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 사건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로 신체적으로 아파졌고 원래 앓고 있던 공황장애가 악화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3개월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저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전보다 많이 안 좋아져서 억울하기에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에 치상이란 단어를 처음 듣게 되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신과 상해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검사실에 제출하면서 강제추행치상으로 변경 요청해도 될까요? 그리고 변경 가능성 있을까요?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원래 다니던 병원에 갈 시간이 안 되어 18시 이후에도 진료 가능한 병원 가서 급하게 약부터 바꾸고 휴직 후 시간이 되어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사건 발생 후 최초 진료 받은 병원에서만 받고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도 받고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INST] 한차례 답변을 드렸던 질문자님의 상담글로 보입니다.
1. 적용 죄명 변경은 추후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가 변경되는 건이기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안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사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매우 세밀한 주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변호사 조력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서 정신과 상해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진단서는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3주 이상의 진단서만 유효하며 그 외의 진단서는 대부분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적용 죄명과 법조를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