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옷 가게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옷 택에 “구매 후 3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구매한 다음날 환불을 하러 일행3명과 함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절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그 내용이 가게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가게에 환불 불가에 대한 설명이 명시된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환불에 관한 규정이 택에 명시된 내용과 가게 안내문에 부착된 내용이 다르다면 구매 시 주인의 정확한 구두안내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가게 주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인은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으니 자신이 구두로 설명해야하는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20분가량 환불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언쟁을 하던 중 가게 주인이 지금까지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cctv에 녹화가 됐다며 업무방해죄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제 신상을 적어갔습니다. 
  매장의 영업종료 시간은 오후 7시이고 제가 매장에 방문한 시간은 오후 6시 50분입니다. 언쟁을 하던 중 손님 두 팀이 매장을 방문해서 구경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영업이 거의 끝나는 시간에 방문했고, 택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방문한 것입니다. 사장은 저희가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워서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업무방해죄로 성립이 되나요? [/INST] 어느 정도로 언성을 높이셨는지요?
정상적인 가게 영업을 못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시고, 주변 손님들이 나갈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신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환불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은 정삼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