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심법원에서 임대인이 아파트 누수공사를 함에 있어 임차인의 생활 불편등을 이유로 재산적 손해배상과 아울러 민법 393조 2항으로 위자료도 배상하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즉시 하자보수를 하였는데,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채무불이행으로 판시하고, 임차인이 공사거절로 인한 과실 상계로 30%를 인정하고, 임대인에게 70%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63조의 “준용규정”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에서 393조 2항의 준용에 대하여

질문1) 민법 제 763조의 해석이 393조 2항의 손해배상 범위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자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불법행위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뜻인지요?
질문2) 민법 제 제 763조의 해석이 393조의 2항의 손해배상 범위가 채무자가 불법행위을 했을 때에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뜻인지요?

[✱참조 -민법 제3편 채권-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INST]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상의 의무위반인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반해 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나 법익을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데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양자 모두 위법성을 해석상 또는 규정상 인정하고 있지만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의 법익침해가 있어야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관계에 있는 일방 당사자가 단지 계약에 기한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강제이행을 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이외에 그 당사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63조에서 채무불이행 관련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 제394조 등을 준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 민법 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이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