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세입자입니다.
1.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은 4월 15일입니다.
2. 계약 종료 통보를 2월 17일에 했습니다. 2달 전에 하지 못했습니다. 4월 15일에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문자, 전화로 2월 12일쯤 했는데 집주인이 안받아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집주인이 17일쯤 수령했습니다.
3. 집 주인이 해당 계약 종료를 받아들이고, 다음 세입자도 구하였습니다.
4. 막상 4월 15일이 되니 부동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2월 17일에 통보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니, 5월 17일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5. 이때, 4월 15일자로 묵시적 갱신을 요청하여 7월 15일에 퇴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INST] 1. 해지통지를 24. 2. 17.에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그런데, 임차인이 보낸 해지통지의 내용증명이 2. 17.에 임대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5. 17.경에는 해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임차인께서는 5. 17.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곧바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4. 하여, 4. 15.자로 묵시적갱신을 요청하여 7. 15.에 퇴거하는 것은 임대인과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5.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5. 17.에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인바,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