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분비는 클럽에서 통로 길을 지나가다 어떤 여자분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참고로 저도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제 팔목과 팔뚝을 잡으셨고 몇분가량 잡고있는와중에 제 팔목에 손톱자국과 멍을 들게했습니다. 당시 저는 나시를 입고있어 긁힌 자국을 바로 확인 할수있어 사과를 받고 싶은 맘에 사과를 해라 말씀을드렸고 상대방분이 사과를 하지않아 실랑이 끝에 제가 경찰을 불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상대방측에서 일행남자(클럽관계자로추정)분을 불렀습니다. 그남자분께서 오더니 제 손목을잡고 강압적으로 잡고 저혼자 클럽 밖으로 쫓아낼려고 하자 제가 만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상대측 에서 클럽 가드분들(2명)이 부르더니 그분들도 저혼자 클럽밖으로 손목을 잡고 강압적으로 내 쫓을려고하자 만지말라고 수차레 말씀드렸고 경찰이 왔으니 저혼자 말고 가해도 같이 나가면 나가겠다. 여러번 말한끝에 밖으로 나와 여자분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경찰조사가 끝나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부딪힌걸로 쌍방을 주장하는 상황인데 상해진단서 같은건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그사건이후로 정형외과 2주 상해진단서, 피부과진단서, 제출한 상태며 그 이후로 공황장애,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아직 정신과진단서는 제출안함) 담당 검사님께서 말씀 하시기로는 사건의 경중이 크지않아 서로 합의를 보자고 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경찰조사까지 받을때까지도 상대방측의 사과를 바랬지만 그게 잘 되지않아 검찰까지 간 상황입니다.
1. 검사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도폭행으로 벌금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제가 50만원정도 받으면 상대방은 얼마나 받을까요? 혹은 저는 벌금을 안받을수도 있을까요?
2. 그때 상황에서는 많이 당황하여 특수폭행을 생각치 못했는데 여자분께서 불러온 남자분들도 일행이라고 보면 2인이상 폭행으로 특수폭행으로 다시 사건 접수가 가능할까요?
3.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승소확률 [/INST] 사건 내용을 보면, 의뢰인께서는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지목되어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종용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쌍방폭행 주장이 맞서고 있어 사안의 실체 규명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현 상황에서 검토해 볼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적 폭행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점, 집단 폭행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 면제 내지 최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담당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겠지만, 의뢰인에게 너무 불리한 합의안은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폭행 성립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만으로 보면 클럽 관계자들에 의한 집단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특수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이를 별건으로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직접 고소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