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서상에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지연시 계약해제 및 위약금(공급금액의10%)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주 예정일 4개월 이상 지났고 내년중순쯤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약금 받고 계약해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현재 공사지연 안내문 3번 받았고 중도금대출 만기 도래하여 연장한 상태입니다.(시행사에서 이자 대납)
•계약해제시 계약금, 중도금 대출받은것, 부가세 환급받은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먼저 내용증명(최고) 보내고 해결 안될시 법률사무소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법률사무소 이용해도 되는지요? [/INST] *우선, 제 로톡 페이지에 보시면 '상가, 오피스텔 분양계약 후 취소, 해제하는 방법은?'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을 본다면, 대다수 분양계약과 마찬가지로 귀하가 작성한 분양계약서에서도 특정한 입주예정일을 정해놓고 그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주예정일이 4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중도금 대출까지 이뤄진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1) 입주예정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점, (2) 시행사가 공사지연 안내문을 뿌린 것으로 보아 입주 지연이 시행사의 귀책사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3) 시행사에서 중도금대출 만기 이자를 대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이 4개월이나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계약을 해제하심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 및 분양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행사에서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대금을 돌려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부득이 소송을 거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보이는바,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관여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