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과거 연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과거 교제하던 남친이
저와 성관계중에 촬영한 제 나체사진을 여러번에 나누어,
(동의하에 촬영 후 소지하고 있다가 저 몰래 유포함)
성인사이트에 유포하면서, 해당 나체 사진과 같이
게시글에 성적으로 능욕 및 비방과  허위 사실을 같이 적시한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제3자가 저에 대해 특정을 한다면,

위반법령으로
1) 카찰죄 제14조 제2항
2)정통법 음란물 유포죄에서 음란한 문언 부분
3)정통법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이렇게 3개의 위반 법령이 적용될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되어서, 형벌이 강화가 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를 구성할 때를 말하고 처단형을 정할 때 수개의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중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셋 중에서 제일 중한 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1)촬영물 유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고,
2)정통망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고
3)허위사실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촬영물 유포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촬영물 유포죄 하나만 저지른 경우와 다를 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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