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전세보증금 무단으로 갈취한 어떤 나쁜 여자랑 저랑 통화중에 제 동거인이 너무 화나가서 제가 통화히고있는 옆에서 욕을 했는데요
그 여자가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여자는 저랑만 통화했고 저는 욕을 안했습니다.
정확히는 제 옆에서 목소리 들리는사람을 신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피해가 갈까봐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경찰이랑 통화후에 바로 집주소를 다른곳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끝까지 못들었다 모르는 일이다 했고
경찰이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 하고 끊었는데
끊자마자 저는 전입신고를 다른 주소로 변경해놨고
더이상 동거인이 아닌 상태로 만들었는데요.

경찰이 동거인 신상 어디까지 조회할수있나요?
연락처 직장 이름 다 나오나요?
그 여자가 동거인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옆에서 들리는 소리 녹음한걸로  처벌 받나요?

더이상 동거인이 아닌 상태에서
경찰 전화를 제가 계속 안받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INST] 우선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도 가능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