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토렌토 사용으로 인해 외국영화개봉작을 불법공유한 혐의로 저작권법위반사실로 인해
현재 관련교육받는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법무법인에서는 160~200만원에 합의보자고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만일 합의에 응하지않을경우 민사를 제기한다는데 이 경우 차후에 제가 받는 경제적손실이 어느부분이 더 클까요? 민사제기시 소송비용도 전가된다고 하는데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아울러 합의시 기소유예처분은 말소됨과 함께 관련 형사처분은 깨긋하게 없어지게 되는건가요? 차후에 발생하지않겠지만 만일 저작권위반이 또 발생할시 이번건과 관련해 형사부분에서 불리한 전적이 남아있게 되나요? [/INST] 기소유예 처분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뒤늦은 합의는 기소유예에 영향이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전이라면 합의를 하고 깔끔하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수 있겠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 실익이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배상액이 얼마가 될지는 저작권 침해 횟수, 갯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라 예측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아까울 경우 합의하시고, 아니면 그냥 결과를 기다려도 비슷할 것으로 대략 예측은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계속 있기에 동종범행이 있을 경우 불리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