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험사기로 공판을 곧 봅니다 

동종전과x 집행유예x  누범기간x 이전 범죄 이력들은
벌금2번이 끝입니다 
7건에 천만원에대한 공소장 내용입니다 대물 합의금 치료비등등 현재 합의는 전액중96프로 진행하여 반성문 탄원서등 양형 자료로 송출할수 있는 서류들은 모두 경찰청부터 검찰청 그리고 법원까지 꾸준히 제출을 해왔습니다 이럴경우에 검사 구형. 형량이 대략 어느정도선에서 처벌이 나올까요 [/INST] 1. 보험사기는 사기행위로 보험금(교통사고 등)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즉 경찰단계부터 사건이 착수되어 진행된다면 향후 법원은 보험사기를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하여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소장 확인은 물론 구체적인 사건 발생간 고의적 교통사고 파악 및 사건 경위와 내용, 지급 보험금 및 보험 가입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따져 고의성이 없는 부분의 혐의부인 또는 혐의 인정 후 변제 등 양형 자료준비 등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