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수강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건 알고 있어요..
따로 성범죄 공개 고지가 없었는데, 성범죄 알림e사이트에 등록이 되는지.. 집 주변에 모두 성범죄 산다고 편지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또 취업제한 5년을 받았는데, 대기업 같은 일반 사기업에 취직할때 해외여행결격사유로 확인이 될까요?
항소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INST] 1. 판결문 주문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이유부분에 공개 및 고지에 대한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면제된 경우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공개가 되지 않고 주소지 주변에 성범죄자의 존재를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게 됩니다.
3. 취업제한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주택 경비업무, 의료기간 의료인, 경비법인 경비업무 등을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됩니다.
4.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 법정형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