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인 b

저는 b에게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3000만원을 사업에 투자하여 지분과 수익금의 분배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중간에도 저는 수익금에 대한 배분없이 재무상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가 계약상에 있음에도 저에게 주지 않았고 그러던중 b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의견 다툼으로 b에게 원금 회수를 약속 받고 (계약서 상에도 60일내에 원금 반환하기로 되어 있음) 저는 해당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b는 저에게 돈이 없다면서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다.  지급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다 제가 나온시점으로 부터  6~7개월 후에 결국 사업을 폐업하였습니다.
현재는 b에게 민사로 승소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여러곳에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 의미가 없는것 같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이 사업에 투자한것은 폐업을 하면 그 원금을 되둘려 준다고 계약에 되어 있어도 돌려주지 않아도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폐업 하기전에 원금 반환 요구를 하였고 그때 충분히 반환해줄 여유가 있음에도 단 1원도 수익금 명목이나 원금보장 명목으로 지급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b에게 직접적으로 원금 보장 계약을 작성한것인데 b가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고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체가 망했다고 원금 반환을 못 받아도 사기죄가 되지 않는건가요?
b는 저에게 지금 까지 준다고 하면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모든 재산을 와이프 명의로 돌려 놓아 자기는 돈이 한푼도 없다고 하는데 남의돈을 흥청망청 잘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INST] 1. 이 경우는 사기 성립 여부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애초에 투자금 자체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용도였다몀 용도사기는 아닌 것인데 질문자의 말대로 돈이 있음에도 이를 추후 다 빼돌린 것이라면 변제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이론구성을 잘 해야 그나마 고소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