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엘리베이터 공간을 반 정도를 차지하여 나머지 다섯명이 타고 있을 공간이 협소하고 아이 엄마가 발 디딜틈이 없어 비켜서 주다가 제 허벅지와 아이 엄마 둔부와 스쳤는데 아이엄마가 어 하고 별 반응은 없었는데 성추행이에요?
고의성이 있어 보이나요?
최대한 피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신고 당할까요?
자세한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성추행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우연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과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주관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형법상 성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귀하의 진술에 따르면 협소한 공간에서 아이 엄마와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고의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이 엄마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성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