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0세 초범 음주 운전
혈중알콜 0.2도 상태에서
무단행단중인 학생(15세)을
빽밀러로 팔을 살짝 치고 갔음
음주 뺑소니(도주치사) 입건
하여 조사를에 호의적 대응
피해자 가족은 합의금으로
800만원 부르고 있어서
지급할수 없는 능력이니
300만원 합의 보자고 햇더니
법적 처벌 받으라고함.
1. 피해자 진단서 2주 (통원치료)
2. 가해자 법적 처벌 궁금
   ㅡ 벌금 or 징역여부 ?
   ㅡ  벌금이면 얼마정도인지?
3. 합의금 적정선
4. 공탁금 적정선

상담을 요청합니다. [/INST] 사고 발생 후 경찰에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가 0.20%로 적발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 발생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채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즉 뺑소니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측 제시한 합의금 800만원은 물론 상해의 정도나 통상적인 금액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부당히 과다한 금액은 아닙니다.
우선 현재로써는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면, 보험접수 후 대인보상을 완료하신 후 공탁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최근 피해자 동의없는 공탁을 하여도 피해자측에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참작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공탁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실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험 대인보상 후 공탁까지 성공적으로 납입된다면 집행유예의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이것과 별개로 수사관의 의중을 파악하는 등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