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5살되던해 87년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사촌분쪽 선산 한쪽10평정도의 토지에 산소를 조성했습니다

이후 22년도경 땅주인이 바뀌고 바뀐 땅주인분이 산소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당장은 힘들고 좀더 알아보겠다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제 대답에 별다른 말은 안했구요

그와중 땅주인은 산소 아래 땅에 공사를 시작하고 집을 2체 짓고 있습니다. 
겁박하기 위함인지 공사와 상관없는 아버자 산소에 건축자재를 쌓아두기도 하고 볼때마다 산소를 언제 옴기냐며 물었지만 저도 당장에 옴길형편은 안돼서 답은 못했습니다. 

2024년이 되니 당장 4월에 산소를 파가랍니다. 
당장에 힘들다니 2022년에 본인이 현수막에 지료를 받기로 써놨었다며 못나가면 밀린지료를 내랍니다. 
저와 협의 없이 가격을 정하고 내용증명도 없이 본인이 현수막을 걸어놨으니 받는답니다

아마 지료를 내면 산소를 이장하리라 믿고 하신일 같은데 저에겐 전혀 지금까지 지료 관해 언질이 없이 있다가 
저도 이장은 당장에 힘들거 같으니 지료를 내겠다니 월 10만원씩 달라더군요
여기서 대화가 끊긴 상태입니다. 

본인이 받고 싶은 지료가격 월10만원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게 이땅이 제곱미터당 946원짜리 시골 산속 임야 입니다. 

저는 어느정도 시간을 주면 이장지도 꾸준히 알아보고있고 이장을 할생각입니다. 

허나 아버지 산소를 준비도 없이 파묘를 할수 없기 때문에 땅주인과 얘기를 해보려해도 대화가 잘안풀리면 화만내시니 협의가 안되는 중입니다. 

궁금한것 
1. 지료지급소송을 상대가 차라리 걸면 좋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을 법원서 조정받게
   지료지급소송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가요?

2. 지료 지급에 관해 직접 얘기하신적없고 지료신청을 직접 얘기하신적이 없습니다. 현수막을 걸었다 하시는데 작게 설치 하셨는지 저는 따로 본적이 없습니다. 이에 관해 2022년도 부터 지료 신청을 한것으로 봐야할가요? [/INST]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은 인정하되,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는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지료를 청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료에 관하여 법원에 먼저 조정신청 또는 제소전 화해신청을 통하여 적정 지료를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 지료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토지의 지료에 대한 감정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