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과거 음주운전 후 면허정지에 대한 상담
과거 음주취소경력(2001년), 무면허운전경력(2004년 음주X) 이후 별다른일이 없다가 2023년10월 간단하게 맥주한잔마시고 이륜차(전기오토바이)로 귀가하다가 음주적발이되었습니다 음주수치는 0.06 으로 정지수치 입니다 과거음주경력이 있다며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취소가 될꺼라고 하시는데 22년전  음주이력도 나온다고해서 너무 걱정입니다 술마시고 이륜차여도 운전대를 잡은게 문제지만 이 상황에 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벌금 및 구제를 조금이라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운전쪽 일을 하고있지는 않으나 운전이 필요한상황 입니다 둘째출산 (약150일)로 잦은 병원및이동상황 직장은 몇일전 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구인중인 상태입니다 외벌이 4인가족 생계형 가장입니다 음주취소는 1번 무면허취소 1번 인데
무면허 적발도 같은 음주취소사건으로 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음주운전 2회의 경우 그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도 2년이 됩니다.
2. 현재 횟수나 수치등으로 볼때 행정심판으로는 구제가 힘들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거는 방향을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