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동생 얘긴데요
결혼한 동생이 남편과 사이가 안좋은 상태입니다. 외출 후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안열어줘서 못들어가는상태 입니다.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데 시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데 안에서 안열어준 상태에서 집엘 들어가면 형사고소 당한다고 못들어가고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결혼해서 사는 자기 집인데 왜 문을 안에서 안열어주면 못들어가나요?
어떻게 들어가야 형사고소를 안당하고 들어갈 수있나요 
남편이 안에서 자물쇠같은것도 채워놔서
밖에서 열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INST] 1. 결혼해서 사는 자기 집인데 왜 문을 안에서 안열어주면 못들어가나요?
-> 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