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부당해고를 당한 후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심판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메일로 저를 해고하였고, 이후 제가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신청구제절차에 들어가자 사업주가 제게 부당해고 때 보낸 이메일과 다른 변조한 이메일을 고용노동부에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정심판 중에 사업주가 제게 보낸 이메일과 다른 이메일을 변조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INST] 네, 공공기관에 제출되는 증거물을 변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법원과 같은 법적 절차에서 변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이는 위조문서 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기나 허위진술 등 다른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위조문서 등의 행사)에 따르면, 위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나 전자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사용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문서 및 사문서의 위조나 변조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고의로 이메일을 변조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사업주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조된 이메일과 원본 이메일 간의 차이, 변조의 고의성 등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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