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하철 문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중 지하철이 덜컹하며 급출발해 몸의 균형을 잃고 뒷걸음질 하다 뒤에 바짝 서있는 분의 발을 밟았습니다.  당시 서있는 사람이 없고 좌석도 비어있던 빈객실이라 뒤에 그렇게 가까이 사람이 있을줄 몰랐었구요.. 죄송하다고 그날 바로 먼저 병원가보시라고 연락처 드리고 당일 엑스레이상 뼈에 이상이 없고 근육이 놀란거 같다는 의사 소견을 전달받았고 그날 병원비는 이미 지급해드렸는데, 이후에 이분이 전치4주 골절(실금)이라고 고소를 하시고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병원비내역과 진단서등은 지속 요청하였으나 보내주시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으셔 알지 못합니다. 이분 말씀으로는 (사건은 두달전) 여전히 발가락이 부어있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며 축구를 못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병원비를 알려달라고 하니 발가락은 세번째 발가락이고 치료는 가면 2시간씩 치료를 받아야 해서 본인 직장문제로 병원을 별로 못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프시다니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제 입장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다소 마른편인 20대 여성의 뒷걸음 발 밟힘으로 통상 이런 수준의 상해가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합의금에 참조할 수 있는 정확한 진단서와 병원비 정도 등 피해수준을 파악하고 싶은데 (실제 당일은 뼈에 이상이 없었는데 골절이 왜 나중에 진단되었는지도 궁금)이러한 문의가 합의에 부정적이 될까 걱정이 되어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묻지 말고 합의금을 원하는 대로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베스트인지 몰라 문의합니다.  그분은 과실상해 등등을 언급하며 인터넷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경우 지하철이 급출발하여 발생한 일인데 정말 처벌의 대상이 맞는지 억울한 감이 있어 이것도 문의하고 싶습니다. [/INST] 과실로 인한 상해인 과실치상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귀하가 손잡이를 잡고 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며, 급출발로 인해 상대방의 발을 밟은 경우이므로, 과실치상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위법성(과실 또는 고의)은 형사상 과실의 범위는 넓게 인정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치료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실제 치료비와 치료기간을 고려한 위자료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치료비와 진단서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보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