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관계중 카촬로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초범이고 유포가 안되어서 집유 나왔네요.. 방금 검찰청에 항소요청 드린다고 서류 보내고왔습니다.. 가해자는 저에제 합의하자고도 안하고 사과도 어영부영 해왔는데요 반성하는 자세도없고 재판에서만 불쌍한척 하고 현실에선 연애도 잘 하고 연인과 기념일선물이라던지 여행을 많이 다니고있는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최근에 퇴사를했고 수입이 없고 편부모가정이라는 이유에선지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고 제 국선변호사는 선고때도 출석을 안해주셨네요 ㅎㅎ... 어쨋든
선고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범죄피해재산 몰수 명령
이 되었고 검사 구형이 실형1년 나왔는데 이게 왜 집행유예로 되는건지 너무 이해가 안되네요..
제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겠죠.. 너무 괴씸하고 형량이 적게 나온것같아 화가납니다..ㅠ [/INST]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