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모욕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되어 2차조사까지 마친 후 검찰로 송치되어 12월에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져 이후 추가로 조사 받은적은 없습니다. 경찰,검찰 측 연락도 안 왔습니다.
앱으로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하니
경찰 송치>검찰 보완수사요구>경찰 재송치>검사 조사중이라 뜨는데 결과는 언제나오고 어떤 결과로 종결 될까요?
피해자 측에서 추가증거도 없어보이고
피해자에게 연락도 안 왔을뿐더러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답답할 뿐입니다. [/INST] 1. 결과 예상 및 종결 시기
- 보완수사 결과: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소: 검사가 혐의 인정 시 기소합니다.
* 불기소: 검사가 혐의 인정하지 못하거나 기소 기준에 미달하면 불기소 처분합니다.
* 기소유예: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합니다.
- 종결 시기: 보완수사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 담당 검사에게 문의: 담당 검사에게 연락하여 현재 진행 상황 및 예상 종결 시기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진행 방향 및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소통 시도: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여 오해를 풀거나 화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가 필요하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삼가야 합니다.)
3. 추가 정보
- 피해자 측의 추가 증거: 피해자 측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연락 부재: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더라도 사건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