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https://www.lawtalk.co.kr/qna/43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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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거탐검사 전 날에 이 검사는 결과가 저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 될 여지가 있고 심리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이유를 밝힌 뒤에 거절하였습니다. 그 뒤로 2차조사를 요구하셨고 6일이내에 바로 2차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결국 직접적 증거는 없었고 조사관이 신고자를 한번 더 소환해 추가 진술을 받아냈다고 했지만 그것조차 행위를 더 자세히 묘사할 뿐 어떠한 직접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사 때 햇빛농도와 구름낀 날의 차이로 내부가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사건당일은 해쨍쨍한 35도의 날씨여서 내부가 보이기 힘들다라고 주장했고 조사관님은 구름낀 날 제 차 내부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안 보이냐 하여서 보이긴하나 완전히 투영되지도않고 날씨에따라 너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뒤로 말꼬리싸움을 한 뒤에 조사관님이 실수였는지 저에게 신고자가 남성이라고 밝혔고 전 남성이라면 남자신체를 잘 알기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지어낼 수 있지않냐 하며 주장했고 그럼 신고자는 시간날릴려고 이런 신고했냐는 말에 누군가는 최고의 형벌을 내리기를 원해서 신고하고 시간을 쓰는 경우도 있지않냐 하며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 경우에 송치가 가능한 상황인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없습니다 [/INST] 2차 조사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되므로, 명확한 증거 없이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자가 남성이라는 점이 밝혀진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고자의 동기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치 가능성은 있지만, 검찰에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송치 여부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단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으로는, 만약 송치가 된다면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