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4월 30일 오후 6시 40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오랬동안 주차를 이상하게한 차량에 ‘개호로새끼처럼 주차를 했군요 주차가 힘들면 차를 처분하세요‘ 라고 쪽지를 붙혔습니다. 
쪽지는 3m포스트잇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세대당1대로 심각한 주차난은 없습니다.
항상 주차자리에 제대로 주차하지않는 차량이기에 주차좀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붙혔습니다.
이후 잊고 있었는데,
5월29일 오후에 경찰서로 방문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욕죄로 벌금이 나올까요? 선처를 바라고 합의가능할까요? [/INST]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벌금형보다는 합의를 통한 선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발언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모욕죄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차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 장기간 부적절한 주차에 대한 항의 표현이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주차문제로 인한 순간적 언행이었던 점, 고의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을 진술하되,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 경솔한 언행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의를 적극 모색한다면 선처의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