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인스타 게시물에서 어떤 한국인트랜스 젠더가 저한테 뭐라고 하실길래 제가 영어로 문장식으로 욕을했습니다 We are not retarded like u We are not transgender and we do not sell our bodies for money There is a neighborhood in uk that serves u Shall I introduce you to a prostitute neighborhood?
왜냐하면 그사람이 제 여자친구 프로필을 보고 먼저 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길가다가 저를 보면 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여자친구랑 그녀에게 욕을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중인 학생이고 여자친구는 영국인입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 저는 곧 8월 말에 한국에 잠시 입국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전 영국에 못돌아가나요 ? 제가 욕했던 상대방은 한국인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SNS 인스타그램 게시물 내에서 댓글로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SNS 특성상 제3자가 봤을 때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영어로 작성한 댓글이라고 하여 혐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