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모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며 이모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모가 아닌 자기 알바동료의 번호였습니다.
아마도 알바동료의 폰으로 이모 행세를 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모번호라고 거짓말을 해 변제기일을 늦췄는데 이것은 사기 기망에 해당됩니까??
또 퇴직금을 받으면 너에게 바로 갚겠다라는
말을 저 빼고 다른 두 명에게도 똑같이 말하며 변제 기일을 늦췄습니다.
이것은 사기 기망죄입니까??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