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몇 년 전 퇴사한 직장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 인사부서에 당시 일을 늦게라도 전달하려 합니다. 이후 인사부서에서 해당 인물에게 사실조사를 진행한다면 저는,

ㅡ  제가 피해자였어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명훼나 무고 고소 당할 수 있는지요?
ㅡ  고소를 당한다면 재판 과정에 어떻게 대응하게 되고(발생하는 비용과 절차 등)
혹여 패소 시는 상대방에 어떠한 몫을 지불해주어야 하는지요? 저는 어느 정도의 결과를 감당해야할지요(패소 시 형량 등)?

당시 일에 지금도 화병이 날 정도로 화가 나서 부득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실이 실제로 있었고 선생님께서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신 것이 아니라면 단지 인사부서에 전달하는 것 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