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년 전에 과외 중개 회사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일을 그만두면서 학부모님들께 일을 그만두니 다른 교사를 인계해드리겠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중 한 학부모님이 중간에 선생님이 바뀌는게 싫다고 학생이 계속 저와 수업을 원한다고 하셔서 진행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두달 정도 전에 과외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가 학생을 부당하게 빼돌리며 계약을 위반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제가 아래와 같은 계약 조항에 사인을 한 것을 보냈습니다.

“수탁자는 수탁자의 위탁자와 계약관계 있는 자를 부당하게 유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기간이나 계약 종료 후 3개월 안에 동종유사업종(방문학습지, 학원, 교습소, 공부방, 과외교습 등)을 영위, 유사 계약 체결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 조 위반자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 및 위반건수 당 300만원의 위약벌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이로 인한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저는 이 조항이 글씨도 너무 작고 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인을 했고, 제가 학생을 고의적으로 유인한게 아니라 학부모님의 요청 하에 진행을 한 것이어서 억울하다고 느껴집니다.

회사 측에서는 388만원(21개월의 교육비 중 절반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이 경우 제가 재판까지 가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면 그 옵션도 고려해볼 예정입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INST] 계약서 전부를 검토해보아야겠으나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조항의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설령 유효하다 하더라도 질문자 님께서 '부당하게' 유인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다퉈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약 질문자 님이 388만 원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상대방 쪽에서는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일반적인 변호사비용의 최저 수준 착수금이 300만 원 수준인 점에 비추어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