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과가 미흡한 등기임원A를 해임하고자 합니다. 
주주간계약서상 '정당한 사유'의 해임이어야, A가 보유한 주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설립한지 4년, 연간 매출 약 80억원 규모의 회사입니다.
기재하고자 하는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 1억원 가량의 수출액 신고를 누락함
- 5백만원 가량의 물품이 훼손됨
- 사업성장을 위한 프로젝트 다수가 지지부진 혹은 중단
- 설문조사로 관찰하는 고객만족도가 떨어짐

'정당한 사유'의 범주가 꽤 좁다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을 서류로 잘 정리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 논란의 여지가 클 지, 아니면 전혀 승산이 없을 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INST] 1. 판례는 해당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 상 위배 행위를 하였는지, 해당 임원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 부담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사업 실패 등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 상실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장해가 있는지 등을 정당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2.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일부 해임 사유로서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객만족도 불충족은 인정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