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경미한실수로..즉결심판을하여 벌금 5만원을 낸적이있는데 이것도 전과에 해당하는건가요?... 

나중에 범죄경력조회서를 떼면 즉결심판기록도 같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전과가 생기면 아무래도 조금은 제약이 있지않을까해서 걱정이되서 글을 남깁니다.
즉결심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변호사님들의 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과태료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나,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합니다.
2. 벌금형 전과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에서 해당 전과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른바 '범죄경력조회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수사경력회보서에는 당사자에 대한 수사 기록이 사망할 때에 비로소 삭제되나, 이는 외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역시 범죄경력조회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3. 즉결심판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