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 3일 전셋집 계약 의사 밝힘. 집에 하자가 있었고, 잔금 전 수리할 부분을 다시 체크하기로 함. 계약금 송금함.
7월 3일 집 하자 확인 후, 입주 전 하자 수리를 문자로 중개사에게 요청. 임대인은 잔금일에 전세입자 퇴거 후 수리해 준다고 중개사를 통해 답함
7월 27일 잔금일 임대인은 부동산에 나오지 않고 수리를 못한다고 일방적 통보. 저와  중개인은 언제까지 수리를 할 것인지를 부동산에 나와 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하거나 혹은 수정을 요청. 임대인 강력 거부, 잔금을 넣기 전까지 부동산에 절대 가지 않을 것이며, 아니면 계약을 해지한다 윽박지름. 부동산에 전세입자 방문&이사지까지 발생함. 저와 중개인은 지속적으로 임대인에게 협조요청. 이후 임대인은 중개인의 폰으로 ‘하자부분 8월 11일까지 수리 해 주겠다’라는 것에 ‘해주겠다’라고 응답. 이것을 확인 후 잔금 입금함. 임대인의 비협조로 전임차인 이사, 입주청소 모두 지연 발생.
잔금 및 입주청소 완료 후 임대인 만났으나 임대인은 저를 비방하며 화를 내어 자리를 피함.
8월 11일 우연히 집 1층에서 임대인을 만남. 잔금일에 돈 늦게 입금한게 괘씸해서 일부러 집 수리를 안해준다며 방빼라고 화내심
중개인의 중재로 임대인은 집 수릴 위해 아래 날짜에 방문함: 8월 12일(전등), 10월 19일(변기), 10월 29일(방충망)
10월 29일 보증보험미가입동의서를 날조로 받아감. 계약서에 따라 일부 보증가입 의무여서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거부, 내년에 꼭 들어준다 약조함
11월9일 수리 일정 조율 차 전화 하였으나 임대인은 일방적 욕설 및 퇴거지시
11월 10일 위내용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냄
11월 11일 임대인 가족이 찾아와 10분간 문두드리고 도어락 열려는 시도함
이 상황에서 제가,
1. 집수리 2.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3. 집주인에게 욕설 및 협박 등 해코지를 피할 방안 4. 위 사항 해결 전까지 월세를 안내도 문제가 없을지  5.어떤 소송을 할 수 있을지(소송 명목) 궁금합니다. [/INST] 1.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 약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특약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약정이 가능하며 이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작성자분의 상황은 임대인과 구두에 의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리를 약속받았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러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면 보증금을 납입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증보험의 가입 또한 특약으로 임대인이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배액 상환을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임대인이 작성자를 상대로 욕설 및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협하는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행위'로 판단됩니다. 명시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더 이상 욕설이나 협박을 하지 말 것을 밝히고, 그 이후에도 위 행위가 지속될 경우 경찰에 신고 후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요청하십시오.
4.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정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기 차임이상 연체시 오히려 퇴거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월세는 이행하셔야 합니다.
5. 손해배상의 청구 등 민사적 소송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납득시키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를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