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폰 소프트웨어 관련 작업을 완료한 기기를 발송하여서 고소를 한 사람이 수취했음에도 지난주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를 했다 주장하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하라는 얘기는 없고 제 말을 들어주시고 서로의 얘기를 유선상으로 들은후 진행된다고 했는데
수사관님은 제가 작업비용을 사기쳤다고 하였으나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도착하고 작업이 완료됬던 상황이였습니다
이런경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주장에 대한 증거는 모두 수집 완료하였습니다 [/INST] 1.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