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남남처럼 지내고있었는데 갑자기 영상통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갑자기 본인 혓바닥을 엄청 날름날름 거리고 자기 가슴을 보여주고 자기가슴을 계속 자기손으로 문지르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다가 뭐하냐고 왜그러냐고 진짜 돌았냐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하고 야 그러지말고 아래도 보여줘봐라고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자기 가슴을 노출시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그러다가 오래만난 정때문에 다시 교제를 했지만 도저히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로 남아 이별을 말했습니다 혹시 통매음 성립후 잠시 교제를했었을때도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INST]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성적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교제여부와는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생겼다면 통매음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여부는 평상시 서로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판단자료가 될 것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는지는 결국 여러정황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 서로 주고 받은 대화, 그 당시 상황, 주고받은 전과 후의 사정, 평상시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