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기는 사귄적 없다는 전남친 준 강제추행이 성립 될까요 ? 

2022년 3월경 알게된 전남친과 술을 마시고 저희집에 쫓아들어와 제 중요부위를 만진 후 제가 나가라고 소리쳐 나간뒤 그 후 1년정도 후에 어찌하다 교제를 시작했으나 사실 자기는 그냥 저랑 사귀는게 미션이었다며 몸을 원하는 거였다며 사귄다고 생각도 안했고 사귀지도 않았다고 생각 했다고 합니다 정식적인 교제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생각 되는데 이런경우에도 과거 행동이 준강제추행이 성립이 되나요 [/INST] 정식으로 교제를 한 것이든 몸을 원한 것이든 법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며 성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강간, 준강간죄에서의 합의는 육체관계 자체에 대한 합의나 동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속마음이 어떻든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가 안됩니다.
사귈 마음이 있든 없든 폭행 협박 등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는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이 있고, 사건 당시 즉시 고소를 하지 않고 너무 오래 전 일을 갑자기 고소하는 것이어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