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과 말싸움을하다가 제가 "뭐라고했어? 이새끼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상대방은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대화하면서 상대방은 욕설을하지않고 중간에 폭행도없었습니다.
저도 해당발언외에는 욕설하지않았습니다
기타 모욕적인발언, 비하하는발언또한 하지않았습니다.
이경우에 처벌가능성이있나요?
처벌가능성이있다면 상대방과 합의하고 사과하려고합니다.
처벌가능성에대해 문의드입니다 [/INST] 1. 경찰 출석 및 조사가 예정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