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질투심에 고소인의 여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소인측은 여자친구는 가족이 아니여서 공연성이 인정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가족이 아니라서 이번 일로 헤어지게됬으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욕을 좀 하긴 했는데 상대방의 여자친구에게 한건 아니고 
고소인을 만나서 뭘 했다 연락을 했다 이런식으로 거짓말만 쳤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고소장을 열람하여 고소사실을 확인하여야겠으나, 우선 명예훼손죄라면 일반적으로 피해자(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2. 즉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위 범죄는 사안에 따른 비방의 목적, 일반적인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또는 나아가 전파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비방성 등의 판단도 필요함은 물론 *전파가능성의 경우도 단순히 그 발언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과 대상자와의 특수관계 등으로 전파가능성이 포함된 공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