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여자 친구가 지금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여자 친구는 학원 선생님이고, 3월 초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수업이 마치고 아이들에게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이것을 문제 삼아 여자 친구를 고소했고, 여자 친구는 경찰서를 찾아가 몇번의 진술과 CCTV 증거물 제출, 그리고 조사관들이 학원과 직장 동료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CCTV와 동료 선생님들의 증언 덕분에 경찰측에서 내사종결을 하려고 했지만 교육부에서 이것을 다시 문제 삼아 내사 종결을 막고 다음주에 교육부 직원들이 학원을 찾아와 다시 한번 여자친구의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으며 그녀는 지금 이에 대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자친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대인기피증이 걸린 상태이고, 추행죄가 성립된다면 징역살이를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글을 올립니다.
단순한 포옹과 이를 증명하는 CCTV가 있음에도 성추행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만약 성립된다면 벌금이나 합의금은 얼마이며, 만약 경찰 조사로 무고죄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맞고소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기재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상담은 어렵지만
위력을 사용한 등의 강제성이 없다면 추행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cctv 등을 통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며
무고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에 대한 고소가 아니기에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