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 후 귀가를 위해 전동 킥보드를 407m 가량 운행 중 도로에서 경찰 차량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바로 하차 했습니다. 이후 경찰관님께서 저를 발견하신 후 킥보드 운행 여부를 확인하셨고, 양심적으로 응하여 킥보드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원, 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알코올 농도 측정기 조사 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 후 킥보드를 탄 것은 분명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처분을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0%였으며, 과거 음주 운전 이력, 교통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INST] 1.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비록 음주운전을 하셨기 하였지만 차량이 아닌 킥보드인 점, 운행 거리가 극히 짧은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비롯하여 교통범죄 전력이 일체 없는 점, 현재는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소명하고, 이에 더하여 면허유지가 꼭 필요한 생계적 이유를 첨부하시면 먼허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