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동업계약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디자인 회사를 2인체제(공동사업운영)로 운영한지 2년째 됩니다. 

동업자는 2년간 지속적으로 납기일 지연 및 연락두절 등으로 비용 손실, 기업이미지 실추,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있어 동업해지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싶고 동업자만 계약 해지하고자 합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도 되는걸까요?
동업자가 작업했으나 회사 명의로 납품했던 모든 작업물은 동업 해지 시 포트폴리오에서 삭제해야 되는 걸까요? 
최근 동업자가 업무에 대한 의욕도 없어 수익도 내지 않았는데 계약 해지 시 수익금을 5:5로 분배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동업계약 해지는 기본적으로 조합의 법리에 의하게 됩니다. 즉 동업계약서상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게 됩니다.
상담자분이 탈퇴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상대만 탈퇴를 하길 원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합의해지하셔야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청산으로 보아야하지 싶습니다.
2. 수익금배분은 위 언급한바처럼 달리 계약한바 없다면 출자비율에 따르게 될 것인데 동업자가 불성실히 동업계약을 이행한 것이라면 수익배분을 안하기보다는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증명도 요구됩니다. 법정다툼까지 간다면 동업계약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구하셔야한다는 의미입니다.
3. 동업해지된 이후에 저작권 문제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이고 오로지 동업자가 작업한 것이라면 동업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보셔야하는 반면, 실질적 관계가 근로자였다면 업무상저작물로서 회사에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니, 보다 정확한 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합의해지를 구하시고 그리되지 않는다면 법정다툼으로 이어져야할텐데 동업해지 법정다툼이 쉽지 않습니다. 해야할일이 엄청난 것 대비 원하는 결과 못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