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대 중과실 사고 후 진단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고 직후 119신고 응급실 이송, 112사고 접수 하였으며, 

피해자분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단서는 발급 받았으나(전치 2주) 경찰에 제출 안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분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 안하고 별도 치료도 필요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119 접수기록, 병원진단기록 등을 통해 상해 요건을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피해자분께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2. 진단서 제출이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네, 진단서 제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고 관련 119신고 응급실 이송 기록, 병원의 진단 기록, 현장 증거,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를 통해 사고의 경위와 결과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사고 자체의 중대성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병원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추가 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더라도, 중과실 사고의 경우 사회적,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이유로 경찰은 압수영장을 발급받아 진단서 등을 받아보기도 합니다.
3. 우선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점만으로도 다행이므로, 추후 수사절차에 성실히 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