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출석우편이왔고 전화해서 일정조율할려고 해서 일정은 조율했습니다
근데 어떤걸로 고소됬냐고 물었고 제가 친구한테 돈빌린게있었는데 제가 사정이 안좋아서 좀 늦게 갚을수있다,, 미안하다 라고 했었는데 친구가 이미 고소를 해놨더라구요 (빌린지2달)-20만원
경찰은 소액이니깐 이왕이면 빨리 갚자 뭐 이런식이였는데 이거 갚으면 출석안해도되나요?
늦게 갚으면 어떻게되는지.. [/INST] 1.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기죄는 처음부터 지급이나 이행, 변제할 계획이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3. 빌려준 돈을 갚더라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4. 경찰 조사에서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