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년 가량 교제를 하다 최재남씨의 집 계약 만료로 인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동거를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최재남씨의 키우는 개로 인하여 동거를 망설였었고 개를 보내기로 하고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지 성복동에 위치한 롯데캐슬아파트 (전세가 7억원)을 얻어 
23년12월15일 이사하였고 저는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동거 생활내 잦은 다툼이 있었고 최재남씨가 내 집에서 나가라 주장 저희 부모님께 연락하여 
데려가라 해서 부모님께서 오셔서 의견을 물었더니 못살겠다 집을 내놓겠다 하여
부동산에 전세승계를 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비와 이사비를 저에게 청구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였고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1억원을 받아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였기에 한집에서 생활이 계속되었고
술 마시면 주사로 욕설과 소리지르며 방에 들어와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행패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집을 승계하기로 한 사람이 있어 계약 하려는 중 돌연 입장을 바꿔 보류하겠다 
부동산에 얘기했고 저한테는 97,000,000원을 돌려주겠다 . 계속 주장하였고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일부(50,000,000원) 입금되어 저는7월12일 이사하기로 했고
7월10일47,000,000원이 입금되어 미지급한 3,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복비,관리비,기타 비용공제의 
명목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했더니 복비+관리비20만원+기타비용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내역을 보내고 
세부증빙 없이 못 준다 소송을 해라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어떻게 못 받은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먼저, 미지급된 300만원 문제의 경우, 최재남씨가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비, 관리비, 기타 비용 문제의 경우, 최재남씨가 일방적으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세부 내역과 증빙 자료를 요구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최재남씨가 정당한 근거 없이 비용을 공제한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승계 문제의 경우, 최재남씨가 일방적으로 전세 승계를 보류하겠다고 한 것은 부당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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