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산을 2년전 계약했는데 계약당시에는 계약서상에 시행사가 알선해주는 중도금은행에서 중도금을 실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길래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다가 준공완료됐다고 잔금내라고 하네요
계약서상에 시행사가 알선한 중도금은행 실행도 안되었고 계약변경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무효로 인한 계약금 반환주장이 가능한가요?
시행사의 주장은 제가 손해입은게 없으니 계약무효라고 볼수없다라며 잔금이행안하면 잔금지체금 및 소송한다고 하네요
계약무효로 주장이 가능할까요? [/INST] 계약서와 시행사 간의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면 시행사는 중도금을 알선해 주는 은행에서 실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알선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통지 및 계약변경: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시행사로부터 변경 사항에 대한 통지나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위반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위반: 시행사가 중도금은행의 실행을 알선해야 하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위반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라면 계약무효를 주장할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 여부: 시행사는 손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 계약의 본질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무효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법적 절차: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법적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계약무효 소송: 계약 조건이 중요한 부분에서 이행되지 않았다면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 상의 중요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조치를 통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