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12월 전세만기 이후
 전세금반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자들간의 재산분할이 원할하지 않은 관계로  상속등기 안되어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전세입자 들어오면 상속등기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하러 갔더니 대위등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5일 이후로 상속등기 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 가능 하다는데  법원에서
접수하시는분이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두번째문의
상속대위등기를 안해도 임차권등기 가능하다면  이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기 위한 다음 절차는 무엇일까요?
혹 전세금 반환소송 또는 가압류 걸어서 경매절차 일까요?
소송비용은 상속자들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현재는 상속대위등기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