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 전세계약 후 (2020.12.16~ 2022.12.15)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전세대출연장을 위해 1년을 추가로 전세계약연장했고, 2023.12.15이 계약 만료입니다.
저는 2022년부터 꾸준히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왔고, 10월에 2번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두 번 다 반송되었습니다.(내용증명서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냈고 지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12월 15일 이후 더는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해서 대출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제가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대출금반환에 대한 의무는 저에게 있는게 맞나요?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대출금 반환을 직접 요구하게끔 할 수는 없나요? (건물에 옥탑방이 있어서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INST] 1. 은행과의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분이므로 대출금반환의무는 의뢰인분에게 있습니다.
2. 대출계약시 임대차계약 종료시 발생하는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시 해당부분은 은행에게 우선변제해야 하고, 은행은 해당부분을 직접청구할 수 있을 뿐, 은행의 권리행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서 은행대출을 연장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는 특별손해로서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므로, 자료 지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