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고가 피고인 저를 상대로 악의적 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세번째 소송이며 첫번째 소송은 원고패소 하였습니다.
판결문에도 엄연히 잘못이 없는것으로 나와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소송을 제기해옵니다.
그리하여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해보고 싶은데 인용될 가능성은 있는지 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며 변호사 선임 및 비용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 지급을 보장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신청이 인용되면, 원고는 소송비용 전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첫 번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판결문에도 귀하의 잘못이 없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므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리 절차를 거쳐 결정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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