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확인 후 지급명령 신청 시 배액배상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회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계약시 부동산 소장님께서 메세지로 남긴 부동산 매매 계약조건 아래와 같습니다.
가계약금 송금 후 매도인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을 미뤄달라하여 동의하였으나, 2달이 지난 현 시점에도 기다려달라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더는 계약서 작성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7월14일(일)까지 계약서 작성을 할지 아니면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할지 결정해달라고 매도인께 요청드렸으나, 계약금을 천만원으로만 계약서를 쓰자, 계약금을 오백만원으로만 계약서를 쓰자 등 점점 무리한 요구와 기약없는 기다려달라는 말씀만 반복하여 고민입니다.

고민인 것은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은 점, 가계약 후 계약서 작성을 조금 늦춰달라는 요청에 응한 점이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못 받을 근거가 될 것이 걱정입니다.

가계약 당시 부동산 소장님께서 메세지로 남기신 부동산 매매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조건>
주소 : ~~
매매대금 : ~~
계약금 : ~~
중도금 : ~~
잔금일 : ~~
-2024년5월19일 계약금중 일부 일천만원 입금하면, 동시에 계약은 성립됨.
- 계약서작성은 10일이내에 하기로 함.
- 쌍방의 변심에 의해 계약이 취소될시 매도인은 입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입금액을 포기하기로 함.

이후,
위 내용에 동의하면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계좌로 가계약금 일천만원 송금하라하여 송금하였습니다. [/INST]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등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여 1,000만원의 가계약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귀하와 매도인 사이에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03. 10. 선고 2019가단133339 판결 참조).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
매도인은 가계약 후 2달이 지난 현재까지 본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고, 귀하가 계약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4. 16. 선고 86가합4464 판결 참조).
가계약금 배액 반환 가능성
가계약서에 "쌍방의 변심에 의해 계약이 취소될 시 매도인은 입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입금액을 포기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매도인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어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귀하는 가계약금의 배액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가 매도인의 본계약 체결 지연 요청에 일정 부분 응한 점이 가계약금 배액 반환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2달 넘게 본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고, 귀하가 최종적으로 계약 이행을 촉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귀하의 동의가 배액 반환 청구권을 상실시킬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