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이 공무집행방해로 검사구형1년 1심에서 6개월 받아, 현재 수감 중 입니다. 항소를 했으며 항소심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재판을 할 계획입니다. 항소재판에서 나와야 합니다. 보령에서 크게 식당을 하고있으며(1년 카드매출만 10억 넘습니다) 정직원만 8명 됩니다. 배우자인 저는 아이가 있어서 가게일을 전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있습니다.  이 큰 일을 도맡아서 할 수가 없으며 가게 물건값 직원 월급 등등 너무 막막합니다. 특히 가게 물건값 정산을 제가 할 수가없는 범위이기에 운영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믄 올해 완공인 천안 라쿠아비바라는 상가를 분양받아 잔금을 해결해야하는 부분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보단 당사자가 없으니 일 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모로 현재 갑깁한 상황에 있으며 무조건 항소심에서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여러사람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이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입니다. 

(공무집행을 하게된 배경과 재판 과정 : 지인과 술을 먹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지시에 불응하며, 욕설과 난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출소에서 수갑을 채워둔 상황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으며, 재판시 바디캠을 증거로 나왔습니다. 검사구형, 1심 재판시 국선변호사도 없었으며, 양형자료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과는 10년전에 전과가 폭행.대부업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이번이 처음 입니다. 피해 경찰관께서는 처벌불원서 또는 탄원서 작성을 거부하셨습니다.) [/INST] 중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의외로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뒤늦게 당황하게 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본건 역시 초기 대응이 미흡하셨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형선고까지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어 집행유예판결로 석방되실 수 있도록 변론절차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설사 성공보수 약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없으십니다. 정당하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협의된 비용을 납부하고, 이후 정확하고 정당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