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치위생사입니다 블라인드 및 네이트판에 저를 모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전남친이랑 잤는데 이때 전남친이 여자친구가 있을때였고 이걸 전남친의 현여친이 알아버려서 블라인드 및 네이트판에 저와 있던 일(이름 같은 신상 가려서 카톡첨부), 제가 예를 들어 어디 지역 부자 아파트 이름이 들어간 치과에서 일한다 이런 식의 내용 글을 쓴걸 올렸고 치위생사 커뮤니티에는 이거 봤냐면서 블라인드 링크를 올렸습니다 ㅠ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남친의 현여친이 딱봐도 쓴 글인데 블라인드는 회사명 비공개로 썼고 익명이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 
고소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ㅠㅠ

그리구 저한테 카톡으로도 몇번 욕했는데 이건 1:1이라 모욕죄 성립 안 되겠죠?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 등이 성립하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글 내에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해당 글을 보고 실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