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이면서 그냥 부부처럼 10년 넘게 같이 살았습니다.둘이 같이 벌면서 살았지만 경기가 어려워져 운영하던 사업 매출이 줄어들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페업을 하고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서 딸과 함께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제 딸들을 품지 못해 남편과 다툼이 잦았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가까운 창고겸 주택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루이틀씩 자다가. 이제는 완전히 거주를 그것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부부였고 남편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장고에는 이제 남편의 형제 부부들과 다른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며 고기도 구워먹고 아주 생활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보다 자기들 가족이 소중하다고까지 말하면서 이제는 생활비를 왜 줘야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10년 넘게 남편 사랑하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담지 못해 아쉽지만,
사실혼 관계는 이렇게 배신당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은 그 특성상 법적인 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일방의 통보만으로 해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별거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혼인 생활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어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해야 하고,
혼인 생활 중 형성, 유지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요구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 진행도 서둘러야 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