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 했습니다.
피해자분이 고소 취하가 되는 줄 알고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수사관님 말씀을 들어보니
고소 취하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을 했으며, 
피해자 분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 했습니다.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도 수사관님은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한들  전과자가 되는 건데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로 사건 종결은 안되는 건가요? [/INST] 사기죄는 고소가 된 이상 취하되더라도 계속 수사는 진행되고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피해금을 돌려주고 합의서를 받은 것은 형사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을 뿐입니다
작성자분의 경우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액수가 크지 않다면 변호인 의견서 제출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