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2/24일 이벤트를 해달라고해서 관계를 가지려는순간 촬영해도되냐고 물었고 저는 싫타고 왜하냐고 하는데 어떻게나오는지궁금하다며 찍고바로지우겟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촬영을 하고 자신도지웟다고햇고 저도 재차지우라 언급햇고 지웠다고 했습니다 저번주 토요일에 남자친구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다가 친구 두명한테 동영상을 보낸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한친구한테는 찍을꺼라고 약속이라도 햇던마냥 찍엇다 여한이없다 이러면서 ..원래행실도 좋치못한 애라서헤어질생각이엿는데 발견을 하게되니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가 그대화내용들 다찍어놓긴 해서 헤어지고 신고하려했엇는데 7/16일 말도안되는걸로 싸우는도중 저도 너무 화가나서 친구한테보낸거 알고잇다고 말을햇고 그러니 자기는 잘못이없는냥 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렷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라~이러면서 그래서 그날 저녁바로 고소장 접수햇고 연락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너무 힘들고 유포가 어디가지됫을지 걱정되고요 저가 말을해버려서 증거인멸햇을까 너무 걱정입니다 징역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처벌안받으면 저진짜의미가없어요..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몰래 촬영한 경우와 동일한 형량으로 강한 처벌이 이루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의뢰인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정준영 사건 이후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