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초 투자와 관련해 적은 금액을 빌린 후 두배세배의 금액으로 상환하겠다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저축을 통해 모아 둔 소액으로 진행하다, 대출권유를 통해 이자까지 자기가 부담해주겠다며 진행이되었고, 변제에대해서는 통장이 법원으로부터 막혀있어 이것을 풀고있다는 내용으로 계속 미루어졌고, 3억상당의 잔고가있는 계좌내역을 보여주며 이것만 풀면 변제해주겠다며 얘기했습니다. 이후부터는 경찰벌금, 변호사관련내용, 이혼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금액만 처리하면 통장이 풀린다며 수차례 추가금액을 빌려갔습니다. 총 합하면 약 8-9천만원정도(이자포함하면 더 추가됩니다) 되는것같습니다. 특정날짜를 찝어주며 이때면 풀린다부터 집보증금, 퇴직금, 어머니자금 등 처리되는데로 보내주겠다 하였으나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렇게 빌린 돈들이 저뿐만아니라 주위에 다양하게 진행이되었고, 이미 다른사람들의 사기죄로 고소로 인해 1차공판 진행. 2차공판까지 날짜가 잡혀있다고합니다. 1차 공판당시 인정한 금액이 상당하고, 2차까지하면 더 많은 사기금액이 측정될거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해야할 일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 [/INST] 1. 투자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적극적 사건 검토가 먼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혹시라도 처음부터 투자 관련 금원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겠으나,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애초 얘기한 투자 약속과는 다른 형태로 돈을 유용하였거나 또는 차후 이를 지급,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안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속여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로 구성하여 고소 검토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약정 위반, 채무불이행 사유나 또는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반환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