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전 방을 내놓기 위해 더이상 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에게 알려주지 않고 집주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찝찝하기는 했으나 얼른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고 전세금 반환을 받으면 서로 좋은 일이니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4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약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임차권등기 설정을 해둔 상태고 집주인은 법원에서 알아서 받아가라며 돈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와중 저희가 부재중일때 저희가 3개월 전 알려준 비밀번호로 들어와 방바닥을 사진 찍고 파손된 부위를 변상하라고 사진 찍어 보내주는등 이미 계약 만료가 된 시점에도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아 아직 저희집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말도 없이 집에 들어와 사진을 찍고 삼천리 도시가스에 전화하여 저희 집 도시가스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집을 내놓으려고 비밀번호를 알려준것은 맞으나 계약금을 아직도 반환하고있지 않고 아직 저희 집인데 부재중일때 말도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오고 저희집 도시가스를 끊어버린것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고소 될까요? 집주인은 저희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니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INST]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더라도 이는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임대인이 언제든 함부로 들어와 가스를 끊는 등의 행위를 용인해준 바 없으므로 임대인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