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이전 집(A), 3/10 전세 계약 만료 예정
2. 이사 집(B), 3/3 일부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3. 현재 이전 집(A), 짐 일부가 남아있고 거주중에 있으나 전출신고는 되어있는 상태

이사간다고 50일 정도 전, 미리 얘기해놓은 상태였으나 여태 집이 안나갔습니다.
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1. 3/10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 신청하여 전세보증반환 소송을 하게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못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2. 집주인은 현재 제가 이사한것과 전출한 상태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걸 집주인에게 알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알리지 않고 있는게 좋을까요? [/INST]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되면 그 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2. 임차권등기와는 별개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을 지는 해당 부동산의 시세, 임대인의 자력(재산),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우선변제권 순위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3. 이사를 한 것을 알리는 것은 점유를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어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항력 상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전출을 하셨으므로 알려도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
4. 계약 종료 시까지 보증금 반환을 최고하시고 그 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지, 유리한 조건 등을 제시하여 일정기간 기다릴 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