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1월.  저는 당시 전역을 앞둔 직업군인 신분이었습니다.


평소 SNS에서 봐왔던 피고인(사진업체 대표)에게 웨딩사진 촬영 창업의 a~z까지 모든 것을 전수해주겠다는 조건 하에 창업 컨설팅 비용 1,4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요.  당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뒤 피고인이 저를 속여 보험 사기에 가담케하고 사기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곧장 보험사에 사기 실태를 고발하고 컨설팅 비용 환불을 요청하였는데요.  피고인은 환불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경찰서로 달려가 피고인을 컨설팅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뒤 경찰서에서 삼자대면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경찰측으로부터 ‘보험 사기 시도 건은 별개의 문제임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라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회신은 받지 않겠다’며 컨설팅 자료라는 압축 파일을 카톡으로 덜렁 보낸뒤 그렇게 유유자적 사라졌습니다.



보험사 측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시도 인정에 대한 서류를 받고 이전에 사기로 받았던 금액을 모두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똥 밟았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자는 생각에 한동안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피고인은 무고죄로 저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준비중이라며 협박하듯 sns를 업로드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입니다.



Q1. 피고인으로부터 창업 컨설팅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피고인의 무고죄 고소장을 방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 당시 보험 사기에 가담케했던 피고인과의 통화 내역


- 피고인이 보험사측에게 자신의 보험 사기 시도를 인정하고 일전에 사기 행위로 받았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했다는 내용의 서류


- 그간 피고인과 나누었던 모든 대화내용(카톡)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본인의 급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상담자분을 기망하였다면 충분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무고로 고소를 당하셔도 이전 고소가 사실에 기반한 고소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고소장을 변호인에게 검토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용역을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대금을 지급받고도 용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면 파산의 효과가 상담자분의 채권에도 미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처벌을 받아야 회생, 파산의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