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건요지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K社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차입자)의 매출채권을 담보 삼아 대출을 내주는 구조로 운영
  ㅇ 지급결제대행(PG)사가 K社에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PG社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서 투자전액 손실
  ㅇ 단 K社는 아래 사유로 기망행위/사기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임
      1) 실제 PG社 1개가 독점(90% 이상)한 형태로 운영였으며, 
      2) 해당 PG社가 차입자(20여개)가 동일인에 의해 운영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3년 간 연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묵과하였고, 
      3) 1, 2번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투자자 모집 공시상으로는 차입자가 마치 다른 업체인 것처럼 기재(주소, 신용등급, 재무/부채정보가 상호 상이하며 대표자 정보 등은 미공시)함


2. 현황
  ㅇ K社는 PG社와 차입자가 동일한 그룹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선관주의의무로 해당업체를 고발하였을 뿐 투자자 기망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ㅇ 해당 PG社(차입자)의 소유주는 변제능력이 없음을 시인
  ㅇ 지난주부터 금감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개된 내용 없으며, K社는 투자자에게 형사/민사 내용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음


3. 질문사항
  ㅇ 현실적으로 투자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예시: K社와 관계회사*에 구상권 청구
            * 주식 20~30% 이상 가지고 있으며, 2021년 감사보고서 기준(DART)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명시됨
  ㅇ 투자자는 PG사(차입자)에게는 직접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바, K社를 대상으로 사기에 대한 형사/민사 고발을 진행하고자 함. 이때 사기가 성립되는지? [/INST] 기본적으로 투자 후 손실을 입었다는 것 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위 내용만으로, 즉 1개의 PG사가 사실상 독점한 점 등 만으로는 사기라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연체가 없었다면 차입자가 동일인이라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2. 현황에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항변할 것은 짐짓 당연한 부분입니다.
다만 3) 관련, 차입자가 마치 다른 업체인 것처럼 기재하는 등 사기가 의심되는 지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함께 논의해보고 대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사오니, 괜찮으시다면 내방하시어 상담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