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신축 상가를 분양받아 카페 창업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 관련 하자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1/4~1/19 일정으로 되어있고 1/3 에어컨 설치및 스프링쿨러작업이 있었고 1/4 인터넷 기사(1)가 와서 와이파이 설치 완료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에어컨,인터넷은 제가 불렀고 스프링쿨러 소방작업은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연결하여 저는 돈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사 잔금일이후 여러 하자 문제와 함께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인터넷 기사(2) 가 방문하여 원인을 알아보다 보니 인테리어 작업을 한 벽뒤에서 건물 메인 인터넷 선을 끊어놓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상가가 아직 입주전이라 다른곳과 비교해보니 천장 공사를 하며 끊어놓은게 확실하다고 기사가 말했고 대표에게 항의를 하니 자신들은 고쳐줄수 없다며 건물 안에 있는 선이 왜 끊어지냐며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길이를 확인해보니 천장에 있었던 선이 분명하고
끝부분의 모양새가 충격을 가해 빻은 모양새였습니다. 심지어 인테리어 측은 빨간선은 보지도 못하였다며 발뺌을 하더군요. 하지만 11월 현장실측 방문과 12월에 전달된 인테리어 컨셉시안서에서도 빨간선의 사진이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1/3 에어컨기사 방문일에 천장사진에도 선의 존재를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에어컨 기사 방문 후에 설치 완료 사진을 찍어 인테리어업체 측에 전달한 카톡내용도 있습니다.
인터넷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매립이 아닌 다른 메인선을 벽밖으로 끌어와 쫄대로 마무리한 상태이고 인터넷 기사의 말로는 메인선을 끊어놔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POS 설치가 미뤄지고 결국 영업 오픈 날짜도 미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인테리어 업체 측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1/25 잔금은 이미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많은 하자들이 있었지만 정신적 고통이 심해 잔금을 줘버린 상태입니다. [/INST] 1. 인테리어 업체가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하자(메인 인터넷 선 손상 등)를 발생시킨 상황으로,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인터넷 선 관련해서만 놓고 보면 선 수리비용 보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데, POS 설치가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 선 문제 '때문에' POS 설치가 미뤄졌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