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즐챗이라는 어플에서 미성년자 여성과 만나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만날 당시는 성인이라고 하였고 미성년자인 건 경찰 조사시에 알게 됨). 현재 그들은 처음에 만남이 목적이었고, 제가 그들을 흉기로 위협하였다, 강압적이었다, 억지로 하였다 하여 저는 특수강간 혐의입니다. 어플이 한쪽이 방을 나가면 상대도 방이 지워지는 구조라 여자가 조건만남을 제시했다는 증거는 몇개의 스크린샷 외에 없습니다. 여자의 진술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궁금한 건 만약 그 미성년자 여성이 처음에 정신이 없고 무서워 허위진술을 했다, 이런식으로 진술을 번복(내용이 완전히 상반됨)하면 그 여성은 첫 조사때 허위진술을 한 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또 조건만남을 한 죄로 처벌받나요? 이것때문에 여자가 허위진술을 유지할까봐 걱정입니다. [/INST] 사안의 경우 성매매인지, 강간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현금이나 금품이 지급되었는지, 현금이나 금품이 성관계의 대가성인지 여부입니다.
현금이나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성매매로 볼 수 없습니다.
현재도 유사한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했으나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로 죄명 변경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