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사고일시 : 2022.11.17
당시 제 자취방에서 5명에서 술을 먹었고 피해자(A)는 제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잠이 들었고 방주인인 저는 술자리를 정리하고 잠을 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이 굉장히 좁아서 제가 잘 수 있는 곳은 피해자가 누워있던 제 침대에 있는 빈자리 뿐이었고 저도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일어났을 때 평소처럼 지냈는데 이틀 뒤 A가 저에게 제가 자신이 자는 동안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잠들면 잘 깨지도 않고 잠든 동안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A가 그렇게 말을 하니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A가 먼저 그냥 평소처럼 지내자고 하여 제가 불편하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A가 괜찮다고 하여 평소처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23년 2월경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신에게 말을 걸지도 연락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3년 1년간은 서로 거의 아무런 대화도 없이 지냈습니다.
- 사고일시 : 2023.05.22
함께 학생회 회의를 진행하는 동기 6명과 술을 먹고 동기의 자취방에 가서 잠을 자기로 하였습니다. 잠을 자기 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B)가 제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이것이 호감의 표시라고 생각을 했고 자다 깼을 때 B의 손과 제 손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손을 잡고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몇차례 만졌습니다. 이후 이것이 학생회 회의 내에서 공론화 되었고 B가 학생회 내에서 해결하기를 원했고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였으며 그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에서 분리,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 등의 요구사항을 다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사건이 모두 지나가는 줄 알았으나 피해자들이 서로 알게되어 B의 아버지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NST] 성추행은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소인 주장만으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고소를 당하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A에게는 성추행을 했는지 분명치 않고,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A의 주장에 대해서 피의자가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반박하지 못한다면 성추행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는 서로 손을 잡고 만졌기 때문에 성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B가 고소를 한다면 서로간 호감에 의한 접촉이라는 등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95%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처벌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안임에도 상황 판단을 잘못하여 상대방에게 고액의 합의금까지 지급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에 만족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고, ​반대로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다투다가 구속이 되거나,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보안처분을 받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