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 사건인데 제 아들이 A라는 사람한테
12.30일 30만원을 사기치고(게임아이템) 
12.31일 피해자 분이 합의금 200+원금 안 주면 고소 한다고 해서 일단 30만원 피해자분께 줬는데 합의금은 아들이 안 줬데요  1.2일날 합의금 안 주니까 30돌려주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피해자 분께 원금은 못 받았어요
/ 상대한테 이렇게 문자 왔어요
●●이가 아이템 주문을 받고 연락 일부러 씹었을때 알아보니까 원금 받아도 아이템 거래여서 형사가 된다고 들었어요 저도 지금 고소 당하는 상태여서 합의금 안줄거면 그냥 부모님한테 말씀 드리고 고소 하러 간다 했었고 ●●이가 한도때문에 이번달에 200줄 수 있다 더 필요하면 담달에라도 더 해서 300 이상도 줄 수 있으니 고소는 참아 줄 수 있냐 라는식으로 말해서 그때 기회 드렸던거에요 근데 원금 주고 톡 씹은거였구요 저는 원금만 줄거면 저도 받을 생각 없다고 말씀 드렸었어요 지금도 합의금 400 아니면 고소 취하 할 생각 없습니다 ●●이랑 상의 하고 연락 주세요 [/INST] 1.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고소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2. 초범인 경우 원금을 돌려주었으면 낮은 처분이 가능해 보입니다.
3. 제일 좋은것은 상대방이 고소를 안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만 고소하는 경우 처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겠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