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작권 위반으로 만원의 수익을 얻고 고소되어서 현재 형사조정까지 끝나고 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알아보니 벌금형 기소가 된 경우 기소유예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대학생이고 공무원 생각 중인데 이정도 사안으로 제 앞길이 막힌다 생각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오늘 오후 6시에 기소 통보가 왔는데 제가 어떻게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INST] 1. 기소유예는 기소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인데 이미 약식 기소한 경우라면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기에 기소유예 처분은 불가합니다.
2. 합의 전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후 선고유예 판결 노리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