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해자랑 합의중 합의금을 분납으로 준다하여 가해자가 처분기간을 늦추면 그것에 동의하고 합의금을 다 받을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해자가 전화하여 처분기간을 늦춰달라 하니 그런것은 없다고 하는데 따로 방법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케바케 일까요? 일주일 전에 상담받을 때에는 처분기간을 늦추는게 가능하다고 들어서 합의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고민입니다 [/INST] 처분 기간을 늦추는 것은 통상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이는 사건의 성격, 검찰의 사건 처리 속도, 법원의 일정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건에서 합의금 분납 등을 이유로 처분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검찰의 재량: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합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 상황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합의금 분납 약속 이행을 위해 처분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의 재량: 사건이 재판에 회부된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처분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합의서 및 분납 약속서 작성: 가해자와의 합의 시, 합의금 분납 조건을 명시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분납 일정, 금액 등 구체적인 조건과, 합의금 분납 완료 시 처벌불원서 제출 등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조력 이용: 합의 과정에서 또는 처분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 작성, 처분 기간 연장 요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합의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분 기간을 늦추는 것은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담당 검사나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합의 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구하고,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