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인 학생입니다.
제가 모르고 파일을 다운로드 했다가 바로 삭제하 였는데 아청법 처벌 대상일까요?
아청법 처벌 대상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했다가 다 운시켜놓고 찾아보다 보니 아청법 처벌대상이라 는것을 확인하게 되어 실행도 하지않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아청법으로 처벌 받게되는지 받 게 된다면 어느정도 형량을 받게될지 질문드립니 다.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NST] 모르고 파일을 다운로드 했다가 삭제한 경우 < '고의범'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청법 처벌 대상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했다가 다 운시켜놓고 찾아보다 보니 아청법 처벌대상이라 는것을 확인하게 되어 실행도 하지않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 바로 삭제한 것 또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포렌식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때 바로 삭제했다는 로그 또한 선별 될 수 있으며 그 증거가 함께 나온다면 바로 삭제했다는 것 또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처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혐의에 더 가깝습니다.
왜 에스일까요?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압도적인 회원수와 수 많은 후기가 증명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