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친구 A한테 주선자 B를 통해 C라는 남자를 소개해줬는데 A와 C가 빠르게 결혼 말이 오고 가서 A의 사생활 때문에(낙태하고 합의금을 받은 사실, 전 남자친구에게 제 친구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걸린 사실, 자살 소동을 벌인 사실, 등) 제가 나중에 덤터기 쓸까봐 B에게 사실 중 일부(바람피다 걸려 자살 소동을 벌임)를 디엠으로 말했더니 B가 그걸 C한테 그대로 전해서 C가 저를 정보통신망법 70조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B에게는 메신저는 모두 삭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유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정상 참작이 될까요? ㅠ [/INST]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가 접수되기 전으로 보이며, 우선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즉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위 범죄는 공연성은 물론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또는 경우에 따라 전파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특정성과 비방성 등의 판단도 필요함은 물론 전파가능성의 경우도 단순히 그 발언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으로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