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세 계약한 날짜는 21.9.27입니다.
이 당시 임대인이 계약서에 적어낸 주소지는 경기 김포시 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증금 반환이 되지않아 반환소 중 임대인의 초본을 떼보니 21.9월 당시의 거주지가 서울 마포구였다가 저희한테 전세 보증금 받고 서울 용산으로 이사간건지 몰라도 전세 계약서에 주소지를 다르게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기로 들어가는 걸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주소지는 사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