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 매출이 이루어지는 배달플랫폼이아닌
웹사이트(식*)이라는곳에 작성
음식과 전혀 무관한 악플을 다셨습니다

작성된 이름과 내용으로 보아 이용하고있는
업체기사님이 작성한거같음(추측)
매출은 하락없습니다 
괘씸해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ㅠㅠ꼭 매출이 떨어져야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우리 판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영업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 업무방해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관적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의 부정적 댓글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악성댓글의 내용과 악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매출 하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상 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뢰인께서는 문제가 된 악성댓글을 캡처하고 작성자 정보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악성댓글의 삭제요청과 함께 경고장 발송, 고소장 제출 등의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