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년전 투자금을 제계좌로 입금하고 같이 투자 수익을 분배 받기로 했는데
투자손실이 다 나고 나니 나중에 그돈이 공금횡령한 돈이였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공범이라고 엮으면 실형을 받는다며 일정한 금원을 분납으로 자신의 친구계좌로 지급하고 차용증까지 쓰라고 하였고 그리 협의하는 조건으로 자신은 민.형사상 각서를 써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각서를 못써주겠다 했고 그사람 말과 달리 제가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어 사실데로 이금전을 지급하기로 한것에 대해 얘기하기로 하겠다며 검찰에 사실데로 얘기해서 저는 증거제출로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로톡에 상담글 올리니 공갈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공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제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공갈미수죄가 되는것인가요?
그럼 이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인간에게 강간도 당했는데 강간은 나중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고소해도 괜찮나요?
물론 한번에 고소해야 편한건 알지만 저도 증거도 준비해야고
공갈건은 녹취록이랑 완벽히 준비상태라 먼저 고소장 제출하려구요 [/INST]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취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게 되며, 공소시효 역시 10년이 적용됩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건 정황, 증거 등 확보와 진행 상황 파악 및 해악 고지 등으로 보여진다면 상대방에게는 공갈죄(미수 포함)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형태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라면 공갈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추행(강제추행)과 성폭행(강간 등)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사안만으로는 강간죄 혐의로의 신속한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나 성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상담자분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가해자는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