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어느날 인터넷방송을 보게되었습니다. 플랫폼 자체에 지속된 경고로 인해 플랫폼을 옮긴다하여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이 진행이 안되어 일정 금액을 받고 비공개방을 만들었고 궁금함에 들어가서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그때 방송을 포함한 여러회차 방송분이 유포되었다고 고소를 진행한다합니다. 저는 맹세코 유포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좌기록도 있고 시청자 명단에도 포함될테니 수사가 진행될까무섭습니다. 깨끗하게만 살아온게 아닌지라 압수수색이나 조사 혹은 포렌식 등을 하면 다른 죄가 나올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나 사건화시 대처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1. 질문자님이 유포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현단계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만에하나 수사 대상이되어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는다면 가능한 첫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무고함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동탄경찰서 무고 사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경찰조사 대상이 될 경우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3. 합리적 의심 없이 함부로 경찰이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압수수색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찰이 임의제츨을 요구하면 변호사 조력 하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고, 영장에도 압수수색 범위를 최대한 좁게 설정할 것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사안이 아니므로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기를 권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