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12.말경 (준공 10년 이상 경과)아파트xxx호 매수(잔금완료)
-문제상황
2024.1.22.경 관리사무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에 물이 새고 있어서 내부 배관(정확한 명칭은 모름)을 타고 올라가보니 8층 복도 eps실에 물이 고여있고 eps실은 805호 화장실 벽과 연결되어 있으니 805호 화장실 내부 배관 또는 화장실 방수층에 문제가 있을거라며 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관리사무소는 이 과정에서 화장실이 전유부분이므로 805호 소유주가 누수원인확인비용, 수리비용 모두 부담해야한다고 주장
※아래층(705호)으로의 누수는 발견안됨
-문의점
1.현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모든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하는건지
2.아파트 관리규약 등 관련 규정을 찾아보면 eps실은 공용부분으로 확인되는데, 단지 805호 내부 화장실쪽에서의 누수가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누수지점 확인비용까지 관리실이 아닌 소유주가 책임지는게 맞는건지
2.전 주인(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기위한 중대한 하자로 볼수있는지
3.중대한하자로 본다고하더라도 누수발생시기가 정확히 특정되지않고 계약당시 특약사항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매도인의 책임을 현 소유자가 입증해야하는지
4.관리사무소나 매도인측과 소송까지 갈경우 승소 확률이 있을지..
※이사온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잘못이 아닌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것 같아 너무 억울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인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전유부분이 맞다고하더라도 아무런 원인제공을 하지 않은 제가 단지 집을 샀다는 죄로 모든비용을 부담해야만하는건가요.. [/INST] 1. 2.항 통합하여 말씀드리자면,
단순 추정사실 만으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을 반씩 부담하거나,
혹은 질문자님 비용으로 누수 전문 탐지업체에게 견적을 의뢰하시어
현장에 충돌하여 정확한 누수 원인 / 발생 시점 / 발생 부분 등을 탐지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전문 업체의 의견에 근거하더라도
전유부분 등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현 시점의 소유자인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구입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매매당시부터 목적물(이 사건 부동산)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하여 매도인(전 소유자)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에서 전문 누수업체의 진단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상 내용을 바탕으로 4.항 승소 여부를 판단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필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