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사기죄 가능한지요?
저희는 회사 근처에 분양 부동산 대행사로 부터 2년전 지식산업센터를 여러호실 분양받았습니다.  당연히 바로 전매 가능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도 한호실 인수 계약 해주는 조건으로 진행 했습니다...당연히 분양계약 후 전매는 문제 없다고 했구요....아주 어렵게 한두개 전매가 되었고. 부동산 대표자가 약속한 한호실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니 저희에게 가계약금을 먼저 주고, 계약서는 중도금 자서 후 진행하자고 하고,  1차 중도금이  입금되면 나머지 잔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내온 기존 계약서 양식 금액등  이러한 내용은 녹취 및 카톡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자서 후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니, 미안하다고 자기가 가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가계약금은 나머지 분양권 매매할때  도와 쓰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그때 분양권계약 후 바로 전매해주기로 해서 진행한건인데....잘 안되서....중도금 자서를 유도하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중도금 자서전 계약파기를 애기했으면 저도 중도금 자서를 안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요....이러한 부분에 사기 및 기망죄로 갈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아직 여러호실이 남아서 지금 시장 상황상 현재 분양가로는 전혀 전매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INST] 1.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입금 후, 중도금 대출 이전에 가계약금 명목의 돈을 주면서 중도금 대출을 종용한 것이라면, 행동에 따라서는 제3자 사기죄(시행사 신탁사에 대한 이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분양계약은 사기로 취소하는 것 이외에 팡판법, 해제, 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이외에 아무런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도, 분양계약의 당사자간 역학관계를 잘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