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여름 사업자 작업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업대출 업자가 겨울에 갑자기 카메라 렌탈을 대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자 세금 협박에 못이긴 저는 대신 렌탈을 해주었고 그것을 팔려한 업자는 바로 횡령건으로 붙잡혔습니다,

 거기서 작업대출 업자인건이 들통난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저는 대출 3000만원중, 1700만원을 수수료로 줬고 저는 1300만원 받았습니다

제가아는건 첫조사때 경찰관님 말씀으로는 은행측에서는 고소할 의사가 없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용보증재단측에서 대위변제가 완료되었고

저 현재 상황은 저번주에 두번째 경찰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검찰송치됬는데

검찰에서 다음주에 간단한 진술부탁한다고 한번 나오라고 합니다

조서에 작업대출 업자와 제가 대질을했는데 서로 말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량이 궁금합니다,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INST] 상담자분이 작년 여름 사업자 작업대출 브로커 업자와 작업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러 3천만원을 대출 실행하여 브로커 업자에게 17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300만원을 챙겼고, 작업대출 업자가 겨울에 갑자기 카메라 렌탈을 대신 해달라고 하여 사업자 세금 협박에 못이긴 대신 렌탈을 해주었고 그것을 팔려한 업자가 바로 횡령건으로 붙잡히면서, 작업대출사기 사건까지 적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작업대출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범,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서류 위조 수법의 작업대출사기에 가담한 경우 죄질이 좋지 못한 사기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공범 등 혐의로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출희망자를 편의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여러 은행으로부터 무려 24차례에 걸쳐 대출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대출을 통해 1억4천만원 대출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징역3년5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