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가 사실혼으로 지낸 이후 2년간 생활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그 이후에는 250만원씩 매달 계좌이체 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결혼사진 , 반지 등을 나누었고 전입신고까지 했습니다
A의 재산에 대해 사실혼 관계인 B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A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 후 사기 결혼이라며  수 억원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ST] 1. 민법 816조 3호에서는 사기로 혼인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 사유로 들고 있는데,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와 소극적으로 불고지, 침묵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봅니다.
2.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 내용, 그 사항이 혼인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나 3자의 인식여부, 그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그 사항을 질문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던 사정의 내용 및 그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므654판결).
3. 이에 질의자님이 채무를 침묵한 것이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할 경우 사실혼 파기에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자님이 보유한 재산 대비 채무의 정도가 미미하고 결혼과 관련한 의사결정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사실혼관계라도 사실혼해소 당시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단기에 해소될 경우 일반적으로 기여도가 극히 일부만 인정되는 결과 그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