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6일에서 7월7일 넘어가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여자친구가 쇼핑몰 내 다른업체 직원팀장에게 준강간 피해를 당했습니다.
상황은 저녁 11시경 퇴근후 타업체 직원3명(여2,남1)과 일적인 얘기를 하기위해 술자리를 가졌고 12시쯤 넘어 그 팀장이 갑자기 찾아와 합석을 했다고 합니다.(이미 술을 마시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후에 둘이서 얘기를 하자며 다른 직원들을 물렸고 따로 둘이서 맥주한잔 마셨다고 합니다.(그 팀장이랑은 연락을 한번도 한적이 없는사이고 인사만 하던 사이입니다.) 그후에 1시부터 저랑 연락이 끊겼었고 2시 조금 넘어 저한테 전화가 와 울면서 그 팀장이랑 얘기하다 기억이 끊어졌고 정신을 차렸을땐 처음보는 집이였고 일이 벌어지고 난 후였다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고해 제가 바로 경찰서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여자친구 주량이 소주 2병 반정도를 마십니다.이때는 4명이서 1병반을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그날 바로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고 국선변호사를 선임 한다 했었는데 누락이되어 이틀뒤 여자친구 혼자2차조사를 받았고, 가해자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후 관계라 주장하고 있다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국선변호사 신청을해 지금에서야 변호사 연락처를 받았는데 지금으로선 국선변호사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사선변호사를 따로 알아봐야 할까요? [/INST] 지금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고, 누구 말이 맞는지 겉으로 봐서는 알수 없는 사건이므로 결국 당사자의 진술로 좌우될 것입니다. 만일 범죄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될 수 있다면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고소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했는지 증거가 빈약한 상태라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결국 누가 고소를 진행해도 죄가 된다면 국선도 무방하지만, 그 정도로 분명치 않다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시라는 것으로, 국선변호인에게 애매하고 불투명한 사건을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법리구성을 해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맡고 있는 사건은 매우 많으며, 사건에 노력과 역량을 투입할 시간과 동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으며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