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말쯤 인터넷상에서 소액 거래사기를 저질러
50만원 구약식 처분받고 벌금 납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1건의 소액사기건이 ‘인지’상태로 타관이송되어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모두 변제를 완료했고, 반성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50만원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고, 남은 1건의 동일범죄 사건(5만원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두려워 하루하루 초조하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만약 벌금형이상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또한 추가로 현재 학생인데 후에 취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자책스럽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수사중인 상황에 약 2~3주 경과하였는데
반성문 제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아 작성중에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으로 보내면 될까요? 위 시간경과해도 반성문 제출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번 사건의 편취금이 소액인 점 등이 고려되면 한 번 더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보입니다.
2.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 경찰이면 경찰에, 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해당 검찰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