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후배에게 사건 당일 4일전 신분증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술 좀 사오라고 하였지만 편의점을 가지 않았고 술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깜빡하고 민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4일 뒤 후배가 클럽에 들어가려다가 걸렸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너무 무섭고 걱정 됩니다.. 경찰측에서는 민증은 나중에 경찰서로 와서 다시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부르면 와서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INST]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여 중하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대략 1~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고소직후 체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구체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소환통보 후 경찰서 출석하여 조사받게 되는데 이때 변호인을 대동하여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혐의유무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