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10월 29일 일요일 만기 날짜입니다.(청년전세대출로 보증금 마련한 상황)
재계약 생각이 없어서 23년 6월 26일 처음 부동산에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서 23년 9월 8일에 다시 부동산에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기 2주전 (기준일: 23년 10월 16일 월요일) 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부동산에서도 연락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다시 연락하니 전입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후 23년 12월 29일 금요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냐고 합니다.
11월달이 집 보러 많이 오고 계약시즌 이라면서 2달을 요청했습니다.
전세 2달 연장 협의는 하기 싫어서 청년 전세 대출로 보증금을 했어서 연장도 해야하고 이자부담이랑 신용등급 하락 및 기혼자라 대출기간 연장 심사에 떨어질 수 있으니 안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이자를 자기 부담으로 할테니 대출연장 신청부터 해보라고 했습니다.
당장에 14일 후에 계약만료로 대출 상환을 해야해서 대출기간 연장심사는 해본다고 했습니다.

1. 이걸 전세계약연장협의로  치는 건가요??

2. 전세계약 연장협의로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못 하게 되나요?

3. 당장 14일전에 협의 요청을 한 것인데 효력이 있는 건가요?

4. 대출기간 연장 심사는 해본다고 했지만 지금와서
임대차 계약서상 23년 10월 29일 만기날에 원래대로 전세계약 해지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INST] 1. 전세대출 연장신청과 전세계약연장합의는 다른 성질의 것으로 전세계약기간 연장을 거절한 이상 대출연장이 전세계약 연장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새로 연장된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합의를 해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당일에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정확하겠지만 대출연장 심사를 해보겠다는 표현은 확정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전세대출기간을 연장했다고 하여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