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금액을 반환받지 못하여 등기명령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1.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는 날, 미 반환금액 일부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공증받지않음)

2. 이 경우 현재날짜 (2024.3.22 기준) 로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차용증이 소송의 승패를 가를만큼 법적 효력이 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