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현재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
알고 있는 것은 동생이 이번주까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했고 총 네명이며 금액은 합4000만원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원금보장해준다는 계약서 때문이라 하였는데 이럴 경우 동생이 고소 당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검찰에 송치되면 고소 취하해도 형은 받게된다던데 지금 단계에서는 무혐의나 무죄가 가능한가요?
또한 변호사 선임하면 형량이나 피해금액이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명이라하면 각각 소액소송으로 진행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INST] 1. 동생은 아마도 사기 공범 내지는 유사수신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사수신이나 사기의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받게 됩니다. 사기는 무혐의 가능성이 있으나, 정황상 유사수신은 인정가능성도 있습니다.
3.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 진행하고 있어 선임하신다면 최적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