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우자와 저는 오랫동아 별거중이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초혼이고 배우자는 두번째 결혼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댁은 건물을 하나 갖고 있으며, 최근에 수원에 있는 아파트도 장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산은 대부분 첫번째 결혼에서 얻은 둘째딸에게 상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양육비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INST] 1. 이혼에 임박하여 부부 일방이 추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채무부담을 우려하여 유일한 부당산을 특수관계인인 전처 소생 딸에게 증여하였거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 질의자님의 채권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 소송은 이혼 등 소송에서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2. 질의자님 배우자의 부모님 사망시 상속인은 질의자님의 배우자이지(질의자님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한 대습상속의 여지가 없어) 전처 소생 딸이 아니므로, 질의내용에 기재된 ‘상속’은 증여를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전처 소생 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건물이 배우자의 소유가 아니었거나, 배우자가 시부모님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질의자님의 시부모님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녀에게 증여한 것에 불과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일 질의자님 배우자에게 원상복구를 통해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양육비를 청구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지만, 이와 달리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 등 판결을 받은 후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권리를 보전하다가 추후 남편 부모님 사망으로 인해 상속 등을 원인으로 재산을 보유하게 되거나 남편 명의 재산이 있게 될 경우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채권만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