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게임에서 같은편 팀원이 게임을 너무 못해

게임이 끝난후 친구추가를 한 뒤 1대1 귓속말로

'엄마가 뒤져서 모유수유를 못받고 커서 게임을 그렇게 하는거임??'

이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이 경우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조사를 받는다면 실형이 나올만한 수위인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시해주신 발언이 전부라면 단순 패드립으로 보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정도의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