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와는 전부터 사건사고가있었어요. 제가 무혐의로 판결이 났구요, 인정못한다며
요번에 말도안되는 스토킹으로신고를했어요 
그래서 경찰이찾아왔고요
그뒤 갑자기. 스토킹으로 저를 신고를 한거에요.. 
 어쨌든 신고되서 무혐의 됐고
또 이의신청해저 검찰로 넘어갔고
보안수사가 됐어요..참..답답하네요..
전 그사람테 일방적스토커행동을하지않았고
서로주고받다 갑자기 무섭다며 연락하지말라고톡이왔으며 그걸증거로제시했고..

보안수사...어찌될까요ㅠ

반복으로계속 신고하는데 넘힘듭니다 [/INST]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라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더욱 면밀한 사건 경위, 당시 고소장 취지와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검토에 따라 스토킹에 대한 허위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신고 또는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검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 고소인측의 사건 당시 착오나 피해 과장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