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난 겨울에 길에 세워둔 7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도둑 맞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도둑 맞은 곳에 CCTV가 제대로 있지 않아,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중고장터를 보다가 해당 자전거가 판매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다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일 범인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으며, 가해자는 중학생이며 범행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크게 2가지가 궁금합니다.

- 가해자 부모로부터 합의하자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불러야할까요?
- 합의하지 않을 경우 상대 학생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INST] 먼저 피의자가 중학생라면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에 있으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할 수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지만 아마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본 사안으로 미루어보아 절도죄이나, 특수절도가 아니라면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우발적이고 단독으로 행한 범죄가 아닌 집단적으로 계획하에 이루어진 범죄로 보인다면
해당 피의자는 초범이 아니거나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 내지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이 분명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초범이 아닌 경우 본건에서 9~10호의 보호처분이 선고될 수도 있겠습니다.
처벌이 이루어진 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성인 피고인은 그를 당사자로 하여, 미성년자 피고인은 그의 부모를 당사자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금액과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사실 자체가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지치고 긴 싸움이기에 피의자측에서 합의를 권하면, 합의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현명하며,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할 경우 진지하게 변호사외 상담하시어 진행방향을 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피해금액+a로 진행되므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2-300만원 전후의 금액을 요구하시면 되며, 더 큰 금액을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