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 

차량 주행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있었고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진행으로 사건이 끝났으나 그자리에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만취한 상태로 차를 세워 사람들 앞에서 욕설과 인권 비하적인 발언을 했고 그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상황을 말리기 까지 하여 그자리에서 고소장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첫 판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고소장이 부결되었고 이로 인해 저는 이의제기를 하여 이번주에 구약식으로 피의자는 벌금형에 판결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허나 이의제기 전 피의자가 본인에 대한 첫 고소장의 부결로 저를 모욕죄로 역고소를 했으나 이또한 부결되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해결 되었습니다. 

> 피의자가 이의제기 재판을 통해 구약식 재판으로 모욕죄 성립이 되어 벌금형에 처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불송치 난 부분을  반대로 피의자의 죄가 성립되어 판결된 이번 판결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할수 있을까요 ? [/INST]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즉, 누군가를 처벌하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2.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즉, 허위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한 내용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허위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3.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4. 상대방이 제출한 무고죄 고소장 내용을 살펴봐야 무고죄 역고소 및 처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고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당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러한 허위사실이 범죄(무고죄) 성립 여부와 관련이 있다면 무고죄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이론상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실무상 무고죄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진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