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떻게대응하는게좋을지문의드려요
1. 어플로 1차만남 : 관계없었음
2. 2차 여성이 만나자고함, 안만남
3. 3차 시간이없고 경제여유가없다하니 여성이 또만나자고
찾아옴
4. 1차술 먹고 2차자리옮김, 2차에서 남성은 만취, 술먹다
졸고, 여성이 계산
5. 남성은 만취상태에서 여성이 모텔로 데리고감 남성은 밖에있고, 여성이 계산
(남성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모텔 cctv 있음)
6. 모텔안에서 껴안고 잠
7. 이후 술취한 남성과 여성이 관계한것으로 추정
술로인해기억이없음
(둘다 속옷이벗고잇는 상태 상의만착용)
8. 여성측 깨어나서 남성을 깨우고, 옷이벗겨있다며
너 너무한거아니냐 자고있는데 이건아니지
나아빠가불러서가봐야해라고하며 퇴실
9. 이후 경찰이와서 강간죄로고소당했다고 찾아옴

궁금한점
1. 강간죄 성립이되는것인지
2. 남성은 껴안고잔기억뿐인데, 그상태에서 혹시정말
술취한여성이 의식이없는 상태에서 동의없이 관계를했다면
준강간죄로 처벌이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지식인 답글보고문의드립니다.

군인이고 15년도군번 대위입니다.. [/INST] 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수단이 되어 성기삽입이 되는 경우이고,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이를 이용하여 의사에 반한 성기삽입 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벌금형은 없고 범죄성립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보건대 강간죄나 준강간죄가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뭔가 무고성 신고를 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일단 신고되어 접수되면 강한 유죄추정을 받기 때문에 자백을 강요받는 수준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조사하면 밝혀진다기 보다는 조사하면 처벌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혐의가 있음에도 잘못 판단하여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형량만 급상승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화의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에 의하여 사건의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