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파산면책 확정된 이후
누락채권 1건을 알았습니다.

파산면책 받기 전에 발생된 오래된 채권이었고 양도양수 및 회사명변경 등으로 존재를 미처 알 수 없었고, 집행권원 조회해보니 2014년에 법원판결까지 났었으나 송달받지 못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채권사로부터 은행압류가 이미 된 상태로, 면책확인의 소제기를 통해 포괄면책을 받고자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청구확인의 소를 말씀하셔서요, 이 경우엔 면책확인의 소가 맞는지요? [/INST] 1. 면책확인의 소
이미 압류된지 오래인 경우 면책확인의 소가 적합합니다. 이는 정식 소송으로서 당해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안마다 다르겠으나 채무자가 승소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2. 파산의 재신청
누락된 채권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다시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에는 종전 파산면책 후 새로이 취득된 재산이 없는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면책확인의 소에 비해 비용이 싸고 확률이 높으나 대출제한 기간이 다시 연장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