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경범죄처벌법 불안감 조성죄로 벌금형 5만원 받았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새벽3시에 깨서 홧김에 
복도에서 욕하고, 
사실은 술을 제 집 앞 배수구에 흘린 것을 물청소하다 물이 튄 것이나 
판결은 술을 뿌렸다는 혐의입니다.
4/30 검사 약식기소 10만원 처분
5/1 검사께 탄원서 송부
5/12 신고자와 합의 및 사과, 합의금 10만원 납부
5/14 피해자가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 했고 형사가 송치했더고 했으나 보내지않은 것같습니다.
5/27 벌금형 5만원 약식판결
5/30 정식재판 청구한 상황입니다.


정식 재판 청구에서 새벽 3시에 소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 합의했으며, 현재도 잘지내고 있음을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욕은 신고자를 향해 한게아니라 집앞에서 혼자 한탄이었으며, 
술을 뿌리지않았고 물청소 하다 물이 튀었음을 소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선처를 받게되면 범칙금이나 과료로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선교유예도 유죄라고 해서 억울합니다. [/INST] 1. 실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경우 과료의 처벌도 종종 나오지만 이미 약식기소에서 벌금형이 나왔다면 오히려 선고유예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정식재판 을 청구한 상황이므로 재판에가서 판사님에게에 호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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