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타투시술을 받고싶다는 문의가와서 예약금을받고
미성년자임을 확인을안하고 외관상 성인으로보여서 타투시술을 진행해줬습니다...
부주의한 저의탓이고 하면안될걸했다는거 너무잘알고있습니다
미성년자 부모님이 찾아오셨고 합의하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했지만 상대측에서 합의서작성을 계속 미루고있습니다...
만일 합의가불발되고 신고를당하게되면 어떤 형사처벌을받게될까요..?
또한 민사로 소송이들어가면 얼마정도의 금전적 피해를받을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지속적으로 합의서작성을 미루시는이유가 소송을하기위한 준비인것같아서 너무 불안하고 힘듭니다..
상대측과의 대화해서 시술한것을 명백히 인정한상태입니다.. [/INST] 타투시술이 보건상 위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여질 뿐이지, 그 대상을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합의금을 얼마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합의금 지급도 신중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타투시술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해당 일을 하셨던 기간, 경위 등을 파악한 후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으나
기소유예 선고를 충분히 노려볼 만한 사안입니다.
-간호사 출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