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추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기일은 지났으며 전세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고 8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2. 임대인은 무조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다른 방안으로 전혀 보증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른 세입자에 의해서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1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4. 현재 중기청 80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 중 1억의 대출이 포함되어 있고,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밖에 답이 없을까요? 반환 소송을 하고 지연 이자를 받으려면 짐을 모두 빼고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중기청 전세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상황이 제일 걱정됩니다. 어쩔 수 없이 중기청 대출은 제가 어떻게든 상환한 뒤에 보증금 돌려받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지연 이자 지급을 거부하거나 임대인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제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서에 선순위 보증금 금액이 임대인 확인사항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금액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확인한 실제 선순위 보증금 금액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허위기재로 인한 사기계약으로 해당 중개사무소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해당 중개사무소는 폐업하였고 중개해 주었던 중개인도 전화번호를 바꾸어 이름 외에 연락처나 주민번호 등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대처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중기청 대출문제는 중기청과 소통하면서 협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문서를 작성해서 대출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대출은행 등은 예금채권의 담보가 확보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 다른 문제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승소 후 변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는 현재 임차주택의 가치와 임대인의 재산상황과 임대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가능성이 낮더라도 소를 신속하게 제기해야 임대인의 변제가능성이 커집니다.
3. 선순위 보증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고 중개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중개인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손해를 중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과 반반 정도 수준에 함께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개인이 공제나 보험 등을 가입하였으므로 일정 한도에서는 협회 등에 의하여 배상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중개인에게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하여 배당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