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달전 친구와 같이 쇼핑을 하러 함께 갔습니다.
친구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 계산을 하려 했지만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어 저한테 대신 결제를 부탁하였고 제가 신용카드 할부로 대신 결제를 해줬습니다.
친구는 고맙다며 2주뒤 돈이 생기면 갑기로 했습니다.
2주동안 연락이 없어 바쁜가 보다 하고 기다렸지만 2주후에도 연락이 없었고 한달이 지난후 제 전화를 무시하고 메신저를 확이 하지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폰으로 전화를 하니 바로 받고 본인이 돈을 언제 빌렸었냐며 모른척 하였습니다.
30만원이 좀 안되는 돈인데 이걸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돈도 돈이지만 너무 괴씸하고 억울합니다. [/INST] 1. 소액이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지장은 없습니다.
2. 다만, 3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갚을 것처럼 2주 뒤에 돈이 생기면 갚는다고 기망한 것인데,
- 친구가 평소 30만 원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는지
- 친구의 그러한 사정을 알고 계셨는지
- 2주 뒤에 돈이 생길 일이 정말 있었는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