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학에서 강간을했다며 신고사실이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8년에 있던 일로 신고인은 당시 생리 중이라며 관계를 거부했으나 제가 사랑해서 그런 거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서 같은 연도 다른 사실(추행)로 형사처벌 및 학교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별건(2021년발생/동종/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보호관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대해 주장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당시 신고인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나갔고, 남자친구와 싸웠다고 하며 많은 이야기와 가정사 등을 이야기하며 신고인은 과음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피해자는 많은 음주를 했고 저도 당시 음주를 했습니다 장소는 노래주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이전에 제게 호감을 가졌던 신고인이 술을 마시며 전에 좋아했고, 왜 그 때 고백하지 않았냐며 많은 말을 하고, 위로하다 입을 맞추었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개 신고인이 모텔에 가서 쉬다 가자했고, 전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있는 상태였고, 둘이 모텔에 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쉬러가자고 계속 말을했고, 전 저도 남자라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고 했지만 결국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둘이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했지만 신고인은 삐친듯 가라하거나 상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전 관계를 할 거 같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상관 없다며 취기가 올랐는지 침대로 갔습니다. 침대에서 재차 입을 맞췄고 성관계로 이어갈 듯해서 제가 말을 하자 씻고 오란 식으로 말을 해 씻고 왔고 취기에 있던 건지 잠에 드는 건지 해서 전 관계를 해도 될지 모르다가 해도 되냐는 식의 물음을 던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생리까진 기억이 잘 안 나고 피가 있던 건 기억나지만 생리혈인지 삽입 후 출혈이 난건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나고도 괜찮은지 물었고, 다음날에 점심을 같이 학교로 갔습니다 [/INST]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범죄가 되지 않으며 상당히 오래 전 일로 고소를 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에도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동종 전과가 여러 개 있어서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소인이 오래전 일을 고소한다는 점에서 믿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만 피의자의 동종 전과로 인해서 그 점이 상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실제로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서 더욱 설득력 있는 진술을 믿고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오래 전 일을 왜 지금에 와서야 고소를 한 것인지 동기를 찾아내야 하고, 너무 오래된 일이므로 정황증거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테데 순전히 당사자의 진술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이에 대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