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성범죄(강제추행) 피해자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법원에 조회가 되는데, 

1.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2. 국민참여재판에 제가 출석해서 엄벌탄원을 재판부에 호소하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3. 통상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피해자들은 다 참석을 하는 편인가요?... 가해자 만나는게 너무 두려운데 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INST] 질문 1.
이론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범죄의 경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적 논리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일반인이 개입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서 국민참여재판을 막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에요.
질문 2-3.
피해자는 증인신문 때문에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하루만에 모든 재판이 다 끝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무조건 당일에 증인신문을 받아야 해요.
엄벌을 탄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진행될 증인신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증인신문은 가해자 변호사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절차이고, 이걸 일반인인 배심원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자가 실수를 하면 결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식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어도, 상담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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