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폴댄스/요가원에서 횟수단위의 수강권을 계약.
2. 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따라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횟수)] - 위약금}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음
3. 업체 대표는이 사건에 대한 센터측 계약 약관에 따라 1회 정상대금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 정해야 하고, 1회 이상 강습 받았으므로 계약 횟수의 1/3을 강습한 것으로 간 주하여 이 사건 계약들별로 각 16회씩 강습 횟수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4. 납득할수없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사건 접수. 소비자보호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표에게 환불 해줄것을 권고.
5. 대표는 계속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이관됨.
6. 대표가 계속 환불을 거부할 것으로 생각되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서를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함.
7. 계약해지 환불과 변호사 선임비도 포함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몇달간의 정신적 피해와 시간을 포함하여 위약금 또한 요구하고자 함.
8. 본인은 현재 정신적 스트레스가 막심하여 정신과 치료를 병행중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이후의 법적 진행절차에 대해서, 또 위약금은 어떻게 같이 청구해야할지에 대해 소송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바가 없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INST] 1.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 정도의 효력만 있으므로, 꼭 조정결정 나오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2. 보호원에서 권고한 것처럼, 1회 이상 강습받은 경우 무조건 1/3 횟수를 차감하는 계약조항은 소송에서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부분 주장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실제로 청구하는 금액 기준 대략 10%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 대한 소송 위임은 신중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 작성 및 제출 등 핵심 절차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