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이드북에 따르면 대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보호자만 들어갔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느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또 가이드북에는 과반수 찬성 여부를 가려야한다고 적혀있었는데 회의록상 그렇지가 않았습니다.예방법에는 이러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가이드북에는 그렇게 적혀있음에도 그렇게 의결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INST] 학교폭력 관련 판례를 보면 단순히 가이드북에서 말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결정을 취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심의위원회에 관련학생의 참석을 못하게 막거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바, 말씀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취소가 가능해보이기도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