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
동거를 시작하며 1289만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상대측은 650만원을 보탯고 나머지는 제 돈으로 구매했으나 이별하면서 가전 전부 나두고 제가 나갔습니다. 이후 가전의 소유권을 전부 가지라하고 차액분 700만원 가량을 달라하니 줄 이유도 없고 저보고 직접 물건을 중고로 팔아서 돈을 챙겨가라하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만 팔라고 주장하는것에 대하여 문의하고자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제가 부담한 금액의 3/1도 못 챙김에 손해가 크다 생각이 드는바 어찌 처리를 해야할지 자문구합니다. [/INST] 1.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갖고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동거하면서도 아직 혼인신고만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서 효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어서, 오랜 기간 동거를 했다고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우리 대법원은 「결혼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체를 갖추어서 공동생활을 한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혼인 또는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84므77 판결 참조). 이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취소되거나, 약혼단계에서 약혼해제가 된 경우 내지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는데 그 책임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결혼비용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질의자님의 경우 기왕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되었기에 사실혼해소에 불구하고 혼수 자체가 아닌 혼수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사실혼 배우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합의가 어렵고 사실혼 파기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지 여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