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민사소송관련으로 문의드려요
요식업점장직을 제의 받아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조건은 퇴사하지 못하게 '퇴사방지보증금' 이라는 명목으로 
금액 이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퇴사방지보증금은 동업계약서 2년약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후 근무간 앞서 이야기 했던 업무와 다르게 노예처럼 일을 시키며 너가 이 돈 안 넣었으면 벌써 나갔겠네 라는 말을 하며 부려먹으려 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을 달라고 하니 소송해라 계약대로 진행하겠다 라고 해서 나는 근로자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했으니 무효다 라고 했으나 소송을 하던지 해라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INST] 1. 해결방안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퇴사방지보증금' 또는 '위약금'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므로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사를 제한하거나 퇴사 시 위약금을 물리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다면, '퇴사방지보증금'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과 별도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면 역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