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 사건에 있어 검사가 무혐의 처분시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해서 무혐의를 처분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사건인데 증거cctv영상이 있습니다. 
여자는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남자는 합의하에 스퀸십이라고 주장합니다. 
남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이미 서로 호감을 여러번 표현한 썸? 사이입니다. 
여자는 첫 경찰신고날부터 현재까지 진술을 번복하고 죄명도 여러번 바꾸면서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첫 조사때부터 변호사를 고용하여 일관성있게 무혐의를 주장하고있습니다. 
검사는 현재 보완수사를 내린 상태입니다. 
아직 보완수사 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경검찰에서 연락받은거없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INST] 성범죄 사건에서는 우선적으로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고소인(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을 우선시 생각하여 기소처분을 내립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유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새는 명확한 성범죄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준에서 기소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기에,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가 이루어질 확률도 상당합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