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제 친구가 보이길래 ㄴㅇㅁ 이라는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태그하며 어떤사람이 패드립와 성드립이 섞인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패드립과 성드립이 섞인 욕을 했다가 그사람이 답장이 없을때 지웠고 고소한다고 거짓말했다가 누가 저를 태그하며 ㄴㅇㅁ라고 댓글을 달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고소한다고 거짓말한것도 지우고 아무도 태그하지 않고 그냥 야이 oo아 하면서 패드립과 성드립이 섞인 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ㄴㅇㅁ이라고 한사람이 ㄱㅇㅇ(귀여워)라는 말을 달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사람이 그림 그리는 사람같길래 그림 실력 ㅈ박았다 라고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첨에 저에게 욕한사람 혹은 두번째에 저에게 욕한사람이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고소당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썼다가 지운거까지 합치면 욕한게 더 많은데 욕 횟수가 많으면 쌍방이여도 제가 더욱 죄가 위중한걸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이 글에 제가 ㄴㅇㅁ라는 말과 ㅈ박았다 라는 말을 포함시켰는데 그거가지고 이 글을 본 사람이 절 고소할 가능성은 없겠죠?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INST] 1. 모욕죄의 성립 여부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11조).
다만 모욕적 표현을 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도1433 판결). 이는 표현의 동기와 경위, 전체적 맥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상호 모욕시 법적 책임
쌍방이 서로를 모욕한 경우에도 각자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방의 모욕에 대한 상대방의 모욕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욕의 정도, 횟수, 선후관계 등에 따라 법원이 양형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모욕한 사람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고소 가능성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할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본 글에 포함된 욕설 표현만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모욕적인 표현인지 여부는 담당 수사기관과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