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
중개대상물: 서울특별시
임대보증금 : 2억 1,800만원
계약금: 계약금 2,100만원중 일부 100만원을 임대인: 집주인 계좌에 계약자: 세입자 명의로 입금함.
계약서 일정 : 2023년 12월 23일(토)예정 (시간추후협의)
장소 : 집주인 부동산
잔금 및 입주일: 2023년 2월 26일(월)
관리비 :
임대인 계좌: 은행
특약사항
임차인은 해당부동산을 현장답사하여 내,외부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현재 해당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선순위 전세권은 잔금시 말소조건.
5.그외 사항은 계약시 협의
 계약금 일부가 위 임대인 계좌로 입금과 동시에 본 계약이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 일부 금 100만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위 10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입금 후 어느 한쪽이 계약불이행하는 경우는 이 금액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합니다.
계약금 일부의 효력은 서면계약서 작성할때까지 유효합니다.
23년 12월 16일(토) 가계약금 100만원 집주인계좌로 입금 및 위의 문자를 받음.
23년 12월 22일(금) 계약 파기 통보
23년 12월 22일(금) 집주인으로부터 가계약금 100만원 돌려받음.
집주인부동산의 주장: 위약금은 돌려 줄 수 없고 그럴꺼면 계좌번호 줄 때 얘기를 했어야지 이제와서 번복하는건 무슨경우냐 동의를 한 것 아니냐 그럼 계좌번호를 왜줬냐 제가거래한부동산에서 통화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너가 그때 제대로 얘기하지 않지 않았냐. 법대로 하든지 니맘대로 해라.
저의 입장 : 제가 거래한 부동산에서 계약파기의 사유를 유선상으로 통보하며 왜 파기됐는지 만얘기하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얘기안하며 일단 계좌번호를 달라고함.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냄. 위약금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다시 검. 100만원이 들어오나요 200이 들어오나요?라고 묻자 그쪽도 난처한가봐요 라며 인정에 호소하고제가 그냥 좋은 집 알아봐 드릴께요라고 위약금을 받아줄 의사가 없어알겠다고함 [/INST] 1. '해약금' 및 '위약금' 약정에 따라 질문자님은 상대방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상대방이 100만원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은 유효하게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나머지 100 만원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애초의 계약이행을 촉구하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