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엄마가 작년 6월18일 아버지가 올 8월10일 사망하셨는데 보험과 차량문제로 상속을 해야 하는데 20년을 연락이 안되는 오빠가 있어서 상속문제 해결이 안되서요 경찰서에서도 실종자 가족 찾기로도 안찾아준다고 하니 이걸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법원에서는 법무사 사무실로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법원으로 가라하고 저는 어린이집교사로 연차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찾아다니는것도 한계가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INST] 1. 실종선고 절차
20년간 연락이 두절된 오빠에 대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실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종선고가 인용되면 오빠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부존재 선고
실종선고 대신 상속인 부존재 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할 때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3. 특별연고자 상속
상속인 부존재 선고 후,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공시최고 절차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오빠의 출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오빠가 나타나지 않으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법원 허가
긴급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부 상속 재산(예: 보험금, 차량)에 대한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절차 진행 방법
a)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청구 또는 상속인 부존재 선고 청구를 합니다.
b) 필요한 서류: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c) 법원의 심리를 거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7. 조언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