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 만료 24년 1월 7일, 보증금 1억7천만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으로,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보증금 미반환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앞서 같은 다세대주택의 다른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현재는 임대인이 최종 잠적 상태에 있습니다.
임대인의 휴대폰은 정지되어 있고, 법적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남편과 이혼할 예정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현재 임대인이 해외에 가있는 상황이라는 말을 하며(이마저도 사실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심신미약을 호소하며 연락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빌라는 등기상 10세대의 전세 임차인 (총 전세보증금
18억 4천만원) 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지만, 반지하, 5층 증축 옥탑 등에 7-8세대의 월세 입주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전세보증보험에 들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 빌라의 등기에는 모든 세입자에 우선하는 은행 근저당 10억 4천만원(공동담보)이 걸려있고, 최근 이 은행 이자의 체납으로 조만간 은행에서 조사가 나올거라는 임대인 배우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서상 거주지의 등기를 떼본 결과 가장 최근 3000만원의 카드사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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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세 임차인 10명이 단체로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모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진행해야할 민사소송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INST] 일단..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위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위 상황을 보시면 아직 계약해지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시 만기가 안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안될 때면 공시송달 신청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금 반환을 24년 1월 7일이라고 주장하기 시간이 촉박합니다. (공시송달로 할시에는 밀립니다..)
얼른 내용증명부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후 소송을 하던, 고소를 하던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