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혼 초 둘다 없이 시작해서 남편은 시부모님께 5,000만원을 지원받고 친정엄마 명의로 된 1.5룸에서 전세(매매가 당시 1억정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약4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거주하면서 첫째아이가 생겨 출산도 하고 아이 출산 뒤에는 집도 좁고 몸조리겸 근처 친정집에서 3개월간 생활을 하며 사위 저녁도 챙겨주셨는데요. 제가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생활비 한푼을 못드렸습니다. 첫째 8개월때 제 이름으로 부동산 청약특공에 당첨된 집이있어서 세종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계약금과 부동산 대출 원리금도  남편이 상환하되 공동명의를 요구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1.5룸+이사오면서 생활 가전과 생활비를 담당했구요 남편이 바빠서 이사에 필요한 준비도 제가하고 친정에서 아파트인테리어 도장 등 을 무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신혼초부터 생활비 한푼못받았고 육아휴직시에도 아이 장난감 등을 다 제가 구입하고 친정엄마가 육아휴직때 800만원을 지원해주셨는데 아직까지 못갚았습니다. 남편은 신혼초 아이가 생기지않는 이유를 찾다가 혈관시술을 받았었고 모발이식, 치아치료, 시력교정 수술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부담하는건 차상환, 부동산원리금, 아파트 관리비, 공동명의 집 재산세, 첫째 보험료, 본인 보험료, 본주말 외식 시 비용 이었고 제가 부담하는건 공동명의 집 재산세, 식비, 생활비, 둘째 보험료, 제 보험료, 아이들 병원비, 차 보험비 등을 부담해왔습니다. 이후 4식구가 되면서 집이 좁아서 기존집을 매도하고 국평으로 이사와서 공동명의인데 대출이 있고 원리금 남편이름으로 상환중입니다. 저는 워킹맘인데 남편이 회사퇴직 후 스타트업을하면서 해외출장도 가고 육아비중이 저에게 치우쳐서 일에 지장이 생겨 매달 급여가 60만원정도 적은곳으로 이직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생활이 어려워 근로복지공단 대출을 받았었어요. 재산분할시 부동산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나누는건가요  기존 대출은 남편이 상환하는건 맞나요? [/INST] 1. 재산분할은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등 적극재산과 혼인공동생활에 필요하여 발생한 부채를 합산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혼인기간 중 아파트 매매시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 및 혼인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부채 역시 혼인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아 모두 소극재산에 산입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2. 분할대상재산 중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일방이 부동산 명의를 모두 이전받기를 원하면 그에 대한 부채도 부동산 명의인이 이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고, 타방은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예를 들어, 이혼시 공동명의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귀속하고,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질의자님에게 귀속될 금액에서 부족분이 있다면 그 금액(A, 재산분할금 산정시에는 혼인공동생활에 투입한 부부의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산하여 계산함)을 남편이 질의자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남편이 기존대출을 모두 상환하게 됩니다). 즉, 질의자님은 남편으로부터으로부터 A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남편에게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반대로 남편은 위 지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질의자님에게 A금액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판결(내지 조정)이 이뤄집니다.
4. 친정 어머니로부터 800만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차용금으로 주장하여도 부채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나, 인테리어나 도장 등을 무상으로 도와 주신 부분이나 800만원 지원, 맞벌이 등은 질의자님 기여도 산정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