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OO제품 본사에 올리는 후기글]

OO제품 OOO출장기사님께 저희집에서 OO제품수리 AS를 받으며 중간중간 청소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집에 계신 부모님이 기관지가 오랫동안 안좋으신지라
작업 중 먼지나 냄세 방지처리를 더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이때 해당 출장기사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방지처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증거있냐'라는식으로 해당 글을 쓴 고객을 신고할때
위 글 때문에 명예훼손죄 및 여타 죄로 고객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객은 해당 수리과정의 별 다른 증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