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자체 공무원이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한 건에 대하여 이장 및 기타주민들에게 정보공개청구 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공개청구신청서 등을 공개하였고, 해당 청구인은 ‘공무원을 괴롭히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라는 등으로 비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타 기관에서 온 타 기관 사람도 있었고, 해당 기관 사람과 전화통화하여 녹음을 하였고, 그 결과 면장, 부면장과 그 외 기타가 이장과 마을사람들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한 건과 인권위에 제소한 건을 공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