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교에서 a라는 친구와 b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제 친구가c인데 b친구가 a친구 테블릿을 빌려서 인스타 dm으로 여성분 에게 c친구 신상으로 와 진짜 개 따먹고 싶네 나 OO과OOO인데
진짜 나랑 떡 칠레? 라는 문장을 써놓고 냅뒀는데 제 친구c가 다른 친구에게 보내는 dm인줄알고 전송을 눌렀는데 그 여성분이 그 dm을 읽고 고소 한다고 하셨어요 이러면 어떡하죠?
3명다 고3입니다 [/INST] 위 내용의 경우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로 보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우선 a의 경우 아무런 잘못이 없으나 B, C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B의 경우 전송할 의향이 없고 실제로 전송을 하지 않았다는 골자로 주장을 하여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C의 경우 직접 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하였으므로 상대방인줄 몰랐다로 주장하여야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