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7년 7월경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이신 분과 등기소로 방문하여 직접 명의이전 매매로등기이전 하였으나, 실제 돈을 입금후 바로 출금해서 실제 통장 잔액은 없습니다.
1.질문: 매매취소 소송하여 아버지로 다시 변경 가능한지? 매매이나 입출금 내역만 있음.
2.질문: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만 내면 돼는지?
3.질문: 법적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4.질문: 만약 사실혼 관계이신 분이 혼인신고하면 상속재산에 포함 시키는지? [/INST] 1. 만일 매매 내지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내지는 말소등기 소송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는 경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과징금 부과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증여로 인정될 경우, 소유권 회복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아버님과 사실혼 관계인 분 소유의 재산은, 혼인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상속할 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