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훈법 위반 제 40조 허가받지 않은 이의 훈장및 포상 매매 혐의에 대해 현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는 녹조소성훈장 1점과 방위포장을 이**(거래자) 에게 받고 일본군복과 황국신민사사랑 교환(이**에게 주었음)하였고 그이후에 새마을훈장 노력장을 15만원에 이**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훈장은 옛날에 구매한 것으로 추정중인데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이럴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이 훈장류를 다시 원래 주인(받은 녹조소성훈장, 방위포장-》 이**), (새마을 훈장->본인)으로 무상으로 돌려주려 할 시에 이 점이 형량 증가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상훈법 제4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허가 없이 훈장 및 포상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훈장을 매매하고, 교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매된 훈장을 원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반환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질문자님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상황을 시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의사와 행동을 법적 절차 내에서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민,형사 다의 승소 사례 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