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 무고를 당하였습니다. 여러 카톡자료,등등을 모두 제출하고 모텔 들어가는 cctv자료,등까지 직접 제공받아서 제출하여 제공하였고 경찰,검찰조사에서도 명백히 결백을 증명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서가 날라왓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봐준다는 의미 아닌가요? 저는 무혐의처분을 받아야하는 사안인데(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상담받은결과입니다) 일주일전쯤 기소유예처분이 날라왓는데, 이 처분을 취소시키려면 어디에 항소를 진행해야하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또 매우 억울합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ㅠㅠ [/INST] 1. 불복방법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승소(인용)가능성
- 무혐의로 판단되는 사건임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 기소유예 처분 인용률은 20% 정도가 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변호사 강제주의).
억울한 측면이 있고, 무혐의를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실익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