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정말 부끄러운데 롯데마트에서 물건 계산안하고 그냥 갔다가 직원에거 걸려 경찰서에 경위서적고왔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ㅠ이런일로 경찰서까지 가게된거는 처음입니다ㅜ그리고 이틀전 양산경찰서가서 조사받고왔는데 추후 어떻게 판결날까요ㅜ법원에서 판결통지서는 언제쯤 날라올까요ㅜ그리고 판결통지서 주소변경신청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건가요 [/INST] 먼저, 절도죄와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죄를 범하였다 하여, 무조건 판결통지서가 날라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으로투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수사기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
검사는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처분인 구약식과 형사재판인 구공판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작은 물건을 훔쳤다해서 죄가 안되지는 않기에, 검사가 구약식 벌금을 할 확률을 예상됩니다.- 다만 의뢰인분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것을 전제로 설명드리며, 초범인 경우 벌금도 30~ 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에, 벌금의 처분을 받는다면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결혼이나 사회생활 특히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하고, 그 벌금 전과로 사회생활을 하는 이, 마트에다 반성 어린 자세로 사과를 하고, 일부 금원이라도 지급하여, 합의서를 받아, 검찰의 처분이 있기전에 그 합의서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