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이 헤어지면 고소한다고 하였고 1년정도교제후 헤어지자 강간,의제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월경에 생일이었어서 지금은 만16세입니다 

저는 처음만났을 때 상대방 나이를 몰랐습니다 고소인은 처음에 제게 나이를 말했다고 진술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7월경에 헤어질뻔 했었는데 그때 의제강간성립한다고 헤어지기싫다고 헤어지면 고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상대방 정확한 나이를 알았습니다. 상대방은 90퍼센트가 거짓말을 했었어서 뭐가 사실인지는 저도 헷갈릴정도입니다(거짓말했던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헤어진뒤 고소했고 제가 고소취소하면 안돼냐는 말에 취소해주었습니다 강간 사실은 경찰서에서 거짓말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실제로도 강제로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제강간에대한 조사가 남아있습니다 조사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만 해서는 소명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물증이 있어야하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심지어 계속 상대방이 사소한것들을 계속 거짓말치고, 이상한말을 계속해서 상대방말을 듣는둥마는둥 한적이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귀신이 보인다던가, 의사는 환자를 골탕먹인다든가 등)


Q. 고소취하를 했는데, 고소인의 고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 송치되나요?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거짓진술이 대부분인데 단순 부정을 한다고해서 입증이 안된다는게 억울합니다 [/INST] 1. 일단 나이를 알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의제강간이 되고 피해자의 말만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나이를 알았다는 사정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2. 고소취하한다고 어차피 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3. 이 건은 일단 인정되면 실형이 불가피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저는 유사한 사건에서 수차례 무혐의 처분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