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와는 방탈출카페 동업하는 관계입니다.
방탈출카페는 매출이 좋은 편입니다.

본인은 방탈출카페를 하면서 또 개인사업(일식당)을 하고있는데 개인사업의 매출이
좋지않아, 개인사업장을 리모델링해서 방탈출카페를 운영할 계획.
A는 평소에 IT쪽에 종사하는 것을 알고있었고 본인은 A에게 방탈출카페에 들어갈 장치 개발을 제안하였음.
A는 할수있다 라고 대답했고, 3개월안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였음.
허나 3개월이 지나도 전혀 진척이 없자 A는 기간안에 어렵다고 얘기를 함.
본인은 월세가 계속 나가고 있는 입장이라 A에게 그럼 이후에 나가는 월세에 대해선 A가 부담하라 라고 얘기를 함.
A는 그럴수 없다. 그럴꺼면 안하겠다라고 하고 안함.
본인도 책임 있으니 A에게 장치개발에 대한 금액 절반과 현재까지 나가고있는 금액(월세)의 절반을 부담하라 라고 얘기했으나 A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1. A와 본인은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본인 개인사업(새로운 방탈출카페)장치개발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일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이나 댓가에 대한 금액은 주지 않고 후에 성공했을때 그때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2. A에게 장치개발에 필요한 경비는 다 지원해 줬으나 A가 그만두게 되면서 장치들은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혹시 청구가 가능할까요??

3. A가 처음에 장치개발을 맡겠다고 해가지고 일을 진행한 거였는데  A가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시점부터 7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인은 아직까지도 월세만 계속나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가 이미 저질러놓은 것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에게 지난 7개월간의 월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까지도 계속 월세만 나가고있는데 이것들도 다 청부가 가능한가요??

4. 이 일을 토대로 A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 기존에 하고있는 동업도 파기하고 싶은데 동업계약해지를 제안할 수 있을까요?? [/INST] 1. 일단 장치를 언제까지 개발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못하였고 그 결과 월세라는 확대손해 발생시 장치개발에 들인 비용(통상손해)은 물론 월세까지도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장치개발은 일종의 용역계약이기에 그 들인 노력 및 미완성 결과물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동업계약 해지의 경우 일단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상 해지는 가능하나 비용정산 등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