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https://www.lawtalk.co.kr/qna/405774-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고사를-당했습니다
이전 글은 해당 URL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단요약하자면
여자친구와 동거중 여자친구가 잦은 외도로 헤어졌습니다.
마지막 외도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제 커플링을 훔쳐 외도한 남자와 끼고다녔다는 정황만 있었던 터라
재대로된 사과를 받지않고 헤어짐에 화가나 
네이버에 이웃게시글(지역카페개념)에
연애중에 있었던 외도 행각에 대해 여러번 글을 기재함.
그중 1번 실명과 사진을 기재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잦은 외도행각을 이미 여자친구가 인정한 바 있고 사내동료 남편인 지도 본인이 저에게 말을 해줬고 
그 상대방과 이미 연락을 취해 그 상대방인 인정했었던 내용이고 사내에 내가 부조리로 신고하여 
사내 인사팀에서도 내용을 알고있다 
반지는 훼손된채 보관중이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반지가 백화점 브랜드라 백화점 점원이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은 전문가가아니면 제거할수 없다라는 증언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전체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당사자가 인정안 한 부분도 있는데
구약식이 300만원이 나온 점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네요.
더군다나 여자친구가 허위사실로 고소을 했어도 저는 사실적시라고 인정할만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단, 반성문 및 탄원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실이라는걸 소명하다보니 반성하고 있따는 취지를 진술시에는 적절하게 말하지 못했던거뿐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감형을 요청해야할까요??

그리고 아동학대관련된 내용은 여자친구가 가해자로 검찰에 기소가됬으며
폭행 1건 / 아동학대 로 1건 총2가지로 기소가되었습니다.
이건은 민사로 손해배상을 진행할 예정이구요.
여자친구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것같은대 전어떻게 대응하면될까요 ?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지역 카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셨고,
상대방의 실명과 사진까지 기재하셨으므로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는 사안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약식 처분을 받은 상황이므로, 이후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