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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개선방향 □ 향후 정부는 개방ㆍ분권ㆍ자율에 따른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대시키는 정부가 되어야 함 ○ 세부적으로는 ‘시장경제의 활성화’, ‘효율적 국가시스템 설계’, ‘국민생활의 안정적 향상’ 등을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 검토해야 할 개선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집약됨 1. 정부조직개편의 최소화 □ 향후 범정부적 차원의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부출범 이후 지금까지 61회의 정부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비용낭비, 국민, 공무원의 혼란 등 여러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명칭변경, 동일한 조직의 반복적인 분리나 통합 등은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과 문제 등을 감안하여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축관리를 비롯한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관리 등으로 조직개편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의 2001년 조직개편 사례는 정부부문의 기능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도 수많은 정부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은 점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정부조직개편 횟수는 1980년대 이후 50회 정도로 많지만, 대규모의 정부조직개편은 1-2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대규모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영국의 경우 점진적인 조직개편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진하고, 부처간 통폐합, 신설, 폐지 등의 중요사항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 박중훈 외(2017)의 연구에서도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원칙으로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조직개편’을 주장하고 있음 ○ 정부출범 초기에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운영철학과 정부역할 수행에 있어 가장 시급성이 있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조직 및 기능조정이 필요한 조직으로 한정하여 개편을 실시함 ○ 정부출범 중반기 이후에 행정수요의 변화와 국정운영 현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음

2. 전문성에 입각한 조직개편의 지향 □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전문적 조직진단을 근거로 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함 □ 새 정부의 국정운영철학의 구현과 정부기능의 편성 및 수행상 합리성 제고 목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부조직개편은 합리적 분석이 전제되기 보다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존하여 접근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합리적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편 관련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예상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조직개편에 있어서의 합리성 강화는 개편주체의 구성을 비롯하여 개편 과정과 방법, 개편의 목적과 내용 등 다양한 요인 등을 포괄하고 있음 ○ 기존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논리가 너무 정치성에 편중되어 있고, 합리성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전문성에 입각한 조직개편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부처의 신설, 폐지 및 인원의 감축과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개편으로 인해 정책결정의 질과 속도가 얼마나 향상되고 정책결정의 결과가 효과적이었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조직개편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개정의 처리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기능중심의 조직개편 고려 □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대부처주의’가 아닌 ‘전문부처주의’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부처주의(대국대과)가 가져온 폐해는 이질적 기능 및 인력의 통합으로 인한 조직문화의 괴리 등이며 이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전문부처주의’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기능의 세분화를 통해 분업과 전문화를 유도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검토함과 동시에 부처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즉, 향후 정부가 집중해야 될 분야 및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대부처주의로 인한 문화적 이질성과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과도한 기능분화로 부처이기주의와 업무연계가 약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기계적인 부처의 신설, 폐지, 통합, 이전, 인원의 감축과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전문부처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책의 효과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관심이 높은 안전 및 먹거리 관련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경우 조직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특히 각 부처의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고 정책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 ○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개선안을 처방할 수 있는 상시기구의 설치를 주장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경우는 정부조직개편에 있어 대부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반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은 전문부처주의를 중심으로 정부기능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도모하고 있음 □ 따라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으로서 조직설계를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 인사, 예산, 조직간 기능조정 등 조직운영의 개선을 도모할 것인지에 따라 대부처주의와 전문부처주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설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강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직의 효율성 등을 강조하는 대부처주의를 지향하는 사례가 많음

4. 정부조직개편의 공론화 □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기존 정부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정부조직을 통한 정책구현과 국민생활과의 괴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평가가 전제되어야 함 ○ 최근 정부조직개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추진체계로서의 조직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정부조직개편의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계가 참여하는 ‘(가칭)정부조직개편위원회’ 등 TF팀을 정부 또는 국회 내에 구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관련 전문가, 정부, 여당, 야당, 시민단체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 내에 조직개편을 상시적으로 조사, 연구할 수 있는 상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부처의 직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달리 조직개편과 관련된 업무의 조사 및 연구기능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정부조직개편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기존 조직개편은 모두 결과로 인식되어 개편안의 발표와 함께 조직개편이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어왔음 ○ 향후 정부조직개편은 조직개편을 통해 실제 국정운영과 행정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Ⅵ. 결론 □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과 쟁점, 정부조직개편 관련 주요 선진사례,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개선방향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는 문민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해외사례로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정부조직개편 관련 사례를 정리하였으며, 각각의 비교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주요 쟁점으로 정부조직개편의 빈도, 정부조직법의 처리기한, 효율성에 입각한 대부처주의, 정부조직개편 과정의 투명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찬반의견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개선방향으로는 정부조직개편의 최소화, 전문성에 입각한 조직개편의 지향, 기능중심의 조직개편 고려, 정부조직개편의 공론화 등을 제시하였음 □ 정부는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조직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는 기본적인 추진체계임. 따라서, 정부조직의 기본틀을 정비하는 것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주체를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조직체계와 조직성과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부조직의 융통성, 신축성, 상황대처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업무를 서비스 제공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에 부합되는 기능별 조합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2018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 이후 정부조직개편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미 새로운 조직 신설 및 기능재조정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에도 재설계된 조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편된 정부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협동조합은행에 대한 바젤Ⅲ 적용 사례 □ 일본은 협동조합 은행 중 해외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중앙금고(The Norinchukin Bank)에 대하여 바젤Ⅲ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외의 JA뱅크, JF마린뱅크 등 협동조합은행은 해외지점이 없기 때문에 바젤Ⅲ를 적용하지 않음. ◦ 농림중앙금고는 일본 은행산업 전체 자산 중 5.6%(총자산 기준 은행권 4위)를 차지하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Internationally Active Banks)이기 때문에 바젤Ⅲ적용 대상이 됨. -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3개의 해외지점(Branch)을 보유함. - 2013년 말 기준, 보통주자본 17.43%, 기본자본 17.56%, 총자본 25.24%를 보유하고 있음 ◦ JA뱅크, JF마린뱅크 등 바젤Ⅲ를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은행의 경우, 재편강화법(농림중앙금고 및 특정 농수산업 협동 조합 등에 의한 신용 사업의 재편 및 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본건전성을 규제하고 있음. - JA뱅크는 파탄미연방지시스템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규제하고 있음. - JF마린뱅크는 재편강화법에 따라 마린뱅크안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JF어협의 경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본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함.

□ 경제 및 금융 환경에서는 은행의 장기적인 성장성 및 수익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증가 ◦ 국내적으로는 저금리, 저성장 및 고령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체적인 자산운용 보수화와 위험관리 강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및 은행의 공공적 책임 요구 등의 압박 ◦ 또한 국제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바젤Ⅲ 이행으로 인한 규제자본 및 레버리지, 유동성 규제, 운용 규제 등 글로벌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성장성에 큰 제약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은행산업은 첫째, 향후 자산의 꾸준한 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 약화, 초저금리 시대 진입: 자금의 수요가 보다 나은 수익을 찾아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 ◦ 위험관리 강화로 자산증가 제한: 리스크지배구조 강화 등 조직 전반의 경영기조가 보수적 운용으로 전환 ◦ 대출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 가계대출 시장은 가계대출 문제 등을 감안할 경우 이미 포화된 상태이고 고령화, 인구감소와 맞물려 수요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기업대출 수요도 직접금융 시장 성숙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계속 감소할 것

제3절 바젤Ⅲ 적용시 재원조달방안 검토 1. 재원조달방안 개요 □ 바젤Ⅲ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BIS비율의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즉, BIS 비율을 구성하는 분모(위험가중자산)와 분자(규제자본)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해 재원조달방안을 검토 ◦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의 축소방안 - 이 경우에는 수협은행의 사업규모 축소를 수반하게 됨. ◦ 분자에 해당하는 규제자본의 조달방안 - 이 경우에는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등으로 구분하여 각 자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원조달방안을 검토

따라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 결과를 독립회계감독기구가 감리하는 감독방식, 즉 민간 독립기구인 회계감독기구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감독체계의 동향이고, 이러한 회계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그 감독체계 또는 조치체계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회계감독체계에 관한 핵심적 문제일 것이다. 또한 회계감독을 규율하는 법제와 공인회계사법과 같은 법제간의 문제에 대한 정비방안도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회계감독기구의 독립성확보는 공정성의 문제와 맞물려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법제적으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 한국 법제는 독립성 또는 공정성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현행 회계감독체계가 투명성 확보에 있어 선진 법체계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한국의 회계감독체계는 크게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로 양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감독권과 제재권도 통합되어 있지 않다. 이는 회계감독기구가 정부기구 또는 민간기구로 통일화되어가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 판단될 수 있고, 회계감독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 있어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계감독을 규율하는 법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한국은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로 양분되어 규율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제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회계감독주체와 관련 법제에 따른 조사 및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제에 따라 양분되어있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가지 문제점에 대한 한국 회계감독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선진 회계법제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외부 감사인 독립성의 중요성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업무는 미국 자본시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그 독립성은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재무보고서를 확인하는 작업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업무의 흠결 또는 불비는 투자자의 판단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회사 재무제표 또는 재무 보고서는 미국과 같은 자본시장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회사의 재무제표와 회계관련 보고서들이적정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일반 대중들이 회사의 관련 회계문서들이 적정하다고 인지하는 수준까지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 회계문서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독립적인 전문가인 외부 감사인에 대한 인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미국에서 외부 감사인의 공정성 문제는 엔론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지만, 그 이후 발생한 일련의 회계 부정사건으로 외부 감사인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많은 사건에서 외부 감사인들이 회계부정의 공범으로 밝혀진 것은 미국 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큰 충격이었다. 이는 경영자가 감사인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회계감사계약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회계부정 사건은 회사 외부 감사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 보고서의 신뢰성 및 미국 공인회계사회의 회계 감독기능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 의회는 SOA를 통과시켰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모든 가능한 범위까지 회사경영관행과 회계부분의 개혁을 단행하라고 지시했다. SOA는 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회사 이사회 및 감사 위원회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회사와 경영진이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상장기업에게 경영자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과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혁하여, 외부 감사인이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독립적인 민간기구인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를 설치한 것이었다. 미 의회는 SOA를 입법함으로써 외부 감사인의 지위를 회복시키려 하였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PCAOB가 담당하게 하였다. 즉, PCAOB가 공개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을 감독 또는 규제함으로써 실추된 외부 감사인의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회계감독기구(PCAOB)의 권한 PCAOB는 ⅰ)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 ⅱ) 회계감사기준 등의 제정과 개정, ⅲ)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조사 및 제재에 관한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회계감독업무가 재정경제부(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감독권과 제재권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회계개혁을 단행한 미국의 회계감독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한국 관련 법 정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1)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 1) Sarbanes-Oxley법의 규정 PCAOB가 정식으로 발족되는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는 PCAOB에 등록하지 않은 회계법인은 유가증권 발행인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공표하지 못하며 감사보고서의 작성 또는 공표에 참여하지 못한다. 등록신청서에는 ⅰ) 과거 1년 동안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유가증권 발행인의 명단, ⅱ) 연간 감사수수료, 기타 회계수수료 및 비감사서비스수수료 내역, ⅲ)회계법인의 최근연도 재무상황, ⅳ)회계 및 감사 업무수행에 대한 품질관리정책보고서, v) 감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참여한 회계사의 명단, vi) 회계법인 및 그 관계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 및 행정 제재 내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및 그 임직원은 PCAOB의 업무수행 등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한다. PCAOB는 회계법인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45일 이내에 등록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2007년 11월 현재 전 세계 1,820개의 회계법인이 PCAOB에 등록되어 있다.

2. 회계 및 업무 감독의 강화 (1) 감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1985년 회사법에 s.389A에 의하면 회사의 감사인은 회사 임원(이사·지배인·서기 등)에게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나 설명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들이 허위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정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2004년 법에 의해 개정된 398A와 389B에 의하면 임원 이외의 회사 직원(employee)들에 대해서도 정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개별이사들이 회사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것, 감사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요구한다. 만일 이러한 진술이 허위이거나 허위의 보고서 제출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금액 제한 없음)이 부과된다.

3) 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한 품질관리 Review 가. 현 황 2006년도 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한 품질관리 Review는 대규모 회사 등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하고 감사법인 31, 공인회계사106, 합계 137개의 감사사무소에 대해 실시되었다. 상기 품질관리 Review의 결론으로 작성되고 감사사무소에 교부된 품질관리 Review 보고서 및 개선권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한정사항부결론 여기에서 한정사항부결론은 다음의 요건 중 1 또는 2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있고 적어도 그 중 하나는 존재하는 경우에 표명된다. 요건 1 : 감사사무소에서 정한 감사의 품질관리 방침과 절차에 품질관리기준에 규정한 감사의 품질관리의 목적 실현을 저해하는 불비 또는 결함이 보이고, 그 때문에 감사사무소가 수행한 감사업무에 감사 규범에 대한 중요한 준거위반이 발생한 때 요건 2 : 감사사무소의 감사업무 종사자 및 기타 직원이 감사사무소에서 정한 감사의 품질관리 방침과 절차를 적절하게 운용하지 아니한 사실, 품질관리기준이 규정한 개개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를 실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보이고, 그 때문에 감사사무소가 수행하는 감사업무에 있어서 감사규범에 대한 중요한 준거위반이 발생한 때 다. 부정적 결론 부정적 결론은 적어도 한정사항부결론의 요건 중 요건 1 또는 요건 2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심이 생기고 또 개개의 감사업무의 품질관리Review를 실시한 결과 감사사무소가 수행한 감사업무에 있어서 감사규범에 대한 매우 중요한 준거위반이 있는 경우에 표명된다.

3) 단일 회계감독위원회 설치(안) 가. 모 델 단일 회계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위의 모델과 일부 일치하지만, 공인회계사회와의 관계 부분과 회계감독방식에서 일부 차이가 난다. 먼저 회계감독위원회는 일본의 금융청과 같은 통합 금융 및 기업회계담당 부처(일본의“금융청”)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정부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회계감독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현재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나누어져 있는 회계감독업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업무는 분리되어 통합되어야 한다는 방향은 각국의 입법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당연한 회계감독개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 회계감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감독기구를 신설할 것인가 아니면 공인회계사회를 확대 개편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모델제안에서는 일본식의 방식을 취해, 공인회계사회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면서 정부 행정위원회인 회계감독위원회의 공적감독을 신설·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모델을 제시한다.이 모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 외감법에 의한 제재권자, 징계절차 및 내용 외감법에 의하면 감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외감법에 의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외감법 제16조). 그리고 증선위의 업무 중의 일부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징계조치의 건의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위와 같은 징계조치 및 행정조치 외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회계법인과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형사벌칙을 가하고 있는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외감법 제19조 1항),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외감법 제20조 2항).

3. 회계감리업무에 있어서의 제재조치실적 2006년에는 주권 코스닥상장법인의 13.7%(전년도)에 상당하는 기업과 15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232개 기업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52개 기업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적발하였고, 감리결과 적발된 부당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감사인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 감사업무 참여제한 및 감사인 지정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며, 관련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및 감사업무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유가증권 발행제한 및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감리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 SEC는 이러한 회계기준(GAAP) 위반시 ‘회계기준 위반’ 자체에 따른 처벌형태를 취하지 않고 고의적인 또는 중과실에 의한 GAAP 위반을 사기행위로 해석하여 ‘사기금지조항’에 의거 위법행위자를 제재하고 있음 ※ 근거 : 1933년 증권법 Section 17(a) 1934년 증권거래법 Section 10(b) 및 Rule 10b-5 6.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의 징계업무 PCAOB는 조사 등의 결과 회계법인 및 그 관련자가 Sarbanes-Oxley법, 증권법, PCAOB규정, SEC규정 및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제재조치 부과한다. 또한 PCAOB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PCAOB가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SEC와 주규제당국에 보고하고 일반인에게 공표한다. 그러나 SEC는 PCAOB의 제재조치에 대해 수정이 가능하고,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SEC가 재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3)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 □ 도심권 : 도심부활 프로젝트 및 용산 부도심권 개발과 연계 도심부활 프로젝트와 연계한 계획적 정비와 관리(종로, 중구 등) 도심주거기능 확충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용산 부도심 육성 및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과 연계한 계획적 관리 □ 동북권 : 고용기반 및 중심지기반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과 기반시설의 확충(상계·미아·망우) 지역문화 복지시설 확충 및 특성화사업 추진 □ 서북권 : 부도심·지역중심 등 육성 방안 및 특성화 사업추진 서북권 중심지 기능의 전략적 육성(상암 부도심, 연신내 지역중심 등) 친환경적인 주거지 조성 및 자연경관의 특성 강화 지역특성화사업을 통한 이미지 제고

(3)권고사항 7-8(R7-8) □ 금융회사가 질문지나 계약서에만 의존하게 하기보다 요청 기관의 사업성격, 평판, 감독의 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조사나 규제의 대상 인지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요청 기관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권고 ○ 또한 금융회사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필요할 경우 요청기관의 AML/CFT 제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제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 환계약 체결 전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각 기관의 책임을 문서화 ○ 한국에서 지불계좌 사용은 일반적인 것 같지 않은 듯하나, 이는 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적절한 고객확인의무(CDD)가 수행되고 금융회사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 □ 전자뱅킹 및 기타 신기술을 통한 비대면 거래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 모든 전자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금융회사가 체결한 기존의 거래관계(계좌)에 기반을 두도록 요구 ○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목적으로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부재

□ 미수거래에 대한 명시적인 STR 보고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정부는 미수거래에 대해서도 혐의거래보고(STR)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 □ 테러자금조달범죄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계는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STR 보고의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 STR 보고 의무는 의심할 합당한 사유가 있거나 자금이 테러, 테러행위 또는 테러조직이나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자들에 의해 이용되거나 연관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적용 ○ 테러자금조달 관련 STR 보고 의무를 수립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관련 개정이 2008.12.22.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테러자금조달 관련 STR의무 이행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유보 □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에서 보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 ○ 산림조합중앙회의 매우 적은 보고 건수, 또는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의 보고건수 감소에 대한 설명 부재를 지적 □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서 발행한 AML업무지침작성 가이드라인에 업권별 상세한 추가 지침이 제공된다면 보고기관, 특히 증권사, 보험사 및 환전상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평가 ○ 업무지침작성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금융회사별 방침과 절차 및 STR 보고 제도 개발을 지원하는 매우 유용한 지침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

□ 방문검사의 범위는 2008년 12월 22일 시행되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포괄하도록 확장될 것으로 기대 ○ 금융감독원은 주로 종합검사에 AML/CFT 요소를 포함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준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AML/CFT감독을 수행 ○ 이러한 방문검사는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준수, 보고책임자의 임면, 내외부 보고체계 수립에 대해 조사하는 등 상대적으로 초점이 제한 □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감독수탁기관들은 관련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AML/CFT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함을 지적 ○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검사를 살펴보면, 환전업자는 단지 6년에 1회 방문검사의 대상이 되며 검사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 ○ 자율규제기구 역시 검사자원이 충분치 못하며, 관련분야에 AML/CFT 연수 제공을 위한 자원도 부족

□ 혐의거래보고는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한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FINTRAC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 혐의거래보고 중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빠진 내용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FINTRAC은 규모가 작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일반적 기준(model cases)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지금까지는 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 사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보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실제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 즉 상담을 시작하고 고객의 인적사항을 알기 이전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시 혐의거래보고 실행의 여부는 아직 검토 중에 있음. ○ 또한 혐의거래보고로 인하여 전문직이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민법(civil law)으로 보호

□ 비영리단체(NPO) 부문이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외 홍보활동 강화 ○ NPO 부문이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과 예방조치를 홍보하고 의식을 고취 ○ 모든 NPO의 행정 및 관리 부문에 투명성, 책임성, 청렴성, 대중적 자신감 등을 고취 □ NPO 부문 홍보 프로그램 개발 ○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best practices)개발 ○ NPO 악용 범위 및 방법, 테러자금조달의 최근 동향, 새로운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기 대외홍보 행사 개최 ○ 자문 책자 또는 기타 유용한 자료의 발간 〈필요 조치사항〉 □ 비영리단체를 감독하는 관계기관이 비영리단체의 성격 및 사업내용에 따라 상이하므로 비영리단체를 관리·감독하는 관계기관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테러자금조달 위험과 예방조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 강화 필요

4.한국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과제 □ 해외 주요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신용평가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 ○ 신용평가업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신용평가회사들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용평가업무, 특히 구조화 채권 등의 신용평가에 대해서 감독당국의 감독역량을 제고할 필요 ○ 현재 신용평가회사의 주요 methodology 및 key assumptions을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평가 분석을 public 또는 국회 등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한신정-한신평정의 합병에 따라 신용평가사들 간의 경쟁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에 대처

Ⅳ.금융감독원 성과평가 체계 및 지표 개발 □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원의 성과평가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1.평가 절차 및 방법 □ 본고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평가방법을 평가범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예정임. ○ 평가범주 :평가의 큰 틀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평가기준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1)리더십·책임경영, 2)경영효율성, 3)주요사업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 ○ 평가항목 :평가범주의 평가를 위한 항목 ○ 세부평가내용 :평가항목의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내용 □ 본고에서 제시하는 평가범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은 금융감독원이 해야할 업무 등을 가능한 모두 포괄하려고 한 것으로 매년 이를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매년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역할 및 업무의 중심 등이 바뀔 수 있음. ○ 따라서 그 해의 금융환경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중점을 두는 역할 및 업무 등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할 필요가 있음.

Ⅴ.성과평가 결과와 상여금 지급 연계방안 □ 현재 금감원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중 특별상여금의 경우 금감원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감독원 성과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장, 감사 및 전직원의 특별상여금에 연계 □ 구체적인 연계방법은 금감원 성과평가단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연계방법 예시 -금감원 성과평가 등급이 6단계로 되어 있으므로 B등급을 기준으로 B등급보다 높으면 상, 낮으면 하, B등급이면 중으로 지급비율을 결정 -금감원 성과평가 등급이 6단계로 되어 있으므로 금감원 성과평가와 동일한 등급으로 지급비율을 결정

□ 정보처리의 수준에 관하여 이하와 같이 6가지 조건을 제시함 ○ 정보처리가 공정하고 적법할 것 － 특히 정보처리의 적법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정보주체가 명백하게 동의하였을 것 ∙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 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 ∙ 공익 또는 정보관리자나 해당 정보가 공개된 제3자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 ∙ 정보관리자, 제3자 또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 제3자가 추구하는 합법적 이익을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단, EU 정보보호 지침 제1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근본적 권리 및 자유가 더 중요한 경우는 제외) ○ 개인정보는 특정·명시·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집되었고, 그러한 목적과 양립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가적 정보처리가 없을 것(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목적의 추가적 정보처리는 회원국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조건 하에서 양립 불가능하지 아니함) ○ 개인정보가 수집 및/또는 추가 정보처리된 목적과 관련하여 적합하고 관련성 있으며 과도하지 않을 것 ○ 정확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수집 및/또는 추가 정보처리된 목적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는 삭제되거나 수정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정보주체의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수집 및/또는 추가 정보처리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동안 보관할 것(회원국은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이보다 더 오랜 기간 보관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함)

□ 회원국은 정보관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불법적 처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정보주체에게 이를 보상하도록 규율할 의무가 있음 ○ 그 외의 제재에 관하여는 각 회원국이 EU 정보보호 지침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EU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이 채택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을 규정함 □ EU 정보보호 지침은 정보의 수집에 관한 일반적인 규율을 제시하고, 회원국이 이에 따라 국내법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마련함 □ EU 정보보호 지침은 EU법체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이해 하에서 그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 각 회원국의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유기적으로 해석되어야 함. 따라서 한국의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그 규제의 수준과 강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다만, EU 정보보호 지침은 개인정보와 특별한 종류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그 보호 정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한 정보처리의 적법성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 다소 엄격한 일반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이 향후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개정을 하는데 있어 참고할 만한 입법례라고 사료됨

□ ‘비공개 개인정보(Nonpublic Personal Information)’를 그 주된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Gramm법은, ‘소비자(Consumer)’와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보호수준을 제공함 ○ 비공개 개인정보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금융정보로써 다음을 의미함 － 소비자가 금융기관에게 제공한 정보 － 해당 소비자와의 거래 또는 해당 소비자를 위하여 이행된 서비스에 기인한 정보 － 기타 금융기관이 획득한 정보 ○ 비공개 개인정보의 범위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을 고려하여야 함 － 소비자의 명단, 설명, 기타 분류 (및 이와 관련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로써 비공개 개인정보(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제외)를 이용함으로써 도출된 것은 포함됨 (Gramm법 Section 509(5)). 반면, ‘계열사(Affiliate)’란,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지배되거나 공동 지배 하에 있는 회사를 의미함(Gramm법 Section 509(6)). － 소비자의 명단, 설명, 기타 분류 (및 이와 관련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로써 비공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출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 소비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로 개인적, 가족 또는 가사 목적으로 사용될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를 득한 개인 및 그러한 개인의 법정대리인을 의미함 ○ 고객관계의 수립시점은 Gramm법이 아닌 그 하위 규정에 의하여 정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침해의 양상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특히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매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직접적 여신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와 여신관계를 수립하는 시점이라고 법정함

□ 신용조회회사(CRA)가 수집할 수 있는 소비자신용정보의 범위 ○ 소비자신용정보에 관하여 위 요건의 충족 외에, 신용조회회사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만 수집할 것을 권고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홍콩주민등록번호, 여행자번호 등 개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 소비자신용정보에 관한 실무규정(Code of Practice on Consumer Credit Data) 제2.4조에 따라 신용제공기관이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 소비자신용정보 － (i) 채무의 회생과 채무의 존재에 관한 판결과 관련하여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적 정보 및 (ii) 공적 기록 또는 개인이 신용조회회사에게 고지한 파산의 선언과 해소로써, 공공 기록 및 관련 정보 등 － 감시 대상 자료(채무불이행 상태인 개인이 시스템에 재등장하는 경우 채권추심의 용이화를 위하여 통보 및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신용제공기관의 목록) － 파일 활동도 자료(신용조회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신용제공기관이 접근한 기록) － 신용평가 자료(개인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적용함에 따른 신용 평점) － 제3.10.2조에 따른 교통국(Transport Department)의 고지 － 판무관에 의하여 수시로 개정되는 별표 3에 기재된 조건 하에서의 기타 자료 □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소비자신용정보를 구분하여 후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조사, 처리 등을 좀더 엄격히 보호하여,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한국법과 유사한 체계를 취하고 있음

나. 한국과 외국의 규제 및 법령 비교 1) 한국법 ○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만이 정보의 해외이전 가능성 및 그 방식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이전의 상대방에 따라 그 규율방식에 차이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외이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별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항상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됨 － 반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일반법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 범위가 한정됨.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외 지점, 본사 등 자신과 동일시되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됨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 간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한 제공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 사전에 정보주체의 서면동의가 불필요함 － 금융지주회사는 그 규정의 내용 및 취지상 국내 회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회사에 관한 정의규정은 외국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회사들 간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한 때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서면동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해석됨 － 반면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 한국법은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민감정보 등에 관하여는 정보의 수집·조사 단계에서부터 보호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정보의 제공·이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 이용목적과의 관련성 및 수집수단의 적절성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에 관하여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이나 1990년 국제연합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정도에 부족하지 아니한 보호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EU FTA의 규정들을 위와 같이 이 지침들에서 규정하는 정도의 사생활 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다소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에 열거된 특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법 규정이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 역외이전의 원칙적 금지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또는 처리가 홍콩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준거지가 홍콩 내에 있는 정보이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됨 □ 소비자신용정보에 관하여 소비자신용정보에 관한 실무규정은 일반 개인정보에 비하여 가중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목적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였고, 신용제공기관이 신용조회회사나 채권추심기관(DCA)에게 소비자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이용목적 등을 알리는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신용제공기관이 신용조회 회사나 채권추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신용정보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함 ○ 신용조회회사는 해당 소비자신용정보의 본래 이용 목적과 동일하거나 직결된 목적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홍콩 역외로 소비자신용정보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됨 ○ 신용제공기관은 신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와 사이에 ① 소비자신용조회서비스를 제공·이용함에 있어 소비자신용정보에 관한 실무규정을 준수하고, ② 신용제공기관이 신용조회회사가 보관하는 소비자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요건, ③ 신용제공기관이 신용조회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준수해야 할 통제 및 절차를 각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소비자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경우보다 가중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정보보호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한국은 그 동안 이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APG/FATF 공동 상호평가 결과 2009. 6. 25.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총회에 보고된 “대한민국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두 권고사항에 대하여 “미 이행(Not Compliant)” 판정을 받게 되었음 □ 이에 따라 한국은 FATF 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이 연구는 그 이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임.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세부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FATF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 다른 나라들은 이 권고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응하고 있나 • 한국 현황은 어떠한가 • 한국에서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한국 상황에서 FATF 권고사항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 33 및 34 (2012.2월 개정 전) □ 권고사항 33에서는 “각 국은 자금세탁 범죄자가 법인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각 국은 법인의 실소유자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가 관계 기관에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 아울러 무기명주식(bearer share)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무기명주식의 발행을 허용한 나라들은 그 것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권고사항 33 각 국은 자금세탁 범죄자가 법인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각 국은 법인의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가 관계 기관에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인에게 무기명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들은 그 것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국은 권고사항 5조의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도 이러한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권고사항 34에서는 신탁과 그와 유사한 법률관계가 자금세탁에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 국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에 대한 정보가 관계당국에 시의 적절하게 입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권고사항 34 각 국은 신탁 등의 법률관계가 자금세탁 범죄자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각 국은 신탁에 대하여 설정자, 수탁자,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고 정확하며 시의 적절하게 관계 기관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국은 권고사항 5조의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도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 24 및 25 (2012.2월 개정 후) □ 권고사항 24 중 종전 권고사항 33 대비 개정된 내용 • 법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bearer shares 외에 bearer share warrants, nominee shareholders, nominee directors를 명시. 종전 기준에 의한 상호평가시에도 이 요소들이 기 평가되었으므로 권고사항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나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임 • unlawful use → misuse, appropriate measures → effective measures로 각각 자구 변경 • Financial Institutions 뿐 아니라 지정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DNFBP)에게도 법인 실소유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 하여야 (could → should)하는 것으로 변경 권고사항 24 (개정전 33) 각국은 법인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목적으로 잘못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각국은 법인의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가 관계기관에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인에게 무기명 주식 또는 무기명 주식 매입권, 또는 명목 주주와 명목이사를 허용하는 각종 수단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들은 그들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각국은 권고사항 제 10항과 22항의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비금융사업자 및 특정전문직도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권고사항 25 중 종전 권고사항 34 대비 개정된 내용 • unlawful use → misuse로 자구 변경 • Financial Institutions 뿐 아니라 지정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DNFBP)에게도 신탁 실소유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 하여야 (could → should)하는 것으로 변경 권고사항 25 (개정전 34) 각국은 신탁 등의 법률관계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목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각국은 신탁에 대하여 설정자, 수탁자, 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고 정확하며 시의 적절하게 관계기관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국은 권고사항 제 10항과 제 22항의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비금융사업자 및 특정전문직도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권고사항 33 평가방법 □ 4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 • 33.1 : 법인에 대한 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조치 • 33.2 : 법인 실소유자 정보의 적시성, 정확성, 적정성, 현재성 • 33.3. : 무기명주식에 대한 조치 • 33.4 : 금융기관의 법인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 □ 33.1.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조치 • 각 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서 다음 세가지 수단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 가지 정책수단이란 A. 사전 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를 구축하는 방안 B. 회사서비스 제공자(TCSP)를 이용하는 방안 C.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

A. 사전 공시제도를 구축하는 방안 •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기업 및 단체는 국가 등록기관(national registry)에 그 소유구조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 관련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거나 혹은 관계당국에게만 공개될 수도 있음 •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관련 변경사항은 항시 업데이트 되어야 함 B. 회사서비스 제공자(TCSP)를 이용하는 방안 • 회사 사무 대행업자(company service provider)로 하여금 법인의 실소유자와 지배구조 관련 기록을 획득, 검증, 및 보관하도록 함 C.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 • 법 집행기관이나 규제당국, 감독기관, 기타 관계당국의 수사 및 기타 권한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이 방안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당국에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함 • 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내외의 타 당국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3.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내용 이행모델 연구 가. 연구의 범위 □ 이 장에서는 현행 FATF 평가방법론에서 제시한 3가지 정책수단(즉, 사전 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를 구축하는 방안, 신탁서비스 제공자(TCSP)를 이용하는 방안 및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한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함 나. OECD 및 FATF 연구결과 분석 1) Behind the Corporate Veil-using corporate entities for illicit purpose, OECD 2001년 □ OECD는 2001년에 발간한 “Behind the Corporate Veil - using corporate entities for illicit purpose”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각국이 FATF 평가방법론에서 제시한 3가지 정책 수단을 어떻게 선택하여 또는 조합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였음 □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 • FATF 평가방법론에서 제시한 세가지 정책수단이 모든 국가에서 적절한 것은 아님 • 자국의 상황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더 광범위한 사전공시 장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에 주로 의지할 수 있음 • 정책 입안자들은 기업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할 필요와 합법적인 사생활의 비밀보장 필요성 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특히, 자국의 산업 규모가 크고 법 집행기관에 의한 조사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사전공시제도가 기업들(특히 소규모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부과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함 □ 이와 함께 세 가지 정책수단이 어느 환경에서 적합한지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음

다. 한국의 이행모델 논의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평가방법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정책수단, 즉 (1) 사전 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의 도입, (2) 신탁서비스 제공자(TCSP)를 활용하는 방안 및 (3)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에 의존하는 방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거나 조합하여 사용 • 어느 정책수단이 한국의 실정에 제일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 1) 사전 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의 도입 □ 장단점 분석 • 법인에 대한 기본/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나, 국가등기소를 운영하는데 행정적 비용이 들고, 법인에 대하여도 과도한 부담과 비용을 지울 수 있음 • 상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 공시제도의 도입이 적합한 환경으로 (1) 사법 수사체계가 미약하고, (2) 기업에 대한 비거주자 소유지분이 높으며, (3) 기업 중 shell companies 또는 asset holding companies의 비중이 높고, (4) 익명성을 허용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는 국가를 들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가 미약하다고 할 수 없고, 비상장기업의 경우 비거주자 소유 지분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최근 들어 합법적 또는 불법적 목적으로 shell companies 또는 asset holding companies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나 역외금융센타(OFC) 지역과 같이 오로지 그런 목적의 회사가 대부분인 나라와는 분명히 구분되며, 무기명주식과 같이 익명성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제도가 현실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사전 공시제도가 한국에 꼭 들어맞는 방식이라 하기 어려움 • 광범위한 사전 공시제도를 채택할 경우 합법적인 사생활의 비밀보장 필요성과 이해가 충돌할 수 있음

4. 한국 법인 관련 현황 가. 상법상 회사 설립 관련 현황 1) 설립시 등기사항 □ 상법상 대표적인 법인인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① 정관 작성 등의 설립행위, ② 주식 인수와 주금 납입, ③창립총회, ④ 설립등기와 같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발기인은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며, 발기인은 회사설립시 발행될 주식을 인수하여 이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마지막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회사 설립등기를 하게 됨 □ 회사는 상호, 발행주식의 총수,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회사의 기본정보에 관한 아래 내용 등을 설립 시에 등기함(상법 제 317조, 제 289조) • 기업의 상호, 법적 형태, •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발행주식의 총수와 종류, 자본의 총액, 1주의 금액 •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 소재지 • 지주회사의 여부 상법 제 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법 제 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 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 4조의 2(전자주주명부) ① 법 제 352조의 2에 따라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법 제 396조 제 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서면 또는 파일의 형태로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 제 352조의 2제 2항에 따라 기재된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 및 관계당국에서는 주주명부상에 나타난 회사의 주주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주주명부는 누가 진정한 주주이냐는 권리의 소재의 근거가 아니고 누가 증명의 부담 없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형식적 자격의 근거에 불과한 것으로 주주명부상에 나타난 주주가 일응 주주로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주주로 추정되나, 회사가 등록된 주주가 진실한 주주이거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또한 한국 상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명부에 그 법인의 상호, 본점 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까지는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인의 최종 주주에 대한 정보의 기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일자라도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1차 주주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으나 1차 주주가 법인인 경우의 그 법인의 주주인 2차 주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44조의 7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사모투자전문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제 144조의 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투자증권(주식 및 지분을 제외한다)에의 투자(제 1호 또는 제 2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투자대상기업(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제 144조의 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가 제 1호 또는 제 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투자증권에의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6. 제 144조의 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 1호 내지 제 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제

□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실작성시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제 76조 제 6항) 법인세법 제 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 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 76조 및 제 119조 개정 논의

□ 다만 개정 상법은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권발행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상법을 개정하여 전자등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이 경우 모든 주권이 무권화되어 전자적으로 등록됨에 따라 주주의 신원 확인 및 증권 변동에 대한 추적이 더욱 용이해져, 주주의 익명성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한국은 영미법상의 명목상 주주(nominee shareholder) 및 명목상 이사(nominee director) 제도 자체는 없음 □ 다만 상법 등에 의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주식명의신탁을 통하여 주주의 실제 소유자를 숨기는 사례가 많음 □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주식신탁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상법상 주식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음 □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납세자와 관련한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조세 문제와 관련되어 있거나 통계목적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국세기본법에 법인의 소유자와 관련한 과세정보는 다른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나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법령에서 국가기관이나 특정 공공단체에서 법인의 소유자와 관련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음

나. 신탁을 통한 실소유주 판단 □ 프랑스는 2010년에 국가 신탁(“Fiducie”)등기소를 설립 • 신탁과 관련한 사무를 취급하는 전문직 종사자는 그 신탁이 다른 국가에서 설정되었거나, 신탁재산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AML/CFT 규제의 적용을 받음. 즉 실소유자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가 부여됨 □ 신탁 법률관계에 내재하는 익명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함 • 신탁 계약내의 수익자(beneficiaries)의 신원 확인 의무가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신탁계약은 무효임 • 신탁 등록/공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하고, 감독, 조세, 사법 당국에서 신탁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수탁자의 역할을 변호사 및 감독/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등 한정된 전문직종사자로 제한하고, 이러한 수탁자는 모두 AML/CFT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납세 의무 회피 목적의 신탁 금지조치: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이 수익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신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 프랑스는 2009년에 전국협동조합등기소(National Register of Associations)를 설립 □ 프랑스는 신탁 법률관계와 관련한 리스를 감소할 목적으로 일련의 조치를 마련하였음 • 적합한 수준의 추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 신탁등기소의 설립이 중요함. 다만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은 최근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음

□ 이탈리아 회사법은 Srl(유한회사)가 법인 이사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반드시 민법 제 2188조에 따라 만들어진 회사 등기부(Company Register)에 등록되어야 함 • 민법 제 2493조에 따라 주식합명회사는 유가증권(Securities)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명부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에 대한 공개도 요구됨 • 연합법(Consolidated Law) 제 120에 따라, 모든 상장회사들은 주주 계약을 통해 상장회사 지분의 2% 이상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을 그 회사와 Consob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통제권과 실소유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함 • 회사 자본의 2% 미만을 표시하는 무기명 주식 형태로 발행된 Savings Share의 경우는 예외 가능 • 다만 이탈리아 당국에 따르면, Monte Titoli(금융시장의 안정과 효율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써, 합의, 구류 혹은 유치, Post Settlement 등을 제공함. 주로 은행과 broker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London Stock Exchange Group이 소유하고 있음)에 의해 다 소멸되었으나 혹시 남아 있다면, 주식의 소유주를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공인 중개자에 의해 관리되는 장부에 관련 등재하는 방법만을 통해서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함

나. 신탁을 통한 실소유자 판단 □ 이탈리아 법률은 신탁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신탁법률관계에 적용될 헤이그 협약(1985. 7. 1.)을 비준하였으므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설립된 신탁이 이탈리아 내에서 효력이 있음 • 신탁이 다른 나라 법에 따라 신탁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신탁 증거와 모든 서명은 이탈리아 공증을 받아야 하며, 신탁 기금은 이탈리아 금융 중 재인(Italian financial intermediaries)에 의해서 운용 되어질 수 있음 □ 하지만 이탈리아 법은 해외 신탁을 운용하는 금융 중재인에게 어떠한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탈리아 내에서 운용되는 해외 신탁의 실소유주에 대한 정확한 현재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법 제 2.1에 따르면, 거래를 대신한 사람에 대한 정보의 공개는 요구하고, 신탁과 신탁운용자에 대한 정보 입증은 허용하지만, 신탁을 만든 혹은 실소유자 혹은 신탁에 대한 실제 통제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보 입증은 요구하지 않고 있음 • 정부 당국은 이탈리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해외 신탁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단이 없음 □ 신탁 관련한 참조 사항은 이탈리아 은행 협회가 발간한 1996년 안내문이 전부임 • 안내문에 따르면, 신탁 운용자의 임명과 권한에 대한 것을 위해서 신탁을 만들기 위한 증서를 요구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음 • 은행 계좌는 신탁 운영자가 되거나 신탁이 되어야 한다고 함 • 은행계좌에 신탁 운영자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함. 이 안내문은 아무런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므로 단순 지침서임 권고사항 □ 이탈리아 당국은 신탁의 통제권과 실소유주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가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 당국이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이탈리아에서 운용되는 해외 신탁의 남용을 막는 방법을 취해야 함 □ 특히 이탈리아 금융 중재인에 의해서 운용되는 해외 신탁관련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과 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탁 자금관련 조사 등을 할 때, 신탁 설립자, 신탁 운용자, 혹은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사람과 실소유주를 입증하기 위해 정부 당국의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허용해야 함

□ 회사는 주주명부를 보유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이름, 국적, 주소와 직업,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 취득금액을 포함하여야 함 • 회사 주식은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음 • 소유권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됨 권고사항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상업 등기법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통해 누구든지 법인(legal persons)의 실소유주와 통제집단(Control)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짐. 소유권에 대한 실제 사항이 법인 등기 시에 모두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모두 상공부(MOCI)에 의해서 입증을 거치게 되며, 이미 제출된 정보에 대한 변동은 변동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갱신해야 함 □ 원칙적으로, 상업 등기 정보는 대중뿐만 아니라 권한을 가진 기관들에게도 제공됨 (하지만,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상업 등기소 40개 지사에서만 열람 가능하다는 제약이 전제)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조직이 그러한 정보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 한편 대부업의 시장규모가 급증하자 신규 업체의 진입과 더불어 기존 업체 간 대출 경쟁이 심화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 잦아지면서 다중채무자와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이슈로 재등장 ○ 신판회사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계 소비자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1983년 경 대금업자의 과잉융자, 가혹한 채권회수 등 불미스러운 일이 빈발하자 일본정부는 대부업 행위 규제에 나서야 될 필요성을 절감 □ 이에 일본 정부는 1983년에 대금업의 등록, 업무 및 금리 규제에 관한 대금업규제법을 제정하였고, 현재까지 그 골격을 유지 ○ 同 법은 대금업을 금전의 대부 또는 금전대차의 매개(어음할인, 매도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금전의 교부 또는 당해 방법에 의한 금전 수수의 매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대금업규제법 제2조) ○ 또한 출자법상의 신고제 대신 등록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함. ○ 이는 대금업자의 불법적 영업행위 적발시 형법을 통해 사후 처벌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험성이 높은 자의 업계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본은 대금업의규제등에관한법률」(이하 대금업규제법), 「출자의수입, 예금및금리의수취에관한법률」(이하 출자법), 「이자제한법」등 3개 법을 근간으로 대부업관련 규제를 실시해 옴. ○ 대금업규제법은 등록, 영업규제 등 업태(業態)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출자법 및 이자제한법은 금리(상한)에 대한 규제를 담당

나. 2006년 개정 대금업법 내용 개관 1) 대금업의 적정화 □ 첫째, 대금업의 진입조건을 한층 더 강화 ○ 대금업자 등록을 위해 요구되던 최저순자산액을 법인 500만円, 개인 300만円에서 법인·개인 모두 5,000만円으로 상승시킴. ○ 법 개정 당시(2006년), 14,000개의 대금업자중 순자산액이 5,000만円 이상인 업체는 1/3에도 못 미치는 3,700개에 불과 ○ 순자산금액 요건 인상 배경에는 2006년 현재 대금업자 수가 너무 많아 정부의 행정력 집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불법의 온상인 소규모의 개인 대금업자 퇴출에서 비롯됨. ○ 또한 2003년 도입된 대금업취급 주임(主任)자에 대한 자격시험을 신규로 도입하고, 합격자를 영업소별로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제를 강화 □ 2006년의 등록요건 강화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 ○ 대금업계는 자율적 경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반론을 여전히 제기 ○ 그러나 早稲田大学(Waseda Univ.) 소비자금융연구센터 사카노(坂野友昭)교수 등은 금번 등록요건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평가

□ 셋째, 대부업 관련 행위규제를 강화 ○ (불법추심 규제 강화) 기존의 야간추심 금지행위에다 업무시간 중에도 허용되지 않는 추심금지 행위 유형을 추가하여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 (서면교부 의무화) 대금업자는 차주에게 최종원리금 상환금액을 설명하는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 ○ (생명보험 수취 제한) 차주가 자살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원리금 상환을 추심할 수 있었던 종전 행위를 불법으로 금함. □ 넷째, 대금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업무개선명령 도입) 종전의 업무정지명령, 등록취소에 더하여 업무개선명령을 행정조치로 추가하여 감독방식의 탄력성을 확보 ○ (행정처분 대상 확대) 대금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법령에 기반한 행정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모든 경우가 등록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확대 ○ (임의검사 대상기관 확대) 대금업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 대금업자의 업무 위탁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명령 및 임의검사대상으로 확대·편입 ○ (사업보고서 대출대상 확대) 종전에는 자산규모 500억円 이상 업체에만 적용되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전체 대부업체로 확대 ○ (휴면업자 배제) 등록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함.

4)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 현행 대금업(규제)법상 최고금리 위반이나 무등록영업자에 대한 처벌로 징역 5년형을, 개정을 통해 징역 10년형으로 강화 ○ 종전 대금업(규제)법은 ①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득하거나, ②무등록자 영업, ③등록대금업자 명의 차용에 대해서 징역 5년(또는 벌금 1000만円, 법인인 경우 1억円)을 부과하던 것에서 향후에는 징역 10년(또는 벌금 3,000만円, 법인에 대해서는 1억円)으로 강화 ○ 종전 출자법에서 109.5%를 초과하는 금리의 계약, 이의 요구 등에 대하여 5년(또는 1,000만円, 법인은 3,000만円)을 부과하던 것을 향후에는 개정 대금업법 수준으로 상향 조정 5) 다중채무자 문제 해소를 위한 상담센터의 내실화 □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운영해오던 여러 기관의 기존 상담센터가 다중채무자 문제해소에 나서도록 제도를 구축 ○ 여러 기관에 산재해 운용된 상담센터들이 채무조정, 신용회복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다중채무자 문제해결에는 실효가 없었음. ○ 이를 시정하고자 上記 상담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산재되어있던 이들 센터를 단일망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

□ 페이데이 론 업자의 인허가 규정은 주법에 따라 상이함. ○ 버지니아주에서는 1개의 지점 당 $25,000의 유동자산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 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직 간접적으로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소유권의 25%을 보유해야 함. ○ 아이다호주에서는 기본적으로 $30,000의 유동자산을 갖추되, 지점 1개 당 $5,000을 추가로 보유해야 하며(최대 10개지점), 소비자금융서비스산업 및 회사 또는 페이데이 론과 관련된 경력기술서와 직원교육 및 감독에 대한 서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워싱턴주에서는 기본적으로 $10,000의 자산을 갖추고, 지점 1개 당 $1,000을 추가로 보유해야 함. ○ 오레곤, 플로리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페이데이론 업자가 인가시 갖추어야 할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상호, 주소, 대표자, 직원, 주주 및 파트너십 정보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개별 주정부의 감독규정이 상이함에 따라 페이데이 론을 취급하는 소액대출업자들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없는 주로 이동해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영업을 확장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짐. ○ 연방법 차원에서는 건전성 규제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반면, 주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나 개별 주정부 규정의 통일성이 미흡하고 적용범위가 상이하여 논란이 지속

2. 관리·감독 체계 개선 방안 □ 대부업 관리감독 체제 개선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음. ○ 현재 금융위원회,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사법당국으로 다기화된 기능과 역할의 배분 및 유기적 업무 협조 방안 강구 ○ 협의의 금전교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 추심업의 이종의 업태, 또한 저축은행을 능가하는 규모의 대형 대부법인에서 사채업자 수준의 개인 대부업자까지 다양한 규모의 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방안 구축 ○ 타 법령의 추심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대부이용자의 피해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매입채권 추심업체에 대한 자격요건과 관리감독방안 강구 ○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 역량 강화와 이의 일환으로 정보공유 인프라 확충, 그리고 대부업협회의 기능 강화를 통한 대부업체들의 업무질서 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방안 모색

〇 질적요건을 세분화하여 명문 규정으로 구체화 함으로써, 상장대상기업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부담으로 작용 ― 자의적 판단 최소화 및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질적요건을 세분하여 명문 규정으로 구체화 ∙ 실질심사기준에 “주된 영업의 특성”같이 상장적격성과 무관한 항목이 포함 ∙ 향후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추정 또는 전망을 실질심사를 통해서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실질심사가 기업의 미래 투자적격성을 검증하는 것도 아님 ∙ 실질심사의 특성상 모든 심사청구기업에 적용 가능한 일관성 있고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는데 한계가 존재 〇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장절차 ― 주관회사와의 계약체결 기한 및 시장이전 기업의 제한 규정 ∙ 심사청구법인과 대표주관회사의 대표주관계약은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3개월 전에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1년 이전부터 이미 심사청구법인과 대표주관회사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고려된다면 계약체결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 ―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가능 2)퇴출제도 〇 획일적인 퇴출기준의 적용 ― 기업의 실질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상장폐지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까지 퇴출될 가능성이 존재 ― 회생절차개시신청관련 즉시 퇴출요건의 경우, 상장기업의 권리 제약측면 존재 ∙ 현재 관련 소송 진행 중

〇 퇴출기준 강화 및 신설(2002.12) ― 주가 ∙ 주가가 액면가의 30%(기존 20%)미만으로 30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관리종목 지정 후 60일간 중 10일 연속 또는 20일(기존 30일)이상 주가가 액면가의 30%(현행 20%)미만인 경우 퇴출 ― 시가총액 ∙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 후 60일간 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퇴출(신설) ―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 ∙ 신청 즉시 퇴출(현행 1년마다 퇴출심사) ― 경영성과 ∙ 영업손실과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 3배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사업년도 연속시 퇴출(신설) ― 사업보고서 미제출 ∙ 제출시한 내 미제출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0일(기존 30일)경과시까지 미제출시 퇴출 ― 영업활동정지 ∙ 영업활동정지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3개월(현행 6개월)지속 시 퇴출 ― 반기보고서 검토 의견 ∙ 반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이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신설)

〇 거래량에 의한 퇴출기준 개선(2005.12) ― 거래실적 부진에 의한 퇴출기준을 기존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유동주 식수로 개선하고 산정 주기를 분기로 확대하는 한편 주식분산 우량기업일 경우 거래량에 의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퇴출의 적용을 면제 ∙ 1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달시 투자유의종목 지정 ∙ 2분기 연속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달시 퇴출 〇 중대 증권범죄 발생시 퇴출조치(2005.3) ― 중대한 증권범죄로 투자자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중대한 증권범죄: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〇 감사의견(2005.12) ― 감사의견에 의한 퇴출사유 발생기업(사업연도말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 한정)에 대해 그 사유가 “계속기업 불확실성”인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퇴출을 유예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해소에 대한 의견서 제출시 반기까지 퇴출을 유예하고 반기보고서상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퇴출 여부 결정(유예 불인정)

〇 공시제도(2005.12) ― 불성실공시 횟수(2년간 3회)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을 폐지. 다만, 성실공시 담보를 위해 고의·중과실에 의한 공시위반시 상장폐지규정 신설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투자유의종목지정제도는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유지하되 지정기준 완화(2년 2회 → 1년 1.5회) 〇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위한 기준 강화(2006.9) ― 자기자본 규모에 의한 퇴출요건을 신설 ∙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2반기 연속시 퇴출 ― 현재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본잠식 퇴출요건을 반기 단위로 단축하여, 부실기업의 조기퇴출 유도 ∙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주기 단축(사업연도 → 반기) ― 자구이행에 대한 확인 방법을 감사인 확인서에서 감사보고서로 변경 ∙ 결산기말(반기말)기준 퇴출사유 해당기업이 자구행위를 이행한 경우, 동 자구행위를 반영한 감사보고서를 사업(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받아 자구이행 여부를 확인 ― 신속한 관리종목 지정을 통해 부실예고기능 강화 ∙ 관리종목(자본잠식 50%)지정의 경우, 결산기(반기)말 실적 확인 시 자구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시장조치

〇 CPC 프로그램을 이용한 상장 ― CPC 프로그램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기존의 공모를 통한 IPO 상장보다 설립초기단계에서 좀 더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쉽게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TSX Venture의 독특한 상장방법 ― CPC 프로그램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CPC를 설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QT(Qualifying Transaction)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설립초기단계에서 선별하여 인수하는 것 ∙ CPC 설립:자금을 조성(capital pool)해서, 자산과 사업 및 영업활동은 없고 자본만 있는 공동출자회사(CPC)를 설립하고 CPC만을 위한 상장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TSX Venture Exchange에 상장 ∙ QT:상장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합병 또는 인수할 자산이나 사업체를 찾고 평가하여 18개월 이내에 유망한 초기 설립단계의 기업이나 자산을 인수 ― QT가 끝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CPC가 아니라 인수된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기업으로서 “Tier1”이나 “Tier2”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됨 〇 RTO 상장과 직상장 ― RTO:TSX Venture에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가 이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상장하는 방식 ∙ 이러한 우회상장방식은 현재 상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영업활동이 없는 상장휴면기업(shell company)을 역합병을 통해서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직상장: 다른 주식거래소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TSX Venture의 상장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TSX Venture로 이전하여 상장

― 상장 전 “신주예약권”의 배정 및 소유에 관한 규제 ∙ 신주예약권이란 2001년 1월 상법개정에 의해 창설된 것으로 일종의 신주 콜옵션 ∙ 종래 스톡옵션이 주로 인센티브 보수로만 이용되던 것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미리 정한 가격(권리행사가격)으로 미리 정한 기간(권리행사기간)내에 회사로부터 일정 수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이사, 사용인 등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사채에 결합하는 등의 형태로 부여할 필요 없이)해당 권리자체만을 부여 가능 ∙ 신주예약권을 경영자나 종업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종래의 스톡옵션이 됨 ∙ 상장신청일의 직전사업년도말 1년 전으로부터 상장신청일까지 신주예약권을 취득한 자는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날까지 해당 신주예약권을 계속 보유, 양도시 및 JASDAQ으로부터 소유상황 조회시의 보고와 당해 서면의 공시, 기타 JASDAQ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확약서 등 제출 요구. 또한, 상장신청일의 직전사업년도 말 1년 전으로부터 상장일 전까지의 기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신주에 대해서 상장일 전까지 계속 보유 등 확약서 제출 요구 ― 상장 전 특별이해관계자 등의 주식이동에 대한 기재 ∙ 상장신청일의 직전사업년도 말 2년 전으로부터 상장일 전까지 특별이해관계자 등에게 발행된 주식, 신주예약권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양수·양도를 하는 경우 그 이동 상황(이동 연월일, 이동 출처, 이동처의 상황 등)을 상장신청서 및 유가증권신고서에 공시해야 함 ∙ 특별이해관계자 등은 특별이해관계자(신청회사의 임원과 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척, 임원 등이 100분의 5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 및 임원)와 인적 관계회사 및 그 임원, 자본적 관계회사(100분의 20이상 소유)및 임원, 상위 10명의 대주주(종업원 우리사주조합은 제외), 증권회사 및 임원, 증권 회사의 인적 관계회사, 자본적 관계회사 등을 말함 ― 공개 전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상장신청이 수리되지 않으며, 수리 이후에는 취소사유가 됨

나)성장형벤처기업 상장특례제도 〈현황〉 〇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제도로서, 성장형벤처기업의 경우 경상이익 시현, ROE5%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10억 이상의 수익요건을 면제함 〇 제도 도입 이후 복수평가 도입, 평가대상 기술 제한 등 기술평가제도를 강화 ― 제도 도입 이후 성장형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한 벤처기업이 3개사에 불과 ∙ 3개사 모두 제도 도입 초기인 2005년에 기술평가를 신청한 기업으로 2006년부터는 성장형 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이 전무 〈문제점〉 〇 기술평가 신청기업의 편중 및 엄격한 기술평가 신청자격 요건 ― 기술평가 신청기업이 “바이오 기업”에 한정되어 기술력 있는 신성장 산업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 ― 수익창출력(5개), 개발기간(2개), 개발진척도(5개)등 3개 기준 12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 기술평가 자격을 부여 ∙ 기술평가를 받더라도 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상장위원회 심사가 가능 〈개선 방향〉 〇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상장지원제도라는 성장형벤처기업 특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술평가 신청기업의 다양화를 유도 ― 기술평가대상 업종의 확대, 기술평가 선정기준의 완화 ― 평가등급 적용방법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 예: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등급 중 기술성 등급에 가점을 부여

□ FATF는 ’06.8월 한국을 ‘옵저버 국가’로 결정(’06.8.8)하였으며, 앞으로 상호평가(’08년 하반기 예정)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에 대해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면, 한국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09년 목표). ○ 이번 FATF의 초청은 1998년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신규회원에 대한 문호개방을 결정한 것으로, 헝가리·폴란드·우루과이 등 다수 국가들이 FATF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만이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게 되었음. * FATF는 설립초기(‘89~92)에 28개 회원을 확정한 후, 98년도에 단 한차례만 추가 회원후보국(7개국, 이중 5개국 가입)을 선정하고 회원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정책을 견지 ○ 앞으로 한국은 상호평가 등 가입절차를 거치면 통상적인 경우 약 2년 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FATF가입은 국내제도에 대한 국제적 공인획득을 의미하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한국이 FATF의 정식 회원국이 되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 규범의 제·개정 등에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게 됨. ○ 또한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제도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획득하게 되어 국내 금융제도와 금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제고와 함께 국내금융기관의 해외 영업활동에도 유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국내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 유리하며, 해외자금조달시 spread 축소 가능 * FATF미가입국 지위가 계속될 경우,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과 거래시 자금세탁방지 관련 추가 질문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등 추가비용 발생 ○ 국경간 코레스뱅킹 업무 수행시 FATF 가입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징구서류, 수수료 등에 있어서 유리한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경간 코레스뱅킹 업무 수행시 상대 은행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범죄 우려 등이 심각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징구서류, 수수료 등에 차등을 둠. * 한국의 FATF가입이 늦어질수록 국내 금융기관은 코레스뱅킹 업무 수행시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2. 한국의 FATF가입추진 현황 [1] 2001년 금융정보분석원출범 이후 FATF측에 공식서한 발송, 주요회원국에 가입지지 요청 등 FATF가입을 위한 꾸준한 노력 전개 [2] 2006.2월, 제17차 총회에서 한국을 FATF가입후보국으로 결정 [3] 2006.8월, FATF대표단의 방한결과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을 만장일치로 ‘옵저버 국가’로 결정 ○ FATF회원가입 절차에 따르면 옵저버 자격을 취득한 국가는 통상적으로 2년 내에 정식회원 가입을 위한 상호평가를 받아야 함. [4] 2007.2월, FATF에 Contact Group이 결성되어 정기적으로 한국의 FATF가입준비 상황 등을 논의 - FATF옵저버의 상호평가 수검 및 정회원 가입관련 자문을 담당하는 협의체 - 한국의 Contact Group은 FATF사무국 및 APG 사무국, 미국, 일본, 이태리, 스페인 출신의 법률 및 금융전문가로 구성 (총6인) ○ (2007.2월 제1차 면담)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브리핑, (2007.6월 제2차 면담)6대 핵심권고사항의 국내이행상황 브리핑 ○ 2007.10월 FATF총회에서 제3차 면담 앞으로 2008년 하반기 예정된 상호평가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에 대해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2009년 목표).

3. 권고사항 3:잠정조치 및 몰수 필수적 기준 3.1 각국은 세탁된 자금의 몰수 뿐 아니라 자금세탁행위, 테러자금조달행위 및 기타 전제 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과 동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수단,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3.1.1 기준 3.1은 다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a)범죄수익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수익, 혹은 기타 이익 등 직·간접적으로 범죄수익으로부터 발생한 재산; b)기준 3.5에 의거하여 재산 소유자가 범죄행위의 본범이든 제 3자이든 상관없이 위에 명시한 모든 재산. 위의 기준 3.1,3.1.1에 명시된 모든 재산을 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 □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 제10조와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별법 제13조에서 16조, 및 형법 제48조의1에 의거 범죄수익등(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자산, 범죄수익과 혼화된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인정 3.2 몰수대상재산의 거래, 이전, 혹은 처분을 막기 위해 재산의 동결이나 압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관련규정으로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제10조(추징), 제12조(마약류특례법의 준용)와 마약류거래특별법 제33조(몰수보전명령), 제52조(추징보전명령)가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추징 및 몰수보전, 추징보전 등을 인정 3.3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 공지 없이, 혹은 일방적으로 몰수대상재산을 동결하거나 압류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수단이나 방안이 있어야 한다. □ 범죄수익규제법 제12조와 마약류거래특별법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의2, 제40조의2, 제41조의1에 의거하여 몰수보전명령은 그 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사전고지 됨. ○ 예외적으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당사자에게 그 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음.

6.4 정치적 주요인물과 거래관계를 수립한 금융기관은 거래 관계에 대하여 강화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 은행은 고객주의의무(CDD)관련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이후 금융기관이행 지침에 이를 포함 ○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동법 시행령 또는 지침에 명시하면 시행령 또는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향후 금융기관 공동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각 행 내규에 정치적 주요인물과 거래관계 지속시 모니터링 유지에 따른 이행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 □ 생명보험사는 보고법 제5조의2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정치적 주요인물이라 하여 강화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음. 추가적 요소 6.5 권고사항 제 6조의 요건은 자국에서 그 범위가 국내 고위 관료직에 있는 정치적 주요인물(PEPs)에게까지 적용되는가? □ 생명보험사는 보고법 제5조의2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한 리스크관리시스템 미구축 6.6 UN 부패방지 협약(2003)이 승인, 비준, 그리고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UN 부패방지 협약에 2003.12.10서명하였으나, 비준은 하지 않았으므로 동협약의 비준시,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

8.2.1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에는 비대면거래 고객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고객주의 의무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관련 절차의 예 · 제공된 문서의 검증 · 비대면거래 고객에게 요구되는 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문서의 요청 · 고객과의 개별적 연락 · 제 3자의 정보를 참고(기준 9.1~9.5 참고) · 첫 번째 지급은 고객명의계좌가 있는 다른 은행 중 고객주의 의무(CDD)와 유사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은행의 해당 계좌에서 지급되도록 한다. □ 금융기관은 CDD 보고서 Section2.2.6을 참고하도록 한다. □ 전자서비스의 경우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바젤위원회의 “전자금융 리스크관리원칙”(Risk Management Principles for Electronic Banking, 2003.7)을 참고하도록 한다.

26.8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며 동 보고서는 FIU 활동 관련 정보 뿐 아니라 통계수치, 유형, 그리고 동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 보고법 제3조의4에 의거 FIU는 보고건수, 제공건수, 정보교환건수 등 업무관련 통계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FIU 활동동향, 유형 등은 의무보고사항이 아님 ○ 통계, 업무성과, 자금세탁유형 등을 포함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 26.9 FIU를 설립한 국가는 에그몽 그룹(Egmont Group)가입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2002년 에그몽 가입 26.10각국은 에그몽 그룹 설립목적선언 및 자금세탁에 관한 FIU간 정보교환 원칙(Statement of Purpose and its Principles for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for Money Laundering Cases)을 고려해야 한다. 동 선언 및 원칙은 FIU의 역할과 기능 및 FIU간 정보교환 메커니즘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가입당시 에그몽을 통해 주요 원칙 이행여부를 검토받았으며, 정보교환 원칙 등 이행

○ 관세청은 외환조사과(Financial Investigation Division)에서 자금세탁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외환조사과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중대범죄)에 의거 전제범죄가 밀수출입죄 및 동 미수범, 외화도피목적 수출입가격조작죄, 수출입상품과 관련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죄, 밀수·관세포탈 등 가중처벌, 재산국외도피죄일 경우에 대해 수사권을 가짐. ○ 외환조사과는 외환자유화에 따라 ‘03.7월부터 외환사범 단속방향을 반사회적 외환사범 중심으로 전환하였는데, 이후 ’07.4월 까지 31건, 미화 86,559천불 상당의 자금세탁 사범을 검거 ○ 법무부는 2006년 2월 17일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06년 5월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 내에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환수반은 자금세탁 수사의 활성화 업무와 범죄수익 환수 보전조치를 위한 몰수 및 추징 보전명령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범죄수익환수 대상 범죄 수사 시 환수반 요원이 현장 지원 ○ 2006년 7월에는 범죄수익환수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파 및 지도자문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8월은 범죄수익 환수제도 운용 강화방안 일선 청 시행이 있었음. ○ 또한 환수반 출범 1년간(2006.5. ～2007.4. )범죄수익규제법 적용건수가 596건이었으며, 범죄수익 환수보전조치 금액은 2,500억원에 달함. ○ 향후 법무부는 2008년 조직 개편시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고 2007년 중범죄수익 환수현황, 환수 노하우, 판례 등을 소식지에 발간할 계획이며,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노력을 기울일 것임.

27.4 특별수사기법이 허용된 국가의 경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및 전제범죄를 수사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가?사용이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범위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 마약류수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통제배달 기법 사용 ○ 함정수사는 적어도 기회제공형의 형태로 자금세탁범죄, 테러자금조달행위 및 전제범죄를 수사하는 데에 일정 정도 사용 27.5 특별수사기법 외에 다음의 효과적인 메커니즘도 사용되고 있는가? (a)전문적으로 범죄수익을 수사하는 상임 혹은 임시기관(financial investigators, 주요업무는 범죄수익 조사, 압류, 동결 및 몰수임) (b)적절한 안전장치(safeguard)가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수사기법의 사용을 포함한 외국의 관계 당국과의 합동수사 □ 2006년5월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 내에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전담반은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범죄수익 환수 보전조치를 위한 몰수, 추징보전명령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 ○ 또한 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된 외국 관계당국과 합동수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범죄수익을 조사·몰수·압류할 수 있음. 27.6 법집행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 그리고 기타 관계 당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법, 기법, 그리고 동향에 대하여 관계 부처간 주기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그로부터 나온 정보나, 분석결과, 연구결과는 법집행기관, FIU, 그리고 기타 관계당국에게 유포되고 있는가? □ 법집행기관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 법무부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과 관련한 다양한 직원 훈련을 마련 ○ 검사전문교육 ‘검사자금추적실무반’교육실시(2003. ～ 2006.4 회, 각 5일간) ○ 첨단범죄수사전문아카데미 ‘금융거래추적수사과정’교육실(2005.10.24-11.21) ○ 대검찰청·미국 법무부 주관 ‘자금세탁 방지 워크샵’개최(2005.11.8. ～ 11.9) ○ 법무부·형사정책연구원 주관 ‘몰수자산기금 공청회’개최(2006.11.20) ○ 대검찰청 마약과 및 미 마약청(DEA)공동 주관 국제자산몰수 세미나 참가(2006.3.27. -3.31.) ○ 대검찰청 마약과 주관 ‘제16차, 제17차 마약류퇴치국제회의 자금세탁 분임토의’참석(2006.6.14～6.16,2007.6.13～6.15) ○ 범죄수익 환수 업무 매뉴얼 배포(2006.7.) ○ 자금세탁수사 역량강화를 위한 범죄수익환수 전담반 세미나 개최(2007.4.26. -4.27.) ○ 법무연수원 교육과정, 경찰청 교육과정 등을 개설하여 자금세탁방지, 범죄수익 환수 절차 관련 수사기법 교육, 범죄수익 환수 절차의 이해에 관한 e-러닝 강의안 마련

40. 권고사항 40 이하의 필수적 기준 및 추가적 요소는 권고사항 제 40조 및 그 주석서, 특별권고사항 제5조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평가자 유의사항]기준 40.1~40.9 및 특별권고사항 기준 5.5의 평가에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필수적 기준 40.1 각국은 관계당국이 외국의 상응하는 기관(foreign counterpart)에게 최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협력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40.1.1 각국은 신속하고 건설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한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뿐만 아니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의 외국의 해당기관과 조약, MOU 체결을 통해 협력을 제공 ○ 중국 FIU 원장 대검찰청 방문, 자금세탁관련 협의 (2005.9.8) ○ 프랑스 자금세탁담당관 대검찰청 방문, 자금세탁관련 업무협의(2006.11.28) ○ 매년 FATF, APG 등 자금세탁 방지 관련 국제회의에 정기적으로 참가 □ 금융감독원은 ’07.5월말 현재 13개국 18개 감독당국과 MOU를 체결 ○ 외국 감독당국과의 MOU에 의거, 상대국 금융기관의 자국내 인가 및 감독관련 정보공유와 상호협조, 현지감독당국과 본국감독당국의 공동검사, 증권·선물시장의 거래, 청산, 결제 등과 관련된 법규 준수여부 감독 및 점검,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해 국제협력 제공 □ 세관상호지원협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관세청은 외국 관세청과 양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세관상호지원협정 25개국, 관세청장회의 32개국과 연락창구 지정·운영 ○ 해외 6개 지역(미국, 일본, 북경, 상해, 홍콩, 태국)에 관세관 파견

3.3 각국은 외국의 자금 동결 메커니즘 하에 취해지는 조치를 검토하여 적절할 경우 그 효력이 자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법률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한 절차에는 국내 법원칙 하에서 즉각적인 동결조치를 위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UN 지정(1267(1999)·1333(2000)·1373(2001)·1483(2003))테러리스트,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13224(2001))지정 테러리스트 등의 테러자금 및 자산에 대해 건별 검토하여, 필요시 자산동결조치를 취함. 3.4 위의 기준 3.1~3.3에 명시된 동결조치는 다음의 범위로 확대되어야 한다. (a)지정된 대상이나 테러분자, 또는 테러행위·테러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는 자가 직·간접적으로 단독, 혹은 공동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금이나 기타 자산 (b)지정된 대상이나 테러분자, 혹은 테러행위나 테러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는 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금 및 기타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자금이나 자산 □ 자금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테러리스트(사람)를 기준으로 지급, 영수 거래를 제한하고 있음. ○ 다만, 테러리스트의 통제를 받고 있는 자금, 자산의 경우에도, 테러리스트가 거래당사자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한하기 곤란 ○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이 11월중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이행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7.9 각국은 EUR/USD 1000미만인 모든 발신(outgoing)국경간 전신송금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송금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한국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에 의거 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 FATF 권고기준상의 EUR/USD 1,000미만의 해외전신송금에 대하여 완전한 송금정보를 획득·보관은 일부거래에 대해 이행하고 있으나 모든 해외전신송금거래에 대해 이행하지는 않고 있음. ○ EUR/USD 1,000미만의 해외송금 경우 자금세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관련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시행시 해외송금합계액이 혐의거래보고기준 금액(현행 미화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반복적인 소액의 분산송금, 분할송금 등 자금세탁의 가능성이 높은 특정 거래유형에 한하여 송금인의 정보 수집 노력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의거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지침 개정,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지침마련 등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고객확인(due diligence)을 하도록 하는 명확한 의무가 없음. □ 이는 권고사항 5의 5-7“지속적인 고객주의의무”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미국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모든 경우에 있어 지속적인 고객주의의무를 취할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미 당국은 SAR 보고의무를 금융기관 내에서 상설 정책 및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이 같은 해석은 혐의거래보고(SAR) 규정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고객의 통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입수 가능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할 경우의 모든 거래˝에 있어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를 둠. ○ 결과적으로 당국은 이 같은 가정이 지속적인 고객주의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 □ 계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관한 FATF 기준은 모니터링 관련 의무가 법규에 명시될 것을 요구하는데 현재 미국은 규제가이드(regulatory guidance)에 의해 규정하고 있어 FATF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5)투자자문과 상품거래자문에 적용되는 법이 없음. (6)사업관계 형성후 고객확인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업추진을 방해하지 않는데 필요한 범주로 제한되지 않고 더 넓게 허용됨. □ 이는 권고사항 5의 5-14 “검증의 시기”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미국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검증의 타이밍:관계 수립 이전 혹은 이후에 있어 검증절차의 완료시기에 대한 법규상의 의무는 없으나 금융기관은 “계좌개설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 이와 관련 재무부는 이 기간이 개설된 계좌의 유형, 계좌개설시 고객의 배석여부, 입수 가능한 신원정보의 유형 등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의 확인기간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판단 ○ 실제 시행에 있어 금융업계는 “합리적인 기간”을 30일 정도로 보고 있고 당국 역시 이에 찬성하는 입장임. □ 사업관계 수립 후 고객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업무진행을 지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범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 확인절차 완료 전 계좌운영을 보류할 것을 규정하는 법규는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CIP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진정한 신원에 대한 합리적인 정도의 확신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risk-based절차를 포함해야 함. ○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정하고 있어야 함:(1)은행이 계좌개설을 거부해야 할 경우 (2)은행이 고객의 신원확인 절차 진행 중 고객이 당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3)고객신원확인 실패 후 계좌를 폐쇄해야 할 경우 (4)은행이 관련 법규에 따라 혐의거래보고(SAR)을 제출해야 할 경우. ○ 또한 최종규정의 전문에 따르면 고객의 진정한 신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서 은행이 사법집행부나 정보기관의 지시 하에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고객신원확인 기간 동안 계좌사용에 대한 조건 등이 비합리적인 경우에는 CIP 규정 위반 및 이행프로그램에 대한 결격사유가 됨. (7)고객확인 절차가 완성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거래관계를 끝내야하는 명백한 의무가 없음. (8)보험부문에서 적용 가능한 법안의 효율성이 아직 평가되지 못함.

(11)고객확인방법이 부적절하다. 납득할만한 신원보증인 방법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100점 확인법은 신원참조서류와 같은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많은 문서들을 허용하고 있다. □ 이는 권고사항 5의 5-3 “검증 방법”과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호주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cash dealer는 신분확인을 위해 계좌 및 서명권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계좌번호, 계좌보유주의 성명, 모든 서명권자의 성명, 모든 서명권자의 신분기록 등, 자세한 정보를 요구 □ 20. A 항에 규정된 신분기록은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의미 (a)신원조회 (모든 cash dealer는 가장 선호하는 방법) (b)미리 정해진 검증절차 수행. (c)AUSTRARC 국장이 승인한 절차 □ cash dealer는 계좌보유자 및 계좌의 서명권자 신분을 검증할 때 아래의 세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함. ○ 100점 확인법 :금융기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계좌개설책임자가 100점 확인 양식을 작성함. 그러면 서명권자가 이에 해당되는 신분증명을 제시하여 100점이 넘으면 되는 것임. 즉, 출생증명서·여권·운전면허증 등 서류나 기타 다른 문서에 서류 범주별 할당점수가 부여되어 있음. ○ 납득할만한 신원보증인 :서명권자가 최소 12개월 이상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보증인을 찾아야 함. 가능한 신원보증인에는 36개의 직군이 호주정부 관보에 게재되어 있음. ○ 기타방법 :호주 거래보고 및 분석센터(AUSTRAC) 국장이 개별 cash dealer들에게 서명권자의 신분검증 방법을 승인할 수 있음. 승인을 신청한 75가지 대안 중 4가지는 기각 9가지는 철회되었음.

(4)고위험 범주의 고객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거나 실사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없음. □ 금융기관들은 리스크에 따라 고객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고객주의의무(CDD)를 적용해야 함. ○ 금융기관들은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고객·거래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 ○ 물론, 고위험 범주에 속하지 않는 특정 고객·거래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서 축약 또는 간소화된 실사를 수행해서도 안 됨. ○ 새로운 LVT/혐의거래보고(STR) 규칙에 고위험 범주의 고객에 대한 보고의무를 도입했으나, CDD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 (5)CDD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혐의거래보고를 작성하도록 요구되지 않음. □ 금융기관이 거래관계를 중단시켜야 할 명시적 의무가 없음. ○ 현재 은행만 “기타 혐의거래”가 파악되었을 때 STR의 규격화된 문서에 보고해야 하지만, 혐의거래에 대한 상세한 보고까지 할 필요는 없음. ○ 새로운 LVT/STR 규칙은 보다 넓은 금융기관까지 일반적인 의무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나, 여전히 CDD의무사항이 완료되지 않는 혐의거래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명시적 의무는 없음.

가. OECD와 IMF에 의한 정의 □ OECD에 따르면 역외금융센터는 일반국민경제와 비교하였을 때 비거주인 혹은 외환거래를 주로 하는 금융기관이 활동하는 금융센터가 있는 국가 혹은 관할권을 의미함. - 비거주인이 소유 혹은 관리하는 기관은 역외금융센터 내에서 큰 역할을 하며 역외금융센터 내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은 센터 외의 지역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기도 함. - 역외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o 비거주인과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금융기관이 다수 존재함. o 국내 경제에 조달하기 위하여 계획된 국내 금융 중개기관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역외 자산과 의존도를 갖고 있는 금융 시스템을 갖춤. o 0% 혹은 낮은 조세를 부과하고 금융절차가 간단하며 무기명 거래가 이루어짐. □ IMF에 따르면 역외금융센터는 국내에 법적 거주지/주소지가 있는 모든 거주자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가 GDP의 50% 혹은 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국가를 의미함. - 역외금융센터는 대차대조표의 거래자가 역외금융센터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혹은 기업이 주를 이루며 금융거래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며 역외금융센터의 대부분의 기관은 주로 비거주인에 의해 관리됨. - 역외금융은 금융기관 및 기타 기관이 비거주인을 위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음. o 역외금융에는 비거주인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비거주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 중계 역할을 포함하고 있음. o 역외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로는 펀드 메니지먼트, 보험 업무, 트러스트 업무, 자산 보호, 기업 설립, 세금 기획 등이 있음.

2. 자산관리산업 발전추세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 펀드, 변액보험, 일임, 신탁은 고객(투자자)에게 최적의 포트폴리오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를 구성하는 기초 상품 혹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규제체계는 향후 자산 관리서비스의 발전을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이러한 자산관리서비스의 발전 문제는 결국 서비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로 귀결될 것인 바, 자산운용산업의 다양성과 복잡화 추세 속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고객의 관점에서 확보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이와 관련하여서는 자산운용, 나아가 자산관리서비스가 투자권유와 투자운용과정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결국, 두 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 것이 규제체계 선진화의 본질임 ― 그리고 그 기본 방향은 투자권유(자문)와 투자운용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open-architecture)을 유도하는 것임

□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법형식에 매몰되어 업권별 규제를 가하게 되면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 이른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에 따른 부작용, 즉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권의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피해를 입게 됨 □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투자수단간 차별성과 개별성이 해소되어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규제차익을 노린 업무관행을 개선시킬 필요 □ 한국의 경우 ① 집합투자업, ② 투자일임업, ③ 투자자문업, ④ 신탁업에 관해 각각 독립된 업역으로 구분하여 정의

― (의견 2) 현행규정을 그대로 두고 해석을 통해 해결 • ‘일상적인’이란 것의 해석은 투자자가 업자에 대하여 항시 투자에 관한 관여를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비록 운용지시가 ‘간헐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운영지시 관여가 단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운용지시권이 투자자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일상적인’ 운용지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법 해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영국의 FSMA 235조 (2)항은 투자자의 일상적인 관여(do not have day-to-day control over the management of the property)가 없을 것을 집합투자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예를 들면, 투자일임이나 신탁의 경우, 투자자가 비록 ‘1회’ 혹은 ‘수회’에 걸쳐 운용지시를 행하는 행위가 ‘간헐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운용지시권을 전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상시 사용할 수는 상태라면, 이를 ‘일상적인’운용지시로 보고 집합투자 정의에서 배제 하는 것임 • 이러한 해석에 의할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사모펀드를 통한 연기금의 자산운용은 ‘일상적인 지시에 따라’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신탁이나 투자일임을 통해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이 바람직

□ 이상을 고려하면 집합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함이 타당 ― (의견 1)에 의하면, “일상적인” 표현은 삭제가 바람직하나, (의견 2)에 의하면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함이 바람직 • 다만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 적용배제는 원칙적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현행법을 유지하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는 유동화거래의 경우에도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신탁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집합투자 적용을 예외로 인정할 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유동화신탁과 비등록유동화 및 집합투자 간의 구분을 둘러싼 해석이 난해함 • 이른바 타법펀드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규제의 기본틀 밖에 있어야 할 합리적인 필요나 실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펀드간불필요한 규제차이를 양산하는 regulatory shopping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모펀드시장의 이원적 형성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펀드개념 속에 포섭하되 필요한 경우 타법에서 특칙을 규정 ― (의견 1에 의한 정의) [제6조 제5항]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 (의견 2에 의한 정의) [제6조 제5항]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 필수요건(Threshold Conditions) □ FSA는 규정집(handbook)을 통해 필수요건에 관한 지침을 마련 ― 필수요건이란 금융업자가 허가를 얻기 위해 허가 신청시부터 계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요건(handbook COND 1.2.1) 1) 법적 지위(legal status) □ 규제대상행위 허가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법적 지위는 법인 이외에도 개인, 조합, 비법인 협회 포함 2) 사무소 위치(location of offices)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본점이나 등록 사무소가 영국 내에 소재하여야 함

□ 투자권유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정보 내용 ― 소매고객 영업을 하는 회사는 공통적으로 회사이름, 주소, 소통언어, 소통방법, 해당감독당국, tied agent의 등록 국가, 성과보고서 작성 내용, 빈도, 이해상충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특히, 투자일임(managing investment) 회사의 경우 다음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함 • 고객투자목적과 투자스타일에 맞는 고객자산 성과평가 방법론, 벤치마크 등을 제시 • 투자판단의 일임 정도 및 세부 내용 • 운용포트폴리오의 스타일과 거래 관련 한도(limit) 설정 등을 포함한 거래스타일 • 운용목표와 위험수준, 고객과 협의한 투자관련 제약사항 등

□ 부서와 인사의 물리적인 분리에 더하여, 다른 일반적인 관행은 (미국과 호주의 경우 모두) 다음을 포함함: 2009 Columb.Bus.L.Rev. 357,435참조 ―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 ― ‘차단벽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한 절차 ― 준법감시인에 의한 모니터링 ― 차단벽을 침해한 경우 가해지는 제재 □ 과거에는 헤지펀드는 투자자문회사법 제203조(b)(3)항의 ‘사모 자문 예외’ 조항에 따라 자문회사법상 등록을 피할 수 있었음. 이러한 예외는 (1) 직전 12개월 동안 고객의 수가 15명 미만이었고, (2) 대중에게 투자자문업자라고 공표하지 아니하며, (3) 등록된 투자회사의 자문을 맡은 경우가 아닌 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되었음. 등록을 피함으로써 헤지펀드는 중요, 비공개 정보의 남용을 방지할 서면 형태의 정책과 절차를 설정, 유지, 이행할 필요가 없었음. 헤지펀드와 PEF에 대한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 □ 2007년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연방수사국(FBI) 및 법무부(DOJ)와 함께 헤지펀드 업계의 내부자거래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함. 얼마 후 일어난 금융위기 시점부터 SEC는 정보차단벽이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데 얼마나 효율적인지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하였음.

□ 다만, 현행사전신고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부적절한 투자자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면, ― 부적절한 자문행위시에는 자문업자에 준하여 규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 현행사전신고제도 유지, 부적절한 투자자문시 자문업자에 준하여 규제(조사·검사권포함) □ 유사자문업자를 투자자문업자로 규제하는 방안 ― 즉, 투자자문업의 정의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자문을 제외하는 방법 • (예시) [제6조 제6항] 이법에서 말하는 ‘투자자문업’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투자대상자산 중 금융투자상품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배분에 관해 자문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등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투자자문은 제외한다.” ― 이 경우는 현행의 유사자문업자를 투자자문업자로서 규제하는 것인데, 규제의 필요성, 효율 및 비용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은 말할 필요가 없음

□ 다른 한편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투자자문시장 육성을 위해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배분관련 자문행위도 규제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투자자문업의 적용범위를 금융투자상품 외에 부동산, 상품 등에 대한 자문 등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투자자문업 규제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영국의 IFA와 같이 법인 외 일반개인에 의한 투자자문업 영위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령화, 저금리사회로 접어들면서 효율적 자산배분 및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고, 일부 부유한 개인(high net worth individuals)을 상대로 한 이른바 private banking service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투자자문업의 범주로 포섭하여 건전하게 시장이 형성, 발전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자산관리업의 정의나 적용범위가 넓어질수록 투자자보호나 공익 관점에서 규제필요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금융투자업 라이센스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감독자원의 낭비 및 의도하지 않은 법위반자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즉, 자산관리업이 기능적으로 정의되고 그 적용범위가 넓어질수록 업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투자자보호가 강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까지 과중한 법규제가 적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이에 따라 포괄적인 업 정의와 함께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업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규정(safe harbor provision)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투자자문/일임업의 경우 등록시에는 대주주요건을 심사하면서도 대주주 변경시에는 사후보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투자자문/일임업과 투자중개업의 구분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이는 법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법해석이나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하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이해됨)

□ 부서와 인사의 물리적인 분리에 더하여, 다른 일반적인 관행은(미국과 호주의 경우 모두) 다음을 포함함 ― i)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 ― ii) “차단벽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한 절차 ― iii) 준법감시인에 의한 모니터링 ― iv) 차단벽을 침해한 경우 가해지는 제재 ― 과거에는 헤지펀드는 자문회사법 제203조(b)(3)항의 “사모 자문 예외” 조항에 따라 자문회사법상 등록을 피할 수 있었음. 이러한 예외는 (i) 직전 12개월 동안 고객의 수가 15명 미만이었고, (ii) 대중에게 투자자문업자라고 공개하지 아니하며, (iii) 등록된 투자회사의 자문을 맡은 경우가 아닌 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되었음 • 등록을 피함으로써 헤지펀드는 중요, 비공개 정보의 남용을 방지할 서면 형태의 정책과 절차를 설정, 유지, 이행할 필요가 없었음. 헤지펀드와 PEF에 대한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 2007년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연방수사국(FBI) 및 법무부(DOJ)와 함께 헤지펀드 업계의 내부자거래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함. 얼마 후 일어난 금융위기 시점부터 SEC는 정보차단벽이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데 얼마나 효율적인지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고객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odd-Frank Act”)이 2010년 공포됨. 이 법률로 인해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의 체계가 상당히 바뀌게 되어, 이제는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모펀드의 자문회사도 SEC나 州증권감독당국에 등록을 해야 함. 비록 Dodd-Frank Act에도 등록에 대한 예외 사유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재 SEC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투자자문업자들은 이제 더 이상 “사모자문 예외” 조항에 따른 등록 면제를 받지 못할 것임 ― 종합 서비스 투자회사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모두 운용할 것이지만, SEC가 대형 자문회사에 그 역량을 집중시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정부 개입을 보게 될 것임

3-4-5. 상환방법 - 카드사 ① 전체분석 ○ 카드사 대출의 상환방법으로는 원금균등분할 상환과 만기 일시상환이 30.0%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남. ② 특성별 분석 ○ 카드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응답자 특성별 상환방법은 아래 표와 같음. 3-4-6. 상환방법 - 대부업체 ① 전체분석 ○ 대부업체 대출의 상환방법으로는 만기 일시상환 38.8%, 원금균등분할 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동일하게 28.6% 순으로 높게 나타남. ② 특성별 분석 ○ 대부업체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응답자 특성별 상환방법은 아래 표와 같음.

□ 하지만, 아직 금융투자업자를 중심으로 중개업계만 살펴보면, 업계의 현실과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 ○ 국내에서 기업인수합병(M&A)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증권사가 5~6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으며, 국내 M&A 시장 자체가 증권사 내부에서 주요 비즈니스로 자리잡기에는 규모에 한계가 있음. ○ 또한 금융투자업자간 경쟁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등 여타 업종 간의 경쟁도 치열한 실정 □ 본고에서는 M&A시장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내 M&A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도록 함. ○ 현재 국내의 전반적인 기업 M&A 현황을 기반으로 M&A시장의 발전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구체적으로 M&A 중개부문과 관련한 (국내)금융투자업자의 M&A역량강화 방안을 모색 ○ 기존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이외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논의 ○ 또한 중소·벤처기업 등 특정 기업들의 M&A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 기타 지배구조 문제나 outbound M&A와 관련하여 정책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

□ 다만, 일부 기업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발전과제 및 정책과제를 발굴할 필요 ○ 과거부터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책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음. ○ 따라서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측면에서도 지원정책이 마련되었음. *가장 최근에는 2013.5월에 발표된 ‘벤처·장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엔젤투자 및 M&A활성화를 중심으로’에서도 M&A지원 방안이 포함 □ 특히, 최근의 국내 M&A시장은 주변 여건이 소위, 국내 M&A시장의 두 번째 ‘merger wave’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호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환경변화임. ○ 국내 M&A시장의 첫 번째 ‘merger wave’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시기라고 할 때, 최근 여건은 두 번째 ‘merger wave’에 해당한다고 지칭할 수 있음. ○ 최근 상황은 첫째, 자금난에 빠린 일부 대기업들이 자금확보를 위해 계열사들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황 ○ 둘째, 증권, 건설 등 산업별로 경기부침에 따라 한계 기업이 속출하고, 일부 민영화 이슈에 따라 금융회사도 M&A시장에 속속 등장 *대기업 구조조정 매물이 10조원에 달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15조원대 공기업 민영화 물량이 M&A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사모투자펀드(PEF)가 보유 중인 우량기업 재매각과 기타 경영권 매각, 법정관리 매물까지 합치면 최대 35조원에 달하는 M&A매물이 2014년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 ○ 셋째, 과거보다 기업 증여나 기업 상속보다는 M&A시장을 통해 매각하려는 수요가 점차 증가 *과거 미국에서 PEF시장이 유행한 이유가 기업 상속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시장을 통해 매각하려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 *최근 소규모 기업 및 중소기업의 M&A매물이 증가(M&A자문기관, Sunbelt Korea조사)

□ 하지만, 기업인수합병(M&A) 중개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에게만 특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현시점에서 중소·벤처 M&A에 특화된 업무만을 취급할 경우, 기본적인 증권사 영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지의 여부에도 의문이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소·벤처 M&A 특화 증권사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 특히,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중소·벤처 M&A 특화 증권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상으로 특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우선 중소형 증권사의 구조조정 과정을 지켜보고, 향후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회계법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형 증권사에 전문화에 따른 특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우선,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비용절감 및 구조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증권사 구조조정, 특히 증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한 금융투자업계 차제의 역량 개선이 시급 *한편, 증권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간 인수합병시 투자은행 지정요건 완화, 퇴직연금 등 신규업무 취급 허용, 그리고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음. ○ 증권사 자체적으로는 인수합병과 인력 구조조정시 증권사의 업무기반 다각화, 기업금융 여력 확충을 위한 조직 쇄신과 개편이 필요 ○ 최종적으로 전문화에 성공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증권사별 전문영업분야 발굴을 통하여 해당 전문 영업분야 업무에 해당되는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지원 또는 면제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음. *금감원 증권 발행분담금, 증권거래서 상장수수료, 예탁원 파생결합증권 예탁수수료, 증권금융 채권대차 중개수수료 및 RP매수금리, 코스콤 시세정보 이용료 등

나.기업인수합병(M&A) 금융·세제지원 관련 이슈 □ M&A 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로 일부에서는 상당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금융과 관련해서는, 최근 글로벌 M&A의 지급방식이 주로 현금지급 방식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수급이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세제지원은 M&A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 1)금융지원 관련 이슈 □ 과거 금융지원 이슈는 기업인수합병(M&A)와 관련된 인수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금융지원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 예컨대,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 M&A를 추진할 경우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M&A 인수자금을 확보하는 방안 등 □ 최근에는 국내의 전략적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연기금, 사모펀드 등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형태로 M&A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금융지원의 이슈가 약간 다른 형태로 부각 ○ 과거 대우종합기계, 진로 인수에서 각각 두산컨소시엄, SK·하이트컨소시엄은 국내의 연기금 및 사모펀드와 연계하여 인수에 성공 ○ 또한 대우건설 및 LG카드 인수전에서도 인수후보자들 간에 재무적 투자자들과 연계한 컨소시엄의 구성이 거래의 성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특히, 대우건설 인수시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은 사모펀드를 비롯하여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Equity F inancing에 성공 ○ M&A Deal의 대형화에 따른 인수자금의 증가로 전략적 투자자는 경영권 지분율(30~50% 내외)수준을 제외한 금액을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 모집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정책자금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최근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 국내 민간자본의 활용도 제고 등

나)중소기업 지위 유지 문제 □ 비록 중소기업 간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다하더라도 M&A전후에 기업에 대한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 ○ M&A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게 되게 되면 이러한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M&A를 주저하는 경우도 생김.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해 스스로 회사분할 등을 시도하는 기업도 존재 ○ 대기업 업종 규제 등이 존재하여 M&A를 통한 기업성장시 새로운 규제의 대상으로 적용받는 문제점 *농업부문이나 hightech기업 등과 관련한 이슈가 있음. ○ 국내 기업환경에서 중소기업간 M&A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에는 어려운 경영적 환경도 중소기업 M&A를 위축시키는 환경적 요인도 점차 개선시킬 필요 □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서 이미 ‘13.5월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상태계선순환방안’에서 일부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상황에 따라 지원 연한이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필요 ○ 중소기업간 M&A를 통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여 간접적인 혜택을 지원 *중소기업 지위유지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연계 필요

〈참고 Ⅸ〉중소기업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0년 6월 중 207개 지원업체들을 대상으로 M&A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응답한 중소기업의 84%가 신경영 전략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M&A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M&A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M&A를 통한 외부성장보다 내부성장전략 추구, 경영권양도 불원,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M&A절차 복잡, IPO 선호 등을 이유로 듦. □ M&A관련 정보 수집방법으로는 ○ 응답업체의 46%가 언론/인터넷, 경영자 자신 및 임직원, 중소기업인 모임, 거래처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수집 ○ 43%가 금융기관, 회계사, 컨설팅사, M&A지원센터, 변호사, 세무사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 ○ 이는 M&A관련 정보의 신뢰성 결여로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M&A지원센터의 인터넷 □ M&A 추진시 희망하는 방법은 ○ 지분이나 주식 매각, 합병, 영업양도, 합작투자, 주식교환, 자산양도 순으로 나타남. ○ 중소벤처기업의 지분이나 주식매매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

□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여러 의견을 제시 ○ 예를 들어, 중기청, 중진공 등의 공신력 있는 M&A중개 서비스 제공, ○ 대상기업 기술 및 사업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 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특화된 M&A 지원, ○ M&A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 기술 및 특허매각 지원, ○ 컨설팅 지원의 강화, ○ 세제혜택 강화, ○ 매수/매도 기업간 만남의 장 마련 등

□ 그러나 기업인수합병(M&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가치평가(valuation) 등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들은 존재한다고 봄. ○ 전문가 C:제도적 측면에서 변화할 부분은 크게 없는 듯 하나, valuation 관련해서는 잘못된 관행들이 많다고 봄.예를 들어 상속, 증여 관련법상 비상장회사 valuation과 증권발행 및 공시규정상 valuation이 각기 존재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실제 M&A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음.특히 국세청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비상장주식 경영권프리미엄을 주식양도차익으로 안보고 증여 추정하는 문제가 있음. ○ 전문가 D:위의 문제제기에 공감함. ○ 전문가 A:큰 딜에서도 상속법 이슈가 큼.(매각청구권, 합병비율 부분 등) □ 기타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도 존재 ○ 전문가 C:중소/중견 기업은 코스닥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거 부정적인 사건들 때문에 이전 정부들에서 생겼던 규제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예를 들어 SPAC 같은 경우 외국은 인수도 허용하나 한국은 합병만 가능한데, 이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코스닥시장을 통한 exit를 원활하게 하려면 우회등록, SPAC 요건, IPO 등록 요건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또한 비상장회사에 대한 valuation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정해 놓은 방법이 기업마다 잘 맞지 않을 수 있고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전문가 D:우회상장 관련 우려 등 코스닥에서 풀어주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봄. ○ 전문가 E:매각자(seller)와 매수자(buyer)간 갭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봄.그리고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에 관련된 특혜가 많은데 M&A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게 되면 이러한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M&A를 주저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보고 있음. ○ 전문가 B:M&A 관련해서는 세법 관련 이슈가 크며, 타인에게 넘기는 M&A 보다 가족간 계승(succession)을 더 유리하게 만드는 제도적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