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2월 재판에 승소한 뒤, 5월에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에 대한 내용증명을 상대에게 보냈으나,
상대가 내용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는 비상장 법인이고 저는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3% 이상)인데,
회계장부열람 등을 요구하여 법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압류를 가하고자 하는데,
회계장부열람을 위한 절차나, 청구 이유를 어떻게 적어야할지 막막하여 가이드를 받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 법인이 법인을 운영 중에 불법 행위를 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만약 회계장부 열람 후 그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표이사를 압박하여 보유 지분을 팔고자하며 이에 대해서도 같이 상담 받고 싶습니다. [/INST]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는 그러한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청구의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이유의 근거 사실을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별다른 합리적 근거가 없는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 획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는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