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대략 3000만원 사기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대략 2년전부터 저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했었는데 매번 자신이 얼마를 빌렸는지 기록도 안하고, 갚는날만 되면 잠수를 타고 연락을 다 안받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돈을 불려서 계속 받았고 결국 대략 30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측에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말하고 그 후로눈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경찰에서 조사 받기전, 우편으로 불송치 각하 결정을 받았는데 고소인측에서 화가 나서 증거를 더 확보해 제출하였더니 혐의가 인증이 됬다하여 오늘 당장 고소인측 조사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아무 연락을 안하고 있다가 지인을 통해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고소인 조사 진행 몇시간전에 합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소인이 현재 갚아야 하는 대출 대략 570만원정도가 있는데 갚을 능력이 안되어 이자만 쌓여 가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고소인이 이 대출 갚는데에 제가 응한다면 고소를 취하 해줄 마음이 있다고 하여, 저는 바로 동의를 하고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바로 합의서를 서로 작성을 하였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사기죄는 아무리 합의서 작성을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 한다고 하여 현재 굉장히 불안한 마음입니다. 고소인은 몇시간 후 조사를 우선 받고 며칠이 지난 후 제가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전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 취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INST] 1. 먼저 사기죄의 일반적 형태로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구체적 피의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단순히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또는 변제 회피 정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 또는 입증하여 사기죄에 대한 혐의*없음 주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변제와 피해회복 등을 통해 양형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