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의 선임이였던 가해자가 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입건 후 현제 합의절차 중 입니다. 가해자는 수시로 저의 몸을 만지고 생활관 내에서 소대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저를 들어서 옷 위로 본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님깨서는 동성간 강제추행은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하셔서 500만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2천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원하는데 적당할까요? [/INST] 군인 간 추행은 군형법이 적용되므로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처벌수위가 약한 것이 아니라 훨씬 강합니다. 또한 남녀간인가 동성간인가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의 범주에 포함되는지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일단 죄가 성립되면 동일하게 처벌되며 경중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