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보증금을 2주 늦게 돌려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삿짐은 다 빼놨는데 비번은 안가르쳐줬습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날 가르쳐줬습니다.)
명도를 안했으니 채무불이행은 성립이 안되겠죠.

하지만 저는 다음 집 잔금 때문에, 추가 대출받느라 이자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말고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날짜에 맞춰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함.
2. 상대방은 문제해결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함.
   - 해당 날짜에 일부라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
   - 늦게라도 괜찮으니 다음 집 계약을 위해 날짜 확정이라도 요청했으나 거부.
3.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계약 종료일에 맞춰 다음 집 계약을 체결함.
4. 상대방은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임.
   -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음.
   - 임대인 대출을 권유했지만 실행하지 않음.
   - 대리인을 통해 '보증보험으로 돌려받으라'고 함.
5. 계약 종료 당일, 결국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음.
   - 본인은 명도 준비를 마침. (이삿짐 다 빼고, 점유를 위해 비번만 안 가르쳐줌)
   - 상대방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 이에 본인도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음 (보증보험 이행 준비를 위해)
6. 본인은 원치 않게 계약이 2주 연장됨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음.

(1안)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전세계약(A)의 종료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표시를 새로운 계약(B)으로 보고, B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동의표시 내용 : "계약 만기일에 방을 비우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계획 미리 세워놓으세요" "네"
- B계약을 위반함으로써 A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이에 손해를 입음.

(2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민법에서의 불법행위는 다소 넓게 해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를 고려하여, 고의(또는 과실)로 계약의 종료를 지연시킨 점을 불법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INST] 1. 이사짐을 다 빼고 명도 준비를 마쳤다면 인도의 이행제공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은 깨지고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구성하여 추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대출을 받는 것을 임대인에게 사전고지를 하였을 것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