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하려는사람이 증거가 하나도없이 본인 주장이나 가능성만으로 무고죄로 고소할수가있나요?  사이버사기사건 무고죄입니다. 입증증거가 없는데도 고소가 접수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소가들어간다면 입증증거가 없는데도 제가 그주장에대해 증명하지못하면 포렌식 수사등의 불이익이 저에게 오는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저는 정말잘못이없고 사기당했을뿐인데 만약 무혐의가 뜨고 상대방의 주장으로 무고 고소가들어오면 제가 불이익을 볼까 두렵습니다. [/INST] 1. 고소하는 사람이 증거가 하나도 없이 본인 주장이나 가능성만으로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것을 어려운 일입니다. 고소야 가능하나 그럴 경우 무고가 성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사기사건의 피해자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리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에게 형사고소장 작성 등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