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된 상품의 선공지된 날짜는 2022년 7월부터 공지되어 꾸준히 판매돼 있었고,  해당 상품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의 특허 신청날짜는 2022년 9월 27일 , 등록 일자는 2023년 7월 6일입니다.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작권침해의 사유로 해당 상품의 판매중지 신청을 하였고, 일부 오픈마켓에는 선공지된 상품으로 소명을 하여 재판매를 하고, 일부 오픈마켓은 아직 판매정지 중입니다.

해당내용으로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디자인권 출원 이후 계속 판매해온 저에게 지재권 침해 여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공지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등록받았다면, 무효의 원인이 된 디자인권을 받은 것으로, 해당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시제품이 출시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고, 이를 어긴 사람은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3. 본건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디자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