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동료가 당시 시세로 금100돈에 해당하는  2700만원을 투자하면  그것으로 금을 사서 수익금을 매달 150만원 준다고해서 ...21년12월2일에 2700백먀원을 송금하고 매달 150만원씩 6번 받고 100만원 보내더니 그다음에는 50만원보내고 자기도 투자수익을 주기로 한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으며 자기도 힘들어서 더이상 못주겠다고 합니다.  동료의 이름과 폰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받을수가 있을까요? [/INST] 1. 사안은, 투자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적극적 사건 검토가 먼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혹시라도 처음부터 투자 관련 금원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이에, 상담 사안의 경우도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겠으나,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애초 얘기한 금 투자 약속과는 다른 형태로 돈을 유용하였거나 또는 차후 이를 지급,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안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속여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로 구성하여 고소 검토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약정 위반, 채무불이행 사유나 또는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반환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