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A와 B는 동업자 신분으로 2014년 상가 건물(1개층)을 매입하였습니다.
2. 해당 상가의 등기부 등본은 공동명의 지분으로 이루어져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갑구]
 - 등기원인: 2014년1월9일 매매
 - 공유자A(지분2분의1), B(지분 2분의1)
 - 거래가액: 12억
 [을구]
 - 등기원인: 2014년 1월 27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11억
 - 채무자: A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2024년 A가 사망하고 그 자녀들이 상속지분을 나누는 가운데 동업자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건물 지분의 부채가 모두 A의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정황상 A의 대출은 A+B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명의 건물을 거래하는데 쓰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B는 A의 자녀들에게 대출명의는 A의 몫이라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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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경우, A의 자녀들이 공동명의 건물을 담보로 받은 A의 채무에 관하여 B에게 절반의 채무액을 책임지라고 하는 주장이 가능한가요?

2.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A 자녀들의 승소 확률은 어느정도 일까요?
아주 러프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승소확률 거의 없다, 다퉈볼 만 하다, 유리하다, 절반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보전 받을 수 있다 등)

3. 해당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어떤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면 될까요?) [/INST] 1. 현재 근저당권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독촉을 하거나 경매를 준비하는 상황인지 등등
2.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현재 A의 상속인들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A의 상속인들에게 이자 독촉을 할 것입니다.
3. 그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를 A의 상속인에서 A의 상속인과 B로 변경하려면, B도 동의하여야 하고, 금융기관도 동의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로서는 채무자를 B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B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도 위 내용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4. 다만, 동업이라면, A가 사망하여, 동업의 해지, 정산 사유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동업의 정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동업계약서나 B와의 관계에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동업관계가 정산되면, 채권, 채무 모두 정산이 되어야 하므로,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A의 상속인은 형식적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6. 제일 중요한 것은 A의 생전의 대출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A의 개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상속인들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동업 목적에 사용되었다면, B와의 관계에서 정산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 조회를 통하여, 위 11억원의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A와 B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동업을 하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동업 목적으로 대출금이 사용된 것이라면, 정산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