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1월 부터 동거 하고 있던 커플 입니다.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이 하고 싶었고 이 남자는 결혼 하자는 제 말에 고맙다고 했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고 저는 그 사람 사는 아파트에 250만원 상당 워시타워 세탁기 건조기와 220만원 상당의 쇼파를 구매해서 혼수를 미리 해서 넣는거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전남친 동의하에 전남친의 세탁기과 쇼파 팔고 세탁기와 건조기 쇼파 모두 제 돈으로 구매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 사람과 결혼 하는 줄 알고 계시고 전남친이 저희 엄마와도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도 제가 이 사람과 결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 다 포기 하고 올 수 있냐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이혼소송 끝나면 결혼하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월 초 변심 하여 여자친구가 생겼고 동거 하던 집이 자기 월세 집이니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3월 초 서로 성격차이로 헤어지긴 했지만 같이 살고 있으니 거의 매일 잠자리를 갖고 제가 이사간 후에도 이틀에 한번씩은 만나기로 하기로 약속까지 하면서 저랑 매일 껴안고 자고 하면서도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가기에 새 여자친구에게 저의 존재를 알렸더니 화가나서 저를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침입 퇴거불응으로 경찰이 와서 체포하겠다고 해서 순순히 나와있는데 제가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없나요? 혼인빙자 사기 죄는 성립이 안되나요? [/INST] 1. 다시 그 집을 방문하거나 하신다면 주거침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여 나간 부분이니 퇴거불응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죄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진 죄명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