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2월 25일에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운 민증을 제시하여 경찰 조사 후 검찰 조사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때 반성문 제출했고 검찰 때도 낼 예정입니다 1월 10일에 또 술집에서 민증 제시 후 술을 먹다 걸렸는데 아직 경찰 조사 오라는 연락도 안왔어요… 두사건을 병합하는 게 나을까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예전에 소년보호처분 받은 적 있어요 [/INST] 1. 미성년자가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두건의 조사를 앞드고 있는 경우 두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면 병합하여 처리하는게 더 낫습니다.
2. 예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두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력이 없으면 6호 이상의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며, 재판 도중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범행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재판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요, 재판부는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보호자가 질문자님을 충분히 보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