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 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 제가 성관계 영상을 찍고 유포했다며 허위로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증거도 없고 영상을 찍은 적도 없으니까 불기소처분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재판에 출석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일이어서 그 당시에 사용하던 휴대폰은 물론이고 결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그 당시 2년전에 자신의 전 남자친구가 영상을 찍고 유포했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고 전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떤 증거로 저를 신고했는지도 도통 알수가 없는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맡긴다면 좀 도움이 될까요? [/INST]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촬영물을 “반포등” 한 자 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동의나 또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