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과 제가 서로 다투다 인신 공격, 욕설, 공격적인 말 등 모욕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제 3자에게 걔 회사로 찾아간다 등의 협박성 멘트도 있습니다) 제 쪽에서 먼저 모욕죄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쌍방으로 나오면 모욕죄 성립이 안되나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무혐의로 결론 날 후도 있나요
자세한건 상담 받아보려 하는데 성립 가능성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INST] 1. 서로 모욕적인 표현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두분 다 처벌받습니다.
2. 모욕죄는 실무상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