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에 성관계도 있던 여사친과 술을 먹고 모텔을 예약 하여 함께 걸어가서
여사친도 성관계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하지말라고 하여 거절의사라고 느끼지 못하고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반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전에 성관계도 있었고 함께 술먹고 모텔을 가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던 것인데
밀치거나 도망을 가거나 화를내거나하는 등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아 
고의가 아닌 의사에 대한 오해로 성적접촉을 이어나간것도
거절의사는 있긴했고 성적접촉을 이어나갔으니 강제추행으로 봐야하는 가 입니다. [/INST] 1.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거나 강한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우선은 수사기관 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강제추행)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