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벌금형이 떨어질경우에 문자로 구약식이라고 오는건가요? 아니면 구공판이라고 문자가 온 뒤 제가 재판에 출석하여 벌금형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INST] 전금법 위반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 단계인 검찰에서의 조사와 판단에 따라 벌금형을 위해 약식기소되거나 또는 정식기소(벌금형이 아닌 실형 구형 예상)되어 재판으로 넘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선불유심 내구제 관련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또는 이에 적극 가담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역시 처벌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