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3 오후 1시 30분경 강의실에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었는데 앞사람이 노트북을 가방으로 강하게 친 뒤에 노트북에 홈이 패였습니다. 처음에는 변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오후 3시 경에 강의가 끝나니 자신의 가방이 그랬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변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흠집난 사진과 대화 내역 정도가 있습니다. 강의실에는 cctv가 없다고 하네요… [/INST]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킨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해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본 사안의 경우 가방에 의한 노트북 파손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적 범행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과실에 의한 타인 재산 침해라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즉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민법 제750조).
가해자 측에서도 처음에는 배상 의사를 밝혔던 만큼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CCTV 등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수리비 견적서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피해액수를 특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임의변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소중한 노트북인 만큼 빠른 피해회복이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