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엮여 현재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내일 구치소로 이감되십니다 경찰 조사 단계와 영장실질심사부터 변호사를 붙히지 못한점이 너무 실수인것 같아 이제라도 선임을 하려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아 유치장에 계시는 어머니의 돈을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신용불량자라 보통 외할머니의 계좌를 사용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당이라고 입금해준 계좌 또한 할머니 계좌인데 이 경우 이 계좌를 사용하면 안되는걸까요? (30만원 좀 안되게 받으셨습니다)
추가로 이 계좌에서 달에 2만원씩 적금이 빠져나가는데 그 적금또한 건들면 안될까요?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을 살펴보니 도망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것으로 체크가 되어있던데 엄마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등본상 거주지에서 5분거리의 실거주지(빚쟁이들이 동생 혼자있을때 찾아올까 무서워 전입신고를 안함)에서 잡히셧고 그걸 경찰에 그대로 진술을 했는데
이 경우 판사가 보기에 주거지가 불상이라고 느껴 구속영장을 발부하셧을까요? [/INST]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혐의유무 및 양형에 대해 변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수익금은 계좌로 입금한 이상 추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았다면 일부 사용한다 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경우 처벌이 매우 무거워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현재는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석방되실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