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현재 인터넷 상 모욕죄로 송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특정 되었는데 그 피의자의 지인(b라고 하겠습니다)이 해당 사이트에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피의자 (a라고 하겠습니다)에게
a야 합의 할 돈으로 조선족 고용해 300이면 한다더라 하는 식으로 글을 계속 올렸는데요
차라리 b가 저를 죽이겠다고 한 거면 명백한 협박죄 성립인데
b 본인이 저를 죽이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a에게 저를 조선족 고용해서 죽여버려라 글을 여러차례 게시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협박죄는 어려울까요?

2. 저에게 고소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b가 자신도 대비를 해야겠다며
제가 사는 도를 언급하며 정확히 어느 지역 사는지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몹시 불안함을 느꼈는데요 이에 대해서 걸 수 있는 죄명이 있을지..

3. b가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서, 암 걸려 뒤져라, 암 걸린 거 보니 곧 죽을 거 아나보다 하는 식으로 모욕성 언어를 적었거든요. 고소 걸 경우 제가 암진단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혹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이 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의견 여쭙습니다. [/INST] 1.에 대한 답변
우회적인 표현을 하였으나,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이는 의뢰인님에 대한 협박 혹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2.에 대한 답변
상대방이 추상적으로 말을 하였기에, 범죄혐의가 발견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에 대한 답변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암 진단서 제출여부는 자유이나, 만약 제출하신다면 고소절차가 좀 더 수월해지실 것입니다.
4. 맺음말
고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단편적인 사실관계, 잘못된 죄명으로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사관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초래하여 고소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