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지분 99%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스마트키를 1%의 지분을 가진 공동명의자가 2개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운행을 안하는 동안 맡겼었습니다) 차량운행을 못하게 합니다. 공동명의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만약, 긴급 출동 등으로 문을 열고 차를 가져갈 경우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차량운행을 하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거부 당하고, 제가 운행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묵살한 채 계속 운행하며 통행료 미납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관 중인 스마트키를 안주는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결론.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위 민법 조항에 따라 자동차 사용여부는 과반수 공유권자인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스마트키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수사관이 위 내용이 생소하여 제대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 의견서에 사실관계 및 판례를 잘 적어서 잘 설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