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녁에 운전하다가 우회전 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선멈춤을 안하고 지나가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전치 1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도로 환경은 어두워서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앞서 가는 차량이 멈춤 없이 지나가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저녁이었고 그날 안경도수를 바꾼 안경을 처음 썼는데 그게 익숙치 않은 점도 있어서 잘 보지 못하신거 같습니다. 제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무언가 부딪히는 충격만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보행자는 안과골절과 손가락이 부러져서 얼굴 수술을 2번 진행하고 있으며 엄지는 평생 못피는 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보험은 운전자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어머니는 20년이 넘는 운전경력 중 무사고였으며 충격이 커서 그 일로 죄책감에 시달려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이런일도 처음이다보니, 경찰서에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셨고 단지 피해자가 잘 회복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이 잘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 시 어느정도 선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INST] 1. 12대중과실사고의 경우 종합 보험 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상등을 보고 무죄주장이 가능할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최근 완전 비슷한 사례를 벌금 700만원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