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초 투자와 관련해 적은 금액을 빌린 후 두배세배의 금액으로 상환하겠다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저축을 통해 모아 둔 소액으로 진행하다, 대출권유를 통해 이자까지 자기가 부담해주겠다며 진행이되었고, 변제에대해서는 통장이 법원으로부터 막혀있어 이것을 풀고있다는 내용으로 계속 미루어졌고, 3억상당의 잔고가있는 계좌내역을 보여주며 이것만 풀면 변제해주겠다며 얘기했습니다. 이후부터는 경찰벌금, 변호사관련내용, 이혼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금액만 처리하면 통장이 풀린다며 수차례 추가금액을 빌려갔습니다. 총 합하면 약 8-9천만원정도(이자포함하면 더 추가됩니다) 되는것같습니다. 특정날짜를 찝어주며 이때면 풀린다부터 집보증금, 퇴직금, 어머니자금 등 처리되는데로 보내주겠다 하였으나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렇게 빌린 돈들이 저뿐만아니라 주위에 다양하게 진행이되었고, 이미 다른사람들의 사기죄로 고소로 인해 1차공판 진행. 2차공판까지 날짜가 잡혀있다고합니다. 1차 공판당시 인정한 금액이 상당하고, 2차까지하면 더 많은 사기금액이 측정될거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해야할 일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