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라인으로 왁싱 고민 문의를 하다가 모량 사진을 보여드려도되냐해서 상대방이 보여달라고했고 모자이크된 사진을 보냈더니 모자이크하지말고 원본보내라고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성기 방향이 위로 향해있다는 이유로 발기된 사진을 왜 보내냐며 고소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근데 사진자체는 발기된 사진이 아니고 단순히 위로 젖혀져있는 사진이고 대화도 왁싱 모량 얘기뿐이라 성적인 의도를 나타내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도 통매음 고소가 각하되지않고 접수가 될수있는지요. 다른 사람한테도 합의금을 받아본적이 있다면서 저에게 먼저 전화도 걸면서 합의를 요구하는게 의도가 수상합니다. [/INST] 이번 사안은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공갈 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왁싱 상담 과정에서 단순히 신체 부위를 공개한 것에 불과한 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구실로 협박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는 점,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갈취한 전력이 시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공갈죄 및 강요죄에 해당할 개연성이 큽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를 고소하는 동시에, 증거자료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범행 과정을 녹취하거나 금전 요구 내역이 담긴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본인의 나체 사진이 유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후 법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사진 전송 당시 대화 맥락을 온전히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 피해자로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공갈 행위에 단호히 맞서는 한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