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진행

1. 아르바이트 중 가게의 건물 1층 개방 화장실(공중화장실로 남녀 함께 쓰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중 이성이 침입하여 칸막이 위로 용변을 보는 걸 봄

2. 당시 가해자는 해프닝으로 무마하려 함. 사과하며 다른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함.

3. 그 후 함께 일하며 피해자가 힘들어하자 왜 자꾸 티내서 다른사람이 알아차리게하냐고 따짐.

4. 업무종료 후 가해자가 다시 사과했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함.

5. 하지만 피해자는 재학중인 대학교상담실에서 보복등이 두려워 신고가 어려웠다 상담후 학교상담실에 연계하여 다시 신고함.


질문

1. 이미 사과했고, 피해자도 괜찮다 실수한거 이해한다고 했다가 다음날 너무 놀래서 병원가고 싶다고 병원비 줄 수 있냐고 한뒤에 상담소가서 신고한건데 이거 신고 받아주나요?

2.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고소 #합의 #신고 [/INST] 성범죄 피해자들은 종종 초기에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지연된 신고'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러한 신고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나중에 신고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성희롱이나 업무방해 등의 추가적인 혐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이전 전과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이 고려됩니다.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회복 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