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8월23일에 성폭법 불법합성물 제작및 반포로 자백하고 8월 말에 1차조사로 트위터에 업로드한 게시물과 성인사이트에 올린 내용을 조사받고 혐의를 다 인정했고 2차조사때 경찰에서 공초 권유 헸고 즉시 성인사이트 에 있는 사진을 내리고 트위터에 계정을 비활성화시키고 공초했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검찰 송치되고 2주뒤 성폭법 불법 합성물 제작 및 반포, 모욕, 정보통신에 음란물 유포가 보완수사 요청이 뜨고 지난주 목요일에 휴대폰을 임의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 목적을 물어보니 포렌식을 안했다고 해야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1. 포렌식 임의 제출 했는데 8개월 전에 산 폰 입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2. 포렌식하는 목적이 위와 같은데 저는 혐의 인정했는데 왜 하는건가요?
3.만약에 저작권 침해(문제집 다운)이런게 걱정되는데 이런건 괜찮나요?
4. 사진첩에 피해자 캡쳐 사진이 있는데 문제 없나요? (7월에 캡쳐한 사진입니다)
5. 2020년 부터 2023년 6월 까지 트위터계정에 비공개로 사진 업로드하고 소장용으로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 100장의 사진을 업로드했고 야한 사진이며 아청은 없습니다 팔로워도 없는데 상관 있나요?
6. 불법합성물중 일부는 제가 한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줬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포렌식 할 가능성도 있나요?
현재 6월 중순부터 8월 22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INST] 상담자분은 허위영상물 반포죄 등으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입니다.
허위영상물 반포죄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의2에 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