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평소에 음주운전을 안하는 사람이며, 좋지않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맥주2잔가량)하고 대리를 기다리던중,
대리가 오지 않아 외진곳이다보니, 번화가 쪽으로 나가 부르려고 500미터 정도 진행하는 도중 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측정을 하니 0.031이란 수치가 나왔고,
단속경찰관 분들한텐 귀찮게 해드려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번화가까지 동승하여 대리를 불러 귀가했습니다.
이 경우, 초범이기도 하고 운전직을 하고 있는데,
구제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행동을 한 건 사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INST]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6.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