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보험설계사 형에게 230만원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1달뒤에 갚는다고 하였는데 11월에 30만원 만 받고 나머지 200만원 은 아직까지 못받고있습니다 계속 이상한 핑계거리 로 말하고있어요 근데 어제 자기 카드 자기집 소화전에 두고갈테니 뽑아가라 하더군요 카드 비밀번호 도 알려줬습니다 근데 막상 뽑으러 가보니 신용카드 이더군요 그래서 안뽑고 전화했더니 무슨 말도안되는 저녁에 카드(신용카드)에 돈 이체 해논다고 이체하고 연락 준다고 그때 카드에서 돈을 빼가라고 하더군요 듣고 정말 어이가없네요
그리고 오늘 전화 카톡 다 안받네요
거래내역 은 카카오톡 핸드폰통화 녹음 되어있습니다 이거 민사소송으로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ㅠ 너무 괘씸하고 스트레스받아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