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보증금미반환 소송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며
그 외에 기타 피해 소송도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저같은 경우, HUG보증보험을 들어놨고 전세보증금 전액은 HUG에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미반환 소송은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고싶은 피해보상은
보증금미반환으로인해 대출을 6개월 연장한 상태에서
6개월 동안의 대출이자,관리비,공과금,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등입니다. 합쳐도 몇백정도의 작은 돈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전세 3억 후반에 대출금이 2억 후반이라 대출이자도 상당합니다.

제 상황을 정리드리면
원래 전세 계약은 2월 만료이나
1월에 임대인과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보증보험은 HUG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접수후 심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보증사고접수 준비와 심사기간에 의한
6개월 대출 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위의 피해 금액에 대한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 소송이 있나요? HUG심사가 몇개월 걸릴지 정확히 모르니 심사가 끝나고 임대인에게 집을 넘긴 후 그 기간동안 지출 된 모든 내역을 합하여 그때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자로 이자만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제는 관리비, 공과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2. 소송을 진행한다면 몇백정도의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에
(심사가 짧게 끝나면 더더욱 적은 금액이 되겠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래서 소송비, 변호사 선임비도 같이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한가요? 제가 내지 않아도 될 몇백을 제가 감당하려니 억울해 미치겠고 이자가 월150정도라 너무 힘듭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으로 인해 제가 받는 피해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5%? 12%는 왜 받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따로 소송안해도 받는건가요? [/INST] 1.현재 보증금을
1.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 공과금, 관리비 등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이나 대출이자 부분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3.임차권등기와 무관하게 명도를 완료하여야 보증금에 대한 연 5%의 이자청구가 가능하고, 연 12%의 이자청구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되어 승소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