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이 코인거래소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하며 상장 전 코인을 매수한뒤 상장 후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코인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원금보장 해주겠다는 말에 지인의 계좌로 입금후 ㅁㄷ싸인으로 원금 상환 하겠다는 금전소비대차(차용)계약서 작성하고 2~3차례에 걸쳐 입금하였고, 그후 거래소 내부감사로 인해 출금이 어렵다는 말로 입금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현재는 핸드폰을 꺼두고 연락이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전형적인 스캠코인사기 사례와 동일한거같습니다.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