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8월 5일에 방산업체 입사예정이오나, 신원조회시에 부적격이 아닌 보류라는 사유로 입사를 못하게 생겼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7월 23일 받았고, 7월 25일 자 가납벌과금을 납부 완료 하였는데, 사건 종결이 약식 명령을 받은 일주일 뒤인 7월 30일에 종결나는게 맞는건가요? 정식 재판 청구 할 생각 없는데 사건 종결이 언제 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INST] 약식명령은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 확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형사재판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를 받으셔서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