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지난 여름 8월9월 사이에 지하철에서 앞좌석이 있는 여성분 앉자 있는 전면 사진 및 엘리베이터 계단 뒤모습 무음어플을 이용해 촬영 하였고 2월달에 지하철 앞에 있는 여성분 촬영 하다가 적발 사과후 삭제 했지만 지난 03월 경찰 적발 후 조사에 협조 그리고 검찰 인계후 구공판 까지 같습니다.
02월 전면사진 찍다가 적발된 피해자분 께 사과후 합의의사 전달 했지만 합의의사 없음을 알려고 나머지 9장은 피해자를 특정할수 없어 합의를
할수 없었고 검찰기소 단계에서 탄원서 반성문 제출 구공판전에 판사님께 변호사 의견서 및 탄원서 반성문 성범죄 예방교육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범죄경력 없고 현재 빛이 많고 아버지를 부양 한고 있다는점 사진 열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사님이 의견서 및 재판에서 판사님 께 애기 하였고 검사쪽 에서 징역2년에 취업제한을 구형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1월16일 선고예정 입니다.
정말 실형 나올까봐 불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성문 제출 및 공탁도 검토중 입니다.
지금 공탁을 하면 판결에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보시고 변호사님들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