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떤 유저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내에서 활동 하면서 다른 여러 유저들과 신상정보를 교환하고 몇몇 유저와는 실제로 만나기도 했으며, 자기 개인 sns에 올렸던 사진을 갤러리에 똑같이 업로드하기도 하는 등 그를 아는 사람이 그의 작성글을 보면 그를 특정할 수 있고, 일부 갤러리 유저들도 그의 신상을 아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제가 그 사람을 게시글에서 닉네임만 거론 하면서 욕하고, 그사람이 갤러리에 올린 가족사진(얼굴은 가려져 있었음)을 가지고 욕설과 비방을 하였고, 합성해서 유포했습니다.
이에 상대가 댓글로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사진은 내 sns에도 전체공개로 올라간 사진이라 내가 누구인지 특정되니 함부로 모욕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경고했으나 저는 이걸로는 특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수차례 더 명예훼손 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현재 상대가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위와 같고, 질문은 다음 두가지 입니다.

1. 여러 유저가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아는 갤러리지만, 거기서 그사람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한 가해자는 그 신상정보를 모를 때, 특정성이 성립 한다고 볼 수 있나요?

2. 상대가 저를 고소한 건 사진을 가지고 모욕한 부분인데, 커뮤니티에 올릴 때는 얼굴을 가려서 특정이 안되었고 제가 그걸 가지고 모욕한것인데, 옛날에 제가 몰랐던 본인 실명 sns에 똑같은 사진을 얼굴을 안가린채로 올렸었고 현실 지인들도 다 본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sns를 본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질문자가 상대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외 유저들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