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3.9.27 길거리 홍보 아주머니에게 붙잡혀 모델하우스에 들어가게 됨. 7-8시간 붙잡혀 앉아서 설명 듣다가 밤 12시 넘어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서 작성함. 계약금 중 일부 1천만원 납부함. 계좌번호 비밀번호 5회 틀려 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기에 (신탁사 계좌로 입금되었어야 함) 체크카드로 1천만원 결제함. 신탁사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납부됨. 계약 당시 계약 이행 확약서도 작성함..
2. 모델하우스에 찾아가 분양계약 해지하고 싶다 얘기함. 분양권 계약 해지하려면 기지급한 1천만원은 몰취된다, 1천만원이 아까우니 자기들 의무는 아니지만 최우선으로 전매를 해주겠다며 1070만원 더 내고 전매는 어떻겠냐 권유함. 가족들이랑 갔던 상태여서 고민해보겠다 하고 그 자리를 나옴.
3. 추석연휴 지난 후 10/4 방문판매법 상 2주 이내 계약 철회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철회한다는 내용, 기지급한 1천만원 반환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에 보냄.
4. 계약철회한다는 카톡을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보냄. 모델하우스로 와서 이야기하자 함. 만남에 응하지 않으니 처음에는 1천만원만 몰취된다고 하였으나, 문자로 위약금 물고 포기각서 쓰던 알아서 하라고 함. 그 뒤로 분양대행사 직원과는 연락하지 않는 상태임.
5. 변호사 방문상담 받은 후 계약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시행사에서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니 민사소송을 거는 게 맞다고 함. 일단 그 상태로 일이 바쁘고 해서 진전 없이 두는 중임...
제 경우에 방문판매법 상 계약 철회로 분양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분양 계약 당시 주거 가능하다, 10년 간 임대보장하며 매달 월세를 32-50만 원 사이로 받을 수 있다, 대출 이자 4.0%로만 설명하며 가산금리 등 붙는 것을 고지하지 않음, 건축물 분양법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관련확인서를 받지 못 함(허나 계약서에는 주거 불가, 확인서 설명받고 작성받기로 함의 내용이 쓰여있음)의 내용으로 압박할 수 있을까요. [/INST] 현재 동일한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철회 기간 내에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의사를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표시하셨다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청구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액에 따라 승소시 변호사비용은 일부 보전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대면 상담을 신청해주십시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