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협의이혼을 하려는데요
남편의 외도로 증거 있습니다
남편이 돈사고도 쳐서 빚만있는상태
협의이혼때 위자료를 작성 안하고 재산분할로 제가 타던차를 명의이전받을 생각이예요
전세금 2천남는게 전부인데 재산도
그건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받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나요?
또 양육비를 산정해야하는데
월급 400에서 450정도 받습니다
한달에 100만원 가능할까요? [/INST] 1.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로 질문자님이 차량을 받아가시더라도 전세금이 2천만원이 남는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잇습니다.
2.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기간이 많이 지나거나 위자료를 안 받는 것으로 협의이혼이 진행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현재 위자료를 받는 쪽이 좋습니다.
3.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리지고, 협의시에는 협의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점, 전세금 2천만원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양육비에 관해서도 확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조력 하에 선제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고 적절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바로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지 않고 조정 이혼이 먼저 진행되는데, 그 때 법원 조정 결과는 재판 판결정에 갈음하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문제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이혼 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건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질문자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이혼에 이르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