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중순 지인의 비상장 회사에 금액 약 1억원 정도 투자를 하면서 회사 지분의 약 3%정도를 받았습니다.
지인은 미국인이며, 법적인 문제로 회사 대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구두로 제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 현금화를 해준다는 말과 원한다면 모기업의 주식으로 바꿔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하였습니다. *모기업이라도 해봤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22년 말부터 현재까지 현금화를 부탁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다 현재는 저보다 늦게 배상을 얘기한 다른 대주주의 주식은 현금 지급은 아니지만 해결방법을 제시하였고, 제 주식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9월 1일 만나서 얘기 했을 때에는 대표도 사임하고 이사로 재직 중이던 지인의 와이프가 회사 대표로 선임이 되었다고합니다.

과거 얘기 했던 현금화를 부탁 할 때에는, 돈을 줄 수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들도 이번에는 그때도 돈이 없어서 못해준거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와이프와 본인 둘 다 신용카드도 못만드는 상태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을 위해 은행에 있는 예치한 비용들은 전부 대출이라고 얘기하면서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강조합니다.

위에 적은 내용이 지난 23년도 9월에 적은 상담글이며
이후 회사의 대표로 올라있는 지인의 와이프에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증서 받았습니다
상환 기한은 23년 12월까지 였구요

그 사이 제 개인적인 일도 바빴고, 지인과 다른 비즈니스가 얽혀있어서 돈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까지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 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지인의 와이프로 바뀌는 것을 동의 한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으며 작년 말 혹은 올해 초에 회사와 관련된 서류 혹은 현금 흐름 자체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와 돈을 상환하라는 민사를 함께 진행 할 수 있을까요? [/INST] 1. 형사적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해야 하고, 해당 범죄의 특성상 직접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2. 당초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받아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하였거냐, 다른 채무 변제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사건을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전혀 알지 못한다면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진행을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3. 민사 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강제집행 할만한 재산을 전혀 모르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고 판결문을 가지고 추심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