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법무부 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를 상대로
무고죄로 기소하려하는데
이게 국가기관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왜냐면 제가 공무원인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법원에 보강 증거로 제출할 면제 의견서를 서명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담당자가 자기가 서명안했다고 하는거에요.(왜냐하면 자기가 서명한거 들키면 징계먹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제가 담당자 서명 모용했다고 보호관찰소가 공문서 위조죄로 저를 고발했거든요

가장 궁금한건 보호관찰관의 서명 모용 문서 맨 아래앤 보호관찰소장 도장이 찍혀있었고 고발대상자도 보호관찰 담당자가 아닌 공무소인 보호관찰소장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담당자만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호관찰소를 가해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ㅜㅜ

ㅜㅜ 너무 억울합니다. [/INST] 공문서 위조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여 담당자의 서명 사실을 먼저 밝혀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의 서명 사실을 밝혀내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별도의 고소 없이 담당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