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사기 의심으로 민사까지 완료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후 불송치가 났었는데. 그 이유가.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대출 당시 건물 감정가격, 근저당설정 등으로 볼때 피의자들이 여유자금이 없고 고소인의 전세권 설정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달리 볼 증거나 진술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임대인이 반환할 돈이없고, 임차권설정을 해서 세입자를 못구하는 임차인의 잘못이나 불송치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는거죠??

불송치 내역을 작년11월쯤 받았었고 이의신청을 할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일이 바쁘다보니 지금이에야 이의 신청을 할려고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돈을준다고 한 통화내역을 증거로 삼을려고 하는데요.
임대인과의 통화내역이 60여건이 되는데 여기서 돈을 준다고 했다가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통화내역의 99%정도입니다. 

통화내용을 속기 할려고 하는데 60여건을 다해야하나요?
아니면 통화내용들이 거의 중복(?)되니 조금 확실한(?) 내용만 속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해되 될까요? [/INST] 1. 단순히 줄려고 했는데 돈을 마련해서 돌려 주지 못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해서는 전세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즉, 단순히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한 채무불이행 상태는 사기죄로 처벌하지 않고, 민사적인 소송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