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어플을 통해서 조회했을때, 융자금이 없어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집을 보고 갔고,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을 입금

2. 계약서를 쓸때, 그제서야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말함. 근저당이 있지만, 말소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대출받아야 할 금액은 1.5억이며, 전세계약금은 2.7억에 2700만원은 계약금으로 지불함)

3. 제가 은행에 알아봤을때, 새마을금고에서는 1억이 가능하다고 답변받음. 우리은행의 경우, 근저당말소조건으로는 현재 대출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 본 물건의 하자로 인해 대출실행이 안되거나 보증보험가입이 안될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115,500,000원 정은 잔금일자에 전액상환 해지한다라는 특약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아봤을때는 보증보험은 가입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저당말소가 되야 가입이 되기때문에..

근데 부동산 중개인이 자꾸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대출 상담사는 근저당해지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은 받았지만, 전화상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이나 이런걸 보내야되는지 절차도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면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대출실행이 불가하다면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