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국 구매 대행 하면서 온라인스토어에 물치실 상품명에 '***'이라는 상표를 모르고 사용 했습니다.
저는 ***이 당연히 한 상품군인줄 알고 2월7일 부터 사용 했습니다.
2월16일에 한 법무법인에서 메일 왔는데, 해당 제품명이 ***의 상표권을 침해 했다, 220만원 배상금을 요구 했습니다.
저는 2차례 걸쳐 진짜 모르고 상품명을 지었고, 메일 받자마자 상품 바로 삭제 했고, 해당 상품 매출도 0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계속 손해 배상금 220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메일를 걸쳐 오늘 최종적으로 전화 와서 합의 의향 없으면 형사소송 진행 하고 민사소송 진행 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보통 형사소송에서 벌금 얼마정도 나오고 민사소송에서 배상금 얼마 정도 나오나요?
상대편 법무법인에서 220원은 벌금이랑 변호사선임비등 모든 비용 합산 했을때 결코 많은 비용이 아니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어떻게 해결책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INST] ***이 당연히 한 상품군인줄 알고 사용하신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표침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는 상대방의 출처표시의 용도로 사용해야 상표 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문가를 통해 상표 침해인지 여부부터 판단받아 보시고, 그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