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등학생 남자입니다. 산책중 볼일도 볼겸 교회 남자화장실에 들렸는데, 갑자기 하고싶어서 칸을 연채로 변기칸에서 자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 교회 남자화장실 내부에 캡스 adt 검정 시시티비가 두대나 소변기들 양옆에 설치되어 있어서 제 모습이 다 나올각도로 붙혀있었습니다. 만약 신고 당하거나 협박, 또는 영상이 유포되거나 하면 어떡하죠....??  화장실 내부에 시시티비가 있는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시시티비가 설치되어있어도 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우선,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면 불법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교회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사안입니다.
혹시 화장실에 설치된 것이 CCTV가 아니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는 아닐런지요.
만약 CCTV가 맞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일단 기다려 보시지요. 남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간 경우이고 당시 아무도 없었으며 영상을 촬영한 것도 아니니 성범죄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이 문제될 수는 있는데, 타인과 관련 없이 단순히 본인의 만족을 위한 은밀한 행위를 하려는 의도도 그 성적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답변 추가합니다.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경우와는 다르므로, 질문자님의 성적취항은 알 수 없으나 남성화장실이라는 것이 주는 특별한 취향적 만족이 없다면 장소와 연관된 성적 목적이 희박해 보일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입증이 어렵고 애매한 구분이기는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