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어있는 도로에서 빠르게 가다가 감속 후 우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감속이 되지않고 쭉 미끄러져 건너편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두대를 박았습니다. 둘다 대물, 대인 접수해준 상태구요, 경찰분들도 오셔서 보시고 보험사로 처리하면 될거라고 하시다가 고의가 아니어도 중앙선을 넘었으니 조사는 해야된다고 연락이 올거라고 하네요, 그 전에 과속을 하다가 넘어간것이기 때문에 조사에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하라고 했고 블랙박스 영상에 속도가 기록되는 모델은 아닙니다. 과속은 정확하진 않지만 60km 도로에서 100km 는 됐을거예요.. [/INST]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중앙선 침범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침범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앙선 침범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침범은 제외 : 사고 후 충돌 여파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 비에 미끄러졌을때 등 고의가 없을 경우, 불법 주·정차 등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흙으로 덮여있을 경우 등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앙선이 마모된 경우 및 민간이 만든 아파트 단지 중앙선 침범 제외, 장애물 등으로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
의뢰인께서는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으므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60km/h 도로에서 100km/h 과속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속(제한속도 20km/h 초과하였을 경우) 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