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중1(만13세) 아들이 카톡내용(엄마가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을 한 것으로) 허위조작을 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tmi. 이지만 이유인 즉슨, 제가 휴대폰 스크린타임 어플을 이용해서 폰을 못쓰게 강하게 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주지 않았고요.

-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접수 당하고 경찰들 출동하고 하자, 본인도 겁이 났던지
바로 당일날 현장 출동 경찰관에 조작사실  인정하고 신고 취하의사를 밝혔으나 아청계로 사건이 넘어가서 어제 서에 동행하여 진술서 쓰고 온 상황입니다.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 반성하고 반성문도 주었습니다. SNS 가 막혀서 순간 공황장애 비슷한게 왔었다고 해요)

- 담당 수사관이 무고죄도 언급하여 112허위신고 건으로 소년보호처분 받게 될거라고, 곧 법원에서 사건접수 우편물이 올거라고 하던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무고죄 피해자인 제가 탄원서를 쓰게 되면 처분 수위 낮추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경험이 처음인지라, 변호사님 선임하면,어떻게 지원해주실수 있으실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INST] 1. 귀하의 자녀의 경우 보호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다만 지금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귀하의 양육의지 및 보호의지 ,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 구체적인 선도계획 및 수강 등의 양형자료가 동반된다면 불심리결정 혹은 불처분 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