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6월 25일에 돈을 빌려주었고 (약 1억원), 2024년 6월 25일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현재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회사의 대표인 사실은 알고 있어서, 해당 회사 주소지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토지는 채무자 명의이고, 건물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는 가압류할 예정인데 건물을 공동담보로하여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근저당설정의 채무자는 채무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음) 토지를 가압류하는 것만으로는 저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채무자가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 명의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INST] 1. 우리 법제상 개인과 법인은 명백히 구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건물에 가압류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법인 명의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명의에서 법인명의로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