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날짜는 구속된날입니다
남편이 6년정도 투자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전 청주에 영업사원들이 있고 투자받아오면 원금이자돌려주는 방식이였고 처음에는 그 투자금으로 실제사업을했었는데 잘안되는지 돌려막기하다가 이제 투자금은 돌려주지못해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건수로는 3건인데 청주건 사기 1건은 재판 한번 연기했는데 대전건2건이 자체수사중이라고만 하고 기소가안되서 재판도 못하고있어요 병합해서 하나로가고싶은데 될지모르겠어요 근데 궁금한건 금액이 5억이 넘으연 특가법이 적용되서 3년이상징역이라는데 아직기소안된것도 5억이 넘습니다 회사는하난데 건수가 틀려서 지금 국선변호사분은 각각 적용될거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맞나요?3년 곱하기 건수가 되나요?정말궁금합니다 [/INST] 1.사기죄는 1명의 피해자마다 개별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특경법 적용은 1명의 피해금 기준입니다.
2. 향후 고소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재판 당시 병합이 가능한 건 까지는 병합되고 이후는 별건으로 재판받게 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