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피고) 탑층 빌라의 임대인이며, 
임차인(원고)이 누수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제기

1심은 공시송달로 패소
추완항소로 2심 진행 중
원고가 주장했던 법적 근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개요>
23.12 거실 벽 약간 젖음(1차 통지)
23.01 안방도 약간 젖음(2차 통지)
23.01 임차인에게 상황 공유(수리업체 연락했으나 겨울이라 진행 어려움/ 옥상은 공용부분이라 타세대와 협의 중)
23.02 월세 감액 청구 및 승낙
23.02 타세대에 하자보수 요청 내용증명 발송
23.03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

<질문>
Q1.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근거) 수선 거절한 적 없고 불이행하려는 고의도 없었으며, 월세 감액하면서 부동산 계속 사용 희망하여 이 또한 승낙했음

Q2. 애초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근거) 누수인지, 결로인지, 관리 소홀인지, 전유부분인지 등 법원 감정 같은 객관적인 입증으로 원인 규명이 없는 소라 생각합니다 [/INST] 누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누수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 피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는 해당 세대의 점유자(임차인 등)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소유자(임대인)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점유자가 누수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면 누수 원인을 찾기 어려웠거나 누수 공사로 점유자도 불편을 겪은 경우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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