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 임대인: 법인이며 2021년 1분기부터 국세체납 발생

본인: 대항력 없음
2023년 3월 14일 임대차 계약서 작성
2023년 4월 5일 전입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2023년 7월경 국세체납 압류 발생

특이사항: 전입 당일 현임대인으로 변경
계약 당시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인 변경 내용 듣지 못함
(임대인의 매매계약일은 2022년 12월경, 등기일 2023년 월 5일)
매매가: 9000만원
보증금: 9500만원
의도적으로 보증금보다 매매가를 낮게 진행한듯함, 아무런 고지 받지 못함



임차인 A: 대항력 있음
2018년부터 거주 2022년 8월 20일경 임대인 변경으로 임대차 계약서 새로 작성

특이사항: 부동산 및 현 임대인으로부터 체납내역 고지 받지 못함
2022년 9월경 국세체납 압류 발생
매매가: 1억
보증금: 8950만원



임차인B: 대항력 없음
2022년 9월 30일 임대차 계약서 작성 완료
임차인 B의 집은 아직 압류 걸리지 않음

특이사항: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서 작성함
보증금: 9450만원으로 등기 / 실제 보증금 1억 천만원
매매가: 1억


위 내용으로 전세사기 단체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체납 및 압류 걸린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부동산 매수한 점, 부동산은 사기방조)

저는 대항력이 없어, 현재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전 임대인에게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이 부족하다면, 현임대인과 공인중개사 형사고소를 통해 추가로 채권을 보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상명령 or 손배소 연계) [/INST] 1.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또는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세사기에 해당 될 여지가 높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셔도 되고,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함께 고소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특히, 전임대인과 현임대인 모두 자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인중개사에게 고소 및 민사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3. 형사고소 결과를 기다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되고, 사기 등이 확실시 되면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