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달 가량 교제 중인 커플인데
상대가 매우 의심스럽고 수상합니다
직장도 집도 안 까고 특정 시간 연락도 잘 안 되고 외박없이 일찍 집 들어가고 검색기록에 난임병원이 있던 둥.. 어쩌면 나이도 속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유부남이란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고소 자체가 가능한지, 아님 물증이 없어도 고소할 때 경찰이 그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걸 알아서 찾아내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유부남이 아니라면 제가 역고소 당할까요? 흥신소를 써서 증거를 찾아내면 문제가 될까요? 그분이 솔로라 하거나 유부남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게 명확하게 나온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유부남이네 솔로네 이런 얘기 자첼 안 했고, 그분이 먼저 대시하고 고백한 거라 당연히 솔로인줄 알았습니다. 사귄 날부터 카톡 내역, 같이 찍은 사진(얼굴 나온 건 없음), 차 내부에서 찍은 사진, 모텔 내역, 성관계에 대한 얘기들까지 전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마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민사밖엔 답이 없는데 사실 그마저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민사로 승소할 일이 있을까요... 저에 비해 그분은 돈이 많고 빽도 있어서 패소할까 두렵습니다. 패소하면 상대편 비용까지 물어내야 할까봐요..... [/INST] 만약 상대방이 유부남으로 밝혀진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구 금액의 규모,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소송 상대방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감안할 때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현실적 고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같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우선 냉정함을 잃지 않고 증거자료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따른 맞춤형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의뢰인께서 처한 입장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망설이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꿋꿋이 맞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