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종전과 재범을 하면 그 전에 처벌받았을때보다
무조건적으로 형량이 그 전보다 높게 측정이 되는건가요?
그 전에는 많은 잘못을 하고 재범시에는 범죄가 미비한경우에도 형량이 높게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동종전과 모욕으로 200만원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여 돼지같은년,씨x년이란 두 욕을 하여 고소당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합의가 안 될 시 어떠한 처벌이 될까요?...
고소장열람 신청은 하였습니다. [/INST] 우선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죄로 재고소를 당하셨다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형법상 누범 가중 규정에 따라 동종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형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행위의 태양, 피해자에 대한 침해 정도, 고의성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의뢰인께서 사용하신 욕설의 수위가 이전 사건 때보다 현저히 경미하다면, 반드시 이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법원도 모욕 행위가 지속·반복된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 정상에 따라서는 법정형의 하한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모욕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처분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이끌어낸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사과와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합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이전 전과 사실,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잘 소명하여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형량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지나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고소인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고,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