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는 고소인 입장이고 상대방을 고소한 상황인데, 어떤 곳에서는 무혐의 처분 받은 것에 대해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불복할 시 거기에 대한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무고죄 고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고죄 성립은 없는 사실을 죄를 받게 하려고 지어내야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성립 되기 쉬울까요?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이 실제로 이뤄진 판례가 있나요? [/INST] 무고죄는 어렵지만 손해배상청구는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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