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저는
소액이긴하지만 여러건에 사기전과가 있습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가요.
그리고 작년에 사기건이 3건이있는데 1건은 변제가 되었고 2건은 변제가 안되었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가 벌금형 납부가 안된게 있어서 600정도 그래서 계속 조사받는걸 미루다가 담당수사관이 작년8월에 기소중지를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지명통보인지 지명수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또 2건을 사기친건있어서 엇그제 토요일날 관할서에서 온라인 사기지만 이번에는 경제수사팀에서 연락이왔었고 당장 이달목요일날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태에 심각성을 느끼고 앞으로는 이런범법행위를 저지르지않기위해  조금경제상황이 여유로운 사촌형에게 진실을 털어놓았고 담달 중순쯤 벌금을납부해주시기로하였고 피해자들에게도 최대대한 변제를 해주는데 도움을 주시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중순이후까지는 경찰조사를 연기를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좋을지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먼저 사기죄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구체적 피의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혐의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될 수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출석 일자와 기일 등을 다시 조율하여 출석하셔야 합니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출석 전 수사관하고의 소통 및 조율 등이 이루어지므로 절차 진행에 유리하고 효율적이 됩니다. 물론 조사 전 피의자신문이나 진술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준비, 진술을 미리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게 되며 혐의 부분에 대한 분석과 사건 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도 논의하게 됩니다. 결국 구체적인 고소취지 및 내용 등 사안에 따라 법리 구성 및 검토를 거쳐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의 수사입회 등 조사동행 문제는 물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