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년 간 상대방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았던 이력이 여러 번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연락을 해왔고 이자까지 제시하였고 돈을 빌려주면 제 때는 아니지만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려준게 1년 넘게 지났지만 현재는 연락을 피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상황이고 여력은 되지만 연락을 피하고 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