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며칠전 텔레그램에서 6800만원가량 사기를 당했는데 지금 형사고소는 해놓은 상태이고 범인을 못잡을거같아서 계좌주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려구 하는데요 총 3명한테 270만, 2000만, 4600만원 나눠서 입금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기범들한테 돈을 받고 알바를 한거구요 이 상황에서 승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피해자라는게 증명이되면 제가 패소 하나요? [/INST] 1. 이에 대하여는 판례가 나뉩니다. 이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한 경우 통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주며 다만 사기피해에 있어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경우도 있고 전액을 인정한 하급심도 있습니다.
2.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까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기각이 나기도 합니다.
3. 아무튼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추궁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