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0월 30일 즈음 제가 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했던 사건이 구약식 처분으로 결정 났습니다. 상대방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성희롱을 하였지만, 녹음본이 없어 뒤늦게 고소를 진행한지라 구약식 처분이 뜬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구약식 처분이면 제가 상대방의 신상이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같은 걸 열람해볼 수는 없는 건가요?
2. 구약식 처분 통지서가 온 후로 별다른 연락이 없는데 그러면 사건이 종결된 건가요?
3. 이 사건에 대해 통신매체음란 말고, 모욕죄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4. 구약식 처분에 항의할 수 있을까요? 정식 재판으로 넘기고 싶습니다. [/INST] 1. 피해자는 본인 제출 서류나 본인에 대한 조서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구공판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식명령문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시 이름 외에 개인정보는 지우고 발급됩니다.
2. 구약식 처분된 뒤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대로 확정되어야 종결됩니다. 구약식 처분 후 법원에서 공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린 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절차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어야 모든 형사절차가 종결됩니다.
3. 동일 행위에 대해 이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에 대해 기소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등)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4. 피해자는 구약식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구약식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