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남편이 제 명의로 사업을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져 결국 폐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 지인사이에 제 명의로 5천만원 투자계약을 했습니다. 투자금 입금은 2번 나눠서 남편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중에 회사가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시 5천만원의 위약금을 받을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지인은 남편에게 민사소송으로 1억으로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7천을 배상하라고 판결났습니다. 이의신청은 없었고 저희는 형편이 어려워 갚을수가 없어서 남편이 개인회생으로 갚으려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저한테 지급명령으로 소송을 걸었고 11월 16일 소송걸고 11월 20일 종국 : 지급명령으로 1억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런것도 처음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상담글을 남깁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지급명령의 경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다툴만한 사건으로 보이므로 변호사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