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도로주행중 신호대시중인 차를 뒤에서 박았으며 대인접수로 진행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 정도 나왔습니다.

상대방측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아직 치료나 병원관련 내용으로 보험사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벌은 어느정도가 될지, 벌금인지 징역인지,
혹은 합의로 인한 경감 가능여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INST] 본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지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1. 질문자님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취소 수치를 초과한 0.117%이며 사고가 발생하여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처벌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질문자님이 저속주행하였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이 문제되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