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는 고객분들에게 화물을 운송해주는 운송업 회사입니다.
그런데, 수출자분의 화물을 운송하여 항공기에 적재한후, 해외입항지까지 운송을 완료하여 , 
해당 관련한 운임을 수출자분에게 청구하였으나, 청구한 운임 중에 일부는 변제하였고, 나머지 일부 운임은 3년동안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상으로 연락을 할 때마다, 변제하겠다고 수차례 얘기를 들었으나, 결국 끝까지 
남은 운임에 대해 변제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화가나는점은  변제는 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탈 몇백만원 짜리 오토바이는 최근에 구매를 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진행하여 결정문까지 받았고, 계좌압류 및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으나 , 계좌 잔액은 0원이였고, 유체동산 압류는 매입자가 없어 1회 유찰 되어 실익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를 해서 그 범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대체하여 어떻게든 남은 운임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려고 알아봤더니,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6가지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6가지가 입증이 과연 될지에 대해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가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은, 사기죄가 입증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기죄가 입증될 가능성이 크다면, 로똑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점은 '계약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입니다.
2. 위와 같은 의사나 능력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이전에도 많이 체결해본 사실이 있는지
다. 그때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는지
라.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큰 규모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는지
마.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몇회에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하였는지
바. 상대방의 계약 당시 자력상태(회사 경영상태) 등은 어떠하였는지
사. 상대방이 고의로 채무변제를 미루었다고 볼 증거나 정황이 있는지
아. 채무불이행상태에서 사치를 부리는 등의 행태는 어떻게 확인하신 것인지
자.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폐업하거나, 고의로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3. 위와 같은 내용 중에서 의뢰인이 입증할 수 있는 것과 없는것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입증가능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장해야하는 중요한 내용은 '상대방의 계약 당시 경영상태, 채무상태'등인데 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금융계좌 압수수색)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촉구하는 취지의 고소장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