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간소송을 진행했다가 1500만원으로 합의를 하여 소취하 진행을 했습니다.
1500만원을 다 지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위약벌을 한번당 5000만원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어제 소장을 못받은 상태이고 오늘 받을 예정인데 위약벌 1억이 적혀 있고 증거가 정확하다면 얼마정도 판결이 내려질까요?

판결 난 금액을 갚지 못하고 압류를 당하게 된다면 안냈다가 나중에 몇년뒤에 개인회생 파산 진행 하게 되면 지불을 안해도 되는걸까요? [/INST] 1. 해당 위약벌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 5천 만 원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2. 이전 상간소송을 했음에도 2회 부정행위를 추가적으로 하였다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상 위자료인 2천 만 원 이상은 인용될 것입니다. 3~4천만 원 예상합니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파산진행하여도 갚으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