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채무로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돈을 빌려주고 갚지않는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빌려달라한게아니라 제가 사채빚이나 개인적인 금전문제로 힘들어하니 힘든상황을 알고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도와준것이었고 애초에 받을생각도 없었다고 했으나 저와 만나고싶어 도와준것이었고
제가 그럴마음이 없어보이자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불법사채빚 으로 힘든상황이며 일도그만둔 상태고 여전히 불법추심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신용회복도 소멸되어 현재 통장들도 압류상태가되었습니다.
고소죄가 성립이 될까요.
대화내용은 카톡초기화가 되면서 소실된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시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받아야할지 걱정입니다. [/INST]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사실을 확인 후 경찰조사에 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소인이 상담분의 변제능력이 없는 부분을 알고도 금원을 대여했다면 이에 대한 변론진행이 필요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