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주전 성북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조사대상 세목은 양도소득세 였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은 없어진 다주택자 최종 1주택 재기산 이라는 제도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상황입니다.
저는 2017년 11월 3일부터 세대주는 저 세대원으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현재까지
동거봉양 중입니다.

2019년 5월 어머니는 저의 형(신불자) 가족이 거주 하라고 남양주에 아파트를 취득하셨고
저는 전세로 살다가 2019년 12월 서울시 돈암동 한진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의 형이 어머니 이름으로 운영하던 사업체가 실패하여 어머니는 파산을 신청하셨고(현재 파산자) 남양주 아파트는 2021년 6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 3월 제가 살던 한진아파트를 매매 하였습니다.
(취득가 3억 7천 / 매도가 6억 7천 8백 5십 / 양도차익 3억 8백 5십)

이것이 문제가 되어 21년 6월에 한 가구에서 거주하던 어머니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시점으로 저의 아파트 취득 시점이 재기산되어 22년 3월에 매도할때는 보유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겨우 1년 반동안 지속됐던 제도 때문에 
세금을 내야되는 제 처지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주위에서는 조세불복 이라든지, 행정소송 이라든지 할수 있는 건 다 해보라고 하는데
말이 불복이고 소송이지 과연 이게 되긴 하는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리하자면

1. 지금은 없어진 제도 때문에 과세가 되는게 맞는 것인지
2. 몰라서 신고 잘못한 것이라면 최소한 신고불성실, 납부지연은 없어질수는 없는건지
3. 조세불복, 행정소송이 가능한 한 사안이긴 한 것인지
4. 소송이 안된다면 이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5. 어디서 보니 어머니가 따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입증된다면 1가구 1주택으로 볼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데 현실성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 [/INST] 1. 1가구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요건 중 1주택의 취득기간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당초 1가구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취득기산점을 다주택을 양도하여 최종 1주택만 남았을 당시로 잡았고, 그로부터 부동산을 일정기간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만 하였습니다.
2. 그러다 최근 새로운 정부의 세금 정책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1주택의 기산점을 그 1주택의 원래 취득기간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즉, 양도당시 개정되기 전의 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4.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의 경우 어떠한 가산세율이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5. 또한 본세(양도소득세)의 경우에 1가구 부분의 법적논리를 구축하여 어머니와 별개의 가구를 형성하여 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조세불복을 하셔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