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동주택(아파트)에 세입자로 거주 중입니다.
평일 낮에 실외기 실에서 누전(소방서 이야기)으로 불이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임차인에 대해 미상자에 의한 화재 피해자로 조서를 썻습니다. 

[현황개요]
불은 5분 정도(?)만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서 바로 꺼짐
화재 당시 에어컨은 틀고 있지 않았고, 실외기실 그릴창도 열려 있었슴
소방서는 접속부(건물측 전선과 실외기실 전선을 연결한 부분)에서 누전이 난 것 같다고 함
공동주택 화재보험이 있고 보험료는 임차인이 관리비로 부담
보상은 감정평가 진행 중
임차인은 현재 외부에 임시 숙소를 얻어 생활 중(대부분의 짐은 집에 그대로 있음)

[문의사항]
1.  에어컨 설치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2. 보험료를 임차인이 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지?
2. 누전인데, 누전차단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발화가 되었다고 보임. 이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 건물 수리에 대한 보상 비용이 실 수리비에 못 미칠 경우 임차인이 일부라도 부담해야 하는지? 
4. 아직 수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실 수리기간도 아니고, 보험사와 임대인 간의 보상액 조율 등으로 기간이 늘어질 경우 임차인은 얼마나 그 기간을 감당해야 하는지? 
5. 화재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면책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주 불가인 상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보증금 반환, 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한 보증금 이자, 관리비 등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

적다보니 질문이 많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NST] 1. 당시 하자의 정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상담자분 기재해주신 사안을 본다면, 낮에 실외기 누전으로 인한 것이면 충분히 설계 내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설치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물적, 정황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설치업자의 귀책사유 내지 과실 등을 주장하여 볼만 합니다.
2. 보험료의 경우 보험사에서 대위변제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약관 내지 특약사항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 누전차단기 등,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상태를 선량한 관리자, 즉 안전상 보호조치 의무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 증거 내지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시일 내에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수리 기간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의 그동안의 실거주지연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 내지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금전적 피해 보상,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강제집행 등을 위한 사전적 집행권원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하시는 것이 비용손실을 위해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