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넣었다고 연락받았는데

내가니엄마다
조까
내가니엄마다씨발아
그러니까니엄마가보지나팔다뒤지지 라고 제가 욕을했는데

욕설죄 모욕죄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이 될까요?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넣었다는데
차이점이있나요?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죄가 있으니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사를 받고나야 무죄가 나오는건가요?
상담부탁드립니다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보통은 상호간 쌍방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만약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채팅이나, 사진 영상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고소인측에서는 일단 본인에게 유리한 채팅이나 발언 부분만 발췌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고소장(또는 진정서) 열람 등 확인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2. 또한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단계에서라도 변호인과 동석 또는 입회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사를 받으신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