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F6 결혼비자를 가지고 있는 태국여성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태국 여성이 결혼비자를 가지고 한국인 남편과 3년정도 결혼생활을 했는데, 5살 아이가 있습니다.
 한국 남편이 지금 다른 여성을 사귀면서, 불화가 되었고,   태국 부인을 자주 폭행을 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서,  현재 태국부인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남편은 다른 여성이 있어서,  별거해서 따로 따로 살고 있고,  일주일에 1번정도 아이를 보기 위해서 집을 오고 있습니다.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고 있다고합니다.

1. 이런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2. 이혼을 한다면, 아이를  외국인 여성이 키우고 싶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
3. 이혼후에도  한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가 가능할까요? (  합의 이혼으로 판결이 나면 , 결혼비자가 종료가 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4. 아이를 키우는 조건으로 이혼이 된다면,  양육비도 받을수 있을까요 ?
5. 한국 남편에게  재산권 분할 소송도 가능할까요 ?? [/INST] 1.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2호), 아내에게 폭행 등 가정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3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친권자, 양육자 지정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하며, 부모의 양육의지,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현재 양육상태와 양육태도, 보조양육자 유무 등까지 종합참작하여 결정하는바, 현재 외국인 아내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성우선 및 양육환경 계속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도 아니기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한 것이라면 이혼후라도 체류자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아내가 자의 양육자로 지정이 된다면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이혼이 성립된다면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유지한 부부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인데, 혼인기간, 재산마련경위, 재산가액, 재산낭비 및 탕진여부, 양가 부모의 지원여부, 맞벌이 부부인지, 생활비 분담비율 등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