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난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부친과 10년 이상 연락을 하고 살지 않았던 터이고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빚이 있을까봐 상속포기절차를 밟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이라 공단에서 사망조위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 포기 후에 사망조위금을 수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INST] 말씀하신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사망위로금의 일종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보입니다.
법원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의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 후 수령하셔도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