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의 중학생자녀(촉법소년)가 자전거도로(왕복2차선)에서 돌을 밟아 중앙선을 침범하고, 상대편 자전거 앞바퀴에 충돌발생하여, 상대편 분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경찰관 및 119신고로 병원을 갔고, X-ray 촬영 이상없고, 찰과상도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하였고, 치료중이라고 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형사사건으로 별도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합의 진행중 상대방 분이 합의금으로 500만원(1차)을 요구하였고, 재 협의 했는데, 300만원이하(2차)로는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합의를 못본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추후 진행 사항과 자녀에게 어떠한 처벌이 나올지 문의 드립니다. [/INST] 1. 촉법소년의 처리:
-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한 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 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 등
3. 진행 절차:
-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 검찰은 이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 후 처분을 결정합니다.
4. 민사적 책임:
- 자녀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합의 관련: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합의 시도 노력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추후에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