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같은 건으로 한 번 상담글을 올렸었는데 그사람이 그저 분노에 의해서 성적인 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변호사님들께 들었습니다. 밑의 글은 전에 올린 상담글입니다.

온라인 fps 게임을 하던 도중 보이스로 제가 여자란 걸 알게 된 같은 팀원이
전체 채팅으로 제가 플레이하고 있던 요원 이름을 언급하며 "ㅇㅇㅇ야 보x(생식기) 쑤셔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 등의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욕을 듣고 화가 나서 보이스로 욕하지 말라고 사과하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사람은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해보던가 안 쫄린다~" 이런식으로 비아냥 대며 
결국 끝까지 사과는커녕 절 조롱하다가 게임이 끝났습니다.


* 이사람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없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당시 친구와 함께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었고 그 친구도 그사람이 저한테 
"보x를 존나 쑤시기 전에 ~해라", "오멘(친구가 한 요원)은 체임버(제가 한 요원) 보x나 빨아주고 앉아있네" 등의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또 말끝마다 병신새끼, 수준 존나 떨어진다, 뚱뚱이년, 여자로 태어나서 좋겠다(제가 남자를 빨아준다는?의미로 비꼬아서 이야기 함)등의 말을 했습니다.


위의 보이스, 채팅기록은 전부 영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 저와 상대방이 게임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사람이 저한테 욕을 한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그냥 보이스로 게임에 관한 브리핑을 했었고 거기서 제가 여자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이 성적인 발언부터 패드립, 쌍욕을 계속 한 것입니다. 

제가 이름이나 주거지역 등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친구와 게임을 같이 했었고(친구도 저사람이 욕한 걸 같이 들음), 팀보이스로 저사람과 저 둘만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들이 증거로 남아있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긴 글이지만 읽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