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고 하는데... 
법령의 적용이 전부 누락된 것이 아니라 일부 누락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몰수형이 부과되었는데, 법령의 적용에는 몰수형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INST] 재판부에서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일반적인 몰수 규정이 있습니다. 적용법규를 모두 찾아보시고 몰수관련 규정이 적용법규에 없을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개별법령에도 몰수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적용법규를 모두 찾아봐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