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인 공인중개사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권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고, 저는 잔금까지 치룰 자금이 부족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50% 지분으로 들어가 투자할테니 매수를 하자고 재차 권유하여 투자약정서를 쓰고 분양권 매수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투자 약정서를 쓸때는 잔금 전 반드시 전매를 하겠다고 확약을 하였고 실제로 투자약정서에도 투자금은 계약금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대출이 제한된다면서 모든 명의와 대출은 저의 명의로 받도록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종의 명의 신탁)
잔금시점이 다가와서 공인중개사에게 찾아갔더니 본인은 잔금을 치룰 돈이 없다며 어떻게든 마이너스피라도 제시해서 잔금전 분양권을 전매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잔금을 못치뤄서 잔금 및 대출에 대한 모든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과 차후에 잔금을 못치뤄서 시행사에게 압류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뒷일은 지금 생각하지 말자는 식으로 말을 회피합니다.
제가 그러면, 계약금은 포기할테니 해당매물을 공인중개사에게 명의이전하자고 이야기 해도 본인은 대출이 안나온다며 계속 거절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해당 공인중개사를 명의신탁건으로 형사고소해서 압박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명의신탁건으로 처벌받으면 공인중개사 면허는 유효한가요?
분양권 전매를 확약하면서 작성한 투자 약정서이고 투자약정서에도 투자금은 계약금밖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분명히 해당 분양권으로 인해 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텐데 이 경우 분양권 계약 해지는 어려울까요? 
잔금을 치룰 능력이 되지 않고, 제가 전부 책임을 지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INST] 1. 전매확약 등 다소 불분명하여 기망적 요소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2. 명의와 대출을 귀하의 명의로 했다고 해서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명의와 대출을 귀하의 명의로 함으로써 귀하에게
계약을 이행(중도금, 잔금)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행이 어려워 질 것 같고 중도금 납부 전이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중도금을 일부라도 이행하였다면 계약해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 형사고소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귀하의 재산상태, 채무상태가 어떤지 알 수없지만 파산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길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