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14살 (만13세)일 때부터 19살(만18세)때까지 학대를 당해왔으며 시도때도 없이 폭언을 들었으며 14살일 당시에는 성추행까지 당했습니다 학대 라는 것에는 돈으로 협박을 하며 집안일을 하지 않거나 방청소를 하지 않거나 현관에 나와 인사를 하지 않거나 신발이 어질러져 있거나 하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싸움이 나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찌검을 하였고 경찰서에 신고도 두번이나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14살때 제가 당한 성추행에서는 눈이 좋지 않은 피고인을 데리러 집 앞 엘레베이터로 마중을 나가였는데 집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저에게 입을 맞추었고 혀를 넣었습니다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몸부림을 쳤으나 그 행동은 몇번이고 계속 되었으며 제가 몸이 약해 자주 아팠기에 마사지를 해주면 낫는다고 하여 제가 배가 아프거나 하면 마사지를 해주면서 배를 만지다가도 음부나 가슴을 만져서 제가 손을 치우고 제 방으로 간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 외에도 10년을 넘게 같이 살면서 저는 지옥같은날만 계속 되었고 이일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경제적으로 집이 힘들어질까봐 그 오랜시간을 참았습니다 성인이 되고나서도 피고인과 계속 되는 마찰에 저는 2023년 5월달쯤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저에게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했기에 반성조차 없고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 꼭 처벌을 원했지만 피고인은 제 친동생의 아버지 입니다(저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릅니다)중간에 있는 엄마의 처지가 곤란하고 어린 동생이 알게 되는 것이 꺼려졌기에 합의를 보자고 하여서 그럼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xx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바꿔주거나 1억으로 전세 또는 월세 집을 구해준다 라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도장을 찍고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합의서 안에 따로 어느 기한 안에 주겠다 라는 말은 없는데 약정금 소송이 가능한가요? 피고인과의 녹취록,합의서만으로도 충분한가요? [/INST] 1. 질문자의 합의 내용은 질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2. 합의의 장점은 채권 만족을 바로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합의의 내용을 바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그런데 질문자의 사건에서는 합의 내용이 선택적일 뿐 아니라 그 이행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작성되었습니다.
4. 합의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오피스텔이나 1억 원을 받도록 할 수 있으나 이 보다는 재 합의를 통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현재 합의 내용보다 더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김대희 변호사]
- 강간, 강제추행죄, 사기 등 무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 항소심 무죄
-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무혐의(불기소, 불송치)
- 다수의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사건 영장기각 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