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가 한 2년전에 채팅어플로 한 여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게 막상 만나니까 좀 어려보이고 미성년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죄책감도 들고 불안해서 그여자와 관계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을 적어보겠습니다.
1. 대략 그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가정하고 그 여자가 성인이되어서 이 일이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은 예전일 인데도 처벌의 여지가 있나요?

2. 한 2년정도 지난 일인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 없으면 너무 걱정 안해도될까요?

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의 경우 공소시효가 있나요?

4.변호사님들은 이런 일들을 의뢰를 받아보셨나요?

5.혹시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있나요?? [/INST] 1.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권유 행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든 형사 처벌법령에는 당연히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2. 다만 2년전 일이라면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사건화될 가능성도 대폭 낮아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