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대마를 제 3자한테 당한 피해자입니다.젤리의 형태로요. 피의자가 마약류를 본인이 한거랑 제3자에게 배포 한것은 양형이 얼마나 다를지 알것이기에 저도 알고 했다고 거짓 주장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검찰에 면담 갔는데 저한테 기소유예를 주려고 하셔서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전 젤리를 모르고 먹엇기에 기소유예도 억울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검사님도 저에게 호의적이셨는데 상대측에서 제가 알고먹었다고 계속 주장하면 구공판까지 갈수도 있나요? 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검사님께 모두 다 제출했고 상대는 마약을 제공한 피의자입니다. 그사람이 저도 알고 했다고 진술을 해서 저는 피의자로 송치되었고 억울한 상황이고요. 검사님이 봤을때 제가 피해자로 생각되고 제 진술과 자료가 더 신빙성 있다 생각되어도 피의자가 계속 거짓을 주장할경우 저도 구공판이 진행이되나요? 오늘 면담에서 피의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것이면 엄청나게 죄질이 안좋다고 하시면서 피의자 처벌을 원하냐고 까지 물어보셨는데… 검사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변호사 의견서에 따라 달라질까요? [/INST] 실제 대마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 맞다면 기소유예처분을 선처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약류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처분을 하기 전에 강력한 무혐의 취지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일단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헌법소원으로 통해서만 이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헌법소원을 통하여 결과를 뒤집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