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틀전날 당일 해거 통보를 당하고, 대표와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기 위해 사무실에 왔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한참을 기다리면서 할 것이 없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업무 방해죄 (위계 혹은 위력)에 해당하나요? (고성방가를 하거나 난동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위계 혹은 위력의 범주가 어떻게 되나요? 당시 회사에는 업무하는 사람이 한명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사무실 내에서 담배핀 것이 아닌 사무실 바깥의 베란다에 흡연통이 있어서 흡연한 것을 사무실에서 흡연을 했다고 사측에서 허위진술까지 해가며 고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INST] 형사상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상 위계나 위력 관련 업무방해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방어해 보아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