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에게 제 몸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남자친구가 저의 허락 없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다녔습니다 남자친구의 자백과 증인들의 증언 모두 확보해두었구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닌 그냥 폰으로 보여주기만 한 것이라 애매합니다.
저는 사진 유포죄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이러한 경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사진 유포죄인가요? 급합니다ㅜㅜ [/INST] 만약 동의하지도 않는 수치감을 줄 수 있는 신체사진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반포)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이 또한 범죄가 됩니다.
신속한 수사를 하여 피해를 막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