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월 23일에 한 어플에서 남자를 만났는데요. 그 남자가 술을 사왔더라구요.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안에서 저만 술을 마셨는데 취해서 강제로 제 패딩 점퍼를 열고 가슴을 만지고 밑에 손을 넣어서 만지려는걸 제가 거부했는데 자꾸 시도했구요. 취해서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고 질내사정까지 해서 24일 오늘 산부인과가서 사후피임약까지 먹었어요. 제가 정신과 약을 복용중이라 약을 먹고 그 사람을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카톡은 멀쩡하게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나구요.. 카톡이랑 전화도 바로 차단해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릴게요. [/INST]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성관계 당시 질문자님은 거부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시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아닙니다. 술에 만취하여 곯아떨어지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도가 되어야 준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조차 할 수 없어야 준강간죄가 됩니다. 즉 자신이 성범죄를 당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관계를 거부했는데도 억지로 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강간죄는 단순히 의사에 반한 성관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에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당시 어느 정도의 강제력 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단순히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시도하여 한 것으로는 강간죄가 되지 않고, 강제력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강간죄가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