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5월12일 만기인 1억7천 전세집입니다
23년 여름부터 집을 내놓았지만 나가지 않았고
올해 초부터 집주인께 만기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몇차례 이야기하였지만 알겠다고만했고, 이사준비를 계획하다 정확히하기위해 연락을했더니 집을빼고나가라며 집이나가지 않는이상 전세금을 돌려줄수없다고하여 현재는 내용증명만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엔 허그보증보험이 되는가격 1억4천8백에 내놔주기로했다가 다음날바로 일반대출이 1억7천7백까지 된다며
지금은 현재보다 7백이나 더 높게 책정해서 부동산에 내놓은상태입니다 1억7천에도 안나가는집인데 7백을 더 올렸고 저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언제쯤 이사를 나올수있을지 돈을 받을수는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1.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7 ~10일 정도 지나야 등기부에 기재되고 등기부 기재를 확인하신 후 이사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이 연락을 받고 강하게 나오는 점은 보증금반환에 긍정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3. 보증금 반환 없이도 이사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신 다음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연 12%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연배상의 압박을 받게 되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변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