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경위

1. 전세만료일 2개월 전 1년 연장 의사 밝혔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2.5% 전세금 상향 요청. 상향금 선입금 요구. 후 계약 날인 요청함.

2. 계약 날인일자에 전세금 5%로 상향 요구. 계약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상황으로 불안하여 상향 조건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구 하였으며, 집주인이 동의하였고 이에 전세계약 날인.

3. 이틀 뒤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진행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통보.

4. 집주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동의 내용은  계약당시 제 3자로 참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녹취 내역으로 보유.


의뢰내용: 

1.  집주인의 계약조건 불이행에 대하여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계약 무효, 내용 증명, 민사소송 등)

2. 집주인의 지속적인 약속 불이행 및 조건 변경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 집주인과 변호사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이 계약조건인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