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디시인사이드 특정음식에 갤러리에서 발생한 일 이며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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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A, 혐의자B (이하 A, B)


1. 4월 29일 오전, 유동닉 A는 단골 식당에 대한 후기글을 게시판에 게재
 - A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첨부했으며 첨부된 사진은 파일명이 촬영일자(20240429_114139.jpg)로 구성되어 식당측에서 어떤 손님인지 언제든 특정 가능

2. 4월 29일 저녁, 고정닉 B는 유동닉A가 올렸던 글에 첨부된 사진을 캡처한 후 A를 저격 및 모욕하는 비방글을 게시판에 게재
 - 불특정 제3자들이 볼 수 있는 공연한 공간에 100%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 훼손성 글 작성
 
3. 4월 30일 오전, A는 고정닉 아이디를 만든 후 고정닉 B에게 이번 사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작성
 - 이 시점부터 유동닉이었던 A가 고정닉으로서 B를 접촉

4. 4월 30일 오후, 고정닉 B는 고정닉 A를 저격 및 모욕했던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 후 사과한 상황
 - 29일 오전 작성된 A의 글이 유동닉(통신사IP)으로 작성된 터라 다른 사람과 착각을 했다는 해명
 -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고 본인이 저격했던 유동닉 A가 해명을 요구한 고정닉 A와 동일인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댓글로 확인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게시물(2개)은 전부 PDF로 따놓았고요. 갤 내에서 이미 몇번의 고소 이슈가 있었을 정도로 악명 높은 회원이라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정도는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연성과 모욕은 너무나도 명백히 성립되는 상황인데

질문 1) 특정성이 문제인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상대방이 사과를 했지만 사과와 무관히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안녕하십니까,
특정성은 식당측에서 의뢰인분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부분도 있고,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귀하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특정성도 있습니다.
B의 저격글로 귀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손쉽게 입증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고, 사과와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수의 명예훼손/모욕 사건 처리 및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