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으로 약식기소가 되어 현재 약식명령까찌 떨어졌습니다. 벌금 100만원과 취업제한 1년 성교육40시간 신상정보등록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통매음 초범이고 벌금형인데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되나요? 처벌규정에는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신상정보등록은 조금 과분하게 처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냅두고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할 경찰서로 가서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법위반에 해당하지만,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구형될 경우 반드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