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LH청년대출을 받아 전세의 형태로 관리비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따로 작성했었는데요, 그 중 동거를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동거를 싫어하고 특히 이성 간 동거를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긴 적이 많으셨다면서요. 그래서 동거는 하지 않겠지만 친구들이 와서 자고가거나 놀고 갈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중 입주 후 남자친구 집의 보일러가 고장나 두달 정도 같이 지냈고 집주인 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거라며 계약위반이라고 나가거나 다시는 데려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제 과실을 인지하고 사과드렸습니다.

특약사항에는  '년중 15일 이상'동거를 하지 말고 동거할 시 관리비가 100%부과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문구를 다 확인하지 못하고 동거만 안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을 데려올 때마다 CCTV로 감시하며 특별히 예의주시 하고 있다, 그냥 나가라, 난 집에 누가 들락거리는게 싫다고 이야기하시다가 다음엔 그럴거면 관리비를 더 내고 그냥 같이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CCTV로 감시당하는게 무서워서 남자친구의 집에 몇달간 같이 살았습니다. 잠깐 짐을 가지러 집에 갈 때도 무서워 밤 중에만 집을 오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휴학을 하게 되며 본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방학 중에도 본가에 가있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만 집에 있었습니다.

현재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정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남자친구가 반나절정도 함께 있다 자고가곤 합니다. 집주인과 계약을 할 때 친구가 한 번씩 자고가거나 집에 데려오는 것은 괜찮다고 하였으나 전에 전화를 할 때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무조건 12시가 넘어서도 지인이 집에 있으면 자고가는 것이라 판단하고 하루 동거라 판단하겠으며 3시간 이상 집에 남겨두지 말고 밖에서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과 함께 살고 싶으면 아예 [/INST]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을 지켜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라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속적 반복적임은 분명하나, 범죄예방용 CCTV로 사실상 감시한 것이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을 장담하기는 애매한 사건이네요.
그러나 보안을 빙자하여 CCTV로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은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이기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의 도를 넘은 감시는 임대차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사비용 정도는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