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미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폭행은 조기축구 경기 중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고의적으로 박치기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합의금으로 제 월급 + 100만원을 요구했으나, 가해자가 100만원만 제시하여 합의가 불발된 상황입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위자료 산정
폭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적극 피해: 병원비, 이에 발생한 교통비 및 기타비용

소극 피해: 이틀 간의 업무 휴무로 인한 손실

위자료: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200만원 + 욕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 50만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위자료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후에도 진정성 있는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 주소 공개로 인한 보복범죄 가능성

민사소송 진행 시, 제 주소가 가해자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복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주소 공개를 피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가해자의 경력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는 가정이 있고, 복지회관에서 강연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사건이 범죄 경력 조회에 영향을 미쳐 그의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민사소송이나 합의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INST] 1. 위자료 산정
폭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적극 피해: 병원비, 이에 발생한 교통비 및 기타비용
소극 피해: 이틀 간의 업무 휴무로 인한 손실
위자료: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200만원 + 욕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 50만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위자료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후에도 진정성 있는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타당해 보이나 상대방이 형사처벌된 사안이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소송이 되려면 법리를 잘 구성해야 합니다.
2. 주소 공개로 인한 보복범죄 가능성
민사소송 진행 시, 제 주소가 가해자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복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주소 공개를 피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 단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3. 가해자의 경력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는 가정이 있고, 복지회관에서 강연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사건이 범죄 경력 조회에 영향을 미쳐 그의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민사소송이나 합의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폭행사건으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실생활에 어떠한 타격이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타격이나 영향을 주기 위해서 질문자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