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국민참여재판으로 6/25일 가해자는 유죄(피고인을 징역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40시간이수명령,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에 속한다) 가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가해자가 항소하기전, 제가 먼저 항고 할수 있나요? (형량이 적다 라는 이유)
2. 가해자가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민사로도 판결문을 갖고 손해배상 청구 할 예상입니다.
적당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형사재판은 피고인(가해자)와 검사가 주체가 되어 진행이 되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할 수는 없지만 담당 검사실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또한, 공탁이 되었다면 반드시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1심 판결이 이미 나왔고, 상대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되는 금액은 일정하지는 않고 성범죄 피해의 정도, 상대방의 형량, 죄질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3년 이상의 실형이라면 죄질이 좋지 않고 형이 중하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의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3. 손해배상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면서 의학적 치료 기록을 남겨두시면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시는데 유용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