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내용
약 2달 전에 텔레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구입하였고
판매자가 다른 구매자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구매자는 자신이 찍어서 판매하는 영상이라 하였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본인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은 아니였습니다.
현재는 텔레그램과 영상은 삭제하였고 경찰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
1.지금 이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오나요?
2.판매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나요? [/INST]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