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지역 대표로 정부의 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지자체에 신청하면서 신청기한이 촉박해 견적서를 제가 만들어서 냈습니다. 선정된 다음 정식 업체에 지원받은 내역대로 공사 다 마치고 영수증들과 함께 사업결과보고서 제출해서 지자체 현장검사와 승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자체가 자체감사하면서 견적서를 위조했다고 고소해서 억울하게 사기로 약식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자체가 형사유죄니까 지원금 회수한다며 벌금 약식기소통지서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 시설정비에 모두 지추뢨는데, 그럼에도 이건 형사유죄라 싸워봐야 방법이 없나요? [/INST] 1.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므로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를 탄핵할 수 있는 피고 입장이므로, 적절한 방어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일부라도 탄핵한다면 배상액과 반환액은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의 민사소송 피고의 경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 인정되는 손배액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민사소송에서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