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 정부 보조금을 받은 후 부정수급 의심사업자로 행정청에서 현장점검을 다녀간 후 소명자료를 제출 요청을 하여 제출한 상태 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현재 사업체(개인사업자)로써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담금(3~5배)를 납부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담금을 피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향후 어느 단계에서 폐업을 진행하는게 적정할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국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사업체 폐업 여부와 이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담금 납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반환 의무와 함께 제재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사업체의 폐업 여부가 이러한 법적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담금 납부 의무: 부정수급이 판단될 경우, 대부분의 법 체계에서는 사업체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사업체를 폐업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법적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이 반환 의무나 제재부담금 납부를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폐업 시기 결정: 사업체의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부정수급 조사의 상태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고, 구체적인 반환 및 제재부담금의 규모가 확정된 후 폐업을 고려한다면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 폐업이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사업체를 폐업하는 것이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담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체의 폐업 결정은 조사 결과와 법적 의무의 확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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