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대해 횡령, 배임등으로 주주들에게 고소되어 유죄의견으로 특경법 재판받고 있는 전 경영진이 수습측에 대해 상습 무고를 5회째 하고 있는데 . 고소 내용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문서위조, 정보통신이용,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4회 기각되었습니다 [/INST] 상대방이 4회에 걸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사실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사건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을 받은거 같은데
이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불기소결정서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자료들을 갖고 변호사 방문 상담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