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5세 남자 입니다.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강제 추행으로 신고를 받고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직장이 성문제에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데 이 문제로 직장으로 통보가 가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조사를 받고 있다닐 자체 만으로도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통보되기도 하나요? 1심이후에는 직장으로 통보가 되는건가요? [/INST]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이 아니라면 직장에 따로 통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