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모님이랑 채무관계가있는 딸이 새벽2시에 전화가와서는 돈갚으라하고 욕설을하였습니다. 그래서 채무는 부모님들끼리얘기하는거고 지금시간에 전화하는것도불법추심이다 욕설도하셨으니 경찰서에 고소할테니 걍찰서에서보자하고 전화를끊었는대 새벽6시넘도록32통의전화와 저희형에게도 수십통에전화와 문자로 신용불량자만들어버린다는둥협박을하였슺니다. 채무관계가아닌 딸이 이렇게협박하고 욕설하고 저희부모님주민번호가적힌 차용증을 맘대로보내는둥 이런행위에대한 처벌이어떻게되나요 통화녹음 사진다있습니다. [/INST] 1. 사안은 일단 상대방에게 스토킹처벌법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적용을 논의해 보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측의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즉 해당 법령에 따르면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전화 문자는 물론 카톡 또는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행위는 물론, 방문이나 접근 등 찾아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