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새벽 2시경 아랫집 여자가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문을 열자 고함을 지르며 들어오면서 저희집 강아지똥때문에 본인집 변기가 막혔다며, 직접 확인 해야겠다고 집으로 들어와 개똥을 가져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직접 문을 열어준거는 맞으나 새벽에 남의집에 들어와 10분정도 안에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을 녹음해뒀는데 제가 한차례 그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어디서 건방지게 나가 말아야?” “싸가지없이 나가세요가 어딨어? 가세요 라고해야지” 라고 말을 하며 나가지 않았고 이후 나가라고 다시 말을 하자 나갔습니다. 퇴거불응죄에 해당할수있는지요? 새벽에 찾아와 정신적 피해를 받은것이 억울합니다. 출근해야하는 상황인데 한숨도 자지못했습니다. 주거침입이나 다른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주거침입 성립합니다. 문을 열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것 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법하게 들어왔음에도 나가지 않은 경우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만, 사안의 경우에는 애초에 적법하게 들어왔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황을 살펴보아 문을 열어준 것이 들어와도 좋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퇴거불응으로 고소하면 됩니다.
혹 고소장 작성 등 조력이 필요하시면 말씀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