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종료후 퇴거요청을 수차례했지만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퇴거불능 하고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대출연장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으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그 신청서로 6개월의 대출을 연장했습니다.

저희는 빨리퇴거해라 퇴거날짜알려주면 전세퇴거대출 받아서 보증금 주겠다 라고 했는데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싶은데 그동안 퇴거요청사실과 문자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허위사실로 인한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을 할수있을까요?? [/INST]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임차권등기명령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대출기간 연장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기간 연장을 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묵시적 갱신되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계약조건 변경 요청 취지의 통지를 한 적이 있는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위 통지를 한 적이 있는지
검토 필요합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후 6개월의 기간만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합의사실 증명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임대차기간 중 일부 기간 연장하는 합의가 있다면 해당 합의가 우선한다고 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