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21년11월17일에 상가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상 임대기간은 24개월로 하여 23년12월17일까지였으나 임대인과 본인 서로 계약에 대해 언급하지않아 묵시적갱신에 의한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현재 계약기간이 6개월정도 남은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해줄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문의 하였고 본인외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은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여 상임법을 알아보니 계약기간 6개월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 계약을 거절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권리금회수방해로 보고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떤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이라도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인에게 주선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임대인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1)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2) 있었다면 이로 인한 손해는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참고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1)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2)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