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 후 귀가를 위해 전동 킥보드를 407m 가량 운행 중 도로에서 경찰 차량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바로 하차 했습니다. 이후 경찰관님께서 저를 발견하신 후 킥보드 운행 여부를 확인하셨고, 양심적으로 응하여 킥보드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원, 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알코올 농도 측정기 조사 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 후 킥보드를 탄 것은 분명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처분을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0%였으며, 과거 음주 운전 이력, 교통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하여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통상 10만원 내외의 과태료 내지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