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진행

1. 아르바이트 중 가게의 건물 1층 개방 화장실(공중화장실로 남녀 함께 쓰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중 이성이 침입하여 칸막이 위로 용변을 보는 걸 봄

2. 당시 가해자는 해프닝으로 무마하려 함. 사과하며 다른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함.

3. 그 후 함께 일하며 피해자가 힘들어하자 왜 자꾸 티내서 다른사람이 알아차리게하냐고 따짐.

4. 업무종료 후 가해자가 다시 사과했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함.

5. 하지만 피해자는 재학중인 대학교상담실에서 보복등이 두려워 신고가 어려웠다 상담후 학교상담실에 연계하여 다시 신고함.


질문

1. 이미 사과했고, 피해자도 괜찮다 실수한거 이해한다고 했다가 다음날 너무 놀래서 병원가고 싶다고 병원비 줄 수 있냐고 한뒤에 상담소가서 신고한건데 이거 신고 받아주나요?

2.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고소 #합의 #신고 [/INST] 1. 먼저, 해당 사건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말씀주신 내용으로 칸막이 위로 상대방을 보았다면 해당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2.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었다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초범이시라면 해당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 양형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4. 구체적인 답변은 사안을 좀 더 명확히 알아야 답변 드릴 수 있으니,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신청을 하시고 보다 정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