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기사건으로 억울하게 연루되어서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에 놓인 피고소인입니다.

법원의 사건등사열람을 확인하였는데, 고소인이 제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두고

없던 사실까지 만들어내어서 경찰에게 거짓 허위 진술을 하였네요.

심지어는 고소인이 한 행위를 제가 했다면서 저한테 뒤집어씌우기까지 하였네요.

이 경우에는 고소인이 경찰을 악의적으로 속여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나요?

고소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을 속였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를 하는 경찰에게 가스라이팅까지 시전하면서 경찰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수사에 혼선까지 줘서 이 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만약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은 꼭 경찰만 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은 피고소인인 저도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저한테 고소인이 거짓진술 및 반박 및 해명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INST] 사안의 경우에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작성자분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단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작성자분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야합니다
작성한 내용에 따를 때 결국 피해자 진술을 탄핵해서 무죄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증인신문이 필수적입니다
무죄를 받은 후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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