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경 친척형(동업자)이 "(체인점)"(A) 가게 운영중 본점과의 트러블로인해,
A를 정리해야하는 상황중 A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임**(신청인)이 동업제안을 함.
동업자가 4000만원을 이체시 지분 5:5 조건을 제시함.
동업자에게 11월 16일경 1500만원 계좌이체, 11월 30일경 1000만원 계좌이체, 12월 8일경 200만원 현금지급함
12월 1일부터의 수익은 배분 5:5 약속함.
동업자의 권유로 24년도 1월1일경에 사업자등록증변경, 사업자통장개설,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하기로 함.
현재 작성된 서류는 일절 없음. (통화내용 녹음만 있음)
A가게에서 12월 6일경 (B)로 간판만 변경 - 정식오픈은 12월 11일
하지만 현재(12월18일기준) 사업자등록증상으로는 A로 등록되어있으며, 명의자또한 동업자만 있음.
12월 5일경 지속적인 동업자와의 인테리어,사업관련내용에 대한 조율불가로 인해 동업계약취소를 제안했으나,
동업자가 24년도 1월1일까지 지켜보자함
하지만 12월 13일경 최종 동업취소통보함.
12월 17일경 동업자에게 사업자자금 2700만원 +(식료품구매비용)대략117만원을 반환요구했으나,
동업자는 피해금액(12월 20일경 예상안내)을 제외한 이후에 반환하겠다고함 (반환일정 미정)
신청인은 원금을 전부 돌려받을수있나요? [/INST] 1. 질문글에 작성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동업계약을 구두로는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동업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지도 않았으며, 명의자도 변경된 바 없으므로, 전체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3. 다만 정식 소송을 통해 진행하기에는 변호사비용과 소송기간이 부담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을 압박하여 투자금을 반환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