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지난 22년 말에 알고 지내던 여성이 성관계를 하자며 돈을 요구하였고(상대방 여성이 먼저 제안) 이에 본인은 이를 목적으로 여성에게 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였음.

2. 돈을 받은 후 여성은 관계를 차일피일 미루며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가 돈을 돌려달라고도 요청했으나, 돈은 돌려주지 않았음. 종국에는 연락까지 끊었음.

3. 이에 본인은 23년 4월쯤에 상대방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음.

4. 고소후에 여성은 신원불상의 남자를 대동하여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협박까지 한차례 하였음.

5.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법원에 구약식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기소되었고, 아직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임.

6. 현재까지도 상대방 여성은 연락도 없고, 합의시도도 사과의 말조차도 없었음.

이에 상대방 여성에게 사기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부성매매라는 불법원인때문에 손해배상 안된다고도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물론 성매매라는 행위는 불법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기는 했지만 성관계 없이 성매매는 미수로 끝났고, 상대방 여성은 사기를 통해 저에게 300만원이라는 돈을 편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추가적인 위자료는 못 받더라도 이 부당이득은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INST] 당사자분이 해당 금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단,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해당 금원의 지급은 불법원인급여라는 항변을 한다면 당사자분의 금원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상대방의 항변은 상대방이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항인바, 우선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피해금원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소송은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