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 전 만으로 17살이던 시절 발생한 사건에 대해 만으로 19살인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형이 실효되고 나서도 전과기록이 남을지요? 또 앞으로 취업이나 비자발급, 이민에는 어떻게 영향이 가게 될까요?
또, 미성년자일때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양형엔 어느정도로 참작될까요? [/INST] 만약 소년부 송치되지 않는다면 전과로 남습니다
잘 대응하셔서 소년 때의 사건으로 소년부 송치를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도록 하세요
전과가 문제가 되는 직업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직업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를 달라고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취업 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 이민시에도 범죄전력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과가 있다고 아예 이민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좋은 영향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만약 재판을 받게 되면 범죄의 종류나 죄질 등에 따라 미성년자임이 양형에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