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서로 친하게 지내고 본명까지 아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버지가 아픈데 돈 빌릴곳이 없다고 하여 제가 30만원정도 빌려주었고 그게 10월달 이였습니다. 11월15일까지 갚는다고 하였으나 갚지 않았고 돈 빌리고 일주일 뒤 갑자기 자기 힘들다하며 자기 지인들까지 데려와 1개월정도 계속 방에 초대하며 협박과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후 제가 버티지 못하여 돈 갚으라는 얘기도 하지 못하고 연을 끊었는데 30만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저도 돈이 급한 상태기도 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