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쓰는 저도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면접에서 합격되어 교육을 진행한 매장이 있었습니다 첫날에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나중에 하자 고칠 항목이 있어 다음에 가져오겠다며 미루고선 스케줄을 거의 퇴근할때 알려주는식으로 짜셨습니다 주5일근무로 들어갔으나 화요일입사 했더니 휴무없이 다음주 화요일까지 일단 오전,마감을 왔다갔다하며 짜셨더라고요 그 오전,마감이 새벽2시퇴근 그 당일 아침 10시출근식의 오전마감이었구요 휴무에 대해 물어보니 나이가 어리다는둥 다른 말만 하시다가 본인입으로 그 달에 휴무가 없다는 식으로 카톡을 주셔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쩌다가 그 매장음식을 시키게 되었고 저는 그만뒀으니까 상관없다 신경 안쓰고 살면 된다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비꼬듯이 마땅히 챙겨야하는 휴무도 안챙겨줘놓고 당당하게 굴었을때도 어이없었는데 손님으로서 제 돈주고 시킨 상황에서 안심번호로 제 연락처를 알아봤을리는 없고 제 주소를 외우고 있던 건지 소름이끼쳐서 리뷰라도 안좋게 달까 했더니 생각이 짧았다 그렇게 사셔라 차단하겠다 리뷰같은거 안달아도 알사람은 다 알더라라고 보내고 차단했습니다 그 후 제가 악의적으로 리뷰를 달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당연히 남긴적도 없거니와 협박성을 띄는 말 자체를 한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했었다고 연락을 하면서 생각이 짧았다 행동을 할 생각없다고 밝혔고요 경찰서에서 하시는 말 들어보니 증거없이 말로만 신고를 한 상태같던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와 제가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협박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장의 고소 내용은 "의뢰인분이 악의적으로 리뷰를 달겠다는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반면, 의뢰인분은 "그렇게 사셔라 차단하겠다 리뷰 같은 거 안 달아도 알사람은 다 알더라라고"고 말하면서 오히려 리뷰를 쓸 의미가 없다고 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신고 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재 여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4028 판결 등 참조).
이에, 사장이 의뢰인분이 보낸 카톡을 "리뷰를 달수도 있겠다"라며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