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 후 귀가를 위해 전동 킥보드를 407m 가량 운행 중 도로에서 경찰 차량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바로 하차 했습니다. 이후 경찰관님께서 저를 발견하신 후 킥보드 운행 여부를 확인하셨고, 양심적으로 응하여 킥보드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원, 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알코올 농도 측정기 조사 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 후 킥보드를 탄 것은 분명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처분을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0%였으며, 과거 음주 운전 이력, 교통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INST] 과거 음주전력이 없으신 점, 차량이 아닌 전동킥보드 운전이며 그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안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운전면허가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하시다는 등의 추가적인 주장을 하실 수 있다면 행점심판을 통한 처분감경도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자분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경 결격사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꼭 처분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 여려 정상 참작 사유들을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