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변호사비가 너무 많이 나와
경찰서 가서 한건 한거고 안한건 안했다고 하였습니다
죄목은 폭행 재물손괴 강간 감금 입니다
폭행과 재물손괴는 인정하였으나 강간과 감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여자가 모텔비도 내고 택시비도 내줬습니다) 경찰조사때도 그 사실 말씀드렸구요
여자가 강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 서로 데이트 약속하는 연락도 있었습니다
검찰송치된 단계에서라도 형사재판전문 변호사를 선임해도 될까요? 없는것보단 낫다 이런 얘기보다는 사례를 첨부하여 존재이유가 필요한지 듣고 싶습니다 [/INST] 성범죄는 피의자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경찰단계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죄가 있다고 보아서 검찰로 송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기록을 근거로 판단하므로 역시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만 하는데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오게 하거나 새로운 정황증거라도 확보하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검찰단계에서도 죄가 있다고 보아서 기소될 확률이 높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하면 95~97%는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소되기 전이 그나마 방어하기가 쉽고 무죄입증보다는 무혐의 입증이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단계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