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2년 6월에 단독주택 건축을 위해 시공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22년 12월 준공으로 공사를 맺었으나 날씨 탓을 하며 12월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고, 
23년 6월에 시공사와 분쟁으로 협의서 작성 후 시공사는 공사에 손을 뗀 상태입니다. 
다만 협의서 작성 당시에 기재된 내용 
1. 준공에 관한 시험성적서는 시공사가 지급해주기로 한다.
2. 공사대금을 전액 지불한 에어컨은 시공사가 공사를 해주기로 한다.
3. 창호는 시공사가 공사를 해주기로 한다. 
내용에 대해서 단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알아본 결과 창호가격도 처음 저에게 말했던 가격이 실제 창호가격보다 부풀려진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녹취기록 있음, 창호견적서 있음)
에어컨 업체와도 통화 해 보니, 저는 에어컨금액 700만원을 전액 지불하였으나, 에어컨 업체측에서는 에어컨 잔금(305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창호 가격을 부풀려 돈을 더 받으려는 행위 (사기죄), 협의서를 이행할 의지 없이 협의서 작성(사기죄), 공사대금을 지불 했으나 항목에 맞지 않게 본인이 임의로 돈을 쓴 행위(횡령죄)로 형사 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당사자 사이에 가격을 흥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가격을 더 높게 받았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합의서 작성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기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하도급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횡령으로 처벌하기는 기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형사보다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형사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민사소송으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