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동 창업을 하고 상호 합의 하에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매각하는 주식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을 감안하여 납입 일정을 아래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기로 계약서에 조항을 넣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납입을 하지 않아 이자액을 포함해 납입을 바라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궁금합니다.

매매계약 체결일: 2020년 11월 18일 (총 6천만원)
납입 기한
1) 1차: 2021년 6월 30일, 20,000,000원
2) 2차: 2022년 6월 30일, 20,000,000원
3) 3차: 2023년 6월 30일, 20,000,000원 [/INST] 주식양수도계약은 상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있는바 이 경우 일반 민사법정이율 5%, 소 제기시부터는 소촉법에 따른 12% 법정이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대금 지급을 지체했고, 모든 변제기가 도과했기 때문에 이행지체에 빠졌는바, 이행청구를 통해 대금지급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셔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