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저는 교통사고 유족입니다. 즉,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중
  소렌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119에서 A 병원으로 이송하였
  습니다. 당시 환자는 두부에서 출혈이 있었고 신음소리만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2. A 병원에서 약50분간 환자가 있었으나 신경과 의사도 없고 정형외과 의사만 있는 병원
   에서 환자를 수용, 출혈이 있는 두부만 CT촬영하고 타 신체부위는 X-ray 촬영은 물론
   이고 당일 비가 내려 환자가 코트식 우위를 입고 있었으나 우의를 벗겨보지도 않았음

3. 50분간 지체후 A병원에서 조치가 불가하니 약25분 떨어진 지역 B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이송후 약3시간후 두개골 골절 및 두 개강내 출혈,다발성 늑골 골절 및 외상성 혈기흉 등의
   원인으로 직접 사인은 출혈성 쇼크로 피해자는 사망함

4. 유족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조정중재원에서 A병원측에 
    4,000만원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결정함. 유족은 동의하였으나 A병원측에서
    거부하여 중재는 미 성립함

5. 교통사고 가해자인 소렌토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유족은 [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하여 일정액의 배상을 받았음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합의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음

6. 이 경우 유족이 A의료기관에 소송을 제기하여 일정액의 배상을 받을 경우,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손해배상 보장사업에서 배상받은 금액이 공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금전이므로  상호 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7.아울러 지면상 충분한 정보제공은 안되었으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안을 참고할때
   A병원에 소송제기시 어느 정도의 실익이 기대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금전적 배상이
  어렵더라도 해당 병원에 불이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익이 있다면
  소송의뢰하고자 합니다. [/INST]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우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의료기관의 늦은 대처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면 즉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와 의료기관 둘 모두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 제기시에는, 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지급받은 금원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중재안을 좀더 살펴보아야겠으나, 소송의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간호사 출신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