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ㅈ검사님이 약식기소 내렷으면 벌금받는것겠죠?????여기서 의견서를제출하고 머한다고 달라지는건 없겠죠???억울하깅해도 벌금 받는게 맞는거겠죠???변호사님.....너무힘드네요....제가 강제추행당한걸로 고소를ㄹ 햇는데 오히려 제가 협박으로 ㅈ죄를 뒤집어 쓰게 되엇네요...억울합니다...정말...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저는 어찌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INST] 1. 장제추행으로 고소후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의견서를 내더라도 벌금의 수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약식명령 결정의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다투어 볼순 있지만 오히려 벌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