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평택시에 환산보증금 3억7천 넘어가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못받는 사업장인데
1. 만약 임대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거부하고 명도소송 하게되면 명도소송 기간동안 밀린 월세는 기존 계약 금액 대로 받는건지 아니면 올려달라한 금액대로 받는건지
2. 임차인이 못하겠다고 나가면 임대인이 같은업종 다른 상호를 쓰면서 장사하게되면 권리금을 줘야하는지 (리모델링 다 하고 모든 기구들 다 따로 사서 쓸거임)
3.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명도소송 끝났을때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줘야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2. 권리금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돈을 받는 권리이지, 임대인에게 주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다음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권리금을 임대인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못하겠다고 스스로 나가면 당연히 권리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권리금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 2번 답변으로 3번 질문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