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6월 17일 만료 예정인 전세 대출(22년도에 갱신권 사용하여 총 4년 거주함)

임대인이 증액하여 재계약 의사를 밝힘. 5천만원 증액에 합의함.

5월 7일 증액 계약서 재 작성.

특약 사항에 임대인은 전세자금 증액 대출에 동의한다. 명시 (불가시 계약을 취소 한다 조항은 없음)

대출 한도에 따른 은행권 대출 거절 통보. 

임대인에게 사실 통보.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이 유효하므로, 증액된 보증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달라고 하면서 계약취소에 합의해주지 않음.

증액된 금액을 마련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와, 퇴거 할 예정이므로,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INST]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은 1년 기준으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월 차임(보증금 환산 금액 포함) 5%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보증금 5천만원 증액이 전체 보증금 대비 5%를 넘는지에 대해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