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단 경찰서에 고소 한 상태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연락 받은게 없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기꾼은 친구였고,제가 갑작스런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사기꾼이 친한분이 변호사이며 자기도 이분께 소송을 했다고 하여 소개 시켜준다기에 믿었습니다 .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던 상황이였기 때문에 사기꾼이 변호사가 ~했다 라며 하라는대로 다 했습니다.
변호사와 연락한적은 한번도 없었고 ,사기꾼이 전달을 계속 해주는 상황 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 사정이 딱하여 원래 그러면 안되지만 변호사비용을 절감 해 주겠다,하지만 이게 기록이 남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기꾼이 자기가 현금으로 직접 변호사를 만나서 전달해 주겠다고  했고 저는 돈을 사기꾼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혼소송재판도 제가 못나가는 사정이 있었는데 그 사기꾼이 대리인 신분으로 재판에 변호사와 같이 가주겠다고 했고 재판에 와서 대기중이다,변호사랑 같이 있다 등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이 흘렀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고 변호사 명함 요구를 해도 변호사가 자기 명성이 있으니 다 정리되면 서류 들고 연락한다고 했다 등 사기꾼은 변호사 연락처 조차 주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변호사가 존재한다고 빡빡 우깁니다
이미 사기꾼은 한차례 사기로 고소 당하고 합의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상황에서 사기꾼에게 어떤 처벌을 줄 수 있을까요?피해금액과 다른 손해배상,벌금 다 줄 수 있나요?사기꾼은 재산도 없고 통장도 업류 된 신불자 인 듯 해요
경찰은 전자소송으로 민사도 넣으라고 하는데 그 전에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지 답답해서 요구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