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2019년도에 습득한 제 usb가 공익신고가 들어왔는데 USB 안에 불법촬영물이 있었다.  그 안에 제 이력서나 관련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서 대상자를 특정했다. 위법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봐야할 것 같다. 하시면서 조사받아야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잃어버린 USB는 맞고 불법촬영을 했던 적도 있는 거 맞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상황은 아니고 USB를 습득한 사람이 공익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INST] 1. 불법촬영 등 몰카범죄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혹여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건 진행시 영상 확인이나 복구를 위해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자료만 선별하여 확인하게 되나,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혐의점이나 또 다른 여죄를 찾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포렌식 절차에서의 선별 과정과 참관 및 수사기관과의 조율 등 문제에 대한 변호사와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카촬 범행으로의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이에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 등 검토를 하여야 하며, 상담자분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