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 당시 중개인이 계약에 대해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듯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설명을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신탁원부에 적힌 우선수익자의 금액(융자)만 짚어주고 신탁원부 내용이 너무 기니 남은 건 집에가서 시간 날 때 읽어보라는 식으로요.

2년 잘 살고있다가 갑자기 공매에 넘어가 낙찰되기까지 아무런 소식도 못 들은 채 낙찰자가 집을 비우라고 내용증명을 1달 전에 보내왔고, 합의 하에 1달 정도 지내다가 곧 이사를 가게 됩니다.
보증금은 5000이 들었고, 임대인(위탁자)은 연락을 거절하고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임대인을 피고소인으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구요. 민사소송은 고소 후에 그 결과를 이용해 민사소송에 사용할 생각입니다.
계약서를 찾아보니 공제증서를 받았었는데, 당연히 보증금 5000은 전부 못 받겠지만 시도는 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1. 공제증서를 이용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사건이 발생했던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피해를 받았는데 보상을 받고싶다고 먼저 합의 연락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바로 민사소송에 들어가나요?

2. 민사소송의 피고는 공인중개사협회로 바로 지정하나요 아니면 사건이 일어난 공인중개사사무소랑 같이 엮어서 둘 다 지정해야하나요?

3. 만약 공제증서로 배상을 받고나면 나중에 임대인에게 소송을 걸 때 배상 받고 난 나머지 잔금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정해야하나요 아니면 5000 전액을 다시 걸 수 있나요?

4. 신탁사기에 의한 공제금배상청구 어려운 편일까요?

5. 공제증서에 적힌 공제기간이 2021~22년 사이이고, 공제금액이 오르기 전인 1억원으로 지정되어있는데, 만약 공제금배상청구에 승소하더라도 그 기간에 공제금액 1억원이 전부 쓰였으면 저는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는건가요? [/INST] 1. 공제회에도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고(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등으로 권리를 취득하셔야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규 드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