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밤에 외국어로 된 이름의 파일 묶음을 마그넷 주소-토렌트로 다운받다가 아청물인것을 5%쯤에 확인하고 토렌트랑 프로그램를 지우고, 확인시 다른일을 하던 중에다가 패닉이 와서 다운되던 불완전한 파일들은 몇시간 있다가 지웠거든요 .. 다운받아지던 파일이 영상 여러개가 있던 묶음이었고, 전체 5%정도 다운중 완성되지 않아 끊겨진 파일을 확인한 상태긴 했었는데 이 경우에도 압수수사와 처벌 사건화 될 확률이 높은가요? 마음이 불안해서 계속 긴장상태로 있느라 굉장히 괴롭네요.. [/INST] 1. 선생님께서 사건화가 되지 않으신 것 같으나 언제든지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상당히 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변호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3. 아청법 위반 혐의 인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고,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걸림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최대한 방어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