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 해지통보는 금년 5월에 유선으로 통지하였으며 8/5 일자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어야하는데 사업부도로 인한 대출거절을 사유로 상환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차권 등기설정은 법무사 통해 8/5 신청완료하였는데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말만 하며 미루는 상황입니다.
자금마련이 어렵다는 소식은 이사를 일주일만 미뤄줄 수 있냐는 문자와 함께 8/2 금요일 저녁에 통보받았으며 이후 현재까지 1원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존 집주인이 2억 담보사채를 승인받았으나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전출이 전제가 되어야한다는 조건이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사 표명한 상태입니다. [/INST] 1. 임차권등기 후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소를 제기하면 연 12%의 지연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출이나 임차주택의 반환을 먼저 이행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은 위험하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