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 및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대한 일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1. 계약서상 교부일자가 실제 계약서 작성일 및 계약금 지급일자가 아닌, 입주일로 되어있는데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실제 작성일 24년 N월 XX일, 계약서상 교부일자 24년 N+1월 XX일


2. 계약서상 특약사항 [n. 임차인은 재건축 또는 매매시 조건없이 이전하기로 한다.] 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임차인(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독소조항인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치,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 이사를 간다고 통보해도 임대인은 조건없이 보증금을 반환한다 와 같은 결로 보여집니다.


2-1. 만일, 계약기간내에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 또는 매매를 한다면 계약서상 특약사항 [n. 임차인은 재건축 또는 매매시 조건없이 이전하기로 한다.] 로 인해, 임차인(본인)의 손해 발생 유무를 떠나 이전(이사)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꼴이 될까요?


2-2. 계약서상 특약사항 [n. 임차인은 재건축 또는 매매시 조건없이 이전하기로 한다.] 가 독소조항인 경우, 임차인(본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에 의거해서 특약사항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3. 계약서상 작성 내용에 질문을 포함한 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서 재작성 요청이 정당할까요? [/INST] 계약서상 교부일자가 실제 계약서 작성일 및 계약금 지급일자가 아닌, 입주일로 되어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일과 교부일이 다를 수 있으며, 교부일은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한 날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사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이러한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매매한다면, 해당 특약조항으로 인해 임차인은 조건없이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대항력이 있는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근거로 해당 특약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해당 특약조항이 무효임을 소송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오류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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