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분이 아는 회사에 사업추진(물건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에 조달하기 위한 투자로 수익조건과 기간을 명시한 수익약정서를 받았습니다. 만료가 2023년 7월 31일이 였으나 아직도 상환을 하지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이 어려워서인지 자금이 부족한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할거 같아서 의뢰 남깁니다. 현재 사업장은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NST] 투자만료일까지 약속한 수익금과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제능력이나 변제자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라거나 또는 사업 목적 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아놓고 이를 타에 유용했다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약정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고, 소송 과정에서 변제하지 않고 이를 다투는 경우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해당 자금의 실제 용처를 확인하여 타에 유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