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원이 단체에 보고와 승인없이 국고보조금을 이나라도움을 통하여 신청하여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정산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단체는 그 사실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가, 세금계산서 확인으로 횡령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모든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단체는 직원이 철저히 이를 은닉하였기때문에 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도 알지못하였고, 사실을 알게되자마자 해고하고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결과 보조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 집행하였고 본인과 관계된 업체를 통하여 돈을 착복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1. 국고보조금 관계부서와 경찰청에 단체에서 이 보조금횡령건에 대하여 고발을 하고자하는데, 이경우에 단체가 이 개인이 횡령한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단체에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있었고 똑같이 피해를 당한입장인데, 이러한 책임까지 져야하는것은 감당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2. 단체에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혹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INST] 1. 단체의 책임 여부
일반적으로 단체는 그 구성원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횡령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고의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단체가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지식이 없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감독 부족이 문제가 되어 단체가 간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단체가 횡령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가 직원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면 환수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책임 회피 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직원의 횡령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단체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여 단체의 책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이런 자료를 참고했어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