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고1남자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절 좋아해 성관계를 계속 요구했고 전 그래서 그친구와 몇번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사건접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여나 이런일이 생길까봐 증거를 다 모아두어서 상관없지만 제일 큰 문제는 관계를 가진 여자가 만 12세라는겁니다 전 그여자애가 13살이라는걸 들어서 의제강간 나이를 검색해보니 13살이라고 되어있어서 괜찮겠구나 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나와있는 나이는 다 만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증거도 다 있고 그런데 이거 무혐의로 끝날순 없을까요? 진짜 인지를 못한건데 이거 조사받으로 갈 때 이렇게 말하면 무혐의로 못 끝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임을 인지한 후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질문자님 또한 미성년자인 점은 참작될 수 있겠으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두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처벌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