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서 같은 성향자를 만났고 만20살이라고하여
성관계를 가졌는데 미성년 만18세였고 우울증약 복용중이였다 하였습니다
성관계도중 상대방이 성기가 아프다고 그만하자하여 그만하였고 추후 다시 성관계를 하였는데 동의를 구하고 알겠다고 하였고 끝난뒤 좋았다며 사랑한다고 서로주고받았습니다 신분증 너없잖아 했는데
신분증을찾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모든거는 녹음본도있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트윗터 디엠으로 우울증 걸린애랑 그러고싶냐 경찰서에 고소할테니 정보공개 청구해서 내용 확인 하라고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강간죄가 성립될까요 아니면 다른 죄목도 추가 될까요? [/INST] 처음에는 상대가 만 20세라고 속였고 알고 보니 만 18세랑 성관계를 했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16세 이상이라면 성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있으므로 합의로 성관계를 하면 문제되지 않는데, 다만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대화했다면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할 당시 성인으로 알고 대화한 것이므로 이것도 해당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외에 고소인 쪽에서는 아동학대죄도 들먹일 수 있는데, 미성년자가 좋아한다 사랑한다고까지 말하며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학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 강간죄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지만, 상대방 부모는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고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일단 미성년자가 고소인이라면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때 상당히 압박을 받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진술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해당되는 죄가 없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이 맞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으며 고소를 당하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