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그거 보고싶어 란 글을 보고 대화를 시작했
습니다 그 후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
화가 더 없었는데 며칠 후 소장을 접수했다며 안 믿기면 채팅을 나가라 하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없을것 같아 나왔는데 문제가 될까
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으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만약 성립하든 안 하든 정말 소장을 접수한 것이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NST]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보고싶어라는 제목으로 방팠으면, 어느정도 통매음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소명하셔서 통매음 고소당하신거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등을 통하여 무혐의처분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욕망의 만족을 위하여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문언을 정보통신망통해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서로 쌍방 동의하에 오고갔다면 성적수치심 유발하는것이 충족안된다고 보아서 처벌안될 수 있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