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업차 2018년 8월경 중고사출기를 피해자에게 할부로 구매 - 58,300,000원 중 계약금 10,300,000원 지급 후 할부금 미지급로 사기죄 고발
2. 2018년 6월 공장 확장 이전 중에 제가 보유 중인 설비 A/S 건으로 3차례 피해자와 알게됨
이미 공장 보증금 (5700만원) 외 다른 중고사출기 5대를 구매 완료 (완납-총 6천만원) 중에 피해자 자신도 중고 설비를 매매하니 생각해달라고하였으나 값이 너무 비싸 수차례 거절, 할부도 가능하니 이용해보라고 수차례 권유로 계약
3. 범죄 사실 송장 내용은 2017년 7월경 당시 제 3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는 반면, 현금화할수있는 적극재산이 없었고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수익 또한 없었으므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의자를 기망하였다.
4. 위 4번 내용 중에 제 당시 회사 확장 이전중이었고 제3금융권 사용 한적없었으며 현금화 할수 있는 재산 (임대 보증금 5700만원 + 기존 보유 설비 6000만원) 별도로 사업통장에 4천만원 보유
-설비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증거 채택
5. 사업 실패로 2020년 노동법 위반/투자자 사기 등 미필적고의로 병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만료)
6. 검사님이 징역 1년 구형 선고
7. 질문 2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국선변호사님께 제출하였으나 의미없을거같다고함
11/30일 선고 기일입니다. 국선께서 실형가능성이 크다합니다. 저는 경찰 조사때부터 무죄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죄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INST] 1. 기존 범죄전력등을 고려하면 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 선고전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