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삭후 같은방향 여직원과 택시에 팄습니다
택시내에서 손잡고 대화중 약간의 스킨십이있었습니다 거부의사는 전혀 없기에 편안히 업무 얘기하며 약간의 스킨쉽을하며 데려다 주고 잘 인사후 헤어졌습니다

며칠지나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합니다 그에따라 택시 연락처를 빠르게 수사관께 전달한 상황입니다.
저는 호감에 의한 스킨쉽이라 생각했는데 성추행고소장이 접수되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택시기사님은 전혀 기억이없으시고 블랙박스도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합의하는게 옳을지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INST] 강제추행죄는 조문상 폭행, 협박으로 추행한다고 되어 있고, 폭행, 협박의 강도가 점점 낮아져서 약간의 강제력으로 충분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대법원 판례가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신체 접촉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하물며 상대방이 비동의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강제추행이 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죄도 고의범이므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여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죄의 고의가 없는 것이고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 만으로 볼 때는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요소가 있다면 합의가 필요한 수도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주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좀 더 자세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하셔서 정황증거와 관련 정보를 주신다면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