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병역법 88조에 따르면 입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하는데요
1.단순 몸이 아파서 입영을 안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하고요
2.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포털 사이트 검색해보니 기소유예 사례도 있던데 그건 온전히 수사하는 검사의 재량인가요? [/INST]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을 할 수 없는 경우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입영을 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영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도, 병역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 군인 또는 경찰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수감된 경우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 기타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위의 법률에 따라, 단순히 몸이 아파서 입영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병이 심각하여 입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입영을 하면 질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병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질병의 정도, 입영을 하지 못한 기간, 질병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