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 18일 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처음에는 설문조사의 명목으로 5만원을 준다는 광고글에 문의를 남기면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카오톡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한 담당자를 카카오톡아이디를 받아 먼저 대화를 건네고 건네는 과정에서, 디자인 로고 구매업무를 하면은 급여 형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응하여, 제 계좌와 민증(발행일자와 주소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그리고 부모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 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에 부모님 번호까지 알려줘야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실제 부모님 번호가 아닌 제가 예전에 썼던 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배정받기로 하여, 다른 담당자를 안내 받았고 다른 담당자에게도 제가 먼저 톡을 건넸습니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송금 기능을 알려주었고, 저는 업무 배정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당일날은 주말이라 업무 배당이 안된다는 말에 저는 다음날을 기다렸습니다. 8.19일 경 저는 업무를 배정해준다는 담당자에게 언제쯤 업무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지만 앞의 순번이 밀려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에 마냥 기다렸습니다만, 결국 8.19일 당일은 아무 업무도 받지 못하고, 기다려서 되려 미안하다는 명목으로 3만원 가량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은 8.20일 경, 저는 아침부터 담당자에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취하였고, 오후 3시경 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후 3시경이 넘겨서야 저는 업무를 받았는데, 업무상의 명목으로 저에게 천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왔으나, 저는 이를 디자인 구매를 하기위한 돈으로 인식하여서 담당자가 배정한 분에게 분할 송금을 해주었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 계좌는 사기의 목적으로 지급정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화과정에서 인스타그램을 제외한 카카오톡에서 이뤄진 대화과정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후일에 경찰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의뢰인께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한 광고에 현혹되어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으로 이용당하셨고, 이에 따라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대화내용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계신 듯한데요.
우선 보이스피싱 사기의 전형적인 전개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께서는 본의 아니게 범행에 연루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명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셈인데, 적어도 의뢰인에게 사기에 가담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거나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송금한 행위 자체는 부주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솔함이나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기 공모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진술하시되, 범행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대화내용 캡쳐본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고, 사기 피해자로서의 정황을 납득할 만한 근거와 함께 주장하신다면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송금된 피해금의 환급 문제는 별개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