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초6학년 딸아이가 있는데
학폭가해자로 신고당한상태입니다
물리적인폭력을 가하진않았고
피해학생과 부모에게 인격적인 모독이 될수
있는글을 sns에 올려
학폭이 성립되었습니다
억울한부분이 있지만 그거까지 작성하진
않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진위도 확인하고
모든정황을 파악했는데
합의가 쉽지않아보입니다
피해학생부모와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제 딸아이가 처벌받는지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먼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은 형사처벌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질문자님 자녀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한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학폭절차와 별개로 상대방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질문자님의 자녀 나이를 고려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상대방이 위자료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쟁에 계속 대비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을 받고 적절한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저는 서울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로 만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를 토대로 현재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민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