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절도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분과 합의를 보려고 찾아갔으나, 합의금이 너무 부담되어 합의를 하지 못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피해자분이 화를 못 참으시고 크게 소리를 치시면서 훔친 것을 말하였습니다.(범죄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주변에는 행인들이 있었고, 저희 둘(피의자, 피해자)을 보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범죄 사실을 크게 말하여 다른 사람이 들은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INST] 모욕은 욕설이 아닌 이상 성립되지 않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피해자가 큰 소리로 떠든 정도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아직 피의 사실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소는 본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