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3년전 고3 때 멜론 창에 가수분을 사재기라고 악플을 달아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번에 출석 요구하라는 전화가 와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초범이고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불안한데 기소유예 처리 될까요… 제가 잘못한 짓인거 알고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벌금형일까봐 무섭습니다 만약에 벌금형이면 얼마정도이고 명예훼손이라는데 기소유예 될 가능성이있을까요…?? 제발 잘 알려주세요 ㅠㅠ 간절합니다 합의를 해야 기소유예가 가능한건가요? [/INST] 전과가 없으시다면 통상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기소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공식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사정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사재기라고 악플을 달아서 고소를 당하였다는 것으로 볼 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혐의 인정되나 정상 참작하여 처벌은 하지 않는 것. 추후 유사 사건 발생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가 아니라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