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금일 대전광역시에서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 내용 중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적용기준 금액은 선순위 근저당설정 날짜때문에 2,000만원임을 공인중개사가 설명하였으며 임차인은 이를 이해하고 숙지하였으므로 중개대상묵 확인설명서 3쪽에 자필 서명함' 이라는 항목이 있고, 해당 항목 설명해주시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서명을 하였는데, 

검색해보니 금년부터 광역시의 적용 금액이 2800만원으로, 21년부터는 2300만으로 적용되더라구요. 해당 근저당 설정 날짜는 22년 10월인데, 이런 경우 

1. 해당 계약에서 법적으로 적용되야할 올바른 최우선 변제권 적용 금액이 얼마인지?

2. 이미 해당 항목에 서명해버렸는데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계약액은 3천만/60만 입니다. [/INST] 1.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근저당 설정 일자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21년도 규정에 의해 2300만원이 맞는데 왜 그런 내용으로 공인중개사가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최선순위 근저당권 최초 접수일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기재하든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므로 상관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