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알바 광고문자를 받고 속아서 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해 5만원을 사이트에 포인트로 충전을 해서 3건의 주문건을 완료하고 결론적으로 8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렇게 3만원의 수익이 생겼고, 학생인 저는 이 정도면 어느정도 작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업무 시작하려는데 그 사람이 팀 단위로 진행할 수 있는데 수익률이 좋으니 해보겠냐 해서 일단 그 초기 대금이 어느정도냐 물었더니 개인으로 진행했을 때와 같다고 말해서 어제와 똑같이 5만원 정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 100만원부터 충전을 해서 진행해야 했고, 저는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팀 미션이라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해서 제가 안하겠다고 하면 팀 미션이 실패가 되어서 본인들 돈 (그 당시엔 사람당 약 500만원) 을 잃게 된다 책임질 거냐 저에게 공포심 주며 닥달했습니다. 결국에 용돈으로 100만원을 충전하였고, 이것만 하고 저는 빠지겠다 말씀 드렸더니 계속 한건만 더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결국에 아버지께 돈을 빌려 총 760만원을 이체해 그 쇼핑몰 사이트에 포인트를 충전했습니다. 결국 하루만에 약 3000만원의 수익이 생겼고, 출금신청을 하려 하니 소득세를 납부해야 환급을 해주겠다고 그 쇼핑몰 고객센터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소득세는 약 1000만원대 가량이었고요. 소득을 받아야 소득세를 내는 건데 말도 안된다 생각하여, 돈을 먼저 환급 받고 소득세를 내겠다고 버팅기며 안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 했더니, 포인트를 소멸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이트에서 제 아이디를 탈퇴시켰고 저는 경찰서에 사이버범죄사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피해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구매대행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구매대행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구매대행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