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로 고소해야할지
사기미수로 고소해야할지 너무고민되는데요
차이가 큰가요??

예를들어 사기로 고소했는데 사기미수면 불송치된다던가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기망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이전이 없었다면 미수범, 이전이 있었다면 기수범입니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2317 판결).
2. 죄명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결과 미수만 인정된다면 사기미수죄 혐의로 검찰로 송치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