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12월 1억원을 현금으로 빌려줬고 당시에 차용증을 썼습니다.
한달에 2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년후 전액 상환조건으로 빌려줬지만 이자는 제때 들어오지 않고 힘들다는 말에 조금 더 기다려 줬습니다.
불안해서 2023년 8월 31일 공증을 썼고 이것마저 제때 이행되지 않아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잠수를 탄 뒤였습니다.
이자도 못받고 원금은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와 같은 채권자가 5명 이상인걸 알았고 물류비와 직원급여등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빌려갔지만 해결된게 아무것도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집행문은 발급받은 상태이며 경찰에도 신고 예정입니다.
현재 채무자가 사망했는지 아닌지 알수있는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와
만약 채무자가 사망했을시 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사망하지 않았어도 강제집행을 했을시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하고 종결되는
궁금합니다. [/INST] 1. 말씀주신대로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미변제시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3. 만약 사망한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됩니다.
4. 사망했는지 여부는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하여 소환하는 과정에서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5. 공증이 있으므로 채무자 재산이 있다면 바로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했느냐에 따라 상속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