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달 반 전 일이고, 친한 친구가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취한 상태였고 직장에 같이 다니는 친구도 취한 상태였습니다. 친구도 상대(유부남/직장 상사)가 제 손을 잡은 걸 봤고, 취해서 잡아 준 줄 알았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 제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짧게 키스했습니다. 모텔 가자는 말도 계속 했고, 먼저 친구랑 다른 동료를 보내고 모텔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취하면 인사불성이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는 스타일이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무섭습니다.

눈을 뜨니까 이미 일을 치루고 난 침대 위였고, 유부남이면서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사귀자고 고백까지 하더라구요. 친구랑 다른 동료도 노래방에서 저희가 스킨쉽하는 거 다 보고 있었는데 아무 말 안 했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라고 취한 저한테 가스라이팅했구요. 너무 무서워서 모텔에서 나온 후 택시 타고 헤어질 때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문자로 없었던 일로 하자고 답장하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이 일로 불면증이 심해 잠도 못 자고, 초반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기만 했습니다. 직장에서 가끔씩 마주치는데, 상대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직장에 핑계를 대고 며칠 쉬기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카톡으로 대화를 시도한 적도 있는데, 증거 남기기 싫은지 얼굴 보고 대화하자고 제가 있는 곳으로 온다고 하고 거부하니까 계속 연락 피하길래 그냥 씹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 카톡으로는 얘기하기 꺼려지기도 했고, 전화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계속 서로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고소까지는 직장 판이 좁아서 소문이 날까 봐 가기 싫고, 합의 진행해서 사과문과 합의금 받고 저랑 다른 곳에서도 함께 일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CCTV는 한 달까지 보관하고 폐기하는 경우 많다는데, 그런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도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INST] 고소 전 합의를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받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말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합의서 작성과 이를 담보할 법적 장치를 원하기 때문에 고소 전 합의를 요구하면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로 피해자가 먼저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금 목적의 꽃뱀으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큽니다. 특히 먼저 합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가해자는 이때 낮은 합의금을 제안할 것이고 결국 합의가 안 돼서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여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고 합의에 실패하자 고소를 한 것이라며 공격하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제법 설득력 있는 주장이며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적정한 수준을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도리어 공갈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를 생각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고소전 합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cctv도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남자는 무혐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합의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남성에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야 준강간죄가 될 수 있는데, 블랙아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단순히 필름이 끊긴 것으로는 준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개념상 피해자가 전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끌려갈 정도는 되어야 준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