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포렌식으로 영상이나 사진등이 발견되면 그 기기는 압수되어 반환받지 못하는건가요

2.  헤어진 전애인의 성관계 영상을 삭제한척 소장하고 있다가 걸린거라면 죄는 더 가중되나요

3. 만약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4. 불기소처분 가능성이 클지 궁금하고 디지털성범죄 형벌 수위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압수물 가환부 신청 등을 통해 반환을 요청해 보실 수는 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고, 돌려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 단지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수위가 유의미하게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영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혹은 그 영상이 유포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3.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실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실형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이미 고소가 되었고, 포렌식을 통해 증거도 드러난게 된다면 불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시고, 포렌식에서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불기소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