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15세의 미성년자와 지속적인 원조교제를 가졌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말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대면해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기로 약속 또한 잡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미성년자의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미성년자의 처벌 불원서는 집행 유예를 끌어낸 판례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의 전과가 있고, 현재는 만23세, 사건 당시 나이는 만22세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모님께 얘기가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작성, 차후 생길 수 있는 고소에 집행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INST]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성적인 합의가 불가능하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형법상 미성년자 성폭력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로 인해 해당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일반적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자유의사를 가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상으로 처벌 불원서가 집행 유예를 끌어낸다는 것은 일반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형사상의 처벌은 법적 절차와 판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반적인 규칙이 아닌 특정한 사건의 상황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