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 = 사기꾼              B = 피해자
C = 핸드폰주인       D = 사해행위 취소대상

1. 2019년 쯔음 A는 코인제작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B와 지인들에게 약 1억정도 투자를 받음

2. 하지만 코인제작은 되지 않았고 A는 3년형을 받음

3. A는 나와서 값겠다며 합의서작성을 요청하였고 출소 후 값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함.

4. A는 1년6개월을 살고 형집행정지로 나왔으며 당연히 나와서 값지 않았고 다시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들어감.

★. B는 우연히 A가 사회에 있을때 C라는 사람의 명의로 핸드폰을 이용한걸 알게되었고 A는 최초 실형을 받을때 핸드폰을 정지시키고 C라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맡기고 들어갔으며 이때 C는 핸드폰에 있는 파일들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였고 B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C에게 녹음파일을 받음.
(A가 최초 1년6개월 실형을 받고 나왔을때 C는 다시 A에게 핸드폰을 넘김)

6. 녹음파일의 내용은 A가 C명의의 핸드폰으로  D라는 사람에게 땅과 건물 명의를 돌려놓을테니 잘 지켜달라는 얘기를 한 내용

7. B는 이 녹음파일을 가지고 A가 D에게 넘긴 땅과 건물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려고 마음먹음.

8. 특이사항으로 D에게 넘어간 땅은 다른사람에게 다른내용으로 한차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되었으나 합의를 봐서 소송취하를 한 내역이있음

위 내용입니다.

소송진행 가능여부가 궁금하고 만약 B가 녹음파일을 가지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A가 C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성: B는 A에 대한 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은 사해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다른 사람이 같은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C가 A의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내용을 제3자인 B에게 제공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취득한 증거라도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A의 C에 대한 고소 가능성: A는 C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A 자신이 범죄 행위(사해행위)를 한 정황이 있어 실제로 고소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소송 전략: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D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