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0년 가까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최근 배우자가 합의 이혼을 요구해 와서 이에 동의하고 재산분활을 하기로 하고 제가 보유한 주식과 거주 아파트에 대해 50%씩 재산 분할하기로 했는데.. 이혼조정 신청서가 집으로 배달되어 보니 이혼시 즉시 주택 매매 시세의 50%와 주식 시세의 50%를 즉시 현금 지급하고 불가시 연12%로 이연 이자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정리되어 왔네요. 해서 주식50% 현금은 가능하나 주택분할은 현금이 없는 관계로 매매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50% 현금 분할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즉시 현금 처리하던지 아니면 대출 받아서 달라고 하네요 요즘 주택 매매도 안되고 대출을 받아도 직장인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50% 분할은 동의하는데 바로 현금을 갖고 있지 안아 분할이 안되고 추후 매매 후 분할 아니면 아파트 명의 분할을 하고 나서 진행하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이 조정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참고로 몸과 마음이 안좋아 이혼 후 당장 헤어지자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 지요 각자 50%씩 부담하는게 합리적인지요 [/INST] 1. 대법원은 재산분할로서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확정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나,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조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2므1656 판결), 이에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연12%가 아닌 연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인정됩니다.
2.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실무적으로는 재산소유권과 채무를 현재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부족분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의 절충방식). 그러나 당장 주택 매매가 되지 않고 대출부담이 염려된다면, 차라리 역으로 배우자가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고 질의자님에게 부족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할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배우자가 위와 같은 방식의 재산분할을 거부한다면, 질의자님은 매도 및 이자부담의 위험성 등을 피력하며 재산분할금을 감액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소송진행 중 공인중개사를 통해 적절한 금액으로 매도를 시도하여 배우자와의 동의하에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노력도 함께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4. 이혼과 관련 일방의 중한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비용은 50%씩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한 이상, 질의자님 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상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불측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