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사업을하는데 한도풀려있는 계좌가 잠깐 필요하다고해서 통장대여를 해주고 해당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됬다고해서 계좌 지급정지가 되었고 피해자분께 금액 그대로 다시 보내드린 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됬다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증거부족?으로 반려했고 해당 경찰서에서 추가로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연락이왔는데 제가 알아본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조건이

1.타인에게 금전 , 댓가를바라고 양도했을경우
2.범죄에 사용될걸 알고 양도했을경우

이렇게 알고있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둘다 없습니다 이럴경우 경찰 자체에서 내사종결을 하는경우와 혹시 휴대폰 압수를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살면서 경찰서 처음가봤는데 벌금이 나오게되면 전과로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 선임하면 무혐의 받을만한 사안일까요 ? [/INST] 귀하의 경우, 지인의 요청으로 통장을 대여해주었을 뿐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서 내사종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면 휴대폰 압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는다면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