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인남자입니다.
호기심에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고등학생 여자와 음란대화를 해보려고 직설적이 아닌 간접적인 말투로 다가갔는데 실제 카톡으로 하자하여 보내주는 아이디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멀티프로필로 대화를 걸었지만 갑자기 제 본프로필의 사진들을 다 캡쳐하더니 제 신상정보를 갖다붙이며 성인이 이래도되냐며 고소하겠다고 ECRM 고소신청서를 캡쳐하여 보내왔습니다.
죄송하다고 표현을하니 합의를 원하는거냐며 합의안하면 차단하고 고소를 진행하겠다합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제신상과 죄를 알기에 보내주는 토스링크에 100만을 보냈고, 사과문도 보내라하여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그후 정말 100  밖에 없는거냐며 계좌를 캡쳐하라고하여 캡쳐하여 보냈더니 100이 더있는걸보며 장난하냐며 고소취소 안하고싶냐면서 100을 더 요구하기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에 지워주겠다고하며 ECRM 내 고소가 없는 캡쳐본을 보내왔고, 신상 캡쳐들은 지우고 오겠다고 하다가 절 차단했는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서 종료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저는 캡쳐조차 못하였고 카톡에서 불길한 행동을 했다는 불안감에 채팅방도 나가고정리했습니다..
이경우 상대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일지.. 정말 미성년자이기에 그런것인지.. 합의도했지만 다시 고소를 할까봐 걱정되어 상담글 남깁니다.. [/INST]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한 것인지, 대화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이 나와있지 않아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래는 통매음 관련 조문 및 자주 인용되는 판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