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천지역 거주중이고 어떤분이 신고해서
장애인 주차스티커 부정행사로 구청에서 과태료
200만원이 날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해당 신고자가 마산 지역 사람이라
마산에서 신고를 또 했는지 마산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어쩌구 하면서 벌금을 내라고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알기론 구청과태료 그다음 형사처벌 재판인걸로
알고있는데 다른지역에서 또 신고했다고 벌금을 또내는 이런경우가 있나요?그리고 이런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로 모든게 끝이나는건가요?아니면 형사처벌은 또 별개인가요? [/INST] 일반 장애인용 자동차 표시 위반 또는 혹시라도 국가보훈처의 승인 및 심사 아래 전,공상 등 예우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표시 위반의 문제로, 결국 행정당국에 납부하는 과태료와 더불어 형사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