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금만 15억이 넘습니다
폰지사기이고 고소해서 검찰로 송치된상태입니다.
사기꾼은 혐의인정한 상태라 실질심사까지
갔지만 구속은 안됐습니다.
특경법은 무조건 형을살게 된다는데
합의를보고 처벌불원서를 써줘도
감옥을 갈수밖에 없나요?
아직 검찰에서는 아무 연락도없고
수사중이라고만 합니다. 사기꾼도 아직
안부른상태라~  앞으로 진행이 어찌되고
합의를 안보면 실형 몇년이 나올까요?
합의를 해도 실형이 나오는지
합의를하면 집유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사기 금액이 15억 원이 넘는다면 특경법 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합의를 하는 등 양형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은 합의 이외에는 형을 낮출 특별한 사유가 없고 피해규모가 클수록 처벌도 강해지므로
만약 사기범이 형을 깎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얼마라도 합의를 하려고 시도는 할 것입니다.
물론 합의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배청구는 하실 수 있지만 편취금을 소진하였거나 은닉하였다면
실질적으로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피의자가 도주 중인 상황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가 되어야 합의를 하든, 처벌을 하든, 소송을 하든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