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5년 정도를 연애를 하였고
22년 결혼식을 진행한 후
아직 혼인 신고만 안한채 거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4~5년 전 저희 사이에서 다투었던 문제들로 헤어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건 선임시 말씀드리곘으나
심한 폭언이 중쟁입니다. 결혼식 후에는 큰 폭언 및 다툼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이럴때 4~년전 사건으로 형사 고소 했을시 큰 해가 끼칠 수 있는지.
( 비록 이후 결혼식을 했지만 )
사실혼 관계 이므로 아무런 제약없이 헤어지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4~년전 사건으로 형사 고소 했을 시 큰 해가 끼칠 수 있는지.
-> 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를 첨부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는 이후 결혼식을 하였고, 잘 지내왔다는 것으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혼 관계 이므로 아무런 제약없이 헤어지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연금법이나 보험관계 법령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다.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에도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몫의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