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2월 24일에 전세계약 만기일인데 집주인이 계약연장 요청하였습니다. 23년 12월말에 계약만기 한달전 이사할수 있는지 의사를 여쭤봤으나 불가하게 되어 현재 연장요청된 상황입니다. 저는 2월말에 신혼집입주를 위해 짐을 거의다 뺐고 자잘한 짐만 남아있습니다. 원활하게 잘 해결될줄 알았는데 다른건물에 가압류가 걸려있는걸 오늘알아서 제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찾기위해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2022.2.25-2024.2.24
*전세금: 8천만원
  - 대출금: 중소기업청년대출 80%
  - 대출금상환일3/25에 상환을 못할시 대출자(임차인)이 연체자가 될수있기에 계약연장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라하여 3/6에 서류는 제출한 상태고 심사는 2주이상 소요될 예정
*임대인입장: 지하방들 수요가 작아 만기때 입주계약 어려움, 전세라 만기 때 반환이 어렵고 고보증금이나 전세 빼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될 상황 대출연장을 말함, 임대인의 대부분 집은 보통6개월전에 반환처리됐다함, 대출에 대한 이자는 임차인이 납부, 방을 비었으니 관리비,전기료는 임대인이 부담예정
*알아본 사항: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한 결과, 갑구 소유권에 대한 사항으로 가압류 1건 있음(임차권건물 아닌 다른건물: 접수일 2024.2.28, 청구금액 1억7천만원)
*궁금한 사항:
1) 만기때 보증금상환 안될시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게 최선일까요? 절차를 알아보니 소송이후 경매신청하여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데 보증금 100%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손해가 있다면 어느정도 감안해야할까요?
2) 내용증명은 어느시기(만기일 전 또는 후)에 발송해야할까요?
3) 소송을 진행할시 승소확률과 승소했을때 보증금 상환금, 대출이자 비용(6개월 50만원 추측), 변호사소송비용 받을수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4) 대항력유지를 위해 자잘한 짐 이외 더해야할 방법 알려주세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소 제기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임대인 통장에 대한 가압류도 시급히 받아야 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