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연인과의 성관계 카촬죄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포렌식이나 조사 바로 전, 
핸드폰을 분실했다거나 새 핸드폰으로 변경하면 어떻게되나요
증거가 없으니 불송치로 끝나나요

------------------------------------------------------------------------------------------------------ [/INST] 성관계 몰카영상, 신체 사진 등 불법촬영으로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내용상 피해자분의 동의 없이 촬영이 되었다면 해당 범죄는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향후에 혹시라도 일정 부분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증거인멸을 위해 핸드폰을 교체한다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