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성범죄(강제추행) 피해자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법원에 조회가 되는데, 

1.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2. 국민참여재판에 제가 출석해서 엄벌탄원을 재판부에 호소하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3. 통상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피해자들은 다 참석을 하는 편인가요?... 가해자 만나는게 너무 두려운데 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INST] 1.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논리를 펼칠 경우, 일반 형사 재판에서의 선고형보다 국민참여재판의 선고형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2. 매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심원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3. 형사소송법 중에 소위 '증거법'이라고 불리는 조문들이 있는데, 진술서, 진술조서, 녹음 파일의 녹음자, 동영상 파일의 촬영자 등이 직접 나와서 자신이 작성, 또는 촬영한 서류, 파일이라고 증언하지 않는 한 법정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된다는 법조문들을 뜻합니다. 위 증거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 그 동안 수사기관에 제출하셨던 진술서, 진술조서, 기타 서류 또는 파일들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해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