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업체에 방문하여 장비를 교체하는 중에 유도가스를 흡입하었다.

가스흡입 사고경위서
색:없음
냄새:없음
23/12/6일 아침 에어머트리얼즈 점검 조치 요청으로 10시경 펌프를 점검하고 교체요청으로 펌프 교체 작업중에 배기단에서 액체가 고여있음을 확인하고, 회사관계자가 자리에 없었기에 찿아서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했다.
액체를 버리고  펌프에 배관을 장착하던 중 갑자기 숨막힘 증상으로 20분 정도 심한기침을 하였다.
관계자에게 무슨가스인지 질문하였을때 모르겠다고 했다.
스크러버 상태를 보았을때  미작동 상태였으며 배기불량으로 액체가 생겼음을 직감하였다.

업체는
가스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업체는 취급가스 위험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고
관리자는 무슨 가스인지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액체를 보여주었을때도 별단른 대응을 하지 안았다.
스크러버를 작동하지 않았다.
배기 환경이 원인이 되어 액체물이 잔존하였을것으로 추정된다. [/INST] '범죄인정안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해당 사안을 처벌하는 법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법체계는 고의에 의한 손괴(물건 파손)만을 처벌하는데, 과실로 손괴한 사안을 고소한다면 이에 대해 '범죄인정안됨'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민법은 과실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본 사안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당초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던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