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신차를 구매하였는데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고소 가능여부 또는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구매한 신차는 벤츠 c클래스 2024년식으로 일부 옵션(차량의 엠비언트 라이트)이 빠져있어 구입을 망설이자 딜러가 정품과 똑같이 사설업체를 통해 시공을 해주겠다고 하여 구입을 하였습니다.
차량 출고일 전에 일부 부품(차량 센터페시아 쪽 라이트) 수급 문제로 인하여 일단 출고 후에 업체에 한번 다시 맡기면 미처 하지 못한 작업들을 해준다고 하여 일단 출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차량 출고 후 작업되어있던 엠비언트 라이트의 기능상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딜러 및 업체와 얘기 후 미처 하지 못했던 작업을 맡기는김에 같이 처리해준다고 하여 차량을 보냈고 작업을 한 후 다시 차를 받았습니다. 차를 다시 받은 후 작업상태를 보니 작업을 한 센터페시아 부분등이 제대로 조립되어 있지 않으며 차량 부품들의 유격이 발생하여 딜러 및 업체에게 말하니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작업을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재작업 후에도 딜러가 최초에 약속한 정품 부품괴 다른점이 있을시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딜러와 통화 및 문자내용등으로 최초 계약시 정품과 동일하다는 약속을 받은 사항 및 정품과 동일하게 작업해준다고 하여 계약한 사항등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INST] 약정을 이행하였으나 일부 하자가 발생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항이 아니라면, 계약해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의 사건처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