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원 임금체불및퇴지금미지급건으로신고가들어왔습니다 신용불량이라서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하여서 지급을해줬고 일하는중간중간 가불형태식으로 돈을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및공증은받아놓은상태이구요 자기명의휴대폰 미납돼서 못쓰고있는것도 제가미납요금다해결해주었구요 이체내역도있습니다. 서울보증회사쪽에도 제가대신해 이체한적도있습니다. 자기가 통장이막혀 이체가안돼니 임금을 이체한나머지를 현금으로달라했구요 작년에 갑자기 통장이풀렸다면서 사대보험을들어달라길래들어줬는데 몇개월뒤에또통장이막혔다고 현금으로달라했습니다 점점임금보다 빌려간금액이많아져 임금에서 빌려간돈100~150사이 갚고나머지 현금으로달라해서 가불제하고현금으로줬구요 딴사람한테 돈빌린거 제가대신해 돈보내준적도있습니다 그러다가 몇달전에 돈을안갚게돼니 서로 안좋은일이있어 그분이연락이안돼고 저는 돈도못받고있는상태입니다 강제집행할려고해도 이분명의로된통장에돈이하나도없구요 그러다가 갑자기임금데불로신고가들어왔습니다.자기는돈받은적이없다고주장하네요 오히려제가받아야돼는상황에서 오히려 돈을달라주장을하고있습니다 나머지금액을받을려고내용증명도보내놓은상태입니다. [/INST] 직원에게 임금체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였다면
직원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 등을 갖고 계신다면, 임금체불 관련 조사를 받으실 때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관련 수사를 잘 방어하신 후,
직원에 대해 무고의 책임을 물이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