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6년 봄즈음에 35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형에게 빌려주었습니다.
1년뒤 원금500만원과 은행이자로 200백만원을 받았고, 또 1년뒤 은행이자로 200백만 받았습니다.
그이후 부터 원금3000만원 과 이자를 계속 못받았으며, 은행 금리가 인상되어 이자가 늘어나 은행빚이 5000만원으로 늘어났고, 형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채궘추심이나 재산압류등 법적인방법을 동원하여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INST] 1. 형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거하지 않고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합의 이후 취하해주면 되므로 형사고소에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