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작년 아청물을 구매 했으며 이로인해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자 보완수사가 내려와 작년에 조사를 받았고 송치후 다시 보완수사가 내려왔습니다. 혐의는 모두 인정하여 양형자료와 증거자료 모두 제출했으며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1. 하지만 청소년이 등장하는 건 알았으나 착취물인지는 몰랐으며 이에대해서는 경찰조사에서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걸 보완수사에서 조사를 받게된다면 말하는것이 나을까요?

2. 그리고 혹시 보완수사를 내려온 이유가 제 추가적인 죄가 발견되서 일까요? 영상 한개를 만원을 계좌이체하고 구매한게 전부입니다. 다른거까지 억지로 엮어서 조사는 불가능한건가요? 다른 죄가 있다면 그건 다르게 사건번호를 부여해서 수사를 하려나요?

3. 보완수사를 하는 이유가 공소제기의 여부를 확실히 하기위한거라고 알고있는데 보완수사가 두번 내려온 지금, 검사님음 기소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기소를 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야하는 것 일까요? 아니면 불기소를 하였다가 고소인측에서 항고를 하였다고 봐야할까요? 이에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INST] 1.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은 물론 각종 SNS 등에서 행해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 제작, 판매는 물론 불법 촬영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성착취물 등 불법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애초 아청물 등 불법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매(또는 시청, 소지)했는지 또는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바, 즉 아청법과 관련해서 해당 영상의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이를 “알고”, “소지”하셨는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상담을 통해 피의사실과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자세한 구매 또는 소지 경위 등을 살펴 상황에 맞는 앞으로의 진술과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