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성폭행을 당했었고 2심까지 갔는데 징역15년나왔고 상대는 상고를했습니다.  가석방되지않는이상 상대는 70대초반에 나오게 될텐데 민사소송을 거는게 좋을까요? 상대가 갚을능력이 썩 있어보이지도않고 늙어서 나와서 못받을거같단 말이 있어서 나라에 보상받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더 나아보이시나요? 1심2심모두 사선변호사를 고용했었어서 금전적으로도 손해본게 커서 보상을 제대로 받고싶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를 신청할경우엔 금액대를 얼마를 받을수있을거같은지, 만약 민사소송을 걸면 얼마까지 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증거가 다 있지만
상대는 혐의인정을 끝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상대가 주지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말도있어서 너무 겁이납니다. 나라에서라도 받는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INST] 1. 배상명령신청은 가해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2. 현재로서는 가해자를 상댜로 민사소송을 건 후 그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