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도 미성년자이고 상대방도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였고 여자친구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흔쾌하게 주었고 여자친구가 싫어하지는 않나 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구하자 여자친구는 싫다고하였고
제가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제야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걸 깨달았는데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것은 스토킹이라 하였고 이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INST]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것도 아청물 제작죄가 되며, 요구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도 죄가 성립됩니다. 아청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부분은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이용 협박죄가 될 수 있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두 죄가 경합범으로 성립되는데, 벌금형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 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아직 고소하기 전이라면 고소 전 합의를 도모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연락을 취하는 것은 말씀대로 스토킹이 될 수 있고, 2차가해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 역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합의금 교섭을 해야 합니다. 만일 고소를 당했다면 중범죄이니만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이시므로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하여 전과로 남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피력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설득하여 처분을 낮추는 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