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할머니댁에 화재가 나서 보수 공사를 받았습니다.
목조주택이라 부모님께서 집을 지은 곳에 의뢰를 했는데, 계약서 및 견적서를 요구했으나 받지를 못하고 공사가 완료됬습니다

1. 구두로 집의 1/3을 수리해야 되어 3천만원의 공사비가 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 보수한 부분은 조금 밖에 안되는데 3천만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되나요??

2. 그리고 그 공사업체가 실제로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임의의 업체라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INST] 민법 등의 법률상 구두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문언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지닙니다.
=> 즉, 계약의 유효성은 구두냐 문언이냐를 따지지 않고 인정됩니다.
=> 결국 3천만원의 공사비가 든다고 설명을 들으신 후 이에 '수긍' '동의' 등을 하였다면,
이제와서 3천만원의 공사비를 감액하여 달라고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구두 계약의 특성상 당시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고, 다소 모호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보수한 부위가 당초 설명과 다른 점, 구체적 견적 내역(지출증빙 자료)가 부존재하는 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서 감액을 주장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변호사 필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