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권자 A
채무자 B
A와 B는 친자매 관계.
지금으로부터 약 18년전
B의 채무 약 6천만원을 A가 대신 갚아줌.
그후 최소 10년간 A는 B에게 채무상환 요구 및 이자 요구를 하지 않았음.
B는 친자매가 갚아준것으로써, 빌려준것이 아니라 그냥 준것이라 생각.
최소 10년이 지난후,
A가 B에게 채무상환 요구.
이에 B는 친자매이며, 본인이 지었던 빚이기에 갚겠다는 포지션 취함.
어느날 A가 B에게 차용증 작성 요구
차용증에는 해당 채무를 갚겠다는 내용만 있을뿐,
언제까지 갚아라 / 이자는 얼마다 라는 내용은 일절 없음.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는 2022년.
B는 2024년 모든 채무를 상환.
그러나 A는 B에게 법정이자를 들먹이며 상환요구.
이 상황에서 B가 A에게 이자상환의 의무가 있나요?
A도 B에게 친자매로써 빌려준돈이지만,
B는 A가 친자매로써 대신 갚아준돈이라 생각하였고, 그마저도 10년 지나 갑자기 요구하니 차용증에 사인하였고 원금을 갚았음에도, 갑작스럽게 이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시 승패 여부 및 혹시 소송시 B가 패소할경우 이자가 얼마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INST] 차용증을 쓴 대여금 사건에서 이자를 청구하려면 차용증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어야 합니다(약정이자).
혹은 명확히 이행기가 정해져 있고 그 이행기를 지났을 경우 민법상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법정이자).
그러나 말씀하신 바 차용증에는 이행기도, 약정이율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약정이자와 법정이자 모두 청구할 수 없는 건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에 원금을 이미 상환하셨다고 하므로 추가적으로 이자가 발생할 일도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자 청구 소송이 들어올 경우 모두 기각시켜 승소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