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이 경찰조사 조서에서
본인이 자신을 모욕했고 이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열람등사로 확인했고, 고소인의 회사에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고소인은 회사에서 사고를 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경찰조서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여
피고소인에게 더 큰 처벌을 주려한 의도로 
위 열람등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있다면, 이게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 되나요? 아니면 명예훼손일까요? [/INST] -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는 있겠으나, 고소인이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낮아 보이므로, 실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다만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