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께서 23년 12월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3천만원 정도 당하셨는데 최근에 아래 내용의 문자를 받으셨는데,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상담글 남겨 드립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형제8576호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관련 안내 입니다.(법원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67호)

1.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참조)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폭행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3.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방문 혹은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이때 [/INST] 1.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 사기 혐의로 재판받는 상황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면, 피고인측에서 형사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해 올 수 있습니다. 보통 10-20%의 소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인출책의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20% 수준으로 합의하여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배상명령 각하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현금인출책에게 온전히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현금인출책에게 본인 명의 재산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