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서울경찰서에서  고소장접수하고 피의자 지역으로 이송되었는데 고소장 접수해주신 수사관님께선 카촬죄는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가해자에게 연락없이 압수수색이 원칙이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송된 경찰서에서는 영장도 발부하기전 가해자에게 카촬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렸고 가해자에게 고소취하 해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혹시나 증거인멸을 할까 고소취하 할테니 기다려봐라는 말로 안심시키며 달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고소에 영향이 갈까 무섭고 제가 왜 가해자를 달래고 있어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NST] 말씀하신대로 성폭법상 카메리이용촬영죄의 경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범죄혐의입증이 곤란하고 분명한 물증, 즉 귀하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 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나 이를 다시 복사, 저장한 노트북, 컴퓨터, 외장하드, 서버 등이 있어야 증명이 가능한바, 일반적인 수사과정에서 이를 먼저 피의자, 피고소인에게 수사기관이 알려서는 안 됩니다. 미리 알릴 경우 당연히 혐의자는 이를 인멸할 유혹을 느끼게 되고 실제로 노트북,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은닉하여 수사기관이 찾을 수 없게 하면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사실상 망친 사례로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 교체요청과 함께 대응방향을 강구하실 일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