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년도 훌쩍 넘은 일이라 얼마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잘못된 내용이었어요. 기억을 잘 못해서요.
작은 원룸 빌라(?)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세입자에게 2001년도에 전세를 주고 계약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2000년 6월에 이민을 나온후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국에 돌아가지 않았었고 2022년도에 모친상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돌아 왔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 세입자가 소송을해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판결문이 나온 상황입니다. 원 판결은 2013년도에 나왓는데 제가 주소 미상으로 되어있었어서 진행이 안되다가 이번에 한국들어가면서 전입 신고를 해 놓으셔서 배송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제가 그 계약을 할때 한국에 없었다는것을 증명하면 되나요? [/INST] 2001년 체결한 전세계약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분명히 할 필요 있습니다.
세입자 측이 제기한 소송, 이행권고결정문이 나온 소송 도중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 만약 미제출 상태라면 이를 제출하기를 요청해야
해당 계약의 체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상담자의 위임 없이 무권한으로 체결된 문서임을
드러내어 계약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써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문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이의신청 추후보완하고
- 기간 제한 유의, 사유 없어진 후 2주일 내
이행권고결정문을 본인이 스스로 송달받은 것이라면
청구이의, 집행정지 신청으로써 법률 문제 해결해 나감이 타당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