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권 설정 등기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중입니다.


보증금은 8천만원 가량 되며 매매 시 금액이 약 1억 2천~3천만원 가량 하는 집입니다.


계약 만료 5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되지 않아 임차권 등기, 경매 이야기까지 나온 끝에

집을 전세가 정도의 시세에 급매로 내놓는다고 부동산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계약만료일까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그 전까지 집이 팔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료일이 지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받을 생각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나온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아 나가면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임차권 등기를 꼭 해야하나요?

그리고 또 다른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