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A라는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렸고, 계속해서 변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다른 방안을 여쭤보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모욕죄 등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인지 문의드리오니,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카카오톡 단톡방에 저와 A를 포함하여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A가 단톡방에 “명예훼손 때문에 누군지는 밝히지 못하지만, 여기 사람 중 한 명이 저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으며,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다들 금전 거래는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저라고 유추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제가 A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A가 단톡방 친구 B에게, 제가 돈을 안갚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고, B는 다른 친구 C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이런 식으로 단톡방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A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A가 B에게만 말했다는 것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INST] 1.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람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1인에게 전파하여도 그 것을 들은 사람이 상담자분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돈을 안갚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검토해보아야합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