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이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각 임차인들 모두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임차인을 모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함께 같은 변호사를 통해 고소하게 되면 형사 판결도 같은 내용으로 나오나요? 각자의 임대차 주소와 상황이 다를 텐데(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동일) 같은 변호사를 통해 함께 고소해도 각자 누구는 승소하고 누구는 패소하고 이런 일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 [/INST] 다함께 고소를 하면 수사는 한 건으로 이루어지나,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인 범죄사실이 작성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 주문은 하나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1. A에 대한 범행 2. B에 대한 범행 3. C에 대한 범행 이런 식으로 항목이 적히고, 다 합쳐서 징역 몇 년 이런 식입니다.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하실 경우 피해자(원고) 각각에 대하여 배상금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피해자를 모으시는 게 소송경제 면에서 유리하긴 하지만, 반대로 형사고소를 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우선은 의사합치가 되신 분들 위주로 신속하게 고소를 하시는 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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