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금 임차인이 이번달에 나가는데 전에 임차인으로부터 냉난방기를 100만원에 인수 받았다고 합니다. 중간에 보러온 분이랑도 냉난방기 협상때문에 계약이 불발되서 제가 난감한 상황인데 임차인이 나가기 전에 인수 받겠다는 분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100만원을 내고 인수를 해야 하는건가요? 시스템에어컨이라 가져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월세를 밀려서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은 상태라 보증금을 담보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기에도 안 통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사안의 경우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법적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은 포기약정을 할 수 있고 통상의 임대차 계약에는 고정적인 문구로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므로 포기하여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상회복 특약이 없다면 천정형 에어컨은 유익비에 해당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현존하는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임대인으로부터 샀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를 한 경우 성립하고 이 규정은 편면적강행규정으로 포기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원상회복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임차인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부속물은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주거용 건물의 천정형에어턴은 건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부속물로 보아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사안과 같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도 당시 임대인이 이의하거나 책임면제 주장을 하지 않은 이상 성립된다고 보여집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매수주장을 하면 잔존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적정한 시세의 가격으로 보상하고 매수하여 주는 것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책임 사유로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