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운영중이던 매장을 권리금받고 양도양수 하는과정에서
처음에는 별말없다가 계약서도 작성한 이후에 양수인이 인터넷 통신사를 변경해야하니
위약금을 물어달라고 합니다.
전 주인이 3년약정이나 달아두고 아직 2년이나 남아서 꽤 큰금액이 나오는데
제가 반드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양도양수 계약 자체에 인터넷도 포함이 되어있어 원래쓰던 통신사의 남은 약정을
양수인에게 넘겨주는게 아닌건가요? 궁금해서 글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INST]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부담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쪽이 부담하기 너무 큰 변수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어느 쪽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일부씩 부담하여야 하는지 구체적 타당서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너무 큰 변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수인의 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