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에 대한 상담입니다.
공소장은 총 6건이고, 금액은 6건 6000만원 가량입니다.
동종전과로 2017년 벌금300만원 있습니다. 다만 고의사고가 아닌, 입원이 필요한 정도가 아닌데 보험금을 받으려 입원을 했다고 인정해서 벌금 300만원 처벌 받은 것 입니다.
6건 모두 부인한 상태이고, 1심 검사구형 1년 6개월 받고, 6월 선고 대기중입니다.
사고분석결과는 급제동을 수행하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향이나 급감속 없어서 일반적인 운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고, 급제동을 수행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운전중에 휴대폰을 자주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거라 제 잘못이 크지만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안했는데 선임을 해야할거같아서 남겨봅니다. [/INST] 1.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여 보아야 겠으나,
2. 보통 보험사기 혐의는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 입니다. 또한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에 비해 처벌이 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검토 후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면,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변제 후 변제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유죄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합의나 변제가 없다면 위 사안은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