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에 취한 가정폭력범이 절 쓰러뜨리고 짓누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7회폭행하는데
유일하게 눌려있지않은 손으로 겨우 머리를 잡아당기며 비명지를 수 밖에 없었는데 고소장이 와서 쌍방폭행이라고..
이게말이되는건가요?

가정폭력범이 쌍방주장하고
먼저 진단서끊으러다니고
이혼소장도 보내고
돈뜯어내려혈안이되어있는데
법은 도대체 절 보호해주긴 하는건가요?
화가납니다......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배우자의 가정폭력 부분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때에는 수사기관에서 당사자의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배우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진단서,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되
''이혼소송'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도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배우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