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기도 소형 아파트에 전세 입주 중이며 (전세가 2.3억, 매매가의 60%), 금년 4월 7일 계약 만기 종료일에 해지하려 합니다.  종료 3개월 전인 금년 1월 4일, 최초 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집주인은 최초에는 답변을 하였으나, 이후 연락에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전원 끔,  메시지 읽지 않음 등으로 실제적인 연락 두절 상태 입니다. 2차에 걸친 의사표시 내용증명 통보 역시 반송(부재 사유)되어 현재 공시 송달 신청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공시 송달 확정 후 즉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임차권 등기 신청은 꼭 계약 종료 이후 신청 가능한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차권 등기 확정을 하려 하며 최근 전세 사기 문제로 계약 종료 이전에라도 신청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2. 임대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 보험 가입에 협조한다” 를 명기 합의했으나, 계약 후 임대인의 보험 불가 자격이 확인되어 보증 보험 측에서 거부당함 (임대인 소유 중인 다른 주택의 근저당이 발견되었고 이는 본 계약보다 1년 전에 발생).  이 경우 임대인의 고의적 허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전세사기 고소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불가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정황을 들어봐야 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