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한 상태에서 조사를 들어가지않고 반려되거나 화해조정할까걱정입니다.사건이 정말 일어났는지 조사를 하게하고싶은데  이와관련되거나 아는분들이 고소인을위해 공정한 조사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내려는데 탄원서 모으는 과정도 명예훼손이 될수있다하더군요...
사건의개요는 알지만 피고소인 개인정보는 모를경우 탄원서에 사건번호랑 고소인명만 기재하고 피고소인 실명은 지워놓고 탄원서를 받아도되는건가요? [/INST]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단순히 탄원서에 피고소인 개인정보가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하면 과연 탄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탄원서 제출 여부가 수사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문제인지 등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