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이슈되고 있는 수원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현재 형사고소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신청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민사소송을 걸어야할까요?
상담받아보니 이대로 기다리다가 경매될때까지 기다리고 배당금을 받거나 셀프낙차를 진행하는거말곤 방법이 없는지... 예를들어 받아야하는 돈이
1억이고 배당금을 3천받았다면 나머지 7천에 대한건 민사소송을 따로 넣어야하는지...
어떤 소를 제기해야할까요? [/INST] 결론. 해당 전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그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전세사기 가해자는 이미 무자력일 것으로 생각하므로, 공인중개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차라리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가에 관하여는, 일단 3000만원 정도를 소가로 청구한 다음, 경매가 종료되어 배당금을 받고 나서 남은 금액 만큼 증액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해당 임차주택의 위험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질문자님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라면 공인중개사 및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이 거액으로서 많은 피해를 입으셨으리란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픕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하셔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