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초 전세 계약 날짜: 2021/2/5 
전세금증액 및 갱신 날짜: 2023/2/5

- 올해 들어 몇달간 모르는 사람ㅇㅇㅇ의 우편물(카드사, 각종 지방세, 등)이 지속적으로 날라옴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 기관들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그 ㅇㅇㅇ의 주소가 우리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다함 

2/20 너무 놀라서 임대인에게 바로 전화하여 물어보니 작년 11/24에 임대인이 자기 지인 ㅇㅇㅇ을 나(임차인) 몰래 다른 세대주로 위장전입 시켜줬던것.. 

2/22 찝찝한 마음에 임차인인 내가 주민센터 가서 거주자불명으로 ㅇㅇㅇ을 말소 신청함 
그 뒤에도ㅇㅇㅇ의 우편물이 날라오고 있었음(카드사와 각존 세금 미납이 많았었음) 등기도 계속 와서 아침마다 우체국 아저씨가 ㅇㅇㅇ씨!!! 하고 나를 깨움...... 

4/11  이 날 심각성을 느낌 ㅇㅇㅇ앞으로 임차보증금 가압류 신청 예정 통보 라는 우편물이 옴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말소처리는 잘됐다 아직 ㅇㅇㅇ이 다른 집으로 전입을 안해서 임차인님 집으로 간거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심 우리집으로 날라온 ㅇㅇㅇ우편물들도 버려달라함 
그렇게 몇달간 정신적 피해를 받았지만 재산적 피해는 없다하니 사과 받고 끝남

7/10 올해 임대인과 신뢰관계를 잃었고 개인 사정도 겹쳐 전세계약중도해지 요청함 
근데 자꾸 자기는 모른다며 본인 어머니랑 얘기하라고함..(임대인의 엄마가 관리하는 집이라고 했음)
그래서 임대인 어머니한테 연락드려 말씀드리니, 알겠다 근데 그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황이다 라고 하셔서 내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전세계약중도해지를 원한다 전세매물 올려달라 말함 

7/13 전세매물을 올려주지 않아서 다시 연락함
임대인은 또 엄마한테 말하라고 함,
임대인 어머니한테 세입자 구하겠다 해놓고 왜 전세를 안구하시냐 제가 직접구하면 되냐 하니깐 본인(임대인 엄마) 사정이 있어서 전세 세입자는 구할 생각이 없고 “매매”만 할 생각이라고 하고 계속 회피

제가 고소 가능한 부분이나 중도해지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참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역시 계속적 계약으로서 신뢰관계가 필요하므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