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돈이 필요해서 여기저기서 알아보다가 선불 유심 담보로 대출 해준다고 해서 상대방이랑 대화하면서 그쪽에서 알려주는대로 선불유심을 구매? 했고 심사를 기다리라며 3주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되서 같이 대화한 카톡을 들어가보니 대화가 불가능 상태가 되있더라구요 저는 직접 유심을 직접 건네 준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적이 없어서 아무 생각없이 지나가다가 몇달후 여러 경찰소에서 제가 그때 만든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사용 됬다며 연락이 와서 카톡내용 다 보내드리고 저번달? 경찰청가서 조사도 받고 왔는데 며칠전에 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됬다고 우편을 받았어요 ㅜㅜ 조사받을땐 너무걱정하지말라고 했지만 검찰까지 갔다고 하니까 집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제가 교도소에 가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무섭고 걱정되서 잠도 안오고 저 실형 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도와주세요 [/INST]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기망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실제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유심 개통 외 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피해 발생에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들과 양형 조건들을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