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에 대출금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sns등등 여러곳 알아보다가 휴대폰개통해서 서울보증보험조건으로 대출가능하다는곳이 있어서 휴대폰 개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원상복구된다든말만하시고 계속 물어봐도 신경쓰지말라고만 하셔서 첨부터 그랬음 안했을텐데 그러고나서 대출불가하다고 개통취소처리해준다고 14일정도걸린다고하셨는데 연락이 며칠전부터는 아예 안되는상태입니다 전번이랑 그때 문자 대화내용 다 캡쳐되어있는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INST] 1. 대출 사기 피해이지만, 동시에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대여한 행위, 또는 선불 명의폰이나 선불번호 관련 문제 등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만약 개통된 유심 등이 만약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