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성인이고, 중학교 2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 흡연을 하던 중, 옆에서 같이 흡연하다 친해져, 처음 본 날 인근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서로 몸을 만지며 합의하에 관계를 치뤘습니다.

당시에는 나이를 모르고 관계를 했으나, 나중 인스타그램을 보고 만 16세 미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함을 알고는 있습니다.
현재 고소나 신고는 진행되지 않았고, 해당 여학생과는 연락을 잘 하고 있진 않습니다.

해당 여학생과 호의적인 관계를 연락을 통해 유지해서 애초에 신고를 막아야 할까요?
(당일날 일회성으로 만난 거라 SNS 대화 내용은 사건 이후 잘 들어갔냐? 라는 말밖에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신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INST]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신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분간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나중에 고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냥 덮어둘 수 있는 일을 키워서 화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섣불리 판단하면 안됩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질문자님이 비록 만 16세 미만임을 몰랐다고는 하나 중학교 2학년이라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경우(예를 들어 대단히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등)가 아닌 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 16세 이상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 만 16세 이상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그런 방향으로 방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화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