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경 (전매금지 상태에서) 분양권을 2차 매수했었는데요, 저한테 분양권을 매도한 1차 매수자가 원분양자와 거래를 완료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주 시기가 되어도 원분양자가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기에, 원분양자, 1차매수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며 각각에게서 금액을 어느 정도 돌려받기로 하고 조정합의를 했는데요. 원분양자는 약속한 금액을 지불했으나 1차매수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기에 사기죄 고소를 검토중입니다.

원분양자의 진술을 듣고서 1차매수자가 원분양자에게 따로 돈을 지불하겠다고 새로이 계약을 한걸 알게 됐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야 새로이 계약을 했단거죠. 그리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도 않았으며 원분양자는 이를 빌미로 분양권 양도하지 않았고 조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제게 매도하던 시점에 1차 매수자는 거래 완료도 안된 물건을 판 셈이고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요, 사기죄 성립이 될지요? [/INST] 1. 정리하자면, 최초분양자에서 1차 분양권 매수인이 선생님에게 분양권을 다시 매도한 것인데, 이미 최초분양자가 분양권을 선생님께 매도할 당시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허위로 분양권을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위와 같은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당연히 선생님께 분양권을 매도한 매도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실제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3. 이외에, 선생님이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