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사기를 당한것 같아요~~입금할때 쎄하긴했는데 그때 네이버를 찾아봤어야 하는데 뭐에 홀렸는지 메니져 말만 믿고  입금을 해버렸네요~사이트에.들어가 우선 화원가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그러고는 아이디랑 비번을 달라고 했어요~이 사이트는 전국구에3번에 들어가는 합법적인 곳이라고 하면서 믿게 하더라고요.그래서 우선 운영자에게 말해 100을 입금시켰어요. 원금은 보장되고 수익또한 가져 갈수있다고~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했죠~수익나는것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니 걱정하지말라고 하더라고요~근데 출금을 하려고 하니 계좌번호가 잘못되어 출금이 안된다는 거예요~제가 잘못 적었나 싶어서 수정을 부탁하니 신규회원은 수정이 안되니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야 한다면서 500 있음 된다는거예요~제가 잘못한건가 싶어서 급하게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했죠~근데 한번에 500을입금하면 수수료가 생겨 1500이 빠져서 등업이 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지하려면 다시 500을 해야 된다는거예요~어쩔수없이 했어요~근데계좌수정을 하고 출금을 하려니또 안되네요~그래서 이상한 기분이 들어 더 이상 못한다고 했더니 메니저가 자기가 300을 입금해줄테니 운영자가 말하는대로 1000원을 더 투자해서 하자는거예요.저보고 700 구하라고 그럼 문제없이 출금가능할거라그래서 1000만원을 넣었네요~~ㅠㅠ 하면틀림없이 된다고 해서 근데 또 안되는거예요 왜 안되냐고했더니 이번에는 제 계정이 해킹을 한 흔적이 포착 된다면서~솔직히 말해라고 당신이 게임한거냐고 따지듯이 물으면서 그럼 자기네가 신고하면 제가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한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신고는 하지 않을테니 천만원을 입금해서 제 계정을 없애야 한다네요.그럼 출금가능하다고~근데더이상은 돈도 없고 해서 안된다고 했더니 연락이 없네요~경찰에 신고 하면 제가 벌받나요?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신고해야겠죠? [/INST] 1.부업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