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로서 부끄럽지만 이렇게나마 질문드립니다.

여자친구와 찍고 바로 지우는 전제로 제 폰으로 성관계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여자친구가 제 폰으로 자신의 카카오톡에 찍은 영상을 보내고 제 카카오톡 기록을 삭제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pc카톡에 남은 기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삭제를 전제로 영상을 찍는 것은 합의를 했었고, 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합의하지 않았고 여자친구가 몰래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1년 넘게 저장)
제가 이것을 문제로 어떻게 여자친구를 고소 할 수 있는지와 만약 이 영상이 유출 되었다면 여자친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영상이 유출되었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유출한 것이므로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성관계를 촬영하기로 하고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카톡에 보내는 것은 '유포'가 아닙니다. 유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보낸 것이므로 '제공'도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본인의 영상을 본인이 소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삭제를 약속하고 삭제를 안 했다고 처벌할 근거도 없습니다. 영상이 유출되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본인이 보관하는 상태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