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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070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44조 | 2항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44조 2항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
497,071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45조 | null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45조 | 제45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497,072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1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497,073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2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2조 |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497,074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3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3조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497,075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4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4조 |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97,076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5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5조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497,077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6조 | 1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6조 1항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497,078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6조 | 2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6조 2항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97,079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6조 | 3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6조 3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497,080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6조 | 4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6조 4항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497,081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7조 | 1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7조 1항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후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497,082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7조 | 2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7조 2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497,083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7조 | 3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7조 3항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7,084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8조 | 1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8조 1항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497,085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8조 | 2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8조 2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
497,086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8조 | 3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8조 3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497,087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8조 | 4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8조 4항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497,088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8조 | 5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8조 5항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497,089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8조 | 6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8조 6항 |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497,090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9조 | 1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9조 1항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497,091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9조 | 2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9조 2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97,092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10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0조 |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97,093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11조 | 1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1항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업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97,094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11조 | 2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2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497,095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11조 | 3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3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497,096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12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2조 |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497,097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13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
497,098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14조 | 1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1항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497,099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14조 | 2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2항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7,100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15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5조 | 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497,101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16조 | 1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1항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497,102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16조 | 2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2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7,103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16조 | 3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3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497,104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17조 | 1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7조 1항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영농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97,105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17조 | 2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7조 2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단체 또는 학교가 제1항에 따른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97,106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18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8조 |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97,107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조 | 제1조(목적) 이 영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497,108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
497,109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497,110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 제4조(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497,111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후계농어업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97,112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 | 1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
497,113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 | 2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2항 |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의 소득현황 및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어업인의 주거ㆍ문화ㆍ복지 여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97,114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 | 3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3항 |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497,115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 | 4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4항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97,116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 제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497,117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 제8조(지원금의 환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
497,118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497,119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조 | 1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1항 |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專業)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
497,120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조 | 2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2항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일 것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기간 또는 총 영어기간이 3년 이하일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
497,121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조 | 3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3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선정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97,122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조 | 1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1항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인원 및 선정요건ㆍ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
497,123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조 | 2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2항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받으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497,124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조 | 3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3항 |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497,125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조 | 4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4항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서 또는 선정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을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497,126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조 | 5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5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97,127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조 | 1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1항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497,128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조 | 2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2항 |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정 신청 내용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497,129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조 | 3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3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 또는 선정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497,130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조 | 4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4항 |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497,131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조 | 5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5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97,132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 | 1. 농지의 구입ㆍ임차 또는 어선의 건조(建造)ㆍ구입 및 보수에 드는 비용(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정한다) 2. 영농 또는 영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 3. 농어업기술ㆍ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 또는 어업 관련 창업ㆍ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97,133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 1. 생활용품 및 식료품 구입비 2. 교육ㆍ의료ㆍ문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경비 3. 농어업 관련 기자재, 비료, 농약, 사료 등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497,134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 1. 제6조 각 호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영농 또는 영어를 전업으로 할 것 3. 농어업 분야의 정책ㆍ제도, 영농ㆍ영어 기술 개발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97,135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합한 인원수가 총선정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497,136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 | null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 |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3.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사용 |
497,137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1조 | null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조 | 제1장 총칙 <개정 2013.4.5> |
497,138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1조 | null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497,139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2조 | null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조 |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
497,140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3조 | 1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3조 1항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497,141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3조 | 2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3조 2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497,142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3조 | 3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3조 3항 | ③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497,143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3조 | 4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3조 4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97,144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3조 | 5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3조 5항 |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97,145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4조 | null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조 | 제4조 삭제 <2009.12.29> |
497,146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5조 | null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5조 | 제2장 신고 및 보고 <개정 2013.4.5> |
497,147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5조 | 1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5조 1항 |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ㆍ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497,148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5조 | 2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5조 2항 | ② 학술연구 또는 제9조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血液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8.11> |
497,149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5조 | 3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5조 3항 |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497,150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5조 | 4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5조 4항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
497,151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6조 | null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6조 | 제6조 삭제 <2008.3.21> |
497,152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7조 | null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조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사람 |
497,153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8조 | null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8조 | 제3장 검진 <개정 2013.4.5> |
497,154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8조 | 1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8조 1항 |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
497,155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8조 | 2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8조 2항 |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497,156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8조 | 3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8조 3항 | 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1> |
497,157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8조 | 4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8조 4항 |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여야 한다. |
497,158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8조 | 5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8조 5항 | ⑤ 제4항에 따른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497,159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8조의 2 | 1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8조의 2 1항 |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검진 대상자가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
497,160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8조의 2 | 2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8조의 2 2항 | ②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면접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497,161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8조의 2 | 3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8조의 2 3항 |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497,162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9조 | 1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9조 1항 | ①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血液院)과 같은 조 제8호의 혈액제제[혈액과 혈장(血漿)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 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해당 제품 수출국가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 혈액제제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그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11> |
497,163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9조 | 2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9조 2항 | ②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장기(인공장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조직의 이식 2. 정액의 제공 3. 그 밖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이하 "매개체"라 한다)의 사용 |
497,164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9조 | 3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9조 3항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ㆍ매개체는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97,165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10조 | null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0조 | 제10조(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
497,166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11조 | null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1조 | 제11조(증표 제시)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497,167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12조 | null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2조 | 제12조(증명서 발급)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497,168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13조 | null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3조 |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개정 2008.3.21> |
497,169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13조 | 1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3조 1항 |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