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0527 생활형 숙박시설 가계약 진행

총 175,532,000원(25.9556제곱미터)
계약금 17,553,200원 치뤘음(10%) (날짜 : 2022.05.27)
2024년 4월 29일 담보대출 (새마을금고) 신청 해놨음(123,000,000) (실행 안됨-자서 취소한 상태)


- 최초 계약 전 상담시에 이후 전입신고를 하여 개인이 직접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생활숙박시설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음
- 또한 월세 및 전세를 줄 수 있다고 하며 분양을 홍보함
- 가계약 당시 친구(친구는 계약X)랑 함께 방문하여 모든 내용을 함께 들음.


- 계약 취소를 진행하며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INST] 질문하신 내용이 전부 입증되더라도 법원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취소 내지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부터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