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종친회에서 회비 사용 문제로 형사 소송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났고 고소인은 추가 항소하였으나 그 역시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고소인이 추가로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항소 결과까지 마무리된 사항인데
민사 소송까지 억지로 진행되려는 상황으로
형사의 결과가 민사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INST] 1.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결론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 내용 및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민사소송에서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일단 상황 자체는 매우 유리하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2. 다만 형사소송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판결문에 불리하게 적시된 사실관계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상대방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사전에 대응논리를 만들어 두는 것과 그냥 대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