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8월 경 헤어졌고 재산도 협의하여 나눴습니다.
공동명의(5:5) 아파트만 남아있는데

아파트살 때 기여도는(아파트 가격 3억)
대략 현금 1.8억(1:1), 남편명의 대출 1.2억,
현재 시세는 4억정도 됩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소송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분할 시 명의 지분율대로(5:5) 나뉘나요, 아파트 살 때 기여도로 나뉘나요??

남편이 아파트에 버티고 살고 있어서 아파트를 매각하지 못하여 이혼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내는 월세에 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INST] 1. 아파트 재산분할 방식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5:5)이므로, 원칙적으로 명의 지분율에 따라 분할됩니다.
다만 부부의 실제 기여도(현금 1.8억, 남편 대출 1.2억)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기여도에 따라 아파트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예: 60:40 등).
2. 이혼 후 2년 경과 및 아파트 매각 지연
이혼 후 2년이 지나더라도 재산분할 소송은 가능합니다.
남편이 아파트 매각을 지연시키고 있다면, 법원에 아파트 매각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월세 비용 청구
이혼 후 아내가 월세에 살고 있다면, 남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기여도를 고려한 재산분할과 월세 비용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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