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중학생에게 성적인 지시를 하며 돈을 주고 사진,영상을 받고 제꺼 또한 보내며 서로 주고받다가 연락이 끊기고 몇개월이 지난 현재 영장과 함께 핸드폰이 압수되었습니다.
근데 위 내용말고도 다른 학생들과의 대화 내용이나 영상 등 수없이 많은 영상과 사진이 메가클라우드와 핸드폰 사진첩에 저장되어있습니다.
여죄로 추가 처벌이 이루어질까 너무 겁나는데 좋게 넘어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INST] 1. 좋게 넘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 일단 포렌식을 하면 동종이나 유사 범행에 대한 자료 검출이 다 이뤄집니다.
- 예를 들어 카찰죄로 압수를 당하면 갤러리를 다 보는 것처럼, 아동 성착취나 음행매개 피의자가 되면 관련 어플의 채팅 내역을 다 보게되어 있습니다.
2. 우선 죄명이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상, 음행 강요 나 매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 피해자가 한 명이고 그 수위가 낮다면 약식 기소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자위행위를 시키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한 경우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식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어 실형이 구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 최대한의 결과는 집행유예입니다.
3. 휴대폰이 이미 압수된 이상 검출 자체를 막을 수 없기에
-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를 만들어내고
- 우리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최대한 끌어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