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건물은 막다른 골목길에 위치 합니다.
재작년 10월 준공을 받고 여러사유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에 있읍니다.
저희건물로 차가 들어오기위해선 차한대가 다닐수 있는 골목길 (폭4m 도로)을 반듯이 지나야 합니다.
이골목길에 항상 불법주차를 하는 차(앞건물 식당사장)가 있어 해결방법을 찾고자합니다.

몇번을 차를 안빼줘 경찰을 불러 빼게 하였으나, 경찰이 
왔을때나 빼는척 하곤 다시대는것을 반복 하고 있읍니다,
아침10부터 저녁10시정도까지 매일12시간정도 불법주차를 하고있읍니다.

이골목길은 주차선이 없어 앱으로는 불법주차신고하여도
소용이없고 120으로 신고 해야 서너시간뒤에나 단속 나오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론 법적처분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떤증거자료를 수집해야 될까요? [/INST] 통상적으로 형법 제185조에 명시된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위에서의 육로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의 도로를 말하고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일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손괴하여 통행을 방해한 것이 아닌 장애물을 사용하여 왕래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본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미필적 고의로 족합니다.
따라서 상대차주가 '여기에 주차하여 통행을 불편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에 주차하면 통행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몇년 전 인천의 모 주차장 입구에 통행을 불편하게 할 고의로 차량을 주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차주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7537 판결)
물론 쉽게 예단할 수는 없으나 여러 정황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네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