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쯤 디스코드로 1만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매했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 등)이라고 하십니다.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이 사건을 잘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만약 일반인이 이 일에 대해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형사사법포털에 아직 안 올라옴)
2)구매 및 소지 혐의라고 하셨는데 유포 혐의는 묻지 않으시겠죠?
3)포렌식을 할 확률이 높겠죠?포렌식을 한다면 예전에 좋지 못한 쪽으로 행동했던 적들이 있는데(아청 쪽) 이게 여죄로 밝혀져서 형이 늘어날수도 있겠죠?
4)군인이라서 가중처벌을 받을 거 같습니다.행보관님 말로는 별 일 아닐거 같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 같습니다.만약 가중처벌을 받는다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INST] 1) 아청물이 있었다면 아청법 위반 등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조사 전 해당 사실관계를 먼저 미리 정리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혐의점을 분명하게 특정하는 것이 좋겠고, 이는 수사기관에 조사를 가서 직접 확인하고 수사관 면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3) 혼자서 감당할 사안은 아니고, 촬영이 아닌 구매 및 소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 경찰서 조사는 안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