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온라인 친목방에서 알게 된 형을 처음 만나 
고깃집 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만취한 상태로 그 형 집으로 따라 들어갔고 
잠을 자다 중간에 깼는데 , 일어나보니 키운다고 하던 고양이와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동행인 아는형을 깨운 다음 아는형의 집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고 엘레베이터를 통해 복귀해서 술 마시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재물 손괴의 정도는
모니터 와 키보드 방바닥에 뜯지않은 편의점 음식들 이고

모니터는 스텐드가 돌아간 정도
키보드는 의자로 떨어져 키보드 키캡이 2-3개 정도 빠진 정도입니다..

절도 는 현금 50만원을 책상에 뒀는데 사라졌다고 했는데

극강히 부인했습니다
근거는 만취 해서 사리 분별이 안되는 상태에서 그게 있고 없고 신경 쓸 정신이 없었고 
다른사람 집이란걸 알고 나서 당황해서 1-2분만에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에 비번치고들어간것도 형이라고 진술 했구요

형은 합의안봤고  저 혼자 
절도는안해서 주거침입,재물손괴 관해
합의 보고 반성문 제출했는데 기소유예 어렵나요?

3년전 강제추행으로 조건부기소유예 기록있습니다 [/INST]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상황이며 먼저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즉 해당 죄는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상담 사안과 같이, 구체적인 침입 경위 등 당시 상담자분의 인식에 따라 혐의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만 모니터 등 재물손괴 부분도 있는 사안이므로 실제 행위자 파악 등 사정들이 최대한 참작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각 행위별로 억울한 지점들이 있다면 적극 무혐의를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혐의 인정 및 진행시 기소유예나 약한 벌금형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