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즈음 제가 먼저 외도를 했고 배우자가 상간소를 걸어 일부승했습니다.
외도 이후 별거했고, 상간소 끝날 무렵 즈음 배우자도 외도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몇 달간 증거수집해두었구요. 
최근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왔는데 
신혼집형성(9:1) 재산형성(3:1)에 기여도가 낮은 배우자가 5:5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간소송으로는 손배금 1500만원 지급, 구상권청구 없었습니다.

이 경우 소송전 후 배우자 외도 자료가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형사건도 진행 중 입니다. 
서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이상 일 키우지 말자 싶은데 저를 쓰레기로 만든 상대가 본인도 떳떳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재산분할까지 욕심내니 조정없이 이혼소송 판결문까지 받을까 고민이됩니다. [/INST] 2. 대법원은 혼인파탄에 쌍방에게 같은 귀책사유가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할 때 어느 쪽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는바(대법원 93므1273판결), 이에 질의자님은 배우자의 맞바람(부정행위)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위자료는 명목상 청구로 보면 됩니다.
3.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나, 이혼소송을 다수 수행하다보면 부정행위 등 일방의 귀책사유만 존재한 경우 일반소송시 그정도 기여도 인정이 어려운 소송임에도 부정행위 당사자에게 다소 불리한 기여도 인정을 한 판결을 보곤 합니다. 이런 측면에 비춰 보더라도 질의자님의 경우 위자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파탄책임의 소재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질의자님의 외도로 재산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기여도에 있어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보이며, 혼인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대 배우자가 초기 재산형성투입이 적고 수이 다소 적더라도 기여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질의자님으로서는 재산형성과 관련한 기여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함으로써 최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고, 최초 외도로 인한 선입견으로 재산분할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충실히 변론을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