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주에 중고나라에 아이폰se2(2020년 출시)를 판매했는데 제가 실수로 그 상위버전인 아이폰se3(2022년 출시)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아직 택배받기 전이라 물건을 잘못보냈다 말씀드렸더니 구매자분이 의심을 하면서 혹시 사기 아니냐, 경찰서 가기 전에 물건 받아보고 연락하겠다는데.. 이게 사기죄로 들어가나요? 이러면 제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요. 물건을 잘못 보낸 건 맞는데 최신 기종을 실수로 보낸 거라 억울하네요. [/INST] 1. 사기죄는 처음부터 지급이나 이행, 변제할 계획이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