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음주측정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제가 아침7시까지 술자리를 하고 해당식당주차장(차단기있는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는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분이 오시면 조수석에 타야해서 조수석쪽으로 타려고 하니 조수석쪽이 좁아서 문이 잘 안열려서 차를 살짝 이동하여 주차를 하고 기다리는 중에 음주단속 경찰이 주차장안으로 들어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중이라고 얘기했고,그와중에 대리운전기사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단속경찰은 계속해서 측정을 요구해서 측정기에 3차례 불었지만 술이 취해서 호흡이 모자라서 그런지 측정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와중에 지인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화도중에 통보서만 발급하고 가버렸고,거기내용은 음주측정거부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과거 약 6년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음주운전취소와 벌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그때 혼자 단속에 걸린거라 타인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이동관련 거리는 블랙박스에 나와있습니다.그리고 해당 주차장이 식당주차장이므로 CCTV가 있을겁니다.그걸 제가 개인이라 요청하여 확보는 힘들것같구요. 
 우선은 제가 억을한부분을 나열하면 도움이될수 있을지 간단하게 요약해 적어보겠습니다.

ㅡ차에서 내리기위해 차를 앞으로 빼서 조수석으로 이동한 상황
ㅡ주차장에서 집으로 가기위해 대리기사를 불렀고 음주측정중 대리기사가 도착한점.
ㅡ차단기가 있는 사유지이며 장거리이동을 의도하여 움직이거나 하지않고 재물손괴가 없는점.
ㅡ호흡이 딸려서 음주측정기가 측정이 3회 시도하였지만  되지않았던점을 미루어보아 음주측정거부의 의도가 없었던점.
ㅡ 결과적으로는 거부가 되었으나 억울함을 지인 도움을 구하고자 통화를 하였고 통화내용이 녹음도 되어있지만 거부가 이니라는 의사를 밝힌점. [/INST] 만약, 측정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다툴 수도 있겠으나
통상 음주측정을 하여 수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경우 단속경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측정기를 사용하여 고장유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한편, 체혈측정을 요구하신 시점이 경찰관으로부터 3번째 호흡측정요구를 받기 이전이라면,
체혈측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차단기가 존재하는 주차장)에서의 운전이라는 사실 역시 주장해볼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할 여지가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사실만이 주장가능할 뿐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음주측정의 경우 업무메뉴얼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경찰관이 이를 벗어나 단속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므로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고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