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갑을컴퍼니 라는 회사에서
갑은 상사, 을은 부하 였습니다.
을은 회사의 5개 법인 통장중 실제로 주로 쓰이는 2개의 통장관리를 도맡는 업무를 하였고, 갑은 사무실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을은 개인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퇴직후 을은 회사로부터 재직하던 기간중 갑이 공금 횡령을 하였는데 왜 알리지 않았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횡령은 을이 집중 관리하던 2개의 통장이 아닌 나머지 3개의 통장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을은 2개의 통장만 집중 관리 하였는데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제3자가 보기에는 모든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쳐졌던 겁니다.
회사에서는 갑을 고소한다고 하는데 을까지 방조범으로 포함 시킬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럴경우 을은 정말로 갑의 횡령 사실을 몰랐지만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INST] 방조범도 횡령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는 당연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방어를 할때 을은 전혀 몰랐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을의 실제 업무 범위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잘 구비해 보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