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사고를 낸 후 많이다쳐 현장에서 연락처 교환을 못하였습니다
허나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은 상대방연락처를 갖게되어 연락처 요구하니 상대방이 연락처 공개거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인해 가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기전 지옥같이 3개월동안 가해자와 연락을 못하며 사고처리도 못하고있었습니다. 현재는 구공판처리되었는데 혹시 도교법위반 사고후 미조치나 뺑소니로는 처벌 더 받지 못할까요? [/INST] 의뢰인께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상대방 연락처를 알지 못해 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피해자를 방치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상대방이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는 등으로 연락처 교환이 불가능했던 상황이라면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역시 고의로 도주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경찰 조사는 성실히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으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수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