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달에 통장을 돈받고 대여를 해줬습니다. 상대방분은 아무 문제 없이 쓸꺼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금융거래 내역 획인 통지서가 닐라왔고 전화를 해보니 경찰쪽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네요. 보이스피싱에 한명이 피해받았다고요. 전자금융통신 위반인거 같은데 계좌 1개 대여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기 되나요? 경찰쪽이서는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말하는데 벌금 얼마 정도 나올지도 궁금헙니다 [/INST] 1.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경찰 조사시 진술준비를 철저히 하셔야합니다. 단 몇마디 진술때문에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관련 자료 검토 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및 변론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가를 수수, 수수약속 하면서 통장을 대여해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모두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철저히 방어하여야 합니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인정되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피해금액, 경위 등에 따라 벌금액 차이가 큽니다.
사기방조의 경우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한 사례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