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사건 피의자입니다.
6년전 동종전과로 징역1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작년 11월부터 이번년도 8월까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를 쳤고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많아서 피해금액이 1200만원정도 됩니다. 7월부터 재판을 받았고 병합안된게 있어서 한달을 연기해주셨고 저번달에 심리때도 병합을 위해 재판연기를 신청하였지만, 거부 당했고, 국선변호인께서도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지만 불허, 2일전 제가 변제 및 합의를 위해서 선고기일연기를 신청하였지만 오늘 불허가 되었습니다. 선고는 내일모레 목요일 오전입니다. 검사 구형은 2년 나왔고 현재 피해금액 500만원은 변제가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피해금액중 피해자분들이 배상명령 신청도 한상태라 전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 배상명령신청자분들 이름과 계좌번호 이름을 법원 담당 판사님께 열람신청을 하였지만, 이것마저 기각이 되었습니다…왜그런걸까요.. 이런경우 그냥 법정구속이 확정인가요?!! 사건이 더 있다보니, 12/19일에 같은 사건으로 사기 재판이 하나 더 잡힌 상황입니다… [/INST]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이지만 동종전과가 있고 아직 합의되거나 변제되지 않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리고 또 다른 사기 재판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선고기일 연기를 다시 시도해보거나 변론재개신청을 해야 할 사건입니다.
목요일 오전이면 관련 서류가 금일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법원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빠르게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선고기일 연기 사유나 변론재개 사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시도해볼 실익은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