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조울증으로 당시에 관계에 동의를 했지만
관계가 끝나고 사실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꾸는것도 심신미약으로 참작이 되나요
반대로 조울증으로 기억력이 애매할수도 있다고
주장할수는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그 당시 고소를 안 하고 몇개월 이후에
생각해보니 그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해도 인정이 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피의자가 오래 되서 증거가 없어진것도
조사 진술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지??


이런 경우에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는 억울한데
어떤 진술을 해야 유리한지도 알려주세요 [/INST] 1)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건화가 되었나요?
2) 어떤 부분이 불안하신 것인지 위 내용상 사실관계 및 내용에 대한 확약을 제대로 정리해두고 대비를 좀 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