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보증계약 기간 만료 : 23년 7월 29일
*전세 보증금 : 110,000,000원(일억 일천만원)

보증금 반환 불이행상태로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 중 임대인이 조정신청하여 24년 3월 31일(일)까지 전세 보증금 중 일부인 15,000,000원 반환 후 임차권등기 명령 해지, 4월 30일(화) 남은 95,000,000원 반환으로 조정결정되어 3월 13일에 결정문 전달받았습니다.

3월 31일이 지난 상태에서 일부 금액 미반환상태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4월 30일까지의 일정 여유가 있어 이런 경우 채권압류가 15,000,000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1) 먼저 15,000,000원에 대한 압류 후 4월 30일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압류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건지?
질문2) 조정 내용에 대한 불이행으로 전액 압류신청이 가능한지?
질문3)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현재까지 해당 매물에 임차인이 거주할 시 이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다음에 해지하여야 하는데 조정안이 이상해 보입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것이 맞는지요?
3. 조정안에는 일방 당사자가 조저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이 명시되어있어야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