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와 교제당시 전남자친구의 명의로 적금을 같이 했습니다. 14개월동안 총1300만원의 돈을 보냈고 헤어진 후 그대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1년넘게 돌려주질 않았고,적금을 하긴한건지 의심돼서 적금에 대한 증거라도 보여달라 했는데 보여주지도않고 저를 차단해버려서 한달 반 전에 사기죄로 변호사 선임없이 형사고소를 넣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을때 수사관이 같이 적금하자는내용,이번달 적금 돈 보냈다 등 이런 내용이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증거로 제출한 대화내용중에 전남자친구가 ”적금해지하고 손해봤는데 내가 왜 줘야되냐,니가 자꾸 보채지만 않았어도 그딴푼돈 줬다“라고 말 하는 내용과 제가 지금까지 보낸 이체내역까지 다 제출했는데 승소 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연락도 없고.. 너무 불안해요..ㅠ 만약 패소 할 경우 변호사 선임해서 다시 고소 할 수 있나요?? [/INST] 1. 사기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재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다만 수사규칙에 따르면 일단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경우, 분명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한 고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때문에 최초의 고소 건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떠한 이유로 최초 고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신 경우, 변호사를 선임 새로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인 주장을 강화하고, 증거를 보강하면 최초 고소보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 시에는 진지한 고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