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 2월에 사실혼에 있던 관계자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땅 50%의 지분을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양도 했는데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지분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전 무상으로 줄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방은 제가 무상으로 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법무사를 통해 계약서만 받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사실혼에 있던 사람에게 공동지분을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매매계약서의 형식으로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무상증여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 매매대금청구의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무상증여를 주장할 것이므로 어떠한 연유로 무상 증여라고 주장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