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큰형이 스토킹처벌법으로 모친, 둘째, 셋째 동생, 그리고 조카를 고소하였습니다.

2.큰형은 동생들과 나이차이가 많이나서 장남의 특혜를 받으며 부모에게 사전재산 증여를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탕한 생활을 하다 재혼하면서 돈이 부족해지자 모친이 과거 가족회의를 통해 재산을 받지 못했던 두 동생들에게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준 재산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3. 동생들이 재산을 나눠주지 않자 모친이 강요에 의해 상속을 해준거다 인감이 위조되었다등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모친이 아니라고 관련 민형사 사건에 진술서 공증서도 보여주었습니다.

4.하지만 큰형은 모친을 포함한 동생 2명 조카 총 4명을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지만 당연히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고소장 내용에도 사전재산 증여에 대한 불만과 모친이 자식들을 차별한다등 스토킹과 무관한 내용+불안감과 공포감+지속성+반복성 주장을 하고 외형을 작출하여 문자메시지 날짜를 죄의 성립요건에 맞춰서 조작하다가 걸리고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들만 적어놓았습니다.

5.현재 큰형이 고소한 스토킹은 전부 불송치가 되었으며 큰형이 오히려 동생들과 조카에게
정통망 / 상해 /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여기에 무고죄 추가되면 가중처벌 가능할까요?

6.참고로 큰형은 타인의 문자메시지를 마치 자신의 피고소인에게 받은 것처럼 주장, 문자메시지 날짜 조작해서 지속성 반복성 성립하려고 했던 것을 들통났는데도 이의신청하는 뻔뻔함을 보였고 가족들을 괴롭히다가 정통망으로 고소당하여 맞고소로 스토킹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무고죄 성립은 가능해보입니다.
2. 다만, 통상 이런 경우에 큰형분이 무죄를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재판을 오래 거칠 가능성이 크며, 합의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3.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큰 금액이 배상금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종합하면 형에게 받는 돈 또는 받을 수 있는 돈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상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4. 돈을 들이더라도, 형의 행동을 막고 추후 재산분할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할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