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친과 사귀던 중 저를 만나기 전부터 여자친구a가 있다는걸 알게 됐어요
다툼 끝에 전남친은 a와 정리했고 저는 전남친과 몇개월 더 만나다가 
여러 이유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현재 3년이 지났는데 지인을 통해 전남친이 a와 다시 만나는걸 알게 됐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 같은데..
제가 a에게 3년 전에 있었던 일과 증거 사진들을 보내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제가 a에게 과거 일을 이야기해서 전남친과 a가 파혼하면 손해배상 소송이 걸리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과 어떤 증거 사진들을 전달할 지 알 수 없지만,
당시 전남자친구가 형법상 처벌 받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현여자친구인 A에게 알리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