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시설 양수도를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 원상복구시 페인트칠까지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상가양도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에서 페인트칠까지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수받은 제 입장에서 페인트칠해야한다는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INST]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페인트칠 마모 부분은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상 당연히 예상되는 생활상 마모의 경우라면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 새로 페인트칠까지 해주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특별히 임차인의 사용으로 생활상 마모를 뛰어넘는 수준의 훼손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 자료를 소지하시고 방문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