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명예훼손과 통매음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요

얼마전에 불법 유턴을 하면서,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사람과 사고가 나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만약에 구공판이됐을경우,  검사님이 징역형 구형이 예상돼기에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1. 징역형 집행유예.  예를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시

집행유예 기간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한가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추가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니,  이전 징역형 까지 합쳐서

총 징역 2년을 복역해야하나요?



2. 금고형 집행유예도 마찬가지인가요?  즉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동안

금고형 집행유예 역시 선고가 불가해서.  만약 금고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시

총 2년을 실제로 복역해야하나요??



3.
집행유예 기간에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기존 집행유예 와는 아무런 상관없나요?  '
즉 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 선고 받은것은  기존 집행유예 취소에 아무런 영향을 안끼치나요??



4. 위와 같이 집행유예가 불가한 케이스는   제가 현재 집행유예 중인 통매음,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를 추가로 범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언급한 교통사고나 폭행 등 다른 범죄로라도  집행유예 이상 선고시 무조건 ,  이전 집행유예 까지 취소되고,

그것을 합산한 징역형을 실제로 복역해야하는건가요?



5. 별도로 여쭙는건데요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중에,  만약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그 다른 범죄에 대한 선고는 ,  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선고가 됐는데

그 선고형량이 집행유예가 적당한 선고 형량이라면

추가로 또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선고됐더라도,  어쩃던 범행 자체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저질렀으므로

추가 집행유예는 불가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기존 집행유예 받은 징역형까지 추가로 같이 복역하나요? [/INST]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결선고하게 되면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나 벌금형만 선고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까지 합산하여 복역하게 됩니다. 본건의 경우 기존의 1년형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론상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구속을 피하고자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