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뉴스를 봤더니 신체접촉이 없어서 성추행으로 처벌을 못하고 단 둘이 있었기에 공연음란죄도 성립이 안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과거 판례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있을 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고 하던대 뭐가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단둘이 있을 때 바지를 벗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더라도 신체접촉이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건가요? [/INST] 말씀주신 것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단 둘이 있을 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대법원 판례의 해석상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개념과 폭행죄의 폭행 개념이 동일한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폭행죄에서의 폭행이 반드시 신체접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어서, 앞으로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역시 반드시 신체접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