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조정이혼을 통하여
재산분할로 아내의 공동명의아파트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해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2천만원 지급하고 이혼을 완료하였는데,

질문1) 아내가 추후 변심하여 재산분할금액이 작다고 퇴직금 등에 대해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소송 할 수 있나요?

질문2)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추후 추가 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 할 수 있나요?

질문3) 조정이혼 시 각자의 재산(채무포함)에 대해 모두 공개하여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INST] 1. 재산분할 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바 없는 재산이 심판확정 후 추가 발견되는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00므582 판결),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부부공동생활 내용이나 이혼시 통상 기대되는 재산조사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양 당사자가 경험칙상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공동재산은 설사 그것이 재산분할 합의 당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거나 합의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부분은 재산분할 내용과 방법이 협의되었다고 봄이 이혼시 재산관계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려는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에 앞서 이혼조정에 따라 재산분할이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3. 임의조정시에는 조정조항으로 삼기로 합의한 것 외의 소송과정에서 청구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조항에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조정하기도 하므로 많은 경우 새로운 소제기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지만, 만일 이미 조정성립이 되었다면 조정조항을 먼저 검토를 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4. 조정이혼시 각자의 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을 모두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재산을 밝혀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조정시 일부 현안에 한해 먼저 조정한 후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