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바람난 애인 블라인드에 회사사람들 다 볼 수 있게 글 쓰고 싶은데, 명예훼손 안당하는 선에서 글을 작성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3개월 동안 두 여자가 한 남자를 공유하고 거짓말로 회사사람들 팔면서 그 여자를 만났더라구요. 인생을 저만 조질 수 없잖아요, 사회적 말살을 시키고 싶은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회사에선 간실한 청년으로 이쁨 받고 있는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 안되잖아요. [/INST] 블라인드 작성의 경우 '공연성'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을 특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글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의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려 한다면
<적어도 상대방을 특정하여 글을 게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정보들을 짜 맞추어 보건대 인물이 특정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
특정되었다고 판례는 판시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념하시어 작성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붇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