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람보르기니에서 취소불능 확인서를 쓰지 않았는데 계약 취소를 할 경우 차량계약금을 못돌려 준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00자 람보르기니에서 취소불능 확인서를 쓰지 않았는데 계약 취소를 할 경우 차량계약금을 못돌려 준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람보르기니에서 취소불능 확인서를 쓰지 않았는데 계약 취소를 할 경우 차량계약금을 못돌려 준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INST] 민법상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일방적 계약 파기시 파기자가 포기하거나(계약금 지급한 경우) 배액을 상환(계약금 받은 경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시키는 용도로 사용됩니다(이에 관하여 정한 별도의 계약 문구가 없더라도).
이와 달리 일반적인 자동차 판매 관행상 차량 계약시 지급한 계약금은 차량 구매를 원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파기하더라도 돌려주는 것이 관례이기는 하나, 만약 이러한 관례를 지키지 않고 민법상 원칙에 따라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원칙적으로는 틀린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자동차 구매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계약 취소/파기의 경우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긴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