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를 보다가 폰섹등을 한다는 분이있어 라인으로 가서 그분과 대화를 한뒤 인증이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은 야한사진들을 보내며 인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드린후 영상녹화 하는건 안된다며 5만원을 추가로 가져가신후 다시 되돌려받을 계좌번호를 달라시길래 드렸습니다 이때그분이 고소장을 보여주시며 욕을하시며 합의금200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계정삭제까지 하였습니다 이거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시면 통매음에 걸리는지 궁금합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