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을 빌려주었다면

현재가로 다 갚아야하는지

아니면 당시가격으로 환산하여

갚아야하는지에 대해

관련 법률이나 관련된 증명된 판결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을 2014년도부터

월급을 받으면 꾸준히 사들이다가

2017년 당시

아는 상대방의 거래소에 

비트코인 을 빌려주엇을 경우

현재까지 그 비트코인을 갚지 않은 경우

현재값으로 상대가 저에게 갚아야하나요? [/INST]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법률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의 조건에 따라 상환 방식이 결정됩니다.
1. 계약 조건: 비트코인을 빌려줄 때 작성한 계약서나 구두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가로 갚는다" 또는 "당시 가격으로 갚는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법적 판례: 한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판례가 아직 많지 않지만, 일반적인 대출 계약에 대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대출 시점의 가치로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현재가 vs 당시가: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대출 당시의 가치로 상환하는 것이 더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빌려준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며, 법적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