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4평형 아파트에 전 임차인은 11월 23일 퇴거 했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상태

2. 전 임차인이 아일랜드 식탁을 파손하여 원상복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임대인)은 교체를 원하나 전 임차인은 연마작업을 원하는 상황.

3.견적을 알아봤으나, 연마작업으로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정도로 파손정도가 심한 상태이기에 집주인은 전체 교체를 주장하는 상황.

4. 모든 보증금은 반환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약 70만원 가량은 아직 미반환 상태. 하지만 세면대, 수전, 전등, 경첩 등 각종 수리비 및 아일랜드 교체 총 비용은 견적상 약 200만원 이상 예상됨

5. 사진상 명확한 증거가 있어 소송도 생각하고있음.

이로인해 원상복구 내용증명부터 송부코자 하는데 관련 견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후 행동거지에 대해 조언이 필요합니다. [/INST]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받았을 당시로 반환한한다는 것이고 2년간 사용한 통상의 손모는 반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파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수리로 인한 원상회복이 먼저이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교환가치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3. 새 식탁이 아니었던경우 전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해 보입니다. 다른 파손부위도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원상회복이 안되었다는 모든 입증책임을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