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세달전쯤 친구들과 술을 먹었을 때 제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 친구들과 다른일로 사이가 틀어진뒤 고소를 당했고
당시 술을 먹은 2명이 고소자와 증인으로 제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술주정을 부리며 본인의 손을 잡고 다리를 만졌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그 술자리 이후 평소와 같이 술을 먹을때 그친구가 먼저 손을잡거나 음식을 먹여주려고 하는 행위를 본 친구가 있고

그 이후 전화를 하며 "내가 그때 술주정 부린게 너가 기분 나빴을까봐 걱정이 된다. 혹시 기분 나빴냐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전혀 기분 나쁘지않았다 아무 상관없다" 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녹음본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상태라 무혐의가 절실합니다 [/INST]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추행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입니다. 상대방은 신체접촉에 대해서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으므로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그 이후 술을 먹을 때 상대방이 먼저 손을 잡기도 했고 이에 대한 증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증거는 의사에 반하지 않은 신체접촉, 즉 강제추행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유는 달리 그와 같은 이야기를 꾸며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이유로 사이가 틀어져서 악감정이나 보복심리 때문에 고소를 한다는 것, 즉 꾸며서 고소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은 법리적으로 잘 피력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하므로 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