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가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에 의도적으로 소형 카메라 설치하여 불법촬영한 것이 확실한 사건입니다.
1. 카촬죄에 아청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2. 성착취물 제작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화장실 몰카는 성착취물이라고 할 수 없는지
3. 의도적인 범죄라는 점과 소형카메라와 같은 특수 장비를 이용한 점에서 형량이 더 세지는지
4. 카촬죄는 최대 7년이고 아청은 최소 5년으로 알고있는데 형량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INST] 1. 아청법이나 성착취물제작 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고 단순 카메라촬영죄로 처벌됩니다.
2. 처벌 정도는 촬영수위 정도 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청법은 아니나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면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