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주인이 명의를 도용당해 건물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저는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보고 해당 매물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집주인의 막도장은 찍혀있으나 전화번호가 집주인의 것이 아닌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추후에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되어 파산신청 및 경매 진행 전에 임차인에게 알려준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설명으로는 보증금이 들어간 본인 명의의 통장 또한 명의 도용으로 개설된 것이고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예 본인 명의의 건물이 있는 것도 몰랐고 부동산에게 해당 계약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 당시 위임장을 보았으나 해당 위임장이 위조인지 판단할 수 없었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재산이 없어 파산 신청을 할 것이라고 하였고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해 몇개월 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우선 임대인과 실제 소유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사람을 사기고소하시면 실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고 본인변제확률도 올라갑니다.
2. 다음으로 임대인을 비롯해 중개사공제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하시면 인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인의 과실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