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피해자고 집주인이 피의자입니다 합의를 하기위해 전화를 했고 집주인은 사과를 하면서 고소취하와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지금 집에서 살고싶지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시고 이런일이 없었으면 생기지않았을 이사를 가게 되었으니 이사비용을 요구했고 그쪽에선 거부를 했습니다
합의할 마음이 없으시면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한 것 같고 이사는 바로 할테니 보증금 준비해달라 이야기를 드리니 보증금은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있거나 임박한때가 아니면 돌려줄 수 없다 보증금반환청구권 실행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걸어야할까요? 보증금을 꼭 내용증명이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INST] 1. 임대인의 주거침입(불법행위)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지사유가 된다면 해지 통지를 하고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민사적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변호인을 통하여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거나 고소 후 합의를 통하여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경우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진행할 경우 협상 방식과 협의 시점에 따라서 보다 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