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A는 B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폭행 고소건 '가'를 하였습니다.
2. B는 무고하지만 극한 스트레스로 인해  A와 간단한 합의 후 A가 고소 취하함.(합의금이나 사과를 한것이 아닌, 단순한 민사적 조치에 대해 수락함.)
3. A는 추후 B에 대한 허위 고소 '가'에 대해 B에게 자백하고, 자백 조건으로 B가 'A' 허위 고소 건에 대해 민,형사 처벌을 하지 않도록 A와 합의 약속함.

질문: 
1. A가 '가'에 대한 고소 내용이 거짓말이었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내용을 인정하는 통화 내용은 무고죄가 해당할까요?
2. 경검찰이 'A' 허위 고소의 자백에 대해 인지하면 인지 수사를 보통 할 수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보통 그런 수사 의지가  있을까요?
3. B는 이미 자백 조건으로 민형사 문제재기를 하지 않기로 한 상태에서, A를 무고죄로 고소 고발 할 수 있을까요?

바쁘신 와중에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INST] 경찰이 적극적으로 무고에 대한 인지조사를 하지는 않을 사안입니다. 본인이 무고로 별도 고소절차를 진행하여야 수사가 개시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무고에 대하여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약속 관련하여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는 한 고소를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쉬운 고소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적으로 정리된 정확한 고소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자칫 각하처리 되어 조사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