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거리 신호대기 중 직진신호를 좌회전신호로 착각하여 운행하다 맞은편 직진 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100:0 으로 보험처리 완료되었고, 해당 사건은 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 사건은 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 하였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제 잘못을 인지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상대방 운전자분께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직업특성상 전과가 남는 형벌처분 시 업무 및 승진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여 벌금형 등 전과가 남는 형벌 외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INST] 사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우선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가 이를 심사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하지만, 반면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상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하게 되면 약식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해당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벌금형뿐만 아니라 구약식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의뢰인처럼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선처의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판례도 초범이고 우발적인 경미한 범행인 경우 구약식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약식명령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피해 정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