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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전세세입자입니다. 물건상황 전세 계약(2억4500만원) 4월5일 만기 현재 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 가입해뒀음 임대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새로운 분에게 매매하기로 함 매매(19700만원) 매매계약서 작성했다고함 전세대출 7월만기로 연장중 4월5일 전 5000만원 먼저 받기로 하고 나머지 19600만원은 새로운 매매자에게 잔금받을때 준다고함 2개월동안의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기존 임대인이 부담하기로함 이상황에서 제가 해야되는게 뭐가있을까요? 4월5일 이후 임차권등기설정은 가능한가요? 따로 계약서를 써야될까요? [/INST] 1. 계약갱신 거절의사표시를 하였다면 4월 5일에 임대차가 끝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2. 이러한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2개월 동안의 대출이자와 관리비 지급을 임대인이 지기로 하는 내용은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임대인으로부터 받으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3형제에 해외에 막내여동생이 있는데 3-4개의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상속인 모두가 같이 방문하거나 인감도장및 증명서 등을 가져와야 조회와 그 이상의 것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사는 동생은 연락 끊긴지 오래되었고 다른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져살고 있고 또 사는게 바빠 같이가는게 힘든데 혹시 이런 경우 대행해주거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업체나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동생과 연락이 끊겼기에, 한국에 있는 분들이 보험사에 대해 각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소송을 통해서 보험금을 나누라는 심판문이나 조정조서를 받아서 자신의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2. 어떤 방법이든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보험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다른 재산도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5년 경력 변호사 </s>

<s>[INST] 군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제가 분대장으로 군복무를 하는 중 제 후임A가 밑에 인원 다수에게 부조리로 신고를 당해 다른 부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일 잘하던 후임이라 징계처벌 관련 간부에게 제 3자 입장으로 상담할 때 신고하고 바로 이동하는 게 맞는건지, A의 얘기는 들어봤는지 물어보며 걱정하며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깁니다. 상담 중에 신고한 다수를 격리 조치라고 휴가를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B가 휴가를 가면서 즐거워했고 그걸 다른 제 3자들에게 말했는데, 다른 제 3자가 징계처벌 관련 간부에게 말했고, 사실 여부를 저에게 3번 이상 확인했고 저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징계처벌 관련 간부는 B에게 사실인지 물어봤고, B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가 이렇게 말한 사람을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고, 제 3자로 진술에 참여하는 동안에 제가 갑자기 가해자가 됐습니다. 가해 이유는 제가 분대장 생활하면서 다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장난치며 올라가 눕고, 그리고 샤워시간에 “허그?”라고 물어보며 장난을 쳤습니다. 허그는 실제로 안 했고 B가 “에엑”이라는 표현을 해서 “나도 싫어 임마”하고 그 이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B가 저한테 자기 침대 옆에 와서 같이 얘기하자고 했고, 샤워시간에 “허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B가 평소 휴가 때도 단 둘이 만나서 재밌게 놀던 인원인데 갑자기 B의 맞후임(C)이랑 같이 저를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C도 올라가 누운 행위를 한 적은 있는데 C가 마음의 편지를 쓴다고 팔랑팔랑 거리면서 저한테 협박해서 저는 기분이 상해서 “이제 너한텐 장난 안 치겠다, 미안하다. 기분 나쁘면 말하면 되지, 꼭 마편을 들고 그래야 되냐?” 라고 말하고 서로 나중에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갑자기 절 신고해, 저는 휴가 전 날 휴가가 취소되고 A와 함께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23년 7월 부로 군 내 성문제는 사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며 경찰서에 말했다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INST] 1)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혐의(성추행이나 명예훼손 등)가 적용되어 고소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5)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6)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

<s>[INST] 1. 1년전쯤 어플에서 만나 라인으로 연락 후, 차에서 현금주고 유사성행위했습니다.(미성년자같긴하나 확실히 물어보진않았습니다 18-20살추정) 2. 세달 전쯤 라인으로 영상통화로 계좌로 돈주고 가슴만 보았습니다. 협의해서 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미성년자인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3. 두달 전쯤 어플에서 어플대화로 만나 현금주고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몇살인지는 물어보지않았으나 미성년자거나20살정도로 보였음) 현재 프로필이나 글이 없는것으로보아 어플을 삭제했거나 그런것같습니다. 업소나 그런건아니고 진짜 개인일것같습니다. 욕구를 채우려 뒤돌아갈수없는 잘못을저질러 현재는 하루하루 지옥처럼 걱정에 살고있습니다. 적발가능성이야 언제든 있겠으냐 실무, 현실적으로 이럴때 적발가능성이 높을지 여성이 걸릴경우 포렌식으로 진행할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어플 통한 미성년 조건 등 유사성행위 진행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경험칙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2) 상대가 미성년일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 지금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현실적 자문 등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

<s>[INST] 저는 아파트 매수인입니다. 2024. 3. 5. (화)가계약금 1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했습니다. 3. 8. (금) 밤 10시경 매도인이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했고, 매도인은 인터넷뱅킹이 어려워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배액배상하여 총 2천만원을 입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3. 11. (월) 약속일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가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며 가계약금과 배액배상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매도인은 배액배상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쉽게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현재 제가 넣은 가계약금 천만원도 못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법적대응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계약금 배액배상에 대하여 명확하게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가계약금의 경우 해약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적어도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기에 1,000만원이라도 빨리 돌려받으시거나 배액배상을 받으시려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국민어장이라는 랜덤채팅을 했습니다. 어떤 한 글을 올렸습니다 20살 멍멍이 키우실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여성분(미자아니에요)께 연락이왔고 거기서 자기소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생각없이 (사는곳 이름은 속였습니다) 성기의 크기 취향 등등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아 자기소개만 해보라고 했는데 성기를 지칭하며 크기를 말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먹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탈퇴를 하였습니다. 이걸로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고소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호기심으로 잠깐 해보았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습니다..ㅠㅠ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

<s>[INST] 인스타 디엠으로 인해 고소당했습니다. 고발한 여성분과는 가끔 디엠을 나눈 사이고 여성분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수영복 사진에 맛있어보여요라고 언급해서 고발 당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인스타 스토리 특성상 약 5초면 정도면 다른 게시글로 넘어가는걸 고려하였을때 다른 게시글에 쓸걸 잘못 썼다고 주장할수 있을까요? 맛있어보인다는 한마디가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충족시킨다고 보여질수있는지 통매음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상대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통매음으로 처벌할 정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 하시어 적극 무혐의주장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s>

<s>[INST] 안녕하십니까 불법촬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여자친구랑 교재를 하던와중에 2022년 7월에 불법촬영을 하고 트위터에 게시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 전여자친구가 알게되어서 사진하고 트위터하고 다 지웠는데 2023년 7월 30일 경에 접수를 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난 후 압수수색하여 포렌식을 하였고 2024년 1월 경찰수사를 받았습니다 불법촬영은 불송치 나왔는데 검찰로부터 불법촬영, 유포 다 송치되었다고 문자를 받고 검찰조사없이 구공판 되었다고 문자만 왔습니다 현재 직업이 있었고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상담 때는 분명히 제가 전달을 똑바로 했고 카톡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바꾸고 조사 때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INST] 불법촬영은 경찰은 동의 하 촬영으로 판단했는데 검찰이 이를 뒤집은 사안입니다 최근에는 검찰이 경찰과 다르게 판단하려면 보완수사를 내리거나 아니면 한번정도 직접 불러서 신문을 하는데 이런것 없이 직접 뒤집은 것은 의외입니다 기록 검토하고 검찰이 판단을 뒤집은 근거를 반박해야겠습니다 유포는 혐의를 인정하고 포렌식에서도 유포 증거가 나왔다면 양형자료 모아서 실형을 면하도록 하면 됩니다 </s>

<s>[INST] 오피스텔 전세 입주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정명령에서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이행(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채무자에게 전세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관련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본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자 하나, 전세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자 한다. 임의경매 진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달라" 그리고 나서 해당 내용을 제출한 후 두 번째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반대의무 이행과 관련, 채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이행의 제공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보이므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단순히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을 보완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문구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면 충분할지, 혹은 "법무사 사무실에 해당 서류를 맡겼다"는 등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

<s>[INST] 피의자와는 만남앱에서 만나 카톡으로 조건만남의 조건에 대해 얘기를 나눈뒤 대전에서 청주로 가는 택시비 3만원을 입금받고 청주로 감. 새벽 4시 50분부터 아침 9시 넘게까지 대화를 나눔. 이때 피의자는 물을 마시듯 술을 마심. 1.본인은 돈이 아주 많다 아주 바쁜사람이기도하다 정치인 연예인도 날 보려고 줄을서고 예약을 해야한다 근데 이런 내가 2.너까짓게 뭐가 좋다고 앉아서 좋은얘기 해주냐 감사해라 3. 너는 내가 본 여자중에 제일 못생겼다 사실 차에서 내리는걸 보자마자 다시 돌아가라고 하고싶었다 너무 뚱뚱하다 살빼라 4.여친자리나 아내자리는 감히 탐내지마라 넌 얘기 듣는 태도가 좋아서 내 동생으로 삼았다 나는 오빠다 5.한달에 200줄게 일단 불렀으니까 섹스는 해야지 이런 내용들이다. 기분이 상해 하기싫지만 돈과 가족을 생각해서+여러 방법으로 본인이 권력자라고 주장하는 그가 두려워서 그가 시키는대로 그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젤바르고 성기를 비비거나 69자세를 했음. 가슴이 만져지고 빨림 성기에 손가락 넣어짐. 콘돔끼우니 죽어서 성관계안함. 갑자기 서울에 가자고 함. 당일 다시 청주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차를 탐. 차 안에서 허벅지 안쪽을 만졌음. 막상 도착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냥 다음날에 가라고함. 그대로 저를 데리고 호텔로 들어감.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의 짐을 다 내려놓은 뒤 가려고함. 그는 다 벗고 씻고서 침대위에 앉아 얘기하자고함. 본인에게 가까이 올 것을 요구함. 허벅지에 비비기와 가슴애무로 유사성행위함. 가족들이 걱정하는 전화와 문자가와서 답하는데 옆에서 자위를 하며 이렇게 저렇게 말해라. 니가 내 말 안 들어서 다들 걱정하는 거 아니냐. 시키는대로해라. 그리고 난 다시 데려다준다고 말한 기억 없다. 이래서 보내주신다면서 집에 가고싶다고 울음. 그는 하씨 미치겠다 승질냄. 가방내리고 앉아보라며 소리침. 앉으니 1~5번 내용을 반복함. 가족들에게 문자로sos보내 경찰옴. 그는 재빨리숨다 들키고 경찰폭행후 유치장에감. [/INST] 1. 일단 가해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및 체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서울에 도착한 이후 호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강제추행의 경우 처음 조건만남 관련 논의한 내용 등 제반상황을 검토해야겠지만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있었던 일부터는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수일 내로 피해자 입장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될 텐데, 그때의 진술내용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에 따라 이후 유불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

<s>[INST] 21.2.23 ~ 23.2.22 반전세 2년 계약 체결 23.2.23 ~ 25.2.22 묵시적갱신 2년 추가 조건 : 1.2억/17만원 *융자 없음,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 본 오피스텔 건물 5호실 보유, 호실별 융자없음, 전세 또는 반전세 운영 중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임대인이 24.4월에 갑자기 사망하셨고, 24.8월에 1순위 상속인은 임대인이 빚만 있다며 상속포기 하였음 1-1) 임대인에게 선불로 매월 23일, 월세 17만원 씩 납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망하신것을 알고 있고 1순위 상속자가 상속 포기 하였는데, 월세 납부를 법원가서 변제공탁을 해야하는게 맞는지? 사망한 임대인 통장으로 계속 월세를 납부 하는게 맞을까요 ? 1-2) 25.2월 임대계약 종료될때,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월세를 계속 납부 하는게 맞는건지? 계약종료 되었으니 월세는 납부하지 않고 계속 사는게 맞는건지? (다른 장소로 전입신고 하지않을 것임) 1-3)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계약이 만료되는 25.2월 인지? 임대인 사망을 인지한 지금부터 가능한건지? 2) 상속자가 나타날 때 까지,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가령, 2/3순위 상속자 연락처를 알아보고 연락을 해야 하는지.. [/INST] 1. 임대인 사망한 경우라면 월세 지급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지통고 후 3개월 후 해지 효력 발생하지만 임대인 사망하였기에 상속인 모두 상대로 해지통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s>

<s>[INST] 친구들이랑 pc방에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던중 상대팀 클랜명(소속팀) 닉네임이“ x”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 그걸 보고 저와 함께 게임을 하던 친구는 “x”가 저희와 거주하는 지역과 일치하여 너 x에 살아? 하였고 저는 x살면 나와 함께 술을먹자 술사줄게 라고 채팅창에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말 없길래 다시 한번 술을 먹자고 물어봤는데 상대편 또 다른 사람이 되겠냐? 라고 묻자 저는 안될게 뭐가 있냐며 마실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후 아니 되겠냐고라고 다시 답장이 왔고 저는 왜 안돼냐 오빠랑 한번 하자 라고 답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대편이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라고 하여 저는 미안하다고 하였고 그러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 송치/불송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에 관하여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을 준적은 없으며 제 자신이 성적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지않았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다 친목의 목적으로 술먹자 오빠랑 한번하자 (같이술마시고 놀자)라는 의미로 채팅창에 입력한것이지 결코 상대방이게 성적모역감을 줄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

<s>[INST]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새롭게 구성된 노조에서 활동하는데 과거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했던 분이라 노조에서 활동 못 하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근무태도가 불성실해서 다른 팀원이 그 팀원의 업무를 떠안게 되고 팀내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팀장에게 보고나 노티없이 업무를 진행하여 다른 팀원이 뒷처리 하는 등 여러 행동으로 인해 노조활동을 한데 있어 신임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나 상급 노조를 통한 불신임 등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노동조합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2. 상급단체를 통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현재 소속된 노동조합 지부나 지회의 규약을 확인하시고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3. 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

<s>[INST] 랜덤채팅에 여자아이디로 차가운게조아라는 글을올렸다가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여자아이디로 마약하는사람들 낚시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컨텐츠를 보고 범죄인지는 꿈에도 모르고 저도 따라하려고 했는데 그게일이 이렇게 커지게 될지 몰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다말했고 따로 모발검사나 소변검사는 하지않았습니다(수사관이 할필요없을것 같다고 하지않았음)아직 검찰송치전입니다 어떤처벌이 내려질지걱정이되네요 [/INST] 2. 통상 마약광고로 처벌되는데 단순히 위와 같은 말은 찬술, 빙두라는 표현을 쓴 것과 달리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자칫 잘못 대응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의 표시광고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

<s>[INST] 남편이 하루도 안빠지고 소주4병 마시구요 최근 태국에서 여자와 놀고 호텔간 사진 들키고 싸우고 집을 나갔습니다 성격 차이가 커서 신랑이 계속 이혼요구를하고있습니다 양육비 아이당 100씩 200주고 3억정도의 집 포기한다고 녹취했습니다. 결혼한지는 13년 차이구요 저는 결혼생활내 전업이었고 현재 일 시작한지 한달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초1 초6이고 엄마랑 살가를 원하는데 남편이 합의 안하고 소송걸면 저 많이 불리할까요 집은 제 명의이지만 재산기여도가 없어서 ㅜ 상담부탁드립니다 [/INST]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 사연과 같은 행위를 남편이 했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우선 사연과 같이 남편이 전화로 얘기했다고 해서 진지한 합의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를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이혼에서 참작되거나 재산분할의 합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류에 '협의이혼 하는 경우 이렇게 재산분할 하기로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상관 없이 그런 식으로 분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양육비도 서면에 쓰여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보통 남편의 수익을 참작해 산정합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

<s>[INST] 전자거래금융법 위반으로 검찰측에서 구약식으로 벌금형 200만원으로 처분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그 이후 중간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했었는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사건 조회를 해보니 이후란에 수원지방법원과 사건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약식명령일은 2024년 2월 15일로 되어있습니다. 정식으로 판결이 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약식명령 이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 날짜 기준이 맞는건지.. 약식명령장을 따로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벌금을 한 달 이내에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식 재판이 선고된 기준에서 한 달 이내에 납부를 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약식명령일 이후 정식재판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가 된다면 벌금 납부는 정식 선고 이후 한 달 이내인지 아니면 약식명령일 기준 한 달 이내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INST] 약식명령 송달까지 통상 3~4개월정도 소요되며, 특정법원의 경우 6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약식명령 송달 후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여야할 사안으로 </s>

<s>[INST]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7/2 저녁 지인과 모임을 위해 강남 DF타워 주차장 주차를 하였고 모임 중에 학교도 다니지 않고 5~6년째 칩거 생활을 하고 있는 있는 딸이 빨리 집에 돌아오라는 다그침에 급하게 귀가를 결정하게 되었고 주차장에서 1층 입구로 올라가는 도중 우측으로 꺾어야 하는데 당시 상당히 다급했고 비도 오고 매우 어두워 실수로 직진을 하면서 1층 보도블럭 위에 덮어 씌운 대리석들을 밟고 올라 갔다가 다시 내려와 우측으로 전진하여 차를 세웠습니다. 정말이지 당시에 구조물이 그렇게 심각하게 파손된 지는 몰라서 뒤돌아가서 구조물 상태를 보지 않고 내려서 제 차를 확인 했는데 차도 멀쩡했고 빨리 집에 가야 한다는 마음에 다시 타서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당시 직원분이 우산을 쓰고 제 차 옆에 있긴 했는데.. 저는 당시에 정신이 없어 다시 탑승 후 그냥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 시 서초경찰서 전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바로 하고 경찰서를 통해 전달 받은 건물 관리자분께 연락을 했고 약 2시간만에 합의를 한 후에 수리비로 합의금 500만원을 송금했고, 그쪽에서도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해주셨습니다. 7/3 오후 2시에 간단한 조서를 받고 7/4 오후 9시에 정식 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이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 때까지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 덕분에 상당히 공포심을 느꼈고 고의가 아니었다 그렇게 심각하게 파손된 줄 몰랐다 말하였다가도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계속 인정하는 분위기로 이어갔고 음주 의심을 계속 해서 함께 있던 지인 연락처를 받아가셔서 조서 전날 지인에게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서가 끝났고 8/1 오늘 KICS 앱에서 확인해보니 구약식 처분이 완료 되었고 500만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대측과 500만원 합의를 했는데도 500만원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 음주(0.04) 100만원 이력이 있긴 합니다. 혹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줄이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주차장 구조물 파손 후 미조치로 인해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된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별도로 5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먼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벌금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정식재판 과정에 비해 양형이 다소 관대한 편인데, 귀하의 사안이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오히려 벌금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식재판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전액 배상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상당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후 미조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검사가 공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해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실익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되, 약식 전 피고인 환송제도 등을 통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감경 여지를 모색해 보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께서 편모로서의 특수한 사정, 사고 발생 및 수습 과정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검찰에서도 충분히 참작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전습관을 개선하고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청소년 쉼터안에서 입소생 4명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소생 한명이 같이 안놀아주거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복수심으로 저한테 장난을 칩니다 그것도 cctv 안보이는 곳에서요.그 얘는 다른 입소생한테도 폭력을 휘두른적도 있고 과거에 폭력으로 소년원도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장난들 어떻게 증거로 잡고 고소하는게 좋을까요. 이런 증거 얻으려고 20만원의 소형 녹음기를 샀는데 장난을 쳤을때 녹음을 해두면 도움이 될까요? [/INST] 1)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가 신속히 필요합니다. 2)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전문적으로 관련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사안과 관련된 혐의는 혐의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s>

<s>[INST] 2달 전에 지하철 성추행을 당해 경찰서 가서 고소 접수를 하였고 그 이후 저와 가해자 1차 진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제 갑자기 담당 수사관님 으로부터 가해자 측이 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하여 성추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것 같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로는 피해 당시 작성한 진술서(성추행 당했을때 어떤 느낌 받았는지 상세하게 기록된) 밖에 없는데 진술서로만 민사소송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이런 사건을 혼자 소송진행 해도 상관은 없는지 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INST] 1) 일단은 재산조사 등 가능하긴 하나 일단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이후 민사소송 등 통해 1심 판결문 승소 받게 되면 이후 재산조하, 강제집행 절차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작년 8월경 전세 사기를 당하여 약 9개월간?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다고 스토킹 처벌죄로 형사 약식기소받고(500만원) 현재 정식재판 청구 상태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는걸 알게된 후로 약 4일간 연락하였으나 잠수(?)를 탔고 상대측 부모님에게 협박성 메세지를 보내서 협박죄로 벌금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상대측 딸분이 부모님은 힘든 상황이라 본인이랑 대화하자며 많은 얘기를 주고 받다가(욕설도 오갔고 사과를 요구함) 상대방이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고 했으나 저는 경매 결과날 까지 연락을 해야 못받을 돈이라도 받을까 텀을 두고 계속 연락했었습니다. (그쪽 아버지가 관리비 6개월치를 저희 어머니에게 사기쳐서 뜯어감)이런 여러 문제로 저는 계속 사과를 요구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도 사과하라고했었습니다 꾸준히 경고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두번 연락이 왔지만 얼굴도 모르고 살면서 본적도 없는 사람이라 당연히 스토킹이랑 거리가 멀다고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카카오톡에 이런 대화들(성적인 대화 없었음)이 다 남아있는데 어리석게 (별 문제도 없을거고 더 이상 나도 연락을 안하기 위해) 방을 나갔었습니다. 혹시 카카오톡 복구가 되는지요? 저는 30초반 상대방은 30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중요한건 전세사기로 인해 일어난 일이고 얼굴도 모르고 만난적도 없는데 형사 처벌을 면할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INST]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밤늦게 수차례 했다거나, 지속적으로 전화를 수십차례 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s>

<s>[INST] 몰카와 유포협박으로 고소진행중이고 검찰에서 구공판기소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가 경찰, 검찰조사에서 어떤태도를 취하고있는지 알고싶은데 (범행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반성여부 및 피해자 모욕 등) 법원에 방문하면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송치결정서를 열람 받을수있을까요? 그 외 더 확인해봐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또한 민사소송도 하고싶은데 소송을 제기할수있는 최대 기간이 궁금합니다. [/INST]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재판기록만 재판장의 허가 하에 열람, 복사할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재판기록에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송치결정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소장 확인만으로는 피의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기록을 열람하면 공판조서에, 피고인이 어떤 입장인지가 기록되고, 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 또한 포함되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변호사비용 등 청구 가능한데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10년 /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입니다. </s>

<s>[INST] 지인이 평소 주식을 자주하는 모습을 보이며 본인의 100만원 넣으면 무조건 돈이 된다고 하기에 대출을 받아 보내줬습니다. 그 뒤 지인이 주식 주문 오류로 여러개를 주문하게 되었는데 돈이 모자르다고 4천만원만 빌려주면 설날 전날까지 모두 팔아서 수익금을 붙여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차용증 없이 그 자리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서 줬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해서 얘기해보니 지인이 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빌려준 100만원도 저도 모르게 다 빼서 리딩방에 넣었다고 뒤늦게 알려줬습니다. 그 지인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한 것이라 개인회생을 할 것 이라고 하고 저도 이번달 안에 카드값으로 청구되는 2천만원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전화로 빌려줬다고 얘기한 것을 녹음을 해두었고 입금 내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말을 바꾸며 너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꺼는 회생하면 되는데 너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며 빌려준것이 아니라 같이 투자한 것 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이 경우에는 그 지인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INST] 결론.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리는 목적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고, 질문자님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기에 사기가 성립합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

<s>[INST] 챗봇형 현금의 입출입이 없는 도박 프로그램의 제작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같은 플랫폼에서 비슷한 형태로 제작된 챗봇이 다수 있고, 현금의 입출입이 없어 사행성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제가 현금의 입출입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작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챗봇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 추후 제가 제작한 챗봇을 사행성 도박에 활용하였을 때 제가 조사 또는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도박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방조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유동이 없는 오락형 베팅게임이나, 그 외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상품권교환, 코인교환, 외부 베팅) 현금 베팅이 걸릴 수 있고 이는 의뢰인이 제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다리타기, 홀짝, 바카라 등 많은 사행성 게임이 현금과 관련없이 단순 게임으로 제작된 것이라고들 주장하지만 제작당시부터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추세입니다. 3. 하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s>

<s>[INST] 10월 31일 8시경 버스에서 여학생이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버스를 타고 집을 가던 도중 한 여학생이 제 왼쪽으로 와 신고를 하겠다고 하며 경찰에 연락하였고 저는 양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어 이것을 조금 이후에 알았습니다. 당시 저는 양 귀에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오른손은 손잡이를 왼손은 그냥 내린상태로 서있었고 그 여학생이 버스기사님께 크게 말하여 버스가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자신이 봤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경찰분이 도착하고 나서도 말해주셔서 경찰분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은 얼마전에도 성추행을 당하여 신고하였고 자신이 헷갈린거면 죄송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무고죄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학생이 울먹거리기에 일단 진정하고 경찰이 오면 해결될것이니 기다리자고 하였고 이후 경찰분들이 도착하여 임의동행 후 조사를 받고 위와 같이 답하였습니다. 제 생각엔 당시 버스안에 사람이 많아 승하차도중 착각을 하였거나 버스의 흔들림 등으로 착각을 한것 같은데 제가 걱정이 굉장히 많은편이라 글 작성하는 지금도 혹시 잘못되면하여 불안하고 속이 메스꺼운 상태입니다. 변호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것은 1. 임의동행 조사후 경찰에서 연락이 대략 언제 오는지 2. 경찰이 버스내 cctv를 저에게도 보여주는지 3. 성추행같은 경우엔 피해자의 의견(진술 등)만으로 유죄가 될수 있는걸로 아는데 목격자가 있는데도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지 4. 이미 임의동행을 하여 조사를 한번 받고온 상황인데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와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4가지 정도가 알고 싶습니다. [/INST] 1. 많이 놀라셨을것 같습니다. 강제추행 혹은 공밀추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신빙성과 일관성 등을 보고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2. 만약 정식으로 입건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다시 귀하의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경우 변호인을 선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

<s>[INST] 쌍방 욕설하고 저는 일방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자기한테 욕/협박 했다고 진술 했나보던데 제가 조사받을때는 그냥 "서로 욕설 했다" , "상대방이 나한테 시발,개새끼 욕했고 나도 그거 듣고 한 두번 욕했다." 이렇게 말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저한테 시발놈이라고 하기에 저도 개새끼 시발놈 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야 하나요? 조언 구합니다. [/INST] 경찰 조사 시에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진술하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함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폭행 피해자이므로, 가해자의 폭행 행위에 방점을 두고 진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협박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하시되, 만에 하나 협박으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폭행으로 인한 극심한 분노 상태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간명하게 진술하시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언급할 때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s>

<s>[INST] 계약기간 : 2022.06.19 ~ 2024.06.19 보증보험 가입 : o (2022.12.19 ~ 2024.07.19) 1.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와서 보증보험 연장가능을 확인하니 연장이 불가능할거 같다고 함 ( 보증보험 가입한 은행- 우리은행) 2. 2022.3월26일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 연락해 집주인 번호를 받아서 연락 ( 보증보험 연장이 안되어 계약 기간 종료 후 퇴거를 해야겠다고 전달 후 답변받은 후 통화녹취) 3. 계약 종료가 되었는데 전세금 반환x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결정(24.7.9) 4. 계약 종료 후 한달이 지나서 hug 에 보증이행 청구 신청 (24.7.31) 5. Hug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날라옴 내용은 전세계약 종료를 확인한 상대가 계약서상 집주인(안*호) 가 아니라 대리인이기 때문 6. 이전에 공인중개사에 번호를 받고 통화햇던 상대는 계약서상 집주인(안*호) 가 아닌 실제 관리하는 집주인 (이*훈- 안*호와 관계는 매부) 이었음 7. Hug에서 안*호님과 얘기한 전세계약종료 확인서가 필요하다하여 이*훈님,안*호님께 연락 및 문자하여 전세계약 종료 확인 문자에 답장을 요청함 (24.8.7) 8. 이*훈님 및 안*호님 통화가 되었고 알겠다고 문자를 보내주겠다 하였는데 계속 답장이 안와서 저녁 11시40분쯤 이*훈님께 통화를 걸었는데 밤 늦게 전화하냐면서 이제부터 연락을 안받을거라고 통보(24.8.11 )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 또는 임대인에게 권한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되지 않은 경우 허그에서 보증보험이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사건이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

<s>[INST] 2019년 일하는 곳에서 (일반 카페) 손님이 제 엉덩이에 손을 대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 했습니다. CCTV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해 주셔서 의뢰하였는데 사건이 있었던 날 부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나 결과등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날의 트라우마로 비슷한 연령 대 손님들만 오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는데 제 가게이고 일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 민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일하는 곳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해자가 찾아올 수 있었기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특히 가명으로 진행하신다기에 형사고소도 했지만 검찰?인지 어디서 전화가 와서 혹시 합의 할 생각 있냐고 하셨는데 제 실명을 얘기하셔서 무서웠어요. 또, 형사 고소 결과를 보고 진행하고 싶었는데 2024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조회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구요. 사실 이 사건 생각만하면 우울해지고 머리가 아파서 생각하기 싫었던 것도 있어서…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버티던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매일 그 기억에 시달리며 약을 먹고 있는데 가해자는 마음 편히 살고 있을 생각 그리도 단 한 번의 사과의 말을 들어보지 못해서 이대로는 화병이 날 것 같아 이제와서 용기내어 보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3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있네요. 정말 민사는 불가능 한 일일까요? [/INST]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부터 10년이고 둘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단기소멸시효인 3년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입니다.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는 사건의 성질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누구 잘못인지 불분명하여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면 민사판결이나 형사판결의 확정판결이 나왔을 때를 단기 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으로 보지만, 손해 및 가해자가 명확한 사안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

<s>[INST] 저번주 수요일날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저를 많이 좋아해주던 친구였는데 제가 전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얼마되지 않아 만난 친구였기에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모두 지적하는 아주 안좋은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기간은 2주정도이고 술,담배,클럽 등등 그 친구의 삶에 통제를 많이하여 제 이런 행동과 말투에 질려 이별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헤어지자 했을 당시는 무덤덤했지만 그 날 밤부터 뭔가 미안한 마음과 후회가 밀려와 차단 당한 것을 알면서도 카톡과 메세지 전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받지 않고 읽지도 않았을 뿐더러 차단을 당한 것을 알았지만 답답한 나머지 집을 찾아가 벨을 두번 눌러 그 친구가 나왔을 때 "왜 왔어? 가주라 진짜 미안" 이라는 말에 "미안해서 왔어, 미안해“라는 말로 대답해주었는데 표정과 말투를 보니 다시 만날 수 있을것같은 생각은 들지 않아 “알겠어 갈게”라는 말과 함께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에도 자꾸 생각이 나고 미안한 마음에 보고싶다, 미안하다, 너의 소중함을 알았다 이런 문자를 보냈고 혹시나 차단을 풀었을까 하여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역시나 차단당했다는 안내를 받았구요 하지만 9/18 00:30분 경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토킹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구요, 현재는 긴급응급조치 고지서로 이 친구에게 연락과 찾아가지말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주 경찰서이 방문하여 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위 사안의 경우 명확히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은 마시고, 경찰 조사 때 피해자와 합의 원한다고 의사 전달 후 합의 진행하셔서 선처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s>

<s>[INST] 이혼남애둘인10년남사친이능력을과시하면서 좋아한다는고백을했다.당시나는장기수술로요양중이였으며성추행 등 일들이많아정신적인휴유증을 심하게겪으며생활고로힘들어할때였다 이 아이에대쉬로연애는싫다만나려면 결혼전재하고싶다 그러나너는친구였기에 천천히생각해보겠다라고했다 회를 사준다하여나간 날우울증으로계속미루다기분전환삼아만났다 다음날내시경을 예약한 상태라오후9시부터금식이라일찍들어갈예정이었다 회를먹고커피를마시고바닷가를거느는데하트돌을주며오늘부터일일하며사귀자하였고그냥웃고말았다 2차로 고기를먹고 당구치고 바에서 양주를 먹고 공복상태에서먹다보니만취가댓다 평소만나면집에잘데려다주는데(얘도 본집이 있음)이날은작정하고모텔을잡았다 잠시올라와따가자 라는말에 계속거절했다.친구로보이는이얘와이런관계가 되고싶지 않았다 하도요구하길래 입구까지 바래다준댓고커피한잔만마시고가라길래10년친구의정으로그래하고들어갔는데그때부터나를 덮쳤다.기억나는것은 그애힘. 내옷은 다벗겨졌고 나는 거부했고 그앤 내 가슴을 만지고빨며ㅡ가슴이쁘다ㅡ라는 소리에 성추행당햇을때 그순간이 떠올라 구역질이다 정신을 차려야지 햇는데 장기절재수술과 공복에술로 몸을 일으킬수 없는데 얘는 내몸을 지맘대로 만지고 빨고 하지마라 엄청난 거부를 했더니 힘이 빠져서 얘를달랫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몇 번을 얘기하니 "그래 다녀와"했고 화장실에서 애가 잠들때까지 기다리는걸보고 도망나왔다. 얘는 근무지가 다른지역이라 가면 또 주말에 오기에 가면 생각좀해야지 싶었다 술로 인한 실수인가..섣부른판단하고 싶지않았고 10년친구인데좀더알아보자싶었다.그러던중법적인일에엮여 오백을빌렸고탄원서도적어주기로했다. 갚기로했고 고마웠지만 그날 성추행이후주말이다가오는게 무서웠다 주말만남을 취소했다.얘는결혼생활중에도애인있었고이천이나준상태였다 돈은 다 빌려준상태로차는렌트집살돈도없었다.나를 성적으로어치해보려거짓말로접근한듯보셨다 크게싸우고헤어졌다 돈은 갚기로했고3만원송금했으나송금거부했다돈은갚지말고 돈필요할때 말해라 했고좋게끝났다생각했는데 갑자기돈노리고그랫냐고신고할수도있다라고내게말하고있다 [/INST] 1) 단순한 추행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정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전후 정황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피해사실 특정이 정확히 되고, 피해사실 이후 연락한 사실, 있었던 내용 등 확인이 되어야 혐의점 특정 등 가능합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저희 사장님이 사기 전과가 있으신데 형량 다 받고 나와서 살고 계신 와중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8천만원 정도) 지금 고소 당하신 상황입니다. 지인 분은 다달이 얼마씩 갚겠다고 해주면 고소 취하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만약 이 지인분이 고소취하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사장님이 전과가 있으셔서 조금 걱정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INST] 문의하신 사안은 누범기간에 8,000만원이라는 금원을 차용해 준 상대방이 상담자를 고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은 진행되고, 합의 여부는 형량 감경에 도움됩니다. </s>

<s>[INST] 1. 이별을했고 붙잡아보려고 몇차례 연락해보왔고 대화가 될때가있고 연락을 그만하라할때가 있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2. 성관계동영상 합의하에 촬영했던거나 본인이 보내준 영상이 있었는데 처음에 녹화해서 지운걸 보여줬고 당시에 사과하면 지우겠다고 전화하라고 했고 그때당시에 상대방은 동영상때문에 사과 하는게 아니라했습니다 아이클라우드에 백업되어있던게 남아있다고 말했고 또다시 삭제요청을 하였는데 이번엔 지우기 싫가고 버티다가 결국 지웠고 상대방이 지웠단 연락을 보지않아서 안 지운척했습니다 그 처음 영상 지워줬을때 전화로 사과하면 지워줄게라 햇던 그 말이 지금와선 협박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영상때문에 사과한거 아니라했고 저도 당시에 됐다 사과받아서 뭐하냐 그냥 지울게라며 좋ㄱ 해결했엇습니다 현재 영상은 없고요 그 당시에 안지운척했을때 휴대폰 녹화로 지운걸 가지고있습니다 혹시몰라서 녹화했었거든요 [/INST] 의뢰인께서는 이별 후 재결합을 위해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하셨고,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하여 삭제 요청 과정에서 협박으로 오인될 만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에 반하는 접근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단순히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정도라면 스토킹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 삭제 요청 과정에서 "사과하면 지우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영상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그 발언이 협박으로 기능하였는지는 당시 대화 맥락, 영상 촬영 및 전송 경위, 영상 삭제 이후의 피해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영상 촬영 및 전송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피해자도 해당 영상 때문에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한 점, 의뢰인이 즉시 영상을 삭제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경찰 조사 시 위와 같은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파일 등 소명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전세계약이 올해 1월에 종료되었고 임대인은 사망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상속인 3위인 임대인 형으로 피고 정정한지 약 두달이 넘었습니다. 동일 임대인의 다른 전세 피해자에게 들었는데 올해 4월에 임대인의 형과 조카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서 상속인 전부 상속포기를 했다고합니다. 현재 저는 소송이 임대인의 형으로 진행중인데 이 상황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필요없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하면 되는건가요?? 임대인만 같으면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해도 되는걸까요? [/INST]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은 무주물이 되어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와 다른 피해자들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심리한 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것입니다.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귀하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다른 피해자들이 함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

<s>[INST] 21년 11월 부터 비지니스관계로 알고 지낸 친한 사이 21년 본인 회사 (명품직구대행업)와 고소인 회사의 대표 친분관계 유지21년12월 본인회사의 경영적 어려움 발생으로 피고인과 청산작업 공동진행 이후 22년 2월부터 탈모회사 공동창업 준비 동년 5월 공동창업시작 22년 2월1일 210만원 명품가방 구입대금 편취고소 입금건 본인법인회사 청산으로 인한 미수금 전환 합의. 차용금 편취로 고소내용 차용금액별 사용용도 고지함 22년 6월1일 일천만원의 차용건 22년6월16일 500만원 차용의건 22년 7월20일 500만원 차용의건 22년8월 30일 1000만원 주식담보 제공 차용의건 22년 8월30일 차용변제 작성 이후 부터 공동창업에 대한 조건으로 22년5월부터~22년12월까지 무보수 차용금원 차감 22년 10월21일 일금600만원 차용의건 사용용도 알림. 22년12월1일까지 무보수 일하므로 인해 개인적인 금전적 어려움 부탁해 해결 공동창업회사의 지분 및 배당금지급 조건등으로 차용금원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하였으나 지분 및 배당금등 차감 금원을 명시하고져 차용각서 작성 22년 8월30일 작성.3000만원 금원에 대한 차용각서 (가방편취금액 및 10월21일 600만원 편취고소 금액제외) 22년12월1일~23년 5월까지 배당급여 350만원 지급 받음. (위각금원의 기망 및 편취 하려했다면 공동 창업하여 23년 7월까지 근무 할상황이 않되었을것입니다) 23년 7월경 가방구입자금 및 22년 10월21일 차용금액으로 600만원 기재 차용증 3800만원으로 재작성후 사기죄로 고소하고 22년7월 강제퇴사 시킴. 고소인의 주장 위차용한 피해금원들을 본인이 재력가 행세를 하며 기망하여편취하였다 주장함. 피고소인 주장 위 금원의 모든 상환을 피고소인의 선의와 공동창업관계에서 오는 금전적 이익을 승계상환하는 조건이였지 때문에 8개월간 무보수로 일하였고 이후 5개월간 회사수익의 배당금까지 지급받아 온 상황이기에 기망할 의무와 편취의사는 없었음 [/INST]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

<s>[INST] 2019년도 장인에게 2억5천만 빌림 빚정리하겠다고함 일부는 갚고 못갚음 2019년에 바로 걸려 사죄함 이후 차용증을 강제로 씀 차용증은 장인이.가지고 있음 4,5년간 이자는 입금함 2023년도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열심히 살아라하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함 이혼준비중인데 헤어지면 장인이 다시 2억5천만을 갚으라고 함 같이 거주는 하지 않음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장인이 고소한다면 형사상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2. 민사상은 어떻게 될까요? 통장압류가 되나요? 3. 대응하는방법을 알려주세요.. [/INST] 1.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동거친족에서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데, 통장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월급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나는 말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 민사 소송에서 이를 입증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절차에서 정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 월세 만기는 열흘정도 남았습니다.(23년9월23일) 계약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키우다 적발시 청소비50만원, 손상된 곳 수리비 일체 지불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개를 키우는 것으로 확인되며 증거는 통화시 바로 옆에서 개짖는 소리가 녹음된 것 뿐입니다. 몰래 개를 키워서 방을 보러와도 전화도 안받고 방도 안 보여줘서 문제이며 방이 안나갔습니다. 질문 1. 개를 키웠다는 부인할수 없는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할까요?(문 안쪽에서 개짖는 소리 녹음 동영상, 개 데리고 나오는 장면,집안에 개냄새나 털 등) 2. 집이 안나가서 보증금 3천만원을 제때 못 돌려주면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3.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집을 안 비워주면 월세 차감 가능한가요? 게약만기가 얼마 안남아서 급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집을 비워주게 되면 이후 지연이자 등에 대하여도 부담해야 하나, 임차인이 계속 해당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는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한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기술직으로 재직중입니다. (사기업) 사기업이지만 사내 어린이집도 있고, 각종 아동청소년관련 봉사나 기부도 많이 하는 회사이다보니 , 여기도 아동청소년 시설 처럼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한 곳으로 분류되는게 아닐까 걱정이됩니다. 주업종은 전자부품제조업이더라도, 아동청소년관련활동, 사내어린이집 운영 등이 있어서 성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할수도 있나요? (기술직 기준)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고 있는데 과거의 기록으로인해 직장을 잃는게 아닐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INST] 질문자님, 성범죄 전과로 인한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전자부품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기업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는 취업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3. 다만, 해당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내 어린이집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내 어린이집 운영자나 사내 어린이집에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기술직으로 근무하면서 사내 어린이집 운영이나 사내 어린이집 내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내 봉사활동 등으로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자부품제조업 기술직 근무 자체가 취업제한 대상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질 경우 직장 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오래동안 운영하시는 가게에 20년게 일하시던 이모님이 이번주 토요일에 그만두십니다. 퇴직금 문제와 앞으로 제가 운영해야 할것 같은데 ..어머님이 그동안 법적으로 지키신게 하나도 없으셔서 걱정이네요.이모님을 잘 퇴사시켜드리고 제가 이어 받아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0년정도 일하신거 같은데 제가 어머니 통장 내역을 뽑아보니 2014 .8 .8부터 계좌로 입금내역이 있으셨고..그전에는 봉투로 주셨고 간간히 일하시다가 그만두셨다가 다시들어오셨다가 했답니다. 2014년도부터 입금하신거는 5인이하 사업장이 2013년도부터 퇴직금 의무화 때문에 기록을 남기셨다네요 이럴경우 마지막 3개월 급여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기간은 기록이 있는 13년부터책정인지 어찌해야 두 분 사이가좋게 마무리되실지 문의 남깁니다. [/INST]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2010년 12월 1일 이후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 지급 수준이 50%로 적용되며,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100%가 적용됩니다. 이모님의 경우 2014년 8월 8일부터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이 시점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민,형사 다의 승소 사례 有 </s>

<s>[INST] 전 현직 공무원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빚이 좀 있어서, 상속포기를 했고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내에 사망조위금을 신청할수있다는걸 뒤늦게 확인했는데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은상태에서 이걸 신청해서 수령을 해도 아무상관이 없을까요?? 상속포기를 한 이후 모든걸 확인하면서 진행하고있는중이라 간단한것같으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INST] 공무원인 신분으로 받는 사망 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이 받는 것이라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사망 조위금을 신청하여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s>

<s>[INST] 1. 상대방은 4:3:3 비율로 나뉜 임대사업자로 저는 임차인 이었습니다. 2. 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제가 임차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3. 그 이유로 몇개월 뒤 임대인 중 한 사람이 연락이 와, 계약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저는 전입신고도 이미 끝난 상대였기에, 거부의사를 비췄습니다. 5. 저는 공공기관에 전화 한통을 해보니 서로 피해없이 해결 할 방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 임대인 중 남자 한 사람이 멋대로 집까지 찾아와, 위협을 하였지만, 저는 공공기관에 전화 한통만 걸어서 알아보라며 서로 피해없이 해결 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허나 임대인들은 전화한통 해보지 않았습니다. 6. 제가 계약서 수정에 함께 해주지 않자 임대인들은 계약서를 멋대로 수정하고서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7. 후에 저는 이 사람들을 구청에 고발하였고 벌금을 냈습니다. 8. 후에 제가 집을 비울때에 임대인들 하는 말이 제가 계약서 수정에 동참하지 않은것이 돈을 바랐던 것이 아니였냐며 이상한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이 사람들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을 원합니다. 구청에 벌금을 냈던 것 과는 별개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여쭤봅니다. 많은 법조인 분들의 전문적인 의견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1. 구청에 어떤 벌금을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구청에 벌금을 냈다면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예상됩니다. 2. 질문자님이 계약서 수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이 임의로 계약서를 수정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입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실제로 상대방들이 계약의 상대방인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수정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문서범죄의 경우 문서를 위조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지므로 현 단계에서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서범죄는 법리적인 쟁점이 많은 범죄기 때문에 고소, 고발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엄벌을 탄원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서범죄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대리, 고소 전후 합의 대행 및 민사 소송 제기 등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

<s>[INST] 오랜기간 별거를 했는데 아파트는 현 시점 기준으로 현 시세 반영해서 분할하고 당시에 있던 담보 대출 부채는 혼자 다 변제했는데 부채는 당시 기준 금액으로 분할하면 가정에 아무런 역할 안하고 빚만 떠넘긴 사람한테 재산분할을 해줘야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인가요 ? 변호사마다 하는 말이 다 달라서 누구랑 함께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건당 30만원씩 받고 상담을 받고 다니는데 말은 전부 다르니 진짜 뭐하는 짓인지 그냥 죽어야 끝나는 건가싶네요 [/INST] 1.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에서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비슷한 결론에 귀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사안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오랜 기간 별거를 한 경우의 법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동산이 별거 전 부부공동재산이었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이고, 부채는 파탄 시점 기준으로 따지겠지만 시세 자체는 재판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규 드림. </s>

<s>[INST] 안녕하세요?고2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아이가 지난 10월4일 아침등굣길에 지각할것같아 친구1명을 태우고 가다 횡단보도 신호인데 브레이크가 잘듣지를않아 길을 건너던 40대여자분을 치어 전치12주 요추2번골절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고당시 뒤에 119건물이 있어서 출동하시고 경찰을불러 사고접수후 종합병원으로 옮기셔서 사진찍으시고ᆢ아이들은 연신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또한 첫날 사고로 죄송하다고 문자는 보냈구요 골절진단으로 인해 집앞으로 옮기신다하여 그렇게 입원하시게 한후 다음날 아이와 면회를 갔습니다 전날 경찰서가서 저희아이와 동승자친구한명도 가서 진술서작성을 하였습니다 (동승자부모님과 합의봄) 아이들은 보드에서 바로착지하여 다친데 없었습니다 (속도8km정도) 골절로 통증은 있으셨으나 같은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퀵보드위험성에 대해 얘기후 이해해주시는듯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아이가 사고친건데 부귀영화누릴것도아니고등등) 이후 문자와 전화로 다시한번 사죄드리고 통화드릴때마다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한번더 아이랑 면회가려고 생각을하고 있는찰나 경찰서에서 11월4일까지 합의기간이라며 문자가와서 피해자가 어떻게하실거냐고해서 다음날 아이와 들른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이가 죄송한마음에 홍삼과(2만원상당) 롤케익을 아이용돈으로 사고 저는 약간의과일을 들고갔습니다 많이좋아졌다하시며 웃으시는모습에 안도를하였고 합의도 원만히 이뤄질것같았으나 다음날 어느정도 금액을 생각하시냐고 물으니 저에게 되려 물어봐서 제가사는형편이너무안좋아 25일까지 500정도 준비할수있다고하였더니 그거는 곤란하다며 주말에 가족들과 상의후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20분뒤 문자로 본인은 n잡러로 후유장해등 3천을 생각하고있으니 합의할거면 대처방안 보상부분 생각해서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16년도에 가정폭력의 남편과이혼후 딸둘을키우고있으며 얼마전 개인회생으로 채무를정리하고 현재 한부모에 주거급여를 받는세대로 어려운상황이라 대출도안되는실정인데 합의가 안될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3천을 준비못하면 아이처벌은.. [/INST] 1. 미성년자이지만 다친 정도가 중합니다. 합의가 된다면 미성년자이기에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탁도 염두해 두시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

<s>[INST] 6년 동거했고 상대방의 바람으로 일방적으로 헤어짐 당했습니다. 우선 이 물건이 제 집에 많고 자기 스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난 뒤 자기 물건 달라고 한번도 말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안했습니다. 저도 안했습니다. 전여친 물건은 집구석에 모아 두었습니다. 헤어지고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법무법인 끼고 내용증명으로 제게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품목도 정해져 있지만 제 집에 품목에 없는 물건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팔거나 없애거나 버리거나 일체 하지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INST] 2.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신 건가요? 단순 동거를 넘어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s>

<s>[INST]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전세계약한 다세대건물은 이미 다른 임차인에 의해 경매가 진행중이며 배당요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경매와는 별개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 경매 절차가 끝나고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해당 건물은 임대인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해봤자 본인은 모르는 일이며 아들이 전적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합니다. 명의만 부모 명의인 것이죠..이 경우 아들에게 보증금을 회수 할 법적인 수 가 있나요? [/INST] 1. 다른 임차인의 경매 진행과 별도로, 민사법원에 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판결문을 받아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서 압류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민사법원에 아들과 임대인 2명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상가 임대료를 장기 미납하여 보중금까지 까먹은 성태여서 나가라고해도 나가지않고해서 지난 3월경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사정을하여 조굼 여유를 주었는데 현재까지 약속도 안지키고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4000만원이고 월세는 290만원 입니다. 월세는 원래 305만원이었는데 코로나로인해 장사가 어려워 할인해준 상태입니다) [/INST]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납된 차임이 상당하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상가 시설 등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하여 상대에게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고, 이후 본압류 하여 상가운영을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판결을 통해 상대방 재산조회가 가능하고 다른 통장압류 및 부동산 경매가 가능합니다. </s>

<s>[INST] 입주가 계속 지연되어 7개월정도 지연된 상황입니다. 3개월 이상 입주지연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입주지정기간이 나올시 계약해지권이 상실된단 얘기가 있는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오피스텔 분양이며 사전점검까지 진행했고 현재 아직 준공허가는 안났으나 곧 준공허가 난다고 대출자서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주지정기간 날짜 등기로 받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한게 맞나요? [/INST] 대부분의 공급계약서에는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에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사용승인이 내려지면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전점검이 마쳐졌다는 내용으로 볼때 준공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

<s>[INST] 근무중에 고객이 조금 말을 앞뒤없이 하시길래 잘못알아 들었다고 했더니 그것도 못알아 쳐듣냐고 하시면서 가셔서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계산대에서 저한테 사과 받고 싶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말도 안되는 말을 하시기에 그냥 이상한 분이구나 하고 메뉴얼대로 사과드렸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시고 제가 욕을 했다면서 다른 고객분들과 직원이 제가 욕한 적 없다 들은 사람이 없는데 욕을 했다고 하냐고 해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셔서 너무 속상하네요... 그냥 참으려니 속이 답답해서 고소해서 사과도 받고싶어요 가능할까요? 메뉴얼대로 녹음한다고 하고 녹음은 했습니다 [/INST] 사무실에서 주변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권리를 찾으시기 위해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해 주시어 의뢰인님의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안감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s>

<s>[INST] 7일 저녁에 8일 오후 1시로 성매매 예약을 하고 1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8일 12시 30분 즈음에 업소 측에서 연락이 와서 몰카 피해 방지 등을 위해 50만원을 선입금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3분 즈음 뒤에 업소측에서 이름을 뒤집어서 선 입금 하라 한 것을 못 듣고 제 이름을 그대로 보내서 환불을 해야 하니 수수료 포함 50만 1200원을 다시 입금하라 하였습니다. 이걸 수수료 1200원을 못 들어서 50만원만 보내서 업소 측에서 전체 환불을 해야 하니 110만원을 보내라 하였고, 긴장을 하여 110만원을 이름을 다시 원래 이름으로 보내서 업소 측에서 220만원을 추가적으로 보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220만원까지 추가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업소 측에서 금액이 너무 커져서 자동차 부품 등으로 돈 세탁을 해야 하니 800만원까지 맞추어야 한다고 360만원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360만원을 보내니 영수증 관련해서 400만원이 또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400만원을 보내 주었는데 갑자기 단속이 떴다며 추가적으로 8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미 큰돈을 송금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보내 주었는데 업소 인지세 관련 문제가 생겼다며 1100만원을 또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해서 1100만원까지, 총 3900만원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9일 2시까지 일단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선입금 사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매매 관련해서 송금한 돈은 불법 원인이 당사자에게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보낸 돈 전부 환수가 불가능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매매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성 매수자는 아닙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

<s>[INST] - 전애인헤어지고나서도 약 4-5개월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면서 살다가 따로 살면서 미쳐 챙기지 못한 스카이 라이프 인터넷 장비 여러개 제가 잠시 끼고 있으라고 준 반지와 돌려받고 싶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준 편지를 챙기러 갔는데 문을 열어주었고 챙기면서 쇼핑백 써도 되냐 했을때 그래도 된다 했습니다 그리곤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안다가 얘기좀 할래 ? 했는데 실랑이 끝에 스토킹신고 첫번째 당했고 그리곤 옷을받으러 가야하는데 들어가기 싫으면 경찰불러서 같이 가겠다 했더니 본인이 불러서 제가 또 2번째 스토킹 신고를 받았습니다 퇴근길에 목걸이와 반지라도 받으려 가서 말을 걸었는데 지금 자기한테 없다고 하여서 그러면 택배로 붙어달라고 했고 그걸 왜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냐 물음에 그냥 약속있어서 왔습니다 3번째 신고는 어머니 많이아프셔서 수혈을 도와 준다 하였는데( 2-3일만이 말바꿔서 싫다고함) 4번째는 전애인이 이사를 했고 맡긴 금반지와 분실되면 변상 해줘야될 물건이 있는데도 본인 물건 아니면서 버렸을까 확실하게 받고싶어서 전애인이 퇴근하고나서 이사한 집으로 따라갔고 건물 앞에서 전화로 말했습니다 반지랑 물건들 이제 그만 주면 안되겠냐 만나기 싫으면 택배로 제발 보내달라 했는데 거절당하고 결국 문 두드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신고당할까 겁이나서 거짓말로 안갔다 했는데 그후 전애인이 cctv조회후 저를 스토킹 사건접수 했습니다 동종전과 없고 최근에 지금사건과 다른걸로 벌금 200만원 받았습니다..( 현재 분할납부로 갚는중 입니다) 전과로 따졌을땐 초범은 아닙니다.. 현재 잠정조치 받은상태이고 전혀 연락하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INST] 스토킹범죄 처벌수위는 생각보다 높으며 지속적으로 형량 상승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변호사비용은 물건값처럼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총액, 지급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오늘 증인신문 받고왔고든요 저는 피해자예요 3차가 다음달에 열리던데 대체 언제까지 열릴까요...?? 보통 공판은 몇 차까지 열리는지 궁금합니다. 다음달에 제 변호사는 공판 갈 필요 있을까요? 그동안 공판에 가지는 않았거든요 검사의 몫이니...... 그리고 준강제추행의 경우 합의금 최대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승소만 하면 부르는게 값인가요? [/INST] 공판절차는 보통 5회 내외이고 쟁점이 많아지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부르는 대로 받는 것은 합의금이고, 합의금은 피고인이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피고인은 합의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처벌이 낮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으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부르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 의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증인신문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합의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1심이고 항소심이 계속되는 경우 드물게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없고 합의를 해도 별 메리트가 없다면 합의 제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

<s>[INST]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세 계약한 날짜는 21.9.27입니다. 이 당시 임대인이 계약서에 적어낸 주소지는 경기 김포시 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증금 반환이 되지않아 반환소 중 임대인의 초본을 떼보니 21.9월 당시의 거주지가 서울 마포구였다가 저희한테 전세 보증금 받고 서울 용산으로 이사간건지 몰라도 전세 계약서에 주소지를 다르게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기로 들어가는 걸까요? [/INST] 1.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주소지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해서 전세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로 인정되려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만기에 해당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문자, 카톡, 내용증명발송 등으로 하시고, 임대인에게 해당 해지통지가 도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해지통지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공시송달절차까지 만기 2개월 전에 마쳐야 만기에 해지가 될 것입니다. 3. 그렇게 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만기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께서는 만기 직후에 바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s>

<s>[INST] 오는 17일 입사 1주년이 됩니다 근데 퇴직금, 일주년 보너스 때문에 고민입니다. 근데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일 퇴사의사를 전할려고합니다. 1. 입사1주년을 워킹데이 기준3일 앞두고 퇴사 의사 전달하면… 사측에서 퇴직금 및 1주만근 보너스를 안주기 위해 바로 퇴사를 진행 시킬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퇴사 의사 전달 후 한달은 근무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돈 주기 싫어서 빨리 내쫒을까봐요 2. 1년 만근시, 퇴직금은 1년하고 하루만 지나도 바로 지급 되나요? [/INST] 1. 사직 의사를 밝힌 날보다 일찍 퇴사하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특정하여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다음 임금지급 기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직서 제출하시면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IRP 계좌로 입금되니 이 절차가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s>

<s>[INST] 며칠 전 같이 일하던 같은 동네 사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러더군요, 동네에서 보이면 저나 제 부모님을 폭행하겠다고요.. 이런 경우 협박죄로 신고가 될까요? 딱 한번의 통화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단퇴사 했다고 민사 소송 같은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저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전화벨만 울려도 두렵네요 [/INST] 의뢰인과 부모님에 대한 폭행 위협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회성 통화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범죄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신 후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형님의 추가적인 범죄 위협에 대비하여 제3자 개입을 통한 중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 안전 확보 조치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무단퇴사에 대한 민사상 소송 가능성은 사용자의 손해 발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무단결근의 정당한 사유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퇴사에 이르게 된 과정, 근로조건 미준수 또는 괴롭힘 등 사용자 귀책사유, 무단결근 당시의 건강상태나 가족 사정 등을 소명하여 항변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장에 성실히 답변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형님의 협박 행위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민사책임을 지더라도 형사 고소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s>

<s>[INST] 술집 테이블, 여자화장실로 들어와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 강간미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죄목으로 현재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입니다. 담당하는 국선변호사분이 최소 징역 2년이 나올 것 같은데 초범인지 합의를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합의를 하게되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1천만원 합의를 요청했는데 제가 가장 원했던 건 가해자가 징역을 살고 앞으로 직장,결혼 등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건데 알아보니 대부분의 직장에서 범죄사실을 알고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징역을 살고 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면 저도 제가 보상을 받는게 우선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합의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1. 가해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직장이나 경제상태로 좋은것으로 압니다. 합의금 1천만원이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INST]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s>

<s>[INST] 고소장 취소 후 재고소 가능여부 질문합니다. 당일에 고소장 접수했는데, 해당 수사관이 안 된다고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당일에 고소장을 취소했던적이 있습니다. 허나 법률적으로 알아보니 가능한 상황인걸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 수사관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녹음해놓지 못한 것 같아서요. 마치 제 의지로 취소한 것이 되어 재고소를 못 할까봐 우려가 됩니다. 이런경우 재고소 가능한가요? [/INST]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재고소 건의 경우 검찰사무처리규칙에 따르면 "고소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고소시 증거 및 고소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고소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s>

<s>[INST] '22년2월 다가구주택(4층)에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 했습니다. 이당시는 공인중개사한테 위반건축물에 대해 구두 및 서면으로 안내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22년 11월 임대인의 갑작스런 파산신청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24년 1월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진행중 제가 임차한 층이 위반건축물이란 걸 알았고, 건축물대장을 띄어보니 '22년7월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더군요. 이경우 위반건축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전세금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낙찰금액이 너무 적어서 배당금은 없습니다 [/INST] 1.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만큼 손해배상액이 인정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

<s>[INST] 주택 임대차 계약시 명의만 누나에서 동생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바꿨다는 경우, 누나가 실거주하든 동생이 실거주하든 이는 양도 또는 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거 아닌가요? 양도 또는 전대 금지 조항 있고요. 누나는 동생한테 임차권을 양도한거고, 동생은 누나한테 임차물을 전대한 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누나가 거주하면 전대 금지 위반, 동생이 거주하면 양도 금지 위반 아닌가요? 위 사안에 대해 양도 또는 전대 금지 위반 증명하려면 임대인이 실거주자를 특정 해야하나요? 위 논리대로면 특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INST] 1.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명의를 누나에서 동생으로 변경하였는데, 임대인이 이를 모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여, 기재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애매한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누나였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임대인 모르게 동생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전대차계약서 또는 임차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대하거나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 또는 양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전대차 또는 임차권양도의 경우가 맞다면 전차인 또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할 것입니다. 4. 결국, 임차인이 마음대로(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였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임차인을 상대로는 건물인도청구를 전차인 또는 양수인을 상대로는 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s>

<s>[INST]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생활비 문제로 대출을 받다가 큰 돈이 생기니 씀씀이가 커져 빚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은행대출 6곳에서 5300 여기서 예금담보대출 해지하면 1200정도는 빠질것 같습니다 카드 5곳에서 1200 통신 할부요금, 소액결제 120정도 되는데 그동안 카드 단기대출로 돌려막기하다가 카드한도가 줄어들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급여 실수령은 200만원정도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INST] 1. 생활비 부족과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네요.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3. 절차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월 변제액의 결정입니다. 변제액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에 따라 월 변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s>

<s>[INST] 아들이 행사하는 물놀이장에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이한명이 뒤에서번쩍들어서 바닥에 던져버려서 발목이 돌아가는 참변을겪었습니다.근데 넘어지자마자 다른 친구가와서 그위를 올라탔어요. 발목은 성장판도 부러지고 뼈가 아작이났다고 지방에서는 손도몬댄다하여 서울고대안암병원에서 수술을했습니다. 전치6주로 철판과 철심을박아서 2차제거수술을 2월에 또 해야됩니다. 근데 가해자부모 한명은미안하다며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사먹으라고 봉투에 100만원을 주고가고 한부모는 나몰라라 연락도없습니다. 가슴아픈건 디딜때마다 쩔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미치겠네요.자꾸저리다고ㅜㅜ 수술은잘됐다하는데 아이는자꾸다리를절어요ㅜㅜ어떻게해야될지 가슴이 답답해서 문의합니다.도와주세요ㅜㅜ [/INST] 1. 상대 아이들이 만10세 이상이라면 상대아이들을 상대로 즉시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시기를 권합니다. 만10세 이상은 소년원 수용처분도 가능한 연령입니다. 2. 또한 상대 아이들 부모들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대 아이와 우리 아이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피고는 상대 아이 두명의 부와 모 총 네명이고 원고는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총 세명이 됩니다. 3. 우리 아이가 아직 연령이 어린만큼 손해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는 물론 소극적 손해(상해로 인하여 향후 발생하게 되는 예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모두 최대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4.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즉 질문자님 측이 지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변호사 역량에 따라 민형사소송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 아이와 상대 아이의 부모들에게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s>

<s>[INST] A사단법인이 산하 단체인 B사단법인에게 체납회비 내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과 별도 협상에서 A는 B에게 원금만 다 내면 이자 (약 1억 8천만원)는 안받고 소 취하해주고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B 내부에서도 그렇게 합의보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B단체장 등 일부 핵심 간부들은 합의를 안보고 22.11.경 소송에서 져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 약 1억8천여만원까지 냈습니다. 다시, A는 B에게 1차 소송에서 빠진 추가 금액 약 3억7천여만원에 대해 소송을 23.06.경 제소했습니다. 이번에도 A는 B에게 원금만 다 내면 이자도 안받고 B가 돌려받아야 할 1억2천만원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번에도 합의를 안보고 소송 결과를 고집해 또 다시 24.6.경 패소해 위 원금은 물론, 이자 1100여만원에 A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1억2천여만원도 못받게 됐고 1,2차 상대방 소송비용 약 3,000여만원 등 모두 3억5천여만원의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 같은 일을 주도한 B단체 일부 간부들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이 설명하신 상황은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단체의 간부들이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고집한 결과, 단체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했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유리한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한 점, 그 결과 회피 가능했던 이자와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된 점 등은 업무상 배임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이들의 고의성, 즉 단체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판단 실수나 업무 태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간부들의 의사결정 과정, 결정 이유, 관련 회의록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B단체의 내부 규정이나 의사결정 구조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

<s>[INST] 특수공동폭행사건인데요..경찰조사받기전단계에서 담당형사에게전화로 분명히 특수공동폭행맞냐고물어봤는데 단순폭행이라해서 그냥변호사선임안하고갔는데 조사받으러갔더니특수공동폭행이라하고 조사는 지인이랑따로 각자받아야된다하고 원래지인이랑따로조사받아야되나요?? 법적으로정해져있나요? 그리고 거기장소에는 씨씨티비유무물어봤는데없다고하더라구요 기억이잘안나는데 좀 형사가 질문하고 유도적으로 대답을하게만들었어요 자기가원하는대답쪽으로 답하게끔 그래서 좀긴장되고 당황하기도해서 맞는것같아요이러고조서작성다완료했는데 제일중요한건전과가남는지물어봤는데 가벼운거라는식으로 얼버부리더라구요 그리고변호사는 형사사건에는 아무도움안된다하고 민사만도움된다구 선임할필요가없다고이렇게말하구 지금은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되었다는데 7일안에 반박재판할수있다는데 기소유예될수있겠는지 무혐의로 일단전과안남게될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INST]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면 기소유예는 불가합니다 현 상황에서 전과를 안남기는 방법은 무죄뿐입니다 상황을 다시 들어봐야겠지만 공동폭행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폭행했을때 성립하는 범죄고 단순 폭행은 혼자 폭행할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기록 검토 후 단순 폭행죄로 죄명 변경이 가능하다면 폭행죄로 변경된 후 합의하면 형사처벌 받지 않으므로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이것도 있습니다 </s>

<s>[INST]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고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버지 포함 여러명의 공동소유로된 문중 땅으로 인해, 현재 빚보다 재산이 많은 상황인데, 땅을 팔지 못해 돈은 마련 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포함해서 상속을 포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자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상속포기는 가능하겠고, 특별한 상속포기란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동순위나 다음 순위의 자가 상속을 하게 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분도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s>

<s>[INST] 22년 1월 초에 알고 지내던 대학교 동창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씩 400만원으로 갚겠다고 하여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문자내역 있고 차용증 없음) 첫 달에 사정이 어려워 양해를 구하고 말일부터 꼬박 50만원씩 갚으며 6개월동안 상환하여 원금 300만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2월 28일부터 7월 28일 총 6회 약 7개월소요, 이체내역 증빙 가능) 그 사이에 채권자(대학교 동창)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니는 등(증명 불가) 감정이 좋지 않아 원금을 모두 갚고 난 뒤 남은 100만원은 갚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그로인한 앙심을 품었는지 가까운 지인들에게 또다시 성매매를 했다는 둥, 남자관계가 어떻다는 둥,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둥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다녔으나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증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을 모두 갚은지 거진 일년이 더 지난 시점에 지금 채권자가 술을 먹고 저의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서는 시비를 걸며 싸움을 종용하고 또 제 욕을 하다가 돈을 갚으라며 주장하였고, 곱게 보내려는데 업장 사장님과 주변 가게 사람들이 다 보고 듣는 곳에서 난동을 피우다보니 남자친구가 사고를 피하고자 얼마냐고 물어보고 채권자가 총 400만원이라고 주장하여 4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초 약속과 다르게 이행한 부분에 대해 제가 잘못하였을지라도 무엇보다 법정최고이자율이라는 게 있으므로 약 7개월간 원금을 빌린 것에 대해 제가 100만원을 추가로 상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있지도 않은 험담을 하고, 제 남자친구와 제 남자친구가 일하는 업장에 피해를 끼치고, 제 남자친구를 속이고 제가 갚은 돈까지 더 받아간 상황인데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제가 아니라 제 남자친구가 돈을 준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내야하는 건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남자친구의 업소에서 난동을 피운것은 업무방해, 돈을 400만원을 거짓말로 받아간 것은 사기, 험담을 하고 다닌 것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자료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퇴사 말씀드리고 퇴사 말씀드린 다음날 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힘들어서 오늘 무단 퇴사를 감행했습니다 책임감 없는 행동인거 알고 예의가 아닌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감행했어요... 퇴사일은 다음분이 들어오면 퇴사 가능인데 지금 공고 올라가져있는 상태고 지원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아침 일찍가 사직서제가 제출한 사직서와 무단 퇴사하는 이유를 적은 편지를 두고 왔고 이를 보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 000씨 회사가 놀이터도 아니고 혼자 마음대로 일 하기 싫다고 어린애처럼 한탄하는 경우는 처음봅니다. 본인이 한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것 같네요. 12월 16일까지 근무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퇴사 및 업무에 관련해 기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지 않은채 무단 퇴사이므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음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 보안키를 반납하지 않은 채 퇴사 했음으로 금일부로 절도죄로 신고하겠습니다. 14시까지 연락 안받을 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 지금 근무한지 한달 조금 지났고. 대표님,차장님,사원 1분, 저 이렇게 4명이서 근무를 하고있어요. 주된 업무 내용은 회사 사이트 디자인이 업무고 그외 조금식 생기는 디자인 업무를 진행하고 지금은 수정만 하면 되는 사이트 하나와 새로 진행하는 사이트 한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새로 진행하는건 아직 시작도 안된 상태고,수정만 하면 되는건 수정 완료 후 컴펌만 만겨두고 있는 상황이예요. 디자이너는 저하나 뿐이지만 대표님이 이전에 디자인을 진행했던걸로 알고있어서 제가 퇴사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아닐수 있는 문제여서 이부분은 조심스럽네부분이 있지만.... 걱정되어 글써봅니다. [/INST]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보안키는 반납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니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인스타를 통해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그림 디지털 파일(라인드로잉)입니다. A/B/C 세가지 타입으로 판매 중인데, A타입에 관해서 다른 작가분이 자신의 그림체와 너무 똑같다고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A/B 타입 모두 그분을 타겟으로 따라 작업한게 아니며, 라인드로잉 타작가분들을 모두 레퍼런스 삼고 제가 그리기 편한 방식으로 변형해서 작업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카피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작가님이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며 앞으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겠다, 직접 고생하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저와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후 제 인스타 게시물에 그 작가분 지인/팬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속해서 관련 댓글을 다시고 계십니다. 첫 대응은 해드렸지만,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후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에 관련하여 그림체가 같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 입장에선 이게 영업 방해or명예훼손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댓글 달아주시면 전화상담 요청 하겠습니다. [/INST] 1. 저작물의 복제는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나, dead copy(완전히 동일)가 아닌 한, 원 저작물과 침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만 저작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2. 온라인에서 제한된 정보 내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림 자체의 유사성이 아닌 그림체(스타일)의 유사성은 저작물의 침해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보기에 부족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거나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시게 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3. 댓글에 대해서는 그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수준에 이르렀다면 형사 고소 내지 플랫폼 내에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를 주장하는 작가가 식별되는 질문자님을 특정(프로필 등으로 현실의 사람이 식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준으로 특정)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이른 바 저격글을 올린 바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s>

<s>[INST] 자는중 히터에서 발화 한것으로 추정되고..저는 상황 인지 후에 소화기로 화재 진압 하였고 피해는 바닥 벽지 천장 티비 장농 녹은 정도이며 다른 방으로 연소확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소방 경찰 출동 하였으며 경찰에서 건물주와 저에게 경찰조사 받아야할것 같다는 이야기 들었으며 건물주는 화재보험가입되어 있으며 저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후 건물주는 본인 화재보험으로 처리하는데 보험사에서 구상권요구할것 같다고 알려주었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건물주가 경찰에 신고한게 아니어도 건물주와 합의를 하여도 벌금이 나오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화재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은 건물주와의 합의 여부와 죄의 성립 여부는 별개 입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

<s>[INST] 제가 채무쪽으로 고소당한게 있어서 조사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사는곳 어디냐고 묻더니 지역을 불러줬는데 토씨하나 틀리지말고 끝까지 다 이야기하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주거불능으로 체포해서 수사한다고 이야기하길래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전화를 못받는다거나 그런적없고 부재중찍힌지 5분만에 1차전화시도했다고 문자와있길래 바로 전화했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로 상세주소까지 다 묻고 이야기안하면 주거불능으로 체포수사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엄청 강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INST] 조사관은 채무 관련 조사를 위해 귀하의 주소를 알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태도나 불법적인 수사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력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s>

<s>[INST] 저희가 2005년 6월달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몰랐는데 저희가 구입 전 몇달전에 옆집에서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몰래하여 2005년 4월1일에 약 11평의 땅을 주인 모르게 분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등기부 등본상에도 이런내용이 없었으면 전 주인에게 물어봐도 당시 많은 채무로 인해 집에 못들어는 상황이여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토지 대장에도 공유토지 내용도 없었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토지를 분할 한 경우 다시 돌릴수 있을까요? [/INST] 재판을 거치치 않는 한, 토지분할 당시 공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분할되지 않습니다. 분할 당시 전 주인이 분할에 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주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일이라 시효기간 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s>

<s>[INST] 만난지 한달밖에 안된 사이입니다 변호사니까 이런저런 사건다겪으시니까 솔직하게 글쓸게요 동성연인인데 만난지 한달밖에 안됫는데 저는 솔직히 애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쨋든 그 만취상태에서 그사람 집에 자게되었는데 잠결에 눈뜨니 그사람이 성기를 저의엉덩이에 삽입하고 성교를 하고있었습니다 저가 아프다고해서 뺀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의 엉덩이 사진을 함부로 찍었습니다 아침되서 문자하니 잡아떼다가 저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만졋고 그래서 해도되는줄 알았다고 변명하네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만취상태로 취해서 자는데 정신없었습니다 [/INST] 1.준강간죄에 대하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실제로 준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대여해줬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투자금을 도박 혹은 채무변제와 같은 용도로 쓴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 투자금을 가지고 간 후 투자내역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점. - 투자금을 잃고 있는데 갚기위해서 불법 도박을 해야만 돈을 복구해서 갚을 수 있다고 한 점. (저는 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 싫다고 했지만 원금을 돌려받기위해서는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 여 그러라고 동조 했습니다.) - 금전을 여러 번 빌려주는 과정 중 친구의 집이 압류된 시점 이후에도 돈을 저에게 빌려간점. (최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이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음) 이 부분만 가지고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 투자금 유용 등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 관련 논의를 거쳐 사기죄로의 고소와 사건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처음부터 주식투자나 관련 자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 투자내역이나 증빙 등이 없는 점, 이미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되었음에도 이를 속인 점 등으로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2. 이에, 사안의 경우도 구체적인 주식투자 약정 또는 약속내용을 살펴보아야겠으나,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애초 주식투자나 이를 핑계로 한 약속 명목과는 다른 형태 또는 다른 용도(도박 혹은 채무변제)에 썼거나 또는 투자금이나 수익 등을 반환할 능력(부동산 경매사실 등)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속여 투자하게 이끌었다면 사기로 구성하여 고소 검토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투자약정 위반, 채무불이행 사유나 또는 단지 회피하거나 반환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s>

<s>[INST]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주차1대가능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 당일 집주인이 주차 가능은 하지만,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니라 불법주차 딱지가 떼일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 세입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주차하였던 공간이라 세워도 된다하여 일단 계약하였습니다. 이사후 주변 주민들이 이곳에 주차하면 견인되도록 신고하겠다고 하여 주변 유료주차장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특약 사항에는 주차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집주인은 자기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INST] 1. 해당 부분인 귀하가 임대목적물을 정하는데 중요한 사유였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이를 정하였으면 해지사유로 충분해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

<s>[INST] 70만원 가량의 온라인 사기피해 사건에 대해 개인으로 민사소송 진행 후 약 1년만에 승소판결 났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은 항상 폐문부재, 불출석이었어서 재산 명시 신청해도 답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민사과정에서 받게된 피고의 은행 계좌번호 정보와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서 추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24 원고승, 5/29 판결도달, 6/12 확정일 나온거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가능한것인지 ? 2. 재산 확인 절차 전에 피고가 가진 3개의 은행에 추심명령 넣고, 추심이 안되면 이후에 재산 명시 신청을 다시 넣고 추심 과정 진행해도 되는지 ? 3. 금액이 크지않아서, 가능하면 개인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적은 비용으로 추심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관련한 조언이 있으신지 ?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INST] 1.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었다면 판결정본과 집행문 그리고 송달/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2.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진행은 재산명시 등 재산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은행에 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에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면 집행력있는판결정본을 재도부여신청하여 다른 은행으로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소송으로 충분히 개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

<s>[INST] A라는 사건에 대해 민사와 형사 모두 진행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어떤 걸 먼저 진행하는게 더 유리할려나요? 예를 들어서 형사에서는 불기소가 되는 사안인데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먼저 형사를 했다가 패소하면 민사에서도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거 같아서 그렇다면 차라리 민사로만 다투는게 나을지 싶기도 하네요. 만약에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를 보는 관점과 엄밀함이 민사와 형사에서 모두 비슷한 수준이라면 딱히 뭘 먼저해도 차이가 없을거 같긴해서요. 감사합니다. [/INST] 1. 이런 건의 경우 소송의 실익을 따져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그냥 민사만 진행하는 것이 입증의 부담에서 좀 더 낫고,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