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초범에 무면허인데 가게에 주차된 차를 주자창에서 잠시 운전 하다 가게를 박았어요 샷시 5개 충 2개 파손이구요 . 바로 연락 드렸고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서 서에 다녀왔습니다. 합의를 해오라고 하셔서 처벌불원서 종이를 받아왔어요 . 처음에 업체는 저희 쪽에서 불러서 하라 길래 출장 불러서 견적 다 뽑았는데 원상복구 수리만 해달라고 하셨기에  160-200나왔는데 다음날 그러지말고 500을 달라고 하셨어요 500아니면 절대 합의 못해주시겠다고 자기네가 알아봤을 때 수리비용 300이 나왔고 피해보상금 포함 500을 불렀어요 
형사님께 합의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 보니 재물손괴가 아닌 도로교통법으로 같이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구요 도로교통법이 맞나요 ? 
무면허와 도로교통법으로 묶여서 사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INST] 1.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와같이 도교법 151조가 적용되며 합의하는 경우 교특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3, 합의되면 무면허만 처벌받는 것이고 합의안되면 도교법 위반 업무상괴실 재물손괴로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