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가 기술보증으로 1억을 대출받았고
현재까지 1천만원을 갚았으며 (9천만원 잔금)
회사 잔고는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파산 또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잔금에 대한 추가적인 지불 없이 폐업/파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추가적으로 이에대한 대표자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PS. 현재 기업은 공동창업자 3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대표 30%
공동창업자 19%
공동 창업자 51%
이렇게 지분이 구성되어있습니다. [/INST] 기술보증기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업하더라도 연대보증 책임은 지지 않으나, 대출 시 체결된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 시 관련인 등록제에 따라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이 폐업 회사의 관련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등을 함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경영자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위와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다.
잔금 추가 지불 없이 파산 등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서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단순 '폐업', 즉 사업자등록만 말소하는 것이고 법인은 청산/해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이 추심할 수 있고, 설령 청산/해산하더라도 채무부담범위 내에서는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마찬가지이며, 청산/해산 시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채무청산절차를 거치므로 채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만약 채무변제가 일부 가능함에도 돈 없다고 가장하여 파산신청할 경우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돈을 타에 유용하거나 빼돌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거나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돈을 빼돌리는 것은 (들키지 않으면 모르겠으나) 매우 위험한 행위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