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앱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생활 속 불법 행위(쓰레기 불법 투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금연구역 내 흡연, 교통법규 위반, 불법 주정차 등)들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불법행위 최초 발견자가 앱 서비스에 사진을 등록하면 앱 서비스에서 나머지 내용을 대신 작성하여 대리 신고를 해주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방식의 신고의 결과로 불법행위 최초 발견자가 아닌 앱 서비스에서 포상금을 받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3. 행안부에서 운영중인 '안전신문고'에서는 신고자 본인 인증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본인 인증이 가능한 개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 행위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 소정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포상금을 서비스에서 받고, 일부분을 취한 뒤 나머지 금액을 최초 발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위의 모든 사항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 문제가 된다면 우회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NST] 법률서비스 대행으로 볼 수도 있어서 변호사법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법위반은 아니더라도 결국 포상금을 나눠 가지는 서비스인바, 그 자체로 민법 제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업모델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범죄, 경범죄 등 발생 시 이에 대한 신고는 국민의 의무로써, 해당 의무이행에 대한 국가의 포상행위를 활용하는 영리행위, 특히 실제 목격자가 아님에도 이를 목격한 자로부터 신고대행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신고 가능성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 판단까지 하며, 이후 포상금을 나누는 방식의 약정에 기반한 서비스는 법률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