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새벽 심심해서 “킹톡”이라는 앱에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키를 맞추면 소원들어준다길래 제가 알몸보여줘 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알겠다며 카톡아이디를 달라해서 줬는데 갑자기 통매음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에서 대화내용을 이미 지운 상태이고 제가 알몸 보여줘 하는 부분만 캡쳐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저도 일단 카톡차단을 했는데 혹시 위험한 상황인가요? [/INST] 현재 다수의 통매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킹톡'이라는 어플의 성격, 대화의 내용 및 흐름, 전후 사정,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책의 성립 및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통매음은 아무래도 '음란성'을 평가해야 되다보니,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재량이 다소 많이 적용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에, 현재로서는 해당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관련 전후의 톡을 복원시켜 남겨두고 추후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