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 에서 불송치로 고소인이 이 의 신 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검찰의 결과는 아직 안나왔구요

약식기소형태로 벌금이 부과된다면,
이 사건으로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는 사건 종결로 봐도 되나요?

추가로 더 벌금을 내야된다는 고소인의 추가 항의도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는 변호사님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INST] 1. 검찰의 약식 기소 - 법원의 약식명령 발령 - 송달시 7일 내 정식재판 미청구 - 확정 - 벌금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확정이 되면 검사나 피고인 모두 다툴 수 없습니다. 확정될 경우 형사적으로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2. 이 단계 진행 중(확정 전)에 고소인이 벌금을 더 내야한다는 취지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면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사안이 중하여 벌금형 처리가 부적절할 경우 판사는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벌금형 상향이나 형의 종류 변경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