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중인 건물의 집주인은 개인인데 알고보니 법인이 실소유주인 명의신탁 건물이었습니다.
현재 명의신탁 건물 3개동 중 저희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2개동이 경매진행중이며,
명의상 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을 상대로 부동산명의이전 소송 진행중입니다.
명의상 소유자인 개인은 현재 각종 국세(재산세, 종부세 등) 및 지방세 체납중이며
건물 건설 및 등기시에 받았던 대출이자 등도 법인에서 더이상 지원해주지않아 체납중입니다. (경매 넘어가라고 일부러 안주는것같아요.)

저희 건물의 현 상황은 대출금 9.6억 + 임차보증금 등 약 12억원인 상태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월세입자를 제외한 임차인들은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세 세입자들간 법인과 명의상 소유주를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중입다.

문의사항

1. 명의상 소유주(개인)는 본인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중 입니다. 소유주와 법인 대표는 친인척관계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 소유주, 법인대표 모두를 고소고발해야할까요?

2. 사기혐의를 입증하려면 처음부터 임차보증금 상환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한다고 하는데, 명의신탁 등을 근거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3. 전세사기 등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찾아보니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이라고 보았는데 현재 예상 피해액이 11억 가량 됩니다. 법인대표와 소유주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1. 자연인인 법인대표자와 소유명의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질문하신 사안은 사기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