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특수폭행 피의자로 검찰에 넘어갔다가 제쪽 증인들이 증언해주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검찰로 항고가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상황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하는지
항고가 인정되어 재수사가 들어갈 확률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추가적인 증거 없이도 항고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사건 당시 cctv도 없고 증인은 제친구 둘과 그쪽 남자친구뿐인데 항고가 아무런 증거없이도 제출 가능한건가요? [/INST] 추가적인 증거가 없어도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시거나, 항고가 받아들여져 법원에 기소될 것에 대비하여 변호인 선임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고가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지는 않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