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과 2022년 각각 300, 4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2024년이 되도록 못 받고 있다가 올해 4월에 상속을 받아 한번에 변제할 능력이 생겼지만 현재 통장 압류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를 해결해야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저에게 수 차례 돈을 빌려 6월 13일 현재 총 4000만원 이상을 빌려주었습니다. 갚기로한 날짜를 한번도 지키지 않았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척 거짓말을 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의 직장은 알지만 집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바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