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남 어플을 통하여 지적장애 2급을 가진 여성과 연락을 하게 되었다. (본인에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메신저를 보낸 기록은 없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메신저 어플을 통하여 연락을 하는 도중, 상대 여성 측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본인에게 연락하였다.
본인은 그에 응하고 사건 당일 전까지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에게 언제 만날지, 숙박 비용을 내줄 수 있는지, 숙박업소에 가기 위한 신분증을 챙겼는지, 음란한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지, 임신 및 낙태 경험이 있는지 등, 여러 음란한 메신저를 보냈고 상대 여성은 음란한 사진과 본인의 음란한 질문을 포함한 여러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신체 사진 전송은 없었고 욕설, 협박은 없었다. 그리고, 음란한 대화를이어가는 중간에 상대 여성이 사귀자고 하여 본인은 좋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대화를 이어나가는 도중, 신촌역 2번 출구에서 상대 여성을 만나기로 하였다. 여성을 만난 직후, 바로 도보 5분 거리의 한 숙박업소에 같이 걸어가며 숙박업소 입구(카운터로 가는 정문)에 입장하기 바로 직전에 상대 여성의 부모가 본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길거리로 끌고가 제 팔을 움켜쥔 채 놓아주지 않으며 장애인을 숙박업소로 끌고 간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에 크게 당황하여 잡은 팔을 뿌리친 후 신촌역으로 다시 가고 여성과 나눈 대화방을 나갔으나 5분 뒤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경찰에게 진술하였습니다.
진술 내용은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가지자 하여 갔을 뿐, 여성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여성과 나눈 메신저는 신고한다는 말에 당황하여 나갔으나 여성의 메신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신고자 측과 대화 후 귀가조치
하였으며, 문제가 될 부분을 알고싶습니다 [/INST] 1. 현재 상대방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므로 추가 경찰조사가 예상됩니다.
2. 지적 장애인의 동의는 진정한 동의라고 보기 어려울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상호 완전하 진의에 의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고, 상대가 지적장애인인줄 몰랐다는 점도 소명하셔야 하겠습니다.
4. 일반인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나, 상대방이 지적 장애인인만큼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무혐의 불송치 또는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더라도 합당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 불기소를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강간이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일단 기소되버리면 재판에서 무죄받기는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받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현실적으로 신속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여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단계 초기에 변호사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하셨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상대방이 지적 장애인이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 방어권 행사를 통해 질문자님이 입게될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의 없는 장애인, 미성년자 대상 강간, 위계에 의한 간음죄 피의자, 피고인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