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래전일인데 잊고 있었습니다. 컨설팅 댓가로 5천만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는데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가세 납부독촉을 세무서에서 받고 있는데 용역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세금계산서 자체를 취소할수 있을지요? 한 5년은 지난 일인데 이제서야 인지를 해서요. 가능하면 취소절차를 진행해서 받지도 못한 용역대금 부가세 독촉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INST] 1. 선생님과 상대방 사이에 컨설팅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신 후 그 대금만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기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미지급한 금원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컨설팅 용역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가 되어 용역계약 자체가 없어졌다면, 이에 관한 증거 및 법적 논리를 구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 소송 등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강의 출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