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내용증명 왔는데 인터넷에 폭로글 올린 사람이 내가 당한 피해 사실도 같이 포함해서 적었습니다. 이걸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 유죄인가요? 상대방은 내 피해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작성자가 제 피해사실도 도 포함해서 폭로글 올리겠다고 했을 때 내 내용 적어도 된다고 동의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진술할 때 나는 내 피해사실 까지 올릴 줄 몰랐다 라고 진술해도 유죄인가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폭로글을 게시한 작성자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발언 내용 및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로글을 게시한 작성자에게 내용을 적어도 된다고 하셨다면, 이후 진술 시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