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출을 명목으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카드를 요청해왔습니다. 카드양도를 한 이후 금액이 세차례 입출금 된 상태에서 계좌지급정지 상태입니다. 현재 은행에서 지급정지통지서가 날라와, 총 두 명의 피해자가 저를 신고했으며 통장의 금액은 99만원이며 피해자 각각이 297만원, 99만원을 피해금액으로 요청해왔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피해자들의 서류를 받아 금융감독원으로 서류를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게 돈을 입금한 사람은 경찰에 신고 시 처벌을 받으니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겁을 주었으며,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계좌가 임시 정지되자 이를 해결하려면 지인인 척 말을 맞추춰야한다는 등 이야기를 통해 겁을 주었습니다. 돈이 입출금되던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아직 금전적 피해자가 없어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여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 카드를 정지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이후 지급정지통지서가 날라오면서, 곧 금융감독원 쪽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드실 피해자가 하루 빨리 돈을 돌려 받으시면 하고, 당연히 경찰은 지금 저를 가해자로 인식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제가 현 상황에서, 또한 추후 조사에서 해당 행동이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대출 사기 피해이자 그에 따른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문제입니다. 혹시나 대출을 목적으로 한 계좌번호 대여는 물론 *카드 양도, 통장대여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2. 나아가 혹시라도 전달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