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10월 말 쯤 A의원(피부과)에 저희 어머니께서 기미제거 시술을 받으러 가셨고
A의원에서 기미제거 시술 전/후 사진에 대하여 모델 활용 동의서를 받아 광고에 사용하였습니다.

동의서에는 날짜가 적혀있지 않은데 동의의 범위는 2년간 A의원이 아닌 ****광고 대행업체 산하 클리닉의 광고 홍보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의 시술 전후 사진이 현재 B의원(****광고 대행업체 산하 클리닉이 아닌 것으로 보임)의 광고 홍보 목적으로 무단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내에서 광고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B의원은 A의원이 폐업하고 같은 자리에 생긴 의원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하여 저희 어머니께서 인지하시고 B의원에 광고를 내려달라 요청하였고 의원 내 광고는 꺼둔 상태이지만 SNS에 올라간 사진은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상황에 대하여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또한, A의원에서 B의원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A의원에서의 의료기록과 모델 활용 동의서가 B의원에 저희 어머니의 동의 없이 넘어가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의료법(제19조 정보누설금지 조항)으로도 저촉이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초상권 침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칙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B의원이 무단으로 어머니의 사진을 광고로 활용하였으므로 민사상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시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원 전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