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촬영을 허락만 했을경우에
컴퓨터 또는 핸드폰을 버렸는데
그걸 누가 주워서 그 안에 불법적인 동영상들을 유포한다면
유포죄는 누가 받게되나요?
그 사람이 받게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을 할수있나요?
최초유포자를 따로 잡을수가 있나요?
그러면 저는 처벌을 받지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INST]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면 실제 유포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질문자님이므로 기기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유포된 것이며 이전에 유포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장 주장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을텐데 유포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드므로 홀로 입증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왜 에스일까요?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압도적인 회원수와 수 많은 후기가 증명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