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전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상황]
1. 2024년 12월 27일: 메신저를 통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퇴거 예정임을 알리고, 전세 계약 기간을 약 1.5개월 연장함. (기존 만기일: 2024년 2월 11일, 새 만기일: 2024년 3월 30일)
2. 보증금 반환 요청: 이 시점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준비를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계속해서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함. 이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해 인근의 17개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함.
3. 2024년 3월 4일: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 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이 거래를 거부함. 이유는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부동산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월세 세입자를 받기가 부담스럽다고 함.
4. 2024년 3월 5일: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함.
5. 2024년 3월 6일: 직접 만나서 협의를 시도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계획(예: 부분 상환)을 듣지 못함. 이에 임대인에게 실현 가능한 반환 계획을 다시 요청한 상태임.
6. 2024년 3월 7일: 보증금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두 번째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함. 현재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태임.

[궁금한것]
1. 임차권등기 설정의 절차, 비용,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2.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 (예: 만기일 이후, 목적물 점유중, 등)
3.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4. 임차권등기 설정 후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5.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나 다음 단계에 대한 조언이 있는지(예를 들어, 추가적인 법적 조치)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