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년전 쯤 아버지와 연을 끊은 스물여섯의 여성입니다. 

오늘.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이라는 연락이 와서 보니 2년전 아버지라는 사람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내지 않아 제게 청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족관계서를 떼어보아도 아버지가 없는데 이럴 수 있는건가요?

어릴적 아버지의 수차례 폭력으로 인한 경찰신고 기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아동보호센터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INST] 1. 심평원 응금의료법 관련 담당 변호사 출신입니다만, 해당 법률은 위헌성이 매우 높은 법률입니다.
2. 실제로 대지급금이 얼마인지요? 금액이 많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가 없어도, 어떠한 방법이로든 친자가 맞다는 것이 입증되면, 응급의료법에 따른 법률상 대지급 구상채무가 발생합니다(상속분 계산과도 관련이 없는 연대채무가 발생합니다). 매우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며, 관련 위헌소송도 꽤 진행된 적이 있는 사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