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이 최근 약식명령으로 기소 하였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와 접촉중인데

합의 후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등을 내면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INST] 이미 약식 기소가 된 상태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 전에 검사가 한번 봐주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 이후에는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이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공무원, 교원 등)에는 간혹 선고유예를 해 주기도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