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점심시간 학생A와 학생B 간의 말다툼으로 화가 난 학생A가 B학생의 학급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학급 내 기물(책걸상)을 넘어뜨리는 난동을 피웠습니다.

신고를 받고 헤당 교실에 가 보니 학생A는 계속 타 학급 교실에 있었으며,  저는 교실 안에 있던 학생 및 복도 학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후 학생 A에게 난동을 중지하고 정확한 사안 확인을 위해타반 교실에서 나와 교무실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학생A는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재차 타 학급 교실 내를 배회하였으며, 교사 지시에 재차 불응 시 경찰에 신고하겠음을 알리자 교사 근처에 있던 대형 휴지통을 교사를 향해 발길질하여 발로 찼습니다. 교사는 휴지통 뚜껑에 맞을 뻔하였고 이 일이 있은 후 학생A는 교무실로 이동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은 상기와 같은 제멋대로인 행동 및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교내 선도위원회 연속 회부되었으며 교육활동침해 심의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확인서 작성 거부 및 진술 번복 등의 전력이 있어, 위 학생의 점심시간 행동 지도 과정을 촬영하였으며 촬영 과정에서 휴지통이 날아가는 과정도 찍혀 있습니다. 

위 사건으로 인해 저는 가슴압박 및 두통 등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으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껴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예정입니다.

학생 A의 행동을 교육활동침해사안으로 접수할 경우 상해 또는 기타 교육활동침해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며, 1학기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상황과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였으나 교육적 조처를 취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법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해당 사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자에게는 동법 제26조에 의해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