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을의 특유재산에 관하여
갑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자신이 특유재산 증식에 기여한바 있다고 주장하고
을은 명의신탁이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재판결과가
을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나오면

1. 재판결과를 근거로 을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2. 을은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양육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갑이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지요? [/INST] 1.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양육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 이전 글에서 혼인기간 15년중 8년을 월100만원씩 대출상환금으로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7년은 매달 돈을 보낸것이 없다면 상담자분한테 유리한 사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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