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의 과실로 다쳐서 제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온 경우 치료비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과실치상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공갈죄나 공갈미수가 성립되나요?
상대방은 자신이 일부러 그런것이 아니라며 고소할테면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지않았더라도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상대방에게 말하며 치료비가 나와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치료비 100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햤습니다. 이경우 저를 공갈미수로 고소할수 있나요? [/INST] 1. 고소하겠다는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때에는 공갈죄나 공갈미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서는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고소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하는 것보다 실제로 고소를 한 뒤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고 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불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거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