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때쯤 제가 그래픽카드 5개를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선금 95 ×5 475만원을 받고 그래픽카드를 지급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램을또판다고 선금을 160만원가량 받고 또 못줬는데 고소하신다고 하셔서 100만원입금 선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그때쯤 돌아가셔서 몇일지나고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로 100만원중 20만원 80만원나눠서 보내드렸는데 그쪽분이 받질않고 고소를 했습니다 8월5일 경찰조사인데 저의경우 바로 구속이되나요? 아니면 재판후 구속이.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변제할돈은 충분히있는데 피해자분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요.. [/INST] 1. 동종 전과가 없다면 바로 구속되지는 않겠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적절한 정상변론을 전게하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전후 정황을 살펴본 후 법리적으로 가능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민사에 한정하고 형사적으로 사기 혐의를 부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4. 법리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설령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 사건 참고인, 피의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