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단순 폭행건으로 구공판부본 송달이 되었다고 문자를 4일전에받은 상태며 공소장은 아직 확인못한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공소장을 받을시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재판에 불출석 또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확한답변이 필요합니다. 합의를하고 합의서를 재출시 의견서를 보내지않거나 재판에 참석하지않은걸로 불이익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공소장을 받기 전 합의
공소장을 받기 전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면, 공소 취소 신청을 통해 재판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공소 취소 신청 절차:
- 피해자와 합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 작성
- 피해자의 공소 취소 서면 작성
- 변호사를 통해 검찰 또는 법원에 공소 취소 신청서 제출
2. 의견서 제출 및 재판 불출석
공소 취소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소장을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변명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재판 불출석:
-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합의 후 의견서 제출 및 재판 불출석
* 합의 내용에 따라 의견서 제출 및 재판 불출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합의 내용에 따라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폭행 사건 합의 및 재판 참석 관련 상담
*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합의 및 재판 참석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