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 : 피해자(여성)
B : 피해자 남자친구(작성자)
C : 피해자 친구

[가해자 -> C]
1) 가해자가 C에게 A '창녀됐다', '키스방에서 마주쳤다'고 문자 메시지 1회
2) C에게 전화 걸어 A '창녀다', '키스방년 됨', '업소년 됨', '키스방에서 마주침', '특정 지역 키스방에서 일 함' 등의 내용을 담은 전화 통화 1회 (녹음 有)
3) C에게 SNS 메시지로 'A와 잤냐'고 메시지 

[가해자 -> B]
1) B에게 A 초성 언급하며 조심하라고 협박 댓글 2회
2) A와 온갖 거 다 한 사이라고 댓글 게시 (성행위 암시)
3) 신고하면 다 인생 끝장내버린다며 협박

[가해자 -> A]
1) '씨발련'이라고 SNS 메시지
2) 이후 차단하자 지속적인 SNS 팔로우 요청
(피해자 A는 가해자의 행동 이후로 모든 계정 및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이며, 집 앞으로 불쑥 찾아올까 두려워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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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통매음 요건 성립될까요?

1. 가해자가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에게 온갖거 다 한 사이라고 전달한 내용으로 추정) 
2.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오나, 피해자 주변인(남자친구, 친구)에게 해당 발언을 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C가 나에게 이런 말을 왜 하는 거냐 묻자, 가해자는 C가 피해자의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통매음 고소/고발 가능한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 지 궁금하며,
 
감사합니다. [/INST] 1. 통매음은 나 자신 혹은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창피함이나 불쾌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사회적 도의에 반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해당사안에서는 '창녀', '키스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B에게는 협박죄, A 에게는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