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출산이후 휴직을 하다가 퇴사한 케이스여서 육아휴직 수당 이외에 5년째 소득이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폭력에 의해 친정으로 피신해 아이들과 7개월전부터 살고있고요. 남편이 사과를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싶어하여 한달에 3,4번정도 보고있습니다. 생활비는 집 나오기전인 9개월전부터 안 주고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부양료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받을 수 있는 부양료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작성자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부양료 심판청구가 가능하지만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부양료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위 내용들에 대하여 확인이 선행되어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부양료 지급의무와 양육비 지급의무는 구분됩니다. 부양료와 별개로 양육비 역시 청구가 가능한데, 양육비의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 7~9개월치 역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는 장래양육비에 비하여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