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육군에서 복무하고있고 이번달 23일 전역인 병사입니다
제가 훈련소동기에게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약 천만원정도 빌렸지만 동기는 저에 대해 두려웠고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생각해서 공갈죄로 고소한상황이고 군경찰에서 수사는 끝마쳤고 군검찰 송치는 아직입니다
혐의 모두 인정했고 정말 반성 많이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싶지만 피해자는 저와 연락하는게 두려워 피해자 변호사와 저랑 접촉하도있습니다 일단 합의의사는 양쪽모두 있어서 피해금액 천만원을 변제할생각인데 금액이 커서 2월안으로 모두 변제를 하고 합의서를 쓸 생각입니다. 궁금한점은 군검찰에 송치되고 전역을하면 일반 사회검찰로 이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기로 인해 벌금 300만원을 받은적이있습니다 벌금은 냈습니다 공갈은 처음입니다 공갈사건 천만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벌금이 나올지 아니면 재판까지가서 실형이 나올지.. 정말 새출발할려는데 너무 힘이드네요.. [/INST] 이번달 23일이 전역일이면 군검찰이 그 안에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고 전역 후에 주소지 민간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검사가 정말 잘 봐주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겠으나 전에 사기 전과가 있고 공갈 금액이 천만원으로 적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에 회부도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이고요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웬만하면 실형이 나오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래도 집행유예 보다는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