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래전에(몇개월전쯤) 성형어플 커뮤니티에다 익명으로 댓글에 "거길왜감“ ”가지마삼“ ”브로커병원“ 등 댓글을 단 후 작성자가 어떻게 아냐며 물어봐서 제가 ”거기 직원이였다“ 이랬습니다..” 몇몇 게시글에도 브로커병원이라는 댓글을 작성을 했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어플하냐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댓글을 왜 그렇게 썻냐면, 제가 당시 일 할때 중간매체 사람에게 돈을 주며 다른사람을 연결해 그 병원을 소개시켜줘서 오는 것으로 알고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도 함부로 적지도 않죠. 그게 바로 브로커라고 알려주었기 땜에 그렇게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것을 위해 수입을 얻고자 하는 병원도 그렇고 그들만의 폐쇄적인 환자들의 거래를 막고싶었습니다. 조사 받을때 혹시, 이건 결코 악의적이지 않았고 병원에는 다 지인들만 오는 곳인데 지인들을 통해 오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공공이익 목적으로 사실만을 말한 것 뿐 결코 악의를 품고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한것은 아니라고 하면 될까요..? 따지고 생각해보면 제가 그당시 일햇엇던 직원이였고 증인이자 증거인데, 불법을 한 사람한테 불법짓을 했냐고 물어보면 했다고 자랑스럽게 했다고 대답할까요? .. 실밥제거도 의사안보고 비의료진이 뽑는건 말은 되고여.? 어이가없어요ㅠㅠ
그리고 제가 벌금 낸 기록이 각자 다 다른것들이 3개가 있는데 영향이 미칠까요.. ..?ㅠㅠ [/INST] 1. 먼저 명예훼손죄(정통망법)로 피고소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및 내용 열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범죄들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2. 결국 상담자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작성한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단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발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경위, 정도 등을 분석하여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또는 반대로 적극적인 방어와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즉 검토 후 공익성 주장은 물론 비방성이 없었고 허위사실임을 몰랐다는 등등으로 논리구성이 필요할 수도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