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피해사실 인지 후 송금 계좌에 지급정지신청 했습니다.
(2) 그러나 늦어서 해당 계좌에는 지급정지액이 0원 이었습니다.
(3) 해당 계좌에서 피해금액이 이체된 곳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금감원이 지급정지를 했습니다.
(4) 그 계좌 예금주가 이의제기 신청했습니다.
(5) 금액이 그 쪽에 있는지 모르지만 부당이득반환소송 하려합니다.
(6) 예금주가 채무부존재확인(?)을 해서 부존재 하다 법원이 판결하면 제가 무고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INST] 1.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상 절차 진행일뿐 형사절차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등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실익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의 금전 취득이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이라고 증명한다면 이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