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고 거래 사기 사건 피해자입니다.
작년 10월 재판이 시작되었고, 4월 말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 연락처 제공 신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판만 끝나면 무사히 피해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터라 합의의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더구나 피고인이 그렇게 신청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 질문하고자 합니다.

1. 피고인과 합의하면 피해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비교적 소액이긴 하지만(20만원 이하) 피해금은 무사히 돌려받고 싶고, 배상 신청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혹시 합의하면 피해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기도 하나요? 합의가 되면 배상 절차는 진행되지 않나요?

2. 만일 합의하면 피고인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 데 감형 사유가 될까요? 제 재판만 하더라도 배상 신청인이 10명이 넘고, 이후에 같은 죄목으로 동시에 진행되던 여러 재판이 병합되어 피해자는 더 많아 보입니다. 이미 3차례나 기일 변경 신청해서 피해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 걱정되던 차였는데, 합의했다고 처벌이라도 약하게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3.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면, 법원을 통해서 피고인과 연락하는 건가요? 아니면 피고인 측(예를 들면 변호인)과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건가요?

4. 혹시 연락처를 제공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내지는 보복을 당한 경우도 있나요? 사기칠 때 이미 개인 연락처로 연락해서 이렇게 제공 신청하는 게 의아하긴 하지만, 한편으론 이때 제 집 주소도 알려주어 보복하지나 않을지 걱정됩니다.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 진행을 위해 연락을 할 때, 피해 금액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대방 측에서 처벌불원서, 배상명령각하신청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으며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변제되었고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법원에게서 연락처를 받아 연락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이 연락을 할 것입니다.
상대방 본인이 연락하여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이는 단순 협박죄가 아닌 특가법위반 보복협박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