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형사고발을 당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우선권 1순위를 가지고 있는 근저당이 없고 체납된 세금이 없는 집을 소유권이전 제안을 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추가로 제가 우선순위에 집을 매매하게 되더라도 추후에 사해행위건으로 민사를 걸리게 될수도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더 이상 보증금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