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하도급사에서 자재비를 자금청구를 하여 납품업체에 3억원 직불지급

알고보니 타 용역사에 노무사용 후 노무비대신하여 5,000만원 자재비 허위계산서를 작성하여, 납품받아 이체 한것으로 허위증빙하고 원수급자에게 자재비를 뻥튀기 청구한 것이었음

(납품업체, 용역사 모두 도소매업 등록 됨)

납품업체는 공사에 어떤 관여도 하지않음.
자재 세금계산서 및 형식상 거래명세서 작성만으로 부당 차액 2억5천을 수령

이때 납품 업체에 횡령 및 사기 , 하도급 사에 사기죄 등 의 기타 여죄 성립 가능 한지 [/INST] 1. 자제비를 뻥튀기해서 납품업체가 지급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노무비를 대신해 자재비의 허위계산서를 작성했다면, 그 노무비의 청구가 정당하다면 사기가 되지 않으나, 노무 또한 없던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3. 다만 납품업체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용역사가 그런 짓을 한 것이었다면 사기죄의 공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