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3월 9일 전세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 8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22일 잔금 7억 2천만원을 보내기로 했는데, 임대인 A가 가진 돈이 외화라 바로 보낼 수가 없다고 사정을 봐달라고 했습니다.(이사는 들어오지 않음)

그래서 그날 저희집도 전세계약을 해야해서 잔금 1억 5천을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못하고 그 집에서는 짐을 빼라마라 하다가 임대인 A가 1억 5천을 먼저 보내주어 저희 잔금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행각서로 "3/25 월요일까지 남은 잔금 5억 7천만원을 보내고 지연이자 및 피해보상금 250만원을 함께 보내겠다, 3/25까지 입금안되면 지금까지 입금한 금액 2억 3천만원은 몰수하고, 계약 파기한다" 라고 쓰고 임대인, 임차인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3/25 월요일 외화라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오늘까지도 잔금 5억 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26 오전까지 3억 5천, 3/28까지 2억 2천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저희쪽에서 봤을때 계약 해지를 해도 전혀 무방한 상태같은데 아버지께서는 소송비용이나 2억 3천 중에 뱉어야될 금액도 있을거라며 그냥 피해보상금 조금 더 받고 기다려주자 하시네요..
계약해지를 진행하면 저희가 뱉어야 될 금액이 얼마정도고, 그 과정 자체가 많이 피곤할까요?
저는 돈 때문만은 아니고, 이런 신뢰 없는 임대인을 굳이 받아야하나 싶네요..
어떤게 나을까요? [/INST] 1.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2억 3천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어느 정도까지 감액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 금액은 10%인 8천만 원 ~ 20%인 1억 6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다시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위약벌로 몰취하는 것으로 하고 기다려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