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3.05.19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제8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행은 23.11.20부터 되며,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가 올해 10월 중순에 친구와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 전(23.11.20 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 23.11.20이후에 재판을 받아서 집행유예 받을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되서 기존 규정에따라 내년1월 국가고시 응시와 면허취소 되지 않고 응시 가능한가요?

2. 내년1월 국가고시와 그 이후 면허취소 없는걸까요?(종전의 규정에 따라) [/INST] 성매매 초범일 경우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처분시 의료법 개정과 상관없이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시행 전 범행이기 때문에 신법이 아닌 구 의료법이 적용되므로 걱정하실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