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지금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 관련 법)
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을 기소당한 상황입니다.

경찰조사는 한번도 못받고
이상황이.되었습니다.
기소당한 내용조차 몰라
정보공개청구를 어제 신청하였습니다.
탄원자료를 넣었으나 검사님조차
제.이야기를 들어주시지않아
무고죄를 고소하였더니
늦게서야 수사.제 담당 형사님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야말로 명예훼손 개인정보유포
성희롱 모욕죄 무고죄 등
고소할 사항이.많은데
이 모든 것들은 무고죄 조사받을 때
다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너무 황당해서
말씀 여쭈어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INST] 1.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범죄유무를 다투게 됩니다.
2.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무혐의 주장이 있어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감액할 부분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상담자분의 경우도 좀 더 자세한 사건 내용 파악은 물론, 피소된 *명예훼손(또는 통매음)죄 관련 구체적인 혐의의 논의와 약식명령결정문 등 기록을 검토하여 문의하신 사안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