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피스텔 건물, 1~3층까지는 상가(3층 사용중)
간판을 달아야 하는 곳이 딱 정해진 위치만 가능해서 그곳에 설치를 했는데 간판 바로 위 건물 외벽 디자인?때문에 벽이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판에 그늘이 지니까 비둘기들이 저희 간판에 앉아서 자꾸 변을 보는데 그게 1층 어닝에 떨어져서 1층 사장님께서 피해를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관리실 소장님과 같이 올라오셔서 말씀하실때 위와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버드 스파이크라는게 있더라라고 하시길래 제가 아버지가 간판 쪽 일을 하시니 한번 알아보겠다 말씀을 드렸고,
알아보니 아버지는 그쪽으로는 알지 못하셔서 따로 알아보니 버드 스파이크 자체는 얼마 안하지만 문제는 3층이라 사다리차를 불러야 하는데 그럴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굳이 이 돈을 들여가며 저희가 해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 1층 사장님, 관리실, 관리단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1층 사장님께선 저희가 같이 비용을 부담해주길 바라시고, 관리실과 관리단은 각자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 건축 구조물 상 우리 책임은 없다, 비둘기가 날아와서 거기 앉아서 똥을 싸는게 우리 책임은 없다 이렇게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데 그럼 저희가 키우는 비둘기도 아니고..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저희도 책임이 없는거 같은데..
건물쪽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1층 사장님, 저희, 건물쪽 이렇게 금액을 같이 부담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리비는 공적인 돈이라 법적으로 서류를 가져와야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관리실, 관리단이 말한 건축 구조물 상 책임이 없다 하시는게 저희 생각엔 아닌거 같은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증명?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INST] 말씀하신 1층, 우리, 건물관리단이 분담하는 방식은 합의를 말하시는 것인데, 합의는 본인 수완에 달려 있습니다.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비둘기 똥이 문제 된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어려운 논리입니다. 관리단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어요.
법적으로 1층이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느냐? 비둘기가 우리 소유물이거나,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을 수 없지요. 우리 간판 위에, 비둘기가 앉고, 비둘기가 똥을 싸서 입은 피해를 간판 소유주가 책임져야 한다면 인과관계의 무한 확장입니다.
그냥 비둘기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1층이 원한다면 우리 간판에 버드 스파이크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되, 비용은 1층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