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bj 엔터와 계약을 하게 되고 아직 이제 이틀 돼가며, 방송 시작은 안 했습니다. 우선 집 계약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알겠다고 하고 집을 알아봐주셨어요. 그 도중 다른 문제가 생겨 집 계약 전에 제가 계약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괜찮다며 그냥 계약금을 내셨다고 합니다. 이후 제가 여러부분 이건 아닌 거 같아서 엔터와 활동하지 못할 거 같다고 연락 드렸어요. 그러니 집 계약금은 어떻게 하실거냐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보류라고 말씀 드렸다고 했는데, 제가 이사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며 그래서 계약한 거라고 제게 책임을 물으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되게 억울하고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느껴서 자문을 구합니다.
추가로 계약은 저만 서명하고 법인쪽은 도장도 찍지 않았습니다(시간이 대표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우선 저만 작성하는 쪽으로), 그리고 계약이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엔터와 방송이든 뭐든 시작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위약금으로 엔터와 얽힐 위험이 있나요? 계약 취소는 불가능한가요? [/INST] 법인 도장이 찍혀 있지도 않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냥 계약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취소를 하실 것도 없습니다. 위약금 또한 계약이 성립하였을 때나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구요.
한편 계약체결의 교섭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부당하게 체결을 파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나, 글쓴분의 경우는 명확하게 계약 보류 의사를 표명하셨음에도 괜찮다며 그냥 계약금을 넣었다고 하시므로,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 본인 책임인 것이지요.
아무튼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믿고 당당하게 대응하심이 좋겠습니다.
다만, 위 결론은 위에 기재하신 사항만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실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결론이 다소 달라질 여지도 있으므로 상세 상담을 받아 보심이 안전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