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클럽에서 춤추다가 피해자 뒤에서 기대어 춤을 추고 10분 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그 무리한테 지나간다고 손을 휘둘렀는데 휘두른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하여 경찰을 불렀고 저는 억울하다며 피해자측 지인과 실랑이 벌이다가 뺨을 맞았던 상황에서 경찰이 와서 성추행으로 고소 당한 상황이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제 몸을 갖다대며 성행위를 했다고 CCTV증거 자료에 남았으며 휘두른 손은 어디에 맞았는지는 잘안나왔습니다. 현재 고의성이 없으나 CCTV 증거가 있기에 합의를 하고 싶다고 요구하여 700만원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건과 지인의 폭행 건을 서로 합의금 없이 합의를 원했으나 피해측이 700만원을 요구하여 수락하였고 저는 폭행건에 대해 합의 할 거면 합의금을 말하라고 했지만 경찰측에선 그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서명만 하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저는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1. 합의가 끝난 상황인데 합의취소가 가능한건지
질문2. 제 상황에서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3. 폭행 건은 그냥 아무 댓가없이 서명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2) 이미 합의가 종결된 상황에서 다시 합의를 철회하려면 상대방과 재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수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으므로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