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형이 사기죄로 피소가 되었습니다.

사기죄 내용을 확인 하는 중 형이 꺼꾸로 사기를 당한걸 확인했습니다.

형은 국선변호사 선임을 했고, 국선변호사가 재판준비는 잘하고 있지만 걱정도 되고, 국선변호사는 많은 사건을 맡고 있어서 수시로 제가 증빙자료를 보내도 시간적으로 많은 할애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기죄 보상 문제도 있어서 늦기전에 민선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1심은 시작 되었고, 속행이 되어서 11.08 재판일정입니다.

민선변호사 선임으로 변경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INST]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