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작년 10월 달 쯤 헤어진 지인들로부터 작년 12월 후반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해명하라는 글로 고통 받고있습니다.
내용은 한사람에게 들은 증언 하나로 제가 지인들을 욕했다 들었으니 사과하라는 내용입니다.
제게 동의도 없이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서 제 실명은 아니지만 닉네임을 쓰고 글을 써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다는걸 확인 했습니다.
제가 욕했다는 물증 텍스트,혹은 기록된 음성도 없는 누군가의 증언으로만 써진 글입니다.
무시를해도 주변 사람에게 자꾸 알리고 다른곳에 옮겨도 따라와서 사과하라 시위할것이라 했으며 계정을 새로만들어도 찾아와 메세지를 넣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글을 쓴 이유는 사이버불링,스토킹,명예훼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모두가 볼 수 있는 SNS 계정에 동의없이 제 닉네임을 쓰고 글을 작성했으며 공연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는지와 닉네임을 썼어도 특정인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모욕죄의 기준은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2.답변이 와주셨을때 변호사님의 답변을 써도 괜찮은지 동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글 또는 댓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상대방 발언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