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7년 상가를 임대하여 19년 21년 각각 5% 차임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 갱신 기간 임박해 6년 중 4년 치 20%를 한 번에 소급해서 인상한다고 통보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들어 안 된다고 하니 임대인이 다시 가게를 운영할 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임차인 내쫓고 임대인이 몇 개월 가게 운영을 하다가 새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까지 챙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하려는 속셈인가 본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NST] 1. 임대인이라고 4년치를 소급하여 인상을 할수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최대의 인상은 5%범위내에서만 가능하고 시세를 고려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임차인으로서는 기존 월세만 내면서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우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