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파* 토렌트 다운로드를 받은 건으로 고소가 들어왔고 합의금을 2~250가량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만약 합의를 안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서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낮추는게 맞을까요?

2. 그리고 만약 초범이고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민사소송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게 되면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내야하는게 맞나요?

3. 합의하지 않는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제가 받지 않은 다른 토렌트 파일의 목록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NST] 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어 패소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