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빌려준 옷을 받기 위하여 미리 약속날짜를 정하고 약속 당일 만나서 돌려받기 위해 상대방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를 정하기 위하여 연락을 주기적으로 보냈으나 스토리를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였음에도 연락은 전혀 받질 않았습니다(4시간 가량).
 그렇게 집 앞에 도착하여 연락을 다시 보내고 노크도 하였으나 어떤 반응도 없었고, 왕복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기에 그저 옷만 가져오면 된다는 생각에 옆에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보였고 부패될 것 같아 이를 정리하였으며 또 그 정리 과정에서 모바일 기기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 집을 나왔고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처음에는 ’가져갔으면 됐다‘ 라는 반응을 하였으나 이후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안되겠다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온 상황입니다.
 옷을 받기 위함이었어도 상대방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있습니다.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과정에서 ‘너 인생 제대로 망하게 해주겠다’ ‘인생에 빨간줄 그어주겠다’ 등의 발언들도 들었습니다..
또한 옷을 받기 위하여 연락을 보냈던 점은 스토킹처벌법에 관련해 처벌가능성은 있을까요?
 만약 위 사유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생 신분이기에 혼자 대응하는것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관련 전과나 과거에 위와 같은 행동은 한 적 없고 제가 한 행동이 문제라는 점 잘 알고있습니다.. [/INST] 1. 말씀하신대로 질문자님의 사안은 주거침입 및 수색죄에 해당합니다.
2. 실제 고소를 당한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3. 고소 전 부제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벌금형만 받더라도 전과는 평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4. 세부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하나 스토킹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민형사 일체에 대한 부제소 합의를 진행하셔서 법률적으로 무결하고 안전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방어하고, 향후 민사소송의 리스크까지 없애야 합니다.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민형사 일체 부제소 합의 대행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