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
지인이 2억짜리 집을 사는데 잔금과 취등록세를 빌려달라 해서 1억을 빌려줬습니다.
2년간 갚지 못하면 다 갚을때까지 빌려준 돈 1억을 보증금으로 해서 제가 살기로 차용증도 썼었습니다.
전입신고는 안했고 지인이 돈을 못갚아서 제가 계속 살고있었는데 그 집이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저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채 끝났어요.
경매 낙찰자가 저한테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 그럼 저는 그냥 쫓겨나야 하나요?
인도명령사건에서 심문서가 왔길래 답변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서 차용증이 있고 제가 빌려준 돈이 그 경매물건에 사용된 사실이 증명이 됐고
경매개시전부터 제가 점유하고있었으며 처음엔 직접제가 살았던건 아니고 제 짐만 갔다놨다가 실거주도 2년간 했어요.
돈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도명령이 결정된다면 저는 그냥 쫓겨나야되는건가요?
제가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INST] 1.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는 모르겠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2.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신청도 하지 못하여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낙찰자가 신청한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응하셔야만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차용증이 있다면, 이제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