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와 친구 여자친구랑 집에서 술을 먹던 도중 친구는 잠이들고 친구 여자친구와 술을 먹던 도중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옆방으로 들어가 성관계 직전까지 둘다 스킨십을 하고 집에가야 한다며 옷을 입고 남자친구를 깨워서 집에갔습니다. 다음날 여자친구가 친구에게 말을해서 저와 그 남자친구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다고만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카톡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지인에게 들어보니 그 여자친구는 울고 소리지르면서 하지말라고 하였다고 하며 제가 억지로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하였는데 저는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삽입도 한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