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사건으로 대법원 상고까지 갔습니다
피고인에게 사기금액은 받지못한채로 상고기각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따로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피고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였지만 합의하지않고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형이 집행되어도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 승소시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도움없이 긴 시간을 싸웠더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전문가의 조언 후 가능하다면 민사를 진행하고싶어서요.. [/INST] :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는 것은 가능하나,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는 피고(가해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형사사건이 가해자의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승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판결문을 받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을 위한 권리를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 가해자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승소한다고 하여 반드시 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회생 파산등으로 면책될 수 없는 채권이며, 소멸시효의 문제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