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날생각 애초에 없었고 만나지만 않으면 문제생길 일 없다 생각하여 미성년자인걸 알면서도 대화했습니다 조사는 영상녹화 신청했고 성실히 받고왔습니다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혐의 인정했습니다 대화는 음란대화나 지속적이거나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프 가능하냐 차 텔 어디가 편하냐 요정도 대화 짧게 10마디정도 나눴습니다 아직 송치가 된 건 아니지만 송치 안될 자료로 출석요청했을리는 없다고 생각듭니다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야할까요? 신고 및 고소건도 아니고 만나서 뭘 한게 아니기도하고.. 우선 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상대측 국선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제 상황이랑 앓고 있는 질병 금전적여유 없는거 등 말씀드리고 선처 및 합의요구하는거 괜찮을까요? [/INST] 아청법 제15조의 2의 성착취목적대화죄는 말 그대로 온라인을 통해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성립되는 죄이며, 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 유인만 해도 성립되며,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둘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경찰 조사에 대응하시고 미성년자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감형의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