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당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건축자재(외벽마감재)를 납품 및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조달청과 관급자재 계약을 맺으며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제품 인도 조건은 차상도, 설치도로 나뉘며 차상도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 설치도는 공사계약에 해당하여 본 계약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계약이행관리)에 따라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계약이행관리) 제2항에 따르면 설치도 계약 건에 한해 관급자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협의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주처에서는 설치도 계약 현장에 현장대리인의 상주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현장대리인의 상주가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당면하게 될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귀사와 조달청 사이의 계약은 기재부 계약예규인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과 조달청 지침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그대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위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상에는 귀사가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문서는 위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외에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서류 일체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위 특수조건 제27조는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역시 전체 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계약 서류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1항 라목에서는 '공사현장 종사자'에 관하여 정하면서,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만약 귀사가 조달청지침상의 계약 서류들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에 따른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 계약 서류에 포함되어 그 내용이 귀사와 조달청 사이의 계약에 편입되어 있다면, 귀사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