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지인이 자신이 빚 변재를 못할경우 저 포함 몇백명의 자신의 지인에게 욕설, 협박, 추심 진행하고 대신 변재요구하면 본인의 빚을 갚아줄거다 하고 개인정보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사채가 30건이 넘는다 하며 다른 업체들에서도 주변인에 피해가가는 추심을 진행한다하여 저보고 피해입지말고 고소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를 하면 추심에서 제외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저는 지인이랑 보증이고 뭐고 아무런 접점도 없었고 그냥 같이 일한 아는사이가 다입니다. 지인이 대신 변재받아라는 말한마디로 저에게 변재요구하는것이 맞는 것이며 제가 지인을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쪽으로는 아는게 없어서 힘드네요ㅜㅜ [/INST] 먼저 사인 간의 개인정보유출의 경우에는 지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이상 구체적인 유출 경위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처분이 없이는 '제3자의 말' 만으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대부업체가 어떤 것을 근거로 추심을 요청하는지에 따라서 지인의 명의 도용, 사문서위조 등을 검토해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대부업체의 경우는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이나 채권추심법 등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