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로 제 계정을 팔로우하며 키톡을 하자하고 한뒤 제가 며칠전에 12월13일 토요일이 만나자했습니다. 거리도 가까워서 전철을 타고 갔는데 도착했다고하자마자 자신이 모델이라면서 사이트를 보내준뒤 절차대로 해달라고했습니다. 그렇게하면 만나지 못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였고 상담사에게 어떻게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엔 사이트에서 35만원을 입금을 하면 포인트로 바꿔준다며 그건 나중에 절차를 밟아 등록이 완료되면 포인트를 출금할 수 있다는 말에 입금했고 Special person list라는 걸 등록해야한다며 사이트에서 또 절차대로 하라고 해서 79만원을 입금하자 79만원 각각이라고하며 79+79만원이었다고 79만원을 더 입금하라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지인등을 통해 빌렸고 늦게 입금했다는 명목으로 서버에 확인이 안된다며 79+79인 158만원을 입금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했습니디. 하지만 대학생인 저에겐 너무나 큰돈이었고 이에대해 따지자 보이스톡 전화를 걸어 절차대로 진행한게 없다며 말이 안통했습니다. 제가 항의를 계속하자 말이 안통한다며 끊고 차단을 한 상태이고 사이트에서는 탈퇴를 한 회원이라고 뜹니다. 민사와 형사 둘다 절차를 밟아 피해액 이상과 실형을 살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울증이 있는지라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우울한 상태입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