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건물은 어린이집입니다
45억원에 건물 매매계약을 하였고, 계약금 2억원을 보냈습니다

잔금은 요양원으로 용도변경 완료시 지불하기로 하였고, 용도변경이 불가 할 시 본계약은 원인무효로 하고 계약금 환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변경이 만 2년째 아직 진행중입니다 
계약시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미기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언제 나올지도 미확정 입니다

계약금 환불받고 싶고, 가능하다면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INST] 1. 계약 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던 부분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상대방의 인정하는 말 등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년 동안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용도변경이 현재 불가하다는 것이므로 위 계약에 따라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 할 시 본계약은 원인무효로 하고 계약금 환불'이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손해배상은 불가하고 계약금에 대한 2년 동안의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계약금과 함께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