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토요일 밤 11시쯤 술 먹고 집에 가는길에 시트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다가 택 시 기사가 다리 좀 내려라라고 말하길래 내렸고 갑자기 욕을 했다 고 내리라고 했습니다.(술에 취해서 욕한건 기억이 안납니다)
내리면서 같이 있던 친구가 조수석에 있는 택시기사 정보를 찍 으려하자 이건 왜 찍냐 찍지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 면 사진을 못찍게 막았고 친구는 내가 탄 택시인데 왜 찍으면 안되는거냐라며 사진을 찍으려고 팔을 밀었습니다.
택시기사도 계속 욕을했고 결론적으로 사진, 동영상은 찍지 않 았고 녹음만 했습니다.
모두 택시에서 내린뒤 택시기사가 경찰을 불렀고 택시기사 가 친구를 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며칠뒤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갈거라고 귀가하면 된다고해서 귀가 했습니다.
어제 밤에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기사님께 사과드리고싶다고 말씀드리고 통화했습니다.
1.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폭행이 성립되는건가요? 사진찍는걸 막아서 단순하게 밀어낸 정도입니다.
2. 택시기사님이 40만원을 요구했는데 적당한 금액인가요? 너 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완만하게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저희한테 욕도했고 인정 했는데 저희가 신고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먼저 욕했다는데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 택시에 부착되어있는 기사정보는 찍을 수 없는건거요? 이걸 못찍게한건 처벌할 수 없나요?
처음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폭행의 범위는 넓습니다. 물리력이 수반되었다면 폭행죄로 봅니다.
2. 운전자폭행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경우 훨씬더 큰 댓가를 치룰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폭행이더라도 위 사안은 벌금 50은 최소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시면 전과도 남지 않고 벌금보다 나으니 훨씬 좋은 선택지입니다.
3. 신고할 수는 있으나 모욕죄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4. 기사정보는 공개된 정보이니 찍으셔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이후 활용에 따라 불법이 될 수있겠지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