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역 청년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청년 다목적실 청소를 업체에 맡기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하고 정기적(3-4회)으로 돈을 걷었습니다. 그 대상은 30명정도 되고 300만원정도 걷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체인척 위장하기 위하여 제3자 지인에게는 모임회비라고 설명하며 계좌를 빌리고 그곳으로 입금하라고 한 후 지인에게 그대로 돌려 받았습니다.
받은 비용은 사적으로 사용하고 다녔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청소업체인줄 알았고, 청소를 목적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죄,
그리고 입금된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 횡령죄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모두 변제하였지만 저지른 행위에 대해 처벌은 받으라며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초범이고 20대 초반입니다. 아프신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 징역만은 절대 피하고 싶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모두 변제한 상태입니다..

1. 사기죄와 횡령죄 모두 성립할까요?
2.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3. 다가올 경찰조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말고 할 수있는 노력이 뭐가 있을까요? [/INST] 1. 거짓말을 하고 돈을 걷었다는 점에서 사기죄, 청소업체로 위장한 지인에게 송금하게 하고 돌려받은 점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초범이고 모두 변제하였으며 비교적 소액이므로 징역형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변제한 것에 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면 양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