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A는 리니지에서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번다며 게임머니를 충전해야하는데 제 명의의 태블릿으로 결제한뒤 요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하여 허락함.
익월 통신요금 150만원이 나왔으나 A는 “돈 빌려준 친구가 연락이 안된다.”며 기한을 미뤘고 태블릿도 게임목적이 아닌 소액결제 현금화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알게됨.

2. A의 친한친구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 대여 요구. 빌려준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했으나 약속한 날짜가 되자 친구가 연락이 안된다고 함. 그러나, 사실은 합의금이 아닌 A의 원룸 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월세가 체납되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게됨.

3. A와 동거를 하던 중 생활비, 물품구입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해줄것을 요청하여 A의 상황을 고려해 금전을 빌려줌. 신용카드 대납요청과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현금으로 대여해줄 것을 요구했고 약속한 날짜에 주겠다는 말을 믿고 현금을 대여해줌. 그러나, 통장압류, 직장에서 잘림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돈을 안갚음. A와 다툰후 집에서 내보내게 되었고 돈을 매달 갚겟다고 했으나 갚지 않아 연락하니 "나 그 돈없어. 못갚아 경찰에 신고해" 라고 카톡을 보낸뒤 잠수를 탐.

5. A에게 대여금 4200만원에 대한 강제지급명령신청을 했으나, 여전히 갚지 않아 연12%의 이율이 붙어 6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
채무불이행등재까지 완료해 현재 A는 신용불량자상태임. A는 선불폰 사용중이며 수시로 번호를 바꾸고 지역을 이동하며 잠적중. 1건의 사기와 대포통장판매로 수배(혹은 지명통보)가 된 사실을 알게 됨.
A는 카톡탈퇴가 잦아 과거의 기록이 남지않아 마지막 연락 당시 카톡으로 증거를 남기고자 A가 약속했던 내용을 말했고, “신고하라니까 뭐하러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하냐. 증거많다며 신고해라.감옥가면된다.” 라고 이야기함.

6. 마지막 카톡내용+지급명령서류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구속수사나 긴급체포 가능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