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제가 분대장으로 군복무를 하는 중 제 후임A가 밑에 인원 다수에게 부조리로 신고를 당해 다른 부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일 잘하던 후임이라 징계처벌 관련 간부에게 제 3자 입장으로 상담할 때 신고하고 바로 이동하는 게 맞는건지, A의 얘기는 들어봤는지 물어보며 걱정하며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깁니다. 상담 중에 신고한 다수를 격리 조치라고 휴가를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B가 휴가를 가면서 즐거워했고 그걸 다른 제 3자들에게 말했는데, 다른 제 3자가 징계처벌 관련 간부에게 말했고, 사실 여부를 저에게 3번 이상 확인했고 저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징계처벌 관련 간부는 B에게 사실인지 물어봤고, B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가 이렇게 말한 사람을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고, 제 3자로 진술에 참여하는 동안에 제가 갑자기 가해자가 됐습니다. 가해 이유는 제가 분대장 생활하면서 다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장난치며 올라가 눕고, 그리고 샤워시간에 “허그?”라고 물어보며 장난을 쳤습니다. 허그는 실제로 안 했고 B가 “에엑”이라는 표현을 해서 “나도 싫어 임마”하고 그 이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B가 저한테 자기 침대 옆에 와서 같이 얘기하자고 했고, 샤워시간에 “허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B가 평소 휴가 때도 단 둘이 만나서 재밌게 놀던 인원인데 갑자기 B의 맞후임(C)이랑 같이 저를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C도 올라가 누운 행위를 한 적은 있는데 C가 마음의 편지를 쓴다고 팔랑팔랑 거리면서 저한테 협박해서 저는 기분이 상해서 “이제 너한텐 장난 안 치겠다, 미안하다. 기분 나쁘면 말하면 되지, 꼭 마편을 들고 그래야 되냐?” 라고 말하고 서로 나중에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갑자기 절 신고해, 저는 휴가 전 날 휴가가 취소되고 A와 함께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23년 7월 부로 군 내 성문제는 사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며 경찰서에 말했다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INST] 올라가 눕는다는 것이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입니까?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허그라는 말만 한 것은 물론 죄가 안됩니다. 사실관계가 신체접촉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언어 성희롱으로 내부의 징계만 진행될 수도 있고, 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셨다면 혐의를 벗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추행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경찰 진술이나 다른 증거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소되면 대부분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