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고소가 접수 되어서 수사관 배정까지만 되고 상대에게 아직 연락도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아직 출두명령이나 기타 아무런 연락을 하지않은 상태라고 확인해주셨습니다)만 소장 단계에서 피고 당사자 문자 알림을 받았는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도 이미 저를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고소 접수했다고 통보하며 제가 고소 취하하면 본인도 고소 취하 해주겠단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본 바로는 저 말을 할 당시 제 앞으로 고소 접수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공갈 협박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먼저, 공갈죄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이기에, 공갈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할정도로 해악을 하는것인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는것은 일반적인 권리이고, 수단에 해당하여, 그 말을 하였을 당시 고소가 되어있지 않는다해서, 협박이 되었다고 볼 수없으나,
그외같이, 당시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것처럼 하여 고소를 한다고 겁을 주어 그사실만으로 겁을 먹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자체가 협박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