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장애인을 피해자로 하는 장애인 강제추행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범죄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에 해당이 되는 범죄인가요? 정상인이 강제추행을 당하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받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나와있는 장애인학대 범죄는 반드시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난요? [/INST]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등록된 장애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상인을 강제추행하면 형법의 적용을 받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