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수사관 배정 되고 
가해자가 경찰관 조사요청 받을때까지
대충 얼마나 걸릴까요??
경미한 사건이라 판단되면 최대 6개월까지는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또 수사관 입장에서 이 사건은 허위신고다
판단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을때,
무고죄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가해자 이름이 김**인데
가해자 인적사항에 김** 적고 가해자 전화번호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 연락처 적으면
사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INST] - 6개월까지 소요되진 않으리라 봅니다.
다만 가해자가 잠적한다든지 도피하는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론으로 합니다.
-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죄만의 구성요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이 충족하는지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제3자 연락처를 적으면 제3자에게 연락이 가게 되므로,
김미미에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제3자의 연락처를 적는 이유(가령, 김미미와 컨택 가능한 자라든지)를 적시한다든지
김미미의 근무처 혹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