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토지분쟁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강제조정을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피고측에서 주차를 해놨다는 이유로 영업방해 형사고소도 진행했는데요 저번달 문자로 송달받은 내용보니 약식기소(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제조정내용중 "피고측에서 형사고소에 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라는 합의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강제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처벌불원서를 피고측이 제출해도 벌금은 그대로 내야하는건가요? [/INST] 이미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이상 쉽지는 않아 보이나,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피고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