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온라인 셀러입니다.
작년말부터 경쟁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업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각종 게시판 및 오픈마켓 메신저로 지속적으로 악성 글과 댓글을 적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공격에 사용한 다수의 아이디로 마케팅 활동을 한 것을 보았고
해당 아이디를 모두 캡처 했습니다. 이후 대표에게 먼저 연락이와 게시판에 공격한
글들을 모두 지우라고 경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활동에 사용한 캡처한 아이디를 모두 보여줬고
해당 글을 모두 지우겠다고 말을 하였고, 삭제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다른 아이디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로 말도 안되는 민원을 넣어 해당 공무원께서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1]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를 수단으로 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상대방이 허위의 리뷰를 달았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므로 업무상방해죄를 구성하므로 형사절차를 진행항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