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이 sns에서 성희롱 가해자로 과도한 매도를 받는 것을 보고 (입에 묻은 것을 보고 장난스럽게 ‘빨아봐줄래’하고, 이후 어깨에 팔을 두번 둘렀다 합니다. 이후 피해자쪽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사건입니다) ‘가해가 있었어도 가래자와 얘기 하지 않고도 공개 sns에서 비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이 제게 2차 가해를 했으니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개인 채팅으로 옮겨서 피해 주장하시는 분과 나름 대화를 시도했으나 진전이 안나고 저도 해명하고싶어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피해 주장하시는 분이 고소 할 것이라 협박 중이십니다. 제가 공시생이어서 가능하면 무혐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예상되는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법적 피해를 완화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INST] 1. ‘가해가 있었어도 가래자와 얘기 하지 않고도 공개 sns에서 비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적시하신 부분은 상담자 분의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리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도, 표현의 자유, 의견 제시의 자유라는 점에서 접근하여 볼 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나기 어려워 보이고, 만약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소액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개인 채팅으로 옮겨서 피해 주장하시는 분과 나름 대화를 시도했으나 진전이 안나고 저도 해명하고싶어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게시된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