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SNS에 저를 태그하고 제가 성추행했다고 허위사실로 글을 작성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했을때 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있고, 하지않았다는것을입증할 방법이없기에 허위사실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바꾸는세 어떻겠냐고 저에게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적시로 바꾸게되면 제가 성추행을 했음을 인정하게되는 꼴이라… 혹시라도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생길것같기도하고 불안한데 방법이없을까요… [/INST] 1.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적시'라는 것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명예훼손적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를 전부 보지는 못했지만, 경찰이 질문자님께 제안하신 것은 성추행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 취지를 유지하면 혐의에 대해 법원 기소 결과를 받아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