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량이 벌금이 없고
하한 5년이상 징역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행이 경미하고 상해도 경미 할 경우에도 검사가 5년 이상 구형 할 수 밖에 없나요?
합의나 초범등등 감경요소를 종합해도 최대 반 밖에 못 깎는걸고 아는데 그럼 경미한 추행과 경미한 상해를 입혀도 피의자는 최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형량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일단 위 혐의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2년6개월 집유가 최대한의 선처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합의 및 처벌불원, 고소취하 까지 이루어진건가요? 다른 양형참작 선처양형은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