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연등 시간에 생활관에서 음주를 하다가 당직사관에게 적발당하였습니다. 국방 헬프콜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1. 영내 음주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인지 경미하게 위반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국방헬프콜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더 가중처벌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군징계 관련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INST] 1. 징계 양정 기준은 비행의 유형뿐만 아니라 비행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품위유지의무위반, 다항 그 밖의 비행사실의 경우에는
1)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 ~ 군기교육
2)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군기교육 ~ 감봉
3)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 휴가단축 ~ 근신
4)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 ~ 견책
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비행의 정도는 가벼우나 고의적으로 영내 음주를 하였다면 군기교육 ~ 감봉 처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방헬프콜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3. 처벌의 수위는 지휘관의 의사에 달려있으나 웬만하면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지휘관의 지시에 불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가중하여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를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하시고, 반성과 개선의 의사를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