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우선 배경을 설명드리면
1. 엄마와 아빠는 2010년경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2. 아빠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 아빠 밑에서 줄곧 자라왔습니다
3. 엄마의 2022년 암진단과 2024년 1월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4. 엄마는 2012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의 휴대폰, 보험개설이 불가능한 상태로 살아오셨습니다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2주 채 안되어 이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했고 (저는 수령사실을 어제 알게되었습니다) 22년 4월 암진단비를 수령해 구입한 자동차, 휴대전화를 처분했습니다. (신불자라 명의는 전부 이모, 외삼촌으로 되어있었음) 엄마가 돌아가시고 상속인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피보험자는 엄마이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이모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전 육성 녹음에 사망보험금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지칭되어있진 않지만 저와 동생에게 필요한곳에 쓰라는 말은 있습니다.

질문 드리면 엄마가 신용불량자 였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보험 약관상의 계약자, 수익자가 이모로 되어있었고 수익자가 이모로 되어있어도 법적상속인 1순위인 아들인 제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소를 제기해야하고 소의 쟁점은 어떤게 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나, 보험계약자는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모가 계약자라는 말은 이모가 보험료는 납부했다는 말이고, 이모가 수익자라는 말은 보험에서 지정한 상황발생(사망)으로 이모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과는 무관한 계약관계이므로, 선생님이 이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은 없어보입니다. 당연히 사망보험금에 대한 권리도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권리이지 사망자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