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웹 개발 외주업체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웹 개발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발주자는 저고, 계약상대자는 외주업체입니다.
12월 중순까지 산출물이 나온다고 명확하게 명시한 '표준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사인을 하고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 정도에 도저히 완성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계약 위반으로 걸고 넘어졌어야 하는데, 제가 몇 차례 미뤄주는 것을 이해해줬습니다.
처음 계약서대로 완성물을 만들기 위해 제 기획 등 노동력도 더 들어갔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완성도 떨어지는 결과물이 계속 되돌아왔습니다. 

결국 1월 21일 최근에 와서야. 웹에서 볼만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 가지고도 오류가 많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사업에 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모바일 버전은 당연히 잘 진행되고 있는줄 알았는데, 모바일 버전 완성도는 더 떨어져있더군요.
당연히 웹과 앱을 둘다 챙겨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야기 하면 계약서상의 계약 일자도 1달이 넘게 지연하고도 웹 완성도 80%, 앱 완성도 50% 수준을 저한테 가져왔던거죠.

"업체 쪽에서는 저한테 모바일은 웹이 완전히 컨펌 되어야 완료될 수 있다.
너가 제대로 컨펌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너무 불성실한 태도로 일을 해오는 것도 화가 나는데, 계약 기간을 한참 미루고 미루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까지도 완성되지 않은 결과물을 받은 것이 더 화가납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논하기에는 너무 멀리와서
웹 절반만 인수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아도, "우리 업체 기준에서는 90%다. 환불 못해준다"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확한 사실은 계약 기간을 한참 지나왔고, 
여전히 최종산출물을 사실상 완성된 채로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요?
분쟁 조정을 갈 수 있나요? [/INST]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용역업체의 불성실한 용역 수행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질문글에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에는, 기한 내에 용역결과물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계약해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2. 다만 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실제 체결한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그리고 상대 업체에서 제공한 결과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3.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조정을 시도해볼 수는 있으나 조정 절차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으므로 결국 소송을 통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