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어떤분이 제가 모처에 제출한 학사학위증이 위조라며 저를 경찰에 사문서위조로 고발했습니다. 담당 수사팀의 팀장이 해당 고발건을 무고로 인지수사를 시작했고 저는 제 학위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해당 국가로 가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고 아포스티유까지 발급받아 증명을 했습니다.

1. 먼저 위와 같은 경우 형사쪽으로 유죄가 인정이 되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2.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제가 제출한 학위증 사본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고 4일간 체류하고 아포스티유 발급 등에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손해배상 소송 시 증빙자료 첨부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INST] 1.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합니다.
2. 이 부분도 청구 가능하여 보입니다.
1. 처음부터 약품을 납품시킬 의사 없이 돈을 받아간 사안이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 합니다.
2. 사기죄로 먼저 형사고소를 하시어,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