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조언을 얻고자 상담글을 올립니다.
저는 성인 남성이며 고3 여학생과의 수업 도중 해당 학생이 심신의 안정을 얻고자 안아달라, 손을 잡아달라는 등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저는 학생을 안정시켜 다시 공부를 시키고자 하였고 요청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다 감정이 달아올라 뽀뽀와 키스 등의 신체적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학생은 동의하였고, 학생이 먼저 요구한 적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1회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 후 계속하여 서로가 스킨십을 동의하에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학부모가 알게 되었고,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아니냐며 따진 상황입니다. 우선 학생의 수험이 먼저라 추후 1월 이후 책임을 묻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엄포하였습니다. 다행히 해당 장면의 CCTV영상이 풀영상으로 있었고 학부모는 영상을 확인한 후, 서로가 동의하에 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하였다고 학원 관계자는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는 동의 하에 진행되었다고 해도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하면 사건이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일단 수긍하였으나, 다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학생이 해당 스킨십에 동의하였고, 학부모 또한 영상을 통해 동의 하 이루어진 행위라고 인정하였지만, 학생이 성적 수치심이 있었다고 말을 할 경우, 어느 쪽의 진술/증언이 탄핵 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cctv영상과 해당 학생과의 카톡 등의 연락내용(해당 일이 생긴 다음날 또한 서로가 밝은 분위기로 연락하였습니다), cctv관리인의 '연애하는 줄 알았다'는 진술, 상호간 선물을 주고받는 등의 CCTV영상 등이 있습니다.

반면, 제가 우려하는 점은 만약 해당 학생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학생의 행동과 진술이 반대된다면,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INST]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력의 행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성적수치심이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주관적 의사표명인데 폭행 등 행사가 동영상 등 물적 증거에 없다면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물적 증거의 증명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