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불이행건으로 경찰.검찰 혐의없음 나왔는데
파해자가 변호사 통해 재정신청해서 인용되었습니다.
채무 약 3천5백. 38회에걸쳐 7~8백변제 
최근 피해자와 이야기는 잘마친상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도 써주겠답니다. 
전 공무원 준비로 집행유예라도 나오면 안되는상황입니다. 다자녀 가장입니다.
변호사 통하면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피해자에게 돈빌릴 당시 제가 채무가 많았는데 
그것때문에 변제능력없었다고 뒤집은 건입니다. [/INST] 1. 일단 사기죄가 인정된 이상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다만 모두 변제를 하였고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며 공무원 준비 중인 사실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한다면 불가능한 영역은 아닙니다.
3. 다른 죄긴 하지만 올해에만 두차례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