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 성적 수치심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본인 말에 긍정적답변을안한단이유로
수차례 저한테 성적인 욕설을 잔뜩 보냈습니다 전부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근친 ㅅㅅ해서 애 12명 낳아봐라, 할아버지랑 ㅅㅅ한 기분이 어떠냐, 할배한테 ㅂㅈ빨려본 기분이 어떠냔 식의 역겨운 문장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수 차례 해당 문장을 저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민사까지 진행하며 가해자가 고통받길 원하는데 아는 부분이 없어서 이곳 저곳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정보를 찾아보니 민사는 피해자 손해다 끝까지 해봤자 돈도 얼마 못 받고, 정신과 진료 기록 떼는 순간 취업은 끝이다 라는 글을 발견했어요
물론 커뮤니티는 믿을 게 못 되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글을 발견하니 신경이 쓰여서요...
또한 상담글 보니까 유죄100%의 사건을 무혐의로 만들어버리시는 소위 통매음 1타 변호사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구요 ㅋㅋㅋ
무혐의나 무죄나올까봐 걱정이 되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 걱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어떻게 할 마음이 없었다면 성적수치심이 아니다, 성적으로 어떻게 하고싶은 마음은 없었어도 많은 욕 중 하필 성적인 욕설을 사용하며 남을 비하하고 비방, 모욕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성적 만족감에 해당되므로 통매음이다
이렇게 말이 많이 갈리는데요

물론 요즘 헌터가 많이 생겨 악법이라는 말도 돌고 있지만 애초에 본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악용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게 맞죠 그러나 그 유도에 걸려 성기사진을 보내거나, 성적인 용어를 얼굴도 모르는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가난다고해서 하필 성적인 욕설을 택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딴 게 무죄나 무혐의가 나온다면 저는 너무 화가날 것 같아요 [/INST] 1.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는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법입니다. 위 글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이용음란죄의 제정 실익이 없습니다.
2. 참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에 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극히 소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응징의 관점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