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제긴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의문이라 문의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5.31일 까지였습니다.
- 그러나 잔금 여력이 되지 않아 6.30일에 잔금을 하였습니다.
- 재산세는 6.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시행사가 재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이후 시행사는 "선납"한 재산세를 입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시행사가 요구하는 근거는 1.분양계약서상에서 제세공과금을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음 2.등기서류중 제세공과제을 부담한다는 확약서에 싸인함
- 2번의 서류는 싸인하지 않으면 등기서류를 내주지 않아 어쩔수없이 싸인 했습니다.
- 법적으로 시행세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계약서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것으로 보여 따졌으나 시행사는 이미 동일하게 소송해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시행사가 동일케이스로 승소한 사례가 있는지, 시행사의 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수분양자가 어느 경우든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재산세의 경우 시행사가 소유하는 때 성립한 재산세는 시행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정입주기간을 정한 것은 수분양자의 건물 인수와 등기인수,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 종기를 정한 것이기도 하고, 위와 같은 조세의 부담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의미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계약서를 검토하여야 하겠으나, 조세채권 등이 지정입주기간이 도과된 이 후 성립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건물 인도 및 등기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행사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수분양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위와 같은 의무 불이행에 따른 특별손해로서 재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