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업자가 저와 상의없이 계약서 금액을 다르게 하고 일을 주는 업체에게 리베이트를 해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5,000만원의 계약이라면 5,500만원에 계약을 하고 500만원은 다시 리베이트를 해준걸 확인했는데 따져물으니 이게 한두건이 아니더라구요. 
본인은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보통 업계관례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건 아닌거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에 위반이되나요? [/INST] 동업자가 계약서 금액을 조작하고 리베이트를 지급한 경우,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상법 위반:
상법 제397조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나 경영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계약 조건을 조작하는 것은 상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위반:
횡령죄: 동업자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355조(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재산을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이를 횡령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배임죄: 동업자가 회사에 대한 신의성을 저버리고 계약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형법 제355조(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계관례라고 주장하며 리베이트를 지급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부정경쟁행위의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지급이 거래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