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른 상담글과 상담사례를 보다가 변호사들끼리도 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 궁금한 사례를 남겨봅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비해 좀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저도 헷갈리더라구요.

당연히 누구나 아는 욕설! 욕! 심한 XX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모욕인 건 알겠습니다.

주로 게임, 그런거나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 친목 모임 등의 오픈채팅방 이런 곳에서 많이 쉽게 얘기하다 발생하기 때문인지 그런데 심한 표현에 비해 처벌은 그렇게 세게 되지 않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전과자를 많이 만들면 사회에 손해라서 그런 걸까요? 법원이나 검찰이 그 때 그 때 시대에 따라 어느 죄는 너무 범죄자가 많이 나오면 곤란해서 밸런스? 를 나름 맞추려고 조절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트렌드가 있는 건가요?

종종 명예훼손죄 고소가 악용되는 경우를 보는데, 모욕죄야말로 정말 쌍욕을 한 것이니 처벌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표현의 수준을 떠나서 1:1 채팅, 1:1 메신저 채팅, 서로 둘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 그래서 제3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심한 XX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 상담사례를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더라구요.

이럴 땐 왜 그런 건지 실제 다뤄보신 케이스를 예로 들어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 상담글에도 변호사 여러명이 답을 달아서 어떤 분은 그냥 복사 붙이기 글만 달고, 죄의 정의, 설명 같은 것만 길게 쓰셔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진짜로 이런 경우를 아시는 분만 답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ㅜ [/INST] 명예훼손죄는 자칫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만 언급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언급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사건 관련하여 다소 비방적인 댓글을 달게 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 신중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라는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명예훼손적 표현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보건대 이를 다른 곳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비록 명예훼손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해당 표현 하나만 놓고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제반 전후 사정, 당사자들의 관계, 고의여부, 전파가능성 등 고려해보아야 할 요소들이 매우 많고 이는 대부분 법률적 판단 영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마다 CASE BY CASE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역시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가능성이 있다, 없다, 높다, 낮다 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