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내용을 글과 사진을 편집해서 다시 올린 글 내용을 캡쳐한 것을 보고 비방한 것도 모욕죄가 적용되나요?
고소인의 신상이 아닌 편집되어 올라온 일화만 가지고 비난한 내용을 작성했는데 해당 내용으로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인물인지 실제 발생한 사건인지 확인되지 않음에도 모욕죄 고소가 되는 것인지요?
고소인의 얼굴이나 신상, 아이디 등이 공개된게 아닌 편집된 사진 일부만 노출되어 있는데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INST] 먼저,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내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신상이 아닌 편집된 일화만 가지고 비난한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얼굴이나 아이디 등이 일부 노출되어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성은 사회 통념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편집된 사진이나 일화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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