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서 작성 당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 물었고, 가입을 하겠다고 했음
임차인의 의지에 대해 확인했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모두 알고 있음
(1/10)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가입이 가능여부에 대해 확답을 받았고, 그에 관련된 항목으로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이라는 항목을 기입
(1/17)잔금 처리 및 입주
(1/20)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 가니, 현재 해당 공시지가가 1/1부로 하락하여 현재 90%를 넘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고 받음 부동산중개인과 임차인은 현재 전세가격이 그 가격보다 높으니 믿고 사는 것이 어떠냐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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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및 전세신고를 했으니 임차인은 1채권자라 믿고 살라고 부동산 중개인과 임차인이 주장하는 상황

해당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추가로 부동상중개인의 실수로 인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제공했던 복비를 비롯한 금액적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 계약의 무효 여부: 계약의 무효 여부는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공신력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위 사례에서 계약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사를 밝혔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도 이를 확인하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자료인 공시지가에 따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계약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복비 환불 여부: 부동산중개인의 실수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인은 임차인에게 복비를 포함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인의 실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은 부동산중개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인의 실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동산중개인은 임차인에게 복비를 포함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결론: 위 사례에서 계약의 무효 여부는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공신력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인의 실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동산중개인은 임차인에게 복비를 포함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