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텔에 들어간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현재 상간녀소송진행중입니다.
소장이 송달되었는데
거기서 성관계를 하지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망상하지말라고하네요.
고소취하안할시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고
배우자를 성범죄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영상에선 피고인이 먼저들어가자고 한 음성이 있어 걱정은안되는데,,
망상이라고 모욕하니까 너무 괘씸해서 협박죄로 고소하고싶네요.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INST] 일단 배우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혼인중인자와 모텔에 들어간 것 자체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입니다.
무고죄 고소는 아예 틀린 말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형사고소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무고죄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귀하와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 주장의 경우, 지속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다거나, 더 심한 수위의 말이 섞여서 나올 경우 협박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와 같이 단순히 무고고소, 형사고소하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은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