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등학생이고 버스뒷자리에서 치마입은 여학생을 우발적으로 찰영 몇 시간 후에 정신을 차리고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2주정도 지난 시점에서 경찰측에서 학교로 연락이 왔고 선생님의 말씀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였는지 한번 더 인지하게 되었고 지금도 깊이 반성중입니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것이며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INST]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촬영시 범죄가 성립되므로 삭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핸드폰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고등학생이시므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으나 소년부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전과로 남지 않도록 소년부 송치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하거나 소년부송치를 하거나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의 전과가 남게 되고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소년부송치되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범죄소년을 기소하지 않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행위로 인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소년부 송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