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7일 오늘 경찰에서에서 미성년자성관계로 조사 받으러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되어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했고 저에게 19살이고 가출을 해서 잘곳이 없어 재워달라고 하여 저는 미성년자라 재워주는것이 어려울것같다고 하니 저에게 사실은 20살 성인이고 05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후 만나서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질문자님이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상대방이 19세라고 말을 했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니 다시 20세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보아,처음에 한 말이 맞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만일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될지 미성년자 성매매가 될지는 나이에 대한 고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둘 다 실형을 예상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