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느날 갑자기 문자로 포인트가 남아있다하면서 안쓰면 사라진다라고 하길래 포인트를 써라 하면서 썻다가 100만원으로 되어서 환전 신청을 하였는데 자기 업체는 환전업체를 따로쓴다 하면서 49만원을 계좌 알려줄테니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입금했는데 입금하고나니 받는인부분에 제 계좌를 쓰고 다시 49만원을 입금하라해서 쓰고 다시 입금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환전업체랑 거래내역부분이없다면서 총202만원중 101만원을 입금하시면 다시 환전을 해준다했는데 혹시나해서 101만원을 입금은 하지않고 여기에다 글을 씁니다...혹시나 신고를 하게되면 저도 처벌을 받고 하나요 ? [/INST]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