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위사건말고 다른사건이 있는데 같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고 다른사건은 조사한 검사가 달라 구약식청구되있는 상황입니다.

위사건은 그사건과 별개로 된상황이나

검사분이 전화왔을때 이미 구약식청구가 다른쪽에서되어있고 기간이 같은기간이기에 
법적용어로는뭐 말씀하시면서
기소를하지않고 약식처분하는 법원에 사건을같이올리겠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사건 처분결과를보니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인중개사법 - 공소권없음,불구속구공판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무슨뜻일까요?
공소권없음은 기소를하지않는다는것같은데
불구속구공판이 무슨얘기인지

위말했던것처럼 같은기간이기에 기소를안한다했었는데 위사건인건지 궁금합니다. [/INST] 공인중개사법위반은 영업범이므로 일정 기간 동안의 행위를 한데 묶어서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벌금(구약식)으로 처벌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의 별개 사건과 범행기간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겹치는 부분은 한번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공소권없음(불기소)이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과거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받으신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약식이 아니라 구공판이 된 것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경험 다수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중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