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친에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옷을 벗은 채로 무릎 꿇고 사과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 헤어진 다음에 상대방이 그때 제가 상대방의 사진을 찍고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다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 하여 상대방에게 사설 포렌식 결과를 보내주었지만 그냥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최근 새로운 대법원 판례와 무고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걸 알고 , 저도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잇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불안감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려 합니다. 도움을 주세요. [/INST] 여자가 촬영물이용협박죄와 유포죄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인데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징역형밖에 없는 중범죄 입니다. 만일 수사과정에서 허위인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혀 억울하게 처벌당할 수 있으며,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가 없다는 점, 억울한 점을 밝혀주는 곳이 아니며 신고된 피의자를 처벌하는 기관입니다.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성범죄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여자에 대해 무고죄 수사를 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주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좀 더 자세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하셔서 정황증거와 관련 정보를 주신다면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