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sns에 주민증만들어준다고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만 나이를 속여서 보여줄용도로만 생년월일만 틀리게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준 사람이 잡혀서 저한테까지 공문서 위조죄로 경찰수사,검사처분완료까지 되었읍니다.
어디 사용한적도 없고 또 허접해서 사기당했다생각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까지 됐는데 재판에 참석해야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유예될거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1. 공문서위조의 교사범으로 구공판 처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입니다.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집행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