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와 동거한지 1년 3개월 정도 됐고
11월에 상견례 자리 까지 마련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그의 사촌동생이 저를 만나기전몇년간 연애와 잠자리등 한것을 알게되어 파혼하려 합니다 그 사촌동생이 전 직장동료고 저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장본인 입니다
사실을 인정한 그남자음성을 녹음 해놨는데 폰을 뺏으려고 제 목을 졸라 경찰에 고소 해둔 상태이며 사실혼 이혼이 성립되는지 파혼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남자와 그 여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INST] 1. 동거한 지 1년3개월 정도 되었고 11월에 상견례 자리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면 약혼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는 동거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남편이 아닌 남자친구라고 칭하고 있으며, 상견레 예정을 전제한다는 것이 아직 상호 혼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사실혼 주장은 쉽지 않습니다.
3. 남자친구와 사촌동생에게 파혼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 및 입증책임은 민사분쟁의 법리상 질문자님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사촌동생에게 파혼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