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금은 퇴사를 하였고 퇴사하던 날 제 자리의 회사 컴퓨터 본체를 대표가 디지털 포렌식하여 제가 엄마와 나눈 개인 메일, 인터넷 기록을 전부 열람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험담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반성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엄마와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고 받은 것이라 공연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근로계약을 할 때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나 입사후 2달째에 사내메신저로 공지를 내려 회사 컴퓨터로 개인적인 활동을 하지말라고 되어있고 보안서를 숙지하고 서약에 서명하는 것을 보안 교육으로 하겠다고 되어있던데 서명한 적 없구요.
그리고 그 공지가 올라오기 전 개인 클라우드로 회사 서류를 옮겨 (회사가 지원금 받는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이후 선정안됨) 집에가서 일을 한 적이 2번 있는데 그 내용은 연구원 직책이지만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작성가능한 수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게 문제가 되나요?
회사 측에서 cctv를 정보유출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하였으나 처음부터 동의서 같은건 작성하지도 않았구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에게 지금 반성문을 요구하였으며 퇴사하겠다고 하니 다른 직원이 뒤늦게 따라나와 반성문 꼭 좀 부탁드린다며 기밀이나 보안관련이 있으니 좋게 마무리하는게 좋지않냐 이런 부탁까지 했습니다. 더 더욱 쓸 생각이 없네요. [/INST] 사전에 동의없이 열람을 한 것이 맞다면, 형법상 비밀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도만 열람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데,
개인적인 메일까지 열람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