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 후에 
저는 엄마한테서 자랐는데
엄마가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소송할수 있나요 
32살이고 시간이 많이 지난거 같아서요
가능하다면 어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를 받다가 중간부터 못 받은거라면 
어찌 될까요 오래전이면 소송을 제기 할수없는건가요 
이혼은 제가 5살때쯤 하셨던거로 알고있습니다 
양육비도 못 받으시면서 홀로 키우신 엄마를 위해 소송해서라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양육비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2. 따라서 이혼을 전후하여 양육비에 대해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 및 심판내용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다만 이때는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과거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의사안의 경우 부모님의 이혼시 양육비와 관련한 협의 내지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봐야 하고 협의나 양육비 판결이 없다면 여전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그러나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 지급기한 도래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양육비 청구권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예컨대, 양육비 판결을 받은 경우 만일 지급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완성으로 청구가 되지 않으나 이런 합의나 심판이 없다면 심판결과에 따라 과거 양육비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