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창관계로 친구에게 어려운 사정설명으로 2600만원을 빌려감. 3개월만 사용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계속되는 핑계로 약속날짜에 계속 원금과 이자를 더한금액의 차용증만 계속 반복해서 써줌. 6개월단위로 총6번의 차용증만 계속하여 써줌.  이는 차용증을 써줄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도 없었으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현재 지급명령 확정판결 받은상태고 저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의뢰하였는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받아 너무 억울한 상태여서 경찰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사기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결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대출 당시 상대방이 대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후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입증하기에 부족해보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나 그런 부분이 허위였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를 입증할 증거를 잘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