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https://www.lawtalk.co.kr/qna/435839
이 글과 이어집니다.

일단 거탐검사 전 날에 이 검사는 결과가 저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 될 여지가 있고 심리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이유를 밝힌 뒤에 거절하였습니다. 그 뒤로 2차조사를 요구하셨고 6일이내에 바로 2차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결국 직접적 증거는 없었고 조사관이 신고자를 한번 더 소환해 추가 진술을 받아냈다고 했지만 그것조차 행위를 더 자세히 묘사할 뿐 어떠한 직접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사 때 햇빛농도와 구름낀 날의 차이로 내부가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사건당일은 해쨍쨍한 35도의 날씨여서 내부가 보이기 힘들다라고 주장했고 조사관님은 구름낀 날 제 차 내부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안 보이냐 하여서 보이긴하나 완전히 투영되지도않고 날씨에따라 너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뒤로 말꼬리싸움을 한 뒤에 조사관님이 실수였는지 저에게 신고자가 남성이라고 밝혔고 전 남성이라면 남자신체를 잘 알기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지어낼 수 있지않냐 하며 주장했고 그럼 신고자는 시간날릴려고 이런 신고했냐는 말에 누군가는 최고의 형벌을 내리기를 원해서 신고하고 시간을 쓰는 경우도 있지않냐 하며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 경우에 송치가 가능한 상황인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없습니다 [/INST] 1. 기재하신 내용은 송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이유는 상담자분은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나 신고자의 진술내용도 증거이며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이사건의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나아가 유죄로 인정될지 여부)는 검찰과 법원에서 상담자분 진술내용과 신고자의 진술내용중 어떤 진술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분 진술(주장)이 일관성 있고, 논리적이며 객관적 증거에 부합했는지를 검토하고 그에 부족하다면 보충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