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월 입주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를 3월 13일에 계약 후 1차 계약금만 납입 한 상태 입니다.
잔금 처리가 어려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해 했을 땐 입주날 이후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돼서요. ㅠㅠ 1차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특) 제6조
[위약금 및 연체료)
입주 이후 임대차기간 내 계약조건 제10조 제1항 각호 또는 계약특수조건 제4조 제1항각 호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때에는 임차인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을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입주 전 임대보증금 위약별: 총 임대보증금 X 국민은행 목돈굴리기 1년만기 정기예금 상품들 중 최고 금리와 최저 금리의 평균값 X 10년(계약기간 전체) X 10%
• 입주 후 임대보증금 위약별: 총 임대보증금 X 국민은행 목돈굴리기 1년만기 정기예금 상품들 중 최고 금리와 최저 금리의 평균값 X 임대차 계약기간 잔여일수/ 365일 X 10%
② 임차인이 계약조건 제2조 입주일 종료 이전에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기납입한 계약금 중 1차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 제2조 입주일 종료 이후까지 입주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본조 제1항의 위약금 외에 계약조건 제1조 제2항의 금지 불약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의 연체이울은 계약조건 제1조 제4항에 따른 연체이율(7.56%)을 적용한다. (연체료율은 계약갱신 및 임대료의 조정이 있을 경우, 해당 시점의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연체료율 :연 7.56% [/INST] 미분양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입주하기로 하신 상태일까요
1차 계약금만 납입하신 상태라면 원칙대로 하면 2차 계약금까지 납부한 뒤에야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 제6조 제2항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조건 제2조 입주일 종료 이전에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기납입한 계약금 중 1차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 특약에 따르면, 질문자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으신다면 임대차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이미 납입한 1차 계약금만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입주일 종료 전이어야 가능하네요)
반대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신다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없어 보입니다. 억지로 해제하신다면 위에 복잡하게 계산되어 있는 10년치 보증금 이자 상당액까지 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위약금이 과도하니 재판에서는 감액될 것으로 생각되기는 합니다.)
/ 건축공학 전공 / 건설 및 개발사업 경력 / 공인중개사입니다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