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15년도에 한번 걸려서 면허 정지가 된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다가 신호등에서 잠이 들어서 음주운전을 한게 걸렸습니다 그때 수치는 약 0.045%가 나왔습니다 정지수준이라고 하던데 요즘 2회 적발이면 면허 취소라고 하던데 확실한가요 만약 면허취소가 맞다면 정지수준으로 좀 내려갈수는 없을까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INST] 1. 음주 수치가 정확하다면 형사처벌로는 구공판으로 가서 집행유에 혹은 벌금형이 나올가능성이 많습니다.
2.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 처분도 받게 되며 2회인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취소를 다투려 거든 행정심판으로는 힘들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