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 접수된 서가 경기시흥경찰서인데, 제 본가가 대구라서 대구수성경찰서로 이송된 상태인데요.
제가 학업 때문에 긴 기간동안 상경해야 하는지라...
대구에서 수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왕복 6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사건 이송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기숙사 생활이 될 예정이다 보니 전입신고 절차가 복잡하더군요.
이 경우에 꼭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사건 이송이 가능한가요? [/INST] 사건이 한차례 이관됐기 때문에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피의자 실거주지가 다른 지역임을 이유로 재이관 또는 촉탁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입신고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상담자분이 일상생활에 지장받지 않고 조사받을 수 있게끔 조력 가능합니다. 피의자조사를 받기 전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및 내용 열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