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로톡에 재고소에 대해서 참조할 만한 질문/답변들이 별로 없더군요.

성명불상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물론 진술할 때는 누가 이런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서 한 명을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로 제가 고소할 때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다시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고소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고소가 되는 건가요?

2. 다시 고소할 때 피고소인의 다른 행동에 대해 범죄혐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전에 고소했던 범죄혐의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 사건에 대한 재고소가 되는 건가요?

3. 경찰이 재고소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유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것도 해당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어야 경찰이 재고소를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NST] 결론. 피고소인 미특정을 원인으로 별도의 수사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피고소인 특정한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동일사건으로 취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일사건인지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피고소인을 특정하였는지 여부만 달라진 것이라면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동일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고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미특정을 원인으로 별도의 수사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피고소인 특정한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동일사건으로 취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 2. 그 이전에 했던 고소만 재고소가 됩니다.
다른 범죄혐의에 대해 고소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서 재고소가 아니고, 그 이전에 했던 고소만 재고소가 됩니다.
결론 3. 불송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도 재수사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