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세무조사를 받았고 대표는 인정상여, 법인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나왔습니다. 
법인자금이 없어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라 폐업을 했는데
대표자가 지분 50% 이사가 50% 보유했고, 과점주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 대표자집에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왔다고 하는데 
이 경우 법인에 부과된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은 대표가 내야 하는 건가요?
또한 대표자에게 부과된 인정상여에 대한 상여소득세는 개인파산해도 내아하는 건가요? [/INST] 법인에 부과된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자력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과점주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대표자집에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온 것은 법인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자가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인정상여에 대한 상여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변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인세는 대표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여 납부해야 하며, 인정상여에 대한 상여소득세는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법인자금이 없어 폐업을 하였고, 대표자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인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