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부동산 중개 보조원 으로 근무 중이며
23년 초에 손님이 오셨으며 제가 근무 하는 상가 건물 2층에 한 호실을 분양 받고 싶다 하셔서
분양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10프로 를 입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상가 분양 받은 물건은 재개발 상가 건물로 그 당시에 등기부등본이 아직 없는 상황 이였고
잔금은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그때 잔금을 치루는 조건이였는데
근데 그 손님 께서 등기부등본은 나왔는데 잔금을 계속 미루었고 조합측에서는 
더이상 잔금 치루는 날짜를 기다려 주지 못하겠다 하였고
고객님에게 이야기를 하니 계약은 못하겠다고 조합측에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그럼 해지 확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말씀드렸더니
해지 확약서에 작성은 못하겠으며 추후에 계약금 돌려 달라 요구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제가 부가세 10%반환이 아닌 계약금 10% 반환된다고 말실수를 한게 있습니다
현재 조합은 그럼 1차,2차에 나눠서 공문을 보낸뒤 자동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상황이고
그 해당 호실을 또 분양 받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바로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일가요? [/INST] 매수인이 계약금만 입금하고, 이후 변심으로 잔금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못하겠다고 조합에 전달하라고 하였고, 이를 대신 조합에 전달했으면 이로써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단 재판에서는 입증자료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해약금 해지를 한 것이므로, 매수인은 계약금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해약금 해지는 민법에 규정된 것인데, 계약서 상 중도금(잔금) 이행 전에 계약금 포기 내지 배액상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