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장모님이 10년 전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있고 계속해서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전화도 피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빌려 준 돈은 1억 천만원 입니다.
법원에 알아 본 결과 그 사람이 예전에 파산신청 했으나 기각 되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괴씸해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문의 글 남깁니다. [/INST] 일단 해당하는 사안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추가적인 자료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10년임을 알려드립니다.
차용증과 독촉이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 지 여부는 추가로 판단하여야 하나,
단순히 독촉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닥 긍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인 대응을 통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문제에 맞닥드린 그때 느낀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이용해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가지 대응책을을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이사백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