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그전에 제가 데이트폭행,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조사까지 가기전에 고소 취하를 하여서 별 문제 없이 전 여자친구랑 친구처럼 계속 지내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툼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축약하자면
전에 경찰관들이 왔을때 이런 일 발생하면 신고하라 했다.
난 연락 보낸거 고소 하겠다.
합의금이 최소500-700이라 하더라 아까워 하지말고 정신좀 차렸음 좋겠다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안되겠다.
카톡도 다 증거로 쓸수 있다 라는 내용 입니다.
저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상대방 쪽에서 이번에 소송을 걸 경우 증거 자료,파일 전부 있고 무죄 입증 가능 합니다
무고죄도 같이 신고 할수 있을까요! [/INST] 1. 세부 정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고소 사안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한다고 했다면 협박, 이 과정에서 합의금 등을 요구하면 공갈이며 실제 고소하면 무고입니다.
2. 여자친구가 실제 질문자님의 잘못도 없는데 고소를 운운했다면 현단계에서는 협박 및 공갈이고 실제 고소를 하면 무고에 해당하므로 협박, 공갈, 무고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 상 실제로 여자친구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