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존 저희가 건축해서 지은 건물 담을 옆건물주가 2023년 6월 25일 문자로 담을 허물고 싶다고연락이 왔습니다.

당일 답장으로 드린내용은 저희건물담인데 옆집이 주차공간이 좁으니까 허물고 싶다는이유였는데, 담을 허물게 되면 외관상 좋아보이지 않는 입장으로 반대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23년 11월 23일> 방문하였을때, 담을 이미 허락없이 허문 상태였으며 주변 가게를 방문한 결과 담을 허문지 2-3주정도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는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점인지, 법적으로 해결을 어떡해야하는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INST] 상대방이 의뢰인분 소유의 담을 아무런 권원 없이 허물었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또한 손괴된 담이 경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경계침범죄의 고소가능성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볼만 합니다.
따라서 위 사실들로 상대방은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민사상으로 상대방은 담이 허물어지면서 발생한 의뢰인분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집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법리의견을 효과적으로 개진하면 사건 해결이 쉬워집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하여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