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의자와는 전연인관계였고 최근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해서 구약식 판결을 받았는데요.
교재중에 받은 정신적 피해로 결별 후에도 그 후유증 때문에 1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의자의 괴롭힘으로 이번에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이구요.
정신과 상담내역에는 제 현재 상태와 정신질환이 호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
민사소송을 하게 될 시 정신적 피해를 받은 부분에서 진료기록이 크게 도움이 될까요? [/INST] 1. 귀하의 경우 약식명령 결정문을 열람등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이를 근거로 금액을 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민사배상액은 벌금+@정도로 정해집니다.다만 정신과 진료부분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손해배상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