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 소 :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동

면 적 : 2,377.7평

소유권 : 2022.04.27.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완료

- 수탁자 대한토지신탁, 위탁자 에스*** ***주식회사

 

1. 저는 전.토지주 매도법인 ㈜에스****산업개발의 대표자 입니다.

2. 저는 2021년 3월 31일 53.6억원에 매수자 이**에게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별첨 1차계약서)

3. 매수자는 2022년 1월 20일 매수법인에스******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계약서를 재작성 해달라하여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4. 특약사항은 잔금 20%를 유예하는 대신 우선수익권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별첨 2차계약서)

5. 저는 특약사항대로 잔금 8억원에 대하여 수익권 근질권 설정 계약서를 받았습니다.(별첨 수익권 근질권 설정 계약서)

6. 현재 매수자는 금융대출 47억원(1순위 농협 32억원, 2순위 개인 15억원)의 이자를 체납하여 토지가 공매에 들어가서 4회유찰되었습니다.

7. 저는 아직 토지잔금을 못받았습니다. 그 외 사적으로 이자와 합의금조로 3.7억원도 대납해 주었습니다.

8. 현재 공매 5차를 앞두고 있음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공매중지나 가처분을 하고싶으나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INST]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토지 매각 후 잔금 미수령 상태에서 신탁 공매 진행 중
• 매수자의 금융대출 이자 체납으로 인한 공매 절차 진행
• 잔금 8억원에 대한 수익권 근질권 설정 계약 체결
• 추가로 이자 및 합의금 명목 3.7억원 대납
[해결 방향]
• 공매 중지 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한 권리 보호
• 수익권 근질권에 기반한 수익권 행사 가능성 검토
• 매수자에 대한 채권 확보 및 회수 방안 모색
• 신탁사 및 금융기관과의 협상을 통한 대안 마련
[제공 서비스]
•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정밀 분석
• 공매 중지 및 가처분 신청 대리
• 수익권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 지원
•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 대리 및 강제집행 절차 진행
• 신탁사 및 금융기관과의 협상 대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