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본인은 2014년경 혼인신고한 배우자와 살고있으며 외도 의 유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

2. 배우자는 이혼의사가 없는 상태임.

3. 이에 따라 본인은 9월경 가출할 예정임

4. 배우자가 재산관리를 모두 하는바 현금 3억7천이 배우자에게, 본인에겐 1억이 있음.

5. 이 경우 가출했을때 재산 분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산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6. 부부의 재산은 현금4억7천 부동산 2억(공동명의) 하여 6억7천즈음이고
본인은 그 중 2억이면 만족함
7. 상기에 따라 답변요청드립니다. [/INST]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 2),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처럼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청구권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에(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모든 재산관리를 배우자가 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질의자님이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혼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임의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의자님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몹시 낮기에 재산분할을 일부라도 먼저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다만,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지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상대방 역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반면 별거 등 파탄상황이 오래 유지되고 피고 및 사건본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4. 이에 유책배우자가 빠른 이혼을 하기 위해 재산분할 등에 있어 권리를 많이 포기하고 이를 받아 들인 배우자가 마음을 돌려 이혼이 되는 경우는 종종 있는바, 질의자님이 재산분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어느 정도 패소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혼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