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선 제가 글을 매끄럽게 적지 못하는 점 사과드립니다.
 장애가 있는 사촌 누나와 관계를 가졌는데 이모께서 목격하셨습니다. 저와 누나의 관계는 오랜시간 지속되었는데 올해 3월 이모께서 저와 누나의 모습을 목격하시고 누나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은 뒤 병원측에서 신고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했나 봅니다.
그래서 5월에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놀랐기도 하고 충격을 받았지만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타지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했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니 변호사를 선임하겠냐 묻길래, 시간 조율이 어려워 그냥 제가 진술 하겠다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조사 내용 중 질문 몇가지

1. 누나가 본인 의사를 판단할 수 있나.
- 모르지만 안된다. (본인 의사 판단이 가능하나, 당황해서 진술을 못한다는 쪽으로 답했습니다.)

2. 누나가 용돈을 주던게 관계를 가지기 싫어서 또는 만나기 싫어서 용돈으로 주의를 돌린게 아니냐?
- 아니다. (누나는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 용돈을 주었습니다.)
- 본인은 그렇다던데

조금 의문인게 조사를 진행하던 중 경찰이 누나와 대화가 되냐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경찰 본인은 정상적인 대화가 안된다는 식으로 답하였으나 저는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번 같은 대답이 나온건 대화 시도를 하긴 한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9월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Q1. 경찰 조사 후 송치되었는데, 늦지 않았을까요?
Q2. 사건 조회 결과 강간 및 유사 성행위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q2-1. 합의를 하게 된다면 보호자인 이모와 하게 되는지, 피해자인 누나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최근에는 검찰에서 다시 소환하여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합의 주체는 달라집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