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호회에서 사소한 문제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후 회칙에  따라 재심 소관 기관인 총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나 상벌위원회 회의 없이 상벌위원장이 '상벌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재심신청기각'이라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전송하였고, 징계를 시행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사무실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1. 이때  이 문서는 사문서위변죄가 아닌지요?
   사문서위변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2.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범죄협의없음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항고해도 될까요? [/INST] 1. 사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벌위원장이 상벌위원장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사문서의 경위 허위문서 작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에
별다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징계 시행 공고를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