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금 현제 한 한달 정도 전에 같은 상가사람이 절 폭행해서 형사 접수 한 상태입니다. 그 후 동영상 제출해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 후 저를 폭행한 사람에게 이러한 카톡을 받았습니다.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하셔서 진술 잘 받고 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무협의로 결정이 될시에는 그 책임을 무고죄로 할것입니다. 그리고 명색이 상가대표로 계시는데 이것또한 무협의 결정시 대표에 대해서 책무에 대한 자질을 필히 물을 것입니다. 내가 알아본 결과 무협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현제 저는 상가 대표로 있는 상황입니다. 무혐의가 무고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를 이용해서 저한테 책무에 대한 자질을 필히 물을 것이다라는 말이 대표직에서 끌어 내리겠다 라는 말 같습니다. 

관리소장님에게 상가대표 임기라던지 저를 허위신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허위신고했다는 말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긴하지만 관리소장님의 입장있기 때문에 그러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러한 카톡이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라서 내용이 애매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INST] 1. 상대방이 보낸 위와같은 정도의 의사표현은 협박죄가성립되지 않습니다.
2. 물론 나의 입장에서 어느정도 위협감을 느끼실수도 있겠으나 협박죄는 공포감을느끼게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해악을 고지해야합니다.
따라서 위내용이 해악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