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7월 초에 법인 설립이 된 스타트업에서 2달간 근무했습니다.

직책은 최고운영책임자였는데, 사내이사는 해임된 상태였고 원래는 지분을 받기로 계약을 했지만

약속된 지분을 받지 못해, 현재 지방노동청을 통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며, 사무실이 없이 일해 지하철 '승하차기록'만으로 근로시간을 증빙해야 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으니, 고용주 조차 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도 작성된 것이 없어

법인과의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근로자 아닌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지방 노동청 조사관과도 연결이 되어 자료를 보냈다며 성립 여부를 상관없이 저를 소송사기로 고소한다며 합의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임금을 다시 받기 힘들지 그리고 제가 소송사기로 엮일 여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사업자등록 여부와 사용자인지 여부는 무관하므로, 고용주인지 아닌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최고운영책임자라는 임원의 지위, 애초부터 지분을 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이 아닌 동업자관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지분을 달라는 소송을 하는 쪽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비추어 판단을 해보아야 할 사안이므로,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사기와는 무관해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