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내일 운전자 폭행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요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안나지만 택시를 탄후 제가 택시 운전하시는분한테 욕설을 하고 뒷자석에서 운전자석을 발로 툭툭 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분이 가까운 지구대로 가셨고요 이렇게만해도 운전자 폭행이 적용이 돼는건가요?
특가법 적용도 붙는건가요?운전자를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돼나요? [/INST] 구체적인 피의사실과 사건 경위 등을 더 살펴보아야겠지만, 택시기사분에 대한 단순 폭행정도가 아니라 혹시라도 기사인 운전자에 대한 운행 중(일시정차 등 포함) 폭행 사안이라면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버스나 택시기사 등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단순폭행보다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 등에 따라 단순폭행죄로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결정될 것이나, 혹여나 기사분의 피해가 상해 정도로 중하다면 더욱 엄중한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