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어떤 사람이 커뮤니티를 사용한다고 3만원 줄테니 빌려달라해서 아이디를 알려줬는데 5월10일쯤 경찰한테 전화와서 들어보니 제 계좌로 사기를 쳐서 피해액이 80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고 제가 현역병사라 군대에 사건을 넘긴다고 합니다 이걸 대여해줬다는 증거는 그사람이 대화를 삭제해서 그시간대에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됐다는 문자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제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군에서 조사를 받을거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이런적도 첨이라 너무 걱정이네여. 동기들이나 군대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최대한 좋은결과로 해결하려면 어떡해야힐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군사경찰인데 전출도 보내질까 걱정이네요 [/INST] 1. 통장대여에 대하여
-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통장계좌 등을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대가 수수 약속, 계좌 대여의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2.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 중고나라 사기에 대하여 방조한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사기에 대한 고의, 방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법리를 다투어 무혐의 변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