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23 와이프가 제 폰에 있는 불법 업소에서 몰카를 찍은걸 봤습니다. 화가 나서 와이프는 지금 이혼 결심을 하고 합의금으로 8천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징역 살꺼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몰카에 찍힌 영상에서는 상대방과 관계 맺는건 나오지 않고 대화 하는게 나온고 사진으로 상대방 나체 사진이 있는게 다입니다. 아 그리고 초범이긴한데... 이런 경우는 실형 나올까요?? 만약 벌금형이
나온다면 벌금형도 기록에 남나요? [/INST] 상대방 몰래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됩니다. 카메라촬영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인데 촬영물의 수위나 개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이 하나이고 초범이라면 실형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고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혐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에 남지않고 보안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기소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어야 하는데 몰카범죄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