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전 술집 헌팅포차에서 당했던 일 입니다.
그때 당시 피해자,피고인 둘다 만취상태였고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은 커녕 기억이 안난다, 오로지 진술 내용에 기억이 안난다라고만 하여, 경찰 수사관께선 제 진술로만 사건이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제가 모텔에 끌고가지도 않았고 여성분은 모텔 내에서 신분증을 제출 하였었고 사장님께 사장님께서 진술하기로는 저희 둘이 연인사이 각별한 사이인 줄 아셨다했습니다 근데 여성 몸에서 dna즉 제타핵이 나와서 이거에 쟁점을 두고 가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전 그 여성을 추행할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저 또한 만취상태에 불구해 모텔에 친구들이 찾아와 저를 데리고 간 cctv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텔 밖에서 제가 만취한 모습이었던 동영상까지 친구들이 찍었었고 그 사건 당시 술집 앞에 있었던 친구들 증언으로는 그 여성이 저를 데리고 간다 하였고 제 친구들에게 폭언을 하며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던 영상 까지 있습니다. 처음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누락됐었고 전 또다시 조사를 받으러 갔고 또 똑같은 말 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군대 입대하고 난 후 몇달 뒤 구공판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제가 술에 만취했었다는 점 제 나름대로 제 몸을 조절 못한 점 다 알고있습니다 여성분께서는 기억이 안난다라고 만하고 있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 1심때는 국선변호사를 쓰고 그 추후에 사선을 쓰는 게 나은 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2. 본 변호인은 동일한 사안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