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6일 갑자기 다른 부대로 분리조치를 시키고 11월 27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제가 10월 28일 밤에 강제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과 관계없는 일이라 부인한 상황인데 같이 신고당한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는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동기가 12시경 생활관에 들어와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졌고 그 후 제가 누워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동기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것은 봤는데 성기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고 조사 때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1. 이 경우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라 특수강제추행으로 되는건가요?
2. 특수강제추행으로 되면 만약 제가 직접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게 증명이 되더라도 처벌을 받나요?
3. 제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기 어려운가요? (밤시간이라 생활관 내 사람들은 자고 있었고 같이 있던 동기도 제가 추행 하는건 못봤다고 했습니다.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
4. 현재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30일 정도 뒤에 전역하는 상황입니다. 전역하고 나면 군인등강제추행이 아니라 일반으로 넘어가는건가요? [/INST]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2)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라면 매우 경찰조사 자체가 중요하고, 그 피의신문 진술 또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3) 진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술수정 필요성 등 따져보아야 하고, 일반 경찰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