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 성별 나이를 모르고 상대방의 플레이에 화가나서 여성임을 물어보고 답변이 없길래 성별을 모른채로 여성의 성기가 들어가는 성기묘사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욕설로 맞대응 하였고 이후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때당시 점수가 걸려있는 게임상황에 화가 무척이나 나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적욕설 보다 단순이 성기묘사가 통매음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까요? 또 만약 아직 고소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들어온다면 변호사님의 의견서나 조언등을 구해 불송치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대학생 신분이라 돈이50만원 이상 지출하기 어려운데 이돈으로도 충분히 저의 변호가 가능할까요? 사회생활 해보기도 전에 전과가 남는 것이 너무 무섭고 또 기소유예을 받더라도 제가어떤 직장을 잡을지 몰라서 불송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 제발언도 잘못되긴 했지만 상대방이 욕설반박에 상대방의 플레이로 인해 시작 되었음으로 합의는 너무 억울하다고 봅니다. 이제 1달이 지난 시점이지만 매일 마다 경찰 조사 전화나 문자가 오지않을까라는 생각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학업에 열중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 까요? 충분히 저의 행동에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성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INST]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였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관해 판례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하는 직접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적 욕망'의 표현이 위 사례처럼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의 정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는바,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비추어 오로지 비하 내지는 비방의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통매음의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는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신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