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 쯔음에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을 만들고 트위터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 방안에서 어떤사람이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사진과 인스타 아이디를 올렸고 저는 아예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경찰이 와서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해갔습니다 포렌식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사람의 사진을 저장하지도 않고 유포도 안했는데 죄명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이라고 돼있습니다 경찰분한테 방은 제가 만든게 맞지만 다른건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경우 제 폰에서 다른 딥페이크사진을 저장하거나 다른사진을 유포했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경찰조사는 3주에서 한달보다 더 걸릴수 있다고 하는데 미리 대비를 해서 변호사 동행을 하는게 맞을까요 [/INST] 딥페이크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 반포한 경우라면 성폭법 위반으로 의율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상대로 촬영 및 반포한 것이라면 아청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지인능욕방”을 직접 개설하고 홍보까지 하였으므로, 영상이 반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책임에서 배제될 수 없는바, 상황이 매우 시급하고 위중합니다.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여, 포렌식절차 참여 및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양형자료의 수집 증 수사변호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