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달전에 길에서 처음보는 술취한 아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오는 상황이었는데 지나치는 순간에 손을 밑으로 슥 내밀어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당시에 반사적으로 손을 밀치면서 뭐하는 짓이냐 따져물었더니 위협적으로 저한테 걸어왔고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날따라 길에 개미새끼 한마리도 없어서 그대로 뒤돌아 줄행랑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진 곳으로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씨씨티비도 확보했고 추가로 범행을 당한 직후에 추행당했다고 친구에게 보낸 카톡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근데 씨씨티비가 절묘하게 만지는 장면이 안찍혔고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전부였습니다 범인은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뿐이고 범인이 저랑 만나기 전부터 많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만취상태가 맞고 범인이 심신미약 상태였기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도 못한다고 증거불충분이 나올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인도에서 피하려는 저한테 굳이 와서 몸을 부딪히는 모습 자체가 이상한건데 제가 바디캠이라도 달고 다녀서 손가락이 성기에 닿는 적나라한 장면이 있어야 증거가 되는건지.. 만약 증거불충분이면 이의신청을 생각중인데 만지는 장면이 없으니 가망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일단 cctv를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볼 때는 범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상담자분과 접촉을 하기 전부터 많이 취해 있었고(이 부분은 근처의 다른 cctv등을 통해서 확인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범행순간의 cctv에 부딪히는 듯한 영상이 전부이고 만졌다는 것이 확실치 않다면 ,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대응에 따라서 유무죄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비롯한 제3자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 주장 중에서 더욱 설득력 있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당한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술취한 상태를 강조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도 몸을 부딪힌 것이 아니라 성기에 닿았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등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근처 다른 cctv를 확보하여 피의자 상태를 입증한다면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나 고소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