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 : 프리랜서근무자와 사업주 간에 협박죄 성립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프리랜서근무자는 60대 남성으로 1년5개월 간 근로자로 근무 후 프리랜서로 고용형태가 전환되었으며, 사업주는 30대 여성으로 프리랜서근무자와 친인척 관계(조카)입니다.

프리랜서근무자가 고용형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고자 사업주에게 퇴사사유를 해고로 넣어달라고 부당하게 주장하고 있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프리랜서근무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협조하지 않으면 유관기관에 민원을 넣어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하면서, 공공장소(병원 대기실, 외래환자 다수 있었음)에서 앉아있는 사업주에게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볼펜으로 눈을 향해 찌르려는 듯한 제스쳐와 손으로 치려고 하는 제스쳐로 위협을 가하면서 고함을 몇 분간 질렀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다수의 외래환자, 사업주의 직원과 지인이 있었으며, 병원에 문의해보니 CCTV가 멀리 위치해 있어 조그맣게 찍혀 (의상과 움직임 식별은 가능하나 얼굴은 확인되지 않고 제스쳐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함) 있다고 하였습니다.

2시간 뒤 프리랜서근무자가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서, 병원 대기실에서 고함과 위협을 가한 당시에 한 말을 그대로 하였고,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해당 증거자료만으로도 법적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와 법적으로 다른 문제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공공장소에서 위협과 고함을 침 – 직원 및 지인의 진술서 (다수 외래환자가 목격하였으나 특정하여 진술서 요청이 불가)
2. 1:1 통화로 위협과 고함 당시내용 언급 – 통화 음성녹음 [/INST] 다른 사람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폭언을 하였다면 협박죄, 모욕죄 등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대일 통화의 경우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충족이 어렵지만, 협박죄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때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으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