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19일 건물 한 호실에 대한 분양 홍보 전화가 와서 11월 21일 건물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건물가격의 10프로였는데, 저는 500만원 내고 왔습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상태라, 명의를 빌려서 이전받고, 잔금 대출은 건물값을 올려서 잔금만큼 대출이 다 나오게 해준다고(이것도 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하였고, 밖에 나와서는 계약서 상관없이 취소시 계약금을 다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11월 25일, 명의를 빌릴 수 없어서 취소를 요청했으나, 분양건물로 오라고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해서 또 해봤지만 안되서 11월 29일 취소를 재요청했고, 또 다른 방법을 해보자면서 취소 > 다른 방법 등을 계속 반복하며 12월 18일 결국 마지막으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500만원을 전체 회수해가겠다고 했고, 담당자와 통화해서 방문판매였고 저는 계약서기준 14일 전부터 취소를 요청했다고 말했으나, 전화녹음을 다 들은건 아니지만 못들어서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고, 저와 계약서를 직접 쓴 직원에게 말하니, 저와의 전화녹음을 가지고 있는게 맞다고 해서 23일부터 파일을 달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주겠다고 말만하고 파일을 넘겨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파일을 받아낼 방법이나, 만약 지웠다면 증거인멸 등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있을까요
파일은 주지않고, 포기각서를 빨리 써서 보내라는 연락만 오네요.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는게 제가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더 유리한 부분이 맞는거죠?
좋게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텔레마케팅'에 의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