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누군가가 비공개 오픈톡방에 있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출 한 사람은 오픈톡방에서 한 사람을 험담 한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유출한 사진엔 얼굴이 노출된것과 사생활에 침해가 될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도 올린 게시물에 대해 중단 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출한 사람에게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공개가 아닌 다른 채팅방에서 저희 사람의 인격을 폄하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또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고싶습니다.
저희가 진행 하고자 하는 고발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리고 유출 한 사람이 유출 사진을 증거로 고소를 하겠다고하는데, 비공개 오픈톡방에 내용이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튜버가 저희 비공개 오픈채팅방 내용 사진을 포함하며 영상에 업로드 한것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오픈채팅방, 단체채팅방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작성한 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 지인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익명의 대화방이라면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제3자가 상대방의 발언을 보고 질문자님의 지인이 실제 누구인지 알거나 알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특정성까지 충족하게 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제3자가 아닌 피해 당사자 본인이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