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2년전에 준강간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적이있었는데 검찰에서 다행히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받고..항고는 안들어왔던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현시점에서 고소인이 항고를해서 다시 재기수사를 할 가능성이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처분서 송달받은후 한달안에 항고를 안하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않은이상 기각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항고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의 불복절차에 해당되고,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2년 전이라면 지금 항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이의신청까지는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항고를 하지 않았다면 너무 걱정마시고, 일상생활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3) 다만, 억울한 부분으로 무고를 당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별도로 고소 검토 해보실 수 있고, 무혐의처분 받았다면 충분히 실익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