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피의자가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이 끝난 상태입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없음이 된 것 같습니다. 상대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해서 피의자에 관한 보완수사가 이뤄지면 
피의자가 다시 검찰에 송치되고, 처벌까지 제대로 받는 경우가 그래도 좀 있나요?

아니면 추가 증거가 없고 정황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불송치 이의신청 후 검사 판결이 혐의없음에서 유죄로 뒤집힐 확률은 극히 적은건가요? [/INST] 우리 형사소송법은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사를 재개하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데요. 실무상 검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판례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판단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유죄 의견으로의 송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추가 증거 확보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수사가 진전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불송치 처분 통지서를 꼼꼼히 살펴보시어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법무사와 상의하시어 이의신청서에 적극 반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무리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에 납득이 어려운 피해자로서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처벌보다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 해결을 모색해보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무사뿐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상 가능한 구제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지나친 집착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