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건강보험적용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발생원인신고서 작성요청을 받고 환수조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2023년 9월 7일 공유퀵보드를 이용하다가 차도 내리막길에서 실수로 넘어졌고 단독사고였습니다. 12대 중과실 의무 사항위반 관련은 없습니다.(면허 o,음주 x 가해 x 정상도로 주행)이후 하악골 골절진단을받아 전치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는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말하여 초진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날라온 상병발생원인보고서에 사실대로 적을경우 환수조치 당할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본 사고는 12대 중과실 의무 사항 위반과 관련이 없으며, 질문자님의 귀책 사유가 없는 단독 사고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병발생원인신고서에는 사실대로 "공유 퀵보드 이용 중 사고로 넘어져 다쳤다"고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작성했을 때 환수 조치가 걱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제출: 사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의견서 제출: 진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에 사고 경위 및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명시한 의견서를 작성 요청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환수 조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