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약2년전에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 유사성행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하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성인인줄 알고 만남을 하였고 만나고 차 안에서 여성분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나이는 23이라고 여성분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첫 만남을 하였고 연락을 안했으며 1년후에 그 여성분이 연락을 먼저 하였습니다. 내용이 저 기억 하시냐고 또 만남을 가질수 있냐 라는 대답 이였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거리가 멀어 안된다는 말을 했는데 이후 그러면 자기 위로영상을 구매를 해주시면 안돼겠냐 제가 고양이 수술비 때문에 너무급해서 돈이 필요한데 사주면 안돼겠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영상을 구매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연락을 하면서 친해지고 나이가 기억이 안나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24살 여성이라고 여성분이 이야기 했습니다. 24살이라는 말은 톡내용으로 이야기하여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여성분이 자기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몇달안에 얼마씩 갚을수 있다 하여 그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여성이 금액이 많아지면서 저한데 자기는 24살이 아니다 난 사실 미성년자 이다 하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뒤통수를 맞고 거짓말 치지 마라 했는데 등본이랑 졸업증명서를 보내주면서 맞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고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그여성분도 변호사를 구해 저한데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계속하여 저한데 장난을 치는 문자내용을 저한데 보내어 합의를 안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경찰서한데 연락이 왔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고소를 하였다 저도 조사 받으러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고소장 내용을 확인을 못하였지만 짐작가는 내용은 그 여성분과 유사성행위를 했다는것을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경우 경찰서 조사를 미루고 고소장 내용을 먼저 보고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담자분은 성매매, 아청물 구매 등 혐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성년자의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적용돼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엄중히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먼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도 누가봐도 어려보이면 미성년자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