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월29일
있어서는 안되는일이지만
엄마가 키우시는 6년된 반려견이
파킨슨병으로 인하셔 못키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본결과
잘보살피고 다른분께 입양을 해준다하여
찾아갔구요
입소비용이 40만원에 반려견 몸상태에
추가비용이 있다고 하는겁니다
나이,치석,비만등으로 100만원이 추가되었구요
슬픈나머지 동의서를 제대로 보지못한 상태에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3일후 다시 저희가 데려가겠다하니
반려견만 데리고 가고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입소비용은 줄수 없다는거에요
동의서를 저희에게 준것도 아니여서
문자로 보내와 확인하니 입소비용은 환불이 안된다고 있었고
아래 파양비용 140만원이 적혀있구요 [/INST] 1.환불규정 등을 미리 설명 받지 못한 것은 착오 취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동의서가 약관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고 '동의서를 제대로 보지 못한채' 서명을 하신 것이라면 약관법상 불공정한 약관이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료 환불 규정 등이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취소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파양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은 일종의 '위약벌' 또는 '위약금의 몰취 '약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서양속에 반하여' 위약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이거나 위약금의 약정이 과다한 것에 해당하여 '직권감액'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