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권남용죄로 공무원을 고소했는데 한 달 만에 경찰에서 불송치 받았습니다. 법에 무지한 경찰관은 듣는둥마는둥 고소인 보충신문을 하며 ‘계란으로 바위깨기’라며 취하를 종용했습니다.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려 했는데, 2월 경찰청 인사이동 기간에 자동으로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도 제 사건 붙들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의신청과 수사심의를 동시에 해도 되는지요? 이의신청은 가급적 90일 이내에 하라는데 추가증거자료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수사심의는 따로 기한은 없던데 이의신청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싸울 의지가 있습니다. [/INST] 수사심의는 수사 결과가 아닌 절차에 대한 내용을 주로 판단하고 명백히 위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구제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이 불송치처분을 내렸다면 이의신청을 철저히 준비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검사까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직권남용죄 판단은 법원에서도 유무죄 의견이 갈릴 정도로 법적 쟁점이 많은 사안이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조사관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