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사업주입니다.

전제사실은 직원 급여지급일이 매월 15일입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5일에 노동청에 저를 상대로 임금미지급, 직장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황당하고 직원이 출근도 하지 않아
노동청에서 연락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15일은 지났고 그전에 이미 그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했기때문에 상황파악을 위해 예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판단을 받은 후에 지급하려구요.

근데, 노동청에서 직장괴롭힘은 혐의없음. 임금 미지급은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임금지급일이 아닌데 이미 임금미지급으로 허위 진정을 했고 (이건 무고아닌가요?)
너는 조사를 위해 잠시 모든 상황을 중단시킨것 뿐인데, 그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송치가 되는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조사받는 그 이후의 한달동안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아니, 예를 들어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중에, 목적지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손님을 112에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합니다. 
손님이 목적지로 가는 중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받다가 지금쯤이면 도착했을텐데 택시비 안낼꺼냐? 안내면 송치한다. 
게다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동안 택시 미터기는 계속 가니까, 그 요금까지 내라.
라고 판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거죠???????

그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는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상태에서 그 당시의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과태료가 나와도. 이의 신청하면 모든 연체,이자 이런거 중단되고 일단 이유를 따지는것 처럼요.

아니 살다 살다, 임금 지급일 이전에 신고하고, 출근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사업주 엿먹이고, 출근도 하지 않은 월의 임금까지 내라????
이게 정상입니까??? [/INST] 1. 신고일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사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비례계산 혹은 일당계산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셨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의 신고내용에 따라 무고는 가능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