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9월 4일 친구 A(만15세)와 함께 제 여자친구가 B(만18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친구 A와 같이 B를 폭행하고 성착취물 제작, 배포를 하였습니다 제 친구 A는 9월 4일 저녁에 긴급체포 당하여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구속되어 11월 말에 있을 2차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형사재판인지 소년재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현재 경찰조사 다 받고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3.폭행 혐의 3개가 인정되어 현재 검찰로 송치 됐는데 이게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 초범이고 주변 사람들은 초범에 폭행 정도로 기소유예 나오는걸 몇 번 봤는데 성 관련은 봄 센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정도면 기소유예 안나올까요? [/INST] 2)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5)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6)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