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발생은 이제 일년이 다되어갑니다..
사건 발생이후 미안한 마음과 사죄의 문자를 여러번 보냇지만 답변이 없는상태로 지냈습니다.
첫 재판당일날 저와는 연락하고싶지않다
변호인과 연락하겠다 연락을 받아 변호인측에서 연락하여 합의내용을 예기하였지만 추후 연락주겠다 대답을 듣고 2주가 지난뒤 합의금 7천만원을 부르며 그 밑으로 절대합의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해상처는 전치 9주 안와골절
치아파손으로 인한 인플란트입니다.. 제가 잘못한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할수있는 금액에서는 2배정도 차이나는데 합의를 못하였을경우형사공탁을 하였을경우 차이가 클가요..? [/INST]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적정한 배상액을 공탁한다면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탁금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양형 시 불리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피해 정도, 치료비, 피고인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하다면 수 차례에 걸쳐 성실히 합의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부득이하게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합리적 수준의 공탁금액이라면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