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단 며칠 간 사용하고 변제 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고 채무자 주장으로는 돈은 받았으나 인터넷뱅크의 인증 문제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변제하기가 어렵다라고만 하는 중 입니다. 이 사항은 다른 핸드폰 기기 사용 및 신분증 재발급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빌려갈 때 말한 변제금 출처가 거짓일 때 (돈을 이체를 통해 받았다고 말한 날 이체 기록이 없을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 변제금 출처가 사실이지만 해당 돈을 받았음에도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INST]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면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돈을 받았음에도 갚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