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동대표로 있는 건물 전세로 입주해 23년 11월말일이 만기일에 맞춰 7월 부터 방을 뺀다 미리 고지를 하고 알겠다 답 받은 상황에서 11월이 되자 공동 대표중 한명이 돈이 부족하다 2달만 연장해달라 말하고 다른대표는 돈준비 되어있다해서 어쩔 수 없이 2달 연장 했습니다. 연장 할때 1월 말일만기때는 무조건 전세금 반환 한다는 내용 계약서에 명시 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돈이 부족하다던 대표가 이상한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고 다른대표는 돈은 준비 되었는데 그쪽에 알아서 연락해서 받아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자로 연락해 내용 모두 있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