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사업자 창업일
2015.07.27(8년차) 

법인사업자 창업일 
2020.01.23 (4년차) 

[창업내용]
법인 사업자 창업전 개인사업자 먼저 창업을 하였음. 
개인사업자는 초기 공동 대표(주금만) 과 같이  개인사업자  운영을 하였고 추후 공동 대표(주금만) 탈퇴 후  혼자 개인사업자 운영


법인사업자 창업시 본인 포함 공동 지분 (3인) - 주주명부상 이진오 대표 100 % 지분 (이면계약서 작성하여 3인 동일하게 지분 나눔 - 공증완료)

초기 법인사업자 창업시 본인 개인사업자 부분을 나머지 대표들도 인지하고 있었고,  시작하였음

추후 주주 1인 한명 추가(영업이사)  4인 공동 지분 (4인 동일하게 지분 나눔 -공증완료)

[분쟁내용] 
회사 매출이 줄어들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갑자기 돌변하여 주주 3인이 본인의 개인사업자 매출을 오픈 요청 
2021년도 종소세 자료 를 오픈해줌

추후 개안사업자 거래처 내역 계산서 1곳에서   수사관에게 

현재 수사관이 에거 연락을 받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태임 [/INST]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고 '타인', 즉 임무를 부여한 자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귀하 사안의 경우 귀하가 참여한 법인사업체의 이익에 위배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로 인해 귀하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이득이 있었고 법인사업체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고소장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석일자가 잡혀있더라도 고소장 정보공개신청을 통한 고소장 확인 후 출석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측이 귀하의 개인사업체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무혐의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법인 업무담당자로서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는데 개인사업체에는 이득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문제로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