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A라는 죄목에 대해 고소장을 작성해서 냈는데 현재 경찰단계에서 A건은 무혐의로 불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과정에서 A도 문제지만 그 행위가 B라는 법률도 위반한게 드러나면 B로도 처벌받을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 제가 B도 위반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처벌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의신청서에 B에 대해서도 위반인 이유를 쓸 경우 검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알아서 B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나요?

감사합니다. [/INST] 민사와 달리, 형사고소는 죄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말해 주면, 법조문과 죄명은 검사가 알아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고소/고발장에 oo죄로 처벌해 달라고 기재하는 이유는 고소/고발 취지를 분명히 하고, 수사기관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즉, A죄로 고소했어도 수사기관은 B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하려면 보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고소/고발된 죄명에 관하여 우선 판단하고 있고, 만일 법적인 구성요건이 완전히 다른 죄라면 실무상 따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