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11.12 오후 두시경 섬망 증세 있는 환자가 우리 병동으로 전실하게됨. 오자마자 욕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려는 등 폭력적인 모습 보여 신체 보호대(동의서 있음)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발길질하여 간호인력 폭행. 보호자에게 1인실 사용해야함을 설명 했으나 퇴원시키라 하여 주치의에게 보고 후 퇴원 절차 밟음(자의퇴원서 작성) 침대에 올라서있는등 낙상위험 있어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한차례 폭행함 퇴원 절차 내 1시간 가량 지속적인 욕설 및 옥상으로 나가려는 등 위험행동 하여 원내 경비원 출동 및 한시간 가량 실랑이하며 붙잡고 있음 다른 환자들에게 공포감 조성함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모시러 올것을 안내함. 1시간 동안 안와 재차 전화했으나 전화하지 말라했지 않냐며 가고있다고 폭언 및 병원가서 가만두지 않겠다하며 욕설함
보호자 도착하여 10분 넘는 시간동안 욕설 및 폭언 함 모든 내용 간호기록 및 음성녹음파일 있음 [/INST] 쟁점1.
섬망증 환자의 간호인력 폭행, 진료용 베드 점거 난동 행위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 의사 등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에서의 폭행, 난동, 의료기관 점거 등을 통핸 진료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쟁점2.
보호자의 환자 인도 지연 및 욕설 폭언의 경우 위 의료법 위반 행위(섬망환자 본인의 범죄행위)의 방조행위로 보아 함께 고소/ 고발이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증거를 좀 더 살펴보고 보강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쟁점3.
결국 본건 피해로 인해서 병원 업무가 방해되신 부분이 글쓴이가 가장 답답한 부분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형사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실질적인 피해구제도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도 피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 당신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