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돈을 뜯을 목적으로 작년 6월경 아청 강간 신고당한뒤 1심 무죄,2심 기각 받았습니다 / 이민 가려고 해외에 체류중에 서에서 연락을 받아 한국으로 귀국 후 여태 재판 받고 저번주 금요일에 2심 항소기각 받았는데, 그동안의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 ”1심 증인심문때에 피해자가 돈을 뜯을 목적으로 거짓 신고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인것도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구요 [/INST] 1. 금전적 목적으로 허위로 무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2. 무고죄로 처벌하여야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무고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민사소송만 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