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조건만남한지 1년이나 1년반된거 같아여 만날때마다 100만원씩받았구요 갑자기 몇개월 전부터 사귀자고하길래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돈두안주고 제번호를 차단했네요 총 2차례 그러니까 200만원 못받은 상황입니다. 저도 성매도자로 처벌받는거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 때문에 열불나서 잠도설치고 이사람 행동이 너무 못마땅해 자수할까합니다.
이사람도 성매매처벌에 사기죄까지 성립되는거죠? 사기죄는 어떻게 진행하는건가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조건만남을 할 당시, 처음부터 성관계를 가지고 난 후 돈을 줄 의도 혹은 능력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성매매는 성매수자뿐만 아니라 성매도자도 처벌 받는 위법 행위이므로,
자수를 하신다면 벌금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 이상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도 전과이므로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신중히 고소 실익에 대해 검토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