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카촬죄 현장체포로 조사받고, 사진은 찍었지만 피해자(여자친구)와 합의 끝에 포렌식 없이 폰 임의제출로 불송치 처분(혐의없음) 후 기록반환을 통해 폰은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가 포렌식을 안해서 유포했을지 안했을지 모른다며 재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유포 증거 없이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내밀고 있는 증거는 제가 영상을 경찰서 가기 전 유포해서 저장했을 수 있다는 심증입니다. 합의서, 피해자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재신고 후 피해자가 다른 진술을 하면 이경우 합의서가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유포죄로 조사를 하면서 작년에 불송치 처분으로 끝난 처분이 바뀔 수 있나요? [/INST] -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포한 사실이 없다면 재신고가 이루러지더라도 처벌의 위험성은 없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