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혼인신고 한달 전 수차례 바람핀 사실을 혼인 신고 직후 알게됐습니다

1. 이런 경우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합니까? (혼인신고한지 얼마안됐는데 혼인신고 한 날짜랑 상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혼인 취소소송이 안된다면 이 사실을 알게된 후 얼마만에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3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그리고 그 기준이 소장 접수일이 기준인가요?

3. 혼인취소소송 패소 후 이혼소송으로 가게되었을 때 알게된지 6개월이 지난 상태이면 혼인취소소송때문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문제로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상관없나요? 아니면 이혼취소소송을 진행하느라 시간이 걸렸어도 이혼소송할 때 알게된지 6개월이 지났으면 바람때문에 이혼소송하는게 안되나요? [/INST] 1. 이런 경우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합니까? (혼인신고한지 얼마안됐는데 혼인신고 한 날짜랑 상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인 취소소송은 어렵습니다.
2. 만약 혼인 취소소송이 안된다면 이 사실을 알게된 후 얼마만에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3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그리고 그 기준이 소장 접수일이 기준인가요?
>>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혼인 전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것이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기간은 6개월 이준이고 소장 접수일 기준입니다.
3. 혼인취소소송 패소 후 이혼소송으로 가게되었을 때 알게된지 6개월이 지난 상태이면 혼인취소소송때문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문제로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상관없나요? 아니면 이혼취소소송을 진행하느라 시간이 걸렸어도 이혼소송할 때 알게된지 6개월이 지났으면 바람때문에 이혼소송하는게 안되나요?
>> 혼인취소소송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원고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