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가 태블릿PC을 빌려달라고 하여 대여해주었습니다. A는 리니지라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번다고 했었고 제 태블릿pc로 리니지에 소액결제를 한 뒤 요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하여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소액결제 현금화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50만원이라는 통신요금이 나오게되었고 약속한 날짜가 되자 돈 빌려준 친구에게 연락이 안된다며 갚지 않았습니다. 또  저에게 “친구가 술먹고 사람을 때려서 합의금을 줘야하는데 50만원만 빌려줄수 있냐 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했고, 사실 A의 원룸 보증금으로 사용된것을 추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월세도 내지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와 동거를 하게 되었으며 생활비, 물품구입 명목 등으로 금전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A의 상황을 고려해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A는 신용카드 대납요청과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현금으로 대여해줄 것을 요구했고 약속한 날짜에 주겠다는 말을 믿고 현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짜만 되면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 “직장에서 잘렸다.”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날짜를 미뤘습니다. 그 금액이 4200만원을 넘어서게 되어 A를 집에서 내보내게 되었고 돈을 매달 갚겟다고 했으나 갚지 않아 연락하니 "나 그 돈없어 못갚아 경찰에 신고해" 라고 카톡을 보낸뒤 잠수를 탔습니다. 
이후 제가 A에 대한 지급명령을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갚지 않아 연12%의 이율이 붙어 A는 6천만원이라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A는 신용불량자상태로 선불폰을 쓰며 수시로 번호를 바꾸고 지역을 옮기며 잠적하고 있고 1건의 사기와 대포통장판매로 수배(혹은 지명통보)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A와 한 카톡과 지급명령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만약 A를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다면 구속수사 혹은 현행범체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경우나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