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존임차인 : 갑
예비임차인 : 을

5월초, 갑은 A부동산에 3000/120으로 가게를 내놓았음.
원래는 해당 가게는 2000/130인데 우리는 지금 3000/120으로 세들고 있으며, 이 가격으로 진행할거라 부동산에 전달함.
모든 부동산은 3000/120으로 인지하였으나
A부동산은 둘 다 가능하다고 착각하였음.

A부동산 손님인 을은 계약을 희망하였음.
(이때 당시 을은 보증금 2000인줄 알았다고 주장함)
B씨는 부동산 중개사 없이 5월 11일에 가게를 둘러보고, 권리금 2500에 계약하자며 가계약금 200을 작성자에게 이체함.
29일 계약 및 잔금처리하기로 했고, 
갑은 31일까지 가게 정리하기로 함.
계약서 및 위약금/해약금 조항은 없음.

갑과 을은 거래대상(가게)와 계약일(잔금처리일), 권리금을 합의했고, 갑은 그 의미로 가계약금을 송금받음. 그러나 매물대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갑은 당연히 3000, 을은 2000이라 인지함.

29일 본 계약하기로 했다가 건물주의 건강문제와 을의 사정으로 30일에 하기로 했지만, 다시 을의 사정으로 31일 모두 정리하고 계약하기로 함. 갑은 31일 포스기며 공과금, 인터넷 모두 해지하고 오후 2시 부동산으로 감.

을은 보증금을 2000으로 알고있었는데, 보증금이 3000만원으로 다르다며, 주기로했던 권리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보증금에 보텔테니 1000만원은 6개월후에 받으라함. 이에 계약이 파기됨.

Q1. 가계약금 송금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계약 파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Q3. 갑은 가계약금 반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2. 계약 불성립 책임은 A 중개사에게 있어 보입니다.
3.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나,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가계약금을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