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와 근로자간의 인사노무상 갈등과 분쟁 지속되어 회사가 법정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을 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키로 근로자와 합의하였습니다.

* 인사노무상 갈등 :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인사노무 처리관련 계속되는 근로자 진정 등 민원제기 및 근무중 갈등 발생

● 퇴직금지급 확약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 회사는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포함 지급됨을 확약

- 근로자는 비밀유지 및 위해 행위 중지 확약

- 아직 근무중인 상태로 산정 기준은 있으나 확정 금액은 계산이 어려운 상황(변동 성과급 등)

Q1 : 사적증서로서 공증이 가능한지?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는지?

Q2 : 확약서는 공증이 없어도 강제집행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이에 대한 현명한 법적 처리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합의서 작성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 점에 유의해 작성해야 합니다.
2. 확약서는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가 될 뿐 이것만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확약서는 말 그대로 사인간의 약속에 불과하니까요.
3. 강제집행이 퇴직금 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인지 비밀유지의무위반 등과 관련해서 정해둔 위약벌조항과 관련한 강제집행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