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해 두긴 했는데요. 소송 진행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이후에도 가압류를 할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와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가압류는 특히 임대인의 통장에 대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판결을 받아 대항력과 관계 없이 통장에서 보증금을 추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