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복무중이던 A가 저에게 여러차례 돈을빌리고 갚지 않습니다(작성자도 현역)
차용증을작성하엿고(2월경 A전역하기전)
혹시몰라 주소도 적었습니다
누적 800정도 되는금액중에
지금350받았습니다
70일 언저리 남은 시간에 전부 받지못하면
정확히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하여야할지 몰라질문합니다
참고가 될지는 모르겟으나 작성자이외에도 여러 피해자가있는것으로 알고있고 도박으로 현부심으로 전역한상태입니다.
이러면 군사법원에서 처벌받는지 사회에있는법원에서처벌받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