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꾼이 병사 신분으로 있습니다. 병사 신분의 사기꾼은, 봉급 압류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봉급받고 있는 계좌를 압류하는게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봉급 자체를 피해금액을 뺀금액으로 줄여버리는게 안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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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병사 신분으로 있습니다. 병사 신분의 사기꾼은, 봉급 압류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봉급받고 있는 계좌를 압류하는게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봉급 자체를 피해금액을 뺀금액으로 줄여버리는게 안된다는건가요? [/INST] 군 복무 중인 병사의 월급은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자금이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성격이 강합니다. 한국의 민사집행법상 특정 금액 이하의 생계비 또는 공적 자금은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사의 봉급은 이러한 보호를 받는 항목 중 하나로, 압류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사의 월급 자체를 피해 보상금으로 차감하거나, 봉급에서 일정 금액을 피해 보상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조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병사의 월급에서 직접 돈을 뺀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사의 월급이 입금된 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만약 해당 계좌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입금되는 경우, 계좌 자체는 압류가 가능하더라도, 군 복무 중 지급되는 월급의 부분은 압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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