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떼와 A제품이라고 상표를 박고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와 같은 공장에서 같은 물건을 떼와 B상품이라고 상표를 박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상품이 판매가 저조하자 사실 A상품과 B상품은 동일한 제품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B상품은 제 A상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저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하고 피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제품 외형은 같지만 표시된 상표가 다르고, 상표권 등록도 다 한 상태입니다. [/INST]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경쟁업체의 판매 행위로 피해를 입고 계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질문글에 작성해주신 것처럼, 질문자분 회사가 상표권 등록하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동일한 물건을 상표를 다르게 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대방 업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판매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매 중인 제품이 어떠한 것인지, 질문자분 회사가 상표권 등록은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본 후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중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