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간자소송을 진행중 상간자를 별도로 정통법 위반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구약식 300만원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후 상간소송도 마무리가 되어 짧은상간기간(약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배상금액이 큰 2500만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선고된지 한달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지급 의사 및 계획도 듣지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간자측에서는 본인과 배우자를 상대로 억측뿐인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모두 혐의없거나 상간자 패소)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정통망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때 금액을 얼마정도로 책정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일단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고, 아직 약식명령 발령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 시점에서 약식명령장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소 제기 먼저 하시고 약식명령장은 추후에 증거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식재판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판결까지는 제법 기다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통상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벌금액수의 1배에서 1.5배 사이로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3. 상대방의 벌금액수가 300만 원이라면 우선적으로 500만 원 정도 청구하고, 소송 진행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