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 2월달 경에 한스클린 청소용역업체에 청소를 맡겼고 ,85 만원에 3월 10일에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갑자기 추가당일결제 5만원 요청하셔서 결제했구요 3월 10일경에 돈이없어서 50만원만 보내드렸고 4월달에 나머지 잔금입금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중에 빨리달라고 계속 재촉전화가 와서 업무가 진행이안되서 차단을 했고, 그 사이에 특수상해로 피해자조사받고 병원비,상담등으로 바쁘고 해서 잊혀져갔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없었구요 이경우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관련 판례찾아보니까 사기죄성립여부 안된법원판결이 있던걸로 봤는데 이걸 주장하면서 민사쪽으로 유도하게끔 해서 피해자 조사를 안받아도 되나요? 

간단요약. 50만원 3월10일 결제, 당일 5만원 추가요금 주장 결제 그후에 생활비가 없어서 4월달에 잔금내기로함, 업무중 전화로 독촉와서 진행이안되서 차단, 바쁘고 사건이많아서 잊혀짐

법원판결에 사기죄성립이 안된판례가 기사에 떳는데도 성립이되고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피의자 조사받을때 팁같은거 있으면 요약부탁드립니다.. [/INST] 1. 먼저 사기죄의 일반적 형태로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내용상 잔금 등 추가비용 미결제 부분에서 편취의 고의 등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