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증거 영상 및 고소장 내용 확보)

-후배, 후배 여친은 1차 소주+맥주, 2차 와인을 마셨고 3차에 본인이 합류하여 소주 6병(각 2병)씩 먹고 노래방을 감
-노래방 입장 시 본인이 계산을 하였고 술먹고 놀다 3명이 나옴
-카운터에서 후배가 화장실을 갔고 후배 여친은 만취하여 사장님이 계산이 되었다고 해도 계속 계산을 하려고 함 (본인은 출구에서 대기)
-사장님과 후배 여친이 1분간 실랑이 후 후배 여친이 본인에게 다가왔고 본인 앞에서 계산이 어쩌고라고 말함
- 본인은 계산이 됐다고 하니 나와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상대 여자 손목을 끌어 당김
(고소장엔 왼손으로 가슴을 추행했다 적혀있고 영상에 본인 왼손은 출구 문을 밀고 있음. 또 증거 영상은 여자의 등쪽을 비추고 있음)
- 그 후 여자가 본인에게 또 다가오길래 본인 왼손도 상대 여자 손목을 잡았고 다가오지 말라는 식으로 여자를 밀고있음 (고소장엔 가슴을 2회 더 움켜쥐었다 적힘)
- 그 후 후배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후배 여친이 가슴 추행을 당했다고 후배에게 말함
- 본인은 아니라고 했으나 후배가 흥분하며 경찰을 불렀고 미안하다고 사과 함 (성 범죄는 여자의 진술로만 혐의가 된다는게 생각이 났고 남자의 흥분을 가라 앉히고 다음날 얘기하려고 함)
- 그 후 후배가 본인을 폭행하였고 와이프를 불러서 욕설 및 협박 (영상/녹음 확보)
- 다음날 영상을 직접 확보하여 후배에게 당시 상황 설명을 요구했으나 정신 피해가 크다고만 하고 그 후 고소 당함
- 1차조사 끝냈고 경찰은 여자 옷에 남자 DNA가 나왔으니 본인에게 DNA 검사 요청함

Q1 DNA는 어떻게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맞다면 처벌의 최대 수위가 어느정도 일까요? 검사 거부하면 불이익인가요? (위 내용 때문에 거부할수 있냐하니 경찰이 영장 얘기를 함)
Q2 와이프랑 저는 정신과약을 먹고있는데, 상대방을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Q3 너무 힘들어 돈 주고 끝내고 싶은데 그럼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방법이 있나요? [/INST] 노래방에 CCTV영상이 있으므로 누구 말이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상담자분은 상대 여자 손목을 잡았고, 상대에게 다가 오지 말라고 몸을 밀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를 영상으로 알 수 없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다른 정황증거와 진술을 통해서 본인의 무혐의를 증명해야 하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자의 옷에서 DNA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밀었다고 하셨으니까요.
1. 거부하면 영장을 받아서 검사를 할 듯한데, 검사한다고 해서 불리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옷에서 DNA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위에서 발견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CCTV영상과 비교해서 판단하면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2.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배상청구를 하여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당연히 힘들다고 돈을 주고 끝낸다면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전과도 생기고 성범죄자로서 보안처분을 받게 되고 앞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잘못한 게 없다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여 밝히고, 상대방이 응분의 대가를 받고 처벌 받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