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가 강간및 강간미수로 고소를 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내려와서 경찰이 조사후 다시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어 보냈고 검찰에서 세달 후 둘 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 경우 무고죄와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얼마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대방에게 무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기소 결정서를 살펴본 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피해사실이 애초 허위로 볼 수 있다면
무고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무고죄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형사고소 중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