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일전 동네 실내 포장마차에서 음주소란,욕설을 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현재 누범기간인데 실형선고가 될지 걱정입니다.저도 가게 여자 손님3명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형사가 제가 폐쇄회로 폭행당하는 영상을 복사해 갔는데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포차 주인은 여자손님을 제가 고소한 줄 알고 고소취하하면 처벌 불원서를 써준다기에 바로 경찰서에 문의하니 고소 접수가 안되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다시 찾아갔더니 저더러 가게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처벌불원서를 써준다기에 지구대에 문의하니 이런 사건은 접근금지명령 신청 건도 안되고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가 신청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역시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INST] 고소 당한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고소장 등이 있다면 관련 자료는 물론 초동 경찰 단계에서의 피신조서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와 사건기록 등을 살펴보아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부인 ,무혐의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