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여 
일단 저의 전과는
1. 23년 5월 중고나라 사기전과 벌금 약식 200

2. 현재 중고나라 사기로 경찰조사 전이며 피해자는 5명 피해액은 130만원 

3. 현재 지인 채무불이행 사기죄 경찰조사 받았습니다(600만원 정도)

문제는 3번인데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후 공증을 써주면 고소를 취소해준다 했는데 결론은 취소는 안되고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사용용도가 기만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급한 돈은 없으며 법률사무소에서 효력이 있는 공증을 작성했으며 공증 내역은 원금이 600만원인데 제가 1000만원씩 분할로 납부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경찰조사에서 공증 사본 제출했습니다. 이럴경우 아직 돈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 인정될까요? [/INST] 우선, 공증을 통해 귀하가 피해를 복구할 의사가 있음을 법원에 증명할 수 있으며, 이는 형량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이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증이 기만적인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의도가 진실하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공증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귀하가 약속한 대로 이행할 경우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지급한 돈이 없더라도, 공증을 통해 귀하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의 의도를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며, 이는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작성한 공증은 사기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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