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톡 오픈채팅 방에서 #맛있는 사진 보내면서 놀자#라인말고 개인톡 이런식으로 돼있는 방에 들어가서 말을 걸고 개인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ㄲ리냐'고 물었고 아니라고 하길래 잠깐 제 성기 사진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나서 그사람이 신고한다고 해서 방을 나와버려서 캡쳐본이 없는 상태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다면 언제쯤 연락이 올지
그리고 전 그사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 성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유도 및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관이 통상 2~3주 내에 문자, 전화로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응한다면 이후에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