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02월 12일 경 인지한 내용으로. 

저희 대학 대학원생 분께서 어떤 성명불상의 학부생이 교수님과 총장님 메일 앞으로 정보통신망법 피의자(가해자)가 저에 대해 학적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저에 대해 "사회과학대학 공용 컴퓨터에 정치인 배경화면으로 바꾸어 학우 들에게 불쾌감을 조성시키니 징계해달라"는 취지로 징계요구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2차가해를 하는게 너무 불쾌하고 교수님이 면담 후 징계를 결정하시겠다 하셔서 징계를 각오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정치인 이재명/이명박을 걸었습니다.) 이 가해자를 상대로 어떤 죄목으로 구체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권리행사방해죄
2. 업무방해죄
3. 공무집행방해죄(저희 대학이 국립대학이라 국립대학 특성 상 국립대는 국가교육기관에 해당해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면 특성 구성요건만 충족될 경우 집어넣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중 하나가 성립되는지 어떤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징계요구 학생은 이번 달 초에도 저를 집요하게 괴롭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목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이며 가짜 메일 발송사이트를 통해 메일을 발송한 경우면 영장을 집행해도 못잡는지 .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죄목에 대한 안내와 구성요건에 대해 상담글 작성 부탁드립니다. [/INST] 무고로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 1분만 시간을 내 주세요. 변호사 선택에 꼭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 변호사 프로필 클릭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 게시글 확인 후 상담 신청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