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을 하던중 상대방이 먼저 욕과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욕을 하다가 게임이 끝나고 개인챗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패드립과 욕설을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냥 나왔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한 일로 엮여서 초범 아닙니다 만 16세이구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좋을까요 게임 대화 내용은 캡쳐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게임했구요 친구를 증인으로 쓸수 있을까요? 대화내용은 게임에 문의 해놨습니다 만약 대회내용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아직 학생이라 너무 무섭네요.. [/INST]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4. 잘 대응한다면 형사처벌 없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