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소형견을 풀어놓고 운동하던 보호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욕설과 모욕적인 언동을 해서 모욕으로 고소했고 그 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모욕 고소건과는 별개로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구청에 과태료 신고를 했는데 1차 반려, 소극행정 접수 후 2차 반려, 세 번 째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목줄 미착용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경찰까지 출동해 신상을 확보한 후 신고했는데도 구청측에서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전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공원에서 그 분을 다시 한 번 맞닥뜨렸을 때 너무 무섭게 노려보셔서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분은 사건 발생 다음 날 구청에 찾아갔다고합니다. 구청직원들은 자세한 내용은 얘기해주지 않고 찾아왔었다는 사실만 알려주었습니다.

시비가 붙었을 당시, 목줄을 계속 안매고 버티면서 반말과 욕설로 대응하셔서 과태료가 2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도 끝까지 해. 나도 끝까지 할 거니까. 알았지? 응? 너는 인생이 나보다 창창하지만 너, 너도 사람 잘못 만났어. 너 끝까지 해. 네가 얼마짜리라고 감히 건방지게 네가 정해? 20만 원 떼? 200만 원 떼도 돼. 네 개새끼나 잘 데리고 다녀. 사람한테 덤빌라고 드는 개새끼 끌고 다니는 주제에.’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모욕으로 고소 당시 이 말들에 대해 경찰관은 모욕적인 언동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서에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를 위해 경찰관을 통해 신상을 확보하고 구청에 신고했는데도 과태료 부과조차 안되는 모습을 보며 이 분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올라 두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사건 이후 저는 불안, 공황장애 판정을 받아 약물치료중입니다.

이 말을 협박으로 추가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INST] 우선, 그간 심려가 크셨을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작성자분께서 기재해주신 상대방의 발언(나도 끝까지 할 거니까. 알았지? 응? 너는 인생이 나보다 창창하지만 너, 너도 사람 잘못 만났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칠 것인지가 나타나지 않아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의 맥락과 위 발언을 전후로 한 상대방의 태도와 분위기 등을 토대로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위 진술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협박죄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반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겪고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작성자분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