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년전에 손해배상등의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일부승으로 확정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년전에 저한테 소송 제기한 상대방이 작년에 같은취지로 민사소송을 또 제기한 상태이며 아직 변론이 종결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도 2년전에 소송제기하였고 확정판결이 나왔단 사실을 숨기고있고요
날짜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취지내용이 손해배상 취지였고 당사자가 동일한 상태인데 이 경우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된건가 궁금합니다 [/INST] 중복제소금지원칙은 동일한 당사자 및 취지로 중복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 또는 사항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같은 당사자가 동일한 취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여 중복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동일한 취지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확정판결이 난 상황에서, 상대방이 다시 동일한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중복 소송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송 제기 전에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법률 및 사례법에 따라 중복 소송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