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며칠전에 한 랜덤채팅앱에서 운동복 차림의 프로필 사진과 #지금 만나요 태그를 단 20대 여성하고 1대1 채팅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몸매가 좋네"라고 메세지를 보냈고, 며칠동안 답이 없자, 포르노 캡쳐사진 2장과 함께 "** 뚫어줄게"라는 비속어가 담긴 메세지도 보냈습니다. 몇시간 뒤 이 사람이 저보고 고소하겠다고 해서 일단 앱을 탈퇴하고 나오긴 했으나 고소가 접수 되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메세지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싫다고 의사를 표하지 않았음). 통매음으로 고소가 접수된다고 할때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싶은데 혹시 기소유예나 그 이하로 이끌어 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참작사유를 들자면, 본인은 최근 심해진 사회불안장애 증세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개월동안 이비인후과, 한의원, 정신의학과 등을 다니며 언어, 심리, 정신치료등을 받고있고, 이로 인해 지출한 비용도 상당합니다. 당일 보낸 메세지와 사진은 스트레스와 우울감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이 계속 쌓여있을때 우발적으로 행해진 행위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해당 법이 존재한다는 점도 몰랐을 뿐더러, 해당 앱이 성인인증이 된 사용자들이 주로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측면이 크고, 또한 이 사람 역시 #지금 만나요 태그와 더불어 다소 선정적인 옷차림의 프로필 사진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이걸로 성적인 수치감까지 들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프로필을 캡쳐본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어떠한 범죄 경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앱을 바로 탈퇴했고, 또한 그 이후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익을 위해 일하는 여러 단체에서 박봉 혹은 무급으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사회봉사 경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합의할 의사도 타진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종합했을때 가장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어떨지에 대해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최근 들어 통매음이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체 고소, 남성, 유도 여부, 게임에서의 성적 모욕 발언 등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위의 “포르노 캡쳐사진 2장과 함께 "** 뚫어줄게”라는 글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글"에 해당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성립 가능한 사안이지만, 변호인의견서와 자료를 통해 무혐의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시 함께 참여하여 분위기 파악을 한 후 무혐의 또는 인정후 합의 기소유예 전략을 협의하겠습니다.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결격 사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게임 통매음 무혐의, 채팅앱 성기사진 통매음 무혐의외 다수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4. 경찰 조사전에 예상 질문 연습을 하고 조사에 임 할 것이며, 의견서 단계는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의 노하우를 가지고 형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합의는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연락을 꺼리고, 피해자국선변호인과의 연락 등에 있어서 변호사가 유리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