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새로운 전세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새로운 전세계약 목적물은 빈집 상태이며,
전세 계약일 하루 전날에 이삿짐만 먼저 넣고 싶은데,
임대인이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계약일 하루 이전에 짐을 먼저 넣고 임차인인 제가  연락두절이 되거나, 잔금 입금 안됨(?)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시 임대인이 임의로 미리 넣은 임차인의 짐을 처리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임차인인 제가 현재 거주지에서 안심전세대출을 받았고, 깡통전세사기를 당하여, 전세보증금을 허그로 부터 돌려 받아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전세계약의 계약일 당일 오전 10시에 짐이 다 빠져야 허그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조건이 있어(이삿짐을 10시 까지 빼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하루전에 짐을 넣고 싶음) 새로운 전세 목적물에 전세계약일 하루 전에 미리 짐만 넣고싶은 상황이라 임대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간 전세임대차계약서 외의 이삿짐을 계약일 하루 전에 목적물에 넣고 난 후 임차인의 연락두절 또는 잔금 불입금(그럴일는 없겠지만) 등의 문제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처분 또는 정리 가능하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상호간에 작성 한다면, 만에하나 추후에 문제가 발생 했을 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법적 효력이 없다면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3. 또는 해당 상황에 대하여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짐을 미리 넣는 상황에서 일어날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위 규정을 넣으시고 위약을 하시게 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위 물건을 처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무효가 될 우려가 약간은 있으니 이 조항을 기재하게된 동기를 좀 자세히 적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요이라서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하루 이틀 정도는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하고, 마음씨 좋으신 분은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거부하는게 불법도 아니긴 합니다. 그렇다고 짐을 미리 넣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없다 정도가 정확한 내용입니다.)
2. 공증을 안 받으셔도 서로 동의한 내용이 있다면 법적효력 있습니다.
3. 일단 임대인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기 제공받은 1) 계약금을 몰취하고, 2) 위 짐이 치워질때까지의 차임, 3) 처리비용을 모두 임차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복비 상당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보장을 해주는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대인을 안심시키시려면, 다른 보증인 등을 세워 손해배상에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말 등이 가능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