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댓가로 계약 금액 및 성과급을 지급한다'라는 계약 조항으로 6개월 간 고용주 업체와 일종의 외주 계약을 맺었습니다.(업무는 디자인 같은 무형자산 제작 외주 업무입니다)
2. 계약금을 지급받은 뒤 고용주 측에서 명확한 업무 지시가 없었고, 현재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3. 고용주 측에서는 1번의 문구(업무를 수행하는 댓가)와 계약서 상에 저의 의무로 명시된 '주 0회 미팅을 참여, 진행한다'라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4. 고용주 측에서는 계약이 용역계약이며, 지급한 금액은 계약금이 아닌 업무에 대한 선급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5. 제 입장에서는 고용주 측에서 명확한 지시가 없었고, 미팅에 대한 요청이 없어서 의무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인데, 계약금 반환을 해야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INST] 계약서 문구상 업무수행 대가라는 문구가 계약금액 및 성과급을 수식하므로,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고용주 측에서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금원을 계약금으로 보려면 다른 사정, 즉 계약서 내에 계약금 몰취나 배액배상, 해지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당 금원이 계약금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정이 없다면 위의 지시 없던 사정만으로 계약금액을 반환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