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만원 정도의 사기건 10건 이상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형을 처분 받았었습니다. 근데 어제 구공판하였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구공판이면 어떻게 되는 것 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 까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드린 분도 있고 변제가 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혹시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많이 높을까요?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검찰이 약식기소하였지만 재판장이 죄질을 안좋게 보아 직권으로 재판 회부하여 정식재판을 받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권으로 인한 절차에서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더 중한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하므로 형벌의 종류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면 벌금형 뿐만아니라 집행유예 및 실형선고도 가능하고, 증거관계 및 혐의사실에 대해 세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적절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