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댓글이나 게시글을 쓰는 경우 해당 댓글이나 게시글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적철지 못한 게시물이였을 때(음란물 유포라던가 야한 사진들) 해당 글이나 댓글을 신고하려고 한다면 할 때 해당 댓글이나 게시글이 공소시효가 지난 수년전에 작성된 글이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소시효가 지난 수년전글이라도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댓글과 게시글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러한 글을 쓴 당사자가 그러한 글 쓴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해서 처벌이 약해지나요? [/INST] 1. 명예훼손 죄의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 내에 작성된 게시글이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당연히 5년 내에 게시된 명예훼손 적 댓글은 고소를 통해 피의자 본인이 삭제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적 댓글을 게시한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처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에 관하여, 수백 건의 경험과 데이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