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12월20일 협의이혼서류접수
23년 3월 이혼확정 입니다
협의이혼했는데 여태껏 연락하나없다가 갑자기 찾아오더니 이혼 당시 합의하지 않았던 금전 및 금품을 그냥 가져갔으니 돌려달라. 그러지않으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하는데요
협의당시 금전 및 금품도 포함이 되어있다는 카톡대화내용이 있고 이미 2년전에 가져와서 아이 양육하는데 생활비로 다 사용했는데 이제와서 돌려달라 아니면 절도로 고소하겠다 라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양육비도 20만원으로 책정은 했지만 이것도 이혼당시 27년 4월까지의 천만원 지급 받기로하고 그 후에 일절 받은게 없었어요 [/INST]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가져가기로 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