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차선도로 누워있는 사람과 사고났는데 모르고 지나와서 뺑소니로 1심 판결이 됐어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유리한 주장을 해주지않아 굉장히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되어 항소 준비중입니다.
 합의금을 3천만원정도 제시하였지만 합의는 거절당했고 블랙박스는 없었습니다.
역과 사실을 몰랐다는건 인정이 됐는데 판례에따라 미필적 고의로 백미러 확인을 안한점으로 피해자를 구조해야했다고 판결문이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위아래 검은 옷을 입고있었고 다리골절이 되었구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여기서라도 상담을 받고 아직 늦지 않았다면 선임 해볼까 합니다.
곧 항소 예정일이 나올거라고만 알고있습니다..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INST]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인피가 발생한 뺑소니)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지며
행정처분도 병과됩니다. 도주치상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4년의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고 이후의 주행 상태에 대해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드려져 도주치상의 죄(뻉소니)와 관련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