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A업체와 상담을 통해 ㄱ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ㄱ프로그램 사용을 목적으로 A업체 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ㄱ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족으로 A업체 서비스의 탈회가 불가하다 안내받았고,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공익 목적의 후기를 A업체를 언급하며 블로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후 A업체를 대리한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요지는 A업체는 B업체에서 서비스하는 ㄱ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후기의 내용은 A업체의 책임 소재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ㄱ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A업체 통해 진행하였으며 
해당 과정 내내 단 한 번도 B업체에 대한 언급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정산서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그리고 ㄱ프로그램 사이트에도
B업체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으며

1. A업체의 안내를 따라 ㄱ프로그램 가입 및 솔루션 이용
2. ㄱ프로그램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 정산서를 A업체 가입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수취
3. 정산서 관련 문의를 A업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하자 다른 "팀"의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팀"에서는 응대가 불가하다 답변
등의 사유로 당연히 ㄱ프로그램은 A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ㄱ프로그램의 서비스 주체가 A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용증명 수취를 통해 안내받았고
이에 따라 A업체를 언급한 ㄱ프로그램 후기에 오해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1. A업체 명칭을 삭제하거나
2. A업체를 통해 제공받은 ㄱ프로그램 등의 설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상기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 답변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죄가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