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전세집 인터넷 연결이 끊겨 확인해 보니 비용 미납(2개월)으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이용료는 집주인에게 납부하는 관리비에 포함된 내용이라 추가로 확인해보니 함께 관리비에 포함된 공용전기 및 수도세 또한 3월부터 미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미납요금을 납부 후 사용 중인데, 건물 사람들 모두와 확인해보니 6월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1. 계약이 2~6개월 이상 남은 사람들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가능할지

-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비 내용 (공용전기, 인터넷, 계단청소, 수도, 인터넷 요금 포함) 이 들어있고, 해당 금액들이 미납된 24년 3,4,5월 모두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나 집주인이 이를 미납하여 이용이 끊김/ 현재 연락 두절 상태로 이를 사유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 내용증명 후 공시송달까지 하여 의견 전달 예정입니다.


2.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이를 사유로 집주인을 채무불이행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현재 건물 입주민 모두 공용공과금 및 인터넷 요금이 미납된 달들(24년 3,4,5월)의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나 미납이 발생하여 추가로 돈을 모아 6월 비용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을 채무불이행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더불어 집주인이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될지도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임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가능하지만 일정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비의 경우 일정한 목적으로 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횡령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문제에 맞닥드린 그때 느낀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이용해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가지 대응책을을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이사백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