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차량에 침을 뱉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조사를 갈 예정인데, 가기 전 판례를 찾아보니 
차량에 침을 뱉는 것은 차량의 효용을 해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아니다
따라서 무죄이다는  판례가 많더라구요.
이를 출력해서 갈 예정인데.. 
이럴 경우 경찰조사에서 마무리 되어 불송치 될수 있나요?
만약, 불송치된다면 '범죄인정 안됨' 인가요? '죄가 안됨' 인가요? [/INST] 1. 재물손괴의 경우 객관적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것 뿐만아니라 사실상이나 감정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침을 뱉은 것에 대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지만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2. 귀하가 침을 뱉은 경위나 횟수등에 따라서 유죄도 될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