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0: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업자가 잠적, 잠수를 탔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 주소는 말 없이 이전하고 재고 물건도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1억 정도 됩니다.
이사할 때, 회사 물품도 중고로 다 팔아버린거 같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질문은 탈세 정황도 의심된다는 겁니다. 저 모르게 세무사도 변경했습니다.
지금 세무사에 탈세정황이 의심되어 국세청에 보낼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법인카드 내역 등등,
근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지분이 50이라도 법인 대표가 아니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님 이 세무사가 한통속이라는 걸까요?
그럼 혹시, 법인 감사가 요청해도 안되는걸까요? 세무관련 법을 몰라 힘듭니다. [/INST] 세무사가 법인 대표가 아닌 주주에게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및 법인카드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맞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나 감사가 아닌 주주는 회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요청할 권한이 제한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회사의 기밀 유지를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만약 동업자가 회사 물품을 중고로 팔아버리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증거가 있다면 이는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탈세 정황이 의심된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자체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인 감사의 권한은 주주의 권한보다 큽니다. 감사는 법인 관련 회계 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세무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요청하면 세무사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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