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경
1) 본인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 5억원을 보유하고 있음
2) 채무자가 기한 내 갚지 않아 임의경매 진행
3) 채무자가 근저당이 부적합하다며 근저당 무효 소송을 내면서 경매정지 신청
4) 경매정지시 채무자는 보증보험 방식으로 공탁 후 경매 정지(22년 5월)
5) 근저당 무효소송 1심->2심->3심을 통해 최종 본인 승소
6) 다시 경매 재개

위와 같이 채무자의 부당한 소송제기 및 경매정지로 통해 받은 피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후 금액을 확정한 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받은 피해는 5억원에 대한 정지시점부터 3심 판결까지 기간의 지연이자(5%)로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요?
2) 지연이자 외에 청구할만한 피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5억원이 빨리 안들어와서 제가 실제 부담하고 있던 저의 대출이자)
3) 3심까지 승소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채무자가 항소가 가능한가요?
4) 만약 경매 후 낙찰가가 4억 밖에 안되는 경우 나머지 1억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부분도 보증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INST]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받은 피해는 5억원에 대한 정지시점부터 3심 판결까지 기간의 지연이자(5%)로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2) 지연이자 외에 청구할만한 피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5억원이 빨리 안들어와서 제가 실제 부담하고 있던 저의 대출이자)
>> 이는 특별손해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3) 3심까지 승소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채무자가 항소가 가능한가요?
>>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의 소송이므로 항소 가능합니다.
4) 만약 경매 후 낙찰가가 4억 밖에 안되는 경우 나머지 1억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부분도 보증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 경매가 지연되는 동안 시세하락이 있었음이 명백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1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힘듭니다. 집행정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만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