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새벽에 술을 먹고 대리기사님을 호출하려했으나 너무 시간이 늦어 대리가 잡히지 않아 아침 출근시간에 운전을 하였습니다.
신호대기중 잠깐 잠이들어 차량이 출발을 안하자 주변 차량들이 신고하여 음주측정 결과 0.124% 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면허취소 대기중이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저녁 11시경 잠깐 동네에서 2-3잔의 술을 하고 집을가던도중 동일하게 신호대기중 차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음주측정을 하였고 수치는 0.046%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11월 14일 사건으로 인해 12월 1일 경찰 출석 예정이였고 11월 25일 사건으로 인해 2가지 사건 조사를 받아야할것같습니다 음주 운전중 사고는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11월 14일 첫 적발이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판례가있고 어떻게 조사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질문자님에게 가장 불리한 정상은 1달 남짓한 기간내에 2번이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진아웃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매우 짧으시간내에 반복된 문제가 이뤄졌다는 점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는 한편, 두 사건이 재판단계에서 병합되어 처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진아웃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10년이내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