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보다 3개월이 넘어가는 입주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수분양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이 있습니다. 약정해제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사가 새로운 입주일을 지정해 알려 왔습니다. 이런 경우 판례를 보면 시행사의 새로운 입주지정일 통보 시점에 약정해제권이 소멸됐다는 경우도 있고, 실제 사용승인을 받은 날까진 약정해제권이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지연에 따른 약정해제 소멸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요? [/INST] 입주일이 지정되었더라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실질적인 입주가 가능한 시기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 이후로서 입주지정기간이 통보된 경우라야 약정해제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