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의 땅 계약건으로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A’는 거래하려던 땅의 ‘실제 소유주‘입니다.

처음에 큰아빠가 저희 아빠께 A의 땅이 1평당 10만원으로 나왔단 소식을 전했고 아빠는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자리엔 큰아빠가 나가 대리로 했고, 매도측에서도 A 대신 A의 어머니가 나오셔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 완료 전이었는지, 후였는진 모르지만 계약서 작성 현장에서 A의 어머니는 A와 계약에 대해 통화했다고 합니다. 즉 A는 ‘A의 어머니가 A 본인의 땅을 파는 계약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계약 후 현장에서 계약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A가 1평당 10만원은 너무 쌌다며 1평당 2만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1평당 10만원으로 체결했고, 계약서도 분명히 작성해 더 지불할 이유는 없으니 이대로 사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매도인인 A측에서 먼저 계약을 취소하자고 해 저희는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난 줄 알았으나 며칠 뒤, A측이 이 계약은 대리 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위임장이 없었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인들이 돌려준 배액을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대리 계약이 처음이라 위임장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으로부터 위임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A측에선 저희가 나이 많은 어머니를 꼬드겨 계약을 했다며 저희를 고소하겠다는 듯 합니다. 저희는 A나 A 어머니와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갑자기 왜 저희를 고소하겠다는 건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땅을 팔라고 먼저 말한 적도 없고 그저 땅을 판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했으며, A측에서 계약을 취소하겠다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받았을 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와서 위임장이 없었다는 이유 하나로, 계약서가 작성 완료되고 계약금까지 오갔으며 매도인이 저희에게 계약금의 배액까지 돌려준 이 계약이 단번에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저희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INST] 1. 대리인을 통한 계약에 있어 위임장이 통상 이용되지만 반드시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인의 행위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2. A의 어머니가 위임장이 없더라도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고 대리권이 있었다면 유효한 계약입니다.
3. 이미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 받은 상황에 매도인이 대리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계약금은 돌려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