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네이버 카페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논쟁하다, 상대방이 저를 페미니스트라고 모욕하면서 학력등을 인증을 요구했고, 제가 요구에 응하여 오픈채팅방으로 제 성별, 학벌등을 인증했는데,

분이 풀리지 않은 상대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니애미 보지헬렐레"와같은 성적 수치심이 심하게 드는 문장을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제 신상정보가 오픈채팅상에 노출된 상태였음에도 지속된 욕설 및 성적 모욕에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픈채팅방은 나가지 않아 아직 대화내역 그대로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