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민사는 승소후 아무 전진이 없어서요

장거리 연예하던 전여친이
저희 지역으로 보증금 1000만원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동거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동거 후 친구에게 빌린 1000만원이 있다며
저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줬습니다
천천히 매달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서로 살기 힘들어 전여친은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겠다하였고
이사할때 보증금이 없다며
살고 있는집 보증금이 나오면 바로 주겠다고
또 1000만원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이전에 빌려준돈도 안줄거 같고
돈도 없도 못빌려 주겠다 하니
또 대출을 권하며(카드론 19.9)를 말했습니다

이자도 너무 쎄고
당시 전여친 핸드폰비도 저가 내고 있는 상황이라 안되겠다고 말했는데
자신이 안줄거 같냐며 화를내어
결국 빌려줬습니다

해당집 보증금이 나오는날
돈을 달라고 하니 이미 카드값이랑
다른 친구한테 빌린돈을 갚아 없다고 하더군요

1년후 너무 힘들다고 돈을 달라니 160만원
보내고 잠수를 탔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작년 1월에
민사 소송을하여 보니
전화번호도 바꾸고 개명까지 했습니다

사기죄를 찾아보니
능력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데
다 해당되는거 같아 글써봅니다 [/INST] 1. 원칙적으로는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 관련 논의를 거쳐 사기죄로의 고소와 사건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처음부터 관련 금전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게 됩니다
2. 이에, 사안의 경우도 구체적인 언급이나 약속내용을 살펴보아야겠으나,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애초 보증금 등을 핑계로 한 약속 명목과는 다른 형태 또는 다른 용도에 썼거나 또는 차용해 간 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속여 차용을 이끌었다면 사기로 구성하여 고소 검토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위반, 채무불이행 사유나 또는 단지 회피하거나 반환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