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매매는 하지 않는 업소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단지 용돈을 벌고자 했던 이유로 일하게 되었고, 11월 5일 저녁 7시~9시 사이로 방문했던 손님입니다.
유사성행위니 팬티를 벗고 비비기고만 있다가 제 의사 없이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사과 한마디 없이 손님은 가버렸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담자분은 성매매업소에서 강간을 당하셨는데, 우선 사건을 고소하면 본인이 성매매처벌법상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본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통 벌금형이 나오고 잘 대응하면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보통 실형 선고가 됩니다.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 기타 정황으로 봐서 고소를 하실 때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은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내용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고소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것이고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데, 피의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는 것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 대응을 한다면 수사가 예상과 달리 진행되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도리어 무고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각각의 행위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증거는 진술이 핵심입니다.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경찰로 하여금 범죄가 성립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사 개시를 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합니다.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각각의 행위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