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작년 3월에 음란물을 구매해서 조사받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매해서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지만, 계좌로 4000원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다음주로 미루었는데 당장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또 처벌을 받으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나쁜 호기심때문에 너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INST] 1.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은 물론 각종 SNS 등에서 행해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 제작, 판매는 물론 불법 촬영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성착취물 등 불법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애초 아청물 등 불법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매(또는 시청, 소지)했는지 또는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바, 즉 아청법과 관련해서 해당 영상의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이를 “알고”, “소지”하셨는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상담을 통해 피의사실과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자세한 구매 또는 소지 경위 등을 살펴 상황에 맞는 앞으로의 진술과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