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저녁에 아파트단지내에서 주차시비가 붙었습니다상대방은 주차장 진로를 방해하는 무단주차차량이였고난데없이 저에게 차 후진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부하자 저와 제 차를 허락없이 계속 동영상촬영을 하는 부분에 너무 화가나 주위에 말리는 경비아저씨분들과 주민분들이 계신상태에서 다소 심한 욕설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단으로찍은 동영상에 나온 저의 욕설을 근거로 욕설고소한다고하며 혹시나하는 마음에 출동한 경찰관선생님께 이런경우 처벌이 되냐고 여쭤보았는데 경찰관들은 처벌되기힘들지만 그래도 생각은하고있으라고했습니다 별일아닌듯 싶지만 계속신경쓰여질문올립니다 추가로 상대방도 저에게 ‘죽여버린다’라고해 저도 그 즉시 음성녹취를 시작했고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이 상대방목소리로 녹음이되진않았지만 제가계속해서 ‘너가 죽인다고해서 나도 녹음켰다 죽일수있으면 죽여라’ 라고 그 부분을 강조하였는데 참작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INST] 주위에 말리는 경비아저씨분들과 주민분들이 계신상태에서 다소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죽여버린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가능하니 상측이 모욕으로 고소한 경우 협박으로 맞대응하시고,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상측이 시비를 건 경위 등 경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유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나 벌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