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전거 배달하다가 사고났는데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가 보험사기 같습니다.
아니면 미필적 고의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규모에 비해 몇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명백한 쌍방과실임에도 무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무보험이라서 절 도와줄 보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고소장 작성하니 공소권 없음+가해자이기 때문에 고소가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식기소(벌금형) 중인데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으로 가서 억울하고 상대방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과실비율에 대해 따지시고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상대방이 보험사기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쌍방과실인 경우 과실이 더 큰 쪽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바탕하여 과실비율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고
상대측 과실이 더 큰 것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