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월달쯤 아르바이트하던곳이 사물함 청소 기간이라 정리안하면 다 버린다는 문구가 붙어져있어서 당시 제가 일을하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퇴근준비를 하던 중 바닥에 놓여있던 명품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술김+다버리겠다는 문구를 보고 버려질 무주물이라고 임의판단하여 취득하였다가 당일 새벽 사장님에게 주인이 있는 물건이란 얘기를 듣고 주인이없는건줄 알았다 죄송하다 라는 카톡내용을 남긴 후 금일 오후에 바로 피해자분께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합의금 300을 부르셔서 그 당시에 너무 거액의 합의금이고 제 실수를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나머지 협상결렬이되었고 신고가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제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판단능력이 떨어졌고 가게에 사물함 정리안하면 다 버리겠다라고 쓰여져있는것때문에 무주물인줄 알고 가져왔으나 바로 주인이 있다고해서 가져다줬다.일단 바닥에 있으면 버린것이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했어야했는데 그러지못한점에는 반성하고있다..원래 합의를 하려고했으나 300이 너무 거액이라서 협상결렬이되었으나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 할 생각이 있다 라는 식으로 조사에 임했구요..
참고로 절도 초범이고 22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받기는 어려울것같은데 기소유예라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검찰송치가 이미 되었는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피해자랑은 합의를 따로 또 해야하는건가요? [/INST] 1.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2.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더라고 하더라도 그 범행 당시 및 합의 결렬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현재는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안의 성격 상 검사는 추가 조사 없이 조만간 질문자님을 약식기소할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수 없는 사안이므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신다면 최대한 신속히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므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상대방이 항고를 하지 않는 이상 형사적으로는 종결된 것으로 보아도 되나,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배상책임이 남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일단 배상하지 않고, 상대방 소송제기 여부를 지켜보신 뒤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