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0. 전 연인과 불미스러운 일(제가 양다리)이 있어서 전 연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않으면 회사에 양다리 걸친걸 알려서 짤리게 하겠다고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1. 저는 협박에 대응하지 않았고 전 연인은 결국 두차례의 허위사실을 전화로 유포했고, 회사 경영진 메일로 저와의 카톡을 캡쳐해서 보냈습니다.

2. 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직인데, 결국 인사팀으로부터 다음부터 계약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근무태만이지만 팀장과 면담중 정황상 두통의 전화와 이메일이 결정적이라고 하더군요.

3. 허위사실 유포와 부당해고소송 등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두 통의 전화는 전화기에 녹취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힘들다고 하였고, 메일로 카톡내용을 받은것은 공익제보(?)라 역시 힘들다 할거같습니다.


1) 먼저 허위사실에 의한 계약연장불가 결정인데, 표면상 근무태만을 이유로 계약직 연장을 종료할 수 있는지, 만약 전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2)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절차를 진행할 때 회사내 녹취기능이 없고, 익명제보라는 이유로 증거를 받을 수 없어 증거가 부족하여 진행할 수 없는지 혹은 수사기관의 요구에도 저걸 안줄수 있는지

 3) 앞으로 대응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허위사실에 의한 계약연장불가 결정인데, 표면상 근무태만을 이유로 계약직 연장을 종료할 수 있는지, 만약 전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답변) 실질적으로는 허위사실에 의한 계약연장불가인데 형식적으로 근무태만을 이유로 계약연장불가 통보를 받으셨다면 부당해고 이슈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 계약직원 관리 관련 사규의 검토가 필요하고 평소 근무태만으로 문제가 된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 또한 증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절차를 진행할 때 회사내 녹취기능이 없고, 익명제보라는 이유로 증거를 받을 수 없어 증거가 부족하여 진행할 수 없는지 혹은 수사기관의 요구에도 저걸 안줄수 있는지
(답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수사기관 제출요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그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통상 피해자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것은 당연하며 고소를 하여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부족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앞으로 대응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기 답변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