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경에 실수로 딥페이크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음란물 관련 영상이었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업로드였습니다. 실수로 영상 업로드를 시도 했고 가이드라인 규정위반으로 삭제되어 업로드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유포죄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업로드를 시도했으나 업로드 되지 않아 유포죄 성립이 되지 않나요?궁금합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수사관련에 영향이 갈까요?
그 외에는 규정에 맞게 가릴 곳은 가린상태로 혼자 업로드 후에 삭제했습니다. 본 사람은 없는데 이것도 유포가 될까요?
저와 당사자 모두 성인입니다 [/INST] 의뢰인께서 실수로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하려 했으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되어 실제 업로드되지 않은 경우라고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
즉, 유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셨다면 추후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사한 영상물의 제작이나 업로드 시도 자체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