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가 17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15세랍니다. 저는 생일을 몰랐고
당연히 만16세 이상인줄 알았고
(연인관계였습니다.)
통화중에 사건과 관계 없는 일상 얘기하다가 제가 너가 만 16세니깐 어쩌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맞아맞아한 부분이 녹음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여
판례가 있을까요 메세지 내용은 다 있고
만났을 때 녹음도 다 있어서 생일을 말 한 적 없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혹시 유죄가 된다면 
형은 얼마나 나오는지 대략 궁금합니다
초범입니다 너무 자세한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이런 사안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나요?) [/INST] 먼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하거나,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임을 인지하고[10] 상대방을 간음·추행하면 성립하여,. 즉 16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는 효력이 없으며,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아 16세 미만 안동과 성관계 하면 처벌됩니다.
다만, 그와같이 16세 미만인 시기를 알았던것이 쟁점으로, 만약, 성관계 이전에는 몰랐으나, 이후 그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된 이후 성관계를 하지않았다면,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