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상태이며
경찰1차조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혐의를 피할 수 없을것같아서, 경찰조사에서 혐의 인정했구요.
여기저기서 물어보니깐 합의하면 기소유예 받아서 벌금도 안내고 피해자랑 합의만 하고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강제추행에서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 벌금없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벌금은 딸려오는건가요?? 그리고 합의하면 구공판회부는 안하나요? [/INST] 1.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해당죄는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진술이 중요함은 물론,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또한 정식 고소나 신고되었다면 신속히 고소인(피해자)부터 진술을 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