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텔레그램에서 제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제 사진을 가지고 성희롱을 한 내용을 핸드폰 화면으로 찍어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보내준 사람은 인스타 계정을 새로 파서 알려주셨구요. 텔레그램에 있는 사람 중 1명의 이름 석자를 말해주었는데, 처음 듣는 사람이였습니다. 여러 명이 텔레그램 방에 있었지만 실명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고민입니다. [/INST] 1. 문제되는 혐의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과 같은 죄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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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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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고소를 취하여야 하나,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이므로 최대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득한 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맺음말
고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단편적인 사실관계, 잘못된 죄명으로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사관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초래하여 고소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