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상태이며
경찰1차조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혐의를 피할 수 없을것같아서, 경찰조사에서 혐의 인정했구요.
여기저기서 물어보니깐 합의하면 기소유예 받아서 벌금도 안내고 피해자랑 합의만 하고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강제추행에서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 벌금없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벌금은 딸려오는건가요?? 그리고 합의하면 구공판회부는 안하나요? [/INST]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