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와 함께 술을먹고 대리를 불러 가려했지만 대리운전이 잡히지않아 본인(차주)은 택시를 타고가자고 하였고, 운전자(친구)가 자기가 운전 하겠다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제차만 사고났습니다)폐차를 하고, 신고하신 분들이 계셔서 음주측정 후 친구는 음주운전, 저는 음주운전 방조로 조사받았습니다. 친구가 미안하다며 벌금은 본인이 내주겠다고 하였지만 벌금통지서를 받은 후 갑자기 돈이 없다면서 못내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통화와 실제 만나서 한 말뿐이라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벌금은 못받더라도 차값, 수리비, 폐차비 등등은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차이고 구매한 지 1달도 채 안됐습니다. [/INST] 벌금은 본인의 음주운전 방조혐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만큼 상대방에게 이를 권리처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의 차량을 폐차시킬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과정에서도 본인의 방조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은 과실상계처리 되어 배상금액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