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전세계약 만료 4개월전에 통지를했습니다.
2. 2개월채 남지도 않은 시점에 계약서에 적힌 전화번호는 남편분이고, 임대인 이름은 부인분이라 통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입니다.
3.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려했는데,첨부해야하는 임대인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 거부하셔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내용증명 도달 3개월 후에 가능한거같은데 맞는지요? 3개월동안 손놓고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불안해서요 ㅜㅜ

위 방법으로 해보고 안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까지 가게 될거같은데.. 이에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임대인분이 돈을 주지못하면 변호사비용 등 받지 못하는건가요? [/INST] 1. 통상 실무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갱신거절통지는 경우 유효하다고 보며, 이에 대해 다툼이 있더라도 소장 송달과 동시에 계약해지 통지가 유효하므로 승소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변호사비용 등 청구할 수 있으며, 임의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제 집행가능성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