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 판매자
상대방 : 구매자(욕설한 자)
중고거래(번개장터) 의류 판매중에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밝혔으나 새벽시간대,오전일찍 메세지를 보내와 출근준비 및 운전 신호대기중 확인하였고 답을 하지 못하였으며
재촉하는 메세지를 받은 뒤 (판매의사 있으면 메세지 달라/대화내용 존재) 팔고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 답을 하지 않고 거래상점 차단을 하였음.
그 후 예전 거래이력으로 연락처를 알아와
전화로 왜차단하냐 사기꾼이냐, 시발새끼 등
욕설을 하여 통화녹음중인 것을 밝혔고
그래도 욕을 계속 할꺼냐고 물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찾아가서 패버린다 등 협박내용과 함께 욕설을 하였습니다.(녹음본 존재)
해당 사실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모욕?협박 등 유사한 죄로 입증 가능할까요? [/INST] 1. 문제의 소재
협박죄 및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 제안
우선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라는 요건 충족되어야 하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오로지 그 내용은 피해자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바,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박죄의 경우, 사안에서 찾아가서 패버린다고 하면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참조),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가해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결론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협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관 경험으로 유리한 증거수집을 통하여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