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회사 사내메신저 유출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급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본인을 뒷담화 한 사내메신저 대화를 전산팀 통하여 파악한 상황입니다.

이후
상급자가 대화의 당사자들을 불러서
“ 전산팀 통해 대화 보는 것 가능하다”
“ 나보고 ~~~~라고 했다며? 충격이다”
“ 뒷담하지마라”
“ 노동부 신고 할 수도 있다”
고 주의를 준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해당 내용을 이야기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싱망법 비밀침해죄에 위법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회사 상급자의 메신저 침해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내메신저의 경우에도 질문자분이 직접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메시지를 주고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2. 그렇다면 상급자가 무단으로 사내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위반 행위 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상 비밀침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상급자의 지위에서 “전산팀 통해 대화 보는 것 가능하다” “나보고 ~~~~라고 했다며? 충격이다” “뒷담하지마라” “ 노동부 신고 할 수도 있다”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