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사기 피해자는 저포함 5명이며, 저를 제외한 4분은 같이 고소를 하여 형사 1심재판이 2개월전에 열렸었구요,
제가 고소한게 이제 들어가서 구공판일자가 잡혔고 사건이 병합된다 하더라구요.
배상명령신청서에 편취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현재 공소장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편취금액란에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같음'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INST] 1.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원을 신청하면 되는데 피해자는 공소장을 열람할수 있으니 재판부에 열람신청해 피해금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그러나 배상명령은 그 요건이 엄격해 , 범죄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것이 현실인바, 별도의 민사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