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주말동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도로에 중앙선 및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선이 눈 때문에 보이지 않아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는데요. 이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적용되나요?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대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INST] 사안의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므로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므로
변호사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