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금일 부동산과 매매금액, 잔금일, 전세를 끼고 매매한다는 내용, 임차인의 이사날짜까지 협의 후

물건지 주소, 위 내용과 계약금, 매도인 계약포기 시 배액상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고 가계약금 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가계약금 입금전후로 부동산으로부터 입금 독촉 전화도 받았습니다.

문자의 마지막 부분에 ’동의합니다‘라는 문자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있었고, 
한시간 후 매도인이 일방적인 계약취소(사유 : 집을 너무 싸게 계약한거 같다)를 요구하며 본인들은 동의한다는 문자를 안보냈기 때문에 가계약금 천만원만을 돌려주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매도인에게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INST] 1.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존부와 무관하게 계약의 내용이 특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2. 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고,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배액배상의무가 없습니다.
4. 즉, 쟁점은 계약 체결 사실 여부입니다.
5. 계약 체결 사실은 위 사안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나, 중개인이 매도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하였다면, 본인은 매도인에게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계약의 체결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동의하였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으려면,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하여 좀 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6.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다면, 매도인에 대한 배액청구 또는 중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고, 법리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8.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