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아이 엄마가 학교선생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고1남학생인 제아이가 제아이는 포함되지 않은 같은 학년의 무리들의 단톡방에서 한 아이가 지속적으로 제아이를 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제아이 뿐만 아니라 제아내에 대해서도 성기를 표현하는 말들로 정말 모욕적인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못할 정도의 수준이며 제아내를 성적으로 해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심해 그중 한명이 내용을 캡쳐해서 선생님께 제보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학폭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저는 민.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제아이가 그 욕을 안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여서 그걸 보는 순간 제아이 성격에 분명 복수?하겠다고 할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아내가 고소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제아내가 없는 아이들 단톡방에서 나눈 욕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또는 언어성폭력이 성립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아이가 내용은 모르는 생태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민.형사 소송비용을 상대방 부모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은지도 궁금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INST] 학폭위는 물론이고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모욕,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혐의를 분석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이 있어야 하므로 자녀분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분과 함께 사전미팅을 통해 향후 고소 과정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