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새벽에 룰렛 한번에 5만원인데
거기다가 손해도 없다해서 바로 한다 했습니다
거기서 꽝이 나와도 위로금으로 50만원을 준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5만원을 하고 꽝이 나왔은데 갑자기 위로금은 10만원부터라며 말을 바꾸더라구요 그래서 5만원을 더 하고 꽝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을 줄수 있냐 하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순차적으로 보낸다고
집착하면 차단한다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곧 여친 생일이라서 언제 되냐는 식에 말투로 3번 정도 보냈는데 그걸 보고 집착하네? 이렇게 보내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연락을 하면 연락을 보긴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물론 그사람 계좌번호, 라인, 인스타 아이디 모두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 10만원이 너무 커서 꼭 받고싶습니다 [/INST]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