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8월 27일 새벽에 감성주점에서 한 여성분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신뒤 같이 나와서 스티커사진을 찍자고 해서 스티커 사진을 같이 찍고 같이 술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술집에서 같이 술을 먹고 나와서 같이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져 싸우다가 저도 피곤해서 집 가라고 보내고 서로 갈길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준강간으로 신고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여성분 몸에 손 조차 댄적이 없고, 모텔을 가서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준강간으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dna검사는 의뢰한상태라는데 만약 거기서 dna가 나오지 않는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다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그날 같이 간 지인은 이 여성분 친구와 번호교환을 해서 그 지인분이 얘기해주기를, 저랑 놀았던 여성분이 정신을 차려보니 생판 모르는 동네에 혼자 택시타고 있어서 제가 혹시 무슨 짓을 했을까봐 신고했다고하네요(그 여성분 친구한테 들은얘기라고 함) [/INST]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형법상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행위를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니 벌금형이 없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술자리에서의 여성과 합석 후 이동과정에서의 문제 및 일체의 접촉이나 관계가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는 문제로 보이나, 결국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