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전(연애전) 성매매 사실이 수년간 수십건이며 이에 따라서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혼인취소가 된다면 성매매 사실로 인한 것임이 판결문에 명시가 되는지, 상대방에게는 어떤 불이익? 타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취소 된다면 해당 판결문?을 남편 직장으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보복할까봐 너무 두려운데 성매매 사실을 근거로 제출했을 시에 상대방에게 어느정도의 타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부산가정법원 2018가단204363 판결에서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녀가 교제 후 혼인신고 및 성관계를 한 후 남편이 원양선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을 때 피고가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해 보니 피고는 과거 수차례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매매후 성매수남을 무고하고 공갈하여 구치소에 구금되었고 다른 남자의 자녀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사안에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해 혼인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질의자님의 사안은 이보다는 약하기에 혼인취소 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만, 혼인전 문란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혼청구가 인용될 것을 희망하면서 예비적으로 이혼을, 주위적으로 혼인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음을 언급드리는 것입니다.
3. 그에 따라 혼인취소가 인용이 된다면 성매매 사실로 인한 것임이 판결이유에 명시될 수 있으나, 남편이 그로 인해 특별히 타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결문을 남편 직장에 보내는 행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