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등장인물
감정평가사A 감정평가사B 공무원C 민원인D 조력자E

● 사건개요

7월15일
감정평가사A,B는 민원인D에게 
도로확장에 따른 영업비 보상(약3000만원)을 특정이유로 부지급 평가함.

7월16일
감정평가사A,B가 주장하는 부지급 특정이유에 해당해도
과거 도로확장 때 영업비 보상을 지급 받은 사례들을 찾아
이를 문서로 정리 후 공무원C에게 지급을 위한 검토 요청함.

7월26일
연락이 없어 공무원C와 통화하니 
사례 범위가 넓어 확인 어렵다함.
사례 하나만 열어봐도 사실확인이 되지 않냐고 물으니 답변 회피
어이없어도 대표 사례를 5개 추려, 확인 및 지급을 위한 검토 요청 재차함.

7월30일
대표 사례의 영업비 지급확인서류를 확보해야겠다고 결정 후
대표 사례 중 하나인 조력자E가 과거 도로확장 때 받은 영업비 지급확인서류 발급하러감.
공무원C는 크게 당황했지만 일단 조력자E에게 영업비 지급확인 서류를 발급해줌.

7월31일
감정평가사A에게 조력자E가 받은 영업비 지급확인 서류를 보내고 확인시키자
몇 시간 후 감정평가사A는 이제와서 과거 사례와 이번 평가는 상관이 없다고 말 바꾼뒤 끊음.

8월 2일
공무원C가 7월16일 요청한 지급을 위한 검토 요청 결과를 드디어 우편으로 보냄.
감정평가사A,B가 7월26일에 공무원C에게 통보했다고 문서에 도장 찍혀있고
과거 지급 사례 검토 시 영업비 보상은 없었다고 거짓 통보하고 있음.

8월 5일
거짓 통보를 따지자, 조력자E가 영업비 지급서류를 증거로 받아왔었기에
감정평가사A,B 공무원C는 확인 요청한 사례 모두 지급 되었음을 시인함.

● 사기죄 혐의 추정
공무원C는 감정평가사A,B와 모의하여 공문을 위증하는 기망행위를 통해 
민원인D에게 과거 지급 사례 검토 시 영업비 보상이 없었다고 통보 후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한 것.
(통화녹음, 거짓통보문서 보유중)

● 질문
1. 감정평가사A,B 공무원C 모두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 처벌될까요?
2. 사기죄가 아니라면, 어떤 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처벌될까요? [/INST] - 감정평가사 A, B와 공무원 C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옵션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외에도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방해죄 등의 다른 죄목을 통해서도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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