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인이자 인권영화감독으로 잘 알려진 사람의 성범죄사실을 적시했다가 정통망법 명예훼손죄와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최초폭로는 제가아닙니다. 성범죄자도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뒤에 제가 댓글쓴것.

법률사항: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제 바목 및 사목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8조 1항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제가 그에게 쓴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의 신문기사에 나온 사진을 제 프로필에 걸고 강간범 성범죄자 ㅇㅇㅇ라고 적고
”애초에 니가 범죄를 안저질렀으면 털릴 범죄도 없었잖아. 넌 공인이고. 니 스스로를 탓해야지“

”사이버대나온 꼴통 주제에 한자어 쓰냐“
”넌 양지로 기어나올생각하지마라. 내가 목숨걸고 니 발목잡아줄테니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살아라 성범죄자주제에“

라고 댓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그가 인권영화감독이고 네이버에 신문기사도 나올정도로 유명한사람이며
공인이고 이 사람도 미투를 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혐의를 받은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운동까지 한 유명한 인물이고요.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을까요?
2.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이 지속적 반복적이 인정되야하는데 저정도로 기소송치가 될까요?

3. 만약에 검사기소단계까지 갔을 경우 합의를 해야하는데 그가 500만원을 요구하며 합의서를 요구하는데요.
합의서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저보고 요구하고요.
내용은 어느날짜까지 돈을 입금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12% 이자를 추가 납입해야하고
만약에 제가 또 그 사람을 언급하면 100만원씩 입금하라라는 조항도있고요.
4.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소당한거말고도 다른곳에서 이 성범죄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게 있는데 실컷 합의를 했는데 이게 추가로 고소당하면 어떡하나요? 
범죄판결에는 경합범 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합심리했을 때 이익을 고려해서 나중에 고소가 들어왔을 때 좀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합의의 경우도 해당되는가요 [/INST] 1. 상대방의 과거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기재한 내용이 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성범죄자라는 것과 명예훼손 내지 모욕은 전혀 관점을 달리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점이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3.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4.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내용을 잘 작성하면, 추가로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성범죄자임을 적시하고 모욕하는 것이 당연히 면책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