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는 남지않고 수사기록이 남으며 5~10년이 지난 후 삭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 내부 수사자료에서는 평생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일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우 부총리로 임명되었을 때, 청문회에서 택시기사폭행건 기소유예 처분 관련 질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도 정보가 국회의원 손에 들어갔다면, 이는 검경 내부자료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 아닐까요?
정확한 사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기소유예 사건의 경우 범죄경력회부서에는 기록이 남지 않으면 전과도 아닙니다.
2.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조회에는 기소유예 기록이 남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