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6년 특전사보험사기사건에 연루되었음 이미 메스컴에서 범죄자로 몰고 가고 있던 사건 

변호인 조력없이 강압수사로 인한 자백으로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로 인한 보험금편취 인정되어 1년 8월 선고 후 복역 본인 판결의 증거는 본인의 자백과 관련자들의 경찰 진술 뿐 
잘못됌을 인지하고 변호사에게 알려 2심부터 강압수사 등 주장하며 무죄 주장하였지만 2심 상고 기각

복역 후 2019년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 적힌 무혐의 통지 받음 
불기소 이유고지 확인 하니 같은 경찰청 같은 수사관 같은 내용임 
해당사건 관련 의사 등 모두 무혐의 본인 판결의 증거가 된 진술을 한 자들 
모두 검찰에서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무혐의 받음

지속적으로 경찰에 강압수사 민원 넣거나 독직폭행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본인만 조사 후 사건종결 
사건관련 강압수사 경위서 등 참고인들 일체 부르거나 조사하지않음 

이후 20년도 국정감사 증인출석하여 억울함을 알렸음 

22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 해당 상이처에 장애가 있는 것이 확인됌 
a.m.a 검사시 일전 허위진단 이라던 후유장해 진단서와 비교하니 과하거나 경하지 않음

위와 같이 허위진단이 아니었다는 점, 관련된 의사 등 본인이 사건이 확정 복역이 끝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사건이 마무리 된 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된 검사 간 동일한 부위에 동일한 장애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점을 토대로 한다면 형사소송법 420조 5항에 해당하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 할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INST] 1. 반드시 재심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2. 말씀하신 대로 허위진단이 아니었다는 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동일한 부위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점 등을 새로운 증거로 주장하여 형소법 제420조 제5항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3. 다만 재심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실익을 따져 보시기를 권합니다.
4. 다만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한 점을 생각하면, 재심이 진행되고 무죄를 확정받으면 억울함도 풀고 형사보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