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입주일에 입주하지 못하여 상담문의 드립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임대인이 제 임대보증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이전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보다 적었고, 차액을 마련할 계획과 방도가 있었으나 입주일 전일 그 방도가 갑작스레 실행되지 못하여 잔금일에 다른 방도를 탐색하였으나 당일에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는 임대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였기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짐의 일부를 임대차 목적물에 두고 현관을 폐쇄하였습니다
저는 당장 입주를 할 수 없다기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려하였으나 임대인이 저의 임차보증금을 이전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의 일부 변제를 위해 이미 사용하여 제 전세대출금 상환이 불가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대출실행을 취소하면 저에게 상환책임이 생기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저의 임차보증금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저는 아무 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피해와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금 3억원 중 계약금 3천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1일
09:40 경 전세대출이 실행되었고 관할지점에서 임대인에게 송금예정이라 통화하였습니다
09:56 임대인과 통화하여 전세대출금 금 2억4천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잔금도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10:00 잔금 중 금 3천만원을 송금하고 잔금을 모두 치렀음을 임대인이 확인하여 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10:10 입주하기 전 입주청소를 맡긴 업체로부터 이전 세입자가 문을 안열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0:19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자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하러 은행에 가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후로는 일이 뒤죽박죽이 되어 아직  정리가 아직 되지않았습니다 [/INST]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임차목적물을 점유하지 못하여 사용은 물론 대항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2. 임대인을 사기로 고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임대차 계약을 사기로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청구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대항력이 없으므로 즉시 임차주택에 대하여 가압류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