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요약)
여러 곳의 개인 쇼핑몰에서, 저희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의 사진 및 상품설명(상세페이지)를 도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체 대표자가 아닌 근로자의 명의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

민사는, 상대의 이익/제 손해를 저희가 입증해야하니. 저작권법 위반을 통한 형사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 과 상세페이지는 저희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였구요. 사진도 제 신체 일부가 나온 경우도 있어서 단순 상품사진이 아닌,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품을 손에 들어 크기를 비교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사진 등)

다만, 궁금한 것이 2가지 있는데요.

1. 사업자 대표자는 제 가족이고, 저는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 명의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2. 형사고소 전, 경고가 필요할까요? 이 경우, 문자/전화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내용증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연락을 안 받고, 내용증명도 반송됩니다) [/INST] 상세페이지는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창작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구요.
결국 신속한 사용중지 및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1) 간이하게 협상(경고 후 합의)을 통하여 합의를 시도해 본 뒤,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법적 절차의 진행은 사업자 대표자의 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타당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