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9월경 나이트클럽 룸에서
여자분과 다소심한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여자분과 합의하에 이뤄진거고 
여자분이 나가고 경찰에 신고했고 강제추행으로
조사 받기전까지 경찰에 신고됬는지도 몰랐습니다.
2024년 1월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후 1개월 가량 매우 힘들고 불안하게 지냈습니다.
오늘 결정종결내역 불송치 수원지방검찰청 나왔습니다.
여자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여자분 얼굴 휴대폰번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는것이 하나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INST] 일단 불송치 이유서를 검토하여 어떠한 사유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지 신중히 따질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동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을 함에 있어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없었다는 사실은 사건을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하는 핵심적 요소이고, 명백히 마음이 맞아서 한 것인데 형사고소한다는 것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악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농도 짙은 스킨십을 한 것이 후회되거나 수치스러워서 이를 부정하는 감정에서 성범죄로 고소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무고죄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스킨십을 원하지 않았지만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 행사라고 볼 수 없어서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것이라면 비슷한 사실관계는 있었으나 법적인 평가에서 차이가 난 것이므로 무고죄로 고소를 해도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수사기관이 여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