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경위 : 11월달에 새벽 2시경 저 포함 두명 이였고 한 친구가 사건이 발생한 매장에 전화를 해서 몇시까지 영업을 하는지 미리 문의 드리고 2차로 그 식당을 갔습니다. 메뉴를 시키려는 도중 한 친구가 자리에 앉더니 경찰이 오고있다고 한다 라고 말하길래 상황파악이 되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장님께서 “저번달 10월에 여기 오지않았냐, 창가쪽 끝자리 앉으셨던거 맞냐” 등등 물어보셨고 친구가 맞다하니까 우선 저번달에 우리측에서 돈을 안내고가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다 그래서 경찰이 올거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 라고 통보를 받았고 사장님께 용서를 구한뒤 경찰이 와서 저희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가셔서 일단 각자 집으로 돌아왔구요

알아보니까 이게 무전취식 경범죄 해당이 되는거 같고 경범죄처벌법에서 10만원 내외로 벌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경찰 조사 받기전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말을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해서요 

각잡고 사기를 치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애초에 그 매장에 가서 먹으려하지도 않았을거구요 저포함 두중 다른 한명이 1차까지 계산을 했어서 2차까지 몰아서 계산할줄알고 집으로 향했었습니다 서로가 계산한줄알고 있었던거죠 고의가 인정되지않는선에서 경찰조사에서 어떤식으로 말씀을 드리면될까요
+3만원초의 금액 값이 나왔었습니다

1. 전과가 안남는건 아는데 조사를 받았으니 조사 기록같은건 따로 남나요?
2.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고의가 없는데도 성립되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무전취식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무전취식의 고의를 부정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조사기록은 수사기관 내부에 남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