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학교 여사친과 이전에도 성관계가 있어왔던 사이인데
오해로 인한 실수였긴 하지만 강제추행 구성 요건인
거절의사에도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있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는
신고한 남자와 이전에도 저와 성관계를 가져왔던 여자가 공모하여 행동을 유도를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하지마라는 말이 있었는데 오해하고 스킨십을 이어갔다면 강제추행인가요 [/INST]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했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는 비동의강제추행을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성립 요건으로 하는데, 물론 약간의 강제력으로 가능하지만 강제추행이 되려면 이처럼 강제성이나 기습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하지마라는 말로 강제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성관계가 있었던 사이라면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고소된 범죄에 대해서 되도록 범죄가 성립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변호사의견서를 통해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