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10일이 선고기일이라 1심 선고는 이미 나왔습니다
징역 1년6개월 / 집유x /성폭력교육 40시간 / 현재 구속상태

1년 반을 끌었던 만큼 정신적피해보상+사건 초기 다녔던 정신과 의료비 등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고싶은데요 

1. 만약 민사소송으로 건 금액이 가해자가 돈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고객을 응대해야하는 일이라 일하면서 정신적인 피해가 컸지만 생계를 위해 그만두지 못한 상황이라 이부분을 충분히 보상받고싶습니다. 맘같아선 제 연소득을 일할계산해서 고발일로부터 선고일까지 환산한 후에 이 금액을 민사로 걸고싶은데 현실적으로 9천만원 정도는 가능한 범위잏까요? [/INST]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6. 청구금액은 2~3천만 원이 적절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