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딸이 대학다니다. 올 7월 방학에 알바로 보이스피싱 알바 돈을 받아 넘겨줬어요.. 4번(7.8, 7.10, 7.12, 7.15) , 7.16일에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보이스피싱을 알았다고 합니다. 한번에 전달한 금액은 5000만원된다고 합니다. 경찰조사를 한번 받았구요. 3번 더 조사를 받아야 할거같습니다. 인터넷보니 징형이나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금감원 사칭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만나서 김부장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 가져온 돈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통장으로 돈을 받아 송금하진 않았습니다.  알바로 하는일이 돈을받아서 다른직원에게 넘겨주는걸로 알고..했다고합니다. [/INST]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의율되는데 혐의가 인정되는지, 양형사유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혐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는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합니다.
사기는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나이, 범죄전력,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등 양형사유를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순가담의 경우에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 내부기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