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계약서상 기성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해당업체는 원청으로부터 공사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인 저희가 수급사업자의 기성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용역계약서상 “이 계약의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등 불공정한 문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 계약서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하도급업체가 수급사업자의 기성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요청: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기성율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기성율을 산정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원청에게 확인 요청: 원청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성율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수급사업자의 기성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을 통해 기성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중재 또는 조정 신청: 하도급 계약이 공공기관과 수급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경우, 공공기관의 중재 또는 조정 신청을 통해 기성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중재 또는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변경 협상: 수급사업자와 하도급업체는 계약서 변경 협상을 통해 불공정한 문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불공정한 문구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하도급업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공정한 문구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과거 해당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공사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급사업자가 기성율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귀하에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기성율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원청을 통해 기성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에 불공정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