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받고 측정을 받았어요
측정시 2차까지도 수치가 안나왔습니다 
근데 경찰이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상황상 긴장을 많이하고 음주운전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겁이나서 반박하지 못해서 인정한 꼴이 되버렸어요(감형에 도움이 된다해서 반성문도 몇일전 쓰고 왔어요)
측정당시 경찰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2차 조사를 신청하면서 영상도 확인해볼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처음에 연락올때도 경찰신분을 밝히지않고 차를 빼달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었는데  이점도 거부죄 반박하는데 도움이 될까요?(통화녹음 파일 있음)
방법과 순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담자분의 말씀대로라면 경찰이 음주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 전반적으로 위법한 검거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전제로 살펴보면 음주측정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담자분이 음주운전 수치가 나오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