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혼인관계가 파탄나 이혼의 기로에 놓인 부부입니다

혼인 이후 와이프가 알고보니 심한 정신질환(조울증)이 있어 제가 일단 입원을 두번 시키고(그러나 두번 다 와이프의 난동으로 3일만에 퇴원하였습니다) 타지의 임상경력이 풍부한 병원도 데려가보는등(주치의의 조언에 급히 연차를 내고 수도권에서 전라남도 나주까지 갔다왔습니다)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보았지만 와이프가 치료에 비협조적이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와이프의 병세를 다 받아주려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정신병이 발병하였습니다. 원래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고 와이프도 원래 알고있던 사실인데, 결혼 이후 증상이 극심해져 머리에 피를 흘릴 정도로 자해를 한적도 있고 자살사고가 여러번 들었을 정도입니다. 별거중인 지금은 3개월 치료 소견이 나와 정신과 입원을 준비중입니다.

원래 협의이혼을 생각했고 돈문제를 깔끔히 하기 위해 그동안 제가 대신 지불하고 와이프가 저에게 갚아온 신혼가전구매비용에다 옛정으로 치료비에 쓰라고 좀 더 얹어서 1520만원을 제가 지급하는걸로 마무리 하려고 했으며 돈은 이미 지급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갑자기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바꾸는 등 협의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재판상 이혼도 고려해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제가 와이프의 질병을 입증 가능한 진료기록 및 진단서, 그동안 아내의 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입원기록 등의 자료를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정신질환이 와이프와 지내면서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정신과 의무기록 및 진단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혼청구소송을 할때 인용될 가능성이 충분할지, 그리고 위자료 청구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도 가능할까요? [/INST]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강제이혼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되
이혼 판결이 내려질 만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안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의 경우, 아내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별거 시작되었으며,
남편마저 정신질병 발생하여 입원치료마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말하는,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 높습니다.
아내의 치료소홀도 파탄을 불러일으키는 사유 중 하나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를 상쇄할 정도로, 남편에게 강한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의 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 높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