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불송치 결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 "피의자가 추행행위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피의자가 내가 수치심을 느끼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다.. " 등등의 피의자에 대해 제가 받았던 느낌을 그대로 적는 것은 나중에 무고죄나 상대방이 문제를 삼을 일은 없을까요? 피의자가 자신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왜 피해자가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 기재해두었냐고 나중에 문제를 삼을수도 있을까요? 제가 받았던 느낌을 그대로 적는다면 피의자가 그런 마음이 들었든지 안들었든지와 상관없이 괜찮은가요? [/INST]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서술하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무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내용까지 포함하여 무고죄 고소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의신청서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볼 수 있으므로, 만약 상대방이 위 내용을 보는 것이 질문자 님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하고, 이후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적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