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14일 경 지방의 대형 의원 '옆' 건물의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건물은 기존약사님의 건물이었고, 4월경 약사님이 사망하시고 아들이 상속받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권리금,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수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데 옆 병원 원장님이 병원 이전할건데 왜들어왔냐는 식으로 사기당한거라고 알렸습니다.

임대인 가족은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말했구요. 그래서 저는 이를 입증 할 방법이 없으니 전전긍긍 앓으면서 지금까지 있다가 12월 말 병원이 폐업하고 멀리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주변사람들이 '임대인이 병원이전을 몰랐을리 없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여기 주변 상황을 알려드리면 병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약국이 다닥다닥 붙어서 3개씩 있는상황입니다. 

주변 약사님들이 본인들도 병원 이전소식을 다 들었다. 여기 지역 약사회에서는 소문이 다 나있었다. 그런데 이 약사님과 가족들이 몰랐을 리 없다고 말입니다.
참고로 이전 약사님과 아내분은 수십년간 약국에서 같이 일하셔서 약국 내의 사정을 모를 리 없는분입니다.

그래서 용기내서 이전한 병원 원장님께 찾아가서 상담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병원 이전계획은 몇년전부터 있었다.
2.병원 이전을 확실하게 마음먹은것은 올해 2월경이고 그뒤로 일부러 주변에 소문을 냈다.
3.특히 여기 약사님이 사망하시고 나서는 약국에 들어와서 피해볼까봐 더 알렸다.
4.다만 약국들에 직접적으로 원장님이 알리시진 않았다.
5.병원 이전이 확정된 것은 6월 12일경이다.
위와 관련되어 사실확인서 작성 해주실 수 있다고하셨습니다.

주변약사님들도 분명 알고있었고 그분들도 사실확인서 등 도움을 주시겠다고하셨습니다.


병원 이전 이후 임대인과 이야기했을 때 약30%의 권리금을 돌려주고 월세를 줄여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저의 주장은 전액 반환하고 임대차 계약을 무효화하자고 했는데, 상대방에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대차계약 취소 및 권리금 등 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일반적으로 약국은 주변 병원과 매출 등에 비추어 권리금이 형성되며, 대형병원이 이전하는 것은 계약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병원이 영업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금을 산정하여 임대를 하였다면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