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녀가 미성년자 06년생 전기자전거(패스.스로틀)를 타고 
아파트 입구에서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나무 때문에 서로 못 봤다고 하네요
자전거에 타고 계신분이 넘어지면서 화단에
눈쪽을 부딪혀서 눈위에 상처가 나고 눈쪽 뼈가 골절 되었어요.

119가 와서 넘어지신분이 병원에 가시고
경찰도 왔습니다.
저희애도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 갔는데 거기서 
다치신 분을 봤는데 의사소통가능하시고 
입원은 안하셨는데 골절이라고 하셨어요.

경찰이 연락왔는데 12대 중대과실
무면허라고 검창송치 될거라고 하시네요 전기자전거가 면허가 필요한지
모르고 타고다니게 해서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치신분하고 합의 상관없이 벌 받는다고 하는데 합의는 안해도 되나요? 치료비, 합의금
혹시 그분들이 합의 안해주시고 소송하실수도 있나요?

검찰송치되서 벌을 받게 되면 어떤 벌이 되나요? 고3인데 학원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너무 걱정되서
 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잡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혹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게 나올까요?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앞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INST] 상담자의 06년생 미성년자 고3 자녀가 무면허로 전기자전거(패스.스로틀)를 타고 가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자전거와 충돌하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화단에 눈쪽을 부딪혀서 눈위에 상처가 나고 눈쪽 뼈가 골절 되는 상해 피해를 입으면서, 자녀가 12대 중대과실 무면허운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혐의로 검찰로 송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과 관계없이, 신호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속도에서 20㎞ 이상 과속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철길 건널목에서 통과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보도를 침범한 경우, 승객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한 경우,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보험처라기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3 수업생 자녀 입장에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전과기록이 남게 될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 및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