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3월경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전부 제출하고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 통장에는 피해금원이 남아있어 해당 경찰서에 신고를 한 피해자분들에게는 착오송금으로 피해금을 전부 반환을 하였는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피해금원에 대해 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INST]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불송치를 받은 상태이므로 민사상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이유서 등을 지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