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통해 전세집을 계약하고자 융자, 등기 등의 문제가 없음을 설명 받은 후. 
문자로 계약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전달받고 가계약금을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계약금 송금 후에 부동산에선 명의자 본인(임대인)이 아닌 
직계 가족이 오는 대리인 계약을 할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본인과의 계약이 아닌 경우엔 계약을 할 생각이 없었고, 
만약 대리인과의 계약일 경우는 계약금 송금 전 미리 고지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측에선 대리인 서류를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구비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파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임대차계약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없이 준비할 수 있다고 해서 
대리인과 계약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계약하고 싶지 않고,
그 사실을 계약 전 임차인(저)에게 미리 고지하여
임대인 본인이 아닌 가족 대리인과의 전세 계약을 이행 할 것인지 여부를
임차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했던 대규모 전세사기 때문에 더 민감한 사항이고,
결국 대리인과의 계약을 승인하는 주체는 제가 되는 부분이라
추후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거잖아요.

본인과 직접 계약하지 못하고 대리인과 계약하는 건 
융자나 근저당 등의 정보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계약 파기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만약 본인과 직접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부동산 측의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고 계약파기 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혹시 집주인 측에선 부동산 측에 미리 대리인 계약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이유로
저에게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집주인 분께선 부동산에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계약금 송금 전에 대리인 계약이라는 말을 그 누구에게도 단 한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INST] 임대인의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의 대리권한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 듯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계약의 체결을 대리했을 뿐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여전히 임차인과 임대인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
다만, 임대인이 진정으로 그 대리인에게 계약체결을 위임한 것이 맞는지 임대인 본인에게 확인(전, 중개사 확인서 등)해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유 하나만으로는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듯하나, 추가적인 상황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체결 및 진행과 관련하여 중개사의 중개과실이 있다면 중개사와 해당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협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취소할 사유가 임대인 측에 있다면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화/ 영상/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