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스케줄이 매주 다르게 정해져 스케줄 표가 나오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소정근로시간이란 해당 스케줄표에 기재된 근무시간에 따른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작성된 스케줄 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월 60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12개월동안 일했으니 퇴직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 근로는 미리 스케줄표에 근로시간이 작성되어도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사 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휴일에 일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당 규칙에 따르면 저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당 회사 규정(공휴일 근로가 소정근로시간 불포함)은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따로 고지되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고지된 모든 사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저는 공휴일 근로가 회사 규정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미포함인 줄 몰랐고, 공휴일에 잡힌 스케줄을 포함하여 당연히 60시간이 넘을 것이라 생각했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1. 근로법상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 퇴직금 수령 대상일 경우 그 금액은 어떻게 측정되는 것인가요?

3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4 매주 업무 스케줄이 바뀌는 상황에서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스케줄을 잡을 경우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키는 사내 규정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내용인가요?

5 해당 상황에서 제가 사측에 퇴직금을 요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까? 사내 규정으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근로법적으로 제가 퇴직금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INST]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으로 계산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퇴직금계산기 등으로 계산해보시면 되고, 1년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대략 한달 급여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중수당은 제외).
3.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통상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산정).
4. 5. 선생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스케줄표에 따라 정해진다고 되어 있고, 매주 다르게 정해졌다고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주단위로 산정해보셔야 합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회신 참조).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으로 공휴일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불포함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이 부분을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有
고용노동부 질의나 진정 통해 퇴직금 지급대상여부 확인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