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8월 4일 커뮤니티에 <ㄱㅅㅅ "oooo가 도대체 어찌 되었길래 저렇게 직원들이 나가냐 ">라는 제목의 고소인 관련 계시글 댓글란에 "ooo 같은 작자가 어떨맨 ooo보다 싫을 중간에서 이간질 갈라치기로 이득보려는 양아치도 아니고"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댓글 작성당시 고소인은 모 탐사 매체와탐사에 우호적인 입장이었고 당시 갈등관계 있었던 oooo xxx 이사장과 당시 oooo 직원들이 잇따라 ooo 쪽으로 이적한 것에 대해 ooo 씨를 비판하는 내용을 고소인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언급 했었는데 이에 본인은 제3자 입장인 고소인이 xxx을 비판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주장이 서로 엇갈렸기에 양쪽 입장을 들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xxx을 비판하였고, 이에 해당 게시물에 댓글로 이간질 갈라치기로 이득보려는 양아치도 아니고 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은 맞으나 ~도 아니고는 단정적 의미가 아닌 추정적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악의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닐뿐더러 고소인을 단정적으로 양아치로 지칭한 용어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27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제목에 싸가지없는 ooo라고 기재하여 고소를 당했는데

2024년 5월 23일 법원으로 부터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에 처했고 5월 29일 통보받았고 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곧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향후 추가 의견서나 증거 제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몰라 조언을 올려봅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INST] 1.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발언),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3.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재판에서 잘 변론하고 대응한다면 무죄판결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