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연애 7년 후 22년도에 결혼식만 하고 혼인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동거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빚으로 인해 통장 압류가 걸리며 생활이 안되길래 
제 명의로 카드 발급을 해서 쓰게 하고 대출을 받아 대신 빚 변제를 해주었습니다
만나는 동안 카드나 생활고 때매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았고, 그 돈을 둘이 반반 갚기로 말했었습니다
전 남친에게 신용도 좋아지면 제 대출을 가져가라고 말했지만 아직 회복이 안되서 못 가져간다 말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몰래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코인으로 돈을 다 날린 상태엿고 그로 인해 전 남친은 신용 회복 중 인걸로 압니다
연애,결혼 기간에는 한 달 상환 액의 반을 주더니 작년 23년도에 헤어지고나니 돈을 안 갚고 연락이 안됩니다..
가끔 연락이 되면 돈을 주겠다 라는 말은 하고 막상 변제일이 되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1년 반 중 2번 정도 돈을 보내줬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혼자 갚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혼자 납부한 금액에 절반을 돌려 받을 방법과 이 후 상환 액 또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받긴 했지만 이 대출을 명의 변경 할 수 있을지 또한 궁금합니다
일단 전 남친이 회생 중 이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