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사건 개요 및 경위
<3.11> 00:11 학교 內 무인편의점에서 상품 7개 결제
<3.14>
 - 후배에게서 '편의점에 선배 사진이 붙어있다' 는 제보 접수
 - 무인 운영 中 누락 결제 또는 미결제 건에 대해 해당 인물의 CCTV 영상을 캡쳐하여 편의점 내부에 게시 (現 9명의 사진이 붙어있음)
 - 편의점 점주에게 "누락 결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차액(5,300원) 입금을 하겠다." 문자
 - 점주 "다음 날 편의점 방문하라"

<3.15>
 - 09:00 편의점 방문 후 이야기 시작
 - 아래로 편의점 점주 주장
"CCTV는 매장 내와 포스기 화면 영상이 녹화되어 있다. 본인 판단하기에 이건 실수로 누락된 것이 아닌 고의적인 누락으로 보여"
"엄연한 절도이며 형사고발 예정이다."
"고의적으로 훔쳐간 걸 인정하고 누락된 결제 금액의 50배를 변상해야 한다. 다음 조건에 따라 변상 배수를 차감할 수 있다. 지도교수에게 선처문 받아오면 -10배, 부모님 선처문 -10배, 친구 선처문 -5배, 본인 반성문 -5배"

- 아래로 본인 주장
"포스기 영상을 보면 고의적인가? 분명치는 않지만 오해의 소지 있어.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게시된 사실 인지 후 결제 내역을 통해 누락 사실 알았다. 전날 문자를 통해 변상 의지를 보였다"
"한 두개도 아니고 여러 상품을 사면서 굳이 하나만 일부러 누락했겠나?"
"먼저 본인임을 밝혔고, 변제 의사도 밝혔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50배 변상을?"
"해당 편의점 이용을 많이 했다. 학교를 다니며 계속 왔었고 앞으로도 이용할 예정이었는데 절도를 하겠나?"

● 질문
1. CCTV 영상 게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옷차림, 얼굴이 가려지지 않은 채 게시해도 괜찮은가?
2. (다른 학생) 점주가 있음에도 무인포스기 이용 유도, 당시에는 결제 누락 제지 X. 현재 사진 게시됐는데, 합의금 장사가 아닌가.
3. 고의성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4. 절도죄 성립할 수 있는가
5. 합의가 합당? 합의 절차는 어떻게? [/INST]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혹은 정보주체의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11. ~ 3. 14. 기간 동안 CCTV영상 캡쳐를 공개한 것은
업주의 재산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즉,
절도범을 찾아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었을 뿐,
혐의사실이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위 대중에게 이를 공개한 것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할 우려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절도 혐의 관련 조사가 시작된다면
절도 고의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어야 합니다.
피의자의 구두 진술만으로 절취고의를 부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 건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유독 한 개의 물품을 '실수로' 누락한 점,
평소 자주 이용하는 상점인 점 등의 <간접사실>을 주장하여 증명할 필요 있습니다.
죄의 성부를 직접 결정 짓는 요소는 아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금 상당액을 변상할 의지 있음을
수사기관에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