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픈채팅에서 질문받아준다길래 오픈채팅방 프사 사진이 가슴이 살짝 드러나게 나온 사진이길래 들어가서 아무말도 없이 오팬무 오브무라고 남기고 답이 없길래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라고 보냈더니 뻔뻔하게 또 들어왔네 하면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고소 당하기 싫으면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먼저 합의금이나 돈에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만 하다가 답이 없어서 방을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쪽에서 합의금으로 1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런경우에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역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상담자가 작성한 글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고소는 당연히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논리로 방어하여 무혐의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갈미수죄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작성된 글 정도로도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신고 내지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고나 고소는 피해자의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합의금 또한 사회에 보편화된 것이며
요구한 합의금이 사회통념에 반하는 정도가 아니어서 공갈미수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