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상간 소송의 피고입니다.
원고와는 상간녀 소송에 대해 합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제  원고가 합의서 내용을 보내왔고 합의서 내에 ‘을은 갑의 배우자에게 일체 연락(전화, 문자, 카톡, sns, 이메일)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1일당 1,000,000원을 환산하여 위약금 1의 항과 별도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넣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협의 이혼을 내일 진행합니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한 후에도 본 위약벌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이혼한 후에는 남남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걸까요? [/INST] 1. 원고가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가 되지 않는 한 이혼한 부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귀하가 앞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합의서 조항에서 '갑의 배우자'에게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과 갑의 배우자가 이혼을 할 경우 갑와 갑의 배우자는 남남이고 서로를 배우자라고 지칭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은 귀하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가 서로 이혼을 하여 이혼신고를 하기 까지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감축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심리상담사1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