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으로 다세대 집 1층을 구했는데 안방 발코니가 목조? 합판? 가벽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사람이 올라서면 삐걱거리고 위태롭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에어컨 실외기 두려고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만 계약 및 입주 전 발코니 특징에 대하여 어떤 고지도 따로 못받았거든요. 이 부분이 영 걸립니다. 이 발코니는 불법건축물인가요? 제가 이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발코니 부분이 개조되어 있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축물이라면 총괄표제부 및 전유부분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청 실사에서 적발된 건축물이라면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고,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EX : 건축과 xxxx호(202x. xx. xx)의거 위반건축물 표기/ 면적 xx제곱미터/위반내용 1층 발코니/구조 판넬/샷시/용도 베란다)
2. 만약 위반내용이 확인된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소유자가 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점유자(임차인)가 내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3. 위반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 : 임차목적물이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이행강제금 등 법적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4.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거나 위반부분만을 자진철거하여도 거주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의 정도를 보아야 합니다.
< 변호사 겸 공인중개사 유기석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