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03/17 일요일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시기 질문
매매가 : 30억
선순위 보증금 13억
채권 9억
당사자 전세금 4억
1. 현재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며, 확정일자 가장 후순위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임.
2. 계약기간 23.05 - 25.05로 아직 1년 2개월 정도 임대차계약기간 남음.

해당 건물주인이 빌라 5-6채 가지고 있고, 그 중 2채가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보아
피해액이 크고 피해대상자가 많아 지금 민사소송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남은 재산 받는 것이 어려워보이는 것으로 판단

계약기간이 남은 24.03 현재 기준
- 배당금요구신청 :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에 피해를 받는 부분은 없는것인지?
- 배당금요구신청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언제해야하는지? 

계약기간이 지난 25.05 미래 기준
- 계약기간 만료되었고, 당장 이사가기를 희망하지 않을 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할 것은?

기간 상관없는 공통 질문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1,2,3,4가 충족 시, 피해자 신청은 언제해야하는지?
- 경매가 낙찰되고 새로운 소유주가 확정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고 정부 지원받아 임대 주택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지?

정리하자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경매 낙찰되고 헐레벌떡 전세사기 피해자신청하기보다, 
지금 미리 신청해서 나중에 바로 임대주택을 알아볼 수 없는지

하지만,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대항력을 잃게만들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있을지?

어쨋든 저희는, 경매 도중에 이사를 갈 생각은 없습니다. [/INST] 1.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등 구제신청과 주택임대차 대항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하여 인정되어도 대항력을 잃게 만들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2. 통상 임대인이 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하나,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바로 신청하셔도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청을 하면 통상 60일 정도의 심사기간이 있고 불인정되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 간주합니다.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이 필요하므로 이를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니 이사를 갈 생각이 없다면 배당요구만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상관없고 임차권등기가 되어도 이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