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4년전에 원나잇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라도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 같아서요
원나잇 후에 서로 좋아서 했다는 카톡내용도 있고 카톡을 하면서 보고싶다,놀러와 등등 호감의 표시내용도 있습니다. 녹음도 있습니다 녹음은 원나잇 후에 모텔에 간 거 너도 찬성해서 간 거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모텔cctv와 관계도중녹음은 확보하지 못했는데 1. cctv,관계도중녹음 제외하고 이러한 증거들(카톡내용,관계후 녹음)로 무조건 충분히 신고를해도 무혐의가 나올까요? 2.모텔cctv증거자료 없어도 충분할까요? 3. 이거만(카톡내용,녹음) 보관을 잘하면 될까요?
4.시간이 많이 지나서 신고하면 더 무혐의가 나오겠죠?
5.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신고를 할까요..? [/INST] 1. 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