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8일 새벽시간에 음주운전을 하여 택시를 후방충돌하여 현장출동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0.146% 취소수치가 나왔고 택시의 승객등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대인접수까지 진행하고 렌트카다 보니 수리후 추후 구상권 청구 예정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경찰조사부터 끝까지 수임하는걸로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행정심판도 같이 진행하여 취소건을 정지로 바꾸는거 까지 진행예정입니다. [/INST] 수치 0.146%의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단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으로써 더 중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통상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0.146%의 취소수치라면 구공판 회부되거나 약식벌금형이 일반적이나,
본 건 사고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수치도 높아 공소제기되어 구공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고민해보시고,
본인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았을때 참작될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질문자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46%이고 인피사고까지 발생하였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준비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가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