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증권사 누적 손실액 -1억
채무 - 마이너스 통장 2개 합산 -8000만원
ㅡㅡㅡㅡㅡㅡㅡ
코스닥 상장폐지 심의 종목 1500만원 (거래정지 및 거래불가)
주식 2천만원 (현 시가 기준) + 청약통장 700만원
ㅡㅡㅡㅡㅡㅡㅡ
연봉 세전 4800 내외 
어머니 청소일 하시고 같이 거주중
ㅡㅡㅡㅡㅡㅡㅡ
1. 회생하면 대략 어느정도 탕감 받을 수 있나요? (대략 몇% 정도가 일반적인지?)
2. 퇴직금이 3천만원정도 인데 회생 시 중간정산 받고 그 금액을 납입해도 되나요? 납입 기간이 줄어드는 개념인지?
3. 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부양으로 인정 될지요?
4. 회생 이후에 주식 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
빚 없이 다시 시작하고 싶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INST] 1. 회생하면 대략 어느정도 탕감 받을 수 있나요? (대략 몇% 정도가 일반적인지?)
--> 채무가 증대된 경위가 주식투자를 위한 것이라면 실무에서 대체로 엄격하게 봅니다.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등으로 전체 변제액을 상향하라는 보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회생법의 제도취지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채무를 강제조정하는 것이라, 주식과 같은 투기성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증대된 것은 회생위원이 실무상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탕감율이 달라집니다 .
2. 퇴직금이 3천만원정도 인데 회생 시 중간정산 받고 그 금액을 납입해도 되나요? 납입 기간이 줄어드는 개념인지?
- 퇴직금의 1/2는 재산으로 산입하지 않고 나머지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납입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재산을 변제에 투입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면 실무상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3. 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부양으로 인정 될지요?
- 실무상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4. 회생 이후에 주식 가능한가요?
-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있어 주식을 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