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준강간 1심선고 결과 피고인 2년6월 징역형 선고되었고 항소했더라구요
재판부 전화해보니 피고가 법정구속이 안됐다하던데 왜 구속이 안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1)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구속이 안된건지
2) 2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3) 피해자와 합의보고 오라는 취지로 판사님이 구속을 안시킨건지
4)2심은 항소장 제출하고 난 시점으로부터 언제 열리는지 2심결과 나오는데까지 진행 과정이나 몇개월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라는 취지일 수도 있습니다.
2. 판결문을 열람해 보시고 구체적인 유죄 판단의 근거, 양형 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불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항소심이 급박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2-3달 내 시작되면 빠른 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빠른 재판 진행을 촉구하면서 엄벌 탄원을 희망하는 내용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