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7월 27일 돈이 좀 필요하다고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단순히 빌려주고 끝내려 했는데
사업얘기가 나와서 귀가 쫑긋했습니다
친구가 운송사업을 하면 잘될것 같다고 하여
저도 좀 보태면 나중에 사울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주겠다며
주선면허. 사무실. 영업용번호판 등
저도 서울올라가서 돈 잘벌 수 있다는 말에
한번에 투자한것이 아니라
제돈 3천 주고
제돈도 모자라 대출. 카드할부. 장카드론. 캐피탈로
캬피탈2천
카드대출 2천9백
카드할부 5천
장기카드론 9백
햇살론 1천1백
약 1억 4천만원을 친구에게 투자목적으로 돈을 줬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잘 안되었고 친구가 여자문제로 교도소에 가게되고
출소하였지만
저는 돈을 이자포함해서 한푼도 받지도 못하고
서울도 못가고 말했던 일자리도 없고
대출이자와 원금이 감당이 안되어 회생을 신청 하였고
현재 성실 납부중입니다
그러나 투자를 권유한 친구는 잠적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어지고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사기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