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과 관련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제 게임아이디로 프로필 닉네임을 설정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중 ‘곱’님이 있어 친해지고 싶어서 “곱님 보니까 곱창 먹고 싶어요” 라고 제기 얘기를 하였는데 받아치는 말이 제가 닉네임이 빛걸인데 ‘빛걸님 보니까 걸레냄새 날거같아요“, “빛나는 걸레”라거 맞받아치시고 제가 ”그뜻 아님 빛나는 걸임“ 이라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또, 3자가 ㅊㄴ는 욕설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다하여 저도 궁금해서 ’창녀‘라고 쳤습니다 근데 그 창녀라고 제가 보낸 “창녀”라는 채팅에 답글을 “본인인증ㅋㅋ ㄷㄷ“,  “빛나는 창녀 ㄷㄷ”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건 논란이 되겠다“라고 인정도 하였고 1대1 오픈채팅방에서는 그런 발언을 한것도 본인이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사람이 카톡을 실시간으로 보고있었습니다 또한 저한테 하는 말인걸 다수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이 가능 할까요? [/INST] 선의로 대화를 시작하였다가 비상식적인 상대방의 반응에 몹시 놀라고 언짢으셨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 저의 설명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질문하신 분께서는 여러 사람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평소 사용하던 게임아이디를 프로필 닉네임으로 설정하고 대화 중이었는데,
질문하신 분께 '빛나는 창녀, (창녀) 본인인증, 걸레냄새 날 거 같아요"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창녀라는 발언을 한 행위가 모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할 것으로 보이나,
오픈채팅방이란 특성상 질문하신 분 개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특정(피해자 개인이 누구인지) 요건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3. 이와 달리, 통매음은 이러한 피해자 특정성 및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창녀, 걸레 ,빛나는 창녀, 빛나는 걸레라는 발언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