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초부터 제가 사는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에 대응하겠다고 저희 집을 향해 지속적르로 보복소음을 가하고 있습니다. (망치로 추정되는 불상의 도구로 2~8회 가량 소음을 냄)

문제는 저희가 내고 있지도 않는 소음에 대해 보복 소음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층간소음을 느끼는 와중에 아래에서는 보복소음을 유발합니다.

다른 곳에서나는 소음이 자신의 집에 까지 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것이 다 저희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층간소음/보복소음을 모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이 시끄럽다하여 매트도 다 깔았고 보복소음을 내는 당사자가 와서 확인도 하였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가 난다하여 저희집 의자 다 끌어서 소리 안나는 것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소음은 지속되었으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경고문도 붙여보고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도시도하였으나 상대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도 받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상담센터에서 경찰로 신고할 건이라 하여 최후 수단으로 경찰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후에는 보복소음을 내는 시간을 새벽으로 옮겼습니다.
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3년 4월 18일에 본인이 보복소음을 내는 것을 인정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으나 녹음을 인지한 후 절대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 떼고 있으며 저희도 증거수집을 위해 최근 홈 CCTV를 달아 보복소음 내는 영상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도 새벽에 보복소음을 내 경찰에 신고하였고 소음을 경찰과 함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NST] 1. 가해자(아랫집)가 보복소음을 내는 상황에 대해 일시를 특정할 수 있도록 영상 등으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고(이미 어느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경찰과 함께 소음을 들은 것도 유리한 정황입니다), 보복소음을 유발한 각 일시와 행위 등을 특정하여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질문자님께서 일응 최선의 조치를 취하셨는데도 상대가 악의적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리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가 같은 가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