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3년 9월 추석당일 외국인 유튜버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에게 (저희도 유튜버) 자신은 조사 기자라고 사칭하며 저희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에 대한 의문점들을 대답하라는 반강제성 및 협박적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만약 72시간내에 불응할 시 저희 컨텐츠를 자신의 영상에 무단 사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2. 답변을 몇 차례 주고받았으나 너무 공격적이고 대응할 필요가 없단 판단하에 더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고 대신 강력하게 저희 영상 사용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3. 2023년 12월 그 외국인 유튜버가 저희 컨텐츠를 무단 사용해서 저희가 마치 사기꾼인마냥 자신의 영상에 편집을 짜집기하였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4. 그 외국인 유튜브 영상이 현재 160만뷰가 넘으며 저희는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영상을 제작하여 사실관계를 얘기하며 진실을 모두 밝혔고 저희 영상에도 그 외국인 유튜버의 영상을 채취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비방하거나 모욕을 주지 않았고 저희가 진실을 얘기하는데에 도움이 되도록 참고용으로 넣었습니다. 

이 외국인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것이 확실시되며 고소할 경우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소하기전에 모두 번역을 해야하는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가요? 만약에 이 외국인이 한국을 뜰 경우엔 고소 진행이 어려워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고 유죄판결이 난다면 이 외국인 비자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게시한 영상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모두 영어로 게시된 것이라면 문제되는 부분만이라도 번역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