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를 다니던 때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음
종종 있던 일이었으나
사내 여유자금이 없는 관계로
작년 7월 급여부터
퇴사한 올해 5월까지  3000만원 정도의 미지급 급여가 있음
+ 퇴직금 1300만원이 미지급
그외 퇴사 직원들도 비슷한 상황
임원제외 4명정도가 2000정도 미지급
그러나 회사가 따낸 정부사업에서
본인의 급여입금확인 내역이 필요함.
그로 인해 3에서 4개월정도(1500)은
회사계좌 -> 본인계좌 -> 대표개인계좌
이런 식으로 개인부채로 넘어감.
대표는 나머지 부채도 이렇게 탕감하고자 함.
사실 개인부채로 남아있어서 
회사 파산이 머지않아보여서
개인파산이 아닌 이상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걱정은 됌.

앞으로 신고 과정을 고려해보고 싶은데
복수가 아닌 임금을 제대로 지불받고 싶은 터라
위의 대표의 허위 지급내역이 폭로 등을 안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제대로된 설계가 필요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임금 체불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우선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을 모두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와의 대화 내용, 특히 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이나 인정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해두세요.
임금 체불에 대한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밝히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밝혀지더라도,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회사가 파산 위기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는 국가가 체불된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인데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