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이 헤어지면 고소한다고 하였고 1년정도교제후 헤어지자 강간,의제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월경에 생일이었어서 지금은 만16세입니다 

저는 처음만났을 때 상대방 나이를 몰랐습니다 고소인은 처음에 제게 나이를 말했다고 진술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7월경에 헤어질뻔 했었는데 그때 의제강간성립한다고 헤어지기싫다고 헤어지면 고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상대방 정확한 나이를 알았습니다. 상대방은 90퍼센트가 거짓말을 했었어서 뭐가 사실인지는 저도 헷갈릴정도입니다(거짓말했던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헤어진뒤 고소했고 제가 고소취소하면 안돼냐는 말에 취소해주었습니다 강간 사실은 경찰서에서 거짓말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실제로도 강제로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제강간에대한 조사가 남아있습니다 조사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만 해서는 소명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물증이 있어야하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심지어 계속 상대방이 사소한것들을 계속 거짓말치고, 이상한말을 계속해서 상대방말을 듣는둥마는둥 한적이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귀신이 보인다던가, 의사는 환자를 골탕먹인다든가 등)


Q. 고소취하를 했는데, 고소인의 고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 송치되나요?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거짓진술이 대부분인데 단순 부정을 한다고해서 입증이 안된다는게 억울합니다 [/INST] 1. 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고소인이 강간 부분은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2. 그러나 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구성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폭행.협박 등 수단이 없었을지라도 (1) 성관계 상대방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이었고 (2) 상담자분이 만19세 이상 성인이었다면 합의된 성관계일지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제대로 인식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나 정황 등이 있다면 변호인 조력을 받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소인의 진술 대부분이 거짓말이라는 점은 강간죄 허위고소와도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할 수 있으므로 진술간 신빙성 다툼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혐의 부인을 하는데에도 최소한의 합리적인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크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필히 성범죄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