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설 당일 오전8시경 본집을 올라가다가 운전미숙과 더불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차량만 확인하고 출발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내용을 검색해본결과 해당 시청이나 군청에 말해 해결하면 된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을 주려고했으나 설 당일이어서 다시 검색해보니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하여 오후 5시경 경찰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면서 비산물이 흩어져있었고 저는 그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할지몰라 출발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접수하기전에 다른사람이 접수를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담당 조사관님 말씀으로는 사고후미조치건으로 판단되어 검찰로 넘어갈거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 중앙분리대는 보험처리 접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혹시 대물처리로 보험처리를 했을경우에 사고후미조치건으로 사건접수가되면 구상권청구가 된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보고싶고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올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경찰관님이 먼저 전화오기전에 그 당일 오후경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아직 중앙분리대 파손은 처리중입니다. [/INST] 먼저 의뢰인께서 중앙분리대 단독사고 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초기에 신고가 다소 지연된 점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설 당일 낯선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상황이었고, 당일 신고 방법을 몰라 혼란스러워했던 점, 경찰에 본인이 먼저 연락하여 접수한 점 등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법상 '사고 후 미조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고 고의성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긴급한 상황에서 신고가 다소 지연된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잘 소명하시어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