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돈1000만원을 빌려 주게되었습니다
A에게 빌려주었고 차용증은 받아놨는데
여기서 문제는 계좌이체 했던 통장이 A씨의 딸 B양의 통장입니다 A씨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A씨는 딸 B양의 통장으로 생활을 하였고 이런것도 상담에 필요할까싶어 몇글자 적습니다!
그 돈을 빌려주었을 당시 통장의 주인은 미성년자의 나이 였을겁니다
지금은 성인일테고요! 돈을 받아내거나 A씨와 딸B양이라도 고소를하고싶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