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서 'ㄴㅇㅁ 다리벌린것마냥?' 이라는 채팅을 날렸습니다. 이후에 상대는 더 까불어보라고 도발을 하였고요. 위 사항이 통매음에 해당된다는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불송치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음란물유포죄로 의율되서 처벌받을 수위의 발언일까요? 구체적인 성기묘사나 행위묘사까지는 하지 않은거같은데 이정도 수위의 행위묘사도 음란물유포죄로 의율이 가능할까요? 해당 발언은 1대1챗이 아닌 게임도중 팀 내 채팅으로 하였습니다. [/INST]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