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협박 및 개인정보유출로 고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타인이 제3자에게 저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넘겨 국제문자로 성희롱 등 허위사실문자 1회, 협박 문자 3회 이상 받게 된다면, 협박 및 개인정보유출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
모욕은 공연성을 입증할 수 없어 협박 및 개인정보유출로 고소를 진행하고자하며, 개인정보를 넘긴 사람과는 7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동의를 구한적도 없습니다. [/INST] 타인이 제3자에게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넘겨 제3자가 협박을 했다면, 타인은 협박을 직접 한 사람은 아니므로 협박의 본범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방조범의 성립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협박의 방조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타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형사사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수사기관을 잘 설득해야 승산이 있는 사건 같습니다. 수사기관(경찰)도 개인정보 이런 부분은 잘 모르므로, 고소인이 지식이 많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접 하시려면 섣불리 고소를 하기 보다는, 많이 공부를 하신 후에 고소를 진행하시고, 여의치 않으시다면 형사와 개인정보분야 모두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