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혼자 살고 있고 상대방은 저보다 1살 많은 가정이 있는 여성분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의 주인딸이고 업무적으로 저를 고용해 한 달 반 가량 같이 일하다가 급여적으로도 다툼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노동청으로 별도 민원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분이 업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작스럽게 남자 손이 여자인 자신의 손보다 더 이쁜 것 같다고 하며 제 손을 동의도 없이 덥썩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손금을 볼 줄 안다고 하며 계속 손을 만졌습니다. 이후로도 업무 미팅 때 손을 움직이면 손을 노골적으로 쳐다 봤습니다.
이날 제 생년월일을 물어 자신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제 사주도 허락없이 보았고 이후 업무 통화를 할 때 제 사주와 자신의 사주를 가지고 궁합을 보았다고 말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사업적으로 서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는 궁합이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궁합이 부부로 만나야 될 만큼 엄청 좋은 궁합이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 귀에는 불륜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들렸고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으니 장난아니고 진심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성희롱의 경계를 넘는 듯한 말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알아보니 근무 중 회사 내 제재 외에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나마 위의 두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은 부분이 성추행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증거 자료는 없으며 제 증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고 있으며 상황에 대한 설명은 가능합니다.
궁합이 좋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표현은 전화통화 중 나온 말로 이 부분은 성희롱이 아닌 통매음죄로 다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화통화이기 때문에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벼운 벌금으로 끝날지 크게 다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강제추행이나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해도 약식명령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합이 엄청나게 좋다 는 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궁합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자가 한 말이 그런 의미도 있으나 사주가 잘 맞아서 돈을 잘 벌어서 잘 산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으로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피의자가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궁합이라는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통매음이 된다고 해도 약식벌금형 정도 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