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인중개사 측으로부터 매도인의 계좌. 해당 매물 주소. 매매대금. 잔금일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가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5%정도를 매도인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매도자는 A부동산, 저는 B부동산을 이용했습니다. A부동산측에서는 매도인과 B부동산에게 매수자 해약시 해당금액을 포기 해야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지만 B부동산 측에서는 저에게 해당 내용을 가계약시 안내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보낸 며칠 후 해당내용을 전화로 안내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아직  쓰기 전 입니다.

해당 거래를 파기하고자 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INST] 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가계약금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반환될 것이 전제된 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등 참조). 즉 당사자간 즉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특약에 의하여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가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부동산측에서는 매도인과 B부동산에게 매수자 해약시 해당금액을 포기 해야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지만 B부동산 측에서는 해당 내용을 가계약시 안내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보낸 며칠 후 해당내용을 전화로 안내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특약에 의하여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는 가계약금은 반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