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너무 고민스러운 마음에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전세 만기일 2달전 저는 퇴거한다는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만기날에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번째에 수신 확인했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만기까지 돌려줄것에 대해 임대인에게 계속하여 고지하였으나, 임대인은 2~3개월정도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만기일 1주일 전에도 그저 마련중이다 기다려달란 말만 반복하다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 5일전에 급작스럽게 전세 보증금이 마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차 종료일이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전세집도 구하지 못했고, 갑자기 반환을 한다니 만기 당일에 나가기는 어렵다고 임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만기일 이후에 퇴거일 당일에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대출 연체이자등을 근거로 보증금을 우선 1억 1천만원 중 1억에 대해서는 당일에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천만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퇴거일이 정해지면 제 짐을 다 빼고 상태 확인 후에 문제없으면 돌려줄 것이며,추가로 만기일 이후 추가 주거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 1천만원으로 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대체하고 월세 50/ 관리비 10를 따로 받겠다고 합니다.

1. 전세 보증금 반환을 미루던 임대인의 급작스런 전세 보증금 반환 시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나요? 
이미 만기일에 보증금 전부를 반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동시이행관계가 이미 성립하지 않늗나고 생각합니다만, 이 경우에 제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후 퇴거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2. 급작스런 보증금 반환으로 이사준비를 못했을때, 추가 주거하는 기간에 대해서 제가 합의하지 않은 월세 50/ 관리비 10을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INST] 1.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동시이행관계로서 성립합니다.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동시이행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별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 후 퇴거를 합의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 급작스런 보증금 반환으로 인해 이사 준비를 못한 경우, 추가 주거하는 기간에 대해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은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후의 추가 주거에 대한 조건은 새로운 계약으로 합의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추가 주거 기간에 대해 보증금으로 대체할 월세와 관리비를 요구한다면, 이는 당신의 동의가 없는 한 합당한 요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해 재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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