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3년 초에 교제를 시작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사랑해줘서 남자친구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에서 스트레스받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하고있는 가게를 정리하고 나오는 돈과 집에서 증여받을 돈이 있기에 금전적으로 자리잡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래도 생각했던 남자친구라, 그리고 저보다 다양한 사업경험을 해왔던 남자친구라 믿고 승낙을 했습니다. 곧바로 서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타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얘기했던 돈은 나오지 않았고, 시일이 좀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급한대로 제 카드와 현금으로 전세계악금부터 생활비를 메꿨습니다. 결론적으론 계약금은 전부 날렸고 카드대금도 내지못하여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안 문제가 해결되면 제게 몇배로 보상하겠다며 지불이행각서, 차용증 등 각종 문서들을 작성해주었습니다..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옆에서 저보다 더 괴로워하고 미안해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조금만 더 믿어보자 믿어보자 하였지만 1년간 상황이 나아지진 않고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나이를 10살이나 속였고 부모님 직업까지 속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까지 너무 받았습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제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카톡, 사진, 녹취 자필각서 등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INST] 1.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나, 처벌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합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에 따른 재물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
1)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나이를 10살 속이고 부모님의 직업을 속였다는 점에서는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기망행위에 따라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2) 애초에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금전교부가 인정되겠지만, 이 역시 입증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3.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히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 변제를 고려한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내용증명을 통해 사기죄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경고한 후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에 의하여 변제가 되면 다행인 것이고, 변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기죄 고소 또는 민사소송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