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1월 27일까지 전세(다가구 단독 주택) 계약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집이 임의경매도 한 번 갔다가 간신히 집주인이 틀어막아 경매 취하도 된 만큼,
사실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되어
계약 기간 이후부터는 얼마 안 되는 관리비라도 안 내고 싶은데
이럴 경우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야만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INST] 계약기간 이후 질문자님께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지연 이자에 대한 권리 및 관리비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 전략>
일반적인 법률적 대응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는 오히려 빠른 반환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