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7살 아이의 양육비를 100 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성인이 될때까지 증액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너무 과한 금액같아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아이엄마는 월소득 약240만원이고 저는 약730만원의 소득으로 진행되었는데 개인사업자이기에 해당 금액을 전액 반영하는건 불합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3년을 더 이 같은 소득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상태여서 걱정스러워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현재 재혼하여 임신한 상태입니다 [/INST] 1.자녀가 7세, 애엄마 수입 월 240, 아빠 수입이 월 730 일 경우에는 산정표상으로는
자녀양육비가 월 206만원이 나오고, 이 중에서 아빠는
206 x 730 /730 + 240 = 155 만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보니 애엄마가 청구한 월 150 만원은 일단은 산정표상으로는 맞는 계산입니다
2.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소를 해서 월 소득이 730 만원이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하고 입증 해야 합니다
22 년도 소득 신고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3. 나중에 소득이 줄어든다면 감액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현재소득으로 만 19세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만약에 두분이서 항소심에서 합의나 조정이 된다면 ,
초등학교 졸업시까지는 월 120, 중학교 130, 고등학교 이후에는 140
등등으로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항소를 하시고,
항소심에서 상담글에 적은 내용 ,월 소득이 잘못산정되었다, 자영업의 힘든사정을 이야기해서
현재 수입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현재 재혼해서 임신중이라는 사정등을 자세히 주장해
보시고, 조정을 해 달라고 해 보세요
4.재혼, 둘째 임신은 양육비 산정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월수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