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 그대로입니다.
A와 B가 사내 메신저로 주고받은 다른 직원들 뒷담화 내용을 C가 무단으로 캡쳐하였습니다. (쌍욕 수준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 되어 있는 대화방을 열람하였는지 개인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는 대화방을 캡쳐한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C는 이를 뒷담화 당사자 중 1인 및 다른 직원들에게 유포하였으며, A와 B는 원래 다른 사람들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으로 여론 몰이를 하였고, 다른 직원 D에게 함께 캡쳐를 하자고 종용하여 지금 C와 D가 A와 B의 대화 내용 캡쳐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와 B는 추가 유포 가능성에 대해서 정신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의학적 상담도 받아볼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대화 원본은 휘발되어서 캡쳐본으로만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 C와 D를 민,형사적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만약 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외에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도 고발이 가능한지요?

2) A와 B가 고소당할 여지가 있나요? 다른 이에게 메신저 내용에 대한 걸 유포하지는 않았고 도리어 지금 강제로 유포당해서 심각하게 명예 훼손을 당한 상태입니다.

3) C와 D가 개인의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후 대화방을 열람하여 캡쳐했을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4) 만약 C와 D가 유포한 캡쳐본을 받은 사람이 추가 유포하였다면 그 사람들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1. 개인 컴퓨터에 로그인 되어있는 사내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대화자의 승낙없이 캡쳐하였다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죄의 경우 메신저의 대화 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대화 내용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가 다른 사람에게 이 뒷담화 내용을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실제 대화 내용을 봐야 명예를 침해할 만한 내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정통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A와 B가 사내 메신저로 다른 직원들에 대한 뒷담화를 한 행위의 경우 그 대화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위험은 있습니다. 다만 A와 B가 유포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유포가 되었다면 이를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 되어있는 사내 메신저로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위험은 있어 보이네요.
3. 개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허락없이 로그인을 하였다면 추가로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