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23에 자녀가 다니던 학원앞 화장실 안에서 자녀가 몰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중3이며, 신고 후 현장(화장실안)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청으로 수사가 이첩된 상황인데, 가해자 동생이 자녀와 같은 초등학교에 같은 학년이라
학교에서 자주 마주치는데 계속 자녀한테 무슨일이냐 얼마나 당했냐 묻는다고 하여 
친구들도 있어서 따로 자리 옮기자고 하여 어제(7.1) 일요일에 너네 오빠가 몰카를 했다고 말해주니  6.23(일)하고 6.22(토) 2일뿐이 안했다고 하더라 변호사 선임 했다고 너네가 선처 안해주면 법대로 하는수 밖에 없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2차 가해가 될수 있는지와 동생하고도 분리 조치 요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학생 대화 내용을 집에서 자녀한테 듣고 기록 해뒀는데 나중에 엄벌 요청시 추가 가해 자료로 활용등이 될수 있는지 나중에 합의 요청시 합의 조건으로 동생의 전학 요구도 같이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학폭위에 회부할 수 있고, 형사 단계에서 가해자 측과 합의하며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은 엄벌탄원서에 기재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