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10일인가 11일 경찰조사 끝냈고 13일 국선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사건은 여자2 남자2 4명에서 술을먹고 기숙사에 들어왔고 1~2시간 뒤 여자친구가 토를 하였고 이를 안 남자가 기숙사로 들어와 토한것들을 도와주고 청소가 끝난 뒤 인사를 한 후 여자친구가 자기 방에 들어라 눕자 방안에 따라들어가 강간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는 어릴때 부모님 이혼으로 없으시고 키워주신분 한분 계셔서 도움 받기도 알리기도 돈 같은 문제가 큽니다.

1. 사선변호사를 구하는게 좋다는 말이 많다는데 어떡해야하며
2. 지금이라도 사선변호사를 구하는게 좋을까요?
3. 국선변호사로만 하면 무죄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4. 무죄가 나오면 무고죄로 오히려 당할까요?
5. 지금 증거는 정액이나 타액이 묻은 옷 이불과 기숙사 들어가는 cctv가 있고 씻지않고 경찰서를 가서 국과수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유죄 받을 확률이 높아갈까요?

6. 그 외 할 것 들이나 준비할게 뭐가있응까요 도와주세요. 돈도 도움받을 곧 이 없습니다 [/INST] 고소당한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쉽게 인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이 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은 두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서 죄를 판단할 뿐입니다. 결국 진술과 증거제출에 달린 문제입니다.
피해자 본인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피의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는 것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에서 완벽하게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은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둘 중에 더 설득력 있는 쪽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있으나 국선변호인이 처리 중인 사건은 수십 건이며 적은 돈을 받으면서 굳이 피해자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역량을 발휘할 동기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증거는 진술이 핵심입니다.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경찰로 하여금 범죄가 성립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사 개시를 하도록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말씀주신 타액, 정액은 성관계의 증거가 될 뿐 의사에 반하여 강간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장을 대충 작성해서 제출했다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다면 도리어 무고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각각의 행위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이고 관련된 전후 사정까지 기재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성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