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토바이 (대도로 직진) 자동차 (소도로 직진)

갓길에 불법주정차가 많아 진입시 잘안보였던 상황이였고. 저는 진입전 일시정지 하고 천천히 진입하였고. 오토바이는 정상속도로 직진하던중 이였습니다. 

자동차는 오른쪽 뒷좌석과 뒷바퀴 범퍼 받쳤구요. 오토바이는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비오는날이였고 헬멧을 쓰고있어 시야가 쫍았다고 하더라고요. 배달하는 오토바이였습니다. 


오토바이 3 자동차 7 나왔습니다.

대인대물 다 끝난 상황이고, 보험사에서 합의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게 끝나는줄 알았으나,,
한달 지나고 제가 사과안했다고 경찰서에 접수를 했어요. 괘씸하다고 했다네요.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서 안부묻고 했는데 계속 자꾸 100대0 얘기하시고 그러셔서 100대0. 사고는 아닌거같다고 말씀드렸더니 흥칫뿡하고 가시고는 사과도 안하고 기분나빠서 신고했다네요 

이런걸로 경찰조사 하는 경우는 없는데 . 그것도 한달이나 지나서;;;;  접수가 들어오면 어쩔수없이 해야하고 

경찰은 계속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범칙금하나 끈고 가라고 합니다. 

별일 아닌일에 지금 상대방과 기분이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 7대3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서 분심위 넘겼습니다. 선진입으로요. 

경찰은 가해자로 계속 조사받으라고 하고 . 제가 끈어야하는 밤칙금은 무엇이며. 상대방도 분명 과실이 있는데 범칙금은 왜 저만 끈어야 하는지 의문인데 경찰은 법이 그렇타고 하네요? 명백한 피해자가 아닌데 상대방은 범칙금을 안내는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피해자로 바뀔. 일은 절대 없는건가요?..  나이도 있는분이 너무 유치하고 치사하게 하니 저도 사람인지라 당하고만 있자니 분하네요.도와주세요 [/INST] 경찰이 질문자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이유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은 법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아마도 도로교통법 위반(예: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또는 교통사고 처리 관련 규정 위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는 사고의 과실비율과는 별개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고의 과실 비율에 이의를 제기하고 분심위에 사건을 넘기신 것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분심위에서는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경찰의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선진입 여부나 불법 주정차 상황 등이 모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조사하는 것이 주가 될 것입니다. 다만, 분심위에서 과실 비율이 재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사건이 감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직진 중이었다면, 별도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민,형사 다의 승소 사례 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