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번째로 스토킹관련해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소장 중에서 2023 11 07 부터 같은날까지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00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1.16까지 총 6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하였다
'전여자친구와 저는 끊임없이 헤어지고 만나기를 수백반 반복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랑받기 위해서라더군요 헤아지고 메시지로 감정을 표현하면 하루있다가 풀리고 이런식으로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11.07부터 11.16까지 그 사이에 전분과 화해를 하고 영상통화 30분을 한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벌금형이 높나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요즘 스토커 법 추세가 거의 태반이 약식기소 말고 불구속구공판으로 간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검사는 불구속구공판으로 가지만 판사는 벌금형으로 간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정말 억울하고 제인생에 왜 이런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 [/INST] 1.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따라서,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바 말씀하신 횟수에 따라서 스토킹에는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락을 하게 된 경위나 배경,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초범인지 여부 등에 따라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2023. 7. 11. 개정안이 시행되어 반의사불벌죄가 되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으나 양형에서 참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합의 시도부터 합의문 작성, 경찰 수사참여, 의견서 작성, 법원 공판까지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어야 최대한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