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업므방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늘 조사도 했구요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로 변경될거같다고도 하십니다
제가 일하던 태권도장에서 퇴사할때 제 이름으로 적힌 폴더를 삭제하였습니다 폴더엔 차량표가 있었구요 퇴사할때 이제 필요없겠다 생각하여 삭제했고 다른 사범님도 똑같은 차량표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괜찮을거라고 생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가 진짜 업무방해를 할거였으면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해킹을 했었을텐데 억울합니다 이게 잘못된건지도 몰랐고 전혀 고의성이 없는데 무죄가 가능할까요 [/INST] 업무방해죄의 경우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히 폴더를 삭제한 것이 실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표가 포함된 폴더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업무에 일부 지장을 초래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전자기록등손괴죄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 멸실, 훼손, 변작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폴더 삭제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고의성이 없었고, 다른 사범님들도 같은 차량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에 일부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무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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