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영업자 입니다. 임대인과 재계약 월세인상문제로 저희 가게를 감정평가 받아볼까 하는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감정을 하는데 있어 평가가되는 요소들과 이전에 법원에서 감정을 받아 나온 월세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 새로 감정을 요청해서 월세가 줄어들수도 있나요? 그리고 미래에 상가에 호재들을 미리 알고 들어온 상황에서 그 호재들이 실행된다고 월세를 인상할수있는 근거가 될수 있을까요? 상담가능하신 변호사님 계시면 상담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증액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차임을 약정할 당시와 다르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전 법원의 감정은 그 시점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여 다시 감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결과만을 가지고 월세를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상가에 호재가 실현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거나 경제사정이 변동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곧 바로 월세를 인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