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상대방이 직속 상사이고 술자리에서 손잡기,
택시에서 다리 만지기, 키스한것,음부등 만진것이랑 근처 호텔가서 간음한것 등
 
고소 후 합의요구해서 합의하였는데요

사실 합의한 게 위로금이라하면서 작성하였는데

합의한 사실 자체가 간음 내지 강제추행한 적 없다라는 점으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합의는 용서의뜻으로 해준건데,
불송치되어서 이유통지서, 진술조서 등에 보니

가해자는 반성하고 합의했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적이 없다.
->이부분은 저와 진술이 상반되는데 모텔안이면 증거가없는데 합의한 이유로 상반된 피의자 진술대로 안한것으로 결론 내렸더라구요..

2. 궁금한것은 합의하면 송치나 처벌이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저는 혐의를 인정이라도 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할줄  알았는데 자기도 한걸 알면서 증거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런적없다고 거짓말하니 괘씸하고 억울해서요ㅠㅠ.
불송치이면 아무 희망이 없나요..
변호사 선임도 고민중입니다. [/INST] 1.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합의를 하면 죄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의미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성범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체의 위력이나 강제력이 없이 고소인과 합의로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하거나 성범죄가 되기에는 증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2. 합의랑 송치 불송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합의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성범죄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명백한 증거 없이 이의신청을 하면 역시 불기소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