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자동차(본인)와 자전거와의 접촉사고가 있었고, 현재 저는 신호위반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분은 2주 진단과 5일 입원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최근 피해자 분과 원만히 형사합의하였고, 제가 처벌 받는것 또한 원치 않으셔서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구급차 탄 기록과 병원 입원 기록이 다 있는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거다" 라고 하시며 어쩔 수 없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며, 병원에서 혹시 진단서의 내용을 완곡하게 다시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진단서의 제출 의무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2. 경찰 조사관이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3. 피해자측에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찰 조사관은 어떤 조치를 할까요?

4. 경찰에 치료 및 입원치료에 대해 진술을 한 상태에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것이, 제 처벌 수위를 줄이는데 어느정도 유효할까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NST]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위해 상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피해자에게 진단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런 케이스를 워낙 많이 접해 봤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단서 미제출 등 협조하지 않는 이유(가해자와의 합의)를 이미 알고 있어서, 귀하가 피해자로 하여금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미제출시 119 이용 기록, 병원의 입원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할 경우 경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고 불필요한 작업을 하면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가 가능하므로, 귀하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