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질문을 드립니다.
1. 해외 거주중이니데 지인이 연락을 계속 시도하나 제가 2022년 2월 이후로 단절하고 받지 않았다가 2023년 1월에 시비조의 이야기를 해서 답장을 하면서 10일간 상대가 욕설과 폭언, 살인협박과 거짓을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반박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고 다만 나에게 왜 그러는 지와 상대의 이전의 말과 다른 내용과 이해가 안되는 말에 대한 질문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사라졌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행동에 질문을 하려고 몇차례 문자를 보냈고 답은 없었는데 이것을 스토킹으로 진정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것인지요?
2. 진정내용을 확인해 보니(해외라서 시간이 오래 결렸습니다. 한국 전화 준비등으로) 허위였고 그중에 마치 제가 먼저 연락을 한 것 처럼 상대가 2022년 가을에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데 그런적이 없고 그 이후 12월과 1월에 몇차례 먼저 연락을 한 것이 상대입니다. 지난 2-3년간 먼저 연락하고 사라지고 반복하며 타인에게 험담을 하고 통화하고 싶지 않다는 데도 집요하게 통화하자고 한 것도 상대입니다. 이것을 무고로 진정할 수 있나요?
3. 현재 저를 진정한 내용은 수사중지입니다.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며 제가 한국 입국시에 어떻게 되나요? 입국하고 며칠간 일을 보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또는 제 3국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하기 위해 입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4. 무고로 진정을 위해서는 하나의 진정서에 하나의 상황을 진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욕설과 폭언 그리고 살인협박 등을 같이 진정내용에 증거와 함께 제출해도 되나요? [/INST] 1. 고소는 가능하나 그 행위가 스토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2. 진정내용을 살펴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면 무고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해외에 있어 수사가 중지된 것이고 출금금지를 하지 않는다면 입국시에 조사를 받으시고 다시 출국 가능합니다.
4. 하나의 고소장에 모든 피해사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