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장상사에게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모텔로 끌고가려고 제 팔목을 잡고 끌기에 어르고 달래고 집에 왔습니다

시간이 2주정도 흘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화가나고 수치스러워 연락했더니 기억은 잘 안나지만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주가 지나서 길거리의 cctv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구요. 바보같이 그자리에서 신고 안한 제자신이 싫습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상대가 미안하다고 하면 인정했다고 봐도 될까요? 기억이 안나는척 하는거라고 확신하는게, 그날 이후 저를 피해다니고 제 눈치를 봅니다. 물론 저도 마주하는게 너무 불편하구요. 

이길싸움만 하고싶은데, 증거가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1.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2. 제 팔목을 잡아 모텔 앞까지 이끈것도 성추행이될수 있나요?
3. 상대는 술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상대도 똑같이 증거가 없다고 하면 제가 질까요 [/INST] 1. 가장 좋은 것은 CCTV등이 있는 경우인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말로 진술하는 것도 증거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과한 내용도 정황증거가 됩니다.
2. 강제추행도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강간미수도 검토 가능합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다면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하면 고소인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로 수사가 개시되고 피의자가 본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혐의가 있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어서 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툰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결국 당사자 간의 진술 싸움이 되는 것이고 더욱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쪽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진술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 일을 사실대로 막힘없이 얘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수사기관이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 해소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피해자 진술이 믿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고소장에 몇 글자 적어서 제출했는데, 피의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는 것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에서 완벽하게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은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둘 중에 더 설득력 있는 쪽의 말을 믿게 됩니다. 피의자가 거짓말을 한다면 허위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야 하는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아니라면 기대하기 힘든 일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