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피스텔을 실거주를 하려고 분양을 받았는데 엄마 이름으로 분양받았습니다
23년 12월 준공 예정이였는데 지금 3월 중순이 되는데도 아직도 멀은거 같습니다.회사측에서 8월까지 미뤄달라고 해서 중도금 은행가서 준공지연에 따른 만기연장및 금리인상 서류를 다시쓰고 왔는데 만약 8월에도 입주를 못하게되면 그땐 계약 해지를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싶은데요 해지가 가능한지와연장된 8월까지의 중도금 이자는 해지시에 제가 납부해야하는건지 저는 지금 완공지연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분양계약서에 3개월 준공지연 시 수분양자의 해제권을 보통 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경과 시점은 4월부터이므로 이 시점 부터 해제가 가능하며, 당연히 8월에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준공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 내지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동의하면 준공기한은 합의한 기한으로 연장되어 그 기한으로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준공기한 연장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수분양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3. 중도금대출 이자의 경우, 보통 분양사가 대출이자를 부담하여왔고 기한연장에 따른 추가 발생 중도금 이자도 분양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다만,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제가 된 경우에는 분양사가 지급한 중도금 이자 부분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성격으로 수분양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해제권 행사를 하려 한다면 신중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