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3월 20일로 3개월 전에 계약서 상 전화번호로 퇴실 통보하였습니다. 대답도 들었습니다.
만기 1개월 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으니 연장해서 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임대보증이행청구를 준비했으나 허그 보험사 측에서는 임대인 측이 법인이라 내용 증명으로 퇴실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묵시적 갱신이 된 건가 생각했고, 임대인 측과 묵시적 갱신으로 몰수당한 100만원 배상과 관리비 감면을 구두로 약속 받았습니다. 카톡에 정리한 내용을 보내오더군요.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이 된걸까요?
합의 갱신이라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