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뉴스기자입니다.
제가 지난 달 28일에 기사를 하나 작성했는데요

유튜버 a가 영상 "888"을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을 통해 a는  "7777"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영상을 올린 시실과 발언한 사실만 다루었습니다.

근데 해당 영상에서
제가 적시하지않은 허위조작 정보가 들어가있다면
저는 적시하지않았어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INST]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i)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ii)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허위사실임을 인식, 명예훼손을 한다는 인식)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말씀하신 기사는 단순히 유튜버의 발언을 소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