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 체결후 1억 3천만원의 영업권 양수로 받은 커피 추출 기계가 2023년 11월 27일 첫 영업을 시작한후 2주만에 고장, 40만원을 지불하고 수리 하였고 24년 1월 21일 세번째로 고장, 전문 수리기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니 커피 추출 기계가 사용한지 오래되어 현재는 고철 수준이고 AS를 해도 계속 고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양도인도 커피 추출 기계를 전 양도인에게 양수 받아 중고 기계 인점을 인정하나 계약 체결 종료후 고장이 발생 손해 배상을 응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커피 추출 기계에 대해 중고 가격수준의 600만원(신규 기계 가격 50%)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할수 있는지 여부와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질의 합니다 [/INST] 1. 영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 추출 기계가 핵심 기계이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중고가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지 않고 영업권 양수도 계약에 현재 상태로 양수한다고 되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계약 내용을 확정한 다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