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를 당했고 신고를해서 결국 범인은 잡혀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는 여러명이고 그중 한분은 변호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문자가 날라왔는데 배상명령이 각하 됬다 가집행 됬다 하는데 돈을 돌려 받을려면 민사고소를 해야 할까요..?

요약하자면
1.민사고소를 해야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2.민사고소를 하면서 구상권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3.선임비용을 그 범인한테 넘길수 있나요? (돈도 없거니와 현재 군 복무중입니다…) [/INST]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