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일전 섹파매칭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연결받았는데 주선금확인후 여성분 연락처를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여성과는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주선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입금해야된다했고 주선금은 다시 돌려준다고 하며 제계좌를 알려달라하여 보내주고 입금을 했더니 제이름뒤에 신용이라는 단어를 적어서 보내야되는데 그걸 안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다시 입금을 해주면 100만원으로 돌려준다고해서 제차 입금을 했으나 최저 이체금액 명목으로 추가로 100만원을 입금해야된다해서 제차 입금을 하였으나 먼 오류가 생겼다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내역은 지워드리니 걱정말라 하였으며 내역을 지운다는게 먼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내 돈을 찾아야된다는 생각에 추가로 입금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먼 수수료 땜에 다시 입금을 해야된다 하여 다시 입금을하고 이상황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오류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 보증금을 달라해서 보냈더니 본인이름으로 보증금을 입금 해서 안된다 이러더군요 결국 현재 피해 금액이 3500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보내준 계좌가 4개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