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 설명]
스토킹 피의자가 합의 이후 작년 7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합의서를 총 8회 위반하여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벌(150만원 지급 x 8회분)에 대한 이행을 2025년 4월까지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약 2회분 정도를 입금하고 작년 10월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11월에 예정된 금액의 절반만 입금하고, 이후에는 이런저런 핑계(군적금을 가입하지 말라했는데 군적금을 가입했다며 돈이 없으니 외출 나가서 해지하겠다 등..)를 대며 
현재까지 아무런 입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1. 3개월 동안 핑계만 대길래 SNS를 차단했습니다. 원래 합의서 내용에도 SNS 등 연락하지 않기로 했고,  이후에 위약벌 이행 시에도 SNS 연락과 상관 없이 피의자는 입금하기로 했고, 제가 1월에 피의자의 SNS를 차단했는데 못 받은 돈을 받는 데에 지장이 있을까요?

2. 현재 피의자는 군인 신분이고 군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서가 있기에 본가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면 금액을 남은 6회분 전체를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피의자와의 약속은 2025년 04월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했으니, 현재(2024년 2월)까지의 미납된 금액만을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지급명령신청 시 관할법원을 지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이의제기시 출석), 제가 다음 달 부터는 타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등본상 주소지의 법원이 아닌 타지역의 법원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해도 괜찮을까요? 

5. 지급명령 신청이 2주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2주가 되기 전 피의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바로 제가 관할 법원에 출석해야하는지,
아니면 날짜가 조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받아야할 금액이 8,900,000원이라고 했을 때 소장 접수시 인지, 송달 예상 비용이 92,000원이 나오는데 이후에 더 금액이 얼마나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SNS차단과 합의금을 받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즉, 차단사실은 법적인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소속부대를 정확하게 아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실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사실조회>가 채택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3. 미납금액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서 문구를 잘 보시면 <1회라도 미지급시 기한의 이익을 박탈당하여 전액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통상 합의서에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통상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액 신청 가능합니다.
4. 출석의 편의성도 중요합니다만, 원고(채권자) 주소지와 관할법원이 일치하여야 하고
채권자 주소지로 곧 법원 문건도 송달됩니다.
5. 만약 2주전 이의를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 절차는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후 변론기일 등이 잡히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는 수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즉, 곧바로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6. 현 상황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입증과정에서 추가 비용(증인신청, 감정 등)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