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귀농 이전 게임 개발 사업 시도로 법인 설립(20년 설립)
당해, 심의 실패 이후 법인의 사업자 관련 폐업처리(법인 미해산, 사업자만 폐업)
24년 4월 귀농, 7월 토지 구매 -> 귀농인 취득세 감면 불가능 통보(법인 존재 사유)

이후, 오늘까지의 해당 군청 공무원과의 전화 상담으로
법인은 게임 개발 이후 사용하지 아니함을 알리고 관련 사업자는 모두 폐업처리, 미등기(5년)으로 인한 자동 해산 대기 중임을 이야기했으나, 법인 존재 자체가 결격 사유임을 통보받음
(만약 감면 받더라도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조항으로 인해 추징 대상임을 이야기함)
* 군청 홈페이지에는 귀농인 취득세 감면에 관하여 법인 관련 내용은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에도 법인 관련 내용은 없음

현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INST]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및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당국은 법인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는 당연히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많이 있고, 확립된 태도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상태라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세감면거부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신청해 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