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경찰신고 되었고 제 관할구역으로
사건 이송한다고 전화가 온상태입니다

클럽에서 원나잇 한 여성이고

사건의 경위는
제 친구와 자매(당시에는 모름)가
같이 클럽에서 나와서
감자탕, 카페를 들렸다가
제 친구 집을 들리고 여성과 둘이 나온 후
제 집근처 주변에 택시를 타고 모텔을 두어번 거친 후 당시 관계른
이동해서 관계를 하였습니다.

현재 cctv확인결과
여성과 저는 스킨십도 없었으며
제가 약 30도각으로 먼저 이동하면 여자는
졸졸 쫓아온 입구영상이 있고

그 날 오후 여성에게
잘 들어갔냐 날씨 추우니까 조심해야해 라는
톡이 왔었고 저는 여성이 맞춤법이 틀려서
그걸 가지고 장난을 쳤다가 갑자기
여성이 강제로 성관계한곳이 어디냐고 물어서
저는 강제로 한적도 없다 뭔소리냐
공방이 이어졌고
여자가 경찰서에서 보자 한뒤로
형사님께 전화가 왔고
이후 톡이 두어번 왔지만
증거를 수집할수도 있는 형태라
따로 톡을 읽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INST] 상담자분은 준강간(또는 강간)으로 고소됐으나 합의된 성관계라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면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히 모아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증인의 진술을 녹취 또는 진술서 형태로 확보합니다.
만일 CCTV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 등이 없다면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충분히 정상적인 대화와 행동이 가능했고 성관계 의사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놀라 혼자서 무조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한다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1회 조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사 과정에서의 실수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