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한테 2000만원 넘는 돈을 빌려줬는데
전 남자친구 명의로 카드 계좌 발급이
안되서 전 남자친구 엄마 명의로 돈 이체한
내역은 다 있고요 돈 갚으라니까 자꾸 다음달 부터 준다는 말만 몇달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카톡 증거 있어요)
지금은 돈 언제 줄꺼냐고 물어보니 그건 너가 나한테 준거 아니냐 이러면서 배째라는 식인데
ㅠㅜ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NST] 1. 사기죄 고소
- 애초에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려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도박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처벌가능성 검토 후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 차용증이 없지만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장 등에 대하여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실익이 있습니다.
현재 차용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바, 사기죄로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합의금이 지급되면 가장 좋고 혐의가 인정 안 돼도 수사과정에서 차용사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수월해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