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전에 아르고라는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 분을 만났네요. 일단 본인은 21살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주면 영섹 해준다길래 혹해서 보내준다고 하고 계좌로 돈을 2만원 보냈습니다. 이때 입금자 명은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없고 하길래 내가 돈 필요 없다하고 차단하고 나왔습니다. 혹시 몇살이야고 물었을 때 21살이라고 얘기했는데 속여서 미성년자면 어쩌죠.. 저는 일단 2만원 날렸다 생각 할 건데 그쪽에서 저한테 고소 먹일 수 있나요?? 송금내역은 있지만 제가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였어서 나이를 말한 대화내역을 캡처하진 못하고 그대로 계정을 탈퇴해버려서 기록도 없습니다. 방어할 수단이 없는데 상대가 내용 조작해서 신고하면 어쪄쬬…혹시 제가 아청법 법률 위반 사항이 되나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빨간 줄 끄이나요..??ㅠㅠ [/INST]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조사대상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해당 미성년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부모님이나 다른 제3자들에 의하여 고소나 신고가 되어 조사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건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되어서는 안될 사안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주장과 입증의 문제는 남게 됩니다. 실제 아청법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매우 억울한 오판을 받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