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지인이 저에게 학용품을 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분이 그 돈으로 자살도구를 구입해 자살할 경우 제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나요? 저는 지인이 그 돈으로 자살용품을 구매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2. 친구랑 싸우거나 헤어지고 나서 그분이 저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아 자살을 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게 자살교사죄가 적용되나요?

두 케이스 다 제게는 상대를 자살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이것이 입증되었다고 가정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학용품 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살방조죄는 상대방이 자살을 결의한 사실을 인지한 후, 상대방의 자살 행위를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