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관계 도중에 찍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영상을 찍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삭제하라고 했는데 제 앞에서 삭제한척하고 친구들한테 영상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이랑 음성녹음파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상이랑 대화내용을 다 지운것같은데 고소를하면 증거불충분일까요..? 그사람이 제 폰으로도 영상을 찍어놨는데 혹시몰라서 안지웠거든요 혹시 이것도 증거가 될수있나요? 또 그친구한테 제가 디엠으로 영상 본애 누구냐고 물어봐서 답 받은 대화내용도 증거가 될수 있나요? 영상을 보낸건 인정을 하지 않아서 안될까 싶습니다.. [/INST] 1.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중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은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현재 직접적인 촬영 영상을 지웠다고는 하나, 의뢰인분이 폰으로 영상을 찍어놓은 것, 또는 디엠으로 영상 본애 누구냐고 물어봐서 답 받은 대화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증거를 취합해 고소를 제기하면 범죄 혐의자를 조사해 핸드폰 등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통해 영상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