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아버지를 동두천의 한 요양원에 21년도에 입소를 시켰는데,
올해 4월쯤 혈뇨가 나오고 섬망증세에 기력이 점점 쇠약해진 상태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급히 이송되었는데요.
수술을 할 상황이 되었고, 약 식별 검사중
평생 먹어야 할 고혈압약, 심장약, 비뇨기과약을 무려 5개월간 누락시킨 사건입니다.

처음에 요양원에서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되어 약을 모조리 22년 11월부터 안드렸고,
잘못했다 하여 저는 그냥 원만히 좋게 협의를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양원쪽에서는 연락두절이 되고
본인들은 의사가 처방해준대로 줬을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수술로 인해 저희 아버지는 패혈증까지와 돌아가실 상황에 놓였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란 의사의 연락도 받았고,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졌으나 항생제 내성균으로 cre 격리중에 있습니다.
아무런 재활치료도 못받고 그냥 감옥처럼 갇혀 지내고 계시구요.
저는 첨부터 원만히 합의를 하려했으나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안일한 요양원측 행동에
분통을 터뜨렸고, 결국 이게 뉴스화 되었습니다.

요양원을 믿고 맡겼는데, 평생먹어야할 13종의 약들을 하루아침에 끊는다는거 자체가
관리소홀 아닌가요 ?
그치만 의사책임으로 계속 떠넘기고 있고
양주의 한 의원 의사는 여러명 환자를 보는데 실수할수도 있고 빠질수도 있다.
빠졌으면 요양원에서 연락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서로 회피하기만 급급합니다.
분명 입소할때 저흰 아버지의 진단서와 소견서, 평생먹어야할 약들의 처방전을 드렸습니다.
요양원측에선 촉탁의가 알아서 다 처방하니 이런 약들은 맡기고 본인들이 주겠다고 하였구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위임하고 맡겼던 것입니다.

일단 요양원, 촉탁의 모두 아무런 피해보상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며
요양원만 고소했더니 무혐의 라고 합니다. [/INST] 요양원에서 약 처방을 누락하여 환자의 현재 건강이 악화되었음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얼마전 대법원 판례에서
형사 고소의 경우 입증의 정도에 있어
민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여
형사가 무죄가 나온건에 대하여 민사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학병원에서 다양한 의료,손해배상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 분들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