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여금 민사소송중입니다. 재판 앞 두고 있습니다. 1) 빌려줄 때, 피고가 몇일까지 일부 상환해주기로 했었는데, 안해줬고요.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2) 카드경우도 취소해준다고 하고 카드번호며 다 가져가놓고 취소도 안해줬습니다.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3) 형사고소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어야하고, 상대가 기망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형사쪽은 지금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INST] 1. 단순히 돈을 변제기일에 갚지 않았다거나 카드취소를 해주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2. 혐의에 대하여 사기로 볼만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형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