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 16년 된 아파트를 전 2020년 10월경 매수를 해서 거주를 하였으며, 2024년 5월 3일 매매 계약하여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로 부터 1달여 뒤 장마로 인해 베란다 샷시에서 누수가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거주할때는 샷시 교체를 하지 않았으며, 매매당시에도 샷시, 현관문 빼고는 교체 및 공사 한 내용을 고지하여 매매 진행하였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문의 결과 제가 매입시 전 주인이 샷시 교체를 한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전 교체 사실도 모른 상태에서 매입 후 거주를 하였으며, 거주동안 누수는 없었습니다. 샷시 업체 문의결과 당시 샷시 교체공사 중 실리콘 마무리 등 부족한 마무리로 인해 누수발생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주자가 누수로 인한 수리 및 장판 등등 수리비용 지급 또는 공사를 해달라 하는데. 처리를 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INST] 민법 제580조에 의하면,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6개월인데, 2024. 5.에 매도를 하셨다면 6개월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누수를 알 수 있었는데 매수인이 과실로 몰랐다고 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매도인인 사연자님도 모르셨던 일이라).
사연자님께서도 황당하신 일이긴 합니다만 상호 간 원만하게 잘 합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