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조정이혼으로 이혼 준비중입니다.

재산분할 5억5천만원 / 위자료 5천만원 총 6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부가되나요?

재산분할 6억으로 받는다고 합의서를 쓰는게 나을지...
재산분할 5억 / 위자료 1억으로 받는게 나을지..
아니면 재산분할 5억5천만원 / 위자료 5천만원으로 받아야할지...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INST] 1.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바, 이에 법적성격, 분할 대상 및 범위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이혼 시 위자료의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받는 배우자의 증여로 보지 않아 소득세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만일 위자료로 받는 금액이 6억원 이하라면 그 원인이 증여라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이에 질의자님의 경우 재산분할로 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받더라도 증여세나 양도세의 부담이 있지 않으나, 만일 재산분할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등기권리자는 등록세 1.5% 및 등록세액의 20%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그러나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넘어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성초과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대법원 2016두58901호),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일반적인 재산분할, 위자료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