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전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면허취소2년 결격 이후
면허 재취득 후 1년정도 지난 시점인
23년 9월24일 다시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일으켜 사건접수 되었습니다.
조사는 받은 상태이며 결격3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둘을 혼자 양육하는 상태이며
실형을 가게 될 경우가 우려됩니다.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하기위해
탄원서2장 반성문3장 작성 제출하였고
음주근절서약서도 작성해서 제출 하였습니다.
추가로 지속적인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 예정이며
차량 폐차 후 말소신청서도 제출예정입니다.

회사에는 재택근무를 요청하였지만
받아드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출퇴근을 하며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상대차량 보험 진행중이고 면책금으로
약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나올것으로 판단되며
벌금형이 주어질 경우 금전적 문제가 있어
경제적어려움이 큰 상태입니다.

혹시 집행유예로 유도하여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혹시 직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는지요?
직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다면 본건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동종 범죄에 물피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처벌이 중할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매우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실제 납부할 여력이 되시지 않는 경우 노역장 유치로 사실상의 징역형과 다를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가급적 징역에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어야하는 상황이며, 사안으로 미루어보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시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