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6년도에 면허취소 수치 나와서 벌금 30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 10월에 다시 음주 사고가 났고 6명이 타고 있었고 아이가 두 명입니다. 다행이 피해자들이 다친 곳은 없고 전치 2주 정도 나왔습니다.
사고 합의는 인 당 300만원에 총 1800만으로 보험사 통해서 사고 합의는 했습니다. 병원비 차 수리, 렌트 전부 다 보상 했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운전 거리는 2km 정도였고, 현재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 공탁금 400만원 걸어두었고, 반성문과 친구, 어머님 탄원서, 경제사정 부모님 부양 등을 어필하며 대응 했습니다. 실형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냉정하게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틀 뒤 선고재판입니다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민사합의가 끝났으며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금을 걸어두었는데 피해자가 6명인 점을 고려한다면 더 늘려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종 범죄에 인피 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처벌이 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