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깝게 지내던사람이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급하게 자기 통장풀려면 돈이필요하다고해서 거절하였지만 몇일을사정하길래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1000만원을 대출을받아서빌려주었고 나머지 500만원은 제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꼭 주겠다는약속과 언제까지주겠다는 약속과 자기 아파트팔리면주겠다고 하던사람이 그전부터 아파트를 내놓고있던상황이였고 돈 빌려주고난후부터 서서히 연락도안되며 결국엔 잠수를탓고 괘씸해서 전자소송을걸어 제가승소를했습니다. 좀 지나 등기가왔는데 상대방은 이미 파산신고절차까지 다받으며 결국 파산신고가되었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대출까지받아서빌려주었는데..이자내기도힘든데 여태 연락두절이며 이전신고한곳도 가보았으나 아무도살지않는곳이였습니다..이럴경우 이 사람한테 돈받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혹은.. 이사람 벌이라도받게할수없는건가요... [/INST] 파산채권으로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면책의 효력으로서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간 순간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시킬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채무자회생법 566조의 비면책채권으로서 향후에도 얼마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물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별개로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경찰)에서도 신용조회를 통해서 채무자의 기망시점(돈을 빌려간 시점)으ㅢ 신용상황을 점검해서 입증하므로 쉽게 처벌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