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년전부터 고소인이 돈을 여러차례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는날만 되면 연락두절이 되거나 잠수를 타거나 그랬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얼마나 빌렸는지, 무엇에 얼마를 빌려서 썼는지 전혀 메모 해놓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제 자신이 얼마 얼마다 하면 알겠다 하고 그 금액의 돈을 주었습니다. 어리고 생각 없는 제가 그 틈에 돈을 훨씬 많이 갈취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 고소인이 돈을 얼마나 빌려갔는지,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뜯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그 고소인의 부모님이 절 고소 한다고 하셨고, 저는 고소 라는것이 무섭고 겁이 나서 그 친구에게 빌듯이 고소를 막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 당시 마음이 약해서 고소을 못하고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넘어가고싶지않다고 하여 고소장을 접수를 하였고, 며칠전에 경찰서에서 저에게 그분이 사기죄로 고소하러 왔다고 저의 간단한 거주지와 생년월일을 물어보았습니다. [/INST] 1. 단순 착오에 의하여, 기존에 지급된 돈보다 더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수차례 돈이 오고 간 경우, 어떠한 경위로 돈을 더 달라고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스토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초과로 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지급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를 받아야 합니다.
4. 변론의 기회는 단 한번 뿐입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받기 때문에, 수사관 또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처음 진술부터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진술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