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발생일:2024.03.09
저는 콜센터 직원으로 저의 직장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원청인 공기업(모회사)의 자회사 소속이기도 합니다.

저의 업무는 유로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제보 건을 담당지사(원청인 모회사의 지사)로 전달하여 처리요청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로 인해 모회사 직원들과의 통화는 일상이며 피해 발생일에는 제보건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도와 모회사의 관리구간이 겹쳐있어 구간파악 후 지자체 이관을 목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래의 통화내용은 음성녹음파일을 제출할수 없어 기재한 부분입니다.

나: 해당구간이 지사가 담당하는 곳이 맞나요? 아니면 지자체로 이관하려고합니다.
가해자(스피커폰): 우리구간이 맞네요 어 아닌가..(본인 또한 구간혼동으로 옆에 직원에게 문의함)어 .. 아니네요.
나: 네 알겠습니다 지자체로 이관하겠습니다.
가해자: (통화말미에)알지도 못하면서 18년이 전화질이야 콜센터.. 뭐한다고 전화질이야(옆에 직원에게 말하면서 다들 웃음)

가해자는 통화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피커전화로 욕설을 했고 옆에 동료직원들과 공유하면서 같은 사무실 안에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회사 녹취프로그램 음성파일에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다른 부분으로 민형사처벌 가능 여부
•원청과는 상하관계가 존재함으로 직장내 갑질 및 괴롭힘 성립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형사범죄로 고소되었으나 미처벌시 무고죄성립여부 [/INST]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해어야 성립하는데, 이 사안은 다른 동료들 앞에서 콜센터 직원인 귀하에게 "18년" 같은 욕설을 퍼부어 전화 상대방인 귀하의 명예감정을 훼손한 사안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녹음이 있으니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회적 욕설에 손해배상청구 금액이라는 것이 미미한 편이니 굳이 손해배상청구해서 쫒아다니느라 애쓰는 것이 귀하의 노력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혼내주고 끝낼 사안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