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 님. 고소 당한 사안은 명예훼손입니다. 상대방의 키워드 (이름, 나이, 사진, 일하는 미용실(업체명은 몰라서 동탄 미용실이라고 올렸습니다), 엠비티아이, 취미, 차 보유 여부(차종은 안 썼습니다) 등등입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 가다나일 경우 00나 이렇게 올리고 나이대는 정확하게 몰라서 아는 나이로 올리고 사진은 인스타 프로필 사진과 조이에 있던 상대방 얼굴 사진 올렸습니다) 레즈 네이버 카페와 레즈앱에 올렸으며 저 말고 상대방한테 당한 다른 피해자들도 연락이 왔는데 그 피해자들이 이름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나 나이, 엠비티아이 등은 각자 다 달랐습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레즈앱에서 번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1,차2차 다 술집을 갔습니다. 계산 금액 반을 보내 준다고 입으로 말하며 계산을 시켰고, 자리가 끝난 후 돈을 주겠다며 제 번호를 가지고 갔으나 번호 저장 후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제가 수소문을 해서 상대방의 카톡을 알아낸 후에 연락하니까 프로필이 제 사진이 아니라 안 했다 하더니 제가 그럼 이제 내가 연락했으니 돈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카톡으로 증거 남기지 마라, 니가 결제 다 해 놓고 왜 뒤늦게 달라고 그러냐 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냥 결제 다 했으면서 뒤늦게 왜 달라고 하냐며 저를 일방적으로 돈 달라고 하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저렇게 따지는 카톡 내용과 저와 제 가족을 욕하는 캡처를 올리고, 상대방 인스타 프로필과  얼굴 사진 등을 올렸습니다. 수원 사는 이 사람 조심하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사이버수사대에 먼저 사기로 신고했으나 증거가 없다보니 조사 받으러 안 가고 관련 카톡 캡처나 사진 등은 지운 상태입니다. 그리고나서 상대방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6일 조사 받을 때 답변을 뭐라 해야 무혐의가 뜨는지 궁금합니다. 형이 뜰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INST] 1. 먼저 명예훼손죄(정통망법)로 피고소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및 내용 열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범죄들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2. 결국 상담자분이 인터넷 카페 또는 SNS 인스타 등에 작성한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단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발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경위, 정도 등을 분석하여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또는 반대로 적극적인 방어와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피해자를 정확히 명시하지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여러 키워드 등으로 추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