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10일경에 채팅어플로 만난 아이와 서로합의하에 관계를 맺고 제가 돈을준상태입니다 저는 이사실을 잊고 살다가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미성년저의제 강간이라는 명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석해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고 담당 형사님과 통화후 13일 오후에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도 기억이 나지않고 그때 쓰던 어플은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 확인결과 정지 당한상태입니다. 전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INST] 1.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죄목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간음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이 죄가 성립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질 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합의를 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분명히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억울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합니다. 본 변호인은 14세 여성을 18세로 알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낸 경우가 있습니다.
4. 해당 범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다. 실형 선고 위험이 있으며,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등 각종 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