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2023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입니다 (사기) 

현재 집행유예 받기전 사건중 2건이 
뒤늦게 구공판 되어 재판진행중입니다 (사기) 

경찰조사 검찰조사에서 
쭉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였고 

마지막 검찰에서 조사 할때도 
억울하다 주장한 2건 입니다 

1건은 업무를 해주다 발생한건이고 
3천만원 

저는 일을 다 해줬다 
상대방은 일 안해줬다를 주장하고 있고 

1건은 동업 관계에서 
오히려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나 
본인이 지급한 돈을 제가 안줬다 주장하는 사건으로 금액은 2천만원 입니다 

현재 

1차공판 
혼자참여 판사님이 국선 변호님 선임 
이때 다음공판에 증거관련 꼭 이애ㅇ

2차공판 
증거관련 검토 
국선변호인이 부인 
사선변호임 선임할거라고하고 속행 

사건병합 

3차공판 
증인신문날 
사선변호인 선임 
사선변호인님 권유로 인정하고 합의
하는게 좋다도 하여 
증인신문 안하고 
공소사실 인정후 속행 

그이후 제 건강상 이유로 
재판 두번 연기 

지금 제 상황입니다 


의견서및 서류등 
아무것도 제출을 안한 상태이고 

저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위 두 사건을 1년 넘도록 계속 억울하다 주장했는데 변호사님 권유로 무죄주장하다 실형 될수도 있다 합의가 방법이다 라는 말을 듣고 수궁하였으나 

법원에 재판에서 제 의견을 단 한번도 말하지 못하고 제가 처벌에 돈을 받아야 하는입장에서 돈을
줘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현 변호사님의 의견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제 의견을 법원에 이야기 하고 
하고싶지만 현재 변호사님과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법원에서는 자꾸 변호사님 통헤사 제출하라고 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레서 변호사님을 새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입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사기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사기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공판기일을 이미 여러번 연기하였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