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있는데요.

옆 땅에서 본인 토지에 상가건물 3층 신축을 위해서

저희 땅을 무단 침범해서 저희땅에 옹벽을 만들고 

땅을 훼손하였습니다.

저희 땅을 불법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상가건물 신축이 어려웠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의정부 시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불법 훼손으로

형사를 넣고 경찰에서 조사중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토지 무단 사용 및 훼손 등에 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INST] 토지를 침범한 경우 침범부분 철거청구, 해당 부분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히 발생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침범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측량감정, 해당 토지부분 사용료 산정을 위한 임료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