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마약류관리류위빈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피의자가 등록 장애인(경증 정신)인 경우 양형사유가 되기도 하나요? 대마구입미수로 (구매시도는 했으나 판매자의 사기로 실제 구매는 이루어지지 읺았습니다.) 경찰 조사시 복지카드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했었는데 혹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직구시 세관에 자료가 공유되기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경증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재판에서 이를 양형 사유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정신적 상태와 그것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제출한 복지카드와 장애인 증명서는 법원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협력하여 장애 여부를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 구매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범인 점과 구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구 시 세관 자료 공유 여부: 일반적으로 세관에서 조사된 자료는 관련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세관, 경찰, 검찰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발견된 사항이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하셔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