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에 은평구 소재 신사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처음 가입할때 받은 설명보다사업진행이 너무 지연되고 있으며, 가입할 당시보다 공사비 등 이후 들어갈 비용이 너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주택조합 관련되어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관련된 소송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문제 없이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사업이 지연되어 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후 실제 사업승인에 이르는 확률이 전국적으로 10~15% 에 이를 정도로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귀하와 같이 조합에 가입한 후 가입비, 분담금 명목으로 최소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였음에도 상당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막대한 손실을 보는 조합원들이 많으십니다.
2. 우선, 귀하의 경우 조합원모집 과정에서 조합,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측의 과장 광고 내지 홍보가 없었는지, 예를 들어 조합측의 사업부지 확보율 기망, 가입조합원들의 현황 기망, 안심보장확약서 및 동호수 지정 관련 기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망에 의한 조합원가입계약 취소 및 그에 따른 납부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원 드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