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원에서 사전에 강의실 수가 부족하여 저에게 협조를 부탁하였고 두 반으로 나눠져 있던 수업을 하나로 합쳐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두 반을 하나로 합치면 학생수가 많으니 큰 강의실로 배치 해달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였으나 학생수가 다 들어가지 않는 강의실로 배치를 받아 항의를 하였으나 다른 큰 강의실은 인원이 더 많은 강사가 배치받았어서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서 갑(대표)은 을(강사)의 수업권을 존중한다고 적혀있으나 이것을 위반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게 있을 까요? 올해 계약서에 독소 조항을 추가 해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INST]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실습실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중기운전 교습과정은 3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