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9월 27일 롤을 하고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서랜을 안쳤다고 꺼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나빠서 ㄴㄱㅁ라고 적었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말했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먼저 꺼져라고 말하신 분은 4인큐였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하게 끝내고 싶어서 짧게 반성문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있던 다른분이 저에게 1점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현재 ㄴㄱㅁ라고 적은 것이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욕설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욕설을 적은 것으로는 통매음 성립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3자가 있다면 쌍방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고소가 된다면 고소장 정보공개 후에 조사 일정을 잡겠다고 하고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십시요.
인터넷으로 정보 공개 청구하는 방안은 네이버 성공카페를 검색하셔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방법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단순한 욕설의 경우에는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 "쌍년"이라는 말에 대하여 단순한 욕설이고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최근에 "니에미 창련"이라는 발언으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4. 통매음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잘 이야기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5. 따라서 만약에 고소가 된다면 고소장을 열람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무혐의로 갈 것인지 기소유예를 노릴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