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아침에 경찰이 영장 보여주며 들이닥쳐서 폰이랑 pc를 포렌식하고 털었습니다..

pc에는 저장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아청물 등이 있어서 걸릴 거 같고.

제 폰에는 다른 여자 스토킹 했던 사진이나 영상들이 있어서 스토킹법에 걸릴 거 같습니다.

또 다른 폰에는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했던 몰카를 찍은 게 있는데. 

재판까지 가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다음에 한번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는데 구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카촬죄 영상에서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수사기관에선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과는 통매음 벌금형 있어요. [/INST]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고소가 진행됐다면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에 해당 촬영물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은 없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선별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가서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또한 명백한 증거에도 무조건 부인을 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거나, 촬영에 그치지 않고 배포까지 된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