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전세계약은 올해 12월 만기입니다. 판례에 경매개시로 인해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그 내용이 임대인에게 통지(도달)되면 해지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환소를 제기하기 전에 명확하게 해지의사표시가 전달된 서면을 남기려고 합니다. 경매로 인한 계약해지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과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만 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2.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가 아닌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도 반환소를 제기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3. 반환소를 제기했을 때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따로 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패소결정이 날 수도 있나요? 패소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4. 제가 작성한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가 반환소 제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 OOOOO
상기 부동산 소재에 대해 계약일자: OOOO년 O월 O일, 임대차기간: OOOO년 O월 O일부터 OOOO년 O월 O일까지 보증금( O원 )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OOOO년 O월 O일 임의경매개시결정(O법원 2024타경O)과 OOOO년 O월 O일 임차인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접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표명합니다.
- 아   래   -
통지내용 : 경매개시에 따른 임대차계약 즉시해지
통지일자 : 2024년 4월 11일
위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확인하고,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임대인                     주민번호                                성명                  (인)
주   소
임차인                     주민번호                                성명                  (인)
주   소 [/INST] 임차주택에 경매가 들어온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보낼 수 있고, 임대인과 합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만든 서류는 일종의 합의서인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임차인을 대리해 소송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보내고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해서 승소를 받았습니다. 물론 해지 통지서는 임차인 본인이 만들어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경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대항력,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이사를 가셔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임차주택에서 경매로 보증금을 전액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경매가 있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서 이런 경매가 생긴게 아닌가 혹은 다른 채권자가 있어서 강제경매 신청이 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귀하의 권리상태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