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가 제가 동의하지않는 상황에서 영상촬영을 했고, 현재 증거로 제가 갖고있습니다. 이외 다수 영상을 찍었었는데 현재는 하나만 증거로 갖고있고 영상에서 제가 싫다고 소리지르는게 나와서 확실한 증거는 될 것 같은데, 8월경 있었던 일이고 변호사 수임비라던지 현재 정신과 치료 등으로 인해 고소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정신과 선생님이 일단 치료를 좀 받은 뒤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멘탈 단계에서 고소는 진행하라 하셔서 우선 미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1) 사건발생일이 좀 지나고 난 뒤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 고소가 진행되면 제가 출석해서 뭔가 해야할 일들이 많을까요?
3) 가해자와 마주쳐서 소송이 진행되나요?
4) 형량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가해자는 현재 공직에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저로 끝나면 어쩌면 다행이지만, 이전에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찍었었다 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변호사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INST]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상담자분께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정확한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물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촬영됐거나 반포됐다는 것을 강조하여 진술해야 하는데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고소 전 합의 또는 고소를 진행한 후 나중에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