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음주 후 1~2시간 잠을 자고 새벽 3시에 운전을 시작해서 1 KM
내외 운전 후 도로 가드레일과 충돌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운전자 신고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왔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2로 측정 되었습니다.
제 차량은 크게 파손되었고 가드레일은 보험사를 통해 배상 진행중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수위, 준비해야하는 양형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에 인피 물피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되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되는데 질문자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다소 높고 대물피해 발생하여 구공판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고민해보시고, 본인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았을때 참작될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 가드레일 수리비용에 대해 변제하시고 납부확인서를 추후 제출하심이 좋겠습니다.
실형은 선고되지 않겠으나, 본 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으시게 되시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 여러 보안처분이 병과되며
이후 혹시나 재차 음주운전을 하실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산된 형기를 살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치가 0.1%이 초과하셨기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