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성자 본인또한 여성입니다
1. 전여친이 노래방을 가자고했고 노래방을 갔다가 호스트바를 가자, 자기가 전부 부담하겠다 하여 갔는데 그날나온116만원가량을 처음에는 자기 돈이 없다 해서 일단 제가 전액지불하고 반반으로 나누자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안갚겠다, 소송을 하든 마음대로해라. 하여 못받은 돈이 65인데 소송가능할까요
2.만난지 한달도 안됐을무렵부터 저에게 모든 경제적 부담감을 넘기고 분수에 맞지않게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비싼음식 사달라 몇번은 거짓말하여 다른 동성애 상대를 만나고오는일이 있었지만 희생하고 감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애인이 보고싶다며 이틀에 한번을 헤어지자하기 일쑤였는데 저와 헤어진 당일날 다른동성여성과 연애를 시작했고 돈안갚음, 바로다른연애시작의 충격이 커 전화를 100통가량하였는데 스토킹법으로 신고를 당해서 경찰에 출석해야하는데 위의 내용들이 진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요
3. 자는동안 제 핸드폰을 2회가량 봤습니다.
이또한 소송가능할까요? [/INST] 1. 경찰 출석 전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고소장은 물론 면밀한 상담과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후 파악이 가능하나,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중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담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전화 100여통)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닌 정당한 이유와 사정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고, 문의하신 내용들이 상담자분에 유리한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