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친이 자기를 믿고 자기지인에게 빌려달라하여 돈을 빌려줬습니다. 현재 민사 답변 기다리는 중인데요, 혹시나 돈 안주려고 뻐팅기고 있으면 어떡하나요. 소송도 많이 걸려봤다하고, 걸려있는 상태에 저에게 말도 안하고 빌려가서, 현재 형사고소도 생각중인데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안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답변기다리는중인데 채무자에게 시간을 주는건 아닌건지 걱정입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