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4년 4월29일 만기 전세집 거주중인데
우연히 등기부 등본을 확인 했다가 집 가압류 상황을 확인 하였습니다.

임대인과 확인 결과, 사업체 부도로 개인재산 압류 된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당장 전세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 혹은 만기 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은 결정인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현재 시세와 전세금이 차이가 많이 없어, 경매 진행시에 손해가 발생할텐데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추가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반환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INST] 1. 원칙상 임대차목적물의 (가)압류 등은 임대차 목적물 사용 수익에 있어 제한이 없으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자력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만기(종료)일이 되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2024. 4. 29. 만기라면 소송이 통상 4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소장 등으로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만기 이후 변론종결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승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임대차(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하면 통상 손해까지 포함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가 민사소송은 필요없습니다. 물론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경매)하고 이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