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가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하셔서 에브리타임에 "엄마가 주식사기를 당했고 수천만원정도 되는 것 같다.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냐"는 글을 올렸고 거기에서 "꼬시다😝😝", "수천만원이면 너 목숨값보단 많이 나가서 아깝긴 하겠다ㅋㅋㅋ 유감 ㅠ" 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대응하면서 "나가뒤져", "개좆같은 새끼가 꼴받게 하누"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이게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제가 한 욕설은 저에게 안좋은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INST] <1. 결론>
에브리타임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모욕적 표현인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한 욕설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2. 쟁점별 검토>
A. 상대방 댓글의 모욕죄 성립 여부
상대방의 "꼬시다😝😝", "수천만원이면 너 목숨값보단 많이 나가서 아깝긴 하겠다ㅋㅋㅋ 유감 ㅠ" 등의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정도, 맥락, 공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댓글이 귀하 모친의 인격적 가치를 경멸하는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 귀하의 욕설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
귀하께서 한 "나가뒤져", "개좆같은 새끼가 꼴받게 하누" 등의 욕설 역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모욕죄 해당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욕설이 상대방의 모욕적 댓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C. 공연성 요건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 필요 사항>
에브리타임 게시글 및 댓글의 정확한 내용, 맥락, 공개 범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