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혼인 관계 유지 중 2명의 자녀가 어린 상태에서 친부가 오랜 기간 가출을 하였고, 다시 몇 년 살았지만 또 가출을 한 상태입니다. 같이 살았던 몇 년 동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였지만, 오래된 가출 기간(수년) 동안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1. 이 같은 상황에서도 양육비미지급소송이 가능한가요?
2. 성년이 된 자녀(20대)가 직접 친부를 고소할 수 있나요?(양육비미지급 외에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3. 친부가 친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여 서류 상 혼인 관계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출하여 아직 미성년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점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하여 압박을 주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혼 상태도 아니고, 자녀 중 한명이 이미 성년인 점에서 많은 제한이 있을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배우자가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소멸시효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님께서 그간 지급받은 양육비 액수라든지 지출하신 양육비(생활비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반영되겠지만 과거양육비의 경우 법원에서는 그 그 금액을 매우 보수적으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많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친부를 고소하긴 어렵습니다.
3. 당장 이혼을 할 생각이 아니라고 하시면 소송을 통해 부양료 및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배우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계좌 등을 압류하거나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배우자로 하여금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감되는 감치 처분을 받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