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5년 여친과 헤어짐
재회를 시켜준다는 무당을 만남
첫상담시 재회가능하다 라고 하였고 치성을 하라함
치성을 하였으나 재회가 안됨
무당은 항상 재회가 가능하다 날짜를 알려줌 하지만 아무일도 안일어남
이렇게 수십회 치성을 하게되었고
더이상 돈이 없어서 안할려고 마음먹음
나중에는 무당한테 먼저 저나가 와서 치성하라고 함
치성하면 이번에는 땡겨준다 재회하는 시기가 더 빨라진다
결혼하게 해준다 확신을함
돈이 없다고하자 현재 있는 돈만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해준다고 분납으로 
천천히 갚으라함 정해진 날짜는 없었음
치성을 대략 총 50회 이상하였고 쓴돈은 대략 7천이상
외상으로 진행한건은 50회중에 대략 15회정도
15회중에 월급날에 주겠다고 내가 말한건 3~5회정도
나머지 10회는 여유될때 천천히 주기로함
2015년부터 2019년 말까지 50회치성 

무당의 기만행위
계속 재회가 된다고 함
코인을 하고 있었는데 손해가 나고 있는데 치성하면 원금의 90퍼까지 몇월까지 회복이된다고함
하지만 더욱더 손해가남
돈이없자 돈이없다고 돈생기게  치성하자고함
더 좋은 직장 생기게  치성하자고함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없자 손님많이오도록 해준다고 치성하자고함
무당홈피에 어디어디 불교집단에 속해있다고 했으나 알아보니 거짓말
무당이 처음에는 신내림을 받았으나 현재는 무당이 아니고 절에있는 스님비슷하다고
시인함 언제까지 무당이었고 언제부터 스님이었는지는 현재 확인불가능

무당을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어요
치성횟수도 넘 많고 4년간 재회가 안되는걸 알면서도 계속 치성을 시키고
큰돈을 계속 받아왔음

질문
1. 무당이 나머지돈을 달라고 저를 민사로 고소하면 어쩌죠?
이경우 채권소멸기한은 어제인지?
2. 마지막으로 돈을 준게 20년7월경임
여유생기면 천천히 갚으라고 한건에 대해서는 기한이 없는데
이경우는 채권소멸기한이 아예없는건지?
3. 무당이 돈을 갚지않았다고 저를 사기로 고소하면 어쩌죠? [/INST] 기본적으로 '무당'의 언행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요건을 이에 맞추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즉, 요지는 무당, 치성, 굿 등의 특성상 어느 정도 약속행위나
위와 같은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 관건은 <재회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에 속은 질문자님으로부터 편취행위가 있었는 점>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 보시면 되는데,
현 상황에서 무당이 민사소송 등으로까지 나아가 질문자님에게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당이 사기죄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기망행위> <그로 인한 편취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