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고한 여자애랑 제 동생 둘 다 성인이고 동생 주장으로는 둘이 술 먹고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서 키스하고 서로 몸 만지다가 여자애 폰에서 알람이 울리자마자 갑자기 여자애가 도망치듯이 뛰어갔다고 해요 동생 주장으로 여자애도 자기 몸 만지고 키스 계속했고 싫다고 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렇게 도망가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경찰서가서 조사 받고 왔고 일상생활 하다가 검사물 같은거 지문 이런거 채취하고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하셨고 동생 데리러 경찰서 가서 상활 설명 대충 듣고 중범죄라서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떡하죠 이미 조사를 받고 온 상황이에요 [/INST] 여자도 적극적으로 만지고 접촉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일방적인 접촉도 아니고, 성범죄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cctv라도 있으면 다행스럽지만 다른 증거가 없으면 여자가 하는 말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같이 성행위를 하고도 난데없이 고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은 혐의를 벗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명을 벗으리라,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주리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생각과 달리 진행되어 결국 오시게 되는데 이미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감한 상황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