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8살 직장인 입니다
아르고 랜덤채팅을하다가 친추가 왔고
폰ㅅ하자고 라인으로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그사람이 라인아이디를 알려주었고 제가 라인친추했습니다
여자 인증하면 입금한다고 했고, 전화로 인증했습니다.

미성년자인거를 몰랐고, 지금 미성년자인지는 모릅니다. 그전에 랜덤채팅에서도 미성년자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없었고, 미성년자라는 단어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사람이 가격을 불러줬고, 계좌입금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해도돼?” 하더니 제가 미성년자냐고 물었고 , 미성년자면 안해도된다고 했습니다. 
영통은 안했습니다

그러더니 시도한거자체가 문제라고, 시도한 것도 성매매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서에서 보자. 2주안에 연락갈거다 라고 하는데…

1. 영통을 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도 처벌대상인가요? 만약 처벌은 안받아도 경찰서는 출석해야되나요?

2. 시도한 것 자체가 미성년자 성매매에 해당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인은 탈퇴했습니다. 내용은 캡쳐해두었어요

3. 추가로 서에 제가 출석할 시, 저희 부모님도 출석하는지 궁금합니다.. 하.. (현재 부모님 집에 살고 있습니다)

+ 계속 인터넷 서핑하다가 어떤 법률 상담 글을 보고, 걸리는 것이 있어서 추가로 남깁니다. 처음에는 3만원이라고 했고, 3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을 하니 오타였다고 몸4만원, 얼굴 8만원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돈 다시 보내줄테니 계좌랑 이름 불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됐고 만원 더 보내겠다니 알겠답니다. 그리고 만원 입금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건, 그사람 예금주명이 카카오뱅크 김**(미니) 라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니 (미니) 는 미성년자의 통장이라더군요.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의도적으로 , 제가 처음에 3만원 입금 할때 미니인걸 보고도 한번더 입금을 했다는 걸로, 제가 미성년자인거를 알고 입금을 했다고 주장하면 저는 그냥 몰랐다고 하면 입증이 될련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INST] 영상통화는 성인의 경우 성매매가 될 수 없으나 미성년자라면 성매매의 개념이 넓기 때문에 성매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영상통화를 하지 않았고 돈만 보낸 것이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도 처벌하기는 하지만 미성년자임을 알고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 안 받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신고했는지도 알 수 없고, 신고도 안 하면서 돈만 갈취할 가능성도 있으니 더 이상 돈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만일 신고를 한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는 시도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행동으로 보아서는 돈을 갈취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상대방을 공갈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니 라는 말을 보고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 점을 피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다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고 믿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주관적 고의로 고의는 사람의 내심이므로 그 자체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객관적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고의의 존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고의 판단은 규범적 판단이고, 피의자 진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게 증거를 통해서 설득하고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은 법률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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