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저희 모르게 확정일자를 하나 더 신청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중도에 집주인이 집 명의를 며느리 명의로 변경하면서 며느리를 상생 임대인으로 만들고자 1년 6개월로 계약을 다시 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서상 날짜가 잘못 계산된 것이라 기간을 추가로 넣어둔 것으로 보입니다.(저희는 현재 만료가 임박했는데,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계약과는 다른 날짜로 확정일자가 하나 더 있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증명서를 떼보니,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이 첨부되어 있는데 저는 알지 못하는 계약서에 제 이름으로 막도장을 파서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도 '이거 불법이잖아요' 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는 했으니 본인이 한 것은 맞으나, 해당 대화가 녹음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1) 이런 경우 사문서 위조가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죄목이 적절할까요? 
2) 이 계약서가 저는 전혀 인지 및 동의한 적 없고 당연히 서명(날인)한 적도 없는 계약서라는 사실을 제가 증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3)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것이 증거물로써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INST] 1.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신청까지 진행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문서 위조란 진정한 사실이 아닌 사실을 기재하여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2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확정일자 신청까지 진행한 것은 진위를 모르게 서명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타인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제출 책임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함으로써 검찰의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및 서명에 대한 부인 진술: 본인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서명도 하지 않았음을 진술하는 서면 또는 녹음된 자료
- 전자 계약 시스템 로그: 전자 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 작성 및 서명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
- 목격자 증언: 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
- 필적 감정: 본인의 서명과 위조된 서명의 필적을 비교 분석하는 감정 결과
- 전화녹음: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에서 집주인이 위조를 인정하는 녹음
3. 대응 방법
- 경찰 고발: 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 변호사 선임: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 증거 수집 및 검토, 고발장 작성 등을 진행합니다.
- 민사 소송: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