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가 본인 명의 목동 아파트를 저(김영희)에게 100%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작년에 사망 하셨습니다(김영희 =법적 명의자). 현재 위 아파트에 계모가 거주하고 있고 저는 유언유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목동아파트가 재건축이 확정됐고 6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위 목동아파트 올해 정비구역 지정이 끝나고 내년에 조합이 설립된다고 가정할때....

질문

1. 재건축 조합 가입이 시작되면 계모가 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나요? (아버지 단독 명의였고 현재는 유언장으로 제가 '법적 명의자' 인데요)

2. 1번이 불가능하여 조합에 가입 못하면 [현금청산대상?] 이 되어 조합에서 시세대로 돈을 지급하고 계모를 강제 퇴거 시키게 되나요?

3. 2번이 맞다면 시세대로 지급되는 돈은 법적 명의자인 저에게 바로 지급 되나요? 아니면 제가 조합이나 계모를 상대로 어떤 법적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나요?

▪ 위 1번과 2번이 맞고 3번에서 조합이 돈을 저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할때.....

4. 유언유효소송 혹은 계모쪽에서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을때 조합이 계모를 퇴거시키고 돈을 저에게 지불하려 할때.... 계모쪽에서 "현재 유언유효(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법적 명의자 김영희에게 지불할 돈을 유언유효(무효)소송이 항소를 거쳐 상고가 모두 끝날때 까지 유예해 주십시오" [집행정지신청? ]라고 조합에 혹은 법원에 요청할 수 있나요?

5. 4번이 가능 하다면... 법원이 혹은 조합이 이를 받아들일 확률이 있나요? [/INST] 1. 유언장의 요건에 맞추어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계모가 유증 받은 자산은 없을 것이므로 우선 유증받은 질문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계모가 조합원의 지위를 득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2.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등기 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새로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어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누가 실거주하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2번 질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 유언부존재확인 등 그 효력에 대한 소를 제기하라도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 까지는 상속 또는 유증 받은 질문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계모가 소송 진행을 이유로 현금청산 대금 지급이나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를 조합에 유예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 판결 이후 질문자가 패소할 경우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상속 또는 유증이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계모가 별도의 집행을 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5. 4번 질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