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복무중인 직업군인입니다. 이태원 펍에서 술을 꽤많이 마신채로 혼자 있었는데 떨어진 가방을 발견 후 주워주었습니다. 그후 가방주인이 지갑을 분실하였고 저를 의심을 하며 제 가방을 확인시켜달라해서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디만 피해자는 cctv확인후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조사 후 군사경찰 조사까지 받게되었습니다. 조사받은 이유는 가방을 주워주는 도중 무언가를 주워 주머니에 넣는 행위가 찍혀서 입니다. 저는 결제목록을 확인 해 보니 담배를 3갑이나 구입했어서 담배를 주웠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cctv 분석결과 그냥 검은 물체로 판명이 나고 무슨 물체인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저는 이후 거짓말탐지기를 했고 거짓말 반응이 나와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정황이 저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술을 많이 마셔 그때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불리합니다.
질문자님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CCTV 영상에 지갑을 절도해가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것이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다만 실제 가져가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심받는 억울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