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원에 adhd 관련 진료 내역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병원에 전화를 하니 직접 방문해야 이전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 가능하다는데 제가 현재 이사를 한 상태라 병원가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온라인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세부진료내역(병원명,코드명,진료일자)등이 확인가능한데 이 서류를 대신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의무기록 사본만 인정이 되는 건지요. [/INST] 의뢰인께서 양형자료 제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ADHD 관련 진료 내역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인데요.
다만, 의무기록 사본에 비해 상세한 진료 내용이나 의사의 소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증거력이 다소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서류라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소견서를 추가로 요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전화나 이메일로 상황을 설명하고 간단한 소견서 작성을 부탁드려보세요. 의사 소견서가 첨부된다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의무기록 사본 제출이 어려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류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이해시킬 수 있어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