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

우선 상황을 설명드리면 국내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청물/불촬물 영상을 클릭해 해당 영상에 접속(들어가서)해서 재생버튼은 클릭하지 않고 썸네일만 본 상황입니다. 총 시청 시간은 1분이고. 개수는 8번 정도 연속으로 본 경우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사이트가 단속되었을 때, 아청.불촬 영상을 연속적으로 직접 클릭해서 영상에 접속했다는 기록 때문에 경찰이 고의적으로 시청을 한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결국 영상에 접속하기는 했지만, 재생 버튼은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으로는 보기 어려워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이트에 저 행위의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나요?

+만약 위와 같이 썸네일을 시청한 영상이 NXX 처럼 과거에 크게 이슈가 되었었던 영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나요 [/INST] Q1. 썸네일만 본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거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썸네일에 대한 것과는 별개로,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시청행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시청 여부에 대한 것은 법리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수사대상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수사기관은 시청여부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의 접속매체(스마트폰, PC) 등을 압수하여 포렌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발견되어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썸네일을 시청한 영상이 NXX 처럼 과거에 크게 이슈가 되었었던 영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나요?
- 썸네일 자체만으로도 아청물이 될 수있는 장면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