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4년 갑과 을이 오피스텔을 공동소유하고 갑이 세입자 및 관리를 하고 있었고 

2020년 8월 갑은 중개업자를 통하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합니다. 계약서는 갑과 세입자, 중개업자 서명날인이 있고 을은 빠져있었습니다. 

8월 8일 전세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9월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으나 은행은 을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고 을은 세입자의 대출의 동의를 위해 전세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22년 8월 갑은 사망하였고 세입자는 을에게 전세금 반환요청 합니다.

질문1) 을 입장에서 전세계약서의 무효주장은 인정이 되나요? 

질문2) 을에게 전세반환 의무가 있으면 중개업자의 과실은 없는지요?

질문3) 갑이 사망하고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을에게 전부 반환의무가 있나요?

질문4) 위와 같은 경우가 민사 판례가 있나요? [/INST] 1. 무효주장은 불가능합니다.
2. 중개업자의 과실을 따져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3. 을은 갑(갑의 상속인 포함)과 함께 모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승소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에 대한 절반의 지분이 망자에게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절반에 대한 집행은 가능할 것입니다.
4. 이미 소장을 받으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