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5월 인천에 위치한 대형쇼핑몰 구분상가를 시행사에서 분양한다고 하여 1개를 분양받았습니다.
시행사로부터 분양받을때 '집단중도금대출'이 될거라는 안내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며
분양금액의 10% 계약금5천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중도금1차 납입날짜가 다가오자,
시행사측에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시행사측에서는 '분양'을 하다가 대형회사에서 기존 분양매물들을 통매입해서 '직접운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바뀌어 '분양'이 중단되었다며,
대형회사에서 매물들을 통매입할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하고 분양권을 매입할 것이기 때문에
'중도금대출'은 진행되지 않을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약금반환이 안되자 계속해서 '다음달'이면 대형회사에서 매입해갈거'라는 얘기만 하다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23년7월경쯤 '중도금대출'이 안되기 '중도금을 납입' 하라는 내용증명서류가 도착하게 되었고,
시행사측에 '이게 무슨소리냐?'라고 묻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안되어 중도금대출이 안되고,
대형회사에서 매입하려던게 무산되어,
시행사측 본인들이 잔여분양매물들을 직접 임대돌려 운영하기로 결정되었다며,
기존의 분양자들은 중도금을 스스로 납입하던지, 계약금을 포기하던지 하라는 상황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1.'분양'목적으로 상가를 분양한다 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자들50%가 넘어가면
 은행권에서 '집단중도금대출'이 가능할거라 생각하여 계약금을 납입하였는데,
 시행사측에서 사업계획을 '분양'에서 '임대'로 변경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상가분양은 거액이므로 '대출'이 진행되어야 얻을수 있는데,
'분양'한다 해놓고 '시행사측에서 직접임대'로 바꿈으로써 은행권대출이 불가능하게 한것으로,
[분양으로 했을경우 분양율40%이상 되면 '집단중도금대출'가능]
시행사측에서 애초부터 '분양계약금'을 위같은 방법으로 편취할 목적을 갖고 분양을 하였던것으로
비추어 보이는걸로 보이는데 사기죄 성립여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INST] 명확하게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도금대출을 안내할 당시 정황증거, 녹취록, 안내 자료 등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행사측에서 직접 임대로 바꾼 정황 등 각종 증거 면밀하게 입증하면서 고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