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부동산(토지)를 토지개발업체A에게 매도하여 잔금까지 다 치뤘으나, 이후 해당 업체가 부도처리되어 등기 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내용증명도 발송하고, 해당 업체와 대표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되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 현재까지 부득이 토지세 등을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다른 토지개발업체B로부터 말소처리 후 매도의향이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본 사항을 등기지연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말소처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INST] 매수인인 A법인이 부도처리가 되었는데 A법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면 채권자들이 경매를 해 버릴 수 있기에 A업체가 등기인수를 거절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처럼 매수인이 등기인수를 거절하여 매도인이 세금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등기인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해 송달을 해 보고, 이마저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의 협조가 없더라도 질문자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이나 대신 납부한 세금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상대방의 등기 인수 거절이 명백한 경우 이를 이행거절로 보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으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송달도 쉽지 않고 매매대금도 반환해 주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에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도금을 지급받은 뒤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게 되면 이중매매로 배임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건축공학 전공 / 건설회사 경력 / 공인중개사입니다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