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네이버 카페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받았는데 특정성이 문제네요. 저를 모욕하신 분이 계속 닉네임을 바꾸어가며 조롱하시길래 그분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ㅇㅇ동에 사는 ㅇㅇ살 ㅇㅇㅇ입니다. 아까 작성자년이라며 댓글 다시고 ㅇㅇ대학교 까는 년은 처음봤다며 게시물 올리시고 그 외에도 댓글로 수학 이거 하나 못 푸냐며 조롱하신 행동 사과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할 기회 드리는겁니다. 아이디 ㅁㅁㅁㅁ****(ㅁㅁㅁㅁ은 가려져있지않았고 아이디로 동일한 사람인 것 확인했습니다.)이시고 닉네임 계속 바꾸어가며 조롱하신 행동 다 캡쳐해두었습니다. 사과하세요. 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길래 아이디 다 같으시잖아요? 라고 다시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말을 똑바로 해보세요 ㅋㅋㅋㅋㅋㅋㅋ 껄껄'이라며 댓글을 남기고 삭제하시더라고요. ' ㅋㅋㅋㅋㅋ 껄껄' 이라는 말은 저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을 때 제목에 ㅇㅇ대학교 까는 년은 처음 봄 이라며 쓰고 그 글의 내용에 ㅋㅋㅋㅋㅋ껄껄이라며 똑같이 적혀있었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탈퇴를 한 계정인데 어떻게 안되나요? [/INST] ** 저 이재성 변호사는 로톡 이용약관을 준수하여 의뢰인 분들께서 올려주신 상담글을 하나하나 직접 검토하여 답변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특정성'이란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에서 'ID 3532은 개X끼'라고 했을 때, 현실에서 그 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서 사람들이 누가 모욕 피해를 당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특정성의 의미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질문자 님이 사는 곳, 나이, 이름을 밝히셨으므로 일응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만약 상대방이 모욕적 표현을 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질문자 님께서 신원을 밝힌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특정 문제는, 해당 표현이 작성된 곳이 네이버 카페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고소가 들어간다면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단순히 '껄껄ㅋㅋㅋㅋㅋㅋ'이라고만 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가지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부분에 모욕적 표현이 있다면, 껄껄 부분은 제외하고 고소가 가능한 부분만을 추려 고소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