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게임을 던져서 제가 시발 뭐하냐 이런식으로 욕을 했는데 사는곳 이름 전화 번호를 까면서 자기 누구다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그 이름으로 비꼬면서 이름 왜그러냐 누가 지었냐 하고 하면서 얘기 했더니 제 부모님이 지었다 그러면서 얘기 를 해서 ㅈ같이 지었네 라고 하고 막 병신같은 욕을 했는데 몇일뒤에 친추가 와서 사과를 했는데 이미 넘어갔다고 경찰서에서 보자는데 어떻해야 할까요 [/INST] 형법 제 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공연성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정확한 대화 내용이 필요하며,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발설한 욕설의 수위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귀하의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 합의 시도/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한 태도/법률 전문가의 도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거나,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