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제 11개월 차 주임입니다.

동종업계 이직금지 서약서에 사인은 하였고,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신분증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에 보안관련 급여를 더 지불해준다고 하는데, 지금에라도 무를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아니면 추가 급여를 지불받으면 이직금지 효력이 강하게 작용하나요? 동종업계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약정된 급여 외에 추가로 보안관련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은
판례가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이직금지약정 등의 효력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런 대가 없는 이직금지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나
적정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이직금지약정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순히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직금지의 약정이 효력이 있다고 해도 지나치게 긴 기간 금지한다면 이는 또한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