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이 몰래 사채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전에 같이가서 합의 이혼신청했는데 몇개월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에 속아서 기한이 지나서 이혼하려면 다시 같이 와서 이혼접수 해야한다더군요.

지금 남편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대출을 풀로받아서 이사갈 집을 구했는데 남편의 일로 이것마저 뺏기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당장 이혼할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INST] 1.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후 숙려기간이 지나 지정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구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남편이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기에 협의이혼 및 조정이혼이 불가능한 상태라, 당장 이혼이 가능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2. 다만, 배우자와 상의없이 사채를 사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했으므로, 남편의 행위는 민법 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기에 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는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의자님과 상의없이 수령한 대출금이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가 아님을 주장해 해당 금액 만큼은 남편이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보기에 남편의 채권자가 질의자님의 이사가는 집 보증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2.항과 같은 전제하에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할 것임을 감안하면 남편이 질의자님의 거의 빚으로 마련한 얼마 안되는 보증금을 분할받을 가능성도 적다고 보입니다.
4. 이에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여 신분관계를 정리하고 질의자님의 권리를 확보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