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동산 매매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에서 평면도를 보내줬는데 계약하고 나서 실제측정을 해보니 방두개가 각각 1자씩 작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부동산이랑 계약할때는 가서 보기만하고 보내준 평면도를 보고 계약한거고 계약후 이사전에 가구배치를 보려고 가서 재보니 방 두개가 각각1자씩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부동산에서는 실제집보다 더 큰 크기의 평면도를 보내준것입니다. 이에 대해 계약을 파기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부동산에서는 제가 계약전에 집을 보고 계약하지 않았냐고 복비도 깎아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계약 파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누구한테 유책이 잇는건가요 현재 저는 중도금까지 준 입장입니다 . [/INST] 말씀하신 경우는 매매 목적물의 중대한 부분에 대한 착오이며 평면도를 확인한 후 실측 해보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과실이라 볼 수 없을 뿐더러 상대방이 착오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경우이기에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해당 매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개인 및 매도인에게 사기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있어 형사고발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상담신청 바랍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