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5/14일 야간에 
여자친구가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절 폭행하면서
작년에 합의하에 찍은 관계 영상을 가지고 동의가 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 후 전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그날 제 앨범을 보여주지 않아 화나서 신고한거라고 저한텐 얘기했는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친이 처벌불원서도 써주긴 했는데 제출은 못하게 하고 있어서 아직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랑 여자친구도 무고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현재로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폭행죄 혐의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상 촬영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는지, 폭행 경위 및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가 영상 촬영에 대해 추후 동의를 번복하는 취지로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앨범 열람 거부에 화가 나 보복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면,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의뢰인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긴요해 보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촬영 당시 동의 여부, 폭행의 정도와 경위, 신고 경위 등을 면밀히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한다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자친구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볼 만한데, 이를 위해서는 신고 당시 여자친구의 인식, 진술 번복 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