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국개설 관련하여 컨설팅 업체의 소개 위치로 계약하기로 하여 
임차 보증금 1억3천만원, 월 임대료 450만원, 권리금 1억1천만원에 컨설팅 수수료 4.4천만원에 
컨설팅업체와 권리계약을 하여 1천만원을 선 지불하였습니다. 
추후 주변 부동산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같은 점포가 월 임대료 410만원, 권리금 5천만원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권리금과 월 임대료가 컨설팅 업체를 통하지 않는게 더 유리한데 
이런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요? [/INST] 1. 컨설팅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단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통지를 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2. 컨설팅 계약을 통한 임대차계약의 조건, 내용이 일반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한 임대차계약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불이행 주장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1)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이미 공인중개업체 등에 매물로 나와있었다는 점,
2) 컨설팅업체를 통한 계약조건이 다른 공인중개업체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
3) 조금만 알아보더라도 다른 공인중개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 인정됩니다.
3.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단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 통지를 하고 컨설팅업체와 정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