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지인(작전세력) 에게 정보를 받아 투자를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성공을해서 친한지인에게 원금 보장을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금액X)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로 한 3년간 전부 실패하여 그분이 2억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원금보장이라는이유로 1억원정도 주었는데 게속된 투자실패로 저도 돈이 쪼들려 1억원을 반환받고싶은데 반환받을수 있나요?
원금보장이라는 말만했을뿐 서류상으로 있진않고 카톡내용과 전화통화내용정도입니다. 얼마를 보상해준다고 한적도없었는데 그분이 너무큰돈을 해서 저도 무리하게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나머지금액을 더달라고 하면 줘야하는지.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위 사안이라면 상대방이 고소하면 선생님께서 유사수신죄로 처벌도 가능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ㅡ
비교형량 하셔서 1억 반환하고 고소를 막을지 아니면 죄로 처벌받거나 무혐의로 끝낼지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