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과거에 A라는 친구는 페이스북 아이디를 제게 공유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로부터 A가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얘기하고 다닌다는걸 듣게되었습니다. 가만히 당할 수는 없어 과거에 A가 알려준 아이디를 토대로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에 접속하였는데 5~6명 이상의 단체 채팅방에 저에 대한 욕설과 유언비어들이 가득한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고민 끝에 A라는 친구와 단체 채팅방에서 동조를 한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A를 포함한 채팅방의 사람들이 고소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A의 계정을 몰래 가져와 캡쳐하여 원본이 없는 캡쳐 자료가 증거로 인정이 될수 있는지, 비밀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되어 맞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INST] 1. 문제의 소재
카카오톡 및 단체채팅방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 발언을 한 상황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및 맞고소 가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고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채팅방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을 하거나 동조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의 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친구가 페이스북 아이디를 공유해주어 이를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한 것은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접근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정한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두었고, 이를 위반한 것이라면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A는 페이스북 아이디만 공유하여 주었으므로 카카오톡 계정에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페이스북 아이디 공유하여 주었을 때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공유를 해주었다면 해당 자료를 준비하여 상대방의 맞고소에 대한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카카오톡 계정은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자료는 제외한 후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관의 경험으로 유리한 증거수집을 통해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