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의 요약 
저는 남성이고 여성분과 스킨쉽 - 유사강간 신고 - 불송치 - 무고 고소 - 구약식 (벌금 1천만원) 
이 현재의 진행상황 입니다. 

상대방(여성)은 무고 인정되어 구약식 1천만원 상태입니다. 
이제 민사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적극손해, 소극손해, 정신적 위자료 등이 상이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어느정도를 생각하고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 [/INST] 1. 적극적 (재산상)손해란, 상대방의 무고범죄로 인하여
상담자께서 지출하신 비용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비 등을 지출하신 것이 있으시면
합리적인 선에서 거의 모두 인정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2. 소극적 (재산상)손해는, 상대방의 무고범죄로 인하여
상담자께서 벌어들이지 못한 수익으로,
상대방의 범죄로 출근이 어려워 손해를 입으신 것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한 상당부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의 경우,
이 부분은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라 쉬이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강간 내지 유사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무고한 사안에 있어서
800~1500 전후 정도로 선고한 판례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든
언제든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