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7월19일 화장품 매장에서 실수로 직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옴
2. 바로 맞은편 다이소 매장에서 화장품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두고 들고 반복하면서 직원의 휴대폰을 두고 옴
- 따라서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는것을 인지하지 못함
3. 8월 2일 경찰 형사과에서 연락옴 
4. 8월 2일 조사받고 다이소 가보니 분실물로 보관되어 있어 8월 3일 핸드폰을 찾아드림
5. 8월3일 경찰로부터 상대방이 합의 의사있음을 전달 받고 상대방과 연락
6. 상대방은 합의금 200을 8월 5일 합의완료된상태
8. 제 상황 설명과 다이소의 현장 cctv확인후 직원의 구구 설명으로 당시 상황 이해 시커 드림
7. 합의서에 고의적인 사건이 아니지믄 도의적으로 합의한단 내용과 피의자의 무혐의, 선청 등 내용 적고 사인완료
8. 경찰은 다이소 cctv 확인하지 않고 즉결심판 하려고 함 

결론) 경찰관이 수사할 의무가 있지 않은지, 무혐의 받을 가능성 있는지 [/INST] 의뢰인께서 본의 아니게 절도 혐의를 받게 되어 상당히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행히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마무리 지으셨다고 하니,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그 동의 없이 취득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하며 그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을 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휴대폰을 무의식중에 가지고 나왔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별도 매장에 분실물로 두고 오셨다는 특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으로서, 처벌을 면하게 하는 주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에서도 절도 피고인이 문제의 물건을 무의식적으로 소지한 나머지 망각한 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최초 휴대폰을 무단 취득할 당시에는 물론, 이후에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이 다이소 CCTV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무죄를 다투어 볼 만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찰로서는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건 전말을 규명할 수 있는 다이소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반드시 수집하여 혐의 입증에 나서야 마땅할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에 대해 섣불리 즉결심판에 회부하려 한다면, 이는 충분한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펼치시되, 반드시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한다면,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