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면목 없습니다만 묻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전에 범죄경력은 아예 없습니다)

12월 중순쯤 7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했고 해당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1월 중순에도 비슷한 금액대의 물건들을 한차례 더 절취했습니다
경찰서 조사는 아직입니다

1. 두번째건을 모른척하고 첫번째건으로만 진행된다면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으로 처리되겠죠?

2. 그렇게 처리된 후 두번째 건이 발견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나올까요?

3. 조사 받으러가러 두번째건까지 자수하면 상습으로 인정될까요? 기소유예보다 즉결심판이 더 기록도 안남는다고 하던데 이경우엔 즉결심판 어려울까요? [/INST] 1. 두번째건을 모른척하고 첫번째건으로만 진행된다면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으로 처리되겠죠?
>> 한 건만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기소유예나 즉결심판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건의 소액 절도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그렇게 처리된 후 두번째 건이 발견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나올까요?
>> 만약 한 건만 진술하여 선처받았다가 두번째 건이 발견될 경우 상당액의 벌금형이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3. 조사 받으러가러 두번째건까지 자수하면 상습으로 인정될까요? 기소유예보다 즉결심판이 더 기록도 안남는다고 하던데 이경우엔 즉결심판 어려울까요?
>> 두건 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소유예든 즉결심판이든 범죄경력기록에 노출 되지 않습니다. 전과 발생이 염려스럽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 하에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소액 절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전후 정황에 따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약식기소할 경우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그 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경찰 조사 단계만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초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하도록 확실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