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직장 상사와 단둘이 술을 마셨고 그사람은 40대남성 저는 20대여성입니다.
저는 일단 술에 많이취해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습니다.
원래도 친했기에 아무의심없이 집에들였고 술을 마시는 와중 제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잘못건것같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뭔가 쎄한느낌이들어 안끊고 듣고있었는데, 제가 어딜만지세요 미쳤어요 빨리꺼지세요 라고한말을듣고 제가있는곳으로(택시비 5-6만원 정도거리)로 바로와서 저희집에 도어락(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안나게하는 버튼이있음)를 열고 불을키니 그상사가 제 옷안에(가슴쪽) 손을넣고 만지는걸봤다고합니다.
바로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아직까지 사과나 합의연락은없습니다.
제가 현재 국선변호사를 통해 들은건데 가해자는 강제추행혐의를 부인하고,뜬금없는 카촬범행을 인정했다고 하여 저는 그건 처음듣는얘기다 라고 국선변호사님께 여쭤보니 제가 자고있을때 옷을들춰 몰래 찍었다고합니다.
전화는 전화어플(디스코드)로 잘못건거라 녹음은없습니다.
1.가해자측이서 제남자친구랑 저랑짜고 거짓말치는거다라고 말하면 목격자인 제남자친구의 증언은 효력이없어지는지
2.형사가 자꾸 고소는 따로 안해도된다고하는데, 나중가서 항소나 사건조회할때 인지사건피해자면 이런걸 못한다고들었습니다. 따로 고소는 안해도 제게 불리한건없는지
3.제가 전직장 사람들에게 공공이익 목적으로 여직원들에게만 말해도(이런일이 있었으니 조심해라라는등) 명예훼손죄로 제가 고소되고 처벌을 받을지
4.합의는 절대안할거고 최대한 형을 무겁게 받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5.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1차까지만 기억나고, 평소 저희집에 2-3번 왔기때문에 저도 술먹고 신나서 같이드시러가시죠 뭐 이렇게 제가 먼저 집에 오는걸 수락했을 가능성이큽니다. 이게 불리할지
6.기억이 안나는데 진술은 어떻게해야할지, 남자친구가 들은 내용과 당시상황을 남자친구가 말해준것도 포함해서 말해야할지 아니면 제입장만 이야기해야하는지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질문 1.
그 정도로는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분이 곧장 달려와서 목격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빙성이 정말 높은 상황이구요, 가해자가 카촬까지 인정한 상황이어서 남자친구분의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질문 2.
형식적으로라도 고소장을 제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불기소처분이 나오게 되면, 피해자 신분으로는 검찰항고를 못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3.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어쨌든 가해자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질문 4.
법원 재판단계까지 가게 될 텐데, 가해자의 주장을 파악해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엄벌탄원서와 함께 피해자의 입장을 판사님들께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사건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형량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꼭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5.
집에 데려오는 것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아마 글쓴이가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식으로 주장할 텐데, 남자친구분이 전화로 거부하고 소리치는 글쓴이의 말을 듣고 달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6.
남자친구로부터 들은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사건의 윤곽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글쓴이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로부터 이렇게 들었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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