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제 여자친구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가 빠지는 과정 중에서 차량이 진입하여 진입경로가 아닌 쪽으로 임시로 우회하여 차량이 빠지는걸 기다리고 다시 주차하려고 하였는데 사이드미러를 쳐서 사이드미러가 닿았음을 가해차량에 고지하였는데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차량의 손해 정도가 미비한데 왜 진입진로가 아닌데 차를 대놓았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을 화를 낸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차량 번호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뺑소니 혹은 고의적으로 사고 이후의 책임을 알고도 도주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명 사고는 양측 다 없었으며 사이드미러를 치고 간 차주는 본인이 치고간 사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간 상황입니다.
이때 차량 번호가 조회가 된다고 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부딪치는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이고 인명 피해가 없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떨어지는 등 추가 교통사고 위험이 없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대방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보험처리 등 민사 책임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