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고소했었고 피의자는
변호사를 썼습니다 (채권전문)
추가증거가있어서 제출했더니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가 내려와서 조사받다가 불송치로 통지서를 받아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준 증여금을 헤어지니까 빌린돈처럼 돈갚으라고 얘기 하길래 너무 헤어지고싶어서 주려고 만났어요 근데 너불러내려고 다 거짓말한거다, 이돈줘도 안끝난다 면서 다시 만나달라고 같은말 번복하길래(녹음본있음) 대응안했더니 돈갚으라며 미친듯이연락> 이 사실만 가지고 경찰은 증여금이 크고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어쩔수없이 연락 한것으로 보여진다며..
제가 고소전에 분명히 금전적인부분, 아니라고 해명될만한거 속기로 다 보여드렸는데 대충검토하셨는지 피의자의 일방적인주장만으로 이런식으로 판정난게 억울합니다 이의신청이
될 가능성좀 알려주세요

진짜 채무관계가 맞아도 지속적인 연락은 스토킹이 맞는거 아닌가요???ㅠ [/INST] 스토킹에 해당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해야 하는데,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포심 등을 유발하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만약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시에는 꼭 스토킹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죄명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