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음 이사할 집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주택이라 따로 사기 당할 일은 없어서 전출입신고를 하진 않고 지금 입주해있는 집에서 이사를 하고(5월18일) 나중에 만기가 지나고 나서 전세금 반환이 안 됐을 때(6월 6일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 신청해도 되나요?
대항력이 전출입신고할 때 없어지는걸로 알아서 전출입신고만 안 한 상태면 이사를 해도 임차권등기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사 자체를 안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 이후 완전한 이사를 하여야 하며,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