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영상통화로 만 15세 여학생과 음담패설을 주고받으며 나체로 전화했습니다 저만.. 혹시 여학생이 고소한다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던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이면 촉법소년도 지났고 처벌 안 받는거 아닌가요? 재가 화나서 욕설을 조금
했는대 괜찮을까요? 씨발년아 라던가 ㅇㅇ년 이런 표현을 계솓해서 사용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아청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영상통화로 성적대화를 지속하면 위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