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업으로 돈 벌수 있다 해서 광고 보고 오픈 톡으로 연결되어 들어갔는데 투자 해본적 있냐 하면서 카지노 사이트에 가입해서 충전 하고 연락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00만원 충전 했더니 2~3시간 지나서 잭팟 터졌다면서 100만원이 17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수료로 40%를 보내야하니 출금 되면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출금 신청 하려고 하니까 신규 회원인데 1000만원 이상이 출금 할려고 하니까 출금 안됀다고 하고 가입할때의 계좌랑 또 달라서 안됀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출금 하냐 하니까 600만원 더 넣으면 출금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인에게 빌려 600만원 송금하고 출금 하려 했더니 이번엔 수수료 1500원 입금이 안돼서 못한다고 600만1500원 넣어야 출금 된다고 하더니 출금 제한 걸려 있어서 안됀다 하고 이리저리 핑계 대면서 출금 지연 걸렸다 하면서 2000만원 만들면 출금 가능 하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을 채워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돈 입금을 하고 나서 지인들과 얘기 하다가 보니까 그제서야 사기인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 가서 증거자료 내고 진술서도 쓰고 왔는데... 이거 사기 맞는건가요?? 너무 당황스럽고 죄책감 때문에 매일이 괴롭습니다...
경찰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꺼란 답변만 받았고... 피해 금액과 지인들에게 빌린 금액 때문에 하루 하루가 말라가는거 같아요..
전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ㅠ [/INST]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