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 넘게 걸린 형사재판이 끝났습니다.
상대방은 재판 당시 의견서 제출 이후 2번의 공판과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징역 2년과 배상명령 2억을 처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에 따른 가압류 집행을 위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하고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데
역시나 재판을 불출석한 사람의 재산은 마땅히 추심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산명령 및 조회 신청, 신용회사를 통한 채권추심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여,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하고 있는데,
민사재판이 추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받고 싶습니다.
A(사기꾼)
B(사기꾼의 아내)
C(사기꾼의 동료)
먼저 피해자는 A의 말에 속아 B가 설립한 법인의 계좌 및 C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했습니다.
(A는 휴대폰의 명의 및 통장을 B의 명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B와 C는 무혐의로 판결이 났으나  A는 B가 설립한 법인의 감사직을 수행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대표처럼 행동하여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B에게 다음과 같은 민법 및 상법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INST]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판결문의 내용과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다수의 사기죄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