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식명령일 2023.12.22 라고 나와있는데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해야 되는건가요 ??


현재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하면 관련사건내용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데 
판사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건가요 ??

판사가 판결을 내린 후 약식명령문이 송달 되고 나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게 맞는지요??

질문에 관련된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INST] 형사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약식 공소장)하면 법원에서 이를 담당하는 판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그 약식명령을 피고인에게 송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를 송달받은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후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2달 내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청이 아닌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이 본인에게 송달이 되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