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다하여 조율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세금은 8천만원, 아파트 kb시세는 6천만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인 2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는대신 임대차계약 2년연장 조건인데요.
현재 제가 임대인의 1인 법인회사와 계약해서 소송을 해서 압류를 하더라도 회사에만 가능하니 연대보증 조건을 추가해달라했습니다.
조건은 추후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 회사대표자인 임대인 개인의 재산에 압류추심를 걸 수 있게요.
근데 차용증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준다는데 연대보증을 하고 추후 추심까지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 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써야하지요?
아니면 차용증에 연대보증한다는 내용만으로 나중에 법적으로 임대인 개인재산에 추심이 가능할까요? [/INST] 임대인이 법인이라는 뜻이겠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보증금 8천만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법인이라면, 향후 법인에서 각종 세금을 체납하여 압류등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기가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 아니면 기재한 바와 같이 보증금을 감액하되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법인의 차용증과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자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임대법인과 대표자가 모두 무자력자일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을 근거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지 않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2천만원은 보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