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들이랑 펜션에서 즉석으로 다른 여성분들과 놀다가 제 일행과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를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옆구리쪽을 끌어안듯 1회 만져 추행하였다고 나왔습니다
벌금형은200만원나왔고 성폭력40시간에 신상공개대상자라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수사할때 형사님이 운이 너무 안좋았다고 벌금만 얘기하셨으며 변호사 선임 할 필요없다고 하셔서 벌금만 내는줄 알았는데 신상공개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상대방을 터치를 한게 제 잘못인걸알지만 너무 가혹한 처벌인것같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INST]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글로 볼 때는 납득이 가지 않은 결과인 것이 분명합니다. 약식명령문 송달받고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무죄를 주장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벌금형 나오는데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벌금형 나와도 전과로 남고 신상정보등록이 되는데 어째서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만일 이대로 확정된다면 두고두고 억울함과 후회로 남아서 일상생활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조속히 법률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