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와 B가 카톡과 인스타그램 메시지에서 제 욕을 했는데요,
A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모욕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B는 저를 오해하고 화가 나서 그 사람과 같이 욕을 했고,
B는 제게 정중히 사과하며 A와 나눈 대화내용을 다 보여주었고
저는 A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혐의없음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이 난 불송치이유서를 토대로 검토한 후 이의신청 실익이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