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본인(매도인)은 지난 2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 받고
  4월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 되어 있습니다.
 매매 계약 후 저도 다른 아파트를 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 하였구요

2. 그런데 매수인이 하자(베란다 내부벽 균열 10곳)를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바
   저는 하자가 매매 계약을 해제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시공사의 하자담보 기간이 
   남아(10개월남은) 있고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한 만큼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없으므로 기한내 중도금 지급을 요청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질문)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은 몰수 하고
        제가 매수 계약한 아파트에 지급된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베란다 내부벽 균열 몇군데가 있더라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기로 하여 주었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매수인 측에서 계약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손해가 있다면 매수인 측에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면,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을 것이므로 계약금 상당액을 몰수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바, 그 이상의 손해(질문자님께서 계약하신 다른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이 몰수되는 상황)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질문자님께서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