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스타트업에서 근무중인데 등기이사가 필요하여 작년에 등기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제가 했던 일과 동일하게 회사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달라진 점은 이사회의사록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등기이사기 때문에 동의하는 도장을 찍는 정도만 달라졌습니다.

최근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것이 주주총회 결의 사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등기되고 임원의 보수를 결의한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 및 업무상 횡령으로 간주되어 회사에 반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 경우에도 부당이득 및 횡령으로 판단이 되는 걸까요? 혹시 뒤늦게라도 주총에서 결의하게 되면 문제가 없나요? 

또, 저를 임원으로 보나요 아니면 근로자로 보나요?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도 타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낮은 상황입니다. 스톡옵션 또한 없으며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제가 타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위치도 아닙니다. 다만 몇 회 이사회의사록 의결에 도장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INST] 등기임원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규정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위 상법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회사에서 금액을 특정하여 각종 보수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했다면 상법 규정을 잠탈하고, 이사의 보수를 관리 · 감독하고자 하는 상법의 취지에 따라야 할 업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서로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배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1인 회사인 경우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적이 없더라도 이사의 급여나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 ·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임원 보수 규정 없이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인지 여부,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와 회사의 재무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횡령이나 부당이득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늦었더라도 임원보수한도에 대해 주총이나 정관으로 정하고, 실제 업무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경우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은 말씀하신 4대보험 가입 여부 뿐만 아니라 더욱 자세한 근무조건 등을 확인 후 면밀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