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1억8천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만기날짜보다 2달 먼저 집을 빼기로 했고,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근데 전세가 1억 7천에 나갔고 집주인이 천만원을 당장 못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집에 천만원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계약이 된 이후에 전세권 설정했을때 세입자가 못들어오겠다고 계약을 파기한 경우 그 원인은 세입자인가요, 집주인인가요?

찾아보니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확인했으나 다른 방법도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INST] 1. 전세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의 점유를 넘겨주거나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2. 사안의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보다는, 보증금 중 미지급 될 1천만 원에 대하여 임차권등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3. 다만, 임차권등기도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것이고, 보통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이 제때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설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나중에 들어올 세입자가 등기부를 보고 전세계약 체결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임차권등기는 임차인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상 임차인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고, 이로 인하여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나 불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오히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렇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임차인에 지연이자 등을 배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