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 1일 전세 계약을 진행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잔금 당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이전 세입자가  9월 29일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저는 계약 위반임을 고지하며, 임차권 등기를 해제해야 잔금을 치룰 수 있다고 한 상태입니다.
잔금은 치루지 않았지만, 해당 건물에서 현재 살고는 있으며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1) 임차권 등기 말소 전까지 잔금을 치루지 않고 해당 건물에서 살고 있어도 괜찮은건가요?

2) 또한 이 경우, 곧바로 계약 취소를 통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3) 만약 계약 취소를 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가 말소 된 후 잔금을 지급하면 제가 1순위가 되는 것일까요?
     임차권 등기 말소 전에 전입 신고를 했는데, 임차권 등기 말소 후 제가 1순위가 되는것에 지장이 있는건아닌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도 임대인이 이를 허락한 상황이라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해소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통상적으로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전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래관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전임차인과 한 자리에서 만나서 잔금지급과 임차권등기해제신청을 동시에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어서 전 임차인이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규 임차인은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 내에 임차권등기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전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하므로 전입 신고와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신규임차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