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고소 당한후 조사에 임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2000만원 이구요. 무혐의 처분 받고나서 파산선고에 면책까지 종결됐는데 피해자는 연락을 안하고 제3자가 문자로 사기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같은사건으로요..
이게 가능한가요?  뱃속태아를 운운하면서 협박조로 얘기하는데 정말 기분이 안좋습니다.
처음에는 합의하고 경찰고소취소해 달라고 달래도보고 제가 꾸준히 전화도하고 했는데 결국 연락을 계속피하더니 지금은 다시 합의하자고 하는데 저는 무혐의에 파산면책다 종결됐는데 다시고소한다고 하네요 [/INST]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만,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3자가 문자로 사기고소를 한다고 적어주셨는데
(해당 문자를 보아야 정확히 판단 가능하겠습니다만),
만약 피해자를 대신하여 본인이 단순히 동일한 사안으로 접수시키겠다는 취지라면
재고소 금지에 걸려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 해악을 적시하여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역으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