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주일 전 학교에서 밤을 새다가 전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잘못이 밝혀졌고 그걸로 한번 자면 이 일은 묻고갈게 란 말로 어쩔수 없이 억지로 하게되었습니다. 한 이후에 얘기를 하다가 잘 풀어졌는데 주말이 지나고 다시 이야기를 하다가 주말에 한 연락이 제가 전남자친구를 흔들리게했다며 왜 배신하냐며 정말 억지로 힘으로 저를 강간했습니다 정말 때리고 발버둥치고 했지만 힘때문에 어쩔수 없이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잘못을 자꾸 얘기하며 협박을 합니다 . 근데 증거라곤 카톡에 미안하다는 장문 문자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처벌이 가능하나요 같은 집단이라 매일 얼굴을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INST] 성범죄는 그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도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도 직접증거이며,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으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증명력을 가집니다. 진술의 신빙성이란 정말 겪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믿음이 가는 진술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부합하고, 논리적 모순이 없고, 달리 꾸며서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 때문에 처벌이 안될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카톡의 사과 문자도 중요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진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법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고 대부분 범죄구성요건 요소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묻는 말에는 다른 의미가 함축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피의자에게 하는 질문은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당사자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 끊임없이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술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처음에 제출하는 고소장 작성을 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피해 사실을 정확히 특정해서 법리에 맞게 고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빈틈없고 완벽한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하는 것이고 그래야 가해자가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