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등학생 아이가 학교내 엘리베이터를 탑승 중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당시 17인승 엘리베이터에 19명이 타고 있었고, 맨 마지막에 여자아이가 저희 아이 앞에 탑승 후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저희 아이와 여자 아이는 전혀 모르는 사이며, 저희 아이가 특정 운동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찍혀서 특정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절차에 따라 교육청, 경차서에 신고를 했고, 학교 조사와 교육청 조사를 마치고 얼마전 학교장 자체종결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교 종결 후 학생부선생님께서 그쪽 부모님과 아이 모두 자체 종결에 응해 주셔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부모님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자칫 아이의 인생이 망가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모르지만 학교를 통해서 피해를 주장하는 아이와 화해(?)가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저희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아닌 서로의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 조사 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게 나올까요? 혹시 화해의 제스처가 오해를 불러일으킬까요? [/INST] 성범죄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절차와 형사절차가 별개로 이루어지는데 학교폭력절차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었더라도 경찰 수사는 어떻게 나오게 될 지 모릅니다. 17명 탑승하는 승강기에 19명이 탑승하면 매우 밀집하여 신체를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가 없고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화해를 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화해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다는 것인데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한 게 없으므로 화해를 할 것이 아니라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생각과 달리 진행되어 결국 오시게 되는데 이미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감한 상황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