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년전에 경기도 연천에 귀농해서 땅을 사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토지를 매입했을 때  통행하기 위해서는 제 토지와 신씨 종중 임야를 
지나 올라가야하는 맹지가 한필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잡목이 우거지고 사람이 전혀 통행하지 않는 땅이이었습니다.
제가 땅을 사고 2년 뒤쯤 부동산 업자가 그 맹지를 구입해 세필지로 분할하고
경지정리하여 두필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저에게 위로 올라가는 길을 깔자고 제안하셨지만 거절했고
통행을 방해하는 간이문을 농장입구에 만들어 두었습니다.(현재 철거)

그러자 소송이 들어왔고 1심 재판에서는 패소한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에 의아했던 부분은 대한민국에 맹지가 한두곳 있는것도 아니며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이기에 비교적 저렴하게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길을 내어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의견을 들었을 때 맹지가 통행방해로 인해 
헬리콥터땅이 될 경우 맹지 주인뿐만 아니라 협소한 토지의 대한민국에서 
국가적 손실일 수 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납득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11만원씩 구매한 제 토지를 길로서 내어주며 
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은 저 역시 명백히 피해를 입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항소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그렇기에 통행료와 관련된 부분이라던지 혹은 올라가는 길을 필요에 따라 개방하는
조건부 개방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쭙고 싶고

현재 맹지는(농지) 전혀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99년생 젊음 20대 여자가 
소유주로 되어있는데 이에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지금 그 맹지로 올라가는 길 자체가 (이전 땅 주인분과 종중 사장님께 들음)
불법적으로 난 길이라는 점 그 길이 나기 전에는 다른길로 돌아 올라갔다고 합니다 [/INST]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맹지의 지목이 농지라면 농업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주택의 건축이나 다른 용도에 맞추어 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고 있고, 실제 자경하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바, 20대의 젊은 여성이 농지를 취득하였다면 농지법 위반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나아가 실제로 농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