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sns  카드발급설계사를통해
카드발급문의를 하게되었는데

sns  계정 하나를줘서 연락하고 진행하는데

신용점수 평점작업을한다면서

민증과 얼굴이 같이 나오게 사진을 보내라.
주소지확인을 위해 택배물 하나를찍어보내라

그후 페이스톡까지 했습니다

하고 전산작업은  거기서 돈을 입금해주고

제가 다시 송금해주는식의 이루어지며   몇차례이루어졌는데    오늘(24.05.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문자가오며 모든계좌가 지급정지 되서    

은행에전화해보니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와서 지급정지되었고 피해자가 아무 신고하지않으면 6월5일에 풀리고 서면신고?시  3~4개월 걸린다고 하던데  

이게 대체 어찌 될지..  먼저 경찰서에 가보는게 맞을것같아  갔는데   신고되면 은행에 전화해 담당경찰서,경찰관 번호를 받아  미리 조사받으라고 조언 받았습니다 [/INST] 1. 질문자님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2. 현단계에서 사기 사건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 조차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3.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 할 때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와 함께 자수를 진행하신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며, 도저히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수감경의 혜택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등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경찰과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공범 혐의를 받는 참고인,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여 입건, 송치, 기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반대로 인식있는 과실이 있었을지언정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면 무혐의,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인식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이 부분에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통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범 혐의를 받는 참고인, 피의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