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천만원가량 1년전 빌린돈을 제가못갚고있었던와중 저번달 형사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주중 조사받으러가야하는데 소액3만원정도만 갚은상태였고
일년동안 사정이있어 연락은 매달했었고 상대방도 이해를해주었고 매달 6월부터150씩갚기로했었지만 갑자기 고소를 당한상태입니다..
그쪽에선 합의금5천을부르는상태입니다..
4천은제가 사채와 생활비월세갚는데썼습니다..
만약 송치가되어 재판으로넘어가면 구속될위험이큰지요.. 갚은금액이거의없어서.. 어제변호사상담갔던곳은 구속은 아예신경도쓰지말라고는 하는데 불안해서요..
협의점을찾고싶은데 합의할금액은없거든요..당장
예를들어 괘씸죄로 실형이떨어진다던지..


궁금한점
1.내일 조사일인데 조사후 송치결과가 바로나오는지
2.초범인데 재판 소요일은 몇달걸리는지
3. 재판은 한번에끝나는것인지 실형떨어질확률이큰지
4. 재판열리기전까지 매달어느정도 갚는 노력이라도하면 실형떨어질확률이 낮아지는지..
5.어제 유명경찰변호사분께서 5천만원이하는 절대 실형떨어질일없다는데 초범이라 .. 그래도 떨어질수있는지 [/INST]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피해금액 기준으로는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기소되더라도 불구속 기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의자 첫 조사인 경우에는 송치까지 몇 주 이상 소요될 것이지만, 귀하가 주장할 내용이 있는지,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 상황에 따라 송치일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최소한 2회 공판기일이 지나서야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어떤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와 일부라도 변제한 내용이 있는지 등이 참작되어 형량은 정해집니다.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낮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실형(6개월 등)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대한 변제와 합의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