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별거 1년째중입니다.
별거시점부터 과거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소송으로 진행하려합니다.
그 전에 카톡으로 재촉문자 증거를 남겨놓으면 더 유리할까요?
제가 과거양육비 지급해라 한두번은 말했는데 그에 대해선 준다는 말 없다가 최근에 자녀 뭐 필요한거 없냐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이렇게 중간 중간에 본인이 사줬다 증거남겨놓으려고 하는것 같은데 저는 양육비를 줘라 내가 알아서 필요한거 구입하겠다. 말해놓으려구요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INST] 1. 부부사이에는 서로 부양,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별거 등으로 법률혼이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있는 경우 부부는 가사소송법 마류 제1호 소정의 부부간의 부양, 협조에 관한 처분으로서 미성년 자녀에 관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최소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 등 정도 상당의 금원에 대해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나(대법원 2010스85 결정 등 참조), 과거 부양료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한편, 아무래도 재촉문자를 남겨둔다면 상대방이 어느 시점부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자님은 자녀에 대한 현실적인 부양료(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제기를 통해 분쟁을 종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