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딥페이크 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분이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휴대폰 제출이 가능하냐 길래 저희 아버지가 불안하셔서 혹시나 만약 포렌식을 했는데 도촬이라던지 이런 사진이 나오게 되면 또 처벌을 받느냐 물어보셨는데 경찰분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만 보겠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미 삭제한 사진 중에 사건과는 관련 없지만 딥페이크 사진이 몇몇 있는데 추가로 조사하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해당 사건 관련된 사진은 아니지만 다른 딥페이크 사진을 판매한 적 있는데 이것도 걸릴지 궁금합니다 [/INST] 원칙적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에서
다른 죄(여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추가로 수사를 하여 입건하는 경우 이를 불법수집증거(위수증)로 보아 이로 인한
공소제기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임의제출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 경찰의 약속 등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고, 본인이 특정 범죄에 대한 부분만을 동의하여 임의제출한 것이라면
여죄에 대한 부분은 증거가 수집되어도 이를 근거로 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칙이 그래도 수사관에 따라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리고 이미 임의제출 등을 하신 상황이라면
여죄에 대해서 기소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꼭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