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입니다.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저희 건물에 임차해있는 분을 통하여 느끼고 있습니다. 
마사지 샵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코로나 기간에 무권리금으로 현재 양도양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 수록 업장에 회원들이 왕래를 안하시는지 장사가 잘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임대차계약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려하시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임차인 분께서는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권리금으로 처음에 들어온 계약서도 있고 무엇을 주장하시는 지 들어 본 결과, 
처음 입주하였을 시, 임차인분께서 이곳저곳 인테리어 진행을 하셨다고 하여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 비용(투자비용)이 권리금으로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이를 모두 회수 하여야 한다고 저희가 요청한 새로운 계약에서의 차임, 보증금의 금액이 높으니 줄여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다른 건물들의 부동산 시세보다 값싼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있으며 이는 경기가 좋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 있어 상생을 하고자 편의를 봐드리며 배려를 하였던 부분입니다. 

허나 임차인 분께서 자신의 업장이 장사가 되지않은건 생각하지 않으시고 투자비용을 회수하여야하며 현재와 같은 금액으로 다음 임차인 분을 받으라고 요청하시는 점에서 너무나 배려가 없으며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재는 임차인 분이 잘 나가시고 다음에 하시는 일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다음 새로운 계약에 현재와 같은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해보라고 말씀드렸지만 계약 만료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는지 트집을 잡으려 면적, 전기사용량, 스프링쿨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공실클럽에 광고를 하라는 등 이러한 자세로 저희를 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차인 분이 그래도 그간 정이 있어 새로운 분을 찾고 잘 나가시게끔 도와드리려고 하였지만 이렇게 나온다니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INST]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4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는데, 임대인은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면 아니됩니다.
그런데,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초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비용이 권리금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질의자님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만 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임차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