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모친과 본인은 2012년경 부친이 사망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신문공고까지 하였지만 당연히 거쳐야 할 청산절차를 아무도 안내해 주지 않아 모른채 잊고 있다가  이번에 원고(대부업체)가 소송을 하여 23. 4. 경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답변서로 한정승인심판문을 제출하였고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한정승인심판문과 첨부되어 있는 상속재산목록을 보니 적극재산은 금전채권(약 3억원), 소극재산은 약 7억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친께 여쭤보니 적극재산인 금전채권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모르며 (아마 채권소멸시효도 경과한듯) 일체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됩니다.
(모친은 자세한건 모르지만 예전에 부친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그때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보고 법무사께서 적극재산을 작성한 것 같다고 합니다.)

▷  '한정승인 상속자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고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는 채권자가 본인 또는 모친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질문 : 만약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한다면
판결문에는 '가. 피고1(모친) 청구금액... 에 대하여 / 나. 피고2(본인) 청구금액 .... 에 대하여 지급하라' 이렇게 따로 청구금액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경우 모친은 고유재산이 일체 없고, 본인은 고유재산이 있어 변제가능한데
본인만 변제하고 모친은 변제 못할시 (파산 등의 사유로) 본인이 모친의 청구금액까지 모두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INST]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2월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고 최고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금에라도 공고최고 청산절차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상속재산목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상속인 아닌 대리인은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않아 상속재산 조회 불가)
이러한 과정부터 분명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심판경정 거쳐야 합니다.
자칫 존재하지 않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내역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 있습니다.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