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십을하고 여자가 제 성기를 구강성교까지 했고, 그 후 삽입은 하지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삽입을 시도했는데 하지말라는 말은 없어서 삽입을 했고, 아프다해서 뺐습니다. 그 후 추가적인 성행위는 없었고 둘이 자연스러운 티키타카나 농담, 호감표현 등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에 다 담겨있고, 시간이 수개월 지난 후 여성이 저를 강간미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해볼 수 있을만한
상황인가요? [/INST] 무고가 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 부족하고,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간음하는 것이므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사안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온다면 그 이유는 강간죄가 성립될 정도의 폭행 협박, 즉 강제성이 없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삽입을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현했고, 그럼에도 질문자님이 삽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지만 의사에 반한 삽입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강간죄로 고소한다 할지라도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허위로 고소한 것은 아니며, 강간죄의 법률적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