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2월 중고 3자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는데요 제가 입금했었던 명의자의 법무법인 측으로 합의 연락이 와서 오늘 연락을 했습니다. 제 피해액은 250만원 정도이고요 저는 이 사기로 인해 생업과 학업에도 영향이 있었고 꼭 필요했던 물품이라 300만원 대출까지 다시 받아서 구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는 자기는 사기죄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사기방조죄이기 때문에 원금 이상의 합의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INST] 사기방조죄라고 해서 원금 이상의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방조범은 민사소송에서 250만 원 전액을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지급해야 하는 점, 차라리 민형사 통합 합의를 통해 방조범의 형량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오히려 작성자분께서 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