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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미국 팔로 알토의 스탠퍼드 병원(Standford Hospital)은 새 건물을 지으면서 이곳을 위한 예술 작품을 세계 7명의 작가에게 의뢰했다. 그리고 4년 뒤인 지난해 11월 이 새 건물의 채플(interfaith chapel·예배당)에 한국 출신의 아티스트 지니 서(Jinnie Seo·57)의 '희망의 빛(Rays of Hope)'이 설치됐다. 예배당 뒤쪽 곡면의 벽을 파란색으로 감싸고 금은색 실선이 마치 날아오르는 나비 떼처럼 세밀하게 그려진 벽화다. 드로잉과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해온 아티스트 지니 서의 개인전 '허 사이즈 오브 어스(Her Sides of Us)'가 서울 한남동 바톤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2018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윙에 1500m 길이의 미디어 아트 '윙즈 오브 비전(Wings of Vision)'을 선보여 주목 받은 그의 작품을 밀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다. 한마디로 이 전시엔 평범하거나 뻔해 보이는 작품이 없다. 벽 같기도, 울타리 같기도 한 구조물들이 놓여 있고, 구리를 종이처럼 오리고 이어서 만든 독특한 형태의 조각들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언뜻 보면 무심하게 배치된 듯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모두 섬세하게 계산해 연출한 작가의 '설정'이다. "관람객의 발걸음, 시선의 움직임까지 생각했다"는 그는 "전시장 자체를 단순히 작품을 시각적으로만 '보는' 곳이 아니라 걸으며 '감각하는' 체험적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지니 서는 한국에서 태어나 13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자랐다. 대학 전공은 생물학(뉴욕대). 그러나 대학 졸업 뒤 스코히건 조각예술학교에서 수학하고 뉴욕대에서 회화과 석사 과정을 마쳤다. 자신을 가리켜 "설치든, 조각이든 선(線)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를 전시장에서 만났다. 스탠퍼드 병원의 채플에 작품이 영구설치됐다. "공공 공간을 위한 작품을 지속해서 해오며 언젠가는 병원이나 교회 등 힐링 공간을 위한 작품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왔는데 마침 병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병원의 예술위원회는 입구 광장, 3층 로비, 정원, 예배당 등 7개 장소와 작가들을 매치시켰는데, 내 작품의 전체 컨셉트와 구상을 보더니 채플이 좋겠다고 하더라. " 빛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했다고. "작품을 준비하며 사람들 마음 안의 빛에 대해 생각했다.

미국 팔로 알토의 스탠퍼드 병원 채플에는 날아오르는 나비 떼처럼 세밀하게 그려진 한국 출신 아티스트의 벽화 희망의 빛이 설치됐다.

따뜻한 쌀밥에 날달걀을 풀어 참기름을 더하고 간장에 비벼 먹으면 집 나갔던 입맛도 돌아온다. 간장은 오랜 시간 한국인의 밥상을 지켜온 식재료 가운데 하나다. 광복 이후 장을 사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희박하던 시절, 간장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회사가 등장했다. 누구나 장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연 브랜드, 바로 ‘샘표 간장’이다. 충무로 첫 네온사인 광고로 눈길‘샘물처럼 솟아라’라는 의미의 ‘샘표’는 현존하는 국내 상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상표(등록번호 제362호)다. 샘표식품은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충무로에서 출발했다. 일본인이 버리고 간 삼시장유양조장을 창업주인 고(故) 박규회 회장이 인수하면서다. 광복 후 함경남도에서 내려온 그는 자신처럼 고향을 떠나와 장을 담가 먹기 힘든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간장 회사 창업을 준비했다. 당시 주변에선 ‘사람들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장을 담가 먹을 텐데 도박할 필요가 없다’는 만류가 이어졌다고 한다. 박 회장은 “앞으로는 장 담그기가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누구나 위생적으로 제대로 만든 장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을 밀어붙였다. 호기롭게 간장을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판로가 없었다.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간장을 사 가기만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박 회장은 소비자 접점 구축에 나섰다. 신문 지면에 간장 광고를 내서 인지도를 높였고, 직원이 간장병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샘표 간장을 맛보게 했다. 50년대엔 주부 사원도 고용해 방문 판매도 시작했다. 주부 사원이 중산층 이상 가정을 방문해 샘표 간장을 홍보하고 주문을 받으면 공장에서 배달해주는 방식이었다. 58년엔 충무로 본사 사옥 옥상에 대형 네온사인 광고판을 만들어 샘표식품을 홍보했다. 6. 25 전쟁의 상처가 가시기 전 서울 도심에 샘표식품이란 네온사인은 그 자체로 화제가 됐다. 61년 국내 최초의 CM송을 선보인 것도 샘표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이란 가사와 멜로디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산업화로 사람이 도시로 몰리면서 부엌의 필수품인 간장을 담아 먹기 힘들게 되면서 샘표 간장은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다. 간장 파동 위기 TV 광고로 돌파구 마련 70년대 들어서면서 샘표는 사세를 키웠다.

샘표식품은 1946년에 간장을 대량 생산으로 누구나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샘표 간장은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장을 담아 먹기 힘들어지자 많이 팔렸다.

4만명에 달하는 코로나 자가격리자들의 참정권 행사가 가능할까.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임시 투표소 설치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이동허용' 결정만 있으면 가능"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 일시 해제’를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복지부 등 방역 당국의 동의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퍼진 지난 2월 말부터 내부적으로 자가격리자 투표 방법을 준비해 정부에 제안했다”며 “자가격리자들이 투표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이동 허용’ 결정만 있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6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331명, 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4만6566명이다. 확진자와 격리해제자 숫자가 매일 변하고 있어, ‘자가격리 일시해제’ 대상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운영시간과 투표소 설치 수를 조절할 계획이다. 보통의 선거 당일 한 투표소에 배정되는 유권자는 약 5000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7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방역대책본부·행안부와 함께 영상회의를 한 끝에, 시도 단위마다 자가격리자를 위한 1~2개소 임시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시간상 사전투표일(10~11일)은 어렵고, 한다면 15일 투표 당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투표소 마련안은 자가격리자 분포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정부 차원의 '자가격리 임시 해제' 논의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재외유권자 투표율 23. 8%, 역대 최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늘어나면서 선거권 제한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됐다. 확진자에 한해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가 가능하지만, 지난달 28일 신청이 마감돼 이후 확진자는 투표가 불가능했다. 확진자가 아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중인 사람은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또한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도 55개국에서 중단되거나 단축됐다. 재외국민 유권자의 50. 7%가 투표를 하지 못했다. 올해 재외유권자 투표율은 23. 8%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가장 낮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자가격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희생"이라며 "자가격리를 이유로 선거권을 침해하는 건 행정편의적이고 관료적 발상"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을 위해 임시 투표소 설치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정부의 이동허용 결정만 있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3월 ‘뉴푸르지오’를 론칭한 대우건설은 푸르지오만의 스마트홈 기술과 스마트홈 플랫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스마트홈의 개념을 스마트 단지로 확장해 뉴푸르지오의 ‘Be Smart’ 프리미엄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의 스마트 시스템은 공기질 관리 시스템인 5ZCS, 첨단 보안시스템인 5ZSS, 스마트한 생활 환경을 지원하는 스마트 푸르지오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깨끗한 공기, 안전, 편의와 실용성까지 챙기며, 코로나19가 점령한 불안한 일상과 집콕 생활을 강제당하고 있는 요즘 수요자의 입맛에 꼭 맞는 라이프 프리미엄을 지속해서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아파트 단지 내의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시스템화하고, 단지 외부에서부터 세대 내부까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단계적 맞춤 기술인 5ZCS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5ZCS는 단지를 5개의 ‘존’으로 구분해 입주민의 동선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옥외 공용부 공기질 측정기를 통해 단지 내의 공기질 정보를 월패드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밖에서도 집 안 환경 제어 자유자재대림산업은 ‘구글 어시스턴트’와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연동해 온 집안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홈을 도입했다. 입주민은 스마트폰이나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해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양한 기능을 간단하게 말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세대 내 조명, 난방,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등은 바로 활용 가능하다. 대림은 앞으로 엘리베이터 호출, 방범, 에너지 사용량 조회 기능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다. 스마트폰 혹은 음성인식 스피커인 ‘구글 홈’에 원하는 내용을 말하면 각종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현재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로봇청소기 등 1만 여개 이상의 IoT 제품을 음성명령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안드로이드, iOS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주택분야의 스마트기술 브랜드인 `아이큐텍(AiQ TECH)`을 론칭한 바 있다. ‘아이큐텍’은 인공지능 기술인 AI의 ‘Ai’ 그리고 지능지수인 IQ와 감성지수인 EQ의 ‘Q’가 더해져 ‘고객을 위해 스스로 학습하는 지능적이고 감성적인 스마트기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스마트기술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아이큐텍’에 담았다.

대우건설은 자사 브랜드만의 스마트홈 기술 및 플랫폼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공기질 관리 시스템과 첨단 보안시스템, 스마트 푸르지오 플랫폼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최후 2인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나이지리아 전 재무부 장관이 뽑혔다. 두 후보 중 누가 선출되더라도 WTO 25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한다.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3라운드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8일 오전 11시(현지시각) 열린 비공식 대사급 회의에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나이지리아 후보자가 WTO 사무총장 최종 3차 라운드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여성이라는 공통점 있지만 가진 장·단점은 다르다. 유 본부장은 25년간 통상에서만 일한 경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1990년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91년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유 본부장은 96년 통상산업부 WTO과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한·미, 한·중 FTA 같은 굵직한 통상현안에 참여해 협상을 이끌었다. 유 본부장과 경쟁하는 오콘조-이웰라도 만만치 않은 경력자다.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나와 매사추세츠공대(MIT) 대학원에서 지역경제 개발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25년간 세계은행에서 근무했다. 나이지리아에서 두 차례 재무장관과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에는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막판까지 총재직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통상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오콘조-이웰라의 강점은 확실한 지역 기반이다. WTO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아프리카는 물론 개발도상국 지지를 받고 있다. 또 중국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자신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프리카 출신 후보를 선호하는 편이다. 이미 앞서 중국이 지지했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아프리카 출신이었다.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없다는 점은 유 본부장 약점으로 꼽혀왔다. 수출 규제로 갈등을 빚은 일본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호의적이진 않다. 미국을 견제해야 하는 중국도 오콘조-이웰라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도 유 본부장에게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 이런 부분이 사무총장 선출 2차 라운드까지는 우려로 작용했다. 산업부도 “아프리카, 영국 연방 등 지역이나 역사적 연고를 기반으로 지지표가 결집해 유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워커 의장은 WTO 사무총장 선출 최후 2인에 유 본부장과 이웰라 나이지리아 전 재무부 장관이 진출했다고 밝혔고 둘 중 누구라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한다.

당뇨 합병증 예방법 우리나라는 당뇨병 환자 3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증가세가 가파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250만7347명이었던 당뇨병 환자는 3년 만에 302만8128명(2018년)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엔 321만3412명으로 늘었다. 이 통계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단·치료받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는 2018년 국내 당뇨병 환자 수 510만 명, 당뇨병 전 단계 830만 명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한 바 있다. 서구화된 식습관, 인구 고령화, 비만 인구의 증가, 스트레스 등이 주요 발병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이처럼 많은 사람이 당뇨 합병증에 노출된 셈이다. 당뇨병은 단순히 보면 혈당이 높은 질환이지만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심각한 질환이다. 당뇨병을 무서운 질환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합병증이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하면서 신체 각 기관이 서서히 기능을 잃거나 완전히 망가진다. 시력을 잃거나 발가락 혹은 다리를 절단해야 하기도 하고 심근경색·협심증이 생기기도 한다. 언제든 만성질환에서 급성·중증 질환으로 돌변할 수 있다. 당화혈색소 6. 5% 밑으로 유지이는 당뇨병이 ‘혈관을 갉아먹는 병’이기 때문이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안쪽 벽의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기 쉽다. 고혈당으로 끈적끈적해진 피가 혈관 내벽에 잘 들러붙는데, 이런 환경이 지속하면 혈관 내벽이 변질되면서 서서히 망가진다. 혈관은 탄력을 잃게 되고 이물질이 내벽에 쌓이면서 조금씩 좁아진다. 파이프 안쪽의 코팅이 벗겨지고 녹슬면서 막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과정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합병증이 심혈관 질환이다. 혈관 질환은 당뇨병 환자 사망 원인의 약 70%를 차지한다.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의 최대 네 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당뇨병 환자가 혈당 관리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혈당 관리와 함께 혈당 조절 지표인 당화혈색소(HbA1c)를 6. 5%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당뇨병 진료 지침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당뇨병 환자 3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진단‧치료받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상당수의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며 발병 원인으로는 서구화된 식습관 등이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세종 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시작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관습 헌법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우회로로 특별법 제정을 꺼내 들었지만, 미래통합당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의 명분을 쌓기 위해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이 오히려 행정수도 이전의 결정권을 야당에 넘겨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 10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행정수도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 쟁점이 아닌 국가 발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통합당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탈원전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에너지특위도 함께 구성하자”고 역제안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소속의 한 의원은 “균형발전특위를 에너지특위와 연동해 논의하자는 통합당의 주장은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정치 쟁점화하는 행동”라며 “문제는 야당이 특별법 제정을 계속 반대할 경우 행정수도 논의를 진전시킬 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 국회에서 국토균형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재차 특위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전당대회에선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힘 있게 추진한다”는 문구를 강령에 추가한다. 이와 관련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이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야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 기존에 논의되던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의사당은 20대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2016년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꾸준히 논의됐다. 2017년 12월엔 타당성 검증이, 지난해 8월엔 국토연구원 주도로 연구 용역이 진행됐다. 세종의사당은 세종으로 옮겨간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 11곳과 예산결산특위·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국회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의사당 설치를 투트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내에선 “현실적으로 당장 행정수도 이전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국회의사당 분원만이라도 설치하자는 취지”(재선 의원)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프로농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규리그를 중단했다. 선수단 숙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다. 프로배구 등 무관중 경기를 하는 다른 종목도 더 늦기 전에 리그를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구연맹(KBL)은 “전주 KCC가 숙소로 사용한 전주의 한 호텔 투숙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2019~20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를 잠정 중단한다”며 1일부터 리그를 중단했다. KCC는 지난달 29일 홈경기(부산 KT전)를 앞두고 이 호텔에 묵었는데, 확진자가 선수단과 같은 기간 호텔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KCC 선수는 없는 상태다. KCC 선수단은 경기 용인의 구단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KBL은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프로농구 관계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올 경우 최소 2주간 리그를 중단키로 했다. KBL은 이번 경우를 ‘관계자 확진’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26일부터 KBL이 무관중 경기를 진행한 후에도 일부 선수 등은 리그 중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찌감치 리그를 잠정중단한 일본(남자 2월28일, 여자 29일)과도 비교됐다. 일본도 무관중 경기를 검토했지만, 선수나 직원이 대중교통 이동 등으로 감염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리그를 중단했다. KBL 무관중 경기에도 매 경기 선수단, 중계방송 제작진, 운영 스태프, 관계자 등 100명 이상 경기장에 모인다. 한 구단 관계자는 “프로축구처럼 연맹이 주도해 구단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했다”고 아쉬워했다. 프로농구는 리그 운영에 대한 구단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인 드래프트 순번, 선수 인센티브 계약, 경기장 대관, 이벤트·경호업체 매출(평균 3억원) 등 금전적 문제로 인해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뒤늦게 구단들은 “어려운 결정이라도 일찌감치 리그를 중단하는 게 옳았다”, “선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감염을 우려한 외국인 선수 3명이 ‘자진 퇴출’로 팀을 떠났다. KCC 조진호 사무국장은 “선수단이 큰 충격을 받았다. 구단으로선 선수단에 소독제를 지급하고 숙소 방역 작업을 철저히 하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KCC 구단은 하루 세 차례 선수단을 대상으로 체온 등을 체크하고 있다. 리그 중단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지만, 포스트시즌 축소도 불가피하다.

전주 KCC 선수단 숙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KBL은 관계자 확진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프로농구 정규리그를 잠정 중단했다.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일 정도이다. 공급 측면에서 물가 안정을 초래한 두 번째 요인은 생산성 향상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진행된 정보통신혁명으로 미국의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1980~95년 사이에 연평균 1. 5% 증가했던 비농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1996~2007년에는 2. 8%로 많이 증가했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성 향상은 총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고성장과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시키는 역할도 했다. 이와 더불어 유통시장의 혁명도 물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마존과 같은 회사가 낮은 유통 비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물가 안정을 초래했던 요인들이 변하면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마이너스 GDP 갭률(실제와 잠재 GDP의 % 차이)이 사라져야 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2분기에는 미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0% 이상이고, GDP 갭률은 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정책 당국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과감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조 2343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는데, 이는 2019년 GDP의 10. 4%, 2020년 예산의 47. 5%에 해당한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 기금금리를 0. 0~0. 25%로 낮추고,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뛰어넘는 통화량 공급에 나섰다. 인플레는 언제나 통화적 현상 이런 재정 및 통화정책의 효과로 2021년 이후에는 실제 GDP가 잠재 GDP에 점차 접근하면서 마이너스 GDP 갭률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초과 공급이 해소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때는 돈이 돌면서 통화 승수도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노벨상 수상자였던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이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라고 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시대를 예견하는 학자들은 그의 이론이 앞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다가 미국이 상대국보다 돈을 더 풀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이 역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물가를 상승시킬 요인이 많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붕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각종 보호무역 장벽을 치고 있다.

정보통신혁명으로 미국의 생산성이 크게 개선된 것은 총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켰고 물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경영난을 버티지 못한 상가들이 경매시장에서 헐값에 팔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매까지 덮쳤다.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23일까지 감정가의 20% 미만에 팔린 상가가 서울에만 10곳에 이른다. 감정평가 가격이 1억원이면 2000만원에 못 미쳐 낙찰됐다는 얘기다. 의류 쇼핑몰로 유명한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쇼핑몰의 6층 점포(7. 3㎡)는 지나 2월 570만원에 팔렸다. 2년간 10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 5000만원의 11% 수준까지 급락했다. 같은 달 인근 밀리오레 지하 2층 점포(4. 2㎡)도 9차례 유찰 끝에 1122만원에 팔렸다. 감정가(7800만원)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쇼핑몰 상가는 2~3년 전부터 경기침체와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얼어붙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신고하는 상인이 늘고 있어 경매로 나오는 상가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물이 쌓이면 낙찰 가격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감정가의 5% 수준까지 떨어진 뒤 낙찰된 사례도 있다. 서울 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 1층 점포(면적 10. 2㎡)는 감정가 2억1700만원의 5%인 1040만원에 올 초 낙찰됐다. 3년간 14번이나 유찰되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이달 전국 상가의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56%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7월 74%에서 급락한 것이다. 여기가 끝이 아닐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46%(2009년 1월 기준)까지 떨어졌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동대문 쇼핑몰처럼 수십 개의 점포가 모여 의류나 전자기기를 파는 곳은 이미 온라인 쇼핑에 치여 매출이 반 토막 났다”며 “싼 값에 혹해 투자했다가는 임대료는커녕 관리비도 못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와 달리 아파트는 아직 충격을 받지 않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2~3주간 휴정에 들어섰던 전국 법원이 지난주부터 서서히 경매를 재개했다. 지난 16일 의정부시 녹양동 녹양힐스테이트(전용 85㎡)가 경매에 나오자 73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곳은 치열한 경합 끝에 감정가(2억7000만원)의 98%인 2억6545만원에 팔렸다.

코로나19가 경매시장까지 덮치면서 감정평가 가격이 1억원이면 2000만원에 못 미쳐 낙찰되는 등 감정가의 20% 미만에 팔린 상가가 서울에만 10곳에 이른다.

[뉴스분석] 제주항공이 요구한 M&A 선결조건 따져보니…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던 제주항공이, M&A 성사를 위해서는 이스타항공이 미지급 채무를 자체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스타항공이 이를 모두 해결하려면 당장 열흘 안에 830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여력이 없는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일 다수의 항공업계 고위 관계자 증언을 종합하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전일(1일) ‘10일 이내에 선결조건을 자체적으로 해소한 뒤, M&A 거래 종결(deal closing)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항공이 내건 선결조건의 핵심은 이스타항공의 미지급채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가 지난 3월 2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이스타항공에 쌓인 빚을 이스타항공이 먼저 갚아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종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제주항공이 해결하라고 요구한 빚의 규모를 항공업계는 최대 11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단 매달 임직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휴직수당을 비롯한 인건비가 매월 약 60억원씩 쌓였다. 또 비행기·사무실 임차료, 세금, 주기료·보험료·차입금 등 고정 비용을 한 달에 90억~140억원 가량을 지출했다. 여기에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24일까지 항공기를 운항했다. 당시 3월 한 달 동안 운항을 위해 쓴 조업비·유류비 등으로 200억원 이상을 별도로 지출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최소 830억원에서 최대 1100억원 가량의 채무가 SPA 체결 이후에 쌓인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디폴트 상황에서 1000억대 자금 조달 어려워제주항공이 요구한 또 다른 M&A 선결조건도 양측 입장이 엇갈린다. 제주항공은 그간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 총판(타이이스타제트)이 항공기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채무(3100만달러·373억원)를 지급보증한 사안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1일 제주항공 측에 발송한 서한에서, 한 금융회사가 해당 계약을 대체보증하는 방식으로 지급보증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대체보증 계약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체결한 SPA 계약서상 일부 문구 수정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것이 항공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체결한 SPA 후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최대 1100억 원의 채무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이스타항공은 이를 해결할 힘이 없어 파산할 가능성이 뚜렷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창기에는 6월쯤이면 이 사태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으로 여름휴가의 꿈도 가져봤다. 그렇게 가졌던 기대와 희망을 비웃듯 코로나19와의 동행은 계속되고 있다. 메마른 나무 위에 쌓였던 하얀 눈과 함께 시작해서 흩날리는 봄 꽃잎도 봤고, 이제는 푸르름이 넘쳐나고 있지만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한 자리씩 비워지는 병상들에 이제는 좀 나아질까 희망을 가져보지만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코로나 관련 기사들은 그런 희망을 꺾는다. 낮 최고기온 36도로 대프리카의 여름은 시작됐다. 방호복을 입으면 흐르는 땀에 절인 배추처럼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코로나19 이전에만 해도 출근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환자였다. 업무 시작 전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전달받았다. 환자와 대면하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확인한 뒤 인계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와 함께하기 시작한 이후 환자가 아닌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다. 이중창 너머의 환자를 방호복을 입지 않고는 직접 볼 수 없기에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전산에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으로 전달받는다. 그렇게 전달받은 내용은 머릿속에 기억해 뒀다가 방호복을 입은 후에야 환자에게로 가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한다.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를 반복한다. 방호복 없이 한 공간에 있을 때는 눈·코·손·귀의 감각을 이용해 환자를 살폈는데 지금은 내 온몸을 덮고 있는 방호복으로 인해 대부분 시각에만 의지해 환자를 살피게 됐다. 방호복을 입고 환자와 함께 있을 때는 오직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간호에만 전념하게 된다. 배고프지 않게 식사도 챙기고 불편하지 않게 배변 정리도 하고 혹시나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도 바꾸어 준다. 그러다 힘든 기색이 보이면 필요한 약을 주기도 하고 호흡이 불편하면 기도에 있는 분비물을 흡인해 주기도 한다. 그렇게 환자의 손발이 되어 돌보다가 격리실 밖으로 나오게 되면 안에서 할 수 없었던 전산 업무들과 기타 업무들을 한다. 격리실 밖에서 환자를 직접 돌보지 못해 컴퓨터 화면에 눈은 가 있지만 신경은 항상 환자가 있는 병상에 집중돼 있다. 전산업무를 하다가도 어딘가에서 기계의 알람이 들리면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의 출처를 쫓는다. 그러다 환자와 관련된 기계에서 나는 소리임을 발견하면 창문 너머 잘 보이지도 않는 환자 모니터와 인공호흡기와 그 이외의 기계들을 서둘러 살피게 된다.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동행이 계속되고 있다.

학기 초 우유 신청 인원이 많고, 현장학습 등의 외부 행사가 적어서다. 3~4월 우유 재고 1만t 추정…전체 8% 3월과 4월 두달간 국내 우유업계가 급식 시장에 납품하지 못해 재고로 쌓은 우유는 1만t으로 추정된다. 전체 우유 판매량의 8%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가장 손실이 큰 업체는 학교 급식 우유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다. 서울우유의 급식 우유 한달 매출액은 80억~100억원 규모다. 급식 우유 시장의 25~30%를 담당하는 남양유업도 3~4월 급식중단 여파로 5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우유는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신선식품이다. 우유업계는 남는 원유를 버리는 일을 피하기 위해 ▶멸균 우유 생산 ▶탈지분유 가공 ▶유통점 할인 판매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멸균우유나 탈지분유를 만들 때 추가 공정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해 손실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멸균유·탈지분유로 재가공…"재고 부담 커져"서울우유 관계자는 “멸균우유의 경우 가공 원가가 비싼 데 반해, 소비자 가격이 낮아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지분유의 경우 유통 기한이 길어지는 만큼 보관비용 등 재고 부담이 크다. 또 수입산에 비해 값도 턱없이 비싸다. 지금 당장은 낙농가에 생산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면서 버티고는 있는데 급식 우유 납품 중단이 더 길어지면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달 개학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우유 급식 납품 중단은 그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최근 개학 이후에도 온라인 원격수업 대체나 등교 수업과 병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우유는 개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각자 신청하기 때문에 우유 급식은 오프라인 등교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당장 전교생이 한날한시에 등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언제 우유 급식을 시작할 수 있을지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유 납품 중단 장기화 조짐…"잉여유 처리 대책 마련해야"우유업계에선 급식 우유 중단이 전체 우유업계와 낙농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급식 우유라는 고정 판매처가 사라지면서 잉여유가 늘어나고, 재고 물량이 마트로 넘어오면 가격 할인 출혈 경쟁이 심화한다는 것이다. 우유 업체들은 잉여유를 버릴 수 없어 멸균우유로 생산해 버티고 있다. 이 제품이 시장에 쏟아지면 가격 폭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우유업계가 전체 우유 판매량의 8%에 해당하는 물량을 급식 시장에 납품하지 못해 손실이 크다.

부동산값 폭등이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이 92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포함, 부동산·주택 관련 법안은 모두 92건이 제출된 상태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법안만 63건이다. 가장 많이 등장한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이다. 7·10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종부세율 상향 법안은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종부세율을 1. 5배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종부세 과세표준구간을 늘리는 법안(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발의돼 있다. 반면 통합당은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거나(태영호 의원)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배현진 의원) 등을 법안에 담았다. 부동산法에 형사처벌, 공소시효 폐지? 여권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 법안 가운데는 국가의 형사처벌권을 이용하는 법안도 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고위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60일 안에 주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주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내란죄나 강력범죄처럼 부동산 관련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도 나왔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부동산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5~7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아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여권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쏟아내면서, 7월 임시국회의 ‘부동산 이슈’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로도 확대될 조짐이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관련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룬다.

민주당은 부동산값 폭등 관련하여 법안을 63건 제출했는데, 형사처벌권을 이용하거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도 포함돼있으며 부동산 이슈는 다른 상임위로도 확대될 조짐이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자치단체가 ‘초광역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더 이상 지방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21일 오후 4시 대구시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인구 243만의 대구광역시와 265만의 경상북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행사였다. 이 위원회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 통합에 대한 대구·경북 시·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2022년 인구 약 510만 명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목표다. 대구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장을 지낸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분리된 건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 경북도에서 분리되면서부터다. 대구와 경북은 때론 경쟁하고 때론 협력하면서 각자의 길을 걸어 왔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점화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아시아포럼21에 참석해 “도지사직을 내려놓더라도 대구·경북이 과거처럼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전인 2021년까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2022년에 통합된 대구·경북 단체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대구시도 두 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긍정적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지사가 발언한 날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 생각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대구·경북 통합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지자체 ‘체급’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 지사는 2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대구·경북이 뭉치면 공항과 항만을 갖춘 도시로 재탄생한다. 또 인구 510만 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165조원에 달하는 경제권이 이뤄지는데 이는 경기(1324만명, 473조원)와 서울(973만명, 422조원) 다음으로 큰 규모”라며 “이 정도 규모면 도시에 자족 기능을 갖추면서 세계 무대에서 직접 경쟁할 체급”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과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목표다.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전투기가 독일 영공으로 진입해 연합훈련을 했다. 양국 전투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독일 다하우의 전 나치 강제수용소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상대 영공으로 전투기를 보내 연합 훈련을 한 경우는 없다. 이날 이스라엘 언론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AFP통신 등은 이스라엘 공군 F-16 전투기와 독일 공군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독일 상공에서 첫 연합 훈련을 펼쳤다는 소식을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오늘 독일의 다하우 강제수용소 상공을 날았다”며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의 큰 교훈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유대인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공군도 연합훈련이 독일과 이스라엘의 우정 표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 공군은 독일 뮌헨 근처 퓌르슈텐펠트브루크 공군기지 상공에서도 비행 훈련을 했다. 1972년 뮌헨올림픽 때 테러로 숨진 이스라엘 선수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게릴라 조직인 ‘검은 9월단’은 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를 습격해 선수단 11명을 살해했다. 이스라엘 공군은 조종사들이 낯선 환경에서 훈련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2주간 독일에서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2018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가 실시하는 대규모 기동훈련에 처음 참여한 뒤 유럽국가들과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추세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이스라엘-독일 사례와 같은 군사훈련을 한 경험이 없다. 군 관계자는 “전투기가 다른 나라 영공에 들어가는 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한국과 일본 전투기가 상대 영공에 들어가 훈련을 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공군 수송기가 상대 국가를 다녀간 경우는 있지만, 전투기 훈련이 갖는 상징성과 의미를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ㆍ일 간 상호 신뢰 구축은 그만큼 더디다는 얘기다. 해군도 종종 양국이 참여한 훈련을 하지만 상대 영해로 들어가 군사 훈련을 진행한 바는 없다. 군 관계자는 “양국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순항 훈련 중 상대 국가에 입항할 때 통신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투함정을 파견해 영해 안에서 훈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악화한 양국 관계로 인해 한국 해군 순항훈련단은 지난해 8월에 시작해 올해 1월까지 이어진 훈련기간에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상대 영공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한 사례가 없다며 전투기 훈련이 갖는 상징성과 의미를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광주광역시는 실적이 아예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감차 사업에도 성과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다. 정부가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 대당 13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출연금에서 쓰도록 했다. 예컨대 2016년 서울에서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권을 반납하면 시장가인 81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지원한 1300만원을 제외한 6800만원을 택시 조합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2016년 25억~26억원가량을 쏟아 50대를 줄였지만, 이후에는 재원 부족으로 포기한 상태"라며 "정부의 턱없이 낮은 보상금으로는 감차 사업을 지속하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택시 면허는 지역에 따라 8000만원에서 2억원 수준에서 거래되는데 정부보상체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더욱이 구속력없는 자율감차 방식이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우 한양대 건설교통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총량제 산정에 따라 감차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양수권 완화나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안은 택시 프리미엄(가격)을 올릴 수 있어 면허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다. 타다 금지법과 택시 프리미엄 올해 국토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 4월부터 개인택시 양수조건을 ‘5년 무사고’로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으려면 법인 택시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운전경력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무사고 이력만 보겠다는 얘기다. 규제 완화로 젊은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택시면허 거래는 더 활발해질 수 있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감차사업과 상충한다는 의견이 있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택시 감차 실적만큼 플랫폼 택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전체 택시 수를 줄이긴 어려울 수 있다. 현재 타다금지법은 5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결책은 전문가들은 택시총량제 목표와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강 위원은 “감차 대상 지역을 현재 공급과잉 5% 이상 전국 단위에서 20% 이상 공급과잉이 심각한 대도시로 바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한양대 건설교통학부 명예교수는 광주광역시의 감차 사업 성과가 부진한 것에 대해 정부가 감차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또 다른 텔레그램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태평양’ 이모(16)군 재판의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가 과거 성폭력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며 반발 여론이 확산한 것이다. 조주빈 혐의 최대 ‘무기징역’경찰이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상 아동음란물제작‧유사성행위·강간) ▶형법상 강제추행·협박·사기·강요·강요미수·살인음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다. 이 가운데 법정형(법에서 정한 형량)이 가장 높은 건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과 ‘미성년자 강간’이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법 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씨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지만, 최고형에 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다만 조씨가 직접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가해자들에게 이를 시켰다면 직접 행동을 함께한 것과 같은 양형으로 처벌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켰다고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같게 처벌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범죄유형별 1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은 강간이 5년 2개월(62. 3개월), 음란물 제작 등이 2년 5개월(29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조씨의 혐의가 대부분 입증될 경우에도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법정 장기형(10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지난 25일 일부 현직 판사들은 양형위원회의 형량 기준이 너무 낮다며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키도 했다. ‘관전자’도 처벌하려면…범죄단체조직죄 관건검찰은 조씨를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114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판매·유통한 혐의로 조 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이 씨의 재판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있다.

180석 수퍼 여당이 쪼그라든 야권을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로 나설지, 사회 통합까지 염두에 두는 ‘위기 극복 협치’도 구사할지가 정국 흐름을 좌우하게 됐다. 정치권의 전망은 엇갈린다. 일단 ‘몸 낮추기’를 보여준 이는 이해찬 대표다. 앞서 17일 더불어시민당과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해단식에서 16년 전을 떠올렸다.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방향타를 잡았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역풍을 타고 과반 의석(152석)을 차지했지만 이후 과반 승리의 여세를 몰아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및 언론관계법 개정, 과거사법 제정)을 강행했다가 오히려 급격히 무너졌다. 2006년 지방선거 참패, 2007년 대선 패배를 거듭하며 급기야 ‘폐족’ 얘기까지 나왔다. 이 대표가 ‘반성’을 언급한 건 이번엔 당시처럼 무조건 내달리는 강공 정치는 가급적 피하겠다는 노선 예고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에 당 안팎에선 공룡 여당이 언제든 깃발정치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하다. 재선 의원을 지낸 한 여권 인사는 “당권·대권 경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선 다시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갈등지향적 이슈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등이 문재인 정부의 열혈 지지층에 반응하면서 갈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범여권의 일부인 열린민주당에선 이미 최강욱 당선인과 낙선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열린민주당은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하고 비대위원장에 최강욱 당선인을 임명한다고 밝혀 ‘선명노선’을 예고했다. ‘사법개혁’을 앞세워 당선된 민주당의 진보 판사 출신 3인방(최기상·이수진·이탄희)이나 시민당 당선자 중 일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여권 내 선명성 투쟁의 기치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또 여야의 한판 격돌이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7월) 등을 놓곤 여권 내 강경파가 더욱 힘을 얻으리라는 관측이 많다. ‘조국 전 법무장관 수호’를 위해 서초동에 모였던 지지층들이 다시 광장에 대거 뛰어나오는 것도 민주당 내 노선 경쟁의 변수다. 불출마한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면 선명성 경쟁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퍼 여당의 정치 노선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는 중 당안팎에선 이 대표의 반성에 대한 해석과 여당의 깃발 정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채널A 광화문 사옥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철수했다. 검찰은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하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일부 증거물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녹취록 원본’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디지털 자료는 사안과 관련된 부분을 골라내는 작업이 진행된 후 제출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채널A 기자 등 신라젠 의혹 취재에 관여한 기자들의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등을 수색해 강요미수 등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물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채널A 기자 수십 명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채널A 측과 자료제출 대상과 범위 등을 협의했다. 이성윤, 윤석열과 2차 충돌 일으키나이번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핵심 증거를 대다수 확보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검찰 내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최강욱 당선인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릴 때 의견 충돌이 있었다. 윤 총장은 전날 “채널A·MBC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제반 이슈들을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하라.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형평성’ 논란이 잇따르자 중앙지검도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치우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각 언론사는 물론 윤 총장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채널A나 해당 검사장이 타격을 입을 수도, 반대로 MBC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 결과가 윤 총장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강광우 기자 kang. kwangwoo@joongang. co. kr ※30일 오후 2시께 '[단독]'MBC 몰래 촬영영상' 핵심증거인데···압수품목서 뺐다' 제하의 기사가 출고된 뒤 중앙지검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채널A의 취재과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가 적시됐기 때문에 MBC가 채널A 기자와 제보자 지씨의 만남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알려와 그 내용을 반영해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검찰은 기자들과 대치하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녹취록 원본은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 디지털 자료는 사안과 관련된 부분을 골라 제출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 미국 보건당국 수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군대와 경찰력을 동원해 사람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를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코로나19 현황을 추적하는 코비드트랙킹프로젝트(CTP)에 따르면 이날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8만 3010명이었다. 본격적인 감염이 시작된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차 유행이 절정에 달했던 7월 17일, 하루 확진자 수가 7만 6842명까지 올랐는데 그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1차 유행 당시에는 하루 3만 4383명(4월 10일)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그때에 비해 두 배 이상이 됐다. 이날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CNN에 출연해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다 앵커로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최초 확진자가 같은 날짜에 발생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상황이 다르냐"는 질문을 받았다. 에이자 장관은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례"라며 "그들은 대형교회에서 폭발적으로 감염이 일어났고, 그러자 군대와 경찰력을 동원해 교회를 봉쇄한 뒤 교회에 있던 사람과 접촉한 모든 사람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강한 봉쇄가 그들의 문화나 법적 맥락에는 들어맞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군 의료진이 지원을 나간 적은 있지만, 군대가 직접 통제나 체포에 나선 적은 없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발병 초기 국산 진단검사 키트의 빠른 승인, 감염자 추적과 알림 시스템, 마스크 공급 등을 성공 요인으로 꼽은 것과는 다른 분석이었다. 최근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과 비교하는 이야기는 종종 나왔다. 21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같은 시기에 첫 확진자가 나왔지만 한국의 인구당 사망률은 미국의 1.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22일 한국을 비롯한 일본·호주·독일·캐나다·프랑스 등 6개국처럼 코로나19에 대응했으면 미국에서 최소 13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거란 컬럼비아대 국가재난대비센터(NCDP)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CTP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현재 21만57 61명이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 에이자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경찰력과 군대를 이용해 감염이 일어난 교회 관련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발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의 극복에 기여하려는 사회 각계각층의 사회공헌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생활과 밀접한 유통업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섬유유연제·기저귀·면도기 등 일상생활 및 위생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P&G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기부 기회를 모색해 취약계층 및 의료진, 봉사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와 손잡고 생필품 키트 후원한국P&G는 이마트·홈플러스·11번가 등 유통업체와 협업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전사적으로 ‘온 가족 위생 지키기’를 테마로 한 기획전을 진행해 팸퍼스·다우니·페브리즈·오랄비·질레트 등 P&G의 주요 생필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한편, 사회 소외계층과 의료진의 어려움과 노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필품 키트를 무상 지원하는 기부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희망브리지 재난구호협회를 통해 11번가·이마트몰과 함께 피앤지 주요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 2만여 개(소비자가 2억5000만원 상당)를 기부, 대구·경북 지역의 사회 소외계층 및 의료진에 전달했다. 이달과 다음 달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옥션(이베이), 네이버 자사몰을 통해 위생 기획전과 기부 캠페인을 이어간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홈플러스 e파란재단을 통해 피앤지 생필품 키트 2만4000개(8억3000만원 상당)를 전달하고, 피앤지 단독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다우니·질레트 등 브랜드 차원에서도 기부브랜드 차원에서의 제품 기부도 활발하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간편하고 효율적인 제품을 후원하고 있다. P&G의 세탁 및 섬유유연제 브랜드 다우니는 대구·경북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최근 대구 동산병원에 다우니 폼형 세탁 세제 3000세트를 전달했다. 면도기 브랜드 질레트는 대구의료원·영남대학병원 등 대구 지역의 7개 병원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현금 1억원과 2억원 상당의 면도 키트 9000세트를 지원한다. 전 세계 사업장에서 나눔의 손길180여 개 국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인 P&G의 주요 브랜드는 확진자 및 취약계층, 의료진을 돕기 위한 기부금과 생필품 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P&G는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봉사자와 취약계층 및 의료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통업체와 협업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버지가 실질적 대표이사인 군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 것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마친 A씨(37)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재입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복무만료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父 실질적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전직해 군 복무 마쳐 2013년 2월 입대한 A씨는 한 군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다 2014년 12월 타 연구소에 전직을 신청했다. 전직신청은 받아들여졌고 A씨는 해당 연구소에서 3년 중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2016년 2월 전역했다. 전역한 지 2년이 지난 2018년 11월, A씨는 병무청으로부터 “현역으로 재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A씨가 대체복무를 마친 연구소를 A씨 부친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구 병역법 제38조의2는 “군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경찰청 특수수사단은 해당 연구소가 보안프로그램을 경찰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가 A씨 부자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병무청은 A씨에 대해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재입대를 통지했다. 다만 A씨가 36세 이상이 된 만큼,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집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 “父 등기상에도, 실질적으로도 대표이사 아니야” A씨는 아버지가 해당 연구소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A씨는 “아버지는 건강상 등의 이유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아버지가 실질적 대표이사가 맞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대표이사’는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A씨는 “해당 법령에 실질적 대표이사도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법원 “복무태만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 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전직을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대체복무를 한 것이 병역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이 내려진 A 씨는 취소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KB 통계 기준으로 서울 내 아파트 3. 3㎡당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2,322만원에서 2020년 5월 3,515만원으로 51%(1,093만원)가 올랐다.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잡히지 않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6개월 만에 또 다시 6월 17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현 정부의 21번째 대책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대출과 처분 및 전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방안과 재건축 안전 진단 및 정비사업 규제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앞으로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성남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화성, 용인수지/기흥 등 10곳, 인천 연수/남동/서구 3곳, 대전 동/중/서/유성 4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들은 2020년 6월 19일부터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이하는 50%, 9억초과는 30% 등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적용,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0% 등 강력하게 규제하며 DTI는 40%로 적용 받는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의 가격과는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1년내에 전입을 해야 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또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된다. 대책 발표 전에는 시가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으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사면 대출을 상환하여야 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고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원칙을 아래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 시간 만료가 임박했다. 그러나 수사팀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후 전망은 어둡다. 사상 초유의 ‘육탄전’에 수사팀장의 병실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검찰의 체면이 엉망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늦어도 오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날은 이 전 기자가 구속된 지난달 17일부터 20일째 되는 날로 구속수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상당한 자료 있다”며 구속됐지만“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이례적 이유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수사팀은 신병 확보를 동력 삼아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려 했기 때문이다. 통상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들이 심경 변화로 돌연 자백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의혹 초기부터 ‘검언유착’이라 단정하고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수사를 밀어붙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특임검사 수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힘을 받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공모를 부인하는 이 전 기자의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했던 질문을 구속 이후에 다시 물어봤음에도 진술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단 한 1차례 소환 조사에만 응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조서 열람에 응하지 않고 귀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소환 일정 조율조차 애를 먹고 있다. 육탄전 檢, 막장은 계속됐다본격적으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부터다. 심의위에서 한 검사장은 “지금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수사를 ‘명분 없는 수사’나 다름없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심의위)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달라”고 ‘불기소’를 역설했다. 이날 심의위는 실제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심지어 법원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일부를 돌려줬다. 결국 지난달 29일에는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이 폭행에 가까운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빚어졌다.

강요 미수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시간 만료가 임박하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수사 마지막 날에 그를 구속 기소할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에서 ‘분당 깨기’ 실험에 나선다. 1기 신도시 때부터, 더 앞서 반포주공 아파트와 같은 1970년대 강남 개발 시절부터 반세기 가까이 바꾸지 않았던 도시 조성 및 공급 방식을 바꾼다. 공공이 땅만 마련해 팔면 민간에서 알아서 아파트를 짓고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도 만들어 관리까지 하던 방식에서 달라진다. 공공이 조성하고 관리할 게 많아진다. 과천과천지구에 공급되는 약 7200가구가 그 첫 대상이다.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한국주택토지공사(LH) 경기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이 최초의 실험에 대한 설명회이자, 합동 보고회가 열렸다. “생전 처음 보는 안”을 놓고서 프로젝트의 총괄협의체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ㆍ국토부ㆍLH와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들이 모여 갑론을박을 펼쳤다. LH 등 총괄협의체는 과천지구의 도시계획과 건축을 묶은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 공모전을 열었고, 최근 당선작을 뽑았다.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 동현건축사사무소, 어반플랫폼이 참여한 ‘보이드 앤 멀티플(Void & Multiple)’이 뽑혔다. LH는 이 당선작을 토대로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2월께 신혼희망타운 1200가구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다는 목표다. 우리 도시는, 아파트 단지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아파트 단지는 정부 입장에서 가장 손쉽고 값싸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1970년대 압축성장 시대에 도심으로 사람이 몰리고 주택난은 심각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 건설에 앞서 도시 기반시설에 투자할 돈도 부족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민간에 팔았다. 1970년대 서울 한강 변 매립지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다. 동부이촌동 한강맨션, 여의도 시범 아파트, 구반포 주공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잠실지구의 탄생이다. 정부가 단지 진입을 위한 간선도로만 만들어 주면 민간에서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매립지나 그린벨트를 저렴하게 사서 아파트를 지어 팔 수 있으니 수익성 좋은 사업이었다. 강남 개발에 이어 분당ㆍ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국가건축정책위원이자 이번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는 “단지 안은 민간이 경쟁적으로 투자해 가꿔지고 단지 밖은 열악한 상태로 지금껏 방치됐다”며 “2차 세계 대전 이후 도시 기반시설에 엄청난 공공투자를 했던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도시 공간을 갖게 된 이유”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신도시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분당 깨기 실험에 나서며 도시 조성 및 공급 방식을 바꿨고 LH에서는 이 실험에 대한 합동 보고회가 열렸다.

가죽 재킷, 가죽 바지, 가죽 스커트, 가죽 셔츠까지. 올가을 유난히 가죽 소재의 패션 아이템이 강세다.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일명 ‘센 언니’ 룩이 주목받고 있는 데다, 성별의 경계가 없는 중성 룩이 인기를 얻으면서다. 특히 요즘 나오는 가죽 옷에는 ‘비건’ ‘에코’라는 설명이 많이 붙는다. 송아지가죽·양가죽 등 진짜 동물 가죽임을 강조했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착한 가죽만 취급합니다신세계인터내셔날의 여성복 브랜드 ‘보브’는 지난 8월 ‘에코 레더 컬렉션’을 출시했다. 진짜 가죽 같은 질감과 광택의 인조 가죽으로 만든 숏 재킷·셔츠·버뮤다팬츠 등 구성도 다양하다. 한두 개 구색 맞추기로 에코 가죽(인조 가죽) 제품을 내놓은 게 아니라 하나의 컬렉션으로 구성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박상은 보브 마케팅 담당자는 “지속 가능성과 착한 패션이 주요 화두인 데다 MZ 세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가치 소비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별도의 에코 레더 컬렉션을 기획했다”고 했다. 반응도 좋은 편이다. 일부 인기 상품의 경우 출시 한 달 만에 판매율이 80%에 달했다. LF의 여성복 브랜드 ‘앳코너’는 봄에 이어 가을에도 에코 가죽 제품들을 내놨다. 은은한 광택이 도는 표면을 실제 가죽처럼 재현하고 색도 다양하게 구성한 게 특징이다. 10월 12일 기준으로 초도물량은 완판됐고, 3차 재주문이 들어간 상태다. 이 밖에 H&M‧자라 등 주요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도 에코 가죽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진짜 가죽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가벼워서 선호도가 높다. 물론 동물 가죽을 사용하지 않은 ‘윤리적 패션’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인기 요인이다. 레자의 신분 상승, 비건 가죽이 뭐길래에코 가죽은 ‘비건 가죽’으로도 불린다. 비건은 엄격한 채식주의자라는 뜻이다. 동물 원피를 활용해 만드는 기존 가죽과는 반대 개념으로 동물 재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폴리우레탄 등 합성 성분을 가공해 만든 인조 가죽이 에코 가죽, 비건 가죽의 대표 주자다. 과거 값싼 인조 가죽의 대명사로 불렸던 ‘레자’의 완벽한 신분상승이다. 최근엔 인조 가죽이 동물의 권리를 생각하는 ‘착한 소재’로 인정받고 있다. 가공 기술이 좋아져서 예전만큼 인조 느낌도 덜 난다. 모피·가죽뿐만 아니라 양모와 실크, 오리털 및 거위 털 등 동물을 착취해 생산하는 모든 소재를 거부하는 윤리적 패션 브랜드 ‘비건 타이거’의 양윤아 대표에 따르면 현재 인조 가죽 가공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센 언니 룩과 중성 룩이 인기를 끌며 가죽 소재의 패션 아이템이 강세인 가운데 과거와는 달리 비건·에코 가죽이 윤리적 패션이라는 점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Focus 인사이드 1941년 3월 29일, 독일 외교장관인 요하힘 폰 리벤트로프는 베를린을 방문한 일본 외상 마쓰오카 요스케에게 영국 해군의 분산을 유도할 목적으로 일본이 영국령 말레이(지금의 말레이시아)를 공격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쓰오카는 영국과의 전쟁은 자신이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귀국 후 즉시 왕과 총리에게 독일의 요구를 확실하게 전하겠노라고 화답했다. 이처럼 일본과 독일의 동맹은 공고해 보였다. 그러나 겉으로만 그랬을 뿐이었다. 아무리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더라도 상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협의나 조정을 통해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물며 군사 행동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한 동맹 사이라면 더하다. 그런데 독일과 일본은 한배를 탔지만, 정작 서로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아무리 싸우던 전장이 달랐어도 제2차 세계대전 전체를 조망한다면 과연 이들이 동맹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따로 행동한 경우가 많았다. 독일은 마쓰오카에게 조만간 소련을 침공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함구했다. 일본이 동쪽에서 소련을 협공한다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거기에다 1939년 할힌골 전투에서 보듯이 일본과 소련은 적대 관계여서 독일이 요구하면 참전할 가능성도 충분했다. 그런데도 일언반구 언질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을 독일과 운명을 함께 할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점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1936년에 공동으로 소련에 대응하자고 방공협정을 맺었지만 1939년 독일이 아무런 통보 없이 독소불가침조약을 맺자 일본은 격분했다. 마쓰오카는 외상으로 취임하기 전에 독일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공공연히 언급했을 정도였다. 만일 일본 육군의 강력한 입김이 없었다면 1940년에 삼국동맹이 수립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 때문에 일본도 독자 행보를 했다. 마쓰오카는 독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할 때 모스크바에 들러 소련의 독재자인 이오시프 스탈린을 만났다. 그리고 4월 13일, 전격적으로 일소 중립조약을 성립시켰다. 일본은 독일과 소련이 맺은 독소불가침조약 정도의 수준을 원했지만, 소련은 독일의 반발을 우려해서 어느 일방이 제3국과 적대관계에 돌입하면 다른 일방은 중립을 유지한다는 선을 고수해 결국 타결시켰다. 적어도 그때까지 소련은 폴란드를 사이좋게 나누어 먹은 독일의 눈치를 봐야 했다.

군사 행동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한 동맹 사이라면 상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독일과 일본은 한배를 탔지만 따로 행동한 경우가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이 수출 제조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음식·숙박·관광업 등 내수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도 불안한 모습이다. 수출 대기업의 실적 악화에 따른 대량 실업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액은 217억2900만 달러(약 26조80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9% 줄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15억 달러로 1년 전(18억 달러)보다 16. 8% 감소했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입액(251억8400만 달러)은 18. 6% 줄었다. 특히 원유(-50. 1%)·석탄(-40. 2%)·기계(-11. 8%) 등 원자재와 자본재(산업생산에 필요한 재화) 수입이 급감했다. 지난달 통계와 비교하면 한 달도 안 돼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난달 수출 감소폭은 0. 2%(전년 동기 대비)였다. 당시 정부와 업계에선 “비교적 선방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일본·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수출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일본에선 지난달 수출이 11. 7% 감소하며 한국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 월간 수출 감소폭으로는 2016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중국의 수출은 지난달 6. 6% 감소했다. 이달 들어 수출이 많이 감소한 것은 미국·유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소비 수요가 급격히 움츠러든 탓이 컸다.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 품목은 석유제품(-53. 5%)이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석유제품의 수출 단가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도체(-14. 9%)·승용차(-28. 5%)·무선통신기기(-30. 7%)·자동차부품(-49. 8%) 등의 수출도 큰 폭의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지역별 수출은 유럽연합(EU)이 32. 6% 감소한 것을 비롯해 중국(-17%)·미국(-17. 5%)·베트남(-39. 5%)·일본(-20%) 등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세를 기록했다. 박명섭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제조업의 공급망이 붕괴하고 대량 실직과 공장 폐쇄 등으로 해외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한국의 수출은 올해 안에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출 침체가 본격화하면 국내 제조업 일자리 등 실물경제에 주는 충격은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내수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수출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자 실업 발생 가능성 등 실물경제가 받는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끼친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다. 특히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 관련 집단감염과 서울 도심 집회의 연결고리가 발견돼 방역 당국이 추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낮 12시 기준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등에서 열린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전날보다 37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510명이 됐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는 256명을 기록해 수도권 확진자(254명)보다 많아졌다. 역학조사 결과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집단감염은 서울 도심 집회와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해당 집회 관련 사례로 다시 분류됐다. 사업설명회 확진자는 5명 늘어 모두 30명이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주관자가 행사 개최 전 서울에서 열린 동충하초 설명회를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며 “이 자리에 도심 집회에 참석했다가 확진된 사람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유행 고리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선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156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교인과 방문자는 592명이다. 이들에 의한 추가 전파는 483명이다. 나머지 81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확진자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 고령자가 40. 3%(466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수도권에서는 직장 등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카드발급업체 진흥글로벌과 관련해선 2명이 늘어 총 39명이 확진됐다.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도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다. 송파구 쿠팡송파2캠프 관련 확진자가 전날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3명이 됐다. 경기도 화성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 1명과 응급실 간호사 1명이 각각 확진됐다.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는 지난달 3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7명이 추가돼 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집단감염은 이어지고 있다. 충남 청양군 김치 공장 관련은 1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23명이 됐다.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부동산 경매) 관련은 6명이 추가돼 총 18명이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68명 늘어 누적 2만1010명이다.

곽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주관자가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고 사업설명회 집단감염은 해당 집회 관련 사례로 분류됐다.

재판장, 선고 이유 설명하면서 여러차례 울먹여 9살 의붓아들을 7시간가량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1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장비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뛰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 일련의 행위는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자신의 친자녀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 학대 강도가 높아지면서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참회하고 후회하는지 의심이 든다”며 “범행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측은지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채대원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울먹였다. 9살 어린 나이에 숨진 피해자에 대한 연민 때문인 듯했다. 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 20분쯤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B군(9살)을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기소됐다. 선고 직후 B군의 가족은 “(피고인은) 22년 뒤 자기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 우리 아이는 죽었는데”라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22년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울먹였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행가방에 감금한 뒤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다. B군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데도 가방에 올라가 뛰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가방에서 풀어달라며 울고 빌던 아이의 울음소리나 움직임이 줄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A씨는 B군이 가방에 갇힌 지 7시간쯤 지난 오후 6시45분쯤 별다른 반응이 없자 지퍼를 열었다. 가방 안에서 쭈그리고 있던 B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7시25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아파트에는 A씨의 친자녀 두 명도 함께 있었다. 애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하여 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치 추적 장비 부착명령은 기각됐으나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즉, 팔기 위한 노력을 하되, 팔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무엇인가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일즈맨 입장에서는 어떨까? 위 이팀장 사례처럼 모든 세일즈맨은 소득으로, 인사고과 등으로 ‘실적’을 평가받는다. 또 이 평가는 개인의 성공, 직업적인 만족도 등과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 당연히 매출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이기도 하다. 개인의 혹은 회사의 ‘욕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다 한들 고객이 계약을 해줄 리 만무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오히려 욕망을 숨겨야 한다. 팔고 싶어하면 고객은 한 발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야 하지만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고객과 세일즈 과정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욕망’ 즉,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싶다는 마음을 덜 먹는 게 편안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안함은 동시에 세일즈 과정의 집중력, 활동력을 떨어트리게 한다. 세일즈는 고객의 거절, 불편함, 경쟁사와의 경쟁, 실패 등은 물론 자신의 나태함, 무기력 등이라는 복병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다. ‘욕망’이라는 동력이 줄어들면 그야말로 ‘힘’이 딸리게 된다. 집중력도 떨어진다. 고객과의 관계도 느슨해지게 되고, 고객은 평범한 설명을 듣고 그 순간 만족했다 해도 세일즈맨을 다시 찾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일즈 조직에서는 끊임없는 동기부여, 교육 자극 등을 제공한다. 그러면 세일즈맨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한 ‘욕망’을 숨기고 ‘욕망’을 부담스러워하는 고객과 상담하는 연기자가 되어야 할까? 건강한 세일즈, 과정과 결과가 훌륭한 세일즈는 바로 이러한 아이러니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극대화하는 세일즈다. 자신의 동력인 ‘욕망’과 고객의 상황과 감정, 생각을 이해함으로써 세일즈맨 자신의 욕망 보다 고객의 욕망에 더 큰 방점을 두는 ‘공감’의 두 가지 능력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이타적인 ‘공감’과 다소 이기적인 ‘욕망’. 이 두 가지의 상충되는 역량을 모두 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5: 5로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자신의 욕망에 집중할 때와 고객 관점의 공감에 집중할 때를 잘 알고 그에 따른 역량을 펼치는 것이다. 욕망을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 공감은 고객과 신뢰를 쌓고, 고객을 만족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실적으로 평가받는 세일즈맨은 고객과의 계약을 위해서는 오히려 욕망을 숨겨야 한다는 아이러니를 갖고 있지만 욕망을 극대화하고 고객에 공감함으로써 아이러니를 극복할 수 있다.

결국 10여 년 만에 다시 중앙은행이 구원투수를 맡게 됐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모두 소용돌이치자, 불펜 대기 중이던 한은이 떠밀리듯 등판을 준비 중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땐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 ‘특급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했던 한은이다. 다만 그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걱정도 나온다. 각국 추가 금리인하 릴레이 예고 이번 주는 각 국 중앙은행이 줄지어 코로나19에 대응해 돈 풀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17~18일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돼있다. 브라질 중앙은행(17~18일)과 일본은행(19일)도 차례로 금리결정 회의를 연다. 20일엔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 결정과 러시아 통화정책회의가 열린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금융시장은 FOMC를 주목한다. 지난 3일(현지시간) 긴급성명을 통해 0. 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 Fed의 다음 행보가 관심거리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3월 초만 해도 대부분 투자은행(IB)이 0. 5%포인트의 점진적 금리인하를 점쳤지만, 최근 들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이 1. 0%포인트 ‘빅컷’ 전망을 잇달아 내놨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아서다. 만약 Fed가 1. 0%포인트 인하에 나서면 기준금리는 0. 00~0. 25%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다시 미국이 2008~2015년의 제로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셈이다. 금리 인하와 함께 Fed가 고강도 양적완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도 커졌다. 금융위기 당시 미국 주택가격이 폭락하자 Fed는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매입해 시장을 안정시킨 바 있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이 극단으로 치달은 만큼, FOMC에서 회사채와 같은 새로운 자산까지 매입해주는 극단적 처방을 내놔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12년 만의 임시 금통위, 내놓을 건?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할 시점도 이번주가 유력하다. 13일 한은은 “임시 금통위 개최 필요성을 협의 중”이란 입장을 내며 임시 금통위가 임박했음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17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될 예정인 만큼, 정책 공조를 위해 임시 금통위 시기를 맞출 것으로 내다본다.

결국 한국도 중앙은행이 구원투수를 맡게 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소용돌이 치자 한은이 등판을 준비 중이지만 그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도 있다.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700억 원대 기금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제시한 ‘상품 설명’은 파워포인트(PPT) 문서 두 장에 불과했다. 20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가 2017년 6월 전파진흥원에 제시한 상품설명서는 발표용인 PPT 문서 10장이었다. 이 가운데 표지와 회사 상호 및 연락처가 적힌 마지막 장, 회사 소개와 위험 고지 부분 등을 제외하면 상품 관련 내용이 실린 문서는 단 두 장 뿐이었다. 전파진흥원 기금을 유치할 당시 옵티머스 대표는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혁진 전 대표였다. 옵티머스는 이 제안서에 펀드 모집금액은 100억원이라고 밝혔다. 투자 기간은 3개월, 목표 수익률은 2. 1%로 설정했다. 또 기초투자자산은 국채와 시중 은행채 등 안전한 자산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고 실제로 2017년 6월 5일 옵티머스와 ‘레포펀드1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만기 3개월짜리 레포펀드 1호에 72억5000만원이 투자됐다. 전파진흥원은 또 같은 달 23일엔 5개월짜리 만기 상품인 ‘레포펀드2호’에 333억원의 기금을 투자했다. 옵티머스의 PPT 2장 분량 상품설명에 전파진흥원이 한 달 동안 405억5000만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는 이듬해 3월까지 이어졌다. 투자 금액은 모두 748억원 규모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018년 감사에 착수해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은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엄격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운용사를 선정해야 함에도 확정금리형 상품과 수익률을 단순 비교해 투자를 결정하는 특혜를 (옵티머스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금 투자 상황을 잘 아는 전파진흥원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옵티머스가 제시한 상품설명서가 부실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설명서 가운데 일부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상품설명서 분량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은 수익률”이라며 “옵티머스가 제시한 수익률이 다른 회사들보다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전파진흥원의 투자는 옵티머스가 세를 불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옵티머스 펀드 잔액 변동’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잔액은 2017년 5월까지 190억원 수준이었지만,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이뤄진 다음 달엔 490억원이 됐다.

옵티머스가 제시한 상품설명서 문서 10장 중 상품 관련 내용은 2장뿐이었지만 전파진흥원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체결했다.

함께 건강한 살 만한 세상미래가 급습했다. 우리는 매 순간 미래에 직면하며 살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앞당긴 이 미래는 너무도 빠르고 강력하며 전방위적으로 체감된다. 코로나19가 소나기처럼 지나가기를 바라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일 때도 있겠지만 무증상 감염의 특징과 지역사회 확산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언제든 예상치 않은 지점에서 폭발할지 모른다. 게다가 전 세계가 연결된 지금 한 국가만 안전한 것은 불가능하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새로운 바이러스의 공격 주기는 더욱 짧아지며, 백신으로 대응하는 기존 방식은 점점 더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사회 시스템의 변화는 더욱 광범위하리라 예측된다. 대인 관계는 온라인 대면으로 상당 부분 대체된다. 교육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전할 것이다. 사람과 물자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받으며 여행부터 교역과 산업구조·외교에까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들을 초월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예측은 파편적일 뿐이다.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예측할 뿐 누구도 확언하기 힘들다. 미래 문제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종교적 취약성, 사회안전망의 부재 같은 잠재해 있던 현재의 시급한 문제들까지 우리 앞에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잡하고 전방위적인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완전한 답 못 가져 코로나19 이후 수많은 전문가가 등장했다. 전문가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거나 그 누구도 완전한 답을 못 가졌기 때문이다. 신종 바이러스로 촉발된 전염병이라는 의료적 문제로 시작했으나 경제·사회·심리·교육·복지·문화적 문제가 함께 얽혀있는 사회적 질병이며 인류사적 국면이기도 하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성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고 포괄적인 해결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마치 눈 가리고 만져 부분적으로 해석한 코끼리가 모두 다른 형국인지 모른다. 하나의 원통이 보는 각도에 따라 사각형이기도, 원이기도 하듯 각자로서는 참인 정답을 서로 주장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러한 각기 다른 정답을 조율하고 전체를 조망해 판단하는 리더십, 다른 의견들이 경쟁이나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만들도록 이끄는 초 협력적 지도력이 필요한 시대다.

사회적 질병이며 인류사적 국면이기도 한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여도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국내 겨울 축제의 대표격인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를 놓고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문자가 많은 대규모 행사 가운데 자칫 '2차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주최 측은 "현재로선 행사 취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질본) 측은 "아직은 지역사회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 좀 더 추이를 지켜본 뒤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날만 8만명 넘게 몰린 국제행사28일 산천어 축제를 주관하는 화천군청과 재단법인 나라에 따르면 축제 개막 첫날인 27일 하루만 총 8만 5000여명이 방문했다. 이중 8000여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민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날까지 국내 우한 폐렴 확진자는 4명, 전국에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112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의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졸업식 등 행사 축소를 권고했다는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학교도 휴학하려는 마당에 산천어 축제를 진행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cup9****)"축제는 괜찮고 졸업식은 위험한가"(bkhp**** )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화천군청 관계자는 이날 “아직은 축제를 취소하거나 관련 행사를 축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질본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이를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살얼음판같은 상황"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산천어 축제를 축소할만큼 심각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동시에 절대 방심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의 김탁 교수는 "아직 국내에서 2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국내 참가자만 있는 행사를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발원지인 중국에서 온 방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는 취소·축소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도 "메르스 때는 지역사회 감염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한층 민감한 상황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1~2주 안에 어느 정도 퍼질 지 결론이 날 텐데, 중국을 거치지 않은 예상 밖의 감염자가 나오는 순간 '패닉'에 빠질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행사장에서 호흡기 증상 신고를 홍보하는 게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를 놓고 우한 폐렴 2차 감염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주최 측은 행사취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용과 보수 때문에 제도 이용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현재 지자체의 약 85%는 비용과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보수를 지원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를 늘리려는 취지다. 다만, 지자체마다 비용지원의 조건에 차이가 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을 횡령당할 위험이 있다. 후견인이 예금의 인출과 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한다. 2013~2018년에 걸쳐 후견인의 부정횡령 건수는 3060건, 피해액은 약 183억엔이었다. 대부분이 친족 후견인의 부정이었다. 물론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가정재판소에 수입과 지출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가정재판소는 후견인의 부정을 감독하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직 후견인이 늘어나고 제도가 정비되면서 2014년 이후 부정행위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활동으로 가족의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유용한 제도이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 제도를 이용하고 맞지 않는다고 중지하기도 어렵다.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을 위한 제도다. 제도를 이용하는 피후견인이 불이익을 받으면 의미가 없다. 예들 들어 이전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면 피후견인의 인감을 등록할 수 없고, 인감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피후견인도 인감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 피후견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없었다.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돼 현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많은 직업에서 피후견인은 결격사유였다. 피후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차별도 법령을 개정해 시정됐다. 최근에 친족 후견인이 줄어들고 전문직이 선임되는 추세다. 그러나 계속 늘어나는 후견수요에 전문직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전문직은 하나의 비즈니스로 후견사무를 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소홀하고 보수가 없으면 수임에 소극적이다. 이에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후견인 제도를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2016년에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을 제정해 일반 시민을 후견인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세웠다. 지자체의 4분의 1은 시민후견인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시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점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제도로 이행하고 있다. 시민후견인이란 일반 시민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년후견제도에서 발생하는 횡령사건의 대부분은 친족 후견인의 부정으로 발생했고 제도가 정비된 이후 부정행위는 크게 줄어들었다.

법조계에선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전·현직 정부 인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감찰무마가 아닌 특감반원에 대한 민정수석의 업무지시”라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행정부처 내 상하기관 간 업무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남용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도덕적으론 비난받을 행위일 수는 있으나 ‘구체적 법령 위반’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업무의 특수성 등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직권남용 성립 요건’이란 논문을 발표했던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조 전 장관의 경우 당시 감찰무마 과정이 다른 감찰 때와 얼마나 달랐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구체적인 감찰 원칙이 무엇인지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향후 파기환송심에선 김기춘 전 실장(징역 4년)과 조윤선 전 수석(징역 2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징역 2년) 등 피고인 7명의 감형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청와대를 떠난 뒤에 이어진 지원금 배제 행위에도 책임이 있다는 원심판결 역시 파기환송했다. 퇴임 후에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책임을 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7명의 피고인이 업무상 상하관계로 얽혀 있는데 김 전 실장 등의 지시를 받았던 김소영(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신동철(징역 1년6월)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혔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던 김종덕 전 장관과 박근혜 정부 초기 3명의 문체부 1급 공무원(최규학·김용삼·신용언)에게 사직을 요구했던 김기춘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희대·박상옥 대법관, 무죄 취지 주장 이날 선고에서 조희대 대법관과 박상옥 대법관은 각각 별개의견을 통해 무죄 취지의 주장을 냈다. 조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현 정부 인사들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특검에 제공한 행위를 지적했다. 조 대법관은 “해당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서 “이러한 청와대의 행위가 허용될 경우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조 대법관은 문 정부로 바뀐 후 정부 인사들이 청와대에서 발견한 블랙리스트를 특검에 넘긴 것을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허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21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물귀신 작전이다. ”(22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이해충돌 의혹 사건이 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 의원 등의 문제제기로 일격을 당한 박 의원이 반박에 나서자 진 의원이 22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은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2015~2020년)간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1000억 원대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게 골자다. 그게 문제라면 그 시기 서울시 정무라인에 있었던 진 의원 등도 책임이 있다는 게 박 의원의 반박 요지다. 그러자 진 의원은 이날 “2018년 7월1일부터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재임했고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 소관이 아니다”며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이냐”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렸지만 이날도 민주당에선 “이해충돌 표현 만으론 부족하다”(한정애 정책위의장), “의원직을 사퇴하라”(문진석 원내부대표)는 등의 말이 쏟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2일 숙원 사업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정치 공방 속에 다시 논의가 산으로 갈 조짐이 보인다”(민주당 당직자)는 말이 나온다. 지난 6월 권익위가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경우 신고·회피·기피 ▶직무공정성을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등 8가지 기준이 담겨있다.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2013년이었지만 이후 8년간 논의는 표류와 침전을 반복했다. 이번에도 논란이 입법의 지렛대가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의원 건에 대한 야당의 사과와 조치를 촉구하는 민주당에서도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법안은 적용 범위·대상이 넓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원내관계자)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1년 8개월 전에도 ‘유야무야’ 20대 국회 땐 손혜원 당시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계류중이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의 도화선이 되는 듯했다. 지난해 1월 손 전 의원은 2017년 3월~2018년 9월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내 건물 9채를 매입한 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접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이 환기됐다.

민주당에서 박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자 박 의원은 그게 문제라면 진 의원 등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고 이에 진 의원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낮 12시 기준 총 54명”이라고 밝혔다. 첫 확진자인 ‘용인 66번 환자(29세 남성)’가 6일 확진된 후 사흘째인 전날까지 관련 확진자가 27명이었고, 하루 만에 배로 늘어난 것이다. 66번 환자는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이태원 클럽 5곳(킹클럽, 퀸, 트렁크, 소호, 힘)과 주점을 방문했다. 확진자 54명 중 서울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이다. 감염경로별로 분류하면, 용인 66번 환자를 포함해 이태원 클럽 직접 방문자가 43명이고, 가족·지인·동료 등 기타 접촉자가 11명이다. 총 확진자 54명 가운데 2차 감염이 11명으로, 벌써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클럽을 방문한 7명의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 지인 등 11명을 전염시켜 2차 전파 사례가 확인됐다”며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염력이 높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지역사회에 추가적인 전파 차단은 시간 싸움으로,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을 방문한 분들은 모두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지표환자인 용인 66번 환자가 이태원 킹클럽을 다녀간 2일 이외에도 4, 5일 해당 클럽을 다녀간 이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역학조사 대상을 대폭 늘리고 있다. 정 본부장은 “당초 2일 방문자 중심으로 1600~1900명을 말씀드렸는데 (4월 말~5월 6일 기간) 방문자 수가 계속 늘어나 현재는 6000~7000명 정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문자 명단을 서울시가 파악해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직장 동료, 지인, 가족 위주의 2차 전파에서 그외 접촉자로 확산된 3차 전파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는 2일 킹클럽 방문자 중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양성률이 가장 높다”고 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확진자 54명 중 무증상 감염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54명 환자(확진자)들 중에서는 무증상으로 진단된 경우가 30%정도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용인 66번 환자와 다른 확진자 등 두 명이 2일 증상이 나타나 발병일이 가장 이르고 감염경로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는 54명으로 밝혀졌으며 11명이 2차 감염에 해당돼 정 본부장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빠른 전파 속도와 높은 전염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고품격 브랜드 콘텐트를 만들고, 기술에 대해 투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아이거 회장은 또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을 리더십 비결로 꼽기도 했다. 그에겐 디즈니+가 새로운 변화로, 고품격 콘텐트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신기술이었던 셈이다. 포브스는 4일 “디즈니+는 올해 안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9개국에서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으로의 성장에 청신호가 켜졌고, 주가도 이에 반응해 오른 셈이다. 아이거 회장과 채펙 CEO를 두고 디즈니 임직원들은 “두 명의 밥”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아이거 회장의 이름이 ‘로버트’이지만 줄여서 ‘밥’이라고 불리는 걸 선호해서다. CNN은 채펙 CEO 지명 후 “새로운 밥과 이전의 밥의 공통점이 이름 이상이기를 바라는 게 투자자들의 심정”이라고 전했다. 아이거 회장이 물러나는 것 자체가 디즈니에 악재로 받아들여지며, 당일 주가는 3. 6% 떨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0일 디즈니를 집중 조명한 기사에서 “아이거의 사임 자체가 디즈니 투자자에겐 큰 위험 요소”라며 “아이거만큼 큰 규모의 거래를 계속 성사시켜온 스타 CEO는 드물다”고 평했다. 아이거 회장의 시작은 미약했다. ABC 방송의 기상캐스터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그는 처음엔 보조 역할만 했다. 그러다 갑자기 선배 기상캐스터가 펑크를 낸 날, 미리 대본을 외워두고 준비를 해 둔 아이거가 대신 출연을 했다. 이후 그는 승승장구했고, 41세에 ABC 사장이 됐다. ABC가 1996년 디즈니에 인수 합병된 뒤 2005년부터 디즈니 CEO를 역임했다. 그의 진두지휘 아래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와 ‘스타워즈’의 루카스필름, ‘어벤저스’ 시리즈의 마블 등을 인수했다. 미키마우스와 디즈니월드가 매출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던 디즈니가 영역을 대폭 확장하고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다. 아이거는 책에서 이를 “디즈니 은하계”라고 불렀다. 아이거가 늘 성공만 거둔 건 아니다. 책에서도 고백했지만, 불안 발작을 겪었을 때도 있었다. 최근엔 신사업으로 크루즈에 손을 댔다가 쓴맛도 봤다. 크루즈선이 코로나19의 온상이 될 줄은 아이거 회장도 미처 예상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거 회장은 실패 상황에서도 덤덤히 털고 일어나 새로운 돌파구를 디즈니+에서 찾았다. 이제 아이거의 앞에 놓인 최대의 과제는 후임자인 채펙 CEO의 연착륙이다.

변화를 수용하는 것을 리더십의 비결로 꼽기도 한 아이거 회장은 디즈니에서 물러나며 채펙을 CEO로 지명했으며 후임자인 채펙 CEO의 연착륙은 아이거의 최대 과제로 남았다.

2843억원 규모의 주택용 하계(7~8월) 누진제 할인까지 포함하면 1조7000억원 이상이다. 메르스 때는 할인했지만그러나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가 있던 2015년 7~9월에 약 650만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줬다. 메르스보다 경제적 충격이 더 크다고 분석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할인을 주저한 데는 그간 누적된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전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2조16억원과 4조9532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연결기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080억원과 1조356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적자 규모는 2008년(2조7980억원 적자)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문 정부 출범 이전 80~90%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이 여전히 70% 초반으로 낮은 데다 온실가스 배출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탈(脫) 석탄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속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적자가 늘어난 데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며 한전의 여력을 모두 소진해 버린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정작 소비자들이 혜택을 봐야 할 때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전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공기업인 만큼,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요금 인하 정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로 거론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9월 한전에 '2018년 적자를 낸 원인과 한국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전망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할인 정책이 지속한다면 배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한전 적자 지속할 가능성" 당초 한전은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정부와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마친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재는 코로나19로 사용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로 전체 소비전력의 55. 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판매 역시 10개월 연속 감소한 상황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원전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원(電原)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향후 한전의 적자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로 취약층의 부담은 덜 것으로 보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는 등 지난 에너지 정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정부의 전기 요금 할인을 주저하게 한다는 분석에 손 교수는 한전의 적자가 늘어 제때에 소비자들이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도 성남시가 본사인 통신ㆍ네트워크 업체 A사는 2013년 5월 미국에서 생산된 전력ㆍ전파 증폭기를 사들였다.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유통 업무였다. 문제는 미국이 이 증폭기를 전략 물자로 지정해 중국 등 특정 나라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공 미사일(Antiaircraft Missile) 레이더 등의 부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사는 이 증폭기의 최종 사용처가 한국 또는 홍콩이라고 허위 서류를 꾸며 통관 당국에 제출했다. 한국의 한 공공기관이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서류도 첨부했지만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 검찰은 이 회사가 이듬해까지 이런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81만 달러(약 9억7000만원) 어치의 통제 물자를 반출한 것으로 봤다. 그리고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를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위반 혐의 등으로 미 법원에 기소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미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승인을 받아 최근 공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보안 문서로 지정된 지 3년 만이다. 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한ㆍ미 두 나라 간 무역 관련 법률자문 시장에서 화제가 됐다. 워싱턴DC에 사무소를 둔 로펌 고브레&킴(Kobre&Kim)의 박상윤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공소장이 공개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공개 시점과 그 이유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미 현지에서 중국ㆍ이란 지역에 관련한 물자 반출 사건 수사ㆍ재판이 다수 진행 중이고, 일부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로펌의 C 변호사도 “미ㆍ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으로 물품 반출을 하려는 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일어나는 신호로 보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전략 물자 반출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A사 사건에 대한 후속 처리 공조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미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 신청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은 한국에서 형사 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공론화됐다’고 적었다. 이 같은 공개 사유가 이례적이라는 게 박 변호사 등의 설명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한국 법무부ㆍ검찰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A사 측은 "미국에서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A사는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된 전력ㆍ전파 증폭기를 구매했고 미국이 이 증폭기가 중국 등으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자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

기억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는 “나빴던 샷들은 별로 기억하지 않는다. 생각해 내려면 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웃었다. 눈앞의 공에만 집중하는 승부사 기질 가져강 대표는 “홀은 알지만 코스는 잘 모른다”고 했다. 일단 어떤 홀에 들어가면 그 홀의 디테일까지 기억하지만 막상 다음 홀이 뭔지, 티잉그라운드가 어디인지 잘 모른다고 했다. 현재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골프에 딱 맞는 뇌를 가졌다. 아시아의 유일한 남자 메이저 골프대회 챔피언인 양용은도 비슷하다. 양용은이 2000년대 초반 일본 투어에서 뛸 때다. 경기 후 한국 선수들은 함께 식사하면서 라운드 복기를 하곤 했다. 프로선수들은 모든 샷의 거리, 방향, 잔디 결 등을 세세하게, 또 빠르게 복기할 수 있다. 양용은은 그렇지 않았다. 그와 함께 일본에서 뛴 한 선수는 “다른 선수들이 복기로 한 라운드를 다 돌 때 양용은은 첫 번째 그늘집 정도에 있다”고 했다. 양용은은 길게 보지 않고 한 샷 한 샷에만 집중한다. 그러다 보니 전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골프에서 너무 많은 계산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골프계에서는 ‘paralysis by analysis(분석에 의한 마비)’라는 말을 쓴다. 너무 많은 생각이 몸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양용은이 타이거 우즈에게 첫 메이저 역전패의 수모를 안기고 우승한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해서일 수도 있다. 일반적인 선수라면 우즈가 다음 파 5홀에서 버디를 할 거니까 내가 여기서 먼저 버디를 꼭 해야 한다고 앞서 생각하다가 혼자 무너져버리는 일이 흔하다. 머리도 좋다. 그는 “3시간 공부하고 요트 조종 면허를 땄다. 800문항이 있는 문제지를 봐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 홀수 문제만 풀어보고 합격했다. 필요하면 고도의 몰입이 생긴다”고 했다. 그가 골프규칙을 관장하는 R&A의 레벨 2에 합격한 건 놀라운 일이다. 골프 규칙 시험은 고시처럼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강 대표는 딱 사흘 공부하고 86점을 받아 통과했다고 한다. 강 대표는 나쁜 습관이 없다. 그는 술과 담배, 커피를 안 한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술 해독 능력이 뛰어나다. 소주 한 병 먹고 음주 측정해도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 그러나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다면 마시지 않는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다.

미국 골프계에는 너무 많은 생각이 몸을 마비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양 씨가 한 샷 한 샷에만 집중하며 너무 많은 계산을 하는 것은 골프에 도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라. ” 27일 ‘내정자’란 꼬리표를 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일성(一聲)이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상임전국위·전국위을 잇달아 열어 당헌 개정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 임기를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로 연장하고, 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비대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지난달 28일 임기가 8월까지인 비대위원장을 의결했다가 김 위원장의 비토를 당했던 ‘낭패’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일종의 ‘상견례’를 했다. 상임전국위에 앞서 열린 전국 조직위원장회의 특강으로,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처음 참석한 당 공식 행사였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때 사회주의자냐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으니 이제 보수니 우파니 하는 말도 꺼내지 말라. 더이상 이념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의 논리는 이랬다. “세계 경제 상황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고 사회 구성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또 휴대폰으로 국민이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서 야당이 투쟁을 안 해도 사람들이 핵심 내용을 다 알고 있다. 불평등·비민주성 문제 등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다,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일반적 변화가 아닌, 엄청난 변화만이 대선 승리의 길이다. ”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당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사례로 무상급식 논쟁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이를 들은 오 전 시장은 ‘지적을 수긍하며, 나도 그동안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당 관계자는 “본인이 생각해 둔 정책 아이디어나 당 개혁 방안 등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면서, 동시에 ‘반발하지 말고 잘 따라오라’는 당부 혹은 경고로도 들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기존에 보수 진영이나 통합당이 주장해왔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젠다를 던지겠다는 말로 들렸다”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당시처럼 당내 혼란이나 반발이 없도록 미리 알리는 자리 같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에게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다”며 복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 포함 9명의 비대위원 명단을 확정한 후 김 위원장이 통합당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일종의 상견례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6일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평소의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그 문제(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우리에게 창조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길이라면 길이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했던 건 한반도의 평화 문제”라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 협의 사안과 독자적 판단 사안을 구분하는 것은 이 후보자만 아니라 2기 외교안보 라인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으로 관측된다. 대북 제재 속에서도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미 협의 사안과 한국의 독자 판단 사안을 놓고 양국이 공감대를 이룰지가 한·미 관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미 워킹그룹은 북한이 비난했던 한·미 간 대북 제재 협의체다. 이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오작교를 만들어야 한다. 노둣돌을 하나 착실하게 놓겠다”며 “첫 번째 노둣돌을 놓는다면 냉랭해진 대화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도적 교류와 협력, 남북의 기존 합의 이행을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노둣돌’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최근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암시했던 것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도 남북과 북·미 대화가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가 가지는 장점 중 하나는 상상력”이라며 “상상력의 자유와 소통을 늘 할 수 있는 기회를 바탕으로 남쪽에서 막힌 것도 뚫고, 북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도 뚫고, 이런 과정으로 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무리 없이 마무리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새 외교안보 라인이 본격 가동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업무를 시작했다. ‘서훈-박지원-이인영’ 라인은 1기 라인에 비해 대북 맞춤형 편제인 만큼 대미 외교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새 외교안보 라인의 과제가 됐다. 통상 분야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떠난 대신 남북 관계를 크게 중시하는 박지원·이인영 후보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창조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콕’ 생활로 야식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크게 늘었다. 치킨에 맥주, 피자에 콜라 등 기름지고 자극적인 메뉴의 손짓에 흔들리기 쉽다. 그런데 3개월 넘게 밤마다 야식을 즐기고 있다면 특정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바로 ‘야간 식이 증후군’(이하 야식 증후군)이다. 이는 엄연한 질환이다.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는 “야식 증후군은 신경성 거식증, 폭식 장애 등과 함께 정신과 질환인 식이장애(섭식장애)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야식 증후군 환자는 전체 인구의 1. 5%로 추정되는데 특히 정상 체중인 사람(0. 4%)보다 비만 환자(9%), 심한 비만 환자(27%)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병한다. 스트레스·불안감·우울증이 주요 원인 야식을 즐기는 사람은 무조건 야식 증후군 환자일까. 그렇지 않다. 강 교수는 “세계 의학계에선 미국의 DSM(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에 근거해 야식 증후군을 진단한다”며 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잘 때까지 섭취한 음식이 하루 총 섭취량의 25% 이상이고 이 시간대에 식욕이 왕성한 경우, 한밤중에 자다 깨 음식을 먹는 경우 등이 대표 증상이다. 또 주 4회 이상 ‘아침 식욕부진’을 경험하거나 야식을 즐기며 주 2회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 야식을 끊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3개월 이상 지속하면서 다른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 등에 모두 해당하면 야식 증후군으로 진단한다. 대표적인 원인은 ‘부정적인 정서’다. 심한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 등이다. 강 교수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우울감이 심해질 때 야식을 먹어 쾌감을 느낀 경험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뇌의 쾌감중추가 야식으로 보상받기를 원해 결국 야식에 대한 중독성을 띨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논문에 따르면 야식 증후군은 일반인의 약 1. 5%에서 발견되는 반면, 우울증 환자에게선 이 비율이 21~35%까지 치솟는다. 또 다른 원인은 ‘야식을 반복적으로 먹는 습관’이다. 야식을 반복해 즐기다가 수면 리듬이 깨져 밤마다 허기를 느끼고 야식을 원한다. 야식을 먹으면 수면 시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렙틴)이 줄어들고 식욕 촉진 호르몬(그렐린)이 높게 분비되면서 음식을 찾게 한다.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도 줄어든다.

3개월 넘게 야식을 먹고 있다면 야식 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는데, 강 교수는 야식 증후군이 식이장애의 하나라고 하며 부정적인 정서와 반복적으로 먹는 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통계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주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숫자가 적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건수와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 상황을 은폐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익명의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중국이 공식 발표한 통계는 불완전하며, 고의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제시한 코로나19 관련 숫자가 가짜라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지난주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한다. 중국이 무증상자 환자 수를 제외하는 등 발병 건수 집계 방식을 여러 차례 바꿨다고 지적하면서 미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중국 통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오후 8시를 기준으로 확진자 수는 8만2000명을 넘었다. 사망자는 3316명이다. 중국 정부 공식 발표를 존스홉킨스 같은 민간 연구기관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에 반영한다. 이날 미국 확진자 수는 20만 명을 넘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환자 수가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중국이 축소 보고했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정말로 알 수 없다. 그들이 축소 보고했는지, 그들이 어떤 식으로 보고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다. 미 정보당국 보고서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다. '중국이 보고한 코로나19 관련 통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는 "나는 중국 측 회계원이 아니라 알 수 없다"라고도 했다. 다만 "중국이 제시하는 숫자가 "조금 적은(light) 편이긴 하다"면서 "우리가 목격한 것과 보고된 것에 비춰보면 내가 좋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해다. 그는 "얼마 전 훌륭한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중국과 무역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일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산 상품을 대량 구매하고 있으며, 그들이 지불하는 돈이 미국 농부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면서 "중국과 엄청난 무역합의를 했으며, 우리는 그 합의를 유지하고 싶고, 그들도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미 정보당국이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통계 고의 축소와 상황 은폐 결론에 대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했다.

삼복 기간은 더위의 극치를 이루는 때다. 삼계탕은 더위에 기를 돋우고 몸을 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날 음식이다. 닭고기는 질이 좋은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다. 단백질은 근육과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며 뼈·피부·결체 조직 등을 형성하므로 신체 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다.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실내외 온도 차가 커 여름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감기는 춥다고 걸리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걸리기 쉽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체의 방어 작용을 면역이라고 한다. 단백질은 각종 독성 물질이나 세균 등 여러 항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면역 항체를 합성한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면 체내에서 항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감기뿐 아니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대사가 이뤄지려면 비타민B6가 보조 효소로 작용해야 한다. 닭고기에는 비타민B6가 풍부하다. 비타민B6는 세로토닌·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합성 과정에도 필요하다. 또한 적혈구의 형성을 도우며 백혈구 등 면역 세포의 형성에도 관여한다. 궁중에서는 닭을 삶은 물에 깨를 갈아 넣어 식힌 뒤 닭살을 찢어 넣어 만든 임자수탕을 먹기도 했다. 셋째 주, 갈증·노폐물 씻어주는 수박 지금은 수박이 흔한 과일이지만 조선 초만 해도 궁중의 음식을 만드는 수라간에서 내시가 수박을 훔쳐 먹다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갔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1441)에는 수박 한 통 값이 쌀 다섯 말(약 40㎏)과 같다고 적혀 있을 정도로 귀한 과일이었다. 수박은 ‘박 속에 담긴 물’이라는 이름처럼 수분 함량이 92% 이상이다. 수박에 들어 있는 시트룰린 성분은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몸이 붓고 쉽게 피로해진다. 소변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필요 없는 조직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트룰린 성분은 껍질 안쪽의 흰 부분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얇게 썰어 생채로 무쳐 먹으면 좋다. 수박 속껍질을 가늘게 채 썰어 삶은 국수와 섞어 육수를 부어 먹는 수박 국수는 열량 낮은 건강식이다. 수박에는 신장병·고혈압·부종의 잠재적 원인이 되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칼륨도 풍부하다. 맛이 달아 열량이 높을 거라는 오해를 받지만 100g당 30㎉ 정도로 미국에서는 네거티브 칼로리 식품으로 꼽힌다.

닭고기에는 비타민B6와 단백질이 풍부한데 단백질은 신체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면역 항체를 합성해 항원에 대응하고 비타민B6는 단백질 대사에 보조 효소로 작용한다.

이란이 "실수로 격추시켰다"고 인정한 우크라이나 민항기 PS 752편의 블랙박스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기로 했다고 AP통신이 이란 현지 통신사 타스님뉴스를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랙박스는 격추 당시 상황을 밝힐 결정적 증거다. 기내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추락 직전까지 비행 관련 기록 및 기내 음성이 보존돼있다. PS 752편은 우크라이나의 국적 항공사인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민항기였다. 국제 사회의 잇따른 증거 제시로 떠밀리듯 격추 사실을 인정한 이란이 블랙박스마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밝혀질 전망이다. 블랙박스를 어느 국가가 분석할지를 두고 이란과 국제사회는 신경전을 벌여왔다. 미국 보잉사에서 제조한 항공기인 만큼 국제 항공법상 미국에 넘기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이란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란은 그러나 자국 정부가 블랙박스를 직접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신 우크라이나 정부에 넘기기로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프랑스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이란 정부에서 이번 사건의 조사를 맡은 하산 레자에이퍼는 AP통신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프랑스·미국·캐나다 전문가들이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만일 키예프에서도 어려울 경우 블랙박스를 프랑스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란은 여객기 격추 사건의 책임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국제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세예드압바스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7일 성명을 통해 “사건 당사국은 가족을 잃은 유족을 핑계로 인도적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객기 격추로 희생자가 발생한 캐나다·우크라이나·아프가니스탄·스웨덴·영국 5개국은 지난 16일 런던에서 장관급 회동을 갖고 이란을 압박했다.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국제적 조사와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에 따르면 여객기 격추 사고의 희생자들은 국적별로 이란 82명, 캐나다 63명, 우크라이나 11명, 스웨덴 10명, 영국 3명, 독일 3명 등이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를 간접 지원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관련 자료만 8만8000건 이상을 수집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란 국민 일부는 높은 실업률과 경제난을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반정부 시위를 벌여왔다.

실수로 격추시켰다고 인정한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민항기 PS 752편의 블랙박스를 이란이 우크라이나로 보내기로 했으며 기내의 블랙박스는 격추 당시 상황을 밝힐 결정적 증거이다.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적절성’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주목받고 있다. 여당과의 극한 마찰 속에서도 감사원이 385일간의 장기 레이스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건 최 원장이 중심을 잡았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와서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판단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조기 폐쇄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조기 폐쇄를 추진한 정책 결정 자체의 옳고 그름은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이 일부 미완에 그쳤음에도 야당에서 “감사원은 할 일을 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국민의힘 산자위원)는 평가가 나오는 건 이번 감사를 둘러싼 여당의 압박이 그만큼 거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 “목적을 정해 놓고 한 도깨비방망이 감사 아니냐”며 최 원장을 공개 압박해 왔다. 심지어 최 원장의 부친 최영섭(93) 예비역 해군 대령까지 도마에 올랐다. 6·25전쟁 첫 번째 해전인 대한해협 해전에 참전했던 최 대령은 올해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해군을 대표해 참석,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했다. 아직도 매년 1월 1일 최 원장(차남) 등 4형제와 온 가족이 모여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 뒤 아버지의 ‘애국심 강연’을 듣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최 원장의 부친이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최 원장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어렵고, 따라서 감사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 원장은 “제 가족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고 맞섰다.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며 공무원들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내부 회의에서도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馴致·길들이기)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며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해 왔다. 이런 모습은 ‘코드감사’ 논란에 자주 휩싸였던 과거 감사원과는 차이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임명된 양건 전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유임된 뒤 국정 방향을 존중하겠다는 감사원 업무 방침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물러나기도 했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여당과의 극한 마찰 속에서도 중심을 잡은 최 감사원장이 주목받고 있다.

직장인 김 모(25) 씨는 주말마다 직소 퍼즐(그림 조각을 원래대로 맞추는 놀이)을 맞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생긴 취미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배경으로 한 800조각짜리 퍼즐을 다 맞췄다. 한번 시작하면 5시간 이상 집중해서 한다. 김 씨는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랑 어렸을 적 재밌게 했던 기억이나 다시 시작했다”며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대신 잡생각을 떨치고 집중해서 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이 변했다. 잠시라고 생각했던 ‘집콕’이 장기화하면서 집 밖에서 찾던 재미와 위안을 김 씨처럼 집 안에서 찾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어차피 집에 있어야 한다면 더 편하고 즐겁게 집에 있으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는 9일 ‘카카오 코로나백서’를 통해 지루한 집콕 생활을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트렌드를 공개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했다. ①집콕하는 나에게 ‘재미와 위안’ 선물 카톡 선물하기는 3800만명(7월 기준 누적 이용자)이 쓰는 서비스다. 친구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선물이 가능해 일반 이커머스(전자상거래)처럼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 안에서 재미·위안을 주는 제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 선물하기 월간 판매량을 코로나19 확산 전인 1월과 확산 후인 2~6월을 비교했다. 그 결과 보드게임·퍼즐 품목의 지난 4월 월간 판매량은 연초보다 716% 급증했다. 3월에도 643% 늘었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데 쓰는 원예용품은 224%(4월) 늘었다. 반려동물 및 애완용품 판매량은 2~6월 평균 30% 이상 증가했다. ②집 안의 재발견‘잠만 자는 방’ 역할에 그쳤던 집은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일터이자 식당, 헬스장, 휴식공간으로 역할이 확장됐다.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 사무실'에서 집으로 바뀌자 집안을 더 쾌적하게 꾸미려는 욕구가 폭발했다. 인테리어 용품은 3월 거래량이 1월 대비 46% 늘었다. 주전자·컵(47%), 조명·스탠드(51%), 쿠션·방석(44%)도 같은 기간 주문량이 늘었다. 반면 집 밖에서 주로 쓰는 영화·문화(-54%), 상품권·기프트카드(-39%), 헤어·뷰티(-19%) 판매량은 크게 줄었다. 집에서 하는 운동도 일상이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루한 집콕생활이 장기화하며 집 안에서 재미·위안을 주는 제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

259분. 통계청이 집계한 기혼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2014년 생활시간조사)이다. 세탁기, 청소기, 건조기 등 현대문명의 이기(利器)가 가사노동 시간을 단축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집 안에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차고 넘친다. '청소연구소'는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가사도우미(매니저) 연결 플랫폼이다. 2017년 2월 출시후 최근까지 앱 누적 다운로드 100만건을 돌파했다. 회원 수는 60만명. 구글플레이 기준 청소 관련 앱으로는 인기 1위(19일 현재, 라이프스타일 25위)다. 재구매율이 80% 이상일 정도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현주(42) 청소연구소 대표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 청소할 때 발생할 모든 경우의 수를 축적해 매니저(가사도우미)를 교육하고 서비스에 반영한 게 비결”이라고 말했다. 다음·엔씨소프트 등 IT기업에서 일했던 연 대표는 카카오 신규사업개발팀에서 가사도우미 중개 서비스를 기획하다 무산되자 2017년 퇴사하고 청소연구소를 창업했다. 인터뷰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됐다. 다른 가사도우미 중개 플랫폼과 어떤 점이 다른가. 매니저 교육이다. 집안일이 절대 쉽지 않다. 10년간 가사도우미를 한 매니저도 잘못된 상식으로 청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TV에서 구연산이 좋다고 해서 대리석을 청소했다가 변색되거나 식초로 가전을 닦다 표면이 벗겨지거나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사고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청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나.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플랫폼은 우리가 유일하다. 하루 모여서 6시간 이상 교육하는게 필수다. 서비스 매너에서부터 주방·화장실·거실 등 영역별로 나눠 어떻게 청소하는지 가르쳐준다. 앱 사용법도 교육한다. 지각과 노쇼(No-Show·무단결근)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도 교육한다. 강의 듣는다고 바뀌나. 누가 가도 일정 수준 이상 청소를 할 수 있게 서비스 품질을 균질하게 유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지난 3년간 쌓인 분쟁 사례들을 분석해 교육한 덕분이다. 처음엔 창틀 청소를 해주는지 여부로 분쟁이 많았다. 그래서 아예 선택사항에 넣었다. 재활용 분리수거도 문제였다. 매니저는 잘 해주겠다고 가져다 버렸는데 배출하는 날이 아니어서 고객이 과태료 내게 된 경우도 있었다.

가사도우미 연결 플랫폼인 청소연구소는 높은 소비자 만족도의 비결로 청소 사고 사례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오프라인으로 가사도우미를 사전 교육한 점을 꼽았다.

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업자 2. 7%, 취업자 1% 순이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전국 성인 1200명을 조사했더니 무직 남성은 직업이 있는 남성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약 2. 2배 높았다. 또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남성은 그 이상보다 자살 충동이 약 6. 2배 높았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여성은 자살 충동이 약 6. 4배 높았다. 윤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늘 텐데, 이런 취약계층에서 우울증과 자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인의 고립감도 심각한 문제다. 지방에서 남편과 사는 70대 여성 C씨의 유일한 즐거움은 신앙생활이다. C씨는 동네교회에서 교인을 만나 식사하고 봉사활동 하며 남편과 불화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다. 하지만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교회 모임이 전면 금지됐다. 경로당·복지시설도 문을 닫은 기간이 석 달 이상 지속됐다. C씨는 한 대형병원 정신과를 찾아 “자식들은 코로나 핑계로 찾아오지도 않는다.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연령대별 자살률을 보면 80세 이상(인구 10만 명당 69. 8명), 70대(48. 9명), 50대(33. 4명) 순으로 높다. 60대 자살률은 50대보다 0. 5명 정도 적지만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올 1~8월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8566명(통계청 잠정치)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가량 줄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극단적 선택을 연기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위 이듬해 극단적 선택이 느는 ‘지연된 자살’ 현상이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재난 상황 첫 해엔 오히려 극단적 선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재난 초기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생겨 버틴다”고 말했다. 백 센터장은 “재난이 장기화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취약계층부터 정신적인 절망, 트라우마가 생기기 쉽다”고 말했다. 백 센터장은 “2015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도 그 해에는 극단적 선택이 줄었지만 2년 후 중·장년층에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2003년 중국에서 사스(SARS)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땐 노인 자살이 증가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우울증과 자살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지연된 자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신냉전과 중·일 관계중국의 ‘늑대 외교’가 일본 앞에서만 순해지는 두 장면. #1. 지난 5월 25일 아베 신조(安培三晉) 일본 총리의 공식 기자회견장. 월스트리트저널(WSJ) 특파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팬데믹이 미·중 대립을 격화시켰다. 일본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아베 총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세계 각지로 확산한 것은 사실이다. (…) 미국은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일본은 자유·민주·기본인권·법의 지배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미국과 다양한 국제 과제를 협력하겠다. ” 국수주의 성향의 중국 환구시보가 다음날 우호적인 사설을 실었다. “중국인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모호한 어휘를 사용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세계로 ‘확산’했다며,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강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례적이다. #2. “중국은 일본 일부의 반중(反華) 표현을 상대할 시간도 흥미도 없다. ” 지난 3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다. 이날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내 외교 소위가 홍콩 국가안전법(홍콩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방문에 사실상 반대를 결의한 직후 나온 반응이다. ‘늑대 전사(戰狼)’로 이름난 자오 대변인답지 않게 표현을 순화했다. 결의안은 당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정책위의장 격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 막았다. 6일 자민당 내 추가 격론이 펼쳐졌다. 친중파 원내총무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반발했다. 향후 해법은 외교 소위 대표에게 일임했다. 롤러코스터 탄 일본의 대중 호감도 중국의 일본 예외론 배경에는 시 주석의 일본 국빈방문이 자리한다. 코로나19로 우한(武漢)과 후베이(湖北)성이 전면 봉쇄됐던 지난 2월 6~7일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의전장(禮賓司長·예빈사장)과 선발대가 비밀리에 일본을 방문했다. 도쿄의 영빈관이 위치한 모토아카사카(元赤坂)와 고베(神戶)시를 둘러봤다. 2008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국빈 방일 이후 12년 만의 준비였다. 같은 달 29일 양제츠(楊潔篪) 중앙외사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도쿄를 방문했다.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고위급 정치 대화 채널을 복원했다. 다음날 아베 총리를 만나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논의했다.

이례적으로 국수주의적 성향의 중국 환구시보가 우호적 사설을 실은 배경엔 시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립기념일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에서 나흘 연속 일일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섰는데도 대규모 기념행사를 강행하면서다. 대국민 연설에서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과는 거리가 먼 메시지를 전해 "사태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백악관에서 '미국에 대한 경례(Salute to America)' 기념식을 대규모로 열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의료 노동자의 노고를 기리는 의미로 의사·간호사·경찰과 군 장교·각 행정부 관리를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으로부터 끔찍한 전염병을 얻었다. 중국은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며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도 언급했다. 행사의 막바지에는 워싱턴 상공에서 미 해군과 공군 특수비행팀의 에어쇼와 화려한 불꽃놀이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참석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쓴 참석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참석자 간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3일에도 사우스다코다주 러시모어 산에서 열린 불꽃놀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도 7500여명의 청중이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참가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각 주는 행사 취소, 트럼프는 대규모 행사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기념일 기념행사는 미국 각 주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앞서 미국의 각 주는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자 독립기념일 행사와 군중 모임을 축소 또는 취소했다. 독립기념일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된 비상 상황에서 지지율이 하락하자 독립기념일을 정치적 이익에 이용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촉발된 진보진영을 비난하는 메시지까지 전하면서 백인과 흑인을 편 가르기 할 의도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백악관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강행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아이언맨' 윤성빈(26·강원도청)이 부진을 털고 시즌 첫 월드컵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성빈은 5일(한국시각) 독일 빈터베르크에서 열린 2019~20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3차 대회 남자 스켈레톤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52초95로 우승했다. 시즌 첫 우승이다. 2018 평창겨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윤성빈은 앞서 출전한 두 대회에서 노메달로 부진했다. 지난달 1·2차 대회에서 각각 7위, 6위에 그쳤다. 윤성빈의 월드컵 랭킹은 6위에서 4위로 두 계단 올라갔다. 스켈레톤은 선수들은 머리를 앞으로 향한 상태로 엎드린 채 경사진 얼음 트랙을 질주하는 썰매 종목이다. 최고 스피드가 시속 120~130㎞로 순위를 가리기 위해 100분의 1초까지 측정한다. 윤성빈은 "시즌 초반에는 부진했는데 경기 감각이 좋아지면서 (이번 대회에선) 금메달을 땄다. 현재 경기력을 유지해서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거둬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선 윤성빈의 부활 만큼이나 대표팀 동료들의 약진이 주목받았다. 김지수(26·강원도청)는 1분53초49로 6위, 정승기(21·가톨릭관동대)는 1분53초80으로 9위에 올랐다. 두 선수 모두 시즌 최고 기록이다.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세 선수가 월드컵 대회 '톱10'에 드는 쾌거를 달성했다. 김지수(9위)는 평창 겨울올림픽 '깜짝 6위'의 주인공이다. 그동안 동갑내기 윤성빈의 그늘에 가렸지만, 최근 각종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선전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IBSF 홈페이지는 김지수의 활약을 집중 조명하며 "1차 시기에서 2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한 선수로 이번 대회에서 개인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대표팀 막내' 정승기(11위)는 평창 올림픽 개회식 당시 한국 겨울스포츠의 미래로 선정돼 오륜기를 들고 입장한 유망주다. 그는 윤성빈의 활약을 보며 스켈레톤을 시작했다. 지난 시즌에는 월드컵과 그보다 한 단계 아래 되회인 대륙간컵을 오가며 맹활약했는데, 실력이 빠른 속도로 늘어 윤성빈의 뒤를 이을 '차세대 아이언맨'으로 불린다. 한국 스켈레톤의 급성장 비결은 대표팀 이원화 운영 덕분이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은 2016~17시즌부터 월드컵에 나설 대표팀과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대회엔 대륙간컵·북아메리카컵에 출전할 후배양성팀(상비군)으로 분리해 대회 출전했다.

남자 스켈레톤 선수인 윤 씨는 앞선 대회에서는 부진했으나 IBSF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우승하여 첫 금메달을 얻었고, 대표팀 동료들의 활약 또한 주목받았다.

“저기…. 금니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도권의 한 화장터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부쩍 유족들로부터 이 같은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는 “금값이 오르니까 화장 후에 혹시 치금이 나오면 챙겨갈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다”며 “사실상 화장 후 치금은 거의 안 나오는데, 불황은 불황인가 싶다”고 말했다. 불황 속 금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작은 금붙이까지도 끌어모아 현금화하려는 사람이 느는 추세다. 화장 후 남는 금니까지도 관심 대상이 될 정도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화장터인 서울승화원에 따르면 지난해 3만5900건의 화장 건수 중 치금 등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건수는 964건이다. A씨는 “비율이 높진 않지만, 체감상 지난해보다 치금을 찾아가려는 사람이 늘었다”며 “꼭 찾아가겠다고 하진 않더라도 ‘금은 어떻게 처리되나’라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금값 폭등에 '장롱 금붙이' 나온다 29일 현재 한국금거래소 기준으로 순금 1돈(3. 75g)을 팔 때 가격은 24만4000원(살 때 26만9700원). 지난해 같은 기간 팔 때 가격은 17만원 선이었다. 7만원가량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괴나 금반지는 물론, 금이 들어간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매물로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3가의 한국금거래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골드바나 금반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예물이나 기념 메달ㆍ반지같은 것을 얼마에 쳐줄 수 있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종로3가에서 금은방을 운영 중인 이모(45)씨는 “진짜 돈 안 되는 수저나 오래된 14K 목걸이, 가짜인 게 뻔한데 금시계로 잘못 알고 가져오는 사람들까지, 금값이 오르니 각종 금을 들고 와 얼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반지나 골드바는 그나마 순금인 경우가 많아 가격을 잘 쳐줄 수 있는데, 높은 금값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 돈이 안 되는 금을 들고 왔다가 허탈해하며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까지 '금니 팝니다' 금니처럼 아주 적은 소량의 금까지도 팔려는 경우도 있다. 구둣방 앞에 ‘금니 삽니다’라는 팻말을 내어놓고 운영하는 80대 박모씨는 “최근에는 그래도 금니 팔겠다고 가져오는 사람들이 꽤 늘었다”며 “그 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값이 불황 속에 치솟으며 금니에도 관심이 많은 추세인데 A 씨는 치금을 반환해 달라는 사람이 늘었다고 말했다.

해묵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다시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이 가족 관련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과녁으로 삼아 반격에 나서면서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물론,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사실 등을 싸잡아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그러한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 원천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도 필요하다”며 “올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의 가족이 소유한 기업들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는 논란을 언급하며 “국회 역사상 최대·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윤 의원에 대해서도 “최소한 정무위에서 사임해야 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해충돌 시비를 먼저 제기한 쪽은 국민의힘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그의 아들 관련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권익위는 지난 14일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검찰 수사 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었다. 이해충돌에 관한 입법 제안은 해를 거듭하며 꾸준히 나왔다. 이해충돌에 관한 해석이 들쭉날쭉한 데다 여야가 각자 유불리에 따라 정쟁 소재로 삼아 오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2015년 제정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원안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척·회피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공직자 본인·가족, 4촌 이내 친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최종안에서는 통째로 빠졌다. 가령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에겐 연좌제에 준하는 제약이 가해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간사였던 김기식 전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이 전 국민의 관심 사안이라 더는 논의를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명료하게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입법하자고 해서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두 가지 내용만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원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을 받아 최종안에서는 빠졌지만 이해충돌의 입법 제안은 꾸준히 등장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국 대기업 투자 금지를 명령한 직후 중국이 주도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출범한다. 아세안 11개 회원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15개 RCEP 회원국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합산하면 26조 3000억 달러, 전 세계의 30%에 이른다. 유럽연합(17. 8%)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12. 9%)의 두 배가 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 탄생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등과 RCEP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을 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RCEP 체결은 G2 중국의 역내·외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직결된다. 또 미국의 중국 경제와 결별, '디커플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뤄진 일이어서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주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이후 '레임덕' 기간임에도 화웨이·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랑차오그룹 등 IT 대기업은 물론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중국철도건설공사(CRCC) 등 31개 대기업에 미국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기업을 미국 자본을 약탈해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를 돕는 자금줄로 지목하면서다. 지난 9월 화웨이를 상대로 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단행한 데 이어 대상을 대폭 확대해 미국 자본 공급을 차단한 셈이다. 하지만 중국은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이래 8년간 노력 끝에 RCEP 출범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 약 3분의 1의 경제 영토를 굳건히 지키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제안 등을 통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하려는 노력은 수포가 된 셈이다. 거꾸로 2018년 말 발효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이어 아태지역 단일 경제권 구축으로 가는 2개의 대규모 다자 무역협정에서 미국만 소외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2월 중국 주도 RCEP보다 먼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출범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3일 취임 사흘 만에 탈퇴했다.

중국이 주도한 RCEP 화상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공식 서명할 예정이며 RCEP 체결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 R사와 B사는 2017년부터 업종 내 최대 양봉업자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R사는 영국 굿우드 본사 공장 인근 17만㎡ 부지에 25만 마리의 꿀벌 서식지를 만들었다. 나무 50만 그루와 들꽃이 넘쳐나는 숲이 조성돼 있다. 공장 지붕의 ‘리빙 루프(Living Roof)에도 꿀벌이 양질의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물을 심어놨다. B사는 키우는 꿀벌 수에서 이미 경쟁사인 R사를 넘어섰다. 크루 본사 공장 인근에서 키우는 꿀벌의 수는 30만 마리에 달한다. 영국 토종 꿀벌이 좋아하는 서식환경을 만들기 위해 100여그루의 영국산 토종 나무를 심었고 꿀벌이 좋아하는 들꽃 서식지를 조성했다. 롤스로이스가 양봉업을?치열한 양봉 경쟁을 벌이는 두 럭셔리 브랜드는 바로 롤스로이스 모터카와 벤틀리다. 세계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를 만드는 두 회사는 2017년 유엔이 ‘세계 꿀벌의 날(World Bee Day· 5월20일)’을 지정한 것을 계기로 멸종 위기에 놓인 꿀벌 보호에 참여해 왔다. 꿀벌은 전세계 야생식물의 90%가 열매를 맺는 데에 필수적인 매개 역할을 한다. 세계 식량자원 생산의 75%에 관여하기도 한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 역시 살아남기 어렵다는 의미다. 유엔은 난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꿀벌 보호를 위해 ‘세계 꿀벌의 날’을 만들어 각계 관심을 촉구해 왔다. 롤스로이스는 2017년부터 3년째 ‘롤스로이스 꿀(Rolls-Royce of Honey)’을 생산하면서 이에 화답하고 있다. 롤스로이스는 6개의 영국 전통 목재 벌통을 제작해 꿀벌을 키운다. 럭셔리 자동차 회사답게 각 벌통에는 롤스로이스 비스포크 워크숍이 제작한 스테인리스 명판이 부착돼 있다. 비스포크 워크숍은 주문제작하는 롤스로이스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일하는 곳이다. 6개의 벌통에는 롤스로이스의 5가지 라인업인 ‘팬텀’ ‘레이스’ ‘고스트’ ‘던’ ‘컬리넌’이란 이름을 각각 붙였다. 마지막 벌통은 롤스로이스의 후드 오너먼트(엠블럼)으로 유명한 ‘환희의 여신상(Spirit of Ecstasy)’이라고 부른다. 지역 전문가가 세심하게 관리하고 수확한 ‘롤스로이스 꿀’은 주문제작 자동차의 사양을 요청하는 ‘아틀리에 스위트(Atelier suite)’ 고객과 본사 방문 고객에게 특별히 제공된다.

세계 꿀벌의 날을 계기로 꿀벌 보호에 참여해 온 B사와 R사는 최대 양봉업자 타이틀을 놓고 2017년부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동학개미의 반발을 불러온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재검토한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원안은 손대지 않고, 대신 연좌제 논란을 일으킨 가족 합산 원칙 부분을 다시 검토한다.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당의 요청에 따라 주식 양도세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부분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다. 지금은 개별종목 주식을 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10억원어치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을 사고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 4월 1일 양도세 부과분(올해 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부터 이 기준 금액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은 변함이 없다.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일 땐 적용 받는 사람수가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상황이 달라진 건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면서다. 대주주 기준 금액을 3억원으로 대폭 낮추면서 적용 대상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가족 합산 규정은 기름을 부었다. 동학개미란 용어가 생겨날 만큼 개인의 주식 투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가족 보유분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를 새로 물게 생겨서다. 본인 보유 주식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소유 주식까지 합쳐 3억원이 넘으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가 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A사 주식은 1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어도 부모가 1억원, 조부모가 1억원 각각 A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대주주에 포함돼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한 동학개미의 반발은 컸다.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친가ㆍ외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란 내용의 글에 4일 현재 21만 명이 동의했다. 정부 책임자 답변 기준인 참여(추천) 인원 20만 명을 넘어섰다. 정치권도 움직였다.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지점이 가장 불합리해 보인다”고 밝혔다. 당ㆍ정은 이날 비공개 정책회의를 열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의 요구에 따라 기재부는 가족 합산 규정을 바꾸는 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면서 가족 합산 규정이 생겨 개인 주식 투자자가 가족 보유분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를 물게 생기자 반발을 불러왔고 가족 합산 원칙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세 번째와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고양, 평택에서는 4∼5일째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30일 오전 9시 현재 우한 폐렴 도내 확진 환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2명이다. 경기도는 30일 “밤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도내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고, 도내 조사대상 유증상자 12명을 격리해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를 제외한 도내 조사대상 유증상자 누계 인원은 120명으로 전날 오후 5시 때보다 16명 늘었다. 이 가운데 1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108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 격리에서 해제됐다. 경기 지역 유증상자 12명 격리해 검사 평택시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검사 결과 음성 판정으로 인한 관리 해제와 실거주지에 따른 관리 지자체 변경 등으로 총 80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가 격리 중인 밀접 접촉자는 31명, 능동감시 대상인 일상 접촉자는 48명이다. 평택시는 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도 주력하고 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을 주 3회 소독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터미널, 역사 등도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관내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 총 1900여대도 모두 소독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31일까지 휴원 조치한 어린이집은 학부모 의견을 들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이 밖에 이날 새벽 인천 서구의 요청을 받아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41세 남성을 이송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인천 서구, 실거주지는 평택이었고, 관리 대상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평택시는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의 존재를 파악해 최종적으로 평택시에 통보했다. 이 남성이 콧물 증상이 있다고 하자, 평택시는 오전 1시 30분쯤 선별진료소로 이송해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 기관지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전 4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 이 남성은 이날 오후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 고양시 확진자도 안정적 상태서 치료 중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면서 설에 고양시 본가를 방문했던 고양시의 확진자 1명(54세 남성)은 명지병원에 입원해 안정적 상태로 치료 중이다. 고양시는 접촉자 46명 가운데 자가 격리한 5명은 하루 2회 이상 모니터링을 하고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우한 폐렴 세 번째와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평택시는 확산 방지를 위해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전통시장, 역사 등을 수시로 소독해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이 정권(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징 중 하나가 모든 사람을 자기와 생각이 같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그래도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적으로 돌리는 거죠. 같은 국민이 아니라.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게 전체주의로 가는 것 아니겠냐. (정부ㆍ여당이) 그 일환으로 삼권분립을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2일 공개된 국민의당 자체 유튜브 영상 ‘안박싱’을 통해서다. 이 영상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존재 자체가 민폐”라며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던 김세연 전 의원도 함께 출연했다. 안철수 "文 정부, 국민 실험실 가둬"안 대표는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의회는 태생부터 (목적이) 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라며 “요즘 보면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이 하는 일이 거수기 또는 하청업체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을 겨냥해선 “실제 인사하는 것을 보면 좋은 인재풀을 안 쓴다. 더 나쁜 것은 전문성이 정말 요구되는 분야인데도 비전문가를 쓰는 것”이라며 “너무나 비전문가 관점에서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국민 전체를 실험실에 갇히게 만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고치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친문 기반의 강고한 지지 덕분에 여권이 눈치를 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사회자 정연정 배재대 교수의 질문엔 안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열성 팬과 함께 그런 자동화된 여론조작 시스템 등이 겹쳐서 지금의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세연 전 의원은 “(현 정부가) 예전 정권하고 좀 다른 면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보수 정권에선 최소한의 양심에서 우러나는 부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큰소리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예전엔 뭔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선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조치를 취하고 부끄러움을 알았다”며 “이번 정권만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연 "보수 野, 갈 길 멀어"안 대표와 김 전 의원은 보수 진영의 혁신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보수정당이) 훨씬 확장해서 가령 생태주의, 페미니즘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존 보수정당 주류에선 격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것이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 자체 유튜브 영상 안박싱을 통해서 문 정부가 삼권분립을 거의 무력화시키며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당대회를 통해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면서 오는 11월 3일을 향한 미국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외정책 외양은 극과 극이다. 트럼프 캠프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외 주둔 미군을 복귀시키고, 동맹국들로부터 방위비를 더 받아내며 중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92쪽 분량의 대선 정강·정책에서 미국의 동맹 회복과 다자주의 체제 복원을 약속했다. 한반도 문제를 놓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교 캠페인을 펴겠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29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5명에게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망과 한국 정부의 과제를 물었다.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모두 한국엔 숙제라는 답이 돌아왔다. 바이든·김정은 만남은 기대 못해 미·중 경쟁 속 누가 더 한국을 압박할까.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트럼프는 중국 체제와 주권을 공격하는 신냉전론자인 반면, 바이든은 인권 문제 등 특정 행동을 문제삼는다는 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바이든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설정한 후 다자 협력체제로 중국을 포위할 거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한국은 누구 편인가’라는 노골적인 말은 당연히 트럼프가 할 것이다. 반면에 바이든 정부는 말은 부드러워도 조직적으로 압박해 올 것이라 미국 중심 질서에 한국을 편입하는가 마는가가 문제 될 것이다. 따라서 압박 강도엔 차이가 없다. 트럼프 재선 땐 주한미군 감축이 빨라지리라는 우려가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트럼프는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충분히 가능하다. ▶전재성=트럼프건 바이든이건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수정하면서 주한미군의 목적을 대북에서 대중 견제용으로 변화시킬 때 한국은 어디까지 동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국의 어느 정권이든 주한미군의 감축과 전환은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 시간문제일 뿐이다. 현재 미군 배치는 한국전쟁 이후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아서다. 트럼프 정부 2기가 될 경우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은. ▶천영우=한국 정부 입장에선 트럼프를 움직이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북한 비핵화에서 성과가 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거나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

정반대 대외정책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며 미국 대선이 시작됐는데 국내 전문가는 한국 정부에겐 바이든, 트럼프 모두 숙제라고 했다.

치아를 지지하는 치아 뿌리에는 잇몸 뼈 조직이 얇게 붙어 있다. 이 부위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제 위치로 다시 심었을 때 잘 생착할 수 있다. 그런데 빠진 상태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치아 뿌리가 건조해져 이식해도 유지할 확률이 떨어진다. 비교적 깨끗한 곳에 떨어졌다면 치아의 앞뒤를 확인하고 가벼운 압력으로 밀어 넣는다. 흙·먼지 등 이물질에 오염됐다면 바로 끼워 넣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치과를 찾는다. 이때 더러워진 치아를 세척한다며 알코올로 소독하거나 손가락으로 치아 뿌리를 문지르지 않는다. 건조한 손수건·휴지로 치아를 감싸는 것도 삼간다. 빠진 치아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곧바로 치과를 방문해 재시도한다. 다만 유치라면 빠진 치아를 다시 심을 필요는 없다. 경희대치과병원 소아치과 최성철 교수는 “유치를 다시 심으면 잇몸 염증으로 영구치 발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영구치가 그 자리를 채워줄 때까지 일단 기다린다. 치아가 빠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잇몸 뼈가 위축된다. 영구치가 잇몸을 뚫고 나올 때까지 가짜 치아로 빈 곳을 채워 영구치가 위치할 공간을 확보해 준다. 치아 일부가 부서지고 깨졌다면 치아 내부의 신경·혈관 조직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의 균열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씹는 힘이 떨어진다. 또 치아 표면이 파이고 깨지면서 생긴 틈을 통해 온도와 압력 같은 외부 자극이 치아 내부로 고스란히 전달된다. 치아가 시리거나 아픈 이유다. 하얗던 치아가 까맣게 변하기도 한다. 치아 신경 치료 후 균열이 생긴 부분을 레진·크라운 등으로 보강하는 보철 치료를 받는다. 치아 흔들림이 심할 땐 치과에서 깁스로 뼈를 고정하듯 치아가 덜 움직이도록 철사로 주변 치아끼리 묶어준다. 구강 내 출혈 즉시 막아 호흡 지장 없게치아 외상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현장 응급처치다. 입안의 출혈이 심하다면 일단 지혈한다. 구강 내 출혈을 막아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부러지거나 빠진 치아를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치아를 복구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다. 송지수 교수는 “가능한 잇몸 속에 있던 치아 뿌리 부분은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가적인 치아 손상을 막기 위해 재빨리 차가운 우유나 생리식염수 등에 담아 보관한다. 둘째, 즉각적 치과 방문이다. 출혈이 멈추고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치아·잇몸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유치를 다시 심으면 영구치 발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치가 빠졌다면 다시 심을 필요가 없고 영구치가 나올 때까지 가짜 치아로 빈 곳을 채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1000억원대의 자금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대상으로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야당은 “여권 실세가 개입한 권력형 게이트”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여당은 ‘검찰 책임론’을 부각했다. 국감 과정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석열 총장 등의 이름도 거론됐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석진 전 전파진흥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다. 서 전 원장은 전파진흥원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약 1060억 원의 기금을 옵티머스에 나눠 투자했을 당시 원장을 지냈다. 서 전 원장은 “재임 당시 업무 분장상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옵티머스 투자 사실도 정부 감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학교 동문 관련 거론된 모든 분들을 제 평생 직접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당시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 전 원장은 옵티머스 사건을 “2015년 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허점이 생겼고 그것을 파고든 금융 사기”라고 규정하면서 “수탁은행·예탁결제원 등 금융감독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는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경제 라인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남용 본부장을 북서울본부 전문위원, 경인본부장으로 인사를 냈다”며 “솜방망이 처벌도 아닌 승진 비슷한 것인데 (서 전 원장이) 연루가 안됐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비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책임론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 행위의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짙고, 다수 소액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중앙지검은 왜 옵티머스 문제에 대해 이렇게 느슨하게 수사를 진행했을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법사위(국감)에서 얘기 한 모양”이라며 윤 총장을 거론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파진흥원을 대상으로 ‘은폐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감에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1000억 원대를 투자한 전파진흥원을 대상으로 야당은 은폐 의혹 제기 및 특검 도입 주장, 여당은 검찰 책임론을 부각하며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중국 경제도보(經濟導報)는 “절반 이상 ‘황뉴’의 손을 거쳐 더 비싼 가격에 되팔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기 때문에 중개업자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돈이 모이는 곳에 부패는 필연이다. 마오타이 내부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5월 위안런궈(元仁國) 마오타이 전 회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3명의 전·현직 임원, 경영진 가족, 구이저우성 간부들이 잇따라 체포됐다. 중국 검찰보에 의하면 위안 회장의 부인, 딸, 친족들이 수억 위안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의 운전기사와 가정부까지 마오타이를 팔아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이저우성 왕샤오광(王曉光) 부성장은 위안 회장을 통해 4개 마오타이 판매점의 경영권을 받은 뒤 7년간 4000만 위안(68억 원)을 챙겼다. 검찰 조사 당시 왕 부성장의 집 안에선 4000여 병의 마오타이가 발견됐으며, 검찰은 그가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마오타이를 하수구에 쏟아 버리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구이저우성 기율위는 지난 13일 마오타이 부회장 장지아치(張家齊)와 마오타이 당조직 리밍찬(李明燦) 부위원장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마오타이사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건 회사가 지방정부에 내는 막대한 세금과도 관련이 있다.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마오타이사가 낸 세금은 380억 위안(6조4600억 원)으로, 구이저우성 조세 수입의 14%에 달했다. 재정 수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제대로 감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마오타이를 둘러싼 비리 사건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지난 4월 초 시가 총액은 1조4000억 위안(약 243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 제동이 걸린 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웨이신(중국식 카카오톡)에 새로 만든 작은 매체를 통해서였다. 이름은 ‘학습소조’(學習小組). 글자 그대로 하면 ‘공부하는 조직’이란 뜻이다. 학습소조는 웨이신에 마오타이가 ‘부패주’에 불과하다는 통렬한 비판 글을 지난 15일 올린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과거 언론과 검찰에서 알렸던 내용이다. 그런데 파괴력이 컸던 이유는 따로 있다. ‘학습소조’의 두 번째 글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습(习ㆍ習의 중국 간자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성과 같다. 북한은 시 주석을 가리켜 한자 발음대로 ‘습근평’이라고 칭한다. 제목을 다시 보자. 의미가 달라진다.

위안 회장에 이어 경영진 가족과 임원, 간부들이 폭리를 취하고 가정부와 운전기사까지 마오타이를 팔아 불법 수익을 올려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3월 한 달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내수 시장에선 선방했다. 하지만 미국∙유럽 공장 폐쇄 등으로 해외 판매가 급감해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 당분간 사전계약 물량 등 내수로 버티며 하반기 세계 자동차 시장이 살아나기를 기대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부품업체들의 ‘4월 유동성 위기설’이 대두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공급∙판매망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현대자동차는 3월 국내외 시장에 30만8503대를 팔았다고 1일 공시했다. 작년 3월 대비 20. 9% 감소한 수치다. 이런 감소 폭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17만9044대)에 기록한 -26. 7%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현대차 3월 판매 -21%…금융위기 후 최대 폭 추락다만 국내 시장에선 신형 그랜저 등의 인기에 힘입어 작년 3월 대비 3. 0% 증가한 7만2180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판매는 타격이 컸다. 작년 3월 대비 26. 2% 감소한 23만6323대였다. 국내에서 신형 그랜저는 하이브리드 모델 3032대를 포함해 1만6600대가 팔리며 실적을 견인했다. 1만7247대가 팔린 2016년 12월 이래 3년 3개월 만에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쏘나타 판매도 작년 3월 대비 20. 2%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수요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신차 효과를 중심으로 내수 시장에선 선방했다. 기아차도 내수 5만1008대, 해외 17만5952대를 더해 총 22만6960대를 판매했다고 1일 공시했다. 내수는 작년 3월 대비 15. 3% 증가했다. 해외는 같은 기간 11. 2% 줄었다. 내수가 해외판매 감소를 상쇄한 덕에 전체 판매 감소율은 지난해 대비 6. 4%로 방어했다. 르노삼성·한국GM 3월 실적, 소형 SUV가 견인 특히 기아차의 내수 5만대가 넘은 것은 2018년 4월 이후 23개월만이다. 지난해 12월 3세대 K5와 지난달 4세대 쏘렌토가 잇따라 출시된 데다 개별소비세가 5%에서 1. 5%로 낮아진 게 주효했다. 르노삼성은 내수 1만2012대, 수출 3088대 도합 1만5100대로 작년 3월 대비 9. 5% 증가했다. 국내에서 5581대가 팔린 XM3와 5008대 팔린 QM6가 실적을 주도했다. 3월 말로 위탁생산 계약이 종료된 닛산 로그 수출 물량은 지난해 3월 대비 75% 감소해 1433대에 그쳤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코로나19에도 내수 시장에서 선방했으나 공급·판매망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며 하반기 세계 자동차 시장이 살아나기를 기대해야 하는 입장이다.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동조합이 최근 ‘KBS 뉴스 9’에서 벌어진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 사태와 관련해 공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27일 제안했다. KBS 노조는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KBS공영노동조합과 진보 성향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노조 등 3개 노조로 나뉘어 있다. 이중 본부노조의 조합원이 가장 많다. KBS노동조합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에는 KBS 3개 노조를 비롯해 사측과 외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KBS공영노조 관계자는 “본부노조와 사측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진상조사위를 꾸려 보도 경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뉴스9’는 18일 ‘스모킹건은 이동재-한동훈 녹취’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지만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보도 다음날인 19일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KBS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보도가 오보로 드러난 이후 제3자 개입설까지 제기되면서 시청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KBS공영노조에 ‘검언유착’ 보도참사의 진상을 파헤쳐 국민께 사죄하는 공동진상조사위원회(권언유착 보도참사 공동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와 보도본부는 해당 기자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닌 제3의 인물의 전언만을 듣고 단정적인 표현을 했다고 실토했다”며 “권력의 하수인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우 비정상적인 보도였으며 객관, 공정, 균형을 규정한 방송법을 정면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리한 보도를 당사자 반론도 없이 강행한 까닭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녹취록이 없었다’란 사측의 대답만 들었다”며 “분노한 시민들과 KBS 구성원은 지금이라도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청와대, 검찰 등 권력기관이 이번 보도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운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KBS 공영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1노조의 진상조사위 구성 제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KBS판 ‘검언유착’ 의혹사건이라는 진실이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신료 징수 거부 운동은 물론 양 사장의 퇴진마저 거론될 수 있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KBS 뉴스 9에서 제기한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KBS는 오보임을 인정했고 KBS 노동조합들은 공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일례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의 이유로 제시했던 우라늄 농축에 대한 영구 제한 및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즉각적 조사 허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인도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정책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그로 인해 이익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가져가는 '체리 피커(Cherry Picker·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사람)'식 협상을 할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핵 능력이 이미 완성된 북한과 이란 핵협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이 같은 깐깐한 협상 방식은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주요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는 '영변+알파(α)안'을 제시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향후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이보다 낮은 수준의 요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결실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문제·한미연합훈련 강화…남북관계 긴장요소로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당선인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는 다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관성 때문에라도 북한 인권문제가 다시 한반도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올라올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김 위원장을 '인권 침해자' 등으로 지칭한다면 북·미 관계가 냉각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는 정부에도 새로운 압박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바 있다. 올해도 공동제안국 회의에 불참했으며, 최종적으로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인권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이같은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주문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란핵협정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며 우라늄 농축에 대한 영구 제한 및 핵 시설에 대한 즉각적 조사 허용 문제 등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제약·바이오 종목의 주가수익비욜(PER)이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이 100원이면 주가는 1만원이라는 뜻이다. 코스피 평균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SK바이오팜의 '상장 대박'을 계기로 제약·바이오주(株)의 거품 논란도 재차 불거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시중 유동성이 합작한 투기성 버블이라는 시각과 바이오산업 특성상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선다. 제약·바이오 PER 코스피 평균 6배 수준 8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면, 국내에 상장된 제약·바이오 종목의 평균 PER은 98. 1배다. 본지가 7일 기준으로 KRX 헬스케어 섹터에 포함된 83개 종목 중 PER이 양의 값을 갖는 47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다. PER이 18배 안팎인 코스피의 평균보다 5. 3배 높은 수준이다. 83개 종목 중 36곳(43%)은 최근 4개 분기 당기순이익 합산이 적자여서 PER을 따로 산출하지 않았다. PER은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익이 마이너스면 PER도 음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산출이 무의미하다. 일반적으로 증권가에서는 PER이 20을 넘으면 고평가 종목으로 분류한다. 신풍제약·알테오젠 등 12곳 PER 100배 넘어 47개 종목 중 PER이 100배가 넘는 종목은 12개다. 신풍제약이 843배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알테오젠(778배), 셀트리온제약(417배), 파미셀(266배) 순이다. 신풍제약은 항말라리아제인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으면서 두 달 사이 주가가 배 이상 올랐다. 알테오젠은 6조원이 넘는 독점기술 수출 계약을 따내며 주가가 급등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껑충 뛰었다. 영진약품(196배)과 메디톡스(194배), 삼성바이오로직스(179배), 일양약품(160배)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바이오주 PER 상위 10곳 평균은 330배 달해 KRX헬스케어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20위 종목의 평균 PER은 182배였다. 또한 PER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은 330배로 하위 10곳(12. 5배)과 차이가 컸다. PER이 코스피 평균보다 낮은 곳은 16곳이다. 동아에스티(8배)가 가장 낮았고, 바텍(11배), 동아쏘시오홀딩스(12배), JW생명과학(13배), 환인제약(15배), 광동제약(16배) 등도 상대적으로 순이익 대비 주가가 낮았다.

신풍제약은 PER이 가장 높으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아 주가가 배 이상 올랐다.

다음에 같은 음식을 만들 때 소금·간장·된장·고추장 등의 사용량을 적정 농도에 맞춰 줄이면 된다. 음식의 간을 약하게 하는 대신 식재료 고유의 풍미를 느끼도록 간을 바꿔 보는 것도 좋다. 국·찌개는 간을 약하게 하는 대신 들어가는 채소의 양을 두 배로 늘린다. 생선의 밑간은 소금 대신 레몬즙을 뿌리면 쫄깃해지고 짭짤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햄·소시지·어묵은 끓는 물에 데쳐 소금기를 뺀다. 각종 샐러드 소스로 딸기·토마토 같은 과일을 갈아 넣으면 당·나트륨을 덜 섭취할 수 있다. 4 눕거나 앉는 시간 줄여 근육량 지키기 노쇠는 근육량 감소와 밀접하다. 근육량이 적으면 근골격계가 약해져 움직이기를 꺼리고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생활의 활력을 떨어뜨려 활동량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근육량이 적어 몸의 내구력이 떨어지면 감염에 약해지고 회복이 더뎌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커진다. 근육량과 근육 강도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앉아 있거나 누워 있기를 좋아하는 노인성 생활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걷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가 단단해져 걷기 편해진다. 하루에 100개를 할 수 있을 만큼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가면 근력과 균형감각을 기르는 데 좋다. 5 벽에 뒤통수·등 붙여 목 좌우로 돌리기 목·허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50분 앉아 있었으면 10분은 일어나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자세라 해도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힘을 받는 뼈 주변의 근육·인대·관절이 굳어 통증이 생긴다. 이와 함께 스트레칭 동작을 익혀 10분 일어났을 때 실천해 보는 것이 좋다. 키를 잴 때처럼 벽에 등을 대고 선 뒤 엉덩이·어깨·뒤통수를 벽에 붙인다. 그다음 목을 좌우로 크게 움직여 준다. 앉은 상태에서 목만 뒤로 젖히는 자세는 단순히 목뼈만 움직이는 것이라 별 효과가 없다. 컴퓨터를 쓸 때 자판은 최대한 몸 쪽으로 당겨 팔꿈치가 몸통 옆에 오게 한다.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춘다. 스마트폰을 쓸 땐 눈높이 가까이 올려 고개를 내리지 않고 시선만 내려 보면서 사용한다. 6 높낮이 조절 스탠딩 책상에서 서 있기 좀 더 적극적으로 서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책상을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높낮이를 조절하는 스탠딩 책상으로 바꿔 보는 건 어떨까.

근육량이 적으면 무력감이 들고 몸의 내구력이 떨어져 감염에 약해지기 때문에 근육의 양과 강도를 지키기 위해 스트레칭하고 걷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로 유입된 지 7개월이 흐르면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젠 의료진의 ‘번아웃 증후군(burn-outㆍ심신이 탈진한 상태)’을 걱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자의 폭언을 듣는 일은 의료진에게 ‘일상’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의료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권모(28)씨는 “상기도 검체를 하려면 면봉을 10초 동안 넣어야 하는데 코안에 깊숙이 넣다 보니 ‘나한테 악감정이 있냐’며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욕을 하거나 검체 부스 문을 몇번이나 부서질 듯 때리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체에 검체 검사를 의뢰하다 보니 병원이 남기는 것도 없는데 환자분들이 ‘검사 비용이 뭐 이렇게 비싸냐’ ‘나 돈 없다 차라리 그냥 죽겠다’며 짜증을 내거나 욕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가 받는 위험수당이라고는 한 달에 5만원뿐인데 이런 것을 처음에는 하나하나 다 대답하다가도 어느 순간엔 더는 할 말이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환자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피로도도 높다. 지난 5월 코로나 병실에서 근무한 서울시립병원 간호사 이모(27)씨는 “병원 밥은 식단을 고려한 일종의 치료식인데 ‘밥맛 없다’고 불평하거나 아이스크림을 배달시킨 환자도 있었다”며 “병실에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분도 있어 난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수도권 소재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A씨도 “‘이게 소, 돼지가 먹는 여물이지 어떻게 사람이 먹는 밥이냐’고 핀잔받을 때도 있다”며 “슬리퍼나 물컵 등 생활편의용품을 안 줬다고 소리치거나 배달음식은 반입이 안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잇따른 격무에 의료진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권씨는 “상처를 많이 받아 밤새 울기도 많이 울었다”며 “지금은 체념하고 답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감정 없이 말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A씨도 “폭언을 듣고 무시당할 때마다 회의감이 들고 하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일을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며 “그럼에도 이 일 자체가 나의 의무이고 책임이기에 자리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확진자 부정적 인식 바뀌었으면”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자 이씨는 “코로나 이후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며 “부서 인력을 한 병동에 파견해서 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된 지 7개월이 흐르면서 의료진의 번아웃 증후군을 걱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씨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조류의 진입을 막겠다며 한강 다리 교각에 설치한 그물망에 비둘기가 산 채로 갇혀 죽는 일이 반복하고 있다. 공사와 서울시는 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이라 구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윤모(36)씨가 그물망에 갇힌 비둘기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비둘기가 갇힌 장소는 한강 공원 입구에 있는 마포구 양화진 주차장 한강 다리 교각. 사진 속 비둘기 두 마리는 그물망에 다리가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공사 측에 따르면 그물망은 지난 16일 설치한 '비둘기 방조망(防鳥網)'이다. 조류 배설물로 교각이 부식될 것을 우려해 설치했다. 아이를 데리고 한강 공원 산책을 나온 윤씨는 "사람도 많고 아이들도 지나다니는 곳에서 비둘기가 산 채로 죽어가고 있었다"며 "눈에 잘 띄는 곳이라 보기 거슬렸다"고 말했다. "유해동물이라…"윤씨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 119구조대, 서울교통공사에 "비둘기를 구해달라"고 신고했다. 다산 콜센터 측은 "그물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교통공사 자산"이라며 "비둘기는 유해동물로 지정돼 도와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119에도 신고했지만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보겠다"면서도 "유해동물인 비둘기 구조에는 사다리차를 꺼내오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책을 마친 윤씨가 2시간 뒤 돌아왔지만, 비둘기는 그대로 그물망에 갇혀있었다. 그물을 설치한 공사 측도 "유해동물은 구조할 수 없다"며 "다만 그물망에 있는 비둘기 사체 등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씨는 "살아있는 비둘기를 구조했다고 해 사진을 요청했지만 (사진을 보내주지 않아) 시체만 치우는 상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오후에도 같은 장소에 비둘기 두 마리가 이 방조망에 갇혀있었다. 비둘기를 바라보던 마포구 합정동 주민 이모(50대·여성)씨는 "요즘 그물에 걸려있는 비둘기가 늘 보인다"며 "아마 보이지 않는 안쪽에는 비둘기 사체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 처한 동물 구조해야"환경부는 2009년 악취·배설물 등으로 시민과 건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비둘기가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신고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해 야생동물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조류 배설물로 인한 교각 부식을 우려해 설치한 비둘기 방조망에 비둘기가 갇혀 죽자 윤 모씨가 신고했고 서울시와 공사는 유해 동물이라서 구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 일대에 공급한 수돗물에서 유충이 계속 추가 발견되고 있다. 유충이 처음 나온 인천 서구에 이어 중구 영종도와 강화도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 그동안 유충 진원지로 지목된 서구 공촌정수장에 이어 다른 정수장에서도 추가로 깔따구 유충 추정 물체가 발견돼 사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유충 16마리 추가 발견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유충 민원 신고가 24건 접수됐다.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구 15곳과 강화군 1곳 등 16곳에서 유충이 추가 발견됐다. 지난 9일 유충 관련 민원이 처음 발생한 이후 누적 신고 건수는 381건, 유충 발견 건수는 144건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강화도에서는 유충 관련 신고가 37건 들어왔다. 하지만 인천시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유충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6일 영종도에서도 유충이 처음 확인됐다. 강화군과 영종도는 유충이 계속해 발견되고 있는 서구 지역과 같은 공촌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인천시는 부평구와 계양구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평정수장과 부평권역 배수지 3곳에서 죽은 깔따구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선 유충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밀조사 끝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폐쇄형 오존 처리를 하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갖춘 부평정수장에서도 유충 추정 물체가 발견되자 정밀한 원인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일단 인천시는 부평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공정도 공촌정수장과 마찬가지로 표준 공정으로 전환했다. 공촌·부평 정수장 이외에 남동정수장과 수산정수장과 해당 권역 배수지 9곳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아직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인천시는 전했다. “정수장 관로 거쳐 가정 유출” 앞서 지난 18일 인천시는 서구 공촌정수장 여과지와 가정집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 유전자를 분석해 같은 종(種)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촌정수장 내 유충이 수도관을 타고 가정집 등으로 흘러갔다는 추정이 나온다. 인천시 요청으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공촌정수장에서 처음 발견한 유충 1개체와 서구 원당동 가정집에서 발견된 유충 3개체의 유전자를 분석해 나온 결과다. 인천시 관계자는 “분석 결과 유충 4개체는 안개무늬깔따구·등깔따구 종으로 정수장에서 채집된 성충과도 일치했다”며 “이번 분석 결과로 공촌정수장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로를 거쳐 가정 수돗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죽은 깔따구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부평정수장과 부평권역 배수지 3곳에서 발견됐고 전문가들은 정밀한 원인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0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를 찾아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을 만났다. 김 의원은 면담 뒤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헌재의 빠른 판단을 통해 국가적 혼란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헌재 사무처장 면담을 통해 ‘공수처법 관련 평의는 현재 진행 중이고, 위헌 여부도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는 유남석 헌재소장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 5월 “지금의 공수처는 과거 안기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게 되는 만큼 설치 근거인 제1조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도 그보다 앞선 2월에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9개월째 논의 중이다. 위헌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 달라는 점에 있어선 여야가 같은 입장이다. 지난달 헌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헌재에 국가적 혼란 상황을 막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야 간 공수처법에 대해 얼마나 대립이 심한가. 중립적인 헌재가 빨리 결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당시 국감장에 출석한 헌재 측 박 사무처장은 “공수처 관련 사건이 여러 논란이 있고 엄중한 사건이란 것에 대해선 모두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삭제하는 법 개정에 나서면서 야당의 반발 수위도 높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뭐라고 비판하고 욕을 해야 시원할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거부권을 우리가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법에 들어있던 것이다. 지금도 법무부가 자기들 비리 수사하는 검찰을 저렇게 핍박하는데, 공수처는 몽땅 자기 사람을 넣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할 것이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판단에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항의했으며 여야 모두 위헌 여부를 빨리 판단해 달라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이다.

코로나 19로 언택트 배달은 초전성 시대를 맞고 있다. 배달원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 배달 서비스’는 코로나19 소비의 상징이 됐다. 도미노피자는 온라인 주문에서 ‘미리결제’를 선택하는 비중이 1월 50%에서 3월 65%로 늘었다. 지난달엔 배달원이 배송지 문 앞에 피자를 배달한 뒤 연락해주는 ‘비대면 안전배달’ 서비스를 신설했다. 미리결제 고객의 절반 정도가 안전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요기요’도 지난달 ‘안전배달’(문 앞에 두고 전화주세요) 서비스를 최상단에 배치한 결과 이용률이 전달보다 481% 증가했다. 음료·소고기·빵까지 언택트 배달 기존 배달 주문은 받지 않았던 음식점들도 언택트 소비에 발맞춰 배달앱 등과 제휴해 배달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버블티 등 음료를 파는 공차코리아는 최근 배민 등과 제휴해 배달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올해 각 매장의 월평균 매출이 144% 늘었다. 지난해 12월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소고기 전문점 이차돌 역시 2월 배달 매출이 전달보다 100%가량 상승했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에 따르면 지난 2월 배민라이더스 입점 문의는 전달보다 75% 늘었다. 3월(22일까지)에도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21% 많은 입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2018년 9월 제빵 업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파바 딜리버리’ 서비스는 코로나19로 ‘날개’를 달았다. 지난달 주문수가 1월보다 무려 60%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풀무원 계열 프레시마켓 올가홀푸드는 직영점에서 지난 2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0% 늘고, 신규회원 수는 618% 상승했다. 특히 서울 반포점의 경우 O2O 서비스 이용 회원 수가 지난해의 약 4. 8배로 늘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상은 BC(before Covid)와 AC(after Covid)로 나뉠 것”이라며 “90년대 외환위기(IMF) 이후 종신고용 문화가 사라진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언택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용구 교수는 “오프라인은 온라인 주문 후 받으러 가는 곳 정도의 서브 역할 정도만 하게 될 것”이라며 “언택트 기술이 고도화되면 사람이 아예 없는 안면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터치리스 서비스’까지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ㆍ추인영 기자 azul@joongang.

코로나19로 언택트 배달은 초전성 시대를 맞고 있으며 기존 배달 주문을 받지 않았던 음식점들도 언택트 소비에 발맞춰 배달앱과 제휴해 배달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반중(反中) 정서가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까지 번져가고 있다.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경제 투 톱’ 격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화상으로 출석시켜 화웨이 제재방안을 따져물었다. “우리 미국인들은 중국과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부당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마사 맥샐리 의원·공화)부터 “영업 기밀 탈취부터 돈세탁까지 다양한 혐의를 받아온 화웨이는 중국공산당의 대변자인데,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을 재무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벤 새스 의원·공화) 등의 발언들이 쏟아졌다.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상원에서도 반중 정서가 선명해지고 있음을 보여준 청문회였다. 중앙일보가 19일 청문회 녹취록을 분석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화상 회의에서 ‘중국’이 언급된 것은 모두 18차례다. 청문회가 원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청취하는 자리였던 것을 감안하면 중국 이슈의 부상은 의외였다. “Fed의 경기 부양 노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파월 의장) “봉쇄 조치를 계속한다면 미국 경제가 영구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므누신 장관) 등의 발언이 나왔다. 전망은 엇갈렸다. 므누신 장관은 “2분기 최악을 지나면 반등할 것”이라고 했지만 파월 의장은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기 전엔 경제의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신중함을 유지했다. 청문회의 반중 정서는 초당적이었다. 공화당 소속인 맥샐리·새스 의원 외에 더그 존스 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맥샐리 의원은 발언의 대부분을 중국 비판에 할애했다. 맥샐리는 미군 사상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로, 대통령 후보였던 고(故)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지역구를 계승해 당선됐다. 맥샐리 의원은 이날 글로벌 초대형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을 콕 집어 비판했다. 그는 “지난 3월 24일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블랙락을 금융대리인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블랙락은 미국 (주식) 시장에 중국 기업을 상장하는 데 앞장서 온 기업인데 말이 되느냐”고 맹공했다. 중국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미국 일각의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파월 의장은 “블랙락은 자산 운용사로서 시장에서 인정받은 전문성을 인정해 선정한 것”이라면서도 “선정 과정이 급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고 앞으로 재입찰을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는 화상 회의에서 화웨이 제재방안을 따져물으며 중국을 18차례나 언급했고 이는 미국의 반중 정서가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까지 번져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2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역대 최장의 장마에 따른 대규모 수해로 고통받는 와중에 닥쳐온 코로나19 재확산은 재앙이다. 이 위기를 막으려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다잡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9명을 기록했다. 지난 3월 8일(367명)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최근 사흘 동안 무려 548명이 나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만5318명으로 증가했고, 누적 사망자는 305명이나 된다. 사실 전국 모든 지역이 이미 코로나19에 노출돼 안전지대가 없다지만 최근 수도권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도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정치적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추가 확산을 막는 데 협조해야 한다. 사실 교회뿐 아니라 재래시장·학교·사무실·커피숍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감염자가 전방위로 나오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변종인 GH형으로 감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 이 때문에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깜깜이 환자’가 13%를 넘어 사실상 방역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에 감염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은 지난 2월 말~3월 초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던 시점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인구 500만 명인 대구·경북에서도 1차 대유행의 불길을 어렵사리 잡았는데 인구가 2600만 명으로 5배가 넘는 수도권에서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이후 한동안 소강 국면을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는 배경에는 정부 책임론도 제기된다. 여름 휴가철에 정부는 임시 공휴일(17일)을 만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 할인쿠폰을 뿌렸다. 마치 코로나가 끝났다는 착각이 들도록 정부가 느슨한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뒤늦게 방역당국은 당분간 감염자가 폭증할 것으로 판단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6일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수도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감염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느슨한 분위기를 조장했다며 비판받았고 방역당국은 뒤늦게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1. 이번 주말 광복절엔 광화문에 안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광복절은 ‘건국절’이라 불리면서 보수우파들의 최애축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광복절에도 보수우파 단체들이 ‘건국절 국민대회’라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10여개 단체에서 4만 명 참가예정이라 신고했습니다. 2. 서울시에선 12일 집회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감염병(코로나)예방법’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보수단체들은 행사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장마끝이라 4만 명까지 모일 것 같지는 않지만 상당한 인파가 모이겠죠. 주최측에선 ‘야외니까 코로나 안걸린다’고 합니다. 실내보단 낫지만, 그 정도 사람이 모인다면 위험합니다. 특히 지방에서 몇시간씩 버스로 왕복하는 노인들은 더 위험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도 광화문엔 안가는게 낫겠습니다. 3. 코로나보다 집회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건국절’이란 말은 매우 이념적입니다. 우리 현대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과거엔 ‘광복절’과 ‘정부수립일’만 있었죠. 광복절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은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근데 10여년전부터 ‘건국절’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세운 날’이란 뜻인데 복잡합니다. ▶보수우파 학자들은 1948년 8월 15일(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국가란 국민+영토+주권인데,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까지 마침으로써 비로소‘3 요소’를 완성했다는 의미죠. 이런 해석에 따를 경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건국(정부수립)을 주도한 국부’로 추앙받게 됩니다. 이후 이승만은 보수우파 노선을 확고히 지켰습니다. ▶진보좌파의 입장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통을 임시정부에서 이어받았다는 헌법정신을 앞세우는 논리입니다.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해석입니다. 이 경우 상해임정을 이끈 김구 선생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국부는 김구가 됐어야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김구는 해방직후 남한단독 정부수립에 반대하면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회담합니다.

보수우파 학자들은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보좌파는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앞세우는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논리이다.

이달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부과된다. 그동안 분리과세 되면서 건보료를 매기지 않았으나 이달부터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과세자료를 넘겨주면서 건보료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금융소득이 있는 약 10만4000명이 건보료를 새로 내기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0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해 이달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한다. 원칙적으로 향후 1년간 유지된다. 이달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2000만원 초과 소득은 이미 종합소득세에 포함돼 건보료를 내고 있다. 2000만원 이하 구간은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부과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매기는 것이다. 2000만원 이하에 부과하지만, 필요경비를 제하고 기본공제를 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400만원 초과~2000만원만 부과한다. 인천시 계양구 50대 개인사업자 김모씨는 10월 43만6630원의 건보료를 냈다. 올해 재산 과표가 오르고 사업소득이 늘었다. 게다가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주택 임대소득 235만원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 이번달 건보료가 53만4720원으로 9만8090원 올랐다. 건보공단은 “약 2만8000명 세대에 건보료가 부과되었다”며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는다. 8년짜리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0%를, 단기임대 등록(4년)은 40%를 깎아준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도 커진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000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에 해당한다. 현재는 금융소득 규모가 연간 2000만원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며 건보료가 부과됐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약 7만6000명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임대 소득과 금용소득에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과세자료를 넘겨주면서 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부과되자 금융 소득이 있는 약 10만 4000명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났다.

지역 인사는 “중앙정계와 연이 있는 인물을 찾다 보니 숙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충남지역 여야 의원들을 만나며 스킨십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내에선 문진석(천안갑)·이정문(천안병) 민주당 의원이 세 규합을 시도하고 있다. 행복키움수당·농어민수당 등 충남도 복지정책에 ‘양승조 브랜드를 입히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한 충청권 의원은 “도내에서조차 양 지사보다 더 유명한 정치인이 많다. 인지도가 약점”이라고 말했다. 당권을 쥔 이 대표가 여전히 당내 1위 주자인 점도 양 지사에겐 부담이다. 2011년 손학규 민주당 대표 재임 시절 이 대표는 사무총장을, 양 지사는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양승조 도전설’이 “차기 충남지사 경선에서 친문 김종민 의원 등과의 경합이 예상되는 양 지사가 양수겸장(兩手兼將)을 노린 것”(수도권 재선 의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양 지사를 잘 아는 한 보좌관은 “양 지사의 고집은 당내 정평이 나 있다"며 "뛰어들겠다고 선언하면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판남’ 최문순. 친문 러브콜 받나최 지사는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서 “오늘은 감자 대신 액화 수소를 팔러 나왔다”면서 무거운 분위기를 풀었다. 지난 3월과 4월엔 강원도에서 생산한 감자·아스파라거스 홍보에 직접 나서 모두 판매해 ‘완판남’이란 별명도 얻었다. 여권 관계자는 “최 지사에겐 다른 여권 대선주자에는 없는 친근감이 있다”고 했다.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정책과 인선은 보강하는 추세다. 정무그룹은 최근 10여 명 규모로 늘렸고, 특보단도 따로 구성했다. 특히 과학기술특보과 사회적경제특보를 신설해 각 분야 전문가를 임명했다. 최근엔 농축산물이 아닌 액화수소·전기차산업에 방점을 두고 미래일자리를 챙기고 있다. 최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면 평양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지난 6월 서울신문 인터뷰)고 했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역인사는 많지 않다고 한다. 지역기반이 확실한 데다 계파색이 옅은 것도 장점이다. 대선 주자라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당내 어떤 그룹과 손잡는 데도 걸림돌이 없다. 여권 관계자는 “최 지사에겐 2년 남은 임기동안 성과를 내야한단 절박함이 있다”라고 말했다. 최 지사 측 인사는 “주변에서 대선을 포함한 중앙정치에서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양 지사의 도전이 양수겸장을 노린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보좌관은 후퇴는 없을 것이라 단언했고, 최 지사는 다른 여권 대선주자에 없는 친근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나서던 동료였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강원 춘천시 북산면 추전리의 한 주택에서 지난 28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소방관 2명을 평소 지켜봤던 동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홍천소방서 소속 권모(41) 소방위와 김모(44) 소방장은 사고 당일 별채에 마련된 황토방에서 잠을 자다가 오전 8시18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원인은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 홍천소방서의 한 직원은 “권 소방위와 김 소방위는 구조대원 중에서도 기술이 뛰어난 베테랑이었다”며 “매일 같이 일하던 동료 2명을 불의의 사고로 잃어 다들 침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인이 된 소방관 2명은 구조대 팀장과 부팀장으로 호흡이 잘 맞았고, 후배도 살뜰히 챙기는 동료였다”고 덧붙였다. 강원 원주가 고향인 공통점을 가진 두 소방관은 구조 임무를 함께 하며 친하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임용한 권 소방위는 119안전센터에 있다가 구조대로 자리를 옮겼으며, 김 소방장은 2009년 구조대원 특채로 소방에 입문했다. 권 소방위는 2011년 소방의 날에 도지사 유공 표창을 받는 등 두 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7년 12월 횡성군 섬강에서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조해 하트 세이버로 선정됐다. 2019년 횡성군 청일면에서 6시간 수색 끝에 실종자를 찾기도 했다. 권 소방위는 부부 소방관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의 상사로 근무한 적 있는 한 소방관계자는 “힘든 구조현장에서 말없이 작전을 수행하던 권 소방위 모습이 아직 생생하다”며 “엘리트 대원을 잃게 돼 침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소방장은 수난 구조 능력이 탁월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19일 발생한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수중 수색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2015년 화재안전 유공자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한 동료는 “구조업무에 잔뼈가 굵고,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직한 직원이었다”고 말했다. 두 소방관의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이들이 소방구조활동 중에 사망한 사고가 아니라서 홍천소방서장 장(葬)으로 엄수되지 못한다. 원주의 한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고, 30일 발인이 이뤄진다. 홍천소방서 직원들은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소방위를 비롯한 홍천소방서 소속 직원 8명은 비번일인 지난 27일 오후 2시쯤 추전리 주택을 찾았다.

홍천소방서의 한 직원은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권 소방위와 김 소방위는 호흡이 잘 맞았고 기술이 뛰어난 베테랑이었다고 말했다.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쓰나미에 떨고 있다. 방파제가 될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가 성사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발언이 현실로 이뤄지기 바란다. 그러려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낸 이명박(MB) 정부를 연구해야 한다. 미국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신청을 하자 MB는 “위기 때는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미 통화 스와프 추진을 지시했다. 정의와 윤리라는 추상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이런 경제 현실감각이 취약하다. 이걸 인정해야 해법이 나온다. MB 정부도 처음에는 미국 측으로부터 “통화 스와프가 뭔지나 아느냐”는 면박을 당했다. 놀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뉴욕으로 날아가 씨티은행 고문인 루빈 전 재무장관과 로즈 씨티은행 부회장을 만났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 행장이 주선한 자리였다. 강만수는 “미국이 일으킨 위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이 위기관리를 위해 보유 중인 미국 재무부 채권을 팔면 미국 통화정책을 저해하는 역류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당당하게 통화 스와프를 설득하고 압박했다. 루빈의 마음이 움직였다. 로즈 부회장은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실력자 가이트너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만나 강만수와 루빈의 뜻을 전했다. 가이트너는 “100% 가능하다”고 했다. 10월 30일 300억 달러의 한·미 통화 스와프가 발표됐다. 기축통화인 달러와 원화가 맺은 최초의 경제동맹이었다. 강한 달러가 초래할 세계경제 파산 도미노가 미국에 미칠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 연준이 서둘러 9개국과 체결한 이번 통화 스와프와는 차원이 다르다. 중국·일본과도 각각 3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맺었다. 강만수는 셰쉬런 중국 재정부장을 만나 “한·중 통화 스와프는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설득했다.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한·중 합의 소식을 듣고서야 돌아섰다. 위기의 한국이 세 강대국을 우군으로 만든 과정은 지금의 정부가 반드시 복기해야 한다. MB의 비상경제대책회의는 2009년 1월 8일부터 2012년 12월까지 145차례 열렸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정책이 올라오면 대통령은 장관, 청와대 참모들과 치열하게 토론해 이견을 조정한 뒤 집행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떨고 있는 가운데 한·미 통화 스와프가 성사된 것은 천만다행이며 문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이 되려면 금융위기를 이겨낸 MB정부를 연구하고 복기해야 한다.

■ 서울시의 뉴타운 해제와 정부의 징벌적 세금, 임대위주 공급이 집값 폭등 초래■ 서초구 재산세 50% 감면 추진은 구청장의 도리, 핀란드형 청년기본소득도 실험■ 강남 주택공급 대안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강북도 경부선 지하화 가능■ “차기 서울시장 맡겨주면 잘할 자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 당선이 1순위 목표” 이 시대 가장 뛰어난 도시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리처드 플로리다 토론토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책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 8위의 ‘슈퍼스타 도시’다. 도시는 효율적이며 문화적이다. 고학력·고소득 인재를 끌어들인다.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기업과 스타트업도 도시로 몰린다. 도시가 성장할수록 계층 간 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지방의 침체를 불러온다. 이렇게 도시는 경제 발전의 엔진 이자 불평등의 산실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과거 10년 서울은 도시의 부작용을 제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시 중에서도 비교적 소수의 대도시(한국의 경우 서울), 그리고 대도시 안에서도 특정 지역(서울의 경우 강남)이 혜택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현실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프레임이었다. 서울시민들 역시 서울만 앞서나가는 상황에 대한 부채의식을 고백했다. 개발보다 재생에 치중한 고(故) 박원순 시장을 3번(2011·2014·2018년) 연속 당선시킨 것이다. 2018년에는 서초구 1곳을 제외한 24곳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출됐다. 서울시민들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정 기간의 낙후를 감수할 의향도 있었다. 그러나 그 기간, 서울의 가치는 오히려 더 치솟았다. 서울은 거의 정체됐지만,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은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격화된 서울 부동산 폭등은 그 ‘미스매치’의 결과다. 시장이 원하는 공급을 하지 않은 결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집값이 나타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는 주택 공급 의지 없었다”서울시 유일의 야당 구청장인 조은희(59) 서초구청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지난 10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택이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서울이 이제 부채의식에서 벗어나 슈퍼스타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되찾자는 것이다. 국가 비전을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인프라 설계를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9월 11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만난 조 구청장은 서초구의 미래를 서울시 전체의 편익과 연계해서 제시하려고 했다.

도시는 효율적이고 문화적이며 기업과 스타트업도 몰려있으나 도시가 성장할수록 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지방의 침체를 불러오며 양면성을 지닌다.

그만큼 전파력이 높다. 중국 우한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한 사람이 5명 이상에게 전파해 재생산지수(R0)가 5. 7을 기록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현재 세계적으로 1. 77%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한국은 2. 16%로 높은 편이지만, 미국·중국·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사망자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치명률은 9. 6%였던 사스, 34. 5%였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중후군), 최대 90%에 이르는 에볼라에 비해서는 낮지만, 신종인플루엔자 0. 07%나 계절성 독감 0. 1%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치명률에 강한 전파력을 지닌 코로나19. 사람의 사정은 봐주지 않고 오직 숫자 불리기만 생각하는 냉혹한 바이러스다. 팬더믹에 이르지 못했던 사스 바이러스가 16~17년 동안 와신상담(臥薪嘗膽),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딘 결과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닐까. 제3계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해친다는 뜻이다. 박쥐나 천산갑에 있던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게 됐을까. 사람의 힘을 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부에서는 합성 바이러스 가설을 내놓고 있다. 생물학 무기 개발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바이러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유전자를 분석, 인공적으로 만든 바이러스는 아니고 자연계에서 유래된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학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놓치는 바람에 바이러스가 창궐했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숙주로 삼고 있는 박쥐는 우한에 사는 종류가 아니라는 게 근거다. 연구자들이 박쥐를 우한으로 가져왔고, 실험실 연구자들이 바이러스를 묻혀 나간 탓이란 주장이다. 바이러스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 12㎞ 떨어진 곳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다. 한편에서는 화난 수산시장에서 불과 280m 거리에 있는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실제 진원지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학자는 지난해 가을 이미 중국 남부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중국 측에서는 지난해 10월 우한에서 열린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미국인들이 바이러스를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만든 항공기로 인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졌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합성 바이러스라는 가설이 있지만 전문가들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는 자연계에서 유래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드라마 버전 ‘설국열차’ 1, 2회가 25일 오후 4시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공개된다. 미국에선 이미 지난 17일(현지시간) 1회가 TNT채널을 통해 첫 방영된 바다. 이번 미드는 올해 초 ‘기생충’의 열광적인 신드롬 후 봉준호 감독의 다음 행보란 점에서 주목받았다. 봉 감독의 7년 전 125분짜리 동명 영화를 10회짜리 드라마로 확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봉 감독도 미드 ‘설국열차’의 프로듀서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초 첫 방영을 이달 31일로 정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안방 극장이 각광받는 분위기 속에 공개 일정을 2주 앞당겼다. 그러나 베일 벗은 1회에 대한 미국 평단 반응은 크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미드 1화 신선도 63%…봉준호 영화는 94%비평 전문 사이트 ‘로튼토마토’가 집계한 북미 평단 신선도는 100% 만점에 63%. 언론‧비평가 43명 중 16명이 ‘썩은 토마토’를 매겼다. CNN‧뉴욕타임스(NYT)‧버라이어티 등 주요 평단 14명으로 범주를 좁히면 신선도는 35%로 곤두박질친다. 영화 ‘설국열차’ 북미 개봉 당시 평단 신선도가 94%였던 것을 돌이키면 실망스런 성적표다. 기상 이변으로 얼어붙은 지구에서 기차 한 대에 각양각색 계층 생존자들이 목숨을 의지하며 불평등과 생존 문제가 펼쳐진단 설정은 원작과 같다. 하지만 미드판 도입부는 꼬리칸 출신 전직 형사 레이턴이 열차 안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 더욱 힘을 실었다. NYT "액션 빤하고 드라마 따분·감상적"이런 변주가 그리 신선하지 않다는 게 주된 평가다. CNN은 “통속극스러운 어리석음, 부자연스러운 상황, 이야기의 허점으로 인해 이 기차가 역에서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혹평했다. ‘뉴욕타임스’는 “액션은 빤하고 드라마는 따분하고 감상적이다. 그리고 계급 구분과 테크노크라시(기술관료 중심의 의사 결정을 토대로 한 사회)의 사회적 상징성은 영리하게 활용됐지만 설득력 있거나 논리정연하진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칸영화제에서 ‘기생충’을 “봉준호가 곧 장르”라 극찬했던 영화 매체 ‘인디와이어’는 “이건 봉준호의 ‘설국열차’가 아니라 TNT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버라이어티’는 “차가운 네오느와르를 추구했지만 지나치게 현란하다”, ‘롤링스톤’은 “원작 영화는 기차를 비현실적이고도 무서운 상징으로 사용했고 TV쇼는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했다.

미국 드라마 버전 설국열차는 기생충 신드롬 이후 봉 감독의 행보란 점에서 주목받았으나 신선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등 1회에 대한 미국 평단 반응이 크게 엇갈린다.

북적이는 유럽의 도심에서 그들은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으로 어떻게 공존할지에 대해 많은 생각과 시행착오를 거듭했을 것이다. 배려와 존중은 숨 쉬는 것과 같아 몸에 익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반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숨 쉬듯이 무례한 사람도 있다. 무례함과 배려의 정도 또한 정해진 답과 기준이라는 것이 없기에 사회 구성원들 간에 생각하는 정도보다 더 많이 조심하면서 ‘라곰’의 문화도 넓은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배려의 기본은 존중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배려할 수 있고 동등해진다. 의견의 대립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의 감정도, 관계도 달라진다. 시간이 지나서 회상할 때 정말 별것이 아닌 일로 타인과 분쟁했던 과거가 부끄러워지는 경험은 누구나 있다. 타인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존중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강요할 수 없다. 타인의 생각을 무조건 옳지 않다며 귀를 막는 일도 마찬가지다. 다름을 인정하고 왜 다른지,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나 꼰대가 된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발전된 관계와 조직, 사회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인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려와 존중이 불가능한 영역도 있다. ‘돈’이다. 돈이나 이익관계가 끼어들면 배려도 존중도 뒷전이 된다. 혹은 나보다 잘난 것 같지 않은데 나서거나 입바른 말을 하면 슬그머니 존중도 사라지고 미움과 비꼼이 고개를 내밀어 우리의 혀를 조종한다. 우리는 비거니즘에 관한 글을 쓰고 책을 통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타인이 무엇을 먹느냐에 대해 관여하는 것을 폭력으로 여긴다. 음식을 선택하는 취향은 어떤 색과 디자인의 옷을 입느냐만큼 개인적이다. 고기를 먹는 것이 폭력이 아니라 고기가 만들어지는 현재의 축산에 문제가 있다. 개인의 취향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공익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생산되는 과정과 원인이 문제다. 비거니즘을 말하면서 비폭력을 외치는 사람들조차도 역으로 고기 먹는 사람에 대해 폭력적인 시선을 가진다는 것을 느꼈다. 태어날 때부터 채식을 해왔던 사람은 극소수다. 대부분의 채식인들도 과거에 삼겹살과 치킨을 먹었고 즐겼을 것이다.

배려와 존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동등해지며 존중하지 않을 때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

지 감독은 미누씨의 첫 일터였던 의정부 먹자골목을 다큐 촬영차 찾아 나섰을 때 일화를 들려줬다. “한 식당 아주머니가 혹시 네팔 노동자 알면 소개해달라더군요. 일손 모자란다고,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 일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죠. 우리가 필요해서 데려오고서는 차별하고 혐오하는구나. ” 입장 바꿔보면 어떨까. 지 감독이 2016년 이 영화를 출발한 계기다. 그는 “2016년 미국 대선 경선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반이민자 정책들이 마구 폭력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 속에서 한국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테니 그런 이야기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그리 멀리서 찾을 것 없이 한국에서도 있던 일이니 가까이서 시작해보자, 자연스럽게 (이주민 운동으로 잘 알려져있던) 미누씨를 떠올렸다”고 했다. 'J에게''목포의 눈물'…그의 인생 노래“나를 불쌍하게 그리지 마세요. ” 미누씨가 다큐 제작에 요구한 딱 한 가지 원칙이었다. 영화엔 낙천적이고 유쾌한 미누씨 모습도 많다. 특히 스탑크랙다운 밴드 무대가 흥겹다. 미얀마인‧한국인 멤버들이 네팔을 찾으며 9년 만에 성사된 공연도 담겼다. 음악으로 하나되는 다큐는 지 감독의 특기이기도 하다. 25년차 다큐 베테랑인 그는 한국 성악가가 은퇴 후 인도 빈민가 가족들과 합창단에 도전한 다큐 ‘바나나쏭의 기적’(2018)으로 세계 다큐 무대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미누씨도 “내 인생의 굽이굽이에 한국노래가 결부돼있다” 했다고 한다. 지 감독에 따르면 그가 가장 먼저 기억한 노래는 이선희의 ‘J에게’. “미누씨가 처음 한국에 올 때 비행기에서 ‘J에게’가 나오는데 그 땐 한국말을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서 ‘J, J’만 들리더래요. ”(웃음) ‘목포의 눈물’은 의정부 식당에서 일할 때 목포 아주머니에게 배웠단다. “고향 버리고 돈 벌러 한국 왔다니까 그렇게 챙겨주셨대요. 전라도 청년들도 ‘나도 고향 못 가고 있다. 소주 한 잔 하자’며 친해졌대요. 정을 많이 나눴던 거죠. ” 박노해 시 노래한 '손무덤' 대표곡 “눈물로 피 쏟은 잘린 손목을 싸안고/타이탄 짐칸에 앉아 병원에 갔네”란 구절로 시작하는 스탑크랙다운의 대표곡 ‘손무덤’은 박노해 시인이 자신의 동명 시를 가사로 헌정해 만든 노래다. 미누씨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끼던 손가락 부분을 잘라낸 빨간 목장갑은 기계에 잘려나간 이주노동자들의 손을 의미했다.

그는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반이민자 정책들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NIP)용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에 대해 백신 유통을 맡은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은 22일 “우선 백신 공급부터 빠르게 정상화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질병관리청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백신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물류회사를 교체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에 대처 방안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경기도 김포시 신성약품 본사 2층 회장 집무실에서 만난 김 회장은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인정했다. 기자의 사진 촬영 요청에는 “죄인이 무슨 염치로 사진을 찍느냐”며 거절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정부가 무료 접종하려던 독감 백신 접종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백신 일부가 운반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백신의 단백질 함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 회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고가 의약품 '콜드체인(cold chain)'의 끝단에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콜드체인은 제품 생산 단계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온도에 따라 변형·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저온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유통망을 의미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신성약품은 제약사에서 백신을 가져와 전량 경기도 김포시의 물류센터에 보관했다. 이때까지는 모든 과정이 적정 온도인 섭씨 2~8℃를 유지했다고 한다. 문제는 배송 과정에서 빚어졌다. 신성약품은 일부 물량의 배송을 의약품물류전문기업 S사에 맡겼다. S사는 11t 트럭에 백신을 싣고 신성약품의 김포 물류센터에서 지역 거점에 위치한 S사의 물류센터로 이동했다. S사 물류센터에 도착한 백신을 지역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S사는 1t 트럭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지역별 물류업체에 재하청을 줬다. 김 회장은 “1t 트럭이 병원에 백신을 배송하는 마지막 콜드체인에서, 일부 백신이 짧은 시간 상온에 노출됐다”고 했다. 1t 트럭 기사들이 백신을 트럭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상온 노출됐다는 얘기다. 250만 도즈 상온 노출 소지…"수도권 백신은 괜찮다"김 회장은 기자에게 지역별로 백신 배송 기록이 정리된 도표를 공개하며 “전날까지 공급한 517만 도즈 중에서, S사가 배송한 (상온 노출 가능성이 있는) 백신은 약 250만 도즈”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충청 지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상온 노출 가능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NIP용 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에 대해 백신 유통을 맡은 신성약품 김 회장은 책임을 인정하며 백신 공급부터 빠르게 정상화한 뒤 질병관리청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날(19일) 뉴질랜드 외교관 현지직원 성추행에 관해 “친한 남자끼리 엉덩이도 치고 그런다”고 말했던 송 의원은 20일엔 유엔군사령부에 대해서 “족보가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 유엔에서 예산을 대 준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에 외피를 입힌 것일 뿐”이라며 “이것이 우리 남북관계에 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권(전작권)을 회수하더라도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 내 전작권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송 의원은 “우리의 자주적인 자세에 달려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 파병할 때도 독자적 작전지휘권을 가졌다”며 “국가 무력의 핵심인 군 작전지휘권을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부터 열흘간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송 의원은 “전작권을 조속히 회수해야 될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훈련이라고 하니, 안 할 수가 없다고 본다”며 “북에 잘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그건 통보하고 양해하라고 해야 할 문제다. 그것까지 우리가 승인받아서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지난 19일 송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키가 180㎝, 덩치가 저 만한 남성 직원이다. 친한 사이에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의원의 왜곡된 인식이 황당하다”(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성폭력에 무감각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와 다름없다“(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는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대포를 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송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엔사에 대해서는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한 것이다. 기존에 세미나 등에서 해왔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외교관 발언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다. 본의와 다르게 나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뉴질랜드 외교관 현지직원 성추행에 관해 남자들끼리의 장난일 뿐이라 언급하며 논란이 되었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본의와 다르게 나간 부분이 있다며 오해임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취소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하버드대학 등이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8일(현지시간) 하버드 교내 신문인 '하버드크림슨'을 통해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이날 오전 보스턴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일 ICE가 발표한 '가을학기 온라인 강의 수강 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정책을 우선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과 미 국토안보부의 이번 정책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는 금지명령구제 청구 소송이다. 소송 제기 소식이 알려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도 '재정 지원 중단'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를 통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많은 나라들의 학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개학했다"며 "학교 문을 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할지도 모른다"고 엄포를 놨다. 하버드 총장 "ICE 비자 취소 불법적"하버드크림슨은 이번 정책이 학생들이 대면교육 실행 기관으로 옮기도록 강제하고 학생들이 본국으로 강제 귀국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떠민다고 비판했다. 바카우 총장은 "ICE의 명령은 예고 없이 내려졌다"며 "잘못된 공공정책일 뿐 아니라 불법이라고 믿는다"고 e메일을 통해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교내 유학생들과 전국 교육기관의 유학생들이 추방의 위협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버드대는 지난 6일 가을학기 학사 일정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캠퍼스는 개방하되 전체 학생의 40%만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버드대 발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ICE는 가을학기에 온라인 강의만 듣는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해 유학생과 학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백악관 행사를 통해 "가을학기에 학교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온라인 강의 진행은 정치적" ICE의 비자 취소 조건은 100%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면 강의가 하나라도 포함하면 비자는 취소되지 않는다. 실제 미 대학 중 90% 이상은 온라인과 대면 강의를 병행하거나 대면 강의를 한다. 비자 취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인 셈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 강의 계획을 밝힌 학교들을 대상으로 칼을 빼 들었다.

하버드 대학이 ICE가 발표한 비자 취소 정책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금지명령구제 청구 소송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연말 앞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 22일 낮 12시 30분 경기도 용인의 한 한식당. 100여석 규모 이 식당에는 주말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4명 있었다. 이 식당 사장은 “올해 겨우 버티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연말 특수마저 놓칠까 봐 걱정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오후 9시부터 매장 운영을 할 수 없다. ‘3차 대유행’ 불안한 시민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세가 거세자 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1. 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과 수도권 중심의 8∼9월 ‘2차 유행’에 이어 이미 ‘3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다.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서 9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지모(53·여)씨는 지난 9월 ‘2. 5단계’ 당시를 “악몽 같았다”고 떠올렸다. 지씨는 “오후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건 그냥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2단계가 되면) 손님 발길이 뚝 끊긴다. 지난 10월 말부터 매출을 조금씩 회복하나 싶었는데 다시 2단계가 된다고 하니 한숨부터 나온다. 15년 넘게 장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나 학부모도 노심초사다. 코로나 19에 걸리면 수년간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이날 성남시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만난 재수생은 “확진자 급증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너무 두렵다. 수능 전까지 별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인에 사는 재수생 학부모 오모(49·여)씨는 “아이가 학원갈 땐 최대한 승용차만을 타고 이동하게 하고 있다”며 “수능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감염이 제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직장 생활과 보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맞벌이 부모 사이에서도 걱정이 흘러나온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는 김모(45·여)씨는 “코로나 19 초기 땐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아이들을 봐주셨지만, 원격수업이 이어지면서 부탁드리기도 어려워졌다”며 “아이 맡길 데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때가 반복될까 봐 고민이 커진다”고 말했다. 인터넷 맘 카페에도 “아이들과 부모들이 또 고생하게 생겼다” “확진자 증가 뉴스 볼 때마다 보육 걱정해야 하는 워킹맘은 마음이 아프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자 자영업자의 근심과 수능 수험생의 불안감 그리고 직장과 보육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게 된 맞벌이 부모의 걱정이 깊어졌다.

특단의 상황 변화가 없다면 미국의 강화된 화웨이 추가 제재는 15일(현지시간) 발효된다. 이날부터는 어떤 기업을 막론하고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을 화웨이에 팔려면 미 상무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웨이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고, 한국도 이미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화웨이 고사작전’이 미칠 파장과 향방을 5대 관전 포인트로 짚어봤다. 1 한국기업의 손익 계산은 단기 피해는 불가피하다. 화웨이는 한국의 ‘빅 바이어’다. 지난해에만 13조원어치의 한국 부품을 구매했다. 5년 누적 구매액은 40조원에 육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연간 2억 대 정도를 파는 화웨이가 퇴출당하면 삼성·LG전자가 점유율 일부를 가져올 수 있다. 화웨이가 시장 1위인 5G 통신장비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수혜가 예상된다. 반도체 역시 대체 수요처 확보가 어렵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의 오포·비보·샤오미 등이 화웨이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메모리반도체를 구매할 곳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정도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삼성전자가 11. 85% 오르며 7개월여 만에 6만원대까지 오른 데엔 이런 이유도 한몫했다. 2 미 제재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고의든 실수든 미 제재를 위반하면 파산까지 각오해야 한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화웨이 제재 위반 시 최대 20년의 실형과 위반 건당 100만 달러(약 11억8000만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는다. 또한 위반 건당 거래 금액의 최대 2배를 벌금(행정처분)으로 내야 한다. 이런 규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제재 위반 시 미국의 직접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엔 대(對)이란 제재를 어긴 혐의로 미국의 직접 제재를 받아 파산 위기로 몰린 중국 ZTE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 이수미 아놀드앤포터 변호사는 “제재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단 수출이나 재수출을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3 화웨이 홀로서기 가능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화웨이는 대량 확보한 부품 재고로 일단 버티면서 동시에 ‘홀로서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 안드로이드 대신 스마트폰용 운영체제(OS) ‘훙멍’을 자체 개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화웨이가 미국 제재의 틈을 비집고 통신장비와 스마트폰을 제조할 방법은 거의 없다.

미국의 깅화된 화웨이 추가 제재로 미국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을 화웨이에 팔려면 미 상무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해서 화웨이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수 싱크탱크 연구원과 뉴욕타임스(NYT)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NYT가 잘못된 의혹 제기라고 팩트체크를 하자 연구원이 재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표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소속 마이크 곤잘레스 선임연구원은 지난 15일 재단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운동 창시자가 중국 공산당에 우호적인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BLM운동은 지난 2013년 세 명의 여성인 알리시아 가자, 패트리스 컬러스, 오팔 토메티가 시작했다. 지난 5월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 주축이 됐다. 공동 창시자인 가자가 운영하는 벤처기업 '블랙 퓨처스 랩'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기업과 중국진보협회(Chinese Progressive Association·CPA)’가 재정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곤잘레스 선임연구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다. 웹사이트에서 '기부' 버튼을 누르면 "블랙 퓨처스 랩은 CPA가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프로젝트"라는 설명이 나온다는 근거를 댔다. CPA는 197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단체다. 곤잘레스 연구원은 스탠퍼드대 자료를 인용해 "CPA는 중국 본토의 혁명적인 사상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기 결정권과 공동체 통제, 인민을 섬기는 데 헌신하는 친중 좌파 조직으로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CPA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참여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데일리의 찬사를 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곤잘레스는 "CPA가 비교적 신생업체인 가자의 회사를 후원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둘은 세계 공산주의에 대해 같은 열망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BLM 운동이 홈페이지에 스스로를 “반자본주의자”로 규정하고 가자도 지난 2015년 “자본주의하에서 흑인 생명이 중요한 세상은 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곤잘레스 연구원은 전했다. 곤잘레스의 글은 우파 뉴스 사이트인 브라이바트와 보수 인플루언서 벤 샤피로의 페이스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트위터를 타고 널리 퍼졌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18일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가자의 기업을 지원하는 샌프란시코 CPA는 중국 정부와 연관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표 보수 성향 소속 곤잘레스 선임연구원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중국 공산당에 우호적인 단체와 관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도층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3일 중도 실용 노선을 표방하는 두 개의 정당이 동시에 창당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과 이원재ㆍ조정훈 공동대표가 얼굴인 ‘시대전환’이다.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절차를 마치면 등록정당 수는 41개로 늘어난다. 3개의 호남기반 원내정당(바른미래당ㆍ대안신당ㆍ대안신당)이 합당해 24일 출범하는 신당(당명 미정)도 중도 실용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반민주당·반미래통합당’ 같은 길 구체적인 슬로건과 정책은 다르지만,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경제성장과 규제개혁에 적극적이고, 미래통합당에 비해선 분배의 중요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노선은 유사하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은 느끼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법론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같다. 안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수락 연설문에서 “(양대 정당의 기득권 때문에)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이후에도 산업화 이후의 제2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더 진일보된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새롭게 다시 태어난 ‘국민의당’이 진정한 실용적 중도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시대전환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대전환이 꿈꾸는 혁신은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기틀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 가치와 비전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합을 앞둔 3당 역시 지난 20일 합당선언문에 중도ㆍ실용ㆍ민생ㆍ개혁이라는 키워드를 적시했다. 통합에 앞서 구성된 원내교섭단체(민주통합의원모임)의 대표인 유성엽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연설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으며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경제까지 망친 세력들이 반성은 없이 이제 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끌만 지적하는 셈”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했는데 오히려 더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안철수호 승선’…중도층 놓고 경합 한때 각기 다른 이유로 안 대표와 함께 한 적이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세력을 제외하면 원내 3당 소속 의원 및 당직자 대부분은 2016년 총선을 ‘국민의당’ 타이틀로 치렀다. 당시 국민의당의 브랜드 파워는 안철수 대표에게서 나왔고, 시대전환의 이원재 대표는 정책기획실장을 맡아 민주당 및 새누리당과 차별화되는 정책을 생산해 냈다.

동시에 창당된 시대전환과 국민의당의 노선은 규제개혁과 경제성장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적극적이라는 점 등이 유사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다르다.

대충 어디에나 어울리는 한국인의 단백질 도저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곳에도 막상 넣으면, 또 잘 어울린다. 김치찌개에서부터 김밥에 라면에 부침개에, 심지어 밥에 비벼 먹는다는 사람도 있다. ‘동원’하면 떠오르는 것은 단연 참치. 이름이 동원이란 이유 만으로 자타공인 미남 배우 강동원의 별명까지 ‘강참치’로 만들어버렸다. 동원참치 살코기캔은 1982년 12월 국내 첫 출시 이후 37년 동안 한국인의 식탁을 지켰다. 지난 2014년에는 통조림 업계 최초로 총 누적 판매량 50억캔을 돌파했고, 2018년 말까지 62억 캔이 팔렸다. 국민(5100만명 기준)이 1인당 121. 6개를 먹었다. 한 해 2억 캔이 팔린다. 한국인 1인당 1년에 최소 4캔은 먹게 된다는 계산이다. 동원참치 62억 캔은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를 약 13. 2바퀴(약 50만km) 돌 수 있는 거리가 되며,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 에베레스트 산(8,848m)의 약 2만8000배 높이가 되는 수량이다. 매년 국내에서만 4500억원어치가 팔린다. 도대체 우린 왜 이렇게 참치를 많이 먹게 됐을까. 동원그룹 창업주인 김재철 명예회장은 1980년대 초 참치캔 개발에 착수했다. 참치캔은 국민소득 2000달러 이상 국가에서만 팔리는 고급 식품이다. 미국에서는 수산 캔이라 하면, 투나 캔(Tuna Can)을 떠올릴 만큼 참치캔이 보편화해 있었지만, 한국에선 당시 꽁치 캔, 고등어 캔 정도가 보급돼 있었다. 동원이 참치캔 개발에 들어간 81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1200~1300달러 수준이었다. 김 명예회장은 2000달러 시대가 곧 오고, 고로 참치캔의 시대도 열릴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 식문화에 어울릴 수 있도록 기름기가 들어간 살코기 참치캔 개발에 돌입했다. 면실유를 듬뿍 담은 국내 첫 참치 캔 탄생 배경이다. 소득 1200달러 시대, ‘살코기’ 강조해 인기동원은 그야말로 캔 하나로 국민기업 반열에 올랐다. 69년 창업 후 원양에서 참치를 잡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참치를 수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동원산업은 캔을 내기 전까지는 일반 소비자에겐 무명의 기업이었다. 참치캔 출시로 종합식품회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살코기캔의 성공으로 금융업, 물류업, 종합포장재 산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현재 연 매출 7조2000억원 규모의 생활산업 기업집단으로 성장을 이뤘다.

김 명예회장이 1980년대 초 우리 식문화에 어울릴 수 있도록 기름기가 들어간 살코기 참치캔 개발에 착수했고 1982년 12월에 국내 첫 참치 캔이 탄생됐다.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두 항공사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인수 대상인 아시아나항공은 초상집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아시아나항공의 한 직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한다고 할 때만 해도 아시아나란 이름은 유지되는 안이 논의됐다”면서 “이름마저 사라지는 회사 구성원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하소연했다.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은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통합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한항공과 산은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선을 긋고 있지만, 통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노선과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구체적인 노선 조정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국제선 여객 노선은 총 115개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만 들어가는 노선이 53개, 아시아나만 취항한 노선이 14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48개(42%)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같이 들어가 조정이 불가피하다. 강성진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당하는 사람은 괴롭고 정부는 케어해주고 싶겠지만 민간 기업이고, 민간 투자자가 주주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여부는 주주와 직원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며 “고용 충격을 막겠다는 국가적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인력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또 다른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산은이 한진가에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란 확약을 받았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두 항공사 모두 직원 70%가량이 휴직 중”이라며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에 따른 고용 유지 의무가 끝나는 내년 4월이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승무원은 “(업황을 잘 이해하는) 동종 업계의 인수만은 제발 피했으면 좋겠다는 게 직원들의 바람이었다”며 “이제 하루라도 빨리 이직 자리를 알아봐야 한다는 얘기가 사내에 퍼지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도 마냥 잔칫집 분위기는 아니다. 임직원 사이에선 "인수 대상인 아시아나항공의 구조조정은 아시아나에서 해결해야 할 일인데, 인수 때문에 대한항공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다" 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대한항공의 직원 수(1만8000여명)는 아시아나항공(9000여명)의 두 배인데 중복된 장거리 노선이 통폐합되고, 포화 상태인 국내선과 단거리 노선 조정이 있으면 대한항공 인력도 구조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항공도 중복 장거리 노선의 통폐합과 국내 단거리 노선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구조조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됨으로 임직원 내에선 인수 주체가 피해를 볼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임시의사규칙을 채택, 이른바 ‘병행의사절차(hybrid proceedings)’를 도입하고 대정부질의, 법안 발의·심사·의결 등의 출석 참여와 원격 참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미국 하원도 비슷한 의사규칙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부득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의원의 경우 대리투표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캐나다·독일 하원 등은 여야 협의를 통해 의사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미국의 대리투표제는 국민 정서상 국내에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법을 정비해서 원격회의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는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4억5000만원) 예산을 활용해 시스템 구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본회의의 경우 국회법에 “의장은 감염병 발병 상황으로 의결정족수 이상의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회법 개정은 일러도 정기국회 개회 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본회의를 현행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회의장 소독 등 방역 작업을 더 철저히 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잡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여야가 주도하고 국회사무처가 지원하는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내 코로나19 상황 일일점검을 비롯해 방역 대책 및 사후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설명했다. 한 수석은 “국회 내 영상회의가 가능한 사무실이 3곳 정도 있다. 8월 중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여야 모든 정당이 의원총회 등 회의를 원격으로 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는 1인용 칸막이를 설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리투표제에 대해 국회 관계자가 국내에 도입하기 어려우므로 원격회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하자 국회사무처는 시스템 구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