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랜챗에서 이뤄진 이야기입니다.
여자:욕해줘
질문자:왜 욕을 듣고싶니
여자:ㅈㅇ하려구..
질문자:라인으로 보여줘
이런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보여달라는 워딩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불안하네요ㅠ
이 대화이후에는 상대방은 그냥 아무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한 워딩들이 통매음에 성립이 될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