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차로 이동해야할 일이 있어서 대리를 불러 이동하고 저는 운전대를 잡지않는다면 괜찮을지요? 아니면 차량번호가 cctv에 등록되어 있어서 무조건 무면허로 걸릴지???? 면허가 취소되고 나면 차량번호가 cctv에 등록된다는게 맞는 말인지요??? 물론 무면허라면 운전대 근처에도 가면 안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해서...참으로 난감하여 문의드립니다... [/INST] 1. 해당사안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무면허 차량의 경우 단속될 가능성이 많아 단속되는 경우 운전자가 대리운전자임을 명확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