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돈을 빌리고 못갚게 되어 사기죄로 지인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물론 그냥 돈을 빌리고 못갚는거에 있어서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지만 돈을 빌리는 목적은 속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나 실제로 빌린돈을 쓴거는 목적과 다르게 다른곳에 사용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기죄로 벌금형200을 한번 받은적이 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 경찰출석전에 지인과 얘기 하여 돈을 갚겠다는 공증을 썼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법적효력이 있는 공증을요 그래서 원금 500만원 보다 300만원을 더 주기로 하여 8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공증을 썼는데 공증을 써주면 고소취하를 해준다 했는데 말을 바꿔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물론 빌린돈을 목적과 다른곳에 사용했지만 원금보다 더큰 금액을 갚기로 공증을 써줬는데 이런경우 사기죄 선고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INST] 돈을 빌릴 당시(행위시) 빌린 돈을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용도사기에 해당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벌금형 정도의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