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채무로 주장하며

주장하는 금액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7만원, 25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제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자 상대방은 저의 직장 상사에게 우편을 보내어

저의 인적 사항과 함께 채무를 주장하였고 상사는 관리자에게 이 사안을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공직 사회의 특성 상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일이라 판단하여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공연성 성립 여부가 걸려 질문을 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1명에게 우편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명예훼손 고소 요건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1월달에 나온 최신 대법원 판결이 전파가능성을 최대한 좁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화될 경우 전파가능성이론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징계 등을 요구하였다면 오히려 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3.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민형사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