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를 들어서, 범죄행위 시점이 
2014.1.1 ~ 2015.3.30 일 경우에,
정통법에 따른 사실 적시명예훼손 3년/3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의 촬영 및 유포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1항과 제2항이 모두 해당)
제1항: 5년/1천, 제2항: 3년/500백만원
위반 범죄행위가 3개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3개의 위반 법령중에 가장 장기인 제14조 제1항 만으로 시효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3개의 위반 법령을 합산하여 시효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죄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범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마지막 행위시를 기산점으로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어서 공소시효는 7년이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네요. 카메라촬영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다른 죄는, 공소시효가 더욱 짧으므로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