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던 중 네이버 스토어의 제품정보의 표시광고법률위반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벌금의 금액보다도 전과이력이 남는게 너무나도 신경이 쓰여서 정식재판요청을 해야하나 고민중인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벌금형->선고유예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1. 제품상세정보에 "주요기능성(식약처):질건강"표시

->그런데 이건 네이버스토어에서 상품을 등록할때 선택하는 영역인데, 한국식약처의 기능인증인지 여부에 대한 안내멘트도 없었고, 제품상세에 노출되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선택한 영역이라서 사실 너무 억울합니다.

2. 제품상세페이지에 "365일 챙기는 장건강과 면역"

->장건강과 면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대광고가 되는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3.제품 태그: #질유산균#장건강 문구사용

->이것도 네이버 스토어에서 상품등록할때 태그를 등록하는 것인데, 인스타그램처럼 사용되는 태그라고 생각해서 사실 광고의 영역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현실적으로 식품 표기광고에 대한 부분이 엄격하다는 것은 알게되었지만,

쓰면 안되는 문구에 대해서 교육이나 주의사항이 아닌 이런식으로 다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한다면

사실 해외직구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지에 의한 전과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로 건강도 너무 안좋아져서 사업도 폐업했고, 더이상 이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보고 이걸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면서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INST] 약식명령서가 이미 발령된 경우라면, 벌금형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사정변경이 없는 한 선고유예는 매우 어렵습니다.
선고유예는 극히 드문 경우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