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 전세계약 후 (2020.12.16~ 2022.12.15)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전세대출연장을 위해 1년을 추가로 전세계약연장했고, 2023.12.15이 계약 만료입니다.
저는 2022년부터 꾸준히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왔고, 10월에 2번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두 번 다 반송되었습니다.(내용증명서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냈고 지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12월 15일 이후 더는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해서 대출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제가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대출금반환에 대한 의무는 저에게 있는게 맞나요?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대출금 반환을 직접 요구하게끔 할 수는 없나요? (건물에 옥탑방이 있어서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INST]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사안이므로, 만기가 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은행에 대출금에 대한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다면 보증금 전액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금 지급의무는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