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후진 주차 중 상대방이 빵 하는 클락션 소리에 화가나 차를향해 '씨X 왜 빵 거려 '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주위 사람은 없었고 상대방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었습니다.(여자친구로 보임)

 →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 

2.  위의 상황을 기화로 언쟁 중 상대방 지인이 동영상을 녹화해 90명 가량이 있는 입주민 단톡방에 자신의 얼굴은 가린채 게시하였고, 상대방은 불법 주차라는 허위 사실로 비난 하였습니다. 이 건은 명예훼손 고소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당 시 동영상 내리지 않을 시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므로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 제가 한 고지에 대해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꼈을 순 있으나 상대방의 법법 행위를 빠르게 방지하고자 고지한 점에 대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INST]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와 협박죄 모두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번의 경우 판례의 태도가 다소 엇갈리기는 하나, 단순히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적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일반적인 통보 정보에 불과합니다.
2. 반대로 상대방의 영상 게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상대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수사관을 유죄 심증 쪽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