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달영업노하우 전수와 관련하여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항소장은 낸 상태인데, 위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과 별개로 '계약해지시 전수받은 모든 메뉴 판매를 중단한다' '이를 위반할 시 1일당 20만원을 배상한다'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1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나, 1심이 끝나자 원고측은 위 조항을 언급하며 문자와 통화로 '배달영업을 중지하라', '영업 계속할거면 돈이나 잘 모아둬라'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메뉴 레시피, 즉 요리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전수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나마 메뉴 가격이나 밑반찬 정도가 유사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가격과 반찬들입니다.

1심에 대한 불복과 별개로 이부분에 대하여 메뉴관련해서 원고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없다는 점에 관한 확인의 소를 반소청구하려고도 생각중인데, 이와 별개로 위 원고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고려될 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배달 메뉴 가격조차 한차례 변경을 하였는데, 상대방의 위 발언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도 되고 언제 소송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되어 영업방식에 관하여 큰 고민을 하고, 메뉴가격을 변경하는 등 업무를 방해받았습니다.

1. 위와 같이 저희측에 의무가 없는 영업중단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상대방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할지.
2. 이처럼 고소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한 상태에서 위에서 얘기한것과 같은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전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노하우가 무엇인지 구석명신청하여 확인받는 것이 적법할지. [/INST] 일단 확인의 소 반소청구는 소의이익이 없습니다. 현재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원고 주장에 대한 항변으로 주장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소청구 시 각하될 것입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계는 속임수 등을 말하는데 소 제기가 속임수가 아니며, 1심 승소까지 하여 더욱 그러합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생각할 수 있으나, 소 제기 및 그 과정에서의 다소 위압적인 소통은 원고의 권리행사의 일환이며 심지어 1심 승소까지 하였으니 위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심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영업노하우가 무엇인지 이미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다시 구석명신청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패소 판결문을 제대로 분석하는 도움을 받으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실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