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디*인사이드에 이미 올라와있는 아*리카 업데이트 내역이라는글을 다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삭제했었는데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참고인으로 오라고하네요
디시에서 맨처음 그 글을 올린게 직원인거 같은데 이미 글은 삭제했고 회원탈퇴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업데이트 내역이라는 이미지가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글을 올린 직원이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경찰에서 연락왔을때도 디시에 먼저 올라온 글이라고 하니 원글이나 이런게 있냐고 하더라고요
원문이랑 글쓴 아이디 이미지 다 제가 갖고있긴합니다. 저한테 피해가 오는건가요??
저는 순전히 정보목적으로 업데이트 내역이라길래 커뮤니에 올렸던 것 뿐입니다. [/INST] 트위치(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가 국내에서 철수함에 따라 국내 대표적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의 대응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TV 내부 직원이 회사의 업데이트 내역을 유출했고, 질문자께서 이를 퍼 나르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업데이트 내역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아프리카TV에서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던 내용이라면, 이를 유출한 직원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이를 유출한 사람이 아니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퍼나르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아마도 다른 피의자(누설한 직원 등)의 범죄 수사과정에서 필요하기에, 질문자를 피의자가 아닌 단순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