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인과 대차거래계약서를 작성(계약담당자는 자산관리사)
1200만원에 9% 이자로 계약서 작성함
원금 보장에 9% 이자를 준다고 하여 믿었지만, 법인대표가 현재 관련 내용 으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징역중임
1.대표가 징역중인데도 법인한테 지급명령이 되는지?
2. 법인을 상대로 사기죄 및 유사수신 형사고소가 되는지?
3. 자산관리사를 사기죄 및 유사수신으로 고소가능한지?
4. 형사소송과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같이 해도 되는지? [/INST] 1. 내 가능합니다 법인이 당사자이고 대표는 대표일뿐입니다.
2. 법인을 상대로 불가하며 대표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대표와 공모관계, 대표가 징역중인 상태임에도 질문자께 권유했다는 사정 등 정보를 취합해야 합니다.
4.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