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랑 전여자친구가 신랑에게 인스타 dm이 왔습니다.

본인이 가계정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dm 캡쳐내용과함께
그게 저 인것 같다며 증거도 없이 확신한다고
사과하지않으면 고소할거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제 계정으로
곧바로 의심하신 부분은 사과했으면좋겠다고하니까
제 계정 메세지는 읽지도 않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제 신랑에게 있지도않은 사실에 대하여 말한 부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 [/INST]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신랑 분의 전 여자친구 분께서 신랑 분 1명에게만 메시지를 보낸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고, 다만 신랑 분과 피해자인 질문자 님의 관계에 비추어 신랑 분이 해당 내용을 발설할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신랑 분과 질문자 님은 부부사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