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임차인으로서 2년 반전세 계약을 (동일한 기간의 HUG 보증보험과 함께) 체결했는데, 임대인이 고령이라,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사망하면 골치가 아플 것 같아 사전 조치에 대해 여쭤봅니다.  

1. 만약 임대인이 사망한다면 추후 상속인이 빠르게 나타나면 좋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을 포기하게되는 과정에서, 계약 거절 의사 표시를 못하고 묵시적 연장이 됨에 따라 2년 뿐인 전세 보증 기간이 지나버릴까봐, 최대한 미리 임대인이 살아있을 때 묵시적 연장 거절 의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임법 6조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 (중략)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달리 6개월 전부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1년 전 등에 미리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2. 만약 1.에서 미리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했던 것이 법적 효력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해지 의사 표시를 하여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에, 그 후에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면 임대인의 상속인에게 별도로 갱신거절의사표시를 진행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다시 제가 임대인의 상속인를 직접 찾아서 다시 갱신거절의사표시를 별도로 진행해야하나요?

3. 계약 기간 도중 임대인의 사망을 제가 알아내거나 통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보증보험 공사 측에서는 사망한 임대인의 이해관계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어떤 과정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의 범위에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모두 알 수 있나요?
 
5. 보통 임대인의 사망 후 상속인을 찾는 과정이 넉넉잡아 얼마나 소요되나요? [/INST]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갱신 거절 통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계약 종료 1년 전이라도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면 그 통지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갱신 거절 의사 표시와 관련하여, 만약 임대인에게 미리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면, 임대인이 사망한 후에는 별도로 상속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통지한 내용이 유효하므로,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할 경우, 그들에게도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사망 통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사망 여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의하거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확인 과정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공사 측에서 안내받은 대로,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보통 임대인의 사망 후 가족이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루어지며, 상속인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인을 알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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