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달에 교통사고가 났고, 당시 피의자의 요구(?)로 경찰에 입건이 되어,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며, 상대측과 합의는 커녕 상대방에게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진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1) 형사사건과 보험사 합의는 별개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형사합의금과 보험사 합의금을 요구해야 될런지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상대측에서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민사소송을 직접 준비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혹시 검사님이 어떻게 구형하시는지, 구약식인지 구공판까지 가는지 확인하고 합의를 하는 게 맞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INST] 1. 3주의 교특치상범죄의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약식으로 처리 됩니다.
2.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는경우 적당한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안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상황이라 상대방도 크게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으로 귀하의 피해를 대부분 보전 받기에 민사소송도 배상액이 크지 않습니다.
3. 보험사와의 합의금 역시 입원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정의 위자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