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를 들어 '낙첨된 로또 용지' 같은 일반적인 가치로는 0원인 것들, 혹은 쓰레기라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나 점유물이탈횡령죄 같은 죄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시를 들자면 숫자를 잘못 본 사람이 1등이 당첨되었다고 착각한 로또 용지를 흘렸습니다.(혹은 인터넷에 있었던 일부 장난처럼 고의적으로 사람을 낚이게 하기 위해서 낙첨 용지에 동그라미를 쳐놨다고 해봅니다) 이후 지나가던 사람이 동그라미가 쳐져있는 로또 용지(안 쳐져있을 수도 있습니다)를 보고 혹한 마음에 이를 가져갔고 원 주인이 이를 보고 절도나 점유물이탈로 고소 혹은 고발이 가능할까요? [/INST] 물건의 가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물건이 가지는 의미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가치가 없으나 절도범이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절취하였다면 이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도 그것이 어떠한 권리도 표창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의 작성에 따라 수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고소가 가능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