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일반인 여성이고, 가해자는 군인입니다.

제가 술집 계단을 오르고 있었으며, 제 뒤에 따라오던 가해자가 제 맨 허리를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확인을 위해 경찰 부르겠다고 하니 혐의를 인정했으며, CCTV에도 허리를 잠깐 만지는 장면이 나와있습니다. 

가해자는 계단 손잡이로 오해했다는 주장입니다.

합의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고, 다음주에 합의전화? 예정입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요?
군인인데 군사재판을 받지 않고 일반 재판을 받나요? 앞으로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면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전시를 제외하고는 일반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관할이 아예 경찰단계부터 민간으로 넘어와서 진행됩니다.
2. 합의금은 당사자의 교섭능력, 상대방의 자력, 예상되는 상대방의 처벌 수위 등에 비추어 결정되는 면이 있어, 댓글로 적정수준을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의 처벌수위는 동종전과 여부를 살펴야하겠지만 많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만진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법리적으로 신빙성을 다투어야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상대방과 교섭하기 어려우시거나, 가해자의 연락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경우 변호사가 대신 합의금을 교섭하고 합의서를 작성해드릴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