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정금액으로 합의(일정금액과 카톡내용)를 봤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며칠이 지난후 나머지 금액도 달라면서 밤낮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협박과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중입니다. (안갚으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 가족들을 만나겠다 , 가족들에게 받아내겠다 , 하며 욕설과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있고 , 제 가족의 직장을 알아내 가족이 일하고있는지 가족 사업장이 어딘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잘못도 있으니 일정금액을 더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자가 너무 낮은금액이라하며, 자기도 변호사만나서 사기고소 하겠다고 하며 더많은금액을 원합니다. 이렇게 될시 제가 불법채권추심이 가능한지, 스토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 외에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상대방에게 경고문을 주고, 법원에서 결정문을 보내며, 위반시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조치가 가능하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