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타임라인대로 설명드리자면

22.2월말 전세1년계약

22.3 보증보험 가입

22.5 3월에 임대인간 매매 이루어져 등기 확인 후 임대인 변경 신청-> 승인

23.1 전세계약 1년 증액갱신(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재작성)

23.1 보증공사에 갱신 신청 완료-> 승인

23.12 임대인에게 재계약 안한다고 통보 후 답장o

그 이후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서 관련 연락 두절 중

연락두절인 상태라 어쨌든 보증보험이행청구를 진행해야할거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것을 현재 상황에서 알았습니다ㅠㅜ 새로운 임대인과 작성한 증액계약시 임대인 전화번호가 잘 못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허그보증보험 이행청구시 문자로 계약해지통보했을때 문자 주고받은 번호가 임대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ㅠㅠㅠ

보증공사에서는 통보했던 해당번호로 집주인이 직접 본인의 신분증 앞뒷면 사본을 저에게 보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보이진 않습니다 현재상황으로선..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명의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 혹시 아직 소송이거나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명의 확인이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사실조회신청시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료일까지 보증금반환 안될 시에 만료일 익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한달 후 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이행청구 절차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조회 신청 가능한 시점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 [/INST] 사실조회는 소송중에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만 아는 알고 소장 부본등의 서류를 송달할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통신사에 해당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즉, 소송중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니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절차 중에 위 통신사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후에 소의 계속적인 진행이 불필요하다면
소를 취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