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먼저저는 랜덤채팅어플 앙톡에서 그림을그려준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떤남자가 갑자기 자기의 성기사진을 보내면서 그려달라고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당황을해서 예?? 라고보냈으나 그남성은 갑자기 자기의 성기사진을찍어서 보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내일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임시신고접수를 끝낸상황입니다. 이사람이 탈퇴를한다면 저는 고소진행을했을때 승소할가능성이있나요? 꼭 잡고싶습니다.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