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월 초에 채팅으로 상대방한테서 비트코인 투자 강의를 해준다고 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계속 인증을 하면서 만나자고 유도했고,
자기한테 배우면 1억 2억도 벌 수 있다고 자기가 그렇게 케어를 해주겠다고 해서 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2~3개월을 대면 수업, 카톡 전화로 수업을 통해 알려주긴 했지만 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맞냐 안되는 거 아니냐 네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카톡 및 문자 전화를 모두 차단해버리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저는 일전에도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고, 사업을 하다가 배신을 당해 새로운 것을 알아보고자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저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많이 조심스럽고 소중한 돈이라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1억 2억을 벌게 해주겠다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말에 진행을 했습니다만. 만나서 한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또 수업 시에 다 자기가 연구를 했기때문에 따라만하면 무조건 돈을번다고 했었지만, 실제 수업을해보니 내용도 빈약했고, 돈을 벌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돈을 받기전에 대화와 수업을 하고 나서의 대화 태도가 달랐으며, 처음에 수업의 내용을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면 저는 절대 수업을 듣지 않았을겁니다..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투자 교육과 관련된 사기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사기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거짓된 사실을 고지하고, 그러한 거짓말에 의해 의뢰인이 속아 재산을 이전하였으며, 피의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께서는 투자 교육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에 근거하여 금전을 지급하셨으나, 약속된 결과를 얻지 못하셨고, 교육 제공자는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이는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강조하신 약속이나 수업 내용의 변화, 그리고 처음 돈을 받기 전과 후의 태도 변화는 기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단계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비록 대화 내용이 직접적으로 남아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입금 내역, 카톡 및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기록 등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사기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숨고 플랫폼을 통한 대화 기록이나 광고 내용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접수하고, 사건이 수사 기관에 의해 정식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기 혐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을 통해 피해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