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입니다.
저번부터 담임선생님과 마찰이 커 질문드립니다.

오늘 18일, 질병지각을 하게 되었는데, 쉬는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도착하여 수업 끝나고 그 다음 쉬는시간에 쌤을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1. 수업이 끝나고 난 후 이동수업이라 제 자리에 앉는 친구를 위해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정리 후에 선생님을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2. 따라서 책상 정리를 하며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선생님께서 찾아오셔서 제게 나와라, 대화 좀 하자 라고 불러내셨습니다.
3. 그 말을 듣고 진료확인서를 내야겠다 생각하여 진료확인서를 들고 복도로 나온 후 진료확인서를 내밀었으나, 제게 카톡을 보지 못했냐고 학교에 오자마자 진료확인서를 들고 교무실로 찾아오라고 했는데 왜 안왔냐, 지금 주면 다냐 쌤이 이걸 받아줘야 하냐 라고 하셔서 카톡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그러니까 왜 못보냐, 그래도 학교에 규칙이라는게 있는데 지켜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며 대화 좀 하게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5. 이후 따라가 대화했으나 제게 마스크를 벗도록 강요하셨으며(결국 벗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쳐다만 보아도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시고 제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선생님을 쳐다볼때 기분 나빠하는 것 같다며 제가 아니라고 해명해도 듣질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적합한 근거 없이 태도가 문제라고 말씀 후 제게 알겠냐 하셔서 네, 라고 대답하고 계속 선생님을 바라보았는데, 제게 눈 깔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또 다시 태도가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에 해당하는 대화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수업시간을 뺏으시면서 해당 대화를 하시고 해명을 듣지 않으신 채 눈 깔으라고 말씀하시는 등 과격히 언행하셨는데, 명예회손과 학생 인권 침해로 고소 가능할까요?(요약하여 내용이 날라갔으나 다른 얘기도 계속 하셨고, 대화는 27분 지속되었습니다.) [/INST] 1.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으며(사실적시가 없음), 인권침해는 따로 형법 또는 특별법에 정한 처벌규정이 없고 침해를 주장하는 인권 또한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므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2. 오히려 의뢰인이 대화 녹음을 하시면서 다른 제3자의 대화까지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학교의 규칙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도리는 없으나, 교사의 정당한 훈계,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법적으로 교사를 처벌받게 할 정도의 선을 넘은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