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심 벌금형 받았습니다. 죄목은 업무방해

질문입니다.

1. 1심에서 무죄다툴수 있지만 제가 너무 바쁜 상황이라 그냥 인정하고 자백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전과남을 생각하니까 후회됩니다

1심서 이미 선처구하는 방식으러 해서 유죄나왔는데 2심서 뒤집는게 되나요 참고로 검찰도 항소하고 저도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징역형 구형했었거든요

2. 벌금형 전과 생길시 공기업 취업시 불이익있는거 맞나요??

 저는 지금 취업 시기이기때문에 벌금형 실효기간인 2년이 지나기 전에 취업해야됩니다.

공기업 신원조회시에 실효되지 않은 전과가 회사로 통보가 되나요 아니면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 알려주나요

만약 결격사유 여부만 알려주는게 아니라, 공기업 신원조사 시에  전과내역을 통보한다면 결격사유에는 해당안하더리도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발 정획히 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업무방해 벌금형이 공기업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건 알고 있으니 해당 법률 복사붙어녛기 하는 이상한 답변 좀 하지말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지가 궁금한겁니다. [/INST] 1심에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2년 후에 실효되지 않습니다.
평생 범죄경력조회에 남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확인하는 기업이 있고, 그렇다면 벌금 전과는 기업 측에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