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하도급사에서 자재비를 자금청구를 하여 납품업체에 3억원 직불지급

알고보니 타 용역사에 노무사용 후 노무비대신하여 5,000만원 자재비 허위계산서를 작성하여, 납품받아 이체 한것으로 허위증빙하고 원수급자에게 자재비를 뻥튀기 청구한 것이었음

(납품업체, 용역사 모두 도소매업 등록 됨)

납품업체는 공사에 어떤 관여도 하지않음.
자재 세금계산서 및 형식상 거래명세서 작성만으로 부당 차액 2억5천을 수령

이때 납품 업체에 횡령 및 사기 , 하도급 사에 사기죄 등 의 기타 여죄 성립 가능 한지 [/INST] 하도급사에서 자재비를 지급청구하여 원청(원수급자)이 납품업체에 3억원을 직불지급하였는데, 알고보니 납품업체에서 타용역사 노무사용 노무비용을 대신하여 5천만원 자재비 허위계산서를 작성하여 납품받아 이체한 것으로 허위증빙하여 원수급자에게 자재비를 3억원으로 뻥튀기 청구 후 지급 받았고, 납품업체는 공사에 어떤 관여도 하지않았음에도 자재 세금계산서 및 형식상 거래명세서 작성만으로 차액 2억5천을 부당 수령한 상황입니다.
사기 횡령 등 형사고소, 민사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진행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법처벌법 위반 고발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