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회사정보 :

피해내용 - 
퇴직자 A씨가 퇴사후 1년 5개월 가량 근무하던 저희회사”C” 에서
모든바이어 정보를 빼가 새로 취직한 B라는 회사에서 바이어정보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있는 상황

-   영업행위만 하는것도 기가찰 노릇인데, C회사의 모든 회사 관리 비밀을 바이어에게 공개하며 C회사는  제대로된 회사가 아니라는 둥 허황된 정보뿐 만아니라, 당사를 깍아내리면서 신규취직회사는 제대로된 회사다 라는식의 영업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있고, 회사 관리상 비밀, 바이어명단등을 B사에 공유함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있음.

신규 취직한 회사 B는 완전히 동일한 아이템을 다루는 경쟁사로서, 
B사 역시 C사의 존재를 알고있음..

현재 저희회사 상황
퇴직자 A씨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며
제7조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항목이 있음.
명확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진 않지만, 
업무중 취득한 정보 및 관리기밀, 기타 등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부정반출하지 않는다는 사항등이 기재되어있음.

Q1. 신규 이직한 B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Q2. 퇴사한 A씨에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것인지? [/INST] 결론. 주로 바이어 명단은 비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영업비밀이란 동종 업계 등에 알려져있지 않고,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용인이 퇴사 후에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정보가 동종 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바이어 명단은 보통 동종 업계에 알려져있고 관련 업체들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어서 영업비밀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편입니다.
결론 2.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면 영업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고소나 소송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