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7/04일 전 직장 동료와 어떠한 문제로 인해 개인 카카오톡으로 서로 다툰 이후 말이 안통한다고 생각하여 연락을 안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 2024/07/07 직장 동기들이 있던 단톡방에
말다툼했던 전 직장 동료가 ‘버러지가 한 마리 들어와 있네‘ ’어우 시발 나가야지‘ ’냄새나네‘ 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연성 및 모욕성은 성립조건을 충족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 이름 석자를 명확히 특정해서 말하지 않아 특정성이 성립될까 신경쓰여 이렇게 문의글 올립니다. [/INST]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은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모욕성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버러지가 한 마리 들어와 있네", "어우 시발 나가야지", "냄새나네"와 같은 표현은 모욕적 발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하고 있음을 단톡방 참여자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인 카카오톡으로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의 상대방이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단톡방 참여자들이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톡방 참여자들이 해당 발언이 귀하를 지칭한다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적 맥락이 존재한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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