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주일 전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재 아이와 함께 자신의 언니네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을 매일 해보는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1. 먼저, 배우자 일방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연락도 받지 않는 행위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은 아내와 아이 모두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집으로 되어있는 상황)

2. 또한,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신청 등을 통해 아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아울러, 현재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게 1주일 정도밖에 안됐지만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추후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 불리한 측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이혼소송까지 간다고 할 때 양육권에 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가처분처럼 아이를 제가 일단 좀 키우고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우선,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본인 조차 아이를 방치하고 다닌다면 그 방치나 방임이 유기죄나 아동학대 행위 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별거나 이혼 소송이 표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아이를 데리고 나가 다른 곳에 사는 행위 그 자체가 법위반은 아닙니다(주민등록은 무관함). 후술하지만 별거 중이거나 이혼이 시작된 이후(즉 상대배우자의 사실상 양육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고 난 이후)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것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됩니다(최근 판례 다수).
이혼의 조정신청을 하시면서 부수적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 임시양육자지정신청 등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이것이 이혼 소송에 있어서 일종의 '가처분'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긴밀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1)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현재까지 누가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양육해왔으며 지금 누가 데리고 있는가'(양육환경의 지속성)를 중시하고, (2) 13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직접 자녀들의 의견청취를 진행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실무상 10세 이상만 되어도 의견청취합니다). 글쓴 분께서 아이의 나이나 성별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지는 않았는데, 아이가 어릴 수록 엄마가 유리한 것이 실무입니다.
아이를 배우자가 혼자서 데리고 양육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글쓴 분에게 양육권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니네 집을 찾아가서 힘으로 데려오는 경우 위에 말씀하드린 것처럼 오히려 선생님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해당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슨 행동을 취하기 보다는 아내분이 혼자서 언니 집에서 아이 키우다 지칠만한 타이밍을 캐치하여 사과하는 척 하면서 일단 다시 집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