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단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분양받은 과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6살 남자 아이와 와이프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와의 성격 문제도 너무 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폭언도 모잘라 폭행까지 일삼고 있어서 더이상 1초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문제는 아이인데 아이가 발달 지연이 있어서 2~3년간 특수 유치원과 여러 센터를 전전긍긍하고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부부간의 다툼이 점점 심해서 아이의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를 위해서도 이혼을 하는게 맞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고 9월부터 아이와 본가에서 할머니와 같이 지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건 현재 분양받은 집이랑 재산 분할인데요~! 몇가지 문의 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 내용]
1. 와이프는 재산에 대해 1:1 분할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 아파트는 총 5억 5천으로 3억은 대출이지만 나머지 금액 중 2억 정도는 저희 집과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 경우 1대1 재산 분할로 알고 있는데 실제 매매가에서 분할하더라도 제가 1차로 부담한 금액은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하려면 협의 이혼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분양 받은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풀리는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3년이 지나야 세입자를 들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혼을 할 경우, 특수법에 의해서 분양 집에 대해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이혼을 하면 전매 제한이 바로 풀리는 경우도 있는지요?

3. 아이의 양육권을 제가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양육비에 대해 얼마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아이 발달 지연 치료로 월 100~2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INST]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며,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상담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1.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이혼의 경우 1:1 분할이 일반적이지만, 귀하가 부담한 2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할 것입니다.
2. 전매제한 해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혼이 전매제한을 자동으로 해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양육권을 가져가실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특별한 필요(예: 발달 지연 치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치료비용이 상당하므로, 이를 고려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협의나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는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