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을보고 가계약금을 걸고 한달 뒤에 건물주인 건설사와 1년 월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신탁이 걸려있는데 신탁사로 임대 동의서를 못받은 상태여서 현재 계약시 보증금을 걸지않았고 신탁해지시 보증금을 지금하기로 특약 넣어서 계약했습니다.
월세계약시 임차인 저, 부동산, 임대인 건설사 대표이사, 건물관리인 4명이서 한자리에서 계약 진행 했구요
그런데 이사후 2달이 지나서 갑자기 건물주인 건설사 대표이사가 전화와서는 무단점거라고 집을 빼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부동산이 저희가 갈때가없다고 해서 단기임대 준거라고 부동산이 우겨넣은거라고 하며서요. 가계약하고 1달동안 아무말없고 계약진행할때도 신탁해지하고 보증금받을때 보증금 올려서 받아도되냐고 헛소리나 하더니 이제와서 신탁에서 명도소송 한다고 자기네들한테 세입자들 다 내보내라고 했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가요? [/INST] 1. 건설사는 임대인으로서 신탁에도 불구하고(법적으로 집은 신탁사 소유이므로 건설사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나중에 신탁 해지를 전제로 질문자와 1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중에 말을 바꿔 단기임대차라며 나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다만, 집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있으므로 신탁사가 인도 소송을 하는 경우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임대차에 있어서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르므로). 집주인이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3. 계약서에 임대차 조기종료시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 조항이 있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건설사는 임대인으로서 최소 1년간 임차할 수 있게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퇴거하게 된 것이라면, 이사비용 등 상당의 손해재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도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이므로, 버티다가 이사비 등 받아 나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