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우선 로톡에 활동중이신 변호사님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사기죄 성립이 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기간보다 2개월 빨리 퇴거하겠다고 하여, 이제 맞추어 전세금 반환준비를 함.
2. 반환 몇주 전, 임차인은 집 상태가 깨끗하다고 설명함
3. 퇴거 당일, 위의 깨끗하다는 설명을 바탕으로 이사 완료됨을 문자로 통보받고 반환부터 실시
4. 임차인과 같이 집 상태를 보던 중 아래 사항들을 발견함
1) 벽지 - 1곧 찢어짐과 2곳의 큰 낙서 발견 (임차인 입주전 도배를 새로 해줌, 입증 가능)
2) 걸레받이 깨짐 2개소 다용도실 문 1개소
- 2번 사항은 세입자 입주 당일 집 상태 확인 시, 하자사진 리스트에 없던 항목임을 확인함
5. 상기사항들에 대해 임차인에게 이야기하니 아이들이 그런것 같다고 와이프 (미국인)과 영어로 이야기 하는것을 들음
6. 견적을 받아서 수리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보상을 요구하니 그 후로 연락 두절

임차인이 집 상태를 "깨끗" 하다고 하였기에 선입금을 한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혹시 다른 죄목으로 성립이 될수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소송과 동시 진행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임차인의 '묵시적 기망'이 인정되더라도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