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8개월째 동거중입니다.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나와있고 아직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부모님과도 함께 만났었고 동거 2년후에 결혼식하라는 승낙을 받고 동거시작했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 아버님은 안계시고 어머님은 재혼하셔서 연끊고 살고있어서 못 뵜어요
최근 여름휴가때 인사차 저희집과 남친 할머님댁(고향)에 다녀왔고 남친 작은아버님댁에도 가서 식사하고 왔습니다.
회사도 같은곳을 다니고있어서 저희가 함께 사는건 회사사람 모두가 알고 있고요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알아보는중이라서 아직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미리 작성해서 혼인신고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남친이 전여친을 만나고 있는걸알게됬고
상간고소라던가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INST] 1. 사실혼 관계라고 하여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의뢰인님과 남편이 단순히 동거하는 연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라는 점,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교제한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의뢰인님 부부는 비록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수개월째 동거 중인 점, 등본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직장에 다니며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점,
양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사실상 부부로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실혼 관계는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했다는 증거와 상간녀의 인적 사항이 갖춰졌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남편과의 혼인 생활도 정리할 예정이라면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