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경위

1. 전세만료일 2개월 전 1년 연장 의사 밝혔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2.5% 전세금 상향 요청. 상향금 선입금 요구. 후 계약 날인 요청함.

2. 계약 날인일자에 전세금 5%로 상향 요구. 계약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상황으로 불안하여 상향 조건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구 하였으며, 집주인이 동의하였고 이에 전세계약 날인.

3. 이틀 뒤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진행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통보.

4. 집주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동의 내용은  계약당시 제 3자로 참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녹취 내역으로 보유.


의뢰내용: 

1.  집주인의 계약조건 불이행에 대하여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계약 무효, 내용 증명, 민사소송 등)

2. 집주인의 지속적인 약속 불이행 및 조건 변경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 집주인과 변호사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INST] 1. 연장계약서에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특약을 마련하였다면 특약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지하시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두상의 약속이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공인중개사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녹취내용에 대한 녹취록 등) 위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임차인께서 해지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께서 직접 비용을 들여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보증보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문자 등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한 후 요청한 날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