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도중 게임이 잘안풀리자 한플레이어가 저에게 패드립과 부모님에게 위안부 잘먹겠다는등 성드립을 서슴치않게 행하였습니다. 이에저는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신고를 하고싶은데
제가 고소한다고하자 비꼬며 저를 조롱하였고 합의금 잘받을게 라며 말했더니 합의금 목적으로하는 고소는 성립안된다며 패드립을 계속 행하였습니다
혹시 이안건에대해 통신매채음란죄로 고소를 넣을 수있을까요? [/INST] 1. 고소를 하기도 전부터 합의금을 언급하는 것이, 고소의 순수성에 의심을 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설령, 나중에 금전을 대가로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이상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충분히 수사기관을 설득할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2. 다만, 이렇게 롤 등에서의 통매음죄 고소를 하시는 경우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은 부분 보다는 상대방 입장에서, 단순히 폭언/욕설을 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이 주장되어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점을 이유로 무혐의/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질문글 내용에서도 '게임도중 게임이 잘 안풀리자'라는 말을 써주셨는데,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3. 고소를 진행하시게 되면 고소인 조사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시어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혼자 진술준비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어려움을 느끼시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자 한다면, 가급적 수사경험이 있고 유사사례에서 성공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하여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