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으로 결혼식을 올린 지 7개월 차에 제가 회의감을 많이 느껴 이혼하고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래관차이 때문에 갈등은 없었지만 제가 답답했습니다. 외도는 아닙니다.) 얘기한 지 2주가 지난 지금 결혼 8개월 차 인데 저에게 이혼하고싶은 마음이 변함없냐고 물어보길래 변함없다고 하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남편은 저보다 10살 연상 직장인이며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하면 관계의 개선을 위해 저를 바꿔보려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 이혼을 택했다는 것과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 결국 제가 통보를 하고 파기를 한 입장이 되는 것이예요.
제가 궁금한건
1) 결과적으로 제가 이혼을 하고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입장차이입니다. 이런것에서 100프로 제가 유책사유를 가지게 되나요?
2)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데 저에게 위자료 청구가 된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판정나나요?
3) 재산은 결혼 전 동거한다고 남편이 집을 대출받아 사고 제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결혼식비용, 혼수는 모두 반반으로 진행했고 재산을 합친건 그뿐이고 나머지 생활비는 각자 알아서 하다가 제가 학기 중 3개월 동안 50만원씩 용돈을 받은 것 외에는 없는데 재산분할로 제가 물어줘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INST] 1.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 배우자의 통보만으로 혼인 생활이 종료될 수 있는데,
남편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음에도 의뢰인님께서 사실혼 해소를 원하는 상황이므로,
남편이 의뢰인님께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 이 정도의 사유로는 남편이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혼인 기간이 짧은 점,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 점, 의뢰인님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자료가 아예 발생하지 않거나 1,000만 원 안팎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혼인 기간이 매우 짧기에 분할할 재산 분할에 관한 쟁점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만히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