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5월 계약 -> 2년 만기 완료
3개월전 알려달라하여 공인중개사+집주인에게 전달 완료(통화)
세입자가 입주해야 돈울 돌려 줄 수 있다하여 대출연장하고 연장함(구두계약)
집주인=아들, 실 집주인 계약자 =엄마
현재 많은 집과 건물 소유중이나 전세금 반환 못받은 사람이 많음

확정일자 계약서 잃어버림 ->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증거 다시 받을 수 있음

현재 형사고소 진행중이고
경찰에 의하면 보증금은 민사 소송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못돌려받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형사고소로 전세사기 판결을 받는다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