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롤게임을 하는중 서로 플레이에 문제가있다고 생각이되어 그것에 대해 이야기중 상대방이 화가났는지 패드립을 하였음 그에대해 똑같이 패드립으로 응수하였으나순화해서 말하자면 “부모님 성기를 쪽빨아벌랑게“ 허벌걸레년 뭐 창녀다 이런식의 성적인 패드립을 하는것이기에 더 이상 욕설을 중단하고 선정적인 채팅을 하지말아달라하였음에도 반복하였는데 이같은경우엔 저도 욕설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가어려울까요?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대화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과 특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통상 닉네임이 전면에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