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여년전 개인회생 허가 되었지만, 7회 미납으로 취소되고, 신용회복으로 마무리 했었습니다.
현재 제1금융권 채무 3억의 상환이 어려워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전 경력 때문에 “신청불가” 한건 아닌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동산등 다른 자산은 없고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개인택시도 압류가 진행 되어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INST] 1.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절차는 '면책'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변제액 미납으로 폐지되고 신용회복으로 채무를 정리한 것이며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택시는 유지한 상태로 개인택시 영업소득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개인택시 면허의 시가 전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월 변제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판단은 의뢰인님과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3년의 기간동안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