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랜덤채팅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라인과 인스타로 앱을 이동하고 한 대화가 고소나 신고가 되었다면 통자제? 그거로 제가 신고당했는지 알 수 있다더군요 신뢰가 가능할까요? 신고당했다면 좀 억울해요 인스타나 라인으로 야한 대화와 사진을 나누었는데 문제가 될까요…합의는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하고 메인으로 질문드리는 것은 통자제 조회가 정말 신뢰가 가능할지 입니다 [/INST]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흔히 말하는 '섹스팅'을 하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상호 동의하에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장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확인됩니다.
1.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2.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점이 확인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3.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는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신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