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 유부남, 여자- 미혼녀
2월 14일 여자가 남자를 스토킹 및 통매음으로 고소함
접근금지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 남자는 약 7-8회에 거쳐 계속하여 연락 함(현재 검찰 송치 예정 연락 받음)

3월 2일 여자에게 경찰측에서 연락이 옴
남자가 여자를 고소하였으며 여자가 "와이프에게 너와 내 관계를 알리겠다. 2천만원을 달라" 라고 협박을 했다는 내용으로 남자를 다음주에 조사 예정인데 그런 사실이 있냐 라기에 없다 라고 대답하고 남자의 조사가 끝난 후 출석하기로 함

여자는 일단 저런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스토킹 조사 당시 수사관이 남자와 무슨 사이냐 물었을 때 아무 사이 아니라고 답함. 실제 아무 사이 아니었으며 남자가 연인사이라고 착각하기에 "우린 연인 사이가 아니다. 만나고싶지 않다. 난 거부의사를 밝혔으니 연락도 하고 싶지않다."라며 연인사이를 부정하는 메세지의 내용도 경찰에 제출했고, 성관계나 다른 관계도 전혀 없었음. 심지어 여자의 주변인들에게 여자와 성관계를 한 적도 없는데 "여자가 임신했다며 3천만원을 달라했다.", "이 사람의 가정사가 이렇더라"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 사실도 고소예정에 있음.


1. 여자는 저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와이프가 누군지도 모르고 당연히 증거도 없는데 이게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2. 일단 고소장을 제출해서 조사를 받는다면 받기는 해야겠지만 혐의가 없는 경우 남자를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 물증 없이 여성분이 협박성 발언을 직접 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만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황상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2.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므로, 무고죄가 실제 인정되기 위해서는 스토킹의 경위와 그 간 이루어진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