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7월과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여성이고, 상대방과는 데이팅 앱에서 만나 현재까지는 약 1년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6월에 제가 성병검사를 하면서 가드네렐라 확인 후 약 먹고 치료받고 7월에 단 한명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불편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하니 클라미디아 포함 여러 성병이 나와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서로 치료를 받자 했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았고, 상대도 치료를 받은 줄 알고 9월에 또 관계를 가졌는데 이번에도 병원 내원 전후로 오로지 그 사람이랑만 관계를 가졌는데 성병균이 발견되었습니다. 9월 23일 당시 병원비를 청구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원래 연락을 피하는 스타일이고 책임질 것 같지 않아 이번엔 연락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혼자 따로 치료를 받고 산부인과와 정신과를 내원하고 위장에 불편감도 생겼습니다. 성병 치료시 쓰는 약이 원래 독하다 하더군요. 다시 또 내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원이 두렵고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성병에 옮은 일을 형사고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전화로 잡아떼다가 어느날은 다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를 하기도 하고, 어제는 “난 정말 몰랐던 일이다 너 차단한다.” 라며 제 번호를 차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차단을 해버리니 당황스럽고 고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데 자문 구합니다. 일단 어디부터 방문해야 하는지, 여성센터 같은 곳을 방문해야 할까요? 도움 바랍니다. [/INST]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은 본인에게 성병이 있음을 알면서도 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한 상태에서 상담자분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병이 있는 자가 콘돔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콘돔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병이 옮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볼 수 있어, 적어도 상대방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음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가사 가해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본인에게 성병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본건 가해자의 행위를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힌 경우게 적용되는 죄명이 과실치상죄 입니다.
4. 따라서 현단계에서 상해죄, 과실치상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5.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 위자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범죄피해 사건에서 피해의 가장 실질적인 회복 방법이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금을 지급 받아 치료에 전념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 위자료도 지급 받으셔야 하십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