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제게 자신이 몇 번 자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성매수를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저는 다른 이유로 돈을 주었는데 

상대방은 이걸 불법원인급여라며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여금으로 입금한 기록이 있고 상대방은 사실 돈을 받은 게 급하게 필요해서  달라고 하고선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갚지 않기 위해 각각 다른 사유를 들어서 돈을 주지 않기 위해 둘러대다 

이젠 성매수로 받은 돈이니 불법원인급여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으며 성관계를 제 쪽에서 싫다고 하였음에도 황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INST] 1. 형사고소
대여금이 인정될 경우 차용금 편취의사가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설령, 성매매 대금 등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2.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사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처벌가능성이 있는바, 빠른시일 내에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