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로 대학생을 상대로 미술과 디자인을 가르치는 디자인학원에서 누군가가
학원 컴퓨터 중 한 대에 공업용 3D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도 아니고 해당 프로그램으로 이익을 본 적도 없는데
학원 컴퓨터로 사용한 기록이 발견되었으니 책임을 지고 배상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직원 없이 홀로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요구받는 합의금이 너무 큽니다.

추측되는 바로는 디자인 졸업 전시 작품을 3D 프린터로 제작하기 위해 업체와의 협의 용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학원 컴퓨터 중 1대에 다운받아서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업 계열 분들이 기계 설계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한 
캐드 계열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프로그램과 전혀 무관하죠)

밤잠을 못 자겠네요. 그냥 합의해야 하나요? [/INST] 학원의 수강생이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학원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학원의 고의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저작권법은 고의범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인데,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적어 주신 사정에 비추어 학원(질문자님)의 과실이 부정되거나 감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에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프로그램 회사는 그 프로그램 패키지 전체 판매가격이나 구독가격을 손해로 주장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 역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답변은 아니니 참고해 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