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대학에 입학한 후에 5만원상당의 전공고재를 구입하였고
교재가 무거워서 스캔을 해서 파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에브리타임에서 그 교재를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 pdf를 구한다는 구매글을 보고
장터게시판에 판매 게시글을 올려서 학교 후배에게 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7월에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그래서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ㅠㅠ혹시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같은것을 하게되는건가요..??
그럼 합의금은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부모님이 바쁘신데 부모님도 알게 되시나요..??
제가 한번도 경찰서에 가본적이 없고 이런 일을 겪어본것이 처음이라 무서워서 찾아보다가 여쭤봅니다...반성하고있습니다ㅠㅠ [/INST] 일단 고소인측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의 사안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영리목적은 인정되나 상습적이지 않은 경우 친고죄로 처리가 되는데, 친고죄란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소인의 고소가 철회되면 수사는 그대로 종결되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면 아무래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렇게 큰 금액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소인과 진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는 현재 성인이기 때문에 이 일로 수사기관이 부모님께 따로 알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집에 산다면 우편이 집으로 배송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굉장히 겁이 나고 두려우시겠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