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사건이 약식기소 벌금형(200만원) 확정됐다고 문자랑 법원에서 우편이 왔어요 이번달 말일까지 벌금 납부하고 정식재판 청구하고 싶으면 우편받은 날로부터 7일내로 청구하라던데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고 싶거든요 근데 감형을 받기가 쉽지도 않고 오히려 더 높은 벌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 청구안하는게 나을까요..? 변호사 선임해도 소용없고 늦었을까요..? 그리고 또 전과기록이 평생남는다던데 어딜가든 신원조회할때 제3자가 무조건 볼 수가 있나요?? 경찰서,법원같은곳 말고도 병원,보건소,동사무소,시청 이런곳에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법원 우편을 이번주 월욜에 받았는데 집배원분께서 저번주 목욜에 한번,다음날 금욜에 두번째 방문하셨는데 그때 두번 다 제가 집에 없었거든요 세번째 방문(이번주 월욜)하셨을때 그때 받았는데 받은날로부터 7일내니까 일욜까지일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가 가능한 경우라면, 변호인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당연히 무죄를 다투다 판사가 보기에 무죄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면 벌금형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의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