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A (신축 건축주) 
B (수분양자)
C (임차인)

A-B 사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저는 이 계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B-C 사이 전세 계약서를 작성 해서 입주까지 시켰습니다.

계약서는 B-C 로 작성을 하고 수수료를 B에겐 받은게 없고 C에겐 중개보수 받고, A에겐 분양수수료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초과보수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이 떨어진 상황 입니다.

해결이 가능할까요?

제 논지는 A에게 받은건 중개수수료 명목이 아니다. 입니다. [/INST] 1.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규정된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수수료라는 명목이긴 하지만 사실상 의뢰인께서는 고객유치, 컨설팅 등 중개와는 별도로 A가 맡긴 업무를 수행하신 것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2. 실제로 A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업무위임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서면증거를 통해 충분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해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3. 아마 이 사건 약식명령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 따라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정지처분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