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일본인과 혼인하여 한국>일본으로 가기 전에 목돈을 마련하려 하는 중 2023년 9월, 
한 달 전 배우자와 의견이 충돌하여 서로 갈라서려고 합니다.
서류상의 혼인만 하고 1년이 넘게 떨어져 결혼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도 없고, 3~4달 간격으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나 2~3일 정도 데이트 하고 다시 돌아가 데이트 하고 실제로 동거생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혼인무효가 안된다면, 이혼절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당사자 사이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가 근친일 때는 혼인무효(민법 815조) 사유이나,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면 혼인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2. 이혼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39조(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에 의하고, 제37조에서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합니다(제39조 단서).
3. 만일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및 그에 따른 사항이 협의가 되었다면 합의이혼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본인 배우자도 한국법원에 참석해 협의이혼신청을 한 후 숙려기간 경과후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해 이혼의사확인 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에 배우자가 2번 한국법원에 출석이 어렵다면, 부득이 재판이혼을 진행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여 이혼조정이 가능하면 이혼조정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재판이혼시에는 당사자의 국적과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부등본), 호구부등본 등을 제출하며, 출입국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국내주거를 확인한 후 외국에 있다면 해외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므로 송달기간이 길어서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