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불법일을 하는 사무실을 더 늘릴거라며, 이자 8%씩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2. 1억 8천만원 가까이 빌려주고 초반에 1480만원 변제받았습니다.
3. 남은 1억 6500에 대한 대여금 승소판결을 2017년에 받았습니다. 현재 7년동안 갚지 않고 있습니다.
4. 재산조회를 해보니, 같은 시기에 2금융권에서 5000만원 정도를 대출하여 하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5. 증거가 될만한, 남은 카톡내용이나 차용증은 없습니다. 최근 잘 놀러다니는 인스타사진이 있습니다.
6. 갚을 의지가 없이 돈을 빌린 것이니 사기로 걸 수 있을까요? [/INST] 1. 상대방은 질문자님께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 이미 제2금융권에서 5,000만원을 대출하였고, 이를 변제하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금전을 차용할 때 부터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증거로 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도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많고 민사 패소 이후에도 수년 간 변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시 입건만 되면 실형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후 합의금 등을 통해 실질적 배상에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3. 다만 사기사건은 경찰이 단순 민사문제로 파악하여 불입건하거나 입건하더라도 수사가 미진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사기라는 점을 지적하는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기성 금전거래 피해자 조력 형사고소, 합의대행, 민사소송제기 등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