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 민사 승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 했습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하여도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타인명의(사업자)로 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든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채무자는 사건 전부터 신용이 
안 좋았던건지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타인명의자 재판을 통해 확인)


법원 방문해서 민.형사건 서류 확인해보니
피의자신문조서때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이고, 
타인명의자 재판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사업장임대보증금, 사업차량, 사업소득 등
다 본인이 이득을 취하면서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건  형사고소가 불가능한가요?


몇년동안 단 한번도 변제하지 않은 
악성채무자입니다.


형사고발이나 고소

사업자 명의를 대여 (명의신탁)
명의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 및 
명의신탁재산 반환을 청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가능한지

형사, 민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INST]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사건 전부터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및 명의신탁 명의 재산 반환 청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