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11. 법인을 상대로 민사를 진행하여 금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 재판중 법인대표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께 했는데 재항고로 대법원에 들어가있는 상태로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건으로는 재고소를 하더라도 각하  확률이 99%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민사 진행중 피고는 법인소유의 기계들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었고 , 원고에게도 기계를 이동할 것이라는 내용증명도 보냈었습니다.(저는 주주이거나 법인에 채용된 사람이 아니고 기계를 구입한 사람임)

피고의 법인등기를 확인해보니 아직 살아있는 등기로 나옵니다.

법인 대표를 조금 조사해보니 법인은 이름만 남겨두고 다른 개인사업체를 운영중이더라고요.

법인과 저와의 계약이 있었는데 기계 구입비로 투자했던 돈을 기계를 팔아서 돌려주겠다고 했었고 제 기계를 이동한다는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돈은 안갚고 법인 주소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만약 법인 대표가 법인 소유의 기계들을 다 처분하고 저에게 갚기로 한 돈을 갚지 않았다면 사기, 불법영득,횡령,배임  죄들이 성립 가능할까요?

참고로 사건 당시 법인 대표는 아파트도 여러채 있고 억대 승용차를 운행하며 부를 과시 했었고  나중에 알고보니 엄마 명의에 작은 빌라 전세,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그리고 단돈 10원도 받은게 없습니다. [/INST] 귀하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법인 대표의 행위는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계약 당시 기계의 이동 등을 통해 투자금 반환에 대한 정황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 혐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 부를 과시하면서도 실제로는 변제자력이 없었던 정황은 계약 당시 투자금 반환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간접사실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ㅡ
다만 범죄 성립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증명,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당시 피의자의 자력 및 처분 행위 등에 관한 입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