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이 출석요구해서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받고 다시 출석하기로했는데 그 이후 따로 연락이 없으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시간을 잡아야하나요? 그대로 조용히 두면 문제가되나요?
원래 경찰에서 먼저 연락을 주는게 아닌지요..?
아파트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순전히 공익적 목적으로 아파트 개발 방식을 질문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출석해서 공익적 목적임을 얘기하고 오면 되나요? [/INST] 정통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로 피고소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로 열람하였다면 우선 경찰 연락을 기다려봐도 되고 먼저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