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여금 민사소송중입니다. 재판 앞 두고 있습니다. 1) 빌려줄 때, 피고가 몇일까지 일부 상환해주기로 했었는데, 안해줬고요.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2) 카드경우도 취소해준다고 하고 카드번호며 다 가져가놓고 취소도 안해줬습니다.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3) 형사고소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어야하고, 상대가 기망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형사쪽은 지금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