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호회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회칙에 따라 재심 소관 기관인 총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나  상벌위원회 회의도 하지않고 상벌위원장 명의로 재심청구 기각서를 주면서 징계를 시행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게시판에 징계결과를 게시 공고하자, 이에 이는 위법한 징계라고 문서로 항의하였으나 징계를 강제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지요?
징계가 위법임을 지적하였는데도 징계하는 것은 명백한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지요? [/INST]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징계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징계 결과를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게시판에 공고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는 사실을 공표하여 귀하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시행한 점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상벌위원회가 징계의 절차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결과를 공표한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벌위원회가 절차적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제시행하고 이를 공표한 점은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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