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관계 5년째, 같이살고 있고 동네사람들도 부부라고 알고있어요 
혼인신고서 같이 작성 후 제출 안하고 있었어요
내러 갔다가 신분증분실 등 이유로 두어번 못하고 있는 와중에 바람피우는걸 알게됐어요.
증거는 통화녹취록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혼인신고를 혼자 제출해서 혼인신고가 됐습니다. 상대측에서 혼인무효소송을 걸거라고 해요. 혼인무효가 될까요? 상간녀소송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INST] 1.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해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상간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상간녀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혼인 신고 유효 여부는 신고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고 당시 일방이 혼인 의사를 신고 당시 철회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혼인신고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혼인의 실질이 있었고 혼인신고서도 함께 작성한 만큼 상대방이 이후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4. 바람 피우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얘기하였다면 철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바람 피우는 것을 숨기려고 하면서 혼인의 해소를 주장한 적이 없다면 철회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들이 불명확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대면 상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 판례가 확립된 것은 아니므로 이 또한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과 반드시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