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 관계에 제가 거짓말을 해서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지금 의견서 제출 전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의견서 제출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 받고 싶습니다 하나도 적지 못했습니다
돈을 빌린지는 꽤 됐고 제 잘못은 명확해 보입니다 
고소는 24년 약 3월경에 진행된거 같고 현재 경찰 조사등은 다 받았으며 지방 법원에서 상황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의견서 제출에 막막합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INST]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의견서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2.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3.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4.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이러한 기준들을 토대로 적극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