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 저랑 제 친구들 앞에서 제가 예전에 학교폭력을 저질러서 소년원을 갔다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년원을 갔다온적이 없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운이 좋게도 가해자가 거짓말한 것을 녹음했고 녹음 파일을 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민되는 것은 공연성 성립 여부입니다. 그 당시에 제 옆에 친구들이 총 4명 있었는데, 그 4명은 모두 저랑 친한 사이입니다. 명예훼손을 들은 사람이 친한 사이이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사건은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INST] 1명의 동창에게 말한 사안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대한 유죄가 성립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위 경우에도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명백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친구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