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와 개인적 금전거래가있습니다.
5년간 입출금 내역 수천건으로 
현금 차용 3000만원
제 명의 카드사용 금액 9000만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5000만원
총 1억 7천 정도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고
채무자는 현재 집, 차, 현금 등 재산이 한푼도 없는 상황입니다.
10년 넘게 일했고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급여가 밀리고 며칠만 쓰고 주겠다고 하여 현금 500만원을 빌려준 계기로 미련하게 급여와 현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한번 두번 입금 하다보니 어느새 감당하지 못할 금액으로 늘어났습니다.
제 카드로는 거래처 결제 및 국세 등 납부하였고  어느 순간부터 돈이 없다고 카드값을 주지 않아 대출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현재 퇴사 후 월 얼마씩 갚고 차용증을 요구한 상태인데 전화 및 문자를 무시하고 어쩌다 한번씩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주는  상황인데 5년이라는 긴시간 카드대금은 다달이 상환하다가 문제가 생겼고 3년전 한번 현금 차용건에 대한 50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개인회생, 파산하더라도 사기죄가 되는 채무는 모두 변제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준다고 하고 연락두절되고 차용증 작성을 몇년 전부터 요청했으나 내가 니돈 안주겠냐며 차일피일 미루다  도저히 얼굴 맞대고있을 자신이 없어 살고싶어 퇴사를했는데 연락이 안되니 미칠 지경입니다.
다음주 찾아가서 차용증 공증 요청할껀데 필히 기재해야되는 상황과 녹음을 하려고하는데 어떠한 얘기가 오가야 저한테 유리한가요?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이며 시업자로 8억 개인 채무가 저빼고 3억 가량 되는데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가능한가요?
차용증 작성을 안해주려고하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보증인도 한명 세워달라고할껀데 보증제도 사라진것 아니죠? [/INST] 1.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받고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로는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거나, 임의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형사적인 방법이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비용과 시간 대비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3. 민사적인 방법은 우선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민사 소송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더라도 국가에 의한 강제력을 통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적인 방법으로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돈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만 돈을 빼돌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으로서 가압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어떤 방법이 가장 비용과 시간 대비 효율적인 방법일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