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 피해자이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후
항고를 접수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수사중입니다.
이후 기각이 되거나 하면 재항고 , 재정신청까지
진행은 하려고 하나 그것과 별개로

제가 고소진행하는동안 정신적인 피해로
정신과를 1년가까이 다니고 회사도 퇴사하게
되어서 민사로 라도 고소하고싶은데요

불기소처분이 되면 민사진행도 힘든건가요?
처분까지 진행하셨던 변호사님은 불기소 처분이유가
제가 무고를 했다거나 상대가 죄가없다라기보단
부족한부분이 있다라고 해석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INST] 1. 성범죄로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불기소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2. 형사적으로 인정되는 범죄행위보다 민사적으로 인정되는 불법행위의 범위가 훨씬 더 넓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일단 형사적으로 상대방이 불기소 되었다는 자체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즉 질문자님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승소할 경우 민사소송이므로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게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실익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시고,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조력 형사고소, 합의 대행, 민사소송제기에 있어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