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을 1월에 당하고 3월에 발달장애인 3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가해자를 장애인강제추행이라는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를 당할 당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발달장애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를 한 후에 가해자가 강제추행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당시에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장애인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식으로 저에게 무고죄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INST]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장애인강제추행은 성립합니다
단 상대방이 작성자분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여부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뱐호사 도움을 얻어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