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기저기 알아보니, 사기이기보단 횡령으로 고소해야할 것 같다고 하네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년 사기를 당하면서, 거래처 돈을 매꾸지 못해 사기로 징역을 가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종업 매장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징역을 갈 것 같으니, 매장에있는 물건들 좀 처분을 부탁하였습니다.(약 2000~3000만원어치)
친구의 알겠다는 카톡 내용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후 제 전여친에게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여친과 가게 정리를 같이 하기로 한 날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며, 저에게 빌려준 돈이 178만원이 있다며(실제 채무가 있으나, 위 처분 합의를 할 내용에는 채무에 관한 대화를 일절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거 팔아서 퉁치려한다며 비싼 물건(2000~3000만원어치)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제가 편지를 보내 합의봐야하니, 처분한금액 주라고하니, 어떠한 처벌도 내가 받을거니 너한테 줄건 없다. 고소해라 법으로하자는 식으로 나오고,
출소 후, 한번 더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안되면 다시 가져간 물건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걸로 내일 고소하려고하는데, 모든 증빙자료는 있는 상태이며, 가지고 간 물건들의 구매내역 및 사진은 다행히 구속전 찍어둔터라 다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 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할까요?
죄성립은 되는 거죠?
혹시 끝까지 합의를 안볼 경우 친구놈은 실형 or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INST] 1. 친구에게 매장 물건을 대신 처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친구가 승낙을 한 뒤 보관하던 물건을 그대로 가져간 사안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형사 고소하시면 동종 전과 여부, 피해변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만일 미변제, 미합의 상태라면 단기 실형 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2.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형사 고소와 더불어 가압류 신청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