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타트업에 보통주 투자를 한 투자자 입니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요건 해당 여부 여쭙습니다.

1. 약 2년전 초기 스타트업에 엔젤투자로 보통주 신주 투자를 하였음.
2. 인수 당시 주식인수 계약서 특약 사항으로 (저의)투자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상회사 추가 투자 유치등에 의한 자본변동이 생길경우 반드시 저의 '사전 협의 및 승인' 받도록 되어있음. 그리고 3개월 이후 투자 유치로 자본변동이 생길경우 '사전 고지 및 협의' 하도록 되어 있음.
3. 이후 해당 스타트업은 저의 투자 시점 이후 2개월 후(3개월 미만)에 같은 밸류로 추가 자금을 유치하였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제가 투자했던 밸류보다 할인된 밸류로 추가 자금 유치를 하였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나 승인 등의 절차는 없었음.
4. 한편, 주식인수 계약서의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과 관련한 조항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경우 매매대금의 200%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조항 이 있음.
5. 4번의 조항을 근거로 회사의 계약 해지 및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 지 궁금함.
6. 더불어 만약 해지 요구 및 보상이 가능하다면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인지, 대상 법인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함 (현재 대상법인의 재무상태가 좋지 못함) [/INST] 주식인수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투자자와 피투자자인 회사일 것이고, 스타트업의 경우 회사의 자금력이 미흡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진이 '이해관계자' 등 명칭으로 계약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해 효력을 받는 계약구조를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계약구조라면 피투자자인 회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회사 이외에 대표이사 둥 이해관계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내용이 있을 것인바, 그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회사 이외의 개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 대해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회사와의 주식인수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투자원금을 반환받는 행위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투자란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는 법률행위이고, 주주평등의 원칙의 핵심 중 하나는 여러 주주들 중 특정 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원금 환수가 가능케 하는 약정은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회사에 대해 투자원금 상환을 예정하는 계약이나 행위는 무효라고 보고 있으며(상환주와 같은 종류주식 제외), 투자원금 상당액 반환의무를 주채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부종성을 갖는 보증채무를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가 부담케하는 약정 역시 주체무가 무효이므로 보증채무도 무효라는 식으로 판단합니다(연대채무로 구성할 경우는 대표 개인에 대한 채무는 유효).
귀하의 경우 회사 자체에 대한 계약해지에 따른 투자금상환청구는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회사의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대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될 수 있다면 그를 이유로 한 회사 및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구성함이 맞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