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9월 4일 친구 A(만15세)와 함께 제 여자친구가 B(만18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친구 A와 같이 B를 폭행하고 성착취물 제작, 배포를 하였습니다 제 친구 A는 9월 4일 저녁에 긴급체포 당하여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구속되어 11월 말에 있을 2차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형사재판인지 소년재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현재 경찰조사 다 받고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3.폭행 혐의 3개가 인정되어 현재 검찰로 송치 됐는데 이게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 초범이고 주변 사람들은 초범에 폭행 정도로 기소유예 나오는걸 몇 번 봤는데 성 관련은 봄 센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정도면 기소유예 안나올까요? [/INST]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세요!!
아청법 관련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선생님 친구분은 구속이 되고 선생님은 구속이 안되어 있으니 이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