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기통신사업법 매매권유알선17회 공소제기
동종전과 사기,전기통신법 3년8월 복역후 11.30에 전자장치부착 가석방 출소했습니다
가석방과정에서 담당재판부실무관 영장x확인받았습니다 12.14 오늘 오전10시 대전지법형사8단독 선고입니다
검찰구형8개월 후단경합범 적용되었습니다 복역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며 같은 기간 내에 포함되어있던 사건이며 전기통신사업법만 적용되었습니다 공소장에 피해자와 피해금은 적시되지않았습니다 행위자체로만 공소제기한것으로보입니다 양형자료는 교정시설 직업훈련 중 취득한 자격증 2개와 반성문 30회 제출하였습니다 출소 후 2주 만에 선고이고 판사님도 알고계시는데 설마 다시 구속시킬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소시 변호사 선임계획있습니다 [/INST] 1.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행위 자체로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2. 교정시설 중 자격증을 두개나 취득하였다는 점은 참작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3. 다만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만큼 집행유예가 나오면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실형이 나오면 질문자님은 항소해야하므로 항소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