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10.26일부터 2024.10.25 월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은 법인이고 보증금 1억에 월세 70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등기부에 거래액은 2.7억으로 되어있는데 근저당 설정이 2.52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로 3800을 받은상태이며 보증보험은 대출금액에 대해서 보증이 된다고 합니다
7.23 저녁에 경매 안내문을 받았고 7.11에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개사 말로는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4300은 변제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출이 포함된 보증금액 4300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대출을 제외하고 4300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포함되어 받을수 있다면 나머지 금액인 1900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최적의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 [/INST] 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인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으로 4,300만 원의 변제권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보증금과 대출을 포함한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서 대출금 3,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제외하고 4,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보증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9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매에서 발생하는 잔여 금액이 필요합니다. 경매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후, 매각 대금에서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남은 금액이 보증금 반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에서 부동산이 4,300만 원 이상에 매각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적의 상황은 경매에서 부동산이 높은 가격에 매각되어야 하며, 그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채권자에게 지급된 후 남은 금액이 보증금 반환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이 적용된다면 보증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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