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업을 하기위해 대출을 알아봤는데 채무가 있고 주부라 대출이 크게 나오지 않아 지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였습니다. 빌렸을 당시 지인은 제가 일을 하지 않고 대출이 안되는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잘갚는 조건하에 대출을 해서 빌려주었고 총 3번에 걸쳐 1억원가량 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빌렸을 때 지인에게 사업의 목적으로 빌렸는데 저도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지인에게 빌린 돈 5천만원에서 3천만원 가량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고 나머지는 생활비 또는 사입(동대문에서 옷 사입)등등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년정도는 이자 밀리지 않고 잘 갚았는데 상황이 좀 힘들어 지면서 4개월정도 갚지 못 하게 되었고 지인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 지인이 원하는 금액을 몇차례에 걸쳐 계속 돈을.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돈을 요구하는 액수와 횟수가 커져 감당하기가 힘들어 입금을 못 했고 지인이 화가나서 남편과 친정식구에게 까지 연락을 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금액을 요구하며 원하는 날짜에 주지 않으면 고소 한다고 계속 얘기해서 합의가 전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지인이 고소를 했고 저도 돈을 빌리면서 잘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빌리고 결국 지키지 못해 이렇게 되었지만 빌렸을 당시 지인에게 제가 채무가 있다는 점 그래서 대출을 부탁했고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기 위해 빌렸고 이사비용. 생활비 등 으로 필요하다며 빌렸는데 주고받은 대화를 제출하고 싶은데 주로 통화를 많이 했고 카톡은 삭제되고 없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증거로 제출을 하고 싶은데 데이터복원 사설로 하는곳도 알아봤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어렵다고 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결과적으론 담당변호사님은 그냥 합의 아님 실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답답해서요... 지속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것도 아니고...  지금 선고일이 바로 코앞이라 합의를 보려고 최대한 마련한 금액으로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은 계속 애만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못하고 재판을 하게되면 법정구속 될까요? [/INST] 1. 대여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대여 행위가 사기죄로 평가됩니다. 피해액이 1억원으로 다소 크므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2. 다만,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 변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형선고를 하면서도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합의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합의를 하는 경우보다 실형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피해변제를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충분히 재판부에 어필하시고, 그동안 피해액 변제로 모아놓은 금액을 형사공탁하신다면 어느 정도 양형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