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개월 전 강간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처음엔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으려 했으나
가해자가 성관계 한 것을
사귀는 걸로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도 신고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가해자로부터
자살 협박과 자해 사진 등을 받았고
정말 신고를 한 거냐며 원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경찰 측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본인)의 진술이 많이 다르다며
다시 진술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사실 증거도 카톡 자료+전화 녹음밖에 없고
(강제적 성관계에 관한 가해자의 시인)
몸을 이미 씻은 뒤에 DNA 검사를 해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 술을 먹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그냥 마음 같아서는 죽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국선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어렵다 하고
이렇다 할 증거도 없고
가해자는 제가 돈을 뜯으려고 신고했다고 하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무죄가 뜨면
저는 무고죄로 잡혀가겠죠

답이 안 보입니다

승소할 수 있을까요 [/INST] DNA검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관계 한 것에 대해서는 둘 다 인정을 했는데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검사결과는 성관계 사실만 인정해 주는 것일 뿐 강제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성관계 사실은 상대방이 이미 인정했습니다. 만일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다면 상담자 분이 진술을 잘못한 것입니다.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의자 진술로 유무죄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결국 당사자 간의 진술 싸움이 되는 것이고 더욱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쪽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하는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명백한 증거(CCTV, 블랙박스 등)가 없는 성범죄라면,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정반대의 취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 있는 진술을 믿게 됩니다. 진술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 일을 사실대로 막힘없이 얘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수사기관이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 해소하고 상대방이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피의자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은 두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서 판단할 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