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출을 목적으로 연락후 이분들이 대출이 안나오니 사업자등록을한후 사업자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에 혹해서 사업자 등록을하고 통장3개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그리고 알뜰폰 두개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갑자기 오래걸린다는 핑계로 미루고 미뤄 5.29일이되자 해준다는 대출은 안해주고 연락두절상태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 그리고 은행에서 수많은 우편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으로인한 은행에다가 제공동의를 하였다고하여 더치트랑 사기계좌조회를 들어가소 제계좌 3개를 확인해보니 중고거래사이트같은 곳에서 사기를 치고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INST] 1.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3. 대가를 수수, 수수약속 하면서 통장을 대여해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4.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추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가능성 검토 후 1) 무혐의 변론 또는 2) 자백 후 선처를 구하는 변론 중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