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4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당시 게임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내며 활약중이었고, 저의 플레이에 게임의 승패가 달린 상황에서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렸고, 그 한 번의 실수로 제가 이끌던 게임이 지게 생기자, 같은 팀원이었던 피의자는 분했는지 저에게 ‘너희 가족을 토막살인해서 9시뉴스에 나오게 해주겠다’ 라는 뜻의 폭언과 여러 욕설들을 팀원채팅에서 제가 사용하는 캐릭터를 특정 언급하여 저에게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피의자가 그냥 욕설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을 언급했다는 점, 욕설의 정도가 지나치게 잔인하며 팀원 전체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점이 충격적이고 분해서 캡쳐했고, 게임이 끝나고 자료들을 모아 고소장을 작성해 피의자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협박에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 등등이 있던데 만약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받게되는 죄목과 형량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고소가 진행되어 어제 형사님께 연락이 와서’피의자를 특정하였으니, 오늘 출석조사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며 반의사불벌죄 등등 설명해주시더군요 합의할건지 여부도 물어보시길래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면서 형사고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할지 도저히 모르겠고,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할 수는 없기에, 법률대응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들이 합의금 책정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의금 책정도 고민이지만,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피의자도 어제 조사를 마쳤을텐데 경찰관을 통해서 제 전화번호를 받거나 드려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형사합의서는 무엇이고 꼭 써야하는지 등등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기 위한 앞으로의 절차과 해야할 행동들에 대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협박죄로 처벌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만큼 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합의가 되면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적정한 합의금을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이시면 결국 적정한 합의금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말그대로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결정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합의금 없이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천만원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높은 금액일 수록 좋겠습니다만,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건의 경우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100만원 전후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합의절차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절차는 변호인들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사건 성격상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으므로 당사자들끼리 직접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은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