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해외사이트에 성인 BL(Boys Love=남성간 로맨스) 웹툰을 준비하던 중,
한국인으로 특정되면 해외사이트에 규정을 지키고 웹툰을 올리더라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니 아청법에 위반되지 않는 성인끼리의 성인물이면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글을 몇몇 보았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나 담당하시는 판사님들에 의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나뉘기도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BL(boys love)성인물 웹툰 및 그림 관련해서 음란물 유포죄 관련한 판례나 추징금을 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한국 법률에서 '음란물'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물은 "성욕을 자극하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며, 건전한 성적 관념에 반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음란물의 정의는 사회적 통념, 문화적 배경, 그리고 그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BL 성인물, 특히 성인 남성 간의 로맨스를 다루는 웹툰이나 그림은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성적 행위가 노골적으로 묘사되는 경우, 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BL 성인물도 성적 표현의 정도에 따라 음란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형법」 제243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음란한 서적,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 공중에게 전시 또는 반포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BL 성인물과 관련된 판례는 많지 않지만, 성인물 유포에 관한 판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성적인 내용이 담긴 웹툰, 소설, 이미지 등이 음란물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BL 웹툰 자체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드문 편이며, 대개는 웹툰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통념에 따라, 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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