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산의 노인시설입니다.
노인학대 정황이 있어 종사자를 신고했고 조사받은 종사자가 보복성으로 동료직원과 고객의 보호자를 노인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시설 신고건은  노인학대로 판정하지 않음 으로
동료직원과 고객보호자에게는 노인학대로 보기 어려움 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노인학대 정황을 유발한 종사자가 보복성으로 학대신소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신고할까요?
아동학대 신고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노인학대도 동일한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INST] 1. 아동학대든 노인학대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모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2. 노인학대 정황을 유발한 종사자가 보복성으로 노인학대로 신고하였다면 이는 무고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무고는 변호사 조력 없이 입건이 어려운 바 상대방을 반드시 무고로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정식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사건 및 이와 관련한 무고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