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 만기 24년 8월 7일이며 2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못하여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아직 해지통보를 유선으로만 하였으며 증빙을 남기진 못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못 돌려주고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하여 소송 진행 생각입니다.

-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이
기존 만기일 전 언제든
기존 만기일 다음날
해지통보 3개월 뒤 중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 소송진행 예정임에도
해지통보, 집주인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한 내용을 남기기 위한 내용증명이 필요할까요?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인데, 일단 묵시적갱신으로 대출 연장을 해도 소송에 불리한 점은 없는걸까요? [/INST] -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은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 이후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으니 소송으로 진행하라'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므로,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시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계약 만료일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임대인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갱신거절 통지에 관한 증빙 자료를 만들어두셔야 합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된 때로부터 3개월 뒤에 임대차계약은 해지될 것입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요건은 1) 임대차계약 종료, 2) 보증금 미반환입니다. 그중 1)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하여서는 갱신거절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부분을 부인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2) 보증금 미반환에 관한 증빙 자료는 불필요합니다.
- 어차피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대출 연장하시면 되고, 소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