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간녀 합의금 5천만원을
남편에게 돌려주면서 
빚 갚는 용도로 쓴다고 각서를 쓰고 서명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각서에 한번더 외도발각시 5천만원 돌려주고 양육비,재산분할에대한 조항을 써놨는데요 
역시나 외도는 발각되었고 이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90므651
이 판례의 핵심은 “당사자들간 협의된 내용대로” 이행해야하고 법원이 이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 인용하면요)

그리고 만약안된다면
5천만원에대해서만 약정금으로서 약정금 청구소송은 할수있지않나요?


'불륜을 저지르면 돈을 지급한다'거나 '(불륜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반성 취지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위자료나 재산포기'에 관한 약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약정과 같이 해석되어 각서에서 정한 금원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약정금 청구로서 각서에서 정한 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INST] 이혼 전 재산분할에 관하여 정한 각서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분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고, 실제 재산분할 청구시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부부간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이혼 소송에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