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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370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 10조 | 6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10조 6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
497,371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 11조 | 1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11조 1항 |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요건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요건 |
497,372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 11조 | 2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11조 2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
497,373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 12조 | 1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12조 1항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이하 "희귀질환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497,374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 12조 | 2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12조 2항 |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
497,375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 12조 | 3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12조 3항 |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
497,376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 12조 | 4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12조 4항 | ④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ㆍ사업집행현황ㆍ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
497,377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 12조 | 5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12조 5항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
497,378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 13조 | 1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13조 1항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16> 1. 제4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ㆍ위촉 2.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운영세칙의 제정ㆍ운영 |
497,379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 13조 | 2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13조 2항 |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 밖에 희귀질환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1.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희귀질환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 |
497,380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 13조 | 3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13조 3항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1.16> |
497,381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 14조 | 1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14조 1항 | ① 질병관리청장(법 제15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4.1.16> 1. 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
497,382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 14조 | 2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14조 2항 | ②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12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497,383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 14조 | 3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14조 3항 |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497,384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1조 | null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1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497,385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2조 | 1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2조 1항 | ①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질환에 대한 유병(有病)인구 수 2. 질환 진단에 대한 기술적 수준 3. 삭제 <2023.3.8> 4.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 5.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수준 6. 그 밖에 질환의 원인,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497,386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2조 | 2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2조 2항 |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희귀질환 지정을 원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온라인정보시스템(이하 "온라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3.12.14> |
497,387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2조 | 3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2조 3항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희귀질환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12.14> |
497,388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2조 | 4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2조 4항 | ④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12.14> |
497,389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2조 | 5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2조 5항 | ⑤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의 지정 여부 및 내용을 온라인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하고,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
497,390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2조 | 6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2조 6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귀질환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온라인정보시스템에 공고한다. <신설 2023.12.14> |
497,391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3조 | 1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3조 1항 | ① 법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11, 2023.12.14> 1.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희귀질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2. 영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사업의 관리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97,392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3조 | 2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3조 2항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지원센터(이하 "희귀질환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97,393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3조 | 3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3조 3항 | ③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 계획 및 사업 운영 실적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
497,394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4조 | 1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4조 1항 | ①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연구ㆍ개발사업(이하 "희귀질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497,395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4조 | 2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4조 2항 | ②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희귀질환 연구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497,396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4조 | 3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4조 3항 | ③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귀질환 연구사업을 기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희귀질환 연구사업의 목표 및 내용 2. 희귀질환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희귀질환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희귀질환 연구사업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국내외 의료기술 동향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 연구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97,397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4조 | 4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4조 4항 | ④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희귀질환 연구사업 결과 또는 해당 결과의 평가에 관한 내용 등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
497,398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4조 | 5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4조 5항 | ⑤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희귀질환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
497,399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5조 | 1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5조 1항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희귀질환자의 검사ㆍ진단 및 진료 등과 관련한 기록 및 자료(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포함한다) 2. 희귀질환자 또는 그 가구원 등에 대한 인적사항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등록통계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497,400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5조 | 2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5조 2항 |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 사용 범위 및 제출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
497,401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6조 | 1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6조 1항 |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 2.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소득 및 재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 3. 희귀질환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그 밖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497,402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6조 | 2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6조 2항 | ② 관할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그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 및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497,403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6조 | 3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6조 3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
497,404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7조 | 1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7조 1항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이하 "희귀질환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12.14> 1. 사업 운영 계획서 2.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497,405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7조 | 2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7조 2항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
497,406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7조 | 3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7조 3항 |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14> |
497,407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7조 | 4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7조 4항 | ④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12.14> |
497,408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7조 | 5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7조 5항 | ⑤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희귀질환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12.14,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지정기준만 해당한다)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
497,409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7조 | 6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7조 6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2023.3.8, 2023.12.14> |
497,410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8조 | null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8조 | 1. 희귀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2. 등록통계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희귀질환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97,411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9조 | null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9조 | 제9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
497,412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10조 | 1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10조 1항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전문인력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3. 희귀질환군(群) 또는 희귀질환별 구분에 따른 진단,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희귀질환자의 상담에 관한 사항 5.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6. 희귀질환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97,413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10조 | 2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10조 2항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497,414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10조 | 3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10조 3항 |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그 밖의 보건의료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
497,415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10조 | 4항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10조 4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