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여자이고(성판매자) 방 보고나서 손님이 나가는데 걸렸습니다 휴대폰이 뺏기고 업주와 카톡 한 패팅방이 남아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압수 됐고 바로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모든 혐의 인정과 업주의 인상착의 등 조사에 협조 하였습니다 간호학과라 취업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기소유예 뜰 수도 있다고 최선을 다해주신다는데 못 믿겠습니다ㅠㅠ
반성문과 성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뜰 가능성이 많아진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INST] 성범죄 처벌수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성매매 역시 과거에 비해서는 선처받기가 쉽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등이 확인될 경우에 선처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별도로 피의자를 소환하여 추가 조사나 면담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처벌관련 수사자료와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처나 처벌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