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사건요약 : 사업을 계획중이던 7월, 본인은 개발적인 지식이 없어서 함께 일을 하게될 개발자를 구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법인의 지분과 매출의 일부를 댓가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8,9,10월 본인의 최소생활비를 위해 500만원씩의 급여를 요구하였고, 저도 상호동의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준비사항이 계속 바뀌다보니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채 서로 사업런칭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1월런칭을 계획하였는데, 상대 개발자가 본인이 받는 소득이 장담되기 어렵고, 수익배분율이 너무 낮다며 계속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타사에 외주를 지금맡기더라도 개발까지의 시간은 약 4-5개월이 걸리며, 마지막 단계에서 기간이 1달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배짱을 부리는 바람에 사업의 포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유무 : 7월 당시 수익배분율, 업무의 역할 등을 카톡으로 남겼고, 동의한다는 답장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치 아니하였고, 중요 통화내용도 모두 녹취하였습니다. 급여는 상대방 사업자통장에 지급, 계산서 발행까지 받았습니다 [/INST] 현재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동업 예정자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하는, 일종의 외주업무를 맡긴 것으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협의 중이던 동업계약의 진행을 종료하고 그동안의 논의는 없던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등을 보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