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달전쯤에 칠성로 입구에서 친구 2명 저릉 포함해 3명이 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동바이크(지쿠터)에 걸려있는 화장품 파우치를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피씨방에 가는 중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씨방에 가서 분실물 등록을 하려고 일단 제 가방에 화장품 파우치를 잠시 넣어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친구들과 놀다보니 파우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로 하루가 지나버렸습니다. 다음날에서야 저는 파우치를 가지고 와버렸다는 생각에 놀랐고 이제라도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실물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몰랐고 내심 귀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갑이나 고가의 물건도 아닌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 저희 집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보간되어 있습니다. 2달뒤 어제(23일)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2달전에 파우치 가져간거 때문에 경찰서에 와야한다 라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구요. 저랑 친구 2명이 가서 심문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내일 경찰서에 심문을 받을 것이고 가서 파우치를 돌려드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지만 만약 합의를 해서 돈을 주인에게 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얼마 정도를 주인이 부를지가 궁금하고 만약 합의금이 액수가 너무 커서 합의가 안된다면 벌금을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 벌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불법영득의사와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겠지만,
전동바이크에 걸려있는 파우치를 가지고 온 경위에 대해 주인을 찾아줄 의도였다고 주장하기엔
며칠이 지나도록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 써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을 받지만,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