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이 가계약금 못돌려준다고 글쓴 사람입니다..

중개사 통해 집 가계약을 걸었는데, 제가 따로 등기부등본 확인한 결과 임차권등기설정(말소 됨) 내용 고지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 중기청 대출 여부 가심사로 묻기위해 방문했는데 3군데 모두 불가라고 구두로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증거로 남기려 했지만 대출 불가 확인서는 못받았고, 은행 한 곳에서만 불가한 사유 항목 발췌하여 형광펜 체크 후 은행 도장 찍은 서류로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중개사에게 다시 계약금 반환 따지려 합니다.
오전에 중개사가 하는 말이 은행에서 대출 안나오는 건축물이라고 말했는데도 임대인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증거 가져오라는 식이고 소송걸라고 들었습니다. 중개사는 본계약으로 넘겨서 대출 심사 제대로 받고 안된다고 나오면 그때 다 돌려 받는건 어떠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누가봐도 은행에서 대출 안나오는 사기당할 수 있는 위험 건축물이라고 들은 매물을 계약금을 더내고 그런 확인 절차를 밟겠어요.. 신뢰도는 떨어졌습니다.

은행에서 불가하다는 상담 내용만으로 계약금 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개사에게 “중개사가 말소된 임차권 등기 설정 안보여준 건에 대해 중개사 고지의무 위반 아니냐”고 물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면 안뜬다고 말소한거까지 다 볼 수는 없다” 이런식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이것도 고지의무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INST] 1. 이전 임차인이 설정한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서는 유효한 등기라면 다음 임차인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미 말소된 등기라면 이를 사유로 하여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중기청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가계약을 진행하실 때 이를 전제로 가계약을 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 가계약을 하실 때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계약의 기본 조건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내용을 보내고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진행되신 경우신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전제조건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시다면 계약금반환을 청구하기가 유리합니다.
3. 가계약을 진행하실 때 위약금 약정을 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약금 약정 자체가 없다면 가계약금을 보관금 또는 증거금 정도로 보아 반환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