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매수를 진행 중 입니다.

현재 중도금까지 치른 상황인데, 갑자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함께 진행했던 매도인의 대리인 (모녀 관계) 을 매매 예약자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분도 상당히 당황하시네요 ㅎㅎ...

순번상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 중도금 납입 - 허위의 매매예약 가등기(등기권자는 매도인 어머니-대리인)  순 입니다.

여러 편의를 봐드리고자 잔금일도 많이 앞당겨 드리려 했는데, 매도인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허위의 가등기가 잔금일 전까지만 말소되면 제게 문제는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매도인이 채무가 있는게 아닌가 의심되는데, 사해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오인될까 걱정입니다. 따라서 가등기 권리를 넘겨받거나 하지는 않을거고, 무조건 말소시키고 거래 진행예정입니다)

2. 또한 매도인이 잔금일 전까지 해당 등기 말소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잔금일 전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까요? 아니면 잔금일 이후 계약 이행 의지가 없다고 보고, 고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기타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은 없을지요...


격무로 바쁘신 때에 장문의 문의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NST] 중도금을 납입한 후에 가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형법상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의 원칙에 따라, 매매대금 전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위근저당을 잡아내어 말소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