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고후 미조치와 특가법 상 도주치상 흔히 뺑소니와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사례들을 보면 대물사고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처벌을 하는거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보니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처벌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만약 피해자가 정말 경미한 수준의 부상이라면 상해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특가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나요? [/INST] 대물 뺑소니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대인 뻉소니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인 뻉소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면 특가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신고내용에서 대인 부분을 빼야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