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거 침입죄과 스토킹으로 검찰 송치 단계입니다. 일주일전 다른 직장동료들의 사택이 궁금하여 해당 아파트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공동현관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었고 따로 외부인 출입을 금하는 문구나 잠금장치는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해당 동에는 여러층에 걸쳐 회사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어 계단을 통해 운동삼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던 여자직원의 사택 현관문에 도착했을 당시 문앞에 종이가 있어 장난삼아 그걸 문에 끼워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앞집 사람이 보게되었고 수상하게 여겨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 종이를 끼우려고 간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의 사택이 궁금하여 방문했던 것이고 마침 그 직원 출입문 앞에 종이가 있어 끼워둔 것 이었습니다. 이후 저도 그 행동이 이상하게 여겨 제거하려고 방문했었지만 없어져 있어 제가 스스로 제거는 못 했습니다. 당시 그 여자 직원은 해당 사택에 없었으며 없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앞집 주민의 신고로 동료가 알게 되어 경찰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신고 후 제 신분이 공무쪽이라 사건에 휘말리면 안되어 아닌척했습니다. 그 날 이후 불안한 마음에 상대는 해당사택을 이용하지 않았고 그 행동이 제가 했던 잘 못이라 미안한 생각으로 문에 더이상 종이가 끼워져있지 않은걸 알지만 피해자 집에 두차례 방문하여 더 이상 종이가 끼워져있지 않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위 직원에게 제가 좋아한다고 고백했던적이 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런걸 따져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신고를했는데 범죄가 성립되나요? 고백 거절이후 예전처럼 좋은 직장동료로 지내자고도 했고 저는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종이가 안끼워져 있다고 말해주었을때 상대방은 그렇게 확인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INST] 1. 신고 당한 이후에도 두차례나 더 방문을 한 것도 문제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인정하시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2.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징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징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형사방어 및 징계대응을 위하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수사와 징계절차에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범죄 및 공직자 징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