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재명 의원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제 지인의 사건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서 현재 검찰 수사 중입니다. 정말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 무죄일 확률이 높은건가요? 또한 준강간상해죄인데 무죄를 주장합니다. 실질심사에서 법원에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사실확인서 등 넣을 수 있는건 다 넣었습니다. 무죄인데 연인관계라서 당시 화가 나서 과장되게 신고했다고 하여 다 써준 듯 합니다. 근데 조사 받으면서 주변에서 합의금도 안 받았냐고 해서 피해자가 말을 바꾼거 같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취소되기고 하나요? 지인은 검찰에서 양형자료로 봐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제가 봐도 좀 말이 안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3달째 감감무소식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1.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은 관련없습니다. 단지 구속영장 기각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무죄를 다툰다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