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억울한 일을 당하여 정통망법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송치사유서를 보니 법조인이 아닌 제가봐도 좀 너무 엉성한데..

궁금한 부분이
1) 정통망법 명예훼손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에 피의자가 고소인의 명예훼손을 한것인데
1000줄 문장중 2줄정도로 '갑질만 하는 관리자이며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른 피해자 양산 방지를 위함이다' 이런식의 내용이 있다고 공익적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부정되는건지

2) 명예훼손 전파성의 경우, 2명이상이면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가족도 아니고 직장동료거나 상사인데 뜬금없이 전파성이 부정된다고 써놧네요.

마지막으로 명예훼손건의 경우 3) 고소인 진술조서도 없이 불송치결정을 내렸는데 수사규칙상 이래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INST] 공익적인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단지 해당 표현 한 줄만으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이며 사건의 전반적인 전후 상황, 글 전체의 맥락 등 여러 제반정황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파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당사자들과의 관계, 구체적 표현의 내용, 사건발생경위 등에 대한 부분 역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들어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다른 사건과의 동일성 판단에 따라 생략하고 곧바로 처분한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불송치사유는 경찰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만큼 구체적인 반박 사유를 기재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시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법조인인 검사의 판단을 다시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