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직도 시골에서는 건물 매매시 현금을 만들어서 비밀리에 주고 받고 매매금을 낮추는 일들이 있습니다!
매수 매도자 서로가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비밀리에 하게 됩니다!
1.건물매입 고려중인데 이런. 방식은 위법하다고 생각되는데 법적 위반사항과 처벌수위를 알고싶습니다!
2.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만약 이런 계약사실을 알경우 공익신고할 방법은 없을지요? [/INST] 1. 양도소득세를 탈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고 그 탈세금액이 크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까지 처벌받습니다. 금액이 크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2. 본인이 당사자이면 자진신고하시면되고 제3자의 일일경우 고발이 가능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