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중학생 피해자와 차에서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관계랑 밑터치 없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때는 아청법과,의제강제추행 두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는데요
 킥스 조회랑 우편으로온 수사결과통지서에도 사건명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이렇게 하나만 적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청법 안에 의제추행이 포함되있는건지 아니면 빠진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경찰수사때 피의자가 다수라고 했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아청법 성매매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청법 성매매가 훨씬 중하게 처벌하는 죄입니다. 아청법 성매매와 미성년자 의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형이 더욱 무거운 아청법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굳이 미성년자 의제추행죄를 추가하지 않아도 결과는 다를 바 없습니다. 결과는 같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