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어진 연인에게 헤어진후 1주정도 지나서 2주간 지속적 연락을 시도하다가 스토킹범죄 고소당했습니다.이후 경찰에서 조사받고 며칠지나니 스토킹범죄 중단 결정문 받았습니다. 이후 10일정도 지난시점에 검찰송치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스토킹범죄 중단 결정문이 끝이 아닌건가요?
2. 검찰에 송치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것인지요?
3. 검찰 송치 후 추가처벌이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알수있을까요? [/INST] 1.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는 스토킹범죄 중단 결정문이 어떠한 서류를 말씀하시는건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없다고 생각되면 질문자님의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을 것입니다.
3. 검찰 송치 후 검찰이 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바로 기소를 하여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혹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질문자님을 불러 다시 추가 조사를 할 것입니다.
4. 현재 단계에서는 혐의 사실이 명백하다면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공판단계에서 형을 최대한 감형받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