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 3년차인 아이 없는 부부입니다. 둘다 일을 하고 있고 공동비용만 같이 내고 있습니다. (주택대출, 공과금, 생활비)

결혼 후 남편은 성유사행위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핸드폰 통화내역으로 마사지 업체 전화 내역 확인)

3개월 전 성유사행위 사실을 걸렸고, 남편 본인 입으로 갔다고 한 녹음 내역 및 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1. 협의 이용 시 재산 분할 및 위자료로 대략 얼마나 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적으로 낸 혼수비용, 주택대출 비용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협의 이혼 불가 시 지금부터 증거 모집이나 재산 확인 등 어떤 걸 차근 차근 준비해야할까요? [/INST] 1.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 대화하기 나름이므로 배우자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내용에 관하여 직접 말씀 나눠보셔야 합니다.
2.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있으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 소송 진행 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3. 재산분할은 남편의 유책 사유와는 무관하게 판단되고 혼인 중 형성, 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
의뢰인님께서 현재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남편의 재산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조회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 당시 부담한 혼수 비용과 혼인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의뢰인님께서 기여한 바는 재산분할 시 의뢰인님의 기여도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약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위 말씀드렸던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남편이 보유한 재산이 의뢰인님보다 많은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부터 진행하셔야 하고,
소송 시 예상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에 관하여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