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유책배우자 였습니다.
바람피우는걸 아내가 눈치챘고 협의이혼 당시 아내에게 3천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주게 되었고, 이혼 두달후 아내(전처)가 상간소를 진행하여 아내 승소후 상간녀에게 구상권청구가 들어왔습니다.저는 만나왔던 당시에 상간녀에게 빌려준 돈 쓴돈만해도 거의7-8천 정도가되고 상간녀와 만남을 지속한 계기로 이혼도 하게되었는데 상간녀가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50프로와 상간녀가 구상금을 청구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을 다 줘야하는걸까요?감액은 안되나요? [/INST] 1. 협의이혼 당시 아내에게 3천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했고 해당 명목이 위자료임이 명백하다면 위 지급으로 인해 상간녀도 공동으로 면책이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이후 아내가 상간소를 진행하여 상간녀에게 돈을 받아 갔다면 이중으로 돈을 받은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3. 만일 이중 지급이라면 상간녀는 돈을 줄 의무가 없음에도 돈을 준 것이므로 우리에게 구상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아내분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
4. 다만, 우리가 준 3천만 원이 위자료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구상청구를 피할 수 없게 되고, 구상금 청구를 위한 변호사 보수 중 법이 정한 일부를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