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여친에게 유사강간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성행위 당시 전 여친에게 무조건 동의를 구하고 행위를 했으며, 무엇보다 강압성 따위는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그녀가 본인을 강압적으로 굴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저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남자 문제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으나 그녀는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저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전여친을 무고죄로 맞고소 하고 싶은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사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성기를 제외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유사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유사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일 유사강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타진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