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랑 통화하면서 양 옆에 차들이 많이 세워진 좁은 길을 가다가 신발로 무언가 찬 듯한 느낌과 소리를 들어 확인을 했더니 돌멩이였습니다. 실수로 그 돌멩이를 차는 바람에 하필이면 다른 차의 우측 앞면 타이어 바로 앞으로 이동한 상황이었고, 돌멩이를 주워 확인해보니 크기 2cm 정도, 삼각형 모양에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로웠고, 색깔이 꼭 걸어가던 도로의 아스팔트 색깔과 똑같았습니다. 이에 저는 돌멩이를 치우지 않으면 차 타이어에 위험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치우려는 의도로 얼른 주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돌멩이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득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주운 돌멩이를 다시 도로에 내놓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 같아 고민입니다. [/INST] 1. 돌멩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설령 누군가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질문자님은 돌맹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론상 돌멩이의 소유권자가 본래 위치에서 돌멩이를 이동시킨 것에 대하여 손괴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돌멩이를 치운 것은 자동차의 손상을 막기 위한 행위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