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에 같이 근무했던 전 남친이 전문 몰카범이었는데  과거에 처벌을 받고서 다 끝난줄 알고 지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유포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성인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벌기위해서 본인이.가지고 있는 제 불법촬영물 사진과  제 일상 사진중 얼굴에  눈만 가려서 같이 게시물로 작성하여 능욕 댓글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추천을 요청한 이유가 알고보니 댓글 1개당 포인트 얼마 추천 하나당 포인트 얼마를 받아서 본인이 
다운받고 싶은 자료를 받기 위해서 포인트를 버는 중이었더라구오.
이러한 경우에는 카찰죄제14조 제3항의 영리목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몰래 촬영한 경우와 동일한 형량으로 강한 처벌이 이루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정준영 사건 이후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