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1살 학생인데 철도에서 잃어버린 지갑에서 현금 25만원(제 기억으로는 35만원이었는데 25만원으로 주장하네요.)만 쏙 빼서 훔쳐가고 지갑은 놔둔 사람을 철도경찰분을 통해서 잡았는데 합의금으로 원금 포함 75만원을 불렀는데 너무 많다고 철도경찰분께 처벌이 들어간다면 대략 50만원선일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50만원 이상은 못쳐주겠다고 하네요. 계약직을 취직한지 얼마 안됐다는 것을 들었을 때 사회 초년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50만원도 없다며 원금만 바로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 지갑에서 현금만 빼가고 신고 없이 그대로 둔 게 좀 괘씸해서 저는 처벌을 주거나 적어도 75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받고 싶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빨간줄이 그인다면 그 또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50만원 선에서 끝내려는게 제가 어려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지금 기차를 타야해서 통화는 힘들다고 하네요. 수중에 50만원도 없으면서 기차를 저렇게 타고 다니는 것 보니 이 또한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상대방이 귀하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벌금 30-50만 원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이 귀하에게 5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형사합의시 가해자 입장에서는 예상 처벌 수위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편,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하는데, 피해금액 25만 원에 대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조기에 피해를 변제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