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할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십니다.

당시 요양원의 말에 의하면, 
1. 할머니께서 점심식사 후 한숨 주무셨고, 이후 1시반 걷기 운동을 위해 깨워드렸을때 발을 살짝절으셨다가 다시 본상태로 돌아옴

2. 운동 끝난후 간식드시고 2시 이후에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 이때 특별히 큰 이상증세 발견되지 않음 

3. 2시 50분경 감염병교육에 참석하시고 3시10분경 오후체조가 끝날때까지 특이사항 없으시다가 그 후 움직이시면서 걷는게 불편해하시는 모습에 간호쌤을 불러서 판단,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불편해하시는걸 감지해서 바로 뇌경색 전조징후같은 모습이 보임

4. 할아버지에게 연락드리고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게 좋을거 같다고 한 상황

5. 할머니를 차에 태워 집을 데려다주심

위 상황이 전 상황이고 집에 도착 후 손자가 이상을 감지, 119를 불러 대학병원으로 이송함

대학병원에서 뇌경색진단을 받았으며, 걷는것 포함 모든 운동기능 이상의 마비로 현재까지 지내고 계신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뇌경색 전조징후가 보인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1. 왜 바로 119를 부르지 않고 집으로 모셔다 드렸는지

2. 할아버지도 80이 넘으신 연세가 있으신데 왜 노인에게 알려 병원이송까지 시간이 딜레이되게 하였는지

위 2가지를 문제제기로 삼아 업무과실치사 및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점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요양시설 측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어 보이나, 현재로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나 보호의무자유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현재 할머니께서는 생존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기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증상 발견 후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인계한 점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호의무자유기죄 역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본건의 경우 어느 정도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뇌경색 의심 증상 발견 당시 119 신고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보호자에게 인계 시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 등은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 판단에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요양시설 측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가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