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7월 12일 (보험설계사A) 동생에게 좋은 펀딩이 있다며 300일(10개월 투자시 25%) 수익률 원금보장 권유를 받았습니다.

500만원씩 3차례 입금을 하여 1,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첫 투자일 2023년 7월 24일,(계약만료일 2024년 5월 20일)  
   두번째 2023년 8월 16일 (계약만료일 2024년 6월 10일)
   세번째 2023년10월 24일(계약만료일 2024년 8월 20일)

사회 생활을 하며 까먹고 있다가 6월달 생각이나서 소개해주었던 (보험설계사A)

에게 언제 상환해주는거냐 물어보았고 펀딩 대표B 에게 말하여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펀딩 대표자B 가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직접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였고

입금처리 해주겠다 하였으나 자금흐름에 문제가 생겨 주겟다 하고 지나간게 20번이 넘게 지났습니다.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문자해도 몇일에 한번 답변이 왔습니다.

어제 2024년 7월19일 오후 문자가 왔고 마지막 상환일 8월21일 까지 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으며 고소를

해도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펀딩을 소개해준A는 자기는 연결만 해준거라며 모르쇠를 나오기 시작했고 자기도 못받고 있다 합니다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고소를 넣고 기다려야할지 확실히 8월21일 돈은 결국 안나왔고 23일 100만원만 연락없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뒤로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카톡내용과 입금내역 계약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INST] 1. 투자금 편취 사기로 보입니다. 애초에 투자 원금 반환 의사 또는 반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도 의심됩니다.
2. 사기죄의 핵심은 "편취의 고의 유무"입니다. 사기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부분 편취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예상되는 항변사유를 검토하여 편취의 고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 진술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기 고소 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