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에 송치된 후 ‘죄가안됨’ 이 떴고 이후 항고기각, 재항고 진행중입니다.

형사소송 끝나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하려고 했는데요..
형사소송이 죄가안됨으로 끝나버리면,
민사소송은 못거는 건가요?

아님 민사소송은 걸 수 있나요..?

피해는 피해대로 입었는데 참 어렵네요..
상대는 오히려 자신이 죄가안됨이 뜬걸 알고 의기양양 해하고 있어요.. 

이상황에서 더 뭘해야 제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INST] 검찰의 '죄가 안됨' 처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증명하면 됩니다. 따라서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가 저하 등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형사 사건에서의 '죄가 안됨' 처분이 민사 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보다 폭넓은 증거가 인정되고, 자유로운 심증 형성이 가능하므로 형사 처분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승소 가능성과 기대 이익을 냉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소송 전략을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의뢰인이 처한 부당한 상황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