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 22일 샵 쇼핑몰 리뷰 오더 사기당했습니다.

[전화번호]로 쇼핑몰 리뷰만 간단히 참여하면

입금금액과 함께 포인트를 지급해준다고 하여

마케팅팀 박**이란 사람을 안내받고 쇼핑몰 가입 후

리뷰에 참여하였습니다.

실제로 금액이 입금되었기에 괜찮은가 보니 했고,

이후 텔레그램으로 유도하여 매니저김** 이란 사람을 소개받았고,

저 포함 4명이 대화방에 있었습니다.

팀미션으로 10회차 진행이 완료해야 입금금액과 10~30%의 수익금을 더해

돌려준다는 말에 의심의 여지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명은 공동집단인거 같습니다.

약 112602272만원 피해를 입고나서야, 사기 사실임을 직감하여

10회차까지 참여 및 세금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현재 쇼핑몰 사이트는 접속이 되나, 저는 로그인 차단을 걸어두어

금전적인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5월2일에 진정서 접수했고, 방금 경찰서 방문하여 진술조사 하였고

범인이 잡혀야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은행에 공문을 보낸다 해도 피해구제에 해당되지 않아

뚜렷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이미 사기계좌로 더치트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지급정지며, 피해구제며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ㅜ
저는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친 계좌번호는 중지된 상태에요 [/INST] 1.부업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