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거래 사기로 판결 됐고 벌금 100만원 입니다.
이렇게 처벌이 끝난 상태인데도 상대방은 아직도 제 계좌번호를 더치트에 올려둔 상태고 그걸로 인해 전 하기로 했던 거래를 못하고 사기꾼 소리 들었습니다.
물론 맞긴 합니다.
다만 이미 처벌 받은 문제고 상대방도 삭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명예훼손 고소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공익의 목적이라 하기엔 이미 끝난 판결인데도 안될까여? [/INST] 더치트의 게시글을 근거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무죄 주장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검사가 더치트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