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브로커를통해 알게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받고 그내용대로 판매를 진행하였고 대포폰이아닌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진행을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간이정해져있어 기간동안 상장이되지않으면 돈을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었고 자료와 계약서내용대로 진행될거라 생각하고 팔았던게 기업대표가 문제가되어 구속수사를 받고있고 제 지인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가니 사기꾼이다로 시작하여 잘못한거아니냐 어쨋든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잘못한거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렸고 판매를해서 얼마를받았냐 다른사람은 이만큼받았다는데 넌왜아니라고하냐 유도심문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다른사람 이름을 말하면서 얘는 이만큼받았다고 했는데 그본인은 그런말을 한적이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INST] 1. 비상장주식 관련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성 인식 또는 예견가능성에 따라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또는 진술 내용을 복기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거나 보완 소명할 것이 있다면 재조사요청 또는 의견서작성을 하여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수사단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