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요]
23일경 오토바이를 실수로 넘어뜨렸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사진을 촬영하고 전화번호를 남김.
원고와 공업사 같이 견적받으러 가자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않고 카톡으로 수리견적서만 전달받았음. 사진과 동영상으로 비교해 보았을때 과장된 수리견적임. 수리 사유 및 증빙 사진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이후 재물손괴죄로 형사소송에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후 민사소송 송달 받음
[경찰 불송치 이유]
피의자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술에 취한 일행의 구토가 오토바이에 뭍게 하지 않게 하려고,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앞으로 밀었고 오토바이가 무거워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를 쓰러뜨렸다고 진술하고, CCTV 영상 상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확인되며, 피의자는 피해변상을 위해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연락처를 남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손괴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민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X원 및 이에대해 소장부본 송달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요약]
1.이륜자동차를 파손한 관계로 통화는 하였으나 대면한적은 없음
2.피고는 23.10.26일 23시 23분경 위 자동차를 넘어뜨려 좌측백미러등을 파손케 하였고 수리비 발생
3.원고는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를 받음
4.피고는 처음에는 수리를 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후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5.피고는 배상도 하지 아니하고 의사도 보이지를 아니하고있어 청구취지 판결을 받고자 함
[피고 의견요약]
1.원고는 주차금지구역 노란색 실선에 주차하여 보행에 방해 및  통행하는 자동차에게 위협을 느낀채로 보행하게 되었음
2.원고 청구원인 2항인 10. 26. 23시 23분경 이라고 고소장에 서술하였으나 실제로 10.23일 파손
3.마지막 연락은 피고(본인)가 했고 연락은 원고가 받지않았음 [/INST] 1.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은 그 입증정도에서 차이가나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2. 때문에 이미 상대가 소송을 청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실제손해발생정도, 상대방의 과실, 작성자님의 배상 의지와 노력 등을 법적 근거에 따라 정리하여 답변하고 항변하여야 상대가 청구하는 금액을 전부배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2번의 내용이 가능하려면 송달받으신 소장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시고 구체적인 정리를 하셔야합니다.
4. 위의 기재 내용대로라면 소액사건일 것으로 보이는데
소액 사건의 경우 1회 기일로 종결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기일 진행 전에 충분한 내용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과 증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