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누군가가 인터넷에 제 개인정보를 올려두고(얼굴 사진, 이름, 전화번호, 주거지, 근무지, 회사 연락처 등)
제3자에게 제 번호로 성기사진과 음란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저를 사칭하며 지속적으로 외설적인 내용들을 게시하였는데 스토킹처벌법 이외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까요?

1. 타인에게 제 번호로 음란물을 보내라는 것은 어떤 범죄인가요.
2. 저를 사칭하며 수차례 외설적인 내용 게시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에만 해당 가능한가요? [/INST] 1. 가해자와 제3자가 연락한 정황, 제3자가 인식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황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말씀하여주신대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또한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 역시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2.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적정한 처벌이 내려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모든 고소는 본질적으로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위험성을 동반하므로,
고소자 작성/고소인 조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거나
만약 여의치 않다고 하시면
스스로 최대한 정보를 보아서 철저히 준비하고 고소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방법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든 언제든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