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숙박업체에서 머무는 동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금연숙소였으나 퇴실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창문열고 피면 냄새가 안날꺼라 생각해 종이컵에 물을 담고 그곳에 재를 털며 피다가 꽁초도 물에 치익-하면서 껐습니다 그후에 20여분뒤쯤 화장실에 있는 사이 화재가 났습니다 이부분은 참고인조사때도 말씀을 드렸으나 이번엔 피의자로 조사를 오라는데 조사때 혼자가도 되는걸가요? 담배불을 분명히 껐는데 피의자가 된게 이해가 안가고 조사를 가도 재가 날린 것도 없었고 담뱃불도 확실히 껐다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식결과가 전기적 문제가 없고 발화점이 흡연한 곳이면 이대로 실화죄를 물어야 하는건가요? [/INST] 1. 형법 제170조 실화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해당 규정에는 '실수로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및 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 등을 불태운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로 화재를 일으킬 목적이 없었다면 형사상 실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법정형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므로 앞으로의 수사기관 조사부터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전과인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