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식은 하였으나 혼인신고 진행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성격 차이와 상대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사실혼 해소 요구하고자 하는데, 절차와 위자료 발생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폭언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나 병원 진단 근거가 없어 제가 이혼 통보를 하게 될 경우 일방적인 통보로 판단되어 위자료 지불 의무가 발생할지 결혼식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접근금지 등의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 요청 드립니다. [/INST] 1.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발생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쟁점은 사실혼이 입증된다면 법률혼 관계 해소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일방적인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을 경제적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하게 됩니다.
2. 의뢰인님 사안은 결혼식 올렸으므로 사실혼 관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남편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이유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뢰인님의 증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남편이 부정할 가능성이 크고 법원도 증거 없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남편의 유책 사유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폭력성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접근금지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님의 일방적인 사실혼 해소 통보를 이유로 남편이 의뢰인님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4. 혼인 기간이 길지 않다면 각자 혼인 생활을 시작하며 가지고 왔던 금액의 비율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