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호사랑 해바라기센터 방문시 구강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이 행위가 강간이라고 하였는데 저는 추행으로 고소를 할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1. 강간의 법리를 잘 모르겠는데 삽입행위가 질이 아니어도 강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유사강간죄라는 것이 있는지 유사강간이란 표현을 누가 썼는데 이건 그냥 강간죄로 고소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장을 아직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항목을 나누어야해서 질문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겪으신 구강에의 강제 성기 삽입 행위는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유사강간죄는 구강, 항문 등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가 아닌 것을 넣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 구강에 강제로 성기가 삽입된 것이므로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에 성기가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여 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시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시되,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유사강간죄로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강간죄 역시 동시에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안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