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2024년 6월 17일 제 고양이를 모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과 자궁종양 제거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수술 중 병원 측은 전화로 종양 발견 및 추가 수술 진행 여부를 알렸고, 추가 수술이 원래 비싸지만 할인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 방문했을 때, 원장이 아닌 간호사가 수술 결과를 설명하며 사진 원본 제공을 거부하고 제가 직접 찍도록 했습니다. 병원은 세밀한 진료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조직검사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저녁 11시45 분부터 새벽까지 여러 차례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법적 문제를 말하니 제가 직접 통화를 해야겠습니다. 전화 받으십시오.” 등의 문구로 전화를 강요하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서울수의사회의 블랙컨슈머대응 법무팀에 문제 회부하기 전 통화 요청합니다.” 등으로 협박했습니다. 전화 통화 중 A모 원장은 “다 녹취되고 있습니다. 말 잘하셔야 돼요.” 등의 발언으로 협박하다가 제가 피검사지는 왜 안줬냐니  “인간대 인간으로 법은 둘째치고 왜이러냐” 더니 제가 그게 무슨상관이냐니 갑자기 “법대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문자로 협박하며 “블랙컨슈머 법무팀”을 들먹였습니다.
수술 후 피검사 결과를 요청했으나 제공하지 않다가, 됐고 피검사지나 보내라 했더니  갑자기 사과를 하더니 “ 합의 동의하십니까?“라는 문자와 함께 피검사 결과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저는 피검사와 조직검사를 왜 실시하지 않았는지 법적으로 뒷받침된 이유를 정중하게 물으며, 내일 아침에 전화를 주셔도 늦지 않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괴롭혔습니다.

간호사와의 대화, 전화, 의사와의 대화, 협회와의 전화 등 모든 증거자료 있습니다 

	1.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수술 소견 및 결과를 설명: 대한민국 수의사법 제23조 위반.
	2.	사진 원본 제공 거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14조 위반.
	3.	세포 검사 미실시: 대한민국 수의사법 제23조 위반. [/INST] 우선, 복잡한 상황에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진료는 수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의 결과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간호사가 설명하는 것은 수의사의 직무를 간호사가 대신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적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4조는 동물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 후 상태나 진단 결과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이 사진 원본 제공을 거부한 것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 역시 진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수의사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종양이 발견된 상황에서 세포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진료의 완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이 보낸 메시지와 전화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보호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협박죄의 소지가 있으며 여기서 협박이란 사람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관련 증거들을 잘 보관하시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동물병원을 관할하는 수의사 협회나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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