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 설명 : 가족 간에 스토킹 고소 사건입니다.
A와 C는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 진행中

A : 고소인 (무고죄 대상)
B : 피고소인1
C : 피고소인2
D : 피고소인3
E : 피고소인4

① 현재 A는 C와 E에게 
정통망,상해등 다양한 죄명으로
고소를 당해서 검찰에 송치 상태.

② E가 A를 정통망으로 고소했을 때
담당 수사관에게 A가 스토킹으로
2023.01에 맞고소하였지만
E가 고소한 정통망은 송치
A가 맞고소한 스토킹은 불송치

③ A는 C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B가 C의 편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자

C가 B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A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며 스토킹고소
[2023.05 고소]
하지만 B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였고
오히려 A가 문자, 전화를 계속 보냈다고
주장하여서 불송치 처리가 되었음.

③ A는 C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D가 C의 편에서 증인을 서주자

D가 A에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혔다고 스토킹고소
[2023.05 고소]
하지만 D와 A는 2022.06 이후 연락한 적 없음.

그리고 A는 캡쳐본의 날짜를 조작하고
타인의 문자를 섞은게 발각, 피고소인측에서
원본과 비교하며 조작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관이 A에게 디지털포렌식 요청 및
원본 요청하였지만 A는 결국 제출못하여서
D 역시 불송치 처리가 되었음.

④ A가 B,C,D를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였지만 모두 불송치 처리.

수사관들이 증거물 조작의심으로
A에게 포렌식을 요청하였지만
A가 사건마다 모두 거부하였음.

⑤ E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A의 무고가 인지된다고 담당 수사관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거면 하라고 했음.
당시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에도
A의 증거물 조작 개재됨.

질문 : B,C,D,E 4명이 A를 스토킹처벌법 무고죄로
, 4명의 통합 처벌 수위
민사보상금액 궁금합니다. [/INST] B, C, D, E 4명이 A를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의뢰비용, 처벌 수위 등을 문의주셨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설명 주신 내용에 비추어 A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외의 죄명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 비용, 처벌 수위 등은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구체적 자료와 함께 상담 신청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