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장기 악성 미수금이 발생되서(약 2,000만원)회사와 연계된 신용정보사 통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했었습니다.미수금이 쌓이게 된 계기는 상대 거래처에서 저희쪽에서 물건을 매입해서 유통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쪽에서도 거래처에 의뢰하여 구매해야되는 제품이 있어서 해당건에 대해서는 상계처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계 외 판매금액에 대해서 결제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조금씩 쌓였습니다. 추심전에 수금 독촉을 위하여 거래처 대표와 통화중에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더 늦기전에 추심을 시작했었고 채무자는 본인은 돈도 없고 어차피 파산신청 중이라며 미수금 상환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채무자쪽 파산선고가 저희쪽 판결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기도 했고 저희도 진행하던 소송에서 승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추심을 해주던 신용정보사에서는 파산선고가 나와서 더이상 추심을 할 수 없다하여 업체에서는 손을 털었고 현재까지 수금이 되지 않은 채 멈춰진 상황 입니다.
그리고 해당 채무자는 사업자도 차명으로 하고 있었고 해당 업체는 현재 폐업처리가 됐습니다.
인터넷을 좀 찾아본 결과 사기죄로 고소가 될수도 있다는 걸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변제를 받기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 [/INST] 1. 질문자님이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미수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파산절차가 마무리 된 후 배당할 금액이 있다면
배당액을 다른 파산채권자들과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결론적으로 파산절차 외에 다른 방법으로 미수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면 사기파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물건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개인파산절차에서 귀하의 채권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비면책채권이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면책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계속하여 파산절차가 끝난 이후 추심을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을 진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변제자력이 없어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하고 변제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