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간과 금액이 모두 다른 금전소비대차 3건을 계약진행 했습니다. 금액은 각각 10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계약을 제외하고 두 계약건은 월이자를 받기로 하였고, 이자는 금일 기준으로 2월까지 들어왔습니다. 
1000만원 계약을 제외하고 2건은 신용대출을 껴서 들어간 계약이라 원금을 꼭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와 계약한 법인에서 원금 상환을 못받았다고 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만기일이 남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관련 피해자들한테 일괄 문자가 전송되서 그걸 보고 알게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고소대상을 계약을 진행한 담당자한테 해야할지 법인 대표한테 해야할지 아니면 둘다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고소를 진행하면 원금을 비롯해서 변호사 선임비 등등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은 어느쪽으로 고소를 진행해야하나요? 사기? 대여? 금전?..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