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판결이 난 후 채권압류, 추심을 진행하고 있던 차에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결정문이 등기로 날아온 상태입니다.
담보로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쓰여있고,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시 압류를 진행해야하는건지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건지, 집을 강제경매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도무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집을 싼 값에 넘겨주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줄테니 힙의하자는 식입니다. [/INST] 1.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청구이의를 하면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결정되었으므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은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했을테니 추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3.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