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차용증이있는데 고소할려고합니다검토부탁해요
내용
채무자가 건설현장에 인력수급을하는 사업을하는데 돈을 차용해주면 월얼마씩 돈을주고 원금은 일년후에 상환조건으로 건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연락처를 바꾸고 연락이 안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중국동포라서 해외동포 국내거소증 사본은 가지고 있어요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중간중간연락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