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아청물을 구매한뒤 경찰이 불송치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조사도 안받고 결정종결이 됐다가 보완수사가 내려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혐의도 인정했고 제가 만원을 이체한 내역과 여러 양형자료들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혐의도 모두 인정하고 제가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대화 내역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다시 보완수사를 내린 점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보완수사를 내린 이유는 여과죄가 발견되어서 그런걸까요?(증거를 다 제출했는데 보완수사가 내려온게 이해가 안되서요)아님 증거불충분일까요?

2. 제가 이체한 내역을 자발적으로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는데 이후로도 경찰이 제 계좌이체내역을 조회 했을까요?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거래은행은 국민이었습니다.

3. 확실할 순 없지만 지금까지 반성문도 다섯장 정도 제출했고 양형자료도 많이 제출했는데, 보완수사가 다시 내려온 지금 기소유예확률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4. 제가 지금 금전적으로는 어려운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다면 금전적인 노력이 필요할텐데 대충 어느정도가 될까요?(500만원 이상 이하) [/INST] 1.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은 물론 각종 SNS 등에서 행해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 제작, 판매는 물론 불법 촬영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성착취물 등 불법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애초 아청물 등 불법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매(또는 시청, 소지)했는지 또는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바, 즉 아청법과 관련해서 해당 영상의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이를 “알고”, “소지”하셨는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상담을 통해 피의사실과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자세한 구매 또는 소지 경위 등을 살펴 상황에 맞는 앞으로의 진술과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