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음에 사건이 폭행으로 잡혔는데 거기서 추가건으로 사기, 폭행, 상해 추가건이 뜨고 그리고 특수감금, 특수 협박, 폭력처벌행위법 위반, 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이 추가건이 떴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음에 폭행 2건 사기1건 상해 1건은 다 합의를 봤고 특수감금 특수 협박 폭력처벌행위법 위반은 피해자가 한명인데 합의를 안 할려고해서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공탁금을 얼마벙도 걸어야하나요 상황은 차타고 가는도중 무면허 오토바이를 봤고 그래서 내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손에 몽키스페너를 들고 잇엇다고 특수협박으로 잡혔고요 그리고 이 친구보고 차에 타라하고 저는 오토바이 타고 가서 무면허 그리고 다른 친구가 이 무면허 친구 떄리는데 옆에서 그냥 구경해서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이라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무면허 친구 부모님이랑 연락을 하였는데 합의 할 마음이 없다고 하여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한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탁금을 걸어서 정상참작이 되었다하면 형량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INST] 의뢰인께서 다수의 혐의로 피소된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특수감금, 특수협박, 폭력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탁금을 예치하는 것은 향후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탁금액과 관련해서는 통상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합의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사안의 구체적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합의 금액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와 상의 하에 적정 금액을 예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의뢰인에 대한 예상 형량은 여러 혐의가 경합하고 있어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공탁을 통해 반성의 노력을 보이신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범행을 주도하였거나 가담 정도가 중한 사정이 있는지, 범행 이후 구호 조치를 취하는 등 선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합의 및 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신다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