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계약금 반환소 민사소송중입니다
서면 공방을 하던 도중 
원고인 저는 교섭이 없었다 주장하였고
피고측은 531조 통지됬으므로 청약이 되었다 주장합니다

사실관계는 
공인중개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로 피고통장에 증거금입금
공인중개사가 입금내역을 피고에게 전달 
그외 별다른 소통없었고 다음날 계약불가통지하였습니다

피고의 연락처는 받지못하였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입금만 진행되었고 해당연락처는 사건발생 한달이 지나서 받게되었습니다.

중개인과 피고는 대리관계나 계약에 위임이 없었습니다.

해당 주장 유효한가요?? [/INST] 1. 주어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답변드리자면, 우리 법원은 가계약금(계약금X)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위 가계약금은 일종의 교섭단계의 증거금에 불과하므로 반환해야할 금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이에, 가계약금 지급시 위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가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즉, 본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작성자님의 가계약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