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빌려준돈중 계속 미루고 미루다 제가 신고얘기를 꺼내니까 그때서야 돈의 일부를 보내면서 더 미루고 하고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어서 이걸 받아도 되는걸까요 저는 전액을 받고싶은데 이걸로 다시 미루고 하려는것같아 받기가 꺼려집니다
원금의 15%를 받고 나머지를 못받고있으면 민형사상으로 할수있는게 없는걸까요
만약 할수있는게 있다면 어떤걸 할수 있고 어떤게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