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공동사업자 동업계약서 상 약정 비율 50%씩으로 사업을 운영중입니다.
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은 대표자 명의인 제 명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약정 비율이 정확히 반반이고 수익 배분 역시 정확히 반반, 자금 투입 등 모두 동일하게 하고있고, 대출 받은 금액은 공금으로 사업에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저(사업자상 대표자)의 단독 채무이지만, 동업자와 채무를 함께 하겠다는 보증과 같은 형태의 서류 혹은 계약서를 작성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INST] 본 사안의 동업은 민법 상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가 보증기금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때 동업관계에 있는 사업의 대표로서,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출을 받는 것임을 표시하면 동업자 전원이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