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의자 신분으로 통매음 고소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전화 통화 중 갈등이 생겨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였으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나 반복적인 언행이 있진 않았어서 변호사와 상담 시 무혐의가 뜰 거 같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고소를 할 피해자가 트위터에 저와 한 대화 내용 및 제 신상을 유추할 수 있을만한 글을 수십개 올려 총 조회수가 15만이 넘어가고 2차 가해자들의 글로 인해 제 이름 키 나이 학력 등을 비롯한 제 신상 정보 및 허위사실이 퍼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저와 관련된 본인이 작성한 글들을 삭제하고 앞으로 이 일을 공론화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주 내에 합의금 300 합의를 제시하였으나 제가 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인지라 합의가 힘든 상황이고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면담을 원치 않고 1달 간 해외에 거주 예정인지라 합의서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입니다.
1. 위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당한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무혐의 입증이 힘들고 처벌을 받을까요?
2.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수위일지 궁금합니다.
3. 상담했던 변호사분께선 무혐의가 뜰 것이니 역으로 고소를 하라는 입장입니다.(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4. 피해자가 고소 이후 해외에 한달 간 거주 예정이라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고소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INST] 1-1. 통매음의 처벌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조롱 등의 목적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하여도 '성적 욕망' 요건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인정되어(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4. 고소인이 입국 후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 한달 내에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범죄 성립 가능성 검토 후 1) 무혐의 변론 또는 2) 기소유예 변론 중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되는 발언 내용을 알려주시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