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도에 데이트폭행이 있었는데 말리는 부분에서 상대측에서 쌍방으로 고소해서 벌금 50을 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준비하는 직업이 신원조회가 필요한 직군이여서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변호사가 2년후면 실효돼서 안보인다며 관심을 끄더라고요 그냥 그말만 믿었는데 실효된 내용도 다 확인한다고하네요.. 정말 정당방위여서 재판만 열었으면 벌금 내용도 아니였는데..  지금이라도 형 실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는 것이 맞습니다.
형의 실효로 수형인명표가 폐기되나 수사자료표 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등의 경우 수사경력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다투기 위하여는 재심을 거쳐야 하는데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재심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