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2022.4.05 고00 집주인과 전세 계약 (2022.4.29~2024.4.28까지 계약)
- 2022.4.07 확정일자
- 2022.4.29 집주인 변경되었으나 알려주지않음
- 2022.5.12 전입신고 완료
- 이후 가압류 설정되어 보증보험 가입 불가하였고, 지속적인 연락 두절문제로 인해
- 2023.7.6 임대차보증금 소송 승소
- 현재까지 재산명시,조회,채무불이행자 등록 신청은 해놓은 상태이나 아예 연락두절상태로 재산도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자료를 계속 보면서 알게된 사실로 등기부등본을 보니 4월 5일날 전세계약을 실시하였는데 그 전에 3월 19일에 현 집주인에게 매매를 하였고 4월 29일날에 접수를 하였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저와 거래전에 이미 집을 판매한 것 같은데 현 소유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전소유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있다면 증거자료로 충분할까요..?̊̈ [/INST] 결론. 전 집주인에 대하여 사기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사기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를 볼 때 전 집주인이 애초부터 자력이 없는 현 집주인으로 임차 주택의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채무를 면탈하고자 한 것이 명백해보이며,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