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간소송피고입니다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상간 항소심 진행중 원고측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경우 제 상간재판은 일시정지가 되고 이혼소송 판결 후 제 판결이 나게되는건가요?

2. 이혼소송에서 제가 공동피고가 되어 공동위자료를 판결받게되면 그 공동위자료에서 제가 몇프로를 부담해야하는지를 제 상간소송판결로 정하는건가요?

3. 전체적인 흐름과 순서를 잘 모르겟는데.. 만약 위 말이 맞다면 제가 변호사를 미리부터 선임해서 항소심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되나요?

4. 아니면 제상간소송 판결까지 난 후 이혼소송이 진행되며, 그 이후 제 상간판결에따라 위자료 지급하면 되나요?
그렇게되면 공동위자료 - 제상간소판결위자료 금액만큼 원고 배우자가 내게되는건가요? [/INST] 1. 상간소송 항소심 진행도중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이혼소송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나 별개로 사건은 진행되며, 먼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위자료는 미변제금에 지연손해금이 붙게 됨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2. 소송도중에 이혼소송이 제기가 된 것이라면 가사소송법 2조 1항 다목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되기에, 이를 인지한 상간소송 재판부에서는 이송(같은 법원이라면 가사재판부로 재배당)을 위해 소송이 일부 지연될 여지는 있습니다.
3. 만일 이혼 등 소송에서 상간자까지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배우자의 책임 중 일부를 공동하여 상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이혼과 상간소송이 별개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상간소송에서는 질의자님의 부담부분에 대해 판결선고가 되고,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부진정연대채무가 있기에 상간자가 상간소송에서 판결된 금액 전체를 변제할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며 그 소송에서 질의자님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 구상청구가 인용될 것입니다.
4. 구상금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등 사정을 종합하여 액수를 정하되, 보통의 경우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분담비율은 50%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손해배상금을 완제하였음에도 내부 부담부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구상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질의자님이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면 배우자인 공동불법행위자는 위 금원을 공제한 금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불법행위자들 사이 내부 구상관계는 별도 합의하거나 소송을 하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