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1월에 신호를 착각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에 맞은편 정상 신호에 직진 하던 오토바이 차량과 충격하여 사고가 나서 올해 구공판이 잡혀있습니다.
오토바이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1명이 있었고 두 분다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나고 바로 내려서 119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운전자는 전치 14주이고 동승자는 뇌사 판정을 받고 연명치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미성년자이고 사고 당시 목격자의 증언으로는 헬맷을 미착용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부는 제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동승자가 헬맷 미착용 했다면 양형이 될까요?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도 처음이고 교통사고도 처음입니다. 사고 당시 속도는 알 수 없으나 주변 cctv를 확인했을때 저는 저속으로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는 속도는 알 수 없으나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차선이 많은 큰 도로였는데 오토바이가 끝차선으로 운행하지 않았다면 이 점도 양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분과 가족분들께 큰 죄책감과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사과드렸는데 합의를 못 했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많지 않고 어머니와 둘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머니 혼자서는 가게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하기에 평생 약물과 주사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두달에 한번 정도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고 약과 주사를 처방받고 있습니다.
사고 후에 소액으로 정기후원,장기기증 신청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은 3번 갔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못 할 경우 예상 형량과 합의 했을때의 예상 형량이 알고 싶습니다.
합의가 어려워 공탁을 했을 경우의 예상 형량도 알고 싶어요. [/INST] 상황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서 합의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형량은 합의 유무 외에도 사고 경위, 비난가능성, 과거 전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보통 합의되지 않는 경우 금고 1년에서 2년 사이의 범위에서 실형이 선고됩니다.
교통법규상 이륜차 운전자의 주행 차로가 정해져 있지만 이는 민사상 주장해야 할 내용이고 형사상 자칫 잘못 주장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오인될 수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담보에 형사합의금이 있을 것입니다. 선처받기 위해 형사공탁이라도 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누구나 형식적으로 다 하는 정도의 단순 나열식의 양형자료 제출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