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의 중학생자녀(촉법소년)가 자전거도로(왕복2차선)에서 돌을 밟아 중앙선을 침범하고, 상대편 자전거 앞바퀴에 충돌발생하여, 상대편 분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경찰관 및 119신고로 병원을 갔고, X-ray 촬영 이상없고, 찰과상도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하였고, 치료중이라고 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형사사건으로 별도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합의 진행중 상대방 분이 합의금으로 500만원(1차)을 요구하였고, 재 협의 했는데, 300만원이하(2차)로는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합의를 못본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추후 진행 사항과 자녀에게 어떠한 처벌이 나올지 문의 드립니다. [/INST] 합의가 되면 그대로 종결되겠지만, 합의되지 않더라도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피해 정도도 경미하므로, 반성문, 성실한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각종 상장, 봉사내역 등), 부모님 탄원서, 일배책 접수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이고,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가벼운 보호처분이 예상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