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국 제조업체에서 캐릭터 상품을 구매대행하여 한국으로 판매하려 합니다. 
이미지는 저희가 전부 제품 실물을 직접 찍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조 업체의 상품 자체가 저작권 등록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구매대행 업자인 저희에게 소송을 할 경우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아니면 구매 당사자는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한 고객이고 저희는 구매대행업자일 뿐이니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지요? [/INST] 1. 문제의 소재
유명 상표이자 저작물인 캐릭터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제작한 상품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행하여 수입하여 오려고 하는바, 이에 대한 처벌가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업으로 구매대행을 하는 자 또한 캐릭터 이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창작행위로서 보호되는 것이고, 등록과는 무관하하므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이지 않다면 실형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3. 결론
이 점 유의하시어 구매대행업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스타트업 경험자가 유리한 증거수집과 제출로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