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체설명
2019년도에 정*희, 석*호, 이*선, 이*희, 장*구 이렇게 5명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었고, 자금을 투자한 정*희, 이*선, 석*호가 지분을 100% 갖고 시작 했음.
이후 정*희가 빠지면서 이*희와 장*구가 지분을 매입하여, 현재는 석*호, 이*희, 장*구, 이*선이 주주로 되어있으며, 2024년도에 투자를 받기위해 전체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초기 지분율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함 

대상 법인명 : 주식회사 ***오토 

- 2019년 초 석*호는 본인이 타업체 투자용으로 구매했던 ‘스타렉스 팝업루프’를 본인이 5천만원에 구매했다며, 2019년 6월 24일 ***오토 법인 설립과정에서 투자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시 법인 설립 자본금 1억3천을 투자했던 정*희는 2천만원을 투자한 이*선의 지분을 위임받아 총 1억5천의 자본금에 대해 60%의 지분을 갖고, 석*호는 현금 5천만원과 스타렉스 팝업루프 현물 5천만원을 현금 5천만원으로 환산하여 합계 1억원의 자본금에 대해 40%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정*희와 석*호가 정하였음. (지분율 합의는 정*희와 석*호 2인이 결정함)

- 석*호는 ‘스타렉스 팝업루프’관련 구입영수증이나 감정평가서 등의 서류를 한장도 제출하지 않았음  

주주총회결정 : 
- 2024년 법인 재정비 및 전체 감사과정에서 위 행위의 오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설립자본금 2억원 및 현물투자 불인정 등을 근거로, 석*호의 지분을 2024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15% 삭감하여 정정하였음
 
                          변경전      오류수정 후
자본금              2억5천           2억
정*희 지분          60%           75%
석*호 지분          40%           25%

위 결정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것 외에 석*호의 투자관련, 배임관련등의 문제가 있어 추가 상담을 위해 간단한 사건개요를 보낼수 있는 메일주소 요청드립니다. [/INST] 1. 적법한지 여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변태설립사항으로써(상법 제290조 제2호), 이를 정관에 기재함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정관에 기재하셨으면, 위 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정관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4조).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셨다고 하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메일 주소
3.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