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3심까지 끝난 후 제가 친권 양육권을 갖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는 저에게 매달 아이 두명의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요.

상대방이 2심과 3심 내내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탄원서를 몇십장씩 쓰면서 법원에 하소연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자영업자로 월매출 3000정도이며 당시 15억정도의 재산이 있었고 집과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양육비 역시 매달 말일에 주는게 아니라 본인 마음대로 나눠서 아무때나 주고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혹시 상대방이 양육비를 줄일 목적으로 본인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전부 빼돌린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2. 매달 말일에 제대로 주지 않는 양육비를 제때 주었으면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해도 될까요? (한번쯤은 강제집행을 해서 제때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한다는것을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 [/INST] 결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를 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경제적 사정의 악화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 감액 사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감액사유는 비양육권자의 경제적 사정의 악화가 확정적이고 채무가 발생한 사정이 비양육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비양육권자의 경제적 변동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양육비 감액청구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를 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경제적 사정의 악화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 감액 사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 2. 양육비를 주기적으로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익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매달 말일에 양육비를 제 때 주지 않을 뿐 양육비를 2, 3달 정도로 밀린 것이 아니라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도중에 양육비가 지급되어 강제집행이 무산될 것으로 보이므로, 양육비를 주기적으로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익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