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녁에 운전하다가 우회전 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선멈춤을 안하고 지나가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전치 1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도로 환경은 어두워서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앞서 가는 차량이 멈춤 없이 지나가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저녁이었고 그날 안경도수를 바꾼 안경을 처음 썼는데 그게 익숙치 않은 점도 있어서 잘 보지 못하신거 같습니다. 제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무언가 부딪히는 충격만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보행자는 안과골절과 손가락이 부러져서 얼굴 수술을 2번 진행하고 있으며 엄지는 평생 못피는 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보험은 운전자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어머니는 20년이 넘는 운전경력 중 무사고였으며 충격이 커서 그 일로 죄책감에 시달려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이런일도 처음이다보니, 경찰서에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셨고 단지 피해자가 잘 회복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이 잘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 시 어느정도 선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INST] 구공판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는 절차가 구공판기소인만큼 지금부터는 재판을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전치 10주로서 큰 상황인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구공판기소가 되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현 상태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고,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변호인의 경우 동일한 상황에서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론을 하기 위한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변호인의로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도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