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제가 겪은 사기 사건에 블로그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가해자나 저의 정보는 유추조차 불가능하도록 언급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그 글을 읽은 누군가가 혹시 A 업체 아니냐라고 댓글을 달았고, 또다른 누군가는 자기도 A업체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댓들을 달았습니다. 그외 많은 사람들이 상황설명이 있는 글에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며 댓글을 남기거니 어떤업체인지 물어보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댓글에 대해 대댓글로 피해를 보았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을 넣으면 어느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것이다라는 수준의 댓글을 달았구요.


시간이 흘러 저에게 사기를 쳤던 그 업체가 제가쓴 블로그 글을 삭제 하라는 가처분 소송과 함께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쓴 글에 댓글을 제가 차명계정으로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를 쒸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사는 1심 2심 모두 제가 이겼구요, 경찰도 증거불충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무고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다시생각해도 너무 화가 납니다. [/INST] * 무고죄 개념: 형사소송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며, 피고인이 죄를 저지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피고인이 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무고 고소 가능성:
-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히, 직접적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무고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고소를 당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증거를 모으고 진술을 해야 합니다.
* 고소의 요건: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행위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증거나 사실이 필요합니다.
*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의 차이: 형사사건에서는 고소를 통해 법적 절차를 거쳐 처벌을 목표로 하지만, 민사사건에서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에서의 경우, 피해를 본 측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의 의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