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임차인이 제가 집을 매매로 내놓자 집보여주기 힘들다고 나가겠다고 하다가 다시 말을 번복하여 계약기간동안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새로운 임대인분이 집보지않고 전세끼고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이 바뀌면 다시 나가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위약금을 배상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청구를 임차인에게 할 수 있는지요? [/INST] 1. 임차인이 계약기간 살겠다고 하였다면, 계약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나가게 되어,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일응 임차인의 잘못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므로,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이 해지를 하게 된 경우도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3. 인과관계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4. 전반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위나 계약 내용에 대하여 더 파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