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캠퍼스픽의 ‘모두의 연애’라는 카테고리에서
2024년 4월 26일 오전 9시 23분 경
제 가슴 사진을 10초정도 올렸습니다. 그 사이에
쪽지가왔습니다
“와....ㅈㄴ맛있겠다"
”통매음으로 신고할게“
라고 왔습니다.
신고 당한다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경찰서 연락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궁굼한것이 “와...ㅈㄴ맛있겠다”라고 보낸 사람이 신고를 해도 통매음 신고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
가슴사진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성의 마음, 재발방지대책 등을 잘 소명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상대방에 대한 고소 및 신고
“와....ㅈㄴ맛있겠다"라고 쪽지들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