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공장소인 지하철역같은곳의 CCTV는 가동시간동안 계속 CCTV관리자가 이걸 보면서 감시하고있나요? 감시하고있다면 성추행 사건발생시 바로 개입해서 검거하지않나요?
만약 밀집장소가아니고 사각이 없는경우, CCTV영상자체도증거지만 범죄발생시 CCTV를 보고있는 관리자의 목격증언도 증거가될수있지않을까요?
지하철에서 최근 절도죄로 오인고소당한이후로 유사사례인 성추행 무고에 너무 예민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공공장소에서 밀집장소가아니고, 사각지대가 없는 상황에서 성추행으로 오인고소당한경우(밀집장소나 사각지대는 공황증세로 안갑니다.) 정말 추행을 했다면 CCTV에 찍혔을거고 CCTV가 기한을 넘겨 지워졌다고해도 당시 관리자나 목격자가 현장을 제지했을거라고, 변호해서 무죄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절도죄때 엄청 고생했습니다. [/INST]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 등으로 실제 사건화가 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문제이며 해당 범죄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장소 밀집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의범만 존재하고 과실범의 경우 처벌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