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건 시작일 : 24년 3월 1일
2. 내용 : 
친구에게 24.3.1 ~ 5.22까지 총 1억 3천 1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여러번에 걸쳐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4월경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친구가 돈을 빌려간 목적은 친구소유의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을 풀기 위해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자 함이 목적이었고, 집이 팔리게 되면 6천 만원가량의 돈을 1차로 갚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매월 100~200만원을 상환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5.25시점에서 집과 관련있는 채권자의 빚을 아직 갚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고 직접 찾아가서 차용증은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에게 카드사의 빚을 갚는다고 거짓말을 치고 사채빚을 갚았다는 사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빚이 큰 금액으로 추가로 있다는 사실 등을 숨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망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집이 팔리면 다행이지만 집이 팔리지 않고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친구가 갚을 수 있는 돈은 없고, 현재 친구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제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있지만 변제 능력이 없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부인과는 이혼 직전이어서 주변에서 돈을 구해서 갚을 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필요시에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급명령은 고려하고 있으나,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기가 고민됩니다.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바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필수 인가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