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이번에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위해 은행에 방문을 하여 대출을 진행하던 중 예비 신부가 2년 전 이직으로 인해 퇴사한 유치원에서 아직까지도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현재 이직을 한 유치원도 퇴사를 한 상태라 무직으로 부부합산 심산으로 진행허고 있는 상황이라 원활한 대출을 위해 잔금일 전 주말 제외 14일 전(은행 방문 당일) 금주내로 처리를 요청을 드렸고 금주 내 빠르게 진행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7일이 지났어도 여전히 상실신고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고 다시 연락을 하였지만 금일 신청을 하고 추가 필요 서류를 전화를 통해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금일에도 신청을 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설령 상실 신고가 처리 되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대출 심사 절차로 인해 잔금일까지 맞출 수 없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인해 실제로 잔금일 전까지 심사가 완료 되어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저희는 계약금 1천만원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되며 현재 입주일에 맞춰 구매 및 배송 예약을 해둔 가구들에 대해서도 취소를 하게 될 경우 상당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퇴사일 다음날로 부터 14일내 법에 명시 되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 기한내 신고를 해달라 요청 후 답변까지 받은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금일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짓으로 일관하는 유치원 원장에게 실제로 대출을 못받아 저희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으로부터 OK를 받았고 딱 저 건강보험 하나만 걸리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INST] 결론. 대출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계약금 몰취 등의 손해를 유치원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유치원 원장이 정신이 이상한건지 왜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문자로라도 유치원 원장에게 상실신고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금 몰취 등의 손해를 유치원 원장에게 민사소송으로 묻겠다고 고지를 하시지요. 그러면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원장의 엉뚱한 행동으로 질문자님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