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다 언쟁이 붙은 경우인데 당시 제가 10m정도의 높은 장소에서 추락위험이 있던 곳 가까운데 서 있었고 상대방은 제 정면에 있는 상태에서 언쟁이 일어났는데 상대방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밀길래 저도 화가나 욕을 했더니 상대방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제가 맞고 나니 저도 흥분하였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과 함 저도 흥분된 상태라 같이 치고 박고 했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제가 상대방을 좀 많이 때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뇌진탕 3주 진단 소견을 받았고 저는 주변이 전부 철구조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정신없이 막 주먹을 휘두르다 손 인대파열과 골절로 6주 받고 뇌진탕 2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이 분은 저한테 많이 맞아서 병원에 입원할거니 치료비 전액을 요구하였는데 그 싸움 자체가 그 분이 먼저 가해를 해서 일어났기에 제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맞고소하였고 검찰로 서류가 송치된 상황인데 이 상황이 제가 불리한 입장인가요? 원만하게 합의하는게 맞는건가요? [/INST] 1. 질문자님이 상대방보다 더 많이 때렸고, 상대방이 진단서 3주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더 많이 폭행을 가한 쪽은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문자님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주장하시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상당성을 지나친 '과잉방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만약, 형사조정이 열리는 경우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쌍방폭행의 경우 형사조정이 열리거나, 폭행 정도에 따라 약식기소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질문자님 역시 치료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