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횡령한 사람이 횡령한 자금에는 물론 세금을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경우 조세범죄에도 해당하나요?

2. 임대할 권한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료를 받았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를 받은 것이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나요?

3. 증거로 확보한 계약서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계약서에 적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정보들)를 다 지워야 하나요? 제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제출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개인정보가 담긴 증거를 제출할 때 다른 유의할 점이 있나요? [/INST] 1. 횡령한 사람이 횡령한 자금에는 물론 세금을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경우 조세범죄에도 해당하나요?
- 횡령한 자금은 부정수급액 및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대상이기에 세금발생문제는 차후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할 권한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료를 받았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를 받은 것이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나요?
- 임대료를 받은 것 자체가 위조사문서 행사가 아니지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임대료를 받은 것이므로 '위조사문서 행사' 죄에 해당합니다.
3. 증거로 확보한 계약서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계약서에 적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정보들)를 다 지워야 하나요? 제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제출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개인정보가 담긴 증거를 제출할 때 다른 유의할 점이 있나요?
- 수사정보 제공 목적(증거)로서 개인정보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것이 문제된 사례로 대법원 관련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발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대법원 2018도1966 판결). 다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한 만큼 여전히 무죄로 판단될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