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추행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처음 제 몸을 만졌을때 반응이
없자 더욱 대담하게 제 몸을 추행했습니다.
저는 계속 자는 척을 했구요
목격자가 있고 사건 당시 입고있었던 속옷을 보관중입니다. CCTV는 없습니다.
사건직후 피해사실을 적어놓은 메모와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메세지들도 있긴합니다.
가해자는 가족이며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속옷에서 지문이 나올지 안나올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가 무혐의판정을 받고 풀려나 저에게 피해가 올까 무서워 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
제 진술과 목격자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건은 2주정도 지난상태입니다. [/INST]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되어 강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형법상 강제추행죄라고 하여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상담자분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기습추행 혐의등)는 성립되게 됩니다.
성추행 등은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에게는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기재한 메모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메세지들이 있으며, 목격자까지 있는 상황이기에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신분이나 지위, 전과 반영 및 향후 엄벌 탄원 등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와 형사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