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임대인입니다.
1월 27일에 집을 보고 당일에 계약을 희망한다며 300을 입금했습니다. 2월 3일 오후 3시에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월세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계약자를 회사로 하였고 관련 내용은 계약서에서 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로 이루어졌고 저는 서명을 하고, 임차인은 계약서에 회사 직인을 받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은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작성된 계약서와 공제증서와 함께 전달받았습니다.
입주일은 3월 이내로 하겠다 하여 계약서에 입주일을 3월 31일로 기입했으나 상호 합의로 앞당길  수 있다는 사항을 계약서에 표기했고 일주일 후 입주청소 3월 4일, 입주 3월 5일로 확정되었다며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이에 제가 동의하였고 이사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차인은 필요한 가구를 배송받으려 하는데 입주 전날에 몇 개의 가구를 넣어도 되냐고 하였고 협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3월 5일 입주 2주 전에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한 달 이상 공실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4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동산에서 인터넷에서 세입자 구하는 정보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제 전 세입자가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계약금을 돌려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으나
계약 파기로 공실이 한 달 정도 되어 한 달치 월세를 제하고 돌려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로부터 22년 법이 바뀌어 계약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하셨습니다.
본인의 삼촌도 임차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돌려 주었다며 관련 자료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구두로 계약조건을 듣고 전세 계약금을 보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반환을 요청했으나 아직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면 계약이 진행됐고 전세가 아닌 월세로 상황이 다른데요.
법이 바뀌어 계약금을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맞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INST] 계약서 내용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금을 돌려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