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20일 21시30분내외 예비아내와 오이도소재 음식점에서 반주로 소주 반병가량을 마신뒤 근처 오락실,코인노래방,카페 등을 1시간30분가량 이용하고 평소 주량보다 적게 먹었다는 생각에 안일하게 운전하여 정왕ic부근에서 24:00즈음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음. 처음에는 마시지 않다가 음주하기전 대리운전을 부를 계획으로 가격도 알아보았고 식사후 오락실을 이용하며 대리운전을 알아보았으나 잘 배차되지않아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음주하게됨.

현재 3회차 적발(2018년2회,2024년4월) 혈중알콜농도0.049% , 대인대물사고X , 도주X , 음주운전단속 적발 , 과거5년이내 적발사례없음

4월25일 경찰서방문(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
잘못 시인,반성문 작성 및 제출

1회차 2018년 면허취소 및 벌금500만
2회차 2018년 무면허 음주운전 터널 단독사고(도로교통공단 물피)징역8월 집유2년

현재 3회차 적발로 면허취소2년 처분 받았고
경찰조사만 어제 마친 상태입니다.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와같은 상황에 처하게되어 반성하고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양형기준으로 판결된다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것으로 생각되어서 염치없지만 감형 및 구제(이의)신청으로 행정처분 감경을 원합니다.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재차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시점이 약5-6년 전이기는 합니다만, 10년내에 동종범죄가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긍정적으로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한편,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진아웃이기 때문에 구조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준비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가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