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조원대 다단계사기로 재판중인 회사의 피해자입니다.
해당 폰지사기업체의 대표자와 회사관계자는 구속 및 재판중이라 고소하는게 무의미한 것 같아서
저에게 회사를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했던 영업조직의 관리자를 고소하려 합니다.
그 자는 해당업체에서 강의를 하며 신규투자자를 모집했고, 회사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영업조직을 맡아서 수천명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자신이 소개한 투자금매출의 일정부분을 받아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기소 또는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피해금액은 1억8천만원이고 지인 피해금액까지 합산하면 5억원이 넘습니다.
바로 고소하는 것보다는 법무법인 명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 변호사와 협상하는 방식으로 일부라도 받아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가 우려됨)
대표자 구속당시 이사람은 자신도 처벌될 것이 두려워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몇백만원씩 건네고 고소를 무마하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변호사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투자모집인(지역관리자 및 강연자)이었던 가해자에게 죄가 인정될지 여부와 착수금없이 성공보수 형태로 변호사선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투자 모집인에 대한 죄 인정 가능성
영업조직 관리자가 투자 권유 시 허위 사실을 알렸거나, 투자가 안전하다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결정을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업조직 관리자가 회사의 실체와 사기 여부를 알고도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영업조직 관리자가 다단계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피해자 모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조직 관리자가 다단계 사기를 통해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문서, 이메일, 녹취록 등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제공한 투자금의 흐름, 영업조직 관리자가 제공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변호사 선임 관련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형태로 선임하는 것은 저희 사무실에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