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기소중지가 된지 약 1년이 지난 사건이 있는데 기소중지 사유를 조회할 방법이 있을까요?

2. 수감중인 피의자에게 민사소송을 걸 경우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평균 합의금액과 선고는 어떻게 나오나요?

4.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나이를 밝힌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죄가능성이 높나요?

5. 민사소송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와 동행이 있어야 변호사님과 상담 가능할까요?

이것 외 미성년자 준강간, 의제강간, 불법촬영물,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행 민사소송과 합의 등으로 다수의 혐의입증이 된 피의자들이 있어 상담받고싶습니다. [/INST] 1. 본인이 고소인이면 수사기관에 기소중지 사유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해외로 나가거나 국내 거주지 파악이 안되는 경우 기소가 중지됩니다.
2.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나이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미필적고의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잇습니다.
3. 상대방이 수감중이어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본인이 미성년자인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함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4. 말씀 주신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위자료도 상당액일것으로 판단 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