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01.9.20.경 비 상장사 주식 60%(3,122,040주, 1주당 5,452원)의 주식양수도계약의 대금 지급이 안되어서 사기 등으로 고소된 사건을 해결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려워져 대금 지급 계획은 있었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진행을 못하였습니다.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 입국 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하고 싶습니다.
무 혐의로 고소 사건을 종결 할 수 있는지요? [/INST] 1.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고소 사건이 접수가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합의를 하였다면 양형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3. 처벌을 아예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 자체를 받지 않으셔야 하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을 받으실지 아닐지 알 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