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초등5학년남학생입니다.
23년3월 교실에서 놀이하다 소리를 질러서 조용히해달라고했는데, 조용히하라고했다고 귀에소리를질러서 목을잡고 뒤로밀쳤다고함(벽이있어서넘어지지않음) 피해자입장에서는 교실에서 사회자를뽑는시간에 의견충돌(내가한다,니가한다)도중 멱살을잡았다고함(주위아이들은기억나지않는다고함).
두번째는 23년9월초 학교복도에서 급식대기중 동일아이가다른아이에게귓속말을해서 그친구에게 어깨동무를하고 무슨말인지가르쳐달라고 흔들다 헤드락형태로변해서 아이가울고 바로  미안하다고사과함(피해자는 다른친구와귓속말하는데자꾸가르쳐달라고해서 몰라도된다고했는데, 헤드락을걸어서 숨이막혔다고진술함)
세번째는23년9월 동일한아이에게 보드게임을하자고했는데 싫다고 돌아서가버려서 부르려고 등을쳤는데, 주변아이들이 때렸다고해서 문제가됨.
피해자부모가 1학기부터 지속적으로괴롭힘을 당했다고학교에 신고를했고, 학교에서 양쪽 진술서를받고,주변친구들 의견을물어봐서 교육청으로 올려서 진행을하는것으로 결론이 났음.
추석연휴이후에 교육청으로 심의자료를 올리고 정식으로 접수가될거라는 연락을 학교에서받았는데, 
1.지금상황에서 우리가취해야할 행동은무엇인가요?
2.아이들의 의견도조금차이가있고, 지금상황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선처를비는것 잘못을인정하는것이고?
3.피해자부모에게수차례전화로 사과할용의가있다고 학교선생님께 문의를 했지만 계속전화통화를 거절함.
4.초등5학년아이가 위의내용으로 학폭 위원회 회부되어 받게될 결과는 무엇이며 결과에따른 아이에게 불이익은어떤게있을까요?
5.피해자입장에서는 지속적이라고했지만 23년3월,9월초,9월중순이 지속적으로 괴롭힌건가요?(중간에기간동안에 둘이서 잘놀았음 집에도 몇번오고가고했음)
6.3자입장에서 봤을때 가해자의 행동이 학교폭력의 정도가심해서
1호(서면사과)부터9호(퇴학)까지조치를받고 민형사책임까지물을정도인가요? [/INST] 자녀 분의 일로 심려가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교내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도 어느 정도 마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추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참석 안내문이 올텐데, 그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본 사안에 법률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신 건인지 검토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학폭위 심의는 각 항목별 점수배점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가 몇 호가 나올지 결정이 되는데, 항목 중에는 반성 점수와 화해 점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행위 자체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면 대체적으로는 반성 및 화해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되, 부분적으로 저희 아이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사실관계 정정 주장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호 조치가 내려질 지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잘 진행하신다면 3호 조치 이하로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고, 그렇다면 생기부에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3차례가 지속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학폭위에서 이루어지는데, 단발성 괴롭힘이 기간을 두고 3번 있었음을 주장하여 지속성 부분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여지가 존재해 보입니다.
한편 학폭위 조치에 따라 상대방으로서는 추가로 민형사 조치가 가능하며, 따라서 가급적 학폭위 단계에서 합의를 하시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