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만 20세 성인이고요 제가 6월 11일 오후쯤에 조건만남을 시도했습니다. 트위터에 1대1 대화로 조건만남을 신청하였고요 (물어봤습니다 조건 만남이 가능한지 그러더니 라인 링크를 줘서 가능하다고 했고요)라인으로 대화를 옮겨서 (여기서부터 죄다 라인으로 대화했습니다) 라인 1대1 대화방에 사이트를 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업체 사이트에 원하는 여성을 선택한 뒤 돈을 보내는 시스템이였는데요 저는 22살이라 명시되어 있는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여성이랑 톡을 하진 않았지만 무슨 업체에 일하는 남자랑 대화했습니다. 그 뒤 그 사람이 가격은 10만원이라고 해서요 토스로 제 계좌로 10만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사기인 거 같긴 한데요 무슨 공지 같은 거 보여주면서 그 후 절차로 50만원을 더 보내라는거예요, 여성의 안전을 위해 일이 다 끝나고 그 돈은 돌려준다면서요. 그래서요 저는 이것만 내면 끝이죠 ? 물어봤고요 그 사람은 맞다고 했어요, 친구를 부탁해서 친구 토스 계좌로 보냈어요. 근데 또 50만원을 더 요구했죠. 공지 보여주면서요. 토스로 돈을 보낼 땨 사기 의심 계좌라고 써있었던 것 같아서 사기는 맞는 거 같더라고요. 전화가 왔고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그 돈만 갚으면 전액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이젠 없고 이건 아닌 거 같아서 트위터랑 라인 계정을 삭제시키고 튀었어요. (트위터는 비활을 하고 일정시간 냅둬야 삭제 된다 했기에 비활능 시키고 냅두고 있습니다) 친구 돈 갚은건 해결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더 키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신고는 안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안하겠다고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개에 답해주세요.
1. 근데 여기서 문제가요 미성년자랑 성매매 시도하면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나이를 속여서 원래 미성년잔데 22살로 즉 성인으로 속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 물론 진짜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는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2살이라 명시되어있는 여자를 사이트에 선택하기만 했고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