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전에 소속사 대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무죄 준걸로 아는데요 ㅠㅠ 

성범죄 고소 넣은거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대법원장 기조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나요?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타임라인 적어서 제출하긴 했는데 … 제 입장에서 억울하기 싫은데 

조희연 대법원장 또는 다른 판사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신뢰를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타임라인 그대로 두더라도 

변호사 누구 선임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INST] 예전에 소속사 대표의 무죄가 나온 사건은, 그 당시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는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피해자는 만 15세였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될 수 없었고, 강간도 아니어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법원의 기조와는 전혀 무관하며 법률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애매한 사안이라면 달라질 수 있고, 피의자가 경찰에서 하는 진술에 대해 준비를 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역량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므로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