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에 성관계도 있던 여사친과 술을 먹고 모텔을 예약 하여 함께 걸어가서
여사친도 성관계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하지말라고 하여 거절의사라고 느끼지 못하고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반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전에 성관계도 있었고 함께 술먹고 모텔을 가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던 것인데
밀치거나 도망을 가거나 화를내거나하는 등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아 
고의가 아닌 의사에 대한 오해로 성적접촉을 이어나간것도
거절의사는 있긴했고 성적접촉을 이어나갔으니 강제추행으로 봐야하는 가 입니다. [/INST] 1.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협박은 판례가 변경되어 강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보다 그 범위가 넓지만
2. 이전에도 성관계가 있었던 여사친과 스킨십을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고 밀치거나 도망가거나 화를 내는 등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강제추행이 아닙니다.
3. 법리적으로 성적 접촉에서의 동의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 부작위에 의한 동의 모두 인정되며 우리나라는 비동의 추행죄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동의의 인정 폭은 넓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