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준강제추행건으로 검찰 송치단계입니다..

혐의 인정하고 선처 바라는 사건입니다..초범이구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요청했는데 피해자가 부른 합의금액이 너무 높더라구요..

제가 마련한 돈의 4배정도가 되는데

이 이상 구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ㅠㅠ

이제 첫 합의시도단계이고 사과문 작성 후에 변호사님께 전달드려 계속해서 합의 시도 해볼 생각인데

재판단계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무조건 실형일까요..? [/INST] 준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선택형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죄질이 중하지 않다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피해자가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피고인이 법원 공탁소에 피해배상액을 맡기는 것으로, 합의는 피해배상과 처벌불원의사 두 가지 인자로 이루어짐에 비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없기 때문에 합의에 비해서 감형효과는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단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피고인만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피의자는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절차로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