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두편이 각각 불법다운로드라고 고소장이 왔습니다
조금전 경찰조사를 마쳤는데요...
각각 1번씩 조서를 받고왔는데
경찰 한분은 보통 합의를하니 합의하시는게 좋을꺼라고하네요
그리고 다른분의 굳이 합의를 안해도된다쪽으로 슬며시 넘기시더니 자기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못한다고
그러시구요...그리고는 저의 연락처를 고소인쪽에 공개해도 되겠냐? 합의하실래요 하기에 그렇게 하겠다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전 한쪽 변호사무실?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200 만원이면 합의한답니다
더조금만 안되냐니 사회약자나 기초수급자아니면
어렵다고 합니다
합의를 봐야할까요?
벌금을 내더라도 뒤에 민사가 들어와서 그때 또 합의금을 내야한다던데요..
어느쪽이 좋을까요? [/INST]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