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05월 14일, 어플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과 저희 집에서 잤습니다. 본인을 24살이라고 소개했고, 먼저 같이 자자고 얘기하며 집으로 오겠다는 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통화 시 제가 그 여성에게 '누나'라고 부른 녹음이 있으며, 집에서 저에게 먼저 관계를 갖자고 권유해 관계를 맺었으나 그 상황의 녹음 기록은 없습니다.
관계를 맺은 후 교제를 하게 되었으나 다음 날 저에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였고, 본인은 만16세 이상이기 때문에 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처벌이 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기에 교제를 이어나기로 하였으며, 해당 여성과 그날도 같이 잤습니다.
16일 아침, 해당 여성이 "부모가 가출 신고를 하여 경찰이 너희 집 앞까지 찾아왔었다."라고 하자 저는 곧바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안 그럴테니 한 번만 봐 달라는 말에 알겠다고 하였으나, 19일, 부모와 다투고 저희 집으로 찾아온 해당 여성을 부모가 가출로 신고해 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고, 그때를 계기로 관계를 끝내고 싶었으나 20일 해당 여성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다며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등의 일이 있었고, 결국 끝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더 이상 교제하고 싶은 감정이 안 생겨 다시 한 번 헤어짐을 얘기했으나 헤어진다면 부모로 하여금 아동복지법 위반(추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일단 현재까지 교제 중입니다.
성적인 관계가 있었던 건 14일~18일 혹은 19일까지이며, 관계 당시 녹음 기록은 없으나 관계를 맺은 이후에도 정상적인 일상 대화 내역이 있습니다.
카톡 내용 중 제가 먼저 "너랑 하고 나니까 졸려졌다."라고 보낸 기록이 있고, 해당 여성이 성인용품을 갖고 있다는 얘길 해서 제가 갖고 와 보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대화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외로 제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이끌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별하기 싫다는 등의 통화와 문자 기록이 있으며, 신고할 거라는 문자도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INST] 상대방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다면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는 것 자체로 미성년자약취유인 혹은 실종아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찰 조사시에는 변호사를 동석하여 조사를 받는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