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00년생입니다
친구랑 동네에서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홍대쪽으로 넘어가기전에 신분증이 든 가방을 피시방에 놓고와서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친구 신분증을 사용하여 2회 클럽에 들어갔고 마지막 클럽에 들어가기전에 가드에게 잡혀서 경찰서에 갔으나 제가 간 클럽은 거기가 처음이였고 실수로 신분증을 제것으로 착각하였다고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사건발생 일주일 후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정도로 죄가 클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클럽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인데 처벌 수위가 높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객관적인 상황판단을 하고싶습니다. [/INST] 1. 이미 한차례 조사 후 혐의를 부정한 사안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무혐의 주장을 계속할지 아니면 진술을 번복하고 정상변론을 전개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 사안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공문서부정행사 또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으로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질문자님은 이미 클럽 출입이 가능한 연령으로 굳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주장을 할 여지가 있으며 이 때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송치, 불기소가 가능합니다.
4. 하지만 오히려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므로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소위 괘씸죄로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법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무혐의를 계속 주장하시든지 아니면 진술을 번복하고 정상변론을 전개하는 방향을 택하든지간에 어느 경우든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 없이는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수사에서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수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수사의 전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공문서 범죄 피의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