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집에 없던 시각에 토렌트 불법다운이 걸렸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정날짜 당일의 스터디 팀 카톡 대화내역을 증거물로 낼려하는데 제가 직접 답변을 하진 않았지만 경찰이 제시한 다운로드 추정 시간 이전에 "오늘 x시에 한국사 스터디야~" 이렇게 팀원이 올렸는데 대답은 따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원에 다 같이 있어 대면으로도 얘기를 했어서 카톡 답변을 굳이 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가요? [/INST] 1. 토렌트사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라는 저작물 등 파일을 다운받은 상황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특히나 별도의 영리의 목적이 없고 단순히 감상이나 시청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무혐의 결정 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포함)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식 또는 약식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다만 해당 문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 및 고소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 또는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인정시 고소인측과 합의 문제도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혐의에 다툴 부분이 있거나 알리바이나 증거 소명 등, 무혐의 등으로의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카톡 대화 내용도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니, 신속한 증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