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암사사거리에서 천호역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1차선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걸려 서있었고 횡단보도 신호가 해제되어 좌회전하려던 도중 맞은편에 서있던 오토바이가 서서히 오다가 갑자기 달려오며 제 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순간 동승인 2인과 동시에 “어 저사람 봐, 갑자기 왜 저래 왜 갑자기 빨리 달려오는 거야 미쳤네 미쳤어” 하면서 지켜보고 가만히 서있었습니다.(오토바이가 왜 그렇게 달려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불가)
오토바이는 제 차의 먼 발치에서 급정거하며 넘어졌고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빵빵거리는 클락션이 울렸고 많은 사람들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사히 걸어갔고 제가 내리려하자 동승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일단 좌회전부터 하는게 맞다고 했으며 저도 빵빵거리는 소리가 혼란스러워 좌회전 후에 제 옆좌석에 탔던 동승자에게 내려서 살펴봐 달라고 했으며 저도 창문너머로 보았는데 이미 보이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로 양보해야 되는데 살피지도 않고 막 달려오다 우리한테 미안해 빨리 가버린 것 같다고 서로 이야기를 했고 좌회전 후에 한번 살펴보고 그현장을 떠났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있던 운전자가 뺑소니 신고를 했고 제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팔이 부러져 수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강동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서류를 보냈고 서울경찰청에서 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서를 통보해 왔습니다. 재판도 한번 안한 사고를 행정적으로 이미 판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것인지요? 강동경철서에 누가 결정을 하는것이냐고 물으니 서울경찰청에 알아보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강동경찰서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첫 재판은 3월 27일인데 면허 정지는 2월 12일입니다.
(면허취소 2024년 2월 12일~2028년 2월 12일까지)
아무 판결도 안받고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2.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나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사고 당시의 상황, 자신의 과실 정도, 행정 처분의 적절성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지금처럼 뺑소니로 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고 이를 근거로 면허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서는 오로지 재판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