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해줌.(비상장주식)
2. 회수 할 때 원래 보유자에서 보유자의 배우자로 증여함.
3. 배우자가 회사에 주식을 돌려줌.
4. 보유자와 회사 대표는 어릴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 임에따라 법인인감 및 증명서를 주어서 위 절차를 진행함.
5. 배우자가 회사로 부터 돈을 받고 주식을 넘겨주었으며,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형태로 넘겨준 것으로 보임. (주식으로 입금받은 돈은 회사에 빌려주는 형태로 돌려줌. 빌려준 것에 대하여 해당 이자도 회사 대표가 출금하여 가져가도록 통장도 빌려줌)
6. 다만, 해당 계약서를 회사측에서 공개해주지 않음. (현재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됨)

위 상황에서 주식의 원래 보유자와 배우자의 증여세 감면 혜택에 관하여 2억 가량의 금액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때 생긴 배당금 등으로 보유자와 배우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여 지역가입자로 매달 60만원가량의 금액을 넣어야함.

회사 대표는 보유자와 보유자 배우자에게 손해볼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보유자와 배우자 측은 보유자의 어머니의 국가지원금을 수령할수도 없었고, 증여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었으며, 건강보험도 피부양자 등록이 안됨.

보유자가 차명 주식을 보유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원 상태로 돌릴 수 있는지? 혹은 해당 주식을 회수하거나 주식에 대한 원 가치를 받을 수 있는지?

본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변호사 수임 등 고려 중) [/INST] 1.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질주주임을 입증하여, 형식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식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관여하였다면, 회사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자료와 증거들을 가지고 내방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