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 6. 15. 전세 계약
(은행 대출 2억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2024. 2. 10. 문자로 갱신하지 않겠다 의사 통보, 집주인 답장 받음
2024. 5월말: 전세값 하락으로 인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니 3개월 계약연장 부탁
사람들이 집을 계속 보러 왔으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 다음에 갈 집에 대해 계약금도 걸지 못하는 상황이고
더 저렴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예정이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심사도 필요한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계약연장을 조건으로
3개월 대출에 대한 이자를 모두 부담해 달라고 하니, 
어차피 다른 집에 이사를 가면 전세 대출을 또 받을 것 아니냐며 
그 때 너희가 받을 대출이자부분만큼은 제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현재 살고 있는 물건에 대한 대출은 6.15.부로 끝나는 것이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연장을 하는 것인데
대출이자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서 대출을 끼던 안 끼던 그것은 본인이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대출을 낀다 하더라도 대출금은 달라질 수도 있고, 대출금에 따라 이자도 바뀌는데
그 증액 부분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6. 15.자로 본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할 경우에 
저희가 임차권등기설정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한다면 본인들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할텐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저희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이자 전액 부담을 제시한 것인데, 무리한 조건을 내건 걸까요...
임대인의 이기적인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연장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지급청구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일정 기간 계약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세 대출 이자 상당액은 임대인이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대출금 증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겠다는 임대인의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계약 연장에 따른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신청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까지 임대차 보증금에 합산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칫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채무 불이행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향후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