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해자가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했고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경찰은 제게 보호조치를 취해준다고 했고,

스토킹 관련해서 고소장을 쓰자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집까지 찾아온 적은 여태 없었어서
사실 스토킹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점을 말했지만
우선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스토킹 관련해서 써야 된다고 합니다.

살해협박을 받은 터라
매우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태라서
스토킹 관련 내용 고소장을 썼고

가해자는 접근금지 가처분 임시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왠지 제가 얼떨결이 무고죄를 저지른 것 같아서 고소 취하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접근금지 조치는 유지 될까요? [/INST] 1. 고소를 취소한다고 무고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 해당사안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로 고소를 해야하는데, 단순히 스토킹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미스는 무고죄랑 관련이 없습니다.
3. 사안이 중대해 보입니다.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방문 상담 한 번 오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