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귈때 3300만원을 빌려주고 지금은 헤어진상태이고 남은금액은 1400만원 정도되요 
전 남자친구는 지금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혹여나 경찰한테 물어봤는데 4년을 같아살았었다보니 사실혼관계가 입증되서 고소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월마다 얼마씩준다고는 하는데 혹여나 연락이안되는 상황이있을까봐 계약서 작성할라고하는데 법적효력이있는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INST] 1.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안된다는 경찰관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2. 빌려줄 당시 했던 말 중에 거짓말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계약서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계약서 효력이 있다고 한들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