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식은 하였으나 혼인신고 진행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성격 차이와 상대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사실혼 해소 요구하고자 하는데, 절차와 위자료 발생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폭언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나 병원 진단 근거가 없어 제가 이혼 통보를 하게 될 경우 일방적인 통보로 판단되어 위자료 지불 의무가 발생할지 결혼식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접근금지 등의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 요청 드립니다. [/INST] 1. 폭언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부인할 가능성이 높구요. 단순 성격차이로는 위자료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현 상황에서 작성자님께서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대방이 작성자님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이후에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오랜기간 동안 혼인생활이 지속되었다거나 혹은 작성자님께서 간접적으로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바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네요.
4. 상대방의 폭언이나 위협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접근금지 등을 신청한다고 해도 인용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때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겠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