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식은 했고 1년 사실혼 상태에서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중입니다.

2년 계약했던 전세집이 올해 5월 만기가 다가옵니다. 입금과 계약은 제가 했으나 집 명의는 상대방이고 전세금 60% 저, 40%는 상대방의 돈입니다.

5월에 집 주인이 전세금을 상대방에게 줄텐데 상대방이 혹시 마음이 변하여 돈을 주지 않거나 미룰까봐 미리 조치를 하고 싶은데요

1. 사실혼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2. 재산분할합의서를 미리 작성하면 공증을 안받아도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
3. 위의 내용을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4.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면 60%인 제 몫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미리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에 대해서 공증을 받는 것은, 그 공증문서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증과 법적 효력은 관계가 없고(법적효력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작성하였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인정됨) 공증까지 받아놓으면 안심이 되시겠지요. 다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 이유는 법적효력과 무관하게 상대 배우자와 집주인이 짜고 전세권을 미리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을 받았더라도 가압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은 일반적으로는 본안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는데, 긴급한 경우라면 본안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정도로만 소명하여도 가압류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니 필요시에는 고려해 볼만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