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에 제가 고소한 준강제추행사건이 구약식 기소 되었는데 오늘 문자로 구약식 결정에 대해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되었다고 사건번호 알려주면서 나왔는데 고단이거든요 사건번호가 그럼 판사님이 구약식 결정은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재판 여신걸까요?? 고정이 피고인이 이의신청재판한걸로알고있는데 고단이라서 ... 긍정적으로 봐도될까요? 가해자가 사과도 없는 상태였어요... [/INST]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경우 판사님께서 약식기소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시면 약식명령을 하시는 것이지만
약식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무죄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일 수도 있고, 유죄라고 보이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량이 너무 낮아서 또는 높아서 일수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판단이 어려우므로 판사님께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섣불리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대리인을 통해서 가해자가 사과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진술하시고 엄벌을 탄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