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주 발행전 유상증자 참여를 목적으로 투자계약을 헤서 계약금을 지불한 후 투자받은 회사에서 다른 투자자와 계약을 하여 유상증자 후 신주 발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만 받고 계약금 반환이나 위약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믈론 계약해지에 대해 합의를 한 상태도 아닙니다. 이 경우 채권자 지위로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을까요? [/INST] 1.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9조).
질문자님은 아직 주주가 아니므로 신주발행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한편 신주가 일단 발행되면 그 인수인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발행된 주식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높기 때문에, 설령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주발행무효 사유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2.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