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준강제추행건으로 검찰 송치단계입니다..

혐의 인정하고 선처 바라는 사건입니다..초범이구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요청했는데 피해자가 부른 합의금액이 너무 높더라구요..

제가 마련한 돈의 4배정도가 되는데

이 이상 구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ㅠㅠ

이제 첫 합의시도단계이고 사과문 작성 후에 변호사님께 전달드려 계속해서 합의 시도 해볼 생각인데

재판단계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무조건 실형일까요..? [/INST]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하여 무조건 실형이라는 방식으로
양형 판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없는 이상 정식 기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성실히 합의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이 제안한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했던 사실 드러내어 양형참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 피고인은 피해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성실한 합의 시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마련한 합의금액은 과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