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23년) 6월에 퇴사하면서 쌓인것이 많아 학원에서 퇴사하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퇴사하면서 원장이 직원들 단톡방에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하면서 비방을 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사진보유중)
그 이후 타 지역으로 이직하여 일하고 있으나, 2일 전 원래 일하던 지역의 커뮤니티를 통하여
설명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전 학원 원장이(이후 A라 칭하겠습니다) 현 학원 원장(B라 칭하겠습니다)한테 개인톡을 보내었습니다
총 3가지 내용을 보내었는데요, 제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둥 말을 시작해나갔습니다

1. 제가 A의 학원에서 근무하는동안 경쟁학원에 허락을 맡지 않고 면접을 보고 과외를 하였다
물론 경쟁학원에 면접을 보러 간 적도 없으며, 얘기를 하고 과외를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사람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 수업도중에 음란물을 보는 강사다
이 내용을 언급하며 동영상을 보내었는데, 해당 날짜에 웹하드 기록(음란물)접속했다는 기록을 보내 온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시청하는 모습을 보내온것이 아닌, 인터넷 접속 기록을 캡처한 영상입니다)

3.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약속을 밥먹듯이 어기며 본인을 과장하는것을 좋아한다. 지시를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하지 않았던적이 손에 꼽히는 정도이다. 10명이 넘는 반을 다 깨먹고 도망치듯이 학원을 옮긴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건 이후로 현재 충격받아 정신병원 통원하며 약물처방 받은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3가지 사실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실제로 성립하더라도 판결 시 인정이 확실하게 되는 범위인지
만약 2번의 사실이 입증이 안되는것이라면 허위사실적시가 되는 부분인지
만약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범위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을 걸수 있는 시효가 기한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번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진술서 등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고, 2번의 경우 허위사실 입증은 어려울 수 있어 단순 명예훼손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크며, 3번의 경우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이 확실히 인정될지는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목격자 또는 해당 발언은 들은 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사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한 유죄 판결 이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며, 치료비용 및 일정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모욕 5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은 7년입니다.
■ 대응방안에 관하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