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인데요.
현재 세입자분 만기가 다음달인 5월 15일인데 현재 새로운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고 자금이 없어 만기시에 보증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자분께서도 이미 금년도 1~2월부터 만기 시 연장 안하고 퇴실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고 저도 알겠다고는 하였으나 수차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분이 맞춰지거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제 날짜에 돌려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으며
 정 힘드시면 다행이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시니 우선 세입자 분께서는 보증보험 통해 해결 받으시고 저는 보증보험 측 통해 책임 다 하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세입자 분께서 보증보험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임대인인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건 말이 안되고  보증보험 통해 보증금 받는 것도 만기 이후에절차가 2~5달 정도가 걸리기에 5월 15일 만기에 돈 돌려주지 않으면 새로이 이사갈 집 계약금 및 이사비용도 다 날리게 되어 이 부분과 기타비용 등 해서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하겠다고 통보 해 온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만기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드려야하는것은 맞으니 그 부분은 제 잘못이겠으나 새로이 세입자를 맞추거나 매매가 진행되어야 보증금을 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사일정을 잡아 무조건 만기 때 주고 그렇지 않을 시 이러저러한 비용을 전부 제 책임으로 돌려 소송청구하겠다는 것은 부당한듯 하여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입자분 말대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INST] 1. 임차인이 이사갈 집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몰취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임대인에게 하는 경우 승소판결을 받기가 간단하지는 않은데, 법리적 구성과 관련증거 확보를 충분히 갖춘다면 임차인의 승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전 갱신거절 통지가 적법하게 존재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지체하여 임차인에게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가 발생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본 건의 경우 임대인이 세가 나가면 보증금을 반환한다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이 불확실함이 존재함에도 임차인이 별다른 고려 없이 이사갈 집에 대해 확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고, 임차인의 위와 같은 잘못이 임차인의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커보이므로, 임대인의 책임은 상당부분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