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피고이고 모욕협박으로 벌금형받아 벌금납부하였고 상대방이 저를상대로 민사소송중인데 판결 종료후 상대방이 중복제소를 할수있나요 ? 만약중복제소 할시 제가 일일이 중복제소라는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각하 ? 기각되어 저에게 연락이 안오는지 궁금합니다 .............................................. [/INST] 형사상 벌금을 납부하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해 주는 것입니다.
형사 과정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이 났다면 원칙적으로 "같은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없고, 다시 청구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하는 "손해의 범위가 다르다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