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 DM을 통해 만난 사람과 차에서 유사성행위 ( 제가 음란행위 하는것을 옆에서 본게 전부입니다 ) 를 하였는데 상대 친오빠가 폰검사중에 봤는데 DM으로 신고를 할테니 기다리라 어떻게 어린애에게 이럴수있냐 라는 DM이 왔습니다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상대의 나이를 특정할 수 없었고 DM에도 나이 얘기는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일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친오빠의 글을 보고 미성년자임을 알수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실형이 선고될수있을까요?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를 생각하고 있어야 할까요.. 너무 후회스럽고 막막합니다 [/INST] 돈을 주기로 한 것이라면 미성년자 성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옆에서 보게 만든 것은 강제추행죄가 될 여지가 있고, 강제로 보게 한 것이 아니라면 아동복지법 위반을 문제 삼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고 아동복지법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징역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있는 경우 죄질에 따라서 징역이나 벌금이 선택되는데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DM을 주고받을 당시에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할지라도 만나서 눈으로 보면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거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봤는데도 성인인 줄 알았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성인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면 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단순히 몰랐다는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하신 경우 법률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