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건 2만원정도 pdf 파일 판걸로 고소당했구요

판매한건 한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봐도 그 구매자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한테 제보하려고 일부러 불법 pdf 파일을 구매하는 사람 같거든요

판매가 당사자 말고 못보는 1대1 옵챗에서 이루어진다 그사람이 먼저 그 pdf를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가 이루어진 직후에 바로 저작권자한테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아마 수사관들도 증거자료를 보면 이런 상황을 알거라 보이는데.. 구매자가 처음부터 고소를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기소유예 결정에도 영향이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고소권이 남용된 사례로 볼 만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기소 여부(기소유예 또는 기소), 그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구매자가 처음부터 고소를 목적으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합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 등을 살펴보시고, 지나치게 큰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서 합의금이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시고, 검찰청에서 활용되고 있는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고 담당 검사실에 전화 문의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