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애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단기대출이랑 장기대출을 해주고 카드를 빌려줬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전부 제 카드를 이용하고요. 본인이 카드 납부일까지 갚겠다 했으면서 자금이 다 막혀서 못 갚고 있어요. 그마저도 본인 사정이 안 된다고 100만원 정도는 못 준다 지멋대로 통보해놓고 나머지도 못 돌려주네요. 더럽고 치사해서 데이트 비용이라 생각하고 나머지라도 내놓으라 했는데 현재 제 카드가 연체된 상황이에요.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형사로 진행해서 그 가족한테라도 받아내고 싶어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인 간의 금전거래는 보통 상대방에 대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상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질문자님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 목적 혹은 특정한 약속 하에 비용을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갚을 것을 약정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들로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경우나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용증이 없다 하여도 문자와 거래내역 등 대여금 명목으로 대여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