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제사범으로 징역 2년 가량 다녀와서 기존에 설립했던 법인 회사를 아들 명의로 대리하여 운영중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고 징역살이를 한 것인데, 운영하던 회사를 버릴 순 없어 몰래 아들 명의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대표자는 저지만 대표 명의자는 아들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세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등 여러 법적 측면에서 문제될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채권자들에게 적발되거나 고발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것인지, 회사는 어찌될 것인지, 그리고 세금 문제등은 어떤식으로 될지 궁금합니다. [/INST] 실제는 본인 회사인데 타인명의로 운영하는 경우
(i) 명의신탁증여세,
(ii)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아들),
(iii) 법인 세무조사시 대표자 상여 등 소득처분이 발생하면 세금귀속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 명의신탁증여세는 아버지에게 문제되고,
(ii)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iii)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아들에게 문제됩니다(외부에서는 주주를 아들로 인식하므로)
타인명의를 빌린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