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사자는 아니고 와이프입니다. 남편이 틴더라는 어플에서 여자를 만나
5일간 연락을 주고 받고 2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들키고 난 후 상대 여자한테 제가 확인도했고 유부남인 사실은 몰랐으며, 나중에 여자친구가 있다 정도로만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이 상대 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기망 및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를 제기 전에 합의를 할 의사가 있냐고 연락을 했습니다.
유부남인것을 속였으니 당연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요구하네요. 상대변호사가.

5일만남에 800만원이라니..ㅎ차라리 소송을 가는게 나을까요?적절한 합의금이 어느정도일까요?
유부남인걸 몰랐어서 전 아무 배상도 못받는다는 사실이 억울하네요. 이상황이. [/INST] 1. 남편이 상대여성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여성을 묵시적으로 기망하였다고 평가하려면, 남편이 상대 여성에게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힐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을 미혼이라고 생각하는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남편이 상대여성의 혼인여부에 대해 물었음에도 이에 반대되는 대답을 하였거나 싱글인 듯한 답변을 하였다면 이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런 사실이 없이 만일 둘의 만남이 성관계 자체만을 위한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고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이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이 기각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마산지원 2020가단105367)
3. 하지만 보통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만나 짧은 기간 1-2회 성관계를 맺은 것에 불과하더라도 몇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만남 기간이 짧고 성관계 횟수가 2회로 적은 편이므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등까지 고려해 봤을 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합의금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4. 만남 기간이 짧았음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금을 다소 감액하여 합의를 시도해 보되,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선임료나 심리적 부담감 및 손해배상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금원에서 합의하는 것도 좋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남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하려면 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