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주거침입 행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다가구주택(원룸)에 임차인(월세)으로 거주중입니다.
2월5일(월)에 임대인에게 '각 세대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고 
2월 6일(화) 9시 잠시 방문예정이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가 와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월6일(화)에 급하게 출근하느라 귀중품 보관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월요일 밤 집안 곳곳을 확인했을때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곳도 없어서 
임대인에게 '지금 집에 누수없으니 오늘 방문 말아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저에게 '전체확인하는거라 업자불렀을때 확인해야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저는 이에 '그럼 들어와도 된다'는 답장이 아닌 유선상으로 협의중이었던 월세 차감건에대해 오전중으로 꼭 연락달라는 답장만 보냈습니다. 
즉, 당일에 집안에 들어오지 말아달라는 의사표현은 명확히 했고, 임대인의 양해에 대해 들어와도 좋다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날 임대인이 제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시 30분쯤 퇴근 후 집에 오니 대문이 활짝열려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10시간 이상 문이 열려있었을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서웠고, 임대인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했더니, 임대인의 아들에게서 09시에 작업을 하고, 13시에 한번 더 방문을하여 작업을 하고, 문을 닫고 나간걸로 기억하지만 실수로 닫히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9시에 방문예정이라는 점은 사전에 고지하기는 했지만, 제가 분명히 거절의사를 밝힌점,
13시에 추가방문했다는 것을 사후에 고지한점, 작업후 문을 활짝 열고 나가 사생활 침해 및 범죄 발생의 여지가 충분했던 점을 근거로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임대인에게 13시 추가방문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더니, 이제는 '솔직히 작업이 길어졌습니다.'라고 말을 바꾼상황입니다. 임대인과 한 문자는 모두 남겨놨으며, 사과는 커녕 화가나면 고소하라네요.. [/INST] 1.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주거침입에서 양해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의를 표시하여 상대방이 인지했음에도,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