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오후 6시경 좁은 골목길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던중 후방에서 차가 사이드미러로 제 좌측어깨를 쳤습니다. 가해 운전자와 저는 조수석 창문으로 눈이 마주쳤고 가해 운전자는 미안하다는 손 제스처를 취하고 차를 세우는줄 알았으나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금일 오전에 연차쓰고 병원을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왔습니다.

차량번호를 기억해서인지, 다행히도 차량특정이 바로 돼서 가해자와 연락이 됐습니다.

첨에는 몰랐다고 하셨지만 저랑 눈마주치시지 않았냐, 창문도 안내리고 그냥 가시는게 맞느냐라고 하니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결과로 대인접수 번호 받고 자보로 병원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일 오전에 이미 경찰서에 진단서와 조서를 제출 및 작성하여서 형사로 넘어가 뺑소니 여부를 다룰것 같은데 이부분에서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것이 다음 차례인가요?
이미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합의를 한다 한들 뺑소니 신고가 취소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INST] 1.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2. 상대방과 협사합의를 하시더라도, 이미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특가도주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도주의 의사 여부를 다투거나 형법상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질의자가 피해자 진술에서 상대방이 교통사고를 인지한 점, 상해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모두 진술하였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질의자가 진술을 번복할 경우 범인도피나 위증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3.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되, 합의서를 작성해줄 수 있을 뿐 진술번복은 어렵다는 점을 알리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