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피해본 사실에 대해서 A라는 변호사님께 상담(아직 선임 안했습니다)을 받았는데, 저에게 피해를 준 피의자가 A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게 가능한가요?

피의자가 제가 A변호사님과 상담하는 모습을 우연히 봤고, A변호사님을 선임하겠다고 연락왔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A변호사님 선임료가 비싸서 상담만 하고 싶었지만 피의자가 A변호사님 선임을 하는게 가능하면 피의자보다 먼저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INST]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나, 법 문언상 질문자님이 해당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기는 하였으나 수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쌍방대리로 해석되지 않을 여지가 많아, 가해자가 해당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