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1월28일에  친구 소개로  알게된  지인이   배달 식당을 하고 싶은데  현재 가지고 잇는 돈이없어서 500만원 부동산 보증금 좀 빌려줄수없겟냐고  전화를 수차례 햇엇어요.그리고는 지금 부동산에 가지고 잇는 집을 내놓앗으니 곧 팔린다면서 그돈 나오면 바로 갚겟다구 해서 지인 계좌번호로 일단 200만원을 보냇어요.~~ 그때 당시 부동산 계약금이 100만원 월세 100안쪽  200이면  충분할거 같아서 빌려줫는데 지인께서 예기햇던 돈이 500아니엿나  300을 더 보내라고 연락이 와서 300으로 뭐할거냐구 물엇는데  따로 필요할때가 잇다면서 친구 누구 가족 돌아갓는데 마치 장례식두 잇다면서 300더 보내라고 해서 300을 더 보내줫엇요.하지만 2024년 1월인데도 돈은 1두 안갚앗구 다른 지인 말로는 집 부동산 명의두 어머님 이름으로 되잇는같다구 아들이 함부로  못팔거 같다면서 술상에서 알려줫엇요~그후 몇개월이 지나 돈을 안갚길래 문자 메세지 남겻는데 바로 바로 답장이 오는게 아니구 몇일이 지나서야 문자 답장이 오군 햇어요.15일만 기다려 함 구해볼게 하구는 또 무소식이구 이렇게 계속  할달만 기다려봐  너돈은 꼭 갚아줄게 하면서 2년이나 미룬게 오늘까지 갚지 않앗어요.진짜 500만원 못 갚는다 하면 더 씨원한데 술먹을거 다묵구 갚는다 말만 하구 돈을 안갚는게 누구 호구로 보는건지 그리구는 다른 지인 돈은 2023년에 빌린건데  1년두 안되서 꼬박 꼬박 갚고 잇긴 하는데 어디 사람 가려서 돈 갚는거 같기도 해고 주위 친구 만날때마다 돈은 갚앗나  심보가 너무  안되 잇는거 같다 자기가 힘들때 도와줫으면 말만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진심이 보여야하는데 이건 그냥 시간만 끄는거 같다구. 이러다 10년  기다려두 돈 갚을 의도가 없을거 같아서  메세지 남김니다 사기죄 성립하는지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