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았었다가 불송치 결과에 상대가 이의제기를 하여 최근 검찰에서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소인을 상대로 정신적피해보상 소송을 걸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피해보상액수는 최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 사람이 고소 한거로인해 직장일도 팽겨치고 조사받고 일에 손도 안잡히고 스트레스에 우울증까지 동반되었었습니다. 사례가 많은 변호사님님의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명예훼손은 법리적인 다툼이 있어 무혐의인 경우가 많아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자료의 실질상 기능 등에 비추어 소가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