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주 가는 술집 사장님이 저를 성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제 건물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원래는 사이가 좋았어요
제가 술도 많이 팔아주고 인심쓰고 하니까 만만하게 봤는지 
월세도 안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고소하겠다기에 
날 고소할게 뭐가있냐 고소는 내가해야된다 
하니 두고보라대요!
그러고 갑자기 내가 너무했다 술먹으러와라 
해서 친구랑 갔는데 술좀 먹다가 친구 먼저갔고 
저도 가려고했는데 졸려서 잠들었어요
깨보니까 동틀때고 사장이 방에서 자는거같아서
집에 갔는데 다음날 사장이 자는데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저한테 합의금으로 오천 달라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경찰조사를 한번 받았는데
의심받을까봐 친구 가고 바로 나왔다고 했는데 
이건 괜찮나요 [/INST]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불리함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소한 것 같은데요. 여자가 강간죄로 고소했으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질문자께서 먼저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성관계로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억울함에 분노하거나 어이없어 하면서 자신은 매우 떳떳하므로 쉽게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셔야 하고 자칫하면 송치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말 이외에는 입증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분의 진술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상당히 중요한데 질문자님은 이미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며 이를 바로 잡으려면 매우 어렵고 이미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고,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는지 타당하고 설득력있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