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SNS와 모바일메신저 내역이 있다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의 내용과 섞인걸로 보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는 하였지만 공소장의 내용을 통화상으로 들었을때 실제 사실과 다른부분이 많습니다.
이경우 공소장의 내용으로 기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증거내용이 과거 제가 고소한 A가 제공한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경우 이해관계의 충돌로 증거능력인정이 안될 수 있나요? [/INST] 모욕죄(또는 명예훼손죄)로 피고소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및 내용 열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라면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범죄들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