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초반에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라고 견적서를 받지 않고 팔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견적서를 보니 3명이면 끝날 일을 20명이 한다고 되어 있고, 인건비도 평균이 20만원인데 보조도 똑같이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1000평도 안되는 곳의 전기공사 견적서가 5천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공사는 제외하고 다시 견적서를 달라했지만, 연락을 무시하며 주지 않고.. 이미 입금된 팔백만원에 대해서도 본래 작년 11월에 완료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펑크내며 끌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면 부르는게 값일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건비를 인당 60만원 이상 책정할 것 같아 기성고 감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어디 들어가서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기성고 감정한 내용이 증거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내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INST]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기성고 감정만을 신청할 수는 없고, 800만원 중 일부를 반환청구하면서 기성고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정에서 기성고가 500만원이라고 인정되면 3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실익을 고려하면 현재 업체를 타절하고 다른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현재 상황을 진단하여 보시고,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