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신 상태로 클럽을 갔고, 안에서 돌아 다니다가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는데 여성분이 만졌다며 친구들까지 동원 돼,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도 위협을 많이 느껴, 여성 한 분의 얼굴을 가격 하였고, 그 후에 클럽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엠디 분이 저를 막으며 기다리라 한 후, 테블릿을 가져오며 씨씨티비 영상을 보더니 제가 만졌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태고 흥분도 많이 하였지만, 일단 경찰을 부를테니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고, 경찰 분들이 오시고 경찰 한 분이 테블릿을 보시곤 또 제가 만졌다고 합니다. 저는 극구 부인 했고 지나가다가 터치가 된 걸 수도 있지 않느냐며 대응 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폭행 당한 건 넘어 갈 거냐, 아니면 대응 할 거냐 물으시길래 고민 후 넘어 가기로 했습니다. 여성분들도 폭행은 넘어 가고 제가 만진 건만 신고 한다 하셔서 폭행은 합의 하에 무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차에 타서 지구대에 갔고 별 다른 조치 없이, 경찰차 탔다는 건에 대해서 서명 하고 3주 안에 연락이 갈테니 날짜 편한 날로 조율 해서 경찰서에 한 번 더 방문 하고 판결 받으면 된다고 안내 받고 서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 합니다. 설령 제가 터치가 있었다 한들 폭행까지 당하였고 외국인들이라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이대로 제가 범죄자로 찍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도와 주십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INST]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리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면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