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옆집에서 계속하여 쓰레기등 오물을 저희 사유지 쪽으로 무단투기하여 이에 cctv를 사유지 경계면에 설치했습니다. 옆집은 축대가 높아 현실적으로 그집 마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화장실 내부가 보이며 어이들이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더라고요.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고 cctv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경찰이 가서 화면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걍찰이 다시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cctv관련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성범죄자로 오해 받았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가능할까요?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한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INST] 처음에 신고한 것은 cctv로 화장실을 촬영한다고 착각하고 신고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화면을 보여줬음에도 또 신고를 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나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관음증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무단 투기 때문에 설치한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이를 소문내면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가능한데, 이를 공연히 소문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타인에게 이를 적시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