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21일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함. 정가 + 웃돈을 얹어 사고 파는 암표 거래.

콘서트 종류는 e스포츠 경기, 스마트폰 모바일 티켓으로 입장하는 11/19 일에 진행되는 공연임. 


상호간에 11월 19일 경기 당일날 티켓을 보유한 계정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인터파크 측에서 계정 양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있음.
본 티켓은 티켓 구매자와 소유자의 신분증 검사를 통해 입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불일치시 입장 거부 명시)


11/13일 본 관람 일주일전  구매자분에게 티켓 취소라는 이유로 환불 해드린다는 의사를 밝힘. 구매자 분 계좌로 환불 해드린 후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함. 구매자분은 티켓을 요구하며 환불 거절 의사를 밝힘
(실제 거래 파기 이유는 단순변심)



티켓을 보유한 계정은 가족 중 형님의 계정이며 형님이 티켓을 보유한 사실을 인지하고 양도거래 동생이 진행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음. 구매자 분은 티켓이 판매자 본인 계정이 아닌 형님의 계정에 있는 사실은 알지못함.


상대방 측이 사기 절도 횡령죄로 고소 접수 했습니다.

상대방 측 입장은 본인한테 티켓이 없는것 같은데 파신것 아니냐며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다.
8/21 입금한 시점에서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무슨 권리로 구매자인 자신의 소유권 주장을 거부하느냐 횡령죄에 부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INST] 형님 소유 티켓을 판매한 것은 일종의 타인권리 매매로 유효합니다.
다만, 나중에 티켓을 주지 않겠다(주지 못했다)는 사정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됩니다.
(암표 거래의 문제는 별론)
경찰조사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이 있다면 피고소사실에 대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