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같은 지역에 계신 변호사 분을 선임하려니 
제 직업상 부담이 있습니다.

1. 부양료 심판 청구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원거리에 계신 변호사님과 온라인으로 준비 가능한가요?

2.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받고 있으면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는것인가요?

3. 양육비처럼 생활비 분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부양료 심판 청구할 때 근거가 있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4. 현재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이혼 시 부부가 동시에 부담해야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양육권이 없는 배우자 혼자 부담해서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인가요?
예) 저희 수입에서는 15~18세 아동이 216만원이 나오는데 이는 반반 부담기준인가요? [/INST] 1. 비대면 소송진행
코로나 발발 이후 변호사와 상담, 선임계약 체결, 사건 수행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직접 만나지 않고 소송을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원거리에 있는 변호사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소송 준비를 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부양료 산정 기준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3.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상의 금액을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나온 금액이 상대방이 질문자 님에게 지급해야 할 대략적인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 님과 상대방의 소득 비율이 1:2라면 상대방은 질문자 님에게 144만 원(= 216만 원 X 2/3)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