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2월에 A가 저를 몰카로 허위신고해서 경찰 내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에서 핸드폰 임의제출 요구도 하지 않았고, 포렌식도 받지 않았습니다 (초기화 X, 포맷 X)

A가 저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려 했던 상황도 있고(증거 O), 목적성의 허위신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A가 저한테 그런 글을 썼다는 캡처본도 있다고 했습니다(증거 X). 

이런 경우 심리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우울증 약을 1~2번 처방받은 기록만 있습니다. [/INST] 1.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관련증거를 보고 그 유죄 성립 가능성을 파악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2. 무고가 성립해도 손해배상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응징목적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전제는 상대방의 유죄 확정판결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