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당시 외부차량이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주차를 하였고, 제가 이중주차를 하게 되어 불법주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동주차 중인 저를 외부차량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하였으며 외부차량이 출차 중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저의 차와 접촉사고 발생, 이후 외부차량에게 주차비 납부와 대인접수 요청을 하는 와중에 경찰은 저를 계속 막아서며 외부차량의 현장 이탈에 대항하던 중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병원 내방 후 직후 발생한 일이며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고의가 없이 발생한 과실이었으며 그에 대한 공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문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외부차량의 현장이탈을 돕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 등) 여부와 현행범 체포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절대 제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며 저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여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단차량주와 대화를 시도하나, 경찰이 대화를 못 하게 하고 저를 계속하여 막아섰습니다. 저는 외부차량주에게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으며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주차비 요구에 앞서 무단주차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물었으며 그 상황에 따라 선의를 베풀거나 해결될 수도 있었으나, 경찰이 대화를 중단시키고 저를 막아서며 외부차량주를 떠나보내기에만 급급하여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및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도 위배됩니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범죄를 행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저를 제지할 권리가 없다는 뜻 아니련지요? [/INST] 한차례 답변을 드렸던 질문자님의 상담글로 보입니다. 추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실제 당시 경찰관의 제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필요하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기준으로 해당 경찰관이 질문자님을 제지한 행동을 판단할 경우 그 제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문제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 오인이나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ㄷ 경우도 당시 사실관계 인정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정당한)공무집행방해가 아님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3. 상고의 실익이 있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실익있는 상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