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며칠 전 발생한 사건을 찍은 사진(유명한 몇 몇 사진들)을 티셔츠 등에 프린트 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사진을 다운받아 그대로 프린트하거나 약간의 편집 (글자 삽입 등)을 하려는데 저작권 위반이 될까요,

TIME지가 그 사진을 표지로 하면서 사진 위쪽에 TIME이라는 글자와 빨간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사용하려면 타임지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합법적으로 판매할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사진의 경우 사진을 촬영한자의 저작권, 사진속 인물의 초상권이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타임지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있겠지요. 합법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권리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권리자가 전세계 모든 저작권, 초상권 사안에 대해 권리자가 신경쓰기도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침해 사안에 대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판단은 질문자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합법적 판매를 위해서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