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라인으로 오전 9시에 여성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9시 쯤에 사이트를 보내며 여기에 가입하면 지금 이벤트로 무료로 할 수 있다는 말에 넘어 갔습니다. 카톡으로 실장이라는 분과 톡을 하라고 하여 톡아이디(수신정지번호) 로 연락하여 신청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9시9분에 선입금 15만원을 보내었고 9시 18분에 추가금 45만원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뒤 후회로 환불을 요청하니 추가금 45만원을 더보내야 환불금액이라고 더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이 부근에서 사이버범죄 수사를 접수 하였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