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저는 2019년 10월부터 A건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던 중, 추가로 2023년 3월 B건물 소방안전관리자로 경남 진주소방서 천전센터에 서류를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2. 금년 7월말 소방안전관리자교육 안내 메일이 소방안전원에서 와서 온라인 접수 중 두 곳에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불가하다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방서에 연락을 취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8월 11일경 진주소방서 119중앙관제센터장이 전화가 와선 3월 11일이후 A건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있지 않았기에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전화가 옵니다.
   이에 나는 정상적으로 선임을 했고 소방서에서 서류접수를 다 받았지 않았는가 라고 반발하니 며칠 후 센터장이 센터장과 평소 친분이 있는 저의 큰동서를 통해 서류접수 당시 시스템이 에러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득을 시도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나는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고 소방서에서도 접수를 했지 않았느냐고 하니 일주일 단위로 부하직원들을 보내서 자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합니다.
  마지막으론 8월 27일경 저의 서류접수를 받았던 담당자가 찾아와선 그 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었고, A건물 선임건은 자동해임 되지만 자신들은 그걸 알려줄 의무가 없고 이 후 미선임이 발생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자인서에 재차 서명을 강요합니다.

4. 9월 19일 진주소방서장명의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1항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 처분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의견서제출은 10월 4일까지 입니다.

5. 저는 두 곳에 선임을 하면 안된다는 점을 몰랐고, 소방서 시스템에서 두 곳에 선임이 될 경우 시스템에서 팅겨나올텐데 그 것을 저에게 고지하지 않고는 자신들은 그걸 알릴 의무가 없다며 벌금만 부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선임되지 않은 것은 팩트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너무 억울합니다. [/INST] 해당 과태료 결정문을 바탕으로 서면 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두 건물 중 한 건물의 관리자에서 자동 해임되고 일정 기간안에 다시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