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이 임대차계약종료일인데 임대인과 합의를 이전에 했음에도 불과하고 협조를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새집 계약 잔금을 치를수가 있는데 연락이 안되고 미뤄지고 있네요.. 보증금액수가 조금커서 돈 못돌려받으면 새계약도 무산될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주거지를 점유해야한다고 알고았는데 이미 전출전입신고 공과금정산도 완료했습니다..
1. 임대인이 강제로 문개방해서 비번을 바꾸면 제가 집에 들어가는게 주거침입이 되나요?
2. 전출신고를 물러야하나요?
3. 임대인 협조흫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전출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즉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