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21년6월12일에 가게를 인수하여 묵시적연장으로 계약중입니다
가게를 그만두고 싶어 임차인에게 다른세입자를 찾겠다고 하니 자기가 쓸거니 내놓지말고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권리금 회수도 못하고 원상복구를 하려니 부담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권리계약후 인수받아 계약한거라 계약서 상으로 2017년1월13일의 계약기간의 기산일을 승계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원상복구는 2017년 기준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네이버지도로 찾아보니 2015년에도 똑같은 카페로 운영중이었는데 지금과 가게 상태가 동일합니다 이럴경우엔 철거만 하면 되는걸까요? [/INST] 원칙은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시점으로 원상복구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권리금 회수의 경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이 상가임대차건물보호법 적용 대상일 것으로 보이는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다면,
역으로 질문자님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임법에서 규정한 '강행규정'이므로, 강력하게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변호사 필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