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서술의 편의성을 위해 가해자라고 칭하겠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3년까지 돈을 여러차례 빌려주어 총합 500만원을 빌려준 가해자가 있습니다.(저한테 빌린 금액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빌릴 땐 "내가 ~ 한 상황인데, 이거 해결되면 돈이 생기니까 그때 한꺼번에 줄게" 라고 하며 빌렸지만 그 이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빌려주고 난 뒤 알게된 사실은 저 말고 다른 빚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 들었던 내용은 은행에서 발생된 빚만 금액만 1천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고, 이후 저한테만 빌린 것이 아닌, 다른 지인들에게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빌려준 피해자들한테서 들었습니다.)  그 금액만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돈을 100만원 혹은 50만원 등을 입금하여 빌린 돈을 일부 갚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이후 또다시 빌려달라고 하여 입금한 돈 전부를 빌렸습니다.(여러차례)

또한 일용직 및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했지만, 2023년에 20만원만 돌려받았습니다.

현재는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변제 기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3월경 일용직 일을 하여 매달 얼마씩 갚아도 되냐는 질문에 수락을 했고, 그 지인은 갚지 않았습니다.

2. 2023년 7월경 제가 그 지인에게 1월 말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고, 여전히 갚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증거 및 자료는

1. 빌려준 지인과의 통화 녹음 다수 기록(2021-11-15 ~ 현재)
2. 카카오톡 채팅 내역에 존재하는 돈을 빌려준 금액에 관한 증적(돈을 빌려준 지인이 금액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


그 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금액을 간력하게 서술한 내용은 아래 하단과 같습니다.

1. 피해자 A - 약 500만원
2. 피해자 B - 약 20만원
3. 피해자 C - 약 10만원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