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인이 현재 항소를 한 상태고
2일 뒤 검사분이 항소장을 제출 하신 상태입니다..
쌍방항소인데, 이럴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 안되지요?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더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는거지요..?
법원이 너무 멀리있기도했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항소장 제출안하고 아 다 끝났구나싶었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했고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해서 혹여나 걱정돼서 질문합니다.. [/INST] 따라서 현재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한다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변호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항소심 공판에 충실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옳은 양형사유를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고비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반드시 길은 있으리라 믿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