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3월에 전세계약을 하고 5월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고 합니다.  만일 확정일자보다 부과일자가 
더 빠른 경우 1순위가 아니여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를 조회하거나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집주인이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아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경매나 
압류가 진행될 때에 가서야 알게되는지요? [/INST]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이면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전국 세무서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가능하게 된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전국어는 세무서에서나 열람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살고계시는 상황이므로 등기부를 때어보시면 국세등의압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31.>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