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저와 대화를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연락하지마라고 하고 연락하면 떠벌리겠다며 협박하고 차단하여 제가 여러번 문자와 전화를 한건 맞습니다..이런 경우에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다면 저로서는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또한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중절수술을 했는데 임신중절수술한병원에는 기록을 남기기 싫어 현금결제를 한 상태입니다. 제일 처음 간 병원에서는 초음파 사진만 있을거같은데...오래되어서 증거가 없지만 성폭행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저는 증거가 없어서 불리한 상태인데 저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조치를 취할수 있는것이 없을까요...? 상대방은 저를 상간녀 소송, 스토킹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해오고 저희 집에 찾아와 다 알렸습니다ㅠㅠ 저도 잘못은 했지만 이용당한거같고 너무 억울한데 저로서 할수 있는 조치좀 알려주세요ㅠㅠㅠ도와주세요. [/INST]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부 판결례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편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
성범죄 고소 가능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임신 사실이 증명되는 것과는
별론의 문제이므로 강간 피해 자체를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발생한 스토킹범죄사건, 산부인과 병원에 임신사실이 기록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으로
자칫 무고의 고소를 당할 것도 예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고소, 개인정보법위반고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상대방이 직접 상간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