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원 회식을 하였고, 회식비를 제가 결재하고 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주지 않아 상대방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툼과 상대방이 저를 밀치며 나가라 하였고, 저는 돈을 받기 위해 버티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무력으로 되지 않자 자신은 소파에 앉아 티비를 보며 저에게 수치를 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바로 앞 거실에 전동드릴이 있었고, 그걸 들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거라도 가져가겠다 하며 집어들었고, 상대방 이 빼앗으려 하며 저를 여러차례 폭행하여 바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것 같아 와이프분에게 애기해도 되냐며 물었고 상대방은 가서 말하라하여 다른 층에 있는 와이프분이 있는 집에 벨을 눌렀고, 돈 관련하여 말씀드렸고 돈을 와이프분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끝이난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주거침입,절도미수,채권추심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혐의 없음(무혐의)로 결과가 나왔고, 상대방을 무고 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INST]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