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4일 목요일 새벽에 앙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한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분이 소위 말하는 폰섹을 4만원 정도의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나이를 물어봤고 그 분은 20살이라고 답장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상품권을 보냈고 라인이라는 어플을 통해 영상통화는 제가 거절하여 하지 않았고 여러 대화와 그 분이 자신의 성기 사진 3장 정도 보내주셨습니다. 이후 7/8 일자로 그 분의 언니라고 주장하시는 분께서 사실 얘는 18살이며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미성년자와 성적 관련 대화나 언급의 채팅들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없었던 점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