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음란물 유포죄로 고발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해외사이트에 제 엉덩이가 부각된 비키니 사진, 노출이 있는 교복 사진, 엉덩이골이 보이는 전라사진(중요부위는 모두 안보임) 등등만 올려서 수익을 얻었는데요.

직접적인 성기나 항문노출이 없는데도, 음란물이라고 규정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결국 수사관에게 저의 게시글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해야 할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INST] 1. 음란물의 개념이라는 것이 꼭 성기 노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경우 처벌하는 이유는 어린 청소년들이 쉽게 매체를 접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부분은 인상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2. 일단 조사단계에서 최대한 음란물의 범위를 축소한 후 가능하면 약식기소 장도로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선고유예, 100만원의 벌금형 등 경헌 처벌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