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수사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4년전에 어떤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한건 때문에 출석을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4년전에 고소한걸 이제와서 출석을 하라고 하는건가요?? 전화 와서는 어떤 여자가 저를 고소 했다는데 그게 4년전에 고소 한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다른 경찰서 에서 관리하다가 제 집 주소지 때문에 인근 경찰서로 넘겨 졌다고 출석 바란다고 말하는데 원래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출석을 하라고 하나요? [/INST]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리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면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