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거주 중 임대인 변경, 변경된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압류 발생 등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전세계약을 6개월 연장했고 특약으로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압류해제 등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계약 연장하여 거주 중 압류해제는 커녕 추가 세금체납건으로 추가 압류가 발생했고 이에 특약계약위반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결정문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부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으려 하던 도 중,
임대인은 지급명령 결정문의 내용에 '아무연락이되지않았다' 등을 시비걸어 자신은 아무연락이 안됐던적이 없기에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한다고합니다.
임대인이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 또는 패소할 확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구이의소송의 경우 이미 결정된 집행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명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의사이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상대방으로서는 추완항소나 청구이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의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청구이의 소송은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