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6월 회사를 퇴사 했고, 업무상 횡령을 들켜서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
1년에 걸쳐 2023년 6월 전액 ( 약 1억 1천만원 ) 을 모두 변제 하였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작성 되었습니다.
퇴사 시 급여,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금액을 변제 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감면 해 줄수 있냐고 여쭸더니 다 갚고 난 다음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해서 받아 가라 하셨고,
변제 후 합의서 작성하고 난 뒤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에는 그런적이 없다며 저를 괘씸하다고 다시 횡령죄로 고소하여 다음주 화요일 경찰서 출석 예정 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될까요..?

1. 전액 변제 후 합의서 작성까지 완료
2. 미지급 급여 진정서 제출 하니 고소
2-1. 실업급여 받은것 2배로 다시 납부함
2-2. 미지급 급여는 전액이 아닌 50% 정도 대지급금으로 수령 예정 [/INST] 횡령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다면 아무리 횡령 사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귀하에게 상계할 채권이 없기 때문에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항변사유가 없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권이 있어도 일방적인 상계를 금하고 있어 무엇이 됐든 임금체불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귀하의 횡령만을 이유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했고, 이를 귀하가 노동청에 진정하자 부제소합의를 위반하고 고소한 것입니다.
다만 민사와 달리 형사에서는 부제소합의에 따른 효과, 즉 고소각하의 효과는 없습니다. 판례는 고소권은 국가형벌권을 발동시키는 것으로 개인이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1) 변제가 이루어진 점, 2) 합의도 이루어진 점, 3) 고소 경위에 문제가 있는 점(회사의 임금 미지급) 등을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잘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재산범죄로 합의가 있었고 변제가 됐다고 하여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아니며, 1억원을 초과하는 재산범죄는 합의가 완료됐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기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처벌을 면하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