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 배우자와는 혼인신고없이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힘들어서 양가로부터 약 3억원씩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리를 못잡고 부득이하게 정리를 하면서 경제적 성격적 문제로 별거를 2년정도 하였고 지금도 관계를 흐지부지 끝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 배우자가 본인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비용을 반환하라며 저희 어머님과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상황인데 말이죠.. 민형사 모두 진행한다는데 대응을 해야 하나요? [/INST] 도움 주신 금전이 증여인지 혹은 차용한 돈인지에 따라 상대방의 반환청구가 인정될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신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증여라고 보아, 남아 있는 재산을 재산분할 청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여금이라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주신 돈의 법적 성질은 차용증의 존재 여부, 매월 원리금을 이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