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공판이 열린다는 문자를 며칠전에 받은상태입니다. 술 먹은 상태에서 경찰관 분들에게 욕설과 신체 접촉등 일이 있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거나 하진 않았음) 이후에 조사끝나고 경찰관분 만나뵙고 사과하고 용서받고 탄원서 제출도 해주신다는 말도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나 걸리는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는데 (초범) 이거에 관해서 가중처벌의 여지가 있을까요? [/INST]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 혐의로 구공판 예정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 경찰관분과 합의를 하여야 형량에 참작이 되므로 반드시 사과와 합의에 대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협박이나 폭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인 지침과 경향이 있게되며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이 무거운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