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십을하고 여자가 제 성기를 구강성교까지 했고, 그 후 삽입은 하지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삽입을 시도했는데 하지말라는 말은 없어서 삽입을 했고, 아프다해서 뺐습니다. 그 후 추가적인 성행위는 없었고 둘이 자연스러운 티키타카나 농담, 호감표현 등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에 다 담겨있고, 시간이 수개월 지난 후 여성이 저를 강간미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해볼 수 있을만한
상황인가요? [/INST] 1.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이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히나 형사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무고죄보단 피소당한 사건의 방어에 먼저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소개팅앱으로 만나 술집에서 스킨십과 유사강간한 혐의 : 무혐의(불송치)
-합의금 지급하였던 준강간 : 무혐의
-직장동료와 술자리 후 준강간 피고소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