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8월 만기계약인 2.6억 전세빌라
24년 3월 반환소송 승소 판결
작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서 홀로소송으로 전세금 반환하라고 판결을 받았는데요
승소판결 이후에도 안주는데 제가 달라고 할 방법을 모르는건지 시간도 그렇게 심력쓰기도 힘드네요
혼자는 더 안될거같아서 전문가 도움을 좀 받아보려는데 형사로 넘어가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전세금 반환 문제는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의 영역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그 판결을 집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집행 절차는 대체로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집주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는 압류, 공매 등의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세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 분쟁에 속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행위가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가 전세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며, 형사 사건으로의 전환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즉, 형사 고소로 인해 집주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이것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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