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등록을 마친 회사에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스타트업이 대표의 말에 따르면 OO을 기반으로 한 6인으로 구성된 사모투자조합으로부터 5억 5천만원의

투자 유치를 논의 중에 있고, 그 사모투자조합에 주식 OO님과 OOO병원 이사장 'OOO' 선생님, OOO 모터스밸리 이사장님이 소속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유치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고 브로커를 맡아주신 회계사 선배님께 (정말 실례가 될 수 있지만) 팀원으로서 의문점이 계속 생겨

정말로 사모투자조합으로부터 저희 회사에 대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이렇게 무례한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위의 메일로 인해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원만한 합의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메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INST]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설혹 위 행위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확인 차 연락을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런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리 없어보이고, 오히려 이런 걸 이유로 고소하겠다며 합의요구를 하는행위가 공갈이나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의뢰인이 적은 사실만 기반으로 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