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금 미반환 상태로 반환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경매로 넘어가있는 상황이지만 후순위라 배당받을 게 없는 상태입니다..
실거주한 분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살지 않아 급하게 제가 전입신고를 하였고 소송 진행까지 했습니다. 궁금한 건, 소송 진행 중에 전입신고를 뺐는데 법무사는 이미 소송 진행 중이니 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안 했는데 소송이 이미 들어갔으니 빼도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심지어 지금 그 집에 웬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고요… 이것도 경매낙찰자가 집 방문했다가 집 안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저에게 연락 주셔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