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실관계
저는 식당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임대차가 지난달 개시되어 한달치 월세를 납부하고 영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공사를 99% 마친 상태입니다.(이 사실은 임대인도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비용은 약 5000만원가량 들었고 주방집기,냉장고,화로 등에 약 10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개업예정이었고, 예약손님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7월8일 배관누수우려와 건물전체가 사용하는 정화조의 모터 전기료가 모터가 제가 임차한 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제가 부담하게 되는 문제로
임대인에게 배관문제 신경써줄 것과 전기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감히 그런말을 하냐, 말투가 기분나쁘다, 요청사항이 뭐 그리 많냐, 저랑 계약하면 머리아플것 같다는 이유로
보증금이랑 월세 한달치 돌려줄테니 계약 끝내자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저와의 임대차계약의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유지ㆍ관리ㆍ수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네요ㅡㅡ).

계약서상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있음은 규정하였고,
임대차 기간, 월세 외에 특이한 계약조항은 없습니다.


2. 질문
(1)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인테리어비, 주방집기 등 소요된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제게 입금하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3) 제가 예정대로 개업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다면 (1)의 소송 진행시 제게 소송상 불리한 사유(목적물의 원상회복이행 의무가 생긴다거나 인테리어비용 등 손해배상금액이 줄어든다거나..)가 되나요?

(4) 소송진행시 소요기간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INST] 이 건은 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써주신 내용을 보면, 임대차 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고,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특정한 약정을 따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635조에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해지를 위해서 상호간 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이런 저런 경우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면 일방적인 이유로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민법 제652조).
위 사연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에 감정이 상해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차 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당한 계약 해지 요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임대착 계약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1.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파기가 유효하다면서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요구를 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업무방해 등 형사적인 절차를 취하실 수 있고, 만약 이에 대한 도가 지나쳐 도저히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하면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그래도 다시 보낸다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3. 앞서 드린 답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임차인도 임대차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해지를 동의했다면 공사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는 것일 개연성이 있으므로 합의한대로 받으시면 되겠지만, 질문자께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 같아 보입니다.
4. 소송진행 기간은 일정치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