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달전쯤 50만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저는 피해금액 필요없다 그냥 처벌해달라 이렇게 형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기친 사람이 제 계좌를 알고 있는 상태였고 경찰에서 연락가니까 그제서야 피해금액을 입금해줬습니다 저는 몇개월간 받은 스트레스와 시간을 생각하면 피해금액 빼고 100정도 더 주면 합의해주겠다 했는데 가해자는 고소취소장을 작성해주면 100만원 주겠다 라고 했는데 만약 취소장을 작성했는데 합의금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피해금액을 다 돌려줬기 때문에 불송치이다 취소장을 작성해서 돈 더 받으면 좋은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소장을 작성했는데 합의금 안주면 어떻게 처벌 안되나요? 처음에 저는 합의볼 생각 없이 처벌해달라 했는데 사기친사람이 마음대로 입금한겁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원 더 달라했고 취소장을 작성하면 준다고합니다 취소장을 작성했는데 안주면 따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님 말대로 불송치인지 궁금합니다 [/INST] 사기죄는 재산범죄로서 양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입니다.
하지만, 피해회복이 전부 되었다고 불송치가 아니라 보통은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 형사님이 불송치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써주시거나 고소취소장을 써주시면 그 다음에 약속한 돈을 지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취소하신 고소를 다시 살리실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