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이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각 임차인들 모두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임차인을 모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함께 같은 변호사를 통해 고소하게 되면 형사 판결도 같은 내용으로 나오나요? 각자의 임대차 주소와 상황이 다를 텐데(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동일) 같은 변호사를 통해 함께 고소해도 각자 누구는 승소하고 누구는 패소하고 이런 일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 [/INST] 1. 판결 결과가 동일한지 여부
- 임차임별로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기죄 등 범좌 성립여부도 별개로 판단해야 하므로 판결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에게 처음부터 전세금 편취의 의사가 있는 경우도 있는바, 그 경우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응방안
- 최대한 피해자를 많이 모집하여야 합니다.
- 피해 건이 많을수록 사기죄의 각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피해 액수에 따라 구속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