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차 번호를 찍어 신고를 하였고 
한달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1차 진술에서 거짓진술로 죄를 부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공판이 확정 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고 몇달뒤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군법으로 넘어 가는지와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음주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에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INST] 검찰의 기소로 구공판이 예정된 공연음란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음란함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여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