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가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층 거주자가 조현병 환자 같은 사람이라, 평소에도 주변 이웃과 다툼이 잦고 시도때도 없이 신고, 고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자친구가 배달음식을 받으러 잠시 복도로 나갔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짜고짜 여자친구에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걸 듣고 저는 여자친구 집으로 갔고, 그 사람과 마주쳤고 그사람은 자기 방으로 도망 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을 잡으로 갔고 서로 욕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와 그 사람이 저를 고소 했다고 전했습니다.
욕설은 주고 받은건 크게 문제가 안되나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문의드립니다. [/INST] 1. 먼저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즉 해당 죄는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판례는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사건 :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 : 혐의없음(주거침입)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및 성범죄 혐의 : 집행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