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9일 월요일 이사갈집 대출이 필요해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지금은 돈을 줄수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대환대출을 해야하기때문에 지금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그저께 임차권등기설정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접수번호 2024카임49번) 지금 집주인은 대출을 내서 현재 집대출을 막고 대출을 다시 받으라고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임차권설정해라고 한 상황이고 위에 저와 같은 상황의 집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소송중이라 줄수있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확정일자받기전 저당권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전세반환금소송을 할지 고민중입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