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가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싶습니다 혼인신고는 2023년1월 17일 입니다 저의 신분증과 도장을 만들어 혼인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혼인을 멋대로 진행한걸 인정하는 녹음파일이 있구요 [/INST] 1. 통상적으로 혼인무효 소송은 형사고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2. 왜냐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임의로 혼인신고 한것을 인정하고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혼인무효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 참고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공모하여 이혼경력을 남기지 않기 위해 상호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하여놓고도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이에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하시고, 위 고소사건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
4.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5. 본인 포스팅에 예전에 진행했던 유사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