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증금 2000만원, 1월 11일이 이사 날짜였으나 돈을 못 받은 상태로는 도무지 나갈 수는 없어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해놨고, 결정이 1월 30일에 떨어졌습니다. 월세는 날짜 지연해 본 적이 없고 10일마다 월세 날짜여서 12월~1월 10일분까지는 납부했고, 제 의도와 상관없이 거주하는 거라서 1월 10일에는 월세 납부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나온 것은 2월 6일. 그 후, 집주인이 3월 10일 300만원, 4월 12일에 150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200만원을 거주했다는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대처를 어떻게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우선 저는 저는 새로운 집의 계약을 이어나가려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에 이사가려했던 날짜에 월세를 1월 11일에 납부를 했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했던 그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고싶지 않은데 줘야하나요?
200만원인데 소송을 진행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INST] 1. 1월 11일에 만기였고, 2월 6일에 이사를 하였으면, 25일치 월세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25일치 월세가 200만원인지 일할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비록,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약 1달 정도를 더 지내다 이사를 가신 것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쨌든 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용료에 해당하는 월세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3. 한편, 이사를 나간 2월 6일 다음날부터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3월 10일에 300만원, 4월 12일에 1,500만원을 주었다고 하니, 해당 변제금에 대하여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을 하면 미지급된 보증금이 200만원 + @로 계산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 다만, 위 3항의 경우에도 25일치 월세는 공제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