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이후 직장에서 성범죄기록조회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조회했을 때 조회가 가능한가요?
캠퍼스픽이라는 커뮤니티에서 패션게시판에 여성분이 사진을 올리셨고 댓글로 '가슴 크다' 4글자만 작성했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댓글을 쓴 사실은 제가 인정을 했고 추후 경찰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성범죄기록에 남는지, 송치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엄연히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전과 기록이 생길 경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성범죄보다 수위가 낮기 때문에 일부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제외됩니다.
2. 가슴이 크다는 메시지를 보낸 여러 사안에서 통매음 혐의를 인정하였으므로 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편이 제일 안전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