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에서 저를 고소를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저를 가르켜 쓰레기라서 손절을 하였습니다. 라는 글을 작성해 고소합니다. 라고 고소가 접수 됬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개인톡으로 

야이 병신새끼야 부모가게 밑에서 월300밖에 못벌고 물려받을 생각에만 목내다놓은 새끼가 부모한테 비트코인으로 다날린 빛이나 쳐안겨준새끼가 ㅋㅋ 스파링도 ㅠㅠ 쫄리자나 부모잃은새끼야 ㅋㅋ 이혼무새새끼가 돈도 없어서 빌빌빌거른 거지새끼가 왜 맨날 욱하면서 니보다 쌜것 같은사람한텐 쫄아? ㅠㅠ ㅂㅅ새끼 너곧 모욕죄로 볼거다 쫄아서스파링 하지도못하는 고아새끼가
맞을까봐 아픈가 븅신새끼 너는 형사에서는 절때
못끝나겠다. 

라고 카톡을 하고 부모님이랑 와이프 비트코인 하는거 알고있나라고 하며 아버지 어머니께서 같이 있는 직장으로 찾아와서 말한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이건 협박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오픈채팅방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발언할 당시,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특정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개인 1:1 메시지로 한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당사자 간의 모욕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하는 발언을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발언 전체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