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디씨에서 어떤 유동닉이 자신의 사는 곳(아파트 이름)과 나이를 까고 뭐라뭐라 글 내용을 적었습니다. 전 그 디시 게시물 댓글에 욕을 적었구요. 이 욕이 잘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하고, 누가 봐도 모욕죄 성립이 되는 욕이라 딱히 적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글의 작성자는 제 댓글의 대댓글에 자기는 통장에 얼마가 있고, 잘은 기억 안 나지만 자영업? 두 개를 하고 있다 말 했습니다. 전 그 대댓에 욕을 더 달았구요. 그러고나선 몇분 뒤에 보니 글이 삭제 돼있더라구요. 이게 끝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욕 한 대상, 그러니까 그 글의 작성자가 공개한 신상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름과 나이 뿐인데 이게 특정성에 부합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INST]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특정성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신상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더라도, 개별적인 정보들을 통해 추론해 보았을 때 특정인을 향한 내용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성립하게 됩니다.
본명을 밝히지는 않고 아파트 이름과 나이만 밝힌 상태라면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도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른다고 보았을 때 특정성이 충족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