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들과 대형 마트에 방문 중에 맞은 편에 오던 한 사람이 저를 피해서 가려다
가방으로 저의 팔을 살짝 치고 갔습니다.
그게 괜히 짜증났는지 그 사람에게 " 저거 미친새끼네 " 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걸 듣고 친구들도 비슷하고 같은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봤구요 .
이어폰을 끼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 그래도 들렸는지 몇 발자국 안가서 이어폰을 빼시면서 다시 돌아오더니 " 뭐라고 하셨어요 ? " 라고 되물었고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난다, 둘러댔는데 그걸 들으셨는지... 주변을 한번 두리번 거리시더니 (애기들이 많았는데) " 미친... 사람 " 뭐 욕하시지 않았느냐? ( 애기들이 많아서 직접적인 단어는 쓰지 않으신 듯 했습니다 )
맞다고 했습니다 (자백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 왜 사람 많은 곳에서 욕을 하시느냐 " 하시더군요. 저도 " 치고 가시지 않았느냐 " 따졌는데,
바로 신고를 하시더군요. 신고를 하는 모습에 친구가 " 치고간 건 사과는 왜 안하냐 " 며 심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또다른 친구는 " 여기 이러고 있지말고 가자 , 경찰이 오면 우리를 알아서 찾아오라 " 며 다 같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몰랐는데 , 첫 대화부터 녹음을 했더군요...
112경찰분이 오시고 각자 의견을 듣고 귀가하시라며 그 상대방은 가셨습니다.
112 경찰분에게 좀 있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이러한 상황에 질문 드립니다.

당시 주변에 아이들이 있어서 상대방이 새끼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바꾸어 말하여서
제가 욕을하였던 ,,, 새끼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녹음되지 않은 듯 한데...

이럴 경우에 조금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정도에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수준인가요?

처벌이 된다면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나요?

조사시에 잘 대응하는 방법... 조심해야하는 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

처음이다 보니 많이 좀 걱정이 되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1. 의뢰인은 2024. 7.경 대형 마트에서 상대방 B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 저거 미친새끼네 " 라고 욕을 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3. 의뢰인이 상대방 B에게 욕을 한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자료(= 녹음 등)로 남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향후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