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몇일전 전남친엄마랑 스토킹 경고장을 보낸 상태에요!
혹시 이 스토킹경고장의 효력이 연락과 접근금지 경고인걸로 아는데 전남친이나 전남친친구들이 제 현남친한테 저와 제 전남친이랑 교제당시 상황에 있었던 일들을 연락과 사진 등으로 폭로하면서 연락을 해도 경고장위반으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수사관님은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저한테 연락이나 찾아오면 바로 위반이라는데 저런상황은 안여쭤봐서ㅠㅠ
경고장 보내기전에 전남친이 현남친한테 뭐 말해줄거있다며 여자때문에 인생망치지말라는둥 식으로 연락이 왔다는데 그땐 현남친이 전남친을 차단했거든요ㅠㅠ
혹시나 연락을 하여 전남친이 제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경고장 위반 , 명예훼손이 성립가능할까요? [/INST]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동거인입니다.
따라서 현 남자친구와 동거관계가 아닌 이상 접근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현 남자친구에게 전 남자친구가 지속적 반복적 연락을 해와 괴롭히면 별도의 스토킹범죄로 신고하면 별도의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