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량이 벌금이 없고
하한 5년이상 징역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행이 경미하고 상해도 경미 할 경우에도 검사가 5년 이상 구형 할 수 밖에 없나요?
합의나 초범등등 감경요소를 종합해도 최대 반 밖에 못 깎는걸고 아는데 그럼 경미한 추행과 경미한 상해를 입혀도 피의자는 최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형량인지 궁금합니다. [/INST] 기재해주신바와 같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징역 2년6월에 집유처분이 가장 낮은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지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바
1. 해당 추행행위선상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2. 실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해에 이르렀는지
3. 강제추행 행위가 성립되는 사안인지 등
사건 전반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