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13일 저녁 8시쯤에 차로 배달을 하고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을 쳤습니다
도주 후 2일뒤에 경찰분들이 찾아오셔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 받은날 보험처리 해드렸습니다
진술은 밑에 이야기랑 똑같이 진술 했습니다
그 당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 공장 주변이고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이였습니다
충격을 느껴서 30~40미터 정도 가서 창문을 내려서 주변을 살펴 보았지만 어두워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걸 보지 못했습니다
공장주변이다 보니 보철물같은거에 부디쳤다고 생각하고 도주했습니다
음주는 안 했고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다 가입되어있고 경찰 조사시 사람이 쓰러져 있는걸 알았다면 구호조치를 했을거다 라고 이야기도 해놨습니다 피해자분은 전치4주 갈비뼈 골절에 뇌진탕도 있다고 했습니다. 돌아와 차를 확인해보니 앞 왼쪽 사이드가 찌그러졌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많이 격양되어 있어 합의가 안될수도 있을것 같은데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합의가 될때와 안될때 2가지 상황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제차는 블랙박스가 없고 주변 건물 cctv영상으로 사고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창문 내려서 확인 했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는걸 못 봤다고 진술 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도 기소유예,무혐의,사고 후 미조치 판결 받기는 힘들겠죠…? [/INST]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인피가 발생한 뺑소니)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지며
행정처분도 병과됩니다. 도주치상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4년의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고 이후의 주행 상태에 대해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드려져 도주치상의 죄(뻉소니)와 관련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점 또는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