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4월달에 한 차량이 제 발을 밟고 간 사고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제가 고의로 발을 넣었다며 사고 이후에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구호조치도 안하고
112신고로 고의로 발을 넣은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오고서 차에서 내려 현장 설명을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인 입장이고 한달이 지난 오늘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마지막에 조서를 보니까 죄명이
특정범죄? 도주치상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상대방이 구호조치를 안한 것은 맞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도주치상인가요?
신고를 교통사고 신고한 게 아닌 고의로 넣었다고 신고하여 도주치상인 건가요?
조사결과 제가 고의로 넣은 게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INST] 사고 경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아야 겠지만, 상대방이 사고 후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할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사고 발생에 있어 상대방의 과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직 자동차 보험접수가 안되었다면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보험금 등 청구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