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얼마전 2차공판이 끝나고 법원으로부터 가해자가 징역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선고기일까지 합의요구나 사과 단 한마디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몇일전 사건검색을 해보니 아니나다를까 항소를 했더라구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저도 항소를 해야하는건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싶은데 가해자가 일관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지 , 죄는 인정하나 감형을 요구하는지 몰라 어떤 내용을 탄원서에 적어야 하는지..
*엄벌탄원서 제출 외에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등등
최선을 다해 가해자와 싸우고싶습니다

종종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에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사선변호사?님의 도움이라도 받아야할지 진지하게 고민입니다ㅜㅜ [/INST] 1. 항소심 공판기일에 피고인(가해자)이 범행을 부인하는지,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엄벌처벌탄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공판기일 방청이 힘드시다면 굳이 피고인의 범행인정여부를 엄벌처벌탄원서에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점을 기초로 엄벌처벌탄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항소는 작성자 분이 아닌 검찰이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추행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선고는 유사사례에 비추어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서, 검찰이 항소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는 것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4. 엄벌처벌탄원서는 수차례 제출할 수 있으니 항소심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여러번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덧붙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 :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 현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문단 변호사
- 현 서울특별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 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