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익명으로 스토킹을 당했고 수사 기관에 의뢰한 결과 학과 동기의 짓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동기는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 사실을 제 주변인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동안 제가 스토킹 피해를 당하며 스트레스 받을때 주변에서 같이 걱정하는 척 해줬던 게 너무 소름끼칩니다. 처벌 사실을 남에게 말하고 싶은데 위법이 아닌 수준에서 어디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변인들에게는 또 정상인인척 당당해하는 것을 보니 너무 힘들어요 [/INST] 명예훼손은 맞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혐의 처분됩니다. 즉 경찰에 출석해야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무혐의가 예상됩니다. 공익성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조심하라는 정도면 인정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