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피의자가 구속된후 조사를 다 받고 공판이 일주일뒤 잡혀서 공판을 받는데 항소하지 않아도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가요? 이미 조사도 다받고 공판날짜까지 잡힌경우에 추가로 참고인조사는 필요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INST] 1. 이미 공판까지 진행된경우 더이상의 참고인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참고인이 유죄 입증에 관한 진술을 한경우 피고인이 이에 부동의 하면 참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는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