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사장님 알바분과도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기억은 없지만 경찰서에 가서 술에 취한 상태라 유치장에 있다가 조사 받았습니다. 그 후 나와서 점주님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 후 점주분께서 합의서도 작성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동종 전과는 없고 업무 방해죄는 초범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해야하고 실형을 선고 받을까봐 무서워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INST] 1. 형사상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술집에서의 시비나 등 업주(사장)와의 실랑이, 혹은 과도한 실력행사로 술집이나 식당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면 그 형태나 정황, 경위나 수위 등을 보아 위력(위계가 아니라면,)으로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