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1월 저랑 동생 둘의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 하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현재 온가족이 다같이 살고 있고 아파트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출과 함께 집값의 일부를 아버지께 빌려서 매달 조금씩 아버지께 갚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갚을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금 상환도 안하고 아버지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저희 아버지가 싸우게 되었는데 동생은 아버지에게 집을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적으로 아파트가 자신의 명의라는 이유만으로요 

정말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집값에 한푼도 보태지 않은 동생이 단지 명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한가요?

또 동생의 명의를 빼려면 세금이 많이 나오던데 정말 그렇게 세금 내야하는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현재 신축아파트여서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INST] 등기가 되었든 안 되었든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마 1/2씩 지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연자님 역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공유물의 관리 사항은 지분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는데, 동생은 1/2만 갖고 있는 상황이니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과반수가 안 되는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관리행위를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 한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