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화장실 카촬이고 1건입니다. 증거 영상은 안나왔고
판결은 항소심 진행중인데 8개월 2년 유예일 것 같습니다. 합의는 안됐습니다.
피해자는 일을 하고있지 않은 학생이며 정신과 치료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사례들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어느정도인지 대략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일을하고 있지 않아서 소득이 없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치료비용이 부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부분도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INST]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미성년자를 1회 촬영하여 징역 1년 미만(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경우 위자료로 500~1,000만 원 정도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보다는 위자료가 높은 편입니다.
위 금액은 순수 위자료이며,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도 손해배상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변론을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줄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