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의 입장입니다

남편의 도우미노래방 출입으로 말다툼하였고
말다툼시 남편이 뻔뻔하게 행동하여 남편한테 욕설을 하였습니다
서로 기분상하여 연락하지않는 상태고 이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때 협의이혼은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저희는
혼인신고 한지 1년 조금 넘었고 자녀없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내는 결혼 직전 퇴사를 하여 결혼생활 중에 소득이 없었고, 모아둔 현금을 남편 대출 빚 갚는곳에 사용하였습니다.

남편은 소득이 없는 아내에게 경제권을 주고 자신이 버는 소득으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남편 재산 - 분양받은 아파트 은행대출 80%(남편 명의, 현 시세 3억 4천정도), 그외 현금&주식 등 현금재산 없음, 아파트 대출 외에 사업자대출 1억원 이상, 매달 천오백정도 수입있음

아내재산 - 아파트 입주시 가전&가구 3000만원정도 지출, 토지부동산 1억 6천만원 정도 소유(공시지가), 직장 및 소득 없음

 이때
1. 재산분할시 아내의 기여도가 낮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산분할 시 현금 및 부동산 재산으로 봤을때 아내에게 분할 될 남편의 재산이 있긴한지

2. 아내입장에서 협의이혼(아무것도 안받을 생각이었음)보다 좋고 유리한 이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이혼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남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다 들어온 일로 질의자님과 크게 다투고, 질의자님이 화가나 욕을 해 이혼얘기가 오간 상태더라도, 부부중 일방이라도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생각이 없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3. 1년 남짓의 단기에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혼수를 구입했더라도 이는 구입한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혼수의 소유권은 질의자님에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1년 정도의 혼인기간후 파탄을 맞은 부부의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아파트 취득시 기여를 하지 않은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아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어(부산가정법원 16드단212032),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한 분할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다만, 질의자님이 혼인하면서 남편에게 모아둔 현금을 빚 변제에 사용케 한 부분은 질의자님의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이며, 부부각자 재산은 서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불성립시 소송 진행을 통해 조정 등을 통해 내조의 기여를 인정받아 미미하게나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원만히 합의를 시도해보고 어렵다면 소진행여부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