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달 정도 전 라인으로 3명 정도에게 영상을 익명 토스로 구매하였습니다. 2명은 나이를 모르는 상태로 구매하였고 남은 1명의 판매자가 19살이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애매한데 전부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을 구매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자괴감이 와서 라인을 탈퇴 하였고 영상도 삭제하였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라인을 탈퇴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상대가 라인을 탈퇴했다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제가 미리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온라인상에서 영상물을 구매한 사실이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자세를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 등장하는 성관련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의뢰인께서 구매한 영상의 출연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영상에서 출연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대로 판매자가 이미 라인을 탈퇴한 상황이라면 더욱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설령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즉시 영상물을 삭제하고 라인도 탈퇴한 점 등은 충분히 선처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판례도 아청법 사범의 경우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감형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의뢰인께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불법영상물에 대한 호기심에 휩싸여 경솔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건전한 활동에 전념하면서 올바른 성의식을 정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