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2주 전에 와일드 리프트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팀이 너무 못하고 있어서 화가 난 나머지 "이새끼들 애미 ㅂㅈ(성기)찢어버리고 싶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팀원 중 한 명이 제게 성적 패드립을 했고 저도 그에 맞춰 서로 성적 패드립을 하며 싸웠습니다.(수위는 위 발언과 비슷) 근데 그러자 해당 팀원의 듀오가 제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이게 성립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조사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모욕죄로 판단된다고 해도 저기서 특정성이 성립 안 돼서 모욕죄도 성립 안 하죠? [/INST]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이새끼들 애미 ㅂㅈ(성기)찢어버리고 싶네“ 등 이라고 하였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관해 판례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하는 직접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적 욕망'의 표현이 위 사례처럼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의 정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는바,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