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사는 집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가려고 집을 알아봄(현재 사는 집 계약기간 12월22일 만료)
마음에 드는 전세집이 있어서 계약 11/7 완료 및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 - 공동 공인중개로 진행
(현 임차인이 12월 20일 이후에 이사 가능하다해서 12월 22일 시기가 맞아 계약 완료)
은행 전세 대출까지 진행 완료
12월초 방 실측을 재기위해서 내쪽 공인중개사한테 날짜 협의 요청
그쪽 임차인이 집 보여주는 일정 확답을 안줌 (이때부터 엥스러움)
12월 둘째주에 내쪽 공인중개사한테 날짜 재차 요청하니 그 상대쪽 공인중개사가 현 임차인에게 계약 날짜를 고지를 안해 당장 12월 22일인지 몰랐다며 현 임차인은 집도 못구한 상태니 해당일자에 짐을 못뺀다고 전달
12월 22일날 내가 지금 사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때문에 집을 빼줘야하는 상황
그쪽 공인중개사는 현임차인에게 임시거처와 여러가지 보상을 한다고하는 상황이지만
완강히 거부하고, 어제 공인중개사가 전해준바로는, 현임차인 집을 구했지만 내년 2월 2일날 이사라고 합니다.
내쪽 공인중개사에게 내가 임시거처를 들어가면 안되냐는 상황 , 여러가지 보상 해준다고 하는데,
이미 당장 이번주 금요일이 은행대출 및 잔금일자 실행날짜며,
은행에 알아보니 며칠은 기간 변경 가능하지만 내년으로 변경하는건 불가
내년에 다시 신청한다하더라도 현 조건 똑같이 대출 받는건 확실하지 않은 상황
임대인에게 연락해봤더니, 그쪽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한 실수임을 인정하고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기다리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해결이 안된 상황.
저는 계약일자 그대로 이행해야하는데 내쪽 공인중개사가 그쪽 공인중개사한테 임시거처를 비지니스호텔 기준 월 500에 보관이사 월 100만원 생각해야하는데 그거 보상 가능하냐니까 확답안하고 자꾸 저를 보자고 하네요
공인중개사가 12월초에 현 임차인에게 12월 22일에 계약되었다고 고지했다고 하네요..명백한 실수임을 인정하네요.. 계약불이행시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손해배상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시거처 비용, 보관이사 비용 등을 그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관하여 미리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