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직자이고 취미생활로 인스타툰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스타툰으로는 어떠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인데, 누군가가 회사측에 제가 인스타툰으로 후원을 받는다며 허위 사실을 공익신고 한 상태입니다.
공익신고다 보니 당사자인 저는 제보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회사 내부 감사에서 내용을 제일 먼저 접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