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가 자꾸 말을 바꿉니다 원래 2일전에 받아야 하는데
말을 바꾸더니7월10일에 준다고 합니다 이 때 형사민사를 둘다하려고 하는데
 
 

3. 소송을 걸고 중간에 변호사를 껴도 되는지?

4. 형사민사 둘다 넣었는데 갑자기 돈갚겠다고 카카오페이로 보내버리면 고소는 무효화되는지?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