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약 사건이 2023년 초쯤에 일어 났다면 현재 들통 났다면 2023년 말에 나온 판례를 사용할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 자체에 변경은 없으니 이후 판례를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무조건 사건 발생일 이전 판례들만 적용이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건 이후에 나온 판례들은 정말 1도 아무런 도움이 될수없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법에 대해서는 정말 1도 모르는 지라.......... [/INST] 1. 판례 활용에 대한 구체적 상담 필요성 : 구체적으로 어떤 판례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판례가 형사상 무죄 취지의 판례인지, 단순히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례인지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2. 대표적인 판례 소개 : 새로운 판례의 성격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드립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급효 원칙과 판례변경: 특정 행위가 기존 판례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판례 변경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소급효 금지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판례에 따르면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며, 판례는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 변경은 법률 조항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판례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소급효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특정 행위가 기존 판례에 의해 죄가 되지 않았더라도, 판례 변경에 따라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률이 아니므로, 법률의 해석 변경에 의해 죄가 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담 문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