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급한돈이 필요해서 작업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중개업체가 소개시켜 준 다른곳에서 해준다길래
진행을 하였고요.
하고나서는 급한돈을 처리하고 몇달뒤라도 갚을생각에 대출 실행하고 3개월후에 대출을 했었던 곳에서 
불법대출이 나와서 기한내에 원금완납을 안하면은
소송으로 간다고 이미 통보를 받았어요.
저포함 8명이었고요.
 당장돈이 없어서 날짜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기한날짜가 지나서 다른 업체가 관리하는 곳으로 이행되어서 통보를 또받고 다시 날짜다시잡고 원금완납을 다했어요. 원금완납을 하고나서 며칠뒤에 
저한테 작업대출시켜준 곳에서 톡이 왔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잡혀간다고 제가 누군지는 모르고요
은행거래걸려서 은행에서 신고한다고 
저보고 걸렸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잡혀간다고 했어요.
저는 이미  저사람톡오기전에 대출받은 곳에서 불법대출이라고 통보를 먼저받은 상태였어요
완납을 하면은 소송은 안한다해서  
완납후 소송은피했는데요
작업대출을 해준 사람이 걸리면은 은행거래에서
걸렸는데 조사받으면 저도 조사받고 다른사람도
조사받는지요 [/INST] 2. 작업대출은 형법상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작업대출 사건은 사건명 사기로 진행하였었습니다(피해자는 금융기관입니다). 상담자분은 작업대출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4. 작업대출은 사회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다른 행위자들과 달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적다거나 하는 부분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5. 사기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공판이 진행될 것이고 처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상담자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