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이 근로기준법 계약서 내용 미비 피의자로 노동부조사를받고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저희가 피고이고 민사진행중이고 원고쪽에서 형사사건기록 열람신청해서 원고가 민사증거로제출하였습니다. 근런데 그 내용중에 피의자 조서에서 남편의 전과내용 :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외1 이런내용이 공개되어있습니다. 저도 알고있는 간단한 약식기소내용이지만 재판과 상관없는 이런 내용이 아무렇지 않게 공개되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
원고의 변호사인가요 아님 원고인가요 아니면 정보제공한 재판부인가요 노동부 피의자조서인데 노동부 조사관인가요? [/INST] 1.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취득한 정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이를 문제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