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달 반 정도 전에 인터넷에서 흔히 말 하는 '넷카마' 즉 여자인 척을 하며 오픈채팅에 방을 팠습니다. 배경 사진도 여자로 하구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의 연락이 막 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몸 평가를 하더라구요. 성희롱 같은 거요. 그래서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 통지하고 간략한 대화 후 첫번째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합의금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몇번 합의금 요구 절차를 더 걸치니 처음 합의금 300만원에서 총 3000만원 까지 받고 끝났습니다. 상대방 합의 동의 캡처본도 있구요. 그렇게 마무리 되나 싶었는데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상대방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다더군요. 상대방이 제가 여자가 아닌 것 같아, 고소를 했고 경찰관 분이 말씀하시길 여자인 척 돈을 뜯어냈다 해서 사기죄에 성립이 된 거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 사건에서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지 않나요? 만약 성립이 되는 법목을 굳이 찾는다면 공갈죄 정도가 성립할 것 같은데 상대방이 공갈죄로 신고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죄목이 사기죄 하나라는 건데 제가 판례들을 찾아보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넷카마가 성별을 사칭하고 당한 것이라도 성립이 된다 들어서요. 핵심은 '남자가 여자인 척 돈을 뜯어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전 정당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공갈로 고소를 당했으면 모를까요. 그래서 전 최대한 무혐의 쪽으로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마침 로톡이라는 변호사 커뮤니티가 있길래 변호사 분들의 자문을 구해보고 싶어 상담글 한 번 작성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INST] 1.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설사 공갈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갈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이런 형태의 범죄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도 혐의없음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