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호사님, 아래와 같은 업무상배임 및 횡령 사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담당 동대문경찰서의 조사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겁이나고 막막하여 이렇게 상담 문의 드려봅니다.

* 사건개요 :
2018. 02 ~ 2023. 12. 15 까지 대학병원/피부과 A교수 밑에서 (프리랜서/비계약직) 임상연구 담당자(피고인1,2 : 친자매) 근무 함.
A교수는 2023. 12. 20 인건비 사적지급건에 관하여 ㅎ피고인1과 2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조치 함. 이후, 경찰조사 후 고소인 A교수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통화할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인 1/2는 반성 및 선처를 유선상 호소 했으나, A교수는 법의 집행을 강경하게 원함.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4대미가입으로 업무가 다년간 진행 되어 인건비 협상 또한 ’구두상‘으로 진행되어 정확한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움;;;
매주/1회 교수와의 구두상 협의로 인건비가 정해졌기에, A교수가 말하는 매월/ 220만원 지급에 관하여 확정된 금액이라고 입증하기는 어려움. A교수는, 연구케이스 및 연구비규모에 따라연구인건비 지급액수를 매번 조정 했으며, 까다로운 연구는 대상자 등록에 관한 성과금 및 식대, 건보료 소액 지원(4대미가입 노동자로 지역가입자 건보비증가), 1인당 퇴직금 5년 금액200만원 지급 건, 연구비로 지급되기 힘든 기기사용료 또는 연구재료비 등은 피고인1의 인건비로 지급하기도 함.

1.  2024/02/08 업무상 배임(연구비 횡령) 건으로 1차 경찰조사 받음.
2.  02/08 당일 경찰조사 받음.
   담당자는 피의자의 사유 및 증언 참작 후, 피의자(본인 외 1명 : 자매) 에게 고소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해보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당일 조사 끝남.
3.  2/22 유선상 고소인과 대화 했으나, 고소인인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강경한 입장 및 합의 불가능을 확인 함.
4.  04/22 경찰 담당수사과의 ‘사건조사착수 시작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횡령,배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횡령,배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