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지금은 조현병 초기에 치매에 걸린 친부 부양의무를 거절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사정을 설명 드리자면, 현재 친부는 친가쪽 시골에서 거주중이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서울에서 친부와 연끊고 지낸지 오래 됐습니다. 어렸을때부터 가정폭력 때문에 고생이 많았고 동네 경찰서에 신고내역도 있으며 친부는 동네 경찰서에 주취폭력자로 등록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친부를 경찰에 신고한적도 있으며 신고 이후에 친부에게 받은 협박문자 캡쳐본, 힘든 심정을 적어놓은 일기 한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는 오빠가 이런일 일기에라도 적어놓으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일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일기를 작성한 기억이 있습니다. 친부가 시골에 오래 내려가있을때 우리 가족은 이사를 했고 덕분에 자연스럽게 연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부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고 최근 친부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국정원이 감시한다고 명의 변경을 도와달라 요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폰 개통 당시 친부가 신용불량자라서 어머니 명의로 개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할아버지 사망 후 친척들이 우리 가족에게 부양의 의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친부가 이혼은 해주지 않는 상태인데 해결법이 있을까요? [/INST] 우선 아버지 같지도 않은 아버지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질문자님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칙은 배우자, 성년 자녀는 경제적 여유가 되는 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가 배우자로서 예전에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했거나 더 나아가 오히려 학대, 유기 등을 하는 경우 부양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법령이나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그것이 확정되어야 부양료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나아가 과거의 부양의무가 아닌 실제로 부양해달라는 본인(친부)의 청구가 있었던 뒤로부터의 부양의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척들의 부양의무 강요는 본인(친부)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부양의무의 청구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질문자님의 사정을 얘기하면 잘 방어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실제 친부로부터 소송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무시하고 지내셔도 괜찮고, 소장이 실제로 날아오면 그 이후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부양의무는 부모님의 이혼과 상관없이 부모 자식간에는 계속 발생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를 떠나서 상황상 이혼을 하시는게 당연히 좋은 상황입니다.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친부의 부적절한 행동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 때문에 친부를 떠나 도망쳐 서울에서 장기간 살고 계신 점 등을 고려하면 친부를 유책배우자로 하여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데,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 재산분할도 상당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상속때문에 다시 문제가 될 것이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이혼으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