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마침내 ‘24년 3월에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대한 집행문,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수령하였습니다. 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이 총 약 1.6천만원인데, 이후 절차에 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주요 상황
a.채무자가 총 4명인데, 결정문에는 ‘소송비용액은 각 금 약 4백만원 임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b.채무자 중 1명이 약 1억원의 근저당이 잡힌 시가 7억 이상의 서울 소재 부동산을 보유 중입니다. (나머지 3명의 재산상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 질문 사항
1. 전체 소송비용액에 대한 청구를 한 명의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진행을 진행해서 모두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4명에게 각각 청구를 해야하나요?

2. 만약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한다면, 제3채무자는 2개 은행(가,나)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은행 a채무자 4백만원, 가은행 b채무자 4백만원, 나은행 c채무자 4백만원, 나은행 d채무자 4백만과 같이 단순하게 안분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a채무자가 가은행 0원, 나은행 4백만이 있다면 비용을 받지 못하는게 아닐까 해서 여쭤봅니다.)

3. ‘강제경매’를 진행할때 소요되는 각종 세금(등록면허세, 등기 촉탁수수료 등)들을 채무자들에게 모두 청구가 가능할까요?

4. 소송비용액확정의 최종 결정일(’24년 3월) 이후부터는 지연 손해금을 연 5%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혹시 이 내용이 맞을까요?

5. 마지막으로 상기 상황일 경우에 빠르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절차나 순서가 있는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저는 강제경매, 채권압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먼저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꽤 많은 정보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였으나 풀리지 않는 점들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전체 소송비용액에 대한 청구를 한 명의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진행을 진행해서 모두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4명에게 각각 청구를 해야하나요?
:분할채무이므로 각 채무자별로 4백 만원씩 청구할 수 있씁니다.
2. 만약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한다면, 제3채무자는 2개 은행(가,나)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은행 a채무자 4백만원, 가은행 b채무자 4백만원, 나은행 c채무자 4백만원, 나은행 d채무자 4백만과 같이 단순하게 안분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a채무자가 가은행 0원, 나은행 4백만이 있다면 비용을 받지 못하는게 아닐까 해서 여쭤봅니다.
:은행은 여러개를 지정하여도 되나 각 채무자별로 집행채권액의 합계가 4백 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3. ‘강제경매’를 진행할때 소요되는 각종 세금(등록면허세, 등기 촉탁수수료 등)들을 채무자들에게 모두 청구가 가능할까요?
:강제집행시 집행비용은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집행비용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4. 소송비용액확정의 최종 결정일(’24년 3월) 이후부터는 지연 손해금을 연 5%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혹시 이 내용이 맞을까요?
: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마지막으로 상기 상황일 경우에 빠르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절차나 순서가 있는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저는 강제경매, 채권압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먼저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예금, 급여 등)을 알고 있는 경우 부동산 강제집행보다 채권 압류 집행이 비용과 시간면에서 신속하고 용이합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