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팅어플로 알게된 사람이 해외에서 격리중인에 3600만원어치 포인트가 곧 소멸된다고 대신 계좌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쇼핑몰에 들어가 가입을했고 포인트를 양도 받아서 환전을 하려고하니 정회원이 되어야 된다 하더라구요 50만원짜리 물품 하나 사면 된다해서 50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하고 정회원이 돼서 환전신청을 하니 소유하고있는 포인트의 10프로 수수료 현금이체하라고 해서 이체를 했더니 제가 환전 받을 계좌번호가 잘못됐다고 다시 입금을 요청했습니다. 총 50만원 물품 구매 2번, 360만원 2번 820만원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INST]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