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전 성매매로 기소유예가 있다면요
근데 그때 만나지도 않았던 여자와 만난거로 오해받아서 처벌받고. 억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조사의 부당함 진정 민원 넣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통매음이 있어서 만약 처벌시 제가 ㅠ 뇌전증도 있어 약도 수년간 살아오면서 먹고있습니다. 이런것 참작 해달라고 하고..


상대방과 합의시  제출하면 검사분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3년전 성매매 오해받아 기소유예처벌 있지만 ㅠㅠ 진심있는 반성문과. 합의서. 3년전 억울해서 국인위원회 넣은 오해로 인한 처분 호소 민원서. 뇌전증 확인서 ㅠㅠ


거의 불가능일까요 기소유예는? [/INST] 1. 통매음과 성매매사건은 이종사건이므로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해 보입니다.
2.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한다면 변호사 조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3. 한편 통매음은 입건되거나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제 발언의 내용이나 송부한 영상 등의 정황에 따라 음란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기 전에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