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고 상황은 생활관에서 제가 후임(피해자)에게 “내가 좋아 아니면 000분대장이 더 좋아 ?” 라고 제가 질문을 하였고 후임병사가 제가 아닌 다른 선임이 더 좋다는 말에 옆에 있던 골프채를 들어 “세게 1대 , 약하게 10대 골라” 라는 말과 딱밤 ? 정도의 수준으로 가격한 상황입니다 상해와 목격자는 없습니다 골프채로 가격을 당한 후임은 “후히히히 간지럽습니다” 라는 말을 하여 제가 그 말을 듣고 느낌이 간지러운가 궁금해져서 후임에게 “엥 너가 해봐” 라는 말과 함께 제가 맞아보았는데 너무 세게 맞아 “이건 너무 아프게 때렸잖아!” 하며 서로 장난을 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폭행건의 상황은 생활관에서 위 피해자와 동일한 후임에게 제가 청소 지휘를 제가 지시하였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청소가 끝난 후 피해자를 불러 “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거냐 , 너는 왜 너 후임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켜놓고 돈을 주지않는거냐 , 왜 선임들한테 자꾸 욕설을 하는거냐, 왜 선임들 화나게 자꾸 심한 장난을 하는거냐 , 너가 성매매를 한 이야기 아무도 안궁금한데 왜 자꾸 하는거냐 하지마라” 등의 꾸중을 하고 제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쪼인트) 1대 가격 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전과나 과거 처벌내용도 없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는 과거 피해자가 군대에 전입 온 당시 빛이 2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제가 분대원 20명 정도를 불러 놓고 우리 피해자를 위해서 우리가 10만원 씩만 모아서 빛을 해결해 주면 어떨까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군생활 동안 도와주었고 같이 군생활한 7개월간 서로 장난도 치고 피해자가 선임들에게 욕설 , 선넘는 장난 등 으로 자주 혼났지만 제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며 잘 챙겨주고 잘 지냈던 사이입니다. 그러하여 피해자도 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벌 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으며 전역이 20일 남아서 조사 중 전역 시  민간경찰서 ,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텐데 형법으로 처벌 받는 것 인지 , 군법으로 처벌 받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군형법 적용 여부
의뢰인님께서 제대하시더라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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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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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 정도
폭행, 특수폭행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형법보다 훨씬 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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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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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방안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