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개요 : A는 소나무 대금 1억을 빌려줄 시, 발생하는 이익금의 50%를 B에게 지불 하기로 약속함. 금액 사용 후 (2022년 12월 경)2개월 이내에 돈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시점 2024년 2월 24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상태  

1. A[가해자] : 소나무 판매 대금 이익금을 쉐어하겠다며, 투자금 1억 B에게 요구   
2. B[피해자] : A와 거래를 진행한 당사자. 
3. C[피해자] : B의 와이프로, 돈을 대출 받아 1억을 A가 요청한 계좌로 직접 입금  
4. D[제3자?] : A와의 정확한 관계는 파악되지 않으나, 입금 당시 소나무 주인으로 알고 송금하였음. 하지만 알고보니 소나무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며 입금 받은 돈을 A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  
ㄴ 대포통장인지, 사기 공범인지는 현시점 확인 불가

5. E[제3자] : A의 측근으로 추정, A는 신용불량자로 E의 통장을 종종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소나무 판매 대금과는 별개로 신용 거래를 할 당시 A가 E의 계좌를 통해 B에게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음) 


희망 해결 방안 :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비용을 전액 환수하기를 희망. 단순 사기죄로 고소하면 승소할  확률이 높겠지만, 우선은 원금 회수에 대한 니즈가 높은 상태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나무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용도사기에도 해당한다 판단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