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주차칸이 아닌 곳에도 다들 주차를 해요. 10시만 되어도 아파트 입구까지 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관리실에서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경고장만 끼워놓는 정도입니다.
저도 야근을 한 날에 주차 자리가 부족해 정식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보니, "<경고> 너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잖아 등신아! 다음부터는 주차질서를 지켜주자" 라고 적힌 쪽지와 함께 경고장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문제는 쪽지와 함께 스티커에 본드를 바른건지, 차에서 깔끔하게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차칸이 아닌 자리에 주차를 한 제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차량에 떼어지지도 않는 스티커와 욕이 적힌 쪽지를 붙인 재물손괴죄도 적용이 어려울까요? [/INST] 의뢰인께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주차구역 외에 주차를 하였다가, 차량에 욕설이 적힌 쪽지와 제거가 쉽지 않은 스티커를 붙여진 채 발견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주차구역 외 주차로 다른 입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은 의뢰인도 인정하고 계신 바와 같이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손상을 가하거나 모욕적 표현의 쪽지를 붙이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본드 등 접착제를 사용하여 차량에 손상을 가하고 그 흔적 제거가 쉽지 않다면, 이는 재물손괴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자동차 외부에 페인트로 낙서를 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긍정한 바 있는데요, 본 사안의 스티커 부착도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바, 훼손 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면 재물손괴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의 심미적 기능도 재물의 효용에 포함되므로, 스티커 제거 흔적으로 인해 도색 등 원상회복 비용이 들 경우 재물손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모욕적이고 저속한 표현이 담긴 쪽지를 붙인 행위 역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구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판례상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모욕적 내용의 전단을 붙인 행위에 대해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차량 소유자에 대한 인격적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 주차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행위자가 선의의 주민일 개연성도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행위자 확인을 요청하고 시정을 촉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