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여자문제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셋이구요.
집과 차 모두 상대방 명의에요.
참고 사는게 힘들어 이혼이야기를 꺼내고 
집과 양육비를 주면 이혼해주겠다 하니,
너에게 줄 재산은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구요.
같이 산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공동분할 가능한걸로 아는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주기 싫어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재산분할도 못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INST] 1. 남편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보유한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의뢰인님께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파산할 수는 없습니다.
2. 단, 재산 대부분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자신의 채무를 지금부터 늘리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막으려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진행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3. 남편이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기에 원만한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재판상 이혼 통해 혼인 관계 정리하셔야 합니다.
남편에게 유책 사유(외도)가 있기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남편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10년간 혼인 생활하며 의뢰인님께서 기여한 부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