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5월에 6개월 형 받고(협박 외(명예훼손, 주거침입,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수도잠금10만원형(경범죄)) 11월 23일 출소하여 잘 지내던 중에 

4월 17일에 좋아했던 누나에게 카톡 연락을 하다가 18일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전화와 문자 합쳐서 10일동안 90건 정도 했다고 신고했더라구요. 

잠정조치 명령 떨어졌고 
그 동안 잘 못보낸  문자 포함하여 20건 정도 전화 2번 정도 그리고 사는 건물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보고 온거는 아니고 그냥 집 건물을 보다가 집에 왔습니다. 한번 미행을 해서 따라가본 적은 있으나 별 행동을 하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이건 제가 경찰서에서 자백) 위해를 가한 적은 없고.. 피해자도 제가 본인의 주변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제가 자백한 것도 있고 피해자가 의심을 했던것도 있어 잠정조치 위반으로 되었습니다. 

1-3호를 위반했다고 경찰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신청해서 받았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재범의 우려와 도주, 증거 인멸이 없다고 잘 소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무척 열이 받았는지 저를 다시 잠정조치 4호의 심사를 또 받게해서 수요일에 심문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도 또한 기각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벌금 나올 사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식으로 하더라구요. 

아무튼 제가 지금 현재 누범이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그리고 잠정조치 위반까지 해서 검찰로 오늘 송치 된다고 킥스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실형이 매우 높을까요?? [/INST] 본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거 전과가 있고 잠정조치 위반까지 이루어진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해당 행위로 인한 실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언급된 재범 우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키고, 엄벌 일변도의 양형에 대응해 나간다면 실형을 면하거나 감형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전문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