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전에 폰개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이후에 현재 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으로 경찰출석요구서가 등기로 왔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했습니다 등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라고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있습니다 
1.현재 살고있는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조사를 하고있는데 이관신청이안된다고 하는데 따로 이유가있나여 
2.피해자랑피해금액을 말을 안해주는데 원래그런건가요
3.수사관한테 사기방조나 사기죄 아님 보이스피싱가담여부로 조사를 받게되냐고 물어볼수있나요?(등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4.조사를 받고 긴급체포가될수도있는건가요?
5.유심개통내역이나 이런것도확인하나요?
6.조사를 받고 문제가있으면 그다음은어캐진행되는건가요? [/INST]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만 입건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의 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질문(조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경찰 조사시 진술준비를 철저히 하셔야합니다. 단 몇마디 진술때문에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관련 자료 검토 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및 변론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경우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백 후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합니다.
4. 개별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이관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정보 등 개인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기방조죄 부분도 같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수사에 잘 협조하신다면 긴급체포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유심개통 내역도 확인합니다.
6)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철저히 방어하신다면 무혐의 등 선처가 가능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