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7월 초에 오피스텔에 보증금 9천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자부담금 1천8백, 중기청 7천 2백) 이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2월 초에 전화와 문자로 퇴거한다고 집주인에게 말해놓은 상태이고 이후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내놨지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퇴거 통보후 3개월 즉 5월 초에 보장금을 줄 수 있냐고 물어 봤는데 집주인이 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후 전화를 시도 했으나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5월 초까지 기다렸다가 임차권 설정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지 지금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