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 11. 임대차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바로 해당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 법정 지연이자 12%만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임대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임차권 등기명령은 하지 않는다는 형태의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일단 임대차보증 만료 시 임대목적물의 반환(명도)가 이루어져야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효력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해서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도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2. 임대차목적물의 반환(명도)이 이루어져야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증명은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합의를 하면 종료가 되고 보증금을 전액 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은 존속하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