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 물건을 확인 후 계약금을 전달했습니다. 계약금은 3천만 원 입니다.

계약 당시 신탁 상가라고 짧게 언급했고 신탁원부 등의 자료는 전혀 받지 못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절반 정도 송금 도중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보니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물건에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

이때 중개업자에게 압류에 대해 설명을 요구 및 계약 해지를 요청하니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이미 일부 보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불가하고 미고지한 이유는 잔금전 납부할 예정이어서 고지하지 않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중개업자가 입금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로 간주할거고 동시에 믿고 진행해도 된다 하여 남은 계약금을 송금을 했습니다. 이후 걱정이 되어 자료를 조사하던 중 임대인 체납 세금을 떼보니 미납 세금이 1.6억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1. 신탁원부 및 신탁에 대한 언급만 했고 신탁에 대한 설명 부재
2. 임대차 대상 건물 압류 사실 미고지
3. 임대인 세금 체납 미고지
4. 중개업자의 압박

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 및 기망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 여부와 사기죄 또는 중개업자에게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INST] 임대인과 중개사의 고지의무위반 또는 기망행위 그리고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시고, 임대인, 중개인 및 중개협회를 상대로 공동소송형태로 계약금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