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랜덤채텅 어플로 만난 상대방과 사진을 교환하자는 얘기를 한 뒤에 라인으로 넘어가 사진을 교환하였습니다. 저는 사진 교환을 자신의 몸을 촬영하여 보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왜 이러한 사진을 보내느냐, 얼굴 사진을 보여달라는 거였다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하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토스 계좌로 익명 송금으로 만원을 보내면 합의하겠다 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뒤에 말을 바꾸어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INST] 성적인 사진을 보낸다고 하여 모두 다 통매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양해 내지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통매음은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상대방의 묵시적 양해 내지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질문자 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와 같이 믿었을만한 상황이라면 과실통매음으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말씀주신 사안을 살펴보면, 랜덤채팅 특성상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질문자 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믿을 상황이 충분하여 무혐의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상대방이 만원을 보내면 합의하겠다고 하여 만원을 보냈는데, 이후 만원을 돌려주지도 않고 고소를 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공갈이나 사기 혐의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