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운계약서를 쓰고 A가 B에게 땅을 매도한 후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B가 다시 그 땅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중입니다. 이에 B가 A를 증인으로 신청해 A가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이 때 A는 법원에서 증언 시 자신에게도 과거 다운계약서를 통해 탈루한 세금이 추징되거나 조세범으로 처벌될 것 등을 우려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술거부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증인은 자기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해주신 사항으로 보아서는 조세범처벌법의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탈세액이 과다하여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하여도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1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아서 형사처벌을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