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설사이트에서 후원을 받고 환전을 하려는데 계속 추가금을 요구해도 환전 금액이 커서 돌려준다고도 하니 계속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저런 추가금을 요구하니 정신이 들고 아마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요. 금감원 모니터링 중이라 돈을 더 내야한다 이런식우로 계속 돈을 요구하니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입금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은 계속 캡쳐중입니다.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귀하의 사례는 전형적인 이른바 '먹튀' 사기로 판단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사기 혐의(형법 제347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채팅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급적 빨리,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설사이트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면 이 또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공소제기에 이른다면, 형사재판에서 피해 변제를 위한 가해자의 노력 등이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피해구제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도 병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가해자 특정과 피고 소재지 확인,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소, 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시되, 지나친 기대는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않은 거래인 만큼, 가해자 검거나 자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