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금액이 1억9백이고, 그 전에 갚은 금액을 제외하면 9천삼십만원(민사소송 금액)이 남았었습니다. 4천3백은 급여가압류를 통해 고소인이 가져갔으며, 1차 공탁(백만원)-2차공탁(백만원)-3차공탁(8백만원)까지 해서 남은 금액이 3천5백만원입니다. 지난 번 판사님이 시간을 더 줄테니 합의를 하거나 변제를 하라고 했으며, 이에 변호사님이 최소 2천만원 이상은 공탁을 해야지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어렵게 2천만원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탁하려고 담당변호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합의를 하는게 어떻냐고 해서 멘붕입니다. 저는 2차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는 게 목표이며, 이건 1심부터 계속 변호사님한테 얘기한 상태였습니다.
4차 공탁을 2천만원 하며 1천5백만원 정도 아직 변제를 못한 상황이며, 개인회생으로 24회차가 남아 있어서 8백만원 정도 추후 변제한다면 7백만원 정도 변제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 2심에서 징역형이 나올까요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채라도 빌려서 1천5백만원까지도 공탁하는 게 맞는걸까요? [/INST]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확한 걸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서 더 공탁하자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단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피해 변제금액은 2/3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같은 경우 범죄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기 때문에 2/3 이상 변제 했다고 집행유예가
반드시 나온다고 장담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이외에 이전의 전과, 피해 발생 경위, 피해자의 태도 등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단편적이 정보만을 주시고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담당변호사님과 시간을 내서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럼 잘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