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구매자로 부터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23년2월경에 계정을 판매하였고 판매당시 OTP피시 지정부터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지만 구매자가 매번 인증하는것이 귀찮을수 있으니 핸드폰을 등록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당시 구매자 공기계에 OTP를 등록하여 사용하게 하였는데 2개월뒤에 공기계를 잃어버렸다면서 해지를 요청하여 해지하였습니다
해지후에는 OTP핸드폰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냥 써도 무방하다면서 사용하다가 1~2개월 뒤에 게임사 정책이 바뀌여서 OTP없이는 게임이용에 지장이 간다고 하면서 다시 핸드폰 등록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게임사 정책이 바뀌면서 편의상 핸드폰 등록을 저또한 해줄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판매한 계정 외에 제 명의로 된 다른 계정포함해서 본인명의 핸드폰1개에만 OTP등록이 가능하여 구매자 공기계에 등록시 제 다른계정을 사용할수가 없어 구매자한테 설명후 OTP지정피씨로 이용할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구매자한테 지정피씨2개와 다른 기기에서 접속을 할때에는 요청하는데로 인증 도와드리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5개월간 아무문제 없이 사용하다가 문득 불편하니 원래 이야기 했던데로 OTP핸드폰 지정을 해달라는겁니다
하여 저는 이미 그때 이야기를 다했고 실제 게임이용하는데에 아무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고 하여도 상대방은 본인권리라면서 주장하여 거절하였더니 소송을 보냈습니다
이게 제가 계약불이행으로 매매대금반환 성립이 되는건지와 소송을 받은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 질의에 대한 답변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는 당초 OTP 인증수단으로 휴대폰 등록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공기계 등록에 응한 것이고, 구매자가 게임을 5개월 이상 아무 문제없이 이용한 사실, 지정PC 인증 등 대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원활한 게임 이용을 보장하고 기술 지원한 노력 등을 고려하면 매매대금 반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 대응방안에 관하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