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전 아내의 폭력과 산후우울증으로인한 자살시도 및 자해가 수차례 있었고 연봉 2억에 가까운 연봉과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도합 8억원넘는 돈을 쓰며 고액의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와이프는 경제력도 없고 이혼해달라고 먼저 요구하다가 별거한지 꽤 됐고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다녀 이혼하자고 하고 이혼협의문을 작성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원만하게 합의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스트레스와 괴로움으로 암에 걸려 일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혼협의문에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어 공증했고 소송중 지금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소송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중도에 헤어졌지만 끝내 제 곁에 남아서 간병을 해주고 있는 중에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됐습니다.양육권 재산분할 없이 제가 아기를 키우게 됐는데 전와이프가 현 여친에게 소송을 거네요. 이경우 이혼 협의문의 사생활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전처는 아직도 경제력이 없고 이혼 이후에도 돈이야기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피해가 안가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몰랐다는 증거와 중도에 헤어진 대화와 카톡 내역이 있고 이혼 귀책 사유는 전처이지 이혼 진행중 제 연애가 아닙니다. [/INST] 1. 원고(전처)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인정되려면 피고(여자 친구)가 원고 배우자(의뢰인님)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하고,
그 교제로 인하여 원고 내외의 혼인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2. 의뢰인님 사건의 경우, 전처가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는 전제하에
여자 친구가 의뢰인님께서 기혼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단, 의뢰인님 부부의 혼인 생활이 오랜 기간 별거하며 이혼 협의문까지 작성했을 만큼 원래 좋지 못했던 점,
여자 친구가 처음엔 의뢰인님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다시 만났을 때는 이혼 소송 중에 만났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님과 여자 친구의 만남이 의뢰인님 부부의 혼인 파탄과 무관하다는 점을 잘 주장할 수 있다면 전처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