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만 19세이고 상대는 만15세입니다 21일 경찰관분들 한테 연락왔고 이송을 하겠다고 하고 현재 연락이 없고 상대 피해자하고 연인 관계이면 처벌을 원하지 않다고 했고 최근에 가출이 신고로 피해자가 조사을 받았고 경찰분들이 폰을 가져가 문제을 인식하고 저 와에 관계와 사실 여부을 다 말해서 사건이 접수된거 같습니다 경찰분이 피해자와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안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음성사서함으로 정말 힘들다고 하고 현재 상황에 죄책감과 자살을 할거 같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는
1. 이송되면 저한테 이송이 되였다고 문자나 연락이 오나요?
2.피해자에 문자나 음성사서함을 보고 듣는건 괜찮나요?
3.피해자가 저와에 연락을 못해 정말 힘든 상태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4.조사 받을때 휴대폰을 걷어 간다면 제 휴대폰에 다른 범죄가 될만한게 있는데 그 죄까지 다 받게 되나요? [/INST] 1.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신고나 고소된 것 같습니다. 이송된 곳에서 경찰이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연인관계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그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되고 처벌됩니다.
2.3, 통신매체로 연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 포렌식을 하는 경우 여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고 별건으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성년자가 못 만나서 힘들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질문자께서 구속수사를 받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렌식 결과 성착취물까지 발견되면 상당히 중하게 처벌됩니다. 장기간 실형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받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이 암울해질 수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송된 경찰서에서 조사를 곧 받게 될 것이니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