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2월경 음주운전사고를 냈습니다
경찰관이주민번호를 묻자 친형주민번호를 불러줫습니다 그날 술이 만취상태라 왜 친형주민번호를 댓는지는 모르겟습니다
그후 경찰에서 형에게연락이간듯하고 저에게 추후에 연락와서 조사받으러나오라 햇지만 제개인적 여러가지 사정으로 경찰서에 못갓고 휴대폰번호가바뀌는등으로 연락안되다가 올해5월경 집앞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붙잡혀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고 나왓습니다
조사당시 저에게 아주많은죄목이 잇엇습니다
사문서위조 행사 사서명위조행사 주민번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이엇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보여준 그당시 싸인을보니 제싸인이 되어잇어서 이건 내싸인이다라고 햇는데 경찰에선 형이름을젹엇다고 주장하더라구요
여튼 조사후 경찰이 추가로 검찰에서조사받으러 나오라할수도 잇고 검찰이 판단할문제라서 기다리시라해서 저는 그냥 벌금이나 나오겟지하고 몇달이지낫는데 엊그제 구공판이열린다는 문자메세지를받앗습니다
먼말인지몰라서 검색해보니상황이 심각하더라구요 실형까지받는 상황이라는데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겟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INST]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된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에 더해 타인 명의 도용까지 이뤄진 이 사건에서 결코 가벼운 처벌로 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해 대체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경찰 조사에 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관참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먼저 맘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시되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선처를 구하는 노력을 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