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쇼핑 앱을 통해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어요
11월 14일에 상품을 주문했는데 배송이 안 와서 11월 24일에 쇼핑몰에 문의했는데 다음주에 출고된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여전히 배송은 안 오고, 답답해서 12월 5일에 다시 문의했더니 '배송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다시 연락주겠다' 고 했지만 전화도 문자도 안 오더라고요

그 동안에 쇼핑 앱에서는 주문건이 배송중으로 뜨더니 자기 멋대로 배송 완료로 바뀌었지만 기다리다 지쳐서 빨리 주문취소하고 환불받고 싶은 마음에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음날 12월 6일에 그 쇼핑 앱 고객센터로 문의했어요. 근데 쇼핑몰에서 배송중 - 배송완료로 처리해버려서 주문취소가 아니라 반품으로 접수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틀 뒤 12월 8일에 갑자기 상품이 배송예정이라는 문자가 오더니 그렇게 물건을 안 보내주던 쇼핑몰로부터 상품이 배송되었어요. 알고보니 제가 반품접수한 다음날 7일에 배송이 시작되었더라고요.
저는 상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건을 받았어도 반품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그렇게 다시 반품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는 듯 했지만....

쇼핑 앱으로부터 쇼핑몰이 반품을 거부했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고객센터에 연락해보니 쇼핑몰이 12월 5일에 배송 완료했다고 시스템 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반품 신청 기간인 7일이 지나버려서 반품이 거부된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분명 8일에 받았는데도 말이에요

어쨌든 고객센터에서 해당 쇼핑몰에 연락해서 답변을 문자로 보내 주신다고 하셨지만, 솔직히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 상담을 했어요. 상담사님이 그 쇼핑몰에 연락해보셨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피해 구제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고객센터에서도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문자를 보내 주셨고요.

만약 피해 구제 신청을 했는데도 계속 무시한다면 이런 쇼핑몰 사기죄 신고 가능한가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판매할 당시, 처음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의도였다면 구매자인 질문자님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착오로 인해 배송 누락 문제 등이 발생한 것이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엔 힘들고,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형법상 처벌을 하진 못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