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6 토요일에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음주측정 수치는 0.06으로 면허정지 수준입니다.
아직 진단명은 나오지 않았는데 전치 3주이상 예상중이구요.
대리기사님은 저보다 더 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해차량이 벌금액수를 줄이고자 합의를 시도중인데, 내야할 벌금보다 더 많이 나오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초범+ 면허정지 + 인사사고 시 나올수있는 벌금이 어느정도이고
저희는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추후 상해진단서상 전치 몇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4주 이상의 중상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상해사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야할 벌금보다 더 많이 나오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는 괘씸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하여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지급이 가능하다면 충분한 합의금을 요청하셔도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추후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형사합의를 하도록 압박하고,
만약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때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