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5월달 보이스피싱 피해받았으며 금액은 1400만원입니다. 수거책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고 수거책은 중국인 학생이라고 합니다. 중재위원회에서 연락이와서 수거책에서 제시한 금액은 최대 500이고 학생이고 어려워 그 이상은 안될거같다며 그정도로 합의를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수거책이 전과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못해도 1000만원 이상 받고싶고 수거책이 돈이없다기엔 당시에 구찌가방,신발을 신고왔던게 기억납니다. 중재위원회에서 말하기론 제가 합의를 안하면 합의가 안될수도있다? 이런식으로 적당히 합의하라는 느낌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그 이상으로 받고싶은데 어려울까요? [/INST] 보이스 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수거책의 경우 범죄 수익의 일부만을 얻는 것이고 총책이나 중간책 등이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수거책만 잡아서 사실 피해금액을 전부 되찾기란 어렵습니다. 수거책이 돈이 많아서 전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상황입니다.
참고로 합의를 하셔도 피해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수거책에 대해서만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고 그 경우 수거책은 형사처벌에서 감형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책이나 총책이 잡히면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거책에게 일부라도 돈을 받으시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물론 합의금을 올려서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돈이라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하지 않아 수거책이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없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본인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적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을 안받고 합의를 안했을 경우 내가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를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