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완전히 기절하듯 잠들어 뻗은상태를 말하겠으나
실무적으로, 판례들을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움직이고 말하고 동의하는듯한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피해자가 만취했음이 분명하고 성관계를 한다는 정상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의 동의인것으로 보인다면,

그리고 그에반해 피의자는 취해있지않았고 피해자 만취상태 인식하였고, 이에 수차례 동의를 이끌어내려 반복질문 하여 유도하는등 
피해자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고의가 매우 명백합니다

이경우 피해자 동의 발언(매우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아보이는 동의 발언) 증거가 남아있어도, 즉,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가 애매하고 단순 블랙아웃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하더라도(만취한건 명확함) 피의자 고의와 의도가 명확히 보인다면 준강간 혐의 인정 받을 가능성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질문자님이 말했듯이, 준강간이 되려면 피해자의 심신상실과 피의자의 고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결하면 준강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판결을 통해서 판시한 내용입니다.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가 애매하고 단순 블랙아웃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하더라도피의자 고의와 의도가 명확히 보인다면 ==> 질문자님이 쓰신 이 내용을 보면, 피의자의 준강간의 고의는 존재하는데, 피해자는 심신상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준강간이 되는데,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준강간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블랙아웃이므로, 기억은 못하지만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성관계에 응한 것이므로 성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