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3년전에 1년간 만났던 전남친이 그때 제 명의 자동차 담보로 대출을 2천만원 받았더라고요 전 이걸 오늘 알았어요
중고차 팔러 갔더니 제 차 앞으로 담보대출이 잡혀있더라고요 캐피탈에 전화해보니 위임장 아니고 본인이 대출받은거래요 전 그런적 없거든요 그때 전남친이 바람펴서 헤어진건데 그 여자한테 시킨건지? 쨋든 서류를 조작해서 받은 것 같아요 전 전혀 몰랐고 전남친이랑은 11년전 헤어져서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캐피탈회사가 이렇게 명의자 신분증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대출을 해줄 수가 있나요? 어떡해야 할까요... [/INST]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 사기죄 고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남친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일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피해일로부터 10년이나,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현재 피해사실을 인지했으므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계약의 경우 위의 명의도용을 이유로 대출계약취소의 소를 금융기관과 진행하시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