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택시기사가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탄 제 동생을 쳤습니다. 때문에 동생은 부상을 입고 한방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배째란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경찰 이야기를 들어보니 법적으로 가면 본인도 병원에 입원해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게다가 동생이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라 저희 쪽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적 조치로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INST] 먼저 동생분께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택시기사가 보험접수를 거부하면서 합의를 외면하고 있다니 황당하고 난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섣불리 물러서거나 법적 대응을 주저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 기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버텨봤자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우리 판례도 사고 직후 일방 당사자가 보험 처리에 비협조적인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일단 자기 과실 부분에 대해 자신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추후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를 통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동생분 측에서 먼저 자신의 보험사에 접수해 치료비 등을 보전 받는 한편,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꼼꼼히 입증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단서, 초진기록지, 119 구급대 활동일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들을 충실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 택시 기사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합의가 계속 불발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시기이시겠지만 동생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끝까지 의연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차근차근 대응해 나간다면 상대방의 버티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