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취방에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날부터 자고 일어나면 팬티가 젖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혹시 자는 사이에 했어?’ 라고 물어보니 인정후 질내사정 했다고 말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자는 사이에 하지도 말고 질내사정도 하지마‘ 라고 말을 했고 이에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하였어요. 이 일 이후 저는 생리를 했고 그 다음 생리 해야 할 날짜에 안 해서 임테기를 해보니 임신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또 자는 사이에 했어?’ 라고 하니 위와 같은 대화로 흘러갔었어요(저는 자는 사이에 하는걸 몰랐어요.) 그후 남자친구가 책임지겠다 하여 혼인 후 출산을 하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상처받고 그동안 저에게 했던 위협 및 고의 난폭운전, 폭언등으로 피해를 보는 와중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저런 이유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 그 당시 카톡 내용 일부 중(혼인 이후)‘내가 자는 사이에 하지말라 했잖아, 그렇게 해놓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어떡해’ 라는 내용에 ’미안해‘라는 대답, ’니가 내 의사도 없이 싸질렀잖아‘ 라는 말에 ‘그래 내가 그랬다’라는 내용이 본인이 인정한게 맞나요? 맞다면 증거자료로 충분할까요? [/INST]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연인 간에도 당연히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