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 : 성관계 당시 만 18세 여성
B: 성관계 당시 만 19세 이상 남성

A와 B 는 트위터에서 알게되었고 자주 만나서 밥과 커피를 먹었습니다. A는 B를 좋아했고 B한테 수차례 고백을 하였지만 B는 거절하였습니다.(음성녹음 및 카톡 보유)
A가 심심하다고 B의 집에 놀러 온다고 하였고 B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가끔씩 B한테 음담패설을 함) 서로 간단하게 맥주한캔을 먹고 늦은시간이라 A는 1층 B는 2층에서 취침을 하기로하였는데 A가 춥다는 이유로 2층에서 같이 자자고 하였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A가 B한테 직접적으로 "오빠 하고싶어요" 하였고 A와B는 성관계를 1회 시도하였고 시도하는도중에 호기심으로 동영상촬영 (둘다동의함) 20초가량 찍었고 성관계가 끝나고 삭제하는걸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A는 B한테 한번더 하자고 하였고 B는 피곤해서 잔다고 하였습니다.

A는 다음날 B한테 카톡으로 왜 찍었냐고 물었고 B는 호기심에 찍었다 삭제했다 혹시 기분나쁘냐 미안하다 하였고 A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A는 계속 B한테 집착을하였고 사귀자 등 B의 집을 오겠다고 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여

B는 집착이 너무 심한 A를 떨쳐내기위하여 더이상 연락하지말라하고 차단을 하였고 며칠뒤 A어머니한테 전화가 와 미성년자 강간 및 촬영으로 고소접수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현재 성관계 전 + 성관계 후 통화녹음 60개 및 카톡 및 문자내용 등등 보유중이고 , 성관계 후 A는 B한테 오히려 더 집착을했습니다.

1. B가 처벌을 받나요?
2. 무고죄로 A를 고소할수있나요?
3. 진술서를 미리 a4 6장분량으로 써놓을려고합니다. 그때의 기억들 상세히 시간별로 적을려고 하는데 괜찮은 행동인가요
4. 모든 카톡 통화 내용이 대부분이 A가 B한테 보고싶다. 사랑한다. 뭐하냐 등의 내용입니다. 증거로 효과가있을까요? [/INST] 본인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고 입증되었음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역시 1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본인은 성인이고 상대방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촬영에 대한 본인의 동의는 유효하지만, 상대 미성년자의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중하게 처벌하는 사안이며, 유죄 판결 확정시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본인의 관계가 자연스러웠고, 상대방이 오히려 적극적이었다는 정황에 대하여는 주장과 입증이 많이 될 수록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했다는 부분이 범죄로 평가되는 부분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은 형량 결정에 있어 많은 유리한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고소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변호인을 통하여 현재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이에 맞춘 법률적 대응을 하셔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