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에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처음에 100만원 좀 넘게 빌리고 중간에 다 갚고 또 빌리고 갚고 또 빌리고 쌓여서 지금 300백만원 좀 넘게 남았습니다 23년 7월부터 핑계만 얘기하고 갚는다 갚는다 말만하고 1년이 넘었네요.. 제껄로 예전에 사용중인 업무폰 하나가 있는데 그 핸드폰도 걔한테 있고 물건 정리해서 연락준다면서 항상 안하고 제가 먼저 해야 어쩌다 한번 답장와여 그 핸드폰 개통도 되어 있는 폰인데 걔가 어디다 팔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이젠 더이상 못기다리겠어요 이미 걔는 한번 다른 여자한테 돈때문에 신고 당한적이 있었었고 그 여자가 통장 압류했다고도 했었고 여기서 제가 또 신고하면 어떤 항목들 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도 그렇고 이자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