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랜덤채팅에서 ( 랜덤채팅은 만17세 이상만 가입 가능함) 본인이 성인이라고 말하고 (녹음 및 채팅기록 있음). 금전을 약속하고 관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메신저로 서로 친해지던중 상대방의 친구도 같이 하고싶다하여 성인인걸(물어본 대화기록 있음) 확인하고 오케이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sns를 둘러보던중 미성년자같은 사진들을 확인하게되고 제가 미성년자 아니냐고 전화로 추궁하였는데 본인은 무조건 성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분증 캡쳐해서 보여준다고(상대방이 캡쳐한 모바일 신분증 있음, 녹음존재). 신분증 캡쳐사진도 조작같이 뭔가 꺼림칙하고 그래서 성인인게 확실해지면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되나요?  성인간 관전행위는 죄가되지 않으므로 성인끼리만 하려고 무조건 재질문 여러번하였고, 사실인지아닌지는 모르나 생년월일이 적힌 어플등 사진은 가지고있는데 조작같아서 연락 끊었습니다. [/INST]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인으로 알고 진행한 경우라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 미성년자인지를 알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는데 녹취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수월해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대화유도하여 증거남긴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판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