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 dm으로 고등학교 동창 여성분한테 대화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는데

fwb(처음에는 잘못알음, 그냥 카페/영화관/피시방에서 같이 있어주는사람으로 알음)를 15만원에 하실래요? 이렇게 제안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왔어요.

애초에 대화가 가끔씩만 톡주고받는 사이여서..
혹시 fwb도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현재 고소한 여성분은 저를 연락차단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성적인발언은 안했습니다.

쌍두문자나 심한욕같은것도 안했고... [/INST]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보통은 상호간 동의나 양해 과정에서의 쌍방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만약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채팅)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검찰단계에서라도 변호인과 동석 또는 입회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사를 받으신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찰 조사 후 송치가 예상되는 경우 검찰 단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앞으로의 경찰 조사나 진술 등은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