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동산 단기매물인데 부동사중개인측에서 
본인이 월세를 깍아줬으니 법정수수료를 초가한 금액을 복비로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복비는 제일 나중에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계약전인 지금 요구하고있구요 
심지어 계약하러 가는 날이 오늘인데 본인은 오늘 일이 바쁘니 다른실장과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50만원을 넣었는데 계약금돌려받고 계약무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 150 에 월120 이정도의 집입니다 [/INST]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의 상한을 초과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그 초과분에 한하여 일부무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돈을 지급하셨다고 하더라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을 받거나(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이라고 하면서 별도의 컨설팅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중개보수로 판단되면 계약 명칭에 불구하고 초과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행위 완료시입니다(통상 잔금 지급시입니다)
이 부분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
-현실적인 안내-
이미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신 상태에서 중개의뢰를 철회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이미 진행된 중개업무 수행의 댓가"라고 주장하며 중개보수 지급을 청구할 것입니다.
중개한도 초과부분 보수는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공인중개사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정 한도 내에서만 보수를 지급하는 쪽으로 계약을 유지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미 공인중개사가 어느정도 중개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현실적으로 전액 반환을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이 임의로 취소(해제)할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