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험처리로 피해자 민사는 정리될것으로 보이고자차는 제가 수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0년전쯤 사고가 아닌 음주로 인해 취소된 경력이 있습니다 벌금과 징역형이 동시에 나올수도 있나요?  아니면 피해운전자의 부상정도가 약하기고 경찰 지시에 성실히 따랐기에 징역형(징행유예)가 나올수 있는건가요?  수치는 0.17입니다 이런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타 보험 및 자차 처리후 벌금을 낼 여력이 없어서 입니다 정리하자면 제상황에 벌금과 징역형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 지금 상황상 벌금을 낼 여력이 없기에 집행유예가 더 나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INST] 먼저 공소장을 확인한 후 사건기록을 일체 열람등사하여
당시 사고경위와 후속조치의 유무, 어떤 사유로 혐의를 올렸는지 면밀히 파악해야할 것입니다.
수치 0.17%의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단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으로써 더 중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통상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0.17%의 취소수치라면 구공판 회부되거나 약식벌금형이 일반적이나,
본 건 사고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재범이신데다 수치도 높아 공소제기되어 구공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고민해보시고,
본인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았을때 참작될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통상의 경우,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자는 형사와 민사의 책임을 모두 지고
보험금 역시 면책사유로써 본인부담을 하여야하는 복잡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사 상대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재판단계에서 형사공탁을 한다면 그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