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계약서에 2023년 1월 1일 ~ 2023년 5월 30일 이라는 계약 일자가 있을 때
저는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였으나 집주인이 제 이사 날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해당 건물의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었고 저의 잔 짐을 조금 남겨놓은 상태로 다른 집으로 일단 이사를 하였습니다(임차권 등기 설정을 위해)

하지만 집주인은 6월 5일에 동시이행 장소에서 보자며 통보하였고
어쨌든 저는 돈을 받아야 해 6월 5일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받아냈습니다

집주인은 이후 소송에서 계속해서 동시이행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계약서에 나와있는 일자보다 동시이행이 이루어진 날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INST] 1. 6. 5.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받으셨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집에 짐을 조금 남겨놓은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짐을 모두 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임대차관계에서 계약만료일에 임차인은 짐을 모두 빼고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3. 만약, 짐을 다 빼지 않고 비밀번호만 알려준 상태에서 보증금 전부를 반환받으셨다면, 의뢰인이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소송에서 임대인이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어 보입니다.
4.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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