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3월 15일로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라고 하였는데 혹시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 하였을경우 추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공판날 변호사와 함께 참석을 하는게 좋을지 혼자 참석해도 괜찮을지 여쭙니다.. 또 아직 계약은 4개월 남은 상태이며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도 받았는데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할지도 여쭙니다... [/INST] 1.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공판기일에 변호사와 함께 갈지는 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변호사와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임대차 종료 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