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전 술집 헌팅포차에서 당했던 일 입니다.
그때 당시 피해자,피고인 둘다 만취상태였고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은 커녕 기억이 안난다, 오로지 진술 내용에 기억이 안난다라고만 하여, 경찰 수사관께선 제 진술로만 사건이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제가 모텔에 끌고가지도 않았고 여성분은 모텔 내에서 신분증을 제출 하였었고 사장님께 사장님께서 진술하기로는 저희 둘이 연인사이 각별한 사이인 줄 아셨다했습니다 근데 여성 몸에서 dna즉 제타핵이 나와서 이거에 쟁점을 두고 가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전 그 여성을 추행할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저 또한 만취상태에 불구해 모텔에 친구들이 찾아와 저를 데리고 간 cctv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텔 밖에서 제가 만취한 모습이었던 동영상까지 친구들이 찍었었고 그 사건 당시 술집 앞에 있었던 친구들 증언으로는 그 여성이 저를 데리고 간다 하였고 제 친구들에게 폭언을 하며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던 영상 까지 있습니다. 처음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누락됐었고 전 또다시 조사를 받으러 갔고 또 똑같은 말 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군대 입대하고 난 후 몇달 뒤 구공판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제가 술에 만취했었다는 점 제 나름대로 제 몸을 조절 못한 점 다 알고있습니다 여성분께서는 기억이 안난다라고 만하고 있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 1심때는 국선변호사를 쓰고 그 추후에 사선을 쓰는 게 나은 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INST]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원래가 고소인이 기억을 못해야 성립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느 성범죄 처럼 준강간죄가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 피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만취였는지, 멀쩡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단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에서 입증을 안하고 간과하여 당시 심신상실이었다는 고소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구공판 청구되면 재판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5%도 안됩니다. 수사단계에서 치밀하게 대응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심때 나온 결과를 2심에서 번복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