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9월 경에 카촬죄로 신고를 당했고 올해 4월 경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2005년생이어서 작년 9월엔 19살 생일이 지나서 만 18세였고 올해 재판 당시엔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9세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았는데도 저런 결과가 나오게 된건가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님도 확실하게 말해주시지 않은 것 같아 상담해봅니다 [/INST] 소년법은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적용됩니다. 귀하가 2005년생으로, 작년 9월에 19세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는 소년법의 보호를 받지 않게 됩니다. 즉, 18세가 넘어서는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으로 간주되어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귀하의 범죄가 중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범죄 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민,형사 다의 승소 사례 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