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이혼한지 1년 8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이혼 당시  집명의를 부인앞으로 명의변경해주면 제앞으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집명의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집 명의만 변경해가고 대출금은 갚지않고 전부인이 이자만 납입하며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로 대출금을 변제 할 수있는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압류등,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INST] 1. 질의내용으로 보아 재판이혼이나 조정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면서 구두상 재산분할과 관련해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의자님은 배우자와의 합의내용에 따라 질의자님 명의 부동산 명의변경을 해주었는데,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인수해가지 않고 시간만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각자 명의 재산(부채 포함)은 각자 명의로 귀속되게 되는데, 질의자님이 구두상으로만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위자료 협의’를 하였다가, 상대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이 구두상 합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결국 입증의 문제로 인해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질의자님은 만일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전처가 위 대출금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겠다는 부분에 대한 합의를 서면으로 남긴 바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명확히 하여 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재판이혼으로 진행되었다면 질의자님을 근저당권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전처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면책적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질의자님을 대위해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어야 하나, 만일 전처가 별도의 확약서 등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고 있다면 별도의 민사상 이행청구 내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검토하여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칫 2년이 도과하고 과거 합의내용에 대한 입증이 안될 경우 채무만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