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아버지가 감사, 어머니가 대표로 계신 회사가 있는데 회사 자금이 없어서 사원들 임금, 퇴직금, 4대보험료 등을 주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돈을 융통하여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4대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사정이 괜찮아지자 어머니가 법인 자금으로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상환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 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인지, 어머니 개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자의 경우 횡령죄 성립이 안되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INST] 1. 질문글에 작성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는 어머니인 것으로 보이며, 법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던 것 같습니다.
2. 그렇다면 아버지와 법인(대표 어머니) 사이에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으며, 법인 자금으로 차용금을 상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3.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제출하여 법인자금을 차용금 상환용도로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좋아 보이며, 작성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업무상횡령죄 내지 배임죄로 고소당하지 않는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