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양도인이 얘기해준 시공내역에 따라 권리금이 3500으로 책정된 매물에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했습니다.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시공내역에 제가 아는 것만 거짓이 800정도 있었습니다. 이 계약으로 제가 원래있던 공간에서 나가야했고 사업도 진행하고 싶었던터라 저는 계약취소 대신 권리금 조율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인은 양도금 조율은 안된다고 하며 자신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금을 돌려줄테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조율할 생각이 없으면 네 파기하시죠라고했고 현재 배액 상환이 아닌 350만원만 입금받은 상태입니다. 특약에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이경우 위약금이 아닌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배액상환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INST] 해약금 유보 약정에 따른 해제라면, 350만원의 배액을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해약금 해제의 효과는 "양도인 해제시 계약금 배액 상환, 양수인 해제시에는 계약금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약금 유보 약정과는 별개로 "합의해제"를 하셨다면, 350만원만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해제는 말 그대로 당사자들이 정한 대로 해제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계약금을 돌려주는 조건"은 배액 상환이라기 보다는 받은 계약금만 상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아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