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과 술을 먹는 중, 직장동료(A)에게 밤 9시경 업무관련하여 문자로 연락이 왔고 제가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욕설한 경위는 본인 할 이야기만 하고 툭 끊어버린점에 순간 화가 났었고(당시술도두병가량먹은...소위말하여심신미약..), 전화를 3번 가량 걸어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욕설의 수위는 인신공격성이나 성비위 관련 욕은 없었고," 씨발 좆같은년이(성비위성이 있을수도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콱죽여버릴라니까" 딱 이정도였고 이러한 욕을 두세번했습니다. 그리고 "너지금어디냐 내가 너희집쪽으로 갈테니까 나와" 그러더니 상대방이 "이 시간에 내가 왜 나오냐"라고 했고 "이야기하자는거다. 남편이랑 같이 나와"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요지는 공연성이없기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성립가능성은 없을것같지만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남자, 상대방은 여자이며, 이후 상대방은 사내에 통화녹음파일을 유포하여 이는 따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며, 제가 했던 욕설 수위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INST] 협박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