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 직장에서 대표의 지시로 업무상 개인 계정을 생성하게 되었고
해당 계정을 대표의 계정과 권한 공유로 업무 등을 보다가
퇴사 후 6개월이 될때쯤 해당 계정을 삭제 하여서 해당 업체가 업무상
피해를 입어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된 상황 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뒤 퇴사 과정에서 회사측은 개인 계정임을 알고 있었고
해당 계정에 대한 소유권 포기, 양도 등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었고
권한 공유로 타 계정에서도 관리가 가능해 계정 삭제를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거라 생각 했었습니다. 삭제 후 계정에 있는 내용을 타 계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점을 알게 되었구요 해당 내용도 경찰 조사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대 측에선 함께 일했던 전 동료 에게 제가 해당 계정을 사용하라 했다는
내용과 카톡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고 해당 계정을 삭제 했을 경우
일어날 일에 대해 고의성으로 계정을 삭제했다고 주장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INST] 1. 일단 적어도 경찰은 업무방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의 경우 당연히 실형이 나올리는 없고 대부분 벌금형, 잘못 대응하면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2. 다만 만약 기소가 된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 예상되어 방어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의견서를 통해 기존에 낸 증거를 잘 정리하여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고, 추상적 가능성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논리 전개를 해야 할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