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Cctv가 없는 아파트 야외 계단에서 혼자 음란행위를 하다  행인 한분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제가 도망쳤습니다 사진을 찍히거나 기록등은 남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처음 해본 행위이고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해본건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Cctv가 없는 곳에서 제가 음란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목격자의 증언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2. 행위를 한 장소 이외에 발각 후 즉시 지하주차장으로 몸을 숨겼는데 지하주차장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수사하여 저를 피의자 지목 할 수 있나요? 노출 전혀 없이 옷입은 상태였습니다
3. 만약 신고가 접수된 후 제게 처벌이 되기까지 시간을 얼마나 걸리나요?
4. 가족들이 알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5. 피의자로 지목 된 후 처벌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INST]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