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4월5일 여러 명이 모인 1차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대화하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서 키스를 시도하려다 상대방이 거부하여 키스하지 못하였습니다. 2차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손을 잡았으며, 주변사람들이 그날로부터 커플로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그날은 모임이 끝나고 헤어졌습니다. 4월6일 상대 여성과 카톡을 주고받으며, 여성이 "우리 모임에서 공개 커플로 낙인찍혔다" "오늘부터 1일이다" "그날(1차술자리) 분위기 너무 좋았다. 너랑 여행간 느낌이었다"며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카톡도 주고받고 전화통화도 하며 지내다가 4월 23일 갑자기 여성분이 문자로 다음과같이 남겼습니다 "너가 이 여자 저 여자 찝적 거린다는 소문을 들었다 기분이 나쁘다 당장 모임에서 조용히 탈퇴하지않으면 1차술자리에서 억지로 키스 시도하려했다며 성추행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고. 결국 신고 하러 가겠다는 말을 끝으로 잠수를 타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무고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INST] 1. 우선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초기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해당죄는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 진술이 중요함은 물론,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또한 정식 고소나 신고되었다면 신속히 고소인(피해자)부터 진술을 하게 됩니다.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강제추행)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