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에 취해서 기억이 흐릿한 상태인데 인스타 가계정으로 팔로우는 했지만 모르는 여성에게 DM으로 제 중요부위를 만지는 영상을 보냈더라구요..다음날 일어나니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섭고 제가 술 취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망연자실에 가계정을 삭제하고 그 여성분 인스타를 유심히 보니 05년생으로 23년 12월 말에 제가 영상을 보내서 이러면 아청법까지 걸리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우선 해당 여성에 인스타 피드를 보면 수위가 높은 옷을 입고 촬영한 사진들이 게시되어있어 미성년자라고 파악을 못했고,
그 여성이 부계정으로 라이브방송을 하는데 술먹방, 술먹방 인생얘기 ㄱ.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해서 미성년자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방송제목을 혹시몰라 캡쳐해뒀고 피드도 혹시몰라 캡쳐해뒀는데 아청법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통매음은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일단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은 명백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청법상 아동학대 등은 성립하지 않는데 결국 이 문제는 05년생이라는 프로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