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 관련 사건과 관계되어 다른 사람의 사건을 인용하여 설명 드립니다. 

1. 여자가 운동 모임내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며 사건 당시 직접적 범죄 1명(합의완료) 방조한 사람(1명/고소안함/전남친, 감언이설에 속음)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음

2. 직접가해자 자수 및 피해자 합의 완료 / 방조한 사람 고소 안당했고 피해자 옆에서 합의를 계속 부탁함 (합의서 양식까지 찾아서 카톡 전달)

3. 합의 완료 후 방조한 사람은 모임 운영자로서 강퇴함 / 직접적 범죄자는 본인클럽원 아님

4. 범죄 방조한 사람은 모임내에서 불륜 의심 여지(유부녀와 키스 목격자 / 스킨십 사진, 영상 보유)도 있었기에 해당 2명을 사건이 있어서 내부 공론화를 통해 인원 정리를 진행하였음 
 (강퇴당한 사람끼리 비밀리에 조직적 모임을 했고 불륜 의심 여자가 있었으며 피해여성을 꽃뱀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을 들어 운영이 힘들다는 판단을 함)

5. 그러던 중 강퇴한 2명에게 위 내용으로 정보통신 관련 명예훼손, 모욕 관련 고소 당함(본인)

5. 고소장 확인 중 방조한 사람은 합의를 부탁한적이 없다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고소장에 씀 (하지만 카톡 내용을 확인해본 바 합의를 계속 부탁 / 양식전달 / 꽃뱀아니면 합의부탁 계속)

6. 현재 모욕관련 죄는 불송치 / 정보통신 명예훼손은 송치되어 약식 벌금 200만원 받음

7. 본인은 이제서야 이 내용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았지만 고의가 아닌 것을 알리고자 하며 공익적 알림이였음에도 부당하다 생각하여 정식재판 청구 진행 예정(금액 감액)

8. (질문1) 해당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 내용중 자기는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다는 내용(허위위증 /증거 충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하는지 / 명예훼손 당한 내가 해야하는지)

9. (질문2) 더불어 약식 200만원 벌금을 감액받거나 혹은 벌금 납부 후 민사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모욕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보다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건전한 모임이 되도록 주의코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익적인 목적을 강하게 주장하여 혐의를 벗고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3. 무고죄는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순히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4.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형사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