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 4일에 가해자 압수수색 하고
오늘 아침에 수사관한테 검찰송치됐다 들었는데요
원래 이렇게 빨리되나요???
자다가 받은거라 이것저것 못물어봤는데
증거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는 직접 물어봐야 알수있는건가요?ㅠㅠㅠㅠㅠ
아직 수치스러워서 직접 물어보진못하겠어요...ㅠㅠㅠㅠ몰래 사진이랑 영상 찍힌거 걸린건데 어케나왔을지도 궁금하구
저도 직접 보러가는건가여??
그리구 2주도 안돼서 송치됐는데 좋은뜻이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