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아지를 애견 호텔에 9시30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12시44분 갑자기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 해서 cctv 확인결과 폭행당해서 죽은걸로 나왔습니다 이경우 제가 민사를 걸었을때 받을수 있는 배상은 무엇인가요? 또한 이분들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이 먼저 계약서 위반을 했는데 계약서는 무효화 되는건가요??
제가 이 일로 인해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INST] 현행법상 반려견은 재물의 지위를 가집니다. 애견호텔측에 의해 반려동물이 사망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