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하거나 또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람을 치고 가거나 뺑소니를 한 경우 또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나요?
어떤 분들은 자전거 음주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INST] 1. 자전거 음주사고는 특가법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도로교통법상 “차마”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전거를 포함합니다(제2조).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3. 그러나, 특가법 상 도주차량죄 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차마'가 아니라 '차마'중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기타 건설기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 결국, 입법자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자전거를 제외한 것으로 보아 자전거 음주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