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의자 신분으로 핸드폰 임의제출에 동의하여 제출했습니다
참관은 안했으며 수사관님께서는 포렌식, 이미징, 탐색까지 다 끝났다. 증거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수사는 진행중입니다.

Q1.핸드폰은 지금 바로 못받는건가요? 특정 증거자료가 나온다면 복제본과 원본 데이터의 hash값 대조를 위해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반환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지만 증거가 안나왔으므로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여서요. 그리고 서브 폰을 쓰고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네요.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Q2. 임의제출당시와 핸드폰 상태가 다르다면(비정상적인 핸드폰 접근 및 루팅에의한 성능저하, 그외 물리적 파손등) 변상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반환받은 뒤 서비스센터에가서 정밀검사로 접근 기록  및 성능등 확인할 예정입니다) [/INST] Q1. 핸드폰 반환 절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대하여는 수사가 종결된 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핸드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증거가 발견될 것을 대비하여 핸드폰을 계속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핸드폰을 반환받고 싶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요청을 반려할 수 없지만,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반환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Q2. 핸드폰 변상 절차: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또는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 수사 과정에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의제출 당시와 핸드폰 상태가 다르다면, 수사 과정에서 핸드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수사기관에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상 청구를 위해서는, 핸드폰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서비스센터에 핸드폰을 맡겨 정밀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핸드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변상 청구를 받아들여 변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변상금의 금액은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