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2020년즈음에 재수를 하여 수능을 봤었고, ****에서 시험을 봤었어요. 그때 과탐타종이 일찍 울려서 멘탈이 깨졌었고, 그 여파인지 1 2등급을 오가던 제 두번째 과탐점수가 4 5 등급이 떴어요. 어찌어찌 지내다가 지금 친구를 만나서 그얘기를 다시 하게되었는데, 소송을 한 친구들이 있고 승소를 했으니 너도 알아봐라 하더라구요. 시간이 지났어도 저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국가배상책임 700만원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국가배상책임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소멸시효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있었던 일이기에 문제상황을 그 날 바로 인식했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기에 상대방이 주장하지 아니하면 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청구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다수의 국가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