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음주운전2회적발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됐는데 몇일전에 공소장을 받고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혼자 작성을 할려고 했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의견서만 작성해주는 변호사분들도 있다고 들어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서 작성해봅니다 직접 가야되는지 아님 전화로도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음주운전에 대한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인해 법원에 구공판 되었다면,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고, 충분히 놀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추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이전의 범죄 이력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여러 차례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세부 사항, 여러분의 반성과 태도, 사회적 배경, 재범의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렇듯 개인에 대한 참작사유를 알리고 선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의견서의 작성이 꼭 필요합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다는 가정하에,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신다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도 합니다.
만약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의견서의 작성은 크게 어렵지는 않고 정해진 양식이나 작성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아도 의견서 초안 작성 및 대필, 초안작성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양형주장에 집중해야하고, 재범을 절대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