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 파탄에대한 위자료소송시 외도 알고나서 3년후의 증거를 가지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증거가없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소송중에 
금융조회로 입출금내역 조회해서 

만약에 외도상대방과 배우자의 입금내역이있으면

이또한 증거가될까요? 이걸토대로 법원신청해서 통신사 통화내역조회해서 3년후에 연락했던 증거가될수있을까요? 

모든 명의가 배우자명의로되있을경우 
소송외에는 재산분할할수있은방법이없나요? [/INST] 1. 사실혼이 파탄된 데에는 외도뿐만 아니라 외도로 인한 불화 및 부부간 신뢰 상실 등이 그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자료 청구시 외도 증거의 시기를 불문하고 법원에 제출하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면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전 상간 사실에 대한 물적 증거가 있다면 그 후 상간녀와의 입출금기록이나 통화기록은 부정한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2. 재산분할의 경우, 모든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주의하실 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걸리므로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 -> 일방이 집을 나온 시점 또는 상대방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종료된 시점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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