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0세 초범 음주 운전
혈중알콜 0.2도 상태에서
무단행단중인 학생(15세)을
빽밀러로 팔을 살짝 치고 갔음
음주 뺑소니(도주치사) 입건
하여 조사를에 호의적 대응
피해자 가족은 합의금으로
800만원 부르고 있어서
지급할수 없는 능력이니
300만원 합의 보자고 햇더니
법적 처벌 받으라고함.
1. 피해자 진단서 2주 (통원치료)
2. 가해자 법적 처벌 궁금
   ㅡ 벌금 or 징역여부 ?
   ㅡ  벌금이면 얼마정도인지?
3. 합의금 적정선
4. 공탁금 적정선

상담을 요청합니다. [/INST] 피의자의 나이가 고령인 점, 전과관계가 없는 초범인 점, 상대방의 상해주차가 2주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음주수치가 높아 구공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재판진행시 형사공탁금은 3-500백만원정도가 적당해보이며
미합의시에도 집유이하의 형사처분이 가능해보이는 사건인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