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환전사기사이트에서 돈잃고..찾아주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찾고싶은마음에..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줬는데...한일주일 있다가..입출금이 많다는걸 알고 입출금을 막고..그전에는..제돈회수해주는줄 알았고요...제계좌정보제공 통지서가 7월26일 왔더라고요..즉 수사들어간거죠...제가 8월13일 경찰출석인데 피의자출석인가요? 아니면 참고인조사인가요? 저는 속아서 준것이고 제잃은돈 4000만원 찾는과정인줄 알았다고 할건데요..하..무섭네요.... [/INST] 1. 일반적으로 계좌나 통장대여, 인증 관련 계정이나 아이디, 비번 양도 등도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상담자분이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소지도 있습니다.
2. 다만 상담자분이 통장이나 계좌 또는 계정이나 아이디 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거나, 애초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대화 내용, 계좌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