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게임을 하다가 아군이랑 다퉜는데 저보고 정공(특정 인들을 조롱하는 단어)이라고 하더니만 ㄴㄱㅊㄴ이라고 한 다음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캡쳐는 해뒀고 채팅이 거의 저랑 그 사람만 해서 저로 특정된건 맞는거 같은데 요새 잘 안받아준단 얘기가 있어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전 기억으로 'ㅅㅅ하고 싶다' 등으로 댓글 달았는데 법원이 세수하고 싶었다는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던거 같아 이 사안도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이라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보편원칙에 기반하여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성적 발언을 그대로 전송하지 않고 발언을 초성으로 전송했어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