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 7. 21.에 2022. 7. 24.부터  2023. 7. 23.까지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여 집주인이 계약 연장 1년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2024. 7. 20.에 방을 빼겠다고 2024. 7. 16.에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원래는 2~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며, 방이 나가지 않으면 한 달치 임대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고, 방이 나가면 일일계산해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1. 묵시적 연장의 경우에도 2~3개월 전에 방을 빼겠다는 통보를 세입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의무가 있다면 방이 나갈 때까지 일일계산해서 돌려받는 것이 맞나요?(방이 나간 날을 기준으로 1달치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3. 1번의 사전통보의무가 세입자에게 없고, 2번 내용이 틀렸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말 잘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법 조항을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묵시적 연장의 경우에도 2~3개월 전에 방을 빼겠다는 통보를 세입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있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의무가 있다면 방이 나갈 때까지 일일계산해서 돌려받는 것이 맞나요?(방이 나간 날을 기준으로 1달치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 그것은 아닙니다. 2024. 10. 16.분까지의 임대료까지만 부담하셔야합니다.
조문은 위와 같습니다.
3. 1번의 사전통보의무가 세입자에게 없고, 2번 내용이 틀렸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추가문의가 있을 경우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