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하던 곳에서 사장님이 제 명의로 신용대출을 해주면 갚아주겠다고해서 돈을 빌려드렸는데
좀더 빌려주면 한번에 갚겠다 하다가 금액이 커졌습니다. 일을 그만 두고도 몇달은 원금포함 이자 금액을 납부해주셨는데 지금 2~3달 가량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변이 잘 안돌아오거나 방법이 없다는 얘기 뿐입니다.
다행히 빌려준 은행 내역이나, 당시 카톡 내용 모두 남아 있고, 대출 받은 한곳 빼고는 전사장님이 가상계좌로 직접 납부했어서 납부내역서 발급하면 전 사장님이 납부한 내용이 나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