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 사건내용 - 
2022.7. 
남학생(당시 19세)이 여자친구(당시 19세)와 성관계 중 휴대폰으로 영상 녹화하였고, 자리에서 발각되어 영상 삭제 조치함

2023.1. 
헤어짐 

2023.11.14.
경찰서 사건 접수 
피의자 범죄 혐의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는 통지서 받음 

2023.12.26.
법원에서 의견서 제출 요청 받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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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합의를 원합니다. 
1. 합의를 하지 못 할 경우 전과 기록이 남나요?
2. 보통 이 경우 피해자 합의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3.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INST] 1. 합의가 되어도 전과로 남습니다. 합의가 되면 형의 감경이 가능할 뿐이지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합의금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피의자가 줄 수 있는 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경제 사정, 사회적 지위, 피해자의 경제 사정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카메라 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따라서 징역, 집행유예, 벌금형이 모두 가능합니다. 초범이고 1회만 촬영했고, 바로 삭제하고 다른 촬영물이 전혀 없다면 실형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고 해도 몇 개월 정도의 단기 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