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급명령 신청했을때 증거 부족이나 다른 이유로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지급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추후에 민사소송을 제가 제기했을때 지급명령이 각하되었다는 기록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거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긍합니다 [/INST] 1. 지급명령은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청구이거나, 관할을 위반하였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
2. 지급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채무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거나,
그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후 민사소송과정에서 실체법상 채권채무관계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3.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