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
온라인을 통해 특정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브랜드사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은 아니었지만 상표권에 대한 무지로 중국에서 들여와서 판매를 하였습니다.(사업자신고, 세관신고, 부가세 신고 등 모두 완료)
상표권 침해 관련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부업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1인이 운영할 정도로 소규모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간이사업자 및 올해 3년차, 실 판매는 2년차)
기존에는 해외배송으로 했지만 일부 상품은 직접 매입해서 창고에서 관리하면서 팔았는데 
2024/3/14 갖고 있는 ACC 재고들 다 구매한다고 하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구매하고 싶다고 하여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아 승락을 하고 약속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당 구매자인 척한 사람이 단속을 나왔다며 본인의 신분 혹은 명함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집 1층 주차장에서 박스에 있는 제품들을 모조리 펼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차 2대가 와서 
신분증, 연락처 등 체크 후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시간 괜찮으시면 서에 가서 경위서 등 작성하고 조사는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만 고지하고 근처 파출소에 가서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찰서 내 제품 포기각서? 및 강제로 동행을 하지 않았다는 서류에 서명은 했습니다.
또한 경찰서 내에서도 현장에 계신 경찰분들이었지만 신고한 사람(구매자인척 했던 사람)에 대해서 신원 파악이 안된 채 질문(어디서 나오신거냐 등)을 계속 하였습니다.

[상담 요청]
1. 상표권 침해 관련 1차 경찰 조사에 대해 민/형사 소송에 대한 확률 및 벌금 정도 
2. 조사 시  해당 브랜드 외 스토어 내 전체 매출 등 확인 여부
3. 적법한 절차로 신고/체포/연행 등이 이루어 진 건지. (미란다 원칙 고지를 안했으면 해당 체포 시 증거물에 대한 효력이 없어진다에 대한 내용 확인)
*신고한 사람에 대해 전문 신고꾼인지 정말 브랜드사인지 확인 요청 [/INST] 1. 사안은 체포가 아니라, 임의동행하신 사안으로 보이고,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스토어 전체 매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해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2. 상표권 위반 사건은 소위 행정범으로 고의 부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는 세관 신고까지 모두 마친 점 등으로 적극 항변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꾼인지, 브랜드사인지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의자에게 따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4. 특별사법경찰 출신으로 수년간 직접 상표권 수사 담당하였습니다.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