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리가 부족하여 통행에 방해되지않는 공간에 주차를했고,
또다른 차량 한대가 이중주차하면서
특정 주민에게 피해(통행방해)를 주었습니다.

해당 피해주민이  아파트 게시판에 차량 사진을 공개(제 차번호만 보이도록)하였고,  
제 차종(suv)을 특정하면서 주차를 불량하게 했다며 지속적(댓글 3개)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3일째 등재되어있고
2일간 제 차번호가 공개된 상태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 혹은 개인정보관련 죄가 성립하나요? [/INST]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성립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단순한 사실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 표출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를 바탕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는 게시글 내용, 댓글 내용, 게시글 유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차종을 특정하면서 주차를 불량하게 했다는 내용과 비난의 표현 등이 모욕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거나,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