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한달전에 지하철에서 출입문왼쪽에 서서 가다가 오른쪽에 다리꼬고 앉자있는 여성전신을 술김에 찍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폰 압수당해서 포렌식을 했는데 2장이 더 나왔습니다! 한장은 10년 전쯤이고 또다른 한장은 작년인거 같습니다! 두장다 건너편에 다리꼬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찍은 사진은 제 기억에 커플이 앉아있었고 커플옆에 다리꼬고앉자있던여성있었습니다! 근데 제기억에는 커플에 남성이 특이하게생겨서 찍은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자를 찍은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3장다 짧은 치마나 반바지였던거로 기억합니다! 경찰조사는 끝났고 검찰송치 전인데 저는 이제 감옥에 가는건가요? 전과가 생기나요? 경찰서에는 재대로 이아기못했지만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INST] 1. 지하철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혹여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촬영된 사진 검토 및 확인 등도 필요할 것이며 그 전에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카촬 범행으로의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검찰 송치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이에 검찰 처분 전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 등 검토를 하여야 하며, 상담자분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