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만기(12월 중순) 5~6개월 전 임대인이 먼저 이사계획있는지 물어 11월중순쯤 나가고싶다고 답변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음
그런데 현재 제가 살고있는 보증금보다 전세금을 높게 책정하여 공고를 올림

몇달동안 집보러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직장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상황이라 먼저 이사할 집을 계약함(이사날짜: 계약만료일 2주전)

임대인은 본인에게 신규계약체결전에 아무런 고지없이 새로 이사갈 집을 먼저 계약한 부분은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임대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

우선은 최대한 다음 세입자를 찾아보는 중인데 혹시 몰라 문의 드립니다.

1. 앞서 임대인이 말한 관습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만료되고난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이 맞지않나요? 만약 계약만료날짜가 지난후에도 보증금을 못주겠다고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만일을 대비하여 새로 이사갈때까지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계약만료날짜 이후부터 발생되는 대출이자같은 것들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새집 주소로의 전입신고를 미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집 전세계약에 대한 주택임대차신고를 계약완료후 30일 이내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나중에 혹시 발생할수도있는 기존집의 임차권등기설정같은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와는 상관이 없는걸까요? [/INST] 1. 앞서 임대인이 말한 관습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만료되고난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이 맞지않나요? 만약 계약만료날짜가 지난후에도 보증금을 못주겠다고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임대차 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합니다.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권 등기신청 및 보증금 반환소송이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 이후) 이사를 하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일을 대비하여 새로 이사갈때까지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계약만료날짜 이후부터 발생되는 대출이자같은 것들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여 새로 내어야 하는 대출이자는 특별손해로서 이러한 특별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상대방인 임대인이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그 입증은 임차인이 하여야 하므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추가이자)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새집 주소로의 전입신고를 미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집 전세계약에 대한 주택임대차신고를 계약완료후 30일 이내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나중에 혹시 발생할수도있는 기존집의 임차권등기설정같은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와는 상관이 없는걸까요?-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약 만료와 동시에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등기완료 즉시새 집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