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속옷 페티시가 있어서 여성속옷을 자주 입습니다. (팬티를 입고 팬티안에 브래지어를 넣고 끈만 바지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다님) 그날도 여성속옷을 입고 그냥 길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술취한 여성(20대초인거 같았음)분이 저한테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렇게 입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번호는 줄 생각 없었고 순간 흥분해서 그분을 살짝 안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지 밖으로 튀어나온 브라끈을 그 분 손에 잡게 했습니다. 그러고 그 분은 도망가셨구요. 이거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1. 만약 처벌받는다면 어떤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2. 사실 예전에 비슷한 일로 (편의점에 갔다가 알바생이 그걸 보고 신고함) 불안감조성으로 약식기소 처분 받은적이 있습니다. 처벌받는다면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3.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약식명령 통지서라고 하나요? 그걸 제 3의장소로 오게 할수 있나요? [/INST] 1. 여성이 먼저 번호를 물어와 호감을 보인 사실은 있으나 신체 접촉 경위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그로인해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수 잇습니다.
2. 수사과정에서 여성이 먼저 접근한 사실, 술에 많이 취했던 점 등을 어필하여야 할 것이고, 불안감조성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변호를 바드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충분한 양형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여 기소유예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강제추행)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군대 선임이 후임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