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회사 퇴사 후 팀내 및 회사의 단점을 기업리뷰 사이트에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기업리뷰사이트 자체 검증을 통해 문제될 법한 부분을 검토 하여 최종 리뷰 승인되어 기업 리뷰에 업로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를 하기 위한 목적은 절대 아니였으며 공유가 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 저의 불만 사항 들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회사에서는 제가 올린 글 이외에 다른 글까지 제가 올린거로 간주하여 형사 고소 진행 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협박 식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훼손하거나 누군가를 방해하기 위해 글을 쓴 상황도 아닌데, 심지어 기업리뷰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퇴사자들을 빌미로 전화 돌리며 내 생각엔 너가 글을 올린거 같은데? 하며 1차 협박 했고 2차로 형사고소 까지 얘기가 나온 상태로 상당히 불안감에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