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수요일 저녁경 랜덤채팅 큰거사진 보여주실분? 이라는 프로필을 보고 라인 친구추가를 해서 볼래요? 네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직후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2주~한달 사이에 연락 갈꺼다 라며 합의 하실껀가요? 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넷 상에 검색해본 결과 통매음 헌터인거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즉시 메세지 보내기 취소, 차단, 라인 탈퇴를 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망가진거같아 너무 불안하네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처분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관련 사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실제 고소로 이어질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은 성적 발언 및 성기 사진 등을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