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무도 없는 카페 지하에서(지하에 테이블이 있고 1층에 주문하는 곳이 있는 구조입니다.) 허벅지 부위가 가려워 바지에 손을 넣고 긁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이 경우도 CCTV를 근거로 신고당하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위행위를 한것이 아니라 허벅지쪽이 가려워서 긁었을 뿐입니다.....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실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 사건화가 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