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차선변경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편의 전방부위를 제 차 뒷바퀴가
쓸어버려서 그 차 라이트,범퍼 등 이 나갔습니다
저는 보험직원이왓을때 바로 제 과실을 인정 했고
상대차는 대물접슈 후 수리를받았습니다(약450만원)
근데 대인접수도 해달라해서 해줬는데
이무리생각해도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거같았습니다 이를 보험사에 말하니 보험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원치료를 받을정도의 부상위험은 없어보인다는] 보험개발원 교통사고상해위험분석서를 보내주며 증거로 쓰라고
민사소송을 걸으라합니다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자문을 받았는데 이런경우는 민사소송이 불가하다며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민사소송이 왜 안되는지/ 블랙박스와 분석서만으로는 왜 효과가 없는지 알수잇나요? [/INST] 우선, 민사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부상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개발원의 분석서만으로는 상대방이 실제로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기록이나 진단서가 있다면, 이를 반박하기가 더욱 어려워지죠.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과장된 청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반면, 형사고소를 통한 접근이 권장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병원 기록, 통화 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어 더 구체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부당한 청구를 철회하게 만들 수도 있죠.
다만, 고소 전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