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피의자 가족입니다..
가족중 한명이 중고나라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총 35명 이며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이중 22명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전화번호와 피해금액 총합이 3천만원 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중 당사자는 현재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죄명은 사기이며 당시 공소금액 14억이었습니다. 이중 2억원 가량을 가족이 대출 및 돈을 모아 정리 해주었고 결과는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14억 해당 사건에 대한 민사또한 진행중입니다. 남아있는 12억은 너무나 큰 금액이라 어찌 해 볼 수있는 방도가 없어 지켜보고있습니다. 당사자는 가해자 측과 변제 계획서도 썻다고 하더군요...여기서 제가 궁금한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1.현재 가해자는 수감중이며 솔직히 나와서도 중고나라 사기에 관한 금액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30~40%금액의 선에거 합의를 생각중입니다..그래도 나머지 가족들은 도의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피해자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60% 선에서 합의를 부탁드렸습니다. 이경우에도 합의서를 받으면 양형자료로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합의서에는  해당금액 기제 및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아니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있습니다)
2.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할 시  저희 가족들에게  덜아오는 불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돈을 편취하였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그 금액으로 인해 어떠한 이득을 취한것이  없습니다
3.현재 5천만원중  저희 가족의  사정을  이해하여 주셔서 천만원가량은 합의를 보았습니다..지금 남은 4천만원을  마련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형량이.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INST] 합의서 효력 여부와 관련하여, 합의서는 피고인의 형량 감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사는 합의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합의서에는 해당 금액 기재 및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합의서가 가장 신빙성이 높으며,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경우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피해자들과 60% 선에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양형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시 불이익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돈을 편취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가족들이 그 금액으로 인해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시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재산이 부족하다면 피해자들의 배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량 예측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경우 공소금액이 14억 원이었고, 이 중 2억 원을 변제했다면 나머지 12억 원에 대한 형량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공소금액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12억 원 규모의 사기죄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일부 변제 등의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4년 선고가 적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4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합의 및 변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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