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 판매자
상대방 : 구매자(욕설한 자)
중고거래(번개장터) 의류 판매중에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밝혔으나 새벽시간대,오전일찍 메세지를 보내와 출근준비 및 운전 신호대기중 확인하였고 답을 하지 못하였으며
재촉하는 메세지를 받은 뒤 (판매의사 있으면 메세지 달라/대화내용 존재) 팔고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 답을 하지 않고 거래상점 차단을 하였음.
그 후 예전 거래이력으로 연락처를 알아와
전화로 왜차단하냐 사기꾼이냐, 시발새끼 등
욕설을 하여 통화녹음중인 것을 밝혔고
그래도 욕을 계속 할꺼냐고 물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녹음본 존재)
해당 사실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모욕?협박 등 유사한 죄로 입증 가능할까요? [/INST]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등을 이유로 고소에 나아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니 이 점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