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빵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어머니 지인가게에 가게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카페가 잘 안되니 도와주고싶다고 가게를 팔고 자기가 도와줄테니 가게를 새로 차리라고 권유받아서 원래가게를 정리하고 새로 베이커리카페를 준비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되면 돈을 받겠다 안되면안받겠다 받아도 천만원정도라고했지만 일이 점점진행되면서 체인사업을 하겠다며 삼천만원을 요구했고 매출 6천만원이상 1프로 약속을 했습니다. 삼천만원은 현금으로 이미 지급했고 계약서의 최종사인은 아직 하지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직 체인사업등록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오픈을 먼저 하게되었고 오픈을 하고 굿즈판매매출을 전체매출 40프로를 나오게해준다는 약속을했었지만 아직 제대로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판매할 굿즈를 주지않았고 오픈을 했음에도 예전에 교육을 이미 다 끝냈다며 도움을 주지않고 제빵사 한명을 보내주었는데 저희가 일당을 주며 쓰고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요청하니 아직 보내주지않았고 다음주에 보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픈전 자신의 카페에서 교육을 해준것과 레시피 제공한것 이런 부분이있는데 저희가 지금 간판을 내리고 계약을 철회할수있을까요?
체인등록이 되기전에 체인을받고 돈을받았을경우 정보공개서을 제공하지않아 가맹금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할 경우 유리할지도 불리한 상황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현재 베이커리 카페는 질문자님의 자본과 명의로 개설한 것이고, 상대방과는 가맹사업의 상표, 노하우 등을 알려주는 것을 대가로 하는 가맹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것으로 보입니다. 가맹 계약의 실체가 없어 가맹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가맹 계약이라기 보다 전형적이지 않은 계약으로서 교육, 레시피만을 받은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굿즈 계약도 별도 계약으로 보아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