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도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 온라인 구매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변호사님들에게 상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내용-

2024년 8월 6일 오후 1시경 네이버에서
해외직구 대행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해외직구 대행은 시간이 오래걸리는걸 인지하고있어 판매자에게 별다른 상담신청을 하지 않고 기다렸으나, 예상했던 시간보다 물건 현황에 대한 공지가 없어 중간에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을 뿐더러 판매자는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하여 다시 한번 재문의를 하였고
 
2024년 8월 26일 오후 7시 20분 경에서야 제대로 된 답변을 받게되었습니다.

판매자는 현지의 물품 가격상승으로 배송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려 10일 이상 판매자는 물품현황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인 제가 직접 판매자에게 물품현황에 대하여 상담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계속 고지 자체를 안 하였을거라 판단됩니다.

현재의 인터넷 온라인 거래(네이버) 상태는 
구매자인 제가 취소 요청을 하면 환불이 될것같으나, 10일 이상을 아무런 고지나 연락을 안한 판매자로 인하여
시간적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바
판매자에게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해외 직구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는 상당히 흔한 일인데요, 판매자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안은 형사적 처벌보다는 민사적 해결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판매자의 행위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다만, 민사상으로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공식적인 분쟁 조정을 요청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이버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불성실한 대응과 고지 의무 위반 등을 강조하시면 좋겠네요.
만약 이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판매자의 의무 위반을 중점적으로 언급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금전적 손해(구매 대금)와 함께 지연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판매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판매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