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4월말경 영어수학학원의 수학부분과 학원시설일체를 권리그 1900만원에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년정도 서로 윈윈하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22년말이나 23년 초쯤에 본인이 매수한 상가의 반을 매도할테니 저에가 구매하고 수학학원을 자기 옆에서 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의가 왔었습니다. 저는 상가매수계획은 없고 향후 임대차가 마무리되면 세입자로 들어갈수 있으면 들어가서 하겠다고 하였구요, 그리고 23년 8월경에 자기가 지금부터 12월까지 렌트프리를 줄테니 자기학원옆으로 와서 수학학원을 하자고 또한번 제의를 주셨고 저는 아직 현 학원의 임대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움직일수가 없다. 원장님이 렌트프리를 주시더라도, 23년1월부터 23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매달 640만원정도의 임대료와 부대비용을 양쪽으로 내야하는건 힘들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24년 2월까지는 현 학원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3월이나 4월쯤 해서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23년 11월 29일에 영엉학원 간판옆으로 수학학원간판과 대대적인 수학과목 학생유치 현수막을 부착하신것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제시하신 상가 반을 다른분께 임차하신건지 쉐어하신건지 내부적으로 저는 알수는 없지만,
양수도 계약시 자기가 분양받은 건물에 영어수학입점권은 본인한테 있다면서 본인은 영어만 운영할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으나 그러한 내용을 계약서에는 쓰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5년간 2km 반경내에서는 학원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않겠다라는 조항만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전원장명의 상가에 수학학원을 세입자로 들인것도 학원운영에 지장을 주는행위라고 간주하고 권리금반환소송을 진행시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INST] 1. 이미 영업양수도를 받으시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권리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나 계약서에 '5년간 2km 조항'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 영업금지 가처분과 영업금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손해배상은 그 손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쉽지 않으나 소가 제기될 경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