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피의자이고 상표권침해,부경법위반으로 고소당해 최근 불송치통지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검사측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였고 보완수사요점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라" 였습니다.

아래는 최초진술한 내용입니다.

저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했었는데 "대량등록"이라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방식은 도매사이트에서 수만가지의 상품을 여러 오픈마켓에 대량으로 등록하여 판매하는 방식이고, 대량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등록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판매 진행중에 지마켓에서 진행하는 "AI매출업"이라는 대량등록판매자를 위한 광고대행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판매자가 등록한 수만개의 물품을 구매하려는 관심사에 따라 광고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ex. 잠재적구매자가 평소 핸드폰악세사리에 관심이 많았다면 핸드폰악세사리,장난감에 관심이 많았다면 장난감 광고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광고에 노출되는 개념입니다)
일주일간 무료체험이 가능했기때문에 딱 일주일 동안만 해당 광고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해당 광고방식은 AI가 최적화를 하여 자동으로 광고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등록한 수만가지의 물품중에 어떤제품을 광고할지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중에 고소인측에서는 A물품이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하고 A물품이 자신이 상표권을 가진 키워드로 광고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표권위반,부경법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전혀다른 상품이고, 상표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키워드도 일반 고유명사(ex.수제핫도그, 수제셔츠에서 "수제" / 마약핫도그,마약배게에서 "마약" 등)이기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표권침해,부경법위반을 하지도 않았고 할 의도도 없었지만, 결백하다고 해결되는건 아니기에
불안함에 여쭤봅니다.
1.불송치가 유지되기 위해선 어떻게 보완수사 진술을 해야 할까요?
2.불송치가 유지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INST] 1.보완수사 진술 방법
정확한 정보 제공: 진술 시, 상품 대량등록 과정과 AI 광고대행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자신이 어떤 제품이 광고되는지 선택할 수 없었다는 점, AI가 자동으로 최적화하여 광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상표권 침해 반박 근거 제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키워드가 일반 고유명사이며, 이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 근거와 함께 설명하세요. 가능하다면, 상표권이 일반적인 용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례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 비교 자료 준비: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품과 자신이 판매한 상품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비교 자료나 증거를 준비하세요. 이는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반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불송치 유지 확률
불송치 유지 확률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률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명확한 진술과 증거를 제시한다면,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있으며, 이는 불송치 결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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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