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 황색불에 직진으로 진입하여 진행 도중, 좌회전 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차간주행으로 빠르게 좌회전 진입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대퇴부 골절로 많이 다친 상태고요.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확인 후 12대 중과실로 검찰 송치 될거라고 말씀하셨고 과실비율은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과실 100퍼센트 인정하고 빠르게 합의 보는게 마음 편할거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종합보험이랑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과실 100퍼센트 인정하고 형사합의 보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INST] 우선, 12대 중과실로 검찰 송치된다는 것은 사안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과실비율은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고 빠른 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은 황색 신호에 진입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위반인지 여부, 오토바이의 과실 여부, 그리고 형사합의의 필요성입니다. 황색 신호 시 교차로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정지해야 하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오토바이가 차간 주행으로 빠르게 좌회전 진입했다는 점은 오토바이 측의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중상해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가 형량 감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의뢰인께 제안드리는 대응 방안은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정확한 사고 상황 분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필요할 수 있지만, 반드시 100% 과실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처리와 관련해서는,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