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어머니가 운영중인 식당이 있습니다
2008년 계약해서 2023년 10월까지 운영하셨습니다.
계약종료 약 3개월 전 건물주가 식당 리모델링 및 노후점검으로 인해 가계를 비워줘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건물 노후 점검 및 리모델링으로 가계를 비워줘야한다고 해서 권리금도 포기하시고 장사를 그만두시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임대인께서 원상복구를 요구하십니다 > 그런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도면이나 사진첨부를 요구하였으니 말만 계속 하시는 상황입니다.
1. 주인이 요구하는대로 모두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2.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원상복구 기간이나 해결되지 않는 시간의 임대금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3. 저희는 원상복구 후 다음 세입자로 부터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INST]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해당 임차인이 임차를 시작하였을 당시의 상태로만 원상회복해주면 되며, 그 외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2. 임차인이 퇴거한 후에는 월차임이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해주지 않는한, 권리금은 계약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어려우며, 만약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부당하게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하였다면 권리금회수기회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질문글에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