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월세 2년 임대차 계약 종료일 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미처 해놓지 못하여 주소이전을 아직 새로운 주소지로 옮기지 않은 후, 약 두달이 지나 임차권 등기 경료를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 측에서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집 훼손 여부 공동조사를 실시 않았으니 우리는 건물을 인도받지 못 한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계약만료 후 나갔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리비 및 임대료를 내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점이자 제가 생각하는 쟁점은 임차권 등기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법인 형태인데 사무실 말단 직원을 통해 할 말만 날리고 임차인인 저와 대화를 한번도 하지 않으려 않는 등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다 생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까지도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이전의 집(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던 임차 주택 호실)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이걸 두고 니사 현관비밀번호 안알려줘서 건물 인도도 못받고 새 임대인도 못구하고 있으니 그간의 임대료를 니녀석이 내라는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궁금증은
1. 엄연히 계약서 상 계약종료일을 지나 만료가 됐는데도 임대인이 주장하는 대로 제가 현관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공동조사 실시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의 책임이 있는지?
2. 법적 공방에 있어 제가 임차권 경료된 지금도 주소이전을 아직 하지않은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3. 현관비밀번호를 안알려줬다고 저쪽에서 자꾸 주장하는데, 임대인측 대표이사는 저에게 한번도 직접 연락의 기회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증금 땜에 따질려고 몇번을 전화해도 말단 직원이 대표님에게 전해주겠다고만 하고 묵묵부답이구요. 이 상황은 저에게 불리한 것인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임대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고객님의 상황처럼 실질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경우 차임(월세)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연5%)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상 지연이자(연12%)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임차권등기까지 경료된 상황이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적극 협조하시는 것이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돌려받기 위해서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불리한 건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