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당해 모델하우스에 가서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계약취소를 원한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방문판매법에 의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직 1심 판결 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10%를 환급 해 준다해서 계약금의 10% 를 세무서에서 환급 받았었는데요. 저는 그 이후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전혀 낸 적이 없는데 그 뒤로도 부가세 환급금이라면서 계속해서 몇 달 주기로 세무서에서 국세 환급금이라면서 같은 금액이 환급금 명목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갖고 있다가 나중에 소송 끝나고 계약금 돌려 받으면 반납하면 되나요? 아니면 지금 세무서에 연락해서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이거 달라는 말도 안 했고 일방적으로 세무서에서 제 계좌로 넣고 있는건데 이거 가지고 나중에 소송 상대방측에서 저한테 횡령 같은 걸로 꼬투리 잡아서 고소 같은 걸 할 수도 있을까요? [/INST] 1. 일단 소송 중인 변호사님이 계시면 자세히 물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상적으로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를 같이 내면서 분양을 시키므로, 건물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세가 환급이 됩니다.
3. 이는 확정적으로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어 효력이 없어지고 이를 신고하여야 부가세 환급금 반환 요청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소송의 향방에 따라 국세환급 관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