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두달전쯤?에 아르고라는 영상통화 어플에서 어떤 여자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여자는 옷을 벗고 보여줬습니다 합의하에 한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사이트에 올린다 말을 몇번 했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찍진 않았고 유포할 생각도 없고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여성청소년 수사과에 전화가 와서 사건 접수 되었다 조사 받으러 와야한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르고라는 앱은 만17세 이상만 가입해서 나이는 정확히 모릅니다 혹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INST] 의뢰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의뢰인분이 입건된 죄명은 촬영물이용협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으로 성립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법문상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징역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거나,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시면 결과가 매우 중하니, 경찰 출석 이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동행하시고 관련 의견서도 제대로 준비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