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후 의료사고가 났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정신적위자료, 향후치료비, 교통비, 재수술비 등 민사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금이나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이의제기 안하기로 적혀있습니다.
이때 합의금을 받았는데 이후 병원 태도가 너무 괘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를 하게 되면 제가 사기죄나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INST] 형사합의 후 고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따로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했다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가 참작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학병원에서 다양한 의료,손해배상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 분들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