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10월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자면 길어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단속수치는 0.049였고 최종음주시각은 검찰추산 21시에서 21시반경으로 추정되었고 차가 움직인 시점은 21시48분경이고 단속측정시점은 23시38분이었습니다. 저는 고의적으로 차를 움직인 사실이 없기에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였고 경찰증거자료에 반박하여 대법원판례 및 여러 하급심판례들은 인용하여 법리상 운전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브레이크등이 4회점멸 되며 시동이 켜진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차를 운행하였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는데 1차례 보완수사가 떨어지고 약 4개월후에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저는 운전이 직업인 사람이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에서도 직위해제되고 그기간동안 어떠한 생계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그 기간동안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부당한 수사와 혐의가 인정되지않음에도 유독 음주운전만큼은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져 선량한 한 시민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약자의 입장에서 국가의 일방적 공권력남용에 그저 당하고 살아야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당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법률전문가에게 고견을 구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으로 오인된 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상황이시군요.
운전이 생계 수단이었던 만큼 면허정지 기간 중 겪으신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만만치 않으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위법한 조치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후 무혐의 처분 등으로 혐의가 벗어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경찰의 부당한 수사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로는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을 통한 수입 감소분, 대체 운전자 고용에 든 비용, 행정소송 과정에서의 변호사 비용 등이 인정될 수 있겠는데요. 무형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