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유아 상대로 하는 골프아카데미 입니다.
대학을 관력학과를 나오지 않고 다른 학과를 나왔는데 학력 위조해주는 업체에 문의하여 대학 위조 하여 현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위조사실을 아는 대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 잘 아는 사이라 쉬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내부고발을 하는거라 뭐가필요하고 이럴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INST] 대학 학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가능한 죄명
-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사진을 게시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약력에 'ㅇㅇ대학 ㅇㅇ과 졸업'이라고만 기재해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게시했다면 그 자체로는 위조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위조한 졸업증명서 또는 허위 기재한 학력내용을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피해자는 해당 대학교이고, 사기죄의 피해자는 회원들입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타인의 범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학력도 허위일지라도, 질문자님이 스스로 이를 위조하거나 광고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