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전날 음주
- 주말 오전 비상 출근하라고 부대에서 연락받음
- 지금 출근 시 숙취 운전이라고 부대에 연락함
- 오전 중으로 출근하라고 연락 받음
- 오전 출근 위해 출발
- 20분 뒤 음주 적발 0.05 면허 정지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음주운전을 한 건 잘못이나
전군 출근 지시, 부대에 숙취 알리고 출근 어렵다 했으나 오전 중 출근 지시 받음으로 어쩔 수 없이 출근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음주 전력은 전혀 없습니다.
벌금은 그렇다 쳐도 어떤 군사 형벌을 받을 지가 가장 궁금핮니다. [/INST] 의뢰인께서 부대의 비상 출근 지시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부대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성이 일부 고려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적 제재로서 면허정지 처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0.05%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인 점,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부대 내에서의 징계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통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감봉이나 강등 등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명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소 성실했던 군 생활, 반성하는 태도 등을 잘 어필한다면 영창이나 강등까지는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물론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군기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상당한 징계는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봉급 감액 정도로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추후 군 생활에 더욱 매진하시어, 이번 과오를 만회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부대의 지휘를 충실히 따르되, 무리한 지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시되,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