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음 만남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났고, 술도 같이 마시고 친구사이로 남았습니다. 이후 몇번 더 만나서 술도 마셨는데, 어제 서로 시간이 맞아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1박을 하고 아침에 숙소에서 나오기 전에 월세랑 여러가지 빠져나가야 할 돈이 있는데 그 계좌에 돈이 없다해서 그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나가서 돈을 뽑아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고 보내줬는데 ( 130만원 ) 나와서 뽑아달라고 하니 카드가 집에있다 하였고 집에가서 뽑아준다해서 가고있는데 가다가 갑자기 본인 가게 (가해자 말로는 왁싱샵운영중) 직원한테 이체해달라고 얘기했다고 제 계좌를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었는데 지금까지 돈을 안보내고있고, 계속 연락을 피하면서 전화도 차단하였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돈을 줄 마음이 없는거같고 내가 이러면 고소할수밖에 없다고 하니 그러면 성매매로 역 고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낫는데, 그리고 이후에 술도마시고 관계도 하였는데 그걸로 성매매로 고소한다고 하는거같습니다. 이체 내역 가지고있고, 보내준다고 하는 녹음 가지고있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준다고 하는 내용과 입금이 늦어져 미안하다고 하는 내용, 계좌를 보내준 내용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