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2년 6월경 인사사고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약2700만원 상당의 바이크를 강북구에 있는 한 바이크수리 업체에 바이크 수거 요청을 하였고 고칠 수도 없다고하여 고물값 명목으로 현금 30만원?가량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여 바이크업체에 폐지증명서와 신분증사본을 제출하고 폐차를 위임하였습니다. 2700만원짜리 바이크를 단돈 30만원에 날린 것은 정말 피눈물나는 일이였지만 해당 바이크로인해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하였다는 것, 고칠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바이크의 소유주라는 것에 참회를 느끼며 어쩔 수 없이 폐차를 요청하였고 최근 24년6월11일 바이크업체의 재통화에서도 본인들또한 폐차 업체에 위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녹취○)

하지만 바이크업체의 얘기와는 다르게 24년6월11일 오전8시경 모르는번호로 문자가와서 해당 바이크의 전 소유주가 맞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해당 바이크가 수리되어 저도 모르는새에 제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된)폐지증명서와 내용이 작성되어있지는 않지만 제 이름의 막도장이 찍혀있는 차량양도증명서, 제 신분증 사본 이렇게 3장이 묶여 약 1800만원선에 계속 판매되고 있었음을 2년이 지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3~4명이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있으나 등록은 1건도 이루어지지않아 첫 소유자이자, 마지막 소유자인 제 폐지증명서와 신분증사본이 계속 돌고돌았던 것입니다.

바이크업체는 두번째 전화에서 웬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당신은 30만원을 받았으니 폐차를하던 부품을 떼다팔던 우리 자유다, 해당 차량은 사고차량 3대의 부품을 합쳐서 만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고지하고 판매했으니 아무 문제없다는 식이고, 저는 3대의 사고차량을 합친 바이크인데 왜 내 폐지증명서와 신분증사본을 내 동의없이 사용하냐 하니 폐차업체와 통화해본다고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해당 바이크업체에 형사/민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다 걸고싶습니다. [/INST]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가 성립하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부품을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폐차 및 말소등록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배임의 소지도 있고 그런 업자는 면허가 있는 사업이면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