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원나잇 이후 함께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곤하다며 먼저 나가라고 하는 상대방의 반응에 당황하여 저는 상대방이 저를 무고하게 신고하는 것이 두려워 증거를 남기기 위해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지 않게끔 핸드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통해 대화를 녹취하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러나 자리를 옮기며 이불을 뒤집어 쓴 상대방의 모습이 1초 가량 비춰짐.)

대략적으로 "우리가 뭘했길래, 건덕지라도 있어야 신고를 하지. 빨리 가라."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때, 

1. 음성기록기능이 아닌 동영상 기능을 통하여 녹취를 한 해당 증거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2. A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나 A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 1초가량 비춰진 해당 증거가 불법증거로 분류되지 않고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3. A의 목소리만 담긴 해당 증거가 별다른 A라는 특정을 성립하게 할만한 증명없이 곧바로 A의 진술로서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4. A의 무고에 관한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불법촬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건 아닌지.

5. 해당 녹취 증거로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할만한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상대방의 나체 등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옷을 입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 촬영된 것에 불과하다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대화자 사이의 녹음,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가 촬영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 해당 녹음이 준강간, 강간 등을 배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 수사 단계에서 위 녹음을 하게 된 경위, 녹음 진술이 무슨 의미인지 등을 잘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