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근로자 2인미만 영세 음식점업 입니다.
야채절단기를 사용하다가 근로자가 다쳤습니다.
근로자는 출근한지 3일 밖에 안된 상황이였습니다.

다행히 산재가입이 되어있는 사업장이라 산재처리 해드렸습니다.
후유증상 코드는 사지절단장해이고, 
그 당시에는 본인 잘못이다 미안하다 하시고는
산재 처리 다 해드리니..
8개월 정도 지난 지금 법무법인 통해 손해배상과 위로금을 말을 꺼내시더라구요

이 경우 적정한 금액에서 저희가 줘야만 할까요?
금액이 과해서 법리 다툼을 하게 될 경우 저희가 유리할까요? [/INST] 1. 산업재해의 주된 판단기준은 '업무관련성'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상해 등)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산재사고의 경우, 사업주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는 사용주 측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 즉,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장구 지급여부, 안전교육 유무, 관리감독 유무 등이 문제됩니다.
3. 산재가 승인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주의 보호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호의무위반 사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한편,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사고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