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관계중 카촬로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초범이고 유포가 안되어서 집유 나왔네요.. 방금 검찰청에 항소요청 드린다고 서류 보내고왔습니다.. 가해자는 저에제 합의하자고도 안하고 사과도 어영부영 해왔는데요 반성하는 자세도없고 재판에서만 불쌍한척 하고 현실에선 연애도 잘 하고 연인과 기념일선물이라던지 여행을 많이 다니고있는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최근에 퇴사를했고 수입이 없고 편부모가정이라는 이유에선지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고 제 국선변호사는 선고때도 출석을 안해주셨네요 ㅎㅎ... 어쨋든
선고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범죄피해재산 몰수 명령
이 되었고 검사 구형이 실형1년 나왔는데 이게 왜 집행유예로 되는건지 너무 이해가 안되네요..
제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겠죠.. 너무 괴씸하고 형량이 적게 나온것같아 화가납니다..ㅠ [/INST] 2) 일단은 항소 등 공판유지를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이후 민사 손배까지 연계하여 지금부터도 적극적 피해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에게 최대한 심적압박 등 가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피해회복을 위한 손배청구 전 상대방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 등도 많으니, 개별적으로 연락바랍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