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17살 학생입니다 중고로 300cc오토바이를
제가 구입했고 친구가 오토바이를 메세지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돈을 주고 사가겠다 하였고 오토바이를 수리하려고 친구에게 맡겼는데 친구가 번호판과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18살 형에게 뺏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뒤에 길가다가 그 오토바이를 보았는데 파손 된 부분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손상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친구가 사간다 했으면 법적으로 사가야 하는지, 만약 사지 않는 다면 제가 오토바이 수리비는 받을 수 있는지, 친구와 오토바이를 뺏어간 사람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면허 운전이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은 없으며,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INST] 1. 구두로 한 매매계약 역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즉시 유효하게 체결되는 것이므로, 증거만 확실하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이는바,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는 그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 상대방이 해당 오토바이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작성자분으로서는 당연히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작성자분의 오토바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 보관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오토바이를 뺏었던 자는 사안에 따라 절도죄 내지 공갈죄, 강도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면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