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좌석버스에서 옆에 앉은 외국인 여성이 일어나서 제 앞을 지나갈때 다리 뒷부분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관련 하여 검찰로부터 구공판 청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는 중인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법원에서 사선변호인이 있어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준다게, 맞는가요?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해자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준다는데 특별히 기각되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결론 1. 국민참여재판이라도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있으면 별도로 국선변호인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 2. 국민참여재판은 기한만 잘 지키시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변호인에게 큰 부담을 주므로 국민참여재판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하고, 국민참여재판이 반드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고 판결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