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동업자 A님과 분업하여 서로의 수익 할당량을 50:50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 추후 수익이 났을 때 금액이 증여세를 내야하는 기준액을 초과했다면, A님과의 동업한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을 땐 증여세를 떼어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동사업자’로 미리 등록을 해두거나, ‘동업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해두면 과세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나요?



그리고 아래에 파생질문이 몇 가지 더 있어요.



1. 공동사업자는 꼭 미리 등록을 해두어야 할까요? 예컨대 수익을 발생시키기 직전에 공동사업자를 등록하면 문제가 될까요?

2. 동업계약서를 쓰면 공동사업자를 당장 등록해두지 않더라도 증여세 없이 수익 분배가 가능한가요?

3. 그 외 공동사업자를 당장 내지 않더라도 수익 분배시 ’A님의 업무 할당량만큼의 적절한 금액을 가져가는거니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걸 인증할만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INST] 수익 사업에서 동업을 하여 분배 받으면 각자 사전에 정한 지분에 따라 지분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인이 100%지분자로 하여 단독으로 소득세를 낸 이후, 수익을 나눈다면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