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인 주식회사 법인회사대표(1인 대표가 주식 지분율 100% 입니다.)로부터 회사에 경영권 인사권 등등 모든 권한을 받고 회사를 운영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반직원이였지만 만약 제안을 받아드려서 회사를 운영하게된다면 저는 대표이사로 있고, 지분100%가 있는 기존대표는 이사로 회사에 남고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다만 기존대표가 이사로 있는동안 500만원 월급을 받고 경영권 인사권은 모두 저에게 준다고합니다. 회사는 기존대표의 돈으로 땅을 매수하여 건물을 직접지었고 명의는 회사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 주식 100% 지분율 이사가 신용 등의 문제로 재산압류 등을 당했을 때 법인회사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고 현재대표이사의 법적책임이 있을까요?

2. 대표가 건물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제가 신임대표이사가 된 상태에서 이전대표가 신용문제 등으로  이자를 내지 않을때 건물은 어떻게 되고 현재대표이사의 법적책임이 있는걸까요?

3. 제가 대표이사를 하고 회사가 지금보다 많이성장을 하게 되고 매출이 올랐을 때 이사가 주식을 활용해 다시 대표이사로 올라간다고 하면 본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상황인걸까요? [/INST] 1.
주식 100%를 보유한 이사가 개인적인 신용 문제로 인해 재산 압류를 당할 경우, 법인 회사의 주식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재산이 아닌 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한 문제이므로 법인 자체의 자산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주식이 압류되면 법인의 소유권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로서 법적 책임은 주식의 압류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새로운 주주가 나타날 경우 경영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건물 담보 대출의 경우, 대출금 상환의 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임 대표이사로서 대출금 상환을 관리하고 이자를 제때 납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이전 대표가 신용 문제로 이자를 내지 않게 된다면, 담보로 제공된 건물은 압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의 자산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 재협상이나 자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주식 100%를 보유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성장하고 매출이 올랐을 때, 이사가 주주총회를 통해 다시 대표이사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 일부를 본인이 취득하여 지분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주식 100%를 보유한 이사는 여전히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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