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팔려고 합니다
(특수관계인아님) 제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한달전 주식 투자(신주인수)를 받았는데 주당 20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을 시가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이 주식을 제가 만약 15만원에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이라는 것에 해당되나요?
양도자 양수자 입장에서 혹시 생길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Q. 시가 기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 거래소에 상장된 유사한 종목의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
- 기업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평가
-유사한 업종의 기업들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한 달 전 주식 투자(신주인수)를 받았는데 주당 20만원으로 계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 시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 그 거래에 따른 소득금액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양도자 양수자 입장에서의 문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자는 양수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낮아지므로, 향후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