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아 집행관과 현장방문을 했는데 공실이었습니다. 전 공실이라 다행이라 생각되었는데 집행관 말로는 점유자가 없으니 가처분 해당이 없다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나중에 누군가 들어와 점유를
했을때 다시 또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인지요;;; 그럼 이후 곤란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것인지 로톡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누군가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본건과 같이 집행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소유자(질문자께서 소유자일 것으로 예상되는데)께서 해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시면 될 것이므로 법원에서는 집행불능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3. 그렇게 하여 해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게 된다면, 소유자는 점유자였던 사람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할 이유도 없게 될 것입니다.
4. 다만, 미지급월세 등이 있다면 지급청구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