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변톡이라는 어플에서 사람을 만나 야한 사진을 줬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앱을 지워서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근데 오늘 점심 쯤에 흥신소에서 의뢰인이 당신을 찾는다고 200을 주면 증거인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잔화를 끊고 다른 흥신소에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점심에 연락온 흥신소 사람은 사실 의뢰인이자 흥신소 역할을 하는 1인2역이었습니다(흔히 말하는 넷카마인거 같습니다) 제가 찾은 흥신소에서 이 사람에게 피해를 받은 고객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1회 이상 이런짓을 한 사람 같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가 고소를 하면 전 벌금까지 나오게 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전송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절대 상대방에게 돈과 개인정보를 전달하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