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차권등기 이후 지급명령 확정까지 받았는데
살고있는 집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 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안오는데 이후 어떻게 절처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전 임대인은 개인정보라고 새로운 임대인 연락처를 못알려준다고 합니다
1. 등기부상 새로운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2.내용증명 없이 지급명령신청을 다시 진행하나요?
3. 지급명령 확정된건 이전 임대인이름으로 된거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집행권원을 유지할수있나요? [/INST]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이 나온 것이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권원으로 이전 임대인에게 민사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또한, 질의자께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확정일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현 임대차목적물에서 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소송을 하실 이유는 없고,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