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가 살아 계실 적 저를 제외한 형제들이 허위설정으로 3.5억씩 사전증여를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형제들이 부모님집을 담보하여 연부연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집에 제 지분도 있는데 이 집을 담보로 세금을 내는 게 제 재산을 범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또한, 형제들이 허위채무로 인한 증여세 탈세혐의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INST] 허위 채무 설정을 통한 증여세 탈세 혐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형제들이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귀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의 허위 채무 설정을 통한 증여세 탈세 혐의는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며,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발 시기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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