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여름 A와 가족사진 찍는 일을 같이 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A가 주변 사람들을 섭외했고 저는 사진 경력이 10년 A는 1년이어서 제가 메인으로 같이 촬영을 해서 샘플촬영 6~7팀을 했습니다. 사진 보정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홈페이지 제작은 제가 대부분 했고 A는 주변 사람들에게 후기를 부탁해 홈페이지에 작성했습니다. 저는 기존 운영했던 사업자가 있었지만 믿음을 주려는 양보로 A의 신규 사업자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겨울은 비수기여서 저는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다 올해 2월 초에 A에게서 같이 일을 하기 어렵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 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여름과 가을에 들인 노력과 시간이 있고 봄부터 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기에 여러번 설득했는데 A의 뜻은 완고했습니다. 

저는 동업을 파기할 만한 귀책사유를 범하지 않았기에 A가 생계라는 개인적 문제로 일방적으로 동업 약속을 깬다고 생각해서 제가 혼자 스마트 스토어를 양도받고 일하겠다고 했는데 A는 거절했습니다. A는 본인이 스마트 스토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싶다고 했고 그게 안된다면 폐업을 원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당황스런 얘기라 몇차례 얘기 끝에 A가 주변사람들에게 부탁해 작성한 후기를 지우고 A가 찍은 사진을 지운 뒤 홈페이지를 제게 양도해 준다는 통화를 했습니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더이상 이 일에 신경쓰고 싶지 않아 폐업을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달이 지난 지금 A는 스마트 스토어 홈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았고 폐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외한 채 상담을 받고 일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연락처를 모두 차단한 상태라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공개로 약속을 지켜달라는 글을 두 번 남겼는데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INST] 구두로도 동업 약정은 성립합니다.
=> 다만, 정산이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구두로 이루어졌을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동업이 성립한 이상 동업계약을 해지하려면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적법한 해지나 정산 절차를 밟지도 않고 질문자님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상황인바,
이에 대하여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고, 필요한 경우 민사상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