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출판사에서 저에게 pdf를 구매자처럼 접근하여 저에게 구매해오며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pdf판매로 인해 해당 출판사측에 3.18, 3.22 4.14일 판매건 3건이상의 고소를 받아 9.24일에 연락이 와 고소사실을 알게되었고 경찰조사 출석 전입니다. 그 후로도 9월까지 계속해서 판매를 이어와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소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출판사 측에서는 고소건당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거래당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넘어와 판매를 하였는데 경찰조사때 경찰관이 입금내역을 확인하게 된다면 현재 판매수익은 1,126,270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해당 출판사의 고소건에 해당되는 책을 판매한 금액은 1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26,270원의 판매가 모두 그 출판사 책이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고소건당 300만원 최소 900만원을 합의할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1. 이런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2.경찰조사때 거래내역조회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출판사 측과 현재의 고소건과 앞으로의 고소건들에 대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대에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3번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INST] 최근 교재 PDF 판매 사안으로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당한 사안이 상당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의 제시는 전적으로 고소인의 재량이기에,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합의금액의 부당함을 반박하더라도 고소인이 완강하면 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리인이 합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내역 조회는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절차이므로 이를 막기는 어렵겠으나, 먼저 고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 안할 수도 있을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