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건물 잔금까지 다 치른 상태입니다.
소유권이 현재 넘어 온 상태이고, 하자이행은 2년 잡혀있습니다.(기간 안지남)

지급 받은 도면 상 옹벽으로 되어있는 벽이 가벽이었고, 그 가벽도 단열재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의
빈 가벽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도측에 가벽을 옹벽으로 재 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미 준공도 끝난 건물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계약서 상의 "계약 시점의 상태를 기준한다" 라는 항목을 잡아 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입/매도한 건물의 현 상태가 도면과 상이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이 없는건가요?? [/INST] 계약 당시에 매매대금 산정의 기준이 된 도면상 옹벽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황은 상이한 상태라면,
계약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만으로 매도인이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에 도면이 첨부되었거나 당사자 사이에 협상을 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도면이 있다면 그 도면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옹벽 시공에 필요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