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계약 종료 (24/1/17) 후 상황이 불가피해서 이사를 먼저 했는데 전세금 반환 아직 못받음. (짐 좀 남겨놨고, 새 집에 전입신고 안한 상태)
- 1/17까지 보증금 입금하라고 내용증명 보냄
- 새 임차인과 2,000 다운된 보증금으로 계약 오늘 진행 (2/29 입주 예정)
- 집주인이 2000 차액은 이후에 나눠 갚겠다고 차용증 쓴다함

여기서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어제는 계약 하자마자 계약금 전부를 오늘 입금 해주겠다고 했는데 (녹취함), 오늘 1시 계약인데 계속 연락 없다가 문자로 독촉 하니까 계약금 반만 주면서 갑자기 나머지 반은 2월 15일에 입금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잔금 + 2000만원 더 받아야하는 입장이라 벌써 말바꾸는게 위험하다고 판단) 안된다고 오늘 달라고 했더니 고소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끊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바로 집 가서 비번 바꾸고 배터리도 새걸로 갈고 영상 찍어서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서, 집주인한테 비번 바꿨고, 보증금 모두 줄 때까지 점유 상태 유지 하겠다고 압박용으로 알리는게 좋을까요? (적어도 임차권등기 완료 될 때까지) 새 임차인 들어오는 날이라도 보증금 다 못받으면 비밀번호 알려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제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요. (새 임차인 계약시 저를 껴서 녹취 함)

임차권등기명령도 이제 신청하면 완료까지 한달정도 걸린다는데, 새 임차인이 한달 안에 들어오는 상태라 어떻게 하면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을지요.

새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 하겠다고 하던데, 입주 전이면 우선권은 제게 있나요?

집주인은 안갚는다는게 아닌데 왜이렇게 독촉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윽박질러대면서, 고소 해도 100:0으로 안나오니까 너네도 골치 아프지 않냐, 그냥 우리가 갚는거 기다려라는 식으로 나오는 중이고, 고소까지도 오래 걸린다는데 중간에 전세금 입금이 되면 고소 취하하게 되고, 그럼 괜히 비용만 나오는게 아닌가 해서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네요. [/INST] 1. 비번을 알려주었다가 변경하는 것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굳이 증거를 남기면서 알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기 전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 새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못합니다. 대신 의뢰인은 임차권등기 전까지 대항력 유지하셔야 합니다.
4.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후에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