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이별을했고 붙잡아보려고 몇차례 연락해보왔고 대화가 될때가있고 연락을 그만하라할때가 있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2. 성관계동영상 합의하에 촬영했던거나 본인이 보내준 영상이 있었는데 처음에 녹화해서 지운걸 보여줬고 당시에 사과하면 지우겠다고 전화하라고 했고 그때당시에 상대방은 동영상때문에 사과 하는게 아니라했습니다 아이클라우드에 백업되어있던게 남아있다고 말했고 또다시 삭제요청을 하였는데 이번엔 지우기 싫가고 버티다가 결국 지웠고 상대방이 지웠단 연락을 보지않아서 안 지운척했습니다 그 처음 영상 지워줬을때 전화로 사과하면 지워줄게라 햇던 그 말이 지금와선 협박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영상때문에 사과한거 아니라했고 저도 당시에 됐다 사과받아서 뭐하냐 그냥 지울게라며 좋ㄱ 해결했엇습니다 현재 영상은 없고요 그 당시에 안지운척했을때 휴대폰 녹화로 지운걸 가지고있습니다 혹시몰라서 녹화했었거든요 [/INST] 의뢰인께서는 이별 후 재결합을 위해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하셨고,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하여 삭제 요청 과정에서 협박으로 오인될 만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에 반하는 접근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단순히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정도라면 스토킹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 삭제 요청 과정에서 "사과하면 지우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영상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그 발언이 협박으로 기능하였는지는 당시 대화 맥락, 영상 촬영 및 전송 경위, 영상 삭제 이후의 피해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영상 촬영 및 전송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피해자도 해당 영상 때문에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한 점, 의뢰인이 즉시 영상을 삭제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경찰 조사 시 위와 같은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파일 등 소명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