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총 3명 엮여있습니다.
피해자,피해자남친(미군),본인
피해자는 클럽의 화장실에서 강제추행 당했다고 진술함 
본인은 무죄주장
CCtV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억울한 심정
화장실 밖에서 강제추행을 서로 당했니 안했니 욕설 오고가다 여자가 먼저 본인을 때렸고 본인도 여자를 침 (  이때 미군도 같이 본인을 침 다구리..)
경찰수사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모두 얘기함
하지만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경찰이 거탐 제안하였음 
바로 동의했으나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검찰로 송치함  ( 이런 경우 왜 본인들이 하자고 해놓고 바로 송치하는지 알려주세요...)

검찰 송치후 검사가 구공판 개시 ,
의견서는 별도의 변호사 도움없이 스스로 대법원 판례(본인과 비슷한 사례 중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판결을 찾아서 의견서에 첨부함) 와 주변 CCTV영상 확보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함

 
아직 수사기록확보는 못했으나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을 기반으로 의견서에 반박글을 적어서 제출 함
피해자는 경찰 조사때 나를 안때렸다고 했으나 cctv에는 선빵친게 나왔고 뭣같은게 미군은 폭행으로 벌금 100나왔는데 여자는 벌금도 안나옴 (폭행했음에도)

결론
1.피해자를 법원 재판 때 폭행죄로 처벌해달라고 객관적 증거 들이밀고 얘기하면 처벌 가능한지? 
2. 여자는 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 애초에 남자를 선빵치는 여자가 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말로만 하지말라고 하거나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건 앞뒤가 안맞는 정황이라고 진술하려고 함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음  본인이 신고함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여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판단이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고소인은 따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 재판부에 읍소한다고 하면, 의뢰인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강하게 생길 뿐,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폭행으로 보이는데 고소시 법리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정치하게 진행하였으면 여자에 대해서도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쉽습니다.
2. 해결방안
지금 거짓말탐지기 조사과정까지 진행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입장에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만큼 입증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생기실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 맺음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