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명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돼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사기범이 11월경에 제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을 해달라고 하고 공기계를 받아 제가 개통을 해주고 퀵으로 보냈습니다. 5개월 뒤 경찰에서 연락이와 제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경찰과 통화에서는 제가 휴대폰을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1.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또는 선불 명의폰이나 선불번호 관련 문제 등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 또는 전화가 만약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만약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사기방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규모나 금액 또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더욱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상담자분의 핸드폰 개통행위에 고의나 가담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만큼은 적극 대응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