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유책배우자입니다. 2021년 4월부터 별거하고 있구요. 현재 서류상 아직 부부관계입니다. 자녀는 10세 1명입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자녀를 보여주지 않고 저녀한테도 이상하게 말을 해놨는지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
별거한지 오래됐으니 관계 정리하자고 했더니 집전세 연장, 양육비110, 분기별 50만원, 병원비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는 월세에 살고 자녀와 배우자는는 전세에 살고 있고 제 명의로 집을 얻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 이자로 매월 55만원 나가고 있고
같이 살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8천만원에 대한 대출이자 100만원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양육비로 55만원 보내주고 있구요.
저는 세전 450 (세후 약 400)정도 수령하는데 양육산정표 보면 대략 110만원정도가 양육비던데 제가 어디까지 부담을 해줘야되나요?
양육비 110따로 전세금대출이자 55따로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 8천만원에 대한 대출금도 다 제가 부담하고 있으며 저도 월세 살면서 나가는 돈이 있는데 너무 과한 요구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INST] 1.네 좀 부담되는 과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아빠 수입은 세전 450 이고, 부인은 수입이 없고, 자녀가 10 세라면, 산정표상
양육비는 114 만원입니다.
이 돈을 남편분이 전액 부담한다고 해도 월 114 만원인데요
현재 부담하는 비용은 그 금액을 초과하네요
더군다나 위 양육비 114 만원은 수입이 없는 부인도 일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어서 남편분이 부담할
월 양육비 액수는 100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남편분이 지출하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네요
다만, 혹시라도 자녀가 아파서 치료비가 든다면 그 부분은 추가됩니다.
3.아직 이혼전이다보니, 전세금대출이자 55 만원도 남편분이 내고 있고, 생활비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도 남편분이 부담하는 상황인 거 같은데요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총재산에서 전세대출, 생활비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으로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니 , 아마도 지급처럼 이자를 일방적으로 혼자서만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결국 이혼하고 재산이나 빚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들어서 부인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 이혼판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재산분할금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이혼할 수 밖에는 없을 수도 있구요
아마도 그래서 부인이 통상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부인이 이혼하는 대신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녹음이나 카톡으로 증거를 수집해 놓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