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블릿이라는 소개팅 어플에서 
익명으로 자기소개를 올리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올리는 글쓴이는 사는곳 직장 등의 정보를 마음껏 기재 할 수있고 본인의 사진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게시판은 매일 바뀌는 유동적인 닉네임이 임의로 부여되는 곳이고 어플의 이용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공연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6일 13시 경, 본인은 해당게시판에 제 소개를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이후 약 13시 10분 경에 임의의 익명 닉네임을 부여받은 회원이 조롱과 특정 커뮤니티에서 비하를 할때 쓰이는 말투로 악플을 게시하였고 해당 게시판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본인의 사진과 거주지 직업 등이 명시된 글에, 누구나 접근가능하며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생각되고 추가적인 댓글에 악플을 남긴 이를 나무라는 글들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고소장 작성을 하길 원해 문의드립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익명게시판이라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작성하여 게시한 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제3자가 해당 글을 보고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발언 내용 및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