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강제추행2건과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2건과 강간미수 전부 불송치 무혐의를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제가선임한 변호사선임비,정신적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만약 청구할수있다면 받을수 있는비용은 얼미정도될까요? [/INST]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즉, 무고죄가 성립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무혐의처분을 받은 이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본인 무혐의처분의 근거인 불기소이유통지서 내용부터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