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의자쪽에서 먼저 합의제안이 오면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다
오늘 첫 재판날이였고 원고인 저와 제 국선변호사님까지 불출석해서 상황이 지금 어떤지 물어볼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의자가 너무 괘씸해서 엄벌받게 하고싶은데
다 인정한 상태라 형량도 낮을 거 같아서
합의금이라더 높게 받고자 합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받는게 나을까요? [/INST] 일단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감형을 받을 생각이 없거나 돈이 없다면 합의제안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합의금을 줄 돈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감형 받을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 의사가 없으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피해금액을 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엄벌을 받게 하려면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면 안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를 하면 피고인이 감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