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우자는 도박성향이 있습니다. 코인선물, 토토 등으로 돈을 계속 날리고 있는거 같고 결혼 초반에는 빚을 갚아주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고있습니다. 월급 받으면 카드론 갚고 용돈하고 돈 남으면 또 비슷한 짓 하고 지내는 것 같네요. 내역을 알수록 스트레스라 아예 묻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전적으로 제가 부담해 온 상태인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제라도 이혼하려고 합니다. 미취학 아이 한 명의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데, 

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비교했을때, 양육비 미지급시의 대처방안이 다를지 궁금합니다. (아이 없을땐 협의이혼 할수 있었을텐데 지금은 순순히 해줄지 모르겠네요.) 

혼인 기간동안 육아휴직 1년을 제외하고는 제가 급여가 항상 높았고, 현재는 2배 정도 차이납니다. 현재 보유한 재산은 아파트 1채(대출 MAX, 명의자는 접니다.)와 퇴직연금 불입액 외엔 거의 없는 수준인데, 
2) 몸만 내쫓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상대방의 빚도 제가 분할해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받을수 있는지?, 법원에서 결정되더라도 돈 없어서 못주겠다고 하면 받을 방법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제가 아이가 미성년일때 사망하면 배우자가 아이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나요? 이를 막을 방법도 궁금합니다.저의 원가족에게 상속하는걸로 미리 유언장을 써두면 되는지요? 

질문이 많아서 방문상담이 적절할 것 같은데, 
내용 더 궁금하신 점, 준비해서 가면 좋을 자료들 미리 말씀주시면 전화드리고 준비해서 방문드리겠습니다. [/INST] 결론 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양육비 미지급시 대처방안이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 2. 전체 혼인 기간을 보아야 알겠지만, 배우자가 수입을 도박으로 날린 것이 확인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빚은 혼인생활과 관련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분할해서 받지 않습니다.
결론 3. 도박중독의 정도에 따라 이혼 여부 및 위자료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 자신이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치료에 적극적이거나 완치가 될 가능성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배우자에게 치료를 권하였으나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고, 완치도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4. 질문자님 사망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되므로 자녀에게 상속된 재산을 배우자가 양육비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