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외롭고 힘들다며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길래
대화를 해보고 개선하고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안되겠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와이프쪽이 유책사유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위자료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년간의 결혼생활중 와이프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어 3년동안 혼자 일하며 부양 해왔는데 결혼전의 재산도 어느정도 분할 요구를 할수있나요? [/INST] 이혼소송시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데,
배우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이혼요구에 귀하도 동의하는 상황이라
위자료가 인용되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는데,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하시되
현재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귀하에게 이익이 되고 배우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협의안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혼인관계는 물론 재산분할을 정리할 수가 있으며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