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 1. 10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하였습니다.
권리금은 4,500만원으로 합의 후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양도인의 향후 개업 제한 관련 특약은 없습니다. 

2022. 5. 15 권리금 계약 잔금 3,500 만원을 지급 후 부동산 사무실을 인수했습니다.

2023. 9. 6 양도인이 직선거리 1.3km 거리에 부동산을 개업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법 4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및 영업금지 거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권리금계약은 사업장, 영업소 등 시설물 이전에 대한 대가로 해석된다면 계약 당사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이 없다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영업양도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권리금계약체결, 권리금계약에 따른 가게 양수도 사실 외에 '영업양도' 사실, 즉 사업체의 물적, 인적인 모든 것을 일체로써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사업체명칭, 각종 거래처(고객 포함), 유무형의 자산 등이 이전되어야 하고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리뷰, 블로그, 광고 등까지도 이전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검토하시고 가처분 등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