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무면허로 재판이 한달남았습니다
근데 저번주에 무면허인걸 아는사람이 음주를 신고했고 저는 음주상태가 아니여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무면허신고가 또 있다해서 내려오라는걸 안내려가고 친구가 했다했습니다 친구도 전화로 자기가 했다 해버렸구요 아직 조사전인데 그냥 제가 솔직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죄가 클까요..? 친구 주민을 쓰지도 않았고 아직 조사전인데 법정에 가서 처음에 친구가했다고 거짓말한게 다 걸리나요.. 재판이 끝나면 이사건이 또 넘어갈건데 집유상태에서 이사건이 또 생기면 변호사선임을 무조건 해야할거같아서 여쭈어봅니다.. [/INST] 음주무면허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문제가 될까봐 친구가 대신한 것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친구가 허위진술을 한 것을 들키지 않는다면 그 상황은 무마될 수 있겠으나 만약 적발되면 본인은 무면허 부분이 가중처벌될 것이고 친구까지 범죄은닉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신고한 사람의 진술과 본인이 음주무면허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볼때 친구가 허위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압박 수사를 하면 허위진술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현 상황에서는 수사관과 이야기하여 친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최대한 본인의 무면허 부분만 조사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 수사관에 따라서 자백을 한다고 해도 꼭 선처한다는 보장은 없으니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허위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자백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