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집에서 합석해 서로 스킨쉽도 하고 즐겁게 술을 마시고 나와서 헤어지려고 하기 전에 서로 안아주고 브라 만져도 되냐 물어본 후 손을 등으로 넣어 안쪽 브라만 터치 했고 그 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다가 택시 타기 전에 갑자기 엄청 화를 내시면서 왜그랬냐고 하시고 저는 처음에는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지만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경찰 조사 받고 검찰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ㅠㅠ [/INST] 경찰에서 송치하여 검찰 단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하면 성범죄자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하면 최소한이 벌금형이고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하여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는데요. 일단 검찰에서 기소하면 96%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기소되기 전에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담자 분의 경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술집에서 서로 스킨쉽을 해 놓고 몇 시간 후에 화를 냈다고 해도 행위시에는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성범죄는 피의자가 죄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고소를 당하면 스스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기소되기 전에 빨리 손을 쓰셔야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