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때는 2020년, 한창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씨끌씨끌하던 당시 그 지침을 어기고 인후통등의 증상이 있으시면서도 제주도를 놀러오셔서 몰래여기저기 여행다니신 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좋은 댓글들이 달리기 힘든 상황이었고 마침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저도 욕설댓글을 달아버렸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미친x는 신상공개해야하는거 아니냐’ 이렇게요..
어쨋든 그렇게 잊고살았는데..일주일전인가.. 조사관님의 전화를 받고 고소당한걸 알았어요. 그분이 자그마치 2020년글을 2023년 7월에 집단고소를 하셨더라고요.  당시 경찰에서는 피고소인들을 소환할필요도 없는 사건이라 판단하고 불송치로 끝내버린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통보받은 고소인은 이의제기를 하였고 검찰로 송치되면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제게 전화가 온거죠. 조사받으러 나오시라고요..
경찰수사는 생각보다 간단했는데 ....
그 댓글을 적은 이유가 뭐냐고 하시길래.. “코로나로 제주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서 장사를 하며 살고 있는 제가 이 기사를 접했을때 저도 모르게 예민한마음에 분노하여 글을 쓴것같다”
명예훼손을 인정하느냐 하시길래 “제가 댓글을 쓴건 인정하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의 명예훼손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냥 그 상황에 대한 분노였을뿐이다. 그분의 이름이나 얼굴 어떤것도 기사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어찌됐든 그분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댓글을 쓴 제 모습에 대한 반성도 좀 적었고요..결과와 상관없이 기분나쁘셨을 피해자분께 꼭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이미 불송치가 났었던 걸 이의신청한 상황이라 뒤집힐 확률이 크진 않은가요? 만약 뒤집혀서 송치가 결정되면 그때는 피해자분과 합의를 준비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때가서 변호사와 대응할 생각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눈물이 나네요. 이런일이 처음이라서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모욕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송치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송치가 된 이후에는 결정을 바꾸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