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번주 토요일에 전세 만기인 상황인데 2달 전 퇴거 사실을 알렸는데 2주 전 갑자기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돈이 없어서 못 주겟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전 이미 다음 집 가계약이 되어있고… 지금 집주인은 가계약금까지 물어줄테니 3월까지 있오달라합니다 전 어떻하먄 좋을까요 계속 연락을 되고있긴합니다 이것도 전세사기로 볼수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