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의 부모님의 이혼에 관해 양육비 및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

제가 돌쟁이였을시절 아버지의 일방적 가출로 인하여
어머니께서는 홀로 저희 자매를 키우셨습니다.

홀로 남편없이 시댁도움없이 양육비없이 가난하게 자매를 키워내주셨고
그 당시에는 달리 아버지를 찾을길이 없어 서류는 정리되지않은채 저희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후에 저희 자매 모두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담당 주무관님께서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경우엔 변경이 어렵다 했는데 어떻게 되긴했어요)

얼마전 어머니께서 근로장려금이랑 정부지원금 등을 신청하시려고 관할 지자체에 상담을 받으셨는데
아버지쪽에 재산이 많아서 신청할수없다는 말을 들으셨다고합니다.
서류로는 아직 부부니까요....

어머니는 한평생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일하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아주아주아주 잘 살고있다는것에 화가 너무 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어머니께서는 이혼이라는것을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셔서 속만 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아보고있는중인데 위자료 청구하면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이에 가능하다면 저희 자매의 미성년시절 양육비 또한 청구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양육비를 받지않았었다는것과 가출시점에 대해
밝혀내기는 쉽지않을꺼라 예상하지만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혼소송을 하고싶어요
저희 자매가 성씨를 변경했던것도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INST] 1.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는 물론이고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남편의 가출로 아내가 20년 가까이 자녀를 홀로 양육한 경우, 비양육친인 남편은 양육비를 아내와 함께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은 양육비를 크게 감액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성변경신청시 신청서상 사실관계가 면밀히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신청서 일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한 것은 과거양육비 부담책임의 시점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증거로 제출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3.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가 시작되었고 별거기간이 이미 20년 이상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하고도 장기간 별거 상태를 유지하며 혼인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