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 지인와 6개월 전쯤 술을 먹고 취해서 스킨쉽을 한적이 있습니다 (볼을 맞대기, 옷위로 가슴터치 등) 그 전에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그친구도 제 바지 앞쪽을 만지는등의 행동이 있어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저도 필름이 좀 끊기고 친구도 필름이 끊겼다 하여 그냥 넘겼고  그후 평소와 같이 술을 먹거나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술먹은날 너가 나를 만졌었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어떤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건당일 "제가 자신을 만졌다는 내용의 카톡"을 친구가 제 3자에게 보낸것같습니다)


 저로서는 6개월간 평소처럼 연락하다 갑자기 닥친상황에 당황스럽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술먹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이경우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강제추행 벌금형(300만원 약식기소)이 있어 무혐의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혹시 무혐의가 안된다면 벌금형의 가능성은없을까요? [/INST] 강제추행죄는 강제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두 사람이 손을 잡았고 여성이 먼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용기내어 한 것이고 그후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연락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정황으로 볼 때 상대방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신체를 만졌기 때문에 여성도 남성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여성만 고소를 하고 남성은 고소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증거는 당사자 진술증거 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신빙성이 탄핵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일단 진실이라고 여겨지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서 증명력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 허위 고소를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 있었던 두 사람의 행동과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 기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피의자가 일관성이 없이 진술한다면,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