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께서 개인회생 변제중이시고 (54개월중 28개월 납부) 최근 암 3기 판정을 받아 직장을 그만두시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진행하시게 됐습니다. 현재 명의로 된 재산은 오래된 중고차1대 뿐이고 집은 어머니 명의지만 어머니 역시 채무조정 중이시고 집이 담보로 잡혀있어 실질적 재산은 없는 셈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특별면책이 가능할까요? 특별면책 인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변제를 계속 할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별면책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도 폐지되나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실무상으로 특별면책의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지만, 그 결과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궁극적으로 별다른 실익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면책 활용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실무준칙 제451호(면책허부의 결정)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님의 경우는 위 2번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면책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특별면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때의 처리 방안으로는 변제계획변경신청을 하거나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