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만 19세인 20살 대학생입니다. 미성년자인 만 15세 되는 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데이트 계획을 세우는 도중 룸카페를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룸카페는 청소년이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친구도 알고있고, 그 친구도 가서 저랑 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동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했고 관계는 결코 가지지 않았습니다.  동의 의사표시가 있는 캡쳐 본도 있고요. 서로 좋았고 만족했다는 사실 또한 캡쳐 본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를 당한다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 좋게 이별을 하였습니다. [/INST] 1. 만 15세의 경우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추행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위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되는 범죄이며, 피해자가 어리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동의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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