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구속구공판

이사건 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없는건가요 ?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라면 최소 1년의 형을 사는건가요? 

재판일이잡혀있는데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보더라도 집행유예는 어려운것인지 ?

합의를 안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것인지 ?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판당일날 선고가되는건가요?

굼금한게 많습니다 [/INST] 네. 촬영물이용협박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벌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있는데 피해자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죄질이 나쁘고 합의를 했다 하도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2차 가해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안 나오고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1년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수사단계에서 구속가능성도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