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예비 의료인인데 통매음 고소를 받았습니다. 만약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수사기록에 남게 되고 2년후 실효된다고 들었습니다. 취업제한처분이 없다는 가정 하에 질문하겠습니다

1. 의료인으로서 대학병원에 취직할 때 ‘성범죄 기록 및 아동학대 기록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취업제한사한 있음/없음으로만 나오는 걸로 아는데 통매음 벌금형은 해당없는 건가요?

2. 이후 통매음 벌금형도 취업에 제한이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하더라도 2년 후에는 실효되기 때문에 상관없는건가요? [/INST] 한차례 답변을 드렸던 상담자님의 질문그롤 보입니다.
1. 의료인으로서 대학병원에 취직할 때 ‘성범죄 기록 및 아동학대 기록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취업제한사한 있음/없음으로만 나오는 걸로 아는데 통매음 벌금형은 해당없는 건가요?
>> 원칙적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만약 실효되지 않은 벌금형 범죄경력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면 이러한 불이익이야 말로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2. 이후 통매음 벌금형도 취업에 제한이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하더라도 2년 후에는 실효되기 때문에 상관없는건가요?
>> 벌금형도 취업제한이 되도록 개정되더라도 취업제한 규정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