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상가 임대차 계약을 4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아래 질문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임차인이 갖는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동일한가요?

2. 4년(5년차)에 임대인이 5% 월세 증액 요구를 갖는 건지 혹은 5년(6년차)에 갖는 건지 궁금합니다.

3. 4년(5년차)에 가능하다면 이후 8년(9년차)에 또 5% 증액 요구권을 갖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네 맞습니다.
2.
증액 청구는 계약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민법 제62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임대차계약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청구권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3.
위 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보여 3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