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원강사입니다 
가르치던 2006년 생 여학생으로 부터  계속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그 학생이 작년 12월 학원을 그만두었고 그 뒤로도 계속 카톡을 주고 받았으며 결국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저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할 거라 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적용되는 나이를 넘어 설지라도 교사 제자 관계에 있다면 의제강간죄에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이미 제가 근무하는 학원을 그만 둔 상태인데 교사 제자 관계가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우선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상대방측 부모가 고소를 예정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면 고소가 되기 전 수습을 위한 노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2) 의제강간은 연령에 따른 범죄이고, 상대방 연령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16세 미만이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건화전에 수습이 가능할지 먼저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사건화가 된다면 최대한 선처를 위한 혐의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