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거주하고, 전여자친구는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2022년도부터 같이 살자고하여, 잠시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그동안 빌렸던 돈은 다 갚았었는데,
2023년 12월쯤에 헤어져서 너무 힘들다, 다시
부산에 내려와달라며 같이 살자고 붙잡기에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 동거 및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쯤 헤어지면서 본인이 그동안 줬던 돈을 달라고 안주면 변호사 통해서 고소할거리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당장 이사할 형편이 못되었던 저는 전 여자친구 명의의 월세방에서 지내며, 변호사 통해서 고소하겠다는 말과 당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당장 이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저는 결국 매달 돈을 보내겠다 말했고,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460만원의 돈을 보냈습니다.
5월 22일부로 제 명의로된 월세방으로 이사한 후, 5월 25일에 추가로 100만원을 보낸 후에
너무 두려워 연락을 차단하고 지냈는데
6월3일에 주변 지인에게 연락하여 170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돈을 갚으라면서 연락을 전해달라는 카카오톡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도의적으로 그리고 고소 당할까 두랴워  다시 연락을 했고, 제가 돈을 줄테니 현재 내 상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카드가 다 정지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 좀 기다려달라고 미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여자친구는 미뤄주지도 못하고, 안주면 고소한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저는 도저히 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받은 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총 1700만원을 달라는 말에 그동안 도의적으로 준거에서 더이상 못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전여자친구는 고소하겠다며, 소송비용도 너가 다 내야하고 이자 최소 10%도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빌리지도 않았고, 빌려달라고도하지 않은 돈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너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INST] 현재 상황은 전 여자친구가 동거 기간 동안 지출한 생활비 등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민사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금전 거래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이상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섣불리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 쌍방이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한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 증여로 추정되므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 입출금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동거 종료 후 분할 상환 합의 하에 지급한 금원이 있다면 이는 별개의 채무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변제 경위에 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