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요
2024년 6월 19일 건물지하 화재발생(주상복합 상가)
화재원인 : 현재 미확정 (지하 2층 분리수거장에서 1차 발화 언론 뉴스 나옴)
화재책임자 : 현재 미확정
화재발생 효과 : 지하층 전기관련 시설이 소실되어 건물 전체(상가, 주거오피스텔) 사용불가

건물 관계자(관리실)의 의견은 화재감식 및 전기시설 원상복구를 위하여 약 2개월간 시간 소요예상되며, 그 기간동안 상가, 주거오피스텔 사용이 불가할 것이라 함.

의뢰자는 현재 1층 상가 임차 사용중임
위 사항으로 인하여 약 2개월간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으로 임대인에게 이 사항을 알리고 2개월간 임차료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에게 계약상 의무(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라)를 이행하라는 답변을 받음

질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제 2조]
임대인은 위 상가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하여 0000년 00월 0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 까지(12개월)로 한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에 의거하여

현재 화재(현재 임대인, 임차인 직접 귀책사유 없음) 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는지? 이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INST]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목적에 맞게 수선,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수선, 유지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하였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지급차임반환청구, 이사비청구, 복비청구, 위자료청구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차인 귀책사유 없이 건물에 문제 발생하였다면 차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투고 있다면, 내용증명 보내는 등 적극적인 액션 취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