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에게 계속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ㄹㄹㅇ이라는 사이트에 달린 악플입니다

임마는 계정을 또팠네? 이렇게 만들어놓고 베스트 주작안한다고 하면 너무 양심없는거 아닌지 ㅋㅋ

글삭이나 하십쇼 ㅋㅋ 이러면 또 안하려나

제가 예전에 사이트에 몇번 가입하고 탈퇴했는데 그 순간 마다 쫓아온 악플입니다
이게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 탈퇴한 아이디에 적어놓은 악플이 꽤 많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글 또는 댓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 및 수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특정성 성립 유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에 대한 제3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모욕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