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원이 생활안정자금으로 필요하다하여 사내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갑작스럽게 퇴사의사를 밝힌 후 출근을 거부하여 퇴사 통보 익일자로 퇴사처리하였고, 퇴직금에 대하여 대여금에서 상계처리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 상환하는것으로 얘기하여, 본인이 퇴직금 산정내역 확인 후 네 라고 답변을 받은 메신저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요구하여 법률검토 후 지급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 전달하였고 이후 별도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없고, 본인이 근무 중 잘못한 부분에 대해 합당하게 벌을 받겠다 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본인은 퇴직금 상계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인센티브를 받아야겠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현재 경제적 상황이 좋지않고 채무가 많아 퇴직금을 먼저 현금 입금 받은 후에 회사쪽 대여금 및 기타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도에 말을 바꾼 경우에도, 퇴직금을 무조건적으로 별도 지급을 해야하는지, 회생신청을 할 경우 대여금 전액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INST]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급작스러운 직원문제로 고민하고 계실 질문자분에게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쟁점 1.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전액불 원칙). 다만 판례는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의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단순하게 '네'라고 한 것만으로는 불리하므로, 직원이 미상환한 대여금이 얼마인지, 해당 대여금이 공제되는 것을 확인했는지 정확히 입증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쟁점 2.
회생인가결정이 나오는 경우, 사실상 대여금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