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농협의 배나무를 캐가도 된다고 해서 옆 밭 사람과 함께 포크레인으로 배나무를 캐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찾아서 착오로 약 200미터~300미터 정도 떨어진 다른 밭의 배나무를 캐와 버려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와 옆 밭 지인은 총 16그루를 가져왔는데 35그루를 가져갔다며, 나무당 40만원이상 및 영업보상 2년치 해서 2000만원을 훌쩍넘게 요구합니다.
진술서는 작성했고 내일 제출합니다.
착오로 실수로 남의 밭에 배나무를 캐왔는데 불송치 될까요..?
2인이상이라 특수절도죄라고 하고.. 너무 무섭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큰 돈 주고라도 합의를 봐야하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절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