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5일자 오전즈음 제 구글드라이브에 있는 영상파일들을 일괄하여 제 휴대전화에 다운을 받은 뒤 저녁쯤 확인하니 구글 계정이 아동학대 및 착취를 사유로 계정이 중지되어 있어 영문을 몰라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운로드 된 영상을 그제서야 확인하였는데, 영상 2개 가량이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이였고
해당 영상들이 과거(5~8년전) 어린 시절 음란물들을 일괄 다운받는 과정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영상을 삭제하였고 아청물에 해당되는 두 영상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하기 전과 후 시청한 사실이 정말로 없습니다.(다운 당시에도 시청사실 없이 여러 파일을 선택하며 파일선택 방식으로 다운하였고 휴대전화에서 삭제당시에도 보지않고 길게 눌러 선택하는 방식으로 삭제하였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로 재판에 가서 바로 삭제하여 양형사유로 작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해당 영상들을 어느 경위로 다운로드 하였는지 기억조차 나지않고 그 영상들이 휴대전화로 저장되기 전과 후에도 열람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양형으로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해당 영상 다운로드 전과 후에 시청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채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INST] 1. 현재 구글에서만 계정이 정지된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가 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구글계정 정지사건 중 많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인지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출석요구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자수를 할지, 자수를 하지 않을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단계에서 자수를 한다면 변호사 동석 하에 자수를 진행하셔서 자수감경 혜택을 통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신속히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면 그때부터는 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영상의 갯수와 수위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실형은 피하더라도 아동학대 및 성범죄가 결합된 사안이라 향후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현단계에서 질문자님께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계정 정지사건 피의자 대리 및 자수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방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