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여자친구 이야기 입니다..

어머니 문제로 경찰서에 가게 된 상황에서 경찰과의 실랑이 중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 경찰관이 여자친구의 가슴 쪽을 밀치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흠칫 놀라 불쾌감을 얻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경찰관내 CCTV를 확보하였고, 진술서 등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 조사 + 검사 조사에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가 없으면 안된다는 답변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잊어보자 노력하기로 하였는데, 최근에 그 경찰관이 제 여자친구를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무리 고의성의 없다 한들.. 민감한 부위의 터치를 통해 불쾌감을 주었는데 그걸 성희롱 혹은 성폭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갑니다.. [/INST] 1. 정식 무고죄로 고소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먼저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