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에 여성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찍은 수위는 발목위주로 범죄명은 카메라불법촬영미수 2건에 범죄1건이고 성목적 다중이용시설 칩입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모두 자백했고 잘못을 모두 뉘우쳤습니다 합의진행을 위해 당시 수사관님에게 요청했지만 피해자쪽에서 역이고 싶지 않다 완강히 거부 하셔서 합의 진행은 안된 상황이고 공소장 의견서 제출하면서 반성문 2장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님께서 징역 1년과 성범죄 교육이수와 몰수를 요청하신 상태입니다 현재 선고 기일만 앞둔 상황입니다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