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택근무 알바를 하루동안했습니다. 주문을 대신해주는 일이었고 구매금액의 10%를 제가 받는 형태로 돈을 벌었습니다. 해외업체라서 그 회사와 제휴하고있는 이름모를 환전은행?에서 돈을 받으라고 하였고 제가 신규고객이라 거래내역이 없어서 3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실수로 제가 등록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게되어 다시 한번더 입금하면 환전할때 총 60만원을 얹어서 돌려준다고 하여 30만원을 등록된 계좌로 제대로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대상 계좌가 되었다고 환전하려고 했던 약 130만원의 금액을 1원도 빠짐없이 보내면 풀린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보내지않으면 불법자금으로 국고환수된다고 하네요. 130만원정도의 돈은 보내지않았고 해당은행 법무팀에서 절차대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어떻게 해야 제가 환전받으려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0대 초반에 이런일을 당해서 너무 속상하지만 60만원이라도 돌려받고싶습니다 .. 송금내역과 은행과의 대화내용 뒷부분은 다 있습니다. [/INST] 1.알바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알바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뿐 아니라 계좌주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알바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