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강제추행2건과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2건과 강간미수 전부 불송치 무혐의를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제가선임한 변호사선임비,정신적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만약 청구할수있다면 받을수 있는비용은 얼미정도될까요? [/INST] 상대방의 고소사실이 허위인 경우 무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그 혐의가 입증된다면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단 우선 입건된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