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1. 10. 14 아동음란물소지죄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22년 6월~8월]  계단 혹은 화장실에서 여자 치마 속 혹은 볼일 보는 모습 촬영 
[2022년 9월 23일] 화장실 촬영 중 위를 쳐다본 여성 분께 발각되어 도주하여 사건 접수
[2022년 10월 경] 서초경찰서서에서 수사 시작하였으며 핸드폰 포렌식을 위해 압수
[2022년 11월 경] 포렌식 결과 신고 여성 사진 및 영상 없음으로 미수 // 다른 여성들 (20여개)
[22년 12월~22년 2월] 수사 진행 
[2023년 3월 7일]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기각 
(사건이 일어난 건물에서 계속 같이 일한다는 게 요지 -> 잠깐 파견 중에 일어난 일이었고 진즉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소명하여 기각) 
[2023년 3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송치
[2023년 3월 24일] 검찰에서 이송 관련 연락 옴
[2023년 4월 20일] 대전으로 이송 결정
[2024년 2월 29일] 형사합의조정 신청하여 서로 합의하기로했으나 갑자기
기소 후 대전지방법원에서 구공판문자

현재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1. 특정된 피해자 1명(미수)과 무조건 합의를 해야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보통 합의금은 얼마나될까요

2.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금이라도 해야하는데 얼마가 적절할까요..

3.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최종판결 예상 부탁드립니다)***

- 양형자료
1) 상장 등 학교 관련 서류
2) 구속영장실질 한달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사망신고서(2023년 02월),  어머니 장애증명서
3) 탄원서 약 10개 이상 (여자친구, 회사동료, 친구 등)
4) 정신병원(2~3주간격으로 내원 중)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성인 ADHD판정, 우울, 성도착증)
5) 반성문 약 25부 이상 ( 1부 당 2~3장)
6) 성 관련 교육 약 10개 수료증
7) 기부증명서 2022년 11월~ 매달 50,000원 [/INST] 정확한 합의금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에게 유리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을 통해서 최대한 진지하게 합의시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인분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합의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탁의 경우 더 이상 공탁하였다고 하여 선처를 해주지 않는 재판부가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공탁에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형자료들의 경우 많이 제출한다고 하여 좋은 것은 아니며, 어떠한 취지로 제출하는 자료인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왜 제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자료만 제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제출한 본인의 마음은 편해질 수 있겠으나 실제 형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어느 때보다 법에 대한 준법정신과 경각심이 높아야 할 시기에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재판부로서는 본인이 법에 대한 경시태도가 높고 재범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할 수 있어 자칫 신상정보 등록을 넘어서서 공개고지에 대한 가능성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므로,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