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제조공장 임차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비)임대인분이 공장부지/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A은행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개념으로 5천만 원과 월 7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임대인에게 공장을 신탁 쪽으로 권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궁극적으로 임대인이 신탁으로 매매하면 제가 그 사업장에서 1인법인사업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 분이 신탁으로 하든 안하든지간에 임차인과는 별 상관이 없나요?? [/INST] 질문주신 내용에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예비임대인이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차용할 계획이고, 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부동산 소유권의 신탁을 요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임대인이 담보신탁 방식의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대출을 다 갚을때까지는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아무 문제 없이 다 갚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여 은행이 담보를 실행하는 경우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담보신탁 대출을 이용하는 이유가 일반 대출보다 대출한도가 높게 인정되기 때문인 경우가 많고, 이를 고려하면 담보신탁 대출을 이용하는 임대인은 자금력이 그리 좋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부지를 알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지만, 반드시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하신다면 일단 임대인에게 대출약정서 및 담보신탁계약서 날인본의 사본을 달라고 하셔서 상세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적어도 대출약정서와 담보신탁계약서, 신탁원부 등을 모두 확인하시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거나 보증금을 입금하셔서는 안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