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을 운영 중으로 계약 관련하여 날인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상담글 남겨봅니다.

기존에 작성된 물품 납품 계약서를 보다보니 일반적인 양식과 다른 듯 싶어서요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양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상호 : 주식회사 00 (인) --> 법인감날인
주소 : 서울시 000, 000 0000
대표이사 : 김XX

금번에 계약서를 보니깐 하기와 같이 되어 있더라구요.

상호 : 주식회사 000
주소 : 서울시 000, 000 0000
대표이사 : 김XX (인) --> 법인감날인

심지어 대표이사가 직접 날인한 것도 아니고 직원이 '대표이사 : 김XX (인)' 여기에 법인감을 날인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호/주소/대표이사 이름만 있었다면 법인 날인의 효과가 있지만 '대표이사(인)' 으로 되어 있었던 만큼 본 계약서의 주체는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됨

2. 만약에 대표이사 의사를 표시한다고 가정을 하여도 대표이사 개인인감이 아닌 법인감으로 날인이 되었고, 심지어 대표이사가 자리에 없었음

이 경우에 계약이 흠결 없이 온전히 인정되는지 여쭈어봅니다. [/INST] 1. 법인인감이 날인된 이상 법인이 계약의 주체에 해당합니다. 날인의 위치와는 무관합니다.
2. 대표이사가 해당 직원에게 인감날인을 허락하거나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무권대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으로서는 단지 직원이 대신하여 날인하는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