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4월 17일 전세 계약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
2022년 4월 17일 전세 계약 연장
전월세상한보증제 5% 반영하여 650만원 인상
전세보증금 1억 3천 6백 5십만 원으로 상향됨.
2023년 10월 18일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나갈 예정이라
전세 계약 갱신의사 없음을 밝히고, 아는 부동산에 집 내놓는다고 말해둠
2023년 10월 29일 임차인 이사완료 및 집보여주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함
(집은 비워둔 상태로 비밀번호 전달함)
2024년 3월 14일
계약 만료 시점에 도달하기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며
임대인은 알맞게 조치하겠다고 함
2024년 4월 15일
임대인이 세가 나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말함.
이때 부터 임차인은 상환을 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 은행 대출 연장신청을 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추가로 지불해야할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함.
2024년 4월 24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 했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돈을 못준다고 한 상황.
임차인은 임신중인 상태라 스트레스 받기를 원치않아 임차인의 남편을 통해 임대인과 연락함.
2024년 5월 10일
남편이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
전화로 통화했던 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6월 16일 이후에 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는 5월 16일이면 만기 후 1개월입니다. 지연이자 5% 이며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정 이자는 12%입니다... 등
2024 6월 14일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과 임차인이 대출연장신청으로 인해 지불한 은행이자 468520원은 돌려받음. 그러나 2개월간 발생한 5%의 지연이자는 받지 못해 임대인에게 요구했으나
은행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본인은 지연이자 5%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함.
2024년 6월 18일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에게 전출신고 해달라는 연락옴. 임차인은 전출신고를 하면 지연이자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지연이자를 지급하면 그 때 전출신고를 하겠다고함
2024년 6월 19일
임차인은 임신중 스트레스를 피하기위해 전출신고함 [/INST]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결론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2024년 4월 17일에 당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여 반환을 한 것인지요?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신 것으로 보아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렇다면 임료 상당 부당이득에 대해서 임대인이 상계를 주장할 것이라 지연이자를 청구하더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