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도 11월에 남자친구가 제 성기 몰카를 찍어 보관하고있건걸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합의하기로하였고 합의금 8천중 5천 일부를 받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줬고 남은 합의금3000 은 24.5월까지 받기로했습니다(처음에5천불렀으나 재범인거 확인후 3천 더불렀습니다) -경찰조사때 거짓진술하여 *사건혐의없음으로 종결*

그러나 5.31일이되서 돈이없다 기다려라 주겠다
왜그렇게 돈돈거리냐 돈에미친년이냐  5천 받겠다그래놓고 3천더달라는게 돈에미친거아니면뭐냐 이러는데..

저는 그냥 합의금 딱 맞게 받고 끝내려고 한건데 가해자측에서 돈주기싫어 저런 막말을 쏟아부으니.. 제가 잘못한건가싶기도합니다..이런 말 한마디로는 2차가해가 성립될수없는건가요..? [/INST] 의뢰인께서 몰카 피해에 이어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마저 겪고 계시다니 마음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의뢰인은 그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부당한 행태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계신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분명 가해자 측에서 동의한 합의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돈에 미쳤다', '왜 그렇게 돈을 들먹이냐'는 식의 폭언과 모욕을 일삼았다면,
이는 합의 불이행에 따른 2차 가해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비록 단편적인 욕설 한마디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모욕적 언사나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당하게 권리 행사를 요구하는데 대해 거칠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은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2차 피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법은 2차 피해를 '피해자등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후 수사·재판·보호 과정 및 일상생활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현재 의뢰인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정신적 고통은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두시기를 당부드리는데요.
금전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괴로움까지 겪으셨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 등으로 가해자의 부적절한 발언 내용이 증명된다면 2차 가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요.
함께 합의했던 내용도 문서로 정리해두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