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랜덤 채팅 어플에서 술 한칸 기분좋은 담배 아시는 여성분만 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을 구한다고 글을 쓴것도 아니고 그냥 아시는 여성분만 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예전에 2년전에 마약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랜덤채팅에 글을 올렸을땐 기소유예를 받은 날짜부터는 단 한번도 마약을 구매 및 투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2일전 저녁에 형사분 2명이 집에 오셔가지구 어플에 그런 내용 올린적있냐 그런거 올리면 안된다 혹시 이전에 마약으로 경찰 조사 받은적이 있는지 여쭤보시고 다음주에 시간되실때 진술서 작성하러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그런 글을 올린 의도는 마약을 투약 하려거나 구매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간간히 랜덤채팅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길래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와이프랑 지금 26개월 아이도 있는데 경찰 조사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소유예 이후로 부터는 정말 투약같은걸 한 적이 없어서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는 적극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소변 및 모발에서 음성이 나오고 절대 마약을 하려고 사람을 구하지도 않고 투약 및 구매를 하려는 의도가 아예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증거불충분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전화나 문자로 조사를 받으라고 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직접 집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INST] 의뢰인께서 랜덤채팅 어플에 마약 은어로 보이는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마약류 불법거래의 매개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데요, 특히 의뢰인께서 과거 마약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해당 글을 게시한 의도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마약 투약이나 매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기소유예 이후 단 한 차례도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있어 모발 및 소변검사는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므로, 의뢰인께서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된다면 무혐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의뢰인께서는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