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작년 4월경 지인을 통해서 텔레그렘을 통하여 브로커를 알게됨
2.6월달에 브로커가 시키는대로 하여 임차인으로써 9900 전세대출을 받음
3.9900중에 1600만원을 브로커에게 받음
4.몇달후 찝찝해서 브로커를 고발하고 난 후 자수서를 제출함
5.작년 8.19일날 사건 입건됨
6.이번년도 7.17일날 검찰 송치되어 7.18일부터 수사중이라고 뜸
7.검찰 송치되고 난 후 9900전액 변제한 내역서와 반성문 2장 제출함
8.공범은 8명임
9.2달째 아무 연락 없음
10.9.25 담당검사 바뀜
11.10.18 검찰 타관이송
12.여기서 더 양형에 도움 될께 있을까요 자문 구합니다
13.전과는 상해로 벌금 50만원낸게 있습니다
14.공범이 많아서 무서운데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INST] 검사처분완료 고단사건은 무슨말일까요... 고단 사건번호가 있다는 말은 이미 구공판되어 재판계속 중이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사기는 세입자를 상대로 하는 것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것이네요
피해금 99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셨으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공범들은 여죄에 따라 실형 가능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