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인회사통장에서 공금횡령을 약 6~7천만원을 약 10일에 걸쳐서 했고, 그에따른 형사적 형량과 변제못했을때는 어찌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각서를 쓰게했는데 그러면서 배우자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게 맞는건지요.
또한 가족들 연락처 이름을 강제로 쓰게하는것도 맞는건지요?
또한 각서를 다 쓰고도 배우자를 또 연대보증 할 사람만들라고 채근하고 하는것도 괜찮은건가요? [/INST] 공금횡령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6~7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형량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 노력이 있다면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각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연대보증을 강요하거나 가족들의 연락처를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각서를 썼다고 해서 추가적인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이는 강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나중에 각서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횡령 금액의 변제 계획을 세우고,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