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 03. 28. 보증금 A금액에 차임 B금액으로 1년 기간으로 피고와 임대차 계약체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과 전대 또는 양도 금지 조항 있음

7월3일 피고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고의 누나인 전 임차인이 (재)계약 하는거였는데 부동산 중개사 중재로 동생인 피고 이름으로만 바꾼거라고 주장을 함. 부동산 중개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음.원고도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전 임차인이 퇴거 전까지 몇차례 전회사 직원 또는 법인명의로 재계약 요청했었으나, 불법으로 양도 또는 전대한 사실이 있었고(확약서로 인정했음), 차임도 항상 체납하고,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위해 집 보여주는데도 너무 비협조적이었던 관계로 재계약 원치 않았었는데, 퇴거일 다되도록 집이 안나가서 굳이 원한다면 차임을 C금액에 기타 특약 넣는 조건을 본인이 요구하자 전 임차인이 그러면 안 한다고하여 (현 임차인의 입주일인) 3월 28일에 실제로 퇴거 절차 밟았습니다.

그런데 7월3일 이제 와서 남매임을 밝힌바 피고가 전 임차인과 남인것처럼 속여서 1년에 B금액에 특약도 없이 계약한 것입니다. 여전히 양도 또는 전대한 것으로 추정되어(전입신고자 없음,도시가스 명의자 다름,입주카드 미작성,관리비 미납,모르는 명의로 우편물 다수) 최고하자 부랴부랴 현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고 도시가스 명의만 바꾸었고요.관리비 여전히 미납.

이로인해 원고는 계약을 아예 안 했거나 차임C와 특약 조건 받지못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가.피고, 전임차인,부동산 중개사의 기망으로 입은 손해 배상청구 가능한지요? 
나.피고가 실계약자 거주자가 아니라 자백했고 위 정황상 전회사에 양도 또는 전대한 걸로 보여 채무불이행으로 볼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계약무효화나 해지도 가능한지와 소송시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 종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INST] 1. 계약위반, 기망 등을 이유로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명확하지 않은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