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직 전공의이며 예비 1년차입니다. 고용관계부존재 소송 및 병원의 구직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 제기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의사회에서 레지던트 예비1년차 고용관계부존재 가처분에 승소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인턴계약은 23.03.01-24.02.29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상호 연장의사 없을 시 자동만료됩니다. 또한 24.02.29까지만 일하겠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료유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존계약의 만료로 볼 수 있을지)

2) 레지던트에 지원하여 합격하긴 하였으나 모집공고에 구체적 업무범위, 임금 등의 정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를 계약의 청약, 청약모집 등으로 볼 수 있을지요. (레지던트에 합격한 것 만으로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3) 24.03.04, 23.03.20 등 두 차례에 걸쳐 인턴계약은 이미 끝났고 레지던트 계약은 체결한 적 없으니, 심평원 면허등록사항 삭제 등 퇴직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병원은 면허를 빼주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24.03부터 꾸준히 구직중이었으나, 의원에서는 면허가 빠져있지 않으면 채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녹취 등의 증거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에 해당할지요? 또한 취업되지 못해 받지 못한 개인의원 월급에 대해서(기존병원 월급 말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걸 수 있을지요?

4) 최근 발표된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철회와 별개로,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5월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측에서는 제 사학연금을 냈던걸 제게 청구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또한 돈을 내지 않으면 퇴직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요구한 것 자체가 병원측에서도 사후적으로 2월부터의 사직을 인정한 것로 봐야할지요?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새로 쓰고 사학연금 345월분을 제게 청구한 것의 법적 효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민사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공의 사직 사건의 경우 아직 확정된 판결은 없으나, 법리적으로는 근로관계를 중단할 자유에 따라 사직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레지던트에 합격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직의사를 표명한 이상 근로관계가 개시되었다고 보기도 여렵습니다.
3. 이에 관하여 근로자지위부존재확 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