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실화는 아니고 자작 소설에 참고할 내용으로서 단순한 질문입니다만, 뇌물수수죄는 본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헌데 이에서 나아가 궁금한 바가 있습니다.
1.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공무원이 아닌 사인과 뇌물수수를 통한 거래를 한 게 적발될 경우 어떤 법 어떤 죄가 적용되며, 이에 변호사 자격 정지가 이어지나요?
2. 국선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인가요?
3. 변호사 자격 정지가 타국에서도 적용되나요? [/INST] 1.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죄,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 및 죄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정직, 제명, 과태료, 견책 등 다양한 수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3. 국선변호인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4. 변호사 징계의 타국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타국의 변호사자격을 별도로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타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