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플로 만나 서로 동의 하에 성행위 해서 고소 당했는데요!사건 이후 상대방이 남친 한테 들켯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복 심리 로 강제로 했다고 고소 당해서 한달 동안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고통속에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불송치 무혐의 받았어요!근데 아무리 생각 해봐도 너무 화가 나구 분통이 터져요!일부로 저 경찰조사 다 받고 너 엿먹어라구 문자도 보냈어요! 고통 해라구 한 상대방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하신가요? 고소장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다 있어요! [/INST] 문의하신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