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닥>이라는 플랫폼, 네이버 블로그에 OO의원에 대해 부정적인 리뷰를 달았습니다.

내용 전체를 복붙할 수는 없으니 요약하자면,

1.  비싸다 (비급여로 약 천만원 가까이 소요)
2. 말로 세뇌하는 거 같고, 효과가 없다 (신경정신과전문의다 보니 상담치료가 주입니다)
3. 돈(비용)얘기 많이 하고, 자기자랑 많고, 불친절하다.

위 세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런데, 후기를 보고 저인 걸 추측했는지 원장한테 전화가 와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의원 명칭에 원장 실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고유명사를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후기를 남긴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래요. (네이버 블로그 케이스)

원래 병원 후기 불법인가요?
저 법적 책임 저야 되나요?
네이버 게시물은 의원명칭만 삭제하면 괜찮을까요? (네이버 블로그만 해당. **닥은 어차피 병의원에 대하여 후기가 달림. 이 경우, **닥은 삭제해야 할까요?)
그 의사가 방송, 유튜브에 나오고 유명하고 그 분야에서 유일하고 1인자 느낌이 강한데, 이렇게 유튜브나 방송에 많이 나온다는 언급을 하면,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방송 나오는 유명한 OOO 장애 전문 의사' 라는 식으로 언급도 하면 안 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