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관계]
ㅇ 본인은 과장 2년차이던 '21년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22년 복직한 뒤 '23년 만근함
ㅇ 본인의 회사는 과장4년을 충족하면 차장 승진 대상자가 됨
ㅇ 본인 회사의 승진은 직급연차(과장4년) 및 임원의 정성평가로 결정됨 (회사 취업규칙)
ㅇ '23년 근무 시, 인사팀장에게 본인이 차장 승진 대상자인지 문의함
ㅇ 인사팀장은 카카오톡으로 "휴직기간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며, 육아휴직도 마찬가지" 라고 안내하며 승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함
ㅇ 금번 인사에서 본인은 승진하지 못함
ㅇ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인사팀장에게 이의제기 하였으나, 인사팀장은 육아휴직기간은 직급년차에 포함되었다고 말을 바꾸며 본인의 승진 누락은 정성평가 때문이라고 함
ㅇ 또한, 정성평가 시 임원에게 제출되는 인사 리스트의 '비고'란에 육아휴직을 기재한다고 함
ㅇ 본인의 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공개 의무가 없다며 거부함
ㅇ 인사팀장과의 면담 후, 본인의 조직장에게 문의 하였고 인사팀으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보여주셨는데, 해당 파일에 본인의 직급년차는 3년으로 기재됨 (육아휴직기간 포함 시 과장 4년차임)

[문의사항]
ㅇ 인사팀장은 구두와 카카오톡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하며 본인은 차장승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련하여 문제 제기하니 말을 바꾸어 근속년수는 포함되나 '정성평가' 결과때문에 누락되었다고 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INST] 1.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이나 연차를 산정할 때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불이익 등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승진의 경우에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일정 기간 재직하는 경우 승진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회사의 주장처럼 일정한 평가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심사 과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성평가의 경우 합리적이었는지 따지기는 쉽지는 않겠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평가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청에 신고하여 이를 소명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승진 규정 등과 함께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