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에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8월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서 제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8월 10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cctv 영상을 통해서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던 중에 경찰관께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당시 술에 너무 취한 상태여서 제 짐을 술집에 두고 갈 만큼 만취해있었고 정말 전혀 그 상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8월 24일에 검찰로 사건은 송치되었고, 저는 피해자 분과의 합의를 위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은 편지와 반성문을 전달하였으며, 검사님께도 동일하게 피해자 분과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술에 너무 취한 상태였기에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어필하자고 하셨고, 정말 저는 상황도 기억나지 않기에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검사님께 말하며 아청법이 아닌 강제추행 죄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변호사님이 의견을 전달하셨습니다. 검사님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셔서 합의 의사를 거절하셨고, 형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이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19일에 저는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비슷한 형태의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억이 나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이후에 저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술도 거의 안마시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서 높으신 분과 함께 술을 먹는 바람에 만취했고,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제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합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합의금은 얼마정도일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INST] 1. 일단 미성년자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검찰단계에서 합의 조율은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판에 돌입하면 일단 피해자가 합의의사만 있다면 합의할 수 있고, 다만 아청법상 추행으로 기소가 된다면 당시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본인의 만취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줄러 증인신문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피해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증인신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