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차량 운행 중 제가 차선 변경을 하여 고소차량이 클락션을 울렸고, 이에 제가 그 차량 앞으로 급진로변경을 하고 그 차량 옆에서 진로 변경을 막았다는 내용으로 특수협박(보복운전)고소접수 된 상황이며 현재 연락 받고 경찰 조사 전입니다. 관련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했구요. 관련 기억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얗습니다...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INST]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체적 고소 내용과 상대방 주장을 파악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시고 가능한 한 상세히 기억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급진로 변경이나 진로방해만으로는 특수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최대한 침착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시되, 협박의 고의나 공포심 유발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기보다는 정황에 따라 선의의 과실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고의적 보복운전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협박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객관적 정황증거가 있다면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