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7 토요일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허리 통증'  ( 마비증세 및 극심한 방사통 ) 발생

2.19 통증이 있던 허리 MRI 촬영결과 허리 4-5번 디스크 파열
 + 척추 전방전위증 = 뼈에 금이가서 분리된 상태 – 기여도 40% ( 100% 기여도이나 무슨 문제가 있을시 같이 병원의사선생님께서 병원가기엔 그렇다고 40% 까지만 기여도 주심 )
--의사선생님께서 수술 치료 이후 + 보존적 치료를 권유했지만
직원 10명의 '스타트업 대표'로써 사업상의 바쁜 일정으로
매 주 평균  1-3회 보존적 치료만 시행
2.23 과실 8:2, 안양경찰서 교통과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신고접수
2.19 자동차 렌트비 및 수리비 200만원 
2.24 ~ 3.23 가해자 경찰 출석요 거부 및 미출석
2.29 분심위 사고 접수 - 여전히 가해자 측에서 10-20%과실도 인정하지 않음
3.21 허리통증 및 교통사고 처리 및 트라우마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 정신과 치료 시작 2-4주에 한번씩 상담 및 지속적인 약물복용
3.23 가해자 미출석 및 교통사고사건 관련 검찰송치
3.2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구약식 결정
4.29 분심위 9:1 확정 -- 바로 민사소송 진행하려했으나
5.1 허리통증으로 전신 마비증세가 심해져 나타 참을 수 없어
 허리디스크 수술 및 통증으로 민사소송 연기
8.22 월 현재까지 통증이 있어 치료 진행 중 

1.물리적 치료비용 과거 치료 및 수술비용 1500만원
2.정신적 피해보상 500만원
3.사업상 피해보상 1500만원 

바라는 점 + 궁금한점 

1.일단 9:1 에서 10:0 로 변경되어 사고기록 없이 보험료 할증없애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일시정지없이 차선침범으로 대우회전으로 90%가 아닌  100% 과실인데 이 점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2사고기여도 40% 인 점에서 40% 보상을 받는것인지 
법원 지정병원에서 다시 100% 기여도 받을 수 있는지 
3.사업적 피해 산정은 소득증명서의 매출 순수익 어떤 기준인가요 [/INST] 우선 과실비율 조정 건에 대해서인데요. 9:1에서 10:0으로의 변경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심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번복이 어려운 편인데요. 다만, 가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CCTV 영상 등의 증거가 필요할 거예요.
기여도 관련해서는, 40% 기여도라면 보상금액의 40%만 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100% 기여도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 지정 병원에서 재감정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사업적 피해 산정은 일반적으로 소득증명서상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특성상 미래 수익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먼저 가해자 측과의 협상을 시도해보고,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