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며칠 전 작년에 카찰죄로 허위신고를 당한 후 무고죄 고소장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내사 종결(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핸드폰 임의제출 요청도 받지 않았고, 포렌식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적극적 증명은 어느 정도의 입증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포렌식 받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기간 중에 컴퓨터와 핸드폰을 포맷하거나 초기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면 충분할까요? [/INST] 2) 우선 말씀하신 사안 외에도 해당 수사기록 검토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적극적 증명을 요한다면, 해당 구성요건해당 사실에 대하여 추가 증거 수집 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