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내용 :
- 21년 4월 샐러드 카페 창업(상세 동업 계약서는 작성 못함)
- 투자는 5:5, 수익구조는 운영하는 동업자 인건비를 뺀 수익금의 5:5 배분
- 투자 후 22년부터 반복적인 투자금 반환 요청 중이나 이행되고 있지 않음(항상 여러 이유를 대면서 지연시킴)
- 23년 연락이 점점 안되기 시작함 찾아내려가도 봤으나 어렵다는 말 밖에 안함
- 23년 8월 내용증명 발송(별 반응 없음)
- 23년 9월 지급명령서(연락옴 이의신청하겠다고함-민사)
* 오픈이후 운영실적 및 매출발생에 대한 단 1원도 받지 못함. 점점 연락이 안되고 본인 힘들다고만 주장 중 그러다가 지급 명령 걸어보니 갑자기 본인이 억울하고 공동 투자면 왜 나만 빚을 내야하냐 저한테도 그 빚에 대해 공동 부담하자라고 오히려 억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람이라면 몇년 적자 사업이라면 사업을 접고 손실을 최소화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본인이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온건 아무 얘기없고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함

⭕️문의 내용 
1. 승소시 피고인측으로 변호사 선임에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약 얼마 청구 가능하나요)
2. 1차 판결 시 피고인이 납득을 못하여 2차 공판으로 갈시 변호사 선임 한번 더 해야하나요? 총 몇차례까지 공판이 갈 수 있나요?
3. 승소 확률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지금 당장 이의신청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하나요?
4.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어떡하죠?(이게 가장 걱정됩니다) [/INST]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투자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로톡정책상 답변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은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승소 후 피고측에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하며 소가가 3천만원인 경우 약 3백만원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3. 민사소송의 경우 요즘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빈다.
4. 투자금반환건의 경우 구체적인 투자계약 관계, 투자계약 해지 후 잔여재산 정산을 요청할 권리가 인정될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