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종교 토론을 하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당사자는 얼굴을 드러낸 상황이고 기독교인이였습니다. 자기가 천성은 건달이고 문신있고 깡패 형들이랑 놀았고 술 여자 밖에 몰랐다고 했습니다.

토론을 하다가 토론이 과열이 되었고 저랑 카톡방 사람들이 현 기독교 실태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때 특정인을 지목해서 모욕하진 않았습니다.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이걸보고 저를 살살 긁는 표현들을 했습니다. (너도 사회에 쓸모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님? , 관종)

그래서 ‘(닉네임 언급 없이) 깡패 출신이라 그런가 인신공격 수준 떨어지네‘, ‘불쌍한 (닉네임)’

이런 언급들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특정인 비하라기보단 개신교를 욕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범죄자,쓰레기들을 옹호한다는 취지의 말)


상대가 미안하다고 아무리 사과해도 고소하겠다고 해서 합의금 50 보내고 끝내자 이럽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했던 사과가 죄를 시인하는 꼴로 비춰질까봐 당시 고소하겠다는 말이 겁나서 했던 것이고 난 모욕할 의도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마무리 짓고 나왔습니다.

저의 불찰이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고 초범이라 경찰공무원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만약 형을 받는다면 받을까 생각중인데 

상대가 고소를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형을 무조건 받겠죠? [/INST] 1.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발언),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2. 해당 발언(깡패 출신, 범죄자, 쓰레기 등) 자체는 모욕, 명예훼손 발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구체적인 발언 경위, 맥락 등에 따라 무혐의 방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