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반음식업종으로 홀덤펍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4년 5월 여성가족부에서 홀덤펍도 19세 미만 출입금지 업소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 7월 단속이 나와서 19세 미만 출입금지 미표시로 위반되어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현재 약식기소(벌금형) 진행 중인데요,

문의드리고싶은 내용은
법 개정후 전혀 공지를 못받은 상태에서 두달도 안된채 단속 나왔고 구청에 항의를 하였더니 홀덤펍 업종 확인이 불가해 공지를 할수없다고합니다.
다만 경찰에서 서류가 넘어오면 1차 안내 및 경고로 행정처분은 안될거라고합니다.

행정처분과 달리 사법은 별개라고하는데
이대로 벌금형을 받게되면 너무 억울합니다.
법 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매일 확인할수도없을텐데 안내를 먼저 해주고 안내를 안지켰을시 위반되어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무것도 모른채 그냥 단속 나와 벌금형 내리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무효화 또는 기소유예로 진행될수없는건가요? [/INST] 1. 이미 기소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2. 다만 위 정황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수는 있습니다.
3. 만약 정식재판에서 무죄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3%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한편 우리 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