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4일 새벽 6시경이 음주 후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였습니다. 기억이 없지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연행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걱정입니다.
차량은 모르는 사람 차량이며 아직 경찰 조사도 받기 전인데 제가 자동차 유리를 깨고 차를 막 파손하는 것을 신고 하여 현장에서 바로 연행 되었습니다. 도무지 왜 그런일을 벌인건지 기억도 없으며 모르는 사람의 차에 왜 그런 행동을 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INST] 1.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손괴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재물 등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다만 고의로 손괴를 한 경우에만 재물손괴죄가 성립됩니다. 즉 과실범이 아니므로, 단순 실수에 의한 파손이나 손괴는 범죄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합의금 지급과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은 별개이므로, 합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