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병원에서 상담비를 미리
안내하지 않고 청구를 하였다 라는 내용의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병원 이름은 전체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전 전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녹취나 문자내용도 없습니다 병원측에서도 전산상 기록과 직원의 기억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측 변호사가 피해에 대해 법적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피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상호 노출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도 성립하지만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죄를 묻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고(민사적 손해배상만 청구) 국내의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은 여전히 법조문에 남아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팩트의 문제입니다. 즉, 녹음파일이 없으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누가 더 입증을 잘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질문자님 기억대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통상 영업소에 대한 리뷰는 다른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큽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