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왕복8차선 중 4차선에서 오토바이가 3차선>1차선으로 불법 유턴하여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려던 제가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경찰서에선 제가 피해자 상대방 가해자로
되었습니다. 상대방 12대중과실 신호위밬
문제는 같은보험사 입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안한다는 이유로 과실도 나오지않고, 대인 합의금도 이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 
경찰측에선 상대방에게 벌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 전치2주였고, 상대방 오토바이는 3주 였는데 교통사실확인서에 부상 1명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차는 출고한지 4시간 된 1억5천짜리 차였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는 오토바이의 불법 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임에도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로 판단되었고, 같은 보험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적정한 과실 비율 및 손해배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본 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및 불법 유턴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4차선을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3차선을 거쳐 1차선으로 급작스럽게 유턴을 감행한 행위는 중대한 법규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충돌 직전의 급박한 상황을 초래한 결정적 과실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시도한 의뢰인으로서는 갑작스러운 오토바이의 끼어들기를 예상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일부 지적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부수적이고 경미한 과실에 그칠 뿐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쌍방 과실 사고에 해당하되, 그 비율에 있어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현저히 높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와 달리 의뢰인을 가해자로 판단한 경찰의 조사 결과는 피해 회복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조차 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의 부당한 대응에 맞서 적정한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소송 제기라 할 것인데요, 특히 사고 직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충실히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식 재판에 앞서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확인 소송을 먼저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 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