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현상황 : 전세사기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금전지급의무는 채권자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된 상황이며, 아직 거주중에 있습니다.

상담내용 : 임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겨놓으려고 하며, 이사는 가지 않고 실거주하려고 합니다. (주말에만 거주 예정)
이럴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재산명시 신청 후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한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르면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에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인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재산명시신청을 하니까 반대의무의 이행 즉, 임차주택의 인도를 집행개시요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느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굳이 임차주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도하는 것이 집행개시요건이므로 주소만 이전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인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사실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