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16일 아침 10시경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호 위반, 음주, 절대 그런 것 아니고 집 근처 골목 지나가다 경찰차가 뒤에서 따라왔고, 잠깐 서보라고 한 뒤 면허증 제시하라고 한 뒤 경찰서 따라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면허 갱신 미완료 후 기간 지남으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인데,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갱신은 24년 1월까지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23년 10월에 남자친구 휴대폰 (모바일)로 갱신하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남자친구 휴대폰에 23년도 내역이 죄다 있는데 문자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건 등기로 온다고 하는데 등기로 온 적은 없습니다. (경찰 측 자료도 모바일이 끝입니다.)
남자친구는 그래서 올해까지 갱신해야 하는 지 몰랐다고 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문자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라고 하는데 문자가 안온 걸 어떻게 소명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에 나가야 할 돈도 많은 상황이라 벌금을 낼 상황도 못됩니다.
운전을 꼭 하는 직업인데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NST] 1. 운전면허 갱신을 제 때 하지 않아 무면허 상태가 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혐의가 발생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무면허운전)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 요약하자면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였어야 하고, 단순히 운전자에게 면허 취소 통보를 한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면허 취소사실을 알았다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남자친구 분이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경위와 그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소명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음(면허 취소를 알고도 운전한게 아님)을 입증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