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임대인입니다.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무단으로 계약위반하였습니다.

* 계약 위반 내용​
- 제3조 위반: 임차인(세입자)이 부동산의 구조 변경(주방의 모든 조리시설 철거)외 다수
-제5조 위반: 원상복구 불이행 (약40군데 훼손)

원상복구할 것을 약속받고(카톡증거) 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계약서 7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 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질문
3조(구조변경), 5조(원상복구불이행)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해제 요건입니다만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퇴거일,이사일)이 되어서야 이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계약 중도 해제가 아닌, '계약불이행 사실 확인=계약 종료'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전세보증금의 10%)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볼 수 있나요?
중도에 계약해제하지 않고, 계약종료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볼 수 없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적용여부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에서 말하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외에도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전대, 용도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예시가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임대 계약에서의 '채무불이행'이라 함이 실생활에서는 계약하기로했다가 계약금(일부 납부)하고, 중도금 납부 전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10%로만 널리 알려진 것 같아서 금전적인 것 외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계약서 제7조의 내용과 취지상 계약금을 손해배상액 예정액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손해배상액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