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을봐도 피고의진술은 변호할때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길래 조사를해보니까, 검사출신변호사님이 고소인진술이 아무리일관되어도, 피고인또한 최소 그 못지않게 일관되고 논리있게 잘 진술하면 대부분은 무혐의라고하더군요.

질문드립니다. 피고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논리에 빈틈이없다면 고소인 진술이 매우 일괸되어도 무혐의를 주장해볼만큼 중요한 수단이되는거 정말인가요?

그리고 추가로 연인간 데이트중 스킨십을 기습추행으로 신고한경우, 피고의 당시 녹음상 일절 스킨십때 거부반응이나 거절의사가 전혀느껴지지않고 해당사안에대해 무반응이었을경우, 스킨십에 긍정의사를 표하지않아도 추행으로 인정되나요? [/INST] 진술이 증거로 쓰이는 이유는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cctv, 블랙박스가 있다면 그냥 그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게 없어서 부득이하게 진술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므로 진술은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어야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부합하고,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객관적 합리성이 있고,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고, 진술자의 됨됨이까지 고려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일관적으로 말한다고 해도 객관적 정황증거에 배치되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말을 일관되게 하는 것뿐 입니다. 결국 피의자가 피해자 진술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면 고소인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 진술뿐 이었는데 이것이 쓸모없게 되었으므로,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해줄 증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습추행의 경우 피할 틈 없이 갑자기 만지는 기습성을 강제성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인데 이때도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당하고 나서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거부나 저항을 해야 기습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당하고 나서 전혀 기분 나쁜 티도 내지 않았다면 기습추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