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난번 로톡으로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목전에 앞두고 있어 한 가지 여쭤보려합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용역(제작 후 납품)을 발주한 갑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잔금 뿐 아닌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들인
추가비용(갑도 추가 비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도
소송을 통해 받고 싶어하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납품을 끝내기 전 갑이 추가비용을 제외한  계약서 상에 쓰인 금액만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저희는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수로 숫자를 높여 발행했습니다.
이를테면 공급가액1 부가세0.1 해서 1.1인 것을
공급가액에 1.1을 써서 발행했거든요.
자동으로 부가세는 1.1의 0.1이 더 붙고 금액이 켜졌습니다.

갑측에서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세금계산서 금액이 초과발행되었으니
수정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수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초과로 발행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받아도
저희가 이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들인 초과금액(소송을 통해 받아내고 싶은)의
1/10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갑의 요청대로 계약서상의 금액에 맞게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을 해야 하나요?
제가 염려하는 점은 나중에 재판 시 '갑이 지급하겠다는 금액에 수긍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진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질문 세줄요약갑니다.

초과지출한 용역대금을 받고 싶은 상태에서
실수로 금액을 높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줘야 할지
아니면 일단 두고 이 미수채무 사건이 끝나면 해결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유능한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실수로 금액을 높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수정발급하시는 것이 적절하리라 사료됩니다.
2. 다만, 향후 또다른 시비의 여지를 남기시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 및 이와 별개의 초과용역대금 존재사실 등을 공식화하는 내용증명 공문을 먼저 발송하신 후,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문제를 처리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3. 상기 답변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