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피해자에게 촬영을 들켰을경우 신고 후  제가 폰에서 영상을 삭제했을경우 경찰관이 제 폰을 확인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경찰관이 임의제출 할것이냐고 물어보면 
안한다고 해도 되나요? 안한다고 하면 강제집행 하겠다고 하나요?
2. 임의제출을 안할경우 강제 집행 하는 경우가 어떤 상황 일까요 ?
피해자의 진술 만 믿고 강제 집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럼 임의제출 안하고 영장 나오면 제출한다고 하고 , 수사 중 전에 있던것은 분실 했다고 하면 불이익 받나요 ?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초점을 맞추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면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실제 촬영 당시 상대방에게 들킨 것이라면 촬영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수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의제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렌식 절차에서 삭제된 파일도 복원될 수 있으며 여죄에 해당할 만한 촬영물이 나올 시 추가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분실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여지도 있으며,
위와 같은 주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취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양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