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0월경 사거리에서 맞은편에 오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제 차가 황색불로 바뀌고 사거리에 진입하여 진입한뒤에 적색불로 변경되어 12대중과실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었고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에 바로 구조활동을 하고 오토바이도 옮겨드리며 119를 불러 피해자분 병원이동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후 피해자분께서는 전치6주 진단을 받으셨고 운전자 보험은
들지 않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대인 대물을
합쳐 약 90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조사에서 형사처벌불원서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피해자분과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연락을 취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으셔서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 뒤 형사합의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합의를 진행해보려 하였으나 합의금액이 조정이 되지 않아 다시 결렬되었습니다. 

그 뒤 양형서류들 (반성문, 탄원서, 임신확인서 등등) 제출하고 얼마 전 재판공판날짜가 잡혀 국선변호인분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국선변호인분께서는 피해자분께 다시 연락드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며, 합의가 진행이 안될 시 실형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셔서 제가 찾아보았을때는 보통 벌금형으로 많이 처분 되던데 합의가 안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만약 금액을 최대한 맞추어 합의를 진행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제가 출산을 한 달 앞둔 임산부인데 실형처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INST] 의뢰인께서는 작년 10월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되고, 이제 공판을 앞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전치 6주인 점 등에 비추어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에도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판 전까지 최대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유사 사례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고,
법원에서도 이를 충분히 참작하여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잘 설득하여 합의를 성사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설령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의뢰인께서 구조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보험처리를 통해 상당한 피해 보상을 했다는 점,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 무엇보다 현재 임신 중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잘 어필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보입니다.
한편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필요했을 것인데요,
이미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왔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교섭에 최선을 다하되, 양형 자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만큼, 이를 잘 소명하여 법원의 선처를 구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