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식 한달 전 파혼을 하게됨 

파혼에 대해 먼저 신부측(본인)이 제기한 것은 사실임
이유는 심리적 요인
이 부분에 대해, 심리적 피해적 보상으로 파혼소송을 하겠다고 주장하며
결혼에 사용한 금액과 주택 2건에 대해 온전히 부담을 요함
결혼식 비용에 대한 금액부담은 납득했으나, 
함께 살지 않은 집에 대한 비용은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함 

 1. 결혼식에 사용하게 된 비용에 대한 정산
결혼식 비용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온전히 신부측 부담을 요함.

 2. 신혼집으로 장만한 집 (전세) 
 * 신랑 측 명의로 일부 대출과 신부측에서 낸 돈이 묶여 있는 상황 
-> 신랑측 거주 중 
-> 신부측의 묶인 전세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함

 3. 신혼집으로 장만한 아파트
 * 청약으로 계약한 아파트 - 계약파기를 하였고 일부 금액을 건설사측에서 돌려 받음

남자 측 6 여자 측 4 정도를 결혼 총 비용에 사용
남자 측 주장: 파혼의 요인이 여자 측에 있고, 단 한푼도 손해 보고 싶지 않음
(결혼식에 사용하게 된 비용, 신혼집으로 장만한 집, 파기한 아파트 )
총 3건에 대해 납입한 신부(본인)측의 금액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주장함 [/INST] 1. 상담자분께 특별한 유책사유가 있으신 것은 아닌 듯 합니다.
파혼의 원인이 되었다는 상담자분의 심리적 요인은 결국 결혼준비 과정에서 서로의 가치관 등의 차이로 반복된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우울감과 상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셨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 아닐지요.
상담자분께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 약혼 해제의 책임의 정도가 상호 대등하니 50 : 50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 상호 책임이 대등하다(50 : 50)고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결혼식에 사용한 비용과 전세금 대출 이자는 결혼 준비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모한 비용은 맞기 때문에 일단 상담자분이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그 배상 범위는 50%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청약아파트 계약 파기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 역시 배상 범위가 50%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3. 원상회복
두 사람 모두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으므로 상담자분이 전세금으로 보탠 돈은 상대방이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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