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 2진으로 문의드립니다.

14.10.7 음주취소 / 인피,물피사고 합의300, 벌금 300

24.6.6 음주취소 수치 0.158 / 물피사고
주차되어 있는 앞차 접촉사고, 주행X, 주변인 신고로 경찰 출동

1) 경찰조사 전으로 처벌수위 및 대응을 어떻게해야되는지,
2)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는경우 내용이 집행유예도 포함이 되는지,
3) 경찰조사 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게 좋을지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피사고 및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은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진행 상황 등에 관해 성실히 진술하되, 향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성문, 금주서약서, 교통법규 준수 서약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음주측정 수치가 높고 2회 음주라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형은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역형 확정 시 실제 복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