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가 아닌사람이 고소를 한다면서 합의금을 받아갔습니다.이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돼요? 제가 다른사람에게 사기를 치긴했지만 그사람한테 사기를 안 쳤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고발을 한다면 제가 처벌을 받나요? 제가 합의금이라면서 보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고발을 한다면 어떤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결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INST] 1. 원래 형사절차에서 합의는 제3자와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3자와 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은 민사적 합의외에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2. 상대방이 신고 혹은 고발은 안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후 변심하여 고발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