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병 아니냐는 식의 욕설 없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었고, 올 1월에 경찰 조사 후 불송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6월 들어와 상대가 이의 신청을 해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검찰로 넘어간 걸 알게 된 당일 검사실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소유예가 뜰 정도의 수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욕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 생각하지 않는다 답했고 잠시 후 검사님 본인과 한 통화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더니 참 애매한 사안인 것 같다며 더 생각해 보고 연락 주겠다 한 게 일주일 전의 일입니다.


이후로는 진전된 게 없는데 정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던데 헌법소원 신청하면 뒤집힐 수 있는 사안인가요? 상대가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억울한 게 많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3. 모욕죄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혐의부인할 수 있는 사건인지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기소유예 후에 헌법소원이 가능은 하나,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였을 때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