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상대가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이라고 보낸 야한사진이 미성년자로 명백히 보이지 않아 다운로드를 하여 소지를 한 경우에도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혹은 진짜 미성년자가 자신의 사진을 보냈지만 사진속 인물이 성인으로 보여서 저장을 했다면 처벌이 되나요?

2.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상대가 먼저 사진을 보내줄지 질문을 한것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사진을 받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미성년자의 사진이라고 한다면 아청법을 위반한 사진을 제가 제작한 혐의가 있나요?

3. 2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사진 샘플이라며 먼저 받을것인지 물었고 제가 긍정적인 답을 하여 상대가 음란한 사진을 보냈는데 아청법에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샘플이 얼굴이나 적당히 옷을 입고있지만 적당히 몸매만 부각 되는 사진일줄 알았습니다 [/INS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를 묘사한 사진 등을 소지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 경우, 설령 사진 상으로 성인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사진 발송을 제안하고 이에 귀하가 동의하여 사진을 받았다면, 아청법상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은 촬영, 편집 등 직접 관여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는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사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진을 수신하고 저장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