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신사 명의 빌려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을 내나요 아니면 사회봉사 명령
실형을 받나요
예전에 제가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현재 통신신용불량자라고 방송통신신용관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구두상으로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요금 밀리지 않고 기계값도 제대로 납부하기로 했는데요
요금 고액이고 저는 더 이상 그 친구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1.혹시 합의금 지불각서에 지불 하겠다고
지장을 찍었는 법으로 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제 아내가 다이어트약 복용으로 정신이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요.
그 친하지도 않고 그런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제가 듣는데서"제 아내가 평생
정신병원에 입원 해야 한다고 하고
퇴원 하더라도 입원 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1번 째 내용이 2번 째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 아내가 그 친구 예전에 50만원 중 20만원 주고 30만원은 화장품 사줬다는 핑계를 되면서 주지 않아서 다이어트약 복용 기간 그 그 기억이 났는지 그 친구 집으로 가서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가격해서 두 군인데요.
다섯 바늘 꿰메고 또 한 군데는 두 세바늘 꿰멨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50만원 안 받는 대신  150만원에 합의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죠 매달10만원씩 갚는걸로
합의금 지불각서를 썼습니다.
합의금 지불각서에 지장 찍어 있어서 법에 필요성 있을까요.
잘 읽어보시면 제 아내에 대한 안 좋은 글도 있어요.) [/INST] 타인에게는 통장이나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빌려주게 될 경우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자신 명의의 핸드폰이나 통장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