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외삼촌은 병원에서 운명하시고
외숙모는 식물인간 뇌사상태이십니다.
경찰말로는 중앙선 침범이 허용이안된다.
벽에 박고 중앙선침범이 되었기때문에
속도위반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려요.
제한속도 30km도로고 가해자는 130km로 주행했습니다. 가해자는 부상조차 없고요.
부탁드립니다. [/INST] 아마 가해자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던 중 우측 펜스를 박아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1차 사고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외삼촌, 외숙모분께서 운전하시던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중앙선 침범이 1차 사고로 인하여 튕겨져 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은 적용안되는 것으로 보이구요.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죄가 될 텐데, 큰 틀에서는 속도위반의 경우와 중앙선 침범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무거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하셔야 하는 사안이므로 형사과정에서 가해자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 오더라도 신중히 고민하시고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잃게 되신 점 진심으로 위로드리고, 삼가고인의명복을 빕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