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부동산에서 작년에 전대차계약서를 썻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다가 결국 잠수타고
임대인이 현재 세입자에게 퇴거명령 내용증명을 보내왔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임차인을 검사고소? 정확히는 손해배상청구라고 되어있었어요 그리고 검찰이고,,, 이를 진행하면서 저희 부동산도 같이 넣었어요ㅠ 
이유는 전대차동의서를 안보여주고 이에 대한 내용을 고지 않했다고 써있고, 
또 임차인이 전대차동의서를 받을당시 계약서를 위조해서 동의서를 받고 그걸로 계약을 햇다는 내용까지 써있더라구요 ,,, 이내용은 확인된게 없습니다..임대인의 주장일뿐,,, ㅠ
사실 전대차계약서 쓰면서 임대인한테까지 동의서 진짜 써준거 맞냐는 확인은 못했습니다..ㅠ
그래도 저희는 전대차동의서도 보여주고 그 여직원이 사진도 찍어가고 전화 통화로 봣다는 내용 녹음까지 잇습니다. 
이걸 회신 달라고 왓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고소해라라고하는데,,,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무고로 고소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도 임차인을 고소해서 나도 피해자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ㅠ
하루하루 너무 시달라고 있어서 ㅠㅠㅠ 로톡에 도움 요청드려요 ㅠㅠ [/INST] 일단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민사소송인지 형사고소인지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손해배상청구"라는 내용이 맞다면 전차인이 공인중개사인 귀하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을 구하는 소송의 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대차 동의서를 임대인에게서 확인하지 못하고 전대차 중개를 했다면 귀하는 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 범위의 제한을 구하셔야겠습니다. 임대인에게서만 안 알아보셨을 뿐 임차인이 가져다 준 서류들을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신 것 같거든요. 이 소송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전차인과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지는 못합니다. 청구금액 중 일부 책임을 제한해서 손해를 줄이는 것이 이 사건에서 변호사의 임무에요. 이 사건에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상황을 좀 더 객관화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전차인을 무고로 고소한다는 것은 형사고소를 한다는 뜻 같은데, 전차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을 무고로 형사고소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소송사기로 고소한다? 지금 귀하는 전대차를 중개할 당시 알아봤어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중개를 해서 민사적으로는 얼마간 전차인이 손해를 본 보증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상태 같아 보여요. 그러므로 전차인이 소송사기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전차인에 대한 형사고소는 무의미해 보여요.
귀하가 임차인을 문서위조로 형사고발을 할 수는 있겠죠. 결국 그거 때문에 귀하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전차인과의 소송에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구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가 되었든 말이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