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심에서 상해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중인데요



1심 판결이 작년 5월에 선고됐고

선고된 직후 바로 저는 항소하였고

6월에 확인 했을때  (1심 선고후 대략 한달 쯤 지난 시점) 까지

검찰에서 항소 안했었습니다.


근데 추후에.  즉 6월 이후에도   검찰에서도 항소가 가능한가요?


피고인인 저만 항소할경우 1심 대비 형량이 절대 안늘어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검찰에서도 같이 항소할경우 1심 대비 형량이 늘어나는것으로 알고있어서요




[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1항은 "검사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항소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INST]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기한은 동일합니다. 이미 7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검사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인용한 형사소송법 제36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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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92헌마44 1995. 11. 30.(1995. 12. 29. 法5054)]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