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와 동업으로 스마트스토어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판매하는 제품은 성인을 위한 키덜트제품을 판매합니다.
구매대행이라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구매자에게 발송하고있는데, 이번 1월 수집 목적으로 구매한 제품을 수입하였고, 해당제품 몇개를 국내에서 소량 판매해보고 반응이 좋은제품을 구매대행제품으로 판매하고자 시험삼아 상품을 등록했습니다. 등록한 제품중에서 2월 경 제품이 두 종류제품이 판매되었는데 해당 제품이 문제가 될줄은 몰랐습니다. 
7월경 국내발송제품에 대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메일을 받았고, 여러 제품 중 1-2개 제품이 판매이력이 있는 제품이라 경찰조사로 이어졌고 검찰송치까지 이행되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메일을 받은뒤 해당 제품과 의심가는 제품은 모두 판매중지했습니다.


경찰조사시 해당 부분을 전달하였습니다.
1. 저희는 성인을 위한 키덜트 제품을 판매하기때문에 14세이상 판매고지를 적었습니다.
2. 판매된제품은 조사관님 메일을 받은뒤 확인해보니 일본내 ST마크(일본완구협회인증)가 있어 안정성으로는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했습니다.
3. 다른 온라인판매처에도 해당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 사실상 어린이 제품이라고 인지를 못하고 판매하였습니다. 
4. 수집하려고한 나머지 제품은 모두 패키지를 뜯었습니다.(다량 판매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는 어린이를 소비층으로 두지 않았고 성인을 타깃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 전혀 이러한 법에 걸릴지 몰랐습니다. 검찰송치로 이행되었지만,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INST] 1.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만큼 검찰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검사는 약식기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 피고인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 입니다. 따라서 인지를 못했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고의를 조각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무혐의를 목표로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검찰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현 단계에서 담당 검사실에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1차적으로는 무혐의 불기소를 목표로하고, 정황 상 법리적으로 도저히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2차적으로는 기소유예 불기소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