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차인이 계약 만료 일주일전에 해지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수락하고 3개월 시간을 두었습니다. 
협의된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사날짜를 물었더니 아직 집도 알아보지않은 상태였고, (답이 온 시점이 이미 구두만기일이 지났음) 이사날짜 알려달라고 은행에 대출해서 반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뒤에 이사날짜를 임차인이 통보하였고 그뒤에 3개월의 시간을 두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며 임차권설정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당시 주고받은 문자만 증거로 제출했고, 소송장에는 입주날짜와 금액을 제외한 주장이 모두 허위입니다(증거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설정이후 아직 해당집에 거주중이며 월세도 더이상 내지않고 있습니다.
반환소송은 너무 비상식적이라서 걱정도 안되는데 형사상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날짜상으로는 맞을지라도 본인이 이사날짜도 언급했고 구두 만기일 도래 후에도 월세를 입금했었고요. 
악성진상 임차인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이런경우 소송에 대응외에 형사상 제가 할 수 있는일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비슷한 사건으로 임차권설정에 대해 사기,사기미수죄가 성립된다고 판례를 보긴했는데 여기에도 여쭤보고싶어요.
임대차법에 뭔지 새로 들어오려고 계약한 임차인도 피해가 너무 큽니다. 본인이 집도 안알아봤다고 하고 언제 이사가겠다고 해놓고 뭐하는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암묵적 이사에 대해 합의가 끝났는데도 계약서상, 구두상의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설정이되지는 적법한건가요? 무슨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INST] - 상대방이 임차권설정등기신청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형사고소를 한 것 관련해서는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