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3월달에 회사조합장님한데1백만원을빌려서 갚지않은상태입니다
여태까지 달마다빌렸다가잘갚았는데 요번달에 제가갚지를못해서 사기죄로고소를당할처지에있습니다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 갚을려구하는데제가 지금경제적으로많이힘든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전과도있는상태입니다
사기전과도약간있고나머지는동종전과는없습니다
안갚을려구한게 아니라 갚아나갈려는상태입니다
위백만원으로인해서 구속이나 벌금같은게나올까요 [/INST] 1. 평소 관계와 더불어 이전에도 금전거래가 있어 왔고, 그 때마다 정해진 날짜에 변제를 하여 왔다면 이번 차용금에 대해서 특별히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거나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차용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2. 비록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위 사정을 고려한다면, 형사적으로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민사책임을 부담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