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위 날짜부터 현재까지 채무자가 휴대폰 가개통으로 인한 요금 미납부로 통장이 정지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에게 총 500만원 가량을 빌렸고 다른 채무자들에게도 3천만원, 1천만원 가령을 빌렸지만, 본인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50만원 정도를 조금씩 나눠 상환한 상태입니다. 현재 작년 6월 정지되었던 통장이 최근에서야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고 있던 직장이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상환이 미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취업을 알선시킨 채무자의 지인이 이미 월급을 받아 부모에게 지급하였고 채권자들에게는 거짓으로 월급을 다 받지 못하여 상환하지 못한다 말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채무자의 부모가 본인의 자식이 채권자들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알고도 돈을받은 것과 채무자가 채무를 어느정도 충분히 상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알고싶습니다. 
1. 채무액을 조금이라도 상환했을 경우 사기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지
2. 채무자가 부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는 중에서 현재 주소지로 등재된 부모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3.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지 
4. 부모에게 위의 알게된 사실에 대해 전화로 물어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INST] 1. 채무액을 조금이라도 상환하였다고 해서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서술해주신 내용 중 "본인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사기죄 성립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2. 이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이상 어렵습니다.
4.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채무자의 부모라면 공연성(쉽게 말해서 널리 퍼질 가능성)이 부정되어, 결국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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