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길지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새벽경 재물손괴죄, 성추행으로 전남자친구를 신고하였습니다.
추가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문자로 협박을 함(고소를 하겠다, 누구누구한테 전화를 하겠다, 내 눈에 띄면 전부 끝이다 등)
2. 사귈 때도, 제가 신고하는 그 날까지도 폭언을 하였습니다(태어나다 말았냐, 능지 딸리냐, 개념없는 년아 등, 신고하는 그 날 녹음을 켜서 동의까지 구한 뒤 폭언을 한 것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모습을 녹음 했습니다.)
3. 제 동의 없이 몰래 제 핸드폰 할부선을 본인 아이패드를 구매하는데 사용했습니다(헤어지고 알았고, 돈도 여태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데이트폭력 경고장 받았다네요
이건중 추가로 신고 접수 가능한게 있을까요?

추가로 절 무단주거침입죄+개판을 해놨다 등으로 신고하겠다는데 가능한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사귈 때 동거를 하다(전남친이 먼저 하자함, 저는 별로 원치 않았지만 돈 안내도 된다라 하였기에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한게 아닙니다. 낼 돈이 없다기에 제가 얼마 안되지만 준 적도 있었고, 개인회생을 하던 전남친을 위해 60만원을 한번에 준 적도 있고, 집안일을 거의 제가 맡아 했습니다.)헤어지고 저는 타지역으로 와있는 상태라 주변에 갈 곳이 없어 집 구할때까지(12월 8일)까지 전남친 집에서 사는걸 허락 받았습니다.
2. 집안을 개판으로 해놨다(전남친이 8일 새벽 제 물건 컴퓨터, 헤드셋, 키보드 등 부셔놓고 제가 안치우고 이사를 갔다고 신고릉 하단 합니다)
3. 제가 이사 후 문을 열어놓고 가서 물건이 사라졌다 하는데 사라진 물건이 뭔지도 알려주지않습니다(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등 제 물건들은 제가 가져갔다 전하였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갔는데 씨씨티비도 없어 확인이 불가 합니다.

위 상황으로 전남친이 저를 신고할 수 있나요? [/INST] 1. 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단순한 폭언에 불과한 경우 협박죄 성립을 부정합니다.
- 이때 말과 더불어 주변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가령, "내 눈에 띄면 전부 끝이다"라는 말을 하기 전후 상황, 말을 한 장소 등을 모두 두루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2. 전남친의 허락과 동의하 거주하였다면 평온을 침해하였다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 허락한 문자, 카톡 등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본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갔을 뿐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면,
(더군다나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