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핵심사항:
24년 5월31일 건물매매잔금 후 누수발생으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보상 받을수 있는지 검토요청 합니다.
3월20일 계약후 건물을 확인해보니 누수 흔적과 문제가 있어 잔금전 배관을 누수탐지하자고 했으나 검사결과 이상없다고함.건물이 노후되어 결로로 인한 누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함. 중개인을 통해 하자담보책임 6개월이내는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하여 의뢰합니다. [/INST] 1. 민법은 제580조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노후된 점이 반영된 매매가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매대상물 확인서 등에 위 누수 등으로 인한 기재가 없다면, 계약 당시에는 매수인이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나, 누수를 고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은 손배해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