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년 전 A씨가 300만원 정도를 강제로 대출을 시켰고 그 300만원을 받으려면 돈을 더 빌려줘야 한다면서 핸드폰 깡 등 대출을 계속 늘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A씨가 중간에 폭행 등 징역을 다녀와서 대출금을 제가 계속 갚고 있는 상황이고 총 피해 규모는 1800만원정도 되며 지금 남은 대출 금액은 8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강제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협박도 있었고 바로 갚겠다면서 계속 미루면서 지금까지 온거보니 사기 인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대출금으로 도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연락 내용이나 증거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럿 있습니다.

1. 위 상황으로 볼 때 이게 사기나 협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1번과 2번이 아니더라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거나 상대방을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먼저 사기죄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상담자가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상 단순히 상대방이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또는 변제 회피 정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반면에 대여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