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경 자금이 급해서 알아보던 중 게임 캐릭터 생성 업체라고 해서 통장을 대여해주면 하루 5~11만원씩 지급 되고 통장을 대여해주면 즉시 50만원을 입금 준다는 말에 혹해서 통장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정도 뒤에 계좌 전체 정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걸 인지하고 경찰서에서 연락오기만을 기다렸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와서 다음주에 조사 받으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통장대여가 불법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캐릭터생성업체다 뭐다 해서 믿고 넘겨주었는데 정지가 되고 난 이후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카톡 내용에는 보이스피싱 이런 내용 불법적인 대화 이런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조사 성실히 임할 생각인데 어떻게든 증거를 입증하면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INST] 통장(대포통장 문제)이나 계좌번호의 대여, 체크카드 양도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보이스피싱 연루 관련 사안으로 사건이 진행되게 될 것이며,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애초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없었던 사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다만 초범이더라도 혹시나 피해자들도 많고 금액도 큰 경우라면 혐의 추가나 또는 가벼운 형사처벌만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도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현재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또는 경찰 조사 단계라면 이후의 검찰 송치 등 대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준비와 동행 및 수사입회 문제 검토부터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