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전 여자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한달 뒤 바로 갚기로 했으나 돈 빌린 다음 날 말이 바뀌며 돈이 없다고 기약 없이 미루고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빌려줄 때 제 체크카드도 같이 대여 해 줬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신용불량 상태라 본인 카드 사용이 안되는 게 이유였습니다 얼마 뒤 헤어지고 20만원을 갚았지만 돈이 없다며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몇개월 뒤 결국 잠수를 탔습니다 체크카드 당연히 아직 못 돌려 받은 상태고 대여해준 체크카드를 확인해보니 천만원 이상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으로 보아 전 여자친구는 돈이 없다 했으나 돈을 갚을 능력은 충분했던 것 같은데 20만원을 갚긴했으나 이건 고소를 피하려는 전형적인 사기수법 같고 돈을 갚을 의사가 애초에 없었던 것 같은데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일까요.. [/INST] - 한달뒤 갚기로 하였는데 "바로 다음날" 말이 바뀐 점, 차일피일 미루다 잠수탄 점,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돌려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당초부터 변제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줄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역(카톡, 통화녹음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통상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