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금은 1.1억 대출90%
1. 만기일로부터 3주 전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문자 받았으나 만기일이 되자 돈이 없다고 돌려줄 수 없다고 연락받음. 집주인은 3개월만 기다려달라고 기한 연장을 부탁함(대출이자는 지원해준다함)
2.만기일이 지났고 전세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이라 1년 연장 신청함.
3. 연장신청이 끝난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못하나요?
4. 만약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대출만 연장한 경우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