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3월 경 과거 3년정도 배달대행에서 일하면서 만난 지인 아무개로 부터 커피머신 납품 및 as업체 제의를 받아서 커피유통업체를 소호사무실을 얻어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3년정도 연락하면서 지냈습니다.)

23.3월 중순부터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커피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초기 영업은 지인 아무개의 회사 컨설팅을 받은 점주들에게 머신 및 공사비용 등의 납품비를 받아서 지인 아무개씨의 견적내용 및 공사비용 일체를 우선 전액 지급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점주님들이 저의 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지인 아무개씨의 영업 및 컨설팅 비용을 우선 지급해주고 추후에 하반기 부가세 신고때 정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3.8월경 지인 아무개씨가 저에게 받아간 공사비 전액을 도박 및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를 입은 점주님들도 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피해를 본 점주님들 중 4분은 저를 고소하지 않고 지인 아무개씨와 지인 아무개씨의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으며 현재 지인 아무개씨가 다니던 법인회사는 폐업하여 재판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남은 점주님 1분이 저에게 형사 고소를 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왜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는지를 전부 혼자서 경찰조사에 답변하였으며,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소송을 대비하여야하고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인 아무개씨를 형사고소 하였지만 제가 사는 지역의 담당형사님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셨고, 사유는 사기로 보기 힘들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피해자의 금원이라고 보기어렵다고하여 점주들이 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제 개인돈으로 손해본 금원이 아니기때문에 사기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현재 몹시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나마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처벌이 될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사기로 왜 보기 힘든지에 대해 물어보셔서 추가 작성하였습니다. [/INST] 1. 사기 고소건은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포털에 불송치결정서를 공개 청구하여 받아보시고, 이를 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처분난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기록 일체가 검찰로 넘어가며, 판단은 검찰이 하게 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연관성이 있어야 성립되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