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억5천 금액 3차례에 걸쳐 대여해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차용인의  몇십억 건물 경매 막기위해 금전적 지원에 대한 고마움에 차용인 소유 건물 인접대지를 구입하자고 제게 돈을 빌렸습니다!
차용인이 보유한 30억 25억 건물이 각각 경매들어가는것을 막아준 고마움에 인접대지 약 15억 건물을 매입해서 제게 준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경매로 반값에 건물 날리면 그 손해가 엄청나셨겠죠!경매에서 도와준 사람은 저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구입을 앞두고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15억 인접건물을 차용인이 사서 제게 준다고 계속 알고 있었는데
차용인은 준다는것은 빌려드린 제돈 6억5천에 내가 대출내어서 건물구입을 해서 준다는의미였다고 합니다!
인접건물주와 접촉해서 제가 대출내어 제돈내고 사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수차례  고마움에 옆건물을 사서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게 고마움의 대가인가요?
빌려드린 돈은 인접건물 구입용도였지만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용도를 속여 금전을 차용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금전 차용 문제에 있어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치부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말했던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처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나 통화를 하셨다면 녹음, 문자나 카톡을 하셨다면 그 캡쳐가 증거로 필요해 보입니다.
증거만 있다면, 차용인이 빌린 돈과 질문자님이 별도 대출 받은 돈으로 건물 구입해서 준다는 게 전혀 연결되지 않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이것만 보아도 사기죄 성립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여해 주신 6억 5천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성하셨을 경우 계약에 따라 상환을 요청하고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의 제기 필요성도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반환 청구는 해 두셔야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경매를 막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해드렸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지원을 해 주신 돈을 다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이 부분까지 대여금 혹은 구상금으로써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하심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