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음 교제 당시 상대방이 유부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달)- 알고난 뒤 이별-가정으로 돌아감-2달정도 가정에서 잘지냄-부부가 다투고 별거에들어가며 이혼소,상간소제기-처음 소제기 시에는 상간소 증거 미비로 기각입장으로다툼 - 이혼소 제기후 상대방이 매달려서 다시 만날시 (2달)이증거를 배우자가 잡으면 혼인파탄이후이으로 손배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해볼 수 있나요?
아니면 괘씸죄 추가되어 증액될까요.
현재 5000 청구당한 상태입니다. [/INST] 1. 질문자 님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교제하였다면, 아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므로 상간녀 소송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이혼 소송 후에 만났다는 증거를 아내가 찾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혼 소송 전부터 지금까지 헤어진 적이 없고, 계속 만나고 있다고 추단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헤어졌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유부남과 계속 만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론 남자가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이혼이 될 때까지 유부남과 만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