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느날 저희에게 철근을 납품하던 영업이사 A씨를 타 회사에 연결하여 주문해주었으나 납품한 물건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앙심을 품고 책임을 저희에게 물어 A씨가 다니는 철근 회사가 저희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걸어 본 재판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와 철근 회사에 대해 조사하던 차에 알게 된 것이 A씨가 다니던 업체의 대표가 사망하였고 현재 A씨는 채권 회수의 자격이 없음에도 철근 회사의 채권을 변호사를 선임하고 회수하여 자기 앞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철근 회사 대표의 배우자 B씨를 만나 상호간 합의하였고 B씨를 통해 소를 취하하려고 합니다. 원고는 철근 회사(소송한 자는 A씨) 취하하려는 자는 B씨(철근회사 이사)인데 가능할까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게 있을지, 취하하면 모든게 끝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소 취하는 해당 소송의 원고가 하는 것입니다. B가 해당 소송의 원고가 아니라면 자기 이름으로 소취하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소취하한다고 하여도 이는 소취하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B가 A의 전자소송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내 마치 A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소취하를 시킬 경우, 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등 여러 가지 형사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