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매도인은 이혼소송중이며, 
매도인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혼 소송 간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는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매매 거래를 진행시 잔금일 후 이혼 상대에게 이사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이혼 상대가 이사를 안하고 버티면, 강제 퇴거 시킬 수 있나요?
강제 개방하여 강제이사하게 되면 제가 불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하나요? [/INST]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명도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점유자라고 하여도 집행권원없이 임의로 강제개문하시는 경우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법원에 소송을 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불법 점유일 경우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할 때까지의 임료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못하여 매수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에는 매도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