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시경에 술한잔을 친구와 하고있는 도중 아는 여자애가 연락이와서 같이 합석하게 됬습니다 그후 영화한편 보면서 맥주한잔하자고 해서 12시경에 근처 모텔방을 잡고 영화를 봤습니다 보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세명에서 같이누웠습니다. 이때 1분정도 잠시 누워있었던거같고 저는 집에가야할것같아서 일어나서 탁자앞 의자에 앉아서 갈 준비를 하고있었는데 친구도 가야겠다고 해서 집에갈 채비를 탁자앞의자에 앉아 같이 하고있는도중 여자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성추행신고하겠다고 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당황스런마음에 바로 따라갔는데 그여자애는 경찰차에 바로 타버리고 저와같이있던  다른남자는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저는 성추행방관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모든 상황이 오해라고 하니까 일단 벌받으라고 하네요 애초에 건드릴생각조차 없어서 집에 가려고하는상황에 갑자기 일어나서 경찰에 신고를 한겁니다.  이게 범죄성립이 되는일일까요? [/INST] 1. 친구가 여자를 강제추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 질문자님이 강제추행방조가 성립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소리입니다. 1분 정도 같이 누워있다가 집에 가야할 것 같아서 일어났고, 친구도 함께 가려고 준비하던 중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 강제추행 신고를 하였다면
3.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조만간 경찰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상당히 악질적인 무고, 협박 사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최초 경찰조사만이라도 변호사 동석 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측은 친구까지 두명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방조가 아닌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매우 억울한 사안이나 법리적으로는 완전한 무혐의부터 강제추행 방조, 더 나아가 특수강제추행까지 다양한 결과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무혐의를 소명하고 사건을 최대한 빨리 종결지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