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게를 함께 5:5로 운영하다 계약만료날에
A는 탈퇴를 원하고, 투자원금+a 를 원합니다
B는 유지를 원하고, 권리금 상승에 대해 정확한 감정 방법도 없고 분배해야한다는 법이 따로 없으니 투자원금만 주는 것을 원합니다
권리금은 예상 2000만원이상 상승된 상태입니다
(권리금 분석 어플상으로는 4000만원 상승)
동업계약서상 투자원금, 수익배분율 5:5 입니다

1. 이때 A는 상승된 권리금에 대해 요구할 수 있나요?
2. 계약당시가 아닌 해지 당시의 가게 가치로(권리금) 정산해야한다는 등의 법이 있을까요? [/INST] 통상 말하는 동업은 민법 상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이 때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 따라서 A는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권리금을 평가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