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고 주식투자 손실로
중단을 요구했지만 계속 해서 빚이 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아파트 6억 5천 
집담보대출 2천
배우자 신용대출(주식투자) 2억

집을 마련할때 배우자 어머니가 2억 
지원해주셨던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결혼생활은 8년되었고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혼 시 주식투자 금액도 전체 자산에서
빼고 5 대 5 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아파트는 공동명의 입니다.

6억 5천을 5대5로 하고
배우자의 신용대출은 배우자가 가져가는건가요? 그리고 바람을 피웠기에 위자료를 청구할수있지 않나요?

남편은 잘못을 인정한상태입니다. [/INST] 배우자의 외도와 무분별한 주식 투자로 고통이 심하실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신용대출도 재산분할대상인지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증식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주식 투자는 부부공동재산을 유지, 증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 투자를 위한 대출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의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매우 위험하여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던가, 주식 투자로 인해 부부 간에 다툼이 많았고, 부부 일방이 주식 투자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렸음에도 기여코 주식 투자를 하여 재산을 탕진하였다던가, 도박 증세를 보인다던가 하는 경우 이런 주식 투자를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증식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여도
결혼기간이 8년이고, 양육을 질문자님이 하실 것이며, 남편이 주식 투자로 많은 빚을 졌고, 바람을 폈다는 사정은 질문자 님의 기여도가 높아질 요소입니다. 반면, 집을 매수할 때 배우자의 어머니가 2억 원을 주셨다는 점은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아질 요소입니다. 매수자금 중 나머지 4억 원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가 기여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따라 기여도가 5:5가 될 수도 있고, 7:3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3. 위자료
배우자가 바람을 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위자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채무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녀와 행복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