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만료 해지 통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문자로 계약만료 후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이후 핸드폰을 분실하여, 문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 55일 전, 전화로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보했음을 주인에게 물어봤고, 주인은 그것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통화녹음본이 계약만료 3개월 전에 말했다는 증빙이 될 수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문자내용이 유실된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통화녹음으로 갱신거절 통지 또는 계약해지 통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