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전부터 윗집과 사이가 안좋았는데, 저희집이 이사가는 날에 윗집과 시비가 걸려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후 윗집이 거짓말탐지기를 요청하였고 윗집은 진실반응, 저는 거짓반응으로 나와 저만 검찰송치되었습니다.

현재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기소한상태고, 약식명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물증도 없고 오히려 윗집이 저희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는데도 저만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Q.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판사가 무죄로 판결할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가요?
Q. 아무런 물증없이 거짓말 탐지기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INST]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이 경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범죄유무를 다투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