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약 국내 사이트에 들어가서 특정 영상(아청.불촬 등)을 클릭해서 영상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재생 버튼은 누르지 않고 썸네일만 본 경우 나중에 사이트가 단속 되었을 때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나요? 썸네일을 시청한 총 시간은 1분 정도, 시청한 개수는 8개 정도라고 했을때요. 변호사님들 마다 의견이 다 다르셔서 여쭤봅니다. 사이트에 저 행위가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따라 다른가요?

정리를 하자면, 사이트에서 아청이나 불촬물을 클릭해 들어가서 썸네일을 연속적으로 본 행위로 경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썸네일을 보기는 했지만 재생 버튼은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죄로 보기 힘들어 현실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아청물과 불촬물 시청죄에 관하여 최근 경찰청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상당히 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변호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3. 아청법 위반 혐의 인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고,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걸림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최대한 방어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