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차관계 문의드립니다.
저는 23년9월에 임차중인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매수 하였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이 만료 후,  16개월 연장 계약을 한 사실을 알고 매수 하였는데요.
16개월 만료가 24년 4월16일 입니다.
집주인 제가 입주 하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2년 미만 계약도 2년 거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6개월 연장 계약도 임차인이 요구 해서 기간을 그렇게 하였다고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거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16개월 계약인데 2년을 거주 할수 있나요? [/INST] 1. 임차인은 16개월이 아닌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강행규정으로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은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갱신 내지 재계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한 임차인인 피고가 2년미만의 임대차기간을 희망 내지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