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어지니 강간이니 뭐니 신고한다는데
저는 할태면 해라라고 연락하고 차단했습니다
진짜 억울한게 여친이 모텔 결제하구 그런 적도 많은데 뭐를 가지고 강간이라는지도 모르겠고
여자주장으로만으로 신고가 될 수 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차라리 고소하길 기다렸다가 이걸로 무고죄로 제가 고소하고 승소 할수도 있는건가요??
강간 자체가 없고 여친 본인이 원해서 저를 만난다는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습니다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들어 연인들간에 강간고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