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5/31일 교차로사고. 저는 착각하여 적색불에 직진
상대방은 유턴(선두차량은 아니고 2 혹은 3번째 차량)
경찰신고해서 음주측정만 하고 보험사끼리 처리한 사항.
제가 잘못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과실다툼 없이
과실 100%으로 상대방 대물,대인 모두 처리.
대인 : 2명, 1주일 입원, 14급(최하급수)
병원비 100%지원+ 동승자 포함 2명에게 
각각 260만원씩 추가지급해준 상황에서
퇴원하시자마자 연락와서 12대중과실인데
신고안할테니 돈을 요구해온 상황입니다.
법적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요구한 금액과 법적 처벌 중 경제적 선택을 
해야되는 재무상태입니다. [/INST] 이미 경찰신고가 되서 음주측정까지 하셨는데, 12대 중괴실 사고로는 조사가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용가능한 범위라면 합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런 경우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4급 사고임에도 일주일씩 입원한 점만 보더라도 과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또한 이미 경찰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합의 후 12대 중과실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안에 비추어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12대 중과실로 처벌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합의노력은 하시되 너무 과한 요구에는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