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2021.09~2023.09 전세계약 (다가구, 보증보험 가입X)
- 2022.02 전임대인으로부터 현임대인이 건물 매입(건물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하여 거의 무자본으로 매입하였다고 말함)
- 2023.09~2025.09 2년 재계약
- 2023.12 해당 건물 임차권등기 2개 설정된 이후 임차인 한분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 2023.05 전세 세입자들을 모아 상황 공유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대해 같이 도와달라, 말소가 안되면 손 털 수밖에 없다'라고 함.
- 2023.06 전세 세입자 한 분의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소송 건 임차인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손 턴다라고 말한거며 경매까지 안가게 조금씩 손을 쓰겠다'라고 함.
- 2024.07 임대인 명의 은행 계좌 압류 진행
- 2024.07 임대인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계좌압류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월세세입자들에게 본인 딸 계좌로 월세 입금 요청(이체한 자료 있음)
- 2024.08 임의경매개시결정
- 전세 세입자 단체 형사소송 준비 중

1. 전세 사기가 입증되는지?
2. 단체 형사소송 시 증거불충분으로 무고죄 성립이 될 수도 있는지?
3. 현상태에서 형사소송 외 다른 방안이 있는지? [/INST] 1.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경우 전세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말씀 주신 내용으로 볼 때 무고죄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3. 형사고소외 민사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하셨다면 진행중인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으시거나, 셀프 낙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