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치킨집에 미성년자 4명이 방문해 맥주를 시켰고,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4명중 두명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나머지 두명은 휴대폰을 이용해 인증을 했습니다. 
 
당시 카카오톡을 이용하겠다는 의사에 카카오 인증서를 이용한다고 받아들였고, 최근 모바일 인증서를 통해 신분증 대체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카카오톡은 본인 신상정보를 이용해 가입하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생각해 이를 받아들였고 주류를 제공했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보여준 화면은 카카오 인증서도 아니였으며, 카카오 인증서는 신분증을 대체할 수 없다는것까지 알게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구청에서 가게에 방문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게될것이며,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영업정지 면제 또는 감형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면제 또는 감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당시 해당 청소년 들이 모두 타인의 신분을 제시하였거나 카카오톡 인증서 등을 제시한 경위 등을 소상히 소명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전에 신속한 대응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 변호사시험 대비 로이어스헌법 저자
- 컴팩트 행정법총론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