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회사 근무지는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로 근무 
물 배송 관련일인데 1일-30일 물 판게
익월 매달 10-15일 사이에
물값이 후 청구가 됩니다. 
개인 사업자인 사장님 통장에 후청구된 물값을 넣고 그 전이나 후에는 급여 목적으로 돈을 가져갑니다. 후청구 된 물값차액은 대략 직원들이 임의 계산 가능합니다. 총 직원은 7명이고 이러한 방식은 개인사업자인 사장님 통장에서 입출금이 모두 이뤄집니다
그러다 물값 후청구로 이뤄지니 각자 남은 앞으로는 물값 후청구 분에 대한 부분을 없애겠다하여 카드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급여식으로 변경하되 각자 집안 사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으면 퇴사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야기헸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음에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즉각 당일 퇴사요구가 이루어졌고 회사측 사장님은 저를 횡령으로 고소한다 합니다. 사유는 물값 후청구는 맞으나 급여목적으로 가져간 돈을 임의 사용과 개인적 사용처로 썼다고 주장합니다. 전직원 모두가 사장님이 사용하시는 개인통장(사업목적)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목적으로 지출과 카드사용을 전 직원모두가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다들 각자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 다 알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단순히 저만 사유를 밝히지 않음에 횡령이라 주장되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사장님이 부가세 신고로 제 앞르로 2000만원 세금 신고한 적 있습니다. 돈을 받은 흔적은 전혀 없고 후에 알고보니 세금 탈세라고 하던데 오히려 제가 더 무고죄와 더불어 세금탈세로 고소 및 신고가 가능한지요?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도 없다고 합니다. 근로시간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일했습니다.급여는 월 평균 300-1000만원 사이였습니다. 물 판 것만큼 나가는 액수이기때문입니다. 실질적 물 판 금액만 급여정산으로 이루어질거라는 것을 임의로 지정후 급여명세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INST] 1.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근무장소·근무시간·근무방법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재 내용을 볼 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본건의 경우, 질의자분의 근로자 해당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등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에 해당할 경우, 당초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취득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대가 내지 용역대가 등을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달리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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