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2022년 11월 24일 부로 임대차 계약(2년) 종료 
- 묵시적 연장으로, 2023년 2월 17일에 유선통화 및 문자로 5월 25일 퇴거 통보 
- 새로운 세입자가 없을 경우 전세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임대인 측 주장
- 기존 전세금 3.5억에서 3.0억으로 하향하여 세입자를 구해보려 하였으나 
   나타나지 않기에, 10월 5일자로 내용증명 발송 완료 
- 임차권 등기변경 신청 서류 준비 중
- 임대인은 현재 다른 부동산 다수 소유 중이며, 타 부동산도 경매로 내놓았으나 
  나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 

-> 향후 지연이자 지급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경매 후 전세금 부족분에 대한 강제 집행 하고자 함


[문의 사항]
- 모든 질문은 최대한 빠르게 전세금을 전액 회수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01. 내용증명, 임대차 등기변경, 전세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외 
      임대인을 추가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02. 전세금 반환 승소시 경매 진행과 동시에 다른 재산(부동산 포함)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 
       (경매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됨)

03.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현 거주지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전세로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월세(관리비포함)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04. 현재 임대인은 어차피 경매까지 갈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변경, 지연이자 지급 등에 전혀 반응이 없음)

05. 은행 전세 대출금 1.6억에 대하여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