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소개팅 어플에서 채팅을 해서 성매매를 할려 했는데요 처음에 돈을 12만원정도 보내고 50을 계약금으로 보내라해서 보냈는데 수수료 때문에 62만을 다시 보내라하고 또 제가 수수료 계산을 잘못해서 덜 보냈더니 꼭 수수료까지 해서 정확히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24만원정도 보내라 해서 보냈는에 또 수수료 계산을 잘못해서 240을 보내라하는데 돈이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돈을 정확하게 보내야 환불을 할 수 있다고 안보내면 성매매 알선 뭐 그런걸로 계속 검찰에 넘길거라고 하고 신고를 하겠다하더라구요.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돈만 보내고 성매매를 안해도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