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주도 여행도중 승마체험을 하였는데
업체 직원이 동의하지 않은 경로로 말을 이끌다가 아내가 낙상하여 요추1번 복합골절이 되어 현재 제주도에서 입원중입니다.
여행 도중 일어난 사고라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서 입원을 하였고 최소2주의 경과를 본 후에 이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내는 운동강사로 현재 일을 못하는 상황이며 최소 몇개월은 일을 쉬어야하고요. 허리가 다쳐 계속 누워있어야해서 보호자도 같이 있어야합니다. 다친곳이 신경쪽과도 연결된 중요부위라 남편인 저도 당분간 휴직하고 간호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업체는 정식 승마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라 보험도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업체 대표는 책임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이후에 보상 관련 청구시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대표의 신분증 사본은 받아 놓았습니다만..
미리 법률적으로 서류를 구비하여 저희가 억울하게 당한 사고에 대한 준비를 해놓고 싶습니다...
어떻게할수 있을까요?
대표는 나이가 좀 있으셔서 대면으로 상담 및 이후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INST]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크게 형사, 민사 2가지 입니다.
1. 형사절차는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민사절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손해 내역에는 기왕치료비(병원비), 일실손해(입원기간 및 퇴원 후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한 소득상실액), 간병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소송 시 신체감정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3. 형사, 민사 모두 사고발생에 있어 직원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체 직원이 동의하지 않은 경로로 말을 이끌었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고, 승마 체험 전 고객에게 안전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업체에서 고객 부주의로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동영상이 있으면 업체 과실을 입증하기가 좋습니다. 말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4.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큰 만큼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인 이견으로 원만한 합의가 잘 안되는 사고유형입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실력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 승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