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가 1969년 결혼 후 10년간 아버지와 같이 사셨으나, 아버지가 가출 후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고 이로 인해 신문에 실종 신고를 낸 후 주민등록 말소 처리까지 진행했었습니다. 말소 처리 이후 아버지가 나타나 법원에서 소송 끝에 부활 처리를 하고 난 후 다시 잠적한 후 현재까지 소식도 없고 왕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 가족관계 증멍서를 떼어보고 다른 여자와의 외도 후에 혼외자를 낳고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 시점에 44년 이상 별거 관계인 상태인데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INST] 1. 아버지께서 순순히 협의 이혼에 협조하고 있지 않으니,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별거 기간이 상당한 점, 아버지께서 혼인 생활 지속 의사가 없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점,
아버지가 혼인 중 부정행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아버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 성립 충분히 가능합니다.
3. 단, 아버지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 6개월~10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