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공론화를 작성하는 사람은 피해자 자식(본인)임.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이 박살남. (부모님의 이혼, 미성년자 자녀들이 엇나가기 시작, 피해자 및 자녀들의 정신적인 고통 등.)
2. 상간녀의 뻔뻔한 행태(불륜 인정 안함, 사과 없음, 3자대면 요구에 응답 없음, 피해자보고 적반하장으로 '네 오해다, 망상이다' 며 이야기 함.)에 공론화를 하려고 함
3. 지역명만 밝히고 식당 명 부분 블러 처리 후 공론화 글 작성하였을때 명예훼손이 성립 가능한지?
4. 만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어떤식으로 공론화글을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명예훼손죄는 1) 특정성과 2)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에서는 특정성이 문제되는데
글을 읽는 제3자가 보기에 해당 글의 내용이 상대방을 지칭한 것이라고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게 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명만 기재하고 식당명이나 상대방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기재한 사실 내용 중, 해당 지역 사람들이나 해당 음식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게 기재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작성하시기 전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으로 대응하시고,
폭로 글 등은 가급적 작성하시지는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경찰대 수석 졸업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