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카오톡 1:1대화로, 현재 참모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육사출신이 아니잖아요? 계급체계를 모르시더라도 육사가 볼때 학군 학사는 죄송하지만 좆밥이에요. 명령을 떠나 그냥 벌레보듯해도 되는 레벨이에요 라는 내용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군무원인데, 이 견책 처분을 받아  7월31일 전까지 항고를 상급부대에 제기할수있습니다. 항고를 하게된다면 결과가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INST] 1. 문제
군무원으로서, 카카오톡 1:1대화로, 군인에 대하여 상솩모욕으로 견책 내용의 징계처분을 받아 항고시 승소가능성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해결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모이나, 직무체계상 '상관'에 해당하는지 및 1:1 카카오톡 대화상 '공연성'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군무원의 경우 견책처분아 최하 징계처부인바, 혐의없음으로 인한 무혐의 가능성 만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1:1 대화 외에 모욕적 발언을 한 내용이 없으시고, 직무체계상 상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했다고 한다면 취소가능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3. 결론적으로,
견책처분에서 군무원인사법상 항고할 경우, 처분사유부존재 혹은 법령오인으로 인한 사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관계소명이 부족한바,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인에 대한 견책처분에 대하여 항고시 취소를 받은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지만,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징계처분을 취소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