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계약한 약국은 일반약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약국을 매도하는 약사는 유동인구가 많고 몫이 좋은 자리라서 일반약 매출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매출 중 상당부분이 일반손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약사의 지인들에게 판매하여 얻은 이익임을 알고 바로 다음 날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약사를 상가권리금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리금 계약금만 돌려받는것은 가능할까요? [/INST] 1. 상대방이 약국의 일반약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2.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권리금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하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