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
제사업장에 매월 순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아가기로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지껏 투자배당금을 받아가다가 적자가 나서 몇개월간 배당금을 못받아가자

제 리스차량을 배당금대신 타고다니게 해달라고 해서 리스차량을 3개월 가량 내주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자 리스차량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달라고하자 회수를 꺼려했고 이에 이상함을
느끼어 강력하게 회수요청을 해서 회수를 했는데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있더라구요,

물어봤더닌 자기내들은 모른다고 하길래 CCTV를 확인결과 차량을 파손된걸 인지하고도 
저한테 모른다고 거짓말을 치고 나중에서야 증거를 보여주니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를 청구하자 수리해준다고 하더니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이에관해서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와 처벌수위를 알고싶습니다. [/INST] 결론. 형사범죄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이 성립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기라는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데, 담보된 차량의 손상을 묵비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인데, 상대방이 차량을 고의로 손괴하였다면 성립하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담보물 훼손에 따른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하셔서 돈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가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 작성 및 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