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지금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으로 설명드립니다.
1. 2월 임대차 계약 :제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아버님께서 계약서 작성
3. 5월 한국 방문 :아버님의 병환으로 한국 방문–이 시기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사실 확인, 계약과 관련하여 아버님께서 새 점포에 도자기를 판매 업소가 들어온다 전해 들음
4. 9월 한국 방문 : 아버님의 별세로 장례를 치루고 출국 전 업소의 변경 확인(팝업스토어의 정의를 인지 못함)-출국 전날 임차인을 수소문하여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중개인을 통해 수령 후 출국
5. 9월 말 : 전에 몰랐던 팝업스토어의 정의를 파악하고 점포가 전대를 하고 있는 현 상태의 심각성을 인지 – 중개인에게 호소(임대료 현실화 및 불법여부 문의)
6. 11월: 임차인 측 중개인이라는 또다른 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옴 – 임대료 상승 조건으로 전대차 동의서 작성 요구
이 후 저는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던 중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불법이며 이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인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팝업스토어가 명시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나 계약 체결 당시 아버님께서 팝업스토어가 그저 영어로 되어 있는 임의의 가게로만 알고 계셨고 저에게는 그저 도자기를 판매하는 업소가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저의 상가를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을 취한다고 알려만 주었어도 이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계약상 문제가 없다면 이제 와서 굳이 전대차 동의서를 요구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임대인인 제가 해외에 거주하고 대리인이셨던 아버지의 부지로 인해 그동안 저희가 농락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심기가 불편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라고 하는데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 몹시 씁쓸합니다.  
다음 달에는 한국에 들어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저에게 현명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INST] 우선은 계약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특약사항에 팝업 스토어가 가능하도록 계약이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팝업스토어가 임차목적물 전체에 있는 것인지, 일부에 있는 것인지, 기간은 단기인지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대차는 특약이 없는 한 금지되고 전대차를 무단으로 할 경우에는 임대위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지만 임대차 해지 및 인도소송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