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판례를 보면 기여도를 인정하거나 기초재산에 미산입 하는 등 청구에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고민이 되어 질문합니다.


ㅇ 20년 전 피상속인의 토지와 현금 일부를 상속인 3~4인이 분배하여 사전증여 받았으나(인당 평균 4000만원), 상속인A에게 동거 및 부양의 조건으로 증여된 토지가 수용되어 막대한 보상금이 발생(추정치 40억)

ㅇ 토지보상 이후, 상속인들이 토지보상금을 두고, 유류분 등 재산의 재분배를 요구하였으나 거부.
ㅡ2024년 피상속인 사망ㅡ

ㅇ 최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Q1. 동거 및 기본부양정도(7년 요양원 입소) 수행했다면 보상금을 '기초재산' 산입이 가능한지

Q2. A가 토지보상금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려면(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어느 정도수준의 '특별한 부양'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Q3. A가 토지보상금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양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3자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거나 영향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최근 판례 때문에 혼동이 있으나 유류분 기준의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고 기여분은 유류분에서의 고려대상이 아님은 법문상 명확합니다.
2. 유류분 대상인 부동산이 처분,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대금에 사망시까지의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가액이 산정됩니다.
3. 사안의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4. 어떤 경우이든 유류분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