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88에게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을 4년 이상 당해왔음
- 감금을 당한 날 밖으로 나가고자 잔과 접시를 바닥에 던짐. 88은 던진 것에 맞아 팔에 상처가 생겼다 주장했고 88이 상처 및 현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88이 증명하지 않았고 현장출동한 경찰이 검증하지 않음
- 88은 검사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기소가 진행되었고 그 당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1,2심이 종료되어 특수상해 유월에 집행 유에 2년을 선고 받았고 재심 진행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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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경부터 교제를 시작했던 88로부터 같은 해 10월부터 2023년 1월(52개월)까지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을 당함.
헤어진 상황에서 88의 집에 감금 당해 밖으로 나오고자 테이블 위에 있던 잔과 접시를 바닥에 던짐.
88은 던진 것에 맞아 팔에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깨진 물건과 상처 등은 밖으로 도망친 이후에 88이 주장한 것으로 현장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거나 인지한 적이 없었음. 따라서 88이 상처 및 현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검증하지 않음. 접시와 잔 등 식기를 일부 깨트린 것은 맞으나 상대를 향해 공격하지 않았고, 당시 신변의 안전을 위협 받던 상황과 그 이전 이후에 계속되어 온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상황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함.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 채 1, 2심이 종료되어 형 유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88로부터의 스토킹과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특수상해라는 죄명으로 인한 미래 계획의 어려움(유학, 취업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고 싶음.
1심에서 가해자가 증언한 내용 등을 토대로 판결이 이루어진 바, 1심의 변호사가 데이트폭력 상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숨기자고 종용한 것이 결과적인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바, 가해자에 대한 연민으로 구채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바, 현재까지도 가해자로부터 스토킹이 지속되고 있었던 바 등에 근거를 두어 재심을 바라고있음 [/INST] 일단 말씀하신 사안 중 현재까지도 상대방의 스토킹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면 기존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가 아니라 스토킹범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는것이 나아보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부재중 전화 및 문자 등)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해당 법령에 따르면 방문 등 단순히 찾아오는 행위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