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에게 놀러간다고 200만원을 빌리고 도박에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약속한 날에 갚지 못하고 민사소송에 걸려 패소를 하게되어 4주동안 매주 금요일 55만원씩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부 변제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합의금을 안주면 형사고소 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또 어떤처벌을 받게될지 형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INST] 1. 사실 원론적으로 살펴보자면 용도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사후에 전액 변제하였다는 것입니다.
2. 또한 금액이 매우 소액에 해당합니다.
3. 당시에 변제능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주에 걸쳐 어떻게든 금전을 확보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1, 2, 3항을 근거로 하시어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애시 당초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사가 없었고,
변제능력도 충분하였다는 점을 설시 하시되,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는 점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도박에 사용하였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바,
이 부분을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