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출석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서울-지방 너무 멀고 시간이 소요되어서.)

-상황-
1. 주차 라인에 뻗어 나온 반사경을 주차중에 파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 그렇게 전화 받아서 진짜인지 영상 주시면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3. 상대가 못 준다면서 신고하겠다고했습니다.(저는 끝까지 사실 확인과 합의에 적극적이었어요.)
4. 경찰이 조사하면서 CCTV확인했고 충돌이 미약해서 미조치의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나와서 영상 확인하라. 고의성 없더라도 반사 거울을 가격하고 미조치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된다.
5. 저는 혐의 부인했습니다. CCTV영상도 못봤고 설사 그렇더라도 몰랐고 합의한다고 원만하게 말했으니까요.
6. 심지어 제 차량에 상처가 났으면 오히려 보상을 요구할 셈입니다. (반사 거울이 주차 라인을 침범하도록 설치한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해당 차량은 연로하신 부모님 차량으로 부모님 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경찰이 자꾸 압박이 심합니다. 계속 출석 요구하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인정하면 출석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미조치 혐의 인정해도 아무런 벌금도 없고 그냥 수사 종료 한다는데 혐의를 인정해야하나요? (말이 바뀔까봐...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 사건인가요?)
2. 어떻게 이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무고죄로 신고하고싶을 정도인데 가능한지요.
3. 제 생각은 사고 후, 저에게 연락하고 제가 합의 한다고 해도 경찰에 넘기면 쉽다는 식으로 넘겼으니까 신고 시점도 그렇고 사고 후 미조치는 아니라고 봐요.  또한, 제 차량도 확인하여 보상받아야 할 만큼 서로가 합의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야말로 몰랐고 상대측이 말 안 했으면 덤탱이 쓸 뻔 했습니다.  --- 이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구합니다... [/INST] 1. 사고 후 미조치 범죄는 고의범이라 과실만 있는 경우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와서 조사 받고 끝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2.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합의 여부는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