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5살 중학생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의 교권침해 행위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 통지를 받아
5월 20일 (월) 처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피해 교사가 지역교권위에 신고를 하고 저와의 면담 후 절차를 기다리던 중

해당 교사가 학교가 아닌 학교 밖의 아이가 다니는 합기도장 관장, 인근의 합기도장(해당 교사의 사촌동생이 운영함)에게 찾아가 제 아들의 침해사실과 전학처분을 요청할 것 이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 합기도 시합도 못 나가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등 여러명에게 해당 진행 사실을 누설하고 다니고 아이의 행동 등을 얘기하고 다녀

 해당 합기도장 아이의 부모들(아이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옆 학교 아이들까지 에게 다 소문이 퍼져 아이가 기세가 죽고, 어른들이 눈초리를 주니 눈치를 보고 다녀 공황장애 증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이 관장님의 전화와 학부형의 전화로 해당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교사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 통비법, 개인정보보호법, 혹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타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 명예훼손 사안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피해자만 학생이면 족하고 가해자가 학생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위 사안에 대해 별도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아이가 설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해당 교원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