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하게 지냈던 여 동료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가 스토킹이라 주장 하는것은
1. 제가 전화를 많이 했다는 것(제가 8개월간 전화를 수백통 하였다는데, 실제 통화발신기록조회를 해보니 전 12개월동안 100통을 하였고 이 마저 거의 모든것이 업무적인 대화였음이 입증 됩니다)

2. 제가 연락을 자주하여 피해자가 주변 동료A에게 고충을 털어두었다 주장하며 이에 동료A가 본인에게 충고를 하였음에도 자꾸 연락을 하였다 주장 하는데, 동료A가 그런 사실은 없다며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명백한 허위신고)

3. 제가 퇴근길에 상대를 기다렸다가 따라왔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며 cctv를 확인해도 그러한 장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제가 사적만남요구를 6회 하였다 주장하나 이는 사실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저에게 사적만남요구 46회와(사십육회 맞습니다) 선정적인 사진(속옷차림, 다수의 셀카)을 보내왔습니다 (친밀한 관계였기에)


Q. 제가 대상자를 뒷담화 한 적이 있는데(이 마저도 말이라는 특성상 매우 과장되어 전달됨) 이에 앙심을 품고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는지 그간 친하게 지내며 연락 한 것을 위와 같이 스토킹으로 신고 한 것입니다

Q. 무고죄 성립이 실무적으로 힘들다 알고있는데 너무나 명백한 객관증거(전화자료, A진술서, cctv, 카카오톡)가 넘쳐나며 주변 동료들의 본인과 A가 단순히 친한 사이였고 A또한 평소 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칭찬을 해왔던 등의 진술서를 작성 해주었습니다 / 무고죄 성립이 가능 할까요? [/INST] 실제로 무고죄는 쉽게 인정되지 않지만, 업무상 전화였음을 입증하고 동료A의 진술서, 오히려 사적만남을 요구한 것은 상대방 측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실제 처벌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