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ㅁ사고 발생
-.22년 8월 27일 
ㅁ발생 사고 요약
-.가평의 키즈 펜션에서 숙박 중 12개월 아기가 향초에 손을 대어 2도 화상을 입음 사고
-.향초에 대한 주의 문구 및 주의 알림등이
없었으며 향초가 식탁이 아닌 수영장 창틀에 올려져 있어 어른들도 인지를 못한 상황
-.해당 펜션 배상책임 미가입 으로 해당 일자 무허가 영업 상태였으며 , 이로 인해 보험 처리를 안 해주고 자비 처리 한다 하였으나 병원비만 300만원이상이나 50만으로 합의 요청 옮.
ㅁ질의내용
1.해당 사고 형사상 과실치상으로 고소 가능여부
2.무허가 영업에 따른 형사 신고 부분 [/INST] 무면허와 사고와의 관련은 없으며 무면허영업은 행정청과 업소와의 문제이고 아마 과태료 대상일 것입니다. 키즈카페는 운영자의 안전주의의무가 더 높아야 할 것이므로 과실치상죄 고소는 가능해보입니다. 손해배상은 부모도 과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