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선 현재 전남자친구와 명예훼손 관련하여 법적 소송중에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저이고 경찰조사 준비하던 중 제 핸드폰 앨범에서 과거 성관계 도중 촬영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서 거울에 비친 전남자친구 모습이 있으며 저는 영상 내내 찍는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 헤어진 이후 제가 ’다음부터는 동의없이 관계 영상찍지마라‘라는 문자를 보낸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