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의 귀책으로 헬스장 환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PT 강습을 회당 6만원으로 50회(총 300만원)를 결제하고, 50회 중 9회 이용 완료 후 41회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저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회당 11만원을 차감하고, 위약금 10%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차감금액 = 30만원 + 99만원) 다만 저는 계약서 및 약관상 조항에도 불구하고 저의 결제가격 기준으로 회당 단가는 6만원이고, 헬스장 홈페이지에 고시되어있는 10회 PT등록비용은 88만원으로 회당 8.8만원인데, 정상가격을 11만원으로 책정한 약관은 부당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체육시설업법 환급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6만원으로 차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감금액 = 30만원 + 54만원)

해당 건이 법적 절차로 이어지게 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승소할 경우 지연이자, 소요비용(소송비용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INST] 1.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은 계속거래업자등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는 한편, 동조 제4항에 의해 위임받아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에 따르면 헬스 피트니스업, 요가 필라테스업의 경우 총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하여 위약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지연이자 - 청구 가능합니다
소요비용(소송비용 등)-일부 청구 가능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손해배상금 - 특별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