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bj로부터 스토킹 죄명으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고소장을 받게 된 이유는 bj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매너지 직급은 bj와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별풍선이라고 후원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별풍선을 보냈을 때, 상품을 받는 사다리 게임을 진행합니다. 
지인은 몇천만 원으로 별풍선을 후원했고, 사다리 게임으로 받아야 할 상품을 받지 못해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상품을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그 bj는 보내준다 말만 하고 점점 잠수를 타면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이 계속 연락을 하였는데, 그 bj가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와서 다시 경찰에서 재조사를 받고 검찰로 이송되었습니다.
지인은 암투병 중이었는데, 경찰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전이가 급속화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검사측으로 확인시 당사자가 사망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한다고 합니다.
지인의 상황이 너무 억울하여 유족측에서 억울함을 풀기위해 사건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수사 진행 중 피의자가 암 투병 끝에 사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이 맞고,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