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상황으로 임차인과 분쟁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계약 형태 : 전세(아파트)
2. 목적물 주소지 : 하남 미사
3. 상황
 (1) 임차인이 최초 주택임대차(2년)으로 계약(2020년 10월 27일)
 (2) 2년 후 2년 약정으로 계약 갱신(2024년 10월 27일 목적물/전세금 반환 약정), 계약 갱신에 따른 거부는 없었으며, 기존 전세금에서 5퍼센트 인상하여 계약갱신, 계약서 상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의 명문상 표시된 사항 없음, "본 계약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2년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중, 계약갱신 2년 연장으로 보증금 5%인상"으로 특약.
 (3) 2023년 말, 계약만료 6월 전, 전세금 반환 요청(2024년 4월 25일 퇴거 및 전세금 반환 요구)
4. 문의 사항 
 (1) 상기 상황에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2) 본 상황에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INST] 1. 상기 상황에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에서는 임차인이 6개월 전에 계약 갱신청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본 상황에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설명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에는 전세금 반환에 관한 명시적인 특약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계약서와 특약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