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반전세 오피스텔 계약 파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임대인의 잔여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잔금
당일에 전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입일자 2-3주가량 뒤로 밀리고(불확실) 오피스텔 주택담보(주택가의 약 60-70퍼)도 잡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계약금만큼의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에 해당 오피스텔 대출 유무 여부와 전입날짜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INST] 1. 문제의 소재
오피스텔 계약금 지급 후 임대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임대차목적물 의도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액수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이사비용, 월세액으로 표현되는 사용가치, 주임법상 손해배상계산규정를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계약금으로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액수로 고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내용증명으로 2주 정도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결론
내용증명으로 위 사안에 관하여 송달하시고, 그 이후에 손해배상액을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제기를 통하여 다투는 것이 옳아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임명 부동산 전세사기피해 법률상담관이 유리한 증거수집과 제출로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