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금반환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이 된 상태이고, 임의경매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매에 넘어간 건물을 계약할 당시 계약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도장을 찍고 서류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새 건물이라 그런건지 아니면 선순위보증금을 아예 파악조차 하지 못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선순위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도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실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경매가 끝나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될까요? 참고로 제가 계약한 부동산은 저와 계약한지 얼마 안돼서 폐업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INST]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자님의 우려는 타당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보조원이 중개사의 도장을 사용하여 계약을 진행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중개업소와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된 후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한 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것입니다. 또한, 중개업소의 폐업 상태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자를 찾아내고,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매가 종료되고 나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한 후, 중개사 또는 중개업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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