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7억2천만원 아파트 매매를 20240615에 하기로 하고 천만원의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의 문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금액 7.2억 , 계약금 7천2백만원(계약금의일부 1천만원 포함)
중도금: 1.6억(계약서 작성 한달 후 입금) , 잔금 4.88억


계약서 작성일:2024년6월18일(화요일 오후 4시 예정)
중도금 입금일: 2024년 7월 18일 예정
잔금일: 2024년 10월 31일 예정


*계약금의 일부 1000만원이 입금되어 본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중략----
*계약금의일부 금1000만원은 해약금 및 위약금으로 한다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를 원할시 매도인은 입금한 계약금 일부금을 배액배상하고 매수인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니다.


계약 문자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7일에 가계약금 3천만원을 추가입금했습니다(소장님 조언에 따라)


계약 당일이 되어 집주인은 더 비싸게 집을 팔수있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상황입니다. 본인들 얘기로는 그 사이에 비싼 매수자가 나올수 있으니 2주이상의 시간을 지켜보자합니다.
그래서 저는 6.18일 까지 결정해주시면 그냥 천만원에 대한 배액배상만 받겠다. 그러나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6.19일 이후나 최소 2주 뒤에 계약을 파기한다면 추가로 입금한 3천만원도 배액배상 받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른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그 사이에 매물이 나갈수도 있어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이 되어서도 현재 집주인은 천만원에 대한 배액배상도 주지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배액배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초기 계약금인 천만원부분만 가능한지, 추가 입금한 부분도 가능한지, 혹은 오늘 계약일 입금하기로 했던 7천2백에 대한 배액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 천만원 이상 추가로 배액배상이 된다면 이사람들이 계약을 그대로 진행할 것 같아서요... 더 배액배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계약금의일부 금1000만원은 해약금 및 위약금으로 한다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를 원할시 매도인은 입금한 계약금 일부금을 배액배상하고 매수인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니다.
위 두 조항의 의미가 갈려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항은 해약금 1000만원만 지급(또는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후항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입금한 계약금 일부금을 지급(또는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서 계약금의 일부금이라면 전부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자 계약의 내용 전체와 당시 나눈 대화 등을 통해, 우선 입금한 1000만원이 해약금이고 추후 계약금의 한도에서 해약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1000만원만 해약금이라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 18일에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이 해약금으로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