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아주 오랜기간 같이 일해온 일용근로자가 14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하여 24년2월6일에 법인통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이체하여 빌려주었으나 다음날 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필요한 사유는 정부지원금 받는게 있는데 통장잔고가 일정금액이상 있어야 받을수 있다며 하루만 빌려주면 다음날 지원금 들어오는대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통화내역 있음)
저희 외에 일용직팀원들 4명정도에게도 다른 이유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이전에 팀원들에게 건네준 법인 신용카드도 24년2월19일~24년4월7일까지 380만원정도를 사용하였고 지금은 분실신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주로 pc방,호텔,마사회 사용)

이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 집주소, 핸드폰번호 모두 알고 있으며 돈빌려주면 언제까지 갚겠다 라는 통화내역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하면 좋을지,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횡령, 배임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