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여자 청소년입니다. 
제가 2월5일날 여자(청소년)3명 남자(성인)3명 끼리 펜션을 예약해 놀러갔습니다. 각각 전부 남친 이고 커플3끼리 놀러갔습니다. 근데 2월6일 오전12시 넘어서 경찰분들이 신고를 받고 펜션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3명 남자1명만 있었고 나머지 남자2명은 밖으로 나가있는 상태였습니다. 제 친구가 며칠전 밖에서 주운 신분증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랑 사전에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저한테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친구한테 신분증을 달라고 안 했고 친구가 경찰관분이 오시자 저한테 아무말 없이 신분증을 던진것 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경찰관분이 보셔서 저한테 “친구분이 던지신거 봤는데 그거 보여주세요”라고 말하셔서 전 보여줄 생각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경찰관님이 본인 맞냐고 물어보셨을때 전 맞다고 대답 안 했고 아무말도 안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분이 이런일은 제가 공문서위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 하시면서 제 개인정보를 다 적어서 어디에 접수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펜션을 예약할땐 청소년이 앱을 통해서 예약을 했고 펜션측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펜션 주인분은 저희를 모두 본 상태에서 펜션 방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다른사람의 신분증으로 펜션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제가 직접 주운 신분증도 아닙니다. 친구가 그 상황에서 저한테 아무말도 없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던져줬고 그 상황을 본 경찰관 분이 보여달라고 하셔서 보여준건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주운 신분증이 아니고 친구가 던져준것이라고 말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공문서위조죄로 어딘가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처벌을 받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INST] 1. 질문자님의 사안은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며, 공문서부정행사죄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2. 질문자님은 친구가 던져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에게 보여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을 시켜준 것이므로 법리적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나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전후 정황 상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겠으나,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소위 괘씸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만 올라갑니다.
공문서 관련 범죄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경찰이 추가 조사를 위하여 질문자님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즉시 부모님과 현 상황을 논의하시고, 추후 경찰의 연락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하여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시고 실망하시겠지만 자신의 자녀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사안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