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통매음 고소 선언 당했습니다. 춥고 심심하다. 라는 제목의 방이었고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떡치자
상대)?
나)심심하다며
상대) 몇살이냐?
나) 25(실제로 24)
상대) 통매음으로 신고함
나) ㅂㅂ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몇 시간 뒤에 오픈채팅 방은 검색해도 안나오더라구요. 현재 불안해서 일상 생활이 안됩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다신 랜덤채팅 같은 거 안할겁니다. 고소당하면 정말 몇백만원 깨지거나 빨간줄 그어질까요? ㅜㅜ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입니다.
위에서 말씀주신 사정에 따르면 질문자 님이 쓰신 표현 중 '떡치자'라는 표현 단 한 개만이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법리적으로는 위와 같은 표현이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들게 하는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사의 관점에 따라서는 이 정도 발언만으로도 통매음이라고 인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비적 주장으로서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유예를 구하는 주장도 함께 개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고소가 들어온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혹여나 추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그때 상담요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