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PC방 인수 3개월 전인 23년 5월
당시 PC방 운영자(매도인)가
인터넷 회사와 3년 계약을 하고
900만원 가량의 현찰을 사은품으로 수령하고
이후 23년 8월에 PC방을 제가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계약 당시 인터넷 계약, 사은품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권리금을 낮추거나, 계약 자체를 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후 PC방을 운영하면서 이 계약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회사와 연락해본 결과, 3년 계약을 채우지 않는다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도인과 전화 연락을 시도하여 3개월치 사은품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인터넷 회사 대리인을 통한 연락에서도 대리점 왈 전업주가 거절하여 원만히 해결해드리기 어렵다고 하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3년계약 사은품 900만원 현찰 중 3개월 분 제외하고 나머지 800만원 부당이득반환청구하고 법정이자까지 쳐서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면 수임료 상회하기 때문에 수임 희망하는데요.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INST] 매도인과의 협의를 통해 3개월치 사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반환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점, 이후에도 인터넷 회사 대리인을 통한 시도가 무응답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협의가 어려워 보입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 매도인은 인터넷 회사로부터 900만원의 사은품을 받았지만, 이는 질문자님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매도인에게 8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무효화 소송: 만약 계약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계약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거나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약금 면제 협상: 인터넷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위약금의 면제나 감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조정 및 중재: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개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중재인이나 법정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인수 계약서와 관련 문서,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분석하여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그리고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에 대한 불이익이나 불이행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률적인 조치를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