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ᆢ미성년자의제로 1심에서 3년받고 항소해서 2년으로 감형 받앗습니다ㆍ
너무나 억울한점이 많아서 엄마로써  아는게 없기에 자꾸 글을 쓰게 됩니다ㆍ
아들은 살면서 한번도 범법적인 행동을 한적이 없습니다ᆢ고등학교땐 학생회장등을 역임하면서 공부밖에 몰랏어요ᆢ과외한번 안하고 명문대에 진학도 햇엇구요ᆢ그러다 강박관념이 너무 심해지다보니 우울증 치료도 받게되엇고 학교도 자퇴를 하게되었습니다 ㆍ두문불출지내다 sns상에서 피해자?를 알게되어 아주 이상하게 엮어서 오늘날까지 오게되엇어요ㆍ미성년자인거 때문에 ᆢ위법이니깐ᆢ벌을 받는건 당연한거 맞지만ᆢ그외에는너무나 억울한게 많습니다ㆍ1심이 끝날때까지 아들이 비밀로 햇기에 구속이 되고나서야 우리는 알게되엇어요ㆍ미리 알앗으면 여기까지  안올수도 잇엇다고 생각합니다ㆍ합의는 안됏고 공탁햇는데 그쪽예서 엄탄서를 내는바람에 지금의 결과가ᆢ갈음하고

미성년자의제 강간위헌제청이 작년12월에 된걸로 아는데 현재 진행은 되고잇는지 궁금합니다 [/INST]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사가 계속 중인 것은 맞습니다.
만일 재판 진행 중이었다면 위헌법률심판 대상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사안이므로 위헌심사까지 재판을 정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아마 위헌제청이 있기 전에 판결이 확정되어버린 듯 합니다.
심사는 진행 중이기는 하나, 주로 서면심리로 진행하는 헌법재판의 성격상 언제 판단이 나올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위헌 판단이 나오면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는 있을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