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1월 3일 밤 11시 30분 경 회식 음주 후 대리운전 대기 중 매칭이 되지 않아 
밤 11시 50분 경 운전을 하여 좀더 다른장소로 이동 중 도로변 화단(구청 소속)에 
파손하여 멈추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수치 0.095로 음주 단속이 되었으며 보험회사 연락하여 
차는 수리센터로 갔으며 저는 귀가 하였습니다.
다음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경위를 물어 보아 위와 같이 말하였고 
9일 오후에 경찰서에  해당사건 조사를 방문일정을 잡혀있습니다.
사건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간 경우는 처음이며 그외 법적인 부분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초범)
문의사항 (중요순위)
1. 저는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있으며 출장 및 외근 같은 회사에서 대외적인 업무를 주로 보고 있어 면허취소는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에 수치로는 취소이지만 정지 혹은 감면과 같은 선처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벌금과 같은 부분도 감면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3. 해당 건을 해결하기 위해 9일 오후로 정해진 경찰조사도 미룰수 있는지, 미루면 얼마나 미룰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다행히도 물피만 발생한 사고이고, 수치는 취소수치이나 0.1%를 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지금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0.09%인 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질문자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근 내지는 출장사실에 대한 회사의 증명서 등이 발급가능하시다면 이에 대해서도 소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범이라고 하시더라도 0.08이 넘으셨기때문에
벌금은 500~1000이고 물피사고 감안하더라도 500~700 선의 약식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일정은 미룰 수 있겠으나, 면허취소구제와 경찰조사를 미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오히려 조사를 받고 면허취소처분을 받으셔야 행정심판도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