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중기청 전세대출로 서울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입주하자마자 임대인이 연락이 잘 안되더니 한달 후에는 아예 핸드폰이 꺼져있더라고요.
임대인 어머니와 연락해보니 전세사기로 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말로는 억울하게 전세사기로 몰린 거라고 하는데 불안해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등기를 떼보니 집에 압류와 가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세금과 허그(채권자)로 잡혀있더라고요.

일단 임대인이 구치소에 있어 확인을 못 한 거라면서
임대인이 나와야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해서 선고 결과를 기다려봤습니다. 

선고 결과는 징역으로 나왔습니다.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항소가 잘 끝나도 압류/가압류를 해결해줄지도 모르는 일이라
지금 소송을 진행해서 보증금을 받아내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