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코로나 관련 고용노동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서 조사를 필요한다며 연락이 왔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 해당 부정수급기간중에 휴직을 하였는지, 보조금을 수급하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떤 보조금을 받는지 확실히는 모르고 무슨 보조금을 받는다더라, 고용노동부 측에서 제시한 기간만큼 정확히 휴직을 하지도 않았고 일부 기간은 휴직처리가 되어있는 줄도 몰랐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조사중 회사에 이름만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해당 직원들을 아느냐는 질문에 몰라서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위의 답변들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2개월 뒤 검찰에 송치되었단 문자를 받고 그 이후 구공판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INST] 말씀해주신 내용이라면 방조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방조 혐의는 단순히 주범의 범행사실을 알고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것은 다른 관련자들이 작성자분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구공판으로 넘어간 이상 재판에 참석하셔야 하고
검찰의 증거기록 모두 열람등사하여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인만큼 작성자분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