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 상품을 판매함

구매자가 구매 다음날 가품이라고 하고
(가품인증서 발급) 
바로 형사고소를 한다고 함

가품인것들 인지하고
환불 의사를 밝혔지만 메세지를 읽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태
(이후에 차단을 함)

판매한 제품은 수년전 원 구매자에게 구매 후
사용하던 제품으로 판매당시 정품인줄 알고 있었음
 
판매당시 물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부속품을 무료로 제공하였고,
본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상황이기에
정황상 판매자를 기망하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 힘듬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글을 작성함 
 무고 소송은 공익 목적에 있음 [/INST]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 등을 한 경우 성립하는 무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사감정 등을 통해 가품인정서를 받는 등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은 지나친 정도로 판단되지 않으나, 고소 등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정도가 지나칠 경우 공갈 등으로 고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정품인줄 알고 판매한 제품에 대해 환불 의사를 밝혔지만 사기 등으로 고소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문의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