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연 음란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중요 부위 노출이나 높은 수위의 성행위 없이는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고, 조사됩니다. 
하지만 커플이 야외 예를 들어 카페, 골목 등에서 노출 없이 바지 위로 중요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은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나요?
또한 음란한 행위에 대한 정확한 범위는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나요? [/INST]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고 음란행위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출여부나 행위의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것과 같이 노골적으로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하여 바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이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