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3월 6일에 지인들과 술을 먹고 제가 함께 있던 다른 여성을 만졌다고 그 여성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해당 여성도 저도 많이 취한 상태라서 경찰관에게 우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난동을 좀 부렸다고 합니다(지인이 전해준바).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렸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 당하고 유치장에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경찰 조사받고 풀려났습니다. 원래 위에서는 바로 구속하라고 하는데, 너무 젊고 전과도 없어서 특별히 석방하는거라고 하라고 하더군요..
 해당 여성과는 다음날 연락해서 사과드리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같이 있던 지인이 저랑 경찰관하고 트러블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길래, 때린 사실이나 당시 정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다신 이런 일 없을거라고 범죄사실 인정했습니다. 피해 경찰관분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우선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고 조사했던 형사분이 따로 연락줄테니 근무스케줄같은 걸 맞춰서 그때 사과를 드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연락이 없길래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2024년 5월 10일에 사법포털 조회해보니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더군요.. 

 원래 조사 끝나고 바로 무작정 찾아다녀가면서 사과드리고 선처 구하고 했어야 하는지.. 심적으로 힘드네요.. 수사기록과 전과는 없습니다. 휴학중인 상태에서 시험 준비중인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경찰을 지망하진 않아서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가 경제적으로 덜 부담될 것 같긴 한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우선 상대 여성에게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당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강제추행으로 신고, 고소당하여 사건이 입건되었다면 공집방 방어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사건 방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지 않았다면 공집방 사건 방어에 주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들은 합의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므로 현단계에서 신속히 합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3.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방어가 가능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향후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벌금형 방어를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벌금형을 받으면 분납도 가능하고 사회봉사로 대체도 가능하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이루어지는 만큼 벌금형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제적 불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검찰단계 대응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