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로 저렴한 홈캠을 쓰고 있습니다.
홈캠은 영상+음성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약 3주전 입주자중 1명이 CCTV가 소리 녹음이 되면 불법이다고 주장하였고
평소 문제가 있던 입주자였고, 관련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무시하였습니다.
금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출동하였고
관련해서 조사한 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1. 입주자에게 CCTV 촬영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CCTV는 보이는곳에 비치됨)
2. 음성 녹음이 되면 불법인가요?
3. 입주자는 형사고소 가능한 건이라며 진행한다고 하는데
    관련건으로 입주자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4.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5. SD카드가 없어서 저장은 되지 않는데 이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CCTV에 음성이 녹음될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이며, 조사가 개시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수개월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저장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사안의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혐의가 있음에도 죄가 없다는 취지로 잘못 부인하게 될 경우 오히려 형량만 상승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사안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동일하지만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