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차인이 아무 상관도 없는 권원관계가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비번을 바꾸고 임차인에게 인계하지않고 주거침입을 하게하여 불법점유하고 있어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음에도 없는척하여서 출동경찰이 피한다면 신원확인조차 해줄수없다고 하며경찰서에 가서 피해를 상담하라고 해서  상담하자누가사는지 실제로 살고있는지 확인후 고소하기로했고 그래서 권원관계가 없으니  자구책으로 재물손괴하고 들어갔는데 인지수사가 들어갔다던 그 형사가 아니라 다른 형사로 바뀌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오히려 본인이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으로 사건처리되어 재물손괴는 보완수사로 불기소처리 되었으나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되었고 이의신청하여 검찰에 송치되더니 또 불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항고를 할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전차인이 계약서를 위변조하여 계약서에 대한 보증서를 만들어 주거를 침입ㆍ 불법 점유한 자를 공동계약자로 만들어 경챃이 오인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거권자는 자신의집 주거침입으로 기소가 되었고 주거침입한 자는 불기소( 증거불충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 잠도 오질 않습니다 [/INST] 1. 전차인이 계약서를 위변조하셔 계약서에 대한 보증서를 만들어 주거를 침입한 자를 공동계약자로 만들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전차인을 위 혐의로 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한편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정당한 임차인으로써 주거침입 혐의를 부정할 수도 있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한편 전차인이 주거침입자와 계약서 위변조 등에 공모하였다면 주거침입자도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항고하고, 사문서위변조 및 동행사죄의 공범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질문자님이 억울하게 오히려 기소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의 혐의를 부정하고, 상대방들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응당의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