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불법촬영을 당했고 현재 형사소송 준비 중인데 변호사 선임비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따로 피해자에게 청구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서 민사소송에서 선임료를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승소 시 선임료나 기타 비용을 다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에서 불법이 인정되었을 때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민사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확률이 높은가요?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