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인대표가 법인재산으로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중도금까지 입금한
상태에서 30개월이 넘게 장기간 계약미이행으로 법인재산 손실발생해서

1.대출이자를 법인돈으로 납입했다면
배임에 해당하나요?

2.법인대표가 매입한 부동산에 채권보전을 위해 압류나 설정등을 하지 않아 법인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에 해당하나요?

3.부동산시세 하락분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거래에 높은 시세로 거래했다면 법인대표자는 처벌받나요? [/INST] 법인 대표자가 법인 재산으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법인의 명의일까요 아니면 대표자의 명의일까요
법인의 명의가 아니라면 이미 시작부터 횡령 배임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의 명의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