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빌라 전세 2024년 3월 20일 만기 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4월 20일과 5월 20일 두 차례 (2개월 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5월 20일 경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일부 보증금(10프로) 돌려 받았고, 7월 5일로 계약이 체결되어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5월 20일 ~ 7월 5일까지 약 한달 반 가량 보증금 지연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일부 보증금을 반환 받았으며, 7월 5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시행하여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청구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INST] 소송의 가부를 물으신다면 가능은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직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임대인 역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여 상계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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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