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까 트위터 DM으로 말을 걸어왔니다. 그러고선 뭐 원하세요? 라고해서 전 사진교환(성기사진)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디지털 성범죄, 아청법으로 저를 처벌한다고합니다. 실제로 고소한 사진을 저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시간, 날짜 일치)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 그냥 단순 대화만은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12년생임을 알고도 하자고 한것이면 수사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역으로 공갈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트위터에서 이 사건에대해 협조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INST]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사진등을 요구하는 경우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해당하며 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변호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되며, 아청물 구매 소지의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3. 아청법 위반 혐의 인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고,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걸림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최대한 방어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