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그때 당시에 만취인 상태이고 맞은 기억 밖에없고 주위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저만 진술서를 쓰고 여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맞고 있을때 외국여자인줄 알았는데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할때 저를 때린 사람이 머리긴 외국 남자라고 합니다. 클럽 새벽에 벌어진 일이고 저는 만취여서 집에 갈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달뒤에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나오라고 했고 월요일에 받게 되는데 아무도 저를 고소한 상태가 아닌데 어째서 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되어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조사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 조사인거 같은데 압박질문때문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불송치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솔직히 저는 맞은 부위가 있고 그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고소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 사람이 만약 그거에 대해 고소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폭행죄로 맞고소가 될까요?? 곧 취업다가오는데 이거때문에 잠을 못자겠습니다.. [/INST] 경찰이 질문자님을 강제추행으로 입건한 것은 범행 현장에 cctv가 있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에 질문자님이 여자를 추행했고 외국남자가 폭행을 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것은 질문자님의 신고로 시작되었지만 수사를 하기 위해서 cctv를 열람하던 중 새로운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찰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강제추행 수사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강제추행 고소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cctv에 추행 장면이 있다면 불송치 결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며 혐의를 인정해야 하고 처벌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한 진술은 나중에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