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약 3, 4년전에 동호회에서 만났고 주변에 평판도 좋고 신망이 있던 동호회 회원이 수산물 수입업자라 했습니다.
잘 지내오던 중에 
약  1년전 ,  수산물 수입에 관세등  통관자금이 필요하다며 3개월내 변제하기로 하고  7,000만원을  빌려달라 부탁해서,  제가. 은행에 신용대출까지 받아 그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자만 몇달 지급후 7.000만원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변제를 하지 않아 
제가 독촉하자, 
채무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유지분( 1/4 지분) 을 7.000만원으로 쳐서, 채권자인 제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공유지분 소유자간에 서로 일정기간 처분 않기로 약속하였다면서
 저더러 1년간은 명의 변경 등기를 않고 , 채무자 이름으로 그대로 둘 것을 부탁하여  채무자의 부탁대로 해주면서 등기대신에 "매매계약서를 공증" 해 둔 겁니다.

그후 채무자의 가까운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된것은 , 
채무자가 제게 빌려간 7.000만원은 통관자금에 사용된것이 아니고 당시 채무자가 형사 기소를 당해 재판 선고직전에 법원에 공탁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놀란것은 제게 양도한 부동산의 공유지분은 이미 훨씬이전에 채무자가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였고 채무자는 보유한 공유지분이 전혀 없다하여 
제가 조사해보니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껏 변제 약속을 어기면서 피해변제도 전혀 않고 있고 죄질이 아주 나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먼저 용도사기죄로 고소 하렵니다 

궁금한것은 ... 
위 용도사기죄로 먼저 고소장을 제출후에,

채무자가 이미 타인에 양도하여 보유하지도 않은 공유지분을 제게 "양도 계약서 체결후 계약서를 공증한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고소장 제출이 가능한가요? 

그동안 저를 속인게 너무 죄질이 안좋아
한꺼번에 고소하는것 보다 가능하다면. 추가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INST] 문의사안은, 대여금 유용 등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신속한 고소와 사건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수산물 수입업자 운운)이 처음부터 자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