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1,31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기반시설에 근무중이십니다

직장내 하급자로부터 몸상태가 

안좋은 어머니가 입술이 불어터진것을 보고

몇명이랑 섹스를했냐 
어떤 아들이랑 섹스를했냐 (형제입니다제가)
몇명이랑했길래 
입이불어터지냐라는 미친소리를 들으셨고

퇴근후 연락을받은저는 너무 열받아서

퇴근시간이지난 시간에 근무하시는 근무지에

전화를했는데 당직자가 전화수신하여

직원아들인데 위에 적은내용을 말하고 

하급자 실명을 말하며 고소한다고 기관에전화했습니다

기관에서는 견책처벌 하급자가 성희롱발언인정 을하여서 견책처벌으로끝나고
기관내 양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어머니에게 주더군요

어머니는 기간내 합의서작성은안했습니다

한달정도 시간동안 내용정리하시고 정신과도
다니시면서 고생하고계십니다

3.19일경 어머니는 어제 경찰서방문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려고 내용작성하시고

3.20일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전화를받았네요 
기관내 성희롱발언 사실을알려서
지식이전무해서 혼자해결이힘들것같아서 
도움내용과 변호사님선임이 필요한상황인것같아서요 [/INST] 요점 1.
말도 안 되는 성희롱 사건인데 기관에서는 이걸 제대로 처벌도 하지 않고 넘어간 황당한 상황이네요.
지금부터는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 방법에 맞춰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구요, 기관을 상대로도, 그리고 가해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해서 확실하게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해요.
일단 어머니가 입으신 피해는 법적으로 정확히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정확한 방법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징계를 받게 하고 어머니는 직장 내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시작하면 회사 차원에서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확실하게 징계조치를 받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가해자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합의서를 쓰셨으면 민사소송을 못 할 뻔 했는데, 어머니께서 판단을 정말 잘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정식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민사소송이 가능해요.
요점 2.
명예훼손 부분은 따로 방어를 해주셔야 해요.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회사에 알리면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서는 이 정당성이 인정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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