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랑 친구랑 둘이 같이 작년 10월쯤 선불 유심을 판매를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기사님들이나 맛집 블로그 등에 사용된다기에 판매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지금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재판이 열리나요? 초범이고 3개 판매했었는데 형량이 나올까요? 검찰 송치된건 혐의가 보여서 검찰로 송치된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INST] 선불유심 내구제 관련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이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사기 가담 등은 보이스피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