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과, 지인의 지인(신고자)와 함께 해당일 저녁에 술자리를 갖은 후, 지인은 귀가하고 저와 신고자가 함께 남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둘 모두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노래방 가기 전 길거리에서 이동중에도 팔짱을 끼고 끌어 안는 등 애정행각을 표현하였고 노래방에 간 이후 무릎에 눕는등  자신의 신체를 계속 가깝게 두었습니다. 저는 애정행각의 신호로 받아 들였고, 신고자와 키스, 가슴 접촉, 잠깐의 삽입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신고자는 저에게 누구냐고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시작하였으며 하던 행각을 멈추고 기분이 상해 자리를 이탈 하였습니다.

월요일 오늘 해당 사건으로 신고를 경찰서로 하였고 수사관이 제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저의 신상에 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매우 당혹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INST] 노래방에서 애무를 하는 것 까지는 별 일이 없었으나 삽입을 하는 순간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삽입했는지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지는데요. 유사강간인지 강간인지 주신 내용으로는 잘 알 수가 없네요. 이 경우는 기습 유사강간 또는 기습강간이 될 수 있어서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었다면 준강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실형을 선고받는 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는 여자가 삽입을 하자마자 화를 내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삽입에 동의한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하며 기습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생각과 달리 진행되어 결국 오시게 되는데 이미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감한 상황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링크)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