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가해자 이고 아직 조사을 안받는 상태 입니다.
피해자가 조사을 받으면서 포렌식을 당해서 조사을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건 피의자는 조사을 받을 때 임의제출이라는 걸 받는데 피해자는 그런거 없이 포렌식으로 얻는 자료을 증거로 사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 피해자에 부모님이 임의제출 동의할수있나요?그리고 피해자에 진술는 번복 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가출 조사을 받다가 포렌식을 당한 거라고 고소장제출이 아닌 경찰 인지사건입니다 [/INST]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서, 경찰이 피해자의 가출 내지 별건 범죄를 수사하다 그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하는 경우, 가능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의자인 의뢰인분께 핸드폰을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받은 것은, 아마도 수사 당시나 긴급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협의를 부인하거나 자발적으로 포렌식에 동의하면서 핸드폰을 제출하는 형태로 수사기관에 주었기에 "임의제출" 한 것에 불과하고, 만약 당시 의뢰인이 제출을 거부하였더라도, 경찰이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몇 시간 만에 받아와서 압수하는 형태로 가져가, 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의 효력이 없고, 그 위법한 증거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증거 역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수사관들도 최소한 그러한 사실을 알기에, 아마도 최초 피해자의 가출 조사 당시 이미 그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임의제출이나, 압수영장 집행으로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적법한 방법으로 별건인 이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이상 그 증거 또한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필요시 설명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