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차장 안쪽에서 폭행당함->입안이 터져서 상해 2주 진단서 제출
가해자->순찰자 오자마자 자수할게요 이래서 혐의는 인정됨
피해자->피해자 소환조사때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고 가해자한테 시발 이라고 말하자마자 맞았다 
이후 서로 욕했다 진술

수일후

가해자-> 피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함 사유->피해자가 구타를 유발하는 욕설은 하였다, 자기는 욕설을 안했다.
피해자->가해자가 먼저 욕을 했다, 그래서 씨발이라고 말하자마자 맞았다, 이후 서로 욕했다

수사관->주차장 안쪽이지만 3~4m뒤에 인도가 있어 공연성이 특정될 확률이 높다, 서로 화해하고 합의해라, 피해자는 욕설은 인정했고, 가해자는 욕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주차장 전체 CCTV상으로는 피해자 가해자 외에 다른 사람의 움직임은 없었다. 폭행 당시도 그러했다. 오전10:50분이고 대치,폭행 시간이 CCTV상 1분에서 1분10초이다. 
반대편 인도쪽 CCTV, 상해 피해자 소환조사때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수사관:그건 당신이 관여할바가 아니다, 내가 CCTV증거를 갖고 있을수도 있는거 아니냐
당신은 욕설을 인정했고, 상대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억울해서 미칠거 같습니다 
공연성이란게 성립이 되어야지 모욕죄가 적용이 된다고 아는데 담당 수사관이 저렇게 말해서
외통수에 걸린거 같아 미치겠습니다 

주위 블랙박스도 없고, 폭행 당시 목격자며, 사람도 못봤는데 반대편 인도 쪽 CCTV가 없다라는 전제하에도 제가 서로 욕설을 하였다라는 진술만으로 저에게만 모욕죄가 성립 될수 있나요? [/INST]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는데,
가령 상대방과 대치한 몇분 남짓한 동안 행인이 일체 없었다,
해당 장소는 원래 인적이 드물고 당시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었다 등 구체적 정황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초에 가해자가 "서로 욕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가해자가 번의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 없음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일회성 진술로 즉석에서 말씀하시기 보다,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