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릴 당시 먼저 빌려 달란 말은 없었으나 갑자기 자기가 은행에 빚이 있다 400만원 가량 있는데 지금 내면 200만원 정도로 빚 탕감을 받을 수 있고 현재 A은행에 130만원 가압류 돼서 묶인 통장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란 식으로 말하고 빌려주면 바로 가압류와 채무종결로 묶인 통장에 있는 130만원과 잔금은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해서 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알아보니 빚이 더 있었다 돈이 더 필요하다며 저한테 있는 채무보다 다른 빚을 먼저 갚고 저에게 돈을 갚겠다며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었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겠으나 이미 빌려주고 늦은 상황이라 조금만 기다려 보자는 생각으로 기다렸으나 6달이 지나도 갚지 않았고 계속해서 대여금 청구를 했으나 고작 20만원만 갚고 잠적했습니다 여기서 20만원 갚은 건 대여금을 일부 갚을 시 형사고소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려는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 저를 착각에 빠지게 해서 돈을 빌려 기망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은 재물교부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돈을 빌릴 그 당시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속인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당연히 사기죄고 변제기까지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을 것처럼 행세한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질문자님께 거짓말을 한 경우가 입증되었을 때입니다. 압류된 통장이 사실은 없었다거나 그 돈으로 압류를 풀어 돈을 갚겠다고 했으면서도 다른 채무 돌려막기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