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1년 전인 2023년 3월경 모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교육생 행동강령에 대한 서약서와 "후불 결제 서약"에 대한 서약서가 카카오톡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전자서명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약간의 시간 차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생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서명을 하였고, 후불 결제 방식에 대한 서명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제공처에서는 "후불 결제 서약서"에 대한 저의 서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교육을 진행하였고, 3개월 간의 교육 기간을 거쳐 무사히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수료 이후 3여 개월후에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서약서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취업처에 취업이 확인된 이후 교육비를 분할 납부하라는 내용이 있고, 현재의 직장은 서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후불결제 방식 채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후불 결제에 대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교육처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미납된 교육비를 지급 하여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당시 후불 결제 방식을 희망 한다는 내용의 구두 면접은 있었지만, 후불 납부 방식이나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약서를 통해서만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INST]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료한 행위 자체가 프로그램의 조건과 요구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육 제공처의 서명 확인 누락은 과실이지만, 이것만으로 교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상황을 명확히 해석하고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면 교육 제공처와 지급 조건을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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