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 22일 강추위로 인해 해당 아파트 14층 및 15층의 옥상 급수관(아파트 구조 상 2세대만 사용하는 것)이 결빙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빙하기 위해 외부업체를 이용하였으며 외주 작업비 분담을 관리소측으로부터 요청 받았습니다. 해당 비용은 14~15층 세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두 세대를 위해 전 세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다고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 관리사무소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해 옥상 급수관에 보온작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옥상 급수관은 매년 결빙이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관리소장 및 경비분께서 직접 처리하여 해빙을 도와주셨습니다. 매년 결빙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소 측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판단됩니다.
- 관리소 측은 해당 옥상 급수관을 2세대의 “전용부분”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전용부분은 입주자 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공동주택아파트관리규약상 2세대 이상이 사용하면 공용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급수관은 2세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옥상 급수관의 해빙을 위해 사전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작업 비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증빙 자료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 관리소 측은, 한 세대라도 물을 틀었으면 수도관이 얼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으나, 14층에서 물을 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관은 결빙되었습니다. 이에, 두 세대의 관리 소홀로 인해 결빙이 발생했다는 말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제가 우려하고 있는 점은 추후 두 세대가 방한에 대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관리소 측에서 방안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수도관 결빙 사태가 매년 발생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두 세대는 지속적으로 부당한 비용을 청구 받게 될 것이며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INST] 우선 옥상급수관이 전용부분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세대 내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급수관은 공용부분으로 보므로, 해당 급수관의 위치나 구조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상급수관이 전용부분이 아닌 이상, 위층 2세대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며, 관리실에 관리소홀 책임을 묻거나 전 세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