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 사망
B: A의 동업자
C: A의 자녀1
D: A의 자녀2

- A와 B는 동업관계로 함께 사업을 운영한 파트너이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 A가 투병중 사망하고 B는 A의 투병중 무의식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옳지 않다고 여긴 C는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A와 B가 공동명의로 소요하고 있는 상가 건물(상속평가액 10억)이 존재하고,
임차인에게 2억의 보증금이 존재합니다.
A명의로 4억의 대출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이어받는 채무는 (4억대출과 2억보증금)의 50%지분인 3억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위 상황에서 B는 AB의 공동명의건물에서 발생한 대출이 A의 명의로 되어있음을 이야기하며
상속인이 이어받는 채무를 2억보증금의 절반인 1억과, A명의의 대출 4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B의 주장에 따르는
A의 지분(C+D) = 상가건물지분의 50%(5억) - 보증금의 50%(1억) - A명의대출(4억) = 0원
B의지분 = 상가건물지분의 50%(5억) - 보증금의50%(1억) = 4억
으로 지분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
C와 D가 A명의의 대출금의 50%를 B에게 청구하거나 주장하는 소송이 진행되면 승소의 확률이 있을까요?(아주 러프하게라도, 가능하다/어렵다/반반이다/거의진다등)

3.
C가 제기한 혼인무효소송등의 결과에 따라 위의 지분 내용이 변할 수 있을까요?

4.
D의경우, 상속세 신고가 끝난 시점에라도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C와 B의 다툼으로 상속관련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포기가한이 지남.)

5.
상속세를 신고한 서류상에 ‘상속인이 이어받는 채무액’은 어느정도의 효력이 있을까요? [/INST] 1. 비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계산이 맞습니다.
2. 비를 상대로 한 대출금반환소송은 현재 상황에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
3. 지분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혼인이 유효하다면 비에게 더 유리하게 지분변동이 될 것입니다.
4.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내이므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남아 있어도 상속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 일단은 혼인무효를 전제로 신고할 것인가, 혼인유효를 전제로 신고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어떤 입장에서 신고를 했는지는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26년 경력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