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월 28일자로 전세금 반환받지 못해 소송 진행 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는,
7월 17일 기준으로 판결문 받았고 재산 명시 신청한 상태 입니다.

동시에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 진행 따로 하고있었는데 임대인 출석 하지않아 수사중지 -> 수배 진행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형사 수배를 통해 형사소송을 별도 진행해도 민사 소송에 영향이 없을까요?
(전세금 반환을 못받는다던가 등등)

2.형사 소송과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임대인에게 가중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INST] 1. 형사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니 민사소송에 별 영향은 없습니다.
2. 형사 재판에 있어 임대인의 양형은 양형사유의 존부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 사기의 경우 동종 전과, 피해금액, 피해회복 여부 등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사소송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