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에서 법인차량을 출퇴근할 때 사용하라고 허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차를 사용한 이틀 동안에 다른 회사면접을 보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하이패스 비용을 법인차량에 부착된 걸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확인 후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한 걸 알게 된다면.. 어떤 징계를 받을까요? (유류비 대락 5만 원, 톨게이트비 및 하이패스 비용 2만원) 그리고 횡령이나 배임죄 항목에도 해당이 될까요? (연두색 번호판 아닙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저에대한 이미지가 안좋아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트집을 잡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법인차량을 연차 쓴 날에 다른 회사면접을 보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하이패스 비용을 법인차량에 부착된 걸로 사용을 했는데.. 어떤 징계를 받을까요? 그리고 횡령이나 배임죄 항목에도 해당이 될까요? 만약 벌금을 내게된다면... 얼마정도 낼까요? [/INST] 법인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회사 징계는 회사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최소한의 벌금(백만원 이하)으로, 회사 징계는 구두경고 등 경징계 수준을 목표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 항상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