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은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며 미군부대내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미군소속은 아니며 확실친 않지만 신고하게되면 한국법령을 따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게된지는 약 9-10개월 정도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게 된 기간은 7-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유부남이란걸 모르고 만나왔고 얼마전에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과 아이가 있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후 8개월동안 나에게 유부남인것과 아이있는걸 속였다는 내용을 넣어서 문자를 보내서 저는 유부남이였던걸 몰랐던 사실을 확실히 했습니다. 

또 사귀는동안 상대방이 저에게 저의 사진을 몰래 찍었는데 죄책감이 든다며 고백하는 문자도 있습니다.(얼굴 나오지않은 뒷모습, 상의는 입고있고 하의만 속옷상태).
다만 제가 그 사진을 현재 가지고있지않고 상대방에게 말해줘서 고맙다, 절대 유포하지말고 지워라. 다음부터는 찍고싶으면 나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한 내용이 있어서 증거로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대방이 유부남인걸 알게되고 난 후 미국에 있는 와이프에게 메세지로 상대방과 찍은 사진 몇장,음성메세지,카톡 대화 한장 이렇게 보낸적이 있었는데 혹 이게 제가 나중에 소송할때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상대방이 제 전화를 피하길래 상대방에게 문자로 전화받아, 안그러면 후회하게 될거라는 메세지를 두통 보냈었는데 (실제로 저는 아무런 액션을 취한건 없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제가 협박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곧 한국을 떠난다고 했는데(한달이내) 만약에 몰카로 그냥 일반 신고 경찰에 해도 상대방 출국금지가 가능한가요?

몰카에 대해서 저정도 증거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상대방이 유부남인것을 숨기고 저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해온것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상대방 와이프와 상대방에게 보낸 메세지들이 혹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먼저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속이고 교제한 점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 혐의를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현재는 위 규정이 폐지되어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몰래카메라'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님이 해당 사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추가 피해(유포 등)도 없는 상황이긴 하나,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의뢰인님께서 상대방 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으나 공연성이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경우, 그 표현의 수위와 맥락에 따라 강요미수죄나 협박죄 등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출국과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출국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