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축사(돼지) 악취 문제로 주변 주민들의 지속된 민원을 통해 2021년 7월 24일에 2024년 7월 24일 까지 운영하고 폐업하기로 약속(농장주와 주민간 약속한 공증받은 주민협약서있음)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않고 계속 축사를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협약서의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장주는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2. 축사운영기간은 2024년 7월 24일까지로한다.

농장주가 계속해서 축사를 운영한다고 했을때
악취로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축사폐업을 유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INST] 1) 피해영향 수준을 평가하여 악취로 인한 금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폐업 약속은 비록 공증하였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 역시 금전 손해배상 청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악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금전 배상 부담은 계속 발생하고, 금액이 커진다면 농장주가 악취 저감을 위해 실제로 노력할 수밖에 없거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라면 폐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3) 법적 조치를 희망하시는 인원들께서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거친 뒤 이어진 손해배상액 부담 사건에서 승소한 경력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