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을의 특유재산에 관하여
갑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자신이 특유재산 증식에 기여한바 있다고 주장하고
을은 명의신탁이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재판결과가
을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나오면

1. 재판결과를 근거로 을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2. 을은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양육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갑이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지요? [/INST] 1. 재판 결과를 근거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해 보입니다.
2. 다만, 양육권자 지정의 경우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자의 복리를 중심으로, 아이의 양육환경, 교육환경, 부모의 경제적인 소득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