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은 경매 넘어갔고, 임대인에게 형사고소는 했지만 세입자들의 총 피해액이 워낙 크고 임대인은 바지건물주라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 거 같아서 부동산 상대로 손배소하려 합니다.

부동산측에서 집을 소개할 때, 근저당이 얼마고 너보다 선순위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이 얼마다, 그런데 건물 매매가가 얼마정도니까 만에 하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네 보증금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녹취 O)

그런데 지금 와서 계산해보니 건물 매매가는 실제보다 높게, 그리고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실제보다 낮게 이야기해서 수억씩 차이가 나더라구요.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진행시킴 + 공제기간이 21년 12월 ~ 22년 12월인 공제증서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계약일자가 22년 중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확인해보니 중간에 한번 바뀌었는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위치와 상호명은 그대로인데, 대표와 등록번호가 제가 계약할 당시와는 다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이 경우, 현재 부동산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나요?

2. 1의 답변이 YES라면, 만약 소송하고자 한다면 이전 대표에게 개인 대 개인으로 민사를 걸어야 하나요?

3. 공제증서 역시 이전 대표 이름과 등록번호가 쓰여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전혀 쓸모가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상호속용),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공제증서에 기하여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