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작년 4월경 지인을 통해서 텔레그렘을 통하여 브로커를 알게됨
2.6월달에 브로커가 시키는대로 하여 임차인으로써 9900 전세대출을 받음
3.9900중에 1600만원을 브로커에게 받음
4.몇달후 찝찝해서 브로커를 고발하고 난 후 자수서를 제출함
5.작년 8.19일날 사건 입건됨
6.이번년도 7.17일날 검찰 송치되어 7.18일부터 수사중이라고 뜸
7.검찰 송치되고 난 후 9900전액 변제한 내역서와 반성문 2장 제출함
8.공범은 7명임
9.2달째 아무 연락 없음
10.9.25 담당검사 바뀜
11.10.18 검찰 타관이송
12.7.11일 검사처분완료
13.범죄명은 사기입니다 사기로 법원에 넘어가였습니다
14.저의 고발로 인하여 수사가 시작되고 저는 자수서를 냈고 혼자서 9900 전액 변제를 하였습니다
15.공범은 총 8명입니다 이럴 경우에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 [/INST] 전세대출사기 실형 가능성 관련 문의글 남겨 주셨습니다.
작업 대출은 중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액 변제 했다는 점 등의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대응하면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입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