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후 잠정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약 한달이 지났는데
또 제 동거인인 아내의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갑자기 아내를 친한 친구로 등록하여 색이 다르게 인스타 스토리를 만들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름 언급없이 저격글을 올렸더라구요

저 또는 가족이나 동거인에게도 연락을 하면 안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처럼 누가 봤는지 남는 인스타 스토리를 보는것과 친한친구로 등록하여 눈에 띄게 저격글을 올리는것도 잠정조치 위반이 맞나요?


토요일에 발생한 일이라 담당수사관은 연락이 안 되어
112를 불렀는데 파출소 직원들은
제 동거인이나 가족은 따로 고소를 하고
저한테만 직접적으로 안 오면 되는거 아니냐
따로 해줄수 있는게 없다 하여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INST]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취해진 잠정조치의 내용을 파악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9조에서는 잠정조치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한 종류에 해당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잠정조치 위반이 인정된다면, 위반 내용에 따라 벌칙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