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퇴사한사람이 악의적으로 학원을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사소한부분에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틀간격으로 계속 악의적으로 신고를하고있네요.학원이 두곳인데 두곳모두에 똑같은 내용으로. 주기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힘들게 하네요.
법적으로 아주작은거라도 할수있는것이 있거나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INST] 퇴사자의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고, 시정명령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는 사항에 해당한다면 퇴사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속적인 신고가 이어진다면 업무방해죄 고소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법적 제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