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4년동안 산 전세집이 있는데 3/21일 어제가 만기였고 오늘은 만기 다음날입니다.
그런데 두달전 1/21에 통보하고 집주인이 역전세로 돈이 언제구해질지 모르겠다고 하여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고(1번 반송 2번째 수령) 만기까지 보증금 상환 안할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다고하니
자금을 구하고있지만 만기이후로 2~3달정도 더 걸릴 수있다고하여 집 구하는걸 포기하고 법적싸움을 하기위한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만기 5일전 전 갑작스레 자금이 생겼다고 하였고, 1.1억중 중기청에서 빌린 1억만 미리상환하고 1천은 만기 이후 퇴거일에 상환한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제가 임대인에게 만기 5일전에 자금이 구해졌다 들어 집을 이제서 찾아봐야한다, 불가피하게 1~2달 더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하니, 1.1억 중 1천은 보증금으로 갖고 추가 거주에 대한 건 조율하자고 하더니 만기일 당일에 추가거주기간은 1.1억전세에 대한 월세 50만원, 관리비7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돈을 못구한다  어렵다는 해놓고 진작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으면 집을 빨리구해서 나갔을텐데, 좋은 집들도 다 놓치고 더군다나 1.1억중 1천은 보증금으로 묶어두고 나머지는 월세로 환산한다고 하니 억울하다 생각하였습니다.(지금 살고있는 집은 9천에 올렸는데도 안나가고있습니다 2달동안 1명 보러옴.)

제 귀책사유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임대인이 돈을 못주겠다고 하다가 5일전에 생겨서 줄 수 있다고 한 건에 대해서 통지가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는데, 이런경우에는 저는 임대인측 귀책사유로 생각하여 보증금은 이해하겠으나, 월세는 없고 관리비 공과금만 정도만 내도 문제가 없나요?

1. ”만기일 당일에 보증금 일부 상환하지 않을때, 임차권등기 하고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점유한다.“
가능한가요?
2. ”임대인이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 당장 줄테니 당장 퇴거하고 집에 이상 없는지 확인 후 1천만원주겠다“ 하면 당장 나가야하나요?
3. 임대인 귀책사유이므로 관리비,공과금만 내고 점유가능한가요? [/INST] 만기일 당일에 보증금 일부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고 집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퇴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돈을 늦게 마련한 상황에서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요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서는 월세 대신 관리비 및 공과금만을 지불하고 점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세부적인 사정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상기 상황에서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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