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05.21 보증금 1억3천에 2022.05.21~2024.05.20(24개월) 임대차 계약 완료

만기일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하였으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못준다고 하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보증금 전액 만기일까지 달라고했을 때부터 연락도 안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임차권등기가 발생하였고 알고보니 건물 전체가 전세였네요..
저는 후순위 중에서도 정말 후순위라 파산은 물론 경매에 넘어가도 받을 확률이 너무나도 적다고 알고있는데 전세반환보증금 소송을 해야하는지, 형사소송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2022.05.2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여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협회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하여 정확한 고지가 있었고 계약 체결 후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임대인의 재산 사정이 안 좋아진 것이라면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거주 지역에 따라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수 있고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인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다른 재산을 조회한 후 강제집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