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 : 1억 9천
•계약만료 : 2025-02-15

임대차계약 연장을 하고 싶지않아, 올해초 집주인에게 의사를 밝혔고 상호협의하에 시세대비 보증금 1억 6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놓고 6개월만에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지금 3천만원 반환할 돈이 없으니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겠다고 하니 그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가계약 : 2024-06-25(가계약금 넣어놓은상황)
이사일 : 2024-07-15

저희도 이사갈 곳에 가계약금을 넣어놓은 상황이라 차일피일 세입자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으려는데 언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2. 집주인은 11월 30일에는 3천만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전세계약만료가 2024-02-15 인 점에서 반환일을 언제로 해야 되나요?
3. 11월 30일로 반환일을 반영했을때 기일이 지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4.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만으로 돈을 못받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INST]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으려는데 언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작성 시점은 무관합니다.
2. 집주인은 11월 30일에는 3천만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전세계약만료가 2024-02-15 인 점에서 반환일을 언제로 해야 되나요?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는 상황이기에 변제일은 임대목적물(다가구주택)을 인도하는 시점입니다만, 설명하신 상황에서는 2024. 11. 30.을 변제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두 분의 의사에 합치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11월 30일로 반환일을 반영했을때 기일이 지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정증서에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더라도 민사 소정의 이율인 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만으로 돈을 못받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강제집행의 인낙 조항을 삽입하여 추후 해당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