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법원에 잡혀있다고 돈을 안 내면 자기 못 나온다고 500만원 정도 빌려가면서 다음달에 갚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 200만원만 받고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받아서 계좌가 묶여있다 하고 경찰서에서 사건 해결 중이라하는데 사건 번호가 없다 담당 경찰관 번호가 없다고 계속 미루면서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신고해서 받아낼 생각인데 기망행위나 사기죄로 돈이나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처벌 받는다면 제 돈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제가 이 일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합의금으로 100 정도 더 받아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증거 자료는 다 캡쳐해놨어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