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3년4월22일~2024년4월21일까지 월세계약을 했었고
계약기간만료 19일 전 집주인을 만나 묵시적갱신에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2~6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제기가 없었으니 3개월 자동 연장이 되었다고 하셨고
저는 이미 집과 이사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래부터는 제 상황에대해 작성해 놓았습니다.

계약기간까지, 2개월 분에 대한 월세를 연체했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은 묵시적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39조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635조
1항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 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항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

민법 635조에 따르면 3개월 묵시적갱신이아닌 1개월 갱신입니다. 

설령 6~2개월 전 갱신에 대한 구두상 제기를 안하였다한들, 계약기간 만료인 2024년 4월 21일에 저는 집주인님이 집을빼라하면 빼야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연체 2번을 했으니깐요, 이런상황에 제가 묵시적갱신을 제기한다한들 

2기 차임 연체를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있던거였구요

저는 3개월 자동연장에대해 살 이유도 없고 돈 내고싶지도 않습니다. 임차인을위한 법이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INST] 1. 임차인이신 작성자분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2기 차임액을 연체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고 계약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2. 3개월 자동연장되었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묵시적 갱신된 경우의 계약 해지 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까지 임대차계약이 유지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 해지 조항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이 3개월 연장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민법 제635조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1년의 임대차기간을 정하여 월세 계약을 하신 작성자분의 상황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4. 해당 사안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