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달도 안만난 남자친구에게 작년 10월초 헤어지자고 하니 죄책감 가지라며 제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자살소동을 벌였습니다
소주병을 깬 유리조각으로 손목을 그으며 유리조각을 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손목을 그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곤 회사에 찾아와서 저를 태우고 강가로 가서 다시 자기랑 만날 마음 없으면 저보고 내리라고하고 제가 내리면 차에 탄채로 강에 빠지려는 행동을 하여 못내리고 말렸습니다
그러고 상대방은 계속 저랑 헤어져줄거처럼 하다가도 차에 태우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일이 약 반년전 일이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고소하고 싶은데 자살소동 벌였던 씨씨티비나 블랙박스는 당연히 없을 것이며 저의 진술과 약간의 카톡 그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껴 지역내 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역,경찰 상담내역 그리고 계속 접근했을때를 대비한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던 내역 회사로 찾아왔었을때 있던 블랙박스 영상 몇개가 전부인데 고소 가능할까요
당시 겪은 일을 제 카톡에 보내놨던 내역도 있습니다 [/INST] 1. 사안은 일단 상대방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등 혐의 적용을 논의해 보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측의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즉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전화 문자는 물론 카톡 또는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행위는 물론, 방문이나 접근 등 찾아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