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이성 친구에게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자는 말을 하였는데 그 친구가 그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를 남겼다며 불안감을 조성하였는데
협박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이런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친구에게 제 실체를 말하면 큰일나냐, 자신이 협박을 해도 제가 애들한테 말을 못할것이라는 등의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것이라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 유발'인데요.
의뢰인이 설명하신 상황을 보면,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캡쳐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일종의 암시적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 실체를 말하면 큰일나냐"와 같은 발언은 협박의 의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데요.
다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협박 의도를 부인하고 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협박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볼 때,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의뢰인께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화 내용을 잘 보관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대방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협이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