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서 그 사람을 보고 성적 취향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연락을 했고 유혹을 못참고 '오프'(조건만남)이 가능하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주면 입금을 하면 가능하다고 답했고 선입금으로 약 절반 이상을 토스 익명계좌로 입금을 하고 남은 것은 만나서 주기로 하였고, 아직 만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들어서 막 찾아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시도만 해도 처벌이 된다면서 무섭더라구요. (입금하기 전에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먼저 밝힌 것을 확인하고 입금했습니다.) 이 경우에 만남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이미 계좌로 선입금한 돈 환불요구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INST]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말씀하신대로 시도만 해도 처벌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 하고 입금을 했다면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고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성년자라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성인인 줄 알았다면 고의가 없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입금하기 전에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먼저 밝힌 것을 확인하고 입금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되지 않고 일반 성매매 미수가 되는데, 일반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불가벌 입니다. 입금한 돈을 환불 요구 한다 해도 상대방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