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 판결문에 저는 사기 무죄, 유사수신 유죄, a씨는 전부 유죄로 나왔고 이로인한 민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민사 1심에서 저희측은 유사수신행위는 유죄지만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형사판결에서 저도 a씨의 기망행위에 속았고 편취금액 없다고 나왔습니다)하지만 민사 1심 판결에서 저희측 주장을 일부받아들여 손해배상의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그 배상액은 전체의 25%로 제한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손해배상의무른 전부 인정할 수 없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판례가 있을까요?항소심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인과관계의 중요성
유사수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그로 인한 손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유죄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판례 검토
해결을 위해 비슷한 사례에서의 판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과 관련된 법리, 특히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을 다룬 판례들을 찾아보고, 그중에서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 그 판결의 논리를 항소심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준비
민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1심에서의 주장과 증거 제출을 재검토하고, 추가적인 증거나 논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손해와의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전문가 의견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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