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 설명]
- 저는 루머성 댓글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일자를 미루고 고소장을 받아보았는데, 고소인의 법무대리 혹은 변호인이 가려진 상태로 연락처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전화상담을 받았습니다. 댓글 한줄이고 초범인데다가 불송치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정해놓은 합의금을 지불하면 고소 취하해 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조사관에게 고소인측 변호사 연락처를 부탁하였는데, 경찰은 고소장에 합의의사 없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로톡에서 전화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담당 경찰에게 고소인측 변호사 연락처를 요청하면 될 거라고 하셨는데, 고소장에 엄벌요청 문구가 나와있다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아 고소인측 변호사와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저는 더이상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할 방법이 없을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공연성 혹은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 무혐의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는 즉시 종결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면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후 이를 적극 소명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의 기회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