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명의도용 공소시효가 
5년에서 10년이라고하는데8
사기는 아니고
제가 안전관리자인데 
회사에서 동명이인으로 인해 건축기사로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경력이 아니고 건축경력으로 올라갔습니다. 
변경하려고 했더니  경력신고 제출서에 제 서명이 들어가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제 대신 신고 하는 사람이 확인도 안하고 마음대로 제 서명을 하고 제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력신고 대신 해달라고 부탁한적도 없습니다. 
그냥 동명이인의 건축기사의 명의가 필요해서 신고한건데 제 이름으로 신고를 한거지요
이런 경우 명의도용으로 신고해야 결과 보고 경력을 바꿔준다고 하는군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될까요?   5~10년 말고 이런경우 딱 몇년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경력신고 된 날로 공소시효가 시작되나요, 아니면 제가 안 날로 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나요 
신고는 8년 전이고 제가 잘못신고되있는걸 날은 5년 전쯤입니다. 
그리고 제명의로 대신 싸인하게된걸 안 날은 1년전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변경신고하로갔다가 알게되었습니다 [/INST] 1. 대신 신고하는 사람이 귀하에게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귀하의 서명을 한 뒤 제출했다면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 서명만 한 것이 아니라 귀하 명의의 경력신고 제출서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2. 사서명위조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이고, 사문서위조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서명위조죄 등의 공소시효는 5년, 사문서위조죄 등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3. 공소시효는 대신 신고한 사람이 서명한 날 또는 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이미 8년 전에 신고한 사안이라면, 본건의 공소시효는 모두 경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사유)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