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초연금 수급자 분께서 치매 등으로 인해 통장관리가 어려워 형제관계 중 한명이 통장관리를 맡고있었습니다.

기초연금 급여로 요양병원 병원비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22년 10월부터 미입금 된 사실이 24년도에 확인되었고, 정황상 통장관리자가 기초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요양원이나 기타 시설 등에서 어르신들의 통장관리를 하면서 본인들이 횡령하여 사용하고 수사된 사례들은 찾을 수 있었는데, 가족관계에서의 사례는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중 한명이 치매환자의 급여관리를 맡았으나, 기초연금의 급여 목적에 맞지 않게 개인을 위해 사용한 행위 자체가 형법상 횡령으로 적용하여 이를 확인한 제 3자나 공공기관 등이 수사 및 고발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 제3자나 공공기관 등이 수사 및 고발 의뢰해도 적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INST] 가족 중 한 명이 치매 환자의 기초연금 관리를 맡았으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초연금은 치매 환자의 생활비 및 요양 비용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목적 외 사용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3자나 공공기관(예: 보건복지부, 경찰 등)이 이를 인지하고 수사 및 고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가족 외에도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견인의 횡령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요양시설 등에서 입소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노인복지법상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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