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1월 27일 만기일이며, 23년도 10월에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힘. 전세만기일이 주말이라 은행 및 정산이 편리하게 26일(금)에 보증금반환 및 이사 진행하기로 했으나 임대인이 처음에 확답을 주다가 집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지자 의사 번복 및 연락두절됨.
이에 전세금반환이 예정대로 진행될수없다 판단되어 계약일에 맞춰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발송함.
내용증명에 대한 불쾌감 표현하며 부동산 통해 임대물의 하자 보수를 트집잡아 수리가 끝날때까지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전적이 있음.
임차인은 입주 전 문제가 될 만한 벽지손상 및 못자국 등 사진은 찍어둔 상황이나 기타 사진(화장실문고리 부식, 거울 부식으로 인한 검은 얼룩) 등은 일부 사진만 있고 특별히 생활상에 문제가없어 문제제기하지 않았었음. 만기일에 은행에 전체 금액을 입금해야지 은행에서 확인 후 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데 임대인이 입주상태에 대해 입증 못하면서 원상복귀 의무를 운운하고 자체적으로 금액을 제하고 준다면 금액만큼 소액이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사 후에 소송으로 지연이자를 받으면되는지 대처방안을 문의드립니다.
전체 입금이 안될수있을거 같아 저희는 일부짐을 남겨서 입금확인하고 비밀번호와 나머지 일부짐을 뺄 생각입니다~
올해 6년차된 아파트이고 저희가 입주하기전에 전세입자도 있었던 상황이라 저희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덤탱이 씌울 가능성이 높아서요ㅜㅜ [/INST]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종료일은 2024년 1월 27일이고, 임대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 한하여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주 전 문제가 될 만한 벽지손상 및 못자국 등은 사진으로 찍어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사진(화장실문고리 부식, 거울 부식으로 인한 검은 얼룩) 등은 일부 사진만 있으나, 특별히 생활상에 문제가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입주 전 상태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원상복구 의무를 운운하고 자체적으로 금액을 제하고 준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에 기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