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 12일경에 공사 계약을했고 7월15~20일까지 공사를 진행 했으며
공사대금은 8월말에 주기로 했습니다 
8월말일 되서 공사 대금을 달라고 하니 원청에서 돈을 못받아서 준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녹음 등 원청에서 돈을 받아서 준다는 내용 없었고 말일날에 준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까 사무실 가서 달라고 준다고해도 배째라는 마인드입니다 [/INST] 1. 계약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사기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부분 편취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예상되는 항변사유를 검토하여 편취의 고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 진술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3.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기 고소 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