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7월 22일경 아버지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치 않게 인파가 많이 몰린 상황에서 팔꿈치로 누군가를 스침
2. 그 누군가(여성)가 성추행으로 아버지를 고소 
3. Cctv 확인 결과 살짝 친것 같은데 의도적인 추행은 아님을 확인
4. 경찰서에서 출두요청 

1달전 발생한 사건을 오늘 경찰서에서 아버지께 출두하라고 명령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도 아니시며 형사말로는 cctv 확인 해본결과 살짝 스친것 같다고는 하는데 이게 강제추행(성추행)에 해당이 되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INST] 살짝 스쳤다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서 고의가 없다는 말이 될 수 있는데, 고의가 없다면 성추행이 될 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짝 스치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굳이 스치는 정도의 접촉을 하고 싶어서 성추행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고의가 없었고 우연한 접촉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소한 일이라도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만일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된다 싶으면 늦기 전에 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립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