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내 음주운전입니다.
차로 돌아오는길에 길찾기가 힘들었어고, 집에 일분이라도 빨리가고 싶단 생각에 잘못된 판단으로 주차장을 나가 대리운전을 부르려했습니다
그과정에서 차단기앞 기둥? 을 박고 차단기가 열리지않아 다시 후진하여 주차후 사고발생도 되었고. 차량에서 잠이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약을먹고 음주를 해서 그런지 정신을 못차릴정도로 힘들었었고
경찰관 도착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셨으나 정신차리기가 힘들어 측정을 못하다 입에 물려주셔서 불으려하니 측정안되신다며 측정거부로 현장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있다가 귀가조치하였습니다.
과정에서 측정거부하는거 아니라고 말씀은 계속드렸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차장 내에서 차단기 기둥과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해 측정거부로 체포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차장 내부에서의 음주운전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안이나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 등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음주운전은 음주단속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도 예외의 규정을 두기에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법이 적용됩니다.
주차장 시설물을 파손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기물파손 등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다가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점에서
사고 당시 주취 상태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의로 불응한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로 인해 측정에 제대로 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약물 복용과 음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이른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처벌을 감경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사고 당일 약물 복용 및 음주 정황,
사고 이후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던 상황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준비하고 심신장애 상태를 주장한다면 측정거부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사고로 발생한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를 확인하여 합의 및 피해보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업체와의 신속한 합의는 향후 처벌 수위 결정에도 유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