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는 안 한 사실혼 관계였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 보증금 일부를 시댁에서 해주셨는데 그 돈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데요 상대방 유책으로 이혼하려 하는지라 그렇게되면 저도 역으로 위자료소송 진행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한푼도 주고 싶지가 않아요
1. 이런 경우 저한테 할 수 있는 소송이 재산분할 말고 다른 소송도 있나요?
2. 재산분할 소송시 사실혼입증이 먼저 되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입증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3. 그 기간동안 제가 이사 또는 집명의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면 추후 재산분할 목록에 해당되지 않나요?
4. 사실혼이 입증 되지 않아도 재산조회나 가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5. 솔직히 저는 상대가 소송만 안한다면 역 소송없이 조용히 끝내고 싶은데 상대의 소송 여부를 알게 된 뒤 제가 소송을 진행해도 저에게 불리할건 없을까요? [/INST] 1.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외에 상대방이 승소할 만한 소송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 사실혼은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배우자의 의사만으로 파기가 가능하기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2,4. 두 분이 결혼식 올렸기에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혼 관계 입증은 바로 됩니다.
사실혼 파기 소송이 진행되면 서로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재산을 분할받아야 하는 사람은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이견의 폭을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6~10개월가량 소요됩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재판부가 의뢰인님을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5. 서로 대화로 원만히 문제 해결 가능하다면 합의하시고 협의문을 작성해 두면 됩니다.
배우자가 의뢰인님께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 수령 후 의뢰인님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늦은 것은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