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 전에 아파트 근처에 있는 건물 건축 현장에서 교통 진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아파트 이사(동대표)는 아파트 대표라는 점을 이용하여 아파트 이름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 명의의 통장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고 그거를 개인 통장에서 아파트를 위해 지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2가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1. 아파트 법인을 놔두고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개인 통장으로 회계 처리를 한 일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2.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녹취 했는데 관리 소장이 개인정보법 위법이라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그리고 1번으로 처벌 받을수 도 있을때 법적으로 채택이 가능한가요? [/INST] 1. 계좌의 금전은 입금되는 순간 혼화됩니다. 즉 입금되는 순간 개인의 재산인지 공금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금을 특별한 사정 없이 개인 계좌로 입금받을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며, 현재 동대표가 주장하는 사안은 정당한 사유로 판단될 여지가 적습니다.
2. 만일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을 하는 등 대화의 상대방이라 판단된다면 죄가 되지 않으나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