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기사진을 전송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당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하던 중, 상대방이 여자가 아님에도 여자인 척 방을 개설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제도 #22여 #방장여 사진보내주라 오빠 였는데 남성분이시더라고요

상대방이 여자가 아님에도 여자인 척 방을 개설했을 때, 저는 성기사진 전송에 대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나요..?

곧 경찰 조사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매우 비슷한 사안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헌터 내지 통매음 킬러들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진흙탕 싸움이 되니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