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 A에게 명의를 대여했고, 캐피탈 회사 C로부터 횡령죄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가족이자 실경영자인 A는 제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채권자 B에게 주어야 할 돈이 생겼습니다.
채권자 B는 실경영자 A에게 캐피탈 자동차들을 담보하는 공증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작성을 B가 했고 B는 캐피탈 것임을 알고 있었음.)

공증 당일, 실경영자인 가족 A가 제 인감을 갖고 변호사 님께 방문해야 했으나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A는 제게 직접 공증하러 가달라고 부탁했고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공증에는 자동차가 캐피탈 것이라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증 변호사 님께서도 별 얘기가 없길래 저도 바로 사인을 했습니다. 자동차도 부동산 담보처럼 캐피탈이 1순위, 채권자 B가 2순위가 되는 거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후 캐피탈 C로부터 실경영자 A가 아닌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캐피탈 측은 현재 피해 금액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고소는 취하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후회가 됩니다...

궁금한 것은
명의대여자인데 죄가 성립할까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증 자체를 무효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여쭙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INST] 명의 대여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지만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캐피탈 회사의 동의 없이 캐피탈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사용한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횡령죄나 사기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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