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였고
9월에 경찰서 방문하여 조서 작성,
10월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피의자 특정된 상태이며
형사조정에 동의했고 피의자도 동의를 했는지
곧 형사조정이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도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이 돼서
합의나 처벌을 기다리는 상태인걸까요?
합의가 안될경우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나요?
형사조정에서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INST] 1. 형사조정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2.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유예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3. 형사조정이 예정된 이상 불기소처분(무혐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