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네이버 밴드에서 숙박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다고 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를 만든 사건입니다
현재 가해자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압류도 진행했고 100프로 원고승을 받아 추심을
하는 중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단톡방을 염탐하며 고소를 먼저 취하해 주면 돈을 돌려 주겠다고 회유를 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분을 돌려 받고 나머지는 숙박권으로 해 주기로 했다며 고소를 취하한 사람들도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각각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가해자의 초본상 거주지인 안산 단원경찰서로  사건들이 70여건 이상 취합되었고 출국금지는 시켰으나 작년 말 1차 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2차 영장청구를 위해 자료들은 더 수집하고 보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걸었던 통장들은 모두 실효성이 없었으나 통장 거래 내역을 본 결과 모친과 특정인 개인(안ㅇㅇ)의
통장으로 여러번 돈들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있으며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가해자 본인이 대출 받았던 것을 상환하고 모친 명의로 다시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의 등기를 떼 본 결과 대출해준 군산수협 외 2저당권자로 상기의 안 ㅇㅇ이 등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가해자와 안 ㅇㅇ이 연인 사이 혹은 동거하는 사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가해자는 본인의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함)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의 통장 거래 내역과 2저당권자로 올려진 점등을 가지고 안 ㅇㅇ에게 사기방조죄 혹은 공범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상기한 내용으로 가압류라도 진행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본인 소유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여러번 경찰 출석을 하면서도 아직 밴드로 숙박권
판매를 하여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INST] 지금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공동정범, 방조죄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연인이나 동거하는 사이라는 점은 공동정범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관련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알고 막지 않는다고 해서 방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죄 행위에 최소한 가공을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행위를 직접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있는지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는 할 수 있어도 문제의 안 아무개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