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8월 1일자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창립 발기인 중 1인이 주식 4,900주의 인수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아 "주식 실권 예고부 최고서"를 송부하여 2024년 5월 1일자로 실권된 상태입니다.

설립시 발행되었지만 실권된 주식 4,900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고 싶습니다. 등기가 필요한지, 필요 없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NST] 발기인에게 배정된 주식을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실권주의 처리에 관하여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는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