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으로 조사받고 검찰에 넘어갔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검사님께
피해자와 형사조정 합의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과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 등 서술해서 보내고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쪽에서 sns을 통해 글을 작성하며 계속해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또 다시 협박을 하며 피해를 줍니다. 저는 피해자의 보복성 글들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작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부분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발언을 기재하였는지 발언 내용 및 수위에 따라 위법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발언 중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