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찰죄 관련해서 다음주에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 여성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 않고 옷을 입고 있는 전신을 찍었으며 촬영 목적은 나중에 혼자 보기위해 촬영하였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 기종이 아이폰13인데 암호를 풀지 않은 상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포렌식절차를 걸쳐 휴대폰 복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포랜식 절차를 거쳐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이후에 제 혐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이폰 암호를 풀지 않고 제출해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 임의제출한 아이폰 이외에 노트북 등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4. 암호해독이 불가해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면 제출한 핸드폰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