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토요일 밤 11시쯤 술 먹고 집에 가는길에 시트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다가 택 시 기사가 다리 좀 내려라라고 말하길래 내렸고 갑자기 욕을 했다 고 내리라고 했습니다.(술에 취해서 욕한건 기억이 안납니다)
내리면서 같이 있던 친구가 조수석에 있는 택시기사 정보를 찍 으려하자 이건 왜 찍냐 찍지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 면 사진을 못찍게 막았고 친구는 내가 탄 택시인데 왜 찍으면 안되는거냐라며 사진을 찍으려고 팔을 밀었습니다.
택시기사도 계속 욕을했고 결론적으로 사진, 동영상은 찍지 않 았고 녹음만 했습니다.
모두 택시에서 내린뒤 택시기사가 경찰을 불렀고 택시기사 가 친구를 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며칠뒤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갈거라고 귀가하면 된다고해서 귀가 했습니다.
어제 밤에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기사님께 사과드리고싶다고 말씀드리고 통화했습니다.
1.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폭행이 성립되는건가요? 사진찍는걸 막아서 단순하게 밀어낸 정도입니다.
2. 택시기사님이 40만원을 요구했는데 적당한 금액인가요? 너 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완만하게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저희한테 욕도했고 인정 했는데 저희가 신고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먼저 욕했다는데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 택시에 부착되어있는 기사정보는 찍을 수 없는건거요? 이걸 못찍게한건 처벌할 수 없나요?
처음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구체적인 피의사실과 사건 경위 등을 더 살펴보아야겠지만, 단순 폭행정도가 아니라 혹시라도 택시기사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안이라면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등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단순폭행보다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 등에 따라 단순폭행죄로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결정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