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06시경 온라인 게임을 하는 도중 견해가 맞지 않아 1대1 채팅을 통해 전화번호를 교환후 통화를 했을때 내용입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다양한 욕설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이름을 알아낸 다음 찾아오겠다는 말과 다른 사람을 보내 찾아내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이 가능 할까요? 증거는 통화내용와 "조만간 보자는" 문자내용 뿐입니다. [/INST]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사 정도로는 협박이 아니며, 반드시 '폭행을 하겠다 또는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 는 등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협박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혹시라도 피해자와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더 이상 형사처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