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명도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임대인 측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잘 보여주지 않아 전세가 나가지 않았고, 2023. 4.10 - 2024. 4. 10 계약에 4. 24에 보증금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늦게 돌려줘서 다른 오피스텔의 계약금 천만원을 날렸다며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관련된 계약서든 문자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 자기 개인정보가 있어 싫다 합니다. (집도 비밀번호 알려주기 싫다고 잘 안 보여줬다 합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의 정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임차인이 월세로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2달 전 나가겠다고 하다가 4.5일경 자기가 월세로 살겠다고 하여 그러자고 하였지만 이후 다시 월세 계약을 안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자기는 월세로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받은 적도 없고,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 기간, 잔금 지급일 등 주요사항을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도 거주 중이고, 그 때문에 다른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주고, 이사비도 줄테니 이사를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합의나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것은 계약금을 반 보내줄테니 이사를 나간다면 이후 공과금,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반과 이사비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금을 반환해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번거로운 일 없이 명도 소송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상대 측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 비용과 날짜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것
2. 보증금은 돌려줬고, 명도를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데도 계약금에 대해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주장
3.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월세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 [/INST] 1.임차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 갈 오피스텔의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질문자님에게 미리 고지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질문자님이 이미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명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월세 계약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