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018년 8월 3일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자동차용품샵 인수 권리금 4천만원과 가게보증금 3천만원 총7천만원을 일시납으로 자동차용품샵 인수인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중
 8. 피고소인은 매장이동이 있을시 보증금 3천만원을 반환한다.
*추후에 알게된 사실 계약발생일부터, 자동차용품샵 보증금은 0원
2.2020년 5월 중순 가게 이사가 확정이 났고, 보증금 1000만원에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금 500만원을 피고소인이 주었고, 나머지 잔금 500만원을 2020년 7월 15일까지 납부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였으나 연락두절
3.피고소인은 2019년 10월 31일 이후부터, 자동차용품샵 카드 결제대금과 tb테크(현대/기아 쿠폰)결제 대금을 매달 결제정리하여, 고소인에게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금 지급을 2020년 5월경부터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품샵(브랜드가 있는 곳) 인수 조건 계약사항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미루고 고소인 명의가 아닌 피고소인 사업자 기존 명의로 장사를 하고있었습니다.
4.가게 인수 후(2018.10.31이후) 매달 100만원씩 월세를 피고소인에게 입금을 하였습니다.
 월세 대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있는 시점에서, 2019년 12월쯤 건물주가 찾아와, 월세가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시점(2019.12)부터 매장을 비우기(2020.08)까지는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건물주 고소인이 매장을 인수한 것을 모르는 상황
 *전전세계약은 고소인과 피고소인만이 진행
 매장이전 후 보증금반환을 요청하고, 미납된 월세(2019.12-2020.08)를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보증금에서 빼고 피고소인 자신이 직접 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대략 상황이 이러한데 2021년 채권압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파산및면책사건(자료송부청구서) 내용증명우편물을 받앗는데 여기서 더이상 할수있는건지하여 문의드립니다 [/INST]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재 확보된 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에 해당될 경우, 형사 고소 후,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