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입니다 연락하던 친한 여동생이 갑자기 연락이와서 갑자기 놀러온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 나갔는데 애가 없길래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다시 또 디엠이 와서 도착했다고 나오라고 하길래 다시 나가서 데려왔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한테 맞아서 가출했다고 하길래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다시 돌려 보낼수도 없고 해서 하루 재워줄려고 했습니다 하루도 안 되서 새벽에 경찰이 찾아와서 갑자기 가출 청소년 찾으러 왔다 마지막연락이 우리집에 오는 거라고 해서 경찰이 데리고 갔습니다. 5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었을 때 아무런 일도 없고 전 롤을 하고 있었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한 2주동안 연락이 없다가 오늘 경찰한테 연락이와서 피의자 조사한다고 경찰서에 출석해달라고하고 전화상으로 가출청소년을 오라고 한 게 아니여도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한 것도 유인죄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보호를 한 거 부터 문제이고 유인죄 와 그 남녀 둘이서 아무런 일이 없었을 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거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처벌 받는 쪽은 가출 청소년 보호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작 5~6시간 정도 있었는데 가출청소년 보호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 조사에서 무슨 말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무조건 처벌 받나요?
그리고 그쪽 부모님께서 고소같은 것도 뭐 다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분께서는 취소가 안된다 엿장수도 아니고 취소하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인 거는 알고있었습니다 [/INST] 1. 미성년자약취유인, 실종아동위반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미성년자 아이의 가정폭력 사실을 적절히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처벌가능성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진술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경위와 사정을 잘 소명하시고 방어하신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도 가능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