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개요
1. 상대방은 본인을 전업투자자라고 소개하며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사투리를 쓰며 이름과 출신, 직업을 속임 (알고보니 무직이었고 통장 압류 중이라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2. 한달에 식비로 쓰는 돈만 300이 넘고 지난 달 1000만원 넘게 썼다며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켜 거래금액을 보여주며 신뢰를 형성함
3. 주식 투자에 돈이 모자란다며 3개월간 총 7회 금전 대여 (총 2,480,000 원) 후 월말에 준다는 말로 계속 변제를 미룸
  > 추후 상대방에게 확인 결과 대여한 금액 일부는 주식에 쓴 게 아닌 음주운전 합의금으로 썼다고 함 (사실인지는 확인 불가능함)
4. 첫 대여가 2023.07.10이었으나 2024.01.06까지 채무를 미루고 작성자가 본인의 본명과 전업 투자자가 아닌 무직임을 알게 되어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돌연 본인 통장이 압류된 사실을 알리며 어떻게든 변제를 하겠다 약속함
5. 이후 2024.01.06 ~ 2024.05.26까지 변제를 미루다 2024.05.26 갑자기 오늘 변제가 불가능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함, 하지만 돈은 무조건 변제할 것이나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것이니 그냥 신고하라고 함
6. 2024.05.27 작성자 퇴근시간에 채무와 관련해 통화하기로 하였으나 당일부터 휴대폰 전화를 꺼놓고 카카오톡 연락도 일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임


------------------------------------


질문
1. 위의 내용으로 사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2. 현재 상대방이 도주 중이고 주소지도 이전하지 않아 소재지 불명의 상태인데, 상대방의 도피처를 알아내 당일 경찰 신고로 경찰에 인계하면 구속수사 대상이 될까요? 피해자는 총 2명이며 피해금액은 합해서 5000만원 이상입니다 [/INST] 상담 내용만으로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라 우선 명확한 투자금인지 아니면 대여금 명목의 자금 투자인지의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 당시 기망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우나, 투자를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아 다른 용도로 편취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물론 병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의 경우, 여러 요건 중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요소가 중요하게 반영되어 성립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투자와는 무관하게 또는 애초 상대방이 약속하고 보장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금원을 유용하였거나 투자 관련 사고나 수익금 등 사안에 상담자분을 속인 허위나 기망이 있을 경우 금원의 용도위반 등에 해당되어 또한 사기죄의 성립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 대여금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소송 밖에는 없는 바, 결국 금전의 변제 등을 청구하는 절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고,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변제를 회피하거나 반환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소송이나 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