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날짜로 양육비 관련 우편와서 보니 심판 청구로 왔더라고요

협의 이혼하고 2년정도 아이들 제가 데리고 있다 회사와 집이 먼 관계로 초등학교 문제등으로 애엄마한테 양육권 친권 변경하게 애엄마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시 이미 양육비 안주는걸로 협의가 되었고 친권 변경시에는 그래도 도의적으로 부모로서 안줄수 없다 생각하여 가능한 주려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줄 수 있다는 부분 이야기하고 데려갔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을때도 받은게 없습니다 이때 맞추어서 제가 아파트 구매로 인해 대출이 많이 발생하여 신용대출까지 해서 빚이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하였고 양육비 줄때 현금 + 카드로 줄수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애엄마쪽에서는 현금으로만 달라 양육비 더 달라 하는 상황에서 줄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못준 부분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관련해서 설명했지만 양육비이행 신청 진행하였고 우편이 온 상황입니다

1. 양육비를 안준 달도 있지만 아예 안준건 아닙니다 요구조건 안들어준 부분으로 이렇게 양육권자가 신청하면 이렇게 심판청구로 오는건가요?

2. 우편에 온 양육비 내역 아이 학원 보낼 돈은 없어서 못보낸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식비 지원 받는다는식으로 왔고 정부지원금 받고 식비 제외하면 아이들 학원등에 30만원도 안들어갑니다 학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따로 이야기한 부문 없고요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3. 생계 유지 어렵다는식으로 청구 들어왔는데 제가 애들 다시 데려갈수 있을까요??부모님이랑 합치고 이사해서 방법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4. 양육비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애들한테 사용되는게 의문입니다 (이행신청전 받아서 나 놀거다라는 이야기한 부분 있습니다 주양육자 의무를 저버린거 아닌가요?)

5. 양육자 자격 부적합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6. 양육비 심판청구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양육비의 경우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다른 급부 제공이 있었는지 사정을 보고, 그런 사정이 없었다면 소득에 비례해서 지급할 의무가 당연 발생하시게 됩니다. 양육비 청구를 전부기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을 주장하셔서 양육비를 적게 책정받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아이들을 직접 양육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심판청구를 반심판으로 제기하셔서 다투어 보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양육권자로 변경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주신 정보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