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금일 부산 Oo건강검진센터에서
저랑 와이프가 검진을 실시하던 중
어이없는 일을 겪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글을 씁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 여쭙습니다.
오늘 진료를 보던 와중, 와이프가 초음파 재검진 소견이 있어 초음파실로 다시갔습니다.
갔더니 안내직원이 이해를 못해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무전을 막 치더니 갑자기 와이프 진료의료서(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등, 의료기록)를 개인 핸드폰으로 찍어 자기들 단톡방에 올리려고 하길래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니냐 라고 하니 자기는 된다고 배웟다, 다른 사람한테 항의하니 다른사람들도 병원 내부 공유는 괜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병원 서버도 아니고 개인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게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질 않아 행정실 직원한테 따지니 자기들은 그렇게 교육한적이 없고, 자기들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하지만 그직원들은 사과조차 없어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고견 여쭙습니다 [/INST] 1.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
2. 본 사안에서 담당 직원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처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리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