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표법관련 민사소송중인 피고 입니다
운영하던 온라인쇼핑몰 매출에 대해 원고가
매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온라인쇼핑몰측에서 저의(피고) 명령을 이행해 매출내역을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럼 그 매출내역은
법원으로 발송되어 기일전 판사님만 볼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원고에게도 발송이 되나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전자법원상으로는 확인이 안됩니다.

매출이 손해액과 관련이 깊어
문의드립니다 [/INST] 재판부도 볼 수 있고, 원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지 아니한 것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액의 산정도 마찬가지로,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는 지식재산권 소송을 많이 해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