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11월7일 지주택에 가입하였으며, 계약시 토지확보가 97프로 된 곳이라 2025년 입주가 확실하고 추가금 발생이 없는 곳이라 했고 2023년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이 안 나면 전액환불한다는 보증서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확보율도 거짓이었고 보증서도 무효한 것임을 알게 되어 계약해제 및 납부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을 2번 보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도 안 났구요. 탈퇴와 민사소송을 동시진행해야 할지 , 단순 탈퇴가 나을지, 민사소송이 환불까지 보장되는건지, 시간은 얼마나 들지 궁금하고 가장 지혜로운 해법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현재 1억오백납부, 97프로 계약시 설명 녹음파일 및 홍보자료 있음) [/INST] 토지확보율에 대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 사기취소, 안심보증서 무효로 인한 일부무효법리에 따른 조합가입계약무효 주장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순탈퇴와 민사소송 동시 진행에 대해 질의하시고 계신데, 돈을 돌려받고 조합탈퇴가 목적이시라면, 하나의 민사소송에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고 모든 지주택 탈퇴, 환불 사안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조합가입계약 자체의 무효, 취소를 주장하면서 지급하신 분담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