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아는 여동생이 18살인데 남자친구는 30대초반이구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있다고 합니다 아는 여자동생이 15살때부터 만났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도 가능한건가요??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아버지 그리고 제가아는 여동생이렇게 3명이서 생활을 했다고하는데 15살때부터 그 남자 아버지도 강간방조죄로 사건을 할 수 있을가요 ??
성관계 영상도 거부했는데 강제로 찍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얼마전에 그 집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상태입니다 [/INST] 1. 시기를 따져봐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15세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합니다.
2.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중범죄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3. 특히 해당 증거(협박메시지등)를 철저하게 캡처해놓으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 및 우리에게 유리하게 세팅하여 고소를 빠르게 진행해야합니다.
4. 물리적인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않은 시기이므로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잘 코칭 받으셔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