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하던 지인과 사이가 너무나 안 좋게 틀어지며
상대방 쪽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변호사 고용하여 형사 민사 같이 진행 하였습니다 저와 상대방 둘 다 미성년자 고등학생 신분이기도 하고 심하게 했던 그런 사안이 아니였던지라 형사 부분에선 기소유예 받고 끝났습니다 다만 민사 부분에서 이제 제가 미성년자라고 아무 잘못 없으신 저희 부모님에게도 관리감독 못하였다며 피고로 같이 묶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판례를 찾아 보았을 땐 평균적으로 중학생 나이 정도면 인지 가능한 나이라고 봐서 피고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던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일단 다른 건 다 먼저 건너 뛰는 한이 있어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배상 책임이 없다 판결이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어떤식으로 답변서에 위 질문들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할지 여쭈어봅니다 [/INST]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부모님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부모님의 책임이 없게 하기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관리감독이 충분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미 형사에서 기소유예가 된 사안이라면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적은 금액이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모님과 함께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