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의 모친과 저 그리고 상대방과 언쟁중 상대방이 저에게 "너 싸움잘하냐? 나는 싸움 않해 그냥 죽여버리지 나는 전국 모든 건달들 다아는데 그건달들도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왜? 나는 않싸워 그냥 죽여버리지"라고 저에게 말 했는데 옆에 저의 모친도 계셨는데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계셨고 녹음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후 경찰분들이 오셔서 그분께 해당 발언을 했냐고 물어보니 "내가언제?"이럽니다. 그런데 그 공간(4평남짓)주인도 그곳에 있었는데 절대로 못들을리 없는 정황에서 경찰관이 주인에게 들었냐고 질문하니 자기는 컴퓨터 하느라 못들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과 협박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둘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고소는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음도 없고 저와 모친외 유일한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데 고소하면 협박자하고 그공간의 주인(거짓증언자)가 말을 맞추어 모략행위를 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1.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목격자(거짓증언자)가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 사실이 있다면 일단 피해사실 및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녹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친과 피해자(질문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단 한번도 번복되어서도 안 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4. 거짓증언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모순, 오류 등이 발견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진실하게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누구도 100%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5.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진술(피해자의 진술, 모친의 진술)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