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세 계약기간 1년째 되는달(거주한지 딱 1년째 되는달)에 집주인이 전화로 월세 인상해달라고 해서 인상 합의하고 문자로 간단하게 계약서?합의서?를 남겨뒀는데 이 경우도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는걸까요???

->애초에 계약만기 6개월~2개월전까지 별다른 말 없었으면 묵시적 갱신 효력이 있고, 그 기간(6개월~2개월) 이후(1년째 되는달)에 월세인상 연락이 온거니 문자로 주고받았어도 묵시적 갱신은 유효한거겠죠???

2. 1에서 말한 것처럼 월세 1년 계약후 집주인이 계약만기가 되는 달(거주한지 딱 1년째 되는달)에 월세를 5만원 인상해달라고 해서 4만원으로 합의하고 월세 인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묵시적 갱신 기간이 6개월~2개월인걸로 알고있는데 그 이후에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되서 임대인이 보증금및 월세등을 인상할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몰랐다가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이후 7개월동안 인상된 월세를 지급했는데 인상해서 지급한 월세 차액분(4만원×7개월=28만원)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3. 개인사정으로 월세방을 중도해지 해야하는데 만약 제 경우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된다면 임대인한테 퇴거의사를 밝힌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월세,복비등 상관없이 그냥 방을 빼도 되는걸까요?? [/INST] 1. 계약 만기 2개월~6개월 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도 ,임대차 계약이후 1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나 이전 차임의 5%이내로만 인상요구 가능합니다.
3. 따라서, 28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된 경우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하나 이는 임대인에게 해지통고 받은 후 3개월 후에 임대차 종료가 되므로 그때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