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인은 외국인, 재물손괴로 사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식공판 날짜는 9월 9일로 잡혔습니다.
공판 전 약식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아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정식공판을 진행하기 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합의금 지불, 합의서 및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는 모두 법원에 접수한 상황입니다.
다만, 외국인은 이미 한국에서 출국한 상황이고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상담글 남깁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하는것인지, 공판에 참여를 못하여도 무죄가 가능한지(판결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INST] 1. 정식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58조(준용규정)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