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7월경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건이 종결됬습니다.  종결된 사건과 같은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이였는데 검찰로 늦게올라가 병합이 안되었었다가 선고를 받은 지금에서야 법원에 사건이 올라가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이러면 동종전과로 가중처벌받나요? 사건금액은 4800만원정도이며 합의는 100프로 다했으며 처벌불원서까지 변호사공증 받아서 합의가끝나있는상태입니다. 동종전과로 가중처벌받게되는지 그렇게된다면 실형이 선고될까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선고받은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인데 여기서 집행유예로 더늘어날까요? 국선변호사측은 합의를 다봤는데 사선을 선임할필요는 없다고하고 사선변호사는 변호사선임을하면 집행유예를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애당초에 당시 판사님께도 다른사건이 하나있다고 아직 병합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종전과로 처벌이 되나요?? [/INST] 1. 비록 동종전과이지만 사후적 경합범에 합의까지 했다면 기본적으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2. 다만 안전하게 가시려면 아무래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낫기는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