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SNS에 공론화를 목적으로 저에 대한 비난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 지위와 실명 언급, 욕설 등 비속어 사용)

게시글에는 단순히 저의 행동에 대해 비난할 뿐, 구체적인 상황 설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게시글 노출”을 이유로 저의 행동과 전혀 관련없는 요즘 이슈화 되고있는 성범죄 사건들의 키워드를 게시글에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SNS 특성상 다수가 그 게시물을 보아, 조회수는 400만 뷰, 공유수는 천 건 정도 되고요, 공유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을 사용하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를 성범죄자 취급을 하고, 그 게시물의 영상자료가 다른 SNS와 공중파 방송에 오류보도 되어 현재 정정보도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글쓴이가 어떤 목적을 가졌든, 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글쓴이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빌미로 고소를 해도 되는부분인가요?

뉴스 기자, 학교 재학생 대다수, 친구, 지인들이 저를 성범죄자로 취급할 만큼 큰 오해가 발생했고, 이것은 단순한 독자들의 오해&오독으로 발생된게 아닌 글쓴이의 잘못된 부적절한 게시글 작성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약 - 알고리즘&검색을 통한 게시물 노출을 위해 성범죄 사건의 키워드를 실명이 언급된 공론화 게시글에 부적절히 사용하여 지인, 친구들에게 성범죄자 취급을 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특정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