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하였는데 양육권자와 친권자는 전남편이 가지고 있는데 면접교섭을 이행하던중 계속 전남편과 다툼이 있었고 애들앞에서도 저에게 욕을하며 양육비도 제가 사정이 여의치않아 임금체불도 있고 그래서 3개월 밀려있는 상황인데 위자료문제와 다툼이있던중 어제는 전남편이 저에게 폭행을 하여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그것도 아이들앞에서 저에게 그런짓을 했고 이래서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이 안될거같아 문의드려요 어제는 아이들을 저에게 보내며 면접교섭중 집에 오지말고 애들 데려다줄생각하지말라며 아이들한테도 엄마랑 살아라고 그러던중 제사정에 아이들을 케어할 형편도 도저히 되지않아 다투다가 폭행사건이 터졌습니다 전남편은 저에게 아이들을 보낼 서류가 다준비되어잇다고 바로 아이들을 저에게 보낼수있다고 하더라구요 혼자가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가서 양육권자와친권이 변경가능한가요?그리고 면접교섭도 이대로 진행하면 아이들 정서에도 좋지않을거같아서 면접교섭 제한?이란게 있던데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제가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도 되지않아 혼자 해야하는상황인데 제가 일을하다가 잘리고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있어서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이 어려운상태인데 양육비감액?이란게 있던데 이것도 온라인으로 할수있는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 싫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저에게 아이들만 보고살자고 안그럼 넌 지금보다 상황이 더안좋아질거라고 협박아닌협박도 하고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INST] 1. 아이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면 상대방을 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이를 증거로 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여 질문자님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된다면,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자가 되는데,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 단계에서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현 상태에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도 가능하겠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한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므로 양육비 변경심판청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