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0/6일(금)여자친구가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는길에 (그때는 동거하였음) 제가 마중을 갔고
집에 들어오는길에 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화해를 한상태로 집에서 잠자리에 들었고 제가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가 화를내며 지금 뭐하는짓이냐며 저에게 뭐라고 하였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만지지 않았다고 하였고 그러다 만졌다고 하였습니다. 그이후로는 여자친구를 건들인적이 없고 그렇게 여자친구가 저에게 소름이 돋는다며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연인 사이에도 신고는 되는건 맞지만 제가 그이후로 강제로 행사한점은 단 한가지도 없고 그저 여자친구인 그사람의 가슴을 만진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또한 처벌ㄹ이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요….. [/INST]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연인사이도 강제추행죄는 성립될 수 있는바, 의뢰인님의 경우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강제추 혐의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