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12시경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서한다고 했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이름도 언급 안하고 그냥 니네 어머니 라고 했는데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채팅으로 빌어서 사과하기도 했고 사과를 아직 보시지는 않았지만 고소한다면 어떡하나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합의금 내야하나요? 욕이 심하긴했는데 특정성이 적용이 안되는 내용이였어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성적 발언이 포함되지 않은 패드립만 하였다면 이는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적 발언이 포함된 패드립을 하였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