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술취해 강간을 당한 후 헤르페스에 감염되어 고소를 하였는데 증불충으로 걍찰에서 불송치가 났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여 올해 피의자의 여자친구와 한 피의자가 헤르페스가 있다는 통화녹음 피의자가 그당시 사과 할려 했던 카톡내용과 같이 재고소를 하였으나 요양급여내역서에  피의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걸 받아 또 억울하게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그후 피의자가 저를 어이없게 무고로 고소를했습니다 그경우 어떡하면 좋을까요? 전 피의자에게  입은 상처때문에 정신적충격이 너무 큽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INST] 경찰에 정식으로 피고소된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