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외롭고 힘들다며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길래
대화를 해보고 개선하고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안되겠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와이프쪽이 유책사유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위자료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년간의 결혼생활중 와이프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어 3년동안 혼자 일하며 부양 해왔는데 결혼전의 재산도 어느정도 분할 요구를 할수있나요? [/INST] 배우자의 부정행위, 유기 등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해 주신 사정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외롭고 힘들다는 정도의 사정이라면 위와 같은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질문자가 4년의 결혼생활 중 3년간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면 배우자 명의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 방지하였다고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