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퇴직금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로서 근무 중 입니다.
현재 근무 조건과 퇴직금에 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무 내용 및 조건
1.근무 내용: 필라테스 강사로 고용되었으나, 현재 주된 업무는 필라테스 강습 외에도 청소, 
고객 응대, 센터 관리 등입니다.
2.근무 시간: 한 달에 총 16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주유수당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196시간 입니다.
3급여 조건:
•기본급: 월 155만 원
•필라테스 1:1 수업료의 반액을 추가 급여로 지급받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선지급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평균 월급: 약 210만 원
•2024년도 8월까지 평균 월급: 약 220~230만 원
계약 조건 및 문제점
1.계약 형태: 처음에는 정규직으로 스카우트된 것으로 이해했으나, 현재는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문제점:
•고용주는 급여 및 근무 조건을 여러 차례 변경했습니다.
•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수업료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합산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거울 닦기, 물 나르기, 쓰레기 버리기 등 다양한 잡무를 
시켰 습니다. 이는 프리랜서 근로계약으로 계약했다면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현재 센터의 직원 구성: 현재 센터에는 저를 포함하여 팀장, 진*씨, 대표, 그리고 댄스 선생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총인원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의 사항*) 1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된 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산정 시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가 프리랜서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와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INST] 헬스, 필라테스, 미용실, 학원 등에서 많이 일어나는 형태의 분쟁입니다.
판례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은 근로계약서의 유무나 4대보험의 적용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의 작성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근로자의 실질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판단영역은 주장과 근거를 모아놓고 결국 사람인 판사가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실제근로형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다수의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프리랜서로 인센티브를 받아온 미용사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실질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승소한 사안도 있고,
헬스장에서 회원수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받아온 헬스트레이너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실질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승소한 사안도 있고,
당사자 모두가 동업이라 생각했으나, 근로자의 실질을 주장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승소한 사안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문의사항 역시 결국에는 "근로자의 실질을 갖추었느냐"를 쟁점으로 두고,
판사가 "이 정도면 근로자지, 이 정도면 근로자가 아니지"라는 판단을 통해 결론이 나게 됩니다.
결국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이고, 근로자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상대방이 알아서 스스로 근로자를 인정하고 퇴직금을 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결국 소송읕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