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공기관에서 24년 5월 말 전시 개최 건으로 1월에 업무 메일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담당자와 메일 및 온라인 미팅 등을 통해 과업을 전달 받았고, 계약 전이었지만, 업무 진행을 위해 전시기획 및 관계사와 저작권, 초상권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전시를 의뢰한 담당자(A)가 퇴사했고(2월 말), 인수인계를 받은 담당자(B)는 메일과 온라인 회의로 기획에 대한 피드백,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전달 등 수의계약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담당자 B가 작성하여 전달한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전시 기획 및 제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 수정 요청을 했으며,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계약서와 과업지시서가 수정되었습니다. 기관은 빨리 계약을 진행하려는 뉘앙스를 취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관 내 업무 분장 변경 건으로 담당자가 교체되어 새로운 담당자(C)가 등장했습니다. (4월 초)
담당자가 계속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저희 회사는 관계사와의 초상권 협의 등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콘텐츠 일부는 해결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초상권은 관계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담당자 C는 갑자기 계약을 위해 초상권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고, 저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초상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획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초상권이 해결이 계약을 위한 조건이 된다는 점은 사전에 이야기 된 바 없어 당혹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C는 팀장에게 보고 후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고 다음날 유선으로 전시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취소의 이유는 전시의 임펙트가 없으니 이번 전시를 취소하기로 했다. 회계팀에서는 계약금액에 비해 계약서의 내용이 부실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새로운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계약 체결 전 1월~ 4월까지 업무를 진행했고, 이 일방적인 취소 건으로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INST] 위자료뿐만 아니라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한편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참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