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토바이 430만원 절도을당해 2주뒤에 찾았습니다
13살아이가 절도을했습니다
피해보상받으려고 부모에게 전화을하였는데 제가 3백만원에 합의보자고했습니다.
아이부모는 20만원아니면 합의할생각이없다고하네요.
오토바이절도로인해 제가 배달대행일도 2주간못했습니다. 이일로 회사에서도 짤렸습니다.
사건번호와 절도을저지른 아이이름과 전화번호도모릅니다 부모의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소년재판 상황을어떻게알수있을까요?
이를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또 변호사선임을할시 얼마나 배상요구을할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INST] 사건번호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년범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소년재판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 결과는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원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세 아동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으로 분류됩니다.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41조에 따라 소년의 범행의 경중, 책임의 정도, 환경, 교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년범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사건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토바이 절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절도범인 소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오토바이의 시가, 배달대행일로 인한 손해, 회사에서 짤린 손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의 시가는, 사고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배달대행일로 인한 손해는, 배달대행일의 수, 하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회사에서 짤린 손해는, 회사에서 짤린 기간 동안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배상요구액은, 변호사의 역량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