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어플을 통해 만났던 남자가 발 사진 및 몸 사진을 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남자가 요구한 대로 30장이 넘는 사진과 10개가 넘는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내겠다더니 계속 요구를 하며 미루더니 연락을 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보낸 연락을 보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돈도 안주고 저를 정보통신망법으로 신고한다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구매할 당시, 처음부터 사진을 받은 후 돈을 주지 않을 의도였다면 질문자님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질문자님의 사진을 요구하며 구매한다고 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