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무도 없는 카페 지하에서(지하에 테이블이 있고 1층에 주문하는 곳이 있는 구조입니다.) 허벅지 부위가 가려워 바지에 손을 넣고 긁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이 경우도 CCTV를 근거로 신고당하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위행위를 한것이 아니라 허벅지쪽이 가려워서 긁었을 뿐입니다.....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공연음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공연음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