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현재 무면허운전방조죄로 불구속 구공판 중입니다 공소장을 받아서보니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형법 제32조입니다 실제 형량과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어 이렇게 작성해봅니다. 다른 판례들을 보아하니 대부분 벌금형인데 저는 징역 2년형이 구형되었습니다.누범기간도 아니고 경합범도 아닙니다.저도 피해자와 따로 합의를 해야되나요? [/INST] 무면허운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면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스스로 무면허운전 방조죄만 공소제기되었을 것으로 착오한 것이고
실제로는 다른 죄명으로 공소제기 되거나 추가적인 죄명이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검사가 착오한 것으로 보이며, 선고를 기다리신 후
항소진행을 염두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