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회사에서 조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범죄경력 또한 개인정보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등에서 사기업에게 전달이 불가능하고 회사에서도 조회가 안되는것으로 들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친구가 음주 3회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많이 불안해 하네요. 회사는 사기업입니다. [/INST] 친구분의 상황이 매우 걱정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3회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 알려질까 염려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선, 귀하의 이해가 대체로 정확합니다. 범죄경력은 개인정보로서 보호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기업에 직접 통보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업에서 개인의 범죄경력을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실형 선고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등의 조건이 붙으면, 이행을 위해 회사에 알려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형사처벌 사실을 회사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알려질 가능성도 있으나,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 상황에서 친구분께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고, 가능한 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예: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