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인 학생입니다.
제가 모르고 파일을 다운로드 했다가 바로 삭제하 였는데 아청법 처벌 대상일까요?
아청법 처벌 대상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했다가 다 운시켜놓고 찾아보다 보니 아청법 처벌대상이라 는것을 확인하게 되어 실행도 하지않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아청법으로 처벌 받게되는지 받 게 된다면 어느정도 형량을 받게될지 질문드립니 다.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NST] 고의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청물인 것을 모르고 다운받으면 아청물소지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실수로 다운받았다는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삭제를 했으므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면 입증이 될 것입니다. 아청법 소지 시청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없으며, 잘 나와야 집행유예 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