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 판결 났고
곧 이사하고 현재 집에서 퇴거할 예정입니다.


현재 집에서 가전. 가구는
전부 제가 쓰고 있구요
이사할때 전부 다 가지고 가고 싶은데


전 남편은 몸만 나가라네요;;
일단 재산 분할금을 받아야 해서
그러겠다고 동의 한다는 문자는 보냈어요


궁금 사항
1.  가전 가구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도 되나요?
2.가지고 나갈시에 남편이 저에게 소송을 걸수도 있는걸까요?


가전.가구는 결혼 후 취득한거고
몇가지는 제가 혼수로 해온겁니다.
총 합 20000정도 됩니다


현재 제 친정부모님이 현재집에서 거주하며 저를 보호중이십니다. [/INST] 1.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큰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부부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으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래서 소송전이든 소송진행중이던 소송이후이든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절도죄가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은 신품으로 구입하려면 가격이 상당하지만, 이미 사용한 것은
중고가로 그리 가격도 높지가 않아서 재산분할대상재산으로도 넣지 않았습니다
2.그런데 최근에 부부사이에도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으니
앞으로 이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이혼소송도 끝났고, 그렇다보니 이제는 부부지간도 아닌데다가
최근에는 설사 부부지간에도 절도죄가 성립된다고하니 , 전남편과 합의없이 무단으로
가재도구를 가지고 나갈 경우에 형사고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남편이 몸만 나가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동의했다면 , 가제도구의 소유권이 전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4.그러니 복잡하지만, 일단 애아빠랑 다시 합의를 보세요
혼수로 해 온 것은 부인이 가져가고,
친정에서 선물받은 것은 부인이. 시댁에서 주신것은 남편이
나머지 부부공동으로 구입한 것은 두분이서 적당히 나누는 식으로 해 보세요
티브이가 두개면 하나씩. 냉장고도 하나씩 하는 식으로도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혼수나 본인이 직접 구입한 것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