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단순 증인의 증언이 처음에는 자기가 쓴 진술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 했다가 나중에 약간 유도질문 한것에 대해 기억이 나는 듯한 대답을 했다면 그 자체로는 위증 성립이 어렵나요..?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처음 기억이 안난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두번째 기억 나는 듯한 대답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단순 증언이 변화한걸로 위증 성립이 어렵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으로부터 소환 받은 민사 · 형사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 통역 또는 번역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허위의 증언이 재판상 사실의 판단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사실의 진술이 있으면 위증죄는 성립하며, 다만 위증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대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언을 한 경우에,
위증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