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친구녀석 이야기입니다.
20년 8~9월 경 사업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뗀 신상관련 서류 등을 동업하기로한 자에게 건네 주었으나,
이후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 친구녀석은 20년 10월 경 영장이 발부되어 11월 경 군대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이후 21년 8~9월 경 군대에서 통장 관련되어 사건 조사할 것이 있다는 얘기를 자신의 부모님을 통해 들은 제 친구녀석은 처음 듣는 소리라, 알아보니. 자신이 입대하고 난 이후인 20년 12월 7일에 자신도 모르는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이 되어있었고, 이에 의심되어 당시 동업하기로 한 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업자가 자신이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남김과 함께 별 다른 이야기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바로 한달 뒤 그 동업자라는 사람한테 "법인 사내이사에서 해임 되었으니 걱정할것이 없다" 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지내던 와중
며칠 전, 그 법인 통장으로 2900만원의 착오송금이 들어왔는데 반환을 거부했다며, 횡령에 관련된 출석요구서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소장의 원고 착오송금 일자는 21년 1월 28일입니다.
금액은 2900만원 입니다.
이후 착오송금을 보낸 소장 원고에게 전화를 받았고, 원고는 29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장을 개설한 적도, 양도한 적도 없습니다. 애초에 군대에 있던 제 친구가 어떻게 이걸 할까요. 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횡령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횡령과 부당이득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무혐의를 받으셔야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