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4년 1월  오후 1시경 인파가 많은 보도에서 보행중, (식당 주차관리요원이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름 20cm 길이 약 1m 의 주차금지봉을 제거한 상태로 방치하여) 보도의 홀에 발이 빠져 상당한 출혈이 발생함.

2. 주차요원이 실수를 인정하고 119 편으로 응급실 이송하여 입원함. MRI등의 검사에서 인대파열의 전치3주 진단하에 수술후 입원 및 추후 통원치료 시행함
(현재 치료비 약 500만원이상 본인납부함)

3. (주차요원 과 최근 통화)
 주차관리요원 본인은 외주 직원이고 당사자나 발렛업체는  보험가입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며, 본인의 곤궁한 처지만 읍소하는중입니다.

4. 해당구청에 보도관리 책임등으로 보상문제를 문의하였으나, 이 경우는 주차차단봉을 제거한 당사자의 책임이라서 구청에서는 보상의 곤란함을 전했습니다.

5.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건 주차관리를 맡긴  '업소(식당)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업소, 주차대행업체, 주차요원이 연대해서 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5.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INST] 1. 주차관리를 맡긴 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용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 사용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건 의 경우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책임).만약 업소가 주차대행업체랑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주차대행업체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2. 손해는 치료비, 통원치료 교통비, 위자료, 일실수익({일을 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 등이 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주십시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