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처럼 누범기간 신원미상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대화를 했구요 금액이야기 하다가 대화로만 끝났습니다. 동종범죄로 실형살고나와서 1개월 되는시점 보호관찰소에 대화적발이 되었구요. 그로인해 검찰기소,현재 선고 앞두고있는 상황입니다. 몇번 글을 올렸지만 답답한 마음에 또 올립니다. 현재 직장잘다니고 있구요.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매출기록, 대형면허,대형추레라자격증 이범행이후 자격증딴것입니다.현타가 와서요) 그리고 범행이후 (심리상담기록,약물치료기록)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수료증) 반성문까지 제출 한상태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범행이후 정말성실히 살았습니다. 벌금형 나오게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변호사님들의 진심어린 조언 듣고싶어서요. [/INST] 상담자분이 미성년자 조건만남 대화로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목적 대화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 권유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와 1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또 다시 동종범죄가 작발이 되면서 1심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징역2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 권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성착취목적 대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혐의 동종범행 재범으로 재판부에서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현재 누범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에는 누범가중으로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