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잡***에 올라온 악성글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훼손 및 면접일정이 취소되는 등의 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잡***에 올라온 글에는 대표를 지칭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올라와 있으며 이 글을 올린 이로 추정되는 사람은 약 2년전 4개월밖에 다니지 않은 사람인데 회사에 대해 마치 많이 아는것 처럼 글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기업리뷰

제목: 다같이 협동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성장가능한 환경도 아님
입사시에 말한 인센티브는 절대 줄생각이 없음
작은회사인데 대표가 직원들한테 다른직원 안좋은점을 말함.
일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음. 편애하는 사람만 잘해줌.(뒤에서 그사람만 보너스 몰래 챙겨줌)


이런 상태에서 해당이를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첫번째는 명예훼손,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로 신고가 가능한지
두번째는 해당이에 대해 시간적 추론에 의한 심증만 있을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시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마지막은 형사고소 가능 유무 및 처리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INST] 첫번째는 명예훼손,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로 신고가 가능한지
→ 결론 :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은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의 '방법'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올려주신 기업리뷰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리뷰들을 더 달았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기업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고, 그런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상담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해당이에 대해 시간적 추론에 의한 심증만 있을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시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 결론 : 최근에 올라온 글이라면 고소의 실익이 있습니다.
잡플래닛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만 수집하고 있습니다(이메일 정도). 또한 잡플래닛은 수개월이 지난 글은 누가 썼는지 조차 확인이 어렵게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올라온 글인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이 잡플래닛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할 경우, 대부분 글쓴이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제공받으면 그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서 상대방을 특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형사고소 가능 유무 및 처리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결론 :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소는 가능하며, 특히 최근에 올라온 글이라면 더욱 고소를 추천드립니다.
처리방식은 경찰서에 사안의 설명과 증거(비방글 캡쳐 등)를 담아 고소장을 제출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의 신상에 대한 수사를 하여 피고소인 소환 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경찰 경력 10년
- 여성청소년수사팀장(성범죄, 학교폭력 등 수사), 경제범죄수사팀장(사기, 횡령, 배임, 명예훼손 등 수사) 출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