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주얼리점 운영중인데 손님으로가장한 사람이카피상품이 있냐고 직원에게 문의했고 초보직원이 진열하지도 않고 금고에보관 하며 다른용도로 사용하고있는 카피제품을 보여주니 소니소리치며 적발했다고 하면서 경찰을불렀고 이사람은 경찰이오기전에 쇼부봐야지 우리가 손해가 덜하다며 직원들에게 공갈을 하기도 했고. 이후 파출소에가서 저희가게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2. 적발된 것들은 예전에 손님들로부터 매입받은 물건으로 직원교육용과 직원들이 자주실수하는 손목 치수 재는 용도로 사용하는 샘플입니다
실제 이 물건들은 각각치수를 매직으로 팔찌 안쪽에 적어놓고있어 상품성이 전혀 없는것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있는것들입니다
3.그런데 그제품들중에 일부 수년전에 만든 가격 택이 붙어있는것이있어서 불안 합니다
4.현재 적발된 제품은  팔찌가품0개 반지0개  입니다
5. 경찰출석일이 이달 말일경 입니다
6.그리고 손님으로 가장한 이사람은 다른주얼리점에서도 똑같은일로 고발하며 다니는 카피 파파라치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스위스 본사 한국지사에서 위임받은사람이라고 하면서 고발을 업으로 사는 놈입니다
7.현재 이런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하는지
그냥 벌금만 내고 덮어야하는지 판단이 잘 서질않아 
문의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상표 침해는 상표의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상표법 상 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제2조).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손목 치수 재는 용도로 사용하는 가품의 샘플을 금고에 보관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침해를 부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초보 직원이 진열하지도 않고 금고에 보관하며 다른용도로 사용하고있는 카피제품을 고객에게 보여준 행위가 문제됩니다.
이 점이 '양도' 혹은 '전시'에 해당하는지, 또한 정황을 고려할 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툼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