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성자는 당사자 고용주입니다.

직원중에 최근 음주 후 집앞까지 운행이후 취침중에 제3자신고로 단속나온 경찰단속으로
0.03% 음주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07.08년도에 음주운전전력이 있어 횟수로는 이번에 3회차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고용주 입장에서 운전을 못하게되면 고용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하는 사안이라서
직전 음주내역이 10년이 지난경우라도 횟수로 3회라는 기준으로 가중처벌에 대상인건지
10년이 지났기에 가중처벌기준은 피하고 재범이 아닌 단독 별개의 사안으로 0.03%, 단순 음주사고로 해석하여 1년미만 운전면허정지를 기대할수 있는걸까요?

이게 변호사의견 및 행정사마다 이야기가 상이하여 상담글을 남깁니다. [/INST]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우는 '삼진아웃제'에 해당되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이 3회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면허취소 2년이라는 중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음주운전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제3자 신고로 적발되었다는 점이나 운전 후 취침 중 적발되었다는 점 등은 처분을 경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직원의 고용 유지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2년간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노동법규를 준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