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사조사중인데 상대방이 개인회생 인가 들어가서 양육권 가져가져고 하는 이유가 개인회생에 나가는 돈 때매 양육비까지 주게되면 자기가 쓸 돈이 없다고 해서 양육권 주장중입니다. 개인회생에 나가는 돈은 같이 생활하면서 생긴 빛이라 같이 부담하기로 했구요. 근데 저보고 양육비를 안받으면 양육권, 친권 다 포기한다고하는데 지금 복잡한게 별거중(이혼소송중에) 생긴 남자친구한테 상대방이 상간소송중인데 이 남자친구한테 위자료를 받을텐데 그럼 양육비를 줄수있는거 아닌가요? 이미 가사조사때 제 잘못은 다 얘기하고 양육권 문제만 남아있어 다음 가사조사때까지 양육권만 협의해오라는데 다 안받기는 저도 경제적으로는 힘들거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INST] 1. 무직 상태로 수입이 없더라도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물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데 수긍할 만한사정(장애, 중병,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육비 부담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가 비양육자로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부모소득 및 자녀 나이에 따라 인정되는 표준양육비에서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감산, 개인회생 종료후 가산하는 것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시 장래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혼시 적절한 양육비를 수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거나 조정성립(내지 판결선고)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질의자님은 별도로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98스17판결).
4. 즉,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민법 837조 취지에 따라 양육비 분담에 관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대법원 90므699호 판결), 기왕 협의 내지 심판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소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을 경우 변경시에는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양육비 지급이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부각하여 적절한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향으로 주장·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