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대 중과실 사고 후 진단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고 직후 119신고 응급실 이송, 112사고 접수 하였으며, 

피해자분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단서는 발급 받았으나(전치 2주) 경찰에 제출 안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분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 안하고 별도 치료도 필요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119 접수기록, 병원진단기록 등을 통해 상해 요건을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피해자분께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2. 진단서 제출이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경찰에게서 설명들은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119 접수기록 및 병원 진단기록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도 위와 같은 노력이나 조치 없이 사건을 그대로 불송치로 종결하기는 어렵습니다.
2.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상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