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후 형사합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 어머니께서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사고를 당하셨고, 진단결과 전치 8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최초 수술을 제외하고도 추후 1년 동안 철심 제거 등 두 번의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였기에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후 접수된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요.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추후 자동차보험을 통해 받는 위자료가 형사합의금만큼 공제된다는 말도 있다해서 질문드립니다.

1. 형사합의를 진행할 시점은 언제가 적당할까요? 1심 판결 전까지는 꼭 진행해야하나요?

2. 통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전치 8주 진단 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3.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서에 형사사건에 관해서만 합의를 진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하나요? [/INST] 먼저 교통사고로 큰 상해를 입으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위반이 명백하고, 어머님의 상해 정도도 전치 8주로 상당한 만큼 마음이 무척 아프실 것 같습니다.
형사합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수술 등 향후 치료 계획이 남아있는 만큼, 최종 상해 정도와 치료비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형사합의를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심 판결 전 반드시 형사합의를 마쳐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전치 8주 상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통상의 형사합의금 수준은 수천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과실 정도, 피해자 연령, 직업, 수술 필요성 등에 따라 구체적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사 사례의 배상 수준을 참고하고, 향후 발생할 손해까지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의 형사합의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형사사건에 관해서만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이를 누락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향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형사합의금과 별개로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형사합의와 무관하게 보험회사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합의 과정에서 민사청구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