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갑과 을은 갑과 C 의 혼인 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을은 갑과 C 가 혼인을 예정한 관계임을 알았습니다.
합의서에는 의무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특수한 사정 같은 것들은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과 별도의 위약벌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손해배상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합의서 조항에는 
1항.	 을은 갑과 C 의 혼인기간 동안 C 에게 일절 연락하거나 만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각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
2항.	 갑과 을은 상호간 일절 연락하거나 만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각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
3항.	 갑과 을은 합의서 작성 사실을 상대방의 가족에게 알리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각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

을은 1항을 어겼고, 갑은 2항과 3항을 어긴 상황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합의서의 목적을 보건대 
1) 갑이 을과 C 가 만나지 않을 것을 강제하기 위한 기능도 갖으며 
2) 상호간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대가 받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손해액에 관한 입증의 곤란을 방지하고 상대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고하여 심리적 경고를 줌으로써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 경우,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해볼 수 있을지 아니면 위약벌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INST] 해당 합의서에서 명시된 위약금은 각 위반행위 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벌금으로, 위약금의 지급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합의서에서 명시된 위약금의 목적을 살펴보면, 갑과 을이 합의서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각 당사자가 경고하고, 부작위채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약금은 단순히 위반에 대한 벌칙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경고의 역할을 수행하고 부작위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의 지급을 통해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방지하는 측면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위약금은 단순히 위반에 대한 벌칙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측하여 미리 경고하고, 그러한 손해를 상쇄하거나 경감시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위약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적 성격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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