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승 판결을 받고 피고는
추완항소를 하겠다고합니다( 의뢰한 추심업체 직원상황 설명함)
변론기일때 왜 참석안하냐 통화(녹음있음)도하고 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렸고 또한 알았는데도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추심에 들어갔는데 추완항소를 하겠다는데... 이런 재판 진행사실 직접 통보까지 했는데
1. 이와같은 상황 추완항소가 받아지나요?
2. 추완항소를 차단할 사전 이의신청같은 제도는 없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먼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변론기일 통보를 했고, 피고와의 통화 녹음 등을 통해 피고가 이를 인지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고의적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의 추완항소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의 고의적인 불출석으로 인한 것이므로 추완항소를 인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선례를 살펴보면, 추완항소는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고의적인 불출석은 책임 있는 사유로 간주되어 추완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피고의 고의적인 불출석 사실을 입증한다면, 추완항소 차단을 위한 이의신청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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