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연애 때도 분노조절 장애+의심증이 느껴졌는데 이를 간과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결혼 후 다툼이 있을 때 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진료내역 가지고 있어요. 저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저는 결혼 전 회사일이나 친구를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숨겼었고, 결혼 후 제가 숨긴 일에 대해 상대방이 무력으로 저의 폰을 빼앗아 뒤져서 밝혀졌습니다. 저의 직장상사에게 두번이나 전화하여 저는 징계를 받았고 회사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제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하여 대인관계도 망가졌습니다. 통화내역 조회를 요구해서 발급받아 주기도 했고 남자랑 연락하는 거 없냐며 카톡 포렌식을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전 성병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숨기다가 결혼 후 싸움이 났을 때 갑자기 폭로한 적도 있고, 다투고 제가 집을 나갔을 때 데이팅앱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한테 거짓말 한게 생각난다며 자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소리치고 욕하고 저를 내팽겨치고, 경찰 불렀다고 집 나가라는 일이 잦았고 결국 상대방이 저희 부모님께 전화하여 짐 챙겨서 집을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저랑 대화하는 걸 녹음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에만 차분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싸우고 풀고를 반복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현재 상대방은 제가 거짓말을 해서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정신과에 갔었고 의사 소견은 상대방이 집착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혼수 비용에 대해서만 일부 물어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과 혼수비용을 전부 다 물어내라고 할 수 있나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이에 더하여 회사생활을 망친 것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사실혼관계 해소는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관계 해소를 위해 이혼과 같은 특별한 법률적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현재 별거를 하는 상황이고 다시 재결합할 의도가 없다면 사실혼관계는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에게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과 혼수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4. 다만 사실혼관계 해소가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기인한 것이며, 회사의 징계 또한 상대방의 행위로 비롯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 비용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것이 상대방의 책임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응당의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며, 민사소송은 민사 분쟁의 법리상 사실혼 과계가 파탄난 것이 상대방의 책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즉 질문자님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의 유책 행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중 상당액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합당한 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사실혼 파기 소송 원고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