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가구형태 : 다세대
- 이력
2018.03.26 등기
2018.03.26 건물 근저당권 설정 
2018.03.28 임차 계약 
2018.04 중순 이사 (최초계약일자 : 2018.04.21 ~ 2020.04.20)
2018.0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위 계약 진행 후,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2024.01.29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퇴거 통보를 한 임차인들이 여러명 있는데 전세금 반환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퇴거 통보는 했으나 부동산에 매물을 올릴 것이며 전세금 반환을 못한다고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 사기로 인정받기 힘들 것 같은데
다른 세입자들이 집주인에 대하여 사기죄에 대한 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도록 노력해보자고 합니다.

1. 공동 고소 시, 형사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전달해야하는지
2. 고소인(임차인) 각자의 상황과 계약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인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지
3. 지금 상황에서 공동 고소가 저에게 의미가 있을지
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는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적으로 강제집행까지 갔을 때 보증금을 실제로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