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님이 투자 목적의 대여금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지인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원금을 2배로 불려주겠다"고 하는 말을 수차례 듣고 어머니께서 1,500만원을 그 분 통장으로 이체하셨습니다.
그 지인분은 수차례 "다신 없을 기회다"라며 금융지식이 부족한 저희 어머니를 꾀었고, 입금 직전에는 "지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투자는 영영 못한다"는 식의 불안감까지 조성했던 것 같더라고요.

약속한 1/25일이 되었으나 그 지인분은 "나도 투자했던 걸 다 잃었다, 당장은 돈을 돌려줄 수 없으니 나중에 곗돈을 받으면 그때 갚겠다"고 변명만 하며 변제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은 인지하고 지인분에게 접촉해 보았는데, 상대측에서는 애초에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다음주에 내용증명, 이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여나 그쪽에서도 응소할 것을 대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해두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모아두신 통화 녹음이나 차용증 등의 물적 증거는 없으며,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그 분에게 이체한 통장 내역과 이체 직전과 직후에 통화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이후 제가 직접 어머님께 돈을 돌려주라는 연락을 하자 그 지인분이 "언제 돌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돈은 이미 투자해서 없다, 나는 돌려줄 게 없으니 지급명령을 하든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기록은 있습니다.

1. 혹여나 상대측에서 대여금이 아닌 증여라고 주장할까봐 걱정스러운데, 이체내역과 저-지인과의 문자메시지 이력, 그 외에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증거가 있을까요?
2. 지급명령 이후에 대여금 반환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저희 쪽의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3. 민사소송 외에 형사고발도 가능할까요? [/INST] 1. 민사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가압류를 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하지 않으시면, 본안 소송을 진행하시고 판결문을 받으셔도 재산을 다 빼돌려서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됩니다. 차용증과 입금내역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 진행 기간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적인 해결방법으로는,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실제로 상대방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사기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할 경우 합의금을 받으시고 피해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실제로 전혀 없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가지고 계신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실제로 금전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신속하게 민형사적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씀하신 사안의 경우 필요한 증거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변호사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