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주 10년가까이 다니시던 헬스장에서 헬스장 사장님한테 운동그만나오라고 통보를 받아,이유가 뭐냐 물어보니 성추행으로 그러하다. 자세한 이야기는 못해준다.라는 말만 듣고 충격도 받으시고 넘 억울해하셔서 딸인 제가 전화를 드려 상황을 여쭤보니..
본인(헬스장사장)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2월26일 헬스장 여직원과 저희 아버지가 같은 엘레베이터를 탑승했었는데 그때 무슨일이 있었던것 같다고..(26일은 정상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27일 여직원이 울면서 헬스장을 그만 두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경찰도 다녀갔다고..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 다시한번 여쭤보니 말도 안된다며 엘베에서 만났을때 '이제 출근하냐'하면서 아는척을 한것밖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잘다니시던 헬스장도 못나가시게되고, 아빠께서 이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너무 힘들어하셔서..함께 엘베 cctv확인해보고자 했는데 보여줄수 없다고해서..답답한마음에 경찰서에 알아보려해도 알려주질않고 있는 와중에 내일 경찰서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럽고 무슨 상황인지 알수 있는게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ㅠ [/INST]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과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본건의 경우 엘레베이터 내부의 CCTV가 있는만큼 정확한 시시비비를 판단함에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경찰이 해당 영상을 보고 확인하였을 것이며,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 확인된다면 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버님 역시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시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이를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있음에도 증거가 없다는 생각에 잘못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부인할 경우 오히려 형량만 급상승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더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하고 변론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무고성 고소를 하는 경우로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사건들은, 평소 당사자끼리 원한관계가 있었다거나 고소 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 예컨대 아버님과의 원한관계나 아버님에게 고소전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 등에 대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