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2023년 11월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만기는 2024년 11월에 만기 예정입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권리금 없이 계약을 하였고 장사를 하다보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임대인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권리를 주고 들어온 가게가 아니니 권리금을 받지 말라고 하셔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못받게 하시는 것은 권리금 회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다고 하니 기존에 운영하던 업종만 허락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업종을 설명하시길 예를들어 김밥집을 제가 운영중 인데 다음업종도 무조건 김밥집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1.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항은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입니다.
2. 따라서 임의로 임대인이 업종을 제한하는 것으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금회수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5.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그러한 행위는 권리금회수기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