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요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하여금 허위사실유포가 화두에 오르는 일이 많습니다
명예훼손은 몰라도 업무방해는 고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만약에 인터넷에 A씨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B사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했다가 누리꾼들에게 정보를 전달받아서 자신의 정보전달이 허위임을 명백하게 인식한채로
허위정보유포글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방관할 때 그건 그때부터 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인가요? 
삭제하지 말고 댓글로 자신의 정보전달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INST] 1. A가 해당 정보가 진실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인터넷에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확신만으로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고의가 부정되는 이유는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예컨대 선의의 피해자를 막으려는 공공의 목적 등이 인정되는 것 때문이고, 정보가 진실이라고 확실히 믿었더라도 B사를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했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결국 외부로 드러나는 사정을 가지고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예시하신 사안에 대해 보면, 허위정보글을 게시한 순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위험은 생깁니다. 이후 해당 글을 삭제한다거나, 자신의 정보전달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행위 이후의 사정으로, 혐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간접자료로 쓰일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범죄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