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간 피해자입니다. 현재 강간으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해자가 공탁금 6천만원을 걸었습니다.

 공탁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최종판결 때 감형을 받고 나서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공탁금을 회수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 만약 공탁금 회수 동의서 제출은 하지 않고 가해자 공탁에 대한 엄벌탄원서만 제출해도 가해자 감형을 막을 수 있나요? [/INST] 통상적으로 형사재판 진행되고 형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형사 합의 또는 공탁금은 재판과정에 참고 사항입니다.
피해자의 동의없는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측에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으신다면
재판부는 이를 적절히 참작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참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피고인의 형이 감경될 수 있을텐데요.
현재로써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면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겁니다.
이 경우, 사실상 공탁금을 받아갈 의사가 없으니, 피고인측에서 다시 찾아가라는 의미로써
재판부에서는 피공탁자의 회수동의서가 제출되면 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피해회복을 하지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경된 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측에서 피해자고소대리 사건을 맡아 피고인측에서 동의없는 공탁을 하였으나
회수동의서 및 엄벌탄원서를 재차 제출하여 감경된 형이 선고되지 않고 항소기각된 사건이 존재합니다.
두번쨰로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번째만큼 확실한 방법은 아니나, 우선적으로 피고인을 용서할 의사가 없지만 공탁금은 수령한다는 의미로써
재판부에서 이 역시도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탁금을 출급하실때, 이의유보를 하지않고 출급하시는 경우
재판부는 이를 일종의 합의의 의사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