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 말쯤에 라인으로 어떤 여성을 알게되었어요. 출신은 같은 나란데 어릴때 이민을 간 사람이라고하여, 그후로 연락을 주고받게되었습니다.
중간에 돈을 벌고싶다는 한탄을 하니 그사람이 주소를 보내주어 자신도 몇년째 하면서 삼촌이 분석을 해주는대로 하면 이익을 얻을수 있다고하여, 5.14일 처음으로 거래를 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때 100만원만하여 수익이 크지않으며 돈도 소액이라 바로 인출이 가능했습니다. 그사람도 본인 계좌의 사진을 보내주어 그후로 믿고 친구와 함께 약7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하여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번주에 2천만원정도 인출을하려는데 고객센터에서 답변이 왔습니다.(여기 거래소는 충전 인출등 전부 고객센터를 통해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부서에서는 귀하의 계좌 수익이나 거래량이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암호화폐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세법)에 따라 귀하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개인소득세 3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USDT 형식으로 귀하의 거래 계좌에 반환되며, 함께 자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확인 결과 귀하의 거래 계좌 잔액은 244238USDT이고, 191617USDT의 수익을 올렸으며, 57485USDT(79370065KRW)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귀하가 지불한 세금을 USDT로 귀하의 거래 계좌에 반환해 드리며, 함께 자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답변이 왔습니다. 좀 수상하다싶어 수익을 줄이면 세금도 줄거라는 생각에 마구잡이로 거래를 했는데 오히려 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어떠늫게 대처해야할까요? [/INST] 1.코인거래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코인거래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코인거래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