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마약 투약 관련해서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첫 조사당시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그 당시 바로 소변 검사와 모발을 가져갔습니다. 소변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몇주 지난뒤에 모발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두번째 조사때 양성반응이 나와서 나는 한적이 없고 생각나는거는 해외여행 갔을때 술마시고 다른 외국인들과 놀다가 건네주는 담배를 폈는데 그때 살짝 어지럽고 술기운과 다른 느낌을 받아서 그때 그게 대마초이지 않을까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마약인줄 몰랐었고 제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저도 모르게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마약을 했다고 판명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들이 정상참작이 되는건가요?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려고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연히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해외 여행 중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마초가 포함된 담배를 피웠다는 점,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