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교통사고 치상으로 형사 항소심 재판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제 사건은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그리고 저는 진술에서 일부러 부딪힌게 아니라 피해자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어쩔수 없이 부딪혔다고 주장하였고 조서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다 피해자 법정 증언은 모순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은 제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부딪혀서 상해를 입혔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 
1.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 선고가 가능한가요? 
2. 만약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도 이런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면 이는 대법원 판례에 배치 되는것 아닌가요?

대법원 판례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05도8675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쓴 판결문 첨부합니다. 

피고인은 xxx 경  어디 앞 보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차도와 구분되어 설치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에서 통행을 하여야 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하는 차 주위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도에서 주행하여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의 복부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INST] 의뢰인분은 2005도8675 대법원 판례인- 유죄심정과 객관적 증거를 주장하면서, "제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부딪쳐서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이에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유죄의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차도와 구분되어 설치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에서 통행하여야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도에서 주행하여" 한다는 것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로 다녀야 하거나 전용도로로 다녀야 하며, 특히 보행자 외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차량 등은 모두 그 운전을 함에 있어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할 주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보도에서 위 원동기 자전거를 보도에서 운전하였고, 이에 더욱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가에, - 게을리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게으르지 않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그 사고가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그러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통상 게을리하였다는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어 무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