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02년 8.12일 분양권3,500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배우자와 2007.6.7일 법적으로 재혼하였습니다
분양권을 2007. 6.10일 구두계약후 1.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잠기보관 하라며 배우자에게 입금했습니다.
2007.6.16일분양권 정식계약서명후 8,500만원 잔금을 받아 역시 배우자에게 잠시보관 하라 입금했습니다
(9,500만원은 분양권 매수인이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배우자와 2007.6.7일 부터 2016.6까지 나는 구두로 분양권대금 반환을 요구 배우자는 2013년 부터 2018.10월까지 합450만원정도 입금받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혼기간 2016.6~2019.6월까지)
배우자와 재혼하기전 내가 분양권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남이된 배우자에게 구두로 현금 보관한 9,500만원을 청구할수 있나요




2.배우자는 2007.6.16일 분양권 전매대금 9,500만원 으로 2007.7.1일 빌라을 구입하여
무능력자 백수 아들이름으로 등록하였고 2015.8월 배우자와 아들은 무단가출 후 2016.4월에 거래시세보다 저렴하게 전매하였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시장거래시세로 등록하는 업계약 불법거래을 하였고 전매한 금액으로 아들은 상당한 부체을 갚는데 모두사용하였고 부동산 거래시 배우자는 아들에게 적극 협조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부동산불법거래공소시효 10년 으로 약 1년 남았습니다
나는 모든상황이 종료후 3개월이후 알게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와 아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INST] 1. 대응방안
1) 분양권 대금 반환 청구 가능성
2002년 분양권 매수 당시에는 귀하의 단독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07년 재혼 이후 분양권 매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사실상 배우자에게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 의사 없이 단순히 보관 목적이었고, 이를 배우자가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사안인 만큼 소멸시효 완성 여부, 증여 해당 여부 등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 가능성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배우자와 아들의 부동산 불법거래 관련
불법 업자간 매매로 인한 탈세 등 위법행위에 대해 국세청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에 대한 직접적 피해에 해당하는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당사자들의 고의성, 불법성 인식 정도, 거래 내역의 추적 가능성, 귀하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대응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