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음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빌렸더니 나중되어서 채무자 측에서 갑자기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고서 잠적을 타버렸네요. 이 경우에도 변제 의사가 없음으로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INST] 1. 사기죄에 있어 변제의사 유무는 사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망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시 변제의사가 있었는데, 이후 변제의사가 없어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사기죄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성립하는데, 기망행위 당시 변제의사 유무를 판단할 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인데, 추후 변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추론할만한 정황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