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도중

제가 살고있는 건물이 다중주택인데
찾아보니 취사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집 계약전부터 이미 취사시설이 있었고 (싱크대, 전기인덕션)
불법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가스 - 전기인덕션 사용 가능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취사부분이 불법이라는걸 안내받았다면
집을 계약하지않았을텐데요...ㅠ

이 부분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고소를 하여 이득볼수있는게있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보증금반환민사소송은 진행하려고 하나 다가구 선순위로 인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이 부분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이나 매매는 가능하므로, 그런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하여, 본건의 경우에는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임차인께서는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