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말 그대로 거주중인 주택이 시부모 명의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는 다른 지역에서 살았고 저희 가족이 20년이상, 30년 가까이 거주했습니다. 최근 1~2년전 시부모가 다른 층에 들어와 살며 자신의 집이니 나가라는둥 원래 주기로 협의 되어있던(주겠다고 말을 했으나 명의 이전은 못했고, 집문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혼수나 마찬가지인 집을 주지 않겠다며 성인이 된 아이 둘과 저에게 언어폭력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근 몇 년째 가족 생활비는 보태지 않고 본인의 식비, 교통비에만 번 돈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 며느리인 제가 이혼 소송시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지분을 따져야한다면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혹시, 집을 주겠다고 약속한 말이나 서류나 그 말을 들은 증인들도 없지요?
만약 그렇다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소송에 갔을 때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도 쉽지는 않지만 소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은 가져올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인 며느리와 손자 손녀를 쫓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질문자되시는 분이나 자녀들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있으시면
소송으로 가시면 쫓겨나실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점유취득시효 제도일텐데, 그렇다면 그 점유를 시작한 것이 소유의 의사
정당한 권리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으신지 여쭤본 것입니다.
한 번 증거 찾아보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집의 소유권 말고도 여러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한 번 내셔서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