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가 임차인 입니다.

사정이 좋지않아 상가월세를 

1개월씩 밀려 입금중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연체시 월 최대9%연체금을 부과할수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건물주분께서 그조항을 근거로 월임대료+관리비  금액의 3% 를 연체료로 청구 하셔서 납부중인데 부동산에 문의하니 그런조항은 무효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그동안 납부한 연체료는 반환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가 임대료 연체 시 부과되는 연체료에 대한 규정은 대체로 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연체료에 대한 명확한 최대한도를 설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는 연체료가 너무 높아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그러한 연체료를 무효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과도한 연체료가 불법적인 이득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연체료의 합리적인 범위를 연체금액의 연 15% 이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9%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으나, 실제로 청구된 3%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가 이 조항이 무효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협상: 건물주와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협상을 통해 찾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료 조항의 무효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안해 보세요.
* 분쟁 해결 절차: 협상이 실패할 경우, 부동산 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연체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연체료의 반환 가능성은 법률적 검토와 분쟁 해결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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