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영업자 입니다. 임대인과 재계약 월세인상문제로 저희 가게를 감정평가 받아볼까 하는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감정을 하는데 있어 평가가되는 요소들과 이전에 법원에서 감정을 받아 나온 월세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 새로 감정을 요청해서 월세가 줄어들수도 있나요? 그리고 미래에 상가에 호재들을 미리 알고 들어온 상황에서 그 호재들이 실행된다고 월세를 인상할수있는 근거가 될수 있을까요? 상담가능하신 변호사님 계시면 상담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상가 감정평가는 상가의 위치, 규모, 용도, 주변 환경, 임대료, 임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 상가가 위치한 지역의 상권, 유동인구, 교통 여건, 편의 시설 등을 고려합니다.
규모 : 상가의 전용면적, 건물 연면적,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합니다.
용도 : 상가의 용도(영업, 주거, 업무 등)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 상가 주변의 경쟁 상가, 상권 전망 등을 고려합니다.
임대료 : 최근의 임대료 시세를 고려합니다.
임대 여건 : 임대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합니다.
* 이전 감정평가와의 비교: 이전 감정평가에서 나온 월세가 높다고 해서, 새로 감정을 요청하면 항상 월세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상권이 침체되거나, 임대료 시세가 하락하면 월세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감정을 요청하기 전에 상권의 전망과 임대료 시세를 꼼꼼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래의 호재: 미래에 상가에 호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호재가 실행되면 월세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근처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사업이 완료되면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세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의 호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 인상을 위한 근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호재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호재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 결론
상가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권의 전망과 임대료 시세를 꼼꼼히 조사합니다.
미래의 호재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호재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아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