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배가 너무아파서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남자화장실은 대변기가 칸막이도 없고 그냥 토사물 받아내는 용도로만 보이지 여기서는 용변을 못볼거같아서 여자화장실 문이 열려있길래 사람 없는거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머리 뒤 선반에 올려놨고 근데 술에 취한상태라 배경화면에서 잘못눌렸는지 동영상이 찍히고있었습니다 사람 아무도없을때 화장실 내부가 좀 찍혔고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들어온 여성분이 몰래카메라를 찍은게 아니냐며 소리를질렀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뛰쳐나왔습니다.몇분 뒤 그 여자가 경찰을 불렀고 갤러리 확인 후경찰서로 가서 몰카 안찍었다고 진술 후 술에취해 임의제출을해서 현재는 포렌식을 맡긴다고 하고있습니다. 아이폰13이고 비밀번호공유 동의하지않는다고 하고 휴대폰을 냈습니다. 술집 cctv에는 제가 화장실쪽으로 간것만 찍혔고 여자화장실을 들어간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렌식을 해버리면 화장실에서 찍혔던 동영상때문에 혐의를 입을까봐 걱정됩니다. 그 동영상엔 사람이 안나왔고 화장실 내부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자화장실이여서 질문 드립니다 [/INST] 1. 말씀하신 정황을 전제로할 때 카촬죄 미수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 침입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무혐의를 주장하고 계신 사안이므로 현단계에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나 검찰단계서 불기소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에 불과합니다. 기소되버리면 단기 실형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일견 질문자님의 해명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없으면 경찰이나 검사는 오히려 변명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범위험성이 높고,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중하게 처벌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는 무혐의부터 실형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수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카촬죄, 유포죄, 통매음, 성목공 등 신종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방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