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픈카톡방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수십차례 들었습니다. 성기를 보여달라는둥 구체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단순 분노표출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후 피해자는 제 주변인들에게 고소사실을 알리고 제가 골이비고 멍청하다는둥,
혐의없음떴다며 저에대한 조롱과 비난을 하고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저를 조롱하는 말을 한 대화내역도 함께 제출하면 될까요?

불송치처리는 보통 이의신청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법을 악용하는 사례와
분노표출을 한거다 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이 많이 뜬다고 하던데

제가 원하는건 오직 상대방의 처벌뿐이고
굳이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 하다고 느껴져 선임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처벌만 받을수있다면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변호인과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4. 통매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매우 힘듭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