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 그냥 가더라도 뻉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이 아닌 비교적 약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로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차된 차량을 치고 그냥 갔는데 알고보니 해당 피해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뻉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게 되나요?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INST] 주차된 차량을 치고 가는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그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사고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은 더욱 증대됩니다.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정지 후 경찰이나 구급차에 신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타고 있었다 할지라도 구호를 요할만한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도주치상죄가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블랙박스등의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