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국인 남편과 해외에 거주하던 중 지속적인 언어폭력, 욕설, 인격모독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껴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모욕적인 행위(사소한 잘못에도 무릎을 꿇고 빌게 하는거나, 밤새 잠을 재우지 않는 등)와 가스라이팅 등의 정신적 학대를 혼인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 급히 집을 싸서 한국에 들어왔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극심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혼을 요청하였지만 남편은 이혼을 반대하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아이가 없는 상태라 협의이혼을 희망하지만 남편이 소송을 할테면 하라는 식이라.. 소송으로 이혼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우리 대법원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3호)라 함은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 간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질의자님은 공황장애, 중증 이상 우울증을 진단받을 정도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 민법 840조 3호 내지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하시려면 언급하신 정신적 학대 상황에 대한 녹음자료나 지인의 진술서 등 증거자료가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질의자님이 현재 정서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함에도 호전되지 않으며, 남편이 재판진행과정에서도 질의자님과의 가정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별거가 장기화된다면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언급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파탄책임이 대등하다고 볼 여지가 많아 위자료는 인정되더라도 소액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혼이 성립되어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도저히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거를 취합하여 재판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