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인사이트에 와이프가 전 남자친구와 관계 영상이 올라가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은 얼추 5~8년 전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합의하에 영상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처음 영상이 올라온 시기는 대략 23년 6월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온라인에 유출 된 것을 아직 저만 알고 있는데...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남자친구가 와이프 동의없이 보관 및 유포(유출)을 하였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을지, (2)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와이프가 본인의 영상인지 확인 해주어야 하는지 (본인도 충격을 받을것이 두렵네요) (3) 온라인 장의사? 영상 삭제에 대한 책임도 전 남자친구쪽에 물을 수 있을지
제가 알기로 그 전 남자친구는 경찰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 어떠한 실익이 있을지,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알고 
이 문제를 와이프와 논의 해볼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N번방 사건 이후,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형량 또한 점차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1. 지금과 같이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가해자로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나아가, 실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한 후 포렌식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사실이 발각된다며, 수사기관은 재차 영장을 청구하여 별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3. 물론 상대방이 처벌 받는 것과 별개로 이미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는 디지털 장의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도움을 받기 이전에 가해자가 영상을 더는 유포하지 못하도록, 나아가 해당영상을 어디에 유포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한편, 피해자님께서 가해자와 합의를 생각하시고 있다면, 피해자님께서 입게된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민사소송을 통해 받게될 예상되는 위자액 등 여러 점을 고려하시의 합의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5.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관에게 피해자로서의 의견을 충분히 밝히시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