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인중개사가 신탁등기된 부동산 중개 시 신탁원부 미교부 및 성실히 설명하지 않아 임대권한이 없는자 임대인과 중개를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경우 공인중개사법 33조1항4호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9호에 따라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법률적용이 맞을까요? [/INST] 신탁원부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소에서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이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신탁부동산은 신탁원부의 내용이 법률관계 형성에 관해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설명,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