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에서 거주중이고 첫번째 계약이 25년 1월 28일 계약만료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고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보증보험 가입중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타지에서 거주중이며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매매를 이유로 계약연장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카카오톡으로 소화기 수리를 위해 24년 6월 29일에 수리비 청구하면서 연장의사 물었으나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집이 팔린 상태는 아니고 제 전세계약만료일에 맞춰 새 구매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24년 8월 20일 부동산 문자 연락받았습니다)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면 전세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부동산에 문의하니 판매로 나가야된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고 싶은데요
임대차보호 3법이 적용가능한지?
적용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사연자님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의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잘 판단하신 겁니다.
2025. 1. 28.이 계약 만료이므로, 갱신청구 기간은 2024. 7. 28.부터 동년 12. 28.까지입니다. 따라서 6. 29.에 한 의사타진은 정당한 갱신청구로 볼 수 없고 이제부터 내용증명을 이용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해 불응하면 임대차계약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