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심심하다고 연락을 보냈었고 제가 왜 심심하냐 했더니 답장은 할꺼추천으로 왔습니다.
뭐할까라고 연락이 와서 게임하면 되지 않으냐 라고 답장을 했는데 다른걸 더 추천 받길 원했었고 프로필에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아 확인 불가 했지만 자신이 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여자도 게임 할 수 있지라고 답장을 하고 또 다른할것을 질문 받았습니다. 마치 뭔가 유도 하는것처럼. 그이후 새벽에 술을 먹은 상태에서 연락을 확인하고 저는 밖에있는 상황에 자냐고 물어봤는데
또 할것을 말해달라는겁니다.
원하는 답이 안나오는지 계속 뭐할까라는 질문을 받다가 술먹고 밖에서 “야밤에 머 딸쳐야지” 라는 답장을 보내버렸는데 성립되는걸까요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과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므로, 통매음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대화 내역 및 그 흐름, 맥락에 따라 위 목적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내역을 삭제하지 마시고 캡처 해놓은 다음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