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 돈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상황이 특이하다 생각해서 의뢰가 가능할지 문의차 적습니다.

먼저 제 상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저는 A씨에게 마케팅 서비스(50만원상당)를 제공했습니다.

2. A씨는 작년 12월1일에 월급이 들어온다고 그때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3. 12월1일 대금지불 약속을 지키지않고 계속 일주일씩 미뤘습니다

4. 이번엔 진짜 갚는다고하여 제가 " 자신있으면 이번에도 밀릴시 1억짜리 지불각서를 써주세요." 라고 하였으며 

역시 갚지않아 1억짜리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자 계약으로 둘다 전자 서명으로 작성했습니다. 하단에 내용첨부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질문은 아래와같습니다. 

1. 이런경우 1억 지불각서가 유효할까요(빌린돈아님, 대금아님, 서로 대금 밀린거에대한 보상금 1억, 서로 동의함)  

2. 알아보니까 개인채무가 많은거같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대금을 나중에 준다고한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해당한다면 개인채무는 고소할때 제가 입증해야하나요
 

각서내용입니다.

금      액: 금 일 억 백이십오 만  삼 천 팔십이 원정 ( \101,253,082 )
지급기일: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채무자(乙) 본인은 위 금액을 확인하고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지불 못 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금액을 지급 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2. 지급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까지 이 납입액에 연체 이자 연 20% 를 추가로 납부한다. 
3. 만약 지급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처벌을 감수한다.

서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 번호 기입하고 서명함 [/INST] 결론. 소송을 해볼만 합니다
일단 사기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기망행위는 인정할 수 있더라도 기망과 인과관계 있는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서 사기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정금으로서 상대방에 대해 약 1억원을 청구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로서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에 대해 승소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하셔서 돈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가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 작성 및 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