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누군가에게 걸레라고 하였는데, 그 일이 일어난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게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상대는 저인지 진작에 알았고, 일어나고 6개월동안 아무 초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이것이 충분이 고소가 가능한것인지 궁급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거고 하지만, 우발적으로 싸우다가 한발언이 문제가 될지 변호사님들의 답변미리 감사드리며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으로, 성적인 말뿐만 아니라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판례에 따르면 분노감과 결합하여 성적인 말을 한 경우에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지만 실무가 늘 그렇지는 않으며, 본건의 경우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지만,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기에, 상대방이 의뢰인임을 알고도 6개월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고소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