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보낸 불법촬영물로 인해 입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친구가 다른여성과 만남후 관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저에게 인증및 자랑을 목적으로 그 여성분의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 사진에는 여성의 얼굴과 신체가 나왔지만 명백히 평상복을 다 입은 상태였고 동영상도 아니고 속옷이나 중요신체부위가 노출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그친구가 준간강,카촬죄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사진을 받은 저까지 경찰에서 불법촬영물 시청등으로 입건 예정이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인 행위나 주요신체부위가 노출되지 않은 사진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2. 만약 불촬물이라 해도 다음의사례와 같은 불촬물 시청이란 죄목으로 벌금형과 같은 실질적인 처벌이 되는지

3. 현재 이 사안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4.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의 핸드폰 등을 임의제출해서 포렌식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INST] 동의없이 성관계 촬영은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고,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이른바 성폭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로서 모두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빠른 유포와 공유로 인해 더 큰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