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7 교통사고 발생
남구리IC에서 양평으로 빠지던중 안전 콘 직전에 상대차량 차선변경으로 교통사고 남
상대방이 저에 대한 과실 주장으로 경찰서에 사고 신고
3/18 가해자(상대방) 저(피해자)러 사건 종결남

7/2 구리경찰서로부터 고발장 전달받음
상대방 차량을 먼저 스쳤고, 그로인해 4.5초 뒤 2차 사고가 났으며 경찰조사는 블랙박스가 최보천(본인)꺼로 상대방 블랙박스가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고발함 

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는 10초 이상의 영상으로 상대방이 허위진술한 4.5전 후 1차 스침 자체가 없으며, 사고 이후 본인의 실수에 대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음

이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어 자문구함 [/INST] 우선, 상대방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의뢰인을 가해자로 신고했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실히 확보하세요. 10초 이상의 영상으로 1차 스침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의 실수에 대한 녹음 파일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잘 보관하고 고소장에 첨부하세요. 당시 경찰 조사 내용, 제출된 자료 등을 모두 정리하여 준비하세요. 상대방의 고발장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각 허위 진술 부분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와 함께 명예훼손이나 위증 등의 혐의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사건의 경위, 상대방의 허위 진술 내용, 그에 대한 반박 증거, 상대방의 고의성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무고죄 고소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에 일부라도 사실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를 철저히 검토한 후 고소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고발 사건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