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19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도로 220평 정도를 6명이 공동 명의로 상속받았습니다. 이번에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 우선 측량 허가를 받으려고 관할 구청 지적과에 갔더니, 저희 땅이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가서 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요즘 지자체에서 지침 해석을 오인하여 재산권 침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어서 법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정말로 공유물 분할을 진행할 수 없는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INST] 1. 최근(2022년)에 행정청이 특정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근거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다는 사정만으로 토지분할을 제한할 근거가 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시행)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토지분할을 거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만약 토지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 토지분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구청 지적과에서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을 포기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거부처분까지 받은 후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