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촬죄 피해자입니다 경찰에 증거 다 갖다 바쳤고 
피해자 가해자 둘 다 조사 끝났는데 아직도 수사중이에요 ;;
아직 가해자 사과문도 반성도 없고요
경찰 조사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쟁점은 제가 동의를 했냐 안 했냐인데요
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증거가 있는데
가해자는 증거가 없어요

이건 근데 재판에서 싸우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 자기 재량으로 불송치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걸? [/INST] 동의 여부에 대한 진술이 쌍방이 서로 다르다면 쌍방 진술 내용 및 관련 증거를 종합해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의뢰인께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그것이 부동의에 대한 증거로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쌍방을 조사하고도 아직 수사 중에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 여부에 대해 담당경찰이 사실상 판단을 내렸음에도 어떤 이유(다른 업무 처리 등)로 인해 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동의 여부에 대해 경찰이 아직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등으로 인해 더 검토를 하거나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의뢰인이 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검찰로 그 사건이 송치되고 이를 배당받은 검사가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결정을 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