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제가 음주사고 가해자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아직 경찰 조사 전입니다. 상대방과 개인합의를 위해 연락을 했는데 본인이 업무를 못하는 점에 대해 형사합의금을 1500만원을 요청 했습니다. 저는 사고 초범이고 전날 먹은 술이 아침에 나온 상황입니다. 금액이 어느정도가 적당한걸까요? 피해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20살 초반에 모아둔 자금도 없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INST] 귀하의 혈중알콜농도가 얼마이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상해진단서상 치료기간 = 주수)인가요? 사정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1. 통상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이 넘어갈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되고,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봐야 알겠지만 왠만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반대로 음주수치가 0.1이 안 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되고, 위 특가법에 비해 형량이 높지 않습니다. 초범이면 실형 나올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언급하신 사정만 봤을 때 피해자가 요구하는 1,500만원은 다소 과해 보이긴 하네요. 만약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해진단서'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셔야 합니다.
음주교통사고 이후 합의절차 관련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