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04년 아버지가 조립식 건물을 건축물 대장에 등록후 현재 땅에 지주와 매년 년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셔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명의는 저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동업을 하시던 분께서 본인이 1년 년세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저도 동의하였고, 지주에게 위와같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니 그러면 상속자인 저에게(배우자는 없으시고 외동이라 단독상속입니다.) 저분과의 계약이 끝난후 건물을 철거 한다는 확약서를 요구합니다. 2004년부터 조립식건물을 세우고 점유하였는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위와같이 상담글을 남겼었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활용하여 지주에게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주와 통화를 해본 결과(로펌에서 고문으로 일함) 제가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잘못 이해했다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본인이 다른사람에게 땅을 팔경우 해당되는 것이고, 상속인인 제가 지금과같이 년세를 내고 사용할게 아니라면 조건없이 철거해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대해 잘못이해한게 맞나요? 또한 지주의 말로는 소송으로 갈경우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전부 제가 부담해야 하고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라는데 맞나요? 면사무소에 가서 상속인 주소를 받은 후 저에게 서류를 보내면 다른 절차없이 철거 해야하는 사항이라는데 맞는지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INST]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토지주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한 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지만
등기능력을 갖춘 건물에 이르는 것은 법정지상권 논의의 전제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