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8-9월 쯤 카페에 글 작성 후 명예훼선 및 영업방해죄로 고소 하고 600만원 가량 현금우로 합의 했는데 갑자기 오늘 경찰에거 영업방해죄는 해당이 된다면서 조사를 나오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그리고 횡령으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ㅠㅠ
둘다 합의는 했는데 겁이나서 잠이 안오네요ㅜㅜ
집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조사는 빠르게 받는게 좋을까요? [/INST] 업무방해죄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합의한다고 수사절차가 종결되는 범죄(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므로 조사 절차에는 응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여 무죄를 다툴 사안이 아니라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특히 합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최대한 어필하셔서 기소유예나, 기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미 별건으로 조사 받고 계신 횡령과 영업방해는 같은 재판절차로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사건 병합을 신청해야 하겠구요,
제가 보기에는 합의를 완료하셨으므로 집유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다른 전과가 없으시다는 가정 하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으로 조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여 전략을 잘 세운 다음, 되도록이면 변호인 동행 하에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툴 사항이 있으면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방향성을 잡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