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물손괴죄가 해당할까요? 상대방에게 공동으로 사용할 생활비를 주었는데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출처를 모르겠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의 경우 사기죄가 해당하지 않아서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고 싶은데요. 

두번째는 결혼 예물로 사라고 돈을 줬는데 결혼은 진행을 안했고 그 돈의 출처또한 모르겠습니다. 이부분도 형법상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혼인신고는 해둔 상태입니다. [/INST]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공동 생활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는 재물 자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재물손괴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생활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했다면 사기죄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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