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전세금 반환거부건
1.인천 용현동 소재 아파트.전세금 일억
2.임대인:박(한의 모,차의 외숙모)임차인:차(박의 조카)
3.박은 현재 미국시민권자로 치매.노환으로 미국내 무료요양병원 입원중.후견인 한은 전세금반환 혹은 임차권등기 실행시 박의 재산이 드러나면서 강제퇴원.입원비 소급 추징.전세금 몰수를 주장하며 읍소중
4.전세계약서(확정일자 명기)전세금 1억 영수증 유.전세기간 기만료
5.전세금은 차가 지줄.박에게 입금안됨.한(사망.박의 전남편.한의 부)가 한(차의 외삼촌 한의 부의 동생)이 나누어 입금.전세금 용처는 한(사망.한의 자) 주택자금으로 추정됨
●임차권 등기 완료후 전세금 보전 가능?
●요양병원 관련사안 확인은?(한의 일방적 주장)
●지속적 반환거부시 소송후 법비용 한에게 청구가눙한가? 
작성자:차(차 누나)
감사합니다 [/INST] - 전세권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퇴거를 해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나게 되면 박숙자의 재산이 드러난다는 사정은 믿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민사소송으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고 승소확정판결 후 변호사 비용과 인지송달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1억원이라면 승소시 상대방에서 청구할 수 있는 심급당 변호사보수 상한은 74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