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지인에게 약 2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큰 돈이라 불안해서 차용증도 써두었고 진행중인 사업에 차질이 생길경우 다른 일로 벌어서 융통할 수 있다 확인도 받았는데
지정된 날짜가 한참 지나도 원금은 커녕 이자도 받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차용증에 기재한 날짜는 1년이 다 되어가고
다른 방법으로 갚겠다던 일도 수금이 막혀 본인도 대금을 기다리고 있다하고,
개인적인 대출도 한도가 막혔다, 친구/가족들에게도 빌려서 돈줄이 없다, 살던 원룸 보증금이라도 빼주겠다 했으나 집이 안나가서 못받고 있다 등등
각종 핑계로 마냥 기다려달라 하는 입장인데
그냥 노는건 아니고 꾸준히 일을 하고 있다는데도 어떻게 만원 한 장 못받고있는지 의심이 가서요

이런 경우 현재 갚을 능력이 되는지(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인지) 제가 확인할 방법과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원금을 못받을수도 있는지
민사소송을 할 경우 가진 재산도 별로 없는것같은데 혹시 2천만원이 안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요

사기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이었다고 믿고싶지않은데..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