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께 구두로 임금 포함 공사 비용이 1억이며 공사는 4개월 내 마무리 가능하다 안내받아 2022년 4월 11일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계약서상 9,990만원)완료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공사 진행 전에 업자분께 돈을 입금 하였으나 시청에 공사 허가가 22년 10월 11일이 나서 공사기간이 늦춰졌고 업자분께서 22년 11월말에 인부 임금, 장비 토사, 가설재 선급금의 목적으로 추가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 하여 2022년 12월 5일 송금했습니다. 이후 공사 진행 과정이 궁금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업자는 동절기 날씨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할수 없다 통보, 2023년 2월 동절기 이후 공사 시작 전 준공에 추가금 6,000만원이 필요하다 하였고 구두로 추가금을 보내주면 더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23년 3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하여 3000만원씩 2차례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약속 된 날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번번히 공사 진행 확인을 위해 저희쪽에서 전화를 해야지만 그제서야 언제까지 하겠다 답변했지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3년 5월 15일 공사 진행 과정이 궁금하여 전화를 하니 23년 2월에 한 말과 달리 추가로 흙이 필요하다며 추가금을 요구하였고 어머니가 현장에 가서 보았을땐 흙이 필요해보이지 않았고 최초에 말했던 1억의 금액과 다르게 2배를 지불한 상태라 돈이 없다 하니 그 즉시 공사를 할 수 없다며 되려 밀렸던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며 준공 서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22년 4월에 진행했던 계약서는 계약 이후 업체가 나중에 준공서류와 함께 주겠다며 공사를 더이상 안하겠다 할때까지도 주지 않았으며(중간에 계속 달라고 하였으나 본인이 현장에 있어 사무실 가서 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고 주지 않음) 공사 포기 2일 후에서야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내용에는 매달 300만원과 일이 끝나면 퇴직금이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약자였던 어머니는 해당 내용은 전혀 들은바가 없다 하였습니다. [/INST] 1. 계약 당시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증인이나 녹음 등)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계약서에 어머니의 날인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추가 금액을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을 할 때의 사정을 살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