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고나라에서 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몇개월 전에 나중에 쓰려고 저장해둔 핀번호를 구매자한테 입금받은 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핀번호가 잘못됬다고 그래서 제가 집가서 확인 후 환불해줄 의사가 있었습니다 ( 당시 휴대폰 배터리도 없었고 집까지 10분거리 ) 집 도착 후 휴대폰을 충전한 후에 구매자에게 연락을 보낼려는데 ai가 사기정황 탐지 ? 를 했다면서 계정이 영구정지 먹어져있었습니다 
영구정지 먹은상태로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떠서 구매자분에게 연락을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구매자분이 제 계좌를 더치트에 등록해서 연결이 된 후 환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3주 뒤쯤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조사받으러와야한다는데 돈을 돌려줬는데
1. 조사를 무조건 받아야하는건가요 ? 
2. 사기의 정의 (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 ) 저는 기망할 의도도 없었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 
3. 조사를 받게되면 조사받은 후 구매자분과 연락해서 합의를 봐야하나요 ? 이미 돈을 돌려줬는데 구매자분이 합의금을 요구하면 줘야할까요 ?
4. 이 경우 조사받으면 그냥 끝나는건가요? 제가 해야할게 뭐가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귀하가 고의로 잘못된 핀번호를 알려주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이외에도 귀하의 범죄전력 , 사건의 경위등을 고려하여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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