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피해자이며 폭행건으로 약식기소 되어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은 상태 입니다.
피의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러 법원 민원실에 갔는데 피해자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나와있어 인감이나 신분증은 주고싶지 않은데
이런경우 약식명령이 떨어진 후 정식재판 에서 합의서를 제출 하라고 해도 되나요?
피의자가 합의서를 제출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합의서를 아직 제출 하지 못한 상황에 피의자가 합의취소를 할 수 있나요?
합의금 보다 벌금이 적은 금액인걸 알면 합의취소를 할 수 있나요? [/INST] 합의서 제출 시 피해자의 신분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합의서 작성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합의서 작성을 한 상태라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 님의 신분증은 판사가 작성자 본인 확인용으로 보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