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2월에
동종전과로 벌금 70만원
이력있으며
8월말에 또 동종범행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꼭대기에서 내려오며
훑어보다가 맘에드는 자전거가 있어 훔치게되었고 다른동에서
스마트폰 자전거 거치대도
절도하였습니다
해당 두건으로 얼마전 경찰조사 받았고
야간침입절도? 로 죄명이 그렇다고 히더라구요
검색해보니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라던데..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될까요
절도한 물품은
경찰조사하는날 가져가서
다 반납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의사는 있다고
해놨고 아직 피해자측에서
연락은 없는상태입니다 [/INST] 아마 상담자분께서는 현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수사 중에 있으신 것으로 보이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그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담자분께서 실형을 면하실 수 있는 방법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혹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시는 것인데요, 이미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전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상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목표 자체를 피해자들과 합의하시고, 그 외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으시는 것으로 설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