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죄로 벌금 70만원 과 5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거는 고의적인게아니라 돈을 갚을려고 사채도쓰고 하다보니 노력을 엄청많이 했지만 상대방도 돈달라고 재촉도 없었고 도저히 힘들어서 파산까지가서 상대방에게 불면책하기사유 또는 채권자이의신청해라고 했으나 돌아오는 건 반송 9회차였습니다 상대방 부채권은 6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고갈은 신청도  불구하고 사기고소로 접수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약에 또 성립이된다면 실형으로가는 지 무척 알고싶습니다 [/INST] 사기의 기수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금원을 대여 받은 때이고 그 이후 변제소력은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피해금액이 6000만원 정도로 보이므로 합의가 없으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더구나 동종전과 있다는 점은 더욱 불리한 양형사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