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차선 램프구간에서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했고 토요일 오전이라 많은 차량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는 사고 후 도로 밖으로 나갔고 무보험이라 렉카를 부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뒤에 막힌 차량들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저는 도주했습니다
렉카가 오고 견인해서 교통 정상화됨
제가 부른 렉카가 아니라 경찰이 부른 렉카에 견인되었습니다
(무보험은 40만원 과태료 납부함, 재판 수배 중이여서 도주함, 경찰에 견인료 납부함)
경찰이 차량 조회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교통방해죄로 조사받으라더니 갑자기 사고후미조치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단독사고 후 차량으로 도로를 막았으니 처벌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고후미조치 보다 교통방해가 맞는 거 같은데 사고후미조치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INST]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의 약식기소도 가능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수배중이고 무보험 및 도주하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약식기소를 장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재판 수배중이므로, 본 사건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