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확인해 보니, 공판준비기일에 바로 공판 진행하고 두 달 뒤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예전에 국선변호인한테 공판준비기일에 대해 여쭤봤을 때, 피고인이 인정하면 바로 그 날 공판 진행되고 부인하면 다음에 공판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엔 피고인이 인정한 걸까요?
강간죄이고 아직까지 사과나 합의 연락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때부터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구요 [/INST]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담당할뻔한(!) 사건 중에서도 의뢰인(피해자)이 모르고 계시다가 선고일 전날에서야 찾아오셨습니다.
수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날짜를 보니 오래전이라 확인해보니 다음날이 1심 선고기일이었습니다.
합의하고자 했던 금액은 커녕, 가해자가 최초 제시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공탁한 채 사건이 끝났습니다.
즉, 피해자 모르는 사이에(형사는 검찰이 형사소송을 수행하기에 피해자는 놓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방어했더라구요.
가능한 빠르게 엄벌탄원서 등 내시고, 피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