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터넷 동창 커뮤니티와 단톡방에 제 신상을 특정하고 중학교 재학 중 제게 학폭을 당하여 눈을 수술하여 장해를 입었다고 수개월째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변호인 선임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간접강제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간접강제 명령이 있음에도 간접강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간접강제 위반에 따른 민사적 손해배상 의무만 지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형사처벌 이후에도 글을 올린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기재하신바와 같이 간접강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