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말경 당근마켓을 통해 알바를 구한다는 미성년자가 쓴 글에 제가 접근하여,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주의한 저희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 무척이나 후회중이며, 반성하고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은 제가 당근톡으로 키스가능한지? 페이를 상의하자니?이런발언이었으나, 절대 그럴의도도 없었고 결론적으로는 만나서 그러한 행위자체를 않았습니다. (공개된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만 마셨고 대략 1시간 내외) 평소 유튜브나 여타 영상들을 통해 조건만남 관련 영상을 보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것이었으며 성매매는 전혀 이루어지지않았고, 신체적 접촉 또한 없었습니다. 모두 카페에서 총 2회 만났는데,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떄는 이러한 만남이 혹시나 부적절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는 만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만남후 너무 찝찝해서 당근어플을 탈퇴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정도가 지난 시점인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받은것은 없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것이 좋을까여? [/INST] 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13조 2항에 보시면 권유한자도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성범죄는 첫번째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