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지인이 현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연락하여 직원이 요청한 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들도 전부 회사측에 보내줬는데 연락도없고 전화할때마다 처리 해준다 해준다 말만 하네요. 

절대 먼저 연락도 안하고 해결해줄기미도 안보입니다. 이런식으로 몇달째 미지급중입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이미 했는데요. 그래서 소송을 하라했는데

1. 사기죄로 형사소송 가능한가요? 

2. 민사 지급명령시에는 회사 앞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표앞으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3. 회사앞으로 한다면 주소만 적으면 상관없나요? [/INST] 구체적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기죄 형사고소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과거보다는 어려워졌으므로 법률적으로 정확한 고소장 작성과 절차 진행이 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청구는 법인이 상대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자는 소장에 함께 기재는 되어야 합니다.
소장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여러 필수사항들이 있고, 이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들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