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층간소음에 대해 윗집 중학생에게 질문한것에 대해 아동학대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이것에 대해 지역카페에 하소연글을 올려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아동학대에 대해서 시청 조사는 무혐의 이고 경찰조사결과는 아직 대기 중입니다.)
ㅡ
경찰에서 제게 유리한 진술 또는 증거를 내라하여 층간소음일지는 제출했으나 동영상 제출에서 망설여집니다. 
제 방에서 가만히 있어도 아파트 외벽을 통해 윗집이 불을 키고 끄고가 모두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외벽이 제 방 전신거울에 비춰져 윗집이 지금 방에 들어와 불을 켰고. 껐고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꼭 그 방에 사람이 들어오면 발망치소리가 엄청납니다. 그것에 대해 윗집에게 말한 적도 있지만 믿지 않았고 나중에 고소할 때는 제가 자기집을 감시하는것처럼 고소장에 적혀있었습니다.
ㅡ
저는 제 말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불이 켜지기전 쿵쿵. 켜지고 쿵쿵. 꺼질때 쿵쿵 등 타이밍을 증명하려면 동영상을 제출해야하는데 이걸가지고 윗집이 스토킹이라 우길까봐 걱정입니다.

당시 수사관에게 문의하니 자기는 답해줄 수 없으니 스슷로 판단해서 증거 제출하든지 말든지 하라는데 참 당황스럽더군요..
ㅡ
또한 이런 층간소음에 대해 증명하기위해 여러차례 다른날짜에 반복 촬영을 했는데 이걸 제출할 시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요? [/INST] 1. 먼저 경찰의 조사 결과대기 중인 아동학대란, 부모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라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아직 경찰단계에 있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상담자분의 행위가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 등의 범주에 명백히 포함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검토나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더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범죄들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카페에 작성한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단 명예훼손(정통망법상) 발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경위, 정도 등을 분석하여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또는 반대로 적극적인 방어와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입증할 영상 제출 문제 또한 제출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