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00만원을 차용증및금전소비대차쓰고 빌려주었습니다
6개월후 변제하기로하였구요 갚지않았습니다
매달 이자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한번도 준적이없습니다. 빌려줄 당시 채무자는 유명한 불법오피스텔영업을 하고 있었고 잘되든 안되던 오피스텔보증금등이 있으며 자기집보증금도있으니 변제관련은 걱정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내용이 금전소비대차에 적혀있진 않고요. 그후 채무변제를 하지않아서 추심업체에 맡겼습니다. 알고보니 그전에 캐피탈 은행등에서 빚이 있었고 안갚고 신용불량자고 당시에 저에게 그사실을 알리지않았습니다 애초에 갚을 능력도 갚을생각도 없던거같습니다. 보증금 관련도 전부 처분했거나 다른사람으로 했는지 그사람관련재산은 하나도없었구요
오피스텔은 딴사람한테 넘기고 현재는 성인pc방을 운영하는중이라는데 채무자명의가 아니니 방법이없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발도움받고싶습니다 [/INST] 1. 모든 대여금 사건이 사기죄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안은 대여를 할 때부터 이미 신용불량자였다면 변제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2. 이런 경우 사기죄로 빠른 시일 내에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