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당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었고 2년만료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 돈이없다고 2주만 계약연장요청해서 카톡상으로 이야기했고 전세대출받은 은행에도 저와 임대인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개월 집을 비워뒀었고 짐을 정리할겸 집을 가려고한날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제동생에게 새벽에 옷을 가져와달라 부탁을 미리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임대인이 바꼈으니 전세금은 바뀐임대인에게 받아라는 이야기를 통보받았습니다. 근데 이미아침에 동생은 저희집에 도착했었고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1시간동안 비밀번호가 맞지않아 열쇠공을불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입신고를 하지않는조건으로 하는 세입자가 살고있었고 저는 상황파악을 했고 열쇠공은 키패드를 원상복구를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후 집주인이 전세사기를 치려던걸 알았고 제가 신고를해서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한달뒤 경찰에게 저와제동생이 주거침입및재물손괴로 조사를 오라고 했고 동생은 불송치 저는 송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당시 아직 계약연장이 되었지만 저희집이었고 전세금도 아직 안받은 상황이였습니다. 물론 안에 사람이 살거란 생각조차 못하고있었습니다
이상황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NST] 1. 계약 연장 요청 및 전세금 문제
계약 연장 요청을 했고 전세금 문제에 대해 임대인과 은행에 모두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귀하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2.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혐의
귀하와 동생이 당시 상황을 잘 몰랐고, 할머니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3. 전세 사기 신고
전세 사기 시도를 신고해 전세금을 받았다는 점은 귀하에게 유리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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