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초 사건 발생일자에 반전세 계약을 하였고 건설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사무소 직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파트라고 얘기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으나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신탁사기를 당했습니다. 2024년 5월경 건설회사 소유의 아파트들이 모두 공매와 수의계약 진행되었습니다. 대학가라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1. 신탁사기의 경우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운데 회수할 방법이 있을지?
2. 2024년 5월경 건설사 사장과의 통화에서 아무런 걱정하지말라는 통화녹취가 법적으로 쓸모가 있을지
3. 현재 본인은 아직 거주중이고 계약이 2025년 2월 28일에 계약이 만료되지만 이미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과 연대하여 대응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현재 계약이 끝나지 않은 사람과 연대하여 대응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INST] 전세 신탁사기 피해 시 전세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와 신탁회사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단 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설사 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녹취록 자체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세입자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은 이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들과 함께 대응하면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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