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 31일날 지인이 사정하여 1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4월 29일날 2000만원으로 돈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주 3주를 계속 미루며 상납일을 미뤘고 8월달까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5개월동안 미루며 5천만원까지 상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빌려줄 당시 부탁하는 통화내역과 빌리는 사람의 본인확인 멘트, 카톡으로 본인확인과 빌려주는 날짜, 상납일을 제가 물어봤고 “맞아”라는 답변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갔을경우 제가 유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적문제 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500이 이자까지 하여 5천만원을 받을 때 법적 문제는 있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