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1.23 밤 12시

랜덤 채팅 어플 앙톡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19금 질문을 해도 되냐 
물어봤엇구 취향두 궁금하다고 질문햇는데 상대방은 딱히 없다구 햇구 제가 마지막으로 한적은 언제냐 물어봤는데 상대는 뭐를? 이런식으로 답이 왔구 제가 관계 노골적인 단어 섻스징 이라고 언급햇구 성욕이 없나 해서 라구 답을 보냇는데 상대방이 번호를 물어 알려줫더니 24시 법률 상담이라고 해서 고소대리인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겟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 300이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고소당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당하면 제가 무고를 받을 수 있을지가 알고 싶습니다. [/INST]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흔히 말하는 '섹스팅'을 하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상호 동의하에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장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확인됩니다.
1.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2.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점이 확인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3.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는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신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