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수고 많으십니다. 모욕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비슷한 건으로 다른분들도 문의를 주신거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3년전 코로나 이슈로 인해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단적 있습니다. 사회적 정서상 한사람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기사라 격분해서 비난 댓글(욕설)을 남겼습니다. 당시 기사는 거주지역 동선과 더불어 A씨, B씨 이런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당시 기사 내용은 그러하나 이후 해당 구청에서 추가 공개한 정보로 주변에서 본인을 알아보고 연락을 받았으며 이에 특정된 사실임을 근거로 고소를 하신거 같습니다. 정리하면 기사가 난 당시는 거주지, 이동경로(식당등), A씨로 특정 하였고 이후 구청에서 추가공개한 정보로 본인임이 특정되었다는 겁니다. 최근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에 향한 비난댓글에 1명의 확진자지만 실명, 신상, 얼굴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성 성립안되어 모욕죄 성립안된 판례도 봤습니다. 최초 기사에 특정성이 없는 비난댓글 작성이후 주변환경으로 인해 특정성이 성립되는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이 되나요? [/INST] 어떤 기사의 어떤 내용이었고 댓글을 다실 당시 전후 정황이 어떠하였는지(구청에서 추가 공개한 정보는 어떤 것이었으며 언제 공개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문자님께서 당시에 어떻게 인식하셨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정도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일 것 같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시며 적극 방어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