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은 평소 회사 기숙사 생활중이고 주말에만 편도 왕복 3시간 거리의 집에 갑니다.
이 집은 부부중 누구의 명의도 아니고 아내의 어머니 명의의 집 2층입니다.
1층은 처갓집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직전이라 부부 서로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으며 예민한 상황이고 남편은 아이들을 보고 싶지만 아내가 아이들과의 스케쥴을 핑계로 집에 와도 못본다는 식으로 아이들을 은닉할시 남편이 할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제가 강제로 집에 진입할시 주거침입 죄에 해당하나요? [/INST] 1. 현재 이혼소송 진행중이 아닐 뿐 아니라 주말이면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집에 드나들며 생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집에 출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령 이혼소송중이라도 질의자님은 공동거주자 중 1인에 해당하므로, 공동거주자 타방이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을 금하였더라도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타방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도6085호 판결).
2. 이혼소송에 임박한 아내가 질의자님과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을 경우 질의자님은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향후 양육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위 신청만으로 당초 이루려고 했던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에 불구하고 아내가 여전히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더라도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강제집행은 어려우며, 위반시 신청자의 신청 또는 재판부 직권으로 과태료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