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아청물을 구매한뒤 경찰이 불송치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조사도 안받고 결정종결이 됐다가 보완수사가 내려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혐의도 인정했고 제가 만원을 이체한 내역과 여러 양형자료들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혐의도 모두 인정하고 제가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대화 내역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다시 보완수사를 내린 점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보완수사를 내린 이유는 여과죄가 발견되어서 그런걸까요?(증거를 다 제출했는데 보완수사가 내려온게 이해가 안되서요)아님 증거불충분일까요?

2. 제가 이체한 내역을 자발적으로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는데 이후로도 경찰이 제 계좌이체내역을 조회 했을까요?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거래은행은 국민이었습니다.

3. 확실할 순 없지만 지금까지 반성문도 다섯장 정도 제출했고 양형자료도 많이 제출했는데, 보완수사가 다시 내려온 지금 기소유예확률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4. 제가 지금 금전적으로는 어려운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다면 금전적인 노력이 필요할텐데 대충 어느정도가 될까요?(500만원 이상 이하) [/INST]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혐의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무혐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리는 이유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가 필요해서일 수 있습니다. 즉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 중에서 제일 낮은 아청물소지,시청죄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상당히 중형이므로 기소유예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금도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