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회사 퇴사 후 팀내 및 회사의 단점을 기업리뷰 사이트에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기업리뷰사이트 자체 검증을 통해 문제될 법한 부분을 검토 하여 최종 리뷰 승인되어 기업 리뷰에 업로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를 하기 위한 목적은 절대 아니였으며 공유가 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 저의 불만 사항 들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회사에서는 제가 올린 글 이외에 다른 글까지 제가 올린거로 간주하여 형사 고소 진행 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협박 식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훼손하거나 누군가를 방해하기 위해 글을 쓴 상황도 아닌데, 심지어 기업리뷰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퇴사자들을 빌미로 전화 돌리며 내 생각엔 너가 글을 올린거 같은데? 하며 1차 협박 했고 2차로 형사고소 까지 얘기가 나온 상태로 상당히 불안감에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INST] 1.작성 내용 중 주관적 평가를 담은 부분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부인될 것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낮습니다.
2.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 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작성 내용 중 사실적시 부분은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아닌, 구직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