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5일 오후 2시 13분 골목길을 지나는 중에 제 차로는 깨끗했고 상대 차로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있어서 사실상 1차로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골목길 교차로 부근에서 저는 한쪽으로 피한 후 정차하였지만 상대방은 나와! 라고 소리치면서 진행 후 제 차량 기준 좌측 뒷바퀴 윗쪽과 뒷범퍼가 약간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 별다른 사과나 말도 없이 사고 사진을 찍고 명함을 주고가면서 보험접수했고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정작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자 5:5가 아니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양쪽 다 같은 보험사이고 보상담당자들은 사고 영상을 보더니 이건 저의 무과실로 보인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절대 인정못한다며 대인, 대물 모두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사고접수를 한 상황에서 경찰은 제 영상을 보더니 진작에 피했으면 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 였다 라고 하면서 저보고 가해차량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INST] 본문 사건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양측 모두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책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경찰 이야기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과실비율을 판단해주는 기관도 아닙니다.
일단 보험사가 동일하다고 하니,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사건에 관해 실랑이를 하실 필요가 없고 보험사 직원과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직접 보험사에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접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영상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거나 더 적은 사정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는 종결되지 않으니, 보험사 직원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조율이 안되면 과실비율 분심위 결정을 받을 것입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