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가가 동의없이 전대차를 약 4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동의없는 전대차는 불법이라 알고 있어 계약 해지를 하려 했는데 건물주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저의 조부모이시고 현재 조부모님 중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요양병원에 계셔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대차 동의 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았는데 전대차를 이유로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해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NST] 민법상 전대차는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안은 임차인 모르게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구두약정일 수도 있고, 불법점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을 체결하고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점유자인 상대방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가 소유자는 상가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퇴거 및 원상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