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신문사 업무직) 근무중 겸업으로 타사로 부터 급여와 활동비 카드를 지급 받았습니다.
머리쓴다고 직접 받지 않고 지인의 회사와 제가 근로제공한 겸업 회사와 용역 계약을 쓰고 월 400만원 계산서 정리하고 대표인 지인개인으로부터 월 400만원 현금 입금 받았습니다. 계약은 3개월입니다
3개월간 별도의 용역 보고서(7편)도 작성하여 지인회사로 전달 지인회사는 다시 제가 겸업한 회사로 보고서 전달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 한 상황이며 원적 회사는 이후 경찰 고소한 상황입니다(광진경찰서 경제팀)
김영란법 내지 다른 죄가 될까요?
급여를 돌려받은건 원직에서 겸업금지 규정이 있어 혹시나 회사 징계사유로 해고등을 피하기 위함 이였습니다

사안의 시작은 최초 회사설립후 도움을 요청한 회사 각자대표 1인이 저와 다툼이 있은후 저의 원적회사에 제보하여 발생했으며 이후 저는 원적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사직 하였습니다

실제 겸직회사에는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메일을 받았으며 일부 내부 결재 및 사원 채용 면접에도 참여하고 회사명 서비스명을 작명하였고 회사의 신규 사업 BM개발 등에 적극 참여 하였습니다 한때는 원적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적을 옮기고자 하였으나 겸직의 대표가 만류하여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은 아직 직접 통보받진 못하였고 주변인들 조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고소장은 입수하여 화일로 보관중입니다

겸직회사는 각자대표이며 제보한 대표 아닌 다른대표도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제가 그회사일을 도와주고 원적회사와 상관없는 여러 중요한 역할을등 해주어 댓가를 책정해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INST] 1. 김영란법위반인지
의뢰인님의 경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8조 제1항 위반 혐의로 판단됩니다. 400만원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1) 의뢰인님은 정당히 일을 하였고, 2)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을 하셔야 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님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2. 추가의견
다만,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혹시 의뢰인님이 겸임회사 업무를 하기 위하여 원적회사의 자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대비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