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고 취객이 저에게 다 보는 앞에서 폭언 욕설 및 ‘너네 엄마 x지’등 제 부모님을 성희롱하였습니다.
증인 및 녹취록이 있기에 모욕죄는 성립된다 들었으나 본인은 소중한 부모님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피고에게 성적 관련 법령을 묶어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명목으로 고소해야되나요?
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
협박성 말투는 싸워서 패 죽인다 등 밖에 없습니다. 희롱한것이 성적 불쾌감이 크게 들고 또 같이 일하는 여직원 또한 듣고 불쾌감이 크게 느껴졌다고 호소하는 상황인데 성적 희롱 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 [/INST] 1. 모욕죄, 협박죄 외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요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성희롱 그 자체는 범죄행위가 아니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시 "성적" 모욕이라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