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5월5일 전세계약 만료로 2개월 전 집주인에게 문자로 계약 종료로 인한 퇴거 문자를 보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5월6일 임차권 등기 신청 전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글 남깁니다. 일단 전세계약의 임대인은 공동명의로 부녀관계입니다. 계약 진행 및 보증금 입금은 딸에게 진행했었기에, 딸에게만 문자를 받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반환에 문제가 있을까요?문제가 있다면 해결방안이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은 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INST] 임차권 등기 신청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으로 보아, 집주인과 이미 보증금 반환에 대해 분쟁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Q1. 계약 진행 및 보증금 입금은 딸에게 진행했었기에, 딸에게만 문자를 받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반환에 문제가 있을까요?
- 아버지가 딸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 확실하면 됩니다.
- 원칙상 공동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인들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딸이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통지를 수령하고 승낙하였다면 괜찮습니다.
- 분쟁으로 번질 경우 아버지가 나는 통지를 몰랐다고 나올 경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증거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