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지분 100% 1인 법인 입니다.
- 법인 재산은 없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 4천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최근 경영이 안되고 있고 대표자인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채무 변제가 어려워서 파산시 채무 탕감이 가능한지, 채무가 대표자에게 넘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채무변제가 어려워 미납이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INST] 1.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이 책입지지는 않습니다(연대보증을 선 경우는 제외).
2.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연대보증이 면제되고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3. 책임 투명경영이행약정이란 기업 대출금에 대하여 자금용도 외 유용을 금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을 말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기업의 '관련인'으로 등록돼 전 금융권에 공유되고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반면, 책임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한 경우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게 되고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