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무고죄 신고하고 싶습니다 말도안되는 것으로 수년간 음해하고 법적다툼있는  다른건에 참고자료라며 변호사 검사 판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는지와  무고도 확정된 사항에 대해 고소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는지와 방법 궁금합니다 불법도청이 아닌데 제자리에 충전시켜논 녹음기가 오작동으로 소음이났고 제책상을 마구뒤져 불법도청했다 신고했으나 녹음된 실체가 없고 녹음기가 불법소지가 아니기에 법률적 문제없음이 7년전 밝혀졌는데 지금 불법도청이라며 고소했다고합니다 남의책상을 뒤진것 법률적으로 고소할 수 없는지.이 건에 대해 무고죄신고 어떻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무고죄가 처벌되려면,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로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무고죄의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무고죄 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