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업전문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A란 사람과 동업을 하였습니다.

A는 기술을 가진자로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며 동업을 제안하여 수락하였고

저는 제가 가진돈과 부모님 돈까지 총 5억 정도 받아서 사업장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A를 대표이사로 하였으나 A가 사업이 잘되가기 시작하자 

저한테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가져간 돈을 

저 몰래 A명의의 공장 임대금으로 사용하며 몰래 차리고 

제가 준 돈으로 원재료를 A명의의 공장으로 빼돌렸고 

매출도 제가 모르는 A명의의 통장으로 받은것을

제가 발견하여 사기와 횡령죄로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울고 불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빌어서 

대표이사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고 다른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였습니다.

이후 개발한 제품이 또 잘되가기 시작하자 A가 저 몰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A의 통장으로 받은것 같습니다(이부분은 아직 확인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 회사에 A의 가족들이 근무중인데(저의 허락을 받은 근무는 아닙니다.)

전에 A가 공장 몰래 차렸을때 A의 가족들이 같이 그 공장에서 근무했고 

이번에 납품계약도 알았으면서도 모른척 했는데 사기방조나 횡령으로 같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한 A가 회사 휴대폰을 임의로 가지고가서 고객 주문을 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절도죄로 처벌 가능한건가요?

전 A를 사기와 횡령 업무방해 그리고 형사적으로 어떤걸 더 다퉈볼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A한테 준 투자명목의 돈은 민사적으로 회수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INST] 1. A라는 분과 질문자님 간의 법률관계가 동업(조합)관계인지 아니면 투자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방향 또한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 작성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법률관계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업자 겸 투자자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동업관계라는 가정 하에) 민사적으로 동업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 동업관계 해산/정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고, 형사적으로 합유재산인 납품대금 및 휴대폰에 대한 횡령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물론 납품대금 등의 유용에 대한 증빙을 추가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A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위 범행에 대한 공모의 정황 또는 증빙이 있어야만 고소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3. (투자관계라는 가정 하에) 투자금 중 약속한 투자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형사적으로 이에 관한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고(A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위 범행에 대한 공모의 정황 또는 증빙이 있어야만 고소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투자계약위반을 이유로 하는 투자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