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차 공판 3월 7일 저는 피고소인 입니다
맨처음 만남어플로 만나 합의된 성관계가 있고난후 강간으로 상대방은 절 고소했고
다행히 녹취파일로 불송치 증거불충분 받고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여 기소되어 상대방은 인정하지않아 유무죄를 다투고있는 상황에서 공판 기다리고있는데요, 탄원서를 언제내야할지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써야할지 조언해주실 전문적인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INST] 1. 무고한 사람을 강간죄로 고소해서 불송치까지 되었는데, 가해자가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로 범죄 질이 극도로 나쁜 사안이네요.
2. 탄원서는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및 질문자님의 피해에 대해 판사님에게 알리는 목적입니다.
3. 이와 별개로, 해당 사건과 사실관계가 가장 유사한 사례들에서 실제로 엄벌에 처해진 판례를 의견서를 통해 제출한다면, 처벌수위를 가장 유의미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견서 제출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