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4400만원  24개월 분할 상환 금전대차 계약서 공증 받아 작성
2. 채무자 6회 상환후 23년 10월 2일 자살시도 후
중환자실에 있다가 10월 12일 사망
3. 개인 및 운영하던 1인 법인회사 채무가 많아서 자살한것이라 다른 재산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었고
경기도 부천 소재 아파트(시세 약 5억) 를 부인과 공동명의(50/50)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상속포기 한다고 알고 있고
근저당은 부인명의로 2억8천9백
채무자 명의로 1억 2천 4백 4십
이였는데 23년 9월 22일에 지분 전부를 부인에게 증여하였고 23년 10월 17일에 채무자 명의의 근저당이 말소 되었습니다
정황상 아파트 경매를 막기위해 부인이 상환한것 같습니다
금전대차를 쓴 이유가 1인 법인 회사가 빚으로 어려워지자 퇴사하라고 하였고 법인명의로는 남은게 없으니 퇴직금을 개인명의로 차용증을 써준것이고
이 상황을 부인과 상의하고 진행했고 법인회사의 세무를 부인이 담당해서 처리했기에 (세무사사무소 팀장임) 부인도 저에게 채무가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로 돌려놓은뒤
근저당 설정하여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는 금전대차 계약서랑 퇴직금 분할 상환 얘기때 녹음한 녹취만 있습니다 (동의후 녹취는 아니고 몰래 한겁니다) [/INST] 결론.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가 이미 4400만원에 대한 금전채무(6회 상환한 것은 편의를 위해 고려 안함)가 있는 상태에서 2023. 9. 22. 지분 전부를 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면 근저당이 설정되었던 당시에 선순위 근저당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사망자의 부인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하셔서 대여금 일부라도 변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