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초1아이를 둔 엄마이자 공무원 육휴중입니다.
(사실)
입학한지 2달된 때 초1 다른반 아이가 입학초부터 자꾸 때렸다고 없는말해서 그반 담임이 우리애담임에게 2차례 항의했다고 알게되었는데, 다음날 상대아이가 "자기엄마가 무서워서 니가 때렸다고 거짓말해왔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무고한 우리애가 가해자 누명쓰고 몰린게 너무 억울해서, 학부모 9명있는 친목단톡방에 지금까지의사실을 나열하고 너희아이가 거짓말이라고 했다, 우리애에 대한 비방을 그만두고 사과하라는 카톡메세지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 상대부모가 학교장 조사가 사안없음으로 나오자 불복하고 교육청 학폭위를 신고했고, 저희아이가 때렸다는 날짜에 우리아이는 그장소에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들과 때린걸 본적도 싸운적도 없다는 주변학생들의 일관된 확인서들을 조사관에게 냈고 학폭위 결과가 조치없음으로 나올 것임을 현재 예상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학폭위로도 원하는 결과가 안나올것같자 그상대부모는 제가 올린 단톡방메세지에 대해 정보통신법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그아이담임선생님도 동조해 자기가 한쪽말만 듣고 우리아이담임에게 항의했다고 제가 쓴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별건으로 명예훼손 고소했습니다.

(질문)
1.  고소장에 일부러 관련없는 제 소속 부서를 적시해 바로 조사단계에 부서 통보하게 만들고 학폭위 진술서에 아이들과 관련없는 제 출신대학,직위,소속부처등 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거만하다, 잘난척한다 등 학폭사안과 전혀 관련없는 저에 대한 모욕적인 진술이 적혀있다고 학폭위 조사관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청학폭위심의가 열리면 위원들에게 열람됩니다.

 제가 그 상대부모 둘다 상대로 학폭위 진술서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 위반, 모욕죄 맞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고소당해 조사 전인 지금 즉시 맞고소하는게 좋을까요? 제 조사끝나고 순차적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2. 공무원이라  명예훼손 고소당한게 타격인데  누명에 대한 사과요구,비방하지말라는  제 메세지가 비방의 목적이 아님을 핵심 소명하면될까요? [/INST] 1. 맞고소에 대하여
1) 고소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로부터 취득하였다면 처벌의 소지는 있습니다.
2) 고소장에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부정되어 처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물론, 처벌가능성과는 별개로 형사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4) 범죄 혐의가 있다면 형사고소는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소 방어
1)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비방의 목적은 부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2) 정당하게 사과를 요청하였다는 점, 상대방 자녀 측의 문제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 등 해당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판단은 질문자님의 글 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장을 확인 후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전에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구체적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 조사 진술시 억울한 마음에 모든 진술을 다 하게 되면 불리하게 사건이 흘러갈 수 있고, 경찰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번복하기 어려워 법원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철저히 진술준비를 하시고 법적으로 따질 부분은 의견서 제출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