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이 저에게 3월에 250만원을 빌려간 상태였습니다. 제가 돈을빨리달라고 했는데 고소인이 돈없다고 지금 못준다고 하여 몸으로 노가다를 하던가 아님 190집어치우고 함대줘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채무관계 와는 별개로 일상 대화를 하다가 고소인이 점심을 안먹겠다 점심 안먹으면 돈 조금이라도 더 줄수있다, 운동해야한다 라는 식으로 말을해서 제가 점심은 챙겨먹고 운동은 남자친구랑 떡치셈 그럼 운동 되고 좋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왔고 다음주에 다시 가는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INST]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매우 곤란해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채권·채무 관계와 성관계 요구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금전 채무의 변제를 구실로 이와 연계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공갈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요구의 취지와 맥락, 구체적 언행 등에 비추어 단순히 농담이나 희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그러한 취지를 잘 설명하고, 고소인과의 전후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통매음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편,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를 채무 상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