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시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부상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었고 인도일에 실제로 신탁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최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소유권이 다시 신탁회사로 이전되었고 거주중인 전세집이 압류상태인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신탁등기 말소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을 통한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신탁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거절되어 관련 보험이 없습니다.
2. 확정일자 부여일: 2020.03
3. 전입신고: 2020.04
4. 전세계약서
  4-1) 인도일: 2020.04
  4-2) 특약사항: 잔금 시 현 등기부 상 신탁등기(신탁회사)를 말소한다.

5.등기사항전부증명서
5-1)
접수: (인도일)
등기목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신탁재산의귀속
소유자: (임대인)
5-2)
접수: 2021.03
등기목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신탁
소유자: (신탁회사)
5-3)
접수: 2023.10
등기목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압류
처분청: 세무서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사료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