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경에 주담대 고이자(대부)가 너무 부담되어 알아보던중에 oo저축은행 모집원을 소개받고 신규사업자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직장인도 가능하다 대환대출 싼 금리로 해준다는 말에 믿고 진행했습니다. 시키는대로 사업자를 내고 허위매출 및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이게 괜찮은건지 물어봐도 걱정말라며 본사에서(00)승인떨어지니 시키는대로하심된다. 문제없다 다들 그렇게 한다.
그렇게 문제없이 3년이 흘렀는데(6개월쓰고 전액상환함)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고소는00저축은행에서 했고요
전 진짜 00저축은행 모집원이라고 해서
믿고 한건데 이제와서 이게 사기죄성립이된다는걸 알았습니다..이번저축은행 사태로 무더기 적발되서그런건지.답답하기만하네요
당장 경찰출석해야하는데 [/INST] 1. 일반적으로 작업대출과 관련되어 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범행에 가담 되는 경우, 우선 사건 경위는 물론 경찰 조사 준비내용 및 증거 기록 등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보통은 대출업체가 고소하는 경우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대출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도 파악해 보아야 하며 다만 피해금액도 살펴보아야 하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피해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