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9월 전세 입주 - 불법건축물인지 몰랐음, 계약당시에도 설명x
23년 계약 만료 시 전세자금 반환 요청했으나 원래 다음 세입자 구하고 나가는거라고 하며 미반환(계약서상에는 전세 계약 2년 명시)
계약 당시 당시에는 구두로 2년 계약 완료 시 반환한다고 얘기함

* 계약 연장 안한다고 구두로 의견 전달했으나 직접 다음 세입자 구해야 한다고 하며 법대로 하자고 함
* 해당 집은 개인소유가 아니라 회사 소유인 상황

내용증명부터 민/형사 소송, 강제집행 등 보증금 반환까지 의뢰하고자 합니다. [/INST] 1. 비록 불법건축물이라도 임대차 목적(주거)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23년 계약 만료 시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2년의 재계약 합의로 판단되면 계약 해지의 다른 사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로 2년 계약 완료시 반환한다고 이야기 한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그 시기에 따라 계약 종료 여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사용에 의한 연장계약인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뒤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4. 계약 종료가 확인되면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경매)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세, 임대인의 자력(재산), 우선변제권 순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재산명시절차, 강제집행, 소송비용확정절차까지 다수의 임대차 사건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