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3 전세 가계약을 진행했고
8/5일 계약 진행 직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강아지를 키운다면 가계약을 해지하고싶다고 공인 중계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임차인은 이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계약금 대출을 완료한 상태였고 현재 임차인은 이사나갈 집의 중계비도 부담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집에 대한 가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300만원의 배액배상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배액배상은 어렵고 계약금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약 진행시 없었던 조건에 대해 문제삼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경우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보아 가계약 문서에 작성된대로 배액 배상이 이루어져야하는거 아닌가요?

가계약 문자 내용
 
  [ 임대차 계약 확인서 ]
-계약일: 일주일내 협의 
-잔금일: 

-가계약금(계약증거금)처리에 관한 내용

※상기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일부 금 5백만원을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현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임

2.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없음을 확인을 해주기로 한다

3.전세자금 대출 동의협조. 

4.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하는 융자 없는 조건

5.기타 정함이 없는  사항은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6.가계약금도 계약금의 효력이 있으므로 만약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경우 임차인은 기입금한 
금 5백만원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기입금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동의하시면
임대인은 계좌를 보내주시고
임차인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해주세요

임대인 계좌:

2024년 8월 3일 [/INST] 질문자님의 사안과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가계약금 만을(배액배상 X) 반환하고 가계약을 해제한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