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느날 우연히 A지인이 틱톡에서 자신이 태국인 혼혈 이라며 아버지가 태국인,엄마가 한국인이다
라고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태국인들을 상대로 팬을 모으는 모습을 보았고 눈여겨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B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A의 틱톡을 들여다봤더니 여동생이 자살 시도를 해서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모금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며 태국인들을 상대로 속여 금전을 취득 한 것을 보게 되었고 저는 A지인의 아버지가 태국 사람이 아닌 것도 알고 있고 여동생이 없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한 여동생 자살시도 현장 사진은 2017년 한국 뉴스 기사 사진을 도용 해서 태국인들을 소개 온 것을 알게되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태국인들은 그녀를 도와주자며 A지인의 태국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계정을 하나 만들어 하나하나 폭로를 했습니다

A가 아버지가 태국인이 아니라는 증거 와
여동생이 없다는 증거 , 그리고 태국인을 속이는데 사용했던 사진들은 도용 사진이라는 것을 폭로 했는데 문제는 A지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사실 적시라고 한들 수많은 해외 피해자가 나올 뻔 했고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실제로 A에게 백만원가까이 후원한 태국인이 제게 보내온 결제 영수증 증거도 있습니다 그 태국인은 순수하게 A가 정말 태국 혼혈인 줄 알았고 동생이 위급한 상황에서 열심히 방송을 하는 줄 알고 도와줬다고 합니다 

제가 대신 사기로 고발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또한 제가 계정을 만들어 폭로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부분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합니다.
공익을 위해 밝힌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무혐의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