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판사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합의금이 300만원이고 줄여줄 수 없다고 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초범이라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올거라 예상했는데 금일 약식기소(벌금형)가 나온 상태입니다. 벌금형은 전과가 남는다고 하여 현재 사회초년생이어서 취업에 불리할 거 같아 출판사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약식명령 전에 출판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친고죄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친고죄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라면 합의하여 "고소취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이후, 고소취하서를 약식재판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고소 취하서가 제출되면, 의뢰인님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이 나게 되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