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에 근로 중인 근로자로

상급자가 서류 제출을 업무지시하여 시키는대로

회사에 있는 문서를 토대로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미 제출결과가 다 나온 후, 그제서야 상급자가 제출 결과를 본 후 그 문서는 알고보니 허위의 문서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정정하여 재제출하였는데

이때 문서가 허위의 문서인 줄 모르고 제출하였다면 이 때도 사문서위조행사죄에 해당이 되나요? [/INST] 사문서 위조는 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자가 허위인 경우를 처벌합니다.
즉 사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되는 것이고,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위조가 아닙니다.
다만 본래 내용과 전혀 다른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가 되나 질문 내용은 그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허위의 문서인줄 모르고 제출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위조사문서 행사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