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어깨 밀침으로 인한 폭행으로 최초 신고를 했고, 그 직후에 종합병원에서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아 경찰서이 제출해서 상해 건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제 담당 수사관은 그 정도로는 상해가 안 된다고 폭행 건으로 올린다고 하네요. 상해 건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는 제 고소에 대응하여 쌍방폭행 및 무단주거침입으로 맞고소한다는 데, 무고로 제가 다시 대응할 수 있을까요? [/INST] 피해자로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상해죄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법조항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전치 2주 정도는 경미하고 대개는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그 정도로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상해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에 따라서 폭행치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고소에 대해 상대방이 쌍방폭행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면, 질문자가 다시 무고로 역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