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규정 중에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사업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단체의 강요로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나요? 그 사업자는 면책될 수 있는지, 만약 처벌된다면 어떤 규정으로 규율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를 찾기 어려워서 혼자서 대처하기가 어렵네요. [/INST]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요로 인해 위법한 행위를 한 사업자가 면책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여부는 해당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위법 행위를 수용했는지, 또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해당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된 행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또는 형사처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의 강요로 인한 위법 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 행위를 이행했다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가 강요를 당해 위법 행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 합니다. 강요의 정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 등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자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하고, 필요시 소송 절차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