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벌금형이 떨어질경우에 문자로 구약식이라고 오는건가요? 아니면 구공판이라고 문자가 온 뒤 제가 재판에 출석하여 벌금형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INST] 1. 검찰에서 벌금 구형을 할 경우에 "구약식' 으로 기소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옵니다.
2.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으로 된 경우에는 검찰이 벌금이 아닌 징역형 구형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잘 방어를 하시면,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처벌의 정도는 범죄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합의 여부, 귀하의 동종 전과와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처벌 정도는 알 수 없으니,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궁금한 점을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