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서 처음 만나서 라인으로 제 사진들을 보냈었고 제 얼굴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후로 연락을 안 읽으니 제 사진이랑 얼굴을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알람으로만 확인하고 답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잘한 일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요ㅠ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에 따라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성적 촬영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