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피고인, 원고인 제가 피해자였고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민사 판결문은 나오기 전인데 피고 자산들을 찾아 가집행을 하고 싶습니다. 판결문 없이도 피고 재산 조회가 가능한가요?
피고가 민사 소장 송달받은지는 좀 됐는데 뒤늦게 이제서야 가집행을 알아보는 중이라서요. 지금이라도 생각나는 몇몇 은행들에 가집행 신청해놓긴 했는데 혹시 예금이 하나도 없다면 본인 자녀들 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제 심증만 가지고 금융거래문서제출명령 통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할까요? [/INST] 1. 민사 판결문이 없다면 집행권원이 없기 때문에 법원을 통하여 진행하는 피고의 재산조회와 가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재판의 판결(집행권원)을 받아야만 가집행 및 재산조회를 진행할 수 있고, 은행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예금이 없다면 채권가압류에 대한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3. 그리고 심증만 가지고 금융거래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느나, 채권에 대한 사행행위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입증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소송 요건에 부합하여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