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갑자기 어느날 아무 이유없이, 제가 만든 오픈 카톡방으로, 제 본명을 거론하며, 너 조건만남 한다며. 걸레더라ㅋ 라는 문자와 함께 몸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 계속 하지말라고 요청 했으나, 지속적으로 성적인 비하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선 특정성이 없다며 반려하였고, 아는 사람은 해당 카톡을 보낸 것이 대포폰일 수도 있다고, 고소비용만 든다고 하지말라고 했습니다.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INST] 정식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인과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4. 통매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매우 힘듭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