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계약이 2024년 7월 11일 만료라서 임대인에게 연락하니, 돈을 주기 어렵다고 하고 일단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라도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가압류와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까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본인상황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건물에 가압류 설정
-다른 임차인이 이미 임차권 등기 설정함.
-임대인이 기달려 달라며 전세 대출 이자라도 지원해 주겠다 함.

궁금한 점은 이자지원 또는 일부 원금을 받았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결정 조건 중 임대인의 변제 의도가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점에서 궁금합니다. [/INST] 귀하의 사안은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재정적 어려움, 선순위 가압류 및 임차권 등기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거나 일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이를 수령하는 것 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직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변제 의사 유무는 피해자 지정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인 만큼,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임대인의 자력 부족 상태와 보증금 반환 불능 상황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 임차권 등기 등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관련 자료를 갖추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자 지위 인정을 위한 소명자료 작성, 공사와의 실무적 대응 등에 있어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불가 상황에 대비하여, 전세 만기 이전에 미리 이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분쟁 상황 속에서도 원활한 주거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