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2 입장입니다.

공동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시..
피고1이 직업도 없구  재산도 없으면.. 피고2가 다 배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피고1의 재산이 없는걸 재판부에서두 알건데..공동으로 배상하란 판결을 한다는건 
피고2가 다 부담하란 얘기밖에 안되는데.. ㅠ

판결난 예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피고1, 피고2 각 얼마씩 정해줘서 판결을 내리는지..
피고들의 재산상태는 모르니 알아서 공동해서 부담을 해라란 판결을 내리는지..

피고1의 직업도 아르바이트로 최저생계비도 못 벌시..
구상금청구도 안된다고 들엇습니다.

그럼 오롯이 피고2에게만 위자료 부담이 되는건지... [/INST] 1. 제3자가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3므2441 판결). 이 경우 원고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고 이는 온전히 원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민법 제414조 유추적용).
2. 이에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해 부담할 책임이 있지만, 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28426 판결).
3. 따라서 질의자님에게 내려진 판결금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먼저 전액 부담하였는데 그 부담부분이 질의자님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판결로 구상금채무가 인정되는 것과 그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사실상 받게 되지 못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질의자님이 원고에게 채무완제를 한다면 상대이성에 대해 구상금 청구는 인정됩니다.
4. 불법성의 정도는 상간자보다 배우자가 더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3,000만원 정도가 인정되면 그 중 2,000만원 정도, 배우자에게 4,000만원 정도 인정되면 그중 2,500만원 정도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질의자님이 전액 변제한 후에는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비율에 따른 금원을 달라는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