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허위사실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이고 악의가 없는글이라 불송치의견이었다면 고소인에게 증거를 제공한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증인이라는 사람이 사실인것을 허위라고 고소하도록 채팅내용을 증거로 고소인에게 줬습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에 저라고 특정하고 쓰진 않았지만 이미 많은관계자가 저라고 알고있는 상황에서 증인이 먼저 챗을 해놓고 제가 챗을 했다고 하고 사실과 다른게 제가 비방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었습니다.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 될까요?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위증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언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팅이나 SNS 상의 발언만으로는 위증죄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