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고차딜러인 친구가 사정상 차량명의를 본인앞으로 할수 없다고하여 제 명의로해서 캐피탈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했습니다(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여서 어머니가 보호자?가 되서 진행함)

1,900만원의 캐피탈 대출을 받고 전부 친구에게 이체해줬습니다 6개월 정도 본인이 할부금을 내주고 다시 차를 가져가겠다고 하여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차량은 계속 중고차딜러친구가 운행하였습니다

5개월 정도는 할부금을 주더니 그 후 부터는 할부금을 주지도않고 연락도 잘 받지않습니다(각종 벌금과 범칙금,할부금을 제 돈으로 냈습니다)

어찌저찌 다른 지인을 통해 차량을 찾게되었고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캐피탈금액은 전부 갚은 상태입니다(차량시세가 하락하여 차량판매금+제 돈을 더해서 캐피탈 갚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금전적으로 손해본게 약 8-900만원인데 연락이 겨우 되서 돈을 달라하니 그 돈을 전부 줄 수 없다고 고소를 하든말든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배를 째고있는 상태입니다 
때되면 주겠지 기다리다 이제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부탁을 했던거라 차용증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처음 캐피탈금액 1900만원을 친구에게 이체해줬던 내역, 처음 5개월 간 차량 할부금을 저에게 이체해줬던 내역, 그 밖에 카톡내용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건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친구와의 금전 문제는 특히 더 복잡하고 어려운 법이죠. 이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민사와 형사 양쪽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금전 대여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금 내역, 카톡 내용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증거로는 캐피탈 금액 이체 내역, 5개월간의 할부금 입금 내역, 카톡 내용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카톡 내용에서 친구가 돈을 갚기로 약속했다는 점이나 차량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먼저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가 확보되면 형사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겠죠.
소송 비용 문제는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900만원 정도라면 그리 큰 비용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