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사건으로 공소장이 접수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아니지만 리딩방 가입비 편취 사기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저는 직원(말단) 으로 입사하여 지점관리자로 회사가 문을 닫으며 퇴직했습니다.

재직기간중 받은 총 급여액은 3억3천 (?) 정도인데 공소장에 적혀있는 저에게 해당하는 공소금액은
13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직하면서 모든 피해자들이 전체 고소가 들어온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고소가 되어 그 금액이 13억 입니다. 이중에는 제가 직접 영업한 것도 있지만, 직접 영업하지 않고 인지수사로 묶여있는 것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공소금액에서 %로 급여를 받았던것이 6500만원 가량 입니다.

법원양형기준표를 확인해보니 해당사건은 조직적사기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것 같고
유형의 정의를 보면 "제2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라는게 제가 재직하며 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공소장에 제기된 공소금액에 따른 제가 실제 취득한 급여를 기준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소금액만큼 피해금액도 큰데, 제가 13억을 다 가져간건 아니지만 제가 받았던 급여에 조금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려 계획하고있는데 공소장 내용이 없어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요새 재판선고 실정이 합의서도 중요하지만 피해변제금액도 중요시하게 본다 라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합의가 인원별로 다 된다 하면 피해회복금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겠지만 합의를 전체 했다는 사정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초범 입니다.) [/INST] 조직적 사기의 경우 범죄단체가입, 활동죄가 사기죄와 별도로 추가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사기로만 기소되었을 경우 피해자와 대부분 합의에 이른다면 집유가 가능할 것이나 위와 같이 범죄단체의 죄명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