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추행을 당했고 전 20살 (만18세) 상대는 29살입니다. 인터넷으로 3주정도 연락후 처음만난 날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연인관계나 썸등 아무런 관계도아니며 사랑한다 관심있다는 내용을 커녕상대방이 저는 제 타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저는 상대방의 연락처만 알며 이름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추행 내용은 가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등 하지말라했는데도 반복하였으며 그에대해 자세하게 카톡내용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5~6번이상 하지말라고했다, 가슴 만지지말라고하고 허벅지나 뽀뽀를 하는게 불쾌하다고했는데도 게속했지않냐 처음만난 사람이 그러면 불쾌하다 이거 성추행이다'등을 말했으며 상대는 '미안하다 그렇게 불쾌해하는줄 몰랐다 난 너가 괜찮은줄 알았다 앞으로는 안그러겠다 기분나쁘게 할의도는 없었다' 등등 사과를 하였습니다 )

- 이런상태에서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선임할수있나요? (ex.고소장 접수할때, 고소장 접수전, 재판시작 전 등등)

- 국선 변호사 선임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아직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국선을 생각중인건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더 좋을까요...? [/INST] 경찰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냐고 의향을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강제적으로 추행을 했다는 것까지 명백히 입증된다면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고소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했는지 증거가 빈약한 상태라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결국 누가 고소를 진행해도 죄가 된다면 국선도 무방하지만, 그 정도로 분명치 않다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시라는 것으로, 국선변호인에게 애매하고 불투명한 사건을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법리구성을 해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맡고 있는 사건은 매우 많으며, 사건에 노력과 역량을 투입할 시간과 동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하며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