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데이팅어플에서 연락하던 분과 카카오톡으로 넘어왔고, 서로 상호간에 19금 대화를 했고 그러던 중 좀 겁이나 제가 일방적으로 차단을 했는데 다른 방법(ex계좌송금 등)으로 연락하면서 전화주지 않으면 찾아가 위협을 가하겠다라고 하며 협박을 하고있는 상황이며, 상대방은 저의 이름이랑 얼굴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상대방이 통매음을 고소가되는건가요 ? 저는 협박죄로 고소가될까요? [/INST] 1.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한편 상대방과 동의하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대화나 행위를 했다면 서로 합의하에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더불어 최근에 음란한 대화나 행동, 사진 등을 유도하며 이를 보내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속칭 통매음 헌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통매음 헌터들의 유도행위로 음란한 대화나 행동, 사진등을 보내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