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어느정도 변제를 한 상태에서 명예훼손으러 고소 취하 합의로 빌렸돈 돈에서 어느 정도 제외한 상태였고 제가 한도제한 계좌라서 돈을 송금할 테니 남은 돈을 제외 후 남은 돈은 저에게 입금을 하기로 했으나 계속 기다리라고 하며 몇 시간 잠수를 탄 후 갑자기 나한테 빌린 거 다 준거 아니었냐며 나머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고소를 하니 상대방은 받을 돈을 다 받은 거라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이게 사기냐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입금되니 돌려주지 않고 말이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 상대방 지역 경찰서로 넘어가면 혐의가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변제한 이체 내역과 합의 후 돈을 제외하기로 한 내용의 카톡과 돈을 입금하러 간다더니 잠수를 탄 내용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 이 내용은 사기가 아닌가요? 사기 또는 횡령 중에 고르라고 하셔서 돈을 입금하러 간다고 하며 지금까지 돌려주고 있지 읺아서 사기로 고소 했습니다. 제가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합의로 제외했던 돈을 어떻게 다 돌려받으려고 했으며 그 부분을 그렇다고 치더라도 남은 돈마저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INST] 1.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한 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상대방이 애당초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가져갔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돈을 맡긴 상황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