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동산 매수 가계약을 한 상태이며 본계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 물건이 명의계약 신탁에 의해 매도인(과거 매수 시)이 매수한 것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제3자의 경우 악의,선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해당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명의신탁계약 물건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구매하고 싶지 않은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매도인이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는 의미인지, 수탁자라는 의미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에 의해 실질 매수한 사람은 매도인이라는 뜻이라면 이는 명의신탁 계약의 신탁자이고 부동산 명의자는 타인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부명의신탁을 비롯한 몇 가지 법에서 허용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모두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됩니다.
3.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 중 하나로, 계약 취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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