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죄로 고소 한 상태고 재판 한달 남았습니다
상대방이 분납합의를 제시 하는데 연대보증인 까지는 서 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돈은 받고싶지만 연대보증인 없이 합의는 해주기 싫은 상태인데 
만약 분납합의로 조금 이라도 돈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지 않을시 상대방의 재판 결과의 감형이 있을까요 ? 
상대방이 재판 시 돈을 조금 이라도 변제하였는데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할 시 감형이 될까요 ?? [/INST] 1. 분할합의, 외상합의는
피해금액을 전부 되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감형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분할합의를 요청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분할합의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형사재판에 제출하였다가
형자재판이 끝난 이후 피고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분납합의로 조금 이라도 돈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지 않을시 상대방의 재판 결과의 감형이 있을까요 ?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 피해자와 분할합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지 못했다, 분할합의 내용대로 돈을 조금씩 변제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나, 실제로 합의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므로 합의를 했다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금씩 변제한 내용은 양형에 참작될 겁니다.
1. 상대방이 재판 시 돈을 조금 이라도 변제하였는데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할 시 감형이 될까요 ??
피해금액 대비 변제한 돈이 얼마인가에 따라 양형에 영향에 참작될 겁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