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 두개로 검찰단계에 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대출해준다는 말 믿고 카드 유심 민증 을 넘겼는데 사기로 이용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사기방조는 아니고 이 두개로 검찰단계에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경찰분께서는 벌금 쎄게 받아본적있냐고 여쭤보시고 이런짓 절대 하지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INST] 선불유심 내구제 관련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또는 이에 적극 가담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역시 처벌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