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규 음식점을 차리면서 어머니께서 아는분의 소개를 받아 가게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분의 소개였기때문에 잘해줄거라고 어머니께서는 판단하고 크게 관여를 안했습니다.
인테리어 완료 후 대급지금을 바로 해달라고 해서 확인은 못하고 지급을 다 했지만 추후에 직접 완료된 상황을 보았을때
누가 봐도 하자 투성이에
가게 내부에서 목재등 작업을 해서 바닥같은곳도 페인트 같은걸로 칠해져있었고 하자가 많았지만
업자는 원래 그렇게 하는거다라고 하는둥 하자 보수를 피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업자도 아니였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최초 계약진행시에도 아는분 소개이기때문에 계약서, 공사 현황, 등등 아무것도 없이 어머니가 금액만 지불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등 대금지급을 완료하였기때문에 방법이 없는걸까요? [/INST]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8조). 이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애초에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까지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계속해서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계약 체결 당시 인테리어 사업 경험 유무나 사업자 여부에 대해 기망을 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책임 이행을 요구한 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