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간의 채무문제로인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채무도 갚은 상태인데도 고소인이 민사소송까지 걸어서 민사소송 2심도 진행중인 과정에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조사를받고왓습니다 거래내역서 다제출동의하고 갚았던 내용 다 소명을 했는데  형사사법포털에들어가 확인하였더니 입건됫다고 뜨는데 입건이라는건 기소가 확실해졌다는건가요?? 사기죄 자체는 입증하기 어렵다고하는데 입건이라고뜨니 검찰로 송치결정이 난건가 아니면 아직 송치 불송치가 확실하지 않은건가요 대부분 입건이면 검찰로 넘어갈꺼라는데 맞는건가요...? [/INST] 1. 먼저 사기죄의 일반적 형태로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구체적 피의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사안상 위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또는 변제 회피 정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 또는 입증하여 사기죄에 대한 혐의*없음 주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변제와 피해회복 등을 통해 양형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