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요부위 사진은 아니고 가슴 사진만 프사로 해놓고 랜덤채팅 어플로 채팅을 했습니다.. 상대방들은 다 처음부터 궁금하다~ 뭐 이런식의 채팅들이 왔었고, 수위가 높은 성적인 말들 몇번 씩 주고 받았고, 제가 사진을 보내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만 하다가 이러면 안될 것 같아서 어플 끄고 있었는데 금방 영구정지 당했다고 뜨더라구요..ㅠㅠ 고소한다는 메세지는 없었으나 누군가 신고했으니까 영구정지 당한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1. 특정부위가 나오지 않은 가슴 사진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2. 상태메세지에 궁금하면 오라했는데 그게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ㅠㅠ
3. 성적인 말들을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시작했어도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4. 너무 당황해서 캡처 생각도 못하고 탈퇴해서 저한테는 대화 내용이 없습니다ㅠㅠ 상대방이 저만 한것처럼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나요..?

쉬는 날이고 정신차려보니 너무 한순간의 실수를 한 것 같아 괴롭습니다..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서로 암묵적인 합의하에 노골적인 성관련 대화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욕방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대화내용을 전송 하였다면 통매음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