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6년 8월경에 음주운전 걸려서 면허취소 나오고 벌금3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토바이 타고 집에가다가 50m운전하고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0.048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회사 퇴근후 밥먹고 스크린야구장에서 속상해서 맥주한캔을 마셨습니다
계약직이라서 곧 다음달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어제 면접 봤는데 떨어져서
나 빼고 다 기분이 좋아보여서 속상해서 맥주한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면허취소만큼은 면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도박으로 인한 부채가 많아서 신용불량자 상태이며, 개인워크 아웃 진행 할려고 합니다.
경찰서 조사 받으러갈때 부채증명서랑 반성문 탄원서 들고가면 도움이 될까요?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1. 질문자님과 같이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나아가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짧은 경우라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진아웃으로 인해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2.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진아웃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10년이내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