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어제 게임을하다 우리팀중 한명이 게임을 하지않고 던지길래 느그어매 사창가역에서 일하다 니 애비 바람나서 느그어매 자살함 이라고 쳤고 느그어매 뷰지에 칼로 쑤시고싶노 라고하나 쳤습니다 상대방은 녹화했다고는 하는데 한지도 모르고 저는 친구들과 게임을 같이하고있었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드 상대방은 고소하겠다고는 하는데.. 어케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신고 했다면 경찰에서 연락 오는데까진 얼마나 걸리나요? 연락오면 어케 해결해야할까요? [/INST]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피심이나 혐오간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뜻합니다.
-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하는 발언의 내용만을 보고 범죄 성립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전체 내용과 앞뒤 정황, 그리고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본 상황 자체가 상대방과 언쟁을 하는 상황, 즉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닌 모욕이나 비난의 목적으로 전송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