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10일 저녁 주유소에서 위치 수정하다가 정차된 뒤차와 경미한 접촉을했고
당시에는 뒤차 차주가 이상없다고 했으나 다음날 병원에 통원치료를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상으로도 매우 경미한 접촉인데 통원치료는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인접수까지는 하지않도록
보험사 혹은 상대방 차주에게 조치할수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채무부존재 라든지 부당이득반환이라든지
보험사기로 접근한다거나..
보험사에서는 병원비주고
보험료할증하겠다고 할텐데
너무나 눈뜨고 코베이는것 같습니다 ㅜ [/INST]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였음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통원치료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과도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치료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통원치료가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치료라고 판단된다면, 이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께서는 보험사에 상대방의 상해 및 진료내역 등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상해 정도 및 치료의 적정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진료라고 판단되면 보험사에 이를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의로 상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통원치료를 받은 정황이 포착된다면, 형법상 사기죄 혹은 보험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우선은 보험사를 통해 진료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시겠지만 너무 걱정 마시고, 먼저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정리되는대로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시어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