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관을 권리금 6000만원을 주고 전임차인에게 양수받았습니다
권리금 사기 입니다.  권리금은 시설상태(시설컨디션, 원룸,샤워룸,미니룸 방갯수여부), 매출,운영방법 및 순이익으로 이루어집니다 
다 다릅니다
부동산끼고 거래했으며, 부동산 통해 브리핑 받은 
 * 방갯수다름
 브리핑받은 방갯수- 원룸9개,샤워룸4개, 미니룸1개
 실제방갯수 -원룸8개, 샤워룸1개,미니룸 5개
* 운영방법
(오토라고 했는데 주간상주알바 80만원에 쓰고 있었음,달방월방이라고 했는데 달방 조건은 별로없고 주단위후불이나 장기연체자였음)
* 공실갯수 허위(공실1개라 했는데 인수받을당시 3개라고 했고 운영해보니 공실이 2개 더있었음 총5개
* 매출및 순이익이 다름
순이익이 350~450만원나온다고 했는데 인수받았을때 리스트로 계산하면 순이익 150만원밖에 안나옴

문자 및 음성녹취 증거가 많음 권리계약서 있음 [/INST]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가 존재해야 합니다. 적정 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조작하거나, 거짓된 정보가 적힌 서면을 교부하거나 사진을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속인 내용(이 사건의 경우 방 갯수, 오토 시스템 여부, 공실 개수 등)이 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해야 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권리금 사기 중 유죄 판결이 나온 하급심 판례가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권리금 사기는 소명하여야 할 것들이 워낙 많아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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