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주식 리딩방 피해사기 의뢰건에 대해서 문의하려고합니다.

피해자는 제가 아닌 저희 부모님이시구요.

네이버 링크를 통해 리딩방을 접하시게 되셨고, 그쪽 업체에서 링크로 보내준 사설 HTS를 통해 거래를 하셨습니다.

이후 공모주청약 리딩을 통해 1차로 2000만원을 투자하셔서, 7700만원의 수익을 실현시키셨습니다.

1차로 실현된 수익은 인출을 해주더라구요.

그후 계속된 투자 권유와 회유를 통해서 실현시킨 수익 포함 총 3억원을 2차로 투자하시게 되고,

어플상 6억원의 수익을 보시고 인출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차 수익 실현 이후 세금명목상 수익에대한 세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인출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불법 리딩방 사기에 당한 상황같은데요,

입금 하셨던 입금내역, 대화내역, 어플링크를 피해자료로 제출하여 경찰청에 민원접수를 하려고하는데,  

리딩방 참여 자체가 불법이라 수사가 안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 선임후 형사소송 까지 끌고 가서 수사의뢰가 접수가 되는건지 , 진행할 수 있는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피해 받은 금액은 총 3억원입니다. 날아가버린 돈은 어쩔수가 없지만, 평생 입을거 못입으 시고 맛난것도 못드시고 그렇게 모아놓은 돈을 잃으셨다는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님께서도 참 후회를 많이 하시구요..

여튼 이러한 불법 리딩방 단체를 수사,검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INST] 1. 전형적인 사이버사기(주식리딩방 사기)의 피해를 입으신 듯 합니다.
2. 리딩방 참여 자체가 불법이라 수사가 안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인듯 한데, 법리적으로 미진한 주장인 듯 하며, 안 된다는 대법원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한 후에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경우, 대포 명의 등의 경우, 피해액이 전체적으로 소액인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더디어지거나 검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설득력있게 역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특히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른바 '리딩방'이 불법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입법 동향 역시 정치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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