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전남친이 당시 저와 교제할때
같이 동의하에 성관계 때 찍은 사진들을 유포하고 있는 걸 알게되었어요.


이럴 경우에, 전남친을 우선 고소하면 비동의 유포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것 같고,
추가적으로 
현재 전 남친이 가지고 있는 제 사진들을 다
삭제를 해야만하는데, 이럴 경우에 고소장 접수에 의해
유포된 사진 외에도 다른 사진들 역시 유포의 위험성으로 삭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 [/INST]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격지 서버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압수대상으로 촬영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로 영장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하고 보니 구글계정에 로그인 되어 있어서 들어가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촬영물을 압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압수대상물로 컴퓨터 하드와 휴대폰 등만 기재되어 있고,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아 받아 압수한 촬영물은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카메라촬영반포죄 유죄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장에 컴퓨터, 휴대폰, 외장하드 외에 따로 클라우드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촬영물을 압수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물인 휴대폰을 포렌식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상을 찾아내고 복원하고 유출 여부를 알아낼 수 있지만, 다른 매체에 저장했다면 그걸 별도록 압수수색해야 하는데, 이것을 경찰이 알아서 찾아주는 아닙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휴대폰이 여러개인지, 노트북이 여러개인지, 클라우드 저장을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주어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도록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