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전 여자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한달 뒤 바로 갚기로 했으나 돈 빌린 다음 날 말이 바뀌며 돈이 없다고 기약 없이 미루고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빌려줄 때 제 체크카드도 같이 대여 해 줬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신용불량 상태라 본인 카드 사용이 안되는 게 이유였습니다 얼마 뒤 헤어지고 20만원을 갚았지만 돈이 없다며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몇개월 뒤 결국 잠수를 탔습니다 체크카드 당연히 아직 못 돌려 받은 상태고 대여해준 체크카드를 확인해보니 천만원 이상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으로 보아 전 여자친구는 돈이 없다 했으나 돈을 갚을 능력은 충분했던 것 같은데 20만원을 갚긴했으나 이건 고소를 피하려는 전형적인 사기수법 같고 돈을 갚을 의사가 애초에 없었던 것 같은데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일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