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2년도 4월 15일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실형 1년을 받고 23년 4월 14일에 출소를 했습니다 제가 21년도에 음주운전 1회 적발이 되서 벌금형 800만원이 약식기소되었습니다..근데 엊그제 11월13일경 제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출소후 3년은 누범기간이라서 가중처벌? 같은게 있다고 들었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럼 제가 지금 음주운전2회째 적발인데 벌금형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실형을 받아야하는지 너무 걱정되어서 글을 남깁니다 도움의 말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적발시 0.182
두번째 적발시 0.156 이게 이번에 나온 치수입니다.. [/INST] 통상적으로는 음주운전 2회의 경우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라 재판없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고, 구공판되어 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현재 누범기간이고, 이전 음주사건 후 불과 2년여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으며,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낮지 않기 때문에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되실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이는데, 벌금형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사단계 초기부터 필요한 양형자료들 잘 챙기셔서 선처를 호소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