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일주일 전에 아이폰12 미니를 30만원에 팔았고, 배터리 용량 및 핸드폰의 전체적인 사진도 다 기재를 한 상태로 직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분은 배터리 용량이 너무 낮아 바꾸겠다고 거래 전 말을 하셨는데 거래자분이 거래 일주일 후 서비스센터에 가봤더니 미세 결함들 때문에 배터리 교체가 안된다고 하시면서 환불을 요구하십니다. 거래 후 일주일이나 지났고 직거래까지 하였기에 저는 수리비, 환불 일체 원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INST] 먼저, 질문자님께서 아이폰 12 미니를 판매하고 일주일 후 구매자분이 미세 결함으로 인해 배터리 교체가 안된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민법 제571조에 따른 매매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해제 가능 기간:
민법 제572조에 따르면, 매매 계약 해제는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구매자분이 7일 이후에 환불을 요구한다면, 질문자님은 계약 해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상품 상태 고지 의무 준수:
질문자님께서 아이폰 12 미니의 배터리 용량 및 전체적인 사진을 기재하여 판매한 경우, 상품 상태 고지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분이 미세 결함으로 인해 배터리 교체가 안된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3. 직거래의 특성 고려:
직거래는 일반적으로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거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분은 아이폰 12 미니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했기 때문에, 미세 결함으로 인한 배터리 교체 문제는 구매 당시에 이미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구매자분의 책임:
구매자분이 아이폰 12 미니를 구매하기 전에 제품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분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수리비 및 환불 거부 가능성:
위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은 수리비 및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분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