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달에 교통사고가 났고, 당시 피의자의 요구(?)로 경찰에 입건이 되어,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며, 상대측과 합의는 커녕 상대방에게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진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1) 형사사건과 보험사 합의는 별개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형사합의금과 보험사 합의금을 요구해야 될런지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상대측에서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민사소송을 직접 준비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혹시 검사님이 어떻게 구형하시는지, 구약식인지 구공판까지 가는지 확인하고 합의를 하는 게 맞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INST] 1. 형사합의금을 받으시려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진행할 의사가 우선은 존재해야겠지요. 지금과 같이 부상이 크지 않고 종합보험가입으로 인해 민사상 피해배상이 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2. 한편, 선생님께서 보험사와 민사합의에 이르시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의 명목으로 피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3. 사고가 크지 않고 피해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12대중과실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