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손님이 매장에 들어오시던 중 경사가 있는 철판 바닥에서 미끄러져 허벅지 쪽에 골절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매장에 가입되어있는 화재보험은 다친 손님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사항이 따로 걸려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 업주 본인이 손님에 대한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손님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뛰어들어오셨고 저는 주의 표지판을 이전에 배치해놓았습니다. [/INST]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사가 있는 철판 바닥은 공작물에 해당하고, 고객의 골절은 공작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업주님은 손님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주님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객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뛰어들어온 것은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님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더라도, 고객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주님께서 경사가 있는 철판 바닥에 대해 주의 표지판을 배치해 두었다면, 이는 업주님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표지판을 배치해 두었다면, 고객의 과실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주님께서 손님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님께서는 사고의 경위, 주의 표지판의 설치 여부, 고객의 과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업장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경위, 주의 표지판의 설치 여부, 고객의 과실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