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1차 경찰조사를 하였습니다.

전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당사 주식/코인투자를 대신 해 달라라는 명분으로 돈을 받았고, 이미 당시 주식 계좌에 그 돈 이상의 금액이 있어 굴리던 금액은 그대로 굴리고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처음 받았었던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하였고, 다시 재투자를 받으며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때에는 상황이 좋지 않아져 제가 부탁을 하며 받게 되었고, 저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상태로 일부 개인용도.
일부 투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차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그 사이 언제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형사건으로 걸린 금액은 9000만원 정도이며, 중간 변제로 절반 이상 진행 된 상태입니다.


또한 추가로 재투자를 받을 당시 연대보증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당사자도 없는 상태로 연대보증서에 연대보증인의 인감이 아닌 저의 인감을 찍은 상태이고, 채권자도 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결문이 뜬 것 같고, 개별적인 송달은 받지 않은 상태이나, 제3채무자에게 결정정본/진술최고서 발송이 완료가 되었다고 조회가 됩니다.



1. 1차 경찰조사 때에 사기죄에 대하여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 하시는데, 2차 조사 때에 제가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며, 어떻게 해야 형량/벌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

2. 합의가 진행되고 취하를 하게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

3. 제3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권으로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전달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직접 선 적이 없음으로 무효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항소와 같은 것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4. 3의 과정을 진행하였을 시 사문서위조죄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INST] 1.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미변제 금액에 대해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금액이 조금 큰 편이라 합의를 진행해도 기소유예 받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연대보증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