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4월 29일에 상가계약을 했고 올해 5월 31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얼마전 집주인(기업)이 연락이 와서 재계약 여부를 물었고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뒤 답변이 현재 재정상태가 어려워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남은 기간 동안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라는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그 뒤로 여러번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이주 정도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