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조사를 다 받았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피해자분이 10분 피해액은 500만원이고
아직 전부 환불을 못해드린 상태인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지금이나마 환불 조금씩 해드려하는데
기소유예는 힘들지만 약식기소 받을수 있을까요
전액환불을 해주게 되더라도 합의금 필요없다고
합의는 안해주신다고 하신 상태입니다
다른 법적 처벌 받은적 없는 초범입니다 [/INST] 1.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쉽지 않습니다.
2. 전액 환불을 모두에게 하더라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구약식 처분도 장담할 수 없고, 구공판 되어 단기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 사안은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전액 변제를 우선 한 후 인정될 수 있는 정상변론을 최대한 전개하여 1차 목표를 기소유예, 2차 목표를 약식기소로 설정하여 실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단기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만 선고되더라도 향후 불이익이 벌금형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검찰단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액의 상습성 사기 사건 피의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