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경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해 5500만원 가량을 사기를 당해서 추적을 한 끝에 몇달전 범인의 신상을 알게 되었고 경찰측에서도 피의자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측에서는 피의자가 아프다는 핑계로 경찰조사를 불응 하고 있다고 하며 이럴 경우에도 경찰측에서 강제적으로 체포영장발부나 영장심사를 위한 출석을 하게 할 권리가 없어서 수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의자와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중이며 피의자측에서는 선처를 원하기 때문에 원금상환을 전제조건으로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했으나 피의자 본인이 돈이 없어 매달 500만원씩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의 습성을 알겠지만 이들은 500만원만 주고 합의 종료 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이미 한번 저를 상대로 사기를 친 전적이 있어서 제가 완전히 믿기는 힘들것 같아 월마다 금액을 납부한다는 전제로 합의를 보는 것은 어려운 상대이다 보니 아무리 공증을 받고 경찰서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높고 또한 피의자가 경찰측에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신뢰가 가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원금을 상환받고 경찰측에서도 수사가 진행이 될까요?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런 금액도 받지도 못하고 경찰이나 피의자측에서 계속 질질 끌고 있는 느낌인데 합의를 보려면 원금에 법정이자 10% 포함 전액상환을 희망하고 상대측에선 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고소가 진행중인데 만일 법정까지 간다면 위자료 포함해서 법정이자가 연 10%인데 그러면 원금에 소송비에 이자 포함해서 받을 길이 있을까요? 경찰측에서도 그닥 적극적이지 않고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INST] 먼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불출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법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합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민사상 사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어 최종 회수액 제고에 유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진행 방향은 증거자료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의 자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