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아청물, 불촬물 시청죄의 경우 시청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같은 기록을 추적하여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시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시청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트위터같은 앱에서 아청물이나 불촬물같은 문제될만한 게시물에 단순 좋아요나 팔로우를 누른다고 해서 경찰에 전화올 일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경찰에서 전화올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좋아요나 팔로우를 누른 것만으로는 시청증거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 다운로드 기록은 시청(죄도 가능할 수 있지만)보다 소지죄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시청의 증거로 좋아요나 팔로우의 횟수가 많고 상대방이 여러명인데다 댓글이나 게시글까지 작성하는 등으로 시청했다고 볼 증거가 많아지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