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이번에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아파트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그 후에 여자친구에게 전세를 계약하고 저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할 계획 중 입니다.(여자친구는 정부지원 청년전용 디딤돌 대출 이용 예정)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전세를 주고 지내다가 여자친구 전세금 대출 상환 후(전세금이 부족할경우 제 명의로 다시 주택담보대출 실행 예정)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제 궁금합니다. [/INST] 1) 전세 계약의 실체와 법적 효력
여자친구와의 전세 계약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약 내용이 모두 사실에 기반한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의 조건들(전세 기간, 전세금 등)을 명확히 하고, 양측의 동의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세금 문제
양도소득세 - 발생X
소득세 - 전세금을 받아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것 자체로 추가적인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금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예를 들어,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를 얻는 경우)이 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문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조건에 따라 본인이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출 계약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 후에도 전세 계약에 따른 의무는 유지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 여자친구(이후 배우자가 될 경우에도)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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