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 대표로서 최근 모 법인카드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상품을 제안 받았습니다. 해당 카드를 통해 결제하여 포인트가 쌓이면 이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카드 포인트로 이전한 후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캐시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러한 구조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런 구조가 향후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INST]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인트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 카드의 포인트로 전환한 후 이를 현금으로 캐시백한다면,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카드회사의 제안은 위와 같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