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9월부터
온라인동호회에서 알게된여자와 3-4개월
사귄적이있습니다.(저는 기혼남 상대는 돌싱녀)
23년1월쯤 헤어지고나서 잊고지냈는데
23년 9월경 저희집앞에
사람을시켜 협박편지를 놓고갔습니다.(제가 바람을피웠고 본인이 그여자의 남편인것처럼해서,나때문에 본인 가정이 풍비박산났다고, 그런 허위사실을 제자식들 주변에 퍼뜨리겠다는 협박)헤어질때 제가 상대를 스토커취급하고 무시 차단했다고 너무 치욕스럽고 화가나서 그랬다고함.
제가고소해서 협박죄인정(구약식100만원)
그후 계속 사과하고 울면서 용서를 빌어 벌금낼돈 100만원만받고 합의를 해줬습니다.(23년11월)
그런데 얼마전
저를 명예훼손.사기로 1차고소
이틀후 강제추행으로 2차고소하였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명예훼손은 소취하하였고
사기는  다행히 녹취록이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고
수사관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 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해놓은상태입니다.
추행당했다고 하는요지는 22년11월30일저녁  1차 고기집에서 나와서(저녁8시) 2차술집으로 도보로 이동하는중간에 제가 인도에서 양볼을 붙잡고 기습키스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날 제가 미안하다는 문자or 통화내역인지가 있다고합니다.)
1년 6개월전이라 또렷이는 아니지만 동의하에 살짝 입맞춤한건 기억납니다.
그리고
2차를 아구찜집에서 하였고
계산도 그여자가 했습니다.
그뒤로3차맥주집도 갔었구요(카드결제내역있습니다11시결제)
그후로 저는 동네후배들과 한잔 더하러가기위해 집근처로 이동하려는데
그여자가 함께 가자고 해서 택시로 함께 집근처로 왔는데요.
집근처고 아는사람만날수도있어서 바로 택시태워 돌려보냈습니다.(이내용은 이틀후 통화녹음에 상대여자가 택시타고 함께따라갔는데 본인을돌려보내서 삐졌다고,통화녹음되어있습니다.)
다행히 사건 이틀후부터 통화녹음이 상당수 있습니다.제가 미안하다고 했던 문자or통화내역은  집까지 쫓아왔는데 돌려보낸후에 집에간 그여자를 다시 오라고 밤늦게 문자한게있습니다.그걸 사과한겁니다 [/INST] 우선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대응을 한 후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초반 경찰조사가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께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는 경우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상담자분께 단지 해를 주거나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강제추행이라는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물론 더욱 면밀한 사건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혹시라도 검토에 따라 해당 강제추행 행위가 아닌 또는 전혀 없었던 허위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신고 또는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 아니라 고소인측의 사건 당시 착각이나 착오나 법률 적용 문제, 피해 과장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보통은 고소당한 범죄의 혐의없음 결과에 따른 불송치 이유서 또는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이유서 등을 통해 무고죄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무고죄 검토는 물론 혐의 분석 등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