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20대남성이고 상대방은 16세, 만 15세 남성입니다.

sns로 연락후 만남을 가졌고 삽입을 하는 성관계는 하지않았습니다.

키스 및 구강성교를 하였는데

구강성교는 제가 상대방꺼를 하였고 상대방은 제꺼를 하지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의제강간인지 의제강제추행인지 잘몰라서 판례를 찾고있다고 하는데

저는 강제추행으로 송치되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혹시 피해자가 현재도 sns로 다른아이디를 만들어서 아직도 

다른성인남성들과 만남을 가지고있고

제가 그 증거를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상대방이 만 15세 남성이고, 구강 성교를 해주었다면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이는 유사강간이 아니고 강제추행 입니다. 억지로 구강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자신의 구강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애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행위를 하더라도 질문자 님의 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처벌을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