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음에 고소를 당해서 민사사건(소액)입니다



사건내용은 이륜차끼리 사고가났는데 대인은 보험처리로 끝남 대물은 보험이안됩니다



7:3나왔는데 나는 대물 대인 받은거 하나없읍니다 (내가7) 



근데 이륜차가 센터가서 수리비를 100만원 넘게부름 옆으로 살짝 콩 햇는데



그래서 부품값 다 인터넷으로 측정해서 캡쳐따서 답변서에 다 제출함 이러이러해서 말이안된다 이런식으로



그후에 경찰서에서 사건종결인가 수사종결인가 우편물이 날라옴 그래서 끝난줄알았는데



 갑자기 4개월지났는데 사건이송? 무슨 신청서인가 왔습니다 



이거는 뭘 써서 내야합니까? 사건종결이라 편했는데 또 뭘 해줘야합니까? [/INST] 우선, 형사(국가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원의 재판)와 민사(개인의 손해배상 등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재판)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서류의 제목과 내용을 기재해주시지 않으셔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작성자분께서는 민사와 형사 사건에 모두 연루되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1)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한 것은 형사사건에 국한되는 이야기이고, 여전히 민사사건은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사건 이송?'이라는 서류를 받았다고 하신 것은 민사재판에 관한 서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또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하신 '사건 이송?' 등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왕진 변호사]
- 제9회 변호사시험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