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 스레드에서 댓글로
니 애미가 널 잉태하기전에 궁자폭발 태낙펀치로
조기치료 해주지 못한 내가 죄인이다
니애미 성전환 불법수술후 매춘혐의로 맞고소한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썼는데 통매음 인가요?
인스타 스레드 이고 이 경우엔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글인지 애매해서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성립 가능성은 없는거겠죠? 혹시 고소를 당한다면 불기소 처분일까요 [/INST] 1. 해당사안 충분히 성폭법 상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제 비슷한 정도의 표현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