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파트 전세 계약으로 2년전 임대후 입주하였고 2년 계약 종료시점에 1년 연장을 집주인과 얘기했습니다.

최초 전세시 전세자금대출로 전세계약을 약 2억 3천에 하였는데 2년새 전세가 하락으로 1억8천까지 떨어졌고 약 5천만원 차액이 발생하여 1년 연장시 전세자금대출 은행에서 1억8천으로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차액 5천만원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연장 심사등 내부처리로 이미 2년 계약기간은 지난달 5월에 지나버렸고요..
(은행에서 2년계약 종료 전에 처리해주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계약 종료 당월에 대출 심사를 진행해주더라구요... 대체 왜 이렇게 하는것인지...?)

이렇게 되면 은행 전세자금대출 계약 연장이 안되어 남은 대출금 8천만원이 그대로 연체가 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요?

제가 8천만원을 전세자금 대출 변제처리하고 집주인과 기존 전세금액으로 다시 계약서를 써서
은행을 제외하고 집주인과 1:1로 전세계약을 해야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