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3년 5월, 임차인은 임대인(시행사)과 미분양 시행사 보유분 호실을 스터디카페 운영 목적으로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상가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운영하는 스터디카페의 업종 특성상 소음이 없어야 하고, 조용한 환경 조성이 필수임을 알고 있음에도 바로 옆 호실에 인접한 상가에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실내테니스 업종을 임차인으로 계약하였습니다. 
3.	임차인은 해당 상가호실 계약을 고민하고 있던 당시 동일 층 잔여호실에 스크린골프 업종이 취소되었음을 임대인으로부터 전달받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소음 발생이 예상되는 업종이 임차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	임대인은 해당 층에 유일하게 입점해 있는 스터디카페의 특성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악의로 같은 층에 소음이 발생하는 실내테니스 업종을 임차인으로 계약한 것은 명백히 당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시행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이러한 사유를 임대인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본인의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스터디카페 운영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업종을 임차인으로 계약한 것은 도의적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계약상으로도 해지 사유에 상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6.	위 사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7조 제7-1항에 해당하는 계약해지 사유로 볼 수 있으며, 스터디카페 운영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당사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내장공사 시설비용, 권리금 등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7.	공사진행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법리적으로 시행사에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INST] 충분히 해지가 가능한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은 계약의 존속 중 임차인에게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 사건 임대차의 경우 그 용도가 '스터디카페'이고, 임대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기간 동안 위 스터디카페의 운영에 방해가 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