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달전 발생한 아청물 소지 위반 사건으로 인해 1차 조사에서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해당 사건이 저와 연관되어있는지에 대한 질문인줄 알고 혐의에 대해 인정하겠냐고 해서 일단은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아 압수수색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음란물에 대해서는 인지조차 못한 상태로 다운로드 되었고 다운로드 된 영상 또한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 업로드(백업)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든 진술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답했으면 해당 음란물을 보려는 의도가 없었고 해당 음란물을 보게 된 경유 또한 일반적인 음란물을 보려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이트에서 일련의 코드번호 된 링크를 눌렀더니 아청 대상 음란물인 것 같아 바로 껐지만 해당 영상들이 누름과 동시에 다운로드 되어있었으며 바로 삭제 처리했지만 드라이브에 자동 업로드 되어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가 조사 받게되었습니다. 이번주에 추가로 드라이브에 영상이 자동 업로드 되는 방식을 증명하라는 것과 같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고의는 절대적으로 없었으며 진술 또한 일관적으로 진행하였고 수색결과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으며 문제될만한 부분은 자동 백업의 인지 상태인것 같습니다. [/INST] 1. 아청법 위반의 경우, 불법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애초 불법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매(또는 시청, 소지)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바, 잘문자님의 경우 현재 수사기관에 다운로드 당시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영상이 자동백업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색결과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차 조사 및 포렌식 수사 후 자동백업에 대한 인지 상태 및 범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가능성도 있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향후 진술방향을 재설정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