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준 강제추행이란 것이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사람을 추행한 것이라 하는데 제가 합의 하에 주량껏 술을 마신 여성의 목과 어깨와 손을 마사지해주었습니다

영화 이야기도 하고 제가 옷에 뭐를 묻혔는데 지울 때 후레쉬도 비추어주고 약간 정신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화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상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인지상태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당시 내가 술에 취해 마사지 허락했던 기억이 안난다는 식으로(실제로 허락한 녹음파일 있음) 말을 바꾸면 준강제추행이 성립이 되나요 [/INST] 1. 상대방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는지는 당시 상황 및 마신 술의 정도, 앞뒤 정황 등 많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정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허락한 녹음 파일이있다면 심심상실 상태에 있었다거나 귀하가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 보여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