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저저저번달에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가 용변을 보다가 (그 외 정말 아무짓도 안했습니다) 옆칸에서 아주머니 소리를 듣고 나갔는데 누가 신고를 하신건지 1차조사 및 포렌식 임의제출 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들어간 정황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 남녀화장실이 10cm도 안되는 간격으로 붙어있는점, 하나의 좁은 통로에 있다는점, 성별팻말 색상이 동일 하다는점, cctv에 찍힌 제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와서 팻말을 확인한 점)

1. 포렌식 참관시 변호사님이 있으면 해당 기간만 보시게 하게끔 할 수 있나요?

2. 그 기간만 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른 부분은 안볼수있나요?

3. 참관시에 조사관님이 1차조사 조사관님과 다른분인가요?

4. 참관시 조사관님이 저의 진술조서들을 참고하시나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수사 경향"상 포렌식 복구과정에서 개입하여 기간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수사기관이 별도의 영장으로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