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직책만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되고 지분은 대표이사와 직계가족이 갖는 구조로 신규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설립한 신규법인으로 발주를 주는 형태로(하도급업체에도 발주를 줄 예정),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상담 문의 
[조건]
* 회사 겸업 허용(대표이사 승인)- 신규 법인 대표이사 직책 
* 4대보험 및 세금 등은 회사에서 처리 보전함
* 신규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제가 받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에게 전달 
* 실제로 내부거래이므로, 연간 6억~ 10억 미만만 매출 형성 
* 이윤을 많이 남길 예정이므로, 연간 회계 처리이후 배당금으로 대표이사와 직계 가족에게 배당금 배분  

1. 제가 대표이사 겸업을 할 경우 상기 조건으로 진행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의
  (채무는 없습니다. 내부 거래 형태로, 하도급업체에 발주를 주기 때문에 채무상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2. 연간 10억 미만의 매출로 소액으로만 배당금과 급여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자금을 만들경우, 대비책의 일환으로 회사에 제시할 조건 또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 

3. 10억 미만의 소액으로 조금씩 자금을 만들 경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세무 감사시 연계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 


일단 상기 조건으로 문의드리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지시라,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보완 대비책으로 제가 준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INST]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설명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횡령 등이 성립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즉 비자금 조성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질문자님을 대표로 세운 뒤, 현재 법인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매출 구조를 만들고,
그 영업이익을 질문자님께서 받는 모양새이나 실상은 대표가 챙김으로써 회사의 돈이 대표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자님께는 위험부담에 따른 조금 더 나은 페이가 지급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구조를 따져봤을 때 특경가법상 횡령 등이 성립할 것으로 예상되며, 질문자님은 공범이 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더 알 수 없기에 말씀드릴 수 없으며, 사안을 완전히 모른 채 답변드린 부분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요청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