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와 라인으로 몸평을 진행했습니다. 트위터 글에 분명히 미성년자는 안된다고 확실히 적어놨는데 라인으로 어떤 여자가 갑자기 본인의 나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니 미성년자라길래 미성년자면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수차례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와중에도 상대가 본인의 성기 사진을 계속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아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6차례 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진을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우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보냈고 나이를 알고 이렇게 정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INST] 다만 초기 트위터 글에 미성년자 제외 문구를 삽입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아청법상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위터라는 매체 특성상 미성년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설령 면책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실제 미성년자가 연락해 올 경우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연락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직접 열람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소지 혐의가 문제될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의뢰인에 대한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입건이 되더라도 초기 거부 의사 표시, 연락 차단 시도 등 적극적 대응 노력을 했던 점들을 충실히 소명한다면 상당 부분 유리한 재판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