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에 대한 상담입니다.
공소장은 총 6건이고, 금액은 6건 6000만원 가량입니다.
동종전과로 2017년 벌금300만원 있습니다. 다만 고의사고가 아닌, 입원이 필요한 정도가 아닌데 보험금을 받으려 입원을 했다고 인정해서 벌금 300만원 처벌 받은 것 입니다.
6건 모두 부인한 상태이고, 1심 검사구형 1년 6개월 받고, 6월 선고 대기중입니다.
사고분석결과는 급제동을 수행하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향이나 급감속 없어서 일반적인 운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고, 급제동을 수행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운전중에 휴대폰을 자주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거라 제 잘못이 크지만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안했는데 선임을 해야할거같아서 남겨봅니다. [/INST] 1. 보험사기는 사기행위로 보험금(교통사고 등)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즉 경찰단계부터 사건이 착수되어 진행된다면 향후 법원은 보험사기를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하여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소장 확인은 물론 구체적인 사건 발생간 고의적 교통사고 파악 및 사건 경위와 내용, 지급 보험금 및 보험 가입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따져 고의성이 없는 부분의 혐의부인 또는 혐의 인정 후 변제 등 양형 자료준비 등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