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외도로 인한 유책배우자이고 남편과 협의이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두돌 안된 아기가 있는데 아기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좋은 점을 감안하여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가기로 했구요
외도기간이 짧아 위자료는 1500으로 합의했는데 재산분할 비율에서 합의가 되질 않습니다
결혼기간 4년 동안 꾸준히 맞벌이했고 소득도 비슷하거나 남편이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저는 임신 중에도 투잡을 뛸만큼 경제활동 열심히 했고, 육아휴직 1년 쉰것 이외에는 경제활동 쉰적 없습니다
육아휴직때도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 받았구요
남편은 3개월 무급으로 쉰적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지원받았던 건 서로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주장이 상이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이 비슷했으니 재산 기여도로 따지면 5:5가 맞지만 내가 유책이고 당신이 아기를 키울 테니 그점을 고려해 6:4까지는 합의하겠다

남편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이나 가사 기여도는 비슷했지만 여태까지 시댁에서 반찬 일주일에 두세번씩 챙겨주시고 애기 훨씬 많이 봐주셨다. 이런 부분도 재산분할에 넣어야 한다
-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타던 오래된 차를 100만원드리고 명의변경하여 우리가 탔는데 그것도 만일 시어머니가 차 안주셔서 우리가 직접 렌트해서 탔다고 생각하면 돈 많이 나오니 재산분할에 고려해야 한다
- 유책이고 비양육이니 7:3으로 내가 7 가져가겠다. 협의안될 시 소송하겠다


소송비용도 둘이 하면 약 천만원 나올 텐데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소송하자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6:4로 계속 합의하자고 하는데 남편입장이 굽혀지질 않네요
혹시 남편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주장인가요?
아니면 제가 말한대로 6:4정도가 적당한 건지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다른 부분은 모두 협의가 됐는데,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협의가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재산분할 대상
소송을 하게 되면, 결혼할 당시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았던 재산들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누가 더 많이 지원받았느냐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여도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같고,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기여도가 5:5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 분이 양육을 할 예정이라 아내 분께서 4:6으로 양보하셨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5:5 또는 아내 분 말씀대로 남편이 양육하는 사정을 고려해 4:6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70%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장은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고자세로 나오는 것으로 보이네요.
모쪼록 잘 협의되어 소송으로 번지지 않길 기원하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