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 12세 여학생에 대한 스토킹처벌법과 아동복지법(정서적학대) 위반 혐의 관련 사항입니다..

저는 강사인데 최근 원생을 마음에 두다가 얼마 전 인스타 언팔을 학생의 두 계정으로부터 당하면서 순간 서운한 마음에 학생도 저를 좋아하는 것 아니냐고 하며 저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문의 내용과 제 연락처 등을 제 인스타 게시물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메시지인 DM에 있는 통화 버튼을 눌러 수차례 통화 시도를 하고 메시지가 차단된 상태지만 메시지도 몇 개 보냈었습니다. 그 DM에는 제가 보고 싶어서 학원 근처를 서성였다는 발언도 있습니다.. (메시지가 차단된 상태라 피해 학생이 봤을지에 대한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신체적/성적 내용이나 접촉은 전혀 없었고 그 부분은 다행히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도 잘 알아주셨습니다.

최근 이성을 되찾고 피해 학생 학부모님께 사죄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에게 알아보고 연락 달라고 하셨습니다. 형편은 어렵지만 어떻게든 마련하여 기분 상하시지 않을만한 금액을 제시해드려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해 들은 피해 학생 부모님의 이야기로는 최소 3천선이고 그 이상도 생각하셔서 합의가 안 되면 고소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저의 거주지가 가까워서 걱정이 많으신데, 저도 피해 학생 동선이 될 수 있는 곳으로는 최대한 이동하지 않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돌아서 이동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안심시켜드릴 방법이 혹시 있나요?

혹시 합의가 잘 안 되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형벌이 주어질까요? 현실적으로 벌금형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여 여쭤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취업에 문제가 생겨 생계가 더 힘들어질까 걱정입니다. [/INST] 1. 우선 고소가 되면 처벌이 확실시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 전에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이나, 합의금이 벌금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고민을 잘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2. 또한,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민사 소송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합의를 하시더라도 합의서를 잘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