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살 남자입니다. 작년 22년 여름에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원만하게 넘어갔지만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뒤늦게 이번 겨울에 고소를 했습니다. 촬영 당시의 영상은 그 순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지웠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아무런 자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에서는 범행과 관련된 제 행위를 모두 사실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왔습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왔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의견서를 쓰는 것을 포함해 재판 절차 전체에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아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카톡 등은 남아있고 당시의 범죄의 실증(영상)은 없는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십시오 ㅠㅠ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