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차선변경을 하다 비접촉 사고가 나였고 상대방은 저를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고 검찰불송치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알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뜻은 말 그대로 제가 상대에게 형법 제268조의 중과실 상해의 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그 죄가 성립하지 않아 죄가 안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고

공소권없음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상대와 합의가 되면 나오는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종합보험이 있으면 교특법은 무조건 무죄다 상대에게 상해를 가한게 맞다는 소리를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ㅠㅠ

교특법위반 혐의없음과 다르게 교사원에는 인피가 표시되어 있어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형사에서는 상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맞는지, 공소권 없음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질문자님께서 이해한바가 어느 정도 맞긴 하나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에 분쟁의 소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로간의 과실에 있어 다툼이 있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