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에서 만난지 일주일정도 되는 15살(만13~14) 여자가있고 저는 24살입니다
서로 대화하다 자연스레 친해져 게임같이하는 친구가 되었는데
대화를 서로 많이하다보니 자연스레
채팅으로
"나 손이 추워" "내손 잡아 따뜻해" 이런다거나
"혼자자면 외로워" "같이 껴안고 잘래?" 이러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당연히 서로 좋아하고요

맥락상 장난식으로 상상하며 채팅만하는거고 실제로 저행동을 하거나 만날 의향은 없습니다.
저로서도 성적인 대화는 절대 배제하겠다고 다짐했고,
그냥 외로워보여서 풀어주고싶은마음에 친 채팅이었습니다

1. 단순히 저런 채팅만으로도 의제추행죄(외 아동복지법 등등)가 성립할수있나요?
1-1.성립된다하면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하는건가요?

2.죄가될 여지가 없다고한다면 의제추행죄가 성립되는 정확한 범주를 알고싶습니다.
찾아보니 신체적 접촉이 무조건 있어야 성립되는건지,
아니면 통매음같이 저런 채팅만으로도 성립되는건지가 모호합니다.

3.이외에 성적목적이 확실한대화를 안할거라면 서로 전화하여 좋아한다고 말하는것도 상관없을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의제강재추행죄는 실제로 신체의 접촉이 있을 때만 성립되지만, 미성년자와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하여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고,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 미성년자와의 대화나 만남 등을 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측이 사실을 알고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입건될 경우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범죄 (의제강간,성매매 등 아청법 위반)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