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준강간의 피해자입니다.

제 피고인측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선고 5일전 기습공탁했고 다행히 여러 도움을 받아 
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항소 선고심에서 공탁을 제한적으로 반영하여 양향사유에 참작하셨다고 하는데 피고인 가족측들이 제 회수동의서를 근거로 공탁금이 이미 양형에 반영되었음에도 공탁금을 다시 가져갈 수 있게되는건가요 ? [/INST] 공탁금의 회수에 관해서는 피고인 측이 공탁한 금액을 항소심에서 양형의 사유로 참작했다고 하더라도, 공탁금 회수는 그 과정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공탁금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 경우, 그 동의를 바탕으로 피고인 측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피고인 측이 공탁금을 회수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금의 회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절차나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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