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께서 2016년 투자사기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지금 2심에 형사 판결 13년 선고났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고 위임장을 받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겁니다
알고보니 대리인 또한 총괄모집책의 지시를 받은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 모임 단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소송을 진행한다하고 진행하지 않은것이였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선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중으로 알고 계셨으나 아니였고 이미 판결이 2020년에 종결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사를 통해서 투자금을 찾을 방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사유에도 해당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