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a회사 직원이고 상대는 b회사 대표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간 계약사항으로 b회사의 태양광발전소를 a회사에 양수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들어간 발전소 건설비용은 a회사에서 지불 하였고, b회사는 중계 인센티브를 받아가기로 함.

1. b회사의 법인카드와 법인도장을 넘겨주고 b회사의 물건(태양광발전소)를 a회사에 양수도 하는 조건으로 a회사는 계약한 금액을 주기로 했습니다.

2. a회사의 직원인 저는 법인카드와 법인도장을 받아오라는 상사의 지시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회사의 카드와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3. b회사의 법인카드와 도장을 a회사에 제출하였으나 a회사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회사의 도장을 사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a회사에 양수도 하였습니다.

4. 저는 b회사에 a회사의 사정으로 대금지급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전달하였고, b회사의 법인카드와 도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5. 하지만 a회사는 저와 무관계하게 제가 드린 법인도장과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6. b회사 측에선 저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는 a회사의 직원으로 a회사에서 지시한대로 한것 뿐이지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득이 없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INST] 1.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라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불법행위를 행하였다면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2.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무혐의 주장이 어렵더라도 실제 당시정황에 대한 정상변론을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그런데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작성하신 글을 전제로할 때에는 범죄행위 자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법리적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수사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