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뺑소니 도주치상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전치 2주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고 피해자 보험 처리를 해주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구공판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합의가 되어도 운전면허는 무조건 4년 취소 되나요 합의가 되면 따로 법원 재판 까지는 안가고 벌금하고 운전면허만 4년 취소 되고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양형자료를 경찰 검찰 단계에서 제출을 못했는데 
불리하게 작용 되나요 이미 구공판 넘어가서 법원 재판 단계에서 제출 해야 할거 같은데 경찰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을 못해 가지고요 [/INST] 도주치상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구공판은 아니고 사안이 매우 경미하고 도주의 범의가 약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구공판이 되셨다면 양형변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