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형님이 마약관련 사건 때문에 현재 교도소에 있습니다
먼저 두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 3월 국내에서 대마를 극소량 소지한 것이 적발되어 모발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일주일 전 태국에서 대마 흡연을 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고단사건)
다른 하나는 작년 8월에 태국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에서 가방 등에서 대마가 다수
(약 36.9g) 적발되어 대마 수입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고합사건)
두 사건 모두 저희형이 실제로 하진 않았고, 사업 동업자였던 건달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희 형을 음해할 목적으로 형과 단둘이 해외여행을 함께하면서 소지품에 대마를 넣고 국내에서 신고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처음에는 형이 실제로 벌인 일이 아니였기에 무죄를 주장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갔지만 억울함을 증명할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어 대마 수입사건(고합)이 지난 4월26일에 선고가 확정되어 징역2년6개월 선고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 소지,흡연 사건(고단) 또한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지난 6월21일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사건검색을 해보니 두 사건의 검사항소는 없는 상태입니다.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작년부터 계속 다퉈보았지만 특별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두 사건을 병합하고 (실제로 하지 않았지만)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감형의 목적으로 좋은 방법인가요?
항소심 국선변호사님으로부터 대마 수입 사건의 경우에 판사님이 선고하실 수 있는 최하한이 2년6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선고된 징역 2년6개월에서 항소하고 감형을 목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변동사항을 주면 감형이나 집행유예의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은 항소를 취하하고, 현재 징역 2년6개월 선고된 대마수입 사건만 항소를 진행하는게 좋은 선택인가요? [/INST] 2.대마 수입사범이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으나, 대마의 양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유통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 범행의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수사 협조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면 실형을 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마 수입 범죄 집행유예 판결
필로폰 4,000그램 밀수 무죄
필로폰 투약 무혐의
필로폰 전과 후 재범 집행유예선고
대마사범 집행유예
마약 투약1심 실형 선고후 항소심 선임 향소심 집행유예 선고
대마흡연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기간 중 대마범죄 벌금형 선고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