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플을 통해서 처음 만난 타 지역 여성이 새벽에 찾아오겠다 하여, 제가 숙박 시설을 직접 결제한 후에 배달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전후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는 저만 하였고 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여성이 없었고, 이후에 저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하고 이틀 후 오전에 당시 상황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억지로 관계를 한 것이니 진실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사과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관계 전후로 대화 내용은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 여성이 동반하여 데려온 강아지의 사진이 있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INST]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과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음에도 사건 확대를 막을 목적으로 잘못 대처할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 혐의가 있음에도 증거가 없다는 생각에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형량만 급상승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간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소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1달 전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우선 경찰서 출석하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정확한 고소사실에 대한 확인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