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3월 결혼 전제하에 동거 시작.
22년 1월 결혼.

신랑이 경제관념이 없고
부모님이 통장을 관리해주고 계세요.. 
본인 핸드폰비. 보험료 얼마 인지 모릅니다.

21년도 신혼집 전세로 살다가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신랑 명의로 계약한 집이고..
제가 모두 도맡아서 서류며.내용증명이며..
보증보험사며 이리저리 알아봐서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2억원의 돈을 돌려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이사하며 임대아파트는 제 명의로
계약했고 10%의 계약금만 신랑이 도움을 준 상태이구요.. 나머지는 제 명의 대출+ 저희 부모님 도움으로 집을 구했어요.

집안일도 다 제가 도맡아서 하고
경제관념이 없는 신랑과 더이상 살고싶지 않아서
헤어짐을 통보한 상태이나 상대방은
사실혼파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바뀌겠다고 노력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전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라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실혼 파기 조건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무책임한 행태 등으로 더이상 사실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증인진술서, 금융거래정보,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비율도 가늠해보시되
해당 보증금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