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술마시고 절도건으로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글을 썼지만 조사 후 합의 단계를 거쳤다고 가정했더라도, 절도는 형사처벌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기소유예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하면 그 전까지 또 경찰서나 재판소에 출석할 일이 있을까요..? 여행 일정이 잡혀있어서 이를 취소하는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또 기소유예전에 마무리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공무원이라 기소유예로 징계까지 가게 되어서요.. [/INST] 절도죄의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른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처불불원의 의사, 보상 등의 피해회복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일정 부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는 물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 특히나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국 피해회복의 차원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도 필요하므로 사안의 경우도 반성문, 탄원서 등등의 상담자분에 맞는 양형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과 소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더불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약식)이 내려지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 재판에 출석할 일은 없습니다. 그 외 공무원이신 문제가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시면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에 대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