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의뢰인-> 화장품 브랜드사 (A사)
화장품제조 완제품사(B사)
화장품 용기업체(C사)

화장품 완제품 제조업체(B사)에 제품 의뢰를 하여 자사 브랜드가 부착된 화장품을 공급 받았습니다.
공급 받은 화장품이 미개봉한 제품인데 누수,누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 마케팅에 이상이 생기고 있고 일부 공급받은 소비자와 업체에서 반품 문의가 접수중입니다.

제조업체(B사)에 항의를 하니 화장품 용기 업체(C사)에 따지라 하고 용기업체(C사)는 제조업체(B사)에 제공한 샘플(테스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납품을 한것이라 본인들도 책임이 없다고 하고 화장품 성분 때문이다 하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용기업체(C사) 의 용기는 A사인 저희가 컨택한 제품입니다. 다만 제품을 납품 받으면 반드시 화장품 제조 완제품사(B사)에 제품 품질 테스트를 맡기고 해당 용기는 이상 없다는 판정서를 받았고 이상이 없다는 판정서를 근거로 용기업체 C사의 제품을 사입하여 화장품 제조 완제품사(B사)에 입고하여 제품을 생산한것입니다. 완제품 제조사는 제조관련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하는 상황인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제조업체는 본인들이 품질 테스트 당시 이상이 없었기에 입고 요청을 한것이라 용기업체와 저희간에 알아서 해결하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용기업체는 제조업체가 품질테스트상 이상 없다고 해서 입고한 제품이라 제조업체 품질 테스트 문제이고 또한 억지 주장으로 화장품 성분으로 인해 누수, 누액이 발생한거니 자신들은 모른다고 역시 발뺌을 합니다.

최종 현재 B사 C사 양측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두업체에 각각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INST] 이 사안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완제품 제조업체(B사)와 화장품 용기업체(C사)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B사의 경우, 완제품 제조업체로서 최종적인 품질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용기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C사 또한 용기 제조업체로서 제품의 하자에 대해 면책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히 샘플 테스트 결과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용기 자체의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C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A사는 B사와 C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고발을 통해 업체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비율 판단,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