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1월경에 자동차로 골목길 지나가는데 차를 가로 막고 선 이 골목길로 다니지 말라고 하시면서 차를 두드리시고 지나가려고 하니 창문 쪽 치면서 왜 인상 쓰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서 내려서 왜 시비 거냐고 되물었고 언성이 높아지던 가운데 상대방이 머리로 제 안면 (안경 착용) 을 박았고 오른팔로 제 턱을 때려서 입술 안쪽이 찢어져서 경찰을 부르고 진술서 쓰고 집으로 귀가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 분들 오셨을 때 말로 좋게 좋게 풀자 하시더니 제가 일체 안 봐줄 것이며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자기도 맞았으니 쌍방으로 고소 하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제가 폭행 당한 영상과 대화 내용들 전부 형사 분께 보내 드렸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 출두 하라고 해서 조서를 꾸미는 도중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형사님은 제가 쌍방 폭행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거라고 말해주셨는데 사는 곳 자가 인지 월세인지 월급은 얼마인지 누구랑 사는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증거 자료 전부 드리지 않았냐? 왜 내가 피의자가 되어야 하냐고 언성을 높혔고  더이상 따져봐야 의미 없어서 조서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쌍방건은 제가 피해자로 인정되고 상대방은 폭행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쌍방으로 고소한 건은 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개월이 지나가는데 그 어떠한 소식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쌍방 폭행이라고 고소한 것에 대해서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합의도 않봤고 폭행 당한날 병원가서 진료 받고 진단서 제출했었거든요.
이틀간 일도 못나가고.. 피해만 본 저는 어떻게 민사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폭행 당했다고 쌍방폭행으로 고소했던 무협의 건은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INST] 당연히 무혐의 건에 대해서는 무고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상대방에 대한 폭행 사건이 검찰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법원 사건 번호가 나와있다면 검찰 또는 법원(담당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십시오.
폭행죄의 가해자가 사과나 합의는 커녕 오히려 거짓으로 쌍방피해를 주장한 사안임을 잘 밝힌다면 형량이 높아지므로,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를 할만한 이익이 있습니다.
만약, 이미 가해자에 대한 형이 선고되었다면 무고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시려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일텐데, 금액을 계산해서 민사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