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가 채팅방에서 성희롱한 내용을 발견하고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수사관님께서 합의 후 고소취하 의사가 있는지 계속 처벌의사가 있는건지 여쭤보셨고, 합의 의사가 있어 상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일방적으로 계속 합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히고 연락을 무시하고 안 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사관은 본인이 합의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며 직접 당사자들끼리 연락 후 고소취하 의사만 자신에게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 아까 이 글 썼던 작성자입니다. 혹시 가해자측 연인에게 가해자한테 연락 좀 달라고 해달라고 연락을 해도 나중에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연락이 안 되어 주변인들에게 연락 좀 봐달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