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기간 : 2022.06.30 ~ 2024.06.30(2년)
저희는 임차인으로서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실한 상태입니다.
당사 사정상 4월말부터 건물의 직원들은 전부 퇴실한 상태로 공실 상태로 있었으며
계약서상 퇴거 시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는 조항이 있어

2024.06.11 ~ 2024.06.24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시공 업체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시공으로 임대인측에서 원상복구 결과물에 대해 만족하지 않아 재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에서도 작업 결과물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인정하고 2차 재시공을 시작하였습니다.(별도의 합의서 등 없음)

이처럼 임대인측의 원상복구 재시공 요청에 따라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7월 중순에 아직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해당 건물에 대한 7월분 
임대료를 부과하겠다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미 종료되었고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추후에 해당 건물에 입주할 세입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INST] 임대차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월 차임 지급 의무는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연자의 회사가 해당 건물에서 집기들 포함 모두 퇴거한 경우라면 해당 건물의 점유를 완전히 상실하였기 때문에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원상회복 의무를 제 때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및 입주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특별 손해가 생길 수 있고, 특별손해의 손해액은 원상복구가 제 때 되지 않아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었음에도 들어올 수 없는 기간의 월 차임 상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손해라는 것은 사연자 회사의 대표님께서 임대인에게 그런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발생하고, 나아가 실제로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원상회복 문제 때문에 어그러졌다는 것들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만연히 월세를 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