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6년~2021년 초까지 4년정도 만나면서 사업자금, 생활비, 학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금액은 9천 이상 보내주었고, 받은 돈은 3천 정도 됩니다.

18년도 이후론 거의 받지 못했고,
헤어진 21년 1월 이후론 400만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여 계속해서 차용증을 요구했으나, 계속 회피하여 차용증이 없습니다.
2023년 초까지 준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차단당한 상황이라 이제는 준비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된 사정이라 모든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은행으로 주고 받아 카드값 제외하고는 기록이 존재하며, 얼마전 통화하며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이 있습니다.
카톡은 텍스트파일로 받아두었지만 만난 기간이 길어 아직 정리는 해두지 못했지만 어느정도 많은 증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2016년부터 주고받은 부분이라 생활비, 사업자금, 학비 등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본인 이름으로 법인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 설립당시, 공장 지을때나 사업에 관련된 인건비, 재료비, 차량구입 등 모든걸 지원했던 상황인데 그게 증거로 채택되려면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3. 사업자금으로 빌려가고, 사업자금을 다쓰고 없어 돈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곳에 썼다는게 증명되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4. 법인회사와 개인이 돈이 없다면 전 승소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5. 만나면서 폭행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멍든 사진 정도 보관중입니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질 못해 이제야 용기내봅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