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초 2005년 부터 임차하여 영업하던중 임대인이 바뀌면서 임대료를 대폭(약2배) 올려서 2년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계약서상 2년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은 퇴거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질문..
개정된 상가임대보호법상에 의하면 10년 인데요. 저는 2005년 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임대인의 퇴거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주인과 작성한 계약일로 부터 다시 10년으로 봐야 할까요? [/INST] 1.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종전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확인하는 의미를 넘어서 새롭게 체결된 별개의 임대차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최초 2005년부터 10년의 의무 임대기간은 도과하여 임대인의 퇴거요구에 대항할 수 없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