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버스에서 여자 3명 (저희쪽)이서 맨뒤에 타고 있었고 중간쯤 앉으신분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말싸움이 이어지다가 내릴 때 그중 2명(본인포함) 머리채를 강하게 붙잡거 흔들었고 나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고소했습니다. 이중 친구한명이 나가는 과정에서 본인을 밀쳤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쪽에서 cctv다 확인하시고 사실 인정됐고 합의를 통한 전화 중에 본인도 모욕죄로 맞고소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의 여지 없었습니다.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서 모욕죄 고소 못하신다 말씀드렸더니 친구한명이 밀친 것에 대해 저희가 단순히 3명이 함께있었다고 3:1이라 다 폭행이 성립된다며 고소합니다. 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한 피해자 2명중 1명입니다.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면 얼마가 적당하고, 그쪽에서 고소를 한다면 고소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INST] 우선, 공공장소에서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의뢰인과 친구가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CCTV에 의해 확인된 상태에서, 반대측의 모욕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해 고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하며, 모욕적 언행이 타인에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말다툼과 밀치는 행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의뢰인께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3:1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책임을 평가합니다.
합의금에 관해서는, 피해의 심각성과 장래 효과를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정신적 고통,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 등을 고려한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는 수 백만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