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같이 일하는 사무실 사장에게 2019년6월 부터
2020년6월 까지
총 6500만원이 조금씩 빌려주었습니다.

뒤에 알게되었지만 큰손이라는 여자에게 투자하고
그 수익금? 이자? 를 받아서 저에게 나눠준다고 하였습니다.

어느순간 사장은 저에게 니가투자한돈 이라는 투자형식의 뉘앙스로 말을했고 원금은 니가 말만하면 한달안에 준다고 했습니다.

19년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달에 350만? 정도를 하루에 20-30만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20년6월까지 2700만원가량 수익?이자? 라고 입금받았습니다.

20년 3월 코로나가 터져서 원금회수하라고 사장도 회수한다고하였고
6월 원금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돈은 회수가 안되어 없다고했습니다.
20년 2월경 사장은 이빨 모조리 인플란트한다며
3천만가량 썼고 중고차도 한대 뽑았습니다
여기쓴돈은 자기가 수익금으로 벌어서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돈 빌려갈당시
사장집 등기부때보니 시세1억 2-3천아파트에
빚이 1억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끈질기게 시간이지나 현재 3300만 원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이자는없이 원금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바뀌어 어렵다고 저에게 이자를 남은 원금만큼 줬다고 법대로 하라는겁니다.

계산을 아무리 높게잡아도 3천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궁금한점은 수익률?이자?를 사장 임의대로 10개월가량 저에게 주었습니다. 4년가까이 지난지금 대부법같은걸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요?

전 괘씸해서 형사 민사(지급명령)을 걸고 싶은데
문서는 따로없고 계좌내역 녹취 그리고 원금책임진다는
녹취는 "김사장이 책임지니까 잘해보자" 이런식입니다.
김사장은 본인이구요.
원금얼마남은 녹취도 있구요.

1.제가 초반 10개월안으로 받은 이자가 대부법에 걸리나요?
아니면 투자수익률로 해야되는건가요?

2.어떤죄명으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대여금사기? 투자금사기? 자동차인플란트(횡령?)

3.민사의경우 이자2700만과 받은원금3200만빼면
총금원 600만 가량 남는데 원금3300만으로 소 [/INST] 1. 투자이므로 이자제한법 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아마도 상대방은 실질적인 투자 없이 여러사람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주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기, 유사수신법 위반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3. 민사 소송의 경우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겠으나 이자나 투자수익으로 준 돈과 별개로 약정한 원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