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5년 납품받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저희회사는 그 물건으로 조립해서 상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납품받건 물건이 규격이 1.5T인데 나중에 알고보니 1.4T 였습니다.
최근에 받은 물건에 대한 물품지급을 정지 한 상태이고 다시 해주고, 이거 대한 책임 어찌할거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물품지급를 안했다고 소송걸었습니다.
소액제판으로 1심에서 통화녹음제출로 1.5T이고 1.4T 인정됬고 승소했습니다.
납품회사에서 항소(2심) 내서 지금 합의조정 들어간 상태입니다.

결론은 납품하던 회사가 1.5T인데 1.4T로 속여서 납품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 재판내용 이고
속인거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건 합의조정에서 합의했으면 1.4T로 속여서 만든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상대방이 처음부터 1.5T 규격 제품을 납품할 의도나 능력이 없으면서 질문자님을 속이고 계약해서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때 매우 유리한 정황이기는 하나, 소액사건이었다면 판결이유가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지금 항소심(2심) 진행중인 사건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