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1. 약 일주일 뒤 임대차계약 만기일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가 확실.

2. 임대차계약 만기일 3개월 전 임대차계약해지 의사 담긴 내용증명 발송함

3. 임대인의 임대차물건(아파트)의 후순위대출 원리금 체불로 경매시작되었고 현재 배당요구기일은 지났으며 아직 매각결정기일은 나오지 않음. (배당요구하였음)

관련하여 7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Q1.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사유로 임차권등기 없이 지급명령(또는 소송)을 통해  강제경매 신청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Q2.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또는 소송) 동시 진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Q3. 지급명령 시 비용이 소송 대비 10%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불허되어 소송진행 시 나머지 90%만 추가납부하는 것인지 지급명령과 별도 100%를 추가 납부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Q4. 지연이자 관련 문의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이후 반드시 이사를 가야만 반환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5. 기존 경매(임대인의 후순위대출로 인한 시작)의 배당을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배당요구서신청서 작성 시에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이라 지연이자 관련 내용을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Q6. 제가 추가로 강제경매 신청하여 중복경매 진행 시 기존 경매 취하/정상 종결 여부와 상관 없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Q7.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및 소송, 강제경매 진행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 없이 지급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며, 비용이 10%라는 부분은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지급명령과 소송은 변호사수임료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4. 지연이자는 이사일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 소송 및 강제집행을 포함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