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1년전 업장을 양도양수함.
- 이전 업장 주인에게 월세2000만원과 건물기본관리비 350만원이라고 전달받음.
- 건물과의 임대차도 승계하기로 했기에 위의 조건으로 건물과 임대차계약을 작성함.
- 계약 당시 이전 계약서에 기본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없음을 발견함.
- 건물주와 이전 조리원 주인이 그냥 단순누락이라고 해서 항목을 추가하도 계약함.
- 1년을 성실납부했는데 이전 조리원 주인은 영업중 냈던 건물관리비를 전부 돌려받았음을 알게됨.
 
문의1) 계약 사기 같은데 납부했던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2) 건물 내 모든 세입자가 건물관리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 납부하고 있는 세입자는 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본관리비의 사용내역도 고지가 없는 상태인데 이런 관리비 청구가 정당한가요? 현재 모든 세입자들이 건물을 상대로 관리비내역 공개를 요청(내용증명)하며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건물측에서는계속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3) 건물측에선 주차장에 대한 권한이 없고 1층 세입자에게 그 주차관리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워낙 주차 공간이 여유있는 편이고 세입자들은 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와 1층 사장님이 주차장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서 현재 주차장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라 저희 입장에서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업종 특성상 주차장은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기본적인 주차장에 대한 권한도 건물이 가지고 있지 않고 관리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기본관리비라고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영업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의4) 건물과의 임대차는 2년으로 해서 1년만 남은 상태인데... 건물에 반기(?)를 들다가 쫒겨날 수도 있을까...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2년만 영업하고 쫒겨날 수도 있나요? [/INST] 1) 상가 집합건물은 관리규약으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분소유자(임대인)이 아닌 점유자(임차인)라도 관리규약상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2)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관리비를 징수하였거나, 제대로 된 관리비 징수 근거 없이 수령한 관리비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에 관하여 반기를 든다고 하여도, 이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사실이고, 법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로 인하여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없습니다.
상가 집합건물 관리규약, 관리단 분쟁 다수 자문/소송 경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