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4월 14일 전세계약 만료 예정이며, 보증금은 1억 5천만원이고, 중소기업대출로 1억, 5천만원은 제 돈입니다. 2023년 11월 경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통화 녹음, 카톡 있음) 2024년 3월 19일 은행에서 대출 연장에 대한 문의전화가 와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4월 14일 가능한지 물어보니 세입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은행에 1억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 제 신용등급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우선 중소기업 대출을 연장한 상태입니다.(은행에서 집주인과 구두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통화하여 연장) 집주인은 중기청 대출 이자를 지불해줄 예정이며, 2024년 4월 30일에 우선 3천만원을 지급하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1억 2천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변제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니 임차권등기 설정을 안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법적 절차를 밟는것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2024년 4월 14일에 우선 오천만원을 저에게 주고 3개월이나 6개월 이내 1억을 준다고 집주인이 한다면 이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쓰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또한 분할해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할 실익이 있지 않아 보이지만, 임차인이 현재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임대인이 중기청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것은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