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들23년생 0살 자식한명 있구요.
서로 합의이혼하자고 한상태이구
양육비는 100만원
재산권은 1억을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결혼은 4.5년차 되가구요
저는 기아자동차 생산직이며
5년차 되구요.
와이프는 언어상담사로 지금은 육아휴직에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려는데 
양육비 재산권 어느정도가 적정한지요?
그리고 소송갈필요는 없는지요?
구지소송까지말구 어는정도 재산 양육비 적정성을 알고싶습니다. [/INST] 1. 재산분할은 '이혼 시점'의 의뢰인, 상대방의 순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기여도를 곱하고, 상대방 순재산을 뺀 금액을 지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여 1억 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 어렵습니다.
심플한 재산분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을 표로 정리 -> 혼인 전 가져온 재산 제외 -> 남은 재산 50%씩 나누어 갖기
:EX) 의뢰인분께서 1억원+상대방이 5,000만 원+나머지 5,000만 원은 빚으로 전세보증금 2억원을 마련하셨는데, 혼인 기간 중 채무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신 경우-> 의뢰인 1억 2,500만 원(1억+5,000*50%), 상대방 7,500만 원(5,000+5,000*50%)
다만, 이는 법원에서 쓰는 계산방식은 아닙니다.
가령 위의 상황에서 의뢰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2억만 있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기여도를 40%로 인정,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8,000만 원[=2억*40%-0]을 지급하라고 나옵니다.
2. 양육비액수는 자녀의 나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나 소득이 전혀 나와있지 아니하여 100만 원이 적정 수준인지 여부 확인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근거로 하여 소득 수준에 맞는 양육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령, 상대방이 현재 휴직 중이나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버실 능력이 있고, 의뢰인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세전 기준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700만 원 이상이고, 자녀가 0세이므로 적정 양육비는 158만 원, 각 소득 수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비양육친인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은 124만 원[=158만 원*500(의뢰인 소득)/700(의뢰인+상대방 소득)]*110%(자녀 1인이므로 가산 10%)입니다.
3. 조정이혼 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여보고 적정 수준에서 합의 압박을 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