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공사에 근무하며 3년전 악성민원인의 고소로 판결이 날때까지 1년이상 고생을 하고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비대면업무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열린게시판에 비방성 댓글을 수차례 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봐도 저를 특정짓고 있어서 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런 댓글들이 보일때마다 정신과약을 먹어도 밤에 잠을 못자고 대인기피증에 우울증등의 증상이 심해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INST]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비방과 괴롭힘은 분명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의뢰인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내용이라면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을 직접 지목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상 의뢰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공개된 상태라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회사 측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글쓴이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동시에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게시물 캡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받고 계신 정신과 치료 기록이나 소견서도 함께 제출하면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함께 회사 측에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