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그 사람은 처음에 네이버 밴드에서 만났었습니다. 상대는 만 18세의 남성으로 역할극을 통하여 만났지만, 지속되는 구애로 인해 서로 연인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었고, 이가 번져 실제 연인 관계로까지 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인 관계로 성장하자마자 은근슬쩍 자신만의 소유물로서 행동하라는 듯이 주변 대인관계를 통제하고, 전화통화나 오프라인 만남, 더 나아가 결혼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대가 자신이 바라는 바를 요구하는 정도가 심해졌고, 저는 그것에 넘어가 제 얼굴이 드러나는 가슴 사진, 성기 사진, 그 남자가 요구한대로 항문 자위 동영상 등 여러 미디어파일을 공유했었습니다.
이것에 지친 저는 연락처 차단 및 삭제 등으로 이별을 요구했고, 그 사람은 저를 붙잡다 제가 저격글을 작성하자 그것에 분노한 듯 행동하며 제 가족을 들먹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개인 sns에 저를 가스라이팅 가해자라는 식으로 사실 날조를 하는 등 여러 모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구축했고, 실제로 제가 경찰서에도 들르자 경찰은 귀찮다는 듯이 "그 쪽이 스스로 몸 사진을 주었으니 이건 성범죄 성립이 어렵고 상대가 만 18세 미성년자라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라며 저를 되려 돌려보냈습니다.
주변인들에게 말하보니 이건 처벌하는 것이 맞다며 한 번 변호사 상담을 권유해보아 올려봅니다.
제가 현재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대처할지, 만일 처벌한다면 어떤 인력이 필요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질문자님이 성인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인의 사진을 요구하고 받은 것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성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청물 제작죄랑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사진을 유포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유포 협박을 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지 않는 한 범죄가 되지 않으며, 성인이 미성년자로부터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을 주장하는 경우, 미성년자나 정신장애인이 아니고서는 피해자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더구나 가해자가 미성년자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인여성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