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원고입니다.

1. 21년 11월 계약없이 제 창작물을 도용한 업체 발견. 변호사 끼고 민형사 소송 시작

2. 22년 형사 패소. 22년 5월 업체에 민사 승소

3. 22년 10월 상대방 업체는 제 작품 사용했던 것을 전부 고치고 업종과 이름 바꾸고 폐업.

4. 하지만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보면 계속 같은 회사가 운영 중.
제 작품 사용했던 작품도 계속있던지라 확인해 보고 법인조회 하여 23년 2월 법인격 부인으로 재 소송 시작

5. 23년 6월 소장 발급

6. 변호사 왈. 상대방(피고) 회사가 제 작품 사용한 것을 시인. 하지만 다른 작품사용에 대해서는 부인.
(본인 뇌피셜 - 손해배상금액을 줄이려고 했다고 생각함.)

7. 23년 10월 변론기일출석

8. 23년 11월 현재 종국 :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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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가 없어서 올려봅니다.

일단, 상대방이 제 작품 사용한걸 인정을 했음에도 왜 제 패소가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승소면 모를까 패소는 생각도 못 해봤기에 너무 억울하네요.

물론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항소했을 때 가망이 있을까요? [/INST] 1. 말씀하신대로 판결문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원고와 피고가 완전히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그 주장을 법리적 근거를 들어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사실 여부와 무관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3. 즉 민사소송은 결국 완전히 변호사의 역량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일단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작품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음에도 패소하셨다고 하므로 패소의 이유와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근거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이후 항소심에서 이러한 주장을 탄핵할 수 있다면 항소의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수 없으므로 대부분 재판은 결국 항소심이 마지막 법원의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