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주관기관 이며, 
2023년 공모/접수/심사/시상/상금 지급(300만원)이 완료됐습니다. 

수상작 중,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해 주최기관에서 사업화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전 참가신청서 상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돼 진행됐습니다.
 
- 아래 - 
본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보안 활용사례 공모전」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인지하였으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각 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타 공모전 수상작, 대리작 또는 표절 아이디어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한 이후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음을 인지함
   3. 제안한 아이디어의 저작권(지식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되며 해당 아이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4. 주최기관은 제안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기술적 보완, 필요성이나 정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홍보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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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번 항목이 명확하지 않아 내부에서도 :수상자와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별도 계약 없이 아이디어를 추가 보완해 사업화 해도 무관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INST] 1. 공모전에 의한 아이디어 수상작(상금을 받은 입상작)으로 별도의 사업화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상금이 적절한 이용허락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2. 문체부 창작물공모전 지침,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공모전에 의한 입상 아이디어의 사전 이용허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적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용허락 조건(기간, 횟수, 이용매체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요강에 명시하였어야 하며, 이에 반하는 요강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검토에 한계가 있지만, 본 건의 경우 수상작의 이용범위의 한계에 대한 공모 요강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사업화를 하고자 하실 경우 수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법적 분쟁의 위험을 피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민 드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