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정도 전부터 대부중개업체에서 저를 사체업체로 오인하여 고객디비 및 대출정보를 접수하였고 그 정보로 불법대부업체에게 전달하여 미등록 불법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습니다
불법대부업체가 경찰에게 체포되어 제 거래내역및 텔레등 중개행위가 적발되어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경찰이 집으로와 휴대폰 및 귀금속 노트북 전부 압수하여 경찰서 유치장 하루 보낸후 1차 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한상태입니다
중개 한 행위및 불법 수익은 대부분 다 인정한 상태이고 앞으로 대처나 형량 및 추징관련 조문받아 준비하려합니다 [/INST] 1. 일단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의 대상이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랑 재산은 모두 추징이 됩니다.
2. 일단 대처방안은 이자로 수익한 부분 중 추징이 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지듭인이 특정되었다면 그들과 적절한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얼마나 많음 사람들로부터 초과이자를 얻었느냐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