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 상해 2주로 합의가 불발되어 검찰 송치 중입니다 !!!  과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았고 . 계속 감액을 부탁 드리는 중입니다  검찰에 형사합의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이고 상대가 합의금이 맞지 않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드릴내용은 

1. 2주 상해 (피 한방을 흘리지 않고 상처 없는 2주 상해 진단서 입니다 ) 형사공탁금은 얼마면 양형에 도움이 될까요 ?? 

2. 돌려 받지 못하는것으로 들었는데 만약 손해배상 소송이 왔을때  회수할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 또는 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 ( 그 돈으로 손해배상액 충당이 가능한지요 ?? [/INST] 1. 형사공탁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포함한 제반 사정 전반을 고려하여 양형에 고려될 수 있어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하고자 생각하였던 금액 상한을 공탁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2. 공탁금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일 피해자가 이미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의 산정에 있어 동일 금액만큼 손해가 치유되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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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