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성매매알선으로.1년추가10월해서1년10개월 형을살고2020년1월30일출소하였습니다.
2024년3/7일 마사지샾운영중 성매매함정단속에걸렸습니다.
손님은없었고 단속경찰에게 관리사가이러이러한거로 한다고했고 진술에 제가 손님이오면은 돈을받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예기했습니다.
대응방향과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장사는1년정도하였고 하루2명정도손님받고 한달7~8십만원수입이라했습니다
제가지금기초수급자에.당뇨합병증을 가지고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INST]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 금지규정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피의사실과 수사기관이 절차 진행 중인 상황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성매매 알선(마사지샵 업주 등)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비교적 중형이 선고되는 편이며, 업소 운영 업주(사장)의 경우라면 업소의 운영기간, 수익금 규모 등은 물론 그 밖에 여러 요소를 살펴보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업주인 사장은 물론 직원, 관리사 실장 등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직원의 진술 등에 따라 사건 대응이나 대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