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검찰 조사 중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합의서랑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서 저를 처벌 원한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검사님께서 그 진술보다 기존에 제출된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더 중요하게 볼까요? 아니면 그냥 휴지조각이 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참고로 무죄 주장이고 검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마지막에 양형자료도 있다는 말을 해서 이게 양형자료를 내라는건지 있다는건지 물어보진 못했네요. [/INST]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는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은 모순이 있네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경찰에서 제출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효력은 부정될 것입니다. 휴지조각 까지는 아니지만 검찰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배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은 합의서의 효력이 부정된 지금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사유를 제출하는 것 역시 범죄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제출하는 것이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양형사유를 제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법리적인 검토없이 수사단계를 보내신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