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17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에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갑자기 임대인이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었다며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임대차계약도 임대인 귀책으로 해지되었습니다

당일 잔금 90%는 돌려받았으나
계약금 10% 1450만원과 손해배상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기죄로 기소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한번 임대인이 6월말까지
준다 했으니 기다려보자고 하시던데
저는 이미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는 3번이나 
어기고 제 연락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게 맞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인 것은,
만약 사기죄로 기소가 성립이 된다하면
임대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봐 그 부분도 걱정입니다

원래는 민사 위주로 진행하고
형사 고소는 임대인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함이었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INST] 임대인의 계약금 반환 거부 및 계약해지로 인해 의뢰인께서 상당한 손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임대인의 악의적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 결과 및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계약금 반환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사 절차를 중단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민사상 조속한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