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녀가 3년전 중학교 재학 중 재직중인 담임 교사에의해 정서적 학대등을 통해 현재 정신적인 질병을 얻고 다니지 못해 자퇴를 함에 있어서 당시 재직중인 담임교사를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자녀 말고도 여러 피해 자녀들이 있으며 증거는 법률조언을 얻고 차후 수집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이 형법 제1조1항에 따르면 범죄는 행위시법에 의해 적용된다고 하는데 당시 재직중이었지만 현재는 재직하지 않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라는 조항이 적용이 될지의 여부입니다.
또한 제가 알아본 바로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 후 형사처벌등에 사유에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면 위헌이라는 판례를 보았는데, 해당 교사는 행위당시 교사인 점을 들어 연금 삭감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지 여부와 소급처벌금지조항은 처벌 이외에 불리한 행정처분도 막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교사의 아동학대의 범죄에 있어서 현재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아이들 증언과 학부모의 증언 당시 재직중이고 현재 재직중인 교사들의 증언과 진단서 만으로도 유죄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이제 성년이되어 공소시효는 문제가 없고,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정신과 주치의와 상담선생님을 통해 자세히 알게되었고 지금부터 고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INST] 1. 형사처벌 규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행위시법 적용). 따라서, 해당 교사가 퇴직 전 귀하의 자녀에 대해 아동학대를 하였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2. 만일 교사가 공무원이었다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데, 공무원연금법에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사으이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본건의 경우, 오래 된 범행인데다가 신체에 곧바로 증거가 남는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이기 떄문에 증거를 잘 수집하여 고소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분 및 다른 아이들의 증언, 다른 교사들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