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정신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지인이 있는데
저는 함께 지내고 있는 환자고요
이분이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일절 돈을 받알스질못하고 있으며
관리자인 보호사는 대답이 시원스럽지 않고
신용 불량자로 되어 돈 갚으라는 문서들만 날라오네요
이전에 보호사가 명의로 장난을 쳐 그렇게 되었다네요
또 비슷한 한분도 그러하고요
병원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보건소를 통하는건지, 아니면 고발을 해야할까요 [/INST] 해당 환자의 관리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보호사나 병원의 관리가 의심스러울 경우, 가장 먼저 지역 보건소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는 정신과 관련된 병원과 환자 관리에 대해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에 연락하여 수급비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사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사가 환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에 고발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 시, 보호사가 환자의 재산을 부정하게 관리한 증거(예: 서류, 진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인이 신용 불량 상태가 된 것이 보호사의 부정행위 때문이라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과 법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민,형사 다의 승소 사례 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