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가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요 
세무서 취득세과에서 심사를 나와서 유흥취득세(2억가량)를 예고통지한상태입니다
유흥취득세 부과 이유는 객실4개와 홀1개가 있는데 홀과 복도로 이어지는 부분에
유리문이 있어 객실5개를 초과하는 유흥 취득세 부과대상이라고 합니다
1년마다 납부하는 유흥세를 담당하는 재산세과에서도 지난 수년동안 돌발점검도
왔었는데 재산세과에서는 유리문을 지적하지 않았고 그러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점을
어필하였지만 과가 다르다는 점만을 얘기하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유흥업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가여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유흥세관련하여 특약조항이 전혀없어 건물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가요? 
위와 관련하여 유흥 취득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승소할수있을가요? [/INST] 결론 1. 유흥취득세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이를 부담해야하는지
특약이 없다면 취득세는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과 예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유흥 취득세와 관련한 특약이 있다면 이를 원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2. 객실에 대한 해석에 따라 유흥 취득세 납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홀과 복도로 이어지는 부분에 유리문이 있다는 사실이 위 구획을 객실에 해당하게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인 객실의 의미를 고려해볼 때 단순히 유리문이 있다는 점 만으로 객실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불복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취득세에 대하여 불복하시기 바라며, 만약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