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졌다고 한 남자와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공동피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에게 공동하여 위자료를,
피고1에게는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별도의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피고2의 입장이며 피고1과는 연락을 안하고있어 소장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원고와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피고2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소장 내 피고1의 이름이 잘못써져있습니다.

1. 이런 경우 피고2가 걸린 소송이 먼저 진행되고 피고1과의 소송은 추후에 진행이 되는걸까요?
피고1이 변호사도 선임 안하고 계속해서 무대응을 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피고1에게 연락을 하는거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2. 만일 원고와 피고1이 합의를 하거나 원고가 피고1에게만 소취하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원고가 소취하를 하고싶어도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 피고1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1. 만일 합의 혹은 피고1만 소취하를 할때 피고2가 모를수도 있나요?
그럼 피고1과 피고2가 공동하여 위자료를 내라는 소송에 피고2만 독박을 쓰고 진행을 하게 되나요?

3. 피고2만 소송이 계속되는거라면 합의금 판결이 나올시 합의금 비용을 피고2가 혼자서 부담해야 되나요?
아님 피고1에게도 공동책임이 있기때문에 피고1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3-1. 만일 각 피고에게 금액을 정해주는것이 아닌,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오면 피고1과 얼마씩 지급해야될지 분쟁을 또 해야되는건가요? 피고1이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1. 일반적으로 피고1, 2에 대한 판결은 동시에 선고됩니다. 질문자께서 피고2의 입장이므로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고, 피고1의 무대응은 신경쓰실것 없습니다.
2. 피고 1에게만 소 취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고1의 동의만 있어도 됩니다.
2-1. 공동피고이므로 피고1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었다면 피고2의 입장인 질문자께서도 알 수 있고, 피고2에 대하여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오면 피고1에게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금 판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조정 또는 소송 외적으로 만나 합의하시는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2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소취하된)피고1이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즉, 피고1도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피고 2가 패소해서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경우 피고2는 피고1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1. 피고1, 2를 동시에 판결내리는 경우 분담부분을 판결문에서 명시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졌다고 한 남성과 만남을 가진 사안으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할 여지가 충분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성준 변호사는, 합리적인 보수로 의뢰인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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