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우선 본론은 문자로 포인트가있다고 하여 사이트에 접속 후 배팅을 딱한번하여 이익을 봤습니다. 그 후 환전을 신청하였지만 안전계좌라는 규칙이있어 돈을 더 입금을 하였구요. 그 뒤로도 거래내역 생성이라는 명목으로 환급이 되지않아 또 추가적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 후 환급을 할려고 환전을 신청하니 프로그램 오류라며 150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여서 더이상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뒤 늦게 찻아보니 저와같은 분들이 많더라구요.. 배팅은 딱 두번 했구요 지금 묶여있는 금액은 350만원 정도 됩니다..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경찰서에 자수하면 처벌이 강하나요..? [/INST]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