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6월 29일 오전 11시경 춘천 IC 인근 다리 위 장거 2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는 총 4차선으로 1차선은 좌회전 차선 2, 3차선은 직진차선 4차선은 갓길 이었으며 가해 차량은 차 그 옆에 있는 골목에서 나오자마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직선으로 2차선까지 진입하였고 1차선 좌회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1차선에 차량이 꽉차 있어서 진입을 못하고 2차선에서 급정거에 가깝게 천천히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2차선 으로 가고있었고 도로의 규정속도는 80km였으며 저는 약 7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차량이 진입하는것을 보고 3차선으로 와서 직진을 하려는줄 알고 속도를 살짝만 줄였었는데 갑자기 제가 가고 있는 2차선으로 방향지시등도 키지 않고 들어오다 보니 제가 뒤에서 받고 말았습니다. 사고 후 블랙박스를 보니 상대차량이 3차선에서 제가 달리고 있던 2차선으로 들어왔을 때 저와 상대차량의 거리는 약 20m가 채 안되는거 같았고 저희 속도는 약간 줄여서 60킬로 정도였는데 60킬로에 제동거리는 약 30m 이상으로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차량은 과실을 차량 변경사고의 최대 과실인 7로만 보고 있고 제가 뒤에서 차가 오고 있는 걸 못봤냐고 하면서 저한테 과실 3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의 과실이 3이 맞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INST] 1. 해당 설명만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힘들지만 과실을 줄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과실이 주는 것은 당연하비다.
2.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양측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과실을 10% 줄이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 지 는 의문이긴 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