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개인적인 사업을 하다가 일이 잘 안되어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투자자는 두명이며 남매 입니다.
각 투자자들은 2000,5000을 투자하였으며
최종 회수는 1850,9000정도를 받아갔습니다.

후에 예상금으로 1억까지는 생각을 하였었으나 실패로 위에 금액만 최종적으로 받아갔으나 1억을 받지 못하였다며 가족들에게 각각 모욕적인 문자, 직접적인 살해협박(커터칼로 회떠 살해등등),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속적인 전화를 했으며 실 거주 아파트를 알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에게는 역시 살해협박과 모욕적 문자, 고인인 가족에 대한 모욕과 무덤을 훼손한다는 협박,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속적인 전화 등등을 하였으며 상대방은 저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후에 문자 전화에서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 부정하며 화를 내다 증거를 제출하자 미안하다 한마디후 연락이 어렵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위의 경우 저와 제 가족들이 각각 민형사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금전적인 부분까지 보상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받은 금액을 거짓으로 말해 피해시 원금만 보내기로 합의를 봤었는데 이상의 금액을 보낸지라. 별도 소 제기 말고 합의금으로 충당할 생각입니다. 위의 협박 건으로는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게 좋을까요? [/INST] 일단 말씀하신 사안은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스토킹 범죄에서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부재중 전화 및 문자 등)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해당 법령에 따르면 방문 등 단순히 찾아오는 행위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 방향, 고소장 작성과 접수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준비, 민사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스토킹 외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에 따라 협박죄도 성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