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인 여동생이 자녀가 있는 유부남과 연락(연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카톡 내용상 가스라이팅을 당한 듯 보였지만 그럼에도 합의된 관계였고, 몇번의 성관계도 한걸로 추정됩니다 (임테기 사진봄)

1. 동생은 만16세로 생일이 지났는데 이런경우에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이 어려울까요 ?
2. 혹시나 생일이 지나기 전에 성관계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
3. 유부남의 와이프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릴 경우 저희쪽에서 법적으로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 [/INST] 1.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16세 이상이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애가 아닌 성매매에 해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생일이 지나기 전의 성행위는 처벌 가능합니다. 직장에 알리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은 아니나 상간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