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00년에 친부가 사망하셨습니다. 저도 2000년 생으로 그때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후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고 2008년 친양자입양제도가 생기면서 저는 친양자입양이 되었습니다. 2000년 당시 친부가 사망했을 때 친부 명의로 주식이 있는 것을 알았고 그때 증권회사에서는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주식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성인이 되었고 친양자로 입양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혹시나 싶어서 친양자입양에 대해 알아보니 친양자입양을 하면 친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양자가 되기 전의 친부의 재산을 저는 상속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희 어머니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INST] 15세 미만의 친양자 입양 사안에서
친부가 사망하였으므로 오로지 친모의 대신승낙으로 친양자 요건이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양자입양이 확정된 때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됩니다
친부 사망 당시 2000년을 기준으로
상속개시되어 적법한 상속을 하였다고 보입니다.
상속인 지위를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조회하기에는
행정상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송 절차를 통하여 재산 조회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친양자 입양이 되었으나 어머니가 재혼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친양자 파양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