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음주측정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제가 아침7시까지 술자리를 하고 해당식당주차장(차단기있는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는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분이 오시면 조수석에 타야해서 조수석쪽으로 타려고 하니 조수석쪽이 좁아서 문이 잘 안열려서 차를 살짝 이동하여 주차를 하고 기다리는 중에 음주단속 경찰이 주차장안으로 들어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중이라고 얘기했고,그와중에 대리운전기사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단속경찰은 계속해서 측정을 요구해서 측정기에 3차례 불었지만 술이 취해서 호흡이 모자라서 그런지 측정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와중에 지인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화도중에 통보서만 발급하고 가버렸고,거기내용은 음주측정거부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과거 약 6년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음주운전취소와 벌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그때 혼자 단속에 걸린거라 타인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이동관련 거리는 블랙박스에 나와있습니다.그리고 해당 주차장이 식당주차장이므로 CCTV가 있을겁니다.그걸 제가 개인이라 요청하여 확보는 힘들것같구요. 
 우선은 제가 억을한부분을 나열하면 도움이될수 있을지 간단하게 요약해 적어보겠습니다.

ㅡ차에서 내리기위해 차를 앞으로 빼서 조수석으로 이동한 상황
ㅡ주차장에서 집으로 가기위해 대리기사를 불렀고 음주측정중 대리기사가 도착한점.
ㅡ차단기가 있는 사유지이며 장거리이동을 의도하여 움직이거나 하지않고 재물손괴가 없는점.
ㅡ호흡이 딸려서 음주측정기가 측정이 3회 시도하였지만  되지않았던점을 미루어보아 음주측정거부의 의도가 없었던점.
ㅡ 결과적으로는 거부가 되었으나 억울함을 지인 도움을 구하고자 통화를 하였고 통화내용이 녹음도 되어있지만 거부가 이니라는 의사를 밝힌점. [/INST] 본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사안이 아니라 측정거부로 처벌하는 사안입니다. 호흡이 부족하여 측정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내용상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이정도 사건의 경우에는 측정거부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절차가 진행될 사안인데 문제는 10년 이내에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전과가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진행방식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조건 예외없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구속가능성에 노출되게 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절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건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