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4월쯤부터 동성연인에게 헤어짐을 통보후 지속적인 문자, 발신번호 제한 전화, 공중전화 발신 전화 등 약 8개월간 시달리다 고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죄질이 인정되서 검찰까지 사건이 넘어가 합의 단계에 있는데 찾아오진 않았고 전화, 문자 등으로 제게 스토킹을 행하였는데 합의금 500만원은 너무 과한가요? 얼마가 적당한지 몰라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INST] 의뢰인께서 겪으신 8개월간의 스토킹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연락과 괴롭힘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합의금 500만원이 과한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는 결코 과도한 금액이 아닙니다. 오히려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된 스토킹 행위를 고려하면 적정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은 편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결정할 때는 스토킹 기간, 스토킹 방법의 다양성, 정신적 고통의 정도, 범행의 죄질,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500만원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1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제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합의 시 단순히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진심 어린 사과 등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 후에도 스토킹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