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모르는 형제들이 3명이나 더있는데
은행에서는 관련해서 형제들 인감을 떼오라고
합니다.

도저히 어디사는지, 연락처는 뭔지도 모르겠어서 은행에 있는 어머니 예금중 제 지분만큼만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현금 예금이 1000만원이면 N분의1
해서 250만원만 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도무지 답이 안나와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급합니다. [/INST] 상속예금, 사망보험금 등의 청구과정에서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전을 받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해약, 인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담당자들에게는
판례에 관한 이해 보다 지급 이후 다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기에
설령 대법원 판례는 가분채권 / 상속재산분할대상 제외 /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등의
법리를 내어 놓지만,
금융기관 창구는 대표상속인을 지정하거나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분할하여 예금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 상속문제 처리 과정 도중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입니다.
실제로 특별수익이 한 명의 상속인에게 치우친 경우
예금채권이라 하더라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 주는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하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면
금융기관을 피고로 삼아 예금, 해약환급금 청구 하거나
다른 상속인들을 부재자, 실종자 처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부합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