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률가이드 보니까

누범기간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을 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누범으로 형이 가중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범기간 집행유예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지만 단기는 가중하지 않으므로 형을 감경받아 3년 이하를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글이 있던데 이종누범기간에도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있는게 맞나요?? [/INST] 1. 누범기간에 해한 범죄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입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