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저는 미성년자입니다.
2023년 유튜버에서 게임앱을 다운받아 핵계정을 판매(소액1만이하)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구매자가 아이템과 캐릭에 200정도 과금을 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아이템구매가 안되어 게임사측에 문의한결과 불법프로그램계정 이유로 계정정지를 당한상태입니다.
현재 구매자는 핵계정판매로 인하여 사기죄와  해당계정에 과금한 내역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1. 사기죄성립여부 및 초범시 처벌기준
2. 손해배상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INST] 게임핵거래의 경우 구매자 역시 불법프로그램임을 몰랐을리 없기에 이에 해당 거래에 기망행위는 없는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계정정지는 요즈음 게임에는 약관으로 모두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계정정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구매자의 신고로 판매자는 게임산업진흥법위반의 점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