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 21일에 스토킹 경고당을 받고 7월 27일에 제 3자를 통해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여 전 여자친구를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고자 한 이유는 오해가 있던 것을 풀고자 딱 한번 만났습니다. 제3자를 통해 우연히 만난 척 한 건 잘못된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다음 주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단 한번이라도 처벌이 되는지랑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 동법 제18조 제1항).
2. 본 사안에서 질문자님이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접근하였다면 스토킹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문제됩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부정된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경고장을 받기 전에 어떠한 접근, 연락을 얼마만큼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미 수차례 스토킹행위를 하여 경고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그 이후 단 한 번의 접근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범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