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받고 측정을 받았어요
측정시 2차까지도 수치가 안나왔습니다 
근데 경찰이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상황상 긴장을 많이하고 음주운전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겁이나서 반박하지 못해서 인정한 꼴이 되버렸어요(감형에 도움이 된다해서 반성문도 몇일전 쓰고 왔어요)
측정당시 경찰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2차 조사를 신청하면서 영상도 확인해볼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처음에 연락올때도 경찰신분을 밝히지않고 차를 빼달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었는데  이점도 거부죄 반박하는데 도움이 될까요?(통화녹음 파일 있음)
방법과 순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음주측정 거부(불응)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 사안은 음주운전 및 적발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 등이 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아야 하나, 최근 개정 법령에 따라 법정형이 상향되어 앞으로의 적극적인 대처와 사건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내용상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는 물론 향후 수사단계에서 추가조사시 조율을 거쳐 최대한의 영상 확인 등의 요청도 필요해 보이는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