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가임차인이 중도계약해지를 요구해서 승인하고,보증금을 돌려달라기에 수리견적이 나오는지 확인차,수리견적보증금조로 15%만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심지어 문자로도 통보를 해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점포열쇠를 반환하지를 않습니다.중도계약해지는 임차인생각에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방해를 했다며,중도계약해지를 요구했고 승인해준거뿐입니다.어떠한 권리금회수를 방해한적이 없음에도 소송을걸겠다느니 그럽니다.임대인은 중도계약해지를 승인했고 임차인이 원하는 보증금+권리금손해배상에서 보증금의15%만 떼고 추후에 보내주겠다며 보증금85%는 임차인 계좌에 입금한 상태입니다.점포의 열쇠를 반환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결론. 임차인에게 열쇠를 반환받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주장대로 질문자님이 권리금회수방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으로 청구할 일이지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서 상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열쇠를 반환받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조속히 소송을 하시는 것이 향후 상가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억지를 쓰면서 열쇠를 돌려주지 않는 행패를 부리는게 황당하기만 하네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하셔서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적 위로 및 배상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