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트위터에서 6월에 A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A는 당시에 말다툼을 하다가 저를 일방적으로 차단했고 저는 이에 분노하여 공개적으로 "A에게 사과받고 싶습니다. A와 연락되시는 분은 말씀 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A와 있던 일, A에게 사과받고 싶은 항목, A의 닉네임과 아이디가 적혀 있습니다
A는 저의 글에 인용트윗으로 사과문을 올리고 동시에 저에게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에 해명글을 올렸지만 A는 또다시 저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이에 분노하여 6월, 7월에 A에 대한 글을 쓰고 9월에는 새롭게 친해진 B에게 A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A는 갑작스레 9월에 자신의 사진, 실명, 생년월일을 공개하며, 제가 6월에 쓴 글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A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쓴 글 어디에서도 A의 신상이 없었고, A 역시 자신의 계정에서 '저는 강원도에 사는 20대 공무원이에요' 같은 정보 외에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A와 다투기 두 달 전에 A에게 택배를 보내며 1:1 메세지를 통해 A의 이름과 주소를 받았던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오래 전의 일이며 A와의 1:1 메세지 역시 삭제되어 A의 이름이나 주소를 현재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A의 계정에는 A와 정모를 하여 A의 얼굴 등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2. A가 자신의 사진, 실명, 생년월일을 공개한 것은 제가 글을 쓰고 B에게 A의 이야기를 한 이후입니다(증거있음) 그럼에도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3. 특정성은 제3자가 보았을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데 그 제3자에는 A의 지인 또는 저의 지인도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4. 현재 A가 진정서를 넣은 상태고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수사관이 배정된 이후엔 제가 무조건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걸까요? [/INST] 1. 질문자 님의 어떤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동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주신 사정에 따르면, 질문자 님이 A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적었을 당시를 기준으로는 A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에 A가 특정성 요건을 성립시키기 위해 스스로 신상을 오픈했더라도 소급하여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제3자에는 지인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발언을 들은 지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그 발언의 전파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3. A가 진정서를 넣어 질문자 님이 피의자로 입건되신 상황이라면 조만간 피의자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계속하여 불응한다면 최악의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으므로, 가급적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방어하셨으면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