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시 돌아가는 식당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에게 신분증 검사 교육 철저하게 했는데 새벽 시간대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내어주었고, 미성년자가 있던 테이블의 식사가 마칠 때쯤 경찰이 신고받고 왔다고 출동해 발각되었습니다. 식당 운영한지 2년 다 되어가는데 처음 걸렸습니다. 당시 응대한 직원은 한 달 정도 근무한 사람이라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남한에 온 실향민이고, 식당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벌금형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 같아서 조언 구하려고 합니다. 가게 소득별 등급이 나뉘어 벌금 액수가 정해진다고 보았는데 못된 미성년자 두 명과, 미숙한 직원의 응대의 결과라기엔 가혹한 것 같습니다. 액수가 상당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만 하루 지난 상황인데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INST] 벌금이 소득 기준으로 부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도 그렇지만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것인데 이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벌긍이나 영업정지는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위 사안만으로는 감경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