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업을 하기위해 대출을 알아봤는데 채무가 있고 주부라 대출이 크게 나오지 않아 지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였습니다. 빌렸을 당시 지인은 제가 일을 하지 않고 대출이 안되는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잘갚는 조건하에 대출을 해서 빌려주었고 총 3번에 걸쳐 1억원가량 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빌렸을 때 지인에게 사업의 목적으로 빌렸는데 저도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지인에게 빌린 돈 5천만원에서 3천만원 가량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고 나머지는 생활비 또는 사입(동대문에서 옷 사입)등등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년정도는 이자 밀리지 않고 잘 갚았는데 상황이 좀 힘들어 지면서 4개월정도 갚지 못 하게 되었고 지인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 지인이 원하는 금액을 몇차례에 걸쳐 계속 돈을.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돈을 요구하는 액수와 횟수가 커져 감당하기가 힘들어 입금을 못 했고 지인이 화가나서 남편과 친정식구에게 까지 연락을 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금액을 요구하며 원하는 날짜에 주지 않으면 고소 한다고 계속 얘기해서 합의가 전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지인이 고소를 했고 저도 돈을 빌리면서 잘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빌리고 결국 지키지 못해 이렇게 되었지만 빌렸을 당시 지인에게 제가 채무가 있다는 점 그래서 대출을 부탁했고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기 위해 빌렸고 이사비용. 생활비 등 으로 필요하다며 빌렸는데 주고받은 대화를 제출하고 싶은데 주로 통화를 많이 했고 카톡은 삭제되고 없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증거로 제출을 하고 싶은데 데이터복원 사설로 하는곳도 알아봤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어렵다고 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결과적으론 담당변호사님은 그냥 합의 아님 실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답답해서요... 지속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것도 아니고...  지금 선고일이 바로 코앞이라 합의를 보려고 최대한 마련한 금액으로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은 계속 애만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못하고 재판을 하게되면 법정구속 될까요? [/INST] 1. 사기죄는 처음부터 지급이나 이행, 변제할 계획이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2. 피해액이 1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실형의 가능성도 염두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며,
4.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 공탁을 통해서 일부라도 변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