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의 뱃살사진 올리는 것도 통매음인가요? 맨살을 그대로 올리는 거니 통매음이 되지 않나요? 조금 불안해져서요. 어떤가요? 맨살 즉 뱃살사진 올리는 것도 통매음인가요? 제가 얼마나 살쪘는지 궁금해서 지식인에 올렸는데 어떤가요? 이게 통매음이 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통매음 까지는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중요부위사진만 아니면 되는거죠? 궁금해서 그런데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이므로, 해당 목적이 없었다면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식인에 어떤 취지로 올렸는지가 중요합니다.
3. 일반적으로 성기 등 성적 목적이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경우 소위 통매음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성기 사진을 올린다고 하여 바로 통매음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설명한 성적 욕망 유발 등 목적을 반드시 고려합니다. 다른 신체부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 욕망 유발 등 목적이 객관적으로도 없다면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