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시 만 18세인 대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이후에 연락도 자주 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갑작 스러운 서로에 대한 오해와 서운함 때문에 연락을 그만하게 됬는데 갑자기 부모님께 전화와서 벌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며 어떡해 그럴수가 있다며 연락이 왔다. 이럴 경우에는 처벌 받습니까? 만18세 분이 갑자기 강제로 했다고 하기에는 그 이후에 몇일 동안 매일 연락하며 놀러가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호캉스를 할지 당일치기로 어디갔다올지 고민하는 대화도 있으며 막상 가지는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떡해 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서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에 한해서는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간음 당한 것이라며 강간을 주장한다면,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무혐의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설시해주신 성관계 전후 이루어진 대화 내역도 좋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