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 상속 재산의 공동 상속인들이 저와 오빠, 그리고 중증 치매이신 어머니, 이렇게 셋 입니다. 공동 상속인 오빠가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그 공동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 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 이후 시일이 얼마나 지난 후 까지 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이 날 때 까지 기일은 약 얼마나 걸립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3/7인 어머니의 상속 지분은, 성인 후견인 제도를 (이 때, 공동 상속인은 성인 후견인이 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활용해서 관리 해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겠지요? [/INST] Q1. 미국에 거주하는 오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 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나 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오빠분 거주지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거나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2. 상속 개시 이후 시일이 얼마나 지난 후 까지 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이 날 때 까지 기일은 약 얼마나 걸립니까?
-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해당 심판이 제기된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청구를 특정기간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당사자들의 소송 수행 태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1심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외에 있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므로 통상의 경우보다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어머니의 상속 지분은, 성인 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서 관리 해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나요?
- 말씀하신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당사자들의 상황과 법적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