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존 계약 갱신하셨던 전세 세입자 분이 만료까지 2년 남은 상황에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셔서
3개월 후인 10월 6일로 계약 해지 날짜를 정했는데요.
문제는 그당시만해도 집 보러 오는사람 잘 보여주겠다고 문자로 이야기 해놓고선
실제로는 부동산에서 연락해도 전화도 안받고 문자 연락도 답장도 안하는등 방을 안보여주고 있습니다.
1. 본인 의사로 나가겠다고 한 분이 정작 방을 잘 안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응할 방법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2. 연초에 전세 계약 갱신하면서 관리비를 안내는 조건으로 계약 갱신 했었는데요.
정작 계약 해지를 요청 주셔서 관리비 안내는 조건도 무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안 낸 8개월치 관리비랑 이자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의뢰인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 세입자가 계약 만료 2년 전 중도 해지를 요청했으나, 새로운 세입자 물색을 위한 집 방문을 방해하는 상황
2. 계약 갱신 시 관리비 면제 조건이 있었으나, 중도 해지로 인한 해당 조건의 효력과 미납 관리비 청구 가능 여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법적 대응
• 세입자의 의무 이행 촉구 및 협조 요청
• 미납 관리비 납부 요구
•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 언급
- 기대 효과
•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세입자의 협조를 이끌어낼 가능성 매우 높음
• 향후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 가능
• 미납 관리비 회수 가능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