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위증죄로 모든부분을 인정을 하지않는 상태로 1차 재판을 하였습니다 국선,사선 변호사님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어려움이 있어 국선 변호사를 신청 한 후에 2차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재판은 4월2일이며 국선 변호사와 얘기를 하고왔는데 그저 인정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감경될수있게 노력하는게 좋을거같다는 의견만 듣고 온 상황입니다 저는 억울한마음에 아직까지 제 입장을 밝히고 싶은 입장입니다 [/INST] 위증죄는 본인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여 증언을 한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는 증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왜 해당 증언이 기억에 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해명과 변론이 필요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고나 위증의 경우 사법기관에 대한 기망으로 보아 다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는 사건들인만큼 정확한 재판절차의 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외로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