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17세입니다 1.범죄소년이 통매음을 저질러서 사건화되면 합의를 안하고 변호사없이 수사받으면 소년보호는 어려운가요? 통매음은 댓글로 성패드립을 1번 썼습니다. (성기발언일절없고 맛있다 정도로만 했습니다.)
2.만약 합의를 하면 얼마가 들까요? 이정도면 수위가 쌘편인가요? 그냥 반성문가지고가서 내고 수사협조를 잘하면 소년보호가 가능할까요?
3. 2년정도 지나고 늦고소를 하면 경찰이 안받아주나요? 2년뒤면 성인이되서 소년보호를 못받는데 너무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2년뒤에 사건화되면 소년보호는 못받지만 나이참작이 된다던데 조건부기소유예가 될까요? 아니면 성인되서 합의가되면 기소유예인가요? [/INST]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