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경찰조사관 분들이 집에오셔서 출근상태였는데
가족에게 사진을 보여주며ㅜ제가 맞냐 하셨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 날짜에 제가 이중주차된차를 발로밀어서 찌그러졌다고 합니다(제가 그랬는지는 모른다합니다) 제가 한거 맞냐 물으시길래 정확한기억은 나지 않으나 항상 그자리에 이중주차를 하며 차가 너무 더럽다보니 밀다가 안밀려져서 그날따라 팔도아파 몇번 밀다 발로 밀었다라 했습니다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해야하나요 [/INST] 1.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을 발로 밀어서 해당 차량이 찌그러졌다면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재물손괴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범죄로 질문자님은 차량을 손괴하겠다는 고의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려다가 안 밀려서 발로 민 것에 불과하고, 그 결과 차량이 찌그러졌다면 이는 과실에 의한 손괴에 불과하므로 민사상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 혐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3.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됩니다.
4. 다만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처벌되더라도 2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이 예상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데 금전적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되어 평생 전과 기록이 남게된다는 것은 명예감에도 극심한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전적 실익만을 따질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동탄성범죄사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경찰단계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