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오늘 급하게 출근시간이 늦을거 같아서
조금 속도를 올려서 운전하는중에
교차로 지날때 차선이 없잖아요?
차선타고 가다가 순간 차선을 잃어서 
교차로 진입이후 차선이 잘못됬다는걸 알고 순간적으로 차선이동을 했는데요..
제뒤에있던 택시차량도 과속을 하면서 온거같은데 오셔서 욕하시고 가셨는데 
만약 신고를 한다면 난폭운전이 될까요??
고의는 없었습니다 새벽시간이라 순간적으로 교차로진입할때 차선을 잃었는데요..
걱정입니다 [/INST] 의뢰인께서 운전 중 실수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된 상황에서 난폭운전 성립 여부를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난폭운전은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보복 운전을 하려는 목적 하에 난폭한 운전행위를 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난폭운전의 고의성을 인정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운전 행태, 운전자의 보복 운전 의사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 순간적으로 차선 유지에 실패하여 부득이하게 급한 차선 변경을 한 것으로,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해당 사안이 난폭운전으로 신고되고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한다면, 당시 교통상황, 주행 속도, 차선 변경 과정, 운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난폭운전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만약의 경우 경찰 조사 시 당시 상황에 대해 소상히 진술하시되, 특히 과속 의도가 없었고 순간적 실수로 차선을 이탈하게 된 점, 위협감을 주거나 보복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선의의 실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난폭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