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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P & AI - Korea University 47

방송사는 품질평가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들어가야 해

(2) 방송사의 품질평가제도 첫째, 방송사의 품질평가는 각 방송사와 자사의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방송사는 단순히 방송평가의 최소기준에 맞추거나 자사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한 방송품질평가에 머물지 말고, 조사결과를 시청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 및 채널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방송사의 품질평가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부족한 점을 찾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의 품질평가는 대부분 해당 프로그램이 종영한 후에 이루어져서 문제와 개선점이 발견되어도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국의 시청자 동향조사처럼 인트라넷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중에 시의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며, 프로그램 제작에 실제로 반영함으로써 프로그램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럼에도 2015년도 품질평가지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첫째, 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품질평가지표 혹은 평가기준이 보완될 필요가 있고, 둘째, 사회서비스 공통품질기준에는 있으나 평가항목에 없는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품질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 몇 가지가 있음 - 재가사업 중 아동돌봄 서비스는 제26조의 신분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또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아동이나 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의 평가기준에 ‘장애편의시설’ 확보가 들어가야 함 - 이동이나 활동이 주된 서비스 즉,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장애인·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 자살위험군(노인) 건강증진서비스, 노인·장애인 돌봄 여행, 장애인사회참여서비스는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의 평가기준에 ‘물리적 공간확보 및 공간의 안전성’이 들어가야 함. 또한 마루바닥의 경우 미끄럼이나 기계기구의 안전성, 외부활동의 경우도 바닥의 안전성 등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지자체의 전단지 신고확인을 받은 자는 전단을 어떻게 나눠줘야 해

2. 전단지 신고 및 단속 제도 (1) 전단지 신고 및 배포방식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을 의미한다. 옥외광고물은 16개 종류가 있으며, 크게 고정(固定)과 유동(流動)광고물로 나눠진다. 전단지는 현수막, 벽보와 함께 유동광고물이며,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나 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이다. 옥외에 전단지를 배포하려면 신청자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시ㆍ군ㆍ구청은 신청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대신, 간단한 검인 등의 방식을 통해 신고확인을 받고 있다. 신고시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000매당 3∼5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전단지 배부방법은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조례에서 정한 배부방법을 보면,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전단의 크기를 가로 30㎝, 세로 4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전단의 배부방식은 원칙적으로 배포자가 직접 전달하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을 사용해야 하며, 길거리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 민원인이 옥와광고물을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일부 광고물의 경우는 심의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련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 ○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주로 ①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 등, ②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③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④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됨 □ 옥외광고물을 설치·표시하고자 관할관청에 허가(신고)를 하여 승인이 결정되면,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민원인에게 발급해 줌 ○ 다만,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음(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단서). 이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신청인에게 검인, 압인, 천공 등의 간단한 방식을 통해 신고확인을 해줌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허가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신고)해야 함 ○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광고물관리자의 주소·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 ○ 허가(신고)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교장은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CCTV 담당자들을 정할 수 있지

4. 개선방안 첫째, 학교 CCTV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지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가이드라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책임관,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마다 학교의 장이 학교의 인력 현황을 반영하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CCTV와 관련하여 설치ㆍ운영 책임관,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가로 세분화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CCTV의 운영담당자가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가를 겸임하여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가가 학교의 일과 시간에는 CCTV의 화면을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교장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주마다 다르다. 그러나 대략 1) 해당 학교 수준의 교사자격증, 2) 석사학위, 3) 인정된 대학원 과정 이수(교육행정 분야), 4) 최소한 3년간의 교사 경력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장의 채용은 이런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경쟁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장이 되는 길은 상당히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이철호, 2003). 미국 교원의 임용은 각 주의 교육법에 따라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학교별로 채용공고를 내어 교장이 면접한 후, 지역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용한다. 교원의 임용은 주에 따라 다르며, 출신대학의 추천장만으로 임용되기도 하고, 추천장과 학업성적을 심사한 후 임용고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 때 교사 후보자의 모집단계에서 해당 교육청의 인사담당자는 신문에 광고는 물론 각 대학을 직접 방문하며, 교장회나 교사단체에까지 모집요강을 발송한다. 임용고사에 응시한 교사후보자는 다양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단계에서는 각종 서류의 심사와 교과 내용과 영어 능력에 대한 시험이 실시되며, 교육청에 따라 응시자의 인격적 측면, 대인관계 능력, 인성적 측면, 교육실천 능력, 교육철학 등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보편적인 인격적 측면과 교사로서의 일반적 직무수행 능력을 중시하며, 학생에 대한 교육적 열정, 용모, 침착성, 협동성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주관적 빈곤선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이용해

상대적 빈곤선은 빈곤가구의 소득과 지출이 평균 또는 중위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의 몇 % 이하에 해당하는가를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흔히 빈곤 및 불평등 관련 국제비교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빈곤정책의 기준으로써 상대적 빈곤선을 활용한다. 주관적 빈곤선은 직접 질문을 통해 빈곤선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제3자적 평가에 의한 질문과 본인 평가에 기초한 질문 및 그에 대한 답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추정할 수 있다. 주관적 빈곤선을 이용할 경우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는 대신 사회의 지배적인 의견을 빈곤선 설정에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은 표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정치의 표준오차가 크고, 질문지의 문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추정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빈곤의 개념과 측정 빈곤을 정의내리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 그러나 빈곤의 개념 정의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빈곤의 측정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빈곤을 규정하는 단위와 관련하여서 개인과 가구의 두 가지 초점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가구의 단위를 사용하였다. 이는 첫째로, 국민연금급여가 기본적으로는 개별적 기여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만 가구 구성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양가족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빈곤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둘째로, 노인의 빈곤을 개별경제상황을 비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미해석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분석의 대상인 노인이 부유한 가구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전소득이 보고되지 않는 경우 빈곤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동영, 2008; 채구묵, 2007). 측정수준과 관련하여 빈곤은 절대적 빈곤선과 불평등개념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선은 우리나라 소득보장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정책효과를 측정하기에 용이하다. 상대적 빈곤선은 소득분포에 따라 빈곤선이 변화하는 만큼 절대적 빈곤선의 측정오류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절대적 빈곤선에서 제외되는 차 상위 계층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른 소득분포를 고려하기보다는 1개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완화효과를 검토하고자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절대적 빈곤선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절대적 빈곤선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100%를 기준선으로 하였다.

일본은 사설탐정업자와 계약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2) 일본 일본은 사설탐정업자들이 고객의 약점을 이용하는 공갈 및 불법도청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탐정업무의 적정화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6년 「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에는 1) 탐정업자의 영업소 단위 관할 공안위원회 신고의무화, 2) 탐정계약 시 영업소 명칭・의뢰업무 내용 명시 의무화 및 법령준수・비밀유지 의무화, 3) 탐정업무 제3자 위탁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서 탐정업의 관리・감독기관은 경찰청이며, 민간조사업계의 조사항목으로는 미행・잠복 등에 의한 조사대상자의 행동조사, 불륜이나 기업비밀 등의 소행조사, 사람찾기・소재확인・개인이나 개업에 대한 신용조사, 인연・적성・사생활 등에 대한 배경조사, 재판증거조사 등이 있다.

더구나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서 양자를 중개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적 업자들이 출현될 전망이다. 이러한 업자들은 종래 은행을 위하여 예금을 받거나 융자, 환전 등을 하기로 하는 계약의 체결의 대리 내지 알선을 하는 자들로 규제를 받아왔다. 한편에서는 그러나 ATM의 제공과 같은 것은 이러한 계약의 체결의 대리 내지 알선에 해당하지 않고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직접 대상이 되지 않고 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만 행해져 왔다. 한편 외국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위탁 등을 받지 않고 고객과 중간적 업자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은행계좌에 접근하여 서비스를 실행하는 형태도 존재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직 이러한 중간적 업자들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지는 못하다.

영국은 경비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공공범죄를 미리 방지하려고 어떻게 했어

(4) 영국 영국은 경비업을 영위하는 자들에 의한 공공범죄행위 예방 등 법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2001년 5월 11일 경비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독립기관인 경비업 면허국을 설립하였다. 또한 탐정면허제도 등 민간경비업 전반을 규정하는 「민간안전산업법」(Private Security Industry Act)을 제정하였다. 영국의 경우 탐정은 특정인물의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수집, 멸실된 재산상황 또는 그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감시, 조회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한다.

◦ (군사법경찰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범죄수사권한이 있음 - ① 헌병과(憲兵科)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법령에 따른 기무부대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사람 ④ 검찰수사관 ◦ (양자의 관계) 군사법경찰은 일반 경찰에 비해 (군)검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독립성을 가짐 - 일반 검사는 일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반해(「형사소송법」 제196조) 군검사는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고, 단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임(「군사법원법」 제45조) - 위 「군사법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직무상 상관’에 군검사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2. 해외 사례 □ 해외 주요국의 군 사법제도를 유형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음 ◦ ① 미국·영국·이스라엘·호주 등은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② 독일·네덜란드 등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을 혼합하여 운영하며 ③ 프랑스·일본·대만·터키 등은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독일에서 탐정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5) 독일 독일의 「영업법」 제14조는 각 주에서 직업담당부서를 설치하고 탐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탐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 감독청에 영업등록을 하게 되는데, 영업 등록 신고 시 지방감독청은 등록을 신청한 탐정에 대해 「연방중앙등록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경력이 없음을 조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다. 독일의 탐정업무의 내용으로는 노동법 관련, 비즈니스 관련, 시민법 관련, 혼인・가족법 관련으로 나누어지는데 비교적 규모가 큰 탐정업체는 모든 분야에 관여하고 있으나, 작은 탐정첩체나 개인들은 특정분야에 특화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사설탐정업자들이 고객의 약점을 이용하는 공갈 및 불법도청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탐정업무의 적정화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6년 「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에는 1) 탐정업자의 영업소 단위 관할 공안위원회 신고의무화, 2) 탐정계약 시 영업소 명칭・의뢰업무 내용 명시 의무화 및 법령준수・비밀유지 의무화, 3) 탐정업무 제3자 위탁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서 탐정업의 관리・감독기관은 경찰청이며, 민간조사업계의 조사항목으로는 미행・잠복 등에 의한 조사대상자의 행동조사, 불륜이나 기업비밀 등의 소행조사, 사람찾기・소재확인・개인이나 개업에 대한 신용조사, 인연・적성・사생활 등에 대한 배경조사, 재판증거조사 등이 있다.

공권력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세팅해야 하지

경찰청의 경우 민간조사의 성격을 준 사법작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준 사법작용으로 본다는 데 그 차이가 있다. 또한 경찰청의 경우 민간조사제도의 규정 방식의 경우 경비업과 같은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별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처의 입장 차이때문에 앞서 ‘문제의 제기’에서 언급한 치안수요 대처 미흡, 범죄 검거율 저하, 실종자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심부름센터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지속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선진국의 입법례 연구,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 및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단하여야 할 부분이다. 한편,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데에는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의 경우 국가 공권력의 행사와 충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민간조사제도는 공권력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통해 적정한 업무범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의료법 등과의 관계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시에 의료법 등을 참고하였다. 이는 동물보건사와 간호사에 내재한 유사한 특성을 생각할 때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을 수행할 수 있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또한, 특별한 경우 간호사에 견줘 전문성이 결여된 간호조무사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의료법 제80조의2).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특별한 정함을 두고 있지 않아 그 범위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펼칠 발판을 만들었어

1. 들어가며 TPP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의 영문 약자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가운데 하나이다. TPP는 2006년 발효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FTA(“Pacific Four” Agreement: P4)에서 기원하는데, 이 시기에는 경제규모가 작아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8년 3월 미국이 협상 참여를 선언하고,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2009년 11월 ‘21세기 지역무역협정’이라는 기치 하에 TPP확대 계획을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2008년 8월 호주, 페루, 베트남이 참여하였고,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가 참여하여 회원국이 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2년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면서 1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WTO 협정이라는 다자간 협상이 장기간 난관에 부딪혀 고착상태에 빠진 이후, 세계무역협정 체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과 같은 메가 FTA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통상현안이다. 최근의 산업·기술의 특성상 세계는 공급 가치사슬 중심의 교역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체제의 변화는 우리의 산업·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TPP 구축을 두고 중국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자국 규범의 반영 없이 미국의 룰을 쫓아가게 돼

⑵ 중국 2012년 말부터 중국이 주도하는 ‘한ㆍ중ㆍ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ASEAN+6])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TPP 참여 선언은 중국의 FTA(‘한ㆍ중ㆍ일 FTA’와 ‘RCEP’) 추진과 동아시아 지역 협력 구상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TPP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어느 시점에서 중국의 TPP 참여 또는 가입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세가지인데 이 가운데 중국에게 유리한 옵션이 없다. 첫째, 중국이 TPP가 타결된 후에 참여 또는 가입하는 경우로서, 중국은 TPP라는 새로운 무역 규범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미국이 설정한 게임 규칙을 따르게 되므로, 과거와 다를 바 없다. 둘째, 중국이 TTP 협상에 참여하면 규범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미국은 그 전제조건으로 중국에게 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중국이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TPP 참여 또는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중국의 고립 또는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Ⅲ 미·중간 경제 분야 3대 이슈 1. 【글로벌 경제 리더십】 세계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대한 공통의 이익과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이 협력과 함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을 지속 □ 미·중은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금융안정, 교역 및 성장세 회복 등)에서 공조하는 동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자국의 경기회복을 통해 세계경제의 침체를 방지하며 전세계 경제성장의 약 1/3정도를 기여 □ 특히, 중국은 글로벌 경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 ㅇ AIIB와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을 추진하여 주변국의 인프라 발전 및 경제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국의 경기진작에도 기여 ㅇ 아세안, 뉴질랜드,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과 FTA 및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등을 통해 상호 경제의존도를 확대하여 범중화경제권을 도모 ㅇ 대외원조(ODA) 등 원조외교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저개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 □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통해 중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대응체제 구축을 추진중 ㅇ 중국을 제외한 TPP 추진을 통해 태평양 역내지역의 경제질서를 미국 주도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 - 아시아(일본, 아세안),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미(칠레, 페루), 대양주(호주,뉴질랜드)를 아우르고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 탄생 - TPP발효시 관세인하 효과로 중국의 수출중 일부는 TPP참가국의 수출과 경쟁관계가 되고 생산기지도 변경될 수 있다고 평가(ADB, 2015.12월) ㅇ 다만, 최근 미 대선 양당후보가 모두 자국 일자리 보호 등을 명분으로 TPP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향후 향방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 □ 한편, 금번 항저우 G20회의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양국의 협력과 경쟁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었다는 평가 ㅇ 양국(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38% 차지)은 탄소배출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세계경기 회복을 위한 통화·재정정책 등 정책공조에 합의 ㅇ 미중 양자회담에서 철강 과잉공급 해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인정, 투자협정(BIT) 체결 등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함

2007년 12월 한국철도공사는 많은 부채를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용산개발사업과 함께 했어

2. 용산개발사업 개요 2006년 1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부채 약 4조 5천억 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부동산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코레일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8월 용산개발사업이 포함된 ‘철도공사경영개선종합대책’이 확정되었다. 그 후 2007년 12월 코레일이 지분 참여(25%)하는 공공•민간합동PF(Project Financing)사업인 용산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 또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 스스로 중장기 재무 목표를 설정한 후 자구노력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것을 유인하며, 이러한 노력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음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는 총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은 물론 총 부채규모나 재무건전성에 있어 관리가 필요한 공공기관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 그러므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안정적인 운영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의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음 ○ 2014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23개 공기업과 한국장학재단 등의 17개 준정부기관으로 총 40개 기관임 ○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의 총 부채비율을 2013년 말 231%에서 2018년 172%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임 나. 문제점 (1) 체계적인 진단시스템의 부족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대상기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요금인상, 재정지원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나 기준이 부족함 ○ 실제, 부채비율에 대한 전망치와 실적치 간의 차이가 큰 기관이 많음 - 한국철도공사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시에는 용산개발사업의 정상 진행을 전제로 2012년 부채비율을 전망하였으나, 용산개발사업의 무산으로 자본이 감소하면서 2012년 실제 부채비율이 전망치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년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로 농업진흥청 등의 부동산개발을 위한 부지 매입 목적의 사채를 발행하면서 실제 부채비율이 전망치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음 - 그 외의 많은 공공기관들이 총 부채규모가 201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전망치 대비 실적치가 증가했음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서부이촌동 주민보상에 대한 방책을 마련해야 해

셋째, 서부이촌동 주민보상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2007년 8월 이후 약6년간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사업재개 전에 서울시, SH공사 등과 코레일이 협의하여 현재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이나 원주민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방안이 조속히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코레일이나 SH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투자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4) 손실보상의 방법 □ 독일 「연방건설법전」 제39조의 신뢰이익의 보상은 금전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 FTA에서는 즉각적이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지체 없이 지급하되, 수용이 일어나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치와 동등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손실보상의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에서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신뢰이익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보상법」의 보상방법에 대한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채권을 원하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에 대하여는 채권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 취소 지역 주민들이 정부 등의 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변제기간 유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권리구제의 신속성 측면과 공익적 측면의 비교 형량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아울러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대체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에 있어서 절차의 간소화나 제한을 일부 완화시키는 조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 주거나 사업장 이전의 대상이 되는 인접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 등인 관계로 타 지구에 비하여 대체토지 마련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금융비용 부담 등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주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절차 간소화나 인허가 비용 감면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울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어떻게 갑자기 빨리 퍼졌어

2. 포항ㆍ울주 산불의 경과 및 특성 (1) 포항ㆍ울주 산불의 발생 경과 포항 산불은 9일 오후 4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탑산에서 발생한 산불로서 발생한 지 20시간 30분만인 10일 오전 8시30분경 진화되었다. 이 불로 인명피해 27명(사망 1명), 건물 111동(주택 54동)과 산림 75ha가 불에 탔으며, 이재민 116명이 발생하였다. 울주 산불은 같은 날 오후 9시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과 상북면 일원에서 발생하였다. 야간에 발생한 이 불은 강풍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어 화재 발생 17시간만인 10일 오후 2시경 큰 불길이 잡혔으며, 오후 6시가 넘도록 잔불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불로 인명피해 3명, 이재민 54명, 주택 25동, 가축 1,460마리, 산림 280ha가 불에 탔다.

(4) 자율 산불예방 체제 구축 지역사회의 특성상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예방활동과 참여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감시하는 사람 따로 논ㆍ밭두렁 소각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지역사회내에서 동ㆍ이장 등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논ㆍ밭두렁 소각시 사전알림체제를 확립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한 자율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불예방 자율관리체제를 활성화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논ㆍ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을 현저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5) 계획적 산지관리 포항ㆍ울주 등 동해안 대형 산불 지역은 거의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에 취약한 숲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복구계획 수립 시 수종을 선택함에 있어 민가, 주요 유적지 주변에는 소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 불에 약한 수종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록활엽수와 낙엽활엽수, 침엽수 등을 섞어 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나가며 국내 산불은 감시 및 예방활동 등을 통해 발생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인적재난의 성격이 크다. 따라서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봄ㆍ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산불에 대한 감시 및 예방활동에 보다 많은 인력과 행정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시기별ㆍ지역별 산불발생 빈도 및 원인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산불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나는 경우를 감소시키려면 입산자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해

(2) 산불예방감시인력 확충 및 입산자 실화관리 강화 취약지 및 야간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중 예방ㆍ감시인력을 확대하고, 지역민방위대원,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의 인력들을 산불예방에 집중적으로 배치ㆍ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산 입구 및 주요 지점에서 입산자의 가연성 물질소지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온ㆍ오프라인 등산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홍보와 계도를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산불발생의 가장 큰 요인인 입산자 실화 및 담뱃불 화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화재안전담배(저 발화성 담배) 판매 의무화 담배로 인한 화재를 막는 방법으로 흡연자들의 주의만 요구해서는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안전담배의 판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화재안전담배란 일반담배와는 달리 사람이 피우지 않으면 1cm 정도 타다가 저절로 꺼져버리는 담배이다. 2000년대 들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화재안전담배 판매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내부고발자에 의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신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고, 설령 불이익조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미이행일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정한 행위를 전제로 한 불이익조치 추정보다는 영국·캐나다·스웨덴처럼 불이익조치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내부 고발자에게 한 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 째, 영국·호주(퀸즈랜드주)처럼 공익신고를 한 경우 그 공익신고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해고·전보 등 어떠한 인사상 조치를 못하도록 하고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신분상 보호조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

큰 산불이 일어난 지역에 있는 마을이나 유적지 인근은 어떤 방식으로 나무를 선택해서 복구해야 해

(4) 자율 산불예방 체제 구축 지역사회의 특성상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예방활동과 참여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감시하는 사람 따로 논ㆍ밭두렁 소각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지역사회내에서 동ㆍ이장 등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논ㆍ밭두렁 소각시 사전알림체제를 확립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한 자율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불예방 자율관리체제를 활성화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논ㆍ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을 현저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5) 계획적 산지관리 포항ㆍ울주 등 동해안 대형 산불 지역은 거의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에 취약한 숲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복구계획 수립 시 수종을 선택함에 있어 민가, 주요 유적지 주변에는 소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 불에 약한 수종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록활엽수와 낙엽활엽수, 침엽수 등을 섞어 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나가며 국내 산불은 감시 및 예방활동 등을 통해 발생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인적재난의 성격이 크다. 따라서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봄ㆍ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산불에 대한 감시 및 예방활동에 보다 많은 인력과 행정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시기별ㆍ지역별 산불발생 빈도 및 원인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산불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서귀포시 서부권역 :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커뮤니티 아트모델 알뜨르비행장 격납고 역사자원과 섯알오름 4.3유적지 등을 활용하여 제주의 근대역사를 재조명하고 관련 유적지를 연계하여 다크투어리즘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정읍지역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이 보존되어 있고 6.25전쟁 관련 군사시설도 남아있다.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지역 고유의 역사자원을 갖고 있어서 마을연계성과 자원군집성이 높은 편이다. 군사시설은 주로 대정읍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서 근대에 건립된 일반 시설과 연계하여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알뜨르비행장은 모슬봉 밑에 위치하고 있다. ‘뜨르’는 제주방언으로 ‘넓은 평야’를, ‘알’은 ‘아래’라는 의미이다. 일본해군이 1931년에 건설하여 1945년 종전까지 15년 동안 일본군의 주요 군사시설이었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초에는 중국 남부도시(상하이 등)를 겨냥한 폭격기지로 사용되었다. 알뜨르비행장은 현재까지 격납고 19동이 남아 있어서 원형보존 정비를 통해 야외 설치미술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알뜨르 비행장 격납고 근처에는 한국 전쟁 때 예비 검속돼 211명이 학살당한 섯알오름 4·3 유적지도 있다. 전쟁이 발생하자 제주 계엄군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었거나 4.3항쟁 때 체포되었던 사람들을 이곳으로 몰아 잔인하게 죽인 것이다. 이때 죽은 이들을 안장한 곳이 백조일손묘와 만벵디묘이다.

4년제 대학교의 간호학과 졸업생은 어떻게 간호사 면허증을 딸 수 있어

1. 들어가며 지난 2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제도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보건의료계 내에서 찬ㆍ반 의견이 분분하고,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간호조무사제 폐지’와 ‘간호사-간호조무사 인력 통합체계 내 승급 제도 도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 보건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법적 지위, 교육연한 및 훈련체계, 면허ㆍ자격 관리 등에 있어서 다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통상 ‘간호사’라 불리며 일반 국민의 눈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인으로 4년제 대학(2012년부터 3년제ㆍ4년제가 병존했던 기존 교육체제를 4년제로 일원화함) 간호학과 졸업자가 국가면허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취득한다. 반면에 간호조무사는 사설학원 또는 간호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서 필요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주관하는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다.

먼저 1단계 전망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 당해 연도 졸업생 수는 졸업을 앞둔 전년도 재학생 수(전문대의 경우 2학년, 대학교의 경우 4학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전문대의 경우는 2013~2014년까지, 대학교의 경우는 2013~2017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제시된 재학생 통계를 이용하여 전망을 실시한다. 다만, 대학원 석ㆍ박사의 경우는 학기별 재학생 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1단계 전망이 불가능하다. 대학교의 경우는 입학 4년 후 졸업(남자의 경우는 병역 문제로 6년 고려), 전문대의 경우는 2년 후(남자 4년) 졸업하기 때문에 전망 모형의 도출을 위한 함수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이때 각 연도별 재학생이 해당 연도에 졸업할 확률을 추정한 후 이것에 전년도 재학생 수를 곱하면 졸업자 수 도출이 가능하며, 본 전망에서 사용한 평균 졸업률은 3개년 평활법을 이용하였다.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관리 부실로 인한 환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해

2 . 간호인력 개편안 (1) 제안 배경 보건복지부는 2.14 간호인력 개편안을 발표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거론하였다. 첫째, 인구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간호대학 정원을 늘렸으나, 지방 중ㆍ소병원에서는 여전히 간호사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2007년 4월부터 간호등급차등제가 실시되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간호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간호인력 학사편입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인력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둘째, 사설학원과 간호계 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불안이 증폭되었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간호학원들이 출결상황을 이중으로 관리하고 실습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편법으로 기관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간호조무사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4. 검토 대상판결은 처방전 발급과 관련하여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의 내용이 확정된 후 교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의사가 수직적 의료분업을 통해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가 처방전 내용의 확정 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이를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이 정확하고 의사의 명의로 발급하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 간호조무사에게 수기의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거나 기계적으로 출력된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처방전이 의사의 명의로 발급되는 만큼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의 내용과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처방전이 잘못 발급될 경우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약화(藥禍)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 비추어, 처방전의 작성과 발급 과정에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의사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은 의사만이 수행하여 한다. 의료법 제17조의2와 제18조의 규정에 비추어 환자에 대한 처방전 발급행위의 주체는 의사로 한정되어 있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2급 실무간호인력이 1급으로 올라가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야 해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로 인력 양성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호사와 1ㆍ2급 실무간호인력 모두 국가고시에 의한 면허제도로 통일하고, 일정 경력 이상을 갖출 경우 일정기간 교육 및 시험을 거쳐 2급에서 1급으로 또는 1급에서 간호사로 승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2018년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의료기관의 우수인력 확보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직렬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활용범위를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확대하고, 경찰병원의 특화진료 및 전문센터 운영 활성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시행에 따른 소요인력 13명(정원내 전문임기제 가급(전문의) 4, 간호직 7급3·8급2, 간호조무직 7급1·8급1·9급2)을 증원하는 한편, 2017년 2분기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3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13명(4급1, 6급1, 연구관2, 연구사9)을 증원하려는 것임.

박근혜 정부는 주택 관련 경제를 살리려고 어떻게 하려고 해

1. 들어가며 정부는 4월 1일 공공분양주택 공급축소, 신규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감면, 주택담보대출자의 채무조정(하우스푸어대책),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책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하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18차례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택 등 부동산 시장은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소유자 • 무주택자, 주택관련 산업(주택금융업, 부동산중개, 이사업 등) 간 이해관계가 밀접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보다는 하우스푸어 대책, 역세권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의 주거복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국민경제가 겪게 될 어려움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4 • 1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4 • 1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00만 원의 월급을 기분 좋게 받으려고 하는데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월급의 20%인 40만 원을 아무 말도 없이 가져간다면 기분이 나쁠 것임을 금방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낯선 사람이 평소에 잘 알던 사람이고 월급의 20%를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어떤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준다면 아무 말도 없이 가져갔을 때보다는 기분이 덜 나쁠 것이다. 여기서 낯선 사람을 정부라고 하고 월급의 20%를 세금으로 생각해보면 정부의 역할이 국민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쉽게 알 수 있다(Ott, 2015). 본 연구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인식 유형을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행복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유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의 조건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와 인식 등을 Q방법을 통해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유형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분양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

그간 ‘다주택 소유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반되어 있었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투자(또는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다주택자야 말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다주택 보유를 규제할 경우,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오랜 기간 유지해온 1가구 1주택 정책의 기조를 변경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청약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한 무주택자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승인 용도를 확대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수집·보존·분양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사유 추가(안 제19조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고 있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취소 사유에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분양승인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를 추가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승인용도 확대(안 제20조제1항)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산·학·연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분양하고 있으나,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어 자원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목적으로도 분양을 허용하려는 것임.

3월에 대법은 어떻게 한 해운사에 65억 원 상당의 세금을 물렸어

1. 문제의 소재 최근 3월 한 해운회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65억원의 조세를 대법원의 재심기각결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과세부과처분의 근거인 구(舊) 조세감면규제법 부칙23조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는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羈束力)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면 이는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이를 헌법재판의 “기속력(羈束力)”이라고 한다. 이 기속력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규정은 재판에서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정위헌결정은 법률규정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자체는 그대로 두고 당해 법률규정을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〇 한국산업은행은 2009년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해운업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및 시장안전판 역할의 선도적 수행을 위해 2조원 규모의 KDB Let’s Together Shipping Program을 출범하여 선박은행 역할을 수행 -산업은행, 조선사, 해운사 등이 공동으로 조성한 1조원 규모의 선박펀드와 국내외 대주단으로부터 유치한 1조원 규모의 자금 조성 -동 프로그램의 개요를 살펴보면, 조성된 자금으로 ①해운사로부터 건조 중인 선박 및 중고 선박을 매입해, ②해당 해운사에 리스 형태로 용선하거나 다른 해운사에 용선 임대하고, ③펀드 만기 시에 해당 해운사로 하여금 재매입하도록 하거나 시장에 매각하여 투자 자금을 회수 -산업은행의 선박펀드에 대한 참여지분이 91%에 이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실질적인 선박은행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동 프로그램을 통해 2009~2013년 기간 중 총 14개의 펀드를 결성해 총 22척의 선박 매입을 완료 ·선박 매입에 투입된 자금은 총 7억 9,668만 달러로서, 이중 선박펀드가 2억 586만 달러(25.8%), 선순위 대출이 4억 7,174만 달러(59.2%), 후순위 대출이 1억 1,908만 달러(14.9%)

헌재와 법원의 소모적인 분쟁을 막으려면 변형결정에 대해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해

3. 입법적 해결방안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현상, 정치현상, 경제현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적 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양단의 결정만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변형결정이 불가피하다면, 헌법의 통일적해석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등의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18대 국회에서 이미 몇차례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변형결정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면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최후로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하는 일을 국회가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둘째, 해상경계 관련 조정기구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해상 경계의 갈등조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함으로써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김봉준, 2009; 김두석, 2012; 윤수정, 2016; 김태은, 2017). 윤수정(2016)은 현행법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의 법규정에 의한 기준 없이 심의와 의결만으로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입법적 하자라고 보았다. 물론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실정법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분쟁조정기관이 조정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갈등당사자가 위원회 결정을 신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갈등의 해결은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행정력 낭비, 경제적 손실, 지역간 대립 격화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평택･당진항 사례의 경우 2차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기간이 5년이 넘게 소요되었다. 더욱이 위원회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대법원을 통한 소송을 하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지자체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할 경우에는 갈등기간이 더욱 길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김태은, 2017).

전환학년제에 들어가지 않은 아일랜드의 학생은 학제개편에 따라서 어떻게 중등교육의 학업을 마쳐야 해

3. 외국의 유사 사례 1)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는 중등교육(5~6년) 가운데 중학교(3년)를 마치고 고등학교(2년)에 입학하기 전에 1년 동안 운영되는 학교교육과정이다.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학제개편시 발생한 1개 학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전환학년제가 처음 제안된 1974년 당시 아일랜드 학생들은 성적으로 인해 심한 압박을 받았고,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균형있는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5년의 중등교육을 6년으로 확대하는 학제개편을 추진하였다. 전환학년제를 선택하지 않은 학교 또는 학생은 3년의 고교과정을 이수한다. 전환학년제를 선택한 일반고 및 직업고의 입학예정자는 1년 동안 학업, 문화, 스포츠, 컴퓨터, 직업, 시민ㆍ사회 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 중심의 방법으로 이수한다. 평가는 학습상황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학교 및 교사가 평가방법을 결정한다. 1993년에 코디네이터와 교사, 예산 등을 대폭 지원하고 학문적(academic)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삭제하였다. 그 후 16년 동안 참여율이 4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9-2010년에 약 75%(555개교)의 학교와 약 53%(28,657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교우관계 및 부모와의 관계 증진, 지역사회와 성인 세계 이해, 학업집중력 향상, 직업세계 이해 및 선택능력 증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학력저하 또는 학교중단 우려, 평가방법, 교사의 역량, 교사간의 협력, 비용 지원, 졸업시험 및 상급학교 진학 등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독일의 인성교육은 총체성을 지향한다. 이 말은 그들의 인성교육이 한두 가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독일교육은 전체적으로 인성교육(Charakterbil-dung)을 목표로 한다. 독일의 주 교육법들은 교육의 목적이 인성교육임을 명시하고 있다. 바덴-뷔어템베르크의 주 교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신을 경외하고, 기독교적 자비의 정신을 배우고, 인류애와 평화 애호, 타인 존중 및 향토애를 함양한다. 아울러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덕적·정치적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Baden-Wütemberg, 2007, 112). 독일의 인성교육은 학업경쟁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독특한 학제시스템과 연계되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학제는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이 뚜렷이 분리된다. 4년 과정인 초등학교(Grundschule)가 끝나면, 인문 중등학교(Gymnasium)에 갈 것인지, 실업학교(Re-alschule)에 갈 것인지, 그리고 아예 직업을 준비하는 일반학교(Hauptschule)에 갈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학교에 가면 6년의 중등과정을 마치면 바로 견습생으로 가거나 직업학교와 견습생 생활을 병행하면서 기술을 연마하게 된다. 실업학교에 가면 다시 직업상급학교(Fachschule)로 진학하거나, 직업학교(Beruffachschule)로 가서 직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다. 여기서 일부는 기술대학으로 갈 수도 있다. 통상 김나지움에 들어가는 학생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 대학(Universitä)에 진학한다. 독일의 학생들은 대체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우면 실업학교나 일반학교로 간다. 이러한 학생들의 경향은 우리나라와 현저히 다른 점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인문교육보다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서민철 2012).

핀란드에서는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진로교육 공부를 마칠 수 있어

2) 핀란드의 진로 및 인성교육 핀란드는 학기나 학년을 지정하지 않고 전체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직업교육 및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핀란드 ｢기초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가핵심교육과정이 정한 기초교육(초ㆍ중학교) 내의 직업교육 및 과제지도ㆍ상담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ㆍ상담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 학업 능력, 사회적인 성숙, 인생 설계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지도ㆍ상담을 받은 학생은 학습과 훈련, 직업과 관련해서 본인의 능력과 흥미에 따른 결정을 내린다. 셋째, 지도ㆍ상담의 목적은 학업생산성 증대, 학교복지 향상, 사회적 추방 방지이다. 핀란드는 학생이 진로교육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그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과목이 모듈식으로 개설ㆍ운영되므로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개설ㆍ운영되는 우리나라에 비해 단기간에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꿈과 끼를 실현할 진로 및 직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체험하게 되고, 학교는 교사와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ㆍ인성교육을 수행한다.

셋째.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활비 및 교재 구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학습 집중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핀란드와 프랑스의 경우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이미 대학교의 무상교육을 통해 대학교 진학을 비롯해 학업 면에서도 평등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 진학 후에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상 학자금, 주거비 지원, 급식비 지원, 대학생만을 위한 저렴한 의료보험 등을 전격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밖에도 목돈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정부는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오래전부터 정착시켰다. 한편 지금까지 핀란드 정부는 교육 예산을 계속 삭감하였고,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액도 몇 년간 제자리였지만 최근 들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액수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핀란드 정부홈페이지, 2012). 핀란드 정부가 학생들이 가능한 자신이 처한 가정적 환경과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무사히 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교를 핀란드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고 평등사회로 갈 수 있는 핵심 기관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 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중학생을 상대로 어떻게 한 학기를 골라서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실시하려고 해

2) 대상 및 기간 선정의 근거 불충분 교육부는 대상을 중학생으로 한정하고 추후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습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 학기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2013년부터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시범운영 중인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는 첫 번째로 진학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고, 중1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고교를 선택해야 하는 중3이나 대입 또는 취업을 결정해야 하는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1-2학년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불충분하다. 적용기간을 초ㆍ중ㆍ고교 12년 가운데 1학기만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 논란 교육부는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면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과정 내에서 중학교 1학년에 ‘진로와 직업’ 과목을 필수로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학교장의 자율권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과목을 신설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진로 체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초ㆍ중학교에서 9년 동안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개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학기에만 기존의 과목 및 시수를 축소한다면, 해당 과목의 학습결손이 발생할 수 있고 다음 학기의 학습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수행하고 참가하는 자유학기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지

5)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교육격차 우려 교육부는 ‘운영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대국민 홍보 및 교원ㆍ학부모 연수’를 제시하였으나, 전문인력 및 예산 지원 계획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농어촌과 저소득층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ㆍ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계획도 포함하지 않았다. 자유학기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준비ㆍ수행ㆍ참여하고 체험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므로, 교육인프라 부족에 따른 교육격차가 우려된다.

□ 최근에는 검정고시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습자에 대해 학습정보 제공, 학습상담 및 컨설팅, 검정고시 이후 상급학력 검정고시 및 상급학교 진학 상담, 아동 및 청소년 학습자의 생활상담 등을 지속가능하게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제시됨 □ 그러나 현재 위탁운영 중인 검정고시지원센터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은 상근직원 2인의 인건비와 기초연구 및 조사비, 학습자와 야학 등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의 홈페이지 운영 경비 등인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학습자 지원을 확충하고, 학습자에 대한 학습 및 상담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쌍방향 온라인 학습지원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 수준의 검정고시지원센터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검정고시지원센터가 검정고시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08년에 하나금융그룹은 어떤 방법을 통해 조직 전체를 매트릭스 구조로 바꿨어

실제로 많은 금융지주회사들은 매트릭스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나금융은 2008년 부문별 ‘비즈니스 유닛’을 도입하여 전면적인 매트릭스 조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신한금융, 우리금융, KB금융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부분만을 약한 형태로 결합시켰다.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의 조직관행상 영업조직은 자회사 보고라인에 고착되어 영업부문별 보고라인은 업무지휘의 중복과 지배구조 갈등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국내 금융규제가 전업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권 별 규제내용이 다르다는 점과 회사 밖 조직간 수평적 교류에 익숙하지 않은 조직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시사점 □ 프랑스도 해외점포를 은행그룹 전체의 일부로 취급하기 때문에 해외부문 전체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 가능하며,지역별 영업부문별 책임자와의 대화를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개별점포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으며, 중요한 점포와 중요하지 않은 점포에 차이를 둘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감독당국도 매트릭스 형태로 글로벌은행들을 검사하는데,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매트릭스 형태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 ○ 국내은행 중에서 매트릭스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아직 하나금융과 외국계은행들뿐이지만 향후 매트릭스 방식으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 감독당국도 준비할 필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임기제한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 재임한 사외이사를 어떻게 처우했어

(2)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하였더니 오히려 사외이사가 집단화ㆍ권력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2010년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은 사외이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총 재임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임기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사외이사를 추천하여 임기를 최대한 연장하여 주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사외이사 권한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사외이사 제도의 기본 취지상 권한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자기권력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3) 투명한 의결권 행사 지배구조하에서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 국민연금이 보유하는 국내주식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요 국내기업의 주요 주주로 부상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련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결권행사지침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결권행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하되 동 위원회의 지배구조를 기금운용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탈정치화, 전문화, 효율화 하도록 함. ○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인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을 포함하고 이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최소화될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에 대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의결권행사와 더불어 국민연금이 일정지분(예: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 국민연금은 보유지분이 높은 회사중에서 의결권행사 지침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추천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동 기업에 대해 적절한 전문가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토록 함. ○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해당기업이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및 임원보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의무화하여 국민연금이 주요주주인 기업의 중장기적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 ○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의 감사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군내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감사위원회 및 임원보상위원회 등이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가장 요긴한 사외이사의 활동 경로가 될 수 있음. □ 간접적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방안으로서는 지배구조펀드 등 적극적 의결권행사를 하는 펀드에 간접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위탁투자의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되 전문적인 외부 의결권행사 서비스 이용을 확대한는 방안을 들수 있음.

가치 창출이 가능한 금융지주회사의 실체로 만들려면 어떻게 규제해야 돼

4. 입법정책적 검토과제 (1)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성 제고 무엇보다도 금융지주회사는 별개의 금융업이 아니라 현재의 각 금융업을 겸영하기 위한 형식적 회사임이 간과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매트릭스 체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이 보완되어야 한다. 현행 금융 법령은 업권 별 규제내용이 다르고 업무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적 기초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라.운영 효율성 측면 1)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 임원 겸직과 공통 사업부문 통합 운용 등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 ○ 은행산업 등이 점차 성숙기에 진입하고 성장성·수익성이 정체됨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은 교차판매·복합상품 개발 등 연계영업, 공동마케팅 등 자회사간 시너지효과 창출과 비용절감 등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자회사간 임원 겸직을 통해 다수의 개별자회사 운영시보다 인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부각되었을 가능성 ○ 또한 공통 (후선)사업부문을 지주회사 또는 별도의 자회사에 통합 운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공통의 비용 부분을 절감 가능 □ 지배구조 규제 준수 비용 절감 가능성도 기대했을 가능성 ○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배구조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이사회 내 일정비율 이상 사외이사임명 등 다양한 지배구조 관련 요건을 지주회사 조직으로 대체 가능 ○ 이에 따라 자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제 준수 비용 절감도 기대했을 가능성 2) 지주회사 신용도를 활용한 자회사들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기대 □ 금융지주회사 체제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 자회사들이 지주회사 신용도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실제로는 공정위 판단 등에 의해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에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 그동안 이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은행에 방점을 두는 금융지주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고유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2)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한계 설정 금융지주회사에 전업주의를 완화하는 것은 국내시장에서의 업권 간 이익의 보호, 비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의 지배구조제도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맞는 고유한 지배구조를 고안하는 것이 시급하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 이사회가 고유의 지배구조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은행 이사회 경영권한과 지주회사의 지배권의 범위를 분별하라는 것으로서 은행 비중이 높은 국내 금융지주회사에는 변형된 책임과 한계가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주회사를 인정하기 위하여 지배관계의 형성 외에 다른 요소가 추가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다. 전술한 것처럼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배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활용된다. 지주회사의 기능적 이해를 위해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지배관계 이면에 있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제한적인 이해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수의 기업을 단일한 지배관계로 결합시키는 것과 같은 경제력집중의 관점에서 지주회사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경제적 목적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전에 명확히 이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목적에 한정하여 지주회사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의문이다. 또한 지주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자회사 지배로 한정하여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후술하는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의 구분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자회사 지배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순수한 지주회사만을 지주회사로 파악하는 것은 많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배 외에 고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지주회사의 기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측면에서 고유한 사업의 영위 여부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타당성이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한편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배를 위하여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므로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에 의존하게 되며, 전형적으로 지주회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여 소액 자본을 모집하는 방식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주회사를 지분을 증권화 하여 발행하는 형태의 회사로 한정하여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금 조달이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업무임은 분명하지만, 특정한 자금 조달 방식에 한정하여 지주회사를 이해하여야 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지주회사의 요건의 하나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지주회사는 주식 취득에 의한 지배관계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지주회사 규제의 관점에서는 지분 보유를 통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회사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외에 경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지주회사의 특징적 양상들은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초교와 보육시설의 통학버스는 경영자 명의가 아니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운행이 가능해져

통학버스에 장착해야 하는 안전장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표 5]와 같이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신고된 통학차량의 경우, 안전장치 규정의 준수 여부는 알 수 없다. 초등학교나 보육시설은 운영자 명의의 차량, 혹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지만, 학원은 운영자명의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 전세버스의 운행은 불법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35.3%, 학원의 54.0%가 불법적 형태인 지입제로 통학버스를 운행한다는 연구 발표된 바 있다.

(4) 기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 안전기술 측면의 연구와 투자강화가 필요하다. 관련 연구 사례로 「통학버스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승하차 예방안전 시스템 개발」을 통해 통학버스 출입구 주변에 센서 등을 장착하여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장려하고, 개발된 안전장치를 신고된 통학버스 차량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둘째, 일방적 규제 강화만으로 시설 운영자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규제를 성실이 이행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준수를 정부가 확인해 주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공개하여 학부모의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끝으로 통학버스 안전은 특별한 대책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교통안전 노력이 축적되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의 운전자가 통학버스를 주의하고 배려하거나, 부모가 어린이 손을 잡은 채 무단횡단하지 않는 등의 일상적 교통안전 노력이 수많은 특단의 대책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 요건인 S 인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의 「차량법」(California Vehicle Code)은 스쿨버스 운전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대형차량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Commercial Driver’s License)을 취득하고, 추가 교육과 시험 등을 통해 스쿨버스 운전자격인 ‘S’인증(S endorsement)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응급처치 등의 별도 교육도 이수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조건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신고와 함께 운전자의 자격이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운전자 채용 시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배려 의무 통학버스 이용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통학버스 주변의 일반 차량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중요하다.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 차로의 운전자는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또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운전자도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1조) 이는 통학버스 승하차 시 어린이가 주변 차량을 의식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해외에서는 통학버스 주변 차량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조지아 주(州)의 경우, 스쿨버스가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할 때 까지 후방 차량은 물론이고,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의 차량 운전자도 운행을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 위반(Stop-arm violation) 시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국은 법률로 정해 놓은 아동 교통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지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에 있어서 운전자나 인솔교사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어린이가 최소한의 교통안전 규칙을 인식하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법제화하여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통학버스(스쿨버스) 승하차 시에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통학버스 승하차 과정의 주의사항을 지침으로 만들어 어린이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발생하는 사각(死角)지대를 위험지점(danger zone)으로 규정하고, 이를 주의하도록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그림 1] 참조). 반면,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법적 근거나 체계적 지침 없이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실천 노력이 요구된다.

3) 현행 교통안전교육제도의 한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학교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과 특활시간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이 2012년 학교 교통안전교육 실시결과를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594개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실시율은 100%, 전남은 95%로 대체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전북과 같이 시수(時數)가 연간 10시간 미만인 학교가 상당수 있다. 각 지역별 교육청이 기존 교통안전교육 제도에 대해 지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제도는 안전교육 의무실시로 교육실시율은 증가하였으나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시간은 제한적이어서 시간 확보가 어렵고, 둘째, 학생 지도를 위한 교육매뉴얼과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셋째, 상황별 안전교육과 전문강사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통학버스 운전자의 채용이나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교통안전 규정에 명시해야 해

운영자의 역할 관련 예시로는 통학버스 운전자의 고용을 들 수 있다. 통학버스 운전자가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관련 사항이겠지만, 자격을 갖춘 운전자의 ‘고용’, 운전자의 성실한 안전 교육 참여의 ‘감독’ 등은 운영자나 감독기관의 책임으로 명시되어야 교통안전 규정들이 현실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교육의 성실한 시행이나 학부모와 연계 체계 마련 등 다양한 역할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어린이 통학을 교통의 일부로만 보고 교통경찰에게만 맡기기 보다는, 어린이 통학 과정을 시설 운영의 일부로 규정하여 운영 기관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4) 기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 안전기술 측면의 연구와 투자강화가 필요하다. 관련 연구 사례로 「통학버스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승하차 예방안전 시스템 개발」을 통해 통학버스 출입구 주변에 센서 등을 장착하여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장려하고, 개발된 안전장치를 신고된 통학버스 차량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둘째, 일방적 규제 강화만으로 시설 운영자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규제를 성실이 이행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준수를 정부가 확인해 주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공개하여 학부모의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끝으로 통학버스 안전은 특별한 대책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교통안전 노력이 축적되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의 운전자가 통학버스를 주의하고 배려하거나, 부모가 어린이 손을 잡은 채 무단횡단하지 않는 등의 일상적 교통안전 노력이 수많은 특단의 대책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어떤 방식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4) 기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 안전기술 측면의 연구와 투자강화가 필요하다. 관련 연구 사례로 「통학버스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승하차 예방안전 시스템 개발」을 통해 통학버스 출입구 주변에 센서 등을 장착하여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장려하고, 개발된 안전장치를 신고된 통학버스 차량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둘째, 일방적 규제 강화만으로 시설 운영자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규제를 성실이 이행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준수를 정부가 확인해 주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공개하여 학부모의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끝으로 통학버스 안전은 특별한 대책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교통안전 노력이 축적되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의 운전자가 통학버스를 주의하고 배려하거나, 부모가 어린이 손을 잡은 채 무단횡단하지 않는 등의 일상적 교통안전 노력이 수많은 특단의 대책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 버지니아주의 시설과 교통담당 부서는 학교 통학버스의 안전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에 대한 규정을 제시함 ○ 통학버스에서는 학교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이 되며,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버스에 탑승한 모든 학생들을 항상 주시해야 함 ○ 통학버스 내에서는 통로에 서 있는 행동, 흡연, 소리를 지르는 행위, 욕설, 다른 학생을 미는 행위, 싸움, 버스의 창문 밖으로 손, 팔, 머리를 내미는 행위가 금지되며, 버스에는 칼이나 총 등 무기, 물총, 파충류, 동물, 곤충 등의 휴대, 학생들의 이동에 지장을 주는 부피가 큰 물건, 학생들의 좌석을 차지하는 물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물건을 소지하고 탑승하는 것을 금지함 ○ 운전자는 버스에 탑승한 학생이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버스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소지하고 탑승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면 학생의 통학버스 이용 제한을 건의할 수 있음 ○ 학교의 통학버스 안전과 관련한 훈련은 매년 최소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학교의 첫 번째 학기가 시작하고 30일 내에 훈련을 실시하고, 두 번째 학기가 시작하고 30일 내에 훈련을 하도록 함 ○ 학교의 통학버스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버스에서 대피하는 훈련을 위한 계획은 다음과 같음 - 통학버스에서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버스의 운전자는 학생들에게 어떤 문으로 대피를 하는지 설명하고, 버스의 운전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할 때까지 버스에 남아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함 - 학생들이 통학버스에서 위급한 상황에 대피하는 계획은 학생당 2초 안에 탑승하였던 문을 이용하여 대피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들은 비상탈출용 문을 이용하여 학생당 4초안에 버스에서 탈출하도록 함 - 통학버스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탑승할 때 사용하는 문(EXIT 1)으로는 36명의 학생이 72초 만에 대피하고, 비상용 문(EXIT 2)으로는 21명의 학생이 84초 만에 대피하며, 비상용 문(EXIT 3)으로 21명의 학생이 84초 내에 대피하도록 함

민·관·군 합동대응반은 악성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가 취소했어

2. 사건의 개요 (1) 피해의 발생 2013년 3월 20일 오후 2시경 KBS, MBC, YTN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은행, 제주은행 등 금융회사에 있는 약 3만 2000대에 달하는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어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피해 현상으로는, 일시에 윈도우가 종료되면서 작업 중이던 컴퓨터 화면이 검게 변하고 그 위에 기계적 명령어가 표시되었으며, 그 후 종료된 컴퓨터가 (재)부팅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부 은행들은 본사와 영업점 PC가 작동하지 않거나 파일이 삭제돼 인터넷뱅킹, 현금입출금기 사용, 창구 거래 등의 업무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2) 정부의 대응조치 사고 발생 후 정부는 ｢민·관·군 합동대응반｣을 구성하여, 원인분석(피해 PC 및 악성코드의 채증 및 분석)과 피해 확산의 차단 대응을 수행하였다. 대응반은 피해를 입은 회사들의 백신 업데이트 관리 서버를 통해 악성코드의 유포 및 감염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대응반은 공격주체가 중국 IP를 통해 악성코드를 생성했다고 밝혔다가 철회한 바 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소통창구가 분산되어 구체적 대응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즉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의 비효율성과 컨트롤타워 부재의 상황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전자금융공격 유형 □ 악성코드 ❍ (개념) 악성코드는 멀웨어(Malware), 즉 악성소프트웨어(Malicious Software)의 줄임말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어 컴퓨터에 악영향을 끼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 ❍ (특징) 악성코드는 1980년대 최초 브레인 바이러스(Brain Virus)를 시작으로 2005년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악성코드가 제작 - Kaspersky에 따르면, 모바일 악성코드 발생 건수는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4배 증가 - Aite Group의 남미 온라인 사기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금융사고 중 악성코드가 가장 위협적이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52%가 향후 3년 내에도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 - 악성코드공격은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Anti-Virus 등의 기존 보안시스템을 우회하여 공격하는 다양한 악성코드 변종으로 인해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

사이버위기는 국가안보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이 미치는 상황을 가리켜

(2) 사이버 테러의 개념 정의 사이버 테러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테러란 IT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행위 중 사회혼란을 야기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목적을 가진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전 관리규정｣ 제2조 제4호는 “사이버위기”란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통신망의 정보를 유출·변경·파괴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경제적 혼란을 발생시키거나, 국가 정보통신시스템의 핵심기능이 무력화 되는 상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되어 소통되는 현 상황에서는, 단순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 등의 침해 행위일지라도, 사회질서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의 테러와는 달리, 사이버 테러는 그 개념적 범위 획정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3) 사이버 테러의 주요 사례 최근 들어, 사이버 테러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는 전산망 침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표 1]은 이러한 전산망 침해사고 중 사이버 테러라고 평가받고 있는 주요한 사건들을 정리한 것이다.

3. 대응방안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사이버보안이 오프라인의 보조역할이 아닌 국가의 핵심 안보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확고한 법제적 기반을 정립해야 한다. 2009년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시도한 이후 국정원을 중심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2010년 직할부대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이버전 전투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만으로는 민관군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연장선에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국회에는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4건의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기관망의 보호를 위해서는 상기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한 입법이 필요하다. 둘째,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적 규범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2009년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Tallinn)에 있는 국제군사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버방어센터(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er of Excellence)가 사이버 전쟁에 적용되는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하여, 저명한 국제법 실무자와 학자 및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였고, 이들이 논의한 끝에 2013년 봄에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을 만들었다.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픽쳐스사의 사이버공격의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비례적으로 (proportionally)” 대응할 뜻을 밝힌 것도 탈린매뉴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UN 정보안보 정부전문가 그룹(GGE)에서는 사이버안보의 확보를 위한 국가간 규범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UN 제1위원회(군축)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구축 및 국가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우리도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규범 확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세우고 사이버 테러에 부처들이 다 같이 대처할 수 있게 어떻게 했어

4.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1) 한국 우리나라의 사이버 테러에 관한 업무분장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소 분산된 체계를 취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분산된 대응체계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05년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공표한 바 있었다. 이 규정에 의해 부처간의 협력적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사이버전략회의,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 및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한 바 있으나, 관계 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이에 2011년 8월 8일 정부는 국가차원의 사이버 보안위협 대응체계 정비의 방향성을 포함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 플랜｣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1월 2일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이버안전센터에 ‘민·관·군 합동 대응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각 부처들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전담)부서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이버 테러의 개념 정의 사이버 테러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테러란 IT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행위 중 사회혼란을 야기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목적을 가진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전 관리규정｣ 제2조 제4호는 “사이버위기”란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통신망의 정보를 유출·변경·파괴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경제적 혼란을 발생시키거나, 국가 정보통신시스템의 핵심기능이 무력화 되는 상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되어 소통되는 현 상황에서는, 단순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 등의 침해 행위일지라도, 사회질서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의 테러와는 달리, 사이버 테러는 그 개념적 범위 획정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3) 사이버 테러의 주요 사례 최근 들어, 사이버 테러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는 전산망 침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표 1]은 이러한 전산망 침해사고 중 사이버 테러라고 평가받고 있는 주요한 사건들을 정리한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은 민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어떤 절차로 세워지기도 해

1. 들어가며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전국에서 총 780여개의 과학기술문화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립과학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체험 행사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문화정책은 계몽적 성격으로 국민의 지지를 형성하고 이해를 높이는 과학의 대중화 활동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다수의 과학기술문화사업은 과학기술지식의 전달과 흥미 유발을 목적으로 과학관의 전시 중심 운영이나 과학기술축제의 개최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최근 과학기술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과학기술활동에서는 공청회 등의 형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형 역시 계몽적 성격의 과학의 대중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현행 과학기술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는 2012년도에 시청자의 인지율을 100%에 가깝게 올리기 위해서는, TV수신 가구별, 연령별, 지역별로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세워 조속히 실행해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신문, 인터넷, 전광판, 버스음성광고, 이벤트, 포스터 등 다양한 미디어와 방법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직접수신가구를 위해서는 자막고지방송 및 가상종료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임 ○ 그러나 현재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및 인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청자의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단지 언제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지만, 특히 자신의 가정의 현재 TV 수신방식이 무엇인지,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게 위해서는 어떤 수신식을 택해야 하는지, 각 방식에 맞는 절차와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시청자는 거의 없음

수요자 주도의 과학기술혁신 사업 정착을 위해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

(2) 과학기술혁신 친화적 문화 조성 과학기술혁신과정을 이해하고 결과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 일반 국민이 직접 혁신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요자 주도의 혁신을 통해 다양한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먼저 수요자가 아이디어를 시험·구현할 수 있는 하부구조를 구축하여 수요자 기반의 혁신적 창업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과학관 등 기존 시설에 일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마련하고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장비 등의 하부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연구공간 사용자에게 기업가정신 함양, 기술사업화 교육, 관련 정부지원제도 소개 등 혁신적 창업활동을 위한 교육·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요자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한 혁신은 공익적 성격이 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술집약형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적합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또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국민 주도형 과학기술혁신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학기술문화사업을 단순히 만족도 조사 결과나 참가자 수 위주로 평가하기보다는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성과평가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의 정기적인 평가 근거 마련 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관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매년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제2조(정의)제3호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만 정작 법안 내에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부가 다양한 혁신 역량 증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있지 않다. 그 결과 본 법안에 따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데이터를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결과 목표지향적이고 단계적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증대시키는 시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한계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명확한 목표 기반으로 국방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향상시키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의 제18조(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에 근거하여 설립될 국방기술기획평가원 등이 정기적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평가하고, 본 법안에 기 제시된 시책 이외에도 정부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예 : 개발성과물의 민수사업화 및 창업지원, 우수 민간기술 조사·발굴·관리, 산학연간 국방연구개발 협력 촉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문구를 추가한다.

과학기술로 사회문제를 풀어가려면 문제를 어떻게 지각하는 역량이 있어야 해

(3)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혁신 강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도구로서 과학기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과학기술 공급형이나 경제적 수요 견인형 기술혁신과는 달리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혁신에서는 먼저 안전, 환경, 에너지, 보건 등의 영역에서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이슈를 탐색하는 문제 인식 능력이 중요하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존의 기술을 재조합하고 사회에 보급·확산시키는 방식을 찾아내는 역량이 요구된다. 향후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신설·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2001년 과학기술진흥기구(JST: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산하에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ciety)를 설치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어서 수익성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중장기 적으로는 연구개발사업·과제 평가에 사회적효과 등 공공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혁신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규제완화 등 정부의 초기시장 형성전략의 동반이 필요할 수 있다.

5. 북한정권에 대한 경제적 법적 제재 조치의 해제 혹은 완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정권에 대한 경제적 법적 제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양자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인가에 좌우될 것이다. 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부분적인 제재 완화가 있을 수 도 있겠으나 본질적인 해결은 국교정상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제재의 문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이 핵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가는 단계를 밟아 갈 때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법적 제재의 일부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가 그런 방식을 사용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보상 수단의 하나가 제재의 부분적인 해제 혹은 완화라 할 수 있다. 국교 정상화에 이르게 되면 그 과정에서 혹은 국교 정상화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국내법은 북한에게 이중 삼중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본질적인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려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북한이 공산국가이며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취하고 있는 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이 공산국가로부터 체제 전환을 이루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는 정책으로 국민 생활의 질이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해

4. 나가며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기에는 대중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간주하여 과학의 대중화 사업을 확산하는 데만 주력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일방향적 과학의 대중화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사회의 양방향적 소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과학기술문화정책의 발전방안을 새로이 모색해야 할 때다. 국민의 과학기술활동·정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제고에 기여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사회 간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생각해보자면, 첫째, 의회정치의 순기능을 통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의 정립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했듯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논의는 의회정치의 공헌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지만, 본 연구 성과는 의회 및 의회지도자(특히 국회의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비전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상 및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도약적 성장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지만 정치 분야에서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다. 본 연구가 성과를 내어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가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를 제고하고 국제적 의원협의체를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적 촉진요소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상과 국가 이미지가 정치 분야에서도 크게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회의 대내적 위상 및 국민적 신뢰 향상은 심한 정치대립과 교착에 자주 빠지는 우리 국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잘 기해질 수 있다면 국회의 대내 정치적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의원외교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본 연구의 기대효과이다. 그 동안 우리 국회는 의원외교를 그리 중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헌법체제가 내각제와는 달리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와 균형을 근본 원리로 추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가 대외관계를 행정부에 전적으로 일임해선 곤란하다. 의원들도 적극적 의원외교를 통해 행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필요하다면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본 연구의 성과는 의원외교 강화의 실천방안을 포함할 것인바 우리 국회의 글로벌 리더십과 한국 대외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세우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뒤 어떻게 했지

(2) 공정한 계약을 위한 제도의 구속력 미비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 불공정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예인-연예매니지먼트사 간의 표준계약서를 2009년 6월에 제정하여 보급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1월 1일에 공정한 수익배분 기준, 무상 또는 강제출연 금지, 무조건적인 저작권 양도 금지 등을 명시한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연예인과 연예매니지먼트사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내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신인연예인에 대해서는 발굴, 교육 등에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의 장기계약을 강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적 성격인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마련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최근 가요, 방송 등 국내 대중문화의 해외진출이 ‘한류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2012년에 가수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 8주 연속 2위로 랭크된 사례가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따라, 연예인을 발굴, 교육, 홍보, 관리하는 국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역시 양적으로는 점차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국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과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현재까지 미비하다. 이에 따라, 연예인 지망생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예매니지먼트사의 범죄 행위, 연예인과 연예매니지먼트사 간의 계약 분쟁 등의 사건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예방할 제도적 기반으로는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와 모범거래 기준만이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국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핀란드는 어떻게 매년 1,300건이 넘는 심리부검을 진행했어

1990년 기준,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30.2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핀란드는 1991년 국가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자살예방프로젝트를 가동시켰는데, 이는 1986년부터 실시해 오던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의 성과가 바탕이 되었다. 사회복지기관, 군대, 교회, 학교, 병원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동원해 해마다 약 1300건 이상 심리부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여 년 간 핀란드의 자살률을 약 40% 이상 낮추는데 기여했으며(2011년 기준, 17.3명), 다른 유럽 국가에서 국가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는 근간이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이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급증하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심리부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심리부검의 개념과 방법, 도입 시 문제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심리부검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심리부검의 담당 주체로서 경찰을 중심으로 ‘심리부검팀’을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조직·기능화해야 할 것이다.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치의제도 등 1차 의료가 부실한 상황에서 자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접근이 용이한 기관은 경찰이기 때문이다.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고위험군 관리 차원에서 유가족에 대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심리부검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법들을 체계화한 효과적인 심리부검 사용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청에 전산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변사사건처리 체계를 기초로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행정 및 교육지원이 뒤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청은 심리부검 지침서 개발에 필요한 변사사건처리 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마련했어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심리부검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심리부검의 담당 주체로서 경찰을 중심으로 ‘심리부검팀’을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조직·기능화해야 할 것이다.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치의제도 등 1차 의료가 부실한 상황에서 자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접근이 용이한 기관은 경찰이기 때문이다.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고위험군 관리 차원에서 유가족에 대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심리부검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법들을 체계화한 효과적인 심리부검 사용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청에 전산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변사사건처리 체계를 기초로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행정 및 교육지원이 뒤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연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강화 심리부검은 주로 사망 형태 또는 자살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망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므로, 특정 정보에 편향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도록 다양한 관련요인들을 고려한 균형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프로토콜 및 조사도구를 통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Hjelmeland 등(2012)이 제기한 바와 같이, 심리부검 연구와 관련하여 특히 사망자 유가족 및 지인과의 면담을 통한 정신질환 진단이 과연 과학적 타당성을 갖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들은 기존 심리부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신질환 진단도구들은 자살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정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상적 진단도구보다는 정신질환 증상을 가진 자살자들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질적 접근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신의학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심리부검 조사도구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개발되어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심리부검의 활용범위, 자살관련 요인의 다양성, 연구결과의 과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시각과 요소들을 수렴한 심리부검 조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살률을 감소시켜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

4. 나오며 자살률을 낮추어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국가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핀란드의 자살예방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 관련 요인들을 밝히고, 이 자료를 근거로 현실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심리부검은 자살예방정책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일 뿐 그것이 곧바로 자살률을 떨어뜨리는 만능의 정책수단은 아니다. 자살예방이 1차 의료의 강화와 같은 보건의료정책 등 여타의 정책들(교육, 가족, 고용 등)과 상호 맞물린 통합적 사회정책으로 프로그램화되는 차원에서 심리부검이 도입될 때 자살예방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기준,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30.2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핀란드는 1991년 국가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자살예방프로젝트를 가동시켰는데, 이는 1986년부터 실시해 오던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의 성과가 바탕이 되었다. 사회복지기관, 군대, 교회, 학교, 병원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동원해 해마다 약 1300건 이상 심리부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여 년 간 핀란드의 자살률을 약 40% 이상 낮추는데 기여했으며(2011년 기준, 17.3명), 다른 유럽 국가에서 국가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는 근간이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이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급증하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심리부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심리부검의 개념과 방법, 도입 시 문제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970년대 이후 일본 지방선거에서 무당무파인 후보들의 당선율이 상승한 건 지방정치가 어떻게 변했기 때문이야

(3) 일본 일본은 공식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초단위 선거라고 할 수 있는 시ㆍ정ㆍ촌(市ㆍ町ㆍ村)선거의 경우 무소속 당선자의 비율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근대 이후 정당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주로 당선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지방정치에서 행정 효율성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율이 높아졌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생활정치가 강조되면서 기초단위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나 시민단체가 지원하는 후보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Ⅳ. 지방자치 20년의 평가 1. 민주성의 평가 가. 긍정적 측면 1) 구조적(제도적) 관점 지난 20여년 실시된 지방자치를 민주성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 가장 긍정적인 점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선거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이며 일반적으로 공정한 선거의 유무가 민주주의와 정치적 분권을 측정하는 지수로(Treisman, 2000; World Bank, 2012)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1년 지방의원의 선거와 1995년 지방정부의 장의 선거 실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물론 정치적 분권의 차원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1990년대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선거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의 관점에서 지방선거가 중앙정부의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의 시절부터 지방자치를 민주화 실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꾸준히 요구하였다. 당시 요구된 지방자치는 자유 민주주의의 체제를 위한 제도적 틀이었기 때문도 했지만 당시 야당으로서는 임명직 지방정부의 장 체제 하에서 정권교체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신념과 판단은 1995년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의 선거 이후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의 비중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선거를 중심으로 볼 때 1995년, 1998년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승리가 1998년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서울특별시장 선거를 제외하고는 2006년, 2010년 한나라당 후보의 승리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에 뿌리를 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승리로 이어졌다.

나트륨 장복이 원인인 고혈압은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해

1. 들어가며 2008년부터 정부는 한식 세계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세계 곳곳에 건강식으로서의 한식과 그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 최고라고 보도되면서 자칫 건강식으로의 한식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소금성분 중 짠맛을 내는 성분인 나트륨은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 올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 세계보건의 날(World Health Day 2013)’의 주제로서 ‘혈압관리(Control your blood pressure)’를 선정하였다. 세계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그 원인 질환인 고혈압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나트륨의 과다섭취가 고혈압을 유발하며, 이것은 식습관의 개선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70년대부터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식품의 나트륨 저감화정책과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나트륨 저감화정책 현황과 해외 식품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나트륨 저감화정책에 대한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외국의 나트륨 저감화정책 동향 주요 국가들은 국민들의 소금 섭취패턴에 따라 5~10g/day 정도를 권고하고 있다. 핀란드, 영국, 일본의 경우 10년 이상 나트륨 저감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연평균 1일 80~90mg의 나트륨 섭취량을 감소시켰는데 그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핀란드 나트륨 저감화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핀란드의 경우 1970년대 건강증진사업(North Karelia Project)을 바탕으로 나트륨 저감화사업을 시작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소금(염분) 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식품군에 대하여 식품군별 ‘high-salt’, ‘low-salt’ 문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소금함량표시제를 시행하였다. 1992년 ｢소금 성분 표시법｣을 제정하여 모든 가공식품에 소금 혹은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기준치초과 시 ‘고염분’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식품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소금 함량을 낮추도록 하고, 나트륨을 칼륨, 마그네슘으로 대체한 제품의 활용을 증가시켰다. 국민 1인당 1일 평균 소금 섭취량이 1972년 14g(나트륨 3,553mg 분량)에서 2002년 9g(나트륨 2,286mg 분량)으로 35.7% 감소하였다. 이 사업실시 후 고혈압, 뇌졸중 등 소금 섭취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어떻게 전체 가공식품에 나트륨 함량을 표기하게 됐어

3. 외국의 나트륨 저감화정책 동향 주요 국가들은 국민들의 소금 섭취패턴에 따라 5~10g/day 정도를 권고하고 있다. 핀란드, 영국, 일본의 경우 10년 이상 나트륨 저감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연평균 1일 80~90mg의 나트륨 섭취량을 감소시켰는데 그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핀란드 나트륨 저감화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핀란드의 경우 1970년대 건강증진사업(North Karelia Project)을 바탕으로 나트륨 저감화사업을 시작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소금(염분) 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식품군에 대하여 식품군별 ‘high-salt’, ‘low-salt’ 문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소금함량표시제를 시행하였다. 1992년 ｢소금 성분 표시법｣을 제정하여 모든 가공식품에 소금 혹은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기준치초과 시 ‘고염분’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식품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소금 함량을 낮추도록 하고, 나트륨을 칼륨, 마그네슘으로 대체한 제품의 활용을 증가시켰다. 국민 1인당 1일 평균 소금 섭취량이 1972년 14g(나트륨 3,553mg 분량)에서 2002년 9g(나트륨 2,286mg 분량)으로 35.7% 감소하였다. 이 사업실시 후 고혈압, 뇌졸중 등 소금 섭취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영국 영국은 식품기준청(UK Food Standards Agency)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합동프로젝트로 2003년부터 식품산업계의 자율적인 나트륨 성분 저감화와 저나트륨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금 섭취량의 약 75%를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한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공식품 중 나트륨 급원식품군 10종을 선정, 이들 식품군의 나트륨 함량을 10% 저감화하기 위한 모델(salt model)을 개발하였다. 10여개 단체(협회, 제조업자, 급식업자 등)가 나트륨 저감화사업에 참여하여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0년 3,800mg이던 국민 1인당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2008년 3,440mg으로 10% 낮추었다.

영국의 10여 개 단체는 어떤 방법을 통해 나트륨 저감화사업에 기여했어

(2) 영국 영국은 식품기준청(UK Food Standards Agency)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합동프로젝트로 2003년부터 식품산업계의 자율적인 나트륨 성분 저감화와 저나트륨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금 섭취량의 약 75%를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한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공식품 중 나트륨 급원식품군 10종을 선정, 이들 식품군의 나트륨 함량을 10% 저감화하기 위한 모델(salt model)을 개발하였다. 10여개 단체(협회, 제조업자, 급식업자 등)가 나트륨 저감화사업에 참여하여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0년 3,800mg이던 국민 1인당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2008년 3,440mg으로 10% 낮추었다.

4. 나트륨 저감화사업의 쟁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6년 나트륨 1일 섭취 권고량을 3,500mg에서 2,000mg으로 하향 조정하고 2020년까지 나트륨 섭취량을 20% 이상 저감하겠다는 목표로 나트륨 저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범국민 나트륨 저감화운동본부’를 발족하여 분야별(급식, 외식, 가정)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서 사업의 확대나 나트륨 평균섭취량과 식품들의 나트륨 함량 감소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트륨 저감화정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뇌졸중 사망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 어떻게 했어

(4) 일본 1950년대 후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자 이를 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금섭취량 감소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추진결과 1인당 1일 평균 소금섭취량은 사업 개시 전 대비 13.5g에서 12.1g으로 10.4% 감소하였고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감소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1998년 10.7g 이던 1일 평균 소금섭취량이 2008년 11g으로 증가하자 일본 고혈압학회(JSH)는 국민 1인당 1일 평균 소금섭취량 목표를 7g에서 6g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홍보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민 식생활 패턴에 맞지 않은 높은 목표 설정과 소비자 홍보 위주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현재는 일본 정부도 가공식품의 소금함량 표시제와 식품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처방량이 많은 국가로 의약품 처방에서의 안전성이 낮고, 천식과 만성폐색성 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중 일차의료로 평상시에 적절히 관리를 했더라면 입원하지 않을 수 있는 환자 비율이 OECD 평균치보다 높음. 급성심근경색증 입원환자의 30일 이내 치명률은 높은 편인 반면,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의 30일 치명률은 낮음. 폐암ㆍ위암 진단 후 5년 생존율로 측정한 암 치료서비스의 질은 높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나트륨 량의 권고 기준을 식약처가 어떻게 변경했어

4. 나트륨 저감화사업의 쟁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6년 나트륨 1일 섭취 권고량을 3,500mg에서 2,000mg으로 하향 조정하고 2020년까지 나트륨 섭취량을 20% 이상 저감하겠다는 목표로 나트륨 저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범국민 나트륨 저감화운동본부’를 발족하여 분야별(급식, 외식, 가정)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서 사업의 확대나 나트륨 평균섭취량과 식품들의 나트륨 함량 감소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트륨 저감화정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에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규의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화사업과 농업인의 창업 현장 요구에 맞게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구체화하여야 함 - 단순한 공정의 식품제조ㆍ가공업별 시설기준을 마련하거나 품목별 가공업 특징에 맞는 영업등록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연구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육성・지원・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전통식품산업의 품목별 시설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도 농업인의 식품가공업과 같이 「식품위생법」상 시ㆍ군ㆍ구의 위임사항이었는데, 이를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식약처, 문화체육관광부 등) 합동으로 사업자 시각의 영업가이드라인을 만든 사례도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야 할 것임 ○ 셋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으로 완화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생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중국은 화재 때문에 발생하는 문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5. 외국의 목조문화재 소방안전관리 (1) 중국 중국 또한 한국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가 많다. 모두 118곳의 문화재급 목조건축물을 가진 중국은 화재로 인한 소실을 막기 위해 1984년 '고건축물 소방관리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북경의 상징인 천안문과 자금성을 비롯한 대표적인 문화재들은 40여명으로 구성된 자체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 카메라와 최신 연기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60W이하의 백열 전등만 사용하고 있으며, 자금성 내부에는 카페뿐만 아니라 각종 식당이 있지만 가스공급은 되고 있지 않다. 보안 검색대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화기 및 불씨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162개의 소화전과 1,300여개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2) 문화재구역 경계영역의 외부가연물 및 가연촉진물 격리 외부가연물 및 가연촉진물에 대한 통제는 문화재 경계영역 또는 그 외부에 있는 인공적 가연대상물이나 자연적 가연대상물과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첫째, 도심내 문화재의 외부가연물은 경계영역에 인접해 있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이나 “인화성물질이나 가연성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이다. 특히 사적 소유 문화재의 경우 인접건물의 화재가 직접적인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 조선시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에서도 궁궐담장으로부터 민가는 100자(약30m)의 간격을 띄우도록 되어있었다. 이는 목조건축물에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조석주, 2003: 161). 둘째, 산속에 있는 사찰문화재의 외부가연물은 산불이나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 등이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화재 이후 산림청 협조 하에 사찰문화재의 산불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선을 구축하였다. <표 14>와 같이 문화재청은 ‘08년에는 66건을 구축 하였고, ‘09년에는 119건을 구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문화재는 자연과의 경계영역에 내화성이 강한 은행나무, 동백나무와 같은 수종으로 방화림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중요문화재 방재 정책 중 하나인 국고보조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

(2) 일본 일본은 1950년 ‘문화재보호법’제정 이후,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방재대책으로 피뢰설비, 자동화재경보설비, 소화설비 등 이른바 <종합방재대책>이 진행되었다. 화재의 조기발견, 초기소화, 연소방지를 위한 이 종합방재대책은 건조물 문화재 방재대책의 주축을 루고 있다. 특히 1967년 ‘소방법’ 개정을 통해, 건조물 문화재,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건조물에 대해서는 소방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건조물 문화재의 소방설비 확산의 큰 계기가 되었다. 일본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보나 중요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 건축물의 90% 이상이 화재탐지 설비를, 70% 이상이 자체 소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들 사찰의 대부분은 콘크리트 수장고(收藏庫)를 가지고 있다. 국보 1,000여 개와 중요 문화재 12,000여 개 가운데 상당수의 경우 자동 경보 설비는 소방법에 강제되어 있다. 그리고 보호설비를 마련할 경우 정부가 비용의 최고 85%까지 지원(원칙은 50%)하는 국고보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이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 방재시설 설치 여부, 현장 경비 인력 현황, 최근 3년간 문화재 관리 및 방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확보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문화재 방재시설 중 CCTV 48.2%, 화재감지기 49.5%, 화재경보기 30.5%, 소화전 37.3%, 소화기 16.1%를 설치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및 방재 관련 예산은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7개 기관 12억 1,260만원 편성되어 있어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자료 분석 결과,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재를 국가, 광역단체, 기초단체 등이 각각 지정･관리하고 있어 관리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통일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예산편성 역시 문화재 지정 주체가 분산되고 있어 일관성･집중성이 떨어진다. 둘째,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계획서 위주의 방재관리를 민･관이 협력하여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방재장비의 시험사용 및 점검 시에는 문화재 현장 관리인,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등 합동으로 실시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는 교체하여 방재행정이 신뢰받도록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문화재 관련 재난에 빠르게 대처하려면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해

(4) 문화재 안전관리 업무분장 명확화 재난과 사고현장에서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야 신속하고 강력한 지휘권을 발휘하여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재 관리의 권한위임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하여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담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간의 권한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여 평소 관리와 재난 및 사고발생시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3) 독일의 재난관리체계 가. 재난관리 관련법 독일의 재해 및 재난 관련 연방법률은 「민방위법」(Zivilschutzgesetz: ZSG)이다. 「민방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력구조, 국민경보, 대피, 재난 방지 및 대응, 재난관리기관의 사무, 의료 및 보건대책, 문화재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각자의 민방위(재난관리) 관련 법과 민방위본부조직을 가지고 있다. 나. 재난관리조직과 재난대응체제 독일의 국가재난관리체제는 연방과 주정부 차원으로 구분된다. 연방차원에서의 국가재난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연방내무성 산하의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BBK)과 기술지원단(THW)으로 구성된다. 연방내무성은 총 8개의 국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2004년 5월부터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이 신설되어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은 ‘위기관리’, ‘응급구호⋅기간시설위험⋅국제업무’, ‘연구 및 기술⋅공중보건’, ‘시민보호교육⋅위기관리 및 응급매뉴얼 교육센터’ 등 4개의 국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기술지원단은 독일의 연방재난대응 조직이다. 조직의 99%가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약 8만 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68개 지역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범지역적으로 투입이 가능하다. 독일연방 전국에 걸쳐 통일된 교육, 장비시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구조, 구출은 물론, 건설, 철거, 폭파, 수도 및 전력공급 등 안전작업과 기술적 지원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독일정부는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재난에 대한 총괄관리는 주정부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각 주정부의 내무부에는 소방 및 재난관리국이 있으며, 이들은 독립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조정해 나간다. 지방 단위의 안전관리 업무는 시⋅군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며 소방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각 주의 내무부는 민방위본부와 협의하여 재난 발생 시 대응 계획을 수립하며, 주의 민방위본부가 대처하는 사고 수습을 지원한다. 민방위본부 산하에는 응급구조본부, 기술지원단 등이 주 내무부의 인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주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 재난대응에 있어서는 소방지휘부를 주축으로 지휘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며, 재난 발생 시 단계별 투입 대상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1단계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민방위대 지휘부 및 소방인력, 의료, 경찰이 투입되며, 2단계에서는 민방위대 투입 및 소방 인력의 추가 지원, 인접 지역 기관과의 협력하여 재난 대비 가용인력을 총투입하며, 3단계에서는 군부대 지원이 이루어진다.

범죄와 재난안전에 관해 만들어 놓은 통계자료를 정부는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홍보해

3. 국내·외 안전지도 공개 사례 (1) 국내의 정보공개 사례 정부는 범죄, 재난안전 등 통계자료를 구축해 일반에게 홈페이지와 책자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범죄, 재난안전지도를 제외하면 읍·면·동 단위까지 표기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기관별로 각종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초보적 수준이지만 지리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범죄자 정보를 읍·면·동 단위까지 표기해 온라인상으로 공개하는 대표적인 안전지도는 ‘성범죄자 알림e’가 있다.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자에 대한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등)를 공개하는 전용웹사이트이며, 법령에 근거 규정을 두었다. 해당 정보검색을 위해서 사용자 인증단계(성인인증 → 본인인증)를 거쳐야 하고, 지도검색과 조건검색을 통해 성범죄자 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4월 19일 기준 3,183명의 신상정보가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법무부(성인대상 성범죄자)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2) 다양한 정보생산 주체간 협업 생활안전지도 구축과 공개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생산 주체들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현재 안전행정부가 생활안전지도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포함될 정보의 생산주체들은 여러 기관들로 분산되어 있다. 범죄통계는 경찰청과 검찰청이 작성하고, 교통사고는 경찰청, 재난안전사고는 소방방재청과 산림청, 학교폭력은 교육부, 그리고 성범죄자는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와 법무부(성인)가 같이 담당한다. 이처럼 생활안전지도에 포함될 정보의 생산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상호 간 협력체제가 잘 구축될지 미지수이다. 향후 이 사업의 성패는 안전행정부와 여러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여러 기관 간의 협업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 경시청은 범죄 위험지역을 어떻게 지도에 표현해

(2) 외국의 사례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도쿄 경시청에서 온라인 범죄지도를 공개했으며,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범죄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도쿄 경시청은 범죄사건과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표시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범죄정보지도는 올해 1월부터 누적된 전체 형법범, 소매치기, 도둑,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도난, 조폭범(폭행, 상해 등) 등을 표시하고 있다. 지역 위험정도는 색깔별로 구분해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 지도에는 지역별 교통사고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등 각종 교통사고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나.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 ◼ 오사카시는 재일한국인이 많은 지역으로서 증오표현을 동반한 시위가 도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임 ⚬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증오표현 시위는 도쿄도 440건, 오사카부가 160건으로 집계됨 ◼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를 대상으로 한 재특회의 증오표현 시위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임을 인정한 오사카고등재판소의 공소심판결(2014.7.8) 이후 하시모토(橋下徹)전 시장은 오사카시인권대책추진위원회에 증오표현 대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6년 1월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시민의 숙지기간을 거쳐 2016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됨 ◼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는 ⓵ 증오표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를 심사회가 판단하고, ⓶ 증오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⓷ 증오표현을 한 사람의 이름과 조직명을 공표하는 내용을 포함함 ⚬ 오사카시 조례 시행 후 증오표현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짐. 2018년 3월 31일 기준, 심사회에 의뢰된 건수는 총 34건이며, 이 가운데 9건이 처리 완료됨 - 9건 중 중 5건은 증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4건은 증오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 ◼ 이 조례는 증오표현의 사회적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첫 시도로서 그 의의가 인정되고 있음

대표적인 미국의 범죄지도 사이트인 크라임맵은 어떻게 개발되었어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범죄지도 사이트는 크라임맵(CrimeMaps)이 있다. 해당 사이트(crimemapping.com)는 오메가그룹이 사법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개발했다. 이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범죄정보는 각 지역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의 경우 크라임맵을 통해 지역범죄발생 정보(살인, 강간, 강도, 폭행, 방화, 도둑 등)를 제공한다. [그림 2]는 샌프란시스코 시청(우편번호: 94102) 주변 범죄발생지도이며, 2013.4.16.~2013.4.22까지 332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에는 범죄발생지점에 범죄 유형별 심벌로 표기되고, 심벌을 클릭할 경우 상세한 정보(발생일시, 위치 등)가 있다. 그 외 민간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범죄지도 사이트로 크라임리포트(crimereports.com), 패밀리와치독(familywatchdog.us) 등이 있다.

다. 시장보호형-시장확대형 포지셔닝맵 □ 시장보호형-시장확대형 포지셔닝맵은 아래와 같이 도식화 되었으며, 한국은 규제 중심의 문화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최근의 수출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확대의 전략이 포지셔닝맵에 반영됨 □ 미국과 일본은 정책상의 특징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음 ◦ 미국은 막대한 자본에 기반한 대규모 미디어 복합기업 중심의 자율적 시장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정책적 지원 필요성의 인식이 약한 편으로 해석됨 ◦ 미국의 백악관 및 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광대역 통신망 및 인터넷 환경의 구축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개인 및 국가 차원의 체계적 보안 체계의 확립에 따라 시장보호 정책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함 ◦ 일본은 업계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인주의적 제작 마인드를 기반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시장을 성장 및 확대시켜 왔으며, 여기에 최근 정부의 지적저작권 등을 중심으로 한 시장보호 정책과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 제고를 모토로 하는 시장 지원의 움직임이 더해져서 시장확대 정책의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됨

영국경찰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범죄정보를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영국의 경우 영국경찰청에서 온라인 범죄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www.police.uk)에 접속해 지명이나 거리명 또는 주소를 입력하면 관련 범죄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주요 정보로는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관서 및 경찰관들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범죄발생 현황(강도, 절도, 차량범죄, 폭력, 반사회적 행동, 기타 범죄)과 주요 범죄별 간략한 추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국내·외 안전지도 공개 사례 (1) 국내의 정보공개 사례 정부는 범죄, 재난안전 등 통계자료를 구축해 일반에게 홈페이지와 책자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범죄, 재난안전지도를 제외하면 읍·면·동 단위까지 표기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기관별로 각종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초보적 수준이지만 지리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범죄자 정보를 읍·면·동 단위까지 표기해 온라인상으로 공개하는 대표적인 안전지도는 ‘성범죄자 알림e’가 있다.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자에 대한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등)를 공개하는 전용웹사이트이며, 법령에 근거 규정을 두었다. 해당 정보검색을 위해서 사용자 인증단계(성인인증 → 본인인증)를 거쳐야 하고, 지도검색과 조건검색을 통해 성범죄자 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4월 19일 기준 3,183명의 신상정보가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법무부(성인대상 성범죄자)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공매도를 억제하면 가격 변동 폭이 커진다는 사실은 어떻게 도출되었어

3. 공매도의 역할과 규제 현황 (1) 역할 자본시장이 선진화 될수록 공매도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공매도가 가지는 고유의 순기능 때문이다. 우선 유동성을 증대시켜 시장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공매도를 강하게 제약했던 경우 주식의 가격은 악재정보에 대한 반응은 저조한 반면, 호재정보에 대해서는 과잉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물론 공매도 제약이 그 자체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일부 정보거래가 악재정보에 대한 가격조정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 것이다. 오히려 공매도가 제약되는 경우 가격의 변동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 여러 실증 분석을 통해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주식의 공급을 제약하게 되어 호가 스프레드를 증가시켜 유동성을 하락시키는데 따른 것이다. 둘째,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여 본질가치에서 벗어나거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공매도가 실행되어 정보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미국 엔론사의 경우가 공매도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공매도 세력들로 인하여 엔론사와 같이 불투명한 기업의 회계시스템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 바 있다.

Ⅰ. 검토배경 원자재가격은 유동성 확대, 경기회복 등에 따른 수요 증가와 공급병목 심화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지정학적 불안 등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그림 1〉). 이에 따라 최근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근원품목으로 점차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림 2〉). 한편, 원자재가격의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변동요인에 따라 상이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Kilian 2009, ECB 2017, BOC 2017 등). 예를 들면 글로벌 원자재가격 변동이 전반적인 품목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 혹은 일부 품목에 국한된 것인지에 따라 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원자재가격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는 한편, 각 요인별 변동이 인플레이션 및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최근 원자재가격의 상승 요인을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동태적 계층요인 모형(Dynamic Hierarchical Factor Model, 이하 DHFM)을 이용하여 원자재가격의 변동요인을 분해하였으며, IV장에서는 블록 외생 VAR 모형을 이용하여 요인별 원자재가격 변동이 물가 및 기대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고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공매도 통제에 들어가면 주식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락장에서 이윤을 만들어가

(2) 문제점 공매도는 시장에서 환영받는 투자는 아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 하강기에 공매도 거래까지 몰리게 될 경우 금융시장은 더욱 큰 폭으로 위축되고, 공매도를 하지 못하는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 된다. 하락장세의 경우, 악재에 투자자들이 민감하여 기업의 본질가치를 망각한 채 불건전한 공매도 세력에 휩쓸려 시장이 혼란해 질 수 있다. 그렇다고 공매도 자체를 규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더욱 혼란을 줄 수 있다. 과대 평가된 기업에 대한 매도기회를 얻지 못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욱 커질 수가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대신하는 선물 매도나 옵션 숏 포지션을 통해 주가하락에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게 되므로, 현-선물간의 안정성도 치게 될 우려가 높아진다.

□ 한편,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ㅇ 해당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에게 담보주식의 활용안내 및 동의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ㅇ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용어 설명〉 ▪ 개인대주제도：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 ▪ 공매도：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 ▪ 신용공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신용거래융자) 증권을 대여하는 것(신용거래대주) ▪ 전문투자자：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 ▪ 유상증자：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돈을 받고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회사가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무상증자와 구분되는 개념

각국은 증권 시장 급락과 부당한 이익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

4. 공매도제도의 개선방향 공매도는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시장이 하락하면서 공매도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자, 각국은 자국 증권시장의 급락을 방지하고 하락 국면에 따른 부당 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증권감독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차원에서 마련한 공매도 규제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일시적인 것으로 경기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많은 부문 완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공매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매도 세력들의 문제로서 대부분 공매도와 연계한 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계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려면 가격조작상품과 이익획득상품의 가격연계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연계성을 이용했다는 점 및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존재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은 가격의 선행관계가 존재하고 상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며, 연계불공정거래행위로 의혹이 제기되는 거래들이 실제로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상차익거래(arbitrage)와의 구별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난방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내보내려고 서벽리 마을이 어떻게 공사를 했어

(2) 성과 경북 봉화군 서벽리 마을을 제외하고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서벽리 마을은 2011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2년 11월 조성을 끝마쳤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난방방식을 청정에너지인 펠릿일러 난방방식으로 대체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서벽리 마을 시범운영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동 기간 동안 마을 110가구에서 사용한 펠릿량은 130t으로 등유를 사용했을 때보다 난방비가 5,316만 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고,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배출 감축량은 166tCO₂로 이를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33만 원의 가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펠릿을 사용한 가구는 약 50만 원 정도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들어가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지난 1992년 UN기후변화협약 체결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각종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예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capture)하고 ,이를 대기와 격리된 장소에 저장(storage)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운데 약 52%가 화력발전 및 석유화학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CCS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표적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CCS가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를 실제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 등 제도적 측면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CCS의 개념과 주요국의 CCS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CCS 기술개발현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윤데 마을은 농사를 통해 메탄가스를 어떻게 생산하고 있어

윤데 마을은 마을 농사에서 발생한 밀·옥수수·해바라기 등의 건초, 가축 분뇨 등을 발효하여 만든 메탄가스(CH₄)를 연료로 2005년에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연간 전력생산량은 5,000MWh로, 마을에서 연간 소비하는 약 2,000MWh의 전력을 제외한 남은 전력은 외부에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온수(연간 생산량 5,500MWh, 연간 소비량 3,500MWh)는 6km에 달하는 배관망을 통해 각 가정과 목재건조시설 등에 열을 공급하여 난방에너지를 절감한다. 이처럼 윤데 마을에서는 필요한 전기와 난방연료를 석유나 석탄처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가 아닌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100% 자급자족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550만 유로(약 75억 원)가 소요되었는데, 주민의 70%가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1인당 1,500유로씩 총 120만 유로를 출자하였으며, 정부보조로 150만 유로, 은행 융자로 280만 유로 등을 충당하였다.

4. 해외의 에너지자립마을 사례 해외 각국은 에너지·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에너지자립마을, 탄소제로도시 등의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독일 윤데, 오스트리아 무레크 등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에너지자립마을이다. (1) 독일 윤데 마을 독일 윤데 마을은 200가구 750여 명의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독일의 첫 번째 바이오에너지 마을이다. 이 작은 농촌마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을 뿐 아니라 부가적인 전력 판매를 통해서 마을의 수익을 높였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의 바이오디젤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바이오디젤을 만들어내고 있어

(2) 오스트리아 무레크 마을 무레크 마을은 오스트리아 동남단 국경에 위치한 주민 수 1,600여 명 규모의 교육 및 레저도시이다. 1987년 트렉터에 사용되는 중동산 오일을 대체하는 바이오디젤 사업을 시작하였다. 1989년 농부들이 주축으로 바이오디젤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바이오디젤회사는 인근 그라츠시에서 수거한 폐식용유를 정제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마을에 공급하고 남은 것은 재판매하고 있다. 1998년 목재와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마을 주민의 난방열 수요의 95%를 충족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는 지역 원자재를 이용한 바이오가스회사를 설립하여 연간 8,400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후 2010년에는 연간 총 출력량 2,100MWh의 태양광 발전소까지 설립 하였다. 무레크의 에너지 단지에는 현재까지 총 3,200만 유로(약 470억 원)가 투자되었으며, 인근 마을을 포함하여 에너지 자립률 190%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1. 들어가며 한국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식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의 비중이 낮고 지역구선거에서 사표(wasted votes)가 다수 발생하는 등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으로 인해 최근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도움이되고자 오스트리아 비례대표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례대표제가 선거제도 개혁의 대안으로 논의되면서 주로 독일식 비례제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어 다양한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소개함으로써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다.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도 선거구가 많을수록 사표의 발생이 많아지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선거구가 많은 권역별 비례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표가 의석으로 구제되는 방식이 적용되어 사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오스트리아 선거제도가 어떤 의석결정과 의석 배분 메커니즘에 의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최근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유의미한 착안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할 때 실현 가능한 목표를 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5.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의 개선방안 국내·외 에너지자립마을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로컬 에너지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에너지자립마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이 아닌 주민참여형의 상향식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기간도 연장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야 한다. 또한,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현실성 있는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와 에너지 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결합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의 대응을 위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지원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으나, 서벽리 마을에서의 성과나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공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3. 민간 주도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례 국내 민간 주도의 에너지자립마을로는 전북 부안군 등용마을과 화정마을, 전북 임실군 중금마을, 경남 산청군 갈전마을, 경남 통영시 연대도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등용마을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에 있는 등용마을은 27가구 약 6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농촌마을이다. 2003년 부안 핵 폐기장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200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출자하는 시민 햇빛발전소(부안마중물)를 설치하였고, 이후 2008년에는 마중물 1호기, 2호기, 2009년에는 부안나눔 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2006년 4개 건물에 지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였고, 2007년 바이오디젤 유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가정용 전력의 60%를 태양광발전으로 자립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2015년까지 마을 총 에너지의 50% 자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 헌법은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어

2. 미·일 동맹 형성과 발전 (1) 미·일 동맹 성립과 실행체계 현재의 미·일 동맹은 1960년 1월에 체결된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미·일 신 안보조약) 토대로 하는데, 이는 일본 「헌법」 제9조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일본 「헌법」 제2장 제9조는 제2차 대전 전후 처리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일본은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통한 국제분쟁에 대한 개입과 군사력 보유 및 교전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일 신안보조약’은 일본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적 침략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미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본은 자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의 기여에 필요한 미 육·해·공군의 시설 및 기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동 조약에 의거한 양국 간의 안보협력관계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1976년과 1978년에 각각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와 ‘미·일 방위협력지침’(구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U.S.-Japan Defence Cooperation, 또는 Japan guidelines)을 마련하였다.

(1) 조약 일반적으로 군사협정 가운데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과 군사적 개입에 관한 법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은, 상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형태로 체결되고 있다. 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란, 조약 상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때, 미국이 군사적 원조 의무를 부담하는 조약을 말한다. 그 예로는 미주상호원조조약(Inter-American Treaty of Reciprocal Assistance), 북대서양조약(North Atlantic Treaty), 호주·뉴질랜드·미국간 안보조약, 동남아 집단방위조약, 한국·일본·필리핀과 체결한 양자간 상호방위조약이 있다. 1954년 대만과 체결하였던 상호방위조약은 1979년 카터 대통령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2차 경고 뒤에도 난동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항공사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어

(2) 기내 난동시 기장·승무원의 권한 항공기가 이륙해서 착륙할 때까지는 기장이 기내의 사법경찰권을 갖게 된다. 기장은 신병(身柄)의 구속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자를 항공기 밖으로 이동 시키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자의 신병을 착륙국에 인도할 수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안전법」)에서 기장 등(기장과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운항 및 객실 승무 원)은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거나 인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항공기 내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2조). 항공사는 자체 지침을 통해서도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자에 대해 1차 구두경고를 한 이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는 경우, 신체적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2차 경고를 한다. 그래도 난동이 계속되는 경우, 수갑이나 테이프, 포승줄 등으로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에는 전기충격기나 테이저건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2) 주취자 처리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취자에 대한 보호주체는 경찰관이며, 보호장소는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 그리고 경찰관서 등이다. 한편, 경찰관은 주취자의 소란 및 난동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할 때,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조항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관이 주취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제대로 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영국에서 승무원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아

영국에서는 승무원 방해 및 폭행은 최대 2,500파운드, 의도적인 경우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형 또는 5년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은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난동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승무원을 위협하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승객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캐나다는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 또는 5년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항공기 내 난동은 항공기라는 제한된 특수공간에서 일어나므로 지상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범죄와 비교해 처벌의 강도가 높을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처벌 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4. 맺음말 기내 객실승무원들은 기내서비스 제공자와 기내 질서를 유지하는 집행자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내 안전 유지자로서의 승무원의 역할과 지위가 더욱 존중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는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와, 승무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2) 처벌 행위의 종류 및 수준 기내 난동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처벌 행위의 종류와 처벌수준이다. 기내 난동의 범죄 행위 여부는 항공기 등록국가의 국내법, 주로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이 가능한 행위 등을 항공관련 법령에 추가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난동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정의가 없다보니 착륙국에서는 범죄에 해당 하는 행위가 항공기 등록국에서는 범죄에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내법 보완 없이 도쿄협약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항공기 승무원의 업무 방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처벌 가능한 난동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한 업무 방해였다면, 한국에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관련된 국외의 처벌 수준을 살펴보면, 미국은 기내 승무원 폭행, 협박, 업무 수행방해·간섭의 경우 「형법」에 따라 최대 20년 징역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무기를 사용하였다면 최대 형량의 제한이 없다. 또한 승무원의 업무 방해 시 최대 25,000불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규 업체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1. 들어가며 지난 3월 28일 박근혜정부가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도입을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흔히 크라우드펀딩이란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유치하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 이처럼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창업・신생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금융기관 대출이나 벤처케피탈, 엔젤투자와 같은 기존 자금조달수단이 한계를 가지며, 이의 대안으로서 크라우드펀딩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작년에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발생배경과 특징, 국내외 시장 현황, 국내 도입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점들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 또한 「전자상거래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행위자들에 대한 세밀한 규율체계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에 맞게 활용 또는 조정함으로써, 자금수요자들의 부정목적의 자금모집을 억제하면서도 자금공급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중개업체가 가진 자금수요자에 대한 신용정보 또는 자체평가정보를 자금공급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전자상거래법」에 규정할 경우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동 법률 제20조의2의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법적 책임’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자금수요자와 중개업체에 준용할 경우 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계약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금공급자 보호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현실적으로 자금수요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마찬가지로) 중개업체로 하여금 「전자상거래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자금수요자 대신 소액을 제공한 다수의 자금공급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지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완화해 볼 수 있을 것임

교육장이 요구한 유해업소 철거가 즉각 조치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2) 유해업소에 대한 조치의 강화 교육장이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나 철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교육장이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유해업소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도 관계 행정기관이 유해업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유해업소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 학교의 장이나 교육장이 학교 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조치를 요청하면 즉시 실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2) 불법업소에 대한 조치 2012년도 기준으로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유해업소에 대해 정화요청 934건, 고발 142건, 기타 16건 등 총 1,092건의 조치 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유해업소에 대한 실제 조치는 자진폐업 154건, 업종전환 12건, 정화구역조정 10건, 위치이전 7건, 허가취소 6건으로 총 189건 이었다. 유해업소에 대한 조치는 요청 및 고발 건수 대비 17.9%로, 정화요청이나 고발을 요청한 건수에 비하여 유해업소에 내려진 조치가 적은 상황이다. 교육장은 금지된 행위나 시설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조치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해업소에 대한 제재가 힘든 실정이다.

NEAT가 목적한 시험장 구축 범위 안에서 IBT로 치러지려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해야 해

3. 주요 쟁점 1) IBT(온라인 평가방식) 채택 논란 대입 수험생 대상의 NEAT 2･3급 시험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 NEAT를 IBT(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 평가 방식)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장이 필요하다. 2012년 11월 현재 시험장 구축 공정률은 목표(1,700개, 1회 5-6만 명이 응시 가능함)의 약 33%(561개)이다. NEAT 시험장은 구축된 이후에도 관리ㆍ업그레이드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만약, 수능 대체를 결정할 경우에 현재 목표의 11-13배(2013년 수능지원자 668,527명 기준) 많은 시험장을 구축하거나, 11-13세트의 문제를 동시에 출제하여 3-7주(주말 2-4회 실시 기준)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험 관리ㆍ감독과 문제유출 우려, 형평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수능대체 시 IBT 방식 채택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온라인 평가를 채택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IBT는 말하기ㆍ쓰기 영역의 대규모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답안 수합 및 채점기간 단축, 채점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수업개선 방안인 ‘스마트(SMART) 교육’과의 연계성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4. 개선방안 1) 온라인 평가방식 보완대책 마련 IBT 도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 대체의 경우에 듣기ㆍ읽기는 지필고사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다. 일본과 중국, 대만은 국가영어능력평가의 듣기 또는 읽기 시험을 IBT가 아닌 방식(지필고사 등)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듣기ㆍ읽기 영역은 지필고사로 실시할 수 있으나, 말하기 영역은 답안을 녹음해야 하므로 지필고사로 불가능하고, 쓰기 영역은 지필고사로 가능하나 채점 등 시험 운영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수능 대체 시 듣기ㆍ읽기는 지필고사로 실시하고 말하기ㆍ쓰기는 온라인 또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용 시험장이 비교적 잘 구축된 토플의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오류발생 예방 및 발생 시의 후속대책도 마련ㆍ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NEAT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하게 된다면 학생은 피드백과 첨삭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학습하는 게 유리해져

3) 지역ㆍ계층간 영어교육격차 심화 경제력에 따라 NEAT 등급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수능영어 듣기ㆍ읽기는 혼자서 학습 할 수 있으나, NEAT 말하기ㆍ쓰기는 피드백 또는 첨삭지도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학원 등을 통해 교육받은 학생이 더 유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능 대체 시 학교에서 말하기ㆍ쓰기 영어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영어교육격차를 더욱 심화 시킬 우려가 있다. 4) 학부모 등 여론 수렴 및 홍보 미흡 수능 대체방안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수렴ㆍ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학생ㆍ학부모의 불안감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능 대체방안을 발표한다면, 몇 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교육현장의 혼란과 영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1994년~현재) 시기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입학학력고사 시기 고득점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암기 위주의 학습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됨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과 함께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되었으나 학생들의 입시부담 증가와 사교육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1997년에 대학별 고사를 논술로 대체함 - 이후 대학입학제도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2007년)과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의 확대 등의 변화가 있었음 ◼ 1994년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대학입학제도 변천 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994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대학입학제도에서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변경된 대학입학제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사의 노동자와 사용자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늘리는 것 외에도 어떤 조치에 들어가야 해

1. 들어가며 지난 4월 30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록 의무화하였다. 이 법은 또한 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의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고용지원금,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300명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에는 2016년부터 적용되고, 300명 미만의 기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이 잘 시행되면 고령자의 고용연장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법이 부작용 없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법정 정년연장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되기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도 점차 높아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 2026년에는 총 인구의 약 20.8%인 1,084만명이, 2040년에는 약 32.3%인 1,650만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인간의 기대수명이 연장되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가는 것과 맞물려 공공 민간분야의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민간분야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6월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60세이다. 2015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으로 인해 공무원 연금지급개시연령이 연장됨으로써 퇴직 후 소득 공백기가 1년에서 5년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공직 내 외의 정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고, 공무원 연금지급개시연령의 변화를 전망하여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재고용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

1994년 OECD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어떤 방법을 제안했어

OECD는 1994년 고령자와 청년이 노동 시장에서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고,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촉진하는 것을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조기 퇴직 정책은 연금 지출의 증가 등 재정 부담만 가중시켰을 뿐 청년실업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에 OECD는 2005년 기존 입장을 폐기하고, 고령자고용과 청년고용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령자 고용과 청년고용이 상충관계에 있다는 ‘신화(myth)’는 ‘고용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비과학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4. 나가며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중심으로 지자체의 청년활동지원수당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가 청년활동지원수당을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차원에서 청년 일자리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청년실업해소 및 지역 간 형평성,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청년의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청년만을 위한 정책은 다른 세대와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수혜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고용보험으로 보호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이 급여의 대상 범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 실업보험과 함께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있고 실업부조 없이 실업보험만을 운용하는 국가는 실업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세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실업보험의 수혜자를 임금노동자에 국한하지 않고 최초구직자, 직업훈련수료자 등 청년실업자뿐 만 아니라, 실업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실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근본적으로 고용을 통해서 접근하여야 하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고용불안, 이에 따른 근로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업부조 도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정년설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법률로 규제했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선행연구다. 일본은 1998년부터 60세 이상 정년설정을 법으로 의무화했고, 2006년부터는 정년을 폐지하거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따라서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이 고령자 및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사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일본의 선행연구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오오타 소이치(太田聰一)는 1998년 60세 정년제의 일률적 도입 및 2006년 계속 고용 의무화 이후 고령자의 고용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청년을 비롯한 타연령층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등, 고령자와 청년층이 일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강화 되었다고 분석하고, 다른 선행연구들도 자신과 유사한 결론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한다.

퇴직연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단일정년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평균 정년퇴임연령을 적용하는데, 2006∼2013년 평균 정년퇴임연령이 57.24세임을 감안하여 산식에는 57세로 설정하였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같은 이유로 공무원 정년퇴임연령인 60세를 퇴직연령으로 가정하였다. 정리하자면 각 가입자들의 연금가입기간은 최초 연금에 가입했다고 보고한 직장의 취업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이고, 중간에 경력공백은 없으며, 퇴직이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하였다.

윤락행위의 대상인 남자를 벌 줄 수 있는 규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도입될 수 있었어

2. ｢성매매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배경과 제청결정문 요지 및 쟁점 (1) 배경 우리나라 최초의 성매매 규제정책은 미군정에 의한 공창제 폐지다. 5.16 이후 국가재건회의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으로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윤락여성)를 처벌하였다. 1995년에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 윤락행위의 대상이 되는 남성을 처벌할 수 있는 쌍벌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법명이 암시하듯이 주로 ‘윤락행위’, 즉 성을 파는 행위를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2004년에는 성판매를 하다가 연이은 화재참사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 법 제정·시행 이후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발적 성판매자로 간주되어 성매매행위자로 처벌받고 있다는 점, 성매매피해자 지원정책의 수준이 탈 성매매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는 형사법의 영역에서 기업에 의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실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연방양형위원회(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의 「연방양형지침매뉴얼(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인데, 그것에 따르면 기업과 같은 조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종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한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벌금액이 필요적으로 감경된다. 그와 같이 「연방양형지침매뉴얼(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이 벌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를 고려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과 같은 조직에게 범죄의 예방과 발견 및 보고를 위한 내부의 기관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통해 이른바 선량한 법인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연방양형지침매뉴얼(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에 따르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범죄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되며, 벌금액이 감경되기 위해서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이 요구되고 있다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킬수 있는 규칙 내지 절차를 정하고 있을 것, 기업과 같은 조직의 상급구성원 중의 특정인이 그 규칙 내지 절차의 운용을 감독하는 포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을 것, 위법행위의 성향이 인정된 자에게는 실질적인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가 행해질 것, 그 규칙 내지 절차의 내용이 직원 등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절절한 수단이 강구되어 있을 것, 그 규칙 내지 절차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이 강구되어 있을 것 그리고 범죄가 발견된 후 그 재발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강구될 것 등이다. 「연방양형지침매뉴얼(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은 또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이 충분히 고려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로, 기업과 같은 조직의 규모다. 위법행위의 방지 또는 발견을 위한 프로그램은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프로그램의 형식적인 측면이 중시되는데, 그와 같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직원 등에 의해서 준수되어야 할 규칙 내지 절차를 규정하는 명문의 매뉴얼을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로, 사업의 내용이다. 기업이 행하는 사업의 성질에 비추어 일정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때에는 그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고 발견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유해물질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적절한 취급의 확보를 도모하는 규칙 내지 절차를 정해야 하고, 기업이 상품가격의 결정권한을 가지는 판매원을 채용할 때에는 가격담합 등과 같은 행위의 방지 및 발견을 도모하는 규칙 내지 절차를 정해야 한다. 셋째로, 과거의 위법행위에 관한 경험이다. 기업이 과거에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예방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범죄의 유형을 지시해줄 수 있다. 가령 과거에 행해진 범죄의 유형과 같은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기업이 그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강구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밖에도 「연방양형지침매뉴얼(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은 기업에 대한 특유의 형사제재로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시를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도입하고 있다. 즉, 법원은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의 의견 및 판결전조사의 결과에 기초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시 및 그 상황의 정기적인 보고를 기업에게 명할 수 있다

성매매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은 성매매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

3. 해외사례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 규율정책은 해당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 성문화 등과 관련하여 금지주의, 규제주의, 관용주의로 나뉘어진다. (1) 금지주의 국가 금지주의는 단순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여 성매매 조장, 알선행위 등 일체의 성매매 관련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 양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아일랜드, 스웨덴 등이 해당된다. 스웨덴은 1998년 7월 1일부터 성매매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이고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성매수자들만 처벌하고 있다. 엄격한 금지주의의 결과 길거리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나 자기 집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의 비밀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관용주의 국가 관용주의는 성매매를 금지하지 않고, 성매매를 규율하지도 않으며, 성매매자들을 노동법상의 권리나 사회보장 체계로 편입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용주의를 변형시켜 성매매업소에서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해당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업소형 성매매가 개인적 것으로 위장되어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는 점, 탈 성매매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연합 의회가 어떻게 탄소배출권 값의 추락에 한몫했어

1. 들어가며 2013년 4월 16일 EU의회는 EU-ETS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의 지속적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2015년에 예정된 9억톤의 탄소배출권 경매시기를 2019~2020년으로 연기 하자는 EU집행위원회(이하 EC)의 제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가격은 하루사이에 40%가 하락하여 톤당 2.7유로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ETS 붕괴 우려가 확산되었다. 배출권가격 급락은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배출권거래제의 역할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또한 ETS 개혁의 필요성,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EU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EU-ETS 배출권가격의 급락원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EU차원의 대안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2) 입법배경 및 제안목적 (가) 입법배경 “유엔기후변화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목적은 온실가스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인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에는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07년 3월 유럽이사회(the European Council)는 2020년까지 유럽연합 내 총 온실가스배출을 1990년 수준의 20%이하로 감축하기로 확약(firm commitment)하였다. 그리고 2009년의 EC결정(406/2009/EC)에서는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도로운송 포함)에서는 2005년과 비교하여 평균 10%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C(the European Communities)의 확약이 내포하는 것 중의 하나는 모든 회원국들은 도로운송에서 탄소배출을 상당히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상용차량(light commercial vehicles : LCV)은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데, 운송(fleet)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운송은 고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많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5년 ~ 2007년의 전체 경차(light-duty vehicle fleet : 승용차 및 경상용차량)등록에서 경상용차량등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2년 ~ 2007년의 경상용차량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연간 0.4% ~ 0.5%에 이른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1990년 ~ 2007년의 기간에 전체적인 온실가스(greenhouse gas : GHG)를 약 9%까지 감축하였고 비운송분야에서도 온실가스배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운송에서의 온실가스배출은 29%까지 증가하였다. 자동차의 구동기술(motor technology)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운송 및 차량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신규승용차의 평균 이산화탄소배출을 120g/km로 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유럽연합의 목적에서 볼 때, 진전이 너무 느리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2007년도에 승용차(passenger cars) 및 경상용차량(light-commercial vehicles)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유럽연합의 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 입법제안은 그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이 입법제안에 앞서 승용차(passenger cars)에 대해서는 장기적 목표로 이산화탄소배출을 95g/km로 제한하는 입법이 채택되었다. 이 입법제안의 목적은 경상용차량의 이산화탄소배출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175g/km로 감축하는 것이다.

기초연구의 투자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나라가 선도형 경제체제로 변화할 수 있어

1. 들어가며 OECD에 의하면 연구개발활동은 기초 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기초연구는 일반적으로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의미한다. 기초연구의 진흥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산업의 모방‧추격 위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의 투자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왔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기초연구비중(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중)의 확대 목표를 제시 하는 것이다.

□ 이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방법 중 선거제도 분석에 초점을 둠. 선거제도의 측면에서 2018년 지방선거결과가 어떤 문제점과 한계를 노정하였고, 그동안 정치권과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논의되었던 선거제도 개편방안들이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궁구함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점과 이슈를 대상으로 함 ○ 우선, 지방의회선거의 비례성 제고를 위해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과연 타당한 대안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함 - 연동형 비례제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 선거제도 관련 개정법률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음. 연동형 비례제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혼합제이면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유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떤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분석함 ○ 또한 지방의회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비례의석의 규모와 의석배분 봉쇄 조항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기초의회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중선거구제가 본래의 취지인 다양성 보장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 살펴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기초·원천연구비중을 계산했어

2008년 정부는 기초‧원천연구비중을 50%로 제고하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당시에는 기초‧원천연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기초‧원천연구비중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2012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먼저 발표되기도 했다. 게다가 2008년의 목표 수립 이후에도 약 3년간 기초‧원천연구비중은 산정되지 않았다. 2011년 들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0년 작성된 ‘기초 및 원천연구비 비중산정 매뉴얼’에 따라 기초연구 비중과 기초‧원천연구비중을 산정했다. 이 매뉴얼에서는 2006년에 발표된 상기의 매뉴얼에 원천연구의 개념과 범위를 추가하여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2. 계산과학 기반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 연구패러다임 변화는 이론 후 실험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연구개발 단계에, 실제 실험을 대체·보완하는 계산기반의 연구 단계가 추가되는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방법론(계산과학/e-Science/Science2.0)의 등장을 의미한다. 즉, 전통적인 연구개발 방법인 관찰, 이론, 실험, 모사의 활동에 IT기술과 인프라가 활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IT 기술과 함께 급격한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기존 Science 1.0에서 Science 2.0으로, IT인프라의 연구개발활동으로의 활용에 의해 새로운 연구패러다임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계산과학 및 데이터중심의 과학의 도래는 전통적인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방법론이 이론을 통해 실험하여 관찰한 결과를 통해 과학적 발견을 유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론을 통해 모형을 수립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하여 과학적 발견을 하는 식으로 연구개발에 있어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이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에 전통적인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실험 및 관찰에서 모의실험,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등을 계산과학(컴퓨팅)을 활용한 프로세스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기초연구 진흥정책이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의해 급선회되지 않을 수 있어

또한 기초연구 진흥정책은 정부의 상위 정책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 방향으로 수립‧추진될 필요가 있다. 돌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정책 변화를 지양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수립주기와 대상기간 등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정책의 안정적 수립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제도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현행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는 학교의 학습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3조는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에 명시 되어있는 행위와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금지 행위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호텔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금지 시설로 명시되어 있지만,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다고 인정되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건립할 수 있다. (2) 관광숙박업의 관리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호텔업을 포함한 관광숙박업은 신고업인 일반숙박업에 비하여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ㆍ시설ㆍ설비 등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제4조). 이와 더불어,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관광진흥법｣제15조제1항). 한편, 관광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19조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의해 등급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돼

5. 나가며 그간 정부는 임기 내에 기초연구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기 말에 비중 산정방식을 확정하고, 기초연구 성격이 강한 기존 사업에 연구개발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구비중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단기적 비중목표의 제시와 달성이라는 형식적 과정보다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기초연구 진흥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확대되는 기초연구비를 활용하여 어떠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상황 인식 및 진단에서 주한ECA와 블룸필드 미션의 견해가 일치했으므로 인플레이션 수속을 위한 대책에서도 양자의 견해는 동일한 내용으로 수렴했다. 다만, 이들 인플레이션 수속책은 대부분 정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추진해야 하는 성격의 조치들로 중앙은행의 신용통제 범위를 일단 벗어난 것들이었다(Bloomfield and Jensen, 1950c; 이 글의 각주 32 참조). 그런 이유로 블룸필드 미션은 자신에게 맡겨진 중앙은행 개편의 소임에 따라 법률 초안에서 대출한도제와 같은 민간부문의 신용통제수단들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블룸필드 미션은 정부의 중앙은행 차입에 대해서는 국회가 승인한 기채한도 총액에서 금융기관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정부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상한으로 부과하고, 정부대행기관의 중앙은행 차입에 대해서는 만기 제한(1년)과 국회의 승인 및 원리금 상환 보증을 부과하는 정도로 그쳤다(이 글의 제Ⅳ장 참조). 요컨대, 블룸필드 미션은 한국은행법을 기초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제정 한국은행법 자체가 일종의 경제안정정책이었다. 또한, 주한ECA는 원조 8원칙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 긴축적 재정정책의 운용을 비롯한 정부예산 관리의 효율화에 힘쓰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시장친화적 조치를 통해 물가안정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 결국 블룸필드 미션과 주한ECA는 정치적 · 경제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안정화 업무를 각자의 소임에 따라 분장한 셈이다.

환경이나 인간에게 작용하는 예측거리를 사업자가 어떻게 장외영향평가용 프로그램으로 산출할 수 있어

미국의 경우 장외영향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 사업자는 몇 가지 문답사항에 답변하기만 하면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이를 자체방제계획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외영향평가제도는 아직 작성내용·방법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작성방법 등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정도로 복잡 할 경우에는 이번에 함께 도입되는 「위해관리계획서」와 더불어 영세사업자에게는 상당한 규제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해관리계획서」는 고용노동부의 공정안전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성향상계획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존재하므로, 안전을 위한 제도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자칫 과도하게 많은 행정적인 업무를 지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시 다음 사항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기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율 기계의 활용은 최종적으로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고용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은 검침원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전기사업자들이 신기술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전기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자리 문제와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논쟁은 2000년대 초반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논쟁과 유사하다. 2001년에 독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던 전기사업을 수평·수직으로 나누어 여러 회사로 나누려 하였으나 이해관계의 충돌로 2004년에 분할 활동은 중단되었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중단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 감소와 요금 인상으로 전기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하여서 한다. 둘째, 디지털 기술은 전력망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혁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에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은 물리 세계를 모방한 가상 세계를 구현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와 모델링이 작동하는 컴퓨터는 시간을 압축적으로 작동시킨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1분 동안의 연산으로 어떤 사건이나 정책에 관하여 향후 10년 궤적을 예측할 수 있다. 압축된 시간에서 수학적 결과물을 산출하는 시뮬레이션은 수 없는 반복 연산이 가능하며 여러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 컴퓨터 안에서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 없이 가상의 세계에서 아무런 재무적 손실이나 물리적 사고를 수반하지 않고 다양한 정책 실험이 가능하다. 이것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시행착오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은 그동안 기피됐던 새로운 기술을 조합하는 대규모 사회실험이기도 하다.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조합이 송전선의 과부하로 인한 대정전을 유발할 수 있는가를 시뮬레이션으로 평가하고 태양광과 같은 직류 발전기 과다로 지역 정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야만 한다. 전력시스템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직관적인 판단으로는 의사결정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복잡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기술과 제도의 조화를 찾아야 한다. 특히 기계의 판단에 의한 사회시스템 운영은 장기적으로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인간 개입 없이 기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 기계는 인간의 지능을 프로그램화 시켜 놓은 것이다. 빠른 계산으로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기계가 인간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전력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전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속도로 대규모의 데이터와 복잡한 방정식을 반복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 기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기계의 판단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간의 판단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기계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을 대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놓아야 할 것이다.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은 이러한 유념 사항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전기사업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고, 에너지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혁신 기술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다.

정부는 농촌과 어촌에 어떤 방법을 통해 환경서비스를 펼칠 예정이야

3.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 제공 정부는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를 대폭 확충하고, 도시민의 공기질 확보를 위해 초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1) 낙후지역의 상수도 서비스 확충 정부는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를 대폭 확충하고, 2017년까지 노후한 정수장 89개소의 설비를 개선할 계획이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는 무료로 지하수 수질을 검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마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하수도의 설치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마련 방안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법률적 근거 마련 ◼ 농공상융합기업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농공상융합기업의 활성화와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일본과 같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는 주된 사업장이 농어촌에 소재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의 융복합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지원하면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 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어촌특화발전법」에 따라 어촌융복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촌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이 법률들에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경우,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어떻게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어

5. 허가제도 선진화로 일자리 창출 환경부는 허가제도 선진화를 통해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허가제도 선진화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각 매체별로 관리 하던 것을 통합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재허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오염물질 배출 허가제도는 배출허용 농도기준만 충족하면 무기한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인허가 제도는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어렵고, 신기술 개발에 의한 오염물질 감소 유인이 적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새로운 최상가용기술(BAT)에 기초해서 매체별 통합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재허가 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연간 약 7,600억 원의 시설 투자와 약 13,8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고, 인허가를담당하는 공무원의 기술적·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 배출관련 특성·영향·배출량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갖춰질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김주현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차 검토가 이뤄진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❶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가로 막는 규제로서 현장의 개선요구가 많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❷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❸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❹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❺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이 중요하며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하여 금융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하면서, ㅇ 기존 규제 틀에 안주하는 것은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바람 앞에 촛불 하나를 들고 꺼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같으며, 규제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회는 어떻게 노력해야 해

6. 나오며 정부가 제시한 ‘환경복지 실현’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판단된다. 특히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 제공은 꼭 필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회도 정책 추진과정과 단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추진과 입법을 위해서 관계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분석한 기존 논의들(곽채기, 2019; 류영아, 2020; 이재원, 2019a; 조성호 외, 2018)은 대부분 전반적인 자치분권 정책 방향에 집중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국가재정 구조를 어떻게 조정해나가야 하는지, 법 제도나 행정체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자치분권이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 조치들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그간 복지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복지분권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와 쟁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출조건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려면 금융당국은 어떻게 해야 해

(2) 설명의무의 강화 대법원은 은행이 조기상환수수료를 대출안내장에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없고 대출계약서에도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서, 조기상환수수료 약정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출조건의 충분한 설명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협상력을 강화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현재 「은행법 시행령」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 무의 범위를 [표 4]의 법안과 같이 법률에 구체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나오며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거래의 경우 양자의 정보력 및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대출의 금액‧기간‧이율 등의 거래조건이 대부분 금융기관의 주도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의 과정과 정부에서의 수수료 체계 개선 논의 과정에서 만기 전 중도상환에 따른 위험의 분담에 관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업계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주요내용 가.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씨티은행은 씨티은행 및 소속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보호를 위한 10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용자보호 기본원칙】 1. 당 행은 소매금융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 당 행은 단계적 폐지 전 과정에 걸쳐 대한민국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금융감독당국의 지도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당 행은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안내 및 설명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당 행은 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언제나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5. 당 행은 기한이익 상실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등 상품 및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이용조건을 변경 또는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6. 당 행은 고객이 대출 등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 또는 해지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금리∙한도∙수수료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7. 당 행은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8. 당 행은 소매금융 폐지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포폐쇄 공동절차」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체 수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 당 행은 소매금융업무 단계적 폐지 전 과정에 걸쳐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 당 행은 소매금융업무 단계적 폐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조직 및 인력을 충분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씨티은행은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개시할 때 사전에 다양한 채널(영업점, 이메일, 휴대폰 메세지, 모바일앱·홈페이지 등)로 공지·안내하고, ㅇ고객별로 현재 이용 중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변동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정보공개서에 요구사항을 포함한다면 대리점 계약희망자는 어떻게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돼

(2) 정보제공의무 강화 정보제공의무는 거래상 지위약자인 대리점사업자에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월적 거래지위를 가진 대리점본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어 대리점사업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기도 한다. 더 많은 정보제공은 대리점사업자의 보호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리점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와 더불어 대리점 계약희망자에게 정확한 대리점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개 제공되어야 할 내용은 입법자 또는 규제 당국의 경험칙상 대리점 계약희망자에게 필요한 범주에서 포괄적으로 일반화하여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미리 예상할 수 없어 이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정보는 대리점 계약 희망자가 획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대리점 계약희망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포함시켜 이들이 구체적ㆍ실체적 정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는 대리점계약서 기재내용을 규정할 경우에도 고민 해야할 문제이다. 특히 대리점계약내용이 해당 대리점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이 문제는 더 크게 다가 올 수 있다.

2. 단종보험대리점의 개념 전술한 것처럼 단종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종목에 국한하여 모집활동을 영위하는 대리점이다. 현재는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만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단종보험대리점은 특정 종목만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험대리점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모집채널이라 할 수 있다. 단종보험대리점을 도입할 수 있는 영역은 단말기보험을 포함하여, 제품보증연장보험(EW: Extended Warranty), 결혼보험, 채무면제유예(DCDS: 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다. 단종보험대리점이 도입되는 경우 단말기 보험과 같은 신종보험의 판매 경로가 변하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이동통신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맺고, 희망하는 가입자는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가 된다. 그러나 단종 보험대리점이 도입되면, 보험사가 가입자와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맺는데, 이동통신사는 보험사를 대리하여 가입자를 모집하는 형태가 된다.

교육감은 국제중학교 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어

3. 국제중의 현황 및 특징 1) 법적 근거 국제중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에 따라 지정된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의 하나이고,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다. 특성화중의 지정 근거가 마련된 것은 동 시행령이 제정된 1998년 2월이나,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국제중은 ‘국제’ 분야로 교육과정 등을 특성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정된 특성화중이다. 특성화중의 분야는 이외에도 ‘체육’, ‘예술’, ‘대안교육’, ‘기타(복지)’ 등이 있다. 그러나 특성화중의 분야에 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및 시ㆍ도 교육규칙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교육감이 지정신청서에 기재된 학교명과 취지 및 계획을 검토한 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대상자에는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 즉 고등공민학교와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인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한 학교가 포함된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대상자에는 과학기술원 합격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아래와 같이 고등학교장은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해 심의 결과와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신입생의 학년을 정하여 입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본조신설 2010.2.26]

일반 중학교와 다르게 국제중은 어떻게 학생을 선발해

3)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 국제중은 일반중에 비해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차이가 있다. 국제중은 필기시험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청심국제중은 전국단위로 모집하고, 나머지 3개교는 해당 시ㆍ도 단위로 모집한다. 국제중은 다른 특성화중과 같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업시수(연간 총 3,366시간)의 20%를 증감할 수 있고, 동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한 특례의 일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교과(목)을 영어로 수업한다(대원국제중의 경우에 수학ㆍ과학ㆍ영어ㆍ국제이해).

4. 자사고 학생 선발방법 ◼ 현행 자사고 선발 방법에 대해 일반고에 비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특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자사고의 학생선발 방식과 관련하여 필기시험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학교 내신 등 성적 또는 실력이 반영된 입학전형이 실시되고 있음 ⚬ 서울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 1단계 전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2단계 전형 등에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내신 등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선발되고 있고, 이에 대해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재선발 및 육성 등 자사고 정책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대해 필기시험이 금지된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 특성을 고려한 전형(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됨 ◼ 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와 관련하여 일반고(후기 실시)에 비해 자사고(특목고 등과 함께 전기 실시)에 대한 우선 선발을 허용해왔고, 이에 대해 자사고가 성적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보장하는 특혜이고, 일반고에 대한 학력저하 및 학생･학부모의 기피 현상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국제중학교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41조를 고치려면 먼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해

5.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국제중 논란의 본질은 국제중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학교가 중학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한 지와 국제이해 교육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는가이다. 그러므로 중학교 교육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41조가 규정한 중학교 교육목적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성화중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학교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과 시ㆍ도 교육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중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포함한 본질적인 개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2.24. 제정, 1998.3.1. 시행) 제91조는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가운데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대안교육분야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는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가운데 “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가 대안교육분야 특성화중학교에 해당한다.

업종에 따른 성격을 적용하게끔 협약평가가 2013년 1월부터 어떻게 바뀌었어

3. ‘협약평가’와 ‘체감도조사’ (1) ‘협약평가’의 주요 내용 먼저 ‘협약평가’는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기준｣)에 따라 시행되는데, 협약 내용의 충실도와 이행도를 평가하고, 여기에 특정 사항에 대해 감점과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정위는 ‘협약’이 동반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기준｣을 개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항목별 점수배분기준이 바뀌어 왔는데, 충실도에 대한 배점은 줄이고(41점→35점→30점), 이행도에 대한 배점은 늘렸다(49점→65점→70점).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따른 감점을 확대하고(10점→14점),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5점)과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가점(5.5점→11.5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세부평가 항목을 새로 추가하거나 배점을 조정해 왔으며, 2009년에는 유통업 분야의 ｢협약기준｣을 따로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3년 1월부터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조업ㆍ건설업ㆍ정보서비스업 등 3개 부문으로 평가기준을 세분하였다.

2. 현황 2008년에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 해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2010년 9월 29일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 따라 동반위가 구성되고 지수 산정·공표가 추진되었다. 동반위는 제1차 회의에서 지수 산정의 기본 방향을 의결하였다. 대상 대기업의 1·2차 협력중소업체에 대해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하 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지수를 산정·공표하기로 하였다. 동반위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6개 산업군으로 분류하고, 매출액 상위 대기업 중에서 중소기업과의 관계,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기업을 선별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매출액 상위 250개 기업 중에서 56개 기업과 74개 기업을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매출액 상위 400개 기업 중에서 108개를 선정하였다. 동반위는 이들의 1·2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 매년 두 차례의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체감도 조사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설문조사 점수에 평가대상 대기업에게 부여하는 가·감점을 합산하여 체감도 조사 점수를 산정한다. 이 점수에 협약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점수를 5:5의 비율로 합산하여 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정규 분포로 배치하여 대상 기업을 4등급으로 나누어 공표하였다. 2013년 지수 평가 결과 2개 기업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6개 기업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2012년과 2013년 모두 평가 대상이었던 기업 72개 중에서 2012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19개였으며, 하락한 기업은 2개였다. 2013년에 새롭게 평가 대상이 된 28개 기업 중에서 1개 기업만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4개 기업이 우수, 11개 기업이 양호, 그리고 12개 기업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수는 공정위의 협약평가와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를 합산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지수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는 먼저 이 두 가지 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방사법센터에서 일하는 130명 정도의 스텝은 어떻게 뽑혔어

4. 미국의 연방사법센터 1967년 미국이 법률(public law 90-219)에 의하여 사법부(the judicial branch of the government) 내에 설치한 연방사법센터가 법원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 기능 법관을 포함한 법원 내 인적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 그리고 연방법원의 운영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주 업무이나 법원자료의 축적 및 관리, 외국 사법기관등과의 교류협력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 조직 및 예산 연방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the board of the center)와 위원회가 임명하는 사무국장과 사무부국장,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130여명의 스텝이 근무하고 있다. 4개의 실(office)과 2개의 과(division)에서 10개의 국장(director) 직위가 있으며 이중 9명이 현직 법관이다. 2012년 기준 약 $27,000,000 예산을 사용 하였는데, 이 중 약 75%가 교육훈련에 사용 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조사연구에 소요되었다. 2012년 기준 약 18,124명을 대상으로 427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이중 3,585명이 연방판사) 18개의 주요 연구업무를 수행하였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K학년)는 물론이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유아에게도 부분 무상급식을 제공하며, 영국의 잉글랜드에서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유아에게도 부분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미국의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학생(보호자)의 부담 정도에 따라 무상, 할인, 유상 등 3종류로 구분된다(USDA, 2010b). 무상급식의 지원대상은 가계소득 및 가족수가 고려된 연방빈곤지표(Federal Poverty Guideline)를 근거로 130% 미만의 가구 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지원대상 가구의 자녀이다. 한편, 연방빈곤지표 130%에서 185%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에 해당하는 가족은 할인급식을 제공한다.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은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면서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수행해야 해

2) 창의적 생태계를 위한 미래부 공무원의 자기혁신 창조경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는 “분야 및 기술간 융합,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유통되는 네트워킹, 플랫폼(원천·기반기술) 구축, 새로운 공간창출(스마트 공간·SNS 등), 투자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대내외 제도적 인프라 조성, 각 실행주체의 복지 및 안전환경 구축, 창의적인재가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및 사회문화적 여건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사회를 온통 뒤바꾸는 작업이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따로 있다. 모든 정책을 최상위에서 기획하고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자기혁신이다. 다양한 경험의 외부 전문가를 수혈하거나, 또는 기존 공무원의 사고가 창의적 생태계에 걸맞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불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창의성은 자발적·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하며, 단기간에 성과를 급조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성과일변도의 밀어붙이기 정책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부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강압적 갑을관계의 관리자가 아니라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창조경제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선도기관의 역할이 부재함 ○ 박근혜 정부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추진하였음 -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규제 개혁, 산업생태계지원,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지원, 공공서비스 창출 등을 마련하였으며, 세부시행전략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육성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하여 추진하였음 ○ 문재인 정부 들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으나 , 디지털 사이니지 전반에 대한 진흥 정책 마련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지원의 부문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제외한 타 부문의 경우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사이니지를 지원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에 대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규제기관의 성격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하나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지원 정책은 디지털 방송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동 부서의 경우 구조적으로 방송담당 기구라는 한계로 인해 산업 진흥 측면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어려움 ○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정책이 중앙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이 기관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지 못하며, 추진 기관도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제19대국회는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일부가 사회에서 쓰이게끔 어떻게 조치를 했어

1. 들어가며 제19대국회 개원 이후 지난 1년 동안, 30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6월 현재 4건이 처리 완료된 상태이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이며, 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 자라면 당연 가입되는 사회보험제도 이므로, 법률의 개정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이에 주요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라. 쟁점법안의 상정기간 □ 앞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의안자동상정제가 제대로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절에서는 제19대 국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법안의 사례를 선정하여 위원회 상정기간을 살펴보기로 함 □ 쟁점법안의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의 핵심내용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이가 뚜렷하게 대립되었던 법안을 쟁점법안 사례로 선정하였음 □ 〔표 6〕에는 제19대 국회 쟁점법안의 주요내용과 위원회 상정기간이 나타나 있음. 이를 보면 제19대 국회에서 의안자동상정제가 시행된 이후로도 쟁점법안의 위원회 상정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음 □ 제19대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이슈가 핵심적 선거이슈로 대두되었는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 같은 맥락에서 발의된 법안임 ○ 〔표 6〕에 나타나 있는「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같은 법안명에 동일한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법률이지만, 위원회 상정기간이 하나는 22일, 다른 하나는 118일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책임 보장을 조문에 명시하자는 법안이 18대국회에서 어떻게 폐기 처분되었어

2. 주요 개정안 쟁점 검토 (1)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을 명문화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미 제18대국회에서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을 명문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목적에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19대국회에서도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이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다. 지난 4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은 해당 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국민연금에 따른 잠재부채로 국가신인도가 하락될 것을 우려한 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법제사법 위원회 전체회의에 미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위원회 대안이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관련 쟁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쟁점은, 현 시점에서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의 명문화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명문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첫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제3차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기금의 고갈시점을 2060년으로 발표함에 따라 청년층들은 자신의 연금수급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국민연금제도 가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불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결국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문화될 경우, 기금운용에 대한 장기적 역할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므로, 현 세대에서 설사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하여도 미래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문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첫째, 현재의 법률 규정만으로도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47년 후의 기금고갈을 우려하여, 현재 400조원을 넘어섰고(세계 3위 규모),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3년에는 2,561조원까지 증가하게 될 연금기금이 존재함에도지급 책임 규정을 두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둘째, 최근에 나타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하락은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의 불확실성에 있다기보다는 다른 사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아직 연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연금수급액이 소액에 불과하여 명실공히 공적 노후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제도의 사각지대가 큰 만큼 이 부분을 축소해 나갈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국가의 잠재부채로 잡혀 대외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킬 것인지 여부이다. 연금 지급보장을 국가채무와 연계하는 입장은 세계은행의 잠재부채 개념을 언급한다. 공적연금의 재정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세계은행 차원에서 제기되었으며, 이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의무와 결합할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채무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으로 인한 잠재부채를 국가부채로 잡을 수 있다고 언급한 국제기구 회계기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고,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향후 제도개혁 가능성 등에 따라 부채금액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채로서 인식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지난 18대국회에서 조승수의원(2010)과 노영민의원(2010)이, 19대 국회에서 노영민의원(2012)과 이찬열의원(2014)이, 20대국회에서는 이찬열의원(2016)이 에너지복지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으나 아직 법률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노영민의원이 18대,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에너지복지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로 인식하고, 에너지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부과하여 조성하는 ‘에너지복지기여금’을 확보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정부주도로 논의되다가, 지난 2014년에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근거를 에너지법에 마련하여, 저소득층 등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의 에너지복지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을 둔 가구는 에너지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료자원의 수도권 과밀 문제를 보완하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1. 들어가며 최근 수도권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 경쟁적으로 증설되고 있다. 병상(hospital beds) 운영에는 의료 인력과 각종 진단 및 치료 장비들이 수반되므로, 병상은 단순히 침상의 의미를 넘어서 의료자원의 집약을 나타낸다.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첫째, 지불능력(소득 등)이 같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거주하는 지역 내 여건에 따라 병원 등 의료 이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의료보장제도가 공평하게 설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병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환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환자가 의료비 외에도 이동을 위한 교통비ㆍ숙박비를 포함한 체류비ㆍ이동 관련 시간 비용 등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을 높였다고 할지라도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부가적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ㆍ노인 등은 사실상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둘째, 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아지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종별로) 가산하여 진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따라서 대형 병원의 병상 증설 및 과잉이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 전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무엇보다도 질병 위중도에 따라 의료기관 기능별ㆍ종별로 적재적소에 분산되어야 할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만 몰리면 정작 위급한 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병상공급 과잉 및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집중현상, 의료 이용 과다의 문제를 개선하고 나아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로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별 병상 총량제’의 제안 배경이 되는 병상 공급 및 병상자원 관리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별 병상 총량 규제 논의의 주요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4)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역기능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면 화상진료 장비 등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를 갖추어야 하므로, 자본투자여력이 있는 주요 대형병원이 이 사업의 주요 주체가 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한편 원격의료는 지리적 제한을 뛰어 넘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유수한 병원에 고객으로 등록되길 희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당장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장래에 대형병원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첫 단계로 거주 근린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방문하고 질병 중중도와 응급성·치료난이도 등에 적합하게 의료기관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은 환자와 대형병원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기존 의료자원 배분 원칙과는 충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환자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보장 정책 기조를 거스르므로, 도입을 반대한다는 논리도 있다. 지리적 접근성에 기초한 1차 의료기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격의료 시설 투자여력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원격의료사업을 선점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들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무원은 어떻게 공동주택의 시설이나 문서를 조사할 수 있어

(3) 지자체의 관리감독 및 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장은 공동주택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주택법｣ 제59조). 지자체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3절 국가와 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1.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사무가 적절히 배분되는 것은 국가행정의 효율성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정책이 강력히 추진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행·재정 등 지방에 이익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권한을 이양하라는 주장이 집중되고 있는데 비해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시설을 설치를 위한 권한의 이양은 고사하고 시설설치를 놓고 주민 상호간, 관과 주민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장사시설설치와 관련된 사무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사법’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서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와 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무분장으로 보기 보다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화장시설 설치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가 밀집된 특별시와 광역시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대응하라는 주문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다른 장사시설에 그대로 두고 유독 화장장 시설만을 법률에 규정한 것은 늘어만 가는 묘지시설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화장을 적극 권고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관리에서 일어난 부정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치르도록 명시하고 있어

셋째, 공동주택관리 관련 비리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비리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리행위에 대한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중대한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주택 관리조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공동주택관리비 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못지않게 공동주택 소유자와 사용자들이 주택관리활동과 관리비 사용 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주체는 주택소유자 및 사용자의 대리인이며, 주택관리의 1차적 책임은 실제 관리비를 내는 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나.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체계 □ 「주택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적림금의 사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짐 -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의무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이며,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못한 세대의 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전세 및 임차권자인 사용자가 편의상 사용기간 동안에 납부한 충당금은 사용기간 만료 시에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단지 내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별도로 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해지 시 소유자가 변제해주는 것이 관례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공사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것이고, 「주택법」에서 그 적립요율을 각 공동주택 단지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에서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금액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