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사건으로 형사 고소 진행하였고 문자로 실형선고 통보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사건도 연루되어 제 고소건에 대한 형사재판진행전 이미 구치소에 있었으며 구치소에서 재판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진행중 피의자와 연락(편지)이 닿아 변제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계속 말로만 변제를 해주겠다 하며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결과 실형선고되었다고 법원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편지로 변제를 해주겠다 하고있으나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형 선고 받은 후에는 변제의 의무가 사라지나요? 민사소송 외에는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INST] 법원에서 정식재판 항소심까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결국 민사로 청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실형 선고 받은 경우에 변제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오히려 실형 선고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이 더욱 명확하여 지는 것입니다.
=> 즉, 형사 결과는 민사에 대단히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