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이후 적용되는 양형기준으로...

가해자가 초범이고 몸이 아파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부분이 참작사유이긴해요

그리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해서 스토킹한것도 참작사유고요

그런대 전혀 반성안하고있고 경찰한테도 조사받을때 태도 불량했고 남편을 계속 sns로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스토킹 신고했다고 비난했음

남편은 가출했다가 이후 이 여자한테 스토킹 당해서 공포심에 집도 옮기고 직장도 재택근무로 바꾸는둥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고 정신과 다니고 있음

이렇게 복잡하게 가중처벌사유, 참작사유가 섞여있을때는 형이 우째되나요??-_- [/INST]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네요. 7월 이후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고려하면서, 가중처벌사유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가해자에게 유리한 참작사유로는 초범인 점,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점, 그리고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스토킹을 했다는 동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중처벌사유로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경찰 조사 시 태도가 불량했던 점,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남편을 비난하고 스토킹 신고에 대해 비난한 점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남편이 가출하고 집과 직장을 옮기는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가중처벌사유와 참작사유가 섞여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상생활 침해 정도와 지속성,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초범이라는 점과 건강상의 이유는 고려되겠지만,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상황과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이나 접근금지 등의 부가 명령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