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형제가 공무원인데
다른 동료공무원들의 휴대폰에서 유심을 빼내어 본인폰에 유심을 끼워서, 소액결제를 200만원씩 총 4명의 유심을 이용하는 일을 저질러서
바로 걸려서 신고되어서 구청으로 잡으러왔다고합니다. 현재 체포받고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다른 가족들이 금액을 보상해준다면 합의로 끝나는지, 아니면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처벌받는다면 어느정도의 범위로 처벌받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파면당하는게 당연한 절차이겠죠? [/INST]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유심을 이용하여 어떤 것을 했는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모두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됩니다.
200만 원씩 네명이라면 피해금이 800만 원이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경계에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될 경우 벌금형이 예상되고, 합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당연면직이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는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경우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파면이나 해임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상담신청 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