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소 청구인)와 혼인신고 이후 약 1년여 정도가 지났고, 청구인이 혼인무효의 소를 주위적으로, 혼인취소의 소를 예비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혼인무효 대신 취소(제816조 제3항)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리해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이유를 추측컨대 제 행위가 친족상도례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라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여 이리 한 듯 합니다. 청구인 측은 초기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중이고,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벌기 위해 소장부본의 송달을 받지 않으며 물리적으로도 현재 국외를 오가고 있습니다.(업무상 원래 한국을 자주 오가고 해외이주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모 지상파 방송사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 신상 전반에 대한 취재와 함께 행적과 기타 여러 주변 사정을 취재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같이 동거하던 집에 있는 제 소유 문건이나 명함 등을 임의로 제공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주변 지인 및 거래상대방 등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저는 반소를 제기하여 (제816조 제2항 악질을 근거로 하여)가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약물오남용 등의 의무기록과 정황증거가 있습니다.
2) 현재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취재를 요청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한 서면질문을 요청하였더니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방송(또는 방영 이후까지) 반론/정정보도 청구 계획도 있고 사실인 내용과 허위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대응 방법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3) 청구인의 타 범죄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청구인 측 대표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길 이혼 사건은 형사고소를 베이스로 한더 하셨고, 저도 디펜스 목적의 형사고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은 의료인으로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가 될 만한 의료법 위반 및 공전자기록위작행사 관련 증거가 있습니다. [/INST] 1.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반소 제기도 검토 중인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기타 형사고소도 준비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와 처벌 목적에 더하여 의뢰인님 방어 차원으로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그 외에도 방송 관련한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대응하시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리인이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