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적인 일로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전화해
사업주를 바꿔달라고 하고
직원은 안된다고 성함 이름 메모남기라는
상황에 3회이상 영업장으로 이런식으로 전화하는
행위가 영업방해도 성립할까요?


사업장은 6인미만 병원이고

1인 원장
5인 직원입니다.

전화는 직원이받고
원장께 메모만 전달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전화하는것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INST] 형사상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병원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고, 원장을 바꿔달라는 등으로 병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면 그 형태나 발언, 횟수나 수위 등을 보아 위계 또는 위력으로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