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납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한 상태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 이후에 다른 집으로 이사, 전입하였고,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 있는 집의 관리비와 전세금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지인과 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1. 이때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한지(필요하다면 어떤형식으로)

2. 전대계약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3. 전차인은 전입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조언도 도움 부탁드려요! [/INST] -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을 전제로 신청 및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인과 질문자님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상황이므로, 임차주택에 대해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임차주택의 관리비와 전세금 이자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관리비의 경우 이미 퇴실하신 상황이므로 지급하실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시면 되고, 전세금 이자의 경우 임차권등기 설정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충당하시면 되겠습니다.
- 현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제기하셔서 보증금 반환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