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래의 상황의 경우 상대를 고소할 법령이 존재하는지요?

크*이라는 에서 부업으로 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해당 플랫폼에서 작가 일도 겸 하며, 매출이 700~1000만원가량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고객이 10만원을 결제하며 1시간 상담을 요구했고 저는 이에 응해서 50여분 간 상담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페미니즘 싫어하세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이 왜 나올까 싶었지만, 대답을 잘못하면 뒤 탈이 있을까 하여 '좋아하지 않는 수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구매자가 갑자기 '성차별 주의자시네요. 구매평 등등에 대화내역을 모두 올릴게요'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지만 침착하게  '그건 타로상담에 대한 구매평이 아니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제가 고소는 하지 않겠지만(이 조차도 고소를 한다 하면 사이트 내의 방침을 어긴다 하여 이용제한 사유가 되기에 안한다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범법적인 행위에요.'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의뢰인은 해당 언행을 반복하며 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이어갔고 오히려 위에 제가 대응한 말을 빌미로 제가 협박을 하는 중이라며 몰아갔습니다.

이후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그냥 제 상세페이지에 상담 내역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의뢰인 닉네임도 드러날겁니다. 동의 하시는지요?'

라고 했더니 상대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일단 상세페이지에 해당 대화 내역을 올렸는데, 구매자가 갑자기 pdf 캡쳐본을 업로드 하면서 '사실 동의한게 아니라 신고할 자료 모으려고 속인 거예요.'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크* 플랫폼은 이 사실을 제로 저를 2개월 이용제한을 먹이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즉, 상대가 악의적으로 거짓으로 동의하며 제가 잘못을 저지르게(상대가 동의하면 원래 사이트 방침 상 위반도 아니고, 사이트 닉네임 자체도 특정이 안되는 코드 형식입니다.) 한 상황으로써 저는 20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INST] 상대방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질문자님이 2개월의 이용제한을 당하신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는 하더라도) 상대방의 닉네임을 드러낸 것 때문에 규칙 위반으로 이용제한을 당한 것이라면, 이는 자신의 과실 때문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규칙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질문자님 자신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거나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상담내역을 공개하셨으므로, 질문자님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