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2.10일 모친 사망
21.3.18일 밤 10시 친족 누나와 모친집에서 다툼
   작성자 재물손괴 발생
23.2.9일 벌금확정 납부 완료
23년 여름 재산상으로 전화로 다툼
23년 작성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인용
23년 6월 상대방 21.3.18일 밤 10시 주거침입으로 고발
24년 2월 경찰서에서 작성자에게 소명 요구

21년 당시 주거침입인 집은 모친 소유 거주였고
상대방은 모친 건강 악화로 해당집에 들어온 상태

모친 사후 21년 5월 작성자 주민센터 전입신고절차
상대방은 그 이후 실거주 주민센터 조사간
실거주  하지 않는  이유로 작성자를  내쫓고
상대방이 전입신고 한게 23년 초쯤임.

1. 질문 주거침입이 해당되는지.
2. 재물손괴 인정하고 벌금도 냈는데
   동일 날자 동일시간 주거침입으로 혐의받는게  타당한지.
3. 경찰조사단계  할 수있는 대응조치 [/INST] 1. 만약 친족 누나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주거침입죄로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재물손괴로 형사고소할 당시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지 않은 사실을 부각하여 당시 친족 누나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재산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보복성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라는 점도 주장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