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저의 디스코드 프로필 사진을 첨부한 글이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지칭하며 장애인새끼, 병신 같은 짓과 같은 욕설을 댓글로 작성한 익명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의 디스코드 프로필은 저의 반려견 사진으로 설정돼있었고 제가 디스코드에서 작성한 글과 작성 시간이 같이 첨부됐습니다. 또한 이 글은 저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도 디스코드 및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수치심을 느꼈고 글을 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등의 불안 증상이 생겼습니다.
이때 그 댓글 작성자에게는 어떤 죄목이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고소를 진행시키고 유효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200명 가량의 이용자가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제가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인지 묻는 질문에 답장 기능을 통해 핵을 사용해 이득을 취한 건 맞다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대화하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확실하지 않은 일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언급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명예훼손을 해서 죄송합니다"라며 연거푸 사과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과 제가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재차 물었지만 그 사람과 척을 지기 싫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그 상대방 외에도 오픈채팅방 관리자에게도 전달돼 저는 강제퇴장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때 저와 오픈채팅에서 대화를 나눈 상대방과 그 허위사실을 다수에게 유포한 최초 유포자에게 어떤 죄목이 성립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고소가 가능할지,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안은 공통적으로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이든 모욕죄이든 성립하기 위하여,
단순 닉네임이나 프로필 지칭으로는 불충분하고
그로 말미암아 질문자님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1. 디스코드 프로필을 클릭, 혹은 작성된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 해당 내용을 보내주시면, 더욱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오픈채팅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위반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오픈채팅방에서 질문자님이 특정 가능한지(어떤 닉네임을 사용하였고, 내용 중 질문자님에 대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가
관건입니다.
해당 요건이 갖추어져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 가능하고,
고소 진행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