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개요]
1. 2016년도에 빌라에 입주하여 실거주하다 2020년 이사가기위해 매물로 내놓음.
    여러 부동산이 매물을 보고갔고 그 중 한 업체로 부터 투자처로서 좋은곳이라 투자하고자 하는사람이 많아 동시진행 방법으로 매도 할 수 있다고 연락받음.

2. 2020-12-23 부동산에서 중계해준 임차인과 전세계약함
    전세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매매가 진행중이고 임대인이 변경되는것을 인지하여 계약및 입주를 하겠다고 상호간 확인서를 작성

3. 2021-03-02 부동산에서 중계해준 매매업자와 매매계약체결 
   부동산과 자금은 전세잔금일인 03.12일에 받기로함. 임대보증금에 대한 승계사항과 금액 명시

4. 전세잔금전인 03.12에 세입자 이사옴

5. 2021.03.12 전세잔금 받고 부동산 중계비+컨설팅비용 지불

[문의사항]

1. 매도인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동시진행 매도처리하였고 매수인이 명의만 대여하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부동산에서도 투자처로서 좋아 매수인이 매수하는거라고 수차례 말하였습니다.

2. 임대차승계거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당시 임대인이 바뀔예정이고 매도를 목적으로 진행중임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확인서보 받았습니다.
    1년여 전 해당 빌라에서 입주민 회의를 위해 집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였고
    당시 전세와 매매를 중계했던 부동산을 통해 바뀐 임대인의 연락처를 받아 통화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3. 전세 잔금일 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잔금일에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입도 전에 이미 이사를 와서 거주한 상태였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전세사기로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세사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억울한 사건으로 보이며, 전세사기의 경우 최근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에 범행과 관련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