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큰 책방에서 엄마가 동생데려오라는 얘기에 동생인줄알고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장난으로 동작은 컸지만 어깨가 밀리지도 않을정도였고 동생이 아닌걸 알고는 멘붕이 와서 어!!하며 주춤하는 사이에 그애는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저에게 왔고 같이 엄마에게 되돌아갔는데 얼마후 그애의 부모님이 CCTV확인을 하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사과를 하려고,합의를 하려고 경찰을 통해 연락하려해도 상대방은 법대로 처분해달라고만 해서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고 다음주 조정을 위해 출석하라고합니다..실수인 과실폭행도 처벌받나요?? [/INST] 1. 과실폭행죄라는 범죄는 업습니다.
2. 상대방이 이미 상해에 이르렀다면 과실치상죄고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면 폭행죄로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의 사안은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수의 경미한 폭행 사안에서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