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음주 후 1~2시간 잠을 자고 새벽 3시에 운전을 시작해서 1 KM
내외 운전 후 도로 가드레일과 충돌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운전자 신고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왔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2로 측정 되었습니다.
제 차량은 크게 파손되었고 가드레일은 보험사를 통해 배상 진행중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수위, 준비해야하는 양형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행정상 면허취소와 행사상 도로교통법(음주우전)위반으로 초범이지만 음주 수치가 높기에 고액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2. 초범이시고, 주행거리가 짧은 편 등을 의견서 등으로 주장하시고 그 외 양형에 적용될만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음주운전 사고이기에 물적피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피해보상을 하고 운전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보험사가 과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초범이시기에 실형이 구형될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수치가 높고 물적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