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억 차용한 사람에게 민형사를 진행할 경우
1. 민사는 차용인 재산에 대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상환일이 지났는데 연락도 회피하고
연락하면 오히려 핀잔을 주고
핑계를 댑니다!
무엇보다 형사로 압박주고 싶은데요.
2. 차용인이 외국에 자주나가 사업을 하는데
출국금지가 가장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사로 진행시 출국금지까지 가능한 방안이 있을까요? [/INST] 1. 출국금지 요청만으로 출국금지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상대방이 경찰조사 출석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말소할 수 있고 그럼 다시 귀국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상대방에 대해여 형사 고소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점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사기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쉽게 합의의사를 보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다음 스텝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3. 다음으로 상대방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고, 본안 소송에 따른 판결문도 받아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