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초계약일은 20년7월이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하여 만료일은 24년7월입니다. 연장시 계약서는 새로 안쓰고 연장하였습니다. Hug 안심전세보험 가입되있습니다. 중도계약해지 합의서는 임대인이 거부한 상태입니다.
지방에 공사가 잡혀 장기간 내려가 있었는데 얼마전 한달만에 집에 방문해보니 윗집 누수로 인해 천장 마감재가 내려앉고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매우 심하게 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윗집 집주인과 얘기좀 해달라 하였습니다.
근대 윗집에서는 제가 장기간 집을 비웠기 때문에 피해가 커져 벽지밖에 못해준다라고 했다며 임대인이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벽지만 해서는 제대로 된 수리라 생각되지 않고 거기다 집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아(부엌 연도 누수,창호 누수 등등) 더이상 살 수 없다 판단해서 임대인에게 중도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3개월뒤 정지효력이 발생한다 설명하였지만 전혀 얘기가 안됩니다. 세입자도 저보고 구하라 하는 판국인데 아무리 봐도 건물의 전체적인 상태와 집 상태를 보아서는 3개월이라는 기간에 세입자를 구한다는게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지효력이 발생되는 3개월 뒤에도 전세보증금이 미 반환됐을시에 임대차등기명령이나 반환소송을 해야할지 계약정지와 보증금반환청구건 소송을 지금 준비해야 될 지 뭐가 맞는건지 고민되어 상담글 올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소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4.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