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하여 검사 처분이 완료되었고 처분 결과 통지 받았습니다. (구약식)
검사처분 통지 받았으면 이대로 확정, 종결된 것인가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요?
통지 받은지는 이주 정도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인정이 된 것이니 판결을 민사소송 증거 자료로 제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약 4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인터넷 전자 소송하면 될까요? [/INST] 현재 검사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공판단계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인지, 약식기소하여 법원에 의하여 약식결정문이 나왔다는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만약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결정문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손해배상청구시에는 위자료도 추가적으로 감안하시어 금액을 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