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죄로 재판 받고 실형 6개월 받았지만 아직 선고가 확정되지 않아 쌍방 항소 신청한 상황입니다. 항소심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고 항소심 신청 전에 처벌불원서 제출하고 변제에 대한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증에 적힌 내용대로 변제를 못한 적이 있어 상대가 이에 대해 추가고소를 진행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항소심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이후 열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나요? [/INST] 1. 사기죄의 고의, 즉 기망행위는 돈을 최초로 건네 준 처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공증서류를 상호 합의하에 작성한 이후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은 사기와 별도로 민사문제에 해당합니다.
2. 이미 1심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을 면한 사정이라면, 재판부 입장에서 진정한 피해 회복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가 미리 제출된 것은 철회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설령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이 유리한 양형으로 여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