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2022년 5월~ 2024년 1월까지 동거를 했던 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2022년 5월경부터 동거를 시작으로 제 명의와 제 대출로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하였는데, 분명 처음에는 전세이자를 반반씩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전 와이프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이후 말이 바뀌어 계속 제가 한달에 약 100만원씩 이자를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나머지 혼수 (침대,소파,책상)등도 가벼운 소재로 싸게 제가 다샀구요(약 300만원 소요).
결혼에 필요한 스드메, 예물반지, 명품가방, 신혼여행비 등 모두 제돈으로 구입을 한 상황입니다.(거래내역 입증가능)
그런데 제가 회사일이 조금바빠 약간 무심경한 태도를 약 1달 보였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는상황이며, 더이상 저희부모님도 뵙기싫다고하여 설에도 방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결혼식을 올리자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와이프주라면 돈 500만원을 줬었구요 이는 와이프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이때 만약 헤어진다면 위에 제가 부담했던 부분들에 대해 절반의 돈을 요구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사실혼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신혼집, 자동차 등)에 대해 각자 부담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될 터인데,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에게 각자 귀속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됩니다.
다만, 생활비 등으로 소진한 금액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고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에 반영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되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비율(방법)도 가늠해보시고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