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제가 분대장으로 군복무를 하는 중 제 후임A가 밑에 인원 다수에게 부조리로 신고를 당해 다른 부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일 잘하던 후임이라 징계처벌 관련 간부에게 제 3자 입장으로 상담할 때 신고하고 바로 이동하는 게 맞는건지, A의 얘기는 들어봤는지 물어보며 걱정하며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깁니다. 상담 중에 신고한 다수를 격리 조치라고 휴가를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B가 휴가를 가면서 즐거워했고 그걸 다른 제 3자들에게 말했는데, 다른 제 3자가 징계처벌 관련 간부에게 말했고, 사실 여부를 저에게 3번 이상 확인했고 저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징계처벌 관련 간부는 B에게 사실인지 물어봤고, B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가 이렇게 말한 사람을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고, 제 3자로 진술에 참여하는 동안에 제가 갑자기 가해자가 됐습니다. 가해 이유는 제가 분대장 생활하면서 다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장난치며 올라가 눕고, 그리고 샤워시간에 “허그?”라고 물어보며 장난을 쳤습니다. 허그는 실제로 안 했고 B가 “에엑”이라는 표현을 해서 “나도 싫어 임마”하고 그 이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B가 저한테 자기 침대 옆에 와서 같이 얘기하자고 했고, 샤워시간에 “허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B가 평소 휴가 때도 단 둘이 만나서 재밌게 놀던 인원인데 갑자기 B의 맞후임(C)이랑 같이 저를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C도 올라가 누운 행위를 한 적은 있는데 C가 마음의 편지를 쓴다고 팔랑팔랑 거리면서 저한테 협박해서 저는 기분이 상해서 “이제 너한텐 장난 안 치겠다, 미안하다. 기분 나쁘면 말하면 되지, 꼭 마편을 들고 그래야 되냐?” 라고 말하고 서로 나중에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갑자기 절 신고해, 저는 휴가 전 날 휴가가 취소되고 A와 함께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23년 7월 부로 군 내 성문제는 사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며 경찰서에 말했다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INST] 상담자는 군인신분으로 성관련 사건으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상세한 상담을 할 수 있으나 군내 절차에 따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성관련 사건으로 신고를 하면 군내 성고충상담관을 통해서 양성평등센터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때 부대관련자는 2차가해를 피하기 위해 사건에 관여할 수 없게됩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피해자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분리조치가 되며 보직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익숙하지 않는 부대로 파견되어 조사에 대응하여야 하며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군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원들이 성희롱과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여 성희롱 성립 결정, 미결정을 받게되고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소속부대 법무실에 징계의뢰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의뢰를 하게됩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초기 성고충심의위원회부터 적극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