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1년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 측정기를 불고 음주 수치 0.05가 나오고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무면허에 음주까지 나온 상태이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건 아니고 킥보드는 150M정도 끌었습니다)
행정조치가 될거라고 했는데

이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는 벌금형이 나올까요? [/INST]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현 시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성급해 보입니다.
먼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부분은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음주운전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이므로, 범칙금 납부 사실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전동킥보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설령 재범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충분히 참작될 만한 사정입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일반교통법규 위반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기간 연장 정도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