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가주택 1층에서 24시간 배달전문점 가게을 운영하고있습니다 6월 23일 부터 뒷집 아주머니께서 새벽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가게에 찾아오셔서 

“시끄럽다 , 영업을 저녁10시까지만해라 ,테이프뜯는소리 거슬린다 문닫아라, 형광등 불켜고 있는것도 거슬린다 , 파써는 소리가 나서 잠을 못잔다 “ 등등

가게에 와서 계속 뭐라고 하십니다 저희 직원들이 조심하겠다고 해도 계속 찾아와 스트레스를 주시니 직원들이 그만두게 생겼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궁급합니다 [/INST] 1.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거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보여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다만 폭행,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형사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바(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414 판결 취지 참조), 불법행위에 이르는 행위가 있고 그에 따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