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미성년자 과외에 있어 곤란한 일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와 같습니다. 스터디카페에서의 과외 도중 고3 여학생(만16세 이상)의 불안증세, 긴장감으로 인한 껴안음(여자로부터의)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학생을 위로하는 목적이 강해 이를 거부하지 않고 같이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뽀뽀와 키스 등의 적극적인 스킨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간의 신체를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되려 지난 일요일,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제가 성추행을 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생이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해당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불명확한 상황입니다.(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입시 문제로 인해 내년 1월까지는 최대한 학생을 안정시키고,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인지하는 상황은 분명, 서로간의 동의가 있었고, 학생측에서 먼저 껴안는 등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개진되었기에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는데, 일이 커지다 보니 불안증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스터디카페 내 cctv는 존재하는 상황이며 3개월 내 영상을 조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cctv 내용을 보니 제가 기억/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 장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관리자 또한 둘 간 연애를 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학부모 또한, 학원 관리자와의 통화 내역에서 '선생과 학생간 어느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혹시라도 '성적 수치심이 있었다'고 진술할 경우, cctv로 비춰지는 증거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등의 효력은 없어지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피해학생이 성적 수치심이 없었고, 서로간 감정이 있었다고 말할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지만, 있었다고 할 경우 진술이 1순위 증거로 채택이 되는지, cctv영상 등의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충될 때에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보는 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INST]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이나 피의자 진술도 직접 증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의 경우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타인의 눈을 피해서 벌어지므로 다른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술만으로도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무죄판결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객관적 증거, 이를 테면 직접증거인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우선됩니다. 피해자 진술은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에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CCTV가 비록 화면만 있고 대화가 없더라도 딱 보기에 자발적인 것이 분명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지 않아서 진술의 증명력이 탄핵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