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1월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남) 군대에 있을때 중대장한테 군기훈련을 받는데 규정상 없는 가혹행위를 당해 신고하려합니다. 군기훈련(얼차려)간에 군장메고 구보를 시켰는데 규정상으론 걷기만 가능하고 뜀걸음은 시킬수가 없다고 합니다. 걷는 경우에도 1km 이내로만 지시가 가능하다는데 25분여간 뛰었으며 중간중간 너무 지쳐 쓰러지기까지 하였고 허리통증이 너무심해 군병원에선 허리디스크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INST] 1. 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으로는 입건이 쉽지 않은 범죄지만 최근 여군중대장 사건이 이슈화 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정식으로 지적하는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3. 한편 형사 고소 이후 합의를 통해 실질 손해배상에 갈음할 수도 있고,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상대방의 소속 기관이나 부대에 상대방에 대한 징계 진정도 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에게 엄정한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형사고소, 합의, 민사소송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