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동산 매도인인데, 사정상 매수인이 집에 먼저 들어가서 살게해달라고해서 집을 비워줬고 살도록 해줬습니다. 7억 2000만원 집을 계약금 1억 받고, 중도금 6000받았는데, 1000만원 못받았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못치룬상황입니다. 10일정도 기간을 둔 7월 25일까지 잔금을 달라고 중도금최고 및 계약해제에 대한 내용증명 보낸 상황이며,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1억6천만원 주면 집을 나간다고 하는상황인데, 저희는 계약금은 못주고 중도금만 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매수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본인은 땅을 팔아 집을구매한다고 사전에 고지했으며 땅이 안팔려서 집을 못산건데 왜 계약금을 뜯겨야하냐, 또한 계약금이 계약서에 1억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씩 이틀에 걸쳐 주었다는 명분으로 원래 계약금은 5000만원이며 매도인이 더달라고해서 중도금 명분으로 5000만원 더 준것이니 계약금은 5000만원이다.라고 주장하며 집에 누수가 계속 진행중인데 거짓으로 속여서 집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걸까요?? [/INST] 1. 상대방이 이미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건물인도 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3. "본인은 땅을 팔아 집을구매한다고 사전에 고지했으며 땅이 안팔려서 집을 못산건데"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매수인 자신의 자금마련 출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일 뿐이지 선생님께서 '집이 팔리지 않는 동안은 매매 대금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소송은 일반인 분들께서 예상하시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선생님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잡기 위한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굳이 반응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계약 또는 인도청구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