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은

일행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이하 A,B)
A는 여자분, B는 남자분이고 커플입니다. 저는 C라 칭하겠습니다.
A가 술자리에서 남녀공용화장실을 사용한다고 자리를 비웠고, C는 그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역시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갔습니다.
화장실 구조는 칸막이가 전부 쳐져있는 대변기 한개, 남성용 소변기가 한개 있습니다.
A가 대변기 안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았고, C는 옆에 있는 소변기를 이용해 볼일을 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C는 강제추행이 성립되나요? A와 B의 주장은 A가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같이 들어가 소변 소리를 들은 것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불쾌하다는 주장이고, C의 주장은 일체의 촬영, 녹음, 대변기 칸으로의 칩입, 스킨십이 하나도 없었고 여자 화장실이 아닌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칸막이가 다 된 대변기 옆의 소변기를 사용해서 볼일을 본게 다라는 입장입니다.
전술한 대로 일체의 촬영, 녹음, 침입, 스킨십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포렌식해도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저는 단지 볼일을 보러 간 입장인데 이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제 입장에선 억울해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행동에 제가 잘못이 있는지 여쭙기 위해 글 작성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어느 근거로 있는지 없다면 어떤 근거로 없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