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매장 내논지 10개월됐는데
임대인이 벌레와 음식냄새때문에 업종제한을 카페만 가능하다고 걸어서 매장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매장은 합정메인골목에 위치해있으며 주변이 전부 음식점,술집이라
이 월세에 당연히 카페로 들어올 사람은 없겠지요

처음에 권리금 9000으로 내놨는데 지금은 5000까지 내려도 아예 안나가고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술집, 횟집, 이자카야 등 하겠다는 손님들이 찾아와도 팔지못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업종제한에 관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있지않고 처음 계약시 업종제한 안내도 한적도없고 월세도 한번도 밀린적없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INST] 임차인의 원래 업종이 음식점이었고, 주변 상권이 모두 음식점과 술집인데 임대인이 까페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었다면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중 제1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시면서 음식점 또는 술집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제시하는 권리금을 기준으로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준비를 하시고 임대인에게 이를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시고, 신규임차인의 업종과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향후 신규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