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에서 투자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원금 보장과 수익 보장을 통해 돈을 모은 상황, 피해 규모  5~7억 사이, 피해자는 19명 추정 (저는 5천) 가해자는 형사 고소시 돈을 못 주니, 민사 합의서를 통해 1/5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평생 갚겠다고 제안한 상태.

저의 조치: 녹음 + 채팅 캡처
코인 투자했다가 이후 건물에 대해 절세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 혹은 자금 세탁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식으로 용도를 밝히지 않고 투자자 동의 없이 이용했다는 점.  실제 투자를 했으나 투자금을 빼려고 할때면, 계약 파기시 수익을 줄 수 없으며 세무사에게 몇백을 줘야한다고 했기에 전략일 수도 있음.
원금 보장과 수익금 보장 증거 확보, 계획 없는 투자와 투자금 상환할 능력이 없이 투자를 받았다는 간접 증거 확보.

궁금한 점:
1. 가해자가 먼저 연락, 민사 합의서를 쓰자며 5억이상 금액이 안 모이면 처벌이 세지 않고 돈을 못 돌려준다함, 금액이 사기죄 처벌과 연관이 있는가?

2. 일부 피해자의 경우 합의서를 쓸 의향이 있는 것 같아 피해자를 모으기 어려움. 이때 집단 소송을 거는 게 좋을지, 개인 소송으로 할지?

3. 형사 후 배상 명령 신청과 민사를 통해 가압류를 신청 혹은 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 중 나은 방법?
가해자 왈 "내 재산은 없고 건물은 아빠 명의라 가압류를 해도 소용없음. 아빠는 합의할 생각이 없고 너가 잘못했으니 감옥 가라는 식"

4. 회사는 가해자가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3번에 걸쳐 인지함. 회사 조치가 없어 피해자들이 많이 생김. (현재 회사는 가해자를 해고) 추가로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회사에서 팀장 직급이라 회사의 소식들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5. 가해자는 투자자를 모을 때, 회사내 이미지가 좋은 저를 이용했음. 제가 투자하여 수익을 올렸다고 믿어도 된다며 권유. 사건이 터진 후 많은 사람의 질타를 받거나 이미지가 나빠짐. 이를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할 수 있는가?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경험상 사기의 경우 형사고소를 신속히 하는 것이 피해금액 회복에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가해자의 여자친구를 공범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명예훼손 고소는 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