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친구에게서 갑작스럽게 카톡으로 현재 남친 있냐 아님 섹파는 있냐는 식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장난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없으면 본인은 어떠냐는 식으로 본인과 파트너를 하자는 카톡을 해왔는데

거절을 했지만 수치스럽고 기분이 너무 상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심지어 상대는 자식도 있는 유부남입니다

이런 경우 성희롱이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이런 내용을 공유했을 시에 혹시 저에게 고소가 들어오거나 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예상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