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작년 지인과 다투던 중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진행 후 성추행 역고소 당하였으나, 작년 초 본인 승소 및 성추행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작년 다툼 시 문자 중 취미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민사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처벌받을 순 없는건가요? 
상대방이 가족과 절연 후 기초수급자인데 혹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은 청구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INST] 문의사안인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