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분이 모욕죄 당하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모욕죄 일까요?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죄가 바뀌면 따로 전화 오나요?
아님 다른 죄도 있지만 그냥 모욕죄라고 설명을 하나요?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더 있는지 입니다. 저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저는 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게 맞을까요?
경찰분이 모욕죄라고 하면 정보공개포털에는 어느팀 이라고 뜨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모욕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가장 정확한 것은 고소장을 열람해보면 어떤죄로 고소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