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에 직장내건물 화장실 이용중 옆간에서 핸드폰으로 절 찍고있는걸 발견하여 소리지르니 범인은 도망갔고 112신고후 화장실 지문감식도 했고 한달정도 지난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심대상자였던 사람이 촬영 인정하였고 불안한마음에 영상은 있어냐고 물어보니 영상은 없었다고하는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않아요..
몰카범은 합의 원한다고 국선변호사 연결해줄테니 연락올꺼다 하고 통화는 끊었지만 현재 임신8개월차이고 그일있고 화장실도못가고 화장실가고싶을까봐 물도 못마시며 당장 일은 못그만니 힘들게 버티고 9월말을 마지막으로 일을그만두고 조금 괜찮아지는듯 싶었는데 여전히 밖에 화장실 이용시 너무 불안하여 힘듭니다 이제 출산 준비도 해야하는데 또 국선변호사는 언제 지정될까 사건은 어디까지 진행되고있고 몰카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것인지 신경쓰이며...엄청 스트레스받는중입니다 합의 원한다하니 합의를해주면 이사람에대한 처벌이 얼만큼 주는것인지 내가 받고있는 정신적피해를 해결해줄만큼합의금을 줄수있어서 합의한다니어쩐다 한다는건지 모르겠지만 출산이 코앞이라 애낳기전에 사건 해결하고싶은데 범인 잡는데만 한달소유된걸보니...답답하네요 빠른시일내에 마무리될수있을까요 [/INST]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로서 고소 또는 신고를 했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가해자가 어느 정도 선처를 받습니다만, 경제적인 제재도 일종의 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가 신경쓸 일이 없고 변호사가 대부분의 형사절차를 수행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