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반음식점으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사건당일 저는 퇴근을 하여 매장에 있지않은상황에서 일어난일입니다
당시 성인남성 6명이 저희매장에서 술을 마시고있던상황입니다. 그리고 약1시간~2시간 뒤에 성인남성6명이 흡연을 하러 밖에 나갔었고 다시 매장으로 들어오면서 미성년자 2명과 함께 섞여들어와, 자리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근무를 하고있던 아르바이트생은 이것을 인지하지못하고 술을 서빙하였고 미성년자가 들어오고 약 15분~20분뒤에 다른 직원이 이를 인지하고 미성년자 2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2명은 휴대폰으로 찍은 타인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저희 종업원은 이것은 신분증이 될 수 없다고 하며, 매장 바로 앞에있는 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의 지문인식기를 통해 성인인것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 미성년자 2명이 인정을 하였고, 저희는 당연히 퇴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미성년자는 분했는지 본인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저희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업주지만 매장에 있지않은관계로 조사대상이 아니었으며,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피의자로 되었고 퇴점을 요구한 직원이 함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기소유예로 판결이 났으며, 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3. 전후사정을 보면 업주의 과실이 크지 않은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들락날락하는 손님을 그 즉시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