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의정부동 42*번지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구역 안에 주택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최근 11/30에 토지권원율 97.7% 확보로 사업승인이 시청에 공시된 상태이며 조합에서 저희에게 매매대금 협의 차원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니 3개월간의 실질적인 매매대금 협상 이후 최종 결렬시 조합 측에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소송까지는 원하지 않고 원하는 가격(평당6천만원)을 맞춰준다면 거래에 응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 매도청구소송이 가능한 상태에서 과연 저희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할 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1. 매매협상 전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2. 매도청구소송까지 갔을 때는 과연 제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패소할 확률이 높겠지만, 패소한다면 보통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매도를 하게 될텐데 보통 어느정도 가격으로 판매하는지 궁금하네요.

3. 조합과의 매매대금 협상시 최근 저희와 비슷한 평수의 주택을 얼마에 판매했는지 요구해도 될까요? [/INST] 1. 적정한 가격은 주관적인 부분이어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위치, 형상, 공시지가, 주변 시세 등 수많은 요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이나 질문자님께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다면 이것이 일응의 기준이 될 것이지만, 없다면 결국 주변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2.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결정되는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결국 전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거의 그대로 결정됩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은 결국 이 법원 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도청구를 당한 쪽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할 준비를 모두 마쳐 두고 반소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여 혹시나 매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조합설립 과정의 하자가 있다면 조합설립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3.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도 성실히 협의를 거쳐야만 매도청구에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협조해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