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랜덤 채팅에서 알게 된 사이고 카톡에서 대화를 이어 나가던 중에 발생 되었습니다. 상대는 02년생 성인 이였고
그냥 단순 일상 대화를 하다 몸매의 대한 이야기로 가게 되었습니다.여성분께서 본인의 체형에 대해 돼지라던지 자기 비하를 하는 걸 보고 글래머러스 한거다 오히려 인기 있을 거다 자존감을 가져라 같은 칭찬으로 시작하였는데
"보통 가슴이라던지 크면 남자들이 관심 주는걸 느끼지 않았냐"
"가슴이크다"
라는 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수위가 높거나 하는 말은 없었으며 사진이라던지 영상 같은 것은 교환 혹은 전송 한 적도 없으며
당연히 성적인 목적 혹은 모욕에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은 없었기에 별 생각을 안하였습니다.
상대방분께서도 처음에는 별 문제 없다는 듯이 답장을 보내주다
약 10~20분 뒤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눈 앞이 너무 막막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엔 통매음, 성희롱 어느쪽으로 분류 되는건가요
조심성 없던 발언에 대하여 후회 스럽게 부끄러우나 이러한 경우에는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INST] 1. 실제 고소가 된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2. 보통은 사안과 같이 상호간 동의나 양해 과정에서의 쌍방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만약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