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개인정보취급도 문의드립니다.
한 직원이 욕을해서 고소하기위해 개인정보를다루는 분에게 그분의 인적정보를 요구해서 고소장에만 적시한뒤 바로 폐기처리하였는데
이점이 개인정보위반에 해당되나요?
개인정보취급자는 저와 같이 있어서 동료직원이 욕하는 장면을 전부 목격한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저는 처벌받지 않을텐데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벌받나해서요
저와 저에게 욕을항 사람은 비슷한 업무를 하고
동료직원 업무신고등 개인적인 업무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INST] 결론 : 고소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 후,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바로 폐기 처리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특히 고소장 작성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는 고소 절차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러한 정보의 취급은 고소라는 법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고소 절차에만 사용한 뒤 적절하게 폐기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궁금한 사안이 생길 경우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