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고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청구한 상태입니다 140회가 넘는 문자와 전화가 있었고 모두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있고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제가 보낸 메세지까지 빠짐없이 검찰에 제출한 후 약식명령이 이루어진것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연락을 받지않아서 문자 몇번 남긴건데 수사기관에서 과하게 수사했다고 정식재판에서 무죄주장한다고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을겁니다 제가 답장한 내용까지 모두 제출했기때문이고 만난적은 한번도 없었고 제 문자내용은 연락하지말라는 내용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식재판할 경우 뒤집어지기도 하나요?
상대방은 벌금100만원에 스토킹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하라고 받았습니다
제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상대방이 괘씸죄로 더 벌금을 받을 확률은 없을까요? [/INST] 해당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 등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
- 서울강남경찰서 징계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소송수행 변호사
-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