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4.07.16. 부산 술집에서 밴드모임에서 처음 본 여성 분 손위에 손을 얹었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제 손이 상대방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그 후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됬다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차라 술에 취해 있었고 그 분이 거부 의사를 하고 난 뒤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가게 밖을 나갔고 쓰러져있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 후 경찰분들과 동행하여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로펌을 고용하였고 지인분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1. 고소장이 제출된 것이 아닌 112신고가 접수됨 2. 참고인 두 명의 진술이 엇갈림 3. 가게 사장님의 적극적인 협조결과 저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5분 정도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가게 밖을 나갔다고 합니다. 현재 CCTV를 확보중이며, 제가 한 부분은 인정하나, 경찰쪽에서 보낸 소환장에는 제가 어깨에 손,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와 엉덩리를 쓰다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 그러하였다면 모두를 인정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님들은 기억나는 그대로 제가 한 것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억 안난다고 진술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의 진술 전략입니다. 합의도 할 생각이고 (500만원 내외), CCTV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밝혀진다면, 혐의를 모두 인정할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합의가 거의 되겠지만 공탁을 했는데도 만약 안될 경우 저는 실형을 살게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