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피해자와 여러죄목으로 경찰수사 이후 스토킹에 대해서만 검찰로 송치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송치전에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피해자가 취하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스토킹 부분에 있어서 처벌을 원치않고 송치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미 혐의인정이 되어서 검찰로 송치예정이라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취하와 송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한다고 하였는데 이러면 검찰조사단계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과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하며 보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스토킹범죄는 과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였으나, 2023. 7.경 법이 개정되어서 더이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양형에만 참작할 뿐입니다.
최근 각종 사회적 이슈로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작성해주신 내용대로라면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를 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이므로, 수사단계에서 대응이 부실하다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