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취방에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날부터 자고 일어나면 팬티가 젖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혹시 자는 사이에 했어?’ 라고 물어보니 인정후 질내사정 했다고 말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자는 사이에 하지도 말고 질내사정도 하지마‘ 라고 말을 했고 이에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하였어요. 이 일 이후 저는 생리를 했고 그 다음 생리 해야 할 날짜에 안 해서 임테기를 해보니 임신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또 자는 사이에 했어?’ 라고 하니 위와 같은 대화로 흘러갔었어요(저는 자는 사이에 하는걸 몰랐어요.) 그후 남자친구가 책임지겠다 하여 혼인 후 출산을 하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상처받고 그동안 저에게 했던 위협 및 고의 난폭운전, 폭언등으로 피해를 보는 와중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저런 이유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 그 당시 카톡 내용 일부 중(혼인 이후)‘내가 자는 사이에 하지말라 했잖아, 그렇게 해놓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어떡해’ 라는 내용에 ’미안해‘라는 대답, ’니가 내 의사도 없이 싸질렀잖아‘ 라는 말에 ‘그래 내가 그랬다’라는 내용이 본인이 인정한게 맞나요? 맞다면 증거자료로 충분할까요? [/INST]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깊은 잠에 빠져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에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고 혼인 이후의 대화내역만 남아 있으신 상황이므로 증거가 충분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상대방이 상담자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걸어온 시점에 상담자분께서 상대방을 준강간으로 고소한다면 그 의도에 대한 의심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 종합적으로 참고하셔서 고소 여부를 고민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