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11월부터 23년 2월까지 2000만원가량 이용한게 적발되었다고 경찰서로부터 연락받게되었습니다.(사이트가 적발 되었고 적발 기간 외에도 했었습니다.)
16년도에 인터넷도박으로 벌금300을 낸 이력이 있으며 재범입니다.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도박을 하게 된 이유는 누구나 그렇듯 돈 때문에 하게되었습니다.
빚도 있는 상태이고 부모님이 이것저것 해결을 많이 해주셔서 집 안에도 많은 빚이 있는 상황입니다.
무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 계기로 정말 끊어야겠다고 다짐 또 다짐 하였으면 실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벌금 낼 돈도 없지만 어떻게든 벌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INST] 상담자분이 2016년도 인터넷도박 혐의로 벌금300만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000만원가량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게 적발이 되어 도박 재범으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 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도박 동종범죄 재범으로 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