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가 임차인이고 2023.8.30이 2년의 계약 종료일 이었습니다. 임대인은 2023.6.2에 본인의 카톡으로 재계약 여부를 물었고, 또한 2023.6.7에는 임대료 5%인상을 통보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카톡내용

23/06/02

임대인 : 안녕하세요. 혹시 재계약 하실꺼예요.

본인 : 안녕하세요. 네 재계약 합니다.

23/06/07

임대인 : 안녕하세요. 재계약할때 임대료5% 인상합니다. 수고하세요

본인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우 아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오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걸로 간주해,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만약 주인쪽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니라 재계약이므로 2년동안 계약이 유지된다고 주장한다면 보증금반환청구 등의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중략]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INST] 상가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임차인에게는 임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와 다릅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에는 재계약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가의 경우에는 상임법 제9조에 따라서 1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으로서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임대차계약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해지를 원하신다면 해지통지는 상임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