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달 전에 구약식을 받은 후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가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군복무 중이어서 제가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과 합의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판기일이 나왔고 제 출석을 요구하는 우편이 왔습니다.
이미 합의를 완료한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제가 출석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출석을 안해도 되는 경우에는 따로 진행할 절차가 있나요? [/INST] 1. 형사소송법 제277조에서는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
4. 제4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2. 사안의 경우 '구약식을 받은 후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이를 '허가'한다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불출석 허가가 인용되기 쉽지 않고, '불출석'시 본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증언은 배제된 채 그 판단이 행해지게 될 것인바, 이와 관련한 리스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그 외 '변호인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바,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 상담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 설명들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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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답을 찾겠습니다. 늘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을 위한 Good Lawyer. 조 은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