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작년 9월과 10월 경에 친구에게 약 7700가량을 빌려줬는데
일부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고 아직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나눠서라도 받기로 했는데 어제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 때문에
징역 2년 집행유예 6개월 벌금 2000을 선고 받았는데 노역장에서 몇 개월 일하면 나올수 있다며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진위 여부도 그게 맞는지도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저 징역을 받았는데 벌금을 노역장에서 일해서 내면 수 개월만에 나올 수 있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차마 친구를 넣어버린다던가 하는 생각이 안들어서 고소를 할까하다 말았는데 어찌 하는게 맞을까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기 번호가 없다고 언젠가부터 그 친구 전화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폰 개통이 불가능한 게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답답하네요.
어찌 해야 좋을까요? [/INST] 1. 사안은,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적극적 사건 검토가 먼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상대방이 혹시라도 처음부터 관련 금원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