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금보장해주겠다고 구두계약을 하고 투자를 하였으나, 원금변제가 이루어지지않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과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계약서가 없고, 도의적으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카톡대화가 유일한점으로 들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론은 형사에서는 원금보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것인데 이러할 경우 민사에서는 원금보장 투자금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형사에서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한 입증의 정도와, 민사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입증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서로 다릅니다.
이를 근거로 형사에서는 무죄이더라도, 민사상 사기에는 해당하니,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한다는 취지로 법리구성이 가능해보입니다.
이와 다르게, 구두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약정에 따라 금전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