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고자가 새벽에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그날 오후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장하는 추행시점부터 신고시점 사이에 신고자의 애인이나 친구들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알리는 카톡이 존재한다면 신고자의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방어해야할지 감도 안잡힙니다… 음주상황이었고 신고자가 착각을 하고 그런 카톡을 보냈어도 그게 증거로 채택되는건가요?? [/INST]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리면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여성이 지인들에게 보낸 카톡 메세지는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해당 메세지만으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