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5월 15일에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 한분께서 개그를 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겼고, 아저씨께서 계속 개그를 더 이어나가실 것 같아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아저씨께서는 또 개그를 치셨고, 다른 승객분들께서도 모두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릴스에 해당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현재 조회수가 800만 정도 입니다. 그런데 아저씨를 촬영하려고 하였지만 당연히 어쩔 수 없게도 내리시는 승객분들도 촬영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리시는 뒷모습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나왔던 내리시던 승객 분 중 한분의 언니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저씨께서 개그를 치실지 어떻게 예측하고 미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냐? 그냥 다른 승객분들 몰카 촬영하려다가 우연히 아저씨가 개그를 치신 게 웃겨서 릴스 올린거 아니냐? 남의 몸을 공공연히 올리는 것도 잘못이고, 의도를 떠나서 신체의 90%가 나오며 동영상 중앙 부분을 영상 내내 차지하고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ㅠㅠ

정말 너무 억울하고 이게 과연 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된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ㅠㅠ [/INST] 1.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촬영에서 의도적으로 한 두 명에게 또는 어떠한 성적 부위로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듯 하며,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려면 얼마간 본인임을 특정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도는 촬영되었어야 하는데 추정되는 해당 분(들)의 뒷모습만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더해 촬영된 내용이 단순히 버스를 내리는 상체 뒷모습이 주된 점으로, 추정되는 촬영 목적과 공개된 촬영 장소, 촬영의 방식 및 그 각도, 실제로 게시된 영상물을 시청한 자들의 반응까지 고려하면, 아무래도 해당 분의 인격적 이익이 사회생활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2. 초상권 침해는 민사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십만 원 선의 위자료가 인용되며 영상물 게시 금지 가처분이나 정보통신망의 관리자인 회사 등에 게시중지 등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법원 외 정보통신망의 관리자(사기업인 회사)로서도 해당 영상으로 권리침해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