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필지 : 93년도취득. 홍길동
B필지 : 93년도취득. 홍길동

B필지 : 17년도에 홍길동이 임꺽정에게 증여

현재 소유는 A필지 : 홍길동 / B필지 : 임꺽정

18년도에 B필지에 하우스 설치(이때 A필지를 살짝 걸쳐서 설치함)

이후 A필지 경매나옴 -> A필지 신규 소유자 철수.

철수가 본인필지(A)에 걸쳐져 있는 하우스에 대한 철거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승소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이에 기반되는게 비닐하우스 법적지상권 성립여부도 궁금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INST] 비닐하우스는 기둥, 벽, 지붕으로 땅에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서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A필지를 침범한 부분은 설치 당시에도 타인 소유 토지였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매로 A토지를 취득하고 2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철거 및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 제기시 승소할 사안이나, 침범한 부분이 경미하다면 소송보다는 협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