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남편 불륜을 도와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불륜을 도와주는 친구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진짜 둘이 불알친구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애기아빠 불륜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고소가 가능하면 죄명은 뭘로 하며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제 남편 애기아빠 불륜울 도와주는 친구 꼭 고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INST] 1. 현재 간통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이를 도와주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행위를 형사처벌할 만한 형벌조항을 찾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남편의 불륜을 도와주는 행위 자체가 경우에 따라 아예 다른 범죄로 성립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는 모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보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다만 부정행위, 흔히 불륜이라고 불리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를 도와준(방조한) 사람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3. 고소를 진행하시게 되면 고소인 조사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시어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혼자 진술준비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어려움을 느끼시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자 한다면, 가급적 수사경험이 있고 유사사례에서 성공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하여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