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품에 수선 안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수선한 거 맞고

추가적으로 다른 곳도 판갈이를 해서 아예 제품이 그 부분만 다른색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 최근에 변호사 상담 받았었는데,, 답장 없으시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보냈는데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심신 미약으로 협박죄.. 민사로 고소한다네요ㅋㅋ..)


추가로 제품하자 미공지로+거짓말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 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고 상담 예정) [/INST]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을 사안으로 보이고,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평가될 사안입니다. 구체적 기망행위가 있고 이에 속아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사기죄의 경우 고소사건들이 매우 많은 관계로 정확하게 고소를 하지 않으면 아예 고소장 접수가 되지 않거나, 접수되더라도 조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법률적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의 정리와 제출도 필요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