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몇달전 채팅어플에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몇주전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출석을 요구받은 상태입니다. 아래가 상대와 대화를 나눴던 내용입니다. (A:나, B:상대)

2023-12-07 22:00:12
A) 자기야 내꺼보여줘도돼?, B)보여줘바, A) [성기사진], A) 어때, B)ㅋㅋ 우와, A) 개맛있겠징, B)번호죠바 카톡 ㄱ?, A) [카톡아이디], B)ㅇㅋㅇㅋ, A) 상대방이 회원님을 차단했어요...

이렇게 카톡으로 넘어가서 서로 어디사는지에 대해 애길하며 서로 가까운 위치란걸 알게됐습니다. 그후 저는 만남을 요구했고 상대도 만남의 응해줬는데요. 만나기전 제가 상대방 목소리를 듣고싶어 보이스톡을 했는데, 상대가 제 목소리가 들리지않는다며 재차 번호로 통화하길 요구했고 저는 번호를 노출하는게 꺼림칙하면서도 만나고 싶다는 욕망을 이기지못해 상대가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연결된 순간 상대는 돌연 태도를 바꾸며 처음 사진을 볼때부터 기분이 나빴다며 고소를 선언함과 동시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린 기획된 행위라 여긴 저는 그이후 상대와 일체 대화하지않으며 모든 대화기록을 삭제했다가 방금 채팅어플 회사로부터 대화로그를 전달받을수 있었는데요.

통매음은 상호간의 동의하에 나눈 대화와 사진일땐 상대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위와 같이 상대가 동의한 내역이 있는데도 통매음이 성립될수가 있나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민원처리를 해본결과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였고, 자세히는 전달받지 못했지만 상대가 저런 동의내역이 있음에도 경찰은 자세한 내용을 경찰출석때 진술해야된다고 했습니다. 또 저말고도 다수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라고 경찰이 전달해주었습니다.

상대가 동의한 내역이 있음에도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라면 경찰출석때 저런 대화내용을 진술했을때 무혐의를 받을수 있을까요? [/INST] 1) 형사고소 전,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후 상황적으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된다면, 관련 통매음 혐의인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 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3)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조언만이라도 신속히 요청주셔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