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힘든상황속에서 일하고있는 말단공직자입니다 공직자를 욕하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분들도 많다는거 알지만 저는 나름 사명감을가지고 봉사할마음으로 일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분들 및 약자와 어르신들을 도와주는거에 소소한행복을 느끼며 일해왔는데 이런일을 당하니깐 공직생활에 회의감이드네요ㅠㅠ
요즘 하루하루 잠도못자고 앞으로으 공직생활 및 삶에방향에대해 많은고민이 드네요 
도움이필요한 분들을 도와주는게 정답인삶인지 조금씩 헷갈리네요ㅠ
바쁘실텐데 법조인님들의 조언이 간절히 필요하여 도움을요청합니다 서론이 너무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본론
민원을제기한사람(A) 
민원인관계자(B) 
반대민원인(C)
이하 A,B,C로 기재

A가 도움을요청하여 해결하기위해서 B와C를만났습니다
먼저 B와 만난후 민원해결을위해 B에게 C를 불러도되냐고 물어본 후 B가 승락하여 C를불러 삼자대면을했습니다
삼자대면중 대화가 격해지자 C가 B에게 왜 민원을 내냐고 따지자 제가 B가 민원을 낸거아니라고(A가민원냈다고 말하지않았음) 중재를했습니다 그후 B는 A가 민원을 냈는데 왜 본인한테 그러냐고 했고(A가민원을냈다고 B가집접말함) 대화는 더욱격해진후 몸싸움직전까지갔습니다
이후 B는C를 폭행으로 고소했고 저는 참고인으로 조서를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언성만높았지 폭행은없었기에 사실대로 폭행은없었다고 진술했고 결과는 무협의로나왔습니다
그후 A는 제가 공무원임을 이용해 개인정보법위반을했다고 협박전화하다가 결국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한적이없지만 증거자료가없네요
C가 증언해줄지는모르겠지만 A와저는 진술말고는 증거자료가없는거같습니다
질문1
진술만으로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처벌이가능할까요?
질문2
삼자대면중 B가 민원을 낸게 아니라고말한것도 개인정보법위반일까요?
질문3
위법사항일경우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질문4
A는 현장에 없어서 내용을 모르고 B에게 들은상황으로고소를했는데
B는이전에도 거짓진술로 고소를했는데 이전사건이 참작될까요?
질문5
사건종결 후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INST] 1)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지, 'B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B의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잘 변호하여 방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또한, 따라서 개인정보를 유출/제공/이용한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위 모든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의뢰인분의 범행 고의도 없다는 점을 함께 잘 변호하여 방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만에 하나 위법으로 인정되더라도 처벌은 벌금형이 될 것입니다.
4) B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으며,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무고죄 가능 여부는 무혐의 이유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현재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