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해외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2년전 한국에 사는 오랜 친구에게 본인 어머니가 
주도하는 계 모임에 제 돈을 넣으면 
6개월 후 원금에 8천만원을 더해  주겠다해서  3억을 송금했습니다.
친구의 통장으로 2억, 친구남편 통장으로  1억 가량이 송금 되었고 
송금내역과 
카톡 메세지가 증거로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원금조차  주지 않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기에 
친구 어머니와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니  
처음부터 계모임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친구 남편 또한 본인 계좌에 돈을 송금 받았으나 다른 이유로 받았다고 들었기에 
본인은 모르는 일 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변제할 능력이 없기에
( 일한적 없음) 남편에게 받아야 한다며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친구를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지

질문 2. 친구의 남편은 대기업에 재직중인데 남편월급 차압 가능 할지

질문3. 고소할시 변호사 비용도 상대에게 청구 가능한지 (현재 금전적으로 힘든상황입니다)

질문4. 친구의 남편이 이혼시 본인이 받았던 돈과 관련해 전혀 변제할 필요가없어지는지  

질문5. 친구가 실형을 살게되며 변제할 필요가 없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거주중인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 변호사 고용해 법적절차 진행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곗돈이라는 명목 하에 3억 원을 입금하셨지만, 실제로 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백한 사기에 해당한다 판단되고, 피해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빠른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친구남편 월급 차압은 불가능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곗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받아가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