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문제가 되었었던 저작물 불법 제공 같은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혹은 방조죄임을 확인했습니다.

링크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언급 자체가 불법인 것일까요? ** 라는 것이 있다라는 정보만 제공하고 링크 제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다면 그것 또한 방조죄로 봐야할까요?

사안이 애매한 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INST] 저작권침해사이트를 소개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이트와 공모하거나 그들의 침해행위를 돕기 위해 고의로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해당사이트를 언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귀하에게 해당 사이트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