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0/6일(금)여자친구가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는길에 (그때는 동거하였음) 제가 마중을 갔고
집에 들어오는길에 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화해를 한상태로 집에서 잠자리에 들었고 제가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가 화를내며 지금 뭐하는짓이냐며 저에게 뭐라고 하였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만지지 않았다고 하였고 그러다 만졌다고 하였습니다. 그이후로는 여자친구를 건들인적이 없고 그렇게 여자친구가 저에게 소름이 돋는다며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연인 사이에도 신고는 되는건 맞지만 제가 그이후로 강제로 행사한점은 단 한가지도 없고 그저 여자친구인 그사람의 가슴을 만진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또한 처벌ㄹ이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요….. [/INST] 상담자분은 강제추행으로 고소 전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도 고소가 된다면 CCTV 영상이나 주변인의 목격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도 알아봐야 합니다. 일단 동거관계에 있었고 그동안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다는 것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소인과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해 적극 변호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