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때 흥신소를 운영했었고 의뢰로 채권회수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1.9억정도로 계약당시 계약했고 의뢰비는 총 금액의 20% / 착수금은 의뢰비의 10%로 계약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계산해보니 총 금액은 1.2억정도로 측정됐고 계약당시 작업에 필요한 경우 필요금청구가능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했습니다. 당시 채무자에게는 연락도, 채권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메뉴얼대로 진행해서 채무자가 7천만원정도로 합의하자고까지 진행했지만 의뢰인이 너무 낮은금액이라고 안된다고하여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변호사비용,공증비용 등 핑계로 2차례에 걸쳐 820만원을 의뢰비로 지급받았고 고소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어 고소장 접수시 대리작성을 통해 300만원정도를 의뢰비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소가 진행되고 조사를 받으며 기다리고 있던 도중에 처음계약할 당시 채권의 금액,의뢰비와 추후에 알게된 채권의 금액,의뢰비가 달라서 의뢰비를 싸게하는 방식으로 의뢰종료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금 500만원을 받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초반에 측정된 의뢰비 3800만원 중 진행하면서 2036만원 정도를 의뢰비로 받은 상태이고 추가금은 받지 못해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피하고 오히려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해서 월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됩니다. 물론 당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얕은 법지식으로 제가 작성했고 자문을 했습니다. 종료계약서에는 추후에 비용청구금지, 민형사상의 문제 재기 금지 등 계약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보내드렸었습니다. 물론 변호사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점, 채권회사비용으로 채권회사에 넘기지 않은점(이건 고소로 진행하기로 하여 의뢰비에 포함시키기로함)은 제가 의뢰인께 의뢰비를 좀 더 빨리 받고자 한 거짓입니다. 의뢰비는 저의생활과 유류비, 일당으로 충족시켰었습니다.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했을때와 하지않았을때 처벌형량이 궁금합니다. 3~4년전 사기로 벌금(30만원)1건 있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경우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 가능하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혐의를 일부라도 덜어내야 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