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용담당자가 회사내 갈굼이 심해 퇴사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고소를 넣은상태입니다. (괴롭힘 증거는 없어서 신고못함)
대표에게 연락이 와서 대표가 대신 사과하고 기회가 된다면 대표본인이 만나서 직접사과+ 채용담당자 감봉or정직or퇴사 로 징계를 내릴테니 처벌원치않는다로 진행해줄수있냐고 여쭤보시는데 (그럼 기소유예확률이높아서) 저는 감봉도 솔직히 현금으로 받으면 모를수있고 정직도 몇달쉬고 오는거기때문에 그사람이 좋은거라생각하거든요? 저는 그사람이 저에게 사과한후, 퇴사로 징계내리고 재채용 하지않는다는 조건을 건다면 처벌원치않겠다로 감독관에게 전할의향이있는데 이거 협박죄나 다른 법에 걸릴게 있나요?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단순히 합의 과정 중 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내용을 협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