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에게 4300만원을 빌렸고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 빌릴때 말한 내용과 사용 용도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중간 중간 변제도 하였으며 증거내용 또한 있습니다. 변제 의사도 꾸준히 밝혔고 경찰과의 면담만 진행한 상황이며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곧 경찰 조사를 받으러가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하였는데 저도 고용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사기죄가 성립 되었을시 합의 했을때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시 어느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INST] 상담자분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기죄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에 성립되게 되며,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구체적 피의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