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때린 척을 한 적이 없지만 A(예전에 저랑 말다툼을 해서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가 제가 때린 척을 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고소한 적은 없지만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의도적으로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A를 협박죄로 고소해도 되나요? 형사 합의가 없으면 가해자가 기소될 확률이 높을까요? 형사 사건에서 가해의 정도가 낮으면 가해자가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INS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A를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면 되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안에서 A의 메시지는 '고소하겠다.'인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고소를 당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받을 가능성까지 생기는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A가 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그 메시지로 인해 불안감까지 가지게 되었으므로 실제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실제 질문자님을 고소까지 하였다면, A에게는 협박죄 외에 무고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 사건에서 가해의 정도가 낮다는 것은, 상대방이 행한 해악의 고지(겁을 주려는 행동)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에는 무혐의가 나올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사안은 충분히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