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공갈 피해자이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원만히 진행 되지 않았고 5월 경, 가해자의 1심 판결이 끝난 후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1심 재판까지 판결이 났는데 합의가 가능한건가요? 2심 전에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재판단계에서 합의를 하게되면 다른 합의처럼 피해금을 돌려 받고 처벌불원서 작성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건가요? [/INST] 우선, 1심 판결 이후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2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합의를 고려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재판 단계에서의 합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 배상금을 받으시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처벌불원서에는 합의 사실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없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 금액,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했다면, 항소 취하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법원에서 합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나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