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5 자로 계약 종료되었으나 매매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하여 늦었지만 임대금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현재 전세대출이자가 너무 커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ㅠ 

1. 혹시 임차권등기 설정을하고 집을 그대로 점유하고 있어도 효력은 동일할까요?

2 소송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싶은데 임차권등기설정후 실거주 하고있는게 대출이자를 받는데 많이 불리할까요? (전액은 아니라도 단 몇%라도 배상받고싶습니다)

3. 반환소송만 진행하는 것과 임차권등기설정까지 하는것 차이가 있을까요? 임차권등기설정하는게 소송에서 유리하다던지.. 소송 결과에 영향이 있다면 무리해서라도 임차권등기설정하고 나가려 합니다 [/INST] 1. 점유를 상실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대항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 임차권등기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계속 거주하실 거라면 굳이 임차권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효력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출이 연장되지 않아서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손해배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는 위에 말씀 드린 대로 점유와 주민등록 없이도 대항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이사를 하면 그날부터 연 5%, 소제기 시부터 연 12%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주하실 거라면 임차권등기는 필요하지 않으며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