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상가 계약은  23년 1월 15일 ~ 24년 1월 15일 로 12개월 임대계약 했습니다.    

23년 2월부터  장사가 안되니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임차인에게 말했고, 실제로 다음 임대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상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태에서 
계약연장 시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23년 10월  말 임차인과 얘기 했고, (통화x, 문자x, 녹취x, 대화로만 했음)

계약만료 후 나가겠다는 통보를 23년 12월 30일에 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했으며, 계약만료 1달전에 말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의 갱신 요구조건에,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것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24년 10월 말에 월세 인상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을 했으므로 묵시 갱신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다고 볼수 있을까요? 또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건지, 계약만료일에 나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므로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