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9월부터 퇴거를 명시한 상태입니다.
이미 다음 집으로의 계약이 완료되어있고, 집주인은 주기 힘들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만기일에 잔금을 치뤄야해 다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연락을 보냈고, 주기 힘들다며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법정이자와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계약 만기일은 1주일정도 남은 상태인데, 제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