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울산 북구에서 4월3일 아침 8시경에 비오늘날 운전중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는걸 늦게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 제출하고 집에 왔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에서 오토바이가 정지선을 지나 도로 합류지점에 와있던 장면을 찍혀있구요.담당형사가 당직근무하고 퇴근후에 경찰서에 가서 아직 정식조사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오토바이 운전자와는 통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진단주수는 모르는데 오토바이 운전자 말로는 의사가 한 10주 정도 나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복숭아뼈랑 인대등을 다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였다고 하네요.제가 신호위반 이라서 무조건 형사 합의를 해야하는거라는데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개인 사비로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직업이 운전이라 보통 제가 듣기론 합의를 볼려면 운전자보험에서 주는 만큼 줘야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합의할 생각은 있지만 합의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너무 걱정이 됩니다.처음 교통사고라 걱정이 너무됩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INST] 1.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합의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재판단계에서 공탁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3. 12대 중과실 사안인데다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10주에 이르는 만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기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한편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에 대한 방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정상변론 및 합의대행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수사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