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먼저 구글에서 사업자 작업대출을 알아보고 가능한 곳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2.그쪽에서는 사업자를 하려면 폰개통이랑 민증 주민번호가 필요해서 단순 자금이 필요했던터로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3.그 이후에 그 업자한테는 연락이아예되지않았고 대출조차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4.그 이후 6월달에 문자로 미납요금이 발생해서 Kt모바일을 찾아갔지만 다른 케이티엠모바일에서 개통된 번호가있다고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해지요청을했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지를 못하고 잊고 있는 날에 어제 오전에 전기통신위반법으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 여쭈어보니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하십니다

여기서 질문
1.출석요구를 받아서 관할 경찰서로 가는 그때의 기억이 없지만 이미 경찰서에 저와업자의대화내용이 남아있다고합니다 이때 제가 받는 처벌은무엇인가요
2.어떠한대가를 받지 않고 문제발생이 일어난거를 발견하고 조치를 하려고했는데 안됐어도 감형이 될까요
3.무조건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INST]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일반인이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