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앵무새카페를 하고있습니다
오후 12시 반쯤 아이와 엄마가 입장해서 결제 후 착석해서 이용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사육실에 들어간 사이 아이가 손님이 데리고 온 앵무새에게 간식을 주다 물렸습니다(당시 12시50분쯤)
물린 직후 사육실에서 나온 제가 물린 아이를 발견했고 얼마나 물렸는지 확인, 어떻게 물렸는지 얘기를 들은 후 소독 및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당시 아이의 손가락은 오른손 검지에 까진 상처 하나였습니다
이후 아이의 엄마가 못있겠다고 환불을 요구하셨고 환불에 응해드렸습니다
1시 넘어서 별도로 전화가 걸려왔고 앵무새에게 물리면 어떻게되냐고 하셔서 보통 흔히 까진 상처처럼 밴드바르고 아문다고 말씀드리고 약국이라고 하셔서 약품 구매에 대해 변상을 약속드리고 추후 병원 방문의사가 있으시면 이 부분 또한 진료비 대납을 약속드린 후 다음에 방문해주시면 음료라도 서비스 드리겠다고 하고 감사하다는 답변을 받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날 밤 아이의 삼촌이라고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걸수있는 모든걸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셨으며 상황이 어려우니 선처를 부탁드렸고 저희가 어떡하면 되겠냐고하니 백만원을 달라하겠냐 이백만원을 달라하겠냐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느낌을 보이셨고 엄마와 통화하란 말을 남기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곧장 아이엄마와 통화했고 다시한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이미 사과하시지 않았냐 하시고 합의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문자로 엄마에게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왔고 경찰서 연락이 왔고 위 내용으로 답변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건으로 조서써야한다고 연락이왔고 당시 cctv등 자료는 만들었습니다
담당관에게 문의결과 엄마 진술에는 위내용에 더불어 저희가 치료에 대한 배상약속까지 다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무혐의로 종결될수있을지 처벌받는다면 수위는 어느정도로 갈지 현재 어떤방법을 취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INST] 귀하가 아이에게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치료비 지원 등을 약속한 점을 고려할 때 귀하의 직접적인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아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던 귀하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치료비 지원 등을 약속한 점, 그리고 아이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