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에 제가 고소한 준강제추행사건이 구약식 기소 되었는데 오늘 문자로 구약식 결정에 대해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되었다고 사건번호 알려주면서 나왔는데 고단이거든요 사건번호가 그럼 판사님이 구약식 결정은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재판 여신걸까요?? 고정이 피고인이 이의신청재판한걸로알고있는데 고단이라서 ... 긍정적으로 봐도될까요? 가해자가 사과도 없는 상태였어요... [/INST] 형량이 낮거나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통상절차회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범죄성립되는 부분, 형량상승이 필요하다는 부분 등에 집중하여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