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푸슝이라는 익명 사이트 앱에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적인 욕은 아니고 ‘xx년아 왜 안뒤지냐’와 같은 욕설들 입니다. 푸슝 주소를 게시해둔 트위터 계정에는 실명은 없지만 제가 친구와 함께 찍고 친구 얼굴만 가린 셀카가 업로드 된 게시물이 존재합니다.  트위터 닉네임이 예를 들어 ’바다보러가는 강1혜정‘인데 제 푸슝의 제목은 ‘혜정’정도로만 기입해둔 상태고 푸슝 내부에는 제 신상정보가 기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욕설들도 ㅎㅈ아, 혜정이, 해정이 등으로만 절 지칭했고 트위터 풀 닉네임이 길어서 닉네임이나 아이디 전체를 지칭한 글은 없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2) 초성이나 변형된된 닉네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욕설들은 특정하기가 어려울까요? [/INST]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실무상,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표현을 보고 당사자가 질문자님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을 상황에 놓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명을 게시한 것도 아니고(실명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자 기준에서 질문자님의 닉네임만 보고 해당 닉네임이 곧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이므로, 상대방을 처벌하기에는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