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네에서 알고 지낸  장사 잘되는 A치킨집을 주변보다 높은 권리금 주고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계약전 A는 근처에 삼겹살집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계약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근처에 치킨집을 할까 한다 해서  근처만 아님 해도 되지 라고 가볍게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인수한지  1개월 되었는데   A가   600 미터 근처에  치킨집을 오픈했습니다...  메뉴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쓸때   근처에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안 넣어서?   아니면 근처에 치킨집 할거라고 했는데 인수받을때라 정신없었고 또 설마하는 생각으로 넘어간게 문제일까요?
너무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INST] 권리금이 단순히 점포 내지 일부 시설물의 대가가 아니라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인은 10년간 인접지역에서 동종의 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대방에게 경업금지가처분 내지 경업금지청구소송을 통해 치킨집 영업을 금지시키거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