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전 남자친구가 돈을 갚지않고 다른여자랑 데이트를 하는 것같아서 홧김에 전 남친에게 예전에 몰래찍은 나체사진을 보내면서 가족한테 전하기전에 빨리 돈 갚으라고하고 새로 만나는 여자에게도 사진을 보내면서 빚이 많은 남자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전 남친이 고소해서 경찰서를 가야되는데 어떻게해야 처벌을 피할수 있을까요?
제폰에서는 사진도 다지우고 폰도 바꾼상황입니다. [/INST]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벌금형은 없으며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유죄 판결 확정시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본건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어 높은 수위로 처벌될 사안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구공판기소를 할 것이므로, 4-5개월 후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게 되고, 본인의 변호인은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처벌수위가 낮춰질 수 있게 됩니다. 합의만 된다고 하여 무조건 선처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 외의 다른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