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카페 운영중입니다.
(5년 계약, 1년 소송)
현재 월세로 지급중
임대인이 건물 명도 소송 진행 
갱신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어 작년 11/30일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재걔약을 임대인한테 요구한 상태이며,
년세를 10% 이상 요구합니다.(보증금요구)
임대인을 만나 양도양수를 할 예정이라고
했더니 거부를 합니다.

궁금한점
1.현시점에서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2.첫계약시 집을 수리하는 조건에 보증금이 없었는데 보증금과 년세를 과하게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되는지요.
3.전부터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계속 미루고 있는데 계약할때 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 된 경우 5% 한도에서 증액이 가능하며
갱신청구권이 이미 행사된 상황이라면 재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우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상태로 볼 것입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 역시 상가임대차법상 보장되는바, 임대인은 임차인의 새 임차인 주선을 막을 수 없고 주선한 임차인과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