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서 1심에서 명예훼손과 통매음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3년 5월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아니고 저만 항소했고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다룰 예정인데요 

법원에 전화해보니 최소 1년 6개월은 기다려야 사건이 열린다는데.. 기다리는 사건이 엄청많다고 하네요

 1. 항소심이 열리기까지 이정도 걸릴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같은경우는 인정사건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형량을 깎아달라는 취지인데, 

2. 보통 이런경우 항소심이 열리면 바로 첫번째 기일날 구형하고 두번째 기일날 선고하나요? 

3. 아니면 첫번째 기일날 의견 듣고, 두번쨰 기일날 구형하고 세번째 기일날 선고하나요? 

4. 저같은 케이스는 보통 항소심이 열리고부터 선고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변호사님 의견도 상관없습니다. 따로 다툴것은 없습니다 [/INST] Q1. 항소심이 열리기까지 이정도 걸릴수가 있나요..??
A1. 현재 법원에 사건이 적체되어 있는 상태라 시간이 다소 걸리긴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1년 6개월이라고 말했다면 이는 시간을 넉넉히 말한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6개월 내에 공판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Q2. 그리고 저같은경우는 인정사건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형량을 깎아달라는 취지인데, 보통 이런경우 항소심이 열리면 바로 첫번째 기일날 구형하고 두번째 기일날 선고하나요?
A2.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 공판기일 이전에 탄원서 등 기타 자료를 제출하고, 새로운 증인을 소환할 계획이 없다면 첫번째 공판 기일에 구형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Q3. 저같은 케이스는 보통 항소심이 열리고부터 선고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3. 사건마다 다르지만 첫번째 공판 후 1~2개월 후에 선고가 예상됩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폭행, 상해, 횡령, 배임 사건 무죄 및 다수 수행(저의 로톡 프로필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