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23(토) 저녁 7시 경 : 당시 5시쯤 술을 살짝 먹고 집에 가는길에 소변이 마려워 원래 알던 마트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사람이 꽉차서 나왔습니다. 소변이 너무 급한데 눈앞에 남의 주거 건물(빌라)에서 누군가 나오는 사이 그 틈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소변 볼곳이 없어서 옥상으로 가서 소변을 봤습니다. 당시 함께 동거중인 여자친구와 싸워서 집에가기 싫은 마음에, 옥상에 머물러서 담배를 피우고, 추워서 계단에 조금 있다가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4/6 제가 평소에 장이 좀 안좋아서 이번에도 설사가 나올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나오는 사이에 같은 빌라를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아무일 없이 다시 집에 돌아갔습니다.

4/7 바로 다음날에는 소변보다는 집에 들어가기 싫은 마음에 해당 건물의 옥상에서 경치를 구경하며 담배를 계속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빌라내 살던 누군가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저를 신고하였고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지금은 수사를 대기중이고 1차 수사 시간은 다음주 화요일 오전 9시입니다.
기존에 어떤 전과도 없으며, 여자를 따라가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건물에 들어간것이 아닌것은 명백합니다. 이를 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해야할지, 불리할 수 있는지, 또 휴대폰과 같은 포렌식 조사같은것들도 하는지, 조사를 처음받아봐서 경황이 없습니다.

우선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심할경우 재판이나, 징역형을 받을수도 있을까봐 무서운 마음입니다. [/INST] 1.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이며 먼저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즉 해당 죄는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상담 사안과 같이, 구체적인 건물 침입 경위 등 당시 상담자분의 인식에 따라 혐의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다만 상담자분이 혹여나 다른 목적으로의 침입을 의심받을 수 있는 지점은 불리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침입의 고의 부정 등 사정들이 최대한 참작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혐의 인정 및 진행시 기소유예나 약한 벌금형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