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몇달전 고속버스에서 만취된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상태로
휴게소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옆자리 승객을 강제추행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만취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후 경찰조사도 받았고 약식기소 되어 11월 15일경 등기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회생중이기도 했고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서 약식명령인 벌금형에도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고 잘못생각했어요 듣고 보니까 신상등록도 10년 해야한다 하고
전과가 남는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은 형편이 나아져서 변호사 선임도 할 수 있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정식재판을 재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강제추행죄는 무리한 무죄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잇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