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카촬죄로 검찰로 송치되어 있고 저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측에서 형사조정 여부를 문의한 상황입니다. 
1. 검찰측에서 형사조정 여부를 문의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범죄성립여부가 애매해서인지 아니면 피해자측을 위한 절차인지
2. 형사조정 여부 합의금에 의해서 결렬이 날 경우 추후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한지?
3.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일단 형사조정에 응하는게 맞는지? 
3가지가 궁금합니다 [/INST] 현재 무혐의를 주장하고 계신데요. 형사조정은 검찰이 개입하는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가 아니라 죄가 성립되고 죄를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말 억울하다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고, 억울하기는 하지만 적당히 타협해서 경한 처분으로 끝내고 싶다면 형사조정에 응할 수 있습니다.
1. 무혐의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경미한 범죄라고 보고 형사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기소유예 등 경한 처분으로 끝날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받고 끝낼 수 있습니다.
2. 만일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조정이 결렬된 것이라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의자에게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3. 본인이 혐의를 인정할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에 응하려면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