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6월경 사설도박장 본사에서 설명회를 듣고 가맹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본사 대표 설명으로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게임진행허가에 대한 규제가 낮아졌음을 주장하며 정식게임 허가에 대한 서류, 기존에 가맹하고 있는 20여개 대리점에 대한 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자신들은 블록체인 회사이고 고객의 수익은 코인으로 환전되어 불법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현재 본사는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2명의 동업자(A,B)와 약 2억 5천의 투자금으로 대전 동구쪽에서 기존 본사 직영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2개월간은 제 사업자로 되어 있었으나 운영간 잦은 마찰로 실질적인 운영일수는 2주가 채되지 않았고 2달 뒤 소정의 권리금을 받고 동업자 B에게 사업자 등 모든 권리를 넘겼습니다.

그 후 동업자B는 영업 도중 경찰단속이 들어와 기계를 모두 회수당했고, 조사과정 중 나온 제 이름으로 저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B의 매출 장부가 발각되면서 약 1000여만원의 일매출에 대한 정황증거가 포착되었고(노트, 계좌 거래내역x) 이를 통해 일매출을 추산해 저는 벌금1000만원과 추징금2500만원에 재산 가압류 등이 진행된 상태이고 이에 항소하여 재판을 준비중입니다.

동업자B는 벌금 1200만원 추징금6500만원
동업자A는 벌금 1000만원 추징금2000만원

A는 위의 금고형을 받아들였고 저와 B는 항소하여 같은 날 재판 예정입니다.

**무죄주장이 가능할지 안된다면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할지
**동업자 A와 B간에 사기죄, 명예훼손죄 맞고소 중인데 이 재판의 진술들이 제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대략적인 승소 전략과 방향 잡아주시면 수임의뢰하고 싶습니다. [/INST]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등을 검토해야 무죄주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형부당 및 추징금 부분 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 같고, 동업자 사이에 벌어진 형사건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