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0. 사이가 틀어진 전 연인이 예전에 상호간 전송했던 19금 사진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전 연인이 고소한다며 협박을 하며, 카톡방을 나가라고 협박 및 종용했습니다.
저는 카톡방을 나가서 전 연인이 제게 보냈던 본인의 성기 및 가슴사진이 흔적도 없습니다.
-> 포렌식을 이용하여 복구하려고 합니다. 

2. 성폭력 특례법 13조 통매음을 보면 대화맥락상 누가봐도 연인 관계사이의 상호 19금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 

혹여 상대방이 카톡을 짜집기하여 마치 저만 일방적으로 보낸듯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제가 대화 전체 맥락은 상호간 전송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상대방이 카톡방을 나가라고 협박해서 증거물이 아직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3.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여러 군데 상담해보니 최소 벌금형 이상이라며 잘 처신해봐~ 이런식으로 문자를 계속 보내는데 어떻게 대응해랴 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실제 고소가 된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보통은 사안과 같이 *상호간 동의나 양해 과정에서의 쌍방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만약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