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문제가 있어 비대위 체재로 전환하기 전에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추후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법적 대응할 방침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크게 2가지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라 경비원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하고 계신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입니다.
이는 저희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회장, 총무들이 주민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경비원들을 연차로 쉬게 하고 
해당 연차로 쉬는 날에는 회장, 총무들이 돌아가면서 대신 근무를 서고
대신 일당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 적용이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본래에는 아파트 계단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맡겨 
1달에 1회씩 아파트를 방문하여 계단 물청소를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주민 투표 결과로 임원이 바뀐 후 
회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주민들 동의도 없이
기존 청소 전문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 후
특정 주민 1명에게 아파트 계단을 맡기고 그 주민에게 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청소 전문 업체에게 매달 줬던 돈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신들은 아파트에 손해를 끼친 게 아닌 
오히려 돈을 절약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이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주민들은 개인이 계단 청소를 하다 보니 당연히 물청소도 불가능하고
청소도 성실히 하지 않아 그전과 다르게 매우 계단이 더러워지고 있어
불만이 커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2가지의 경우로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먼저 두 번째 문제점의 경우, 기존보다 적은 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의도적으로 이익을 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해당 주민이 회장의 선거를 도와주었다는 점, 청소 주체가 바뀐 이후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첫 번째 문제점의 경우. 일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주어진 규정상 권한과 경비업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 보고 없이 마음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고 일당을 받아간 것에 분명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