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자기 이혼한다며 저를 만난 00이가 실제로 이혼과정을 밟고는 있었으나
00이 와이프는 아직 이혼한 것이 아니니 바람핀것이라 말하며 

00이가 속하여 근무하는 협회에 실명을 거론하여 상간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로인해 00이는 징계를 받아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저또한 실명으로 거론되어 그 협회에서 알려지게 된 바입니다.

1.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 이것을 알리고 징계가 내려온 것이 합법적인것인지?

2. 00이는 와이프가 이사실을 협회에 알려 징계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직시 명예훼손에 성립이 되는지?

3. 저는 실명으로 거론된 그 민원 내용을 보았고 그 민원 내용이 협회사람들에게 다루어진것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되는데 성립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INST] Q1. 협회에 이 사실을 알린 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규정이나 윤리 강령 등에 따라 직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 없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2. 협회에 이 사실을 알린 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규정이나 윤리 강령 등에 따라 직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 없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3. 실명으로 거론되어 협회 내에서 민원 내용이 다루어진 것이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민원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표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 불필요하게 공표되어 당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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