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7년 9월 전세계약
2019년 9월 만료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해줘서 2020년 임차권등기명령 등재
아직 돈을 못모아서 이사는 가지 않고 거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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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6월 슬슬 이사준비를 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공부중
    부동산계약이 잘못 되어 있음을 인지.
2. 오피스텔이지만 대지미등기로 건물만 권한 있는 상황 (대지 주인은 별도로 있음)
3. 건물만 권한 있는 다른 집들은 8500만원 정도에 계약.
    본인은 1억에 전세한걸 이제서야 깨달음(대지권한이 없다는 말을 전혀 들은바 없음)
4. 계약서도 다시 확인해 보니 부동산 측에서 대지권이 있는거처럼 기입함
    부동산에 확인한 결과, 등기부 제대로 확인 못하고 대지권 있는걸로 기입했다고 함
5. 임대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보니 경매로 현재 건물을 취득하였고, 
    대지권이 없는 물건이라는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걸 알수 있는 게시글이 있음
    (해당 물건은 어떠한 물건이며~~ 이런 물건이라도 수익을 낼수 있다~~)
6. 결론
    임대인은 대지권이 없다는걸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내놨고, 
    부동산측에서 분명 등기부를 확인했다면 1억의 시세가 높았다는걸 인지 했을지도 모를 
   상황에서 계약 당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대지권이 있는걸로 기입해서 계약을 한 상황.
    
    부동산 측에서는 이제와서 실수로 잘못 기입했다곤 하나 여러 정황상 둘이 짝짝꿍해서 
    공모한걸로 추정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대지권이 없어서 시세보다 높다는걸 알았으면 당연히 계약하지 않았을텐데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뒤늦게 깨달아서 너무 억울하네요..  
    집에 문제도 있는데 임대인은 전화도 안받고 수선(누수)도 안해주고.. [/INST] 1. 대지권이 없는 오피스텔을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았고,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시세 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서도, 2019년에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 지금이라도, 집주인을 전세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형사처벌 시키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