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에 몇번 잤던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먼저 술먹자고 불러서 나갔고
같이 술먹고 
노래방에 가서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더마시다가 여자가 뻗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절상태라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여자를 인계해갔어요

2달뒤에 경찰에서 조사를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왔고
핸드폰도 압수당했습니다
(핸드폰엔 어떤 불법촬영물이나
떳떳하지 못한것이 없습니다)

제가 항거불능의 상태의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인데
스킨십이 있을땐 여자도 정신이 있는 상태였고
서로 만졌습니다

경찰이 여자쪽에서 저를 고소한것은 아니고
여자가 저를 처벌해달라고 한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처벌을 원치않은데
무슨 죄가 되냐고 물었는데

준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없는 여자를 인계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이후 경찰이 제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입건 한걸로 보이는데

여자가 저를 신고한것도 아니고
처벌을 원하는것도 아니라는데
무슨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송치 결정 받을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우선은 준강제추행 행위 자체와 관련,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금부터 신중하게 잘 대처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처벌불원 한다는 것은 양형에 반영될 뿐이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3) 혐의를 부인하는 무죄주장을 한다면 불송치를 목표로 하겠지만,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비공개로 현실적 자문 등 받으셔야 합니다.
4) 상대방이 고소를 한게 아니면 신고 및 고소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먼저 정확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5) 경찰조사 등은 왠만하면 본인 혼자서 출석하지 마시고, 경찰조사 만이라도 배석 및 동행으로 적극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