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Sns로 총떼를 매고 허위사실유포,모욕을 한 가해자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근데 수사관님께서 허위사실 진위여부를 판단할수도 있다 하셨는데 근데 가해자는 다수이고 총떼맨 가해자가 참고인으로 다수의 가해자들을 불러서 사실이라며 진술을 할경우 진술만으로 사실적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사실이 아닌게 명백한데 그 가해자들은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유포를 하였구요 그리고 모욕 3건을 또 따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되는걸까요? [/INST]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지 허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며 단순히 가해자들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내용 등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