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전 술집 헌팅포차에서 당했던 일 입니다.
그때 당시 피해자,피고인 둘다 만취상태였고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은 커녕 기억이 안난다, 오로지 진술 내용에 기억이 안난다라고만 하여, 경찰 수사관께선 제 진술로만 사건이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제가 모텔에 끌고가지도 않았고 여성분은 모텔 내에서 신분증을 제출 하였었고 사장님께 사장님께서 진술하기로는 저희 둘이 연인사이 각별한 사이인 줄 아셨다했습니다 근데 여성 몸에서 dna즉 제타핵이 나와서 이거에 쟁점을 두고 가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전 그 여성을 추행할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저 또한 만취상태에 불구해 모텔에 친구들이 찾아와 저를 데리고 간 cctv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텔 밖에서 제가 만취한 모습이었던 동영상까지 친구들이 찍었었고 그 사건 당시 술집 앞에 있었던 친구들 증언으로는 그 여성이 저를 데리고 간다 하였고 제 친구들에게 폭언을 하며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던 영상 까지 있습니다. 처음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누락됐었고 전 또다시 조사를 받으러 갔고 또 똑같은 말 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군대 입대하고 난 후 몇달 뒤 구공판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제가 술에 만취했었다는 점 제 나름대로 제 몸을 조절 못한 점 다 알고있습니다 여성분께서는 기억이 안난다라고 만하고 있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 1심때는 국선변호사를 쓰고 그 추후에 사선을 쓰는 게 나은 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현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맞는지 상담 및 사건진행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와 의뢰인이 모두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 증거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신분증을 제출한 점, 모텔 주인의 진술, 모텔 내부 및 외부 CCTV, 친구들의 증언과 동영상. 피해자의 몸에서 의뢰인 DNA검출 등으로 추정
- 경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았으나, 이후에 다시 조사를 받은 뒤 군대에서 기소된 상황
2. 의뢰인이 현재 군인 신분이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공판이 시작된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 1심 대비의 중요성 : 형사공판의 경우 1심 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1심을 국선 변호사 통하여 대비하실 수는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집중적인 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증거기록의 조속한 분석 필요 : 초기 무혐의 판단을 받은 것은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증거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한 것은, 기존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든 증거는 ‘증거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공판 단계에서는 이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다툴 것입니다.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재 검찰청 또는 법원에 있는 증거기록을 복사, 분석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공판일정을 확인해보시고,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첫 공판 전에는 기록을 열람, 복사 확인하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죄의 근거가 된 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양형을 다툴 것인지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주력할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