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미성년자구요
19일 금요일에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팔로우가 왔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봤더니 자신의 성기와 자위행위를 올려놨구요
스토리엔 저와 제 친구를 지정해서 친한친구 스토리에 넣고 자신의 성기 위에 네임펜으로 저와 제 친구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다 캡처하고 화면녹화 해놨습니다
이럴 경우 익명인데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갑자기 사과하는데도 고소해서 처벌 할 수 있나요?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이므로, 해당 목적이 있었다면 통매음죄는 성립합니다.
3. 다만,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익명을 사용하였으므로, 고소장에는 성명불상자로 인스타 아이디만 기재하시되, 실제로 해당 인물을 찾을 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통매음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