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상대가 합의금지급을 약속 하였으나 안줬을 때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2. 민사소송 시 상대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확인 시 위/변조 된 부분이 많은데 (제가 협박 한 것처럼 편집하여 녹취록 만들기,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작성 등)
이런경우 어떤죄에 해당이 되나요?

3. 상대가 오히려 저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위/변조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았는데 이 경우 무고 죄가 성립하나요? 

4. 사기죄와 소송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INST] 상대방이 위변조한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송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위변조한 증거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의뢰인께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무고의 경우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증거가 위변조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