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월 6일 새벽 12시경 저는 한 채팅방에서 18세 미성년자인 여성분을 만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영상 ㅅㅅ 통화 의 목적이었는데, 라인으로 옮겨가서 대화를 하자고 하였고, 저는 그에 응하여 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먼저 그 여성분은 영상통화의 대가로 5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협상(?)의 목적으로 3만원만 주고 통화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여성분은 그에 응하였다가, 조금 뒤 말을 바꾸어  3만원은 적다며, 돈을 5만원 달라고 하였고, 제가 응하지 않자 바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역을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부터 이것저것 말을 하니 본인이 죄송하다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 명의 계좌번호를 주고 돌려달라 하자 계좌번호를 받고 바로 계좌번호가 있으니 고소하기 쉽겠다며, 고소내역을 보여주고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하겠다는군요. 공휴일 지나고 5월 6일에요.. 일단 저는 채팅 중에 제 사진을 먼저 보여준 적이 없고, 실제로 이 여성분과 영상통화 한 적이 없습니다. 고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돈 없는 학생입니다.. 한순간의 큰 실수임을 압니다. 그래도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대학 등록금 벌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INST] 1. 미성년자의 소위 '폰섹스' 를 목적으로 한 대화이므로
가. 아동복지법 - 성희롱
나. 아청법위반 - 성착취목적대화
까지 성립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 아청법위반 - 성착취물제작 미수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대화전에 상대방의 사진을 먼저 요구하거나 한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가격대만 흥정하며 오고간 정도였다면 충분히 대처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소가능성을 설명드리자면, 고소는 누구나 가능하며 이보다도 더 가벼운 혐의로도 고소는 가능한 것이기에 "고소가 이루어졌을 때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 가능할것인가"를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 충분히 무혐의 종결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