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고 
강박증 정신질환환자
- 2007년부터 강박증으로 정신 질환 치료 
정신질환 공익 근무 / 2009년 약 1개월 정신병원 입원
- 2018.05 ~ 2020.08 치료 중간 이후 다시 개시

원고와 피고 관계
약 9년 동안 친구로 지낸 사이이며 양가 부모님 알고 있던 사이 / 원고 부모님이 분가를 해줄테니 원고에게 결혼을 제안 / 피고 결혼 적령기이며 주변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하며 결혼 후 별거할 것을 약속 

2020.04 원고의 전셋집 마련
원고 부모님이 원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1.5억을 전달 / 피고가 A전셋집 계약자로 진행 / 1.8억 계약 중 3000만 은 피고가 빌려주며 원고가 매달 200정도씩 갚음

2020.05 형식상 결혼식 진행
(원고는 약혼식 개념으로 생각하려 지인초대X)
신혼여행 X 회사 X)
결혼 뒤 별거 시작

2020.06 혼인신고 진행
- 피고의 거처 문제 발생
피고가 회사 기숙사를 살 수 없어 B전셋집을 계약 진행하며 해당 집으로 세대주 변경해야된다 통보

-  A전셋집에 전세대항력 문제 발생하며 원고 부모님이 피고가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 있다 대항력이 없으면 집주인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원고에게 혼인신고 강요 (당시 원고는 강박증 치료가 중단되어 별거를 위한 혼인신고를 강행함 / 혼인신고 증인란에 원고 부모님이 직잡 작성함)

- 피고도 마찬가지로 A전셋집에 문제가 생겨 돈을 잃을 경우 자신이 물어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하여 안전장치로 합의

2020.12 협의 이혼 진행
원고가 정신진료를 다시 받으며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짐 / 원고 직장 주변에 새로운 신규 전셋집을 얻기 위해 대출을 하는데 피고와의 혼인관계로 높은 수익에 측정됨 / 이에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협의 이혼 진행

2022.04 혼인무효 소송 중 취하
이혼 후 어려움을 알음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다시 진행이 가능할까요? [/INST] 이번 대법원 판례변경 전까지는 이미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경우 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 후 혼인무효 청구를 각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여 "신분 관계인 혼인 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위 판례의 경우에도 원고는 2001년 피고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 소송을 한 경우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혼인당시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없이 혼인신고가 되고 혼인생활의 실체도 없었다면 혼인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과 혼인무효는 그 효과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적극적으로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