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어머님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기름으로 추정되는 알 수 없는 액체가 아주 넓은 범위에 뿌려져 있었고, 저희 어머님은 그게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건너다가 기름(추정)을 밟고 넘어져서 뇌진탕 증세에 손목 뼈가 여러개로 분쇄되어 119에 실려서 바로 다음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횡단보도에 기름을 흘린 사람을 대상으로 사건을 접수하려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말로는 기름이 차량에서 흘러나온거 같아서 고의성이 없으니 사건 접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진 몇개만 보고 고의성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고의성이 없다고 한들 그 기름을 흘린 사람 때문에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이게 왜 사건 접수가 안되는건가요? 물론 기름을 흘린 사람이 악의가 없었고 차량에서 기름이 세어 나온 것 일 수도 있지만, 상당량의 기름을 횡단보도에 흘려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피해자도 명백하게 발생한 사건인데 경찰이 사건접수를 받지 않는 것을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사건 접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1. 횡단보도에 기름을 흘린 가해자를 대상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싶은데 경찰이 사건접수를 거부하면 어떤 방식으로 사건접수를 할 수 있나요?

질문2. 횡단보도에 기름을 흘린 가해자가 악의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울까요? [/INST] 1. 사건 접수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
2. 고의성이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민법에 따르면,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 기름을 흘린 행위가 과실로 인정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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