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소개팅앱을 통하여 매칭이되어서 21일경부터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분증을 받고 300만원 추가로 조금 더 도와줄수있냐고해서 22일 23일 총 이틀간 2550만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송금은 23일17시경에 생활비가 부족하다고해서 100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25일 오후에 급하게 돈이필요해서 생활비로준 백만원을 먼저 줄수있냐고했더니 빛을 갚는데 사용한거같은데 그여성말로는 전세금이 묶여있다고 6월9일에 1150만원을 갚고 18일경에 1500만원을 변제한다고 하는데 사기인거같고 그분이 말한 변제기일전이지만 사기죄로 경찰에 진정서접수가가능할까요?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