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4개월 앞둔 예비신부입니다.남자친구와 1년 전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 빚이 없다는 것을 전제 하에 식장을 예약하고 5억원의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남자친구는 그 당시 4억대의 아파트 1채와 1억 4천의 전세집을 보유하고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인사업을 한다고 했었고 자신은 아파트가 있으니 명의 사용을 할 수 없다하여 제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자고 하고 상대방의 부모님과도 상의 후 제 1500만원과 남자친구의 4천만원을 계약하여 중도금대출까지 제 앞으로 받아진 상태입니다.
저는 1500만을 구하기 위해 남자친구의 권유로 주거복지를 누리던 엘에이치 자취방을 정리하고 (저는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1년간 남자친구 집에서 살고 있고 함께 사업을 하자 하여 제 명의로 차렌트와 사업자도 냈습니다.차는 남자친구가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빚이 1억이 있다며 저 몰래 개인회생 중이고 아파트도 거짓이었고 전세집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빚은 저와 결혼하여 3년동안 갚아야 한다고하고 운영 하고있는 사업장의 자격증 취득도 명의도 거짓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파혼 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저희 집에서는 소송 하자고 하고 남자친구는 나중에 돈이 구해지면 3천만원 위자료를 주겠다며 각서 쓰고 공증 받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INST] 남자친구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및 사업 등에 대한 사기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
상대방과의 결혼 약속이 파기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과실 여부, 상대방의 경제력, 결혼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각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부채 상황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법적 문서 작성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의 적정 금액 산정은 상황과 법률적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경제력, 피해액, 기타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개인회생 중이라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시기와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