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0대 중반 가장인 제가 버스에서 지갑을 주워주려고 하다가 평소 다니던길 우체통에 넣었는데 우체통이 아닌 등산로 스템프함이 였습니다 <약 10월경> 밤이기도 하지만 술도 좀 마셨던 상태라 우체통과 똑같이 생긴 스템프함이라 착각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등산객 신고로 그 스템프함에 있던 지갑주인이 지갑을찾았으나 현금 10만원이 없어져 있다고 신고하여 <11월에 경찰서에서 연락옴>버스에서 주웠던 제가 경찰조사 받고 바로 3일뒤 송치되어 약식기소 후 벌금오기전 대기상태입니다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경찰에서 검찰로넘어갔다고 대기 검찰에서는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또 기다리랍니다>
저는 형사한테도 조사받을때 억울하다 얘기하였는데 송치되자마자 바로 약식기소되어서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찌해야할까요? [/INST] 1. 우선 지갑과, 지갑 안 10만원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2. 절도가 되려면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 그 물건을 내가 쓰거나 팔아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입니다.
3. 지갑의 경우 우체통에 넣었든, 등산로 스탬프에 넣었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어차피 어느 경우이든 어디에 넣었다는 말은, 내가 쓰거나 판 게 아니므로 영득의사가 없음은 증명된 것입니다.
4. 문제는 10만원입니다.
- 검찰의 기소는 일응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건 검사가 할일인데
1) 실제로 그 지갑안에 10만원이 없었을 가능성
2) 있었으나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
두 가지를 모두 배제하고, 의뢰인님이 가져갔다는 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따고 볼 수 없습니다.
- 혹시 경찰 단계 조사시 거탐기 조사를 신청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5.남은 방법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 필요할 경우 상담주십시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