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2년전에 준강간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적이있었는데 검찰에서 다행히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받고..항고는 안들어왔던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현시점에서 고소인이 항고를해서 다시 재기수사를 할 가능성이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처분서 송달받은후 한달안에 항고를 안하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않은이상 기각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항고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의 처분결과를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기간 안에 항고를 하지 못할 경우 항고는 기각됩니다.
2년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미 항고 기간은 도과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항고를 못한 것을 소명한 때에는 항고가 가능하지만 이를 소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항고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내지 6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10조]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