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11월부터 23년 4월까지 약 10번의 횟수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22년 12월에 440만 원을 빌려줬다가 며칠 안 돼서 친구 아버님께 바로 440만 원을 받았으나

친구가 아버지한테 연락이 올 테니 돈을 받으면 다시 나한테 돈을 빌려줘라, 아버지께서 돈을 다시는 빌려주지 말라고 해도 알겠다고 하고 그냥 빌려줘라 꼭 갚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저는 친구를 믿고 돈을 다시 보내줬습니다. (빌려줬습니다)

질문 1. 친구 아버님이 다시 빌려주지 말라는 말씀에 제가 알겠다고 하고 다시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친구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렇게 그 이후로 23년 4월까지 추가로 빌려주고 다시 일부는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원금 기준 470만 원을 올해 1월까지 못 돌려받았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갚겠다 갚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4년 올해 1월 10일 도저히 불안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만 제가 그전에 빌려준 470만 원을 기준으로 실제 계좌 이체일이 아닌 차용증을 작성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차용일로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1년에 나눠 갚는 식으로요

질문 2. 차용 증상의 날짜와 실제 돈을 빌려준 날짜에 차이가 있는데(실제론 22년 12월-23년 4월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해 줌) 이것 때문에 차용증의 효능이 없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24년 1월 10일에 작성을 해서 돌아오는 변제기일(2월10일)보다 10일 늦은 날짜에 돈을 한차례 입금을 받았고 제가 다음부턴 매월 20일에 갚으라고 해서 두 번째 변제기일인 3월 2일이 됐으나 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3월 20일에 친구 어머님께 전화를 받아서 이야기를 채무자는 없이 단둘이서 나누었는데

친구 어머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 우리 아들 지금 돈 갚을...
글자 수 제한으로 블로그글 올립니다.(전문)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