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협의 이혼 후 1년이 넘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전세집 보증금 명목으로 
이체했던 돈 일부를 
전 남편에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로 민사소송재기 가능기간이 몇개월 안남은 상태이고 금액이 크지않은상태라
것보다 저는 고소를하려면 숙려기간중 행했던 명예훼손/성추행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내용증명서를 보내려하는데
내용증명작성관련하여 상담합니다 [/INST] 1.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도 부부사이 강제추행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예고한다면 협박죄 내지 강요죄 등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을 전후로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를 마쳤는데 전남편이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하면 됩니다(민법 제162조, 166조). 그러나 재산분할과 관련한 구체적 약정없이 당사자 사이 협의가 이루어진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때는 협의이혼일을 기준으로 2년 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 이에 질의자님의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가 없었다면 가사사건으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서두르셔야 하고, 상대방과 대화가 가능하다면 굳이 내용증명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대화를 시도하는게 더 합리적이라 보입니다. 도리어 대화나 카톡 등을 시도해 당시 명예훼손이나 강제추행 사실을 언급한다면 상대방의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고소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 만일 기한 내 전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조로 보증금반환을 받기 어렵거나 별도 서면으로 재산분할합의서를 교부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체없이 소제기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며, 필요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절차진행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사건의 조정절차를 거친다면 사실상 고소취하 등을 조건으로 조금 더 우위를 가지고 조정에 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