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어제 수다라는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한 미성년자와 대화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자기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서로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언어를 주고 받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은 앱을 탈퇴를 하고 저도 따라서 앱을 탈퇴를 한 상황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갓 사회에 나온 스무살이라 앞날이 창창한 계획을 세워놨다가 랜챗으로 인생이 훅 갈까봐 큰 걱정입니다. 이게 신고가 먹히면 얼마 후에 연락이 오나요? 상대방이 저를 신고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사안의 경우 대화과정에서 일방적인 전송이 아닌 쌍방형으로 음란대화가 오고갔다는 점에서 통매음죄는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신고가 된다면 피의자 특정을 위해 시간이 소요되며 수사관으로 부터 연락오기까지 2~3주 정도 걸릴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