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톡소개팅 업체인데 말 그대로 법무팀에 뭐 얘기해서 여성 상대방을 우롱한 죄로 고소, 기만죄 다 적용 시킬것이다 얘기하고 집주소로 법원 서류 보낸다카는데 진짜 실제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소개를 안받겠다 했는데 갑자기 오늘 와서 얘기하니 어이가 없어서 그럽니다
아무리 신빙성이 없는 얘기인건 느껴지기는 하나 혹시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INST] 1. 업체의 근거 없는 엄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상 여성을 우롱하였거나 기만하였다고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성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소개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실제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시고, 어떤 혐의로 고소당하였는지 확인하신 후에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