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사례를 보면 통매음은 무죄나 혐의없음이 나와도 음란물유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내 성패드립인데 1대1채팅에선 성립이 안한다 해도 대부분 성패드립은 다수가 하는 채팅창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음란물유포죄로 의율이 된다면 방어할 법적 논리없이 무조건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조사단계부터 이를 염려해두고 미리 예방을 하나요? [/INST] 1) 반드시 경찰조사부터 미리 대비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