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확히 3진 입니다.
1. 2004년 5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벌금형 백만원
2. 2015년 8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벌금형 사백만원
3. 2024년 2월 단순 적발, 면허 취소 0.107%

단, 이번에는 대리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수원 집 앞까지 왔고, 이동중 기사님과 언쟁으로 기사님이 자리를 이탈해서 2킬로 정도만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집에는 와이프가 있었으나 임신중에 어린 딸까지 있어 부르지 못하고 제가 집까지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1. 질문자님과 같이 10년전 1회, 10년이내에 1회 전력이 있고, 나아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취소 수치를 초과한 0.107%이라면 이진아웃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이로 인한 처벌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진아웃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10년이내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