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를 계약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8월 17일 시작으로 다음달이 되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으로 저는 작년 9월경 쯤 부터 사정이 생겨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로 하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당시전세보증보험은 되지 않아 들지 못한 상황이고 다음달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께서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건물을 매매로 내놓으셨는데 건물이 팔려야 돈을 줄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다음달이 되면 저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다시 들어가서 살면서 대출연장을 하는게 좋을지, 다른곳에서 살면서 임치권등기를
신청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좋을지 궁금합니다. [/INST] 사연자님의 주민등록이 현재 어디에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셨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점유는 다른 곳에 하고 계시니 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사연자께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겠습니다만 만약 주민등록마저 현재 살고 있는 다른 곳을 하셨다면 대항력은 이미 상살하신 겁니다.
주민등록도 아직 임대차 목적물에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가 된 후에는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등기명령을 한다고 하여 바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연장은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