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해자 고2 남학생입니다. 이놈이 인터넷 게임하면서 어떤 여자애를 알게 됐나봐요.
게임 아이템 준다고 하면서 영상통화로 여자애한테 팬티를 벗으라고 했고 여자애가 벗었다네요(사건1) 범행자백은 한 상태이고 기소되어 재판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0살이라고 합니다
지역이 달라서 한두번 영상통화한게 전부이고 만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사건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촬영하다 걸렸답니다. 피해자는 없음(사건2)
두사건 다 범행시인하고 있고 영상이나 사진 유포는 없었습니다.
사건2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 사건1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지방법원으로 송치됐는데 둘다 재판은 담달 말이라고 합니다.

1.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입니다. 처벌수위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실형나오나요?
2. 국선변호사가 신경을 많이 안쓴다는데 사선변호사 선임해야 될까요? 이경우 국선은 해임되고 사선변호사가 사건진행을 하는지 둘이 함께 진행하는지 사선을 선임해도 되는지..
3. 사건1의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4. 만약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걸로 끝인지 아니면 상대방 부모측에서 민사로도 소송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5. 사건2는 어떻게 될까요? [/INST] 사건 2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으로 보이는바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우려되는 부분은 사건 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1의 경우 아마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므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판과정에서 피해아동 측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보셔야 할 것 같고, 그 외에도 양형자료들을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선처를 호소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실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실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실 경우 국선변호인은 자동으로 해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