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 29일 9시 40분경 벨튀를 하였습니다. 전에도 지속적이게 벨튀를 했습니다. 총 20번? 한것같습니다..  벨튀 상대는 친한 형의 집이고요, 친한 형을 골탕먹이기 위해 벨튀를 8~9시 마다 했습니다. 총 4명정도 했습니다.
친한 형의 집에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속적인 벨튀로 화나셨는지 문앞에 쪽지로 9시 이후에는 하지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저희는 무시하고 계속 했고요. 하지만 3월 29일, 벨튀를 하고 인터폰까지 눌렀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려고 보니 경찰이 지하주차장을 드나들고 관리사무소를 드나들렀습니다. 아마 친한 형쪽에서 저희를 경찰에 신고한것같은데 저희 4명중 3명은 촉법, 한명은 촉법이 아닙니다. 이경우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고 고소당하거나 고소를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INST] 1. 벨튀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됩니다.
2. 4명이서 함께 하였기 때문에 폭처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촉법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촉법소년들도 엄중한 보호처분이 예상됩니다.
4. 이미 신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별히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즉 고소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벨튀 횟수가 수십회에 이르는데다가 벨튀 시간이 야간인 점, 벨튀를 함께한 가해자가 네명에 이르는 점, 벨튀를 하고 인터폰까지 누른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사안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