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새벽 2시 경에 횡단보도 가로(1m ? 2m?) 정도 되는 작은 보도가 있는 다리 밑을 지나가다가 
횡단보도에 들어선(신호등없음) 보행자의 발을 밟아서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발생한 사건인데요..
제 입장에선 사람보다 높은 안내판이 좌측에 있어서 보질 못했고, 블박 영상에선 25초 등장 26초 발견하자마자 우측으로 틀어서 새끼 발가락인가 골절이 되었어요
이미 벌금형 되고 벌금 납부하고 대인 지급까지 끝났지만
검사가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달라서 변호사를 써서 정식 재판 청구를 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내용에는 배달부라고 되어 있고(아님), 본네트로 사람을 쳤다고 되어 있거든요(아님)
보험 믿고 너무 안일하게 대충 넘긴것 같아요..
정식재판 청구기일은 지났다고 들었는데... 그냥 이대로 끝나버린건지요? 방법이 전혀 없는걸까요?ㅠㅠ [/INST] 안타깝게도 정식재판 청구기한이 지난 상황이라면 벌금형 선고에 불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실무상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추후 민사소송 등에서 유리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성실한 태도로 피해 회복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겠으나, 이미 내려진 약식명령에 불복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구제 가능성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함께 이겨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