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3살 직장인 입니다.
작년 10월 말쯤 월급 대비 지출이 커지다보니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카톡으로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했었구요.
그 당시 넘겨준건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사본, 공용인증서, 제 개인 연락처 정도 입니다.
하지만,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핸드폰은 착신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핸드폰 통신사가 옮겨져 있었고, 제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고 결국 핸드폰 통신사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해당 핸드폰은 사용 정지를 신청한 상태였어요.
통신사 측에 명의도용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대출을 희망하여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명의도용 신청이 제한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를 하려고 연락했지만, 직업 특성 상 경찰서에서 직접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여 신고도 하지 못한 상태였구요. 그 이후 별일이 없어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개통된 핸드폰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현재 해당 카톡 내용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고, 제가 명의를 도용당한 핸드폰은 정지를 했지만 알뜰폰으로 유심만 다시 개통해서 사용했더라구요.(개통된 당시 내용은 제가 통지받은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분과 조사받는 날짜를 우선 조율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제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1. 본인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
2.제 명의로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조치(현재 금융정보원 및 M-safer는 신청했습니다.)
3.만약 제가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대가를 바라고 명의를 빌려준 것은 맞지만 이익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INST]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피해이자 동시에 가담 또는 연루된 문제입니다. 우선 은행 계좌번호나 통장대여, 공용인증서와 같이 인증과 관련된 비밀번호 양도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사건으로 피해발생이나 피해자들이 있어 각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 일 수 있으며, 변제나 합의가 안될 시 향후에는 발생된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상담자분 역시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이므로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