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1년 사정이 어려워진 채무자에게 이자를 탕감해주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년 이상 이자를 납입해왔으나(원금상환은 없음), 이 이자금액을 원금상환으로 보겠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이자 또한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줄 경우 남은 채무는 5억/미인정시 15억 이상). 그리고 동일확인서 상에 앞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상환하고 이를 꼭 지키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2. 이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 현재 가진 부동산을 처분하면 5억을 일시금으로 선변제하겠다고 서약하였으나, 지키지 않아 형사고소를 하여 진행중입니다. (부동산 매도는 2022년)

채무자는 1번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들이밀며 자신에게 남은 채무는 5억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자는 확인서 작성이후 매달 일정금액을 상환하지 않았으며, 2번의 부동산 처분 후에도 5억이 아닌 1억 정도만 5회에 나눠서 입금하여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1번에 작성한 “5년간 납입한 이자금액을 원금상환으로 본다.”를 무효라고 보는데,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는 확인서 작성한 년도에 1달만 금액을 입금하고 끝났으며, 부동산 처분이후에도 약정한 금액의 1/5만 변제하였습니다.

확인서 상에 약속한 일정금액을 매달 상환하지 않았으니, 이자납입분을 원금상환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의 전제는 계약서 상의 모든 조항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매달 상환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저도 이자탕감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INST] 사기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취소를 이유로 확인서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서상에 '약속한 일정금액을 매달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나
'해제조건부'합의임을 추단할 수
있는 문언의 기재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처분문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