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상간자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끝낼 것을 문자로 요구했으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인지한 후 10개월여 동안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이 행동하려 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현명하신 의견 부탁드립니다.
1. 불륜관계를 종식시킬 목적으로 상간자 집 공동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상간자의 배우자를 만나 상황을 협의코자 할 경우 주거침입죄 등 법적 리스크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2. 1항과 같은 목적으로 불륜사실을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우편을 통해 알리고 제 연락처를 적어 연락을 요청하며 만약 연락을 주지 않거나 내가 편지를 보낸 사실을 상간자에게 알릴 경우 "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향후 내가 계획한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고지할 경우 협박 등 법적 문제가 되는지와 그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및 이혼소송은 급하진 않다고 판단되어 고려만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INST] 1. 단순히 찾아가서 한두번 초인종 누르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 이상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협박 등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처벌수위는 선생님께서 저지른 행위의 정도,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법은 사적제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위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