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상대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내용은 전입주민들과는 관련없는 내용입니다

주민총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고발인에 대한 개인정보(세대호수와 이름)등 고발내용을 공개 하였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회손죄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아파트 외부인 상대로 주차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는지와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부주차사업을 강행하는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INST]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상대의 명예훼손 책임 여부가 결정될 듯 합니다,
고발 내용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공금 사용 관련 결의가 있었고, 이를 결의에 따라 사용하였다면 따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