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가 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신체부위 노출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촬영건을 인정하고 
삭제하였다고 사과하는 녹취로 고소할 경우 포렌식 진행이 가능하더라도 이후 사진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 

약식벌금형이라도 받길 원하여 고소를 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을 예정인데,  
증거가 촬영에 대한 인정 및 사과 밖에 없다면 불가능할까요 ? [/INST] 몰카영상, 신체 사진 등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로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내용상 피해자분의 동의 없이 촬영이 되었다면 해당 범죄는 성립되고, 고소나 신고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향후에 혹시라도 일정 부분 합의가 되더라도 상대방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 외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등 여러 제반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고소장 준비는 물론 포렌식 등 증거 수집이나 증거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 등 피해자로서 준비하고 진행할 것들에 대한 접근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