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5월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현재 거주중인 부동산(오피스텔)의 임대인이 보유중인 13채의 오피스텔 임차인(동일 오피스텔)중 1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 진행중에 있다는 연락을 받아 경찰서에 출석하고 피해자 등록 및 진술하고 왔습니다.

임대인은 저와 계약 이전 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으며, 임대인은 이를 인지한 채 저와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인은 현재 본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갭투자의 투자 실패이며 사기가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발견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겠다’라는 상황입니다.(추가로 확인된 사실은 저를 제외한 12인의 임차인이 계약한 공인중개사가 현 임대인과 모자 관계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2024.01.10 - 2026.01.09’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저 역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게약기간이 1년 6개월 가량 남아있고, 전세사기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현 상황.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전세계약해지가 내용증명으로 가능하다면, 12인의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공범)가 다른,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가량 남은 저의 경우 어떤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될까요?

3. 내용이 다른 12인의 임차인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4. ‘임대인 / 공인중개사(임대인과 모자 - 공범) / 본 임차인이 계약한 공인중개사(임대인과 관계X - 위험 매물 중개) / 공인중개사 협회(위험 매물 중개 사고)’ 모두를 고소 진행할 수 있을까요? [/INST] 1.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유형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 기획부동산의 조직원에게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협조한 것이라면 사기 공범입니다
2.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의 전세대출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 사건기록 등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의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도 파악해 보아야 하며, 만약 임차인에게 피해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12인의 임차인에 대해 미리 내용증명 송달과 함께, 형사고소 등을 병행하여 압박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2인 임차인 사안에 대해 모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진행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고소 및 추후 형사 사건화를 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