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전 전남자친구에게 1600만원정도 대출을받아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힘들다고 해서 빌려줫더니 코인도박으로 돈을 전부날려 매달 대출금을 납부해주다가 2023 9월부터 전남친구 엄마가 아들에게 연락하지마라 연락하면돈을 안주겠다라고 해서 연락안하고 엄마라는사람이 대출금을 납부하다 이번달부터 못주겠다도 합니다 전남자친구는 번호도 바꾸고 부모랑연락이안된다고 하는데 전남자친구에게 지급명령 가능할까요? 남자애가 돈이없어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엄마는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돈을 갚는다고 했다가 안갚는데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