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 해 2월에 미성년자(06년생)와 트위터에서 성적인 대화 및 사진 교환을 했습니다. 미성년자인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게 성착취물 제작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제 기억상 뭐 어떤 자세를 취하라거나, 특정 부위를 만지라고 한 적은 없지만 성기가 보고 싶다, 신음 소리가 듣고 싶다 등의 미디어를 요구하여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학생과 트위터 어플로만 대화하다가, 합의 하에 만나서 금전적 요구 일절 없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러다가 저와의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혹은 학생이 수험생이라 수능에 집중하고 싶은지 저와의 소통수단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카톡, 오픈카톡, 트위터 등) 
고소가 당장 높은 확률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고소엔 부모님 동의 필요 + 서로 좋은 마음으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 + 학생이 수험생임)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5가지입니다
1. 보관중이던 아청물은 모두 삭제하였고 아이폰을 사용 중이라 포렌식에서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지죄가 걸리지 않는 것인가요?
2. 제가 증거로 사용할 자료들은 모두 삭제되어서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상대가 강요 압박이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나요? (제가 증거가 없기에 피해자의 말이 더 강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학생의 말로는 만 17~18세의 학생이며 강요, 압박이 없는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4. 제작,소지,음란대화로만 걸릴 때, 초범의 경우 양형자료를 잘 만들어 놓는다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5. 고소가 진행되면 상대방의 대화내용 캡쳐본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채팅 내역을 저도 볼 수 있나요? [/INST] 1.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므로 원래부터 아청물 소지죄는 따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작한 이후 소지하는 것은,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소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아청물제작, 성착취목적대화죄의 경우에는 강요가 전혀 없어도 성립됩니다.
강요 압박이 문제되는 것은 성관계 부분인데, 상대방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가 아니므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미성년자 강간이나 위계위력간음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그 나이라면, 합의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성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4. 아청물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합의를 하고 양형참작사유를 갖추면 집행유예는 가능할지 몰라도 기소유예는 힘듭니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참작할 사정,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5.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는 피의자가 볼 수 없습니다.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