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략 22년 겨울 경 뺑소니 관련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고
면허는 22년 4월 경 조사 당시 취소 행정처분 받고 결격기간 4년 중에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적발당시 집 앞 500미터 경 지인에게 차량 판매를 위해 차를 보여주러 갔다가
순찰중이던 경찰이 임의로 조회하여 차를 세운 후 제 신상을 물어보고 면허정지 상태인 걸 걸렸고
무면허운전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걸 인정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조사예정이며
위와 같은 경우 예상되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예, 경찰조사 벌금, 검사단계 벌금, 재판 후 벌금, 기소유예, 구공판 등등.... [/INST] 1. 질문자님은 현재 뺑소니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유사 범죄인 무면허운전을 범한 상황이므로 반드시 현 사건을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2. 집행유예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는 전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은 비록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황이나 운전 거리가 수백미터로 극히 짧은 점, 실제는 어떠한 사고도 야기하지 않은 점, 운전 경위가 차량을 처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현재는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소명하시면 벌금형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가급적 경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사가 추가 조사 없이 구약식으로 최소한의 벌금형만 구형하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어책입니다. 검사가 구공판하여 정식 재판이 열려버리면 강경한 판사에 따라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인만큼 정상변론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실익있는 조력을 통해 질문자님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셔야 하겠습니다.
면허 결격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범죄 재범사건 피의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