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고소 내용 -

2021년 4월 경
다른사람에게 돈을 갚아야하니 크게 3회에 걸쳐 2천 5천 5천을 빌려주었으나,
다른사람에게 돈을 갚지않고 코인을 하였으며, 빌린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고등학교 선후배인 피해자와 피의자는 피의자의 먼저 연락으로 연락을 하게되었고
근처에서 만나 돈이 필요하다하여 빌려주었고 만약에 코인을 할 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2021년 6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엔 월 원금100만원과 이자80만원을
임시로 내년까지 갚는다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었고
차용증 작성 후 약 1년 1개월간 2640만원을 변제한 뒤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피해자는 1억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었고 구속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

- 사실 관계 및 피의자 입장 - 
 
처음 빌릴 당시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않았고
그 내용을 모두 피해자에게 이실직고하고 미안하다고 하였다
모든 상황을 들은 피해자는 돈을 더 마련해보겠다고 자진하여
2금융을 알아보고 5천을 더 빌려주게되었고
피의자 또한 내용대로 잘 사용하였으면 끝이 났을것이나
욕심으로 인해 또 비트코인을 하여 2번째 빌린 금액 또한 날리게 됨
그리고 이 두번째 내용 또한 모두 이실직고하여 
현재 피의자의 상황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할 수 있었으나
또 자진하여 대출을 알아봐서 마지막 5천까지
총 3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빌리면서 사용을 제대로 하지않게 된 내용들은 인정하는 부분이나
세번째 빌릴당시는 사용하겠다고 한 사용처에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였으며
변제능력 또한 그당시 연봉이 7천을 웃돌정도로 괜찮았기때문에
이 세번째 빌릴 당시에 대한 부분을 사기죄에서 잘라낼 수 있을지
그런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간 잘 갚다가 직장을 잃게되면서 변제가 어려워졌고
현재까지 약 2년 10개월 지나는 동안 
짧게는 2달 길게는 4~6개월이 얼마라도 갚아왔으며 연락이 두절된 적은 없었습니다.

주변 변호사나 검사님들 통해 알아보니 인정하고 재판까지 얼마라도 변제 [/INST]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