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후배에게 사건 당일 4일전 신분증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술 좀 사오라고 하였지만 편의점을 가지 않았고 술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깜빡하고 민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4일 뒤 후배가 클럽에 들어가려다가 걸렸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너무 무섭고 걱정 됩니다.. 경찰측에서는 민증은 나중에 경찰서로 와서 다시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부르면 와서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INST] 1. 후배분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및 공문서 부정행사등이 성립하고 귀하 역시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무혐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초범인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보는것이 현실적입니다, 귀하와 후배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재판까지 가게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