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집에서 지인들과 맥주를 먹었고
생각한거보다 맥주 개수가 과하게 청구(500cc 34잔) 되어 4시간 가량의 cctv열람을 요청했떠니
술집사장이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경찰동석할 시에만 cctv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신고절차를 5월 3일 밟았고

그 뒤 경찰이 5월 12일 경 연락이 와서 5월 17일 오후 4시에 만나서 같이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연차를 써서 제 회사일을 미루면서까지 해당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소에 도착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3시 50분경 전화가 와서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 혼자 가서 볼 수 있냐고, 술집 사장이랑도 자기가 깜빡하고 연락 안했다고 4시 30분으로 변경해서 술집에서 저 혼자 확인하라고 자긴 나중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4시 20분부터 술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45분까지 사장이 나타나지 않아 확인도 못하고 집에 가서 경찰에 전화를 하니

경찰이 서로 엇갈린거 같다고 다음에 수사하자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날짜를 잡다가 미루고 핑계를 대면서 수사 날짜가 늦춰졌습니다.
 5월 29일에 연락해서 5월 30일 4시30분에 시간 되냐고 하시길래 제가 출장이 잡혀서 못간다고 하니

경찰 본인이 그럼 혼자서 직접 확인해보고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놓고는

5월 30일 당일 오후 3시30분에 연락이 와서 또 갑작스럽게 다른 수사가 잡혀서 못가게 되었으니
추후 연락하겠다 하고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해당 수사관 수사 중이라 전화 못받습니다. 하고는 연락 없구요.

cctv보존기한이 한달인데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보존기한이 지나서 아마 삭제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제가 담당 조사관에게 할 수 있는 조치나 술집사장에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 여쭤봅니다. 술집사장은 증거가 인멸되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불성실하게 조사한 수사관에게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INST] 의뢰인께서는 술집에서의 과다 계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술집 사장의 비협조와 경찰의 불성실한 수사 태도로 인해 보존 기간 내에 증거 확보에 실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장시간에 걸친 시간 낭비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많이 힘드셨으리라 짐작됩니다.
먼저 술집 사장의 경우 CCTV 열람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결과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게 된 정황이 엿보이는데요,
이는 수사 방해 내지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증거 인멸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단순한 태만이나 불찰로 볼 여지가 있다면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관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와의 약속을 위반하여 번복함으로써 적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 보전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경찰서 민원실이나 청문감사관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그 배임적 직무집행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거나,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부작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된 현 시점에서는 유의미한 수사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술집 사장이나 경찰관에 대한 고발 등도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술집 측의 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