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5년 초에 동업으로 2명이 병원 개업을 했습니다. 병원 회계 업무는 모두 횡령한 a 원장이 했으며 피해자 b 원장은 a를 전적으로 믿고 한번도 입출금 내역 열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현재까지 약 10년간 현금매출, atm 출금, 월급에서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총 금액이 적어도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입출금 내역에 명백하게 a 및 a의 와이프에게 이체한 내역이 뜨기 때문에 죄는 명료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 소송에 가면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까지 불러야 공갈협박죄(?) 에 해당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INST] 현금매출, atm 출금, 월급에서 지속적으로 횡령하였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대의 횡령액을 어느 정도는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동업관계였다면 이익배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월급은 어떻게 가져가기로 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가 임의로 사용한 금액(횡령액)들을 책정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과 합의 등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