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용실을 운영중입니다 .
고객님이 50만원 선불금을 결제 후 가족이 이용중이였습니다

1. 고객님이 빈번하게 예약 시간을 지키지 않아 해당일자에는 다음 예약 고객님 방문으로 인하여 시술이 
불가피하다고 안내드렸습니다.
2. 남은 선불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50만원 선불금액을 이용하면 할인되는 금액들이 있어서 
환불 시 할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가능하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정산을 해보니 13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었고 기존에 할인 받은 내역을 제외하면 환불 가능한 금액이 없어서 해당 지점 방문이 불편하시면 다른 지점에서 남은 잔액을 
사용하셔도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4. 고객님이 이해가 안된다고하여 50만원 선불금액 사용내역, 할인받은 내역등을 전부 첨부 하였습니다.
5. 이러한 증빙에도 이해가 되지않는다며 당근마켓,네이버,카카오맵,인스타 등에 저희 업소를 이용하지말라고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시일이 지난 이후에도 그러한 게시글들을 작성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이 아닌 해당 미용실을 공격하는 것인데도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

실제적으로 해당 미용실은 방문 고객님들도 종종 그런 게시글로 인해서 방문을 안했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INST] 1. 형사상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또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당근마켓, 네이버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해당 미용실을 특정 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였다면 이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할 목적 등의 요건에 충족되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