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이런 일을 처음 당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소개팅 앱으로 어떤 여성분이 대화를 걸어서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연락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만나서 술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성분 본인은 출장업소에서 일한다며 만나려면 10만원을 실장에게 본인 이름과 시간, 장소를 말하고 예약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거 맞냐고, 환불 받을 수 있는거냐고 물어보니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약금 10만원을 보냈죠. 그런데 첫거래라면서 안전보장금 40만원을 요구하는겁니다. 마약, 몰카 얘기하면서 방지차원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것까지 총 50만원 여성분 통해서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환불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송금을 했는데 뭐 입금자명이 잘못됐다느니, 돈을 100만 단위로 맞춰야 한다느니 하면서 여태 310만원을 실장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여성분 만나지도 않았고 더 이상 지불할 돈이 없다고 계속 호소했습니다만 계속 알아서 백만 단위를 맞추라며 190만원을 더 보내라고 하더군요...그러면서 추가입급이 늦어지면 계속 출장거래단속때 기록노출건으로 나중에 소환조사까지 받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성매매의 의지로 여성분을 만나려는게 아니었는데..저도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