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휴대폰 매장을 남편이 소매 6년 도매 3년째 운영 중입니다. 매장을 하면서 단 한번도 부끄럽게 고객님들께 거짓으로 판매한적 없고 한 자리에서 양심껏 운영중인 매장입니다.
그런데 제작년에 남자 고객이 휴대폰기기 변경을 한다고 오셔서 직접 패드에 사인과 함께 개통을 했는데  그 건이 명의 도용건이 였어요. 신분증을 봐도 요즘은 오래된 신분증을 가지고 많이 오셔서 사진과 대칭을 해봐도 잘 알수가 없어요.그렇다고 신분증보고 본인 맞냐고 할수도 없고 지문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는것도 아닌데 ㅜㅜ근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다니는 회사 동료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200만원 가까이되는 폰을 개통 후 기계는 중고로 판매하고 또 개통한  그번호로 소액결제을 200만원 가까이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명의 도용한 범인은 잡았는데  감옥에 간 상태고 명의도용 당한 사람은 통신사에 민원을 넣어 개통해준 저희 판매점에 돈을 물어낼거를 요구 했습니다.그래서 판결문이  저희가 기계값 200마넌 가까이 되는 금액과 사용한 요금몇달분을 같이 해서 납부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저희는 어쩔수없이 이걸 해결 해야한다고 하네요 ㅜㅜ 저희도 속은건데 ㅜ 저희는 다른 방법없이 돈을 물어주고 명의도용으로 감옥간 사람한테 민사소송을 따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그것 까지는 이미 판결문이 나온거라 저희가 해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 또 통신사에 민원을 넣었는데 도용한 사람이 사용한 소액결제 금액이 처리 안됬다고 그것도 처리 해줄걸  요구합니다. 저희도 피해자 입니다.근데 또 그것 까지 저희가 처리 해줘야 하나요? 다른방법 없을까요 ㅜㅜ 요즘 불경기에 진짜 힘들게 운영 중입니다. 남편은 계속 되는 통신사 민원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있어요 ㅜㅜ 저희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먼저, 휴대폰 명의 도용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법률적으로 휴대폰 판매점이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신분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신분증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자가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라 피해 금액과 사용한 요금 몇 달 분을 납부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휴대폰 판매점이 일정 수준의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 또한 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판매점은 명의도용을 한 범인에게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방향으로 결정하셨다고 하니,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손해 금액, 범인의 행위에 대한 증거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 추가로 소액결제 금액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이 부분은 처음 판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사항이므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통신사와의 협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와의 협의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는 해당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거나,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