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첫번째 공소장
피의자는 xxx 경 어디 앞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가 통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주행하여 보행자의 복부 부분을 가해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죄명을 특수폭행으로 변경하고
피고인은 xx 경 xx앞에서 피해자로부터 xx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시비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으니 가지 말고 잠시 기다려달라" 고 말하며 가게 앞 인도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이륜차 앞을 막아섰음에도 위 이륜차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출발하여 위 이륜차 전면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충격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이 사건에서 제가 피해자를 일부러 충격 했다는 등의  객관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서와 법정진술, 진단서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법정 진술에서 자기는 오토바이에 부딪히기는 했지만 병원갈 생각도 없었고 치료 받지도 않았다. 1심에서 부터 2심까지 공판 검사들은 재판 내내 증거 조사 신청등 아무것도 안함. 2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변경 점이 없음. 그런데도 수원지검 공판 검사 김정연이가 공소장을 예비적으로 변경했는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였습니다. 첫번째 공소장에서 사고 원인은 과실이라고 하면서 두번째 공소장에선 고의라고 합니다. 과실이 인정이 안되면 고의로 인정해달라는 뜻 입니다. 그런데 과실과 고의는 서로 반대되는 법적 개념이며 과실과 고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적용법조도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런 예비적 공소장 변경은 문제 없나요? [/INST]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의 법리에 대하여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 공소사실로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1번이 아닐 경우, 2번을 판단해달라는 것이기에 상호 모순되지 않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여러가지 증거들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이륜차 운행 중 과실로 상대방을 충격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할 것이며,
해당 사안에서 증거불충분 등이 나올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특수폭행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도 증언으로서, 여러가지 상황들에 미루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