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송파구에 많은 건축 사업부지를 매입한 대표가 있었습니다.  빌라주택 및 오피스텔을 올리기 위해서 6군데 건축할수 있는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대표는 매입한 부지를 다 보여주고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 했습니다.

저는 22년 10월에 1년 만기로 상환기한까지 투자금의 7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투자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수익금 지급하기로 한다로 투자 계약서(법인간거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대표가 시행사업 수익에 대하여 주택으로 받을건지 채권수익으로 받을건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주택으로 받으면 기간이 길어지니 돈을 빌려주는 채권으로 단기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빠른 투자금을 회수 목적이면 채권투자가 나을것이다라고 대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는 못했지만 함께 그자리에 같이 있던 다른친구 증인이 있습니다. 

상환기간 도래하기 전 저에게 상환기한 단축, 및 연장요청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데 올해 10월말 상환기간이 이미 1개월이 지난 이시점에 향후 어떻게 진행 할건지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서에 "투자금을 사업지 매입잔금, 사업지상에서의 시공등 친구가 추진하는 시행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문구가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아직까지 은행에서 사업대출을 일으키지 못하고 변동사항 없이 매입부지 그대로 변동사항 없이 그냥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투자금 반환소송이 가능한지 변호사님에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INST]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