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지역에서 공인중개사로 약 @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중개활동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깔끔하게 업무 처리를 한다고 소문이 나, 꽤 큰 중견기업들이 지정 부동산으로 정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된 건물의 건물주는 다가구 건물을 총 3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일처리를 잘 해주고 방을 빨리 빼준다고 좋아하였습니다. 중개의 과정에서 확인설명서에 "임대인 답변은 @억의 선순위가 있다고 말하였다"고 기재하고 전입세대 열람원은 첨부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은 없었습니다.)

자주 왕래하다 보니 사적으로도 몇 번 식사도 하고, 그 건물주가 장으로 있는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이맘때 쯤, 건물주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감옥에 가게 되면서 갑작스러운 신변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건물주는 하루에 몇 번씩, 몇 시간동안 신세 한탄을 하고, 상담을 바라는 등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었고, 감옥 가고 약 @개월 후 쯤, 합의금으로 @억이 필요한데 지금 @천만원만 더 있으면 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동정심을 갖게 되었고 차용증조차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남편은 무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합의금으로 돈을 너무 끌어 썼기 때문에 3개의 건물의 전세금을 못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항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붙기 시작하고 결국엔 3개중에 @개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주의 3개의 건물에 총 세대수는 약 120세대이며, 제가 넣은 전세인들이 약 30명이고, 그 액수를 다 더하면 @@억에 이를 것 같습니다. 흔한 전세사기와는 달리 그저 집주인의 개인적 채무로 발생한 문제를, 물건에 하자가 없어도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1. 단순히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도움을 준 것이라면 전세사기의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헐어서 쓴 상황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태어 합의금 조로 금전을 차용해 주었다면 상대방이 이미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상실한 것을 알면서도 조력을 한 것이므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공범이나 방조범 성립의 여지가 있고 민사적으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해당 물건의 임대차 계약 시 세부 정황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당시에도 임대인이 수십채의 임차인 보증금을 사실상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질문자님께서는 단순히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임대인과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4. 현재 형사고소 당하셨거나,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즉각적인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으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사기나 불법행위 책임을 벗어야 합니다.
5. 아직 민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 후 향후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