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전문의로 현재는 군 복무중인 공중보건의사입니다. 3월에 업무상의 이유로 카카오톡에 공문을 게시하였다가 현재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업무상의 이유로 공문을 게시한 것이라서 많이 억울한 상황이고, 더욱 걱정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생기게 될 경우인데요.
  제가 알기로 의료인은 의료기관 취직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범죄경력여부를 의료기관에서 조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료기관 취직시 범죄경력조회 동의를 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와 관련없는 범죄에 관해서도 벌금형의 전과를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실효 등의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형은 전과는 영원히 남지만 2년 이상이 지나면 실효되어 타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벌금형을 받아도 2년 이상이 지나면 의료기관에서 제가 벌금형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걸까요? [/INST] 위에서 언급한 것 외의 전과는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해서도 안 됩니다.
취업하실 때 전과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시게 될 건데요, 그 동의서에 보면 필요한 항목의 전과만 조회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