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5월 11일경 새벽에 헤어지고 원할 때 연락은 해보라는 카톡이 생각나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에게 '너와 하고 싶은데 생각 있으면 답장 줘' 라며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다음 날 상대가 성매매 업소 사진을 보내며 '비용 내줄테니 가서 하고와라' 라 했고 저는 '너와 하고싶은거다. 그냥 나랑 한 번 하자' 라는 대화를 주고 받았지만 당시 얘기로 좋게 상황이 마무리 되었고,

6월 11일경 상대방에게 제가 친구 창에 뜨는게 거슬린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슬리면 너가 차단해ㅋㅋ' 등의 기분 나쁘게 하려는 말을 하였고 상대 측이 '병신 후회하지마ㅋㅋ' 라는 말 이후 '좋게좋게 얘기해서 봐줄 필요가 없어졌지 인생공부 열심히 해봐' 라며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측에 여러차례 사과하고 직접 대면하여 얘기도 나누는 과정에서 화해하며 '합의금으로 만원만 보내면 고소장 반려 시키겠다' 하여 너무 기뻐서 1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상대가 직접 작성한 합의서사진을 보내며 '아직 널 좋아하는 것 같다, 다시 만나자' 말했고 저는 성격도 너무 안맞고 법적 문제까지 엮인 사이에 어떻게 만나냐, 차라리 그 때 연락할 때 만났으면 몰랐겠다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10만원으로는 합의가 안될 것 같고 500만원에 합의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현재 상대 측 경찰 진술까지 완료된 상황이며 상대와는 500만원의 합의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제출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이나 경찰조사 동행이 필수적일지,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500만원 이라는 합의금 액수가 적절한지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는 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한다면 합의절차를 중단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