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에 결정사 가입 후 1회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미팅 과정에서 프로필에 작성된 수상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요

해당 내용에 대해 업체에 항의하였으나 업체는 재직과 혼인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매칭 상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할 소비자가 업체에서 작성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납득가지 않아 해당 내용으로 웹커뮤니티에 리뷰를 남겼으며, 해당 글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근거로 한 소송을 암시하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제가 위반한 법률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업체에 대한 이름 명시
2. 해당 업체 이용 후기

감사합니다. [/INST] 1. 해당 사안 상표권 침해의 문제보다는 업무방해 혹은 사실적시 명에 훼손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작성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 범위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