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6년도에 임관한 육군 현직 대위 입니다.
23. 2. 29.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경을 받고 싶고, 혐의 내용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상담을 남깁니다.

1. 처분대상 사실
    가. 비밀엄수위반 : 인정
    나. 품위유지위반(언어폭력) : 인정
    다. 성실의무위반(회계질서 문란) : 인정하지 못함
          * 23. 5. 26. 경 3중대 운영비로 배정 된 예산
             중 29,880원을 2둥대장 전출 송별 단결
             활동 간 사용하였으나, 집행현황에는 중대
             소속간부 격려식사를 위한 물품구매로 기재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1-다항의 혐의 내용을 항고를 통해 벗고 싶습니다.
당시 작전과장의 지시로 비용을 지출 했고 집행현황을 관리하던 당시 행정보급관이 임의로 집행현황을 작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혐의로 인정되었고 타 중대(부서) 또한 동일 금액을 지출 했는 사실이 있는데 억울합니다. [/INST] 국내1호 육사출신 여성변호사 최미경입니다.
✅16년 임관하였다면, 25년도에 소령 진급 심사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징계항고는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우선 항고장 부터 제출하실 것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 항고장은 1page 문서이고, 형식적인 내용만을 기입한 이후 "구체적 항고이유는 추후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 항고심사는 통상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정리하는 겁니다.
💡항고장 제출처 :
- 사단에서 징계받은 경우 군단
- 군단에서 징계받은 경우 사령부 급 제대(지작사 또는 2작사)
💡징계 감경 가능성에 대한 최미경변호사의 조언
- 1-다. 항 부분은 대위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면, 억울함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소속 부대에서의 징계는, 사실의 진위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졸속으로 징계한 것으로 보여요.
- 1-가, 나 사항도 인정한다고 하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징계사유가 아니거나, 징계 수위가 낮은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 그 외에도 보안관계규정 위반의 경우 징계시 앞서 보안심사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도 보아야 하고요.
✅ 2016년에 임관하여 지금까지 약 8년여간 성실히 복무해 온 점 등을 충분히 어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와 함께 일했던 변호사님들이 다들 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사건 하나 하나에
너무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야전병과 장교였습니다. 야전에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장교 부사관의 사건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믿고 찾아온 의뢰인을 위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매 사건에 정성을 기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