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저에게 손해배상금액으로 10억을 요구하면서 해당 금액을 주지 않으면 제 약점을 찌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제 약점을 상대방이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것은 맞지만 명시적 손해가 아니라 기회비용적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1원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어떤 변호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찌르겠다고 상대방이 계속 협박해서 무서워서 결국 대출을 받아서 10억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억을 일시불로 이미 주었구요. 나머지 9억에 대해 대출을 알아보던 와중에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기수와 공갈미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고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고소를 할때까지 상대방이 제 약점을 못 찌르게 시간을 끌려고 지금 상대방에게 “10억을 다 지급하면 더이상 나를 협박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변호사 정식검토받고 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을 끌려고 마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이미 제가 상대방한테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갈이 성립될까요?
2. 상대방의 현재 행위가 공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금,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10억을 다 지급하면 더이상 나를 협박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변호사 통해서 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향후 법적싸움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1. 이미 1억은 줄 건 자체가 공갈 기수에 이른 것이고 나머지 9억 부분도 미수가 인정됩니다.
2.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고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확실한 처벌을 위해 최소한 고소장 만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3. 이미 지급한 1억원 또한 공갈이 인정된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