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대출사기로 인해 통장도용을 당했습니다
[Web발신]
[우리은행]
강**님 안녕하십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로 지급정지 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확인 요망)
현재 경북구미경찰서에 사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INST] 상담자분이 대출사기업체에 속아 통장계좌 정보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로 지급정지 되었고 경북구미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사기죄 방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대출사기에 속아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계좌에 입출금이 되거나 심사명분으로 신분증과 등본사진을 보냈고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신고를 당해 계좌정지 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대출사기에 속아 자동이체 등록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한 것이 되어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면서 사기 공범(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연루 사건은 단순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건이 아니며 재판에 넘겨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