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딸아이가 떢볶이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프렌차이즈형태이고 고3때 집을 나가서 허락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일년가까이 일을 한것 같은데 관둔이유는 매니저가 성폭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사장이랑 친구사이고 올해 6월달쯤에 일어난일입니다.딸아이가 가출한후 찾았더니 학교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생활하게 하였습니다.미성년자가 올해 2월에 지났습니다.2004년2월생

매니져랑 사장이랑 친구사이고 그날도 회식을 빙자해 술을 먹고 매니져 집에서 한잔먹자고 하고
알바하는데 근처 사장이 딸아이를 두고 혼자갔는데 매니저가 성폭행하려다 매니져가 키가작고 등치가 왜소해 몸싸움을 하고 딸아이가 뛰쳐나갔는데 그이후 카톡을 보니 매니져가 기억이 안난다.내가 그런행동을 과연했느냐 이런내용인데 딸아이가 다투다 결국 매니져가 합의시도하고 집을 나와있고
부모가 연락되지않는 점을 빌미로 500만원에 합의서작성하고 딸아이에게 입금하고 딸아이는 사인한적없고 변호사가 녹취하고 지급했다고 합니다.

딸아이도 돈이 필요했을터이고 부모에게 알리기 꺼려 돈이나 받자 하고 그렇게 한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것으 매니져랑 사장새끼랑 형사고소 하고싶고 그리고 사장이 딸아이 일한거를 부당
하게 급여를 월300이상 으로 소득신고를 하ㅏ여 그부분도 지금 불이익을 받게 생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실을 알기전 급여신고가 과하게 된것에 대해 따지려 전화를 했떠니
사장은 그게 맞다 그동안 축소신고가 되어 그정도 한번에 지급한거다 하였지만 딸아이는 이렇게
일한적이 없고 급여도 그렇게 들어온적이 없다 합니다.

미성년자때부터 부모동의없이 일을 시킨것과 합쳐서 이부분도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민형사고소시 합의금에 2배위약금 조항이 있는데....아이가 직접 싸인하지않았고 녹취만으로
진행한것 같은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빠른시일내에 형사고소하고 싶고 민사소송시
불이익한점과 합의금 이상으로 받을수 있는지 성추행 폭행의 정도는 애기들어보면 시도하려고
했을떄 아이가 도망친점으로봐서경미한것같습니다. [/INST]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9세 정도인 본인 스스로 합의의 의미 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합의 후에도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본 사안의 경우, 이미 받으신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돌려주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대 수석 졸업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