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민원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or 잘못 진술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고이유 작성을 할 때 채증법칙 위배를 법리로 하면 되나요?
그 이외 비슷한 법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or 잘못 진술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고이유 작성을 할 때 채증법칙 위배를 법리로 하면 되나요?
그 이외 비슷한 법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INST] 채증법칙 위배는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심리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따른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잘못 진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이유 작성 시 채증법칙 위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의 신빙성을 훼손하고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고이유 작성 시 주장할 수 있는 법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증거 부족: 민원인의 주장이나 증언이 적절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 증거 부족을 주장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왜곡: 민원인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리 오해: 판사가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 이를 비판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위반: 판결이나 판례 등을 기초로 한 판단이나 절차가 법리에 위배됐을 경우, 절차 위반을 주장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기 법리들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로, 이를 통해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고이유를 작성할 때는 해당 사건의 세부적인 사정과 판결 내용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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