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주인(임대인)이 직접 들어온다며 계약갱신권 거부후, 작년 11월 명도소송을 제기하셨고
현재 다음달 (6월) 말에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사갈곳을 찾고 전 6월 중순 임대계약 및 이삿짐센터 예약을 했고 
집주인에게 이번에 계약한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임대계약서 및 이삿짐센터 계약서 
사본을 보내주었습니다. 모든것(퇴거날)이 확정이 됐음에도 임대인이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1. 명도소송 변론기일 10일전 퇴거할 예정인데, 그럼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기각인가요? 
   아님 이사를 가더라도 변론기일에 참석을 해야하나요?

2. 집주인이 이사날 보증금 반환할때 명도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준다고 하는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소송비용을  임의적으로 집주인이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취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보증금에서 제외하면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3. 만일, 보증금에서 제외하지 않고 퇴거를 잘했다면, 그 소송비용은  집주인이 그럼 
    나중에 청구하게 되는 건가요? 상황이 어려워 소송비가 부담이 되는데, 소송에 (적극적
   참여로)기일 출석 이나 법원에 연락해서 이사갈곳 계약서하고 이삿짐센터 계약서 같은걸 
   제출하는방법이 좋을까요? 소송비 각자 부담으로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퇴거한 후 퇴거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세요. 피고가 제출한 서면은 진술간주가 되므로, 원고 측에 퇴거여부를 확인한 다음 퇴거한 사실이 맞다고 하면, 소취하를 권유하거나 각하 판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직접 출석해서 퇴거 후 건물 인도를 하였다고 구두로 주장을 해도 되는데, 원고가 그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으므로 증빙자료는 미리 별도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이사갈 곳 계약서, 이사짐센터 계약서, 이사짐 뺀 후 비어 있는 집안의 사진,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인도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2.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한 소송비용을 함부로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할 경우, 소송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 금액이 소액일 경우,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이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통해 소송비용이 확정되게 됩니다. 소가에 따른 소송비용을 계산해보신 다음, 번거롭더라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이나 소송비용부담재판청구를 하여서 소송비용을 확정한 다음, 그 소송비용과 임대인이 공제한 금액의 차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이 어떤 식으로든 종료한 다음, 법원을 통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원에 이사간 후 주택을 인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준비서면으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 이를 받아들인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