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가 약간 치매초기에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 사기범이 접근하여 5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편취당하였습니다. 당일 경찰과 법원에 각각 신고 하였고, 수표의 경우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황인데, 법원에서는 형사사건이라 공시최고신청시 제권판결이용이 되지 않는다고 공시최고신청 취하를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사기범이 수표를 사용할 수는 없는것 같은데 맞나요? 2) 사기범이 수표를 사용하지 못하는상태에서 저희가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3) 변호사를 선임하였을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INST]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수표에 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기범이 수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머님의 사안은 도난이나 분실과는 그 사안이 다릅니다.
사기죄의 경우 비전문가로서는 그 입증이 힘들고, 수표과 연관된 사안의 경우 그 복잡성이 더욱 가중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민사상의 방법으로 사기범에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