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친구들(여자도 있었을 경우)끼리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너무 취해 옷을 다 벗었을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폐쇄적인 공간이므로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까요?

2. 또한 다 같이 여행을 가서 자다가 옷을 다 벗고 자는 버릇으로 인해 옷을 벗고 자다가 친구들이 신고하였을 경우도 공연음란죄 일까요? 아니면 강제추행죄인가요?

제가 술버릇이 안좋아서 너무 걱정됩니다. 혹시 그럴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예방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INST] 1) 공연음란에 대한 고의성 부분 검토가 필요하고, 폐쇄적 공간에서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 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합니다.
2) 위 사안에 경우는 각 강제추행 부분은 해당되기 어렵고, 공연음란에 대한 부분도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고의성 부분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3) 구성요건 부분도 검토해드릴테니, 우선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주시고, 현실적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