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돈이 부족하고 아직 미자라 알바하기에는 부모님께서 허락을 안해주실거같아 제가 자기위로하는 영상을 찍어서 트위터에서 팔려고 글을올려서 디엠이온거를 답장했는데 (가격표만 보여줌) 그사람이 저를 성착취물판매로 신고를 했어요. 아무리 제가 제 영상을 파는것만으로도 성관련 법으로 처벌받는건가요? 그리고 아직 영상을 팔지도 않았는데도 처벌받는건가요? [/INST] 1.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이 스스로 자위하는 영상을 찍고 트위터에 팔려고 글을 올린 뒤 디엠이 온 것을 답장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스스로 찍은 영상을 업로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성착취물 제작, 배포죄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성착취물 제작, 배포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범죄긴 하지만 질문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성착취물판매 등의 혐의로 신고하였다면 조만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경찰이 연락이 오면 질문자님은 미성년자기 때문에 부모님께도 연락이 가는 것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차라리 부모님 동행 하에 자수하셔서 자수감경의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조사에 임하셔서 성착취물 혐의는 신속히 벗고, 음란물유포죄 성립도 가급적 부정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시기를 권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뒤에는 자수가 인정되지 않아 형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사안이므로 가급적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