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교 커뮤니티에 어떤 가수 이름을 말하고 표절 등 사회적 이슈가 있던걸로 아는데 그런 연예인들이 나대는거 너무 싫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댓글로 그건 무혐의라고 하셨고, 찾아보니 무혐의 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삭제했어요. 10분정도 게시된거 같습니다. 팬분이 피뎁따서 소속사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관계를 떠나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글을 올린것에 대해 부끄러웠고 잘못된 정보를 누군가 알게 될수 있어서, 30여분 뒤에 사실을 모르고 잘못올린거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검색해보니 해당 소속사에서 무혐의와 관련된 악플은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혐의인줄 몰랐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마음에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고소 당하면 큰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속사에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문을 보내는게 좋을까요? 너무 걱정되고 부끄러워서 잠을 못자겠어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지칭하여 글을 작성 후 게시하였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합니다.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발언 내용과 수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인지는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