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8년 지어진 신축아파트에
2021년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22년 8월에 아래 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관리사무소 시설팀이 저희 집을 방문해 누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화장실 욕조에 물을 채우거나 샤워기로 바닥에 뿌려보고, 변기 물을 계속 내리며 테스트 진행했는데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 누수 사실이 없거나, 저희 집이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화장실 사용이나 목욕등을 금지하거나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23년 8월에 해당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24년 3월 매수인에게 아래 세대에서 누수 발생 신고가 들어왔고,
이번에 시설팀이 테스트를 해보자 발생 원인이 해당 집인것 같다는 판정을 받고
정밀 누수 진단을 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1년 반 정도 전에 누수 의심 사례가 있었고
6개월 전에 매도를 한후, 이제 누수가 발생한 것인데
이 경우 제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의 방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년입니다. 즉 하자가 준공 또는 입주 5년 뒤에 발생했다면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2022. 8.경 아랫집의 누수신고가 있기는 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5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이후 2024. 3.경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5년 경과 후의 하자이지요.
다만 하자는 이미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가 누수라는 '현상'만이 뒤늦게 발현이 된 것일 수도 있기에,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재판의 감정에 따라 판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매수인은 2024. 3.경 누수를 발견하였으므로 매매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2022. 8.에도 누수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매매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판의 감정에 따라 하자의 발생시점이 밝혀지고, 매도인의 책임 부담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3. 소결
1) 하자가 2022. 8.경부터 존재했다면 질문자는 매수인에게 하자보수비용을 배상해준 뒤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하자가 2024. 3.경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질문자는 매수인에게 하자보수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개략적인 검토입니다. 누수의 발생부위와 하자부위(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등)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학 전공 / 건설회사 경력 / 공인중개사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