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외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개발중인 1인개발자(개인사업자) 입니다.

1. 계약서상 제가 제공하기로 한 업무 
개발 내역 - ... XXX 서비스 구축 ... 서버관리

2. 계약서 일부
... 개발 수행 과정상의 자료 및 수행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 등 지적재산권 기타 일체의 제반권리는 회사에 원천 귀속 ...

구두로 합의한것은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에 설치/셋팅, 기존서비스에 탑재(연결)까지 입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진 않습니다.)
필요하여 개발중인 프로그램은 N개(여러개) 입니다.
아이디어와 서비스예상결과를 협의하고,
작동방식, 사용언어, 개발툴 결정 등 프로그램은 제가 설계했고,
집과 사무실에서 저 혼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서비스 구축"이란 단어에, 서비스구축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소스코드"까지 포함되나요?
2. "수행 과정상의 자료"와 "수행결과물"이란 단어에, 서비스구축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소스코드"까지 포함되나요?
3. 회사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인정되면 해당 소스코드가 포함되는건가요?
4. 소송까지 가게되면 "프로그램 소스코드"만 제출하고 추가적인 금전적인 손해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INST] 일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분이신가요?
사실 소스코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빌드된 프로그램만 제공하면 되지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계약서 내용 상 개발 수행 과정상의 자료에 소스코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제공하는 쪽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1번에는 소스코드가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2번에 포함되어 3번이 인정되게 할 것 같습니다.
4번은 정확히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주계약 자체에 대한 내용임을 고려할 때,
개발 완수하지 못한 부분 및 결과물을 넘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액이 발생하였음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가능한 액수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