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물건구매 담당 공무원입니다
현재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 된 상황입니다

혐의내용은
업체 사장과 카톡내용 중 견적을 받는 과정중에서 96.750.000원을 견적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줬으나
제가 3프로 올린 99.950.000원으로 견적을 올려서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99.950.000원 견적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 계약의뢰 하였으나 최종 96.000.000원에 계약팀에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밝힌 사유는 
1.계약팀에서는 할인율을 꼭 해야하는게 아니지만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ㅡ 잘기억은 안난다고함 혹시 수사가 확대될까봐 
2. 업체 사장이 96.750.000원 이하로 납품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올린 견적을 받아서 제출했다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범죄수사결과 통보서에는 
업체사장에게 피의자가 알려준 부풀려진 단가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유령명의업체를 이용하여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의자는 단가를 부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면 정상적인 단가 적용된 물품대금 96.750.000원에서 할인율 4프로 적용된 92.880.000원을 지출했어야 함에도 부풀린 단가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96.000.000원을 지출하게 하여 업체 사장에게 3.120.000원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업무내용상 저는 발주부서로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며 할인율은 4프로 고정이 아닌 계약부서에서 따로 단가를 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내용으로 피해액 산정은 경찰에서 밝힌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제가 받은 견적 9675만원에서 9600만원에 계약체결 되었으니 75만원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업무상배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질문자의 경우 대가를 받고 계약금액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 계약팀에서는 할인을 원하고 업체에서는 원하는 단가가 있어서 조율을 위해 할인을 예상한 단가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변론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견적을 96,750,000원으로 제출한 후 할인이 되었다면 실제 계약에 나아가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도 법리적으로 주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4. 재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