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언론사(인터넷신문 - 제호 등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에디터가 저희 홈페이지에 비영리로 기고한 시사 기사를

저희 SNS(인스타그램, 시사 보도를 위한 언론사 채널)에 그대로 배포(내용, 이미지)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위반(이미지 - 총 4매 / 구글 검색에서 다수 접할 수 있는 이미지)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이미지 4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민사로 저 개인(언론사 대표)을 고소(이미지 사용 대가(금전) 요구) 진행한 상태입니다.

적절한 대응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피고가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님

2. 시사 보도, 비평, 교육을 위한 공익 목적의 비영리 공정 이용 기사를 작성

3. 해당 기사에 원고의 이미지가 없어도 온전한 글 가능

4. 침해를 인지 후 별도 저장 없이 전송 중단(삭제)

5. 형사 / 경찰 - 불송치 / 검사 - 기소유예 처분 받음

6. SNS 게시에서 회사(언론사)가 취하는 금전적 이득 일절 없음 [/INST] 검찰에서 최종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으므로 어느 정도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즉시삭제, 공익목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손해의 크기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님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