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맞벌이를 하는 아내와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아내는 맞벌이를 하면서 아내의 모든 돈을 친정과 본인만을 위해 썼고, 생활비 및 처가 쪽 어른들, 아이들 용돈, 그 외 큰돈이 필요하다면 제 돈으로 썼습니다. 맞벌이를 이유로 집안일도 거부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주말에는 잠만 자는 아내는 제 전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하네요. 솔직히 한푼도 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재산 분할을 위해 미리 파악하거나 변호사분께 전달해야 할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 부동산 : 공시지가인지 시가인지?, 취득시기 등?
- 주식, 은행 예금 등 어떤 내용을 전달드리면 될까요?
2. 이혼 시 아내에게 최소의 재산 분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결혼 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전세끼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추가 구매해서 시세 차익이 커졌습니다. 아내의 반대로 수년 동안 부부싸움을 했으며 아파트 취득 및 재산 형성에는 일체 도움을 준 적이 없고 재산 형성에 항상 반대만 해왔습니다. 제 재산의 명의는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아내의 재산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내는 본인의 재산은 얼마 안되니 제 재산을 다 줘야 이혼해주겠다고 하는데 이혼 전에 얼마를 분할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INST] 1. 재산분할은 총재산을 특정하고, 여기에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2.총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예상퇴직금 , 자동차 등이 다 포함됩니다
부동산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민은행 시세표 즉 KB시세표로 정합니다. 공시가도 아니고 시가도 아닙니다.
예금 보험주식 등은 소송진행하면서 최근 3 년치를 조회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밝히기도 하지만 , 은익재산이 있을 수 있어서 3 년치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분이 부인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 소송해서 부인의 3 년치 은행, 보험 증권사를 조회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3.기여도는 ,
결혼기간,
자녀수,
맞벌이여부
결혼당시 보유재산
결혼후 양가의 증여나 상속여부
등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를 알려면 위와같은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
4.상담글만 보아서는 부인의 기여도가 남편보다 더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편분이 결혼전 보유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편분의 전재산을 다 달라는 부인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지요
만약에 부부의 기여도가 같다고 해도 부인의 기여도는 50 % 를 넘을 수가 없을 것은데요
그렇다면 반을 달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다 달라는 것은 어느 모로보나 부당한 요구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