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차량 재물손괴 가해자입니다...

1) 평소 주차장 흡연시 좋은게 좋은거다로 흡연하면서 건물 청소도 하고 관리인을 도와 경고문과 보수 유지했습니다

1년 넘게 공지도 하고 쪽지로 부탁도 하였으나 역으로 공공생활 에티켓 지키라며 면박주는 비협조적인 세대 태도로 순간 욱한 마음에 해당 차량에 기스를 내버렸습니다 (맨날 쓰레기 버림+지인들 다 끌고와서 5대 주차함 등)

2) 경찰신고 후 당일 경찰이 CCTV 저장매체 dvr을 수거해 갔습니다 수거해간 이유는 CCTV가 12년이 넘었으며 비밀번호를 아무도 몰라 1층 구석에서 배속 문제도 그렇고 장비 연계하여 상주하여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cctv 화질이 21~51만 화소로 선명하지 않고 범행 당시 저녁 시간대였으며 불빛이 없는 환경에서 했기에 거의 깜깜하여 분간이 안될 정도입니다 

4) 당시 cctv - 범행 위치    사이에 suv가 주차되어 있으며 한팔 크기의 공간만 위에 시야가 있으나 3번과 같이 깜깜하기에 정확히 제가 무언가를 통해 차를 긋는 정확하고 뚜렷한 모습이 보이기 힘들 것 으로 보여집니다

5) 다른 각도의 카메라와 차량 블랙박스 시간 대조시 그 옆에 있는 건 저 혼자라 정황+심증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음성 녹화중인지는 모르며 2채널 모션인식 주차모드중이네요 충격감지 안잡혔다면 안찍혔을 것 같습니다)

6) 만약 위를 토대로 cctv 화질이나 블랙박스 내용 없음으로 수사 중지될 수 있는 확률과 만약 제가 참.피고인 신분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인조사시 옆에서 쭈구려 앉아 흡연만 했다고 발뺌할 것 같습니다 (그때 칸 빈 공간은 거기 뿐이기도 하구요..) 만약 긋는 선명한 모습이 보였다면 피의자로 부를테니까요..

7) 지나가다 들었는데 차주가 분노하며 절대 합의를 안하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피의자 신분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까지 차를 수리하거나 그런 태도는 안 취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INST] 의뢰인께서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차주의 차량에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기스를 내어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행위 당시의 정황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다면, 의뢰인께서는 형사절차상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묵비로 일관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선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만약 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먼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인의 동석하에 진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소명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비록 현재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해나간다면 피해자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의 면제 내지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