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작년9월부터 매니저로 일을했구요 주간에 일을합니다. 낮엔 실장이없어서 매니저들이 전화받고 손님응대하고하구요. 단속걸린날은 가게에 저 혼자있었구요 경찰이 손님인척 함정수사를 나왔어요. 경찰이 먼저 마무리란 단어를쓰면서 제가 불법멘트를하게 계속  유도했구요. 그러다 핸플과 립서비스가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서야 경찰이라면서 공무원증을내밀고 밑에대기하고있던 경찰들3명도 처들어왔어요. 거의 다 시인 했구요. 영업용폰을 숨기고안줫다고 현행범체포되서 당일날 바로 조사를받았습니다. 사장님이전화와서 폰을주지말라고해서 그말듣다가 증거인멸로 현행범이되었네요ㅡㅡ사장님도 대부분 시인했구요. 성관계하는곳은아니고 유사성행위는맞다 인정했어요. 사장님은 단속되고 이주뒤에 조사를받았고 어떻게되냐물어보니 약식기소.벌금형정도 일것같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저도어떻게되냐물으니 똑같이 약식기소 얘기를했다네요. 저는 초범이고 이런경우가 처음인데 기소유예가능성있나요? 기소유예를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이 저의 죄목을 성매매 권유 유인으로했더라구요 ㅠ이혼하고 혼자 아이를키우고있다 생계를위해어쩔수없이일을했다 선처를바란다라고 써주시긴했는데 어떤게 더필요할까요? [/INST] 1. 진술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무혐의주장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매매 권유, 유인은 '광고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 합니다. 글쓴이가 '광고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무혐의주장 가능하여 보입니다.
3. 무혐의가 이미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기소유예 또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이기에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