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소개팅 앱에서 카톡으로 넘어와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과 술을 먹고 섹스를 하고싶은데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례하다 하면서 통매음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전 내용이 상대방이 이쁘고 키가 크고 가슴이 크다는 이야기를 다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도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성적 목적이 없는 칭찬이었습니다. 이게 사건화 및 처벌이 될까요? [/INST] 1) 형사고소 전,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라면, 즉 사건화 이후라면 신속히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언대비가 먼저입니다.
3) 그리고 반드시 경찰조사는 변호인과 함께 배석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4)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비공개 조언요청주셔서 조언만이라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