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요
1. 23년2월 25일 22시45분 쯤(대략)
2. 본인명의 이륜차(A)와 다른이륜차(B) 경기도 안성시 시장입구부근
 사고
3. A차량 운전자는 본인이 아닌 타인
4. B차량 역시 운전자와 명의자가 다름
5. A차량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자
6. 경찰조사결과 B차량운전자 피해자 A차량운전자 가해자 판정
7. 서로 보험처리는 아직 하지 않음
8. A차량은 센터리스차량으로 하루마다 25,000원가량 리스비 발생
9. A차량 수리비 약 100만원 발생
10. A차량 명의자는 운전자가 가지고 난간것을 모르고 사고 발생소식 접함
11. B차량 운전자가 A차량 운전자 치료비 및 대물보상 고소 진행
12. A차량 운전자는 24년5월이후 갓 만19세이상이 됨

이 내용에서 
.B차량운전자가 고소진행시 A차량명의자인 본인에게 피해가 오는지?
.A차량운전자에게 명의자인 본인이 리스비 및 수리비 청구소송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승소 여부 등
.해당 오토바이를 이용시 사고나 파손발생시 운전자가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진행하였는데 이에대한 증거나 서류가 없는데
구두약속시 현장에 같이있던 4명가량 사람들의 증인증언으로만 입증 가능할지? [/INST]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B차량 운전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A차량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차량 소유자로서 민사상 책임을 문제 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A차량 운전자인 무면허자를 상대로 리스비와 수리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량 인도 당시 구두 약정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두 약정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참여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유효한 입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성과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차량 인도 당시의 정황증거, 무면허 운전자의 진술 등을 총망라하여 법원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승소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객관적 정황증거를 충실히 수집하고 일관된 주장을 전개해 나간다면 상당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편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차량 인도 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의 면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손해 예방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차량 운행과 관련한 면책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