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건축 진행중인 단지입니다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이 한 주민의 개인정보 (집 산 날짜와 가격과 동호수 등)를 카카오톡 단톡방이 뿌리며 투기세력이라 몰아가는 행동
명예훼손 고소가능한지요 몇달 전부터 계속 이런글을 올려서 괴롭히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의 학벌에대해서 비난하고 비꼬는데 명예훼손 말고 또 다른걸로도 고소 가능한지요
200명이상 있는 단톡방이라 공연성은 있습니다 몇달동안 괴롭히고있습니다 [/INST] 고소는 가능하나, 다음과 같이 처벌가능성을 검토한 후 사실관계 및 법리 보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발언),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3) 투기세력이라고 몰아가는 발언 자체는 명예훼손 발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발언의 구체성 및 그 수위, 피해자 특정성 등 기타 요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
1)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 동법 제18조 제1항).
2) 본 사안에서 질문자님의 동, 호수 등 정보만으로 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으로 통해 게시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문제됩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