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주)***마케팅의 HR담당임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채용을 위해 이용하는 여러싸이트 중에 "잡***"이 있는데, 이 곳에 회사 평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 전,현직 직원들이 종종 회사의 장, 단점에 대해 기술하곤 하는데 익명이라 본인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편입니다. 지원자(구직자)도 이 평점을 지원 전에 체크하곤 하며, 일부의 경우 회사 지원에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지원자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평점과 올라온 글들을 보곤하는데, 최근에 도를 넘은 글이 올라와서 상담드리는 바입니다.(어느 정도 불만은 개인적의 의견으로 존중하는 편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연줄로 이루어진 회사"라는 제목의 글인데, 사회적으로 문제(친인척이 경영진이 되서 배임횡령을 저지른다던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전횡을 일삼는 다던가, 유령직원 등록해서 회사돈을 빼먹는 다던가 등)가 되는 무수히 많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글입니다. 일단, 저희 회사와는 상황이 맞지 많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이로 인해 인재채용에  방해가 되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물론, 잡***에서 정한 해당 글에 대한 정정 및 취하 조치는 진행중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