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0월 30일 즈음 제가 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했던 사건이 구약식 처분으로 결정 났습니다. 상대방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성희롱을 하였지만, 녹음본이 없어 뒤늦게 고소를 진행한지라 구약식 처분이 뜬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구약식 처분이면 제가 상대방의 신상이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같은 걸 열람해볼 수는 없는 건가요?
2. 구약식 처분 통지서가 온 후로 별다른 연락이 없는데 그러면 사건이 종결된 건가요?
3. 이 사건에 대해 통신매체음란 말고, 모욕죄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4. 구약식 처분에 항의할 수 있을까요? 정식 재판으로 넘기고 싶습니다. [/INST] 1. 구약식 처분이 아니라 구공판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증거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2. 구약식 처분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지는데,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면 그 때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동일한 사실관계라면 다시 고소를 하시기는 어렵고, 특히 가해자와 상담자분 두 사람이 전화를 하신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4. 정식재판청구의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할 수 있는데, 검사님께서 이미 스스로 구약식을 한 이상 이를 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약식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으므로 약식 재판부가 확인되면 엄벌탄원서라도 제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