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5월경 8200만원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들은 2분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쳤으며, 성공사례 등으로 투자를 유도하였고, 등급으로 더 큰금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6월경 사기인것을 알았고 저는 사기꾼들에게 거짓말을해 1000만원정도 돌려받았습니다.
운반책? 공범 몇명이 잡혔고, 제사건은 추가기소로 공판을 실시하지않았으나, 저 이전에 다른분들이 배상명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INST]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