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 9월에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2022년8월에 1심 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12월에 항소기각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집행은 1년형을 받았으나 2년 집행유예를 받고 성폭력교육 80시간과 봉사활동200시간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폭력교육과 봉사활동을 다 마쳤으며 2024년 4월3일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며 그 전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첫 형사 재판을 준비중일때 합의를 하려했으나 돈이 없어서 합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카톡으로 합의금을 주면 민사소송을 걸지 않겠다 보냈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일단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 주언을 구한 뒤 합의를 진행하겠다 말해놨습니다
질문
1. 성범죄 민사재판 위자료는 대략 얼마정도인가요? (합의금으로 766만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2. 위자료를 지불할수없는 상황일경우 어떻게 되나요?
3. 피해자가 합의금 조정의사가 없다하였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4. 민사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제가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5. 형사재판에서 형을 집행받았어도 민사소송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1) 일단은 민사재판에 대한 대응을 통해 청구금액 등에 대해 다퉈서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도 하나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액 자체가 과하지는 않아 보여서 만약 합의금에 대한 분할요청 및 어느 정도 조정의사가 보이면 합의대행 만 따로 도움도 드릴 수 있으니 요청바랍니다.
3) 혼자서 감당할 사안은 아니고, 충분히 민사소송 전에 어느 정도 조정안과 합의에 대한 부분이 최대한 가능하다면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