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인스타그램으로 디자인 관련 부업 신청
2.디자인 부업은 끝나고 구매 부업만 남은상태
3.이름 통장 확인해서 개인 확인해야 할 수있다고 통장확인 해달라고 함
4.통장이랑 본인 확인하고 다음날 연락받음
5.돈 보내줄테니 지정해준 사람한테 돈만 보내면 된다고 함
6.900만원정도 들어왔고 처음에 못보고있다가 전화와서 하라고해서 생각보다 큰 금액에 당황해서 여러 번에 걸쳐 다른사람한테 보냄
7.어떤 일을 하는거냐고 물어봤을 때 구매한 금액이 회사이름으로 들어와서 그걸 나눠서 송금하는거라고 설명해줌 불법이냐고 물어봤는데 불법아니라고함
8.카톡방은 나간상태라서 내용은 없어요.. 마지막에 불법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한 내용만 있습니다. 이건 복구하면 복구될거같아요 [/INST] 보이스피싱 연루(공범) 형태로서, 소위 전달책 또는 현금 수거책(운반책), 송금책 등등 중간책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계좌정지 및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는 물론 계좌나 대포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나아가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