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이 개인의 신상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기업에서 개인의 신상이 무단으로 유출된경우에만 처벌되는 법 인건가요? 

상대방이 저의 허락없이 개인신상을 유포하고 다녀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서 억울합니다. 
불기소처분사유로는 첫 문단과 같은 사유가 적혀있었어요.
행위자체는 인정되나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요

이에 대해서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INST] 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만 지킬 의무가 있는 법률입니다.
일반 개인은 위 법률을 지킬 의무가 있는자가 아닙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기재된 대로 관련 법률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행위로 손해를 입으신게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따름이고 고소로 상대를 처벌 받게 할 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