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성매매 여성에게 강간고소를
당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되었다가 이의제기 후 보완수사(본인) - 보완수사(여성) - 검사가
바껴서 다시 보완수사(본인)이 됟 상태입니다

불송치 이유 중 큰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
- 상대방 여성은 계정 삭제 본인은
증거로 제출이였습니다

보완수사 이유는 1차에 진술 내용과 보완수사 때 진술이 사소한 것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였습니다 

제입장에선 워낙 보완수사 때도 오래된 상태여서 달랏다고 햇는데 경찰에서도 그 점이 아쉽다고만 하네요…

성매매는 여성분이 완강히 부인해서 증거불충분되엇고여

기소 가능성이 높을까요 ㅠㅠ 변호사 선임과 무고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INST]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