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양육권, 재산분할로 소송 이혼중에 있습니다. 1심 진행중에 상대에게 사전처분으로 아이둘의 임시양육비로 280의 양육비를 주고있었고요.  1심 판결은 양육권,친권은 상대에게 갔으며 재산분할8:2, 양육비 아이둘 합해서 420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혼기간은 7년반이구요.

제가 양육권, 위자료 항소를 한 상태인데 임시양육비를 주고싶지않습니다. 상대가 사전처분 신청하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전까지는 안줘도 괜찮을까요? [/INST] 1. 1심 이혼 등 사건 진행 중 양육비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져 그에 따라 임시 양육자에게 임시 양육비를 지급한 후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데, 1심 판결 선고 후 2심 진행시까지 임시 양육비를 주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 통상적으로 정기금 양육비 청구시 원고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구하기 때문에, 1심 이혼 등 판결문 주문에 앙육비 지급판결 조항에 더하여 주문 마지막 조항 부분을 보면 양육비 지급 조항에 대해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단서가 있다면 2심 소송 진행중이라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원고측에서 가집행선고를 청구하지 않아 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 범위를 넘어 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적어도 1심 사전처분 정도에 해당하는 금원 정도의 양육비는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에 먼저 1심 판결문 주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2심에서 양육자로 질의자님이 지정되는 것으로 변경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아예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은 재판부로 하여금 질의자님에게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양육비가 과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 및 현재 질의자님의 상태를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주장, 입증하면서 일부라도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