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소유예 선고 후 1년이 지난 후 지난 달 pc방 좌석 아래에서 후레쉬가 켜진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닥을 살피다가 포렌식을 맡기고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때 음주로 인해 진술이 조금 다릅니다. (떨어진 담배를 찾으려 ==> 떨어진 에어팟을 찾으려)
포렌식 결과가 깨끗하더라도 CCTV에 카메라를 켜는 장면이 나와서 미수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동일 죄목으로 기소유예가 두 번 가능할까요 ..? 너무 간절합니다 [/INST]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며, 성범죄이므로 기수가 아닌 카촬죄(몰카)의 미수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게 되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판단 등 경우에 따라 다른 영상등도 복원 되는 경우 추가 혐의까지 받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습니다. 특히 카촬죄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만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이미 카촬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다시 카촬 미수 혐의가 적용되는 상황이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그 외에도 각 종 양형요소의 주장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진술 번복된 부분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에 처음 경찰조사 단계부터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빨리 변호사와의 상담과 검토를 거쳐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