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계약할 때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중개대상물에만 적어두고 설명을하지않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1. 7월 10일 개정된 공인중개사 개정안을 기반으로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결과 서류엔 적혀있어서 처벌하기엔 모호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법에서는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설명해야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어떻게해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계약 녹음본 있습니다.)

2. 집보러갈 땐 여자 중개인이 설명해줬는데 계약할 땐 남자 중개인이 와서 계약을 중개했는데 계약서에 중개소 대표의 이름과 직인만 있을 뿐 계약을 중개한 사람의 정보가 기재안되어있어서 여자 중개인분께 계약 진행한 중개인분의 정보를 요청하였지만 거절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계약 전까지 해당매물이 근저당이 낮아 안전하다고 얘기했는데 계약 진행 후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서비스, 안심전세 app, 타 공인중개사분에게 해당 매물에 대해서 검토 받아보니 근저당권이 높게 설정된 위험매물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기망, 사기죄가 성립될까요?(해당 매물은 다가구 주택에 신축 첫입주 건물입니다.) [/INST] 1.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에 대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됩니다.
2. 여자는 중개보조인으로 추정되고, 남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보입니다. 중개보조인은 계약서에 서명날인 의무가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당해 건물의 시가를 알기는 어려우나 중개사가 건물의 시가, 근저당권부 채권 액, 보증금 반환가능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중개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을 기망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