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으로 같이 산 기간동안 가정폭력,아동학대가 있었습니다.가정폭력 의심신고로 경찰 출동 내역은 있지만 1년이 지났고, 폭행 당시 핸드폰을 뺏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해서 증거는 없는상태이고 가정폭력,아동학대를 목격한 증인은 있습니다. 경찰 출동내역은 1년이 지나서 뗄수 없을까요? 가정폭력은 수시로 있었고 그때마다 같이 있던 증인들이 있고, 증인에게도 협박을 해서 증인들도 당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5살이고, 신생아때 죽여버린다며 목도 못가누는 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깨진 유리쪽으로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신고가 가능한지,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건지, 증인 진술서로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불법행위 및 가정폭력, 부당한 대우 등으로 더이상 사실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112신고내역서, 진단서, 증인진술서, 녹취록 등)를 준비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되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아동학대, 가정폭력) 절차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배우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