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혼인신고: 2019년 12월
결혼: 2021년 3월
아파트 분양받아 같이 살기시작한 시점: 2021년 7월
별거: 2023년 2월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 한 채
(본인)특유재산 취득 : 2021년 8월, 2022년 9월, 2023년 7월
남편은 특유재산에 관해서도 잘 모르고, 
반특유재산입니다.
제가 대출을 반 받았었고, 나머지 금액은 부모님 도움으로 취득했습니다.

질문1. 혼인신고를 2019년도에 했으나 결혼식은 2021년 3월, 같이 살기 시작한 날은 2021년 7월 입니다. 이 경우 언제 결혼 생활 시작으로 여기나요?

2. 위 경우, 혼인기간중에 취득된 재산들이라 고민입니다. 제가 받은 반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3. 증여로 주장이 저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제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방향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는바(민법 제830조), 혼인중 부모님의 지원 및 질의자님의 담보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2. 한편,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부부가 맞벌이 등을 통해 특유재산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하였다고 본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두분이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법률혼이 성립하였기에, 주말부부 등 불상의 이유로 떨어져 지냈더라도 혼인시작일은 2019년에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긴 편이 아니므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보다는 증여를 받은 부분이 크다면 기여도 산정시 질의자님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예컨대 질의자님 명의부동산 마련 및 유지에 있어 위 부동산 월세 등으로 충분히 부동산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두분 혼인기간 내지 실제 혼인공동생활을 한 기간이 4년 가량으로 그리 길지 않으므로, 맞벌이에 불구하고 질의자님 명의 특유재산 유지에 있어 상대방의 기여가 두드러지지 않아 상대방은 극히 일부의 기여도만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 재산의 시세 상승등 가치증가가 별로 없다면 이 점 역시 질의자님에게 유리한 기여도 고려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 수입을 질의자님이 온전히 관리하는 등 경제공동체로 생활해 왔을 경우 그 재산이 거의 유일하다면 부양적 요소까지 가미하여 2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