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 1일 커튼가게에서 280만원 결제했습니다. 맘에드는 커튼이 있어서 견적내달라했는데 열심히 견적내시다 결제 하자길래 "결제를 지금 한다구요?" 라고 하니 이제껏 견적 열심히 내드렸는데 결제하셔야죠 라길래 열심히 응대한 점장에게 마음이 약해져서 계약금으로 전액 일시불 카드 결제했습니다(계약금을 얼마하자 이런얘기도 없이 본인이 완납금을 적길래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의아했지만 뭐에 홀렸는지 따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오늘 취소하려하니 처음에는 부가가치세 운운하며 세무소도 가야하고 매우 복잡하다며 전액취소안되고 위약금이 있을수있다며 대표에게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그 사이 제가 얻은 정보로 4월 10일까지만 부가세신고지않냐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소비자도 패널티가 있어야된다하곤 또다시 대표에게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추후 연락와서는  대표가 환불불가라며 자기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커텐은 실측도 안했고 재단도 안했고 납기도 한달이 남았는데 취소불가라며 민사소송하라길래 소보원 피해구제신청했는데 소보원은 권고기관이라 강제성이 없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해결이 가능할까요? 불가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걸리는것은 계약서 아래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습니다(계약당시에는 해당 내용 사전설명 못듣고 서명했습니다.) [/INST] 1. 의뢰인은 2024.3.1. 상대방 B업자로부터 커튼을 구매하기로 하고 28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안입니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재1항 제1호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사유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이고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그리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제3항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4. 따라서, 의뢰인은 대금 280만원을 신용카드로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할부결제를 한 경우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청약 철회 절차를 밟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