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9년 5월 무보험 차량운행 

- 23년 11월 출석 요구
  (23년 6-8월 집 방문 후 안내문 공지)
- 주소 이전으로 강서구에서 영등포구에 이첩(시기는 모름)
- 1회 위반으로 범칙금 예상된다고 담당수사관 설명

사실) 보험 미가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 운행한 사실이 있는것으로 생각됨

문의사항) 공소시효 기간 및 공소 시효 만료 시 범칙금을 납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INST] 무보험 자동차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2019년 5월 무보험차량운행의 공소시효는 2014년 5월에 종료됩니다. 물론 그 기간 해외출입국내역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연장되기도 합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벌에 해당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각 시구청 특사경이 형사사건으로의 전환 이전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범칙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료되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