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직 기소가 안되서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할꺼같아서 영국에 6개월정도 어학연수 갔다 올려고하는데 현재 검찰로 송치됬고 2월에 조사까지 받았지만 아직 기소가 안돴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아직 기소도 안됬고 재판도 안 열렸으니 영국 입국하는데는 상관없지않나요?입국 심사때 신원조회할때 뜨는지 궁금합니다.기소 된다고 하면 다시 영국에서 나와야 되나요?. [/INST] 의뢰인께서 현재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아직 기소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연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에 관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유사강간 혐의만으로 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영국 입국 심사 시 범죄경력 등이 조회된다고 하더라도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기소된 이후 재판이 진행될 경우,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고, 장기간 소재 불명 시에는 피고인의 부재중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6개월간의 연수 계획을 진행하신다면, 그 기간 중 기소 여부와 재판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공판기일에 차질 없이 출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신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와 일정을 조율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행 후 도망간 것으로 오인될 경우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해외 체류 중에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 시 신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