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려고 하는데,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실제 저의 예를 들면,
 가) A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나) 재판도중 A는 이러한 사실을 B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저에 대해 간강범이라는 식의 무차별한 인신 공격을 했습니다. 
 다) B는 다시 저의 처에게 전화하여 제가 성추행으로 고소된 사실을 알리고 강간범이라는 식의 폭로를 하였습니다.
 마) 최종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3. 이에 저는 A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요. 
이런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나)인가요? 마)인가요?


4. 대법원의 판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5. 위의 판례에서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때'의 뜻이, 
A가 B에게 알린 시점이 아니라 최종 무죄판결이 나왔을 시점을 기산일로 봐야 된다는 뜻인가요?
(A와는 다른 고소건이 있어서 아직 무고죄는 고소하기 전입니다) [/INST] 이 사건에서 A가 B에게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3년, 또는 불법행위시~10년 내에 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시~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3년이 경과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산점의 기준일은 불법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질문자님의 처가 알게 됨으로써 질문자님이 알게 된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 시점 정도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이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