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자 언니와 제가 있습니다.
언니에게 위임장을 받고 은행돈인출하였습니다.
(300만원안되는돈)
법적으로 줘야하는 돈인건아는데 너무 괘씸해서 곱게주기싫어서 안주고있었거든요.

1. 언니가 혹시 고소하게되면 기간이 정해져있지않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2. 그럼 혹시 매달 만원씩 140개월로 줘도되는지.
3. 언니가 고소하기전에 2번처럼 먼저 돈전달해도 고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고생하면서 굳이 지켜야할 금액이 아닌걸알아서 그냥 주고 연끊으면되는걸아는데.. 어머니 살아생전. 고인되신 후.. 행동들이 너무 얄밉고 괘씸해서 제입장에선 뭐라도 엿을 주고싶어서요..ㅜㅜ [/INST] 감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엄밀하게 판단할 때 위험한 결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답변을 남깁니다.
1. 위임장을 받고 인출후 줘야 하는 돈을 주지 않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언니분이 위 횡령죄에 대한 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는 경우 돈을 지급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이자 및 패소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300만원의 경우 변호사비용 중 약 30만원 상당)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키지 않더라도 주셔야 할 돈은 바로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덧붙여 드리는 말씀>
법률적인 문제는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몇 번 겪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 구해야 할지, 적정한 수임료는 얼마인지 몰라서 당황하시는 경우도 종종 목격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빠르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변호사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유능한(실력있는) 변호사인지, 2) 나에게 성심성의껏 시간을 쓸 수 있는 변호사인지, 3) 적정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인지를 살펴보며 변호사를 구하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