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평소 알고 지내던 남사친과 둘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혀 이성적 감정이 없는 친구라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에 대한 연애상담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2차였던 가게가 마감한다고 했고 그 친구가 자기 자취방에서 간단히 한잔만 더하고 집에 가자고 해서 7년넘은 오랜 친구였기에 정말 아무일 없을거라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취방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술과 새우깡이 바닥에 쏟아졌고 제 발이 젖는 바람에 그 친구가 바닥을 치우는동안 저는 바닥을 피해서 바로 옆 침대에 잠시 걸터 앉아있었습니다. 방이 너무 협소해서 정말 침대말고는 발을 들고 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닥을 치우다말고 저에게 발냄새를 맡아보자며 다가와 제 다리를 계속해서 들어올렸고 저는 싫다고 저항하며 발길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강하게 저를 위에서 덮쳤고 키스를 시도하려고 머리를 들이밀길래 저는 누운채로 걔 머리통을 계속 세게 밀어냈습니다.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진짜 좀 하지마라. 왜그러는데. 이러지마라.” 계속 이렇게 말하며 발버둥 치는것을 몇분간 지속했고 그와중에도 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몸을 더듬었습니다. 옷은 벗기지 않았고 몇분간 격렬히 저항하다보니 안되겠다고 생각한건지 갑자기 멀쩡하게 벌떡 일어서더니 알겠다 이제 집에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에 갔고 그 다음날 저는 걔 아버지가 경찰임을 알고있고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렇지 않은 듯 카톡을 보냈습니다. “닌 좀 그러지마라. 난 너 친구로서 잃기 싫다. 앞으로도 니 연애상담이나 조언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다 그친구도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계속 그때 생각이나서 너무 불안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고있어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 진술뿐인데 성추행으로 신고가 될까요? [/INST] 진술만으로도 성추행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처벌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가해자 역시 별다른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고소인 진술대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겠으나 가해자가 공격적이고 치밀하게 방어를 한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진술 싸움이 되고 경찰은 더욱 신빙성 있는 진술을 믿을 뿐이므로 얼마나 진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진술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 일을 사실대로 막힘없이 얘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수사기관이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 해소하고 상대방의 범행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피의자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고소된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죄가 안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피력하고 정황증거를 제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데, 이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가해자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불리해집니다. 혐의가 인정되게 하고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으려면 수사단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