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전담 간호사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2023년 2분기 부터 저희 병원은 2023년 2~3 월부터 야간전담 간호사 증원으로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 (야간간호관리료와 야간간호료) 를 담당 공공기관으로 부터 지급 받고 있습니다.
 야간전담 간호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2023년 2분기부터 4분기 까지의 야간간호료를 야간전담 간호사들에게 추가수당(특별수당) 지급하도록 병원측에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은 야간간호료 추가수당 지급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이기에 강제성이 없고, 해당내용 위반에 따른 법적인 제제가 없어, 야간간호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수가를 수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에게 추가수당을 당장 지급할 생각이 없으며, 추후 논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야간간호료"는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로 야간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개설 되었습니다. 또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간호 수가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마련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가이드라인 인건비 지급 기준을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함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포함되지 않음 ** 추가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하여 특별수당 (예: 야간특별수당, 야간간호 특별수당 등)으로 지급, 추가인력 채용 등 - (추가수당 지급대상) 야간근무 간호사 " 의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은 없으나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분명 야간간호료 수가 수령 명분에 반하는 행동이며, 임금체불이고 횡령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런 경우 병원의 배임이나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INST]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형사의 문제는 아니고 근로기준법 상 임금지급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본 내용을 그대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면 훨씬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