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프리서버를 운영하여 7~8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취했고 2023년 5월쯤 약식재판으로 벌금형에 처해졌었습니다
이 후 오늘 해당기업의 법무법인에서 우편물이 도착하였습니다
내용은 대충 피고의 죄가 약식재판으로 500만원형이 내려졌고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음이 명백히 확인이 되었고 기업의 피해가 있으니 원고가 입은 손해액응 관련 형사사건의 형사기록을 확인하여 특정하여야 할것으로 보이기에 우선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정말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고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약속하기에 모든 관련자료는 삭제했습니다 너무 막막한 마음에 상담글 남겨봅니다.. [/INST]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상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라면 인정되는 판결 선고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