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년 6월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다른호수 주민분들이 오셔서
등기부등본 확인했더니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은 8000만원에 대출 없이 들어갔고
보증보험은 미가입입니다
계약기간 2년이어서
작년 6월에 연장했는데
어떤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뭘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사를 할 생각은 있지만
더 좋은 집으로 가고자 열심히 모으고있었는데
다 날아가서 다시시작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지네요 ㅠㅠ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차목적물의 선순위 근저당권, 임대인의 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