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전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다시 검찰 송치가 될수있나 궁금합니다.
7월 1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를 받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조사를 받고 불송치(공소권없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 문자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검찰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3년전 이후로 교통사고난적이 없어서 동일사건으로 생각하고있는데요 3년이 지나서 다시 검찰송치가 될수 있나요? [/INST] 해당문자가 발송된 경찰서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거나,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온 후에는 사건이 어떤 검사에게 배정되었는지 그 담당검사와 사건번호(2024형제***호)를 안내하는 문자가 다시 오기 때문에, 해당 담당검사실로 전화를 거셔서 사건 진행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