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3월 20일에 지인이 빌리는 것을 전제로하여 채무자에게 총 1천만원씩  2회, 총 2천만원을 사업용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5월부터 4개월 분할하여 갚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갚지 않아 제가 채무자와 직접 통화하였고 통화결과 지인 6월말부터 최장 4개월간 분납하여 상환하기로 문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2023년 6월 말이 되자 일부 금액을 상환하며 7월부터 15일 및 30일  2회에 나누어 월 500씩 갚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상환약속을 지켰지만 8월부터는 매월 약속한 금액은 고사하고 10월까지도 일부만 갚은 상태로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말 이후로는 제 전화는 받지도 않으며 지인을 통하여 간간히 갚겠다는 말만 할뿐 실제로 채무 상환은 이루어 지지 않았고 급기야 2023년 12월 31일부터 사업장를 폐업하였고 채무자의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어 본인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만 지인을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채무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과 휴대폰 번호 그리고 채무자의 아내 이름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략적인 위치만 알고 있으며 사업장 이름도 알지를 못합니다 .
이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받아야 하는지요? 내용증명 또는 고소를 하려 해도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 까요? [/INST] 현재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행태를 볼 때 사기죄 고소를 통해 형사적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가 당초 약정과 달리 변제를 지체하고 있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 변제 의사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을 통해 차용금을 편취한 정황이 엿보입니다.
주소 불명 시에도 고소장에 '주소불명'으로 기재하면 수사기관에서 주소를 찾아 수사를 진행하므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고 하여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고소장에는 채무자 관련 정보, 금전거래 및 연락 경위, 변제 약속 불이행 등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대화내역, 송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이 채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죄 판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향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