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역한지 반 년 정도 되었습니다.
군 복무시절 휴가 나오며 부대에서 탄창 등 2~3가지를 절도했고, 하필 증거를 사진으로 남겨놓는 바람에 
제3자로 인해 고발당했습니다.
실수로 가지고 나온 것이라 진술했지만
고의로 가지고 나왔다는 대화내용이 남아있어 고발인이 제출했다고합니다.
고발당한 시점은 전역 이후인 민간인 신분이라
일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경우 검찰로 송치되어 넘어가면 군사재판을 받나요? [/INST] 군용물 절도의 경우 민간인의 경우에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인이 전역을 했건 안했건 간에 재판권을 군사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민간인을 군용물절도로 군사재판을 한 사례는 찾아보면 많습니다.
법적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외국인은 제외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편 제38장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사재판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법적방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