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경 어플로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채팅을 하여 당시 자취방으로 택시를 불러 타고오게 했으나 막상 죄책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며칠전 경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차 경찰출두 명을 받았고 범죄이력이 없어 초범이니 기소유예로 끝날거다 조사받고 검사님 만나면 된다 라는 말을듣긴했으나 아청법 관련하여 재판을 받을것이 두려워 변호사님 선임을 하려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아청법위반 아청성매수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인 간 이루어진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대화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 성매매 권유 및 실제 만날 장소까지 정한 상황이었다면 아청법위반 아청성매수미수에 해당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