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용직 근로자가 출근 첫날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하다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후에 전화도 안받다가 그날 일한 임금을 지불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무시하자 
어느날 전화가 와서 경찰이 함께 있다며 본인이 경찰인척 1인 2역하면서 형사인척 하였습니다.
아래는 형사인척 하며 저희에게 한 얘기들입니다.

1. 근로자 본인이 다른 사람인척 목소리를 꾸며내며 지구대 경찰, 형사라고 하였다.
2. cctv 등을 수집하고 이 사람들이 세시간 일한 것이 확인되었다.
3. 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전화하였다.
4. 이들이 일한 것이 확인이 되었으니 3시간 임금을 노동법상 00원을 지불해야 한다.
5. 저희가 근로자쪽 말만 믿을 수 있느냐 항의하자, 이 사람들한테 벌금 이십만원을 내렸다고 함.
6.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쪽이 저희를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며, 
근로계약서을 안쓰면 벌금이 천오백만원이고 형사로 하면 저희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연락했다고 함.
7. 좋게 푸는 게 좋으니 다음날 오전까지 임금을 근로자 계좌로 납부하라고 독촉함.

질문 1. 이 사람은 공무원사칭죄의 직권 행위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제가 이 사람을 공무원사칭죄로 형사고소를 했을 때, 직권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이 사람은 그냥 무죄가 되나요, 아니면 경범죄(관명사칭)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라는 죄명으로 고소했는데 B라는 죄명의 처벌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들어서 질문해 봅니다.
질문 3.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려면, 어떤 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공무원사칭죄로 고소한다.
B 관명사칭죄로 고소? 신고한다(경범죄는 신고인가요??)
c. 공무원사칭죄와 관명사칭죄로 동시에 고소할 수 있다. [/INST] 결론.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였고, 임금을 계좌에 입금하라며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였으니 위 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