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어떤 채팅어플에서 어떤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카톡으로 넘어왔고 그 여성이 옷 같은 걸 가지고 싶다고 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신 입금해주기도 하고 제가 가끔 생활비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난적도 없고 아는건 그 여성의 이름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약 200만원가량 해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더 이상 연락하기 힘들다는 상황을 만드면서 헤어지게되었고, 연락은 거의 잘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만나자는 식으로 약속은 잡았지만 약속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으로부터 발신자번호와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은 몇 번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제가 아는건 그 사람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카카오친구송금을 해서 거기서 알게된 이름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있던 여성과 실제 연락하던 여성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름이 달랐거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송금해주고 인터넷 쇼핑몰으로 무통장입금식으로 선물 몇번 해줬고, 그녀에게 용돈도 여러차례 해줬습니다.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주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건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잡을 수 있나요?? [/INST] 1. 채팅앱등에서 여성인척 속여 교제해줄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귀하가 호감의 표시로 단순 증여한경우 사기죄의 성립이 힘들 것 같습니다.
2. 핵심은 교제해줄것처럼 속였는지, 돈을 달라고할때 기망이 있었는지 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