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 100% 과실의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정확히 운전자와 차주가 다르며 차주의 책임보험)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 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 차량엔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 총 2인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각각 2주 진단을 받고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인 120만 원에서 치료는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보험사에서 치료가 더 필요할시 무보험차량상해 특약으로 더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료 받을 시 형사 합의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의문점이 있습니다.

1. 무보험특약으로 치료받을 시 추후 받는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 현재 2주 진단으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향후 부상 치료비와 위자료는 얼마일까요?

3. 형사합의금으로 저와 동승자의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4. 벌금이 300~500이라고 들었는데 합의가 결렬 됐을시 민사로 갔을때 적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5.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만약 같은 상황일시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하실지 궁금합니다. [/INST] 우선 무보험차량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를 받는 것과 별개로 형사합의금을 받는 데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이중 보상을 막기 위해 형사합의금에서 무보험차량 상해 특약으로 받은 치료비를 공제하려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뢰인과 동승자께서 2주 진단을 받으셨다면,
일반적으로 향후치료비로 150~200만원 정도, 위자료로 200~300만원 정도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상해 정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니 의사 소견 등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고려하여 통상 1인당 500만~1000만원 정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금액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합의 결렬 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향후치료비 200만원, 위자료 300만원 등 총 5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해볼 것 같습니다.
동승자 역시 비슷한 수준일 텐데요,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금액은 조정될 수 있겠죠.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소송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가급적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