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20 사기죄로 1년 10개월을 실형 받고 법정구속을 피하고 항소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벌금 50만원짜리 사기죄 선고기일입니다. 피해자한테 모든 금액 변제했고 합의는 못봤습니다. 검사가 석면준비명령을 제출했던데, 제가 이날 참석이나 준비할 부분이 있을까요? 국선 선임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달 받지 못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피해금액은 2만 3천원, 제품 구매 배송 환불까지 그당시 제가 어려운 시기라 제대로 대처 못해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이 환불까지 선고기일 2회 연기해주셨습니다. [/INST]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문자님께서는 사기죄로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며, 다른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께 모든 금액을 변제하셨다는 점은 좋습니다. 다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검사는 석면준비명령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석면준비명령이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법정구속을 대비하여 석방 후에도 법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석방 조건을 정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내일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석면준비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석면준비명령이 확정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해금액은 2만 3천원이고, 제품 구매 배송 환불까지 그 당시 어려운 시기라 제대로 대처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질문자님의 형량을 감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