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협의이혼 시 공동양육권 인정되나요?
면접교섭권,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접수 가능한가요?
이혼 후 공동양육권 지정하여 동거를 하게 될 경우 추후에 한쪽이 아기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협의이혼 시에 법원에 두 번 가고, 1회 교육 들으면 되는 건가요? 마지막 날 법원에 안 가면 이혼이 성립 안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기 나름이기에 공동 양육권 설정에 양측이 동의했다면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면접 교섭 방법과 양육비에 관한 부분도 상호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혼 후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다면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집을 나간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상대로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 희망한다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협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사자가 함께 참석해야 하고, 이혼 신고까지 해야만 이혼 성립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