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 그대로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를 저 모르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중단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몰래 투자를 하고 있어 더 이상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단 권유 내용 및 투자내역은 증빙으로 가지고 있으며, 약 5천만원 이상 손실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 귀책이 어느정도인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2.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와 상의없이 피고 독단적으로 주식투자를 하였고,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주식 투자 손실에 따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잔액은 분할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4가단15985 판결).
3. 이처럼 배우자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발생 경위와 대출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해당 채무는 원고의 개인채무에 불과하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부부공동생활에 기한 채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1617, 2019르21624 판결).
4.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주식계좌에 입금한 경우, 주식 계좌 보유 주식 및 예수금을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킬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마이너스 대출잔액도 소극재산으로 포함할 수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11르240), 해당부채를 분할대상재산에 편입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산 역시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