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연히 저는 오픈카톡방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해쉬태그(15이상만, 자취해, 술마시자 등등)가 있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니 방장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서(다 보여줘) 사진을 찍어 보내습니다. 그리고 개인톡으로 유도한 다음에 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성범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고소를 위해 범죄를 유도해 고소당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INST]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상대방의 협박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질문자님의 행위를 유도하였고, 원하는 사진을 얻자마자 고소를 한다고 하였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구요.
부디 성범죄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