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선 제가 도박을 한 인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상황입니다.
그 인원들이 도박행위가 적발되어서 진술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도 같이 도박을 했다고 진술이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도박관련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입금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도박하는 애들이 얼마를 더 얹어서 갚겠다 또는 같이 배팅하는것이니 잃어도 같이 잃고 따도 같이 따는거다 라는 식으로 진행하여서 저는 신경안쓰고 그냥 맘대로 해라 하는 식이였습니다. 정말 더 받을때도 있었고 더 못받을때도 있었습니다.
카톡으로 돈 어떻게 줄거냐 말한대로 이렇게 줄거냐 하는식에 말을 했었습니다
1.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급합니다!
2. 수사 진행시에 디지털 포렌식이나 은행 거래내역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부분만 보는지? 아니라면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무조건적으로 포렌식이나 거래내역을 보는지?)
3. 저는 단순 빌려준거라 생각하는데 도박죄로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성립한다면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INST] 상담자분은 군인 신분으로 군대 내에서 도박을 한 인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도박하는 애들이 얼마를 더 얹어서 갚겠다 또는 같이 배팅하는것이니 잃어도 같이 잃고 따도 같이 따는거다 라는 식으로 진행한 탓에 도박죄 공범 내지 방조 혐의로 엮어 수사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군경찰 조사 후 군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되어 군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군사재판을 통해 도박죄 공범 또는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도박 기간 및 도박 금액에 따라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업군인 신분이라면 군인사징계위원회에 징계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한 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