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는 안 한 사실혼 관계였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 보증금 일부를 시댁에서 해주셨는데 그 돈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데요 상대방 유책으로 이혼하려 하는지라 그렇게되면 저도 역으로 위자료소송 진행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한푼도 주고 싶지가 않아요
1. 이런 경우 저한테 할 수 있는 소송이 재산분할 말고 다른 소송도 있나요?
2. 재산분할 소송시 사실혼입증이 먼저 되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입증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3. 그 기간동안 제가 이사 또는 집명의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면 추후 재산분할 목록에 해당되지 않나요?
4. 사실혼이 입증 되지 않아도 재산조회나 가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5. 솔직히 저는 상대가 소송만 안한다면 역 소송없이 조용히 끝내고 싶은데 상대의 소송 여부를 알게 된 뒤 제가 소송을 진행해도 저에게 불리할건 없을까요? [/INST] 1. 상담자분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상대방 유책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을 입증하고 재산분할 판결까지 가는데 보통 최소 6개월 ~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소송 기간 동안 원래 있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다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고, 오히려 은닉 혐의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진행하면 사실혼 관계 입증여부와 관계없이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소송 제기 시점은 상대보다 나중에 하더라도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본 상담은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