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사법포털에 보면 죄명에 명예훼손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이건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형법 명예훼손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보통 온라인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죄명이 정통망법(명예훼손)이라고 기재가 되는걸로 아는데 단순히 명예훼손이라고만 적혀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사법포털에 "명예훼손"이라고만 적시되어 있다면, 고소인이 고소장 작성 시 기재한 죄목으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통상 고소인이 고소한 사안에 관하여 고소장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경찰의 조사는 고소인이 고소할 때 판단하여 적시한 죄명만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고소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 죄명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다른 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담당 수사관이 실제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사한 후 적용 법률 및 죄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고소장 및 고소인 조사를 토대로 문제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조사 후, 죄명 및 적용 법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