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업체이고,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고객이 계약을 파기하여 
하청업체에 지불한 선급금에서 일부 금액을 제한 후 환불 받기로 하였지만
업체가 일부만 입금한 후 연락두절이 된 상황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전달받지 않았으며
계좌번호 정보와 제할 금액을 협의한 통화내용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는 지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소할 의향이 있습니다 [/INST] 하청업체와 선급금을 지불하고 일부 금액 환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약속된 금액이 전부 환불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이는 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가 처음부터 선급금을 받은 뒤 이행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했거나, 환불 약속을 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의사로 거짓말을 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선급금을 지불한 증거, 환불 약속에 관한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신 후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한 후 이외 다른 법적 조치 또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