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 채팅에서
'ㅇㅇ이 리플리증후군임 재택한다고 믿는거임 현실 중졸 개백수'
라고 말했습니다
저랑 실제로 아는 지인이 보고있었구요, 
해당 발언으로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제가 작년에도  'ㅇㅇ이 60대 아저씨한테 몸판다' 라고 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그때도 동일하게 제 지인이 보고있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구약식]으로 처벌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INST] 이번 사안의 경우, 게임 채팅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시된 내용이 주로 욕설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 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로 의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고의성, 내용의 심각성 및 반복성 정도, 구체적 피해 규모 등 제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정황을 잘 소명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