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에 취해서 기억이 흐릿한 상태인데 인스타 가계정으로 팔로우는 했지만 모르는 여성에게 DM으로 제 중요부위를 만지는 영상을 보냈더라구요..다음날 일어나니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섭고 제가 술 취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망연자실에 가계정을 삭제하고 그 여성분 인스타를 유심히 보니 05년생으로 23년 12월 말에 제가 영상을 보내서 이러면 아청법까지 걸리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우선 해당 여성에 인스타 피드를 보면 수위가 높은 옷을 입고 촬영한 사진들이 게시되어있어 미성년자라고 파악을 못했고,
그 여성이 부계정으로 라이브방송을 하는데 술먹방, 술먹방 인생얘기 ㄱ.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해서 미성년자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방송제목을 혹시몰라 캡쳐해뒀고 피드도 혹시몰라 캡쳐해뒀는데 아청법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통매음은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