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한 친구들과 있는 단톡이 있습니다. 서로 상사 욕, 다른 친구 뒷담화도 하고 굉장히 오래된 톡방이면 서로의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은 톡방입니다.

그러나 약 한달 전 갑자기 누군가 다른 친구 휴대폰 잠금을 풀고 TXT 내보내기 기능으로 단톡 대화를 유출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안은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고 타인에게 공개되면 수치심이 굉장히 드는 서로의 비밀/사생활이 많은 톡방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잠금 해제 후 빼간 대화 내용만으로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수사 진행은 아직 입건은 되지 않았고 입건 전 수사라고 들었으며 누가 침입한 증거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INST] 1. 말씀하신 사안은 허락없이 몰래 카카오톡 계정에 침입하여 대화내용을 다운로드 받은 사안으로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에 해당합니다.
대화내용을 추출한 것만으로는 모욕,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인 아니나,
위 대화내용 중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면 비밀침해죄가 되고,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입건전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 내지 합의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및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 결과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