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랜덤 채팅에서 알게 된 사이고 카톡에서 대화를 이어 나가던 중에 발생 되었습니다. 상대는 02년생 성인 이였고
그냥 단순 일상 대화를 하다 몸매의 대한 이야기로 가게 되었습니다.여성분께서 본인의 체형에 대해 돼지라던지 자기 비하를 하는 걸 보고 글래머러스 한거다 오히려 인기 있을 거다 자존감을 가져라 같은 칭찬으로 시작하였는데
"보통 가슴이라던지 크면 남자들이 관심 주는걸 느끼지 않았냐"
"가슴이크다"
라는 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수위가 높거나 하는 말은 없었으며 사진이라던지 영상 같은 것은 교환 혹은 전송 한 적도 없으며
당연히 성적인 목적 혹은 모욕에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은 없었기에 별 생각을 안하였습니다.
상대방분께서도 처음에는 별 문제 없다는 듯이 답장을 보내주다
약 10~20분 뒤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눈 앞이 너무 막막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엔 통매음, 성희롱 어느쪽으로 분류 되는건가요
조심성 없던 발언에 대하여 후회 스럽게 부끄러우나 이러한 경우에는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INST] 통매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나,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채팅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합의금을 목적으로 음란메세지를 전송하도록 유도한 다음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다소 억울한 상황에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