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 오픈카카오톡에 상대방(미성년자)에게 
“너 개꼴린다 밀레(동전노래방)가서 너 엉덩이 만져도되냐”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 언급도 없었고 저는 정말 미안해서 장문의 사과글을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진짜 미안하면 처벌 다 받고 사과해라”라고 하고 짜증나니간 나가라 해서 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미성년자라서 통매음/아청법에 걸리며 더욱 엄격하다고 하네요…요 며칠째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는 상황입니다… [/INST] 1.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미성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온라인 성희롱에 관한 가중규정을 아청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오픈채팅상 표현 자체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 경우 상측이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될 경우 먼저 상측과 합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를 노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