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이혼소송으로 남편이랑 이혼을 했는데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하여 제가 위자료를 줘야하는데 위자료를 줄형편이안되어 합의를하여서 원래는10월달부터 500만원이였는데 제가 사정이안되서 12월달부터 50만원씩 주기로 하였는데 이걸가지고 이혼했는데 애들때문에라도 같이살자고하기에전싫다고하였는데자꾸들어오라고그러기에싫다고하니위자료안준걸로압류걸겟다고협박하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방법이 없는건가요...?자꾸만 집에 오라고 이혼했는데 그래서 싫다고하니 자꾸 협박을 하는데 이럴땐 무슨 방법이 없는건가요? [/INST] 1. 남편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500만원의 위자료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판결선고 후 “형편이 좋지 않으니 12월부터 5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남편이 수용하여 변제기를 유예해 주었다면 새로운 합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만일 전남편으로부터 분할변제금의 액수 및 시기 등에 대해 변제유예 등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다툴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집행권원에서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며(대법원 99다54790), 이러한 경우 집행권원에 따른 집행력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변제기까지 일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다47409 판결)고 판단합니다.
3. 그러나 질의자님이 청구이의소송의 원고로서 소송을 할 때 위와 같은 새로운 합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의자님에게 있으므로, 전남편의 변제액수 및 변제시기 유예 등에 대한 새로운 합의는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
4. 전남편은 질의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동거를 강요할 수 없으니 거부하면 됩니다. 만일 전남편이 전화, 문자 등으로 질의자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한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