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피스텔 한전전기료 세금계산서 발행 전체금액 이랑 해당연도 운영성과표에있는 전기료금액이 1600만원 차이나는걸 발견했습니다.
부가세에, 기타비용 포함해도 차이가 천만원차이가나는데 이게 횡령배임 증거가될까요?
회계장부, 관리비 상세내역 공개가 항상 안됐었고그랬는데
관리사무실이있고, 관리인선임신고는 되어있지않고, 관리단회장이라는 사람이 결재한걸로 부과되고있습니다.
고소대상과 적용여부 알고싶습니다 [/INST] 1. 정당한 이유없이 1,6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면 횡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차이가 나는 것만으로 횡령이 성립하기는 어려우니 금액 차이가 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거주민으로서 상세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정당한 사유없이 초과금액을 수령하고 임의사용한 사람이 고소대상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