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식은 22년도에 올리고 살고 있는데 최근에 와이프의 술주정을 참지 못하여 이혼을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술마시면 시엄마에게 아줌마라고 하지 않나.. 귀신들린척을 하며 사람 혼을 쏙 빼놓는 등.. 환장할 만한 행동을 하여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제 인생을 못살거같아 문의드립니다.
결혼전 둘 다 각각 대출을 받아 현재까지 급여부분을 합쳐 반반씩 부담하여 살고있습니다.
대출받은건 제가 7 아내 3 정도 되는것 같네요
다만 현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는 와이프 명의로 대출받아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INST] 1.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되는 경우에만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됩니다. 사실혼 아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여러 반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행동에 변함이 없어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귀책사유가 사실혼 아내에게 있으니 사실혼 파기를 선언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고려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의하면, 사실혼 기간이 2년 정도로 그리 긴 편이 아니고, 전세로 살고 있으며 투자 등을 한 것이 아니라 큰 재산형성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맞벌이로 부부 수입을 합쳐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고 하니 혼인기간 중 기여는 대등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3. 다만, 사실혼 개시시 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나 예금채권 등)에 대한 투입비율이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빚)이든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4. 만일 사실혼 개시 및 사실혼기간 중 부부가 동일하게 금전을 투입하였다면 50%씩의 기여도대로 재산분할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전세같이 일방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명의대로 귀속된다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 차액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