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청소년들이 비행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CCTV를 확인하고 아파트 주민인지 여부 파악을 위해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무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 옥상으로 가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이를 사진으로 캡쳐하여 직원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확인 결과 아파트 옥상 바로 아래층 주민의 따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있는 직원 중 한명이 해당 주민에게 직원 단톡방에 여학생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며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가 단톡방에 딸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 공유되었음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1. 학부모에게 알린 직원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처벌받는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게되는건가요?
2.  사진을 단톡방에 올린 행위가 처벌대상 또는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주민여부 파악을 위해 업무상 해야할 일을 한 것인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INST] 1. 여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2.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