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3년 초에 교제를 시작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사랑해줘서 남자친구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에서 스트레스받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하고있는 가게를 정리하고 나오는 돈과 집에서 증여받을 돈이 있기에 금전적으로 자리잡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래도 생각했던 남자친구라, 그리고 저보다 다양한 사업경험을 해왔던 남자친구라 믿고 승낙을 했습니다. 곧바로 서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타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얘기했던 돈은 나오지 않았고, 시일이 좀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급한대로 제 카드와 현금으로 전세계악금부터 생활비를 메꿨습니다. 결론적으론 계약금은 전부 날렸고 카드대금도 내지못하여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안 문제가 해결되면 제게 몇배로 보상하겠다며 지불이행각서, 차용증 등 각종 문서들을 작성해주었습니다..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옆에서 저보다 더 괴로워하고 미안해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조금만 더 믿어보자 믿어보자 하였지만 1년간 상황이 나아지진 않고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나이를 10살이나 속였고 부모님 직업까지 속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까지 너무 받았습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제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카톡, 사진, 녹취 자필각서 등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