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원이 적당히 있는 커뮤니티의 관리자로 현재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별도의 실명인증이 없이 이메일인증 1회만 거친다면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한 회원이 저희 커뮤니티의 규정이였던 다중계정사용금지 규칙을 깨고 주기적으로 커뮤니티에 재가입해서 문제를 일으킨 회원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다시 재가입하여서 속된말로 타 회원들을 모욕하는 말을 진행하였고 댓글로 해당 유저의 이전 가입 이메일과 가명인지 실명인지 모르는 이름과 닉네임을 나열한 사진을 댓글로 게시하였습니다.

해당유저가 그중에 본인의 실명이 들어있다고 하여서 삭제를 하였고 그 이후 해당유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혹시 고소를 한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가입 이메일과 이름, 닉네임을 나열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형사책임은 개인정보 관리자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한정되어 있는 이른바 법률적으로는 신분범만을 처벌하는 형태입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신분인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하며, 신분이 해당되더라도 질문자님의 게시 행위 자체가 법리적으로 공익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위법성이나 책임을 조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