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헤어진 전연인에게 카촬죄로 신고를 당하였는데요. 상대의 주장은 몇개월전 사귀고 잇는 중에 상대방이 속옷만 입고 잇던 적이 잇는데, 그때 제가 폰을 들고 잇엇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당시에도 바로 제 폰을 가져가 갤러리, 갤러리의 숨겨진 항목, 최근 삭제된 항목 등을 모두 확인 후 찍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찍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 사이에 지울 수도 없던게 바로 제 폰을 가져가 몇초만에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헤어지고 난 후에, 상대방이 저와 안좋게 헤어졋다는 이유로 카촬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상대방에게 사설 포렌식 후에 자료를 주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경우임지를 모르겠습니다. 상대는 여러번 제 폰을 확인하였고 아닌 걸 알면서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경찰 조사때 무혐의 주장과 함께 휴대폰 임의제출을 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선임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려면 무혐의가 나온 후에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 참고로 폰에 다른 여죄가 나올 만한 것은 없습니다. 여타 음란물이나 성적인 사진 없어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당시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접수했는지,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