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랜덤채팅을 하던 중 자신이 17세라고 주장하는 상대와 매칭되어 대화를 나누었는데, 상대가 계속해서 자신의 사진이라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고 성적인 발언을 계속하여 유도하였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바로 나가지 않고 대화를 나누다가 도저히 상대의 채팅을 견딜 수 없어서 상대를 차단하고 어플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제 쪽에서 사진을 보낸 사실도 없고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유도한 상황이 전혀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당사자가 계속해서 자신은 고소할 의사가 없다, 자신 또한 피곤해진다 등의 발언을 한 것도 영향을 끼치나요? [/INST] 1. 질문자님이 사진을 보낸 사실도 없고, 달라고 한 적도 없다면 상대방이 추후 통매음 등으로 고소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 오히려 상대방이 실제로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이는 무고에 해당하며, 고소한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사건화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에하나 사건화되더라도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