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장동료로 의심되는 사람이 내 피씨로 했는지, 로그인되어있는 내 피씨 구글 계정으로 
회사유튜브 동영상에 회사 동료 를 지칭하며 모욕과 명예훼손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 유튜브로는 제 영상이 이미올라가 있어서 제가 고소 당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본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제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수사기관이 누가 범인인지 밝혀내야 되는 건가요?? [/INST] 1.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밝혀내야 합니다.
2 그러나 질문자님 계정으로 댓글이 달려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증거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질문자님이 해당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하는 사안이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없을 경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벌금형은 전과긴 하지만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해외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와 특정 공직이나 공기업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고려하여 실익을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을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