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따로 형사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민,형사 각각 진행입니다.

민사에서는 당사자(고소인은) 안오는 변론기일 재판이라며
오지 못하게 하고 변호사 혼자 가서 시작하고 17분만에 끝났다고
전화가 온적이 있고요. 이날 합의를 하여 화해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쪽에서 입금을 안했고 변호사에 얘길하니
상대변호사와 문자 내용을 보내줬고 조금만 기다리면 입금 할테니 기다리라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고, 2번째 입금도 안들어와 변호사에 얘길하니
'바로 재산 압류 들어갈 수 있고, 조치 취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계약이 판결 선고(조정 결정 받는 것 까지)이고 
압류 부분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해서 괜히 부담 드릴 것 같아 말씀드리기 어려웠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조정결정문만 있으면 아무때나 압류 할 수 있어요
저희 법인은 비싸니까 주변 법무사한테 싸게 하면 금방 압류 절차 밟아줄겁니다'라며
법무사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소송이 피해가 있고 그 피해 복구로 돈을 받기 위함인데
로펌이라면서 어떤 상황에서 별도 안내와 설명이 없이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게 맞는지...

형사건은 검찰로 넘어 갔다가, 9월경 보완 수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연되어 12월에 출석하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이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본인은 이미 역할이 끝나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혼자 대질조사를 받으러 가라고했습니다.
본안은 고소장 제출까지가 역할이었다고요,....

보완조사, 대질조사때 경찰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
혼자 준비를 했고, 변호사는 1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에 민사따로 형사따로 합의를 볼 수 있다고했었는데
형사건은 아직 이러고 있는데 계약 종료라니....

또, 이건 말고 다른건에 형사 고소로 소송중인데, 
이 역시 7월에 경찰 조사받았고 아직까지 수사중이라 문자만 온 상태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고소 관련 계약에서는 원래 변호사 참여가 필참이 아니에요'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변호사와의 계약은 위임계약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는 계약시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2. 민사 사건의 경우에 보통 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판결선고나 조정 등을 통해 당해 심급이 끝나는 것을 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나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은 별도의 절차이고, 이에 대하여 계약시 변호사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맡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해야 합니다.
보통 위와 같은 내용이 사건위임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담당변호사가 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3. 고소 건에 대하여 역시 변호사가 어느 범위까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는 위임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가 수사참여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두 위임계약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 수사 참여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4. 따라서 어떠한 계약이든지 그 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