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고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ㄴㄱㅇㅂ ㅈㅈ차이', 'ㄴㄱㅁ 맨날 당하는 거 말하는건가' 라고 발언해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했습니다

불기소이유고지서 보면 판례가 다툼으로 발생한 통매음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서로 누군지 모르니 더더욱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나 미성년자가 아니다 보니 그 부분도 참작한 것 같고요

혹시 이런 케이스 중에서 처벌 받은 판례가 있나요?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모르는 상태
2) 다툼으로 발생한 통매음

둘 다 만족하지 않아도 2번 케이스가 처벌 받는 판례가 있나요?

항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를 제시해야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INST] 고소인이 여자나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여 무혐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적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후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 후 가해자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