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23살 남성입니다
작년 2023년 11월 3일 밤 9시경에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일을 하던 중에 신호등이 없는
다리 밑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차대 사람으로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피해자분께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얻었다거나 크게 다치신 건 아니고 병원에서 전치2주 진단 받고 통원 치료 후 지금은
몸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사고가 발생 했으면 제가 바로
피해자분한테 조치를 취하고 대화를 하고 제 신원을
밝히고 연락처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당시에 배달이 늦어지는 상황이였어서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는 상황이였어서 음식을 먼저 가져다 주고
내려와서 피해자분이 기다리고 계셔서 그제서야
대화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제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처리는 해드렸지만 문제는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상대방 피해자분과 형사합의를 못해서
처벌불원서 작성을 못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못받아서
경찰에 제출을 못한 상황 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보완요구 하라고 경찰로 다시 송치 한 상황 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혼 하셔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고요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당시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였고요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전과가 전혀
없는데 법원 재판에서 실형 징역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벌금형으로 끝내는게 목표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죄송스럽고 해서 저 자신도 후회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성문이라도 써서 제출 할 예정입니자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INST] 인적사항 교부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라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물론, 구호를 요할만한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사고후 미조치죄만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2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1.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라서 현장 구호조치를 요하지 않았고 인적사항만 교부한 경우 = 뺑소니 성립X
2. 피해자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본인의 임의판단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일방적으로 자리를 피한 경우 = 뺑소니O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으로 미루어보아 뻉소니 성립이 가능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음주상태가 아닌 점과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을 보면
본 건은 500-700만원의 약식명령이 이루어지거나
정말 안좋은 경우일지라도 집행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니, 너무 염려치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보태셔서 형사합의를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