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보낸 불법촬영물로 인해 입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친구가 다른여성과 만남후 관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저에게 인증및 자랑을 목적으로 그 여성분의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 사진에는 여성의 얼굴과 신체가 나왔지만 명백히 평상복을 다 입은 상태였고 동영상도 아니고 속옷이나 중요신체부위가 노출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그친구가 준간강,카촬죄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사진을 받은 저까지 경찰에서 불법촬영물 시청등으로 입건 예정이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인 행위나 주요신체부위가 노출되지 않은 사진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2. 만약 불촬물이라 해도 다음의사례와 같은 불촬물 시청이란 죄목으로 벌금형과 같은 실질적인 처벌이 되는지

3. 현재 이 사안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4.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의 핸드폰 등을 임의제출해서 포렌식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INST] 1. 그 사진을 직접 보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옷을 다 입고 신체가 노출되지도 않았다면 불법촬영물이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불법촬영이라는 것인지 말씀 주신 정보로는 전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2. 불촬물 시청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보통 시청의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것일 뿐 시청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입건 위기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불법촬영을 하였고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인물이 제공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촬영물 소지 시청 혐의가 적용된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4. 어쩌면, 경찰이 이 사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법촬영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그 때문에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촬영물을 전송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가 준강간, 카촬죄 혐의로 입건되었으므로 정신을 잃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분명히 촬영했을 것입니다. 경찰은 그 점 때문에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사진을 , 상대방이 자랑하느라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 주장 입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말씀해주신다면 좀 더 실질적이고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