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폭행죄 고소 가능성과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에 대한 고소 가능성

여자친구랑 백화점을 갔습니다. 서로 목이 말라서 제가 대변이 급해 화장실을 갔고, 여자친구는 백화점 내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변을 다 보고 자리에 앉을려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꽤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똥물가루 니 몸에 잘묻어있나?  잘닫았나? 냄새난다"이런식으로 저를 사람많은곳에서 부끄럽게하였고 모욕을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여자친에게 사과를 요청하였지만 ‘자기는 장난이고 예민하게반응하지말고 집에서도 자주하는 장난’이라고 계속얘기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끝까지 사과할 마음이 없어 보였고 그래서 저도 분위기를 수습하고자 장난치고싶어서 손날로 목뒤를 톡쳤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저 목뒤를 똑같이 쳤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한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그 이후 서로 감정이 상한상태로 쇼핑을 마무리하고 같이 제차를 다시타고 저희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 이후 서로 대화를 하지않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제가 출근한 사이에 저희집으로 몰래 언니 대동하여 자기의짐과 혼수전부를 다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  거짓사실들을 부여하여 파혼을 고했습니다. 

이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고 계속 폭행을했냐고 추궁을 하고 고소 하겠다, 개인신상을 공개를 하겠다는 등  위협을 가하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원인제공하였다는 프레임을 씌운뒤에 물질적 정신적피해를 요구를 하려고하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기업을 다니고있는데 공공성을 이용하여  일부러 피해주려고 하는데 가는게 있을까요 . [/INST] 1. 형사고소
-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명예훼손, 폭행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주거침입의 경우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 "개인신상을 공개를 하겠다는 등 위협"을 하였다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해당 녹음파일 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처벌가능성과 별개로 형사고소 자체는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처벌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별하여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원인 제공 프레임
-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프레임을 씌울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점도 감안을 하며 사실관계를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 의견서 제출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민사소송 대응
- 파혼에 있어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