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05.21 보증금 1억3천에 2022.05.21~2024.05.20(24개월) 임대차 계약 완료

만기일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하였으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못준다고 하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보증금 전액 만기일까지 달라고했을 때부터 연락도 안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임차권등기가 발생하였고 알고보니 건물 전체가 전세였네요..
저는 후순위 중에서도 정말 후순위라 파산은 물론 경매에 넘어가도 받을 확률이 너무나도 적다고 알고있는데 전세반환보증금 소송을 해야하는지, 형사소송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우선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
2.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해당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확률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형사고소는 전세사기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일단 고소를 하여 정식사건으로 접수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4. 그 외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는 재산명시절차, 소송비용 확정 절차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 우선 전입세대정보와 확정일자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 등사해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