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와 B는 부부 입니다
제가 a의 비리를 b에게 알리고자 전화를 3차례 하였으나, a가 b폰에 제 번호를 미리 차단설정해둬서 b와 직접 통화한 적 없고 수신차단 내역만 폰에 남았습니다.

이후 a와의 협박관련 재판에서  제가 b에게 전화하여 수신차단된 화면을 a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전화시도역시 자신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내용으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1년 뒤에 b가 저를 상대로 스토킹으로 고소하였고 a가 협박사건에서 제출한 수신차단된 화면 그대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한 행위는 이미 차단되어 있는 b폰으로 3차례 전화한 행위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 행위에 대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수죄를 발생시키는 상상적경합의 경우도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b의 고소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고소장 각하, 공소기각 사유가 아닌지요? [/INST]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문자님께서는 A의 비리를 B에게 알리고자 전화를 3차례 하였으나, A가 B폰에 질문자님의 번호를 미리 차단설정해 두어서 B와 직접 통화한 적 없고 수신차단 내역만 폰에 남았습니다. 이후 A와의 협박 관련 재판에서 질문자님께서 B에게 전화하여 수신차단된 화면을 A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전화시도 역시 자신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내용으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1년 뒤에 B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스토킹으로 고소하였고, A가 협박 사건에서 제출한 수신차단된 화면 그대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한 행위는 이미 차단되어 있는 B폰으로 3차례 전화한 행위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 행위에 대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수죄를 발생시키는 상상적경합의 경우도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B의 고소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고소장 각하, 공소기각 사유가 아닌지요?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형사소송법 중 "기소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그 죄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를 기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기소를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법리적 근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차단된 B폰으로 3차례 전화한 행위에 대해 협박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B의 스토킹 고소는 이미 형이 확정된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고소장 각하,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물론, B의 고소장 각하 또는 공소기각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제기한 사안은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명백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