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주말 (4/14 일) 술에 취해 길바닥에 자고있는 걸
누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됐고 저를 인계하려
는 과정에서 제가 술에 만취해 인계를 거부하며 순찰
차를 발로 손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CCTV와 경찰분들의 진술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죄명은 공용물건손상죄입니다.

아직 CCTV가 확보되지 않아 2차 조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받은 해당 지구대에는 연락해서 순찰차 수리관련으로 보험사를 연결해주셨고 
비용은 제가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2011년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200만,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약식기소 벌금이
있고요.. 동종은 아니지만 전과가 있어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NST] 1.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전력이 수 회 있고, 이미 집행유예가 한 차례 선고된 점으로 볼 때, 실형선고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양형사유와 관한 주장과 별개로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 유형력의 형사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의 목적이 아닌 '보호조치'에 기하여 대인적 강제조치에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제외하고, 공용물건손상의 혐의로만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질문하신 사안에서의 경찰관의 조치는 강제처분으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