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꾼은 본인이 선물거래에 투자한 원금 5000만원을 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높은 이자를 부르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지불해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높은 이자를 부르며 주기적으로 저에게 수수료를 빌려가 33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갚지않고 있던 와중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사기꾼 본인도 거짓이였다고 인정했습니다(통화녹음)
저는 바보같이 큰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이나 공증을 쓰지 않았고 입금했던 내역과 얼마로 돌려주겠다고 한 카톡,통화녹음 내역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와 받지 못한다면 사기꾼의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INST] 1.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절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수수료를 가져가서 갚지 않고 있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한편,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합의를 시도하겠지만,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 등을 통해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서 어느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