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시 피고인과 합의 후 2023년 6월 12일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담당경찰관님께 카톡으로 합의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드렸습니다 카톡 내용에도 남아있구요 그런데 피고인은 제가 합의서를 제출 후 다시 고친 것이 아니냐,나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 인감도장도 내가 찍은 기억이 없다 하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 경찰관님에게 드렸던 합의서는 저에게 보관 되어 있고 단 한번도 그 뒤로 꺼내서 고친 적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당시 경찰관님과의 카톡 내용과 지금 보관중인 합의서는 똑같습니다 복사본도 아닌 원본 입니다 이렇게 피고인이 우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INST] 1. 피고인 측이 합의 내용을 부정한다면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피고인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가압류 등 강제집행 처분을 취해야 합니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피고인이 처음부터 합의 내용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5.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 세무사 자격 취득(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2022년)
- 현) 대한 한의입원치료협회 MOU변호사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임변호사(약제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전임)
- 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국유재산관리 담당변호사
- 전) 문경시청 전임변호사(인허가 소송 등 담당), 청문주재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