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악저작권 판매 또는 양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음악저작권을 판매했다는 기사들이 많은데,
이런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판매를 한다면 어느 부분까지가 판매 가능한가요?

또 저작권법을 보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해있을 때와 저작자 사망 이후 70년까지 유효하다고 나와있는데, 판매나 양도를 한다면 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INST] 저작권 판매/양도의 법적 가능성: 네, 음악저작권의 판매 또는 양도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판매/양도 가능한 범위: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판매/양도 방식:
전체 양도: 모든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양도
부분 양도: 특정 권리만 양도 (예: 복제권만 양도)
기간 제한 양도: 일정 기간 동안만 권리 양도
유효기간: 저작권 보호기간(저작자 생존 + 사후 70년)은 양도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양수인은 남은 보호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양도 계약 시 범위, 기간, 지역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으므로, 이용 허락 형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법적 고려사항: 양도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 모든 공동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신탁 관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신탁한 경우, 개별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저작권 양도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