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10/13일 원금 260으로 대리배팅을함(오픈채팅으로 팀장과 연락)
2. 수익이 났으니 출금하면 된다고 해서 출금요청을 함 카지노 관리자가 500만원 이하 원금으로 10배 수익이 나서 시스템에 걸렸으니 해제를 하려면 500만원을 채우라해서 240만원을 더해 500만원을 충전
3. 충전 후 출금 요청을 또 하니 계속적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 그 후 몇 번 입금을 해서 원금까지 총 860만원을 입금
4. 그 후 또 추가 입금을 요구해 더이상 안된다고 원금과 추가입금 금액에 대해 환불요청
5. 10/16 담당 팀장과 카지노 관리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니 ’대리배팅 심사과정을 거친 후 환불이 된다‘며 같은 말을 함 팀장 말로는 자기들이 대리배팅을 했으니 자기네들 쪽에서 환불요청을 해야빨리 된다고 하길래 환불 요청을 부탁함 6. 자기네들 총관팀장에게 말하고 진행해야한다며 며칠 시간을 끔
7. 사기 아니냐며 시간 끌지 말고 진행해라, 해결이 안되면 신고하겠다 얘기하니 신고를 하게되면 자기네들이 보안이 허술한 카지노를 공략해 배팅을 한 것이라서 자기네들이랑 내가 불법도박에 엮이게되니 해결 해줄테니 신고는 하지 말라고 함
8. 그 후 계속 진행은 되지않고 기다리라며 시간을 끌어 몇 번의 말다툼이 있었는데 환불 처리 무조건 해줄테니 환불얘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는 말만 함, 몇 번이고 환불되는 거 맞냐고 물었을 때 맞다고함
9. 그 말을 믿고 10/27 환불받을 계좌 알려주고 심사요청,총관 팀장에게 말 해놨으니 카지노에 환불 요청 하겠다함
10. 주말은 안되니 월요일에 연락하라고 하길래 10/30 연락해서 요청했냐하니 했다함 다음날 10/31 진행중이냐하니 심사중일거에요함
12. 11/1일 당일에 진짜 환불이 되냐 또 연락 넣으니 진짜 된다고 30일 걸린다함
13. 인증해달라니까 말이 많다니뭐니 그럴거면 기다리지말라해서 신고 하겠다니까 카지노뒷처리하는사람한테 정보 넘긴다며 사람찾는거 쉽다고 협박함
신고하면 정말저한테도 협박한거처럼 일이 생길까두려워요.. 그래도신고해야겠죠? [/INST]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