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변론종결로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소되기전 수사검사가 제대로 조사를 안해주기도 했고 소명자료가 꽤 있어 열심히 변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님은 기소된 사건에 비해 검사구형이 굉장히 낮은거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저의 변론과 수사검사의 조사부진을 공판검사가 파악하고 굉장히 낮게 구형을 했고
검사가 저를 벌줄생각이 크게 없는거라는식으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안심시켜주시긴 하는데...
항소할시 검사측이 죄를 입증할만한 증거확보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검사가 항소를 아예 안할수도 있나요?
기계적이라고 할정도로 피고측에게 유리한 판결 (집행유예까지도) 무조건 검사가 항소한다고도 들어서 매일밤 불안하네요ㅠㅠ [/INST] 피고인이 항소한다고 하여 검사가 반드시 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자분 스스로 항소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항소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을 같이 하신 변호사님과 논의해보시고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