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가구의 임차인이 중도퇴실 하면서
(계약기간 6개월이상 남아있음)

퇴실희망 임차인이 도배를 요청했어요.
(다음세입자를 본인이 채우고 나가기위해)

좋은마음 갖고 도배비 반반 부담해주기로 하고, 임차인 퇴실후 급하게 도배를 진행했고
욕실거울장 파손, 기타 파손, 추가 청소비 등등 많은 비용을 차감할수 있었지만, 서로 부담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총 40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겟다하니, 알겟다고 임차인이 대답한걸 확인하고, 
임차인이 오늘 몇시까지 입금해줄거냐
해서 더 일찍 입금해주었습니다.

후에 어머니이름으로 내용증명이 왔는데 원상복구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도배비, 욕실장, 등등 공제한 금액 40만원 보증금 반환요청을 해왓네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40만원 공제후 입금해주겟다고 서로 대화하고 합의한 카톡 및 통화증거등은 보관중이구요)

답변을 보내었죠.
총 원상복구비용은 90만원의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하지만, 임대차표준계약의 손해배상약관에 근거해 상식적으로 공제하고 카카오톡에 남아잇는 내용처럼 상호 합의하여 반환한 보증금이다라는 내용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어처구니없게 퇴거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40만원 짜리를 걸어버렸네요...
(보증금미반환40만원, 임차권등기임)

임차인은 겨우 연락했는데
40만원 입금전까진 어떠한것도 답변드릴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 실수인거 같아 괴롭네요

경찰에 추가적으로 고소도 가능할런지요
서로 합의한금액으로 보증금반환을 완료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미반환이라고 바꿔주장하여, 임차권등기를 진행했으니 사문서위조나,영업방해등으로 고소가 가능할지요, 다른 방 퇴실이 예정이라 신규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때문에, 말소될때까진 신규 받기가 어렵다고 해서요.
갑작스레 퇴실자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액이 커서 부담이크네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중도퇴실부터 모든 이야기를 저하고 했었는데 어머니이름으로 내용증명 보내오고 임차권 등기한게, 우리의 상황을 약점으로 잡고 악용한것으로 보여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좋은 방법을 찾고있어요 [/INST] 사연의 경우처럼 반환 받을 보증금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가구의 임대차로 소득을 올리고 계신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