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오후 5시경 호기심에 트위터로 한 여성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니 성매매 사이트 여성인것을 알게 되었고 예약금 10만원과 폭행 방지금 450000원을 선입금하라 했습니다. 선입금을 하니 사이트 상담원이 왜 450000원만 보내냐 커플이라 2인으로 보내야한다. 라고 하여 450000원을 더 보냈는데 갑자기 90만원을 분할하여 보내가지고 시스템 상 중복 거래가 요청되어 출금이 되지 않는다. 출금하려면 다른 계좌로 150만원을 보내야지 가능하다라고 하여 사기 사례를 찾다보니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