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한 케이스입니다
가해자가 동성인 피해자에기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자는 평소 다른 동료들에게 음담패설을 즐겨 하였고, 가해자와 악감정이 있어서 보복성으로 성희롱 신고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INST] 성희롱 사건에서는 발언의 객관적인 성격과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발언이나 행동이 일반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과 더불어 그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따지며,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평소 음담패설을 즐겼다는 점은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성희롱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발언이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일반적으로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는지입니다.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가해자와의 관계는 성희롱 성립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음담패설을 즐겼다는 점이나 가해자와의 악감정이 있었다는 점이 성희롱 성립을 완전히 배제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해자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정황들은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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