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1/4일 저녁에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정지수치 0.074 나왔으며,과거에 09년10월 단속 취소 / 12년1월 단속취소 / 14년12월 단속 취소 전력이 있습니다. 취소기간중 무면허 운전 적발 2회(16/6(광복절사면),16/9) 이렇게 이력이 있는데..아직 경찰서 출두 전입니다.처벌기준이나,출두전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음주후에는 매번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다 어제 잘못된 선택으로 소주반병정도는 괜찮겠지란 안일한 생각을 하고 말았네요...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외벌이라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 무면허 운전두 했었는데....이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반성하며 살려고 합니다.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을 각오는 되있지만...최악의 경우 구속이 되면 가족들 생활이 어려워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고견 부탁 드립니다.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1. 질문자님과 같이 10년이내에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정지수치에 불과할지라도 이진아웃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처벌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진아웃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10년이내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