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뺑소니 도주치상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전치 2주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고 피해자 보험 처리를 해주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구공판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합의가 되어도 운전면허는 무조건 4년 취소 되나요 합의가 되면 따로 법원 재판 까지는 안가고 벌금하고 운전면허만 4년 취소 되고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양형자료를 경찰 검찰 단계에서 제출을 못했는데 
불리하게 작용 되나요 이미 구공판 넘어가서 법원 재판 단계에서 제출 해야 할거 같은데 경찰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을 못해 가지고요 [/INST] 의뢰인께서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구공판 재판 진행 여부와 운전면허 취소 문제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뺑소니 도주치상죄의 경우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검사의 구공판 청구가 이루어지면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했다고 하여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법원의 양형 단계에서 주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 정도가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도 선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뺑소니 도주치상으로 인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은 면허취소입니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양형자료의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통상 양형자료는 법원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크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의 태도, 초범인 점 등을 부각하여 선처를 구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