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언론을 통해 알려진 B씨는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입니다.
공개된 이후 자신도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B씨에게 연대를 요청하여 함께 하고자 했지만 A씨는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범죄자라는 것을 알게된 후 연대를 끊었지만 이후 지속적인 A씨의 스토킹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자존심이 상했나봅니다.
A씨는 '**'이라는 단체를 설립, B씨는 '***' 단체를 각자 설립한 후 활동을 이어갔지만 ** 단체의 회원들이 B씨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고 자신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과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수개월간의 법적 공방이 있은 후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지만 나아지지 못한 채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고, 각종 유튜브영상과 기사가 게시되엇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 게시된 영상과 기사만으로 내용을 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저는 A씨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범죄자라는 댓글을 게시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로 고소했다는 것은 본인이 성범죄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인데
그들의 대화내용과 A씨의 법원 판결문 등 자료만으로 혐의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INST] 사실이라도 인터넷 공간 등 공연히 구체적인 피해자에 관한 적시로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담해주신 것처럼 '성범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달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초범이고, 내막을 자세히 모른채 기사와 영상만으로 부주의하게 댓글을 달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사실적시라면 모욕이나 허위사실 적시보다 소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니, 수사기관을 통해 대리인에게 합의를 문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