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저는 교통사고 유족입니다. 즉,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중
  소렌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119에서 A 병원으로 이송하였
  습니다. 당시 환자는 두부에서 출혈이 있었고 신음소리만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2. A 병원에서 약50분간 환자가 있었으나 신경과 의사도 없고 정형외과 의사만 있는 병원
   에서 환자를 수용, 출혈이 있는 두부만 CT촬영하고 타 신체부위는 X-ray 촬영은 물론
   이고 당일 비가 내려 환자가 코트식 우위를 입고 있었으나 우의를 벗겨보지도 않았음

3. 50분간 지체후 A병원에서 조치가 불가하니 약25분 떨어진 지역 B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이송후 약3시간후 두개골 골절 및 두 개강내 출혈,다발성 늑골 골절 및 외상성 혈기흉 등의
   원인으로 직접 사인은 출혈성 쇼크로 피해자는 사망함

4. 유족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조정중재원에서 A병원측에 
    4,000만원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결정함. 유족은 동의하였으나 A병원측에서
    거부하여 중재는 미 성립함

5. 교통사고 가해자인 소렌토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유족은 [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하여 일정액의 배상을 받았음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합의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음

6. 이 경우 유족이 A의료기관에 소송을 제기하여 일정액의 배상을 받을 경우,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손해배상 보장사업에서 배상받은 금액이 공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금전이므로  상호 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7.아울러 지면상 충분한 정보제공은 안되었으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안을 참고할때
   A병원에 소송제기시 어느 정도의 실익이 기대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금전적 배상이
  어렵더라도 해당 병원에 불이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익이 있다면
  소송의뢰하고자 합니다. [/INST]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과실이 각 피해자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교통사고 가해자와 병원측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이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가해자와 병원측이 공동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체 피해금액을 가해자든 병원이든 피해금을 보상 받으시면 되고, 가해자와 병원은 서로 간에 책임 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전부를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았다면 병원측에 청구시 그 배상받은 금액만큼은 면제가 될 것이고, 일부만 배상받았다면 그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안을 통해 적어도 병원측의 과실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기에 병원측 과실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받으실 피해금과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을 고려하시어 청구금액이 얼마나 가능한지 산정하여 실익을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무죄요정" 공지연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