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초에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분과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중 영상 촬영을 하였고 저도 얼굴이 안나오는 선에서는 짧게 촬영해도 된다고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소장용이라고 했습니다. 지워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 분과의 경험이 좋다고 할 수 없어 그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와도 만남을 피했습니다. 만남은 한번 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그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제가 촬영되고 있는지도 몰랐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몰카로 인정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정신적으로 힘들어 처벌을 원합니다. 영상 유포에 대해 동의 한적이 없습니다. 

얼굴이나 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분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SNS 아이디밖에 없는데 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처벌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죄가 성립이 된다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촬영에 동의하면 카메라 촬영죄가 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촬영을 했고, 이와 별개로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됩니다. 동의받고 찍은 촬영물이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촬영물 유포죄가 됩니다. 촬영죄나 유포죄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고 영리목적 유포라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사진, 영상이 업로드 된 사이트, 유포 경위, 유포된 시간, 영상을 받은 사람의 신원과 인원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경위 등을 고소장에 정확히 적시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나 목격자 진술도 있다면 제출하셔서 고소를 해야 합니다. 유포된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정보로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죄가 분명히 성립되므로 가해자는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을지는 개인마다 다르며, 가해자가 돈이 없거나 합의금을 줄 의사가 없으면 안될 수도 있고 상호 제시하는 금액이 많이 차이 날 때는 합의가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