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외국인 지인이 부동산 월세 부당 인상을 요구받아왔습니다. 첫 계약 2년 동안에 집주인은 월세의 20%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제 외국인 지인이 한국 법을 잘 몰라 그대로 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2년 계약 이후에도 인상된 월세에서 추가 10% 인상된 월세를 요구하고 있으며, 외국인 지인이 최근에서야 계약 기간 2년 이후에도 5%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부동산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측에서는 제 지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월세 인상을 요구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소송 말고 보다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INST] 먼저,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월세 인상 요구에 대한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주인과 월세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령에서 월세 인상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세 인상은 최근 2년간의 전월세평균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지인이 최근에야 이 법령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집주인에게 알려서 추가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협상이 실패하고 부당한 월세 인상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부당한 요구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월세 인상과 같은 부동산 관련 분쟁 사안은 국토교통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주택 관련 공공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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