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관련 고소를 당하고 
저는 무죄주장을해 최근에 불송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에 관해서 변호사비용이 조금 막대하게 들어
이 비용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꼭 무고를 다투어야 비용청구가 가능한걸까요??
더 이상 경찰조사받고 신경쓰는 일이 너무 지처 원하지는 않는데 일이백의 문제가 아니여서 고민입니다.

고용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일단 불송치관련해서 이의제기나 재수사시 걸림돌이 있는지부터 확인한후에 이야기 나눠보자고는 하는데 어떤 말씀인지는 아는데 꼭 무고를 다투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INST] 피의자가 무죄나 무혐의처분이 나왔다 할지라도, 형사 절차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 그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무고로 인해 받은 피해를 증명하여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