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촬죄로 조사를 받고있는데요
전 여자친구 성관계 카촬미수 입니다..
포렌식에도 나온거 없어요.
대신 제가 사건 발생하기 전에
여자친구 자취방에 가방이랑 
노트북을 두고 왔습니다
과제해야한다고 돌려달라고 연락 3번하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사이 좋게지내자고 1번
그리고 집으로 사과문 보냈는데요..
스토킹죄로 신고당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6월 카촬죄 7월 스토킹죄 신고당한겁니다
어떻게 해볼수없을까요?? 
어린 대학생이고 아직 군대도 안갔습니다
초범입니다.. 돈도 없구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려하는데
입이 안떨어지네요… 사과하려고
연락한거고 정말 사과하고 잘지내보려고
한건데 스토킹이라고 느끼는지 몰랐습니다

합의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고
합의 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INST] 의뢰인께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스토킹범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 범죄들의 법정형이 높지는 않으나 성범죄로 분류되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어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해서는, 의뢰인께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포렌식 감정 결과 범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토킹 행위와 관련해서는, 연락 및 접근 빈도나 행위 태양이 피해자에게 피해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와 화해를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근을 반복한 경우라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법원에서 이를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이라면, 의뢰인으로서는 수사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이거나 대학생인 점 등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