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4월 초 남자친구 핸드폰을 몰래 본 결과 몇 달 전부터 여러 명과 원나잇을 했고, 몰래 클럽에 가거나 피임을 하지 않아 여자와 병원에 간 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저를 포함하여 잤던 여자들을 문란하게 언급하고 다수의 여성희롱적 발언,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내용 역시 있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저에게 폭언과 폭설을 하고 강압적으로 관계 영상을 촬영해 소지하는 등 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4월 초에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5월 초부터 다시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당한 것이 너무 많아 헤어지기 전 건수를 크게 잡고싶어 오래 기다렸는데 더이상 견디기 힘들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폭로할 생각이었지만 사례를 찾아보니 법률 내에서 피해를 입힐 방법이 있을까 하여 글 올립니다.

1. 원래는 익명으로 단순히 상기의 바람피운 기록, 단톡방의 수준 낮은 문란한 대화 등의 ‘캡쳐사진’만으로 상대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고자 하였습니다.
2. 상대는 본인의 성관계 영상 소지로 재판 후 벌금을 지불한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3. 5월 중순 상대의 갤러리에 고등학생의 치마 밑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 부모에게 전하는 것은 공연성 인정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바람녀들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공연성을 피할 수 있나요? 이외에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는 대상이 또 있을까요?
2) 활용할 증거사진은 제가 몰래 기록한 셈인데 이 경우 동의없이 휴대폰을 봤다는 사실에서 또다른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3) 과거 범죄기록 관련하여 상대를 곤란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4) 성매매 발언, 폭언과 폭설, 강압적 관계 영상 촬영 등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5) 불법촬영 같은 경우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서에 가기 전 사진을 삭제해버리면 그만인데, 제가 몰래 갤러리를 촬영해놓기는 하였으나 동의 없이 기록된 증거가 인정될 수 있나요? 좋은 신고 방법 있을까요? [/INST] 1)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되며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2)타인의 휴대폰을 열람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가 성립됩니다.
3)과거 범죄기록은 범죄자 본인 이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를 폭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므로 이를 감수해야 합니다.
4)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발언은 해당되는 죄가 없습니다. 폭언과 폭설은 협박죄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려면 동의 받지 않고 촬영하거나 몰래 촬영해야 합니다. 강압적인 촬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동의받지 않은 촬영을 말하는지, 동의는 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타인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열람해서 수집한 증거라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으로 인생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까지는 막고 싶으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