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단은 상해죄 협박으로 인해서 처벌불원서
써준거를
피해자가 이번 사건에서 다 말했습니다.
처벌불원으로 인해 징역살거를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정조치위반을 많이 해서
구공판 떨어졌습니다.
잠정조치위반 지금 고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수사중인 건이 한개더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 기대해도될까요
지금 피해자는 계속 엄벌 탄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INST] 5달 전에 상해죄 항소심 벌금형 확정 사건에 이어 같은 피해자 스토킹 잠정조치위반으로 경찰수사 중에 또 신고를 당한 상황에 대한 답변 달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담자분이 상해죄 및 협박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준 덕분에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동일 상대방에 대해 추가로 스토킹 잠정조치위반죄 혐의로 구공판 기소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며, 검찰에 송치된 다른 별도의 사건이 하나 더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한 적극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최근 스토킹에 이른 보복성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중범죄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_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고, 스토킹처벌법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_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스토킹범행 및 잠정조치위반 범행으로 인해 검찰 송치 후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만큼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