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무원이며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경징계). 징계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고 혐의 내용상으로도 억울한 점이 있어서 대응 방법 여쭙고자 합니다.

1. 절차 위반 여부
징계요구 사유는 2021년 후반에 발생하였습니다(수사개시통보).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2024년 초반에 처음으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고 이후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에 따르면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2011도797, 2023. 6. 27.)에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통보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달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부여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고견을 여쭙니다.

2. 혐의 내용 및 
혐의 내용은 이곳에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과의 작은 갈등이며 약식기소 후 상호합의하에 공소기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징계위원회 혹은 소청 및 행정소송 단계에서 불문경고 이하가 나올 수 있을지, 단계별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몇 변호사님들께 문의를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법적인 부분에는 문외한이기도 하고 법무법인마다 조건이 다양해서(예: 소청과 징계위원회가 묶인 경우 Vs.소청과 행정소송이 묶인 경우 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변호사 선임비용은 로톡 정책상 본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우선 징계위 대응을 통해 정식 징계 미만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실 수 있고,
3. 징계가 이루어진 뒤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4. 말씀하신대로 여러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만큼 어떤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지, 어디까지 변호사 조력을 받을지 및 각각 변호사의 전문성과 역량 등에 따라 변호사 비용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리해주신 내용을 전제로 할 때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할 수도 있고, 실제 징계 수위에 따라서 비례성을 문제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반드시 경징계 미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게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