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경찰로 부터 사건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16살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사이였고 친구의 제안으로 2대1로 성관계를 1월에 1회 2월에 1회 총 2번 맺었습니다.
일단 저와 친구 모두 상대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금전적인 부분이나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친구의 경우 어제 바로 조사를 받아 사실대로 다 진술한 상황이며 저는 일요일에 조사 예정인데 경찰조사와 향후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1. 미성년자와의 관계여서 의제강간인거는 알고 있지만 혹시 2대1로 관계함에 있어 특수 강간이 추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먼저 조사 받은 친구의 말로는 피해자 부모와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 초범에 전과가 없지만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3.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으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 현재 학원강사로 근무중인데 학원에 통보되는지 통보가 되면 기소 재판 판결 어느 시기에 학원에 통보되는지 궁금합니다.
5.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으면 교육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 등 취업제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성폭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성범죄 처벌은 매우 중한 편입니다. 결국 어떻게든 진정한 사과를 하시고, 합의 등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법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윗 단계로 올라갈수록 대응의 폭이 좁아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