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8월쯤 절도 누명으로 경찰 조사
23년 12월에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 정식재판청구
24년 4월 벌금 70만원, 항소

현재 2심 준비중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진범을 찾은것같다고 했는데 진범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얘기를 안해주시네요..

1. 피해자쪽에서 진범이 밝힐수는 없지만 증언은 해준다는데 방법있을까요..

2. 이런경우 기소 취소가 된다는데 그럼  사건번호가 없어지는걸까요? 아니면 사건번호는 있고 취소등으로 조회가 될까요?
(제이름과 사건번호만 있으면 누가 항소했는지 알수있다는데 취소되어 사건번호가 없어지면 이제 조회가 안되는건가해서요) [/INST] 우선 피해자 측의 증언 관련해서인데요. 피해자가 진범에 대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증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취소에 관해서는 사건번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취소가 되면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사건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형사사법포털 등에서 "공소기각" 또는 "기소취소"로 조회될 겁니다.
다만, 기소취소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피해자나 의뢰인이 직접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진범 발견 등)를 바탕으로 검사에게 기소취소를 건의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검사의 몫이에요.
마지막으로, 만약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사법포털 등에서 해당 사건이 조회되지 않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