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달쯤 전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이 소개팅 당일에 손을 잡거나 어깨나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 과한 스킨십을 하여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스스로의 예민함을 탓하며 넘겼으나, 추후 드라이브차 한강공원에 차를 정차했고, 이 때 상대방 남성이 의자 높이를 조절해주는 척 하며 제 옆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또한 차 옆자리에 앉아 제 가슴부근에 얼굴을 대고 저를 껴안았고, 이 시점에 과한 스킨십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오후 2시쯤부터 7시까지 만남을 가졌고 이후 저는 불쾌감에 상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시간이 지났고 적극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성추행 성립이 가능한가요? 추행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애매한 부분이라 저 역시 제가 당란한 것이 성립이 가능한 부분인지 걱정됩니다

2. 상대방이 호감에 의해 한 행동이며 제가 이전부터 거부감을 많이 드러내지 않아 호감의 표시라고 여겼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트시간이 길었던 점도 한몫하고요. 다만 제 기준에서는 나이차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여 함부로 거절하기 힘들었고 주선자가 끼어있어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3. 시간이 조금 흐른 시점이며 제 진술 외에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인정이 되는 사건일까요? 무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4. 또한 저는 다른 성범죄 사건 피해자로 엮여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과 송치 기소 등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기에 추가적인 일을 더 만들고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불쾌한 일으로 끝내야할지, 용기를 가지고 사건 접수를 해야하는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요점 1.
별로 고소를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사건이에요.
가해자가 빠져나갈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스킨십이 있었을 때 글쓴이가 즉각 화를 내고 고소하는 상황이었으면 기습추행으로 성립이 가능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스킨십 수위를 감안할 때, 당시에 즉각 대응하지 않고 시간이 흐른 지금은 경찰 입장에서 뒤늦은 고소라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글쓴이가 이야기한 대로 가해자는 그 당시에 아무런 거부표시가 없었다, 단순한 호감의 표시였다는 식으로 주장할 것이구요,
이때 추행 수위가 갑자기 가슴을 만진다거나,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가벼운 스킨십 정도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너무 낮은 사건이에요.
무작정 성추행이 된다고 고소를 부추기는 답변은 걸러서 들으셔야 해요.
요점 2.
물론 가해자에게 겁을 주고 경각심을 주는 의미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별히 거짓진술을 하시지만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불가능하구요.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는 고소를 해볼 만하지만, 이미 다른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 솔직히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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