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24년 5월13일 오전 10~11시경 정지신호에서 신호대기중 신호가바뀌어 출발하려다 앞차 범퍼를 살짝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분이 경찰에 신고를하였고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71 정지수치를받았습니다.
과거 2012년에 음주단순적발 1건이있는상태입니다.

경찰조사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모든잘못은 저한테 있습니다. 다만 어떻해 해야할방법을모르겠어서 답답한마음에 변호사님의견을듣고자 남겨봅니다. 

2진이라 취소처분이 될거라는 주변지인분들통해 듣긴하였는데 생계가걸린 운전직에 종사하다보니 더욱 힘이듭니다.. [/INST] 최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함께 높아졌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반영되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질문자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지는 않으셨으나 두번째 음주운전이신데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실무적으로 구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구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행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운전이 생계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나아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