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상담을 받고자 연락드렸습니다  2024년4월8일자로 전세계약만료 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상태여서 은행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연장을 한 상태인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못하면 지급명령을 하는게 나을지 전세금 반환 소송을 먼저 하는게 나을지 고민중 입니다
내용증명 발송했지만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은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6개월 유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 합니다 [/INST] 0. 질문자가 임차물을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하셨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단순히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늦어지는 정도라면 전세사기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겠으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물의 가액보다 높은 액수의 임대차보증금이 설정되었다거나 사실상 임차물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세사기 고소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우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신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대응이십니다.
2. 지급명령신청은 간단히 말하면 민사소송 제기를 서면만으로 간략히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3.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게 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잘 고려하시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4. 끝으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더라도 6개월 유보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