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입주시 받은 대출 때문에
계약 만료날 잔금이 필요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목적물 변경 필요)

특약사항을 부동산 등에서 설명해주진 않았고, 계약 만료 3개월전 퇴거통보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도 하고

3개월 정도는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판결을 찾을 수 는 없었음)

이 경우에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 때 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을 두는게 맞을지,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거는게 맞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기재한 것과 같은 취지의 판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증금 소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4.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