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병신 씨발 새끼가 짜증나게 하네
이리와 이리 좆만아 어린 새끼야 이리와, 가만히 있어!“
젊은 새끼가 씨빨넘이, 가지마 이 씨빨놈아 이리와! 야 이 개새끼야"

라고 가해자가 욕설을 하였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검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합의 의사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거라더군요.
형사조정?절차를 거쳐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합의 의향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검찰에 전화해서 합의 의향을 밝힐까 생각 중입니다.
합의금은 대략 200~300만원선에서 생각 중인데요. (액수가 적당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 보다는

가해자가 사과 의향이 있는지, 합의 의향이 있는지,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적은 액수를 부른다면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겠죠.) 등을 먼저 얘기 들어보고 합의금을 결정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합의금 액수를 말하는 게 나을까요? [/INST] 1) 형사조정은 검찰청 유관기관인 형사조정위원회의 개입과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절차입니다.
2) 형사조정에 응하시게 되면 조정위원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합의 조건을 양측에 제안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될 것이므로 합의절차를 진행하고 판단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조정위원이 상담자분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므로 상담자분께서 원하는 조건(합의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과도하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 실제로 모욕죄 등 여러 범죄 사안에서 피해자 측이 생각하는 적정 합의금과 가해자 측이 생각하는 적정 합의금, 조정위원들이 생각하는 적정 합의금이 상당한 금액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래서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4) 양쪽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가해자 측과 연락을 취해서 좀 더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직접 협상과 합의에 나서는게 좋을지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