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 어떤 남자분들이 다투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밀고 계단 아래로 뛰어서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다른 남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저 도망간 사람이 제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저의 하반신을 찍었다고 말해주더라구요 바로 신고 후 경찰이 오고 진술서도 적었습니다 계단 아래에는 cctv도 있었구요 이런 경우에 잡더라도 촬영한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 하거나 폐기하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뜨나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등록안한 대포폰이나 자급제폰으로 촬영 후 폐기시에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도촬을 입증 할 수 있나요.. 추가로 도촬범을 보고 잡으신 남자분이 증언으로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면 휴대폰의 각도는 왼손으로 부자연스럽게 저의 하반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밝기를 너무 어둡게 해놔서 화면은 정말 미세하게 밖에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cctv에도 휴대폰의 촬영화면은 안잡혔을 것 같다고.. 그래도 자기는 분명 미세하지만 봤고 팔을 잡고 뭐하냐고 묻자말자 바로 뿌리치고 계단아래로 도주 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후에 잡더라도 영상이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처벌 받게 만들고 싶습니다 변호사 분을 선임 해서라도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