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내용 :
23년 6월 말. 상가 지하1층 중정 부위에서 어린이(만10세) 수동킥보드와 어른여성(72년생) 사고.

캡모자 쓰고 고개 숙이고 뛰던 어른이 넘어지면서 어린이 킥보드와 부딪힘.(cctv 영상 있음)
성인이 나오는 동선의 영상과 아이가 나오는 동선의 영상도 있음.

어린이는 부상이 없지만 어른은 복숭아뼈 골절, 인대 파열.(질병코드 S8260, S932)

중학생 2명의 자녀가 있는 72년생 전업주부.

피해자측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하면 휴업수당, 합의금등 금액이 많이 나오니 치료비만 일체 지불하는걸로 합의하자고 하고 후유 장애는 나중에 생길 시 청구하겠다고 함.
병원 진단 후 치료비용 일체 지불해주기로 구두합의.

양쪽 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없고, 피해자측도 의료보험 외 다른 실손보험이 없음.

7월초. 수술 350만원 발생, 

10월. 발에 깁스 중 목발을 사용해 어깨가 틀어졌다며, 어깨 치료 비용을 요구함. 병원에서 어깨 수술하면 비용 500만원정도 나온다며 그냥 물리치료 받는다고 하더니 사전 고지 없이 대전까지 왔다갔다 하며 무허가 업체의 기치료 받음.

11월쯤 합의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금액 합의는 생각 없고 치료 비용만 계속 달라고 함. 그래서 3달치씩 비용 청구하니 비용이 너무 커서 한 달에 한 번 청구하기로 함. 

24년 2월까지 최초 수술비를 제외 한 재활치료 비용 900만원정도 발생.

24년 4월. 핀 제거 수술을 하고 재활 치료 중.
한 달에 한 번 청구하기로 한 비용을 3개월 넘게 안보내서 연락했더니 언성을 높이며 정신적 치료비용 청구에 대해 이야기 함.

현재 치료에 관한 진단서 및 영수증 일체 확보하고 있음.

해결방법 :
24년 2월~5월까지의 치료비를 마지막으로 합의하고 끝내고 싶음.

입장 :
1.모자를 눌러쓰고 땅을 보고 뛴 성인도 잘못이 있다.
2.해당 상가에 어린이 킥보드를 타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
3.cctv확보를 위해 물어보니 해당 중정에 설치된 cctv는 화성시 관할. [/INST] 본 사안은 과실상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성인의 부주의한 행동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초 합의 시 치료비만 부담하기로 하고 휴업손해 등은 배제한 점, 목발 사용으로 인한 어깨 통증 치료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은 손해배상 범위 획정에 고려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허가 업체 기치료 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보입니다.
따라서 2월부터 5월까지의 치료비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되, 치료 기간의 적정성이나 내역의 상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과도한 요구는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최종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객관적 입증자료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