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년전 10살연상이라 알고 교제하고 잠자리도 했는데  ( 중간에 오래 헤어지고 다시만남) 제가 몇 번이나 나이 아닌거같아서 말할 기회줬고 열살차이 맞다고 부정한 카톡 기록 다있습니다. 
결국 나이를 속인거였고 
아직도 제가 공개하라니까 나이를 공개하지 않고 회피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전제로 만나고싶다고 
결혼에 대한 언급과 결혼후에 삶에 대하여 
대화 나눈 기록도 증거자료로 다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제가 강하게 상대에게 주장중인데,  사기죄나 성범죄도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1.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상대방이 나이를 한두살 속인정도로 이 부분이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주로 유부남이 총각인척 속인경우는 불법행위가 인정됩니다.
3 귀하께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입증해야하고 이로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저는 회의적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