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월 23일이 전셋집 입주일이었습니다.

기존 전세집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갈 집 임대인과 입주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구두 협의하였습니다.
(기존 집 임차권 등기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
 - 내용 : 4월 8일 입주하는 것으로 하고, 지연일수에 따라 전세금의 5%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보상한다.

3/25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 대출 실행을 하기에 4/8은 촉박할 것으로 보여,
4월 말 입주 협의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사갈 집 임대인은 4/8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질문 : 이때,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기지급했던 계약금은 임차인(저희)이 포기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두로 협의하였던 입주일 지연일수 보상금도 지급해야할까요?
(결과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여쭙습니다) [/INST] 1. 지연일수에 따른 전세금의 5% 이자 지급 약정은 임차인이 4월 8일에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효력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계약금해제) 위 약정의 효력도 상실하므로 임대인에게 입주일 지연일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