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Fc온라인 축구게임 1대1 을 하던 중 상대가 비매너 플레이하고 채팅으로 ㅋ을 치길래 “srㅁ 따먹는다 곱게해라 ”라고 채팅을 했습니다. 저 문장 한줄만 쳤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이후 상대방은 저에게 “게임도 ㅈㄴ 못하네ㅋㅋ”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통신매체 음란죄에 해당되나요? 또 모욕죄는 성립되나요? 만약 성립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인가요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욕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모욕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