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어제 처음만난 여자랑 모텔을 갔다가 여성분이 주무실때 여성분의 가슴과 질을 몰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성분은 몰카를 찍은걸 알고 있었다고 안지우면 고소하겠다하여 저는 제가 지운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몰카찍은영상을 사진함 휴지통에 넣고 휴지통을 비운사진)  여성분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니 고소는 면할수있을까요… 제가 한 행동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줘야할까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