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5층 건물 중 3층 거주
2. 4층 부터 일조권 문제로 건축물이 사선으로 건축됨. 그로 인하여 3층 거실 상부가 옥상으로 설계되었음
3. 준공 도면상 3층 위 옥상으로 진입로가 없음
4. 준공 도면상 4층 세대에서 다용도실 픽스창(개폐기능이 없는 고정창)을 통해 채광은 가능함
5. 현재 4층 세대에서 이 픽스창을 출입문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3층 세대 위 옥상을 단독 점유하여 사용중임. 구청 확인 결과 이 픽스창을 출입문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구조변경을 허락받지 않았음
6. 총 9세대 중 이 옥상을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오직 4층 세대 현관과 거실, 다용도실을 통해야만 옥상 출입이 가능한 상태임
7. 이 경우 픽스창을 출입문으로 교체하는 것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함
8. 또한 타세대 동의 없이 옥상을 단독 점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함. [/INST] 1) 옥상은 집합건물 전원의 구분소유인데, 4층 거주자 혼자 독점적으로 타세대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타세대 소유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의 비율은 통상 해당 건물에 대한 세대별 면적 기준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옥상 면적 및 부동산 가액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고, 이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픽스창을 출입문으로 교체하는 것 자체보다도 준공시 옥상에 별도의 용도나 하중을 예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사용 중이라면 안전 상의 문제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행정청에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