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터넷에서 만난 지인에게 대략 3개월같 1억이 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안타까움과 동정의 의미로 수백만원의 돈을 빌려줬지만 그 후의 부모님의 수술비와 계약 파기금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빌려주었고 보험금 수천만원과 새로운 계약금 수천만원 등 중도 상환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돌아온 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은 갚을 생각도 없이 나중에 저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 대출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안되겠냐고 하는게 너무나 괘씸하고 화가나서 문의 한번 남겨봅니다..

빌려준 대상이 24년 6월 한국 기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아직 신분이 학생이기는 하나 그 나이대에 걸맞지 않은 예체능의 재능이 있어서 그쪽에서 활동하기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빌려준거고 중간쯤 가다보니까 저도 불안해서 계속 빌려주게됐네요..

제가 궁굼한건 기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1. 만약에 수술이나 계약 파기금 자체가 거짓말일 경우엔 무조건 허위 목적을 위해 돈을 빌렸으니 기망일거라 생각하지만 만약 수술도 진실이고 계약 위약금도 물어줬던게 진실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럼 그건 목적에 맞으니 기망이 아닌건가요?

2. 1번이 맞다하면 보험금과 다른 계약금으로 갚겠다는 말을 확실하게 했었고 기록으로도 남아있는데 이행하지 않았으니 이거 자체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3. 이 친구가 25년 1월 기준으로 성인이 되면 미성년자일때 벌어둔 돈 수십억원 가량이 있고 그걸 성인이 됐을때 쓸 수 있다고 여러번 주장했는데 이런게 진짜인지도 소송을 하면 진실인지 아닌지 찾아낼 수 있나요? 일단은 거짓말같긴한데..

4. 만약  기망인게 맞다고 판단되는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억이 넘는 돈인데 이걸 그냥 반환 청구만 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징역까지 살게 되는건지.. 돈에 대한 경우도 그 친구의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압류한다던가 해서라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런게 없다면 그 친구의 수입이 있을때마다 그걸 가져온다던가..?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