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제가 진정서를 작성했던 사기사건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수사중지 (피의자중지)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제가 진정서를 작성한 피의자가 본인이 한짓이 아니고 본인은 해킹당했다고 주장하여 진범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억울하게 사건이 중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사기였던점을 봤을때 증거를 찾기 힘든점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고 제가 수사기관에 가겠다 하였을때 피의자가 본인을 범인으로 정해두고 신고하면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수사중지 (피의자중지)처분일때도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나요? [/INST] 질문자님 판단에 그 사람이 한 것으로 생각되고 고소했다면 무고죄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무고죄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 것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허위로 고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쓴 글 남겨놓을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