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술집 직원입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손님들끼리 멱살잡고 이래서 말리다가 상대방 이 한번 절 보고 뒤꿈치로 쳤던 기억이 정확히 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경찰분이 올때 저한테 처벌 원하는지 안하 는지 의사를 물어보셨는데 처음에는 처벌 원한다고하다 가 합의본다하고 병원에 왔거든요 분명히 손님이 죄송하 다고 사과하고 그랬는데 그냥 어이가 없는거 같아요 이 런 경우 처럼이라 어벙벙해져서 일단 병원에 왔거든여
곰곰히 생각하는 중에....말리다가 제가 이런 일은 처음 일어나서 상대방한테 맞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의봐야 하는지? 아니면 합의를 보면 안되는지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맞아가지고 다쳐서 일도 못나가면 생활비 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막막하네요....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처음에 이런 일을 겪으면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일단 상대방 팔꿈치로 맞은 사실 자체는 명백하고, 불변의 팩트이기 때문에,
해당 치료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죄나 폭행죄 등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
상해죄가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2. 상대측에서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경우,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다만, 상해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3. 합의를 보는 경우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받으시고,
그에 더하여 생활비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너무 과도한 수준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치 몇 주가 나오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통상적으로 제안하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반성의 태도와 생활 수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