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직진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구요 상대는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와중에 서로 멈추지 않고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보행자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 건이므로 서로 보험사에서 합의하여 대인, 대물 100대 0 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 과실0 상대100으로 이건에 대하여 형사, 민사 고소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상대는 보행자신호위반으로 정차하지 않고 우회전 했으며 사고가 났으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2.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ex) 벌금 액수
3.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할 수있나요? [/INST] 해당사고는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사고가 아니고, 차량 대 차량의 사고이므로 신호위반의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 중 일부는 보행신호 중 우회전을 신호위반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고등법원 판례는 이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보지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보행자라면 모르겠으나 차량 대 차량의 사고이고 신호위반으로 되지 않는다면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되는 사안이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지만, 형사고소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금은 없고
민사손해배상도 보험처리가 된 부분을 제외한 위자료 정도만 배상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횡단보도 신호등외 보조 신호등이나 전방신호등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신호위반이 되지 않으면 애매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