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 23일 퇴근을 하고 제 원룸에서 양주 반병이랑 맥주 서너캔을 먹었습니다. 술기운에 저도 왜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도 않고 알몸인 상태로 원룸 현관문을 열고 계단에 내려가 담배를 피었습니다. 그러고 나체인 상태로 원룸에 올라가 제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 지나가는 행인이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남자가 있어요" 신고를 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원룸 집주인에게 Cctv 확보와 지구대로 보내졌습니다. 지구대에서는 어떠한 종이에 싸인을 하고 집으로 귀가해도 좋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4월 24일 수요일 10시경 관악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술먹고 인사불성도 모자라 CCTV 상 나체인 절 보며 담당형사분 물음에 이실직고 잘못했다라는 어조로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마약간이검사에서는 음성, 국과수에 소변이 보내진 상태입니다. 경찰이 판단하기에 걷는 모습도 똑바로 걸어가고 저거 약한거 아냐? 그래서 난 그날 따라 술을 너무 마셔 나도 모르게 알몸상태로 원룸 건물에서 내려가 담배를 피고 배회를 했었다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이는 25살 전과는 없습니다. 전과라고 하기에 군대에서 상관에서 개소리하지마십시오로 상관모욕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있긴 합니다. 전역한지 1년 8개월 지났습니다. [/INST]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