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과 3억으로 협의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2.9억이라 천만원에 대해서는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 전세집은 개인이 아니라 집주인이 운영하는 기업(임대업)과 계약한 상태이구요.
이 경우 혹시 모를 상황에 제가 돈을 받기 유리하려면 임대기업과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집주인 개인과 작성해야 할까요? [/INST] 1.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주채무자는 임대법인으로 하시고, 대표자가 집주인이라면 대표자가 연대보증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전세보증보험의 한도가 2.9억원이라고 해서 보증금의 한도를 보증보험의 한도를 기준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감액을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한편, 감액된 보증금은 특정날짜까지 변제하도록 기재하시고, 불이행시에는 임차인이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시고, 위약벌조항(임대법인이 불이행시 위약벌로 얼마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라는 식으로)도 함께 기재하시면 임대법인을 압박하는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