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초혼 아닌 2번째경험인 남편이랑 산지 어느덧3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초혼 이구요
저는 집안 내조를 도맡아 했었고 남편은 일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성격 차이와 손찌검으로 맞아서 8주 진단을 받았었고 저는 사건 사고로 탄원서까지 제출하게 만들고 5월 중순에 가게 오픈을 하여 운영을 하는 명목으로 제돈도 들어갔습니다.가게도 같이 일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되며 일조를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 하며 합의이혼 하려해도 이혼을 안해주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할 지 합의이혼과 위자료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종료하려면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선 배우자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세부 항목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뢰인님 사안은 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기에 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 이혼 진행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이혼이 성립하려면 남편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아 가정 폭력 당시 진단서 및 형사고소 기록 등 증거도 확보된 상황이므로 재판상 이혼 절차 진행한다면,
이혼 성립 충분히 가능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3. 혼인 기간이 길진 않지만,
의뢰인님께서 가게 운영을 위해 투입한 돈이 있는 점, 가사 노동하면서 가게에서 함께 일해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산분할로 의뢰인님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대화로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쉽지 않아 보이기에,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혼인 관계 정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