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도 6월에 결혼하여 현재 결혼생활 유지중 입니다 

잦은 언어폭력과 성격차이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을 하고싶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배우자 측은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하나
4-5년간 폭언과 무시 배려하지 않은 관계에
지쳐 이혼을 희망한다 밝혔고
서로 최대한 정중하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다만 부부사이에 19개월된 아이가 있으며
아이가 청각장애인입니다 
(지속적인 치료는 있으나 나라에서 지원됨)

저는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집(매매한 아파트)
와 사용중인 차량 그리고 집의 가전과 혼수등은

뺏거나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하게 된다면 와이프가 양육을 할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만 나가서 새로 시작을 할 생각이나 
저 또한 다시 월세부터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고 혹은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 하고 싶은데 

양육비를 받지않는다는 각서를 써도
후에 소송을 진행하면 다 줘야 하기에

현재 재산을 분할하여 양육비 일시 지급으로
최대한 다 정리하고 나오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혹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몰라
상담글을 남깁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은
대출 제외 금액은 제가 전부 지불 했지만
명의는 배우자로 되어 있고

차량은 제가 전부 지불하고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INST] 1. 질의자님이 이혼시점에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대신 향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더라도, 자녀의 실제 양육자인 상대방이 변심하여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한다면 질의자님은 재산분할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질의자님이 받을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 이는 질의자님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 조건으로 또는 재산분할을 이유로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재산분할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생각되면 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 양육비 지급을 명하기도 합니다.
3, 물론 재판부에서는 질의자님이 양육비를 적게 지급하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그에 상응한 재판분할을 받지 않았거나 재산분할을 받았더라도 매우 소액으로 이뤄졌음을 참작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 비추어 양육자가 추가로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질의자님으로서는 상당히 부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대법원은 “양육비조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후 약정에 반하여 양육비 청구가 있더라도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8스17판결).
4. 이에 질의자님이 현재 장애를 가진 자녀와 아이를 돌볼 배우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재산분할을 거의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제기할 수 없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새로이 양육비 추가 지급을 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추가 지급을 명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재산분할 청구기한내에 받을 돈은 받고, 지급할 양육비는 매월 성실히 지급하는 것이 추가 비용부담이 적은 방법이라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