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랜덤채팅으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했다가 미수에 그친 대화가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기에 해당되는것 같더라구요

미수범도 1항처럼 똑같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건가요? 

아니면 미수범은 다른 처벌기준이 있나요? [/INST] 미수범 처벌은 임의적 감경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감경을 할 수도 , 안 할 수도 있는데,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경한다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능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