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기로 집행유예 처분받고 한달정도뒤에 인터넷에서 게임계정 거래를하였습니다 제가 돈을받고 상대방에게 게임계정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다음날 신체검사가있어 휴대폰 방해금지모드를해둔후 바로 잠을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문자를보니 상대방이 게임내에 정보를 바꾼다고 저에게 인증번호를 달라하였습니다 저는 자느라 그 문자를 못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자 확인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드릴지 물어보았고 다시 돈을 달라는 의사를 확인하여 제가 죄송스러운마음에 사비로 입금받은금액+5000원을 더 보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돼었는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어제 안잤냐고 갑자기 문자가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갈하려는건지 싶어서 어제 잤다고 다른 생각있으시면 하지말라고 했고 어제 안잔거안다면서 추궁을하길래 부재중전화기록 다 보내드렸습니다 방해금지모드라 전화가 바로 끊겨서 차단 한거아니냐고 물어보았지만 그사람에게 문자온것도 캡쳐해줬습니다 그런이후 말다툼이있었는데 상대방이 다시 제 번호를 더치트에올리고 저의 게시글마다 사기꾼 이라는 댓글을 올려 저는 그게 무슨짓이냐며 대출부동산 홈페이지로 이사람 번호를 수십차례올리고 욕을했습니다 이 혐의로 경찰입건이 되었습니다 현재집행유예기간이고 아무리화가나도 조심했었어야했는데
너무 부주의했습니다 저도 피해입은사실이있는데 
더치트 올라간것 무고죄로 신고가안되는지 저는 앞으로 검찰입건후 법원송치될지 집행유예 실효 될만한 사건인지 앞르로 제 최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모두차단하여 합의는 힘들거같습니다 [/INST] 상담자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모욕죄 등으로 입건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