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민법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수익 유지 의무가 있고, 전세계약서에 대수선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올7월초부터 누수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누수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규명해야하는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인가요 ?? 관리소와 윗집이 서로 원인이 아니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둘 다 코킹작업을 해서 누수는 더 이상 없으나, 누수피해부분의 손해보상을 관리소가 안해준다고 합니다. 소송하라네요.집합건물법에 따르면 불분명한 경우, 관리소에 소송제기하면 관리소에서 입증못하면 윗집 책임이라고 합니다. [/INST] 1.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윗집을 모두 피고로 하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진행하시면 둘 중 하나가 손해배상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재판에서 건물에 설치 보존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하자의 책임이 윗집과 관리소 누구에게 있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