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카촬죄로 검찰로 송치되어 있고 저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측에서 형사조정 여부를 문의한 상황입니다. 
1. 검찰측에서 형사조정 여부를 문의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범죄성립여부가 애매해서인지 아니면 피해자측을 위한 절차인지
2. 형사조정 여부 합의금에 의해서 결렬이 날 경우 추후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한지?
3.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일단 형사조정에 응하는게 맞는지? 
3가지가 궁금합니다 [/INST] 카촬죄에 대해서 사연자께서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 형사조정에 임할지를 물어보았다면 검찰 측은 일단 혐의가 있다는 쪽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기소가 명확하다면 형사조정에 붙이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단서).
2. 조정 불성립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3.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응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다음으로 카촬죄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통 어떤 혐의로 불려가시는 분들 상당수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수사만 잘 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하고 들어가시지만 이후에 결과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