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07년에 돌아가신 친아버지의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친아빠쪽 큰아빠와 엄마가 제가 받을 재산들을 처분하여 각자 가져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아빠 통장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엄마쪽 이모들이나 엄마의 성함 등 가족들의 이름들이 보였고 여러 재산들 중에 토지 하나를 친아빠쪽 큰아빠가 처리해서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모아놓은 자료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INST] 정당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민사상으로,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 횡령, 사기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2007.인데 상속회복 청구권은 길게는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사기나 횡령 등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양자 모두 행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큰아버지가 부동산을 처분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만 10년이 넘었을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가 될 텐데, 그것도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사연자님께서 이 당시 미성년자였고 성년이 된 후 현재까지 만약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사연의 행위들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들을 모두 확인하고 어떤 청구권 내지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