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이후 적용되는 양형기준으로...

가해자가 초범이고 몸이 아파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부분이 참작사유이긴해요

그리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해서 스토킹한것도 참작사유고요

그런대 전혀 반성안하고있고 경찰한테도 조사받을때 태도 불량했고 남편을 계속 sns로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스토킹 신고했다고 비난했음

남편은 가출했다가 이후 이 여자한테 스토킹 당해서 공포심에 집도 옮기고 직장도 재택근무로 바꾸는둥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고 정신과 다니고 있음

이렇게 복잡하게 가중처벌사유, 참작사유가 섞여있을때는 형이 우째되나요??-_- [/INST]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가 크다고 인정될수록 처벌수위는 비례하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기재된 내용만을 보건대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구공판기소가 되어 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