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중 사냥 도중에 한 사람이 와서 자리를 뺏길래 "자리요" 라고 말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리를 뺏길래 " 씌X아 자리라고" 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 사람은 저에게 "그럼 애비한테 덜처맞았을텐데", "강간당해서 낳음당한 자식 튤리좌", "튤리애미 강간당해서 낳은 아들이 튤리", "약좀 먹지 에효" 등등 모욕적으로 제 어머니를 성적으로 농락하며 성적수치심을 느끼게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튤리"는 인게임 내 저의 닉네임이고, 그 이후 사는곳,나이,생일,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후 성드립 그만하라고 경고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성드립은 아니지만 패드립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신상정보 공개 후 욕을 하지않았구요..
제가 처음에 성드립이 아닌 자리 스틸하지 말라며 욕을 조금 했고, 그 이후 성드립을 듣고난 후 패드립도 약하게 한두마디 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만 성적 발언을 했는데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가 진행 가능할까요 ? 쌍방혐의로 무혐의가 될까요 ?
그리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부분만 캡쳐를 못했는데 검사나 경찰측에서 요구하면 대화내용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INST] 변호인과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4. 통매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매우 힘듭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