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은 항소를 안하고
저만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같은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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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A에 대한 명예훼손 및 B에 대한 통매음
주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 으로 보인다
(다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사건에서는 원심의 형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결론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1. 이럴 경우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나요? 즉 원심 판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거라고 보면 되나요?

2. 항소심 판결문 판단에 보시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것으로 보인다"  라고 기재됐는데
   이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본 검사가  항소 혹은 상소를 할수도 있나요?


3.  항소심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  제가 범행 당시  "B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여러번
보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 라고 기재됐습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제가 B에게 협박죄를 저질렀다 라는것을 2심 재판부에서 인정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다만 저는 B에게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지 않았고,  애초에 공소장 죄명에 협박죄 자체가 안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본 검찰이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기존의 저의 범행이 협박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제와서 저를 협박죄로  추가 기소할수도 있나요? [/INST] 1. 이럴 경우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나요? 즉 원심 판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거라고 보면 되나요?
>> 원심 형이 확정됩니다.
2. 항소심 판결문 판단에 보시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것으로 보인다" 라고 기재됐는데 이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본 검사가 항소 혹은 상소를 할수도 있나요?
>> 항소심 판결문은 양형부당을 지적했는데, 양형부당으로는 대법원(3심)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3. 항소심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 제가 범행 당시 "B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여러번 보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 라고 기재됐습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제가 B에게 협박죄를 저질렀다 라는것을 2심 재판부에서 인정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다만 저는 B에게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지 않았고, 애초에 공소장 죄명에 협박죄 자체가 안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본 검찰이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기존의 저의 범행이 협박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제와서 저를 협박죄로 추가 기소할수도 있나요?
>> 협박 행위가 검사가 기소한 통매음에 흡수되었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상 기소할 수 없습니다. 협박 행위가 통매음 행위와 별도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검사는 인지수사 후 협박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을 것이며, 질문자님도 상고의 실익이 없으므로 상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