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사단법인이 산하 단체인 B사단법인에게 체납회비 내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과 별도 협상에서 A는 B에게 원금만 다 내면 이자 (약 1억 8천만원)는 안받고 소 취하해주고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B 내부에서도 그렇게 합의보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B단체장 등 일부 핵심 간부들은 합의를 안보고 22.11.경 소송에서 져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 약 1억8천여만원까지 냈습니다. 

다시, A는 B에게 1차 소송에서 빠진 추가 금액 약 3억7천여만원에 대해 소송을 23.06.경 제소했습니다. 

이번에도 A는 B에게 원금만 다 내면 이자도 안받고 B가 돌려받아야 할 1억2천만원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번에도 합의를 안보고 소송 결과를 고집해 또 다시 24.6.경 패소해 위 원금은 물론, 이자 1100여만원에 A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1억2천여만원도 못받게 됐고 1,2차 상대방 소송비용 약 3,000여만원 등 모두 3억5천여만원의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 같은 일을 주도한 B단체 일부 간부들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이 설명하신 상황은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단체의 간부들이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고집한 결과, 단체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했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유리한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한 점, 그 결과 회피 가능했던 이자와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된 점 등은 업무상 배임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이들의 고의성, 즉 단체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판단 실수나 업무 태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간부들의 의사결정 과정, 결정 이유, 관련 회의록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B단체의 내부 규정이나 의사결정 구조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