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은 같이 묶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할시 위급시에 대처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등 법이 취약하다고 하던데요.

1. 공동 친권 지정시 이것을 보완할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2. 양육권과 친권이 전처에게 있는데 만약 전처가 사망했을시 양육권과 친권은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현남편인가요? 아님 생부인가요?

3. 전처 사망시 상기 권리에 대해 작성한 협의서 등 서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권 친권 
뿐만 아니라 양육비나 면접교섭권 등

감사합니다 [/INST] 1. 이혼시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을 경우, 그 불편함을 특별히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2011. 5. 19. 민법개정 후,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 2 제1항).
2. 기간 내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항). 이에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생부에게 당연히 친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친권자 지정청구 등에 의해 새로이 친권자 내지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3.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채권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전처 사망이후에는 전처에 대한 양육비 부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만일 생부가 자녀 양육을 하지 않을 경우 새로이 양육자로 지정된 자에게 이후 양육비에 대해 부담하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이때 새로이 양육자로 지정된 자와 자의 면접교섭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부득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