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선 미용설비 관련 납품업을 하는 사람에게 
2020년도 2월부터 1년 여간 약 5천만원 조금넘는 돈을 투자 명목으로 주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투자식으로 돈을 송금하였으나 

제가 하고있는일을 정리 할 시간이 필요하여 여러 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돈 부터 입금하며
약 반년뒤인 2020년 8월 부터 합류하여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려 하였으나
그 사이 제가 준 돈은 그간 본인의 체무 및 생활비 기타 비용으로 거의다 소진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을 파악 하였지만 앞으로 잘 해보자 하며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 코로나 여파로 사업이 부진하였고 채무자는 사업장은 남겨둔채
다른 일을 조금씩 해보겠다며 사업장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고 몇 달 후 부터는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사업장 운영 및 임대료등을 부담하며 어떻게든 꾸려나가다 머지않아 폐업절차를 밟았으며
물건 및 재고등은 납품처의 채무로 회수하여 일절 현금화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후 연락은 꾸준히 되었으나 한달한달 변제 기간을 달라하며 현재까지 오게 되었으며
초기 5천만원 외 약 1천만원 소액 송금 포함 운영비 및 지출로 약 6천만원 초반대의 채무입니다.

최근 서로간의 불신과 감정이 쌓여 법적으로 하자는 결론에 도달했기에 문의 글을 남깁니다.

1. 사업장을 운영하던 채무자에게 투자 및 공동운영을 하였지만
   상의없이 독단으로 사업장을 버려두고 다른일을 하였으며 투자라고 하였으나
   그간 제가 가져간 소득은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투자개념의 금전이 아닌 개인 빚을 해소할 목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와 항목으로 진행 해야 할까요?

2. 송금을 2차례에 걸쳐 했고 
    1차 2천만원의 차용증은 작성하였으나
    2차 3천만원 및 소액부분은 차용증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문자내역 및 녹취록, 계좌이체내역 확보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3. 저와 금액은 다르나 비슷한 분이 2명 있습니다. 공동진행이유리할까요? [/INST] 1. 사안은, 투자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적극적 사건 검토가 먼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혹시라도 처음부터 투자 관련 금원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이에, 상담 사안의 경우도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겠으나,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애초 얘기한 투자 약속과는 다른 형태로 돈을 유용(개인 채무 변제 등)하였거나 또는 차후 이를 지급,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안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속여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로 구성하여 고소 검토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약정 위반, 채무불이행 사유나 또는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반환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