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랑 사귈 당시에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 해당 영상은 전남자친구의 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 제가 이별할 당시에 영상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여서 제가 직접 전남자친구의 핸드폰 갤러리를 확인해 영상을 지웠습니다. 근데 따로 저장해뒀던 영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전남자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전남자친구가 친구들에게 저와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전남자친구을 고소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할까요. 처벌받게 된다면 형량은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몰래 촬영한 경우와 동일한 형량으로 강한 처벌이 이루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의뢰인님 의사에 반하여 유포 혹은 보여주었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N번방 사건 이후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