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살 사촌 동생이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도로 싱크홀 문제로 오토바이가 충격을받아 동생이 중심을 잃고 점프되어 보도블럭 가드레일에 박아 즉사했다고 합니다.
20살인 동생이 너무 가엽고 슬픕니다.
사촌동생은 6학년대 친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가 후견인으로 키워오고있습니다. 경찰이 사건 조사 후 구청에서 보상이 있을꺼라 했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소송이 필요할꺼라 언지를 주셔서 미리 알아보고 소송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 사촌동생의 목숨값으로 한푼이라도 더받을 욕심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촌동생을 진심으로 끔찍하게 사랑하셨고, 합의금도 전부 사촌동생 이름으로 기부하실 생각이고 애 억울하지 않게 다 풀어주고자 하신다고 했습니다)
도로문제로 20살 동생이 죽게된 상황에 보상금액 , 그리고 후견인 어머니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상담 받고싶습니다 [/INST]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 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1. 도로 싱크홀 문제가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당 도로를 관리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영조물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 도로가 어느 도로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대한민국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가 결정됩니다.
3. 상속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상속인의 순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우선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의 순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계실 수 있습니다.
4.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신다면 어머니께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할지,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지 판단을 하시기 어려우신 상황이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