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전에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를 2년 전 쯤에 하고, 이후 드문드문 sns 등으로 연락 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이 내년 성인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관계를 했을때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포함되어 있었던것 같습니다. 해당 때는 그 여성분이 해당 사실(만 17세 미만) 밝히지 않았고, 타 남성과 혼숙 후 해당 방에 이후 제가 찾아갔던 상황이었으며, 해당 여성의 비타스틱도 같이 썼었던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술을 마신 이후에 남성분 한분을 더 초대해서 셋이서 관계를 했었습니다. 이후 제가 숙박 연장을 하여 같이 있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하다보니 그분이 생일이 아직 안 지난것을 알았고, 그 후로 드문드문 연락을 하다가 제가 sns 등을 전부 지운 후에는 따로 더이상 연락 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해당 건으로 여청과에서 피의자 조사 일정을 안내받았습니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 어찌 해야할까요?

제가 기억나는건 관계 이후 여러 남성들과의 관계 중 혹 임신 가능성 관련하여 산부인과로 제 전화로 사후피임약 예약전화를 하려다가, 그친구가 갑자기 끊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만 해당 부분들이 2년전이라 sns 등도 다 지웠고, 어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하니 이미 증거라던지, 기본적인 조사 등은 해두셨을듯 하고, 피의자 조사일에 변호사분과 동행을 해야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만 막막하네요.

다만 제 잘못이 맞으니 그냥 편하게 정리하는것도 맞는거같기도 하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여자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혐의를 받는 것이라면, 특수강간(합동간간) 혐의도 받을 것 같은데요, 합동강간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법정형이 너무나 중하고,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는 범죄가 됩니다. 만 16세 미만이라서 강간죄로 간주되면 세 명이서 했으므로 특수강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해야 하며, 성관계시 만 16세 미만자라는 것을 몰랐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도 되지 않고 합의로 세명이서 관계한 것이므로 특수 강간죄도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지는 당시 연락을 나눈 내용이나 다른 정보를 확인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가 나게 되므로 변호사를 잘 선임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