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에게 6개월 뒤 원금반환을 약정받고 2023년 12월 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카톡에 ‘물론 나를 믿고 한거고 내가 손해없을꺼라 해서 한거였자나 그래도 투자라는 걸 알고있자나 내가 개인적으로 언니한테 돈 빌린게 아니자나’ 란 메시지가 남아있습니다.

가족이 모은행지점장이고 VIP들 상대로 몇백억을 굴리고 있어 300%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속아 대출(카드론,10%이자)을 받아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처음 4개월은 이자를 받았는데 두 달 째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6개월 뒤 상환하기로 한 원금 상환도 깜깜무소식이라 카드론 받은 2천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원래 빚이 있었던 상황에서 처음 몇 차례 원금과 이자를 챙겨주는 것에 혹해 원금상환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2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게 된것입니다. 지인은 애초에 빚이 있어 어렵던 제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는 돈으로 목돈을 만들고 돈을 갚아나가라고 수시로 얘기했습니다.(통화음성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존재함) 

두 달 째 혼자 속앓이를 하다 지인들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돈관계가 얽혀있는 케이스들을 발견했고 그런식으로 돈을 돌려막기 해온것이라 추정됩니다. 지인은 가정주부이며 지인의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에는 20년 11월 3억5천2백만원, 24년 4월 1억6천5백만원의 1금융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민형사 소송으로 원금을 지급 받고 사기죄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 고견 듣고 싶습니다.

2) 두 달 간 속앓이를 하다 며칠 전 지인들과 이 사건을 이야기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명예훼손을 건다고 지인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얘기한것이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여쭙고 싶습니다. 

요약)
6개월뒤 원금반환약정, 300%이율 조건으로 
2024년 12월 2천만원 투자(10% 카드론 대출 실행)
4개월 동안 천만원가량의 이자를 지급했으나 두 달째 이자 지급과 원금상환이 안되고있음. [/INST]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매우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요. 우선 법적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00%라는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점, 지인의 가족이 은행 지점장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은 사기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 사실을 공유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사건들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대화 내용, 거래 내역, 약속 사항 등을 꼼꼼히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형사 소송을 통해 원금 회수와 가해자 처벌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