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전 중기청 백프로로 1억 대출을 받아 1억 5천만원 오피스텔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계약 만기는 10일 남았고, 계약 만기일 75일 전 이사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린 뒤 집 보러온 손님들도 몇분 있었습니다. 만료일이 다되가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기미가 없으니 보증금 관련 얘기를 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근 며칠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대출/ 전세계약을 연장하지않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없고 전세권 설정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법인으로 오피스텔 여러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INST] 1.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는 별개의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기 때까지 보증금(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해당 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지위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받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3. 임대차 목적물 강제집행(경매) 절차로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세, 우선변제권자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