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인 입장에서 첫 만기 시점이 돌아오는데 이럴 경우 법률 관계 문의 사항 질문 드립니다.

전세 만기일 이전에 새 임차인을 구하고 > 보증금 10% 계약금을 받았는데 > 새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한 날까지 > 구 임차인이 방을 빼기로 해 놓고 안 빼면 > 배액배상을 제가 물어줘야 할까요? 구 임차인이 물어줘야 하나요?

전재산 갭투자로 들어가 있어서 잘 넘겨야 하는데...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INST]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임대인이므로 배액 배상은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다만 구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사정을 얘기하면서 퇴거하기로 한 날 정확하게 퇴거해 주기를 요청해야 하고, 이런 것은 내용증명, 문자, 통화 등으로 하되 통화로 하는 경우 통화를 녹음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만약 구 임차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 임대인이 배액을 상환하게 되면 그 손해를 구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