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설 연휴 때 친구랑 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테이블로 맞아서 눈썹 5cm 가량 찢어져 봉합술을 하였습니다
전치 2주가 나왔고 특수상해죄로 재판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 피의자한테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에 합의를 안 하면 피의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와
높은 합의금을 제시했을 경우 피의자가 공탁을 걸고 제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INST]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에 대해 가해자가 지불 능력이 없다면,
합의는 불성립하여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사 공탁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수상해죄라서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단정해서 어떠한 형벌을 받을 거라는 답변은 드리기 힘든 부분 있습니다.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