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친과 작년 11월 부터 동거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계속 같이 살고 있었었요. 3월 초 헤어졌지만 계속 같이 살고 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5월 1일에 이사 계획이 있어서 그때까지 지내다 이사가라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던 중  어제 싸우고 갑자기 집을 나가라며 경찰을 부르고 주거침입 퇴거불응으로 난리를 치더니 경찰이 와서는 체포 한다고 겁을 줘서 해서 간단한 짐만 가지고 쫒겨났습니다. 제 세탁기 건조기 쇼파 침대 티비 식기들과 식탁 의자 전반적인 모든 가구들이 남친 집에 있고 저는 그곳에 제 집이거든요. 그냥 몸만 그곳에 있던게 아니고 관리비도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걸려 있습니다.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서 나가라고 욕을 하고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오더니 주거침입에 퇴거불응이라며 체포 하겠다고 해서 나왔어요. 저는 아무 소란도 안피우고 가만히 식탁의자에 앉아 있고 남친은 피식피식 웃고 있는데 체포 하겠다는 경찰 말에 무서워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내쫒겼습니다. 저도 보호 받아야 할 제 집에서 제가 저는 그냥 얌전히 자겠다고 했는데 체포 하겠다고 해서 모텔에서 자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요. 경찰들이 체포 하겠다고 겁 주지 않았으면 전 그냥 제 침대에서 잤을텐데요. 동거 하기로 서로 합의 하고 제가 이사 가기까지 같이 살기로 했고 싸웠다고 해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게 맞나요? 이사 갈때까지 살라고 해놓고 갑자기 저를 쫒아내는 전남친의 이런 상황에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게 맞나요? 법적으로 제가 잘못이 없다면 전 그집에 있을 생각이거든요 증거는 카톡에 다 있습니다. [/INST] 좀 전에 이어 2번째로 답글 남깁니다.
먼저, 의뢰인분의 주장대로, 현재 남자 친구의 집에 "제 세탁기 건조기 소파 침대 티비 식기들과 식탁 의자 전반적인 모든 가구들이 남친 집에 있고 저는 그곳에 제 집이거든요. 그냥 몸만 그곳에 있던 게 아니고 관리비도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걸려 있습니다."라면, 의뢰인에게도 일부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억울하게 그냥 그 집에 찾아 가지 말고, 112 경찰 연락을 하여, 좀 전에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불응을 통보받고 나가긴했지만, 사실 위 집에 대한 짐 등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퇴거불응 통보를 받았다며, 그와같이 퇴거불응을 한 이유의 근거가 무엇인지, 경찰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그 답변을 다시 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듯합니다.
그 동거 기간이 짧더라도, 집기 등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의뢰인분의 것이 혼용되어 있다면, 방실을 점유할 권한까지 있어 보이는바, 이 부분을 경찰관에게 자세하고, 차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퇴거불응과 유사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해관계 등 권리가 존재한다면 퇴거불응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