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토킹처벌법 위반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가해자로 신고를 받은 현재 입장에서 경찰 사건에서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사전에 어떠한 경우든 간에 신고를 받은적도 없으며 조사를 받은적 또한 단연코 없습니다.
다만 어찌됬던 간에 현재 신고를 받은 상황에서 이번년도 2월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됬으나, 3월 경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오게 되어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되고 5월에 인계되어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중입니다(검찰)

1) 이 과정에서 조사 및 수사 등 여러 사항 고려했을 시 오래 걸리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게 일반적인 경우일까요~?
2) 스토킹처벌법 등 법이 강력하게 변경된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게 되나요?(벌금형 기준은 수사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안내가 어려우신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피해자와의 관계는 전 연인 사이이며, 스토킹 행위 경우 제가 자의적으로 한게 아닌 다른 3자가 껴 있는 상황이었고, 3자 또한 조사를 받고 똑같이 수사를 진행중입니다(3자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
>> 만약 판례가 초범이고 죄질이 무겁지 않다라는 경우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을까요~?
3)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기소한 후에는 형량 감경 등 자료를 제출하는게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 보완수사가 내려오기 전 한번 자숙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제출한 내역 이외에도 추가 반성하는 내용을 재전달하는 방향이 저에게 긍정적일지 문의드립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히 안내는 어려우시겠지만 대략적으로 혹은 사례를 바탕으로 전달주실 부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피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남겨주신 사안을 보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2. 구체적인 스토킹 범행에 대한 혐의 부인(무혐의)이냐 인정이냐의 검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혐의 인부에 대한 것도 그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