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수공갈 폭행 절도로 유치장에 있다가 내일 구치소로 이감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는 보호관찰중에 있었고 1호4호 처분을 받은 상태 입니다.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자전거와 사고가 나서 처분 받게 되었었습니다.그런데 이번일이 발생해 나올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갈 폭행 절도로 인한 범죄는 처음 입니다. 친구랑 둘이 범행 하였고
현제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에 지금 제가 할수 있는게 무었인지 알수없어 답답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면 더 나은건지 선임해도 소용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최악의 경우 어떠한 판결이 내려 질지도 궁금 합니다 [/INST] 1. 대응방안
-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는 모습 그 자체도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 선임
-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안이라고 하여 변호사 선임 없이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사기관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준비 조력, 반성문 첨삭, 합의 대리 등 일체의 행위를 변호사가 하게 됩니다. 특히 의견서 제출 및 양형자료 준비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