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으로부터 음란영상 링크를 받아 형사신고하였습니다. 해당링크는 곧 사라져서 현재 링크를 통해서는 영상확인은 불가능합니다. 해당영상과 링크를 통해 영상을 같이본 증인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도가 아닌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1. 통매음 성립이 안될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증거가 약해 무죄로 나올시 제가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정말로 실수였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2. 사실관계 자체는 거짓이 없고 실수였냐 고의였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