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식 한달 전 파혼을 하게됨 

파혼에 대해 먼저 신부측(본인)이 제기한 것은 사실임
이유는 심리적 요인
이 부분에 대해, 심리적 피해적 보상으로 파혼소송을 하겠다고 주장하며
결혼에 사용한 금액과 주택 2건에 대해 온전히 부담을 요함
결혼식 비용에 대한 금액부담은 납득했으나, 
함께 살지 않은 집에 대한 비용은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함 

 1. 결혼식에 사용하게 된 비용에 대한 정산
결혼식 비용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온전히 신부측 부담을 요함.

 2. 신혼집으로 장만한 집 (전세) 
 * 신랑 측 명의로 일부 대출과 신부측에서 낸 돈이 묶여 있는 상황 
-> 신랑측 거주 중 
-> 신부측의 묶인 전세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함

 3. 신혼집으로 장만한 아파트
 * 청약으로 계약한 아파트 - 계약파기를 하였고 일부 금액을 건설사측에서 돌려 받음

남자 측 6 여자 측 4 정도를 결혼 총 비용에 사용
남자 측 주장: 파혼의 요인이 여자 측에 있고, 단 한푼도 손해 보고 싶지 않음
(결혼식에 사용하게 된 비용, 신혼집으로 장만한 집, 파기한 아파트 )
총 3건에 대해 납입한 신부(본인)측의 금액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주장함 [/INST] 1. 결혼식이 예정된 상태에서 신부측에서 이유없이 파혼을 요구한 경우라면 민법 804조에서 정한 약혼해제사유가 없는한 약혼부당파기에 해당하므로, 질의자님은 부당한 혼인거절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약혼해제 귀책사유가 신부측에 있기에 질의자님이 받은 예물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 신부측에 건넨 예물이 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약혼부당파기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혼인을 성립하기 위해 질의자님이 결혼전 지급한 금액은 신부측에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속합니다.
3. 법원은 부부일방이 결혼 후 동거할 주택 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므1257, 1264 판결), 이 사건과 같이 약혼 후 동거할 집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질의자님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중 신부로부터 받은 금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약혼해제와 관련, 결혼식 및 혼인생활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약혼의 성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수분양아파트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는 약혼성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