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4년전 식육(육류)도소매업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서 정직원으로 일을했고 거래처에 직접 영업을 해서 거래처 매출의 인센티브와 기본급을 받으며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올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의 부당한 해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거래처라 함은 고깃집이나 정육점 등 고기를 쓰는 식당으로 누구나 들어가서 영업할수 있는 거래처 입니다.
해고가 되어서 동종업계로 창업을 하게 되었고 기존 회사에 거래처에서 그만둔것을 알게되서 연락이 와서 저랑 거래를 하고싶다고 하셔서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사원으로서 영업할때 평소에 거래처에 나중에 창업하게되면 제 고기도 한번 써주세요 싸게 드릴게요 라고 멘트처럼 했었고, 기존회사에서 제가 퇴사하면서 저의 거래처 매출이 떨어지고 거래를 안하게 됨으로써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퇴사전 서약서 (경업금지 조항과, 회사 영업비밀 등 내용)를 썼었고 안쓰면 지금 당장 사직서를 줄테니 나가라고 해서 어쩔수없이 회사는 다녀야 하니 이름만 써서 제출했고 서명란에 싸인은 안했습니다.
그걸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기존회사에서 거래처 몇군데에 가서 진술서를 받으셨고 진술서 내용은 ㅇㅇ회사에서 ㅇㅇ회사로 거래처를 바꿨습니다. 라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회사 프로그램에 영업사원 매출조회 하는게 있는데 영업사원은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월급과 관련이 있다보니)
그러다 보니 캡쳐도 했었는데 이걸로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고 진술 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상 보안이 되어있는게 아니고 누구나 볼수 있고 실상 거래처명 매출금액과 순이익 물건 단가 정도가 다 입니다.
유통업상 물건을 떼와서 파는거다보니 모든물건은 누구라도 살수 있는 제품이고 특별히 회사에 기술력이나 영업비밀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회사 거래처들이 저와 지금 당장 거래를 한다한들 내일 당장 식당에서 납품 거래처를 바꿀수도 있고 다시 기존회사꺼 쓰고싶다고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건데 이게 제가 죄가 되는건가요?무혐의 나올수 있을까요 [/INST] 1. 쟁점은 기존 영업소와 거래를 할 때 매출 단가를 알고 있었으니 이를 이용하여 기존 업체보다 저렴하게 판매처를 확보한 것이 아닌지 등 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무혐의 항변을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