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도 산 발기부전 치료제 를 국제 우편으로 반입 하여 온라인 판매 하였고
공소장 상 2020년~2023년 까지 312회 의약품 8093개 -물품원가 5600만원 시가8800만원 으로 되어 있구
관세법-약사법 위반 재판을 받았습니다.(2023년5월 부산세관 조사~2024년5월 서울법원)

2024년 5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은 징역1년-집행유예3년 -사회봉사200시간-추징금 8,800만원 입니다.

지금은 내일배움카드 로 직업교육 울 받고 2023년 7월 포크레인(굴삭기)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고 2024년 2월 부터 비정규직 일당 견습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 업 이 경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열정 페이 라 월수입 이 200도 안됩니다.

잘못은 인정 합니다 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하려면 그나마 어렵게 얻은 견습기사 일도 그만 두어야 하고,도저히 8800만원을 납부 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전문 건설업을 하다가 원 도급사의 부도로 동반 부도 빚잔치 하고 신용 불량 으로 제 명의의 재산 없습니다(부동산,동산,금융자산 모두 포함) 전세 보증금 6400만원 은 아내 명의 입니다.

항소해서 위 처벌 내용을 좀 줄 일수 있는지?궁금 합니다. [/INST] 1. 사정 변경이 없을 경우 양형부당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가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타 양형사유가 있는지 판결문 등을 지참하여 상담받아 보시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추징금의 경우 시가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상의 국내 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 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 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