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표제건상담한 출장만남고액피해사기건(선입금피해액4천9백만원)상담자입니다 .변호사님들의친절한상담으로도움이되었스나,제지인을통해알아본바ㅡ
혐사고소시에 피고소인을 특정할수없스면
승소의실익이낮다고하는데ㅜㅜ(예컨데,조건만남업체 상담실장,인증직원,아가씨모두 예명혹은 가명),글구 통장이체받은 상대계좌주가 대포통장이고,위의 피고소대상자들이 대포폰사용자들인경우(출장아가씨외엔 성매매업소핑계로비대면요구함)에 ㅡ승소확율이낮다고들어서 ㅡ이점에대한변호사님들 현명하신의견을듣고싶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