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달 전 어쩌다가 알게 된 상대방이랑 관계를 2회 정도 맺었고 피임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연락이 끊겼고 최근에 연락이와 검사를 해보니 헤르페스 2형이 나왔다고 검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몰랐다고 하며 증상 또한 못 느꼈다고 합니다.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았고 헤르페스 2형 igG 음성, igM 양성이 떴습니다. 최근 감염으로 확인되었고 상대방 결과지엔 igG, igM 양성으로 떠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후엔 만난 사람이 없고 앞으로 누굴 만나야 할지도 너무 심란합니다. 상대방도 결과지를 본 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 제 결과 검사엔 최근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써있고, 상대방은 병원에서 오래 전 감염으로 확인되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INST]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감염되었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할 당시 본인이 성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관계를 해야 고의가 인정됩니다. 자신이 병에 걸린 사실을 모르거나 성관계 이후에 알게 되었다면 이 사람으로부터 감염된 것이라도 고의가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예견가능성도 없다면 과실치상도 안됩니다.
문제는 성관계 당시 본인이 성병 걸린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사람의 속마음이라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래 전 감염이라도 몇 년 동안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성병 걸린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한다면 방법이 없고, 알고 있었다는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대방의 고의 입증문제가 쉽지 않으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고소를 하시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