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회사 노조위원장이 2개월 전 바뀌었습니다.
종업원80명기준 70명이 가입한 노조입니다.
문제는 새로 취임한 노조위원장에게 회사가 금전대출을 해줬습니다.(사내 대출은 없으며 위원장 홀로 대출 받음,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발각 됨)
이럴경우 노조위원장으로서 회사에 약점이 잡혀 제대로 임무수행이 가능하지도 않을거 같은데 혹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INST] 특혜성 대출이 분명해 보이기는 하나, 만약 실제 대출, 즉 적절한 기간 내에 원금 상환 의무가 있고 이자율도 적정한 수준에 해당한다면 대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을 구체화할 수 있고, 대출기간과 이자율, 원금상환의무 등이 통상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조건이나 사내대출이 존재하는 회사에서의 대출조건보다 특혜로 보일 정도로 이로운 조건이라면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상 배임수재죄 고발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배임수재죄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