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배달대행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단 목적으로 아는형한테 가개통?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땐 그게 불법인줄 몰랐어요.. 같이 직접가서 계약서에 제손으로 싸인까지하고, 그이후로 그 휴대폰가게 사장님이 안계실때 아는형이랑 같이가서 신분증을 문닫힌 가게 문 아래쪽으로 넣어놓고왔거든요..
개통이된 이후로, 제가 휴대폰값을 내지못해서 할부금다 쌓여잇던상태에서 3개월치 연체를 못내니까 제가 통신사에다가 분실신고접수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가게에서 되판 아이폰을 사용하던사람이 폰이 분실신고가 됐다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버린거예요.. 전 진짜 이런상황이 생길줄도 몰랐고 오늘 저녁에 아버지랑 같이 가서 할부금하고 미납금 다 갚으로 가자고 하네요.. 만약 이일이 더 커져서 제가 만약 처벌받게된다면 초범인걸 따져서 무사히 넘길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겟어요.. 배달대행하면서 별일 다 당해보니까 너무 무섭고 떨려요.. 요즘엔 그냥 일자리 구하고다니면서 열심히 살려고하고있는데 이일때문에 제 삶이 망쳐지기싫어요..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에 그친다고는 하는데 맞는지도 모르겟고 징역사는건지도 모르겟어요.. [/INST] 1. 해당 사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울 때 수사에 협조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