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10년차 , 맞벌이 10년이상 (결혼후 쭉)
남편 월급 800이상 / 저 500만원
결혼시 시댁에서 약 1~1.3억 지원
현 아파트 구매 친정에서 1.5억 차용 (전부 갚음)

자산 (50%공동명의)
현시세  아파트  12억 상당 , 현시세 차량 8천 상당

남편명의
현직장 지분 12%가량 , 퇴직연금 약 1억 상당, 그외 연금성 보험 다수, 오토바이 2대  현시세 1.8천 상당, 비트코인?

제 명의 자산
퇴직금 2천 만원 (중간정산 받아서 사업자금이나 차량구매로 사용), 3천정도 예금보유

(현상황)
배우자가 저의 외도를 의심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협박하여 현재 임시보호로 접근금지신청하여 별거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남에 상간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상간남은 기각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백 강요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심한 모욕과 명예훼손 스토킹, 직계가족에 대한 모욕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각하여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협박은 처벌불원의사로 불기소/ 그외는 고소장 접수상태,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육권도 저보고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현재 공동명의50%로 되어 있는 것과 차 공동명의50%로 되어 있는것을 모두 소유권 이전하고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제 명의로 된 것만 갖고 나머진 그냥 각자 명의대로하자고 했으나 남편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요구가 지나친 것 같아요

1. 제가 재산분할 시 기여도가 어느정도 될까요? 5:5를 주장할 수 있나요?
2. 남편회사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현사업은 크게 성장, 직원이 30명, 업력은 4년, 12%지분. 회사가치 50억추정
 결혼 후 창업하였고 제가 창업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었고, 제가 회사다니니 망해도 큰 걱정없지 않냐고 응원도 해줬는데… 그런건 기억이 안나나봅니다.
3. 아이가 지속적인 놀이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월 200이상 양육비 청구 가능할지입니다. [/INST] 1. 남편이 가진회사 주식가치도 분할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나, 1인회사더라도 회사소유재산을 바로 개인재산으로 평가해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에 회사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재산가치를 비로소 분할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고, 결국 감정을 통해 확정될 수 있습니다(감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편임).
2.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부부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며, 부동산 마련시 부동산 매입대금을 누가 어느 정도를 부담하였는지, 맞벌이 부부인지, 부동산 마련 계기, 재산을 늘리는데 누구의 기여가 큰지, 일방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부가 협력하여 변제하였는지, 가사노동 및 육아는 누가 했는지, 양가 지원의 규모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해 기여도를 결정하고, 이혼 후 누가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지, 이혼 후 소득원이 있는지 등 부양적 요소까지 참작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의 시세상승과 같은 이익은 부부가 공동으로 향유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 대부분 재산이 부부공유로 되어 있어 남편이 가진 회사 주식 지분 가치를 감안할 때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확정귀속하는 것이 적정하다면 질의자님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파트 매수시 친정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셨어도 남편 부모님의 지원에 대비해서는 기여가 적을 것이어서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될 것이기에 질의자님이 산술적으로 50%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우나 현재 가진 명의를 모두 이전하라는 것은 과다한 요구입니다.
4.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상 부모소득 및 자녀나이 구간별 표준양육비에 부모의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고액의 치료비나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가산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