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구공판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24억정도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환급받은 부가세가 문제가 된 내용입니다. 부가세 2억 4천정도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위반이고 찾아보니 약3배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정에서 벌금이 나오고 난뒤 원래 내야했던 세금도 국세청에 따로 내게되는 상황이될까요? 아니면 법정에서 부과되는 벌금에 해당 세금까지 포함하여 크게나오게 되는걸까요.. [/INST] 1. 문제의 소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위반으로 기소(세금계산서 미발급 혹은 허위기재 발급 행위)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후 과세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벌금형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형사처벌의 절차의 결과이고, 과세처분은 행정청의 판단에 따른 행정처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의 경우, 국세청 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라고 하여 허위거래 혹은 미기재 부분으로 공급가액을 의제하여 그 0.5%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알맞은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여 자진납부하는 것도 형량에 유리한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관 경험으로 가장 유리한 증거제출로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