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만기는 4월 1일까지이고,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연락없었던 상태라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어서 대출연장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일주일전에 임대인이 연락와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서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작성하는걸로 하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뒤로 지금까지 문자도 안보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4월초까지 연락이 안되면 계약서작성 필요없이 대출연장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1. 만약 만기 이후에 임대인이 연락와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경우 응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2. 제가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안쓰게 되면 임대인 손해아닌가요? 일부로 연락을 받지 않는 거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보증금증액없이 기간만 연장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INST] 1. 전세만기가 4. 1.고,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쌍방이 계약갱신이나 갱신거절 또는 갱신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어떤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조건 역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3. 보통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다르게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는 계약기간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히 계약서 작성을 피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