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A가 2022년 7월에 벌금형을 받았으면 범죄경력에는 2년동안 기록이 되었다가 2024년 7월에 실효가 된 상태에서 A가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신청하면 더 이상 벌금형에 대한 기록이 작성되지 않는 상태로 출력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맞는지요?


물론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신청하면 벌금형도 집행유예도 다 기록되어 출력이 되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된 형 포함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지방선거 후보로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그 어느 곳이든 제출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B가 2022년 7월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2년을 받았다면 2024년 7월에 집행유예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B가 집행유예가 끝난 시점인 2024년 7월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신청하면 집행유예 기록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출력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C가 2023년 7월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1심에서 항소가 없이 최종판결을 받아서 결국 징역 1년을 살다가 2024년에 출소를 하였습니다. C가 출소를 한 상태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신청하면 C의 징역형에 대한 기록이 작성된 상태로 출력이 되는지 아니면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출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한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부 다 실효된 형 포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수사경력조회를 신청했을 때 출력되어 나오는 상황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경찰들보다 변호사님들이 다 잘 아실거고, 더 잘 설명해주실거라 믿기에 질문합니다. 

의외로 경찰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어버버거리셔서 신뢰가 가지 않더라구요 ㅜㅜ

그리고 참고로 A,B,C가 제 지인들이며, A,B,C가 공공기관에 취업, 자격증 취득, 해외출국으로 인해서 일반 범죄수사경력서를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며, 잘 설명해주시는 변호사님을 선임도 할 것을 고려중이기도 합니다. [/INST] 범죄경력회보서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A가 2022년 7월에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형은 형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어 일반 범죄경력조회 시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2024년 7월 이후에 일반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면 2022년 7월의 벌금형 기록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2. B가 2022년 7월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형의 실효가 되려면 별도의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4년 7월에 일반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면 여전히 해당 집행유예 기록이 표시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 혹은 5년이 지나야 비로소 형이 실효되어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3. C가 2023년 7월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년 출소한 경우
실제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형의 실효기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출소 직후인 2024년에 일반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면 징역형 기록이 당연히 표시됩니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어 삭제됩니다.
결론적으로,
- 벌금형은 형 확정 후 2년 경과 시 실효되어 일반 범죄경력에서 삭제됩니다.
- 집행유예나 실형은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 또는 출소일로부터 10년 혹은 5년이 지나야 실효되어 삭제됩니다.
다만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실효된 형도 모두 기록되고, 수사기관의 내부망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A, B, C가 공공기관 취업, 자격증 취득, 해외출국 목적으로 제출하는 일반 범죄경력조회 시에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실효된 형은 기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의 실효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