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가 제가 동의하지않는 상황에서 영상촬영을 했고, 현재 증거로 제가 갖고있습니다. 이외 다수 영상을 찍었었는데 현재는 하나만 증거로 갖고있고 영상에서 제가 싫다고 소리지르는게 나와서 확실한 증거는 될 것 같은데, 8월경 있었던 일이고 변호사 수임비라던지 현재 정신과 치료 등으로 인해 고소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정신과 선생님이 일단 치료를 좀 받은 뒤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멘탈 단계에서 고소는 진행하라 하셔서 우선 미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1) 사건발생일이 좀 지나고 난 뒤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 고소가 진행되면 제가 출석해서 뭔가 해야할 일들이 많을까요?
3) 가해자와 마주쳐서 소송이 진행되나요?
4) 형량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가해자는 현재 공직에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저로 끝나면 어쩌면 다행이지만, 이전에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찍었었다 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변호사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후 고소하는 경우는 많으므로 괜찮습니다.
다만, 많을 날이 경과한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시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으나,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형사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마주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