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개요
2015.10 결혼
2024.02 별거 시작
2024.05 합의 이혼
2024.05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및 공증 (전처에게 총 6천만원 지급) 
2024.07 현재 전처에게 약 1500만원 지급 완료
자녀없음. 귀책없음.

- 세부 사항
저희는 귀책없이 별거 이후 합의 이혼한 상태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습니다.
내용은 제가 전처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양측에 다음과 같은 입장 차가 있었습니다.

- 저의 입장 : 순자산 (4천만원)에서 30~5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
- 전처의 입장 : 2015.10 결혼 당시 처가에서 지급한 현급 5천만원을 돌려받겠다.

참고로 10년 간 외벌이 였고, 자녀는 없습니다.
결혼 생활 중 저는 매월 200~4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처가에서 제공받은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없고 이미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 신혼집 무상 거주의 제공
별거를 하면서, 수입이 없는 전처는 자립을 위한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새집으로 나갈 이사비용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에 8월까지 무상거주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처음에 이에대한 대가를 재산분할과 상계하자고 요구했지만, 처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갈 때 까지 전기세, 관리비 등 주거 비용도 제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아버지 재산 위탁 문제
저희 아버지가 제 명의 통장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현급으로만 입출금하고 계시고, 처가에서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 재산까지 합치면 순자산은 2~3배 정도 커집니다.

- 질문
이러한 상황에서 친가, 처가 모두 저에게 희생을 요구했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지만, 6천만원 지급을 합의했습니다. (이는 제 순자산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 소송으로 간다면, 6천만원 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몇 % 정도가 될까요? [/INST] 귀하의 재산분할 합의 상황에 대해 검토해보았습니다.
10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외벌이로 생활하셨고, 처가에서 받은 5천만원의 현금이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순자산 4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일반적인 재산분할 비율(40-60%)을 고려할 때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미 공증까지 완료한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은 매우 강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무효화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위탁 재산 문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이 합의 당시 고려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대신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합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분할 납부 등의 방식으로 전 배우자와 추가 협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숨겨진 재산 문제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