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나오라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맞고소를 하거나 사건을 길게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진술 과정에서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만약 선임 가능하다면 말 그대로 경찰조사에만 동행하는 것인지, 사전에 만나 사건에 대해 일정부분 상의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경찰 조사가 예정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비방성 등은 물론 발언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모욕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