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 진행 하던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범이 주민등록증을 먼저 주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사기범이 안주길래 피해자가 준 주민등록증을 활용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압박했습니다.
(뒷자리 안나옴)
다른 피해자들의 사기피해 소송을 이용하기 위해 공유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딱히, 고소자가(사기범) 피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INST] 개인정보보호법 몇 조 위반으로 고소 내지 신고를 당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 님께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시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아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지 않으셨다면, 우선 고소장을 확보하신 후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