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동임대인 2명과 2년 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고있었습니다.
만기가 지난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일반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회생채권신고기간이라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임대차보증금은 회생채권인가요 회생담보권인가요?
확정일자, 거주, 전입신고 완료로 대항력은 있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가구, 임차권등기후 계속 거주중)
또한 제 보증금이 1억 4천만원인데,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제가 최우선변제금 5천만원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맞는지요?(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은 2018년 8월 27일이고, 제 계약일자는 2021년 7월 30일부터입니다) [/INST] 선생님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황이므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별제권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지만, 선생님의 경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므로 별제권도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생채권이 맞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근저당 설정연도에 따라 다른데, 선생님의 경우 근저당설정연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액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됩니다. 이 부분은 지역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서울 지역이라도 5,000만원(2021년 5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0일 까지)은 잘못 적용된 금액입니다.
서울 지역이라고 가정하면 근저당 설정일이 포함되는 시기인 1억원 이하 보증금에 대한 3400만원(2016년 3월 31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이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