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라고 써져있는데 이러면 허위사실 명예 훼손인가요..? 전 정말 제가 당하고 겪은대로 써둔건데 어떤게 허위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가 당한것만 썼거든요.. 사실적시라도 처벌받을수있다는건 알지만 허위사실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는 보통 어떤경우인가요..? [/INST]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여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으로 보입니다.
면밀히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