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2월 중순부터 기사를 고용 하였는데 올해 3,4월 사고내서 보험처리하여 보험요율이 100%에서 170%로 6월 갱신시 금전적이 피해와 자차 차량수리비 발생으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100% 기사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차수리비 반반 부담하기로 하고 월급에서 30만원 공제해오다 그만둔단 말을하면 월급 못받을까봐 7월6일 월급받고 오늘 아침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네요
기사가 운전이 미숙하여 여기저기 파손된곳이 많아요
저는 보험처리한거와 차량 파손된것을 제 재산상의 원상복구를 바라는데 불가능 할까요?
그리고 인수인계할 시간도 없이 관둬서 다음기사 구할때까지 발생한손해도 보상 받을수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이런저런 조항없이 문구점에서 파는 일반적인 계약서에 날짜와 월급 금액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INST] 원칙적으로 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으나, 차 수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속하셨다면 해당하는 수리금액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내용의 구체적인 법리적 판단에 따라 이는 달라질 수 있으며, 조건부 약정이었는지에 따라 약정 전체를 해제하고 원래 받으셔야 할 차량 수리비를 받으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이미 받은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