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이사나가면서 짐을 몇개 안뺐는데 그걸 빌미로 집주인이 법대로 하라고 우기는 것 같습니다. 소송 진행시 불리할까요?

1. 10월에 (반)전세 계약 만료로 방 뺐는데 돈을 안줌
2. 임차권등기 걸어놓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는 받음(집주인이 12월 이자는 안주고 뻐기는중)
3. 집주인이 돈 없다고 뻐기다가 결국 12월 29일에 돈을 주기로 함
4. 갑자기 도배를 해줘야 돈을 준다고 우김
반전세로 월세도 내고 있었고, 애초에 입주할 때 깨끗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더러 훼손시킨 것도 없어서 해줄 수 없다고 했음
5. 집주인은 임차권 등기를 지금 신청해서 29일날 풀리게 안해주면 돈 안준다 주기 싫다 우기는중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즉시 뺄 수 있을 정도의 짐을 남겨두고 이행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소송이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