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 19일 10시 경에 전동킥보드를 친구랑 같이 타다가 할머니랑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가 운전하고 제가 뒤에 탔습니다 할머니께서 넘어지셔서 물이랑 휴지 밴드 사서 가져다 드리고 죄송하다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친구 집 주소만 받고 아프다면 병원 가서 진료비 청구 한다 하였습니다 전화번호는 안 받으시더라구요 저도 뒤에 동승 했는데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혹시 있더라면 어느정도에 처벌을 받을까요 저희 둘다 면허가 없었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친구와 함께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상황으로 보입니다. 친구가 운전을 하고 의뢰인은 뒷자리에 동승한 상태였다고 하니, 일단 1차적 책임은 친구에게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허용되는 경우라도 안전모 착용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데, 무엇보다 동승 탑승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승한 의뢰인에게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인 친구가 무면허였다는 사실을 의뢰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무면허 운전 교사 혐의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도록 도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 무면허 운전 교사의 성립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피해자인 할머니와 관련해서는 연락처를 제공받았다고 하니, 친구 측에서 향후 치료비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분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일단 가해자로 특정된 것은 친구이므로, 치료비 분담 문제는 추후 친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