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26일 ***tv라는 사이트에서
한 남성 분께
선물 다이아를 30000원을 선물받았습니다.
등업을 해야지만 선물을 더 받을 수 있고,
환전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라
27일 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등업 이후
11월 27일 20,500,000을 선물 받았습니다.
다이아 1원당 1원인지라 고액인 금액을
환전을 하려면 모니터링 인증을 해지해야 했고,
해지비용은 환전금액의 10%인 200만원이
상한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환전금액이 커서 인증까지 해야
절차가 완료된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전체금액의 10%인 200만원을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28일 총 400만원을 송금했고,
갑자기 재무팀에서 1차 인증 심사에
승인이 나지 않았다며 추가적으로
2차 인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송금했지만
금융감독원 심사에 미통과되어
심사를 100%를 채우려면 488만원을
송금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송금한 금액은 총 650만원인데,
현 상황은 상담원 및 남성분과 연락한 대화내역, 송금할 때 쓰인 계좌번호, 상담원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에 관하여
로맨스 스캠이란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전화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환심을 얻은 뒤 금전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의 유대감과 호감을 이용하여 하는 사기 수법으로 사기죄질중에서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고소시 주의사항
로맨스 스캠 사기는 경찰에 혼자 진행을 하면 왜 그런 사기를 당했냐는 식의 핀잔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대관계로 인하여 금전이 오고 갔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사기 건중에 하나입니다.
로맨스 스캠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또한 금전 요구하는 사람과 계좌주인들가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피해회복에 대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응 및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을 진행하여본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피해자분의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