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 구약식 500 명령입니다(피고 인정)
정식재판 청구 하여 피해자 합의 및 벌금 부가처분에대해 선처받고싶습니다.
만일 청구후에

1. 합의가 안되고 피해자의 엄벌탄원,.추가 변호인의견등이 접수되면 형이 상향될 수 있나요?

2.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 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반박의 증거가있지만 약식결정상태에서.반성이 없다고 생각 할 수 있어
제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3. 정식재판 청구를.취하 할 수 있나요? [/INST] 1. 정식재판청구의 경우 벌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인정사건이므로 합의가 된다면 벌금이 줄고 부가처분이 줄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등이 나왔다면 적극적으로 다퉈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3.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