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운전자보험이 없는상태에서 소위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고 신호등은 없고 해당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정확한 속도는 모르겠지만 속도는 30km이상 40km이하였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당시에 손에 찰과상정도 있었고 이후에 피해자 부모님께 물어보니 피멍정도가 들었고 근육통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1. 제가 경황이 없어서 119를 불렀는데 경찰이 먼저 도착했고 음주측정이랑 신원조회만 하고 문제 없다하고 사진찍고 갔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피해자 신고여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나요?

2. 일단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해본 결과 사고접수 자체는 안됐고 사고 장소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 연락해보니 교통조사계로 사건이 인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교통조사계로 먼저 전화해서 형사처벌대상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3. 교통조사계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INST] 우선, 피해자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사건이 교통조사계로 인계되었다는 것은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교통조사계에 직접 연락하여 형사처벌 대상인지 문의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조사계의 연락 시점은 사건의 복잡성, 업무 부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며칠에서 몇 주 내에 연락이 올 수 있지만,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세요. 합의는 형사처벌 여부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두세요. 속도, 도로 상황, 시야 확보 여부 등 모든 정보가 중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없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배상 문제에 대비해 재정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부른 진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판결은 사안에 따라 다양합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