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사기를당해서 허그보증보험을기다리고있는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못주신고하셔서허그신청하라고하셨고 매달 나가는대출이자는 자기가 매달주신다고해놓고 돈이없다는핑계로안주시고 제돈으로 이자금납부하게되었습니다..이럴경우 대출이자비랑관리비 내주신다고하셨는데 안주시면 신고가능한가요?사기죄로들어가나요?제가경찰서가서 신고해야되나요?주신다는 말만믿고기다렸다가 못받아서 지금제돈으로 대출이자비랑관리비 내고있는상황입니다ㅠ [/INST] 집주인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으나 고의 입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민사 소정의 5%법정이율은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 부분 반환청구를 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