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 7일 오후 1시경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는데요
<상황>
아들을 사칭한 휴대폰 액정이 부서져 보험을 신청해야 된다고, 어머니에게 문자 링크를 보낸 후 원격으로 대출 신청 -> 어머니에게 보안 카드 및 otp 발급을 위한 인증 번호와 사진을 요구 -> 어머니가 보안 카드 사진과 otp 인증 번호를 전송 -> 예금 1억 원의 담보 대출 실행 -> 어머니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 -> 어머니가 비밀번호 문자로 알려줌 -> 8400만원 대출 및 신용 대출 1000만원을 받아 타인의 계좌 2곳에 이체 (농협,국민) 인출해간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는 해둔 상황이고 신용카드 및 계좌와 투자 증권 계좌는 지급 정지 해둔 상황입니다.
다행이 일일 이체 한도로 4천 만원은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 번호 3개를 개통 했습니다. <피해 금액 총 5400만원>

1. 대출을 실행시킨 은행 상대로 채무 부 존재 소송이 가능할까요?
2. 금감원에 피해 규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제 가 되는지? [/INST] 대출을 실행시킨 은행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보안카드 정보와 OTP 번호를 제공하셨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은행의 본인 확인 의무 소홀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보상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과실 정도, 은행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추가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피해금 회수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또한, 어머니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번호들도 즉시 해지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