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금을 못받고있는 임차인입니다.. 다가구주택이구요
집주인이 돈이있는데안주는지 없어서안주는지는 모르겠느데 1달만기다려달라는상태입니다 이럴땐 소송준비를 하는게맞을까요? 빠르게압류를하는게중요할지..
그리고 궁금한게있는데요 여러집이 동시에 소송을 할수도있을거같은데..
집주인의 다른부동산이나 토지 현금등의 재산은 나중에 소송후 압류되면 압류한 사람이 갖는건가요 아니면 본건물경매시 우선순위(확정일자) 순으로 못받은사람순서 그대로 따라가는건가요? [/INST] 1. 이런 저런 내용을 답변하기에 앞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일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어떤 재산을 가압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대항력이 있다면, 일단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하, 임대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거나 거주 중인 주택 만으로는 보증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임대목적물을 비롯한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압류를 한 후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본압류를 하게 됩니다. 임대목적물인 주택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자이므로 가압류, 압류 시점에 상관없이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함께 동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임대목적물을 경매할 경우에는, 확정일자 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보다는 선순위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한다고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이 얼마나 실익이 있을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역서와 등기부등본,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을 가지고 방문상담하시거나 위 문서들을 먼저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어 상담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