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4.09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화 중 인터넷방송 플랫폼의 방송시청 권유를 받아 방송시청을 해당 플랫폼에서 시도하였나 시청하려면 플랫폼 결재수단인 ‘코인’을 결제해야 시청가능하다하여 bj는 본인에게 코인을 보내줄테니 방송을 시청하라고 하였고 플랫폼 내 ‘채팅’ 시스템을 통해 500만 코인을 수령하였음(bj는 50만을 보내려 하였으나 오타로 500만을 보내게 된 상황)

- 본인은 방송에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방송에 입장하려하였으나 해당 플랫폼은 다이아 회원권(다이아 회원권 가격 50만원-회원권 구매 후 해당 금액은 코인으로 충전 되는 방식)이상 부터 시청 가능한 플랫폼

-고객 센터에 문의하여 회원권 구매(토스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후 방송 입장을 시도 하였으나 퀵서비스 환전신청을 해야만 입장 가능하다고 답변(환전신청 비용: 30만원-해당 금액은 코인으로 충전 되는 방식)

-고객센터를 통해 환전시도를 하였지만 환전요청 한 계좌번호가 틀리고 이미 3번 계좌이체 시도를 통해 더이상 불가능하다며 환전요청한 만큼의 코인을 다른 아이디로 이전해주겠다며 사이트 재가입 유도

-새로운 아이디로 회원 가입 후 vip패키지(환전권 추가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회원권 : 77만원)를 구매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

-환전을 위해 고객센터는 들어서 고객센터를 통해 코인을 이전받은 후 환전을 진행하였지만 환전하려 하였으나 불가(소액으로 큰 금액을 이득을 봐서 자금세탁 및 경제제제 의심 명목으로 금감원 조사가 들어왔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심사인증에 196만원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송금 요청 - 송금 안함) 

-해당 bj와 인스타로 대화 중 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지속하여 과금 유도(송금 안함, 답장 안함)

2024.04.10
-경찰서 방문 후 진정서 작성 후 제출

2024.04.11
-해당 bj가 먹튀하냐며 연락이 계속 옴(답장 안하는 중) [/INST]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