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남자입니다.

5개월 가량 교제하던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과 몇번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하였고, 상대방 동의 구했고, 상대방이 먼저 찍어달라고 해서 찍었습니다.
교제 중 서로 너무 안맞는 부분이 많아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3년 넘게 상담받고 연락 중인 변호사가 있다고, 저를 성범죄로 고소한다고 하는군요.

만약 실제로 고소 당하면, 제가 실형을 살거나 공무원 직위해제나 면직등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영상은 전부 삭제한 상태입니다. [/INST] 현재 공무원 신분이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식으로 신고나 고소가 된다면,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써 해당 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즉 사안은 동의를 구하였다고는 하나, 사건화 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문제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