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용실에서 비싼 시술을 십수번 강요해서, 실갱이 중에 고객은 무방비한 상태인데 머리를 그냥 싹뚝하고 원치않는 모양으로 잘라 버렸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이런 미용실은 알려야 겠단 생각으로 원래 일기를 쓰던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고소로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INST] 우선 명예훼손과 모욕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로 구분됩니다. 명예훼손죄에는 허위든 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보아 모욕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당일에 미용실에 있었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만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서는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일부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의 내용을 보건대, 해당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한 적절한 대응을 하셔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혐의를 벗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양형요소들에 비추어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초범이시라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시 혐의인정과 무관하게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무죄요정" 공지연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