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테일즈런너라는 게임에서 사건 발생 당시 게임 내 신고 문의를 했습니다. 게임 회사 문의 답변에 기록된 가해자 측의 ‘문제의 채팅 로그들 스크린샷’과 ‘당시 채팅으로 받은 성적 발언들의 스크린샷’을 증거로 ECRM 임시 접수를 하고 직접 서에 방문해 사건 진술을 하러 다녀온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은 본인과 가해자 2명 포함 20명이 있는 곳에서 발생했고 제 친동생도 같은 자리에서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정황은 이렇습니다. 가해자 2명이 캐릭터 간의 키 차이와 포즈를 사용해 성행위 묘사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그런 행위를 계속하며 인게임 내의 광장에 있던 저의 실제 얼굴 사진을 확인했고 저를 여성으로 인식한 후 가만히 서있던 저에게 닉네임을 언급하며 “야 ㅇㅇ아 예쁘네 키스할래?, ㅇㅇ아 나 좀 빨아줘라, ㅇㅇ아 빨아줄까?”등의 의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의 성적 욕구와 재미, 본인의 여러 만족감을 충족할 목적이 다분한 행동과 채팅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제가 싫다는 표현을 한 후에도 성적인 채팅을 다시 보내왔습니다. 결국 성적 수치심에 못 견뎌 고소에 대해 언급을 하게됐고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고소하라고 부추겼습니다. 며칠 뒤 가해 상대 2명은 사건 이후 쪽지로 사과하며 서로 실제 친구임을 밝혔고 ‘성희롱하며 놀던중 가만히 있던 저에게까지 그래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내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배정된 형사님께서 “검사측에서 2023년부터 게임 내 발생한 성희롱으로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 접수를 해도 여성청소년과에서 받아주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 판례가 뒤집혔다. 게임상에서 통매음 고소는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기로했다.”안내하셨습니다. 또한 “서로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제 얼굴 사진만 봐서는 성별 특정이 불가하다고 하셨고, 반대로 가해자가 초등학교3학년 여자애나 80대 노인 할아버지면 어떻게 처벌할거냐”며 위에 안내받은대로 계속해서 고소를 자체적으로 반려시키려고 하셔서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INST] 청주지방법원 2022. 10. 27.자 2022노822,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라는 다른 게임을 하고 피해자를 초대해 주겠다는 말을 한 다음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앵두같은 님 입술에 키스해도 되요”라는 말을 하였고 그 내용 역시 ‘키스’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과 관련이 있는바, 그 표현 자체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적으로 키스는 이성에게 하는 것으로서 남성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인식 내지 기대하고 위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마누라가 이러는거 알아요”라고 말을 하여 불쾌감을 표시하였는바, 최소한 위 시점에는 피해자가 여성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네 알아요 앵두 같은 입술 보면 키스해주래요 ㅋㅋㅋㅋㅋㅋ”, “그럼 앵두같은 입술에는 해도 되나요”라는 말을 다시 하였는바,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사건의 상고심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4564 판결에서 상고 기각된 것으로 볼 때 2023년에도 여전히 게임 내에서 벌어지는 통매음이 처벌되고, 별다른 판례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소를 반려하지 말고 성적 욕망을 잘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