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확정을 받은건아니지만 벌금형300(스토킹처벌법위반)약식기소만 되어있는상태인데요..

1,혹시 저도 나중에 결혼을한다거나 하면 신혼여행이나 친구들이랑 놀러갈때 해외여행을 갈수도있는데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2,그리고 제 죄가 혹시 성범죄인가요? 성범죄는 100만원이상벌금만받아도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문제가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싶습니다.

3, 벌금형전과는 실효기간 2년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아 공무원임용할수있다는데 맞는건가요? [/INST] 1. 벌금형 전과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에서 해당 전과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애당초 단순 해외여행의 경우 벌금형 전과가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성범죄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6의3호 다.목은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 아닌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진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