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웹하드에서 본인인증된 아이디로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다운받은 경우에, 타인이 사용했다는 확실한 정황이 없으면 아이디 주인이 다운받지 않았어도 명의자가 처벌받게 되나요?

2. 불촬물이나 아청물 다운으로 소지죄로 처벌받는 경우, 컴퓨터를 확인해서 오프라인으로 증거물이 나올 경우에만 처벌받나요? 그냥 인터넷 다운 기록만으로도 확실한 증거가 되어 처벌받나요? [/INST]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상황이 중요합니다. 적으신 것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2.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되며, 아청물 구매 소지의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3. 아청법 위반 혐의 인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고,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걸림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최대한 방어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