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9월 중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9월 말에 바로 갚기로 약속핬었으나, 지인(채무자)가 이후 연락을 끊고 잠수해버려서 그동안 여러차례 문자를 보내고, 통화도 시도했으나 채무자는 그간 자신이 받고싶은 때 몇차례만 선택적으로 연락을 받으며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이에 저는 2024년 2월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 연락에 응하지 않아 2024년 4월에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걸었습니다. 지급명령의 내용은 1. 2024년 9월 중순(돈을 빌려준 날) 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2. 원금 3. 독촉 절차 비용 일체 이 세가지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는데, 이자율 연 12%를 구하는 근거를 밝히라며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12%를 적용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했으나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근거자료로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가 연12%를 적용할 수 있는 일자는 내용증명이 도착한 다음날부터인가요? 아니면 문자메시지나 카톡에 답장한 기록도 이행을 구하는 서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2. 보정명령에 7일 이내로 보정하라고 적혀있는데, 공휴일과 주말도 7일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근무일만 세나요?
3. 만약 제가 보정에 실수해서 여전히 서류가 미비하다면, 사건은 각하되나요? 아니면 소제기로 넘어가나요?
4. 이 보정이 끝난 이후 아마 주소보정이 또 올거같은데, 만약 주소보정을 통해 정정한 주소가 제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면, 사건은 자동으로 이첩되나요? [/INST] 1.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법정이율 연 12%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대통령령 포함)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의미합니다.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보정명령의 기간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며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민법 제157조, 제159조). 예를 들어 2024년 4월 12일(금)에 보정명령을 송달받으셨다면, 12일 금요일을 산입하지 않고 13일(토)부터 계산하여 7일 이내인 4월 19일(금)까지 보정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된 때에는 그 익일을 기한으로 봅니다(민법 제161조).
3. 보정이 미비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사건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보정된 주소가 관할위반에 해당될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각하되며 이송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 다만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의 주소가 관할에 속하였다가 이후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발급가능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가능) 보정된 주소로 송달하게 됩니다. 보정된 주소로 송달이 가능할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기간 도과시 해당 결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정된 주소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채권자가 별도로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