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식은 하였으나 혼인신고 진행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성격 차이와 상대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사실혼 해소 요구하고자 하는데, 절차와 위자료 발생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폭언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나 병원 진단 근거가 없어 제가 이혼 통보를 하게 될 경우 일방적인 통보로 판단되어 위자료 지불 의무가 발생할지 결혼식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접근금지 등의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 요청 드립니다. [/INST] 남편의 폭행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고통받으시다가 사실혼 해소를 결심하셨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실혼 해소 절차
사실혼 해소는 법률혼의 이혼 절차와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사실혼 해소를 통보하시면 되므로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받고 계시다면, 조속히 별거를 하시고,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내 분께서 남편의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실혼 해소를 하신 것이라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진술로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의 총 재산가액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부부의 재산이 무엇인지,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결혼 당시 각자가 보탠 금액이 얼마인지, 결혼기간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식 전에 형성된 재산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결혼식 후에 형성된 재산도 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정들을 변호사에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 접근금지
사실혼 해소를 하시고, 별거를 하시는데, 남편이 찾아오거나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해소가 잘 마무리되고,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금도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