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토지 매도자 입니다
매수자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파산을 하여
파산관재인 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시 개인거래로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계약해지에 관한 특약같은 내용은 적지 못했습니다

동일에 작성했던, 입목매매예약에는 계약해지에 관한 특약이 적혀있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토지매매에 대한 계약금은 반환을 해야하는것인지요?? [/INST] 매수자가 파산하건 말건 매매계약상 계약금이 입금된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하든가 해야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해제를 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파산시 파산관재인에게 미이행 계약에 대한 계약해제권이 부여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약정 조항은 효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 해제시 위약금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매수자 파산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반환하셔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그런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아무튼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