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회사 통근을 운행하는 관광버스 기사입니다
23년 10월 27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16.9도 참이슬 640ml(pt)를 저녁 반주로 마시고 11시에 잠에 들었습니다
10월 28일 새벽 5시 20분 운행을 위해 일어났고 40분에 운행을 시작하여 약 15km 운행중 새벽 6시 20분경 앞차가 노란불에 급정거 하는바람에 제가 뒤에서 제동거리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딜레마 존으로 앞차가 그냥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총 3명이며 모두 택시비만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경찰관이 출동 하였고 음주 측정 과정에서 0.047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앞 피해자 차주분께서 젊은분이 참 안됐다며 용서해주시고 작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해주셨고
대인 대물도 빼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대인대물 빼고 피의자의 선처를 부탁한다며 조사하셨고 
다음날 저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단순 음주로 처리될거지만 검찰로 넘기는 자료에는 사고 자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면허는 반납하고 임시 면허증 40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생계형 운전자이며 초범에 숙취음주입니다
벌금은 어느정도 낼 수 있지만 면허가 정지된다면 당장 하고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생계에 지장이 있게 됩니다 조사서 마지막 하고싶은말 칸에 저의 집안 사정과 정지 시 생계의 위태로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막 조사를 마치고 온 상황이며 검사님이 배정된다면 제 개인적인 반성문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제출 할 생각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기소유예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질문자님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혈중알콜농도가 0.1%미만이고, 과거 5년이내에 동종 전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충분히 구제를 받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물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는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면허취소처분이 과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면허구제 체크리스트]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