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년 전세 계약 기간 만료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베란다 탄성코트가 습기와 곰팡이로 훼손되었으니 다시 탄성코트 작업을 할 수있게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베란다의 경우 15년된 아파트고 샤시 상태도좋지않아서인지 습기가 자주 차는것같아서 거주하는동안 겨울이면 습도 관리를위해 창문을조금열어놓거나 제습기도 돌렸음에도 습도 관리에 어려움이있었고 결국 탄성코트도 전체면적의 20%정도 벗겨졌는데 다음 세입자를위해 다시 탄성코트 작업을 해야겠다며 작업 비용을 집주인에게 요구받고있습니다.
제생각엔 단열과 샤시 등, 집 구조상의 문제인것같은데 제가 베란다 탄성코트 원상복구 비용지불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원상보구에 관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3.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였음에도 발생하는 하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란다의 탄성코트에 발생하는 습기, 곰팡이는 해당 건물의 단열, 결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대단히 많으므로, 이를 두고 임차인이 사용상 부주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따라서 임차인이 베란다의 탄성코트를 원상복구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