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당사자는 군인 신분의 간부 3명이며, 민원인은 40~50대 여성의 민간인입니다. 
2. 올해 6월경부터 다니기 시작한 테니스장에서 민원인과 최초로 알게되었으며, 이후 레슨이 끝난 뒤 테니스 경기를 하며 친분있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8월경 민원인이 함께 다니던 3명 중 1명과 사이가 안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오해가 있는 듯했으며 민원인이 해당 간부에게 모욕적 발언이 포함된 장문의 카톡을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3. 문제는 8월 말 발생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테니스장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테니스장에 있던 사람들끼리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도 게임에 참여하였는데, 게임 중 본인이 받기 어려운 서브가 들어오자 고의적으로 게임에 임하지 않으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다른 간부 1명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민원인이 협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출동 후 상호 증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조치 없이 철수했습니다. 
4. 이후 민원인이 테니스장에서 동일한 이유로 10여명의 사람들과 시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민원인은 그날 이후 테니스장에서 제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5. 문제는 테니스장에서 제명당한 이후 당일 있었던 사건과 3개월간 나눴던 대화들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한다는 점입니다. 
6. 특히 민원인의 민원에 포함된 내용 중 저희의 언행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있었던 일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하면서 민원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원인의 민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테니스장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테니스장 레슨생들의 증언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악질적인 행동에 대한 증언 또한 확보가능합니다. (레슨생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7. 이 경우 협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INST] 1.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말씀하여 주신 내용에 따를 때,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언급하신 죄명 중 협박은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는 형법상 특정 범죄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그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고소를 진행하시게 되면 고소인 조사시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혼자 진술준비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어려움을 느끼시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자 한다면, 가급적 수사경험이 있고 유사사례에서 성공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하여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