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이번에 이사를 위해 월세집을 구해서 들어가려하는데요.
거리가 있어 집주인 분과 팩스로 원격으로 계약서 작성 중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사인하고 집주인분께 답신오면 보증금권 첫째달 월세를 보내려 하였는데요. 2달째 집주인분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보증금이나 월세를 납부 하지 않을 것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몰라 돈은 별도로 빼두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INST] 첫째, 계약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집주인 역시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질문자님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과의 연락이 재개되지 않는 한, 금전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셋째,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다른 집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의 연락이 2개월 동안 되지 않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후에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과의 연락이 재개되어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거래 내역을 문서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요약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금전적 의무는 없으며, 다른 주거지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추가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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