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에 들어왔을 때 모르는 사람이 자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CCTV 확인 결과 친구들과 같이 집 비번을 5분가량 누르더니 문을 열고 들어온거였습니다. 신고 당시 경찰분들이 와서 확인 결과 술에 취한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 제 옷들을 의자에 가지런히 정리해놓았고 본인 패딩도 옷걸이에 걸어 헹거에 걸었으며 렌즈까지 빼고 이불도 덮고 잘 자고 있었습니다. 옆동 같은 호수에 사는 사람인 것 같긴한데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문을 그냥 따고 들어온건데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INST] 1. 일정부분 고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2. 주취상태에서 옆집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온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 고소하시더라도 무혐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반드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정식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