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5.18.01시경 송파사거리 근처에서 
음주 후 전동킥보드로 귀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헬멧 미착용, 음주운전으로
범칙금말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였고 음주측정 후 0.12수준으로 면허 취소 및 1년간 면허취득 제한처분이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킥보드운전과 자동차운전이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적용된다는 점, 2. 초범인데 즉결 취소처분된다는 점에 이의신청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알아보니 본 행정처분이 과도하다, 적절하다에 대해 법원마다 해석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또, 면허가 없는 자는 본 상황에서 과태료가 끝인데, 면허가 있는 자는 과태료에 면허취소에 면허취득제한(1년)인것이..  다소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게 여겨졌습니다. 과잉금지원칙 등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런지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입증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법 상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여겨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못했습니다..
필요시 영업직 회사원으로서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니, 감안하여 달리 수위를 낮추어 처분해줄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하여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통상 10만원 내외의 과태료 내지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최근 하급심 판례중 일부는 킥보드의 위험성을 자동차의 위험성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따라서 구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