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월세 2000/32

1. 22년 2월~23년 2월 (1년 계약)
- 전기 문제로 에어컨 사용 불가하여 에어컨 재설치 및 전기 공사 시행
- 입주할때부터 있던 곰팡이가 여름이 되자 심하게 번짐
- 배수구가 막혀 안방 LED등으로 물이 역류하여 침구 등 생활용품 모조리 다 젖어 배상받고 도배했으나, 일주일도 채 돼지 않아 온 벽에서 곰팡이 발생 

2. 계약 1년 연장 요청 (23년 2월~24년 2월)
: 유선 상으로 계약서 없이 1년 연장 협의

3. 23년 2월 17일, 문앞에 계약서 한장 두고 감
-> 유선상 협의한 내용과 같으니 싸인하라해서 제대로 안읽고 싸인함 -> 알고보니 23년~25년까지 2년 계약되어있음

4. 22년 11월에 배수구 물로 인한 곰팡이가  핀 벽지를 23년 6월에 재도배해줌 
-> 7월에 곰팡이 그대로 펴서 다시 도배 요청했으나, 9월중순까지 이행안함
-> 9월말에 도배 다시함
-> 10월에 같은 자리에 곰팡이 다시 핌
-> 12월에 윗집 온수가 터져서 안방 침수됨
(작년에 누수되어 문제였던 장소와 동일)
-> 12월에 천장공사 및 도배
-> 같은 자리에 더 심하게 곰팡이 올라옴

5. 고작 1년 지내면서 도배를 몇번이나 했고,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않은 제 탓도 있지만, 상의없이 계약이 2년으로 잡혀있어
보증금을 빨리 돌려달라 했으나 계약서대로 움직일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 조금도 더 있지 못할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정말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6. 솔루션 및 문의사항
- 다음 세입자 구하기 : 대학가에 보증금이 큰 집이라 세입자 구하기가 힘듦 & 현재도 곰팡이가 피어있어 이미지가 좋지않음
- 일부러 월세 미납 후 퇴거 조치 당하기 : 퇴거 시키지 않고, 단수/단전의 우려가 있음 👈🏻 임대인이 단수/단전 시킬 권리가 있나요?
- 집의 문제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아래 판례의 법리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에 물리적인 하자(예컨대 누수, 파손)가 있게 되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약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하자의 수선이 불가능하고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사용ㆍ수익불능을 이유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한편 수선이 가능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수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2605, 22621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