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실선에서 사고가 나서 
지시위반 12대중과실로 약식기소 150만원 처리되었고 상대 전치2주라 형사합의 안했습니다안할 예정이구요. 
근데 어느날 의견서랑 구공판으로 바뀌었다고
우편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판사가 구공판으로 바꾼것 같다 합니다.
초범인데 이런경우 재판출석때 실형 가능성도 있나요? 2주 경상이라 국선변호사를 해야할지 안해야할지 처음이라 잘모르겟어서 안하려고 하는데 한번 여쭈어봅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 다받고 다 써냈는데 의견서는 또 내야하는 건가요? 사실 인정한다 하고 반성문 기입만 하면 될까요? 그전에 경찰서 조사때 생각없이 반성문 3줄밖에 안써서 조금 그렇네용; [/INST] 1. 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고 12대 중과실 대상이면 상대방과 합의 하는 경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재판때마다 귀하의 입장이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2. 국선변호인은 무조건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에 맞는 사건의 경우만 필수적 선정 대상입니다. 일부 공탁을 하고 처벌만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