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저한테도 생길줄은 몰랐네요 ㅠㅠ
흔히 말하는 전세금과 매매 가격이 역전된 지역에 살고있는 깡통주택? 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전입할 당시만 해도 역전까진 안되고 중개인이 말을 잘 하고 사정상 어떻게 살게 되었어요.
융자금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바로 받고 보증보험은 없이 살고 있었는데
국세청 압류가 날아오고 은행에서 압류가 날아오고 저는 이사날이 얼마 안남았는데
할 수 있는 조치가 지급명령 해서 소송해봤자 결국 어차피 경매 하는것밖에 없는걸까요 ㅠㅠ

궁금한 포인트가 제가 소송을 걸면 여러가지 비용 (변호사님 선임비용, 경매비용 등등)이 들게 될텐데요
깡통주택에 국세체납 문제에 대항력 등등때문에 제가 셀프로 낙찰받는다고 치면
채권자인 제가 집의 명의자가 되므로 혼동의 법리에 따라서 채권이 소멸된다고
인터넷 검색으로 본것 같은데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비나 경매 비용 등등은 못받고 소멸되는 것일까요?

체납한 국세가 집주인과 중개인을 통해서 이야기 해보니 양도세인것 같은데요
제가 이사오기 전에 발생한 거라서 법정 기일이 앞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 국세 우선 법칙을 개정해서 전세금을 보전해준다고 하는것에
이 개정안에는 당해세는 포함이 되고 양도세는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최종적으로 제가 소송해서 자가낙찰 받게 되면 돌려받게 되는 최종적인 금액이
"낙찰가격 - 경매비용 - 당해세 - 양도세" 공식을 적용 하되
"최우선변제금은 보전받음" 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당해세 차감은 법개정이 되어서 면제받는다 (양도세는 차감 된다)
그리고 못 받은 나머지금액과 소송비용은 혼동의 법리에 의해서 소멸된다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1. 셀프 낙찰시 혼동의 법리에 의해서 법적인 비용 등등도 모두 못받는 돈이 되는것인가.
2. 이번에 개정한 국세 우선의 법칙에서 당해세는 해당이 되고 양도세는 해당이 안되는가
3. 최종 계산식이 제가 나름대로 만든 공식이 맞는것인가

이상입니다 ㅠㅠ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