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먼저 앞에 서론이 길어 전후 사정을 첨부하겠습니다.
https://www.lawtalk.co.kr/qna/402411
해당 내용 이후 제가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아 조금 더 부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가 저에게 "너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 혹은 "너 때문에 충격이 와서 아프니 사과해라" 등 강요성 카톡을 지속적으로 보내는것도 사이버 스토킹의 일환이 될까요?
2.카톡은 차단하고 있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차단하지 않고 놔두는게 맞을까요? 차단하지 않는 이유는 카톡 내용 등 보관을 위해서 입니다.
3. 만약 가해자가 역으로 신고를 했을 때 저에게 카톡을 보낸 이유가 이전에 자신과 만난 후 다른 이성과 교제를 시작했다가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4. 카톡 내용 중 중간에 제가 대화를 시도했고 반대로 가해자가 대화를 거부 한 후 다시 지속적으로 강요성 내용을 보낸다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5.이전에 만났을 때 관계가 있는 등 행위가 있었는데 해당 내용이 스토킹 사유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6.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고 단순히 연락을 오지 않게 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질문에 대해서 각 번호로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오면 손이 떨리고 정말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변호사님들 상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거 이해하지만 지금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탁드리곘습니다.. [/INST] 1. 사안은 일단 상대방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논의해 보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측의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즉 해당 법령에 따르면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전화 문자는 물론 카톡 또는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행위는 물론, 방문이나 접근 등 찾아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