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를 당해서 가해자는 준강간미수죄명으로 실형3년 받고  복역중입니다.
형사고소는 마무리 되었고 민사로 손해배상 진행예정인데 시세? 같은걸 들어보니 4000만원 정도 인용 될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금액을 한번에 깔끔하게 받고싶은데  변호사 선임하면  이후 또 자잘한 비용들이 들어갈텐데  돈만 쓰고 가해자가 돈 안주고 시간만 끌어서 더 피폐해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민사소송걸고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란것도 알게되긴 했는데   보통 민사 소송걸면 가해자들이 돈을 다 주는편일까요? [/INST] 1.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인용되는지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4,000만원이 인정된다는 표현은 오해가 있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금액에 대한 이견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표현도 오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늦게 줄 수록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신이 제대로 있는 가해자라면 빠르게 손해배상금을 주고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이 돈이 없다면 가족들이 대신 갚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전혀 못받지는 않습니다.
3. 또한, 민사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그 만큼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경제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4,000만원 정도로 돈을 안갚지는 않습니다.
4. 섬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얼마나 인용될지는 변호사의 능력과 경험이 중요하고, 소송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론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되시는 경우 소송비용 마저도 전부 회수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