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2달 전쯤 meitu라는 어플을 통해(핸드폰으로)
Ai그림 서비스를 통하여 임신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온 사진 모두를 갤러리에 저장하고 메모로 옮긴 뒤 삭제를 하였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아청법이라는걸 알게되었고
제가 생성한 사진 중에 잘은 기억은 안나지만
크롭티?교복을 입은거나 상당히 어려보이는(약간 인형같은 느낌) 사람도 있었던 것 같네요…
노출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없었던 것 같긴하네요)

1.아청법에 걸릴까요?
2.교복을 입었는데 임신을 했다고 걸리짘 안겠지요???
3.키워드에는 아청법에 위배되는건 안 첬어요… [/INST]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