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12(일) 오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대기중인 차량이 돌진하여 보행자로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출동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사고를 접수하고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해당 건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형사에 대한 합의도
자동차보험사에서 같이 이루어지는지 질문하니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와 별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것이고
자동차보험사는 이에 대한 역할이 없다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질문1]
쉽게는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민사합의는 자동차보험사랑 이야기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라 라고 안내하였는데
이 문서가 피해자(작성자 본인)에게 유리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가해자와 형사합의 후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증하는
치료 및 추후 민사에 대한 합의금에는 영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통상 중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사와 민사합의와는 별개로 가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합니다.
보험사가 이야기하는 교통사고에 있어 채권양도통지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 후 생기는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 후 이를 보험사 측으로 통지하여 가해자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본래 손해액을 차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2. 소송의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형사합의를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인 것이 원칙이나 위자료 등 산정에 있어 참작은 됩니다. 치료비 지급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보험사와 합의시 위자료 등에는 참작이 되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