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완전히 기절하듯 잠들어 뻗은상태를 말하겠으나
실무적으로, 판례들을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움직이고 말하고 동의하는듯한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피해자가 만취했음이 분명하고 성관계를 한다는 정상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의 동의인것으로 보인다면,

그리고 그에반해 피의자는 취해있지않았고 피해자 만취상태 인식하였고, 이에 수차례 동의를 이끌어내려 반복질문 하여 유도하는등 
피해자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고의가 매우 명백합니다

이경우 피해자 동의 발언(매우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아보이는 동의 발언) 증거가 남아있어도, 즉,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가 애매하고 단순 블랙아웃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하더라도(만취한건 명확함) 피의자 고의와 의도가 명확히 보인다면 준강간 혐의 인정 받을 가능성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 말씀대로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경우를 심신상실로 보지만, 판례는 피해자가 스스로 행동하거나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도 정상적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성관계 동의 여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인정된다면 설령 피해자의 동의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나아가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할 고의로 수차례 동의를 유도한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적극 악용한 것으로 보아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물론 구체적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정황증거, 가해자 고의 입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의뢰인이 제시한 사례의 경우 준강간 성립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상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점, 이를 알고도 가해자가 집요하게 동의를 이끌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준강간 범의는 어렵지 않게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뒷받침할 다른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조력을 통해 치밀한 입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