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동생 일 입니다. 제 동생은 18세 고등학생이고요, 제 동생이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 1명을 만났다가 다른 친구를 아파트 단지 밖에서 만나고 다시 처음 만났던 친구를 보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를 지나가는 길에 술을 드시고 계시던 한 아줌마께서 다가와 물풍선을 던졌냐고 물어보셔서 제 동생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니 알겠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제 동생 아는 여자동생들이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랑 같이 있었던 아저씨께서 그 여자 동생들을 붙잡고 니네가 물풍선을 던졌냐고 하면서 한 패라고 소리지르며 손목을 붙잡고 끌고 갈려고 하셔서 그 여자 동생들이 아니라고 싫다고 소리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동생이 다가가 뭐 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동생들 손목을 잡고 있던 a아저씨의 손목을 잡아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제 동생의 멱살을 잡고 배로 여러번 밀쳐 제 동생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중 다른 b아저씨가 끼어들면서 제 동생을 먼저 발로 차서 a,b아저씨 둘과 싸웠다고 합니다. 동생이 일방적으로 맞은건 아니니 저희 동생도 잘 못한 것이 많죠... 하지만 거기 있던 다른 아저씨와 아줌마들도 제 동생에게 달려 들어 머리도 잡아 끌고 넘어뜨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하도 많이 달려들어서 누구한테 맞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제 동생이 때린 사람들은 a,b아저씨 뿐이였다고 합니다.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쓰고 이번주 토요일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쌍방폭행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다수가 달려들어 제 동생을 때렸으니 특수폭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b아저씨는 합의하자고 하시는데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제 동생이 일방적으로 때린거지 쌍방이 아니라고 우기시고 제 동생도 맞아서 진단서를 받아놨습니다.합의를 안하면 그분들은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한가요? 중요한 건 제 동생이 폭행으로 단기보호관찰을 끝낸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보호처분을 받을 시 제 동생도 가중처벌 받나요? [/INST] 1. 쌍방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 같습니다. 상대방 여러 명이 동생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특수'폭행,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동생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가 제일 중요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여자 동생들이 목격자로 조사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동생의 경우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므로 또다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