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원 회식을 하였고, 회식비를 제가 결재하고 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주지 않아 상대방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툼과 상대방이 저를 밀치며 나가라 하였고, 저는 돈을 받기 위해 버티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무력으로 되지 않자 자신은 소파에 앉아 티비를 보며 저에게 수치를 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바로 앞 거실에 전동드릴이 있었고, 그걸 들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거라도 가져가겠다 하며 집어들었고, 상대방 이 빼앗으려 하며 저를 여러차례 폭행하여 바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것 같아 와이프분에게 애기해도 되냐며 물었고 상대방은 가서 말하라하여 다른 층에 있는 와이프분이 있는 집에 벨을 눌렀고, 돈 관련하여 말씀드렸고 돈을 와이프분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끝이난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주거침입,절도미수,채권추심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혐의 없음(무혐의)로 결과가 나왔고, 상대방을 무고 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INST]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다고하여 무고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닌바 경찰의 불송치이유서 및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사건기록 검토간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리, 고소장 접수 등의 형사절차 진행이 가능한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