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건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고 진정취소를 권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계약서 횽태가 아닌 업무자체만을 보고 판단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 차이가 종속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에만 일을 하였고 시간표에 사용해야할 기구도 명시 되어있습니다 끝나고 뒷정리 등 지시 사항도 있어서 근로자가 맞다고 주장하였지만 감독관이 원래 다 해야하는 일이고 겸업이 가능하지 않냐며 종속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알바같은 경우는 겸업을 해도 근로자면서 프리랜서는 겸업을 한다고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건가요? [/INST] 우선, 복잡한 상황에 곤란하시겠습니다.
노동법을 비롯한 기존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로 정의됩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일정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데 있어 종속성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종속성은 근로 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지시 여부, 장비나 도구의 제공 여부, 업무 수행의 계속성과 독점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만 일을 하고 시간표에 따라 특정 기구를 사용하며 업무 종료 후 뒷정리 등의 지시 사항을 수행했다면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종속성 요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 수행 방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시되었고 이러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겸업 가능성이 종속성을 부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동청 감독관이 귀하를 프리랜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만으로 귀하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