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편
지주택 피해자입니다.
사기방조 1심3년 받은 공범이 3000만원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쪽에서 거절하였습니다.
1심실형받은주범12년.공범3년이 항소하였고 검사도 항소하였습니다.
주범.공범모두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명백한 증거가있고 주범은 마구잡이로 사업을 늘리며 기존 사업지에서 자금을 빼고 신탁사에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설립하여 신탁사에 자금을 신청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공범은 자사를 설립하고 신탁사에 용역비를 지긒받고 자금을 50%가 넘는 사채를 소개하여 커미션를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받지를 못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또 여러명 개인 카드를 주범에게 빌려주고 카드값을 대납하는등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범은 법정에서 억울하고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에서는 돈이없어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였는데 3000만원으로 합의를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100명 피해자 어느 누구와도 합의가 안되었으며 반성도 없고 억울하다고합니다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할것으로 예상하는데 혹시 형량이 감형될까요?
또는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당수가 추가 피해자 재판.고소중입니다.
피해자가 대응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INST]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형을 확정할 것입니다.
<추가 피해자 고소 관련>
피해자가 많다보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들 중 한명이 해당 사건을 전담하여 각 피해자별로 피해 금액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관과 소통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표자 한명이 자료를 정리하여, 수시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많다보니,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합의요청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이 각기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때에도 한명이 구심점이 되어 미리 각 사안에 대하여 규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서울변호사협회 법제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