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죄로 고소접수를 해놓은 상태이며 카카오톡으로만 대화를 주고받아 지금 수사 진행중이며 은행계좌를 토외 피의자특정을 하고있다고합니다 특정이되면 민사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수있는건지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계속 카톡으로 언제돈을 보내겠다 보내겠다 하면서 보내지않고 있는데 이것도 기망행위로 들어갈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을 성명불상, 주소불상으로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사실조회를 통하여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이 적기 때문에 실제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돈을 보내겠다' 하는 것도 단편적으로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형사 고소 사건에서부터 적절하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후 이를 토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약해야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부터 연락, 수행까지 모두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