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팅 어플에서 성인 여자와 대화하다가 자기도 관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카톡으로 넘어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갑자기 돈을 줄 수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술 기운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가 갑자기 돈과 관련된 것은 무섭다고 느껴져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 아쉬워져서 연락을 해보니 알겠다고 만나자고 해서 모텔을 잡고 가고 있는데 도착하기 직전에 갑자기 카톡으로 돈을 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저도 당황을 했다가 일단은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방에 들어있겠다고 해서 그런 내용의 카톡 몇호로 들어오면 된다고 여자가 카톡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관계후 둘다 만족을 해서 따로 돈 얘기도 없길래 돈은 일절 주지 않았고, 같이 주변까지 걸어갔다가 헤어졌습니다.
하루 정도 별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여자가 카톡으로 그때 돈을 안 줬다고 카톡이 와서 조금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아마 만나기 전 돈을 줄 것처럼 말한 것 때문에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처럼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돈을 받지 않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나중에 갑자기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현재 대꾸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은 확실한 성인 여성입니다. [/INST] 의뢰인께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용돈을 둘러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대 여성이 관계 전후로 용돈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상황인데, 이후 다시 용돈을 요구하고 있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판례는 성인 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더라도 성매매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관계 대가로 용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상 청구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비해 의뢰인께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 통화 녹음 등 관계에 앞서 용돈 지급을 거절했음을 보여줄 만한 자료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되,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대처하신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