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고거래에서 찾던 매물이 저렴히 올라와서 약간의 의심은 했지만 더치트에 계좌번호를 검색해보니 사기 신고 이력이 나오지 않아 10만원에 택배비 3천원까지 총 10만 3천원을 송금했고 택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계좌번호를 검색하고 사기 이력이 나오지 않아서인지 안심함에 전화번호 검색하는 것을 잊어버려 검색해보니 사기 신고 이력이 최근 3개월 내 6건이나 77만원 가량의 사기 신고가 있더라구요ㅠㅠ...

오픈채팅에는 사기꾼의 피해자방이 만들어졌고 어떤 분께서는 오늘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신다고 해요. 지속해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1. 고소장 접수하기 전에 사기꾼에게 고소하기 전에 말하는거라고 오늘 2시 전까지 입금 안하면 고소 진행한다고 말해도 되나요?

2. 사기꾼에게 사기죄로 고소하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 만약 합의금 이야기가 나온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10~20만원까지는 괜찮을까요?

4. 사기꾼과 대화할 때 제가 말해서는 안되는 내용(욕설 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5. 사기꾼에게 사기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는 사실을 명시해도 되나요?

6.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기꾼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미 고소장은 대략 써 놓은 상태이며, 사기꾼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판매할 당시, 처음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의도였거나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보낼 능력이 없었다면 구매자인 질문자님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고 상대방에게 말하는 건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을 하신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후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할 수 있으며,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처벌 수위를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피해 금액 + @ 정도로 산정하여 합의가 진행됩니다.
1:1 대화에서 단순 모욕성 발언 정도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패소 측에 소송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액이 아닌 규정에 있는 일정 비율에 한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