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4월에 직장 직원간의 말다툼이 커져서 해명을 요구하는 연락을 반복하다가 스토킹 건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징역10개월이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0으로 감형됐습니다. 신분이 공무원이라 집행유예시에는 면직 사유가 되기에 항소를 했고 그간 피해자와 합의 반성문 제출 형사공탁금 공탁이 있어 제반 사정상 감형됐는데요 개정된 공무원법상으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도 면직사유라는데.. 이전 사건을 담당했던 1심 변호사 의견은 개정 이전 사항이기에 저같은경우는 개정사항과는 상관없다하셨는데 그게 맞을까요 [/INST] 1. 귀하의 경우 개정전 번령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