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3년말경 3억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별건 구속이 되어 3년8월형을 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속기간동안(기결수)은 공소시효가 중단되나요? 그리고 실제돈은 13년말에 받았고 출소후 협박을 받아 16년에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16년에 차용한것은 아닌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 걸까요? 지금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공소시효때문에 알고 싶습니다 [/INST] 1. 별건으로 공소제기 된 범죄행위는 다른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사기 혐의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 즉 이 사안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금원을 지급받은 때부터 공소시효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금원을 받은 후 차용증을 써 준 것은 이미 종료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