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현세입자가 월차임을 4기이상 연체되어있고 관리비도 1년이상 연체되어있습니다.계약만료는 24.10.31인데 현재 명도소송이 바로가능한가요?
2)권리금수령가능기간이 만기 6개월전인데 이럴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상실이 아닌지 이것도 이기간에 속하니 권리금수령 방해에 해당되어 나가기전까지 권리금수령 방해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소송중임으로 권리금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님 권리가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액이 이미 4기분에 이르렀다면 곧바로 문자, 카톡 등으로 해지통지를 하시고 명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인이 이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곧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리비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미납관리비에 대해서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관리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관리업체에 연락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3. 상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차임연체액이 4기분에 이르므로, 그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과 제10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