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개요
1. 본인이 2월경 지하철 무임승차하다 지하철 직원 적발됨
2. 본인에게 무임승차로 벌금부과 필요하다고 직원이 안내함
3. 카드를 직원에게 전달함
4. 현장에서 벌금 바로 결제하는 줄 알고 빨리 처리하고 카드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원에게 터치 2회 발생
5. 역사무실로 이동하여 벌금 부과 (30배)
6. 역장, 본인, 본인지인, 경찰, 직원 모인자리에서 화해 자리 조성
7. 본인이 사과 및 카드 안주길래 달라고 한거다 사정 전달
8. 직원 사과받지 않고 자리 떠남

진행현황
9. 검찰사건으로 철도안전법 위반, 보완수사 요구 의 검사처분 확인(2/28)
10.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 발송(3/4)로 확인되나 별도 자료 받은 바 없음(문자? 우편?)
11. 본인은 별다른 통지가 없어 검사의 불기소?로 사건종료로 인지함
12. 갑자기 5/1 본인에게 약식명령 등기수령 수신
  - 벌금 500만원
13. 5/2 정식재판 요청함 (재판 날짜 대기중)

문의사항
14.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3/4)의 연장선상으로 약식명령이 된건지?
15. 약식명령 결과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 요청하였으나 그전에 증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지하철 cctv 요청 등)
16. 해당 재판 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지, 필수 아닐경우 선임시 이점은 무엇인지?
17. 재판 전 직원에게 방문하여 사과하는 것이 고소취하 또는 재판에 유리하게 적용 가능할지?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철도안전법위반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와 벌금의 액수에 비추어 지하철 역무원 폭행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3.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조력을 받지 못하여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공판과정에서 변호사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