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필지 : 93년도취득. 홍길동
B필지 : 93년도취득. 홍길동

B필지 : 17년도에 홍길동이 임꺽정에게 증여

현재 소유는 A필지 : 홍길동 / B필지 : 임꺽정

18년도에 B필지에 하우스 설치(이때 A필지를 살짝 걸쳐서 설치함)

이후 A필지 경매나옴 -> A필지 신규 소유자 철수.

철수가 본인필지(A)에 걸쳐져 있는 하우스에 대한 철거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승소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이에 기반되는게 비닐하우스 법적지상권 성립여부도 궁금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INST] 통상의 비닐하우스라면 간이시설물에 불과해서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낙찰자의 토지를 비닐하우스가 침범하고 있고 이에 대해 낙찰자가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한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