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2시경 한 클럽에 방문 하였습니다. 클럽 좌측 입구부터 놀기 시작하여 더 재밌게 놀려고 좌측 정면 스테이지 근처까지 지나가면서 몇몇 여성분들과 스킨쉽, 터치도 자연스럽게 했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흑인 여성분과 엉덩이도 몇 번 맞닿고 일명 부비부비와 간단한 터치에도 거부 반응이 없길래 엉덩이를 살짝 쥐었는데,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더니 주위 사람들에게 누가 날 만졌다는 식으로 얘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여성분이 잠시동안 자리를 비우고 술을 한잔 가져온 후에 아까와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옆 사람과 얘기하며 다시 리듬 타면서 놀더라구요. 저를 쳐다본다던가 하는 시선은 없었습니다.
저는 일행 두명과 같이와서 해당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15~20분 정도 머물다가 3시쯤 나갔는데 그동안 딱히 저를 의심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cctv가 클럽 내부에 있기는 하지만 제 모습이 보였는지는 확인이 안되고, 그 흑인 여성분이 고소를 했는지 너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클럽의 경우 용의자 특정이 어려워서 1년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해당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클럽에서의 성추행 사건 등 사안의 특성상 시간이 꽤 걸려도 입건되는 경우 등 실무상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2) 일단 사건화가 되면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대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