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에게 소개 받은 사람이랑 두번째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1차로 치킨과 맥주를 마신 후 2차로 어디를 갈 지 말하는 도중 계속 폐쇄된 장소를 가자는 상대방의 말에 평소 동네 친구들과 가끔 가던 룸 술집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들이대더니 성폭행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벨을 눌러 직원 호출 할까 고민했지만 벗겨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 남어 갔고, 그 일 후에 소개시켜 준 당사자에게 이야기했더니 본인 사촌의 친구라고 미안하다 하여 지금까지 조용히하고있다 억울한게 사라지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INST]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이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조사 때 가해자의 혐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성범죄라면,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고소한다고 추정하지만 허위 고소도 있으며 피의자는 정반대의 취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 있는 진술을 믿게 됩니다.
사건의 경우 질문자님이 성폭행을 당할 때 벨을 누르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주선자에게 강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받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소당한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쉽게 인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수립합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당사자일 뿐,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은 두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서 판단할 뿐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증거는 진술이 핵심입니다.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경찰로 하여금 범죄가 성립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사 개시를 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고 진술을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으로 인생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까지는 막고 싶으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