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건축 분양권 문제로 인해 상대방에게 분양신청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정황상 분양신청을 해놓고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돈을 다시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분양권이 하나만 나오는 상태로 분양권이 문제되어서 500만원을 주고 분양신청을 포기하도록 하여 저의 분양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어 분양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제가 할수 있는건 내용증명을 보내는것밖에는 없는것 같은데 그외에도 할수 있는 대응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분양 신청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고 분양신청을 한 경우라면 사기 또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분양신청을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가정적 판단하에 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민형사 포함)을 모두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