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협의이혼 접수 후 아직 판결이
남아있습니다
이혼 후 살 집이 필요하여 집을 매매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이라 서로 특별한 것 없이 갈라서려고 하고 있습니다(금전적으로 주고 받는 것 없음)
아직 이혼이 확실히 된 것이 아니라 추후 재산 분할 소승등 문제가 생길까 두려운데...
판결전에 집을 계약해도 될까요? 계약차체를 하면안되는건지, 계약을 하고 잔금만 나중에 치르면 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INST]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절차 중에 재산 분할 등의 문제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접수 후에도 이혼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후 재산 분할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이혼 판결 이전에 집을 계약하더라도, 추후 재산 분할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 시 조건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판결 이후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분할 비율 등을 명시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 시 잔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당시에는 일부 금액(예를 들어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혼 판결 이후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판결 이후에 재산 분할 등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약금은 이미 지불한 상태이므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