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연2000%이자에 달하는 불법사채를 이용하였고,경찰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으로 고소부터 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인정되어, 검찰로넘어갔고, 오늘 검사님처분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증거불충분,기소유예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출받은내역,상환한내역 등을 경찰에 모두 제출하였고, 어떤부분이 증거불충분인지 이해가가지않지만,불기소이유를 아직 알수없어 답답한마음입니다. 

항고를 하고싶지만, 법에무지한 제가 혼자진행하기에, 그리고 검찰의 처분을 뒤집기에 무리가있어보입니다.

이런상황에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성이있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형사처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좋은결과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형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민사로 승소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INST] 질문자님의 글에 비추어 기소유예는 불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이 실제로 납부한 이자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납부한 이자도 그 액수가 많다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한 경우 원금에 충당되므로 원금에 충당한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