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23살이고 직장인입니다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2월달에 써야할것을 계속 미루다가 벌써 5개월이 흘렀습니다 다른곳을 알아보고 싶은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회사에 돈을 빌렸고 금액이 쫌 큰편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만둘꺼면 빌린 돈을 다 갚고 나가라 안그러면 우리는 너랑 소송할수 밖에 없다고 하셨고 저는 일하면서 갚아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절때 안된다고 계속 소송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이대로 돈을 다 갚지 못하면 사장님께 고소를 당하는걸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귀하께서 회사에 돈을 빌린 행위 자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여 당시 귀하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순수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귀하가 빌린 돈을 변제해 나가려는 의사와 노력을 보인다면 더더욱 사기죄 방어에 유리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사측에서 무리하게 사기죄로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금전 차용 당시의 정황, 변제 계획이나 변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