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학 학과 학생회가 축제에서 주점 행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한도 문제로 최종 수익금은 총무의 계좌가 아닌 학생회장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정산이 끝난 이후 회장은 정확한 수익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고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치활동이 마무리된 이후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총무가 확인한 결과 수익금 정도로 추산되는 금액이 학과 계좌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간부 및 부학생회장이 대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전 학생회장이 제출 의무를 가진 증거 자료로는 찬조금 사용 세부내역(타인에게 이체 한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주점 수익금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조회서 또는 통장사본 (23년 5월~23년 12월분) 원본이 있다.
전 학생회장은 찬조금 및 주점 수익 사용처를 정리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후 회장은 교수에게 위로금 목적으로 받은 찬조금의 사용처만 증빙한 이후 다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조금 및 주점 순수익금을 합한 총 금액을 약240만원으로 인지하였고, 이를 학생회 활동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의 안일한 생각으로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요구사항에 따라 기록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작성해본 결과 주점수익금이 남아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론 찬조금 160만원 전액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찬조금과 주점 순수익금이 어떻게 사용되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히 찬조금을 관리했던 책임자인 저의 불찰이자 잘못입니다.
이에 간부 및 부학생회장은 재차 다음 항목을 요구했습니다.
1. 주점 수익금 정산자료
2. 주점 수익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거래내역 조회서 또는 통장 사본
3. 주점 수익금에 대한 학생회장의 개인적 사용 여부
이에 학생회장은 진상규명의 의무가 있는 정식 조사단으로 인정하여 대응한 것이 아니라 표명하였고, 계좌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학교 징계위원회는 증거가 존재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내역 공개를 강제하고 싶습니다. [/INST] 현재까지의 여러 정황을 볼 때 횡령죄로 평가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자발적으로 계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다면 사적으로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고, 의심이 가능 정황들을 고소장으로 잘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다면 수사기관은 공적 기관이므로 금융자료 제출 요청등을 통해 은행에서 강제로 해당 내역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 조력을 받아 고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