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동생이 사실혼일껍니다 등본에 재수씨 아들만 입양인가로 등록됐고 결혼만했습니다
최근에 아내분이 외도를 알고 아내분도 인정했습니다 궁금한것은
결혼전 중 후 간에 대출로 생활비나 결혼자금 기타(재수씨,아들의 총괄하면 양육비죠) 식비및 병원비 그런거 모두해서 받았습니다 동생이 받았는데 처리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동생은 빛으로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리고 민사나 그런걸한다면 변호사비용및 기타비용을 재수씨한테서 받을수있을까요? [/INST] 동생분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 잘 이해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1. 채무 처리
사실혼 기간 중 발생한 채무는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공동 부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은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입니다.
2. 양육비 관련
입양 등록된 아들에 대한 양육비는 계속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양 당사자의 소득,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
사실혼 관계에서도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비용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신용불량 문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조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직통 법률상담: 1600-2760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