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애가 오픈채팅을 ㅇㅇ에서 만날사람이라고 만들었고 
제가 가깝길래 ㅇㅇ으로가? 집으로가? 뭐 이런얘기하다가 전화되냐고 물어봐서 40분가량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동생이랑 있다고 했고 만나서 뭐하고싶은데 뭐 이런얘기 전화로 하다가 그 친구들이 성인을 얼마전에 만났는데 술먹고 모텔에서 강제적으로 당했다 이런얘기를 해서 제가 강제로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건 신고가 되는 내용인데 라며 관련 얘기를 하고 저 또한 상대가 16살이라고 하여 나도 만나는건 안되겠다 이런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는 자기 성인 많이 만났다고 성인이랑 만나서 많이하고 좋아한다고(성행위) 얘기를 해서 
와..근데 그건 신고하면 큰일나는데 성인들이 그렇게 만나? 
그랬더니 자기는 신고 당연히 안하고 많이들 보러 온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만나고 싶은데 좀 아닌거 같다 이러고 일단은 전화를 끊었고요 
채팅으로 나도 너 만나고싶은데 왜캐어려 나도 만나고싶다 사진 이쁘다 
(전화로 울집에서 놀고싶다는 얘기를해서) 울집올거야? 나도 너랑 하고싶다 나랑 하는건 좀 그렇겠지?-전 상관없어요 동생은 강아지랑 놀고있으라할까요
완전좋지 
이러고 개인톡으로 조금 더 얘기하다가 제가 아무리생각해도 만나는건 아닌거같아 시간이 얼마없다 조금밖에 못있는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니 상대가 차단하고 더 연락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신고접수가 되어 진술을 해주러 와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진술을 그냥 그대로 말하였을때 불이익이 없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수도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금전적 만남 요구, 제가 계속해서 성행위요구, 상대가 싫다는데 자꾸 얘기한다든지 자위행위, 성희롱, 사진 이런거 일체 없었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는 오픈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전화 통화 및 채팅을 나누던 중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어 진술을 요청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성인과의 만남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이후 만남 자체를 거절하였고 금전적 요구나 성적 학대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성을 팔도록 권유, 유인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만남을 시도하는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판례도 성매수 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행위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의 제안에 호응하여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화 수준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등 실행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화 말미에는 만남 자체를 거절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성매수 및 강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 시 오픈채팅 대화 및 통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되, 상대방의 유인에 호기심에 잠시 응하였을 뿐 성관계 목적은 아니었으며 이내 만남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신중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