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야간에 학원에 침입하여 학원 자체 컨텐츠 물로 이득을 보아서 대략 1천만 정도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범행 증거가 씨씨티비에 녹화가 되어 증거물로 채택되고 경찰조사를 받이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횟수는 총 5번 입니다. 
첫번째 질문. 만약 합의가 안되어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 경우 원금에다 추가로 더 줘야 고소 취하가 되는 걸까요?  아님 이것마저 거부하면 법정 싸을 해야 하나요?  저는 분먕히 사건접수 됐을시 합의를 원한다 했는데 합의를 안하고 민사로 억대 소송을 걸면 악대를 보상해야 하나요?

2번째. 제가 이 학원 컨텐츠물을 무단 복제 하여 무단 배포를 복사하여 사적행동을 하거나 자료를 뿌린적 없이  원본을 단순히 파는 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법이랑 연관될 수 있어요? 연관 된다면 초범인데 벌금 나오나요? 상대는 현재 대형로펌  끼고 학원측이 개인인 저를 고소하겠다 합니다 저작권 법으로.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INST] 1. 절도 사건 합의 관련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 금액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 등 소송 관련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최종 배상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저작권법 위반 관련
학원 교재를 무단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침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을 단순 복제하여 판매만 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이나 공중 배포는 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합의를 모색하되, 과도한 요구에는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의로 상습적인 침해를 한 정황 증거가 있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