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경찰 조서 작성 시 처음부터 묵비권 행사를 할 수 있나요? 
2. 묵비권 시 구속되는 건지요?
3. 수사 과정 시 제가 핸드폰에 메모를 보고 진술하면 경찰관이 제 핸드폰을 뺏나요?
4. 피해자가 피의자 재판 결과와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나요?
5. 무고죄는 경찰 검찰에게만 적용 되는 죄인지요??
6. 성 관련도 경찰에서 사건 종결 가능한가요?
7. 법정에서도 묵비권 진술이 가능한지요? [/INST] 1. 경찰 조서 작성 시 처음부터 묵비권 행사를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2. 묵비권 시 구속되는 건지요?
>> 묵비권을 주장한다고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 증거 등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묵비권을 주장할 경우 영장을 통해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수사 과정 시 제가 핸드폰에 메모를 보고 진술하면 경찰관이 제 핸드폰을 뺏나요?
>> 아닙니다.
4. 피해자가 피의자 재판 결과와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나요?
>> 볼 수 있습니다.
5. 무고죄는 경찰 검찰에게만 적용 되는 죄인지요??
>> 무고죄는 경찰, 검찰에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위해 허위의 내용을 신고, 고소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인권위, 권익위, 행정청 등에 진정을 넣는 것도 무고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6. 성 관련도 경찰에서 사건 종결 가능한가요?
>> 성범죄 사안도 다수의 사안이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됩니다.
7. 법정에서도 묵비권 진술이 가능한지요?
>> 가능은 하지만, 법정에서도 묵비권을 행사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성범죄 사안에서 무턱대고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무혐의를 소명하여 재판까지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피의자 신분일 경우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향수 수사에서 합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