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업자가 사업체 탈퇴 후, 사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연락, 사업체를 사칭하여 납품을 시도하였으나 거래처의 거절로 실패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속여서-기망. 이익을 얻으려고 함 - 사기행위에 착수. 재물의 교부를 실패했으니 사기 미수다. 사기죄에 해당(사기죄와 미수죄의 처벌은 같음.) 한다는 자문을 받고 사기죄 고소장을 써서 고서장 접수 전, 최종 검토를 위해 (다른)변호사님께 고소장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사기죄는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자신의 재력이나 변제능력을 속이는 것), 고소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물품, 용역 등)을 피의자 앞으로 또는 제3자 앞으로 이를 취득하여, 편취하는 것을 의미. 피기망자(속은 사람)와 처분행위의 주체도 동일해야 한다.

사기죄의 기본 구조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업무방해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상표법위반의 가까운 혐의로 보이신다구요,

요컨대 상대방이 속이려고 하는 주체가 고소인이 아니여서 사기죄의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피기망자(속은 사람)와 처분행위는 동일한게 맞지 않나요. 둘다 거래처 잖아요. 
피기망자를 속여 재산상이익을 취하면 피해를 보는게 고소인인데, 사기죄가 성립이 어려운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고소장 작성전 부경법과, 상표법위반, 사기죄 모두 고려했었는데 부경법은 널리 인식된~ / 상표법위반은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제가 입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법원이 인정해줄지,

사기죄, 업무방해죄, 부경법위반, 상표법위반 등  다른 전문가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궁굼합니다.
절대 불기소 불송치는 있을 수 없고 해당 죄목 중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하나는 무엇이며. 여러개 해당시 다 때려 넣어 고소장 작성이 가능한지, 죄목 하나로 고소하는게 유리한지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구체적 사실관계, 범행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합니다만, 기재된 내용만을 보건대 사기미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죄명은 법률적 영역인만큼 변호사나 검사가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이며, 피해 당사자는 정확한 피해사실만 고소장에 기재하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살인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손괴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손괴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살인미수로 고소한다고 하여 살인미수로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는 정확한 사실관계, 피해사실을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명이 다소 틀리거나 무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피해당사자가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정식으로 고소절차 진행하는 경우라면 그 때는 정확하게 죄명 결정하고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