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와 B가 채팅앱으로 대화했습니다.
A는 B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B는 A의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다른 방식의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A는 B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추후에 A는 마음을 바꿔 B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B가 이번엔 거절했습니다.
A가 B에게 조건만남을 할것을 요구, 설득하였으나 B가 거절하며 조건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지막에 성매매를 제안했던 A가 성매매알선 관련법에서 권유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와 B가 최초에 성매매를 합의하여 성매매를 전제로 대화하다가 A가 다시 요구 설득한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일반적인 성매매의 경우 미수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성매매 권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성매매 권유의 경우 미성년자가 SNS에 성매매 형태에 따른 금액을 올려놓고 성인이 이에 대해
금액을 흥정한 것만으로도 "권유"가 성립합니다.
본 건의 경우 B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혹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점을 몰랐다면
권유로 처벌받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B가 미성년자라면 성매매 권유로 처벌받으실 확률이 높으며
이에 대해 변호사와의 조력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성년자인 점이 대화에 나와있지 않다면 위 채팅 내용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해 주시어
의뢰인님의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안감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