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서 간단만남을 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 였습니다. 경찰서에서 7월14일경 출석요구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7월15일 전화로 진정사건이라 서에 와야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올건지 그냥 올건지 알려달라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부인을 하지 않아서 크게 바뀔일은 없을것이며 차라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벌금을 내는것이 유리할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미성년자 성매매는 벌금형이 거의 나오지 않는 사건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대부분 징역형이 나옵니다.
간혹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받으려면 미성년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