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8.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


중도퇴실시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누수하자로 인해 3개월안에 가게 안 빠지면 그냥 내보내주기로 했는데 중도퇴실이니 부동산중개비를 저한테 내라고하는데 하자로 인해 나가는건데도 제가 내야하는걸까요?내야한다면 제가 내고 들어온 중개수수료만큼 금액지불인가요? [/INST] 1. 필요비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원상회복하겠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권리금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종료일의 6개월 전부터 종료일 까지 사이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제한시키는 약정은 아닌 것으로 보셔도 될 것입니다.
2. 중도해지합의와 관련하여 명백한 합의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합의 당시 중개수수료 등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주장은 부당해보이나 만일 구두로 진행하시면서 합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애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수하자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일방적으로도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는데 큰 수리 없이 다음 임차인을 찾으실 수 있는 경우라면 중대한 하자가 아니어서 해지가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셔어 임대인 측과 적절하게 협의하여 마무리하는게 나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