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 20일 전세 계약을 하고 오늘(11월13일) 잔금을 치르러 갔는데 이사갈 집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계약할때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재산세는 금액이 작아 집주인이 바로 납부를 하고 압류가 풀리기를 기다리면 된다고는 하였는데요(5일 안에 된다고는 합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많아 불안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집주인의 모습에 신용이 많이 떨어져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졌습니다

1. 계약을 파기한다면 귀책사유가 집주인에게 있는 것이 맞나요?
2. 계약서 상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무융자상태의 계약이다‘라고 적혀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또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하였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지, 혹시 그렇게 된다면 맞소송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INST] 1.집주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나 계약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반소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패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