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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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하시고 총 분양대금 3.6억 중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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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이름없는 아파트 브랜드이며, 미분양된 상태로 계약금 10%가 아닌 5%만 납부하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 제공

- 가계약금 500만원 기 입금(해당 500만원은 공급계약서에 있는 계좌가 아닌 분양대행사 계좌로 납부함)

- 아파트 공급계약서 날인 완료

- 공급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10%라고 되어 있으며, 계약 취소시 해당 계약금이 위약금이라고 되어 있음.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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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 취소하게되면 공급가격의 10%인 3600만원을 위약금을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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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출근하시는 길에 매일 영업사원이 애원을 하길래 따라들어가셨다가 이런일을 당해 너무 마음이 안좋네요.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INST] 계약금의 일부 금액을 주고 받으면서 가계약이라고 지칭하기는 하나,
가계약 단계로도 계약 성립이라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 반환 가능성 달라집니다.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의 주된 급부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대략의 합의가 성립하여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성립되어
양측은 계약을 이행할 구속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설령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보니,
참조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5다39594 판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취소 사유, 해제 사유 존재하는지 여부 달라집니다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