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 0.083으로  주변 신고에 의해 적발단속되었습니다.
음주 전력 없고 

운전 종료후 22분후 호흡측정 결과입니다
23:43종료
단말기 측정영수증 00:05
관련 자료나 통화내역등으로 운전종료 22분정도에서 24분 정도 경과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시 30분전까지 음주했고 고량주몇잔이라 했지만
운전출발30분전 이라는 의미로 답했습니다.

이때 
음주사실에 대한것은 시인하나
상승기 주장으로 0.080 밑이라고 주장해볼경우
그 실익이 얼마나 될까요?
주장하나마나일까요?
실익은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고려하고싶습니다.

현재는 위와같은 내용으로 음주사실에 대하여는 시인하나
운전중 농도는 0.080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작성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전 입니다.

많은고견 부탁드립니다. [/INST] 의뢰인께서 0.083%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신 상황이시군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 종료 후 22~24분 경과 시점에서의 측정치라는 점에서
운전 당시에는 0.08%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주장해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음주 후 상당 시간 경과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이상,
운전 당시에도 면허취소 기준을 충족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측정 지연에 따른 수치 상승 가능성만으로 음주운전 성립을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운전 직전 30분 이내에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음주 정도에 관한 유리한 정황증거로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경찰 측정 당시에도 0.083%로 기준치에 근접했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입니다.
운전 당시 농도에 대한 다툼의 실익이 있는지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록 0.08% 미만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긴 어렵더라도,
운전 당시의 주취 정도가 경미했음을 보여준다면 추후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이므로, 기대할 수 있는 실익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면서 수사 진행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점, 사고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상의 이유나 생계 곤란 등 참작 사유가 있다면 이 역시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