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작년 6월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7월에 경찰서에서 조사를받은후 경찰서에서 검찰로 8월에 송치되었는데 검찰쪽에서 보완수사 요구를하여 다시경찰로 넘어갔다가 1월초쯤에 다시 검찰로 넘어가더니 17일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이 300만원이 나왔습니다.문자는18일에받았는데 형사포털에서 확인해보니 검사처분완료날짜는 17일이구요.. 일단제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당한이유는 작년에 스마트스토어를 하면서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하여 주문이들어오면 해당상품을 다른 오픈마켓 사이트나 타스토어에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배송관련해서 고객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는 이유입니다.제 스마트스토어는 이상품이 위탁구매대행 상품인것을 고객에게알리고 상품구매시 제3자의 배송관련 개인정보 이용에대해 자동으로 동의처리됨을 하단에 고지하였습니다. 업체에서 고소한 3건은 각각 다른 오픈마켓에 주문을 넣었으나 업체쪽에서 취소를하여 실제로는 판매가 이루어지지않은건입니다.이러한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위법이 아니다 라고 소명을했으나 약식기소처분이나왔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인터넷 찾아보니 7일안에 재판을걸거나 그러지않으면 벌금 확정으로 끝난다고 한것같은데 맞는건가요? 무죄를주장해야할까요 벌금을 줄일수있는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무죄를주장하면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 [/INST] 개인정보처리자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인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스토어 운영 방식이 다소 상거래 관행에 어긋날 수는 있을지언정,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은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하여 조금 높은 벌금형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의 게시 형태, 문구 등을 검토해서 무죄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