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이용하는 헬스장은 24시간 이용 헬스장이며 QR인식기에 QR인식을 하면 자동문이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새벽에 방문을 했는데 QR인식기가 꺼져있고 상주 직원도 없어서 자동문을 손으로 살짝 밀어봤는데 그대로 열려서 이용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문이 그렇게 열린 상태로 고장이 나게 되서 헬스장 측에서 변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제가 기사님을 불러서 확인했는데 이건 손으로 열어서 고장난 게 아니고 손으로 문을 열기 전부터 고장나있는 상태라고 하며 자동문이 애초에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자동문은 손으로 열릴 수가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과 함께 정당한 회원 입장에서 24시간 헬스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정상적으로 이용하려 했으나, QR인식기가 꺼져있었고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떠한 사전 안내도 없었다는점 + 문을 고의로 힘을 주어 강제개방하지 않았다는 점 + 자동문은 이미 문제가 있었던 상태이며 파손된 부품은 수동개패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근거로 변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헬스장측에서 기물파손+불법침입죄로 경찰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기물파손 및 불법침입으로 고소가 될 수 있을까요? 변상의 범위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전문가의 고견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24시간 이용 헬스장이고 헬스장이 당시 영업중이었다면, 불법 침입(건조물침입)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최초 경찰 조사 (진술) 전 회의 등을 통해 대비를 하시고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출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경찰대 수석 졸업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