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업무에 관련된 서류 더미에 부딪혔습니다.
서류더미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몇장을 밟았는데 회사에서 이걸갖고 재물손괴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서류의 내용을 식별할수 없다거나 찢어진건 절대 아니며 단순히 구겨지고 발자국이 생긴 정도 입니다.
해당 서류는 전자서명이 되어있긴 하나 언제든 전산으로 다시 출력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재물손괴죄가 성립 되나요? [/INST]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사가 부득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시도해볼 수 있을지언정 재물손괴죄는 절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문의가 있을 경우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