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 여자 고등학생이 모텔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고 같이 먹을 사람을 구하길래 제가 연락을 해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모텔은 다름 남성이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했을때 16살이라고 해서 만났고 술을 마신 후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후 얘기를 하다 집에 갈 때가 되니 술과 담배를 사주지 않으면 의제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만 16세로 알았고 만나서 본인이 고등학생이라 했기 때문에 관계를 가진건데 처벌이 될까요?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6세라고 밝힌건 연락 내용중에 있습니다) [/INST] 1) 일단은 상대방이 미성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제강간 등은 상대방 나이에 따라서 혐의적용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의제강간이 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적용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아청법 위반 여부도 검토대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