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8월 항소심이 기각되어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이 있었고 1심에서 형사공탁금을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하지 않았을 시 
공탁자인 제가 공탁금을 다시 회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수가 가능하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법원에 방문해야 하나요.

회수가 가능하여 회수를 했을 때 피해자한테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공탁금 회수 가능성: 형사 공탁금은 법원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수 절차와 가능성은 사건의 성격, 공탁금을 예치한 목적,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공탁금을 예치한 법원, 즉 사건이 진행되었던 법원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공탁금 회수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 회수를 위한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며, 법원에서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회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공탁금을 회수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아직 공탁금을 수령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수령을 원했으나 어떤 이유로 지연되었던 경우, 공탁금 회수가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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