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고소 중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그사람이 예전에 일했던곳에 전화를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전화를 받았고 그 사람은 가끔 일한다 했습니다.

왜 전화했냐 물었고 저는 돈을 갚지않아서 일을 하고있는가 변제 능력이 있는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질문으로 돈 다 갚았다했는데 작성자한테 아직 돈을 안갚았는지 

두번째 질문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물었고 저는 사실을 답변했습니다 아는 사실들을 답변한 상태구요

그 이후 형사고소중인 사람이 왜 다른 사람 한테 까지 말을 하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고소장이 날라오고 그런건 아니지만 혹시몰라서 글작성해봅니다

온라인으로 알린내용도 아니고 공연하게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구요

내용도 사실이랑 같고 사실대로 고소를 진행중인 사람인데

1대1 전화후 사장님이 형사고소 중인사람한테 전화해서 돈갚으라고 작성자인 저한테 말씀을 남겼나봅니다 [/INST]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 이때 공연성과 관련하여서는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명예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고소 당하시면 고소장 확인 후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