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 전 여자친구와의 생활비, 본인 생활비 등등으로 카드값이 모자라기 시작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헤어진 시기인 2020년 8월경 갑자기 집을 찾아와 헤어짐을 요구하며 차용증을 써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챠용증에 약속된 기한도 본인은 그 당시에 불가능하다, 기한을 더 달라 요청 하였지만, 전 여자친구는 절대 안된다, 단호한 태도를 보여 하는 수 없이 차용증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성 후 전 여자친구에 내가 준 물건들을 팔아서 너한테 갚는데 보탤 것이니 내가 사준 휴대폰, 반지, 등등을 돌려 달라 요구 하였지만 이미 내가 받은 것이라 줄 수 없다며 본인 막무가내로 행동 후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변제하기로 한 금액 1100만원을 지금까지 대락 700만원 가량을 갚았는데, 제가 병을 얻어 중간중간 입금이 늦는다는 이유로 메신저와 전화로 제게 독촉하고,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에까지 전화를 걸어 이자(대략 400만원정도)를 갈취하려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이 좋지 않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돈을 이체하겠다 하였음에도, 전화를 걸어 독촉하고, 메신저로 민사를 진행하겠다 하여 상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카톡내용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자를 더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알겠다 동의를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법적효력이 생길 수 있는지, 공증없는 차용증이 민사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변제하겠다는 카톡 메시지 효력
- 카톡 메시지도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등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협박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는 등 효력을 부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2. 공증 없는 차용증 효력
- 공증이 없어도 차용증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3. 대응방안
- "돈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는 정도의 말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그 협박의 정도나 횟수가 과도하다면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채무 사실 등을 알렸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법률 검토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