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따로 불러내어 강제추행을 하여서 이에 신고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신청하려는데 어떤 자료들이 증거가 될수있을지와 앞에와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사건 당시의 현장에는 cctv가 없었으며, 가해자의 사과하는 메세지 정도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퇴직한 회사에 재입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대처방법이 있을지 궁급합니다. [/INST] 불송치결정에 불복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데, 경찰의 불송치결정 판단이 번복되려면 일단 보완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검찰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모두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미 한 번 경찰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철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제출이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새로운 주장이나 범죄 성립요건을 보강하는 내용이나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송치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수사과정에서 누락한 부분을 다루어야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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