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의사의 과실을 숨기기위해 허위증거를 올려 주장하는 경우는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자신이 줄곧 해온 수술방법인데, 그 수술방법이 뭔지 모른다고 발뺌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제가 주장하는 방법이 a라고 하며, 본인이 해온 수술방법에 있는데도 모른체하며 a에 대한 자료를 올리며 자신의 과오를 숨기며 재판부의 판단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형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소송사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