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린이집 교사가 훈육을 하다 멍이 생겼고 아이의 어머니가 구체적인 상황을 듣지 않고 신고를 함.

다음날 어린이집으로 찾아와 정황을 듣고 이해하여 신고 철회를 하기로 하고 철회하는 대신 합의금을 받아감.

사고가 일어나고 셋째날 신고 철회가 되지 않는다고하는 말 전달받음.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철회는 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니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건가요? [/INST]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신고 철회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공소제기 또는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는 피해자 측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에도 피해 아동 어머니의 신고 철회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사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으로 직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처벌 불원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간접사실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수사 과정에서 아동과의 면담, 주변인 진술 청취, 병원 진단 결과 확인 등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학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