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4)계약기간 1년 남아 계약서상 위약벌을 물지 않기 위해 양수자를 구해 양도양수를 했고, 양수자가 4/6일부터 영업시작을 희망해서 해당일자로 계약을 시작한다는 계약서를 임대인과 새로운 양수자와 만나 작성 완료

(4/5)양수인과 본인(양도인) 구청에 방문하여 양도양수 서류, 영업허가서 서류 작성 제출 및 본인의 영업허가서 즉시 반납, 매장 청소 완료 및 기존 손님들께 새로운 양수자분 연락처를 안내드리며 매장의 권한을 모두 양도함, 4월 월세(선불) 중 3분의 2 지원해드림, 4월 5일 일자로 계약을 끝낸다는 임대인과 본인(양도자) 계약종료 합의서 작성

(4/6)양수자 영업시작, 기존에 예약 받은 건 인수해드려서 수익 발생

(4/8)양수자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요청(갑작스레 보증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

(4/9)임대인과 양수자 합의 했다고 연락 옴
양수자는 계속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고 4월 월세도 지불 했다고 함. 임대인 측은 합의는 했지만 보증금을 안냈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이 파기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본인(양도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또한 계약 파기 시 양도양수가 진행되지 않은거라 본인(양도자)이 다시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함

(4/15) 4/9일과 동일한 이유를 말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 양수자는 하루도 빠짐 없이 정상 영업 중.

본인은 4/5일 일자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계약종료합의서 작성 및 사업장에 대한 폐업 처리도 완료 된 상황입니다. 신규 임차인은 영업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보증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임대인은 이건 언제 파기 될지도 모르는 계약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이 파기 되면 저희가 매장을 다시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고소해봤자 자기 의견이 맞는거라 우리 돈만 쓰실거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임대인의 의견이 맞는 건가요? [/INST] 1. 양도양수계약서, 임대인과의 계약종료 합의서 등의 내용검토가 필요합니다
2.기재해주신 내용상으로 상담자분은 이미 모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고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후에 양수인과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양수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본다면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3.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에 앞서 양수인과의 계약서도 필수적으로 검토하여 피고로 양수인도 넣어야 하는지도 검토하는게 좋겠습니다
** 위 답변은 기재해주신 한정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주장 내지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