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여성이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다는 경찰서 전화를 받고 경찰서 출석전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고소장을 접수한 사안이 아니여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고 내용을 보니 강제추행부분은 허리,가슴,배를 만졌다고 되어있으며
폭행부분은 계단으로 밀쳐서 폭행하였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이후 출석하여 폭행과 강제추행을 하지않았기에 조서작성시 모든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조서작성당일 CCTV에 찍힌게 있다고 하여 제출된 CCTV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조서작성후 익일 아침에 재차 열람요청하니 허가하여 그 다음날 CCTV를 열람하였습니다.
CCTV를 열람했으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허리,가슴,배를 만졌다는 모습은 전혀 찍혀있지 않았으며 약 1초 정도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린후 무언갈 말하고 이내 사라지는 제 모습은 찍혀있었습니다.해당부분은 제가 피해여성께 어떤걸 요청하기위해 장소가 시끄러운지라 다가가서 한 행동입니다.강제추행에 대한 CCTV자료는 이것과 피해자의 증언 뿐이며
폭행 부분의 CCTV역시 저는 손도 대지 않았으며 피해여성이 오히려 제 양팔을 잡고 계단에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자꾸 넘어지는 모습만 찍혀있습니다.
해당 CCTV를 열람후 의아하여 담당 수사관님께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의 모습은 없는데 어떤걸 보시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셨냐고 하니 피해여성이 어깨에 손올린게 불쾌해한다고 그것때문에 송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한 심정이지만 예전 검찰조사를 다른 일로 받아본적이 있어 혹시나 검사님의 질문에 휘말려 처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여 검찰조사시 변호사님을 대동하여 조사를 받으려 하며 어차피 담당 검사님의 판단으로 처분내리겠지만 무혐의의 가능성이 될 요지가 있을까요?
또하나 무혐의처분일시 너무도 피해자가 괘씸한데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피의자조서작성당일날 피의자조서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익일 바로 송치하여 검찰로 서류가 이관된지라 아직 피의자조서는 발부가 안되었으며 금일 담당 검사가 배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INST] 위에서 말씀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다투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검사 님이 혐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텐데, 이후 경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변호인과 미리 전략을 짜고 대동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되면 이론상 고소인을 무고로 역고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을 밝히기도 쉽지 않아 무고를 반드시 받아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