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생활 28년여 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간소 및 이혼 소송을 생각 중에 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의 경우 재산 평가 기준은 공시가인지 아님 다른 어떤 시세기준가인지요?
2. 만약 제 총자산이 10억이고 부채가 2억이어서 순자산이 8억인데 부부 5대5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8억이라면 이혼 시 현재 각자의 명의로 된 지분만 확보하고 종료 되는지요?
3. 재산 분할 결과 제가 가진 재산이 더 많아 상대에게 일정부분 지급해야 할 경우 부동산, 연금 등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가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장기간 일정 시점마다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INST] 1. 부동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아파트라면 kb시세나 실거래가, 땅이나 상가 건물이라면 감정가나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2. 재산분할은 명의 불문하고 부부 순재산을 모두 합한 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공동명의일지라도 남편의 기여가 상담자보다 적으면 지분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무관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28년이므로 혼인 중 양가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았다거나, 일방이 재산 손실을 크게 입혔다는 사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여도는 대략 5:5로 수렴하게 됩니다.
3.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일방이 지분을 이전받아 단독소유하는 대신 다른 일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나며 정산금은 판결 후 지분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4. 만약, 조정으로 이혼이 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하에 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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