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 : 본인
원고 : 전여자친구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에 의거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으로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요지 : 피고가 행한 불법(벌금 300만원)에 의한 정신적 피해보상 600만원

위 내용으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피고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기에 원고가 요구한 정신적 피해보상의 일부를 이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원고의 주장이 100%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가 궁금합니다. 
2.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중 소송 비용이 대략 10~20%라고 들었는대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민사소송 절차
  1) 답변서 요약표가 첨부되어 등기로 왔습니다. 
    ㄴ 답변서 요약표만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답변서가 별도로 필요한지
    ㄴ 제출 기한은 30일 이내가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ㄴ 제출 방식이 궁금합니다. (우편 또는 전자문서외)
  2) 답변서 요약표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일부 인정후 답변에 요지에 '보상 금액 조절 희망'
      이런식으로 기재후 제출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고 피해 보상 일부를 이행할 생각이 있기때문에) [/INST] 1. 구체적인 피해내용이 나타나있진 않지만, 위자료 600만원 중 일부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달라지고, 판결문에서 소송비용 분담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날 예정이므로, 소송비용 전체를 피고가 부담하는게 아니라 청구금액 대비 판결금액에 따라 분담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1) 요약표 대신 답변서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제출기한은 30일이지만 반드시 지켜야할 기간은 아닙니다. 제출은 등기로 법원에 제출하셔도 되고, 전자소송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3. 2) 보상금액 조절 희망 내용은 답변서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본안 재판에 앞서 조정기일이 한번 정도 열릴 수도 있으며, 조정에서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별도로 소송이 진행되진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