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증인. 피고인 모든심문을 마치고 검사가 구형을징역4년 구형했어요
동의하에 했다는 주장이고
피해자는강제로추행했다라는입장이고
이제 최종선고만 남았어요
합의하지않았고.반성문도 쓰지않았구요
와이프는 장애아이를 케어하고 홀벌이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인 부분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와이프는 이사건으로인해 우울증수치가높아 약물복용까지해야된다고 합니다
와이프의 상태에 대해서 어필을해도 양형에 도움이될까요? [/INST] 강제추행죄로 징역4년이 구형된 것으로 봐서 특별법의 징역형만 규정된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담자분은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당연히 무죄를 주장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양형상 선처를 받지 못할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죄 주장의 리스크 입니다.
따라서 무죄주장을 하기 때문에 합의도 하지 않았고 반성문도 쓰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죄 판결을 내리겠지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감형도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을 주장해도 양형에 별반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