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어제 데이트어플을 통해 여성분 하나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장소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 마사지 직원이었습니다. 마사지 업소 이용은 아니고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었고, 오늘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약속시간쯤에 연락이 와서 일하는 도중에 나가기가 어렵게 되어서, 자신을 콜 신청해서 빼주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 돈은 돌려주겠다고 했고요. 저는 제가 안마업소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잠깐 빼주는 거라 생각해서 선뜻 10만원을 내고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업소 실장이란 사람이 첫 이용이라 보증금 40만원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돌려줄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 여성분과 영화보고 밥 한끼 할 계획이었어서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선 안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40만원을 추가 결제하였는데, 거기 실장이 입금자명 변경을 안했다는 이유로 송금이력이 확인이 안된다는겁니다. 40만원을 추가로 맞는 입금자명으로 하면 자동환급 시스템으로  총 결제금액 90만원이 환급된다는 겁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눈이 얼른 제 돈을 회수해야 하겠다고 눈이 멀어 40만원을 추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아온 반응은 알고보니 최소 환급금액이 200만원이어서 110만원을 추가로 결제해야한다고 해서 저는 멍청하게 또 110만원을 결제하였으나 또 오류가 났다고 추가로 200을 결제하라고 해서 그마저도 했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입금자명을 잘못해서 오류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더이상 걷잡을수 없어저 멈췃습니다.그러나 거기 실장말로는 장부에 기록이 있어 나중에 검문시 걸리면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엄연히 마사지업소를 가지 않았고 오늘 만나려던 여성분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어떠한 성행위도 없었고요.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처벌이 되나요? [/INST] 1.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날 약속을 한 여성이 알고보니 불법 유해 업소 직원이었으며, 또한 해당 업소의 기망에 의하여 금품을 편취당한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입금하신 계좌가 공범 또는 방조범 등의 계좌인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담자께서 우려하시는 처벌에 대해서는 성인의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바, 가능한 빨리 형사 절차를 진행하여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형사 절차 중 합의를 통해 피해 입은 금전에 대해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