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은 23년 12월 28일까지였고, 23년 9월 1일에 문자로 계약만료에 맞춰 전출 예정이라고 고지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번 전화와 문자를 통해 계약 만료 후 전출의사를 밝혔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보증금 반환이 지금까지 미뤄졌습니다.
24년 2월 19일에 전화로 3월 22일 날짜로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싶으니 잔금을 치러달라고 하니 임대인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한 후 여러 차례 문자로 3월 22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당일 오후 3시쯤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며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전구매, 이사청소, 포장이사 예약 등 스케줄을 모두 맞춰두었다가 결국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이삿집 계약 시 걸었던 계약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300~350만원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며, 보증금 반환 일정은 아직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파산 직전이라며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매거래로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만약 매매거래가 성사된다면 제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하루만에 다시 현재 집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하였고, 통화내역은 모두 녹음되어 있으며 문자 내역도 모두 남아있습니다.
보증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새집 전세계약 파기 및 이사 무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까요? [/INST] 1.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 집주인이 새 집주인과 매매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현 집주인이 내는 것으로 약속하였다면 매매대금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임대차보증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은 현 집주인이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힘들어 보이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에게 실질적으로 압박을 가하여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새집 전셰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이를 집주인이 사전에 안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