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29살 남성이며,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릴 적 이혼 후 어머니와 거주중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 현재 어머니, 형, 본인 3명 동거중
2. 아버지의 결혼 이후부터의 폭언과 음주 시의 폭행으로 인해 03년도 최초 이혼
2-1. 이혼 후 어머니는 당시 경제력 부족으로 별거하였고, 당시 아버지, 할머니, 형, 본인 동거
3. 04년도 혼자 힘으로 저희를 데려오기 버거웠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재혼 후 이후부터 아버지, 어머니, 형, 본인 동거
4. 09년도 아버지의 음주 후 폭행으로 인해 협의이혼 후 어머니, 형, 본인은 따로 나와서 살았음
4-1. 당시 어머니 경제력 부족으로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갈 예정이었으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고 면접교섭권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어머니께서 가져옴
5. 12년도 혼자 힘으로 아들 둘을 키우기 버거웠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한 달에 200만원 지급받는 조건으로 재혼하였으나, 3개월 지급 후 지급하지 않자 다시 협의이혼
6. 아버지는 현재 베트남에서 일하는 중

실질적으로는 09년도 이후부터 어머니께서 형과 저를 혼자 키우셨고, 그 과정에서 대출로 인한 개인회생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자녀의 권리를 이용하여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아버지는 베트남에 거주중이라 국제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텐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NST] 1. 과거양육비 청구
- 양육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하였다면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양육비채권이 소멸됩니다.
- 그와 같은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양육비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양육비 청구권자
- 자녀가 아닌 부모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