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단 며칠 간 사용하고 변제 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고 채무자 주장으로는 돈은 받았으나 인터넷뱅크의 인증 문제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변제하기가 어렵다라고만 하는 중 입니다. 이 사항은 다른 핸드폰 기기 사용 및 신분증 재발급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빌려갈 때 말한 변제금 출처가 거짓일 때 (돈을 이체를 통해 받았다고 말한 날 이체 기록이 없을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 변제금 출처가 사실이지만 해당 돈을 받았음에도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