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와 작년 9월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돈은 사귀기 전인 5월에 처음 빌려주었습니다. 5월에 빌려준 돈을 7월에 갚겠다고 했지만 전혀 갚지 않았고, 이후 계속 돈을 추가로 빌려갔습니다.
올해 7월에 헤어질때까지 약 3천7백만원을 빌려갔고, 헤어지자고 통보하는 전남자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했지만 당장은 변제 능력이 없어 2년만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매달 나눠갚으라고 얘기했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월인 지금까지 헤어지고 난 뒤에도 추가로 돈을 빌려가기만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전남자친구와 대화 나눈 내역 및 송금 내역은 모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알아보니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좌 정지나 월급에서 제하는 방식으로라도 돈을 꼭 받고싶습니다. 이 방법이 아닐 경우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1-1. 총 금액은 약 4천만원 정도인데,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매달 특정 금액을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매달 지급명령신청을 새로 해야하나요?
2. 본인이 다쳐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생활고이다 등의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는데 SNS 프로필에는 놀러다니는 사진을 꾸준히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3. 빌려줄 때 이자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 갚겠다고 한 기한을 지나서도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저만 일방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 경우 이자나 위자료를 제가 임의로 부여할 수 있나요?? [/INST] 전연인관계에서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대여금에 해당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적 진행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화 내역 및 송금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그간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포함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