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변호사 유튜브 내용 기준
 - 대화하고자 전화했으나
   전화번호 변경으로 인하여 대화로 풀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로 인지

★ 고소인(대리인)과의 관계
 - 고용 관계가 종료된 사업주와 근로자
 - 23년 8월 1일 ~ 23년 12월 19일 근무 후 12월 20일 퇴사

★ 24년 8월 23일 - 고소당한걸 인지한 시점

1. 경찰측에서 이전 주소(입사 시 제출한 등본)에서 응답이 없으니
행안부 통해서 정보(이사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문자 발송
 - 문자내용 : [중간통지] 고소사건~
 - 수신일시 : 24년 8월 23일 12:22

2. 위 문자 확인 후 바로 경찰관에게 전화

3. 정보통신망법(게시물 - 블로그, 블라인드, 잡코리아) 관련 내용으로
고소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으로 통화
 -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지

4. 경찰관 통화 후 바로 사과하고자 사무실로 전화했으나
점심시간이라 안 받음. 24년 8월 23일 12:27

5. 게시물 먼저 삭제 후 다시 경찰관에게 전화
[바로 삭제했다는 내용]과 [사무실 전화 안 받는다는 내용]으로 통화

6 전화번호(피고소인) 주시면 월요일(24년 8월 26일)에 전화해본다는 내용을
경찰관을 통해서 전달받음.

7. 전화번호를 고소인에게 줘도 되겠냐는 질의에 [네]

8. 24년 8월 26일, 전화 대기했으나 안옴.


★ 24년 8월 27일

1. 경찰관으로부터 전화와서는 조사 날짜 지정(24년 9월 7일 저녁)

2. 기다렸으나 전화 안왔다는 내용 전달

3. 아침에 다시 전화 시도
0941, 0943, 0943, 0945, 0946
안받음


★ 사실을 적시한 이유?

화가 나서 게시물 등록

화가 난 이유는?
	1. 급여를 23시에 입금
	2. 근로계약서에 계약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
	3. 가장 가까워야 할 직속상관은 부하직원이 파견을 나갔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4. 본사에 잠깐 대기 시 임원이 부르길래 회의인줄 알았더니 회의공간에서 사적인 군생활 얘기 [/INST]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발언),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3. 정확히 어떠한 게시물을 올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면 처벌 가능성, 구체적 대응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