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며칠 전 작년에 카찰죄로 허위신고를 당한 후 무고죄 고소장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내사 종결(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핸드폰 임의제출 요청도 받지 않았고, 포렌식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적극적 증명은 어느 정도의 입증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포렌식 받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기간 중에 컴퓨터와 핸드폰을 포맷하거나 초기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면 충분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고소인인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질문자님을 처벌할 목적이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불송치이유서를 살펴본 후 허위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과장한 정도, 그렇게 느꼈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제 일어난 사실을 고소했으나 법리적으로 혐의 인정이 안 될 경우 등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