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 관계이고 함께살지는 않은 상태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것은 엄마입니다 출산이후 아이를데리고 친정으로 온상태고요 남편은 따로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남편의성을 따르고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자주다투고 112신고도 한적있고요.
더이상 양육비 등  경제적으로 기대고싶지않고 남편과 만나고 싶지도않은데  엄마가 남편에게  아이를 못보게할시  아이엄마가 형사처벌이 되는지,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면 이는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남편은 자기는 친부이기에 아이를 마음대로 데려가도된다고주장합니다 [/INST] 1. 면접교섭은 해 주어야하겠지만, 사실 양육비도 안 주는 상황에서 자녀를 보여주고싶은
마음은 없는 것이 인지상정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녀를 안보여준다고해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구요
2.애아빠가 친부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자녀를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는 미성년자약취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동안 엄마가 양육해 왔고, 따라서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권자는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친부라는 이유로 엄마의 보호감독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
3.자녀의 양육비 청구,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로 엄마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해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엄마로 확실하게 하고, 그러면 애아빠가 함부로 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 , 친권자양육자지정신청과
동시에 양육비청구도 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