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만료 날에 무단 전대차로인해 갱신하지않고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임차인과 전대차 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만료전에 무단전대차로 인해 갱신하지않고 계약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은 퇴거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차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서 계약서 같은게 없는데
전차인이었던 현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할때 입증서류는 어떤것들을 제출해야 하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점유권원은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히 입증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계약해지 통지한 내역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