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위해 초기에 자금을 유치한 1) 회사 또는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소송 및 2) 출자금 회수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사건 개요
피투자법인에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목적으로 매년 수익률이 수십 %가 난다는 내부자료를 기반으로 초기 자금을 유치하였음.

그 과정에서 계약 당일 초기 약속한 액면가 계약이 아니라,
액면가의 N배로 계약서를 출력하여 왔고, 이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니 주식초과발행하여도 수익이 높다는 이유로 액면가의 N배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음(기망행위) 

그에 대한 약속으로 매년 배당을 꾸준히 할 것이라 하였음.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법인 자금을 특수관계인 법인에 대여하여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



(2) 주주총회 법정기간 미준수, 주주 기망행위 등 위법성 여부 

정기주주총회도 단축동의 없이 날치기로 법정기간 및 정관 규정 미준수하며 모집하였고,
 
갑작스레 주주총회 참석하라고 보내준 의결안에는 기 약속한 배당 내용이 없었던 점,

왜 배당내용이 빠졌는지 문의하였으나 당일에 의결할 것이라 하였으나, 막상 당일에는 배당은 없다고 마무리하며 주주를 기망한 점
(본인은 10%대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사측이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에 무조건 의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


(3) 법인 내 자금을 주주 동의 없이 사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여 사적 유용한 배임행위 등 비위행위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법인자금을 대여하여 본인들의 사업을 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며 속된말로 투자금 및 영업이익을 닦아 쓰고 있음.

이에 대해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투자자 모집시 사용한 과한 영업이익률 제시 자료로 인한 위법성 등 비위행위가 있을지,

형사적인 법적 조치나,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배당금청구권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 비로소 구체화되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본건에서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한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를 기망으로 보아 투자 계약을 취소하여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사업에 유용하는 경우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주로서 대표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