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의자입니다.

성범죄 합의를 검찰단계에서 1000만원에 하였습니다.

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려했으나 

상대방이 직접 하자고 했고

합의 조율 당시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시 녹취를 하며 제게 '나 000은 합의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는 문

장을 말하도록 시켰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전 아무래도 1000만원 이상은 무리라고 말하였고

결국 1000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도 1000만원에 작성되었습니다.

이모든 내용은 녹취해두었습니다.

합의직후에 이제 법적으로 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제게 보낸 메세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제게 당시 녹취내용을 언급하며 나 000은 합의금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 나머지 500만원을 주지않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제게 1000만원에 합의한 내용의 녹취도 있고 합의서에도 추후 5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

다. 차용증 같은것도 쓴적 없습니다. 

이미 200만원 상당을 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장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INST] 어디까지나 1000만원으로 새로운 합의가 최종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이로써 그 전의 1500만원 합의금액은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번복된 것이므로 상대방이 차액 50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가 성립될 여지도 없습니다. 피해자쪽에서 매우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1000만원으로 다시 합의하게 된 경위에 관한 녹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1000만원으로 합의하기로 한 녹취가 있다는 것을 알려 분쟁을 최소화하심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