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5월말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공사 전혀안한상태로 6월 초에 이사를 했습니다.
7월중반쯤 아랫집에서 누수발생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확인결과 아랫집이 빈집이라 누수를 늦게 발견되서 전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이전에도 그런문제가 있었는데 아파트외벽 문제라고 신경쓰지말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6개월지나면 다 매수인책임이라고 정확히 확인해보라고해서 누수업체 불러서 확인한결과 매매한 집이 옛날에 베란다 확장해놓은 베란다타일에서 생긴 문제더라구요. 문제는 그 누수로 인해 매매한 집 확장된 부분 마루가 다 젖었는데 알고보니 강마루위에 장판을 덧대놓은 상태더라구요. 그것도 누수가 생기면서 알았습니다. 당연히 마루철거후 장판을 깔아놓은줄알았는데..ㅠ 그 누수로 인해 마루가 곰팡이가 이미 생긴 상태구요. 집 전체 마루 철거 후 장판공사를 해야할것같은데 전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수있다면 어느범위까지 가능할까요? [/INST] 1. 아파트나 빌라 등 건물 매수 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특히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하자란 "매매 목적물이 객관적이 기능과 성질이 결여되어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사안에서 누수가 있는 마루 위에 장판을 덧대놓은 상태라면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3. 한편,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는 과실 없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가 이후 하자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재 상황에서는, 조속히 매도인에게 하자의 존재 및 하자보수의 방법을 고지하고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5. 매도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실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것입니다(대략적인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체를 통해 견적서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