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어떠한 사이트에서 재밌는 사진이 있어
페이스북에 그 사이트의 주소(URL)를 복사하여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사진에 나온 본인이신 분께서 댓글로 글을 내려달라
아직 사이버수사대에 접수전이며, 귀찮은 일 없게 해달라는 댓글을 다셔서 그 댓글 확인하자마자 글을 내렸습니다. 혹 이경우도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될까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1. 저는 그 게시물의 원작자가 아니며, 사이트의 URL을 그대로 공유했습니다.
2. 부가적인 글을 일체 적지 않았습니다. 모욕적인 언어등
3.공유로 인한 어떠한 소득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요? [/INST] 1.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일반인 초상권 침행의 경우에는 소액만이 인정될 뿐입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하여는, 공유된 사이트의 사진 및 내용에 관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사이트 주소 공유하는 것(링크)도 공유의 의도, 경위 등을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