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3년 1월 결혼, 24년 3월 23일 남편 이혼 통고후 가출.(사실혼파기 주장)
2. 내주장) 23년 남편과 여 직장동료간의 잦은 연락 및 거짓말로 믿음에 금이 감.
남편 일적인 문제로 외박과 열두시 이 후에 들어오는 일이 잦음.
버즈를 통해 위치확인이 가능한 것을 알고 이후 종종 버즈를 통해 위치 확인을함.
남편이 3월 19일에 갑작스럽게 버즈를 통해 위치 확인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부증이라고 주장하며
관계를 끝내자고 일방적 통보함. 이 때 위치확인 내용 증거를 3개월동안 모았다고 주장함.
3월 23일 집을 나감. 나간 후 집 비밀번호 변경.(해당 내용 시부모님 통해 남편 알고 있음.)

3. 집 계약 11월 만료인 상태로, 11월에 정리할 집이 있음.
정리해야할 부분) 집, 혼수, 현재 가게 새로 오픈할 때 같이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대출받은 내용이 있으나 일방적 통보 후 혼자 해결중(대출내용 혹은 가게 지분에 대한 것)
가게 오픈 준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4개월동안 생활비 지급받음.

*증거를 모았다는 것에 앞으로 내가 해야할 태도, 말할 때 주의해야할 부분.
현재로서는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집나간 후 대화단절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내용 문의하고자 함. [/INST]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4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는 분실에 대비해 위치추적이 가능한데, 위치권한이 없음에도 외도를 위심해 조회한 것은 위 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일방 배우자가 사실혼 파기를 선언하고 집을 나가 혼인공동생활이 없어진다면 사실혼은 해소가 된 것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되는 경우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됩니다.
3. 사실혼남편이 앞서 거짓말로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된 아내의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아내인 질의자님 역시 남편의 동의없이 위치확인을 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로 보입니다. 이처럼 질의자님도 원인제공을 한 측면이 있지만, 혼인생활을 할 때 서로 이해하고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없이 집을 나가 사실혼파기를 선언한 남편의 귀책사유가 더 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실혼 남편분과 사실혼파기와 관련 합의를 시도해 보시되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산재한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할청구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