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7/2 저녁 지인과 모임을 위해 강남 DF타워 주차장 주차를 하였고 모임 중에 학교도 다니지 않고 5~6년째 칩거 생활을 하고 있는 있는 딸이 빨리 집에 돌아오라는 다그침에 급하게 귀가를 결정하게 되었고 주차장에서 1층 입구로 올라가는 도중 우측으로 꺾어야 하는데 당시 상당히 다급했고 비도 오고 매우 어두워 실수로 직진을 하면서 1층 보도블럭 위에 덮어 씌운 대리석들을 밟고 올라 갔다가 다시 내려와 우측으로 전진하여 차를 세웠습니다.
정말이지 당시에 구조물이 그렇게 심각하게 파손된 지는 몰라서 뒤돌아가서 구조물 상태를 보지 않고 내려서 제 차를 확인 했는데 차도 멀쩡했고 빨리 집에 가야 한다는 마음에 다시 타서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당시 직원분이 우산을 쓰고 제 차 옆에 있긴 했는데.. 저는 당시에 정신이 없어 다시 탑승 후 그냥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 시 서초경찰서 전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바로 하고 경찰서를 통해 전달 받은 건물 관리자분께 연락을 했고 약 2시간만에 합의를 한 후에 수리비로 합의금 500만원을 송금했고, 그쪽에서도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해주셨습니다.
7/3 오후 2시에 간단한 조서를 받고 7/4 오후 9시에 정식 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이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 때까지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 덕분에 상당히 공포심을 느꼈고 고의가 아니었다 그렇게 심각하게 파손된 줄 몰랐다 말하였다가도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계속 인정하는 분위기로 이어갔고 음주 의심을 계속 해서 함께 있던 지인 연락처를 받아가셔서 조서 전날 지인에게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서가 끝났고 8/1 오늘 KICS 앱에서 확인해보니 구약식 처분이 완료 되었고 500만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대측과 500만원 합의를 했는데도 500만원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 음주(0.04) 100만원 이력이 있긴 합니다. 혹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줄이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주차장 구조물 파손 후 미조치로 인해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된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별도로 5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먼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벌금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정식재판 과정에 비해 양형이 다소 관대한 편인데, 귀하의 사안이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오히려 벌금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식재판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전액 배상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상당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후 미조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검사가 공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해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실익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되, 약식 전 피고인 환송제도 등을 통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감경 여지를 모색해 보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께서 편모로서의 특수한 사정, 사고 발생 및 수습 과정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검찰에서도 충분히 참작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전습관을 개선하고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