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과거에 직장내 성추행이 발생 하였습니다. 인사팀과 면담하였지만 제대로 처리되질 않았고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근로자이기때문에 눈치상 노동부에도 미신고)최근 퇴사를 당하고 고용노동부에 저러한 회사의 미비한 처리 내용에 대해 과태료를 물게하고 싶은데 일단 추행당시 노동부에 신고를 하진 않아서 바로 과태료처분은 힘들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같은 방법밖에 없을까요? [/INST] 1. 직장내 *성추행이 있었다면, 직장내에서의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이른바 직장내 성희롱과는 차원이 다른,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즉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되어 강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형법상 강제추행죄라고 하여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상담자분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직장내 어떤 형태로든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2.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에게는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 태도에 비추어 과태료처분 보다는, 강제추행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