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3월쯤 롤매음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3주전 번화가에 떡하니 있는 안마 업소를 방문하였고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만약 단속이되면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걸릴텐데
그러면 통매음 기소유예 때문에 동종범죄 이력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직 경찰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불안감에 살아가네요🥹
만약 동좀범죄로 가중처벌을 받으면 기소유예는 힘들겠지요? [/INST] 1. 롤게임에서 통신매체 음란죄로 3월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고, 그 후 안마 업소를 방문하였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결제한 상황입니다.
2. 의뢰인이 안마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업소에 출입 한 사실 만으로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 만약 업소가 경찰 단속으로 적발된다고 하여도, 의뢰인이 방문했을 때, 도우미 여성의 진술이 없으면, 경찰은 의뢰인을 형사처벌 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