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제 친구가 보이길래 ㄴㅇㅁ 이라는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태그하며 어떤사람이 패드립와 성드립이 섞인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패드립과 성드립이 섞인 욕을 했다가 그사람이 답장이 없을때 지웠고 고소한다고 거짓말했다가 누가 저를 태그하며 ㄴㅇㅁ라고 댓글을 달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고소한다고 거짓말한것도 지우고 아무도 태그하지 않고 그냥 야이 oo아 하면서 패드립과 성드립이 섞인 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ㄴㅇㅁ이라고 한사람이 ㄱㅇㅇ(귀여워)라는 말을 달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사람이 그림 그리는 사람같길래 그림 실력 ㅈ박았다 라고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첨에 저에게 욕한사람 혹은 두번째에 저에게 욕한사람이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고소당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썼다가 지운거까지 합치면 욕한게 더 많은데 욕 횟수가 많으면 쌍방이여도 제가 더욱 죄가 위중한걸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이 글에 제가 ㄴㅇㅁ라는 말과 ㅈ박았다 라는 말을 포함시켰는데 그거가지고 이 글을 본 사람이 절 고소할 가능성은 없겠죠?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내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SNS인 만큼 제3자가 봤을 때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각 모욕성 발언이 모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