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2024.8.24 만기 예정이라 1월 말 쯤부터 재계약 없이 퇴거 의사 밝힘

- 집주인은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진 돈 못주니 다음집 계약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함

- 현재 집에도 전세대출이 껴있고, 다음 이사 갈 집에도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 만기일 맞춰 나가려면 우리도 슬슬 집을 알아보고 대출 심사를 넣어야 한다고 해도 기다리라고 하고, 은행 대출 때문에 단기연장을 원하냐고 물어봐도 기다리라고 함

- 이 모든 상황들이 명의자인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의 아빠하고 연락한 상황(집주인이 명의만 되있을 뿐 사실 아빠가 구입한 거라며 아빠에게 연락 하라고 했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2024.6.22 에 명의자인 집주인에게 이 모든 상황을 통화로 알려드리고 문자로도 내용 남겨놓음

1. 임차권 등기 후 이사 하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집을 전세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미리 고지 해두면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특별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임차권 등기 후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이 집에 살고 있을 경우, 전세대출 단기연장을 신청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로 인한 지연이자도 집주인에게 미리 고지 해두면 이것도 특별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전세계약 만기 후, 임차권 등기 하고 집을 비어줘야만 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 한거죠?? 만기 후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이 불가능 한거죠??

4. 문자로 만기일 되면 임차권 등기 걸고, 특별손해배상까지 다 소송 걸겠다, 임차권 등기 걸리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 더 힘들거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 협박으로 걸리나요 ..?

5. 명의자로 되어있는 집주인에게 문자로 모든 내용을 계속 보내놓으면 추후에 법적인 문제에서 걸리는게 없겠죠..? [/INST] 1. 채무자(임대인)가 보증금을 만기에 반환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손해는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알게 해두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이행관계와 특별손해 여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전세대출 단기 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임차권등기여부와 이사여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여 점유를 인도하기 전이면 통상 상환이행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4.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 입니다. 따라서 임대차에 관해 명의자인 아들에게 관련 법적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대리를 주장하는 아버지에게도 알려두면 문제가 없습니다.
5.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를 고지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