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학교 올해 졸업하고 연락 안하고 지내던 그 친구가 7월 말에 갑자기 전화와서 미안하지만 월세 때문에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해서 그냥 그 친구에게 200만원의 돈을 좀 빌려주고, 그전에는 재가 전화를 하지 안했지만 그래도 카톡이나 메신저 같은 거는 보냈었고, 연락이 잘 됐는데, 며칠 후에 또 이번에는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다고 하셔서 병원비 좀 보내줄 수있냐고 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30만원 정도 보내줬는데 그 친구에게 빌려준 이유가 학교 다니면서 도움 줬기도 했고, 그 친구가 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늦어도 그 친구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보내준다고 하고 보내주지도 않고, 카톡이나 연락도 받지 않아서 너무 그 친구에게 괘씸함이나 그런 쪽으로 정말 안좋게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돈을 못받아도 좋으니 그 친구에게 좀 제대로 된 변명을 듣고 싶고, 후회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