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축건물 (다세대)에 전세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계약을 한것인데, 5개월째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3년 8월 21일 - 전세계약금 육천만원 지급 (영수증있음)
2023년 9월 18일 - 잔금 일억오천만원 지급 (영수증있음) 

전세계약 기간 : 2023년 9월 18일 부터 2025년 9월 17일까지 (24개월)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중 "임대인은 해당목적물에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며 전세보증보험(비용은 임대인 75%, 임차인 25%) 가입 불가시 이 계약은 조건없이 파기하며 임차인에게 기납입된 보증금 일체를 반환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으나 

금일 2024년 2월 27일 기준 여전히 보증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

언제 보증보험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24년 2월 26일, 27일 양일간 임대인에게 연락 취했으나 부재였고, 계약했던 부동산에 알아보니 임대인과 건설시공사의 잔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것 같다고 부동산중개사가 답변 해줬습니다. 

이전에도 건설시공사가 잔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건물 사용못하게 할거라고 건물주에게 문자연락(협박)을 했었다고 알고있습니다. 당시문자 연락을 받은 건물주가 용역업체를 불러서 입주인외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일주일정도 관리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건물주(집주인)측은 모든게 다 해결이 되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 방에 이야기하였고, 입주민분들도 다들 양해해주고 다시 보증보험 가입이 되길 기다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또 건설시공사와 잔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니,  불안감이 더욱 커져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가고싶은 마음이 큽니다.

손해 보지 않고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INST] -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 특약사항 중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이 계약은 조건 없이 파기하며 임차인에게 기납입된 보증금 일체를 반환하기로 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은 파기되고,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보증보험가입을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지통지를 하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계약서와 보내신 내용증명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