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모님과 저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기며 평온한 생활을 망치던 친동생이 2년전 독립해서나갔을때 모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되가는 요즘 다시 나타나서 또 평온을 해치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비밀번호도 바꿨지만 다른세대도 살고있는 건물이라 현관문을 마구마구 두드린다면 열어줄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전과 조금도 달라지지않은 태도로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또다시 주고있어요.
일반적인 취침시간인 23시~05시에  2년전 본인물건 치운답시고 계속 쓰레기버리러 왔다갔다 하는가하면 이 계절에 창문도 활짝 열어놓으며 숙면을 망치고 있습니다. 세대주(아버지) 께 전입신고때 필요한 아버지 신분증/인감을 계속 요구중이나 아버지는 거부중이시며 나머지가족들 또한 반대중입니다.이정도 사유면 혈육이어도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비밀번호 알려주는것도 암묵적 동의로 간주될까봐 안알려주고 있어요. [/INST] 이전에 같이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거나 명확하게 퇴거의사를 밝혔음에도 퇴거를 하지 아니한다면 법리적으로는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침입을 시도하거나 협박등을 할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달라질수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