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남자친구가 사업자금이 없다하여 20220330에 첫대출을 받아 4700 남자친구 엄마명의 통장으로 돈을 빌려줌
22.07.28 5100
23.01.19 5000
총 3회 
헤어지고 나서는 올해 3월을 마지막으로 이자는 커녕 돈을 보내주고 있지않고 연락을 하면 주겠다고 했다가 고소 하라 했다가 실랑이를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할때 자기 명의로 못한다 하여 저의 명의를 빌려줬는데 거기서 나온 세금 문제가 엮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가 한게 없고 뷰가세가 5000정도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름만 빌려준거라 실질과세원칙? 그원칙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그 건에대하여 저가 세무당국 다이렉트로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먼저 남자친구에게 대여한 금원과 관련해서는,
남자친구가 사업자금 용도로 빌렸고,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했다면, 돈을 빌려갈 당시 이미 채무가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사업자금 용도로 빌렸는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돈을 빌릴 당시 채무상태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위 두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를 묻기는 사실상 어려워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세 관련된 부분은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없음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라면 작성자분도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세한 사실관계와 함께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변호사 조력하에 사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