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교기숙사에서 동급생에게 동성한테 성적피해을 입었습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저의 침대에 들어와 성기를 비비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4월~7월까지 주3회가량
힘든시간을 보내다가 학폭신고을7월20일 했고
그후 힘든시간 보내다가 학폭위가 열렸고
결과가 1호2호3호가 나왔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성범죄자을 교육청에서는 어찌이런결과을 내렸는지 학폭심사위원들 자질이 의심습럽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학폭위원이라니
한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일입니다. [/INST] 원치 않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관계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는 것인데,
3호 처분까지만 나온 것은 가해행위에 비추어 과경한 처분으로 보입니다.
아직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질문자 님께서 만 19세 미만이시라면 가해학생의 행동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이러한 내용으로 학폭 신고가 들어갔다면 학교에서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하였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기도 합니다.
만약 아직 위 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가해학생을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고, 신고를 하지 않은 학교 측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