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이혼후 자녀 개인보험 보험료 납부는 양육비에 포함하여 산정인가요

-2.자녀명의의 개인보험 보험료는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어본적이 있는데
 맞는 말일까요

-3.만일2안이 맞다면 자녀명의라 함은 개인보험 계약자 기준인가요 

-4.계약자의 기준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부를 대신해주면 양육비로 인정이 될까요

-5.양육비를 안주더라도 소송을 걸지 않으면 괜찮은걸까요 [/INST] 양육비는 그야말로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지급하는 현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친의 양해가 없는 한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내어주는 것, 학원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것 등으로는 양육비를 갈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양육비 이행청구) 보험료를 많이 내어주고 있다는 점을 읍소하면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엄밀히는 양육비를 내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해당 보험이 피보험자는 아이이지만 계약자는 글쓰신 분이라면, 사실 이것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글쓰신 분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양육비를 일부 이것으로 갈음했다고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보험은 해지하거나 계약자 및 납입자 명의를 바꾸고 양육친이 알아서 보험을 납부하던지 하게 놔두는 것이 맞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