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은 하나 더 있고 그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갖겠다고 소송을 걸어온 공동상속인이 납부했습니다.
납부하지 못한 취득세는 소송이 끝나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단독으로 갖게 될 경우 취득세를 두 번 내야 하나요?
상속 사건은 머리가 정말 아픕니다ㅠ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1. 상속인들은 피상속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며, 따라서 공유지분별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득세납세의무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 연대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2. 그러므로 최초 상속인 중 1인의 납부가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분할로 취득을 하더라도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한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협의분할에 따른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지방세정팀-1367(20060405) 취득세)
3. 최초 등기가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이고, 두번 째 소유권 취득이 재분할협의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게 된다면, 별도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인 甲과 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甲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재분할협의를 통하여 乙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乙이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 乙에게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지방세정팀-1707(20070511))
[사법고시 출신 15년차/ 법학박사/ Big 4 회계법인 세무자문 본부 근무/ 국세청 등록 세무대리인]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