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에서 피해자의 연령을 한국식 나이로 정하는지 만 나이로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초6 (한국나이로 13세)이었는데 사건 조사에서는 11세로 적혀있었거든요..
사건 조사에서 11세로 적힌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소지
이 세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동청소년(특히 13세 미만이라 제 사건이 해당)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상공개 고지, 명령의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건가요..?
판례를 찾아보아도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명령의 면제를 받은 경우는 없어보여서 다급하게 여쭤봅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다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1.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죄명이 모두 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최대한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