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근무중에 30대여자와 그 엄마가 같이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밀치고 당김. 옷자락을 걸어 바닥에 패대기쳤고 버티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2주상해진단서 제출. 고소장 작성하고 이후 피해자 조사과정중 진술서쓸때 담당경찰이 말하길 폭행한 피의자는 병으로 아파서 조사를 못받으러 나온다. 불송치한단 말을 들었습니다. 2명이 동시에 1명을 모욕및 상해를 입힌 사건인데 한 명만 송치되어 형도 낮아진게 아닐까 궁금합니다. 집행중에 우편물은 법원조정실과 재판결과만 받았고 불송치관련해서 안와서 경찰서에 불송치결정서 정보공개청구 신청해둔 상황인데 이해가 가지않는건 사람때리고 잡아당길정도로 팔팔했던 사람이 건강상문제로 조사 받을수없어 불송치처리되는게  맞는가 의문입니다. 분명 스스로 거동했고 장소 옮길때도 부축없이 두발로 잘 걸었어요. 보기에 50중반의 건강한 느낌입니다.그 경찰분 말씀으로는 건강이 좋아지면 재조사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되나 싶고요. 더불어 모욕구약식 나온 건에 대한 민사도 진행하고 싶은데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시 합의해달라고 본사및 근무지에도 매일 전화해서 동료들이 안좋게 보고 험담돌아서 힘들게 했고 그 점포를 애정으로 관리했는데 이 사건들로 인해 생활권에서 먼 곳으로 발령나게되어 그 전에는 들지않았던 교통비(종전근무지는 걸어서 10분미만 거리) 및 근무특성상 새벽및 야간출퇴근시 대중교통이용시간이 아니니 택시를 이용할수밖에 없었고, 그로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편도 1시간에서 1시간30분) 추가지출되었고 열심히 해왔던 그간 몇년이 물거품이 되었단 생각과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비슷한 환경에서 과도하게 긴장하고 큰소리가 나면 그 상황이 겹쳐 위축되니 힘듭니다.
1.피의자가 건강상 문제로 출석가능여부를 입증없이 불송치할수 있나요
2. 2명이 같이 1명을 피해입힌 경우 1명만 송치되면 공모혐의없이 따로 범죄로 판결이 나나요 
3. 판결난 모욕죄는 먼저 민사를 진행하는지 불송치건 이의제기후 판결나면 같이 하는게 나을까요
고견 여쭙니다.감사합니다. [/INST] 1. 피의자가 건강상 문제로 출석 불가능을 주장하여 불송치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가 진실을 입증해야 하며,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불송치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사진단 등의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범행에 참여한 인원이 여럿인 경우, 해당 인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각각의 개별적인 범행에 대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중 한 명만 송치되더라도, 그 피의자 개인의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모 혐의의 유무는 해당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하여 판단됩니다.
3. 모욕죄에 대한 민사 소송과 불송치건 이의제기, 그리고 형사 판결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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