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A와 B는 주택 전세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2. 이사 당일 A는 통장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의 대출 지급 준비 화면을 마치 통장의 잔액처럼 꾸며 B에게 보여 주면서 같이 주민센터에 가서 B의 주민등록을 빼자고 하였습니다. (기망행위의 존재)
3. B가 전출을 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4. B가 응하지 않자 A는 새마을금고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로 하여금 B를 설득하도록 했습니다. 
5. 새마을금고는 이미 그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A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준비를 마쳤으나 그 주택에 B의 확정일자가 잡혀 있어서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6. B가 새마을금고 담당자에게 만일 전출을 하고도 A가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담당자가 책임지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책임자는 언성을 높여 이미 돈을 돌려받지 않았느냐고 하였습니다. (“아니 돈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보통 돈을 다 받고 하면은... 다 빼주거든요.”) A는 B가 보증금을 돌려받고도 주민등록을 빼지 않는다고 새마을금고 담당자를 속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A는 자신의 기망 행위가 들통날 위험에 처하자 얼른 B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B가 새마을금고 담당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입증자료: A가 “내 통장에 (보증금 액수에 달하는) 돈이 있다”라고 거듭 말하는 대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요약: A는 자신의 목적(B로 하여금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해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을 목적)을 위해 자기 통장에 돈이 없음에도 있다고 하면서 B를 기망하였습니다. 다만 B가 그 기망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질문: A에게 사기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INST] 사기 미수죄는 일반적으로 사기죄와는 달리 속임수에 의한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A가 B를 속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행위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A는 통장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거짓으로 B에게 보여주고, 이를 통해 B를 현혹하여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했습니다. 이는 기망 행위로서 사기의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의 의도가 달성되지 않았고, B가 그 기망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즉, B가 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A에게 사기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으려면, 속임수에 의한 이득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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