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소유예는 유무죄 판결이 아니고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기록되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서 수사를 했다는 기록이 남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없어짐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음

대표적인 예로 폭행죄 벌금형의 선고유예인 경우

전과기록 중 하나인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어 영구 보존되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록하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음

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위 글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폭행죄 벌금형은 예외로 기록을 안 하는 건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선고유예는 그 자체로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향을 끼치는 전과인건가요? 아니면 기소유예와 같이 일정 기간만 지나면 그 자체로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INST] 일정기간 지나면 사라집니다.
전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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