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죄로 벌금을 받았는데 민사까지 넣어서 그쪽 변호사가 합의종용하길래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5년내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미지급시 20프로 가산해서 지급항것을 약속합니까? 해서 약속합니다 하고 바로 그냥 그대로 소공 진행해달라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형사처벌을 피하는줄 알았는데 이미 벌금을 받은 상태라 저는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습니다. [/INST] 형사상 벌금을 받은 것과 별도로 민사상 금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300만 원의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 청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만약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답변서는 작성하시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 "청구 전부 기각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