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배경
채무자와 저는 가족 관계로, 민형사상 법적인 다툼이 있었으나 소를 취하하며 제가 8500만원을 빌려주고 23년 1월 13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채무자가 저에게 다달이 보내야 할 월 납부금을 엑셀로 정리하여 보내주고 확인시켰으나 채무자는 기존 약속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적은 금액만을 입금하다 약 9개월 만인 23년 10월 5일 돌연 개인회생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채무자와 그동안 있었던 법적 다툼의 역사, 채권이 형성된 경위, 채무자가 그동안 제대로 갚지 않았다는 사실, 관련하여 형사상 법적 조치를 준비중이라는 내용을 담아 23년 12월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채무자는 답변서를 24년 1월 3일 제출, 저는 1월 15일 송달받았고, 답변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2차 이의신청서를 오늘(2월 13일) 우편으로 발송하여 내일 법원에 송달될 예정입니다.
-질문
1. 채무자를 사기죄(사기회생죄?)로 고소할지 여부를 고민중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해야만 비면책채권으로 빠질 수 있나요?
2.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까지 통상적으로 2~3달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시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혹시 재판부에서 채무자를 향한 저의 형사고소를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과도할까요?
3.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인가 전에 하는 것과인가 후에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4. 만약 고소를 한다면 유죄로 인정될 여지가 얼마나 있을까요? [/INST] 1. 개인회생 담당 재판부에서는 채무자의 채권이 비면책 채권인지 판단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 할 자격, 조건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이상이 없다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비면책채권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채권이 비면책 채권인지 판단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통상 2월은 법원 인사이동이 있는 달이므로 사건 진행이 더딜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개시, 인가결정을 받는 시간보다 형사(고소) 사건 진행이 많이 느립니다. 먼저 사기 요건에 해당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빠르게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