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미성년자가 용돈이 필요하다며 중요사진을 판매한다고 접근하여

구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사진 포즈 등을 지시하여 찍도록 하고 사진을 받고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하고 구매하였고 구매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추후에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추가로 사진을 구매하는 것은 아청법에 위배되나요?

추후에 판매자가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판매자의 의지로 사진 판매를 했다고 해도 구매자는 처벌을 받나요?

2. 18세 여성과 성을 사는 행위가 아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INST] 1)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