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세대현관앞에 녹화기능이 탑재된 초인종을 설치하였습니다

24시간 녹화되는것은 아니고, 세대근처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녹화가 되는 초인종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cctv가 아닌 초인종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월패드에도 세대 가까이오면 녹화가 되는 초인종이있는데, 우리세대 월패드가 잘 작동하지 않아 추가로 설치 했습니다

설치하게 된 계기는 옆집이 이사를 왔는데
공용현관에 둔 우리아기 킥보드, 푸쉬카, 유모차 등을 손대고 타고 놀며 아무데나 두고, 심지어는 현관문앞을 막아두어 현관문이 열리지 않은 적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옆집아이가 우리집 도어락을 눌러대는데 놀라서 나가보니 옆에 어른이 있는데도 말리지 않고 보고만 있고, 어떤날은 더러운 걸레를 아기 유모차에 올려놓아 감염병 등이 걱정되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민원을 넣었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우리집으로 연락하여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일까요? [/INST] 우선, 곤란한 상황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귀하께서 설치한 초인종은 움직임이 감지될 때만 녹화가 가능하여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저장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보면 공용 공간에서의 CCTV 설치는 공익을 위한 목적 또는 개인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 합법으로 인정하곤 했습니다만 해당 경우 역시 촬영 범위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이뤄져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건물 입구에 CCTV 설치 사실과 목적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옆집 아이가 도어락을 누르고, 더러운 걸레를 유모차에 올려놓는 등의 행동 때문에 초인종을 설치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개인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설치 목적과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옆집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설치 목적을 명확히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 초인종은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움직임이 감지될 때만 녹화됩니다"와 같은 문구를 부착하면 타인에게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귀하의 초인종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옆집과 협의하여 설치 목적을 명확히 알리는 조치를 취한다면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치를 하시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