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취해야할 조치가 있거나, 잘못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요?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10월 10일~2023년 10월 10일 계약(보증금 1억 4천만원), 2023년 4월 3일 연장없이 퇴거한다고 문자 통보, 4월 4일 통화, 이사일 통보 8월 15일
- 9월 19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아 일부 반환하고, 이자 지급하겠다고 문자, 전화통화
- 10월 4일, 전입신고 유지, 일부 짐을 남겨둔 상태로 이사
- 10월 9일 보증금 반환대출 예상액 7400만원 제외하고, 6600만원에 대해 전액 반환될때까지 5.96%의 비율로 이자지급하기로 합의서 작성(지장 찍음), 물건을 확인하고 집 청소 및 다음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줌
- 10월 10일 오전, 집주인이 반환대출 받기 위해서는 전출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으나(전에는 몰랐다고 하며, 대출 실행 당일 인지하였다고 함), 승낙하지 않고 전입신고 유지한 상태로 합의서 갱신(1.4억원에 대해서 전액 반환될때까지 5.96% 이자 지급)
- 10월 10일 합의서에는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는 시점까지 임차인은 소재지 해당 물건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유지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 [/INST] 1.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사정이 되지 않는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계속 기다릴 생각이 아니면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합의서의 내용에 변제기 유예가 되지 않게 기재할 필요가 있고 이자 지급의 구체적인 시기, 미지급시 권리의무 관계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당사자간 점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을 수 있는 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