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9살 입니다. 상담 분야는 도박사기이고 제가 이 일로 구속당하거나 벌금 물거나 저에게 법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입니다. 다른 곳에선 이게 도박이라 하시더라구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돌림판 같은 거 유행하는데요 5/22 0원이냐 1400만원 당첨금이냐 돌림판 스토리를 보고 했는데 후불 가능하다해서 후불로 4번 했고 한 번 티켓당 20만원이라서 총 80만원 후불로 제 알바비 지급날에 드린다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당첨도 안 됐고 사기 같아서 아 어머니께 말씀 드렸는데 안 될 것 같다 라고 했고 그러면 말이 달라진다고 사기죄 형사고벌이라고 자기 방식대로 간다 해서 그러 6월 6일까지 시간을 달라 했고 일단 10만원 보냈고 제 전화번호는 맨 처음에 보냈어요.. 네이버 여러개 찾아보니 금전적 이익이 없다면 제가 성립이 안 된다 하던데 이게 맞는지 싶어서요ㅠㅠ전 당첨이 안 돼서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 하였고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저에게 해로운 법이나 피해가 갈 수 있는 직접적인 법이나 제도가 있을까요..? 룰렛 캡쳐본, 대화 캡쳐본 있습니다 전 어떻게 대처 하며 조용히 돈도 안 내고 끝낼 수 있을까요? [/INST] 인스타그램 돌림판 사건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현재로서는 도박 혐의나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귀하의 경우 실제 금전을 걸지 않고 후불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당첨이 되지 않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이상 도박 사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도박 행위 자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향후 유사한 행위는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돌림판 개설자가 '사기죄 형사고벌'을 운운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사기죄를 운운하는 것만으로 협박죄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돌림판 업자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거절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언쟁이나 법적 다툼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업자가 집요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 수위를 높인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