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코인 투자를 하는데 본인에게 투자하면(약3-4달 뒤에) 20%이상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제가 대출을 받아서 약1억을 주었습니다. 
1억에 관한 수익금은 이미 먼저 받은 상태이나 원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를 해서 잃었다고 하네요
지인은 떼어먹을 생각이 없고 자신이 어떻게든 무조건 준다고 하여 일단 기다리는중입니다
위 경우에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아니기때문에 이자제한법에 걸리진 않겠죠? 투자수익금은 받아도 상관없는거죠? 제 신분은 공무원인데 혹여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