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 : 미성년 의제강간죄로 피고인 구속상태
1심에서 합의 불발로 형사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고 2심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시

1. 그 형사공탁금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합의를 제안할 수 있나요?
2. 1심의 형사공탁금+@로 합의금 제시도 가능할까요?
3. 재판 전 공탁금을 피해자가 받아간다면 합의가 되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되어질까요?
4. 형사공탁금은 지불하고나면 피고인은 절대 회수가 안되는지? [/INST] 1. 합의는 피해자의 용서 의사가 있는 것이고,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것이 공탁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지급했음에도 피해자가 받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용서 의사표시까지 필요한 합의를 피해자가 해 줄 리는 없을 것입니다.
2. 만일 액수가 적어서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는 것이라면 공탁금보다 상당한 액수를 추가해야 합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액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선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별 소용 없을 것입니다.
3. 만일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면, 공탁에 따른 효과만 발생할 뿐이지,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려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피해자가 절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기 위해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