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계약을 위해 가계약금 300만원을 선입금하였고, 1주일 후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5일이 지난 시점에 원고측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세가액의 확정 등 세부내용이 협의 중인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고,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상호 합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이전에 거래했던 부동산과의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해당 문자를 판결이유로 하는 판결문을 받은 바, 항소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INST]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에 대하여 정식 계약서 작성의 유무를 떠나 보증금과 계약금, 잔금지급일과 지급 방법 등이 정해져있는지 등을 살펴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가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차목적물과 보증금 등이 특정되고 잔금과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