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따로 연락이 없었고, 계약만료일로부터 약 1개월 가량 남은 때에 연락하여 월 차임을 50% 가량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명시하는 의사표시를 문자로 보내자, 임대인이 처음에는 묵시적 갱신 자체를 거부하더니 며칠 지나고선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도 계약서 작성은 해야 한다며, 계약일까지 연락을 안하는 거는 계약을 안 하는 거로 알고 계약 무효 또는 취소로 알고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겠다고 하네요. 

1) 묵시적 갱신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2) 묵시적 갱신이라는 점을 특약에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재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그렇다면 쓰면 안되는 게 맞을까요?
3) 계약일까지 묵시적 갱신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만 전송한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하는 거로 알고 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4) 혹시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유사한 주장을 하며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의사표시를 보낼 경우,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 행사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문자)로 충분할지, 내용증명 등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5)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별지 서식에 의하면,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변경 신고만 하시면 되는 게 맞을까요? [/INST] 1,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으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임대인의 행위는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로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반복될 경우 강요죄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내용증명을 송부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실무상 기 제출된 계약서가 있다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 제출을 생략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