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명에게 오천만원을
빌리고 갚지않는
상황에서 다른 한명에게 천칠백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두명에게 코인 대리투자 원금보장 해주겠다고하고 총 육천을 빌렸는데 잘 안돼서 다 날렸습니다.. 초범인데 형량 얼마나 나올까요? 총 금액은 1억 3천정도 됩니다.. 초범이라서 집행유예 나올까요?? 그게 궁금해서 게시글 올립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ㅔ [/INST] 1. 사기죄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