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집 욕실천장에서 4월달에 누수가 발생되서 윗집에 고지한후 윗집에서 5월경에 공사를 했으나 누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사업자말로는 윗집 화장실을 전체를 다 뜯어내야한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2달이 지나도록 윗집은 욕실전체공사의 경우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보험사 민원접수중이라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저희집은 욕실이라 도배나 뚜렷히 보이는 것은 없지만 물이 계속 떨어져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하고 윗집 오수가 그대로 떨어지고 저희집 천장돔도 누수로인해서 제거된 상태라 공사판인 상황으로 만들어놓아서 이용에 불편하고 화장실도 집에 하나뿐이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계속 재촉해도 윗집은 공사를 아에 안해준것도 아니고 공사를 해주기위해서 보험사와 금감원에까지 민원접수중이라 보상여부 확인될때까지 기다리라는데..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현재 손해배상금액이 적어서 소송비용이 애매해서 소를 정하지를 못하고있는데 변호사상담을 다른곳에서 받아본 결과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소송은 공사청구소송이라 청구가액이 5천만원부터 시작한다는게 이말이 맞는건지.. 다. 또한  소송진행시에는 감정을 받는 절차등을 거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승소시 감정비는 얼마까지 상대로부터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INST] 이 경우, 윗집에 대해 공사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가액을 정해야 하는데, 누수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더라도, 공사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청구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가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액이 적더라도 공사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감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손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승소할 경우, 감정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정비용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