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번달 21일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만 집주인은 다음 세입지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이 대학가 근처라 2월 초에 주변 대학들 입시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다음 사람이 구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더라구요

저도 계약 만기 직전에 갑자기 세입자가 구해졌을 때를 대비하여 만기일과 최대한 가까운 날로 다음 집에 대한 월세 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만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고 가계약금을 몰취당했을 경우 현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몰취당한 계약금 상당액은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해놓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