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보호자입니다. 5시에서 6시 사이에 호반베르디움 3차 아파트 정문 사이의 행단보도를 건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랑 부딫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향후에 가해자라는 사람은 사과라는 말도 없이 그냥 보험처리해드릴께요 라는 말을해서 더 열이 받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사과 한 마디도 없이 전화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바로 보험처리 해준다는 말도 거짓말을 하셔서 사고가 일어난 2틀 뒤에 보험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가해자한테 애기를 했지만 가해자측에서는 보험처리를 했지만 회사에서 일 처리를 늦게 했다는 핑계만 자꾸 애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전치 3주 정도 판정을 받았고 제 친형은 군인 신분으로써 머리를 다쳐서 검사를 해보고 결과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하고 분이 잃어나서 이 문제를 어떡해 해결을 해야 될찌 몰라서 로톡에다 올립니다. [/INST] 의뢰인 부친께서 음주 후 도로에 쓰러져 계신 상황에서 진입하던 택시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장소가 이면도로이고 야간이라는 점에서 쌍방 과실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인 듯합니다.
우리 판례는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일정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장소가 주택가 이면도로라는 점에서 택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 출현 등에 대비한 감속운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고 당시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택시에게 상당 부분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택시 측에서 일방적으로 100:0을 주장하며 법률상담비用 등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뢰인 측에서는 당시 현장 상황과 도로 여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택시 측의 상당 과실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 후 도로에 쓰러진 채 있던 점 자체가 보행자의 중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종 과실율 결정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