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상호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22년 9월경 8억원정도의 담보물을 통해 6억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이후 담보물에 강제경매 및 가압류가 23년 5월,8월에 접수됐습니다. 관련 사항을 알아보던 중 채무자가 21년경 이미 담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사실을 숨겼으며, 담보물 관련 건축설계도면 도용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게됐습니다. 다른건으로 인해 본 채무자가 계속해서 민원을 걸고 있어 이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NST]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담보를 설정했다면 그 매수인에 대해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담보가치에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귀사에 대해 배임죄 또는 사기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소는 그 매수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