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추징금이 미납이라 검찰측에서 제 모든 재산들을 압류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제 비트코인 계좌를 압류했는데 날라온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비트코인이랑 전혀 상관없는 부동산 관련 압류 법령을 근거로 비트코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담당 과장의 서명까지 있는데 이런 경우 공무원의 잘못이 있나요?

2. 제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추징금 분할신청을 이행을 못하고 4개월정도 납부를 못해서 압류가 들어갔는데 제가 미납중일때 검찰측에서 이에 관련된 독촉 우편을 잘못된 주소로 보내서 제가 확인을 전혀 못하고 계속 반송됬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추징금 금액이 크지 않았고 독촉도 없었기에 잊고 지내다 통보없이 제 사업자 계좌까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은행도 압류하기 전에 최종 통보정도는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통보도 없이 압류가 가능한가요? 금액이 억대도 아니고 700만원 정도였습니다.

3. 우편물이 계속 반송이 되는데 확인전화 한번도 안한게 맞는건가요? 추징쪽 검찰 공무원의 업무가 체납자들 관리하는거 아닌가요?

4. 일반적으로 압류를 하더라도 급여같은 경우에는 최저 생활비는 남겨두고 압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 생활비도 없이 모든 금액이 압류됬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5. 은행 계좌가 압류되고 압류가 됬다는 통지서 한통 못받고 은행에서 문자가 와서 알게 됬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도 압류가 되었는데 압류가 되었다는 통지서 한통도 못받고 나중에 차량담보 은행대출 받으려다가 알게 됬습니다. 제 재산을 압류하면 적어도 압류가 됬다는 통지는 제가 받을 권리도 없나요?

6. 압류가 되고 통화해서 10얼부터 매달 100만원씩 납부를 하기로 약속하고 납부를 100만원 이상씩 계속 했는데도 더이상 압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11월 말에 가상계좌가 또 압류되었습니다. 

7. 추징금을 못낸건 제 잘못이지만 갑작스러운 압류로 인해 직원 급여부터 물품 구매비등 모든 금액이 묶여있어 개인 사업자인 저는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INST] 만약 비트코인 계좌 압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예를 들어, 압류 통지 또는 압류 영장 발급 절차에 위법성이 있거나, 압류 과정에서 과도한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공무원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부족하거나 잘못된 법령이 적용되었다면, 공무원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잘못된 주소로 발송되어 질문자님이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 약속을 하고 납부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문제가 있으며, 압류 해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납부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