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간녀 소송으로 문의드립니다.
3개월간 유부남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내 측에서 소송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아내측을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로 고소할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상간녀 소송을 진행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맞고소를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2.만약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하루 빨리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상간녀 소송이 끝나고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3.위자료를 감액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4.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없이 고소 진행해도 될까요?고소 진행 후 변호사 선임해도 될까요?
5.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대응법은 무엇일까요? [/INST] 1.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의 규모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와 태양(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누가 관계 계속과 유지에 적극적이었는지 여부),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태도(부정행위 인정여부) 및 진지한 사과나 반성이 있었는지 여부, 부정행위 이외의 다른 갈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상간소송이 인정되려면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제 등 부정행위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남성의 아내가 위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남성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게 좋고,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발각 이후 관계단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대남성의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일관된 주장, 입증을 한다면 감액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3. 만일 상대방이 상간소송 관련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고소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는 고소대리인(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이 가능하며, 고소장 접수 후 변호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