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리조트 관리부 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멤버쉽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엄연히 저희는 강원도 평창에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예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점으로 봤을 때, 해당 게시글이 인터넷에 올린거니 공연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회사를 지칭한 것으로 특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해당내용으로 경찰청 사이버 범죄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저희는 원만하게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 댓글로 연락을 달라고 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전혀 연락은 되지 않고, 이 글로 인해 영업적 손해가 있어서 상담드려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작성한 글의 내용 중 회사명 등을 지칭하는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합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