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 그대로 130만원대 소액을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빌렸을당시부터 현재까지 카톡내용 백업 파일과 은행 이체내역을 가지고있습니다.
1년간 10번이 넘게 독촉을 하였지만 항상 " 내일 얼마 보내줄게 " " 다음주에 얼마 보내줄게 " 라고 하며 시간을 소비하며 결정적으로 단 1원조차도 지급을 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괘씸하여 빌려준 돈 전액을 포기하더라도 다시는 소중한 남의 돈으로 장난을 못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1. 현재 알고있는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아무래도 거짓말로 얘기한것같아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여 저에게 보내준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할까요?

2. 10번이 넘도록 지급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지급하지 않은것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기망죄 및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3. 내용을 토대로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INST] 1.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계신 주소지로 우선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신 후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본안소송으로 변경하여 핸드폰번호 및 계좌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 신청하셔서 상대방을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은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던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할 수 있을것입니다.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배제하더라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금전을 대여해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또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아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들을 토대로 사기죄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로톡 정책상 비용에 대하여는 안내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 자료 지참하시어 상담예약 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