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문의 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 대여금 채권은 민사채권인가요? 상사채권인가요? 
대여 당시 채권자는 상인이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빌려줬는데, 문제는 채무자의 직업과 대여 경위때문에 민사채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자: 음식점 주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채무자: 목수 팀장.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공사 현장에서 목수 일감을 따 와서 목수 팀원들과 함께 해당 일을 완료하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자기 아래의 팀원들에게 줌.
금전의 대여 경위: 당시 하청 업체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채무자는 가족에게 줄 생활비와 자기 팀원들에게 줄 일당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금 3천만원을 월 이자 3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빌려줌. 


문의2.
제 대여금 채권이 상사 채권이라면, 채무자의 직업때문인가요? 차용 목적때문인가요?

문의3.
차용 목적때문에 상사 채권이라면, 차용 목적 중에 가족의 생활비로 쓰려는 목적도 있었는데도 상사채권인가요?

문의4.
2014년경 채무자가 연락을 해서 대여금의 40~50%를 갚을 수 있는 돈이 생겼는데, 차가 너무 낡아서 차를 바꿔야 하는데, 차를 살 수 있게 변제를 조금만 미뤄주면 안되냐는 부탁을 받아서, 이를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차 구입시 선납금에 사용했습니다. 이 선납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을까요?

문의5.
채무자가 약속한 이자를 계좌이체 해주겠다는 녹음 파일이 있는데, 편집하지 않은 전체 원본을 잃어버려서 통화 시기가 대략 2020년 정도라는 것만 알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통화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통화 내용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있는 녹취록이 증거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녹음 전체 원본은 도저히 못 찾겠고, 날짜를 특정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통화내역을 13개월까지만 조회할 수 있다고합니다 [/INST] (1 내지 3에 대한 답변) 질문자님의 채권은 민사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되는 민사 채권입니다.
(4에 대한 답변)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기에 2014년경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기존 채권(3천만원)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할 것입니다(3천만원에서 일부 변제한 금액을 제한 금원이 원금이 될 것입니다).
(5에 대한 답변) 통화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면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2020년 정도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이 맞다고 인정한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인 녹취 파일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