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후 검찰송치됬고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 받은 후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해도 되나요?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후 검찰송치됬고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 받은 후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해도 되나요?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약식명령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피해자와 합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