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한누나가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받기위해 남편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담보로 맡겨야했어야 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공증사무실에서 차용증과 오피스텔이 담보다 라는 공증을 받기위해 법률사무소로 가야했습니다. 남편이 출장갔다는 이유로 남편도 모두 동의한것이고 신분증 인감이 있는데 저보고 남편인척 작성해달라고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남편인척 공증을 작성해준걸로 지금현재 문서위조죄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제가 남편인척 하고 작성한것은 안된다는건 압니다 하지만 제가 문서를 위조한것도 아니고 남편의 동의가 있었던 상태에서 남편인척하고 남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게 문서위조 죄에 적합한거인가요? 사칭 죄 사기죄 이런게 아니고요? [/INST] 사칭이나 사기죄와는 조금 다른데, 문서위조죄는 문서 자체의 진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증문서에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서명하는 것은 문서의 진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앞으로의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더 이상의 진술은 삼가시고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의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준비해두세요. 또한, 공증사무실 측에서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