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는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21년 12월 신고완료)
이혼하는 조건으로 명의 변경과 재산분할 전부 합의 하에 이루어 졌습니다 

혼인관계유지시 구매 했던 아파트 명의는 공동명의 였으나 
무슨이유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남편이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제 이름으로 대출하엿습니다 

이혼당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합의 된 금액을 받고 공동명의에서 단독으로 명의변경 해주면
대출전환을 약속했으나 여러가지 핑계를 되면서 아직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는 지불합니다->전남편이 계좌이체 해줌)

전환될때까지 명의 변경을 해주지 말았어야 하는 제 불찰도있지만 ㅠㅠ
이제는 저도 지치네요

대출 전환 하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제가 살고 있지도 않은집에 제 신용으로 대출이 잡혀 있다는게 여간 찜찜한게 아니네요 ㅠ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INST] 1. 전남편이 2021. 12. 협의이혼시, 질의자님에게 합의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면 질의자님이 공동명의 부동산지분을 전남편에게 이전해주는 대신 질의자님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무를 전남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남편이 채무인수를 지체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그런데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은행)의 승낙이 없으면 질의자님은 담보대출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은행 사정에 따라 채무인수가 곤란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3. 질의내용에 의하면 ‘대출전환’ 약정을 했다고 하지만, 위 문구만으로는 위 약정시 인수채무의 변제기한, 변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변제방법(분할 또는 일시불, 매월 지급금액,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출전환이 해당 금원을 질의자님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전환이라고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인수채무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아닌 질의자님에게 바로 인수 채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약정금 청구를 하더라도 승소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4. 이와 달리 위 3.항의 내용대로 채무인수가 안될 경우 전남편이 질의자님에게 해당금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약정금 청구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현상황에서는 채무인수의 시기, 기한 및 채무인수 미이행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의 약정서를 새로이 교부받아 소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참고로, 현재 남편이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손해발생도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