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변의와 요의를 느껴 살짝 어두운 골목에서 바지와 속옷을 탈의했습니다

- 변이 팬티에 묻은 것을 확인하고 전방에 있는 큰 변압기 뒤에 숨어서 다시 바지를 입거나, 주변에 건물이 있어 그 곳에 숨어 바지를 갈아입고자 하였습니다. 5~10m 정도 전방으로 걸었습니다, 당시 음주상태여서 판단력이 흐렸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변압기까지 서둘러 가서 그 뒤에서 갈아입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걷는 도중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인의 얼굴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급하게 쪼그려 앉았습니다.

-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 행인의 시선에서 제 측면이 보였을 것을 확신하였고, 쪼그려 앉았다가 바지를 올리며 일어났습니다. 이때 행인이 제가 바지를 올리는 장면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후 행인이 절 쳐다보는게 느껴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1. 위 상황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요?

2. 만약 신고를 당했다면 얼마나 뒤에 연락이 올까요?

3. 위의 사실을 설명한다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장의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4. 공연음란에 해당하여 기소가 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입니다.
다만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설시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한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겠으나,
음란 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과다한 노출 행위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관이 통상 2~3주 내에 문자, 전화로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응한다면 이후에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