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개월전쯤에 30만원을 빌려주고 안갚길래 무시하고 살고있었습니다. 사실 30만원이 안아까웠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연락이 와서 돈을 보내주면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서 돈을 계속 보내다보니까 총 179만원인가 184만원까지 빌려줬었습니다 . 대학동기중에 이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서 아직까지 못받은 친구가 있더라구요. 그친구가 빌려준 돈은 470만원이 넘은거같더라구요. 원래 4월2일에 준다고하는게 계속 빌리고 돈을 이체를 못한다고 하면서 계속 안주고 뻐팅기고 있습니다. 물론 녹음본 차용증 일하는곳 사는곳 주민등록증은 다 캡처본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사람을 진짜 못믿게되서 일하는곳이 진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개월전에는 제번호를 사채업자한테 넘긴적이 있었고요. 빌린사람이 전화 안받고 잠수탈때 주변인 번호로 알려준거 같더라고요. 물론 카톡내용도 삭제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470만원 빌려준 친구와 180만원정도 빌려준 저 이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카톡송금 하다가 더치트 신고이력이 있다고 뜨더군요. 더치트신고 이력이 있으면 안좋은 점이 있나요? 저와 그친구는 꼭 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고소가 되나요? 만약 고소를 성공하면 돈을 돌려받을수있기는 한건가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