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도금은 무이자인데 최근 시행사에서
금리가 낮고 고정금리 되는 은행으로
중도금 대환을 해야한다고 연락이 와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들고가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서류를 검토해보니 대출 만기일자가 기존 대출보다 늦춰져있더라구요.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
이는 입주지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환 신청을 했으면 추후 입주 지연이 되는 경우에 동의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 지연 보상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던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INST] 대환은 말 그대로 대출을 갈아타기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분양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양자와 시행사 간의 문제인 입주지연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시행사가 입주지연이 될 것이라는 점을 통보한 것도 아니고, 대환 완료 후 대출의 만기일자를 통해 비로소 추측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더더욱 동의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