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로그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고, 타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직장인이였기에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무고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면 피부 관리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진행하였지만, 시술하는 분의 주관적인 시술로 인해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함을 느꼈고, 해당 내용들에 대해 거짓없이 개인 블로그에 후기성 리뷰를 남겼습니다.

블로그 리뷰를 위해 업체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내용을 블로그에 작성할 시 고소를 할것이라 예고를 했고, 예고한대로 업체측에서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나, 해당 업체에서 얼마나 많은 고객들에게 이런식으로 대응을 했을지 화가나고, 앞으로 이런식의 대응은 하지 못하도록 무고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무고죄가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많다는것을 알지만,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인지시키기 위해 경찰조사라도 한번 받도록 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떤식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즉, 누군가를 처벌하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2.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즉, 허위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한 내용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허위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3.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4.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과장하여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범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5. 아시는 바와 같이 이론상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실무상 무고죄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진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6. 처벌 여부와 별개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범죄사실 요지, 고소 이유, 증거 자료 첨부 등)하고, 고소인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