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12월 경 해당 건물을 1억 1천만원에 전세계약하였고 새마을금고에 15억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전달받았으나 관련 지식이 없었던 점, 공인중개사가 괜찮은 금액이라고 말한 점, 집주인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한 점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녹취 등의 자료는 없으며 해당 부동산은 파업하였습니다)
건물에서 지내던 중 21년 경에 엘리베이터에 붙은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안내문을 보았지만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지 못해 지나치게 되었으며 뒤이어
22년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의사를 내비쳤으나 후임차인이 구해져야한단 이유로 전세금을 받지 못하였고
23년 초순 경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진행 후 당일(24.08.22.)배당이 완료되었으나 선순위 임차보증금 3700만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730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알아보던 중 보증금반환소송을 알게되었는데
1. 현 집주인이 아닌 계약하였던 전집주인에게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2.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반환소송이 의미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집주인(임대인)이 바뀐 사정을 2021.경에 알게 된 후 특별한 법적 조치(임대차계약 해지권)를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 임대인과의 계약관계는 바뀐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전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와 함께 또는 임대인 단독으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했고 여기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