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3-4월 동아리 창립자로서 회장, 저(부회장), 총무부, 일반부원과 함께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회장과의 트러블로 일반 부원으로 자발적으로 내려오고 임의적인 규칙에 의하여 
제 공로와 지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하여 배신감을 느껴 시간이 지나 공개된 게시판에 횡령이 일어나고 있음을 익명의 힘을 빌려 내부고발하였고

담당자는 이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금 횡령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내부자로서 모임 통장을 통해 운영진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회식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회장 직위에 있었고 나중에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분만을 주장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이전에 풀빌라 대금을 대신 결제하고
모임 통장에서 돈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공금을 사적인 목적 ( 동아리 운영을 잘하겠다는 명목으로 운영진 사기 증진과 같은 항목)
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있어 공익성을 위한 내부고발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진실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 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공공의 이익은 개인의 명예보다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만일 회장이 횡령을 하였다면 이를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공익이 회장의 명예보다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위법성 조각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횡령 혐의에 대해 살펴보면,
공금을 그 목적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으로 방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