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4.03.27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 환급을 못한다고 함.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은 2024.01.13에 문자로 통보하였으며, 임대인도 이를 인지한 상황.
신규 임차인을 구하려 했으나, 현 2024.03.26까지 구해지지 않은 상태.
전세대출 연장기한 만기 전 임대인의 동의 하에 기존 계약서로 대출 연장 갱신 완료(2024.03.12).
계약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보증금 일부 약 9천만원(보증금 1억 9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4월 말에 환급 가능하다고 답변 받음(2024.03.25).
9천만원에 대해 환급 거절 후 현 주소 등록 전세가인 1억 5천에 대한 차익인 4천만원(계약 보증금 1억 9천)을 선납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4월말 9천만원에 대해 꼭 입금해주겠다는 문자 연락을 받음(이때, 자신의 집을 월세로 돌려서라도 주겠다고 함.).
현 전세만기까지 1일(3/27 수) 남은 상황에서 1. 위와 같은 상황 또한 보증금 환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2.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4월말(한달)까지 기다리는게 맞는지?, 3. 보증금 권리 보호를 위해 내용 증명을 필히 먼저 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INST] 1.이미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라면 묵시적 연장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하시면 지연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목적물이 아파트이면 위 2. 항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