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경찰서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통지에 관한 등기를 받았어요. 2.경찰서에서 "ㅇㅇ계좌가 발견됬다,ㅇ월ㅇ일 ㅇㅇㅇ에게ㅇㅇ만원을 입금했냐?,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아라. "라고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 가서 몇시간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3.저는 사기피해자로 조사를 받는줄 알았는데, 경찰이내민 서류를 보니,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ㅇㅇ만원을 누군가에게 줬고, 제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거였어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이름,주소,무슨 일을 하고 살아왔는지,가족관계부터 20만원을 이체 한일에 대해 물어봐서,"ㅇㅇㅇ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시작하기전에는 의심을 했는데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의심하지 않았다. 일을 시킨사람이 직원들 월급주고, 거래처에 주는일이라고 해서 믿었다. 해왔던 일들을 전부 오래하지않아서 경험이 적고,대인관계가 안좋아서 친구와도 연락을 자주 안한다. 회사에  경리가 할거라고 생각안했냐고 해서,  세상 모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런회사도 있다고 생각했다. ㅇㅇ메신저로 어제까지 대화를 했는데,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대화방을 삭제했다. 전화번호 모른다. 이름은 ㅇㅇㅇ가 일을 시켰다. 고 대답했어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피해자가 대환대출스팸문자를 받고 전화통화를 하고 ㅇㅇ편의점근처로 가서ㅇㅇ살 여자에게 ㅇㅇ만원을 줬고,나중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진정서를 제출해서,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여자를 조사하니, 제 통장에서 20만원이 입금되었으니, 제가 돈을 줬다고 했답니다. 저는 건망증이 매우 심하고, 건강도 안좋고, 판매업을 하는데 장사가 안되서 사무실을 지키면서 재택근무를 알아보다가 이런 범죄에 휘말렸는데, ㅇㅇ사이트에 문의했을때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결국 그 여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고,저는 스마트폰으로 이체하는 일을 ㅇ개월동안 속아서 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최근 경찰과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방조범의 미필적 고의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여 입건, 송치,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3. 정리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일단 첫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이 질문자님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한두차례 더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4. 반면 첫 경찰조사 이후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단계에서는 경찰의 무혐의 종결을 기다려 보시고, 만약 경찰이 추가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종결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에 불과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미필적 고의의 부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경찰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거나 검찰송치가 이루어지면 즉시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