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며 별거한지는 6개월정도 되어갑니다. 집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고 가처분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그 집에서는 제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출근을 한 사이에 배우자가 이삿짐 센터를 데리고 집으로와 집안의 짐을 다 가져가버리고 이삿짐 센터에도 짐에 손대지말것을 요구하였으나 집주인이 시킨거니 그냥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후 집에 비밀번호도 변경하여 빈집으로 놔두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INST] 1. 이혼소송 중이라도 공동주거권자에 해당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집을 나가면서 주거권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2. 집안의 짐을 다 가져간 것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처벌이 면제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시 그만큼을 공제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