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 6. 8일자에 전세계약만료가되었는데현재까지도 보증금 1억2천을 못 돌려받고있습니다.
2024년 초반부터 집주인번호로 연락을 해도 대답을 하지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시송달 진행중에 집주인이 교도소에 수감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중이고 보증보험은 미가입상태로 등기부등본상 압류등 확인되는부분은 없고 1순위이가 전세권자인 저로 되있기는합니다만 현재 집시세가 약 8000만정도로 이 집을 얻어도 4천만원 손해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나머지 재산을 압류할 생각도 있으나 과연 남아있는 재산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상황에서 약간 구린부분을 포착했는데
처음 집에 들어올 당시 2022년 전세계약하고 2022. 6. 8에 잔금치루고 들어왔는데 그때 계약했었던 전주인이 잔금치룬 날에 바로 현재 교도소수감중인 주인에게 매매를 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잔금치룬 날 바로 매매해놓고 바꼈다는 사실을 숨기고 약 8개월간 집관련해서 문의사항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집주인행세를 하다가 2023. 2. 13일에 매매했다고 답변하여 현재 집주인으로 바뀐것을 알게됬습니다.

현재 집주인한테는 바뀐것을 알게된 날부터 계속 연락을 해도 받은적이 없었고 올해 공시송달 진행중에 교도소수감사실을 확인하여 왜 그동안 연락이 안됬는지 알게됬습니다.
하여 현재 집주인한테 돈을 못받을 시 전주인과 공인중개사를 형사고소하여 손해금액을 청구하면 어떨까 생각중인데 지금 이상황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이 부분 전형적인 명의신탁 및 전세사기 중 차액사기가 엮여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바뀐 매수인이 한통속이며 차액 상당은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내지는 중개보조원이 나눠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 현재 거의 유사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매수인은 부실법위반,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내지 중개보조원은 사기가 인정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