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개월에서 4개월 전 텔레그램 합성봇을 사용하고 개인 소장을 3일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바로 전부 지운뒤 텔레그램도 탈퇴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너무 후회되고 죄책감과 공포로 견디기 힘듭니다. 주변 뉴스에서 계속 텔레그램에 관한 범죄와 그런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 사례들을 보며 너무 무서워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지만 제가 잡혀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상황에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INST] 의뢰인께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률상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나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이 타인의 성적 자유나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콘텐츠임은 분명해 보이는바, 장기적으로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규제 입법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의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 또는 저장'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입법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행한 딥페이크 영상 시청 및 구독 행위가 현행법상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추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영상물 시청이나 구독은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