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이 전세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1. 내용증명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 현재 전세 가격이 제가 들어갔을 때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서 생긴 보증금으로 제 보증금을 전부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전화상으로 합의를 본 내용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우선 보증금을 가능한데까지 돌려주고 차액은 천천히라도 갚기로 했는데 이 것도 내용증명에 넣는게 좋을까요? [/INST] 상담자분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현재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진 탓에 임대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하고도 전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 소송 대비 차원에서 신속하게 전세보증금반환 촉구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는 물론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인 측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통해 확보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집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 완료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을 받아서 새로운 전세 주택의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한 탓에 결국 새로 이사갈 전세집의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자나, 기존 주택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새로운 전세집 계약파기 계약금 몰취 손해 및 중개수수료 등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그리고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 포함) 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