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싱크대 업자이며,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업자가 저에게 싱크대를 의뢰해서 원하는 날짜에 싱크대 시공을 마친 상황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싱크업체를 운영하고있지만,
의뢰온곳은 청주입니다.)
3번이나 주기로 했던 날짜를 계속해서 미루고 통화가 연결되면 또다시 약속만 하고서는 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계약금만받고, 나머지돈을 받지 못하고있는데요.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돈을 안준다면 시공한 싱크대를 떼어와도 문제가 될까요 [/INST] 1. 현단계에서 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시공한 싱크대를 떼어오게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절대로 떼오시면 안됩니다.
3.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결 방안이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소송 전에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즉각 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실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을 내용증명에 적시함으로써 소송 전에 신속히 잔금의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