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작년 9월말에 성폭행을 당하고 10월달 초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당한거고 증거라고는 카톡내용에 제가 먼저 가해자에게 억지로한거에 대해 인정하는지 물어보았고 억지로한거에 대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한 내용이였습니다
작년 12월말에 2차조사가 끝나고 오늘 경찰관분한테 불송치되었다는 연락이 왔네요..
이의신청하려는데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검찰로 송치가 될 수 있을까요..?
불송치가 되어서 답답하네요.. [/INST]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송치되어 검사 사건이 되고 검사가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이후 기소될 수도 있고 불기소 처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 번 경찰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도 번복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제출이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새로운 주장이나 범죄 성립요건을 보강하는 내용이나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수사과정에서 누락한 부분을 다루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