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19 잔금지급 (도배,조명,입주청소 진행,화장실 공사X)
10.23 입주 ,입주하자 마자 봉수파괴 현상 인지(봉수파괴:변기에 물이 고이지 못하고 스스로 
           빠져나가서 변기 바닥이 들어나는 현상, 하수업자들 사이에서도 희귀한 현상이라고 함)
10.24 관리사무소에 이상현상 전달-우리집만 그런 증상이 있다고 세대내에서 처리 하라는 답변
10.24~27 부동산을 통해서 봉수파괴 현상 문의 및 매도인에게 상황 전달
10.27 매도인 거주중에 그런 일 없었다고 답변, 증거1(변기에 심한 스크래치와 파임자국)에 대한
          경의를 문의하자 청소중에 생긴거 같다며 변기 교체 진행
11.13 변기 교체, 증상이 계속 나타남- 매도인에게 사실 통보,부동산을 통해 매수측도
          좀 더 알아보겠다고 함
12.08 2~3주간 연락이 없어서 부동산 통해 확인 요청 했더니 매도인이 더 이상 자기 잘못 아니라 
           이 일에 관여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 밝힘

매수자인 저는 현재까지 아파트 화장실 문제로 화장실2개중 1개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 사실을 숨기고 매매를 진행했다고 의심되는 증거는
 증1) 변기에 청소용품으로 낼 수 없는 심한 파임과 스크래치 (변기교체로 증거인멸 의심, 
       사진자료O)
증2) 점검구에 하수구 정비용품 발견 (새제품, 스크류 모양의 긴 금속 소재봉)
증3) 하수업체들의 의견(실제 수리시 소견서 작성가능)- 이 현상은 단기간에 나타 날 수 있는 
        증상 아니라는 문의한 모든 업체 의견

매도인은 집의 장기적 하자를 속여서 매수인을 기망하고 매물을 판매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봅니다. 정떨어져서 집을 판매 요청했지만 현상태로는 부동산에서 팔 수 없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하자가 공유부분으로 의심되고 매도인,관리사무소 모두 수리를 거부해서 매수인인 저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 고소 후 하자담보배상을 통한 민사도 고려중입니다. [/INST] 사기죄 고소가 있더라도 건축 전문성이 없는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수사만으로 기망행위를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사감정을 토대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사적인 감정결과를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경향이 많아,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사기죄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칫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이 나와버리면 향후 손해배상청구에서도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내지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취소 등을 청구하여, 법원이 진행하는 감정절차를 통해 화장실 1개가 아예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이라는 점을 증명받고 이후 배상을 받은 다음, 사기죄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