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험사기특별법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총기소인원은 30명이고 제가 공소된 건수는 7건이고 2건은 운전을하고 5건은 동승자로 되있습니다.7건에 대하여 공소금액은 6600 정도 되고 
저는 합의를 최대한 볼려고 하고있는데 관련있는 사람들이랑은 소통이 안되고 있어서 변제확인서밖에 받을수 없는 상황일거같은데 
제가 지금 결혼도 한 상태이며 애기도 있고 와이프도 소득 도 없는상태여서 
구속만은 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월 23일 날짜로 첫 구공판이잡혀있습니다.
형법 제8조 30조 37조 38조 이렇게 되있습니다. [/INST] 보험사기는 사기행위로 보험금(교통사고 등)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즉 경찰단계부터 사건이 착수되어 진행된다면 향후 법원은 보험사기를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하여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의 기소를 거쳐 공판이 예정되었다면, 구체적인 사건 발생(7건의 가담 사고 관련)간 고의적 교통사고 파악 및 사건 경위와 내용, 지급 보험금 및 보험 가입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따져 고의성이 없는 부분의 혐의부인 또는 혐의 인정 후 변제 등 양형 자료준비 등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