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핸드폰이 명의 도용되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 번호로 스팸문자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욕 문자를 엄청 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짜증났을테니까요. 근데 한 분이 제 부모님과 관련된 성적인 욕을 심하게 했습니다. 불안감때문에 약도 먹고 있는데 속이 벌렁거리고 너무 속상하고 충격이어서 잠을 잘못잤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이 내용을 토대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처벌 가능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