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당해서 고소를햇는데 증거는없엇긴해도 안에서만 추행을 당햇는데 ..ㅠㅠ 상대방도 혐의없음으로 나왓고  그래서 오늘 형사님이 연락와선 개가 혐의없다고 해서 경찰쪽에선 의견이 무고다라고 나와서 검찰한테 넘긴다네요!  근데 지금 상대방은 합의하고싶어하고 아직 무고죄로 때리지않앗습니다 근데 제가지금 돈이 없고 합의를 못하는거여서 ..  일딴 잘모르겟는데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겟네요ㅠㅠㅠ😭그리고 제가 초범이고 거짓진술햇으니깐.. 어떻게하면 좋을까요..?ㅠㅠㅠ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 질문자님께서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하고 고소를 하신 건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솔하게 고소를 진행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처분이 나온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