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거인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동거가 불가능 한 상황으로
집주인은 저고, 동거인은 등본에 등재 되어 있습니다.
동거에 대한 계약서가 따로 없이(있었는데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비 고정적으로 생활비의 반을 내고 있습니다.) 주거중인데 퇴거 요청을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일단 동거인을 현재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하였고(그 외 기타 신고 할 것이 많은데 저는 최소한의 마찰만 남기고 바로 내보내고 싶어 이 사항만 신고 한 상태 입니다)
자신은 여기에 살 자격이 있다며 나가지 않습니다.
동거인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 건가요?
퇴거 불응시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방법이 또 없을까요? [/INST] 1. 질문자님이 집주인이고 비용도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질문자님의 호의로 거주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질문자님이 퇴거요청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를 남겨 두시고, 또 상대방의 재물손괴 등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집에 전입처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공동주거권자라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므로, 공동주거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수사관을 설득하지 못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벌하기 어려워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