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설립후 도소매업을 운영하던중 중국공장에서 제품문제로 인하여, 국내 거래처에게
하자보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개인사비를 투자하여 보상하였으나, 금액이 부족하여
보상 및 회사운영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통하여 2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을 위해 가수금증자를 하며 법인 자산이 증가 하였고,
현재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산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다만 재무재표상 법인 총자산이 부채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파산이
가능할까요?
신용보증기금 대출시 연대보증은 없으나 책임운영관련 서류서명은했습니다 [/INST] 1. 재무재표상 법인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더라도 과다한 채무를 부담할 수 없어서 지급불능인 경우는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신용보증기금 대출시 체결한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에 대하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책임 투명경영이행약정이란 기보, 신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을 시 자금용도 외 유용을 금지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을 말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기업의 '관련인'으로 등록돼 전 금융권에 공유되고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책임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한 경우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게 되고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