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매권자(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권자)가 경매소요비용,기타 당해비용(재산세등)을 부담해달라하고 추가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실질적으로 자기는 거주하지않았음으로 전유부분 관리비를 낙찰자보고 부담하라합니다.이때 경매비용은 꼭 낙찰자가 부담해야하는지와 전유부분관리비까지 내야한다는데 명도확인서없이 자기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가능한 얘기이고 또한 관리비,소송비를 부담해야하나요? [/INST] 1.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불가능: 명도확인서는 경매 절차 종료 후 낙찰자의 소유권 확립을 위한 서류이며, 배당은 소유권 이전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예외적으로 가능:
- 법원의 허가: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명도확인서 없이 일부 또는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와의 합의: 낙찰자와 합의하여 명도확인서 발급 전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특정 상황: 법률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경매 소요 비용 및 기타 당해 비용 부담 책임
*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부담: 경매법 제101조에 따라 경매 소요 비용 및 기타 당해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특약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내용 확인 필요: 경매 조건 또는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에 따라 경매권자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실제 거주 여부와 전유 부분 관리비 부담 책임
*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전유 부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특약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내용 확인 필요: 임차차 계약서 또는 기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에 따라 낙찰자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고려 사항
* 명도확인서 발급 지연 시 문제점: 명도확인서 발급 지연 시 배당금 수령 지연, 주택 매각 등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와 명확한 합의를 통해 명도확인서 발급 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 가능성: 낙찰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 및 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