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역 두달 남은현역 군인 상태로 모욕 및 사기로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4/7일에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돈을 달라고 장난으로 01:21분에 글을 올렸습니다.(투자목적X)그 후 21분에 올린글 때 저에게 돈 보낸사람들 돈을 2배로 주겠다고 01:24분에 글을 올렸습니다. 21분에 올린 글 때 돈을 보낸 사람들에게 두배로 돈을 돌려줬습니다.(천원대) 그 후 01:35분에 돈을 더이상 보내지 말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한 뒤 10-20분 뒤  (고소인)유기홍이라는 사람이 3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저는 큰 금액을 보내기도 했고 21분에 올린 글에 한해서 두배로 주는 것이었는데 30 만원을 반환해주기 위해 커뮤니티에 고소인을 찾았고 하지만 댓글과 글이 없어서 그 당일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후로도 계속 고소인을 커뮤니티에서 돈을 돌려주려고 찾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이 바빠 커뮤니티에 잘 못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11일에 커뮤니티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빌린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꾼과 먹튀범이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빌린다고 말한적도 없고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빌렸다고 말 하고 돈을 안준다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그 글로 인해 불특정다수들에게 모욕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카톡이 닿아서 내가 빌린돈이 아닌데 연락도 안해보고 왜그렇게 말을 하냐고 카톡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잠시 빌려준거다 사기꾼 오명 벗어나고 싶으면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빌린돈도 아니고 사기꾼이 된것도 모자라 너무 화가나서 그상태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커뮤니티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욕을 하였고 제가 “빌린돈도 아닌데 왜 빌렸다고 하고 사기꾼이라 하냐 경계선지능장애이냐”라고 글을 올린것에 대해서 모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몇일 뒤 고소인에게 돈을 입금 해줬습니다. 군인 수사권은 군수사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가능할까요? [/INST] 1.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검토 후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한 뒤, 질문자분의 인적사항을 추적하여 피의자 조사와 관련한 안내를 하였을 것입니다.
2.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사건을 상황을 파악 후,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송치 여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를 파악하여 면밀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처벌을 감경 받는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