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해서 2020년도에 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로소득으로만 살아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서 집이 2017년도쯤에 경매로 넘어간 이후로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버지께서 법인 회사를 만드셨는데, 대표자를 저희 친언니로 하고 밑에 주주를 저와 여동생으로 하여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의를 도용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으로 번 수익은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3월 25일에 7개의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북대전 세무서에서 온 것이였고 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는 것이였습니다.

2019년도 법인세, 2021년도 부가가치세, 2022년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부 고지서였습니다.

총 400만원이 넘는 돈을 4월 14일까지 납부하라는 것인데.. 이 납세 의무를 제가 이행해야 하는 건가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이후(2017년도)부터는 부모님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겨우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 2차 납세의무자가 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 당하게 되나요? 
그리고 회사에도 알려지게 되나요?


그리고 해당 법인에서 주주 명의를 빼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INST]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실제 주주와 형식상 주주가 다른 경우, 형식상 주주는 납세의무가 없고 실질 주주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선생님이 아닌 실질 주주는 따로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조세불복을 통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바로 할 수 없고,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