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8월 27일 새벽에 감성주점에서 한 여성분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신뒤 같이 나와서 스티커사진을 찍자고 해서 스티커 사진을 같이 찍고 같이 술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술집에서 같이 술을 먹고 나와서 같이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져 싸우다가 저도 피곤해서 집 가라고 보내고 서로 갈길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준강간으로 신고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여성분 몸에 손 조차 댄적이 없고, 모텔을 가서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준강간으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dna검사는 의뢰한상태라는데 만약 거기서 dna가 나오지 않는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다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그날 같이 간 지인은 이 여성분 친구와 번호교환을 해서 그 지인분이 얘기해주기를, 저랑 놀았던 여성분이 정신을 차려보니 생판 모르는 동네에 혼자 택시타고 있어서 제가 혹시 무슨 짓을 했을까봐 신고했다고하네요(그 여성분 친구한테 들은얘기라고 함) [/INST] 상담자분은 준강간으로 고소됐으나 전혀 성관계가 없어서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흉기를 가진 채 추행을 한 경우 등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면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일단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히 모아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증인의 진술을 녹취 또는 진술서 형태로 확보합니다. 만일 CCTV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 등이 없다면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DNA가 나오지 않는다면 준강간 혐의는 벗을 것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충분히 정상적인 대화와 행동이 가능했고 성관계 의사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놀라 혼자서 무조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한다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1회 조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사 과정에서의 실수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