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가 이전에 온라인 상에서 알고 지내던 남자애한테 카카오톡 1:1대화로 성희롱과 자위 동영상을 요구당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이전 대화에서 그 사람과 그런 흐름의 대화를 원한 적이 없었고 그런 불순한 태도에 너무 무서워 그 사람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꾸준히 연락을 하며 동영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락이 온 것을 보았고 저는 너무 화가 나 고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성적 발언과 성적 촬영물을 요구했다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