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년 간 사귄 여자친구가 이별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압수수색, DNA 대조, 경찰, 검찰 조사 단계를 모두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고소건에 대한 직접 탄핵할 증거들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과 달라 무혐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혐의 처분 완료 후 무고 및 명예훼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인터넷에 글을 작성하였고 실명을 포함한 기사화까지 된 사례입니다. 성 관련 무고 및 명예훼손 건을 진행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싶습니다. 상담료 별도로 드린 후에 최종 수임 여부를 판단 짓고 싶습니다. [/INST] 상대방이 본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기소율이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소절차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고의 동기이며, 이러한 무고 동기의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 뿐만 아니라 그 처벌의 수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매우 중하게 처벌하는 중범죄 사건인만큼 이를 무고로 고소하였다면 다른 무고에 비하여 성범죄 무고는 더더욱 중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실형선고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며, 반성을 하고 피해자인 본인으로부터 용서받게 될 경우에는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