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024/1/11/ 목요일 저녁에 아는 남동생이 부고장 문자를 보내어 걱정되서 클릭을 하였고,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남동생은 문자 조심하란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제가 전화를 해서 부고장 어떻게된거냐 물어봤을때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란 것을 말해주고 본인도 그렇게 피해입은 것만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제 폰 연락처에 저장된 모든 지인들에게 미리 연락하였고 다행히 제지인들은 피해가 전부 없었습니다 보통 저처럼 하는게 정상인데 남동생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여 112에 자문을 구했더니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남동생의 안일한 행동으로 제가 보이스피싱 당한것은 민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주셨습니다
이경우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112 통하여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대응센터 통해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일단 전부 임하긴 하였으나 하루차이가 있었기에(11일 저녁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고 다음날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센터와 연결이된다하여 12일 오전에 연락하였습니다.) 큰 피해가 생길까봐 지금 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 [/INST] 보이스피싱범이 남동생인 것처럼 위장한 경우라면 남동생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동생이 실제 가담한 행위가 있는지, 실제 가담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남동생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동생의 과실이 어떠한 것인지 기재된 내용에는 명백하게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