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2019년 11월 임대차계약 작성 후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 후 3개월 되는 시점에 퇴거 희망하는데요..현재 임대인과 연락은 안되고(2주째) 공동명의인하고 연락중입니다. 공동 명의인도 현재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본인도 답답하다고 저한테 호소하십니다.. 법률자문 결과 공동명의인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이 가능하다하여 해당인에게 말씀드렸더니 쨋든 지분이 1/2때문에 본인도 임대인하고 통화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Q1. 공동명의인 자체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어려운지?
Q2.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공동명의인에게 반환요청을 해도 되는건지?
Q3. 아직까지 소송 의사는 없으나 여러곳에 법률자문시 소송이 답이라는 답변을 많이 받아서 현재 고려하는 중입니다..  만약 소송한다면 승소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Q4. 현재 같은 임대인의 다른 건물에 친동생이 살고있는데 동생은 내년1월이 2년 만기인데..제 일로 소송할때 미리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소송진행해도 되는 부분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동생한테 불리할 것은 없는지?
Q5. 그나마 연락되는 공동명의인에게 나는 소송까지 가고싶지않다. 오랜기간동안 이곳에서 잘 살았고 도의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싶다. 하지만 나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 계속 이런식으로 연락이 안되면 소송을 준비하겠다. 그러니 어느 방법으로라도 연락을 취할 방법을 달라. 라고 소송사실을 공동명의인에게 알리려고하는데 이 부분이 추후 소송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지? [/INST] 1.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 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되는 날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해지의 의사표시는 다수가 있는 경우 다수에게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공동임대인의 경우 해지통지는 공동명의인 모두에게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 연락이 되는 공동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포괄적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일방에게만 한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3.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 보아 소송을 진행하여 소장으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송달을 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짜피 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소장부본이 공시송달 등 송달된 다음 3개월 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별 문제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승소할 수 있게 됩니다.
4. 임대차 계약 내용, 특히 묵시적 갱신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