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 공갈에 관한 범죄의 피해로 피해 금액이 3000만원 가량(피해금액은 추상적이지 않고 확실한)인 상태입니다. 해당 가해자는 저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는지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배상 명령 신청에 대한 절차 문자를 받았는데요, 배상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현재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유죄이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건가요? 배상 명령 신청을 했다고 가해자가 재판이나 재판 결과 유죄시 징역이후 보복이나 배상명령으로 인한 불복을 신청하는 경우가 존재하는지요? [/INST] 1.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판결시에 그 배상에 관한 결정을 같이 받게 됩니다.
2. 다만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해당 형사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3.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