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층에 사는 거주자가 얼마 전부터 아파트 화단에 잡초를 제거하고 작물을 재배하려는 의도로 텃밭을 만들고 장독대와 업무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공구 등을 방치하는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방해배제 청구 등 법률적으로 제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INST] 1. 의뢰인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상대방 1층 거주자 B가 화단에 텃밭을 만드는 등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1항음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3. 상대방 B가 설치한 화단은 집합건물법 제15조에서 정한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인 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행위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 B에게 금전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