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정말 힘들어서 하루하루 잠도 못자고 지냅니다. 제발 들어주시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구글 통해서 목돈마련 일자리를 찾다가 어느 한분과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기 회사 운영하고있고 임대결제 필요 계좌가 필요하다면서 말을 너무 잘하셔서 선불유심,체크카드,otp를 쿽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보낸바로 돈이 필요하지 않냐면서 80만원을 보내줄테니 일단 생활비로 사용하라면서 보낸 국민은행계좌를 통해 제 다른계좌로 30만원 40만원 10만원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일주일 가량 너무 불안한 나머지 카드를 분실신고하고 계좌를 회수 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연락하자면서 날이 지나자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했던 내용들이 다 사려져서 놀란 마음에 국민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현재 계좌가 경찰에서 범죄에 이용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 아직 경찰에서 전화오고 따로 전화하진 않았습니다. 범죄에 사용될지는 절때 몰랐습니다. 그리고 입출금 내역도 저한테 보여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범죄에 사용되서 출금이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입출금내역을 확인했을때 쥬식회사 두곳에서 200가량 한번씩 입금내역이 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4300만원가량 입금되었고 그걸 대여한 사람 계좌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이라눈 사람 통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김**이이라는 사람으로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아 김**이라는 사람 통장도 다른사람명의 통장으로 보이는데 현재 국민계좌는 출금정지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다른 통장들은 아직 정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초범이고 구속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INST] 체크카드 양도, 계좌나 통장대여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선불폰 개통 전달, 유심 등의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