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아버지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남깁니다.
현재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이용해서 동생과 차별하는 등 무시를 하는듯한 생각이 들고요, 기분나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최근에 아버지랑 관련해서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제 자신을 지키려고 방어차원에서 조금 격하게 반응하고 방어하였는데 아버지가 너같은건 필요없으니까 짐 싸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것을 녹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고 본인이랑 의견이 다르면은 그거에 대하여 기분나쁘게 이야기하거나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러지 않았다면서 본인 잘못을 부인하고 저에게 폭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죄가 성립되고,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INST] 사연자께서 만18세 미만이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이라면 형법상 학대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학대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사연자님이 원치 않는 것을 강요했다고 하는데, 강요죄가 성립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혀있지 않아 판단하기 힘듭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