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달정도 연락하던 남성이 본인과 성관계 한 동영상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이걸 유포하겠다고 한적은 없는데 이 사실을 가지고 저를 겁주고 예를 들어 너 내 말 안들으면 니 친구들한테 연락한다 이런식으로 근데 영상을 뿌린다고 한 적은 없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인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메세지도 보낸적이 있습니다 영상 찍었다고 본인 입으로 인정 한것을 녹음 한것이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협박죄나 아니면 그 외 다른 범죄로 연관이 되어있나요 [/INST] 영상물의 존재를 언급하며 협박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의 촬용물이용 협박죄가 성립되며, 이를 빌미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면 촬영물이용 강요죄가 성립됩니다. 촬영물이용 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촬영물이용 강요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범죄 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도 있을 만큼 중한 사안입니다. 당장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고소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비밀리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압수수색등의 강제처분은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므로 고소를 진행할 때 촬영물의 존재를 분명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수사 촉구를 하고 피해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영상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 몰카의 존재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가해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가 개시되어야 하고 압수하여 촬영물을 몰수하여 삭제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