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래의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A라는 비영리기관에서 B라는 정부산하 기관의 위탁연구과제를 수주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A기관은 내부직원외에 외부연구원C을 연구과제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인데 이 방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서 규정된 내용에 맞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A라는 비영기관에서 외부연구원C가 소속된 D라는 비영리기관에 매월 인건비 계상율에 따른 금액(약 삼백)을 지급, D는 A에서 보낸 인건비를 포함하여 C의 급여를 산정하고 원천징수 후 C에게 지급, D는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이체 확인증 등을 A에 송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해당 방법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유권해석을 통해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상담자분의 요청은 A 기관이 외부 연구원 C의 소속 기관인 D 기관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D 기관이 이를 C에게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방식이 적법한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변호사의 법률해석 의견을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유권해석에 관하여는 최종적으로는 해당 법규를 관장하는 부서(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문의하여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외부 연구원 C가 실제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타당합니다. 다만, 인건비는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방식에 관하여는, A 기관이 D 기관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D 기관이 이를 C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C가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증빙 서류로서 D 기관이 A 기관에 지급 증빙 자료(이체 확인증 등)를 제공, 이를 통해 A 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제시된 방법은 일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유권해석' 즉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A 기관과 D 기관 간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통해 인건비 지급 방식 및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시고, C의 실제 연구 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를 준비하여 관리하시면서, 관할 행정청에 질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두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