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a가 계약한 집에 a의 지인 b가 임대인 동의없이 거주하고있습니다
전입신고 안되어있습니다

제가 지인b 랑 얘기할 문제가 있어 그 집에 오전 오후 두번찾아갔습니다  
초인종 눌러서 부재중확인만 했습니다
 ㅣ그런데 주거침입으로 신고를해서요.. 
본인명의집이 아닌데도 주거침입성립이되나요..

+ 지인a는 그 집계약만하고 살고있진않습니다
그리고 그집의 계약자 지인a는 제가 그집에 찾아가는걸 허락했던 상황이었습니다 [/INST] 1. 주거침입의 경우 임차인 명의와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보호법익이 주거의 평온이라서 그렇습니다.
2. 다만 초인종을 2회 누른 행위를 주거침입이라고 볼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구체적상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