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트위터에서 3~5번 정도 아청물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목에 아청물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아니였고, 그냥 메가야동 팝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고 봤더니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샀으니까 시청하긴 했습니다. 저는 불법으로 보는 거 보다는 구매해서 보는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여 구매해서 봤는데, 항상 똑같은 파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6/25날 구매했던 날 그 판매자 가 잡혀 그때 구매했던 내용으로만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폰을 가져가 포렌식 수사를 한다 하였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전에도 야동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판매한 상대는 성인입니다. 또한 제가 미성년자라 경찰관님 말로는 기각 당하는 경우도 종종있고, 소년부송치 1~5호에서 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반성문도 쓰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가는 거랑 소년원만은 정말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소지, 시청죄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