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께서 수도 검침원과 전화로 다툰이후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보고
당일 저녁 수도 검침원 남편이 집에 몰래와서 
담장이 없는 집 뒷편에 LPG호스선을 자른 사건으로
손괴죄와 주거침입으로 현재 자백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남편에게 알려줘서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검침원은 시청의 상하수도계 공무직  신분입니다

수도 검침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 정도면 위반 일까요? [/INST] 1.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본문 및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71조 본문 및 제9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도관 검침원의 신분(공무원 여부, 개인정보처리자 여부 등. 참고로 검침원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라기보다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무엇인지와 무관히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검침원의 남편은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두사람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의 범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