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까 트위터 DM으로 말을 걸어왔니다. 그러고선 뭐 원하세요? 라고해서 전 사진교환(성기사진)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디지털 성범죄, 아청법으로 저를 처벌한다고합니다. 실제로 고소한 사진을 저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시간, 날짜 일치)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 그냥 단순 대화만은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12년생임을 알고도 하자고 한것이면 수사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역으로 공갈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트위터에서 이 사건에대해 협조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 일어난 사안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 일어난 일이라면,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대화등, 아청법위반 아청물제작죄(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질문자님이 인지할 수 없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처벌을 피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성적 발언이나 사진 교환 등을 유도한 후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합의금 헌터(공갈)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건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