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지인에게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지인이 아닌 모르는사람에게 17알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로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고 카톡으로도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 왜 훔쳐갔냐 도둑년이다 뭐다 욕하길래 
상황설명을 해줬습니다 훔쳐간게 아니라 구매한거고
이체내역도 있으니 사실파악부터 하고 욕하라고 하고 
차단을 한 상태에서 제 페이스북 댓글에 애인대행하는 사람이다 마약하는사람이다
그리고 본인 게시글에는 제 페이스북 프로필 캡쳐를 해서 제 이름 사진을
보일랑말랑 가려서 성매매한다 도둑년이다 뭐다 사실이 아닌 글들을 적어놨는데 이거 신고하면 죄명은 어떤게 있나요 ?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인 SNS 페이스북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특정성도 성립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