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5월 회사가 힘들다고 하면서 수천만원의 금전을 한두달 내 갚겠다고 하여 대출을 해서 빌려주었으나 원금의 변제는 없었고, 22년 8월 공증을 작성하였는데 변제기한은 처음에 한두달 이었으나 변제기일을 채무자가 최대한 길게 22년 12월로 적고 최대한 일찍, 변제기일 이전에 주겠다고 하였고 변제기일은 22년 12월, 무조건 줄 수 있다며 지연손해금 20%로 하자고 하여 그렇게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안좋았던 회사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는지 원금의 변제는 없었고 대출하여 빌려준거라 대출이자만 몇번 받았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났어도 원금의 변제는 없었고 현재는 대출이자도 못받고 있는 상황이며 지연손해금 또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애초에 변제기일을 늦출 목적으로 공증을 작성하고, 눙력도 없으면서 단기간 내 변제하겠다고 하며 지연손해금을 20%로 높게 작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판례를 보았는데 비슷한 상황이 맞을까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 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 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