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기차단기가 복도에 위치해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다른사람이 전기차단기를 내리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것도 재산이 아닌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입증하려면 그 앞에 cctv를 설치하는 방법밖에없나요? 혹은 어떠한 문구를 적을 수 있는건지....
아파트 공동주택인데 자물쇠를 달 수도 없구요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 [/INST] ㅡ
형법 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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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