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벌불원서, 즉 합의서가 무죄판결과 형의 감량 즉 감형 등 양형에 미치는 상관관계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비친고죄에서의 처벌불원서 즉 합의의 여부가

무죄판결에는 영향이 없고,
형의 감량에만 영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맞나요?

                                                                     . [/INST]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떠한 경우이든 합의가 되면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였으면서도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계속하여 주장하게 되면 합의를 통한 유리한 판단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