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저는 성관련 혐의로 피해자 신분이며, 
22년 10월 말 훈련 간 후배와 함께  막사 내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샤워실엔 먼저 씻고 있는 가해자(선배)가 있었고 저희가 들어온 걸 보고 
A야 어제 어디서 잤냐?라고 질문을 하였고 
"여자친구집에서 자고 왔다" 라고 답변을 하니 
요즘 얘들은 진도 빠르다라고 하며, 반응이 없자  여자친구 흉내를 내며
"오~ xx씨 일로와~"라는 말을하며 본인의 몸을 껴안는 시늉 후 허리를 앞,뒤로 흔들며 성행위를 묘사하며 저를 성희롱한 사건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군 징계는 받았지만 형사적으로 조사나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합니다 .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상담을 받고 싶은 것은 
1. 해당 사건이 명백한 성희롱 사건이 인정되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2. 처벌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단톡방에서 했말로 고소하였습니다.
죄목은
 가) 상관모욕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다) 모욕(가해자가 아님)
로 고소하였고, 무혐의 나왔는데 이것도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INST] 성행위를 묘사하며 성희롱을 한 것에 대해서 형사법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희롱으로 징계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해도 반려처분 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