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10월달부터 한달에 500만원씩 주겠다면서 합의하자해놓고 뒤에서는 파산신청을 해놓은상태더라구요.판결문도 갖고 있어요.파산신청하면 돈도 못받는다했는데..첨부터 돈줄맘이 없었던거 같더라구요.집에 서류가 오면서 파산신청한지 알게됐어요.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이번달안에 이의신청하라는데..사기로 고소하면 사기죄가 되는지..머리가 복잡하네요.돈받을 방법이 없는지요?받을돈이 총 3500만원이거든요..경찰서갔더니 이건 형사처벌못받는다.판결문이 이렇게 무의미한건가요?판결문갖고도 사기가 안되면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제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나요?사기치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저는 또 이렇게 크게 한번 당했네요.너무 속상하고 잠을 잘수가 없더라구요. [/INST] 사안은,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 등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사건 검토가 먼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상대방이 혹시라도 처음부터 관련 금원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거나 또는 내용과 같이, 회생이나 파산 등 이미 변제가 어려운 불능 또는 변제 무자력인 상황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금전을 차용받은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