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상대방이 구약식으로 벌금을 맞았습니다. 아직 형사사법포털에는 검사처분만 나와있습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아직 정식재판 청구를 안 한 것입니까? 그런데 송달일로부터 7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저와 상대방의 송달일이 갈릴 수도 있나요?

2. 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형사사법포털에 뜨나요? 아니면 등기로 오나요?

3. 만약 상대방이 그냥 벌금을 맞았다면 그것도 형사사법포털에 뜹니까? 아니면 등기로 오나요? [/INST] 1. 관할 법원 약식재판부에 전화하여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약식명령의 경우 검사처분 이후 실제로 법원이 발령할 때까지 시간이 제법 걸리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6,7개월 가량 소요된 경험도 있습니다.
2. 형사사법포털에는 검사처분까지만 안내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 상대방의 대응은 관할 법원 약식재판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두 세 달에 한 번 정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현재 상대방이 구약식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지, 아니면 아예 약식명령 발령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약식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도 있사오니 현재로서는 전화로 물어본 뒤 대기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