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 2년(결혼식O)입니다. 

결혼식 전/후로 총 9000만원이 제 계좌로 현금 및 계좌이체로 입금되었습니다. 
 - 결혼 한달 전, 부모님증여 1500만원
 - 결혼 후, 축의금 2000만원
 - 결혼 후, 결혼 전 들었던 적금보험해지 2500만원
 - 결혼 후, 부모님증여 3000만원 
 
이후, 결혼전 신용대출(5000만원), 신혼집 매매시 제 명의로 받은 대출(2000만원)을 결혼 후에 상환했습니다. 

1.상환한 '신혼집 매매대출'은 재산분할시 재산기여도 비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2.결혼전 받은 신용대출을 결혼후에 상환한건 문제가 없을까요?

3. 신혼집 명의는 남편이고, 남편4:본인2 비율로 매매했습니다. 
신혼집 매매시 시댁에서 대출을받아 남편한테 증여한 금액을,  결혼 후에 친정에서 입금하여 상환했했습니다. 
해당 금액만큼 제 재산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4. 결혼전 매매한 아파트가 따로 있는데,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5. 사실혼 기간2년 동안, 제 아파트로 매월 이자 60/원금 60이 지출되고, 월세수입 60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아지거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6. 남편외도 유책인데, 제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나요? [/INST] 1.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신혼집 매매대출을 갚은 것이라면, 재산분할시 기여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상당히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결혼 전 신용대출을 결혼 후 질문자님 본인 내지는 가족이 증여한 돈으로 갚은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해당 금액만큼 기여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결혼전 매매한 아파트라는 것은 질문자님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결혼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적극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겠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5. 질문자님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인 적극재산이라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도 소극재산에 포함될 것인데, 시세 변동이 없다면 원금 60이 지출되어 소극재산이 감소하고 월세 수입 60이 있어 적극재산이 증가한 것인 바 소극재산의 감소와 적극재산의 증가가 동일하므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면 이자로 지출한 60만원과 월세 수입 60만원이 동등한 가치가 있으므로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어 역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6. 재산분할은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 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유책사유는 질문자님께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