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6월2일 22시경
가끔씩 손님으로 방문하던 여럿이
제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와
제가게에서 일하는 여자친구에게

저의동의없이 길거이에서 제가 여성과 거니는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다른여자와 제가살고잇다느니 바람을핀다느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저희가게 직원도 이런이야기를 듣게되엇고 상당한 모욕감과  3-4명이서 저를 몰래찍은 사진을보고 웃고 떠드는모습을 씨시티비로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우울감과 심리적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있습니다 고소가능할 사안일까요? [/INST] 1. 상담자분의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고소가 성립가능한 사안이므로, 변호인의 상담 내지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작성하여 고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비방한 글 내지 내용들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댓글를 확인하여 "모욕 또는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후 고소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할 목적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게시글에 상담자님과 남편분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모든 요건에 충족되면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 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합니다.
3. 상담자분 사안의 경우, 모욕죄 내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의의도,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등이 인정될 소지가 많은 사안으로 보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