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수강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건 알고 있어요..
따로 성범죄 공개 고지가 없었는데, 성범죄 알림e사이트에 등록이 되는지.. 집 주변에 모두 성범죄 산다고 편지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또 취업제한 5년을 받았는데, 대기업 같은 일반 사기업에 취직할때 해외여행결격사유로 확인이 될까요?
항소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INST] 1) 일단은 신상정보등록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별도로 고지 및 공개 선고를 받으셨나요?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2) 취업제한 부분은 취업제한 기관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이 되어야 하고, 우선은 부가처분 만이라도 선처양형으로 충분히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제한 부분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이니, 항소장은 일단 접수하시고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 먼저 비공개로 검토를 해드릴께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