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교통사고인데 합의가 되지 않아서 도로교통법위반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아직 약식명령을 받기 전 상태이고, 형사조정 단계는 지났습니다.
알아보니 형사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형사공탁을 언제하는게 선고유예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초범이고 그런데 정식재판청구해야할까요?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한다면 공탁은 재판전에 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교통사고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형사공탁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예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선고유예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의뢰인께서 초범이고 어느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셨다면, 약식 단계에서 공탁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아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공탁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에 공탁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신다면 재판 과정에서 형사공탁, 피해 회복, 반성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할 것이고, 공판 절차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법을 모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형사공탁, 정식재판 청구 등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조언과 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