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을은 갑에게 잔고 증명에 필요한 돈을 다음날 갚겠다며 빌려달라고 연락함.
2. 갑이 당장 돈이 없어서 병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고 통화 후 병이 을에게 돈을 이체함. 실질적 채권자 갑.
3. 사실 을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으로, 을이 고소당한 상태인데 관련 내용을 제삼자에게 발설시 제삼자또한 연루될 수 있다는 업자의 말에 속아 사용 목적을 거짓말 함.
4. 을은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며, 개인회생으로 다 갚지 못한 돈은 차용증이나 각서를 작성하여 갚겠다고 사과함.
5. 갑은 차용증이나 각서 등을 이용해 개인회생 부채증명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개인회생으로 인한 변제를 법적으로 피하는 쪽이 낫겠다고 판단.
6. 먼저 형사 소송 후 민사 진행 예정.
7. 이 과정에서 제반 비용을 전부 을에게 청구할 예정.
8.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되어 있음.
9. 갑은 아직 병에게 돈을 이체하지 않은 상태.

이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체한 사람이 병이라 병이 직접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분께 더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병을 대리하여 혹은 병과 함께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을이 본인도 피해자이며, 보이스피싱 업자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은 피해자일 뿐이고 변제 의지가 있다고 증언한다면 사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나요? [/INST] 병이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돈을 잃은 사람이기는 하나 귀하가 변제할 것이고, 피기망자(속은 사람)는 귀하이므로 귀하 위주로 고소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귀하가 최종적인 경제적 부담자(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을은, 자신의 주장대로라면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속은 상태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귀하에게 돈을 빌렸다는 주장으로, 자신도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데, 이것이 실제 사실인지도 불분명하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귀하에게 '고의'로 사용목적을 허위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속은 귀하가 돈을 빌려준 것이며, 만약 귀하가 실제 사용목적을 들었다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을에 대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금 등을 수령하시는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