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을 제출예정입니다.
식당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팔을 쓸어내리는것처럼 건드리거나(상대방은 본인의 신체일부가 닿아 제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허리에 손을 올리고(CCTV에는 앞모습만 찍혀서 직접적으로 손을 올린 장면은 보이 않습니다). 머리를 쓸어넘기려고 하는 장면등이 CCTV에 찍혀 있습니다. 
강제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INST] 우리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억압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협박의 수단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갑작스럽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항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회적·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건드리는 행위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의 경우 의뢰인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