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제 곧 진술앞둔 신고자입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어서요.
전남자친구가 출발하려는 자동차를 앞에서 막고 후진하려는 차량을 뒤에서 막은 뒤, 차량이 멈추자 운전석 옆 손잡이를 잡고 이대로 가면 안된다하자 그 분이 제가 잡고있는데 불구하고 2,3미터가량 앞으로 주행을 하였습니다. 곧바로 바로 멈추어 다치진않긴하였으나 너무 억울하여 꼭 처벌하고싶은데 cctv가 찍히지않는 장소여서 영상 확보가 어렵고, 혹시나 상대가 손잡이를 잡은줄 몰랐다고 진술할까 걱정이되는데
다치지않았어도 충분히 위험할수있는 상황이였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나 벌금정도를 알고싶습니다. [/INST]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따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이 없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진술과 함께 주변 증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은 매우 위험했던 만큼 충분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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