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만나던 분이 제 카톡 프로필을 저에게 동의 및 언급없이 전여친분에게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전여친 분은 당당하게 그 분이 제 연락처를 넘겨서 저에게 연락한다고 하시고요. 어쨌든 정보를 공유하고 저에게 말을 하는데 인과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전에 만난분에게 이게 무슨 상황이고 무례하냐고 따지고 싶지만 상대방이 제 카톡을 읽지 않아서요. 저는 이게 너무 불쾌하고 3자 동의 없이 공유되어서 기분나쁩니다. 고소하고 싶고 금전적 합의를 이뤄내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또 저한테 카톡 캡쳐본 공유주셨는데 제 욕? ‘년’이라는 표현 써서 대화한 걸 봤어요. 명예 훼손 인데 이것도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발언),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2. "년" 등 해당 발언 자체는 모욕 발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1:1 채팅방에서의 모욕으로 보이는바,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리구성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