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심심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익명 랜덤채팅에서 여성 형태의 프로필을한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했고 (뭐하냐 몇살)이냐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읽었음에도 일부러 답장을 안하고 자꾸 무얼 적었다 지웠다 하길래 장난으로 (어이 이쁜이 대답 )이라고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무시를 하길래 욱하는 마음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성적발언고(사시로 ㅂㅈ 쑤셔버린다) 라고 해버렸습니다.. 초성이 아닌 완전체인 상태로 보냈구요 성적만족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단지 무시하는게 화난다는 이유 였습니다 다른 말도 많고 저도 무시하면 끝날일에 제가 왜 이렇게 까지 말했는지 후회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응신고/112)라고 보내고 신고 접수됬다는 캡쳐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딱걸렸어)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딱걸렸어)라고 읽었던거 같습니다 이부분은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대충 읽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고한 캡쳐사진을 하나더 보내고 저는 (왜그래..?)라는 식으로 말하고 가본다 한후 어플을 탈퇴하고 삭제했습니다 물론 대화내용도 캡쳐하지 못한 상태로 삭제했습니다 제가 심한말을 했고 깊이 반성중입니다… 이상황에 처벌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이 전부라면 성적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난 및 모욕의 의도로 전송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