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9월초 2억 후반대 정도 사기죄 고소당해서
경찰서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고 검사 배정받아
기다렸는데 저번달에 불구속구공판 처분 되었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처음 변호사 선임할 당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기 위해 양형 및 공탁금 까지 걸었습니다. 근데 지방법원에만 머물러있고 재판이 열리게 되면 이 중간에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어려운 상황일까요? 불구속구공판 후 재판이 열리면 바로
전과(징역)에 가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볼만 하다고 기다리고 있을라는데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가 안되서 불안한 상테입니다. [/INST]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형사사건으로 구공판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판부에서 사건을 다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님을 통하여 '이 사건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사기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