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경에 주담대 고이자(대부)가 너무 부담되어 알아보던중에 oo저축은행 모집원을 소개받고 신규사업자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직장인도 가능하다 대환대출 싼 금리로 해준다는 말에 믿고 진행했습니다. 시키는대로 사업자를 내고 허위매출 및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이게 괜찮은건지 물어봐도 걱정말라며 본사에서(00)승인떨어지니 시키는대로하심된다. 문제없다 다들 그렇게 한다.
그렇게 문제없이 3년이 흘렀는데(6개월쓰고 전액상환함)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고소는00저축은행에서 했고요
전 진짜 00저축은행 모집원이라고 해서
믿고 한건데 이제와서 이게 사기죄성립이된다는걸 알았습니다..이번저축은행 사태로 무더기 적발되서그런건지.답답하기만하네요
당장 경찰출석해야하는데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사기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사기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