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4년생 여성입니다. 
2008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의 아이로 성에 대한 이해와 관념이 없을 때 
당시 성인이던 89년생의 유도에 의해 공중화장실, 인적이 없는 공공장소에서 강간을 몇차례 당했습니다. 법 개정전이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걸 알지만, 제가 고소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 6년이 넘도록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 교사의 신분으로 여고에 재직중이라 하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INST] 강간은 피해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 등 항거가 불가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상황의 질문이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서로 동의해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만약 상호 동의 하에 한 것이라면 처벌가능성이 없습니다.
동의 없이 강간의 형태로 한 것이라면 공소시효 문제와 상관없이 강간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2008년의 행위인 강간을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