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인스티즈에 정치관련 글을 적었는데 거기 제가 쓴 글에 단 제 댓글의 답변 댓글로 아버지 불알이나 빨아^^라 남긴뒤, 개별 댓글로 아 글쓴이 아버지 죽어서 없나? 미안^^ 라고 댓글을 단 뒤 그 댓글을 쓴 사람이 댓글을 삭제한 상황입니다.

1. 저정도로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삭제를 했는데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삭제를 했다는 점에서 괘씸죄 같은거 적용 되나요?
3. 아버지가 죽었다는 둥 관련한 댓글도 추가로 함께 고소 가능할까요? 이건 통매음이 안 되면 뭐로 고소해야할까요?
4. 고소하면 비용 드는 게 있을까요?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