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10.20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하겟다고 한 상황입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이미 임대차가 만료된 몇몇 임차인은 가압류 및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똑같이 만기이후 소송.임차권 및 가압류 등기를 할 예정이나 만기이후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주를 하게되면 관리비.공과금. 반전세월차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 저촉여부 알고 싶습니다. [/INST]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2.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기 전까지 임차인이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는 계약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나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정도의 개념입니다.
4.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속 거주하신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으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닙니다.
5. 다만 만기 이후라도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에 따른 관리비, 공과금, 반전세 월차임은 그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6. 다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월차임 등을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시키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