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기피해 항소 진행 중이며 피해자측입니다.
원심 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의 일부 회복'을 감형사유로 주장했는데 항소 때 같은 사안을 또 감형 사유로 내세워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반성한다 이런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술서에 원심 때 이미 양형에 반영된 감형 사유를 항소에서 또 다시 감형 사유로서 내세울 수는 없다 이렇게 반박해도 괜찮을까요? [/INST] 1. 1심에서 이미 양형에 반영된 감형 사유를 항소심에서 다시 감형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엄벌을 탄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고, 민사적으로 사기 피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받아야 하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