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차인이 사망하셨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아
가족이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입증서류중에 보증금영수증(계좌이체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사망하신 임차인이 어디은행에서
이체 한지를 모르는데 각은행들마다 가서 이체내역을
다뽑아야 하나요? (월세계약이 8년전 입니다.ㅠ)
아니면 임차인의 사망이면 보증금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보증금영수증(계좌이체내역) 첨부하라고
보정 떨어지겠죠?ㅠㅠ [/INST] 1. 원칙상은 이체내역을 원고측에서 입증해야 하나 특수한 상황인 경우 피고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다른 증거신청 방법으로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2. 보증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