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매수인 중개자와 매도인 중개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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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의향서(매수자 인적사항, 해당 물건지, 계약 및 잔금일, 매매대금 등)
특약사항 포함 일주일간 사전조율을 문서로 오갔으며, 최종 계약일시를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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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매수인은 계약금인 8억을 준비한 와중에 계약일 전날 매도인이 일방적 취소통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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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신속히 마련하기위해
2년간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이틀 뒤 상한가를 쳐서ㅜㅜㅜ 피해만 수천이네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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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는 계약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던데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하지않은 상태에서 본계약이라 볼 수 있나요?

- 본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본 정보로 다시 재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제안서가 오갈때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의 사정으로 임의적으로 해약할 경우 매수인은 위약금 외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서로 오간 후 계약서 작성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2.가계약금이 들어가도 계약금 10%에 대해 배액배상이 있듯, 계약금의 크기보다 계약의 성립요건이 더 중요한 요소로 알고있습니다.
즉 계약금이 오가지 않아도 계약의 성립요건을 보면 매수인과 매도인간 계약사항의 조율과 합치가 있다면 본계약으로 본다는 법리해석이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볼 수 없나요? [/INST] 1.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서가 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매계약의 핵심 내용인 대상 부동산과 매매대금, 지급일에 대해 합의가 되었으면 해당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통상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쌍방 동의의사가 교환되었으면 '합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2. 다만, 아직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약금계약', 즉 계약 파기시 배액상환 등을 요구할 권리까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만약 이 부분 주장이 어렵다면 계약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배청구를 예비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