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두피에 머리카락이 안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어린이집원장이 
첫진료비는 결제 하였고 다음 진료비는 
저희가 부담하였습니다. 

최근 아이의 두피치료를 위해 알아보던중 
안전공제회보험에서 치료비와 사후치료비모두 보상이 가능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에게 최근 물어보니 그때 보험접수 안했다고 합니다. 

사고는 5년전사고이고 
최근에 아이 흉터치료에대해 
어느정도 청구를 하고 싶어 
가해부모에게 연락했으나 
3년이지나서 해줄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1. 제가 받고싶은건 
그당시 치료비가 아닌 지금 머리카락이 
안나는거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사고당시 어린이집에 
가해부모가 같이 있었는데 이거에대해선 책임을 물을수가 없나요?


그 당시에 어린이집 원장도 안전공제회 보험이 있다고 안내 하지 않았고 , 따로 병원비를 받거나 합의를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나이도 어렸고 두피가 잘아물면 
머리카락이 날수도 있을거라 생각했고 
병원에서도 지켜보자이야기 하여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엔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서 형사책임 물을수 있는걸로 알고, 문제는 어린이집보다 가해 아동과 부모에게 더 화가 나 손해배상 받고싶습니다. [/INST] 1. 해당 사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므로 상대방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겠지만 두피에서 머리카락이 아직까지 안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3. 다만 시효완성을 법리적으로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4.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는 유기,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가 아직 가능하며
5. 민사적으로는 가해아동의 부와 모 및 어린이집의 당시 보육교사와 원장 네명을 공동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고는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총 세명이 됩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 모두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하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