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헬스장과 환불 관련해서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법대로 하라고 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을 전부 신고했는데요, 신고인 특정이 가능했던지 그 뒤로 약 일주일이 넘게 전화, 카톡, 문자등으로 회유와 협박이 섞인 내용의 민원 취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취하해달라고만 하더니 점점 내용이 격해지면서 누릴거 다누려놓고 왜이러냐,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거 아니다 등 내용으로 오더니 남의 눈에 눈물흘리게하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날거다 라는 식의 협박성 문자까지 오고있습니다. 현재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서 저의 인적사항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수신인을 명확히해서 이런 내용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협박죄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INST] 협박은 상대방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문자의 문언 내용이 약한 편이라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의 반복전송에는 해당합니다.
관련 법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또한 의뢰인분이 명확하게 연락 수령의 거절의사를 밝히신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한다면
곧바로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을 정통망법 위반 행위와 스토킹 행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고소가 되면 상대방에게 접근하지마라는 경고장이 나오고,
잠정조치 등으로 상대방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하지 못하게 제한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죄질이 매우 좋지못하게 평가되고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회복으로서 합의금 등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