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2살 사회초년생 입니다. 오픈채팅으로 알게된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2,600만원을 여러번 분활해서 빌려갔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언제까지 준다 언제까지 준다 이렇게 계속 기간을 미루다가 연락이 안됩니다.
제가 아는거라곤 연락처, 이름, 계좌번호 인데 혹시 이걸로는 사기죄가 힘들까요..?
적어도 빌린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우선 돈을 돌려받는게 우선이지만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거 같아 처벌도 주고 싶습니다.
송금내역 및 빌려달라한 내용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걸로는 증거가 안될까요? [/INST] 1.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려면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던 지, 당시 채무가 이미 과다하게 존재하여 글쓴이의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갔다던 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필요 합니다.
2.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