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직 사건번호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변호사와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아서인지
채권추심을 하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아도 채권추심이 가능한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채권추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은 몰랐으면 해서요.
회사나 가족, 집으로 연락이 가는건가요 [/INST] 1.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았고,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채권추심이 아직 금지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채권추심이 금지되는 금지명령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사건번호가 나와서 이를 채권자에게 고지한다면 추심은 대부분 자제하는 편입니다.
2. 채권추심이 불법은 아니나 어디까지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폭행이나 협박, 불공정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으며, 특히 염려하시는 회사나 가족, 집으로 연락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벌금,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개는 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불법적 추심이 있을 경우에는 추심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으로 찾아가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2)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3)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