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남편의 문제로 이혼을 하게됐고 제가 혼자 아이둘을 양육하다가(양육권은 저에게있었고 친권은 공동)재정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이아빠에게 양육권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아빠는 친권도 넘기고 면접교섭또한 못하게하겠다고 이야기하고있는상황에서 이전 교섭때 저에게 친권포기각서를 들고와 싸인을하라거 하여 싸인을했는데 면접교섭이 없는걸로 전남편 본인이 고쳐쓴후 친권변경신청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궁금한점은

1. 친권변경신청소송을 하게될경우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한것도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2.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 증거때문에 면접교섭을 못하게될수도 있나요

3. 소장이날라왔는데 친권은 포기하되 면접교섭은 할수있으려면 그 증거를 이미 제출했는데 제가 무얼해야하나요 [/INST]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작성자분께서 서명을 하신 서류에 전남편이 작성자분 몰래 "작성자는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을 덧붙였다면, 이는 형법상 사문서변조에 해당하고, 이를 제출하였다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면접교섭권 포기 약정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비양육친(양육하지 않는 측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인바,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당사자간 효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만 면접교섭권 제한/배제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분께서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상대방을 문서변조로 고소하시어 해당 서류의 효력을 부인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진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