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횡단보도에서 신호받고 건너던중 사설응급차가 신호위반하여 아이를 쳤습니다.
왕복6차로에서 2,3차로에 대기중인 차가있었고 1차로에 비워져있던 차로에 응급차는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하고 신호위반하여 지나가던 아이를 쳤습니다
튕겨져나가 무릎과 팔굽치에 심한찰과상을 입은상태로 2진단고 계속 연장하여 치료중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응급차로 인정되어 무혐의로 처벌할수없다합니다.
저는 다른거보다 아이가 부딪혔을때 응급차가 아이를 다그치고 사설응급차 사장이 와서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저에게 폭언을 퍼부어서 아이가 다친것도 마음아픈데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넘기고싶진 않습니다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INST] 1. 도로교통법 제29, 30조에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예외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의 경우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실제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2. '이송하러 가던 환자가 응급 상태가 아니었고 이송을 요청한 사람도 의료기간이 아닌 환자이 보호자였던 경우에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호를 지켰을 경우 지체되는 시간이 최대 수분 정도에 불과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로 교특법위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으니, 담당 경찰에게 실제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었는지, 이송 요청자와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관련 의견서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