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술취해 강간을 당한 후 헤르페스에 감염되어 고소를 하였는데 증불충으로 걍찰에서 불송치가 났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여 올해 피의자의 여자친구와 한 피의자가 헤르페스가 있다는 통화녹음 피의자가 그당시 사과 할려 했던 카톡내용과 같이 재고소를 하였으나 요양급여내역서에  피의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걸 받아 또 억울하게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그후 피의자가 저를 어이없게 무고로 고소를했습니다 그경우 어떡하면 좋을까요? 전 피의자에게  입은 상처때문에 정신적충격이 너무 큽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INST] 1. 무고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무고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무고범죄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3. 그러나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이나, 실제로는 사실관계와 다르더라도 당사자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믿어서 신고, 고소한 것이면 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식있는 과실이 될 수 있을 뿐, 미필적 고의가 아니며,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무고죄로 의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무고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질문자님께 적용된 무고혐의를 방어하고, 상대방을 무고의 무고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무고범죄 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