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우자랑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재산은 차명으로 다 돌려놨을거라 예상되고 이것도 열어봐야 알겠지만, 확실한건 법인회사 지분이 있어서 기여도 평가받아 그거라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보통 지분을 나눠주라는 판결이 나면 감정받은 가치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거 같던데 맞나요? 지분을 당장 현금화 시킬수도 없을텐데 얼마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을 때, 배우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고 빚만 있는 상태면 저와 배우자는 이혼 이후에 채무관계가 되는건가요?
현금으로 받는경우.
o억원 지급으로 판결받은후 비상장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한다면 이후 추심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비상장 주식> 역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산입되기에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송에서 상대 배우자가 가진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주식 배분율 달라집니다.
주식 전체를 가액으로 평가하여
부부 한 측이 비상장 주식을 모두 가지되, 상대방은 가액으로 분배받을 수 있지만 - 재산분할의 방법 중 하나,
이 경우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 필요합니다.
전문감정인에 의한 4가지 이상의 방식에 의한 가격산정이 이루어 지고
감정된 가액 중 어떤 가액을 선택할지 판사의 선택이 있습니다.
가액 배상을 명한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진 이후로도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 나아가야 합니다. 주식에 대한 압류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