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캐릭터 이름을 지칭하며 5대5로 진행되는 게임 안에서 상대방의 가족에 대한 패드립과 성드립을 합쳐서 딱 한번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궁극기 그렇게 안쓸거면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너네 할머니 성기에다가 궁을 박을거냐‘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성기라는 단어 말고 저급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채팅 한마디 한게 다입니다. 그 전에는 ‘도움이 필요하다’, ‘왜 게임 참여 안하고 던지냐’ 등등 욕설은 없었고 게임을 하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저는 게임이 끝난 후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상대방은 계속 ‘고소 할거다’, ‘자기가 고소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이 뉴스에도 나온다’, ‘나이가 어리면 부모님과 같이 경찰서 가야 한다’ 라는 식의 말만 하며 대화를 차단해버린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명예훼손은 성립 요건이 필요해 보여 고소 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다른 사유들, 예를 들면 통매음, 모욕죄 등은 저 채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1. 최근 들어 통매음이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체 고소, 남성, 유도 여부, 게임에서의 성적 모욕 발언 등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위의 “ 너네 할머니 성기에다가 궁을 박을거냐”라는 글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성립 가능한 사안이지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혐의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시 함께 참여하여 분위기 파악을 한 후 무혐의 또는 인정후 합의 기소유예 전략을 협의하겠습니다.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결격 사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게임 통매음 무혐의, 채팅앱 성기사진 통매음 무혐의외 다수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4. 경찰 조사전에 예상 질문 연습을 하고 조사에 임 할 것이며, 의견서 단계는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의 노하우를 가지고 형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합의는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연락을 꺼리고, 피해자국선변호인과의 연락 등에 있어서 변호사가 유리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