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귀하는 의뢰인과 2022. 10.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천만원), 임차료 1,600,000원(백육십만원, 매월 1일 후불), 임차기간 2022. 12. 1.부터 2024. 11. 30. 까지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현재까지 2023년 7월 분, 8월 분, 9월 분, 10월 분, 11월 분, 12월 분 및 2024년 1월 분의 임차료(총 7개월 분)를 미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귀하에게 임차료 미납에 대하여 연락을 드렸으나, 귀하는 아직까지 위 미납분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와 의뢰인 사이에 2022. 10. 14. 자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7조 제2항(계약의해지) 및 [특약사항]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특약사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귀하는 원상회복 비용 및 기타 책임들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귀하에게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 드립니다.
귀하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따라, “2024. 4. 1. 까지” 이 사건 상가를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의뢰인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차인이 임차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물 인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정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는 판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미납된 임차료 및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 반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증명 관련하여, 송달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질문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명도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사안의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기재하셨으나, 보증금이 전부 공제될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까지 같이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