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LG ***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고있는 개발자입니다.

올해 6월에 이미 계약이 종료된 타(J씨)개발자가 저(K)와 같이일하는 개발자(G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모욕죄 대해 사건은 저(K)와 G씨에게 경찰접수가 된 상태인데

언제 그랬다는게 기억도 나지 않을만큼 사소한 언쟁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으며 

J씨 본인은 12월까지 계약인주 알고 온지는 모르겠으나 J씨의 해당소속협력업체로 부터 6월 계약종료라는걸  

알고 그에 앙심을 품은건지 같이 업무를 하던 저K와 개발자 G씨를 모욕죄로 고소한상태이고, 

LG CNS 총괄팀장님께 J씨 본인의 6월 계약종료가 불합리하다며 해당소속협력업체(I업체) 고소 및 모욕에 대한 허위사실로 저와 G씨의 계약종료까지 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메일은 전달받은 종이 출력을 통해 윗사람께 받아보았습니다. 메일 종이도 보관하고있습니다. )

오랜기간LG *** 협력사 직원으로 이번사이트의  팀장님 ,PM님, 모듈리더로부터 신뢰도를 쌓아오던 저로썬 허위사실 고소로 인해 상당히 명예가 실추 되었으며, 오랫동안 협력사로 일하던 LG ***에서 일을 못하게 될까 

하루하루 노심초사 하고있습니다. 아마 다음 프로젝트도 함께 하기로 했었으나 

이번일을 계기로 모욕주는 개발자로 인식됬었을수도 있어 다음 프로젝트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얼마전 출산한 저로써 생계까지 막막한 상황이라... J씨를 이런상황에서

메일증거 자료를 통해 명예훼손 이나 업무방해같은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피의자로 고소된 저(K)에게 모욕죄에 대한 증거불충분이 나올경우 

무고로 J씨를 따로 고소는 진행할 생각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먼저 고소를 당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응이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고소인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작성자님을 모욕죄의 주체로 지목한 것인지를 파악하셔야 하는데, 이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심으로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작성자님의 입장을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진술하셔야 하는데, 되도록 변호사와 동행하여 최선의 진술을 하실 것 권유드립니다. 별일 아니라 생각하시고 진술하실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일부 혐의를 인정하시는 형태로 진술조서가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2. 이어 현재 고소인의 고소로 인해 입게 되신 피해에 대해서 역고소를 원하신다면, 일단 위 1항의 피고소 사건에 대해 최선의 대응을 하셔서 어떠한 근거 없음에도 작성자님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 하에 1항 고소가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무고로 고소가능하시겠습니다. 고소만으로 업무 방해를 겪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