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대 공집방 초범입니다.

1심에서 증거 검토없이 그냥 '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나, 상당히 높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양형자료를 상당히 냈으며, 소재불명으로 형사공탁 100만원을 하였습니다.

1. 제 급여 수준이 이전 직장 대비, 1/2 로 감소하였습니다.
세후 240ㅡ250만원

2.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였으며 곧 변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 120ㅡ140만원

사건 전후사정 : 당시 음주 후 술집 고객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가 붙어서 주변 행인이 신고하였는데, 만취 상태로 경찰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대화가 안통하자 경찰가슴을 1회 밀쳤습니다. (실랑이 한 상대방은 경찰에 막혀 반대편에 있는 상황 - 이후 폭행 형사입건 진행사실 x)

이후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 이동과정에서, 제가 오른 손으로 동일 경찰관의 머리를 손으로 쳤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옆에 있던 경찰관과 피해 경찰관의 진술이 다릅니다. 한 명은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고, 한 명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3.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때린 순찰차 내 블랙박스도 제가 수단계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제출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해당 사실을 1심에서 모든 증거를 보지도 않고 인정한다고 했는데...두 명의 진술이 상반된 사실과 순찰차 및 바디캠 영상이 없는 것을 근거로 부정할 수 있을까요?

4. 순찰차 내 폭행사실 외에는, 가슴을 밀친 것이 전부인데.. 피해의 경미함을 언급하며 남한테 맞은 상황에서 공격성과 폭력성이 높아졌고 (저는 낯선 곳에서 혼자인 상황) 만취상태로 평상 시 존경하는 공권력에 대해 실수했음을 주장하면..벌금형의 선고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5. 부끄럽지만 전문직 준비 중인데 벌금액수도 줄이고 싶지만, 판사님 선터로 벌금형의 선고형으로 감형 원합니다.

6. 항소심 추가 100만원 공탁 시 효과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진단서 제출된 것이 없으며, 저는 안면과 등에 멍이 역력하여 사진촬영 및 2주 진단서 제출하였습니다. [/INST] 1. 두 명의 진술이 상반된 사실과 순찰차 및 바디캠 영상이 없는 것을 근거로 부정할 수 있을까요?
-> 손바닥이냐 주먹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상이 붙어있지 않은 것으로 봐선,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강한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순찰차 내 폭행사실 외에는, 가슴을 밀친 것이 전부인데.. 피해의 경미함을 언급하며 남한테 맞은 상황에서 공격성과 폭력성이 높아졌고 (저는 낯선 곳에서 혼자인 상황) 만취상태로 평상 시 존경하는 공권력에 대해 실수했음을 주장하면..벌금형의 선고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선고유예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3. 부끄럽지만 전문직 준비 중인데 벌금액수도 줄이고 싶지만, 판사님 선터로 벌금형의 선고형으로 감형 원합니다.
->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항소심 추가 100만원 공탁 시 효과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 추가 공탁과 더불어서 합의서,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