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6년 8월경 돈을 빌려주고 갚지않아 2022년 겨울경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피의자는 따로 조사받지않은상태에서 피의자가 돈을 주겠다고 해서 취하를 하였는데
돈은 일부만갚았습니다(아예 피고소인 조사도 받지 않고 취하)
(2023년 8월까지 2000만원에서 총 980만원갚았음)
돈빌린이유도 명의도용건이 터져 합의금 및 명의도용건 해결비용이였습니다
명의도용건으로 고소당한적도 있고 벌금낸이력도 많은사람입니다.

재고소는 가능한가요?
저도 타인에게 빌려서 준돈인데 제가 고소를 당하게 된상황입니다

돈을 갚는다고 한게 2016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돈을 갚지않고 갚을 생각도 없고 줄게 줄게 하고 주지않습니다

제가 맘대로 하겠다니 이말이 협박죄라고 더러 저를 협박하더라구요
또한 저보고 너말하는 꼬라지를 보니 돈도 갚기싫다는식으로 말하더라구요
대화내용은 다 캡쳐해놨습니다
7년동안 갚는다고 해서 기다려줬더니 1020만원중에 20만원준다고 그것도 받기 싫음 맘대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안된다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더 여쭤봐요~

또한 돈을 빌린사람은 2016년 제돈도 빌리고 갚지않고 2018년도 횡령죄로 1년5-6개월정도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었었습니다

이럴경우 재범이라 피의자도 엄벌받을수 있나요?
자꾸 돈빌리사람은 본인은 재범이 아니라고 하네요
돈은 예전에 출소전에 빌렸지만 출소후에도 상습적으로 갚는다고만하고 본인은 여행에 다해다니고하더라구요
그리고 2000만원중에 980갚았고
1200만원빌려간건 공증서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줬는데 10원도 안갚더라구요
공증서관련은 고소하지않아서 아예 바로 법적효력으로 압류신청할예정입니다.

전 돈만받으면 고소도 취하하고 싶습니다

저는 충남지역 돈빌린사람은 대구입니다
충남지역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되나요?
그럼 피의자는 고소장이접수된 경찰서에 조사를 받게 되나요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도 가능한가요?
엄벌받게하고싶습니다. [/INST] 사기죄는 이른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재고소도 얼마든지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이 첫번째 제출한 고소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재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수사로 이어질 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글에서 상대 피고소인 조사 없이 취하하여 종결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실무상 '각하'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남은 돈을 받지 못하여 재고소를 하면 다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고소건이 고소취하를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면 재고소를 하더라도 동일 사건에 대한 고소로 다시 '각하' 처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소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관할은 기본적으로 피고소인 주거지, 범죄지이므로 범죄지가 충남이 아닌 이상 질문자님이 충남경찰서에 고소하더라도 피고소인의 주거지인 대구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제출가능하나 고소인 조사는 출석하여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