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 종료 (23.11.1부) 되었으나 아직 소송 이전입니다. 

상담 결과,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아서 슬슬 소송을 진행코자 하는데요, 문제는 출퇴근 때문에 제가 남편 명의의 차를 타고 다니는 터라, 이제는 남편에게 차를 반납하고 제 계좌에 있는 돈+할부를 통해 차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1. 혼인기간 중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아내가 대출을 받아 생활비 사용, 24년 02월 남편이 일부 갚아주었음 (차량구입비와 무관한 대출임)

2. 아내는 남편의 차를 반납하고 03월 이후 신차를 구입하고자 함 (현금성 자산이 0이 되어버리는 상황, 이때 생기는 빚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음)

이런 경우, 소송 진행 시 제가 불리해지는 사안이 생기는 변수가 있나요? [/INST]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22므11027호 판결). 이에 2023. 11. 1. 일방의 사실혼 해소 선언으로 혼인공동생활이 해소되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분할대상재산을 특정하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 후 4개월이 지나 신차를 구입한 것은 분할대상재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사실혼 해소일까지 존재하던 재산과 빚을 모두 분할대상재산에 편입하되,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일방이 타방에게 혼인관계 정산을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재산분할금을 정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사실혼 해소일 기준 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계산한 질의자님 몫의 재산분할금에서 추후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에 사실혼 해소 이후 신차 구입으로 인해 현금성 자산이 0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혼인중 공동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동산 같은 부분은 후발사정으로 변론종결시까지 증감변동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을 기주능로 분할대상재산에 참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