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02년07월07일 음주,무면허, 0.08 벌금 200만.
12년05월13일 음주,0.08 면허취소 벌금 500만.
23년11월18일 음주 0.08 3회적발

건설대형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서람입니다.
일을 한만큼 돈을 버는데.건설경기가 좋지 못하여
벌이가 적어져 대출 빚을갚기 힘들고 돈이없어 대출을
대출해서 갚는지경까지 왔네요.더이상 대출 나올곳도없고
이런상황이라 지인과 상황을 얘기하며 술을먹고 나오던중
밤12시가 넘어 대리호출이 잘되지않아 차가 대로변에있어
다음날 주차단속을 염려하여 300미터가량 운전해 주차를하고
택시를타기위해 이동하다 신용카드를 놓고온것을 알게되어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는데 주민신고로 따라왔던 경찰타가 있었고
그때 단속이 되었습니다.
당뇨,고혈압,고지혈증으로인해 금주한지 1년정도 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움 받을수 있을까요? [/INST] 의뢰인께서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러 지병으로 인해 금주 중이었음에도 생활고 때문에 술을 드시게 된 사정,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등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상태에서 0.08%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대형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 전력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금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당뇨 등 건강상의 문제와 경제적 곤란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정황, 300미터 가량의 짧은 주행거리, 자발적 금주 노력 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관참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 최고형의 감경 사유에 해당할 뿐, 처벌 자체를 면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생계형 범죄의 성격, 반성하는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법원의 온정적 처분을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특히 건강상의 사유로 교도소 내에서의 치료가 어려운 점, 장기간의 수감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큰 점 등을 호소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