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연기획사, 소속사에서 진행되는 교육,
공연과 연주 준비를 위해 일정 비용을 받고 연습과 트레이닝이 들어갈 때 
초/중/고등학생이 있을 시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야할까요? 

간혹 댄스, 골프, 스피치, 수영 등 교과목 외 수업들은 교육청 등록 없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 변호사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INST] 사설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또는 과외교습소로 분류될 수 있는 교육 활동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습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활동에 해당합니다.
공연 준비와 관련된 연습 및 트레이닝이 학교 교육과정을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형태라면, 학원 또는 과외교습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문화예술교육 기관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면, 문화예술교육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청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연기획사나 소속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예술, 댄스, 연주 등 문화예술교육에 해당한다면, 이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3. 비등록 수업의 경우
일부 비교과목 활동(댄스, 골프, 스피치, 수영 등)은 학원법이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활동의 성격이 순수하게 취미나 여가 활동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위 법률에 따른 신고·등록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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