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민등록증 사본 수집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면서 피고발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는 녹취록과 피고발인에게 주민등록증 수집권한이 없다는 개인정보침해센터의 조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고, 이유는 피고발인에게 주민등록증 수집권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관에게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과 개인정보침해센터의 조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주민등록증 수집의 근거를 문의하자, 자신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거를 배제하고, 자의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에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본 사안은 직무유기의 문제라기 보다는 판단의 정오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후, 담당 수사관이 불송치한 근거가 적법하고 타당한지 등을 검토 후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실체 관계가 다소 불분명해서 이 부분을 명확해 알려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요.
혐의없음 결과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인지, 아니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귀하가 '피고발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고발사건인지, 고소사건인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올 때, 형사소송법상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법리 검토나 추가 증거 수집 등을 통해 다시 고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면, 검찰 항고 절차로 불복 가능합니다.
고소 사건이면, 경찰단계에서는 이의신청, 검찰단계에서는 검찰 항고 절차로 불복 가능합니다.
일단 귀하가 접수한 고소장 또는 고발장 내용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 통지 자료 등을 가지고 추가로 전화나 방문 상담을 진행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건의 상담과 진행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