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 간부가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 총 9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3월에 60만원을 주긴 했지만 현재까지 3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3월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매번 오늘 주겠다 내일 주겠다 이런식으로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군에 알리면 돈을 빌려준 용사도 처벌을 받는지 그 군 간부는 죄가 성립되는지, 성립된다면 처벌 정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INST] 군 간부로부터 3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아직 3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간 군 간부의 행위는 사적 채무 불이행의 문제를 넘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인 용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를 미루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지속적인 변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고 버티는 행태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변제 거부 시 횡령죄로 의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