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개월 전에 야동 사이트 중 트위터에서 무작위로 영상을 긁어와 업로드되는 국내 사이트에서 아청물 영상을 한개 휴대폰에 다운받은 후 며칠 뒤 지웠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본 서버가 미국에 있고 클라우드플레어를 사용중이었습니다. 업로드된 영상이 아청물이면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삭제하거나 유저들의 신고를 받으면 삭제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구요. 금전 거래, 좋아요, 회원가입, 신상 인증 등은 없었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당할 위험이 있을꺄요? 사이트가 해킹 당한 뒤 막힌거 같아 불안해서 또 여쭤봅니다. [/INST]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