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폭력특례법 14조 2항 4항 위반되어 사
개인간 합의서인데
합의금을 주는 대신 민형사상조치를 하지않는다고  합의서를 썼는데
혼자 기소유예 받고 끝내려고
저 몰래 자수해버렸어요
저는 원래부터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더 이번 조사로 더 심해 졌어요정신과 치료 받고있어요...
기소유예 받고 손해배상명령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는 조사받는중인데 
제가 뭘 하는게 현명할까요 [/INST] 1.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 민형사조치 전에 합의서를 썼다면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을 것이므로
2.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형사절차는 이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민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은 상황에서 형사적으로 상대방이 자수한 것과 무관하게 민사소송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