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고후 미조치와 특가법 상 도주치상 흔히 뺑소니와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사례들을 보면 대물사고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처벌을 하는거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보니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처벌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만약 피해자가 정말 경미한 수준의 부상이라면 상해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특가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나요? [/INST] 말씀하신대로 대물로 교통상에 위해를 발생시키고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의율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상에 위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사람이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만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극히 경미한지는 의사의 진단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므로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