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중 업무와 관계없는 일에 연루가 되어 품위위반사유로 징계되었습니다.
최초 징계양정이 과하여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양정과다로 저의 구제신청이 인용이 된바있습니다.
징계사유 자체의 다툼도 있었지만 제가 입증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는 인정이되고
양정이 과하다고 상당히 감경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와 회사간 구제 신청을 다투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저의 노동위원회 처분결과서 전체를 사내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내용중에는 사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저의 징계내용 게시를 통해 나머지 직원들에게서 저에 대해 불리한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은 저의 평소 여러 행실로 보아
징계에 대한 양정이 과하지 않고, 원래의 중징계가 적당하니 징계감경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다툼이 진행중인 저의 징계내용 전체를 내부 직원들에게 연람케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이 저에 대해 불리한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고견부탁드립니다. [/INST] 송사 관련 판정문을, 게다가 귀하의 구제신청이 인용된 판정문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며, 그곳에 포함된 귀하의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이는 개인정보위반에도 얼마든지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다툼 중인 징계사유까지 열람케한 것은 악의적으로 비쳐지기까지 한바,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적극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를 통해서 노동청 조사까지 회사가 받도록 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법적 구제절차를 밟으실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