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 상황:
아파트 매매 계약서
아파트매매대금: 8억

1월5일 계약서 작성 계약금 1천
1월25일 중도금 4천
3월5일 잔금 7억5천

2월1일 오전9시 매수자 계약파기요청
(계약금,중도금 포기한다고 열락옴)
특약: 변심시 계약금,중도금포기 써있움

여기까지는 계약포기 인데

2월1일 오후 가격다운 하면 계약한다 연락옴
7억에 계약 하자고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음 승낙했음

오후에 만나서 계약서 다시 작성함
계약일 등등 다 그대로 작성하고 
매매대금 가격 바꾸고 
특약 좀더 넣어서 계약 다시 체결

여기서 질문

1. 첫번째 계약서 포기한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두번째 계약서 쓰면 계약금 중도금 다시 줘야할까요?

2. 첫번째 계약서 포기한 5천을 새롭게 계약을 쓴것에 얹혀서 그냥 다 받았다고 생각해야되나요?

3. 추후 잔금치루고  두번째 계약금,중도금 합5천은 왜안주냐고 소송가능합니까?

4. 특약내용에  계약파기는 ㅇ월ㅇ일부로 못한다도 넣었으니 이제 포기는 안되겠죠?

5. 하자담보 잔금일기준 6개월로한다 (소모품,노후화 제외) 써있으면 소모품이랑 노후로 하자는 이야기못하는건가요?

6. 물건지(아파트) 현 현장 상태 확인한 계약이며 물껀지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안는다 라고 특약 써있으면 담보면책특약인건가요? [/INST] 1. 첫번째 계약서 포기한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두번째 계약서 쓰면 계약금 중도금 다시 줘야할까요?
-> 원칙적으로는 계약 포기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당사자도 동일하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첫번째 계약서 포기한 5천을 새롭게 계약을 쓴것에 얹혀서 그냥 다 받았다고 생각해야되나요?
-> 위 질문의 답변과 같습니다.
3. 추후 잔금치루고 두번째 계약금,중도금 합5천은 왜안주냐고 소송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소여부는 제반 사정을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특약내용에 계약파기는 ㅇ월ㅇ일부로 못한다도 넣었으니 이제 포기는 안되겠죠?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해약을 할 수 없으나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와 다른 "특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날짜 이후에는 계약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계약을 무단 포기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5. 하자담보 잔금일기준 6개월로한다 (소모품,노후화 제외) 써있으면 소모품이랑 노후로 하자는 이야기못하는건가요?
-> 네. 하자담보책임도 면책특약이 가능합니다. 특약으로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모품,노후화 제외)라는 기재는 불분명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6. 물건지(아파트) 현 현장 상태 확인한 계약이며 물껀지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안는다 라고 특약 써있으면 담보면책특약인건가요?
->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하자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체 자체의 심각한 하자,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 등은 면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