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시어른들 살던 시골집. 예전부터 남편명의였고..작년 시어른들 다돌아가시면서 .유품정리도 저희가 다정리했고 깨끗한 빈집상태로 한번씩 방문하고 있고...시동생이 온갖 욕설퍼붓어 땅도 나눠줬는데..
부모님집이라고  아래채에 막내시동생의 짐을 갖다놓았더라구요...남편이 시동생짐 갖다놓지마라고 큰소리 쳤는데도 무시하고 아랫채 짐갖댜놓은것을 어제 봤습니다...일명 알박기인거 같은데...시동생 맘대로 짐을갖다놧으니 무단침입죄 경찰에 고발해야하나. 시동생짐을 빼게 할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변좀주세요..시부모님이 사망했는데도 부모님집이라고 우깁니다ㅜㅜ [/INST] 1. 시부모님이 거주할 때부터 남편 명의였고, 지금 시부모님ㅁ이 돌아가신 상태라면 시동생을 주거침입혐의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시동생이 시부모님 집이었고, 명의만 형(남편) 명의였고, 현재 부모님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상속인인 자신에게도 지분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할 경우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동생을 형사적으로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3. 한편 형사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남편 소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의 신탁은 무효기 때문에 부동산은 등기된 명의자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동생이 형사적으로 입건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퇴거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