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무작위로 여러명에게 전송이 되는 랜덤채팅 앱에서 ‘굵은 15야 자랑이야 ㅎ‘ 라고 전송을 했는데 보내고 나니 뭔가 불안한 느낌이들어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ㅠ 뭐가 굵은 15인지 주어가 없는 저 워딩이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그냥 랜챗으로 야한얘기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ㅠ 보내고나니 불안하네요..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다면 왜 성립하지 않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ㅠ 불안해요….. [/INST]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허위 과장 신고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