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17세 입니다. 절도를 해서 기소유예중인데 지쿠터가 켜져 있는걸 보고 지쿠터를 한 7분정도 타고 주차장에 놔두었는데 한 2주뒤에 경찰이 전화 왔는데 조사 받으러 오라네요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합의되면 끝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받는지 조사를 받고 소년원에도 가는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궁금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INST] 1.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 지쿠터가 켜져 있는 걸 보고 지쿠터를 타고 주차장에 놔두었다면
3. 이는 절도 또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하므로 이번에는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5. 질문자님은 가급적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범죄사건에서는 사안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사선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6.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임하셔야 합니다.
7. 우선 대응해야할 점은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해야하고,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이후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통해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경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8. 세부 사안의 정황에 따라 불처분(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는 것) 또는 심리불개시(재판 조차 열지 않는 것) 등을 목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