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빠가 예전에 여기저기에서 빌린 소액대출이 워낙에 너무 많아서 대출 정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말해달라고 해도 제대로 말 안해주셔서 정확한 대출금액이나 기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은행에서 대출을 최대치로 몇천 땡겨서 그 돈을 자식 통장이나 다른 통장에 킵해두었다가 석 달 정도만 내는 척 하고 이후에 미납시켜서 회생절차를 밟게 할 수 있나요?
아빠는 2014년에 개인회생절차를 밟았다가 몇년 간 못내서 2018년 이후에 새로 회생 비스무리한 걸 받았다고 합니다 [/INST] 1. 해당사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기회생죄 입니다. 위와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자녀들역시 공범에 해당합니다.
2. 죄를 떠나서 위와같은 행위를 하고 회생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회생제도는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