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와 B는 반반으로 돈을 지출하고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과정에서 A가 조금 더 비용을 내긴함. 
동업계약서는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임

장사중에 계속 트러블이있다가,

(장사인데 기술도 A가 가지고 있고 돈도 A가 더 많이 냄. B는 손님응대만 함 그래도 동업이기에 A가 양보해 돈은 반반 가져감/ B는 중간에 본인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서너번 A보다 더 돈을 가져간것도 있음)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 장사가 안되기 시작하고 24년들어 경기가 나빠지자 B가 폐업을 하자고 선언. 투자비용은 각 5000씩 (이후 A쪽에서 인테리어 문제로 2000정도 추가부담함 즉 A 7000 B 5000) 되나 현재는 거의 월세+2인 최저인건비 하면 남는게 없는상황.

A는 폐업반대. B는 처음엔 가계 폐업을 하고 가계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반반내자 제안함. 

그러나 A입장에선 그럴 필요가 없음. 그래서 B에게 굳이 나가서 다른 일 하고싶으면 동업자 계약해지하고 월세만 건물 계약 기간만료까지 반반 내다가 집주인과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나온거를 반으로 나누는걸로 마무리하는걸로 하고 그 기간에 A는 장사는 계속를 하겠다고 함.

그러자 B는 돌변해서 A에게 집주인에게 월세를 안내겠다, 보증금을 너가 사비로 나에게 돌려주고 난 바로 나가겠다 요구함. 지금 당장 A는 그걸 메꿀 돈이 없음.

그리고 절대 A혼자 가게 남아서 장사를 하면 안된다고 우기기까지 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말로 해결하면 좋은데 전혀 대화가 안통합니다.

무조건 가계를 폐업하고 같이 나가자 하더니, 이젠 또 계약기간동안 나올 월세를 안주고, 집주인에게 말해 그 월세를 보증금으로 해서 털고 나가던가

(집주인이 동의한것도 아닌상태)

아니면 나올 수 없는돈을 A보고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진행하는게 옳을지요 [/INST] A는 사업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반면, B는 사업을 유지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는 2인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탈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B의 탈퇴 의사표시로 인하여 동업관계는 해소되었다 할 것이고(탈퇴 의사를 밝힌 B가 A에게 "혼자 남아서 가게 장사를 하면 안된다"라고 주장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A는 B에게 지분을 정산해주면 됩니다(민법 제719조 참조).
B가 A에 대하여 정당한 지분 정산의 범위를 초과한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 A는 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