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공장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계약은 9월30일 만료로 계약만료 한달 전부터 재계약은 어렵다고 고지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은 결국 반송 되었고, 카톡 문자는 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연락은 됐다 안됐다하하고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않아 보증금은 다 까먹고 그외에돈을 받아야하는 시점에서 9월말까지 공장을 깨끗하게 비워준다고 구두로 얘기들은후 오늘 10월1일 공장을 방문하니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연락도 제대로 안되고 기존 임차인이 중간에 다른분에게 명의변경 하여 다른분이 이어서 임차중이였고, 지금 계약자와 기존 계약자가 서로 핑퐁을 하는 느낌입니다.(이 두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이고(직원과 사장관계) 각자 사업자를 만들어서 중간에 계약 명의 변경) 제가 내용증명 몇번 더 보내고 공시송달후에 변호사를 구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일이 깔끔하게 진행 될까요?
현재 공장이 정리도 안되어 다른 누군가에게 임대를 할수도 없어 저는 계약 만료로 인한 피해로 임대업을 제대로 할수 없는 손해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라서 이분들 주민등록번호같은 신분은 제가 정확히 알수 없고 사는곳 주소도 몰라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받는 사람이 없어 반송되는 상황입니다. [/INST] 기존 임대차 계약 해지가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공장이면 월세 3개월 연체, 갱신거절통지로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문자메시지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타인에게 명의변경을 한 사정을 보니, 가급적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지 되었음이 확인되면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면서 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