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휴가 복귀하는 당일 복귀하자마자 바로 분리조치가 되어 저도 당황하여 뭐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보자 성관련 신고가 접수 되어 규정상 분리조치를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1. 누가 어떤 상황에 대하여 신고를 했는지 모르는데 추후 알게 되나요 ?
2. 어떤 기관에서 조사가 나오나요? , 조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군사경찰, 성고충심의위원회)
3. 피해자가 원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
4. 제 생각상 후임들과 친하게 지내다 선을 넘어 혼을 크게 냈는데 해당 인원들이 저를 담구려고 찌른거 같은데 여러명에서 말 맞춰서 신고한거면 조사과정에서 더 불리하나요?
5. 저의 방어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해당 신고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맞으면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요? [/INST] 1. 군사경찰에서 소환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2. 고소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해볼 수 있고 고소사건이 아닌 신고인지사건이면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3.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4. 여러명이 말을 맞추어 거짓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입니다. 이부분은 본인이 어느정도 입증을 해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