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반환소송중 임차인이 불법적인 경로로 임대인 재산조회 하여 피해가 발생시켰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판결전 전세금 반환하였고 지연이자 변제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관련하여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증거가 있어야가능한가요? 증거는 판결전 가압류건이 증거가되지않을까요?
판결전 불법적인 경로로 다른 물건지에 가압류를 걸어 피해가 엄청 큽니다. [/INST] 임차인이 어떠한 불법 경로로 글쓴이 개인 정보를 확보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상담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임차인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안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 바탕으로 문의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