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2월 출근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추돌차량에는 두분이 타고계셨고 차량이 밀려 뒷차량까지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뒷차량에 계신분들은 보험사합의가 되었고, 앞차량에 타고계신분들은 보험사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의견서는 접수하였고,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않은것은 2월달경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쪽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의견서 접수하였고,공판기일이 잡혔다고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INST] 의뢰인께서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으로 공판기일이 잡힌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의뢰인께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 도로 여건, 당시 차량의 속도와 운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와 책임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추돌로 인해 앞 차량뿐 아니라 뒷 차량까지 피해가 발생한 점, 뒷 차량과는 보험사 합의가 이뤄진 반면 앞 차량과는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의뢰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판에 대응하면서 량형에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운전 경위, 기타 유리한 정황 등을 소명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역시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유사한 판례의 양형 등을 참고하여 면밀히 대비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개진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의뢰인께서 이번 사안을 잘 해결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