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이랑 결혼한지 6개월정도 됬습니다
제가 싸울때 마다 이혼얘기를 꺼내다가 5월초에 몰래 타지역에가서 바람핀 의심을 했고 결국 법원에 협의이혼서류를 접수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던게 맞고 저와 서류 접수후 불륜녀와 성관계까지 맺었습니다.
불륜녀는 유부남인지 모르고있었고 저와 연락을 통해 바람증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시 많은 얘기 끝에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한상태입니다. 근데 남편이 불륜녀를 정리하고 전처와 다시 만나고 있는것같은데 전처는 남편이 혼인신고한 상태인것을 알고있습니다. 추후에 전처와 부적절한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경우 전처 상대로 상간녀소송이 가능할까요? [/INST] 1. 제3자가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3므2441 판결).
2.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부부사이 다소 갈등이 있었더라도 협의이혼 경위나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파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1드단105005판결).
3. 질의자님의 남편이 전처와 이혼 후 질의자님과 새로이 혼인신고를 한 것을 전처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후 질의자님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현재 법률혼 관계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되고 충분히 상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4.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혼인 및 가족관계, 교제 및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이로 인해 이혼이 되었는지, 누가 관계 계속과 유지에 적극적이었는지, 부정행위 인정여부, 부정행위가 발각후 보여준 태도나 정황(진지한 사과나 반성이 있었는지 여부), 부정행위 이외 다른 갈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