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 관련 경찰 수사, 검찰 송치단계에서 합의가 불발됐고,

재판단계에서 국선변호사님의 연락 하에 합의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굼한 점은, 벌금액(5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는지
당장 준비할 돈이 없는데, 합의금도 분할로 드리는 게 가능한지 정도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먼저 불러봐라 라고 했는데 얼마를 드려야 하는 지도 난감하네요

또 , 이런 경우 합의금+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사실상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수준을 얼마나 잘 맞춰줄 수 있는지, 잘 협의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결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적으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구형된 벌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되어 벌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