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3년 초에 교제를 시작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사랑해줘서 남자친구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에서 스트레스받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하고있는 가게를 정리하고 나오는 돈과 집에서 증여받을 돈이 있기에 금전적으로 자리잡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래도 생각했던 남자친구라, 그리고 저보다 다양한 사업경험을 해왔던 남자친구라 믿고 승낙을 했습니다. 곧바로 서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타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얘기했던 돈은 나오지 않았고, 시일이 좀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급한대로 제 카드와 현금으로 전세계악금부터 생활비를 메꿨습니다. 결론적으론 계약금은 전부 날렸고 카드대금도 내지못하여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안 문제가 해결되면 제게 몇배로 보상하겠다며 지불이행각서, 차용증 등 각종 문서들을 작성해주었습니다..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옆에서 저보다 더 괴로워하고 미안해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조금만 더 믿어보자 믿어보자 하였지만 1년간 상황이 나아지진 않고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나이를 10살이나 속였고 부모님 직업까지 속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까지 너무 받았습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제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카톡, 사진, 녹취 자필각서 등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INST] 1. 사업투자를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아 다른 용도로 편취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물론 병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의 경우, 여러 요건 중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요소가 중요하게 반영되어 성립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투자와는 무관하게 또는 애초 상대방이 약속하고 보장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금원을 유용하였거나 투자 관련 사고나 수익금 등 사안에 상담자분을 속인 허위나 기망이 있을 경우 금원의 용도위반 등에 해당되어 또한 사기죄의 성립은 가능하게 됩니다.
2. 단순 변제를 회피하거나 반환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소송이나 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