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졸피뎀을 상시 복용중이었습니다
한달에28알 처방이 되서 복용도중에 부족해서 지인에게 부탁을했습니다

한두차례 대신 처방을 지인이 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도중에 제가 지인 명의로 1회 대리처방을 직접해서 진료본적이 있습니다.

최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지인은
자기민증으로 약을 탄 사실을 알게되었고 저를 고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형량은 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동종범죄는 없습니다.

1. 대리처방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인이 저한테 처방받아준 졸피뎀도 본인이 대리처방을 해준거고 저는 사이가 안좋을때 지인 모르게 민증을 도용해서 처방을 받았습니다. 지인에게는 잘못이 없는건가요? 현실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속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의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락은 종종 해오고 있습니다.) 
얼굴보고 소주한잔 하자는 등, 

3. 명의도용 1회 향정처방 진료기록으로 분명 잘못이 있지만 실형 사례도 있는지 궁금하며 
실질적으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INST] 문제되는 법조항은
주민등록법위반 -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비보험이 아닌 보험진료였을 것인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상황임
마약류관리법위반 -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1. 상대방이 졸피뎀을 처방받아 질문자님께 준 것이라면 그 사람도 건강보험법, 마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양형은 질문자님보다 약할 것 같네요
2. 질문이 아닌데... 고소나 신고를 하면 두분다 힘든 상황이 되시기는 합니다.
3. 실형은 잘 안나오기는 합니다. 불구속 수사가 예상되고 선고형도 실형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