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이 제작년에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지만 여자쪽이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신고하며 합의금을 원했고 저희는 그정도에 돈이 없었기에 지금 소년교도소에 가있습니다. 형이 꼭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가석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 가석방 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INST] 의뢰인 형님의 사정을 보건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소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가석방을 통해 조기 출소를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석방이란 모범수형자에 대해 형기 종료 전 가종 석방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정 효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도 가석방 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개전의 정,재범 위험성,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석방 심사에 임하는 수형자로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가석방 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탄원서는 수형자의 반성과 개전의 정, 가족들의 간절한 석방 요청 등을 담아내어 심사위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견서 역시 전문가적 식견에서 수형자의 교정 상황, 출소 후 계획, 환경의 개선 정도 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함으로써
지난 수년간 수많은 가석방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