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업무정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24년 4월경에 6월 말 잔금입금으로 전세계약서를 하나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임대인 쪽 부동산이였고 임차인쪽 부동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자가 그날 급박하게 잡힌 탓에 대표공인중개사는 그날 참석을 하지 못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참석하여 대표 서명 및 날인 을 하였습니다. 계약후 임차인과 임츠인측 부동산이 수수료 이견등으로 서로 감정이 상해 임차인은 계약서를 기존 부동산과 쓰지않겠다. 그리고 입주 날짜 등의 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고 연락을 받았고 저희는 일단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다고 한후 준비중에 상대측 부동산으로 부터 본인을 빼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표가 직접 오지 않고 서명 맟 날인 하지 않은것을 구청에 고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구청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날 계약금 등의 일체의 금원은 오가지 않았고 입주날짜 등의 변경이 생기게 되면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기로 한 계약이였기 때문에 억울한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취소시키거나 감경 받을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INST]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 되신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행정처분이 같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터 억울한 부분이나 감경 될 수 있는 요소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행정처분을 취소시키거나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거나 억울한 부분을 다투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상담신청해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