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파트 복도에 침입해서 수도계량기를 잠근 것은 주거침입이 아닌가요?
판례에 보면 수도 잠근것에 대해서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죄가 적용된 적이 있던데요. 
검사가 불기소를 해서요. 근데 그러면 남의 집 수도를 계속 잠그고, 
문앞에 찾아와서 딩동 벨 누르고 그래도 되는건가요? 

112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INST] 아파트 복도는 위요지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를 잠근 경우 수도불통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와 아파트 벨을 누르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성립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