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집에 계시다가 옆집 사는 사람에게 창문(3층 벽을 타고)으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하는 몰카 범죄에 당하셨습니다.
범인은 형량을 줄여보고자 함인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범죄를 인정했고,
다행인건지 아닌건지..포렌식에서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에게 무단촬영,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어 공판을 기다린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합의차 계속 연락이 오고 있지만 지인께서는 처벌만을 원하시는 상황이구요.
궁금한 것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초범이라는 전제에 어느정도 형량이 선고될지.
집행유예나 저희가 생각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을 시 처벌 받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또한 지인께서 불안함에 이사를 가셨지만 보복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