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도박 피의사건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사설 도박장으로 6년전 잠깐 도박을 하면서 그쪽에 계좌이체 한 적이 있었습니다)

- 혹시라도 계좌 거래 내역에서 이름을 보고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는 거라면 이미 6년전인데 처벌 을 받을까요?

- 이런 경우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나요?

- 출석요구서를 늦게 전달받고. 아무런 전화. 문자 온것도 없었습니다. 불응한 것 처럼 되었는데 괜찮을까요 [/INST] 1. 도박죄는 도금에 따라서 처벌위 수위가 달라집니다.
2. 단순도박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3. 참고인은 출석의무가 없어 강제성이 없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에만 출석의무가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