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경쟁입찰해야한다고 하였는데,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지명경쟁입찰로 변경하여 총회를 거쳐 15억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위법한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유지하다가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별법 21조 3항 위반 및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INST]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21조 제3항은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국토부교시에 따르면 공개경쟁입찰 대신 3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입찰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