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테리어 사기꾼 때문에 부모님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셨고, 그 사기꾼의 와이프가 있어서 자초지종을 말했는데 주거침입죄 성립되나요?
가게에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사기꾼은 인테리어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완공을 안해주면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도 돈을 못받고,
다른 사기피해자들도 많은 악질입니다.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당방위가 될까요? 아니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INST] 이선의 경우 주거침입에 구성요건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어서 무혐의처분 주장해야하는 사안입니다.
정당방위 역시 주장의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정확한 사안을 알아야 대처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