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사기 피해자로서 재판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과정 중 공소장을 열람하여 확인하게 되었는데 범죄일람표에 계좌를 통한 직접송금액을 제외한 편취액들(문화상품권,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수사검사실에 전화하여 알리고 검사님께 의견서를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이 공소장변경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어있는데도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법이 더는 없는 것 같고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대충한 것인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이대로라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는 한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텐데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누락된 액수는 위 형사재판에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이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동일사건의 누락된 액수에 대해서만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추가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2. 또한 위 사건이 오직 사기죄로만 판결받게 된다면, 동일사건에서 사기미수행위와 협박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INST] 경찰 송치단계에서 포함되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고 있던게 빠졌으면 담당검사가 일부분을 불기소했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판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고소 가능여부는 기존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미수도 마찬가지이고 협박죄는 보호법익이 전혀 다른 죄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적 없으면 재고소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