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도박에빠져 부모님몰래 비대면으로 대출및핸드폰 개통을 하였습니다 제가도중에 갚다가 못갚게되어 부모님 알게되어 고소를 하여 지금 불구소공판이 잡혔습니다
제가 불효자식은 맞습니다 이제서야 나마 정신차리고 변체할려고합니다 
죄는 4가지 1.컴퓨터등사용사기2.사기
3.사문서위조4.위조사문서행사 총4가지입니다
듣기로는 대출받았던은행으로전화해서 합의서 받고 부모님 탄원서 받으면된다고 하던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정신차리고 일하고있습니다 [/INST] 상담자분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 명의를 도용하여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핸드폰을 개통하였다가 고소를 당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 대출을 실행하거나 핸드폰을 무단 개통한 경우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컴퓨터사용사기죄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대출서류를 위조한 경우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고,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였던 경우라면 사전자기록등위작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