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 재직당시 급여의 미지급이 많아지던 시기에 예전 거래했던 사장(A)에게 연락이와서 거래를 시작하면서 매월 대금결제 후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총 1억2천)
코로나 장기화 인한 회사의 경영악화로 A가 약 5억정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와 사이가 매우 안좋아졌으며, A에게 약 6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서류 작성함. 경찰에 제출함)

A가 다른죄로 수사를 받다 통화녹음 등에서 위 관련 리베이트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로 조사를 받았고, 증거 및 녹취내용 등 압박으로, 시인을 한 상태입니다. 
사기건은  A에게 예전에 품질 문제로 클레임을 걸었던 적이 있는데, 500만원을 받았다가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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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회사에 미지급 급여가 (9천만원)있습니다. -노동청 서류 구비중-
- 경찰조사당시 회사측에서 경찰서에 방문해 횡령배임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적고 가셨습니다
- 저는 중증장애 부모님이 계시고, 중증장애(자폐)를 가진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다.
- 리베이트를 받기 시작했을 당시가 이미 수천만원의 임금 미지급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때입니다. (생활고로 시작한 범죄 어필.)
- 공탁 할 예정입니다. 
- 범죄경력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 상담드립니다. [/INST] 1. 회사와의 관계에서 횡령/배임(총액 1억 2천만 원, A에게 반환한 금액 6천만 원), A와의 관계에서 500만 원 사기 혐의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횡령배임 부분은 혐의 자체를 없는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유리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유리하게 양형 참작이 된 유사 판례 등을 바탕으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미지급 급여 등)을 최대한 어필하고 이와 동시에 다른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부각시키면 집행유예나 그 이하의 경미한 형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사기 부분은 다소 애매한데, 품질 문제가 실제 있었다고 하면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