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이트 총 3개 이용 하나는 1021만원 하나는 720만원 하나는 60만원정도 입출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나요.?
현재 고 3입니다 또한 보호자 없이 조사 받지는 못할꺼요?
동종전과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하나만 걸렸는데 나머지 사이트도 모두 말하는게 맞을까요?
징역에 가나요 아니면 벌금형을 받나요… 벌금형이라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또 징역이면 양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INST] 1. 토토사이트 내 픽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사안으로, 실제로 도박죄 자체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고, 현재 상담자분에게 부당 수익 건으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관련 도박죄 등으로 수사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다만, 상담자분의 경우 초범이라는 점은 충분히 유리한 양형은 될 수는 있는 점으로 보입니다.
2. 특히, 홀덤펍이나 토토사이트 등을 통해 수익금, 수수료 등을 취하는 업주인 사장의 경우 보통 형법상 도박개장죄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도금(도박자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되게 되며,
다만, 상담자분 역시 사이트 운영 등에 가담 또는 관여한 것으로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공범의 책임이 아닌 단순 *방조범의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