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음란물 촬영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영상은 상호 합의후 관계 장면 없는 sm플레이 영상 이였는데 그때 경찰이 말하기론 촬영,유포 동의 했다는 진술서가 무조건 있어야한다 라고 했다고합니다. 하지만 트위터에서 일회성 만남이라 찾지못한다 라고 하니 그때 담당경찰관이 그래도 진술서는 있어야한다 라고 말해 지인이 저에게 거기 나온 인물이 저인척 하고 동의 했다는 진술서를 써돌라 부탁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어차피 아무런 연락도 안가고 그럴테니 가명으로 쓰고 신분증도 사진 주소 다 가리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1년이 지나서 요번에 새로 담당경찰이 바뀌었다고 그 담당경찰이 제가 쓴 진술서를 보고 저도 공범일수도 있다며 피의자로 조사를 불렀습니다. 이럴 경우 가서 허위로 쓴 진술서 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공무집행방해로 될까요?  진술서를 허위로 그렇게 쓰면 안되는건 알지만 이 상황이 너무 힘드네요 [/INST] 1. 지인이 질문자님께 영상에 나온 인물이 질문자님인척 하고 동의했다는 진술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하여 진술서를 썼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2. 혐의를 부정하더라도 수사 결과 금새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공권력 침해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 이상,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는 단기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 조력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최대한의 정상변론을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