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합의금요구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노동청에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최저시급에 대한 차익은 이미 입금 받은 상태인데 다른 불법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나:저는 임금을 받는 위치입니다 사장님은 고용주고요 항상 왜 제가 계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월급 때에도 12만원 정도가 누락 됐다는 건 고의이신지 실수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 안 했다면 못 받았을 돈입니다.

1.최저임금법은 형법으로 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2.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셨는지 아니면 고의로 부당행위를 저지르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지것 그 부당이득은 사장님이 취하신 거 아닌가요 저와 같은 학생들은 월세 따박따박 내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만 힘드신 게 아닙니다. 이로서 다른 근무자랑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말라는 사장님의 지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3. 이로서 차액금 257,040원을 포함한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나: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장님:257040 입금 했다
전화 하지.마라

(다음날)나:끝까지 수습기간이니 뭐니..
사장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이랑, 근로계약 위반은 노동청에 진정서 넣겠습니다 

나:사장님이 수습기간이라고 90퍼센트 적용했던 것 1년 미만 계약은 전부 다 부당이득입니다 저도 상담 받으면서 처음 알았고요

나: 오늘 안으로 결정 해주세요
사장님께서는 죄책감도 안 느껴 지시는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근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뒀던 근무자들 지금 근무 중인 근무자들 모두 다 힘들어요 사장님만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거 부당이득이에요 모르고 계셨던 알고 계셨던 불문하고 부당행위로 남의 노동력 쟁취해서 얻은 부당이득입니다

나: 보셨으면 답장 부탁드려요

(2일뒤) 나:이제 사장님 알아서 하세요
받은 만큼 돌아 오는 겁니다
나:생각해 보셨나요
나:다른 근무자들끼리도 말을 나눠 받아 낼 생각 [/INST] 공갈미수죄는 타인을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차액금에 대한 요구가 정당한 경우, 즉, 사장님이 실제로 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는 위협을 포함했다면, 이는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신고할 권리는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 부분이 협박으로 인정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사장님이 "257040 입금 했다"라고 응답한 점은 합의금 요구에 대한 일부 수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화에서 노동청에 신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점은 공갈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약 사장님이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합의금 요구가 공갈미수죄로 해석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에 따라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금 요구가 정당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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