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었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동일 내용을 갖고 상담했을때,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 내용 중에 거짓말이 섞여있어 무고죄가 가능할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불송치사유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을 확실하게 엄벌하고싶은데 고소장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INST]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고소인의 무고행위에 대해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이시는 점 잘 이해했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뢰인을 음해하려 했다면 검찰에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향후 불송치기록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무혐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되, 수사기록 상 드러난 고소인의 허위진술이나 증거조작 정황 등을 꼼꼼히 추려내시기 바랍니다. 이는 무고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고소로 인해 겪으신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구체적 피해 정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처벌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조서, 반박 자료 등 입증 자료를 충실히 첨부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신다면 고소인의 죄책을 묻고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실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