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6월경에 조카에게 가게(음식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인해 2023년 8월 유죄판결(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8개월정도 남아있습니다.

처음 경찰조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일로 조카가 가게 운영을 포기하게되어 임시로 아는 후배에게 부득이 양도하였습니다.

2023년 4월에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생겨서 권리금 4천만원을 받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전에 강제집행면탈 소송을 제기했던 채무자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가 인수자에게 자신이 강제집행 권한이 있다며 잔금 2000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또 다시 강제집행면탈죄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1. 명의의 변동은 있었지만 같은 매장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중복처벌이 가능한가요?

2. 인수자와의 계약체결이 4.13일이고 채무자의 채권압류 추심명령은 4.24일인데 이전에 만료된 계약도 면탈죄 적용을 받게 되나요?

3. 그 외에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와 비슷한 판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가압류, 압류, 소제기 등)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은익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유죄판결 이후에 다시 가게를 원상대로 되돌린 후 이를 다시 허위양도 등을 할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온 것을 고려하면, 귀하는 인수자와의 계약체결일인 4. 13.이전에 채권자로부터 지속적인 변제 요청과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추심명령이 4. 24.에 나왔더라도 이전 만료된 계약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