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천만원을 지인통해 투자했는데 처음에는 이자를 잘 주더니 이자가 안 들어와서 7월 말부터 원금회수를 얘기했더니 휴가라 그렇다- 추석전에는
꼭 들어간다 둥 온갖 핑계입니다..
투자사기라고 믿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떼먹고 도망가냐 고소할꺼면 마음대로 해라- 나눠서 주겠다 둥 듣고 싶지 않은 말만 듣네요- 

이런경우 제가 초반에 이자를 받았는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상담 내용만으로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라 우선 명확한 투자금인지 아니면 대여금 명목의 자금 투자인지의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투자를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아 다른 용도로 편취하였다거나 애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 기망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물론 병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의 경우, 여러 요건 중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요소가 중요하게 반영되어 성립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투자와는 무관하게 또는 애초 상대방이 약속하고 보장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금원을 유용하였거나 투자 관련 사안에 상담자분을 속인 허위나 기망이 있을 경우 이자를 받았더라도 금원의 용도위반 등에 해당되어 또한 사기죄의 성립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 대여금(투자)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소송 밖에는 없는 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고,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변제를 회피하거나 반환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소송이나 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