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B,C 이렇게 3인이 공동으로 창업한 법인이고, 지분율은 50:25:25 이렇게 나눠가졌습니다.

C는 지분 25% 가지고 있는 등기이사이고, C가 창업할 당시에 가져온 거래처를 가지고 나가서 독립하겠다 선언한 상태입니다.

C의 거래처에 납품할 제품은 공동으로 개발하여 생산하였습니다.

지분율 50%인 A는 C가 거래처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법인의 미래 수익도 뺏어가는거 라며 C는 지분을 포기하고 법인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1원도 못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등기이사 B는 그래도 그 동안의 수익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정산해주고 깔끔히 정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C에게 지분 정산 안해줘도 될까요? [/INST] 이 상황은 복잡한 회사법 및 계약법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분의 법적 성격: 지분은 주주의 재산권으로,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C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지분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C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분 정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업금지 의무: 이사의 경우 경업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C의 행위가 이를 위반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분 매수 청구: A와 B가 C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한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정산의 법적 의미: "정산"이라는 표현이 모호합니다. 법적으로는 배당, 급여, 퇴직금 등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문제: 공동 개발한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권고사항:
b) 중재 시도: 세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를 시도해 보세요.
c) 공정한 가치 평가: 회사와 C의 지분에 대한 공정한 가치 평가를 실시하세요.
d) 계약 검토: 창업 당시의 계약서나 정관을 검토하여 관련 조항을 확인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