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이라는 법을 알기에 저는 인터넷 상에서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절대 성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부모님께 제가 오픈채팅에서 성적인 말을 하고 피의자로 고소를 당하고 불송치 처분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고소가 접수됐으면 저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하나도 오지 않았고 접수가 됐다고 한 지 1달이 조금 지난 오늘 갑자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당사자에게 연락도 없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불송치 처분을 통보하고 사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원래 피고소인에게 고소가 접수되면 출석 요청을 하고 조사를 받는 게 일반적인 절차 아닌가요??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고소가 들어와도 피고소인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무고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