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임대차 계약만기일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전부 반환을 못해준다고, 우선 계약만료일 이후 일부금액만 먼저 반환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방이 나가면 준다고 하는데 일부만 먼저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거절하고 전부 한번에 반환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임대인이 그 일부금액도 계약만료일까지 반환해주겠다고 확답은 못하긴 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는 3개월 전부터 말씀드렸고 1개월 전에도 한번 더 고지했었습니다. 나중에 전세보증금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만료일 이후 제가 보증금을 일부만 먼저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세계약만료일 이후에 이사를 가야해서 임대인이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해준다고 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받은 것이 불리한 점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만기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만기일 직후 곧바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2. 만일, 임대인이 만기일에 일부만 먼저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시고 나서 곧바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법적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부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3. 소송진행과정에서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이사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