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 500만원 약식 벌금형 피의자입니다
- 검탈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위해 3천만원까지 합의금을 제시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전과자가 되었네요.
   
[현재]
 형사 확정후 현재  민사소장이 접수(소가 3천만원)되었고
 저는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위의 위자료 만큼을 주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1. 약식 500벌금형일 경우 민사에서 위자료 허용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일까요?
       저 금액만큼 나올끼요?
   2. 제가 형사단계에서 제시했던 3천만원의 합의금을 명목으로 , 
        민사에서 위자료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ex. 피의자가 형사단계에서 3천만원까지 위자료를 제시했는데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따라서 민사에서 그정도로 보상받고 싶다 외) [/INST]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만일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고소가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민사상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라면 인정되는 판결 선고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