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브로커를 만나 브로커가 사업계획서와 특허등 전반전인것을 준비해줬습니다 근데 문서위조는 아니고 작성(사업계획서 제작 및 지식재산권)만 도와주고 재직 소득 이런부분은 속이는 부분 없이 관련 사업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제 신용으로만 대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후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브로커에게 문서작성비+직원구해준다는비용+어플제작비를 주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관련사업 진행은 당연히 못했구요 그리고 고소를 했는데 저도 작업대출 피혐의자라고 합니다 이게 작업대출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관련사업 진행을 위한 어플 직원등을 계속 요구하는 대화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이랑 대화 내용중 제가 관련사업때매 어플제작과 전반적인것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브로커가 인정하는 대화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진행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죄가 되나요? 하지만 경찰측에서 이게 작업대출인지 조사하기위해 출석해야한다고 처벌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위 내용 토대로 이렇게 주장한다면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 대출을 받게된 시초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대출을 받은 후 관련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지만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관련 사업을 진행 못하였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건 온전히 내 신용으로 받은거고 재직등 위조한건 없었고 이자도 밀린적이 없다 이게 작업대출인지 궁금합니다.

2. 1과 동일 전반전인 서류작성과 대출을 받기위해 도움을 주고 수임료(알선 수수료)를 주었지만 그 서류에 거짓은 없었고 그저 사업계획서와 지식재산권(특허출원+상표등록 거짓없음)을 작성을 해줬습니다 작업대출에 해당되는건가요

3. 처벌을 받게된다면 무슨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거고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4.제가 고소장을 접수한 후 1차 조사를 위 내용 토대로 받고
다른 경찰서로 이송돼 경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날짜에 불응하고 계속 안가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INST] 일단 작업대출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작압대출 피혐의자로 의심을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업대출의 경우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을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선생님께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업대출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향후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