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가해자 본인(초범), 피해자 A씨 여성

내일 형사조정하는 날이라 합의금을 정해야 할 텐데, 고소인이 부르는게 값이라지만 어느 정도 선을 예상하고 합의를 조정해야 할 지 몰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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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

6월 경,
제가 '수다'라는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 여성 A씨의 닉네임과 실명 거론+사진을 올리며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B님이랑 ㅇ나잇 했다는 건가요? 어지럽네.."라는 유언비어의 글을 30분 동안 남겼고
'카톡' 1:1로 제가 여성인 척 하며 A씨를 불쾌하게 만들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수다' 어플은 빠르고 많은 글 리젠으로 10초 안에 글이 쉽게 묻히고, 글을 적을 때 이전의 글이 사라지는 특성이 있어 그것만 믿고 감정적으로 추측성 글과 사진을 올린 겁니다..

당시 피해자 A씨에게 화가 날만한 제 나름의 분노가 있었지만, 결국 제 실수인 걸 알기에 30분 후 사과하고 싶었으나 이미 차단 상태였고, 결국 고소 당해 '형사조정'이 내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 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상 검사님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피해자인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수준을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는지 문제이며, 상대방이 다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협의를 통해 맞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