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실수로 같은 과 학생에게 성적인 발언등을 카톡으로 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후 

겨우 겨우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극적으로 받았네요

성범죄 기소유예는 10년이며 신상등록은 평생이라는데



해외여행은 이제 못 가는건가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INST]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수사절차가 종결되었다면 해외 출국에 어떤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설사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데(징역형 받은 경우만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됨),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유죄판결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상정보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편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