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빠가 가정폭력을 행사하시고 작년에 2번 정도 신고했습니다. 폭력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한테 행해지고 있었고 제가 태어나고 부터는 작은 꼬투리(은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잘못쳐서 은행 방문이 필요해짐 등)를 잡아서 교육이랍시고 폭행했습니다. 따로 증거는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요구도 해보았으니 불가능했습니다.(결혼생활은 3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아빠가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고 해서 다같이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이혼을 요구할 예정이고 이때 폭행에 대해 말을 꺼내고 녹음할 예정입니다
집은 아빠 명의지만 엄마가 결혼전 가지고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자금으로 구매한 것(정확한 건 저도 확인해보진 못했습니다)이고 아빠가 태권도장을 운영하셨는데 거기서 엄마도 학원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엄마가 재산분할을 받고 위자료를 받아서 아빠를 피해 안전하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INST] 1. 배우자의 폭언, 폭력은 민법 제840조 3호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며, 아내가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되었기에 이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소송시 장성한 자녀의 파탄책임 관련 진술은 혼인파탄 귀책사유를 입증함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되고, 언급한 대화자 사이 녹취록, 과거 진단서 등 모든 자료가 이혼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2.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는 원고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수, 이혼원인 등에 따라 도출된 위자료 산정안을 기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통상 2,000만원 내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부부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며, 부동산 마련시 부동산 매입대금을 누가 어느 정도를 부담하였는지, 맞벌이 부부인지, 부동산 마련 계기, 재산을 늘리는데 누구의 기여가 큰지, 일방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부가 협력하여 변제하였는지, 가사노동 및 육아는 누가 했는지, 양가 지원의 규모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해 기여도를 결정하고, 이혼 후 누가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지, 이혼 후 소득원이 있는지 등 부양적 요소까지 참작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4. 혼인기간 중 어머니도 학원차량을 운행하는 등 도왔으며 혼인전 소유한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기반으로 분할대상재산을 마련했고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아내도 최소 50% 내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화과정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면 112에 신고한 후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분리되어 안전하게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니, 더 이상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