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축 오피스텔 분양을 전국청약이라고 하여 초치기 형태로 입금하여 분양받았습니다.(24년 8월 8일)

청약시 1,000만원을 선착순으로 입금해서 당첨이 되는 거였고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1,000만원을 더 입금해달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6억7천이고 10프로 계약금 중 그렇게 가계약금으로 1,000만원씩 2번을 입금했고 다음주 중으로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만

제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때 가계약금인 2천만원을 환불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천만원의 가계약금을 입금하고나서 문자로 동호실을 먼저 선점해야된다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는것에 대해 동의하냐고 해서 동의한다고 문자로 보냈고 이 2천만원은 가계약금은 동호실계약금으로 환불될수 없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식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상태인데 
정말 환불받을수 없는 것일까요?? [/INST] 우리 법원은 가계약금에 관하여 약정의 내용, 계약의 동기 및 경위,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가계약금에 관해 해약금 약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2,000만원을 보내기 전에 상호 가계약금의 환불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가계약금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명시적인 약정도 없이 가계약금 2,000만원을 보냈고, 이후에 단순 통보를 받았다면,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계약금 반환청구를 진행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