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 2억/700만원 부가세별도 24년 7월 x일 중도금 납입했습니다 잔금일 9월 x일

저희는 피부과의원으로 2층에 입점 예정이며 현재 건물내 3층에 동일업종인 피부과의원이 영업을하고있습니다.

건물은 집합건물로 구분소유되어있으며 2층과 3층 소유주는 다릅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3층에서 영업중인 피부과 원장님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요



1관리단은 규약으로 전유부분의 업종을 지정할수있다

2규약으로 정한 전유부분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규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3전유부분의 업종지정또는 변경이 다른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관리규약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하시고 같은건물내 동일업종 중간에 중도금을 입금한 사유도 복잡하고

저희소유주하고의 관계도 복잡한데 쉽게 정리해서 인터넷 검색하다 비슷한 판례를 보았습니다

영업금지청구소송(2020가합5712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 위 판례사 저희 상황이랑 비슷하고 관리규약 내용도 동일해보이는데 3층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승소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규약을 통해 업종제한을 두는 규정을 두는 것을 유효합니다. 따라서 만약 관리단 규약에 따라 6층에서 피부과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업종제한의무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에서 6층에 피부과(또는 병원)를 불허업종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업종제한의무를 질 상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4층으로부터 민사소송 제기를 당하더라도 승소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관리규약 분석이 필요한바, 가능하시면 관리규약 원본을 분석을 통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편 관련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실 경우,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점까지 두루 조언을 받으시면 추후 분쟁 발생의 방지 및 대응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