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전세 세입자로 살고있는 집은 3월에 계약이 만료되지만, 2월에 결혼하게 되어 1월 중에 나가겠다고 집주인한테 작년 10월에 얘기하고, 세입자 구하면 복비 내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1월까지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고, 신혼집은 이미 제 이름으로 1/29일자로 전세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3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문의 드립니다.
1. 신혼집 전세금에 기존 집 보증금이랑 전세 대출 모두 필요 없는 경우
2.신혼집 전세금에 전세 대출은 필요하고, 기존 집 보증금은 필요 없는 경우
3. 신혼집 전세금에 기존 집 보증금도 필요하고, 전세 대출도 필요한 경우 [/INST] 신혼집의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명의를 질문자에서 배우자로 변경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집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그렇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질문자의 배우자가 신혼집으로 1. 29. 이사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현 거주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질문자의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되, 만료일까지 보증금반환이 안된다면 곧바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의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의 경우에는 현거주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이사를 못가게 될 경우 신혼집에 대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날리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거주지 임대인에게 지금이라도 그러한 사실을 고지(신혼집에 대한 계약사항들,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함)하시어 나중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