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년 7월에 외할머니께서 집을 매수할 당시 등기명의인을 어머니로 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돈은 외할머니께서 지불하셨습니다.)

당시 외할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시기도 하시고 어머니께서 요양해주신다고 하시어 등기명의인으로 기재했던 상황입니다.(월2~3회)

현재 그 집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24년 8월에 임대가 끝나게 됩니다.(월세는 외할머니가 받고 계십니다.)

최근 외할머니와 어머니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외할머니께서는 임대가 끝나면 그 집으로 들어가 살려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명의 어차피 내꺼이니 그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기명의인은 어머니로 되어 있고, 등기필증 등 관련 서류는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외할머니께서는 집을 팔지 못하게 하거나 다시 등기명의인으로 받아오고 싶어 하십니다.

등기필증 및 서류로 그 집을 팔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 가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집 계약(매수인) - 돈은 외할머니가 지불 후 어머니 명의로 계약

2. 임대차계약(임대인) - 어머니로 되어 있으나, 보증금 및 월세를 전부 외할머니가 받고 계시고, 8월에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또 한 외할머니가 지급합니다.

3. 명의자는 어머니로 되어 있으시나, 외할머니가 돈을 지불하였고,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으신 상황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여 가처분, 가등기, 명의신탁 등으로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1. 기재하신 사실을 종합해 보면, 문제되는 집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외할머니이고, 어머니는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등기명의만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등기필증 등 관련 서류와 임대료 수취 내역까지 있으니 외할머니 쪽에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2. 궁극적으로는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하여 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전에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어머니가 집을 처분해 버리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결정에 따라 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마쳐 둘 수 있습니다. 이미 두 분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사건(특히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