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금 1억5500만원이며 계약 만료 한달남았습니다
집주인이 돈없다며 보증금 못준다고 합니다
보증금 일부는 (4500만원)은 버팀목 대출입니다
상환일 임박이며, 어머니와 같이 살 목적으로 이미 작년에 11월에 2억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금 버팀목 연장을 해야될경우 집을 소유했을경우 대출이 안돼 상환해야된다고 합니다.
고소를하던 뭘하더리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못받는 상황일텐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INST] 이런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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