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1년여간 사귄 남자친구의 지나친 성적요구가 힘들어 헤어졌는데요
문제는 남자친구와 교제중에 남자친구의 집요한 요구로 제가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두어번 보낸적이 있고 관계중에 카메라 촬영음을 들은것 같아서 제가 따져물으니 휴대폰이 잘못 눌린것 같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어서 남자친구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성욕이 강한 남자친구에게 지쳐서 헤어져달라고 하니 사실 그때 잘못 누른게 아니라 영상이 몇초 찍혔다 나도 성범죄자 되기 싫고 니가 나를 의심해서 신고할수도 있으니 영상을 지우겠다 하고 저 보는 앞에서 지웠어요 그래서 안심을 했는데...며칠전 남자친구와 같이 공유하던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하려고 제가 접속을 하니 그때 제 앞에서 지웠다던 영상이 최근에 업로드 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전남친은 제가 따지니 이건 죄가 안된다며 저보고 무고라는데 고소할수 있을까요?? [/INST] 남자친구의 집요한 요구로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보낸 것은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에게 죄가 없으며 받은 그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따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중에 촬영한 영상은 몰래 촬영한 것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며 클라우드에 따로 업로드 한 것은 촬영물소지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촬영영상은 부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소지죄가 되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발견한 영상의 사진을 찍거나 캡처를 하는 등 증거로 확보하여 고소를 할 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촬영물을 폐기하고 유포를 막으려면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촬영물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이 나오게 하려면 고소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수사 촉구를 하고 피해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가 알아채면 영상이나 노트북, 디지털 기기를 없애거나 다른 곳에 옮겨두어 수사가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몰카 영상이 확보되었다 할지라도,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반박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