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오늘 새벽에 모임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부르고 난 후 차를 못찾아서 대리기사를 그냥 보냈습니다.

2)차량을 찾은후 대로변에 대고 대리기사를 호츌할 생각에 주차장을 빠져나오니 경찰 6명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누군가 신고를 한듯합니다.

3)경찰관들은 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전화를 하고 하겠다고 한 후 공황장애가 와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4)약 30분후 119 요원이 와서 제 상태를 살핀게 기억이 나고 쓰러지고 난 한시간 후 쯤엔 순찰차 뒷자리 싣고 파출소에 간 후 제가 의식이 돌아와서 음주측정 하겠다고 하자 말이 없더군요.
다시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이송 되었습니다.
파출소 및 경찰서 음주측정 및 체혈측정 두가지는 하지 않은 상태입나다.

5)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평소에 공황장애에 대한 진찰받은 내역이 있냐고 물어봤고 저는 이력이 없고 혼자만 앓고  있다고 견디는 중이라 얘기했습니다.

6)와이프가 와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길에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이럴경우 1년정도 면허 취소가 된다는데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라 자재 등을 싣고 이곳저곳 돌아다녀야하는데 막막하네요 [/INST] 먼저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신 적은 없으나 주변인들이 알고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주장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때 음주측정을 거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다소 낮아보입니다.
특히,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5년이하의 징역/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에 비추어,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 할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1년이 주어집니다.
단순음주운전에 해당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절차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구제를 신청하더라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