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피스텔 앞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있습니다. 분명계약전에 중개인에게 공연이나 소음문제가없는지 여러차례 물어보고 계약전.이사날까지도 물어봤는데 전혀 없고 걱정말라해서 지내보니 앞에서 야외공연이 평일 주말 밤낮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민간공연이아닌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정식공연이고 이걸 몇년동안 일하는 중개인이 모를수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럴경우 고지의무위반으로 복비나,수수료 반환이거나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INST] 1.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기망에 해당합니다. 기망이 인정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