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기업 직원입니다. 본인 기업 관련 폭로글을 타인이 저의 부서 및 연락처, 명의를 도용하여 기자에게 발송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소, 내선번호도 직함도 함께 기재되어있습니다.  반송되어 온 건이라 가해자를 특정하지는 못했고, 몇 건이 더 발송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해당 건이 고소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도용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결론. 성명불상자를 스토킹으로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이 사칭하여 명예훼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최근 개정되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이 자신을 상대방인 것 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사칭으로서 명예훼손보다는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성명불상자를 스토킹으로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