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5월 28일 근무지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다툼 도중에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싸우는 도중에 제지 당해서 서로 할 이야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중단된 상황에서 제가 카톡으로 할 이야기 남지 않았느냐 내가 매주 알바를 나올텐데 대화하고 싶다고 얼굴 자꾸 붉혀서 좋을 일 없고 대화 안 하면 매주 나랑 부딪힐 건데 뭐가 됐든 오늘 담판을 짓는게 낫지 않겠냐 카톡을 보냈는데 협박성 연락 답장하지 않는다고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싸운 당일에 모욕적인 언사 들은 부분에 대해서 비아냥 거리며 나는 알바 나부랭이인데 나 이만큼 버는데 매니저가 되면 얼만 버냐고 나도 하고 싶으니 나 좀 도와달라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연락을 하였습니다. 욕설, 폭언의 내용은 아니고 비아냥 거리는 연락, 그리고 고소한 사람이 경찰서에 협박죄 신고하러 가겠다는 답장을 받아서 제가 내가 언제 협박했냐고 답을 하면서 네이버에서 법률 관련한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요일에 마지막으로 보낸 카톡은 나는 모욕적인 말 들은 거 사과만 받으면 된다고 그러고 서로 끝내자고 연락을 한 이후에 답장을 받지 못한채 월요일에 마주쳤습니다 월요일에 마주치고 무시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저를 촬영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의심이지 확신이 아니기에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화요일에 근무지에서 또 마주쳤을 때 지나가는 저를 촬영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바로 가서 뭘 촬영을 하는 거냐 물었더니 촬영 안 했다고 하기에 어제고 그렇고 지금 너무 확신이 드니 찍지 않았다는 걸 보여만 주면 된다 그것만 확인하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만 했는데 또 온갖 폭언을 하면서 경찰을 부르네 마네 하고 제지 당했습니다 그 이후 삼자대면을 통해 확인해보니 자기 방어차 동영상을 찍은게 맞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스토킹이 맞나요? 억울하네요 [/INST] 1.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피소 및 조사 예정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 먼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내용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에 구체적인 스토킹 범행에 대한 혐의 *부인(무혐의)이냐 *인정이냐의 검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혐의 인부에 대한 것도 그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혹시나 스토킹으로 보여지지 않는 지점들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 부분이 적극 참작될 수 있도록 준비와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또한 내용상 녹취록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