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친구가 딥페이크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걸 알았는데 유포는 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는것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딥페이크 사진을 소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적발 당해서 처벌 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친구가 적발을 당해서 처벌을 받으면 초범일텐데 처벌이 많이 쎈지도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이런 질문은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INST]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반포한 자, 딥페이크를 만들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다 해도 의사에 반해 반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되고 영리 목적으로 반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상습범은 형의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허위 영상물 반포죄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을 구성요건 요소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반포할 목적이 없이 혼자서 소장할 용도로 만든 것이라면 죄가 안 됩니다. 목적의 유무가 가장 논란이 많고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피의자가 퍼뜨릴 생각이 없었고 혼자서 소장할 의도였고 실제 그러하다면 사건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이를 저장한 PC를 해킹당하거나 제3자에 의해서 유포된 경우 반포할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 재판기관에 의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