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 그대로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자살하면 그 수사 혹은 판결이나 형벌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유가족에게 불이익은 없는 거죠?

불기소(공소권없음) 등의 피의자,피고인 사망에 관한 법률은 스스로 닿는데까지 알아보았으나 웹서핑 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판단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INST] 1.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자살하면 그 수사 혹은 판결이나 형벌이 집행될 수 없으므로 사건은 바로 종결되고 유가족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재판단계에서 사망하면 공소기각으로 종결됩니다. 유가족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