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피고 ( 동종전과있음, 조직사범이었음, 전과 많음, 다른사건으로 현재 수감중, 보석으로 나와서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난 제 사건)

* 1심에서 피고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물어보았음. 
금액이 크다며 공탁을 걸었는데, 판결문을 보니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하여 공탁금 양형 참작 안됌.
1심 판결 = 구형2년 선고1년

* 피고가 항소 신청했는데 검사님이 맞항소 해주심. 첫 재판 전에 (1심변호사랑 똑같은 변호사더라구요) 변호사를 통해서 안오고 주변 지인들한테 친구를 시켜서 현실적인 합의금으로 합의 보게 도와달라고 부탁함. 제 주변 지인들이 제가 합의의사가 없다고함.
그 이후로 첫재판(변론종결) 로 6월 20일에 선고 잡힘.

주변인들 한테 물어보고 제가 합의 안할거라 의견을 전하니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 연락이 안옴.
저 또한 엄벌탄원서 제출했습니다.

질문1 : 피고는 다른 사건으로 수감중인데 제 사건만 아니면 올 여름쯤 출소입니다. 
제 사건이 합의가 안되면 (피고 지인이 말해준것) 1년~2년이고 합의하면 3개월정도라고 했다 합니다. 이럴 경우에 합의를 포기하고 다시 공탁을 걸 생각일까요? (물론 생각은 알 수 없으나 변호사님들의 경험상 어떠한 포지션일지 궁금합니다) 

질문2: 합의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언제쯤오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반성문을 하루에 한번씩 내다가
6월 20일 선고인데 갑자기 어제 
✅ 변호인 선고기일 연기신청서 제출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 두개가 떴는데 선고기일변경 받아들여질까요?

합의 연락도 없으면서 왜 기일이 변경되었는지,
의견서는 또 왜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피고는 돈이 없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크게 불렀지만 그만큼 돈이 있는걸 제가 알고 있는 상황.말로는 다들 없다고 하겠지요]

죄명 : 상해죄 감금죄 [/INST]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전과, 조직사범 경력, 현재 다른 사건으로 인한 수감 등은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고려할 만한 정황입니다. 1심에서 공탁을 통한 합의 시도가 양형에 참작되지 않은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수감 중이고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공탁을 재시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합의 연락은 통상 선고 전 마지막 변론기일 이전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과 선고기일 연기신청으로 보아, 피고인 측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재판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선고기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는 피고인 측의 추가 입장 정리 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서 제출은 양형이나 법리 다툼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합의 시도에 응할지 신중히 판단하시되, 엄벌에 부합하는 선고를 위해 피해 정도와 처벌 필요성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