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남편이 저에게 이번에 이혼소송을 건다며 준비라고 있으라 계속 말해서 남편이 말한 것들이 전부 저에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남편의 직장때문에 저희는 1년째 따로 살고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생활비며 일절 받은 적 없구요. 각자 일하며 연락하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료한 삶인지 불법도박장(오락실)을 1년정도 방문하였습니다.. 저의 잘못인걸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하며 거기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총액 200만원이 넘지않음)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더하여 이 오락실에서 만난 남자가있는데(불륜아님) 이 남자가 저를 스토킹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희 둘 사이를 의심하며 흥신소 의뢰도 했다고 증거가있다면서 상간녀로 위자료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증거사진을 보니 그냥 그 남자가 뒤에서 저를 따라오는 사진이나 서서 큰소리치는 그런 사진들 뿐이던데요.. 저도 너무 억울해서 그 남자가 만나달라며 협박한 음성메세지, 저를 성희롱하며 보낸 문자, 그리고 본인이 혼자 좋아서 따라다닌 거라고 스스로말한 음성메세지 등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락실을 간것과 불륜녀라며 계속 저를 쪼으며 소송한다고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INST] 억울하게 이혼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오락실을 간 것이 유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도박을 하여 재산을 탕진한다면,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 분께서 도박으로 잃은 돈이 2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박을 지속하여 중독처럼 보인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제는 오락실을 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2. 스토킹 당한 것이 유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시니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이혼을 할지 말지는 아내 분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 분께서 이혼하고자 하신다면,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혼에 동의하시고, 위자료에 대해 반박을 하시기 바라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책사유가 없음을 잘 증명하고, 혼인관계 지속 의사와 의지를 보여주어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기 바랍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