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정말 억울한데 카메라촬영유포협박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전 성관계 영상으로 유포협박한적이 없는데
어제 바로 압수수수색 당했어요 
영상을 유포한다고는 했지만 그게 성관계 영상이 아니라 서로 트위터상에 명예훼손글을 올리는데 
저는 상대방이 저랑 사귀면서 잘못한점을 영상으로 폰에 다 있다고 서로 적당히 그만하자고 한건데 
영상 얘기하면서 성적인 내용은 단 하나도 없고요 
압수수색 당하면서 제가 고소하려던 증거물까지 다 뺏겼어요 컴퓨터엔 전 연인과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영상과 제3자 영상이 담겨져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으로도 혐의를 받고있는데 이게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게 있어서 갚고 상대방이 연락이와서 좋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나가니까 제 입장에선 좋게 끝내자고 계좌1원송금으로 얘기좀 하자고 했던거고,찾아간적,전화로 만나달라등 그런행위는 일체 한적이 없습니다 [/INST] 1. 불법촬영 영상(또는 사진)으로 협박하는 것은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해당 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이 없어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2. 결국 경찰 조사 등 진행시 앞으로의 전략과 사건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동의나 또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혹시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나 협박과 같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