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하여 검사 처분이 완료되었고 처분 결과 통지 받았습니다. (구약식)
검사처분 통지 받았으면 이대로 확정, 종결된 것인가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요?
통지 받은지는 이주 정도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인정이 된 것이니 판결을 민사소송 증거 자료로 제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약 4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인터넷 전자 소송하면 될까요? [/INST] 1. 사기죄 사건에 대해 검사 처분이 완료되어 구약식명령 통지를 받으신 것은 해당 형사사건이 종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사건 통지서는 피해금액 회수를 위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을 통해 상대방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는 않았는지 지켜보신 후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또한 절감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