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에서 그림을 사면  a에서 그 그림을 위탁 렌탈해주고 고객들에게 렌탈비 수익을 줍니다. 그리고 3년후 그 그림을 가격 그대로 a에서 재매입 해주는 조건을 말했습니다.
저는 할부로 그림을 구매하여 (렌탈) 통해서 36개월 할부로 3000만원 그림 1 점을 구매하였습니다. 할부금을 지불하는 동안에도 a에서 렌탈비 수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할부금 지불은 14번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은 a가 파산신청하여 그림을 반출할 수 있다고 반출해가라는 상황입니다. 그림을 반출해가면 a와 채무관련 관계가 끝났다고 인식 될까봐 반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피해자들은 모여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그림을 반출하는 것이 맞을지
2.할부금 남은것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지 (카드할부항변권 같은것이 적용 가능한지)
3.개별 소송보다 집단 소송이 더 가격이 싼지
4.집단소송에 참여하지않으면 판결나도 보상받지 못하는지 (개인소송 진행하지 않을 경우)
5.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해야하는지 [/INST] 2.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로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3. 그림은 반출 여부 불문하고 사기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당연히 당체고소를 진행해야 낮은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4. 법인 상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소송 등을 거치지 않으면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민형사 진행이 필요합니다. 일단 형사소송 진행 후 민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