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증거불충분으로
강제추행 무혐의 나왔네요

그때 술 작업으로 기억도 안 나고
영상을 무혐의 되었는데도 안 보여주시네요

내용을 구체적 알고 준비를 잘하여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일부만 띄엄 띄엄 나는데
수사관님에게 증거물 요청될까요?

그 자료가 검찰도 가서 받은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려다 계속 이곳 저곳 들려와
고소 해야겠다 판단했습니다
도웅부탁드려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는지,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불송치이유서와 가능한 한 CCTV를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