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않고 조금 연기해두었고
정보공개신청을 아직 하지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정황상 제가 불리한건 사실이라 변호사님과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 정확한 수임료나 분납가능성이나 이런것들을 몰라 망설여 집니다.
8월 20일에 처음으로 수사관님에게 연락받았고 생업 문제로 9월초로 조사 연기해놓긴했는데 현재 광주광역시 거주중인데 평택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해서 지역이관이나 아니면 경찰조사를 좀 미루고 변호사님과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 조사연기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INST] 변호사선임 후 이관신청 및 조사기일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관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편취의 고의 유무"입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본 사안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편취의 고의를 중심으로 철저히 무혐의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철저히 방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