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녀가 미성년자 06년생 전기자전거(패스.스로틀)를 타고 
아파트 입구에서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나무 때문에 서로 못 봤다고 하네요
자전거에 타고 계신분이 넘어지면서 화단에
눈쪽을 부딪혀서 눈위에 상처가 나고 눈쪽 뼈가 골절 되었어요.

119가 와서 넘어지신분이 병원에 가시고
경찰도 왔습니다.
저희애도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 갔는데 거기서 
다치신 분을 봤는데 의사소통가능하시고 
입원은 안하셨는데 골절이라고 하셨어요.

경찰이 연락왔는데 12대 중대과실
무면허라고 검창송치 될거라고 하시네요 전기자전거가 면허가 필요한지
모르고 타고다니게 해서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치신분하고 합의 상관없이 벌 받는다고 하는데 합의는 안해도 되나요? 치료비, 합의금
혹시 그분들이 합의 안해주시고 소송하실수도 있나요?

검찰송치되서 벌을 받게 되면 어떤 벌이 되나요? 고3인데 학원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너무 걱정되서
 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잡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혹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게 나올까요?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앞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 자녀분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전기자전거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모르셨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12대 중과실 무면허 사고로 검찰 송치되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녀분이 미성년자이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험회사와 잘 상의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의 경우, 자녀분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일 가능성이 높아 실형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처 방안으로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자녀분의 학업 상황, 평소 성실함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 등도 준비해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