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검찰이 청구한 임시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주요 생활 기관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이고 또 하나는 전자 단말기로 연락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송부된 편지의 뒷장에 있는 범죄사실 요지를 보니 제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과외 도중 피해자에게 배를 때리는 등 수십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영어사전으로 머리를 10회 때렸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과 특수폭행 두개를 위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서, 때린적이 없고, 사전으로 한 것은 책상을 내려치며 다그친것이 끝이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마땅한 증거가 없어 그동안 피해자와 사이좋게 지낸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폭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와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리가 없으니까요. 상대측은 저에게 늦은시각 전화를 해 피해자의 말을 듣고 흥분하여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당시 너무 당황하여 일단 사과를 하였으나, 그것을 녹음하여 제가 범죄를 인정했다는 증거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또,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를 멍 사진 또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신체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구요. 저는 정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사전으로 털끝하나 건들이지 않았는데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만약에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는다면 처벌의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실형을 살게될 가능성이 있나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멍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멍의 크기는 10원짜리 동전만한 것이 팔에 하나, 다리에는 100원짜리 동전만한것이 하나 있었고 이외에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범죄사실 요지에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것 이라면 제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은건가요? [/INST] 1. 임시조치는 말 그대로 임시적이므로 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항고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2.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아동폭력의 경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실형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