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별거중이고요 자녀1명 4살, 혼인 5년입니다
글쓴이는 직장인이고,배우자는 개인사업자
합의가되지않아 소송하고자하는데
여러정보를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소송하면
재산분할 시 제가 더 불리 할꺼 같아서요.

<별거시점 재산내용입니다>
●글쓴이
 -적극재산: 자가(2억),현금자산 3백
 -소극재산: 자가대출 7천,신용대출 4천
 - 국민연금,퇴직금,연금저축,보험, 자동차(3백)
●배우자
 - 적극재산: 6천 ( 현금2천, 글쓴이
신용대출 4천) 별거전 통장잔고모름
 - 소극재산없음
 - 보험만 있는걸로 암

별거를 통한 부부관계 개선목적으로
5천5백을 줬고 뒤통수맞고 분쟁 중 입니다.
당연히, 대출금 4천 안 줄려고하죠
( 현금 2천은 그냥 가지라 했고요)
변호사만나보니 줄 필요없다고...
3천만 받고 이혼해 준다해도 돈 주기
싫탑니다. 양육권은 싸워봤자 지금 
배우자가 돌 보기에 힘들꺼같구요.

Q1. 제가 먼저 소송걸면, 재산분할 시
채무도 제가 변제해야되고, 재산분할도
순재산이 얼마가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줘야
되는 상황일 확률이 높은가요?
(요지는 소송으로 결국에 대출도 제가상환
해야하고, 분할 시 돈도줘야 되는지요?)

Q2. 배우자는 줄 돈 없다고 이혼해주고
양육비를 대출 내 준돈으로 대체하자는데
이 방법이 소송보다 제게 더 유리한 판단일지요?

Q3. 재산분할시 자가에 들어간 1억3천이
부모님 돈입니다. 혼인 전 구입한 아파트.
특유재산으로 대부분 인정 받기 힘들다는데
5년의 혼인기간 중, 배우자 벌이는 없었구요
2년차에 별거1회(8개월), 협의이혼법원
제출했다 다시 합침. 4년차 아이 데리고
친정 1달 동의없이 행동한겁니다
당연히 폭행,언어, 문제되는 일 없었구요.
단순히 성격차이 및 배우자 분노조절입니다
이런 과거를 주장하면 
특유재산 인정받을 수있는가요? [/INST] Q1. 제가 먼저 소송걸면, 재산분할 시 채무도 제가 변제해야되고, 재산분할도 순재산이 얼마가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줘야 되는 상황일 확률이 높은가요?
(요지는 소송으로 결국에 대출도 제가상환 해야하고, 분할 시 돈도줘야 되는지요?)
>> 대출금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만약 5:5 분할을 전제로 한다면 일정부분을 상대방에게 줘야하지만 모든 분할이 5:5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외벌이었기 때문에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증식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는 줄 돈 없다고 이혼해주고 양육비를 대출 내 준 돈으로 대체하자는데 이 방법이 소송보다 제게 더 유리한 판단일지요?
>> 세부적인 정황을 따져보셔야 하나, 만약 재산분할 전반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다툴 경우 질문자님이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예상 양육비를 산정하여 대출금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Q3. 재산분할시 자가에 들어간 1억3천이 부모님 돈입니다. 혼인 전 구입한 아파트. 특유재산으로 대부분 인정 받기 힘들다는데
5년의 혼인기간 중, 배우자 벌이는 없었구요 2년차에 별거1회(8개월), 협의이혼법원 제출했다 다시 합침. 4년차 아이 데리고 친정 1달 동의없이 행동한겁니다
당연히 폭행,언어, 문제되는 일 없었구요. 단순히 성격차이 및 배우자 분노조절입니다
이런 과거를 주장하면 특유재산 인정받을 수있는가요?
>> 배우자의 유책성은 위자료에서 산정되는 부분으로 재산분할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자가에 들어간 자산 1억3천만원이 혼인 전 질문자님 부모님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다면 특유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이혼소송으로 이혼에 이르는 것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