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4일, 그러니까 내일 계약만기를 압둔 전세집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 상황이구요. 저는 이사를 이미 한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놓질 않아서 문자와 통화내역으로 내용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과의 통화녹음본을 동의없이 쓸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가능할까요? [/INST] 1.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지를 해야만 만기일에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2. 문자와 전화통화내역으로 해지통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자료들은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통화내역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해지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와 전화통화내역에서 임대인에게 해지통지가 도달한 사실만 인정되면 될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으로서는 곧바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5. 이미 이사를 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임차권등기를 하여야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