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 만료일(12/26)에 전세금 반환을 위해 연락하였는데
12월 28일에 매매 계약하고 1월 5일에 잔금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맞을까요??
1월 5일까지 집주인 말만 믿고 기다려봐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면 제가 미리 법적으로 조치해야할 상황일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질문자의 경우 갱신거절통지 혹은 계약해지를 하셨는지요?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위와 같은 통지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