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아청물, 불촬물 시청죄의 경우 시청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같은 기록을 추적하여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시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시청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트위터같은 앱에서 아청물이나 불촬물같은 문제될만한 게시물에 단순 좋아요나 팔로우를 누른다고 해서 경찰에 전화올 일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실무상으로 트위터 등에서 단순 좋아요나 팔로우를 한 경우, 관련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연락이 오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유포, 소지, 시청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대개 업로드/다운로드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2. 다만 어플리케이션/사이트의 구조나 사안의 중대성, 경찰의 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청물이나 불촬물 관련 영상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좋아요나 팔로우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되시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 논의하십시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