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10일이 선고기일이라 1심 선고는 이미 나왔습니다
징역 1년6개월 / 집유x /성폭력교육 40시간 / 현재 구속상태

1년 반을 끌었던 만큼 정신적피해보상+사건 초기 다녔던 정신과 의료비 등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고싶은데요 

1. 만약 민사소송으로 건 금액이 가해자가 돈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고객을 응대해야하는 일이라 일하면서 정신적인 피해가 컸지만 생계를 위해 그만두지 못한 상황이라 이부분을 충분히 보상받고싶습니다. 맘같아선 제 연소득을 일할계산해서 고발일로부터 선고일까지 환산한 후에 이 금액을 민사로 걸고싶은데 현실적으로 9천만원 정도는 가능한 범위잏까요? [/INST] 강제추행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와 신체부위, 횟수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기, 엉덩이, 가슴 등 성적인 부위를 접촉한 경우에도 3천만원을 넘기는 힘듭니다. 보통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1천, 2천 정도로 책정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을 적당히 잘 잡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청구하면 일부 승소를 하게 되는데, 원고의 패소비율만큼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 비율이 적어질수록 결국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돈을 강제로 받는 절차가 남았는데 그것이 강제집행이고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의 권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한 푼도 없고 무자력이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없다고 버티어도 강제로 뺏어올 수는 있으나 정말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돈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판결문을 받았으므로 10년 이내에 재산이 생기면 언제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월급을 압류할 수도 있으며, 연 12%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금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10년 지나면 또 시효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시간 걸릴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