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시어머니(80)사건입니다.이번여름에 우울증으로신경정신과 입원했었는데 제 눈치와 의사선생님의 상담으로 확실히 알게되었습니다.(현재까지 외래진료중입니다)

2015년 1억 
2016년 2억
차후 수년간 5000+6000+ㆍㆍㆍㆍ
=총4억6000입니다.

채무자3인은경기도 거주. (보살 사기꾼?소개로 알게되었으며(보살도 어머니랑 채무관계로 6200만 판결문 받음.여러채무자6~7명 소개.제가 일처리중))
아버지(60)큰아들(30) 작은아들(30)인데 사업장은 작은아들이 대표이고 법인00제조업(식품) 현재 기업회생신청중이며 채권자가 어마어마 ...사건진행내용300줄 정도됩니다
저희는 여기에 채권자로 포함되지않았습니다

채무자 아버지말로는 회생인가 결정나면 따로 인수자에게4억6000받아서 주겠다는데 이게 신빙성이있나요? 

-1억(공증/아버지 작은아들)입금은 큰아들계좌로 송금했는데 큰아들은 통장빌려준거지 자기는모른다하고 갚지않을거다해서 조정안되어서 대여금 소송중

-2억(공증 /삼부자)공증서류는 제가 두달전부산공증사무실 싹다 돌아다니면서 수기장부에서찾아냈어요.시모는 작성여부를 전혀 기억없다하고 삼부자도 모르는 척해요.(채권자서류를 당일 몰래숨겨 갖고간것같은 심증)
저도 이걸로 무얼 해볼까해서 채무자에게 존재여부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자 연12%로해서 2억1000정도는 받았는데 현재 3년전부터는 미지급

1.큰아들 1억모른다...사기 성립되는지?일용직하는듯.
2.변제능력없는 아버지 작은아들 상대로 어떤것을 할수있는지?
3.인수자에거 4억6000요구 현실적 가능성?
4.노인상대로 거금을 삼부자가 빌려간거 사기성립?

제가할수있는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INST] ■ 질의에 대한 답변
1. 큰아들이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자금 차용 경위와 명목, 변제 약속 내용 등에 비추어 자금의 용도와 변제 의사에 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여 시어머니를 착오에 빠뜨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금전소비대차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현재 변제능력이 없더라도 판결을 근거로 지속적인 채권 추심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장래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호전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80대 고령의 시어머니로부터 고액의 금전을 빌려 갈 당초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응방안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상 채권 회수에 주력하되, 형사고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증거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건이 다소 복잡해 보이는 만큼, 구체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