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씨의 투자 권유로 피고는 모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투자를 함에 있어 담보를 요청하자 A씨는 원고(아들)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토록 하여 2013년 4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2013년 4월 투자를 한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2024년 4월 현재, 
수수된 자금의 성격상 투자금으로 보여지고, 이는 상거래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10년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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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1. 근저당권은 물권으로써 소멸시효가 20년이나 채권에 기반하여 등기된 근저당설정등기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설정등기도 소멸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사실인가요?  

2.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본 등기가 채권에 기반한 등기라는것'을 원고가 증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본 등기는 채권에 기반한 근저당권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가 증명해야 하나요?

3. 이 사건은 저희 어머니 사건으로, 저희 어머니는 이때 사기당하고 돈 한푼 돌려받지 못하고 현재도 마음고생을 하고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이대로 말소하지 않거나 또는 말소를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일부 금액이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면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에 의해 말소되어야 합니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입증해야 할 것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고, 근저당권자는 이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시효중단 조치(가압류, 소제기)가 있었다거나 시효 완성에 따른 이익을 채무자가 포기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당사자 관계를 보다 정확히 알려주시면, 모친께서 사기 피해를 변제받을수 있는 지 여부를 포함하여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건축공학 전공 / 건설회사 경력 / 공인중개사입니다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