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혼인관계 30년이상,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한지 몇년됨
2. 서류상 부부 관계로,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음
3. 저는 남편에게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절 금전적인 부분을 나누고 싶지 않음
4. 이혼이 안되어 있는 현재,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에 대해서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분을 주장한다면 나눠줘야하는지?
5. 상대방이 유책이 있는데 상대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와,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는지?(별거기간동안 일절의 생활비 보탬, 자녀양육에 대한 보탬 없었음)
6. 혹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매매대금을 자녀들에게 주게 되면 그 부분도 남편이 다시 달라고 할수있는지? [/INST] 1. 상담자분의 경우, 상대방이 집을 나간 날짜가 재산분할 기준시점이 됩니다.
2. 배우자간에는 친족상도례로 인해 형이 면제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명품 가방을 상담자분께서 보관하고 계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각 가방의 중고 시세를 가액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3. 상담자분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 매도 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 제반 비용을 모두 공제한 금액을 재산분할표에 넣습니다.
4. 매도 대금으로 투자를 하고 손해를 봤다고 해서 투자 손해금을 상대방과 분담하지 않는 것처럼 투자 수익금 역시 상대방과 나누지 않습니다.
5.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차량을 가압류할 수 있으나, 상담자분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렵습니다.
6. 가전, 가구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전, 가구의 중고 시세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자분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이고 가전, 가구 등 혼수를 준비해 온 측의 기여도로 반영될 것입니다.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