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와 여행 중 헤어짐을 통보받고 여행 마지막 날 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헤어짐 통보에 붙잡으려 많은 대화를 나눴으나 여행을 끝으로 이별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로 함께 술을 마시고 잤습니다. 침대에서도 매달리자 화를내며 내 스타일이 아니고 자고 싶으니까 제발 떨어져 자라고 하여 그대로 잠을 잤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잠결에 저에게 춥다고 했고 제가 이쪽으로 붙으라고 하고 이불을 덮어주며 손 잡고 자도 되냐고 물었고 알겠다 해서 손을 잡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며 여자친구에게 구애의 의미에서 팔에 뽀뽀를 하고 여자친구 배에 손을 올리고 가슴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여자친구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무서운 마음때문이었는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잠을 자다가 무의식중에, 맞잡은 손을 제 몸으로 끌어들여 제 성기에 닿게하였고 손을 잡은 상태라 커져버린 성기가 반응에 몇 번 움찔움찔 했던 기억이 있으나 얕게 잤다깼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추행할 의도로 고의로 그런것은 아닙니다.
얕게 자고 깨고를 반복하다 잠이 오지 않아 폰을 든 상태로 잠금화면에 나와있는 시계와 배터리 등을 확인한 뒤 여자친구 윗옷을 가슴높이까지 올려 뱃살 및 옆구리를 안으며 구애를 하려고 하던 참에 여자친구가 화들짝 놀라며 뭐하는 거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아차 싶어 몸을 일으켜 세워 미안하다 하며 신체접촉을 피했는데, 하필 한 손에 폰을 들고 있어서 몰카촬영을 의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진첩을 보여주며 촬영한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거와 별개로 왜 가슴까지 옷을 들추고 만지냐며 많이 수치심과 무서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여행이 마무리되고 연애의 끝이 왔지만,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폰 삭제된 항목을 확인하지 않은 점 및 부자연스러운 행동 및 정황 상 몰카피해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며,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심증만 있는데 압색여부 및 임의제출 시 거부해도 상관이 없나요? 추행은 어떻게 될까요? [/INST] 1. 여자친구가 아직 고소하지 않은 단계라면 변호사 조력 하에 부제소 합의를 진행해서 고소의 리스크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2.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하신 사안은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경우 이 부분은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3. 카메라촬영죄(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관된 진술을 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하에 따라 질문자님 대응 방향도 달라져야 하므로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앞으로의 적절한 방어책을 준비해두셔야 하겠습니다.
결별한 연인 간 성범죄 사건 참고인, 피의자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