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글쓴이는 세입자이며, 피의자는 임대인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전세세입자로 23년 9월 8일 전세만기였으나 임대인이 돈을 못준다고 하여 보증보험금을 받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23년 5월쯤 임대인이 다른 집 알아봐도된다고 확답을 준 후 만기날짜에 맞추어 다른집 매매계약을 해놓았기에, 실질적으로는 매매한집에 살고 있었으며
전세집은 시스템옷장, 이불배게, 식탁 등만 두고 회사가 바쁘거냐 야근이 많을때 쉬는 용도로만 쓰고 있었습니다.

23년 10월 중순쯤 임대인이 집 비밀번호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임차인은 보증보험공사에 확인한 결과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점유가 뺏기게되면 보증금을 못받을수있으니 알려주지말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상황을 문자로 설명후 비밀번호는 알려줄수없으니, 집을 보로오는사람이 있으면 시간 맞추어 보여주겠다고 문자로 알려주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권이 걸려있어 문제가 없다고 왜 보증보험공사말만듣냐며 비번을 알려달라고하였으나 임차인인 저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러고 1~2주 정도 후 가스검침때문에 집을 방문하였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112 신고 후 경찰관님계신곳에서 임대인과 통화했을 때 마스터키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제물건이 아닌 임대인 물건을 집에 들여놓은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사건 내용으로 현재 형사고발을 한 상태이며
고소인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원만한 합의를 원하여 합의서를 써주는조건으로 취하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이야기는 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어 만액 형사고발로 짐행이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임차인께서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침입하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무단으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면,
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사건처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