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10월에 대단지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았고 어제 사전점검을 다녀왔습니다.
특성상 세대별로 면적이 다를 수 있고 저희는 모서리에 위치해서 세대정원의 평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해당 호수를 분양 받았습니다 물론 분양가도 모두 다릅니다. 사전점검을 가서 확인해 보니 세대정원 면적이 계약시 동의서에 기재된 면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시행사에 문의하니 철제 난간 밖 가로수 화단 면적 까지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광고할 때는 세대마다 정원이 모두 있어서 나만의 프라이빗한 세대 정원에서 야외 파티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곳에 파티를 할 수 있는 야외 쇼파와 같은 가구가 설치되고 바베큐 그릴도 설치되며 테이블도 설치된 광고를 하며 분양시 설명도 그렇게 들었고 모델하우스 역시 그랬습니다. 앞에는 철제 난간이지만 양쪽은 허리정도까지 오는 얇은 분리목 정도로 손으로 제치면 얼마든지 세대정원을 넘나들 수 있는 정도의 나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프라이빗한 세대정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철제 난간 밖의 면적까지를 저희 세대정원으로 볼 수 있나요? 난간밖에는 일반 가로수 화단에 인도와 편도1차선 차도입니다. 아파트 1층에 산다고 해도 입구 화단이 세대정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 분양 주택은 세대정원을 제외하고는 현재 주택의 효익을 누리는데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명백한 과대광고와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분양은 처음 받아봐서 어느 정도가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건설사의 기망행위는 비일비재한 상황인건 아니까요..계약파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계약서 상에는 정원은 저희 소유가 아니랍니다. 해당 내용도 계약시에 듣지 못했었습니다. [/INST] 세대정원의 평수를 전유부분으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사안에서 관건은 세대정원의 평수를 포함하여 그 분양대금액을 산정한 경우인지 여부로 보입니다. 단순히 정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호실보다 약간의 가격만 더 붙는 정도였다면 신의칙상 허용되는 허위, 과장 광고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정원의 평수를 전유부분처럼 평가하여 분양대금액을 산정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취소 사유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