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9.11 28시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판정/케타민 24.6.25 경찰에서 24.1월달에 업*트 구매내역 4건으로 조사 받으러오란 전화옴 사건을 무효화하거나 최소화할수있는 방안(집행유예 미만)
(조건부교육은 다이수한상황)


너무 많은 상담을 하다보니.. 어렵다하시는분은 패쓰해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전략 가능하다생각하시는분 짧게나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마약 재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미 동일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다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어렵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