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8년도에 어머니가 법인을 설립 하셨을때 아버지를 뺀 어머니와 자식들로만 회사주주로 설정해두셨습니다. 현재 두 분 다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고, 아버지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녀들과 어머니한테 주주가 등록 되어있다면서, 변호사와 상담에서 소송을 거시려고 합니다. 또한, 저런이유로 인해 현재 자식들도 집에서 나가라는 하신 상태입니다. 이게 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INST] 1. 부친쪽에서는 자녀들의 주식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명의신탁(실질 주주가 어머니)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부친쪽에서 실질 주주가 자녀들이 아닌 어머니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어머니도 자식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이라고 방어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법인 설립이 혼인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어머니가 소유하시는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기여도 다툼이 치열할 것입니다.
2. 자식들을 집에서 쫓아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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