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건 전말은 고객이 주문 제작 제품을 발주를 해놓고 발주후 한달뒤에 취소를 한다고 하여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허나 고객은 이에 격분하여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허위사실과 저랑 문자한 내역을 편집하여 악의적으로 비방을 했는데요. 
여기서 저의 상호나 명함은 블러 처리를 하여 잘 보이지 않도록 하였으나 계약서 상의 필체와 블로그글의 본문상에 명시된 지역명과 제품명을 그대로 노출하여 제품 이름을 검색하면 검색 사이트에서 그대로 노출이 되고 저의 쇼룸 전면에 위치한 내부사진과 제품 사진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검색만 해봐도 그곳이 어디인지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너무 괘씸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는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INST]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성명이나 상호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잘 준비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경찰대 수석 졸업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