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광고성 메일을 사전동의 없이 보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보내게 된 사유는
운영중인 사업 홍보를 위해 광고 메일을 보냈는데 개인정보는 db수집하는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발
송하게 되었습니다.

표기는
(광고)○○○○
내용
수신거부 동의문구

이렇게 작성해서 1회 발송했고 지금 고소한 사람이 동종피해를 여러번 당해서 심적으로 힘들고 제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위반이랑 사전동의 없이 메일보낸거 2개를 가지고 고소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과 함께 주장할건 주장하고 합의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얼마정도 나오게 될까요? [/INST]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입니다.
사전동의 없이 광고메일을 전송한 행위는 과태료만 내고 끝낼 수 있으나, 개인정보 취득 부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기 때문에 취득 경위에 따라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 출석 전에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하시기 바라며 상담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