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작년 7월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여 올해 겨울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구약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민사단계를 검토하고 있던 찰나에 피의자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역으로 보복성으로 이런 무지한 행동을 하는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은데요 중요한건 저는 이사건에 더이상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강제추행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저에게 누가봐도 명백하게 잘못하여(녹취록과 저에게 사과한 문자내용 증인의진술) 굳이 방어는 안하고 있는그대로 진술하면 될것이고 
제가 조사후에 혐의없음 처리를 받고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뭐가 맞을까요 [/INST]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즉, 누군가를 처벌하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2.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즉, 허위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한 내용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허위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3.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4.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강제추행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전이라도 무고의 점이 명백하다면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이론상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실무상 무고죄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진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빠른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