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단체카카오톡방에서 명예훼손으로 A를 고소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한 게임의 길드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12명이 있구요.

근데 한명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를 한다하고 
캡쳐 다 하고 방을 나왔는데 방에 있던 한명이 
저를 제외한 11명이 모두 제가 현실에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톡은 제 명의이고 현실의 제 이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명이 제 사진을 보내면서 놀리길레 제가 맞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11명이 모두 제가 게임에서 아는 사람인거지 
현실에서 누구인지 모른다고 특정성이 성립될 수 없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익명의 오픈대화방이 아닌 실명과 사진이 노출된 단체 대화방이라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해당 대화방에 있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상대방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