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가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싶습니다 혼인신고는 2023년1월 17일 입니다 저의 신분증과 도장을 만들어 혼인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혼인을 멋대로 진행한걸 인정하는 녹음파일이 있구요 [/INST] 질문자 님이 모르는 사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놀라셨을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혼인무효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혼인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질문자 님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혼인무효가 되려면, 남자친구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남자친구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남자친구를 처벌하는 판결문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남자친구를 형사고소하고, 경찰이 남자친구를 송치하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추인
남자친구가 혼인신고를 몰래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 당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고, 혼인신고 후에도 상당기간 혼인생활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질문자 님이 혼인신고를 추인했다고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소송과 고소를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네요.
일이 잘 해결되어 혼인무효 확인을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