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님이 올해 초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재산은 살고 계시던 아파트와 월세를 받고 있던 오피스텔그리고 일부 현금 자산 정도가 있습니다. 거주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중 입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께 대부분 상속하고 상속세가 절세 되는 범위에서 부동산 지분만을 두 자녀가 취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자녀가 법정 지분을 주장하는 상황이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명분으로 어머니의 독립적인 삶을 반대하며, 어머니가 상속 받으실 부동산중 일부를 정리하여 본인 집과 합쳐 큰평수로 합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상 현재 부동산중 일부를 정리하면 당장 목돈은 생기지만 어머니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부동산을 정리해 가야하는 상황이 예상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고인이 되신 아버님과의 금전관계로 인해 상당금액을 이미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간 알지 못했지만 상당부분 에서 부모님에게 경제적 부담을 연결해 놓은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님을 모신다는 명분으로 어머님 생활비 뿐 아니라 어머님 재산이 점점 매각되어 향후 큰 의료비 등이 필요할때 다른 형제에게 힘든 부담으로 돌아올것 같습니다.
직업이 없는 형제는 지근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심리적 육체적으로 구속하고 있어 독립적인 삶을 원하시는 어머니의 의지가 반영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다른 형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쇠하신 어머니도 인지가 좋지않아 주도적으로 상황을 빠져 나오기 어렵습니다.
상속 협의 과정에서 어머님 재산을 지키고 향후 다른 형제가 받아야 하는 상속분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는 법 구조적 장치가 가능할까요? [/INST] 질문자님, 가장 먼저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 문제는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과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의지대로 재산을 분배하고자 할 때 법률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한 자녀가 법정 지분을 주장한다면, 법률적으로 그에 따를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장치로는 유언서 작성, 상속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상속분을 최대한 지키고자 한다면, 이러한 법률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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