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4.5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2017.5월쯤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이신 새어머니가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혼 중이구여 새어머니는 개인 사정으로 아버지 아프시거나 돌아가실때쯤 나중에 혼인신고 하려고 합니다.현재 아버지는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가는건이 실어서 미리 농지를 며느리에게 증여하려는데 아버지 돌아가신전 새어머니가 혼신신고후 며느리에게 증여된 농지재산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유류분청구를 막을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INST] 1. 우선 혼인신고를 못하게 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유류분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증여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증여를 빨리하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을 해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는 것이 입증되면 1년 전의 증여도 유류분에 산정될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민법 1114조).
사연과 같은 상황이라면 새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