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룸 전세를 살고 있다가 나가야 하는데 두 달이 넘게 아직까지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다음 집 보증금을 내려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 만료는 올해 4월이고 제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올해 초에 말씀 드려둔 상태입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INST] 1. 만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지한 사실과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수령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만일, 증거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해지통지를 하면서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수령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3. 해지통지와 수령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4.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도 임차인에게는 임의해지권이 있으므로 별도의 해지통지 후 3개월되는 시점에 법적절차를 진행하던가, 아니면 소송을 바로 제기하면서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해지통지에 갈음하는 방법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