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경 오피스텔 분양 계약
23년 5월 입주예정일 인데 지금까지도 입주를 못하고있고 
계약서상에 입주가 3개월 미뤄지면 계약해지 할수잇다고 적혀있음 (9월경 변호사를 통해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했음, 신탁사랑 시행사 두곳)
시행사는 해지를 안해주고있음

계약금 약 2700만원 납부
중도금 대출 1억1천가량 있음
오피스텔 분양가 약 2억7천가량
잔금은 입주시 납부.

대출이자관련
23년 9월경 대출 연장을해서 12월까지는 시행사가 이자를 대납해는걸로 돼잇음 1월부터는 분양자가 이자를 내야되는 상황

시행사 대표는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고 오피스텔은 계속 공사가 진행중임. 완공은 할듯합니다


1. 입주가 시작되면 나머지 잔금도 납부를 해야하는지? (대출일경우와 대출이 아닐경우 두가지)

2.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3. 만약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문을 받고도 시행사가 계약금도 돌려주지않고 대출대납도 안해주면 신탁사에서 해결해줄수 있는게 잇는지요?

4. 또다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1.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면 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납부한 중도금이 대출에 대해서 이자청구가 있으면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주지정기간 공고 전까지는 통상 시행사가 이자부담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 계약이 해제되면 시행사 등은 이미 지급 받은 돈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위약금을 더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돈을 시행사 등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즉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서 전체를 검토해서 시행사뿐만이 아니라 신탁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