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은 특정 상속인을 수익자를 지정하였을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민법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즉, 과거 판례에서 수익자를 지정한 사망보험금(지정수익자가 있는 사망보험금)을 지정 수익자 외의 상속인에게 분배하였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은 확인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법정상속인 자녀 1, 2(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음)가 법정상속비율 1:1이 아닌 상속인들간의 분할협의를 통해 사망보험금 1억원을 전부 자녀 1에게 분배하기로 하였을 경우 자녀2가 자녀1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건지 아니면 법정상속인 간의 협의분할로 보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INST] 결론. 사망보험금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의제상속의 대상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증여세를 논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적어도 5억원이 상속공제되니, 왠만하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