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월1일초경 12시쯤 인스타에서 광고나오는 돈버는 게임사?를통해서 알게된곳인데 거기서 상담받고 그상담사님한테맡기고하는 대리진행이 있는데 바로대리진행해서 300만원입금하고 대리진행을할때는 2시간소요된다길래 기다렸다가 출금신청하라고해서 신청하고 기다리는데 너무안들어와서2시간뒤 그게임사홈페이지들어가서 문의남겼는데 카톡고객센터로 상담유도해서다시 얘기했는데 게임배팅진행을정당히했다는 세금내역이?잇어야된다고 2300만원가까이되는돈을 요구해 입금하고 좀더 기다리다가 다음날되서 세금정산?정리하고 세금영수증확인증?보내주더니몋시간뒤 보내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몇시간뒤 또 악진행건에?잡힌다고 게임진행할때누구한테 배팅맞기고한거같다니머네하면서 기회한번주는거처럼 얘기하면서 롤링진행하는데 그돈도 더 요구를 하더라구요ㅜㅠ원래게임진행해써딴돈 7760만원에 세금 2300플러스해서 50프로 돈만지불해서 또5000가까이금액부르면서 진행해야될거같이유도하고 롤링진행다해서또 출금신청기다렸더니 마지막절차라면서 맨첨에 악이용권에 안걸리고 바로돈받아갓음 괜찮앗을텐데 하면서 유도하더라구요마지막절차라면서 보증보험까지 돈받아갓어요ㅜㅜㅡ [/INST]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사기 고소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