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차인 A는 원래 계약되어있던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거를위해서 임대인인 제 허락을 받지 않은채 B 부동산에게 제 집을 내놓았습니다. (계약서는 중도퇴거를 하는경우 이에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B부동산은 제게 전화해 새로운 임대인이 있다며 집을 계약하자하였고, 저는 그때 제 집이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렇다면 현시세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조금 올려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임차인 C가 계약을 요청했고 본래 계약일의 전날 이사를 들어오기로 했지만, 계약일 전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임차인 C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파기되기 전 B부동산이 요구하는 추개중개수수료(인상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를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B 부동산은 제게 계약이 파기되었어도 중개법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임대인인 제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음으로 이득을 취했음으로 제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여러번 협박성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특약상 제가 아닌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며 임대인인 저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내용증명서를 통해 보냈습니다. 

이후 B부동산은 임대인인 제게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임차인 A와의 계약에서도 임차인 B와의 계약에서도 어떠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상 계약이 파기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다만, 저는 그 지급의무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어떻게 지급명령신청 답변서를 써야하는걸까요?
2. 답변서를 인터넷으로 쓰려하는데 2주가 맞는건가요 1달이 맞는건가요?
3. 너무 화가나는데 제가 B부동산을 고소하거나 반격할 방법을 없을까요? [/INST] 1) 매도인과 매수인 중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는 자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분의 사정을 구체화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 다만, 지급명령은 신청인의 내용만 보고 판단하므로, 말씀하신 '답변서' 형식이 아닌 '이의신청서'라는 형식으로 2주 내에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절대적 기간이므로 유의하십시오.
3) 의뢰인에게 계약 파기 책임이 없음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강요한 점에 대하여 공갈/협박을 기본으로 형사 범죄를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