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실혼 당사자 A와 B는 3-40여년 동거함

2. 결혼식은 없었으며, 혼인신고도 없었음, 각자에게는 동거 이전 원 배우자 사이에서 자식이 있었으며, 둘 간의 자식은 없었음

3. A와 B는 각자 자식이 보내주는 생활비 등으로 생활

4. 당사자 A의 사망으로 A의 자식인 C에게 상속이 이루어짐

5. 상속 당시 A의 명의로 되어있는 예금에 대해 C와 B가 은행에 같이 방문 시, B는 본인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B명의 계좌로 송금시킴 (은행직원이 C에게 구두로 물어보았고, 동의하였음)

6. 이후, B는 A에게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등을 토대로 금전을 빌려주었다며 상환할 것을 요구함

7. 또한, A의 재산에 대해 본인이 유류분 또는 재산분할 권리 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8. 통장거래내역 10년치를 조회해본 결과 B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입금내역 없음

질문 1.)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일방의 차용증 제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증은 사실 막 작성해도 상대가 사망한 이상 진위여부 확인이 힘들지 않을까요?

질문 2.) 
B가 A의 재산에 대해 유류분 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 (사망 전에는 별도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적 없음)

질문 3.)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B에게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입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질문 4.) 
A 명의의 예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시킨 B에 대해 C가 반환소송을 할 수 있을지요? (예. 강박 등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주장)

질문 5.) 
B가 혹시라도 A가 생전에 본인에게도 재산을 줄 것을 구두로 이야기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INST] 1.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유류분 및 상속재산을 청구할 지위에 없습니다. 또한 A가 적법하게 공증받은 유언장이 아닌 구두로 이야기 했다면 이 또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A명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질문자님을 포함한 A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2. 차용증의 경우 아버님의 은행 거래내역에도 확인된 바가 없다면 위 차용증이 위조의 가능성이 있는지 법원 감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동규 드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