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 사건에 있어 검사가 무혐의 처분시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해서 무혐의를 처분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사건인데 증거cctv영상이 있습니다. 
여자는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남자는 합의하에 스퀸십이라고 주장합니다. 
남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이미 서로 호감을 여러번 표현한 썸? 사이입니다. 
여자는 첫 경찰신고날부터 현재까지 진술을 번복하고 죄명도 여러번 바꾸면서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첫 조사때부터 변호사를 고용하여 일관성있게 무혐의를 주장하고있습니다. 
검사는 현재 보완수사를 내린 상태입니다. 
아직 보완수사 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경검찰에서 연락받은거없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INST]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렸다는 것으로 볼 때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 여자가 이의신청을 하여서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증거로 CCTV영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영상이 범행 당시를 촬영한 것이어서 성추행 여부를 입증해주는 증거라면 가장 우선시되는 직접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스킨십을 했느냐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인 접촉인지 두 사람이 합의로 한 접촉인지가 분명치 않아서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CCTV로 알 수 없을 텐데요.
성범죄에 있어서 다른 물증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진술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건 전후의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당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한쪽이 진술을 자꾸 번복하고 일관성이 없으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