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실제로 알던(친하진 않는 관계) A씨와 sns 메세지로 주고받던 도중 A가 코스프레 사진, 스타킹등을 판매한다고 하여, 스타킹을 구매하겠다고 하였고, 장난식으로 스타킹에 소변 좀 묻혀주면 고맙습니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통매음으로 고소 하겠다고 하여, 장난이였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A씨는 이런경우가 많아 담당 변호인도 있고, 이전에도 사과문 받고 합의금 받은 사진을 보내면서 전과자 되기 싫으면 합의를 보자는식으로 300만원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답장도 안하고있는 상태인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까요...?ㅠㅠ [/INST]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이나 사진, 영상, 링크 등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안으로만 보면 명백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스타킹을 구매하겠다 "라고 한 것이 전부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상대방의 소변이 묻은 스타킹을 구매하거나 성적만족을 위한 의도 였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는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따라서 방향성을 초기에 잡아야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신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것이며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변호인과의 조사 입회 후 조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