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2월초 상대방한테 5만원을 사기 당한후에 합의금으로 8만원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합의 한건 아닙니다) 그후 몇달뒤 연락하여 상대방한티 23만원을 사기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합의금을 30만원 가량을 추가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법에 위배될까요  문제가 없다면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INST] 5만 원 사기를 당한 후 합의금으로 8만 원을 받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짓말로 사기를 당했다고 하여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받아낸 것은 사기 또는 내용에 따라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당연히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고소하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돌려주고 고소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나 돌려주어도 사기범죄는 이미 성립한 상태이니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