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구글 드라이브에 사진을 올리는데 아청으로 인식이 되었다고 정지되었습니다......

현재 일주일 즈음 지났고 아무렇게나 다운 받았던지라 한두장 즈음 섞여들어갔나 봅니다......

너무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안될 지경입니다....사건화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아청법위반 사안의 경우 추후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는 더 이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최근 N번방 사건 후 N번방 방지법으로 제반 관련 법률들이 변경되면서 그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는 별도의 주장과 입증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실제 등장인물이 성인인 경우라면 단순 구매자의 경우 형사입건되지는 않습니다. 단,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인 경우라면 이 역시 입건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