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사건 개요
1. **투자 시작 및 진행**
   - **투자 시작일**: 2023년 7월 10일
   - **총 투자 횟수**: 2024년 2월 10일까지 총 10회 투자 진행
   - **투자금액**: 총 1억 5천 4백 5십만원 입금
   - **이율 약속**: 월 이율 투자금액의 10%(최근 본인이 소득에대한 세금이 많이 나왔다며 투자기간 중3월 한달은 6%의 투자이율을 통보받았으며, 이미 3월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 추후통보를 받았으며 본인이 확인을 늦게했다고함)

2. **투자 및 회수 내역**
   - 2023년 7월 20일: 1천 4백 30만원 회수 후 재투자
   - 2024년 6월 10일까지 불규칙적인 일부 이율 금액 회수, 총 9회 이율 회수
2023년 11월30일 이율 회수금인  1천 1백 8십만원은 국민은행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모두 우리은행으로거래함

 - **출금 총액**: 7천 9백 2십 6만 8원 출금

3. **구두계약 및 투자 관리**
   - 투자 시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약속으로 진행
   - 투자 당시 회사 대표의 통장으로 입금
   - 회사 대표는 투자 확실성을 강조하며 월 투자원금의 10% 이율 약속

4. **누적 총액 및 퇴사 통보**
   - 2024년 6월 30일 기준 누적 총액: 2억 3천만원
   - 2024년 4월 25일: 회사 대표로부터 퇴사 통보
   - 대표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자금 회수가 5월 중 혹은 늦어도 6월 초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함

5. **자금 회수 지연 및 연락 상황**
   - 5월 말까지 별도의 연락 없음
   - 2024년 5월 27일부터 투자금 누적 총액 입금일을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인 연락 시도
   - 대표로부터 회의 중, 외부에 있다는 회피성 메시지 수신
   - 2024년 6월 30일에도 돈을 주기 어렵다는 메시지 수신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