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지분 100% 1인 법인 입니다.
- 법인 재산은 없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 4천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최근 경영이 안되고 있고 대표자인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채무 변제가 어려워서 파산시 채무 탕감이 가능한지, 채무가 대표자에게 넘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채무변제가 어려워 미납이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INST]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대표자 연대보증 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표자에게 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 대출에 대한 부채증명서 및 약정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질문자님과 같은 1인 기업에 대한 법인파산 신청 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존속하는 한 대표이사는 법인의 의사결정권자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 하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때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폐업만 해도 무방하지 않냐는 질문인데 폐업은 법인이 등록한 사업자상 업종을 더 이상 영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법인은 청산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방치하는 것 이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수반될 수 있는 장래의 법률관계 및 존속 중 발생한 법률관계 등을 깨끗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심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