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 18일 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처음에는 설문조사의 명목으로 5만원을 준다는 광고글에 문의를 남기면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카오톡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한 담당자를 카카오톡아이디를 받아 먼저 대화를 건네고 건네는 과정에서, 디자인 로고 구매업무를 하면은 급여 형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응하여, 제 계좌와 민증(발행일자와 주소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그리고 부모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 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에 부모님 번호까지 알려줘야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실제 부모님 번호가 아닌 제가 예전에 썼던 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배정받기로 하여, 다른 담당자를 안내 받았고 다른 담당자에게도 제가 먼저 톡을 건넸습니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송금 기능을 알려주었고, 저는 업무 배정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당일날은 주말이라 업무 배당이 안된다는 말에 저는 다음날을 기다렸습니다. 8.19일 경 저는 업무를 배정해준다는 담당자에게 언제쯤 업무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지만 앞의 순번이 밀려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에 마냥 기다렸습니다만, 결국 8.19일 당일은 아무 업무도 받지 못하고, 기다려서 되려 미안하다는 명목으로 3만원 가량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은 8.20일 경, 저는 아침부터 담당자에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취하였고, 오후 3시경 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후 3시경이 넘겨서야 저는 업무를 받았는데, 업무상의 명목으로 저에게 천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왔으나, 저는 이를 디자인 구매를 하기위한 돈으로 인식하여서 담당자가 배정한 분에게 분할 송금을 해주었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 계좌는 사기의 목적으로 지급정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화과정에서 인스타그램을 제외한 카카오톡에서 이뤄진 대화과정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후일에 경찰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경찰 조사시 진술준비를 철저히 하셔야합니다. 단 몇마디 진술때문에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인 조사가 사실상 피의자 조사일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는 순간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례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