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집에서 합석해 서로 스킨쉽도 하고 즐겁게 술을 마시고 나와서 헤어지려고 하기 전에 서로 안아주고 브라 만져도 되냐 물어본 후 손을 등으로 넣어 안쪽 브라만 터치 했고 그 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다가 택시 타기 전에 갑자기 엄청 화를 내시면서 왜그랬냐고 하시고 저는 처음에는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지만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경찰 조사 받고 검찰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ㅠㅠ [/INST]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일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십이 있었거나 혹은 기습적인 추행이 있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