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플로 고등학생(05년생)을 만났습니다.
작년기준으로 19살(만나이는 생일이언제인지 모르겠으나17~18세일겁니다)
제가 나이가 84년생입니다. 나이를 속여 29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이를 속인것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연락하던 도중 제가 힘든일이 있어 그 여자가 제가 있는곳으로 오게 되었고 왕복차비를 제가 지급하였으며 이후로 2번더 만나면서 사귀는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귀고 있는 사이였기에 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러던중 여자애쪽에서 몇일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고 이별 당했구나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친인척중 한분이 사촌을 강간했냐면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나왔기에 덜컥 겁이 나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라는것에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으나 17세 이상이기에 사귀는사이로 서로 합의된 관계를 가진것은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합의금을 2천만원 요구하는 상황에서 고소부터 한다는말에 덜컥 겁부터 나서 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이고 나머지1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결코강제로 성단계는 없었습니다
잔곳은 저희집밖에 없으며 결코 의해를 가하거나 협박한적이 없습니다.
1.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와 연애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것이 죄로 인정이 되나요?사기죄같은 죄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서로 관계후 저희집에 있을때도 헤어질때도 본인의 지역에 도착후 잠에 들때도 보통의 연인들처럼 대화를 했습니다. 다정하게 대화했으며 관계에 대해 강제적으로 왜 했냐라는 대화를 나눈적이 없습니다.
이부분이 저에게 유리한 정황이 되나요?
3.어느부분에서도 강간을 한적이 없는데 여자가 당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는것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합의금 천만원더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하고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하겠다 연락하지마라고 하며 자기는 합의금을 늦게 받아도 되는데 상대방 변호사 수사관이 분할로 합의가 어딨나며 당장 받으라고 합니다
5.강간이 아니라고 확신드는데 자발적으로 수사를 받을까요 억울합니다 [/INST] 1. 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금전이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해야 성립됩니다. 단순히 나이를 속여서 사귀는 것은 사기죄가 안됩니다.
2. 당연히 유리한 정황입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에도 연인으로서 대화를 한 증거가 있다면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피해자 진술만을 우선시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지양되고 있어서 정황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3.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의사에 반한 성관계여야 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강제로 싫다는 사람을 간음하는 것입니다.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할 때는 합의 하에 하고 뒤에 가서 당했다는 느낌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본인의 수치심이나 후회감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은 변호사도 없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서도 안 쓰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변호사가 있다면 합의금 교섭을 변호사가 하지 의뢰인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경우 계속 수억 원의 돈을 뜯어낼 것이며 결국에는 고소를 당합니다.
상담자 분은 돈을 줄 이유가 없는데 지레 겁을 먹고 불필요한 행동을 한 것이며, 상대방은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보내면 안 되고, 이미 준 돈도 다 써버리기 전에 고소를 해서 반환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강간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수사과정이 있을 것이니,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진술 준비를 받고 같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성인과 사귀다가 돌연 변심하여 성인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남자의 무혐의를 밝히는 한편,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고, 수사기관이 무고 혐의를 발견하도록 적극적으로 변호사가 법리적 논거 개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