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플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진행 중 문제가 생겨 중단한 사건입니다

고소의 이유가 돈 관련인데요 전 생리때문에 중간에 그만해서 소정의 교통비랑 생리대 사주고 끝냈고 여자는 그래도 약속한 돈을 달라는 식이었습니다

경찰에선 제가 돈 지불 능력 있는지 확인은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 여성의 몸에서 콘돔 성분이 나오면 제가 책임져야한다네요!

사건은 2주전이고 어제 조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날 장소가 제차였기 때문에 콘돔은 제가 따로 챙겨 버린 상태고요

여성의 몸에 콘돔 성분 검사라는게 실제
있는건지.. 그 성분이 나온다는게 신빙성이 큰가요??? 
그 검사에 따라 여성말만 듣고 사기죄?로 제가 더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 질의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은 성매매 도중 생리로 인해 중단된 상황에서, 약속한 금액을 전부 지불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성매매 여성은 당초 약속한 금액 전액을 요구하는 반면, 의뢰인은 중도 종료를 이유로 일부 금액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2. 이 경우 성매매 혐의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성매매는 기수범만 처벌하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친 것이라면,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한편 성매매 대가 미지급을 이유로 한 사기 혐의의 경우에도,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이것이 인정된다면 기망의 점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의 입증 여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