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4개월전에 친구가 1억천만원 정도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한 일주일정도만 쓴다고 했고요.
주식한다고 했는데 그 돈을 본인 가게 인테리어 하는걸로 쓴거같아요.
3개월동안 갚다가 3천만원정도 갚고 회생신청을 했네요.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고는 했는데 개인돈 빌려다서 개인회생을 신청한게 맞는지 .. 일부러 회생 하려고 빌려간거같아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INST] 1.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2.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3.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재구성 및 증거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사기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부분 편취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예상되는 항변사유를 검토하여 편취의 고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 진술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기 고소 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