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9월 30일에 월세가 만료되면서 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이미 빌라에 가압류가 걸려있으며 임차권등기도 여럿 설정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빌라/오피스텔 들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 파악되며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대항력을 유지하려합니다.

다만 SH 전세임대에 당첨이 되어 10월 1일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대비하여 가족을 지금 살고 있는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여 살게하며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려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가족 중 한 명이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도 대항력은 유지되는지?

2. 이 때 최우선변제의 순서는 계약 당시로 유지되는지, 가족이 새로운 전입신고를 하는 시기로 유지되는지?

3. 임차권 등기 신청은 계약자인 본인이 하면 되는건지?

4. 보증금이 5000만원이나 1년 간 임대료(관리비, 주차비 포함)를 내지 않았는데, 임차권등기 신청 시 보증금 금액은 5000만원을 써야하는건지 아니면 1년 간의 임대료를 제외한 4520만원을 설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9월 30일 이후에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집에서 계속 (일주일정도) 살아도 되는건지? 


이사는 나가야하고, 보증금은 받고 싶은데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INST] 1. 관련 판례의 취지상,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과 함께 전입신고한 가족들을 남겨둔 임차인만의 일시적인 주소이전(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이 아니라면, 즉 현재 전입신고하여 거주중인 사람이 임차인만이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을 임차인의 주소이전을 대비하여 중간에 임대차목적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이 만기시점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또한, 다른 가족을 중간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게 할 경우에도 그 가족이 전입한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대항력 등의 취득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정한 판례가 없어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임차인께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우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임대인이 협조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는 방법,
5. 임대인이 부동의 한다면, 이사가는 것을 포기하시고(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해야 함) 계속 거주하시면서 법적절차(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강제경매)를 통하여 보증금에 대한 회수를 시도하는 방법
6. 마지막으로는 임차인께서 의도하시는 방법을 동원하여 진행하시는 방법(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2.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과에 대한 보장은 어려움)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