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서에 출두하네요

경과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년초 제 법인 명의 빌라 1억2천에 매도코자 인터넷 업로드 (직*, 다*, 네*버부동산 등)

- 컨설팅 업체가 팔아주겠다며 접근

- 단, 임차와 매도를 동시진행하며, 1억5천에 전세를 맞추고 그 금액으로 제게는 1억2천을, 본인들 수수료로 차액 3천을 가져간다 함

- 난 (본인) 모르겟고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나는 1억2천에만 팔면 된다고 하고 계약 진행

- 22년 3월 1억 5천 매도, 수수료 3천 지급

- 매도후 컨설팅 업체와는 연락 안함

- 2년이 넘은 지금, 경찰서에서 피의자 출석하라고 연락 옴
 (내용은 당시 매수인과 컨설팅업체 한패,
매수인이 200채를 보유한 바지 사장, 전세금 반환 안되어 전세사기된 상황)

질문

1. 부동산 매도 시 매수인이 전세를 동시 진행하고 그 전세금으로 나에게 부동산을 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지? 

2. 동시진행 사실을 제가 알면서 진행한 것을 경찰이 문제 삼는 분위기인데 이게 죄인지?

21년 22년 당시는 부동산 호황기로 무피투자 (매매기와 전세가가 동일하거나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도 허다해서 매수인이 돈을 안들이고도 전세입자를 먼저 구하고 집을 매수히는 경우도 많았음) 도 많았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감…

3. 경찰 피의자 조사 출석시 검찰에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서 벌금을 때리면 저는 이때부터는 무죄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평생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이 소명의 기회도 없이 경찰조사만으로 순식간에 전과자가 되는 것인지… [/INST] 1. 전세가와 매도가가 같다는 점만으로 무슨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래 방식입니다. 그냥 재수 없게 매수인이 전세사기범이었을 뿐입니다.
2. 경찰이 생각보다 부동산 거래 경험도 없고 민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적, 법리적으로 떠먹여주듯이 잘 설득해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죄가 되지 않습니다.
3. 무죄주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하심이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가장 덜 괴롭기도 하구요.
제가 최근에 수행한 사건 중 거의 동일한 사건(동일한 매도인 입장)에서 형사사건 무혐의 결정을 받아 내었고, 민사소송도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사기범들로부터 한 푼도 받은 것이 없으면 무죄 확실시 됩니다. 심지어 컨설팅 업체에 3천만원을 준 것도 동일한데, 거의 동일한 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