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명의로 월세 계약 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가,

그 집의 23년 10월 까지의 모든 세와 공과금 를 납입 후
남편 이름으로 임차인을 변경 후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월세 및 공과금을 내지 않고 1월 10일 까지 그집에서 살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을 비우게 됩니다.

현재 일주일이 지난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며,
더군다나,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저 또한 같이 사기죄로 집어 넣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 너무 당황스러워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궁금한 부분은 아래 세가지 입니다.

1) 남편이 월세 및 공과금 두달치 밀린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2) 부부인 제가 함께 사기죄로 같이 고소당 할 위험이 있는지?
3) 그리고 제가 만약 남편 대신 밀린 월세 및 공과금을 낸다고하면, 남편에게 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편취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작성해주신 글의 내용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던가, 이미 발생한 채무가 사라진 것도 아니므로 이익을 편취했다고 볼수도 없어보입니다.
2. 저는 위 글 내용으로 보아 남편분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남편분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질문자께서 그 범죄에 가담한 내용이 있어야만 함께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남편을 대신해서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신다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공제하고 반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보증금을 봔환했는지 의문입니다.
이 밖에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