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보증금 관련으로 민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해당 임대차를 중개한 중개보조원입니다
해당 물건지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였고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임차인보호를 위해서 특약사항도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보증금반환조건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해당 임대차물건지는 가압류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로인해서
임차인이 중개보조원/대표자/부동산협회/임대인 4명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에 대한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광고행위를 했고
실질적인 계약을 진행하여 불법중개 행위를 하고 대표자 행세를 했다고 하였으며
임대차계약관련 임차인대항력과 주요사항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임차인에게 제가 대표라고 말한적도 없고 해당부동산에서 부장이라는 직책에 명함을
미팅하기전 보내주었고 계약당시에도 대표자가 상주해서 직인및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해당 광고또한 대표자가 올린 광고 였고 저는 계약에 관련해서 양쪽에 특약사항및 계약내용 
설명만 했습니다
제가 대표자 명의를 대여받은적도 없고 대표자가 직인 및 계약서작성을 다했고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근저당권 금액과 모든 권리관계와 계약내용에 대해서 설명후 계약한 임대차입니다 계약할 당시 근저당권 이외에는 가압류및 문제의 권리사항은 없었구요
임대인이 보험가입하기로했다는 내용의 문자와 녹취를 증거자료로 첨부한상태이고
제가 명함을 주고받은 문자내용과 권리관계 내용까지 증거 첨부한상태입니다

받지못한 임대보증금의 50%를 배상하라고 고소를 받은 상태인데 이 민사 고소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해당 사안 계약서 ,녹취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 전잔 적인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5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을 줄여버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