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 : 임대인

임차인분께서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았고 (5개 업체 각 3백만원 씩 총 1500만원) 퇴거하시는 날 보증금 2천만원에서 월세 및 공과금 미납 부분, 1개 대부업체 상환 금액 제외한 9,500,290원을 저를 속여 받아가셨습니다.
(그 사이 대부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이 왔었어서 보증금 잔여부분 그쪽으로 입금하려 했으나 임차인분께서 막음)

이후 1개 업체는 임차인분께서 상환 하였고
총 3개 업체에 대한 채무금액(900만원) 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 중 제가 변제할 금액 6,500,290원)

임차인분께서 상환 일정을 지속적으로 미뤄 현재 2개 업체에서 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 변론기일이 나온 상태인데 임차인분께서 돈을 갚지 않을 것 같아 제가 6,500,290원은 상환하려고 하는데 해당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문의 드립니다. [/INST] 1. 대위변제 후 전 임차인을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전 임차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으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 세무사 자격 취득(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2022년)
- 현) 대한 한의입원치료협회 MOU변호사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임변호사(약제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전임)
- 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국유재산관리 담당변호사
- 전) 문경시청 전임변호사(인허가 소송 등 담당), 청문주재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