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갑과 을은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
2. 갑이7 집을 나왔고 을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있어서 갑이 을에게 법정 양육비를 주기로 합니다.
3. 을은 갑에게 1700만원 정도 줄 돈이 있고 을이 실제로 언제까지 갑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카톡 증거 캡쳐)
4. 을은 갑에게 양육비를 빨리 달라고 하고 갑은 을이 주지 않은 1700만원 때문에 나가서 살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5. 갑은 을에게 "당신이 주지 않은 1700만원때문에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대신 반전세로 들어가야 한다. 즉 을 때문에 갑은 쓰지 않아도 될 월세를 더 내야 한다.
부동산에서 생각하는 1000만원당 5만원이므로 1700만원이면 대략 7.5만원이니
갑이 을에게 줄 양육비에서 7.5만원을 차감해서 주겠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판사님께 여쭤 보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 라고 이야기 하고
실제 법정 양육비에서 7.5만원을 차감하고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6. 이에 대한 을의 입장은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양육비에서 7.5만원은 왜 빼느냐
아이들을 위한 다면 기존에 갑이 을에게 쓰게 해줬던 카드 정지를 할 이유가 없고, 
아이들이 쓰는 통신비, 보험비, 아파트 관리비를 
을의 통장에서 지출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입니다.

질문1 : 갑은 을에게 생활비를 보낼때 7.5만원을 차감하고 보내줘야 하나요? 차감하지 말고 보내줘야 하나요? 아니면 1700만원 양육비를 미리 줬기 때문에 따로 안보내줘도 되나요?

질문2 : 갑은 을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기존에 을에게 쓰게 해줬던 카드를 계속 쓰게 해줘야 하나요? 
갑이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 관리비를 내 줘야 하나요? 
을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의 통신비 보험는 누가 내야 하나요? [/INST] 1. 양육비의 경우 과거의 이미 발생한 양육비의 경우는 상계가 가능합니다만 장래에 도래할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기존의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지만 장래의 양육비 전체를 기존의 채권으로 상계해서 한 동안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건 곤란합니다. 즉 매월 특정한 시기에 도래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계하실 수 있고, 이미 받을 게 1700 있으니 매월 발생한 양육비에서 상계하면 1700이 모두 끝나는 시점까지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2. 갑 명의의 카드를 이혼 후에도 을에게 계속 쓰게할지 말지는 갑의 전적인 판단에 따르면 되지만 계속 쓰게해야 할 의무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양육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