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름이 아니라 통매음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던중 모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검찰청이 통매음 사건이 무죄가 나오면 같은 자료로 음란물 유포죄로 걸고 넘어져서 유죄가 나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음란물 유포죄가 1대1 대화, 혹은 온라인 (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성적 단어가 들어간 욕설 혹은 발언 ( eg: 니네 엄마 자궁 찢음, 아 박고싶다) 들이 음란물 유포죄에 포함이 됩니까? [/INST] 1.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매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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