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사고를 낸 후 많이다쳐 현장에서 연락처 교환을 못하였습니다
허나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은 상대방연락처를 갖게되어 연락처 요구하니 상대방이 연락처 공개거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인해 가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기전 지옥같이 3개월동안 가해자와 연락을 못하며 사고처리도 못하고있었습니다. 현재는 구공판처리되었는데 혹시 도교법위반 사고후 미조치나 뺑소니로는 처벌 더 받지 못할까요? [/INST] 사안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작성하신 내용에 따르면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지 않은 이상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구공판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억울하게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혹은 도주치상)가 포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장해가 생길정도의 상해라면 형사처벌은 받습니다
구공판의 경우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므로 실형 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