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오늘 받으러 갔다가
아직 도로교통공단 의뢰 결과가 나오면 다시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상대방이 저의 신호위반을 주장하고 있어서 검찰로 넘기긴 한다고 합니다.
딜레마 존인데 억울합니다... 

개요
1차선에서 직진하다가 황색불로 바뀌어 빠르게 넘어가려 했으나
상대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의 조수석 라이트부분에 충돌하였습니다.
50 km 신호과속카메라가 있는 곳이었고 저의 속도는 50km, 
정지선까지 거리는 대략 15 m였던것 같고요. 제 판단에는 정지선까지 멈추기 어렵다 생각해
넘어갔으나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신호에 유턴했다고 하고요. [/INST]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지 아니면 불송치 할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상담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와 신호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부분은 법리적 쟁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자료를 면밀히 확인한 다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십시요.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대검찰청에서 발표하는 형사부 우수사례 총 4회 선정
- 대검찰청에서 발표하는 특별수사 우수사례 1회 선정
- 대검찰청에서 발표하는 사법통제 우수사례 1회 선정
- 대검찰청에서 발표하는 공판업무 우수사례 1회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