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해당 계약건은 태양광발전소입니다. 저희는 하도사이구여 시행사는 상장사입니다.

1. 당시(2022년) 오랜 시간동안 허가지연, 사업주간의 마찰 등의 개발허가완료 후 전체 다수인 공동필지(다수필지) 중 85%만 토목계약을 하였지만 15%는 차일피일 미루어 현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모든 사업주는 사업진행에 협조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2. 계속해서 지연할 수 없기에 전체 중 15%는 미계약된 상태로 전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이후 원활하게 준공까지 받았으며 중간중간 토목계약을 하자고 연락을 했고 5명만 공사비, 공사비 인상 미동의, 부실공사 등의 이유로 계약을 미뤘습니다.

4. 기존 85% 사업주 중 대출로 잔금을 납부할 예정인데 해당 15%가 토지 분할에 동의를 하지 않아 시공사는 1년 가량 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5. 이외에도 해당 5인은 토목공사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인감증명서 제출, 도장 날인 등을 진행해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날인하여 보낸바 있습니다.

6. 현재까지도 토목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7. 총금액은 20~3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INST] 귀사는 시공사 측으로 하도급업체인바, 계약상 사업주체인 발주자인 사업주 및 시행사 측으로부터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와 도급인인 시공사 사이의 계약에 따라 시공사에 원칙적으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에 따른 직불청구가 가능한지도 검토되어야 하나, 일단 3자간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청이 파산하였다거나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았다는 등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생각하기는 어려운 대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하도급업체로서 원도급업체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발주자 측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귀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공사비를 원도급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