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계약 종료 전 집주인에게 계약종료를 알럈는데, 처음에 상의도 없이 집을 보러 오고 전화를 하고 문자로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오기 5분 전 연락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집을 보여주는 목적이 아닌 집이 
제대로 청소가 됐나, 원상복구가 안되어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전화를 하고 안받을 시에 그냥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 확인 후 저에게 문자니 카톡으로 청소를 요구하는 연락을 하는 식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아무때나 들어오라는 것도 아닌데, 전화를 안받았다고 그냥 들어온것도, 그것도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목적도 아닌 그저 확인용으로 들어오고 연락을 한것고 주거칩입죄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홈씨씨티비 알림과 실외씨씨티비 녹화기록, 카톡이나 문자 기록으로 전화 안받은 후 비번치고 들어온 영상과 내용이 있습니다. [/INST] 본인의 의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면서도 비번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출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문자나 대화 녹취로써 출입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법률적 고소장 작성, 제출하면 조사가 개시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