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애인과 이별후 23년 11월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도 여러번 연락
11월 말 목요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으나 화요일에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정류장으로 찾아가였으나 상대가 거부 그 후 지하철역에서 기다리다가 상대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으나 제가 공황발작으로 쓰러져 상대가 저의 가족들과 119에 신고
그 후 상대와 관계가 회복되어 12월 말까지 상대와 열차례 넘는 전화 통화 한 통화당 20분~2시간 내외 상대가 저에게 발신한적도 여러번인데 통신사 통화기록은 개인정보상 제 발신 기록만 나오고 수신기록은 나오지 않네요
상대가 저의 현 애인에 대해 이야기 하는 카톡 내용 나랑 만날땐 ‘그렇게 안 하더니 서운하다’ 저의 수험 결과에 대해 격려하는 내용 ”좀만 더하면돼 낙심하지말구“ 제가 현 애인이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연락해서 진짜 미안한데 물어볼 사람이 너밖에 없어”에 크리스마스에 전화 통화로 ”너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다가 12월 말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는 카톡에 제가 연락 안하겠다 서로 차단하자
이게 전부입니다 11월에 찾아간것과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는말에도 제가 연락한것을 가지고 고소한것 같은데 그 후 화해하여 12월 말까지 저러한 연락도 주고 받고 크리스마스 이후 만나자는 약속까지 하였으면서 스토킹이 될수 있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INST]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연락시도를 한 경우라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상호 대화를 하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전후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의 경우 일단 고소가 되면 그 때부터 상대방에 대하여 연락이나 접근 시도를 할 경우 자칫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오해를 풀겠다거나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연락 등 시도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