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 1일 가계약(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라 가계약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후 계약금 3600백만원 중 500만원 입금했습니다.
가계약서에 10일 이내 본계약 작성 조건이었으나, 협의 하 13일에 진행하기로했고
부동산중개사한테는 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집 구할때부터 고지했습니다.
서로의 사정이 있을경우 계약금은 돌려주는 조건으로 가계약하고자 했는데, 부동산에서 거절하며 마지막 참고사항(배액상환)을 넣었습니다.

동의후에 가계약 진행하였고, 11일경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이 미뤄져야하며, 계약 가능 기간은 알수없음-> 23일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일정 변경에 따라, 본 날짜에 계약을 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여러가지 제안을 드렸지만 임대인분께서는 거절하셨고, 계약일자에 나오시지 않으면 계약사항 위반 및 파기로 받아들이겠다고 부동산에 여러번 전달드렸습니다.

계약일 당일 대리인분조차 나오시지 않으시고, 계약은 임대인 미참석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금은 돌려주겠지만, 배액상환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INST] 1. 가계약금도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도 참고사항으로 기재하셨다면 배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임대인이 반환하는 계약금을 일단 받으시고, 임대인이 다투고 있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