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2년 기준으로 제가 직장 동료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직장 동료는 당시 카드값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서 당장 힘들어 퇴사를 하고 다른일을 알아봐야 할거 같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1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 그 이후로 80만원 정도 받았고 돈을 안주길래 전화 했더니 한번더 돈을 빌려달라해서 또 빌려줬습니다. 그 이후로도 돈을 안주길래 제가 최소한 그럼 너가 빌려간 금액 공증만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년짜리로 했구요 돈은 그 이후로도 받은적이 없어요 근데 공증을 작성한지 1년도 안지나서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전화하여 나 지금 사기당한거 같다 이의제기 하겠다고 하니 돈은 꼭 주겠다 이런 말만 남겼어요 카카오톡으로도 돈을 원금 포함 꼭 줄거니깐 걱정말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냥 그 말만 믿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연락이 두절 상태 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의제기를 신청할거 같아 빌려간 사람이 원금 줄거니깐 걱정말라고 저한테 계속 말을 했거든요 개인회생 신청은 받아진 상태 입니다 이거 사기죄로 성립 가능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의 용도를 속이거나 반환에 대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파산,회생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파산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파산,회생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는 큰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