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에 몇번 잤던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먼저 술먹자고 불러서 나갔고
같이 술먹고 
노래방에 가서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더마시다가 여자가 뻗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절상태라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여자를 인계해갔어요

2달뒤에 경찰에서 조사를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왔고
핸드폰도 압수당했습니다
(핸드폰엔 어떤 불법촬영물이나
떳떳하지 못한것이 없습니다)

제가 항거불능의 상태의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인데
스킨십이 있을땐 여자도 정신이 있는 상태였고
서로 만졌습니다

경찰이 여자쪽에서 저를 고소한것은 아니고
여자가 저를 처벌해달라고 한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처벌을 원치않은데
무슨 죄가 되냐고 물었는데

준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없는 여자를 인계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이후 경찰이 제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입건 한걸로 보이는데

여자가 저를 신고한것도 아니고
처벌을 원하는것도 아니라는데
무슨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송치 결정 받을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성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현장에 경찰이 왔고 경찰이 당연히 여자에게 물었을 것이고 이때 여자는 본인이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인데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가 시작되든, 신고를 해서 인지수사를 하건 마찬가지 이므로 본인이 무혐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무혐의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 죄가 인정되어서 기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처벌 안받는 것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만 해당됩니다.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