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전치 6주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동차보험 들었고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말해줬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먼저 형사합의 이야기를 꺼냈고,
제 생각보다 많은 돈을 요구해서 알아보고 연락 드리겠다 했습니다..
합의금 구할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 달라고 했던 건데
오늘 갑자기 형사 합의는 없는 걸로 알겠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보험사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소송을 거는 건가요?
그럼 제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는 걸까요...
합의 의사가 있고, 돈을 아직 구하는 중이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니
오늘 당장 와서 합의하라는 식으로 계속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합의하지 않고 이후에 공탁금을 거는 것 만으로도 양형 요소가 될 지도 궁금합니다.

1.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사 뿐만 아니라 가해자 개인에게도 걸 수 있는 건가요?
2. 형사 합의를 못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제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나요?
3. 이후 공탁금을 내는 것으로 양형 요소가 될까요?
4. 형사 합의를 한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도 있나요..? [/INST]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공탁금을 공탁하시는 것도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형사 합의를 한 이후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