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너무 급한상황입니다..

24.04.28에 만기 퇴실을 앞두고 있던 세입자 입니다.
만기 3개월전 퇴거 통보했고 확인 답변도 받고 새로이사갈집 계약 여부등도 매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일주일전(24.04.20)연락이와서 집이 안나가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내용증명도 발송하고, 보증금반환대출도 알아봐주고, 계속 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푼도 없다는 답변이 지속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새로 이사갈집 전세계약을 파기했을때 새임대인에게 반환받지 못하는 계약금에 대해서 이후 현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소송으로 가능한건가요?

2 새로이사갈집에서 저에게 소송을 걸어서 패소를 하면 그에따른 비용 등을 현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한가요?

3 새로 이사갈집 전세계약을 파기하지않고 이사를 가고 (전세대출 때문에 전입신고는 22.05.25까지 해야함)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이떨어졌다고 가정하고, 그럼에도 집주인이 줄돈이 없어서 소송진행하고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은행대출 차감, 선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저에게 지급되는건가요?

4 근데 그 상황에서 제 순서까지 보증금이 안오게 되면
저는 그냥 영영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전입세대를 확인해보니 못받을 위험도 보입니다)

5 이런경우 소송을 안하는게 나은건가요?

6 22년 부동산계약시 중개인이 선순위 보증금 10억이라고 했으나(서류,녹취 있음)실제 확인해보니 17.8억 입니다.
이런경우 경매넘어가서 돈을 못받게 됐을때 부동산 및 중개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 가능한가요?
승소사례가 있어서 여쭙니다..

7 저 같은 경우 새로갈 집 계약을 파기하는게 맞는건가요?(경매넘어가도 돈 못받을 위험때문에)

아니면 이사를 가고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소송 및 경매 절차를 진행을 해도 되는건가요?(중개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 가능 희망으로)

8 저 같은 경우 전세반환소송 승소가 어렵진 않은편인가요?

9 마지막으로 소송을 승소했을때 부대비용, 소송비용등을 임대인이 부담하는건가요? [/INST] 1. 새로운 집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금 지급 사실 등을 임대인에게 알렸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2. 새로운 집 계약을 파기하면 새 임대인이 질문자님이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할 것이고, 그 금액 상당을 위 1항과 같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3. 기재해주신 내용대로 되면 선순위 이후 배당받게 됩니다.
4. 배당 절차에서는 배당 못 받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하신 뒤 집행권원 확보하셔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5. 소송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역시 가능하오니 신속히 집행권원 입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중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그와 무관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7. 1) 지금 집 보증금 반환없이도 새 집 보증금 지급 가능하고 2) 새 집에 전입신고를 조금 늦게 해도 된다면 지금 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이사하신 뒤 후속 절차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 1), 2)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새 집 계약 파기하심이 나아 보입니다.
8. 승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9.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보수의 경우 상한이 정해져 있고, 실제 지출한 금액 중 그 상한을 넘지 않는 금액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