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구강성교를하다 동의를 받지않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여자친구는 유포가능성을 염려해 저를 경찰신고히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자친구는 제 처벌을 바라고있진않고 그저 유출가능성을 염려해 경찰신고를한것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유출을 하지않았고 핸드폰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만약 경찰조사에서 제가 유출 한 정황이 발견되지않고 여자친구또한 처벌을 바라지않고있다는것을 경찰측에 말을하면 무죄를받고 검찰까지안넘어갈수있을까요?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카메라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고소되어 수사가 개시된 이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상담자분은 피해자 몰래 촬영을 했으므로 카메라촬영죄가 성립되며, 이 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만일 유출까지 하게 되면 여기에 촬영물 유포죄가 추가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동일합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초범이고 촬영물이 1개이고 기타 정상 참작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대신 피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 검찰단계에서 방어를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므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최대한 처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최선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인데,적어도 7~8가지의 선처를 위한 자료가 필요하고 안정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받으려면 10여가지 이상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가 인정됨에도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것이다보니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