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웹 게임 개발 회사의 면접 진행중 도박성 프로그램인걸 알게 되었는대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1. 대표는 필리핀 현지에서 사업중이다.
2. 필리핀 개발자들의 실력 부재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인 개발자들 구인중이다.
3. 게임 서버 개발 후 필리핀 현지 업체에 판매 한다.
4. UI/UX 개발 및 운영은 현지 업체에서 진행한다.

이정도인데, 아무리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 같아 보입니다. 최초 설계자 및 개발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확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의뢰인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개발에 가담한 프로그래머의 경우, 비록 도박 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박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 제작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도박장 개장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실제 도박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사이트 제작에 관여한 프로그래머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