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누군가가 sns에 인스타 인플루언서 실물이라며 놀리는 목적으로(인스타와 실물의 괴리감) 비키니 뒷모습과 앞모습등 사진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또 누군가가 댓글에 그 사진을 비롯한 다른 사진을 올리고 저는 그 사진을 캡쳐하여 다시 그 본글에 댓글을 단것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불법촬영물 유포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혀 성적인 의도가 생길 마음이 없는 사진이었지만 피해자는 불법촬영물&수치심이 듦. 이라며 고소를 하여 검사실에서는 형사조정하라며 연락이 와 일단 조정일자는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INST] 전혀 성적인 의도가 생길 마음이 없는 사진이라 하셨는데요. 사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카메라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지부터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은 수영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비키니를 입었을 것이고, 인스타 인플루언서라고 하니, 자신이 언제 어디서 사진이 촬영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숨기고 싶은 수치심이 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또한 그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의도는 포토샵을 심하게 한 사진과 실물이 너무 괴리가 심해서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진이 어떤 경위로 찍혔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한여름에 입고 돌아다니는 해변에서 비키니 차림을 찍었다는 이유로 카메라촬영죄로 의율한다는 것은 법규정의 의미를 전혀 이해 못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점을 주장하셨다면 불송치 결정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형사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해당 사진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