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직자이고 취미생활로 인스타툰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스타툰으로는 어떠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인데, 누군가가 회사측에 제가 인스타툰으로 후원을 받는다며 허위 사실을 공익신고 한 상태입니다.
공익신고다 보니 당사자인 저는 제보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회사 내부 감사에서 내용을 제일 먼저 접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무고죄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할 목적만이 아니라, 징계까지 하는것이라, 감사실에 허위사실로 제보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무고죄에서 상대방이 제보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제보가 감사실에 도달된 시점부터 기수가 되어, 역시 무고죄가 성립하며,
또한, 무고죄에서 그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필요없고, 구두진술로도 성립되며, 특히 그 제목이 진정이건 고소장이건 제보건 제목은 중요치 않고, 처벌을 받게할 목적의 내용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이에. 의로인분의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무고죄는 해당한다할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