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기간이 7년이 넘은상태에서  최근 사업승인은 났습니다 .  진행도 너무 오래되었고  계약당시  안심보장증서(증서에는  인허가가  언제까지 나지않을시에  계약금 전액돌려준다는  문구 ㅡ 실제 인가는  기재된 날짜보다 지난후에 남)가 있으면 소송시 계약 무효로  전액 받을수있다는  승소사례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계약일자는  2월초이고 계약금 지급날짜는  2월말일이고  안심보장증서  받은 날짜는 3월입니다.  이렇게  계약서 날짜.  계약금 송금날짜.  안심보장증서 순으로  이행되었을때도  소송시에 승소가 가능할까요 
보장증서를 늦게 받은 이유는  계약시 증서종이가 없는관계로 추후방문시 주기로 했고  작성당시는  당연히 증서대로 이행될꺼라 믿고 계약한거라 날짜를 방문날짜로 기재했습니다.  제가 납입한 계약금과 신용대출받은 은행대출이자등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NST] 1.통상 안심보장증서의 경우 사기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긴 하나, 계약 체결과 안심보장제 증서간에 인과관계는 있어야 합니다.
2. 질문자의 경우 위 사정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내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 가능한데 질문자도 알고 있듯이, 위 계약체결과 안심보장제증서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