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욕을 했다고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 사건이 있던날 동영상을 갖고 있어서 동영상에서 진술했던 욕을 제가 하지않아서 증거불충분으로 협의없음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거기에 있던 사람 2명에게 제가 욕을 했다라고 진술을 해달라고하여 2명 다제가 욕설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혐의없음으로 나 온 상태에서 무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여?? [/INST] 1.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보유하고 계신 동영상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점을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