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와 개인적으로 소송중에 있는 갑이 라는 사람과의 1심이 끝났습니다. 제가 졌고 항소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있는 단톡방(거래처사장들 50여명)에
저와의 개인적인 소송의 판결문의 정본(제가패)을 PDF파일로 올렸을때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1심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올리는 것이 사실직시인지 거짓된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형사고소외에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INST] 상담자분과 상대방과 사이에 있었던 소송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담자분께서 그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이 상담자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상대방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면 추후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