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찰죄 관련해서 다음주에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 여성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 않고 옷을 입고 있는 전신을 찍었으며 촬영 목적은 나중에 혼자 보기위해 촬영하였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 기종이 아이폰13인데 암호를 풀지 않은 상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포렌식절차를 걸쳐 휴대폰 복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포랜식 절차를 거쳐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이후에 제 혐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이폰 암호를 풀지 않고 제출해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 임의제출한 아이폰 이외에 노트북 등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4. 암호해독이 불가해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면 제출한 핸드폰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카촬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포렌식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자료만 선별하여 확인하게 되나,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혐의점이나 또 다른 여죄를 찾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폰의 경우라면 기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휴대폰 잠금을 풀어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이후 촬영물이 복구된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 더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결국 복구가 어렵더라도 사건 정황 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포렌식 절차에서의 사진, 영상 등에 대한 선별 과정과 참관 및 수사기관과의 조율 등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포렌식 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시 별도 영장을 통한 수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영상 수위나 갯수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