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년째 결혼생활중이며 결혼후 현재 미취학 남자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며,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때문에 늘 갈등이있었으며
작년엔 정신과상담도 받은적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시어머니로인한 둘의 갈등에 대해
인지하고있으나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없는거같습니다. 이로인해 다른부분의 대해서도
갈등이생겨 싸움이잦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3년째 합가하고있고 분가를 원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힘들고 싶지않아
이혼을원하고있는데 아이들이 어려 확실하게
하지않음 힘들거같아 양육비에대해
어느정도 받을수있고 
시어머니로 인한 이혼사유인데
시어머니한테 위자료청구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어머니때문에 스트레스받고 힘들었던
부분이 증거자료는 명확히없지만 시어머니로인해
힘들다고 했던 가족,지인들과의 메시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늘 인정해왔는데 그부분을
따로 녹취를해야할까요? [/INST] 1. 부모가 부부 혼인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경우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69므37, 2000므995). 그러나 민법 840조 3호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3므1890).
2. 법원은 시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할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합니다. 서울고등법원 86르180, 181사건에서 꾸지람을 하거나 남자를 꾀는 재주가 있다, 며느리와 결혼해서 사고를 당했다는 등의 말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다가 며느리를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며, 며느리에게 문을 잠가버리는 등 일로 불화를 겪은 사안에서도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며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세월의 변화로 위 판결이 있을 때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시모로 인한 스트레스나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메시지만으로는 3호의 이혼사유가 인정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랜 고부갈등으로 분가를 요구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의 요청을 무시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이후에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부부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6호의 이혼사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