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 신분이고요

죄명은 강간미수, 사건명은 고합. 1심 공판일 잡혔고요
고합은 징역갈 가능성이 많은 걸로 아는데

예외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는것인지요?
만약 징역 갈 경우 최소 몇년인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가 없을 경우에 징역 기간이 길어지나요?
민사소송에 피해보상 요구할 경우 가해자가 지불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민사소송해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INST]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강간미수는 1년 6월이상의 징역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실형이 원칙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간미수도 마찬가지이고 징역형 하한이 1년 6월입니다. 합의가 없다고 징역형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는 있는데, 판결을 받아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으로 통해서 돈을 회수하려면 가해자가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무자력이라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기는 힘듭니다. 물론 오랜 세월에 거쳐서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추심할 수도 있고 돈을 전액 갚지 않고 있으며 지연이자가 많이 늘어나기는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