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29일 밤 10시경 부터 조건 만남 관련하여 가해자와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고 시스템 오류 및 절차 상의 이유로 이체를 여러번 진행하여 총 6282000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당연히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환불이 된다고 하였으나 환불 역시나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한 상태이며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 은행에도 방문하였으나 지급 정지 등은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담당자를 배정하는데 2~3주가 소요된다고 하며 배정 이후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수시도 더 힘들어지고 가해자를 못 잡을까 걱정입니다
빠르게 해결되어야 피해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