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말부터 일본 파스(의약품)을 사입하여 5개월 정도 판매하다가
5월초에 보건소를 통해서 1회 삭제 시정조치 경고를 받았으나 
당시 대량 발주한 시점이라 다시 판매를 하다가 발각되어
다음주 중 보건소에서 경찰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일단 고발은 불법 의약품 판매가 아닌, 불법 의약품 광고 (허위, 과장광고)로 
형사고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상품 소개 글에 , 각종 증상 완치나, 업체의 일본 약사증 같은 것을
올려뒀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판매는 바로 중단하였지만 판매까지 추가 혐의가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여러가지 증거가 있어서 무혐의로 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되어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스탠스로 가는게 맞을까요

전화 상담으로 기소 유예 혹은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기소 유예를 받기 위하여 어떤 식으로 신문에 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INST]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구매대행도 판매의 알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알선, 광고에 대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초에 보건소를 통해서 1회 삭제 시정조치 경고를 받은 뒤 다시 발각된 사실관계가 있어,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공판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