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떤 사람 A가 상가 재건축(아파트가 아니라 상가 건물 한 개)을 위해 재건축 동의서를 위조하여 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A가 상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청에 동의서를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상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동의서를 제출해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A는 이미 상가에 자기 점포 수십 개를 사놓고 막대한 개발수익을 얻고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문서위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본인이 조합장이 된 것이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 경우(막대한 재건축 수익을 얻고자)에 사기미수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가만을 재건축한다는 것으로 보아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일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결의에 대해 구분소유자 4/5의 찬성을 얻은 뒤 진행할 수 있으며, 조합을 설립할 필요도 없습니다. 통상 '재건축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를 편의상 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사문서위조죄 관련
사례에서 어떤 사람 A가 '타인 명의'의 재건축동의서를 위조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집합건물법상 재건축동의에는 조합설립절차가 없으므로 위 동의서를 구청 등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사기미수 관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및 재산적 처분행위가 필요한데, 사례와 같이 임의로 타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것뿐이라면 타인을 기망했다거나 그 타인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