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000만원가량   3개월 뒤 10% 이자를 주겟다는 약속을하고 
돈을 빌려줫는데 1년 정도 받지 못하는상황까지 왓습니다 

경찰고소장을 접수하려고하는데 
변호사님을 통해 형사고소와 민사로 통장압류까지 동시해 진행햇을때 
혼자 고소장을 접수하는 부분과 변호사님통해서 고소장 접수햇을때 다른점도 알고싶습니다.


만약에빌려준돈을 갚지 않앗을때 형사로 고소햇을때 어떤 죄목이 
들어가는지 궁굼합니다 .  자꾸 무슨사고가낫다 월급이 입금이 안되고잇다 이런식으로
넘기고잇습니다 

혼자고소장접수하는 부분과 다른 차이점도 꼭 적어주세요 [/INST] 민사소송, 가압류 등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고,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조력 등을 통해 처벌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사건 자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안이라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과 같이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2.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3. 본 사안에서 애초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재구성 및 증거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사기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부분 편취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예상되는 항변사유를 검토하여 편취의 고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 진술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기 고소 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