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자가 달라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지료에 대한 일체의 사전협의(언급조차X)가 없었는데 지료미납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건물을 토지소유권자와 본인이 1/2씩 소유하고 있고, 토지소유권자가 본인과의 사전협의 없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위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청구의 기산시점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INST] 1. 토지소유자가 경매낙찰대금을 납부한 때부터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사용료 금액에 대해 합의 등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재판에서 감정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른 사용료 금액을 경매낙찰대금 납부시부터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유물은 지분 과반수 이상의 의사에 따라 사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2분의 1 지분 소유자이므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어서 협의 없이 단독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건물 소유권 취득일과 상대방이 무단 사용하기 시작한 날 중 늦게 발생한 날부터 장래 소유권상실 또는 사용중지까지 그 동안 사용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하고, 건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