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8월 초에 소모임이라는 어플에서 친목위주인 모임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7일 토요일에 집들이파티라는 모임 일정에 참석하였고 8시부터 여3 남2(저포함)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1시반쯤 남자 1명 중간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시간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에 남자 한명은 침대에서 자고있었고 나중에 온 남자 1명이 침실로 가고 집주인 여자애가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라고 했었고 남자 1명 팔쪽에 주황색? 주사같은걸 넣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비타민 주사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제가 마약이나 비타민 주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깐 집간다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들이 집에 들어가서 조사하고 수색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못봐서 내부 사정은 못봤습니다.
그러다 오늘 수사관한테 전화와서 거짓신고로 접수되었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거짓신고 관련해서 과태료 60만원 이하라고 봤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벌금 500만원 이하로 되었다고 본거 같은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추가)
신고할 때는 마약신고로 접수했습니다 [/INST]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거짓신고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형법상 무고죄가 적용될 경우입니다. 이때는 수사가 진행되어 벌금형을 받거나 재판으로 가게 될 수 있고 전과가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건 내용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전화로 진술하거나 상담하는 건 자제하시고, 조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당시112신고하신 녹음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테니 그 자료를 일단 받으셔서 방문상담을 하러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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