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07.29 전세만기 입니다. 이전부터 계약일에 나간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대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2억을 못준다고 합니다.
24.07.29에 1억. 24.08.29 에 1억+이자 준다고 합니다.(24.08.29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 계약 해서 그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
저는 24.07.29에 이사를 해야 해서 임차권등기 설정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차권등기설정을 늦춰달라고 합니다.

24.08.29에 돈 안주면 그때  임차권등기 신청 하는걸로 하자고 합니다.(그날 보증금 들어오는게 있으니 무조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24.07.29에 이사는 하지만 주소 퇴거는 돈 다 받고 퇴거 예정입니다.
24.08.29 까지 지켜보다가 돈 안주면, 그때 임차권등기 설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위험할까요?
(주소 퇴거  안 했으니... 그리고 그날 전액 입금 안되면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한테 문 안열어주고 비밀번호도 못 알려 준다고 했습니다.) [/INST] 질문자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임차권등기 설정을 언제 할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임차권등기 설정은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안받은 2024년 8월 29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실패하거나 그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29일에 이사를 하되, 주소 이전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미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현명한 조치로, 실제 이사를 하더라도 법적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 시점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미루는 대신 임대인과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임대인이 2024년 8월 29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즉시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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