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6년 불법건축물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당시 건축법 제80조 문언상 5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행강제금을 5회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도 2019년 4월 개정으로 인해 이행강제금 횟수 제한문구가 삭제되었음을 근거로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명하였고 이에 불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2019.4.23.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 의거, 해당 개정법률 적용 이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5회의 횟수제한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해당 조항과 사례에 대해 판단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INST] 결론 : 5회의 횟수제한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유 :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80조제5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위법 상태를 지속하는 문제가 있자,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면서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규모주택의 규모를 축소하고,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구 건축법 제80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여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총 부과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이미 구 건축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던 대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같은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부칙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