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무인 아이스크림을 하려고 상가를 알아보다.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시에 아이스크림을 파는 무인업종임을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알려주었고, 동종업계 금지조항과 같은 상가 규약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녹취있음) 
심지어 임대인은 그간 공실이 길어 본인이 무인점을 할까도 생각했었다고 계약시에 이야기하였으며 동종업 관련 금지 조항은 계약서에도 없습니다. 

월세 계약 및 잔금 완료하여, 물건까지 다 진열되니, 상가내 마트와 편의점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상가협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판다는 사실을 상가협의회에서는 계약이후 공사중에 들었으며, 동종업계금지조항은 상도덕이고 나아가 상가에서 분양시에는 만들지 못했지만 운영하면서 뒤늦게 만든 조항이라고 2곳이상에서는 동일 업종을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및 조항내용 본적 없음)
민원이 들어온 이상 해결을 해야한다고 저보고 이 민원을 해결하라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이익에 관한 부분이라 타협은 안되고 있으며, 협의회애서는 저보고 업종을 바꾸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1. 동종업계 금지 규약이 없다고 확인받고 실행한 계약인데, 중요한 사실을 빠뜨린 사유로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 임대인과 부동산은 그런 규약은 모르는 규약이었다는 주장으로 입니다. 누구에게 더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INST] 1. 동종업계 금지 규약이 없다고 확인받고 실행한 계약인데, 중요한 사실을 빠뜨린 사유로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상가 관리단의 규약으로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과 부동산은 그런 규약은 모르는 규약이었다는 주장으로 입니다. 누구에게 더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가. 계약 당시에 아이스크림을 파는 무인 업종임을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알려주었고, 동종업종 금지 조항이 있는 관리단 규약이 없다는 녹취를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구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혹시라도 임대인과의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