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발생 순서
6.22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 이용 후 실수로 마이크를 들고 나왔다가, 5분정도 내로 알아차림. 친구가 대신 가져다 놔주겠다고 해 마이크를 건네주고 잘 반납된줄 알았음. 
6.28에 제가 마이크를 들고 나가는건 CCTV에 찍혔지만 친구가 반납하러 온 것은 CCTV에 찍히지 않았고 마이크가 없어져 저를 절도죄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음. 
7.1에 형사님으로부터 거리 CCTV에 친구가 마이크를 들고 해당 노래방 건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으나 마이크를 돌려놓는건 찍히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음.

제 입장은 실수더라도 1차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훔치고자 들고 나온게 아니고 실수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돌려드리고자 했으나 돌려둔 사람이 친구라 제가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님께는 합의하고 좋게 끝내란 식으로 연락이 오지만 절도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합의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1. 거리 CCTV의 내용을 토대로 제 절도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지금은 저만 신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해당 사건이 그대로 친구 사건으로 이어지나요? 

3. 첫날엔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 이후 아직 날짜 조율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연락 주신다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겐 연락이 오지 않고 친구에게만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무혐의를 주장하고 조사를 받지 않거나 변호인과 동행하지 않고 조사를 받아도 되는 상황일까요? [/INST] 1.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타인 소유의 재물을 나의 소유인 것처럼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헤당 CCTV 영상 내용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무혐의 변론 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어야 하며 참고인(친구)의 진술 역시 일치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친구 분이 대한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화통화를 통해 친구분에게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인 진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하여 조사를 같이 받는 이유는, 진술을 편안히 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한 제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 진술 이후 조서 수정 단계가 있는데, 이때 잘못 진술한 부분 등을 수정할 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라면 피의자 진술 준비, 의견서 등 작성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하신다면 경찰 조사 전에 꼭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의자 진술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단 몇마디 진술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무혐의 등 선처가 가능해 보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