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에 일하던곳에서 건조물수색죄 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퇴 시간 때문에 급여 퇴직금 문제로 분쟁중
사장측에서 전화로 몇일몇일 지각 및 근무시간 맞냐라는 말에 어떻게 그걸 일일이 기억 하냐 하니 그럼 가서확인해봐라 라는 말에 매장 찾아가서 확인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건조물수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통화내용 녹음은 없으나 옆에 여자친구가 뷴명 들었고 가서확인 해봐라 라는 말이 없었음 갈일고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측은 그런말 한적 없다 하며 고소한상태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이 거짓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INST] 형법상 건조물수색죄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건조물수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고 수색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건조물수색 또는 건조물침입죄는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상담자분의 인식에 따라 혐의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