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 성인입니다만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SNS에서 알고 지내는 여자가 있었는데 몇년전에 연락이 되었다가 다시 연락이 와서 
정확한 나이를 모르고 고3이라고 얘기를 듣고 만나진 않고 SNS랑 문자상으로 영상을 받고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상대측 부모가 알고나서부터 만난 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어리다고 하고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지 또한 합의서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INST] 합의를 해도 피해자는 언제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는 자칫 돈만 날릴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를 하는 시기는 고소 전과 고소 후로 나눌 수 있는데 고소 전 합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포기하고 피해배상만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 아예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배상받고 싶다면 가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예고하며 고소 전 합의를 종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를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섣불리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말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합의서 작성과 이를 담보할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돈을 줬는데도 합의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합니다. 이경우는 공갈죄가 됩니다.
게다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넣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합의를 했음에도 법적인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서 내용을 작성하기 때문에 합의서 가안에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찾아내서 배제해야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다면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며 합의금을 협상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합의금 협상과 합의서 작성에는 교섭능력이 뛰어나고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