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친구가 딥페이크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걸 알았는데 유포는 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는것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딥페이크 사진을 소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적발 당해서 처벌 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친구가 적발을 당해서 처벌을 받으면 초범일텐데 처벌이 많이 쎈지도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이런 질문은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INST] 딥페이크 영상물은 소지 자체만으로는 아직까지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제작자에게 의뢰한 것때문에 조사받게 되거나 본인이 해당 제작 프로그램 등에 접속하거나 다운받다가 발각되어 조사받게 될 수 있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최소 10년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되어 1년에 11회이상 관할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촬영하여야 합니다. 이라한 높은 처벌수위와 불이익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면 진행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나중에 몹시 후회하게 됩니다.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그 처벌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