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임대인이고 상대는 임차인입니다.

임차한 곳은 1층 일부분이고 저는 그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차례 시비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작스래 임차인이 손으로 제 집앞에 있믄 CCTV를 닦는 척 하더니 각도를 위쪽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이때문에 현재 cctv를 제대로 사용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상담자님의 질문내용을 보건데 현재 CCTV의 상태가 정확하지 않아 죄명을 말슴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CCTV를 올려서 CCTV가 망가졌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단지 CCTV의 방향만 달라졌다면 해당되는 죄명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CCTV가 망가졌더라도 청소하다가 실수로 망가졌다고 고의성을 부정한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