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 5일 밤 10시 넘어서
오픈채팅방 음메(음성메세지 줄임말) 를쳐서
보던 중 한 방에 들어가 5초정도 아이스크림 핥는소리
를 녹음해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무서운 나머지 방을 나갔지만
1시간 뒤 다시 방에 들어가 사과를 하면서
성적인 목적이 아니였다 불쾌하게해서 죄송하다
아이스크림 먹는 소리였다 라고 하였지만
고소할거니까 방 나가달라해서 나갔고
기다리는중인데
어느정도 그렇게도 들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무서워서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저에겐 너무 중요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는 오픈채팅방에서 아이스크림 핥는 소리를 녹음하여 보냈고, 상대방이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송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의 판단 기준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아이스크림을 핥는 소리를 녹음하여 전송한 행위가 과연 음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의뢰인께서는 성적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셨고, 상대방에게 사과도 전하셨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음란물에 준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소 위협에 그치고 실제 고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상대방의 고소 여부를 지켜보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의뢰인이 전송한 음성 파일 등을 보관해 두시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