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고 
강박증 정신질환환자
- 2007년부터 강박증으로 정신 질환 치료 
정신질환 공익 근무 / 2009년 약 1개월 정신병원 입원
- 2018.05 ~ 2020.08 치료 중간 이후 다시 개시

원고와 피고 관계
약 9년 동안 친구로 지낸 사이이며 양가 부모님 알고 있던 사이 / 원고 부모님이 분가를 해줄테니 원고에게 결혼을 제안 / 피고 결혼 적령기이며 주변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하며 결혼 후 별거할 것을 약속 

2020.04 원고의 전셋집 마련
원고 부모님이 원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1.5억을 전달 / 피고가 A전셋집 계약자로 진행 / 1.8억 계약 중 3000만 은 피고가 빌려주며 원고가 매달 200정도씩 갚음

2020.05 형식상 결혼식 진행
(원고는 약혼식 개념으로 생각하려 지인초대X)
신혼여행 X 회사 X)
결혼 뒤 별거 시작

2020.06 혼인신고 진행
- 피고의 거처 문제 발생
피고가 회사 기숙사를 살 수 없어 B전셋집을 계약 진행하며 해당 집으로 세대주 변경해야된다 통보

-  A전셋집에 전세대항력 문제 발생하며 원고 부모님이 피고가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 있다 대항력이 없으면 집주인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원고에게 혼인신고 강요 (당시 원고는 강박증 치료가 중단되어 별거를 위한 혼인신고를 강행함 / 혼인신고 증인란에 원고 부모님이 직잡 작성함)

- 피고도 마찬가지로 A전셋집에 문제가 생겨 돈을 잃을 경우 자신이 물어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하여 안전장치로 합의

2020.12 협의 이혼 진행
원고가 정신진료를 다시 받으며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짐 / 원고 직장 주변에 새로운 신규 전셋집을 얻기 위해 대출을 하는데 피고와의 혼인관계로 높은 수익에 측정됨 / 이에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협의 이혼 진행

2022.04 혼인무효 소송 중 취하
이혼 후 어려움을 알음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다시 진행이 가능할까요? [/INST] 1. 민법 815조 1호가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2010므574 판결).
2. 질의자님과 상대방은 결혼식만 올리기는 하지만 당사자간 실제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고, 이에 단 한번도 혼인공동생활을 하지 않다가 전셋집 명의와 관련해 대항력 등 확보를 위해 부득이 질의자님 부모님의 우려로 서로 혼인신고 자체에만 동의하였을 뿐이지 실제 혼인할 의사의 합의가 없던 경우라면 그 주장 및 입증에 따라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특히 질의자님은 2022. 4.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자 그 무렵 혼인무효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경되기 전 대법원 판결에서는 기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기에 과거 혼인관계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이 없다는 것에 비추어 취하를 한 사실도 엿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