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불이행건으로 경찰.검찰 혐의없음 나왔는데
파해자가 변호사 통해 재정신청해서 인용되었습니다.
채무 약 3천5백. 38회에걸쳐 7~8백변제 
최근 피해자와 이야기는 잘마친상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도 써주겠답니다. 
전 공무원 준비로 집행유예라도 나오면 안되는상황입니다. 다자녀 가장입니다.
변호사 통하면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피해자에게 돈빌릴 당시 제가 채무가 많았는데 
그것때문에 변제능력없었다고 뒤집은 건입니다. [/INST] 1.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는 피해회복입니다. 피해 회복 및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