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블랙박스를 통해 남편의 불륜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다투다 남편은 가출했습니다.
네이버아이디 공유하고있어 남편 클라우드(저장공간)에 들어갔고 다 살펴보진않았지만 녹음파일 카톡캡쳐 등 있었으며 제가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혼소송자료였다며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신고하여 100만 구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통해서 벌금 감형 될 수 있을까요?
더 중하게 나올 확률이 클까요? 궁금합니다. [/INST] 1. 정식재판청구 후 다른 특별한 양형자료가 없다면 약식 결정된 금액 그대로 나오거나 사실관계에 따라 벌금액이 상향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