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려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손상을 입힌것 같습니다
킥보드는 두대가 주차되어있었는데 한대를 사용하려고 빼는순간 다른 한대가 기대어 주차되어있어는지 넘어졌고, 그게 차량 문 하부에 기스 등의 피해를 입힌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할 킥보드를 빼서 다른곳을 보고 있었기에 정확히 킥보드가 차량을 긁었는지는 못봤지만 아마 맞는것 같습니다
퇴근하던 길에 있었던 일이고 어두워 밤에는 보지 못하다가
출근하는길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형사상 책임이 저에게 있을까요? [/INST] 의뢰인께서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던 중 실수로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차량을 긁은 것은 아니고, 의뢰인이 하나의 킥보드를 빼는 과정에서 다른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차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러한 과실로 인한 타인의 재산 손괴에 대해서도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된다면 의뢰인은 재물손괴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던 점, 적극적으로 피해 확인 및 보상 의사를 밝히는 점 등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해 차주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의뢰인께서 차주에게 연락하여 정중하게 사과하고,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진다면 설령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처벌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가 많으시겠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