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싶어 로펌을 통해 담당 수사관님께 요청드렸으나 담당 수사관이 합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여러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피의자가 직접 전화해서 얘기하길 기다리는걸까요?
그리고 인지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되면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인지사건도 검찰로 송치되면 그때부터는 킥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담당 수사관이 합의 관련 답변을 회피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섣불리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피의자 측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으로서는 적절한 시점에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나친 답변 지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지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전문적 수사기관인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형사소송법상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고소·고발 사건과 달리 인지사건은 검찰 송치 전이라도 KICS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