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아는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 
일상적인 질문을 하고 끊는 방식으로  
1년동안 몇달에 1번씩 총 5회정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에 상대가 스토킹으로 고소하였는데 처벌이 되나요..?
고소장 열람하니 피해자가 "전화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다는데 
제 기억상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니,
고소장 증거입증 자료목록에 통화녹음본은 없으며 통화기록 몇건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스토킹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의사에 반하여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무혐의 주장해도 괜찮을까요?? [/INST]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식 경찰 조사가 예정되었거나 고소(또는 진정, 신고 등)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내용 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였지만, 실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다는 요건은 직접적인 거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인정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