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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조

1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2조

1항

헌법 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3조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4조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5조

1항

헌법 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

6조

1항

헌법 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

7조

1항

헌법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8조

1항

헌법 8조 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헌법

9조

헌법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10조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1조

1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2조

1항

헌법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3조

1항

헌법 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헌법

14조

헌법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15조

헌법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16조

헌법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17조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18조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19조

헌법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20조

1항

헌법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21조

1항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22조

1항

헌법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23조

1항

헌법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24조

헌법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25조

헌법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헌법

26조

1항

헌법 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27조

1항

헌법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28조

헌법 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29조

1항

헌법 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헌법

30조

헌법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헌법

31조

1항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32조

1항

헌법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33조

1항

헌법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34조

1항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35조

1항

헌법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36조

1항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헌법

37조

1항

헌법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38조

헌법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헌법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40조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41조

1항

헌법 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헌법

42조

헌법 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헌법

43조

헌법 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헌법

44조

1항

헌법 44조 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헌법

45조

헌법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

46조

1항

헌법 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헌법

47조

1항

헌법 47조 1항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헌법

48조

헌법 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헌법

49조

헌법 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50조

1항

헌법 50조 1항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51조

헌법 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

52조

헌법 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

53조

1항

헌법 53조 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헌법

54조

1항

헌법 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헌법

55조

1항

헌법 55조 1항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헌법

56조

헌법 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법

57조

헌법 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헌법

58조

헌법 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헌법

59조

헌법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60조

1항

헌법 60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61조

1항

헌법 61조 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

62조

1항

헌법 62조 1항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헌법

63조

1항

헌법 63조 1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헌법

64조

1항

헌법 64조 1항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65조

1항

헌법 65조 1항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66조

1항

헌법 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

67조

1항

헌법 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헌법

68조

1항

헌법 68조 1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

69조

헌법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헌법

70조

헌법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

71조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72조

헌법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

73조

헌법 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74조

1항

헌법 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75조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76조

1항

헌법 76조 1항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77조

1항

헌법 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78조

헌법 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헌법

79조

1항

헌법 79조 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헌법

80조

헌법 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헌법

81조

헌법 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헌법

82조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헌법

83조

헌법 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헌법

84조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85조

헌법 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86조

1항

헌법 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87조

1항

헌법 87조 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88조

1항

헌법 88조 1항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헌법

89조

헌법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

90조

1항

헌법 90조 1항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헌법

91조

1항

헌법 91조 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헌법

92조

1항

헌법 92조 1항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헌법

93조

1항

헌법 93조 1항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헌법

94조

헌법 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95조

헌법 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96조

헌법 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97조

헌법 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헌법

98조

1항

헌법 98조 1항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

99조

헌법 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헌법

100조

헌법 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