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피해자 두명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퇴사를 했습니다

(피해자 두명을 A,B 로 칭하겠습니다)


A는 상해와 스토킹

B는 명예훼손

으로 각각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이후 A와는 합의가 됐고

B는 도중 연락처를 바꿔 연락할 수단이 없어 합의 대신 공탁을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이 나왔고

저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B와도 합의를해  집행유예 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처분으로 바꾸는게 목적인데요

다만 A와의 합의서 작성시 조항에  A, 그리고 A가  다니는 재직중의 임직원에게 연락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시  1회당 천만원의 금액을 A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됐습니다. 


현재 A와  B모두  제가 다니던 이전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즉 A,B 둘다 같은회사에 재직중이므로, 합의서대로라면 B에게 연락하는것은 금지된 상황입니다. 



1. 이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B에게 연락하는것도 안될까요??


2. B와 합의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INST] 질문이 이상한데요. A와의 합의서에 A와 A의 임직원에게 연락하면 1회당 1000만원 지급한다는 문구는 B를 염두에 둔 문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B가 A의 권리를 대신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A와의 합의의 취지는 A에게 직간접으로 스토킹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B에게 형사합의 제안을 하는 것이 A와 직접 관계된 일은 아니기 때문에 A와의 약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A의 상해나 스토킹의 내용이 뭔지를 봐야겠지만, 합의를 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바뀐다는 장담은 할 수가 없고, 선고유예까지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B에 대한 명예훼손은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기각되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남은 A에 대한 상해나 스토킹과 관련한 사안도 같이 판단을 해야 이런 시도가 유의미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이 공소기각되면 귀하의 형량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 틀림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깊숙히 해봐야 판단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니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