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정오빠와 살고있는 여자분(얼굴모름) 이 있습니다.가족들은 모르나 둘이 혼인신고까지마친걸로 추측됩니다. 이전 두 사람사이 연애시절 갈등으로 (데이트폭력 피해 진단서 3주, 차량파손) 친정어머니께서 다시 만나는것을 반대했으나 친정오빠가 다시 잘해보겠다고 하여 어머니와는 왕래를 거의 끊은 상태입니다. 성인둘이 합의하에 살겠다고하니 어쩔도리가 없으나, 문제는 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될경우 여성분이 저희 어머니께 지속으로 전화해서 반말, 욕설 등 모욕적인 언사 및 집에 찾아가겠다 둥 협박을 합니다. 전화를 안받으면 낮이고 밤이고 열번 스무번 전화를 합니다. 차단을해도 발신자제한으로 걸어 욕지거리를 해대는통해 어머니께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합니다. 전화협박은 공연성이 없고 녹취록은 상대방동의가 없기에 효력이 없는것은
알고있으나 정녕 방법이 없는걸까요? 상대동의가 없는 녹음일지라도 그 내용에따라 처벌이 가능할런지요 [/INST]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가해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사 정도로는 협박이 아니며, 반드시 '폭행을 하겠다 또는 살인을 저지르겠다,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또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 는 등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박죄의 범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화, 문자를 통한 협박성 메세지나 발언 표현 등의 좀 더 면밀한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