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의자가 피해자인 저의 외투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저의 등을 밀치는 행동을 하여 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다행히 CCTV 상으로도 기록이 확실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유형력을 가한 것은 확인 되었으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적이고 연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으며, 피의자의 유형력에는 피의자를 제외한 그 어떠한 외부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의 판단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67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605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정807 판결 등을 보면 도저히 경찰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INST]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다른 형태의 피해를 주었을 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이 있다면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