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자리에서 상사에게 폭행 및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현재 폭행건은 고소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나왔고 법원 판결 기다리고있습니다.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담당형사분께서 접촉의 강도(?)가 약해서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요

퇴근후 직원들과 술자리에서 전혀 친분이 없는 상사가 옆자리에 앉아있다가 팔로 제머리를 조이는(일명 헤드락) 행동과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등쪽에 손을 얹고있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
이 정도로는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적나요?
씨씨티비는 없고 목격자만 있습니다.
무고죄때문에 고소를 취소할지 고민입니다. [/INST] 질문 1.
어깨에 손을 올리는 부분과 등쪽에 손을 올리는 부분에서 충분히 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편인 것은 사실이고, 담당 수사관님은 이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이구요,
술자리에서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붙어 앉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스킨십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면 성추행이 맞습니다.
글쓴이는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 아주 자세히 피해진술을 해주셔야 하구요.
질문 2.
무고죄는 불기소가 나왔다고 해서 피해자를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다가 발각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글쓴이가 거짓말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설령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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