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신문조서를 받다보면 직업이나 학력,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재산이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인정신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해당 사건과 별개로 재판 중인 다른 사건이 있는 경우 위 1번의 인정신문에 대하여 진술거부하여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가요?

5.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INST] 1.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각 개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고 전체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신문이라고 하여 꼭 대답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면 해당 질문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귀하가 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심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진술거부권 행사에대하여는 귀하의 의사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없이도 조사가 가능한지 혹은 전체 혹은 개별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대답하시면 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