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성범죄(강제추행) 피해자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법원에 조회가 되는데, 

1.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2. 국민참여재판에 제가 출석해서 엄벌탄원을 재판부에 호소하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3. 통상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피해자들은 다 참석을 하는 편인가요?... 가해자 만나는게 너무 두려운데 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INST] 1.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이 신청한 것입니다.
2.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면, 분명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일 것입니다. 무죄 주장이라면 피해자가 재판절차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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