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와 채팅 앱을 통해 음란 대화 후 카카오톡으로(2월 29일) 넘어와 대화를 이어가다가 미성년자에게 음란 사진물과 영상물을 제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대화를 이어가다가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습니다.(3월 초)
5월21일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됐다고 연락이 왔고, 6월3일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사건은 처음이고 대학생입니다. 너무 무섭고 멘탈적으로도 힘듭니다. [/INST]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 *제작과 불법 음란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재판 진행 및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은 경찰조사 또는 포렌식 단계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