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에 대한 설명

A, 망인 
B, 유언대용신탁 계약 및 유언신탁등기를 한 법무사.  
C, 망인 딸, 24세  
D, 망인 자필유언으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망인 형제 
E, 망인과 혼인 후 상간남과 바람을 피우고 이혼한 이혼녀
F, 망인 이혼녀 상간남

망 A는 E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하였고, 슬하에 자녀로 C 1인을 두고 있었다. E는 비정상적인 자로서, 무직이고, 알콜중독자이고, 외도로 망인과 이혼하였는데, 망인 생전 폭력배인 상간남과 동거하며 망인을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며 망인을 괴롭혔다. 이런 상황에서 A는 C 를 걱정했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결국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투병 중 사망에 이르렀다.

망 A 는 서울시 관악구에 아파트(23억 상당)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E 가 정상이 아니기에 A는  본인의 재산이 엉뚱하게 E와 F에게 갈까봐 염려하였고 사망 20일전에 “D에게 자필유언장으로 포괄적 유증”을 했다. 

이후 사망 9일전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지인을 불러 “D에게 포괄적 유증을 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망인 지인은 다음날 병실에 찾아가 C에게 유언내용을 전달했다. 그런데 병원 응급실에 E가 보호자 자격으로 상주하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 접근을 막았다.
    
 D는 C 상대로 민사 소송 중인데,  E 와 F가 경상북도 경주시 법무사 B를 찾아와 B에게 유언대용신탁등기를 의뢰했고, B는 서울 병원에 있는 딸 C와 통화하고 옆에 있는 망 A와 통화로 본인여부, 상속의사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때 망 A 는 의사표현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쁜 상태였다

B는 위임장을 임의로 만들고(A/C 자필서명 없음) E가 전해준 망 A의 신분증, 인감도장을 이용해서 유언대용신탁 계약서를 체결했고 C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했다. 부동산은 A 사망 3개월 만에 헐값에 팔았다.

질문은, D가 법무사 B를 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벌 가능한 죄가 있을까요? [/INST] B는 망인 A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E와 F의 요구에 따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A의 이익을 배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B는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A와 C의 자필 서명 없이 신분증과 인감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더욱이 부동산이 A 사망 후 3개월 만에 헐값에 팔렸다는 점은 B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D는 B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 확보와 입증이 중요할 것이며, 피해 규모와 B의 범행 동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E와 F의 행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B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A의 신분증과 인감을 제공했다면 공범 성립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C가 부동산 등기 명의자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역할과 책임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