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턴생활이 끝나고 인턴 직원들과 담당자님들과 회식을 시작하고 나서 3차부터는 인턴 직원들끼리만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 2시 경 4차에 신고자집으로 총 3명이서 같이 맥주를 마시러 갔습니다. 저는 속이 안좋고 졸려서 맥주를 안마시고 침대에 거의 누워있었고, 나머지 두명은 침대 옆에 테이블을 펼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중간에 마셔보려 했지만 속이 안좋아서 토를 한 기억도 다 있구요. 그러다가 제 3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제가 누워있다가 창문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신고자에게 오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다가가서 추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3자가 화장실을 간 그 1~2분 사이에 자칫하면 걸릴 수 있는 그 사이에 제가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것도 이해가 절대 안되구요. 저는 담배를 피고 있기에 담배냄새 난다며 바람쐬러 갔고, 다시 자리로 돌아온것일 뿐입니다. 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추행생각도, 성적 욕구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화장실을 다녀온 3자에게 여쭤본 결과 화장실을 나왔을때 제가 추행하거나 하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 낌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거부표현도 없었다고 하구요. 그리고 그 시점 이후 조금 더 앉아있다다 저는 제 3자와 집을 나와서 각자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그날 오후 전화가 와서 ‘이 일 때문에 애인과 헤어졌으니 책임져라, 당신 애인한테도 다 말할거고 번호를 넘기지 않으면 소문을 다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애인에게도 상황설명을 했는데, 진술이 어느정도 달랐던 점이 의아하기도 하고 자꾸 사건얘기가 아닌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제정신이 아니다, 헤어짐을 종용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체 이럴때는 제 결백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는걸까요….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