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3월에 사귀기 시작하여 6월1일 300만원이 필요한데 내일 당장 갚을 수 있다며  빌려가기 시작,
건물을 짓는데 일이 잘 못 됐다며 2금융권(러쉬앤캐쉬,유명하지도않은 대부1,오케이저축은행) 등 에서
 총 4500만원, 저희 엄마께서 700만원,친동생이 9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달에 내야되는 이자가 92만원정도 되며 2023년6월부터 이자도 주지않습니다.
그런데 가지고있는 핸드폰 회선이 부족하다며 핸드폰 명의도 빌려주었고, 자유롭게 쓸 체크카드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 300만원을 제외 한 나머지 돈은 전부 제 명의 체크카드로 주었던게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처음부터 멀리 지방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친구와 동업으로 모텔을 운영한다며
만약 일이 아주 잘 못돼도 모텔 보증금 2억5천정도 받을게 있다했는데 지금 이 모든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갚겠다고는 하나,희망이 안보이며
변제 능력이 전혀없어보입니다.
법률공단에 상담을 갔었는데 연인사이에서 돈 주고 받은건 인간적인?문제라 아무 보장도 못 받으니 그냥 신고하고 기다리든지 변호사를 사서 비싸게 일을 처리하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