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스토킹 으로 고소 당했었고 무혐의 나왔습니다.몇번의 대면 상담에서 변호사님들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카톡만 가져가도 스토킹 아니라고 하셨고 결과는 무혐의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고소장 내용이 저를 정말 이상한사람으로 만들어놓아 당시에도 매우 수치스럽고 화가났었습니다. 

조사를 받을때도 수사관께서 많이 웃으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고소인도 본인이 조사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 대해 말한게 제 이미지랑 너무 다르다고 하셨어요ㅜㅜ

그는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직접 저를 몇번 찾아왔습니다. 스토킹은 오히려 제가 당한것 같고.. 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고소장에, 증언도 이상하게 했다니 화가나요...

(염려되는 부분은 수사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고소하면 폐가 될까 싶어서요. )

스토킹 무혐의도 무고죄 고소되나요? [/INST]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