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통신비밀보호 위법으로 몇일전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가고싶었지만 개인 사정상,  참여하지못했습니다.

(사건: 불법 녹음건 증거 1개 발견, 신고 후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어 공판열림. (경찰조사시,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이 또 다른 2건도 했음을 자백함) / 경찰은 큰 사건이 아니기에 포렌식을 안함 / 피해자는 검사측 및 법원에 피해진술서(총3건에  대한 내용 기재함)를 서면으로 제출함.

피고인은 국선변호사와 공판참여하였고,  변호사는 증거없는 2건에 대해서 경찰측에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조사를 다시 해야함을 전달하자 검사와 판사는 다른말없이 수긍하였고, 한달뒤 공판 날짜를 다시 잡혔습니다.  이 상황은 변호사가 항소?한게 맞나요?

피해자로서, 1개의 증거자료가 있고  경찰조사시,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과 자백한 부분이라  1심으로 끝날줄 알았는데 또넘어갔다하니 걱정됩니다.

피고인은 주변사람들에게 탄원서 등을 엄청 많이 받아 제출했다고 하던데
 이 상황에서 제가 더 준비할게있을까요? ㅠㅠ저에게 결과가  좋지않을까봐  걱정됩니다. [/INST] 1. 재판부에 공소장 열람, 복사 신청을 하셔서 정확한 공소사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건 전부에 대해 기소되었는데, 1건의 증거만 있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2건에 대한 증거(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를 말합니다)가 있어야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가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이런 증거법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참고로, '항소'라는 개념은 1심이 선고된 뒤에 불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 관련 문제로 인해 다음에 재판기일이 한번 더 열리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2. 나머지 2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다고 해서 유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증거법 상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공판검사실에 전달하여 제출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녹음의 피해자로서,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