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죄 특정성 문제로 수사기관과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고요

1.게임 채팅 내에서 실명 석자 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 여부와 그러한 판례가 있는지 찾아 주실 수 있으신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2.게임을 9년동안 하면서 여러 게임 친구들을 만나며(실제론 만나진 않음) 서로 전화번호 실명 나이 이런 것들을 교환하였습니다. 저를 알고 있고 게임 내에서도 제 이름을 대면 아 그 사람? 하면서 알 수가 있는데 피고소인은 저의 실명만 아는 듯 합니다 특정성이 성립 할 수 있을까요?
얼굴은 모릅니다. [/INST] 1.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실무상,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표현을 보고 당사자가 질문자님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을 상황에 놓여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실명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신상정보를 기재해주시기는 하였으나, 동명이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 기준에서 질문자님이 실명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신상정보만 보고 질문자님의 아이디가 곧 질문자님 본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