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4.07.16. 부산 술집에서 밴드모임에서 처음 본 여성 분 손위에 손을 얹었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제 손이 상대방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그 후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됬다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차라 술에 취해 있었고 그 분이 거부 의사를 하고 난 뒤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가게 밖을 나갔고 쓰러져있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 후 경찰분들과 동행하여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로펌을 고용하였고 지인분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1. 고소장이 제출된 것이 아닌 112신고가 접수됨 2. 참고인 두 명의 진술이 엇갈림 3. 가게 사장님의 적극적인 협조결과 저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5분 정도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가게 밖을 나갔다고 합니다. 현재 CCTV를 확보중이며, 제가 한 부분은 인정하나, 경찰쪽에서 보낸 소환장에는 제가 어깨에 손,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와 엉덩리를 쓰다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 그러하였다면 모두를 인정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님들은 기억나는 그대로 제가 한 것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억 안난다고 진술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의 진술 전략입니다. 합의도 할 생각이고 (500만원 내외), CCTV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밝혀진다면, 혐의를 모두 인정할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합의가 거의 되겠지만 공탁을 했는데도 만약 안될 경우 저는 실형을 살게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1.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우선은 수사기관 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강제추행)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