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학에서 강간을했다며 신고사실이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8년에 있던 일로 신고인은 당시 생리 중이라며 관계를 거부했으나 제가 사랑해서 그런 거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서 같은 연도 다른 사실(추행)로 형사처벌 및 학교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별건(2021년발생/동종/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보호관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대해 주장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당시 신고인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나갔고, 남자친구와 싸웠다고 하며 많은 이야기와 가정사 등을 이야기하며 신고인은 과음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피해자는 많은 음주를 했고 저도 당시 음주를 했습니다 장소는 노래주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이전에 제게 호감을 가졌던 신고인이 술을 마시며 전에 좋아했고, 왜 그 때 고백하지 않았냐며 많은 말을 하고, 위로하다 입을 맞추었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개 신고인이 모텔에 가서 쉬다 가자했고, 전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있는 상태였고, 둘이 모텔에 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쉬러가자고 계속 말을했고, 전 저도 남자라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고 했지만 결국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둘이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했지만 신고인은 삐친듯 가라하거나 상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전 관계를 할 거 같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상관 없다며 취기가 올랐는지 침대로 갔습니다. 침대에서 재차 입을 맞췄고 성관계로 이어갈 듯해서 제가 말을 하자 씻고 오란 식으로 말을 해 씻고 왔고 취기에 있던 건지 잠에 드는 건지 해서 전 관계를 해도 될지 모르다가 해도 되냐는 식의 물음을 던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생리까진 기억이 잘 안 나고 피가 있던 건 기억나지만 생리혈인지 삽입 후 출혈이 난건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나고도 괜찮은지 물었고, 다음날에 점심을 같이 학교로 갔습니다 [/INST] 1)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5)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6)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