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가 하시는 작은 식당 관련입니다.
계약 3년차에 한달정도 뒤면 만기입니다.
지난달 건물주가 찾아와서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하는데, 문제는 임차중인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십수년전부터 전(前) 건물주가 개조해 식당을 해오던 자리였는데, 올해말까지 회복공사를 완료하겠다는게 이유였습니다.
해당 점포는 '무단용도변경'한 점포이므로 회복공사 이후엔 주거공간과 점포로 나뉘어 도저히 장사를 할수 없게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폐업을 하기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되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 갱신을 요구해 시간을 좀더 번다거나, 건물주에게 권리금의 일부라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INST] 어려운 문제네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유인지를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문제인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