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5일자 오전즈음 제 구글드라이브에 있는 영상파일들을 일괄하여 제 휴대전화에 다운을 받은 뒤 저녁쯤 확인하니 구글 계정이 아동학대 및 착취를 사유로 계정이 중지되어 있어 영문을 몰라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운로드 된 영상을 그제서야 확인하였는데, 영상 2개 가량이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이였고
해당 영상들이 과거(5~8년전) 어린 시절 음란물들을 일괄 다운받는 과정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영상을 삭제하였고 아청물에 해당되는 두 영상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하기 전과 후 시청한 사실이 정말로 없습니다.(다운 당시에도 시청사실 없이 여러 파일을 선택하며 파일선택 방식으로 다운하였고 휴대전화에서 삭제당시에도 보지않고 길게 눌러 선택하는 방식으로 삭제하였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로 재판에 가서 바로 삭제하여 양형사유로 작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해당 영상들을 어느 경위로 다운로드 하였는지 기억조차 나지않고 그 영상들이 휴대전화로 저장되기 전과 후에도 열람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양형으로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해당 영상 다운로드 전과 후에 시청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채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INST] 1)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5)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6)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