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피해자인데요
저 이외에도 현재 피의자가 자신이 오랜기간 다운받아 수집한
불법 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게시글로 10개 넘게 작성하여
이를 통해 포인트를 벌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걸 재유포한 것이기에
카찰죄로 처벌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러면 저 포함 다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불촬물 게시글도 카찰죄로 
처벌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려요. [/INST] 의뢰인께서 제기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오랜기간 다운로드 받아 수집한 불법 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게시글로 10개 넘게 작성하여 포인트를 벌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을 재유포한 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 의해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카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불법촬영물 게시글 역시 카촬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촬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