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 회사에서 고소를 해왔는데
증거는 제가 개인 메일로 회사 자료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회사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낸 이유는 퇴사 이후 남은 인수인계를 위한 것이었고 그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동종업계에 취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었고 증명하려면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 그런걸 하면 될까요?

남은 직원을 생각해서 별 의미없이 한 행동이었는데 당황스럽네요..

하여튼 회사 자료 일부를 제 메일로 보낸 사실관계는 맞지만 제가 그 회사에 근무한건 6개월 정도이고 신입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외부로 유출하거나 동종업계에 취업해서 그 자료를 사용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전화와서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고 2주 뒤 참석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먼저 선임을 하는게 맞을까요? 검찰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 참석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귀하의 사안은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가 아닌, 인수인계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처벌 가능성을 낮출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사용·공개 등이 영리목적이나 손해 발생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됩니다. 귀하가 개인 메일로 회사 자료를 송부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자료의 외부 유출이나 경쟁업체 이직이 없었음이 소명된다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근무 기간, 직책, 접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문제된 자료가 실제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도 의문시됩니다. 단순 업무자료에 불과하다면, 법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위 쟁점들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소명자료도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