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적은 이전 상담글을 변호사님들이 볼수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갔고
여자화장심을 확인 바로 나왔으며 남자화장실로 들어감 (복도에있던 목격자도 확인한 내용)
목격자(남성이) 자기 화사에 소문을 퍼트림
피해자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하자 목격자 회사 여성분(예상)이 자기가 피해자가 할테니 신고 접수를 해달라 요청.
경찰 CCTV확인결과 시간대가 맞지않아 혐의 없으나 사건 접수가 되었으니 조사를 불가피하게 해야겠다하여 진술

진술실에서 녹음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허위신고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상담드립니다. [/INST] 1. 질문자님께서는 일단 질문자님께 적용된 성적목적다중장소이용침입행위에 대하여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은 매우 억울하신 상황이나,실제 성범죄 혐의를 적용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을 경우, 아무리 억울해도 생각보다 경찰 수사관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회유, 협박, 유도심문, 강압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임하셔야 합니다.
3. 한편 목격자 회사의 여성은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즉시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고소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고소가 안된다는 둥, 수사가 진행안된다는 둥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무고가 실제 인정되기가 다소 어려운 범죄인 것은 사실이므로, 무고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반드시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을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이단 질문자님 혐의를 방어하여 사건을 최대한 빨리 수사단계에서 종결하는 한편, 무고한 상대방에게 무고죄의 엄중한 죄책을 물어 고소, 처벌함은 물론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이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안의 성격상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