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돈을 얼마가 됐든 2배로 준다며 빌려달라 하기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통화녹음함. 그리고 돈이 부족하다며 더 빌리는 대신 자기 사업 지분9.5퍼센트도 더 주겠다며 계약서(글로싸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체납, 사채를 썼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금방 갚을수 있다며 돌려 준 다는 금액 9천8백만원에서 더 빌리는 대신 더 큰 금액으로 돌려준다고 하여 수차례에 걸쳐 총 금액 5천만원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모든 대화내용 보유중(카톡)
문제는 저도 없는돈 다른 친구한테 사정하여 빌려서 준 것이라 수중에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증거들은 많은데 고소장 작성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며, 소송을 해본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로톡에다가 상담긍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빌려준 날짜는 8월 중순부터 갚기로 한 날짜는 9월1일부터 현재 11월4일까지 미뤄지고 미뤄졌습니다
저는 상대에 집주소를 모르며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 사업 한다는 사업 위치는 주소는 모르는데 그 지인 차 타고 함께 갔습니다 역삼동이였는데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INST] 1. 상대방은 처음부터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또한 질문자님께 금전을 편취할 때 금전의 용도를 속인 것으로 보이므로 용도사기죄도 성립합니다.
3.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알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사기로 형사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4.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형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합의금을 통해 실질 피해를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5. 착수금을 최소화하고 합의나, 민사 승소를 통해 성공보수를 높게 책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