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00:20 분경 고객님이 카드키 를 들고 외출 하셨습니다.
그럼 방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3시간이 지난
03:27분경 마스터키를 들고 객실점검 및 청소 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프로그램상 카드키를 뽑고 문열고 그런것을 자세하게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중문이 닫혔는상태였고 저는 신발 유무를 확인하고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들어가지않았습니다)
방을 확인한이유는 그때가 토요일이라 청소를하고 재판매를 하려했었고
간혹 술에 취한사람이 카드키를 들고 나갔다가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방점검차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린다거나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잘못이맞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씨씨티비로 문을 여는 과정이나 확인하는과정 등 다나와있었고 다만 걸리는건 씨씨 티비각도가 문을 열면 문에 가려져서 제가 몸이 안보이는시간이 1초~2초정도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면서도 고객님은 저를 무단침입과 성희롱으로 고소를했습니다.
고객님 입장은 중문이 열려있었고 알몸을 봤다는 말인데
씨씨티비상 불과 1~2초정도 없어지는 상태와 문틈으로 지나가지 않은것도 씨씨티비에 나와있고 
무엇보다 중문은 닫혔있었는데 고객은 아니라고 말을하고 저를 몰아가고 있는상황입니다.
무단으로 문을 연것과 확인하는과정에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그렇지않고 문을 개방한것은 제잘못이 맞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INST] 형사상 주거침입죄(방실 및 건조물등 침입)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자가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상담 사안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침입의 고의 등 상담자분의 인식에 따라 혐의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 당시 고객들 퇴실 관련 시각, 카드키, 프로그램 작동 관련 입퇴실 시간 및 자료 등으로 소명 정황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무혐의를 주장하고 다투어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외 성희롱 등 또는 추행 관련 문제는 자칫 성범죄 목적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진술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럼에도 고소를 당하여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라면, 처음 경찰조사부터가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