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 100% 과실의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정확히 운전자와 차주가 다르며 차주의 책임보험)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 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 차량엔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 총 2인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각각 2주 진단을 받고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인 120만 원에서 치료는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보험사에서 치료가 더 필요할시 무보험차량상해 특약으로 더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료 받을 시 형사 합의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의문점이 있습니다.

1. 무보험특약으로 치료받을 시 추후 받는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 현재 2주 진단으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향후 부상 치료비와 위자료는 얼마일까요?

3. 형사합의금으로 저와 동승자의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4. 벌금이 300~500이라고 들었는데 합의가 결렬 됐을시 민사로 갔을때 적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5.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만약 같은 상황일시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하실지 궁금합니다. [/INST] 1. 2주 진단으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향후 부상 치료비와 위자료
위자료: 2주 진단의 경우, 통상적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합의금으로 저와 동승자의 적절한 합의금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의 경위, 가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주 진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동승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는 대략적인 금액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결렬될 시 민사로 갔을 때 적절한 금액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치료비: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
위자료: 부상 정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2주 진단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대략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합의금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같은 상황에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동승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이는 대략적인 금액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의 경위, 가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