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대인 입니다.
협의에 의해 보증금을 5%초과하여 인상, 신규 계약기간으로 계약서 작성도 완료 되었는데 계약갱신권을 통한 계약이라고 임차인이 계속 주장하고 3개월전에 이사 통보하였으니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하고 있음.
1. 22년 2월 임차인은 보증금 인상에 대해 ‘계약갱신청구 범위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문자로 답변
2. 22년 2월 임대인은 ‘그러시면 계약연장은 어렵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고 답변(실제 거주를 하기위한 계약갱신거절)
3. 22년 4월 임대인은＇이번달안으로 협의가 끝나야 연장이든 이사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권 쓰시는 것으로 하고 5000만원인상(11%)으로 협의하였으면 합니다.’로 문자를 보냈고, 임차인은‘저희도 협의안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답변
4. 신규 계약기간과 5%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됨. 특약에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이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권리를 사용하는 것임＇을 임대인이 요청하여 넣음. 임차인은 이 부분과 협의 문자의‘계약갱신권 쓰시는 것으로 하고＇를 걸고 넘어지며 이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한 계약으로 주장하고 있음.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 였음, 신규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향후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였음
5. 23년 9월, 24년 1월에 이사가겠다고 임차인이 통보함,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하였으니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함(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고 있지 않는 상황)
6. 법률구조공단상담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합21044 판결 [임대차보증금] 1심 판례 보여주시며 흡사한 사례며, 신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답변을 받음 
7.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옴, 임대인도 내용증명을 보냄
8. 임차인은 현재 통보한날 이사가겠다고 함,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한다함 [/INST] 1.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 없이, 해당 판례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계약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계약(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만 통보 후 3개월 이후 계약 해지의 효과가 생긴다고 보아야겠습니다.
2.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것인지 만 것인지에 관련 없이 통보한 날에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실 의무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