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등학생 2학년일때 성폭력을 당했었는데 증거로 될만한 내용이 카카오톡 텍스트파일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와 몇년후 카톡으로 합의는 했습니다만(돈은 받지않고 그저 사과만 카톡으로 받고 합의) 거진 9년이 지난 20대 후반인데 불구하고 아직 상처가 남아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텍스트파일은 조작의 위험이 있고 말뿐이라도 합의를 했었으니 제가 오히려 무고죄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INST] 요점 1.
다행히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글쓴이처럼 거의 10년이 지나서 고소를 하시는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 당시에는 고소를 한다는 것이 무섭고,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냥 넘어갔다가 상처가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경우죠.
성범죄 사건에는 대부분 물증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증거를 가지고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고 처벌합니다.
글쓴이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거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에요.
당시에 가해자가 사과를 한 카톡이 있고, 돈이 오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했다면 이 부분이 결정적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합의는 진짜 형사합의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고소할 수 있구요.
저는 어린 시절의 성폭행 피해를 고소하는 사건을 많이 진행해봤구요, 그 중에는 정말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만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진행 가능한 사건이니까 용기를 내시면 좋겠어요.
요점 2.
많은 피해자분들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고죄는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뻔한 거짓말을 하다 발각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글쓴이가 거짓말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설령 무죄가 나오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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