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아래의  두 개의 증거를 가지고 이행권고신청을 했고 

1. 차용증
2. 개인인감증명서

본인이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 것을 권원으로 본인의 모든 계좌를 압류하고, 가지고 있던
집도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청구이의 소를 했고, 
1심-패소, 2심-승소 ,3심-승소 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 패소 과정에서 경매가 확정되면서 집이 매각되어 버렸고,
4년간의 은행등의 압류등으로 개인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건강마저
좋지 않아지는 등 상황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잃어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과 손해배상을 민사로 진행하고
아울러, 소송사기 와 개인정보활용 위법에 대해서 형사적인 고소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1. 소송사기 고소가 가능한 가요? 
  상대방은, 본인과 함께 작성하지 않는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제가 당시에 본인에게 자금을 애걸하면서 작성했다고 했는데, 
  차용증에 있는 작성일에 본인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음이 출입국사실 확인서
  로 입증된 이후에는, 나중에 법인의 대리인이 대신 작성했다고 주장을 변경
  했습니다. 당시 그 법인의 대리인은 상대방의 친구로는 저의 사업파트너 였습니다.
  이 파트너가 저에게 보내야 하는 채무를 친구를 통해서 제 계좌로 송금한 이후
  한참 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는 저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저의 개인인감증명서도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이 인감은 사무실의 사업
  파트너가 보관은 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에게는 준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 사업파트너의 불리한 증언등으로 패소를 했지만, 
  이후, 2심과 3심을 통해서 위증교사와 증거의 허위성이 입증되면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소 후, 상대에게 그간의 금전적인 그리고, 정신적 손해를 추심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 보입니다. 

 소송사기로 고소가 가능할 까요? [/INST] 결론. 소송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를 소송사기의 성립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상대방이 단순히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였다거나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는 정도를 넘어서 소송을 통해 거짓된 주장을 하였으므로 소송사기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립여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등을 직접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소송사기라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부당한 소송행위를 했고, 그 결과 질문자님께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만큼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통해 죄값을 치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