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경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 대한 뒷담화를 들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말 가족같이 지내던 친구였고 서로 의지도 많이 하여 친밀한 관계였지만 성격차이가 벌어져 제가 먼저 뒷담을 하게 되어 상대방이 고소를 한 사건이고 저도 그 친구에게 피해받은 부분이 있어 고소장을 받고 나서 다른 죄목으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한 고소건에 대하여는 취하를 했고 불송치가 나온 상태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갔지만 7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검찰 송치는커녕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시에는 쓴 글들을 제가 썼다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싫다는 뜻의 단순 욕설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사과문을 보내도 되는 것일까요. 제가 친구를 뒷담화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사과하여야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파악되어야 하나, 먼저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