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 15일부터 2월 15일간 한달동안 일을 하다 관뒀습니다 관둔 이유는 매일 20~30분 늦게 끝나 초과수당을 요구했는데 못준다고 그만뒀습니다 현재 1월달에 일한 급여만 받고 2월달 급여는 현재 한달이 넘었는데도 안들어와 카톡이랑 문자, 연락을 했었는데 답장이 없어 같이 일했던 언니한테 말하니 바로 사장님께 답장이 왔습니다 근무 내역서가 날아가서 돈을 못보냈다고 일 했던 근무일지 작성해서 보내달라해서 바로 보내줬는데 다음날 밤 10시 까지 답장이 없어서 사장님께 이미 많이 기다렸으니 내일 오전까지 돈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오늘 주려고 했는데 말 싸가지 없이 해서 주기싫다며 너도 맘고생 해보라고 주기 싫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비아냥 거리니 저를 고소하고 제가 일했던 시간 cctv를 다 따서 실수 한 부분이 있으면 신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한달간 일할면서 퇴근시간에 같이 일했던 언니가 음료를 챙기면서 저한테도 챙겨가도 된다고 해서 늦게 퇴근하는게 억울해 매번 1,2잔씩 챙겼는데 그걸로 저를 절도죄로 고소한다는데 저도 월급 안준걸로 신고 하면 처벌 받을까요? 문자로 이미 어디 한번 힘들게 돈 받아보라며 거지도 아니고 니가 한짓 생각해라/ 니가 일하는곳에 찾아가 망신주려다 참았다 등의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맞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음료를 만들어 가져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 직원이 음료를 만들어 가져간 것은, 음료의 구체적인 소유 및 보관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절도 내지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같이 일했던 언니'라는 사람이 음료를 가져간다고 말한 경위, 실제로 직원이 음료를 만들어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던 것인지(업주와 협의되었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음료를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면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업주를 고소할 수 있는지
-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거나 노동청에 진정, 신고 가능합니다.
- 업주가 '니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망신주려다 참았다'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고 명확히 말한 것은 아니어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쌍방 고소로 형사사건화 하기보다는 원만히 해결하여 미지급 임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