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에 수집한 미군용 무전기(PRC-117, LST-5)와 위성안테나를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해서 세금도 냈고 내부는 부품이 없는 더미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무선기 동호회에 올렸는데 (2월) 3월 28일일 갑자기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와서 무선기와 위성안테나, 전화기 및 노트북도 압수해 갔습니다. 그것도 아침출근 시간에 나타나서요. 저는 IT업계의 SE로서 전화기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있서 고객사 업무에 대응해야 되서 핸드폰 압수에는 불응했으나 압수 목록에 포합되어 있으므로 일단 압수하고 빠른 시일에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으며, 그쪽 말로는 사진 올린 것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저는 혹시 제가 간첩 취급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그쪽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이것으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압수수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해당 절차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압수수색 영장이 발급되었다면, 그 영장에는 압수수색의 근거와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집한 무전기와 위성안테나가 군사용 장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군사보안법이나 관련 법률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하고 세금을 납부한 점, 내부 부품이 없는 더미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압수수색이나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