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형 준비하며 네이버 성형 전문카페 가입
그리고 부작용 관련 정보들 모아서 성형 준비
사람들이 부작용 관련 병원들 모아서 메모해뒀다니 정보좀 달라고함
근데 그 정보달라한 사람 사이에 특정 성형외과 관계자가 숨어있었음 그 쪽지 받고 고소 시작함
업무방해 의도 없음 비방 의도 없음
소비자가 알 권리가 있다 생각하여 부작용 내용 증거 캡쳐해둔거 부작용 내용  알려줌
주변 법대친구 성형외과 근무중인 지인에게 여러 경우 물어보니 무혐의 뜰 가능성 많다는데 궁금해서 올려봐요

아 ! 한병원만 올린거 아니고 여러병원들 올렸는데 한곳에서 고소했어용 업무방해 목적 아니구여

비추천한다는 말 안함 잘 알아보고 해야한다 알려드림 [/INST] ■ 질의에 대한 답변
1. 업무방해죄의 경우,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적극적·직접적으로 업무를 저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제공된 부작용 정보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특정 병원만이 아닌 다수 병원에 관한 것인 점에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성형수술과 같은 의료행위에 있어 부작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