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우자와 협의이혼한지 8년정도 되었슴니다
아이는 한명이고현재13살임니다 친권 양육권은저한테 잇고요 협의이혼당시 양육비는 받지 않는다고협의했슴니다 당시배우자가 다른남자랑바람을펴서 이혼하게되었고 (증거는 갖고있지 않슴니다)그사람과 얼마후 이혼후 결혼한걸로 알고있슴니다 결론은 지금이라도 양육비 신청이가능 할까요? 현재 전배우자 주소 전화번호 모두 모르는상태임니다 [/INST] 1. 협의이혼당시에 양육비를 안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그러한 합의서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지난 8 년간의 과거양육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과거 8년치 양육비도 받을 수가 있고요
합의서나 양육비부담조서는 애엄마가 제출할 것이구요
2.적어도 지금부터 자녀가 만 19 세가 될 때까지 향후 약 6년간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받지않기로 했어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경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당시 자녀가 5세 였지만, 그 동안 자라서 현재는 13 세가 된 것 자체가 사정변경이 됩니다
여기에 애엄마의 수입이 8 년전 협의이혼당시와 달리 수입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도 사정변경이
되구요
3. 하여간 어떤 이유로든지 지금부터는 장래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만 19세가 될 때가지 6 년 정도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꼭 양육비변경청구를 하세요
그리고 이왕에 장래양육비 청구를 하니까 과거 양육비도 일단은 같이 청구해 보시구요
양육비액수는 소송하면서 애엄마의 소득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회를 해서 알아내고 , 또 아빠의 수입
4.애엄마의 현재 주소지, 핸드폰 번호등 연락처를 전혀 몰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우선 상담자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서를 접수하세요 애엄마 주소지는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시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애엄마의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이구요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가셔서 애엄마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세요
그러면 애엄마의 현재 주소지가 확인이 되고
그곳으로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고
애엄마가 그것을 받아보고나서 소송에 대응할 것이니까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