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기간: 2022.04.02.부터 2024.04.01.까지
임대차보증금: 115,000,000원/대출X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2022.03.12.상호 작성 교부하였으며, 2022.04.02.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4.04.01.로 부터 1개월보다 전인 2024.02.14.임대인에게 더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당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제 역할이 아닌데도 부동산 중개어플 및 부동산 매물등록하고, 부동산에 다 연락 돌리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같이 노력해줬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2024.6.30.까지 임차보증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반환요청한다는 내용과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소송비용 등 제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06.13. 내용증명 발송하였습니다.
6.14.아침에 임대인 어머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바쁘니 점심쯤에 연락달라고 하셨고, 점심에 연락주셨는데 출근준비중이라 못 받아서, 출근준비중이나 문자로 내용 남겨달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생각해보니 어머님과 연락할 이유를 모르겠어서 임대인 통해서 연락 달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더니 6. 25. 임대인어머님이 통화를 주셨고, 지인이 방문할테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비번은 알려주지 않아 전화했다고 하셔 비번을 알려드렸습니다. 문제가 생길경우 책임자가 없을것 같아 비밀번호 변경조치했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전 6.30 기준 3영업일 이전인 6.25.에 30일까지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설정,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접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니 본인들을 무시하는 행동과 발언이라고 하며 오히려 화를 내서 당황스럽네요.
비번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이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NST]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하등 없으며, 오히려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추후 점유를 상실하게 될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접수 조치"라고 작성해주신 것을 보아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치들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고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