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알바공고 보고 지원 후 6일날 교육을 갔는데 바로 그날 알바타임이 펑크가 나서 제가 바로 투입 되었습니다 그후 10일날 교육을 다시 갔고 11일날 알바를 가게되었는데 매장내에서 본사라고하며 전화가 왔고 보이스피싱 전화였고 90만원 사기를 당하였는데 전액 제가 보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제가 하는게 맞나요? 알바는 현제 중단한 싱태 입니다
사장님이 따로 가르쳐주신 사기대처같은건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INST] 의뢰인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의뢰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통상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하거나 방지 시스템을 갖추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당일 합격자 명단에 본인이 없음에도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뢰인께서 100%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피해 당시 아르바이트 중이었다는 점,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분담 비율은 의뢰인과 사용자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우선 사용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법적 대응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