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 분들 제가 2024년 4월 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있었던 작업대출 관련 내용 입니다 당시에 저는 직장을 갑자기 잃고 믿었던 연인에게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 었습니다 어려웠던 상황 중 인터넷 대부 나라 사이트를 통해 대부 업체가 중계해 준 한 브로커랑 연락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출 금리도 낮고 1금융권 은행으로 진행 한다고 해서 그 때는 이게 불법 대출 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브로커의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필증 그리고 전 직장에서 재직 증명서를 인터넷 은행 중 한 은행에 상담 받아 9000만원 이상의 돈을 승인 한 후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계약을 파기 하면서 9000만원의 돈을 제 카카오뱅크 계좌에 입금 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에 입금이 된 후 업체는 제가 입금 받은 계좌가 들어 있는 그 스마트폰을 갈취해 갔고 그 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 기록이며 문자 기록 녹취기록 까지 덤으로 같이 빼았겨 저는 저의 무고함을 인증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이자만 30만원씩 내고 있던 도중 2024년 6월 21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경남경찰청 관할 소속의 서로 7월 출석을 통보 할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그 당시 제가 했던 작업대출 필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과 제가 카카오뱅크 계좌에 대출금을 당시 받았던 내역을 통화 조사 때 넘긴 상황 입니다 [/INST] 2. 작업대출은 형법상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작업대출 사건은 사건명 사기로 진행하였었습니다(피해자는 금융기관입니다). 상담자분은 작업대출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4. 작업대출은 사회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다른 행위자들과 달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적다거나 하는 부분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5. 사기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공판이 진행될 것이고 처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상담자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