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남)와 B(여)는 연인 사이이며 A는 다른 이성 C와 2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
C는 A에게 관계를 분명히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A는 고민 중이라며 결정을 유예하다가
C에게 이별을 고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C가 B에게 A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A가 찍은, A와 C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A는 B에게 C가 싸이코라며 다 주작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동요된 B는 C에게 A가 성관계 사실을 부정하는데 관계 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C는 자신의 몸이 나온 영상이라 부끄럽다고 하였고, 자체 모자이크를 한 뒤 보내도 되냐고 하는 등
망설였다.
하지만 A가 수차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C는 A에게 유포하지 말아 줄 것을 확인 받은 뒤, 인스타그램 DM으로 영상을 전송하고 A가 확인하자마자 바로 대화방에서 영상을 삭제하였다.

이에 A는 C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제 3자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묻겠다며 A의 모친과 함께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A와 C의 성관계 영상은 A의 몸과 얼굴, 이름 등 나온 영상이며 영상 초반부에 A의 성기가 일부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A를 특정할 만한 신체적 특징은 나오지 않는다. (A의 목소리와 손만 촬영됨) 또한 촬영물 제작은 A가 하였다.

A의 모친은 C에게
C의 부모님 직장을 언급하며 부모님께 다 알리겠다, 성범죄자 전과자로 만들고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C 앞으로 카드 하나, 휴대폰 하나 개설, 개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며 3억을 요구하였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시 해외여행도 못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싶냐고 말했다.
A 모친은 C에게 이런 해악을 고지한 전화, 문자 등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내오고 있다.

이때 A가 C를 고소하게 된다면
C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지만 B의 교사 행위에 의해 그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B도 같이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INST] 1. 카메라이용촬영 등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도 존재해 보입니다.
2. A와 부모의 협박성 발언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공갈 등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B의 행위가 교사인지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