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2.5.9 - 2024.5.9 전세계약
(집주인이 부부고 50:50 공동명의)

2024.1 부동산에 계약만료시 퇴거의사 밝힘
+남자집주인과 통화 (녹음 있음)

2024.4 남자집주인이 집이 안나가서 반환금 없다 허그에서 받아라 하는 상황


남자집주인과만 대화를 했는데 공동명의는 둘 다에 해야한다해서 2024.4에 여자주인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받지 않습니다.


- 여자주인에게 퇴거의사가 도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집주인 주소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일부 짐 두고 이사는 할 예정입니다ㅜㅜ
(전입신고는 유지)

궁금점
1. 공동명의 여주인의 동의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지?

2. 주소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 내용증명이 계약이 끝난 5.9 이후에 보내져도 되는지 ( 주소 알아내다가 기간이 지날거 같아서

4.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지연 이자는 소송을 걸어야만 받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