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 친 사람의 계좌를 유포 해버렸는데 개인정보 유포죄에 해당 되나요?                               
제가 그 사기친 사람 계좌와 초성을 인터넷에 올려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글을 보고 와서 저보고 합의금을 안주면 유포죄로 신고하겠답니다 그래서 일단 게시물을 내렸는데 정말 유포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합의후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INST] 개인정보유포죄라는건 없고,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쪽에 비슷한게 있으나 질문자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보법 위반도 안됩니다.
다만 문제될건 특정이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도는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합의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둘이서 합의를 하더라도 신고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해서 합의 했다면 그 이후에 신고하더라도 공소권없음으로 끝나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