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2월 제 친구와 함께 아는 오빠에게 통장이랑 신분증이랑 유심을 대여해줬는데 그게 보이스 피싱으로 들어와서 조사를 꼼짝 없이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저랑 친구랑은 그 계좌를 넘기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증거도 있어요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넘겨지는 걸까여? 저는 그돈을 보낸적도 쓴적도 없어요 ㅠㅠ [/INST] 1. 통장을 대여해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심을 대여해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방조 등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여를 해줬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의심하지 못했더라도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건초기단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경찰 조사때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