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관련 진정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작년 10월경 들어왔었고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모르다가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정보공개요청구를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고소장과 진정서는 다른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서의 경우 내사를 통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종결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이 이관이 되었다라는것은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것인데 그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 진정서의경우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정서로 갔는지,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가 있었을경우에는 고소장으로 갔어야했지만 부족하여 진정서로 간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 작년 10월경에 들어온것을 지금 알게되었는데 이관되면서 통보장이 날라와서 알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락이 오게된다면 조사를 받아야할텐데 진정서이니 따로 없이 종결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먼저 사기죄의 일반적 형태로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