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학에서 강간을했다며 신고사실이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8년에 있던 일로 신고인은 당시 생리 중이라며 관계를 거부했으나 제가 사랑해서 그런 거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서 같은 연도 다른 사실(추행)로 형사처벌 및 학교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별건(2021년발생/동종/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보호관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대해 주장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당시 신고인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나갔고, 남자친구와 싸웠다고 하며 많은 이야기와 가정사 등을 이야기하며 신고인은 과음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피해자는 많은 음주를 했고 저도 당시 음주를 했습니다 장소는 노래주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이전에 제게 호감을 가졌던 신고인이 술을 마시며 전에 좋아했고, 왜 그 때 고백하지 않았냐며 많은 말을 하고, 위로하다 입을 맞추었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개 신고인이 모텔에 가서 쉬다 가자했고, 전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있는 상태였고, 둘이 모텔에 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쉬러가자고 계속 말을했고, 전 저도 남자라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고 했지만 결국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둘이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했지만 신고인은 삐친듯 가라하거나 상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전 관계를 할 거 같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상관 없다며 취기가 올랐는지 침대로 갔습니다. 침대에서 재차 입을 맞췄고 성관계로 이어갈 듯해서 제가 말을 하자 씻고 오란 식으로 말을 해 씻고 왔고 취기에 있던 건지 잠에 드는 건지 해서 전 관계를 해도 될지 모르다가 해도 되냐는 식의 물음을 던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생리까진 기억이 잘 안 나고 피가 있던 건 기억나지만 생리혈인지 삽입 후 출혈이 난건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나고도 괜찮은지 물었고, 다음날에 점심을 같이 학교로 갔습니다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