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친구한테 죄를 지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의 말로는 검찰로 송치한다는거같은데
검찰쪽에서 기소유예를 주거나 아님 재판으러 넘길때 검사의 재량이 작용하나요?
그러니가 만약에 똑같은 사건을 어떤 검사는 기소유예를 주고 어떤검사는 재판으로 넘길수 있는건가요?
맞다면 처벌에서 운빨이 작용한다는게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INST] 검사에게 기소 여부에 대한 재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초범, 합의, 반성, 특별한 양형요소 등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검사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장, 차장 등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이 작용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납득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시 사무감사에서 지적되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기준에 의해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