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얘긴 아니고 친구 얘깁니다.
둘은 동성 커플인데, 지난 주말에 여행 중에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편이 관계 중에 친구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관계 영상을 찍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상대방이 친구 카톡에 해당 영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우래서 지웠다곤 하지만 그걸 믿을 수는 없고, 영상 발송된 스샷은 일단 갖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친구의 상대방이 아직 생일 전이라 지금 법률상 미성년자라는 점이군요. 친구는 이십대고요.  이 경우 고소 및 처벌 가능하겠습니까?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