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7억2천만원 아파트 매매를 20240615에 하기로 하고 천만원의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의 문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금액 7.2억 , 계약금 7천2백만원(계약금의일부 1천만원 포함)
중도금: 1.6억(계약서 작성 한달 후 입금) , 잔금 4.88억


계약서 작성일:2024년6월18일(화요일 오후 4시 예정)
중도금 입금일: 2024년 7월 18일 예정
잔금일: 2024년 10월 31일 예정


*계약금의 일부 1000만원이 입금되어 본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중략----
*계약금의일부 금1000만원은 해약금 및 위약금으로 한다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를 원할시 매도인은 입금한 계약금 일부금을 배액배상하고 매수인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니다.


계약 문자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7일에 가계약금 3천만원을 추가입금했습니다(소장님 조언에 따라)


계약 당일이 되어 집주인은 더 비싸게 집을 팔수있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상황입니다. 본인들 얘기로는 그 사이에 비싼 매수자가 나올수 있으니 2주이상의 시간을 지켜보자합니다.
그래서 저는 6.18일 까지 결정해주시면 그냥 천만원에 대한 배액배상만 받겠다. 그러나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6.19일 이후나 최소 2주 뒤에 계약을 파기한다면 추가로 입금한 3천만원도 배액배상 받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른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그 사이에 매물이 나갈수도 있어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이 되어서도 현재 집주인은 천만원에 대한 배액배상도 주지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배액배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초기 계약금인 천만원부분만 가능한지, 추가 입금한 부분도 가능한지, 혹은 오늘 계약일 입금하기로 했던 7천2백에 대한 배액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 천만원 이상 추가로 배액배상이 된다면 이사람들이 계약을 그대로 진행할 것 같아서요... 더 배액배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계약의 진행 과정이 다소 특이하고, 상호간에 어디까지 양해가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2. 6. 19.이후나 최소 2주 뒤에 계약을 파기한다면 추가 3,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배액배상을 받겠다고 한 부분이 양해가 된 부분인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3. 중개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 3,000만 원까지 입금하였다면, 계약금은 총 4,000만 원이 입금된 상태로 보입니다. 계약은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날인은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이 상태에서 매도인이 중도금 일자를 경과하거나, 계약 체결의 의사를 번복한다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000만 원에 대한 배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