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사현장을 지나다가 강풍으로 인해 
펜스가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없지만 두통 및 목, 어깨 쪽 통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혹시몰라 ct 촬영은 완료 한 상태이며 공사현장에는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내부 직원 대상 산재 보험만 가입하였고, 외부 사람(행인등)을 위한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수 있는지(형사고소) 
2. 만약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시 실익

답변 감사드립니다. [/INST] 유사한 사건에서 공사장의 펜스와 관련하여 '사고 당일 강풍이 불었더라도 막연히 펜스를 눕히는 조치를 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펜스를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고의 위험을 배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여전히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 의료비용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