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https://www.lawtalk.co.kr/qna/435839
이 글과 이어집니다.

일단 거탐검사 전 날에 이 검사는 결과가 저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 될 여지가 있고 심리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이유를 밝힌 뒤에 거절하였습니다. 그 뒤로 2차조사를 요구하셨고 6일이내에 바로 2차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결국 직접적 증거는 없었고 조사관이 신고자를 한번 더 소환해 추가 진술을 받아냈다고 했지만 그것조차 행위를 더 자세히 묘사할 뿐 어떠한 직접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사 때 햇빛농도와 구름낀 날의 차이로 내부가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사건당일은 해쨍쨍한 35도의 날씨여서 내부가 보이기 힘들다라고 주장했고 조사관님은 구름낀 날 제 차 내부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안 보이냐 하여서 보이긴하나 완전히 투영되지도않고 날씨에따라 너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뒤로 말꼬리싸움을 한 뒤에 조사관님이 실수였는지 저에게 신고자가 남성이라고 밝혔고 전 남성이라면 남자신체를 잘 알기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지어낼 수 있지않냐 하며 주장했고 그럼 신고자는 시간날릴려고 이런 신고했냐는 말에 누군가는 최고의 형벌을 내리기를 원해서 신고하고 시간을 쓰는 경우도 있지않냐 하며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 경우에 송치가 가능한 상황인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없습니다 [/INST] 목격자 진술도 직접증거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직접증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공연음란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죄는 피해자가 있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아니지만,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가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부가 보인다면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는 것이며 직접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질문자님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것은 질문자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