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마포구에서 1월에 표준 임대계약서로 임대계약을 하고 현재 거주중입니다.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몇몇 콘센트가 단전되더니, 얼마 전 화장실 / 베란다 / 방 2개중 1개를 연결하는 두꺼비집이 내려가서 올려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입니다(누전 발생중인 것 같습니다, 물 새는것과 콘센트는 사건이 발생할 때 즉시 얘기했었습니다).

누전문제를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어차피 10월까지 살지 않느냐. 나가면 보겠다"라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조기에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요?? 누전이 의심되는 집에서 더이상 살수가 없어서 다음 살 집은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월세 보증금(3천)을 지킬 수 있나요?? 집주인 태도를 보니, 전기 수리비 등으로 어떻게든 떼먹을 것 같아서 신경쓰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자있는 집에서 불편하게 살게 해놓고 떼이기까지 하면 기분이 안좋을 것 같아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계약 조기 해지 가능성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2605,22612(반소) 판결을 고려해볼 때 말씀하신 상황은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보증금 반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차감하려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수리비용을 필요비라 하는데, 필요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누수 및 그로 인한 단전 등의 문제는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필요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름 감하여 반환하여서는 안됩니다.
3. 대응 방안
향후 임대인과 모든 의사소통은 서면(카카오톡, 문자 등 포함)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통화나 대면으로 대화를 할 경우 녹음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나아가 필요한 수리를 요청한 사실과 당시 임대인의 반응 등의 증거가 남아있다면 이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거나 수리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 또는 조정을 신청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