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심당시 미성년자였고 지금은 성인이 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죄명이 7가지이고 강간,특수협박특수폭행,동영상이용 협박, 폭행, 까지 신고 되었습니다. 이번 강간은 거짓으로 판결이 날것 같습니다. 특수폭행 또한 수업중 뒤돌아볼 목적으로 둑번 툭툭 찔렀습니다. 판사님 재량으로 위험한물건인지 판결을 내려주실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안았습니다. [/INST] 1. 강간이 무죄로 판결이 나면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상당히 감형될 수도 있으나 실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한다면 현단계에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 오인이나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항소심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면 이를 상고해서 집행유예를 받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 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