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원강사입니다 
가르치던 2006년 생 여학생으로 부터  계속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그 학생이 작년 12월 학원을 그만두었고 그 뒤로도 계속 카톡을 주고 받았으며 결국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저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할 거라 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적용되는 나이를 넘어 설지라도 교사 제자 관계에 있다면 의제강간죄에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이미 제가 근무하는 학원을 그만 둔 상태인데 교사 제자 관계가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만16세를 넘지 않은 경우에만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나이가 만16세를 넘었다면 두 사람의 관계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어떠한 식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벌과 더불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나아가 재범위험성까지 있다고 판단된다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마다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