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후 의료사고가 났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정신적위자료, 향후치료비, 교통비, 재수술비 등 민사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금이나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이의제기 안하기로 적혀있습니다.
이때 합의금을 받았는데 이후 병원 태도가 너무 괘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를 하게 되면 제가 사기죄나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INST] 작성하신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합의 후 형사 고소시 위약벌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질의하신 내용상의 사기죄는 성립되기가 어려워 보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간호사 출신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