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작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했고 두 아이의 비양육자로 있습니다. 아이들은 2주에 한번(토,일) 면접교섭을 통해 만나고 있는데 양육자인 아이들 아빠가 갑자기 아이들이 저와 만나는데 필요한 물품(여벌옷, 속옷, 수영장에가면 수영복 등)을 자기가 챙겨줄 의무가 없다면서 필요하면 직접 구매해서 쓰라고 하더군요. 1박2일동안 있으면 당연히 아이들에게 필요한게 생기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전에도 아이들 핸드폰으로 제 번호를 수신거부하여 연락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면접교섭때 아이들을 만나서 보니 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겨 집에 돌아가면 아빠와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2주동안 병원에 가지 않아 결국 제가 데리고 가는 등 교묘하게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렇다고 제가 양육비를 밀린적도 없구요. 이 경우 면접교섭 방해(불이행)으로 보고 이행촉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면접교섭 방해(불이행) 여부: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나 아이들과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간접적인 면접교섭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병원 방문 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동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이행촉구 방법: 양육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되는 단계는 지난 것이겠지요?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증거 수집 정리부터 해야 하니 우선 상담 신청 주시겠어요? 증거 수집부터 조력하겠습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하면서 양육계획 수정, 양육비 지급 방식 등을 모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률상담 1600-2760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