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번이요. 유사성행위도 시키고 싫다는 애를 잡아끌어 영상도 찍고 밥 먹듯 협박했습니다. 참다참다 못해 친구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데 처벌이 봉사 또는 무죄로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인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나라인가요? 제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다 보았고 협박과 강제로 성관계 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들어있는 녹취록도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로 무죄나 봉사로 끝나는게 정말인가요? 미칠 것 같아서 써봅니다. 제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법이 정말 없을까요? 참고로 촉법은 아닙니다. [/INST] 1.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죄는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소년범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이후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엄벌탄원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편이 가해자의 적절한 형사처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 재판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가해자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