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인이자 인권영화감독으로 잘 알려진 사람의 성범죄사실을 적시했다가 정통망법 명예훼손죄와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최초폭로는 제가아닙니다. 성범죄자도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뒤에 제가 댓글쓴것.

법률사항: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제 바목 및 사목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8조 1항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제가 그에게 쓴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의 신문기사에 나온 사진을 제 프로필에 걸고 강간범 성범죄자 ㅇㅇㅇ라고 적고
”애초에 니가 범죄를 안저질렀으면 털릴 범죄도 없었잖아. 넌 공인이고. 니 스스로를 탓해야지“

”사이버대나온 꼴통 주제에 한자어 쓰냐“
”넌 양지로 기어나올생각하지마라. 내가 목숨걸고 니 발목잡아줄테니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살아라 성범죄자주제에“

라고 댓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그가 인권영화감독이고 네이버에 신문기사도 나올정도로 유명한사람이며
공인이고 이 사람도 미투를 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혐의를 받은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운동까지 한 유명한 인물이고요.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을까요?
2.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이 지속적 반복적이 인정되야하는데 저정도로 기소송치가 될까요?

3. 만약에 검사기소단계까지 갔을 경우 합의를 해야하는데 그가 500만원을 요구하며 합의서를 요구하는데요.
합의서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저보고 요구하고요.
내용은 어느날짜까지 돈을 입금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12% 이자를 추가 납입해야하고
만약에 제가 또 그 사람을 언급하면 100만원씩 입금하라라는 조항도있고요.
4.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소당한거말고도 다른곳에서 이 성범죄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게 있는데 실컷 합의를 했는데 이게 추가로 고소당하면 어떡하나요? 
범죄판결에는 경합범 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합심리했을 때 이익을 고려해서 나중에 고소가 들어왔을 때 좀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합의의 경우도 해당되는가요 [/INST] 더군다나 과거에 본인이 스스로 명예훼손 폐지 관련 운동을 벌였다는 점도 의뢰인이 유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정입니다.
2. 스토킹처벌법은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하는 등 행위를 할때 성립합니다. 댓글을 단 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합의를 보지 않으셔야 하므로 이부분은 이유없습니다. 500만원의 합의금도 임의로 정해진 액수이며, 12%이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이자를 상정한 것 같은데 이는 마치 본인이 민사소송을 걸어도 이정도 액수는 받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처럼 보이는군요. 합의에 응하지 마십시오.
4. 추가 고소당하더라도 문제될것 없습니다. 전부 각하될테니까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