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복운전 여부로 10일전쯤 실랑이가 있었고,

상대가 신고한다고 한상황입니다.

경찰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길게는 한달지나서도 온다고 하던데, 그전에 신고가 된건지 만건지 아는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kics나 민원어플등에는 안뜨던데, 이거 말고 신고여부 확실히 알려면

제 주소지가 아닌, 사건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면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천천히 기다리면 알게 되겠지리고 생각하려하지만, 현실은 불안한마음이 하루하루 너무 커져서 상담글까지 남깁니다.. [/INST] 1.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는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이에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면 보복운전은 아니며, 다만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게 됩니다.
3. 보복운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담 사안상,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아야 정식 신고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