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내용을 적기 앞서, 욕설과 성적인 발언은 X표시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X가 아닌 필터없이 사용했음을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1 유즈맵을 지인과 하는 중, OOO(가명)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가 제 지인에게
지잡대라 수능도 안 본거 아니냐 병X이냐 라는 말을 하며 제 지인과 다툼이 생겼고,
지켜보던 저는 'OOO 엄마 보X에 탱크 삽입' 이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유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한 뒤, 바로 게임을 떠났는데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만족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글을 전달해야 하는데, 최근 부모에 대한 성적 욕설의 경우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