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님이 잘 해주셨고
저도 변명없이 있는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마지막 진술서 서명할 때
결격기간 1년 확인 후 서명 했습니다
그런데 귀가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착각한 부분이 있다며 결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한다고
기간 수정한(펜으로 수정후 직인)진술서
사진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잘못 했으나 마지막에 내용이 바뀌니 허탈하고 희망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일인가요? [/INST] 1. 안타깝지만 결격기간은 법률에 정하여진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 다만 사정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등으로 면허구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잘판단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