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남편이 윗집여자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저번주에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맞고소를 하고싶은데 복잡한상황(?)이어서 법률상담을 받고 고소장을 접수하고싶어 상담요청드립니다. 
10월24일에 3세아이 남편 저 세식구가 이사를 했습니다. 고소한건 윗집여자입니다.  이하 간략내용
10월27일 우리집현관쪽지붙힘
10월31일 새벽 1시쯤 윗집여자가 내려옴.
당시 아이는 안방에서 자고있고 신랑과 티비로 영화시청중이었음.시끄럽게 쿵쿵거리는 소리뭐냐면서 그여자 소리지르기 시작함.우리집 아무도 돌아다니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하였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계속 소리지름. 돌아가시라고해도 안가서 (대략40분가량) 경찰부름.경찰분들이 중재후 해산.새벽 2시쯤 경찰 가자마자 윗집여자 다시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또 사과하라고 난리. 
다음날 10월31일 오전 8시반쯤 자고 있는데 또 시끄럽다고 옴. 당시 모두 자고있었음. 7시부터 무슨소리냐며 잠을 한숨도 못잤다며 또 찾아옴.지난밤 경찰분이 올때마다 신고하라고해서 우리집온 지구대에 바로 연락함. 지구대 경찰분이 모든것 기록하고 녹음하라고 일러주어 지금까지 의심되는 보복소음이나 인터폰등 모두 녹음했음.
11월8일 오전7시20분쯤 자고있는데 윗집 너무 시끄러워 깼음 보복성 층간소음 의심되어 누워서 동영상 촬영 
11월8일 오전8시20분쯤 경비실통해 연락
아이랑 신랑 경비실 인터폰 소리에 잠에서 깸.
직후 경비실에서 직접 윗집여자가 우리집으로 인터폰해서 난리침(녹음했음) 관리실 직원이 윗집여자가 자기앞에서 전화하라고 했다고 나에게 전화. 직원왈 어제 밤11시30분넘어서 머 시끄럽게 하신거 있냐고 물음. 신랑왈 아이는 10시전에 잤고 와이프는 외출해서 늦게 들어왔다고 함. 직원왈 자꾸 같이 올라가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하냐거 하길래 9시20분쯤 관리소에서 보자고함.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왜 거짓말하냐고 이여자(저) 어제저녁에 7시쯤 들어가는거 봤다며 왜 거짓말하냐고 고래고래 소리지르자 신랑이 참지못하고 욕함(이부분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함) [/INST] 먼저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 조사가 예정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욕설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해당 발언이나 욕설 수위 정도 등에 따른 법리 구성은 물론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된 모욕 혐의에 대한 분석으로 무혐의 가능성 등 방어 논리와 법리로 대응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