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P2P 투자 사기가 의심되어 대처 방안을 찾아보고있습니다.
1. 투자현황 : 금전대부 등록 업체에 약 3200만원 투자 중 (3개상품)
2. 의심정황: 1개 상품 만기일 24.01.02 일자로 도래이나 미지급되어 1차 문의 시 24.01.31에 지급한다고 함. 이후 여전히 미지급 되어 2차 문의 하니 여러 이유로 24.02.29 반환 한다고 함
반환일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문의 전에 미리 이슈에 대해 연락 하지 않은 점,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연체가 자주 발생한다고 한 점 (통화기록 없음) 의 사유로 제 돈을 원활히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사전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준비하려합니다.
미지급 된 투자금 24.02.29에 반환 가능하다 법인임감 날인 된 증서 받았으나 큰 실효성은 없어보입니다.
각 투자 상품 마다 투자 증서를 보유 중이고 담당자와 이야기 나눈 카톡 내용있습니다.
고소 근거는
1. 미반환금에 대한 사유 확인 불가
2. 위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감사자료 확인 불가
3. 반환 불가인 상황이나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한 카톡 내용 등으로(기망)
해당 업체와 제 투자 담당자를 고소 진행할 예정입니다.

P2P 투자는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의 위험도가 큰 투자방법인 것을 알고있습니다만.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 하는 제 경우 사기로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사기가 맞는지, 이후 대금 미반환으로 고소 가능 한지,

답변 감사합니다. [/INST] 아직 사기죄 성립 여부를 확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투자자인 귀하에게 반환일 도래 전 반환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사정이나 근거를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기를 2차례에 걸쳐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투자계약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예를 들어, 2~3차례에 걸쳐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변제기를 연장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일단 민사소송으로 투자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기죄 고소의 경우, 피투자회사가 구체적으로 귀하를 어떤 방식으로 기망하였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을 수사기관에 하여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는바, 대부업체에 투자한 것이고, 해당 투자금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제3채무자들에게 대여되는 용도였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는 투자상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귀하의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정황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고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재무제표 등 자료에 조작이 있었다거나 애초에 재무, 경영상태에 비추어 어차피 귀하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 시 설명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