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씨의 투자 권유로 피고는 모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투자를 함에 있어 담보를 요청하자 A씨는 원고(아들)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토록 하여 2013년 4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2013년 4월 투자를 한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2024년 4월 현재, 
수수된 자금의 성격상 투자금으로 보여지고, 이는 상거래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10년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
질문입니다. 

1. 근저당권은 물권으로써 소멸시효가 20년이나 채권에 기반하여 등기된 근저당설정등기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설정등기도 소멸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사실인가요?  

2.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본 등기가 채권에 기반한 등기라는것'을 원고가 증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본 등기는 채권에 기반한 근저당권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가 증명해야 하나요?

3. 이 사건은 저희 어머니 사건으로, 저희 어머니는 이때 사기당하고 돈 한푼 돌려받지 못하고 현재도 마음고생을 하고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이대로 말소하지 않거나 또는 말소를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일부 금액이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근저당권은 그 자체로는 소멸시효는 없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따라 무효의 등기가 되어 말소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시효중단사유(재판상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자 승인)을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투자금이라고 해서 전부 상사채권이 되어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당사자가 상인인지, 개인인지, 투자금 용도는 무엇인지 등에 따라 상사채권일수도 있고 민사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민사채권인 경우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채권이므로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채무승인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통해 시효중단을 주장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