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8월 2호점을 오픈하게 되어
기존에 있던 직원이 점장자격으로 근무하게됐습니다 
그러던중 2월말 정산을 하려고 갔는데 카운터 앞에서 무척놀라면서 돈통을 닫는 모습을보고 영상을 돌려보니 10차례 돈을 훔쳐가는 장면을 증거로 찾게됐습니다
자료를 모두 준비한후 직원에게 돈을 가져갔냐고 물어보니 발뺌을 해서 고소를 진행하겟다 했습니다 수사 과정 중에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으며 여태까지 최대한 정확한 증거자료를 보태느라 여태까지도 기소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추산할수있는금액은 70만원 가량입니다 
업무 방해 관련 문의 
직원이 12월달에 다른사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합의금 250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할수없는 멘탈이어서 일주일가량을 합의하에 문을 닫고 쉬게해주었습니다.
이후에는 저의 허락도 없이 3시~5시사이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더라구요 
이에대해 업무방해를 적용할수있을까요 [/INST]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함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할 것이 요구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허락 없이 3시~5시 사이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점이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최근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신이 휴식을 취하고 싶은 상황에서 인터넷 배달 주문이 들어오니 못하도록 인터넷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업장 상태를
영업 중지 상태로 두고, 이미 들어온 주문을 반복하여 취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적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보 사안에서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