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방금 경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7월 24일 4시경 신체사진과 라인아이디를 보냈다고 본인이냐고 물어보는데 시간이지났고 기억이 나지 않아 채팅어플 사용은 한적 있지만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해당 경찰서와 거리가 멀어 제 주소쪽 경찰서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경찰사건조회에는 뜨질않고..
 제 주소와 이름은 다 알고 있었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해서 상담글 남깁니다. [/INST] 의뢰인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한 정황에 대해 시인 또는 부인할 것인지 고민이 되시는 듯합니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송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신체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진 내용과 전송 의도, 상대방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건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계신 듯한데, 섣불리 사실을 시인하기보다는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시와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수사기관의 증거 제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이관될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 일정을 잡아올 때까지는 의뢰인 스스로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