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고와 피고는 과거연인관계이나 현재는 헤어짐
과거 연인관계였을때
원고가 피고부동산을 매입하기로하고
계약금3천 잔금 1억4천5백에
매매계약서를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잔금지급일에도 잔금지급이없었고
수년이흘러서 저희는 당연히
계약파기인줄알았네요..
작년12월 내용증명이왔고
해당금액이 애초에 대여금이었으나
피고가 대여금을갚지않아
해당 대여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서
잔금을치루려고했으나
피고가 팔지않는다고하여 매매진행이되지않았다
그러니 대여금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이엇고
저희는 원고가잔금을주지않아
토지매매가 되지않은것이니
지금이라도잔금을주면 이전해주겠다라고
내용증명에답을했고

얼마후 소장이 왔고

첫 재판기일에 재판이 10분도걸리지않았고
판사 ㅡ 양쪽에에 입장말해달라
원고 ~ 대여금이니 반환받길원한다
피고 ~ 계약서에따른 계약금이다.
판사 ~ 원고는 계약을 유지시킬 생각있느냐
원고 ~ 현재 잔금을 지불할능력이되지않는다
판사 ~ 피고는?
피고 ~ 저희도없디ㅡ
판사. ~ 그럼돈을돌려주면되지않냐
피고 ~ 원고가잔금을주지않아서 생긴 계약파기이다
판사 ~ 그럼 계약금 몰취?
피고~ 그렇다
원고 ~ 화해권고원한디ㅡ
판사 ~ 피고는?
원고 ~ 20~30%정도에 응할생각있다
판사 ~ 재판속행하겠다
피고 ~ 원고도 화해권고 원한다고하니
이자리에서 화해권고해달라
판사 ~ 원고가 20%받고 화해를하겠느냐
원고~ 전부받길원하지만 화해조정해달라

그렇게 첫변론은 끝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2달만에 화해권고문서를
받았는데 3천만원중에 2700만원을
원고에서 주라고하네요...

해당금전거래에 관한증거는
계약서밖에없습니다.
피고가원고에게 대여를했다는
문서 문자 녹취 그어떤것도 존재하지않습니다.

이의신청을해도
판사가 내린 화해권고이기에
판결이크게달라지지는않을거라고하는데...

이의신청해서 화해권고내용이
확바뀐경우도있나요? [/INST] 1. 화해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일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 다만, 재판에 가시더라도 1심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