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개월 전 저희 매장에서 소량의 누수, 하루 4~7방울 이 발생하여 지하층 매장 천정 변색이 있었고 그 아래 있던 드럼 옆면에 새끼 손톱만한 물자국이 생겼습니다(닦으면 없어짐, 사진 촬영후 닦아줌)

당시 누수를 빠르게 해결했고 통보받은 때로부터 4일 후 멈췄습니다

당시 천장페인트칠을 두차례 권했으나 상대가 거절했고 두번째 거절 당시는 제3자가 목격했습니다(건물주)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현재 드럼세트 전체 구입비 180만원 페인트칠 비용 150만원 페인트칠 기간 3일 영업손실 130만원 해서 총 460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견적서와 간이영수증으로 된 사업자번호와 날짜가 없는 드럼 구입비가 있습니다  기타 증거자료는 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촬영한 1월 영상에는 해당 드럼이 그 자리에 그대로 손상 없이 있는 장면이 찍혔고 드럼이 그 정도 물방울로 손상을 입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악기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아마 상대도 해당 물건을 아직 사용중이니 이게 허위사실임을 알 것입니다

이런경우 공갈미수로 고소가 될까요? [/INST] 상대방이 제시한 피해 내역 및 금액 청구가 허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갈미수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갈죄는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가 제시한 증거(영상, 전문가 의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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