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곧 계약이 만료돼 세입자가 나갈 예정인데 사는동안 말이 없다가
나가기 5개월전에 싱크대 상판에 금이 갔다고 하네요 사진으로 봤더니 생각보다 손상이 심해 싱크대를 통으로 갈아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살면서 조금씩 금이 간걸 확인했을테고 사전에 알려줬다면 씽크대를 통으로 교체할 정도까진 안왔을텐데 화가납니다  전문가를 불러 싱크대 손상의 책임유무를 밝히려고 했으나 전문가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건지 사용 부주의로 이렇게 됐는지 단정을 못하더군요 그럼 손상에 대한 귀책여부는 그렇다쳐도 사전에 기별하지 않아서 사태를 악화시킨것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을까요? [/INST] 1. 임대인은 민법 제618조(사용·수익의무), 민법 제623조(수선의무)에 따라 사소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 시설물 수리 의무를 집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손해가 확대된 것이 명확하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이 같은 사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임대인이 지는 것으로, 안타깝지만 사실상 임차인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