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차선변경을 하다 비접촉 사고가 나였고 상대방은 저를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고 검찰불송치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알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뜻은 말 그대로 제가 상대에게 형법 제268조의 중과실 상해의 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그 죄가 성립하지 않아 죄가 안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고

공소권없음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상대와 합의가 되면 나오는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종합보험이 있으면 교특법은 무조건 무죄다 상대에게 상해를 가한게 맞다는 소리를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ㅠㅠ

교특법위반 혐의없음과 다르게 교사원에는 인피가 표시되어 있어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형사에서는 상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맞는지, 공소권 없음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의뢰인께서 이해하신 대로 중과실 상해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소권없음'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등의 이유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과 관련해서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교특법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사원)에 인피(인적피해)가 표시된 것은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적으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지만, 민사상으로는 여전히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은 이러한 민사상 책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