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8월 5일에 오피스텔에 계약기간이 정해지지않은 단기임대 계약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25일 아파트 관리실로부터 2024년 8월 5일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새집을 빨히 구해야만 한다는 조바심에 3개월 후까지 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나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임대인이 1년만에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라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주대임대차보호법 제4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 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의 보호를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로 이사한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들어와 산다더니 네이버부동산에 물건이 올라와 있네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INST] 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임대차의 목적, 임차물의 종류와 구조, 보증금의 존부 및 보증금과 차임의 액수, 임대차기간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해서, 본건과 같이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기임대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주임법 제4조를 근거로 임대차기간 2년을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