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23. 9월 작고하신 어머니로 부터 사전 증여받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 형제들(본인 외 2명)이 유류분을 요구하여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90년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기존 소유자셨던 아버지도 작년 작고하신 어머니도 저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었으며, 기존에 세금이 걱정되어 명의 이전을 미루다가 ’17년 사전 증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저(장남)과 아내(며느리)가 공동명의로 증여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16년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으시긴 했으나, 소통과 의사결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이후 등급 재산정 시에는 4등급으로 등급이 내려가기도 하였습니다.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이 네가지입니다.
(1) 형제들에게 각각에 지급해야 하는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이고 증여가 상속인 사망으로부터 6년전 진행되었으니 제외하여, 전체의 1/12씩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분도 저에게 증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1/6씩 나누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유류분 지급 시 건물의 금전적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소송 진행 시에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제 간 소송은 최대한 막고 싶은 상황입니다. 소송없이 유류분 지급을 논의 할 경우 제가 직접 감정 평가를 받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도 문제 없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건물 매각 후 나눠주게 될 경우, 매매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매매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현재 2주택 상황)과 기존 증여 받을 시 낸 세금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4) 명의 이전 당시 어머니기 장기요양등급 3-4등급 수준으로 경증이나 치매 판정을 받으신 상태이긴하였는데, 이 부분이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배우자(며느리)부분을 제외하고 1/2에 대여만 유류분 산정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고, 소송을 원치 않으시니 당사자간에 양해된 사감정평가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일 건물 매각 후 매도대금에서 나누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말씀하신 세금이나 비용 등 부분도 형제들을 설득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경증 치매를 가지고 증여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형제들이 문제삼을 때는 치매 자체보다도 어머니의 동의없이 증여가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동규 드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