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마사지를 예약하여 관리를 받고있었는데
어느날 인스타를 확인하다가 

얼굴 팩을 하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저의 상체 일부가 
제 신체 상체 일부를 동의 없이 찰영 하여 
인스타그램에 게시 했을 경우 어떤 처벌 받나요? 처음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런 내용은 아예 없었습니다. 너무 열이받아 글을 작성하여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작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으로 보내드려 안내해드리겟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INST]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반포죄 피해자로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물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촬영됐거나 반포됐다는 것을 강조하여 진술해야 하는데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