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동산하는 엄마 친구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2년만 쓴다고 이야기하고, 명의비로는 1,000만원을 준다고 이야기해서 빌려주었습니다. (카톡 없음)

그리고 세입자를 안고 그 집을 매매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줘야했고,
제가 세입자 내보내고 집으로 들어간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서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절대 대출 안 된다 했지만 진짜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했고 해당 톡들은 다 있습니다.)

물론 저는 들어가지 않았고 전입신고만 했으며 그 집으로는 엄마 친구가 들어가서 살았어요.

제 대출이자와 원금은 그 아줌마가 계속 내고 있었고요. 
(그 아줌마 이름으로 제 통장에 입금내역 있음)

그리고 2년이 지났고, 제가 그해 말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관사신청해야 하니 빼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엄마 친구는 조금만 더 봐달라고 했지만, 저희도 당장 집을 구해야 하니
더 이상 사정 봐드리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 조카 이름으로 집을 계약해서 저는 매매했고, 이때 명의비 1,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500만원은 우선 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나중에 생기면 준다고 이야기함.)
(여태까지 고마웠다고, 양도세 나오면 너희집하고는 상관없으니 만약 퇴거가 빨라서 내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야기한 카톡 있음)

이후 세무서에서 서류가 날아왔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서류였어요.

알고 보니 조정지역이라 양도소득세 면제되려면 실거주 2년이 필요한데 딱 한달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엄마 친구가 계산을 못했고, 처음에 2년 쓴다고 먼저 이야기했고,
저는 관사 신청하기 위해서 빼달라고 약속된 기한을 말씀드린 건데,
그 아줌마는 내 때문에 먼저 집 뺐으니 내 때문이라고 양도소득세는 내겠지만,
남은 명의비는 못 준다 합니다.

이 부분 저도 명의 빌려줘서 처벌받는 부분인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줌마한한테 어떠한 죄명을 적용해서 어떻게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 아줌마를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어요. [/INST] 명의 대여 문제 -> 부동산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명의신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 -> 엄마 친구가 약속한 명의비를 지급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문제를 미리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이 경우 엄마 친구가 명의비를 지급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문제를 미리 알리지 않은 점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사 : 약속한 명의비 1,000만원 중 받지 못한 500만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 : 형사고소를 통해 엄마 친구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사기죄나 횡령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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