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4월 초 남자친구 핸드폰을 몰래 본 결과 몇 달 전부터 여러 명과 원나잇을 했고, 몰래 클럽에 가거나 피임을 하지 않아 여자와 병원에 간 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저를 포함하여 잤던 여자들을 문란하게 언급하고 다수의 여성희롱적 발언,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내용 역시 있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저에게 폭언과 폭설을 하고 강압적으로 관계 영상을 촬영해 소지하는 등 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4월 초에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5월 초부터 다시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당한 것이 너무 많아 헤어지기 전 건수를 크게 잡고싶어 오래 기다렸는데 더이상 견디기 힘들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폭로할 생각이었지만 사례를 찾아보니 법률 내에서 피해를 입힐 방법이 있을까 하여 글 올립니다.

1. 원래는 익명으로 단순히 상기의 바람피운 기록, 단톡방의 수준 낮은 문란한 대화 등의 ‘캡쳐사진’만으로 상대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고자 하였습니다.
2. 상대는 본인의 성관계 영상 소지로 재판 후 벌금을 지불한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3. 5월 중순 상대의 갤러리에 고등학생의 치마 밑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 부모에게 전하는 것은 공연성 인정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바람녀들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공연성을 피할 수 있나요? 이외에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는 대상이 또 있을까요?
2) 활용할 증거사진은 제가 몰래 기록한 셈인데 이 경우 동의없이 휴대폰을 봤다는 사실에서 또다른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3) 과거 범죄기록 관련하여 상대를 곤란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4) 성매매 발언, 폭언과 폭설, 강압적 관계 영상 촬영 등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5) 불법촬영 같은 경우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서에 가기 전 사진을 삭제해버리면 그만인데, 제가 몰래 갤러리를 촬영해놓기는 하였으나 동의 없이 기록된 증거가 인정될 수 있나요? 좋은 신고 방법 있을까요?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의 휴대폰,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여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며, 삭제한 파일이라고 하여도 복원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했을 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여성분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발언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침해죄란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開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어 확인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