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라는 사람으로 1.5억을 대여받고 
여자친구 토지건물에 근저당 설정하고
1.5억을 대여 받았습니다. 

B는 A 와 연인관계로  저의( 제1토지)를 담보성 가등기로 1.5억을 대여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 A씨가 위 담보로 제공된 토지 외
다른토지를 각각 A,B 가 매수 하기로 하였고 
위 에 적은 근저당과 가등기를말소하기로 하고 
(제2의 토지는 a의명의로 제3의 토지는 b의명의로 
등기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b씨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공정증서 불실기재로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기소되었습니다.
가등기된 토지들을 사문서 위조하여 본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 기존고소장은  
A씨에 대해서는 공모하였었다 하였지만 a는 혐의 가 없다고 해서 넘어가 있는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a라는 사람에게는 여자친구 집에 근저당이 되어 있고 말소해주지 않았고
저의 토지도 a라는 사람에게 명의로 넘어가 그사람이 집까지 지은 상태인인데요

대물변제 하기로 한 토지마저b  명의로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여자분도 사기가 성립되지 않나요? 


1.5만원 대여 

이여자로 부터는 저의 여자친구집에 1.5억원 근저당 

저의 토지 2억 6000만원 매매가 취득 

제가 대물변제 하기로 하거 저의 다른토지의 

가등기 해제를 약속 받고 넘겼지만 남자친구가 

수일뒤 해당 토지를 본등기 진행. [/INST] ■ 질의에 대한 답변
A가 처음부터 대물변제 및 근저당 말소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약속하여 귀하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는 고의적인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B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이익을 취한 점은 역시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다만,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더 상세한 사실관계와 증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