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녀가 있고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의 외도로 서로가 소원해졌고 상대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대출은 어떻게 나눠지며 상대명의의 집(LH전세임대)과 차가 있는데
어떻게 나눠가질수 있는지
외도의 증거는 양육권 분쟁에 유리하게 적용되는지
면접교섭권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대출금은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부부중 누구명의일지라도 , 대출금의 사용처가 생활비, 양육비, 재산형성 유지 등 부부공동생활유지나
공동재산의 유지형성에 사용된 대출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2. 양육권은 엄마가 유리하고, 양육보조자가 있는 쪽이 더 유리합니다
현재 엄마가 친정의 양육보조를 받아가면서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해 온 상황이라서 당연히 엄마에게
양육권이 지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애아빠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서 소송이 시작되면 , 양육권은 거꾸로
애아빠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아무래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집과 자차를 가지고 가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양육비는 두분의 수입과 자녀나이로 정해집니다.
두분수입이 일단 300 으로 비슷하다고 보고 자녀나이가 3세 미만, 그리고 3- 5세 구간을 보면 ,
큰아이는 월 142 만원, 작은아이는 140 만원이 됩니다. 둘 합혀서 월 282 만원이 되네요
이 돈을 두분의 소득비율로 나누게 되는데요
두분의 수입이 비슷하다보니 282 만원을 반씩 나누면 되고, 그 결과 아빠 부담분은 월 141 만원이 됩니다.
4.외도와 양육권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남편이 외도한 증거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2-3 천만원을 받는 것에 그칩니다
양육권은 자녀나이, 이혼소송중에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지, 양육보조자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혼소송중에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5. 면접교섭권 꼭 이행해야합니다.
사안으로 보아서는 애아빠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사유는 안 보입니다
면접교섭을 불이행하거나 적대적이라면, 오히려 양육권지정에 불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