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를 떠나서 제가
엄마뒤진년 너네엄마 피임이나 잘 관리해라고
했는데 통매음에 걸리나요? 신고 접수되면 처벌 받는건가요? 너무 걱정되요 시비는 먼저 상대가 걸고 게임이 끝이 날때까지 저에게 지속적으로
제는 전과자가 될 몸이여서 그래ㅋㅋ
라는 말들을 끝날때까지 계속 했는데 처음에
시비건쪽도 상대인데도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아니면 신고가 접수 되더라도 이정도는 경찰도 넘어 가나요? 피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온라인 글에 쓰면 성적인 단어로 해당되서 통매음에 걸리나요? [/INST]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