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환전사기를 당했습니다. 
12월27일 피의자가 한화50만원을 자신에게 보내주면 바로 중국돈을 보내주신다고 하였는데
일주일이 지난 현재(12월9일)아직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피의자의 신분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모든걸 다 알고 있는 상태이고 
피의자가 계속 언제까지 보내준다고 5번이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다 지키지 않고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저를 기만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제게 증거자료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내준다면서 기다려달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는 접수한 상태이구요
그 피의자를 정확하게 알고 특정이 되어 조사를 시작한다면
피해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소액거래 소송을 진행할 경우 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금액은 많이 들까요？
피의자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피해금액을 돌려받아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현재 진행과정은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수사관님께서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후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대략적으로 알고싶습니다． [/INST]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