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나   B=신원불상 C=신원불상
B와C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음

xx의날짜와시간에 xx장소에서 B가 교통법규위반으로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적발 B는 해당 경찰관에게 A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A의 이름으로 범칙금이 부과됨
이후 C가 해당건의 범칙금을 납부함(B와C는 동일 인물로 추정) A는 한참뒤(약1달)에 위 사실을 알고 위 사건을 경찰서에 신원불상으로 진성서를 넣음

이후 수사 담당 경찰관 배정. 
A는 "B,C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xxx로 추정된다"라고 전함 그 후 한참뒤에 담당 경찰관은 "cctv로 확인을 했지만 추정이 어렵다" , "추정되는 사람의 연락이 안된다" , "범칙금이 납부된건 확인이 되었지만 납부자의 은행만 알수있을뿐 그 이상은 알수없다" , "그러므로 수사종결 예정" 

이러는데 이미 ccvt로 범행차량과 그사람의 집까지 찾았고 추정되는사람의 차량,집까지 동일한 상황에 범칙금까지 C가 이미 납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누군지 알수가 없다네요

제 생각엔 이게 맞는건가 싶네요 이래도 범인을 잡을수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담당자분이 수사를 잘 못한 걸까요..?
위 상황엔 전 어떡해야 할까요..
그리고 죄목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INST] 공문서부정행사 내지는 사서명위조 등이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수사미진으로 보이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달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재심의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벌점을 받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