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여성분의 벗방 영상을 보게되었고 (본래 그 방은 벗방 방송이 아닌 일반 생활방송) 그 방송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 녹화를 하였습니다. 그방송을 녹화 후 다수가 있는 오픈 카카오톡에 일대일 대화로 어떤 분께 그 동영상을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주었습니다. 그 후에 장난식으로 오픈 카카오톡 방에 "분홍색 유륜 보려주려고 방송 하는듯" 이라고 발언을 했고 그 방에 계시던 분이 당사자께 동영상 유포가 되고있다. 라면서 해당 채팅을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피해자 에게 연락이 와서 인정을 하였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고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게 나을까요? [/INST] 상황을 보았을 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로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형사 사건이 시작되고 합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영상의 수위에 따라 처벌은 다 다르나 신상정보공개 등 부가처분을 생각한다면 고소 전 부제소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