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임을 처음해보는데요.
지금 형이 구속된 상태이고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대충 어떤 사건(형사사건)인지만 알고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변호사님들과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담을 받고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감중인 형과 접견하면서 진행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일반적으로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형님분께 피고소된 내용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피고소 당하신 금전관계에서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