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핵심만 작성하였습니다.

10년차 부부, 자녀 1입니다.
남자의 귀책으로 이혼 구두 합의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서는 합의 전입니다.

아래 상황에서 보통 재산분할, 위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양육권은 여자로 얘기 되었습니다.

ㅇ집
남자가 본인돈+은행대출로 1.5억 집해옴.
여자는 혼수만 3천만원 해옴
현재 집값 절반 됨.

ㅇ월급
남자 500-700 (유동적이나 통상 이 범위 안)
여자 250

ㅇ돈관리
평소에 남자월급→여자통장으로 다달이 적금 들고있었음. 50만원씩 7년째.
→질문1. 이건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위자료 인가요?

남자 월급은 여자가 관리
여자는 7년 가정주부로 남편돈으로 살림함
8년차에 직장 구함

그 외 남자는 용돈 받아서 쓰는 중.

ㅇ가정, 양육
주 양육자는 여자.
남자도 퇴근 후 적극 참여하여 양부모와의 유대관계 좋음.
가정주부일때는 집안일 70프로는 여자전담
일 한 이후로는 90프로 전담.

ㅇ위자료
여자가 남자의 통장의 돈 전부를 본인 통장으로 옮김. 약 5천만원.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에 여자가 남편 통장에서 몰래 빼간뒤 위자료라고 생각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무슨 위자료인지는 말 안함)

→질문2. 이 이후에 이혼 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이것도 위자료에 해당되나요?
ex. 이혼전에 위자료라고 생각하라며 임의로 빼간금액이 5천만원인데, 추후에 이혼 위자료로 5천만원으로 합의 볼경우. 추가 지급해야되는지?

질문 3. 이 경우 통상적인 재산분할, 위자료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4. 이혼합의 할때 이 외에 다른 내용으로 구두합의 한게 있습니다. 녹음본도 있구요. 상대방동의 없이 미이행하게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혼소송시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는데,
명확한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한편
혼인기간을 비롯한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요컨대 배우자 명의의 통장계좌로 송금한 5,000만원 외에도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금을 가늠하시되
향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배우자에게 '장래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인 만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 액수도 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때에는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내지는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