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고자와 에타에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라인으로 넘어가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라인으로 넘어가자마자 상대는 야한 말과 사진을 보내며 제 성기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두어 차례 거절하다 분위기에 휩쓸려 성기 사진을 보내주었고, 상대는 만족하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3일여간 더 연락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단 생각에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다만 라인을 탈퇴하여 저를 보호할 라인 대화내역이 없다는 걸 안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통매음은 "합의되지 않고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합니다. 캡쳐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상대가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기에 괜찮겠으나, 상대는 성기사진을 보낸 부분만 잘라 신고한 듯 합니다.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1. 마지막 라인 대화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사과정을 거쳐 법정에까지 서게 된다면, 그때까지 서버의 라인 대화 로그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대법판례 2006 도 2556에 의해, 스크린샷은 그 위조 여부를 밝힐 수 없다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상대가 제출한 스크린샷을 부인하고 서버 로그와 대화 전문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2. 라인 탈퇴 이후 상대와 쪽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만나고 본인은 안 만났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이를 제출해 상대가 사진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INST] 1)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