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601 에 부동산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10% 4500만원입금하였는데
그전에 저희는 현제살고있는집의 전세만기가 20250314 여서
현집주인과 저희가 복비를내고 입주인
민 을구해오면 전세금을 빼주기로하였고 이내용은 중개사도 알고있엇습니다. 그래도 매매대출가능하다고하여 계약금10%입금하였는데 은행에 가니 전세금반환안되면 대출이안나온다고하였습니다.  그 후 대출이안나온다고하였다 계약금을돌려달라하니 중개인은 자기가그것은놓친부분이다 라고하고 분양실장은 자기는 전세반환에대한얘기는 전혀모른다라며 돌려줄수없다는식입니다. 분양실장에 회사에 얘기해본다더니 오늘 전화와서 계약금에 반만 돌려주겠다고합니다.
 이런경우 민사진행시 계약금을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분양계약서에 작성시 대출미발생시 계약금을돌려준다는 사항도 혀있습니다. [/INST] 분양계약서에서 대출미발생시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의 문언이 정확히 어떤지, 계약 전체의 체계는 어떤지, 계약체결 전후 당사자 등의 대화는 어땠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출미발생시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에서 "대출미발생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매대상 물건 때문에 대출이 안되는 경우로 해석이 되는 것인지, 그와 상관없이 대출이 미발생하기만 하면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인지를 해당 문언, 계약의 체계, 당시 의사표시 등을 토대로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계약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