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 온라인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법무팀은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거주지 근처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부품 불량으로 누수가 되어 
제품 침수가 된 사례 입니다. 

부품 불량에 따른 무상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요건에 맞지 않아 거부되었습니다.(설명서에 해당 내용에 대한 주의 문구 기재 - 배수로 시설을 없는 곳에 설치할 경우 누수가 될 수도 있는 제품 특성 상 무상 수리 불가) 

소비자는 당사 대표 서비스번호에 이틀 간 12번의 항의 전화를 하였고 소보원 등에 제기를 하였으나 
비슷한 사례의 손해배상 청구에도 승소한 사례가 있어 해당 건과 같은 클레임에 대해서는 위반 시 철저히 규정에 근거하여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구매하지도 않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자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상품 판매 문의 란에 아래와 같은 항의성 글을 3차례 기재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비방성 글을 올림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가 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글 
<ㅇ1년반동안 2개의 모터펌프를 교체하여 사용할 정도로 품질이 열악함.
ㅇ최근 구입한지 3개월된 모터부품 불량으로 누수 발생하여 사용불능이 되어, 본사 현장AS 담당 의견에 따라 무상교환/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하며 소비자원에 제소하라함.
ㅇ2차에 걸친 소비자원 무상교환 권고를 무시하고 본사의 지침 고수함.
ㅇ소비자원에서 소송을 권고하였으나, 폭염에 물을 사용하지 못해 소송포기하고 유상수리하기로 결정함.
ㅇ대표이사님, 대단하십니다. 내구성이 부족한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원의 권고도 무시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회사의 정책입니까? 내가 올린글 지우지 말고 답변하세요!!!! 

3회에 걸쳐 게제(현재도 있음), 별도 수리비 지원에 대한 거부 및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로 해당 사건이 업무방해죄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3. 기재 내용이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 등에 반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의 정당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제품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