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12(일) 오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대기중인 차량이 돌진하여 보행자로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출동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사고를 접수하고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해당 건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형사에 대한 합의도
자동차보험사에서 같이 이루어지는지 질문하니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와 별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것이고
자동차보험사는 이에 대한 역할이 없다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질문1]
쉽게는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민사합의는 자동차보험사랑 이야기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라 라고 안내하였는데
이 문서가 피해자(작성자 본인)에게 유리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가해자와 형사합의 후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증하는
치료 및 추후 민사에 대한 합의금에는 영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보험사는 민사적 책임만 부담하므로,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라서 형사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가해자는 경찰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경찰신고가 되더라도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것인데, 너무 과한 금액을 고수하면 가해자가 형사합의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적정한 금액으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형사합의시 주의하실 점은 형사합의금이 보험사 지급의 금원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형사합의시 순수한 형사적 위로금임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관련 보험사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 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통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보험금 등 청구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