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으로 고소인이 거짓진술로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구 반성문을 썻는데 이러는 경우가 많은가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걸까요?고소인은? 큰사건일까요 작은사건일까요? 수사가 어떻게될건가요..?ㅠㅠ 일주일에 문자 결과 주신다는데 어떤 결과 문자 온다는거죠..?ㅠㅠ 지금너무 걱정되고 신경이 많이쓰입니다ㅠㅠ일에 손이 안잡힙니다 근데 가해자가 고소인 담당형사한테 무혐입건되면 무고죄 고소한다는데 형사님이 하지말라고 하드라 알아서하신다고 하시는데 무슨의미일까요..? 변호사님들..? [/INST] 1. 귀하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고소하신것으로보입니다.
2. 수사관은 사건을 조사할때 무고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귀하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것이 명백하면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무고에 대하여 수사할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