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 두명 탑승한 킥보드와 황색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를 하지않아 이루어진 사고입니다
12대중대과실에 포함되는 사실 고지하고 있고 경찰 진술도 마쳤습니다..
운전자학생2주,뒤동승자6주골절 입니다
피해자측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하여 형사합의가 잘 이루어질듯 했으나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시 저는 벌금만 내면 되나요? 벌금은 천차만별이나 이번건은 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도 가능할것같다고 담당경찰이 얘기하더라구요...미합의시 추후 가능성 문제가 있을까요? [/INST] 우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이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벌금액수는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담당 경찰관의 말씀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협상을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예상액, 일실손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계속 어려울 경우,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검찰의 처분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