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촉법소년 공동상해 쌍방폭행으로 재판 후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종결 후 같은사건으로 재신고가 가능 한지 여부와
상대방 측이 폭행건으로 소년부로 다시 신고 한다고 협박 같이 연락을 하는데 협박내용 녹취 후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고소  가능한지 여부와 기존 종결사건을 재신고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사건은 소년재판 후 각 학생들 심리 상담 판결 해주시고 종결 되었습니다. [/INST] 다만, 기존 사건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재심 절차를 통해 다시 다룰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정되는데요.
상대방의 협박성 연락에 대해서는, 이를 녹취하여 증거로 확보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락 내용이 실제로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였다면, 이를 근거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협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대처 방안으로는, 우선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접촉을 피하시고, 지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협박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년사건의 특성상 재판부가 교육적 처분을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재신고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