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내 익명게시판에 제 실명을 적시하여 (업무 떠넘기기를 하였다 / 계획적으로 시간벌기 작전에 말려든것 같다 / 선을  악으로 갚는 터무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같은 제가보기엔 사실과도 맞지 않고 악의적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글쓴이를 고소 등이 가능할까요? 사내 변호사는 이정도로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엔 약한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내게시판이긴 하지만 실명을 적시하여 비방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 보이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글쓴이도 글을 쓸때 실명을 적시한 상태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사내 게시판에 질문자님의 실명을 적시하며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은 모두 충족됩니다.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 내용과 수위가 따라 성립 유무가 결정됩니다.
위 발언 내용 정도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상대방이 게시한 게시글 전반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