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대에서 제가 전입오고 선임이 분리조취될때까지 
자신의 뺨을 때려보라, 자신의 배를 만져라 라고하여 싫다고 하였는데 억지로 저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을 때리게하고 자신의 배를 만지게하는 행위가 있었고 밤마다 팬티차림으로 자신의 침대에 와 같이 누을것을 강요하였고 싫다고하면 저의 침대로 와서 껴안아 선임의 맨살이 닿고 주요부위가 다리에 접촉하여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 행위들을 당하다보니 견딜수없어 신고하여 현재 분리조취되어 군에서 징계를 받은상태이고 고소를할려고합니다. 위 내용이 강제추행에 성립되나요?? [/INST] 일반형법은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형법은 장교, 준·부사관 및 병사를 비롯해 군형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함으로써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