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 모두 수고하십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인 A씨가 같이 있던 남성 B씨에게 저를 안으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몸을 만지라고 성추행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를 거부하며 다른 방으로 자리를 피했지만 다음 날 오전 또 다시 동일하게 성추행을 교사하였습니다.

저는 이외에도 A씨에게 통매음 등 다른 범죄피해를 당한 상황이라 강제추행 교사죄와 묶어 고소하려고 하는데 강제추행 교사죄 판례가 잘 없어서 조금 어렵네요. 로톡 질문 후 받은 답변에서는 A씨를 강제추행 교사죄로, B씨를 강제추행죄 고소하라고 하셨는데요.

남성이 실제 제 몸을 만졌지만 해당 남성은 신고할 생각이 없고 해당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A씨의 강제추행 교사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성범죄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때문에 이 남성이 곤란해질 수 있을까요? 현재 저와 B씨는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B씨와 친구이며 B씨의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INST]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2) 당연히 모든 법적조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함께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3) 우선 성범죄 자체는 구체적 일관된 진술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안이니, 충분히 사건화 가능합니다.
4) 다만, 지금은 사건화 전 피해자입장에서의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있고, 최대한 상대방을 심적으로 압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