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 대리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는 동네 슈퍼마켓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종인데, 작년 12월에 오픈한 슈퍼마켓에 공급하기로 결정(마트측과 미팅후 진행)하여 제품을 공급하였고, 초도물량 및 납품중단(4월경)까지 총 1300만원의 제품을 공급하였고 이에 대해 건건히 납품 시 매장측의 검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금이 되지 않아 더이상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고, 입금이 되야 공급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마트측에선 언제 주겠다 약속하였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또 입금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통화녹음 O)

이후 직접 방문해서 마트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고 당시 마트에선 이번엔 무조건 입금이 되니 
만약 안되면 마트에 있는 우리가 납품한 물건을 다 가져가라 그리고 차액분 정산해주겠다고 이야기 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대면미팅이라 녹취 X)

해당일이 됐을때 입금이 되지않았고, 마트측 사장은 잠수, 점장은 휴대폰을 꺼놓고 잠수를 탔습니다. 지금까지 총 미수금중 500만원이 입금되었고 잔액은 빼온 물건(약 500만원어치)을 반품으로 처리하고 남은 차액분이 270만원정도입니다.

마트측 직원들에게 사연설명을 하고 통화를 시도했으니 통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이후 저희는 마트측에 있는 당사가 공급한 제품을 전량 회수해왔습니다.

이때 마트측에선 제품 수량 카운팅을 해주지 않아 저희가 동영상촬영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촬영을 했습니다.
Ex) xx제품 하나 둘.. 총 6개 
이런식으로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1~2주정도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경찰에선 저희가 절도로 신고접수됐다며 출석을 요구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행해보니 경찰측에서 연락이 다시와서 이건 112 출동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넘어온거라 지금 공개할게 없다 라고 하고 종결시켰습니다.

정확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은 이겁니다.
담당수사관(경장 xxx)이 고소, 진정 사건이 아님을 유선통화로 설명하고 정보공개청구 종결 통지함.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INST] 의뢰인께서는 먼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사안에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정당하게 납품한 물품 중 대금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물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물품 회수 과정에서 마트 측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점,
물품 회수 장면을 촬영하여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고의는 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 역시 이러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시고,
마트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고를 취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의뢰인께서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던 만큼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