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격차 협의이혼심사중
갑(부)
을(처) 본인(이혼요구)
양육은 갑이 하기로했고 을에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은 양육자가 아이들과 살기로했던거라 갑과 아이들이 거주해야하므로 따로 분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는 2대중 을이 몰고다니던 자동차를 을의 명의로 바꾸고 을이소유하기로한상태입니다. 현금1억을 재산분할로 갑이 을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을의 사정으로 1억을 확정기일전 최대한 받기를 원하는데 갑이 적정하는건 을이 현금을 받고 협이이혼을 하지 않을까봐 미리 주는것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질문1) 
재산분할협이서가 협이이혼을 을이 번복했을때 소송한다면 효력이 어디까지인가요? 증거자료는 되는것인가요? 
질문2)
재산분할협이서를 공증 받는것과 안받는 차이가 있나요? 증거자료로 사용된다면 공증받는것과 안받는차이가 있나요?
질문3)
재산분할협이서 작성시 위반할때 벌금조항을 넣을려하는데(예로 협이이혼을 번복할시 받은 현금금액의 2배를 번복한 사람에게 집급한다.) 이럴경우 소송한다면 받을 수있나요? 그외다른 위반조항도 과하지만 않으면 가능한건가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질문4) 
협이이혼 번복하여 소송으로 간다면 소송비용은 진쪽이 모두 부담하는건가요? [/INST] 1. 협의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경우에 효력이 있으며,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참고자료 정도의 가치만 있습니다.
2. 공증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방의 협박이나 기망에 의하여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한 사실에 대한 증명은 공증으로 입증이 될 것입니다.
3. 위반사항이 과도하지 않다면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일단은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성립되어야 협의서에 따른 사항들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못하여 재판상이혼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패소자가 승소자의 변호사 보수 중 일부금액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혼원인이 쌍방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도 전부승소나 전부패소는 상정하기 어렵고 일부승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소송비용은 5:5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그런데, 이혼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협의이혼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인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포함)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