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 지인이 하는 화장품 사업에 따라서, 투자금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총 3천만원, 2천만원씩 나눠 지급하였으며, 3천만원을 지급할때 지급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매월 화장품사업을 통하여 일정 이익을 받기로 약속 받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금이나, 이익 배당금에 대한 조항들을 만들었고, 이 조건에 위배될 시 서울 지방법원에서 법적 절차를 밟는 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 화장품 샘플 발주나, 원료 발주등을 담당하여서 사업은 실제로 진행된듯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공장발주, 원청 시설 중단 등의 이슈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2년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인은 시장 및 경제 상황의 핑계로 수익 배당금 지급등을 회피하였고, 

최근에는 6개월간 중국에서 전화기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잠적하였습니다. 

같이 투자를 진행한 사람은 저 포함 한국인 1명, 중국인 2명입니다. 

최근에는 코인자동매매 프로그램등의 개발을 요청하며 다시 사업을 하자고 요구하면서 저에게 개발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원금회수는 물론 4년간의 사업에 대한 실적없이 신용대출로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지인'을 투자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영역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원금회수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사업이 실제 진행되었다면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다수의 유사투자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