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을먹고 인스타디엠으로 상대방 친구한테 꼴리네라는단어를 단발성으로 보냈습니다.
고소당해 조사를 받았습니다.잘못을했지만 꼴리네단어한것이 성립이되나요??합의안해도 기소유예가 안나올까요??상대방은 합의하고싶지않고 엄벌을 원한다는데~꼴리네 이한마디때문에엄벌을 원한다고하니 좀 어이가없긴합니다.
우선 수사관 님한테양형자료제출했습니다.기초수급자에한부모가정이고 며칠있다 군입대를합니다.21살이되었구요.검사님께서 모든 상황을 볼때 기소유예받기는힘들까요??합의를하면좋은데 절대합의를안해줄꺼같아서요 [/INST] 1. 판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꼴리네"라는 표현은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표현으로 보이는 바, 무혐의주장 가능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