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체인점 명목으로 가맹비 교육비를 다 받고 인테리어는 대표가 브랜드에 맞춰 해야한다해서 동의한 상태로 시공하고 그 비용을 대표께 이체하기로 함
시공비가 5850만원 나왔다해서 입금했는데 8개월 지나서 알아보니 시공사에선 3000만원 중반대가 나왔다고 했고 대표한테 물어보니 비공식 가맹비라며 자기가 이윤을 챙긴거라고 했음 이건 사기아니냐니까 사기 아니라고 자기가 디자인한값이라는데 나는 디자인값이 천만원이라고 공지받지도 않았는데 사기죄 + 가맹무효소송 가능한가요? [/INST] 체인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 문제는 계약의 성격과 관련된 사항이며, 사기죄 및 가맹 계약의 무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표의 행위가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맹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 고지되지 않거나, 계약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맹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 검토 및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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