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의 상간 증거를 잡기위해
10월 17일 타임라인에 모텔에서 2시간 머무는게 확인됐습니다.
모텔 들어가는 영상을 위해 증거보전이 필요합니다.
모텔은 협조가 안되고,
모텔 옆에 건물에서 모텔 쪽 비추는 CCTV가 있어서, 그걸 확보하고 싶습니다.
해당 건물의 보존 기간은 3주라고 하는데
사건은 10월17일이구요.
빨리 증거보전해서 얻고싶습니다/ [/INST] 1. 증거보전이란 증거조사시기까지 기다리다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본소송절차와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절차를 말하며(민사소송법 375조), 소제기 전의 증거보전절차에서도 제3자가 증거보전명령에 따라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이에 현재는 법원의 증거보전명령이 없기에 모텔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분의 모텔출입일시가 불과 이틀 전으로 오랜 기간이 흐른 것이 아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모텔에도 현재 CCTV영상이 보존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옆건물 CCTV뿐 아니라 모텔 CCTV영상까지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3. 법원에서는 제3자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상 녹화물의 시간대를 증거보전 사유를 확인하는데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에, 타임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대를 되도록 특정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행한 여성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면 그 인적사항도 확인해 주는 것이 좋지만 모른다고 할 경우에도 증거보전은 가능합니다.
4. 개인정보 침해가 최소화 되는 상황이라면 모텔 및 주변건물의 CCTV 역시 충분히 증거보전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바, 법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증거보전의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충분히 증거보전이 받아들여지고, 본 사무실에서는 이런 취지의 증거보전결정을 이끌어본 다수의 경험이 있고 지체없이 신청절차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전후하여 해당영상 보관자에게 신청사실을 고지하며 영상을 별도 보관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한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추후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