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A는 경찰입니다.
2. A가 B를 공갈미수혐의로 고소했습니다.
3. C는 A의  고소를 담당한 수사관입니다. 
4. D는 A의 수사의  팀장입니다.

B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어보니범죄성립은 가능하나 범죄 성립요건을 모두 허위진술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는 B에게 해당 사건을 B의 관할경찰서로 이송한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죄명이 뭐냐 물으니 공갈미수라고 했고, 혐의가 있냐 물으니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지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을 보면 제 50조에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0조(고소ㆍ고발의 각하 대상 사건 검토) ①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ㆍ고발 내용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또한 제53조에는 무고,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기 과장된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3조(고소ㆍ고발사건 수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무고,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 
2.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 

정작 고소장 내용은 허위진술로 가득하고,  담당수사관은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고소장  내용이 실제로 허위 진술로 밝혀지게 된다면 고소인을 수사한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INST] 먼저, 경찰수사규칙 제50조와 제53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고소 내용을 검토하여 무고나 허위사실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고소장 내용이 허위진술로 가득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 C가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의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허위고소장으로 인해 B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팀장 D도 이 사건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 함께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고소장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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