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병역법 88조에 따르면 입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하는데요
1.단순 몸이 아파서 입영을 안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하고요
2.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포털 사이트 검색해보니 기소유예 사례도 있던데 그건 온전히 수사하는 검사의 재량인가요? [/INST] 정말 몸이 많이 아파서 절대적으로 입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병역법 제8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겠지요
하지만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 입영기피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영하러 가는 길에 불가피한 사건사고(차가 고장이 났다던지 기차가 연착되었다든지)가 발생하여 몇시간이나 하루이틀 늦게 되더라도 병역기피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이 아프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도과하도록 입대하지 못할 정도의 중병이 아닌 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한 사유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사유발생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해 입대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입영을 하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판에 가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으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 줄 수도 있고 재판에 가서 군입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이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