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모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재직하다가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 이유로 인해 회사가 올해 24년 1월 부터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 저는 최대 180일의 기간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유급휴직을 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유급휴직 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난 고용유지조치 기간인 5개월 (1월~현재)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

1.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되는 기간 중 하나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배임, 횡령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의미하며, 우리 회사는 유급휴직 조치가 경영난에 대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행동한 결과였으므로 휴직기간이 근로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음

2. 취업규칙에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타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문구가 있기 때문에 포함시킬수가 없음



위 내용에 대한 반론:

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생긴 경영장애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등)도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급휴직 기간도 취업규칙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게 맞지않나요? 

2. 취업규칙은 자유롭게 열람할수있는 곳에 게시하지 않았으며, 저희가 요청해야만 볼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경영상 사정에 의해 합의에 따라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계속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3. 법원도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1991.06.28, 대법원 90다14560)라고 판결한 바 있기에 휴직기간을
다른 재직기간과 달리 구분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4. 따라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