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총 5000만원/2000만원을 한 사람에게 따로따로 빌려줬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공증은 받았지만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기한은 1년이었으나 현재 4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중간에 닦달해서 1000만원은 변제를 한 상황입니다. 허나 원금 6000만원과 이자 4000만원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가까스로 연락이 닿으면 한두 달 이자 보내고 다시 연락두절되고 1년만 시간을 더 달라 이걸 계속 반복하여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그 사람은 이번년도 안에 갚을테니 제발 기다려달라고 하고 그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참고로 저도 다른 동네에서 동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올해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그 가게를 본사를 통해 제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제가 직접 본사 관리자와 이야기 하긴 했습니다) 이 가게를 팔면 2억정도 나옵니다.

1. 중간에 1000만원 변제를 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고소를 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빚을 변제 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우선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중간에 1000만원을 변제했다고 해서 사기죄 성립이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부분 변제가 이뤄졌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상대방의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해도,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변제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다만, 실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게 좋겠어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