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단 청소업체를 운영중입니다.
하다보니 일도 많아지고 신규 연계아이템도 구상하고있던것이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허나 직원들은 일을 알려주면 나가서 창업하고 가 반복이되어 동업자를 찾게되었습니다.
보증금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았구요
계약서에 6개월뒤 반환한다는 명시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후 저는 모든것을 오픈했고
돌연 3일뒤 성격차이로 못하겠다는 핑계를대며 보증금 반환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생각해본다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에 동업종료 협의후 보증금 반환하겠음 문구를적어달라하여 적어줬고
얼마후 생활비도없다는 말에 300만원 가량 
먼저 입금을 해줬습니다 허나 갑자기 술을먹고 전화가와 사기꾼이라며 대뜸 욕을 하지않나 
제입장에선 기분도 나쁘고 동업계약서에는
업무상 운영방식, 방법등을 알려고 접근한경우에는 보증금 미반환 및 위약금도 명시를해뒀으나 이렇게 까진 할생각도 없었는데 
반환기간 6개월이 도래하지않았는데 
소액청구소송을 걸길래 어차피 줄때다됬으니 냅두고 있었으나 경찰서에서 사기로 고소가되엇는데 제얘기를 듣더니 두분이서 얘기를해보고 연락을 달라하는 상황입니다  어텄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INST] 1.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귀하는 처음부터 상대방의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기망이 없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정은 상담 요청해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