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장모님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마주 오던 상대방 분이 자신의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고 목줄을 놓쳐서 장모님과 반려견에게 공격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모님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고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현장에서 다친 장모님을 조치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정리해서 문자를 보내도 무응답입니다.  너무나 분하네요
수술비가 4백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12에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은 목줄도 했고 직접 물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경찰이 도와줘서 겨우 연락처와 이름만 받았습니다.
공원이라서 CCTV 도 없고 차량 블랙박스도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형사고소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6조 제1항).
- "목줄도 했고 직접 물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목줄을 놓쳐 반려견이 위협적으로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한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CCTV가 없으므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2. 민사소송
-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CCTV가 없으므로 형사상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다면, 민사 소송 역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물론, 형사 고소 이후 조사 과정에서 범죄는 인정되지 않지만 민사상 과실로 볼만한 사정이 발견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습니다.
결국 형사고소를 통하여 범죄 또는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