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도로 양 옆에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는 골목길에서 20키로도 안되는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주차된 차와 주행하는 차 사이로 보행하는 중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차도쪽으로 나오면서 제 차의 사이드미러와 충돌했고, 사이드미러는 접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이드미러가 접힌 것도, 보행자를 친 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대로 동승자를 목적지에 내려주기 위해 계속 주행을 했습니다.
동승자를 내려준 이후에도 사이드미러가 접힌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이드미러가 접힌 채 주행하다가 큰 길로 나가서야 사이드미러가 접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초보운전자여서 평소에도 사이드미러가 접힌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골목길에서는 초보운전 스티커가 붙은 제 차를 보고 주먹으로 차를 치고 가거나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서
사고 당일에도 사이드미러가 접힌 것이 골목길에서 누군가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쳤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서에 가서 cctv를 확인한 후에 사이드미러와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이 충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보험 접수를 해드렸고,
피해자는 현재 치료중입니다.

사고사실을 정말 인지하지 못해서 계속 주행을 한거고 고의로 사고 사실을 숨기거나 도망치기 위해 주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분께 연락드려서 만나서 사과드리고 당시에 저의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더니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초보운전이면서 골목길에서 왜 조심하지 않았냐하시길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치료 잘 받으시라하고 헤어졌습니다.

2일 후에 다시 연락 드려서 몸은 좀 괜찮으신지, 죄송하다고하니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냐 하시길래 원하시는 피해보상을 말씀해달라 했더니 치료 끝나고 연락하겠다며 보험사에서 전화를 해도 나중에 연락준다고만 하십니다.

경찰 조사는 받았고, 진술서도 작성한 상태입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이 있을까요? [/INST] 1. 도주치상죄 혐의가 적용된 사안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변론을 진행할지, 아니면 무혐의를 주장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말씀하신 정황 상 무혐의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도주치상은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도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과실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혐의를 다투시고자 한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경우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실제 도주치상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을 비교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한편,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더라도 실제로 과실에 불과하였다면 명예감을 위해서라도 무혐의를 다투어야 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