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이나 SNS 등에 보면

여자분들이 비키니 수영복 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SNS 에 업로드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진을

해당 여성의 허락 없이 다운 받아,  소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유포는 안하고, 다운만 받는다는 가정)


그리고 위 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즉 성인 or 미성년자 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수도있고, 안될수도 있나요?

[ 제가 이러한 사진을 다운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형법 공부를 하던 중,  법적 구성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리는 것 입니다] [/INST] 우선, 공개된 SNS에 올라온 사진을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해당 인물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성년자의 비키니 착용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키니 사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분류될지 여부는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 촬영 맥락, 노출 정도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사진인 경우, 법적 리스크가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성인의 사진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사진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NS에 공개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초상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