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월 5일경 sns에서 대화로 시작했어요.몇일 지나 자기가 쇼핑물로 돈 벌었다고 저에게 권유하더라구요.안한다고 했는데 계속 권유하길래 호기심에 했는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성 문자가 오고 13일경하지도 않은 핸드폰 개통이 되어 다음날 해지신청 했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쇼핑물로 750만원이 이체된 상태입니다..현재는 무대응 중입니다.아직까지 sns협박성 문자가 오고 있어요.. [/INST] 상대방에게 공인인증서나 통장 OTP 등 무엇을 넘기셨는지 말씀해주셔야합니다.
의뢰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넘겼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휴대전화를 바로 개통하고 750만원을 의뢰인분 통장에서 빼갔다는 말인지, 아니면 750만원은 의뢰인분이 보내셨다는 말씀이신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범죄행각을 했다면 의뢰인분이 전자금융거래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모든 통장거래가 곧 중지될 것이고 경찰이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의뢰인분의 명의로 범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의뢰인분의 통장,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의뢰인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방어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