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통매음에 대한 양형 처벌기준이 강화될 수 있나요?
성범죄 관련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년넘게 지났습니다.
통매음 관련해서 여러 건이 수사중입니다.
요즘 통매음은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성범죄전과가 있을 경우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형이 될 가능성도 큰가요?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