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폭위 처분 내용은 제8호 전학(조치결정 통보서)이며 처분 통보 일자는 24년 7월 17일(조치결정 통보서) 피해 여학생과 2023년 말에도 폭력 등의 갈등이 있었으나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학교 자체 종결 2024년 5월 27일 28일에 세차례에 걸쳐 피해학생과 교내에서 우연히 마주쳐 말다춤을 벌이게 되었고 피해학생을 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깔아뭉개는 등 신체 폭력과 함께 성폭력을 하였음. 2024년 6월 10일에 해당학교 관계자분들께서 전문적인 병원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 정신의학과 병원에 긴급 입원.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병원에 입원하는 2024년 6월 전까지 ADHD 관련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약물 투여량이 2024년 이전의 처방보다 현저하게 낮은 용량으로 약물 투여를 받았으며 해당 학생이 투여 받은 약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심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피해 학생에게 폭력 등을 행사함. 2023년 후배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법무부 보호감찰 조치 중에 있음. 해당 학생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으며 대안학교의 특성상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출석 인정을 받아 치료 중에도 결석 처리가 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의 처분이 내려져 전학을 하게 되면 다른 일반 중학교에서 입원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심리 치료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처지(결석으로 인한 유급) 입원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 향후 상태가 호전 될 수 있으며 현재도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견을 받았는데 치료를 중단하고 타 중학교로 전학하여 새로운 학교에 남은 몇개월동안 치료를 중단한채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며, 호전되고 있는 학생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가 다시 악화되어 전학한 학교의 학생들과 갈등이 발생 될까 염려됨. [/INST] 우선 질문자님의 자제분의 경우에는 진단 결과 등도 충분히 있는 만큼, 학폭심의위원회에 전학조치를 취소하라는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서 집행정지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