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의 폭력성. 스토킹. 폭언등으로  4년전에  애들과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하였는데 1.2차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이혼에 이를 만큼 사유가 크지 않다라는 것과  이혼을 반대라는 친모의  자필  탄원서?(시간이 지나면 들어가서 다시 잘 살 아이다. 지금은 이성을 잃어서 그렇다 등)을 이유로 이혼 패소 하였는데. 소송기간중에 10개월동안 양육비를 준 것이 전부이고.  소송이후 다기 양육비 지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소송은  큰아이에게 했던 폭력에대해  고소한 후 진행할 예정인데...언제쯤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사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INST]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고(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특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성립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에 하급심 판결을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곤 합니다.
2.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종전 이혼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후로도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피고와의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위 판결이 선고된 후 2년 만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혼을 요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그 후로 피고 역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반면 피고 및 사건본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와 피고의 분쟁상황이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는지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이혼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므14258)
3. 이에 재소송시 최소 2년 정도는 경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불가능하였고, 상대가 혼인관계 회복과 역행하며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며, 자녀에 대한 성실한 양육비를 부담하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