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촬죄로 예전에 집행유예선고받고 현재는 집유기간은 다 끝났지만
오늘자로 재범으로 인해 압수수색영장발부받고 핸드폰 제출하였습니다
일단 사건 발생일자 제외하고 다른날도 제가 저지른 일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폴더에 저장은 되있는 상태인데 포렌식한다고합니다
어떤식으로 제가 대처해야할까요 현실적으로 제가 변호사를 재선임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합의금도 마련하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빠르게 자백하고 보안폴더 풀고 협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단 버티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조사해서 나온뒤에 형량은 어떻게 나올까요
참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어리석습니다
이미 제 잘못으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시 저지르게되서 죄송한 마음만 드네요 [/INST] 1. 카촬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동일 사안 재범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2.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만큼 적절하게 대응하면 재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미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해갔다면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영장에 적시된 범위로 증거 수집을 제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포렌식 절차에서 많은 여죄가 드러나지만 영장이 발부된 사안이라면 영장에 적시된 범위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여 상당부분의 여죄 입건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포렌석의 범위, 수사의 대상 및 판결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모두 제공받아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합리적 비용을 제기하는 변호사 선임은 필요한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