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뉴스의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지역, 회사명을 정확히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고발가능할까요?너무 분합니다 또한  측에서 정보제공을 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댓글을 달아 괴롭힐까 걱정도 되구요.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 어디에 또 작성을 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속시원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질문자님의 회사)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면 상대방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 및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며,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