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의 요지는 1970년경 내용증명을 보낸이의 아버지 묘지를 저희 산에 만들었고 그 이후로 아무런 말이 없었으니 그 땅은 본인의 소유이고 이전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제 시대에도 이 땅의 소유는 저희 집안의 것이었고 그 후 등기도 계속 저희 앞으로  이전되었으면 계속 우리의 소유였습니다.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본인 가족의 묘지가 있다는 그거 하나이고 아무런 서류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은 저희가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 이후로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대응 안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줍니다. 저희 산을 올라가는 길에 도로가 있는데 그 길은 본인의 소유이고 좁은 길이라 차한대 지나갈수 있는 길이며 그 길이 아니면 산으로 차를 타고 갈수 없습니다. 그 길을 차로 막아두고 사용을 못하게 하며, 위에서 말한 땅을 본인 명의로 이전해주면 차를 치우겠다고 합니다. 산에는 농장이 있어 매일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NST] 1. 토지의 소유권 관련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공연하게 20년 점유를 완성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은 토지의 소유권과는 다르며 토지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땅에 내용증명을 보낸 이의 아버지 묘지가 있었다고 한들 그분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묘지 외에 다른 건물이 있었다고 하면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 토지 통행권 관련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신의 토지에 진입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우회로가 전혀 없다면, 상대방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재차 보내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다시 청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1)미지급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한편, 2년 이상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시 2)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의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3)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경찰 경력 10년 /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성범죄,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등 수사), 경제범죄수사팀장(사기, 횡령 수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