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기간 3.31까지 현재 전세1억으로 거주중

집주인)전날에 9천만원 주고 이사가는날
가스비,전기세 정산 / 집하자유무 / 전입신고퇴거
까지하고 나서 잔금 천만원 돌려주겠다

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전액을 돌려받은후 전입신고를 빼겠다고 함


대화끝에 협의가 되지 않아 감정싸움만 길어져 법적인 조치 취하겠다,임차권등기를 하겠다니까 집주인은돈을 안주는것도 아닌데 무슨소리냐 임차권등기를 하면 본인도 보증금공탁걸고 소송할거다라고 얘기하시네요.

QA.공탁을 할 시에 1억을 전부 걸면 전입신고 빼고 찾아가면 그만인데
1억에서 9천만원을 걸어도 그 공탁이 유효한지?)이런 경우 제가 해야될 대처가 있을지?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를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