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장은 사기업 입니다.

1. 하급자가 상급자를 사내 징계위 회부 요청(주장한바 : 부당한 업무 지시, 상급자로써의 직무 능력 부족 등)하여 징계위를 진행하였으나, "불문경고" 처리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상급자가 하급자를 무고로 고발 가능할까요? (무고죄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만 가능한 범위인지요?)

2. 하급자가 사내 메신저에 팀원들이 있는 방에서 상급자를 공개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개별면담에서 있었던 일들을 팀원들이 알아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공개하였으며 와중에서 거짓을 이야기 하여, 상급자를 공공의적으로 몰아가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지요? [/INST] 1.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사기업에서 내부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사안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안 2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메신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의견만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