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번에 가정폭력으로 아버지를 고소할예정입니다. 가정폭력 형량 및 처벌수위와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해 궁금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고소를 하게된 계기는 어릴적부터 술먹고 와서 괴롭히는 일까지는 버틸수 있었지만 최근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증상이 더 심해져 이대로 견디기만 할 수 없다생각하여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우선 2023년 5월 20일 만취상태로 집으로 올라와(아빠는 같은집 204층 거주 피해자는 301호 거주중입니다)할머니 퇴원시키고 집으로 대려온다면서 재물손괴를 하면서 협박후 말을 듣지않자 마당으로 끌고나와 저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증거로 cctv영상과 형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 문자로 죽인다, 고소 들어간다, 집 다때려 부신다 등과 같은 협박문자를 핸드폰번호를 바꾸기전 2024년 1월 6일 까지 계속됬습니다. 2023년 12월30일 경 오후 8시쯤 만취상태로 집 철문앞으로와 후라이팬으로 철문을 내리치며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2024년 1월 15일경 집으로 무단침입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사건접수까지하고 알코올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시켰습니다. 정신병원 퇴원 이후에도 본인태도에 변화가없고 2024년 3월4일경 새벽에 술을먹고 문을 두들기며 재차 욕설 및 협박을 이어가 경찰에 신고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렸을적 부터 새벽마다 술에 만취해 잠을 자는 저를 깨우고 욕설 및 폭력으로 성인이 되는해 까지 괴롭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한 증거들로 고소는 가능한지 만약 고소가 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 상담요청하게 되었습니다. [/INST] 형사사건의 경우 직계존속의 고소가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정폭력에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최대 1년간 가해자에게 격리,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