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되었고 현재 둘의 관계는 매일 만나는 수준이며 잠자리도 이틀에 한번꼴로 하는 깊은 관계입니다 육체적 정서적 외도중이네요 빼박증거 녹음기 동영상등 넘치게 있습니다
8월초 상간소 진행하면서 상간녀가 소장 받고
그 둘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배우자에게 조정이혼 요구할사항이며
제가 요구하는 위자료를 안줄시에는 상간녀를 망신줄 생각입니다(상간녀 미혼에 부모랑 함께 살고 제과점 5개 지점 대표)
참고로 배우자는 5년전 불륜 걸린적이 있었는데
그땐 애들이 사춘기여서 삼자대면만 하고 조용히 덮어주었으며 그 이후로도 한번더 여자를 만났고 지금 만나는 상간녀는 세번째 입니다
혹시 상간소 진행하며 이혼하게 되면 상간소에 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되는걸까요? 아니면 유리한걸까요?
이혼시기는 늦추고 싶지 않고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INST] 1. 상간녀 소송은 남편과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남편과 이혼을 선택한다면,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된 것이므로 위자료 증액에 도움이 됩니다.
2. 단, 그 증액의 범위가 대단히 넓지 않고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이혼하지 않고도 이혼한 부부만큼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굳이 위자료를 더 받고자 이혼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또한 남편과의 이혼 사건에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과 자녀에 관한 쟁점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혼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뢰인님께 소송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