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법인회사명(대표이사 이oo)와 연락처는 최oo(건물 실소유자)로 적혀있고 주소는 법인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기 4개월 전 계약서상 대표이사와 실소유자 분께 각자 연락하여 전세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 했으나 만기 맞춰서 보증금 돌려주는 게 어려울 거 같다고 합니다.

1. 내용증명 수신인을 법인회사명(이oo)과 실소유자(최oo) 같이 작성하거나 아니면 각각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둘 중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2. 법인등기부 등본 열람했더니 집 주소가 나오는데 거기로 바로 보내도 되는지 법인회사명 주소로 보내나요?

3. 차후 임차권등기 시 공시송달 후 내용증명+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정명령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유는 법인회사 명과 실소유자 연락처가 적혀있기에 내용 증명에 적힌 연락처와 내용이 상이하면 여기에 해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특약사항에 전세 만료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고 추가했는데 현재는 만기에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데 특약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INST] 1.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에게 보내야만 합니다. 실소유자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명의로 보내서 임대인을 압박하여야 효과가 배가될 것입니다.
2. 임대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주소지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로 보내야 합니다. 만일, 반송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표자의 거주지로도 보낼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3. 연락처가 실소유자(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음)라는 사람의 휴대폰번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연락처문제는 중요시 되지 않습니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4. 특약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은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약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