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9월 전세를 계약해서 2022년 재개약시점에 전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계약서상에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함 2022년9월x일~2024년 9월x일 이라고 적어두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특약사항은 없었고요. 애초에 1년만 살고 싶다 했더니 아무때나 나가도 된다고 2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 하여 갱신청구권 사용했다고 적어두고 2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말쯤 이자비용이 너무 올라 임대인에게 7월쯤 나가고 싶다고 3개월전에 말하였는데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해서 추가이자비용을 제가 부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서 새로운 새입자가 나타나 그분이 계약을 하고 이사날짜가 잡히니 부동산중개업자와 임대인이 찾아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저희가 이사를 가는 것이니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해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3개월 이후에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씀드리니 "그런 것이 없고 어디에 근거한 이야기냐 출처를 알려달라. 재계약 한 것이라 그냥 임차인이 계약기간 전에 계약위반으로 나가는 것이니 임차인이 내는 것이다" 라고만 말씀을 주십니다. 

요약하자면 전세계약 갱신권을 사용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후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보다 훨씬 지난 9개월 후 새로운 새입자가 와서 이사를 할때 중개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안내면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 한다거나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미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