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처벌 받는 죄로 고소를 당했을때 어떻게 해서든 기소유예를 받는게 제일 좋은거잖아요?
근데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싶지가 않은 상황인데도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를 노리는게 현명한 판단일까요
피해자한테 돈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합의하면 너무 억울해서 평생 생각날거같습니다
근데 또 벌금형을 받르면 전과가 남으니까… [/INST]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닌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혐의를 인정하기는 억울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럴 때에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지, 피해자 진술에 오류는 없는지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 사실관계, 증거 등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