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10월에 물류기사를 한번 해보려고 알바공고에 올려진 OOOOO기업 빵 납품기사 모집공고를 보고 "월수익 450 ~ 800만원, 초기비용X, 영업X, 유류비&통행료 전액 지원" 이라고 되있는 운수회사로 면접을 보러갔는데, "신용카드 쓰냐, 신용점수는 몇 점이냐, 차량을 사야된다, 차량은 중고차로 197km주행한 2021년식 중고 1톤 트럭이고 OO무시동냉동탑 전기차다, 총 가격은 5천만원이다" 하시면서 면접 본 당일날 계약서를 쓰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자차도 가져본 적 없고, 차량 시세 이 외에 것들을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한 것이였던 겁니다.
저는 면접 본 당일에 회사에 전화해서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음날 회사로 찾아오라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할 시 차량 가격에 50%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것과 캐피탈 대출금을 저의 통장이 아닌 바로 운수회사에게 입금한다라는 항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입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유튜브를 하시던 분이 도와주셔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경찰서에 민원넣었더니 위약금 명목으로 캐피탈 대출 철회 안해줘! 하던 운수회사가 대출 철회 가능 기간 2주가 딱 되는 날 5시 30분쯤에 캐피탈 계좌 불러 달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운수회사는 계약서를 토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현재 1심 판결 전 조정위 회부 - 피고 이의신청 - 1심 결과 원고패 - 원고측 항소 - 2심 판결 전 화해권고결정 - 피고 이의 신청 - 3심에서 대비하여 맞서 싸워볼 생각입니다.
저는 운수사에게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차 값 이외에 것들을 속여 판매했고, 대출 철회는 왜 그런식으로 하였으며, 내용증명으로 증명해달라고 요청한 대표 이름으로 된 운송도급계약서, 운송사업허가권, 매출내역, 주선면허 이 외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왜 내 귀중품인 인감 도장은 안돌려주는지,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왜 그건 증명안하고 본인들과 계약중이라는 증인들 서류만 제출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INST] 문제 상황
• 허위 광고로 인한 계약 체결 (실제 수익과 초기 비용 불일치)
• 계약 당일 급하게 진행된 계약 절차
• 과도한 위약금 조항 (차량 가격의 50%)
• 대출금 직접 입금 등 불공정한 계약 조건
해결 방안
1.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
- 허위 광고를 통한 기망 행위 입증
- 실제 수익과 초기 비용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 증명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 과도한 위약금 조항의 무효성 주장
- 대출금 직접 입금 등 불공정 약관 조항 검토
3. 소비자보호법 위반 검토
-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요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가능성 검토
4. 형사고소 가능성 검토
- 사기죄 등 형사 처벌 가능성 검토
- 수사기관을 통한 증거 확보
5. 민사소송 대응 전략
- 1, 2심에서의 판결 내용을 근거로 한 공격 방어 논리 강화
-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 중점 주장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반론 준비
6. 증거 수집 및 보강
- 허위 광고 내용, 계약 과정의 녹음/녹화 자료 확보
- 유사 피해 사례 수집을 통한 운수회사의 불법 영업 관행 입증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