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후 만나서 합의를 하고 합의서에 다친곳이 없고 피해가 없니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라고 상대방과 얘기를 하였는데 상대방 쪽에서 조사받을때 병원을 갔다고 진술을 하고 몸이 아프다고 진술을 했는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상대방쪽에서 합의서를 쓰고는 이행을 안하면 가해자쪽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우선 검찰에 송치된 죄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송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합의서에 '다친 곳이 없고 피해가 없어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초동 수사시 피해자가 다친 부분이 확인되었다면, 경찰 조사시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경찰이 믿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제출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다친 것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3. 합의서에 '경찰 조사시 다치지 않았다고 진술하겠다'고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합의 불이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