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밤에 동네에 있는 닫혀있는 학교 운동장에 운동을 하러 간 경우 학교 내부의 건물을 들어가지 않고 운동장에서만 운동을 한 경우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이 경우 절도를 하지 않았지만 야간에 침입을 하였으므로 일반 건조물 침입죄보다 더 중한 야간건조물 침입죄로 처벌되나요?
2. 다른 예로 1명이 아닌 2명이나 3명이 밤에 닫혀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였다면 혼자가 아닌 단체이므로 특수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되나요? [/INST] 1. 절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라면 야간건조물침입미수가 성립하지만, 절도 목적이 아니었고 실제 절도를 시도하지도 않았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2. 2-3명이라고 해서 '특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침입자가 2-3명에 불과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특수건조물침입죄 대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