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5년 결혼하여 2016년 출산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벌이로 2019년도까지 생활하였고, (당시 생활비 불규칙하게 입금/소액)
2019년도부터 저또한 알바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프리랜서로 근무중)
그리고 2023년까지 불규칙하게 생활비를 입금 받았고
현재 2024년도에는 생활비를 입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도중 폭언과 폭력(밀치거나 머리채 잡는 정도/당시 신고는 하지 못하였으나 카톡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받은 내역이 있음)이 있었음/생활비 미지급/결혼전 대출/결혼 후 대출/세금체납 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저에게 줄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 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전 대출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부분도 재산분할 당시 부채로 분할대상이 되는지 궁금힙니다. / 배우자의 사업 당시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 납부하지 않아 생긴 세금체납도 재산분할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 역시 배우자의 사업준비자금으로 신용카드 대출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가 올 초에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배우자가 쌍방이라고 주장해서 쌍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폭행한적 없습니다. 배우자의 거짓진술입니다.) / 가정폭력으로 긴급생계비를 받았고 운이 좋게 LH전세대출 긴급건으로 신청하여 다음달에 아이와 함께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무사히 이사를 한 후 이혼소장을 보낼건데, 아이와 함께 LH전세대출을 받아 이사를 할 경우 이혼소송 양육권 분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LH전세대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돈이 없어 보증금은 엄청 소액이고 98%가 대출입니다. 보증금은 아버지가 빌려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과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올린 내용에 답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화통화를 하기 어려워 로톡 답변으로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ST] 1. 이혼 사유:
폭언과 폭력, 지속적인 생활비 미지급, 부채 은폐 등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에 대한 카톡 사과 내역이나 생활비 미지급에 대한 금융 거래 내역 등의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시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2. 재산분할 대상:
- 결혼 전 대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상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인 중 발생한 대출: 생활비 목적이든 사업 준비 자금이든, 혼인 중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세금체납: 배우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혼인 중 발생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체납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LH전세대출: 이혼 소송 전 별거 중에 발생한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양육권:
LH전세대출을 받아 이사한 것 자체는 양육권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육권 획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정폭력 관련:
경찰 신고 시 쌍방폭력으로 결론이 났더라도, 과거의 폭력 증거들과 함께 제시하면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의 양상, 빈도, 심각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혼소송은 법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복잡한 과정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