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빌려줄때 가지고있는게 민증 이체내역 카톡 내역까지있는데 어느순간부터 변제에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하고 이자도 지급을 하지않고있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힘들어서 조금더 돈을 맡기면 안되겠냐(본인이 부모코드로 채권 놀음 해서 이득을주겠다) 이거 안되면 둘다 망한다는식으로 협박도 하구요 말도 일주 한달마다 계속 바뀌고 주변에 이 사람이 저렇게 하고다닌게 한두명이 아닙니다 어럴때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