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에서 상대방한테 느금, 느금마(정확히는 초성으로 ㄴㄱ ㄴㄱㅁ라고 했습니다)라고 발언(채팅)한게 모욕성이 성립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인과 함께 게임했을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 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먼저 부모님 욕을 하길래 맞대응으로 ㄴㄱ ㄴㄱㅁ라고 한 것인데 상대방이 본인이 욕을 한 채팅은 빼고 본인이 욕 먹은 채팅만 증거로 제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당시상황에 대해 녹화를 하지 않았고 사진을 찍은게 없는 상황입니다 [/INST] 1.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단어들에 해당합니다. 초성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2. 상대방이 지인과 함께 게임을 할 경우 지인과 어떠한 관계인지에 따라 특정성 및 공연성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부분은 사안마다 달라서 확실하게 대답드리긴 어렵네요.
3. 상대방만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측에서 게임사에 채팅로그를 요구하면 다 볼 수 있다보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