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운전으로 주차장에서 적발이 되었는데
처음에 경찰관이 면허취소될거라고 해서
행정사에게 2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고
면허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상담시에 주차장에서 적발됐다고
행정사와 상담했고 비용을 지불했는데
경찰조사를 하니 주차장이라 면허는 유지된다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주차장에서 행정처분이 없을거라는걸
행정사는 처음부터 알았을텐데
결제를 받았고 몇가지 조항들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지않았으니
행정사에게 면허구제 환불을 요구했으나
경찰 조사 출석시 필요한 자료 준비를 도와준것과
아래 계약사항에 대해 얘기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 청구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의 사정 변경(수사기관의 무혐의 판정이나 예상치 못한 면허정지 확정 등) 또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효과로서 면허의 결격기간을 소멸해주는 것일 뿐 행정구제 제도로서 기존 면허를 다시 소생시키는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는 전혀 별개이고 각각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계약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주차장과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장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만 받을 뿐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계약당시 구체적인 상담 내용과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행정심판청구서도 작성되기 이전이라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환불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당 행정사 분과 말씀 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