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에 몇번 잤던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먼저 술먹자고 불러서
노래방에서 술마시고
서로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술을 더 마시다
여자가 기절을 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
한달후 경찰에서 연락와서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여자가 절 신고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 경찰에서 인지조사가 아닌가 싶은데

전 당연히 의식이 있을때 스킨십을 했으니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첫 조사에서 휴대폰 압수당하고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안나왔다고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았고요
​
담당수사관이 휴대폰 가환부신청했는데
불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그리고 경찰에서 추가 조사일정을 잡았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하려고해도 추가로 부를수 있는지
검사님이 뭘 더 조사하라고 한건지
이게 안좋은 의미인지 모르겠어서
의견 여쭙니다.
​ [/INST] 1. *준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우선은 수사기관 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만으로 추가 조사의 이유를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2. *이에 당시 상황의 성추행(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 진술이 중요함은 물론,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강제추행)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