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에게 작년 6월 3주 정도 사용하고 이자포함 해서 돌려준다하여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인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 상 용도로 활용)  
3주 후에 연락은 되었지만 상황이 안 되어서 계속 지연되었고, 
9월 경 몇일만 쓰면 해결이 되니 바로 돌려준다고 하고 추가로 돈을 빌려줬고. 
올해 2월경에 마지막으로 상황 상 일주일 정도면 해결된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네요 

일주일 후 5월에는 모두 정산되니, 걱정말고 기다리라고 하여.. 마지막으로 기다렸으나. 
지인은 개인파산 절차를 밟을거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이 갈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가 지인은 아무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변호사 연락처도 공유 안 됨) 

다른 채권자가 소송 등을 걸어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현재 지인한테 빚이 얼마나 있는 지,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어
저도 같이 고소/소송을 같이 걸어야 그나마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하고, 상황 파악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기다려야 할 지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최선인지가 궁금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의 용도를 속이거나 반환에 대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파산,회생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파산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파산,회생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