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물쇠도 채워지지 않은채로 버려진 자전거를 주워다가 수리해서 사용했는데 절도죄로 약식명령 5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입장이고 어제 결과문 송달받고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형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고 해서 괜히 정식재판을 청구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네요. 정식재판으로 가서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 기록이 2년후 소멸되도록 하는게 목적인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방치해놓다가 기소유예 받을 기회는 놓쳤습니다. 신경쓰기 싫어서 계속 방치하면 전과 기록이 평생 남을거고 정식 재판을 간다고 하면 선고유예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진행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INST] 1.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았다면 충분히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인데 안타깝습니다.
2. 자물쇠도 채워지지 않은 채로 버려진 자전거를 주워다가 수리해서 사용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제라도 무죄를 다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이나 기존 피신조서 상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여야하는 상황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도의적, 민사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고, 피신조서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이유는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사건을 빨리 마무리 하고 싶었고, 불법영득의사가 법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였으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 이제라도 무죄를 다퉈야한다고 생각해서 진술을 변경했다는 형태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4.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안을 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투고자 하실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약식기소 사건을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는 비율은 2%에 불과합니다.
5. 한편 변호사가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본 후 도저히 무죄 주장이 어렵다면 말씀하신대로 선고유예를 2차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기소 자체를 면한 것)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식재판에서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상황은 아니고 금전적 실익도 적지만 한 번 전과가 남으면 평생 전과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전적 실익만을 고려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재판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7일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