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는 본인 B는 동업인.A는 회사원 B는 자영업으로 당시 슈퍼마켓(이하 마트라 지칭) 3곳과 관련된 유통업체 1곳을 운영. 마트 한 곳을 더 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같이 동업으로 한 곳을 더 해보자고 권유. 당시 정년 후를 고려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일단 B 사업장에서 회사 퇴근 후 24시 마감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5개월 일을 배우고 각자 8천만원씩 내기로 하고 (가)에서 2021년 8월 28일 마트를 오픈했음. 기대의 결과는 참담하게도 손님이 없고 적자.. B의 말과는 다르게 1달 반 영업 후 편의점의로 바꾸기로 합의하고 e편의점으로 업종을 변경함. 5년계약.
기존에 투자한 비용은 매몰되고 장비(당시 구입비용 3천만원이상) 상품(3천만원이상)은 B가 회수하여 다른 지역에 마트(나)를 오픈하면서 장비, 상품이 우리 소유니깐 마트(나)가 잘 되면 여기서 손해본거 상계하자고 너도 마트(나)에 지분이 있으니 관심갖고 도와달라고 함. 오픈까지 매장 정리 상품진열 청소등에 3주간 매달려 새벽 늦게까지 같이 일함. 1년 후 마트(나)를 편의점에 권리매각하고 7천만원이상 받은 것으로 확인.(가)사업장 명의는 A이며 e마트 변경 후에도 적자가 지속됨. 퇴사하고 퇴직금, 은행대출로 상황이 좋아지길 기대하며 계속 운영. 적자운영에 지처 임대보증금 4천만원 받고 A는 B에게 사업장을 니가 알아서 해라 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구두합의 하고 4천만원을 받음. 그러나 B는 계속 (가)사업장을 관리해줄것을 요구했고 A역시 동의.2달이 안되는 시점에 타사브랜드 s편으점으로 권리매각함.문제는 (가)사업장명의가 A인 상태에서 B는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e사에서 s사로 권리매각하고 e사 청산금등 위약금 일체보상을 약속하고 s사 권리금을 가져감. 이후 e사 청구금액에 이행약속을 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 1억 1천만원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구상청구된 6천8백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됨. B는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INST] 1.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 B와 동업하던 (가) 사업장 지분을 4,000만 원에 정리하였지만 사업자 등록은 아직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B가 마음대로 사업장 권리를 s사에 매각하고 e사에 대한 정산금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서 6,800만 원의 채무를 질문자님에게 뒤집어씌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동업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B가 마음대로 재산을 매각하고 질문자님에게 채무를 전가한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떠한 행위를 하신 것이 전혀 없으므로 사기죄 성립여부는 다소 애매합니다.
3.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처음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법리 및 근거 정리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애매하면 경찰은 민사로 해결할 문제로 치부해 버릴 수 있고, 실제로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잘 정리된 고소장으로 시작하는 고소 사건과, 일단 고소장부터 제기하고 시작하는 고소 사건은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