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잘못도, 증거도 없는데 피해자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도주치상이라는 죄명아래..
"경찰 조사(23.8월)->(운전면허제출)->경찰 송치(23.8월)->검찰 보완수사요구(23.8월)->경찰 불송치 결정(24.1월말)" 상태 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전면허를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최종 승인(?) 같은 걸 해준 뒤에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종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종결인데 행정적으로 경찰서 또는 면허 담당 부서에서 몰라서 면허를 돌려주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kics에서도 불송치결정은 확인할 수 있는데, 검사의 처리 과정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 때문에 면허가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데, 수개월째 운전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운전면허와 검찰은 별개입니다. 운전면허를 제출하였다면 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교부받으셨을 것인데, 만약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했다면 경찰은 자체적으로 해당 결정을 취소하여 면허를 되살리거나 합니다.
2. 그런데 경찰이 면허를 돌려주지 않고 직권취소하지도 않았다면 이는 다른 면허취소사유가 있어서거나 행정착오일 확률이 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