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2살 남자 입니다 상대방은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고요8월 2일 새벽에 호기심에 온라인으로 하는 데에서 돈을 주면 영통으로 해준다길래 호기심에 들어가서 카톡옵쳇으로 돈을 보내라고 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총 16만원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계좌 성매매라고 신고할거라고 하는데 처벌 받을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참고로 돈만 보내고 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INST] 상대방은 일단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은 아마도 인터넷 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연자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동종의 행위들을 확인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연자님을 고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신고하는 꼴이 되니까요.
다음으로 사연자님의 행위에 대해 판단해 보면, 일단 성매매를 위해 돈을 보낸 것이나 나머지 성매매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에 이르지는 못했으므로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돈을 보낸 것 외에 목적한 행위를 위해 나아간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미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성매매 행에 착수하기 위한 추가적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미수가 되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일단 돈을 보내게 된 경위가 모두 들어있는 채팅창을 캡쳐해 두시고, 지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