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물손괴죄로 고소 당했는데 재물손괴에 성립하는지 의문입니다. 무혐의 받을수 있는지요 경찰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받을거 같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연인관계에서 집에 찾아가서 주차된 차를 쳤습니다. 술도마셨고 연인간 티격태격한 상태로 홧김에 실수했습니다.  차를 손상시켜려는 고의가 없었고. 혹시 블박이나 신고 증거영상으로 그 흠집이 그때 생긴건지 증명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수사당시 차량을 친거 자체가 손괴죄에 해당되는 줄알고 수사기록적는 사항에 재물손괴는 맞지만 연락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엇다고 적었습니다. 이게 인정해버린 겪인건지 말바꿔도 되는건지요. 경찰조사받았고 검찰로 송치될거라고 한 상태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혐의나.. 합의나 취하를 먼저 해달라고 해야 기소유예받을수 있나요. [/INST] 1.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안이라면 경찰은 재물손괴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므로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검사는 추가 조사 없이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2. 벌금형 처분은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벌금형도 전과가 평생 남는데다가 벌금 전과가 문제가 되어 해외 유학, 취업, 장기여행 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고, 특정 공직이나 공기업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벌금전과도 감수할 수 없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는 추가 조사 없이 바로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변호사 선임을 해도 늦습니다.
3. 우선 질문자님은 재물손괴의 무혐의를 주장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지, 아니면 범행은 인정하고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안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안은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할 경우 검사가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고,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 변호사의 정상변론이 필요합니다.
4. 반대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섣불리 합의하면 안됩니다. 합의는 범행을 전제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주차된 차를 발로 찼는데 차량을 손상시키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차량의 흠집이 질문자님이 차량을 충격하였을 때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이 더 타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기소유예를 목표로하든, 무혐의를 목표로하든 벌금 전과를 감수할 수 없다면 현 단계에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약식 기소든 정식 기소든 기소되버리면 그 때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