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병사로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부대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7/16일 열린 징계 위원회에서 군기교육대 4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7/18일에 적법성 심사 예정이구요.

현재 7/23일까지 휴가 중인데, 그렇게 되면 전역까지 일주일 남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군기교육대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군기교육대 징계의 항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담자의 경우 법무실에 근무하는 군인권담당 법무관의 적법성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권담당법무관이 양형부적정 의견을 내서 징계벌목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군기교육대 처분에 대한 항고는 징계효과가 집행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항고와 동시에 행정소송을 민간법원에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법적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군기교육대처분이 신속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 군기교육대 교육기간은 병역법상
복무기간에 산입이 안되기 때문에 전역일도 일 수 만큼 늦어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