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조사가 이제 막 끝나고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고 혐의부인했습니다 조사전 고소인이 아청법위반 및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이 피고인조사전 강간등 거짓사유로 고소취소하였고 고소인 3차 조사때 처벌불원에 응했습니다 고소인과 관계 당시  나이로 만15세 10개월이었습니다

고소인조서에대한 대부분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증황증거등 카톡내역, 의견서등 제출하였슥니다 거탐을 수사관님이 제안하셨으나 공황장애가 있어서 거부하였고 정신과진단서 제출하였으며 핸드폰 임의제출하고 가환부가아닌 환부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종결로 수사관님께 여쭈어보니 강간, 의제강간은 송치하였고 미성년자간음은 불송치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의문인건 강간은 허위사실을 자백했고 그에대한 피고인 조사는 하지않았습니다

Q0 왜 강간에대해서 송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강간에대하여 조사는 안이루어졌습니다

Q1.그리고 의제강간과 미성년자간음이 같은 걸로 알고있는데 왜 의제는 송치이고 간음은 불송치인건가요?

조사당시 의제강간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킥스에서도 죄명이 의제강간으로 나와있었습니다.

Q2.만약 불기소가 안되고, 기소가된다면 현재 위헌심사중으로 알고있는데, 이 사유를 근거로 판결을 내년으로 미루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NST] 1. 의제강간과 미성년자간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13세 미만의 사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립하는 것이며, 후자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것으로서,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전자로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위헌 제청 후 추정(잠시 재판을 멈춰두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공판에서 하셔야 하는 절차이고 수사 도중에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서 검찰 수사 및 처분이 진행될 것이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후일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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