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친구들과 술을 먹고나서 집에 가는길에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통화하는 도중에 말싸움이 발생하여서 화나는 마음에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그시점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문이 유리문 이었는데 발로 차서 문을 깨버리고 들어가서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류들을 모조리 깨트려버리고 믹서기랑 커피머신기 및 집기들을 전부 던져서 망가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가게로 오라하고 저는 제 차를 타고 집을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제자신이 한심하고 여자친구한테도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여자친구한테는 카톡으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상을 해주겠다고 견적서가 나오면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줘라 내가 계좌로 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경찰에게 견적서를 전달할테니 경찰을 통해서 돈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을 통해서 피해보상금을 전달한경우 이런 행위자체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건가요?

아니면 피해보상은 받았지만 합의는 아니라고 할수도 있나요?

현재 제가 저지른 범행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합의가 된다해도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재물손괴로 작년에 벌금 이력이 있습니다 그건 피해자와 다 합의되어서 끝난사건인데 이거 때문에라도 혹시 여자친구랑 합의가 만약에 안된다고하면 실형의 확률이 없진 않겠지만 높아보일까요??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 않았고 여자친구가 경찰소에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마 저도 경찰소에서 조만간 출석요구를 할거 같은데 출석할때 준비하면 좋을게 무엇이 있을까요? [/INST] 1. 피해보상금 전달만으로 합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해를 단순히 변제한 것과 합의는 다릅니다.
- 상대방이 원한다면 피해를 모두 변제한 후 별도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내지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이를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되지 않으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여부
-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실형은 아니겠으나, 앞서 언급한 양형사유 유무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별다른 전력이 없다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현재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려움), 일단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면서 경찰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