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어릴 적 새가족에게 입양을 갔습니다.
그러다 저는 성인이 되고나서 사회생활을 하게되고

새가족 중 새언니가 제 명의로
1500만원 가량의 대출받은 바가 있습니다.

1500만원은 새언니 통장으로 갔구요.
새언니는 돈을 갚겠다고 얘기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안갚고 있고
그 채무는 제가 오롯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ADHD에 우울증, 경계선지능을 판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저는 강제로 새언니에게 끌려가서 은행에 가서 어떤 것을 싸인했었으며 그게 대출인 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여튼 새언니에게 1500만원을 먹튀당하고나니
2년을 지난 지금도 채무상환이 어렵고 집도 쫒겨나간 상황이라 9개월 전부터 쭉 청소년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처벌이 될까요..? 지금도 형사처벌이 될까요..? 민사로 가야되는걸까요..? 너무 힘들어요.. [/INST]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다수의 사기죄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