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년도 훌쩍 넘은 일이라 얼마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잘못된 내용이었어요. 기억을 잘 못해서요.
작은 원룸 빌라(?)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세입자에게 2001년도에 전세를 주고 계약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2000년 6월에 이민을 나온후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국에 돌아가지 않았었고 2022년도에 모친상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돌아 왔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 세입자가 소송을해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판결문이 나온 상황입니다. 원 판결은 2013년도에 나왓는데 제가 주소 미상으로 되어있었어서 진행이 안되다가 이번에 한국들어가면서 전입 신고를 해 놓으셔서 배송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제가 그 계약을 할때 한국에 없었다는것을 증명하면 되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추완항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과거 판결에 대해서 추완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는 2주가 경과하면 더 이상 진행하실 수 없으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변호사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