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혼인관계 30년이상,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한지 몇년됨
2. 서류상 부부 관계로,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음
3. 저는 남편에게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절 금전적인 부분을 나누고 싶지 않음
4. 이혼이 안되어 있는 현재,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에 대해서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분을 주장한다면 나눠줘야하는지?
5. 상대방이 유책이 있는데 상대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와,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는지?(별거기간동안 일절의 생활비 보탬, 자녀양육에 대한 보탬 없었음)
6. 혹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매매대금을 자녀들에게 주게 되면 그 부분도 남편이 다시 달라고 할수있는지? [/INST]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의 문제이지, 재산분할 문제는 별개로 판단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혼인생활이 파탄이 된 것(장기간 별거)으로 보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합니다.
아파트를 매매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여 처분하신 경우. 처분당시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