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측정 결과 0.089 수치가 나와서 채혈을 하였는데 아직 경찰서 조사 전이라서 채혈 결과는 아직 모르는 상태 입니다

현재 경찰에 블랙박스 확인으로 걸린 음주운전은 빌라 주차장 내 2m 입니다


-초범이고 짧은 거리인데 이런 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되고 벌금은 얼마일까요?

-반성문이나 다른 방법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반성문을 제출 하려면 첫 경찰조사때 제출하면 되나요?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질문자님과 같이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취소 수치를 초과한 0.089%이기는 하나 체혈로 측정을 한 경우라면 보다 높은 혈중알콜농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없는 상황이고, 운전거리도 매우 짧다는 점으로 인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