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5월 30일 오후 9시경 부동산에서 전화가 옴
2. 급매가 나왔다면서 자신을 믿고 계약하라고 함
3. 가계약금을 넣고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고자 함
4. 다운계약서를 쓰고 진행하자고 함
5. 가계약금 3000만원 송금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현장실사를 가계약 전 한적이 없음
6월 1일에 집을 볼수 있었음
이 경우 가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부동산에서는 한강이 보인다고 했고 수리가 되어있다고 해서 현장 확인도 안하고 계약했는데
한강은 베란다 끝에서 겨우 보이는 정도라 사진과 많이 달랐으며 수리상태도 굉장히 안좋았습니다

다운계약이 불법인것을 알게 되어  이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이 없나요? 매도인에게 돈을 달려달라고 해도 안주는 입장입니다.

역으로 다운계약을 해야만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자진신고한다고 말할때 상대편에서 다운계약서를 안쓴다면 구두계약사항 위반이므로 계약 해지 책임을 매도자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중개사가 다운계약을 무조건 해야한다고 매도자가 말했다고 다운계약하자는 말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가계약이 다운계약으로 인해 해지가 안된다면 그냥 다운계약을 진행하고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다운계약을 상대편이 안한다고 한 경우 계약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조항에 민법 565조 1항에 의거 해약금은 계약금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계약 불이행시에는 계약금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라고 종이에  쓴걸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물건명 매매금액 계약금 잔금일 계약금 일부 가 써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다운계약서를 쓰기로 한 뒤 돈을 보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조항에 민법 565조 1항에 의거 해약금은 계약금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계약 불이행시에는 계약금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라고 종이에 쓴걸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