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월 24일 부동산에서 전세자금 대출 특약을 걸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물로 인해 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금은 반환받고 전세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며 중개보수료는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할 당시 저희가 공시지가에 대해 물어봤을 때 부동산에선 7~10억 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찾아보니 7억 이상으로 오른 적이 없었으며 6억 7천의 공시지가였습니다. 또한 근저당이 6억 5천이 잡혀있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이라 대출엔 이상 없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중개 보수료 반환은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INST]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잔급지급일이 중개보수 지급일이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단서).
귀하는 대출이 나올 것이라는 중개사의 말을 믿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대목적물임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공인중개사가 그 임대목적물이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대출이 안되고 계약도 무효가 된 것이므로 보수를 반환받는 것으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