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과 술을마시고난후 길거리에 주차해놓은 차로 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앉아 잠이들었는데.. 경찰관 님이 오셔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셨고 음주측정을 하니 0.224가 나왔습니다.. 경찰관님께서 앞차를 받은걸 아냐고 물어서 운전을 안했다고 하니 앞차와 제차가 딱 붙어있었습니다.. 없는 기억이었지만 현장이 그러하니.. 잘모르겠지만 상황이 그러니 차를 빼려고 그랬는것같다고 인정을 했구요.. 이후 대리불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음주는 처음이구요.. 경찰서에서 오늘전화가 와서 상대방차주와 연락을했냐고 하여 경황이없어 전화번호를 못보고 왔다고 하니 보험사에 연락하여 해당경찰서로 담당자를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하시는말이 음주는 보험적용이 안되니 구상권청구가 들어올꺼라고 하여.. 그럼 개인적으로 그상대차주 분과 합의하고싶다고 하였고 그분께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상대차는 그날 대리기사님이 오셔서 차를 빼면서 차량상태를 확인하니 육안으로는 아무 이상이없었습니다 경미하게 부딧힌것같았고.. 블랙박스를 확인을 하니 살짝 부딧치자마자 차를 멈추고 가만히있었던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일요일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궁금한건.. 벌금이 나오는건지 형사처벌이 되는지.. 조사받을때 어떻게받아야하는지.. 조언을 좀 구해봅니다... [/INST]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224%는 매우 높은 수치로, 법적 처벌이 무겁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관련된 비용은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통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사실대로 진술
경찰 조사 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이나 변명을 하는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 변호사 상담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처벌이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 시의 대응 방법을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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