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 조정 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 통매음 관련)
저는 500 만원을 불렀고 가해자 분은 100만원을 부르셨습니다.
요새 가게가 좀 힘들고 빚도 좀 있는 상태라 100 이상은 못준다 하셨고요
일단 이런 상태로 끝났는데 추후 또 합의조정 전화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합의 안해주면 가해자 측은 벌금 내고 성범죄 이력이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INST] 1.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한다고 하여 없어지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고(징역형일지 벌금형일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성범죄 이력도 남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합의할 의사가 있으신지가 중요한데,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으시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다만, 민사소송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거나 임박한 상황에서 제기하는 것이므로 합의금의 범위에 형사합의는 빠지게 되어, 형사 합의 시의 금액보다는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 측이 합의를 원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도와주기를 요청한다면 가능성이 낮지만 추후 다시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