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4년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고지낸 여자가 있습니다.
좀 어이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한 번밖에 만난 적 없는 이 여자를 저는 4년간 좋아하게 되었고(얼굴은 인스타 등으로 알고, 실제로 만난건 2달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만나게 된 계기는 상대방이 ‘먼저’ 제안해서 만났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거쳐서
저는 지금 이 여자와 연락할 수단이 문자만 남은채로 계속 집착하며 문자만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단순히 문자연락만 하는 것으로 스토킹죄가 성립되는 줄 몰랐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봐서 알게된건데요.

아무래도 최근 느낌상 상대방이 저를 스토킹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연락이나 접근이 싫으면 아예 니 눈에 안띄게 해줄 수 있다. 너가 싫다는 말만 해주면 내가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겠다.“같은 맥락으로 보냈으나,
상대방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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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저를 전혀 무섭다고 생각안합니다
2. 가끔씩 평범하게 답장을 보내옵니다.(아주 일상적인 대화)
3. 차단 여부. 제 연락이 싫으면 차단하면 되지 않나요? 차단도 안했는데 고소를 먼저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4. 제가 이렇게 “내 문자가 싫으면 안하겠다”라고 말했는데도, 이게 법정에서는 효력이 전혀 없을까요?


상대방과 저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라
고소를 하려면 여러 귀찮고 껄끄러운 과정이 있을텐데 과연 상대방이 이를 모두 감수하고 절 고소할까요? [/INST] 1. 정식 고소나 신고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고소장은 물론 면밀한 상담과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후 파악이 가능하나,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중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담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닌 정당한 이유와 사정이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