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택가 도로이고, 킥보드 (저) 와 모닝(상대방) 사고에 대하여 100대 0으로 가해자 결과가 나왔는데
경찰측에서도 과실비율을 따지기 너무 어려운 사건이라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100대 0을 말하고있어 짜고치는것 같습니다.
제 보험사는 킥보드 보험사라  분심위 못넣어준다고 하고, 제가 따로 손해보험협회 온라인상담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과실비율 조정이 가능할까요 [/INST] 본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100%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특히 경찰에서조차 과실비율 판단이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했음에도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은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차량의 속도와 운전 상태, 킥보드 운전자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일률적으로 킥보드 운전자에게 전부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개별적으로 손해보험협회에 상담을 신청해 놓은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합리적 과실비율을 주장한다면 상당 부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절차에서는 사고 당시의 정황, 킥보드 운행 속도, 안전운전 여부, 차량 운전자의 과실 개입 가능성 등에 관한 입증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변에 설치된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감정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사고 상황을 분석한 감정결과는 과실비율 조정에 있어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