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12월에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뒤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최근 우편으로 미제처리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계좌명의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수있다는데 가능한건가요? 계좌번호랑은 다 알고있는상태구요  혹시 민사소송을 하게된다면 사기당한금액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또 소송하게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2011. 9. 8. 선고 2010다37332 판결)
2. 그리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나, 과실에 의한 방조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합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3. 따라서 패소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건은 이미 대부분 사건이 진행되었고 계좌명의자 계좌에 대한 초기 부정계좌등록이나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