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1. 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형이 구형된 경우
벌금형 구형 후 합의를 하게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1. 경찰조사 전 합의할 경우 내려지는 처분 : 불송치결정 
2. 검찰송치 후 기소유예/벌금형 결정 전에 합의할 경우  : 불기소처분 
3. 검찰에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구형 후 합의할 경우 : 공소기각


2. 불기소처분과 공소기각의 경우 어떠한 실질적인 차이가 있나요? [/INST] 경찰 조사 전 합의할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됩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결정 전에 합의할 경우,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이는 사건이 법원으로 가지 않고 종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불기소처분의 유형에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등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구형 후 합의할 경우,검찰이 합의를 고려하여 공소기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이미 제기된 공소가 법원에서 더 이상 유지되지 않도록 하는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두 처분 모두 결과적으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불기소처분은 검찰 단계에서, 공소기각은 법원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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