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복 질문 죄송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전세계약만기로
2023년 11월경에 어머니께서 집주인과 구두로 계약 만기 퇴거 통보 하였습니다. (통화라서 며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28일에 이사가줄 수 있냐고 해서 28일에 맞춰 다음 집과 계약, 대출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23일 집주인이 다음세입자가 29일에 들어오니 그때 나가줄 수 있냐 돈이 없어서 돈을 줄 수 없다 라고 하였고, 저는 요청한 바에 따른것이니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했습니다.

부모님과 집주인이 합의하여 전세금 1억 중 28일에 7000만원을 먼저 주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29일) 3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2023년 12월 28일에 7000만원을 먼저 받고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던 집주인은 29일에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을 했더니
다른 집도 돈을 줘야해서 오늘 못준다 1월 2일에 주겠다고 또 기간을 미뤘습니다.
오전까지 입금해달라고 문자 남겨놓았고

1월 2일인 오늘 부모님과 저 포함 대략 13통의 전화와 문자를 읽었음에도 모두 피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역할이었던 집주인 아들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일하고 있어서 못받는것 같다고 하여 6시 이후로도 통화를 시도 하였지만 이 역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혼자서라도 해보자 하고 자료가 부족함에도 임차권등기설정?과 지급명령신청을 인터넷전자소송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로톡 답변에서 점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여 지금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에 살던 집에가서 제 옷가지와 의자도 두고 왔습니다.
이미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도 완료 하였고 대출도 실행이 되어서 어떻게 더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하루 밀린것 가지고 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천만원 정말 소중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일만하다가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남겨두고 돌아가신 돈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이미 새로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택에 짐을 놓는다고 하여도 이미 상실한 대항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3. 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하여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소가 3,000만원 기준 임대인에게 변호사보수 중 280만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