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개월전에 텔래그램에서 모르는 사람과 함께 다른 여성분의 성적인 영상과 사진 및 협박을 위한 메시지를 받아 제가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만들어서 미성년자 여성 한분에겐 유포를 할 것처럼 협박하고 다른 한분에겐 팔로우 되있는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성인이신 다른 여성분을 문자메시지로 협박했습니다.


현재 만18세이고 초범입니다. 현재 압수수색후 핸드폰 두개와 노트북 하나를 압수당하였습니다. 후에 노트북은 다시 돌려주셨구요.

1.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인 점을 들어서 소년부,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2.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지

3.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실형은 피하기 어려욷

4. 1번과 같은 처분을 바라고있는데 변호사 선임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게 있는지(반성문,합의 등) [/INST] 1. 촬영물이용협박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는 징역형만 있고 법정형이 높고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포죄도 저질렀는데 아청물 배포라면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영리목적으로 배포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워낙 중죄이므로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으며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는 이유는 여죄가 드러나게 될 위험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도 여죄가 드러나고 수사기관이 얼마든지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럴 가능성을 좀 더 낮추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3.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양형자료를 갖추어야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