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이면서 그냥 부부처럼 10년 넘게 같이 살았습니다.둘이 같이 벌면서 살았지만 경기가 어려워져 운영하던 사업 매출이 줄어들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페업을 하고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서 딸과 함께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제 딸들을 품지 못해 남편과 다툼이 잦았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가까운 창고겸 주택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루이틀씩 자다가. 이제는 완전히 거주를 그것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부부였고 남편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장고에는 이제 남편의 형제 부부들과 다른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며 고기도 구워먹고 아주 생활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보다 자기들 가족이 소중하다고까지 말하면서 이제는 생활비를 왜 줘야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10년 넘게 남편 사랑하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담지 못해 아쉽지만,
사실혼 관계는 이렇게 배신당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셨는데 이런 상황을 맞이하셔서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사실혼 관계의 법적 인정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간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0년 넘게 부부처럼 살았다는 점, 함께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됩니다.
2. 사실혼 해소 시 법적 보호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빨리 상담신청주세요. 사실혼은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장 접수를 빠르게 해야 합니다. 재산 정리 후 청구취지 정리까지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내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권: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조치
증거 수집: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함께 찍은 사진, 공동명의의 계약서, 주변인의 증언 등)을 수집하세요.
재산 현황 파악: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세요.
​변호사 직통 법률상담: 1600-2760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