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고소하려는 이유 : 윗집에 사는 현직 경찰인 피고소인이 자기아이 학폭사건에 유리하게 증언을 해달라고 해서 도움을 줬고, 그로인해 학폭 상대방이 제 아이도 학폭에 관련있다는 항고이유서(사번번호, 항고인, 항고내용 일체) 법원에 제출한 것을 윗집 경찰이 그 사본을 저에게 줘서 경찰에게 유리하게 협조하였는데, 2년후 그 학폭사건이 끝나고 나니 제 아이를 상대로 악의적인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임.
2. 상담 문의 내용 : 당시 윗집 경찰로부터 받은 항고이유서를 3자인 저에게 보여준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INST] 위 사안의 경우라면, 이해관계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부터 확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위 항고이유서 등을 보여준 것이 맞다면, 이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위반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