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년반 결혼기간 유지 후 이혼 고려 중입니다
맞벌이 부부이며 아이는 없습니다
둘다 연봉이 비슷한 수준이며(배우자가 약 천만원내외 많음)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며 대출(약4억)을 같이 갚아 왔습니다.
제가 결혼 시 지참한 현금으로 대출 갚는 데 일부 사용하였으며(약1억) 중간에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의 대출 일부(약1억)를 갚았습니다.
이혼 시 이 집(약10억)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INST] 1. 혼인 생활을 시작하기 전 남편이 보유하고 있었던 집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함께 그 집에서 거주한 점, 결혼 당시 의뢰인님께서 지참한 현금으로 집에 있는 대출을 일부 상환한 점, 혼인 중 의뢰인님 명의로 대출 실행하여 집에 있는 대출을 추가로 갚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남편 명의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자녀가 없지만 의뢰인님께서 금전적으로 기여한 바가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부부 순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만, 15~25% 범위에서 의뢰인님의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