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법 제347조 제1항, 37조 후단, 39조 제1항,사기죄
1. 사업차 2018년 8월경 중고사출기를 피해자에게 할부로 구매 - 58,300,000원 중 계약금 10,300,000원 지급 후 할부금 미지급로 사기죄 고발
2. 2018년 6월 공장 확장 이전 중에 제가 보유 중인 설비 A/S 건으로 3차례 피해자와 관계 생성
3. 확장 중에 이미 공장 보증금 (5700만원) 외 다른 중고사출기 5대를 구매 완료 (완납-총 6천만원) 중에 피해자 자신도 중고 설비를 매매하니 생각해달라고하였으나 값이 너무 비싸 수차례 거절, 할부도 가능하니 이용해보라고 수차례 권유로 계약 (권유를 거절 못한 제 잘못임..)
4. 범죄 사실 송장에는 형법 제 347조 제 1항, 37조 후단, 39조 제1항으로 도착하였으며 내용을 2017년 7월경 당시 제 3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는 반면, 현금화할수있는 적극재산이 없었고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수익 또한 없었으므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의자를 기망하였다.
5. 위 4번 내용 중에 제 당시 회사 확장 이전중이었고 제3금융권 사용 한적없었으며 현금화 할수 있는 재산 (임대 보증금 5700만원 + 기존 보유 설비 6000만원) 별도로 사업통장에 4천만원 보유
-설비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증거 채택
6. 사업 실패로 2020년 노동법 위반/투자자 사기 등 미필적고의로 병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만료)
7. 2023.10.05 1차 재판 현금화 자산 보유 및 기타 설명 후 판사님께서 국선 변호사 배정
8. 검사님이 징역 1년 구형 선고
9. 판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할 말있냐고 하셔서 피해자에게 사업 실패로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 설비를 돌려드리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판사님께서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해결이 안된부분이 우려스럽다. 설비를 돌려주기위해 최선을 다하시라고 말씀함.
11/30일 선고기일입니다. 국선께서 실형가능성이 크다합니다.. 걱정됩니다 [/INST] 우선 선고 전까지 피해 변제에 최대한 힘쓰셔야겠습니다.
또한 1심 재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사건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