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중인데 소송 상대방 공유자(A)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있지 않아 소송이 각하결정 되었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공유자(A)는 현재 등기상 공유자(B)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인수청구의 소에서 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확정 후 한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등기상 공유자(B)가 소유권이전 강제 대위등기를 직접 하지 않으려해서, 제가 등기상 공유자(B)에게 해당 권리를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의 소 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가 소유권이전 강제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 결정도 받아 상대방 공유자(A)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만약 제가 위 판결문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권리를 어떻게 양수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소유권이전 강제 대위등기를 하게되면 취득세를 우선 대납하고, 상대방 공유자(A)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할텐데 그 구상금 청구 권리에 대해서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채권을 양도양수 계약으로 제가 받아서 판결을 받고 청구를 할 수 있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 승계집행 가능 여부에 대해: 승계집행문은 확정 판결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상대방 공유자(A)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인수청구의 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에 따라 제가 소유권이전 강제 대위등기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승계집행문을 통해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원에 제출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거치면 제가 소유권이전 강제 대위등기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확정 결정 및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의 소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패소한 상대방 공유자(A)에 대해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고, 그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발급과 함께 소송비용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승계집행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권리 양수 방법에 대해: 만약 승계집행문을 받지 못할 경우, 권리를 양수받기 위해 상대방 공유자(A)와 협의하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서명을 받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양수 등기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 후에는 등기상 공유자(B)의 권리를 받아 소유권이전 강제 대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구상금 청구 권리 양도양수 계약에 대해: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상금 청구 권리를 양도양수 계약으로 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대방 공유자(A)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률 자문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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