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상황
- 6월 23일 계약만료
집주인(법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 불가.
(1억 6천, 112,000,000원 버팀목 전세 대출 / 48,000,000원 내돈)

- 6월 22일에 월세로 이사가려고 하다가,
임차권 등기 설정 이후에 옮겨야한다는 내용을 찾고서 이사를 2주 미룬 상태

- 은행에서는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현재 집에 실거주를 하는게 유리할 것이라고 함.

-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미리 보내놓고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는게 낫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은건지?

질문사항

>> 1. 일단, 이사를 가도 되는지.
계약자를 본인 이름으로 하고 이사가는 집과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 2. 이사를 가도 문제 없다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짐을 다 빼도 되는지?(아니면 짐을 남겨두어야 하는지)

>> 3. 은행에서는 임차권 등기 설정 신청서를 갖고 오면 심사 후에 6개월+6개월 연장 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살지 않는데 전세이자+관리비 가 나가는 상황인데, 이 돈까지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는지?

>> 4. 3번의 은행에서 말한 것처럼 실거주가 소송에 유리한게 맞는지? [/INST] 1. 이사는 가능하지만 현재 전세주택에 대한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점유와 주민등록과 관계 없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지연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비워서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3.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지연배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에게 소를 제기하면 연 12%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가 이보다 높지 않다면 별도 청구의 필요는 없습니다.
4. 실거주을 계속할 경우의 장점은 별도의 월세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집을 비워 인도하여야 연 12%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점유를 계속한다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할 때, 임차권등기를 해제하고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