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여금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중입니다.
수사관님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는 민사사항인데 왜 형사고소를 했냐는 식말씀하셔셔 로톡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한 변호사님은 누가봐도 기소될 내용을 수사관님이 너무 성의없게 수사하신다고 저한테 수사관님께 요구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이유가 투자에 실패해서라고 진술했다는데 그럼 어느 투자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증거자료에 대출실행이 되어 입금만 남았다는 문자를 보낸게 있는데 진짜 대출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저한테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나중엔 또 집 보증금을 빼서 준다 했는데 집 보증금을 정말 뺐는지 조사해달라구요-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서류요구하는하겠다고 했습니다.2주정도 지나고 수사관님께 피고소인이 자료를 제출했냐고 물어보니 수사중인 사항이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어디까지 수사했고 수사진행 상태를 제가 알 수 없나요? 사실 이걸 제가 요구하지 않았으면 수사관님은 그냥 불송치 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셔셔 (저는 처음부터 용도기망을 주장하지 않았고 채무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없음을 주장했는데 수사관님은 용도가 밝혀졌으니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며 불송치 될 것이라 주장...)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고 싶으나 솔직히 별 이득이 없을거 같아서요. 민사는 소액이라(1400만원)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중인데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안되네요 [/INST] 1. 담당 수사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수사관 기피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용도사기와 변제능력 또는 의사를 기망한 사기는 전혀 별개의 유형인데 이를 구분하지도 못하거나 구분하지 않는 행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2. 설령 기피신청이 인용되지 않아도, 해당 기록이 수사기록애 포함될 것이므로 이후 불송치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정상적인 수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