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다툼으로 인해 a와 b는 오랜기간(6~7년정도) 별거를 하는중입니다. a는 울산에 거주중이고 b는 주소지는 아산이나 현 거주지가 인천으로 법원에 출석이 어려운 상황으로 협의이혼대신 조정이혼을 생각중인데 이럴경우 출석이 가능한쪽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2.a와b사이에는 초등생 자녀가 한명 있는 상태로 별거중 a가 양육을 하였으나 b가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a와b가 서로 금전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상황이나 현재 a가 아이를 홀로 두고 일을 하다가 신고를 당해 아이가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있는중입니다. 이혼 진행시 양육권 및 친권자가 a가 될수있는지 (b는 양육의지가 없는상태입니다.) a가 양육권 및 친권자가 될수있다면 시설에서 생활하고있는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b가 a에게 지급해야하나요?
3.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다툼이 필요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조정이혼을 하기위해 변호사 사무실에는 몇번정도 방문해야하는지 무방문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이혼으로 진행할 때 , 출석이 가능한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도 됩니다 .
2.상대방에게 양육의사가 없고, 이미 두분사이에 a 를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a 를 양육자로 지정할 것입니다
시설에서 데리고 나오는 문제는 시설과 이야기를 해야할 것이구요
양육비는 시설에 있는 동안은 청구할 수가 없구요
시설에서 나와서 직접 a 가 자녀를 양육하면 , 그 때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설입소전에 양육비도 과거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구요
3. 서로간에 얼굴을 보지 않고 이혼하기 위해서는 둘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 둘 중 한명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른 쪽은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4. 합의내용만 확실하면 이메일로 변호사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1 번 정도는 변호사실에 방문하셔서 대면상담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