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년 전 2020년의 일입니다. 임의 날짜로 최초 사건 일자를 적었습니다.
저는 A회사에서 창호/샷시 자재를 납품받아 시공업자 B에게 납품했습니다. 시공업자 B는 C에게 창호를 시공해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2021년 C는 시공된 창호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시공업자 B에게 연락했고, 시공업자 B는 저에게 하자 사실을 알리고, 저는 A회사에 관련 질의를 했으나 3년이 지난 2024년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잊고 지내던 중 B는 폐업을 했고, C는 돌연 하자 시공된 창호를 철거하고 전부 새로 시공하라고 저에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자재비 정도를 부담하는 정도라면 그냥 주고 끝내고 싶으나 자기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C는 철거, 새로 시공하는 비용과 그동안의 손해를 산정하여 배상하라는 고소를 걸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C에게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있나요? [/INST] C는 B에 대해서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B는 질문자님께 매매물건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C는 B가 청구하지 않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B를 대위하여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한 때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매매물건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하자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사 후 1년이 지나서 C가 청구하고 있는 것이고, B가 하자있음을 안지도 6개월이 지났으므로, C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