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윗집으로 인해 아주 큰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윗집에서 보험사가 있어 공사비용에 대해선 보상이 되지만 정신적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하였으나 줄 수 없다라고 하였고 열받으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윗층은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집주인의 실제 거주지를 모릅니다. 윗층에 등기부등본을 떼봐도 집을 살때 당시 20년전 주소로 되어 있어서 현재 집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세입자고 계약서가 있다면 등본을 떼볼 수 있다고 들었으나 이번에는 그런 경우도 아닙니다.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로 보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1. 대법원은 재산적 손해의 경우 그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다면 정신적 손해 또한 모두 회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정신적 손해는 모두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즉, 이 사건에서 공사비용이 보험금만으로 모두 보전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셔서 차액을 받으실 수 있고, 이외에 객관적인 재산상 손해를 주장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위자료 부분에 대한 패소가 예상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소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가.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연락처 및 주소를 알지 않는 이상 발송하기 어렵습니다.
나.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 내지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주소를 확보하고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