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에서 술에 취한채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였어요. 못 움직일 정도의 만취였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만지기 직전 내가 어떻게 있었고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고,
만질때 어떤 기분이었고 무슨 생각을 했고 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집에서 나갔는지가 가물가물 해요.

저는 그냥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가해자 입장 소문에 의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사건 전개방식도 제 대처도 말하는게 다른거같구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외투를 걸며 아무렇지 않은척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추행 전인지 후인지 정확치 않음.) 제가 그냥 일어나서 보낸거같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전후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 진술을 해도 될 지 안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추행부분 전개는 정말 제가 확실해요. 근데 술에 그렇게 취했으니 제 진술에 신빙성이 안실릴까요? 애매한 부분은 말하지 않는게 나은가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나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면, 제 진술에 신빙성이 안생겨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까요? 진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NST] 추행을 할 당시에는 정신이 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죄는 될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이 되려면 추행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어야 하고 추행을 어떻게 당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정도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질 때는 어떤 기분이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알고 있으므로 그 당시에는 그냥 취한 상태일 뿐이고 준강제추행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죄로 강제적으로 저항을 억압하고 추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저항이나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준강제추행죄도 아니고 강제추행죄도 안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향을 확실히 정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해야 하며, 안 그러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