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강제추행, 스토킹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판결이 나왔을 경우 현직장(사회복지기관)에서 해고가 되나요?
2. 사회복지기관은 성범죄경력조회? 를 발부하는데 거기에 벌금형이어도 범죄가 있다고 표시가 되나요?
3. 표시가 될 경우 언제 해제가 되나요? 벌금을 다 내면 사라지나요?
4. 벌금을 다 내고 경력조회서에 표시가 사라진다면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INST] 벌금형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벌금형 선고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시는 경우에는 성범죄전력이 남으므로 조회시 확인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