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1월 경 알바 어플에서 공개 이력서를 보고 채용하고 싶다며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박스라는 해외용 와이파이 도시락 같은 것을 개통하는 사업이라고 했고 입사를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바로 지웠습니다. 이후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해 보내주었습니다. 이때 핸드폰이 개통되었다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기가 개통되었다는 문자가 와 바로박스 기기가 개통되었다는 말인 줄 알았고요. 월급은 두달 동안 60만원 받았습니다.

이후 1월 중순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제 명의로 개통된 세개의 핸드폰 번호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핸드폰 번호가 개통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몰랐고 신분증 사진을 보낸 것 또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줄 알았습니다.

이후 검찰로 불구속 송치되었고 이후 제가 사는 지역으로 해당 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송치 된 이후 검사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따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관을 어느 지역으로 해줄지 묻는 전화만 왔었습니다.

이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약식 벌금형 100만원이 나왔는데 저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해당 사건으로 50만원에 달하는 휴대폰 비용을 내야 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 구약식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하나요? [/INST] 1.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범죄유무를 다투게 됩니다.
2.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무혐의 주장이 있어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감액할 부분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