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서 그 사람을 보고 성적 취향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연락을 했고 유혹을 못참고 '오프'(조건만남)이 가능하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주면 입금을 하면 가능하다고 답했고 선입금으로 약 절반 이상을 토스 익명계좌로 입금을 하고 남은 것은 만나서 주기로 하였고, 아직 만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들어서 막 찾아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시도만 해도 처벌이 된다면서 무섭더라구요. (입금하기 전에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먼저 밝힌 것을 확인하고 입금했습니다.) 이 경우에 만남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이미 계좌로 선입금한 돈 환불요구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아청성매수에 해당하여 미수범이라고 하여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