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올해 여름쯤 중고거래 사기 46만원 피해를 입었는데요 수소문해보니 저같은 피해자가 30-40명 계시고 피해금액을 다 합치면 200만원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형사집행은 소년원 송치로 판결났는데 이친구는 미성년자라 그런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보호자인 아버지라는 작자는 피해자들 연락도 다 차단하고요. 집단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정도 피해금액으로도 가능한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피해금액을 다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INST]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정감독자인 부모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이든 다른 소송이든, 당사자가 원하면 피해금액이 얼마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즉, 집단소송이라는 소송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어 그 청구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제기로 인한 시간, 비용, 노력 등의 소모 문제를 감안하면, 너무 적은 피해금액의 소송은 신중히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