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만31세이며 과외선생님입니다
학생이 이제 중3올라가며 만 16세 미만입니다
처음에 수업하며 점점 서로 좋은 감정을 느껴서 연락을 주고받고, 
학생이 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에 사귀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학생의 핸드폰 내역을 부모님께 걸리게 되어서 과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이 오고 몰래 만나고 싶다 하여 같이 몰래 만났습니다.
이후 시내에서 2번 혹은 3번 만나며 데이트를 했지만 선을 지키기 위해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집에서 학생이 엄마랑 싸우고 가출하게되었고 술을 먹자하여서 
저희집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둘다 술이 많이 취하여 이후 성관계를 하게되었고 
그이후 가출 2일동안은 텔에서 혼자 자는 등 저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출 복귀 후에 엄마가 계속 추궁하여 학생은 
저희 집에서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난리가 나셨고 
저는 일하던 과외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학생이 저에게 몰래 연락했는데
어머님께서는 강간죄로 신고하신 상태라 하십니다
내일 아침쯤 경찰서를 같이 방문한다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에 해당하는 듯해서 알아보는 과정에 상담 문의드립니다
학생은 제가 재판받거나 피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하는 중입니다만
어머님은 단호하시고 화가 많이 나신 듯합니다.
합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매우 중한 사건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은 없으며, 유죄판결 확정시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되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지금부터는 합의시도를 한다는 명분으로 상대방에게 접근이나 연락시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는 본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이며, 급한 마음에 본인이나 식구, 지인들이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면 형량만 급상승하게 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의만 된다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며, 그 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아직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상대방과 합의시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수사진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징역과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