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 계약 Time Table
8월 5일 계약금 입금
8월 7일 계약서 작성
8월 16일 입주, 잔금 입금
11월 경 새로운 입주자 구하고자 함
12월 초 새로운 입주자 입주 결정 
12월 30일 입주 예정으로 퇴실 완료
1월 2일 반환요청 
1월 4일 퇴실정산 내역서 전달받음 내용 동의 확인 후 통장사본 전달
1월 5일 관리 업체와 전화 통화 – 반환 불가 안내
1월 12일 임대업체와 통화 
1월 16일 반환 불가 안내 – 고소 진행하라함

계약서 사본 확보 완료, 주고받은 문자 보유 중
관리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수신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임대 계약서 상에 임대인과 대리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사 임대 계약을 진행할 당시 예치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증금을 대리인에게 임급하였습니다 

Q1. 지속적인 반환 지연과 거절 시 취해야하는 법적 조치와 절차에 대하여 상담하고 싶습니다
Q2.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이 아니라 예치금의 형식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 정말 책임소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3. 반환 신청 완료한 후 대략적인 기간과 추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체 이자 혹은 피해보상)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