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책 pdf 판매건으로 경찰 측에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 당시 제가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셔서 당장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울것 같아 경찰 조사를 받고 지인의 도움으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게되어 경찰서로 연락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었고, 약식기소 처분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께 여쭤보았을 때도 이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버려서 그 쪽으로 연락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거면 형사조정도 불가능하고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약식명령이 확정될대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약식명령 후 7일 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소기각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 되나요? [/INST] 상업적 목적 하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합의를 하시더라도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크고, 합의를 했다는 사정 기타 양형 주장을 통해 최대 선고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