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기간 : 2022.3.23~2024.3.23 (24개월)

계약해지 통보 : 2024.2.5
(임대인이 남편과 협의하라고 번호를 알려주어 임대인 남편에게 유선상으로 계약 만료일에 이사가겠다고 알렸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라고 부탁받아 매물광고 시작) - 이로써 본인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고 판단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2024.3.25 (내용증명,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기록 첨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등기명령신청후 이사를 갈 계획이었으나 보정명령 결과(계약 만료 2개월전 해지통보하지않은점, 최초 통보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않은점)로 취하

임차권등기명령 재신청 예정 : 2024.5.5


문의사항

1. 최초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위 일자에 등기명령신청을 재신청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임차권등기후 목적물 인도 및 새로운 집으로 이사 할 예정입니다. 이사 날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날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전세금 반환소송까지 가게되고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대인의 다른재산 가압류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오피스텔이 깡통전세로 낙찰되더라도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것같습니다.

4. 위와같은 모든 법적대응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보증금 지연 배상금을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그 전 해지 통지를 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5일 통지한 내용이 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면 5월 5일에 계약은 종료가 되고 그때까지 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사를 하고 점유를 인도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이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기재를 합니다.
3.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등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모르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별 문제가 없으면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결정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으면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다만,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통상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8개월 이상 소요되며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