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여 운행하다 적발된건 아닙니다 12시경 술을먹고 3시경 술자리 끝내고 집에 도착하여 물건을 놓고와서 절대 그러면 안되는데 차를 몰고 다시 술집으로 가서 4시경 갓길에 비상등을 키고 차를 세우고 내려오면서 지인을 만나 30분 정도 대화후 차량으로 이동하여 운전석에만 앉아 있다가 경찰관이 음주운전 하셔냐는 질문에 바로 내려서 안했다고 진술후 시동을 킨채 갑작스렇게 술을 먹어 운전석에 휴대폰을 두고 내려서 대리를 부를려고 그랬다고 진술 했습니다 첫 술자리는 룸술집이여서 제가 술을 마시는 모습은 확인하기 힘듭니다 아직 경찰 조사전인데 경찰관분이 폐쇄회로는 확보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건 챙기러 올라가고 내려와서 경찰관분이 술집에서 나오는거하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cctv 확보 하였고(물건챙기고 내려오는길에 술 안마심 아마 유도신문같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음주측정을 하자 하셔서 서에 방문하여 측정하고 물도 안주시고 헹굼도 안했는데 헹굼했다고 체크칸에 통상적으로 하는거라고 체크하고 진술서도 쓸려하는데 쓰지말고 조사때 다시써라 하시면서 재촉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진술시 첫 술자리는 술을 안 마시고 물건 챙기러 올라가고 나오는길에 지인을 만나 술을 마셨다 운전석에 휴대폰이 있어 대리를 부를려고 운전석에 앉고 바로 내렸습니다 라고 진술하면 정황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송치되여 증거불충분으로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INST] 최근 진행하였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운전을 한 시점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점, 설사 술을 마셨다고 할지라도 운전을 한 시점에는 체내에 계류중인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어 술에취한 상태라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불송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음주시점, 운전시점, 측정시점, 측정간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