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아내의 귀책사유로 이혼 준비 중이고

아내는 약 20일전에 가출하여 2일 전에 집에 있는 본인 물건과 기본 생활용품까지 모두 가져갔고, 아이는 남편이 계속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아이의 하교길에 아이를 데리가 갈 경우

조치 할 수 있는 사전 방법과 후 방법을 알려주세요

만약 아이를 데려가 버릴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바로 소송을 진행해서 무슨 조치를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INST] 1. 실무적으로는 자녀가 어릴 경우 누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에 따라 양육권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어, 현실적 양육을 하기 위해 자녀 탈취가 빈번히 벌어지곤 합니다. 이혼하기 전 부부는 자녀에 대하여 공동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자녀를 데려갔다면 미성년자 약취죄(형법 제287조)로 처벌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질의내용의 경우 폭행, 협박 및 불법적인 힘을 행사해 기존의 보호, 양육상태를 깨뜨린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아내가 하교길에 자녀를 데리고 가서 경찰서에 신고해도 자녀를 데려오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아내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준비중이시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양육자 지정에 있어 가치를 두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거나 자녀를 탈취하거나 면접교섭의 기회에 자녀를 인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를 양육하는 것은 자의 양육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4. 만일 아내의 자녀 탈취가 걱정되신다면 엄마가 찾아와 같이 가자고 할 경우, 아빠 허락을 받아야 아빠가 걱정하지 않고 지금 다니는 학교를 그대로 다니며 친구들과 지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달라고 말해둠으로써 자녀 스스로 엄마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주의 환기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