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현재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
알고 있는 것은 동생이 이번주까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했고 총 네명이며 금액은 합4000만원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원금보장해준다는 계약서 때문이라 하였는데 이럴 경우 동생이 고소 당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검찰에 송치되면 고소 취하해도 형은 받게된다던데 지금 단계에서는 무혐의나 무죄가 가능한가요?
또한 변호사 선임하면 형량이나 피해금액이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명이라하면 각각 소액소송으로 진행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INST] 고소인들의 투자 사기 혐의 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먼저 사기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된 내용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구나 사안상의 투자사기 유형이라면, 원금보장 약정이나 계약 관련 구체적인 내용, 투자 경위 및 가담, 피해자들간 관계 등도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피고소 당하신 상세한 피의사실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