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초 주식회사 A와 업무 협약 및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해 회사 대표 B씨와 연대보증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초 계약일 2022년 11월 경 금 30,000,000만원을 A회사 법인 통장 명의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01월 B씨의 배우자 C씨의 명의로 월 이자 50 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최초 계약 만기일인 2023년 01월 31일이 도래하였으나 B씨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고 계약연장되어 02월, 03월은 각각 주식회사 A 명의 05월은 C씨의 명의로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이자는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위한 차량 협조로 2022년 12월부터 A사에서 자동차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2023년 08월 경 경찰에게 적발되어 차량의 보험처리, 명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후 B씨는 차량을 수거하여 수차례 다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차례 사업상의 유리한 거래조건 제시로 원금 및 이자금 변제를 제안하였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는 없습니다.

현재 미수취 이자 8개월분 4,000,000만원과 원금 30,000,000만원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문자 및 카카오톡, 전화로 해당 내용증명은 전달하였으나 우편물의 지속적인 반송으로 B씨의 실거주지는 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소문으로 A사가 폐업한 것을 접하였으며, 아내인 C씨의 명의로 자신의 아버지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것을 파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차용 시점에 신용불량자였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모든 재산 역시 B씨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B씨에 대한 형사소송 가능 여부와 B씨의 압박을 위한 C씨의 소송 가능 여부, 또한 진행해야할 민사 혹은 형사의 소송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용불량자였던 것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6.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