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금지 가처분은 인용되었는데, 이후 형사고소에서 공익성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게시글 금지 가처분 인용과 가처분 간접강제 결정 이후에도 관련 게시글을 고의적으로 게시하여 공익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면 형사 무혐의를 근거를 가지고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이미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기각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은 이의신청, 검찰항고 등의 후속 조치까지 고려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난 이상 통상적으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확인해야 송치 및 기소가능성과 위자료 청구의 인용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을듯 합니다. 우선 상담해주신 내용에 비추어 볼때, 소가 제기된 이상 반드시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은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방어나 수사과정에서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