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304 이사날집주인ㆍ집주인아들집상태체크9시~12시까지생활흠집포함무리한수리요구ㅡ임차인반대의사묵살ㆍ전세금반환받고이사후전입신고를해야하는급박한상황ㅡ임시수리비200만원차감잔액을받고퇴거함 ㅡ이사짐에집주인커튼봉포함된것도몰랐고그뒤로임시수리비중임차인과실아닌잔액반환위해집주인측과분쟁20240311오후집주인커튼봉절도경찰신고ㆍ경찰관통화ㆍ이사중단순실수돌려준다고하니사건접수안한다고통화종료ㆍ이후집주인측 수리비반환요구무시ㆍ커튼봉을돌려줘도절도죄기소한다고함 [/INST] 1. 커튼봉을 떼서 가져간 것이 고의라면 커튼봉을 돌려줘도 절도에 해당하나
2. 이사집에 커튼봉이 포함된 것도 몰랐다면 이는 과실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여 절도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혐의를 부정하고자 하신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검사가 일단 기소해버리면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 하에 검사가 기소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