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의지인이 제 친구와 와인바를 차린다고 지원금을 받아야하는데 2인보다 3인이 더 많이나온다고 저한테 사업자등록을 해돌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휴대폰번호로오는 각종 인증번호 , 저의 신분증 사진 , 주민번호를 가르쳐주엇고 신청한 다음날 지원금이 나오면 헤지시켜주겠다고 자기 변호사가 저를 안심시키기위해 전자메일로 계약서? 같은것도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 계좌가 개설되엇다고 알람이 오길래 이게 뭐냐?라고 물으자 지원금 받을 계좌라고 사업자해지를 하면 자동으로 없어지니깐 걱정하지말고 대구은행 어플 , 전화번호를 차단하라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불안해서 대구은행을 직접가서 이 2700이 지원금으로 관하여 들어온것이 맞냐라고 은행원한테 물어보자 지원금이랑은 전혀 상관없고 그냥 저의 신용으로 직장인대출 2700만원을 받은것이라고 말씀하셧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2700만원돌려돌라고하니깐 알겟다고해놓고선 9일째 자기 계좌가 막혀서 현금으로 줘야된다고 아직낀지 안주고있습니다. 그 친구의지인말로는 사실 내가 세금 탈세를 할려고 벌인짓이다. 니가 나한테 도와준것처럼 보이기때문에 저 한테도 피해가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경찰에 형사 , 민사 고소를 둘다진행하고싶습니다. 심적으로 너무힘들어서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고싶습니다. [/INST]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개인정보들을 가져간 뒤 이를 이용해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려 했으나 실제로 대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님이 역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