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갑자기 관리비를 받고있었던 업체가 법적문제가 생겨 쫒겨나게 되면서 계약 시 보증금 개념으로 냈던 예치금은 물론,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을 모아 단체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피해인원이 많은지라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1.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관리비를 받고 있었던 업체가 법적문제가 생긴 부분을 고의로 숨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뿐만 아니라 횡령죄 고소가능성도 검토해볼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맺음말
고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단편적인 사실관계, 잘못된 죄명으로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사관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초래하여 고소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