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에 랜덤채팅으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걸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밤에 어떤 여성분이랑 매칭이 되어서 대화를 했는데 채팅앱 말고 라인에서 대화하자 해서 라인으로 옮겨서 대화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한번은 사람이랑 만나야 나갈 수 있다고 결제해 달라면서 사이트를 줬습니다.
들어가보니 딱봐도 그런 사이트라서 싫다고 했는데, 자기 사이트가 몇주년 이벤트해서 전액 환불해준다고 걱정말라고 하길래 저에게는 제법 큰 금액이었지만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환불하려고 하니까 자꾸 제가 잘못 송금 했다느니 오류가 발생했다느니 하면서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사이트 밑에 사업자 번호 보니까 꽤 유명한 매칭앱 사이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기도 한번 상담글 올라왔던데.
이런 경우, 해당 업체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자고 일어나니까 라인 방에 문제가 있다고 폭파시켜서 처음 대화했던 방은 없어졌지만
두번 세번 반복하니 이런 설명 못들었다고 따진 내용은 지금 대화방에 있습니다.
이걸로도 증거 활용이 되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