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04년부터 인터넷으로 구두를 판매중인 셀러입니다. 22년에 사용하던 PC 메인보드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이하 스스)에 등록 했습니다. 중고제품 이기에 판매할때 중고제품에 체크해야 하는데 해당부분을 실수하여 새상품으로 등록 됐습니다. 가격은 새상품보다 저렴하고 (사용기간이 짧아서) 다른 중고판매자들 보다는 조금 높게 등록 했습니다. 7월말쯤 판매됐고 구매자가 받아보고는 중고 아니냐고 하길래 그때 새상품으로 등록된것을 인지 하였으나 빨리 팔아치우고 싶은 욕심에 새상품이라고 우기면 그냥 그려러니 하고 넘어갈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강하게 밀어 부쳤으나 상대방은 중고라는 확신을 갖고 역시 강하게 나왔고 그제서야 제가 중고임을 인정하고 차액을 보상해 주겠다고 제안 했으나 상대방은 업무차 필요한거고 거라처와의 신뢰문제로 인해 새것이여야 한다며 당장 새것을 본인이 있는 곳으로 보내라며 노발대발 함. 하지만 저는 해당제품의 전문 판매자가 아니며 새상품도 없기에 사과하며 불가하다고 함. 이후로 검찰에 접수하여 오랜기간 걸쳐 벌금형 약식명령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법원 서류에는 새상품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했고 처음부터 주문을 받더라도 새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에 가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부터 열까지 실수였다며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진술 했습니다. 그렇게 진술해서 이런결과가 나온 것 같아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없었고 잠깐 욕심이나서 그랬다라고 진실을 얘기하고 정식제판을 청구하여 범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과연 정식제판을 신청해서 진실을 얘기하면 진실을 믿어줄지, 진실을 믿어주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쓸데없이 시간낭비만 하는건 아닌지 여러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 또 진행한다면 어떤점을 유의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