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12.30 2년 계약으로 다가구주택 1억 2천에 전세를 살던 중 2023.07.10 살던 건물이 임의경매가 들어왔고 처음에 세입자 몇명과 민사를 진행했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저 혼자만 변호사 선임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던중 2024.07.03에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이 났네요 분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5억2천5만원이라는 선순위보증금을 2억 6천만이라고 허위누락기재한 사실이있음에도 대외적 부동산 시장 악화와 공동임대인인의 한명인 아들의 사망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인 어머니의 나이(80세)가 고령인 점 그리고 치매상황을 들어 불송치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들이 기존 건물 2채를 소유하면서 16년 동안 이런 사고가 없었던 점을 들고  있는 데요 이게 제가 살고 있는 건물과  무슨 상관인지 납득이 안가네요 참고로 제가 살고 건물은 2017년 2월 준공입니다 동종전과 없음 이런건지 아님 사기를 치는 시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얘기가 장황해 졌는데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는 숨겨진 결정적 내막이 하나 있습니다. 숨진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20230126에 아들이 부산에서 화물차에 들이받는 큰 교통사고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불투명(오락가락)상태로 있다 2024.02.05사망했답니다 당시 병원 장례식장에 영안실을 구하기 힘들어 고인과 아버지가 살고 있는 파주 성모요양병원 장례식장으로 이괸을 해왔다는데  사실관계 확인결과 아들은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돌연사 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낸 취지는 경매시점에 제가 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처음 교통사고소식을 접했고 이를  빌미삼아 아들의 병원비 핑계로 보증금반환을  미뤄왔음은 물론 병원에 누워 있는 아들의 대변인겸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며 아들이  깨어나면 아들 명의의 부동산과 유동성 자산(주식과 펀드)등을 처분하여 경매에 들어간 건물을 살리겠다며 세입자들의 눈과 귀를  속여 판단만 흐리게 하고 법적대응만 지연시켰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겪으신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분명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허위 기재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언급한 부동산 시장 악화나 피의자의 개인적 상황 등은 범죄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다른 건물에서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본 사건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더불어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아들의 사망 경위와 관련된 허위 진술은 기망행위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들의 법적 대응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앞서 언급한 허위 기재 사실, 기망행위의 연속성, 그리고 피해 금액의 중대성 등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허위 기재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