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개월전에 텔래그램에서 모르는 사람과 함께 다른 여성분의 성적인 영상과 사진 및 협박을 위한 메시지를 받아 제가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만들어서 미성년자 여성 한분에겐 유포를 할 것처럼 협박하고 다른 한분에겐 팔로우 되있는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성인이신 다른 여성분을 문자메시지로 협박했습니다.


현재 만18세이고 초범입니다. 현재 압수수색후 핸드폰 두개와 노트북 하나를 압수당하였습니다. 후에 노트북은 다시 돌려주셨구요.

1.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인 점을 들어서 소년부,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2.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지

3.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실형은 피하기 어려욷

4. 1번과 같은 처분을 바라고있는데 변호사 선임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게 있는지(반성문,합의 등) [/INST] 기재된 내용만을 보건대 사안이 가볍지 않고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가 되고, 본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 후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인만큼 합의와 그 외의 다른 양형자료 등에 대한 준비도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