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호사님, 아래와 같은 업무상배임 및 횡령 사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담당 동대문경찰서의 조사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겁이나고 막막하여 이렇게 상담 문의 드려봅니다.

* 사건개요 :
2018. 02 ~ 2023. 12. 15 까지 대학병원/피부과 A교수 밑에서 (프리랜서/비계약직) 임상연구 담당자(피고인1,2 : 친자매) 근무 함.
A교수는 2023. 12. 20 인건비 사적지급건에 관하여 ㅎ피고인1과 2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조치 함. 이후, 경찰조사 후 고소인 A교수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통화할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인 1/2는 반성 및 선처를 유선상 호소 했으나, A교수는 법의 집행을 강경하게 원함.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4대미가입으로 업무가 다년간 진행 되어 인건비 협상 또한 ’구두상‘으로 진행되어 정확한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움;;;
매주/1회 교수와의 구두상 협의로 인건비가 정해졌기에, A교수가 말하는 매월/ 220만원 지급에 관하여 확정된 금액이라고 입증하기는 어려움. A교수는, 연구케이스 및 연구비규모에 따라연구인건비 지급액수를 매번 조정 했으며, 까다로운 연구는 대상자 등록에 관한 성과금 및 식대, 건보료 소액 지원(4대미가입 노동자로 지역가입자 건보비증가), 1인당 퇴직금 5년 금액200만원 지급 건, 연구비로 지급되기 힘든 기기사용료 또는 연구재료비 등은 피고인1의 인건비로 지급하기도 함.

1.  2024/02/08 업무상 배임(연구비 횡령) 건으로 1차 경찰조사 받음.
2.  02/08 당일 경찰조사 받음.
   담당자는 피의자의 사유 및 증언 참작 후, 피의자(본인 외 1명 : 자매) 에게 고소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해보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당일 조사 끝남.
3.  2/22 유선상 고소인과 대화 했으나, 고소인인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강경한 입장 및 합의 불가능을 확인 함.
4.  04/22 경찰 담당수사과의 ‘사건조사착수 시작 [/INST] 1.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피고소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시 성립되는 범죄가 업무상횡령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중요한 요건은 불법영득의사의 여부이고, 보통 업무상횡령죄는 사업체나 회사에서 공금을 담당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범주에 해당될 수 있을정도로 성립요건이 넓은 편입니다.
-M자산운용 직원 횡령사건: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수억원의 횡령사건 : 집행유예 선고(횡령)
-의뢰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횡령) : 무죄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