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당근마켓거래, 새상품이라 기재하여 판매하여 35만원에 옷 구매하였으나, 심하게 훼손된(코트 주머니가 10센치이상 뜯어져 너덜거림) 제품을 받아 환불요구함. (다른 어떠한 추가보상은 원하지 않고 환불만 해달라 거듭 이야기함)

2. 금액일부만 수선비로 돌려줄수있고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 하여 경찰서 고소 진행

3.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접수전 중재차 판매자 연락하였으나, 환불택배비 및 본인이 사용한 시간에 대한 보상 요구하여, 사기죄 및 민사 고소 진행함(녹음 증빙 있음)

4.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무고죄 & 횡령죄로 판매자에게 고소당함.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백한 증빙이 있습니다.때문에 고소당한것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무고죄&횡령죄에 대하여 역무고죄 고소 진행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수임료를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지 위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직 금액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고 상대방이 옷을 돌려달라는 요청 또한 경찰서 고소 이후 전혀 없었습니다. 금액을 선이체하고 구매한 상품인데 횡령 명목으로 고소한것에 악의가 너무 느껴져 무고로 고소하고싶은데 수임료가 부담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INST] 1. 통상적으로는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충당할 위자료 및 소송비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사안의 경우 경미한 사건으로 적은비용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이 잘 풀릴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충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