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두달전  작업대출 해준다는말에 저 개인정보 
일체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제가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하루하루 약해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ㅠㅠ
답답하고 절실한 맘에 두번째 글 올립니다..
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큽니다!
저에게 돌파구가 있을까요?? [/INST] 대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통장(현금카드 포함)을 교부할 당시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통장 제공자의 계좌는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통장 제공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참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