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학교 자치기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성 구성원 A가 다른 여성 구성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내부고발을 받게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가 자치기구 내에 총 3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조금 시간이 지난 일임에도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바탕으로 A에게 사실 확인 및 처분을 내리려고 했으나, 그 직전에 A가 중도 휴학을 하고 자치기구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내부고발 이후의 대처 진행 상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으면 조직의 절차에 대한 신뢰가 깨질까 우려하여 다른 모든 구성원들에게 대처 과정을 전달하고자 했고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의 추행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전달 받았고 추가적인 피해자도 등장하여 사실 확인 및 처분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그 직전에 중도휴학하여 탈퇴했다"
이러한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차례로 전달하는 도중에, A가 어디선가에서 전해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사자(A본인)에게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마치 성범죄를 저지른 것 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저는 "너(A)가 성범죄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부고발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한 것이고, 사실 관계를 확정적으로 너(A)에게 파악 하기도 너가 휴학를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백지화 되었다는 것을 구성원에게 설명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자치기구의 절차적 신뢰를 위한 것이지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설명했으나 A는 여전히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만약 A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피해자 3명이 약 1년 전의 추행 사실들로 A를 고발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 사실들이 자치기구 임원들에게 공유된 상황입니다. 그 외의 증거는 없습니다. [/INST] 1. 질문자님께서 상황을 잘 정리해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성범죄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이 그 사이 자치기구를 탈퇴한 점은 모두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이고,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상대방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2.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 시간이 다소 지났지만 '미투 발생' 등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A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당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질문자님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다수의 피해자 중에 실제 성범죄의 피해자와 성범죄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무고하는 무고 가해자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고자가 섞여 있다면 무고죄 또는 무고교사, 무고방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만약 질문자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며, 상대방에 대한 고소, 고발을 검토하신다면 사안의 성격 상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발언의 진위성 여부에 대한 검토 후 고소, 고발 등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성범죄 피해자 대리에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