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쳐서 기소됐고 곧 공판 잡일것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야하는데요
피해금액의 몇프로 정도는 주고 합의를해야
감형받을  수 있나요?
특경법이고 5억이 훨 넘습니다
돈이없어서 다는 못주는데요
집행유예라도 받으려면 피해회복을
어느정도는 해줘야 판사님이 참작해줄까요?
재산범죄는 피해회복이 첫째라는데
그래도 피해액의 몇프로이상정도
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ㅠㅜ [/INST]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안상 고액에 해당되는 사기(특경법위반) 범행이므로 증거기록, 공소장 등을 보아야 어느정도 판단과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에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고소사실 및 취지 등, 자세한 금전거래 차용 경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그에 맞추어 편취금액의 규모나 합의 여부 또는 형사 공탁 부분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