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https://www.lawtalk.co.kr/qna/302431

첫번째 작성하였던 글입니다. 사건 관련 내용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건이 흐른지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이주 전,  경찰한테 계좌주인과 전달책으로 되는 사람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연락이 와서 검찰에서 전화 올 거라고 전달 받았고, 금일 검찰에게 연락이왔습니다.
계좌주인은 형사적인 처벌이 어려워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 전달책인 사람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달책 변호사로부터 일주일 전 쯤 저희 측에 합의 관련 연락도 왔는데, 저희가 먼저 합의 금액을 말씀하시라고 하자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더니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분께서는 배상지급명령 문자가 가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때 배상지급명령을 하게 되면 5천만원의 피해금액을 제가 전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계좌 주인의 경우 미필적고의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냐고 여쭈어보니 검찰에서는 그 부분은 민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사로 넘어가더라도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보통 형사처벌을 안받게 되면 민사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질 확률이 높다고 해서 궁금하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ㅎㅎ [/INST]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