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결혼식 직전 1년, 결혼식으로부터 약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로 지낸 동거인이 있습니다. 
관계 종료는 두 사람 모두 희망하고 있으나, 
상담신청하고 있는 본인이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하는 입장입니다. 

1. 퇴거소송 필요성 
현재는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금전적 관계를 청산하고 집을 구할때까지-라는 막연한 얘기를 하면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 사람이 짐과 본인이 모두 나가게 하려면 퇴거 소송을 하면 될까요? 이미 카톡으로는 퇴거 통보한 상태입니다. 본인도 퇴거 희망하나 날짜에 대해서는 (오늘로부터 2주, 오늘로부터 한달 등을 제시함)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 금전반환 방법 
동거인보다 제가 소득이 약 2~3배 더 많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동거인 앞의 아파트, 적금 등으로 적지 않은 재산이 가있고, 저는 대출 이자도 더 낮아서 지금 동거인의 대출도 다 제 앞으로 돌려둔 상태인데요. 이를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동거인은 사실혼 기간 내에 본인의 월급을 저에게 다 주었다며 그것에서 쓴 걸 빼고는 다 돌려달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먼저 돼야 저도 제 재산 중 얼마가 동거인 명의의 투자에 쓰였는지 확인 가능한데요. 정확히 동거인의 수입이 얼마였고, 저희가 약 3년의 사실혼 기간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동거인이 직접 통장을 까서 보여주지도 않고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INST]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는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거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 재산분할 등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부득이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요컨대 사실혼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에 배우자가 부담한 금액 및 생활비 등은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에 반영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고 원만하게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