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코너길에 감속하지 않아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3m 아래 또랑으로 
추락하여 전복하였습니다. 

올드카라서 차량 시세가 2천만원이고 
구매가가 2150만원이며, 

전손 처리 가액이 700만원이라 
약 1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드레일 연결부가 떨어져 있으며 
앵커볼트 상태가 불량하여 뚫고 
밑으로 바로 추락하였고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어서 제 몸의 치료비는
제가 다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요? [/INST] 1.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자에게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가드레일 부실로 차량이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소송의 경우 가드레일 설치관리자의 과실(가드레일 부실)의 입증이 핵심이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과실비율은 10% 정도로 낮게 인정되므로 손해를 모두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