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10년차  #반반 결혼  #맞벌이(남자연봉1.8억. 여자7천)  #자녀2명  #협의이혼 검토중

 ■ 대상
배우자가 결혼전 부모님이 갭투자목적으로 2006년에 5천만원으로 배우자명의 전세낀 아파트 1채 마련(당시 매매가 1.7억 / 보증금 1.2억)

1. 
결혼후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 2번 바뀌었고 그러는 과정에 샷시변경 도배 신발장 수리 등 비용을 부부 자산으로 처리

2.
현재 매매가 6.5억(보증금 3150에 월세89만원)으로 그간의 보증금 줄이는 비용도 부부 자산으로 채움작

■ 문제
배우자가 대상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1. 분할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된다면 반반 분할 가능한지궁금합니다 [/INST] 1. 실무상 혼인 기간이 10년 정도라면 특유재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혼인 중인 부부 중 일방이 갑자기 상속을 받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부부공동재산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의 정도는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바, 방어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고 자신의 기여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청구하는 측에서는 그 반대로 하게 됩니다. 혼인 기간만 놓고 따져보았을 때에는 50 대 50의 분할비율이 가능해보이나, 혼인 기간 중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