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떻게대응하는게좋을지문의드려요
1. 어플로 1차만남 : 관계없었음
2. 2차 여성이 만나자고함, 안만남
3. 3차 시간이없고 경제여유가없다하니 여성이 또만나자고
찾아옴
4. 1차술 먹고 2차자리옮김, 2차에서 남성은 만취, 술먹다
졸고, 여성이 계산
5. 남성은 만취상태에서 여성이 모텔로 데리고감 남성은 밖에있고, 여성이 계산
(남성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모텔 cctv 있음)
6. 모텔안에서 껴안고 잠
7. 이후 술취한 남성과 여성이 관계한것으로 추정
술로인해기억이없음
(둘다 속옷이벗고잇는 상태 상의만착용)
8. 여성측 깨어나서 남성을 깨우고, 옷이벗겨있다며
너 너무한거아니냐 자고있는데 이건아니지
나아빠가불러서가봐야해라고하며 퇴실
9. 이후 경찰이와서 강간죄로고소당했다고 찾아옴

궁금한점
1. 강간죄 성립이되는것인지
2. 남성은 껴안고잔기억뿐인데, 그상태에서 혹시정말
술취한여성이 의식이없는 상태에서 동의없이 관계를했다면
준강간죄로 처벌이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지식인 답글보고문의드립니다.

군인이고 15년도군번 대위입니다.. [/INST] 1. 일단 기재하신 사실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이미 고소를 한 상황으로 보여서, 혐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술취한 여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 없이 관계를 한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아마도 상대방은 이러한 취지로 경찰서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 것입니다. 만남 이전까지의 경위, 대화내역, CCTV 등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조사 대응과 별도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서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