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운전을 하다가 범퍼가 벽에 닿아서
범퍼 도장면이 뜨는 문제가 발생하여
합의금으로 30을 약속하였는데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야 합의를 해주겠다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야 믿을 수 있다며 
번호와 제 이름등 다 아는데 굳이 왜 그러냐며
거부했으나 이게 싫으면 서비스센터에 넣을꺼다 라며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게하고 대신 합의금 주는대로 바로삭제한다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신분증 악용을 하거나 문제 발생시 고소가 되나요? [/INST] 네 당연히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무단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신분증으로 그 사람인 척 사용하면 공문서부정사용이 성립하고,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면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아마도 상대방측도 질문자님을 완전히 믿지 못해 받아둔 것으로 보이므로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