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군인 기소휴직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군인이 성범죄에 기소되어 휴직처리를 당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나 피해자호소인이 2심을 진행해서 항소심이 열리면 휴직이 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대 복귀인가요?

너무 궁금하네요. 3심까지 하게되면 완결날때 까지 휴직인가요?

법률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상담자는 군인신분으로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기소 휴직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사관이상의 장교가 기소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휴직시키며 휴직기간 동안 해당 군인의 임금은 기본급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삽입이 되지 않으므로 판결확정시까지 의무복무기간이 무기한 연장됩니다.
결론적으로 군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이 열리게 되어 사건이 계류되어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은 계속됩니다.
만약에 군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상고심이 열리면 상고심 확정시까지 휴직기간은 지속됩니다.
군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판결이 무죄로 확정되면 상담자는 당연 복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