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도 잘기억이나지않는데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화내역으로는
롤 게임 중에
상대방이 봐줘 이런식으로 남겼는데 제가 웃기려는 의도로 뭘봐주냐 상판때기봐주냐 보*보여줘, 털보여줘 이런식으로 남겨서 고소장 접수가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 성별도 몰랐고(지금도 모릅니다.), 전혀 성적 의도가 없었는데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것같습니다. 왜그랬는지 저 스스로에게도 너무 실망스럽고 정말 죽고싶네요. [/INST] 1.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의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나(대판 2018도9775), 사실 이는 게임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원용할 수 있는 판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18도9775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심리적 만족감’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상처를 주고 자신의 성적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적인 것” 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심리적 만족감’은 성적인 것이어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함, 만족감 등은 위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