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과는 없습니다. 인터넷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사기범을 믿고 체크카드를 전달했다가 사기피해가 발생했고 전 얻은건 없이 대포통장명의인으로 등록되고 피해자가 신고하고 이렇게 됬습니다.300만원이 나왔고 1월30일 기준으로 구약식 청구가 검찰에서 나왔는데 아직 판사에서 확정이 난건 아닌데 제가 경제적 상황상 절대 300만원을 한번에 낼수 있게 모은 돈도 없고 버는 돈도 적고 나가는 곳도 많은 상황이고 도와줄수 있는 사람은 없는 상황인데 감형이나 판사측에서 무죄로 나올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아까워서가 아니라 300이 제가 절대 못내는 금액이고 카드로도 제가 사기를 오히려 당해서 그금액을 내느라 카드할부도 불가인 상황입니다. [/INST]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식재판 청구하여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