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공기업으로 재직중입니다.

최근 근무태만(성실의무 위반)으로 주의/경고를 받았으나 감사실에서 처벌의 수위가 약하다고 주의/경고 처분을 철회, 중징계를 부과 하려고 징계위를 신청하였습니다.

최초 사측에서 부과한 주의/경고를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닌지?), 같은 해태를 한 타 인원에 비하여 과하게 징계수위가 나올 거 같은데 이럴경우 사측과 다툴 때에는 어떤 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INST]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징계규정의 경우 감사실, HR부서 등에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사가 징계처분을 내리는 식으로 규정하는 경우, 징계위 결정은 단순한 잠정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감사부서 등에 이의신청권을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더 중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의 최종 징계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경우 국가기관과 달리 일반 민사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의 징계무효소송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양자 모두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노동위원회의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는 절차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