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이혼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저는 공립학교 교사로 30년 이상 재직중이며 남편은 1995년 결혼하여 10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생활비로 매월 200만원~300만원 정도의 돈을 주었고 그 이외에 지금까지 가정에 생활비를 준 것이 2천만원 정도입니다. 결혼생활 내내 심각한 알콜중독으로 인해 매일 술을 먹고 언어폭력을 하였으며 아이들에게 정서학대를 하여 28살이 된 지금까지 우울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2013년부터 외국으로 나가 살기 시작하면서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여 문을 닫았으며 가이드 일을 하였으나 손님에게 욕을 하여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한국으로 잠시 귀국하여 7천만원을 가져갔으며 2020년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올해 9월 24일에 귀국하여 집 열쇠를 따고 집에 들어가 살고 있으며 다른 가족들은 남편을 피해서 다른 곳에 임시 거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4. 현재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혼을 하려고 하면 제가 번 돈의 50%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저의 재산 중에서 재산 분할은 최대 몇%까지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날까요? 현재 저는 전세금 2억과 연금 3억 보험 1억 정도 있습니다. 
- 아이들에게 증여해 주려고 했던 것을 지금 5천만원씩 대출을 받아서 주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 지금 남편이 점거하고 있는 집의 짐을 다 빼서 살 수 없도록 만들면 이혼을 해 주지 않을까 고민중인데 그럴 경우 이혼소송할 때 이 일로 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1. 이미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탄이 난 것이고, 따라서 부인이 전세를 뺀다고 해서 불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대신 소송해서 남편몫이 있으면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구요
2.기여도는 당연히 부인이 더 높습니다.
부인은 결혼기간 30 년이상 착실히 직장생활해서 급여소득이 있어온 반면에
남편은 결혼기간 30 년중 10 년 정도만 급여를 갖다주었고, 그 후에는 오히려 사업자금 명목으로 부인에게 돈을 가져다가
탕진행위를 반복해 온 것이어서 남편의 기여도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3. 그래도 결혼기간이 30 년이다보니 , 남편의기여도는 20 - 30 %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부인명의로 전세금 2억과 연금 3억 보험 1억 해서 총 6억원이 있다면,
여기에 남편의 기여도를 20- 30 % 정도 계산하면 남편몫은 1.2억에서 1.8 억 원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연금이나 보험은 당장에 현금화가 어려운 것이어서 ,
그렇다면, 현재 전세금 2억원에 대해서 50 % 씩 나누어서 1억씩 나누어 갖고, 그 이외에 쌍방 적극 재산 소극재산 연금 등
모든 것은 각자 보유하고, 서로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법대로 하면 부인의 교직원 연금도 거의 45 % 전후로 남편에게 분할이 됩니다 남편 사망할 때까지요
혼인기간 과 재직기간의 반을 남편에게 줍니다
또 연금분할비율은 다른 재산과 분할비율이 다릅니다
본인 연금이 매월 300 이면 45 % 면 135 만원이고, 남편이 죽을 때까지 부인연금의 135 만원 전후로
분할해갑니다.
물론 남편의 국민연금이 있다면 그것의 45 % 정도를 부인이 받구요 그런데 남편의 국민연금이 그리 많지 않다면 , 부인의 연금만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5.차라리 현재 전세금의 반이상을 주더라도 연금 포기하고 , 다른 재산은 각자 갖는 것으로 해서 합의이혼하는 것이 법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일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