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월 31일, 피곤한 상태로 술을 마셔 술집 쇼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얼굴, 턱, 목을 서스럼없이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만졌습니다. 그 뒤로는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까지 전부 cctv에 담겨있습니다. 가해자도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수를 준비하고 있어서 제발 합의로 끝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괘씸한 것도 있지만, 장소가 룸술집도 아닌 훤히 트여있는 장소에서 그랬다는 게 너무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금을 1500만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제 1월 1일에 가해자 친형을 만나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 800만원으로 안되겠냐, 자기 주변 지인들도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대부분 200, 700으로 그쳤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합의쪽으로 생각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인이지만 아직 일도 하지 않고 어린 나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조언과 위로를 받고자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제 일이고, 제가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결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인생에 빨간줄을 그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INST] 가해자 측에서 상황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강제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며, 고소 전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합의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이 모두 죄질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신체 어느 부위를 만졌느냐, 옷 위를 만졌느냐 살을 만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상담자분의 경우 죄질이 나쁜 강제추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른 경우보다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고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가해자는 되도록 안주려고 하고 , 피해자는 많이 받고자 합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가 되면 가해자도 처벌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당해서 피해배상을 하는 경우보다 가해자 본인에게도 이득이 되므로 민사배상보다 합의금은 많이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가슴, 성기, 등의 성적인 부위를 옷 속으로 만졌다면 민사배상의 경우에도 2~3천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최소한 그보다는 높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주장은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며 상담자가 부른 1500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 아예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전 합의를 원하면서 몇 백 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이고, 차라리 가해자를 형사 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 어디서든 돈을 구해오기 마련인데,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받고 고소 전 합의를 하지는 마십시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