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예고를 다니는 특성상 1,2,3학년동안 학생들이 그대로 올라가게되는데 제 동생은 피해관련학생과 단 한번도 대화를 나눠본적도 같이 뭘 한적도 없고 심지어 전공도 다르다고합니다. (오전에 교과과목 수업을 듣고 오후엔 전공수업을 듣기때문에 접점이 아예 없을뿐더러 피해관련학생이 행실이 좋지않아 반친구들도 다 멀리하고있다고 합니다.)
피해관련학생이 2학년때 룸메이트를 허위신고하고 대면하는 과정에서 거짓임이 들통나서 피해학생이 사과를 하고 마무리지은 일도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엔 대면과정없이 바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더라구요.
제 동생 포함 4명이 같이 가해자로 지목당했는데, 이 4명은 전공도 다르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도 아닙니다. 
현재 고3인데 2학년때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고 자세한건 말씀드릴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시 전 마지막 시험을 한달도 안남기고 7일동안 수업도 못듣고 계속 불려다니며 시간을 뺏기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고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고 반친구들도 다 제 동생편을 들어주는 상황인데, 만약 학폭위가 열린다면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1-3호 포함)
또한 수시가 끝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할 가능성이있을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학폭위에서 적절한 방어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종결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동생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현재 고3이고 입시 준비를 하는 시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학폭위에 대응해야 합니다.
2. 한편 학폭 무고는 무고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무고 외에도 상대방의 행위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대방을 무고 및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세부 정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상대방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고소시 입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상대 아이의 무고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상대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동생과 상대 아이 모두 미성년자기 때문에 원고는 동생, 어머니, 아버지 총 세명이 되고 피고도 상대 아이와 상대 아이의 부, 모 총 세명이 됩니다.
상대 아이가 악의적으로 나오는 만큼 적절한 민형사적 조치를 먼저 행사하시는 것이 방어차원에서도 바람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