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20일 21시30분내외 예비아내와 오이도소재 음식점에서 반주로 소주 반병가량을 마신뒤 근처 오락실,코인노래방,카페 등을 1시간30분가량 이용하고 평소 주량보다 적게 먹었다는 생각에 안일하게 운전하여 정왕ic부근에서 24:00즈음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음. 처음에는 마시지 않다가 음주하기전 대리운전을 부를 계획으로 가격도 알아보았고 식사후 오락실을 이용하며 대리운전을 알아보았으나 잘 배차되지않아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음주하게됨.

현재 3회차 적발(2018년2회,2024년4월) 혈중알콜농도0.049% , 대인대물사고X , 도주X , 음주운전단속 적발 , 과거5년이내 적발사례없음

4월25일 경찰서방문(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
잘못 시인,반성문 작성 및 제출

1회차 2018년 면허취소 및 벌금500만
2회차 2018년 무면허 음주운전 터널 단독사고(도로교통공단 물피)징역8월 집유2년

현재 3회차 적발로 면허취소2년 처분 받았고
경찰조사만 어제 마친 상태입니다.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와같은 상황에 처하게되어 반성하고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양형기준으로 판결된다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것으로 생각되어서 염치없지만 감형 및 구제(이의)신청으로 행정처분 감경을 원합니다. [/INST] 1. 이미 경찰조사가 완료되었다는 점이 다소 대응이 늦은 점이 있습니다.
2. 면허취소 2년 처분이 너무 가혹하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도모해볼 수 있겠습니다.
3. 질문자님은 동종, 유사범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불리한 정황이나, 음주수치가 낮은 점, 생계를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현재는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로는 어떠한 사고도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4. 사안의 성격상 행정심판은 무의미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