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티켓 중고거래를 위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대방에게 구매 인증 요청을 하였더니 의심받아 기분 나쁘다고 거래를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적이 있어 피해를 막고자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판매 게시글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사기에 유의하여 거래를 해야 할것 같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사람 사기꾼이니 거래하지 마세요! 가 아닌 사기에 유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단순 의견 글이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질문>
1)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판매글에는 작성자의 아이디만 있을 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한개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아이디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 피해자가 특정 되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의견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람이 사기꾼이다! 라는 내용이 아닌 사기에 유의하여 거래를 하라는 내용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3) 명예훼손은 비방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이 다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의 댓글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4) 만약 죄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서 고소 자체를 기각하는지 아니면 접수는 되고 저에게 연락이 오는건지 처리 절차도 궁금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저도 대응을 해야 해서 이 4가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2. 아이디도 그 사람을 표상하므로 특정이 됩니다.
3. 다만 질문자의 발언은 사기를 유의하라는 것이고 사실적시에 비방의 목적이 없어 설령 고소를 당하더라도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