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1월경 로맨스스캠으로 금전 손실 피해(1,480만원) 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따로 입금 계좌주(대포통장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증거로 대화내역,입출금기록, 피고 측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였고, 피고측에서 본인도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답변서만 제출하였습니다.
(입증자료 없음)

변론기일날 출석하였는데 피고측은 불출석하였고,
판사님께서 신고하셨으면 신고결과를 우선 받아야지만 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결과 나오면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라고 한 다음 끝났습니다.
경찰서에서는 1년 넘게 조사중이며, 피의자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려했다가 통장정보가 전달된것같고 이로인한 금전적취득이 없어 현재 죄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금전 회수를 조금이라도 할수 있기위해 대포통장주에게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 배상책임을 할 경우 승산이 있을까요? [/INST] 1. 대포통장 명의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고, 다른 사정이 없이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처벌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