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다가구주택 전세이며 집주인은 같은건물에 거주중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작년 12월에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못나가고 있었으나 집주인이 거주중인 세대를 전세로 내놓아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져 계약(계약금 10% 2500만원)까지 진행하여 5월 31일에 들어올 예정이니 보증금을 줄수 있다하여 저는 매매가계약을 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세대에 들어올 예정이였던 세입자가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선순위임차인 보증금을 잘못 설명을 하였고 계약서 상에도 잘못 기재되있어 계약파기를 하고 입주하지 않아 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가계약금 500만원을 피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집주인이나 계약서를 잘못 쓴 부동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INST] 1. 임차인께서 만기 전에(또는 합의로 이사하기로 약속한 5. 31. 이전에) 이사갈 집을 매수하기 위하여 가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였고, 고지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결국, 본건의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