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광고에서 다자녀대출이라는걸 보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청약통장 불법이라는 걸 알게되었을때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되었던 터라 알고도 그냥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쪽 브로커들은 이미 감옥에가 있고 이걸로 인해 벌금이 나왔고 납부한상태입니다. 수사 받고난 후 청약통장을 사신분들이 찾아오셨고 그분들은 브로커한테 프리미엄 매매대금 2억 / 아파트계약금 1억6800만원이란 돈을 줬다고 합니다 계약금 1억6800만원은 아파트 건설사에서 주셨고, 그걸 저는 그분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못받으셨다고 하시며 건설사측으로 소송을 하셨고 건설사에서는 지금 소송 진행중이고 승소하였으나 항소를 한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저희한테는 민사로 3억6천8백만원이 민사소송이 왔었고 저희는 받은적이없어서 법원에 가려고 했었는데 상대방 분이 안가도된다 피해가 없을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고 저는 법원에 안갔는데.. 이미 23년 4월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소송사기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이 채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더불어 변론기일 통지를 받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