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글 적어봅니다.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을 통해 과제 대행을 맡겼는데, 수고비로 4만원 중 3만원 선입금 후 1만원 후입금하기로 하기 했습니다. 
약속 날짜에 완성된 글을 보니 양식이나, 내용 같은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 씀드리니, 레포트는 원래 이렇다면서 자신이 맞다고 얼른 1만원 후입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글 분량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냥 후입하지마세요 고소할게요!" 이러셔서
제가 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더해 제가 ”무슨 죄로 신고하시게요?“라고 하니까
”후입 안했으니까 사기지 ㅋㅋ“
”지금 비꼬고있지? 고소경험 여러번이야. 넌 무조건 잡는다. 1만원으로 전과자 인생“
이런식으로 톡을 보내고선 카톡방에서 저를 내보내기를 했습니다. (익명이라 연락할 방법도 X)
이 경우에 사기죄를 포함한 다른 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이체도 토스 아이디 송금으로 해 익명이라, 상대방은 오픈채팅 외에 제 정보는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며, 과제 제출시 작성해주신 글을 참고하지도 않고, 제가 직접 쓴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 소액이긴 하지만 불안해져서 글 적어봅니다. [/INST] 귀하의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과제 대행 계약에 따라 선입금을 지급하였고, 상대방도 과제를 작성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제의 질이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설사 고소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에게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귀하도 과제 대행을 의뢰한 행위 자체가 학칙 위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 내용 불이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지급한 선금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민사적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