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년 간 사귄 여자친구가 이별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압수수색, DNA 대조, 경찰, 검찰 조사 단계를 모두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고소건에 대한 직접 탄핵할 증거들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과 달라 무혐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혐의 처분 완료 후 무고 및 명예훼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인터넷에 글을 작성하였고 실명을 포함한 기사화까지 된 사례입니다. 성 관련 무고 및 명예훼손 건을 진행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싶습니다. 상담료 별도로 드린 후에 최종 수임 여부를 판단 짓고 싶습니다. [/INST] 1. 상대방의 악의적 무고 행위에 대하여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필요합니다.
2.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무고사건의 경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상대방의 처벌 가능성 및 처벌 정도와 손배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세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에게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모두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무고 사건 형사고소, 합의대행, 민사손배청구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