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세입자랑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영업신고증은 나왔는데 주류판매를 허가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 받은 상태이고 세입자가 인테리어 공사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주류판매허가 안나오면 장사를 못하겠으니 인테리어 비용과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중이고요..

특약사항에 상가 영업에 대한 인 허가와 해당업체의 인테리어비용 등 모든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단,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불가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받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이런 특약을 걸었는데 애매해서요..세입자에게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건지 소송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불가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받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라고 특약이 걸려있고
2. 주류허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임차목적물 때문이라면
3.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불가능하고, 그 책임은 임대인인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소송으로 다퉈도 패소하고 상대방 소송비용만 물어줘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