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소방서 점검을 통해서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위험물을 가지고 있어서 실무자인 제가 소방서에 자인서를 작성하고 제 신분증도 찍어간 상태입니다. 소방관말로는 1차적으로 소방특별경찰이 일단 1차 조사후에 검찰로 넘길 예정이며, 저와 회사 모두 고발 조치 될것이며,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거라고 합니다. 해당건은 양벌기준에 해당되어 취급자인 제가 처벌을 받고 회사도 인과 관계를 따져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에는 따로 안전교육 및 해당 건에대해 다들 무지한 상태로 있었던 상황인데 이상황에서 제가 취해야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 또 실제적으로 검찰에 넘어가면 징역이나 벌금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 대부분 전과가 없으면 벌금형에 처해진다고는 하는데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벌금도 어느정도나 부과될지도 걱정입니다... [/INST] 1. 초범이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되며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1,000만원 전후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직장 내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징계가 별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회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절한 변호사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1차 목표로, 정황상 기소유예가 도저히 어렵다면 소액 벌금형을 2차 목표로 설정하시는 한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회사와 논의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