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말하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죄" 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장기 3년이상" 이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장기 3년이상"에 해당하는 범죄가 맞는건가요? 아닌건가요?

"장기 3년이상" 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유기징역형은 단기가 1개월, 장기가 30년입니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정형의 범위가 1개월 ~ 5년 이므로, 장기는 5년입니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장기 3년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