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여자친구 집에서 관계를 했는데, 며칠 뒤 전 여자친구한테서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카톡등으로도  계속 연락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관계한 다음 날에도 장난치면서 담배도 같이 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패해자진술만으로도 법정에 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관계하면서 약간의 강압이 있는 것은 일부 인정한 부분입니다. 패해자는 처음에는 진실한사과만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중엔 합의금 8천만원의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1심에선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1심에선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때 공탁금 4천만원을 걸었고, 패해자는 저희 가족(부모님,조부모님)과 식사도 할 정도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으로 힘들어 하셨지만, 피해자한테 사죄의 편지와 전화로도 2번이나 사죄통화를 했습니다. 
2심에선 검사항소로 자동 이루어 졌습니다. 1심때 선임한 사선변호사님도 2심때 자동 선임된 국선변호사님도 1심재판 판결문 내용이 좋으니, 2심 재판은 큰 변화 없을까 하여 크게 걱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갑자기 패해자인  전 여친이 법정에서 패해자 증인진술을 직접 나와서 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국선변호사님한테 여쭤보니,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그 날 피해자는 또 저한테 법정 밖에서 합의금 8천만원 얘기를 또 한번 요구했습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저희 가족은 너무 괴롭고 힘든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심 마지막 재판에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패해자증인진술로 인하여  판결은 1년 6개월 구속으로 구치소로 송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피해자 증인진술 속기록사본 내용을 보니, 거짓답변 진술이 3번이상이 나왔습니다.
혹, 거짓답변이 모해위증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그리고, 패해자 전여친 오빠가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여 합의금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부모님 동의 없이  알려준 건데,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유출관련 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INST] 1. 모해위증죄 성립 여부
모해위증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의 진술이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실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술한 것이 전 여자친구의 기억에 반한다는 부분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증인의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는 모해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개인정보처리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맺음말
고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단편적인 사실관계, 잘못된 죄명으로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사관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초래하여 고소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