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24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그 현금 수거책이 잡혀 구속중이며 재판중에 있습니다.  담주가 두 번째 공판일이고 어제 피의자 변호사로부터 피해금의 10프로인 240만원으로 합의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 엄벌탄원서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변호사 말로는 피의자가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고 피해자가 10명이 넘어 이 합의금조차 거절한다면 받기 힘들꺼라고 하십니다.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피해자가 15명 정도고 현금 수거책이라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큰지
2. 만약 합의금을 거절하고 배상명령신청도 각하가 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승소할 확률과 승소한다면 피해금의 몇프로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INST]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면 되십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