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가 아는 분들과 실내건축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2억원 중에 8000만원을 투자하셨습니다 동업자는 법인 설립시에 자본금 8000만원은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동업을 제안하셨는데요
최근에 사업이 틀어져서 자본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회수절차를 알고 싶고
혹시나 법인측에서 자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 대응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법인 설립 시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배당금 지급, 자본 감소, 주식 양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회사법 상 불가능합니다. 회사는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회사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배당금 지급: 회사가 이익을 창출했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주가 투자한 자본금을 간접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자본 감소: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가능하며,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주주에게 자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적인 절차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 주식 양도: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 측에서 자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 요청: 주주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본금 회수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자본 감소나 배당금 지급 등의 결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감사 요청: 회사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감사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자본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본금 회수를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본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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