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동산개발학과 교수의 7년간 지속적인 고소로 가족이 힘든 상황입니다. 실력있는 변호사님과 제대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대구,대전상담 선호]
: 원고는 부동산분야 퇴직공무원 겸 교수, 피고는 민사, 형사지식이 전무한 일반인, 원고변호인은 지역로펌

--사건요약
피고: 전원주택과 주변 전답 보유, 주변 전답은 사유지이나 이웃들과 통행로로 사용 중
원고: 전원주택 뒤 맹지(산소) 보유, 고소를 통해 통행로 공로화 및 사유지 일부의 사용을 원함

(종결)고소1. 17년 피고 사유지에 원고 덤프진입, 체인을 걸자 일반교통방해 고소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으로 대응했으나 19년 12월 대법원 벌금 확정 

(종결)고소2. 19년, 사유지에 설치된 대문을 고소1 과정 중 신규설치했다고 일반교통방해 신규고소, 이 건은 기각 

(종결)고소3. 19년, 피고가 주거침입, 위증, 사문서 위조로 상대방을 고소했으나 이 중 주거침입만 인정
: 고소1,2에서 원고가 사실확인이 어렵고, 인신공격성 자료들을 지속하여 올리고, 법원에서 이 내용들의 암묵적 인정이 황당하여 고소를 진행한 건 (피고 일반변호사 고용)

(진행)고소4. 22년, 형사종결 후 원고는 주위토지통행방해죄로 대문철거 등을 요구하는 민사고소, 1심 원고인용. 피고는 판결대로 철거 후 공동측량(마당) 경계안쪽에 신규펜스 설치
1) 원고 항소 : '총 소송비용까지 피고인들이 부담해야한다', 후에 신규펜스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는 내용 추가
2) 피고 항소 : 악성원고이니 대응 시간을 벌자는 변호사 권유로 항소, 철거는 완료
3) 피고 5명(가족3명, 이웃2명) 중 1명 병환과 스트레스로 사망

(진행)고소5. 24년, 원고 손해배상청구 고소. 정신적 손해배상 기각된 피고소2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기타측량비 등 5천만원 이상 청구
: 역시나 증빙이 힘든 거짓주장 다수 제출. 예) 최근 CCTV 사각지대의 측량봉이 사라져서 의아했는데 서류에 피고들이 임의로 측량봉을 건드려 원고가 측량을 자비로 계속한다는 주장 [/INST] 형사 결과가 이미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이를 뒤바꾸기란 대단히 어렵고,
형사의 확정을 전제로 민사소송에서 최대한 다투어야 합니다.
=> 형사판결문 판결이유 중에 인정된 사실의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질문자님이 기재하여 주신 바와 같이 <증빙이 힘든 거짓주장>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그 까닭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고,
만약 원고가 입증에 실패할 경우 패소의 위험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버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큰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 증거검토를 통하여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고,
적극적인 입증계획, 증거신청 등을 통하여 방어를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변호사 필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