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아침 8시경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대방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제가 예전에 작성한 중고거래 게시글에서 저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랜덤채팅 사이트에 뿌리고 다닌다는군요.. (실제로 랜덤채팅 보고 전화를 준 사람이 캡쳐까지 보내줌)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수집해가겠다는 댓글 기록도 캡쳐해뒀구요.(지금은 상대방이 댓글 삭제함) 방법이 있을까요?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