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당시 소속 병사에게 폭행 사건으로 고소가 되어서 검사에게 벌금형 400만원을 약식 기소 받고, 피해병사와 합의를 하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23.09.11)
그 후 연락이 없다가 오늘(23.12.05)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24.01.12일 제판이 열린다고 필요 서류를 7일 이내로 제출 하라는 등기가 왔습니다.
제 사건은 법원 직원분이나, 군에서 수사 받던 검사님도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합의하면 기소 없이 끝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구공판기소 등기가 와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건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 하여도 다른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는겁니까? 아니면 형식상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기 위한 제판이 열리는 걸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아마 약식명령 이후 합의서가 제출되어 그런것 같습니다.
2.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약식기소 이후 합의서가 제출되면 정식재판 청구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정식재판에 청구 후 출석하여 공소기각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도 사건이면 즉일선고로 공소기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