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를 준 집에서 누수문제로 아랫집 사람이 인사사고를 당했습니다. 노후된 파이프를 뚫던 중 잘못 건드려 파이프가 터져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 후 누수 된 물을 치운 후 남아 있는 물기에 아랫층 사람이 넘어져 팔을 다쳐 임대인인 저에게 모든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피해보상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공사도 진행하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를 준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공사를 진행 해야 하는데 아랫집 사람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된 상황은, 임대차의 일상배상책임으로 해결하고자 보험사측에 필요로 한 서류를 모두 보냈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아랫집 사람의 비협조로 인해 공사를 시작조차도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아랫층에 비협조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INST] 1. 다툼이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 현재 합의를 본 부분에 한하여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사를 방치할 경우 피해가 확대되면 (가령 세입자의 계약 해지 등)
이 부분에 대하여 향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고지하시고, 조속히 보수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 아마, 상대방은 팔을 다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공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본건으로 인하여 다친 사실 자체가 명백하다면 배상 자체는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1.항에서 피해 확대에 대한 배상 여지가 있음을 고지하시어,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변호사 필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