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제 닉네임이 (여자친구이름)결혼하기 인데요 게임에서 팀원이 "'여친이름' ㅇㅅ 시켜버리고싶네"라고 말하고 패드립, 모욕과 욕을 하고 게임 끝나고도 친구추가 후 '여자친구이름'임신~ 이라는 채팅, 패드립등의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하던 도중에 저도 '병50'이라는 욕설을 사용하였는데 이경우에도 고소 가능한가요? 대화 도중 팀원이 자신의 번호를 밝히고 꼬우면 전화해라 라는 채팅식의 채팅을 치고 대화를 진행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1대1 대화 내용은 캡쳐본 있고 게임 내 대화내용은 캡쳐본 없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