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발달은 영내에서 점호가 끝나고 병들끼리 쉬고있을때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끼리 놀고있다가 분위기가 격앙되었을때 제 후임이 이상한 장난을 쳐서 제
동기와 저는 보여주기 식으로 성기에 딱밤을 때리는 시늉을 해서 상황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이 처음 조사될때는 다른 병이 신고를 해서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기는 제가 처벌 받는걸 원치 않아서 먼저 자기랑 입을 맞추어 진술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진술서에 다른 수병이 저를 지목해서 저는 어쩔수없이 했다하고 자기는 저에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몇개월 뒤에 그 피해자랑 제가 관계가 안좋아져서 그 피해자가 보복성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