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친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피해자한테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제 담당 변호사가 형사조정절차를 요청했고
피해자는 형사조정을 부동의했습니다
제 죄가 하필 스토킹이라 고소를 당한 이후부터 단한번도 연락을 하지못했고 사과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검사가 재판에 넘기기전에 어떻게 피해자한테 연락을 할 방법이 없을까요
뱐호사말로는 변호사도 따로 피해자한테 연락을 할수가 없다고합니다
제가 피해자 번호를 알고있는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변호사가 피해자한테 직접 연락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것도 잠정조치 위반인가요? [/INST] 1.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위임관계이며, 위임에는 대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탁으로 변호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 귀하가 연락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성격상 상대방은 귀하측과 연락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직접 연락을 하게 될 경우에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변호사로 하여금 검찰 담당 조사관에게 피해자나 보호자,피해자의 변호사 등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려고 하니, 이들에게 연락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피해자측의 태도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