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표이사가 법인의 사정이 어려워져 법인에 대표이사 사비로 자금을 대여해주었는데, 법인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법인의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혹은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법인의 파산을 신청해서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만일, 대표이사가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해도 위와 같은 경우에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INST] 1. 법인의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 또는 파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과점주주는 법인이 납부 할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미납금이 있는 경우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