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전세집에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은 지분 2분의1씩 두명이며
만기까지 6개월이 남아 계약해지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우연치 않게 확인 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없던 세금, 수도 관련 압류와 은행 관련 가압류 등 압류와 가압류가 두 명의 지분 모두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기간 까지 기다린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압류와 가압류 사실만으로도 선제 조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저에게 더 효율적인 방법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주택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없다면 (가)압류 사실만으로는 임대차 계약 해지는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은행 등으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추후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3.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현재로선 계약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순위 등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임대인의 자력(재산상태)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