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아직까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지급명령을 해야할지 반환소송을 바로 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여태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 전세 계약기간 및 만기일 : 21.09.27 ~ 23.09.27
- 보증보험가입 여부 : X
- 대출여부 : 국민은행 / 버팀목대출
- 전세보증금 : 2억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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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6개월 전부터 수시로 임차인에게 만기 후 연장 의사 없다는 것을 밝힘.
- 23.09.23 : 내용증명(만기 5일전) 
- 23.09.27 : 전세 만기 / 보증금 지급 받지 못함.
- 23.11.12 : 임차권 등기 접수
- 23.11.28 : 보정명령 제출서류 발송
- 23.12.05 : 결정
- 23.12.07 : 결정정본 발송 / 신청인1(임차인) 도달
- 23.12.08 : 등기부 임차권등기 기재
- 23.12.11 : 피신청인1(임대인) 결정정본 도달
- 23.12.14 : 이에 대한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둘 중 무엇으로 진행해야 효율적인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했으나 아직 답변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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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임대인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따로 연락은 없습니다.
지급명령과 반환소 진행 중 어떤 것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INST] 1. 지급명령신청과 임대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은 나름대로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빠른 진행을 원하시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 소송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확보하겠다고 하시면 임대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2.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소송 도중 이사를 가시면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고, 승소시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3.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어느 방법을 선택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