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경 전 대표이사 및 피트니스 강*권투체육관 복싱장관장이 스*리오 자산인 고무매트를 협력업체인 아디다스 **스포츠에서 고무매트 135개를 필요로해서 저렴하게 팔수 없냐고 하여 팔았는데 알고보니 본인이 11.30일에 오픈예정인 피트니스 교*복싱장에서 개인돈으로 사갔고 입금명만 본인 개인계좌에서 변경후 아디다스 **스포츠로 입금한게 확인되어 우린 법인기업이니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요청해서 달라하였지만 주지않은 상황입니다.

2. 11.8일부터 피트니스 교*복싱장 차리는 과정에서 전 강*권투체육관 회원에게 새벽반이 없어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추가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강*권투체육관의 분점이라는 저도 모르는 대표로서 알지도 못하는 매장의 프렌차이즈 행세를 했기에 사기죄로 고소하려합니다.

전 아디다스 **스포츠에서 구매하는걸로 알고 싼가격에 드렸지만 확인결과 교*복싱장에 있는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위 2건은 배임죄와 사기죄 그리고 11월에는 자기 마음대로 출퇴근하는 근무태만 행위를 저지름

근무태만은 11.8이후부터 복싱장에 출근을 3~4시간 밖에 않하셨다는 현재 직원의 제보와 물증이 있기에 자신있게 말씀 드리는겁니다! [/INST]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범죄가 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무매트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 관련 법위반은 별개로 치고, 저렴하게 판 부분에 대해 이미 대표이사를 그만 두어 판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면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판매처가 달라진 것 만으로는 배임 성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점 언급을 통해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 분점이라는 워딩 또한 해석의 여지가 많고, 그 무엇보다도 분점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만으로 기망이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결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상표권 사용이 문제될 터인데, 이 부분은 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무태만은 범죄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 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