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카오톡으로 1:1 대화하던 도중 제 3자의 사진,이름,주소가 담긴 톡내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찝찝하여 이 카톡내용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보하고 신고하였는데
유출한 사람이 저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합니다.
유출한 사람은 해당 개인정보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운동센터 안내 데스크 컴퓨터를 동대표의 신분으로 몰래 검색해서 알게되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일단 여러 명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주체 1명에게 알린 것이라 그렇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다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을 볼 때 말씀 주시지 않은 배경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경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더 말씀을 주셔야 정확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