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월세 자취방 계약을 했고,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신청을 하려고하니 임대인의 주민번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 주민번호가 가려져있었고, 임대인에게 주민번호를 요청을 하니 본인 보험료 등 세금이 올라간다며 부가세5%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 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할때도 듣지못했고, 계약서에도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1년 재계약을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잘몰라서 월세보다 관리비를 더 많게 계약을 잘못한 상태라 관리비 조절을 부탁드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했는데 부가세별도라는것을 추가하여 요구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부가세별도라고 계약서에 추가하여 부가세를 따로 받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걸까요? 일반빌라 자취방입니다. 오피스텔아니구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INST] 결론. 주택 임차는 면세입니다.
즉 주택 임차로 인한 수입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부가세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단 세액공제 신청을 할 때 생년월일로라도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