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토킹 잠정조치 받아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증거로 녹취록을 냈습니다. 항고사건은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못 한다고 들었는데요. 재판부에서 녹취록만 보고 판단하나요? 아니면 녹음파일도 제출해야 하나요? 상대방도 피의자라 제 녹취록을 읽지 못 하게 하고 싶습니다. 판사님이 녹취록을 보다가 음성파일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고장은 상대가 못 본다고 들어서 항고 한거라서요. [/INST] 항고 절차에서는 녹취록은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판사는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고 절차에서는 항고 이유와 함께 해당 사건의 모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녹취록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판사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녹취록과 녹음 파일은 항고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판사가 녹음 파일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은 해당 사건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항고 절차에서는 상대방이 피의자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각각의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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