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이틀 전 술집에서 저를 포함한 5명이 술을 마셨습니다.
2. 친구 1이 술을 가져오는 도중 여자 알바생이 먼저 장난으로 배를 쳤습니다.(둘은 일면식이 있습니다.)
3. 저희는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 집으로 갔습니다.
4. 친구 1은 같은 술집에 있던 일행에게 볼일이 있어 다시 찾아갔고 그 여자 알바생을 보고 아까 본인에게 장난을 친 것을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5. 그후 친구 1이 여자 알바생과 터치가 있었고 다음날에 여자 알바생에 남자친구분이 저희에게 연락을 문자로 했습니다.
6. 본인 여자친구가 성추행을 당했고 친구 1이 허리를 감싸고 중요 부위를 터치 했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성추행 건으로 고소가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또 cctv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INST]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리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면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