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오픈채팅으로 몸 좋은
남자 들어오라해서 갔는데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라인에서 갑자기 그분이 영통해줘 이러길래
제가 흐음 갑자기 영통이요? 했는데 그분이
결혼하시나요? 이러길래 제가 섹스파트너 구하시나요? 했는데 그분이 통매음 발언하고 제가
어이없어서 말싸움을 하는 도중 상대방이
저의 외모 비하발언 현실에서 여자 못구하니
라인에서 이따구로 행동하지 등 이래서 제가
너나 잘하라고 병신아 이랬더니 상대방이 욕설로
신고한다고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채팅을 자삭했구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 둘이 1:1 통화상으로 말싸움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