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일 쉬는 날 길을 걷는 중에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척추1번 골절로 8주 진단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가해자 쪽은 진단서를 내지 말아 달라고 합의 빨리 해달라고 처음부터 여러차례 요청했었고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2400만원까지 제시한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해버리셨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우린 죄값을 다 치렀다' 면서 합의금을 300~500만원 정도로 대폭 낮춰버리네요. 8주면 이미 2달은 일 못하고 병원신세에 누워만 있어야 하니 소화도 안되고 사실상 폐인상태나 다름없죠 ㅠ
그리고 퇴원 후에도 당분간 일 못 하실꺼 같은데 합의금 300~500은 말도 안된다고 보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민사합의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차라리 소송 진행이 나을까요? [/INST] 어머님께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으신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대폭 낮추어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부당해 보입니다.
통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어머님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향후 개호 및 치료비 지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척추골절상을 입은 경우 위자료로 통상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어머님의 연령, 건강상태, 과실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휴업손해,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이 더해진다면 적정 합의금 규모는 수천만 원대에 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죄 판결은 가해자의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본인들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배상자력, 향후 소송 진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모색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와 어머님의 상태 호전 정도 등을 지켜보면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