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월 3일 경 오후 4시에 일방통행길
(인도 차도 구분 없는 길)
에서 우측 쪽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뒷 쪽에서 전방 주시를 안 한 운전자가
SUV 차량으로 절대 느리지 않은 속도로
제 좌측 엉덩이와 허리를 밀치며 전진하여
차 바퀴로 제 왼발을 밟고 지나가서
왼발 발등 2군데, 발가락 6군데가
분쇄골절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난 시점에서도 가해자는 어떻게..
괜찮으세요? 라고만 말하고 계속 비오는 날에
사고 당해 발 다친 절 병원에 데려갈 생각도 행동도
없었습니다.
제 3자들인 주변인들이 병원 안 데려가냐고 뭐하냐고
라고 할 정도 였구요.

사고 후 2일 후에 전 병원에 입원 하였고
젊은 나이에 뼈가 많이 뒤틀리거나 어긋난 상태가 아니라
수술 하지 않고 자연 치유로 진행하자고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비 관련해서는 상대방 측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사고 날짜 2주가 지난 시점에 아는 분을 통해
손해사정사를 수임하였고 수임 후 바로
가해자가 면허 취소 상태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 자동차 보험사에서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다가
손해사정사 분이 연락을 취하니, 그제서야
손해사정사 분에게 면허 취소 상태인 걸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사 접수 할 때에도 숨겼던 것 같습니다)

입원한지 3주가 지난 시점에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그제서야 찾아뵙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이 상황 모면하려고 밖에 안 보이는 태도여서 괘씸하여서 얼굴을 보기도 싫다고 하였습니다
총 입원이 한달 동안이였으며 그 기간 동안 찾아 오지도 않았습니다.

형사건 관련하여 합의 하려다가 
처음에 서로 제시하고 결정한 합의금과 다른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 안하고 형사 재판 넘겼었는데,
방금 연락 받으니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벌을 주고 싶어서 탄원서 쓰고 싶은데,
탄원서 쓰면 공탁금을 받으면 안되는건지?
탄원서랑 상관없이 공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겪으신 교통사고로 많이 놀라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으셨는데도 상대방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했던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공탁금을 납부한 것과 의뢰인께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탁금은 가해자가 형사상 합의를 위해 법원에 맡겨두는 돈인데요, 의뢰인께서 이를 찾아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탄원서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판례를 보면, 공탁금 수령 사실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부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의뢰인께서는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계신 듯한데요,
피해 정도에 비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탄원서를 통해 그 심정을 법원에 전달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사고 후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거액의 병원비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법원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을 의뢰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