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동생(만15세)와 가해자(만15세 남자)가 헤어지고나서 가해자가 여동생이 보내준 자위사진,성기사진을 유포하겟다고 협박하여 제여동생을 불러내어 비상계단에서 3회정도 간음하였고 학교에 걸레라는 소문도내어 여동생이 학교에못가겠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려하엿으나 증거가없다고 안된다고하는데 도대체 어찌해야되나요..여동생은 트라우마로인해 가족이외엔 말도못걸고 또래남자들만보면 피해서 가는,등 정신적피해가 심각한상황입니다. 여동생이 부모님과 경찰서에 신고하러갓는데 증거가없다면서 여동생의폰을 임의제출?받아 뒤져보다가 이거론 입건안돼 고소취하해줘?라고했다는데 이게 맞나요? 여동생이 캡쳐한 대화중에 가해자: 가끔씩좀대줘 대딸이라도좋으니까 여동생:아니먼개솔 싫다니까 가해자: 그럼딸감이라도줘라 여동생: 싫음 라고하는 대화내역은 있습니다..학폭으로는 강제전학이 제일높은처벌이라는데 만15세면 형사처벌 가능한 나이 아닌가요?..특수강간(위계 등 협박에의한 강간)으로 고소하면 실형 살게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여동생이 너무힘들어합니다..분명 나중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것같아 전과안남는 소년처분보다 빨간줄남게하는 실형 살게하고싶습니다..변호사님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INST] 1)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등 형사고소 가능하고 학폭 또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진지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등 차단시켜서 하나씩 피해자 고소유지 해야 합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