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게임 불법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부당이익 취득액은 3197만원 범행기간은 2년정도 됩니다 변론일에 검사님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구형하셨고 선고일에 그대로 받았습니다
대학생 4학년 신분때 기소됬고, 형사처벌전렫이 없으며 경찰수사때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 인정하였고 졸업후 재판을 받았는데 양형자료로는 학교다닐때 봉사활동확인서, 동기들 탄원서, 반성문 3회 제출 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생님께서 제가 체육학과를 나왔는데 변호사 의견서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문체부에서 발급한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 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잘 써주셨고 반성문에도 그 내용을 적었고 변론일에도 피고인 마지막 할말에
말씀 드렸긴 했습니다만 구형 그대로 선고되었네요.. 이런경우 항소하여도 벌금형으로 줄어 들 수도 있을까요? [/INST] 1. 정보통신방법상 처벌의 대상인 '악성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매크로 프로그램'과 '악성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전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제작, 유포하신 불법 핵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2. 관련 유사사례의 형량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과한 형량은 아니며, 벌금형은 거의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단순 양형 주장으로는 감형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항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판기록과 판결문을 살펴본 뒤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