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에 몇번 잤던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먼저 술먹자고 불러서 나갔고
같이 술먹고 
노래방에 가서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더마시다가 여자가 뻗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절상태라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여자를 인계해갔어요

2달뒤에 경찰에서 조사를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왔고
핸드폰도 압수당했습니다
(핸드폰엔 어떤 불법촬영물이나
떳떳하지 못한것이 없습니다)

제가 항거불능의 상태의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인데
스킨십이 있을땐 여자도 정신이 있는 상태였고
서로 만졌습니다

경찰이 여자쪽에서 저를 고소한것은 아니고
여자가 저를 처벌해달라고 한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처벌을 원치않은데
무슨 죄가 되냐고 물었는데

준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없는 여자를 인계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이후 경찰이 제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입건 한걸로 보이는데

여자가 저를 신고한것도 아니고
처벌을 원하는것도 아니라는데
무슨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송치 결정 받을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사안의 경우
여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딱히 수사가 개시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여자가 추행을 당했지만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어도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합니다
무혐의를 받으려면 스킨십에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작성자분이 입증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