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23 토요일 저녁 쯤 전애인 친구와 저의 지인 과함께 술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전애인은 술에 취했고,다같이 담배피던 도중 저에게 왜 사귈때 관계를 하지 않았냐하다 제 무릎에 않아 지속적으로 부비구 왜 넌 발기를 안해 라는 수치적인 언행과함께 나가지못하게 그네 등받이에 두손으로 힘을주며 나오지 못하게한뒤
무릎으로 저의성기를 부비적 거렸고 저에게 또 왜 발기를 안하냐고 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저도 황당하여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 고소 의사를 가해자에게 전달 후 합의 하고 싶다 하여 만났고 목격자 두 명 동반하여 얘기를나누었고 무릎으로 성기를 부비적거린거는 기억이 안난다고하고 목격자도 못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히 제 성기에 가해자의 무릎이 부비적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합의서를 합의내용만 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몰론 고소장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유치원 교사이고 합의금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대략 200만원 ~1200만원 이내 이런식으로  말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의금 조율이 안되서 고소를 접수 해도 되는지와 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은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면 목격자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면 성범죄 피소 사실이 매우 큰 타격일 것이므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위와 같은 성희롱성 발언을 할 당시 주변에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질문자님의 지인이 있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