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가지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sns에서 특정인이 제 사진 밑에 아래의  세가지의 댓글을 달았는데요

누구나 다른사람도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1.

혹시 여의도에서 회사다니시지 않으세요?

우리회사 직원같으신데,,

진짜 여성시대 하거나 페미니스트세요??

아니 회사생활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



2. 페미하게 생기셨네요 ㅋㅋㅋㅋㅋㅋㅋ



3. 참 작으시네요... (키가) ㅎㅎ






1,2 번 댓글은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될수도있나요?

3번 댓글은 키 라고는 했지만 해석에 따라 가슴이나 골반도 해당되는걸 비꼬아서 말한걸로도 보일거같은데요

3번은 통매음에 해당될수도있나요? [/INST] 1번 댓글 :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이슈를 끌어들여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 적시 여부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 댓글 : "페미하게 생기셨네요 ㅋㅋㅋㅋㅋ" - 이 댓글은 모욕의 의도가 더 분명해 보이며, 타인을 비웃거나 비하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댓글 : 이 발언이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SNS 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죄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죄 판단은 발언의 직접적인 성적 내용과 그 의도, 그리고 공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결론]
해당 댓글의 스크린샷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증거를 수집하세요.
이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고, 가능한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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