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피해자 이며 성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무고라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해외에서 사업 중이고 전화나 카톡 아니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께서 사건이 중하다고 하셨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성폭행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성폭행 당시의 정황과 증거를 최대한 자세히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직후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의뢰인께서 해외에 계신 관계로 직접 조사에 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증거자료 제출과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가해자 측의 무고 주장에 대해서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이 될 것입니다. 무고죄 성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