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소개팅 어플에서 상대방이랑 쟘깐 대화할 수 있는 오픈 톡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상대방한테 진짜 여성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께서 소개 매니저한테 어플 이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매니저 가 저한테 연락 와서 왜 장난치냐 여성기망죄랑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죄가 성립이 되나요? [/INST] 여성기망죄라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업방해죄는 정확히 말해 '업무방해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사례에 한정해 보면 단순히 1회성으로 상대방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한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듯 하며, 다만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여 어플 이용자를 탈퇴하게 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소개팅어플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위력을 폭넓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