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3주전쯤 길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주워서 중고시장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구매하겠다는 분이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3만원에 합의를 보자고했습니다. 

주운 물건을 판매하려고 했던 것은 엄밀히 따지면 저의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매자가 미성년자여서 헬멧의 주인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나 보험 등 입증해야하나 싶었지만.. 

저는 일을 키우기 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3만원을 입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 중고마켓 어플에 헬멧 재판매 글과 함께 저를 조롱하는 채팅을 보냈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채팅과 글은 삭제된 상태)

이렇게 사건이 끝나나 싶었는데 몇일 전 경찰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합의 이후 구매자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경찰분께서는 기소유예에서 끝날 확률이 크다고 하시고 조만간 경찰조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타인의 물건을 주워 온라인 중고매매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셨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며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혐의는 인정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인 상대방과 합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소정의 합의금과 함께 피해 물품 또한 돌려주었으므로 경미한 처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