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6년도에 엄마가 삼촌께 1000만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때 당시 삼촌이 이혼도 하고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셨는지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였고 남매로써, 가족 하나 살린다고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겠다 싶어 그당시에 천만원을 빌려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천만원은 삼촌이 보험사에서 일할 당시 삼촌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엄마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셨고 그 보험 만기가 됐을 때 해지하고 탔던 금액에서 빼 빌려주셨다네요. 삼촌 이름(취급자)과 엄마 이름(계약자)이 적혀있고 그 금액과 내역은 보험사와 확인된 내용이에요. 보험 해지금은 뽑아서 현금으로 드렸다고 하세요. 제 언니 결혼할 때 (삼촌한텐 조카죠) 세탁기 하나 해줬다고 뻔뻔히 왕래 하십니다. 엄마도 삼촌께 돈 빌려준 일로 아빠랑 다툼이 많으셨지만서도 외할머니,외할아버지를 봐서라도 종종 보고 살아왔는데 … 이번 겨울에 저희 집이 갑작스러운 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엄마께서 ’너 힘들 당시에 도와줬던거 생각해서 이번에 그때 빌린 천만원 달라‘ 하고 언급하시니 입 싹 닫고있는 연락/답장 안하십니다. 그렇게 나오시니 오히려 꼭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걱정은 1) 너무 오래된 일이고 2)현금으로 빌려줬으며 3)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도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까지라도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 입니다. 불행 중 다행일지 삼촌 본인이 돈을 빌렸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시고, 이모도 이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고 (삼촌이 이모께도 돈을 빌렸던 전적이 있습니다), 96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제 언니도 이 내용을 압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 법적으로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증거물을 확보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도움 감사합니다 [/INST] 1. 원칙적으로 돈을 대여하고 돌려 받지 못한지 오래 되어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현재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상담해드리기 어려우니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반환 등 민사 소송 다수 수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