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식은 했고 1년 사실혼 상태에서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중입니다.

2년 계약했던 전세집이 올해 5월 만기가 다가옵니다. 입금과 계약은 제가 했으나 집 명의는 상대방이고 전세금 60% 저, 40%는 상대방의 돈입니다.

5월에 집 주인이 전세금을 상대방에게 줄텐데 상대방이 혹시 마음이 변하여 돈을 주지 않거나 미룰까봐 미리 조치를 하고 싶은데요

1. 사실혼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2. 재산분할합의서를 미리 작성하면 공증을 안받아도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
3. 위의 내용을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4.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면 60%인 제 몫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미리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자 명의가 상대방이라면 집주인은 계약명의자인 상대방에게 만기시 보증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이 보증금을 받은후에 그 중에서 적어도 60 %의 금액을 상담자부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실혼해소 관련해서
- 사실혼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재산분할은
- 제산분할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서 60 : 40 으로 나누어 가진다
- 향후 쌍방 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하지 아니한다 ( 부제소합의)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기재하고, 추가로 두분이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해서 사실혼해재 합의서를 작성해 보세요
그 합의서를 공증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
3.다만 그렇게 합의하고 공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받은 이후에 상담자분 몫을 미지급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가압류를 해 두면 더 좋구요
나중에 돈받을 때 가압류를 해제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가압류하는 비용도 들어가니.
부부가 합의하고 , 집주인 동의하에, 집주인이 돈을 각자 몫대로 입금해 주는 방식도 합의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