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딜레마존 문제인 것 같은데 동생은 잘못은 잘못이니 깨끗이 인정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119, 112 불러서 구호조치하고 피해자분은 2주진단(12급) 보험사에서 대인,대물,합의금 모두 지급완료 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합의금 전달과 함께 합의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피해자분이 연락이 안되서 조사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합의서도 받았는데 제출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수타는 경우도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럴 경우, 성실히 조사를 받아도 피해보는게 있나요?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INST] 동생의 교통사고 상황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지만, 동생이 취한 조치들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우선,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은 간혹 발생합니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할 것입니다.
합의서를 받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제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동생이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는,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며 필요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또한 합의서를 제출할 기회가 오면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딜레마존 문제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점을 경찰 조사 시 언급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잘못을 인정했다면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