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명예훼손과 통매음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요

얼마전에 불법 유턴을 하면서,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사람과 사고가 나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만약에 구공판이됐을경우,  검사님이 징역형 구형이 예상돼기에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1. 징역형 집행유예.  예를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시

집행유예 기간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한가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추가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니,  이전 징역형 까지 합쳐서

총 징역 2년을 복역해야하나요?



2. 금고형 집행유예도 마찬가지인가요?  즉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동안

금고형 집행유예 역시 선고가 불가해서.  만약 금고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시

총 2년을 실제로 복역해야하나요??



3.
집행유예 기간에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기존 집행유예 와는 아무런 상관없나요?  '
즉 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 선고 받은것은  기존 집행유예 취소에 아무런 영향을 안끼치나요??



4. 위와 같이 집행유예가 불가한 케이스는   제가 현재 집행유예 중인 통매음,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를 추가로 범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언급한 교통사고나 폭행 등 다른 범죄로라도  집행유예 이상 선고시 무조건 ,  이전 집행유예 까지 취소되고,

그것을 합산한 징역형을 실제로 복역해야하는건가요?



5. 별도로 여쭙는건데요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중에,  만약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그 다른 범죄에 대한 선고는 ,  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선고가 됐는데

그 선고형량이 집행유예가 적당한 선고 형량이라면

추가로 또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선고됐더라도,  어쩃던 범행 자체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저질렀으므로

추가 집행유예는 불가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기존 집행유예 받은 징역형까지 추가로 같이 복역하나요? [/INST] 1. 집행유예 기간 '도중' 새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기는 합니다만(속칭 '쌍집유' 불가), 기소될 죄명이 과실범일 경우 형법 제63조 규정에 따라서 실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범에 해당하는 경우 1,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2년 복역입니다.
2. 집유 기간에도 벌금형 선고 자체는 가능하고, 위 형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벌금형으로 선고 받을 경우 기존 집유 취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3. 집유 기간 이후 선고되는 경우 집유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