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에 2024년 장교 5년차 전역 결과가 공지됐는데,
저를 포함한 사관학교 동기 여러명의 전역이 반려된 상황입니다.

현재 반려 사유는 전혀 모르고, 전역 이후의 인생 설계를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 매우 당황스럽고 답답하여 해당 처분을 뒤집을 방도를 모색중입니다.

찾아보니 1차 인사소청 - 2차 행정소송(1차 패소 시)
으로 이루어지는데, 2명 이상의 집단으로 행동하고자 할때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군 관련 사건을 담당해보신 법조인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전역 반려 사유도 확인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해결방안
의뢰인님 사안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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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② 참모총장(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임용권이 위임된 장성급 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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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령에 따르면,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이 가능하나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역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복무로 인한 공익과 기본적 인권보호 사이의 비교형량, 정상적인 복무가능성 유무 등 사정을 볼 때 전역제한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입증하고, 건강상태로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지휘관의 지휘부담이 가중됨을 주장하며, 이는 기본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전역제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2인이 집단으로 신청하면 유리한지 / 전역반려사유 공개여부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