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배달대행이 본업인때 오토바이 도난을 당하여
약 20일가량 일을 못 햇습니다

도난당한 날짜 8월 20일
오토바이 돌려받은 날짜 9월 13일
총 23일간 수입이 400~500만원입니다
도난당한 8월 전달인 7월 한달 수입이 650만원인걸보면 하루 평균 20만원 이상입니다

오토바이 수리비 대략 50만원 가량이구요

구공판중에 검찰에서 배상명령제도 문자받고
자료준비중에 잇습니다

자료증빙은 앱에서 수입날짜 설정하면
나오는걸로 캡처 후 프린터 하려고 합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영수증을 따로 안받고 현금결제를 해서 오토바이 수리센터에 자료증빙할수 잇는 견적서를 뽑으려고합니다

이렇게 서류 준비해도 되는건가요?

피의자가 미성년자라서 배상능력이 없을거같은데
이럴때 배상명령 확정이 되면 법적보호책임이 잇는
보호자에게 배상명령이 가는건가요?

아니면 피의자한테만 배상명령이 되는건가요?

피의자한테만 된다면 피의자는 저에게 배상을 할때까지 몇년이든 몇십년이든 꼬리표처럼 따라가는건지
아니면 중간에 시효기간이 잇듯이 사라지는건지요


그리고 피의자가 1명이 더 잇는데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 되어서
배상명령제도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배상명령제도가 안된다면 변호사 선임후 민사소송으로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INST] 1. 사안의 내용상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손해액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민사소송은 미성년자와 부모 모두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배상명령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배상명령이 나올 경우에 미성년자가 책임을 부담할 뿐 부모가 이를 대신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부모만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배상명령의 시효는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10년간입니다. 나중에 10년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연장해야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