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5월에 입사 하여 주기적으로 일을 당했습니다. 상대는 회사 대표이며, 저는 사원입니다. 대표 사무실로 불러들여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반팔에 스퀘어넥티를 입은 제게 목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셨고 조금 닿았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뿌리쳤습니다. 결재를 받으러 대표실로 간 저는 옆에서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는 저를 강제로 손을 끌어 본인 무릎에 앉히게 하였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놀라 바로 일어서려고 했던 저를 힘으로 제압하여 못 일어나게 했었고 제가 정색하며 하지 말라고 하니 그제서야 손에 힘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대표실 컴퓨터에 그 분이 앉아계시고 제가 옆에 쪼그려 앉아있었는데 제 손을 무턱 대고 잡아 가져가시더니 본인 성기 위에 갖다대셨고 제 손에는 발기된 그 분의 성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난 너가 여자로 보인다." "너와 같이 있으면 자꾸 흥분 된다." 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또, 대표실 컴퓨터 책상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제 옆에 와 쪼그려 앉아 제 바지 위로 손을 대 그 부분을 3초간 문지르며 "너는 흥분이 안되냐" 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웠으나 그냥 손을 때려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 엉덩이 만지시며 힙하다 라는 말을 하셨고, 딱 붙는 티를 입고 왔을 때 제 가슴을 보며 귀엽다고 하셨습니다. 제 뒤로 와 백허그를 하는 건 기본이었구요. 한날 술에 아직 깨지 않은 상태로 출근하신 대표님께 술 냄새가 난다고 하였더니 저에게 다가오더니 당시 마스크 쓰고 있던 저에게 마스크 위로 뽀뽀도 하셨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더럽더군요. 마스크가 없었으면 어떡하나 생각도 했었구요. 제 몸 터치 하지 않으셨냐는 말에 "장난이었다 "라는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1,000자 제한이라 더 쓸 수가 없네요ㅠ 변호사 없이 경찰서에서 고소장은 접수한 상태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INST] 성추행이 사무실에서 둘 만의 공간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는 마땅히 없을 것 같습니다. 고소를 하면 피의자는 죄를 스스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증거는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뿐이고 이를 바탕으로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제몸을 터치하지 않았냐는 말에 장난이었다고 말한 녹음은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듯 싶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의 부위나 정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다른 의미였다는 핑계를 댈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되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등의 불이익이 치명적이므로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히 고소장만 제출하다가는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 진위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더욱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입장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은 두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서 판단할 뿐입니다.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굳이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고소장에 몇 글자 적어서 제출했는데, 피의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는 것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에서 완벽하게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은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둘 중에 더 설득력 있는 쪽의 말을 믿게 됩니다. 고소장을 대충 작성해서 제출했다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다면 도리어 피해자가 무고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