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2.12.30.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체결 하였음
2. 분양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아닌 수분양자의 권리(지체상금, 계약해지사유 등)가 삭제된 불리한 계약서였음
3. 계약서에는 준공일이 "2023년 8월 30일 이후"로만 적혀있어 정확한 준공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음
4. 그러나 준공일 및 입주예정일은 계약 주요사항이므로 이를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시행사 대표는 자필로 계약서에 "준공일" 및 "입주예정일"을 각 '2023.8.30." 및 "준공 후 2개월 이내"로 명기하였음
5. 위 4번의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23.10.14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시행사에서는 내용증명 수령하였으나 답변 없음
6. 준공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현재까지 시간이 흘렀음.

이미 중도금까지 총 80%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준공지연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위 3번과 4번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상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분양계약상 별도로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시행사 대표가 자필로 계약서에 기재한 준공일 문구가 유효한 계약내용으로 인정된다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정해제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의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안에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다시 계약해제 및 납부 분양대금 반환을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다만 시행사 대표가 명기한 문구의 효력을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예상치 못한 독소조항이 있는지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