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계정을 판매하려고 글을 올리고 문상으로 거래를 한다고 해서 상대가 문상을 4만원 치 사서 핀번호를 보내줬는데 제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거래를 하기싫다고 하고 문상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거래를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문상을 제로핀 이란 곳 에서 사서 환불이 안된다며 저에게 사만원을 물어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당장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문상을 사용도 안 했는데 이게 사기가 맞는지.. 아니라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INST]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듯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가해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줄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본 사안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글쓰신 분에게 '이익 편취'에 대한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사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 책임만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