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장내 동료(미혼)와 몇차례 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도 미혼,여자친구가 있고, 상대방도 미혼에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남자친구가 같은 회사사람이었고, 이사실이 발각되어 상대남자측이 둘다 퇴사하지않으면 공론화해서 밝히겠다고 하고있습니다.
공론화해서 밝혀지게되면 회사에서 징계 및 퇴사처리가될까요? 상대방이 퍼트리지않게 회유할 방법이 없을가요? 전부 미혼이기에 법적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 문제만있는거같습니다. [/INST] 1. 직장 내 불륜에 대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한지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직장 내 부적절한 남녀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1978. 11. 9. 선고 78구97 판결 등). 하지만 불륜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징계나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직장 동료가 퇴사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공론화하겠다고 한 발언은 다음과 같은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강요죄 (형법 제324조)
직장 동료가 불륜 사실 공개를 빌미로 질의자님에게 퇴사를 강요한 행위는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만약 직장 동료가 실제로 불륜 사실을 유포하여 질의자님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따라서 질의자님 사안의 경우 직장 동료의 발언은 협박, 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바람핀 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바람핀 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나 해고 가능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 기업자문을 하면서 경험상 해당 사실로 하여금 해고를 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공론화를 피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법률적 조언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도 살펴 대응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