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착취목적대화로 경찰조사 받고 2주만에 검찰로 송치됐고 송치 3일만에 약식기소 문자를 통보 받았습니다 송치됐을때 바로 피해자와 합의보고 합의서 제출했으면.. 큰 바램이지만 기소유예 또는 최소한의 벌금형을 바래볼만했을거 같은데.. 이 사실을 몰랐어서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현재 약식기소 상태인데 합의를 지금보고 약식재판부에 합의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약식명령 후에 재판 신청해서 합의서 및 양형자료를 내는게 낫나요? 그리고 합의보면 선고유예나 벌금을 많이 감가해줄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괜히 합의금+검사가 신청한 벌금 비스무리하게 나오면 두배로 나가는거니까요) [/INST]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거의 그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벌금형을 감경하거나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약식재판부에 합의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