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살 남자입니다. 중고딩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무리가 있는데, 그 중 여자인 친구와 가끔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도 6-7월쯤 군휴가 나와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같이 노는 친구들한테는 우리 사이의 일은 되도록 말하지 말라고, 만약 말을 해도 익명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그걸 지키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다같이 술을 마실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파하고 그 친구랑 둘이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동네 병원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쪽은 참고로 cctv나 블랙박스가 없고, 그 당시 목격자도 없습니다.

얘기를 하던 중 제가 그 친구의 몸을 더듬고 관계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삽입은 없었지만 손으로 몸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그만하라고, 아프다고 하며 저를 손으로 밀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이후 그 친구로부터 고소장이 왔고, 내용은 유사강간(폭행 및 협박에 의한)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경찰조사 때 이러한 부분을 전부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 이후 저희 아버지와 전화하며 고소 취하하고 싶다고, 합의도 필요없으니 안되면 처벌불원서도 써줄 수 있다고 하며 어떻게 쓰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친구 아버지도 다행히 합의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지만, 친구의 현남자친구와 어머니께서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합의 없다고 무조건 처벌을 원한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친구가 원하는 방향대로 최대한 해줄 생각입니다. 다만, 제 형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INST] 유사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 또는 합의된 관계였거나 또는 유사강간 등 해당 범행에 혐의없음이 적극 주장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정리 및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추행이나 유사강간 등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사강간의 법정형 자체가 벌금형이 없으므로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