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출을 명목으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카드를 요청해왔습니다. 카드양도를 한 이후 금액이 세차례 입출금 된 상태에서 계좌지급정지 상태입니다. 현재 은행에서 지급정지통지서가 날라와, 총 두 명의 피해자가 저를 신고했으며 통장의 금액은 99만원이며 피해자 각각이 297만원, 99만원을 피해금액으로 요청해왔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피해자들의 서류를 받아 금융감독원으로 서류를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게 돈을 입금한 사람은 경찰에 신고 시 처벌을 받으니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겁을 주었으며,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계좌가 임시 정지되자 이를 해결하려면 지인인 척 말을 맞추춰야한다는 등 이야기를 통해 겁을 주었습니다. 돈이 입출금되던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아직 금전적 피해자가 없어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여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 카드를 정지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이후 지급정지통지서가 날라오면서, 곧 금융감독원 쪽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드실 피해자가 하루 빨리 돈을 돌려 받으시면 하고, 당연히 경찰은 지금 저를 가해자로 인식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제가 현 상황에서, 또한 추후 조사에서 해당 행동이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현재 죄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고 조사를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사기 공범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데 상대방 말대로 하면 무조건 사기 공범으로 죄명이 추가되어 처벌됩니다
오히려 작성자분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역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 말대로 하면 안됩니다
사기 공범으로 엮이면 작성자분 계좌에 들어온 돈 약 400만원을 배상해줘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