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5월에 면허취소 인적물적으로 집유 1년6개월받고 집유기간끝난후 3년뒤
2024년2월자로 연석을 박는 사고가있었습니다 수치는 0.179 100m미터가량 움직였습니다 인적사고는 아니구요 경찰조사때 반성문 탄원서 음주근절서약서 금주서약서 준법서약서 대리운전이력 등등 냈구요  검찰송치되면 양형자료 다끌어서 내려고 준비중인데 재집유나올 가능성있을까요.. 5월에결혼인데 이것도 양형자료가 될까요...? 도와주세요 [/INST] 먼저 의뢰인께서는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에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는 했으나, 5년 내 누범에 해당하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음주운전 누범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누범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등은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해볼 만합니다. 나아가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 당시 제출하신 각종 서약서나 반성문 등은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의미가 있는데요.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면, 법원이 이를 호의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5월로 예정된 결혼은 사회적 유대관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로 참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책임감 있는 생활을 해나갈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점, 배우자의 지지와 감독을 통해 재범 억지력이 확보된다는 점 등을 잘 소명한다면, 양형에 유리한 고려 사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음주운전 누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시각을 감안하면 집행유예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참작 사유들을 잘 결집하여 변론한다면 의뢰인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