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형이 방을 임대하고 갑작스럽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임대한지 한달정도 되었는데... 형이 개를 키워서 방에 냄새가 나고 갑작스런 입원으로 개도 제가 데러왔습니다. 집은 개똥으로 난장판이였구요. 방 주인이 형한테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고 형 전화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저랑 통화가 되었습니다. 방을 보셨고 그 방에서 그달까지 있고 방을 정리하는걸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현재 형이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다 정리하고 그래야 될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럼 저한테 청소 다하고 문이 고장났는데 수리하고 다 정리 하면 보증금에서 제외할 부분 제외하고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청소며 문수리며 다 제돈으로 하였으며 다 끝내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니 계약자 당사자가 아니라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형 명의의 통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도 보내주고 나한테 반환해주면 된다고 해도 계속 당사자 이야기를 하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인 명의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질문자께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받아 질문자 명의로 보증금반환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임대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주택을 인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