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진 19년 3월 단순 0.11 벌금 300
2진 6월 23일 단순 0.1 3km
이종범죄 집유 폭행 20년 2월 1년에 2년 이력 있구요 재판 받기 전에 구속수사 대상이여서 구치소에 3주 있었습니다 합의 후 보석 되고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끝났는데 누범으로 들어가나요?
선고 전에 살아는게 누범으로 들어가나요?
유예는 누범이 없는걸로 아는데 도움이 필요 합니다 [/INST]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판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6.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