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상대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으며 어쩌다 목과 어깨 쇄골을 안마해주었는데 시원하다고 표현했음 이후에는 상대방이 내 손을 잡으며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 주었음 그러다가 본인 손도 한번 주물러 달라고 해서 주물러 주게 되었음

2. 이후 마사지를 위해 몸을 가까이 오라했고 나한테 기대라고 했음 불편하다고 표현했는데 뒤척거리다가 내가 아예 상대 쪽으로 갔더니 좀 괜찮다고 하였음 즉 마음이 불편한 건 아니고 자세가 불편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음

3. 내가 계속 기대라고 하니 상대방 기대는 것 좋아하는데 호감 있는 사람에게 그러는 것 좋다고 함 상대방은 내게 호감 있는데 아직 만난지 얼마안돼서 잘 모르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함

4.  기댄 상태에서 손 잡아달라 했더니 손 잡아줌 잡은 손 그 와중에 또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 달라고 함

5. 내가 기대도 돼요? 라고 재차 물으니 철벽을 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몸이 안 좋고 감기 옮기지 않기 위함이라고 함 이후 아예 "오빠가 기대봐요" 라고 이야기해서 기댔음

6. 기댄채 계속 몸을 숙이며 안아달라고 했음 처음엔 안해주었는데 결국에는 안아줬음 이렇게 안아본 적은 처음이라고 함 자연스럽게 해야하는 건데 하라고 말하니 뚝딱거려지며 못하는 거라고 함 자연스럽게 해야 설레는 것이라고 했음 이후 계속 문제없이 안아줬음 다만 말안하고 하면 조금 당황은 했을 것 같다 함 하지만 기분은 좋았을 것 아니냐 하니 답정너라 그러면서도 맞다고 함 내가 오른팔도 날 안아야 안는 것 아니냐 해 그렇게 했지만 강압적인 강요는 없었음

7. 집데려다주는 길에도 손 잡아달라 했더니 손잡고 잘 갔으며 안아줄 때 기분좋았어 라고 하니 아 진짜요? 내가 예뻐서 그런가요 라고 웃으며 말함

8. 이후 카카오톡으로 아픈데 기대라 안아달라 손잡아달라 했다 해서 당황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도 단순히 말로 몇번 해달라고 했는데 강요행위랄 것도 없으며 당시 명백히 싫다 한 점이 없고 스스로 행위를 했다면 의사에 반한 성추행 성립이 가능한가요?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직 고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염려되신다면 준비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허위 과장 고소가 매우 많고 억울한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