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23년 1월 ~ 25년 1월까지 2년 계약인데 재 부동산임의경매 진행중입니다.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끝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도 지났구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제가 후순위이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 대항력은 갖추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에 대해 문자와 전화를 받지 않아서 1차 내용증명 발송한 상태이구요.
폐문 부재시 임대인 초본 발급받아 2차 내용증명 발송 후 공시송달 예정입니다.

그 후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걸 계획인데요.
1)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 중 또는 후에
(전세사기로 수사중이라서 거의 승소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연체이자만 갚아서 경매를 취소시킨다면
(소유건물 중 몇 차례 경매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자동으로 취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진 이사계획이 없긴 한데 임대인이 국세체납이 억단위라 이번 경매가 취소되어도 공매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미리 해두려고 합니다.
2) 배당요구 근거로 임대차계약갱신거절 및 해지통보를 하고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불법이 되나요?

3) 경매가 취소되면 임대차계약도 계약기간까지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싶으면 임대차계약해지소송을 또 걸어야 하는건가요?
임대인의 과실(경매개시)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한 이후에도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더이상 이 주택에 살고싶지 않고 보증금만 돌려받으면 이사나가고 싶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