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가 B에게 자신의 신체사진을 전송했습니다.

C는 이 사실을 알고 B에게 해당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C는 A에게 해당 사진을 보여주며 유포하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할 때, C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성립되는걸 아는데, A는 C에게 해당하는 사진을 보여줄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다른 죄도 성립될까요? [/INST] B에게 사진을 요구하여 받은 뒤 그 사진을 가지고 A 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만일 사진의 대상인 A 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로간에 오간 대화내용을 살펴보아야하니 가능한 대화를 캡쳐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에스일까요?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압도적인 회원수와 수 많은 후기가 증명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