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1월 경 피해자로부터 스토킹처벌 위반으로 처음 신고 당하였고, 신고 후 접금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접근금지 처분 받은 후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도 않았으며, 그 후 1월경 경찰서 방문하여 사건 관련하여 모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있어 사실 내용 바탕으로 모두 진술 하였고, 추가로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에서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집고 넘어갔으며 개인적으로 어떠한 협박적인 내용도 없다고 강력하게 어필하며 1차 수사가 끝났었습니다.

그 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서 2월 경 검찰로 넘어갔으며 3월에 보완수사로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완수사로 진행하게 되어 4월에 다시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가고 동일 수사관한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5월 경 '보완수사에 대한 기존 송치 결정 유지에 대한 내용'으로 최종 확인되었으며, 6월 사건번호 재발급 및 전달 받아 해당 건 아직까지 해당 검사가 수사 진행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형사사법포털 기준)

관련하여, 9월이 다 되가고 있는 시점으로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전달 받고 있는 내용이 없으며, 이렇게 까지 진행 및 처분이 오래걸리는 부분일까요~?

또한 스토킹처벌 위반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조사 등 처음 겪게 되어 당황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확인해본 바로는 처음 피의자 및 대상자인 경우 벌금형으로 내려질 확률히 크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벌금형으로 떨어지는 부분일지 아니면 그 이상 처분이 내려올지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벌금형일 경우 대략적인 금액 등..)

아울러, 만약 벌금형이 떨어질 경우 적합하지 못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지 +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저한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이어지는게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 지금 수사 진행중으로 현재 시점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추가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에 대해 잘 이해했습니다. 우선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시겠지만,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은 비교적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사건의 경중, 수사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우리 판례도 초범이고 죄질이 무겁지 않다면 벌금형의 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 스토킹 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인 벌금 액수나 형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 확언하긴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한 후에는 법원에 형량 감경 자료를 적극 제출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자숙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니 더욱 좋을 것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한 번 다툴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변호사와 면밀히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