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셀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증금액이 꽤 고액이라 지연이자가 3천만원 가까이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승소결과가 일부승으로 
이사인도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5프로로 판결이 났습니다.
소장접수일부터 12프로로 알고 소송진행하였는데 별다른 분쟁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걸까요 ?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판사한테 내용을 묻거나 질문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ㅠㅠ [/INST] 연 12%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소장 접수일부터'가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의 송달이 이루어진 다음날'부터 입니다.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12% 이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는데, 이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상대방이 아주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를 말하며,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판결선고일까지를 말합니다.
즉, 아마 질문자님이 청구취지로 기재하신 것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일부 승소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12% 이자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가 아닌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붙게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12% 이자를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받아내시기 위하여는 단 1원도 패소하는 부분 없이 칼같이 정확하게 청구취지를 기재해야만 하는데, 아마 청구취지에 소장접수일부터 12%로 기재하셔서 일부 패소가 나오셨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