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대출사기에 당한거같은데... sns광고보고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처음에는 한도가 나왔다고 하더니 갑자기 제은행거래내역이 너무 엉망이라고 자기들이 해주겠다고하여 시키는대로 제가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을 만들고 거기에 돈이 들어오면 전 그사람들이 보내준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는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카카오뱅크로 하다가 갑자기 안된다고 토스로 하라고하여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은 알고보니 사기였습니다 전 대출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던중 먗일뒤에 카카오뱅크랑 토스뱅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저에게 돈을 보냈던 사람들몇명이 잘못입금햇다고 지금 저보고 뱉어라네요 저도 지금 당한건데.... 지금 경찰서까지 넘어간 상태인데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이럴경우 저도 처벌대상이 되니요? [/INST] 대출사기 관련 보이스피싱 가담(공범) 형태로서, 계좌 *송금업무 등 소위 중간책, 송금책 등등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의 문제로 은행권의 계좌정지 및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되게 되며, 관련하여 혹시나 공인인증서는 물론 계좌번호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범행 진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