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 관계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청약이 된 후에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등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잦은 다툼과 결혼생활을 합의로 끝냈을 경우 아파트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처음 제가 아파트가 있었지만 처분하고 남은 2000만원을 투자했으며 그동안 같이 모은 돈으로 아파트 계약금 5000을 낸 상태고 와이프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한 상태고 같이 모은 돈으로 이자 원금을 내는 상황입니다.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세금을 맞아서 부인명의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이외에 제가 아파트 반을 소유하는 법적효력이 갖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INST] 1.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법률상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본인 돈과 함께 모은 돈을 투자하여 재산취득 및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아파트에 관하여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등 재산분할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를 매각하여 금전을 나누는 방법이나 한 쪽에 명의를 이전해주고 기여도에 따른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사안에 따라 그 방법과 전략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하고 밀도높은 변론으로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