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5천을 주었습니다

차용증등 문서는 쓰지 않앗고요

2년 후 수익 나면 돌려 준다고 하여 빌려 주었는데

3년이 지나도 갚을 기미가 안 보이네요

사기죄로 고소가 안 될것 같아 답답합니다 [/INST] 1. 우선 투자라 함은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대여금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갚는 다는 표현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투자가 아닌 실질적이 대여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차치하고, 사기죄로 고소가 될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친구가 어떠한 투자를 한다고 하였는지, 투자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주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