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반모욕죄는 
녹음이 있고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비난 
누가봐도 성립이 되는 상태 

사이버모욕죄는
커뮤니티 글에 어떤 사람을 비난 하면서
모욕하는 댓글 성립이 되는 상태

이게 맞을까요?
어디 기사에서는 어떤 연예인이 고소를 했는데
일반 모욕죄라고 나오던데
어떤 사람은 사이버모욕죄라고 하던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 둘다 다른명칭 이더라구요.

사이버모욕죄가 그냥 일반모욕죄 일까요? [/INST] 1. 현행법상 사이버모욕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정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므로 인터넷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3.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터넷이 보편화되자, 인터넷 상의 모욕 표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특정성과 공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인터넷 공간은 누구라도 접속이 가능하며, 설령 접속의 제한이 있더라도 다수인이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여 접근할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 없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