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022년 12월 말에 남자인 피의자에게 동성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 제 신체를 만졌고 잠에 깨서 보니 제 몸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 바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형사조정실에서 피의자가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 할 수 있다고 하여 제가 500만원 이하는 합의 의사 없다고 말하고 나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채 구약식 기소로 2023년 6월 피의자는 벌금 700만원을 판결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민사소송을 하면 손해배상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할 시에 피의자에게 손해를 남길 수 있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형사 단계에서 협의가 결렬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구형된 벌금 700만 원 + @에 해당하는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 소송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금전적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