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범죄사실:근로자퇴직금 14일이내 미지급
약식명령 150만원 벌금형 받았습니다.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기에(민사소송중)지급하지 못함/민사소송결과 폐소하여
바로 퇴직금지급함.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합의금 2000만원 요구(너무 큰 금액이라 합의 할수 없었음)
퇴직금 2600만원+연체이자 1000만원(연체이지20%)총 3600만원지급함

따라서 정식재판신청시 벌금액수가 감액될수 있는지요? [/INST] 우선, 정식 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은 사안을 다시 심리하고, 의뢰인께서 제출하신 증거와 상황을 통해 처벌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께서 이미 퇴직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셨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 소송 중에 퇴직금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소송 폐소 후 즉시 지급하신 점 등은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벌금액수의 감액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비용과 시간, 노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벌금 감액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추가 비용과 재판의 불확실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식 재판에서는 벌금 외에 다른 형태의 처벌 변경(예: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 명령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법적 상황과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