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에 몇번 잤던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먼저 술먹자고 불러서 나갔고
같이 술먹고 
노래방에 가서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더마시다가 여자가 뻗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절상태라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여자를 인계해갔어요

2달뒤에 경찰에서 조사를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왔고
핸드폰도 압수당했습니다
(핸드폰엔 어떤 불법촬영물이나
떳떳하지 못한것이 없습니다)

제가 항거불능의 상태의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인데
스킨십이 있을땐 여자도 정신이 있는 상태였고
서로 만졌습니다

경찰이 여자쪽에서 저를 고소한것은 아니고
여자가 저를 처벌해달라고 한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처벌을 원치않은데
무슨 죄가 되냐고 물었는데

준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없는 여자를 인계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이후 경찰이 제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입건 한걸로 보이는데

여자가 저를 신고한것도 아니고
처벌을 원하는것도 아니라는데
무슨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송치 결정 받을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피해자가 준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있었기에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무조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기준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