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댓글을 썻는데 그 작성자가 제 댓글을 삭제시키고
아래에 '느그애미 개보지에 한번 넣은 손'
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 댓글에도 '느그애미 창녀' '발작은 느그애미가 내 손가락 넣으니까 발작하더라 ㅇㅇ'
이런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할 수 있나요? 빠른 답변 기다릴게요 ㅠㅠ
화면 캡처는 했습니다 [/INST] 1. 무조건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2. 제가 보았을 땐 성적 목적으로 보냈다고 보이지는 않고, 제가 고소 당한 사람을 변호하는 입장이라면 매우 쉽게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내용 입니다만, 이미 과거에 위와 같은 표현으로 고소장 받아주고 송치까지 이루어지고 심지어 처벌까지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처벌을 시켰던 근거인 2018도9775판례가 여전히 살아 있고, 2018도9775판례를 익명의 공간 성패드립 채팅에 적용할 수 없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 또한 아직 없습니다.
3. 따라서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무조건 접수하여 형사절차 진행하여 달라고 떼를 쓰시길 바랍니다.
4. 상대가 형사 고소를 당하면 지레 겁을 먹고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고, 경찰이 일단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에서 형식적으로 조정절차로 사건을 보내어 조정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5. 익명의 공간에서의 통매음 고소인 측은 상담하지 않으므로 유료상담은 신청하지 말아 주십시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