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8,9년전 저와 저에 아버지에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1이나 중2일때 사촌 누나 고1, 고2 쯤으로 기억합니다.
겨울방학에 저희 집에 놀러온 3살 많은 사촌 누나에 몸과 성기를 만졌습니다.
근데 그게 38,9년 전에 일이 최근에 터지게 되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누나와 성관계를 한 기억이 없는데 사촌 누나가 저와 성관계를 갖았다고 누나에 오빠 그니까 저에겐 6살 많은 사촌 형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신을 해서 낙태를 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추궁을 안하시고 덥어 주셔서 저는 그런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삽입하고 한 기억이 없는데 임신을해서 낙태까지 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 문제 외에 더 큰 문제는 그 당시 저희 아버지도 그 누나가 중3, 고1쯤에 성관계를 갖게 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콘돔을 착용하고 4번정도 하신거 같다는 이야길 듣게 되었고...
성폭행으로 한건 아니고...
그 누나가 저희 아버지(작은아버지)를 많이 좋아하면서 동의하에 여관에서 했다고 하십니다.
현재 사촌 형으로부터 2억을 보상하라는 전화와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INST] 40년전이면 그 때는 친족 강간죄가 친고죄였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하고 1년이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별 의미가 없으며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 친족강간죄의 친고죄 폐지는 95년에 되었기 때문에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설령 친고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특례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성관계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도 아니고 죄가 안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돈을 줄 이유가 없으므로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