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래의 상황들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해당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배우자가 평소에 체벌, 폭언을 자주 하는 상황이 정상참작이 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요?

상황1. 배우자가 자녀를 따로 불러 문을 닫고 둘만 있는 상황에서 폭언을 하는 것을 녹음하였습니다. 닫혀 있는 문 앞에서요.

상황2. 배우자가 제가 보는 앞에서 자녀에게 폭언하는 상황을 제가 녹음하였습니다. 저는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제 목소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INST] 상황1. 배우자가 자녀를 따로 불러 문을 닫고 둘만 있는 상황에서 폭언을 하는 것을 녹음하였습니다. 닫혀 있는 문 앞에서요.
>> 배우자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므로 설령 통비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2. 배우자가 제가 보는 앞에서 자녀에게 폭언하는 상황을 제가 녹음하였습니다. 저는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제 목소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위와 동일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만약 상대방이 통비법 위반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이며, 오히려 배우자의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를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배우자를 신고, 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보호처분을 받게 하여 배우자의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