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20일) 가계약으로 100만원 임대인에게 송금
7/6일) 보증부 월세 계약. 보증금 5%인 470만원 임대인에게 송금함. 저는 세입자(임차인) 입니다. 임대인, 중개인과 건물에 들러 ’전 세입자가 쓰던 가구들을 남겼는데 사용할거냐‘ 물었고, 저흰 생각해본다고 말했습니다.
7/9일) 전 세입자 분이 올해 4월 자택에서 돌아가셔서 집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개인에게는 전 세입자가 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7/10일) 중개인,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만났습니다.
중개인은 전 세입자의 사망 소식을 몰랐고, 7/6일 이웃에게 듣고 7/9일 저희에게 알려줬다 합니다. 임대인은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전 세입자의 자택 사망 소식을 몰랐고, 고인이 생전 사용했던 물건을 사용할 뻔 했다.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고지 받지 못했으니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전 세입자가 사망한 것은 부고장을 통해 알았고, 본인들은 낮에 출근하므로 집에서 사망한지는 모른다. 집에서 있던 연대를 모두 설명해야 하냐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런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보증금 5%는 돌려줄 수 없고, 임대차법 상 돌려줄 의무도 없으니 법대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제 입장) 전 세입자의 4월 자택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인의 유품을 아무것도 모른채 사용할 뻔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질문1. 이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5%를 돌려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질문2. 임대인은 올해 4월 자택이든, 외부든 사망한 전 세입자의 사망 소식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3. 임대인은 전 세입자가 남긴 가구들이 고인이 사용하던 물건이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없나요?
질문4. Sh계약 취소 시 법무 비용 17만원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책임 소재가 궁금합니다. [/INST] -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임대인에 의해 보관되며, 계약의 조건에 따라 임대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특정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만 반환됩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조건 및 법적 규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상세한 계약서 조항과 법률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무 비용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분담이 결정됩니다. 즉, 계약서에 이 비용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책임의 소재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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