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가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에 의도적으로 소형 카메라 설치하여 불법촬영한 것이 확실한 사건입니다.
1. 카촬죄에 아청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2. 성착취물 제작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화장실 몰카는 성착취물이라고 할 수 없는지
3. 의도적인 범죄라는 점과 소형카메라와 같은 특수 장비를 이용한 점에서 형량이 더 세지는지
4. 카촬죄는 최대 7년이고 아청은 최소 5년으로 알고있는데 형량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INST] 우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죠.
두 번째로, 화장실 몰카도 성착취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의 정의가 반드시 노골적인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생활 침해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도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의도성과 특수 장비 사용은 분명 가중요소가 됩니다. 이는 범행의 계획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하죠. 따라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면 최소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양형은 피해자 수, 촬영 기간, 유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데요. 이런 사안에서는 대체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