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던 상품은 중국 대형쇼핑몰 타오바오에서 검색한 거품기였습니다. 또한 판매금액은 0원이었으며 원고는 이전에 다른 상표를 몇 건 등록 요청했으나 상표권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 당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제 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수익을 올릴 의도를 갖기 힘든 거품기에 불과하며, 판매건수가 0건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원고의 상표등록 거부 내역(악용의 소지를 이유로)을 기록한 자료를 제출해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판매기록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약식기소 문자를 받았는데요, 무혐의를 생각하고 있던 터라 당혹스럽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혹시 약식명령이 확정된다면 원고가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벌금형이 확정 될 경우 제 직업을 잃을 수도 있을까요? [/INST] 1. 약식기소가 된 상황에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사안입니다.
2.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겠지만, 타인의 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상표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데, 매출이 0이라는 사정을 다른 정황증거와 결합하여 상품을 판매할 의도 자체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3. 상표권 침해 혐의가 확정되면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매출 자체가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직업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