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저녁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결코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앞까지 무사히 도착 후 주차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차량 외부 길가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분들이 음주운전 확인 차 출동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바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질문 
1.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는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2. 체포 과정에서 위법행위(미란다원칙 미공지, 음주측정3회이상 요구등)가 발견된다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가능한지??
(현재 피의자 심문조서 및 출동경찰 바디캠 영상.정보공개 요청 상태)
3.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귀하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같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참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게됩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참조). 즉 운전대를 잡지 않았어도 운행종료 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측정이 가능합니다.
2.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3. 귀하의 기존 음주전력 여부 , 교통범죄 여부에 따라 자백하고 선처를 받을지 , 일부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다툴지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