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증거불충분으로
강제추행 무혐의 나왔네요

그때 술 작업으로 기억도 안 나고
영상을 무혐의 되었는데도 안 보여주시네요

내용을 구체적 알고 준비를 잘하여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일부만 띄엄 띄엄 나는데
수사관님에게 증거물 요청될까요?

그 자료가 검찰도 가서 받은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려다 계속 이곳 저곳 들려와
고소 해야겠다 판단했습니다
도웅부탁드려요 [/INST]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로 진행된 수사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열람등사 청구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CCTV 영상같은 경우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해도 CCTV인 이상 승소하여 CCTV를 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불송치인지 불기소인지에 따라 열람등사나 정보공개 청구의 상대방이 경찰 혹은 검찰로 달라질 수 있는데 검찰이 아니라 경찰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를 했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맞다면(즉 정황의 과장 정도를 넘어섰다면)
열람등사 청구를 하고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일단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기존 불기소(또는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