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않고 조금 연기해두었고
정보공개신청을 아직 하지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정황상 제가 불리한건 사실이라 변호사님과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 정확한 수임료나 분납가능성이나 이런것들을 몰라 망설여 집니다.
8월 20일에 처음으로 수사관님에게 연락받았고 생업 문제로 9월초로 조사 연기해놓긴했는데 현재 광주광역시 거주중인데 평택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해서 지역이관이나 아니면 경찰조사를 좀 미루고 변호사님과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 조사연기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거나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