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가 아프셔서 입원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는데 치료받던 병원에 경찰이 의료기록을 떼어 보내라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당사자에게 고지도 없었고 동의도 없이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담당 경찰을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다가 알게되어, 담당 경찰에게 전화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의료기록을 영장도 없이 동의없이 맘대로 요청하냐는 질문에 죄송하다했고, 왜 필요하냐는 질문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인해보니 경찰에서 영장?을 받아서 이주전쯤 의료기록을 가져갔다합니다
역시 병원에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에 흥*생명에서 보험사기라며 소송하다 무혐의로 마무리 되고서도 보험지급을 여태 받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보험사들은 믿지 못하겠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궁금한점입니다
1. 경찰이 영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여? (사건접수가 되야하는거 아닌지?)
2. 영장 받아서 의료기록을 떼갈때 본인한테 고지해야하는거 아닌가여?
3. 병원은 환자 동의없이 의료기록을 떼어줄 수 있나여? 혹은 고지의 의무가 없나여?
4.보홈사 손해 사정인들이 조사를 핑계로 과한 서류를 요구하고 보험비지급을 안해주는것도 해결 방법이 없을까여? [/INST] 수사는 고소나 신고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으나 자체 인지수사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비추어 예전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사측에서 추가 진정서를 접수했을 가능성도 있고, 질문자님 어머님이 타겟이 아니라 병원측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범죄혐의가 낮은 정도로 소명은 되었다는 취지입니다.
피압수자인 병원이 작성한 기록이므로 병원측이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개인정보 주체를 참여시키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면 결국 행정절차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