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알고 지내던 지인이 몰래 제 신체를 촬영하여 판매를 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신고하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게 되나요? 스스로 촬영물을 전부 삭제하지 않을 것 같고, usb나 외장하드 등에 촬영물을 가지고 있을까 봐 불안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모두 촬영물이 삭제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곳은 만약에 상대방이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게 된다면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