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법인 명의의 기숙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법인의 실질적 대표[가]가 구속되면서 해당 기숙사는 공실이 되었는데,
A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직원도, 주주도, 채권자도 아닌 등)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6개월간 거주했습니다. (당시 월 임차료는 270만원은 A법인에서 부담했습니다)
제3자는 A법인의 실질적 대표 [가]과 B법인에 동업관계가 있는 [나]대표가 고용한 직원으로 
소속은 [가], [나]와 전혀 무관한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듣기로는 제3자는 [나]대표가 해당 기숙사에 머물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A법인의 [가]대표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민형사상에 모두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습니다. [/INST] 월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쟁점은 A법인의 실질대표와 동업관계에 있는 B법인 대표에게 A법인이 임차한 기숙사에 제3자를 거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인데, B법인 대표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제3자는 자신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매우 크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사용한 자를 상대로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동산을 사용한 자는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형사고소의 경우 주거침입죄의 간접정범으로서 B법인 대표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는 제3자를 활용하여 A법인에 주거침입하도록 한 것으로 논리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