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줬는데 그게 대포통장으로 사용 되었고, 몇 천 정도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은행은 거래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이 나올 경우 벌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아니면 최대한 조사과정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자한테 민사소송을 당한다면 제가 다 변제해야하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INST] 1. 대출 사기 피해이자 그에 따른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문제입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한 계좌번호 대여는 물론 체크카드 양도, 통장대여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2. 나아가 혹시라도 전달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