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도부터 상대방과 명예훼손건으로 현재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아버지쪽에서(법정대리인)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청에 악의적인 민원을 2~3차례 넣고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예훼손 관련해서 진술서를 쓴 직원을 제가 강제적으로 협박해서 쓰게 했다
 진술서를 쓴 직원을 강제로 부서 이동 시켰다..
 대표의 월급이 많다... 

작년 10월에 민원을 넣었고, 올해 4-5월에는 구청 감사실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담당자가 위 직원을 인터뷰했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정을 했는데
상대방의 아버지가 공무원 출신이라, 악의적인 민원을 (사실과 다른) 넣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는 상대방이 벌금을 받았고, 민사는 1-2달 사이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위 사항을 가지고, 상대방의 아버지를 무고죄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2. 구청에 민원을 넣은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3. 상대방의 아버지는 민사 시 답변서에서도 제 사업체에 대한 온갖 허위적인 나쁜 말들을
   하고, 위와 같이 구청을 포함해 다른 공공기관에도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을 듯 한데
   무고죄 이외에 다른 법률적인 제재 방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INST] 1.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신고인이 명백히 악의를 갖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2. 형사고소 외에도 사전 구제수단으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명예훼손 등 행위의 정지, 방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