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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한진은 지난달 19일부터 개인 고객 택배 가격을 소형(무게 5㎏ 이하, 가로·세로·높이 세 변의 합이 100㎝ 이하) 기준 6000원으로 책정했다. 기존보다 2000원 오른 가격이다. 초소형(3㎏·80㎝ 이하)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중형(15㎏·120㎝ 이하)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대형(20㎏·160㎝ 이하)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씩 인상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3월 15일부터 개인 고객 택배 가격을 소형(5㎏·110㎝ 이하), 중형(15kg·130cm 이하), 대형(25㎏·160㎝ 이하) 모두 1000원씩 올렸다. 인상된 개인 택배 가격은 소형 5000원, 중형 6000원, 대형 7000원이다. 지난 3월 중순부터 기업 고객의 택배 단가는 소형 기준으로 150원 인상했다.

개인 소형 택배 단가를 6000원으로 책정해오던 CJ대한통운은 당분간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소형 택배 가격을 250원 인상한 바 있다.

업계 측은 택배 분류 작업을 업체에서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고객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택배 단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가격을 인상한 업체의 경우 업계 평균으로 단가를 맞춘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개인 고객과 기업의 택배 가격 상승 폭이 달라 개인 고객에 환경 개선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업계 측은 “기업 택배는 대량으로 집하하는 반면 개인은 택배기사가 낱개로 취급하는 데다 운영 방식도 달라 단가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택배비 현실화를 위해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상자당 200~300원의 택배비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목: 주식 유튜버, 투자자 돈 받으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해야

내용: 앞으로 주식 유튜버가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한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려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2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대응단 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식 유튜브 채널은 대부분 금융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데, 고액 유료회원제를 홍보하는 창구로도 활용된다. 이에 금융위는 유권 해석을 통해 유튜브에서 멤버십 서비스 등 투자자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광고 수익만 받으면 미신고 영업이 가능하다.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치고, 이후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단체방을 통해 일대일 투자 상담을 하려면 투자자문업자로 정식 등록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자는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이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와 개별 대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채널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금융위는 2분기 안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제목: 백신 맞으면 100달러 줄게…美 집단 면역에 안간힘

내용: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지면서 위기를 느낀 주 정부들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앞다퉈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백신을 맞는 16∼35세 주민들에게 100달러짜리 예금증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젊은 층을 접종소로 유도하기 위해 현금성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는 백신을 접종할 사람을 데려오는 주민에게 50달러짜리 현금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짜와 특별할인을 활용하는 주도 있다. 코네티컷주는 백신 접종자가 이달 19~31일에 음식을 구매하면 공짜 음료를 받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주민들의 외식을 유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외식업계도 살리고 백신 접종률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일리노이주 시카고는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이 미용실 등지에서 특별할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주 정부들이 인센티브 마련에 공을 들이는 건 최근 들어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성인 중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마친 비율은 55.4%이고 접종을 완전히 끝낸 비율도 39%에 달하지만 접종 속도 자체는 차츰 느려지고 있다.

옥스퍼드대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일주일 평균 백신 접종자 수’는 지난달 13일 338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75% 수준인 254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들을 설득하는 어려운 작업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 당국은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금껏 쓴 돈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는 논리를 펼쳤다.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팬데믹으로 인한 지출에 비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백신 접종의 기회비용이 작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접종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스틴 볼드윈 서던메소디스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분야에선 의무가 효과적이지만 “적어도 백신에 있어서 접종을 꺼리는 이들에게 ‘의무’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심리적 차원에서 자율성에 따라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느끼게 하는 인센티브가 보다 효과적인 접근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목: 광주 지하철에 등장한 ‘타인능해’

내용: ‘나눔의 행복! 함께 하는 세상!’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터’를 전국 지하철 최초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송죽로타리클럽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나눔터는 문화전당역 지하2층에 들어섰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시민이면 누구나 스스로 쌀을 가져갈 수 있다.

철도공사와 송죽로타리클럽은 매주 수요일 1시에 1kg으로 소포장된 쌀 50봉을 정기적으로 놔두고 필요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했다.

‘사랑의 쌀 나눔터’를 위해 송죽로타리클럽은 내년 4월까지 연간 1600Kg의 쌀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철도공사 윤진보 사장은“광주송죽로타리클럽과의 협업으로 의미 있는 사회공헌을 펼치게 됐다“며 ”시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목: “역시, 백신” 접종 선도국, ‘회복력 순위’ 약진…한국은 6위

내용: 이스라엘과 미국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한 국가들이 블룸버그가 매달 집계하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도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비교적 적은 확진자·사망자 등으로 6위에 올랐다.

2일 블룸버그가 최근 집계한 ‘4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 따르면 인구의 5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가장 대표적인 백신 접종 선도국인 이스라엘은 평가 대상 53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1월 21위에 그쳤으나 차차 순위를 끌어올려 10위권 중반대를 기록하다가 백신 접종 효과가 본격화된 올해 3월 5위로 9계단 상승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은 지난해 11월 18위에서 12월 37위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접종으로 4월에는 17위까지 올랐다. 지난달 봉쇄 조치를 완화한 영국도 지난해 11월 27위에서 18위로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선 싱가포르가 그동안 1위를 지키던 뉴질랜드를 2위로 밀어내고 선두에 올라섰다. 호주 이스라엘 대만 한국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6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1월 4위에서 두 단계 내려앉았다.

회복력 순위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코로나19 치명률,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 봉쇄 강도, 경제성장률 전망 등 10개 항목을 집계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내 순위를 매기고 있다. 3월부터 인구 대비 백신 확보율(계약 포함)과 인구 100명당 접종자 수를 인구 대비 백신 1회 이상 접종 비율로 통합해 평가한다.

블룸버그 집계 기준으로 4월 25일 현재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은 57.4%로 평가 대상 53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UAE(47.4%), 칠레(36.9%), 미국(36.9%), 영국(35.2%) 등 순이었다. 한국은 인구 대비 1회 이상 접종 비율이 2.2%로 39위에 그쳤다.

제목: 한국노동硏 “온종일돌봄 정책, 여성 고용 확대 효과 없다”

내용: 정부가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온종일돌봄’ 정책을 도입했지만 여성 고용 확대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일 ‘온종일돌봄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정책에 따른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은 직접 돌봄·친인척 돌봄·학원 등 대안적 돌봄 방법에 비해 초등 자녀를 둔 여성의 양적·질적 고용 확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18년 시행된 온종일돌봄은 학교와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에서 오후 7시까지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문제 해결을 목표로 내걸었다. 도입 당시 장시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 여성의 전일제나 정규직 일자리 구직·유지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컸다. 이에 정부는 초등학생 돌봄 대상을 2017년 33만명에서 2022년 53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선 온종일돌봄 정책이 초등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의외의 결론이 나왔다. 제도 도입 시점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고용 확대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일제·정규직 근무에도 긍정적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미취업 여성의 48.1%는 5년 내 취업을 원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정책 설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온종일돌봄 정책은 돌봄의 양적·질적 확대 없이 현재 상태로는 초등 자녀를 둔 여성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돌봄 대안’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48.6%)과 광주(23.3%)의 예에서 보듯 지역에 따라 돌봄 서비스 공급률이 차이를 보이는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온종일돌봄 정책이 여성 고용효과로 이어지려면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와 지역별 공급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공적 돌봄 서비스 활용 가능성에만 의존해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목: 오창 방사광가속기 예타 통과…내년 착공

내용: 충북 청주 오창에 들어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B/C) 0.78, 해당 노선의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평가(AHP) 결과는 0.724를 얻었다. AHP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 타당성 확보한 것으로 본다.

사업비는 당초 9980억원에서 474억원이 증액된 1조454억원(국비 8454억원·지방비 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방사광가속기는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오창테크노폴리스에 구축된다. 부지 면적은 53만9000㎡다. 이곳에는 가속기 1식과 빔라인 10기, 연구지원 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다. 시범운전 과정을 거쳐 2028년 본격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 주관기관을 선정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사업단을 구성한 후, 곧바로 실시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결정은 과기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사업단에서는 가속기 제작·설치와 건설사업 등 본격적인 구축사업을 전담한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부지조성·제공과 가속기 활용률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도는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면 오창이 국가혁신 성장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기초과학 연구에 사용하는 거대 가속기들과 달리 방사광가속기는 다양한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요구 수요도 높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가 자기장을 지날 때 나오는 빛을 이용하는 장치로 신소재는 물론 바이오·생명과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약 등 소재부품 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필요한 초정밀 거대 현미경이다.

도는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면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 에너지 등의 성장을 이끌고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최첨단 과학도시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방사광가속기 주변에는 정주 공간인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가 조성된다. 은퇴한 과학자들을 유치해 과학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 성과를 도내 전략산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방사광가속기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센터도 건립한다. 센터는 가속기가 가동할 때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연구 자료를 저장·관리하는 곳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꿈의 빛으로 충북의 미래를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올해 부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