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무면허 사고 문의입니다.
제가 1차선 고속도로 주행중, 고속도로청소차량으로 인해 앞차가 비상깜박이를 키고 급정거를 하였는데
그걸보고 브레이크를 잡고 2차선으로 가면서
뒷범퍼를 쳤습니다. 렉카분들이 오셨고 보험회사부르라고 하시기에, 앞차주님에게 얘기하여 무면허임을 밝혔고 개인합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와사는곳 신분증을 찍어가시고 헤어졌구요.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와서 얼마에 합의할건지 먼저 제시하고 적절하면 합의보고 아니면 보험접수할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형편이 좋지않아 300-400생각을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1500밑으로는 합의를 안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아직 알바하는입장이고 나이도 어려.. 막막하기만합니다 인터넷 알아보니, 무면허 걸리면 벌금이 300이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또 벌금은 내면피해차주랑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무면허도 면책금내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다면 면책금은 바로 내야하나여?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의 경우, 물적피해만 발생한 사안인지, 인적피해도 발생한 사안인지에 따라 의율죄명이 달라집니다. 통상 물피만 발생하였으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의율되고, 인피가 발생하였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 의율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자의 범죄전력(특히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위험성, 물피 및 인피 손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액수가 정해집니다.
본건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였다면 요치 몇 주인지에 따라 처벌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간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 사안에서 이 정도로 정해진다'라는 통상례가 있을 수 있는데, 구약식 기소되었을 때의 예상 벌금 액수가 합의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필요시 편하게 연락 주셔서 사건 진행 절차, 처분 기준,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