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억이 안나는 상태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제추행죄 잡혔는데 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별거 아닌거로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cctv 확인결과 제가 잠들어 있는 여자 어깨에 수차례기댔고 무릎과 어깨를 터치하며 말을 거는 장면이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저는 대부분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cctv에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조사로 넘어가고 피의자와 합의를 바란다고 수사관 님에게 말한 상태 입니다 [/INST]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