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어떤 랜선 채팅 사이트에서 커미션을 진행하면 여자를 매칭시켜준다는 말에 회원수도 괜찮고 진짜인거 같아 커미션을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온라인 어플을 설치하고 구독을 하는 미션이었는데 진행비를 다 처리해줘서 믿고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라인 토토의 픽을 알려줄테니 수익금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진행했는데 진행하고나서 환전을 하려하니 환전 금액에 10%를 결제해야한다고 해서 92만원을 보냈지만 1500원이 부과된다면서 부과해야 한다고 자기들이 풀 자동화라 금액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며 다시 92만 1500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류 금액 때문에 한도가 뛰었다며 400만원을 보내 1,500만원을 자동 환전을 하리기에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돈을 안보냈습니다.... 환전을 안할테니 원금만 돌려달라고 했지만 계좌가 묶인거라 자동환전 밖에 답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사이트가 국세청에 보고서를 올리는데 이게 처리도면 조사가 나올거라면서 조사받고 처리 하라고 하더분요.... 이게 말이 되나요?? 돈을 사실 못받을거는 알고 있지만 제돈을 털어간 만큼 엿 먹이고 싶습니다...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