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오픈채팅에서 다른 사람과 음란내용을 채팅하고 사진을 주괃았는데 그 사람이 06년생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사람이 걸고있는 사진은 제가 인스타에서 운좋게 봐오던 사진이였고 그 사진의 원래 주인은 06년생이 아니였습니다.또 인스타에서 사진 주인은 저와 채팅을 하던 날짜에 제주도였던것같은데 채팅을 하는 사람은 나 지금 학교다 와 같은 내용을 말하여 저는 본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도용이구나 싶어 저도 그냥 다른 사진을 보내면서 서로 음란 대화를 하였는데 만일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가지 상황이있습니다.
1. 사진의 본 주인이 08년생인데 06이라 속이고 저와 채팅을 하다가 고소를 하였다.
2. 사진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진을 도용후 나이를 06이라 하였다. 그런데 청소년이다.
 이 두가지 상황이라면 저는 이 사람의 정확한 나이를 제가 알방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인정이 될까요? 외냐하면 저는 그 사진의 본주인은 06년생이 아닌걸 아는데 06이라 되어있으니 실제로 저와 채팅을 하는 이용자의 나이는 정확하게 특정할수 없으니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아청법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적 목적 대화 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성적 발언 및 음란한 사진을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