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편의점에 6시에 가서 물품읗 사고 6시40분쯤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야외 테라스에 산 물품을 정리하려고 테라스 위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면서 지갑도 올려놨구요 그러고 정리를 다하고 물품을 가지고 숙소에 들어가려고 숙소입구에 들어갔어요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 지갑을 두고 온걸 알고 들어온지 2분도 안되서 뛰어나와서 찾아보니 누가 가져갔습니다 cctv도 확인했구요
지갑에는 일딴 카드와 주민등록증이 있었습니다
현금은 조금밖에 없었구요 이런 경우는 어느죄에 해당되나요?그리고 합의금을 얼마나 부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갑가격:240000) 위에 말한 죄 말고도 명의도용죄나 이런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예를들어 범인을 잡은 상태에서 제 물건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경우 (신분증,지갑,카드 등등) 명의도용이라던지 다른 죄에 더 해당되는게 있나요? [/INST] 편의점 관리 하에 있는 야외 테라스의 경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훔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