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1일 개인한테 70만원 돈을 빌렸었습니다. 처음에 2주뒤에 갚겠다 기한을 좀만 더 달라 이러면서 계속 기한을 연장하다가 현재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제시한 이자는 20% 정해진 기한에 돈을 갚지 못 하면 70만원+이자20%가 원금이 되고 여기에 추가로 이자가 붙는 형식이었습니다. 지속된 연체로 기한이 오래되다 보니 현재 채권자는 9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 중이고, 아는 검사한테 얘기했을 때 이자제한법은 서로간의 동의가 있으면 무시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9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9000만원을 다 내야 하는건가요? [/INST] 이자제한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은 연 단위를 기준으로 이율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사안은 이자제한법 위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