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건개요: 영화촬영을 목적으로 연기트레이닝 수업계약(단, 사업체의 업종이 학원은 아님). 그러나 계약당시의 설명과 다르게 영화촬영이 이뤄지지않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거부. 

2. 사건상세: 프로젝트 형식으로 영화촬영을 하고 신인배우를 양성한다는 명목 하에 30명이 넘는 지망생을 모집. 23년 8월 1명당 390만원을 지불하여, 주3회 트레이닝교육을 받는 계약체결. (구두상으로는 교육후 영화촬영이 목표라고 했으나, 계약상에서는 영화촬영에 대한 명시가 없고 주3회 트레이닝 계약에 대해서만 언급됨) 계약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있으나, 23년 9월~12월 사이에 4개월만 수업이 진행되고 그 이후로는 수업진행이 없었음. 해당 업체의 대표는 영화촬영이 있을 것이니 기다려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동안 특별히 수업이 진행되지않았음. 24년 6월 현재, 영화촬영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참여자 모집안내 발송됨.

3. 사건쟁점여부에 대한 의견: 영화출연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약한 것은 맞으나,계약서상에는 영화촬영여부는 언급이 없고 주3회 트레이닝에 대한 계약만 언급되어있음. 계약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있지않고, 주3회 교육을 제공한다고 언급되어있으나 4개월만 교육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있지 않음. 따라서 계약기간 1년 중 4개월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8개월에 대한 비용을 환불받았으면 하고, 계약서상 영화촬영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지불한 학원비를 영화촬영에 사용한다고 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용도사기에 해당 될 수 있지않을까 생각됨.

4. 계약서 특이사항: 트레이닝 계약서 상에서 환불불가로 명시되어있으며, 어떤 사유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않을 것으로 기재되어있음.

5. 변호사님 의견 의뢰사항: 환불을 받기위한 민사소송의 절차 및 법률상 근거에 대해 상담드렸으면 합니다. [/INST] 환불불가 조항은 약관법상 충분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계약서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 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 및 환불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