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운전면허를 준비하던 중 운전면허 시험에 계속 떨어져 박탈감과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제 나이 때 애들은 다 따는데 왜 나는 못딸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소지용 겸 만족용으로 위조업체에 운전면허를 의뢰했습니다..
일단 만들어준다는 말에 계좌이체를 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저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구매나 소지만 한 상태여도 중범죄에 처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제작되기도 전에 환불과 면허제작 취소를 문의했습니다.

그 위조업체는 환불은 안된다고했지만 저는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 계속 사과를 하며 애걸복걸하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끝까지 환불을 안해주지 저는 그냥 면허자체를 취소하고 돈은 아예 안받겠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업자는 제 요구에 수락하고 그대로 폐기처분 한다고하였는데.. 
새벽 쯤 저에게 추가적인 금전을 주면 전액환불을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사기업체라는 사실을 자각했고 실제 다른 피해자들도 이 업자에게 속는 사례가 많은 유명 사기꾼 업체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충동적으로 자기만족용 자존감 상승욕구로 운전면허증을 구매의뢰했다가 차후 공문서위조의 중죄를 깨닫고 환불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하고 증제작 폐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 요구는 수락되었지만 애당초 사기업체였던 이 업체는 저에게 강제적으로 추가적 금전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증거자료인 대화내용은 모두 캡쳐해놨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파일 및 현물 운전면허증을 수령은 전혀 이루워지지 않고 더불어 사기업체라 제작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졌던 장소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기업체는 저를 그냥 차단하고 채팅방을 나갔지만 방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돈을 사기업체에게 사기당했지만 저도  공문서 위조, 위조교사죄가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전과기록이 여태까지 없었지만 각오하고 그냥 자백할지 너무 심적으로 힘듭니다.. [/INST] 일단 추가 비용을 요구 받았을 때 요구를 끊어내신 것은 너무 잘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자백하는 것도 가능한데, 글쓴분의 공문서위조 교사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기업체가 별도 수사 진행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되면 글쓴분에 대한 혐의가 나오게 될 수도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일괄하여 인지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피해자로 조사만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시고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상담신청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