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랑 듀오로 게임을 하던 도중 제가 게임을 너무 못하여 상대를 키웠습니다. 이에 분노한 팀원들이 저를 핑찍지는 않고 상대 챔피언을 핑을 무수히 찍었습니다. 계속 상대에게 죽어 기분이 안좋았던 저는 저를 포함 3명(탑,미드,정글)을 한번씩 핑 찍으며 “벌레들 3명이서 어케 죽이냐ㅋㅋ” 이러한 말을 썼습니다. 이후 그들도 저를 향해 욕은 섞지 않고 못하는데 왜 그라인 가냐며 비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벌레라고 말하지 않은 서폿이 저에게 채팅으로 티어 종특이냐 발언을 하였고 겜이 끝난 후 모두가 볼수 있는 채팅에서 서폿이 저에게 ”못하는데 왜 탑 감“ ”안부끄럽냐“ 이러길래 ”서폿 수준ㅋㅋ“ “ㅗ”을 날리고 나왔는데 친추오더니 자기가 듀오라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인정 된다며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하나요? 고소 당할시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 가능할까요? [/INST] 0. 상대방이 고소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1. 우선 질문자가 한 행위 중 "서폿 수준ㅋㅋ"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ㅗ"라고 기재한 부분은 모욕죄 구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었거나 다른 욕설 또는 모욕적인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무혐의를 다투는 것도 가능하고, 가사 모욕죄를 구성하더라도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점에서 기소유예도 노려봄직 합니다.
3. 대법원 역시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기에 해당 사건은 고소가 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