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폭행치사로 고소당해서 재판까지 갔습니다.
피해자 1명이 마지막까지 합의를 하지 않아서 (나머지 분들과는 합의) 결국 합의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기다리는 중인데, 여기서 더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그리고 형량을 몇 년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경찰 검찰 조사받고 재판열려서 형량 받으면 더 할 수 있는게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INST] 폭행치사라면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다는 말인가요?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로서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있습니다.
폭행치사 행위자 분께서 현재 구치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질문하시는 분은 구치소에 있는 분과 지인 관계인 거 같네요.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1.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배상액을 상대가 받아갈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과
2.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문, 상대방에 대한 사과문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1심에서 형을 선고 받은 상태라면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