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토킹범죄와 협박 2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도중 합의를 보았는데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임으로 공소기각되어 스토킹범죄 단일범으로 봐야하지 않나요??검사 판단은 실체적 경합으로 2건 기소,법원은 상상적 경합,포괄일죄로 판단했는데...1심 선고 이전 합의 했음으로 선고 역시 단일죄에 대한 선고여야하지 않나 궁금합니다.
2023도12694 의 대법원 판례도 이런 의도인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INST]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토킹범죄와 협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범행 목적과 경위, 피해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협박 행위가 독립적으로 평가할 만한 별도의 범행이 아니라 스토킹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이는 포괄일죄 또는 단일범으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특히 1심 선고 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되 독립된 협박죄로까지 처벌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검사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당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쟁점을 짚어가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하시면서, 변호인과 긴밀히 협의해 가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