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부부 쌍방이혼 및 위자료소송 제기 : 23.07.31 / 23.09.07 (송달)
2. 카드금 첫 연체 시작일 : 8월 25일
3. 23.08.15 사직 ㅡ 이전직장 소득 월 500만원 (정규직) / 23.09.18 이직 ㅡ 소득 세전 월 273만원 (계약직)
4. 만 20대이며, 부부 각각 재산보다 채무과 많은 상황
5. 공시지가 1500만원 선산 보유 / 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혼소송 가압류)
6. 총 1억 3870만원 : 은행권 신용대출 7600만원 (3개월 이상 원리금납부), 햇살론 900만원 (23.08.04 대출실행 ㅡ 원리금 미납), 카드론 1870만원 (대출일 23.06.16 - 원금 1년 거치, 이자만 1달 납부) 카드대금 3257만원 (삼성카드 2000만원, 현백 530만원, 우리카드 146만원, 하나 100만원, 롯데 481만원), 통신사 소액결제 및 콘텐츠이용료 결제금액 - 245만원


귀금속 및 명품을 포함한 유체동산을 팔고, 월세를 싼 곳으로 옮겨서 보증금 차액 (4천만원)으로 비용을 납부할 예정이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약 3천만원이 넘는 명품과 유체동산을 훔쳐서 달아났으며 월세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둔 상황입니다.

재판상 다투어야 하겠지만, 위자료채권 5천만원으로 가압류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새롭게 구한 직장에서, 세전 273만원의 월급으로 3개월 정도는 근무를 할 생각인데.. 가능하면 이혼소송을 마무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않습니다.

압류까지 염두에 두는 상환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INST] 1. 우선 세전 273만 원의 월급으로 3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을 낮춘 상태에서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실 생각 같습니다.
2. 우선 개인회생 개시 신청 가능성을 떠나서, 소득이 230만원 가량 줄어들었음에도 전 직장을 사직하고 현직장으로 이직한 이유에 대한 합당한 진술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가가 가능하더라도 소득 및 이직 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또한,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재산분할채권 및 위자료채권 또한 재산가치에 포함돼야 하기에 해당 금액만큼 재산목록에 포함되기에 재산목록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나 소득신고 의무 및 질의만으로는 재산가치를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법원에 따라 상담내용이 바뀔 수 밖에 없기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