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면접교섭 이행명령 소송기간이 얼마나되나요?
최대한 소송을 길게해서 소송기간에는 아이를 꼬박꼬박 보고싶은데(끝나면 또 안보여줄 사람이라서)
통상 이행명령 소송이 얼마나 되는지,
길게 끌면 어느정도까지 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고 있고,상대가 고의로
반년넘게 안보여주는 증거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받고 갑자기 보여준다고 한다던지,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내면 면접교섭 시간이나
일정이 변경되기도 하나요? [/INST]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한 경우, 결정이 나오는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께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요. 단순히 아이 학원스케줄, 가족여행 이런 것이면 상대방도 크게 다툴 것이 없기 때문에 한두달안에 결정이 납니다.
통상 이행명령 결정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자의 폭력성향, 아이의 정서적 불안 등을 다투어서 그런 것이고 그럴 경우 시범 면접교섭 하고 하다보면 1년 이상, 2년도 걸립니다.
상대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청을 할 수 있고 과태료까지 내야하면 그때는 웬만하면 아이를 만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내고도 안보여주는 경우에는 친권자및양육자 변경 신청이나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담자분 말씀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스스로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