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형사미성년자(만 14~19세)가 형사법으로 처벌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아주 중한죄여야 처벌받는거 같은데 어떤 죄목일때 형사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2 살인이나 상습절도는 아닌경우, 형사법보단 소년법의 적용을 받나요?

3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제외하고 처분받은 사람의 학교나 처분 받은 사람의 거주지 주변에 사는 사람, 또는 처분 받은 사람의 지인,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시 알려지는 사항이 있나요? [/INST] 1. 미성년자는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고, 소년재판은 19세 미만인 자에 대한 재판입니다(소년법 제2조).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소년 유형은 ① 죄를 범한 소년(이하 ‘범죄소년’이라 합니다),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하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③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또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하 ‘우범소년’이라 합니다.)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고소가 발생하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는 반면, 범죄소년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직접 인지하거나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범죄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할 법원에 기소하여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