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와이프는 출장헤어 전문가로 20년 넘게 활동해오고 있고 같은 분야 디자이너 선생님 2명과 함께 셋이서 회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어를 받은 에비신부가 행사를 받고 3주후부터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행사당일도 아니고 3주가 지난 이후에 컴플레인이라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너무 많은 문자폭탄에 업무에 지장이 생겨 전액환불을 진행했으나 정신적피해와 사진재촬영, 세명의 선생님 중 자기가 원한 선생님이 안왔다는둥 사기 운운하며 계속 문자폭탄이 왔습니다. 참다 참다 추가로 원하는 요구금액 168만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자신이 결제한건 30만원이지만 총 198만원을 받은겁니다)
그렇게 마무리 된줄 알았으나 돈 받고 일주일후 자신의 블로그에 주고받은 카톡내용까지 캡쳐해서 악의적 게시물을 올려 예약이 취소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전화는 아예 차단하여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잠도 안와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사기죄나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블랙컨슈머에 당하는 개인 사장님들이 이런 심정일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고, 어떤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으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