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 기숙사, 여자, 1인1실 2인이서 거주중.
-.누군가의.침입의 흔적을 느꼈음
-.룸메와 서로 상호동의간에 거실에 홈캠설치(출입문을 바라보는 방향)
-.홈캠 설치 후 여사감님이 들어와서 방문을 열어보는 장면을 포착(사전에 공지 없었음)
-.기숙사관련 부서에 문의해보니 불시점검이 한달에 한두번 정도 한다고함
-.불시점검에 대한 사전공지 전혀 없었음, 기숙사 거주중인 주변인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
-.기숙사관련 부서에서 홈캠 사용에 대해 지적, 사적공간 뿐 아니라 공용공간에서의 홈캠 사용으로 근로자들의 개인정보침해란 의견
-.기숙사 근로자분들과 얘기해보겠다함
-.기숙사 근로자분들 반대
-. 그럼 공용공간 말고 개인 방에 설치하는건 가능한지 문의함
-.개인 방 불시점검하면서 찍힐수있다->개인정보법 위반
=> 사적인 공간만 촬영하는 방향으로 설치한다면 문제없을지, 불시점검에 대한 사전 공지없이 이뤄지는건 임직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INST] 홈캠을 사적인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적인 공간, 특히 기숙사 내 개인 방에 홈캠을 설치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촬영 범위: 홈캠이 본인 방 내의 사적 공간만을 촬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예: 룸메이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와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불시점검: 만약 홈캠이 설치된 방에 회사 측에서 불시점검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이 녹화된다면, 회사 측은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불시점검 과정에서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적인 공간에서 홈캠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공용 공간에서의 촬영은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불시점검에 대한 사전 공지 없이 이루어지는 점검은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거나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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