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다가구주택 전세이며 집주인은 같은건물에 거주중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작년 12월에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못나가고 있었으나 집주인이 거주중인 세대를 전세로 내놓아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져 계약(계약금 10% 2500만원)까지 진행하여 5월 31일에 들어올 예정이니 보증금을 줄수 있다하여 저는 매매가계약을 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세대에 들어올 예정이였던 세입자가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선순위임차인 보증금을 잘못 설명을 하였고 계약서 상에도 잘못 기재되있어 계약파기를 하고 입주하지 않아 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가계약금 500만원을 피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집주인이나 계약서를 잘못 쓴 부동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INST] 1.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고, 임대인은 만기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환하지 않은 것은 집주인과 부동산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불이행 한 것입니다.
2. 매매가계약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통상손해로 볼 여지도 크고 특별손해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범위의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가계약금 500만 원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에 더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500만 원에 대하여는 몰취된 날 이후의 지연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