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옵쳇에서 만12세여자가 담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8월경에 만나 10 월까지 총 4번정도 유사성행위(스킨쉽)를 하였고 10 월달부터는 아니다싶어 연락이 와도 연락을 안받았습니다 근데 10 월 15일경에 부모가 신고를 했더라구요.. 지금은 경찰 조사가기 전이구요 강제로 스킨쉽한적도 없구요 4번중에 3번은 저애가 먼저 연락이 와서만났습니다  전 전과없고 초범입니다 어떻게 집유로받을 방법 없을까요 [/INST] 아이가 12세이므로,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구강성교 등 유사성교를 했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인데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은 합의로 하거나 돈이나 물건을 받는 등이 의미가 없습니다. 본죄는 오직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성관계 대가를 받았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3(2)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부과되는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도 신상정보 등록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지금으로서는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참작자료를 제출하고 합의를 하는 등으로 처벌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