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이스피싱 삼자사기에 연류되어 하나은행 계좌가 입지급정지가 되었는데
은행연합회에 등재되어 은행전체 비대면 거래가 정지 되었습니다.
문제는 카카오뱅크나 kbank 같은 인터넷은행 돈을 입금받을수도 없고 뺄수도 없어요.
금감위에 민원도 재기하였고 하나은행에 민원도 재기하였는데
하나은행에서는 중재안으로 입지금정지 신청한 사람과 같은날 시간을 맞추어
제가 제돈으로 입금받은 389만원을 가지고 돈을 먼저 건네주면
그 이후에 계좌를 풀어준다고 하는데, 바로 풀어주는것도 아니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해서
하나은행 389만원에 대한 계좌 명의가 상실되고 2~3개월후에 계좌지급한 사람에게
돈이 지급이 되면 그 이후에 계좌정지가 해지 된다고 합니다.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되나요? 매번 은행을 가야하고 카드값을 내야 되는 시기에 인터넷은행에서 돈을 뺄수 있는 방법도 없구요. 방법을 찾으려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은행가느라 허비한 시간,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며 허비한 시간 등등
이에 관련된 사항을 피해보상이나 이를테면 소송을 걸고 싶거든요.
소송은 금감원이나 하나은행이나 입지금계좌정지한 사람중에 누구에게 걸수 있나요?
제가 허비한 시간이나 수수료 같은걸 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가요?
은행에 돈 못빼면 적금해지하거나 다른데서 돌려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피해는 누구한테 소송해서 받을수 있나요? 소송한다면 받을수 있나요? [/INST] 1. 입지급정지
1-1. 입지급정지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의혹이 있는 계좌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1-2. 금감원장 또는 금융기관장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권리
2.1 재심사 청구
- 입지급정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2. 피해자와 입지금정지 신청인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없는 증거
3. 피해자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
2.2 손해배상 청구
- 입지급정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기관 또는 입지급정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계좌에 있던 금액
2. 계좌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3. 피해자의 시간과 노력
3. 소송
- 금감원, 하나은행, 입지금정지 신청인 중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률적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