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2 둘째 스마트폰에 여학생들 촬영물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고등학교 입시학원에서 수업 중 옆자리 마스크 착용한 여학생의 문제 푸는 모습(전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10초 이내)1회 / 앞에 앉아 문제 푸는 여학생의 등을 스파트폰으로 촬영(10초 이내)입시학원  복도 끝에 서있는 여학생 전신 뒷모습을 촬영(10초 이내) 1회...이것도 불법 촬영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학원 앞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들의 전신 사진도 여러장 있어요...클로즈업해서 찍은 건 아니고 건물도 나오고 신호등도 보이고 하는 사진입니다. [/INST] 특히 입시학원 내에서 옆자리 여학생이나 앞자리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피사체의 동의 없이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점, 교육시설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설령 성적 욕망보다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다만 학원 밖 횡단보도에서 촬영된 사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전신이 클로즈업 없이 배경과 함께 노출되었다면 구성요건해당성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인을 동의 없이 무단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향후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학원 내 촬영 사진과 관련하여 피해 여학생 측에서 고소할 경우, 경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행히 아직 고소 제기 등 공식 절차로 진행된 것은 아니므로, 먼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제의 사진들은 즉시 삭제 처분하시되, 추후 복구나 유포 가능성이 없도록 완전 삭제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인멸로 비춰질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