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름/ 부산으로 추정중
- 사고일시 : 2023.11.27 ~ 현재 
- 사건의 경위 : 해당 원고는 피고1과 과거 같은 직장동료 였다고 말함. 피고1은 원고에게 동업을 하자고 권유했고 피고1은 원고가 초반자금만 유치해주면 피고1이 모든걸 책임지고 운영하여 이후 수익을 5:5 배분하자는 조건으로 얘기하며 유인했다고 함. 피고1은 피고2가 운영하는 가게를 싸게 인수하는 조건으로 당일 당장 선 권리금 25,000,000을 요구하여 원고는 대출을 하여 피고2에게 계좌이체해준 상황이며 그 이후에 어떠한 것도 진행되지 않아 원고는 피고1과 피고2를 고소한 상태

위 사항을 소장에 일부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피고2(본인)는 전혀 모르던 내용들임 


- 손해의 내용 :피고2(본인)은 원고와 피고1과 직장동료였는지 가게를 구매하는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피고1이 저에게 돈이체좀 부탁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원고에게 받은돈을 피고2(본인)에 계좌이체를 해주었고 피고2는 피고1에게 원고에게 받은 돈을 전액 재이체 해주었는데 그 계좌이체 해당 사건의 전 상황과 후 상황은 피고2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소장(민사)에서 확인해보니 피고1이 원고에게 피고1,피고2가 모두 돈을 썻다라고 말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부당이익을 본적이 없으며 가게를 하고있지도 않고 경기도 화성에서 21년 11월부터 24년 7월까지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며 근로하고 있습니다. 피고1이 친구라서 이체를 부탁받아서 이체를 해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부당이익도 없고 이득본것도 없으며 공모한적도 없습니다
- 증거유무 : 건강보험공단 납입내역, 원고가 피고2에게 이체한 수취내역, 피고1에게 송금한 이체내역 , (카톡 대화내역은 없음 포렌식 해야함)

답변서에 상대방 원고측 사건 경위에 대한 답변과 결론을 작성해서 (위 증거들과함께) 제출한 상태이며 피고1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행동해야 하나요 [/INST] 이 상황은 사기 혐의와 금전 거래가 얽힌 복잡한 사례로 보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 공모 혐의 성립 여부
- 부당이득 발생 여부
- 금전 거래의 적법성
1. 법적 검토
1) 사기 공모 관련
- 단순 금전 이체 행위만으로는 사기 공모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피고1의 행위에 대한 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2) 부당이득 여부
- 이체 받은 금액을 즉시 피고1에게 송금한 점은 부당이득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금전 거래의 적법성
-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안
1) 증거 수집 및 정리
- 건강보험 납입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체계화하세요.
- 가능하다면 피고1과의 대화 내용을 복원하여 증거로 확보하세요.
2) 법적 대응 준비
-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보세요.
- 피고1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세요.
3) 진술 일관성 유지
- 모든 법적 절차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세요.
4) 전문가 자문
3. 권고사항
- 피고1과의 추가적인 접촉을 자제하세요.
- 향후 유사한 금전 거래 요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 모든 관련 문서와 통신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 법원 출석 및 진술 시 정직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세요.
이 사안은 형사법과 민사법이 복합된 복잡한 case입니다. 귀하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