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천만원의 사기릉 당한 상태입니다.
사기범에 합의를 시도하면서 
그럼 오해로인한 취소로  해서  가능할까요? 인터넷이고 조사안받았으면  그냥취하될수도있긴한데 
 그리고 저도  비대면으로  합의서없이  진행하다보니 기록이필요해서
지금  원금변제시  취소및   민형사상 책임을묻지않는것에  동의해주실지
약속 미이행시 천만원 피의자에게 지급
이부분 동의하면 바로 입금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 원금을 8/22일 즉시 변제시 피해자는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것에 동의하고 약속 미이행시 천만원 피의자에게 입금하겠습니다.
2. 피의자도 피해자가 약속 이행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냈고 가능하면 오해로 인한 취소가 될수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문자로만 진행이 되었고 합의서는 작성 안했으며, 문자로만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에서 오해로 인한 취소로 취소한다면 무고죄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 지금 돈은 받았고 아직 고소 취하는 안했습니다!

지금 고소취하를 해도 저에게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언제 취하한다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는데 언제 취하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저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을까요? << 제일 궁금합니다 [/INST] 1.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여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가해자의 양형에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오해로 인한 취소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와닿지는 않으나,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착오로 고소했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황상 질문자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믿어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은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3. 피해금액 변제를 다 받으신 경우라면 고소 취하 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통상 합의 시에 질문자님은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상대방은 고소취하서 내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동시에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