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심 선고가 1년6월 징역형에 3년 집행유예 사회봉사 120시간이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는 50여명 피해금액은 합의 및 공탁으로 전부 변제하였습니다. 이경우에 항소를 해서 형량을 낮추는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종결하는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항소하게되면 2심에서는 무엇을 준비하여야할까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먼저 충분히 항소가 가능한 점 말씀드립니다.
항소는 피고인의 권리이며 항소를 한다고 하여 괘씸죄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 단독 항소의 경우 1심 선고보다 형이 높아지지 않으니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항소심을 진행하신다면, 단순히 부수처분만을 다투는 경우일지라도, 형이 과하다는 점을 소명해야하는데요.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몇명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하였는지 등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와는 합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재차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항소장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항소장 부본과 함께 선고를 받은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후 항소심사건번호가 나오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으시면 20일 이내에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