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연인간 데이트중 스킨십을 기습추행으로 신고한경우, 피고의 당시 녹음상 일절 스킨십때 거부반응이나 거절의사가 전혀느껴지지않고 해당사안에대해 무반응이었을경우, 스킨십에 긍정의사를 표하지않아도 추행으로 인정되나요? 라는 글을 올렸는데 변호사님들이 각자 상반된 답을 하셨습니다. 연인간 추행이면 거절의사가 전혀없을시 추행으로 인정되지않는다는 의견도있고, 당시 놀라서 굳었다던지 사정등을 소명할경우 인정될수있다는의견도 있거군요. 어느쪽이 맞나요? [/INST] 1. 추행이란 기본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혐오감 내지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추행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상대방이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접촉한 신체 부위, 접촉 당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혐오감 내지 수치심을 야기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3. 일반적으로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