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어머니께서 친구 A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셨고, 그 금액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1.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A와 대화를 나눴고, A는 문자로 일정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을 안지키면 뭐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는 그 금액은 잘못된 금액이고, 어머니와 본인 사이에 계좌이체된 금액만 계산하여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A 사이에 현금거래도 있었고, 돈을 빌려주면 일정 금액을 더해서 갚겠다는 채무자의 약속에 의해 확정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을 할 경우, 최초 A가 문자로 인정한 금액을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금액으로 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저와 어머니는, 최초 A가 약속한 금액을 받으려고 했으나,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A의 제안대로 계좌이체된 금액만이라도 갚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A가 계속하여 변제를 하고 있지 않자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중간에 A의 제안에 동의를 했어도, 최초 A가 갚기로 약속한 금액을 대상으로 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A의 말이 맞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원래 받을 돈은 1억원이지만, 8천만원이라도 갚아라. 라는 의도였지, 8천만원만 갚는 것이 맞다. 라는 의도는 대화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3. 채무자의 요청으로, 제 어머니께서 채무자의 아들에게 입금한 내역도 있습니다.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아들도 동시에 고소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아들과는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4. (채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제가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채무자의 행태를 알릴 경우, 제가 채무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까요? (개인적인 카톡으로 알리거나, 단톡방에 알림)
- 친구 A는 어머니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며, 현재 같은 고등학교 단톡방에 있습니다. [/INST] 1. A가 문자로 인정한 금액을 소가로 책정하여 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상대 측에서 이에 대해 반박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보유한 자료를 살펴보아야 문자로 인정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A가 문자로 인정한 금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2. 합의가 불발되어 최초 청구한 금원으로 변경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떠한 이유로 이행을 하지 못하였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은 있으며, 그 과정에 있어 8천만원(예시)으로 최종 합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1억(예시)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 소송을 진행해본 결과, 8천만원으로 인정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3. 종국적으로 A의 아들에게 입금한 부분은 결국 A에게 전달될 것을 알고 지급한 것이므로 A의 아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A의 아들도 피고로 포함하여 소 제기는 가능하나, A의 아들에 대해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굳이 진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4. 단톡방에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