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업 컨설팅을 고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컨설팅을 통해, 목표 월 매출이나 순이익을 상호 합의합니다.
상호 합의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계약을 맺습니다.

사업 컨설팅을 진행중인 과정에서 고객이 불만족할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환불 요청할 경우, 저는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100% 환불해드린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만약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즉시 환불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시 환불을 해드리지 못하고,
특정 기한을 요구해서 환불해 드리고자 할 경우,

고객 입장에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진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INST] 1. 사기죄는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 처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즉시 환불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환불 하기만하면 사기죄까지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3. 처음부터 즉시 환불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 처럼 의도를 가지고 속였거나 기간도 상당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