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자친구가 저와 성관계 후 성기에 수포가 나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보니 최근에 구강성교를 통한 헤르페스1형에 감염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도 std12종 소변검사를 받고 음성이 떴으나 혈액검사에서 헤르페스1형 igG양성이 떴습니다.
전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이전과 당시에 제가 헤르페스 보균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않아 고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전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당시 입술에 수포나 포진같은 증상이 일절 없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제가 헤르페스 1형 보균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않아 헤르페스로 인한 병원검사 및 성병검사를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헤르페스 1형 보균자라는 사실을 안 건 성관계 이후였습니다.

구강성교를 통해 헤르페스 1형을 감염시킨 제가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보균자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고의범을 처벌하는 상해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과실치상죄는 문제될 소지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과실치상 또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