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생활 28년여 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간소 및 이혼 소송을 생각 중에 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의 경우 재산 평가 기준은 공시가인지 아님 다른 어떤 시세기준가인지요?
2. 만약 제 총자산이 10억이고 부채가 2억이어서 순자산이 8억인데 부부 5대5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8억이라면 이혼 시 현재 각자의 명의로 된 지분만 확보하고 종료 되는지요?
3. 재산 분할 결과 제가 가진 재산이 더 많아 상대에게 일정부분 지급해야 할 경우 부동산, 연금 등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가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장기간 일정 시점마다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INST]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이 심하시겠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위자료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도의 정도가 심하다면 최대 5,000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방법
공동명의 부동산이 부부 재산의 전부라면, 지금 상태대로 각자 지분을 갖는 것으로 이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추후 분쟁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부부 중 한 명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한 명은 그 지분 가치만큼의 현금을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의 재산가액은 재판이 끝날 당시 즉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세 파악이 곤란한 경우 감정을 통해 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3.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
판결문에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재산분할금이 기재되는데, 판결확정 시까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재산분할금을 받아내기 위해 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자가 붙고 상대방이 강제집행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협의하여 분할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대로 위자료 받으시고, 최대한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마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