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인들이 말도안되는 허위사실들을 다른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물이 문자로 허위적 사실로 저를 괴롭히며 저희 부모님까지 거론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자기들끼리 입맞춰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있습니다
(그 와중 욕설은 없습니다. 단지 말을 지어내 저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뿐)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당사자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증거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타인에게 하고 다닐 경우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지인에게 전송한 대화 내역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