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가게를 하는데  가게앞 공용공간에  관리단이 노점을 허용해 주었습니다.하여 저는 피해를 호소했고  노점을 허용한 계약은 부당한 계약이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을  상가입점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밴드에 글을 올려 관리단과 설전을 펼쳤습니다.
그래도 관리단은 노점을 허용하여 장사를 했었고 저는  영업방해로 고소->관리단이 명예회손으로 고소->제가 배임으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업방해는 혐의 없음으로 무효화 되었고 
명예회손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분명 노점을 허용한 부분은 집합건물법제 15조 1.2항 위반인 것인데....
배임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 온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명예회손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님  배임에 대해 결과가 나올때까지 유보?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막연해서  글 올립니다ㅜㅜㅜㅜ [/INST] 1.명예훼손건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2.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배임의 건은 관리단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불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