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내고, 업소녀 하고 단순히 둘이서 얘기만 나눴습니다. (술마시면서 단순 대화 나누기)스킨쉽이나 성행위는 일절 없었습니다. 이것도 성매매 위반으로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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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내고, 업소녀 하고 단순히 둘이서 얘기만 나눴습니다. (술마시면서 단순 대화 나누기)스킨쉽이나 성행위는 일절 없었습니다. 이것도 성매매 위반으로 처벌이 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단속으로 질문자님께 연락이 가더라도 이는 무혐의로 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