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이주전에 친구랑 술 자리에서 싸움이 났어요
서로 머리 잡고 뒹굴렀고 그 당시 경찰이 왔는데 서로 처벌 의사 없다하고 사건은 끝냈어요
그 후 일주일 좀 지나서 자기 새끼 손가락이 골절되서 전치 6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연락이 온 거에요
( 저도 몸이 부서지듯 아팠는데 친구끼리 싸운 걸로 뭔 병원을 가나 싶어서 집에서 일주일동안 요양 했어요 )
병원비 포함 합의금 800 달라 길래 그 정도까지의 금액은 없어서 안 된다 했더니 사건 접수 하겠다해서 그러라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걔 손을 건드린적이 없어요 머리채 만 잡고 머리통 한 두대 때리려고 시도는 했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머리 채 만 잡았거든요
그래서 술 집 씨씨티비를 확인 했는데 씨씨티비에서도 서로 머리 만 잡고 있고 친구가 제 머리를 주먹으로 계속 연달아 내리치는 장면이 있는데 제 생각엔 그때 새끼 손가락이 부러진 거 같아요 .. 이럴때 제가 상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
만약 쌍방 폭행죄라고 하면 제가 그래도 이 친구한테 돈을 줘야 하나요 ? 쌍방 폭행죄가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 [/INST]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폭행 사실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병원에 가지 않고 댁에서 요양을 한 것에 비하여,
상대방은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면,
상대방은 매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셈이 됩니다.
단순 쌍방 폭행이라면 상호간에 합의를 한다든가,
더 많은 치료비를 지출한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해죄로 접수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일단 상대방의 접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우리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