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사실이 아닌 허위 민원을 저희 기관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
민원인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글 내용은 제가 헬스장 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제가 하지도 않은 운동을 저녁때 하고 있었다고 하고 그 운동기구를 자기가 직접써야하니 
자기가 써도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기분 나쁜듯 대답하고 계속 자기를 불편하게 쳐다봐서
돈 내고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계속 쳐다보니 불편해서 운동제대로하지도 못하고 집에 갔다고 하며
특정 직원을 계속 지칭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거짓 상황을 사실로 만들어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무고죄성립가능 여부 무고죄는 공무원이나 사람에게 직접적인 형사처벌 혹은 징계가 내려지게끔 
해야 성립이된다고하였는데 지금 현재 게시판에 올라간 글 만으로도 제게 인사고과에 영향이 있고 제3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회사 내규상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인사평가  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없던 일을 행한 행위자가 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받게됩니다 아니란 증거는 명백히 씨씨티비로 증명 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이아닌 허위 
명백하게 제가 입증할수있는 씨씨티비 증거가 있기에 민원 내용과 사실이 아니란걸 입증 할 수 있으며
저에게 앙심을품은 누군가가 혹은 제3자의 배후가 있어 민원을 조작 혹은 만들어 낼수도 있는 의심이라고 판단되어 억울하여 고소진행을 하려는데 절차 진행이 가능할지??

민원인이 단순하게 응대하는 직원의 태도가 잘못됬다고 지적을 하는 민원이지만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며 심지어 그 사람이 이곳에 직접 와서 운동을 하고 갔는지도 의문일 정도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애초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어 내서 민원을 작성한 것 이며 민원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 되어 있어 제가 사실이 아니란 것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INST] 1. 무고죄 성립 여부
- 무고죄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 본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본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특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