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항공사 책임으로 제시간에 귀국을 하지 못하였고,  항공사 책임인정 서류와 정신과 진단서와 같은 서류들을 보내 소명하였으나 병무청은 고발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발취소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국후 기소가 되면 병역법에 기재된 불가항력의 사유에 부합되지 않아 기소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복무를 하더라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해 
현지에서의 사업이나 개인사유로 큰 애로사항이 생길것 같습니다 고로 현지에서 법정에서 필요한서류 및 이것 저것 해결을 하고 귀국을 해야 할것 같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것 같고, 병무청에는 이미 작년부터 연장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구 병역법 제 94조의 문언상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즉시 범행이 성립하고 '귀국하지 않는 기간'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귀국하지 않고 외국에 언제까지 체류하였는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문언에 의하면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류 언제까지 체류한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항공사 직원의 항공기 연착에 대한 잘못된 안내로 출국하지 못한점이 불가피한 사유에 부합할까요?

법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만 되면 체류 시간은 법정 판결에 영향이 없는것인가요? 

법리적으로 무죄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생길까요? [/INST] 항공사 직원의 항공기 연착에 대한 잘못된 안내로 출국하지 못한점이 불가피한 사유에 부합할까요?
>> 불가피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법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만 되면 체류 시간은 법정 판결에 영향이 없는것인가요?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체류 시간이 길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무죄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생길까요?
>>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하신대로 병역법 위반 사안은 기소유예나 벌금형만 받더라도 향후 해외 체류에서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혐의,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최대한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법리적 소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