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08월 구입건부터 총 450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에서 구입) **사건이 터지고 **에서 올린 환불 공지만 믿고 200만원(최대 충전금액 200만원)부터 충전하여 환불 신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최근에 **에서 구입한 것도 아니고 이전 구매건은 **도 다 정산을 받았을텐데, 돈이 없다며 환불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이 경우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기죄 외에 다른 죄명(특경법)등 다른 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3. 법인 대표를 고소해야 하는지?
4. 법인을 피고소 주체로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대표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해피머니가 계속 적자상태였고 해피머니 환금성이 없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발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대표자를 고소하신다고 하더라도, 돈을 환불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피머니가 공지하고 있는 것처럼 티몬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설령 티몬에서 구입하신 해피머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자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될 것 같고, 특경가법은 사기죄의 범죄수익이 더 높을 때 의율되는 법령입니다.
4. 대표자를 고소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