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기간 :2022.5.17~2024.5.16
거리제한 : 문의시 거리제한을 10키로로 구두상 요구하였음(지방소도시에서 사실상독점할수있게 요구한것임, 이를 승낙했기때문에 가맹계약을 한것임)
계약서작성시 계약서상 반경500m로 되어있어 특약사항으로 반경10키로 거리제한규정 작성하였음
만료되어가는시점에  본사에서 5키로로 변경하여 갱신신한다는 내용증명(2024.3.25)을보내왔고 반경5.5키로쯤되는곳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24. 5.18 오픈할예정임

[계약내용요약]
제8조(영업지역)
 4항 기존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을과 협의를 통하여 정보공개서 정한절차에 따라 기존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수있다

제10조(계약기간과 갱신)
  2.묵시적갱신내용
  4. 갑이 제2항에 따른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5.갑이 제4항의 거절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전180일부터 90일 까지 사이에 조건변경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같은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본다

제36조(계약의갱신거절사유)
계약만료전 180~90일까지 갱신을 요구하는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못한다 
단 다른 가망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경우 가맹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수있다

을은  만료전 180일부터90일까지 갱신요구하지않았음ㅠㅠ
갑은 2024.2.20(계약만료87일전) 계약갱신시 거리제한 규정을 반경5키로로 변경하자고 전화로 요구하였음 

1.궁금한점
8조 10조 36조를 근거로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내용 을 변경해 갱신할수있는건가요

2.갑의 계약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을은 어떤 대처를 할수있나요?(오픈준비중인 가맹점에 여멉정지 가처분  가능한가요?, 본사에 을이 요구할수있는부분이있나요?)

3.을도 향후소송등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으로  계약변경에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하는것이 좋을까요? [/INST] 1) 가맹점 거리제한은 본사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정해둔 내용이 있을 것인데, 해당 부분을 정보공개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의사표시한 부분이 없다면 향후 법적공방이 있더라도 묵시적 동의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내용증명 등 발송 여부 고려해보시고,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지참하여 가맹점 영업개시금지 가처분 등 진행 여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