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5일 선고일 전입니다. 피고인의엄마가 나서고 협박하며 합의서작성을 요청-피고인과 그의어머니가 문자 서로 복사하고 수정하며 연달아보내며 실업급여도 거짓발언 하여 하지말라고 대응상태입니다.  화가난 상태인데 저의 국선 변호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변호사 선임을 늦게 해서 합의할지 안할지 얘기하며 반말하며 벌금 300만원나온걸 저는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하니 얼마 원하냐 하시며 부위별로 다르다 하십니다. 제가 듣고 그럼 그 부위별로 얼마최고가 얼마인지 알려달라.그럼 생각해 보겠다.하니 말씀을 못하시고 계속 무의미한 대화만 오고가며 선고일전 결정해야한다.민사하면 돈못받고 끝날수있다. 하며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2차가해및 압박을 받고 있다생각합니다. 그가 대기업 하청에서 3년 근무하고 퇴직금이든 모든 능력 없지않은걸로 아는데 자신이 벌어서 한게아니다 합의를 요구 하는상태 입니다.
합의 하면 돈이면 부위별 얼마로 측정 되는건지
괘씸해서 합의 안하면 판결 무,유로만 판결나고 마무리 되는건가요? [/INST] 고소인(피해자)이신 듯 한데, 가해자가 어떤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피해 정도가 어떤지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범죄가 무엇이든 합의가 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범죄에 따라서는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합의가 되었을때보다는 무겁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기준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국선변호인도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합의를 안했다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가 무죄가 나오면 민사배상도 못받을 수 있고, 무죄가 나와도 배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범죄의 내용을 알아야 예상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