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내일 운전자 폭행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요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안나지만 택시를 탄후 제가 택시 운전하시는분한테 욕설을 하고 뒷자석에서 운전자석을 발로 툭툭 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분이 가까운 지구대로 가셨고요 이렇게만해도 운전자 폭행이 적용이 돼는건가요?
특가법 적용도 붙는건가요?운전자를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돼나요? [/INST] 운전자 폭행은, 「형법」 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면, 운전자 폭행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택시 운전자를 발로 툭툭 차는 정도의 행위만을 하였다면, 폭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발로 툭툭 차는 정도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술에 취해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더욱 폭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 운전자가 질문자님의 행위를 폭행으로 느꼈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운전자 폭행으로 기소된 경우,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술에 취해 운전자 폭행을 저지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