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복무중이던 A가 저에게 여러차례 돈을빌리고 갚지 않습니다(작성자도 현역)
차용증을작성하엿고(2월경 A전역하기전)
혹시몰라 주소도 적었습니다
누적 800정도 되는금액중에
지금350받았습니다
70일 언저리 남은 시간에 전부 받지못하면
정확히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하여야할지 몰라질문합니다
참고가 될지는 모르겟으나 작성자이외에도 여러 피해자가있는것으로 알고있고 도박으로 현부심으로 전역한상태입니다.
이러면 군사법원에서 처벌받는지 사회에있는법원에서처벌받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민사상 채권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가 전역한 상태이므로 향후 민사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 납부기한을 정하여 최고하는 것이 증거확보 및 시간단축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A가 최고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A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신다면 형사고소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을 통한 채권 확보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채권추심 과정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채권액 규모 및 A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