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가 B에게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해당 물건이 가품임이 밝혀짐
A가 B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처음에 B가 몰랐다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음
돈을 보내면 취하하겠다고 하니 B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이야기하자함
이후 B에게 혐의없음이 뜨자, B가 환불을 하지 않겠다고 함
이때 B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한 내용이 구두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INST]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중고 물건을 거래할 때 진품임을 전제로 가격을 책정하고 거래했는데 가품인 것이 발견된 경우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며 서로 받은 물건과 돈을 돌려주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