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2월 말 자산관리사 A를 알게 되어 A를 통해 저-법인C 와 건축사업 투자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고 법인C 에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사기 의심이 들어서 계약 취소 및 반환을 A에게 요구하였으나, A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확인 결과, 당시에는 법인에 대한 민사를 진행해야한다고 들어
법인 C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민사소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돈을 송금한 B 측 계좌는 가압류 한 상황이며, 현재 법인C가 전혀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선고일이 약 2주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건이 알고 보니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자산관리법인 K 와 관련된 유사수신, 사기 건이며, 제가 돈을 송금한 법인 C는 K가 사기를 치기 위해 만든 가지 회사더라고요.
 피해자만 1000명이 넘어가며 피해액이 몇백억원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형사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형사고소 대상자는 C의 대표이사(K의 부대표이기도 합니다.), K의 대표, A 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단순 법인 C를 상대로가 아닌, 위 세 사람에 대해서도 사기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반환으로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형사 판결이 나온 이후이던, 아니면 이전이던이요.)

제가 보기엔 제가 이미 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승소판결 나오더라도 돈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K 사건 상황을 조사해보니 악의가 명백한 유사수신 및 사기라, C에 송금한 돈은 이미 없을 가능성이 높고, C는 사기를 위해 설립한 유령회사라는것이 기정 사실이어서요.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도 배상판결을 받아놓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미 법인에 대한 민사소송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많은 돈을 써서, 돈을 안쓰고 나홀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기 피해금 전부를 받을 기대는 크게 안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인에 대한 배상판결을 받아두어 저들이 추후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돈들이라도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받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INST] 개인들이 사기범행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것입니다.
형사사건을 통해 그들의 관여정도 관련 증거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걸릴텐데, 장시간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네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