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팅 어플에서 대화한 여성과 얘기를 하던 중 카톡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자신이 방송 중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하다 하였고 그 여성이 플랫폼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라이브 방송을 보려 했을 때 등급과 코인 부족으로 인한 입장 불가 문구가 떠 그 여성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잘 모르겠다며 35만 코인을 선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선물받았는데 그 여성 실수로 350만 코인을 선물했다 하였고 이것을 다시 돌려주려면 등급업과 퀵환전서비스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코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이아 등급업은 20만원 퀵환전서비스 30만원을 입금해야했습니다. 그래서 입금하려는데 토스와 카뱅은 지금 잠시 안된다고 하여 다른 은행 어플로 입금했습니다. 그러고 환전 신청을 하려 출금계좌번호를 적고 신청을 눌렀는데 내역을 확인해보니 출금계좌번호가 틀린 것을 보았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전할 수 있게 다시 새 계정을 만들어서 다이아 등급업과 퀵환전서비스를 구매해야한다 하여 보유코인이 없기에 등급업 50만원, 퀵환전서비스 30만원 입금했습니다. 그러자 고객센터에서 하는 말이 출금계좌번호를 틀려 잠금이 되어 이전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 잠금을 풀려면 150만원을 입금해야 풀리고 환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의심스러워 인터넷에 알아봤는데 비슷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금액이 130만원이며 증거 자료로는 카톡 내용, 고객센터 문의내용, 대표 이름과 사업자 번호, 대표와의 전화 녹음파일, 사이트 캡처파일이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