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파산 진행 중 부인의 청구 소송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파산신청자인 어머니는 무직으로 수년전 개인회생 절차를 밟다가 변제금을 갚지 못해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빚과 이자를 합하면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모님 자산은 전혀 없고, 두분 모두 주거급여대상자이며 아버지는 2년 전쯤 파산면책까지 받으셨습니다.
 
23년에 파산 신청을 하였고, 파산 결정 후 4차 추가 서류 제출(자녀 소득증명 등)을 하였으며, 면책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22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7500만원 정도의 빌라를 처분하였는데, 할머니를 10년 동안 모신 작은 삼촌이 단독상속을 받기로 5형제들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재인은 빚이 있음에도 상속을 받지 않은 점이 의심된다면서 부인의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파산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로 3월 20일에 출석하라고 연기가 됐고, 작은 삼촌은 1월 24일에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장례식과 병원비를 포함한 3500만원 정도의 지출금액과 작은 삼촌이 그동안 할머니를 모시면서 든 생활비 등이 있으므로 다른 형제들은 작은 삼촌이 상속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다는 의견진술서나 영수증 등을 준비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삼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취하하고자 관재인에게 어제 연락을 하였더니 면책 신청에 대한 건만 취하를 하는 것이고 부인권은 별개로 진행되는 거며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작은 삼촌이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승산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상속협의분할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가장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의 부인대상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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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에서 어머니 명의의 5분의1 지분 즉 1500만원에 대하여 관재인은 원상회복으로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가액배상으로 1500만원을 작은 삼촌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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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비용은 조의금이 존재한다면 조의금으로 충당하므로 정당한 항변이 되지 않고,
작은 삼촌이 지출한 병원비와 생활비는 감액의 항변으로서 법원에서 부인소송시 참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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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과 적절한 협의를 해서 일부금원을 파산재단에 반환하고 재량면책을 받는 것이 최선의 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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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물론 그 이하로 감액가능성이 있음)때문에 그 몇배나 되는 빚을 면책받지 못하고 또다시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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