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근저당 3000만원이 저보다 앞서있고
전세금 1억 8천 5백만원에 살고 있어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고요..

근저당은 은행대출이며, 집주인이 은행대출이자 못 갚아서 임의경매시행되어 1차는 유찰되고 2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넘어가서 민사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진행하지 않았고, 집주인은 연락두절됐고 형사고소는 최근 진행중입니다. 이 마저도 사기로 입증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더불어 형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미 앞에 형사고소 진행한 사람이 100명가량된다고해요; 임대인이 건물이 많은데 전부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정도상황을 보면 집주인 땡전한푼 없거나 다 숨겨둔거같은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게 의미가 있을지 싶습니다ㅠㅠㅠ스트레스도 이미 너무 많이 받았고 민사소송 또 시작하면 신경 쓸것도 많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이 아니니 고민이 되는데요....의견부탁드립니다.. [/INST] 1.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확률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2. 다만, 이는 선택의 문제로서 어짜피 임대인 재산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한 포기하게 됩니다. 통상 그럴 수는 없어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3.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서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었다면 일단 현재 경매중인 절차에서 경매유예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있으므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