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한테 어느날 택배가 왔는데 택배기사님이 이름 말하면서 맞냐고 해서 제가 맞다고 했더니 갑자기 경찰이라면서 대마 밀수입 피의자라고 핸드폰 제출하라고 해서 그건 안 된다고 했고 소변검사를 하라고 해서 했고 음성 나왔어요. 모발은 가져갔는데 아직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근데 배달된 택배가 진짜 제 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름 물어봤을 때 왜 맞다고 했냐면 나중에 알고보니까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전지영이라면 그 분이 물어본 건 정지현인데 제가 대충 듣고 맞다고 한 거에요. 대마해서 집유 받은 적이 있는데 집유기간은 안 끝났어요. [/INST] 이른바 통제배달은 수사기관이 마약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마약류 화물을 통상적인 택배 운송 절차로 위장하여 배달하는 것입니다.
즉,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등이 은닉된 화물이 배달하면서 그 수취인을 확인해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제배달로 수취한 화물에 대해 자신의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면 혐의를 부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오인하여 내가 수취인이 맞다고 인정하였을 수 있고, 화물 수취인을 가명으로 적거나
이에 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주소지를 활용해 화물을 수취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과거의 해외물품 수취내역 확인, 모발검사, 피의자의 휴대전화 압수를 통한 기타 정황조사 등을 병행하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모든 점에 변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집유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그 형도 함께 복역하셔야 하므로 금번 수사에 신중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