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성성폭행 사건입니다 

속박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동의없이 얼굴 및 몸을 촬영하였으며 '너 여기서 며칠까지 있는다고 했지 그때 동안 나 만족 시켜주면 삭제해주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강성교 도중 속박된 속을 풀고 반항하니 (핸드폰도 가져가서) 화장실로 가져가서 씻더니 다시 와서 제 눈 앞에서 삭제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완전한 삭제인지 네이버클라우드나 구글포토같은 곳에 보관되어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라고 ***피해진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소장에는 강간(또는 성폭행)으로 적었는데 
카촬죄 적용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나요? 
검찰에서 추가 조사내려올 수도 있나요? 

(이후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카촬에 대한 질문이기에 여기서 줄입니다) 

1.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서 원만히 합의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11월 29일 피의자조사 받음) 
그러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경찰에서 고소장에 카촬죄를 적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영상 삭제가 된 것 그리고 그 죄가 성립이 되냐가 문제입니다.  

2. 카찰죄가 추가되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나요? 

3. 동일 사건에 추가고소인데 그럼 어떻게 고소하나요? 
담당수사관이 귀찮아 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INST] 1. 촬영물 이용협박, 유사강간 등 다수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도 추가고소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 신분이 되어야 해당범죄를 불송치 하거나 불기소 한경우 불복이 가능합니다.
2. 다수의 성범죄 및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초범이어도 합의없이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온건한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지금부터 치료를 받으며 변호인의조력을 얻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