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013년, 중3일때 가해자가 고3, 

가해자 집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어떤 분은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하고 어떤분은 10년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청법 강간은 15년이라고하고 미성년자 강간은 10년인가요?

또,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증거가 진술밖에 없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을지 걱정입니다.. [/INST]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강간죄의 대상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서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공소시효도 다른 것입니다. 미성년자 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이므로 공소시효는 15년이 됩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다른 증거가 없고 진술증거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오래 전 범죄라면 당사자의 기억이 흐려지고 다른 한편 오래전의 일을 상세히 기억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므로 여러모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할 때 섣불리 하지 말고 면밀한 준비를 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대충 작성해서 제출했다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다면 도리어 무고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이고 관련된 전후 사정까지 기재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성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각각의 행위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경찰로 하여금 범죄가 성립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사 개시를 하도록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으로 인생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까지는 막고 싶으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