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10월에 대단지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았고 어제 사전점검을 다녀왔습니다.
특성상 세대별로 면적이 다를 수 있고 저희는 모서리에 위치해서 세대정원의 평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해당 호수를 분양 받았습니다 물론 분양가도 모두 다릅니다. 사전점검을 가서 확인해 보니 세대정원 면적이 계약시 동의서에 기재된 면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시행사에 문의하니 철제 난간 밖 가로수 화단 면적 까지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광고할 때는 세대마다 정원이 모두 있어서 나만의 프라이빗한 세대 정원에서 야외 파티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곳에 파티를 할 수 있는 야외 쇼파와 같은 가구가 설치되고 바베큐 그릴도 설치되며 테이블도 설치된 광고를 하며 분양시 설명도 그렇게 들었고 모델하우스 역시 그랬습니다. 앞에는 철제 난간이지만 양쪽은 허리정도까지 오는 얇은 분리목 정도로 손으로 제치면 얼마든지 세대정원을 넘나들 수 있는 정도의 나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프라이빗한 세대정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철제 난간 밖의 면적까지를 저희 세대정원으로 볼 수 있나요? 난간밖에는 일반 가로수 화단에 인도와 편도1차선 차도입니다. 아파트 1층에 산다고 해도 입구 화단이 세대정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 분양 주택은 세대정원을 제외하고는 현재 주택의 효익을 누리는데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명백한 과대광고와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분양은 처음 받아봐서 어느 정도가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건설사의 기망행위는 비일비재한 상황인건 아니까요..계약파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계약서 상에는 정원은 저희 소유가 아니랍니다. 해당 내용도 계약시에 듣지 못했었습니다. [/INST] 1.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 대법원 2004. 5. 30. 선고 2002도 3455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산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 다 5924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 97076 판결 등 참조 ) 한편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기망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 48515 판결등 참조)
2. 가지고계신 증거들을 검토해야 계약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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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