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운영중입니다.

마케팅 관련 업무를 위하여 현지에서 한국인 A씨를 고용했습니다.
약 1년 반 가량 마케팅을 위하여 제 계정으로 된 SNS 두개의 아이디를 공유하였고 이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4월 초 의견차이로 인하여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사용하던 SNS 계정은 로그아웃을 한다고 통보받은 후 모든 연락처를 차단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개의 SNS에 로그인을 시도하였으나 로그인이 되지 않았고 저는 두 SNS를 A씨가 삭제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처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연락이 안되었고 약 2주 뒤에 비즈니스 고객으로 부터 A씨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연락온 내용은 저희 경쟁업체로 고객을 이동하고자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메세지는 캡쳐해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계정을 확인하니 삭제된 줄 알았던 제 SNS 계정이었고 관련 SNS 특성상 아이디 변경이 1년간 불가능 하기에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증거는 캡쳐를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계정을 돌려달라고 A씨의 회사로 찾아가 요구하였으나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같은 날 밤 계정복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복구를 시도하여 복구에 성공하였고 A씨가 같은날 오후 5시까지 그 계정을 사용하였다는 로그인 기록과 제 계정에 연동된 휴대폰 번호를 삭제한 후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 연동을 바꾸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캡쳐해 두었습니다.

두개의 SNS 계정 중 하나는 복구가  안되었고 그 계정은 1년 반동안 A씨에게 약 월 200만원의 페이를 지급하며 만들어논 계정입니다.
복구가 된 다른 계정은 약 2000명 가량의 고객들의 SNS 가 등록되있었던 계정이며 A씨가 그 계정을 이용하여 경쟁업체에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 [/INST] 1) 업무를 위해 관리를 위임받았던 상담자분의 sns계정을 임의로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따로 연락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외에 계셔도 a씨가 한국에 있으므로 고소 진행이 가능하시고, 대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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