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개인파산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글 올려봅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며 장례식 등 주변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정리 중에서도 '채무' 관련 사항 때문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생전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한번 파산한 이후 어머니 명의로 운영을 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업하며 생긴 기타 고지서를 숨기셨고, 이후 2022년에 어머니 이름 앞으로 해당 사업체의 체납세금(약 2억 3천) 납부 독촉이 접수되었습니다. 

갚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니였고, 당시에는 아버지도 아프셔 병간호를 하며 변제 관련해서는 기타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사업체를 운영하실만한 능력도 없으실뿐더러 해당년도(징수과에서 기제한 년도, 2008년도~)이후부터는 학교 식당 등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추후 방문시 관련 자료 제출)

돌아가진 아버지가 가족을 속이며 가족 몰래 빚을 져왔고, 타계 이후 이 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여쭤볼 게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아  래  -

Q1. 체납금에 대해 어머니는 원래 다른 업무를 하고 계셨고 (4대보험 자료아버지가 명의 도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체납금을 무효화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Q2. 1번의 내용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할 텐데, 현재 부모님은 결혼중인 상태이고,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내용확인하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체납세금은 국가에 대한 채권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어머님께서 법원을 통해 (개인)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하셔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또한 어머님의 경우 사업명의자로서 체납세금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 사망 후 이제와서 명의도용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
2. 아버님의 경우 아버님 명의의 재산이 없었을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지지 않은 채무가 더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을 통해 빚정리를 해드리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한정 승인 후 청산 및 배당 절차는 일반인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진행하려면, 아버님의 배우자(어머님),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살아있는 아버님의 부모, 형제 전원이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채무의 승계 문제 때문입니다, 아버님의 형제분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협의가 안되어 어쩔 수 없이 자녀 1인이 총대를 매고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배당 및 청산절차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처리하면 나중에 한정 승인 신청인에게 소송이 들어 옵니다.
3. 어머님 명의의 채무가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별수 없이 어머님이 생존해 있는 동안 안고 가셔야 합니다. 우선 어머님 명의의 재산은 없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채권자인 세무서(국가)에서 압류를 진행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 명의의 주택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우선 압류부터 진행하고 볼 겁니다. 그리고 통장사용에 있어서도 어머님 본인 명의 통장보다는 자녀분들의 통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어머님 명의 채무는 아버님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다음,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