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테니스 동호회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2년 전에 투자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8명인데 저는 피해 규모가 3천 만원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3억원입니다. 전제 피해금액은 약 5억1천만원입니다.

1. 각자 피해규모가 5억 이하라도 집단 고소 시 특경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2. 중간에 두번 정도 수익금을 받았다가 재투자 했는데 받았던 수익금은 피해금액에서 공제하나요?

3. 예전에 공제한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4. 고소 진행시 보통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피해금액에 비례해서 정하나요? [/INST] 1. 특경법의 적용은 한사람에 대한 편취액이 5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합산하여 5억이 넘는 것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일반 사기보다 가중 처벌되게 됩니다.
2. 사기나 유사수신에서 일정금원을 이자 혹은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범죄 피해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비슷한 사례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리해 성공적으로 고소대리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