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년반 결혼기간 유지 후 이혼 고려 중입니다
맞벌이 부부이며 아이는 없습니다
둘다 연봉이 비슷한 수준이며(배우자가 약 천만원내외 많음)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며 대출(약4억)을 같이 갚아 왔습니다.
제가 결혼 시 지참한 현금으로 대출 갚는 데 일부 사용하였으며(약1억) 중간에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의 대출 일부(약1억)를 갚았습니다.
이혼 시 이 집(약10억)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INST] 1. 부부일방이 혼인전 보유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2스36 결정).
2. 이에 질의자님이 혼인기간 중 결혼당시 보유한 1억원 상당의 현금으로 대출원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질의자님 명의로 추가 1억원의 대출을 받아 배우자의 담보대출금 중 1억원을 갚았다면, 남편명의 부동산의 가치유지 및 감소방지에 질의자님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동 부동산을 포함하여 혼인공동생활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투입한 질의자님 명의의 1억원의 차용금 채무는 모두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3. 재산분할은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등 적극재산과 혼인공동생활에 필요하여 발생한 부채를 합산하여 전체 재산의 형성경위 및 가액, 그밖의 양가지원이나 맞벌이 여부,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기여도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4. 다만, 위 부동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점 및 혼인기간이 2년 반 정도로 짧은 부분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참작할 사정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 마련시 배우자가 실제 투입된 금원이 얼마였고, 결혼당시의 부동산 가액은 얼마였는지, 결혼기간 중 부동산가치상승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되어야 하나, 맞벌이를 통해 대출원리금상환 및 혼인공동생활비용을 부담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 25% 내외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