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12월 초 계약 만료로 8월, 10월, 11월 연락했으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실질적인 사업가(선배2 명)가 평택에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자금여력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만 전달받았습니다.
12월 중 사업에 대한 진행이 있을것같다고 언급해서 저는 보증금 대출에 대한 연장 2개월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12월 초 해당 건물 입구에 해당 집주인의 다른 건물 세입자에 의한 전세사기 경고 안내문이 붙었고, 연락해본 결과, 집주인이 가진 5채 중 1채는 올해 8월 경매가 시작되었고, 나머지 3채도 경매 절차 진행중이라는 사실, 다른 건물의 세입자는 이미 현 상황을 전세사기로 보고 관련 증거를 모으고 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수도세가 올해 2월부터 미납되어 왔으나 직접 관리를 한다고 말했던 집주인은 정작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들끼리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며 선배 2명에 대한 자료는 주지 않고 검찰에게 소명하겠다고만 일관적 진술 중입니다. 또한 소송관련 혹은 세입자와 통화,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것도 집주인이 사기를 피하기 위한 태도로 보임
<궁금한 점>
1.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본인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본인이 다니는 교회로 변경, 11월 통화중에 본인이 세입자들에게 시달려 가족들과 사이가 안좋아졌고 결국 이혼까지 했다고 했으나 12월 18일 통화에 이혼은 3월에 한것으로 집주인이 말함, 대출이자 및 수도세 관리비 미납으로 미루어 볼때 압박이 있기전 위장이혼에 대한 의심 중, 그렇다면 관련해서 처벌 가능한가?
2. 몇몇 세입자의 경우 각 건물 경매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과 집주인은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음, 하지만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3. 개인 회생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보증금 1억 1천 중 대출 82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사기(국토부 것 신청함) 개인회생이 좋은 방법 일까요 [/INST] 1. 채무면탈 목적의 위장이혼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강제집행면탈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소극적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