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음란물 유포죄로 고발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해외사이트에 제 엉덩이가 부각된 비키니 사진, 노출이 있는 교복 사진, 엉덩이골이 보이는 전라사진(중요부위는 모두 안보임) 등등만 올려서 수익을 얻었는데요.

직접적인 성기나 항문노출이 없는데도, 음란물이라고 규정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결국 수사관에게 저의 게시글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해야 할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INST] 1.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판례는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법리에 따라 특정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선임 하시어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