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닉네임이 주인님구해요 같은 닉네임이였고
채팅을시작하자마자 사진교환을 하자하여
일반적인 사진을 보냈는데
그쪽에선 성적으로 자극적인
사진을 보내고나서 가장 매운맛으로 사진을 보내라고 유도하더니 운동후 찍은사진(상의탈의사진)을 보냈더니 나가라고 함.
그뒤로 어떤 사진을 원하냐고 물었더니
” 알면서 “이런식으로 대답했고 ”첫번째 사진 좋다 나도 사진 또 보냈으니 너도 더 보내줘라“ 했더니 갑자기 제 성적 욕구 채울려고 싫다는데
요구하냐 변호사 선임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