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 문의 

1.나이트 방문 
2.초면인 남자분과 룸에서 이야기를 정말 짧게 나누는 사이 (5분 내외 예상)
3.남자분이 갑자기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가락을 2차례 넣고 "아- 아-"라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10초내외사이)
4.순간 너무 당황해서 같이 온 언니를 불러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 방을 나오면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 
5. 일하시는분들 도움을 받아 그남자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싶었는데 남자는 자기가 한적이 없다며 경찰에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6. 경찰이 와서도 끝까지 본인은 하지않았다고 주장하길래 용서하고 싶지않아서 경찰에게 해바라기센터로 가길 원한다고 말해 해바라기센터로 갔고 응급키트로 검사를 맞췄습니다. 

저는 분명 기억이 정확히 나는데 .. 상대방은 모든 사실을 부인합니다. 현재 저도받았고 상대방도 경찰조사는 모두 받은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해바리기센터 응급키드 2-3주 정도로 결과가 나온다는 수사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사관은 키트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고소당할수 있다고 또한 응급키트 검사가 100프로 나온다고 장담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전 정말 너무 억울하고 있었던 일이 또렸하게 기억이나는데 .. 뭔가 꽃뱀취급 받는 느낌이 들어 불쾌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거짓말탐지기도 요청드려 받고싶은 심정이에요. 

응급키트가 어느정도로 확실히 검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거짓이 없이 진술을 하였고 응급키트로 기소 불기소가 나온다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 제 기억속에는 상대방이 만졌던 느낌, 목소리, 그 순간의 공기가 너무나 명확히 기억에나있는데.. 
검사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불기소로 처리되는 걸까요 ? 그날 기억도 짜증이나는데 이 결과를 하루하루 불안하게 기다리는것도 너무 힘들어요 ]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은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모순 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으며, 증거가 확보될 시 더욱 명확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키트에 상대방의 DNA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과를 토대로 진술이 유리해질 것입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