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셋집 계약 기간 만료 전 다른 세입자를 받기 위해 청소 도배 끝내놓은 상태이고(짐x)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집에 들렀는데 비번 바뀌어있고 임대인에게 전화하니 앞집 공사중이어서 화장실 사용을 위해 앞집에 비번을 알려줬다합니다. 저에게 어떠한 상황도 미리 말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뀐 비번을 알려주어 들어가보니 아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온갖 짐들 가득)
다음날 짐을 다 뺐다고 연락왔는데 제대로 복구 안해놓았습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와 전세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계약기간: ~24.11.3 [/INST]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이미 귀하가 짐을 빼고 거주지를 옮겨 놓으신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문제삼거나 곧바로 전세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