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013년, 중3일때 가해자가 고3, 

가해자 집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어떤 분은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하고 어떤분은 10년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청법 강간은 15년이라고하고 미성년자 강간은 10년인가요?

또,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증거가 진술밖에 없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을지 걱정입니다.. [/INST]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아동청소년 강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므로,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구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 9. 15.>
2.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소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