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개요 : 허리, 팔, 어깨등을 만지고 손을 잡음. 여러 번 뿌리쳤으나 다시 잡으려고 시도함. 그 후 집에 가려고 하는 본인의 손목을 잡고 놔주지 않으며 다시 끌고 데려가려 함 / 섹시한 눈으로 보지 말아라, 실제 유학생들은 쉽게 자고 다니냐, 본인도 그러하냐, 본인은 다 계획이 있었다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등 강제 추행 및 성희롱이 있었습니다

1. 현재 가해자는 직장 상급자로, 직장 내에서 분리 조치 및 징계 (감봉)가 이루어졌지만, 가해자 본인은 술에 취해 기억에 나지 않지만 정말 죄송하다며 처벌을 원하시면 인정하고 받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정말 죄송하다며 사실을 번복 하는 상황입니다. 소를 제기하고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은데 피해자가 변호사를 끼고 합의를 먼저 요청해도 되나요?

2. 정신적 피해로 인해 정신과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보다 본인의 일상생활 복귀가 더 우선시 되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소를 제기하는 것에 피해자가 합의를 제시했기에 가해자가 감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던데, 피해자가 합의를 먼저 제시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3. 합의금을 낮추어서라도 소를 제기하고 싶지 않고 (본인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크다 판단) 합의 선에서 종료하고 싶은데 가해자와 이야기 하여 합의금을 낮추는 경우도 있는지, 끝까지 가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고소 해라 배째라 등의 식으로 나오면 끝은 소를 꼭 제기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가해자가 이를 두고 추 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 맞고 정말 하루하루 피해입은 제가 정신과 다니며 고통속에 사는데 합의금을 노린 것으로 몰릴까 걱정됩니다. [/INST] 중대한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가해자가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저지른데다 직장 내에서 분리 조치 및 징계 (감봉)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충분히 피해자가 변호사를 끼고 합의를 먼저 요청해도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본인의 일상생활 복귀를 우선시하여 합의를 진행했으나 불발되었다가 추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감형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취한 태도(범행 후의 정황)가 불량한 경우 그러한 점을 들어 가중처벌을 요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가해자와 이야기하여 합의금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불발되면 결국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중대한 범행이므로, 마음을 굳게 먹고 피해를 적극 회복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4. 우리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용기내어 피해신고를 한 경우 그러한 피해신고를 존중하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합의금을 노린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