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녀가 있고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의 외도로 서로가 소원해졌고 상대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대출은 어떻게 나눠지며 상대명의의 집(LH전세임대)과 차가 있는데
어떻게 나눠가질수 있는지
외도의 증거는 양육권 분쟁에 유리하게 적용되는지
면접교섭권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안날로부터 6월, 있은 날로부터 2년내 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는 손해발생을 안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남편 및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안의 따라 다르지만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안팎입니다.
2.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산하여 빚만 남은 상황일 경우, 부채에 대한 분할청구가 의미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명의의 보증금에서 빚을 공제한 돈이 +라면 +된 순재산을 부부의 기여도로 나눈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이에 분할재산(빚 포함)이 부부에게 적절히 분산되어 있다면, 이혼시 각자 명의 재산과 빚을 그 명의대로 귀속하고 부족분이 있다면 이를 금액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3. 비양육친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양육자는 자녀 양육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양육비는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부소득구간을 기준으로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예상할 수 있는데, 부부합산소득 600만원, 큰아이 1,479,000원, 작은아이 1,401,000원이 표준양육비이고, 소득이 같으므로 이를 절반씩 나누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144만원 정도를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이므로 양육친에 의해 침해될 수 없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에 있어 핵심은 자녀의 복리로서, 배우자의 외도여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으나 현재 상황에 비추어 질의자님이 양육자 지정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