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7월 27일 ~ 2024년 7월 26일 다가구 월세 계약서를 체결 (보증금 5천만원, 월세 40만원)
계약 후 6개월만인 2023년 1월 일신상의 이유로 계약연장 의사 없음 및 계약 종료 요구를 하였으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월세를 계속해서 납부하며 보증금 반환을 기다렸음.
그러던 중 장기공실로 집 컨디션을 확인하러 2024년 4월 집을 방문했는데 집 비밀번호가 변경되어있고, 해당 호실에 택배물이 있어 확인해보니 계약한 집의 주소였고 다른 세입자의 이름이 있었음
내용을 알고 집주인(대리인)와 통화했으나 본인은 몰랐고 단기임대업체를 고용했고 그 업체에서 장기공실이어서 빈집인줄 알았다고 하여 단기계약을 함. 한전, 도시가스 확인해보니 4월경 명의가 바뀐것, 미납된 가스비 전기료가 한번에 납부됨(부동산에서 이체한 것으로 추정)
집주인과 얽히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보증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계약만료날로부터 2주가 더 지난 현재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계속해서 8월초, 8월 중순에 돌려주겠다고 계속해서 미루고 8월말에 돌려주겠다고 한 상황에서 8월12일 현재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대리인에게 보냈음.(법적인 절차까지 밟겠다는 내용)
내용증명을 받고도 임대인쪽에서 대응이 없을 경우 실제 집주인에게도 고지를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및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