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로, 배임 및 횡령을 저지른 전 대표이사(피고)에게 업무집행정지 및 원상 복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내용 상 실질적 승소)를 받은 상황입니다.

피고측은 향후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제가 보유한 주식회사의 지분 일체를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먼저 계약금(10% 상당)을 지급하고 2~3개월 뒤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두 가지 입니다.
1) 피고측이 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잔금을 치르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2) 혹여 피고측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시, 추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형량을 줄이거나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등의 이득을 취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뜻 우호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한 실제 사유가 아닐지요?)

저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주식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매매계약서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세심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경우 설사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를 합의시도로 주장한다 하더라도 불성실한 이행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