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복잡한 사안 같은데 먼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2월 조부 사망
2020. 5월 부 사망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심)조부 명의의 2억 원 빚과, 약 2,5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이 있었는데.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제가 대습상속인이 된 사실을 2023.8월에 조부 거주하던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중 조부가 사망하여 법원에 임대보증금을 찾아가라는 공탁을 걸게 되어 가족형제 지분별로 나눠 가지라는 등기를 받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됨. 가족과 왕래가 없던 상황이라 저만 제외하고 모두 조부 사망 후 3개월 내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다고 함. 본인도 8월 말경 특별 한정승인 제도를 알고 현재 접수하려고 내용 파악 중에 12일 아버지 형제 중 1분이 상속재산분할이라는 가정법원 느합 으로 된 청구사건을 총 10명에게 보낸 등기를 수령함.  임대보증금 2500여 만원은 남은 형제와 저처럼 아들이 먼저 죽은 대습상속인에게 분할된 금액 중 제가 찾아갈 100만 원만 남긴 채 모두 받아 간 사실을 알게 됨. 조부의 채무가 저에게 독촉 오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돼서 특별한정 승인을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고 싶은데. 상속재산분할을 건 당사자는 할아버지의 막내아들임. 막내아들은 고작 몇개월을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도 못한 상태에서 조부가 국가유공자 임을 알고 유공자혜택 임대주택부터 각종 혜택을 수령하고 조부가 사망하기 전 나라 사랑이라는 대출까지 90세 넘은 조부를 은행에 끌고자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됨. 현재 원금. 이자 상환을 연채한 채로 한정승인을 밟았고 결과적으로 그 독촉이 대습상속인이 된 저에게 넘어올 수 있다고 은행 측으로부터 확인받음. 막내아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은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지분별로 재산을 찾아갔으니 다 내놔라. 이 뜻인지요? 혹은 임대주택를 본인이 가져간다는 뜻인지요? 청구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지분 금액은 찾아가지도 않았고, 특별한정 승인 절차를 빨리 밟아야 하는데..걱정되서요. 제가 무엇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요.ㅠ [/INST] 조부가 남긴 재산 내역이 2,500만 원의 보증금, 2억 원의 채무 (연체이자 포함) 이라면
상담자는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여
법정단순승인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더 이상 기간 도과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담자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모두 한정승인 심판을 득하였으므로
한정승인자들은 각자의 상속재산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책임범위를 한정짓고자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모두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점,
대습상속인 상담자는 연락이 두절되었던 점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