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중견 기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 저희 법인에는 A, B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2년 전에 A, B노조가 모두 참여 신청한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2023. 12.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 위 단체협약 기간이 끝나서 올해 다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공고 등을 하였는데, A노조는 참여하고, B노조는 단일화 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A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입니다.

3. 그런데 현재 A노조 위원장이 B노조는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자동 연장되어 적용 중인 기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근로시간 면제 부분 등)은 B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4. 회사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아직 A노조와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고, 기존 단체협약은 A, B노조 모두와 체결한 것이어서 B노조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위 이의제기가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A노조에게 통보하자, A노조에서는 위법한 법 적용임을 이유로 고발 등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6. 위와 같은 상황에서 A노조의 주장이 맞는건지, 고발 사건에 대응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INST] 노조법 제32조 제3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단체협약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연을 보면, 앞선 단체조약의 유효기간이 2023. 12. 31.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다면 기존 단체협약은 2024. 3. 31.에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존의 단체협약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생길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는 사항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연의 자동연장이라는 것이 이것을 두고 한 말인지는 확실치는 않아 보입니다.
노조법 제32조 제3항과 관련한 처벌 규정은 없는데, 다만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를 노린 것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