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헬스장 예약어플을 이용하여 헬스장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한곳이 예약한 곳이 아닌 인근에 같은 이름을 가진 헬스장 이라는걸 하루후에  사장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과 운영시간 까지 똑같았고 지도에 검색했을시 잘못이용한 업체가 검색되어 그냥 아무런 의심없이 찾아갔습니다. 
잘못이용한 헬스장 측 사장님께서 오늘 새벽에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 한 상태다 날 밝은 대로 경찰서에서 보다 이러시는데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INST] 먼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선, 사기죄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
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므로, 행위자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나(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이에, 이 사건으로 돌아와, 당시 의뢰인분께서, "제가 헬스장 예약어플을 이용하여 헬스장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름과 운영시간 까지 똑같았고 지도에 검색했을시 잘못이용한 업체가 검색되어 그냥 아무런 의심없이 찾아갔습니다."대로라면, 고의성과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경찰에 당시 어플 내역과 결제 명세서를 보여주고 설명한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