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만기 1개월전에 해지를 신청했는데 2개월전에 안하면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효력이 없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1개월전에 해지신청을하고 보증보험에 전화해보니 2개월전에 하지않으면 묵시적 연장으로 판단하다고, 효과가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전세보증보험(hug)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나요?민사나 형사나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