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 : 1억 9천
•계약만료 : 2025-02-15

임대차계약 연장을 하고 싶지않아, 올해초 집주인에게 의사를 밝혔고, 시세대비 보증금 1억 6천만원으로 상호협의하에 하한조정 후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놓고 6개월만에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지금 3천만원 반환할 돈이 없으니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겠다고 하니 그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가계약 : 2024-06-25(계약완료)
이사일 : 2024-07-15

저희도 이사갈 곳에 가계약금을 넣어놓은 상황이라 차일피일 세입자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요구했는데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준소비대차공증"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맞나요?

2. 7/12일에 공증사무소에 집주인과 남편(연대보증인) 동행하여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7/15이 이사일인데 공증시 당일부터 공증내용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3. 계약서 작성시 "기한이익 상실" 문구가 있던데 저희는 올해 11월말에 3천만원 원금을 반환받기로 했다면 위 문구가 적합한가요? 위 문구는 분할변제의 경우 넣는 문구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요구했는데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준소비대차공증"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맞나요?
-> 준소비대차 공증이 맞습니다.
2. 7/12일에 공증사무소에 집주인과 남편(연대보증인) 동행하여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7/15이 이사일인데 공증시 당일부터 공증내용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 공증일 당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3. 계약서 작성시 "기한이익 상실" 문구가 있던데 저희는 올해 11월말에 3천만원 원금을 반환받기로 했다면 위 문구가 적합한가요? 위 문구는 분할변제의 경우 넣는 문구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 기한이익 상실 문구는 크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이나, 공증사무실 작성시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자력이 없고, 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위와 같이 공증을 받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임대인 및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현재 재산관계 및 변제계획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받아 놓는 것이 향후 집행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