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3.09.09 월세계약
- 계약기간 : 2023.10.07~2025.10.06
2. 2023.09.18 확정일자 발급
3. 2023.10.07 입주
4. 2023.10.10 전입신고 완료
5. 2023.10.13 기전세대출건 목적물변경 신청
- 금일 기준 처리 완료로 확인
- 기대출건 갱신일 : 2025.06.09
6. 2023.10.22 네이버 부동산에 거주중인 집이 매매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발견 (10/10 확인매물)
7. 2023.10.23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매계약완료 후, 사본 전달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hug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
*현 임대인 현재 해외 거주중으로 대리인이 국내 거주중
*계약은 임대인과 진행


현재 거주중인 집이 매매로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아직 hug 보증보험은 미가입상태인데, 신규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매매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hug 및 추후 대출 갱신시 은행 제출 필요

중개인에게 매매 완료 후, 매매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때문에 본인은 매매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
질문1. 
이 경우, 전 임대인이나 신규 임대인에게 서류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만약에 매매계약서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질문2.
임대인이 변경될경우 중개인은 매매계약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줘야하는 의무가 없나요?

질문3.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작성 후, 중개인에게 매매계약서를 요구했을때 중개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INST] 1. 중개인에게 매매계약서 제공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사안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라는 문구 등 구체적 계약서에 대한 확인을 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