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유는 중간에 지역이 이관되면서 1,2차 고소인 조사를 하러 갔는데 이때 고소인이 사건에 대한 답변 번복 및 강제성이 없다라는 피의자 측에 신빙성이 더 높다고 나왔습니다.
cctv는 상대가 가지고 있어 해당 cctv를 직접 보고 싶어 변호사님께 이의신청 의사를 전달드렸고
여성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으며 이의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 검찰로부터 무고죄 관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2차 고소인 진술조서를 보고 싶은데 검찰로 넘어갔으니 직접 검찰청에 내방하여 자료를 볼 수 밖에 없는건지,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는건지,
기타 변호사님들께서 보시기에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일단 상대방이 불송치가 되었다고 무조건 본인이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검찰에서 무고죄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것은 검찰에서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고의 고의 부분이 입증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고소장 등 그리고 사건기록 등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 후 검토해 드릴께요, 무고의 고의 부분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기에 적극 다투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