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에 제가 고소한 준강제추행사건이 구약식 기소 되었는데 오늘 문자로 구약식 결정에 대해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되었다고 사건번호 알려주면서 나왔는데 고단이거든요 사건번호가 그럼 판사님이 구약식 결정은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재판 여신걸까요?? 고정이 피고인이 이의신청재판한걸로알고있는데 고단이라서 ... 긍정적으로 봐도될까요? 가해자가 사과도 없는 상태였어요... [/INST] 1.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구공판으로 회부 시킨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준강제추행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단독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여 처벌이 불리하거나 유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경우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생겨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합의를 하려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시면 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