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속버스 내에서 남성 자위행위 목격 후 112문자 신고 통해 진술서 작성 완료하여 수사관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신고자나 목격자로서의 위치가 아닌 피해자와 고서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로톡 변호사 상담 후 고소장 제출 가능함을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민원 담당 경찰측에서 사건이 이미 접수되었는데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로서 권리 주장 위해 고소장 제출 가능함을 확인 한 후에 제출하는 것임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중접수라서 수사관에게 고소장을 전달만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알겠다고는 했지만, 변호사 통해서 확인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측은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하지 않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수사관에게 고소장이 전달되면 이후 검사에게 제 고소장 내용도 같이 전달될까요?
진술서에는 제가 경황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내용을 횡설수설 작성해서 고소장에 내용을 더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했고, 엄벌을 원한다고 썼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꼭 전달되었으면 해서요.
해당 가해남성이 군인이라 군검사가 받아갈경우 이 사건을 축소시킨다면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하여 사건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짧지만 영상 증거 있고 성기 노출 확인 가능하고 경찰과 계속 내용 주고 받은 문자가 있어 20분 넘게 자위행위 지속한거 확인 가능) [/INST]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미 사건이 진술로 접수가 되어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신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구체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 있다면, 고소보충이유서라는 형식으로 해당 사건에 고소인 작성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사관의 답변 취지 또한 새로운 고소장을 의견서로 선해하여 받아주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출하신 의견서는 경찰에서 피의자를 송치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경우 검사도 당연히 열람이 가능합니다.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성범죄의 경우 민간의 각 시도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분명히 입증되어 고소가 들어간 것이라면, 가해자가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대로라면 가해자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고소사실 중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다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출석을 요청받는다면,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요청하거나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얻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