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암사사거리에서 천호역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1차선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걸려 서있었고 횡단보도 신호가 해제되어 좌회전하려던 도중 맞은편에 서있던 오토바이가 서서히 오다가 갑자기 달려오며 제 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순간 동승인 2인과 동시에 “어 저사람 봐, 갑자기 왜 저래 왜 갑자기 빨리 달려오는 거야 미쳤네 미쳤어” 하면서 지켜보고 가만히 서있었습니다.(오토바이가 왜 그렇게 달려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불가)
오토바이는 제 차의 먼 발치에서 급정거하며 넘어졌고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빵빵거리는 클락션이 울렸고 많은 사람들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사히 걸어갔고 제가 내리려하자 동승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일단 좌회전부터 하는게 맞다고 했으며 저도 빵빵거리는 소리가 혼란스러워 좌회전 후에 제 옆좌석에 탔던 동승자에게 내려서 살펴봐 달라고 했으며 저도 창문너머로 보았는데 이미 보이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로 양보해야 되는데 살피지도 않고 막 달려오다 우리한테 미안해 빨리 가버린 것 같다고 서로 이야기를 했고 좌회전 후에 한번 살펴보고 그현장을 떠났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있던 운전자가 뺑소니 신고를 했고 제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팔이 부러져 수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강동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서류를 보냈고 서울경찰청에서 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서를 통보해 왔습니다. 재판도 한번 안한 사고를 행정적으로 이미 판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것인지요? 강동경철서에 누가 결정을 하는것이냐고 물으니 서울경찰청에 알아보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강동경찰서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첫 재판은 3월 27일인데 면허 정지는 2월 12일입니다.
(면허취소 2024년 2월 12일~2028년 2월 12일까지)
아무 판결도 안받고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면허취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2. 행정청의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사안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뺑소니 혐의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행정적으로는 행정쟁송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도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이루어지나,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의 결과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3월 27일에 있는 재판에서 뺑소니 혐의를 부정해야 합니다. 뺑소니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도주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 등이 나오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억울한 뺑소니 혐의로 인한 형사재판 및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재판 및 행정처분에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뺑소니 사건 피의자, 피고인 대리 및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