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버스 성추행 사건에 대해 신고합니다..

1. 일시
2023년 9월 11일 저녁 11시30분경

2. 장소
m4403 버스 내부
(저는 복도좌석
남자는 창가좌석)

3. 버스 번호
2914

4. 신고내용
버스는 처음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탑승했습니다
약 11시 12분쯤입니다

처음부터 자꾸 붙었지만 너무 잘 자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동탄에 다 들어오니까 가운데 자리를 손으로 툭툭 치더니 점점 손이 올라오더니 제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때려서 저지했고 남자는 동탄의 첫 정류장에서 바로 내리며 도망갔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신고를 못했지만
이 남자가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인상착의
40대 정도의 남자입니다 귀에 배달기사나 대리운전 기사가 끼는 이어마이크? 가 있었습니다 회색 반팔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은 걸로 기억합니다


당일 버스에서 내린 후 경찰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CCTV 영상 보았으나 행위가 찍히지는 않았고 본인은 기억이 안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INST] 1. 먼저 질문자님께서 당하신 피해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을 요구하나 오늘날 “기습추행”에 관한 법리가 확립됨에 따라 적극적인 파해자 진술 및 의견서를 통해 처벌이 훨씬 중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어려움은 CCTV상 가해자의 강제추행행위가 명확히 녹화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범죄성립 여부는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오히려 가해자는 “그런 적이 없다” 가 아니라 “기억이 안난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바, 가해자께서 손를 쳐내며 제지하자 “동탄 소재 정류장”에 내려 도망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적극적인 수사요청을 통해 1. 해당 가해자가 위 역에 내려야할 이유가 있었는지, 2.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에 관한 모순진술을 발견해 가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