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등학교 때 성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분 받았습니다. 군대 현역으로 입대를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 가능한 지, 어떤 법률이 있는 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으로
◈ 상근예비역 우선선발 대상자
①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 다만, 「병역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원인이 병역법인 경우 포함),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

여기에 해당 시 현역입대는 어려운가요?

또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이것의 포함 관계가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이것인 지 아니면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이것인 지도 궁금합니다. [/INST]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작상자께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므로, 보충역 편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현역 입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