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과거 택시에서 놓고 내린 핸드폰을 다음 탑승객이 들고 내린 후 분실하였고 경찰서를 통해 민원을 작성하였습니다.



2.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검찰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들었고 상대방에게서는 연락이 왔지만 제가 제시한 합의금 80만원에 동의하지 않아 그대로 기소되었습니다.



3. 벌금 50만원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휴대폰 값을 받을 수 있나요?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왜 절도가 아니라 점유물이탈횡령죄 인가요? [/INST] 1. 귀하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습득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귀하로 볼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 금액(약식명령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