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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합의금을 한번에 드리지 못한다 하니 분할 지급 하라고 피해자분께서 말하셔서요 일단 경찰에 신고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신고전 합의 상황이며 합의서를 작성하고있는데 분할지급에 관해서 합의서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1. ‘을’은 ‘갑’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위로 및 사과를 표하고, 민, 형사상 합의금으로 금 1,300,000원을 2차례 나눠 2024.05.17. 까지 토스은행 0000000(예금주 : 갑)으로 금 300,000원 2024.06.10. 까지 토스은행 0000000(예금주 : 갑)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4.06.10.부터 다 변제할 때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작성을 일단 해두었는데 이렇게 적어두면될까요? [/INST] 1. ‘을’은 ‘갑’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위로 및 사과를 표하고, 민, 형사상 합의금으로 금 1,300,000원을 2차례 나눠 2024.05.17. 까지 토스은행 0000000(예금주 : 갑)으로 금 300,000원 2024.06.10. 까지 토스은행 0000000(예금주 : 갑)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4.06.10.부터 다 변제할 때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두번째 문장을 아래와 같은 문구가 삽입되는 것으로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합의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합의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며, 20xx. x.x. 부터 다 지급(변제)할 때까지 연 xx%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합의 시에는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은 물론, 비밀 유지의무를 엄수하고, 합의 사항을 어길 경우 지급된 합의금의 전액 반환을 규정하거나, 위약벌을 정해 놓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아야 합니다. </s>

<s>[INST] 변호사랑 해바라기센터 방문시 구강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이 행위가 강간이라고 하였는데 저는 추행으로 고소를 할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1. 강간의 법리를 잘 모르겠는데 삽입행위가 질이 아니어도 강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유사강간죄라는 것이 있는지 유사강간이란 표현을 누가 썼는데 이건 그냥 강간죄로 고소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장을 아직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항목을 나누어야해서 질문합니다 [/INST] 성기를 강제로 구강에 삽입한 행위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중한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추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칼에 찔린 살인 사건에 대하여 옷이 찢어졌다는 이유로 재물손괴로 피해자 유족이 고소하더라도, 여전히 수사기관은 살인죄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즉, 피해자는 정확한 피해관련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정확한 고소 죄명을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용의 문제는 법조인들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s>

<s>[INST] 차선이 좁아지는 도로에서 주행중에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측차가 좁아지는구간임에도 속도를내어 앞지르려다가 난사고입니다.. 상대측운전자는 러시아인이고 현재 보험처리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과실비율도 저에게 조금있다는데 속도를 내지않고 달렸다면 충분히 사고가 안날상황이었습니다...보험사측은 기본 6:4에 대인치료 안하고 100:0으로 할수있다고는 하는데 상대차측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것이 아닌가요?? [/INST] 사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좁아지는 도로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어 앞지르기를 시도한 점 등은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방의 과실이 100%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쌍방의 과실을 비교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6:4 정도의 과실 비율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s>

<s>[INST] 연인사이였던 상대방이 말다툼을 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고, 결백을 증명하는 cctv를 조기에 확보하고 진술을 잘 준비하여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송치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항고는 안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본인의 sns에 보복/맞고소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저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한 무고죄가 불송치 된다면 상대방이 저를 무고의 무고로 고소해서 제가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불송치와 불기소가 난 사건이고 저는 거짓으로 신고한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고의 무고로 만약 고소하더라도 반려될 확률이 높은건가요? [/INST] 무고죄에 대해서 다시 무고로 고소를 하고, 그 무고에 대해서 다시 또 무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상황이 무한하게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무고라 함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헤어진 연인이 허위로 성추행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를 다시 무고로 고소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접수가 힘들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본인이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명백하게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CCTV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고소장에 진술한 내용 중 CCTV로 확인되는 사실에 명백하게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이를 근거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본인이 고소한 무고 건의 기소 여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오늘 밤 저녁 8시경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 지하철에서 앉아있던 본인의 우측에 상대방(20대 여성) 착석. 본인 (177cm 85kg 어깨 넓은 편) 왼편에도 두꺼운 털옷을 입은 여성이 있었기에 추가적으로 자리를 만들수는 없었음 - 착석 후 몇 정거장 이동중 상대방이 팔꿈치로 제 팔을 치며 팔을 움직여 공간을 만들라 요구. 저는 제 덩치와 착석상태를 감안하여 불가능하다 대답. 그 이후 언쟁 몇분 지속. - 그 이후 2~30분 가량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팔꿈치와 어깨를 찍고, 본인쪽으로 눕고, 등의 괴롭힘을 반복. 본인은 계속 팔꿈치와 옆구리를 붙인채 반격하지 않음. 광배에 약간 힘주는 정도. - 그 이후 하차하려는데 마침 같은 정거장. 본인이 먼저 일어나 머리위 가방을 잡으려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일어나며 세게 어깨로 부딪힘. 이때 손에 들고있던 소지품과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짐. - 이제서야 화를 못참은 본인 상대방에게 똑같이 태클. 그리 세게 하지 않아 상대방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추가적인 외상없음. - 이후 지하철 문이 열리기 전까지 몇차례 서로 태클 주고받음. 여전히 넘어지거나 등은 없고 외상없음. 여성분 복장 패딩. 본인 얇은 가죽자켓. - 이후 지하철 문이 열리고 본인이 문을 가로막으며 '도대체 자기보다 덩치가 2배나 큰 사람한테 몸싸움 거는 이유가 뭐냐. 지금 내리지 마라. 그만해라 눈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말하고 하차. - 상대방 그 이후 역사 내내 따라다니고 욕하면서 본인의 사진과 영상 무단촬영. 이후 폭행과 협박을 들먹이면서 경찰에 신고. 본인은 계속 무시한체 예약이잡힌 한의원으로 향함. -한의원 건물 밑까지 상대방 따라오고 치료받는 도중에 경찰이 청취하러 오심. 치료 중단. 특이사항: 본인 손을 주머니에서 뺀 적이 없고 도구를 사용 X 어깨방 이외의 어떠한 반격행위X. 현재 허리부상으로 한의원에 다니는 중이며 어깨, 팔, 허리에 통증 느끼는 중. 반격땜에 쌍방으로 입건될 것 같은데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질문자 경우와 같이 먼저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

<s>[INST]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워주질 않는다 1. 2002년 1억 7천 전세로 계약함. 임대기간 2002도에 처음 계약을 하였2. 자동갱신으로 계약을 이어나감. 3. 2007년도 보증금 1억 7천 월세 40만원으로 계약서를 변경작성함. 4. 그 후 13년동안 암묵적인 자동갱신으로 계약을 이어나감. 5. 2020년 6월 30일 보증금 1억, 월세 90만원으로 계약서를 변경작성함. (부가세별도 / 보증금 7천 변제함) 6. 2023년 10월 건물을 매매함 7. 10월말쯤 구두로 임차인에게 건물이 매매되었다고 말함 8. 2024년 1월 4일 문자로 건물이 매매되었다고 말하면서 연장계약은 안한다고 말함 9. 2024년들어서 내용증명 총 2번 보냄 10. 총 22년을 장사하셨음 [/INST] <1. 결론> 임차인에 대해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퇴거 및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소송 결과는 임대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임대차 계약의 종료 - 2024년 1월 4일 문자로 임대인이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계약갱신요구권의 소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 임대차 관계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 22년간 지속되었으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다. 건물명도 소송의 필요성 -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므로, 건물명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안에 적용 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s>[INST] 19세여자(미성년자) 본인(성인) 라인으로 영상과 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 제가 원하지 않아도 먼저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었고 그렇게 약 몇달간 연락을 지속했었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상대방이 라인을 탈퇴했는지 여부는 모르겠고 전 라인을 탈퇴한 상황입니다.받았던 사진과 영상들을 다른 제3자에게 공유한적은 없습니다 위 상황을 토대로 궁금한 점은 1.만약 상대방이 절 고소하거나 했을때 고소사실을 언제 알수있는지 2.상대방이 제가아닌 다른 사람을 고소하게되었을때 그 수사대상에 저도 포함이 되는지 후회도하고 있고 급작스레 걱정도 많아져서 여쭤봅니다.. [/INST] 1. 고소사실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 출석요구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2. 네, 당연히 포함됩니다. 19세 미성년자와 라인으로 영상,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의뢰인이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을 갖고 대화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카카오톡이 아니라 라인으로 대화하신다는 것 자체가 트위터 등을 통해 라인 아이디를 먼저 교환하고, 성착취목적 대화를 하기 위해 라인으로 옮기신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할 것입니다. 가.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또는 (성착취물 소지) 나.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 대화) 다. 아동복지법위반 (성희롱) </s>

<s>[INST] 피고소인은 유부남이며 본인보다 30살 많은 회사 대표입니다. 2022년 2월쯤 피고소인은 저녁을 사준 뒤 2차로 본인의 집에서 먹자고 하였습니다. 아빠뻘 되는 사람이라 별일 없을거라 생각하고 따라갔지만 술을 많이 마신것 같아 집에 가려던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벗기고 침대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을 계속 밀어냈지만 술에 취한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단둘이 술먹자고 제안했지만 절대로 가지 않았고, 업무지시를 하면서 고소인의 손에 본인 손을 포개는 등 성추행도 계속 되었습니다. 2023년 5월쯤 퇴사하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는 피고소인이 성희롱에 대해 인정하는 녹취록, 피고소인이 강간미수에 대하여 완전히 부인하는 녹취록 그리고 예전에 근무하셨던 분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카톡내역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고통스럽습니다. 처벌 가능한지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INST] 1) 전형적인 강간미수에 해당되고, 단순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가볍게 적용시키면 안되겠습니다, 강간미수 주장 등 강력하게 상대방을 법적 압박해야 합니다. 3) 진심으로 돕고 있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분 전담하여 피해회복 및 손해배상 등 충분한 압박 및 형사고소 또한 최후적으로 강력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4) 정신적 피해 및 신체적 피해 등 가볍지 않고 처벌가능하며, 그 전에 피해회복까지 연계하여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5) 다만 사건 발생일 이후 바로 조치 및 액션을 취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 다닌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s>

<s>[INST] 7월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중에 신호위반으로 보행중인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6주 나왔습니다 다행히 종합보험가입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당시 합의를 해야된다는 내용도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틀전 약식명령 벌금 6백만원 나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6백만원을내기가 힘든상황 입니다 피해자께 합의서 부탁드린 상태입니다 만약 정식 재판신청하고 합의서 제출하면 벌금이 감액 될까요? [/INST]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정식재판 청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감형의 여지가 있습니다. </s>

<s>[INST] 2022년 저는 지인(A라고 칭하겠습니다)에게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대여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제가 수리비를 드리겠다고 하였고, 수리비가 총 1800만원 가량 나왔으니 이의 절반만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매달 70만원씩 갚아나가던 중,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3달동안 갚지 못한다 하였고, 이후 다시 일정하게 갚아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A는 24년 7월까지 나머지 금액을 전부 갚으라 라고 하면서 총 800만원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900만원이었고, 현재까지 750만원 가량을 보냈는데 갑자기 800만원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중간에 민사소송을 하려했다가 취소하여 변호사 취소료 200이 있었고, 중고차 가격 감가가 있으니 그것까지 손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와서야 찾아보니, 1800만원의 수리비도 애초에 터무니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휀더 교체가 있는데, 이 차량의 휀더 부품비용은 400만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지금 갚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법적인 자문을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3일동안 끊임없이 연락을 하면서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하고 있으며, 인스타 게시글에 돈을 왜 안갚냐 라는 말을 하고, 제 카카오톡 사진을 가져가서 본인 프사로 걸어두고 빌려간 돈 갚아라 라는 상태 메시지로 해놨습니다. 또한 제게 계속 카톡 및 전화를 하며 결혼할 여자친구에게 알리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협박죄 및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고소장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공갈, 협박,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기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2.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 협박 및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한편 형사 고소 후 적절한 합의를 통해 위 범죄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안의 성격 상 형사 고소 시 변호사 조력을 받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s>

<s>[INST] 저희 알바생이 근무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매출 내역을 보다 다른 손님이 포인트적립을 안했을 시 자신의 번호로 적립하여 20만원 정도 쌓아오고,사용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형사법으로 고소를 진행 할 수 있나요?? 일단 cctv는 1주일 이상 지나면 삭제되어 확보는 하지 못했으나 포스기 관리 프로그램으로 내역이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적립한 번호도 본인이구요 증거는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INST] 알바생의 행동은 형사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업무상 배임: 알바생이 고객의 포인트를 자신의 계정으로 적립하고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고용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기죄: 포인트를 부정하게 적립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거짓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증거의 충분성 포스기 내역: 포스기 관리 프로그램에서 해당 알바생의 번호로 포인트가 적립되고 사용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미확보: CCTV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포스기 내역과 같은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다면 고소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언 및 기타 자료: 해당 알바생이 해당 번호로 포인트를 적립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된 대화나 메시지가 있다면 추가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고소 절차 경찰서 신고: 근처 경찰서에 가서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포스기 내역, 번호 등)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법률 상담: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적인 고려 사항 알바생과의 대화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어렵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s>

<s>[INST] 현재 공판 중이며 저는 피해자이자 배상 신청인입니다. 3번째 공판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님께서 지명수배 내리시면서 구속영장 발부하셨습니다. 판사님께서 사기꾼이 지금 누범기간인데다가 재판에도 나오지않고 있다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다 나더군요... 지금 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건지 제가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액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데 피의자는 공판에 나타나지도 합의얘기도 전혀없습니다. 국선변호인조차 공판일에 사임한다고 나가시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합니다. [/INST]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를 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검거될 경우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알고 계시듯이 피고인이 검거될 때까지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검거 후 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s>[INST] 1-2주 전 고등학생 가해서가 텔레그램 능욕방이란 곳에 들어가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문정동 나는사람 디엠 이라고 올린후 총 2명에게 디엠이 온후 그 디엠에서 A양아냐 라는 대화를 서로 주고 받다 사진 세장과 인스타주소 그리고 길에서 잘 대줄거같다 꼴린다 따먹고 싶다 등의 대화를 했습니다 두명의 디엠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다시 한번 단톡방에 송파 아는사람 디엠 이라고 글을 올린후 두명에게 디엠을 받고 B양 의 신상 사진세장 등과 함께 몸매가 죽인다 따먹고싶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총 4번의 디엠중 2명이 피해자 A와 B의 친구였는지 디엠을 캡쳐해서 전달 하였고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무슨 법에 접촉이 될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은 맞는거 같은데 단톡방이 아니라 제3자성희롱이 되는건지 고소를 받으면 변호사님 선임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INST]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알기 쉽게 상담해 주시는 로톡, 감사드립니다. 소년재판 조치사항의 항고 절차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1. 항고할 경우, 기존 받았던 처분보다 더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2. 보호소년과 보호자의 재판 출석 여부 ( 서류만으로도 접수가능한지요?) 3. 항고 결과는 항고 접수후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INST]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비추어 과도한 보호처분이 선고된 경우라면 항고절차를 통하여 처분수위를 낮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1. 항고했다고 해서, 기존 처분보다 높게 처분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상황에 따라서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보호자 또는 변호사로서 보조인(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변호사라도 신청함이 좋을 것임)이 함께 참석하여 선처를 호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항고결과는 항고심에서 심문기일이 잡히는 가에 따라서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항고장 접수시점으로부터 산정해보면 최소한 3-4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s>

<s>[INST] 현재 법인 명의의 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되었고 아직 법원, 집주인등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임차권 등기를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지, 이 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계약은 만료된 상태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11월에 돌려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INST] 1. 다세대주택(집합건물)인 경우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목적물 경매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 요구하고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4. 계약서,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시세, 임대인의 자력 등을 검토해서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

<s>[INST] 2년전에 게임을 하다가 친해진 형인데요 1년동안 천천히 조금씩 생활비와 게임아이템 산다고 빌려가던게 200만원이나 됬습니다 빌려준돈을 여러번 갚는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킨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2년넘게 안갚고 있습니다 이 돈을 최대한 빨리 받는방법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군복무중입니다 조사를 받기는 좀 힘들것 같습니다 빌려준 돈 계좌거래내역 민증 카톡내용은 있는데 차용증은 안 썻습니다 지금은 아예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s>

<s>[INST] 상간죄 소송 예정입니다. 저는 피고인입니다. 전자소송 가입 후 포괄동의하면 소송장 등기로 안오고 전자소송으로만 받게 되나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어서요. 의뢰인이 소송장 보낼 때 등기로 선택하면 소용이 없는걸까요? 그리고 이후 변호사 선임 후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있을까요? 이미 신청은 해두었는데 다시 바꿔야하나요? 시작되면 조용히 빠르게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INST]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원고)이 다른 사람과 오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에서 위자료 액수가 얼마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상간자 소송을 당한 사실이 주변 사람(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한테 드러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체적인 내용측면에서 보면, 방어를 할 수 있으면 방어를 하되, 현실적으로 원고 주장을 반박해서 원고 청구 기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응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위자료 액수를 줄일 수 없다면 판결보다는 조정을갈음하는결정,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조서를 통하여 가급적 흔적을 많이 남기지 않고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밀한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

<s>[INST] 3월 5일에 계약해지의사를 밝혔고 6월전에 나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문자로 했고, 알겠다는 답장도 받았었습니다 5월 18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집주인의 현금 흐름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이사가기 전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할까하는데 임차권등기 신청 타이밍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계약은 6월 6일 만기입니다. 1. 이사가기 전(5월 18일 이전)에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이사가는 새 집에 대해서 전출입신고하기 2. 이사 후 전출 전입신고는 (가능하면)미룬 뒤에 6월 만기 전에 신청 전출입신고는 하게되면 대항권을 잃는다고 들어서 이 두가지 경우인 것 같은데, 시점은 둘다 상관없는건가요? [/INST]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 시점을 묻고 계십니다. 임차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시점에 상대방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의 만기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만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2. 번의 경우 (6.7.)가 원칙입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점유도 이전하지 않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점유를 잃은 경우 대항력을 상실해서.. 최악의 경우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만기가 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1) 임대인이 만기시점에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표시한 경우, 2) 임대인과 합의로 임대계약 종료 합의 등을 받은 경우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

<s>[INST] 전세사기를당해서 허그보증보험을기다리고있는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못주신고하셔서허그신청하라고하셨고 매달 나가는대출이자는 자기가 매달주신다고해놓고 돈이없다는핑계로안주시고 제돈으로 이자금납부하게되었습니다..이럴경우 대출이자비랑관리비 내주신다고하셨는데 안주시면 신고가능한가요?사기죄로들어가나요?제가경찰서가서 신고해야되나요?주신다는 말만믿고기다렸다가 못받아서 지금제돈으로 대출이자비랑관리비 내고있는상황입니다ㅠ [/INST] 집주인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으나 고의 입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민사 소정의 5%법정이율은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 부분 반환청구를 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제가 랜덤채팅어플을 둘러보다가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16세 미성년자 프로필을 눌렀고(프로필 누르기 전에 나이는 나와있습니다. 이걸로 나이 인지상태에서 프로필조회했다고 처벌 받을까요?) 하지만 채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앱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누가 조회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미성년자가 제가 프로필 조회한거 알고 경찰에 신고 하면 저 처벌받을까요..?? 저는 단순히 프로필조회만 한거고, 그런데 프로필누르기 전에 나이가 나와있는데 법원이 나이를 인지한상태에서 눌렀다고 하면 처벌받나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눌어서 조회가 된겁니다) 그리고 채팅같은거 일체 안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나이 인지상태에서 채팅일체안하고 프로필조회만 했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INST] 귀하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의 프로필을 무의식적으로 조회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직접적인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귀하는 단순히 프로필을 조회하는데 그쳤을 뿐,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귀하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프로필을 조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경찰 신고가 접수된다 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SNS 활동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무혐의 처분 등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s>

<s>[INST] 부모님 이혼소송을 진행할려합니다. 결혼생활 내내 아빠는 폭언이 일상이었고 아빠가 사기,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생활고에 시달렸고 여러차례 폭행까지 있었습니다. 소송전에 몇가지 질문해봅니다. 1. 이혼소송 진행시 바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이전에도 한번 상담을 받았었는데 변호사가 아닌 실장이라는 분과 진행했고 그분의 조언대로 행동했다가 사태가 더 악화된적이 있습니다. 2. 아직 엄마랑 오빠가 아빠랑 같이 사는 중인데 집에 아빠 동의없이 소형카메라를 설치해놔도 되나요? 본인이 폭행하고 경찰에 진술할땐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해서 쌍방폭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폭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요. 만약 설치해도 된다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 가능한가요? 3. 아빠가 본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친척이나 차명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나 그외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아빠명의로 된 집이 한채 있는데 만약 소송진행전에 아빠가 팔거나 명의를 친척에게 이전하면 그건 재산분할에 포함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2. 동의없이 촬영된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증거로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어머님께서 아버지를 마주할 일이 생기면(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소형 녹음기를 항상 켜고 계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현재는 그 누구도 아버지 계좌에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추후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은닉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금원들 역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 어머님이 자신의 몫을 찾아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아버지가 자신 명의 부동산을 소송진행 전에 매도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은 당연히 아버지의 계좌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해당 금원들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만약 별도의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친척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될 것이구요.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가압류를 하면 아버지가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s>

<s>[INST] 트위터에서 간단만남을 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 였습니다. 경찰서에서 7월14일경 출석요구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7월15일 전화로 진정사건이라 서에 와야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올건지 그냥 올건지 알려달라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부인을 하지 않아서 크게 바뀔일은 없을것이며 차라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벌금을 내는것이 유리할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미성년자 성매매는 벌금형이 거의 나오지 않는 사건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대부분 징역형이 나옵니다. 간혹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받으려면 미성년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

<s>[INST] 한때는 폭언폭행에시달려 정나미가 떤어진판국에 저도 맘이 떴는지 아이들이초1초5지만전업주부로서 할거는다하고 밖에술자리도 몇번 안되는 외박도 하게되었습다10살많은 남편은 항상 무시하기일수이고 알바조차못하게하면서 돈으로는너무죄는 이기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혼하면진짜 위자료없이 신랑 빚까지갚아줘야하나요! 참고로신랑은 중장비를해서 빚이많은듯요 대출 받을때도. 저한테. 상의없던 사람이이였고 싸우면 항상 폭언을해서 저는 문자로 말을보내는 편인데 그걸 다 안지우고 저장해 놧더라구요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한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진단서, 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증인진술서, 112신고내역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배우자 소유의 중장비 및 대출금은 물론 그외 부부 소유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채권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금을 가늠해보시되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그전에 제가 데이트폭행,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조사까지 가기전에 고소 취하를 하여서 별 문제 없이 전 여자친구랑 친구처럼 계속 지내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툼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축약하자면 전에 경찰관들이 왔을때 이런 일 발생하면 신고하라 했다. 난 연락 보낸거 고소 하겠다. 합의금이 최소500-700이라 하더라 아까워 하지말고 정신좀 차렸음 좋겠다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안되겠다. 카톡도 다 증거로 쓸수 있다 라는 내용 입니다. 저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상대방 쪽에서 이번에 소송을 걸 경우 증거 자료,파일 전부 있고 무죄 입증 가능 합니다 무고죄도 같이 신고 할수 있을까요! [/INST] 1. 세부 정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고소 사안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한다고 했다면 협박, 이 과정에서 합의금 등을 요구하면 공갈이며 실제 고소하면 무고입니다. 2. 여자친구가 실제 질문자님의 잘못도 없는데 고소를 운운했다면 현단계에서는 협박 및 공갈이고 실제 고소를 하면 무고에 해당하므로 협박, 공갈, 무고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 상 실제로 여자친구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

<s>[INST] 집담보대출을 못갚아서 경매진행 될 예정인데 급여까지 압류 신청이 왔내요 다른 채무갸 있는건 신용회복의원해에 신청해서 지금 심사중인데 고민이내요 집을 구할수 있는 방법과 급여 압류를 풀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래저래 알아보고는 있지만 확실히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내요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생신청을 해야하는지 파산을 해야해는지 신용회복위원회꺼 진행을 안해야 하는건지 [/INST] 1. 신복위절차 담보대출 이자 등 변제와 신복위 변제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복위 변제계획안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별로 없고 8-10년을 갚아야 하는데 담보대출 변제와 함께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겠습니다. 2. 회생파산 주택을 유지하고 싶은지 여부에 따라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치에 여력이 없는 주택으로서 포기를 하는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파산이 적절할 수 있으며, 꼭 주택을 소유하고 싶으면서 어느정도 월변제가 가능한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이건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소용이 없으니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경매완료시까지는 현재의 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파산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간 자체는 늘릴 수 있습니다. </s>

<s>[INST] 프랜차이즈 양도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픈을 앞두고 양도인이 실제 순이익을 속이고, 월세미납으로 인한 철거 명도확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철거하루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양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때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계약이후,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달반전 장사를 끝낸 상태 그대로 모든 것이 썪어 있었습니다. 기물들은 곰팡이가 나고 전기시설은 고장나 있었으며, 개인적인 물건까지도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틀내내 고강도의 청소와 정리로 교육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 청소비용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될까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하여야 할까요? 2. 현재 매장은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피해금액을 양도인에게 청구하려합니다. 매월 월세, 공과금, 관리비 등을 대략의 비용으로 청구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매월 ***만원을 *일까지 입금하도록 한다.) 3. 양도인이 동생의 친구여서 믿고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까지 확인하였는데도 끝까지 거짓말로 가족을 모두 힘들게하고 있습니다. 사기로인한 충격으로 아버지는 쓰러져 이마가 찢어지셨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내용증명에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의 내용이 들어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또한, 정신적피해보상을 하라고 해야하는지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본업이 있는데 같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여 양수양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양도인의 거짓말을 밝히기위한 시간과 정신적 피해 그로인해 본업에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대한 피해보상도 요구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그외 내용증명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손익계산서의 거짓 등 거래의 중요한 부분에서 기망이 있어, 이로 인해 인수하게 되었다면 사기 등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민사적으로 대응하기 이전에 형사적 대응부터 검토해보시는 것 또한 좋은 접근법일 것 같습니다. 형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손배청구를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주세요. </s>

<s>[INST] 2021년 12월 1억원을 현금으로 빌려줬고 당시에 차용증을 썼습니다. 한달에 2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년후 전액 상환조건으로 빌려줬지만 이자는 제때 들어오지 않고 힘들다는 말에 조금 더 기다려 줬습니다. 불안해서 2023년 8월 31일 공증을 썼고 이것마저 제때 이행되지 않아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잠수를 탄 뒤였습니다. 이자도 못받고 원금은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와 같은 채권자가 5명 이상인걸 알았고 물류비와 직원급여등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빌려갔지만 해결된게 아무것도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집행문은 발급받은 상태이며 경찰에도 신고 예정입니다. 현재 채무자가 사망했는지 아닌지 알수있는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와 만약 채무자가 사망했을시 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사망하지 않았어도 강제집행을 했을시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하고 종결되는 궁금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

<s>[INST] 고소의 이유가 돈 관련인데요 전 생리때문에 중간에 그만해서 소정의 교통비랑 생리대 사주고 끝냈고 여자는 그래도 약속한 돈을 달라는 식이었습니다 경찰에선 제가 돈 지불 능력 있는지 확인은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 여성의 몸에서 콘돔 성분이 나오면 제가 책임져야한다네요! 사건날 피닦은 휴지랑 콘돔은 제가 따로 챙겨 버린 상태고요 여성의 몸에 콘돔 성분 검사라는게 실제 있는건지.. 그 검사에 따라 여성말만 듣고 사기죄?로 제가 더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성매매 처벌은 어느정도 될지도요 [/INST] 1) 일단은 성매매에 대한 혐의부분부터 정식으로 피소대응이 필요합니다, 일을 키우지 않고 최대한 선처로 관련 혐의는 대응하셔야 합니다. 2) 피소대응 부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경찰조사부터 수사관 면담 등 통해서 잘 마무리하고 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부분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사기죄 구성요건 등 법리적 판단 이후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

<s>[INST] 지인과 술자리 2차 도중 블랙아웃이 왔습니다 가게에서 바로 신고를 해 가게에 있다가 연행됐습니다 경찰서 갔을때 살짝 기억이나고 아예 나질않습니다 지인 말로는 형님이 갑자기 여자 알바생 엉덩이를 살짝 쳤다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길래 전혀 기억이나질 않는다고 이제껏 살면 여자분들 강제로 만진적 없다고 하니 가게 cctv영상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미쳤나 봅니다 아직 음운 집행유예 중 입니다 금년09/15종료 됩니다 의도 자체는 정말 없었습니다 어떤식으로 다가가야할지 증거가 있던 없던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분께 정말로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싶습니다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INST] cctv영상에 추행이 나와 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는데,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평소에 전혀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죄가 성립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범행 당시 판단능력과 의사능력도 있는 상태이므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감경하고 선처받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현재 4월부터 시작해서 셀프 소송(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중순에 변론기일이 잡혀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오늘자로 피고가 변론기일연기신청이란걸 했다네요? 이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미 도대체가 말도 안되는 궤변들만 가득한 피고 답변서를 제출했을때에도 어이가 없어서 황당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일단 제가 여쭤보고 조언을 듣고 싶은 사항은 1. 이 경우 원고측 의견과 무관하게 피고의 요청만으로도 재판부에서 기일을 연기해주는지 2. 원고가 재판부의 기일연기 승인을 막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INST] 피고의 변론기일연기신청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대리인 선임을 위한 사유 혹은 일신상의 사유라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 전반에 걸쳐 무의미한 기일 공전 방지를 위해 원고로서 입증책임 관련 자료와 서면을 사전에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s>

<s>[INST] 아빠가 엄마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여 이혼서류 접수하였고 조정기간 중입니다. 이혼제안에 불안해 자택(아빠명의/시세 2억중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단위농협 120만원 설정(대출 100백만원), 개인사채 27백만원 설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아빠에게 확인해보니 담보대출이외에도 캐피탈사 신용대출 및 추가사채를 받아 현재 본인앞으로 2억5천이상(2억8천 가량) 대출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주장이며 실제 대출 현황과 일치여부 모름) 아빠에게 대출 발생 사유를 물으니 빚이 불어난거다, 단순생활비였다고 답했지만 아빠는 평소에 주식을 하며 과거에 선물투자를 해보려고 한다, 코인투자를 해보려고한다는 말을 종종했습니다. 자택은 과거 아빠명의로 청약당첨되어 분양받았고 분양가 약 150백만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엄마가 68백만원 지불했으며, 아빠는 5백만원 지불후 잔금 약 77백만원은 당초 우리은행에서 잔금대출 받아 지급했었습니다. 평소 엄마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했으며 생활체육 강사로 돈을 벌어 식재료, 생필품 구매 등의 생활비를 지출했습니다. 아빠는 뚜렷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집안일도 하지않고 엄마에게 생활비도 주지않았습니다. 생활비 지출은 공과금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으로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1. 조정기간중 자택에 추가설정이 들어올까 무섭고(가능하다면 가압류라도 걸고싶습니다) 최대한 엄마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자택 양도, 신용대출 재산분할 대상 제외)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아빠만 동의한다면 엄마가 집과 담보대출만 받아오는걸로 협의이혼도 가능할까요? 3. 아빠의 동의를 받아서 자택 소유권이전 및 이혼후 아빠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려고한다면 위장이혼으로 거절될수도 있을까요? [/INST] 현재로서 협의이혼과정에서 부친 명의의 재산을 모친에게 이전한다면 (후일 개인회생내지 개인파산절차에서) 사해행위로 부인권 행사대상으로 면책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 물론 적절한 재산분할은 문제가 없으나 아예 모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부부별산제하에서도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에 의해서라도) 실무준칙상 배우자재산처리에 관한 기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환가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개인파산내지 개인회생 전문가를 찾아가서 심도있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s>

<s>[INST] - 2015년도부터 남동생 명의로 차량 구매하여 운행 (전액 작성자가 지불, 기타 유지비 및 보험료 작성자가 납부) - 2023년 12월 남동생 사망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상속재산포기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 - 남동생은 배우자, 자녀 없음 / 총 9남매로 40년 전 사망한 오빠의 가족, 20년 전 사망한 언니의 가족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락두절된 형제의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 소송 이외에 차량 명의이전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2. 소송에 드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중고가 약 600-700만 원) 3. 소송도, 명의 이전도, 운행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폐차를 위해서도 절차가 필요한 게 맞나요? [/INST] 1. 소송 이외에 차량 명의이전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연락이 두절된 가족들을 찾아내는 방법 밖에는 없을듯합니다 2. 소송에 드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중고가 약 600-700만 원) 연락이 단절된 가족들을 찾는데 걸리는데 상당한 시간(최소 3개월 정도)이 소요될 듯 보입니다 다만 가족들만 찾게 되고 재산이 차량 뿐이라면 이후의 절차는 금방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소송도, 명의 이전도, 운행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폐차를 위해서도 절차가 필요한 게 맞나요? 폐차를 하기 위해서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폐차 등 차량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오토바이로 배달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었습니다. 가해자측의 간곡한 부탁과 가벼운 부상이라 생각하여 말도 안되는 적은 금액으로 거의 바로 형사합의를 보았으나 전치12주가 나왔고 생각보다 후유증이 커서 일도 못하고 금전적인 손해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치료비와 일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해야하나요? 합의를 이미 보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음주운전 가해자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INST] 오토바이 운전 중 음주운전 차량과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성급히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예상보다 중하고 치료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잘 이해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형사합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합의했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치 12주의 상해에 후유증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 측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원칙인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보험 약관의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금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인데요. 이 경우 소송 승소 후에도 가해자의 자력 부족으로 현실적인 배상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충분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건강 회복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s>[INST] 상황) 얼마 전 상대방 과실비율 100%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치 2주의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대물보상과 대인보상 절차가 끝난 상태이구요, 아직 경찰에 교통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1.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사고접수 전에 합의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신고하지 않고 합의를 해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2.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사고접수를 해야 보험사와 합의가 가능한지, 아니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험사와 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가해자와의 합의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 여부와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사안을 나누어 검토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 만큼, 경찰 신고 후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찰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합의 시에는 치료비, 위자료, 재산상 손해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범위와 후유증 치료에 대한 합의 항목 반영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촘촘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사건개요 1. 본인이 2월경 지하철 무임승차하다 지하철 직원 적발됨 2. 본인에게 무임승차로 벌금부과 필요하다고 직원이 안내함 3. 카드를 직원에게 전달함 4. 현장에서 벌금 바로 결제하는 줄 알고 빨리 처리하고 카드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원에게 터치 2회 발생 5. 역사무실로 이동하여 벌금 부과 (30배) 6. 역장, 본인, 본인지인, 경찰, 직원 모인자리에서 화해 자리 조성 7. 본인이 사과 및 카드 안주길래 달라고 한거다 사정 전달 8. 직원 사과받지 않고 자리 떠남 진행현황 9. 검찰사건으로 철도안전법 위반, 보완수사 요구 의 검사처분 확인(2/28) 10.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 발송(3/4)로 확인되나 별도 자료 받은 바 없음(문자? 우편?) 11. 본인은 별다른 통지가 없어 검사의 불기소?로 사건종료로 인지함 12. 갑자기 5/1 본인에게 약식명령 등기수령 수신 - 벌금 500만원 13. 5/2 정식재판 요청함 (재판 날짜 대기중) 문의사항 14.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3/4)의 연장선상으로 약식명령이 된건지? 15. 약식명령 결과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 요청하였으나 그전에 증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지하철 cctv 요청 등) 16. 해당 재판 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지, 필수 아닐경우 선임시 이점은 무엇인지? 17. 재판 전 직원에게 방문하여 사과하는 것이 고소취하 또는 재판에 유리하게 적용 가능할지?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철도안전법위반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와 벌금의 액수에 비추어 지하철 역무원 폭행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3.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조력을 받지 못하여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공판과정에서 변호사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

<s>[INST] 집주인이 세입자를 2개월만 기다려보고 안 구해지더라도 전세금을 반환해준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특약사항(계약금 전액 반환, 안주면 이후 발생하는 금액 전부 집주인 부담 등)을 직접 만나 작성해서 2개월 연장계약서와 함께 서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만료일이 다가오자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해서 안돌려주면 소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현재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아래와 같은 선택지에서 고민중입니다. 1. 일단 계약하고 안 돌려주면 특약사항(전세금 미반환 시 이후 발생하는 비용 전액 집주인 부담) 토대로 계약금까지 받아낸다. 2. 이사갈 집 계약할 때 전세금 못받으면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내용 추가(가능한지 모름) 3. 이사를 만기일까지 보류한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일단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나서 임대인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변제능력여부에 따라서 임차인께서 일부 손실을 떠 안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 전에 미리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인을 압박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일까지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차인께서 본건 보증금이 없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만기일 직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임차권등기가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s>

<s>[INST] 2023년 4월에 트위터 어플을 통해 브루노마스 콘서트 티켓 양도거래를 했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후 바로 계좌명의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경찰 수사결과 당시 제가 돈을 입금한 계좌 명의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돈을 받고 팔았으며 최종 피의자를 특정했지만 검거실패하여 계좌명의자만 전자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되고 수사종결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중간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무변론판결이던것이 계좌 명의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며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오늘 변론 기일이어서 출석했는데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판사님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계좌가 이용된것이다)를 보고 사기로 이익을 본 사람이 계좌명의자라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며 추가적인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증거로 거래당시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했었고 피고(계좌명의자)가 검찰 송치된 후 송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의 불법적인 행위로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피고가 이익을 보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이경우 제가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피고는 계좌를 판매하여 이익을 보았는데 사기로인한 이익을 본것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억물합니다 제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어떻게 보상 받을 수있나요? [/INST] 결론.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것은 항변 사항으로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님께서 입증책임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것은 항변 사항으로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

<s>[INST] 회사는 구매대행 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1. 한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일본회사가 한국 소비자에게 문제를 일으켰을시 한국 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일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일본회사가 이용고객은 한국 소비자에게 문제를 일으켰을시 한국 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나요? 3. 결국에 한국법, 일본법 어디를 적용받는지, 소비자와의 분쟁뿐만 아니라, 경쟁회사의 소송 등도 고려하고 있어서 위 질문을 드려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INST] 질의하신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및 관할에 관한 사항은 국제사법 제47조, 제42조에 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제사법 제47조에 따르면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으므로, 질의하신 1, 2번 상황의 경우 모두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내의 강행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관할법원의 경우, 외국사업자가 한국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한국 소비자와 거래를 하는 등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향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즉 “수동적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별다른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데도 해당 사업자의 외국어 웹사이트에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가 거래를 하는 경우처럼 외국사업자가 “적극적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회사가 (서버의 위치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을 지향하여 영업활동을 한 경우라면 한국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국내 회사인지 소비자인지 등), 일본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법규를 위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만 가능합니다. </s>

<s>[INST] 1. 2005년 토지 매수를 할 당시, 아버지(기존소송 원고)와 오빠( 현 소송 원고)가 비용을 대고 아버지와 오빠는 서울 거주가 아니여서 서울 토지를 명의를 못하고 사위 명의로 토지를 매수함. 당시 사위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 및 계약함. 2. 2017년 토지 관련 가족카톡방에서 딸(사위의 아내)이 가족간 싸움이 너무 커져 시끄러워서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함. 오빠가 피고 집으로 와서 '내 명의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 라고 하며 명의를 돌려달라고 하며 녹취를 하여 기존 소송(아버지가 원고가 되어 아버지가 토지는 아버지 명의이니 주위적으로 토지 명의이전, 예비적으로 금전반환 소송을 함.)에서 녹취록을 제출함. 3. 기존 소송에서 피고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사위 계좌를 이용하여 아들에게 많은 돈을 증여하였다는 것을 계좌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명의신탁과 소멸시효로 주장하였으나, 기존 소송 판결은 유사위임계약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토지 매수 대금으로 입금한 돈을 모두 반환하라고 하는 일부 승소를 하여 피고는 모두 완불함.(피고는 원고 소송비 80프로를 납부함) 5. 아들이 새로운 소장을 제출함(2024.1.26): 아들 원고는 피고(사위, 여동생)에게 피고가 아버지와의 기존소송에서 제출한 계좌내역과, 위임계약 판결문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매수금액으로 입금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냄. [/INST] 올려주신 글로는 기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약 80%정도 반환 청구 인용된)원고가 나머지 20%를 더 돌려받기 위해 다시 별소를 제기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방어를 맡아줄 소송대리인을 구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판결문 및 서류를 가지고 방문 상담 신청해 주시면 살펴보고 최적의 솔루션을 내 놓겠습니다. </s>

<s>[INST]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동대구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13시 24분 기차(ITX 새마을 1006, 6호차)를 탔습니다. 그 후에 조치원 역에서 내릴려고 조치원역 도착 약 1분전에 줄을 섰는데 줄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기차 문이 열리고 제 앞 사람까지 기차에서 내린 후 기차문이 닫혀 저 포함 3명정도가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내리려고한 문에 차량번호는 210401입니다. 내리는 문 옆에있는 무전기를 꺼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잠겨있어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차내에있는 역무원께 여쭤봤더니 왜 일찍 줄을 서지 않았냐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일단 천안역에서 내려 천안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무궁화호(1505)를 다시 예매하여 조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총시간 약 1시간 이상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 CCTV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철도공사에는 모자이크를 할 수 없어 외주를 맞겨야 한다고해서 비공개처리를 받았고 두 번째로 제가 외주를 맞길 때 생기는 금액을 제가 지불하니 하여 철도공사에서 약 2만 5천원이 든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을 지불한다고 하니 갑자기 해당 CCTV가 삭제되어 영상을 줄 수 없다고 비공개 처리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INST] 황당한 일을 겪으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코레일의 대처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 등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서 코레일의 대처를 법적으로 문제삼으셔야 합니다. 김규태 변호사. </s>

<s>[INST] 합의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공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공증 내용을 지키지 않는 태도에 신뢰를 잃어 이혼 소송을 하려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였고 아이들 아빠라는 체면을 살려주려 합의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적반하장의 태도로 아이들을 대하는 걸 보니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다시 하기위한 소송을 진행할까합니다. 1. 합의 이혼 후 받은 공증이 이혼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2. 외도라는 귀책 사유와 모텔 동반 출입 영상 등 증거가 다수 있는데 공증을 무력화하고 승소할 수 있을까요? 3. 상간녀 소송은 공증, 이혼소송의 유무와 별개로 진행 가능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남편의 적반하장 태도로 이혼 후에도 고통을 받고 계시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혼 청구 아직 이혼신고가 완료되지 않아 혼인관계증명서에 아직 혼인 상태로 되어 있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다시 재판상 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증 내용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이미 이혼 신고가 완료되었고, 구체적인 합의를 거쳐 재산분할에 관한 공증까지 받았다면, 더 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당시 발견할 수 없었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공증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즉시 남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셔서 위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양육권 양육권자인 아빠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아빠가 아이들을 계속 돌보게 할 경우 아이들의 복리에 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양육권자를 엄마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빠의 양육 상황, 아이들에 대한 태도 등을 설명하여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 드려요. 모쪼록 전 남편으로부터 정당한 몫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

<s>[INST] 오픈채팅에서 교복비슷한 셔츠를 입은 사진에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명시되지 않은 여성분께 말을 걸었고 라인 아이디를 줘서 라인으로 들어가서 돈을 드리고 사진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채팅에서 고소하겠다하여 두려워서 라인은 캡쳐 못하고 바로 계정삭제한 상태입니다. 실제 금전거래나 사진은 오고가지 않았고요. 오픈카톡에서 죄송하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합의 해준다고 하면 바로 하고 돈 보내는게 맞을까요? [/INST] 1. 우선 상대방의 경우 통매음 헌터 등일 가능성이 있으니 금전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

<s>[INST] 제가 오버워치에서 랭크를 하던 중 이기고 있으니까 신나버려서 팀원이름이 ㅇㅇ이랑하고싶다 였어요 그래서 저는 ㅇㅇ아 넣을게~라고 했는데 고소 한다길래 당황해서 벙쪄있었어요 상대방 닉네임이 자기자신의 이름이 아니긴한데 그렇게 심각한건가요? 고소 당하더라도 무혐의 일까요 제발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잠도 설치고 있어요 만약 고소를 당하더라도 로톡 변호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나요 ㅠㅠ [/INST] 1) 형사고소 전,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이라면 혐의인정 여부 등 매우 중요합니다. 2) 이후 만약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된다면, 관련 통매음 혐의인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 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3)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조언만이라도 신속히 요청주셔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

<s>[INST] 7월9일 아침7시10분경 광역버스를타고 출근하였는데 옆에여성분이 허벅지가닿앗다 팔꿈치가다았다고 신고한건입니다 cctv상에는 저는자고있는모습만찍혀있고 제가잠든사이에 그여자분이 본인핸드폰으로 몰래 접촉된것만 사진으로찍어 제출하였습니다 그사진에도 잠든모습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자고있어서 전혀기억도 안나고 추행한사실이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자고있는데 신체접촉된것도 추행이되나요? 어떤방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INST] 일부러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에 추행의 고의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를 특정하므로 반드시 사안에 대한 대응을 초기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신 바와 같이 억울한 사건들에 대한 다수의 사례가 있으므로 </s>

<s>[INST] 6/28 14:20분경 어떤 대부업체에서 문자가왔습니다. “98년 000(이름) 010123456(채권자 번호) 본인들 개인정보 담보로 돈 빌려간 후 잠적. ★전실장★ 연락하라고 전달 미전달시 정보유출“ 내용은 위와같습니다. 글 작성자 본인은 저 채권자의 전화목록부 상에있는 지인이고 제가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을시 문자내용처럼 정보유출을 한다는 협박 입니다. 현재 두세번정도 문자를 받은상태이고 채권자와 그렇게 친밀한 사이도 아니기에 저렇게 연락 오는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대부업체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귀하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부업체를 상대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

<s>[INST] 현재 상황 21년 10월 초경 전세계약 2년계약으로 23년 10월 초까지 23년 9월 통화및 메세지로 만기 퇴거의사 통보 묵시적 연장으로 인해 3개월 유예 (1월까지) 만기 퇴거에 대한 통화기록 녹취록 및 메세지 캡쳐본 보유 24년 1월 말 1월 초 퇴거임에도 기다려줬지만 현재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음 현재 건물은 다가구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또 다른 호수 임차인이 임차권 설정 이미 임차권 설정이 되어있는데 해결 못하는 상황을 보아 위험하다 판단 지금까지 내용을 내용증명 보냄 24. 2월 현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증거로 통화녹취록 원본 녹음파일 및 메세지 ) 여기까지 입니다 지금 현재 빠른 조치를 위하여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목표는 그냥 집행관원 확보입니다 1.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폐문 부재 이거나 이의제기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송은 제가 처음부터 소송을 걸때 보다 시간이 오래걸린다 하던데 맞나요? 2. 이러면 지급명령이 실효성이 없어보이는데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3. 보통 지급명령을 하면 송달되는 비율 혹은 인정되는 비율보다 이의제기나 폐문부재를 더 많이하나요? 4.혹시 셀프소송을 한다면 증거로 만기 퇴거를 통보한 자료들만 있으면 승소 할 수 있을까요?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질문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급명령보다는 소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필요하다는 점과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5.1 블로그를 통해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사업자번호도있고 과거에도 판매하고있는글으루확인한 채로 계좌이체 했습니다 365만원 그런데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타 카페에 글이 올라오기 사작하면서 제가 구매했던 블로그에 댓굴에 사기라면서 절대 구매하지말라고 써있어서 곧바로 판매자한테 5.16일에 취소 요청을했습니다 그러나 26일까지 준다는 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판매자 명인 통장에 입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계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착오송금건으로 계속 은행을 통해 신고했으나 그쪽에서 아는 사람이다 라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소송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사람에게 아이한테 돈받으러 가야겠다고 했더니 저를 협박죄로 신고한다고 하고 말로는 계속 돌려준다 죄송하다는 말만합니다 이 블로그를 통햐 구매하고 사기당한 사람이 20여명? 정도는 되어 단체 채팅방에서 정보를 주고받고있으며 현재 환불받은 사람은 없으며 지금도 계속 판매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을테고요 궁금한 사항은 계좌착오로 소송할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와 그 판매자에겐 어떤 소송으로 가야할까요? [/INST] 1. 계좌착오를 이유로 한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확인한 계좌와 보내고자 했던 계좌가 다른 경우가 아니어서 계좌를 착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원을 송금한 계좌가 사기계좌로 이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거래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계좌와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해두고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로톡 상담신청 또는 유선 연락 바랍니다. [LKB 윤희상 변호사] - 2018~ KB국민은행 법무실 </s>

<s>[INST] 저는 일일알바로 회사대표와 일을 하다가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주셔서 스카웃제의를 받은 후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6월 4일 화요일이었고, 첫 출근은 6월 5일 이었습니다. 외근이 많아 회사대표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럴때마다 억지로 손 끌고가서 깍지를 껴고, 가슴을 건드리고 허벅지를 만지며 자기 남자친구 하자, 어차피 너도 솔로 아니냐, 그럼 나랑 만나자. 등등 불쾌한 말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터치당하기 싫어서 몸을 돌리거나 손내미시는걸 무시하면 눈앞에서 손을 계속 흔드시고 손을 뺐어가시면서까지 저를 만지셨어요. 다음날은 6월6일은 현충일로 휴무였고 6월 7일 금요일에 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날도 똑같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6월 7일부로 더이상 근무하기가 어려워 퇴사처리 하고 경찰에 6월 10일쯤 고소장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8/8일이 될때까지도 연락이 없어 경찰 담당자분께 진행 상황을 여쭤보니 대표가 죽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소취하됐다고... 저는 그 대표님때문에 한달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못했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하는데도 몸이 떨릴정도 였습니다. 대표가 죽은 시점에서 더이상 할게 없다고 들었는데 피해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피해자는 전데 괜히 죽었다는 소리까지 들어서 더 불편하고 무섭네요.. [/INST] 가해자의 사망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가해자의 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받기 때문인데요. 다만,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회사가 직원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고, 혹시 있다면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치료기록이 있다면 이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s>

<s>[INST] 법인대 법인의 채권소송(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로 반소)에서 1심패소(약5,700만)후 항소장 제출을 한 상태였는데 상대방이 계좌압류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같은 처분도 불안하고해서 집행정지 공탁(6300만원)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계좌압류도 불편하고 항소 결과나올때까지 발생이자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변제하려고 상대측 변호사통해서 패소금 변제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시간을 끌어서 상대편 당사자와 직접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돈안받겠다고 항소심 취소하지 않으면 계좌압류도 풀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집행정지공탁과 별개로 변제공탁(약 5,900만)도 하게되었습니다. 질문 1. 알아보니 청구이의의 소를 하면 압류는 풀 수있다고 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이것도 소송인데 소가만큼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손해, 변제공탁을 했음에도 압류를 풀어주지 않아서 계좌잔액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법인 통장의 잔액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대표이사 개인 대출로 금원 사용중 이자발생)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만한게 있을까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입증을 해야할텐데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할까요? 4. 집행정지공탁금은 빨리 회수를 해야하는데 방법과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INST] 1. 청구이의의 소는 통상의 소송에 준하여 6개월 안팎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5700만원)에 따른 변호사보수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일부러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셔야 하고, 며칠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후 몇가지 서류를 구비하고 공탁금회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탁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미성년자인 동생이 본인sns에 올린 사진을 남학생(가해자로 추정,18세)이 캡쳐 후 무단으로 올렸어요..같은 피해자 통해서 어제 발견했구요 신체가 나온사진은 모두 올리고 얼굴도 전혀 가리지않고 그대로 업로드했네요 자극적인 제목과 댓글에도 성희롱하는 글이 있어서 너무 화나네요. 하나의 게시물인데 총 50장 정도 되는 듯 하고 디지털성범죄로 처벌 세게 가능할까요?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4명정도 더 있어요 [/INST]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사진 무단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질문자분의 동생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본인 SNS에 올린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도용한 사진이 게시된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제목과 댓글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2. 특히 사진을 일부 편집하여 성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통하여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거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대방 부모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

<s>[INST] 3일 전 술에 취해서 지하철 번화가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2~300M 가다가 택시기사님 하고 실랑이 붙어 제가 욕설 몇 번 하여서 기사님이 경찰을 불러 출동하여서 기사님은 제가 취해서 더 이상 안 태우겠다 지금까지 타고 온 요금 받겠다 하였고 경찰은 지금까지 저한테 택시 요금내고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저는 다시 제가 처음 탑승했던 번화가 위치까지 다시 데려다 달라고 그러면 거기 요금까지 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취해서 말을 안통한다고 경찰은 택시기사님 한테서 지금까지 운임료 6000원 영수증 받고 돌아갔습니다 택시기사님도 그냥 가셨고 전 도망도 가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일뒤 형사계에서 사기사건 관련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형사는 "왜 요금 안내고 그냥 갔냐"고 물어 보고 "요금 지불할 의향 있냐"고 해서 저는 당연히 지불 할꺼라고 해서 형사가 택시기사님 연락처를 주어서 서로 통화를 해서 욕설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니 기사님께서는 괜찮다고 술 먹고 다시는 실수 하지말라고 하셔서 다시한번 죄송하다고 사과 및 요금 변상도 했습니다 요금은 한 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후 형사는 사건날 요금 낼수 있는 돈이 있는지 증명할 통장잔액 요청해서 일단 보내놓은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기사님에게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받아서 경찰에 제출해야 될까요? 저는 사기죄로,, 기소되는건가요? 문자로는 사기관련으로만 왔는데 모욕죄나 다른 죄로도 처벌될 수도 있나요? 이런 일로 전과나 처분 받은 적은 없습니다.. [/INST] 통장에 잔액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기다려 보셔도 될 듯 싶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택시기사분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임의경매개시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아 급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집합건물에 살고 있으며, 2023년 4월 즈음 압류가 잡혀있어 집주인에게 연락드렸더니 체납된 세금들이 있어서 그것만 처리하면 말소될거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 전입일자가 들어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건물 점유부분 도면 등을 요청한다는 서류가 왔습니다. 다행히도 임대인과는 연락이 계속 되는데, 임대인께서는 변제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최악의 상황은 경매에 넘어가는 거니 법원에서 온 내용대로 준비를 해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변제를 하려는 의지는 없으신 것 같고, 제가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계약 기간은 2022. 05.18 ~ 2023.05.17로 4개월 정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법원에서 요구한 증명 자료들을 보내면 보증금이 어느정도까지 보장이 되는걸까요? 2. 계약 기간이 끝나야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는 걸까요? 3. 계약 기간 전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할까요? 4. 계약 당시 직거래로 진행을 하여, 보증보험을 따로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중기청 전세대출로 1억을 대출받아 들어왔습니다) 관련지식이 부족해 질문이 명확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INST] 1.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여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해지통보를 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

<s>[INST] 저는 메이크업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샵에서 본인 샵 스타일을 익혀야 일을 할 수 있어 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교육을 다 듣고 일을 시작하면 월급이 얼마냐 물어 보았을때 인센이고 시간제 프리랜서라 정확하게 말 하기가 어렵다며 말을 얼버무렸고 두어번 재차 물어 보았음에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교육은 헤어+메이크업 7회에 300만원을 말해 교육비 300계좌 입금하고 교육 7회 다 들은 상태입니다 2달이 지났는데 지금 현금영수증 받을수있나요? 교육 관련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말 필수로 주 4-5회 매장에 나가 일을 하며 실질적인 노동을 하고있습니다 당일에 전화와서 나올수 있냐고 해서 나간적도 있습니다 고객을 응대 하고 일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조하며 1:1로 헤어 메이크업 시술도 하고있습니다 업장에서는 이것도 교육이고 실습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무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이크업 외에도 카카오 채널로 고객 문의 응대나 일지 작성 샵 단톡방에도 다 초대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재료비나 교통비 식대 등 샵에서 지원해주는것은 없고 다 개인돈입니다 8월 8일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 후 시급 1만원으로 돈을 받으며 일을 한다는데 시급 책정이 좀 특이합니다 제가 그 매장에 출근해서 머무는 시간이 아니고 고객이 받는 시술에 따라 인정해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시술은 30분 어떤 시술은 10분 이렇게 시간을 모아서 60분이 되면 1만원으로 쳐주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잘 하면 시급은 쭉 올라갈거라는데 언제 얼마나 어떻게 올라갈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7/23) 출근 도중 전화로 몸이 안좋아 쉴수있을지 여쭤보고 쉬게 되었는데 이걸 전해 들은 대표원장이 단톡방 나가 달라고 통보하고 계약서 작성을 한달 더 미루자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총 18시간 넘게 매장에 있었는데 인정 되는 시간을 계산해보니 4시간 30분이였습니다 교육비 환불과 무급으로 일했던 시간들 급여 받을수있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1. 상담자분께서는 교육비 환불 및 급여 미지급 부분 등에 대해 문의를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현재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상담자분이 직접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이며 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3. 또한, 현금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근무를 하기 위해 매장에 머무는 시간들도 근무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해당 상담은 작성된 내용을 기초로 하였으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원'은 민사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 역시 다수 존재합니다. 이혜승 변호사 </s>

<s>[INST] 강간 피해자 입니다. 구공판이고 3월 재판입니다. 사건날부터 1년정도 지났고, 국선변호사님이 한달전 가해자가 양형조사 신청하였고,합의 의사가있는지 법원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 없습니다. 연락은 언제쯤 오는건가요? 법원에서 연락이오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하면 바로 합의가 되는건가요? 재판날이 지나고 법원에서 연락이 올수도 있는건가요? 법원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수있는건가요? [/INST] 재판 전 연락이 올 것이며, 합의할 의사를 확인한 후 합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분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좀 더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합의만을 변호사가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모 지역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입니다. 일단 올해 5/15~6/30간 정신과 질환(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질병휴직을 하였고 저번 6월에 9일 정도 국외 체류 사실이 있습니다. 정신 건강 치유 및 요양, 여행 목적 차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교육지원청 인사 담당자가 아래 지방공무원 임용령 조항을 근거로 제 국외 체류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라 간주하여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위 조항에는 국외 출국이 질병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명시적, 암시적 문구가 없습니다. 또한 위 조항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하는 "등"이라고만 나와있지 국외 출국에 관한 별도의 제한 사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위 조항을 위배했다는 의견에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 담당자 또는 지역청의 관리자가 이 조항을 자의적, 과잉, 왜곡 해석 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경위서 제출의 거부도 검토 중입니다. 만약 경위서를 제출한다면 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여행이 정신 건강 치료에 도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으나 주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소청심사,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입니다. . [/INST] 말씀하신 것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는 하나, 해외여행지(여행지 특성,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 체류기간, 해외여행을 위한 항공권 및 숙박 예약 및 결제시점 등에 따라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판단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휴직 신청 전에 이미 해외여행을 위한 티켓팅 및 예약을 하셨고, 장소도 편도 12시간 이상 걸리는 먼곳 이라면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해외여행이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 만으로 무조건 목적외 사용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질병휴직 후 지인들과 라스베가스를 방문하여 카지노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해외여행이 요양 및 치유목적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시기보다는 의사소견서와 해외여행의 목적과 이유, 경위 등을 포함한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목적외 사용이 인정될 경우 자료 준비하셔서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신 후 대응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s>

<s>[INST] 8개월정도 지난 일인데, 상대방에게 두번정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집 안이라 cctv나 다른 증거는 없고 멍이 든 사진과 제 진술 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화해하고 몇개월 간 잘 지냈는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상대가 부인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나요? 2. 당시 화해하고 잘 지낸 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3. 추가젓으로 증거 확보를 어케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목격자나 그런 건 없습니다 증거 확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INST] 1. CCTV 등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이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 진술 및 정황 증거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셔야 합니다. 2. 화해하고 잘 지낸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나,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사실관계를 잘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s>

<s>[INST] 아직 기소가 안되서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할꺼같아서 영국에 6개월정도 어학연수 갔다 올려고하는데 현재 검찰로 송치됬고 2월에 조사까지 받았지만 아직 기소가 안돴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아직 기소도 안됬고 재판도 안 열렸으니 영국 입국하는데는 상관없지않나요?입국 심사때 신원조회할때 뜨는지 궁금합니다.기소 된다고 하면 다시 영국에서 나와야 되나요?. [/INST] 1. 해당 행위 위험한 행동입니다. 송치되었다는 것은 유죄의 혐의를 받고있다는 것이고 해당행위 도주의 우려로 보아 향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2.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

<s>[INST] 회식자리에서 뽀뽀를 하는 강제추행 및 밀쳐내니 뺨을 미는 폭행, 폭언욕설을 당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변호사는 1000만원 정도 얼토당토않은 합의금을 불렀는데 직장도 잃은 결과에 연봉가치인 3000-4000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려하는데 합당한가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현재는 직장을 구하려해보 업계가 좁고 지역이 큰 지역이 아니다보니 구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INST] 요구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정도 금액을 받으시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에요. 글쓴이의 사건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아주 운이 좋아야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많이 넘는 금액을 받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보통 최대로 받아야 2,000만 원인 편입니다. 물론 글쓴이의 직업적 상황이 있고 그래서 얼마를 요구하든 자유지만,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s>

<s>[INST] 12월 27일까지 전세계약이 만료이고, 전세금은 3500만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거라, 연장을 할건지, 계약을 종료할건지 정해야하는데요. 제가, 몇달전부터 방을 내놓아달라고하니까 요즘 전세사기가 워낙 많아서 전세가 안나간다고합니다. 더군다나, 은행에 돈을 돌려줘야하는데 당장 집주인은 돈이없다고, 학교 근처니까 세입자가 개강 전에 들어올때까지 기다려달라 혹은 아파트 매매 걸어뒀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하는데 정확히 2달 기다려달라고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믿고 기다려야하나요? 은행에서 매달 나오는 대출이자는 갚는다고합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2월까지 안갚으면, 그냥 법적대응하라고하는데 일단 말투부터가 마음에안듭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하게 대처하는걸까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INST] 1. 역전세 상황이 아니고 특별한 위험징후가 없다면, 2달을 기다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대출이자 손해를 임대인의 말대로 2달 후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속 부담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 만료 즉시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s>

<s>[INST] 1. 재산분할 50:50 나왔지만 적극재산 23억 - 소극재산 20= 약 3억의 50 -주식 4억이 배제되어 있고 -15년도 구매한 14억 신림 원룸 건물이 21년도 감적가도 그대로 14억으로 평가 됨 - 14억 건물에 5억 대출 9억 보증금으로 소극재산 14억이 됨 결국 0으로 수렴 2.양육비 증액 기각 별도로 먼저 진행했던 이혼 판결 당시 현재 자녀와 원고가 거주중인 아파트의 대출금을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당 120 월 240을 지급받았음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이 완료되면 전세 대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자녀의 양육비가 증액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피고의 급여는 수년간 3억 8천에 달했으나 소송을 시작하며 자신의 회사에서 급여를 7천만원의 연봉으로 낮추었는데 이게 인정이 되는지, 급여말고도 임대업에서 부수적인 수입도 많은데 왜 가산되지 않은건지 의문 3.위자료 피고는 원고에 대해 외도와 폭행 상해에 몰카성범죄까지 저질렀고 시모와 첫사랑과 함께 가정을 파탄내고 어린 자녀를 버리고 외박을 일삼다가 술집여자랑 여행을 다니다 가출까지 하였는데.. 원고가 그 사실을 sns에 올렸다고 쌍방 유책으로 위자료 기각이라고 판결남. - 피고가 회사 번호와 모르는 번호로 원고와 원고 가족들한테까지 연락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하면 다 차단 해놓아서 원고는 없던 트위터 계정 만들어 피고에게 답장을 한건데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원고가 경찰 조사를받음 팔로워도 한명도 없어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은 내용이였음. 저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가 잘때나 샤워할때 촬영한 몰카 내용이 드러나 피고는 벌금 300만원을 받음. 피고는 원고에게 가정 폭력으로 폭행 300 만원 상해 300 폭행 100만원 의 3번의 벌금도 받았는데 위자료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게 의문임 따로 민사소송을 넣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재산분할은 별거일 또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시점(파탄시라고 합니다)에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합한 남은 재산에서 비율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아파트가 아니어서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추가 감정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는 탁상 감정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주식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파탄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재 시세로 보통은 정리가 됩니다~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육비 관련하여는 신고된 소득 외 통장거래내역 등을 살펴 실질 소득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도 주장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는 증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혼, 상간 소송 등 가사 사건 1,000건 이상 소송 경험이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부동산전세계약관련질문입니다 기존집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아서 이사갈집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수되면 특별손해배상청구시 몰수된 위약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동산에서 어떤 양식으로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이사갈집 계약서류로 대체가가능한가요? 또는 이사갈집 임대인에게 보낸 계약금 통장이체내역이 있으면 이것으로 대체가 되나요? 어떤증명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이사갈 집 계약금이 몰취되었다면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를 알 수 있었어야 하기에 새로운 집을 계약했고 계약금으로 얼마를 입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s>

<s>[INST]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게임 ) - 사고일시 : 2024_07_06 오후 2 30~ 3 20 ( 대략 ) - 사건의 경위 : 즐겁게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느그 **( 애미 ) 마인드, 시12발련아, 니 애1미 젖꼭지, 청각 장애임?, 시1발 장애, 니 애미 마인드 티난다고, 찐1따 마인드, 버러지야, 시발 애미 닮은련아, 저러니까 애미가 호빠에 가지, 시발새끼, 부모가 잘못됨, 조이 애ㅁ비, 조이 십1련, 장애년, 애미 없으니까, ( 캐릭터 ) 고아 14년차 베테랑 " 등의 말들을 팀원 4명이 10명이 볼수있는 전체 채팅과 팀 채팅으로 몇십분을 계속 패드립, 욕설, 성적으로 까지도 욕하며 마지막에는 ( 캐릭터 ) 엄마 바퀴벌레 등의 말을 계속 도배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욕하거나 욕을 먹을수도 있다는걸 알고있기에 평소에는 이런일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게임을 하는데 몇십분동안 계속 이런말들을 들으니 이건 조금 아닌거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글써봅니다. 캡쳐본은 찍어뒀고 욕설부분만도 찍어뒀는데 이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고등학생이라 혹시 미성년자가 고소를 하거나 내용을 진행할때 문제가 되는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성적 발언이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미루어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아직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박성준 변호사의 차별점] - 사건 수임을 위해 승소가능성을 절대 부풀려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만 받으셔도 의뢰인에게 이득이 됩니다. - 사건 난이도에 맞는 합리적인 보수를 책정합니다. </s>

<s>[INST] 선고기일이 7월25일인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않아 지금까지 107만원 중고나라 사기 미합의 중인데 선고기일신청서 월요일에 작성하면 화요일에 법원 도착일텐데 선고가 목요일인데 받아들여질까요 합의를 위해 시간을 좀 더해서 금액적으로나 일단 피해자분과 연락처를 모르니 경찰분께는 두번이나 연락드렸거든요 이틀전이면 받아들여지지않고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돼나요 알려주십시요 [/INST] 1. 선고기일을 연기해줄지는 법관의 재량입니다. 2. 우선 합의가 안된 사정을 잘 설명해 보시기 법원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직접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

<s>[INST]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갈 당시엔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가고 월급날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되자마자 자기가 지금 개인 회생 상태고, 집행유행 상태며 또다른 죄목으로 인한 재판으로 합의금 지급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면서 상환을 미루고 있는데 제가 빌려줄 당시엔 이걸 모르고 빌려줬는데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이거 관련에서 더 궁금한게 이말이 만약 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면 이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형사 고소가 된다면 형사 고소 과정 중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사람이 상환하게 된다면 제 고소는 취하되나요? [/INST] 차용금 사기가 성립하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용도사기)이 인정되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례를 보면 용도사기든 변제의사, 능력이든 어느 쪽이든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거짓말 한 것은 별도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변제기유예 사기죄란게 있기도 하나 실무상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 후 상대방이 변제하면 형을 감면받는거지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소취하는 고소인의 선택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s>

<s>[INST] 치과에 처음온 환자가 2번 내원하는 치료를 마치고 입술에 상처가 덧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었습니다. 내원했을 당시에는 우리측의 실수로 상처가 생겼었는지 모르고 환자가 치과원장님이나 직원분께 상처가 났다고 말은 안했습니다. 두번째 내원당시 입술이 고름이 있었었는데 치료가 끝나고 아무말 없다가 부모가 전화해서 치과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다 치과원장님께서 치과측 과실인지 확실치 않아 합의를 안하다가 환자측 부모가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환자가 첫번째 내원 치료 후 상처사진을 치과체어에서 상처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렸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치아 본을 뜰때 본뜨는 기구 동그란 구멍에 환자가 혼자 깨물고 5분가량 있을때 입술이 5mm~1cm가량 구멍크기에 맞게 동그랗게 찢어진걸로 추정됩니다. 합의금으로 이 상처때문에 곪아서 입술이 파였다며 성형 수술을 해야한다며 성형수술비용을 달라 하는걸로 들었는데 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치과에서 상해보험에 들어있는데 상해보험은 형사합의금은 적용이 안된다 하더군요. 치과에서는 과한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 의향이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서도 검사한테 조사를 받나요? 불기소처분을 받는게 가장 좋겠지만 기소유예를 받고 상해보험처리도 나쁘지 않을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검사에 의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검사는 사건의 모든 증거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형사 책임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검사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형사 책임을 물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합의금 지급 등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12대중과실 위반(신호위반)으로 승용차와 오토바이 간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큰사거리라 경찰이 출동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가셨으며 피해자 분도 간단한 진술을 하시고 저도 간단한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입원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연락주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전치 2~3주 예상 중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조사는 하기 전입니다(사고 접수 x) 인터넷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을 시(인명 피해가 없다고 진술할 시) 12대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넘어갈 수 있다는 글을 보아 수사관님에게 유선으로 여쭤봤는데 본인이 휴가 중이라 자세히 답할 수는 없으나 오토바이라 인명 피해 0이라고 보기 힘들 거 같다 하시는데 사실일까요? ㅜㅜ... [/INST]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진단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며 다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사실상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진단서가 제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

<s>[INST] 2024년 2월26일 전세만기일인데 2024년 1월28일 임차인 저희가 전세보증금반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임대인은 무응답이며 2023년11월,12월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2차례 반송되었습니다. 2024년2월21일 문자로 전세만기일에 이사를 나가달라고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야기는 없습니다. 2023년 10월 임대인사위가 보낸 내용증명에도 전세보증금반환내용은 없습니다. 질문1 지금 이상황을 자동연장이나 묵시적갱신으로 봐도 되나요? 질문2 명도소송으로 가면 어느쪽이 더 불리하나요? 질문3 임대인이 2022년5월 매매를 했기때문에 저희가 이사를 안가고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는 데 임대인이 승소할 수 있나요? 질문4 전세만기일에 전세보증금반환이 안되면 전세사기가 될 수 있나요? [/INST] 1.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2.26.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2.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명도소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보증금반환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세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

<s>[INST] 2024년 07월 02일 전세만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매매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가능할까 싶네요 현재 집주인은 파산신청했구요. 전세 대출 연장도 안했구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신청은 한상태인데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니 막막하네요 전세보증보험은 미가입이구요 집주인은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직장일도 손에 안잡히고 이직 준비도 했는데 망했네요...소송이 답인거 같은데 변호사 비용이 너무 제각각이라 고민됩니다 [/INST]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파산 절차에 따른 채권 신고 및 배당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파산 재단에서 전세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 -> 보전처분 신청 -> 본소 제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

<s>[INST] 안녕하세요 제가 피의자 입니다. 3개월전 게임에서 서로 욕을 하며 싸우던 플레이어가 제가 욕한 부분만 캡쳐를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쌍방으로 욕을했다는것만을 기억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도 기억이 나지않아 의견서를 어떻게 써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의견서를 쓸 수 있나요? 고소장에 제가 욕한 글들이 캡쳐되어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 마 없 는 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엄 마없 는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엄마 너거마챙녀 내가맨날먹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서로욕과 패드립을 하며 (제가 욕먹은 사진은 없음) 상대방의 기분을 더럽게 하기위해 한 모욕성 말들이지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얘기한적은 절대 없습니다. 고소장에 고소인의 고소이유에 피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이르키는 말을 채팅으로 보내와서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글들을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 를 보장받기 위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받았다. 이에 고소하기로 결심 하였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저에게 욕을 하였고 (캡쳐본은 없음.. 이걸 고소할줄몰랐습니다) 정말 욕을 듣기싫었으면 게임내 기능인 "차단" 을 쓰면되는것이고 결정적으로 저에게 욕을하러 "친구추가"를 걸지 않았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6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게임만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서로 욕을했는데 악의적으로 캡쳐하여 고소했다는게 어이가없고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경찰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전까지 제가 어떤것을 준비해 가야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정신병이 있어 병원에서 경찰조사 받으러갈때 내라고 주신 종이도 있습니다 도움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사받을때 전반적으로 어떤식의 스탠스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INST]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 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 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

<s>[INST] 핸드폰 용량을 비우고자, 오류를 해결하고자 한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볼 수 있나요..?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한거여도 문제가 되나요..?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입니다만..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핸드폰 내역에 남아있다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오히려 증거인멸로 되서 괘씸죄가 붙을 수도 있어보여서 이렇게 여쭤보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INST] 상담자분이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 예정이며, 핸드폰에 대한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수사 진행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파악되는데 핸드폰 용량을 비우고 오류 해결을 위해 초기화를 했던 행동은 수사관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추가 범죄 혐의까지 발견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한 사진, 동영상 파일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와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대폰, PC, 클라우드 등 내부에 있는 전자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출력 복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디지털포렌식 감정 진행에 참관을 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여 탐색 출력 복제하도록 수사관과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참관하여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탐색 복제하도록 해야만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s>

<s>[INST] 1. 24년 3월 31일까지 잔금인 오피스텔 분양권 관련 -작성자는 대출을 통해 잔금을 정상적으로 치룰 계획임 2. 계약해제를 희망하는 수분양자들의 가압류 신청으로, 본인 명의로 계약한 호실도 가압류가 설정됨(등기상 가압류 설정) 3. 대출과 임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처 -가압류가 걸린 등기를 증거로 시행사와 가압류를 신청한 수분양자들에게 할 수 있는 법적조치 -대출과 임차 불가로 잔금이 불가한 사유를 들어 계약해제 가능한지 여부 4. 이외에 가능한 법적조치 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말씀하신 상황은, 수분양자로서 분양회사에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특히, 분양계약서 상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청구도 함께 해야하는 바, 소송이 걸린 상황에서 내용증명만으로 분양사가 해제 주장을 받아주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분양계약 해제소송만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승소 경험 많습니다. </s>

<s>[INST] 지인이랑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옆에 취하신 취객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가위로 찌른다 협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결국 제 멱살을 잡고 넘어트리고 가위로 찌르려고했는데 지인이 가위를 뺏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어느 범죄에 해당되나요. 경찰서에서 진술서 등 작성을 하였고 식당 내부에 cctv가 있습니다. 합의금이나 이런거 가능한가요 [/INST] 1. 해당 사안은 폭행,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관련 증거가 있어 혐의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요청하지 않는다면 어렵고, 피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s>

<s>[INST] 소의 이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판사가 상호 쌍방 더 할말 있냐고 했을 때 소의 이익에 대한 근거를 주장했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취지에 대한 반박이라 중요한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진술하겠다고 발언한 후 진술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판사도 저의 말을 메모한 후 재차 읊으며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참고자료 제출을 판사가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서면없이 구두로 변론한 것인데, 변론조서를 보니 '쌍방 더 이상 주장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너무 황당한데 원래 재판이 이렇습니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소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면 꼭 서면으로 주장 입증하시는 것이 좋고 구두로 변론한경우 조서에 남겨달라고 확실히 변론해야 합니다. 2. 해당 부분이 중요한것이면 변론재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재개를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

<s>[INST] 전세만기가 1월 4일 이였는데 보증금 반환에 관련하여 자꾸 말을 번복하고 1월 19일에 주겠다고 했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퇴거 전달은 10월초에 전달 이미 완료했었으며 그 후로 임대방 부동산에 올려두지도 않고 한참 시간보내고 나서 뒤늦게 방 올려두고 방 보러 안온다고 그런 소리만 하면서 확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번 19일에 돈 못받으면 계약한 집 계약금이랑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자꾸만 만기가 되어도 집주인에게 한달정도의 시간은 줘야되는거라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법적효력이 있는 부분인걸까요 [/INST] 1.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료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 종료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셔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2~6개월 이전에 임대차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시면 묵시적 갱신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 의사를 밝히시고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이를 통해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 유지되실수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만약, 이사를 가시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것이 되므로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12%상당의 지연이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고 판결까지 받으시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3. 현재 임대차목적물의 등기부상 문제가 없고, 임대인의 경제적 자력에 문제가 없다면 별도의 가압류는 필요 없으나 자세한 사항은 등기부를 토대로 가급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상담요청 드립니다. 3-4년 전 음주운전 단속으로 취소된적이 있고 24.2.29일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뒤에서 박았고, 0.129 취소수치가 나왔습니다. 형사합의를 위해 보험사통해서 상대방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연락처를 거부해서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민사는 보험사 통해서 완료되었고, 이번주 토요일에 경찰조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담요청 드립니다 [/INST]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재범이고 사고까지 야기한 사건인만큼 재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게 되고,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예외없이 전부 100%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인만큼 재판을 받게 되는 피고인 입장에서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절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보험처리 이외에도 별도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합의는 변호인들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양해를 받고 조심스럽게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절차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합의만 된다고 하여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남친과 만난지 1년되었고 올해 9월에 결혼예정으로 식장 예약되어있고, 곧 상견례, 웨딩촬영 예정이며, 올해 3월에 함께 살 집을 제 명의로 매매 하였습니다. (계약금만 냈고 중도금, 잔금 남은 상황) 그러다가 일주일전 우연히 남친이 유부녀와 바람난 것을 알게 되었고 외도는 3개월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톡 및 통화 녹음에 사랑해, 보고싶어, 만지고 싶어, 언제 어디서 보자 등의 내용들이 있고, 상대 유부녀는 저희가 결혼 예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에 나옴) 그리고 남친 카드 내역에 모텔 결제 내역이 2건 있는데, CCTV 혹은 블랙박스 영상 등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통화녹음에 남친 : 000모텔 000호로 와라, 지난번에 갔던 곳 바로 옆인데 거기보다 더 모텔같아 상대 여자 : 알겠어 000호? 갈게 이후 상대 여자가 다시 전화 걸어서 '문 열어줘' 라고 함.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CCTV 없이도 둘이 모텔에 간 것으로 증거를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2. 남자친구가 본인 폰을 제가 켤일이 있으면 편하게 보라고 제 지문을 등록해줬고, 제 폰에도 남자친구 지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 지문으로 남친 폰을 열어서 카톡 내보내기하고 통화 녹음 등을 제 폰으로 전송해서 제가 가지고 있고, 카드 내역은 남친 폰 화면을 제 폰으로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걸 증거로 사용하면 상대방이 정통망법상 비밀 침해로 고소하면, 제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3.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소장이 날아가면 그 여자의 남편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까요? [/INST] 1.상담자분 폰에도 상대방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니 설사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더라도 충분히 방어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아니더라도 벌금 50만원 정도에 그치게 될거구요. 2. 소장이 상간녀 집으로 갈경우 남편이 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서류를 받기 때문에 끝까지 모를 수도 있구요. 상간녀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남아 남편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저는 18살(06년생) 학생입니다 제가 조금전 제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라인에서 판매자 본인이 직접 찍었다고 밝힌 자영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 판매자가 05년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급하게 삭제했는데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1.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직접 찍은거라고 밝히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2. 구매자도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3.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구매한 영상들을 전부 삭제하면 아청법에 위반 안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소지, 시청죄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s>

<s>[INST] 새벽 04시경 클럽에 방문하여 사물함에 저와 친구들의 옷과 가방을 보관했습니다. 2시간가량 뒤 짐을 찾으러 가니 저희의 사물함이 열려있는 상태였고 외투 3개와 제 가방(안에 지갑, 화장품 등 들어있음)이 도난당한 상태였습니다. 친구 가방 1개도 같이 없어졌으나 분실물 보관하는곳에서 찾았습니다. 직원분께 문의하니 담당자분께서 처음에는 어떤 여성분이 비밀번호를 5회 틀렸는데 비밀번호가 기억 안 난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열어드렸다고 했습니다. 사물함 이용내역을 보니 저희가 결제하고 사물함에 물건을 보관한 시간이 나와 있고 이후 1시간 20분 뒤 비밀번호가 5회 틀리고 10분 뒤 (M)초기화라는 내용으로 정상 처리되어 있는 내용이 한 건 확인되었습니다. 잠시 뒤 직원분께서 상황을 확인해 본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자기가 열어준 적이 없고 그 손님들이 비밀번호를 열어서 가져간 거 같다고 말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상황을 보고 가셨고 업장이 마감한 후 직원들이 다시 살펴봤지만, 저희의 짐은 없다고 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10시경 112를 통해 절도 신고를 했고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정도가 적당한지, 클럽 측의 실수로 도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도범과 클럽 측 둘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가액상당의 배상청구를 클럽측에 하실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 범인들은 처벌됩니다. - 1분만 시간을 내 주세요. 변호사 선택에 꼭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 변호사 프로필 클릭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 게시글 확인 후 상담 신청하세요. </s>

<s>[INST] 상대방이 사정상 갚기로 한 날 당일에 못갚는다길래 나는 그럼 최대한 널 조져버리기 위해 지급명령 홈즈를 이용해 너에게 빌려 준 돈 이자 소송미용까지 싹다 청구해서 받아내겠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그럼 그걸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말인가요? 궁금합니다 상대는 기간내에 갚지 못하여 저렇게 반응한거거든요 아 그리고 상대가 500만원에 120일 후 이자20프로까지 해서 준다고 했는데 저는 민사에서 승소하면 100만원만 빌려줬거든요 그럼 100만원에 대한 20프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

<s>[INST] 오픈 채팅방에서 안면식을 트게 된 사람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바로 갚겠다고 했지만 계속 갚겠다는 날짜가 미뤄졌고 "죗값을 받겠다" 는 말만 반복한 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전화번호, 이름, 거래증명서를 모두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빌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상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민사소송)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상의 방법 고소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사기 등으로 고소, 다만 사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상황 파악 필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은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뒤 명료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양희 변호사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독촉절차를 진행합니다. * 전화/영상/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s>

<s>[INST] 오늘 타관이송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사건번호를 찾아보니 업무상횡령 및 사전자기록등변작 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자기록등변작은 생소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내용은 대충 이해는 했는데 어떤 행위에 의해서 고발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내용을 제가 열람해서 볼 수 있을까요? 또 검찰에서 경찰서로 타관이송 되었는데 이 경우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걸까요? 검찰에서 사건을 종료하고 경찰로 다시 돌려보낸 것인지 수사 보완을 위해서 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발된 것도 오늘 문자를 수령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INST] 고소 혹은 고발건이라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하시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정보공개 포탈을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 혹은 고발장을 받아 확인해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검찰에서 이송된 것은 아마도 고소인 혹은 고발인가 검찰에 우편접수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로 이송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에서 별도의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s>

<s>[INST]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어려운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얼마전에 vc 와의 미팅에서 핀테크영역에 있는 스타트업은 투자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사업이 핀테크 영역에 해당하는지 법률검토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제 사업이 핀테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의견서를 변호사님께 의뢰해야할것같은데요 이 방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INST] 2. VC 분들의 발언을 이해하자면, 핀테크의 경우 금융 관련 규제가 엄격한 경우가 많다 보니 혹은 VC 자체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해 투자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서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간단하게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s>[INST] 친부, 새어머니의 재혼 후 영유아기부터 만31세까지 단란한 가정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23년도 여름 친모 초본을 떼 해당 주소로 일반입양 신고서 관련 내용증명 자료를 보냈습니다. 친모의 동의를 구하고 직인을 부탁하였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일반입양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보냈던 관련 자료는 증빙 서류로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해 일사천리로 일반입양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해볼 수도 있겠으나 법적 효력이 생기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INST] 성인 일반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모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허가 심판 청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입양의 동기와 필요성,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2. 증거 제출: 친모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의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가족으로 지내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면 좋습니다. 3. 친모 의견 청취: 법원은 친모의 의견을 들으려 할 것입니다. 친모가 응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심리와 결정: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입양신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모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 법적 논리를 잘 구성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

<s>[INST]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 하는 상황이며,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역전세로 매매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개인 회생,파산을 검토중이라며 해당 건물을 임차인에게 넘기고 털어버리고 싶어하네요.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보증금을 다 받아낼 때까지 현재 집에서 계속 살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면 이사는 필수 인가요? 전세금도 못받은 상황에서 월세든 어디든 다른 집을 또 구할 여유도 없고, 임대인 반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회수는 어려울 것 같고, 늦어도 1년 정도 안에 버티면서 받을 수만 있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ㅜㅜ [/INST] 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주민등록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경료한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간접효과는 있으나, 임대인에게 직접강제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임대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임차권등기를 무시하고 변제를 안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2.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우선변제권 포함)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는 경우, 별제권자로 분류되므로, 단지 얼마라도 해당 주택 경매 매각가액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항력 요건은 주택인도일과 주민등록이전일 중 늦은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데, (대항력요건 발생일과 확정일자)와 부동산등기부상 근저당설정일을 비교하여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동산 권리분석) 4. 부동산 권리분석 결과는 임대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얼마 정도의 금액이 회수가능한 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회수가능금액이 보증금보다 크면, 안심하고 지내셔도 되지만, 만약 회수가능금액이 보증금보다 작은 경우 자구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5. 만약 임대인 파산의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경매를 거쳐 보증금 전부 혹은 일부를 떼이고 명도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면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세사기로 형사고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회생 파산 절차에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함) </s>

<s>[INST] 2024.04.29 접수 2024.05.16 원고 석면 준비명령 2024.05.16 원고에게 석면 준비명령등본 송달 2024.05.29 원고 준비서면 제출 2024.05.29 피고에게 서증 (지급명령/준비서면부본) 송달 현재까지 진행 내용입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결정 이후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 전환된 건인데, 남은 소송 절차와, 현 시점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얼마나 기간이 소요될지 궁금합니다 [/INST] 1.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점은 있지만, 전체 기간을 대략 5~6개월 정도는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2. 재판부가 석명준비명령을 한 내용에 충분히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면 한 번 정도 변론기일을 잡고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종료문제, 원상회복 문제 등 피고가 다투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에는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해온다면 다시 반박서면을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저희 남편은 전연인과의 문제로(준강간)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1월 18일에 법정구속되고 현재는 항소재판 5월 22일 잡혀있고 보석재판은 4월 23일에 잡혀있습니다. 피해자가 1심 마지막 재판때 합의금을 1억을 요구했고 저희 남편은 무죄를 주장하다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판결문을 본 현변호사님과 1심 변호사님은 누가봐도 피해자의 조사내용과 판결문을 보았을때 이상한 부분도 많고 구속이 될 정도가 아닌것 같다라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도 남편 가족들을 협박하는 듯한 연락도 몇번했고 만나는 동안 돈요구를 몇번이거 한적이 있습니다. ) 하지만 3월 초쯤에 피해자쪽에서 3천만원에 합의한다고 연락이 왔다가 일주일 뒤에 갑자기 합의를 안하겠다.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계속 합의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합의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합의 전문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INST] 1. 1심에서 부인을 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양형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면 남편분의 사건 기록 및 기타 양형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현재 어떤 조건의 합의를 원하는지, 지금까지 합의과정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따져서 항소심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게임 내 재화를 판매하였고 해당 재화가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해 벌어들인 수입이라는 게 확인되어 제 계정은 정지, 상대방은 재화 회수가 되었으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수사관 연락을 받아 상대방과는 합의를 했으나 수사가 종결되는 건 아니라서 서에 방문해달라고 하기에 다음주에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액은 110만 정도입니다만 어떻게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거래 시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벌어들인 재화일 경우 정지가 된다는 내용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나올까요..? [/INST] 거래 당시 의뢰인이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재화를 판매한다는 것을 의뢰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재화를 판매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해당 재화가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 있다면 혐의없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피해금을 반환하는 등으로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

<s>[INST]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이에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작년 11월에 위자료 지급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 직전, 배우자는 집을 나갔고 별거정인 집에 상간남을 불러드려 다시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증거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판결일 이후의 일입니다.) 이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법률 근거가 따로 있나요? 민법 750조 말구... [/INST] 질문주신 추가적인 상간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듭된 상간행위를 원인으로 같은 상간자를 상대로 수 차례로 상간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판결 이후의 증거이 있다고 하시니 소송진행하시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제법하는 안변'에 업로드된 영상 중 '불륜 지속하는 상간남, 상간녀 추가로 상간위자료 또 청구할 수 있을까'를 시청하시면 도움되실겁니다. </s>

<s>[INST] 저는 이 시건의 피해자인데요 해당 사건을 제3자분이 인스타 dm으로 알려주셔서 사건을 고소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꼼꼼하기 피의자가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유포했고 (일부 회원들과 텔레그램으로 파일 교환한 정황을 알수있는 게시글 확보하여 pdf파일로 캡쳐 후 증거자료로 첨부) 어디에 저장했는지에ㅡ대해 관련 증거내용을 찾아서 첨부하여 고소장에 내용을 다적고 수사 요청 사항에도 이를 언급했음에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엉망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가 제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검사님께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요청을 드렸는데 검사님께서 이를 확인하시고 보완수사를 내렸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납니다. 피의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햇어야하는데 이미 시간을 너무 많이 줘서 증거인멸도 했을거라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호사님이.필요한거 같아서 문의드리게 되었어요. 변호사님이 경찰들에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요구해야 해결이 되는건지. [/INST]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에 대해 깊은 공감을 드립니다. 수사기관의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느끼시는 좌절감과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다행히 검사님께서 보완수사를 지시하셨으니,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십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변호사가 개입하면 수사기관에 강력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남아있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의뢰인께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재검토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수사관과 면담을 요청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삭제된 파일의 복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디바이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s>

<s>[INST] 옆집 공사로 인해 지속적이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창고 벽면에 누수가 발생해 옆집 시공자가 화확제품을 쏘면 된다고 해서 벽을 뚫고화확제품을 투입했는데 그 과정에 배관을 건드려 누수 범위가 커졌고 처음엔 파낸 부분을 선풍기로 몇달동안 말리는 등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행동으로 대처, 이젠 다른 쪽 바닥 그리고 한달전쯤 새로 도배하고 장판을 깐 B101호 내부 벽지가 누수로 젖고.장판에는 바닥에서 물이새 본드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도무지 새 임차인을 들일 상황이 아니라 매물도 거둬들이는 등 경제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중. 상대방은 2022년 공사를 시작해 몇번이나 공사를 멈추고 재시작하고를 반복하는 등 땅을 파놓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였습니다. 철거 및 시공으로 인한 진동, 장기간 방치 등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는데 창고쪽 말고는 자기 측 책임이 없다고 하는 상황. 손해배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소할 가능할까요 특이점은 23년 10월 16일 사전조사서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 이걸 쓰고도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래 합의서 내용일부 본 합의에 따른 즉시 하자보수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다만 'A'의 '사후보수공사'가 완료된 후에 발생할 'B'의 건물(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정동 소재)'의 추가 하자사항은 합의서상 하자보수의 대상이 아니다. '사후보수공사'의 준공 전까지 진행한 하자보수는 '사후보수공사'의 보수완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삼정동 10-5 지상 기존 건물의 철거 및 신축공사의 진행 일정에 기준으로 발생할 하자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물 내, 외부 크랙 (4, 5층 내부) 주차장 구간 내, 외부 벽면 크랙 지하층 천고 내부 크랙 위 3개 항목에 국한하지 않고 삼정동 10-5 신축공사로 인해 새로 발견되는 내, 외부 크랙 본 합의 이후 'A'는 'B'의 협의 하에 납부된 하자보수를 진행하며, 'A'가 본 합의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외에는, 'A'의 '사후보수공사'에관하여 'B'는 민원,소송제기안한다. [/INST] 1. 우선 옆집 공사와 우리집에 발생한 여러 문제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우선적으론 공사전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균열과 누수 등이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할 증거도 필요하고, 아울러 궁극적으론 감정을 통해서 공사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기한을 정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한데, 일단 합의 당시의 상황과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

<s>[INST] 변호사님, 재산분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가압류 걸기 전에 팔 수 있는가요? 어머니 명의라도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아파트를 팔 수 있는건가요? 조정 협의하면 좋겠지만 서로 의견차로 재판이혼으로 간다면.... 아버지는 분명 가압류를 걸텐데... 아파트 처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판결나면 아버지에게 바로 줘야 해서 걱정입니다.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당장 팔리지도 않을텐데... 그렇다고 어머니는 전업 주부라 대출도 안 됩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이자 부담이 상당해서 경제력 없는 어머니한테는 무리입니다 ㅠㅠ [/INST] 1. 가압류 하기 전에 매도할 수 있는데, 나중에 사해행위취소를 당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분할의 경우에 전업 주부라도 사정에 따라 재산불할 비율이 50%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s>

<s>[INST] 7년 차 재혼가정입니다 첫째는 제가 데려온 아이고 둘째는 현재 남편과 제 사이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남편이 여자를 만난건 아니고 게임에서 여자를 자주 꼬시고 다녔어요 캡쳐도 다 해놨고 이번에 남편이 첫째 아이를 심하게 때려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갔어요 이혼소송을 하려하는데 혼자서 준비를 해야하는 형편이라 뭐부터 준비해야하고 위자료랑 둘째아이 친권,양육을 가져오려는데 뭐부터 준비를 해야하나요 지금 남편 재산은 소형suv한대와 주식투자금3000만원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월 270만원씩 급여를 받고있구요 상대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둘째 아이를 뺏길 수 있나요? [/INST] 1.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보았을 때 양육권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하나의 이혼소송에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혼 소송은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버거우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동규 드림. </s>

<s>[INST] 1. 통매음으로 가해자가 구약식을받게 되는데 만약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저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상대방이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보복 할까봐 고민이네요. 가해자는 저에게 사과도 안하고 오히려 이게 범죄냐는 식으로 2차가해를 해서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는데 만약에 원고가 피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하던데 저같은 상황에서도 패소 할 수 있을까요… 3. 민사소송은 몇심까지 있나요? [/INST] 민사소송 제기시 서류 송달 주소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작성자분의 주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상대방이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므로 패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청구금액 전액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전액 부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역시 3심까지 있지만 통상 이런 소송은 1심에서 마무리 됩니다. </s>

<s>[INST] 원고와 피고는 과거연인관계이나 현재는 헤어짐 과거 연인관계였을때 원고가 피고부동산을 매입하기로하고 계약금3천 잔금 1억4천5백에 매매계약서를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잔금지급일에도 잔금지급이없었고 수년이흘러서 저희는 당연히 계약파기인줄알았네요.. 작년12월 내용증명이왔고 해당금액이 애초에 대여금이었으나 피고가 대여금을갚지않아 해당 대여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서 잔금을치루려고했으나 피고가 팔지않는다고하여 매매진행이되지않았다 그러니 대여금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이엇고 저희는 원고가잔금을주지않아 토지매매가 되지않은것이니 지금이라도잔금을주면 이전해주겠다라고 내용증명에답을했고 얼마후 소장이 왔고 첫 재판기일에 재판이 10분도걸리지않았고 판사 ㅡ 양쪽에에 입장말해달라 원고 ~ 대여금이니 반환받길원한다 피고 ~ 계약서에따른 계약금이다. 판사 ~ 원고는 계약을 유지시킬 생각있느냐 원고 ~ 현재 잔금을 지불할능력이되지않는다 판사 ~ 피고는? 피고 ~ 저희도없디ㅡ 판사. ~ 그럼돈을돌려주면되지않냐 피고 ~ 원고가잔금을주지않아서 생긴 계약파기이다 판사 ~ 그럼 계약금 몰취? 피고~ 그렇다 원고 ~ 화해권고원한디ㅡ 판사 ~ 피고는? 원고 ~ 20~30%정도에 응할생각있다 판사 ~ 재판속행하겠다 피고 ~ 원고도 화해권고 원한다고하니 이자리에서 화해권고해달라 판사 ~ 원고가 20%받고 화해를하겠느냐 원고~ 전부받길원하지만 화해조정해달라 그렇게 첫변론은 끝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2달만에 화해권고문서를 받았는데 3천만원중에 2700만원을 원고에서 주라고하네요... 해당금전거래에 관한증거는 계약서밖에없습니다. 피고가원고에게 대여를했다는 문서 문자 녹취 그어떤것도 존재하지않습니다. 이의신청을해도 판사가 내린 화해권고이기에 판결이크게달라지지는않을거라고하는데... 이의신청해서 화해권고내용이 확바뀐경우도있나요? [/INST] 1. 화해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일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 다만, 재판에 가시더라도 1심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플랫에서 상세페이지 제작 및 크라우드펀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5/10일경 보드게임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및 펀딩 컨설팅 의뢰 1건을 받았습니다. 저의 역할은 정해진 기한 내에 상세페이지 1차 초안, 2차 최종안을 의뢰인분께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차 초안을 9일 딜레이되어서 전달을 했고, 2차 최종안은 7일 딜레이되어 전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서 2차 최종안 전달 당일 (7일째 딜레이되는 날)에 신뢰를 잃었다고 전액환불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도 사과를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본안 완성된 것도 보내드렸습니다 늦었지만 계속 만들고 있었다는 증명용으로요. 따라서, 저의 잘못은 각각 9일, 7일간 작업물 발송 지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내용증명 계약금 100만원 반환 + 손배금 20만원이 들어왓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억울한 부분입니다. 1. 저는 샘플을 실제로 보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당초 약속한 샘플 배송을 10일 후에 보냈습니다. 기존 일정이 매우 빡빡하기에 10일 딜레이 배송으로 인해 모든 일정이 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사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2. 1차 본안이 딜레이 되긴했지만, 성공적으로 전달을 하긴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피드백도 주셨습니다. 3. 중간에 사업자나 서류 관련 질문을 주시면 저는 신의를 다해서 답변 해드렸습니다. 4. 저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총 계약금 100만원 중 80만원을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거절하셨습니다. 5. 서비스 소개란에 환불불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애초에 명시해놨습니다. [전문 ] 의뢰인의 귀책사유 (계획미이행 등) 으로 발생되는 서비스 미이행 또는 이행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불은 불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100만원 주고 조용히 끝내는게 나을지 변호사님께 의견을 여쭙니다… [/INST] 1. 저는 샘플을 실제로 보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당초 약속한 샘플 배송을 10일 후에 보냈습니다. 기존 일정이 매우 빡빡하기에 10일 딜레이 배송으로 인해 모든 일정이 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사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상대방 요구에 모두 응할 필요가 없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s>

<s>[INST] 폭행으로 인한 이혼입니다. 하루빨리 헤어지고 싶어서 협의신청 했는데 다다음주가 확정 기일입니다. 근데 양육비를 협의신청할때 20 준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커서 집이 처분되면 준다고 하는데 정부지원관련 아동수당도 다 가져가며 양육비를 집처분하고 주겠답니다.. 그치만 현재 대출 미납중이더군요.. 하루빨리 이혼 하고 싶습니다. 다음주 확정기일에 이혼하고 바로 양육비 소송할수 있나요? (숙려기간중 양육비 일절 미지급 한것도 받을수 잇나요?) [/INST] 협의이혼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협의이혼 후 곧바로 양육비를 변경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있습니다. 부부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데에 다른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기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이혼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사건에서도 협의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변경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기각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컸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들이 남아있을까요? 문자, 대화녹음 어떤 형태이든지 다 좋습니다. 해당 증거들이 있다면, 협의이혼시 양육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실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확률은 낮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처음부터 협의를 잘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정이혼, 소송이혼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

<s>[INST] 엄마가 합의이혼을 하고 법무사의 공증을 통해 아파트 명의이전을 받았어요 지금은 국민연금 분할 금액에 전 남편쪽과 합의가 안되서 협박을 받고 있구요 전 남편이 울고 있는 엄마한테 국민연금 분할신청을 포기하라고 강압적으로 녹음을 한거 밖에 증거가 없습니다 전 남편이 협박하는거 뿐만아니라 명의를 넘겨준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으려고?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할건데 혹시 저희집에 국민연금을 핑계로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엄마에게 국민연금을 안주려고 민사 소송을 걸수 있다는건 아는데 (하지만 재산분할 합의서에는 명의이전 외에 어떠한 내용도 없었음) 현재는 엄마의 이름으로 전 남편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금까지 다 가져와서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전남편의 대출은 말소된 상황입니다 딸 입장에서 협박 뿐만 아니라 엄마의 재산 하나뿐인 이 아파트에 헤꼬지를 할까봐 두러워요 [/INST] 1. 국민연금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2. 현재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가압류를 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에 하나 가압류가 걸린다고 해도 소송 상 이를 방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 말씀해 주신 사실 관계 이외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리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니, 단호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s>[INST] 전여자친구와 작년 11월 연애를 시작하고, 올해 7월에 헤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여자친구가 올해 2월초에 같이 놀러갔을 당시에 제가 본인을 준강제추행을 했다고 하여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한적도 없고 할 생각도 안했는데 갑자기 고소를 당하고 나니, 어안이 벙벙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무고죄가 가능 할까요? 사건은 2월이고 7월까지 같이 문자 나눈 내역이 많습니다. [/INST] 2)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5)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6)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s>

<s>[INST]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단계에 있습니다. 대응을 늦게하여 현재 사고당시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어제 3월 25일에 해당관할 공공기관에 영상공개요청을 하였고, 오늘 아침에 해당부서담당자로부터 수수료지불시 바로 보내주겠다하였는데, 입금 후 통화시 시스템상 문제로 내일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받아 굉장히 불안하네요.. 혹시 제 사건 담당 수사관이 중간에 개입하여 제가 못받아볼 가능성은 없는거죠? 많이 불안합니다. [/INST] CCTV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인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이든 불리한 부분이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또는 추후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만큼 책임을 지는 과정이 되는 것이며, 잘못한 범위를 넘어서서 처벌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위탁과 제3자 동의 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품을 판매한 후 구매안내문자 발송을 위해 문자발송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을 위해 제3자 제공 동의를 득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 상품 구매안내 문자 발송의 경우 위탁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경위 개인정보 위탁 관계가 맞는지? 위탁이 맞다면 제3자 동의로 처리하여 위탁 관리업무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될 지 문의드립니다. [/INST] 네, 귀하의 경우 개인정보 위탁 관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사람(이하 "위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계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위탁받는 자(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개인정보의 처리 기간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에 관한 제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귀하의 경우, 상품 판매 후 구매안내문자 발송은 귀하의 본래의 목적과 관련된 업무이지만, 이를 위해 문자발송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탁하는 것은 귀하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닌, 문자발송업체의 자체적인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위탁 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3자 제공 동의를 득하여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이는 위탁 관계에서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위탁 관계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탁 관계에서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독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의 확인 -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감독 내용을 참고하여,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