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09월 29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 사고는 아니고 다이어트 약인 "큐시미아"를 처방받아 먹던 중 부작용을 일으켜 멍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지 장애를 일으켜 선행 차량을 추돌후(4명탑승 경미한 부상 걸어서 나옴) 400미터를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2차로 단독 사고로 도랑에 빠져서 멈춰섰고요.

저는 당뇨환자로 병원을 내원하고 있으며 올해 봄부터 내분비 내과 교수의 권유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당뇨약 복용한지는 5년) 그러다가 부작용을 일으켜 사고를 낸 것인데 문제는 처방받을 당시 저는 운전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그것도 제 과실이고 (만약에 그랬다면 전 그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큐시미아가 향정신성 약물이므로 더욱더 엄격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뺑소니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면허 취소 5년) 정말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음주전력 전혀 없고 술은 전혀 입에도 못대는 놈인데 이런일이 발생하다니 앞으로 정말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경찰에서 1번 조사를 받았으며 차트를 가져갔습니다. 차트에는 인지장애가 와서 다이어트 약을 4단계복용중 2단계로 낮춰서 9월 13일부터 복용했다는 것이 적혀있습니다.
(다이어트 약뿐만이 아니라 당뇨약 등 하루에 약을 10개이상 복용하고 있으며 당뇨로 2020년에 오른쪽 새끼 발가락 절단)

-사고난 당일에 인지 장애로 안성ic로 나와야 했으나 천안ic 막혀있는 차로로 나왔으며 정상주행을 하지 못했으며 중간에 혼자서 가드레일을 충격함 (블랙박스 확보)

- 그 후에도  운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침 및 과속을 하였고 사고시에도 중침후 원래
차선으로 복귀후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 1차사고 이후에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다시 주행을 하다가 약 400M 정도 후 곡선 주로에서 핸들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배수로에 빠졌고 차가 전복 되었습니다.
전복된 후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때 비로서 사고를 인지 하였습니다. [/INST] 해당 사안에서는 상담인이 해당 사고사실을 알고서도 도주하였느냐가 문제인데, 판례는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상담내용상 사고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정황상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다가 배수로에 빠졌다고 오해받을 여지도 많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고 법리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