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일 음주운전 관련해서 너무 걱정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경찰서에서는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이번 사항이 좀 크기때문에 많은 걱정이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2013년에 음주운전 경험(500만원 벌금)이 있어서 2진으로 되었습니다
알콜농도는 0.157정도로 높은 상태입니다
별도의 사고는 없습니다
이동거리는 약 25키로 정도이며, 고속도로에서 뒤차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 단속을 당했습니다
이에 이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INST] 우선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초범과 같은 처벌규정이 적용되나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과거의 전력은 일종의 양형요소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건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2013년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으실 가능성도 있으나,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재범방지의 의지를 잘 보여주시면 재판에서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실 가능성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각 단계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 잘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