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금 체불로 민사소송중인데.....피고 즉 대표이사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8개월간 임금은 안주고 결국 부당해고 해놓고 7월 17일날 답변서가 왔는데 저를 스토커하고 투자금 횡령을 적극 권유했다고 소장 답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염치는 안드로메다에 버린 이 파렴치한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금 밝힐 수 있는 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건 재판부에서 조정 결정을 내렸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 사과를 받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판명이 되지 않으면 미칠것 같습니다. 증거자료(녹취록)는 충분히 있습니다.... [/INST]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다른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과의 민사소송 진행 중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의뢰인에게만 보여지는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