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노조를 탈퇴해서 비노조 직원입니다. 
직원 익명 단톡방(카톡 오픈채팅 비번방)에서 노조에 대한 비판을 하였는데 대화 기록으로 저를 특정하여 노조에서 노조위원장이 저를 호출하여, 노조 간부들이 있는 방에서 카톡방에 제가 쓴글이 맞는지 검증하고 반말과 또라이라는 등 노조실에서 듣다가 나왔고, 저는 해당 부분을 블라인드와 익명 단톡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제가 당한 부분을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지와 블라인드와 익명 단톡방에 해당 피해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제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익명 단톡방에서 노조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노조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목적이라고 보여질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노조위원장이 노조 간부들이 있는 방에서 또라이라는 등의 욕설을 듣고 나온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블라인드와 익명 단톡방에 해당 피해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한다면 이 또한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을 것이고 이는 정황상 비방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피해 사실에 관하여 '노조위원장' 또는 '노조' 등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에서 욕을 들었다는 정도의 기재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무죄요정" 공지연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