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 후 운전하다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멈췄고 경찰이 와서 음주 단속 되었습니다.

0.135% 나왔습니다.

차량은 음주 운전과 무관하게 노후로 인한 엔진 파손이고, 주행 중 사고 없습니다.

정황 상 벌금과 면허취소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이기 때문에 벌금을 줄이고,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받을 방법만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도움 받고 싶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고, 일과 학업을 겸하고 있어서 늦은 시간 퇴근이 잦아서 면허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또한 추후 직업 관계 상 구제가 필요합니다.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취소 수치를 초과한 0.135%이라면, 이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질문자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준비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가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