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3월 15일로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라고 하였는데 혹시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 하였을경우 추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공판날 변호사와 함께 참석을 하는게 좋을지 혼자 참석해도 괜찮을지 여쭙니다.. 또 아직 계약은 4개월 남은 상태이며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도 받았는데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할지도 여쭙니다... [/INST] 1. 배상명령신청 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
* 배상명령 각하 또는 전액 반환 불가: 민사소송 가능
*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 별개: 형사 처벌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사소송 제기 시: 추가적인 증거 제출 필요 (계약서, 내용증명, 주택 상태 확인 사진 등)
2. 공판 참석
* 변호사 동행 권장: 법률적 절차 및 주장 전략 이해, 객관적 입장에서 변론 도움
* 혼자 참석 가능: 간단한 절차, 법률 지식 및 경험 충분
* 변호사 선임 장점:
- 불리한 상황 방지, 최대한 유리한 결과 도출
- 법률적 절차 및 서류 준비 지원, 스트레스 감소
3. 임차권 등기 및 보증금 반환 소송
* 임차권 등기: 임대인의 처분 제한, 보증금 다른 사람에게 지급 또는 부동산 처분 방지
* 보증금 반환 소송: 법원에 소송 제기, 보증금 전액 및 이자 청구 가능
* 현재 상황: 계약 남은 기간 고려, 소송 제기 전 전략적 판단 필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