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고나라 사기칠때 통장대여를 해주어서 통장으로 4천만원 넘는돈을 입금 받고 그 사람들께 주었습니다 제가 받은돈은 대략 3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미 구형 4년에 실형1년 선고되어 수감 후 나왔습니다 현재 구속됐을때 병합이 안된 추가 사건이 기소되어 1500만원정도 가량 추가건이 올라와서 선고 재판인데 검사 구형은 2년 나왔습니다 실형이 무조건 나오는걸까요 ..?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좀 다수입니다. [/INST] 다시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 둘 다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경우이거나 항소심까지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상담자분이 사기 범죄 일행들과 4000만원 가량 중고나라 사기 범행을 저질러 300만원을 챙겼다가 사기죄 공범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 받아 실형을 살고 3월에 출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중고나라 사기 범죄(피해자 다수 피해금액1500만원) 사건이 병합이 안되었던 탓에 출소 후 재판이 진행 중으로 1심에서 검사가 징역2년을 구형하여 판결선고를 앞둔 상황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우리 형법은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판사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선고 기일에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더라도 검사측에서 이미 징역형 실형을 구형했던 경우라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만약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는 경우라면 상담자분이 감형을 위해서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