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애인과 이별후 23년 11월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도 여러번 연락
11월 말 목요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으나 화요일에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정류장으로 찾아가였으나 상대가 거부 그 후 지하철역에서 기다리다가 상대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으나 제가 공황발작으로 쓰러져 상대가 저의 가족들과 119에 신고
그 후 상대와 관계가 회복되어 12월 말까지 상대와 열차례 넘는 전화 통화 한 통화당 20분~2시간 내외 상대가 저에게 발신한적도 여러번인데 통신사 통화기록은 개인정보상 제 발신 기록만 나오고 수신기록은 나오지 않네요
상대가 저의 현 애인에 대해 이야기 하는 카톡 내용 나랑 만날땐 ‘그렇게 안 하더니 서운하다’ 저의 수험 결과에 대해 격려하는 내용 ”좀만 더하면돼 낙심하지말구“ 제가 현 애인이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연락해서 진짜 미안한데 물어볼 사람이 너밖에 없어”에 크리스마스에 전화 통화로 ”너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다가 12월 말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는 카톡에 제가 연락 안하겠다 서로 차단하자
이게 전부입니다 11월에 찾아간것과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는말에도 제가 연락한것을 가지고 고소한것 같은데 그 후 화해하여 12월 말까지 저러한 연락도 주고 받고 크리스마스 이후 만나자는 약속까지 하였으면서 스토킹이 될수 있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INST] 먼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서면을 포함 전자등을 여러차례 연락하여 불안감을 주는것이면 해당합니다.
또한 단순히 위와같은 행위만으로 성립되지않으며,
반복적이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때 성립됩니다.
이에, 의로인분의 상황을 본다면, 비록 상대방과 연락을 차단한 이후 의뢰인분께서 연락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서로가 단지 화가나거나 자존심을 표시하는 의미로 서로 차단하자는것으로 보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킬 정도로 보이지 않으며, 횟수 또한 반곡적으로까지 보인다하기 어렵다할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