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 18일 20시 3분?에 커뮤니티 내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아이디 판매 관련 분쟁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제가 'ㅂㅈ가 벼슬이다 그쵸?' 라는 댓글을 달았었던 걸 고소인이 PDF로 찍어서 고소했다고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로 올려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아이디가 제 것인건 확인을 하셨고, 정말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서 3월 18일의 내용을 찾아보려고 해도 보이질 않아 해당 글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전화드려 여쭤봤더니 고소인이 커뮤니티에(로스트아크 인벤) 신청해서 글을 삭제시켰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댓글을 단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해당 게시글 또는 댓글의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