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장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가해자가 제 직장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직장이 동네 병원이라 아무런 제제가 없습니다. 제가 몇 달 후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그때 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당장 고소하면 합의하자고 매일같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씨씨티비같은 증거는 따로 없고 제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INST] 성범죄 후 수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나 고소를 해도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늦게 고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힌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특히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수집과 제출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고 법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없이 섣불리 고소하여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면 두번 다시는 어렵습니다. 고소당한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쉽게 인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당사자 간의 진술 싸움이 되는 것인데 진술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 일을 사실대로 막힘없이 얘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수사기관이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 해소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진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대충 작성해서 제출했다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다면 도리어 무고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는 더 이상 진술 증거만으로 죄가 인정되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