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3월 임차인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진행했고. (보증금 2천/월세100) 그해 6월경 임차인 명의를 아내로 바꿀 수 있을지 문의가 왔었습니다. 대화가 오가다가 유야무야 되었고. 11월경 연락이 와서 임대차 보증금 1천을 조정하고 월세를 110으로 올리고자 연락이 왔었습니다. 힘들다고 사정하여 조정해주었는데. 그때 서로 합의하에 한달전 서로 알려주고 퇴거를 합의했었습니다. (통화및 문자) 24년 1월말에 가족과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여 연락을 드렸고. 이때 갑자기 자신이 ”금융권에 채무가 있고. 모든게 압류되어서 보증금도 압류되었을거다. 혹시 연락받고 연락하신거냐“ 이런소리를 하면서 기존번호도 안받고 다른번호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보증금이 압류당하기 전에 받아야한다“ “집에서 나가려면 남은 보증금 천만원을 주면 나가는걸 알아보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해서, 제가 짐을 다 빼면 보증금 남은 돈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전화를 끊었고. 2월에 제가 연락을 다시 하니, 이제 월세를 내기 어렵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보증금이 압류되기 전에 받으셔야하는거 아니냐. 아직 법원에서 연락이 안왔으니 빨리 나가시고 받아가시라고 했으나 이분이 갈데가 없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3월에도 월세를 안내어서(월세는 선불) 또 연락하여 이제는 나도 가족과 함께 살아야해서 좀 나가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나도 평일에 모텔에서 지내고 있으니 힘들다고 얘길하니, 자기보고 모텔가라는 소리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런류의 인간이 있을수 있다고 해서, 통화로 이사비도 지원해드릴테니 나가달라고 하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하고 문자가 와서는 약속도 지키기 어렵고,월세도 내기어렵고, 이사비 받고 나가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2달 연체직후 명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의견 부탁 드립니다 [/INST] 수 많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악성 임차인의 사례들도 많아보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차임 연체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보의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하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조정하여 보증금이 매우 적어 빠르게 소송진행 하시는 편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