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방송인의 방송 공지가 올라왔고

누군가가 댓글로 이 사람 최근에 무슨 일 있었냐고 묻길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적었는데
(Xx 방송플랫폼에서 다른 방송인 ooo에게 그 사람이 패드리퍼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철회함)

나중에 쪽지로 해당 방송인 담당 법무팀에게서 고소하겠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비방할 생각으로 쓴 댓글이 아니라 그냥 정보전달할 생각이었는데 합의를 해야하나요?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당황스럽네요. [/INST] 1. 명예훼손죄 처벌가능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합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처벌가능성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게시한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관련 규정
가. 정보통신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 본 사안의 경우
게시한 글의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이 아니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은 미미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