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FC 온라인을 하던 중 상대의 발언이 통매음에 성립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전에 상담 때 게임 특징상 채팅을 동영상으로 남겨놓으라고 하셔서 동영상으로도 남겨놨습니다. 채팅을 보시고 통매음이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 ㅎㅅㅇ

상대: 아 이 10보정충 진짜

나: 하하하하하
     본인이 골 넣으면 실력이고 남이 넣으면 보정임?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상대: 니 팀을 봐봐 한번

나: 아니 그니까 내가 넣으면 무조건 보정이냐고
     ㅋㅋㅋㅋㅋㅋㅋ

상대: 보정이지

나: 그냥 골먹히니까 발작을 하네

상대: 10보정충

나: 너가 넣으면?
     실력임?

상대: 니안에
         싼거지

나: ??
     뭔소리여

상대: 니안
        에 쌋다고

나: 너가 넣으면
      실력이냐고

상대: 니안에
         싼거

나: 내 안에 뭘싸 미친거 아님?
      골 얘기하는데

상대: 어린이인가? ㅋㅋ

나: 이상한 소리하네
      ㅋㅋㅋㅋㅋㅋㅋ

상대: 너 애기구나

나: ??

상대: 3센치정도?
         ㅋㅋㅋㅋㅋ

나: 뭐가?

상대: 있어 그런게

나: 뭔소리지

상대: ㅋㅋㅋ
        뭔소린지 모르는거 보니 ㅋㅋ ^^

나: 암튼 계속 보정거리는거 보니
      안타깝다

상대: 응 니안에 또 쌉니다!

나: 뭐야
     불쾌해
     짜증나

상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와이

나: 그런말 하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상대: 뭔줄알구~?

나: 암튼 본인이 골 넣으면 실력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님 연장킴?

상대: 니 안에 ㄸ쪼 쌈^^
         연장 필요있나~?^^
         님아

나: 님 그런 말 나쁜거 아니에요?

상대: 님 좀 맛있어요 ^^

나: 그런말 하지마요
     왜 자꾸 그런말 하세요

상대: 무슨말~?

나: 불쾌하다니까요

이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은 통매음이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INST] 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여러가지 반박을 통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