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하거나 또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람을 치고 가거나 뺑소니를 한 경우 또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나요?
어떤 분들은 자전거 음주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INST] 의뢰인께서 자전거 운전 중 사고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가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주셨는데요.
먼저 특가법은 '위험운전치사상'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이때 자동차의 범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전거는 특가법 상의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특가법에서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도 자동차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전거 운전 중 사고 후 도주하더라도 특가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음주 상태의 자전거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나 일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위반한 경우 특례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벌칙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비록 자동차에 비해서는 가벼운 처벌이지만, 음주 자전거 운전 역시 교통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규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