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이전 집(A), 3/10 전세 계약 만료 예정
2. 이사 집(B), 3/3 일부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3. 현재 이전 집(A), 짐 일부가 남아있고 거주중에 있으나 전출신고는 되어있는 상태

이사간다고 50일 정도 전, 미리 얘기해놓은 상태였으나 여태 집이 안나갔습니다.
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1. 3/10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 신청하여 전세보증반환 소송을 하게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못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2. 집주인은 현재 제가 이사한것과 전출한 상태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걸 집주인에게 알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알리지 않고 있는게 좋을까요? [/INST]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건물주의 갑질 횡포에 참 힘드신 상황이신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드리면,
1) 전출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임차권설정등기청구가 힘들어 보이며 가능하더라도 우선변제 순위 등의 효력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이 유지된 실질적으로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동일 부동산에 추가로 가압류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다른 호실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고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임차권등기설정 내지 가압류 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미리 확보 해 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미 점유를 뺀 상황이시라면 연 12%의 지연이자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의뢰인께서 전부 혼자 처리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보증금이 회수 될 수 있도록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