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디저트 카페 본점 대표 입니다.
간략한 내용은 4년 정도 운영하고있는매장입니다.지인형님이 무상으로라도 교육받고 매장오픈하고 싶다하여 교육을 받으면서 중간에 1700만원(장비 집기 자제 구매등등) 구두계약으로 순수익에 40%를 주겠다하여 3새월가량 주었고 빨리 매장을 오픈하고 싶다해서 연신내점을 오픈시켜주었고
가맹점 정보공개서 신청 후 이메일로 보냈고 그것을 형이 확인하였고 매장준비를 도와가며 오픈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맹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고 오픈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본점에 투자하였던 1700만원을 
지분 나눠서 3개월가량 보내줬던것 제외하고 보내달랍니다. 저는 가맹비 교육비 매월 로열티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해뒀었고 같이일하던 직원이 한명더 증인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연신내점은 9개월운영하고 문을 닫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맹계약서 미작성 정말 큰 잘못이긴 하지만 매장을 9개월 운영하고 문을 닫겠다.
기존에 투자한 1700만원을 돌려달랍니다.

40%지분은 3개월가량 주었고 그 이후로는 주질 않았습니다. 

가맹점매장의 문닫음으로 지인분들도 손님분들도 가서 문닫아서 왔다는 분들도 간혹계셨습니다.
가맹피해까지는 되려 어떻게든 살려보려는데 

1700만원을
다 돌려줘야 하는지 ..정말막막합니다

돈에 민감한사람이라 작은토시하나하나 다 따져드는 사람이긴합니다. 구두계약했으나 그 분은 제가 한말들을 다 적어두거나 녹음했을것같지만 해결방안이 있을까 싶어 유능하신 변호사분 찾아봅니다.. [/INST] 1. 조합탈퇴 및 정산금 반환청구 또는 가맹계약 해지 사안으로 해석됩니다.
2. 가맹계약으로 본다면 반환불가한 가맹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따로 약정이 없어 정산 관련 약정 또한 없으므로 표준계약서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상담자님께 유리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일종의 조합계약으로 보고 해지정당성 판단 및 정산금을 계산합니다. 기간 정함 없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716조제1항 후단). 1) 따라서 A는 조합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담자 측에서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정산금은 해지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민법」 제719조제1항)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이익배분비율이 지분비율로, 대체로 손실분담비율로도 인정됩니다.
4. 아마도 출자액은 사업손실 및 감가상각 등으로 감소된 경우일 것이므로 감소분을 4:6으로 분담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되고, 검토하여야겠지만 해지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조기 해지 관련하여 투자 손실이나 고객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주장하여 정산금에서 상계 및 추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