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장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었는데 1월중순경이였고 발견된 당일 가해자는 회사에 제출하는 사유서,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 저를 찍으려했다고 적었다합니다. 피해자는 저밖에없고 충격때문에 연차를 쓰면서 일주일가량 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진술을 하고 지난 3월27일에 구공판결정이되고 29일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메세지 왔습니다. 아직 재판기일은 나오지 않은상태이고 4월1일 가해자가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을했다합니다. 찾아보니 성범죄같은 정확한 피해금액이 없는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봤자 각하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있는데 민사소송 시기가 다들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게 좋다는사람도 있고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하는게 좋다는사람도있고 저는 지금 가해자가 실형을사거나 피해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선임을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한경우 변호사선임비용까지 가해자에게 받아낼수있나요?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초점을 맞추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면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시 소송비용의 일정 부분을 패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