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2년 동안 진행 후 묵시적 연장을 하여 현재 계약 만기까지 2개월이 좀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최근 임차인이 계약 만기일 딱 3개월전에 맞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사 계획은 있으나 추후 통보하겠다 했습니다.

다만 계약만기일 이후 최대 한달까지 이사 유예기간이 있다면서 만기일 이전에 이사 계획이 안잡히면 만기일 이후 최대 한달까지도 이사를 유예하면서 정해서 통보하겠다고한 상황입니다.

통상 다음 임차인을 받아야 전세보증금을 전달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1. 만기일 이후 최대 한달동안 이사 유예기간이 있다고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인 것 처럼 얘기하는데 임대인 상의없이 만기일 이후 이사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 합의가 필요하다면 제가 유예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만기일까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2. 임차인은 중소기업대출을 전세대출을 받아 채권은 은행이 가지고 있어 만기일에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만약 임차인이 만기일 이후에 아직 퇴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거일에 맞춰 납부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임차인에게도 소량의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음 임차인과 이사일을 맞춰 이사일에 전달하겠지만 만기일 이후에도 계속 거주할 경우 추후 이사시 전달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묵시적 연장의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 안에 보증금을 전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이사를 안가더라도 만기일에 보증금을 전달해야할 까요?

4. 실제로 임차인이 이사를 유예한다면 그 한달의 손해기간에 대해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5. 임차인이 문자로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했으나 2개월이 아직 남은 시점에서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경우 이 발언이 유효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으로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임대인분은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납하고,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및 퇴거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임차인의 부동산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써 상대방이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분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임차인이 유예기간동안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용 및 수익했다면 당연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임차인의 입장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개월 전까지만 갱신여부에 대해 통지하면 된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기존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갱신을 요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