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경
1. 2022년 9월 26일 신규전세계약 진행 (분양권 아파트 입주일정이 예정되어있어 24년 3월 15일까지로 전세계약서 별지를 별도 작성함)

2. 전세계약을 진행하였던 임대인 대리인에게 3월 15일 퇴거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알겠다고 답장옴 (2024년 1월 8일)

3. 24년 3월초 임대인 대리인으로부터 이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음

4. 임차인이 이동해야할 분양권아파트 입주허용 기간이 4월 26일까지라 그 전까지 전세금반환 가능일정 알려주면 임차인측 일정들을 재 조율하겠다고 하였으나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해당 일정을 알 수 없다고 통보받음

5. 3월9일 공인중개사측으로 확인결과 세입자가 구해졌으며 가계약을 완료하였으나 5월20일 입주자로 구했으며, 해당기간 전에는 아무런 조치도 해줄 수 없고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시 맞고소 하겠다고 함

문의사항
1. 별지에 직인이 별도로 없고 오타가 있어 22년 3월 15일 계약만료로 작성되어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 ( 앞 문구는 24개월이 아닌 18개월 전세계약이라고 작성되어있음 )

2. 분양권아파트에 5월 입주 시 전세자금, 중도금대출, 잔금이자 등 일부 손실비가 발생하는데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