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도에 3은행에서 합의1300만원을 빌려 전남친에게 빌려줬습니다 대출금을 전남친에게 보낸 이체내역은없습니다 매달 이자받은 이체기록과 카톡에 대출 이지 갚아라에대한 답장 카톡내용도있습니다 증거가남으면 신고가될거를 아는지 몇달전부터 카톡과 문자는 전부씹고 전화로만했습니다  2년동안 총갚은금액은 350만원정도이고 950정도 남았는데전부받을수있을까요 ? 지기분나쁘게 욕했다고 이제부터 알아서하라는데 소송해서 빠른시일내로 받을수있을까요 ?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INST] 연인사이에 증여가 아닌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대여금에 해당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적 진행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송금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우선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그간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