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 8월19일

서든어택 이라는 게임에서 1대1 쪽지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서든어택에서 상대가 작성자의 팀 아군 닉네임을 보고 성희롱을 하다가 욕을 하며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상대가 개인 쪽지로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이 해골 모양은 니네 엄마 유골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법니 다. 니네 엄마 조두순이 강~간해서 님이 태어났다 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님 친아빠는 조두 순이 맞는거죠?"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쪽지를 보낸 시간과 사진과 상대방의 전화번호(상대가 스스로 보냄)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대화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과 특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통상 닉네임이 전면에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대일 채팅의 경우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