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아는 업체를 통해서 비교 견적서 3부를 같이 받음
2. 견적서를 받았으나 수의계약 절차상 회계팀에서 할인이 필요하니 높여서 견적을 제출하라 안내
3. 하지만 최초 받았던 견적보다 낮게 계약에 체결
4. 결국에는 업체는 본인이 희망하는 견적대로 계약이 체결되어 이득본것은 없다고 주장

업무상배임은  불법영득의사. 업무위배. 재산상이득
세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가능한 범죄인걸로 아는대
재산상이득금액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INST] 단순히 최초 견적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여 귀하에게 재산상 이득이 없고 상대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을 높인 견적서대로 계약과정이 진행됐음에도 최초 견적보다도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상대방은 최초 낮은 가격의 견적대로 계약과정이 진행됐으면 실제 체결된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만큼을 손해, 이득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부터 부인하고(회계팀의 정상적인 요청에 따른 행위), 임무위배로 인한 귀하의 이익이 없고, 계약된 금액 자체가 '객관적'으로 부당히 과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발생이 없다는 컨셉으로 진행하실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