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누수가 발생하여 곰팡이가 슬고 집에서 살 수 없을정도로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잡고 도배를 다시한다고해서 기다렸는데 기존 도배지위에 다시 도배를 하고서는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비가또오니 속에있떤 곰팡이가 다시 올라오며 이전보다 심하게 집이 망가졌습니다.

거의 한달간 마르길 기다린다면서 곰팡이가 슬은 집에 살고있습니다.

오늘 와서 보고는 수리한다고하며 갔는데 언제까지 수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집주인은 나가겠다면 보증금은 뺴주겠지만 이사비는 직접 부담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사온지 3~4개월밖에 안됬습니다... 첫 여름에 이렇게 끔찍한 경험을 하고있는데 윗집은 계속 하자보수하면된다는식이고 보수업체도 날림으로 대충하고 간다는 식이니 미치겠습니다.

이사비용 청구는 안될거라고 하며 알아서하세요 이러고... 곰팡이가 슬은집에 창문열고 살면서 병원도 두번이나 왔다갔다했습니다.

이런경우 이사비를 받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INST] 1. 손해배상 및 이사비용 청구
-법적 근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1나122951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용, 가구 및 가전 교체비용, 이사비용 등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위자료 청구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임대인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5나101045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임대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3. 결론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가구 및 가전 교체비용,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하여 보증금 받고 이사 나온 후에 손해배상소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조치
-​증거 수집​: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소송 제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