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먼저 구글에서 사업자 작업대출을 알아보고 가능한 곳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2.그쪽에서는 사업자를 하려면 폰개통이랑 민증 주민번호가 필요해서 단순 자금이 필요했던터로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3.그 이후에 그 업자한테는 연락이아예되지않았고 대출조차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4.그 이후 6월달에 문자로 미납요금이 발생해서 Kt모바일을 찾아갔지만 다른 케이티엠모바일에서 개통된 번호가있다고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해지요청을했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지를 못하고 잊고 있는 날에 어제 오전에 전기통신위반법으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 여쭈어보니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하십니다

여기서 질문
1.출석요구를 받아서 관할 경찰서로 가는 그때의 기억이 없지만 이미 경찰서에 저와업자의대화내용이 남아있다고합니다 이때 제가 받는 처벌은무엇인가요
2.어떠한대가를 받지 않고 문제발생이 일어난거를 발견하고 조치를 하려고했는데 안됐어도 감형이 될까요
3.무조건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INST] 1. 일반적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또는 선불 명의폰(대포폰)이나 선불번호 관련 문제 등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 또는 전화가 만약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