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하다가 닉네임(ㅇㅇㅇ)을 보고 게임 내에서 우리동내에도 ㅇㅇㅇ이라는 장애인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후에 친구추가가 오더니 왜 자기한테 시비거냐고 하길래 저는 님한테 시비건적 없고 제3자인 우리동내ㅇㅇㅇ 얘기를한것이다. 님이라고 한적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한테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거 고소 성립되나요? 다른욕설은 따로 하지않았어요. 진짜 위에적은말만 했습니다 [/INST] 1.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처벌되는 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반드시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 그 사람을 지목한다고 알 수 있을 정도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의 아이디(ID)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단순히 아이디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달리 신원을 추정할 자료가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이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우리 동네에도 ㅇㅇㅇ이라는 장애인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ㅇㅇㅇ이 특정 인물의 이름 등 해당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성이 충족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