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건물, 컨테이너에 대해서 지상권 성립 가능한가요? 보통 건축물 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은 지상권 성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건물, 컨테이너 같은 건축물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할까요? 예전에 구청에 2년에 한번씩 신고하고, 승인받고, 연장 받았다고 하네요. 

부동산 전문 잘하시는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건축물은 안나오네요…. 법적지상권 성립 가능한가요? [/INST] 1.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이때의 건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법원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일반적인 가건물이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지만,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토지에 정착된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볼 요소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법정지상권 성립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든,
언제든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