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목의 내용처럼 빌라 공요지분이 있는 마당의 독점 사용을 하는 지분권자에게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수있나요? 현재 총 6세대가 거주중인 빌라에 마당이 있는데 1호라인 2호라인으로 구분하여 각 마당에 1/3의 대한 지분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102호로 전세로 들어오신분이 2층세대주준과 3층인 저희의 동의나 양해의 구함도 없이 공유지분 마당을 독단으로 화단을 꾸미고 비닐하우스를 짓는등 배타적으로 단독으로 사용중입니다. 2층세대분은 비닐하우스가 2층 거실창문의 1/3 을 가릴정도의 높이로 인해 햇빛 반사가 심하여 생활하는데 불편을 겪어 저희와 함께 철거 요청을 하였지만 2년이 다 되어가는 와중에도 요구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사용중입니다. 이경우 소송을 해서 공유지분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소송기간동안 102호가 단독으로 사용중인 공유지분 마당의 사용을 중지할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공유자는 누구나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으나 다른 공유자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입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