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 사건은 제 여자친구가 겪은 사건입니다.
여자친구는 알바를 하던 중 사장님의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고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여자친구에게 섹스를 하고싶다. 나 돈 많다. 친구들 소개 좀 해봐라. 내가 침대에 눕히면
몇번을 한다. 여자가 지쳐서 못한다 등등... 이게 사람이 할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직접 찾아가 물어보니 당연히 부인합니다. 이러한 경우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자친구가 경찰서가 처음인데 변호사를 고용하면 경찰서 대동이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면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의 성희롱성 발언을 처벌할 법 조항이 없어 형법상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성희롱성 발언을 할 당시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단 둘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메신저나 문자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발언들이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