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경

1. A(본인)와 B는 결혼식 진행 후 현재 사실혼 관계입니다. (혼인신고 미진행)

2. A의 외도 발생

3. A는 결혼 생활을 그만두고 싶으나 B는 그렇지 않은 상황


문의사항

1. B는 결혼생활 유지를 얘기하며 혼인신고를 한다고 말하는데 혼인신고가 단독으로 가능한가요?
- 혹시나 A의 신분증이나 도장 등을 몰래 갖고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A는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혼인신고의 단독 진행 가능성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며,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B가 A의 신분증이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2. A의 대응 방안
우선, B에게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신분증과 도장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B가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즉시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 무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적 대응(고소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관계 정리
현재 사실혼 관계이므로,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 종료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외도 문제
B가 A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 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B와의 협상 및 합의 종료 지원
불법적 혼인신고 시도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사실혼 관계 정리에 따른 법적 문제 해결
필요시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 지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