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운전 적발 수치 0.222
저녁 9시쯤 술을 마신후 근처에 있는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하다가 1차로 카페 유리 파손했으나, 파손 사실을 모르고 운행하다 2차로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남
카페유리 파손 후 이동거리는 약 50 미터 정도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차주와 카페는 원만히 피해회복 중이며 피해 차주도 별다른 의겨은 없습니다
차량 총 이동거리는 1키로 미만입니다 [/INST]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에 인피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되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되는데
질문자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고,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구공판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취소 수치를 초과한 0.222%의 매우 높은 수준이며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처벌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저속주행하였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이 문제되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민형사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빠르게 합의를 이무어서 상해진단서의 제출을 필히 막아야 합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이점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합니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변론방향을 세우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