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랑이 일을 하고있지만 급여가 많지않은데도 불구하고 결혼할때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매번 만드는 입장이구요
-게임에 핸드폰소액결제
-카드값
-이전에 문제일으킨부분때문에 변호사비용460만원 12개월 할부로 요번달까지 내는거였고
-최근에알게된부분이고요 점유이탈횡령죄가 적용됬는지 가납벌과금100만원

매번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잘못을 반복중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예전얘기를 왜또꺼내냐고 그러고 있어서 조금만 더 고생하자 싶었는데 더이상은 용서가 안되요
거짓말도 밥먹듯이하고있고 맞벌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일에 참여도가 무척 낮은편이구요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도 문제가 많아요 
본인이 할일은 하고선 개인취미 생활을 해야하는데 그부분에서 지켜지지 않는부분이 너무 많아서 가정일에 소홀한부분이 많이 커요

전 술을 좋아해서 일끝나고 집에서 술한잔 먹는걸 좋아합니다만
담배는 끊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신랑은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 들켰는데 끊으라고 하더라구요 연애할때 술담배 좋아하는부분도 신랑이 알고있었구요
제가 술을 좋아한다고해서 아이에게 무책임한 행동은 한적도 없구요 등원은 제가 15개월때부터 맡아서 하고있었으며 애준비물등은 제가 다챙겨서 보냈구요 하원시에는 신랑이 할때도 있고 제가 할때도 있었어요

올해 4월22일부터 집을나와 아이와함께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구요 협의이혼이 불가능할꺼같아요 맞벌이 부부이며 현재 제 소득은 장사가 잘안되서 마이너스 부분이고 가게대출이 있어요 
아이와 함께하려면 가게 접고 다른일을 찾아봐야하구요 아이는 친정에서 돌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23년도에 장염걸려서 병원갔다가 염증수치가 높다고 해서 씨티 찍었더니 기형종이 발견되었고 일+병원비 부분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현재도 수술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신랑에게 배우자 악의적 방임에 해당하는지와 경제적으로 무책임한부분들, 가정일에 참여도등으로인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남편이 가정에 소홀할 뿐 아니라 게임에 심취해 핸드폰 소액결제나 불법행위를 저질러 벌금형 선고를 받음은 물론 잘못된 처신으로 인한 소송에 휘말려 변호사 등 법률비용으로 상당한 금원의 부채를 짐으로써 가정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런 행동의 반복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질의사안만으로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방임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경제적 파탄상황을 초래한 점 및 가정일 참여가 낮은 점 등의 경우 민법 제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귀책의 정도가 크다고는 볼 수 없어 위자료가 인정된다면 1,000만원 내외의 소액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부부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인데, 맞벌이라도 소득이 도리어 마이너스라고 하므로 이 점은 기여도에 있어 질의자님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