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터넷 댓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에서 무혐의, 검찰에서 무혐의 (증거불충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1.고소인이 경찰이나 검찰 결과에 관계없이 자신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시하여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 민사 소송의 승,패 여부는 어떤것을 근거로 나올 수있을까요?

2.또한 이의제기나 소송 등을 할것이며 이것을 원치않으면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할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3.무혐의가 계속 나오는데도 무리한 항고, 이의제기 등을 지속 할 경우 법적인 제재는 없는건가요? [/INST] 1.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위법성'의 정도는 형사처벌에서 인정되는 '위법성'의 정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무혐의 이유가 증거부족으로 모욕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민사상 위법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법성의 정도가 모욕죄에 이르지 않지만 일반 보통인의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정도의 언어라면 민사상 위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한 정도의 요청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협박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무혐의가 나올 경우에 항고와 재정신청 등 절차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거나 항고하지 않아 무혐의가 확정된 이후에 다시 고소를 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