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과거 교제하던 여친과
성관계중에 동의하에 찍은
사진을 현재 유포하다가 적발이되었는데요

제가 횟수는 3번인데
첫번째 유포는 걸리지않았고
현재 시효도 이미 다 지났습니다.
다만 이때 유포한 사진에 전 여친의
얼굴사진도 나와서 심각합니다.
2번째에서 걸리게 되어
처벌을 받았고  당시에 전여친이
처벌불원서도 작성해주었는데

이번에 또 욕구를 못참고 
성인사이트에 가입하여
유포하다가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1번째 유포한 사진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매우 심각합니다.
이번에 실형은 불가피한것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INST]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촬영물을 “반포등” 한 자 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동의나 또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사진)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범죄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그 외에도 각 종 양형요소의 주장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