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015 년도에 안검하수 수술을 성형외과에서 했는데 그뒤록 눈을 움직일 때 마다 눈꺼풀 근육쪽에 통증이 생기는 만성통증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신경이 손상된 것도 아니고 외적으로는 괜찮아 어린마음에 배상이 안될거 같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았는데요.  만성통증을 계속 참고 살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해외에서 수술 받고 그 쪽 의사가 하는 말이 눈근육쪽에  “너무 꽉 쪼여진 반흔 조직을 찾아서 자기가 ‘부분적’ 으로 풀었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뒤로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이 증거로 보면 그 한국 의사가 유발한 그 꽉 쪼이던 반흔 조직이 원인인게 확실해 졌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 까요? 9년전에 받을 수술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할까요? [/INST] 1.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에게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과실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의료과실 입증을 위해서는 수술 당시 의무기록, 수술기록 등을 통해 의사의 과실,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또 해외 병원에서 반흔조직을 발견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하였다는 점은 국내 의사의 과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나,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4. 다만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을 통해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