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만기(12월 중순) 5~6개월 전 임대인이 먼저 이사계획있는지 물어 11월중순쯤 나가고싶다고 답변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음
그런데 현재 제가 살고있는 보증금보다 전세금을 높게 책정하여 공고를 올림

몇달동안 집보러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직장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상황이라 먼저 이사할 집을 계약함(이사날짜: 계약만료일 2주전)

임대인은 본인에게 신규계약체결전에 아무런 고지없이 새로 이사갈 집을 먼저 계약한 부분은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임대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

우선은 최대한 다음 세입자를 찾아보는 중인데 혹시 몰라 문의 드립니다.

1. 앞서 임대인이 말한 관습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만료되고난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이 맞지않나요? 만약 계약만료날짜가 지난후에도 보증금을 못주겠다고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만일을 대비하여 새로 이사갈때까지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계약만료날짜 이후부터 발생되는 대출이자같은 것들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새집 주소로의 전입신고를 미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집 전세계약에 대한 주택임대차신고를 계약완료후 30일 이내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나중에 혹시 발생할수도있는 기존집의 임차권등기설정같은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와는 상관이 없는걸까요? [/INST] 1.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은 다른 집을 계약해서 발생하는 손해(계약금)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임차목적부동산을 강제집행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집행 전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대차 계약 만료일 이후의 대출이자율이 5%이내라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5%이상의 대출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미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차후 발생할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차기간 종료일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임차목적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넘겨 주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위의 대출이자등의 지연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점유를 이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1)통화내용 녹음이나 2)확인서, 3)비밀번호 통지와 이에 대한 확인 답변 중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