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단체 소송 준비건인 내용입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20명 이상 금액 5억 이상)

한 상가빌딩의 상가 관리 위원회에서 상시로 근무하는 차장이 입주 계약자들의 보증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상가위원회는 상가 임대차계약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상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가위원회 사무실로 가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의 책임자급인 실무자 차장이 계약서 작성시 여러 핑계를 대며 부동산의 실 소유주와 연결이 되지 않도록 유도 하며 대리인 위임장을 확인시켜주고, 부동산 계약에 소유주명과 대리인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계약을 진행. 보증금을 대리인인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횡령한 사건입니다.

차장은 8년간 상가 관리 위원회에 근무하며 모든 계약을 대행하였었고, 이전까지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행동하다가, 23년 3월(현재까지 나온 피해자중 가장 오래된 기간) 부터 위의 방법과 동일한 형태의 사기 계약를 체결하며 자신의 계좌로 약 5억원의 보증금을 횡령하여 불법 도박으로 탕진(본인 증언)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형태로 확인한 결과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과 능력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임차인인 지주 측에서는 자신들은 대리인으로 위임한 적이 없으며 보증금과 월세를 받은적이 없으니 불법점거를 멈추고 퇴거하라는 입장이며, 저는 여러 합리적인 정황과 근거들을 봤을때, 상가 관리 위원회의 책임도 있으며, 상가 관리 위원회의 관리 방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서 o) 이미 운영중인 매장을 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체 카톡방은 만들어져있으나 법률적인 조언를 얻을 방법이 없어 우선 로톡에 문의 글을 남겨봅니다 유로 서비스로 전환하여 상담받을 용이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처해야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소송 중에 매장을 운영하기위해 퇴거하지 않고 점유권(?)을 행사해도 될까요? 법률에 따른 조언이 필요합니다 [/INST] 상가관리위원회와 직원과의 관계상 상가관리위원회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리단 소송은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리위원회 규약이나 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신 후에 여러 변호사님들과 접촉해서 상담받아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사와 형사 고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