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현재 가정폭력 배우자에 대해서 아동학대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사실이 몇 가지 되는데,
약 3년전 해당 배우자가 아이 2살 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침대에 감이었나 음식물을 흘렸다고 산후우울증 + 저와 안 좋은 상황에서 예민하여 애 엉덩이를 때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아이를 씻기고 기저귀를 아버지인 제가 입히려고 보니
엉덩이가 빨개서 제가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오돌토돌 한 것이 좀 있고 엉덩이 전반적으로 빨갛습니다.
상대방 가족톡방에 사진을 보내면서 이야기는 안했지만, 습진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노화때문인지, 알코올성 치매인지 정말 확실하게는 기억이 나질 않는 상황인데 이후로도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해선 안되는 헹동을 한 사람입니다.

해당 사실과 사진까지, 고소장에 포함시켜서 진행할까 하는데
상대 측에서는 습진 발진 이런 식으로 핑계대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제가 아이 또는 제 몸을 남자로서 의미없이 사진찍는 경우는 8년의 혼인기간 전혀 없었는데..

해당 부분을 아동학대에 포함시켜서 진행되어도, 추후 해당사실이 불송치 불기소가 되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인지요?? [/INST]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이는 오판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이든 고소를 너무 쉽게 생각하여서는 안되고 법률적으로 정확한 고소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오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무고죄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매우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추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방차원에서라도 정확하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