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곧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분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돼서 전세 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 및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법적인 문의 세가지를 드립니다.

1. 해지 통보는 3달 전에 하였고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만기일에 돌려줄수 없다고 하여 그럼 그 전에 1달 전이든 2달 전이든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날짜에 맞춰서 저도 알아 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최근에 1달 후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세입자가 나타나서 그 날짜에 제가 맞춰보려고 했는데 1달 후라 매물이 없어 제가 그 날짜는 불가하다고 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민사 소송으로 갔을때 이 부분이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계약을 했으면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었는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해서 못줬다는 논리로 말이죠. 근데 1달 후의 집을 맞추는게 쉽지 않고 이 날짜는 계약 만료일 전이라 저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만약 임차인분이 계약 만료 하루 전 어디서 돈을 구해서 내일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당장 짐을 빼라라고 했을때 저는 당연히 집을 못빼는 상황일텐데
이 경우 저한테 민사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료일 즉시 저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월1일 만료라고 치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데 2~3주는 걸릴 것이고 이사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 미리 계약을 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1월 31일로 계약을 할텐데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전출이 완료된 이후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1일 전세 만료 직후 소송을 걸때 1/31일 계약서를 첨부해서 이 날짜 이후로 지연이자를 달라고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임차권 등기 신청 및 전출이 완료된 이후에 민사 소송을 시작해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지연이자를 빨리 받고 싶습니다.

3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INST] 1.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전에 집을 비워주지 못한것은 귀하의 귀책이 아닙니다. 해지 종료일 전에 임차인이 나타나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말고 본인 살집을 구해서 임차권 등기명령하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이 종료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정석대로 대응하시면 합니다.정석이라함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신 후 이사가시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으신 경우 등기가 경료되고 이사하시면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연 12% 지연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