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2023년 3월중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는 모업체와 시공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충청도 모처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태양광발전소를 2023년 10월 말까지  설치 및 가동완료 한다는 내용이고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5월경에 공사진척 사항을 확인했더니 아무것도 진행이 없었습니다. 토지주는 토지매도 의사가 모호한 상태이고, 개발허가는 신청도 안되어있고, 태양광발전소 설비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한전선로는 개발부지 일대가 포화상태로 기약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시공사에 항의하여 2023년 6월중으로 계약금을 반환 받기로 구두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번 자금이 없다며 다음주, 다음달로 미루기를 50여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현재까지 극히 일부분만 돌려받은 상태로 더 이상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INST] 애초부터 시공능력이나 시공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받았다거나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변제를 유예받은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고,'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