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a 야채에 쳐야하는 농약을 b 야채에 살포하였고 공판장에 나갔습니다
(A와 b는 엽채류이기에 살포한 농약(엽채류 전용)이 당연히 되는 건 줄 알고 살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어느 날과 같이 판매한 b 야채에 대한 돈이 입금 되었고 이후 공판장에서 전화가 와서는 기준치보다 높은 약 성분이 나왔다며 한 달 판매 금지를 얘기하였습니다
이후 보건소, 기술센터 등 조사가 나왔고 벌금 200,000원을 청구받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고발이 됐다며 연락이 왔고 경찰 출석을 하여 고의가 아니였음을 얘기하며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몇 주 후인 어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문자로 안내받았으며 오늘 검찰에서 구약식이 처분 되었고 구약식청구금액 3,000,000원을 기재해놓았더라구요
죄명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요…
한 순간의 실수였고 무지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청구금액이 너무 세요..
주변에 농사하시는 분들 한 번씩 농약 실수로 살포하여 벌금 200,000원 냈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사건을 일으키기 며칠 전에도 다른 분이 실수로 살포하셔서 벌금만 냈다고 하시던데 저는 왜 검찰까지 넘어가서 …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검사가 구약식 처분하였다 해서 해당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약식 담당 판사님이 법원으로 넘어온 사건 기록을 통해 검사의 구약식 처분이 타당한지 검토한 다음 큰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 약식명령이라는 것을 발령합니다.
그 후 약식 담당 판사님이 발령한 약식명령문이 질문자 분께 송달되면, 질문자 분은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열어 달라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서는 앞으로 위와 같은 과정으로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이 송달되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고, 그 재판에서 판사님께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식품위생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에 비추어 벌금 300만 원은 과도하다는 점'을 잘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전주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인천지검 등 검사 근무 경력(2014~2023. 2.)
- 성폭력, 마약 전담 수사 및 공판 부서 근무, 각종 형사 사건 처리 경험 다수
- 상담부터 사건 진행, 의뢰인과의 소통 등 전부 직접 진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