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식은 하였으나 혼인신고 진행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성격 차이와 상대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사실혼 해소 요구하고자 하는데, 절차와 위자료 발생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폭언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나 병원 진단 근거가 없어 제가 이혼 통보를 하게 될 경우 일방적인 통보로 판단되어 위자료 지불 의무가 발생할지 결혼식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접근금지 등의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 요청 드립니다. [/INST] 1. 위자료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만하게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이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할 경우 상대방이 반소를 통해 위자료 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은 원칙저으로 결혼기간동안 부부가 협력하여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당사자 일방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결혼기간이 어느정도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상대방의 폭력성 등이 문제가 될 경우 접근금지 등의 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