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의자로부터 지속적으로 A라는 사건을 사실인 것으로 가장하여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실질적으로 1억원 정도를 편취당하였습니다. 수사관님이 수사하신 결과로는 저의 경우 비록 실질적으로 1억원을 못받았지만, 사기죄의 특성상 저의 경우 범죄횟수 약1000회에 걸쳐서 범죄 피해액 1억 5천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돈을 빌린 것은 맞는데 갚을 의사는 있었다.(피의자는 현재 마땅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기죄로 고소 당한 후부터 지금까지 5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단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A가 거짓인 것은 맞는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다. 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1. 저는 피의자를 사기로 고소하였지만, 피의자는 상습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법원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나요?
3. 피고인이 무죄가 나올까요? 유죄가 나올까요? 그리고 유죄를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아니면 실형 몇년 정도가 나올까요? [/INST] 1. 고소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다른 범죄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른 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2.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 사기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크며 범죄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1년 내지 2년). 다만,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기타 양형 자료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4. 피해 입으신 금액의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