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고시원에서 2월분만 미납 중이에요. 29일에 3월 월세랑 드린다고 했는데 현재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해당 사안 또한 주거침입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고시원은 법으로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자취방을 도착하면 갈 곳이 없어요.경찰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 해 봤는데 경찰서에서도 사건 접수만 해 줄 수 있지 도움 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지난주에는 독감으로 집에서만 지내고 아파서 잠만 자고 있는데 걱정 됐다라는 변명하에 마스터키로 문 열고 자고 있는 저를 보시고는 다시 문을 닫으시더라고요.아무리 찾아봐도 고시원도 주거로 되기에 주택법에 포함된다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거침입은 벌금형이 제일 세다던데 두 번이나 주거침입을 한 건 제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기에 절대 용서 하고 싶지 않아요.최대한 벌금형 세게 받았으면 합니다.내일 부터 직접 상담 가능해요.현재 바뀐 비밀 번호를 안 알려주는 집주인 당장 어떻게 하나요? [/INST] 1. 점유하는 방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침입하면 방실침입죄가 성립하고, 구체적인 법리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권리행사방해죄 또한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추궁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