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대 2기수 선임이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며칠뒤에 돈을 갚을수 있다거나 가족여행비용이 필요하다 등으로 후임인 저에게 돈을 빌려줄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약 50회 가까이 지속적으로 빌려 약 4천5백만원정도 제게 돈을 빌려갔고 이후에 조금씩 몇번 갚은걸로 갚을거니 걱정말라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6개월정도 시간이 지나고보니 이 사람이 제게 빌린돈을 인터넷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인터넷도박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심지어 월급을 받으면 준다고 해놓고는 다른사람들에게 월급받으면 돈을 갚는다며 갚을수 없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그리고 강요죄나 공갈죄가 성립할까요? [/INST] 문의내용은,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적극적인 고소와 사건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군대 선임이 혹시라도 처음부터 빌려간 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