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 계약 3년차이고 내년 2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직접 운영했던 교습소를 이어받아 500만원을 줬고요. 장마나 비가 많이 올때마다 외벽 창가에 물이 새는 문제가 있는데 운영하다가 알게되었어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고쳐주지 않았고 저도 창틀에 고인물만 닦아내는 정도여서 참고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닥까지 흠뻑 젖는 지경이라 비새는 곳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 계약을 중도 파기하고 누수를 고쳐주지 않아 영업에 손해를 끼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그리고 임대인에게 준 권리금도 회수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INST]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 목적에 맞게 수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의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누수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동안의 차임 감액, 이사비, 복비 등 요구할 수 있고, 누수로 인해 질문자 님의 가구나 물건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누수 등의 임대차목적물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임대차목적물 사용, 수익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지적하면서 계약해지도 가능하고, 부수적으로 손해배상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보상받기 원하시는 경우라면, 계약 종료 되기 전에 신규임차인 알아보시는 것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적정 금원 보상에 대한 합의도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