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도에 직장동료로 만난 형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형은 사채나 보이스피싱등 과거게 안좋은 일을 해와서 지금 대출을 못받는 상황이라고 했구요..
이자를 매달 갚아주고 1년 뒤에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빌려준게 23년인 지금도 원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000만원 대출로 시작햇는데
지금은 대출금만 9000만원 정도 입니다...
형은 1억원으로 갚아준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믿음이 안가네요..
현재는 상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7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대출 이자기한에 이자를 주지 않아서 저는 형에게 재촉을 했고, 제 이자와 원금을 처리하기 위함이라면서 대출을 더 받도록 유도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어느날은 제가 모르는 대출을 가져와서 ‘잔말말고 해라, 너꺼 처리하려고 하는거다, 형이 금방 갚아준다’ 라는 말로 대출을 강제로 받게 되는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9000만원까지 대출금이 늘어났구요.
요즘에는 이자도 밀려서 제 신용도가 많이 하락된 상태이구요
더 빌려주고 싶지 않아도 안빌려주면 그전에 빌려줬던 것들도 받지 못할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자가 밀려 은행에서 신용카드 정지, 방문 추심, 민사소송이야기가 나와서 이자를 갚으라고 재촉을 해도 기다리라는 말과 욕밖에 안돌아와서 더이상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여기에 상담 신청 드립니다.. [/INST] 직장 동료나 지인 관계에서 당시 빌려준 돈이었다면 대여금에 해당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적 진행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송금이나 계좌이체 내역, 대출 내역 등이 있다면 우선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그간 동료로서의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의 고액이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