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같은 근무지에 일하는 대표가 성추행 ?? 성범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금일 저는 부당해고 관련해서 해고를 당하였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하여 노동부에 민원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점장은 직장상사에게 전화하여
연말쯤 직원들간 회사 파티룸에서 회식을 했을당시
제가 직원들을 다 보내고 파티룸에 있는 자신의 얼굴을 만지고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날 유일하게 취하지않았엇고
모든 직원,아르바이트 생들을 집으로 귀가 시킨후
자고있던 점장님을 다시 깨워 집에 보내고자 올라갔엇습니다. 그이후 정확히 어느정도에 시간이 흘렀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20분~30분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 사이에도 저는 담요를 덮어준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행동도 없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자겠다 라는 말을 계속 하길래 저는 이후 귀가 조치했습니다.

도드체 어떤 근거로 성범죄 고소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질않아 변호사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INST] 다른 목적이나 동기로 허위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담요를 덮어준 것이 전부라면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에서 허위고소가 많은 것은 이를 입증해줄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있다면 피해자 진술이 아니라 그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이를테면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당연히 사람의 진술보다 믿을 만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결국 당사자 간의 진술 싸움이 되는 것이고 더욱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쪽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하는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술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 일을 사실대로 막힘없이 얘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수사기관이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 해소하고 본인의 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피해자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허위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억울함에 분노하거나 어이없어 하면서 자신은 매우 떳떳하므로 쉽게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하는 진술이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의미를 갖는 일이 매우 많기 때문에 진술에 상당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사건처럼 느껴져도 성범죄 만큼은 되도록 법률조력을 받으시는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