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상황] 
총계약금 : 3,000만원
착수금 : 1,000만원
잔금 : 2,000만원
계약기간 : 2024.01.09~2024.06.08(5개월)

- 외주 개발사로부터 7월 26일로 개발 완료할수 있을 것이라 일방적인 통보를 받음 
- 개발 중인 서비스 일부를 검수 요청 받았으나, 디자인 가이드 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음.
- 개발중인 서비스는 수익모델로, 구독 결제를 해야 사용할수 있는 서비스이나.. 개발된 서비스 속도가 매우 느려 유료 서비스로 출시 불가할 것 같다 내부적으로 판단 중.

[추가설명]
현재 구독형 서비스 즉, 수익모델 외주 개발건입니다. 6/8일 개발완료하기로 해놓고, 일정에 대해서 걱정말라 하더니 결국 6/8일 당일에 제가 잘되가고 있냐 물어봐서야 7/26일자로도 개발을 완료 할수 있을 것 같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 받아보니 7/26일에도 개발을 완료할수 있을 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못할 확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로인해 수익모델 출시가 2개월 가까이 미뤄저 매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 배상, 지체상금 등을 요구하려합니다. 

계약서에는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1,250분의 1이며,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과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 또는 계약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어떻항목을 측정할수 있는지, 얼마를 측정해야하는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착수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지채상금도 청구할수 있는지 복합적으로 저희가 가져갈수 있는 실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적인 댓글은 사절하겠습니다.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진행할 수 있다면 진행할 예정이기에 신도깊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INST] 1.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착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행최고 및 해제통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3. 해제가 되면 지급한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제 후 손해배상으로서 매출 손해 등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제를 하지 않으시고 계속 계약을 존속시키신다면 이행청구 및 지체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