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피해자입니다. 성범죄피해를 입은 이후 현재까지 매주 정신과를 다니면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고민끝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단계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제안하였고 사건을 길게 끌고 가는것이 제 상태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피의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분께 직접 들었던 발언들로 인해 정신적불안증세가 더 악화되었고 약을 먹어도 쉽게 진정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과진단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피의자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혹시 불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검찰로 송치되기 전이고 아직 처벌불원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벌불원서 작성하러 가면서 정신과진단서를 함께 제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해서 상담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통상적으로 합의하고도 탄원서나 진단서 등은 잘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피해회복이 된 것을 전제로 합의서에 날인하기 때문입니다.
2, 합의는 하였다는데 처벌 불원서는 아직 안냈다는 의미가 무언인지 정확히 모르겟으나 형사합의서 작성시에 추후 발생하는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을 적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런 표현이 없으면 합의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민사상 피해회복까지 된것으로 인정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