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3년 10월 계약 시
임대인은 같은 아파텔 31채, 다가구 주택 소유
부동산은 집이 오피스텔이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며 가능하다고 구두상, 카톡으로 설명함

2. 23년 12월 이사 후
부동산에게 보증 보험 가입 언제 가능한지 문의하니 부동산은 임대인이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건물 전체가입된 보증서를 보여줌 (만료기간은 24년 6월) 어느 호실이 가입되어있는지, 기간 이후에 연장하는지 여부를 카톡으로 문의하니 해당 호실 포함된거 맞다, 만료일 전에 갱신해주실 꺼라며 임대사업자 임을 강조하여 답을 줬음

3. 24년 6월 보험 만료 후
임대인이 계약시 보여줬던 보증보험 만료일전에 갱신 확인을 위해 임대인에게 전화했지만, 임대인은 연락두절. + 본인집에 올해 2월 국세체납있는 상황

4. 부동산과 얘기 후 문제점 발견
- 2020년 8월 이후론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등록이 법적으로 불가한데도 부동산이 계약 시 임대인이 해당 호수를 임대사업자등록을 할거라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작성했다함. 해당 호수가 임대사업자 등록 전이면 일반계약서에 써야하지만 부동산은 임대사업자로 들어갈 호수이기에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했다고 변명함
- 해당 호실은 아파트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인보증보험 가입 불가한 상황임에도 부동산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고 해당 호실 포함이라는 답을 카톡으로 줬음

5. 현재 문의
- 임대인에게는 계약서에 적힌 보증보험 가입 안될 시 해지해준다는 특약으로 계약해지 및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대인 부모가 대리 수령했음, 허나 지불능력이 없는 임대인은 나몰라라 하며 연락도 잘 안되는 상황
- 부동산은 전세권설정을 임대인에게 서류를 받아 일단 해놓고 살살 구슬려 얘기 해보자는데, 임대인과 부동산을 같이 피고로 소송 가능 여부
- 부동산의 이런 과실에 대해 부동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 확률 및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계약시 부동산 2억 공제증서도받음, 전세금 전액 부동산에 청구되는지) [/INST]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내용증명이 임대인의 부모를 거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면 이미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양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이를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범위나 적절한 접근 방향은 먼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보다 자세히 청취하여야 판단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