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금 음주운전 면허 취소 상태입니다.내년 5월달 부터 취득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청소업체 일을해야되는 상황이라 차운전을 해야 생계를
유지가 가능한데 구제방법 으로 행정심판으로 가능한지 어떤서류들을 내야되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소됫을때 가벼운접촉사고 전치2주 경미
사고도있엇고 벌금형 받았습니다.
계속 5월까지기다리기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INST] 최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함께 높아졌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반영되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질문자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