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조합원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 300명)
2024.07.25.목 오후 5시 
상대방: 대뜸 왜 단톡방을 여기저기 만들고 다니냐는 글을 씀
본인: 나를 지칭하는지 되물음
상대방: 맞다고 이야기하며, 비대위냐? 왜 자기를 씹어대냐고 글을 씀
본인: 근거가 있냐고 물어봄
상대방: 실명을 거론하며 그사람들이 있는 단톡방이 있지않냐고 함(구체적으로 말함)
본인: 그 단톡방은 있다고 대답
상대방: 거기서 왜 자기 이름을 거론하냐고 말함
본인: 그런적 없다. 근거가 있냐고 질문함
상대방: 캡처해서 보내드릴까요? 톡방에서 제이름 석자 거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물어봄
본인: 캡처본 달라고 함
그 뒤로 캡처본도 보내지않고 말도 하지않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톡방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그 방에서 직접 상대방의 이름을 거론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해당 톡방에서의 대화는  모두 캡처해서 보유하고 있으며 300명의 단체톡방에서 허위사실로 본인을 음해하여 다른사람에게 톡방을 새로 개설하여 마치 사람들 욕을 하는것처럼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다. 해당건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읟
립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설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애매하며, 사건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