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찰죄 관련해서 다음주에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 여성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 않고 옷을 입고 있는 전신을 찍었으며 촬영 목적은 나중에 혼자 보기위해 촬영하였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 기종이 아이폰13인데 암호를 풀지 않은 상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포렌식절차를 걸쳐 휴대폰 복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포랜식 절차를 거쳐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이후에 제 혐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이폰 암호를 풀지 않고 제출해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 임의제출한 아이폰 이외에 노트북 등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4. 암호해독이 불가해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면 제출한 핸드폰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요즘은 포렌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아이폰이라고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복구가 불가능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가능하고, 그럴 경우 검사가 구약식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임의 제출한 아이폰 이외에 노트북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제출한 휴대폰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상이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찰에 진술한대로 실제로 여성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촬영한 사진을 임의제출하고 사진이 카쵤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더 유리해보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당한 수위의 사진도 카쵤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카촬죄 사건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 조력 하에 사진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신 뒤 수사에 협조하셔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