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검사 사칭으로 거의 400만원으로 300 후반의 피해금액입니다. 신고는 했고 한달 지나고 나서 경찰 담당분이 연락오셔서 실제 돈 쓴 사람은 안잡히고 중간에 연결다리 사람을 잡았다고 했어요. 수사중이라고 하셨고 추후 검찰청 측에서 배상명령신청 문자가 왔길래 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공판이 있을때쯤 피의자측 변호사에서 합의 연락이 왔고 동의했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변호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연락을 했는데 저로서는 대출로 이자갚고 알바 뛰면서 갚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보니 피해 금액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더해 500만원을 불렀습니다. 근데 피의자 아버지쪽에서 갚는다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서 4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그대로 500만원으로 그래로 가는 것이 맞을지 아님 450만원에 다시 합의를 할지 아님 그냥 400에 해준다고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보이스 피싱의 본범이 아닌 하부책이라면 합의금으로 원금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2.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 전부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하부책의 경우 통상 피해금의 30%정도 밖에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