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남자 중 하나인 직장동료를 꼬셔보기 위해 선의를 베푸는 마음에, 제 얼굴과 유두 및 성기가 함께 나와있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가 답장이 몇시간째 안오고 반응이 시원치 않더니 다시 아무일 없는 듯 일상대화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 그 남자가 갑자기 저를 배신하고 제가 보낸 제 나체사진을 가지고 통매음 고소를 했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보여줬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하지 않나요?

이럴때 가해자쪽이 여자면 혹시 무죄 나올 수 있나요? [/INST]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3. 본 사안은 통매음이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가해자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4. 다만, 구체적인 경위, 재발방지대책 등을 잘 소명하고 대응한다면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