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경쟁사로 추정되는 업체(사용자)로부터 
상품(브랜드)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폄하 및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되어
네이버에 신고를 했으나 이는 상품으로서 인격체에 해당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혹은 어떤 법령 근거로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법률 서비스 대리의 경우
예상되는 비용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