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식적으로 신문기사가 났던 내용을 보고 공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고 글을 올렸는데
그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였을 경우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기사로 올라온 글이니 사실이라 믿고 글을 쓴건데 고소당할수도 있다는 댓글이 달렸거든요. 제 글은 삭제했는데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억울할것같아서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글을 작성할 당시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라면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그 건은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 내용이나 수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고, 비방의 고의가 없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