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사기 대처 및 개인회생 진행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배경 > 
 . 신축 다가구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며,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
 . 보증금 : 1.4억 / 전세대출 : 1억 

 . 임대인은 주거용 건설 사업자를 등록한뒤, 신축 다가구 건물을 2채(깡통전세, 무자본갭투기 추정)올려 전세로만 세입자를 받았고, 총 임차인은 31명(14명, 17명)
 . 임대인은 잠적한 뒤 채무조정절차 대리인을 수임하였고, 2.29일자로 파산 신청(서울회생법원) /  임대인 와이프도 2.15일자로 파산신청(수원회생법원)하였음
 . 사건번호로 채권자 확인 시 임대인은 근저당 은행, 신용대출 은행(9개), 임차인 약 30명의 총 채권자 45명이며, 
임대인 와이프는 서울보증보험, 신용대출 은행(7개)로 총 채권자 9명

< 진행 예정 > 
.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변제 능력 없음, 선순위 임보증금 설명X, 다른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허위고지 등의 사유로 형사 고소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 열람등사 신청하여 사기파산, 과태파산 등 확인하기 위해 노력
. 고소 후 부동산에 대한 과실이 보다 명확해질 시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
위와 같이 진행예정이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개인회생일 것 같아 개인회생 등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개인회생 근로소득 계산방법(정기적 월급 수령)
- 근로소득 계산 시 전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만으로 계산하게 되는지,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와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게되는지? 

2. 금년도 상여금 수령 시 개인간 채무 상환예정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편파 상환으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에 차질이 있을까요? 

3. 개인회생 신청 후 늘어난 소득, 경매 후 받는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4. 개인회생 신청 전 주식, 적금 등의 재산을 줄여야할까요? 
- 재산은 3천만원 미만이며, 은행 채무는 전세대출 1억, 개인간 채무는 약 1천 5백만원입니다. 

5. 이외 다른 대처방안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INST] 1. 개인회생 근로소득 계산방법(정기적 월급 수령)
- 근로소득 계산 시 전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만으로 계산하게 되는지,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와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게되는지?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혹 급여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라거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이 더 유리하다면 보정권고에 따르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액 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에서도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라고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금년도 상여금 수령 시 개인간 채무 상환예정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편파 상환으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에 차질이 있을까요?
-> 최근 1년 내의 개인간 채무 상환액은 편파변제로 보아, 해당액 전부가 청산가치에 산입되어 변제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부양가족, 그 외의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후 늘어난 소득, 경매 후 받는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개시결정 후 소득 증가가 있더라도 변제금 산정에 대개는 영향이 없지만, 경매 후 받는 보증금 또는 예상 수령 보증금 상당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특별한 경우(장래 소득만으로는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가 어려워서 일부 재산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등)가 아니라면, 보증금 상당액을 법원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전 주식, 적금 등의 재산을 줄여야할까요?
- 재산은 3천만원 미만이며, 은행 채무는 전세대출 1억, 개인간 채무는 약 1천 5백만원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직전의 재산 변동이 있더라도, 이는 모두 법원에서 확이하게 되는데 재산은닉 등으로 인식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금 산정에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