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7년 결혼 유지 / 17년 별거 중
어머니는 이혼을 원하나, 아버지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재결합을 원하는 듯한 연락을 받아
소송까지 고려하게 됐습니다.

- 혼인 당시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 였으나
담보대출과 사업실패가 반복되어
명의를 어머니에게 남겼습니다
( 저당잡힌 채로 받아, 어머니 홀로 변제했습니다 )

- 결혼생활 중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습니다.
경제활동, 육아, 가사도 어머니가 홀로 하셨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 당시에는 현금 거래를 주를 이뤄,
 기록이 남아있을 확률이 낮습니다 )

-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식을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 별거 후 아버지의 양육비 지원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 11,16 세 )에게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 서로 외도를 주장하나, 둘 다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는 없습니다.

- 현재 아버지는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머니는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Q1. 별거 직전, 아파트 담보대출과 명의를 동시에 가져왔으나, 현재는 아파트에 채무가 없는 상태이니,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나요?

Q2. 기여도가 0에 수렴하는데도 현재 보유한 자산에 따라 불합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 어머니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해줘야할 가능성이 있나요? )

Q3. 혼인중 양도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현재는 없거나 적다면 현재 보유중인 것만 분할하나요?
별거중 매수한 주식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Q4. 기여도가 매우 낮음이 인정되면 연금과 퇴직금도 지킬 수 있을까요?

Q5.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로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

Q6. 기여도 산정 시,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증언이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나요?

Q7.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차용한 주식 혹은 현금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게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 부모님이 별거한 이후 연라을 두절한 채 어떠한 생활비나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확정됩니다.
요컨대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내역을 상세히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17여년을 동거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재산을 양도한 부분 등 아버지의 '기여도'를 배제할 수가 없으므로
어머니가 일부 재산분할금을 아버지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한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가 청구할 수 있는 과거양육비도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토대로 부모님 간에 재산분할 부분에 원만히 합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머니가 자녀분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 대출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