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프리랜서일을 하느라 장기렌트카를 타고다닙니다.
3년안에 사고가 여러건이 있는데 
이 사고들은 제가 피해자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고의로 사고 낸건 없는거 같은데 이렇게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렌트공제조합에서 보험사기 의뢰가 들어와 경찰서 조사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INST] 상담자분이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장기렌트카를 3년동안 타고 다니다가 여러 건의 교통사고 피해사고 발생이 있었는데 렌트공제조합 보험사기 고발로 보험사기 혐의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오히려 높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을 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고 있으며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