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와 9년 동거중(사실혼X) 3월 19일에 헤어졌으나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강압적으로 구는 모습이 보여 저는 SNS 차단과 전화 차단을 하면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말했고, 동거 중에 있었던 돈 문제가 제대로 합의되지 않아 카톡 차단까지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차단을 안 전남친은 4월 22일 발신자표시제한이나, 보이스톡, 카톡 등으로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고,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 공황 직전이다, 라는 말을 카톡으로 했습니다. 그밖에도 일부러 교회가 끝나고도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붙잡거나, 반강제로 차에 탔을 때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언성을 높이던가, 차에서 내리니 따라내려서 앞길을 막고 뒷걸음 치면 다가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는 중 제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했고, 전남친은 교회를 나간다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다시는 눈앞에 띄지 말라며 어떤 교구 행사도 하지 말라고 협박조로 이야기 했습니다. 돈은 동거 당시 자신이 자신의 부모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너와 같이 생활비로 썼으니 같이 갚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합의 중에 양심껏 네가 여유되는 액수로 여유되는 기한으로 보내라 했으며 이는 차용증을 쓰지 않은 상태고, 동거 중에는 갚으라는 말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헤어진 후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다시 교회를 다니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돈이라도 갚으라며, 계속 사람들에게 둘이 있게 해달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이 격리가 필요한 거 같다고 말해도 저를 주시하며 기다립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호흡과 공황장애가 몇차례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원래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라 병원에 다니고 있었으나 병원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스토킹이나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INST] 1.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 님이 겪고 있는 상황의 경우 스토킹 행위를 당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이 연락을 많이 하고 원치 않게 접근해 온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신고할 경우, 상대방이 민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빠져나갈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일단은 상대방에게 더는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통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