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월 1일에 친구랑 내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3만5천원을 걸었고
결과를 맞춰서 45만원을 줘야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차감하기위해 계속 내기를 했고
줘야될돈이 200만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6월5일까지 200을 달라하자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더니
친구가 7월20일에 5백얼마를 주거나
8월 20일까지 800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00을 주겠다고 했고
5월 25일에 차용증을 썼는데
7월 20일에 400을주고 8월20일에
나머지 400을 주고 월이자 300만원
하루연체이자 10만원을 주겠다는 차용증을
써버렸습니다. 이자는 준적이없었고
200만원이나 800만원역시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적도 없습니다.
처음 내기에서 졌으니
3만5천원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경제 주도권이 없어 아버지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돈 관리를 아버지가
하셔서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을 예정대로 줄 수 없다하니
확실항 상환 해결 방안을 생각하라고 하고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될까요? [/INST] 일단 도박 채무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즉, 차용증을 썼더라도, 법률원인 도박채무임을 입증되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차용증은 처분문서로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법률행위가 있다고 추정되므로, 그 부분을 부정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결국 위 차용증을 내용을 부정하는 쪽, 즉 대여금이 아니라 도박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쟁점이 되어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변제를 요구하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조기 해결할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래 게시글 링크는 차용증이 얻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대여금 소송을 받은 피고가 승소한 사례이니, 한 번 참조하세요.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