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임차인으로
집주인과 임대차소송중이며 민사는 제가 승소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저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이의신청을 해서
지방검찰청까지 올라갔다 무혐의 처분을 다시 받았는데,
항고를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수사결과가 뒤집어질수도 있을까요?
오히려 계약금을 못받은건 저인데 황달할 따름입니다 [/INST] 1. 이의신청, 항고 및 재정신청은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2.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집행 내지 가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라고, 임대인의 고소가 명백히 허위사실에 근거하였을 경우 임대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순리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을 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