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3월부터7월초까지 친구와 다른친구(총3명)의 뒷모습, 다리부분확대및음담패설, 선생님상체부분 사진까지 찍어서 지금 현재 생활교육소위원회 회부되어있으며 현재 이사건으로 형사신고까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측 에서는 무조건 전학이상의 벌을 원하고있어서요.학폭과는 별개도 재판진행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경찰서 조서작성은 안한상태이며 핸드폰 포렌식의뢰를 해야해서 핸드폰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INST]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학폭절차와 형사절차가 모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절차는 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것인데 전학, 퇴학이 가장 중징계로 중학생의 경우 퇴학은 안되고 결국 전학이 가장 중징계입니다. 그런만큼 중대한 학폭인 경우에 가능한데, 말씀주신 사진으로는 전학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친구의 뒷모습이나 선생님 상체부분은 성욕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닙니다. 단순히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은 카메라촬영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포렌식을 하면 다른 촬영물도 전부 나올텐데 그 중에서 죄가 되는 것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안 나올 수도 있고요.)
만일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나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14세 미만이면 소년부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낮은 처분이 나오도록 경찰조사와 포렌식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촬영물의 수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단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그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조사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간단한 문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