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을 이사해야하는데, 제가 통장 압류 가능성이 있어서 집 보증금 명목으로 일부의 금원을 맡아달라고 하고 맡겼습니다.
이후, 해당 인물과 헤어졌지만 금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핸드폰이 끊겨서 카톡 대화기록이 사라졌고, 남은건 제가 실제로 이체했다는 계좌 거래내역 뿐입니다.

소액 민사를 걸었는데, 상대방측은 변호사를 통해 제가 그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에서 제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제가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만, 증인으로 서는걸 거부하였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서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뭐가 있을지.
또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해당 금전의 액수, 건네준 경위(당시 카톡이나 문자 등), 증여를 할 사이인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차용이나 맡아달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승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 승소사례를 보시면 연인관계에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준 사안에서 전액 변제하라고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동규 드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