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상대방과는 헤어지고도 매일 볼수밖에 없는 사이라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았지만 저는 일단 연락을 하기 싫어서 상대방이 여러번 연락을 보내면 대충 답장만 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점점 연락을 많이해서 그냥 연락하지말라고 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답장을 해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스토킹에 해당하기가 어렵나요? 그냥 상대가 묻는 질뭉에 대답해주거나 그런 정도였습니다 [/INST]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인 메시지 등을 보낼 때 성립합니다.
의뢰인께서 답장을 하셨을 경우, 그런 연락을 하는 것을 용인하였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답장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지참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경찰대 수석 졸업
- 경찰 간부,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 삼성전자 법무실 근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