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에 미친년한마디에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형사로 됐구요 11월28일에 검사가 불제로 경찰서로 재수사 요청했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재수사는 어떤경우에 뜨는걸까요.. 불제는 무엇인가요? 사건은 제 친구와 바람난 여자가 인스타 라이브방송중에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것처럼 얘기를 해서 제가 화가나서 미친년아니냐고 욕을한것이 캡쳐하여 고소당한 사건입니다ㅠㅠ 혹시 제가 뭔가 해야할게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최초 경찰이 질문자님의 모욕 사건을 불기소 의견, 즉 불송치로 종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은 그 기록을 검찰에 보내서 다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검사가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령오인이 있는 때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검사는 기소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수사요청을 받은 경찰은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최초 의견을 바꿀 의무는 없고, 재수사결과 여전히 혐의없음으로 판단할 수도 기소 의견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