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토킹은 기소유예로 끝났고

잠정조치 위반으로 신고받아서

양형자료들 모아서 제출하고 

검사님께 형사조정 신청하고 세달만에 형사조정 잡히구

형사조정은 변호사님만 출석하셔서

합의금물어주고 추가문제삼지않기로 각서쓰고 잘끝낫습니다.

그런데 형사조정3일전에 개인적으로 순수한마음에

나같은애랑 엮여서 미안했다 이제 이런일꼬이지말구 잘살아

이런식으로 사과문자하나 보내고 , 답없길래 하소연문자 몇개보냈는데

그거로 추가신고들어와서

경찰조사 또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을 또 선임할여유도없고

딱히 길게할말도없는데 선임을또하는게 맞는건가요..

조정잘끝난게 아무 효과가없어진건가요..

잠정조치위반이 안좋게 본다고해가지고 

가중처벌 너무무섭고 피말리네요..

검찰로 또 넘어간다면 그전에 양형자료냈던것들 확인하나요..?

전과당연히 하나도없구.. 협박성 , 신고후에 찾아가고그런적없습니다..

처음에도 하소연하다가 위반신고당했고 ,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사과하려다가 

추가신고당한상황입니다..

하소연도 사과도 지금와서는 다핑계고 제잘못이고 처벌은 못피하겠죠..

저도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약 처방받으면서 먹고있는데 말하는게나을까요..

어케 대처해가는게 맞는걸까여..

​ [/INST] 현재 의뢰인은 형사조정을 통해 스토킹 사건을 일단락 지었으나, 조정 직전 보낸 사과 문자로 인해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형사조정 합의사항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이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기존 스토킹 혐의에 관한 것이고, 이번 잠정조치 위반 혐의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수사 및 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정신적 어려움으로 치료 중인 점, 진심어린 사과의 의도였던 점 등은 충분히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처벌 면제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경제적 사정상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국선변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