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 12. 14일 00:01경 p2p를 통하여 해외 아동 성착취물 총 80개 파일(24.5g)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2024년 6월 17일 오후 7시 마포경찰서 3인이 방문하여 사실 확인 후 저장매체 원본 방출 확인서를 작성하여 압수 당하였습니다.
파일은 방문 직전에 삭제하였습니다.
19일 수요일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 요구를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건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지, 무거운 형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INST]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 수량과 용량이 상당하고 범행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단순 벌금형보다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에 그친 것인지,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범행 정황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인정 여부, 진심어린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충실한 변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