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중견 기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 저희 법인에는 A, B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2년 전에 A, B노조가 모두 참여 신청한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2023. 12.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 위 단체협약 기간이 끝나서 올해 다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공고 등을 하였는데, A노조는 참여하고, B노조는 단일화 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A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입니다.

3. 그런데 현재 A노조 위원장이 B노조는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자동 연장되어 적용 중인 기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근로시간 면제 부분 등)은 B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4. 회사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아직 A노조와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고, 기존 단체협약은 A, B노조 모두와 체결한 것이어서 B노조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위 이의제기가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A노조에게 통보하자, A노조에서는 위법한 법 적용임을 이유로 고발 등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6. 위와 같은 상황에서 A노조의 주장이 맞는건지, 고발 사건에 대응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INST]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정리해주신 내용으로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하였습니다.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등을 포함한 자료를 검토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일단은 회사 측의 검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A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고소, 진정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상됩니다.
미리 위에 대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