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온라인 게임 통매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유저가 게임을 이길 수 있다라면 영혼을 팔 수 있어 라고 하길레 제가
방석집 ㄱ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뭔데 라고 묻길래
안마방[본인]
 영혼 판다매[본인]
 그게 왜?[상대방]
 육체만 팔어[본인]
? 나보고 몸 팔라고? [상대방]
누가 그래[본인]
니가 그랬잖아.[상대방]

하길래 대답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1대1 채팅으로 모욕죄랑 통매음으로 넣는다고 둘중 하나는 될거 같다고  말 똑바로 하면서 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끝냈는데 성립이 될까요?

혹시 몰라서 당시 사진과 채팅 기록을 사진, 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 선임 할 예정인데.. 제가 성적인 단어를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통매음이 해당이 되나요?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욕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해주신 부분만 살펴보면 경멸적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아 보여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4.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