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000에 80으로 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22년 10월 ~ 24년 10월)

집주인은 임산부였고 집 주인의 부친이 동행하여 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친은 임산부고 해서 연락을 잘 못 받는다 본인이 대행하겠다 했습니다.

집주인 민증과 주민번호 확인하고 월세를 집주인 통장으로 매달 넣었습니다. 

융자가 많았지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가 된다는 부동산을 믿었습니다.

살고 있던 중 4개월 후 경매에 들어가 배당신청을 했고, 집주인의 부친은 이자가 좀 밀렸다고 하다 나중엔 경매를 아버지인 자기가 받아서 해결하겠다 했습니다.

근저당이 3억 3천 은행, 2억 대부업인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경매를 걸었고 유찰 2회가 되고 경매로 받을 돈이 적어지자 대부업체가 철회를 했습니다.


저는 집주인 부친의 말이 점차 신뢰가 가지 않아 1월부터 지금까지 2달간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하겠다 내용증명우편 보내서 경매 진입 사유로 계약 해지 요청하겠다 하자

집주인의 부친이 딸은 돈사고와 산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있고 딸을 괴롭히면 형사 소송을 걸겠다고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매 들어갔다 나왔지만 10월까지는 계약기간이고 그 후에 연락을 하던지 하라 합니다. 월세나 내놓으라 하면서요.
  

여기서 저는 보증금이 3000이나 되고 집주인의 채무가 심각하여 10월까지 월세를 꼬박꼬박 줬다간 더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판단했는데, 집주인의 부친은 월세 3개월 안내면 계약 해지라고 보증금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저는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차임(월세 미납분)을 제외하고 이사 의향도 밝혔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 바로 이사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또 경매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집주인 부친의 말을 신뢰 할 수 있는지... 맘 같아서는 월세로 보증금 비슷하게 까면서라도 살아서 지키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2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퇴거를 요구하겠으나
임차인으로부터 경매신청, 2회의 유찰, 무잉여를 이유로 한 경매 취소의 과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월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안의 항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월세를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의 의무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정이 있는 상황이라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의 채무, 즉, 월세 지급의 거절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전까지는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상기의 항변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과거 연체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하기에 월세를 납부하기 어렵다는 항변은 인정받기 어려워 집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