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2월 프리랜서 아웃소싱 플랫폼 크*에서 기획/디자인 자료를 준비하여 퍼블리싱 개발외주를 맡겼습니다.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전시를 위한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이었고, 저희쪽(전시 준비 팀 2인)에서 호스팅 홈페이지 '닷*'계정을 만들어 8월까지 호스팅되는 것으로 결제를 하고 외주 개발자분께 결과물을 호스팅할 수 있게 FTP 접속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하였습니다. 
전시 기간은 끝났지만 8월까지 호스팅 기간이 남아있었고 3월까지는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가 삭제된 날짜가 불분명한데, 4월 9일에 접속했을때 403 에러페이지가 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호스팅 홈페이지에 어떻게 된일인지 문의해보니 html 폴더 안에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고자 외주를 맡겼던 개발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본인이 착각하고 본인의 서버를 초기화한다는게 고객님(저) 서버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복구를 요청하니 5일동안 연락을 회피하며 받지않고 있다가 복구작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답이 온 후 또 잠수를 탔습니다. 모든 연락기록이 텍스트로 남아있고 이런 상황인데 서버 데이터를 복구해주지 않고 계속 무응답으로 무시하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INST]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서버 내 데이터를 삭제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은 없으므로,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용역물 개발업무가 상대방의 외주계약상 주업무이기는 하나, 그와 관련하여 FTP 아이디, 비밀번호까지 공유하였기 때문에, 데이터 보관과 관련, 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상 개발업무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삭제할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데이터 삭제에 대하여 귀사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상대방은 귀사가 비번 회수를 하지 않았으니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항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발자가 의뢰사의 데이터를 무단 삭제할 위험성까지 예방할 의무가 의뢰사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문제는 데이터 삭제로 인한 손해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인데, 이에 대한 유사사례 검토, 분석을 거쳐 대응하실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