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두가지 사건에 고소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1.횡령사건 이번년도 4월경 핸드폰매장 운영중 사업이 어려워져 정리단계중 거래처(대리점) 계약종료시 반환기기중 분실된 기기가 있었는데 대리점측에서 횡령으로 고소한 상태 입니다 경찰조사중엔 분실로 주장하였고 대리점측 보관방법제시가 잘못되어 분실된거라 주장(보관방법이 정상적인 매장보관이 아닌 차량이나 집, 매장밖에 보관하라 제시) 기기분실금액 2천만원가량 됨 현재 경찰조사는 끝났지만 검찰로 넘어가게 됬을때 검사가 증거부족으로 보완수사 요구한 상황 이 얘기는 경찰한테 전달 받았으나 추가적으로 조사는 아직 못간 상황 입니다
2.투자사기건 핸드폰 매장 운영당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와중 아는동생이 투자에 관심이 있다 하여 만나서 얘기중 투자금(차용개념) 을 받게되었음 세차례에 나눠 받게 되었고 2300만 가량 받은 투자금은 매장 거래처 대금에 정상적으로 사용(거래처대금 이체내역 갖고 있음) 다만 투자회수금에 대한 수익에 관해 크게 얘기한부분이 있었고 수익금을 못주고 있는부분에 있어선 인정하고 있는부분임 고소인이 두명인데 한명은 투자금 2300만,한명은 900만으로 고소한 상태임 투자사기건은 1차적인 조사만 받고 현재 추가적인 조사는 못받은상황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경찰서 조사를 못가고있는 상황 입니다
이부분에 법적인 도움 필요합니다 [/INST] 1. 일단 횡령부분에 대하여는 분실이 인정된다면 횡령이 성립하지는 않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단 사기위 경우 투자인지 대여인지가 문제이며, 수익을 기망하였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인니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과장은 허용되나 그것이 기망이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