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020년에 만든 캐릭터가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현재 피의자와의 관계는 전에 지인이였고 현재는 피의자와 피해자관계입니다. 제가 그 피의자에게 용도사기를 당해서 고소한 뒤 검찰에 송치되었고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그 후 피의자가 제가 만든 캐릭터임을 알고도 일부로 프로필에 제 캐릭터를 걸어두고 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상업적으로 프로필을 활용하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그 피의자를 고소할수있는 죄 목이 어떻게 될까요?
저작물을 맘대로 사용하는것과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경고를 줄 수 있을까요? [/INST] 1. 저작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2.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을 받아보고서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한다면 이를 이유로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