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역 병사입니다. 휴가나와서 새벽3시경에 만취상태로 치킨집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어 나오는길에 배달 오토바이에 키가 꽃혀있어 호기심으로 만지다가 돌려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오토바이 주인이 신고하여 사건이 입건되고 군 헌병대로 이첩되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초범)

1.당시에 타지는 않았고 면허도 없어 오토바이 운전할줄도 모르는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2.친구랑 같이있었는데 친구는 그냥 옆에있었고 저만 호기심에 만지다가 신고 당하였는데 친구가 목격자로써 도움이 될까요?

3.피해자랑 연락이 닿아서 합의되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받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감형 자료로 도움 될만한게 또 무엇이있을까요? [/INST] 1.당시에 타지는 않았고 면허도 없어 오토바이 운전할줄도 모르는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 실제로 타지도 않고 면허도 없고 운전면허도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여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2.친구랑 같이있었는데 친구는 그냥 옆에있었고 저만 호기심에 만지다가 신고 당하였는데 친구가 목격자로써 도움이 될까요?
>> 친구가 공범이 되어버리면 특수절도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친구는 목격자 신분을 유지해야하며 친구의 유리한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피해자랑 연락이 닿아서 합의되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받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감형 자료로 도움 될만한게 또 무엇이있을까요?
>> 반드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의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래 합의는 범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혐의를 부정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것은 모순된 대처일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반성문과 탄원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면 기소유예 불기소는 가능하나, 기소유예 불기소는 검사가 유죄를 전제 하에 내리는 처분이므로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신다면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