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11월 06일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6.5억짜리 집에 대해서 5억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생아특례대출이라는것을 통해 대환대출을 진행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여야지만 신규대출로 신청 가능하므로 80% 5억 대출을 받을수있다고 하여 올해 1월 29일 신청하였습니다. 

기관 및 은행 에 전화해서 혹시 모르니 90일 기준 신청일이 언제냐 물어보니 2.04일 이전인 1.29일에 신청했으므로 80%를 받는데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모두 적격을 받고 2월 02일날 아침에 서류를 모두 준비했으며, 저희가 생애최초 80%를 받기위해 1.29일에 신청하긴했는데 혹시모르니 2.04일전에 은행에서도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니 일이 바빠 일단 서류몇개 보안해달라해서 2.03일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제없이 된걸로 이해하고있었는데 2.16일 오늘 연락이 오더니 설이라 일이 바빠 지금에야 손을 댔다, 알고보니 신청일기준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신청일 기준일 기준으로 90일이내더라 그러므로 70%인 4.55억만 받을수있고, 90일 이후에 했으므로 방공제 5500만원을 빼서 5억이 아닌 4억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메뉴얼대로 재시간에 신청하고 제출을 다했는데, 직원의 숙지못하고 저희한테도 전혀 방공제, 70% 등 알려주지 않은것 때문에 2.4% 금리가 아닌 4.6% 금리인 현재껄로 유지해야합니다.  고정금리이므로 5년동안 매달 이자가 102만원차이가 나는데 직원책임으로 인한 이런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할수있을까요? 소송은 처음이라 어떤 법규항목으로 걸고 갈수있을지 알수있을까해서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본인 미숙지로 미리 말해주지 않은점, 추가로 말하지 않고 일을 미루다가 나중에 신청하므로 인해 손해 본점은 전적으로 은행의 100% 책임이므로 어떻게든 진행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것이다 말해놓기는 했는데 어떤 법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INST]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은행직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직원 및 직원을 고용한 은행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직원 개인은 행위자, 은행 본사는 고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집니다)
문제는 입증, 즉 증거의 유무입니다.
대출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분에 대해 동의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렵거니와 설명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약정서에 첨부된 수많은 확인서들은 대부분 은행에 유리하고 고객님께는 불리한 내용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서류만 가지고 은행 직원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은 고객과의 통화를 녹음하므로, 질문자께서 은행 직원과 한 통화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통화 녹음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 녹음파일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 측에서 기간만료로 삭제되었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을 먼저 해서 녹음파일을 먼저 확보한 뒤,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액입니다.
1) 줄어든 대출금 1억 원을 다시 빌리기 위해 부담해야 할 이자 상당액
2) 대출이율이 올라가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 상당액
3) 기타 추가로 발생한 손해
이정도를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는 고객의 과실을 주장할 것이며, 법원도 어느정도 과실상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액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