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는23이고 전여자친구는 19입니다(06) 
전여자친구와는 헤어졌고 
당시에 여자친구가 자기집 오라그래서 같이 한4일정도 같이있으면서 관계를 매일 하였습니다
그후 갑자기 다음날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헤어지자고하고 한 2주정도 후에 저한테 자기두줄이다 제가 임신시켰다고 해서 제가 책임지겠다 무슨일을해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여자친구가 싫다고 무조건 지운다고 저한테 낙태비용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모님에겐 말하기 싫어서 자기는 그냥 몰래지워주는 병원으로 간다고해서 더비싼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해서 90만원을 이체해줬고
제가 혹시몰라서 전화녹음으로 그때그럼 너도 좋아서했던거지 합의하에 한거지 너도임신하고싶었던거지 다 물어봤는데 다맞다고 서로좋아서그런거라고 대답해줬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또 자기근데 다음달 월세도없고 생활비도없다고 한 200가까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냥 자기 부모님한테 말할건데 그러면 저를 고소할수밖에없을거같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신한건 확인안했고 낙태한것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여자애가 만나기 싫다고 그래서
근데 변호사상담 검색해서 여쭤보니 미성년자와 성인이하면 무조건 3년정도나올거라고 그러고
무조건 범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무서워서 글을 남겨봅니다
걔가 술도먹고싶다그래서 중간중간 술도 몇번 먹긴했습니다 이내용이 빠져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전화내용은 다 헤어진후 한내용들입니다 [/INST] 틀린 말입니다.
여자가 19세나 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될 수 없습니다. 만 16세 미만자와 하면 무조건 3년이지만 19세이기 때문에 합의로 성관계를 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고소할 것이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여자를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본죄는 협박으로 재산상이익을 갈취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보통 합의금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하는데요. 물론 당하는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합의금 요구하는 사람을 역으로 공갈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만드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합의로 했는데 임신했다고 처벌될리는 없다는 것을 질문자님도 알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되지 않으니 겁먹고 돈을 줄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