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방 제목이 사진 보내줄 오빠만 #21여 #방장여 인 방에 들어갔습니다. 배경사진이 여자 사진(옷은 입고 있었는데, 약간 가슴골쪽을 찍은 사진이라 유도같습니다)

저는 무슨 사진? 이라고 물었습니다. 상대가 아무거나 라고 답하기에 아 성기사진도 보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기사진을 보내버렸습니다.

궁금한 점 첫번째 : 방제목, 배경사진, 아무거나 라는 답변, 이 세가지를 고려했을때 상대가 성기사진을 유도했다고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법원, 경찰, 검찰에서도 이정도면 유도성이라고 봐 줄까요

두번째 : 해당 오픈채팅 1대1 방에서 둘 다 나간 상태입니다(상대는 먼저 나갔고, 그 후 저도 나감) 그리고 부계로 오픈챗 링크도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픈채팅 1대1 방에서 둘 다 나간 상태이고, 링크도 삭제된 상태임에도 상대가 고소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특정이 불가능할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는 즉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범죄가 성립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또한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채팅)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