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매장이 현재 인테리어 하자 건으로 인테리어업자와 민사소송중입니다. 그와중에
인테리어업자가 고용한 페인트업자가 
저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페인트업자는 저희와 따로 연락한적도 계약한적도 없으며 인테리어업자가 고용한것인데 돈을 저희에게 요구하는게 맞지않는다고 생각이드는데요.
이의신청은 바로 하면 그만이지만
답변서작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INST]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하도급 관계에서 원수급인(인테리어업자)과 하수급인(페인트업자) 사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의뢰인)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답변서 작성 시 우선, 의뢰인과 페인트업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인테리어업자가 페인트업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세요.
또한, 현재 인테리어업자와 민사소송 중이라는 점도 언급하세요. 이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분쟁이 이미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페인트업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세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언급하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인트업자의 지급명령 신청이 부당하다는 점과 함께 이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