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해지 및 연장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전세계약 2년 채결 : `22.01.28 ~ `24.01.27

Q1. 전세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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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음
(문자내용) 10월 30일(월)
 >> (18:05) 임차인 :  안녕하세요 000동 000-0 000호 세입자 입니다. 혼인이 예정되어있어 지금 계약 까지만 살고 이사를 가야할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상 `24년 1월 28일입니다.
 >> (18:35) 임대인 :  네, 00부동산에 말씀해주세요
 
# 2개월뒤 동일 사항에 대한 내용증명을 추가로 통지하였음(`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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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이후 집주인과 합의하에 전세금을 2월 27일까지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반환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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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로 협의하고 문자로 기록을 남김
(문자내용) 1월 10일(수)
 >> 임차인 : (18:48) 000동 000-0 000호 세입자 입니다, 오늘 전화로 합의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1. 2월 27일 전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경우 2월 27일 당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0억 0천만원 전액 반환
  <이하 관련없는 내용으로 생략>

? 이런 협의사항을 전세계약 연장으로 봐야 할것인지
? 기존에(10월) 통보한 해지의사가 유효한지
? 유효하지 않다면 해지의사 재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효력이 유효한지
? 이와같은 협의사항을 가지고 계약서를 재작성 혹은 내용증명의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전세금 반환의 법적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지

-------------------------- [/INST] 1. 10월에 통보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24. 1. 28.에 종료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로 보증금을 2월 27일 반환받기로 했으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그 이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만 1개월 정도 유예를 해준 것이므로 재계약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3. 하지만 재계약의 합의(계약서 작성 및 조건 등을 합의)가 있게 되면 그 때부터 다시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에 따라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지 못하면 그 임대차 계약은 계속 존속하므로 특별히 유리한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재계약을 할 필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