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속적으로 메일만 보내고 접근을 안 한다면
계속 메일만 보내는데도 처벌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어떤 걸로 처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계속 메일만 보내고 찾아가진 않고
그러는 건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저를 신고한다는데 접근금지 신청은 상관없는데 계속 메일을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무슨 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답변 꼭 부탁드려요 [/INST]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메일만 보내는 것이 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등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정도여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한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메일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메일 발송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