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테니스 동호회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2년 전에 투자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8명인데 저는 피해 규모가 3천 만원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3억원입니다. 전제 피해금액은 약 5억1천만원입니다.

1. 각자 피해규모가 5억 이하라도 집단 고소 시 특경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2. 중간에 두번 정도 수익금을 받았다가 재투자 했는데 받았던 수익금은 피해금액에서 공제하나요?

3. 예전에 공제한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4. 고소 진행시 보통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피해금액에 비례해서 정하나요? [/INST] 1. 특경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수가 다수이거나 편취액의 합계가 높다면
죄명에 관계없이 형량에 반영되게 됩니다.
2.3. 본 사안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편취 과정 등을 검토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착수금은 정액제, 성공보수는 비례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