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입니다. 교육기간에서 동기와 친해져 술을 같이 먹다가, 동기가 옷을 벗기는 시도를 하여 국방부에 신고했으나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이에 저는 법무법인을 선임에 경찰에 강간미수로 신고하였으나, 녹취록이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미진과 법무법인의 무관심으로 불송치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무고죄로 군에다가 역고소를 하였고, 6월중 군사경찰 출석예정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 강간미수건으로 이의신청이 보완수사요구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군에서 무고죄 수사 받을 경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지금의 정황이 유리한지

2. 군사경찰 조사 이후 군에서의 재판절차

3. 군사재판은 군 검사가 불기소시 판결을 내리는데까지 걸리는시간과 만약기소시 재판까지 간다면 소요되는시간 

이상입니다 [/INST] 논리적으로는 강간미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강간미수가 되거나, 허위신고에 따른 무고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게 맞지만
실제로는 강간미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간미수와 무고 둘 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1. 보완수사요구라는 결과만으로 알 수는 없고 강간미수 고소사건의 수사진행 경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고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명백한 증거가 남기 어려운 성범죄의 경우 무고라고 단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2. 군사경찰 조사 이후 군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을 받게 되겠지요. 정확하게 질문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을 받는 것은 군인이든 아니든 마찬가지 입니다.
3. 군검사가 불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지 않으니까 사건은 종결된 것이라고 보아야겠지요. 재판기간은 증거가 동의되었는지, 증인을 몇명이나 심문하여야 하는지 등에 따라 다른데... 성범죄에 대한 무고라면 증인이라고 해봐야 고소인 정도일 테니까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에 선고까지 6개월 이내로 예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