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지급불가 사유가 현재 다른곳에서 임급미지급을 이유로 통장에 가압류 및 소송을 걸어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거래처에 상대방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저희도 상대방 통장에 가압류나 채권추심(?) 같은 법적대응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통장 가압류)이 있음에도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납품 이후에 가압류 등 지급 불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대금지급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