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이 만기날짜를 2주미뤄달라고했고 2주 계약연장이되었고 전세금상환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이 상환4일전 임대인이 다른사람으로 바뀐다고 통보를하여 급하게 제짐이 없어지지않았나싶어 출장지에서 집으로 가던날 미리 친동생에게 제짐을 가져다놓으면서 짐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안맞아 물어봤더니 비밀번호를 얘기하길래 비밀번호를 눌렀더니 비밀번호가 일치하지않아 어쩔수없이 열쇠공을불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시간으로 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동생이 제짐이 다없어지고 고양이도있고 사람이 있는것 같다기에 보니 남자3분에 자고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작년하반기 장기간 해외및 타지방 출장을 가있는동안 임대인이 전입신고되지않는 조건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뒤 동생핸드폰으로 월세세입자와통화를해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열쇠도 원래대로 돌려놓은 상태였고 월세세입자도 전입신고하고 사람이 사는집인지도 모르고 계약한피해자였습니다. 월세세입자분이 카톡을 보내줬는데 임대인이 "주거침입 형사신고에대해 저분에게 형사합의금 청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보복성 카톡을 캡쳐해서 보내주셨고 보복할것같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아니나다를까 제 동생에게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한달전 모든 카톡증거와 동생증언 월세세입자증언까지 했는데, 경찰관으 담당자발령으로 담당자가 바뀌어 증거가 다없어졌으니 다시 조사를 처음부터 받아라는데 제입장에선 경찰과 임대인이 아는사이인가싶습니다..다음주에 조사받으러 또 가려하는데 여기서더 제가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임대인이 경찰에게 월세세입자와같이사는중이라며 거짓말을해 임대인이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고 처음경찰조사때 들었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특히 이 사건은 오히려 임대인을 형사고소할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