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발생 : 2024년 초 

폭력 주장 상황 : 성관계 도중 암묵적 합의 하에 상대에 대한 목조르기 행위 발생

상대측 증거 : 해당 상황을 서술하여 전송

-> 이에 대한 반박 증거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 : 상대방의 연락처를 차단하였고 이에 다른 번호로 일방적인 수신을 받고 있으며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은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별 후 전 여자친구의 악의적인 상황 편집으로 고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자문드리고 싶은 것은

1. 위 내용에 대해 현 시점부터 연락 등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2. 만약 상대방이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3. 상대방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자살 협박 등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NST] 1. 대응방법
- 상대방이 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 사실관계도 미리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들어왔을 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 대응역량은 천지차이 입니다.
2. 상대방 주장의 법적 증거
-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증거와 사실관계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3. 상대방이 집으로 찾아올 경우 대처 방법
- 112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상되는 도착시간에 맞추어 112 신고를 하시고, 녹음 등 증거수집도 하시면 좋습니다.
- 추후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