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팅어플에서 알게된 사람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냥 궁금해서 알려달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포인트를 선물하곤 잘못 보냈다며 돌려줘야 할것 같다고 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무슨 자금세탁 사고가 많다고 돈을 보내서 환전을 하고 다시 입금을 해야 돌려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십만원 단위인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돈을 뺄려면 회원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몇백만원 단위의 돈을 보내야 한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또 자금세탁 관련해서 몇백만원을 더 보내야 한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또 같은말을 반복합니다 제가 뒤늦게 사기같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더는 돈이 없어서 못보낸다고 하니 그럼 환전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 방송사이트에 제 돈 몇백만원이 묶여있습니다 그거때문에 지금 살면서 처음으로 대출을 받은 상태고 신용점수가 떨어진다고 계속 카톡이 와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지금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라 신고를 해도 경찰에 출석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부모님이 대리 출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INST]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