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위탁과 제3자 동의 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품을 판매한 후 구매안내문자 발송을 위해 문자발송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을 위해 제3자 제공 동의를 득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 상품 구매안내 문자 발송의 경우 위탁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경위 개인정보 위탁 관계가 맞는지? 위탁이 맞다면 제3자 동의로 처리하여 위탁 관리업무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될 지 문의드립니다. [/INST] 네, 귀하의 경우 개인정보 위탁 관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사람(이하 "위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계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위탁받는 자(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개인정보의 처리 기간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에 관한 제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귀하의 경우, 상품 판매 후 구매안내문자 발송은 귀하의 본래의 목적과 관련된 업무이지만, 이를 위해 문자발송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탁하는 것은 귀하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닌, 문자발송업체의 자체적인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위탁 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3자 제공 동의를 득하여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이는 위탁 관계에서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위탁 관계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탁 관계에서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독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의 확인
-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감독 내용을 참고하여,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