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국에 대학원 진학 목적으로 거주하는 중국인이 일본에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현재 여행비자 혹은 방문비자로 한국에 거주중이며 유학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고자 대학원 진학을 준비중입니다.
1. 중국인이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2. 신고 시 비자 취소나 이후 비자 취득에 장애가 될 수 있나요?
3.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INST] 1. 중국인이 일본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면, 소위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내란,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중 일부, 인장에 관한 죄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5조). 다만, 해당 중국인이 국내에서 마약범죄를 또다시 저지른다면, 그 경우에는 대한민국법률로서 대한민국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익명으로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고발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므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