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있습니다.
아내는 일을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으며 둘이 벌이는 비슷합니다.
다만 이따금씩 아이가 힘들게 하거나 생각처럼 일이 안될 때마다 주체가 안되게 화가나서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합니다. 그게 향하는 대상은 주로 저이며, 앞에 아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녹음 파일 O)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게 될때 아내에게 아이가 가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안계시고 장모님은 집은 있으시나 아직 일을 하고 계셔서 와이프가 아이를 키운다면 양육비를 가지고 아이를 어딘가 맡겨야 하는 상황이구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아기 봐주실 수 있어서 이혼하여도 양육은 수월합니다.
다만, 돌 때까지 와이프가 휴직하여 어린이집 갈 때까지 1년 넘게 직접 돌보고 있으며 저는 퇴근한 뒤 시간에만 아이를 보았다는 점. 그리고 통상 부친보다는 모친에게 양육권이 우선간다는 점. 때문에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양육권 확보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아내와 상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임시양육자지정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지정받을 수 있나요? 그게 양육권 확보에도 유리한게 있나요?
아빠가 양육권 지정받는 비율이 거의 1~20%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많이 답답합니다. [/INST] 1. 친권자,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로서,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실무적으로 자녀가 어릴 경우 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친부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2.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현재 누가 양육을 하고 있는지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쪽에 무게를 두니,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면 자녀의 양육상태를 자연스럽게 엄마로부터 아빠로 가져온 후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아기라도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 앞에서 아빠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정도가 심하다면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면 질의자님이 양육자 지정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양육권 등을 위해 자녀를 데리고 나오고 싶으면 휴가 등을 핑계 삼아 자녀를 데리고 본가에 다녀온다는 식으로 하여 탈취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좋고, 이후 갈등 심화로 인해 이혼을 고려해 귀가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그 상태를 고착화하여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4. 물리적으로 자녀를 탈취하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좋고, 돌이 지난 아기는 어려서 의사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니 이후 양육상황이 굳어지면 현실적으로, 그리고 추후에도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