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학생 피해자랑 관계는 없었고 돈을주고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받았습니다.
공소장에 죄명은 아청법(성매수등) 이고 
죄목은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이렇게 2가지인데 3항이 추가된거면 의제사건인건가요? 

엘박스에서 보면 의제사건면 죄명이 의제강간 의제추행 이렇게 표시되서 문의드립니다. [/INST] 1) 지금 공소장 죄명을 먼저 정확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은 명확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적용법조가 의제로 변경된 것은 아니니, 공소장 등 지금 보관한 것을 비공개로 보내주세요.
4) 거의 유사한 사례 재판진행중에 있고, 최대한 선처를 위해 모든 양형 등 준비해서 최대한으로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