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년 째 번호를 바꿔가면서 계속 연락을 해오는 여자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던 여자인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고 만나면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는데 제가 연애를 하는 다른 여자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뜬금없이 저한테도 욕을 하길래 신고하려다가 사실은 자기에게 정신병이 있다며 봐달라고 해서 연락을 끊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교회 전도사에게 폭행을 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폭언을 해서 결국 출교처분을 받아 교회에서 마주칠 일은 없어졌습니다만, 제게 몇 개월마다 한번씩 문자나 전화가 오는데, 차단을 해도 번호를 바꿔가며 옵니다. 문자로 새해인사를 보내면서 제 아내나 자녀 이름을 언급하더니 사랑한다고 하질 않나, 차단했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와서 왜 자기를 개무시하냐고 화를 내지를 않나, 차단했더니 또 다른 번호로 미안하다고 문자가 오기도 하고.. 제 이름이나 신상, 가족들의 정보도 알고 있어서 혹시나 해코지를 할까봐 무섭습니다. 이럴 때는 1. 법적으로 어떻게 완전 차단할 방법은 없는지, 2. 나중에 근거를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고 기록을 남겨야하는지, 3. 지금처럼 무시하고 차단하되 보낸 문자등 기록만 해두면 되는지, 4. 이정도 문자나 기록으로도 신고와 처리가 가능한지.. 5. 상대가 정신병이 있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점이 제게 불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대방을 의뢰인분으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처를 바꾸어가며 연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부재중 전화 내역, 상대방이 보낸 메세지, 상대방이 찾아온 적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임의로 삭제하지 마시기바랍니다.
안전이 염려되시는 것 같아 관련 조력내용을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지할것을 명하는 경고장이 나갑니다. 그리고 잠정조치로서 몇 미터 이내에 접근하지말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하지 말아라는 법원의 결정도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이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으므로 보통은 이정도에서 상대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연락한다면 이를 수집하여 추가로 자료제시를 하면 됩니다. 심한 경우 잠정조치로만 상대방을 한달정도 가두어둘 수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분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발급받거나 주거지 주변의 특정시간대 순찰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안전도 더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