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혼 진행 중입니다.
- 소송 제기 전
- 별거중 (상대방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 둘다 유책 없음
- 혼인기간 3년 10개월
현재 이혼이야기까지 나와 이혼 까지는 합의 되었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논쟁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같이 살고있었던 집에 있는 제가 해간 혼수품(가전 및 가구)를 저희 부모님 집으로 막무가내로 보낸다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 중 사용한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하여 재산 분할이 정리되고 나면 내역에 따라 정리하자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였지만 해당 내용에는 답변이 없으며, 
용달 기사님께서  입고의 원칙을 이야기하시며, 새벽에 공동현관1층에  물건을 두고 가셨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임의로 저 물건을 처분해도 될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가전제품 등의 혼수는 마련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고, 단지 배우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이혼할 때에는 혼수를 마련한 사람이 그대로 현물로 가져갈 수 있는바, 이혼을 앞둔 배우자가 결혼때 상대방이 마련한 혼수를 임의로 반환까지 한 상황이라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사상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2. 다만, 가전가구 등 혼수의 경우 살 때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그 가치가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우자는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를 반환했으니 그것으로 기여도가 적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굳이 이혼전 혼수를 반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가전 가구 등의 물건을 처분해야 한다면 처분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재판과정에서 주장, 입증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3. 질의자님이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만일 현재 상황에서 위 물건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가액을 분할대상재산에 편입해야 하니다. 아울러 혼인시 합의에 의해 질의자님이 혼수를 준비하고 상대방이 거주지를 마련했을 뿐이며 이혼에 즈음하여 일방적으로 혼수를 반환함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 잔존가치가 이 정도로 남아 있을 뿐이라, 혼수 마련비용 등을 적극 주장하여 그에 대한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이 이뤄져야 합니다.
4. 혼인기간이 긴 편은 아니나 재산을 늘리는데 누구의 기여가 큰지, 맞벌이 부부인지, 양가 지원의 규모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해 질의자님에게 의미있는 주장 입증을 하고,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혼 후 경제적지위의 열악함, 소득원 등 부양적 요소까지 고루 주장하여 최대한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