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무면허로 사건재판을 받다 또 무면허가 각려서 약식기소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기각결정이라고 다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INST] 이미 동종 죄명으로 공소제기된 상황에서 동일하게 무면허운전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이후 판사가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네요.
혹시 사건번호가 고정인지 고단인지 확인가능하시면 확인하시어 안내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동종 범죄로 형사공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여 구공판회부 된 것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구공판 회부되었다면 정식재판과 달리 형종상향이 가능하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약 징역이 선고된다면 현재 공소제기되어 공판이 진행중인 사건과 병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유리해보입니다.
이번 구공판이 열리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