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개월전 전남자친구에게 구타를 당하다가 입술이 찢어져서 고름이 튀어나왔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당시 사진증거 있음)
그때 정말 만원도 없었던 상황이라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근처 응급실에 가봤는데 여기서는 치료 못한다고 꼭 빨리 성형외과로 가야한다는 대답만 듣고 그후로 치료를 못받아서 아직까지 입술외관에 누가봐도 보일정도로 흉터가 졌습니다. 켈로이드처럼요
지금이라도 상해진단서를 떼긴할건데 경제적이유로 치료받지못했다는게 불이익인가요?
또한 이건 단순 폭행인지 단순 상해인지 특수인지 어떤죄명인지 궁금합니다 [/INST] - 4개월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서 상처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정도 상처에 상해진단을 받으신다면, 일단 죄명은 상해에 해당합니다.
- 다만, 당시 남자친구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구타한 것이라면 ‘특수상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먹이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구타한 것이라면 ‘상해’라는 죄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특수상해가 더 중한 범죄는 맞으나,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역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처가 남아 미용성형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라면 가해자에 대한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 진단주수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남자친구분이 처벌을 받는데 있어서 특별히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