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9년도에 멜론에서 한 가수분의 댓글 단게 고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단 댓글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러합니다.

-울 **도 역주행 곡 하나 했음 좋겠군 ㅠㅠ
-오호...
-멜*의 방관때문에 이 지경인듯 합니다ㅠ 서로 답답할텐데 멜*이 확실하게 입장정리만 한다면 싸울일 없을 듯한데 ㅠㅠ

(위 댓글로부터 10일뒤)
-원래는 초반엔 긴가민가했지만..답가보고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비방의 목적이 없고 댓글 관련해서 답답해서 글 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걸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음원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 멜론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해당 댓글을 단 게시판이 특정인에 대한 게시판이었다면 특정성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해당 댓글을 보고 특정인에 대한 발언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하였다고 해도 해당 발언에 명예훼손성이 있어야 합니다.
설시해주신 발언이 전부라면 처벌 받을 정도의 내용과 수위라고 보기 애매하며 다퉈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