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1인 가구 세입자입니다.
전세 만기 전에 나가야 하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돈을 못 돌려준다고 임대인이 말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 중입니다.

세입자가 안 구해질 경우…
전세 만기 6/25 전에 버팀목 대출로 늦어도 5/29에는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유예기간 마지막이고, 전입신고는 버팀목 대출 때문에 1달 이내(~6/29?)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의사항입니다.

1) 임차권 등기는 6/25부터 할 수 있는데, 6/25에 신청하더라도 6/29에는 새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대항력이 한번 소실되었다가 그 사이에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하지 않는 한 다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사 후 임차권등기 설정하여 대항력을 갖춘 후 보증금 반환에 승소한 사례도 보았습니다.)

2) 된다, 안된다로 의견이 갈리는 듯해 문의드립니다 > 
대항력을 유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주택에 부모님을 전입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전입신고 기준인 30일 동안 어머니를 전입신고해두면 대항력을 잃지 않고 임차권 설정이 가능할까요? 
(저만 새 주택으로 전출 후 임차권 설정이 제대로 되고 나면 어머니를 다시 원래 집(본가)으로 전입신고, 본가에 세대주로 바뀐 이모와 다시 세대주 변경)

3) 계속 저 혼자라면, 은행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버팀목 대출의 전입신고 기간을 보류해 줄 수 없겠나, 꼭 되는 대로 등본 증빙하겠다."라는 식으로 조율해 볼 수 있을까요?
(검색해 봐도 무조건 1개월 이내 라는 원칙적인 내용만 나오네요)

어딜 검색해봐도 임차권등기 설정된 뒤에 전출하라는 동문서답만 나와서 직접 문의드립니다.
당연히 이게 맞는 건 알겠는데, 대출 때문에 전입은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만기일 6/25에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제가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6월 25일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6월 29일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소실되었다가 다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면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대항력이 소실되었다가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확정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2. 대항력을 유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주택에 부모님을 전입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전입신고 기준인 30일 동안 어머니를 전입신고해두면 대항력을 잃지 않고 임차권 설정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전입하여 주택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한 경우에는 그 전입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머니를 전입신고시켜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대항력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는 날짜와 어머니의 전입신고 기간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계속 저 혼자라면, 은행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버팀목 대출의 전입신고 기간을 보류해 줄 수 없겠나, 꼭 되는 대로 등본 증빙하겠다."라는 식으로 조율해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주택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전입신고 기간을 보류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