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해외 법인이랑 거래를 했는데, 돈을 못받았습니다.
- 법인 주소지는 아는데, 그 회사의 대표이사 주소지/국적을 모릅니다.(이름만 알아요)

1. 계약서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고 되어있긴한데, 그렇다고 쳐도 해외법인을 국내 법원에서 무언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국내에서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하는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2-1. 한다면 어떤 소송을 하는 것이고, 공시송달로 갈음이 가능한것인지
3. 혹시 해외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INST] 계약서에 중앙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① 해당 관할법원 조항이 중앙지법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아닌 경우, 또는 ② 국제사법에 따라 해당 해외법인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법인의 관할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하시는 경우, 국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된다는 점에서 소송이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승소를 하더라도 해당 해외법인이 국내에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현지에서 다시 집행판결을 얻는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상의 단점이 있습니다. 집행판결 절차는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하셔야 하기는 하나,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승소하므로 국내 대리인이 현지에서의 소송절차를 보다 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해외법인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여서 현지에서 소를 제기하실 경우,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므로 소송절차를 국내에서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셔야 합니다). 다만 승소판결이 나오면 집행판결을 다시 얻을 필요 없이 바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이와 같이 국경간분쟁(cross-border dispute)은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의 유형, 대금의 액수, 해외 법인의 소재지와 규모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를 어디서 제기할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소를 어디서 제기하든 현지 대리인의 선임은 필수적이므로 이들과 협업하면서 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국내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