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3.31 새벽 01시경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쪽을 미세하게 긁고 갔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건지도 모르고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해자와 연락 후 보험 접수 후,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담당 경찰관님과 함께 피해자분께 전화드렸습니다.
피해차량 차주 분께서 
1) 합의금 100만원+렌트비로합의를 하거나 
2)보험처리
하셔도 된다하여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오늘 저의 차량 쪽 보험담당자분과 연락을 주고 받으셨다고 합니다.
피해차량 차주분께서 좀 전에 연락오셔서 보험처리를 받고도 추가적으로 합의금 50만원을 더 요구한 상태입니다. 
합의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말하더군요.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일까요? [/INST] 의뢰인께서는 주차된 차량을 긁고 간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인데요, 피해 차주가 보험 처리와 별개로 합의금 50만원을 추가 요구하며 민사소송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 차주와의 협의 하에 보험 처리 절차를 밟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피해자의 손해는 그만큼 회복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성실히 보험 처리에 임하는 이상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원만한 합의를 위해 피해 차주의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것은 나름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험 처리에 합의하였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상당히 부당해 보이는데요, 이에 응할 경우 또다시 추가 요구로 이어질 소지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차주가 입은 실질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태도는 향후 수사 결과나 민사상 합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무튼 근거 없는 합의금 요구에 불응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피해 차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라도 실제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만을 부담하게 될 것인데요, 이는 어차피 보험 처리로 해결될 부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당당한 자세로 선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