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고자와 에타에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라인으로 넘어가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라인으로 넘어가자마자 상대는 야한 말과 사진을 보내며 제 성기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두어 차례 거절하다 분위기에 휩쓸려 성기 사진을 보내주었고, 상대는 만족하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3일여간 더 연락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단 생각에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다만 라인을 탈퇴하여 저를 보호할 라인 대화내역이 없다는 걸 안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통매음은 "합의되지 않고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합니다. 캡쳐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상대가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기에 괜찮겠으나, 상대는 성기사진을 보낸 부분만 잘라 신고한 듯 합니다.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1. 마지막 라인 대화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사과정을 거쳐 법정에까지 서게 된다면, 그때까지 서버의 라인 대화 로그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대법판례 2006 도 2556에 의해, 스크린샷은 그 위조 여부를 밝힐 수 없다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상대가 제출한 스크린샷을 부인하고 서버 로그와 대화 전문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2. 라인 탈퇴 이후 상대와 쪽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만나고 본인은 안 만났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이를 제출해 상대가 사진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