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DM에서 얘기 주고받다가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서 얘기 주고받는데 사기꾼이 밀린 월급 약 300만 달러를 받으러 이탈리아를 갔는데 거기서 강도에게 습격을 당해서 계좌를 동결시켜 버려서 일단 나보고 그 돈을 받아줄 수 있겠냐해서 무식한 제가 그러겠다고해서 제가 uniont*****.com이라는 곳에 개인정보 보내서 로그인해서 계정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기꾼이 거기다가 돈을 보낸건지 302만 5천달러... 한국돈으로 약 39억이 되는돈이 충전?되어있더라구요... 그중에 3천달러를Amazing Grace Orphanage Home Internacional of ******** BANK 라는 곳에 보냈더니 3천달러에 대한 수수료 내야 계좌 이용이 가능하다는 메일이 와서 현재 계좌가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저게 돈세탁 그런게 아닐까 싶고 제 명의로 돈을 대출 받거나 코인을 샀거나 멋대로 가상화폐를 샀거나 그런건가 싶어서 걱정되는데 금전적으로 저한테 피해가 생겨서 제가 갚아야하는 일이 생기려나요...?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에 관하여
로맨스 스캠이란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전화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환심을 얻은 뒤 금전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의 유대감과 호감을 이용하여 하는 사기 수법으로 사기죄질중에서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고소시 주의사항
로맨스 스캠 사기는 경찰에 혼자 진행을 하면 왜 그런 사기를 당했냐는 식의 핀잔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대관계로 인하여 금전이 오고 갔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사기 건중에 하나입니다.
로맨스 스캠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또한 금전 요구하는 사람과 계좌주인들가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피해회복에 대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응 및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을 진행하여본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피해자분의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