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금전적인 조건으로 몇번 만나던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휴지가 들어있는 곽티슈형 몰카를 발견했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찍히지 않았다고 주장하길래 휴대폰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어쩐지 어느순간 불을 킨채로 하고 특정 행동을 요구한게 이해가 갔습니다 이게 한번이 아니라는 생각에 추궁하니 자기가 집가서 컴퓨터 포맷, 디스크?들 다 부러뜨리는걸 보여주겠다고 계속 카톡으로 없앴다는 사진과 포맷진행 사진 등등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인멸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게다가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미수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거겠죠?
이렇게 신고접수 하면 성매매한 저도 처벌 가능성도 있겠죠? [/INST]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촬영죄는 미수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고소하여 미수 또는 핸드폰이나 PC를 포렌식하여 증거를 발견하면 기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과 상대방 모두 성매매 혐의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메라촬영죄가 훨씬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과 고소 전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구하고 나중에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