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에타에 글을 올렸는데 “0000”이라는 특정 단체를 언급하면서 그 단체 안에 있는 여자애가 애교심이 없고 저를 속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여자애가 2학년이라고 했으며 반수를 위해 연대 논술을 봤다고 하였고 그 이외 다른 정보는 일체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글엔 저랑 그여자애가 한 디엠이 있고 그 디엠 또한 저랑 그 당사자 여자애 빼고 아무도 모르며 그 이외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질문드릴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보내드리고 싶지만 사진첨부가 어려워 글을 이렇게 남깁니다. 저는 현재 명예훼손으로 신고만 당했으며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만 전해들은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 지와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고싶습니다. 0000이라는 단체는 애교심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단체로 홍보가 되어있으며 저의 에타 글 속엔 그여자애가 평소에 학교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니며 반수를 준비했는데 저한텐 관심없다는 식으로 하고 0000단체에 들어갔다는 내용뿐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 질의에 대한 답변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에타 글에서 특정 단체와 학년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 특정되는 개인을 식별할 만한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는 점, 내용 자체가 개인적인 교제 및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맥락과 표현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