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돈을 여려차례 a에게 빌려주었습니다.

a는 과거에 도박을 했던 이력이 있고 도박 치료로 병원에도 갔다왔습니다. 
( 이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돈을 처음에 빌릴때는 뺑소니를 당했다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
지금 당장 10만원이 있냐 빌려달라 그래서 10만원을 빌려주면 갑자기 그돈이 보험으로 빠져나갔다
더 돈이 있느냐 하면서 저에게 계속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뒤로도 공사를 해야되는데 돈이없다 돈좀 빌려달라
여기 공사하는데 인부들 밥을사줘야되는데 돈이없다 돈좀 빌려달라 이랬습니다.


갚겠다고 계속 말했으나 갚겠다고 한 날짜에 제 때 주는 경우가 없었고 그후로도 계속 돈을 빌려서
130을 빌려갔습니다.

중간에 제가 돈이 살짝 급해서 10만원만 보내달라고 했을때 10만원을 보내주기도 했고요

제가 언제까지 안주면 소장 넣겠다고 하니 
너 말투가 왜이러냐 이걸 왜 고소를 하는거냐 죽여버리고싶다고도 말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언제까지 다 달라고했는데 자기가 카톡내역을 삭제해서 얼마를 줘야되는지 몰랐다며 일단 20만원을 다시 저에게 입금을 하고
혹시라도 너가 고소하는건 너자유긴 한데 소장을 쓰거나 뭘하면 난 그 즉시 올스탑을 할거다 이런식으로 말을했습니다. (돈을 안주겠단 소리겠죠)

그리고 돈을 빌려줄때 애초에 제가 이자를 쌔게 불렀습니다 .
10만원 빌려줄테니 15로 갚을래? 지금 돈 너무 안갚는데 10더 빌려줄테니까 10더 얹어서 줄수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a는 승낙을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소장을 쓰겠다고 하니 이자제한법을 들먹이며 
그렇게 하면 법정이자 밖에 못받는데 괜찮겠느냐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뭐 물론 이자제한법 초과하는건 안되겠지요 근데 지금 원금도 다 못받아서 원금이랑
이자제한법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돈을 받을려고합니다. ..


사기 공갈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도사기에 해당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