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 12조에 따르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에는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잠정조치 위반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잠정조치의 집행 과정에서 잠정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이 고지되어야 하는데, 불복방법은 고지받지 못하고, 잠정조치의 내용만 고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문자로 부재중이어 문자 남긴다고 결정문 사진만 보내왔고요. 이런경우, 국가 기본법인 헌법에 따라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지 안은 잠정조치로 처벌가능 유부에 관한 질문)

만약 이게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 으 좋을까요?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불복방법을 고지받지 못한 것만으로 잠정조치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발령되는 것이며, 집행 과정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잠정조치 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실무상 잠정조치에 대하여 항고를 하는 것은 비추천 대응에 해당합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