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거 침입죄과 스토킹으로 검찰 송치 단계입니다. 일주일전 다른 직장동료들의 사택이 궁금하여 해당 아파트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공동현관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었고 따로 외부인 출입을 금하는 문구나 잠금장치는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해당 동에는 여러층에 걸쳐 회사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어 계단을 통해 운동삼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던 여자직원의 사택 현관문에 도착했을 당시 문앞에 종이가 있어 장난삼아 그걸 문에 끼워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앞집 사람이 보게되었고 수상하게 여겨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 종이를 끼우려고 간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의 사택이 궁금하여 방문했던 것이고 마침 그 직원 출입문 앞에 종이가 있어 끼워둔 것 이었습니다. 이후 저도 그 행동이 이상하게 여겨 제거하려고 방문했었지만 없어져 있어 제가 스스로 제거는 못 했습니다. 당시 그 여자 직원은 해당 사택에 없었으며 없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앞집 주민의 신고로 동료가 알게 되어 경찰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신고 후 제 신분이 공무쪽이라 사건에 휘말리면 안되어 아닌척했습니다. 그 날 이후 불안한 마음에 상대는 해당사택을 이용하지 않았고 그 행동이 제가 했던 잘 못이라 미안한 생각으로 문에 더이상 종이가 끼워져있지 않은걸 알지만 피해자 집에 두차례 방문하여 더 이상 종이가 끼워져있지 않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위 직원에게 제가 좋아한다고 고백했던적이 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런걸 따져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신고를했는데 범죄가 성립되나요? 고백 거절이후 예전처럼 좋은 직장동료로 지내자고도 했고 저는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종이가 안끼워져 있다고 말해주었을때 상대방은 그렇게 확인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INST]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였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스토킹범죄는 지속적으로 형량이 상승하고 있는 사건이며 초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하여 예외없이 100%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구속가능성이 발생하게 된 것은 사실이므로 재판을 받아야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절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한 사안인만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가 성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시도할 목적으로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 시도를 하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합의시도는 본인의 변호인분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본인을 대리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합의가 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됨으로써 더 많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그만큼 성범죄처럼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