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이 학원에서 학대가 생겼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이었고 관장에게는 증거불충분 나왔어요.. 왜 인가 봤는데 학대로 보기에 증거는불충분하나 과실로인해 아이가 다쳤다고 인정된다고 적혀있고,   다른 한 선생님한테는 학대로인한 아동보호송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치료비만 300만원 넘게 나왔는데.이런 경우 관장,선생한테 위자료 청구가능한가요? [/INST] 1. 관장의 책임
경찰 수사 결과 아이가 다친 점에 대해서 관장의 과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불기소처분이유를 살펴보아야 알 수 있으나 아이가 다친 점에 대해서 관장의 관리 감독 부실의 과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아동학대의 점에 대해서만 증거불충분이고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된다면 관장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른 선생님의 책임
아동학대를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3. 관장과 다른 선생님은 두사람이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상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므로 두사람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4. 배상청구의 범위
지급한 치료비 등에 재한 적극적 손해, 장래의 일실이익에 대한 소극적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신체감정을 통한 노동능력 상실율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극적 손해의 산정을 위해서 신체감정등 거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