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년차 전세 세입자입니다
- 앞선 4년 간의 전세세입자 있었고, 저희가 들어올 때 도배, 장판 새로 안해줬습니다. (도배 및 장판 8년됐을걸로 추정)
- 도배가 안방만 다른 도배지로 된걸로 보아 전 세입자(혹은 임대인이) 안방만 재도배 했을 걸로 추정
- 문제가 된 부분 : 안방 창가 쪽 벽이 습한데 부분 적으로 이중도배가 되어 있고 역시나 부분 도배해둔 부분이 4년이 되어가니 물기를 머금고 떨어짐. 곰팡이도 보임. 임대인은 부분도배된 부분을 부정하고 제가 스스로 부분도배를 해두고 거짓말을 했으며 원래 전체적으로 잘 붙어있던 도배가 환기 문제로 곰팡이가 생겨 문제가 생긴거라며 관리소홀 문제라고 주장하며 전체도배를 요구
- 전체도배 시 본인이 원하는 실크벽지로 자기에게 컨펌받고 하라고 고압적 자세를 취함
- 바닥 또한 강마루로 쉽게 패이기에 저희가 살면서 새롭게 패인 부분 당연히 있을거라 인정하는데 문제는 전 세입자가 해둔 부분에 대한 증빙이 전무함. 이럴 경우 모든 패임에 대해 저희가 한 것으로 보고 보수를 해주게 되나요? 어디까지 저희가 한거인지 알 수 가 없어 원상복구 조치를 미리 할 수 가 없네요. 임대인 성향으론 저희가 다 한 걸로 몰아갈 사람입니다. 
- 벽에 못 자국 등이 꽤 많은데 이것도 전 세입자가 뚫어놓은 것이 상당한데 상세히 찍어둔 사진이 없고 훑듯이 찍은 동영상만 있음
- 감가상각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8년동안 세입자에게 맡겨둔 집을 원상복구보다 새 집으로 만들어오라고 요구하는 임대인에게 좋게 협의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 비용이 더 나와도 소송 당연히 불사할건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1) 저희가 최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다 하고나서 이후 임대인이 저희가 하지 않은 부분을 갖고 원복하라고 주장할 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애초 원상복구 하는데 드는 비용+소송비가 이중으로 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2) 아예 지금 살던 데로 가만히 두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를 해서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으로 조정 받을 수 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