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 디엠으로 한 여성분께 연락이와서 대화를하다가 외로운데 한번 만나자 라는 말이 오가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하고 만날 날자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다음 한 사이트를 알려주며 가입을해서 1대1 문의를 넣어서 자기와 만남을 갖겠다고 하라고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문의를 넣었고 시키는데로 선입금 금액 15만원을 입금하고 매칭금액 45만원을 입금하라해서 했는데 상대방것 45만원을 더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입금한것을 추후에 환불해준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했는데 마지막으로 부도신청금(?) 이란걸 98만원을 더 입금하라고 해서 거기서 사기라는것을 알아체고 더이상 하지않았습니다. 그런후에 지금까지 넣은 금액 환불을해달라고했는데 정책상 마지막까지 입금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하며 못해준다고 하는겁니다. 화가난 저는 그 대화상대를 차단하고 그냥 대화를 그만둬버렸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제가 보낸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