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여년간 중소기업 (온라인판매)를 운영해왔습니다. 최근의 경영악화로 법인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보 보증대출이 총 8천만 있는데요, 변제할수있는 경영상황이 아니여서 법인폐업 또는 파산을 고려중입니다. 물론 연대보증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채무는 기술보증대출이 유일합니다. 파산의 비용이 꽤되는것 같아서..폐업이 가장 나은 방안인지 여쭙고자합니다. 상담후 일임하여 진행하고자합니다. 폐업절차 또는 파산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증갱신은 매해 8월입니다. 보증대출 받은지도 10여년 넘어가는 보증건입니다. [/INST] 폐업은 더 이상 영업활동을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지 법인이 정리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보 채무만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수익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법인의 채무변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청산 즉, 파산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세법상의 의무 및 경영상의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소멸 시키기 위해서는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법인을 청산시키고 대표님 또한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던지 또는 근로자로서 경제활동을 진행하심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