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반려견 미용을 평소 다니는 병원에서 하여 미용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미용을 하다가 아이 혀가 절단은 아니고 깊게 파인 정도로 다쳤습니다 병원이었기에 바로 지혈을 하였습니다 오후 5시 50분경 미용을 하러 갔는데 털이 많이 뭉쳐있다고 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거라고 미용사 분이 조금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였고 병원 원장님께서 이후에 일정이 있으니 6:50까지 오시라고 하셨고 근처에 있다가 시간 맞춰 가보니 원장님이 ‘혹시 얼굴 부분 미용도 부탁 하셨냐’ 하셨고 부분미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하고 갑자기 얼굴 미용을 하다가 ‘혀를 다쳐서 지혈 중이다’라고 하셔서 매우 당황했고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지혈이 되고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지혈을 하여 피때문에 상처가 잘 보이지 않았고 아이 상태를 보기 위해 재워야 할 것 같다고(전신마취) 하여 아이를 재우고 혀 봉합 수술을 하였습니다 (윗부분 아랫부분 모두 봉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원장님은 아이 치료를 최대한 돕겠다 하셨고 미용할 때 cctv영상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트라우마와 고통 등 다 낫더라도 차후 케어가 필요한데 정확히 어떤 시점까지 돕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병원측에 요구 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소송을 해야 한다면 필요한 자료들 등 현재 저희 상황에서 반려견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INST] 반려견의 사고로 당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형사적 관점과 민사적 관점을 나누어서 본다면,
1. 형사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형법상 반려견 역시 재물에 포함됩니다)가 죄가 되지 않기에 특별히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2. 다만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에 의해서도 발생하기에 미용실 측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손해는 1. 적극손해, 2. 소극손해, 3.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이때 1. 적극손해는 반려견의 병원비와 같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2. 소극손해는 만일 반려견의 병원 방문등이 시급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창출하지 못한 이익, 그리고 3. 정신적 손해는 정신적인 고통을 비용으로 환산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므로, 위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과다하게 병원비 등을 지출할 경우 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염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