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임차인이고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대출 가능한 매물을 문의했습니다
한 매물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인과 계약당시 전세대출 가능한 건물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건물대장에는 문제가 없고 근저당이 있으나 건물 시세에 비하면 적다고 하여 계약했으나
알고보니 취사시설이 설치된 불법건축물이었습니다 (다중주택-취사금지이므로 취사시설 설치된 건물은 불법건축물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저에게 해당 건물이 취사 금지이지만 취사설치 된 불법사항을 고지해주지않았습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불법인 경우는 계약이 불가하기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전세대출 불가할 경우 즉시반환 특약을 넣어주었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현재 만기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이기에 매매도 어렵고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금액이 현저히 낮게 낙찰될것이며 다음 세입자를 구할수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저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인해 현재 임차권설정과 민사소송 진행중이나 승소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할수있어 문의합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성있을까요 사기죄는 기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한다는데
계약서에 위반건축물여부에 비해당으로 되어있는 서류가 증거로 충분할까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가능성있을까요 [/INST] 계약체결 당시 임대인은 위반건축물임을 알았는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실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상대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