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서 합의 이혼을 요구했더니 위자료 줄 생각도 줄 돈도 없고,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요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밖에 답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지병이 있어서 일도 못하는 상황이라 이혼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걱정됩니다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재산 분할시에는 기여도? 등을 따진다고 하는데 양육이랑 가사는 다 이쪽에서 도맡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재산 분할할 때 따로 인정되지 않겠지요... 

결혼한 지는 20년 넘었고 자식은 지금 스무 살입니다(자식이 성인인데 이제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돈을 안 준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일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 각호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적절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2호)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있은 날부터 2년내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1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이상 질의자님이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혼인기간 중 쌍방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일방명의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가사노동과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했다면 남편이 외부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였으므로 전업주부인 아내에게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3.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기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생활 및 혼인 파탄의 경위, 향후 자녀를 누가 양육하게 되는지, 당사자의 연령·건강상태·경제적 능력, 양가의 지원여부 및 규모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혼 후 누가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지, 이혼 후 소득원이 있는지 등 부양적 요소까지 참작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4. 이에 질의자님이 지병이 있어 이혼후 경제활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피력하여 부양적 측면의 재산분할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고 분할대상재산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게 과다하지 않으므로, 질의자님이 전업주부라도 50% 가까이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