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작업대출이라고 연락을 받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고 상대방이 모르는 이름으로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하여 또 다른 제 계좌에 입금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상으로 은행측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하였고 제1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제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진행하려는 목적이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카톡내용도 일부 지워진 상태이고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또 변호사 선임여부 및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INST] 보이스피싱 연루 및 가담(공범) 형태로서, 대출 목적 또는 작업대출 형태 등은 대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은행권의 계좌정지 및 경찰 조사 절차가 진행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는 물론 계좌번호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나아가 작업대출이나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