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동시이행항변권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매수해서 전세를 줬습니다(이른바 갭투자). 매매 진행 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월 31일에 매매잔금과 전세잔금을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임차인이 1월 31일에 전세잔금을 주기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제 돈으로 매매잔금을 치르고, 임대차계약은 1월 31일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전세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채무불이행시 서면 최고 후 계약 해제 할 수 있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계약함)

Q1.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잔금지급의무와 임대인의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항변권 관계에 있는지?
Q2. 만약 동시이행항변권 관계에 있다면 1월 31일 잔금일에 부동산에 방문해서 중개인에게 아파트 카드키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임차인 잔금지급 시 전달해달라고 함으로써 저는 이행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을 이행지체 상황으로 만들면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INST] 1. 매매와 마찬가지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차인의 보증금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중개인에게 전달하시더라도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그러한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자 등을 이용하셔서 전달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답변을 들으셔야 하고 상대방의 답변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의 수령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통지를 수령하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잔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