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B에게 묘목을 구매하려고 계약함
2. 그러다 알게된 A가 내가 B한테 사기당한 거라면서 계약을 파기하라고 함
3. A가 다른 직수입업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나는 보관 장소인 비닐하우스가 없어 못하겠다고 하자, 일단 본인의 저온냉장고에 보관해놓고 하우스를 지어주겠다고 함
4. 묘목값 2,000만원을 지불하자 갑자기 저온냉장고 보관이 힘들다고 말이 바뀜
5. 그러면서 본인이 위탁으로 재배해주겠다고 1개월에 2,500만원 위탁재배 견적서를 줌
6. 이미 묘목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별수가 없어 일단 1,500만원을 지불한 후 바로 다음날 너무 비싸다고 조정을 요구하자, 나머지 1,000만원을 달라고 함.
7. 이에 반품을 원해 1,500만원의 환불과 용달을 불러 묘목을 가져가려고 하자 계약은 이미 시작되었으니 나머지 1,000만원을 주기 전까진 가져갈 수 없다고 고함을 지르며 출입을 막음
8. 계속해서 묘목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40여일이 지났는데, 30~50센치 정도 자랐어어 할 묘목이 위탁재배는 커녕 관리부족으로 현저히 상태가 나빠짐

저는 처음부터 저온냉장고에 보관해주겠다고 하여 계약을 한 것인데, 제가 묘목을 키울 여건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아 허위로 구슬려서 계약을 성사시킨 후 위탁재배를 반강제적으로 권유하는데, 중고차 허위매물과 수법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1,5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하지만 이는 정식 계약서도 아닌 견적서이고 서명날인도 없었고 바로 다음날 위탁재배를 맡기지 않고 묘목을 가져가겠다고 하였지만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농업쪽에 경험이 없는 것을 알아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B와의 계약을 파기시킨 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묘목은 전 후 사진을 찍어놨는데 오히려 상태가 엉망인 것이 아예 다른 묘목으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묘목과 위탁재배 선수금 1,500만원을 되찾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40일 동안 오히려 상태가 나빠진 묘목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INST]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 진행하며 확인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만, 당초부터 저온냉장고 보관 등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보관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묘목값을 받아 상태가 좋지 않은 묘목을 구입하는 등 재물의 편취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위탁재배 또한 비슷한 수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기 등으로 고소할 수 있어 보이고, 기망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취소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 합의 과정 또는 추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금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