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의자를 [피]로, [피] 친동생을 [피동]으로 표시
1. 사전참고
 - [피]는 신용불량, 사기 전과자로 23년 3월 가석방
 - [피]는 앞서 23년 4월 코인투자로 제게 1억 빌림 -> 23년 5월 1일 [피동]의 집을 근저당으로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5월 31일 타인에게 근저당 설정됨 -> 7월 약2700만원 상환 -> 23년 12월 사기 고소 진행중
2. 사건 개요
 - [피]는 27년 동향 지인. 형제처럼 믿고 따른 형.
 - [피] 지인이 [피]에게 함바 식당 소개
 - [피]는 양도 받아 사업을 해보자며 저를 설득.
 - [피]는 본인이 대부분 돈을 다 마련하겠다 했지만 결국 제가 돈을 약 2.47억 빌려주게됨. (금전계약서 없음)
 - [피]가 본인 명의로 할 수 없고, [피동]보다는 제가 돈을 마련했으니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고 [피] 제안으로 제가 식당 대표가 됨.
 - [피]는 청주 식당 실운영. 저는 직장인으로 서울에서 행정 업무만 담당.
 - 부족한 자금을 [피]가 [피동]과 [피]사촌동생에게 총 5500만원 빌림.
 - [피]는 9월 말 장부 매출은 축소하고, 매입은 확대 보고 -> [피]는 10월 현금 부족상태 인지하고도 10월초부터 즉각 매입 결제하여 더 현금 부족상태 만듬 -> [피]의 비정상적 운영 형태로 10월 24일 결별.
3. 민사 문의
 - [피동]부터 5000만원 1월 25일까지 미상환시 횡령과 압류 조치등의 내용 증명 받음.
 - 전 [피]에 의해 이 사업을 시작.
 - [피]는 신불자로 [피동]과 [피]사촌동생은 제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
 - 저는 [피동]과 사촌동생에게 일절 투자 미권유.
 - [피]의 사기로 [피]는 빠지고 저와 [피동]이 다투는 꼴.
 - [피]를 상대로 [피동]이 다투게는 못하는지? [피동] 상환 여부?
4. 형사 문의
 - 제가 [피]를 상대로 형사 성립 여부?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사기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피의자는 질문자에게 수익을 적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망을 하여 편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피의자가 동생에게 5,500만원을 대여하였다면 민사상 질문자의 책임은 없는 것이고, 사업에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