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건범죄 연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다가 1심은 집행유예, 2심은 실형선고로 그대로 법정구속 되셨는데 이럴 경우 파기환송은 불가능하겠죠
3심까지 갈 의미가 없겠죠?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하여 얼마 동안 실형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집행유예 1년 정도 나왔었는데 이럴 경우 몇년 실형 살아야 하나요
또한 같이 엮인 사람들에 대하여 민사소송 재판 중이고 민사 소송은 어머니가 원고이신데 교도소 수감 됐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민사 소송 이유는 엄마가 그분들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소송 걸었습니다. [/INST] 상고심인 3심은 법률심으로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하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교도소 수감 그 자체를 이유로 불리하게 판단하지는 않으나
민사 소송의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게 될 것이기에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 어머님께서 법정구속되셨기에 선고일로부터 7일 내 불복하여야 하여
불복 기간이 짧기에 빠른 시간 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 및 사건에 대한 입증자료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