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이버 모욕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적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요 상황은
A씨와 저와 친구였었고 친구관계에 있어서 A씨가 제친구들과 모르는분들 앞에서 얼굴 비판을 하시고 그 외에도 좀 있지만 대화도 안통해서 사이가 안좋게 끝났습니다 그러다 디스코드 라는 어플에 있는 통화방에서 그 A씨가 있었고 사이가 안좋으니 무시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A씨가 맘대로 제 마이크를 꺼 화가나 그 다른 사람들도 있는 디코방에서 채팅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게임속에서 저를 강퇴도 하시고 제 친구한태 정신병을 언급하며 똑같이 제 욕설을 하셨구요 그걸 캡쳐해서 전해달라고 까지 하셨고 그 사진을 받은 전 또 다른사람들이 있는 그 방에서 태그를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디스코드 닉네임이나 게임상 닉네임은 좀 유명한 영화이름이고 그 계정을 타고 들어갔을때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사는지 몇살인지 성별은 뭐인지 안나와있고 저 또한 그분에 실명을 언급을 안했습니다 특정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써봅니다
1. 특정성에 정확한 기준이 뭘까요?
2. 친구였다가 싸운건데 뭐가 좀 걸릴까요?
3. 고소 하신것도 제 친구한태 연락을 해 저한태 사과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면서 번호 받아가시고 고소 하셨는데 뭔 문제가 안될까요?
4. 전 다른사람들 있는 곳에서 욕을 해서 공연성이 된다지만 제친구나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 제 얘기를 하고 다니셧는데 이건 공연성이 안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은 제3자가 봤을 때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