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전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다시 검찰 송치가 될수있나 궁금합니다.
7월 1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를 받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조사를 받고 불송치(공소권없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 문자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검찰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3년전 이후로 교통사고난적이 없어서 동일사건으로 생각하고있는데요 3년이 지나서 다시 검찰송치가 될수 있나요? [/INST] 우리 판례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의 이유로 불송치한 후 다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 사건이 불송치 후 재송치된 데에는 수사기관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거나, 사건을 재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을 개연성이 보입니다.
혹시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악화되었다거나, 과실 비율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정적 자료가 발견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사고 피해자가 공소권 없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재수사가 이뤄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검찰이 언제든 재수사할 수 있고, 또 공소시효(치상의 경우 7년) 내라면 기소도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의사실에 변동이 없다면 단순히 수사기관의 판단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처분을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데요.
따라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간의 경위를 따져 물으시되, 불송치 후 송치에 이르게 된 구체적 이유를 요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증거 확보 경위를 따져 묻고 송치의 타당성을 다퉈보시는 것도 도움될 것 같네요.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뢰인이 최초에 받은 불송치 처분이 번복될 정도로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되, 최악의 경우 송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등 적절한 불복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