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대여금 사기로 형사고소 진행중에 있는데, 상대방이 상당히 악질입니다.

현재 상대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전화 및 문자를 통한 대화에서는 어떻게든 꼭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통한 공증, 변제계획 작성등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반성하고 있음을 내세워서 어떻게든 처벌을 최대한 적게 받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려는 행동으로 의심됩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시효를 넘기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저는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주변에서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이중적인 모습을 신고하라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건가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