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 11일 경 오픈채팅을 하던 도중 상대가 "내가 변태면 어떡할 거야?", "야한 얘기하자", "혼자 하는 거 있잖아" 등의 수치심이 들 만한 얘기를 하여 신고한다 했습니다. 상대는 그 부분에 대해선 미안하지만 자신도 증거들을 제출하여 대응하겠다는 말을 하다가 저의 "됐고 조사 잘 받고 증거들 캡처한 후에 방 나가줘" 라는 말을 듣고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자신이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전 그래서 "진짜 처벌 받기 싫으면 내가 기회를 줄게" 라고 말 했고 상대가 그에 응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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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정하여 상대에게 고르라고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합의라는 선택지도 포함 돼있었구요. 상대는 합의금은 얼마 정도냐 물었고 전 잘 모르겠어서 상대에게 먼저 말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상대는 "15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라고 말 하였고 전 더 길게 끌기 싫어서 "그럼 15만원으로 합의하자 나도 돈 받으려고 고소한다는 거 아니니까" 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더라구요. 그러다 다름 날 오후 쯤에 연락이 와선 본인이 부모님과 경찰서 방문, 변호사 상담 등을 받았고 유도나 수위 등을 고려해봤을 때 성립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으니 미안하지만 합의를 못 해주겠다 말 하였습니다. 전 그걸 보고 전 유도한 적 없고 제가 수치심을 느낌 이유와 갑자기 합의를 안 한다니 당황스럽다는 말과 동시에 "합의를 할 건 지 안 할 건 지 여부만 알려줘" 라고 말 하였습니다. 상대는 합의할 생각이 없고 한다 해도 형사 조정을 통해 할 거라고 긴 장문으로 돌려 말 했구요. 전 그 답장에 대해 "미안하지만 나도 사정이 있어서 형사조정 땐 합의를 못 해줄 것 같다" 라고 보냄과 동시에 "합의를 강요할 마음 또한 없고 너 마음을 잘 알겠으니 미안하지만 고소 절차를 밟아야될 것 같다" 라고 말 했습니다. 그 뒤론 상대가 반응이 없길래 톡방을 나왔구요. 여기 까지가 끝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어떤 죄가 성립이 될까? 입니다 [/INST] 귀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귀하에게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채팅 내용 전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고소를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되는바, 법원은 이를 공갈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최초 성희롱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고소 의사를 밝힌 점,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을 제시한 점 등은 귀하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귀하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금전을 요구한 부분은 자칫 범죄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함과 동시에, 합의금 요구 경위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 공갈적 요소가 있더라도 성희롱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주장한다면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