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경찰로 부터 사건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16살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사이였고 친구의 제안으로 2대1로 성관계를 1월에 1회 2월에 1회 총 2번 맺었습니다.
일단 저와 친구 모두 상대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금전적인 부분이나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친구의 경우 어제 바로 조사를 받아 사실대로 다 진술한 상황이며 저는 일요일에 조사 예정인데 경찰조사와 향후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1. 미성년자와의 관계여서 의제강간인거는 알고 있지만 혹시 2대1로 관계함에 있어 특수 강간이 추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먼저 조사 받은 친구의 말로는 피해자 부모와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 초범에 전과가 없지만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3.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으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 현재 학원강사로 근무중인데 학원에 통보되는지 통보가 되면 기소 재판 판결 어느 시기에 학원에 통보되는지 궁금합니다.
5.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으면 교육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 등 취업제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합동범이 되어서 특수강간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특수강간죄가 된다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형의 하한이 7년이고 감경해도 3년 6개월입니다. 거듭감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형량이 아닙니다. 특수강간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실형이 선고되는데 형량을 줄이는 정도 입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되면 국선변호사라도 선임하세요.
5.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학원강사라면 성범죄자 경력을 철저히 조회하기 때문에 학원쪽은 힘들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