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 상황]
계약 기간 : 2023.01 ~ 2025.01
계약 금액 : 2억 초반
건물 유형 : 오피스텔
보증보험 가입 : HUG(100%) O


[전세 사고 서론]
2023.10 - 임대인은 작년 8월쯤 사망하였고 저는 2개월 뒤에 집 관련 문제로 연락했지만 닿지 않아 주소지 방문 후 남편 분과 만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24.01 - 이후 남편분이 한정승인을 받으신다고 하셨고 법원에서 결정문까지 났습니다.(법무사 통해서 사본 받았습니다)

2024.06[현재] - 결정문 소극재산 부분에 전 임차인 이름과 계약금(본인 계약금과 상이함)이 기입되어 있어 추후 이행청구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HUG에 방문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HUG에서는 거부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해 경정을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주셨고 상속인 담당 법무사와 통화 후 가정법원을 통해 경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연락을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법무사와 로톡 변호사분들과 답변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양쪽의 의견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질문]
혹시 임차인이 한정승인 결정문을 직접 경정 신청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소요되는 시간과 대략적인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경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가 있으므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한정승인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이 문제되는 경우는 일반채권자의 경우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이므로,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다른 상속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차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할 경우 일반 상속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한정승인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 공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셨고, 이미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구제받기는 곤란합니다.
3. 다만 고객님의 경우 임차권자이므로, 상속인들이 채권자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바, 한정승인 공고 당시 채권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미변제 받는 부분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