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4~5월쯤 초등학교친구가 좋은 부업이 잇다며 법인을만들어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토토사이트에 넘기면 한달에 150만원정도에 수익을 받을수잇다며 같이하자는 식으로 얘기하여 그때당시 일을 그만두고 대출금 및 핸드폰비가 급하여 하게되엇습니다 법인을만들때 초본등본 인감 등등 필요하다고 하여 넘겨주엇고 세무사? 법무사 를 통해 7월달 법인을 만들었으며 법인통장도 개설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체한도가 부족하다며 친구에게 받은 서류를 통해 이체한도 증액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통장과 오티피 등 을 친구에게 넘겨주었고  12월 1월 그 사이에 친구에게 연락이와서 사이트 수익금이라며 같이 은행가서 돈좀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속아 수익금인줄 알고 은행을 방문해 수표와 현금으로 9600만원 상당에 돈을 빼주었고 그 빼주는 과정에서 친구가 옆에서 통장해지를 하라고하여 하게되엇습니다. 그 후 별 문제 없이 지내다 2월 1일 이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왔고 경찰서에서 저에게 사기피해 계좌하고 하였고 저는 그 부분에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별거 아니라며 조사를 받으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여 친구가 정해준 멘트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INST]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기, 사기방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친구에게 속아서 했을 뿐,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