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아파트 불법전단지 현관부착 형사소송하려고 합니다.불법전단지가 하나의 아파트에만 부착하는게 아니고 여러개의 아파트에 부착을 하는데 하나의 아파트에서 소송하는 것과 여러개의 아파트에서 한번에 소송 할때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나요?
여러 아파트의 의견을 모아 한번에 소송을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각자 개별로 소송하는 것이 좋을지 어느것이 처벌수위가 더 높을까요 궁금합니다. [/INS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의 수위는 소송을 제기하는 아파트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전단지 현관부착죄는 경범죄처벌법 제44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범죄로,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그 밖의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장소에 불법전단지 등을 붙이거나 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하나의 아파트에서 소송을 하든, 여러 개의 아파트에서 한번에 소송을 하든, 처벌의 수위는 동일합니다.
다만, 여러 개의 아파트에서 한번에 소송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일 사건으로 처리되므로, 소송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 여러 개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아파트에서 한번에 소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개의 아파트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아파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