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해자는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하며 주식 전문가인 척 행세했습니다. 주로 주식 지식이 부족한 2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하여 종목 추천을 했습니다. 
피해자(당시 20대)는 가해자의 추천 종목으로 손실을 입었으며, 가해자는 손실 복구를 명목으로 공인인증서를 요구해 대리매매를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월 10~20%의 수익을 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설득했고,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5:5로 분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설득하여 피해자는 이를 믿고 공인인증서와 계좌를 맡겼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추가 입금을 강요하며, 손실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피해자가 2024년 5월까지 총 5,700만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가해자는 손실 분담을 약속했으나 상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미루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파산 상태를 언급하며 상환을 지연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가스라이팅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돈을 빌리고, 이러한 대리 매매를 권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였으며, 단톡방에서 잘 될 때 채무 떙겨서 자살 시도를 한적 있다는 등 그리고 지금 빚이 많다는 등 불려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후 본인 채무를 상환할 의도이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음부터 손실 전가를 의도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요청합니다.

사건은 모두 정리해놨습니다.
상담 전 사건 정리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INST] 1. 일종의 리딩사기 사안이고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인 척 가장하여 투자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투자한 사람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행위로 과거에는 단순 투자약정에 불과하다하여 자본시장법외 사기죄는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다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돈을 회수할 수단이 사라지게 되므로 제대로 준비하여 사기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