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한 건물에 사는 세입자로 당일 냉장고를 배송 받기위해 사다리차가 올 예정이라, 차를 빼달라고 차주에게 가서 말을 한 상황입니다. 차주 부모님께 말함

냉장고 배송시간 오후 13시

문제 - 차주가 음주상태였음, 가족도 몰랐다고함

차를 빼던 도중 앞에 서있던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오토바이 주인이 차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음주 상태인걸 알고 경찰에 신고함 (0.229%)

이 와중에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차주 부모님이 건물주라 사다리차 부른 제 탓이라며 책임지라 하는데 제가 책임이 있나요? 어이가 없어서요 

그리고 당일에 술 마신 것도 아니고 전 날에 마신 술이라는데, 수치가 취소 수치인데;
말도 안되는 거 같구요

그 사람이 언제 음주를 한건지 가족도 모른다고 하네요 
오토바이주인과는 현금주고 합의 본 상태고요
누가 다치거나 고장나거나 한 것은 없어요

제가 해줄게 뭐가있나요?;
탄원서라도 써줘야 하나요? 사다리차 부른 제 탓이라니 [/INST] 의뢰인께서 겪으신 일은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우선 의뢰인은 건물 세입자로서 정당하게 냉장고 배송을 위해 차량 이동을 요청한 것일 뿐, 차주의 음주운전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닙니다. 차주 스스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차주에게 있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사다리차를 부르는 계기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이상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책임으로, 동승자나 주변인에게 경중을 막론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차주 부모님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음주운전 수치가 0.229%로 현행법상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인 점, 사고 자체는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차주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차주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의무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