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 체결 후 거주 중인 집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 3월 20일에 전세계약서 작성 후 1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시작일인 2023년 4월 12일에 전입을 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완료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중개인으로부터 현재 은행 근저당권이 7억8천만원과 4억8천만원이 있고, 건물의 가격이 20억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계약서 상의 아래의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세부확인사항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선순위 보증금 내역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구두로 확인하여 기재 함)
2층: 70,000,000
4층: 115,000,000
총 금액: 185,000,000

저는 근저당권과 선순위 보증금내역의 총금액을 합한 금액이 14억4천5백만원이고, 저의 보증금인 1억원을 합하여도 20억원에 미치지 못하여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매가 시작되었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23년 5월 3일. 임차권등기명령. 3천만원. 306호(3층)
2023년 8월 4일. 기술보증기금 가압류. 4천5백만원.
2023년 10월 26일. 임차권등기명령. 7천만원(9천5백만원 중 미지급금). 305호(3층)
2024년 2월 15일. 임차권등기명령. 5천만원. 201호(2층)

위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서 확인하지 못한 3층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이 있었고, 2023년 10월 26일에 임차권등기가 들어간 7천만원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거주 중인 305호에 대한 임차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보증금이 미반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제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싶어서 문의 글을 남깁니다. [/INST] 상담글로 볼 때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임차한 305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에 신청하였으므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