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KC인증 면제를 악용하여, 상품의 성능을 허위로 광고 및 판매하는 경쟁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약 10개월 동안 수 억 원의 판매를 해온 판매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려합니다.

공정위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판매자에게는 어떠한 법적 조치 및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공정위 공식홈페이지에서는 벌금과 판매 정지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지 기간 및 벌금 규모에 대한 판례가 있나요? [/INST]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 :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부과 (표시광고법 제7조)
과징금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부과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벌칙
형벌 :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표시광고법 제17조)
과태료 : 조사방해의 경우 최대 2억 원, 그 외 위반유형에 대하여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표시광고법 제20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