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요약문의 :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기간 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통화상 구두로 의사표현
- 임대인은 들은 적 없다고 하며 전세계약 연장으로 생각하여 중도퇴실이니, 앞으로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체결 시 부동산 수수료를 저도 부담해야한다고 말함
- 중도퇴실 시 등 부동산 수수료 부담에 대해 상호 합의한 바 없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1) 임차인인 저도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지,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되지 않은 것인 지, 3) 계약조건 변경 없이 동일 계약조건으로의 연장인데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볼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상황 :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2021.10.14 ~2023.10.13. 으로 2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2023.6.1.일자에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 계약을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냐고 의사를 여쭈어보셔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하실 지 여쭤보니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것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별도 연장계약서 작성 x)

이후 2023. 6. 28. 일자에 부동산에서 곧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데 연장하는 지 퇴실하는 지 문자가 왔습니다. 그때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 연장하고자 합니다.”라고 문자를 남겨놓았습니다. 

최근인 2024. 5. 28. 일자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위해 임대인에게 퇴실 의사를 표현하였고 2024. 8. 26.일자 퇴실 예정이며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여 신규 전세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부동산 수수료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INST] 1. 주택임대차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 해지통지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데 임대인이 사용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임대인은 갱신요구권 행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들은 적이 없고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주장인 것이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3개월 전 해지통지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요구권 행사를 항 경우에 3개월 전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임대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실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