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연예인에게 썼고 다음주 월욜에 경찰서에 수사받으러가요 . 수사관님과 통화했는데 상대측에선 합의 의사가 없다. 했다고 하네요ㅠ
반성문을 써서 상대측에 전달 부탁드린다고 할 생각인데 전달 되나요? 그리고 연예인분 디엠으로 손글씨로 그 반성문 그 전에 보낸다던지, 간단하게 손글씨로 반성문 보내도 되나요?

저는
주로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한 게시판 글의 댓글창에 여러개 썼었어요. 거기에 욕설은 아니고 약간의  제 생각을 덧붙여 썼거든요. 그 글 댓글 분위기에 휩쓸려서 썼던거였어요. 이걸로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던데 피의자로 전환되어 처벌받게 되나요?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까요? [/INST]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해당 범죄들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국 진정이나 신고 건이 아닌 한, 고소장 등 기록을 통해 살펴보아야 하며 사건 당시 연예인을 상대로 한 댓글 내용(욕설이 아닌 본인의 생각)과 정도에 따른 법리 구성은 물론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합의 의사가 없는 점은 향후 계속될 형사절차와 처벌에 반영이 될 것이며, 그럼에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