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모닝으로 차량음식배달하던직원이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건너는사람을살짝 쳤는대 법인차량 보험이 만26세이상이고 직원이 만 25세 미만이라 보험처리가안된다고하여서 제가사비 백만원을줄테니 그돈으로 최대한 합의를하라고 했습니다  
근대 상대방측이 한방병원에 입원을해서 병원비랑200넘게합의를 봤다고합니다 직원과둘이 합의를봄
그러고 그친구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한참있다가 연락이 와서 자기가알아봤는대 일하다가 난사고이고 제가보험약관을 확인을 안한거라서  제가100%내야한다고 그냥 70만 보내달라고 하내요 ㅡㅡ 이거줘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같은 과태료는 자기부담 이라 쓰고 렌트카라 사고시 30만원자기 부담금이있다고 자필로쓰긴해놨는대ㅠ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하다가 사람 친쳐서 합의금 까지 제가내줘야하는건가요ㅠ  (참고로저는 가게를양도양수받으면서 차량도 이어받아서 계약서같은거를안써서 나이확인을 못했었습니다ㅠㅠ) [/INST] 의뢰인께서 직원의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로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판례는 사용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 범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직원이 업무상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냈고, 의뢰인께서 보험 약관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원의 신호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직원 부담으로 명시된 만큼 그 부분 책임은 직원에게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장기간 법적 분쟁을 하는 것 보다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의뢰인께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시어 직원과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