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개월 가까운 시간동안 누수문제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탈모 오고, 불안증세때문에 인데놀이라는 약을 정신과에서 처방받았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소송시 청구하면 소액이라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너무 억울합니다. 물질적 피해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컸는데 어떻게 배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  집주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어차피 소송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INST] 예전에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어 관련 판례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200만 원 이하의 소액에 불과합니다.
소송을 하실 때 위자료 금액도 청구취지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나, 너무 과하게 청구할 경우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원고:피고 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유사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만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