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구하는 여성과 트위터 DM을 하였습니다.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예약이 가능하다여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고, 약속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그 후 나이를 물어 상대가 22살이라 밝혔고, 시간이 좀 지나 저는 미성년자아니냐고 당일에 만나면 민증을 보여달라하여 상대방도 알겠다면서 당일에 만나면 민증을 보여주겠다 하였습니다.
당일이 되자 상대방은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 알려주었고, 저는 모텔에 들어가 상대방을 기다렸습니다.
상대방은 오지않고 저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고소할거다 합의하자고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합의를 하지않았고 다음날이 되자 경찰서에 신고했다며 제 개인정보를 다 말하였고 내일까지 취하 가능하니 합의 볼거면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걸까요? [/INST] 1. 아청법 위반이 아닙니다.
- 위 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나이가 어리고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을 22살이라고 하였기에
- 성인으로 취급됩니다.
3. 더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기에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여 처벌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