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 그대로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월(25일)에 연락이 왔더라구요. 살면서 누구에게 고소를 당한적이 한번도 없어서 전화상으로 들려온 "고소"는 무척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담당수사관님이 어디에서 이러한글에 이러한댓글 다신적 있냐고 말씀하실때는 부끄럽더군요... 그뒤로 모욕죄에 관한 처벌관련 영상이나 후기글들을 찾아보는데 로톡에서 상담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추천해주셔서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ㅠㅠ 경찰조사를 받으러가면 어떻게 말을하고 행동해야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도 않고 애초에 이정도의 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또한 공연성,지속성 등등 수 많은 어려운 말들이 저를 더 고달프게 하더군요 ㅠㅠ 더 스스로 고민하면 할수록 힘들어질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로톡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INST] 1. 경찰 조사 예정인,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