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자친구랑 만나면서 선물 사주고 밥사주고 하던것때문에 빚이 생겨 선물들을 다시 돌려받기위해 선물 다시 달라고 계속 연락해서 스토킹으로 고소당했고 구공판까지 가게되었습니다 합의할거면 3천만원응 가지고 오라는데 수중에 빚만 5천만원이고 그걸 갚아나가느라 돈 한푼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공무원 준비생인데.. 재판받으면 공무원 못하나요..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가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INST] 단순히 벌금형을 구형하는 경우 구약식기소처분을 함에 반하여, 징역형 구형을 염두에 둔 경우에는 검찰은 구공판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형량이 상승하게 되면서 구공판기소를 하여 징역형 구형까지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에 해당하는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진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재판받을 준비를 하여야 하는 단계이므로, 그동안의 모든 수사기록들을 입수하여 법률적 검토를 한 뒤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에 증거의견과 법률의견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