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생이 작년 10월 경 구매대행 사기를 당했습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포인트를 충전한 뒤 구매를 하면 10~20% 가량의 포인트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전형적인 구매대행 사기를 당했습니다.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해 동생이 사기 당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기당한 지는 꽤 됐지만 아직 그 당시의 라인 대화방이 폭파되지 않고 살아 있고 처음 사기를 유도한 카카오톡 상대방 또한 아이디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피해 금액을 입금한 계좌번호도 폐쇄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물론 쇼핑몰 사이트는 폐쇄 됐구요.

사기 당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바로 알렸다면 좋았겠지만 혼자서 계속 끙끙 앓다가 이제야 얘기하네요.

초기에 사이버 수사대 신고를 하려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가해자를 잡기 어렵다고 하고 고소장 제출 방법이나 증거 수집이 너무 복잡해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1.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까는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2. 가해자 특정이 쉽지 않아 경찰보다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은데 법률 개정으로 5억 이하의 사기는 경찰에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인터넷 글이 보이던데 사실인가요?

3. 고소장 접수말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취해야할 다른 조치들이 있을까요? [/INST] 1.부업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