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새로 발행 하는 코인을 받는 조건으로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차용증을 썻는데요 차용증 상의 날짜까지 코인이 발행되지 않았고 다시 이더리움으로 반환을 독촉 하자 변명으로 일관하다 몇달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을 일방적으로 전송해 왔는데요 이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 안하나요? 예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에 해당 하지 않은지 문의합니다 제가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증거라고는 이더리움 전송내역 차용증밖에 없는데 이번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증거부족으로 불송치가 나와서요 이의신청 할려는데 다른 증거를 떠나서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 코인을 보내 온 사실이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쭙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업** 라는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한 내용이 이더스캔에 잡히는데요 이 계좌 추적하고 이체 내역 사용처는 경찰수사때 조사 안해주나요? 신규발행코인 백서상에는 본사가 싱가폴에 있고 거기서 연구개발 중이라고 해놓았는데 다 거짓말이고 그런 것도 다 기망행위인지 조사 안해주나요 경찰님들 진짜 너무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불송치 난거라 이의신청서 작성 하려고 합니다. [/INST] 귀하의 상황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이더리움을 차용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치 없는 코인을 전송한 행위도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 부족 문제: 이더리움 전송 내역과 차용증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전략: 가치 없는 코인 전송이 기망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세요.
백서의 허위 내용도 기망행위의 일환임을 주장하세요.
계좌 추적 및 거래소 조사: 이더스캔에 나타난 거래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거래소 계좌 추적 및 이체 내역 조사를 요청하세요.
추가 조사 요청: 싱가포르 본사 존재 여부 확인 등 백서 내용의 진실성 조사를 요청하세요.
민사소송 고려: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