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추행이 증거불충분으로 약식기소 된 사안에 대해 상대방이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때 1심 변호사는 추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건 반성문 정도 작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2심에서 형량이 바뀔지? 더 커지는 것인지?

2. 추가적인 증거는 없지만 2심에서 변호사를 바꾸는게 나을지? 변호사의 역할이 클지?

3. 변호사를 바꾼다면 국선 변호사는 어떠한지? 국선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2심에서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다른 점이 있을지?

4. 만약 2심에서 또 차이가 없는 판결이 나오면 검사가 또 항소를하는지? 3심까지 계속가는 사례가 많은지??

감사합니다. [/INST] 1. 귀하가 상대방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결정된 뒤 상대방이 귀하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귀하에 대한 무고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자백하여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자백하지 않고 피무고자와 합의, 공탁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벌금형이 나왔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만일, 혐의를 부인했는데 귀하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전략적으로 자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보다는 사선변호인이 조금 더 세심한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 항소기각으로 결론날 경우, 검사가 상고하지 않습니다. 상고는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