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합의이혼 진행하려고합니다.
결혼 2년차이고 밑에 자녀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없이 위자료 정해서 합의서도 작성한 상태구요.
그런데 합의서가 공증받은것도 아니여서
법적 효력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대로 이행 안 했을경우 문제가 있을지??
또 숙려기간 1개월 이후에는
같이 방문 안 하고 혼자만 방문해도
일방적으로 이혼절차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위자료 약정을 합의서로 작성한 상태라면,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협의이혼 성립시 합의서 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질의자님이 협의이혼 성립 후에 합의서 내용대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합의서를 증거로 하여 일반 소송절차(민사소송)에 따라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합의이혼절차 중 일방이 번의하여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거나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협의이혼이 성립하여 이혼이 되었다면 질의자님이 약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소가 제기될 경우 질의자님이 패소하게 될 것이므로 약정 위자료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더하여 소송비용 부담까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신청을 한 후 1개월의 숙려기간 후 지정된 의사 확인기일에 부부쌍방이 함께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부부 일방만 출석하더라도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4. 협의의사확인기일에 의사확인을 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하여 주며 부부일방이 3개월내 구청에 이혼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