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개요 : 3월 12일 성명불상 A. B, C를 각각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였음. 

- 성명불상 A는 업계관계자들이 익명으로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빙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
 
- 성명불상 D가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사라졌다고 했는데, A는 D를 고소인이라고 칭하며 마치 고소인이 패륜을 일삼으며 어그로를 끄는 자로 매도함.

- 고소인은 성명불상 A에게 정정과 사과를 요청했으나 A는 이를 차단하는 행태를 보임. 
(※고소인은 분명히 해당 채팅방에 내 닉네임만으로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점을 밝히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였음)

- 성명불상 B와 C는 A의 허위사실 유포 이후 피해자를 모욕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함.

고소인은 3월 31일 00경찰서에 출석과 3차례 고소인 의견서에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도 1744 판례 및 대법원, 제2004다35199  언급하며 오픈채팅방에 피해자의 “닉네임”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지인이 있다는 점을 진술하였고, 

익명의 커뮤니티이지만 해당 닉네임을 가지고 그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다른 이용자들과 어울리면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적이 있는지 등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된 하급심의 판결도 언급하며 특정성이 성립됨을 강력히 주장함. (인천지방법원 2015.3.20. 선고 2014고정3576 판결)

조사를 받은 지 3개월 반이 지났음에도 수사관은 카카오톡에 통신영장조차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각하될 것 같다는 답변을 하며 통지서를 기다리라고 말함 

[질문]
1. 제가 진술한 내용이 명예훼손의 “특정성”을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있나요?
2. 꼭 제3자가 아닌 성명불상 A,B,C 모두가 고소인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3. 고소인이 A에게 해당 채팅방에는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밝히며 사과를 요구한 스크린샷을 명예훼손의 특정성과 고의성이 있다는 증거로 주장할 수 있나요? [/INST] 먼저,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충족 여부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실명이 거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참조).
상담자께서 해당 채팅방에 닉네임만으로도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해당 채팅방 내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특정성 인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피해자를 알아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채팅방 내 다른 정황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명불상의 A, B, C 중 일부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글을 본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가해자(피의자)가 특정되는지의 문제는 수사과정의 문제입니다. 익명의 오픈채팅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현실적으로 수사도 진행되고 처벌도 받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