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며칠간 발신자제한으로 전화가 왔었는데 목요일 새벽에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받았더니 어떤 남자가 처음엔 사랑한다, 보고싶다로 시작하더니 난 너의 이름,나이,키,몸무게,가슴,학교,학과까지 다 안다 하더군요. 난 너의 퇴근길을 항상 따라갔고, 너가 매일 아침 학교 갈때 몇번 버스를 타는지도 알아 이런식의 스토킹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론 지금은 어디에 사냐, 요즘 왜 안보이냐, 널 찾으려고 너가 일했던 카페 다른지점을 다 뒤졌어, 너의 입술에 내 혀를 넣고싶어, 너의 발에 내 코를 박고싶어, 너의 겨드랑이 핥고싶다 이랬습니다. 이후엔 너랑 통화 중 자위를 해도되냐, 너 사진에 쌌다, 먹어주라 이런식의 성적인 발언을 했구요..

내일 학교에 꽃다발과 반지를 들고 널 찾아가겠다, 내일 보자, 이벤트를 준비하겠다 식의 말을 해서 전 그날 한숨도 못자고 밖에서 주변 의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 남자가 정말 절 찾아올까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돌아오고나서 친구가 사실 자기 남자친구랑 장난친거라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둘이 낄낄대면서 웃는데 악마가 따로 없더군요.. 그 남자는 저랑 친하지도 않고 딱한번 잠깐 본 사이입니다. 남자는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도 안한 상태이구요, 여자애는 가볍게 미안해 장난이야 화풀어~ 이런식으로 나오길래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매음이 적용되는지, 장난 전화라고 할지라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녹음은 다 했습니다. [/INST]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자기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내용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이라면 넉넉하게 처벌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목적이나 고의부분을 다툴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목적이 없었다고 반론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고소이후 법리적으로 재반박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