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프리랜서로 근무를 했는데 채용 공고에서는 분명히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막상 일을 해보니 그 어떤 종류의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가 없이 일을 하다보니,

이 업무, 저 업무, 사전 공고와 다르게 업무가 늘어났는데요. 

거의 속은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서를 쓴다고 했는데 작성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여러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정규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간제나 단기 계약직의 경우에도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24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보다는(입증 등이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에 들어가셔서 민원 신청하시고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서 형사절차까지 진행되므로 사업주가 느끼는 압박이 상당하고 이 과정에서 협의 등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