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달반전 저 사촌여동생이 온라인으로 알게된 남자 랑만나서 성추행 당햇다고 몃일전에 신고 햇는데요…‘ 일하는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 내려가서 강제로 성행위 햇다하는데….둘이 대화 내용 보니깐 만나기전 남자가 뽀뽀 해도 되냐 해서 된다 하고 가그린챙겨라 그리구 끝나서 당일저녁하고 이틑날 점심까지 일상 대화 하구요 (아는 맛집 잇다 그리고 여자동생이 자기 사진 한장 남자한테 보내고 이틑날 에 출근 햇냐 지금 배고프다 등등) 뭐 차안에서 만지고 입에다 사정 했다고 하는데..…여자동생은 진술로만 강제로 지하주차장 끌구 가서 했다고 고소 했구요!혹시 남자는 구강에 사정 한거 인정두 하구 카톡 내용삭제 안하고 제출하면 ….이 사건 어떻게 될가요 ? [/INST] 1.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사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성기를 제외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유사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유사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일 유사강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타진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