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달정도 전에 전동 킥보드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무면허긴 한데 인도에서 킥보드를 끌고 가는 도중에 난 사고이고 상대방이 합의금 100만원을 불러서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 했습니다. 어제 12월 7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89만원 구상금 청구한다고 하고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200만원도 날라왔는데 너무 쎈 처벌인 거 같아요 ..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INST] 우선 무면허라고 하셨으니 차량을 소유하지 않으셨겠고, 차량의 종합보험도 없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사 대인 합의를 통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금 100만원도 지급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교통사고의 경우 주당 50-100만원 정도의 금원을 합의금으로 책정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에서는 질문자님께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대위변제를 한 것이며
해당 금액을 질문자님에게 구상한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추가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도 약식벌금형으로 200만원이면 통상적인 처벌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는 있으시겠으나, 이제와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벌금이 감액되기도 어려워보이네요.
현재로써는 89만원의 구상금과 약식벌금을 모두 납부하여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