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시간순서로 기술함>
8월18일경 장인 요청에 의해 자동차(70만원 가치) 폐차를 알아보던중 약300만원 가량 세금 및 과태료 미납 사실 인지, 매매 하지 않음
8월21일 20시40분경 장인 사망
8월22일 00시경 병원비정산을 위해 장인 타계좌에사 40만원 가량 장인 계좌로 딸,사위가 송금( 본인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기로 구두로 말함 )
8월22일 09시30분경 사망진단서 발급 및 병원비 정산을 위해 병원장 명의 계좌로 딸이 70만원 가량 송금

<참고사항>
고인 약3년전 파산 및 개인회생 이력 있음
사망신고 이전

<문의 사항>
1. 자동차관련 세금이 상속 대상인지?
2.고인 사망진단서 및 치료비 명목으로 사용한 70만원때문에 한정승인/상속포기 무효사유로 작용하는지?
3. 한정승인의 경우 알지 못하는 개인채무가 발생하면 변제해야하는지? [/INST] 1. 자동차 관련 세금의 상속 대상 여부
원칙적으로 고인의 사망 시점까지 발생한 세금 및 과태료는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망진단서 발급 및 치료비 지불로 인한 한정승인/상속포기 무효 여부
일반적으로 장례비용이나 의료비 지불은 상속 승인의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70만원의 송금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 한정승인 시 알지 못하는 개인채무 변제 여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 당시 알지 못했던 채무가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를 초과하여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추가적인 조언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재산 및 채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원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출하고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