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엄마친구분이 돈이필요하대서
300백500백
이런식으로
2500만원을빌려주셨대요
1000만원은 퇴직금으로 받으시고
2달전
그이후단한번도 안주셨데요.
매번핑계만대고요
그래서안되겠다 분할해서받기로했는데
그마저도안주신데요.
8월5일에50주기로하셨는데
퇴직하고일한지얼마안되서
생활비가없다고
9월부터주기로했다는데
엄마는 믿고빌려준사람한테 속끓여살이엄청빠지셨어요
딸인제가 전화해서이달말까지 전액다달라고한상태이구요
안갚을꺼같아서문의드리고
어떻게받을방법이없을까요?
엄마가차용증도있고.금액보내준거래내역도있고 상대방집도알고있구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