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12월 주식 투자 유혹에  빠져들어
 기본 원금 투자금 2천만원으로  하루에 배당수익금 100만원씩 받기로 하였으며, 기본 원금 투자금 2천만원은 씨드머니로서 원할때  언제든지 인출하여 찾아갈수있다는말에 현혹되어 상대방 개인 계좌로  2천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12일동안 하루에  100만원씩 수수료로 수익금이 입금되어 총 1200만원을 계좌로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이런저런 상황을 핑계로 처음에 구두계약했던 사실과 다르게 수익금은 물론 기본투자금인 원금 2천만원조차 계속 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한 상황이후에 또한번
 12월말에 돈이 들어오면 갚는다며 상대방이 대여금으로 500만원을 차용하여 한차례 빌려갔고
제 계좌로 총 2500만원을 상대방에게 입금했습니다
이때 차용증을 써줬구요 
약속과는 다르게 12월에 갚는다는 말은 지키지않았으며 이후로  매달 수차례 갚는다는말만 번복하며 지키지않았고 현재 5월 연락두절로 전화조차 연결이 되지않고 잠수탄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만으로 형사고소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단순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사안은,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사건 검토가 먼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상대방이 혹시라도 처음부터 관련 금원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애초 얘기한 사업 명목 또는 당시 상황과는 다른 형태로 돈을 유용하였거나 또는 차후 이를 지급,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안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속여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로 구성하여 고소 검토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