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준강간 피해자이고, 현재 항소심입니다.
가해자는 벌금형 전과가 여러 개 있다고 의견서에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판결문에 보면 동종전과가 없고, 초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개와 고지가 붙었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고 기습공탁을 하는 바람에
선고 이후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2심 재판부에 공탁 수령 거부 의사로 "공탁금 미출급 사실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 추가로 공탁하더라도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겠다 등
공탁 거부로 기각되는 판례도 보았습니다.
가해자가 추가로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제가 거부한다면 1심 재판부의 의사를 존중, 
 실형과 공개,고지가 1심에 맞게 그대로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줄어드나해서요.
만약 실형이 줄어든다면, 공개와 고지,취업제한도 줄어드는건지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민사소송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가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도 없다면
차량, 교도소에서의 영치금과 신용불량자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고직전 가해자가 이혼을 했다는 서류를 내서 실제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INST] 현재 1심에서 법정구속에 공개/고지 등 보안처분이 다수 병과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범죄에 대가를 치루기에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정구속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항소한다고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차 공탁을 하여도 공탁금회수동의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공탁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다면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검사도 항소한 것이라면 오히려 형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 진행되고 형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형사 합의 또는 공탁금은 재판과정에 참고 사항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어 합의하지 못하거나 공탁금 액수에 수긍하지 못한다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해당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청구가능합니다.
그러나 소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강간범죄인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형사 항소심의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으니
이때 신체감정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과 일 실수입에 기반한 노동능력 상실의 수치를 빠르게 알아본 후
이를 입증자료로써 청구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민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으로 금액을 원스톱으로 추심해드리고 있으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