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소송 중 허위증거를 올려 본인에게 유리하고 재판부를 속이려고 하는 경우 미수냐 기수냐 결과 상관없이 고소 가능한가요? 허위증거에 따른 결과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결과 상관 없이 재판부 판단 전에 소송 사기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정에서 그 허위증거를 통해 증명했으면 위증죄로 해볼 수 있지만 허위증거를 올려 미수냐 기수냐에 따라 소송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안되고 할 수 있는건가요? [/INST] 1. 판례는 원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기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