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의자 피해자가 같은 형사 사건을 우연히 같은 로펌에 의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다르다는데 문제없나요? 형사사건입니다. 많고 많은 로펌중에 어찌 겹친건지… 당장 내일이 검사 면담인데 로펌에서 전화왔네요… 변호나 업무엔 문제가 없는데 혹시 언짢으시거나 기분 나쁘시면 수임료 환불해드리겠다고 이런 일이 많은가요? 변호와 증빙자료 보안에는 문제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을 그 상대방으로부터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윤리규약 제22조 제1항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제2호)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임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법과 규정 외에도 진행하는 내내 신뢰 및 보안 이슈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변호사윤리규약
​2.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