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오픈채팅방 A에게 법인차량 개인용도로 타는 것은 범죄자(탈세자)라고 이야기 했음.

2. A에게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여 약식명령 100만원 이후 정식재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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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기존 방에 B라는 20명 인원이 들어왔고, B에서 오프라인 정모 했던 이력이 있으니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었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법인차량 개인용도 즉 탈세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200만원 선고 되었습니다.

항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2심이 열리나요? 그리고 A를 탈세제보 하여 정말 법인차량 탈세 혐의가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INST] 1. 항소를 제기했으니 항소심 절차는 진행됩니다. A가 실제 탈세를 한 것이고, 해당 발언이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무죄 판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