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국내외 농수산 Supplier와 Buyer를 중매해주는 플렛폼 회사가 온라인 경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1. 국내법에서 '농수산물'의 '국내외' '온라인' '경매'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나요? 
2. 온라인 경매 시행과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2. 만약 관련 규제가 없는 경우 (변호사 등을 통한) 사내 약관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INST] 국내법에서 농수산물의 국내외 온라인 경매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유통 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의 유통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농산물품질관리법'도 농산물의 품질 관리와 관련된 법률로, 품질 표시와 관련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매 시행과 관련된 법률로는 '경매 및 입찰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경매도 경매의 한 형태로 간주되며, 기존의 경매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절차와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경매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거래 보안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내 약관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 약관은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내 약관에는 경매 절차, 거래 조건, 결제 방식,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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