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에 출석을 아직 하지 않았으며 현행범 체포 이후  만취 후 부모님 오셔서 같이 귀가했습니다. 

허위신고로 119에 전화했고 경찰 출동해서 신분증 제시 하지 않고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했습니다. 아직 피의자 로 출석 요구를 받기 전이며 2년전에 음주 후 죄물손괴(합의금 200만원)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술 문제로 수사 기록이 있으며 현재 출석 요구 전입니다. [/INST]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도 처벌수준이 높습니다.
형법 제137조에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57 판결 등). 일단은 어떠한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처벌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