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층간소음이 심해 녹음을 한 결과 윗층에 살고 있는 누구는 뭐다 뭐뭐같다 라고 하며 명예훼손 및 욕설을 일삼았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 녹음한 기록은 괜찮은지 즉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어 역고소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녹음하기 이전부터 소음이 너무 심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부분은 필요없고 이렇게 막말하는거에 대한 대가를 꼭 치루게 하고 싶어요 층간소음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INST] - 질문자님이 다른 집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하셨다는 것일지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우선 녹음한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그리고 다른 집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더라도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