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트위터에서 서울 OO사는데 오프하실 고딩만 쪽지를 넣어라 라는 글을 보고 제가 상대방에게 쪽지를 했습니다, 제 나이는 20살이지만 한살 나이를 속여 06년생 19살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상대방은 아마 17세인지 18세인지 지금 긴가민가한 상황이고,아마 17세였던거 같습니다 생일이 안 지나 아마 만15세인거 같아요,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에 음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중요부위 사진 교환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진 교환하실래요? 라고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네 먼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였고 제가 먼저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도 제 사진을 확인하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돈은 주고 받은 적은 없고 상대방이랑 만나서 애무만 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몇시에 보자고 했는데 문득 미성년자랑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상대방이 몇시까지 버스정류장에서 보자고 했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고 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친 다음 질질 끌다가 상대방이 몇시까지 안 오면 집에 갈게요 라고 해서 쪽지 온 걸 안 읽다가 상대방한테 나중에는 사과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자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대화가 마무리 됐고, 상대방이 고소한다고는 말 안 했지만 저 혼자 좀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돈이 안 오고 가도 저런 대화를 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 받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단순히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 부위 사진을 요구해서 받았다면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됩니다. 아청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금전지급을 언급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미수가 될 수 있고, 금전약속을 안했다면 성착취목적대화죄가 될 수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아청물 제작죄로 인해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