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번에 친구와 함께 노래방을 갔습니다 저는 노래를 다 부르고 친구를 집으로 보내려고 했고 가라고 말을 했는데 친구가 굳이굳이 저희집에 와서 배달음식을 시켜먹자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싫다고 했지만, 3~4번정도 졸라서 뭔 음식을 본인이 사겠다느니해서 저희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술을 마셨고 술김에 그 남자가 제 가슴을 움켜줬고 저를 벗겼습니다 기분이 나빴고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거부반응을 일절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콘돔을 사오라고하고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 다행히 유사강간이 되었는데 이것을 고소할 수 있나요? 너무 불쾌했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INST] 1. 고소가능한지
네, 고소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유사강간은 아니고 다른 혐의이나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충분히 고소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면 안된다.'는 취지를 판시한바, 의뢰인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회해서 고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