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 관계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청약이 된 후에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등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잦은 다툼과 결혼생활을 합의로 끝냈을 경우 아파트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처음 제가 아파트가 있었지만 처분하고 남은 2000만원을 투자했으며 그동안 같이 모은 돈으로 아파트 계약금 5000을 낸 상태고 와이프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한 상태고 같이 모은 돈으로 이자 원금을 내는 상황입니다.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세금을 맞아서 부인명의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이외에 제가 아파트 반을 소유하는 법적효력이 갖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INST] 1. 사실혼이지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중 취득한 아파트이고,
그 아파트 취득에 남편분의 혼인전 돈도 2 천만원이 들어갔고,
그 동안 부부가 같이 모은 돈으로 계약금 5 천만원이 들어간 상태인데다가
대출원리금을 부부가 같이 모은 돈으로 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분할대상이 됩니다
부인명의라고 해서 부인이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2. 기여도는 부인의 다른 돈이 들어간 것이 없다고한다면 , 남편분의 기여도가 사실 더 높습니다
결혼전 재산을 처분한 돈이 2 천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50 % 이상은 될 것입니다
3.분할방법은 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기 보다는 , 부인이 그 아파트를 보유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시가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씩 나누고, 그 반에 해당하는 돈을 부인이 남편에게
지급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