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 번 정도 교제한 연인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 대신 갚아 준 빚과 빌려준 돈이 2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번에 2000만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서 2000만원 정도가 되었으며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데이트 비용 등을 먼저 결제하고 익월에 갚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 갚을 날만 되면 잠수를 타거나 저를 차단하거나 돈을 갚아도 사용한 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갚는 등 제대로 상환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작성 후 첫 변제일이 되었지만 이번에도 저를 차단하고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상대방이 개인회생자라 민사소송은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INST] 상담자분이 당시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우선 대여금에 해당되며 법적 진행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물론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애초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