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도주치상죄로 면허취소4년 행정처분받았습니다
면허취소인 상태에서 집앞에 잠깐 운전하여 가던중 무면허운전단속되었습니다 경찰관은 결격기간1년이 더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던중에 도주치상죄가 기소유예처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처리가 되면 결격기간이 사라져 면허취득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 무면허1년결격기간까지 없어지는것인지 무면허결격기간 1년만 처리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INST] 우선, 도주치상죄로 인한 면허취소 4년의 행정처분은 기소유예 처리로 인해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부분입니다. 이는 별도의 위반 행위로, 도주치상죄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1년의 결격기간은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도주치상죄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다면, 무면허 운전 당시의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도주치상죄로 인한 면허취소가 없었다면, 당시 운전이 '무면허' 운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도주치상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무면허 운전 건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