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하고 있는 지도자 입니다.
작년 6월 경기지도자로 입사후 2월에 생활체육 지도자로 직급 변경을 위해 퇴사한후 올해 2월 입사 하였고 4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체육회에 출근을 하는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축구팀의 파견 코치로 일을 하게 되었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사진첨부)
출근 시간은 1:30분정도에 하고 퇴근은 7:30분정도에 하였습니다.
일을하던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간결과 허리디스크가 터져 하만신 신경마비증상이 나타났고 신경이 돌아오기까지 6개월정도 . 언제 돌아올지는 모른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 할거 같아 이참에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집에서 재활훈련겸 아기 육아를 도와 주기로 하고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는데~ 저희 감독님께서(예전 체육회팀장으로근무)
너 육아휴직 쓰게되면 본인이 법적조치 다 들어가서 육아휴직 취소 시키고 너 해고 시킬거다,라고 하셨습니다.그냥 알아서 사표쓰고 나가라.
너그동안 받은돈 체육회통해서 노동부에
신고하여 반환받을꺼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말을 듣고 체육회 규정을 찾아 보았는데~ 지도자는 겸직금지가 되어있고(겸직을 하려면 체육회 승인필요) 해고사유에 위사항들을 어길시 해고가능 이라고 써있었습니다.(체육회 승인 x)
규정찾아보기전까지는 이사실을 몰랐음
제가 궁금한 사항은 출근하기전 수요일마다 어린이집 축구수업(회당 75,000).훈련 마친후 우리 선수들 단체 그룹훈련,(1회당 20,000원)
일요일에 시골에 있는 마을에 축구지도(교육청에서 수당 지급)(1회당 12만원,3.3%공제후 지급)
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모든 수업을 저희 대표님 허락하에 진행하였고 ~ 저희 축구팀 선수영입과 선수들 발전을 위하여 레슨을 진행한 경우인데~(어린이집에서 1명 영입,시골마을에 우리팀 선수 3명 활동, 선수들 타 시도대비 저렴한 비용 으로 레슨)
그리고 저는 파견직이라 클럽에서 근태관리 초과근무 관리 등 써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받은적없음 [/INST]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차별, 불이익 등 조치를 한 경우 사업자는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부터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의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귀하가 해당되어야 육아휴직 등 규정이 적용됩니다.
생활체육지도사의 경우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업무수행실태 등에 비추어 근로자성 여부 판단이 캐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루어지는바, 구체적으로 상담을 거치시고 대응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