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개요
술에취한상태에서 버스를 탑승후 계속 잤습니다
탑승시 앞자리에는 아무도없었고
추후 cctv를확인해보니 탑승후에 여자가 착석
전 계속인사불성인상태서 창가에기대어 자고있다 기침을한후 입에 묻은 이물질을 무의식중에  앞좌석 손잡이에 닦는다는것이 여자를 인지못한상태서 실수로앞좌석 손잡이가 아닌 어깨에 닦게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제가 콕집어 그분의 속옷을 잡아당겼다는식으로 진술을해서 황당한상황이고 cctv에는 어떠한 추가의심상황도없는 좀전의 진술내용이 전부입니다

경찰에서는 검찰로송치를했구 검찰에서는 합의가안되어 오늘 형사조정건으로 조정을했는데 저는 도의적인책임으로 2백을 제시하였는데 피해자측에선
흔히말하는 정신적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이유로3천을 제시하여 합의가 결렬되어 검사의판단을 기다리고있습니다

넘억울한데 cctv도있는상태서 검사님이저의상황을 참작해주실지아님 합의가되지않아 제가불리하지는 않을까걱정이고 벌금은 받는다면. 모조건 보안처분이 이루어지나요 제일걱정이되는부분이 보안처분입니다 [/INST] 실수로 어깨를 잡은 것 같은데 왜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실수로 만진 것이라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무혐의를 주장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형사조정을 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는데, 기소 하지 않는 것만 봐도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보이지 않거나 매우 가볍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되면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고, 기소유예가 나오면 보안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조정도 합의의 일종이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게 되는데, 그 정도 추행으로 3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CCTV에 포착된 장면이 왜 추행으로 인정이 된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CCTV영상을 보면 누가봐도 추행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성범죄로 고소되면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무혐의 주장을 하지 않는한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서 무혐의를 주장해도 승산이 있었을 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