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프티콘(정가 49,000)짜리 2매를 판매했습니다. (판매가격 1매당 38,000)
이때 여러장의 기프티콘이 있어 잘못된 바코드를 넘겨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며칠 후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사용할 수 없는 기프티콘이라는 말에 환불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구매자는 본인이 구입하고 문제가 있으면 상품 정가로 보상받겠다고 여러번 고지했으니 자신이 구입한 가격이 아닌 상품의 정가로 환불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해당 내용 고지했어도 실제 거래내용은 판매대금을 반환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하고 협의하기위해 여러차례 대화시도했으나 구매자가 거부하며 무조건 본인이 손해를 입었으니 정가로 입금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우선 판매대금을 해당 구매자 계좌로 입금했으며, 판매대금+4천원을 입금해주었더니 남은 금액에 대해 계속 입금하라며 연락이 오고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거래 금액에 대해 반환해줬고 적은 금액 이더라도 추가금또한 입금한 입장인데 제가 상품 정가로 줘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대방의 요구가 합당한가요? 본인이 거래한 것 이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INST] 구매자가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가로 보상받겠다"고 고지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계약 내용은 기프티콘을 1매당 38,000원에 판매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기프티콘의 바코드를 잘못 전달한 것은 판매자 측의 실수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매자가 원래의 목적(기프티콘 사용)을 달성하지 못한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환불 범위는 구매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38,000원 * 2매 = 76,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돌려주었다면 법적으로 환불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구매자가 정가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가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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