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월26일 9시25분 음주측정하여 0.032낮은수치로 정지를 받았으나 12년전 정지수치로 취소되어 
현재 행정심판 기각 후 모든것을 잃은 상태에요
2년의 결격기간과 직장의 이동에 따른 출퇴근 및 경제적인상황 가족의 부영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비용부분과 행정소송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쏟아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2년의 결격은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고 늦둥이 아들 통학을 택시로 보낼정도로 힘든 사정입니다 [/INST] 최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함께 높아졌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반영되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질문자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이진아웃 대상자이므로 구제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2.따라서, 구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행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운전이 생계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나아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구제 체크리스트]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