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올 7월 전역을 앞두고 있는 현재 육군 상병입니다.
군 복무 중 현재 휴대폰 징계를 2번(1번째의 경우 친구의 즈소지 오입력으로 인해 2G폰이 부대로 왔고 외출 시 택배를 보내려다가 적발) 받았고 이번에 또 비인가 휴대폰으로 인해 징계를 다음주 중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부님께서 출석요구서를 주시면서 같은 건으로 또 걸리게 되었으니 가중처벌이 된다며 군기교육대를 갈거라고 확정지어 말씀을 하시며, 군기교육대에 가게 될 경우 어떻게 처분이 나는지도 말씀 하셨습니다.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제가 잘못한 부분인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먼저 처분을 군기교육대라고 확정지어 말씀 하셨는데, 만약 실제 처분이 군기교육대로 되어 항고할 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군기교육대로 이미 결정 났다는 부분을 확정지어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2. 군기교육대 확정 시 항고와 또 어떤 조치를 할 경우에 군기교육대 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3. 항고 시에 처분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금지를 해야하는건지

4. 징계 처분 감량을 위해 어떠한 징계 당일 어떠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면 좋은지? [/INST] 출석요구서를 준 간부는 인사처 소속의 징계간사로 추정됩니다.
징계간사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분수위에 대해 미리 언급한다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실제 문제를 삼았을 때 그 간부가 "예전 사례에 비추어 보아 군기교육 처분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 뿐이었다.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징계간사가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큰 소득이 없어 보입니다.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방법은 먼저 징계항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항고심에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민간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처분을 취소시키는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항고심이나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군기교육대에 입소를 하고 전역할 때까지도 항고심이나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한 불복조치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서 군기교육대 입소를 잠정적으로 정지해 놓아야 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나오게 되면 군기교육대 입소가 가능해집니다.
항고심에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상 불가)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당일에는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핸드폰 사용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