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달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주고있습니다 계속 저에게 돈을 구했다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연락도 주지않고 저에게 계속 기다려달라고만하네요 11월 말에 어느정도 갚는 다고 저에게 말하였지만 그걱마저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변제한금액은 20만원 미만이고 총 4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속 저에게 돈을 구했다고 말하고 제가 입금하라고 해도 입금한적이 없네여 차용증도 쓰지도않았습니다 고소를하는게 좋을까요 민사를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