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부부 남편A 부인B
- 각각 2분의1 지분의 아파트 소유
* 아파트 현재 시세 약 9억(호가 약 11억)
* 남편A의 유일한 부동산

1. XX년 아파트 담보대출 3.15억 실행 (채무자는 남편A)
* 근저당권 3.78억 설정
* 당시 아파트 시세 약 5억

2. 담보 대출 실행 이후 몇년에 걸쳐 남편A는 부인B 몰래 사업 명목으로 여러 건의 신용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실행 (총 금액 약 3억 이상, 정확한 규모 파악 어려움)

3. 남편A의 지속적인 경제적 문제(몰래 대출), 나쁜 술버릇과 폭력성 등으로 부인B는 남편A에게 협의 이혼 요청중.

궁금한 사항

1. 현 상태에서 협의 이혼 및 부동산 매매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남편A의 신용대출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 걸 가능성)
해당되는 경우 어디까지, 얼마까지 해당되는지?

2. 현 상태에서 협의 이혼 및 남편A의 2분의1 지분 부인에게 소유권 이전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남편A의 신용대출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 걸 가능성)
해당되는 경우 어디까지, 얼마까지 해당되는지?

3. 현 상태에서 협의 이혼 및 남편A의 2분의1 지분 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며 부인 B가 남편A에게 2억원 줄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남편A의 신용대출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 걸 가능성)
해당되는 경우 어디까지, 얼마까지 해당되는지?

* 위장 이혼이 아니며, 부인B는 간곡히 이혼을 원하는 상황임.
* 갈라서고 싶지만 사해행위가 성립될까 두렵습니다. 부인B 입장의 최선의 대처는 무엇일까요... [/INST]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남편분이 지분 중 1/2을 이전하면서 담보대출 채무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분 중 1/2 이전의 대가로 2억을 주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러한 재산분할의 내용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는 상당한 분할' 이라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