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남자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때려서 가정법원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보호처분4호(교육수강 40시간)를 받았구요.
먼저, 재판까지 간 상황이면 1~8호중 하나의 처분을 무조건 받는건지요?
그렇다면 4호 처분이 제일 약한 처분인건가요?
마지막으로 항고를 통해 처분 취소 또는 교육시간 경감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항고에서 더 큰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는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먼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1호부터 8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4호 처분인 교육수강명령 40시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미 재판까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은 귀하의 행위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분이 가벼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고를 통해 처분 취소 또는 경감을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이 오히려 더 엄중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 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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