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서 알게된 여자한테 라인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주인과 노예 컨셉으로 대화를 했고 상대방이 저에게 명령을 하면 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릎꿇고 팬티만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다 벗으라고 얘기를 해서 팬티를 벗은 채로 성기는 거의 안보이고( 미세하게 보임) 성기 털만 보이게 무릎꿇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성기를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사진을 보내자 웃으면서 저를 희롱했고 이 부분은 주인과 노예 컨셉이가 때문에 상대방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또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를 해서 저는 사진을 보내는 게 싫었기 때문에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하냐고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고 며칠뒤 오빠라는 사람이 고소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트위터에서는 똑같은 컨셉으로 글을 올리고 남자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지만 고소선언이후 트위터를 살펴보니 예전 게시물에 교복입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인 대화에서 나이 학생 언급이 없었고 술을마시러 간다 담배핀다라는 얘기를 해서 성인으로 인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받나요? [/INST] 상대방이 술, 담배 이야기를 해서 미성년자라고 인지를 못했다고 하나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성인의 몸이 아니고, 누가봐도 미성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면
미성년자를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작성자분이 받은 사진이 미성년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명확하다면 미성년자라는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리고 주고받은 사진의 수위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으로 혐의가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