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 26일 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 완료
버팀목허그 대출도 승인 완료되어서 6/7 입주 예정이었음
6/3 임대인 측에서 계약파기 의사 전달 

임차인은 6/7일 정상 입주 및 대출실행 예정될거라 믿고 6월 말 회사 퇴사 의사 전달 및 각종 이사 일정 예정된 상태(입주청소 및 가구 배송 등) 

또한 계약금 설정시 전체 보증금의(3억) 5%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2500만원으로 달라고 임대인의 의사에 맞춰 계약금이 설정된 상태기도 했음 

하지만 6/3 파기 의사 전달 즉시 계약금 반환도 되지 않은 상황
(현재 돈이 없어서 반환을 하지 못하고 7월에 어떠한 상품으로 인해 돈이 발생 하여 기존 계약원금 및 배액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함) 

그래서 6/7 에 임대인과 공증합의서(금전소비대차) 작성 및 영등포구청 공증 사무소 방문 예정 

> 아직 중개보수비 지급하지 않은 상황 
> 또한 중개업자들은 전세가가 6천씩 가격이 떨어진 현 매물에 대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총 3채 보유) 있는지 체크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법적책임이 있는지? 

> 임대인은 계약 파기 즉시 계약금을 반환 하지 않음에 대한 법적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손해 배상)
> 7월-8월 배액 배상을 한다고 하지만 못했을 경우를 생각해서의 법적 조치 가능여부 (매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 합의서 양식 법적 효력? [/INST]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중개비는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당연히 미지급된 금원에 대한 반환을 구하고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당장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을 보면
당시 돈을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기로 고소하면 형사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통상 더 올라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