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서 'ㄴㅇㅁ 다리벌린것마냥?' 이라는 채팅을 날렸습니다. 이후에 상대는 더 까불어보라고 도발을 하였고요. 위 사항이 통매음에 해당된다는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불송치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음란물유포죄로 의율되서 처벌받을 수위의 발언일까요? 구체적인 성기묘사나 행위묘사까지는 하지 않은거같은데 이정도 수위의 행위묘사도 음란물유포죄로 의율이 가능할까요? 해당 발언은 1대1챗이 아닌 게임도중 팀 내 채팅으로 하였습니다. [/INST] 1) 형사고소 전,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후 상황적으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된다면, 관련 통매음 혐의인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 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3)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조언만이라도 신속히 요청주셔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