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청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때
1. 만약 만19세 미만의 사람이 아청법 위반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다면 무죄인가요?

2. 위가 무죄라면 만약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성착취 대화를 하다가 미래에 만 19세 이상의 나이가 될 경우 고소를 당한다면 무죄인가요 유죄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INST] 1. 성착취목적대화죄는 안됩니다.
만일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2.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죄가 안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