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피스텔 관리인이 관리비를 횡령하는것 같아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하여 엘리베이터에 관리비세부내역을 공개해달라고 모든 입주민이 볼 수있게 대자보를 붙였으나 수차례 관리인이 훼손을 하여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에서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엘리베이터에 왜 붙였냐며 관리인을 두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관리인의 횡령은 관리업체들에게 문의하여 미납금들이 엄청많다는것을 확인한 사실입니다. [/INST] [대법원 2014도13083 판결]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손괴죄는 문서의 소유자가 문서를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의 효용, 즉 문서 소유자의 문서에 대한 사용가치를 일시적으로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 판례를 보면 "문서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서손괴 혐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문서의 소유자가 아니고 대자보의 소유권은 질문자 님께 있으므로,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은 경찰관이 위 판례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당 수사관에게 강조를 해보고, 만약 필요하다면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