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2월 4일 ~2024년 2월 3일까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묵시적 갱신을 한 상태로 이사를 먼저 가고 임차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2024년 5월 29일 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임대차 계약 일자 2022년 1월 17일
주민등록 일자 없음
점유개시 일자 없음
확정일자 2022년 1월 17일
임차권자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 법무사와 이야기해 본 결과 대항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질문
1. 대항력이 없다는 근거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일자? 점유개시 일자?
2. 임차권 등기 설정이 잘못된 건가요? 만약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만약 잘못된 거라면 이 임차권 등기를 법무사 통해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4. 이 상태로 임차 보증금 지급 명령의 의미가 있을까요?
5. 이 상태로 가압류가 의미가 있을까요? [/INST] 1. 주택임대차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발생하고 점유는 실거주,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로 갈음합니다. 주민등록이나 점유를 상실하여 대항력이 없게 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가 경료된 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면 2024. 5. 29.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2.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은 대항력과 별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 등이 필요합니다.
3.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는 대항력 등에 따른 권리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임대차정보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