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저희 라인에 엘리베이터안에 경고문이 하나 붙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때 흘려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고문을 보니 섬뜩해 지더군요.
문제는 경고문이 붙은 후에도 해당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입주민이었다면, 오늘은 관리 사무소에서 경고문을 또 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웃이라고 좋게좋게 넘기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것 같습니다.
가해 입주민(이미 몇호에 사는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에 대한 형사 고발 및 피해보상을 청구할까 하는데, 처벌 가능여부와 입주민 한 가구당(가해자 가구 제외 35가구) 피해보상금액은 얼마나 될지 알고 싶네요. [/INST] 1.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2.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것에 소변을 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유사 판례도 있어서, 유리하게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 작성과 관련해서 필요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액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고소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면 상대방 쪽에서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시도해 올 것이고 그 때 적절한 금액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