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 배우자와는 혼인신고없이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힘들어서 양가로부터 약 3억원씩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리를 못잡고 부득이하게 정리를 하면서 경제적 성격적 문제로 별거를 2년정도 하였고 지금도 관계를 흐지부지 끝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 배우자가 본인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비용을 반환하라며 저희 어머님과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상황인데 말이죠.. 민형사 모두 진행한다는데 대응을 해야 하나요? [/INST] 사실혼 관계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실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받은 돈의 성격
혼인 중 양가로부터 받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 배우자 부모에게 차용증을 써줬다거나, 이자를 지급했다거나, 원금 일부를 상환했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3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부모는 대여금 반환청구를 통해 3억 원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재산분할로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
전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3억 원을 받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당시 남아 있던 돈이 있다면, 그 돈에 전 배우자의 기여도를 곱한 금액을 재산분할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재산분할로 줄 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송이나 고소를 당했을 경우
전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한다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질문자 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마무리되어 깔끔하게 정리되길 기원하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