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 내
- 2024. 03. 12일경 발생

게임내에서 글쓴이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의 욕설, 패드립을 채팅으로 작성

리그오브레전드 특별모드를 플레이중에 같은팀이었던 플레이어 2명이 제 챔피언을 언급하며 수차례의 패드립과 욕설을 채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채팅은 “통매음 무서운지 모르네~” 한마디였고, 그 채팅을 보고 또 수차례 패드립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저는 모욕감과 수치심이 들었는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고소가 가능할지, 게임채팅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제가 플레이했던 모드는 특별모드로 챔피언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챔피언을 언급하는것이 특정성에 성립이 되는지?)

2. 애미,애비 같은 단어를 @ㅐ미, @ㅐ비로 표현

3. 채팅내용 중 몇가지를 언급하자면 “@ㅐ미가 통매음으로 뒤지심?“ , ”@ㅐ비 머리를 망치로 내려찍고싶다.“ 등 

채팅내용과 게임플레이내역을 영상녹화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회사에 요청할 시, 채팅내역을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하면서 이런경우들은 많이 보았지만 요번 상황은 정도가 지나친거 같아 성립이 된다면 꼭 고소 진행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