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https://www.lawtalk.co.kr/qna/43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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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거탐검사 전 날에 이 검사는 결과가 저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 될 여지가 있고 심리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이유를 밝힌 뒤에 거절하였습니다. 그 뒤로 2차조사를 요구하셨고 6일이내에 바로 2차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결국 직접적 증거는 없었고 조사관이 신고자를 한번 더 소환해 추가 진술을 받아냈다고 했지만 그것조차 행위를 더 자세히 묘사할 뿐 어떠한 직접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사 때 햇빛농도와 구름낀 날의 차이로 내부가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사건당일은 해쨍쨍한 35도의 날씨여서 내부가 보이기 힘들다라고 주장했고 조사관님은 구름낀 날 제 차 내부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안 보이냐 하여서 보이긴하나 완전히 투영되지도않고 날씨에따라 너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뒤로 말꼬리싸움을 한 뒤에 조사관님이 실수였는지 저에게 신고자가 남성이라고 밝혔고 전 남성이라면 남자신체를 잘 알기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지어낼 수 있지않냐 하며 주장했고 그럼 신고자는 시간날릴려고 이런 신고했냐는 말에 누군가는 최고의 형벌을 내리기를 원해서 신고하고 시간을 쓰는 경우도 있지않냐 하며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 경우에 송치가 가능한 상황인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없습니다 [/INST] 성범죄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