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 사건 재판이 변론종결되었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측의 변호인 변론요지서를 열람복사 신청했는데요.

허가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재판부 허가가 떨어져서 오히려 의아한데요.
첫번째 공판 기일때 혐의 다 인정하고 반성한다 선처해달라 하던데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되었을까요?
아니면 민사 쪽에 스스로 사건기록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변론요지서에 들어있어서
이미 다 공개가 된 사건이라 허가되었을까요. 궁금합니다. [/INST] 변론요지서에 대한 열람·복사 허가 여부는 해당 서류의 내용과 재판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변론요지서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열람·복사가 제한되곤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론요지서에 특별히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열람·복사를 허가하더라도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소지가 크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미 민사 소송에서 해당 사건의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면 변론요지서의 내용 역시 비밀로 취급할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복사 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과정을 알기 어려우므로,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