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실혼 당사자 A와 B는 3-40여년 동거함

2. 결혼식은 없었으며, 혼인신고도 없었음, 각자에게는 동거 이전 원 배우자 사이에서 자식이 있었으며, 둘 간의 자식은 없었음

3. A와 B는 각자 자식이 보내주는 생활비 등으로 생활

4. 당사자 A의 사망으로 A의 자식인 C에게 상속이 이루어짐

5. 상속 당시 A의 명의로 되어있는 예금에 대해 C와 B가 은행에 같이 방문 시, B는 본인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B명의 계좌로 송금시킴 (은행직원이 C에게 구두로 물어보았고, 동의하였음)

6. 이후, B는 A에게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등을 토대로 금전을 빌려주었다며 상환할 것을 요구함

7. 또한, A의 재산에 대해 본인이 유류분 또는 재산분할 권리 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8. 통장거래내역 10년치를 조회해본 결과 B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입금내역 없음

질문 1.)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일방의 차용증 제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증은 사실 막 작성해도 상대가 사망한 이상 진위여부 확인이 힘들지 않을까요?

질문 2.) 
B가 A의 재산에 대해 유류분 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 (사망 전에는 별도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적 없음)

질문 3.)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B에게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입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질문 4.) 
A 명의의 예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시킨 B에 대해 C가 반환소송을 할 수 있을지요? (예. 강박 등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주장)

질문 5.) 
B가 혹시라도 A가 생전에 본인에게도 재산을 줄 것을 구두로 이야기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INST] 1) 차용증이 A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B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생전에 A가 작성한 계약서 등이 있다면 B가 제시한 차용증과 대조하여 필적 감정 혹은 인영 감정을 신청해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B는 사망한 A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3) B가 계속해서 채권존재를 주장한다면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제기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취지로 통지해두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4) B에 대해서 예금 상당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A가 생전에 증여의사표시를 했어도 B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건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받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거자료를 보아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므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