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12월 협의이혼을 하였고 두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2년 4월까지는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제 상황이 안 좋아져 5월에 양육권과 애들을 아빠한테 보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도 면접교섭을 허용해주지 않아 법원에 면접교섭신청을 해서 현재 면접교섭센토를 이용하여 월 1,3주 토요일 한시간씩 아이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상대쪽에서 친권과 면접교섭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효력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1.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고, 비양육친은 자녀의 부모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양육자의 양육비 포기에 따라 일부 기간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남편은 면접교섭에 협조해 주지 않아 법원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해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의자님이 남편의 면접교섭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이러한 공증서류를 작성해 주더라도 이는 무효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언제든 질의자님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해올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98스17판결).
4. 이에 남편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약정을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게 되기는 어려운 만큼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면서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나 과태료 신청 등의 제재를 가하고, 양육자 변경을 원할 경우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