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가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려서 공항 경찰에게 인수되어 진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만 18세이고 범죄 경력 없습니다..

1.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온다는데 언제쯤 올까요..?
2. 훈방은 안되겠죠..?
3. 벌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라고 알고있는데
벌금은 어느정도로 책정 될까요
4. 경찰서에 가면 부모님 두분 다 모시고 가거나 두분 다 연락이 가나요? [/INST] 1.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온다는데 언제쯤 올까요..?
>> 통상 두달 이내로 옵니다.
2. 훈방은 안되겠죠..?
>> 이미 입건되었으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의 성격 상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구약식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벌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라고 알고있는데
벌금은 어느정도로 책정 될까요.
>> 100만원 안팎이 예상됩니다.
4. 경찰서에 가면 부모님 두분 다 모시고 가거나 두분 다 연락이 가나요?
>> 한분만 모시고 가도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미성년자이므로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령이 많아서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벌금형이 예상되지만, 벌금형도 전과로 평생범죄경력기록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편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경우 4호 이하의 사회내 처분이 예상되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처분(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나 심리불개시(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것)를 목표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범행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사선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절차에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