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돈1000만원을 빌려 주게되었습니다
A에게 빌려주었고 차용증은 받아놨는데
여기서 문제는 계좌이체 했던 통장이 A씨의 딸 B양의 통장입니다 A씨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A씨는 딸 B양의 통장으로 생활을 하였고 이런것도 상담에 필요할까싶어 몇글자 적습니다!
그 돈을 빌려주었을 당시 통장의 주인은 미성년자의 나이 였을겁니다
지금은 성인일테고요! 돈을 받아내거나 A씨와 딸B양이라도 고소를하고싶습니다 [/INST] 상담자분이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대여금에 해당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적 진행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체나 송금내역 및 그 외 A에게 받아 놓은 *차용증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인 A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그간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A의 신용불량),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