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5월20일 2023타경269
전남 여수  경매물건낙찰

24.7.4 소유권이전

24.7.19 사건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말소청구소송진행

소장에 나와있는 내용 시간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8.8.14 경매사건 채무자는 대부업체와 계약서작성 후 대출금 2300만원받음
채권자
채무자

20.10.20 이자포함 전액상환(위임받은 이은우직원통장으로 입금)

22.12.13 돈을 안갚아 경매신청한다고 채권자(대부업체 대표 )에게전화옴

22.12.15 a은 b에게 받은 돈이 없고 모르는사람이라고 함. 황당하여 b를 사기죄 고소 (나중에 위임장이 있던걸로 밝혀짐)

23.1.26 대부업체대표 임의경매신청서 제출

23.2.2 경매개시결정

23.6.9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단57866) 저는 경매받을때 알지못했습니다.

24.1.8 신건 유찰

24.3.28 사기죄고소(b,c)

24.5.20 낙찰

24.7.4 대금지급 소유권이전

24.7.19 소유권이전말소등기소송
24.7.29 소장 도달
24.7.30 배당기일
(채무자에게 어제 연락하여 배당이의신청하는건 어떤지 물었고 오늘 배당이의신청한다고합니다.)


궁금한점.
1)배당을 채권자가 못받아가면
소유권이전이 되었음에도  
경매취소할수 있을까요?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2. 채무자가 제 법인을 상대로 소유권등기이전말소청구소송 하였는데 제가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INST]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확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배당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매각 및 소유권이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등기명의자가 실체적 권리 없이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로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통해 경매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있겠으나, 일단 매각이 완료된 이상 사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선행 법률관계(근저당권설정계약, 대출계약 등)의 무효·취소 사유나,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하자 등 절차상 중대한 위법사유를 소명한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번복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 지위는 상당히 강력하게 보호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 측에서 어떤 주장과 입증을 하는지, 법원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