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중2 학생을 양육하고 있으며 양육비 판결은 월 45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2년간은 30만원만 지급받았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은 35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총 미지급된 금액이 540만원이네요.
그동안은 이거라도 안줄까 싶어 아무말 안했는데 요즘 아이 학비때문에 최근 미지급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안준다고는 안하고 다달이 올려줄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대방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INST] 귀하께서는 법원의 양육비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상당한 양육비 채권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미지급 양육비의 이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채무자의 급여, 퇴직금, 사회보장급여 등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귀하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안정적인 수입이 예상되므로,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향후 양육비를 규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기 발생한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 이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받은 다음, 필요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채권은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아직 충분히 권리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증거자료의 확보, 상대방의 재산 및 신용상태 파악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양육비 청구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