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현재 지방에만 7개 직영점을 운영중이고, 그동안 폐업한 곳까지 합하면 20곳정도 같은 브랜드 직영점을 운영했었습니다.  제 브랜드는 프랜차이즈사업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까지 마친 상태이며, 상표권등록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의 비슷한 사건이 있어 각각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최근에 저희 매장에 직원으로 약 4개월간 일했던 사람이 가맹 상담을 하고 나서 제 매장을 베껴 제 직영본점과 불과 400미터 떨어진 곳에 본인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 직원은 입사 당시 비밀유지서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매장과 외부 간판과 컨셉색상, 메뉴 레시피 그릇, 포장용기, 포장방법 등 모든부분을 그대로 베껴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매장 영업에도 피해가 있고, 우리 브랜드의 체인점인줄 아는 손님이 많아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2.   가맹점을 받아 하고싶다고 가맹상담을 수개월에 걸쳐 몇번이나 받고, 직영매장 오픈예정지를 알려주자 결국에는 가맹계약 없이 혼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창업하여 무단으로 우리브랜드의 간판을 도용하여 그대로 베껴 마치 우리 브랜드의 가맹점인 것 처럼 몇 년간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음식은 형편없다고 소문이 났고 우리 브랜드와 간판이 같아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버젓이 우리 상표를 그대로 쓰고 있는 이 업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위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어떤 대응 방법이 좋을지 상담 드립니다.  두 곳의 법률 사무소에 문의 한적이 있지만, 현실적, 실질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한번 더 로톡에 상담 글 남겨봅니다. [/INST] 귀사와 완전히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예를 들어, 일x돌 vs. 이x돌) 영업표지의 주된 부분이 동일,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 주장이 가능하며, 설령 그러하지 않더라도 상표법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표지 외에 부경법상 성과도용행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사례 역시 축적되고 있는바, 귀사의 간판, 컨셉, 메뉴, 내외부 분위기, 업무방식 등과 같은 영업상 '성과'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금지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경법상 영업비밀침해까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경우 악의성이 느껴질 수 있는 행태, 즉 가맹점 하겠다고 접근하여 정보를 빼간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표법위반 내지 부경법위반이 인정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상표법위반이나 영업표지무단사용, 영업비밀침해(부경법위반)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성과도용(부경법위반)은 민사대응이 가능하고, 어느 경우든 영업금지가처분과 같은 가처분신청 및 영업금지소송(민사본안)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시간은 소요되나 더 이상의 영업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