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선생입니다. 한 학생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후 학생이 제가 상담비로만 고액의 비용을 요구한다고 타 학생한테 온라인 상으로 쪽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해당부분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했고 기록도 있음에도 이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에게도 해당 부분을 허위사실 유포를 했더라구요. 이로 인해 저는 금품을 갈취하는 선생으로 오명이 생겼고 이로 인해 너무나도 억울해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접수하려 상태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당사자도 인정한 카톡,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이버 쪽지 기록 등은 캡쳐로 확보해두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된다몀 어느정도 수준일지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비방성이 다분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닌 것이라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