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9월 18일, 네이트판 익명 커뮤니티에 지인의 전신 사진을 유포하면서 특정 아이돌의 사생팬(연예인의 사생활을 캐내며 스토킹행위를 일삼는 팬)이라는 루머를 퍼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댓글에서는 지인이 하지 않은 일도 기정사실화하며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글에 올라온 지인분의 사진은 얼굴부분이 흔들려 있지만 인상착의가 독특하고 체형도 그대로 드러나서, 댓글에는 그 사진을 통해 트위터리안 A가 아니냐며 지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저 또한 사진을 보자마자 지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이 게시글을 유포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셔서 대신 질문 드려봅니다.
지인분은 게시물과 댓글을 다 고소하고 싶어하시는데, 게시물은 pdf화하여 저장했으나 댓글은 캡쳐본만 있는 상황인데요. 댓글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이 글에 답변 주신 변호사님과 전화 상담 등을 할 때,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지인인 점은 상관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 지인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 등은 질문자님이 하셔도 괜찬습니다만,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당사자 본인이 고소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 점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