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옆 상가가 가벽이 저희 상가를 침범하였습니다.

내용은
분양자가 돈이 없어서 벽체를 설치하지 못했고, 옆 상가 주인이 설계 도면 벽체 기준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 받은 2달 후 옆 상가 주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벽체를 설치 하기로 하고 차후 분양자로 부터 공사 대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옆 상가 벽체가 저희 상가 면적을 침범하였습니다. 

옆 상가 주인에게 침범 사실을 알리고 침범 면적을 돌려 달라고 해도 분양자를 대리해 벽체 시공한거라며 책임이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인도 소송을 하면 승소 할 수 있나요? 
그 근거는 무었인가요? [/INST]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 침범한 부분의 벽체 부분에 대한 철거 및 점유토지 인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방해배제청구권은 그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그 방해를 방생시켰다는 사정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는 앞 상가 소유자라고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