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얼굴 사진있고, 이름, 나이, 사는곳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얼굴있으니 특정성 성립될걸로 판단됩니다. 

배경 :
어느 유머사이트의 사직서낸 전공의 뉴스 스크랩이였고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거기에 저는 "혹시 주변에서 ㅄㅅㄲ라거나...." <- 내용 생략하였지만 저 정도 욕 댓글 1개 이고
형사분 연락에서도 단체고소에서 저는 저 댓글 1개로 고소당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환자시고 저도 매달 병원가야하는지라 더 화 났던거 같아요 , 추측성인 이유는 그 당시 이직 스트레스로 술 먹고 쓴 건지 쓴 기억이 안 납니다. )

일단 고소당한건 처음이라 초범 이구요. 위에 적은대로 고소댓글은 저거 1개 단발성입니다. 
찾아보니 형사 벌금형나오면 30~50정도 인것같습니다. 

결론 : 
저는 일본에서 거주중입니다. 그래서 담달 한국들어갈때 조사받기로했어요. 
일본거주하는지라 비자 문제로 일본변호사분에게 상담받아보니 그 정도로는 비자 갱신, 영주권  신청 별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합의를 목적으로 하되 터무니 없는 금액이면 벌금형 받으려고합니다.  
민사로 말도 안되는 금액은 안받아주는걸로 알아요. 
 
변호사님들 의견은 어떤지 알고싶어요 [/INST] 우선, 초범이라는 점과 댓글이 단발성이라는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초범의 경우 삼십만원에서 오십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황들을 잘 설명하고, 깊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거주 중이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의 형사처벌이 일본 체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변호사의 의견을 신뢰해도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