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오토바이 화물거래 트러블로 인하여
상대방 측에서 제게 사기죄로 진정서를 넣은 상황입니다.

곧 담당 수사관 배치되어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사기 문제에 대해선 조사를 받고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으니,
(물론 전 당당합니다.)

상대방측이 제게 전화 및 문자로 집에 찾아간다는 협박성 발언, 메세지를 하였습니다.

"당신 집도 알고있으니까 씨발 조심하세요 새벽에 찾아갑니다" > 전화상 녹취록
"그냥 찾아 가는거에요 협박이 아니라" > 문자 메세지
"할게 없거든요 다 따라다녀 볼게요" > 문자 메세지

이 외 카톡으로 제 부모님과 이야기 할거라는둥, 카톡으로 집에 찾아온다는 말을 다수 하길래
"오지마세요" 라고 카톡으로 분명히 말하고 더 이상 공포감 조성이나 협박성 문자를 보낼시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메세지로 또 집에 찾아온다고 했었구요.
전 오면 한번 와봐라 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해주겠다. 라고 대응하였고

상대방 입장은
그냥 협박이 아니라, 당신 부모님하고 이야기하고
 당신이랑 이야기 좀 하려구요 뭐가 협박이에요 이게? < 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전 연락하고 싶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구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불안합니다.

협박죄로 진정서나 고소장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용가능한 다른 법률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INST]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가해자가 상대방(피해자인 상담자분)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사 정도로는 협박이 아니며, 반드시 '폭행을 하겠다 또는 살인을 저지르겠다,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또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 는 등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협박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혹시라도 가해자인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더 이상 형사처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