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개인에게 투자금조로 자금을 받아 법인을 운영하였습니다. 투자금을 준 개인은 사회적으로 신용도가 좋지 않아 추후 저희 법인이 기관 투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대표인 제 앞으로 주식을 두고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2년이 넘게 운영하고 와부 투자도 받았으나 부채가 너무 늘어나 더이상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인의 실 소유주(명의신탁 상 지분 70%보유) 앞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옮길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현재 들어난 명부상 98%정도(실제 28%)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가 과점주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INST]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부인하는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명의신탁된 주식이 질문자님 소유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하여 각종 증거자료(명의신탁 계약서, 배당금 결정 및 지급 내역, 경영 참여 내역 등)를 준비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