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5.1 
블로그를 통해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사업자번호도있고 과거에도 판매하고있는글으루확인한 채로 계좌이체 했습니다 365만원
그런데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타 카페에 글이 올라오기 사작하면서 제가 구매했던 블로그에 댓굴에 사기라면서 절대 구매하지말라고 써있어서
곧바로 판매자한테 5.16일에 취소 요청을했습니다
그러나 26일까지 준다는 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판매자 명인 통장에 입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계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착오송금건으로 계속 은행을 통해 신고했으나 그쪽에서 아는 사람이다 라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소송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사람에게 아이한테 돈받으러 가야겠다고 했더니 저를 협박죄로 신고한다고 하고
말로는 계속 돌려준다 죄송하다는 말만합니다
이 블로그를 통햐 구매하고 사기당한 사람이 20여명? 정도는 되어 단체 채팅방에서 정보를 주고받고있으며 현재 환불받은 사람은 없으며 지금도 계속 판매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을테고요

궁금한 사항은 계좌착오로 소송할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와 그 판매자에겐 어떤 소송으로 가야할까요? [/INST] 1. 계좌착오를 이유로 한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확인한 계좌와 보내고자 했던 계좌가 다른 경우가 아니어서 계좌를 착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원을 송금한 계좌가 사기계좌로 이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거래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계좌와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해두고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로톡 상담신청 또는 유선 연락 바랍니다.
[LKB 윤희상 변호사]
- 2018~ KB국민은행 법무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