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모 지역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입니다.

일단 올해 5/15~6/30간 정신과 질환(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질병휴직을 하였고

저번 6월에 9일 정도 국외 체류 사실이 있습니다.

정신 건강 치유 및 요양, 여행 목적 차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교육지원청 인사 담당자가 아래 지방공무원 임용령 조항을 근거로 제 국외 체류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라 간주하여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위 조항에는 국외 출국이 질병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명시적, 암시적 문구가 없습니다. 또한 위 조항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하는 "등"이라고만 나와있지 국외 출국에 관한 별도의 제한 사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위 조항을 위배했다는 의견에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 담당자 또는 지역청의 관리자가 이 조항을 자의적, 과잉, 왜곡 해석 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경위서 제출의 거부도 검토 중입니다. 
만약 경위서를 제출한다면 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여행이 정신 건강 치료에 도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으나 주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소청심사,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입니다.
 . [/INST] 말씀하신 것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는 하나,
해외여행지(여행지 특성,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 체류기간, 해외여행을 위한 항공권 및 숙박 예약 및 결제시점 등에 따라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판단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휴직 신청 전에 이미 해외여행을 위한 티켓팅 및 예약을 하셨고, 장소도 편도 12시간 이상 걸리는 먼곳 이라면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해외여행이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 만으로 무조건 목적외 사용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질병휴직 후 지인들과 라스베가스를 방문하여 카지노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해외여행이 요양 및 치유목적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시기보다는 의사소견서와 해외여행의 목적과 이유, 경위 등을 포함한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목적외 사용이 인정될 경우 자료 준비하셔서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신 후 대응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