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전 저는 무용 입시를 앞둔 고3(나이는 성인20살) 이였습니다 헌팅남들과 모텔에 가서 술을 많이 먹었고  (여자3 남자2) A남자와는 마음이 잘맞아 좋은 연인 사이로 발전할것같았습니다 술자리가 끝난후 친구들은 윗층 저희 숙소로 가고 저는 아래층 A남 B남과 남겨졌고 B남도 집에 가거나 윗층 친구들 방에가서 술을 더 먹겠다며 인사를 하였고 그후 방에서 나갔는지 안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A가 저를 덮쳤고 성관계중 계속 저를 벽을 보게하는 자세 (고양이자세)를 만들었는데 뭔가 제 뒷통수가 쎄했습니다 뒤를 보니 나간다던 B씨가 저한테 관계를 하고 있었고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지르고앞으로 몸을 돌려 성기를 뺐습니다 A에게 꼬집으며 도와달라고 (2번정도) 하였는데 A씨는 B씨를 밀치고 본인이 관계를 또 이어나갔고 저는 이 끔찍한 상황이 끝나길만을 기다렸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를 알았더라면 조치를 취했을텐데 그렇게 그 사실을 입밖으로 말하기도 무서워 친구들에게도 숨겼습니다 입시 스트레스로 생리가 불규칙하기도 했지만그 사건이후 불안한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았고 임신13주 진단을 받았고 이 사실을 바로 A씨에게만 알렸습니다 (당시엔 B씨의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음) 수술비를 셋이 같이 내기로 하였지만 남자들은 핑계만 늘어놓고 시간만 흘러 돈을 마련하여 서울로 혼자가서 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을 모두 보내주었고 1원도 받지 못한채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후 작년 5월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도 많이 사라졌고 sns메신저 내용 40장을 제출하였고 현재도 추가 제출할 내용 40장 정도 있습니다 이후 저는 여성종합소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상대와 제가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짓말탐지기를 하기로 했는데 진술중 제가 감정이 격해져 울어 버려서 거짓말탐지기를 못했습니다 남자들은 거부했고요 현재 혐의는 A씨B씨 모두 강간으로 주임검사님께 접수 되었고 4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에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INST] 현재 검찰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피의사실이 특수강간 인지 강간인지 모르겠는데요. 둘은 형량 차이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수강간죄로 의율되어야마땅할 것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엄벌이나 중형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이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분명히 특수강간이 아니라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며, 실제로 합의 하에 관계를 하고 특수강간으로 고소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중립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려 합니다. 사건 발생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증거도 소실되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왜 늦게 고소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혐의 입증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두 번 다시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다면 피해자 역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가해자의 죄질을 부각시키고 피해 정도가 심하다는 것과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감형사유를 주장하며 처벌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때 피해자 변호사 역시 그에 대응하여 감형이나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