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업 주부로 살고계신 어머니께서 삼촌 빚 갚는거 도와주신다고 가족 몰래 2금융권에서 1200만원을 빌리시고 그걸 갚으신다고 또 핸드폰 소액 대출로 300만원을 빌리신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예전 장사를 한적이 있어 대출이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만 살고 계세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자산은 하나도 없구요. 현재 가족집은 아버지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1. 부모님이 진 빚은 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걸 알고 있는데, 정말 안갚아도 상관없나요?
2. 어머니가 채무를 더이상 변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 이런일이 계속 발생해 왔어서 제가 대신 변제해 주지않고 신용 불량자로 두고 더이상 금융거래를 못하게 막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지요?
4. 어머니가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저를 포함한 같이 거주하는 가족에게 금전적 또는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INST] 1. 어머니 생존시까지는 갚을 의무는 없으며, 어머니의 사망시까지 빚이 남아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귀하에게 실질적인 변제 책임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민형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가재 도구 등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압류되는 물건의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있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되며, 다만 매각 후 매각대금의 1/2에 대해서만 채권자들이 가져갑니다. 이는 소유가 불분명한 가재 도구 등 물건의 소유는 부부 공유 추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3. 예~그렇습니다.
4.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