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 20일 경에 지어진지 1년 채 안된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 중개인이 보여준 집은 전혀 하자 없이 깔끔했으나 계약 당일에 보게 된 방은 다른 방이었으며 통창의 일부 유리가 크게 파손되어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이 지금 이런 곳 밖에 없다며 이사 후 2주 안에 그부분을 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수리는 커녕 지금부터 한 달 안에도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물론 임시 조치조차 되지도 않은 상태였구요.

침대를 둘 수 있는 공간이 그곳 뿐이어서 잘 때마다 혹여나 잠꼬대에 발이 날카로운 유리창에 베이지나 않을까 걱정스런 맘에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일교차도 심하여 유리 사이에 결로도 심한 상태이구요.

결국 그냥 다른데로 이사를 갈 생각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INST]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의 성립 당시 이미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고 임차인이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임대인은 수선의무 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 보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목적물의 하자로 입은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사안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과 아울러 계약해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문의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