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교제기간 : 20.9~23.01 (2년 3개월 상당)
*20년 9월 돌싱으로 알고 만났으나 알고보니 소송 단계였고 서류상 혼인상태였음.
하지만 나를 만나기 6개월 전부터 이혼 노의가 오갔던 사실을 확인하고, 용서 후 계속 교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상간녀 소송 당함(이와 관련, 돌싱이라고 나를 속였다는 증거 녹취가 있음)
이 과정에서 부모님 정신적 충격 받았으나, 전남자친구가 변호사선임비 부담 해서 반소, 서로 합의이혼으로 종결되고 저 또한 잘못이 없기에 서로 소송취하

이 과정에서 바르게 살아온 와중에 억울하게 당한 일이기에 정신적 충격이 컷지만 전남친의 지속적인 사과와 구애에 지속 교제, 결혼 얘기가 오가며 지속 교제
그러다 성격 차이로 올해 1월 이별했습니다.
결혼 전제로 제가 억울하게 소송당한 건을 그냥 덮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별통보를 받아 억울했습니다.
결혼할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소송당한 걸 덮고 치유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억울한 생각도 들었지만, 
상처주고 싶지 않아서 이별통보에 응하고 혼자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3년 11월 연락이 와서 잠자리를 했는데, 알고보니 여자친구랑 싸운 상태였고 저는 여자친구로부터 따지는 전화까지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두 번이나 속이냐고 따졌는데, 이것에 대해 제대로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이번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속이고 잠자리르 한 것은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되나 민형사상 혐의는 없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아니고 3년전 처음 교제할 때도 똑같이 저를 속여서 정신적 충격을 줘놓고 지금 또 이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에 대해 보상받고싶습니다.

제대로 사과받았다면 이렇게까지 소송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 소송할 수 없다면, 3년 전 거짓말로 인해 제가 상간녀 소송을 당하고 부모님과 제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 보상 소송 가능할까요 [/INST] 남성이 결혼을 한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를 하여 성관계 등을 한 경우 여성은 자신을 속인 남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상간녀로 억울하게 몰려 소송까지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서하고 넘어간 이력이 있으셨던바 소송을 당함으로 인해 받은 손해가 있다면 이 부분 역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등을 다니신 구체적 내역이 있다면 이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다시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속이고 만난 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나 재판부에 진술하여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건의 문제는 시효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3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 있었던 일이라면 지금 3년의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완성되어 가는 중입니다.
손해 발생 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