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부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새어머니와 친양자 및 입양을 해야하는지는 이번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속권이 없는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새어머니가 생전에 아버지 제사를 제가 가져가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걸로 해서 사후 상속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상속법에 대해 잘 몰라 당연히 그리 되는 줄 알고 수년간 모시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권이 없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찾아보니 사인증여 라는 게 있던데 제 경우가 해당되는지, 별도 서류가 없는데 구두로 한 약속이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지나가면서 한말이 모든 법적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특히 입증이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무상계약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계약을 엄격하게 인정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