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 =  원작 학생단편작품, 대학 3학년 D가  제작, 발표하고 졸업함.
 
 B = 유명 작가 K 의 작품,
    
1. 유명작가 K는 원작자 D와  대학 동 학과를 재학한 동문임.
1-1. 하지만 원작자 D는 K가 동문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음.
1-2. 유명작가 K가   대학을 수료한 지금까지도 D와 같은 대학 출신임을 대외적으로 숨기고 다니기 때문

2. 유명작가 K는 D의 작품 A와 판박이로 B을 발표하여 흥행함.
2-1. 이 당시, 원작자 D는 관심이 없어 인지하지 못함.
2-2. K는 B의 책에서 B를 만들기 전에 상상력 고갈과 만화같은 소재에 대한 갈망을 자백함.

3. 유명작가 K는 B를 세계적인 채널의 유명 드라마 각본으로 발표하여 대흥행함

원작자 D는 문제점을 인지하였고,
드라마 B를 전부 감상하고
표절을 확인하고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

유명작가 K는 원작자 D와 첫 전화통화에서
표절을 부정하고, 힘든 일 있으면 도울테니 연락하라며 회유함.

원작자 D는 유명작가 K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그 이후 K는 침묵으로 일관함.
아마 저작권법 형사 공소시효 6개월 경과를 노리는 것으로 추정.

 
질문1입니다.
저작권법에서 형사 공소시효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고 하는데
D가 K의 드라마 작품 B의 유사성을 의심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인지,
D가 드라마 작품 B을 모두 감상하여 표절을 확신하게 된 2날부터 인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입니다.
범인의 저작권 도용이 상습일 경우 
형사 공소시효는 더 연장이 되는지요? [/INST] 1. 대법원 판례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있음을 말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말씀주신 사정을 보면 2023. 10. 11.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 2024. 2. 16.이 지나지 않았는데,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굳이 2월 16일 이후로 고소를 미룰 이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2. 저작권 도용 행위가 상습에 해당하는 경우.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공소시효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1번과 같은 맥락에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상습범이 되지는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