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소유예 사건도 민사를 걸을수 있나요
나중에 제가 따로
재정신청을 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와도 최초에
기소유예가 나왔는데 민사 따로 걸수 있나요 [/INST] 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해당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봐주겠다는 취지의 검사 처분입니다.
결국 범죄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