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퇴사한 직원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태이고
오늘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녹취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진 못 했고 "바보에요?" "개판이네" "또라이냐 진짜" "어디서 배운 싸가지야"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라냐”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기억에 없어서 그런 적 없다고 부인 했습니다. 평소에 근태가 매우 불량한 직원이였는데 너무 억울하네요ㅠ

1. 이런 말들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2. 녹취록이 악성편집일 가능성도 있을텐데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3.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 하는 게 나은지?
3. 합의한다면 얼마가 적당한 지?
4. 합의를 한다면 언제 해야하는 지?
5. 유죄가 나온다면 벌금은 어느 정도로 나오는 지?
6.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합의 해도 되겠죠? [/INST] 경찰 조사 중인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모욕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도 가능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