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평소 알고 지내던 여사친 과 그의 지인 1명과 술자리 약속이 있었습니다
1차에서 2시간30분가량 술을 마시고 2차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여사친이 술을 마니마셔 술취한다 집에가고싶다 얘기하여 제가 그럼 집에 델다줄테니 가자 해서 단둘이 여사친의 집으로 택시타고 갔습니다 여사친의 집에서 서로의 살짝 터치가 있던중 여사친의 휴대폰이 없는걸 알고 같이 술자리햇던 지인한테 연락해서 휴대폰을 가져다달라 하여 지인도 여사친의 집에와서 3명이서 간단히 얘기하다 지인이 간다하여서 저는 배웅해줄겸 지인1명과 여사친의 집에서 나갓습니다 그러다 배웅해준뒤 주머니에 카드가 잃어 버린걸 알고 다시 여사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자신이 문을 열어준뒤 각방에서 자라고 저한테 권유하엿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방을 문열길래 제가 여사친의 방에 넘어가 같이 거기서도 서로 터치가잇었으나 그때는 잠만 잣습니다
그러고 술좀 깬뒤 오후에도 제가 조금 적극적인 터치가 잇었음에도 전혀 반항심과 거절의사가 없어 성관계까지 이어갓습니다 성관계도중 오히려 자신이 사용하던 성인기구를 저한테 건내는둥 저의 손을 이용까지 하였습니다 그러고 쭉 같이 여사친의 집에서 시간보내다 그날 저녁에도 술 마시러 가자하여 여사친의 집에서 같이 나와 술도마시고 같이 클럽에서 놀기까지 햇습니다. [/INST] 강제추행, 강간죄 무엇으로 고소되었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 아니므로 성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하면서 성인기구를 사용하게 하고, 성관계 이후에도 변함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이 술마시러 가고 클럽에서 논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클럽이나 술집의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관계 한 것이 후회되거나 수치스러워서, 또는 다른 저의가 있어서 돌연 강간죄로 고소하는 일이 매우 많은데, 일단 고소되면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강간 혐의를 벗어야 상대를 무고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성관계로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억울함에 분노하거나 어이없어 하면서 자신은 매우 떳떳하므로 쉽게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를 할 때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고소 내용에 대해 두 사람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처음 조사 받을 때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이때 진술을 잘못하면 이후 절차가 잘 될 수가 없습니.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