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협의 이혼 고려중에있습니다
몇년전 아내의 외도로 인한 다툼으로
4년간 5회정도(1대만) 뺨을 때린걸로 
기억합니다
얼마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도저히 같이 못살겠다고 나가서 살라고하니 
자기는 못나가겠다고 하길래 아내의 옷을 옷장에서 빼서 차량으로 옮겼습니다 
옷을 만지면 경찰에 신고 한다고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도중에 애들도 깨워서 아빠하는거 보라고 
안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경찰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집에서  한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하였고 애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고성,욕설, 폭행,물건을 던지는등의 일체의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냐고  경찰에게 물어보니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거라 어쩔수없이 출동한거라네요
몇일전 일이라 형사처리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옷을 차량에 가지고 간것이 신고대상인지 또는 예전에 비슷한 일로 뺨을 맞아서 두려움에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내의 이같은 행동이 어린 애들에게는 정신적 학대이고 저에게는 이혼시 가정폭력범으로 위자료를 더 받을려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무고죄성립 및 아동학대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귀하의 사안만으로 보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귀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단지 아내의 옷을 차량으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부부싸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가정폭력이나 협박, 강요 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가 폭언이나 위협 없이 절제된 행동을 보인 점은 귀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또한 귀하의 행위를 두고 무고죄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과거 폭행 경험으로 인해 주관적 공포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동학대 여부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다툼을 목격한 것만으로 즉시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부갈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이 형사 처분되거나 이혼 과정에서 귀하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원만한 이혼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감정싸움은 자제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