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몃달전에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여자랑 동의 하에 서로 성행위 햇는데 고소 당해 서 한달동안 진짜 극단선택 할정도로 힘들게 버텨 왔는데 오늘 수사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불송치 라고 전화 하고 문자 왔어요!!말하기는 이제 검찰이 한번 더 검토 한다고 하는데 또 근심하며 보내야 하나요?검찰 에서 이사건 또혹시 송치 한다거나 혐의 잇다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달 동안 너무 힘들게 버텨 왔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 한가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송치이유서와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고소장에 작성하였는지 검토 후 무고에 해당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