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개인방송 플렛폼에서 알게된 시청자가 있는데
저에 대한 이상한 루머를 자신의 sns에 작성하여 
퍼트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는지역 부터 시작해서 저를 유추할 만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루머를 해명할려고
방송에서 그사람에 대해서 헛소문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사람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벌금형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2년정도 지났지만 고소를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1 개인 메세지로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서
음란한 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를 찾아간다고 하였고 메세지로 성추행도 하였습니다.
또한 sns에 올린 허위게시글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문제는 2~3년 정도 지난 사건이라
고소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사진과 어떤 발언들을 전송하였는지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혐의 성립에 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소 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가능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