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거주지를 옮긴 후 분리수거를 잘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빌라 관리회사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다른 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시 CCTV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게시물 및 동의하는 입주민이 실명 서명을 남길 수 있는 게시물을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해두었습니다.
 이후 관리자분께 연락드려 분리수거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만, 구청 고발 등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을 굳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명백히 정당하지 않은 CCTV 공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한지는 의문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변호사님들께 여쭙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1. 해당 CCTV가 공개된다면 그 공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실명 서명을 남긴 입주민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CCTV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게시물을 엘리베이터 옆에 붙인 것만으로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의 여부

3. 경찰 등에게 연락하여 해당 게시물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개선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CCTV 공개를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우선 아파트 내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공개가 제한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영상이 무단 공개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관련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편 CCTV 공개 여부와 별개로, 공개를 전제로 한 안내문 게시 행위 자체도 의뢰인에 대한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데(형법 제283조), 구체적 정황을 좀 더 따져봐야겠네요.
필요하다면 변호사 공문을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경찰에 연락해 사건 정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일단 관리사무소의 부당한 대응에 흔들리지 마시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영상이 불법적으로 공개되거나 또 다른 부당한 처사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