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귈때 3300만원을 빌려주고 지금은 헤어진상태이고 남은금액은 1400만원 정도되요 
전 남자친구는 지금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혹여나 경찰한테 물어봤는데 4년을 같아살았었다보니 사실혼관계가 입증되서 고소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월마다 얼마씩준다고는 하는데 혹여나 연락이안되는 상황이있을까봐 계약서 작성할라고하는데 법적효력이있는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의 용도를 속이거나 반환에 대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파산,회생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파산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파산,회생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는 큰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