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주정차 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가 아닌 주차 후 문을 열다가 옆 차에 스크래치가 난 문콕의 경우 운전 중의 상황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대 맞나요?
2. 차량의 시동이 걸렸있었고 문을 열다가 문콕 사고가 났다면 시동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운전중의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3. 만약 문콕을 하였는대 피해차랑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피해차량의 사람이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INST] 첫 번째로, 주차 후 문을 열다가 발생한 단순 문콕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시동이 걸려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운전 중'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차량의 이동 여부, 운전자의 위치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동만 걸려있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뺑소니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뺑소니는 사고 후 도주한 경우를 말하는데, 문콕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즉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 시 주의를 기울이고, 혹시 사고가 났다면 즉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