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에 공동 창업자 3명이서 출자한 법인의 30% 지분 보유중인 주주입니다. 대표 이사가 1억 정도 법인 담보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구요, 이 과정에서 주주로써 저의 권리와 담보 대출 진행 시 제게 있을 책임 소지에 대해 분명하게 정하고 싶어 법률 자문구합니다. 정관을 첨부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 우선 접수부터 하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INST] 법인의 담보대출을 통한 차입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주과반수 찬성으로 진행이 되고(회사 정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주주의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차후 변제를 하지 못하여 폐업 절차나 법인의 재산을 강제집행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주주의 주권도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출의 경우 담보 대출이라고 해도 대표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일반 주주에게 다른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