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 건물 뒤에 군청 지하주차장이 들어오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건물에 균열과 이격이 발생되어서 그 원인을 찾아 시공사와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요. 알고보니 제 건물 아래로 20m 이상의 앵커(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흙막이 공법)를 3~4개 이상 박아 지반이 뒤틀리는 현상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3자인 기관에 맡겨 안전진단도 받았더니, 건물의 균열과 이격이 앵커의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먼저 묻고 싶은 부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 토지승낙서 등 ) 상대방의 토지 지하에 앵커를 박아 넣을 수 있는건지 묻고 싶고요. 계속 자리를 만들어 협의점을 잡으려고 하지만 균열을 매꿔 주겠다는 약속만 답으로 오는데, 평생 시공사가 균열을 매꿔주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또한 발주처인 군청은 조용히 넘어가려고만 해서 이젠 법적으로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정당한 금액 지불) 또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토지소유권은 눈에 보이는 지상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상공 및 지하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미칩니다.
2. 따라서 시공사가 질문자님 소유 토지 지하에 마음대로 앵커를 박아 넣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이러한 불법행위 때문에 실제로 소유 건물에 균열 및 이격 등이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인 안전진단기관 의뢰 결과도 있으니 충분히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