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3월 즈음 오픈채팅방으로 낯선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진지한 관계가 아닌 서로의 합의하에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세지로 넘어가 영상통화를 통해 일명 폰섹스를 한적이 있습니다.

여자측은 제게 이름,나이를 알려주었는데 이게 가상의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고..
여자의 인스타계정은 가계정 (세컨유령계정) 이었고 현재는 폭로이후 그 계정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여름즈음부터 만나기 시작한 제 여자친구에게 오늘 그 분이
인스타 디엠을 통해 연락하여서 저랑 같이 영상통화했던 캡쳐 (제 얼굴은 없지만 성기노출, 배경이 제 자취방)을 보내며 제가 음란하고 더러운 사람이라며 폭로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화가나서 제게 따져들었고, 그 여자 인스타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남아있는 것은 열달전 대화를 나눴던 오픈채팅방 내역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내보내졌는데 방은 삭제를 안해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영상통화는 한 사람과만 했고 현재 저를 차단한 걸로 보아 그분이 100프로 맞고요..
여자친구가 제 반나체 사진은 당시 캡쳐하여 가지고 있고 인스타대화를 캡쳐해놓은 내역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 채팅방에서 그 여자가 전송취소를 해서 남아있지않고요 캡쳐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이나 음란물유포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이 해외 사이트라는 특징과 계정 삭제가 된 상태라 진행하기 어려울까요? 오픈채팅방으론 어려울까요


그리고 음란물유포죄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궁금한게 사진은 여자친구가 만약 본인을 도와주려는 목적이라면 사진 보내달라며 먼저 요구를 해서 보내줬다는데 여자친구한테도 방조죄등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간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 영상 통화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캡쳐 후 유포하였기 때문에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반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