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금일 진정사건인 미성년자 성매매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내용중 제가보낸 DM(대화내용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걸 알았는지에 대해 물어보셔서 5월 밤이라 얼굴 확인을 못했고 키는 165정도 체형은 컸으며 나이가 23~24살 정도로 보였다 목소리 또한 어려보이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옷은 교복이 아니었고 흰색 가슴이 파인 달라 붙는 옷을 입어서 성인인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관분이 앞으로는 이런거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조사는 마무리 지었고 추가 조사가 있을수도 있다 일정은 검사 판단하에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알수없다고 했습니다

1.경찰 조사는 금일로 끝이고 검사 판단하에 추가조사 또는 약식기소 이런걸로 마무리가 될까요?
2. 조사를 받았는데 추후에 핸드폰 포렌식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미성년자 성매매를 경찰조사를 받으셨고 곧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는 힘들 것이고 정식기소될 것입니다.
징역형 실형도 나오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일반성매매가 되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를 끝날 수도 있으나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사안이 중대하니 피의자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시고 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