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명의를 빌려주고 제명의로 지인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사이가 틀어져 사업이 진행되고 나온 수익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이됩니다. 현재 사이가 틀어져서 돌려주고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않습니다. 돌려주지않으면 횡령으로 고소한다는데 지인은 제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것이고 어떠한 고용계약서도 안쓴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 돌려주지않는다면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님은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은 지인이 운영한 바
2. 사업체의 명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수익금을 지인에게 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횡령죄고 그 액수 및 전후 정황,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상당기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