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할머니의 치매가 진행되면서 오락가락하는 상태를 이용해 부동산, 보유 현금, 연금 등 부양 목적이라는 핑계로 모두 편취했으나 열악한 요양병원에 입원 시키고 한번도 방문 하지 않았습니다. (부양 목적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현재는 남아있는것이 거의 없고 매달 나오는 연금이 유일하게 진행중인 편취 재산 같습니다.

남아있는 재산이나 (있다면) 연금이라도 할머니가 받으실수 있게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좋은 요양병원으로 옮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친척분은 할머니 치매 초기 부터 빼돌려 연락을 차단시켰음에도 저희가 부양하지 않고 방임했다고 역으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피우며 돈을 여전히 갈취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재산중에 그나마 찾을수 있는게 있는지 연금이라도 할머니가 사용할수있게 할수 있는지 법적으로 처리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먼저 중요한 것은, 친척이 할머님으로부터 편취(갈취)한 부동산, 현금 등 재산 이동 내역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양과 관련해서 친척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할머님에 대한 다른 부양의무자들의 당시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금 지급계좌를 할머님에게로 되돌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 1번과 관련해서 돈을 빼앗아간 사실 및 정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 반환청구를 하거나, 사기 또는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효적절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가족 내 분쟁 사건은 유독 거짓말이나 상황을 흐리는 왜곡 주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정해 두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필 클릭하셔서 경력과 게시글 확인해보시고,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