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월1일
[Web발신]
박**님 사건(2023형제19024호)은 2023.1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12월19일

[Web발신]
귀하의 사건(천안지청 2023형제16800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구공판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주임검사에게서 하나는 벌금형 약식기소, 하나는 불구속구공판을 받았습니다...

약식기소가 먼저 11월 30일에 처분완료되었고
불구속구공판은 12월18일 처분완료되었다고 사법포탈사이트에 뜹니다...이전 약속기소로 인해 구공판으로 넘어간걸까요..? 그리고 구속될 확률이 높을까요...

죄명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입니다.. [/INST] 사안의 경우 천안지청에 두개의 형사사건(2023형제19024호, 2023형제16800)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구약식, 나머지 하나가 구공판 된 사건입니다.
유심칩이나 핸드폰을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개 넘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두 개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두 개의 전과가 생기는 것이므로
구약식 받은 사건은 나중에 결정문이 날라오면 정식재판청구 후
구공판 된 사건과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을 받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전과만 생깁니다.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사건인데,
하나가 구공판 된 것으로 보아 실형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력이 되시면 변호사 조력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비용은 분납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