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에 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언니가 알츠하이머치매 환자고, 혼자살고, 보호자가 없다보니까 병원에서 보호자라고 연락 받아서 면회를 갔습니다. 사무국장이 언니가 통장이 없고, 매달 의약품 등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 치매환자인 언니에게 돈을 줄거면 사무국장 자신에게 계좌이체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치매환자가 돈 관리를 못한다면서.. 저는 사무국장이 신뢰가 가서 언니의 용돈을 쓰라고 계좌이체 했는데, 언니가 올해 병원을 옮기는 것 때문에 통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00만원 정도 사무국장한테 이체를 했는데.. 증거는 입금 기록밖에 없습니다. 언니 통장 보니 제가 이체한 다음날에도 무단으로 돈을 썼더라구요..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수신거부했는지 연락이 안됩니다....ㅠ_ㅠ 사기죄 증거는 입금 기록밖에 없는데 사기죄 입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