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간을 한 적 이 없는데
상대가 강간을 하였다고 고소를 넣었습니다.

6개월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 나왔고

강간불송치결정 이후에

제가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약 4개월 후 경찰 불송치로 끝이 났습니다.

항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진행순서 및 방법 등 문의 드립니다.


무고관련하여 왜 불송치가 되었는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증거는 너무 나도 많습니다. 
상대(여자)가 쓴 강간 고소장 내용도 전부 탄핵 가능하며, 날짜부터 시작하여
뭐 하나 맞는게 없습니다. 

애초에 상대(여자)는 돈을 노렸으며,
상대(여자)가 돈 안주면 죽인다고 협박을 너무 많이 하여, 증거가 차고 넘치고
너무 두려워 제가 경찰 신고도 여러 차례 하였고 
해당건에 관하여 협박 및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재판 단계 후 
상대가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간피해자가 강간을 했다는 가해자에게
협박과 스토킹을 일삼고, 본인이 강간고소를 넣은 후 신변보호신청까지 해놓고
답장도 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협박연락을 더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제가 협박이 무서워
경찰 신고도 강간 고소 하기 훨씬 전부터 먼저 하였습니다.
강간을 한 가해자가 경찰신고를 계속 하는 경우도 있나요? ㅋㅋ

협박관련하여 고소한 건은
 법원에서 상대에게 징역구형을 하였고 상대가 돈을달라고 협박한점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고죄 불송치가 나올수있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저 혼자 싸운게 아니라 사선변호사 님 돈주고 써서 고소한것입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문제가 생긴거 같습니다.
변호사님 입금후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았으며, 변호인의견서 한 장 제출하지않으셨고
고소장 내용도 보여주시지 않아 보질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변호사를 믿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INST] 지금 말씀하신 상황 자체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선임한 변호인과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무고죄의 고소장도 못 보셨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네요...
강간에 대한 무고가 될 지는 강간 피해자라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할 당시 어떤 허위 사실을 어떻게 적시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파악해 봐야 하겠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