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관련 고소를 당하고 
저는 무죄주장을해 최근에 불송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에 관해서 변호사비용이 조금 막대하게 들어
이 비용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꼭 무고를 다투어야 비용청구가 가능한걸까요??
더 이상 경찰조사받고 신경쓰는 일이 너무 지처 원하지는 않는데 일이백의 문제가 아니여서 고민입니다.

고용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일단 불송치관련해서 이의제기나 재수사시 걸림돌이 있는지부터 확인한후에 이야기 나눠보자고는 하는데 어떤 말씀인지는 아는데 꼭 무고를 다투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INST] 형사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상대방의 무고로 인해 형사사건 방어가 꼭 필요하였던 사건에서는 형사 변호사의 비용도 손해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건에서도 무고가 인정된다면 해당 비용을 손해로 배상청구할 수 있으나, 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통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