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6월24일자 벌금형 처분받은 사례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 경찰서에서 제 계좌가 사기에 사용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11월 초에 대출을 알아보다가 전화를 한통 받게됩니다 
체크카드와 오티피 공인인증서 등등을 맡겨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는 업자의 전화였습니다 
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말에 알려달라는 정보를 모두 알려주고 카드와 오티피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채팅은 업자가 알려준 텔레그램으로 진행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일주일이면 대출을 해 줄수 있다는 업자는 점차 시간을 끌어갔습니다 
이유는 제가 직장에 재직기간이 아직 짧아 다음달에 가능하다는 이유로 말이죠 
저는 타 은행도 그런 이유로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그럴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대부업체는 처음이니 시키는대로 한것뿐이었죠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않아 11월 말즈음 제 계좌가 모두비대면 거래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업무중에 아무것도 할수없는상황에 일을 모두 마치고
업자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채팅을 했던 채팅방은 사라져있고
업자와 했던 대화방도 모두 사라져있더군요 거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 다음 휴무날 은행에 전화해 상황을 확인하니 누군가의 요청으로 저의 계좌가 모두 잠겼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죠
은행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수 없으니 기다리라는 답변이 돌아왔죠
그렇게 월급이 들어와도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뽑아 사용하고 지내던 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겁니다
어떡해야 좋을까요 너무 막막하고 죽을거같습니다...

제목의 전자거래법 위반은 경찰과 대화내용중 경찰이 저에게 적용될수 있는 혐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 피의자 조사로 이루어진다고 출석하라고 합니다
경찰에게 저의 억울함은 어떻게 호소합니까 물으니 출석해서 진술하면 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INST] 대출 사기 피해이자 그에 따른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문제입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한 통장대여는 물론 체크카드 양도, 계좌대여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애초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피해자도 많고 금액도 고액이라면 향후 민사소송까지 준비가 필요하며, 더불어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