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크립토로 급여를 받는 외국인 직원에게 22년 7월에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으며, 최근 당사자 세금 문제로 근로계약에서 법인간 컨설팅 계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스톡옵션 계약서도 재작성하려더 중

정관을 살펴보니 스톡옵션 관련 조항에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임직원으로 한다고 적혀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피용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는 상법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1. 스톡옵션 행사 시 근거하는 법에서 임직원 및 피용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대가를 받고 회사를 위해 일하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임직원 혹은 피용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스톡옵션 이외 지분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법상 '임직원'은 회사의 등기임원(대표이사, 이사)과 비등기임원(부장, 차장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피용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코인으로 급여를 받는 외국인 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으로 변경된 상황이라면 피용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임직원 외에도 20% 이내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벤처기업이라면 외국인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 정관을 개정하여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임직원 외에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식매도 선택권, 주식매수 청구권 등 다양한 지분 참여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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