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심에서 승소해서 시기죄로 징역1년 1억2천 배상명령받아냈는데 항소심  선고일에 급하게 합의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피고가 동업자에게 연대보증하고 회사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합의해줬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징역1년 집유2년 배상명령 면제받았습니다. 6개월내 변제하기로 했는데 피고는 무일푼이고 동업자는 잠적했고 상품권은 토용되지 안ㅎ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합니까 [/INST] 1. 상품권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새로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사기죄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 전의 범죄이므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한편, 상대방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하여 상대방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압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진행하시면 좋으실만한 사안입니다. 가급적 빠르게 강력하게 압박하셔야 사안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