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 집에 갔다가 태블릿이 잠금이 안잠겨있어 그 카톡을 보게됐는데,
전남친이 자기 친구와 한 카톡내용이
전남친 : 꽃사줘서 오늘 성관계 가능할수도?
전남친의 친구 : 관계는 하고 잠은 집에 보내서 재운다? 쓰레기네
이런식으로 돼있는걸 봤습니다
저걸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카톡을 더 보지는 않았고, 사진도 찍어오지 못했습니더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전남자친구에게는 성립되는 죄가 없습니다. 이걸 문제 삼으면 도리어 질문자님이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로 고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없어도 타인의 비밀을 보면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