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먼저 무료로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택임차인이며

22년 01월 17일~24년 1월 16일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만기2개월전
23년 11월 09일 ~10일 2번에 걸쳐 임대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09일

임대인 : 임차인분께서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금액 
 안올리고요 이사 자꾸다니는것도 힘드니까요

임차인 :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임대인 : 재계약 하면 서류 싸인만 하면 되니 
그렇게 할께요

임차인: 네


10일 통화

임차인 : 묵시적계약이면 따로 계약서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할까요?

임대인: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통화를 하고 계약서는 쓰지 않고 
현재 계속 거주 중에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만기전  계약해지를 하려합니다

임차인은 위 상황을 묵시적 또는 
갱신권 사용을 주장(24년대법 판례 해지시 묵시와동일해지효력)

26년 1월 만기 이전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전달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임대인측에서 임차인과 
일반적인 2년 연장하는 계약합의 였다고 주장하면
임차인측이 원하는 묵시적 또는 갱신권 사용했다는 주장이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의사해석의 문제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인 11월 9일 통화에서 재계약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11월 10일 통화에서 다시 묵시적계약을 이야기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하셨으므로,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권 행사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든 갱신권 행사이든 효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갱신된 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됩니다.
임대인이 다툰다면 결국 재판에서 판단되겠으나, 녹음파일 등 증거가 있으면 승소 가능해 보입니다.
/ 건축공학 전공 / 건설회사 실무 / 공인중개사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