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번에 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전세 만기는 6/25이고, 전세 만기 전에 LH에 입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개월 유예기간이 붙기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잔금 연체료나 월임대료 등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LH 입주 지정 기간 2/29까지 딱 한 달이 남아 임대인과 통화(녹음)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 별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면 자기를 믿고 이사가서 전입을 빼면 원래 제가 살던 방이나 건물 내 다른 공실이 빠지는 대로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2. 못 믿겠으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사는 수밖에 없겠다.

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집주인을 믿고 먼저 이사를 가서 전입을 빼버릴 경우, 만기 전까지의 기간(3~6월), 그리고 그 후의 기간에라도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 제가 나간 이후 세입자가 구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
2) 세입자가 구해졌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되고 있을 경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내용증명은 문자로나마 한 차례 보내둔 상태이며, 조만간에 우편으로도 보내둘 예정이기는 합니다. (전입 빼기 전에)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방법은 질문자님의 주소지 해당 호실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다른 호실은 알 수 없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대항력이 없어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 승소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대항력이 없더라도 집주인에게 경제력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 집주인의 경제력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어떻게든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3. 만기까지는 함께 사시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전입신고를 남겨 두고, 일부 짐을 남겨 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4. 그 외에는 집주인과 합의 하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