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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P & AI - Korea University 48

연방선거법 제6항1항1호는 어떻게 의석을 분배하라고 명시하고 있어

2. 2012년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2012년 7월 25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주별 투표수에 따라 의석을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존 『연방선거법』 제6조1항1호가 득표와 의석의 모순인 ‘부정적 득표영향(negative voting weight)’을 차단하지 못하므로 독일 『기본법』에 명시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주별 의석배분과정에서 의석으로 전환되지 못한 잔여표를 전국적으로 합산하여 의석배분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연방선거법』 제6조2a항1호가 『기본법』 제21조1항 및 제38조1항1호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또 개정된 법률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과의석 문제의 해법과 관련하여, 『연방선거법』 제6조5항에서 초과의석에 대한 보정(compensation)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초과 의석의 규모가 불비례성(disproportionlity)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게 나타나는 점은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38조1항1호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법』 제6조1항1호와 동조 제2a항1호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제6조5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5. 맺는말 개정된 『연방선거법』은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인 ‘부정적 득표영향’을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존의 『연방선거법』에서는 ‘잔여표의 의석전환’과 ‘투표수를 기준으로 한 주별 할당의석의 산정’으로 인해 부정적 득표영향이 발생할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연방선거법』은 잔여표의 의석전환을 규정한 제6조2a항1호를 삭제하였고, 주별 할당의석을 인구수 기준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부정적 득표비중의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개정된 『연방선거법』은 초과의석의 발생에 따른 정당간 불비례성의 문제를 보정의석모델을 통해 해결하였다. 즉,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에 보정의석을 부여하여 정당간 의석 대비 득표의 편차를 최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보정의석모델은 의석수의 증가와 유동성을 초래하는 단점을 보인다. 독일에서는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지만, 의원정수의 변화에 민감한 우리에게 보정의석모델은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초과의석이나 보정의석이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서 선출되는 비례의석이기 때문에 별다른 충원의 문제는 없지만, 의석수 증가는 민감한 사항이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밀집된 지지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의석을 가져가는 지역구도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구의석이 배분의석보다 많아지는 현상, 즉 초과의석의 발생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독일과 같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의석배분을 전국단위로 하거나, 또 비례의석의 비율을 높인다면 초과의석의 발생가능성은 현저히 낮출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결국, 현재의 독일선거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보정의석모델은 의석수의 증가와 유동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지방 도시들의 재정비를 위해 국회는 어떻게 도시재생법을 공포했어

1. 들어가며 제19대 국회는 2013년 4월 30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여, 동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을 공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11월까지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동법을 제정한 이유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등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업들은 수도권과 대도시권에서도 사업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로 추진되어 원주민을 재정착시키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대부분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도시재생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도시재생법｣이 안정적으로 정착 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도시재생지원기구와 기존 공공기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시재생법｣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존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LH공사는 지금까지 임대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국책사업으로 부채 규모가 2013년 5월 기준으로 약 138조 원에 이르고, 하루 이자만 약 123억 원에 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등과는 달리, 공동체 활성화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시행자의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LH공사의 일부 기능 및 조직을 도시재생기구로 이관･보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새로이 발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기존의 ‘도시기반정비공단’과 ‘지역진흥정비공단’의 지방도시개발･정비부문을 통합하여 2004년에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Urban Renaissance Agency, UR)를 설립한 바 있다. 5. 나가며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재개발에서 유지･관리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과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향후 공동체를 유지시키며 물리･환경적 재정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지역을 개선시키는 총체적인 도시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인 재원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쓰이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해

4. 향후 과제 첫째, 기존 조직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경우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와의 업무중복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경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경관법｣제2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등과의 업무중복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자칫 조직 간의 업무중복으로 중복심의, 심의기간 확대, 행정절차의 복잡화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존 관련 위원회와의 기능 조정이나 통합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인 재산세,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은 이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에 사용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실질적인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도시재생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 2000년대 중반부터 정책적 화두가 된 ‘도시재생’은 주로 기성시가지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의미해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사회적 재생도 포함한 종합적 재생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과거에 대규모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은 수익성 있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도시 활력의 원천인 기존 도심부 재생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또한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의 접근으로는 고용·복지·문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의 해결이 곤란하고, 인구감소 및 산업이탈 등 도시경제 기반의 상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가운데, 공공의 역할과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도시재생법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유형을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제시하였는데, 특히 도시경제기반형은 역세권 및 이전적지 개발과 주변 배후지역과의 연계 재생으로 새로운 경제기능 도입과 고용창출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원도심은 과거 도시경제의 거점이었으며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도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어떻게 LH공사를 안 통하고 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셋째, 도시재생지원기구와 기존 공공기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시재생법｣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존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LH공사는 지금까지 임대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국책사업으로 부채 규모가 2013년 5월 기준으로 약 138조 원에 이르고, 하루 이자만 약 123억 원에 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등과는 달리, 공동체 활성화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시행자의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LH공사의 일부 기능 및 조직을 도시재생기구로 이관･보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새로이 발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기존의 ‘도시기반정비공단’과 ‘지역진흥정비공단’의 지방도시개발･정비부문을 통합하여 2004년에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Urban Renaissance Agency, UR)를 설립한 바 있다. 5. 나가며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재개발에서 유지･관리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과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향후 공동체를 유지시키며 물리･환경적 재정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지역을 개선시키는 총체적인 도시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관련법규 검토 종합 안동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를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법규를 검토하였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안동시는 도시재생법에서 제시하는 전담조직, 도시재생재원센터 등을 이미 설치하였고, 2016년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경상북도로부터 승인받았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타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지정방법, 지정을 받기위한 요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민간투자사업 기반 사업,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안동 원도심 내에 재정비촉진이 필요한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도시재정비법을 통해 건축규제 완화 등 원활한 도시재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동시는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도시 조성에 따라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들은 관련법규에서도 지원하는 내용이므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에는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해

6. 나오며 기존 시간제근로의 사용 관행 및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실태를 감안하면,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노동계, 여성계의 비판은 당연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정규직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정밀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서 성과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보호 강화와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며, 여성만이 아닌 남성들의 육아휴직,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활용을 촉진·장려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향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현재의 고통분담을 통한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는 물론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금융권의 임금 동결 혹은 삭감 위주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위기 극복 이후 근로자간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환원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임금 조정형 일자리 나누기는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보기 힘듦 ○ 근로시간 단축형 혹은 기능조정형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사업주 부담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보조금을 통해 경감하고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함 ○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증가, 재직근로자의 근로소득 감소를 유발할 수 있어 실제 정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노사의 양보는 물론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서야 함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공약을 내걸었어

1. 들어가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6월 25일 워싱턴 D.C. 소재 조지타운 대학교에서의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종합적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이하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배출권거래제 도입,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이후 2009년에 2020년까지 미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7%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관련 입법 시도가 의회내 논의과정에서 좌절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글에서는 금번 발표된 미국의 기후행 동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SNS와 정치참여 및 선거에서의 SNS 활용 이와 같은 SNS의 확산은 사회체계는 물론 정치체계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SNS는 선거에 나선 정치인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국민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을 홍보하거나 민원을 접수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했다. SNS를 선거에 직접 활용하여 성공을 거둔 대표적 사례로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오바마 대통령을 들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기간 동안 공약 홍보 및 유권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여 SNS를 빼고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지난 6.2 지방선거와 19대 총선을 거치면서 다양한 모바일 앱, 트위터 등 SNS 열풍이 불고 있으며 정치인과 일반인의 일상적 소통과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긴급 민원, 화재 및 도로 파손 등의 민원 사례들을 SNS를 통해 접수하는 등 전자정부의 보조적 수단으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국내 정부부처도 SNS를 활용하여 정책홍보와 의견수렴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를 보급하고자 국유지 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둘째,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유지(public land)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허가의 대폭적 확대 및 연방차원의 기술개발 지원 방침을 밝혔다. 미국은 2009년 이후 440만 가구의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25개 태양광 발전시설의 국유지내 설치를 허가하였으며, 2012년의 경우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국유지내 설치를 허가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이를 확대하여 2020년까지 6백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국유지내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에 의한 전력생산 규모를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에 대해 100MW규모의 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방침을 구체화하였다.

4.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이후 기후변화 관련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의회내 이견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2013년 6월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이하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환경청(EPA)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나서고 있다. (1)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 설정 미국 환경청(EPA)은 2014년 6월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하였다. 청정발전계획은 미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⅓을 차지하는 발전부문에서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킴으로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전력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청정발전계획은 기본적으로 환경청과 주 정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구조로서 환경청이 각 주별로 각기 다른 감축목표 권고안을 제시하고 주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청은 청정발전계획으로 연간 73~88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따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방출량 감축으로 2030년까지 각종 질병 발병률이 25% 낮아지는 등 연간 550~930억 달러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2) 국유지내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미국은 기후행동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12년 대비 2배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09년 이후 440만 가구의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25개 태양광 발전시설의 국유지내 설치를 허가하였으며, 2012년에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국유지내 설치를 허가한 바 있다. 또한 2020년까지 6백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국유지내 설치를 허용하였다. (3) 에너지 효율 향상 교통부문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승용차 및 상용차량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연비기준의 지속적 강화 및 재생연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2배의 에너지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별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30억톤의 탄소오염을 저감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에너지 생산성을 2030년까지 2010년의 곱절로 올리려고 어떻게 조치했어

한편 모든 연방정부 부처로 하여금 2014 회계연도에 청정에너지 기술개발과 관련한 지원을 30%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셋째, 교통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가정·상업 및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낭비 방지대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교통부문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승용차 및 상용차량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연비기준의 지속적 강화 및 재생연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2배의 에너지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별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30억톤의 탄소오염을 저감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기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EPA가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금지 및 기후 친화적 대체물질의 인증·승인 정책을 실시 하도록 하였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 메탄 가스 관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다) 독일의 수소공급망 추진계획 현재 독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수소로 변환해 저장했다가 다시 전기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저장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아직은 기술연구나 시범 프로젝트 차원에서 운영 중이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의 잉여전력을 활용해 ‘수전해’ 수소를 생산하는 세계최대 규모 시설을 라인란트 정유소에 2020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역외소득 자발공개제도로 1년에 2만 달러가 넘는 과세소득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조치해

(2) 호주 호주는 ‘역외소득 자발공개제도(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역외소득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Shortfall Penalty)’를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은닉한 자 즉, 직ㆍ간접적으로 역외계좌를 보유 또는 역외에 투자하거나 호주에 과세손실을 가져다주는 세무조정에 참가하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역외소득 자발공개제도를 통해 추가적으로 신고한 과세소득이 연간 1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연간 2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세액에 5%를 적용하여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 근로자 요건 중 월평균보수액 210만원 이하 요건은 해당 연도 지급되는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이며,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이상 120%이하로 정해진 금액임 ○ 월평균보수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비과세소득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 보수총액이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임 ― 월평균보수란, 연간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 ○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월 보수가 달라지므로 1일 기준 97,000원 이하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 이후 기본급 인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하여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정액이 지급되며,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지급됨 ○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함

일본은 2015년이 시작되면 국외재산을 보고하지 않은 채 거주하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처벌하려고 해

(3) 일본 일본은 최근 국외재산 관련 소득이나 상속재산의 신고누락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 세제개정안을 통해 2013년부터 ‘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國外財産調書提出制度)’를 도입하였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외 보유재산(예금, 채권, 부동산 등) 총액이 5천만엔을 초과하는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은 국외 재산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17일 까지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외 재산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5% 감액되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5% 부과되는 등 자진 신고를 장려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는 허위기재하거나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 사기 방조범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차명계좌의 양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2조 제1항의 적용여부이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방조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악성의 징표이므로 정범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므로 방조행위 자체가 범죄의 실행행위가 된다는 것이고,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며 방조방법에는 정신적⋅물질적 방조 어느 것이라도 제한이 없으며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를 가져야 하므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방조범은 정범의 고의를 가져야 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하여야 하며, 정범의 범죄 일시⋅장소⋅객체 또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방조범은 정범이 누구이며 그 실존 유무를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전화금융사기범죄 관련 하급심판례 가운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자가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범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그 통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울산지방법원 2007. 7. 23. 형사3단독), “대포통장을 만들어주었을 때 상대방이 통장을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에 사용하게 될지는 몰라도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이는 사기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대포통장을 양도한 사람에게 재산죄의 방조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 방조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고, 정범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보면 포괄적으로 적용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국문화원에서 원장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뽑아야 해

3. 한국문화원 운영의 문제점 (1) 이원적인 운영체계 현재 한국문화원의 신설과 운영을 위한 예산의 확보·편성·집행, 감사 및 회계의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고 있으나 문화원의 설치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재외공관의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한국문화원의 원장은 외교부를 제외한 각 부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로 선발되지만, 현지에서는 외교관의 신분으로 재외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국문화원은 최초 설립 이후 3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재외공관의 부속 조직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한국문화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문화원의 법적 지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2013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문화원의 분산된 운영체계에서 비롯된 비효율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한국문화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 반복 가중치(replicate weights) 우리는 인구센서스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집단을 조사하지 않고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조사한다. 그러나 모집단에서 추출할 수 있는 표본은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각 표본의 통계치는 모집단의 모수를 다르게 추정할 뿐 아니라 모수와 일치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표본에서 얻은 통계치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일은 불확실성이나 오류의 위험을 안고 있다. 표집분산(sampling variance) 또는 표집오차(sampling error)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도구다. 이 절에서는 표집분산을 구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반복 가중치의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가. 단순확률표집의 표집분산 우선 단순확률표집에서 표집분산을 구해보자. 10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어떤 학급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10명의 학생이 다음과 같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자. 그런데 이렇게 열 명의 점수를 모두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므로 두 명만 뽑아 이 학급 학생의 평균 점수를 알아맞히려 한다고 해 보자. 운이 좋지 않다면 1과 2 두 숫자만 뽑거나 9와 10 두 숫자를 뽑아 이 학급의 평균 성적을 1.5나 9.5라고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떨어진 예측이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운이 나쁠 수는 없다. 5와 7을 뽑아 6이라고 제법 근사하게 예측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숫자를 수 천 번, 수 만 번 뽑아 그 평균을 구한다면, 그 평균의 분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표본을 1000번 반복해서 추출하여 그 평균의 분포를 그려보면, <그림2-1>과 같다. 이 분포를 표집분포(sampling distribution)라고 하는데 이 분포의 평균은 5.5로써, 모집단 평균과 일치한다. 이 표집분포의 표준편차를 표집오차(sampling error) 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라고 한다.

문화홍보 주재관 가운데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자리에 임명될 사람은 어떻게 뽑혀

(2) 전문인력 확보의 제약 현재 문화원 원장으로 보임하는 문화홍보 주재관의 정원과 임기는 각각 외교부 직제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의거하여 정해져 있다. 특히 주재관의 임기는 3년 근무가 원칙이므로, 기관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속적인 현지 네트워킹이나 문화원의 장기 운영 계획의 수립이 어려운 구조다. 또한 문화홍보 주재관 41명 정원 중 8개 문화원장직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지만, 나머지 33개직은 각 부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 공모 방식에 의해 선발된다. 문화원장은 외교관이자 행정가로서 1인 다역을 수행해야 하는 직위로서, 업무량을 감안할 때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한국문화원 직원의 경우, 정해진 인건비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현지에서 1년 단위의 임시고용계약에 의한 행정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과 질이 떨어진다. 또한 현지 채용 행정원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국가의 언어 구사 및 운전면허 보유자 우대 등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해당 주재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나 국제 문화교류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격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개방형직위 감사책임자의 독립성 부족 □ 지방자치단체 감사책임자를 개방형직위로 두기로 한 것은 외부의 전문가 영입과 함께 해당 기관 계선조직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 감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 그럼에도 동일기관의 공무원을 개방형직위 임용 형식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한 개방형직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의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충원한 경우 최초 2년을 계약하고 그 후 최장 5년까지 계약연장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 ○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직위를 도입하였으나 외부의 인력이 감사기구의 장으로 오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자가 인사권자인 기관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임

한국문화원은 교육 사업으로 거두어들인 돈을 어떻게 처리하지

(3) 재정 운용의 제약 한국문화원의 법적 위상은 정부조직이자 외교기관으로, 영리활동이 원칙적으로 허용 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 후원이나 기부를 받는 행위나 수익사업을 전개하기 어렵다. 예컨대,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 사업 등으로부터 수입금이 발생하더라도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에 의거, 국고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문화원의 신설 및 운영에 소요 되는 310억원의 예산(2012년 기준)은 전액 국고 지원인데, 국가가 직접 문화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부담이 크고 예산의 이월·전용 등 탄력적인 운용 역시 제약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2. 영국 가. 조정체계 □ 영국문화원 (British Council) ○ 외교연방부(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장관 휘하의 의회 차관(Parliamentary Deputy Secretary of State)이 영국문화원 및 BBC World Service 등과 관련된 문화외교를 담당함 □ 영국문화원은 외교연방부의 재정 지원 및 다른 기관의 기부금을 받지만 법적으로 독립적이며,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비정부기구임 ○ 제2차 세계대전 후 정부의 요청으로 민간단체의 성격을 띤 영국문화원이, 난민과 연합군에 교육 및 문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 설립됨 ○ 영국은 자국홍보의 수단으로 문화원을 운영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전시에도 민간이 문화원을 운용하도록 하고 정부의 홍보사업으로부터도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안정적이고 유연한 운영과 자율적인 재정을 위해서 한국문화원은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해

(2) 한국문화원의 법적 위상 재정립 한국문화원의 운영·재정·인력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문화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원의 법적 위상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조직의 운영을 정관에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인력의 채용이 용이하고 국제문화교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문화원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위상을 갖기 때문에 정부 출연금 뿐 아니라, 주재국의 한국기업이나 현지 기업, 문화예술기관 등 타 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수령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의 전개로 수입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셋째, 특수법인이자 정부 출연 공공기관 형태로 운영하면 국공립기관과 유사하게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받으면서도 조직 운영의 유연성과 예산 관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출연 또는 외부 기관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 문화원이 후원 기관의 관여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과제로 대두된다. 또한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문화원의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도 있다.

우선, 학자금지원방식의 지속성 및 연속성이 중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선 통계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었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학자금 지원 정책들이 정책적 효과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 학자금지원정책이 단학기 지원방식이 아닌 장기적(재학년도 전체)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명목 대학 등록금이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만큼 유연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우리나라도 대통령과학장학생, 이공계국가장학생, 지역대학 우수학생 등 다양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 학기등록금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이 대학 성적 혹은 고등학교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학자금 지원 제도보다는 미국과 같은 다양한 이자율, 상환 방법, 상환 기간 등이 있는 유연한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유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사는 어떻게 현장검증에 나서지

(2) 운영 절차 집행정지사유가 있는 경우 교도소장, 형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관계인(ex.변호사)은 자유형집행정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교도소에 출장하여 임검하되, 필요한 경우 교도소의 의무관 또는 다른 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검사는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임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형집행정지에 관한 가부의 허가를 받는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 특히 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의 경우에는 형집행 정지 지휘를 함에 있어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형집행정지 및 연장 여부에 있어 그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정시설의 관계자, 의사 등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검사장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항을 참고하여 형집행정지 및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형사소송법」제471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3. 현행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 첫째,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자 선정 및 형집행정지 여부결정은 사실상 의사 한명의 진단서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일부 검찰청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에 근거한 기관도 아니고, 위원회의 의견은 사실상 참고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사와 공모하여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려는 수형자를 견제하고 발각해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둘째, 형집행정지 기간 및 횟수 제한이 없어 장기간 의료기관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며 형의 집행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등에는 형집행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고, 연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간 및 연장 횟수 제한 규정이 전혀 없다. 다만, 대검 예규인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에서 원칙적기간(3개월, 암환자 6개월)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자유형집행정지 결정 및 사후 연장 결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담당 의사 진단서와 검사의 보고서만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형집행정지상태로 오랜 기간 의료 기관에서 생활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형집행정지에 있어서 치료시설을 외부 대학병원 등 기관으로 하여 주거가 설정된 후, 이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형집행정지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질병 및 치료에 따른 형집행정지는 소재지,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경찰 등을 통해 감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형집행정지 사유 소멸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에 그치는 정도의 감독으로는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다. 넷째, 형집행정지의 기간, 연장 여부, 주요 절차, 정지결정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의 내용이 법률이 아닌 업무처리 지침, 사무 규칙, 예규 등에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프랑스 법원은 형 집행정지를 받은 중범죄자가 건강이 좋아져 구금 가능한 상태가 됐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

4.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프랑스의 「형사소송법」은 재범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는 제외하고, 예후가 좋지 않은 병리학적 질병이 있거나 구금상태의 유지를 견뎌낼 만한 건강한 상태가 아닌 수형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1회에 한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프랑스 「형사소송법」제720-1-1조) 이러한 형집행정지는 증상에 대해 2명의 다른 감정인의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에만 명령할 수 있으며, 형집행정지는 형벌적용판사가 검사, 형선고를 받은 자, 변호인, 교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고, 의학 감정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또한 중죄의 형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 형 집행정지가 선고된 경우, 형 집행정지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 6개월 마다 의학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최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 A씨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여러 차례 이를 연장하여 4년가량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A씨의 주치의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형집행정지를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혐의로 주치의를 고발하였다. 이에 검찰은 주치의에 대한 조사 및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A씨를 재수감하였으나, 국민들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을 의아해하고 있다. 형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그간 정치인, 경제인 등 사회 유력인에 대해 허용되는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고, 형집행정지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형집행정지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고령, 임신과 출산, 중대한 질환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자유형(自由刑)의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함으로써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필요성을 간과할 수도 없다. 이하에서는 현행 형집행정지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현황,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에서의 제도 운영례 및 입법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형집행정지제도의 운영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오후 10시 이후 일을 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해

(2)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하면,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취직인허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하되, 예술 공연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와 제70조는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15세 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세 미만인 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할 수 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기 시작한 2022. 1. 2.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및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고(미접종자의 경우 10일), 보건종사자 관련 확진자 중 백신접종완료 및 무증상자는 격리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2. 2. 15.부터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하여 부스터샷의 경우 2차 접종 후 4개월 이내에 추가접종을 하여야 하고, 코로나 확진 시 1회 접종만 하였다면 4개월 이내에 추가접종을 하여야 백신패스가 유효하다고 발표하였다.

영국 방송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송 출연 후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해

3. 해외 사례 (1) 방송내용의 측면 영국 통신청인 오프콤(Ofcom)의 ｢방송규정(Broadcasting Code)｣ 제1장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방송출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때에는 출연자 본인이나 부모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복지와 품위를 지키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어린이 및 청소년의 출연과 프로그램 방영이 이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걱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BBC의 ｢편집규정(Editorial Guidelines)｣ 제9장은 Ofcom의 ｢방송규정｣을 근거로 방송에 출연하거나 기여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하고,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연령, 장애유무, 성별, 인종, 종교 등에 관계없이 위험이나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출연, 복지,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BBC의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 출연자가 자신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BBC의 ｢편집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편집가이던스｣의 ‘어린이 및 청소년과 함께 일하기(Work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어린이 및 청소년 출연자를 대하는 행동이 적절해야 하고, 제작진 중 한 명을 지정하여 이들 출연자들과 연락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작과정뿐만 아니라 방영 후에도 어린이 및 청소년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하며,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전문 상담가나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3)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제정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방송출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현장에서 이들의 노동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 출연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정부, 방송사 및 기획사 등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 자체가 미미한 실정이다. 아역 스타를 꿈꾸는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촬영현장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출연자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실태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예산업이 활발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처럼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규제하지는 않더라도, 미성년자인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방송출연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는 있다. 실태조사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유형, 시간, 내용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출연자, 보호자, 기획사,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방송출연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출연자들의 권리보장뿐만 아니라 계약, 프라이버시 보호, 갈등 해결 방법 등의 전반적인 내용이 폭넓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연령대별 노동시간, 건강과 안전의 보호, 부모 또는 보호자 동반 여부,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형식ㆍ기획 의도ㆍ제작과정ㆍ내용ㆍ출연 후 발생 가능한 사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작자ㆍ보호자ㆍ출연자 간의 의견 조정 방법, 출연 승낙과 계약에 관한 내용, 출연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 및 교육청의 허가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디어에 출연하는 만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

(3)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제정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방송출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현장에서 이들의 노동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 출연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정부, 방송사 및 기획사 등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 자체가 미미한 실정이다. 아역 스타를 꿈꾸는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촬영현장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출연자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실태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예산업이 활발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처럼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규제하지는 않더라도, 미성년자인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방송출연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는 있다. 실태조사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출연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유형, 시간, 내용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출연자, 보호자, 기획사,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방송출연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출연자들의 권리보장뿐만 아니라 계약, 프라이버시 보호, 갈등 해결 방법 등의 전반적인 내용이 폭넓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연령대별 노동시간, 건강과 안전의 보호, 부모 또는 보호자 동반 여부,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형식ㆍ기획 의도ㆍ제작과정ㆍ내용ㆍ출연 후 발생 가능한 사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작자ㆍ보호자ㆍ출연자 간의 의견 조정 방법, 출연 승낙과 계약에 관한 내용, 출연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 및 교육청의 허가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019년 1월15일 신설되어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거나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에 대한 적용범위가 협소해 지거나 교육･보호･감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 성폭력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19세 미만인 방송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

5. 나오며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방송출연에 있어서 취해져야 할 조치 및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가 그동안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아이돌 그룹이 출현하고 활동하며, 아역배우들의 역할이 커지고,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장르에서 비중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및 청소년 방송출연자들의 신체적ㆍ정서적ㆍ심리적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히 방송내용의 폭력성이나 선정성 차원이 아니라 노동환경과 출연자의 기본적인 권리 및 존엄성 보호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방송출연과 관련하여 이제라도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방송사 및 관련 종사자들은 자율적인 규약 제정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의료기술의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핵심 요소인 정보의 수집,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도 검토해야 할 다양한 쟁점들을 갖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수집한 환자의 진료기록은 민감정보로 분류되며, 의사는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의료법 제19조). 그렇다면 앱 또는 게임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로부터 수집된 환자의 정보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의료기기는 그 기기를 제공하는 자, 예컨대 의료기기 생산자가 민감정보인 환자의 건강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산자는 생산된 의료기기를 의료인에게 납품하면 해당 의료기기가 환자에게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환자의 상태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직접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인만 환자의 상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경우 제품 자체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포함한 인적정보가 기록으로 남게 되고 이러한 기록이 의료인에게 제공된다. 더욱이 개발자는 디지털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상태변화를 중요한 자료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민감정보의 관리 주체를 의료인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민간의 디지털 의료기술개발자로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감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민간으로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민간 의료기술개발자가 민감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치료기기 도입에 따른 정보관리 주체의 법적 지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디지털치료기기 개념과 운영형태, 그리고 디지털치료기기와 개인정보의 문제, 특히 환자의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보호를 위해 정보관리 주체의 권리･의무 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합리적인 디지털치료기기의 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 실행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송파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횡령 사건을 발단으로 경찰청은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조치를 하기로 했어

1. 들어가며 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 송파경찰서의 어린이집횡령 사건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송파경찰서의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데, 5월 말 기준, 비리가 확인된 어린이집의 개소수는 700여 개소, 횡령액은 200~3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위반 내용은 급간식비·시설공사비·교재구입비·특별활동비 횡령 등이 총 망라되어 ‘비리 종합세트’라고 불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최근 발생한 시설물 관련 주요 안전사고 (1)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2014년 2월 17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면서 사망자 10명을 포함, 총 138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수사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 건축물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설계하였으며, 부실시공으로 건축물 내의 볼트·기둥이 부식되었다. 이와 같은 설계 및 시공 상의 부실이 발생하였으나, 감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당시 경주에는 이례적인 폭설이 내렸으나, 지붕제설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등 건축물 관리가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부실 시공된 리조트의 지붕이 폭설로 인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였다. (2)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최근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sinkhole)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었다. 특히, 송파구에서는 2014년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5차례 이상의 싱크홀이 발견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외부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송파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였다. 2014년 8월28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 터널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의 과실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석촌 지하차도 아래서 터널공사를 하던 시공사가 품질관리를 소홀이 하여, 터널 내의 토사가 유출되고 이로 인해 지하에 동공(洞空)이 생성되어 싱크홀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송파구는 과거 하천이었던 곳으로, 토지가 모래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연약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약지반 지역은 하수관거의 노후화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동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싱크홀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이나 영유아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졌어

그런데 작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고, 전수 조사를 할 경우 부정수급의 전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실제 위반 사례는 행정처분 건수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린이집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 조치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정수급의심사례 명단을 통보받은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현장점검이나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어린이집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환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원장의 자격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자격정지나 고발 조치 없이 보조금 환수만 하고 종결 처리한 건 수가 전체 사례의 64%에 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보조금 반납 명령을 받고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전체사례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위반 행위를 인지한 후에도 장기간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데에는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강력한 처분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민원 발생 소지를 회피하고 처분 집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통학차량 영유아 방치 사망사고 등 잇따른 어린이집 관련 영유아 안전 및 학대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특히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 및 학대 사고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이 낮아 원장의 관리 책임 및 경각심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재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이 사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이 보육사업의 실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명확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집의 부적정한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 확대(안 제16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폐쇄명령 및 벌금형 등을 부과 받은 자를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에 포함 나.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33조의2 및 안 제44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미설치 시 시정명령 조치 다.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사용용도 명시 (안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 부모부담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 목적에 따른 사용 원칙과 보호자에 대한 수납 목적 등의 통지하도록 하고, 보육료의 사용용도 명시 라.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안 제40조, 제40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9조의3, 제54조) 보육료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 함 마. 보육료 등의 부정수급·유용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 제42조의2) 바. 영유아 승하차 여부 미확인에 따른 중대 사고 발생 시 시설 폐쇄(안 제45조) 어린이집 시설 폐쇄 사유에 ‘도로교통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동승 보육교직원 또는 운전자가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 사. 영유아 승하차 여부 미확인에 따른 중대한 안전사고 또는 아동학대 사고 발생 시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상향(안 제46조 및 안 제47조) 현행 중대한 안전사고의 경우 최대 1년, 아동학대(원장은 직접 행위자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 최대 2년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가능하도록 함 아. 보조금의 부정수급·유용 시 처벌 강화 (안 제54조) 현행 보조금의 부정수급·유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

법무부가 어떻게 해야 출입국 기록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돼

3. 개선과제 (1) 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는 보육, 회계, 법률 등 여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의 숙지가 요구되는 업무다. 따라서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인력을 확충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행정처분의 내실화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국외 체류 기간 중에 국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거나 일한 것처럼 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들이 있는데, 적은 인원의 공무원들에 의한 지도·점검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출입국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아동과 보육교사의 출입국 사실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 지난 해 감사원에서 허위등록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출입국 정보를 연계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출입국 정보를 관할하는 법무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20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2020. 3.16.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사 신축·이전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분리됨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통합과장이 통합하여 분장하던 국적업무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이 별도 분장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출입국·외국인 소속기관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관 정원 12명의 존속기한을 2023. 4.30.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치권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어떻게 다시 의논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1. 들어가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의 침체, 키코(Knock-In Knock-Out)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개편은 우리 경제의 현안이 되어 왔으나 최근 혼선을 빚고 있다. 6월 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이하 ‘선진화TF’)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방향을 발표하자, 143명에 달하는 경제ㆍ금융 관련 학계・전문가는 ‘금융감독기구 개편방향’의 쇄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정치권에서는 TF 구성상 금융소비자 전문가가 부재하고 이해당사자인 금융위원회 측근 인사들로만 이루어져 논의의 한계가 있으므로, 중립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도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본질적 개편이 아니므로 개편방향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글에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과 국내 금융시장에 적합한 독립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의 설립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단 점 • 현행 우리나라 감리제도 상, 실제로 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조사하는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있고, 증선위로 통합할 경우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증선위가 회계감독업무를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재정경제부로의 통합과 같이 정부 주도형의 단점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 금감위와 증선위,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과 회계감독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외감법의 목적은 시장거래의 안전과 공정성을 도모하여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독립된 회계감독기구가 아닌, 기존의 금융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회계감독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규제 조치권은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인 증선위가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질적인 조사업무는 증선위 조직(인원 및 재정)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조사업무가 형식적으로 수행될 우려가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설치 목적은 회계감독기능에 있지 않음을 유념해야 하고, 선진 외국에서도 회계감독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독립된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위의 세 기관은 금융시장의 건전화와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는 이들 기관에 회계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법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외감법상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지라도, 회계감독의 중요성과 규제 조치권의 이원화 폐단을 고려해 볼 때 회계감독기능을 독립하여 통합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회계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거에 대해서 미국, 영국 등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체계와 외국의 회계감독체계 비교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상장회사 회계감독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소규모 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for Smaller Entities)를 별도로 재무보고위원회(FRC) 내에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원화된 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금융감독혁신TF는 어떻게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주체와 제지하는 주체를 따로 떼어냈어

2. 금융감독기구 개편 배경과 필요성 (1) 개편 배경과 경과 금융감독개편 논의는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의 개편 논의는 2011년 저축은행의 연쇄적인 영업정지, 5천만원 초과예금자와 후순위채권 매입자의 대규모 피해, 금융감독기구 임직원의 비리 연루 등으로 촉발되었다. 당시 총리실 주관하에 설치된 ‘금융감독혁신TF’는, 신정부 출현 전이라는 시기를 감안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처라는 준독립기구를 임시미봉책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었다. 금번 선진화TF는 감독기구 개편의 쟁점으로 ①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정책의 조정, ②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이해상충, ③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감독의 이해상충, ④ 금융기관 제재절차의 개선을 꼽았다. 그러나 이 중 ①②에 대하여는 정부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하고, ③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내의 금융소비자보호처라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임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 겸직 등 인사요건만을 강화하였다. ④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내부의 제재심의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이전하여 검사와 제재를 완전히 분리하였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의 실질적인 독립을 소홀히 하고 금융위원회의 권한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감독기구 개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각계의 비판을 가져왔다.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금융규제·감독 권한의 위임과 그 수행체계를 주인-대리인 모형의 관점에서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의회 및 선출직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이는 다시 규제·감독권자에게 위임되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규제·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은 한 사회의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금융규제·감독권자는 이러한 금융자원의 배분이 중·장기적인 국민의 이익(public interest)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국민과 금융기관 및 그 사이에 위치한 정치인과 규제·감독권자 등 각 경제주체 사이에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al asymmetry)이 존재하며, 각 경제주체들은 사익(private interest)을 추구함에 따라 최종적인 금융자원 배분의 결과가 반드시 공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예컨대, 일부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금융회사의 경영자가 사익(또는 기업 이윤)을 위해 정치인 및 규제·감독권자 등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거나 누락·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규제·감독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금융안정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상의 제반사항을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집단(언론, 학계, 시민단체, 감사원 등) 또한 불완전 정보와 불충분한 유인 등으로 인해 상기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관점에서 금융규제·감독 행위가 공익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감독지배구조는 감독기구가 해당 감독업무를 국민후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떻게 했어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6월 4일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일자리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기반이 됨은 물론이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투자와 소비 및 생산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정부에 대해서는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 등과 같은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다른 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서도 최우선의 정책목표가 되어왔다. 더구나 201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고용률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끌어 올리는 것은 국가적 당면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내·외의 고용현실을 고려할 때 로드맵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의 주요내용과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고용률 70%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건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과 내수 경기 부양으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한편 생활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확충,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2012년 경제정책 방향’에 의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3.7%로 올해 3.8%보다 다소 낮아지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4.0%보다 하락하여 3.2% 상승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정부는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하게 됐어

한편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일자리 구조를 보면 저소득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모두 낮은 일자리 비중도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표2] 참조) 이와 같은 경제상황과 고용여건을 감안할 때, 로드맵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은 고용률 70% 목표달성을 위한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고용의 질과 노동생산성이 악화되고 결국 정책효과도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도 각각 약 235만개와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웠지만 각각 126만 4천개와 124만 8천개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단기 일자리에 치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제도개선과 예산투입으로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창출(목표; 12만 4천개)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에 이를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네덜란드 등 직무급과 능력급이 보편화된 고용 선진국에서는 근무시간에 따른 비례보호원칙이 보장될 수 있지만, 연공급과 호봉급 임금체계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출범 전부터 불거진 여당 내 세력 다툼 속에서 뜻하지 않은 어부지리를 얻게 됐다.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 패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휘청거리던 한나라당으로서는 예기치 않은 여권 분열로 심기일전하며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야당의 책임성이란 측면에서 보자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이란 견제 카드를 꺼내들긴 했지만 대선 패배와 새 대통령 취임이란 흐름에 묻혀 이 같은 견제가 제 힘을 발휘할 거라고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여당의 자중지란이 깊어지면서 의도의 적실성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견제 수단을 성공적으로 행사한 모양새가 됐다.

일자리 로드맵이 성공하려면 각론에서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 내야 해

4. 고용률 70% 로드맵의 성공조건 어려운 대내‧외 고용환경과 우려 속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일자리 로드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첫째, 70% 고용률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난 5월 30일 노‧사‧정 간 타결한 ‘일자리 협약’은 원론적인 합의에 불과하다. 이제는 각론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취약한 근로조건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일자리를 나누고 늘리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합의도출을 유도해야 하고, 재계와 노동계는 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둘째, 장시간 근로와 불합리한 임금차별 등에 대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탄력적근무시간제,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시간제근로 등 일자리 창출형 근로형태를 눈치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관행과 인식 및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므로 공공부문부터 솔선하고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도전의식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로드맵에서는 창업‧창직, 강소‧중소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48만 6천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취업준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의 63.5%가 대기업 공공기관이고, 금융기관 및 외국계기업이 27.2%,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6.3%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창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아무리 내놓아도 기업가 정신을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부족하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창의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현재의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4) 국회와 정부의 상호 협력 현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획의 실현은 해당 과제들의 법률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의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자치분권의 과제의 추진기반으로 분권형 개헌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헌을 위한 국회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도 자치분권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과제나 혹은 추가되어야 하는 과제들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치분권 로드맵의 핵심전략으로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 “혁신 읍면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 사업은 작년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야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향후 해당 사업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분권 과제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을 제정 혹은 개정해야 하는 입법 과제가 많다. 예를 들어, 중앙권한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법,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외 과제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입법적 실무준비가 요구된다.

우수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이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기업체와 정부 또 노동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어

6. 나오며 정책효과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특히 단순 일자리가 아닌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목표 시한을 두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세밀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의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성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도 재계와 노동계에 대하여 균형적인 입장에서 입법적·정책적 대응과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 간접적, 유도 효과로 생긴 전체 일자리는 모든 6개의 녹색 투자 분야에 지출되는 1,000억 달러의 공공 기금을 통해 창출될 수 있다. 직접적 일자리에는 약 935,000개, 간접적 일자리에는 586,000개와 유도 일자리에는 496,000개가 되어 총 2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경기 회복 프로그램은 1,000억 달러의 재정확장정책을 연방 지급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신용정책과 결합하여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를 이끌어낸다. 공공 건물 개조, 대중 교통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자금은 연방 정부에 의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방 지출은 앞서 말한 부문 등을 포함하는 공공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는 또한 이 제안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공공 기금, 세금 혜택과 대출 보증의 결합을 통해 민간 부문 투자를 자극하는 데 활용된다. 보고서에선 고용 효과를 포함하여 만약 1,000억 달러의 녹색 경기 회복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한다. ○ 광범위한 일자리 기회. 녹색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는 건축 노동자, 전기 설비 업자, 트럭 운전사, 회계사와 연구원들과 같은 친숙한 분야의 다양한 직업에 걸쳐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저임금의 직업에서 고임금의 녹색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줌으로써 소위 말하는 경력의 사다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고임금의 녹색일자리는 미국 전 지역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될 것이다. ○ 실업률의 감소. 만약 이런 녹색경제 회복 프로그램이 2009년 초기에 완전히 실행되고 실업률이 2008년 7월 수준으로 머무르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은 실업자의 수를 880만 명에서 680만 명으로, 실업률은 5.7%에서 4.4%로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의 고용. 건설업 분야의 고용은 2006년 7월의 800만 명에서 2008년 7월 720만 명으로 떨어졌다. 녹색 경기 회복 프로그램은 향후 2년 동안 줄어든 건축 분야 일자리 80만 개를 다시 채워 넣게 될 것이며 현재 경기 침체의 뿌리인 주택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 녹색 경기 회복 프로그램은 신규 신용과 투자를 건설업 분야에 투입하며, 이로 인해 현재 필요한 고용 기회가 대규모로 창출된다. 이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유사한 영향을 미국 제조업에도 미치게 될 것이다. ○ 유가의 안정. 에너지 효율과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석유 수요를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결과 장기적인 유가 상승을 둔화시킬 수 있다. 만약 재생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의 증가로 석유에 대한 미국의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진다면 유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실질적인 에너지 대안과 교통 대안을 제공하여 수요를 줄이는 것은 에너지 가격의 인상에서 소비자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이며 장기적인 대안의 하나이다. ○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는 현재 에너지 효율과 관련하여 쓰이는 돈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을 낮추며 효율 향상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상쇄할 것임을 의미한다. 교육용 건물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면 결국 교사, 교재, 장학금에 더 많은 기금을 지출할 수 있다. 시간을 들여 병원을 개조하면 환자를 더 잘 보살피는데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

비행기 사고가 일어난 이유는 어떻게 파악될 수 있어

1. 들어가며 지난 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사고로 사고당사자뿐 아니라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항공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사고와 피해를 수반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항공사고는 여러 가지 기술적 사고조사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글에서는 최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사고를 중심으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이하 ‘NTSB’)와 우리 정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여 진행 중인 항공사고 조사의 주요 내용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공식 사고조사 □ 공식조사는 사건이 일어난 지 7주 만인 1987년 4월 27일 시작되었음 ○ 단 7주 동안 공식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수많은 목격자들로부터의 진술과 수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읽고, 이해하고, 밝혀내었음 ○ 몇 주 안에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함 ○ Sheen 판사는 빠른 시일 내 사고 조사 착수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첫째,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함 - 둘째, 사건에 대한 교훈습득이 빠를수록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더 잘 확보할 수 있음 - 셋째, 사고발생 원인에 대해 희생자 가족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려줄 수 있음 □ 이 공식조사의 법적인 목적은 사건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었음 ○ 부차적인 목적은 향후 해상 안전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음 □ 조사에는 거의 6주가 소요되어 1987년 6월 12일 마무리되었음

사고현장에서도 잘 발견될 수 있도록 비행기의 블랙박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지

4. 향후 절차 (1) 블랙박스 해독 및 정밀조사 이번 사고의 원인은 항공기 블랙박스 해독 후에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는 커다란 충격이나 화재 속에서도 손상되지 않고 사고 직전의 비행기 상황을 알려줄 수 있도록 탑재하는,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 두 가지를 말한다. 이들은 사고현장에서도 눈에 잘띄게 하기 위하여 형광 오렌지색을 사용한다. 7월 8일 22:30 미국 NTSB는 블랙박스를 수거하였고, 한국 측 전문가 2명이 참여하여 공동분석할 예정이다. 블랙박스 정밀 해독은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잔해조사 등을 포함하는 현장조사 이후에는 블랙박스 해독뿐 아니라, 운항·관제·정비 등의 인적요인, 기체, 동력장치, 시스템, 자연적 요인, 탈출, 수색, 구조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게 된다. 미국 NTSB측은 언론브리핑에서 현장조사(1주일 이상) 및 정밀조사(12～18개월 소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라. 전력계통 사고 시 사고 분석의 어려움 발생 □ 발전기 수의 증가, 송배전 연장선의 길이와 선로의 노드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70년대 이전의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고 추정됨 ○ EMS가 없으면 전력계통에 사고가 생겨도 왜 그 사고가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음 -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자료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여도 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분석할 수 없음 ○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은 단일계통이라는 취약점이 있고 규모도 증가하여 더 이상 급전원의 수작업 및 경험 등에 의존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님 - 설비 규모가 커진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수동급전이 안전도에 유효할지에 대해서 전력산업계가 검토해 보아야 함 - 발전기 수 및 송배전선 길이/노드의 증가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발전기는 남쪽에, 전력의 수요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북송조류의 문제가 큼 - 산술적 설비예비력에 의존할 수 없으며 송전제약을 고려한 경제급전만이 의미를 가짐 ○ 기술적 문제를 조직 구조적 문제(TO/SO), 수요예측 문제, 관리적 문제로 취급하여 전력거래소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FAO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GIAHS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어

2. GIAHS의 목적과 등재 현황 세계 각지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 사회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달하고 형성되어 온, 농업적 토지 이용과 전통적 농업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문화ㆍ경관 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 전략, 무관심, 빈곤 및 인구 증가 압력 등으로 전통적이고 독특한 농업적 토지 이용, 농업관련 경관ㆍ문화, 생물 다양성 등이 크게 손상되고 있다. 이에 FAO는 세계환경기금(Global Environ ment Fund)의 지원을 받아, 이와 같은 것들을 지역 ‘농업 시스템’으로서 유지 보전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GIAHS 프로그램을 2002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제도가 건물이나 자연을 등록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FAO의 GIA HS는 ‘농업시스템’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나나오(七尾)시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FAO’)가 주관하는 2013년 ‘세계중요농업유산( GI 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이하 ‘GIAHS’) 국제포럼’이 열렸다. GIAHS 국제포럼은 2년마다 열리는데, 올해는 제3회로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농업유산의 기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고,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농업유산’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 있는데, FAO는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할 전통적인 농법이나 생물다양성을 가진 토지이용시스템 등을 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2002년부터 GIAH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GIAHS와 유사한 ‘국가농어업유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건의 농업유산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GIAHS에는 아직 한 건도 등재하지 못하였다. 한편 일본은 2011년 제2차 GIAHS 국제포럼에서 2건, 그리고 이번 제3차 GIAHS 국제포럼에서 다시 3건을 등재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이 총 5건에 이른다.

안데스산맥 농업 등 스물다섯 가지의 농업시스템은 어떻게 GIAHS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어

GIAHS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①식량ㆍ생계 수단의 확보, ②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 ③전통적 지식ㆍ농업기술의 계승, ④사회제도ㆍ문화 습관, ⑤토지이용 또는 특수한 수자원 관리로 조성된 수려한 경관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GIAHS 등재는 해당 국가의 신청을 받아 FAO가 결정하는데, 현재 페루의 안데스 산맥 농업, 필리핀의 이푸가오 다랑이논, 중국의 벼-물고기 농업 등 전 세계 25개 ‘농업시스템’이 GIAHS로 등재되었다. GIAHS로 등재되면 농산물의 브랜드화, 농업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등이 가능해지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최근 각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Ⅳ. 일본 GIAHS의 등재 현황과 지역별 사례 1. GIAHS의 등재 및 보전ㆍ활용 현황 □ 일본에서는 2011년 처음으로 2지역이 GIAHS로 등재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GIAHS라는 용어는 매우 생소하였음 ○ 그런데 GIAHS가 5지역([그림 10] 참조)으로 늘어나고, GIAHS가 침체되어 있는 농업ㆍ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어 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GIAHS의 발굴 및 보전ㆍ활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지자체와 지역 농업인 및 관련단체가 지역별로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또한 GIAHS로 등재된 5지역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도 추진함 - 2013년 11월 GIAHS에 등재된 5지역의 28개 시정촌(市町村)이 “세계농업유산국내인정지역연휴회의(世界農業遺産國內認定地域連携会議, 통칭 J-GIAHS 네트워크회의)”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지역 간 교류를 통해 GIAHS의 가치를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며, 더불어 각 지역에서의 시스템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리고 2014년 8월에는 5지역의 현(縣)과 각 지역대표가 “세계농업유산광역연휴추진회의(世界農業遺産広域連携推進会議)”를 구성하고, 도시민ㆍ언론에 대한 홍보, 공동사업 추진, 2015년 밀라노 박람회 공동참가, 정부 건의 등과 같은 활동을 시작함 ○ 반면에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GIAHS 등재를 위해 후보선정 작업 등을 실시할 뿐 아직까지는 별도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농림수산성은 기존의 각종 농업ㆍ농촌정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임) - 그런데 세계농업유산광역연휴추진회의에서 5지역 도지사들은 정부에 대해 ①GIAHS 및 국내 인정지역의 인지도 향상 제고, ②국내 인정지역에 대해 국내외 GIAHS에 관한 정보 제공, ③국내인정지역에 의한 「노토(能登)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활동 지원, ④국내인정지역의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 시책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아직 국내 농업유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GIAHS 5지역별로 농업유산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보전ㆍ활용을 위한 사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농업유산 제2호로 지정된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2)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 현황 농업유산 제2호로 지정된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은 제주도 전역에 널려 있는 현무암을 쌓아 올려 만든 2만 2천여 ㎞에 달하는 밭주변의 울타리를 말한다. 제주 돌담은 밭에 쌓는 밭담, 집 주위의 울담, 목축장의 잣담 등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축조방법에 따라 외담(한줄 담), 겹담(두줄담), 잣벡담(넓게 쌓은 담), 잡굽담(하단은 작은 돌, 상부는 큰 돌로 쌓은 담) 등이 있다. 그 중 밭담은 ①밭에 널려져 있는 돌들을 모아 정리하는 기능을 비롯하여, ②바람이 많은 제주 기후로부터 작물 보호, 토양과 씨앗의 비산 방지, ③소와 말들의 농경지 침입 방지, ④소유지의 구획 등을 위하여 축조된 것으로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주 돌담은 고려 고종 21년부터 27년까지 재임했던 김구 제주 판관 때부터 축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커먼 제주 돌담을 모두 이으면 10만 리까지 간다고 하여 흑룡만리(黑龍萬里)라 부르기도 하는데, 돌담을 통하여 척박한 자연환경과 맞서 싸운 제주인의 개척정신과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경관이 뛰어나고 규모가 커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추진 경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 9월 농업유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3년 1월 처음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였고, 현재 제4호까지 지정되었는데, 주요 추진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2011년 9월 (가칭)농업ㆍ농촌유산제도 도입 추진 계획 발표 ○ 2012년 4월 농어업 유산제도 시행 계획 발표 ○ 2012년 12월 농어업 유산을 효과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업 유산의 국가지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정 ○ 2012년 12월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심의위원회 설치 ○ 2013년 1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2호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 지정 ○ 2014년 4월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 2014년 6월 농업유산 제3호 ‘구례 산수유농업’과 제4호 ‘담양 대나무밭’ 지정

관계자들은 제주도 돌담밭이 GIAHS의 등재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어

(3) GIAHS 등재 추진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농업유산의 GIAHS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GIAHS 관계자들이 지난 6월 3~6일 청산도구들장 논과 제주도 돌담밭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하였는데, 2개소 모두 GIAHS 등재를 위한 5개 필수요건(생산 등을 통한 기여, 생물다양성, 기술·기법, 문화, 경관)은 충족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구들장 논의 경우 기법은 독특하나 지역적 범위가 좁으며, 지역문화와의 연계 컨텐츠 및 실행 계획이 다소 미흡하고, 밭돌담은 생물다양성과 문화분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GIAHS 신청서를 지난 6월 28일 FAO에 접수하였다.

(2)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 현황 농업유산 제2호로 지정된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은 제주도 전역에 널려 있는 현무암을 쌓아 올려 만든 2만 2천여 ㎞에 달하는 밭주변의 울타리를 말한다. 제주 돌담은 밭에 쌓는 밭담, 집 주위의 울담, 목축장의 잣담 등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축조방법에 따라 외담(한줄 담), 겹담(두줄담), 잣벡담(넓게 쌓은 담), 잡굽담(하단은 작은 돌, 상부는 큰 돌로 쌓은 담) 등이 있다. 그 중 밭담은 ①밭에 널려져 있는 돌들을 모아 정리하는 기능을 비롯하여, ②바람이 많은 제주 기후로부터 작물 보호, 토양과 씨앗의 비산 방지, ③소와 말들의 농경지 침입 방지, ④소유지의 구획 등을 위하여 축조된 것으로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주 돌담은 고려 고종 21년부터 27년까지 재임했던 김구 제주 판관 때부터 축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커먼 제주 돌담을 모두 이으면 10만 리까지 간다고 하여 흑룡만리(黑龍萬里)라 부르기도 하는데, 돌담을 통하여 척박한 자연환경과 맞서 싸운 제주인의 개척정신과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경관이 뛰어나고 규모가 커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대 환경피해에 대처하려는 제도를 통해 보험사는 사업자가 낸 돈의 일정분을 어떻게 처리해

(2) 환경책임보험제도 도입 환경책임보험제도는 화학물질사고 발생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거나 자력으로 배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최소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고,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게 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화학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의무적으로 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해화학 물질 영업자, 위해관리계획 제출 대상자, 특정 대기·수질 오염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최저 가입금액은 업종별 위험도, 배출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또한 거대 환경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만약 국가재보험이 없다면 민간보험사가 거대 위험을 떠안아야 하고 이럴 경우 보험시장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사업자에게 받은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국가에 재보험료로 납입하고, 국가는 이를 재원으로 재보험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1. 들어가며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는 상조(相助)회사설립 후 회원 1048명으로부터 매월 3만~5만원씩 60개월간 24억원을 받아 그 가운데 9억원을 빼돌린 상조회사 사장을 구속했다. 이 회사 사장은 유용한 돈으로 나이트클럽과 사우나를 운영하였다는 언론기사가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상조회사의 회원가입금 부당 유용 사례는 오늘날 상조회사 폐해의 전형적인한 유형으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 빈번히 소개되고 있다. 상조회사 회원가입금 부당유용을 포함한 소비자 피해현황은 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2010년 5월에 상조서비스의 기반을 위협하는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상조회사의 부도·폐업시 서비스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가입자가 낸 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목적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규정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가 가입자들이 낸 회비를 부당히 유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며, 실효성을 가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상조회사가 50% 이상 예치 의무를 지키는지 관리·감독하는 절차도 없고,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50%의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상조회사들은 가입자들이 낸 회비를 어디에 썼는지 공개할 의무도 없다. 행정 당국의 이런 겉치레 대책 때문에 또다시 회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은 좀더 실효성 있는 관련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하에서는 위의 지적과 관련하여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규정의 한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사례를 살펴보고 입법방향을 제시해 본다.

구제기금제가 적용되면 정부는 원인 유발자가 대처할 수 없는 환경오염에 대해 어떻게 조처해야 해

4. 쟁점 (1) 환경책임제 도입 환경책임을 위험책임과 시설의 설치·운영책임으로 규정하여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을 의미하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이 적법한 활동을 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환경 오염에서 수반되어 발생하는 생태계 등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어디까지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추후 점진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독일과 같이 정부의 인허가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및 열람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인과관계 추정제도의 도입 인과관계 추정제도가 도입되면 인과관계의 개연성만으로도 해당 기업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남소가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러한 제도들이 기업의 환경리스크 저감노력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3)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 설치 구제기금제도의 도입으로 원인자가 불명·부존재·무능력 상태인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 관련 시민단체 등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반하며,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기업이 환경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환경책임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제 3 절 이용자 측면 1. 사업자 책임강화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손해에 대해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게 되고, 사이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상금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하지 않게 되므로, 사이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상받지는 못한다. 기업이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노력과 보험의 보장요건과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기업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되어 손해배상으로 인한 손실이 없게 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게 된다. 개인정보를 탈취해 간 가해자는 존재하지만 개인정보를 관리한 기업의 책임은 없는 것이 되고,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사고의 특성상 과실책임주의를 통한 손해배상청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무과실 책임 인정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 추정 법리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사법률 사례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인정, 제9조에 인과관계의 추정 적용이 있다.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2013년 11월을 기점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동이나 투숙 형태의 청소년활동을 열 수 있게 돼

2. 학생 안전 관련 규정 (1)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규정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31호)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고등학교 3년동안 408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활동은 다시 적응 활동, 자치 활동, 행사 활동, 창의적 특색 활동으로 구성된다 ([표 1] 참조). 이번에 사고가 난 사설 해병대 캠프는 행사 활동 중에서 수련활동으로 참가한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설 캠프 관련 규정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와 제9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6조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활동진흥원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조의2는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을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3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점대상은 농촌과 도농복합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내 학업중단 위기청소 년이며, 센터는 카페형 자유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동아리활동과 자치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청소년 아지트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 사례관리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며 청소년의 진로설정에 대한 동기강화를 목표로 상담지원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는 도시형 모델과는 달리, 심리적･정서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1차 목표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서지원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차이가 있다. 특히 지역 내 문화･예술･체육 전문강사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댄스, 악기, 사진, 통합예술, 스킨스쿠버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학교 밖 청소년 친구초청 파티 등을 열어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오픈하우스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장이 시설·장비면에서 어떻게 해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2) 학생 안전 관련 규정 학생 안전관리에 관련된 규정은 ｢학교보건법｣ 제12조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ㆍ장비의 점검과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생의 안전대책 관련 내용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30조의8 제1항은 학교의 장이나 교육감이 학교시설 설치ㆍ변경의 경우 외부인의 무단 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건립비용 및 운영 예산 □ 소방안전체험관 건립비용은 규모에 따라 적게는 120억원에서 많게는 460억원이 소요되며, 평균 2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감 □ 체험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소방안전체험관의 1년 운영예산으로는 체험관 당 연간 10억원 정도 소요됨 2. 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가. 법적 근거 □ 학교안전교육 및 학생안전체험관 관련 내용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이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나. 현황 □ 교육부는 2015년 학교안전교육을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학생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부로부터 안전체험교육시설의 건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은 9개 시·도교육청은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시설을 건립･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학생안전체험관 설치·운영에 있어 위탁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을 통해 사업을 관리해 나가고 있음 □ 교육부은 종합형･소규모･교실형･이동형 등 4개 유형으로 학생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

교육부는 각 학교급의 수련활동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관리 실태를 알아내려고 해

3.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문제점 (1) 수련활동 관리와 감독의 부재 중ㆍ고등학생이 수련활동에 참가할 경우 학생의 안전에 관한 관리와 감독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련활동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참가하는 수련활동 시설이 안전한지, 자격증이 있는 교관이 지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련활동 참가는 교육부와 관련이 있지만,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담당하며 이는 여성가족부의 소관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캠프가 개최되고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사설캠프와 같은 수련활동에 참가하면 캠프를 주최하는 측과 학교와 교사 중에서 누가 학생의 안전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 협력하여 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과 캠페인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2020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경험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을 2월 중에 수립·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다시 4월 초 발표예정으로 연기된 상태이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서 살펴보면, 2020년에 초등학생의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중이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실태조사에서는 2020년 초등학생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25.8%이고, 중학생(18.1%) 및 고등학생(14.7%)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생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실태조사에서는 초‧중‧고교생 중 사이버폭력 가·피해 동시 경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이버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을 고려한 대응 체계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학교급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물에서 하는 교육 진행 시 어떻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2) 캐나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 산하에 있는 교육구는 필드트립을 위한 지침서에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필드트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명시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필드트립을 실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물에서 하는 활동은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진 교관의 지도하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무릎이상 높이의물에 들어갈 경우 인명구조원이 현장에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우스웨일주(州) 교육부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지침에서 학생들을 위한 안전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학생을 인솔하는 교사 또는 프로그램의 지도자는 야외활동이 실시되는 지역의 위험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들이 하게 될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할지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활동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활동을 교육하는 지도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야외활동 협회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국내의 다른 자격사가 실무수습을 필수로 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에서도 각각의 역사와 내용은 다양하지만 실무수습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론교육–실무교육–실무수습을 모두 고려한 인력양성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음을 가정한다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고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ㆍ변리사ㆍ세무사의 경우 시험합격 후 6개월～1년의 실무수습 기간 동안에 실무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독일은 2년, 프랑스는 18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에 실무교육이 병행되고 있는 것임. 우리나라 사법연수원도 실무교육과 실무수습을 병행하는 예라고 할 수 있음 ○ 영국은 실무교육과 실무수습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사례임. 법조단체 부속기관 등에서 1년의 실무교육 후 1～2년의 실무수습이 요구되고 있음 ○ 일본과 캐나다는 실무교육이 법과대학원(로스쿨)에서 이루어지고 1년간 실무수습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임. ○ 즉, 실무교육과 실무수습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단계별로 구분되어 진행되기도 하지만 실무교육과 실무수습은 모두 필수적 요소라는 것임. 그리고 전문직업인의 실무능력 제고는 실무교육보다는 실무수습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인구감소에 따른 내수 산업의 수요부족으로 발생할 경영상의 문제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4. 정책적 시사점 유일무이하게 결정된 미래는 없으나, 인구와 같이 변화의 흐름이 더디고 관성이 강한 변수를 예측해 봄으로써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책수립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내수 시장의 축소를 대비하여야 한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경제시스템도 이에 부합되는 구조변화를 해야만 한다. 인구감소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내수산업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내수 산업의 수요 감소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리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내수 산업의 구조개편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사업퇴출 비용 등을 적립하도록 하여 위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제’ 제도 등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다만, 공제제도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므로 사업 분야 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 문제 발생과 노동 개혁 및 이주자에 의한 인력 대체 문제 - 인구 구조 변화 및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고용의 어려움과 외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 분야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 - 자본재로 노동력을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분야에서는 이민자 또는 외국인의 고용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임 - 이민자 및 외국인 체류자들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할 것이며, 이들과의 통합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 논쟁이 제기될 것임 ○ 고용과 관련된 문제의 발생 - 일부 산업에서 로봇과 같은 자본재에 의한 노동력 대체 또는 이민자에 의한 부족한 노동 인력의 대체가 이루어질 경우 고용의 사각 지대에 속한 계층이 발생할 수 있음 - 장기의 구조적 실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확충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유도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급속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공공 행정 및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임 -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서비스 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 문제 발생할 것임 -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공공인력 감축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부문 정원에 대한 과학적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임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직무의 종류를 어떻게 재편해

1. 서론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11일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후속조치로 기존의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의 6개 직종을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의 4개 직종으로 개편하게 된다. 이미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간 칸막이 해소,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어 2012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번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해 입법예고된 인사관계법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직종개편 중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과 관련된 입법 예고안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점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공무원법」이 경찰청 단독 소관에서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공동 소관으로 변경(2018. 5. 25.)되고 「해양경찰법」이 제정 시행(2020. 2. 21.)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위임사항을 해양경찰청의 인사운영 환경에 맞추어 규정하고,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으로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던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통합함으로써 법령의 이해와 집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의 경우 임명장, 임용장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임용권자는 징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도록 함(안 제5조) 다.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징계사유, 직권면직사유, 소속 상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경과를 부여하고,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1) 해양경과는 홍보ㆍ기획ㆍ국제협력ㆍ감사ㆍ운영지원ㆍ경비ㆍ해상안전ㆍ수색구조ㆍ수상레저ㆍ정보ㆍ장비기술ㆍ해양오염방제나 그 밖에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4)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5) 특임경과는 특공대·구조대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마.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 임용된 사람은 5년 이내에 채용조건 또는 승진임용 조건에서 정한 것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 바.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 기준, 경력 평정은 12월 31일(다만, 총경·경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 사.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가점 신설 (안 제49조) 아. 승진심사는 승진심사계획서, 승진대상자 명부, 근무성적 평정표, 승진심사표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 자.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포상 규정 신설 (안 제71조) 차.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 우대를 위한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기간 1년 단축 (안 제74조)

산하 기관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허가한 장관은 어떻게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해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 장관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매 임용시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입법예고안 내용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계약직 공무원은 총 2,318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 중 2,293명은 임기제공무원 전환대상에 포함된다. 입법예고된 「공무원임용령」개정안에서 임기제공무원과 관련되어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크게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③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④ 한시임기제공무원: 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규정은 가군 이외의 전문경력관 임용권은 어떤 방식으로 운용 가능하다고 명시했어

3. 전문경력관의 입법예고안 내용 전문경력관과 관련된 「전문경력관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한 일반직공무원 직위에 대해 소속장관이 ‘전문경력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경력직위를 직무성격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의 직무군으로 구분하며, 전문경력직위지정 시 직무성격에 해당하는 직무군을 함께 지정하도록 한다. 직무군이 가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은 소속장관이 임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전문경력관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각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문경력관규정」에서는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응시자격, 시험실시기관, 시험방법 등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경력관에게 「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함에 있어 공개경쟁채용, 승진임용, 겸임 및 파견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둘째, 임기제공무원 중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의 구분이 모호하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되며, 전문경력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한 일반직공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간 뚜렷이 구분되는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셋째,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제내 정원외로 구분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넷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구체적인 임기를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전문경력관의 경우 승진임용, 겸임 및 파견 등의 규정에서는 배제되어 있고, 별도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기존 공무원 직군 중 별정직 공무원의 한 유형으로 파악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섯째, 전문경력관의 경우 별도의 봉급표를 신설한 반면,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봉급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일반계약직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수를 처리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

정부는 자원순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순환이용지정사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어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규정 이 법안은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정부·사업자·국민 등 사회 구성원의 역할분담과 적극적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사업자는 책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아 자원순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이 설정한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원순환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21조) 또한 순환이용지정사업자는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자원 또는 순환 제품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실적과 사용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환경부장관의 사용의무 준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2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량생산 소비 폐기형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폐기물의 매립ㆍ소각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등과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 순환자원 사용촉진 및 품질표지 인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 (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안 제2조～제4조)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단체 등에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추진 방법을 구체화함. 나. 순환자원 인정 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안 제5조～제7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육안검사 공정검사 유해물질 등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 절차를 거쳐 순환자원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다. 순환자원 인정절차 간소화 품목 규정(안 제8조)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류, 고철 및 비철금속류, 폐유리, 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및 폐제품, 폐용기류, 폐의류, 폐섬유류 중 일부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 시 공정검사, 유해물질 분석 및 전문가 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원순환기본계획 시행계획 집행계획 내용 절차(안 제9조～제13조) 시 도지사는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이후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 2년마다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의 시행계획 수립 이후 1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마. 순환이용사업자 및 촉진대상 순환자원 구체화(안 제15조) 일정 규모 이상의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의 사업자를 순환이용사업자로 정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지, 폐유리, 철스크랩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토록 함. 바. 제품등의 유해성 순환이용성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16조～제19조) 3년마다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함. 사.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기관 및 절차 구체화(안 제20조～제23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춘 기관을 품질표지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순환자원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해 신청인이 표시하고자 하는 품질 정보를 인증하여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제35조)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을 기준으로 산출 감면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종산정토록 하고, 부담금의 납부시기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부과 징수와 관련된 절차를 구체화함. 자. 순환자원정보센터 취급 정보 구체화(안 제36조)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순환자원의 인정 및 생산 공급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 관리 제공토록 함.

독일은 어떻게 자원순환형 폐기물을 종류별로 단속해

3. 해외사례 (1) 독일 독일은 기존의 「자원순환촉진 및 폐기물관리법」을 2012년에 전면 개정하여 「자원순환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본법(연방법)으로하여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하고 있다. 기본법 아래에 개별 시행령을 제정하고 품목별 관리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원순환법」은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자원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생산자책임재 활용을 폐기물 관리정책의 원칙으로 선언 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의 65%, 건축 및 철거폐기물의 70% 수준으로 재활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 관리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줄여 보다 효율적인 공무원의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게 하였다.

(2) 일본 일본은 ‘건전한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2000년 제정한 「순환형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을 바탕으로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법 아래 「품목별 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법」을 운용하고 있다. 「순환형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은 ‘순환형사회’를 정의하고, 그 형성을 위한 국가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시책으로 산업폐기물 배출업체로 하여금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생긴 폐기물을 자신의 책임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환경대신의 인정을 받을 경우 재생이용은 허가를 필요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공정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어떻게 보완해야 캠핑장 고객 피해가 적어질 수 있어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비 야영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영장 이용의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분쟁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야영장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야영장 이용의 경우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한 별도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나가며 향후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인하여 국민여가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야영장 이용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야영장 관리체계는 캠핑문화가 형성되기 이전인 10여년 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야영장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야영장의 안전한 이용과 철저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1) 야영장 안전관리 관련법 제정 검토 현재 야영장 등록·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은 그 취지로 볼 때, 캠핑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보다 중요시되므로,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규제적인 것으로 여겨져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야영장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안을 마련하여 관리함으로써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면서 야영장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아웃도어가 발달하게 되며, 캠핑뿐만 아니라 다른 아웃도어들도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보다 확대하여 「국민여가기본법」(가칭)을 제정한다면, 개별법에서 애매모호하게 정의하고 있는 레저 활동들을 구체적인 법적 테두리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캠핑장 안전⋅위생기준 강화 캠핑장은 다중이용시설인데다 대부분 산, 계곡, 바닷가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해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글램핑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캠핑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TV, 냉장고, 전기장판 등 가전제품과 장비를 갖춘 사실상 숙박업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글램핑장 등에 대해서는 화재감지기 설치, 방염소재 원단 사용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화재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등 피해 보상대책마련 또한 필요하다. (3) 구체적 등록기준⋅절차 마련 독일, 호주 등의 캠핑장 관계법에서도 정하는 바와 같이 최소한의 화재안전대책으로 소화기 배치와 소화수 취수 설비 구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캠핑장 안전대책은 등록기준에 이를 명확히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는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이라고 하는 등 불명확한 등록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으며, 실제 등록 제출서류인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동법 시행규칙 서식3의2)에는 소화기 등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을 위치 및 수량 정도만 단순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거리 혹은 텐트시설당 소화기 및 소화수 설비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여 등록 단계에서 기본적인 캠핌장 안전소요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서류제출시에도 단순히 수치만 기입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첨부자료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4) ‘안전신문고’ 앱 활용 캠핑장 안전은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안전처와 관련 기관들은 ‘캠핑장 안전⋅위생관리 기준’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사업자뿐만 아니라 캠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준수토록 하고, 안전관리가 기준에 미달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캠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개선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5. 나가며 캠핑이 국민이 즐기는 여가생활로 발전하려면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캠핑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캠핑장 위험요인을 완화하는 다양한 제도개선과 캠핑장 안전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DMZ 내에 세계평화의 랜드마크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지

(3)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DMZ 세계평화공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중 하나인 DMZ에 대한 공원조성 및 운영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구조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서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평화협력모델로 세계평화의 랜드마크(Landmark)가 될 수 있는 공원을 DMZ내에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상징성, 접근성, 군사안보,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입지선정 이후 생태와 환경을 살린 자연친화적 공원을 조성하고 이곳에 UN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 유치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통일부에 설치된 전담기획단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기본구상의 구체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략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5. 나오며 민족분단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로서 60년간 존재해 온 DMZ에 남북한 및 국제 사회가 참여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이다. 이러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후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남북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합의 도출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이 단기적 과제가 아니고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과제였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과거 검토되었던 다양한 DMZ의 평화적 이용논의를 검토하여 이를 아우르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태계 보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지속가능하며 환경친화적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DMZ 평화공원 조성 이후 DMZ에 대한 환경친화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한 ｢(가칭)비무장지대 보전 및 환경친화적 이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포함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남·북한과 UN이 참여하는 DMZ 세계평화공원 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UN산하 국제기구화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존강 연결지대를 두고 다투던 에콰도르와 페루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

(2) 에콰도르-페루 접경평화공원 남미의 에콰도르와 페루는 아마존강 연결지역을 둘러싸고 1928년 이후 1998년까지 지속적인 분쟁을 벌여왔다.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고 양국간 평화정착을 위해 1999년 콘도르 산맥(Cordillera del Cóndor) 접경지역에 16,425㎢규모의 접경평화공원을 조성하였다. 양국은 평화공원 지역에 대한 공동관리와 자유통행을 보장하였고, 안데스콘도르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2. 엘니뇨 가. 엘니뇨의 발생원인 El-Nino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아기예수」를 의미하며, 그 해수면 온도의 승온 여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엘니뇨 현상은 태평양 동부 적도 해역(4˚S~4˚N, 150˚W~90˚W)의 월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의 5개월 이동 평균값이 약 6개월 이상 계속해서 +0.5℃ 이상이 되는 현상을 말하고 엘니뇨는 보통 계절 변화로서 매년 크리스마스쯤에 서쪽에서 흘러온 적도 반류가 중앙아메리카 해안에 부딪혀 남으로 우회하기 때문에 적도대의 에콰도르 앞바다의 수온이 높고 염분이 적은 해수가 나타나서 이 지방에서 엘니뇨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몇 년에 한 번은 남으로 우회하는 흐름이 특히 강해서 에콰도르 근해를 통과해서 계속 남하하여 남위 12도 또는 그 이상의 페루 근해까지 도달한다. 이와 같은 대규모적인 현상을 본래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특별히 엘니뇨 이벤트(El-Nino event)라고 부르기도 한다.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이 해면 수온의 이상은 페루나 에콰도르 연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널리 적도 태평양의 중앙부까지 미치고 있는 대규모적인 현상임이 판명되었다.

국경 지대에 있는 통행제한 지역의 생태를 보존하려고 러시아와 핀란드가 어떻게 첫 발걸음을 뗐어

(3) 핀란드-러시아 우정·결연공원 핀란드-러시아 접경지역에는 냉전시기에 형성된 통행제한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생태보전을 위한 우정공원·결연공원을 설립하였다. 종래에는 EU 국경검문소를 통한 엄격한 통행절차가 필요 했으나 핀란드에 14개, 러시아에 6개의 보호지역을 짝지어 우정공원 또는 결연공원으로 공동관리하기 시작했다. EU지원 하에 양국에 각각 협력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연구협력·교류워크숍의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 한반도 통일 ○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은 그 자체로 동북아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러시아는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임. 또한 한반도 통일이 한국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막대한 통일비용 때문에 러시아 경제개발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에 한국 자본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최근 들어 이 협력사업에 추진력을 얻기 위한 북-러 간 협의, 한-러 간 협의가 일부 진행된 바 있음 ○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이고 자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임 - 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에 차질을 빚고 난민의 발생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안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임. 따라서 러시아는 김정일 정권의 급격한 붕괴보다는 개혁과 개방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와 함께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음.

한국에서 벌어지는 스크린 독과점을 해결하려고 영화와 영상 쪽의 대학교 교수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1. 들어가며 지난 7월 25일 대학 영화·영상 관련 학과 교수 54명은 스크린 독과점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은 해마다 블록버스터급 외화나 한국영화의 상영 때마다 불거져 왔다. 최근 논란의 중심은, 현재 상영되고 있는 총 80여편의 영화 가운데 두편의 한국영화가 압도적으로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여, 스크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다른 영화들과 흥행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한국영화의 관객은 2013년 1/4분기 총 3,845만명(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외화에 밀리지 않는 한국영화의 두터운 관객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형 투자·배급사가 공급하는 영화가 다수 스크린을 독점함으로써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영화시장의 독과점 현상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스크린 독과점 방지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영화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반면, 현재 국내 영화산업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특정 사업자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조달 및 영화창작 활동을 포괄하는 투자ㆍ제작, 완성된 영화를 극장에 유통시키는 배급, 극장에서 일반 관객들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영, 영화상영 이후 DVD·TV·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영화가 판매되는 부가시장 등 영화의 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소수의 사업자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점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특히, 특정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는 특정 영화에 유리한 방식으로 영화의 배급 및 상영이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영화상영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멀티플렉스 극장이 특정한 영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영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관 수나 상영시간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배정한다는 소위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2012년에는 1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도둑들’과 ‘광해’의 전국 상영 스크린 수가 최고 1,000개를 넘어서면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 2013년에는 개봉 첫 주에 1,341관에서 동시 개봉한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비롯하여, ‘설국열차’, ‘관상’ 등의 흥행작을 중심으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독일이랑 같은 감사위원회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으로 독일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사회를 감시ㆍ자문하는 감사회에서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만큼, 감사위원회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경영인의(절대적) 영향력이 배제된 환경을 바탕으로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사실 독일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법」상 회사기관의 구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이라는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ㆍ논의ㆍ검토영역에서 독일제도를 배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5. 맺음말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타당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배구조체계와 경영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이다. 그 숙제를 푸는 것이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 일 수 있다.

3. 향후과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7 회계개혁 TF」를 운영하고 추진과제를 수행하여 2018년 2월 외감법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향후 시행령 개정 및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중점적인 과제가 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하여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을 하는 예외조항으로서 ① 6년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와 ②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감리를 받은 회사 이외에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적이 우수한 회사를 예외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외감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이 과도하게 축소되거나 기준이 모호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둘째,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에 따라 감사인의 교체로 발생할 수 있는 감사의 비효율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 및 감사인 등록제의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기된다. 정부 발표 대책(’17.1.20.)에서는 감사의 전문성을 위해 회사가 일차적으로 3개의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저가수임경쟁 문제로 선택지정제는 제외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회사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 교체 시 초도감사 실패 우려가 있고 계속감사의 단절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정방안을 마련하고, 미비한 부분은 향후 보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하여 감사 품질 관리를 위하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세부 절차와 요건을 대통령령과 금융위원회 고시로 규정하도록 하였는데, 이해관계자인 회계법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높은 감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가 요구된다. 셋째,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임 절차를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선정’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으나,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인지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또는 감사)로 이관하더라도 이해상충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 및 감사위원회가 경영자에 대한 견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법률 시행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넷째, 부실감사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회사나 감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는데, 법률 취지에 맞게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 외감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최종 제재가 경감되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식회계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집행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동물원을 세우기 위해 면허를 따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

3. 동물원 관련 해외 제도 사례 1) 영국 (1) 동물원 면허법 1984년부터 시행된 ｢동물원 면허법(Zoo Licencing Act 1981)｣은 동물원의 허가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야생동물 전시를 목적으로 연중 7일 이상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영구적 시설을 동물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식품농촌부(DEFRA)가 주무부처로서 동물원 검사자(inspector)의 명단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실제 집행은 지방정부의 환경부서가 수행하고 있다.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면허취득 절차는 공고→제출→심의→허가(또는 불허)→조건부여의 총 5단계로 진행되며, 발급된 면허는 신규 발급의 경우 4년, 갱신의 경우 6년간 유효하다. 면허 발급 후에도 동물원에 대하여 정기검사, 특별검사, 비공식 검사 등이 이루어진다. 검사는 지방정부가 지명하는 3인(수의사 1인, 기타 2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현대동물원운영기준(SSSMZP)’의 준수여부가 주된 검사대상이 된다.

(2) 동물원운영기준 DEFRA는 2000년 3월 ｢동물원 면허법｣ 제9조에 따라 동물원과 동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였다. 여기에서는 동물원 동물복지 5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물원 환경에서 동물들이 정상적인 행동과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시설과 치료 및 공포·고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물원 이용객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보존과 대중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동물원 검사자는 동 기준을 토대로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동물원 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방정부의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과학자, 수의사, 동물보존기구 관계자 등 동물복지 및 보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물원 포럼이 동물원 동물 관리 편람을 만들어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포럼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동물원과 동물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명시해 주고 있어

(2) 동물원운영기준 DEFRA는 2000년 3월 ｢동물원 면허법｣ 제9조에 따라 동물원과 동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였다. 여기에서는 동물원 동물복지 5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물원 환경에서 동물들이 정상적인 행동과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시설과 치료 및 공포·고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물원 이용객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보존과 대중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동물원 검사자는 동 기준을 토대로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동물원 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방정부의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과학자, 수의사, 동물보존기구 관계자 등 동물복지 및 보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물원 포럼이 동물원 동물 관리 편람을 만들어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3) 미국 미국은 1877년 28시간법(Twenty Eight Hour Law of 1877) 이후 다수의 동물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나 동물원 관련 별도의 법률은 없다. 그러나 민간단체인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이하 AZA)가 수행하는 동물원 인증제가 실시되고 있다. AZA는 동물원의 서식환경, 사회적 그룹 유지, 동물관리와 치료에 대한 협회 기준 준수 여부, 수의·교육 프로그램, 안정정책 및 과정 등 광범위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미국내 216개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한 바 있다. 부여된 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도록 정하고 있다.

EU가 1999년 제정한 동물원 지침은 회원국에게 2002년 4월까지 어떻게 하라고 명시하고 있지

2) EU (1) 개요 EU는 1999년 동물원이 야생동물 보존, 동물복지, 대중 교육 및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지침(Directive)을 제정하였다. 총 11장으로 구성된 동 지침은 동물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지침의 목적을 따를 수 있는 기술적 기준들을 작성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 지침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2002년 4월까지 국내법으로 지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영국은 동물원 관련 별도의 법령에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반면, 독일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법률｣에 지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각국의 상황별로 다른 방식과 수준으로 지침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라. 지급결제관련 법제 (1) 국내법제 핀란드의 경우 지급시스템을 규율하는 단일 법률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어음수표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급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계약법에 전적으로 의거하고 있다. 주요 계약당사자는 전문적인 지급지시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과 중앙은행이 된다. 한편으로 EU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 자금이체지침과 결제최종성지침에 기초하여 지급결제에 관한 개별법률들을 제정한 바 있다. 즉 전자에 기초하여 1999년 자금이체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후자인 결제최종성지침에 기초하여 증권과 통화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일정한 조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후자의 제정목적은 결제의 최종성 관련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2) 유럽 자금이체지침(EU Credit Transfers Directive)과 결제최종성지침(Settlement Finality Directive) EU회원국은 유럽 지침에 의하여 지급에 관련한 두가지 법률을 국내법화하여야 한다. 그중의 하나가 1997년 1월 제정된 유럽자금이체지침이고(Directive 97/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 Council of 27 January 1997 on cross-border credit transfers.) 다른 하나가 결제최종성지침이다(Directive 98/2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Settlement Finality in Payment and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이 된다. EU는 2000년 9월 전자화페기관의 비즈니스 추구와 건전성감독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the baking up, pursuit of and prudential supervision of the business of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을 마련한 바 있다. 2002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 지침은 핀란드에서도 은행법에 반영되어 2003년 2월 15일 발효된 바 있다.

1987년 정부는 건축물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책임감리제도를 어떻게 도입했어

2. 현행 건설공사 감리제도 (1) 국내 감리제도의 도입 및 연혁 우리나라 감리제도는 발주자를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으로 나뉘어 적용되어 왔다. 민간부문 감리는 1962년부터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모든 건축공사에 적용되어왔으며, 공공부문 감리는 1984년 대규모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대통령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감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공감리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건설공사 조기 완공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면서, 공공공사 감리업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건설공사 조기 완공위주 기조에 따라 건축물의 부실공사 우려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 제정되어 감리를 의무화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었다. 1990년대 초반, 신행주대교 및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부조리 척결을 목적으로, 1993년 ｢건기법 시행령｣ 및 ｢건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책임감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II.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의의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개념 □ 우리나라의 건축행정(건축허가·신고, 착공, 사용승인, 철거 등)은 지자체 담당자의 설계도서(設計圖書) 검토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나,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최소기준 적합 등의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건축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설계도서 검토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인 해당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음. 그러나 이들의 부실설계를 검증하고 제어할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담당 공무원의 기술적 검토 역량 등의 한계를 악용하여 부실한 설계로 인허가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 부실설계는 건축물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설계도서검토 및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물 성능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됨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되는 조직임. 설계도서의 건축기준 및 구조기준의 적합성 검토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건축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공사감리 관리·감독 등을 담당함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1993년 어떤 절차가 있는 뒤에 감소세로 돌아섰어

(3)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발생현황 시공감리제도가 도입된 1984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의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1984년 시공감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안전사고 발생률은 1989년도까지 감소하였다. 1990년도 초반에는 대형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률이 상승하였으나, 1993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책임감리제의 도입이 안전사고 방지 등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행 책임감리제도 시행을 통해서도 부실감리와 안전사고 발생이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및 심의ㆍ변경 대상 공사 등을 규정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및 절차,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많은 안전사고가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인·허가기관·발주청 등에서 소규모 건설공사현장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어떤 방식으로 광역상수를 비상용수로만 사용하면서 물낭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4) 결정주체의 문제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결정주체가 나누어져 있음에 따라 물절약 유도와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도록 한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의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지방상수도별로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미래 용수량 예측불가로 인한 물낭비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광역상수도는 총생산능력 대비 56.9%에 불과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체 지방상수가 존재하고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는 광역상수도의 배분계획량을 과다하게 요청한 후 정확한 용수량 예측 없이 비상용수로만 활용하기도 한다.

현행 물 관리 체계상 수도권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핵심 시설인 팔당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단지 전력생산을 위해서 운영·관리하고, 팔당호의 수질관리는 중앙정부인 환경부의 지휘·감독하에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사고를 초래한 하수처리시설은 경기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국가 물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호에서의 물 관리 기능은 단지 취수구(取水口) 주변의 오염방지를 통한 상수원수의 안전성과 용수 공급 능력 확보이다. 문제는 상수원수의 안전성과 용수공급 능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취수구 주변보다는 상류부터 취수구 주변까지의 각종 환경들을 통제·관리할 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가 팔당상수원의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기능은 취수구 주위의 오염 유입 방지, 상류 다목적댐에서 다량의 물을 방류하여 오염을 희석, 수돗물 염소 농도 증가, 수질 검사 강화 등 소극적인 수질 개선 업무만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목적댐의 물을 방류하여 오염된 물을 희석하는 경우에는 댐 물을 년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나 수질개선, 하천 생태계 유지 및 전력생산에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 사실, 팔당광역 상수도원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물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상류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상수원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이런 문제는 관련 기관의 기능조정과 연계되어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가정용이 아닌 수도요금은 어떤 식으로 산정기준을 손봐서 간단하게 바꿔야 해

4. 개선방안 첫째, 원가시스템 합리화를 통해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상수도요금도 다른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서비스원가, 물가상승률 및 기타 원가변동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간 수도요금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수도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할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급격한 요금 인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수도요금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비사업자인 가정용은 누진제 요금을 채택하고, 사용량별로 부과되고 있는 비가정용은 단일요금을 설정하되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요금 산정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도 도입하였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만큼 매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요금할인 혜택의 수준은 이동통신사의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며, 이동통신사들이 많은 지원금을 지급했을수록 그 다음해의 요금할인율이 높아진다. 체적으로 이동통신사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 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 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요금 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하게 된다.

시민 단체의 감시센터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선 방출 수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4) 정보 공개의 범위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의 종류와 수입량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사능 검사를 전수조사하고, 기준치 이내의 식품이더라도 그 결과를 공개하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요구이다. 현재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의 종류와 수입량, 방사능 검사수치를 포함하여 관련 내용(검사일자, 품명, 중량, 검출수치)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직접 눈으로 식품의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는 자체적으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일반인으로부터 성분 측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측정한 결과는 공개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도 8월 28일부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원양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분석을 월 2회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향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 정보 공개에 대한 논란은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 방사성 물질의 검사결과의 불신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횟수 등의 확대로는 검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는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입장이고, 식약처는 수입제품 전체를 방사능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을 통해 전체 조사에 준하는 정밀조사를 하기 때문에 오차는 거의 없으며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3) 일본산 전면 수입금지 요구 정부는 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기준으로 삼는 독일방사선방호협회의 기준치에도 적합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과학적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잠정적 일본산 수입 금지조치는 일본이 출하를 금지한 품목으로 사실상 수입이 안되는 품목이라는 점, 일본 정부의 발표와 조치를 답습하고 있는 소극적인 수준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불신을 낳고 있다. 세계 각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입식품에 대한 오염 규제를 강화하고, 수입 금지 조치나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등 일본산 식품 수입 시 관리대책의 강약을 조절하여 시기별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야영장의 운용에 대한 사항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3. 현행 규정 (1) 야영장 조성·운영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자동차야영장’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 법령에서 야영장과 관련한 유일한 시설규정이라 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야영장 조성(정비) 매뉴얼’을 작성하여 국립공원내 야영장 조성 및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야영장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야영장 이용요금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영장 자체가 특별한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 조차 안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오·폐수 미처리 및 불법 산지개간 등의 위법행위는 현행 개별법 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황파악이 안되는 상황에서 처벌은 쉽지 않다.

1. 개정이유 국립공원은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규정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공원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됨에 따라 법령 제명 및 국립공원관리공단명칭을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자연공원의 음주를 관리하게끔 해

(2) 자연공원내 음주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음주와 관련된 직접적인 금지 및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연공원법｣제29조제1항은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공원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제한·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화물질 소지여부 확인을 제외한 주류반입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전부개정안은 지자체가 음주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34조2항에서 규정하였으며, 위반시 동법 제56조제2항제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동 개정안은 2013년 9월 중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실제 지정 과정에서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 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원지정이 이뤄진다. 관리의 경우는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지정 공원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관리하는 주무 기관이 된다.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36조에 따라 자연공원으로 지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환경 및 생태계 관련 조사의 의무가 부과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10년 마다 자연 자원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의 성격상 자연 환경에 대한 조사나 생태계 중심의 관리체계 마련보다는 공원 구역 내의 토지이용의 규제, 행위의 규제 등에 대한 강조점이 두어져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조사의 내용절차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질지형을 비롯한 자연 환경에 대한 조사가 해당 조직에 속하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허철호 외, 2005; 허철호· 최상훈, 2007). 다만 조사 수행자의 전공 등에 따라서 단순한 지형 분류와 유형화에 치중하는 경우와 지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지는 경우가 혼재한다. 즉, 조사자에 따라 자연 조사의 수준에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의개선을 위한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표준화된 조사 지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변소가 없는 지역에서 위법하게 야영을 하면 어떻게 조치해

4. 해외 규정 (1) 야영장 조성·운영 영국의 경우 ｢공중보건법 1936｣과 ｢야영장 및 개발관리법 1960｣에서 야영장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야영장 및 개발관리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된 허가(license)없이는 토지를 야영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소규모 야영장의 경우 민간단체인 Camping and Caravanning Club이 인증을 해 줄 경우 지자체의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2010년까지 중앙정부차원의 규정없이 67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영객 증가에 따라 환경훼손 등의 문제 발생이 증가하자 2011년 ｢자유야영법 2011｣을 제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법에 따르면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오물처리 시설을 갖춘 캠핑카에 대해서만 야영을 허가하고 있으며, 불법 야영에 대해서는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9월 6일 새벽 북한의 황강댐으로 추정되는 댐의 사전연락 없는 대규모 방류(국토해양부 추정량: 4,000만 ㎥)로 인하여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하류에서 야영을 하고 있던 6명의 야영객이 실종되고 차량이 침수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북한 측이 어떤 의도로 대규모 유량을 방류했는지를 규명하기 이전에, 해당지역의 홍수경보시스템이 적시에 작동하지 않아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주류 소지와 음용을 허용하는 Buffalo 국립공원은 어떤 식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해

(2) 자연공원내 음주 미국의 경우 국립공원별로 음주와 관련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Shenandoah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내 모든 지역과 건물내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으며, Acadia 국립공원은 모든 공공건물, 주차장, 해수욕장, 해안주변 400m에서의 음주를 불허하며 기타 지역에서도 술취한 상태로 있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Indiana Dunes 국립공원의 경우 술을 마시거나 소유한 모든 사람들의 해변 및 야영장 관련 시설의 입장을 불허하고 있으며, Buffalo 국립공원의 경우 Arkansas주 규정에 따라 술 소지와 음주가 가능하지만, 안전 및 타인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음주상태에서 공원내 체류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White Sands 국립공원의 경우 2~5월동안 주류반입 및 음주가 금지되며 연중 모든 시기에 생맥주통(keg)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2001에 의해 지정된 음주통제 지역에서의 음주는 금지되며, 공개된 지역 또는 닫힌 공간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음주중단을 요구할 경우 음주를 중단하고 남은 주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자연공원내 음주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행위금지 대상에 음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피소, 야영장 등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음주를 허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공원내 주류 반입을 금지시키고자 할 경우 현재 동법 제29조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화기반입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판매금지는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정 개정 및 신설은 필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연공원에서의 음주 및 주류반입 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립공원에서의 제한을 검토할 수 있다.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은 전문화된 관리기관이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과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체적인 조례제정을 통해 계도 및 단속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물론 자연공원에서의 음주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영, 등산과 같은 야외활동이 향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야외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개정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의 음주를 통제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효과를 볼 수 있어

(2) 자연공원내 음주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행위금지 대상에 음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피소, 야영장 등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음주를 허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공원내 주류 반입을 금지시키고자 할 경우 현재 동법 제29조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화기반입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판매금지는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정 개정 및 신설은 필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연공원에서의 음주 및 주류반입 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립공원에서의 제한을 검토할 수 있다.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은 전문화된 관리기관이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과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체적인 조례제정을 통해 계도 및 단속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물론 자연공원에서의 음주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영, 등산과 같은 야외활동이 향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야외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개정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 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으로 내년에 전국적으로 367.7㎢ 공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공원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정리하였다. 공원 일몰제 관련 주요 대응방안별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방안이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가능성이 낮은 국공유지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한번 실효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실효 전에 국공유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원 실효 대상 지역을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지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효 대상 지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받을 수 있는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지 입장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 공원 조성 활성화 방안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의 증가는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제도와 임차공원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특혜시비 등으로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일반인은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에게서 선거비용 관련 자료의 복사본을 받아낼 수 있지

(2) 문제점 첫째, 공개의 적시성이 문제될 수 있다. 선거비용에 관한 정보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선거 후 30일 이상이 지나서야 공개되고 있다. 선거비용에 관한 정보는 해당 선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정보에 대한 접근편의성이 낮아 공개의 실질적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 현행 정보공개는 기본적으로 문서열람의 형태로서 일반 시민이 3개월의 기간 내에 관할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된 수입 지출내역을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유권자가 자신이 관심있는 정치인의 정치자금에 대해 알아보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구조다. 2005년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선거비용에 한하여 수입 지출명세서를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3개월로 공개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선거자금 외 일반비용은 인터넷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제3자에 의한 인터넷 게시 금지규정, 즉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정치자금 정보의 활용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선거를 해칠 우려 때문에 마련된 규정이지만 이는 외국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규제로서, 결과적으로 시민단체 및 일반 유권자에 의한 단순한 정치자금 정보 유통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5. 시사점 미국 대선과 가짜뉴스 관련 논쟁은 뉴스플랫폼으로 성장한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민주주의에 의미 있는 매체로 활용할 것인가의 고전적 과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이제 각국의 정상을 뽑는 선거는 해당 국가 이외의 사람들까지 주목하는 세계적 콘텐츠이고, 이는 가짜뉴스 제작자에게는 많은 트래픽을 이끌어낼 상업적 호재로만 인식된다.그리고 소셜미디어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아 국경을 넘어 진입하는것도 가능하기에 디지털골드러시는 뉴스트래픽이 모이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가 가져다 준 열린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가짜뉴스와 같은 거짓정보의 유통 및 영향력 확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영국은 선출직 정치인을 대상으로 1년에 1,500파운드가 넘는 기부는 어떻게 공고하고 있어

(2) 영국 정치자금이 후보자 중심으로 운용되는 미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정당이 정치자금 조달 및 지출의 중심 주체가 된다. 또한 기부금액에 대한 규제를 두지 않으나, 정치자금 공개만큼은 엄격한 기준을 두고 세부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 정당은 매년 회계보고서를, 매 분기별로는 기부에 관한 보고서를 선거위원회 (Electoral Commission)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기간 중에는 매주 건당 7,500 파운드 이상의 기부수령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며, 선거 후에는 3개월 내에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선거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결과 발표일후 35일 이내에 수입 지출 내역을 선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출된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선거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되고, 정당 및 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연간 1,500파운드 이상의 기부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며 미국의 경우와 같이 검색, 분류 및 다운로드가 가능 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다.

다. 고액기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출처 확인제도 ○ 기부를 둘러싼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2009년 개정 정치관계법(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Act 2009) 시행으로 새로운 내용이 신설됨 ○ 고액기부시 기부 주체가 스스로 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제도화한 것임 -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7,500 파운드 이상을 기부하는 자는 기부금 출처가 기부명의자 외에 제3자인지, 또는 여러 사람의 기부를 모은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설명서(declaration)를, 기부금과 함께 기부수령 정당 또는 선출직 공직자 등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 또는 선출직 공직자 등은 기부 출처 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고액기부는 수령해서는 아니되며, 선거위원회에 제출하는 분기별 기부보고서에 ‘기부출처 설명서의 진실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음’에 관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 법 개정 전에도 고액 기부를 하는 자는 선거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내용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액기부의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것임 ○ 이밖에 2009년 정치관계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기부내용의 보고 및 공개기준액을 다소 완화시킨 것임 - 기부 보고 기준액이 종전 정당(중앙당) 및 당원협회의 경우, 5,000파운드에서 7,500파운드로, 지역당 및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1,000파운드에서 1,500파운드로 각각 완화됨

치매관리법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치매관리사업이 어떤 식으로 실시되었어

정부에서 발표한 전망치에 따르면, 2025년의 치매 유병률은 10%가 되는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10%가 치매노인이 되고, 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그 후속조치로서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4)」(이하 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던 치매관리사업은 2011년 8월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관리대책이 끝나기도 전인 2012년 7월에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이하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2008년 이후부터 시행되어 온 국가 치매관리정책(1차 및 2차 종합대책과 「치매관리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4. 향후 과제 첫째, 치매특별등급에 특화된 인지활동 프로그램의 도입이 기존의 가사지원 서비스를 넘어서 요양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그 취지를 서비스 관련자 전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해 나가야 한다. 둘째, 2차년도 치매교육 커리큘럼이 1차년도 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시급히 제공되어 정규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한 요양보호사들이 한시바삐 배출되어야 하며, 수업의 내용도 이론과 실습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제공기관을 신속히 확정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및 지자체는 주ㆍ야간보호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존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치매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매관리법」에 근거한 치매예방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근거한 치매특별등급 운영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치매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치매특별 등급 관련 인프라 확충과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이 두 법률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치매를 일찍이 발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떻게 해야 돼

3. 「치매관리법」 현행의 치매관리사업이 「치매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는 만큼,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내용 「치매관리법」 제정은 관리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으로서, 입법화를 통해 치매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 발전을 위한 치매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치매검진사업을 시행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하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4)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일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거나 갖출 예정인 병원으로 함.(제7조의6 신설) ①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신청서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복지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ICT 융합 기술은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는 게 가능해질 거라고 해

(2)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지원 체계 마련 ICT 융합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관련 부처가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근거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때 까지 융합 기술의 사업화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헬스온’과 DCS 사례에서 보건복지부와 방통위는 ｢의료법｣, ｢약사법｣, ｢방송법｣ 등 근거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당 서비스의 사업화는 불가능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근거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ICT 융합 기술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화 지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신속처리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각 부처가 기존 법률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그 제도의 적용도 어렵다. 따라서 ICT 융합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략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ICT 융합의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에 ‘관련 법령 제·개정의 지체’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법률의 제·개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ICT 융합의 사업화는 관련 법률의 허가·승인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방송통신조직은 독립행정위원회 형태보다 정부부처 형태를 유지해 왔다(강만석, 2006). 방송통신융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방송통신융합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합의제여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독립행정위원회보다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가능한 일본의 모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방송통신 분야는 급속한 기술혁신을 배경으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고 국제적인 대책, 제도개선, 세계 표준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 등 국가전략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이며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바, 정부부처의 단일조직으로 방송통신을 관할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융합의 추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관계 부처와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합의제 형태인 위원회 조직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은 물론 정부의 관계 부처로부터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 혁명 이후의 사회는 어떻게 빠른 속도로 발전했어

1. 들어가며 산업 혁명 이후의 사회는 기술 기반의 사회이다. 사람과 동물의 생체에서 얻은 에너지로부터 석탄 및 석유를 활용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즉, 농수축산물의 생산ㆍ유통 시스템, 에너지원의 채굴, 에너지 전환 설비, 교통 시설, 건축 시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도시 시스템은 기술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진화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관료 시스템도 기술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를 운용ㆍ조작하고 관련 예산을 확장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거대하고 복잡한 기술을 다루는 부처이며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부에서 기술을 다루는 역할이 증가할수록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졌다. 여기에서는 행정부의 기술 행정 부분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국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법과 예산의 처리를 위한 전문 지식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는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이하 TA) 제도 도입배경과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재정립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서론 : 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모색 필요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지칭하는 용어로, 단기적으로는 AI의 등장,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유례없이 빠른 발전 속도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업계도 급속한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은 신기술과의 융합이 용이하고 혁신의 속도가 빠른 분야이기 때문에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들도 디지털전환에 동참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 전환은 금융업계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금융상품 또는 금융거래(디지털금융)는 금융시장 인프라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속도에 부응하여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정보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혁신은 핀테크 및 다양한 ICT 융합산업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침해 개연성도 높아짐에 따라 한 번의 보안사고로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정보 보호가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기술 개발과 편의성 증대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 행정 결과물의 성과를 얻기 위한 입법 작용이 합리성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2. 기술 행정에 대한 견제 사례 기술 행정의 산출물은 주로 기술 표준, 안전과 관련된 규제, 전력 및 도로와 같은 자연독점적 상품, 그리고 성공 확률이 낮으나 필요한 공공기술과 관련된 R&D 조직 등의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산출물을 낳기 위한 행정 행위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입법 작용 역시 행정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만 행정 행위에 대한 위임의 범위와 예산 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다. 모든 행정행위의 내용을 세세하게 법에 담을 수 없다는 입법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행정부에 전적으로 위임하여 다루었던 기술 분야에 대한 견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에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의 운용에 대한 기준과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의 운용 문제점을 지적했던 점은 행정부의 영역이라고 치부되었던 기술 영역의 문제를 견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업무성과달성도의 평가점수 구성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여러 개의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것을 단순히 지표별 가중치 형태로 업무성과달성도를 측정할 경우는 비교해볼 것도 없이 평가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정보시스템 성과측정이 갖는 한계인 셈이다. 여러 개의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노력(특히, 산출·결과지표 유형)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없다면, 정보시스템별 성과측정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성과달성도를 핵심성과 1개만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업무성과달성도의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130% 이상이어야 5점 만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피평가자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목표치 자체를 과소하게 설정하는 등의 성과 왜곡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과지표의 본래 목적이 '사업이 의도한 최종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유도하기 위한 성과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전 납품 비리 사건을 두고 중요 시설의 부속품에 대해 어떻게 하자고 주장했어

최근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의 납품 비리 및 성능평가서 위조 사건에 대해서도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어떤 기기가 안전하게 제작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기관이 시험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인정(accreditation)하는 것은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금번 원자력 부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은 적합성 평가의 한 항목인 인정 제도의 미비에서 나온 것으로 중요 시설에 설치되는 부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제도를 보완할 것을 국회입법조사처가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정보화, 방사능 폐기물, 배아복제 등 과학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의 영역에서 다양한 기술이 부상하면서, 그 기술의 사회적 영향 및 관리방법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에 관련된 정치사회 이슈의 이해를 위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는 민현주 의원안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내 입법지원기관의 임무로 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방안의 장점은 정부가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비하여, 객관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국회내 입법지원기관의 한정된 인력･예산･정보 등의 자원으로 말미암아 많은 법률에 대해 입법영향분석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하여 입법영향분석의 깊이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검토하면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적절한 인력･예산을 투입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강화한다면,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내 입법지원기관이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임종간호나 완화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수가를 조정해야 해

5. 나오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주된 목적은 연명의료 결정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인한 입원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말기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들은 수입 감소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통한 말기 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전달체계 구축 및 확대와 수가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리스크 및 손해율 관리 □ 국내 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리스크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섬에 따라 잠재리스크 확대가 더욱 우려됨. ○ 건강보험은 보험리스크가 매우 큰 분야로, 다른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리스크관리가 필요해, 성장 이전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건강계약심사 및 언더라이팅 체계가 미흡하고, 건강보험 전문계리사나 의료인력 등 전문인력 확보도 부족하며, 제도적으로도 낮은 안전할증률 부가 및 중도 위험률 반영제도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건강보험의 헤징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 더욱이 국내 보험사는 질병발생률, 의료비 통계 등 경험데이터 부족으로 적정요율 산출에 어려워 상품개발단계부터 보험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어 건강보험 리스크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 □ 건강보험의 손해율은 가입고객의 의료소비정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 한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6.8%(2007년)로 9.07%인 OECD 평균 보다 낮으며, 이것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료수가와 노인인구비율 및 출산율이 낮기 때문임. ○ 하지만, 기타 OECD 국가들에 비해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의료수가도 점차 상승할 여지가 높으며, 노인인구비율이 빠르게증가함에 따라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개연성이 높음. –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지만 민영건강보험은 보장하는 비급여 부분의 진료수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험업계의 입장이 미온적으로 반영되어 보험사와 관련 정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이 17%인 반면 한국은 25%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임. –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영업리베이트와 고평가된 약재비에 대해 보험업계 차원의 홍보 등이 필요함. ○ 급증하는 의사방문회수는 의료의 과잉수요 및 유인수요의 영향일 수 있어 건강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의료수가가 높아 유인수요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심사 및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사제도가 미미하여 보험사는 정책수립을 위한 지원방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있음. □ 현행 건강보험요율제도는 고객의 의료수요정도와 위험도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율변동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 ○ 건강보험의 경우 역선택 및 도적덕 해이가 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들을 완화시키기 어려움. ○ 건강보험 요율제도에 할인할증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과잉 의료수요를 억제하고 우량체의 건강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할인할증제도는 건강보험 가입고객 스스로 평상시에 건강을 관리·유지하려는 유인을 제공해 전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사의 역할을 부각시킴. ○ 해외 주요 건강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 가입고객들의 건강이 개선될수록 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요율제도를 통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손해율개선을 달성함. – 영국과 미국의 경우 보험료 할인할증을 건강보험 마케팅과 건강보험 부가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장기화되어가는 노후를 건강하게 향유하고픈사회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건강검진률의 증가는 만성질환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기화되어가는 보험기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황토를 뿌리는 경계 단계에 이르면 대응반은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해

3. 적조 대응체계 및 피해대책 (1) 적조 대응체계 적조 대응 및 조치는 해양수산부의 「적조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이 매뉴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적조가 발생하면 해양수산부를 중앙적조대책본부로 하여 각 관계 기관별로 대응반이 설치된다. 적조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조치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황토살포는 경계 단계에서부터 실시할 수 있다. 황토살포 외에도 액화산소 공급시설, 적조경보기, 해수 여과시설, 산소발생기 등 적조예방장비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다. 적조발생시 행동요령은 평시, 주의보, 경보, 피해 발생 시의 4단계로 구분하여 관계 기관별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적조 방제를 위해 1968년 화학물질인 황산동(CuSO4)을 살포한 사례가 있었으나 생태계 악영향 문제로 더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고, 2000년대 중반부터 황토를 이용한 적조방제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 후반부터 황토를 이용한 적조방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황토살포는 국가 차원이 아니라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 필리핀 등에서도 황토를 이용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황토 외에도 국내외적으로 화학물질, 흡착제, 해양미생물 등 다양한 적조방제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닌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적조가 대규모로 급속히 발생하는 경우 황토살포 외에 다른 방법의 방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황토살포 시 미세입자구성 비율이 높은 검증된 황토를 선별ㆍ사용하고, 자연황토의 사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해수(電解水) 황토살포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사용함으로써 적은 황토량으로 구제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황산동을 뿌리던 미국은 대신 어떻게 적조를 예방하려고 해

미국의 경우 적조 방제를 위해 1968년 화학물질인 황산동(CuSO4)을 살포한 사례가 있었으나 생태계 악영향 문제로 더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고, 2000년대 중반부터 황토를 이용한 적조방제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 후반부터 황토를 이용한 적조방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황토살포는 국가 차원이 아니라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 필리핀 등에서도 황토를 이용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황토 외에도 국내외적으로 화학물질, 흡착제, 해양미생물 등 다양한 적조방제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닌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적조가 대규모로 급속히 발생하는 경우 황토살포 외에 다른 방법의 방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황토살포 시 미세입자구성 비율이 높은 검증된 황토를 선별ㆍ사용하고, 자연황토의 사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해수(電解水) 황토살포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사용함으로써 적은 황토량으로 구제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적조 사전예방 중심으로 대응체계 전환 적조에 대한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그 체계를 전환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수온상승은 자연현상으로 통제할 수 없으나, 적조발생에 필요한 오염물질 등 영양염류의 증가는 억제할 수 있다. 일본의 세토내해의 사례와 같이 육상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을 줄여 적조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이 특별관리해역 중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규제를 할 수 있다. 현재 5개 특별관리해역 중 마산만과 시화호 2개 지역에 대해 오염총량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적조발생 해역에 대하여 오염총량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인 환경영향을 염두에 뒀을 때 적조구제물질 및 장비는 어떻게 발전되어야 해

5. 향후 개선방향 이상의 쟁점 사항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적조구제물질 및 장비 개발 지원 확대 적조구제물질 및 장비의 개발과 그 실용화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환경영향을 고려해 황토를 대체할 실용성 있는 방제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에서 적조구제물질 및 장비로 시용하기 위해서는 2004년 10월 제정된 「적조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성분분석과 현장 실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용승인된 것은 자연황토(물질), 전해수 황토살포기, 적조제거기, 제트스트리머(이상 장비) 4건에 불과하다. 이들은 동 고시 제정 이전부터 활용되던 것으로 경과조치에 의해 승인된 것들이다. 적조구제 방법과 관련한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실용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민간업체의 참여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

농업환경보전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실시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공익직불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으나 공익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상호보완적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농민의 소득지지를 목적으로 하되, 대다수가 지켜야 하는 보전활동의 최소 수준을 상호준수의무 규정(Cross Compliance)으로 설정해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환경오염 경감과 환경질 개선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토양 양분 관리나 농약 사용 저감, 저탄소농법 실천, 수질 개선 등 각 활동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소득 손실을 지원해주도록 설계되야 한다. 즉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단순히 농민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는 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 그러므로 농업환경 진단과 개선점 도출, 이에 대한 주민의 이해, 보전 목표에 대한 중장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환경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전에 구축된 산업단지는 인적자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제품수명주기의 변화, 유연한 생산체제의 등장, 기술혁신의 중요성 증대 등 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의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는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며, 연구개발, 응용, 상품화, 마케팅 등 혁신과정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혁신체제로 산업단지도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 인프라 기반 노후화와 단순 생산 기능담당으로 인한 단지 내부의 인프라 및 혁신 역량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맞춤형의 애로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형별로 경쟁력을 차별화하는 추진 전략이 바람직하다. 산업단지의 혁신 잠재력이 우수한 곳은 혁신기반강화를 위한 기술검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인적 자원의 강화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내 대학 캠퍼스의 유치를 통하여 새로운 혁신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곳에서 예비창업자의 발굴, 창업유도, 전주기적 사업화지원체계로 대학원 실험실 기반 창업을 지원하고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수인력을 산업단지로 유치하여야 한다.

(2) 산업부문간 연계강화를 통한 기간산업의 고도화 산업부문간 연계강화를 통한 기간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최근 강릉 옥계산업단지에 조성된 마그네슘제련공장과 아연제련공장, 그리고 영월에 조성된 몰리브덴제련공장 등 비철금속제련공장의 효과적인 육성이 필요하며, 비철금속소재 관련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공장부지 건설과 관련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의 과도한 투자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비철금속 자원을 활용한 산업단지를 북한지역에 조성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다. 고성 북방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이나 평화공단을 개설하여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게 되면, 비철금속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양자원 연구와 탐사를 비롯한 해양바이오산업 등 미래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래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안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해

그 외, 심학봉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안」(2013년 3월 25일)이 제출되어 있다. 본 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조고도화사업’ 등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들 사업이 정부부처 추진주체 간 역할분담과 연계가 부족하여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상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후 산업단지 관련 행정체계 및 사업 등을 총괄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 경기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비 및 사업구조화 재원마련,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재생사업의 적극적 지원, 산업단지 관리계획・재정비계획・구조고도화사업의 통합적 추진, 첨단업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노후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함. - 노후산업단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아닌 도심 재생차원에서 접근하는 입지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산업단지의 생산성을 확대하고 지역경제기여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정책과 전략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교육・연구가 하나로 결합된 입지 공간제공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 -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고분양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개발제한구역 등의 활용을 통해 용지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현재 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하는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단순한 시설관리뿐 아니라 산업단지 활성화, 경영활동 지원 등 기업지원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도내 산업단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분석한 것으로 타 도시와의 비교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에서 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아울러 산업단지 관련 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보다 나은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 및 세부지표의 확대 등을 통해 실증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어떤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어 초과의석이라는 프리미엄이 사라졌지

(2) 정당투표의 비중 제고 및 의원정수의 유동성 심화 보정의석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구투표가 아닌 정당투표가 된다. 정당투표결과가 곧 정당의 총의석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투표의 의미는 정당투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초과의석이 발생해도 의석보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보너스의석(bonus seats)’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지난 총선까지는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해당 정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끝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보정의석이 배분되므로 초과의석이라는 프리미엄이 없어지게 된다. 결국 지역구의석보다는 정당득표로 결정되는 배분의석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정당은 더 많은 정당득표를 얻는데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지난 2009년 총선까지는 초과의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존에는 정당의 전국득표율을 기준으로 총의석을 정하고 다시 주별 득표율에 따라 하위배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초과의석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이제는 개별 주가 독립적으로 인구수에 따라 할당의석을 정하고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과의석이 발생할 확률은 낮아진다. 초과의석의 발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와 연동되는 보정의석도 ‘과다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변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처럼 기사당이 바이에른 주에서 득표수 대비 의석수가 다른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보정의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쨌든 새로운 선거제도하에서 의원정수의 유동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기존 방식에서는 초과의석의 규모가 의원정수의 유동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었지만 이제는 보정의석이 추가되기 때문에 유동성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 차기 정부가 어떤 조합의 연정이 될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원내 제1당인 기민당이 주도하는 형태가 것은 분명함. 다만, 기민당 주도의 차기 정부에게는 연정파트너 정당과의 정책조율 외에도 대안당과의 협치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임. 원내 제3당인 대안당의 협조없이는 집권정부의 입법 및 정책추진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선거제도의 측면에서 볼 때 현행 균형의석모델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균형의석모델이 초과의석의 발생을 상쇄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이번 선거처럼 의석수가 과다하게 증가하는 문제를 피할 수 없음 ○ 따라서 균형의석모델을 유지할 경우 초과의석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균형의석을 폐기한다면 총의석의 유동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간 조정’이나 ‘권역간 조정’이 개선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독일 선거제도는 한국 선거제도의 대안 모델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음. 한국에 도입하려는 독일 선거제도의 모델은 균형의석을 배분하기 전 단계로서 초과의석만 인정하는 방식임. 그러한 점에서 향후 독일 정치권과 학계에서 어떤 방식의 초과의석 차단 또는 상쇄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관련 사안에 맞출만한 규정이 개별적인 법률에 없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하지

(3) 개인정보 감독 및 규제 체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일반법으로 하여, 각 영역별로 개별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다. 즉 개별적인 법률들이 사안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법률들에 관련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활용은 물론이고, 다양한 정보의 융합현상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사실상의 영역별 규제체계가 급증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업종별 채무불이행 정보나 여신거래 정보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유형의 신용정보를 수집한다. 그런데 실제로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들이 불필요한 정보까지 과다하게 수집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해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유형의 정보에 대해 어떤 목적을 위해 수집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협회’를 통해 정보가 수집되는 방식에 문제의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다. 더 나아가, 업종별 정보가 하나의 기관에 독점적으로 집중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협회를 통한 정보수집은, 이익단체를 통한 정보수집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고, 그 이외에 법과 규정의 준수(compliance) 및 그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의 현실적인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나의 기관을 통한 독점적 정보집중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독점의 경우에 나타나는 폐해와 유사한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관한 것이다.

정보보호 규칙제정안은 새로운 기술 발전의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

4. 해외 입법 동향 빅데이터의 활용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등과 더불어 세계 각국들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규제 대응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1) EU EU는 최신의 기술적 발전 동향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발의된 ｢2012년 정보보호 규칙제정안｣이 가장 대표적인 규제대응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의권과 관련한 사전 동의 원칙의 채택, 개인정보처리자의 서비스 설계 및 초기 설정 단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 의무, 이용자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거부권, 사업자의 다이렉트 마케팅 구분고지 의무, 잊혀질 권리, 통계목적 등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의 동의권 예외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는 정보의 활용 보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개인신용정보의 전체적인 흐름 즉 라이프사이클(life-cycle) 및 그 활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필요하다. 개별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집적이 되는지, 집적된 정보는 어떻게 분석되는지, 그 후 어떻게 공유되는지, 공유된 내용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극적으로는 이 정보가 개별 금융소비자의 금융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의 전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각각의 과정에서 정보의 보안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도 중요할 뿐더러,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재고해 보아야 하는 사항은 없는지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과 공유는 개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신용도와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상품의 이용을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는 한편, 가격이나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의 집중과 공유가 개별 금융소비자에게 미치게 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양그룹의 계열사들이 저지른 위법행위를 확인한 금융감독원은 어떤 조치를 했어

1. 들어가며 최근 동양그룹의 5개 계열회사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회사채시장을 급격히 경색시키고 있다. 이는 건설업 등 시장의 자금차환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기업 도산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 계열사가 자금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회사채ㆍCP 등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수는 4만 9,900명, 투자금액은 1조 7,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동양그룹이 유동성위기가 본격되었음에도 회사채를 개인투자자에게 발행하,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대주주의 권한남용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룹 회장과 동양증권 사장을 고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9월 23일 동양증권, 동양생명, 동양자산운용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계열사 간 자금거래 등과 대주주의 위법사항 관련 사실을 발견하여 수사 의뢰하였다. 이에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의 불합리성, 증권회사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와 불완전판매, 대주주의 부당한 법정관리 신청 등이 ｢공 거래법｣, ｢자본시장법｣ 등과 관련하여 입법적 개선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 또는 최적화된 금융감독개편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전망이다. 이 글은 동양그룹의 회사채ㆍCP발행 현황과 제기되는 논의의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의 입법정책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업무를 프로세스별로 보면 ① 검사계획 수립, ② 검사사전준비, ③ 검사 실시, ④ 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 ⑤ 검사결과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상시감시업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중에 영업실태 분석, 업무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및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는 활동이다. 또한 효율적 상시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금융권역별 상시감시지원시스템과 여신검사지원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며 필요시 금융회사의 검사부서 · 담당 임직원,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 ·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특이사항 또는 취약부분이 발견되면 경영진 면담 또는 조사출장을 실시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상시감시결과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독 및 검사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검사계획 수립은 금융환경 변화 및 검사업무 수행상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과 검사의 종류, 검사 대상 금융회사 또는 점포 및 그 수, 실시시기, 투입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간으로 행해지며 이에 따라 분기별 세부검사계획이 수립된다. 검사사전준비는 검사 실시 전에 상시감시 결과 및 경영실태평가 등을 위해 징구한 검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검사대상 금융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제반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검사대상 금융회사에 대하여 검사사전예고를 실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 사전자료를 징구할 수 있다. 검사 실시는 금융회사의 업무처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사전징구자료 외에 검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검사자료를 요구한다. 검사 실시중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문서 및 장표의 사본 등과 같은 입증자료를 징구한다. 또한 위법 · 부당행위가 금융법규상의 벌칙대상 행위에 해당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검사결과를 종합한 검사서 및 조치안을 작성하는데 조치요구내용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 심사 · 조정 과정 뿐 아니라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문책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심의절차가 완료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보고 또는 의결을 거쳐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때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사결과 사후관리는 경영유의 · 문책 · 변상 · 개선 및 시정사항 등 조치요구사항의 실행여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 ·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개선 ·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기 정리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검사업무에서 수반되는 제재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임직원에 대한 제재로 구분되는데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게 영업상,신분상, 금전상의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도모 등 감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후적 감독수단으로 볼 수 있다.

1999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스위스 회계검사원은 업무상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

2. 스위스의 회계검사원(Swiss Federal Audit Office) 1) 설치근거와 소속 스위스의 회계검사원은 형식상 행정부형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회계검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OECD 국가중에서 회계검사원이 행정부소속인 경우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뿐이다. 스위스 회계검사원은 1999년 연방회계법의 개정으로 직무상 독립성을 확립하였다. 당해 법률상 인사와 조직에 관한 독립성도 함께 보장되었다. 2) 직무 회계검사원은 헌법상 재정권한행사와 연방행정부와 연방사법부의 감사를 수행하여 연방의회(Federal Assembly)를 보좌한다. 또한, 연방행정기관들을 사후에 감사하여 연방회의(Federal Council)를 보좌한다. 3) 원장의 지위와 권한 스위스의 회계검사원은 법률에서 정한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회계검사원장은 연방의회의 동의에 의하여 연방회의가 임명한다. 6년의 임기이며 65세 정년에 이르기 전에는 재임용이 가능하다. 회계검사원장의 해임은 원장이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연방회의가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연방행정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원장은 회계검사원의 모든 직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회계검사직무에 관한 계획을 모두 독립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한다. 또한 직무수행에 관한 활동은 엄격히 보호된다. 회계검사원장은 또한 회계검사보고서와 연례보고서를 발간할 권한도 가진다. 4) 실질적 독립형의 요소 회계검사원장에 대한 철저한 직무독립성 외에도 예산도 독립적인 점을 볼 수 있다. 회계검사원이 스스로 예산안을 연방회의에 제출하면 연방회의는 이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즉, 회계검사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회계검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스위스 회계검사원은 2012년에 90명의 직원(정원은 의회가 정함)을 가지고 2천만 스위스프랑(한화로 약 240억)의 예산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회계검사원에 대한 독립성 보장은 엄정하고 객관적인 회계검사가 가능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3) 직무와 권한 연방회계검사원은 결산과 더불어 예산집행 및 경제운용의 경제성과 적법성 등에 관하여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연방회계검사원은 매년 연방정부 외에 연방 상하원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기본법 제114조 제2항). 연방회계검사원은 연방의 특수기금과 기업을 포함하여 연방의 전체 예산 및 경제운용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연방회계검사원의 권한이 회계검사에 한정되어 있고, 직무감찰은 행할 수 없다. 회계검사에 있어서는 적법성과 경제성이 그 기준이 된다. 연방회계검사원이 회계검사의 직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예산법은 연방회계검사원에 정보제출요구권과 정보보고권을 부여하고 있다. 먼저, 연방회계검사원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요구일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연방회계검사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연방회계검사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요구한 정보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다(연방예산법 제95조). 나아가 연방회계검사원은 제출된 정보와 자료가 그 자체로는 감사목적과 관련하여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연방회계검사원이 원하는 형태로 다시 선별하거나 재정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방회계검사원은 일정한 주요 정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즉, 최상급의 연방행정청이 연방예산의 재원관리와 관계되거나 연방의 세입·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법규를 제정하거나 해석하는 경우, 연방예산에 관계되는 행정조직이나 연방기업의 설립, 중요한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연방정부와 연방행정기관 이외의 기관간이나 최상급의 연방행정청간에 연방예산재원에 관한 협의가 있는 경우, 최상급의 연방행정청이 재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조직상 또는 기타의 사업에 관계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연방회계검사원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미국 의회의 원장추천위원회에서는 회계검사원 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어떻게 해

2) 직무 미국 회계검사원의 직무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연방지출의 회계검사, 법적인 견해, 정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언 등을 하며 장래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는 것이다. 3) 원장의 지위와 권한 회계검사원 원장은 의회의 원장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상의 원장후보자를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중 원장을 지명하면 상원이 인준동의를 하고, 이것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원장은 15년 단임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탄핵 또는 의회양원합동결의와 대통령의 재가에 의한 경우 외에는 장기간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회계검사원장에 대한 탄핵이나 해임시도는 없었다.

2. 스위스의 회계검사원(Swiss Federal Audit Office) 1) 설치근거와 소속 스위스의 회계검사원은 형식상 행정부형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회계검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OECD 국가중에서 회계검사원이 행정부소속인 경우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뿐이다. 스위스 회계검사원은 1999년 연방회계법의 개정으로 직무상 독립성을 확립하였다. 당해 법률상 인사와 조직에 관한 독립성도 함께 보장되었다. 2) 직무 회계검사원은 헌법상 재정권한행사와 연방행정부와 연방사법부의 감사를 수행하여 연방의회(Federal Assembly)를 보좌한다. 또한, 연방행정기관들을 사후에 감사하여 연방회의(Federal Council)를 보좌한다. 3) 원장의 지위와 권한 스위스의 회계검사원은 법률에서 정한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회계검사원장은 연방의회의 동의에 의하여 연방회의가 임명한다. 6년의 임기이며 65세 정년에 이르기 전에는 재임용이 가능하다. 회계검사원장의 해임은 원장이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연방회의가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연방행정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원장은 회계검사원의 모든 직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회계검사직무에 관한 계획을 모두 독립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한다. 또한 직무수행에 관한 활동은 엄격히 보호된다. 회계검사원장은 또한 회계검사보고서와 연례보고서를 발간할 권한도 가진다. 4) 실질적 독립형의 요소 회계검사원장에 대한 철저한 직무독립성 외에도 예산도 독립적인 점을 볼 수 있다. 회계검사원이 스스로 예산안을 연방회의에 제출하면 연방회의는 이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즉, 회계검사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회계검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스위스 회계검사원은 2012년에 90명의 직원(정원은 의회가 정함)을 가지고 2천만 스위스프랑(한화로 약 240억)의 예산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회계검사원에 대한 독립성 보장은 엄정하고 객관적인 회계검사가 가능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넓은 범위에서 승인 항목과 세부내역을 주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처리해

(2) 포괄보조금 제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 제도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 사용범위와 지출재량 면에서 보조를 받는 주체에 일정 수준의 포괄성과 정책적 자율성이 보장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예산서 상으로는 특별한 추가 기재 없이 개별보조(categorical grant)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집행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포괄보조금 제도는 1960년대 미국에서 보건부문의 9개 특정보조금을 종합해서 재구조화한 종합보건보조금 (Comprehensive Health Grants)을 그 시초로 볼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행정비용의 절감과 재정운용의 자율성 증진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났다. 동시에 체계적인 성과관리기준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이 추가적인 과제로 요청되었다. (3) 사업의 구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경우 우선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보조대상사업(〔표 1〕 참조)과 보조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 검토한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넓은 범위에서 승인 항목과 세부내역을 열거해 주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승인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 선행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항목들을 제시하였음 ○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이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자체노력의 반영항목이 적절한지, 자체노력에 따른 보상이 명확한지,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분석하였음 - 하지만,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세부내역 공개 여부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에 따른 결과의 세부내역(인센티브와 패널티)을 알 수 있어야 노력을 경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반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음 ♦ 일을 잘하고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도록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인센티브를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규모로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음 -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보통교부세 산식 내 수요 자체노력 반영항목 중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패널티 반영시 행사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자체노력 반영항목의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제19대 국회에서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 반영항목과 관련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국민건강증진기금 해당 규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사업 예산 편성이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부딪히지 않게 돼

4. 입법 및 정책 과제 앞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과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국회의 예산심의권과의 충돌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더라도 각 세부사업별로 개별 예산내역을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재원이 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련 규정을 포괄보 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맞추어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통합하여 편성되어 있는 13개 사업영역을 재검토하여, 대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수행에 있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중간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합리적인 평가지표와 적절한 환류(feed back)절차의 마련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은 이러한 평가체계 구축에 주안점을 두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주요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의회의 재정통제권한이 강력한 것은 아니다.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는 예산을 법률의 형태로 의회가 심의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각이 제출한 예산을 큰 수정 없이 의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회의 재정통제권은 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예산법률주의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그 효과는 각 국가의 정부형태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안 편성권의 유무, 예산의 형식이나 처리과정, 의회의 예산수정권 유무 등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예산법안 제출을 허용할지 여부, 대통령의 거부권 유무, 예산법률 효력의 범위, 예산법률의 형식과 내용 등의 사항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와 효과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될 경우, 현재처럼 상설특위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심사를 담당할지, 아니면 이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은 예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형직위를 정해야 하는 조직을 도우려면 지정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손봐야 해

셋째, 개방형직위 지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방형직위 지정기준은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변화필요성, 조정성 등 5가지이다. 그러나, 각 기준이 너무 포괄적・추상적이고, 전문성과 변화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중첩될 가능성도 있으며, 해당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3급이상 대부분의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기준간의 우선순위 또는 가중치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부처나 기관이 개방형직위를 편의적으로 선정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정기준을 통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직위선정 사례 등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직위에 대한 성과평가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개방형 직위의 경우 성과평가에 의한 계약연장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낮은 민간임용의 원인으로도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방형직위의 업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여 실제 제도운영에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연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성과평가의 결과에 부합하는 성과급체계 역시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의 기획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혁신담당관과 대외협력담당관을 기획총괄담당관으로 통합하고, 기획총괄담당관이 분장하던 혁신, 제안, 사무관리 및 갈등관리 등 업무를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이관하며, 국방개혁 2.0 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진단평가담당관과 조직관리담당관을 통합하여 조직총괄담당관과 조직관리담당관으로 재편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유통산업연합회는 상품공급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5. 나가며 상품공급점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유통산업연합회는 2013년 10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상품 공급점에 유통대기업의 상호나 로고가 포함된 간판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점포 입구에 지름 50cm 이하의 ‘상품취급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통대기업의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 배포, 유니폼 착용, 상품권ㆍ포인트 공유 등도 금지하였다. 유통업계 자체적으로 이러한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고, 중소상인 보호나 유통산업의 상생발전과 같은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유통대기업의 상품공급점만 확대된다면, 이 글에서 제시한 방안처럼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 적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필요가 있다.

○ 한편 2013년 10월 유통산업연합회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상품공급점과 관련된 대기업과 중소상인 사이의 합의를 도출하였는데, 합의된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상품공급 계약 건에 대해서는 유통대기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과 혼동할 만한 상호 및 로고가 포함된 간판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상품공급점임을 명시하기로 하였음 - 합의 당시 사용 중인 간판은 계약기간 만료 시 철거하기로 하고, 유통대기업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 배포, 유니폼 착용, 상품권 또는 포인트 공유 등도 금지하기로 함 □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그런데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은 주체는 법인인데,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이에 따른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고, 정액의 벌금형으로는 이행명령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가해자의 구호의지를 북돋우려면 구호의무 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 도입 외로 어떤 방법까지 고려해야 해

(2) 구호의무 이행자에 대한 특례 마련 가해자의 도주의지를 억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 구호행위를 이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감면 등의 특례규정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작은 부주의나 과실로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고의 적극적인 수습을 통한 면책의 기회를 가해자에게 부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육상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행한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해상사고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인명피해를 방지한 가해자의 형벌을 감면하는 규정 또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 등의 마련을 통해, 가해자의 구호의지를 고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 법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이로 인하여 5년 내 사망한 경우 포함),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과실사고의 경우(신호 및 안전표지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및 불법횡단･유턴･후진, 제한속도 20km/h 초과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시기･장소 또는 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및 약물복용운전, 보도침범, 승객의 추락방지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상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 측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감경사유로 참작되므로,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조규성, 2012). 다만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다른 한편으로 손해배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정책적으로 대규모 화재손실은 어떻게 처리해야 재정부담도 줄이고 보험사들도 계약으로 유인할 수 있어

4. 전통시장 대상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그 간의 논의들은 민간 보험사의 계약 인수 촉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개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당위적 수준에 머물러 왔다. 다만 작년 12월에 강창일의원 등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부의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의 실효성은 의문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재정지원 확대보다는 앞서 언급한 구조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문제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와 민간 보험사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분명한 정책방향 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보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보증을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보조하는 방식의 지원은 보험사들의 시장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동시에 예상치 못한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민간 보험사들이 위험을 적정 가격으로 우선 인수하고, 이들이 인수하기 곤란한 대형 화재손실에 대해서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콜당보험은 프로그램사와 계약조건에 따라서 보장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위 표를 기준으로 볼 때 교통사고로 물적 손실이 1억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대리기사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기차량에 손실이 발생하면 기사가 30만원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런 조건들은 대리기사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했어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게다가 자기신체 사고에 대해 사망은 5천만원 정액, 부상은 1천5백만원 내에서 실제 손실액을 보장한다. 따라서 대리기사가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가 1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장내용이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대리기사가 대리업체에 등록할 때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와 가입하고 있던 대리운전보험을 사용하든지, 대리업체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단체보험으로 가입한다. 즉 개인보험이든 단체보험이든 대리기사가 직접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다. 콜당보험은 보험계약구조가 다르다. 우선 대리기사는 본인이 소속한 대리업체의 연합체를 통해 전속적으로 대리운전을 소개받을 수도 있고, 대리업체에서 추천하거나 본인이 선택하는 프로그램사와 소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리기사가 프로그램사에 등록할 때 프로그램사용료와 소개수수료를 선금으로 납입하는 충전금계좌를 개설한다. 이때 대리기사는 프로그램사와 제휴한 은행이 부여하는 충전금을 관리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개설한다. 보험회사와 프로그램사가 계약하는 보험은 단체보험으로 매건당 가입자(대리기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완비하고 있다. 콜당보험의 가입절차와 보험료부담 및 관련 당사자 간 역할은 다음 그림과 같다. 콜당보험에서 관련 당사자간의 역할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위탁자인 자동차소유주가 연합회가 제공하는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를 걸거나 앱프로그램으로 목적지까지 대리기사를 요청한다. 이때 연합체와 제휴한 프로그램사의 앱을 통해서 위탁자가 요청한 내용이 위탁자와 제일 근처에 있는 대리기사의 앱에 자동으로 연결되고, 대리기사가 이를 수락하고 위탁자의 차에 동승하여 위탁수락을 하면 프로그램업체에 자동으로 수락내용이 전달된다. 프로그램사는 이때 대리기사의 충전금계좌에서 프로그램사의 가상계좌로 콜당보험료와 수수료를 인출한다. 인출한 금액 중 콜당보험료는 매일 1회씩 보험회사의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성립된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기사는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필요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다.

권한을 받은 부처가 화재보험 확대 건에서 맡을 역할을 명시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지

둘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추진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는 관련 권한을 특정 부처에 일원적으로 귀속시키는 것과 함께, 해당 부처가 화재보험 확대와 관련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풍수해보험법」과 같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과 화재보험 확대정책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각 지자체들은 매년 주차장 조성, 아케이드 및 전광판 설치, 기타 환경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중이다. 동 사업이 개별 점포들의 화재위험을 분리・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됨으로써 보험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인수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상인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5. 프랑스 가. 내각 관련 제도 □ 프랑스는 헌법상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총리를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이 의회 다수의 지지를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가운데 총리를 임명하는 게 관례임. 행정부를 구성하는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가 총리가 주재하는 내각회의(Consel de Cabinet)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실질적인 집행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됨 ○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이 있으며, 총리의 제청에 따라 장관을 임면할 수 있음 (헌법 제8조). 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없는데(헌법 제23조), 정부 직책을 맡는 동안 임시로 그 직을 대체할 대리인을 둘 수 있음(헌법 제25조) ○ 의회 선거에 입후보자가 미리 자신의 대리인(substitut)을 지명할 수 있는데, 당선되면 대리인은 지역구에서 대리자격으로 활동하고, 의원이 입각하면 의원직을 승계함. 이 제도로 인해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현직의원 다수가 각료로 참여해 왔음 ○ 장관직은 국무장관(ministre d’État)과 각 부처의 장관(ministre)이 있으며, 담당장관(ministre délégue)이 있음. 국무장관은 부처 간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맡는데, 주로 연립 참여정당의 중진 정치인이 기용됨. 담당장관은 부처 내의 특정 정책 영역을 관장하며 장관과 국무장관의 가교역할임 □ 프랑스 정부조직은 대통령령(décret)으로 개편할 수 있어, 역대 대통령마다 조직개편을 해왔음.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재무부, 외교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음. 현재는 16개 부처로 구성돼 있음

미국은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어

3. 미국의 관련 사례 해외 입법례로 미국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은 1960년대 말부터 자동차 리콜 제도를 시행하고, 1975년 「연방 소비재보증법」제정, 1980년대 주별 자동차 소비자 보호법(소위 ‘레몬법’) 도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자동차 소비자 보호 국가로 알려져 있다. (1) 자동차 리콜 제도 미국의 자동차 리콜 제도는 U.S. Code Title 49. Chapter 301. Motor Vehicle Safety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리콜 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결함이 발견된 차량을 적정한 기간 내에 수리하지 않으면,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시정조치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49 U.S.C. §30120).

(2)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제도 자동차 리콜 제도 외에 자동차 소비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도는 찾기 어렵다. 다만,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소비자기본법」은 자동차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정부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하 ‘해결기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으로 나누어진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일반적 해결기준’에는 자동차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없다. 하지만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교환·환급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교환은 같은 종류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으로 교환해야 하는 등 자동차 소비자에게도 해당되는 조치가 포함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 1>).

캘리포니아에서 차 수리를 몇 번 받았는데도 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어떻게 해결해줘

(2)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제도 「연방 소비재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은 구매 전에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품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보증 관련 의무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자동차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 피해 구제 조치는 통상 개별주(州)의 ‘레몬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별 레몬법은 적용대상, 교환·환불 조건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 법률로 캘리포니아의 「California Civil Code」 §1793.2와 §1793.22를 들 수 있다. 동 법률은, ‘합리적 횟수의 수리시도(a reasonable number of attempts)’ 후에도 명시적 보증내용(express warranties)을 충족 시키지 못하고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에 상당한 손상(substantially impairs the use, value, or safety)’이 있는 경우, 제조사는 해당 차량과 같은 새 차량으로 즉시 교환·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합리적 횟수의 수리시도’ 여부는 제조업체의 교환 및 환불 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합리적인 수리시도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즉, 구매자가 차량을 인도 받은 후 18개월 이내 또는 주행거리 18,000마일 이내이면서, ⅰ) 운행 시 사망이나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동일 하자에 대해 2번 이상 수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ⅱ) 동일 하자에 대해 총 4번 이상 수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ⅲ)수리기간의 누계가 30일이 넘는 경우 ‘합리적 횟수의 수리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주 레몬법인 「General Business Law」§198-a의 경우,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시도’를 추정함에 있어 일부 요건은 캘리포니아법보다 더 엄격(하자의 중대성에 관계없이 4회 이상 수리시도 요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은 더 완화(2년 또는 18,000마일 이내)되어 있는 등 대체로 유사한 법제를 보유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지난 2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험운행을 하던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가 버스와 충돌하였다. 사상자가 없는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제조사(구글)가 자율주행차의 과실을 인정한 첫 사고이기 때문이다. 수 년간 진행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에서 다수의 사고가 있었으나, 자율주행차의 과실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해 자율주행차의 과실이 포함된 교통사고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에 관한 현행 법체계와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사고의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앞으로 고민해야 할 법·제도적 과제를 정리해 본다.

국회는 어떻게 전 대통령의 불법 자산을 추가로 징수하자는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줬어

1. 들어가며 2013년 여러 사건들이 국민적 관심을 끌며 사회적 논의 대상이 되었는데, 추징제도에 대한 논란 역시 대표적 사건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추징 시효 만기가 도래하면서 거액의 불법재산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국회는 2013년 7월 12일 국민적 요청에 힘입어, 추징 시효를 연장하고, 가족・친족 등의 재산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그 이유는 판결확정 후 추징금 미집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불법 재산에서 발생한 추가수익만 해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 추가수익을 박탈할 수 없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아무런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 범죄 이외 경제사범 등 중대 범죄를 범하여 거액의 추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점도 이유로 더해진다. 이 글에서는 현행 추징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현황,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내용을 살펴보고, 외국 입법례를 바탕으로 향후 추징제도의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체납자 가상자산의 강제징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1. 3.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하여 고액체납자 2,416명이 가진 36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였고, 서울시도 2021. 4.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676명이 가진 251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였다. 다만, 여기서 압류하였다고 보도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 현금징수는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현금을 납부하거나, 체납자나 거래소로부터 동의를 받고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한편, 체납자 가상자산의 강제징수를 위한 국세징수법 개정안들이 제안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거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양자 모두 가상자산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1년 정기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는 압수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 추징금을 거두려면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 있어

(2) 프랑스 프랑스 「형법」은 몰수하여야 할 물건이 압수 또는 제출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금 징수에 있어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사법적 강제(Contrainte Judiciaire)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법적 강제는 벌금형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징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벌금액 또는 추징금의 액수에 따라 미납자에 대해 일정기간 구금을 명하는 제도이다. 구금 이후에도 벌금이나 추징금의 납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벌금 또는 추징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법적 강제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법원이 명령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99년에 시행된 「부패・마약 등 중대범죄에 관한 법률」(The 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Act)에 범죄수익의 몰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몰수 금액은 법원에 의해 부과된 벌금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하고, 그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일정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가. 형사소송법에 의한 제한 근거 형사소송법 제91조에서는 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1조는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서 규정한 이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압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에서 제91조를 준용하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준용규정]에서 제91조를 준용하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호텔업 등급제를 고쳐서 어떤 식으로 숙박업소의 서비스를 끌어올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1. 들어가며 최근 중국·동남아를 중심으로 연간 국내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5일근무제 전면 시행 등으로 우리 국민의 여가시간이 확대되면서 국내 숙박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대체휴일제 도입,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추진 등 국내 숙박여행 수요 확대에 더욱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확대된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광숙박시설의 서비스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 호텔의 품질제고와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도입된 ‘호텔업 등급제도’가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 중 하나다. 이 글에서는 국내 호텔의 품질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호텔업 등급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문제점 (1) 동종 사업자협회의 평가에 따른 객관성 확보의 한계 현재 호텔 등급심사 업무는 전문적인 서비스품질인증기관이 아닌 복수의 관광사업자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은 심사대상인 호텔사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어, 등급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실제로,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호텔사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각 지역의 호텔사업자를 회원으로 둔 지역별 관광협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호텔사업자가 특정 기관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부터 등급심사를 받는데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호텔사업자의 회비와 등급심사 수수료 등을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급심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다른 등급심사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심사대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심사를 하여 더 많은 호텔사업자를 심사 대상으로 유치하려는 경향이 구축되어 있다.

문체부 장관이 등급심사주체를 외부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4. 개선방안 (1) 심사주체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 심사대상인 호텔사업자를 회원으로 둔 사업자협회에서 실시하는 등급심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주체에 대한 외적·내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적 통제장치로는 서비스품질평가기관 등의 기관도 등급심사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등급심사기관을 재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사 사례로,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도’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인 기술표준원장이 3년 단위로 인증업무 위탁기관을 재지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적 통제장치로는 호텔사업자가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심사기관도 함께 명시하도록 하여, 심사주체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공공기관인 영국관광청(VisitBritain), 스코틀랜드관광청(Visit Scotland), 웨일즈관광청(VisitWales)과 민간소비자단체인 자동차협회(The Automobile Association) 등 4개 기관에서 호텔등급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등급을 표시한 간판에 등급평가기관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3.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기능 정상화 가. 국회, 대법원 등 외부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인적 구성 □ 현행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 9인 모두를 법무부장관이 임명(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위원회가 구성 및 유지되어 독립적인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 □ 사면심사위원회는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 등 외부기관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입법부와 사법부가 위원 구성에 참여하는 경우 사면심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을 추천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대법원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는 경우 넓은 의미에서 자기 판결에 대한 관여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통합 내지 대화합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행해지는 사면권 행사에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정치적 사법기관의 수장인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또한 사면심사위원회 소속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법무부장관 소속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와 같이 법무부장관 소속을 유지하는 경우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에 대한 법무부장관 상신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목적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회와 대법원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있는 것은 조직 구조상 바람직하지 않음 ○ 국가를 구성하는 3부(部) 또는 헌법 기관이 위원 구성에 관여하는 만큼 사면심사위원회 소속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면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고, 위원회의 독립성이 현재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결과의 영향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거짓으로 등급을 표기한 호텔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려면 정부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3) 허위 등급표시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현행 호텔업 등급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등급표시를 한 호텔사업자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적으로는 호텔 등급결정을 받지 않고 등급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 제19조 및 제86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책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비스 품질평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등급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제점 (1) 동종 사업자협회의 평가에 따른 객관성 확보의 한계 현재 호텔 등급심사 업무는 전문적인 서비스품질인증기관이 아닌 복수의 관광사업자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은 심사대상인 호텔사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어, 등급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실제로,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호텔사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각 지역의 호텔사업자를 회원으로 둔 지역별 관광협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호텔사업자가 특정 기관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부터 등급심사를 받는데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호텔사업자의 회비와 등급심사 수수료 등을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급심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다른 등급심사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심사대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심사를 하여 더 많은 호텔사업자를 심사 대상으로 유치하려는 경향이 구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