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근로자로써 근무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방식이 근로계약 + 용역계약으로 되어있어 근로계약에 대한 건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법인은 회생개시결정이 났고, 현재 재산조회?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저의 용역비도 올라가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계약하였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신청서 or 채권조사확정재판 을 통해 용역비를 임금으로 주장해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1. 채권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용역비를 근로자로써의 임금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2. 이의신청서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차이? 어느 것이 더 효력이 있을지?
3. 채권담보조사기간? 이 끝났는데도 해당 회생사건애 대해 이의신청이나 조사확정 재판 신청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INST] 1.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여 무조건 용역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역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임을 입증하여야 임금 등 채권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문자님 채권을 법인이 절차에 부인할 경우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서의 제출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채권이 임금 채권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싶을 경우, 채권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금 채권임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은 조사기간 말일부터 30일이므로 현재 절차가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