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사망신고만 하였고 재산조회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금만 가능한 상태)
수령 절차상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인의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상속인이 퇴직금을 수령하여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한 후 한정승인을 진행해야하나요?

2. 망인이 다니던 회사의 단체보험(손해보험)의 상해사망 혹은 질병사망 등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요? [/INST] 1. 퇴직금 수령 및 한정승인 절차
* 퇴직금 수령 후 한정승인 가능:
-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먼저 수령한 후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들이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수령 전 한정승인 권고:
- 채무 규모가 크고 퇴직금보다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면, 퇴직금 수령 전에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한정승인을 통해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사 후 결정:
- 퇴직금과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퇴직금 수령 후 한정승인 또는 수령 전 한정승인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단체보험금
피상속인의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또는 질병사망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복지제도의 일환:
-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보험금 수급권자는 보험계약 당시 지정된 사람이며, 일반적으로 사망 당시 피부양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 상속재산 아님:
-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