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12.27.(수) 신호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12.21.(목)
사거리 좌회전 주황불에서 급하게 진입하다가 빨간불로 바뀌고 교차로 통과함.
오른쪽 좌회전차량 급정거. 접촉 없음.

블랙박스 영상 있습니다. 주변에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사고후미처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기 전인데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모르겠네요... [/INST] 의뢰인께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는 만큼, 경찰 조사 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던 점, 접촉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 과실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접촉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성이 없었던 점, 피해 발생이 없는 점 등을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은 형사처벌 면제 또는 감경에 있어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앙선 침범이 있었는지, 피해 차량 운전자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부각시키고 향후 송치 여부, 약식명령 등을 대비한 변론을 준비하는 데 변호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운전자보험 가입으로 벌금 등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겠지만,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되고 힘드시겠지만 의연하게 대처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