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길을걷다가 골목에서 코너를 돌아오는 차가 제쪽으로 바짝 붙어 위험하게 지나갔고 술에 취해 차를 발로 툭 찼습니다. 이후 운전자와 언쟁이 있었고 지나가던 순찰차가 중재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운전자가 신고를 하여 재물손괴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차범퍼 쪽을 툭 찼고 심해봐야 기스 정도 날거같은데 재물손괴가 되나요? 차는 스파크이고 범퍼가 덜덜 거린다며 합의금을 50부르는데 합의를 하는게 맞을까요? [/INST] 아마도 약주를 하시고 나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차를 보고 실수를 좀 하신 것 같네요
먼저 재물손괴가 되는지부터 보면
차를 발로 차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차량의 '효용'이 감소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범퍼에 기스가 났다면 일단 이것은 물리적인 손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상대방 말처럼 범퍼가 흔들리는 정도라면 손괴죄에서 말하는 '손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50만 원이 적절한지 여부는 뭐라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합의금이라는 것이 차량 수리비를 기준으로 출발해야 하는 것이긴 한데
형사 합의에는 이 돈에다가 약간의 위자료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50만원이 다소 비싸다고 느껴지신다면 사과를 하시면서 협상을 통해 조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법률적 선처(기소유예, 경우에 따라 불송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