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비군 훈련을 가지 못했는데
경찰에서 제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소집통지서를 읽었다고 기소유예준다고 반성문 쓰라고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너무 억울하고 소집통지서도 카톡 전자지갑으로 왔는데 일하다가보면 바빠서 제목만 읽고 미뤄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훈련이 3차라 고발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빨간줄이고 전과자인데 전 너무 억울하고 아무리 읽었어도 제가 알지 못했는데
기소유예 빨간줄 전과자가 말이 되나요?? 
전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정말 떳떳하게 시민으로서 일만 했고 작년에 종소세만 5천만원넘게 낸 소시민입니다

참 억울합니다 [/INST] 1. 쟁점은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송달받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2. 단순하게 카톡으로만 왔으면, 그것을 확인한 것이 송달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통지가 카톡 하나의 방법으로만 왔고, 1회 누락하였으며, 충분히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3. 그러나 예비군 소집 통지와 관련해서, 통상 위반사례가 여러 번 있고, 다른 방법의 통지를 누락한 경우도 빈번하여, 위 사건을 무죄로 다툴려면, 사건 전반을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무죄를 받기를 원한다면, 검찰에 재판에서 무죄를 받겠다고 하면서, 반성문을 작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기소유예가 일단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야 하나, 인용율은 20% 미만입니다.
6. 따라서 무죄를 다툰다면,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7. 아니면, 현재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여 무혐의결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우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