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업확장자금으로 사용하기로하고 4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용도는 기재하지않았고.하단에 수익금의10%를 연2회 지급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상대는 개인회생으로 이미 면책이 되었고... 개인회생시 제출자료로 입출금 내역을 보니 제 돈은 채무상환으로 이미 끝났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이사람은 돌려막기를 한건지 사업을 하고있었습니다..이럴경우 용도사기에 들어가는지요 [/INST] 애초에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 고소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