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몰카로 의심이 되는(확정은 아니고 의심입니다) 사진의 게시물을 발견하였고, 사이버수사대나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올린 상대방은 현재 게시글을 삭제하고 탈퇴한 상태고 저는 캡처를 떠둔 상태입니다,

몰카가 100%이지도 않고, 제가 그 몰카의 피해자도 아닌데, 이거를 신고하면 상대방에 대한 수사(몰카인지 아닌지 여부)와 상대방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효과의 여부가 궁금해서 여기에 써봅니다. [/INST] 피해자 아닌 제3자도 범죄를 목격하면 고발할 수 있고, 음란물은 몰카든 아니든 유포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범죄 입니다. 몰카로 판단되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몰카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음란물 유포죄가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