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 종료후 홧김에 "사람이름"짱 닉네임을 가진 유저에게 "(챔피언이름) 유미(엄마) 임신했을때 계단에서 안민 내잘못이다" 라고 한마디 욕을 했는데 모욕죄 또는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 유저분은 자신의 전화번호 사는곳 등과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닉네임에 사람이름 (본인)으로 추정되는 닉네임이 있으므로 이게 특정성 성립 조건이 되어 고소가 되는지에대해 알고싶습니다. [/INST] 2. 해당 발언의 경우 발언의 내용 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죄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범죄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피해자 특정성'이 필요 없으나, 모욕죄의 경우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 특정성'이 요구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4. 한편 피해자 특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면, 단순히 피해자 아이디에 '00'라는 사람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피해자 특정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도 다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결과적으로 해당 발언으로 작성자 분이 고소를 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특정성 요건 미비로 고소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