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국 촉법소년이
 한국에서도 불법이고
호주에서도 불법인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온다면
한국 촉법소년은 어떻게 되나요.
호주에선 촉법소년이 아니니
한국 형사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호주로 송환되나요.
예를 들어 호주에서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보면
 호주로 송환되서 처벌을
받나요.
그러면 한국촉법소년이
호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된다면 길게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INST] 한국 촉법소년이 한국과 호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온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한국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 법률상에서는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조치가 우선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처벌 대신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나 보호시설에서 보호 및 교육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호주와 한국 간의 범죄 수사 및 송환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소년법과 국제형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촉법소년에게 보호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송환되어 호주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범죄 발생 지역에 따라 법률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형사법과 관련된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욱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