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사업자 대출 받은 것이 걸렸습니다

경찰조사-검찰조사 마치고 법원송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현재 고소 당한 상황은 아니고요


앞으로 합의라던지.. 뭐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보증재단측에서 대출은 전액 대위변제한 상황 입니다

대출금 3000 입니다 1500씩 나눠 가졌습니다


수사관님께서 수사때 기소될거라고 하시네요. .

실형 살 확률이 있는건가요? 초범입니다 [/INST] 1. 일반적으로 작업대출과 관련되어 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범행에 가담 되는 경우, 우선 사건 경위는 물론 경, 검찰 조사 준비내용 및 증거 기록 등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보통은 대출업체가 고소하는 경우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대출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도 파악해 보아야 하며 다만 피해금액도 살펴보아야 하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피해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