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프랜차이즈카페 양도양수 거래중 가계약금만 양도자에게 입금하고 따로 권리계약,임대차계약,본사가맹계약서를 작성하기 일주일전 양도자가 올린 표준손익표에 이상이 있어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매출 월1500만원에 하루근무 10시간으로 기재했으나, 제가 따로 알고보니 3년3개월간 하루 14시간근무를 하여 매출은 최대로 올려놓고 영업시간은 줄여 순수익이 많아보이도록 눈속임을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해지가 타당하다 생각하여 서로 그간 고생한게 있으니 계약금을 반만 돌려달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고 양도자에게 소송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기건으로 형사소송을 할수 있을까 싶어 변호사상담을 전전하였으나 사기죄를 입증하기는 너무 어려우니 차라리 민사소송으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따로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거나 배액배상을 한다는 등의 아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양도자에게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태고 입금기록은 있는데 단순변심도아니고 착오에 의한 계약해지면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꺼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한다 - 
라는 대법원 2021다24831 판결이 있습니다. [/INST] 계약서 자체를 작성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거나, 위약금으로 볼 수 있다는 특별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있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몰취는 부당하다고 보이는바, 이 상태에서 충분히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금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착오취소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실 사안이 아니라, 그냥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을 전제로 지급될 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