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업무용 오피스텔에 월세계약을 했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고 임차인(작성자)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임차인이 납부하여야할까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3년 07월 24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4년 07월 24일(12개월)까지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의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본 임대목적물은 업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INST] 계약 제3조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없도록 규정되어있고, 특약 제2조에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의 사건처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