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03.30에 현재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1.5룸에 들어왔고,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2022.03.04에 2년 재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다가 2024년 1월경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원한다고 말했고 보증금 인상없이 재계약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런데 2024.03.20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개인과 은행, 세무서 등 여러 곳에서 가압류(50억원 이상)가 잡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해보니 임대업자는 시공사업을 함께하는 회사고, 연대 보증때문에 가압류가 잡힌 상태이고, 보증금은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은행 전세대출 기한도 만료될 예정이라 상황 설명 후 현재 전세 계약서와 묵시적 연장 확약서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묵시적 연장으로 대출 연장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신청하고 이후 소송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위 사안의 경우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2024. 3. 2. 부터 2년 동안 위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해지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대인에게 위 의사표시가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므로 임차인은 이때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