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에 제 명의로 된 유심칩을 누가 사용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다고 해서 오늘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 조사를 받던 중 제가 스포츠 토토를 사실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금융범죄 부서이다 보니 그거는 검사님이 보시고 나중에 통보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조서에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가중처벌 대상으로 될까요? 그리고 저의 재산목록도 필요하면 조회를 할 수 있나요? [/INST] 먼저 선불유심 내구제 관련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또는 이에 적극 가담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이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사기 가담 등은 보이스피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