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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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식회사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해서 2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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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판결금을 A사의 계좌로 보내지 말고 회사대표인 '정씨'의 지인인 '이씨'의 계좌로 보내라고 합니다

A사는 직원이 없는 사실상 정씨의 개인회사입니다

변제공탁을 하려고 했으나 압류 걸린 걸 해지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씨의 요구대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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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사의 동의서를 저에게 보냈는데요 그래도 A사의 채권을 회사대표가 임의로 사용했으니까 정씨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불법행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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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씨와 이씨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씨의 의사로 A사가 2억6천이나 되는 돈을 이씨에게 준 것이므로 불법 증여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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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사의 동의서를 받긴 했으나 제가 이씨 계좌로 판결금을 보냈을 때 모종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일은 없는가요?



부탁합니다 [/INST] 1. 임의로 사용했는지도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지급해야할 채무를 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이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사인 간에 증여는 자유입니다.
다만, 회사돈을 아무런 이유없이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회사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동의서가 있다면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더라고 귀하가 책임질 내용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