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월 1일 제가 술에취해 택시를 타고 집에가는데 택시안에서 구토를 했고, 기사가 보상금 얘기를 해서 제가 주려고했는데 많이 취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근처 atm기로 가서 뽑아주려고하다 상대방 턱을 치고 도망갔다, 는 내용을 경찰을 통해 전화로 들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었고요. 10/11 저녁에 전화로 들은 내용입니다.

1. 기억도 없고, atm기 근처에 cctv도 없어서 증거도 딱히 없습니다. 그 날 저도 다치긴했는데 먼든것도 이미 다 정상이됐고.. 병원은 다니긴했지만(혼자 엎어진줄 알앗어요.)
제가 내세울게 없는데 신고내용대로 다 인정하는게 최선일까요?

2. 경찰서 방문하면 신고자가 낸 증거를 저도 볼 수 있나요?

최대한 합의를 하고싶은데 일단 1차 거절 당했습니다 [/INST] 상담자분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택시 안에 구토를 하였고 보상을 하기 위해 근처 atm기로 가서 뽑아주려고하다 상대방 턱을 치고 도망갔던 상황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 택시시가는 합의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폭행 혐의라면 다행이겠지만 특가법 위반 운전자폭행죄 혐의라면 처벌이 무거울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시고 설득력과 협상력이 높은 변호인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난 2021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의 요청에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였다가 징역 8개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건(대법원 2021도10243 판결)에서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잠시 멈춘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했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행중인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