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증거로 경찰(고소인인지 경찰인지 사실은 아직 모름)은 가게 cctv를 재촬영했습니다.
그니까 원본 영상을 재생한 상태에서 제3자의 다른 기기(스마트폰 등)으로 재촬영한 복제본이 증거인 것입니다.

가게에 물어보니 이미 해당 영상은 보관기간 만료로 삭제되었고, 경찰이 제출하라한 것도 없고 제출한 것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확인차 방문해 영상을 시청한 것은 맞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유력 증거로 가능한건지 몰라 글을 작성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하나 부인해야하나 싶어 질문을 작성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경찰 조사를 앞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원 CCTV 영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원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촬영자 · 동석자의 진술, 재촬영 장비의 제출, 재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상태 등에 의하여 재촬영된 영상에 사건과의 관련성과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재촬영 파일 역시 무결성과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