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 해지통보는 금년 5월에 유선으로 통지하였으며 8/5 일자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어야하는데 사업부도로 인한 대출거절을 사유로 상환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차권 등기설정은 법무사 통해 8/5 신청완료하였는데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말만 하며 미루는 상황입니다.
자금마련이 어렵다는 소식은 이사를 일주일만 미뤄줄 수 있냐는 문자와 함께 8/2 금요일 저녁에 통보받았으며 이후 현재까지 1원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존 집주인이 2억 담보사채를 승인받았으나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전출이 전제가 되어야한다는 조건이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사 표명한 상태입니다. [/INST] 1. 해당 건물에 임차권등기가 완료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가압류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담보사채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의 전세금반환대출도 임차권등기 말소 내지는 전출을 전제로 나오는 것인데 임대인의 소득에 따라서 대출금이 나오므로 보증금 전부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부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의로서의 강력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임차권 등기는 필수적으로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4. 이사가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완료후 이사를 한 후에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하므로 상담을 통하여 앞으로 방향을 결정하여 행동을 취하시는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