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금일 한번 이행하지 못했는대 거래처에서
통보도 없이 사기죄로 고소했는대
일단 경찰 조사는 받았습니다
큰돈도 아니고 이레적으로 물건을
자주 쓰면서 외상거래를 했는대 한번 약속 어겻다고 사기로 고소를 했내요

대금을 줘야 하는게 맞는대. 너무 화가 나고
차량 압류까지 한거 같은데
어찌 대처해야 하나요?
당장 대금결제는 힘들고 이런 상황에 한번에
주기는 더더욱 싫은데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INST] 1. 단순 민사적인 문제를 형사적인 문제로 보아 사기로 고소한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사기죄의 법리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등 변론을 준비하셔야 하므로,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