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일 전 사이버 명예회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오늘 받았습니다. 약 20명 정도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2년 전쯤에요.
고소한 사람과는 연인같은 관계였고 성관계까지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내용은 그 남자분과의 카톡 내용이고 성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좋아한다는 고백내용입니다)잘해줘서 마음이 흔들린다, 내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 싸웠다 웃기다ㅋㅋ, 이제 그만하고 싶다부터 아 진짜 씨발 짜증난다 이 정도 입니다.
삭제했던 게시물 중에는 아 얘 진짜 웃기네 미친넘 이제와서 왜이래 이정도는 있을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납니다.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만 그 남자분의 이름은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INST] 1. 정보통시망법상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특정되고, 모욕적인 내용, 즉 예를 들어 욕설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2. 본인도 현재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도 변호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