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도 거래처 운수사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총 이익의 25%에서 소득세 때고 받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거의 직원처럼 영업비 명목으로 받고 일을 했습니다 22년 도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는데 중간에 금액을 올려서 받다가 회사가 마이너스가 생겨  22년 12월부터 금액을 일방적으로 200만원을 깎았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다가 전 업체에서 근무 중 23년 10월쯤 따로 알아보고 협의 없이 동종법인을 설립했고 업체에 계약을 맺고 차량을 투입했습니다 11월 말에 얘기하고 업무를 못 하겠다 통보하고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법인폰을 전 대표가 포렌식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재 법인을 자기 법인에 귀속 시키고 마이너스 발생부분을 매꾸고 받았던 영업비를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대응하겠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INST] 동업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동업계약서상 경업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귀하에게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동업자 사이에서의 업무상배임죄도 법리상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