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친구한테 죄를 지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의 말로는 검찰로 송치한다는거같은데
검찰쪽에서 기소유예를 주거나 아님 재판으러 넘길때 검사의 재량이 작용하나요?
그러니가 만약에 똑같은 사건을 어떤 검사는 기소유예를 주고 어떤검사는 재판으로 넘길수 있는건가요?
맞다면 처벌에서 운빨이 작용한다는게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INST] 1.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의 종류 , 초범여부, 피해자의 유무. 합의 여부등 많은 것을 고려하여 개선의 정이 뚜렷할때 나오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2. 친구가 무슨 죄로 고소했는지 파악하여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