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고차 딜러일을 친구통해서 했는데 이제 중고차를 매입을할때 상사 대표님한테 돈을받고 고객한테 송금을 해서 제가 그차를 파는 도중 차 수리비, 출장비 , 세차비 광택 점검비 이전비 부대비용을 제가 부담을 해야되서 차값이 2700만원이면 3000만원을 받아서 일을 해야된다고 일을 하는 친구한테 들어서 그렇게 6개월을 하고 중고차 시장이 잘안되서 있던도중 상사 대표가 이렇게 3000만원받고 2700만원 손님한테 준것을 알아 당장 고소 하기전에 차를 한달안에 못 팔면 경매로 다 날린다고 하여서 손해를 보고 다 판매를 했는데 달달이 손해금을 갚던 도중 제 상황이 좋지않고 해서 몇달 못드렸더니 경찰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INST] 1. 법리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당 기간 동안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면 횡령 금액의 총 액수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경찰 조사단계부터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통해 해당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부득이하게 범행이 이루어진 점, 실질적으로는 금전적 이득을 크게 보지 못한 점,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점, 현재는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배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두루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업무상횡령사건이므로 형사 사건의 결과에 따라 추후 있을 수 있는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동탄경찰서 무고사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단계에서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최초 경찰 조사시 변호사 동석 없이 조사에 임하셨다가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사건 참고인, 피의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