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경 롤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에 들어간 이름으로 ”000 맛있어?“, ”000 헐렁하다“ 등의 발언을 하여 오늘 사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살서 방문 통지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사건 접수된거면 상대방이 고소가 진행 중인건가요? 해당 발언으로 제가 적용될 법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해당 발언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위 사안이라면, 상대방은 이미 고소를 했고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발언을 하셨으면 죄가 성립하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통매음죄는 통상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나,
초범이시고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 혹은 조건부 기소유예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