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가 있고 사기꾼을 형사고소 한 상태이며 집행권으로 계좌압류까지 진행한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사기꾼이 파산 또는 회생을 진행하면 저의 채권이 면책이 되나요? 

1심선고전 배상명령신청을 해야만 면책이 안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INST]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사기꾼이 파산 또는 회생을 진행하면 저의 채권이 면책이 되나요?
- 진행 중인 고소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채무자가 사기 혐의를 인정 받은 상황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진행 시 질문자님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반영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변제를 진행하나,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사기 혐의를 인정받은 채무라는 것을 주장하면 됩니다. 이후 면책결정이 되더라도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 건의 소를 통해 비면책 채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