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3년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할일 없던 시절 처음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했고 주식정보를 얻기 위해 오픈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불법 fx마진거래 리딩 톡방이었습니다. 그땐 그게 뭔지 몰라서 무시했지만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걸 몇개월간 지켜보며 저도 자연히 이걸 시작했습니다. 사이트에 입출금은 제한적이지만 꼬박꼬박 해주어서 의심도 안했고 무엇보다 오픈채팅방의 리딩을 따라가며 수익을 얻는 기쁨에 점차 여기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계속 손해만 난단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혼자 거래도 했지만 이 역시 처음엔 이익을 얻다가 어느순간 손해를 보며 모니터링을 하여 차트조작을 하는게 아닌가도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이게 저만 몰랐지 이미 유명한 불법 fx마진거래 사기라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서 위의 내용과 위에 적은 내용과 사이트로 입출금한 내역도 첨부하여 인터넷 투자사기로 신고를 했습니다.(거래내역은 사이트에서 시간 지나면 없어져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리딩을 따라가서 돈을 잃었어도 이건 투자 사기가 아니고 만약 차트조작이 있었다면 그 증거를 저한테 갖고 오라고 그러네요. 안그러면 수사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출할 증거 없다면 일단 취하서를 내고 증거를 찾으면 그때 다시 신고 접수하라는데 이게 정말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그 경찰관이 이상한건가요? 네이버 백두산 카페 보면 똑같은 사이트에서 동종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신고하여 수사는 정상적으로 착수 됐다고 하는데 혹시 제 신고 방법이 잘못돼서 접수도 안되는 걸까요? 인터넷투자가사기 아니라 인터넷도박으로 신고를 하거나 해야될까요? 대체 사이트가 불법인건 확실한데 신고는 왜 안되는건지...일단 어떻게 해야 신고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범인 검거가 안되더라도 일단 신고하여 수사는 되게 하고 싶습니다. 답답해 미치겠네요 [/INST] 결론. 유료 리딩방이었다면 자본시장법위반죄, 또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거래 체결 없이 숫자만 조작하여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하였다면 사기가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제가 잘 알지 못하여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