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성희롱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여자친구인 사람이 본인이 몸이 안좋아서 저에게 몇번이나 본인을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였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저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저 또한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시간 전화를 통해 저의 진심을 전했고 사과를 통하여 다시 사귀기로 하여,  그 다음날도 연락 잘 하고 결국 전여자친구는 저희 집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방문 후 여자친구의 인신모독과 욕설에 참지 못하여 저는 이별을 고했고, 택시가 잡히지 않아 결국 제 자차로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자차로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된 폭언과 폭행이 있었으며 정신적으로 저를 계속 갉아먹었고, 결국 차에서 내리지 않는 전여자친구를 제가 강제로 내리게 할 수 없어, 계속 달래면서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자친구가  자긴 못헤어지겠다고 말하며 다시 만나자고 해서 또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같이 누워있는 도중 제가 또 몸을 만졌고 그땐 거부하는 의사가 없어서 만져도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있다가 만지지말라고 하길래 저는 그 이후로 만진적 없습니다. 또 거듭된 싸움때문에 결국 이별을 고한 상태인데, 지금 저에게 인신모독을 하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저의 주변 지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겠다. 및 고소를 하겠다. 라는 식의 협박을 은연중에 했고(EX:차단하면 어떻게 될지 기대해 ㅋㅋ) 그리고 첫번째 건은 본인이 직접 언급하길 사귀는 상태였으면 괜찮았는데 헤어져서 기분이 나빠졌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여 같이 인신공격을 하며, 서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에게 사과를 하면 깔끔하게 헤어져주겠다는 요구에 못이겨 거듭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반복하자 이젠 제가 했던 인격모독이 마음에 안든다며 본인의 외모 컴플렉스 치료비를 내란식+성희롱 합의금으로 지금 금전(대략300만원)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면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성 발언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나 채팅을 통해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으나,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추행죄 혹은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당시 교제 중인 사이로 연인 관계였던 점, 상대방이 거부하는 동시에 멈춘 점 등을 토대로 방어가 가능해보입니다.
반면, 상대방의 "주변 지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겠다." 발언 등은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을 하였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