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8월11일에 돈이 필요해서 유심 하나를
개통하고 8만원을 받았습니다 용도는 그냥 리딩방 홍보 이런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판매했는데 엊그제 사기고소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그 사람이 제 명의로 사기를 쳐서 전기통신법 위반이 되었는데 사기용으로 사용될줄도 몰랐네요.. 이런경우에는 형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전과는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조사받을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INST] 유심개통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조사예정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심을 개통하여 대여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