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가 2024. 4월에 끝나는 상황에서 2023.7월에 임대인(법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문자를 받았고, 결국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24.2 월 이사를 가야하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종료 증명서? 를 필요로하였습니다. 대개 계약종료시점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집주인과 문자도 효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 궁금한 것은 임대인이 "법인"이더라도 문자로 계략 종료를 알린 것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법인 대표자 등과의 문자내역도 효력이 있으나, 내용증명 등 객관적으로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