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임대인이고, 5년간 목적물(주택, 월세)을 사용한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 만료 및 보증금을 반환 하였습니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이사 전 지급하였고, 공과금과 월세 잔여액을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반환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인의 배우자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거부의사 없이 모두 수령 하였으며, 계약서도 반환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은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 기간 동안 임대인이 약 2-3년 전 누수 관련 시설 수리를 해 주지 않아 시설물 자부담 수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옷 등에 곰팡이가 피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보상해달라며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누수 관련 수리는 몇 차례 있었으나, 해당 건들은 모두 임대인이 직접 업체를 수배하여 수리 진행하였으며, 임차인이 자부담으로 수리하였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관련하여 근거(영수증이나 수리 내역 관련 증빙서류 등)를 요청하여도 계속 보상을 요구하며 목적물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임차인의 계약서도 돌려 받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 기간 동안의 손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목적물을 반환하지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지요?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으나 반환되었고, 임차인은 일부 물건(낡은 가구 및 잡동사니 몇 점)을 남겨둔 채 근처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목적물은 임대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바꾸어둔 채 거주하기 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통해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안타깝지만 명도소송을 하셔야만 합니다. 빠르게 할 수 있는 단행가처분의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점유하고 있을 동안의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한 청구도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물건을 빼거나 하시는 경우 형사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