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촬영을 허락만 했을경우에
컴퓨터 또는 핸드폰을 버렸는데
그걸 누가 주워서 그 안에 불법적인 동영상들을 유포한다면
유포죄는 누가 받게되나요?
그 사람이 받게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을 할수있나요?
최초유포자를 따로 잡을수가 있나요?
그러면 저는 처벌을 받지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INST] 폰을 주워서 실제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폰을 함부로 버렸다는 점에서 폰이나 컴퓨터의 소유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은 단말기나 기기를 버렸다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버린 것이 맞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위로 왜 버린 것인지, 고의가 없는지, 영상물을 왜 없애지 않은 채 버린 것인지 수사할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피의자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인 고의적으로 유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입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