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정오빠와 살고있는 여자분(얼굴모름) 이 있습니다.가족들은 모르나 둘이 혼인신고까지마친걸로 추측됩니다. 이전 두 사람사이 연애시절 갈등으로 (데이트폭력 피해 진단서 3주, 차량파손) 친정어머니께서 다시 만나는것을 반대했으나 친정오빠가 다시 잘해보겠다고 하여 어머니와는 왕래를 거의 끊은 상태입니다. 성인둘이 합의하에 살겠다고하니 어쩔도리가 없으나, 문제는 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될경우 여성분이 저희 어머니께 지속으로 전화해서 반말, 욕설 등 모욕적인 언사 및 집에 찾아가겠다 둥 협박을 합니다. 전화를 안받으면 낮이고 밤이고 열번 스무번 전화를 합니다. 차단을해도 발신자제한으로 걸어 욕지거리를 해대는통해 어머니께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합니다. 전화협박은 공연성이 없고 녹취록은 상대방동의가 없기에 효력이 없는것은
알고있으나 정녕 방법이 없는걸까요? 상대동의가 없는 녹음일지라도 그 내용에따라 처벌이 가능할런지요 [/INST] 1. 상대방이 20번 넘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상대방 연락처를 차단하자 발신자제한으로 전화를 계속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2. 집에 찾아가겠다 등의 협박을 하였다고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다면
별도의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무방하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해당 대화에 관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