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캠핑 동호회에서 캠핑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 텐트 안에 들어와 취해있는 저에게 1차로 성기를 삽입했습니다.(저는 확실한 기억에 없으나, 희미하게 있습니다.) 제 텐트안에서 가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본 제3자가 밖으로 내보낸 후에 폴딩박스와 테이블로 입구를 막아 두었습니다. 후에 가해자는 입구에 놓인 물건을 치워 텐트안에 들어와 2차로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아침에 놀랜 저는 도망가듯 그 자리에서 나왔고, 제가 카톡으로 '수치스럽다, 죽고싶다, 가족한테 부끄럽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는 혐의를 인정하나,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든 유부남이랑 관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거칩임 준간강을 상대방에서 500만원 합의를 제안하는 중인데 얼마가 적당한가요? [/INST]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텐트에 들어와서 준강간을 했다면 주거침입준강간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먼저 준강간죄의 경우 죄가 인정되면 3년 정도 실형을 살게 되고, 피해자가 만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배상액으로 2~3천만원 정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해주게 되면 가해자는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2~3천만원보다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준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주거침입준강간죄가 되어서 법정형이 무기 또느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 적어도 7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죄가 중하고 처벌이 중할 수록 합의금이나 민사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에 비해서 합의금이나 민사배상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합의를 하여 형이 감경된다고 해도 3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집행유예는 선고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줘도 감옥에서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수감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합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금 5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므로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