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남편 개인사업자로 소득증명원 소득 연 100만원. 하지만 실제 월소득 최소 500.
일년 중 3개월은 1000-1500입니다. 하지만 일당 포함이라 신고금액이 연 소득 100만원 나오는데.. 양육비 산정 시 어케해야될지요? ㅠㅠ
2. 현재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의 80프로 제가 입금햇는데 이혼 시 받을 수 잇을지..
3. 남편은 사업비용 및 차 구매해서 통장에 현금 별로없으며 저는 제월급 모앗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명목으로 제 카드비용을 내주었어요. 나머지 따로 현금 준거없고. 가용비용 준 적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 통장 현금도 재산 분할 되나요? [/INST]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논할 수가 있는데,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분양권은 물론 귀하의 예금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부 각자의 월소득 및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산정되는데('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
배우자의 실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내지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허가를 받아
배우자의 소득내역을 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