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즐챗이라는 어플에서 미성년자 여성과 만나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만날 당시는 성인이라고 하였고 미성년자인 건 경찰 조사시에 알게 됨). 현재 그들은 처음에 만남이 목적이었고, 제가 그들을 흉기로 위협하였다, 강압적이었다, 억지로 하였다 하여 저는 특수강간 혐의입니다. 어플이 한쪽이 방을 나가면 상대도 방이 지워지는 구조라 여자가 조건만남을 제시했다는 증거는 몇개의 스크린샷 외에 없습니다. 여자의 진술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궁금한 건 만약 그 미성년자 여성이 처음에 정신이 없고 무서워 허위진술을 했다, 이런식으로 진술을 번복(내용이 완전히 상반됨)하면 그 여성은 첫 조사때 허위진술을 한 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또 조건만남을 한 죄로 처벌받나요? 이것때문에 여자가 허위진술을 유지할까봐 걱정입니다. [/INST] 1) 일단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건 등 아청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사건 수습이 먼저고 가장 중요합니다.
2) 스스로 자의로 조건만남 등 했다고 한다면 해당 행위로만 혐의가 적용될 것이고, 그 전 허위진술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합니다.
3) 별도의 혐의적용이 되는 허위진술이라면 무고 등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가 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4) 경찰조사를 받으셨나요? 상대방의 미성년 인지여부 매우 중요하고, 형식적 답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