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남자친구에게 총 43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줬었고
2천만원은 일한다고 가져가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300만원은 무슨일때문에 (무슨일인지도 얘기를 안해줘서 몰라요) 지인한테 입금 해야 한다며 바로 갚겠다고 돈을 보내달라해서 보내주었고 나머지 2천만원은 여기저기서 빌렸던 돈들 빚독촉을 심하게 받는다며 계속 이야기 하여 저까지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보내주겠다 했고 더이상 도박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이돈도 제게 갚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도박도더이상 안할것이고, 갚을것이라며 합의가 되고 본인 어머니 계좌, 이모 계좌, 지인 계좌 번호를 제게 알려줘서 제가 송금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돈을 보내준 이후에도 돈이 또 어디서 생겨난건지 도박을 계속 해서 싸우고 몇번을 싸우고 그 이후엔 헤어졌습니다. 어머니께 연락을 취하여 확인해보니 제가 보낸 돈을 도로 가져온것 같고 그돈으로 다시 도박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보낸돈을 다시 도로 가져와 그 돈으로 도박을 다시 하고, 도박을 계속 하고 있던 이런 상황인줄 알았으면 전 절대 송금 안해줬을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상황들 앞뒤를 맞춰보니 저에겐 빚독촉을 받는다 상황을 꾸며내고 계좌만 어머니, 이모, 지인 계좌로 제가 보낸 돈을 받고 그 돈을 본인이 도로 받아와서 다시 도박자금으로 활용을 한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나서 도박할돈은 있고 제게 갚을 돈은 1만원도 없었는지 만원도 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4300만원에 대하여 고소를 한 상태인데2300만원에 대하여만 인정을 하고 2300만원을 주겠다고 형사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나머지 2000만원은 본인이 빌려달라 한게 아니라면서 갚을 의사가 전혀 없는것처럼 이야기 한것 같더라구요 갚는다고 해놓고 수사관님은 피고소인이 저한테 정확히 언제 갚을건지 날짜를 이야기 안했고 이런 상황은 정확히 대조를 해봐야 안다고 하시는데 저한텐 다신 도박 안할거라고 빚독촉 받는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도박 안할거라는 약속을 받고선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송금을 해준건데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INST] 1.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2.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3.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재구성 및 증거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사기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부분 편취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예상되는 항변사유를 검토하여 편취의 고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 진술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기 고소 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