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999년 셋이 모여 회사를 만들었고,저의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했어요,시간이 지나 2003년 법인 으로 전환하고, 저는 주식5%받았는데,회사에서 저모르게 증자하여 2%되었습니다.
회사는 매출이 수백억 성장하고.배당도 없었어요.
일부직원은 퇴사시 주식을 회사에 명의 넘기고 보상받았는데,저는 가지고 나왔어요.그런데 회사는 주식회사 주식대금을회사 대표가 모두 납부했으니, 모든 주식이 대표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차명이라고 소송이 들어왛어요.
대표는 법인 만들때 50%이하엏는데,소송들어올때 98%되어 있었으며, 친인척들은 대표에게 주식을 팔고,차명주식이라고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그래서
주식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차명이라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저는 주식 차명이 아니므로 차명이라고 써준적도 없어요.
대표는 법인에서 주식 100%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배당 으로 돈을 가져가러고 합니다.
세무서에 탈세로 걸려서 벌금을 많이 내서. 합법적인 방법이 배당이라고 하네요.
저는  개인 월급도 희생하여 회사를 발전시킨 저의 아이템으로 회사가 발전했는데 이제와서 저의 고마움을 원수로 값네요.
옛속담에 물에 빠진사람구해주면 보타리?.
또한 99개 가진사람이 한개가진사람 것 뺐는다고 그말이 맞네요.
너무 억을해서 잠을 잘수가 없어요. [/INST] 회사는 원고로서 귀하 보유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귀하에게 지분이전(주식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의 경우 법원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임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쉽게 명의신탁관계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하가 회사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하여, 스톡그랜트 형식의 성과보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며 대응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출자가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도과 주장도 현재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