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서울에서 1.7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제가 살고 있는 건물(다가구주택)은 임의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알아보니 서울에서는 1억 6500만원까지의 보증금의 경우에만
최대 5,500만원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에게 500만원만이라도 돌려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 종료 통보는 계약 종료 기간 2개월 전에 마친 상태이며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상황입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는다고해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