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함. 가출해서 이사를 간 누님댁에 머뭄
와이프가 찾아감. 벨을 눌름. 안에서 아이 소리가 나서 문을 두드림.
문을 안열어줌.

남편이 저를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아니. 남편집도 아니고 아직 별거중도 아니고 이혼소송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 가출해서, 누님댁에 머무는데, 
찾아갔다고 주거침입???

경찰은 주거침입이래요. 뭔 개소리냐고 해주고 싶었구요.
남편이 고소했습니다. 저를. 말이 되나요? 지집도 아닌데?

요즘 세상이 왜이렇게 돌아가나요??
우리나라 법이 원래 이래요? [/INST]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자가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