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월세 계약 만료는 6월 말이나 5월 말에 이사를 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이사날짜와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자로는 5월 2일에 통보하였고 구두로는 그 전에 통보했습니다. 이삿날에 6월 월세를 제외하고 반환가능하냐는 문자에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5월 말에 이사는 하였고 연장 거부를 통보한 이후로는 연락을 거의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들어서는 전화를 해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도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이라 계약만료가 되어도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만료 후에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나을까요??
찾아보니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이 있던데 추후 절차를 언제부터 어느 것을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