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를 한 상태이고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했고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으면
피의자는 미성년자가 아닌가요?
어떤 글들을 보다가 검찰로 넘어갔을때 미성년자면 가정법원 송치로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경찰단계일때 수사관한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물어봤지만 보안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궁금하네요.
만약 미성년자였다면 보안수사요구가 내려지지않고 바로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나요? [/INST] 결론. 보완수사요구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완수사요구라는 것은 경찰의 수사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미진한 부분에 관해 수사를 더 하라는 명령인 것이지, 피의자가 미성년자라고 발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나이를 알고 싶다면 피의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