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021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그 후 면허를 재취득한 후 2023년에 1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하다 주차되있는 차를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50m정도 벗어났는데 그 상황에서 경찰분들에게 단속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바로 합의하였고 알콜농도가 0.201이 나왔습니다.현재 구공판 진행중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올수 있을까요..? [/INST] 윤창호법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될 사안이므로, 단순히 구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기소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검사는 재판과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게 되고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할 것입니다. 합의가 되기는 하였지만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검사는 2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경위, 범행동기,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사고와 피해의 정도,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제반 구체적 사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최종 형량이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