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략적인 내용
- 본인은 지자체 임기제 공무원에 재직 중인데 작년 6월 18일에 어플로 조건만남을 시도하려 했으나, 현재 결혼 준비 중인 당시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만나서 입금만 하고 관계는 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올해 7월 말, 인천부평경찰서를 통해 그 때 당시 입금을 받은 여성이 입건되었고, 경찰 측에서는 추가 조사를 위해 통장입출금 내역을 확인했고, 입금 내역으로 저를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경찰에 출석을 요청한 바입니다. (9월 2일 출석 예정)
시도는 했으나 워낙 오래전 일이다 보니 입금을 했던 기억이 없었어서 확인해보니 출금내역에는 있으나, 제가 아예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우며, 부평경찰서 측에서는 여성의 입금내역으로만 저를 혐의로 조사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현재 일하는 직장의 문제는 물론, 10월 말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과정이 알려지면 파혼까지 갈 수 있어서, 무혐의를 입증하고 싶은데 방법을 찾다가 핸드폰의 건강 기록에서 입금 시간에서 15분 정도 뒤에 10미터, 9미터, 10미터 걸음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차로 이동) 기록 당시 시간이 명확히 남아있는데 이걸로도 무혐의가 입증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과 같이 입금 당시 성매매 업소와는 거리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물리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