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담 감사합니다.
1. 박람회에서 무료 이벤트 당첨 됐다고 해 선릉역 근처의 피부관리샵 방문
2. 최소 비용 2만원 내고(이건 사전 고지) 경락+피부 관리 체험 받음
3. 상담실 앉히더니 1년에 120만원짜리 서비스 구매 제안. 돈 없다 했더니 6개월 60만원으로 줄여주겠다고 함.(나중에 설명 들으니 화장품 용량도 줄었다고 함)
4. 서비스+화장품 계약서인 줄 알았으나 쓰고 보니 화장품 판매 계약서였음. 고지 의무 다하지 않은 불공정 거래 주장했으나 그런 적 없고 알아서 싸인하지 않았냐고 환불 거부.
5. 제품은 9/16 구매해 뜯은 상태고 9/19 정식 환불 요청.
6. 바르다보니 9/17부터 피부가 따갑고 뭐가 나기 시작함.
7. 9/18 밤까지 바름(업체에선 안 발라도 된다고 했으나 혹시나 싶어 바름)
8. 9/19 오전 어김없이 따가워서 이점 업체에 고지하고 환불 요청.
9. 확정 진단서 혹은 패치 테스트 결과 있을 시 환불 가능하다고 함.
10. 9/19 저녁 피부과 의원 방문해 진단서 발급.
11. 진단서에는 이름, 주민번호, 병명, 질병등록기호, 최종 진단 여부, 발병일, 진단일, 향후 치료 의견(-로 인한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으로 치료 중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진 정보 기재되어있음.
12. 업체 측에 전달함. “이는 소견서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 받음.(메일)
13. 법제처에서 의료법 9조 찾아서 메일 회신(9/20 자정) 후 답장 없음.

법에서 명시하는 진단서 조건을 다 갖췄는데 피부 샵에서 소견서라면서 안 받아줄 때 취할 조치가 있을까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명백한 진단서를 소견서라며 환불 불가하다고 했을 시 법령 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INST]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방문판매법 조항을 들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회신을 계속하여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