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촬영을 허락만 했을경우에
컴퓨터 또는 핸드폰을 버렸는데
그걸 누가 주워서 그 안에 불법적인 동영상들을 유포한다면
유포죄는 누가 받게되나요?
그 사람이 받게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을 할수있나요?
최초유포자를 따로 잡을수가 있나요?
그러면 저는 처벌을 받지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INST] 실제 유포한 자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만 단말기 소지자이자 촬영행위자였던 본인이 유포자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각종 압수수색을 당하고 심지어는 구금까지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간 이러한 산전수전 과정을 전부 거치고 무죄판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의 촬영이라고 해도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고, 이러한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감행하기에는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