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달에 인스타로 연락한 여자와
썸을 타게 되었고 이후에 정신병
폐쇄병동에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하지만 치료를 잘 받고 나오겠다라고 했고
꾸준히 연락을하다가 갑자기 어느순간
저를 차단을 하였고 그 이후에 며칠 뒤
차단을 풀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전남친이 연락이 와서 저를 차단했고
거기에 있다가 쫓겨나서 지금 갈 곳이 없다고
만나자고 얘기를 하였고 저는 얘가 아직
심리적으로 불안한걸 알고 있었기에
다시 병원에 가라고 말했고 못 간다고 했습니다
안 만나면 다른 남자 집에서 잔다고 했고
그래서 일단 위험하니 만나자고 했고 역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쉬했고
사정도 딱해 보여서 집으로 오라고하였고
스킨십도 하고 관계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병 증상도 있기에 바로 연애
하기엔 불안했고 거절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어필해서 결국 연애를 하게
되었고 며칠 뒤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항상 피해자(전여친이) 전남친 얘기를
자주했고 잊고싶은데 힘들다라고 한 말이
생각나서 우리 관계중에 사진을 전남친에게
보내면 서로 연락을 안하지 않겠냐??물었고
그 당시 나는 차단 당해서 연락을 못하니까
보내보라고 말해서 저도 관계중이여서
흥분해서 충동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짜 찍었냐고 물었고 그렇다햇고
찍은 사진은 삭제를 해달라 해서 삭제하고
보여줬습니다 윤리적으로 메세지 보낸것도
자발적으로 삭제했지만 이미 메세지는 보냈고
그 이후엔 다른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습니

피해자는 동의를 안했다고 어필하는 상황이고
증거는 제 번호로 보내진 전남친 폰에 사진과
피해자 진술이 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제가 보낼까라고 물었고
핸드폰 번호를 보여주며 본인은 연락이
안 되니까 저보고 해보라며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피해자) 전남친 번호를
알게 되었고 찍어서 보내게 되었는데
카촬법에 반포에 동의를 하였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INST] 여자가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이므로 불법촬영 범죄나 촬영물 제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자는 전송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전 남친을 만나게 되자, 질문자님을 고소를 한 것 같은데,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허위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해서 누명을 벗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에게 들은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혼자 대응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장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주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좀 더 자세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하셔서 정황증거와 관련 정보를 주신다면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