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녁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관광 도중
요트에 비치되어있는 무알콜 맥주를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먹어도 되냐고 물었는데, 그냥 상관 없다고 마시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마셨죠
다만 무알콜 맥주도 엄연히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인데
선생님에게 청소년 음주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알콜 맥주는 탄산음료로 들어가기때문에 선생님에게는 죄가 없나요? [/INST] 청소년보호법상 '주류'의 정의에는 알코올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무알콜 맥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알콜 맥주도 당연히 청소년에게 판매나 제공이 금지되는 주류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청소년들에게 무알콜 맥주를 먹도록 허용한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제공행위로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비록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허용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선생님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알콜 맥주는 주류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