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업을 시작한지 2달정도됫는데 그만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위약금소송 가능한가요?

2024년 3월 초에 같이 쇼핑몰을 시작하기로하고 법인의 형태로 이사등재도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3월에는 상대방이 홍콩에있어서 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으며 내용에 동의한다는 채팅만 남기고 시작하였습니다.
4월8일 쇼핑몰을 오픈했고 1주일에 550만원 가량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향후 매출이 늘어날 추이를 보이고있었는데 갑자기 개인사정 핑계를 대며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계약시 전달했던 내용중 계약기간 3년이내에 그만두면 위약금 1억의 항목이있어 소송을 할까하는데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계약의 유효성: 계약서가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받은 형태로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내용에 동의한다는 채팅만 남긴 상태입니다. 한국의 민법 및 상법은 서면 계약의 형식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전자 문서도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계약 내용의 명확성과 증거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조항의 적법성: 계약서에 위약금 1억이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약금의 액수가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과도한 벌금약정으로 보고 그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의 적정성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증명: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 파기로 인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에서 예상 매출이나 수익을 근거로 한 손해 추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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