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근무 중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질문글을 올립니다.
촬영자 A와 저는 직장 동료 관계이며,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사용했습니다. A가 근무 중(저는 긴 바지를 입고 있었고, A가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 찍었는지는 모릅니다)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로 몰래 제 뒷모습 등을 찍는 것을 보았다는 주변 동료들의 말이 있었지만, 저에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또, A가 평소 저를 싫어하던 상사 B에게 개인 카톡으로 제 사진을 보내며 험담을 한 것 같다는 말도 있었지만 이것 또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1) 어떤 방식으로 유도하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A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2) 또, 이러한 경우 어떤 죄목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3)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우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저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만을 입히지는 않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원칙적으로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함부로 사진 찍는 것은 민사상 초상권 침해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성폭력처벌법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성욕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하는 공간에서 뒷모습을 찍었다고 하니 이러한 사진에 해당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죄가 없어서 고소해도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