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6월 20일 특정사이트 (쇼핑몰) 을 통해 물품 구매 유도 (실제 물건이 배송되는 것이 아님!!!) 후 상품금액 현급 입금 후 후기 작성 완료 후 입금액의 3-5% 를 추가하여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 카카오톡방에서 5건정도 진행 후 5분 이내 환급 처리, 이후 텔레그램 그룹방 “팀미션” 방으로 이동 후에는 상품 금액 입금 단위가 몇백~몇천으로 엄청 오르게 되어 중도 포기 (입금불가) 선언, 
원금회수 요청 하였으나, 총 10건의 입금액 모두 입금해야 환급 가능 & 중도 포기 안 되는 시스템, 입금액 중 모자라는 금액은 알아서 융통 (지인찬스 or 기타 금융업체 이용) 하도록 반강제로 권유  & 나중에는 거의 반 협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시간에 걸처 거의 6천 가까이 되는 돈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융통 후 모두 입금하게 되었으나, 결론적으로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이유 등으로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급 요청 시, 제가 입금했던 당시 계좌가 불법계좌로 신고되어 정지된 상태로 (돈이 묶여있어서 환급 불가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제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국세청 조사 시 걸리지 않게 거래내역을 만들면 금방 환급이 가능하다면서 제 계좌를 탈취해 갔습니다.  이때 제 계좌를 동일한 방법의 사기에 이용하였고, 제 계좌에 돈을 불입한 1명 (저와 같은 피해자 중 1명) 이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지난주에 경찰을 통해 “실행위자인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 한다고
최종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답변서 제출 시 저는 공범이 아니며 피해자임을 최대한 소명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똑같이 (제가 지금 받은 소장처럼) 제가 돈을 입금한 계좌주인에게 돈 돌려달라고
추가로 민사사건을 제시해야 하나요? 
원고 승소시, 제가 설마 그 돈을 갚아야 하나요?  하아.. ㅜ.ㅜ [/INST]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고심 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해당 범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상고심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취지 파기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