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퇴근시간 붐비는 지하철에서 역에 멈추고 뒤에 사람들이 내리는 도중 손잡이를 잡으려고 팔을 올릴때 팔꿈치를 실수로 일본인 여성 관광객의 팔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였고 접촉하고 난 후 바로 팔꿈치를 뒤로 빼는 제스처를 취하여 고의가 아니였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다만 정황상 그 일본인 여성 관광객이 저를 카메라로 촬영해서 동료 관광객과 함께 저를 일본어로 된 어플? 을 이용해서 성추행 하였다고 신고를 한것 같은데 (제 착각 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를 바라보는 카메라 각도가 워낙 노골적이였기에)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 자국인도 아닌 일본여성이라는 점에 제가 고의가 아니였다는 걸 증명하는게 더 불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INST]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