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작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했고 두 아이의 비양육자로 있습니다. 아이들은 2주에 한번(토,일) 면접교섭을 통해 만나고 있는데 양육자인 아이들 아빠가 갑자기 아이들이 저와 만나는데 필요한 물품(여벌옷, 속옷, 수영장에가면 수영복 등)을 자기가 챙겨줄 의무가 없다면서 필요하면 직접 구매해서 쓰라고 하더군요. 1박2일동안 있으면 당연히 아이들에게 필요한게 생기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전에도 아이들 핸드폰으로 제 번호를 수신거부하여 연락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면접교섭때 아이들을 만나서 보니 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겨 집에 돌아가면 아빠와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2주동안 병원에 가지 않아 결국 제가 데리고 가는 등 교묘하게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렇다고 제가 양육비를 밀린적도 없구요. 이 경우 면접교섭 방해(불이행)으로 보고 이행촉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의뢰인님 입장에선 전남편의 행동이 괘씸하게 여겨질 만 하지만,
법원은 이 정도의 내용만으로 정상적인 면접 교섭을 방해했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자녀들이 병원에 가야 할 만큼 건강이 좋지 못한데 전남편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고 있지 않다면,
차라리 이를 증거로 확보한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전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전남편에게 경고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