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5/14일 야간에 
여자친구가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절 폭행하면서
작년에 합의하에 찍은 관계 영상을 가지고 동의가 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 후 전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그날 제 앨범을 보여주지 않아 화나서 신고한거라고 저한텐 얘기했는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친이 처벌불원서도 써주긴 했는데 제출은 못하게 하고 있어서 아직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랑 여자친구도 무고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연인과의 예전 성관계 촬영에 따른 피고소 문제이며 기본적으로 카촬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론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상의 범죄들은 피해자인 상대방과의 합의만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상황이고, 이후 양형요소로 반영되어 참작되게 됩니다.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