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A로 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법정에서는 피고와 A는 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진술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그 당시에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고 손실 금액을 알렸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아직 법정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피고는 계약 파기가 있었다고 알린 상황에서, 

지금은 피고와 A는 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는 법정에서 선서하지 않아 위증처벌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에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처벌 가능할까요? [/INST] 1. a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문서에 기재하여야,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2. 피고와 a가 함께 공모하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