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기도에 환산보증금 3억7천 넘어가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못받는 상가입니다. 곧 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개월 전부터 재계약시 20%정도 월세 인상을 요구 했지만 임차인이 못해주겠다고 소송을 걸어서 내보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소송기간 중에는 기존 월세대로만 주면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임차인은 상업용도로 사용중입니다. 
여기서 궁금 사항은
1. 만약 임대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거부했을때 명도소송 하게되면 기존 계약 종료 후 명도소송 기간동안 밀린 월세는 기존 계약 금액 대로 받는건지 아니면 올려달라한 금액대로 받는건지
2. 임차인이 못하겠다고 나가면 임대인이 같은업종 다른 상호를 쓰면서 장사하게되면 권리금을 줘야하는지 (리모델링 다 하고 모든 기구들 다 따로 사서 쓸거임)
3.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명도소송 후 계약 취소 후 임차인이 나가게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줘야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여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차임증액 5%제한은 적용안됨)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명도소송은 어렵고 갱신된 기간부터 20% 인상한 월차임에 대한 청구소송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기에 행사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차임이상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변제공탁 등으로 반환하고 감정신청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2. 상임법에 따라 권리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 사이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이 기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적도 없다면 권리급을 지급하셔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3. 위 내용 이외에 권리금과 관련하여는 상임법 제10조의4 규정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