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1년 60평의 땅을 계약금 2천 잔금5천200을 받구 A마을 경로당을 짓겠다며 거래하였습니다  그뒤 동네에서 미비하게 있다가 이제 와서 그 땅을 등기이전하려니 지목이 답이라 그냥이전이 되지않아 땅에 대해 형질변경을 진행해야 할수있는상태이구요 이에 저희는 그에 반하는 절차는 따라가겠지만 10년이상이 지난 만큼 등기이전시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돕겠다 하고있구 그쪽에서는 그렇게 할수없구 그렇게 할거면 그땅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며 그동안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주차요금 징수가 가능할까요? [/INST]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차요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료 상당의 금액은 개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에서는 원고가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사가 그 지료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민법상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니 10년이 지난 기간동안의 부당이득 청구는 소멸시효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에게도 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니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귀하에게 청구되었을 테인데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