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전에 중고거래 직거래를 하기로 했으나 뒤에서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상대를 절도건으로 신고하고 최근 검거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관분께서 상대방과의 합의의사를 물어보셨고 저는 얘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응했습니다
첫 통화에 상대방의 부모님은 정신병력으로 인한 일이라고 얘기하며 계좌번호부터 요구하고
고소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당장 합의의사는 없다고 얘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시작부터 저와 중고거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과 112 신고했다는 문자를 보낸 이후 무고죄로 저를 고소하겠다는 상대방을 사기죄와 협박죄를 추가로 접수할 수 있을까요?
대화내용은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INST] 1. 사기죄 고소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어떠한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재물을 절취한 것이므로 사기죄로 구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이론상, 사기를 하려다 실패(사기미수죄 성립)한 후 재물을 절취(절도죄 성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본 사안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구성입니다. 물론,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2. 협박죄 고소
- 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본 사안과 같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고소권 행사를 남용하는 경우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대화내역을 살펴본 후 협박죄 고소 및 처벌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