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골목길 끝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경미한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완전 정차상태였다가 우회전 하기위해 출발하려는 찰나에 차 앞으로 지나가다가 발생한 접촉이라 아주 경미했으나 상대가 노인이고 굉장히 아프다고 주장해서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경찰신고도 들어가 접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으나 아직도 정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행히 골절없이 근육통이라고 상태 들었는데 어쨋든 횡단보도라서 중과실이라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 올라가는 외에 더 생겨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합의하면 벌금이 경감된다 들었는데 벌점이나 다른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벌점이나 벌금은 원래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횡단보도의 보행자 접촉사고 이므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다만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피해회복은 가능한 상황이고 사고 결과를 떠나 그 경위를 살펴보면 어느정도 참작할 사정이 보이므로 형사합의에 따라 가벼운 벌금 또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 노력을 하시되 피해자측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형사 합의금을 고수하여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셨다면 그 약관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