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4년 집행유예 받은 사건으로
이제와서 무고교사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경찰/검찰 모두 혐의없음으로 고소인은 현재 재정신청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당시에 고소인이 저인줄 모르고 무고교사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이 나오니까
다시 무고로 저를 고소 해둬서 현재 경찰/검찰 까지는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중간에 혐의없음 받고 제가 무고로 역고소를 해서  상대방은 최근에 구약식처분(벌금700만원)을 받았어요
어찌됬든 고소건이 첫번째거랑 두번째거랑 같은 내용인데
제가 또 무고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상대방이 재정신청 까지 해뒀는데 불이익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INST] 무고에 대한 무고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에 대해 무고 교사로 고소한 사안 또한 무고혐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질문자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형사 소송 방어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 사용된 변호사 비용 1, 2심 부분을 모두 인정한 판례를 제 블로그에 정리해두기도 하였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