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강제추행2건과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2건과 강간미수 전부 불송치 무혐의를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제가선임한 변호사선임비,정신적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만약 청구할수있다면 받을수 있는비용은 얼미정도될까요? [/INST] 형사절차에서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배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민사소송과 달리 인지대, 송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어가겠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수임료를 소송비용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 행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승소 여부에 따라서 경제적 이익,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상대에게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비용을 받아내는 방법은 무고죄로 고소해서 죄가 인정되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거나, 형사상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받는 경우 본인이 받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받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