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리멸렬한 이혼소송이 햇수로 3년을 맞았습니다. 
과거 별거 중에 다음 달, 건물을 처분할 예정이니 집을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초기에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피고는 이미 자산 은닉작업을 마친 상태였고 첫 변호사님도 피고와 빚이라도 안나누면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들은 법인은 다른 인격체로 현재 피고의 재산만을 나눠 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와 결혼 후 세운 회사에서 10여년을 월급없이 경리 일하며 회사를 키워왔으나 가족회사이기에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하셨으면서 법인 자산은 또 나눌 수 없다는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판사님께서 보내신 화해권고결정문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받되 대출금과 보증금은 원고가 해결하라셨습니다.
대출금과 보증금만 단순 합산해도 2억 가까이 되기에 결국 건물 매각까지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 전  몇 개월 전 제 명의로 되어있던 건물을 금전거래 없이 법인에 허위로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이혼소송 완료 후 위 별개의 형사사건 진행 시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되어 피고측에 위 사실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피고측은 해당 내용증명을 트집으로 판사님께 제출하는 화해권고결정에 응할 수 없다 답변했습니다.

끝으로 변호사님들께 여쭙습니다. 
1. 재판 중 허위양도 사실을 언급하여 피고가 은닉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게 재판에 도움이 안될까요?
2.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피고와 원고사이 재산 분할이 끝난것으로 보고 이전에 발생한 허위양도를 강제 집행 면탈죄로 민.형사상 소송 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채무자가 이혼소송에 임박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청구 채무까지 포함하면 채무초과상태가 될 것이라 생각해 개인보유재산을 타인(법인 포함)에게 매도하였고, 그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된다면 위 행위는 질의자님을 포함해 제3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위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일로부터 5년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질의자님은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위 소송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소송이 어렵더라도 허위양도 사실을 언급하여 양도된 부동산가치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증은 해야할 것입니다.
2. 만일, 배우자님이 질의자님 명의 건물을 질의자님 몰래 법인에 매도하여 등기이전을 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 매도된 건물이 배우자님 명의재산이었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를 허위양도해야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하에서 그 집행을 면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69도2345 판결),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98도1949).
4. 이혼소송의 종결로 질의자님이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재산분할이 인정되어 채권이 존재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뒤늦게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