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들이랑 펜션에서 즉석으로 다른 여성분들과 놀다가 제 일행과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를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옆구리쪽을 끌어안듯 1회 만져 추행하였다고 나왔습니다
벌금형은200만원나왔고 성폭력40시간에 신상공개대상자라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수사할때 형사님이 운이 너무 안좋았다고 벌금만 얘기하셨으며 변호사 선임 할 필요없다고 하셔서 벌금만 내는줄 알았는데 신상공개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상대방을 터치를 한게 제 잘못인걸알지만 너무 가혹한 처벌인것같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INST]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다면 약식명령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사건의 경위, 고의성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처분은 재량적 조항이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재판 청구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변론을 통해 훨씬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