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사례를 보면 통매음은 무죄나 혐의없음이 나와도 음란물유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내 성패드립인데 1대1채팅에선 성립이 안한다 해도 대부분 성패드립은 다수가 하는 채팅창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음란물유포죄로 의율이 된다면 방어할 법적 논리없이 무조건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조사단계부터 이를 염려해두고 미리 예방을 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인게임 내에서 혹은 인터넷 채팅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들은 해당 발언의 증거 확보가 쉽고 로그가 남으므로
발언 내용과 수위가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정도라면 방어권 행사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