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중 캐릭터 선택 순서를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팀 멤버가 제게 "있다 밤에 ㅈㄴ 따이겠네 오빠한테" (=본인이 게임을 못 해서 남친에게 도움을 받아 게임을 이겨야 하니 그 대가로 성관계를 해주어야 한다) 및 "계집년 주제에"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다른 게임 이용자가 해당 발언을 한 이에게 "너부터 잘 해, 너도 못 해서 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점과 제가 "해당 메시지에 대해 게임을 잘하지 못 해 애인에게 성관계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했더고 진술한 점 등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피의자가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이지 않아 혐의 없음 불송치로 결정되었다고 우편을 수신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저는 충분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본인 또한 일반 모욕이 아닌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괘씸하여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건과 비슷한 사례 중 유죄를 받은 유사 판례에 대해 정보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INST] 1.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에서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해당 내용은, 성관계나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 사건처럼 게임에 패배한 분노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 및 욕설을 한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해당 내용 및 "따이겠네"라는 취지의 발언이 성적인 의미가 맞음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해보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