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관련 월세 정산시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난 23년 12월 28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었고, 퇴거는 이미 11월초에 마친 상태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실인 상태)

원상복구공사가 지연되어 최종 24년 1월 10일에 마무리가 되었고,

주인에게 계약종료시점과 원상복구가 되어있다는 연락은 1월 15일에 했습니다.

그 후 주인은 사소한 문제로 계속 부분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월세를 언제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걸까요?

1) 퇴거한 후 계약이 종료된 시점 (23.12.28)

2) 실제 원상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 (24.1.10)

3) 주인에게 통보한 시점 (24.1.15)

4) 주인과 원상복구에대한 협의가 완료된 시점

만약에 4)번이라면 주인이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날짜를 끌게되면 그 날짜만큼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말씀해주신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원상복구공사를 마치고 임대인(소유자)에게 인도받으라고 통지한 시점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상회복을 다하셨음에도 5일 동안 통지를 안 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다만, 원상복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정도였는지에 따라 다르고 그동안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원상회복은 적어도 통상의 사용이 가능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객관적인 원상회복 상태로 인도해주면 되지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만 원상회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