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녀가 3년전 중학교 재학 중 재직중인 담임 교사에의해 정서적 학대등을 통해 현재 정신적인 질병을 얻고 다니지 못해 자퇴를 함에 있어서 당시 재직중인 담임교사를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자녀 말고도 여러 피해 자녀들이 있으며 증거는 법률조언을 얻고 차후 수집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이 형법 제1조1항에 따르면 범죄는 행위시법에 의해 적용된다고 하는데 당시 재직중이었지만 현재는 재직하지 않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라는 조항이 적용이 될지의 여부입니다.
또한 제가 알아본 바로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 후 형사처벌등에 사유에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면 위헌이라는 판례를 보았는데, 해당 교사는 행위당시 교사인 점을 들어 연금 삭감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지 여부와 소급처벌금지조항은 처벌 이외에 불리한 행정처분도 막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교사의 아동학대의 범죄에 있어서 현재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아이들 증언과 학부모의 증언 당시 재직중이고 현재 재직중인 교사들의 증언과 진단서 만으로도 유죄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이제 성년이되어 공소시효는 문제가 없고,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정신과 주치의와 상담선생님을 통해 자세히 알게되었고 지금부터 고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INST] 상담자분 자녀가 3년전 중학교재학 중 담임교사의 정서적학대로 정신질병을 얻어 자퇴하여 형사 민사소송 준비 중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