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월 중순에 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도 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것보다 기존 집에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달인 11월 4일에 갱신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 권리를 넘기신터라 중개인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공방중에 있었을텐데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진행된 계약이니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임차권 등록 접수는 계약 만료 후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만약 연장 계약 취소가 안되는 경우 임차권 등록 접수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다른 임차인이 사기를 당하였다고 임대인을 고소한 것만으로 재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사기를 당하셨거나 다른 임차인의 고소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할 때 임차인도 기망이나 착오로 재계약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계약을 하였으므로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