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사고일시: 2024 4 27 
- 사고의 경위: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고  대리기사님이 차를 찾아오지 못하셔서 짦은거리 까지 차를 빼두려고 했는데 주차된 차를 빼는 도중 중 시민분이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
200미터쯤 움직였을때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고 면허 취소라고 하셨는데 아직 경찰조사받기 전 상황입니다 

- 피해의 정도 :대물 대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피해자 없음 

지금 생업으로 영업용 화물차 운전중인 사람입니다. 
운전을 꼭 필요로 하는 업이기 때문에 면허취소만은 피해야 하는데 .. 
면허 취소가 아니라 정지라도 된다면 업을 다시 할수 있으니..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입니다. 
음주운전 이번이 처음이며 정말 대리기사님께만 도착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상황에도 구제가 가능하련지요.. [/INST] 최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함께 높아졌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반영되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질문자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혈중알콜농도가 0.1%미만이고, 과거 5년이내에 동종 전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충분히 구제를 받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물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는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면허취소처분이 과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면허구제 체크리스트]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