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데이팅 엡에서 만난 여성과 빠르게 관계의 진전이 있었고, 자신이 투자 전문가여서 제 자산을 빠르에 늘려주고 자신에 걸맞는 남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400만원 정도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를 했는데 20퍼센트 정도 수익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고, 저는 관계에 흔들려 빛을 내어 투자금을 6700만원 준비를 했어요. 해당 금액을 모두 입금하고 나서 또다시 28퍼센트의 수익을 내 주더니, 또 1억에서 3억 사이를 투자하기를 종용 했어요. 저는 이 관계에 의심이 들어 해당 거래소에서 제 가상화폐를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승인이 나지 않았고, 저는 고객센터에 출금이 왜 안되는지 물어 보니 계좌가 동결되었고, 해당 동결을 풀려면 적어도 예금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입금하라고 종용받았어요. 저는 이게 사기라는 것을, 거래소 까지 가짜임을해당 시점에서야 알아 차렸고, 데이팅 엡에서 만난 여성을 추궁하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더이상 제 연락을 받질 않았어요. 해당 문제에 대해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 및 사정청취를 진행 하였으나, 문제는 1년 내에 빛을 제 능력으로는 값을 수 없다는거에요. 가장 좋은건 경찰이 해당 조직을 잡아서 제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그게 안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에 관하여
로맨스 스캠이란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전화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환심을 얻은 뒤 금전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의 유대감과 호감을 이용하여 하는 사기 수법으로 사기죄질중에서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고소시 주의사항
로맨스 스캠 사기는 경찰에 혼자 진행을 하면 왜 그런 사기를 당했냐는 식의 핀잔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대관계로 인하여 금전이 오고 갔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사기 건중에 하나입니다.
로맨스 스캠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또한 금전 요구하는 사람과 계좌주인들가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피해회복에 대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응 및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을 진행하여본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피해자분의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