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확히 신원이 특정가능한 수준의 남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 및 게시물에 수차례 업로드 하였고 그 중 일부만 모자이크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1.일부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함으로서 초상권 침해의 문제를 인지하고있다.
2.일부의 사진은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유포하였다.
3.이러한 이유로 미필적 고의로서의 초상권 침해가 성립 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초상권침해가 인정될까요? [/INST] 초상권은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가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는 이러한 권리가 타인의 무단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특히 사진이나 영상에서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상태로 타인의 얼굴이 공개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쉽게 특정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맥락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게시자가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면,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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