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8월 5일 오후 10시경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이 합쳐진 업장입니다)에서

골프 연습 중 (드라이버 티샷 연습이었습니다)

제가 친 공이 제 정면 스크린 하단부에 맞은 뒤 바닥에 1회 튕긴 후

제 옆타석에서 스크린을 조작중이던 다른 이용객의 안면부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을 맞은 이용객분은 입 주변에 피멍이 들었고,
이가 시려 치과 통원치료를 2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추가 경과를 연락받았는데,
다행히 치아나 뼈에 문제가 있지는 않으나, 한달 가량은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치과 1회당 7만원 * 2 =14만원이 들었고,
추가로 200만원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최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는 제가 친 공이니 먼저 사과드리고
센터를 통해 따로 연락도 드렸으나, 배상은 센터쪽 보험을 통해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 받은 내용으로는 치료비 실비에 더해 추가 합의금까지 생각중이라고 전달받아서
이런 배상 관련 연락을 제가 지속적으로 받으니 저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 스크린에 맞고 나온 공에 대해서 타구자는 그 공이 어디를 향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스윙이 정상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있던데, 제 상황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고 영상을 확인해보면 스윙은 제 타석 안에서 정면 스크린을 향해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드라이버 연습과 마찬가지로 공을 티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2. 만약 사고자 분이 저에게도 배상 책임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보험사 측에 문제해결을 요청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까지 필요한 사안일까요?

3.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 치료비 실비에 더해 합의금까지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INST] 1. 일반적으로 실내골프연습장(인도어, 스크린 등) 타구사고에 있어 기본적인 책임은 타구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옆타석과의 간격이 그리 넓지 않고 옆타석에 이용자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타구자가 주의하여 타구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자신이 친 타구에 옆타석 이용자가 맞아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삭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업체측 또한 타석간격 등 관련 관련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였는지, 준수하였더라도 타석간격이 좁아 옆타석 타구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용객에게 충분한 주의를 주고 안전보호조치(경고문구 안내판 설치 등)를 하였는지에 따라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타구자와 업체(피보험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어느 쪽이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치아나 뼈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하셨으니 심각한 상해는 아닌 것으로 보여 통상 치료비 일체가 배상금액이 될 것이나, 타구가 안면에 맞는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일부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상정도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이니 만큼 200만원의 합의금 요구는 다소 과한 것으로 보이고 합니다.
3. 골프장업체가 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위자료에 대한 담보도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험계약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골프장측 책임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자체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 얼마나 산정할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4. 결론 - 업체측 보험사를 통해 해결하도록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시고 피해자가 치료비와 일부 위자료까지 보험금 지급을 받고도 추가 합의금을 계속해서 요구하면 거절하시고 조치를 취하라고 하십시요. 선생님이 먼저 채무부존재 등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 주십시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