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 살다가 협의하에 6개월 정도 연장 후 세입자 구하고 나가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중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하였고 매매자로 구해달라고 하셔서 부동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1월 말에 나갈예정인데 전세금은 매매자가 구해질때까진 어렵다네요 이런경우 초기 약속과는 다르게 매매가 이루어지는거랑 상관없이 전세금 받을수 있나요?
추가로 복비부담은 제가 하는걸까요? [/INST] 말씀드린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전세자금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근저당권 내지는 다른 채무를 말소하여 반환할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작성자분의 대출 자금으로 빚을 갚고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위 '전세 사기'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무조건 사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형사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하고, 지금 상황처럼 만기에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기간 만료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지급명령 신청 후 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집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적인 방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디 임대인에게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미리 고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복비 부담의 경우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퇴거하기 위해 세입자 내지 매수인을 구하는 이상 임대인이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