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용역대금을 못받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11월 IT 유지보수 계약 후  1,850만원 세금계산서 청구하였으나 받지 못했으며
추가 계약으로 고도화 용역비로 중도금, 잔금 4,000만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담당자에게 몇번이나 일정을 확인했지만 지급일이 계속 미루어졌고
내부 사정을 확인해보니 급여가 밀리는 상황이고 회생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받을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INST] 1. 법인이 회생신청을 한 것이라면 이제 민사적인 수단을 통해 돈을 받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지금부터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통상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용역대금 미지급이 사기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지만 최근 설계용역계역 관련 용역대금 미지급한 사건에서 사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