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기록을 법원에 가서 열람했습니다

검사의 사건 처분 기록을 보니

가정보호사건 8호 처분 의견이라고 확인되는데

판사도 대부분 검사 의견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판사는 검사 의견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또한 8호 처분은 경미한 처벌로 알고 있는데

불처분도, 물론 사건의 상세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INST]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유예가 아닌 이상 8호 처분이 가장 가벼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해도 상당히 많은 수의 사건에 대하여 불처분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경미하여 검사가 8호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송치를 한 경우 불처분이 많습니다.
만약, 엄벌을 원하신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