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집행유예의 내용은 이종범죄이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피고소인이 현재하는 일은 보험모집인이고, 변호사법위반 고소인과의 관계는 피고소인의 아버지 고등학교 동창의 딸입니다.
3. 아버지 동창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민영보험 청구를 하셨는데 지급거절처리가 되었고, 아버지 동창분의 요청으로 재청구 및 교통사고 관련된 합의과정에서 보조업무를 보게되었습니다.
4. 해당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움직여야 하는 거리와 교통비등을 감안하여 최초에 업무계약서 형식으로 동창분과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8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계약내용에는 성공시 인센티브로 본인에게 4.5%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5. 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소인은 동창분의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는 사실을 준비하기위해 자필서명서류를 직접징구받아 재청구하였으며, 민영보험에서 약 2800만원의 보험금수령을 받게되었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6. 이후 이 사실을 알게된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되었는데요, 총 금원은 350만원정도 됩니다.

A. 고소인의 아버지가 요청하여 응한 업무임에도 변호사법위반이 성립이 되는지
B. 성립이 된다면 중요한 집행유예에 악영향을 끼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했던 일이 이렇게 커져서 심란하네요...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A. 고소인의 아버지가 요청하여 응한 업무임에도 변호사법위반이 성립이 되는지
>>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업무를 금전을 받고 수행하였으므로 고소인의 아버지 요청과 무관하게 변호사법위반이 성립합니다. 고소인의 아버지도 교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B. 성립이 된다면 중요한 집행유예에 악영향을 끼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본 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하겠습니다.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안이므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여 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 집행유예의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본건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로 전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역량에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