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감사직을 하고 있는데 (감사직 총 2인) 아파트 공식 홈페이지에 입주민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잘못한 것을 한번 봐달라고 감사가 떨어진 업체에게 전화했다고 올렸습니다. 제가 업체와 통화한 것은 맞으나, 주 내용은 공문으로 주고 받지 말고 실무자끼리 이야기하면 행정력소모도 적어지겠다고 서로 생각하는 바를 나눴고 결국 조율이 되지 않아 공문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업체 통화당시 제 직위와 이름을 떳떳하게 밝혔는데 업체에서 입주민 중 누구에서 사실을 호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입주민은 감사가 2명인데 명예훼손죄가 안된다. 돈낭비만 할것이라며 비아냥 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누구에게 물어야할지, 가능성은 있는지.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저는 병원을 다닐 예정이고, 그 이야기가 유포되어 감사직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 후 아파트 단톡에서는 저를 욕하는 글들이 난무하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아파트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 내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글 내용 또는 댓글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칭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해당 게시글을 읽고 질문자님에 대한 글임을 인지할 수 있고, 실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게시글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