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7월말쯤인가 친구남친 권유로 무자본으로 친구 남친말만 믿고 임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다 이자가 올라가고 임대료 받는거와 월급으로 은행 이자부담과 세입자가구해지지 않아 전세보증금 봔환하지 못하여 파산하기전에 건물을 내 놓았지만 나지기 않아 두렵운마음에 법률 상담받아 2023년7월 파산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임차인분들 보증금으로 건축비.인테리어비용.토지비등으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경찰조사 두번 받았습니다. [/INST] 문의하신 내용은 전세 명의대여 및 전세작업대출 또는 대출사기와 관련된 범죄로 보입니다.
우선 사건 경위는 물론 경찰 조사 준비내용 및 증거 기록 등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 형태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임차보증금이 없는 허위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범죄 또는 유사 사례로 전세대출 사기에 가담 되는 경우는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해진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적용되는 범죄는 사기죄의 공범 등은 물론 경우에 따라 추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문서 위변조, 행사죄 등입니다.
다만 전세대출사기 가담에 고의 여부 등 인식과 미수 여부, 대출 경위, 대출 당시의 자금의 쓰임 파악 등도 소명이 필요하거나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결국 그에 맞추어 혐의 부인이나 또는 인정에 대한 주장 대비는 물론 혹시나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