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터넷에서 피해자 얼굴을 남미새같다며 조롱을 하였는데 남자에 미친 새끼도 비방성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입건된다면 불송치를 기다려보는게 맞을까요? 벌금형이 나온 후에는 합의를 못하는것이죠?

이런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혹시 이런 욕설에 관련하여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핮니다.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남미새'라는 표현을 인터넷 상에서 기재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2.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30-50만 원의 벌금형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급적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이 바로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벌금형 처리(약식 기소) 이후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소기각을 받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