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유류분에 대해 문자발송을 한 것도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연장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손주구요

23. 5.20 할머니 사망
23. 7.31 상대측에  엄마가 유류분 관련내용 저와 대화한 내용 
              사전증여받은 형제에게 제가 스샷내용 발송함
24. 5. 1 엄마가 가족간에 소장접수는 좀그렇타고 좀더기다려보자고
             직접문자 오늘 발송 한다고 하는데 

질문1) 이럼  24.5.1로부터6개월 소멸시효 연장은 되는게 맞나요?
그 안 답없을시 소장 발송예정입니다

또 엄마가 아닌 제가 엄마가 이렇게 예기하신다 하면서
상대방측에 보내도 같은효력이 있는건지.
아님 엄마명의의 폰을 아빠가 쓰고있는데(두분이혼)
본인인것처럼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문자치시는 어려움이있으시고 지방 사시니
좀 에로사항이있습니다)

질문2) 그쪽주장은 집팔면 유류분 나누기가 아닌 총남은거에서 나눠줄테니
더 이득이지 않냐고 협의서 작성을 미루는데 이런것도 추후 음성이나
문자로 답변받음 차후 나눠주지않을시 소송증빙 및 효력발생 되는걸까요?

질문3) 불효자 관련 뉴스떳는데 25.12.31까지 개정한다? 이런내용인데
이게 일단 소장접수되면 접수기준인건지, 질질끌고 불효자개정까지 
상대측에서 끌고갈경우 불효자 입증시 방어가 해당될지도 궁금합니다 [/INST] 1&2.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이고 딸인 어머니께서 유류분 반환을 원하는 상황인 것을 가정하고 답변 달겠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재판 외에서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그 후 후속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례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6개월 내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한번 행사하면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10년 내에 해야 하는 문제만 남는다'
따라서 1번 질문의 경우, 6개월 내에 또다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다시 6개월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어머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이 되고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10년 내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을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직접 형제에게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고 이에 상담자분께서 어머님 형제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집팔면 유류분 나누기가 아닌 총남은거에서 나눠줄테니 더 이득이지 않냐'는 형제의 반응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위헌판결을 받은 유류분은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고, 직계비속에 대한 유류분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것입니다. 형제분이 할머니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할머니 재산을 증식시켰다는 사정이 없다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4. 팔고 남은 거 나눠가지면 유류분 보다 이득이지 않냐는 말은 유류분소송에서 흔한 레파토리입니다. 실제 팔았다고 해도 금전은 처분하기가 쉬워 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구요.
[이혼, 상간, 상속 전문] 변호사 이 재 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