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6일 (저녁 22시50분경 최초신고)지인들과 식사후 골목쪽에 주차해두었던 차량으로가 대리기사웹을통해 대리기사를호출하였고 대리기사가 잡히기전 대로변쪽으로 주차를하고 대리기사가 잡히길 기다려야겠는 생각으로 차를후진하던중 후방에 있던차량(담당경찰서 경찰관말에의하면 두대로확인되나 한대는 정황상 부딪힌건지 모르겠어서 설치된 도로카메라로 확인해보겠다고함)을 부딪혔습니다. 사고를인지하고 다른곳에 차를 주차한뒤 차에서 내려 (당황해서대리기사호출 취소해버림)본인이 사고를인지한차량으로가 사고부위및 탑승자여부를확인하였고  탑승자가 존재하지않아 피해차량의 차주와연락하기위해 전화번호를찾았으나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있던사이 사고목격자인 (최초신고자)지나는 행인으로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고경위를 설명했고 음주여부물음에 음주상태로 대리기사도 부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이때까지 대리기사호출취소여부 인지못함)이후 23시 09분경 음주측정을하였고 0.054%라는 고지서와함께 면허점지수치라는 말을듣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전 다시 대리기사호출하였고 경찰관또한 당시 본이이 알고있던 피해차량을 확인하고 피해차주연락처를 확인하였으나 연락처를 저와동일하게 찾지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지나 두번째로 호출한 대리기사가오게되었고 경찰관이 있는자리에서 대리기사와 집으로 귀가를하게되었는데요. 아직 경찰조사전이긴하나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음주측정을하였기에 조사때 인정을하려고합니다. 22년에 한차례  음주운전후 집에서 자고있던중 단순음주로 취소가되었는데요.일단 두번째라서 취소는 당연한것 같은데 사건당일 보험처리를 못하고있다가 9일 담당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보험사고접수를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위내용관대로 이야기하고 반성문을 재출할예정입니다만 또 다른 것도 재출해야될까요?대리기사호출건을 요구한다고할까봐 두번째로 잡혀서오신 대리기사분거 뿐인데 이걸 재출해야되나요? 형사합의는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경찰관의 말대로 음주관련건만 조사받고 집으로 온다면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될까요? [/INST] 음주 재범이시므로 면허취소는 필요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면허 자체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다는 말은 믿지 않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결국 형사처벌의 수위인데, 음주 수치가 높은편인 아니지만 몇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셨다는 점은 좋지 못한 사정입니다.
음주운전 입건의 경우 부인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결국 처벌 수위를 낮춰놓지 않으면 이후로 갑작스럽게 실형을 받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등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합니다.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한데, 우선 의뢰인분에게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시킬 것인지와 조사 당시에 조서에 어떤 이야기를 남길것인지,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조밀하게 작성하여 누가 보더라도 의뢰인분이 갱생가능한 사람으로 보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의뢰인분에게 시킬 일이 많습니다. 아직 경찰조사 이전이므로 시간도 충분합니다.
변호인의 리드에 따라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경찰조사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동석하시고, 형사합의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경한 처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