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배상명령신청 문의드립니다.

피의자의 법원 사건번호가 나왔고,
배상명령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1. 가족 모두 정신과 치료와 약을 복용중
2.엄마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둠
3.아빠는 그때 당시 직장 진급 시험 못봄
4.아빠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2곳)로 치료를 받음

위 내용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해야하는데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원하는 금액을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진료 내역서, 의사 소견서, 직장 퇴사에 대한 서류등을 첨부해야 되나요? [/INST]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절차 내에서 손해배상을 간이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경우에 따라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고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처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쉽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신청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물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 치료비, 일실수입 등 포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과 진료기록, 의사 소견서, 휴직/사직 증명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구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일상생활 및 업무상 지장 등을 소명하여 상당한 위자료 인정을 받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쟁점이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만큼, 관련 사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의 병행, 청구취지 및 청구금액의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