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한 남사친과 이번에 술을 먹으면서 놀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몇 년 전부터 둘이서 놀 정도로 친한 친구사이였습니다. 

술을 1병넘게 마시면서 기억을 잃었고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모텔로 데려가 만취해 자고 있는 저를 상대로 몰래 몸을 만졌습니다. 중간에 사진찍는 소리에 깼지만 무서워서 계속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 중요부위를 찍었습니다. 이틀 뒤에 직접 만나 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사친은 저의 몸을 만진 사실과 몰래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녹음해 증거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어느정도의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은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하며, 준강제추행죄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을 전제로 추행한 것을 말합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성립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준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 후,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