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원고입니다.
현재 변론기일1번 열리고나서 속행(추후지정).과 조사명령(가사조사) 로 진행결과가 나온상태입니다.
이혼 과정 초기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하기전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가 진행되었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않았습니다.(합의 원치않는다고 담당검사님에게 전달완료)
초기 소장에는 폭행내용이없었으며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졌는데 현재 가사조사날짜는 잡히지않았으나 찾아보니 보통 조사실에가서 가사조사관과 원고 피고 같이 상담을 진행한다고 알고있는데 폭행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같은 상담실에서 안받고 분리된 방식으로 조사를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초기 소장에 기재되어있지않은 폭행도 추가로 작성할수도있을까요?
또 조사관님은 원고의 입장으로 얘기를하시는걸까요? [/INST] 가사 조사 기일이 오기 전 법원에 따로 폭행 사실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가사조사관에게 미리 말해서 따로 조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유책사유 중 하나이고 중대한 사항이므로 소장에 폭행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라면 (청구원인 변경 및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추가로 이혼 사유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관은 누구의 편이 아닌 원,피고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파악하여 가사조사보고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 이므로 누구의 편도 아니며, 중요한 증거로 작용됩니다. 따라서 가사조사를 받는 경우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얘기에 너무 흥분하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혼 소송은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고,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마주치는 것이 두려우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판 과정 중 상대방과 만나지 않고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제6기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