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년 전 2022년 6월에 같은 학교 외국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신고할려고 합니다. 가해자와 만났던 이유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받아야 될 물건이 있어서 만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건 발생 시각은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30분 정도로 추정되며, 가해자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삽입까지 했으며, 성폭행 과정에서 수차례 제 뺨을 때리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성폭행이 끝난 후 가해자는 미안하다고 했으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 괜찮다고 말했는지 아주 후회스럽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와서 피해 흔적이 남은 목 부분을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으며 며칠 후 제 친한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가해자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 기록이 있는데 제가 가해자를 차단하는 바람에 가해자와의 대화기록이 저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녀서 계속 마주치는 상황이라서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3가지입니다. 1. 경찰에 고소 접수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아직 학생이라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되는 실정입니다) 2.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고 가해자와 아무렇지 않게 대화한 기록이 있는데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3.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4. 가해자를 만나서 자백유도 녹취 파일이 있어야 할까요? 1년 동안 괜찮은 척 하고 살다가 가해자가 며칠 전에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경찰에 고소 접수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아직 학생이라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되는 실정입니다)
2.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고 가해자와 아무렇지 않게 대화한 기록이 있는데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한 부분은 질문자분에게 유리한 중요 증거에 해당하고, 가해자와 아무렇지 않게 대화한 기록은 질문자분에게 다소 불리할 수는 있지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3.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접근금지는 법원에 신청해서 판결을 받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범위를 설정하고 가해자에게 만약 위반하면 돈으로 피해보상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4. 가해자를 만나서 자백유도 녹취 파일이 있어야 할까요?
자백유도 녹취 파일이 있으면 질문자분에게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없어도 고소 진행에 지장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