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금 7살된 남의집 아이를 생후1개월째부터 키워오고 있습니다. 아이엄마랑 싸웠다며 며칠맡긴게 지금까지 되었는데요. 아이아빠가 아이에게 들어가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게 반년이되었어요.
3살까지도 안보냈고, 4~5살엔 30만원정도 자기보내고싶을때 보내다가 6~7살되어서 80만원 보내기로 해놓고 자기될때 보내고 아님 안보내는 막무가내에요. 이혼관계도 아니고 남인데 그간의 것들 청구가 가능한가요? [/INST] 양육비는 양육권자나 양육을 하는 미성년 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 접근해보면, 아이의 부모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만원을 보낼 것을 명확히 약정하였다면 약정금 지급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