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3월 회식이 끝난 후 2차로 직장동료 A씨와 단둘이 맥주를 한잔 더하게 되었으며 이후 서로의 동의하에 전세를 주기위해 비어있던 제 소유의 빈 아파트에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다가 분위기에 취해 키스를 하게 되었으며 이러면 안된다는 생각에 미안하다하고 늦은 시간이라 A씨는 그 집에서 잔다고 하여 저는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점차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대부도, 춘천, 속초 등 같이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숙박비는 A씨가 지불하였고 숙박 예약 또한 A씨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에게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점점 거리를 두었습니다. 
2021년 7월경 직장에서 자기를 안도와 준다는 이유로 위의 내용을 성추행으로 형사 고소하겠다면서 합의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음성녹음 있음). 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저의 약점을 잡아 계속 저의 부서를 찾아오면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직장에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그 여자가 인정하라고 내미는 문서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더니 3차례에 걸쳐 다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 문서를 증거로 내가 인정했다면서 경찰에 준강제추행으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서로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기에 2년간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었고 검찰수사과정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A씨는 저의 직장동료 후배에게도 성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 직장동료는 카톡메시지 등을 다 보관하고 있었기에 경찰수사과정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A씨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었기에 증거가 될만한 카톡이나 사진 등을 다 지운 상태였고 휴대폰도 바꾼상태라 디지털포렌식을 해도 나올리 만무하였습니다. 결국 이사건으로 저는 직위해제가 되었고 2년의 시간동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현재 A씨는 항고를 한 상태이고 저는 이것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민사상으로 경제적손해배상 및 정신적피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INST] 1. 해당 사안 무고의 가능서이 엿보입니다. 다만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잘마무리 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다만 무고의 경우 이제부터 귀하가 무고를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증거 증인 모든것을 염두고에 두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