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건 개요

A직원(비방글 작성 추정자) / B상급자(명예훼손된 자)  로 칭하겠음.

직원 A는 타직원들에게 들은 허위적인 소문과 더불어 본인이 B에게 당한 부당한 일(지극히 a만의 생각) 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현재 사내 내부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2. 사이버 명예훼손

상기 사건은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고 결론난게 없는 상황에서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 B상급자의 조사중인 사건을 언급하여 소문의 내용이 기정 사실인 것 처럼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3 사이버 명예훼손이 가능하다고 느낀이유

-특정성 : 

*제목상 근무중인 지역을 (ex.경남 창원) 언급함.

*본문상 현재 조사중인 사건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기재함.

*본문의 댓글 상 글게시자와 다른 IP주소로 (본인이거나 가족으로 추정) b상급자의 나이와 직급을 기재함. (이름 거론 x)

-공연성 :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법한 유명 사이트(ex. 네이트 판 , 디씨 , 일베 등)에 해당글을 기재함.
참고로 상기 사이트는 예시일 뿐임.

-비방성:

*해당사건의 조사자를 아예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버려 
댓글상에 비난이 많은 상태고 성적인 발언을 한 당사자로
확정하여 기재하였음.

1-4 궁금한 점 

-해당 글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지 그리고 실제로 처벌이 내려질 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이트 외에도 신문기사, 유튜브
등에도 댓글로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 더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방글 댓글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고소 예정이라는 글을 작성해도 법적으로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INST] 1. 해당 작성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A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 글의 빈도 등 사실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으나 통상적으로 본다면 기소유예 ~ 벌금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2. 제반 사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해당 댓글에 고소 예정이라는 글 자체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약해야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