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중인 건물의 집주인은 개인인데 알고보니 법인이 실소유주인 명의신탁 건물이었습니다.
현재 명의신탁 건물 3개동 중 저희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2개동이 경매진행중이며,
명의상 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을 상대로 부동산명의이전 소송 진행중입니다.
명의상 소유자인 개인은 현재 각종 국세(재산세, 종부세 등) 및 지방세 체납중이며
건물 건설 및 등기시에 받았던 대출이자 등도 법인에서 더이상 지원해주지않아 체납중입니다. (경매 넘어가라고 일부러 안주는것같아요.)

저희 건물의 현 상황은 대출금 9.6억 + 임차보증금 등 약 12억원인 상태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월세입자를 제외한 임차인들은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세 세입자들간 법인과 명의상 소유주를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중입다.

문의사항

1. 명의상 소유주(개인)는 본인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중 입니다. 소유주와 법인 대표는 친인척관계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 소유주, 법인대표 모두를 고소고발해야할까요?

2. 사기혐의를 입증하려면 처음부터 임차보증금 상환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한다고 하는데, 명의신탁 등을 근거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3. 전세사기 등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찾아보니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이라고 보았는데 현재 예상 피해액이 11억 가량 됩니다. 법인대표와 소유주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1. 명의상 소유주(개인)는 본인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중 입니다. 소유주와 법인 대표는 친인척관계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 소유주, 법인대표 모두를 고소고발해야할까요?
-> 소유주와 법인대표를 모두 사기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혐의를 입증하려면 처음부터 임차보증금 상환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한다고 하는데, 명의신탁 등을 근거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 가. 명의신탁이라면 전세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은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원천 무효입니다.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인터넷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 주소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파악한 신탁원부를 확인했는지, 공인중개사가 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신탁원부를 발급하여 주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전세사기 등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찾아보니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이라고 보았는데 현재 예상 피해액이 11억 가량 됩니다. 법인대표와 소유주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사기피해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