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1달 전쯤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딥페이크 범죄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친구가 본인이 해외 합성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인(고등학생)의 딥페이크를 제작했다가 죄책감에 탈퇴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대략 본인 이메일으로 가입하여 vpn등 프로그램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1. 신고 시에 사건화가 진행될 가능성이나 비슷한 사례 등이 있나요?
2.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3. 사건화가 된다면 친구가 제가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INST] 우리 판례는 타인의 얼굴 등을 합성하여 허위의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알려질 위험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데요. 이는 제보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친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고민 끝에 제보를 결심하셨다면, 경찰에 사건 관계인들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서도 자수를 권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수하더라도 처벌을 모면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적어도 진솔한 반성의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범죄 예방이 궁극적 목표임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처벌만이 해법은 아닐 것입니다. 가해자로 하여금 범행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속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