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주 일욜 사실혼관계 여자친구와 부부싸움중 몸싸움이 있었고 여자친구가 칼을들어 자해하려는 모습이 있어 이를제지하던중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방문하여 내용을 진술하였고 지금은 화해한상태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된상태입니다만 싸움당시 애들이 집에 있었고 큰소리가 몇번 나서 애들도 들었으며 작은애는 싸움을 목격을 했구요 이에 경찰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될수있다라고 하더군요. 현재 검찰청에서 피해자 변호인 선정서를 전달받았구요 담당형사는 그냥 절차상 받는거다라고만 하는데 그 절차대로 라는게 어떤건지? 기소유예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건지 앞으로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피해자변호인 선정서라는게 좀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해도 되는 걸까요? [/INST] 1. 귀하가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였고, 여자친구는 칼을 들어 자해를 시도하였으며 작은 아이는 싸움을 직접 목격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부부싸움을 격하게 할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므로, 피해 아동을 위해 피해자 변호인을 선정해 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사건이 처리됩니다. 또한, 모든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뒤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쉽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아동학대 하였다면, 교육, 상담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면 그나마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