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업 간의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17%의 이자를 준다는 조건으로 N억을 피고소인에게 주었고, 결론은 사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허위거래였으니 마이너스 발행할 예정 )
다행히 합의가 원만하게 되어 피고소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고소인은 상환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연 법정이자 5%를 주장하고, 저는 당연히 18%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충돌이 생겼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18%의 이자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약 3천만 원의 차이가 나서 꼭 18%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상환 받고 싶습니다.

<질문>
1. 둘 중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2. 18%의 이자율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INST] 1. 어떠한 사기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2.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18%를,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라면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인 경우에도 청구원인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