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08년 면허정지(벌금 70만원)
24년 5월 면허취소(0.096)
둘다 사고없는 단순음주단속(?)입니다.
둘 사이에 15년 텀이 있지만 이미 2진이라 행정심판은 영 가능성이 없는 듯 하고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점을 생각해보면 행정소송도 크게 가능성이 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생계형 운전자(택배/배달 등)는 아니지만 운전을 하지 않으면 출퇴근의 어려운 점과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트럭 운전이 불가능하여 직장생활 유지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INST] 최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함께 높아졌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반영되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질문자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취소수치 초과하시고, 이진아웃이므로 구제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2.따라서, 구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행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운전이 생계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나아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