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024. 03. 28. 보증금 5천만원에 차임 260만원으로 1년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특약 사항으로 임차인은 입주일에 전입 신고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한다.

계약서의 2. 계약 내용 제3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임차권 양도하지 못한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는 계약금(500만원)을 손해 배상액의 기준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차임 미지급관련 소송건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주소지가 대상 목적물이 아닌 계약 당시 주소로 되어 있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 사무실에 입주민 카드 작성 안 했고, 관리비도 체납 되었고, 도시가스 계약자 이름도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후 임차인에게 실거주중인게 맞는지 양도나 전대한게 아닌지 문의 하였으나 대답은 회피하고,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2.위의 확인된 임차인의 위반 사실만으로도 제 3조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 되나요?
3. 임대인의 채무이행 최고한 뒤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도시가스 명의도 변경하면 채무불이행 해소로 간주되어 제7조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계약금에 상당하는 500만원을 손해 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혹시 양도 또는 전대 증명 자료로 부족하다면 임차인에게 직접 메시지나 통화로 불거주 사실 확인하거나 전입세대 내역 열람이나 추가로 증빙 확보 가능하거나 필요한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NST] 그 정도 사실관계라면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소송 중이신 것 같은데, 아예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해지 및 명도청구를 추가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500만원)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충분한 것 같고요, 가스 계약자 이름, 현재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 정도만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룡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