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민영사업 개발지역 부동산 계약 해제

2023년 10월 31일경, 시행사의 계속된 요구로 인해 부동산 매도를 2억2천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2천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주변 시세에 따라 적절한 금액인줄 알았으나, 바로 인근 건물(A건물)은 예전부터 안판다는식으로 강하게 나와서  A건물은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걸로 안내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 2023년 11월 9일날  A건물이8억5천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주변시세가 4배이상으로 계약이 되었음에 부당함을 느끼고 계약해제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작성후, 송달되진 않았지만 계속 보내는중이며, 계약금배액을 공탁까지 고려중인 상황입니다.

1. 부동산 계약 해제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2. 2023-12-20일부터 해당지역(포항시 고시 제 2023-426호)를 열람해보니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난듯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부동산 계약해제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3.매도 청구 및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에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INST] 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A건물의 매도 여부, 주변 시세 등에 대해 시행사의 기망이나 질문자님의 착오 요건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라도 빨리 계약금배액을 지급하고서라도 계약해제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이미 나왔다면 계약해제를 하더라도 이후 매도청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의 계약조건과 비교하여 나중에 매도청구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높아질지의 문제인데, 제시하신 사정에 비추어보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