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290을빌려줫는데 100만원은 받고 190은 아직 못받앗습니다 자꾸 준다준다하는데 이렇게 말한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같이 일을햇는데 주라니까 부모님 돈 줘야된다 쓸대 잇다하면서 안주는데 친구는 쓸대 다쓰는거 같습니다 얼마전에는 같이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1200씩 투자하여 2400을 코인에 투자햇는데 저한테는 말도 안하고 혼자 투자를 해서 돈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이것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일하면 갚는다고 하는데 일도 안하고 일할생각도 없고 돈갚을 생각도 없는거 같습니다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