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앱에서 알게 된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여성분이 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경와달라고해서 구경을 가려고 들어갔는데 입장 코인이 필요하다며 문구가 떠서 물어보니 코인을 주겠다며 라이브채팅을 들어와보라고해서 들어가서 코인을 받는데 실수로 30만코인을 보내려다 300만코인을 보낸다고 하더균요. 그래서 코인을 돌려주기 위해 라이브방송을 들어가서 선물하기를 해야한다길래 들어갈려는데 출금계좌를 입력해야한다는 문구가 뜨며 들어가지지않아 물어보니 상담원한테 문의 넣어보라고 하더군요.
상담원에게 문의를 넣으니 환전을 해서 출금계좌를 입력하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력을 마치고 확인하니 계좌를 잘못 작성했다고 하더군요. 작성할때는 제대로 작성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더니 코인을 이전시키려면 돈을 지불하면 그 지불한 금액을 코인으로 바꿔서 다시 환전시켜준다고 하길래 했습니다. 그러고나서는 상담원 선에서는 안된다며 총괄카톡을 주며 이분에개 가면 해결해주실겁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똑같이 상담을 하는데 계속 해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이러한 방법으로 등급업, 코인구매 , 오류해결 비용 , 이름을 잘못입력했다는 말로 다시 입금하라고하더라고요. 그렇게해서 30 50 70 150 150차례로 돈을 요구하였고 총괄이라는사람도 똑같이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정을 바꾸기전 대화내용은 없고 그 다음부터의 대화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금한 계좌도 가지고있고요.
돈을 다시 되 찾을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