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파트 탑층 매매 계약 진행
계약 전 아파트 실물 답사 시 앞베란다와 주방베란다 천장에서 누수, 혹은 결로로 의심되는 흔적 발견
부동산 중개인도 함께 확인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매도인에게 전달
매도인이 누수 부분을 확실히 처리하겠다고 구두로 전달하여 가계약 진행
2023년 9월 12일 계약서 작성 당시 중개인은 '외부 수리는 매도인이, 내부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고지함
그러나 매수인은 중개인이 말한 '내부 수리'가 일반적인 인테리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함(20년 된 아파트라서 올 수리를 계획하고 매매를 진행하였기 때문) 매수인은 누수로 인해 부패한 내부 천장 수리에 대해서는 현 소유자인 매도인이 아파트 관리소와 상담을 진행하여 수리를 받거나 수리비에 준하는 비용을 청구해 줄 것이라는 상식적인 믿음하에 계약서 작성
매도인은 천장 누수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내용을 전달하였고, 관리소에서 옥상 닥트공사를 진행하여 누수 해결 공사도 진행하였다고 함
그러나 내부 천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함
인테리어 실측을 위해 매수인과 인테리어 업자가 방문했을 당시 천장의 누수 자국이 더욱 진해져 있음을 확인함
해당 내용을 중개인과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아파트 내부 천장 수리 진행헤 대해 문의함
그러나 매도인과 중개인은 '내부'를 수리하는 것은 매수인이 진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도 져줄 수 없다는 입장
아파트 관리소장 역시 외부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함
내부 천장은 아파트 옥상 누수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의 공사비에 대해서는 관리소나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매수인의 질문에 '살면서 발생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함
-아파트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반환 소송이 어렵다면 누수로 인한 천장 수리 비용을 입주민대표회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매매계약 당시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은폐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하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워 보입니다.
2. 공용부분 누수 공사가 이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내부 천장 수리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매도인에게 내부 천정 수리비 상당의 하자보수비용을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