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에게 투자한다고 묶인돈이 있는데 집안사정이 급해서 돈을 뺄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정사정 하면서 8000만원을 대출해서 빌려달라 그러면 본인의 투자수익(이자)을 나누어 주겠다 하드라구요 그래서 사정도 딱해서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 꼬박 꼬박 챙겨주길래 믿고었는데 조금더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1300만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순간 힘들다고 이자를 안주기 시작하고 힘들다 미안하다 하면서 돈을 더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더니 너가빌려줘야 너랑나 둘다 사는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후에 만나서 얘기를하는데 본인이 힘들어서 그랬다 미안하고 앞으로 채무 변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자를 얼마 지급하고 재 대출비용을 지급한다고 그리고 언제까지 전액 변제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해어졌습니다. 처음 한달은 이지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되더니 또 돈이없다며 본인 부모 코드로 채권놀이하니까 이걸로 돈을 불려서 빠르게 갚아주겠다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약속도 잘 못지키는데 무슨 돈을 더 맡기냐 이자나 빨리 줘라 하니 돈이없어 이자를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빌려주었을때 민증 카톡내용 이체내용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처럼 이런사람들이 몇명더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상황에서 신고를하고 가정하면 거기서 변제 능력이 안되어서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INST] 상담자분이 당시 투자를 목적으로 대출하여 상대방에게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 이체나 송금내역, 문자나 카톡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애초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