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5 자로 계약 종료되었으나 매매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하여 늦었지만 임대금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현재 전세대출이자가 너무 커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ㅠ 

1. 혹시 임차권등기 설정을하고 집을 그대로 점유하고 있어도 효력은 동일할까요?

2 소송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싶은데 임차권등기설정후 실거주 하고있는게 대출이자를 받는데 많이 불리할까요? (전액은 아니라도 단 몇%라도 배상받고싶습니다)

3. 반환소송만 진행하는 것과 임차권등기설정까지 하는것 차이가 있을까요? 임차권등기설정하는게 소송에서 유리하다던지.. 소송 결과에 영향이 있다면 무리해서라도 임차권등기설정하고 나가려 합니다 [/INST] 1.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은 점유(실거주)와 전입신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받고 이사를 하지 않아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2. 또한,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3. 대출 이자 등은 특별손해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알게 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또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점유를 인도(이사)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4. 즉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받고 이사를 하여 점유를 인도한 후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