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pc방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경우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 싶어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7월에 피씨방을 인수를 했습니다. 나이가 젊고 계약서 쓰는것이 처음이다보니 전 사장님과 계약서를 쓸때 저희 엄마 아버지도 같이 동석을 했었습니다. 매장 양도양수계약서를 쓸때 [아버지께서 전 사장님이 동네 근처에서 피씨방을 안하시는것을 특약사항에 넣자고 했는데 전 사장님이 "에이 절대 안합니다." 라고 말씀을하셔서 특약사항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가게를 운영해오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며칠전에 연락이 와서는 근처에 피씨방을 인수를 하고싶은데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작성해주면 소정의 사례를 하시겠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1. 현재 우리 민법은 낙성계약의 원칙이라 하여 계약서에 기재 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구두상 합의가 있었을 경우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사항에 근처에 피씨방을 안하시는것 또한 계약에 들어가있는지 여부.

2. 1의 내용이 계약에 들어가 있다고 볼 때 계약상에 주된 계약인 매매 거래는 완료가 되었고, 남은 것은 전 사장님이 근처에서 피씨방 영업을 안하신다는 의무가 남은 것인데 계약서 상에 위약금에 관련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제가 전 사장님께 받을 수 있는지 에 관한 여부.

3. 계약해지로 인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할 때, 피씨방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INST] 1. 에대한 답변
통상 영업양도양수계약에서는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고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인수하거나 개업하는 경우,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에 대한 답변
계약금의 위약금 부분은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 유효한 '계약금계약'으로 잔금지급 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계약금 해지 등이 거론될 단계는 아닙니다.
3.에 대한 답변
계약해지로 인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할 때, 피씨방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계약해제가 된다면 모든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원상회복)되므로 소유권이 돌아가고, 매매대금 또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계약해제 등 보다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영업금지가처분 등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게 된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승낙 및 동의가 있는 것이므로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이고, 향후 영업손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없게되십니다. 동의서 작성에는 신중하시기 바라며, 법적 조언을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