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동성간 직장상사의 추행에 대해서, 참고인 진술도 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기소로 의견 올렸는데, 내부결재 과정에서 불기소로 바뀌었다고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의자와 단둘이 업무협의를 하고 나오던 중,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뒤따라오던 피의자가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토닥여 강제로 추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의자는 당시 고소인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체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고 , 나머지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고소인이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더아혀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사건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INST] 이 경우는 담당 수사관은 원래 송치로 판단하고 결재를 올렸는데, 팀장 개인의 의견으로 불송치로 뒤집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건은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해요.
참고인 진술도 있었던 것을 보면 사실 간접증거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황적으로 범행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었던 것이구요, 담당 수사관의 의견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데 실제 담당 수사관이 송치로 판단했었으면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팀장 개인의 의견으로 담당 수사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 판단에서는 다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왜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를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논증해야 합니다.
간접증거를 이용해서 법적으로 타당하게 범행이 입증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담당검사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이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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