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 7월쯤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인 A와 B의 다툼으로 인해 A의 신고로 노래방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지인 A와 B 모두 만취 상태였던 터라 경찰이 A의 출동을 받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A의 다툼으로 상황이 번졌습니다. 이 와중 말리던 A와 B 모두 경찰과의 시비가 있었고 A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해당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B는 A가 현행범으로 잡혀가는것을 말리려다 덩달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A와 다르게 B는 해당 사건에서 검사가 한차례 보완수사요구 통지를 받아 그대로 마무리 되는 줄 알았으나 경찰측에서 다시 한 번 사건을 보완하여 제출, 최근 다시한번 공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법 136조 제1항과, 제 40조를 적용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소장이 날아왔습니다. 1주일내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에는 B가 경찰과 몸싸움을 했다거나 소주병을 휘둘렀다고 나오는데 A가 잡혀가는 것을 말리는 와중에 감정이 격해져 B가 울음을 터트리거나 잡아가지 말아달라고 하소연 하기에 경찰이 B를 붙잡고 늘어진적은 있지만 폭행을 한 적은 없을뿐더러 현장에 술에 취하지 않았던 다른 지인들도 옆에서 만취 상태인 A를 말리는 와중에 현장을 계속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B가 경찰에게 상해를 끼치려는 등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해당 재판을 무죄나 벌금등으로 무마할 수 있을까요? 경찰의 바디캠에는 노래방 내부는 촬영이 되지 않았으며 밖에서 B가 울음을 터트리거나 경찰이 B를 말리는 등의 장면만 촬영되어있고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촬영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INST]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 또는 공판(불구속) 예정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 경찰관분과 합의를 하여야 형량에 참작이 되므로 반드시 사과와 합의에 대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협박이나 폭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인 지침과 경향이 있게되며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이 무거운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