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전쯤 페북에서 선불폰 개통 후 한달 동안 유지하면 페이백이벤트 진행한다고 해서 참여했는데요 선불폰 개통해서 한달 정도 이후 자동 해지된다고도 했구요. 선불폰 개통 진행하고 계좌로 10만원 넘게 돈을 받습니다…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얼굴확인이랑 동의서? 같은걸 적길래 진짜인가보다 하고 했는데 1달 뒤에도 해지가 안되서 왜 해지안되냐고 물어봤는데도 답이 없고 불안해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번호 찾아봐서 해지까지 했어요. 

잊고 있다가 최근에 전기통신위반이라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처음 이런일 겪어봐서.. 얘기했던 내용도 남아있는데 실형 나올까요?? 찾아보니까 벌금은 나올 수 있다는데 최근엔 실형까지 나올 수도 있다길래 너무 불안하네요… 대화 내용은 아직 남아있어요.

아까 경찰전화 받아서 개통 갯수 , 받은 금액, 계좌, 연결경로 말씀드렸는데 불리할까요? [/INST]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통 갯수 , 받은 금액, 어떻게 사용될 지 알았는지 등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