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교 커뮤니티에 어떤 가수 이름을 말하고 표절 등 사회적 이슈가 있던걸로 아는데 그런 연예인들이 나대는거 너무 싫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댓글로 그건 무혐의라고 하셨고, 찾아보니 무혐의 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삭제했어요. 10분정도 게시된거 같습니다. 팬분이 피뎁따서 소속사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관계를 떠나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글을 올린것에 대해 부끄러웠고 잘못된 정보를 누군가 알게 될수 있어서, 30여분 뒤에 사실을 모르고 잘못올린거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검색해보니 해당 소속사에서 무혐의와 관련된 악플은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혐의인줄 몰랐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마음에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고소 당하면 큰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속사에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문을 보내는게 좋을까요? 너무 걱정되고 부끄러워서 잠을 못자겠어요 [/INST] 1. 악플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초범이라면 100만원 안팎의 경미한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소속사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는 굳이 미리 사과를 하실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속사가 해당 댓글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댓글 자체의 범죄혐의를 다퉈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