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 15일 저녁 11시쯤 집에 주차를 하고 집에 돌아가려는 찰나 입주민하고의 주차문제에 관련해서 다툼이 이뤄졌고, 이때 경찰이 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음주운전으로 의심을 받아, 해당근처 CCTV를 확인했고 제가 주차하는게 찍혔습니다. 호흡기 음주측정을 세번 했지만 처음이고, 추워서 잘 되지 않아서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은 몰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음주측정을 더 해달라 아니면 채혈측정을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차도 했는데 음주측정을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8단독 판사의 판례에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때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사는 측정요구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 또한 음주운전을 한 경력도 없고 이로 인해서 차량사고나 인사사고가 없었습니다. [/INST] 주차를 하였다면 주차 전에 운전을 하였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전후 사정을 인지하고서 측정요구를 하였다면 경찰공무원으로서 측정요구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측정요구를 할 정도로 운전을 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혐의가 있음에도 잘못 주장할 경우 오히려 형량만 급상승하는만큼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