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1 가계약 50만원으로 채결,

8/20 총 계약금 300만원 중 250만원 입금하는날, 본계약 당일 임대인의 등기부에 ’사건신청처리중‘ 이 생김 -> 대출받은 사실을 아침에 통보받음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 원하지 않다고 의사 밝힘

배액배상을 받을 수있는 상황인데
해약금에 대한 배액배상 금액을
계약금 300만원으로 보는지
50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INST] 1.임대인 측 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임대인이 배상할 계약금 배액의 기준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하면, 계약금 중 일부만이 지급된 경우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