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1월 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로 생활도로를 지나가던 중 출차중인 차와 주차중인 차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제가 끼인걸 모르는 상태로 일부 계속 운행하였고 제가 비명을 지르자 창문을 내려 어머 몰랐어요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급하게 출근 중이었고 당황한 마음에 어..네..네 하고 대답했고 그 상태로 운전자가 창문을 올리고 떠나길래 차량을 바라보다 다시 마저 출근하기 위해 뛰어갔습니다.

200미터 쯤 보행하고 나니 긴장이 풀리며 끼인 부위(복부)가 너무 아파 일단 택시를 타고 강의 후 병원 방문 및 경찰 신고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경찰 신고는 들어와 있지 않았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cctv 확보하여 운전자 특정했고, 보험처리 진행해준다고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병원 진료해보니 가벼운 타박과 근육통이라 진료 횟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무 사과도 없고, 연락을 보내지 않는 점에 마음이 상해 저는 가해자의 도주치상을 주장하였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혐의 없음)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사고가 났다는 점은 인정하고
2.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1. 피의자가 무면허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
2.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3. 제가 위에서 서술했듯 괜찮냐는 물음에 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도주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서 작성시에도 당황했기 때문에 사고가 처음이라 사고인지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나온 반응이다고 수차례 강조하였고, 조서에도 작성한 상황인데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게 너무 어이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건가요?

차량에서 내려보지도 않았고, 창문을 열어 10초도 안 되는 한 마디의 대화만 나눈 것이 전부입니다.
기본 인적사항 조차 알려주지 않아 제가 직접 경찰을 방문하여 수사를 통해 찾아내야했고요.

사고의 규모에 따라 뺑소니 여부가 달라지는건가요?

도와주세요 [/INST]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검사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법상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운전자가 피해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은 도주치상죄 성립에 유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운전자가 '괜찮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만으로 도주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직후의 순간적인 반응일 뿐, 치료가 필요한 부상 정도나 정확한 피해 상황을 피해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결격사유가 없다거나 보험 가입 여부로 도주치상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규모가 작더라도 운전자로서는 최선을 다해 구호 조치를 취하고 신원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 정리하여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