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가 와이프인척 

금융인증서 등을 주민번호 뒷자리 도용해서 
상간소송을 제기 가능한가요? 

민사소송도 당사자 재판 출석 대신 
대리인 출석으로 진행하는 등으로 
진행 가능한지 급 궁금합니다. 


제가 유부남 상사를 
직장 내 성희롱 입증 받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이거에 보복차 와이프에게 알리지 않고
와이프 주민번호 뒷자리와 명의를 도용해서
소송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주민등록법 위반(제37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법 37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