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까지 되어 현재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단순히 과장을 한 경우라면 무고죄증명이 힘들까요 ? 
예를들어 옷깃을 잡았으나 팔뚝을 잡았다고 한 경우
또는 펜을 건내주다 손가락이 닿았다고 신고를 한 경우에 
카드를 건네주다가 손을 잡았다고 한 경우
무고죄가 힘든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저를 완전히 묻어버리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신고도 애매한 선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재수없게 기소가 되어 더 힘든 상황이네요 [/INST] 1.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2.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등 허위로 꾸며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3. 실제 사실보다 과장하여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