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2.1.6.-2024.1.7. 2년 전세 7,000만원 계약
2024.1.8.구청 주택과 압류 등기부등본 등재
2024.1.17.임차권등가명령 등기부등본 등재
2024.1.23.이사 후 명도 완료
*다가구 단독주택, 약 20가구 거주, 보증보험 가입 안되는 집 입니다.

임대임인 세입자가 구해져야지만 보증금반환하겠다고만 대답을 해서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임대인은 문자, 전화 연락은 받으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등 일체 서류를 받지 않고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 전에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 사진 촬영하여 문자로 보냈을 때도 그 문자에 대한 답만 하지 않고 다른 문자에는 답합니다.

1. 지급명령을 진행한다면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소송 밖에 답이 없는 것인지

2. 명도 전 5%, 명도 후 12% 이자 청구는 소송과 별개로 진행하는 것인지

3. 지급명령=지연손해금청구 인지

4. 명도 후 이사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임대인은 끝까지 [/INST]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해봐야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아예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낫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당시 전세보증금 원금 + 이자를 같이 청구하는 것입니다.
4. 소송이 확정되고 나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