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수강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건 알고 있어요..
따로 성범죄 공개 고지가 없었는데, 성범죄 알림e사이트에 등록이 되는지.. 집 주변에 모두 성범죄 산다고 편지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또 취업제한 5년을 받았는데, 대기업 같은 일반 사기업에 취직할때 해외여행결격사유로 확인이 될까요?
항소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INST] 판결문에 공개고지가 되었는지, 면제되었는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추후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병원, 학원, 학교 등 특종직종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모든 사기업에도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상 별도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항소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내용, 검사의 구형, 합의여부, 인정여부 등 제반 전후 사정에 대한 검토 후 판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