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1.25. 자 친언니가 공갈죄로 1년을  실형받았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해주었으나 뒤늦게 합의를파기한 상태며 합의금을 돌려 못 받은 상태입니다
항소시 감형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긴 할까요??
또 합의파기시 합의금은 며칠이내로 돌려받아야 하는건가요?
항소할시 기존 변호사와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항소시  집행유예 받을순 없을까요..

조금전에 글 올렸었는데  구형이 아니라 실형입니다 .. ㅠ이미 판사님께서 판결 하셔서
징역 1년 나와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INST] 공갈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합의 여부, 피해금액, 그리고 변제된 금액이 가장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타깝게도 합의가 결렬되었는데, 이미 합의금도 지급된 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정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아무래도 전체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거나, 공갈 수법의 죄질이 안좋았다거나, 지급된 합의금이 피해금액에 비해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일단 용서를 받았다가 그 용서가 철회된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 추가 합의를 노려보고 그것이 안 되면 공탁이라도 하시는 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합의금의 경우 이 상황에서 돌려받는 소송절차, 법적절차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합의금까지 돌려받는 시도를 하면 양형에서 유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