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 말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앞차를 박아 100:0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앞차 트렁크가 구부러졌고, 저포함 양측 모두 삼X화재 자동차보험이며, 당시 제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물 및 대인 2인(남편, 9월 출산 예정 임산부) 진행했으며, 다행히 아이는 괜찮다고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 분들이 보름 기간동안 인당 120만원이라는 대인 보험금을 모두 소진하여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시작했습니다.(남편, 산모 모두 한의원 및 산부인과 내원)

보험사 대인 담당자는 제가 책임보험이거니와 합의를 하려면 직접 해야한다하여 피해자 연락을 했고, 산모와 남편은 현재 상태가 점점 악화되며 산모는 받을 수 있는 치료가 많지 않아, 출산 후 본인의 치료에 집중하고 싶다는 했으며, 남편은 개인 현금지급과 함께 그간 받은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른 치료비를 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본 사고로 합의를 장기화하는 것은 과잉진료 및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치료금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제가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장 병행하여 주말에는 쿠팡 야간 알바를 가는 상황까지 되었고, 산모께 선처 및 읍소드렸으나 소용이 없습니다.

8월 초 마지막 통화에서 남편 별개로 산모는 500만원 현금과 그간의 치료비용 및 아이를 낳았을 경우 문제가 있을 시 보상에 대한 각서를 써야 합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이가 괜찮은 것을 알거니와 과도한 조건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고를 낸 것과 보험을 잘 알지 못하여 잘못 가입한 제 잘못은 있습니다만, 이걸 이용하여 과도하게 치료 및 보상을 요구하는 산모의 경우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모가 온라인상에서 왕성하게 댓글도 달고 심지어 제 사고에 대한 상세한 글을 작성한 걸 보았는데요, 본인 스스로 경미한 사고였고 개인합의(현금성)로 보상받고 싶다는 등 저에게 말한 건강상의 악화와는 완전히 반대의 글들이 적혀있었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의 트렁크 파손과 탑승자 2명의 상해를 유발하였고, 현재 책임보험 가입 상태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모의 경우 과도한 진료와 보상 요구를 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인 듯합니다.
먼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의뢰인께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의무를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차 중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서 전속력 충돌 등으로 인한 중상해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태아에게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니 다행스럽습니다.
한편 산모가 출산 이후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별도의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해 보입니다. 우리 판례는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증상의 정도와 개선 경과에 비추어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산모가 출산 후 건강 악화를 우려하여 추가 보상을 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우나, 태아에 대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이상 그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면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산모가 인터넷에 사고를 경미하게 묘사하고 개인 합의를 통해 보상받고 싶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점 등은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원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의뢰인께서는 그간 적정한 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성실히 부담하되, 이미 남편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산모에 대한 합의금 역시 남편과의 형평성 있는 수준에서 타결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이고 법리에 부합하는 선에서 적정 배상액을 제시하고, 장기 미합의시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거론하며 합의를 적극 권유해볼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