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친이 헤어지고 앙심을 품어 강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두달전 전여친이 생리중 관계를 두차례 가진적이 있는데 둘 모두 관계시작시에는 동의하였으나 관계중 상대가 통증을 느껴 그만하자 하여 즉시 중지하였으나 상대는 생리중에 관계를 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아 저에게 강간이나 마찬가지라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 이후 상대와는 수차례 헤어지고 재회하기를 반복하였고 그 사이 카톡방을 몇번 나가 카톡한 내용을 유실당했습니다. 사진 또한 마찬가지로 유실하였습니다.하지만 관계 이후에도 전 여친의 집에서 배달음식을 결제하여 먹은 내역이 남아있고 함께 여행을 간 결제내역 그리고 헤어지기 일주일 전 연인간의 다정하게 서로 카톡을 나눈 내용을 저장해놓았고 그 기간동안 상대가 저에게 보낸 사진들 또한 보관해두었습니다. 또한 2주일 전 전여친은 제가 헤어지자고 한뒤 새벽 3시쯤 강제로 저희집에 찾아와 재워주기를 요구했고 계속해서 재회를 강요한 증거가 카톡에 있습니다.
그 때에도 고소를 할꺼라 협박을 하여 몇일뒤 재회를 하였고 3일후 상대가 연락문제로 헤어지자고 한뒤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3일간 재회이후 카톡내용을 모두 저장해놓았고 그 기간동안 상대방이 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주고 식사를 같이 하자하여 밥을 해주고 자신과 데이트를 하자고 한 내용까지 모두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무죄가 증명 가능할까요 저는 관계중 물리력이나 강요를 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은 저 이후에도 자신의 부모를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고향으로 함께 여행을 가는등 저에게 계속된 만남을 강요했습니다… [/INST] 1. 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