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던 중 인스타 해킹했다면서 올라온게 있었습니다. 저는 설마 진짜겠어 하고 
로그인 해보니 정말 됐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바로 로그아웃했습니다
제 폰에 있던 계정 기록도 지워서 다시 로그인 할수도 없게 했습니다
올린 사람은 얼마 안가 글을 내려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에 피해자가 신고한다면처벌이 가능할까요?
만약 처벌한다면 어떤죄에 해당할까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습니다 [/INST] 의뢰인이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뢰인께서 트위터에서 우연히 접한 정보를 통해 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로그인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로그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접속행위가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성에 그치고 개인정보를 열람, 복사, 유출하는 등의 추가적인 법익침해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위 법률상 '비밀침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개인정보 등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유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접속사실 확인 후 즉시 로그아웃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조기에 차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벌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SNS 계정정보가 공개적으로 유출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우연히 취득한 것이라면 비밀침해의 고의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라는 점만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께서는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