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4.06.30일 본 계약 해지일이나 2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세입자(본인)이 알림하지않음.

2. 2024.05.10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이라 신규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함.

3. 묵시적 갱신 기간에도 계약해지 의사 및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의사를 밝힌 시점 이후 3개월 2024.08.10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4. 임대차 보증보험 만료일 2024.06.30 (본 계약 종료일자와 동일)

추가로 묵시적 갱신에따른 기간동안에 임대차 보증보험 갱신 또한 집주인이 6개월 이상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갱신이 가능하다하는데 법적으로 맞는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INST] 1. 결론
-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2024년 5월 10일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므로, 3개월 후인 2024년 8월 10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보증보험은 새로 갱신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가능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후에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나. 보증금 반환 시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2024년 5월 10일에 해지 의사를 통지했으므로, 2024년 8월 10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 임대차 보증보험 갱신
- 묵시적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므로, 기존 보증보험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새로운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6개월 이상의 계약서 작성 요구는 보험사의 정책일 수 있으나,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