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선배 2명과 함께 공동 창업하여 법인을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출자금은 똑같이 부담하였으며, 주식  역시 동일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주주이자 법인 등기 하는 과정에서 이사로 등기 되었습니다. 
근무는 4대보험 가입한 상태로 근무하였습니다.
업무는 2년 반정도 (20년 7월~ 23년 4월 말일)  영업 및 현장 관리 위주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는 1년마다 폐업하고 다시 설립하고를 반복하여 총 3번의 폐업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나중에 은행 입금내역 확인 결과, 선배님들은 5천만원씩 가져가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절대 자금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도 폐업 후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폐업 후 2번째 법인 설립할 때 저는 저를 등기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폐업 신고가 들어간 회사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 했구요.

방향성 차이 등으로 결국  23년 4월 말 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근로자로서 퇴직금 혹은 임원으로서 퇴직급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정관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시 만든 표준 정관을 사용하였으며 어떠한 변경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정관에 기재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23년 4월 퇴사 달에 근무한 급여 역시 지급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 역시 청구 가능할까요?

3. 법인 설립 시 지급했던 출자금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후 다른 법인으로 개업했기 때문에 매수청구 등 행사 할 수 없는 건가요? [/INST] 결론 1. 근로자로서의 퇴직금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총결의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얼마 지급하겠다는 결의가 없다면, 정관 상의 내용만으로 퇴직급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첫째. 해당 임원의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 근무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고, 해당 임원은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
​둘째. 해당 임원에게 출퇴근 의무가 있어 사용자가 해당 임원의 출퇴근 여부를 매일 체크하고 연차 휴가 등의 관리를 하는가?
​셋째. 해당 임원이 실제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이 있는가?
위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2. 퇴사달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결론 3. 기존 법인 폐업에 따른 청산 방식에 따라 정산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출자 후 기존 법인이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때 기존 법인 주식을 새로운 법인의 주식으로 교환해주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출자금을 돌려주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동의 없이 법인을 폐업하고 별도 정산절차가 없다면 폐업 당시 페업을 한 당사자를 상대로 기존 기업 폐업에 따른 정산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