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월 27일 앱에서 만난 여성을 여성이 카카오톡 아이디를 건네주어 넘어와 얘기하다 3월 13일 처음엔 제가 만나자했지만 시간대가 맞지 않아 다음에 보자하였고 결국엔 여성분이 만나자하여 보게되었습니다.
저녁비, 모텔비, 편의점 간식 및 콘돔을 전부 여성이 구매하였습니다.
첫번째는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라고 여성분이 명시적으로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세번째 성관계 때는 아프고 피곤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여성이 주장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성관계 도중 좋았냐고 물었는데 좋았다고 대답했고 아프면 뺀다고 했다고 했는데 빼지 말라고 말한 사실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 당시 남자 앞에서 어떻게 기분 나빴다고 대답할 수 있냐고 따졌구요..
서로 구체적인 집안 얘기, 여성과 본인의 원나잇 경험과 여성의 섹스 파트너 얘기 등의 얘기와 농담도 진행하며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고 관계 종료 후 한번 더 오늘 좋았냐는 질문에 좋았다는 답변을 받고 모텔 퇴실 후 집 앞에 데려다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일 뒤인 3월 15일 두번째 세번째 관계에 대해 여성 본인은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제가 인정 및 사과를 하지 않아 경찰서에 고소 사건이 접수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는 무슨 죄목인가요? [/INST] 1. 두번째 및 세번째 성관관계 관련, 강간죄로 고소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확한 고소사실, 고소인의 주장 및 근거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위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피해자가 비장애 성인인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내지 협박이 있어야 하고, 실무상 최소한의 강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고소인의 주장 내용에 따라 방어할 수 있는 법리 및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고소인과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 상황, 그 이후 경과 등에 대한 검토 및 법리 주장으로 방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1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성범죄를 전담하였고, 강간 등 다수의 다양항 성범죄 사건을 수사 및 처분하고, 재판을 수행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셔서 수사 진행 절차, 혐의 유무, 처분 기준,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