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결정 받아서 사기 고소 진행예정중입니다.

대여조건은 간단히 예기하자면 내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달마다 대출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빌려줌 당시에 이정도는 무조건 갚는다 보장함
허나 이것말고 위와같은 조건으로 두번 더 빌려줬습니다.
빌려줄당시 2013년이지만 지금까지 3~4회 납부후 전혀 주질않았습니다.
바쁘다 정신이없다 내돈은 무조건 갚겠다 하여 미뤄 미뤄 현재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사기죄로 고소 예정중인데 사기죄 성립될까요? [/INST] 상대방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귀하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가 2013년이라면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만일 돈을 빌려준 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고소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