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촬죄 고소를 당하여 압수수색이 나와 기계들을 전부 가져갔는데, 

실제 촬영하였던 기기는 폐기하여 포렉식 후에도 복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압수수색을 나왔다는게 혐의가 크게 인정이 된걸까요 아니면 카촬죄로 고소당하면 절차일 뿐일까요? [/INST] 포렌식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자료만 선별하여 확인하게 되나,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혐의점이나 또 다른 여죄를 찾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혹시나 다른 관련 증거 등이 복구된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 더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결국 복구가 어렵더라도 사건 정황 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절차에서의 선별 과정과 참관 및 수사기관과의 조율 등 문제에 대한 *변호사와의 검토도 필요하며, 포렌식 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시,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수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촬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