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내용증명과 지급명령후 이의신청시 민사계획
일전에 정신적피해와 신체적피해를 입혀 개인간의 합의로 2000만원을 주겠다는 차용증을 씀 
돈달라고 가족에게도 말한다고 등등 협박 비스무리하게 얘기했더니 친형에게 알리고 친형이 법대로 하라고함
(차용증 개인끼리씀 , 공증받기로했는대 약속 어김 , 공증받기로한 대답 돈준다는 대답 다 카톡에있음)
(아마 차용증 쓰라고 압박해서 억지로 썻다 주장할듯 본인손으로 작성한 씨씨티비영상있음)
2. 명예훼손, 모욕죄
돈을 받으러 집으로 몇번 불쑥불쑥 찾아간적이 있고 저에 대해서 친형에게 스토킹범 , 협박범, 정신병자인 마냥 이상하게 카톡으로 얘기를 했더라구요. 
친형과 같이 배달대행하면서 같이 일하는사람에게도 알릴 가능성도 있고 이거 명예훼손이랑 모욕죄 가능할까요?
일전에 폭행이 있을때도 경찰앞에서 저를 정신병자 협박범으로 모함을 했었구요. 그때당시에 대충 폭행 관련 진술서만쓰고 서로 처벌 원치않는다하고 개인적으로 합의했습니다.
3. 사기죄
차용증 작성하고 돈을 몇번 주기는 했는데 , 이제는 못주겠다고 자기친형이 어느정도 뒤에서 커버해주니까 법대로 하라는데 이거 사기죄로도 고소 가능할까요? [/INST]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후 이의신청 시 민사 계획에 관하여, 차용증이 있고 해당 차용증에 대한 대금 지급 약속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면, 이는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이행되지 않았지만, 카카오톡 메시지등을 통해 차용증 작성의 진정성과 채무 인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차용증 작성이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에 대해, 차용증 작성 후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단순히 지급 불능 상태에 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차용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채무자가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