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전에 회사에서 급여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상황이고 지금하던일도 짤려서 일을 지금 못하고있는상황인데 그래서 양육비도 제가 지급을 제대로 못해줘서 3달이나 밀려있구요 모아놓은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빛만 있고 일은 못하고있는상황인데 양육비 감액신청이란게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하는건가요?양육비 감액신청할경우에는 필요서류들은 뭐가 있을까요?어떻게 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제가 아는게 하나도 없다보니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INST] 1. 기왕에 정해진 양육비를 감액받으려면 실직, 질병 등 사유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새로운 자녀의 출생 등 사정으로 경제형편 악화가 일시적이 아닌라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이 지속될 수 있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이에 양육비 감액을 인정 받으려면 소득 및 실직증명서류로 실업 등을 입증해야 하고, 의료비 진단서 등을 통해 건강악화 등을 입증하기 위한 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등도 필요합니다.
3. 신청서가 제출되면 경제상황, 자녀의 필요, 양육비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신청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되며,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감액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