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SNS에 타인의 개인사진과 함께 성적인 글을 올린 것 때문에 고소 전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꽤 나왔고 악질행위였습니다. 본인 행위 인정했고요.

1. 통매음과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나요? 또 해당하는 법이 있을까요?
2. 상대의 변호사 선임비와 정신과 치료비, 악질행위였다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합의금이 3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3. 이러한 상황에 합의금은 어떠한 원리로 구성이 되나요?
 치료기록, 치료금액, 변호사 선임비와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으로 합의금이 구성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진과 함께 성적인 발언을 SNS에 게시한 정도로는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성립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통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에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 또한 발언 내용과 수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위 내용으로 합의금 3천만 원은 과도하다고 생각되며, 합의가 결렬될 수 있어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