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맞고소해도 죄가 성립이 될까요?
피검사상 전남친이 확실한데 절대 인정안하고 피검사해달라고 하니 오히려 맞고소한다고해서요.
그리고 미혼부인걸 속이고 저를 만났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아이가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저는 만난지 한달후에 알게 됐었어요.
미혼부인걸 속이고 저를 만났고, 만난지 한달후에 들켰는데 저한테 미안하니까 뺨을 때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싫다고 안한다고 했는데 계속 때리라고 해서 두대인가 때렸는데 그거가지고 상해죄로 맞고소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술마셨을때 대리운전해달라고해서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가나서 차앞부분이 심하게 망가졌었는게 그거가지고도 상해죄로 걸고 넘기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hpv가 있던걸 고지안하고 관계후에 알렸다고 알고있으면서 말안했다고 한걸로 상해죄로 한다네요.. 저는 데이트폭력이랑 성폭력 폭행 폭언 욕막말 협박 스토킹 행동 등등 성병 옮긴걸로 고소하려는데 저한테 실제로 죄가 성립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을 옮겼다면 그 자체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이외에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의 내용도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고소가 가능해보입니다.
복잡하게 얽혀서 감정적으로 다툼이 심화될 경우 쌍방 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반하여
피고소 건에 대응하고 고소로 맞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