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4시경 저희 가족이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경찰이 통신사로부터 전달받은 의심 회선을 통해 특정장소에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1차 조사를 통해 본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것으로 보이며 증거자료로 대포폰 10여대를 압수당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수감 후 내일(23일) 2차 조사 예정으로 이때 변호사 선임을 해도 늦지않은지, 형량이 조금이라도 감형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일반적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또는 선불 명의폰(대포폰)이나 선불번호 관련 문제 등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 또는 전화가 만약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사안은 결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등의 적용은 물론 나아가 위 범죄들에 더해서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사기방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규모나 금액 또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더욱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상담자 가족분의 대포폰 개통, 판매행위, 보이스피싱 가담이나 시도 등에 경위 고의나 가담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범행 수법이나 규모 정도 등을 보았을때 실형까지도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