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2년 11월 경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어머니께서 임차인으로 1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계약만료 2개월 전인 9월에 임대인 측에서 임대인의 실 거주를 위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3. 이후 10월 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거주가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임대인 측에서 실 거주를 위해 양해를 구했으나, 마땅히 이사가 가능한 집이 없어 2년 거주가 가능함을 확인하여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4. 임대인 측에서 이에 대해 2년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후, 보증금 5% 증액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5. 해당 문자에 대해 어머니께서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고, 5% 이체도 하지 않으신 채 시간이 경과하였고, 얼마 전에 위에 서술한 내용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와 기간 만료에 따른 주택의 명도 및 명도일 까지 과실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5번에서 임대인이 주장한 내용이 성립하는지, 5% 증액이 가능한 지와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은 어떻게 하면 될지 대응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INST] 1. 주변시세 등에 비추어서 차임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2. 따라서 계약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증액을 청구한 것이라면 증액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3. 혹시 1년 경과 후 증액을 요구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차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