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도가 묶여있는 고의적으로 계좌에 입금을요구하며 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사기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 불구속 구공판을 받게되었다는 감찰로부터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내년 3월에 열릴 예정이라는데 분명히 사기꾼도 실형이 나올수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텐데 지금까지 합의는 커녕 사과 연락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기꾼이 정말 악질이거나 징역형을 받는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잃을게없는 밑바닥이라는 건가요? 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도무지 되질않습니다. 검찰에서도 사기로 인정이되어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아닌 재판일정까지 나왓는데 사기꾼도 뭔가 반응이 있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제 돈을 어떻게 받아낼수 있을까요? 채무회사를 통해 계좌압류를 걸어도 내용증명을 보내도 민사소송을 걸어도 아무 반응조차 없으니 정말 답답하네요. 취준생인 저에게는 너무 큰 액수라서 정말 억울하고 사기피의자에게 화가납니다. [/INST] 1. 압류, 내용증명, 민사소송까지도 걸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피해자가 다수이고 변제능력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서 징역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피고인에게 변제력이 생기면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압류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신 것은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어쨌든 조금이라도 형을 적게 받으려면 합의나 공탁을 시도할텐데, 이는 판결 선고전까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답답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피고인의 재판에 출석하시어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거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