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02년07월07일 음주,무면허, 0.08 벌금 200만.
12년05월13일 음주,0.08 면허취소 벌금 500만.
23년11월18일 음주 0.08 3회적발

건설대형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서람입니다.
일을 한만큼 돈을 버는데.건설경기가 좋지 못하여
벌이가 적어져 대출 빚을갚기 힘들고 돈이없어 대출을
대출해서 갚는지경까지 왔네요.더이상 대출 나올곳도없고
이런상황이라 지인과 상황을 얘기하며 술을먹고 나오던중
밤12시가 넘어 대리호출이 잘되지않아 차가 대로변에있어
다음날 주차단속을 염려하여 300미터가량 운전해 주차를하고
택시를타기위해 이동하다 신용카드를 놓고온것을 알게되어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는데 주민신고로 따라왔던 경찰타가 있었고
그때 단속이 되었습니다.
당뇨,고혈압,고지혈증으로인해 금주한지 1년정도 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움 받을수 있을까요? [/INST] 의뢰인분께서는 음주 3회차에 해당하여 처벌수위가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0년 이내에 재범은 아니시고, 이전 전과가 벌금형이며 운전 거리가 길지않아, 잘만 대응한다면 생각보다 경한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부터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행정심판의 결과를 받은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면허를 구제하고자 하신다면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은 날의 18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합니다.
형사로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도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건이므로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이전부터 함께할 수 있는 변호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