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군인이고(병사) 피해자는 후임입니다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고소당했고, 내용으로는

1.생활관이나 복도에서 마주칠때마다 팔을 벌리게 한 후 가슴을 만짐 - 제가 했던 행위는 양팔벌려 좌우로나란히! 라고 한 후 옆구리를 수 차례 간지럽힌 행위였습니다
2.엉덩이를 때린 행위(옷을 벗긴 것이 아닌 군복위로 때린것이었고 당시 상황은 피해자 후임이 분대장 선임이 말하는데 침대에 엎드려서 혼내려는 의도로 때린거였고 분대장 선임도 ”얘 교육 좀 시켜라, 후임 관리 해라“등의 말을 하며 부추긴 부분이 있음)

폭행은 기소유예, 강제추행은 무혐의를 다투고 싶습니다

엉덩이를 때릴 때 선임이 교육 좀 더 시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추행이 아닌 교육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
엉덩이를 때린 것과 주물럭주물럭 만진 것은 전혀 느낌이 다른 행위인 부분(상황적인 부분 어필)
돈을 먼저 빌려달라고 하거나 담배를 피우자고 하고, 분대장 선임에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던 부분 등에서 평소 충분히 의사표현이 가능했던 상황이고 이에 성적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부분(메세지 증거 있습니다)
개방된 생활관과 복도에서 강제추행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신체를 성적 의도로 만지지 않은 부분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만진 것이 아닌 부분
(피해자가 싫은 내색 한 후에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혼내라고 이야기했던 선임이 진술서에 기재하여 증거 있습니다) 싫다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그만두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었음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추행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 하는데 혹시 위 증거들 토대로 가능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고의성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방향으로 무혐의 주장해야할지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INST] 충분히 방법이 있으니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소송과 전투의 공통점은 기세와 자신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전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자신감이나 상대방에 대한 무시는 필히 패배를 불러 옵니다.
2. 다른 변호사님들의 글도 꼭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소송은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형사상 유죄, 민사 손해배상까지 다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과 최악의 그 어디쯤에 답이 있습니다.
3. 고소한 후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 승부에 목숨을 걸었고, 고소를 했다는 것은 후임들의 가족도 모든 것을 걸고 달려들겁니다.
4. 경험상 질문자님의 경우 어느 정도 법률적 지식이나 지적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피고소인은 되도록이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고소장을 군사경찰에 접수했는지 민간경찰에 접수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에 따른 대응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전역이 가까우면 지연전략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5. 질문자님께서 후임에게 직접 접촉은 무조건 삼가시고, 변호인과 상의 후 적절한 선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목숨을 걸고 막지 않으면 나중에 양질의 직장을 얻는 것은 매우 힘들어 집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집안과 상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셔서 향후 성범죄 여파를 잘 모르실 거라 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