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피고소인 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제가 고소인 A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주변 동료 B에게 주차장에 둘이 있던 와중 발언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B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억울 합니다

이 경우 B의 진술과 B에게 말을 전해들은 A의 경찰 신고 이 두가지 만으로 제가 처벌 받을수 있나요?

저는 정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기에
상대측에선 녹음파일이나 하는 그런 증거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검색해보니 A의 신고는 B에게 전해들은 말을 말한 것이니 전문진술이라고 알고있고 이것은 증거로 사용이 안된다고 알고있어서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경우 허위사실을 A에게 전달한 B를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 한가요? 이미 B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처벌 된다면 뭐 사실 두명만 말을 맞추면
한사람을 형사처벌 시키는 것은 일도 아닌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고소장을 열람하여 고소사실을 확인하여야겠으나,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우선 *명예훼손죄라면 일반적으로 피해자(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2. 즉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위 범죄는 사안에 따른 비방의 목적, 일반적인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또는 나아가 전파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비방성 등의 판단도 필요함은 물론 전파가능성의 경우도 단순히 그 발언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과 대상자와의 특수관계 등으로 전파가능성이 포함된 공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