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뽑기방 1등하면 만나서 성관계 데이트하는 인터넷 방송하는 여성분이랑 오픈체팅벙에서
여<성욕이 쎈 편이양?>
나<엄청 쎄ㅎㅎ 근데 경험이 없어서 혼자서 하고 있어ㅎ>
여<아다세욤?>
나<혼자서도 근방 ㅇ버리니까 1등하면 최대한 길게 해야지>
나<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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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화를 했는데 이정도 수준에 대화도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어것 보다 더 직접적인 성 관련한 말은 사용하지 않았고 욕.성드립.등등 아무말도 안 했어요
중간에 뭔가 싸해서 제가 성 관련한 말하면 안돼?라고 두번 물어 봤는데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통메음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다툰것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걱정되서요ㅠㅠ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성적 언동을 주고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사건화되기 어려워 보이나, 가능하다면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반드시 보관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서로 성적 언동을 나누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수준의 취지만 남아 있으면 카톡이든 전화녹음이든 무방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