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인인아들이 의제강간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연인관계였고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이끝나고등법원으로 갔는데 아들핸폰을보니  여자가 보낸 통매음문자들이많고    안만나주면 죽여버린다   협박성 문자도 많고  이런것을   고등법원에  제출해도되는지요   음란메세지를 제출은안된다해서  국선변호사입니다    전 제출하고싶지만  잘못내면 양형에 불리할수있을까봐  어떤선택을 해야하나요? [/INST]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그 성관계에 대한 미성년자의 동의 유무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들의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는 마치 이 사건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탓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소지도 있어 보이는바, 제출을 권유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1심에서 미성년자 측과 합의가 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 측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합의 이외에도 주장하실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들을 양형자료와 함께 준비하여 주장, 제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