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로 1년6개월 구속 수감되었구염 . .수감후 5년뒤 통장압류가 들어왓습니다 지금은 생활이 힘들어 주거급여를 받는 입장이구욤.   결혼생활하다. .구속 되어 남편과 아들이 힘들게 지내다 남편은 3년전 돌아가셨구나 저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 . 도저히 한달에 10만원 20만원도 갚기힘든상황입니다.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할수잇는방법은 없나요 일용직으로 한달에 140만원에서 150을 받구 생활하는입장이라. . .너무 힘들어 답답합니다! ㅠ 재산도 유채부동산도 암것도 없는 상황입
니당 500에 55만월 월세에 주거 급여를 받는입장이라 너무 힘드네욤 ㅠ방법이 없을까요 [/INST] 1. 개인파산을 권유 드립니다. 현재 의뢰인님의 수입 150만원은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므로 개인파산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비면책채권만으로 신청하거나 비면책채권이 다액인 경우는 제외).
3. 다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로서는 면책결정이 있어도 그 채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