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활 환자 보호자로 퇴원 일정을 보호자 승인 하에  조기 퇴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 환자의 보호자는 불만을 가지고 특정 카페에 수시로 병원에 관한 악성 댓글 및 비방 글로 병원 이미지 손상과 그에 대한 명예훼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ㅆㄹㄱ 병원이다(쓰레기), 어느 환자 보호자분께서 카페에 등록된 회원들에게 어느 병원 좋냐 라는 추천 글을 올렸는데 16번에 해당 되는 병원은 환자를 잡아 먹는 병원이다. 이 병원에 입원 했을 초죽음되어서 전원 가는 환자, 돌아가시는 환자가 꽤 있더라 부터 정말 많은 악성 댓글 과 비방 관련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INST]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영업에 방해를 주게 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의 파급력 등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만큼 사건 발생 시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로 인해 상담자분 가게의 매출에 감소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무형의 손해 역시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5. 형사고소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고, 가해자로부터 다시는 본건과 같은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받는다면 좋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처벌 받은 이후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서 손해를 배상 받으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