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원 지하철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았는데 이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검찰송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일주일만에 구약식 벌금처분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성공한다면 현실적으로 선고유예처분이 가능할까요? 금고 미만의 선고유예를 꼭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전에 선임한 변호사는 공판단계까지만 절차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빠르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정식재판청구를 변호사 선임 전에 제가 해도 되는 것인지요. [/INST] 1.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범죄유무를 다투게 됩니다.
2.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무혐의 주장이 있어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감액할 부분이 있는 경우, 아니면 *선고유예 검토 관련으로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상담자분의 경우도 좀 더 자세한 사건 내용 파악은 물론, 피소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관련 구체적인 혐의의 논의와 약식명령결정문 등 기록을 검토하여 문의하신 사안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