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존 제 고객이 주기적으로 연락이 와서 저녁식사를 같이했습니다
1. 저와 제 직장동료들과 함께있는곳에 방문하여 사람들앞에서 호감표시
2. 그 당일 둘이 가진 술자리에서 지속적인 호감표시(사귀자, 계속 좋아해왔다, 연애를 많이 안해봤다 등)
그 당일 지속된 고백에 동의를 하게 되며 호텔에서 하룻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와서 사실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사실통보 후 SNS 찾아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또 이런경우 제가 금품 등으로 합의와 합의서 작성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INST] 1.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에 대하여
남성이 결혼을 한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를 하여 성관계 등을 한 경우 여성은 자신을 속인 남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다형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남성이 유부남임에도 혼인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님을 속이고 교제 및 성관계를 하였다면 의뢰인님께서는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각 사칭 남성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횟수, 남성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속였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속여서 의뢰인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