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 만료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는데 사정이안되어 설명 후 몇달 뒤 보증금으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전 이사를 하여 다른곳에 거주중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월 5%이자, 5월10일 이후 이차 10%적용 및 법적제제 감수하겟단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5월 13일 날 설정하였습니다.
이자도 한번 밀리고, 한달분의 이자를 주지 않긴했지만, 이때까지 3번의 이자를 줬는데, 이래도되나 싶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저와 이야기도 없이 설정한다는게.. 제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그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를 해제후, 집계약이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했습니다. 6월말이 넘어가면 임차권등기를 다시설정하라고 설득중입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임차권등기 설정금지조항은 없지만, 이렇게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도되는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는 다받아놓고, 임차권등기를 한다는게 너무어이엇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저와 잘안될때 하는건데,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였을때 설정하는거라 우기네요 
2. 이자계산은 언제부터?
-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연이자 소송을 걸면 판결이 난 날짜부터 지연이자를 줘야한다고 제가 임차인에게 말했는데 임차인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이 소송을 걸면 제가 이떄까지 준 이자 5%가 12%로 계산되어 나머지 차액을 줘야하나요?
3. 임차인과 통화중 "마음만 먹으면 보증금 안돌려줄 수 있는데", 우리집에 오래살았는데 보증금을 못줘 미안해서 이자주는거라 했는데, 협박이 될 수 있을까요?
4. 임차권등기해제한 동일 물건에 대해 다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5.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미루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6. 유선상 집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없다했는데 시설이 망가졌다고 청구가능하나요 [/INST]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의 적법한 권리로서 임대인과의 협의과정과는 무관하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지연손해금(이자)의 기산일은 임차인이 목적물에서 퇴거하여 임대인이 언제라도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때입니다. 통상 이사를 나가고 난 뒤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줄 때부터로 기산합니다.
3. 부적절한 발언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공포심이 발생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데 임대인의 제안에 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5. 최대한 보증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법적 분쟁을 마무리지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6. 시설이 파손되는 등의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하거나,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없다고 한 쪽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불분명하므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문제 없다고 하신 경우라면 양해로 판단되어 수리비 등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되거나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