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국민참여재판으로 6/25일 가해자는 유죄(피고인을 징역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40시간이수명령,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에 속한다) 가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가해자가 항소하기전, 제가 먼저 항고 할수 있나요? (형량이 적다 라는 이유)
2. 가해자가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민사로도 판결문을 갖고 손해배상 청구 할 예상입니다.
적당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통상 피해자로서는 공판 검사실에 연락을 취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사 전달만을 할 뿐이며, 항소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합니다.
2. 공탁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3년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준강간 범행이라면 3천만원 이상의 위자료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