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사람이 인스타나 트트위터, 라인같은 sns에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음란물을 판매하여, 구매한 상대방을 아청법으로 고소를 할 시에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관여해야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미성년자가 혼자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구체적은 답변을 원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INST] 고소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에서 보호자에게 통지를 하고 경찰 조사시 보호자도 함께 하라고 합니다. 형사절차를 미성년자 혼자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합의도 미성년자의 부모와 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본인의 음란물을 팔아도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팔면 정보통신망법 제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음란물의 대상자가 미성년자이면 아청물 유포죄가 되어서 아청법에 의해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