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 다수건으로 고소되었고 2년만에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약 1천만이 들었습니다.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금되거나 구속된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상 안내서에는 얼마만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 전부 보상될것 같지는 않은데, 
대략 얼마 정도의 비용이 보상 되는 건가요? [/INST] 무죄 확정 시 변호사비용 등에 대해 형사소송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변호사비용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심급당 50만원으로,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지급되는 바, 기본적으로는 100만 원,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금, 구속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