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은 성인입니다 오픈톡으로 알바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먼저 어떤거든 상관없이 고수익을 원하는거냐고 물어보니 상관안한다고 해서 정 진짜 돈만보고 하는거라면 남자와 만남이 가장 돈이 많이 벌릴거라고 하니 상대방이 어떤걸 하는거냐고 물어서 만나서 남자랑 만나서 하는거죠 진짜 돈만 본다면 이라고 하니 어떤걸해요? 라고 물어보길래 ㅅㅅ? 스킨쉽의 마지막진도요라고 하니 상대방이 아 그런쪽이요?라고 물어서 진짜 돈만 본다면 그게 가장 빠를거에요라고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이나 사진, 영상, 링크 등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2.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 ㅅㅅ? 스킨쉽의 마지막진도요'라고 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는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신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