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월 중순 구공판 결정
3월 초 피고인 원양어선 승선
3월 중순 형사 재판기일(한달반 후) 잡힘

피고인이 무직이다가 재판 앞두고 급하게 원양어선에 승선하였고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이전에도 동종범죄 전과로 집유 1회 벌금형 4회 정도 있고
현재는 집유 기간은 아니며 사기 피해금은 800만원대입니다.

피고인이 탄 원양어선이 3주마다 한국에 오는데
하루, 이틀정도 머물고(입출국 검사 안하는걸로 앎) 다시 해외로 가며
피고인 마음대로 짧게는 한달 길면 1년 넘게도 탈 수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1) 피고인이 하선 하고 싶을 때까지 배를 계속 탈 수 있는데 기한 없는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주나요?
2) 피고인이 한국에 와도 하루, 이틀만에 다시 해외에 나가기에 입출국 절차를 안밟는걸로 아는데 지명통보나 지명수배가 되는건가요?
3) 기소 중지가 되는건지, 기소 중지가 되는거라면 기간이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대략 기준이 있나요?
4) 피고인 없는 상태로 궐석 재판 진행 가능할까요?
5) 사기죄가 명백한데 재판 피하려고 도주한거라 빨리 재판 하고 싶은데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INST] 재판이 개시되면 출국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이런 억울한 사정을 공판검사님께 강하게 어필하셔서 신속하게 출국금지를 하고, 계속 연장해달라고 하시면 피고인이 출국하지 못해 재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단 불출석시 영장 발부도 가능) 더 궁금하신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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