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돈을 뜯을 목적으로 작년 6월경 아청 강간 신고당한뒤 1심 무죄,2심 기각 받았습니다 / 이민 가려고 해외에 체류중에 서에서 연락을 받아 한국으로 귀국 후 여태 재판 받고 저번주 금요일에 2심 항소기각 받았는데, 그동안의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 ”1심 증인심문때에 피해자가 돈을 뜯을 목적으로 거짓 신고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인것도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구요 [/INST] 무고죄로 형사처벌도 받게 만들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범죄까지 성립되므로 위법성이 중하여 손해배상액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하게 만들거나 민사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민사소송에서 받는 손해배상액수는 피해자의 주장과 입증에 좌우됩니다. 금전피해와 정신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많이 받아내려면 물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