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https://www.lawtalk.co.kr/qna/414540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길어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저의 대여금사건 경우, 변호사 선임해야할것 같습니다. 지급명령거부하고있어서 특별송달로, 수령한들 이의 제기할 것같습니다. 하여 변호사 선임할 계획입니다.

2) 형사소송도 생각중입니다.
사기죄가 될지요?

3) 저와 법인이 각각 아주 소량의 상대방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은 0.1%도 안됩니다. 상대방 회사 폐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요?

4) 코인관련하여 배임횡령이 가능할지요? 대략 5억이상의 돈이 투자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돈으로 한건지, 회사돈으로 한건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는없으나, 회사돈을 차명으로 돌려서 돈세탁하여 해외에 재단설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5) 직원명의로 회사 돌린 것에 대해서도 배임횡령 고소 가능할지요?

6) 대표는, 현재 집을 나와서 다른 여자와 동거중이며, 코인 투자 당시, 그 여자도 일용직 회사 직원으로 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동거상태이긴하나 회사와의 관계는 잘 모릅니다. 이 부분도 소송가능한지요? [/INST] 1. 착수금, 성공보수 등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2. 고지한 용도외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정황만 있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3. 회사 폐쇄와 관련한 귀책사유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코인 등을 구매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5. 직원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를 설립한 것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 범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6. 근로자 허위고용을 하였다면 배임죄 성립의 소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