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산관리사를 통해 자산관리회사와 금전대차계약서 쓰고 1년 적금 형식으로 금전거래를 했는데, 회사가 망했다고 현재 돈을 줄 수 없고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년기간 변제확약서에 사인을 해달라 라고 하는데 말이안되는것같아 안쓰고 있습니다. 일단 제 기간내에 돈을 못갚은걸로 민사 소송을 한다면 이겼을 경우 상대방이 돈이 없다 라는 식으로 나오면 돈을 받을수가없나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찾아보니 저 회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100명이 넘어갑니다 [/INST]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에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합니다.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