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법적 절차가 진행될까요?
2023년 3월 경에 채무자가 돈이 필요하다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상황은 채무자가 부인 명의로 공증을 작성하고 채무자는 대리인으로 공증을 작성하고 2000만원을 채무자의 대리인 통장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채무자의 대리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로 돈을 갚고 채무자의 대리인이 돈을 갚고 다시 빌려갔습니다. 녹음 기록은 있습니다. 공증을 집행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INST] 1.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였는데도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기화로 귀하가 집행을 하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