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거주중인 집에 지난 4월 8일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사시는 분들이 수시로 올라와 문이 패일정도로 두드리고 제가 나갈때까지 이를 반복합니다.
올라오는 시간은 주로 22시~07시 사이 그리고 11시~3시 사이입니다.
그분들 주장은 이 집에 개를 키우는 노인이 사는데,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자신들을 괴롭힌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 거주중이며 직업 특성상 야간에 근무하고 있어 아랫집이 주장하는 시간엔 집에 있지도 않습니다.
야간근무 후 취침하는 낮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수면을 취하는데 크게 방해되고 있으며 복도식 구조인탓에 양 옆집에서도 소리가 크게 울려 피해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가 이사오기전 입주자가 바뀌어도, 심지어 빈 집일때도 반복됐다고 합니다.
cctv설치를 통해 증거수집하여 고소하려하는데 이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사안은 일단 상대방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논의해 보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측의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