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블랙아웃 상태에서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기억은 없으며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시에 들렸던 몇 단어로 유추해 보아 강제추행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신고사건의 경우 피해자 조사 완료 후 피의자에게 연락이 오나요?아니면 피해자 조사와 상관없이 연락이 오나요?
추기로 피해자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경우는 어떻게되나요?
블랙아웃 상태라 혐의인정후 사과와 합의를 하고싶은데 피해자의 최초 신고 내용만으로 혐의인정 되는것인가요? [/INST]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고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블랙아웃이므로 사건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데, 그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고소가 들어오면 사실상 피의자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생각과 달리 진행되어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감한 상황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