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법인 A는 충북 청주 소재의 기업으로써, 토목 보강토 옹벽의 강성을 보조하는 용도의 '그리드'를 제작 및 납품하고 있음.

2. '그리드'에는 원사와 원사의 강성을 변형시키는 코팅 원액이 사용되며, 타 업체로부터 조달 받던 코팅 원액 자체 생산을 위해 원액 교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음.

3. 원액 교반시스템은 4월 초경 구축이 완료 되었고, 가장 핵심 기술인 교반 모터가 필요하며, 법인 A는 경기도 소재의 B 법인에게 몇개월간의 상담을 통해 2,750,000 상당의 교반 모터 발주를 4월 26일에 완료하였고, 발주서 명기된 납기는 35일임.(~05.31일)

4. 납기 일이 다가오자 법인 A 업무 담당자가 B사 기술영업담당자에게 5월 21일 납기가능 여부를 체크하였으나, 명확히 답변을 주지도 않았음.(문자 유첨)

5. 5월 31일 납기 당일, 법인 B 기술영업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조립 불량으로 인한 납기 불가를 일방통보하였음.

6. 6월 초 원액 교반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내재화를 통해 운반비 / 생산 CAPA 증가 등의 기대효과를 가진 상황에서 최소 1주일 이상 일정 연기가 발생하고 있음.

7. 허나 업체에서는 여전히 통화가 되지 않고, 소위 배째라식의 영업을 진행하고 있음.

8. 하루 생산 CAPA 30롤이며, 1롤당 최소 단가는 13만 5천원임(VAT 제외)

9. 업체에 공식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이며, (B법인에 제작가 20만원 할인 통보함.) 여전히 답변은 없는 상황임.

문의내용
1) 고지상 위약금은 계약금 x 3/1000 x 일수 로 나와있는데 이 외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수 있는가요? [/INST] 1.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 398조 제 4항). 그리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등),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398조 제 2항).
2. 그러나 위약금의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증명될 경우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위약벌로 해석될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3.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의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위약벌에 해당할 것인지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바,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는지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