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요약
사건 배경: 2018년 성 관련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판정을 받음.

증거 수집 과정:
무혐의 사건의 당일 카카오톡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찰의 요구에 동의하여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함.
경찰은 동의 범위를 넘어서며, 사건과 관련 없는 몇년 전 과거까지의 카카오톡 내용을 검토함.
이 과정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별건 수사를 진행함.

결과: 본건 무혐의 났으나 별건 수사로 인해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함.

문제점: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증거는 원래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 없음.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경찰이 관련 영장 및 본인 동의 없이, 과도한 범위의 증거를 수집함.
무혐의 받기 전 임의제출 당시 스마트폰을 돌려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경찰이 소유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함.

개인적 상황: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과 두려움으로 인해 불이익을 우려하여 경찰의 소유권포기 각서 작성 요구에 동의함.

위 상황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에 따라 사건과 연관 없는 추가 건의 불법촬영물은 원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확인 하였으나 본 사건은 해당 판결 이전이라 재판 과정에서 따져볼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3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았고 해당 영상의 피해자에게 1억원을 합의금으로 보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찰에 대하여서도 해당 행위에 대한 잘못을 묻고 싶습니다.

경찰 고소가능 여부 및 공소시효, 고소가능 하다면 그 후 재심 가능 여부 여쭈어봅니다. [/INST]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최근에 나온 판례가 아니며, 이미 과거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서 구축되어 있는 법이론입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변론이나 판단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이 부분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별건 관련 조사를 하면서 사후영장이 발부되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단계에서는 기재된 내용만을 보건대 곧바로 경찰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기존 사건에 대한 기록 전체의 검토, 당시 변론하셨던 변호인분의 의견 등을 확인한 후 재심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