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이 끝나고 두 사람이 싸우는 도중에 개백수라고 해서 애미 용돈 받아서 쓰는게 자랑이냐는 말을 했는데 이걸로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싸우는 도중에 그사람이 자신의 실명과 사는 곳을 알려주면서 통매음을 유도했지만 넘어가지않았습니다. 신고가 성립이 되나요? 1대1 대화창은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게임이 다 끝나고 대기화면에서 상대팀과 함께 대화할수있는 대화창이긴했지만 애미한테 용돈받아서 쓰는게 자랑이냐는 말로 신고접수가 가능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INST] 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후대화목록이 중요합니다. 다만 성적인 부분이 없다면 고소가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