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작권 위반으로 만원의 수익을 얻고 고소되어서 현재 형사조정까지 끝나고 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알아보니 벌금형 기소가 된 경우 기소유예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대학생이고 공무원 생각 중인데 이정도 사안으로 제 앞길이 막힌다 생각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오늘 오후 6시에 기소 통보가 왔는데 제가 어떻게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INST] 저작권법위반사안은 친고죄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고죄인 사안이 맞다면 합의가 성사되면 공소기각판결로 사건은 종결되고 전과는 전혀 남지 앟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왜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재판단계에서는 반드시 합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