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애인이 저를 만나기전에 전남친과 그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꺼내는겁니다
대충 상황만 말하자면
애인=A
애인의 전남친=B
B가 A한테 술마시자 하고 둘이 술마시게 된겁니다.
근데 갑자기 B가 모텔잡아놨다며 술취한상태에서 A를 힘으로 끌고갔습니다
근데 모텔까지 가보니 B의 친구가 모텔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A는 술취한 B가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말도 못한채 끌려가서 B와 B의 친구한테 강제로 당했다는겁니다.
하지만 제 애인은 일이 커지는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 일을 방치한채 1년이 지난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범죄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있다는게 많이 화가나네요 [/INST] 물론 고소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특수강간이 성립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성관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1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물증이 남아있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결국 당사자의 진술을 근거로 특수강간인지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역시 객관적 증거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결국 당사자 간의 진술 싸움이 되는 것이고 더욱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쪽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하는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수사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리 경찰조사에서 할 진술을 준비하여 실수 없이 진술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장 하나 제출했을 뿐이고 이마저도 부실하다면 경찰은 피의자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두 번 다시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