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월6일경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친구병원비가 급하단말과 빠르게 갚을수 있다는 말에 빌려주었고
5월17일정도에 언제갚냐고 물어보자
6월1일에 용돈을 받으니 그때 갚는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6월1일이 되어도 무소식이었고
좀 늦더라도 갚겠지 하는생각에 기다리다
6월7일정도에 언제갚냐고 물어보았더니 내일저녁에 갚겠다는 대답
그다음에 물어보면 또 내일 저녁에 갚겠다는 대답만 합니다
이렇게 미뤄진게 3번정도 되는거같습니다
답답해서 제대로 갚을날 언제냐 너가 더이상 안갚으면 민사소송 진행할거다 라 이야기하였고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갚기힘드니 14일까지 시간을 달라하였고 14일이 지난 지금에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사기죄로 형사고소 하려고 하는데 성립이될지

2.만약 기각되면 무고죄로 인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채무자(지인)가 채권자(의뢰인)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할 의사나 변제 할 능력이 없음에도 곧 변제 할 듯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목적 외로 돈을 사용하였다면 용도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와 별개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