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수사기관에 유죄 심증을 심어줄 수 잇는 것인가요? 다른 증거가 없고 유일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심증이 유죄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내링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자 [/INST] 1. 위법수집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2.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내용을 확인하고 유죄의 심증이 있다면, 다른 증거방법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3. 그러나 다른 증거방법이 없다면 형사재판에서 위 증거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