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으로 제가고소햇고 그일잇은후 제가 자살하고싶다고 상대한테 보낸게 협박이라고 합니다...ㅠㅠ이것이 협박이되어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국선 변호사님께서는 처벌 되진 않을것같다고 하십니다ㅜㅠㅠㅠ!!제가 너로인해 괴로워서 자살하겠다 라는식으로 보낸걸로 협박이 되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경찰쪽에서 그렇게 검찰로 보내면 처벌 받을확률이 높은걸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는지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실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을 전송한 것이라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