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과거 남친으로부터 카찰죄 피해를 2번째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저 몰래 성인사이트에 유포를 하고, 회원들과 파일 교환을 하는 등의 행위를
서슴치 않았는데요. 당시에 저는 다 처리가 된 줄 알았지만, 피의자는 파일을 숨겨두었다가
다시 성인사이트에 재유포를 한 상황입니다. 
만약 과거에 유포한 불촬물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면, 이는 소지죄에 준하여 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인 신분으로 피의자를 강하게 처벌하려고 하는데, 
피의자가 알고 보니 성인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활용하여
유포된 수 많은 양의 많은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물을 다운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카찰 유포죄와 더불어 소지죄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지
또한 피해자분들이 연합하여 엄벌탄원서를 넣는다면 효과가 있는지 문의드려요. [/INST] 우선 의뢰인께서 제기하신 소지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유포 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는 것 역시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수법이 악질적인 경우, 양형 기준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 관여할 경우, 이는 법관이 실질적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 양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단순히 고소장만 접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한다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