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간이나 유사강간 혹은 강제 추행으로 고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날 이후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경찰서에 그 날 당일에 신고하였거나 그 날 이후 하루 이틀 뒤 쯤에 신고하였다면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호텔 방에 대해 이야기 하면 신원 조회가 금방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신고되는 경찰서는 아마 서울 혹은 경기도 혹은 경상도 입니다.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