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에도 전셉증금 미반환 문제때문에 상담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둘 중 고민하다가 반환소송은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소요기간이 길다는 점이 있어 고민 끝에 먼저 지급명령을 해보려고합니다.
지급명령을 진행 시 결과 나오기까지의 소요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지급명령을 받고도 임대인측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지급명령결정이 나오고 임대인에게 도달하기까지 약 1~2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정이나 송달 여부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시간을 끌 목적으로 지급명령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제서야 소가 시작되므로 판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상황이나 태도를 잘 파악하시고 선택하셔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