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상담글에 답변이 많이 달렸는데
궁금한게 있어 이어 올립니다
전에 올린 글은 밑에 써놓았습니다..


1.준강간에 해당하면 형량이 더 늘어나나요?
2.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정신과 상담 기록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어도 상관없나요
3.포렌식땜에 압수수색을 해야할것같은데
압수수색은 고소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4.상대도 변호사선임해서 벌금으로 끝나도 취업제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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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쯤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먼저 잠들었는데 자는 저의 옷을 벗기고 혼자 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짧게 찍었습니다 다음날 직접 말하면서 보여줘서 알게됐고 이런 걸 왜 찍었냐고 화를 냈는데 그냥 같이 보고 싶어서 찍었다고 바로 지운다고 했고 아이폰이라 삭제 후 삭제한 목록에서 한 번 더 지워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주지 않고 지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니까 삭제한 목록을 다시 보여주며 없는 걸 확인시켜주긴 했지만 제가 보는 앞에서 삭제한 것도 아니고 가리고 삭제한 것도 의심스럽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진 않았을까 불안해서 그 뒤로도 여러번 말했는데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보냐고 그럴 거면 찍었다는 말도 안 했을 거라고 오히려 짜증을 냈고  이 전 연애에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몰카 협박을 받은 적이 있어서 더 불안하고 그걸 지금 남친도 알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게 너무 괘씸한데 그 뒤로 핸드폰과 노트북을 보여주면서 없다고 확인시켜주긴 했지만  그것도 한달동안 여러번 말을 하니까 보여준 거고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라는걸 알면서도 이제는 그런생각을 계속 하고있는 제가 오히려 이해 안 간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번 일로 헤어질 생각이긴 한데 유포하진 않았을까 걱정도 되고 증거는  촬영한 것과 어떤식으로 지웠는지를 인정한 카톡 내용과 만났을 때 짧게 대화한 녹음내용이 전부인데 이것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영상을 정말 지운 상태여도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상담자분께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정확한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물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촬영됐거나 반포됐다는 것을 강조하여 진술해야 하는데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처벌하길 원하시면 고소를 진행하여 엄벌을 촉구하고 합당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