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께서 몇해 전 사망하셨고, 몇일전 아버지께서 과거에 은행으로 부터 받은 대출에 대해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이였습니다.

내용요약 (년대별)
1. 최초 대출 발생 : 2002년 3월
2. 대출 이자 마지막 납입 일자 : 2009년 8월이며, 이후 납입이 진행되지 않음. (이자를 은행에서 자동 인출한 것이지, 아버지께서 납부한 것은 아님-출고 조회 내역에는 매달 소정의 이자가 자동으로 빠져 나갔음)
3. 은행 소송 재기 : 2013년 9월
4. 판결 원고(은행) 승소 : 2014년 2월 (공시송달)
5. 아버지 사망 : 2020년 7월
6. 은행에서 채권추심업체로 채권 양도양수 : 2020년 10월 (상속인인 저는 양도통지를 받지 못했음)
7. 채권추심업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 2023년 7월
8. 아버지 사망 사실 확인으로 상속인 앞으로 지급명령신청 법원 등기 수령 : 2023년 9월 (이 시점에서 아버지가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이 나오면, 일렬의 과정을 봤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의>
가. 채권양도 통지를 상속인이 받질 못했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이자를 낸 것이 자진해서 낸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했기에 은행에서 이자를 자동 인출한 것인데, 이럴 경우 "소멸시효" 중단 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추완항소 가능할까요?

나. 은행이 2013년 대여금 소송에서 2014년 2월 승소는 하였으나, 공시송달이였기에 아버지는 물론 상속인인 저는 판결 내용을 전달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 원고로 부터 그 어떠한 추가 조치도 없었습니다, 예로 압류 등

다. 지급명령을 법원으로 부터 수령하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 아버지로 부터 물려 받은, 물려 받을 재산이 없는 상태라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한정승인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 현재 저는 개인회생 중입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INST] 1. 추완항소의 가능 여부를 떠나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며,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위한 법리적 다툼을 하셔야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따라서 어차피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상환이시라면,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답변은 아니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