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2월달에 도주치상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저는 도주치상만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에 양형자료건으로 전화해보니 도주치상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한다고 말하면서 양형자료는 법원 형사과 약식계로 보내라고 했습니다(검사직무대리). 그런데
몇일 후 킥스에 들어가보니 주임검사로 바뀌고 도주치상,음주운전 보완수사요구 결정으로 나와있는데 어떤상황인지
알고싶네요? 정식기소할려고 하는건지~
고견부탁드립니다! [/INST] 보완수사는 기소하기에 수사 내용이나 증거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식 기소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것일 수도 있고, 말씀대로 구공판으로 기소하기 위해서 지시한 것일 수도 있어 기다려보아야 명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