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조사가 이제 막 끝나고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고 혐의부인했습니다 조사전 고소인이 아청법위반 및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이 피고인조사전 강간등 거짓사유로 고소취소하였고 고소인 3차 조사때 처벌불원에 응했습니다 고소인과 관계 당시  나이로 만15세 10개월이었습니다

고소인조서에대한 대부분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증황증거등 카톡내역, 의견서등 제출하였슥니다 거탐을 수사관님이 제안하셨으나 공황장애가 있어서 거부하였고 정신과진단서 제출하였으며 핸드폰 임의제출하고 가환부가아닌 환부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종결로 수사관님께 여쭈어보니 강간, 의제강간은 송치하였고 미성년자간음은 불송치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의문인건 강간은 허위사실을 자백했고 그에대한 피고인 조사는 하지않았습니다

Q0 왜 강간에대해서 송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강간에대하여 조사는 안이루어졌습니다

Q1.그리고 의제강간과 미성년자간음이 같은 걸로 알고있는데 왜 의제는 송치이고 간음은 불송치인건가요?

조사당시 의제강간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킥스에서도 죄명이 의제강간으로 나와있었습니다.

Q2.만약 불기소가 안되고, 기소가된다면 현재 위헌심사중으로 알고있는데, 이 사유를 근거로 판결을 내년으로 미루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NST] 고소인이 만 15세 인데, 만 16세 미만자와 성교를 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미성년자 간음죄와 다른 죄입니다. 미성년자 강간은 폭행 협박으로, 강제적으로 강간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미성년자여서 보통의 강간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면 죄가 안됩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이 나이가 어려서 만 16세 미만자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됩니다. 즉 성인이라면 강간죄가 될 수 없으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강간죄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애초에 아이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이며, 만 16세 미만이라면 무조건 성립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맞고 강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자 강간죄는 아닙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