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궁금하여 쪽지드립니다. 특정성에 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익명 SNS에 이름: O종ㅎ
너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상대방을 비판하는 부분,  동아리에서 나가라. (대학교 미술 동아리지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남 이야기하지말고 너 좋아하는 그림이나 그려라고 했을 때 특정성이 성립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SNS 상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게시한 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해당 게시글을 읽었을 때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사건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