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년전 타인명의 부동산을 명의변경하여 제 명의로 돌리고 그로인해 의료보험 공단에 2천만원 가량의 채무 발생

타인의 사기로 차량 대출 감행 6천정도 채무 발생 차량은 대포 차로 사용중.

새마을금고 담보대출(타인 대지) 3억 채무(현재 상환여부 불확실)

카드 사용 채무 1000만원 가량발생(사기로 인한 타인사용)

통신사 채무 70. 발생.

타법인 대표 바지 사장으로 법인세 국세청 채무6천가량발생

10몇년전 사업 실패후 신용 대출로 빛상환과 집 전새자금 정도 챙길수있다는 말에 불법인줄알면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좀 편한데 모시고싶은 마음에 조급함이 컸습니다.

건달에게 카드를 빌려주고 카드대금이 연체되기 시작하면서 빚이 시작 됐습다.

타건물 명의를 이전받고 그건물을 판매하면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게 가압류 걸리며 그곳에서 발생한 세금 이 빚이 되고 의료비 납입금액이 어머님 명의로 연채 되고있어서 어머님 병원 진료에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타인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라를 건축하고 건물 판매시 조금 챙겨준다 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빚으로 남아 빚이 감당 안돼고​ 그채무는 현재 상환이 어떻게 된건지 다시한번 알아보겠 습니다

차량을 대출받이 대포로 넘기면서 빚이 불고

타 법인을 대표를 맏으며 법인세 빚까지 떠안아 더는 감당이 안돼 이렇게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월 소득은 공사현장 인부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통장도 다 정지되어 생활이 어렵습니다.​
추심 연락도 너무 많이 오는데 공사장 소음과 진동등으로 잘 받지도 못하지만 전화받는것도 겁날정도로 일상도 힘이 드네요.
현제 통장 압류로 국세청에서 1600 만원 가량 추심 당했고 의료보험 공단에 의료보험이 중지상태입니. 회생°파산 신청시 어머님 명의로 연채되고있는 의료보험비도 탕감이 가능 할까요? [/INST] 1. 현재 공사현장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3. 절차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월 변제액의 결정입니다. 변제액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에 따라 월 변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어미님의 건강보홈료 미납금은 의뢰인님의 회생파산절차에서 탕감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