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집 테이블, 여자화장실로 들어와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 강간미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죄목으로 현재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입니다.
담당하는 국선변호사분이 최소 징역 2년이 나올 것 같은데 초범인지 합의를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합의를 하게되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1천만원 합의를 요청했는데 제가 가장 원했던 건 가해자가 징역을 살고 앞으로 직장,결혼 등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건데 알아보니 대부분의 직장에서 범죄사실을 알고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징역을 살고 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면 저도 제가 보상을 받는게 우선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합의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1. 가해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직장이나 경제상태로 좋은것으로 압니다. 합의금 1천만원이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INST] 현재 강제추행,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공판중이시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범죄의 수위로 보아 합의금 1천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나, 합의금은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사건의 경중,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파악하여 합의를 중재하는 것도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추후 민사소송으로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사소송에서 청구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형사합의금을 산정하고 상대방과 조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합의중재이고, 합의가 성사될 시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합의 사항 및 처벌불원서 작성 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