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병으로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작년 11월 경, 잘 지내던 후임들과 트러블이 생겨 후임들이 저를 간부뒷담화(상관모욕)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부대 내의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오로지 후임들의 진술서만 가지고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황하는 바람에 진술서에 적힌것중 인정할것은 인정했는데, 그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나 과장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 수사관은 계속 "진술서에 이렇게 쓰여있는데 왜 자꾸 부인하냐, 다 아니까 솔직하게 불어라" 라는 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1. 피해자의 진술서 이외의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서가 물적 증거로 채택될수있는지(실제로 수사관이 진술서가 물증이라고 함)

2. 진술서의 내용중, 꾸며내거나 과장된 내용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극구부인해도 수사관 측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음)

3. 가해자가 진술서를 적을 때, 수사관이 개입해도 되는지(실제로 진술서를 적고 나서 수사관이 한번 훑어본다음 일정 부분을 고칠것을 강요함)

4. 수사 막바지쯤에 수사관이 '만약 너가 거짓 진술을 했다면,(피해자의 진술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런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INST] 1. 증거는 크게 물증과 인증으로 구분되며, 인증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사람의 말이 증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술서는 일반적으로 인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수사관은 진술서가 형사처벌의 증거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부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반대사실에 관하여 생활관 내 다른 제3자들의 진술서 등으로 입증 내지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강요' 하였다면 해당 진술서는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강요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며, 역시 입증이 문제됩니다.
4. 상관모욕은 상대적으로 중한 죄는 아니므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의 처분은 실무상 어렵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부인을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나, 사실이 명백함에도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양형 등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