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는지인과의 금전문제로
사기로 고소를 당했고 공소금액은
8900만원입니다.
현재 3000만원주고 합의를 본 상태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곧 선고기일인데,
회사에다가도 아직 얘기를 못 한 상태고..
전과는 17년에 사기로 1년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잠을 못 자겠네요,
공소금액에 비해 2년이면 쎄게 받았다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INST] 의뢰인께서 공소금액 8,900만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고,
피해자와는 3,000만 원 주고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인데요.
아쉽게도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많이 걱정이 되시리라 짐작됩니다.
통상 사기죄의 경우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의뢰인처럼 피해액의 약 1/3 정도를 변제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 전과가 있고, 그것도 1년 실형을 살다 나온 전력이 있다는 점은 상당한 불리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전과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한 범행으로 재차 기소된 것이라면,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선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최대한 실형을 면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변론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컨대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법정에서 상세히 주장하고,
집행유예 요건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인을 통해 최선의 변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반성하는 자세와 더불어 피해회복에 전념하겠다는 다짐, 출소 후 재활·재발방지 계획 등을 진술하시어
법관의 마음을 움직이려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