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에게 23년 8월 500만원을 시작으로 24년 2월까지 (자세히 계산하지 않았지만) 2800만원 가량의 현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유는 본인 계좌 압류 해지, 개인 사채업자 채무 해결 등의 이유로 빌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기된 채무 내용에서 거짓이 확인되었습니다.

제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갚았던 사실이 있었고, 돈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상습적으로 거짓이 확인되어 피해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를 진행할까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빌려준 금액 중 일부, 내구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제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단말기를 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3년 11월에서 1월까지 소액결제 현금화도 진행하였고 24년 1월, 카드깡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상기된 내용들은 채무자가 제게 권하여 업자들을 소개시켜주며 진행하였고 당시에는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최근 고소장을 작성하며 금융질서를 위반한 범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답변 받고 싶은 질문 리스트입니다.

1. 사기 피해자 신분으로 고소를 하게되었을때 채무 금액의 출처도 자세한 조사가 들어갈까요?

2. 위 과정에서 제가 한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기 피의자가 소개시켜준 수단임에도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3. 채무 금액 출처를 조사할때, 제가 미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