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약만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후 같은 건물에 거주중입니다.

이 상황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임차권등기로 인해 대출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도 될까요?
말소했다가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임차권등기을 재등기해야될거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요새 전세가 문제가 많다보니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를 해제하여도 무방하나, 전출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