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검 전이고, 저는 완치된줄만 알았습니다. 그때 완치되었다고 말했고, 그냥 콘돔은 혹시 몰라서 했는데, 구강성교를 했고, 저는 분명히 할때쯤 감염되었었고 재검 전이라고 넘어가듯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아예 기억을 못합니다… 그사람은 지금 저한테 계속 톡을 보냅니다 그냥 제 성병은 다 나았는지 궁금하다면서 저번에 뭐 양성이면 본인 잘못도 있다면서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또 갑자기 연락을 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성병으로 고소하면 어떡합니까ㅠㅠㅠ양성 뜨면 어쩌냐고 했더니 ???라면서 본인 놀리냐고 합니다ㅠㅠ [/INST] 먼저, 성병 치료를 받는 기간. 그 성명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옮기게 하였다면, 상해죄가 성립되며, 물론 의뢰인분이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으나, 재검을 통하여 완치가 되 않었다는 확정적인 증명이 없이 "의사선생님이 아마 완치되었을거란 말에 그냥 저번에 성병이 있었는데 완치되었다고 말을 미리 했습니다 ,아마 다 나았을거고 재검은 아직 안했지만"이라고 말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면 역시 상해좌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051- 상해피고인은 '헤르페스(HSV)' 성병 보균자로,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18. 8 16.경 서울 이태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9. 4. 초순경까지 약 7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2019. 3. 4.경 서울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성행위 이전에 요도염과 헤르페스를 앓았지만 투약 등 치료를 통해 외적인 증상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성행위를 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감염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감염과 이 사건 성행위 간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헤르페스 관련 치료를 받은 시기와 재발 전염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헤르페스 전염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들의 증상 발현시기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행위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