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라는 인물이 B의 발언에 대해 2가지 사항을 빌미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B는 A가 '적시'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부분에 대해
단순한 의견 표출과 추정을 표현한 것일 뿐, 'A는 000다' 가 아니라 'A가 000일수도 있지 않음?' '내가 봤을 땐 A 이럴 가능성 100프로라고 봄'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 안한다고 보긴 하나,
광의적 의미에서 이를 '사실 적시'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가 허위사실 적시라는 명목으로 고소한 2가지 사항에 대해
1번 사항에서 A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B는 A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대해 진실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A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실수였다 또는 보지 못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번 사항에 대해서는 1번 사항에서 제가 밝혀낸 진실과 더불어, A라는 인물의 배경상황, 그간의 행적, A가 내놓은 반박 근거에 대한 전면적인 부인과 정황 등  A의 신실성에 합리적인 의심 하도록 A가 만든 결과값이며, 이를 토대로 합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정하는 의견 표출입니다
추가적으로 A에 대해 '나쁘다' '악질인 것 같다' 등 근거에 기반한 주관적 평가를 함께 적었을 뿐입니다

고소장이 각하되지 않아 수사가 시작될 경우 
B의 진술로 인해 고소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의율변경을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A와 B는 일면식도 없고, B는 이러한 의견 표출로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전혀 없을 뿐더러, A의 일련의 행위는 공익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어 무혐의로 종결이 날 경우
애초부터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었기에
동일 사항으로 다수의 인원에 대해 대량고소를 한 A에게 B가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고소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제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A에게는 어느정도의 처벌이 주어질 지 알고 싶습니다 [/INST] - 먼저 A가 B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B가 적시한 내용이 1) 사실에 해당하는지, 2) 사실에 해당한다면 허위 사실인지, 3) 사실이지만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비방할 목적'으로 적시된 것인지 등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B 입장에서는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1) 사실이 아닌 의견이다, 2)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 B의 진술과 무관하게 A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외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허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 A가 B를 고소할 당시, B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B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B가 적시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사실이 있거나, A 입장에서 B가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인식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존재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금 정도의 이익이 있겠고, A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벌금 정도로 예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