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민사는 승소후 아무 전진이 없어서요

장거리 연예하던 전여친이
저희 지역으로 보증금 1000만원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동거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동거 후 친구에게 빌린 1000만원이 있다며
저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줬습니다
천천히 매달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서로 살기 힘들어 전여친은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겠다하였고
이사할때 보증금이 없다며
살고 있는집 보증금이 나오면 바로 주겠다고
또 1000만원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이전에 빌려준돈도 안줄거 같고
돈도 없도 못빌려 주겠다 하니
또 대출을 권하며(카드론 19.9)를 말했습니다

이자도 너무 쎄고
당시 전여친 핸드폰비도 저가 내고 있는 상황이라 안되겠다고 말했는데
자신이 안줄거 같냐며 화를내어
결국 빌려줬습니다

해당집 보증금이 나오는날
돈을 달라고 하니 이미 카드값이랑
다른 친구한테 빌린돈을 갚아 없다고 하더군요

1년후 너무 힘들다고 돈을 달라니 160만원
보내고 잠수를 탔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작년 1월에
민사 소송을하여 보니
전화번호도 바꾸고 개명까지 했습니다

사기죄를 찾아보니
능력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데
다 해당되는거 같아 글써봅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