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절차는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16두49228 판결 , 2016.12.27. 선고)

위 판결이 형성되기 이전인 2005년도에 처분청에서 납세자에게 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을 누락했다고 하여 납세자가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경우 2005년도 소득세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5년도에는 위 대법원 법리가 형성되기 이전이라 과세예고통지서 누락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무효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대법원 판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도 아니기 때문에 판례 변경 전까지의 적용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해당 판례 이전의 대법원 판례가 필수적 과세예고통지 누락을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해당 판례가 최초의 대법원 판례라면 이는 해당 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준 것이지 대법원 판례 이전에 있었던 해당 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리적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해당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과거의 행정행위에 대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