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법인관련 지식이 워낙에 전무해서 간단한 것일 수 있지만 모르는것을 조금 질문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제조업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 대표이사는 저 본인이고 20~25프로의 지분을 가지며 저 이외 주주 한명이 나머지 지분과 함께 실질적 경영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이 법인은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의 급여, 해임등을 논의 할수있고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당연히 크겠죠? 그리된다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2. 법인의 지분이라 함은 법인초기설립자본에 대한 지분을 의미합니까? 재무제표 기준 법인가치의 지분을 의미합니까?
3. 법인 설립 후 법인의 이름으로 대표이사인 제가 대출을 받아 자본금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후에 상환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법인의 채무책임, 파산시 책임은 모두 지분에 따라 짊어지는것일까요? [/INST] 1. 주식회사의 중요 사항은 대부분 주주총회의 결의(일반결의사항 : 과반수 결의, 특별결의사항 : 2/3 이상 결의)로 이루어지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 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지분은 결국 투표권의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3 이상의 지분권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사의 선임 및 해임과 급여 결정도 모두 포함됩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지분권자는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해 봤자 소수 투표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지분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대비 몇 %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 발행주식 대비 보유 비율을 뜻하는 것일 뿐 실제 그 가치의 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이고 대주주가 50% 지분을 가진다고 하면 5000주의 보유자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3. 일단 설립된 이후 추가 자본금 확보는 결국 신주 발행(유상증자) 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는데, 신주발행은 주주평등의 원칙상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정인의 지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주주는 주식의 한도에서 책임을 질 뿐이며 별도로 개인 지위에서 연대보증 같은 것을 하지 않는 한 파산시 책임을 개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예외적으로 세금의 경우 대표이사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