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신축 아파트에 2년 전세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다 보니 계약서 특약사항에 하자보수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었고, 사전에도 여러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초기 2개월정도는 하자 접수건과 추후 보수가 됬는지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 계약 이후 공인중개사의 전달 오류로 중문설치와 관련하여 오해가 생겨 다툼이 진행됬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정이 되었고, 해당 부분 저희는 관계가 없는걸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방에 식기세척기 설치와 관련하여 거절의사를 밝히자 결국에는 고성이 오가며
이후, 약 1년 6개월정도의 기간동안 저희(임대인) 연락을 일체 거절하고 모든 연락수단(전화, 문자, 내용증명)을 무시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연락을 무시하는 동안 시공사의 잘못으로 재시공 해야되는 부분(커튼홀 공사)을 진행을
못했으며 이미 기간이 지나 지금은 신청을 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에서는 공사를 진행 하지 않는 세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 하긴했습니다.)

이후, 만기 기간이 도래하자 연장 의사 없음을 밝혔고, 반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전세금 반환 전 저희는 해당 시공을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사전에 고지 하였고, 인테리어 업체에게 견적을 물어 방 2군데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을 확인 후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 사전에 말씀드린 전세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시, 비밀번호 반납에 해야한다" 는 말에 "네~" 라는 답변을 받았고 반환일이 되어 300만원을 제외한 전세금 및 수선비를 반환을 완료 했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세입자는 이미 1달전에 이사를 나간 상황이였고(공유x), 저희가 입금을 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완료하고 연락을 달라며 비밀번호도 공유하지 않은 채로 벌써 1주일이 넘게 무단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은 열었으나, 무단으로 본인들 캠핑용품을 갔다 놓고 권리 주장을 하는데 가져가라고 밖에 두고 문자 후, 비밀번호 변경 하면 될까요? [/INST] 현재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요?
임차인이 아니라 제3자가 무단점유하고 있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하시고 민사적으로는 퇴거청구소송 및 사용료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아직도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