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27일경 집앞 도로한가운데(사유지X)에있던 1.5L물 10개묶음 (청정원기픈물 2개는 떨어져서 손상된 상태)의 박스를 누군가 버리고갔다생각해 집에가져와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절도죄로 고소를당해 약식기소 벌금형(30만원)에 처한 상황입니다 혼자 생활하고있고 제가 사회복무요원신분인데다 생활이어려워 동사무소에 복지사각지대지원대상으로 이름까지 올려놓은상황인데 복무중인 시설에서 과적인가뭔가 생기면 지원을받을수없을거라 조언해주셔서 너무 곤란한상황이라 이렇게 조언을구해요 합의금은20만원을 요구하는상황이고 제가받고있는월급으로는 합의금을 지불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지경이라 매달끊어서 드리겠다해도 거절하셔서 너무 상황이 힘듭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INST] - 절도죄로 이미 약식기소 벌금형에 처해서 약식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현재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나, 가능한 방향으로는 정식 재판 청구를 하신 후,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재판부에 어필하여 선처를 구하면서 선고 유예를 노려보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또 다른 가능한 방법으로는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형 선고를 받은 후 벌금형을 납부하는 대신 3일(10만 원당 1일) 간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을 대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추후 피해자도 피해 금액(물 1.5L x 10개 가격)을 받기 위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