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현재 거주지에 임대하여 살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갱신의사 없음을 임대인에게 알린 후 계약상 ‘집공개를 적극 협조한다.’ 조항에 따라 협조중임 

- 임대인에게 집을 공개할때마다 연락을 달라고 했으며(문자내역있음) 요청시마다 협조 중

- 사건당일 집주인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없었으나 외출후 집에 들어오니 외부인 방문 흔적이 있음

- 임대인과 유선확인 해보니 거주지에 신규임차인 유치를 위하여 무단 방문(침입?)한것이 맞음

-증거
 1) 임차인(본인) 부재중 집공개시 연락을 받기로한 문자내역
 2) 무단 방문 확인 가능한 자동 통화 녹취파일
  - 사전 녹취에 대한 쌍방고지 없이 녹음한 통화는 증거물 인정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위 내용을 가지고 아래 질문 드립니다.
 1) 무단침입 성립여부
 2) 증거사용 가능여부
 3) 신고가능 기한(시효)
 4) 신고방법 및 처벌 유형 [/INST] 1. 임대인에게 집을 공개할 때마다 연락을 달라고 하였고, 매번 임대인이 연락을 하였다면 해당 일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2.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자신이 대화 참여자인 상태로 녹음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시효는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언제라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4. 신고 또는 정식으로 형사고소하시면 됩니다. 범행이 인정되면 3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경미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