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런상황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인터넷 소액 사기 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잡혀서 1월 10이 선고기일이었습니다. 이날 판결선고가 2년 실형이 떨어져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 12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더군요.

원래 판결선고전에만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소액이라 안하고있었는데 항소장제출이 괴씸해서 배상명령신청을 할수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INST] 네,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의 판결선고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결선고 후에라도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판결선고 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이상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피해자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손해의 발생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인용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액이라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장 제출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이 괴씸하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