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사망 신고하면서 재산 조회 통합 처리 신청해놨습니다 생전에 파산신고를 하셨는데 파산신고를 해도 재산 조회 통합 처리에도 채무에 관해서 다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몰라 한정 승인을 할 예정이었는데 실비 보험이나 병원비에 관한건 상속 재산에 속하는지 모르고 받아버렸습니다 찾아보니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INST] 1. 파산 신고와 재산 조회
파산 신고를 하셨더라도, 재산 조회 통합 처리를 통해 채무 정보를 포함한 전반적인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일부 채무가 면책되었을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있는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별한정승인
네, 귀하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정승인 절차
특별한정승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위 서류들을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4. 실비보험금과 병원비 환급금
이러한 금액들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이미 수령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특별한정승인 신청 기간(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재산 조회 결과를 꼼꼼히 검토하여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특별한정승인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