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맨 처음에는 합의이혼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안 읽고 애들 한데 엄마 연락처 달라고 해두 주지않고 제가 연락해두 답이 없고 어떻게 이혼해야되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INST] 1.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 등 자의 양육에 대해 협의가 되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숙려기간이 지나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쌍방이 출석한 후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
2.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한다고 했다가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므로, 이혼하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나, 만일 질의자님이 유책배우자로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만일 질의자님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이유없는 연락두절 및 가출 등은 도리어 배우자에게 혼인파탄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이 성립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