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던 교사입니다.
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머리나 턱을 쓰다듬어주거나, 인스타그램 sns를 활용해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과 동료 교사에게 인정받았고, 학생을 정말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안 좋은 소문도 생겼고, 그러다 제 행동에 대해 학부모가 문제삼으며 작년 7월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조사도 받았습니다.

제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을 인식하고 있고,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신체접촉이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절대 이런 부분에서 더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7월경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7월 말에는 학생 조사
8월 중순 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강제추행 및 성희롱으로 10월경 검찰에 송치하였고, 그 이후 검찰조사는 별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 가정법원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도 별도의 조사나 면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4.23) 가정법원에서 불처분후송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오늘 법원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되었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44조,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37조 1항 2호로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하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항고를 한다면, 이 항고에 대해서 인용될 수 있을지, 만약 항고가 인용되지 않으면 검사에게 다시 가게 될텐데, 이 때 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그리고 검사에게 돌아간다면 저에 대해 검찰  측에서 별도 조사가 있을 지, 그리고 또 검찰 처분이 있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 지 참 많은 부분이 걱정입니다.

지난 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검찰 측에 제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검찰로 간다면, 다시 반성문을 추가 제출하는 게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INST] 1. 판사의 불처분후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가 아닌한 항고할 수 없습니다. 특별항고란 법원의 결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반하는 것일 때 대법원에 직접 항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사례에서는 특별항고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일반항고나 특별항고 모두 불가능합니다.
2. 판사님은 위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전과가 아님)을 내리는 것은 너무 가볍다(정식으로 형사재판 공소를 하라)는 취지로 검찰에 돌려 보낸 것입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검사는 법률상으로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를 할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법원의 취지에 맞추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고, 반드시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