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단순폭행건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됐고 구약식 처분나왔습니다
앞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15일 월요일에 법원에 판결문을 받으러 갔더니
아직 판결이 안나왔다고 합니다
대신 사건번호가 바꼈다고 고약 으로 바뀐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원 홈페이지에서 새로 받은 사건번호로 사건조회를 하면 존재하지않는다고 나오는데 이유가 뭔가요?

판결문은 꼭 법원에서만 떼올수 있는건가요?

판결문이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경외과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는데 보험을 적용하지않고 일반진료를 보면 못받나요?
정신과 진료는 민사로 치료비를 받을수 없나요? [/INST] 1. 약식명령은 처분부터 발령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7개월 가량 걸린 적도 있습니다.
2. 약식재판부에서 공판절차에 직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두 달 정도에 한 번씩 법원 약식재판부에 전화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지, 상대방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지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판결문은 반드시 법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4. 소멸시효가 걱정되시는 경우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놓고, 법원에 약식명령 발령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변론기일을 늦게 잡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민사소송으로는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 신경외과 치료는 보험 적용과 무관하게 실제로 소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치료는 경우에 따라 다르나 폭행이 원인인 경우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