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달 초에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라인으로 넘어와

대화 후 만남을 가졌습니다

계단에서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구강성교를 했는데 손이랑 구강이랑 형벌이 많이 다를까요?

다른 판례보니 만16세미만과 손으로만해서

조건부 기소유예가된 판례를봤습니다

혹시 구강으로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올수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집행유예일까요... [/INST]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고, 범행의 미수 또한 처벌되게 되므로 경찰 조사 시, 수사초기단계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