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1.1.25일 김아무개랑 6억 전세계약을 진행(분양된 집이라 등기부 없음)

2. 2023.1.25일까지 계약기간

3. 계약기간 이전 집주인 김아무개에게 연락 후 감액 1억 요청으로 안되면 집 뺀다고 함(계약 완료 3개월 전 통보)

4. 집주인 김아무개 ok로 감액 계약하기로 함..(구두로 약속_녹음완료)2023.11월 경

5. 근데.. 계약서 작성 시간을 계속 끎.... 이후 2023.12.9일 전세감액 계약 함(부동산 통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계약)_이때까지는 집주인이 김아무개 한명으로 알고 있었음

6. 이후 혹시나 해서 등본 발급했는데 아내에게 지분 50% 증여로 집주인 두명 인걸 확인함 ==> 이에 집주인에게 아내도 계약서에 도장찍어달라고 함..

7. 차일 피일 미루고 아내도장을 찍어 주려하지 않음 ==> 현재 23.12.23일이며 계약기간은 24.1.25일까지 임..

8. 이때 임차인이 전세감액연장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세계약을 무효로 가능할까요? 이유는 집주인 김아무개가 집주인이 한명 더 늘어 난걸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성실위반, 고지의무위반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에서 아내도 계약서 도장찍어야 되는데 도장 찍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보임.(아직 계약기간은 남았지만 전세해지 통보는 3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지금이라도 계약무효를 통보하면 2024.1.25일 임대인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되는지.(이부분은 아무래도 집주인이 자꾸 전세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10. 계약연장을 무효로 했을때 집주인의 문제로 계약 연장이 안됨으로 2024.1.25일까지는 집을 구할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때 발생할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11. 이런경우 기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INST] 1. 임대인 김아무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의뢰인이 이미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 김아무개가 그 아내에게 지분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아내와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세감액연장계약과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일 소유권보존등기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의뢰인은 임차권을 보장 받지 못하므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내지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취소 내지 해지 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금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