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수강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서에서도 가해자 진술이 번복된것을 말해주었고 결론적으로 경찰에서 혐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로 넘어가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됬습니다. 그 후 가해자가 저한테 무고죄로 역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2개 입니다. 1. 수사를 받고 무고죄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그냥 무혐의로 끝나는 건가요 2. 무고죄가 무혐의로 판결나고 다시 역고소를 진행할수 있나요 [/INST] 질문 1.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아직 가해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보통 무고죄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가해자가 이의신청까지는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이의신청까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오는 하셔야 해요.
다만 특수강간 사건이 경찰을 통과해서 송치까지 됐을 정도면 글쓴이 말에 아주 신빙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글쓴이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질문 2.
무고죄는 조사 과정에서 아주 심한 거짓말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물론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허위의 고소가 맞지만 그렇다고 가해자가 심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무고에 대한 무고로 역고소를 하더라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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