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부모님의 부동산 문제로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2011년에 귀촌하여 한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해당 주택은 1995년에 건축된 건물로, 부모님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접한 뒷집에서 2024년 5월에 측량을 진행한 후, 부모님 집이 그들의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현재 부모님 집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에 대한 초기 대응: 현재 받은 내용증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 권리와 의무: 부모님이 이사 후 1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거주하였고, 건물이 이미 29년 전에 건축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정 및 소송 가능성: 만약 인접한 뒷집과의 조정이 어려울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경계침범한 토지에 대해 시효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당주택은 1995년에 건축되었으므로 만약 전소유자도 평온, 공연하게 자주점유하였다면 이를 승계한 질문자님 부모님이 2015년경에 시효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확실히 확인하려면 상대방 토지의 소유권변동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남용 항변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계침범한 부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여야 하나, 만약 경계침범한 면적이 매우 작고, 상대방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고 점유자에게는 고통이 큰 경우에는 권리남용 항변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남용항변을 하고, 침범한 토지 면적에 상당한 부분을 매수하거나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