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종료 통보를 계약만료 3달전쯤 문자로 했고 집주인으로부터 알겠다는 대답을 통화로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통화가 녹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새 세입자를 찾기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세입자는 찾지못했고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계약만료 약 한달전에 보증금 문의를 하니 노력은 하겠으나 세입자를 찾아야 준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자 하는데 2달전 통보의 증빙이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역시 이 임차권등기가 있어야하구요. 그럼 저는 묵시적갱신 상황이 되서 내용증명을 묵시적갱신 해지로 다시 보내고 3개월을 기다려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는건가요? 임대보증금보증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ㅜ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