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7월 3일 sns로 만난 친구와 물품 대리구매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가 미리 돈과 수고비을 받았으며 이후 상대 분 주소로 물품을 보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품을 보내줄 생각이었으나 재차 물어보아도 주소를 보내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이후 상대와 다툼이 생겨 sns계정을 일시적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차단은 sns 한정으로 카카오톡과 전화 쪽은 차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sns 차단 이후 상대에게 새벽 2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오고 나서 2시간 후 상대는 제 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했습니다. 우선 저는 돈을 떼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단한 것은 sns 계정 뿐이었으니 상대가 물품 구매를 목적으로 연락하려면 연락할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테고 상대가 당시 시간대까지 주소를 보내주지 않았기에 물건을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연락을 확인해주자마자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기꾼이라 모함하였고, 그 날 바로 우체국에서 배송을 완료하고 받은 영수증 사진과 배송번호로 배송을 확인시켜줬음에도 물건을 온전히 받고 확인한 이후에 사기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 또는 손상될 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 가능성까지 전부 제 책임으로 몰아가는 듯 하여 곧바로 따졌으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상대는 저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대의 "나는 너처럼 30대 남자 만나서 그러지는 않잖아, 나는 누구처럼 나이많은 남자한테 다리 벌리고 그러지는 않아서" 등의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또한 제가 06년 10월 생 미성년자이며 상대가 제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제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외에도 제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가 또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