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생활 28년여 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간소 및 이혼 소송을 생각 중에 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의 경우 재산 평가 기준은 공시가인지 아님 다른 어떤 시세기준가인지요?
2. 만약 제 총자산이 10억이고 부채가 2억이어서 순자산이 8억인데 부부 5대5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8억이라면 이혼 시 현재 각자의 명의로 된 지분만 확보하고 종료 되는지요?
3. 재산 분할 결과 제가 가진 재산이 더 많아 상대에게 일정부분 지급해야 할 경우 부동산, 연금 등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가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장기간 일정 시점마다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INST] 1. 부동산의 경우 이혼 소송 사실심변론 종결일 즈음의 시세(아파트의 경우 보통 kb시세 등 참고)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명의를 그대로 둘 수도 있고, 한 쪽으로 이전등기와 가액 지급으로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2.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 일시금 지급으로 판결이 나는데 지연손해금이 있기에 지급이 지체되면 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