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증인. 피고인 모든심문을 마치고 검사가 구형을징역4년 구형했어요
동의하에 했다는 주장이고
피해자는강제로추행했다라는입장이고
이제 최종선고만 남았어요
합의하지않았고.반성문도 쓰지않았구요
와이프는 장애아이를 케어하고 홀벌이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인 부분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와이프는 이사건으로인해 우울증수치가높아 약물복용까지해야된다고 합니다
와이프의 상태에 대해서 어필을해도 양형에 도움이될까요?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양형자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최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다투시는 게 맞습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