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전문의로 현재는 군 복무중인 공중보건의사입니다. 3월에 업무상의 이유로 카카오톡에 공문을 게시하였다가 현재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업무상의 이유로 공문을 게시한 것이라서 많이 억울한 상황이고, 더욱 걱정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생기게 될 경우인데요.
  제가 알기로 의료인은 의료기관 취직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범죄경력여부를 의료기관에서 조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료기관 취직시 범죄경력조회 동의를 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와 관련없는 범죄에 관해서도 벌금형의 전과를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실효 등의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형은 전과는 영원히 남지만 2년 이상이 지나면 실효되어 타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벌금형을 받아도 2년 이상이 지나면 의료기관에서 제가 벌금형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걸까요? [/INST] * 범죄경력 조회 범위: 의료기관에서 취직 시 조회하는 범죄경력은 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특정 범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는 이러한 특정 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즉, 성범죄나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벌금형 전과를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범죄경력의 실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형은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실효된 형은 원칙적으로 일반 범죄경력 조회 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아도 2년 이상이 지나면 의료기관에서 질문자님의 벌금형 전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실효의 예외: 다만,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서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격 취득이나 면허 신청 시에는 실효된 형도 조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료기관 취직 절차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의료기관 취직 시 일반적인 범죄경력 조회에서 벌금형 전과가 조회될 가능성은 낮으며, 벌금형이 발생하더라도 2년 이상이 지나면 실효되어 조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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