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10일경에 채팅어플로 만난 아이와 서로합의하에 관계를 맺고 제가 돈을준상태입니다 저는 이사실을 잊고 살다가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미성년저의제 강간이라는 명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석해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고 담당 형사님과 통화후 13일 오후에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도 기억이 나지않고 그때 쓰던 어플은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 확인결과 정지 당한상태입니다. 전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INST]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돈을 주고 관계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됩니다. 이는 나이를 기준으로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혐의를 부인할 여지는 없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므로 실형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참작사유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선처를 받아서 실형을 면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물론 아이가 만 16세는 넘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인정된다면 미성년자 성매매가 될 수는 있고 이 경우 처벌이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으나 역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고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절차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조사 때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고 조서가 작성되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