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열람복사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났습니다. 사유도 적혀있지 않다고 하네요.

불허가 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판사님이 제 편이 아니라 피고인의 편에 서신건가요?

1심때 유죄인정되었고, 
피고인의 모든 혐의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였을 것이 걱정되어 확인하려던 것인데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정해진 것이 없고 판사님이 보여주기 싫으면 안보여주는 것인가요? 개인정보 등은 가리고 열람할 수 있을텐데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INST] 먼저, 항소이유서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되는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개인정보 보호, 재판 진행의 공정성 유지, 그리고 법적인 비밀 유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사유들을 고려하여 열람복사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1심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모든 혐의가 인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열람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불허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피고인의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판사가 열람복사를 불허한 결정에는 보통 사유가 기재되지만, 경우에 따라 사유가 명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피고인이 불리한 주장을 하였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에 다시 한 번 열람복사 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사의 결정이 단순히 보여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법적인 기준과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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