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8일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과 대화를 하다 지속적으로 투자 권유받음. 소액은 사기 당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100만원 입금 후 이득 받고 108만원 인출 가능 및 KYC 인증받은 합법거래소라는 말을 듣고 거래 지속함. 금액이 커지고 인출을 하라는 말을 듣고 전액 인출을 시행하니 수수료, 세금, 운영 수수료, 환율 수수료 등 추가 금액을 계속 요구함. 추가 피해금만 8천만원 정도, 입금금액 6천만원으로 총 피해금액 1억4천만원 피해 발생. 외국인에게 따지니 여권사본을 보여주고 금액을 도와주는 등 정당한 순서라고 함. 운영 수수료 지불 후 인출 계좌를 입력하니 백만원 인출외에는 위험계좌로 분류되어 은행 보험금이 필요하다고 함. 5일 내 입금하지 않을시 1일마다 계좌의 1% 지연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함. 500만원을 친구를 통해 도와준다고 해 선이체 해준 것을 보고 추가입금함. 그 후 타명의 생성계좌에 이체를 하여 금액이 반환되고 동결됐다고 함. 사기가 강력히 의심되어 돈이 없다고 하니 친구를 통해 빌려주겠다하여 이체말고 해외송금을 해달라고 하여 알아보겠다하던 중 3일째에 거래소에서 계정이 정지됨. 500만원 납부시 계정이 활성화되고 금액이 인출된다고 함. 그 후 외국인에게 카톡. 인스타 탈퇴 및 차단당함. 즉시 사이버민원 신고 및 금융감독원에 불법 사이트 신고함.
월요일에 정식 접수 위해 경찰서 방문 예정.
외국인들 여권사진을 가지고 있고 거래소는 아직 운영 중으로 사이트가 사라질까봐 계속 얘기는 하는 중. 사기가 의심되는 이용자가 있다고 하니 한번 더 부정적 단어를 얘기하면 계좌가 동결되고 국제아동펀드에 기부된다고 협박함. [/INST] 1.재테크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재테크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재테크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