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
내가 폭행을 당했음
(가해자 여자 두명이 나의 두 팔을 등 뒤로 제압하고, 내가 알아서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가게 밖으로 끌어내리고 밀침)
나는 신고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허위 고소를 하여 내가 폭행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치름

고소한 상대방이 재판 4번 다 불참석
24년 5/31일 무죄로 판결 나옴
상대 증거는 상해진단서 뿐
CCTV 보면 확실한데, 가게 오픈한지 얼마 안되어서 안찍혔다고 폭행죄 형사조사 상대방 경찰관에게 들음

재판 가게된 이유:
경찰조사 받을 때, 증인의 거짓 진술 때문
내용: 본인이 상대방 머리채 잡는걸 보았다 .

이후 발언한 증인 2명이 재판에 참석하여,
2명다 (머리채 잡은것)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않는다. 고 형사수사 때와 다르게 말했고
그중 한명은 자신이 보기로는 
상대방이 나와 나머지 가해자를 말리거나 
나를 가게밖으로 끌어내리는걸로 보였다고 증언함.

본인은 그동안의 고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합의금으로 보상받고싶어서, 짜증나서 상대를 무고죄로 형사고소하려함. 민사소송은 하고싶지 않음.


1. 제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고소하면 
상대방이 저를 민사소송 걸까봐 무서워요. 
형사고소 하지말아야 할까요?


2. 무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고 성립이 되면 제가 상대방에게 돈을 내야하나요?


3.돈은 부르는 대로 내야하나요?
없어도 모자라면 있는대로 다 줘야하나요?


4.상대가 민사소송 걸면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해요? 
기초수급자고 돈이 별로 없어요.


5. 상대방이 증인에게 돈을 주고 거짓증언을 만들 수도있나요?


6.국선변호사는 선임 못하는걸로 알아요
혼자 법원에 나가도 되나요? [/INST] 귀하는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인해 부당하게 형사재판까지 겪으셨지만,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하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됩니다.
무고죄 고소와 상대방의 민사소송 제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패소한 형사재판의 쟁점을 다시 민사소송에서 다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설령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은 귀하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배상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원은 귀하의 경제적 사정,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상을 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론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금품 제공을 통한 위증 교사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발생 여부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증인들이 모순된 진술을 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변호사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