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담 관련해서 저희 어머니가 관련된건데요.. 어머니 동생(이모)의 남편이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내셨다가 세금이 밀렸는데 현재 이모가 세금을 내지않고 세금이 어머니께 청구되고 있는데 이런부분도 상담이 가능할런지요? 인감등은 빌려주지 않고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업 후 세금을 내지 않아 어머니께 청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세금은 사업자 명의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사업을 수행한 사람(이모 또는 그 남편)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을 소명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조세포탈을 목적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양 쪽 모두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께서 그런 의도가 없으셨겠지만, 형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바탕으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