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월31일 만기였던 전세집이 임대인 사정상 1달간 시간을 달라고하셨습니다 계약종료일 3개월전에 퇴거통보하였고 카톡으로 증거는 모두있습니다
다만 믿고 기다렸는데 자금융통이어려워서 계속기달달라고만하네요 ; 본인도 은행이랑 지인이랑 돈을구해보려했는데 되질않는다고합니다 연락은 잘되는편이라 전세사기로 처리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임차권등기라도 해볼까요?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