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앞에 긴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재작년 고3 학생과 극장에서 스킨십(키스)이 있었습니다. 상호간에 서로 했지만 제 실수이고 잘못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연락하며 졸업 후 다른 선생님, 친구들과 같이 술도 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돈 빌려줄 수 있냐고 자주 물어보길래 돈을 빌려줄는 없다고 했더니 어느날 남친이라고 하며 sns로 돈 2천 500을 안주면 교육청에 알리겠다고 하며 협박을 매일 했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1천만원에 고소 및 협박,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2023년 4월)
그리고 8개월정도 지난 12월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난 합의서가 잘못되었다며 없던 것으로 하고 형사고소하겠다며 합의금으로 1억 5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하고 있지만 2개월째 지속되는 무리한 요구에 너무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이번주에 1차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줄여보겠다고하는데 그래도 5-9천만원은 나오지않겠냐고하며 선택을 미리 생각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했다고는 하지만 저의 실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했는데 번복해서 말도 안되는 무리한 금액(1악5천)으로 저에게는 협박에 가까운 행동때문에 너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은 했는데 너무 어리신 분 같은게 여쭈어봐도 속시원한 대답을 잘 못해주십니다. 
조만간 1차 결과가 나올텐데 합의를 하는게 맞는것인지, 형사고소하라고 하고 그 절차를 밟는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합의금으로 맞는 것인지.. 합의금을 줘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안한다는 보장이 있는것인지...  고소를 하면 저에게 어떤 피해가 당장 돌아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위약금 조항 등을 삽입하는 안전장치 조항 삽입도 필요한 것입니다. 강제성은 없었던 사건인만큼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처벌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공무원, 교원 분들의 경우 매우 치명타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상대방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통하여 금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정확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금전요구가 끊이지 않을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거나 자수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국 고소절차를 감행할바에는 본인이 스스로 자수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들의 행위 역시 공갈죄, 공갈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