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운전을 하는 직업이라 당연히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실한심정으로 여쭈어봅니다.

음주수치 0.146
10년 측정거부
06년 숙취 점심시간 0.5정지있습니다.
운수업대표이구요
직원등록 11명 
취소되면 계신분들 다 일자리 잃게됩니다
장애인본인하지관절5급 외벌이 
다자녀입니다.
경찰조사받기전입니다
구제 가능할까요? [/INST]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큰 곤란에 처해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구제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4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측정거부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상세히 명시해두었사오니, 확인을 부탁드리며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형사처벌이 크게 문제될 수 있겠는데요.
최근 판례를 보면 음주운전 3범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운수업을 운영 중이고 장애인이며 가족 부양 문제가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크게 감경받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처를 구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구제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 사정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운수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 방안이나 가족 부양 대책 등을 면밀히 마련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