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이는 절도죄인 교도소 출소후에 다시 구속하게 되고 절도죄 교도소수감중있습니다.
합의이혼하면 세금 내야될까요??아니면 세금은 무료예요? 장애인증명서 감면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아내는 잘못의선택 이혼취하 인하여 큰실수해서..다시 이혼소송하면 선임변호사 신청했어요..어떻게 해결하고 싶습니다.그리고 판결문 대해서 알고 싶은데 남편이는 사건번호 안 알려줘서 개인정보보호법 있으니까요.사건번호 알고 싶은데 법원에 어떻게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좋은해결하고 싶은데 이혼하고 싶습니다. [/INST] 1. 말씀하신 남편분의 절도죄 등 불법행위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남편분의 사건번호를 확앤해볼 수 있습니다.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