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 : a (b는 남편)
임차인 : 편의점
점주 : c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 임대차 약정함
-계약 체결,협의는 실질적으로 b가 체결함
-임차인은 점주를 모집하였고, 점주 c가 편의점과 5년 약정을 한 후 편의점 운영
-b는 옆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함
-점주가 임대인의 남편인 b를 폭행하였고 법원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이 나옴
-2년 종료 시점 1개월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점주를 교체하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함
-편의점은 점주를 교체하지 않음

임차인인 편의점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위 사유로 갱신 거절이 되는지요? [/INST]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는 법정된 8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전차인 변경 시 임대인 사전 동의 특약이 있는 경우)나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갱신 요구를 거절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갱신 요구의 거절이 적법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전차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위, 전차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위 및 현재 임대인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