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4.03.27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 환급을 못한다고 함.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은 2024.01.13에 문자로 통보하였으며, 임대인도 이를 인지한 상황.
신규 임차인을 구하려 했으나, 현 2024.03.26까지 구해지지 않은 상태.
전세대출 연장기한 만기 전 임대인의 동의 하에 기존 계약서로 대출 연장 갱신 완료(2024.03.12).
계약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보증금 일부 약 9천만원(보증금 1억 9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4월 말에 환급 가능하다고 답변 받음(2024.03.25).
9천만원에 대해 환급 거절 후 현 주소 등록 전세가인 1억 5천에 대한 차익인 4천만원(계약 보증금 1억 9천)을 선납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4월말 9천만원에 대해 꼭 입금해주겠다는 문자 연락을 받음(이때, 자신의 집을 월세로 돌려서라도 주겠다고 함.).
현 전세만기까지 1일(3/27 수) 남은 상황에서 1. 위와 같은 상황 또한 보증금 환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2.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4월말(한달)까지 기다리는게 맞는지?, 3. 보증금 권리 보호를 위해 내용 증명을 필히 먼저 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INST] 1. 위 임대차가 3월 27일에 끝나고 그 2개월 전인 1월 13일에 문자로 해지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을 위해 한달 동안 기다릴 필요는 없으나 임대인이 그날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3.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