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받은쪽지: "그리고 첫번째랑 2번째 같이 실습나간 사람 모두 그런애들 아니예요. 실습할때 실습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도 없었는제 뭔 소리에요.."

이후 답장 안하고 에브리타임 탈퇴함.

이후 6.18 중랑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음.
이후 제가 사는 지역 동대문으로 이관 한다함.

6.27 동대문 경찰서에서 전화옴
댓글이 아니라 1:1쪽지로 신고됐다함.
형사분이 자기이야기만 하고 그냥 만나서 사과하고 합의해라 라고 말하심.
그럴순 없다 라고 말함.

"저는 추측해서 자음으로 ㄱㄱㅇ이라고 썼을뿐 특정인을 지목한거 아니다. 그리고 쪽지도 와서 보낸것 뿐이다. 내가 쪽지로 ㄱㄱㅇ이라도 퍼트린적 없다함."

이게 명예훼손 조건이 되는지
전파성과 공연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생님과 같이 가면 가격이 어느정도 드는지 , 무고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사님이 너무 몰아갑니다. [/INST]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발언),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3.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전파가능성)은 인정됩니다. 1:1 쪽지인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본 사안에서 "ㄱㄱㅇ"라고 하였는바,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안인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1:1 쪽지 상황에 "ㄱㄱㅇ"라고 했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무고죄 처벌은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