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군복무중인 일병입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입니다. 계좌를 대여해주면 월 400을 준다는 말에 혹하여 생활비를 목적으로 계좌, 선불유심,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제 아버지께 500만원을 달라는 카톡도 보내고,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치다 적발되어 현재 저에게 지급명령 약 80만원 및 경찰서 출석요청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네이버 아이디는 탈퇴 후 재가입한 상황이고,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돈을 입금할 방법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의신청은 했고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차라리 지급명령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실수했다, 바로 보내주겠다며 제가 한 일로 치고 80만원을 바로 보내주고 싶지만 이미 경찰서에까지 넘어간 상황이고 통장대여도 불법인걸로 알고 있어 두렵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 등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 같고 약 600만원이 오고나갔습니다. 저에게 통장을 대여해준 대가의 값어치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대여 당시 이게 불법적으로 이용되는것이 아닌 코인 입출금용으로 사용된다고만 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차라리 사기친걸로 하고 돈을 돌려주고 싶지만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INST] 1. 피해자에게 현단계에서 개인적으로 변제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절히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합의 등을 추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합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기소유예를 우선적인 목표로 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수사단계 방어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수사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역 병사 수사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