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년 이상 공장을 운영한 곳이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렌트를 통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이사가려고 할 때 쯤 국유재산 변상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제까지 렌트를 하고 공장을 운영한 곳이 국유지의 땅이었고 그에 따른 변상금 고지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을 렌트하며 지불했던 렌트비와 전기비는 모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에 따라 전에 임대인과 진행되었던 명도소송은 무효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20년간 공장을 운영한 곳이 국유지였다면  국유지 점유 취득시효로 인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INST] 결론. 질문자님에게 변상금 납부 의무가 있어 보이고, 임대인에게 렌트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토지의 임차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질문자님의 내부적 임대차관계를 제3자인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국유재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수익한 것은 사실이므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변상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렌트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전기비의 경우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시효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취득시효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