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간보호센터 시설장입니다.
학대의심신고는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그 의도가 너무 악의적이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조언 구합니다. 
고객인 어르신을 울린 간호조무사를 징계하고자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알렸습니다.
서면통보를 받자마자 간호조무사는 센터내에서 2건의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1건은 넘어짐사고였는데 사후조치가 없었고 보호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였습니다.
1건은 남녀어르신은 한곳에서 낮잠을 자게했다는 신고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도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넣었습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 노인학대 2건은 학대로 보기 어렵다, 괴럽힘은 없었다 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는 건, 넘어짐사고 날 신고인은 출근하지 않아 전후상황을 모릅니다.
사고 즉시 병원으로 간 기록, 보호자와 통화한 녹취록이 센터내 있는데도 넘어짐사고를 노인 학대로 몰았습니다.
집단괴롭힘 진정에서  한달치 월급을 안 줬다, 병가를 안 줬다,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거짓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학대가해자, 괴롭힘가해자로 지목된 종사자들이 다수입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까요? [/INST] 1. 신고자가 진정으로 노인학대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하여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악의적으로 의심정황도 없이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무고죄란 단순히 정황을 과장하거나,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은 사실을 신고, 고소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지만 반대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미필적으로나마 무고라는 고의를 갖고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4. 다만 상대방의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5. 한편 무고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성립의 요건이 민사불법행위보다 훨씬 좁기 때문입니다.
6. 현재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악의적인 무고와 진정에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후 정황에 대한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 후 무고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무고로 고소하실 필요가 있고, 직장내괴롭힘 등의 진정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무고사건 대응 및 근로자의 악의적인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 대응에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방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중앙 대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