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집행유예 판결(8월에 2년, 10개월에 2년)을 2차례 받은 바 있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또한 10개월 전 구속되어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1차례 교도소에 갔다왔습니다.( 징역1년- 2024년 4월30일에 가석방으로 출소)
헌데 정신못차리고 또 충동적으로 중고거래로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 10명에 피해금 200만원이 되는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이 범행기간은 6월13일부터 6월25일입니다. 가석방은 올해 6월21일에 종료되었으며 범행시점과 겹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과도 겹칩니다. 매우 가중처벌 될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피해자 10명이 이미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 사건화될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피해금은 모두 돌려드리고 싶으나 중고거래계정이 정지되면서 그분들의 연락처나 계좌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경찰조사때 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돈을 받았으나 거래물건 전달이 늦어져 오해로 인한 계정정지이며, 그 때문에 피해자와의 연락도, 받은 돈도 돌려드리지 못한채 있었다는 말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다만 대화중에 상품사진을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으로 보낸 것이 걸립니다. 만약 경찰이 그걸 빌미로 수사를 한다면 제 물건이 다른 곳 있었다거나 오염이 좀 있어서 그랬다는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그랬다가 걸리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돈은 피해자분의 계좌만 있다면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만약 이 생각이 단지 미개한 제 개인만의 생각이지 씨알도 먹히지 않을 방안이라면,
가석방기간, 집유기간, 누범기간 내에 중고거래 사기로 피해자 10명에 피해금 200만원을 입힌 사건은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구속재판도 피할 수 있을까요?
전액합의를 원하지만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연락닿는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변제라도 하려합니다. 연락조차 못해서 피해금액도 돌려주지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INST] 1.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재범을 한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재범으로 인해 새로 선고받은 실형에 더하여 기존 집행유예 당사 받았던 실형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자가 집행유예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면, 기존 집행이 유예되었던 2년 + 1년 = 총 3년을 복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2.질문자님의 경우 사건을 최대한 병합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해야 하고,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이에 덧붙여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