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7이 전세금 반환일이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못 받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있다면서 (계약금 걸었음) 2/29에 잔금을 입금 해주겠다, 임차권 등기명령 걸어서 계약이 안되면 그 책임을 저한테 묻겠답니다. 

(본인이 계약금 2400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1200만 보내서 제가 말 바꾸면 임대인 못믿으니, 임차권 등기 하겠다고 한겁니다. 전세금 낮아져서 저는 잔금에 2000만원 더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구요)

1. 이 경우에 다음 계약자가 있는걸 인지한 상태에서 임치권 등기명령을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게 있는건가요?
2. 임차권등기명령에 변호사 선임하고 기타 등등 금액도 임대인한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소송 안했을 때)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신청은 적법한 권리이므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만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법원에 지출하는 약 4만원만 청구가능), 보증금반환 소송과 같이 위임하였을때만 변호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