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롤을 하던 도중 팀원이 계속 던진다고 협박하여 처음에는 좋게 분위기를 풀어 보려 노력하며 플레이 하던 도중 마지막에 그 팀원 때문에 져서 그 팀원이 처 던져서 졌다고 하였고 그 사람이 자기 이름과 사는 지역은 공개 하지 않았지만 xx대 나왔다는것을 공개하여서 제가 xx대 나와서 그 나이 먹도록 어머니한테 꽃 한송이 안사다줌이라고 말하였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겠다는데 정말 고소가 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모욕죄로 처벌 받을 정도의 모욕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