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맞벌이 부부로 각자 돈 따로 했습니다
아내:집에 대한 공과금, 생활비 / 남편: 매달 집 대출 비용
서로 돈 오고 가고 없이 돈에 관련된 건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자녀없음)
아내: 부채2천만원(아내사업 대출), 아내 사업 보증금5천만원(보증금은 장모님 돈입니다)
남편: 부채 부부대출로 받은 집대출(약8천만원정도남은상태), 남편명의 자동차

(결혼하기 전 퇴직금 미리 땡겨받아서 집 매매할때 비용 냈음. 퇴사 후 퇴직금은 남편 사용)

2. 이혼하기 싫다고 했으나 아내 이혼 통보 후 친정으로 회피

3. 이혼 사유
결혼생활 중 남편 퇴사 후 다른 사업으로 인해 일적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생활비를 안줬다는 경제적인 이유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4.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될까요
남편: 돈 없으므로 500만원+혼수로 해온 가전,가구 모두 아내가 가지고 나가길 원함
(집은 남편명의이니 남편이 살겠다고 함)
아내: 3천만원 요구 (가전,가구 가지고 나간다고 함) [/INST] 1. 이혼 사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과 생활비 미지급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재산 분할: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집 대출금은 공동 부채로 볼 수 있으나, 아내의 사업 대출은 개인 부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모님의 보증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분할 방안
- 집: 남편 명의이지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입니다. 남편이 계속 거주한다면 아내에게 그 가치의 일부를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차량: 혼인 전 퇴직금으로 구입했다면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전, 가구: 혼수로 가져온 것이라면 아내가 가져가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4. 제안: 아내가 요구하는 3천만원은 재산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재산 평가와 부채 상황을 고려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두 분과 함께 조정안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혼 조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직통 법률상담: 1600-2760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