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2월경 텔래그램에 올라 와 있는 피해자 여성의 번호를 보고 텔래그램으로 쫄깃한 (피해자이름) 보지 (피해자이름) 사진 영상 다 뿌리기전에 대답해라 (피해자이름) 왜이리 거칠어 매력지린다 등등 전송했는데 현재 군검찰에서 민간경찰서로 이관되어 연락 왔습니다. 혹시 최대한 방어나 무죄가 가능한 지 여쭤봅니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조사받고 하면 사건의 전반적 내용을 부대 지휘부나 간부들이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성적 발언을 전송한 것이라면 무혐의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또한 사진과 영상을 뿌린다는 발언을 하신 경위도 중요합니다.
실제 상대방의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계셨고 이를 토대로 협박을 한 것이라면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