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특수상권인 대규모점포(아울렛) 에 입점해서

5년차 접어든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최초 계약은 18년12월에 전대차 계약으로 4년간

운영하였고 22년12월31일 전대인이 빠지면서,

23년1월1일부터는 23년12월31일까지 전대차가 아닌

제 명의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후 현재까지 영업중입니다
(포괄양도양수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계약 종료가 다되어가 23년 11월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청구 요청을 하니 이전까지 

아무런 고지가 없었던 리모델링 및 신규 매장 이전 

계획으로 인해 24년 5월31일 까지만 연장 계약 한뒤 

현위치 매장을 비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받아들일수 없는 계약 조건이라 생각해 우선 내년에도

계속 영업할수 있게 갱신 계약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규모점포 는 권리금 회수의 보호를 인정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상임법 상 10년간은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측도 이부분은 인정 하던데 제가 계속 5월

까지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안한다면 다른 방법

으로 계약해지 요청이라던지 영업을 방해할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영업할수 있는 권한 없이 무단으로 영업중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5월까지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라 합니다

이미 리모델링 계획이 확정돼 있어 지금 영업중인 

같은 자리에서는 남은 5년간 영업을 지속할수는

없을것 같은데, 이같은 경우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투어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에 따라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따라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들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 및 사실 관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