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분(a씨)과 함께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중 저는 중개법인 사업자를내고 중개업무 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접 계약관련한 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단 한건의 중개사고도 없었습니다.

ㅇㅇ부동산 과 ㅇㅇ부동산중개법인으로 한건물에서 층을 구별해서 영업을 했고 업무는 중복되지 않고 직원들 또한 별개로 업무를 보았습니다.

이번 경찰서조사건은 a씨에게 토지를 매입한 손님이 해당건물에 같이 있었고 두 회사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중개법인은 자기거래이며 중개사법 위반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제가 중개를하고 계약한건들은 계약서부터 전부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a씨와 매수자 계약관련해서는 중개를 한적도 본적도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보았고 각자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관여는 없었습니다 . 다만 저희 사업장에서 매출이 적을때는 a씨 법인이 금전적인 부분을 차입해줬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사업장은 폐업이 된 상황이고 이번 신고건은 17년도건이었습니다. 

a씨가 대외적으로 한회사고 같은 회사다 라고 했다는게 제가 자격증을 대여나 유사명칭사용 등 사유가 되는지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질문 남깁니다.  

a씨 사업실패로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폐업을 했고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소한 중개사고 불법적인건 단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휘말리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INST] 저희 사업장에서 매출이 적을때는 a씨 법인이 금전적인 부분을 차입한 점, 같은 건물에 위치한 점, 같은 물건 거래중개에 관여된 점 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중개법인과 중개사무소가 동일하다고 보아 쌍방대리라고 문제된 상황입니다.
귀하는 별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함께" a와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고, 문제된 건의 경우 a중개사무소와 중개법인이 함께 거래중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귀하는 "해당 a씨와 매수자 계약관련해서는 중개를 한적도 본적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현재 문제되는 쌍방대리 건 포함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하여, 결국 중개법인과 중개사무소가 실질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라는 사정을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회계처리, 매출/이익 공유 여부, 임직원 근로관계, 업무수행방식, 고객관리 등 인사, 경영, 재무 등 전반에 걸쳐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없다는 사정이 소명된다면, 쌍방대리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a가 대외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말하고 다닌 부분은 귀하가 그렇게 허여한 사정이 없거나 그러고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진술만으로 금지행위위반이라 판단되지 않으니, a의 대외활동에 대해 관여한 바 없고 아는 바 없다는 사정에 대해 설득력있는 소명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