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관계였다가 몇일전에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결혼식했구 부부로 산지 6년반정도 되었구요.
저는 남자입니다.
헤어지기로 한날 제명의로 되어있는건 전부 알아서 하기로하고 자기가 나가겠다며 
다음날 하루나갔다가 다시 같은 집에 들어와있는 상태이구요.
지금은 모든걸 정리하고 5:5로 나누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명의로 되어있는건 집, 임대사업장 2개, 그리고 자동차등이구요
문제는 결혼생활후 집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게 없어요.
한번도 통장내역 가족관계 이런걸 보여주지도 않았구요.
제가 아는 실체가 거의 없어요.. 학원하는 사업장하나뿐이요. 그것도 다른 명의 구요.
말로는 아파트 분양받은것도 있고 아파트 산것도 있고 어디 땅산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있다는걸 믿을수도 있다고 해도 본인명의로 되어있지도 않을거 같구요.
추석앞두고 저희 가족들 회비통장에 손을 됐더라구요.
그걸 추궁하면서 지금까지 한 모든 거짓들도 드러나고 있구요.
제가 가진것이야 부동산, 금융, 부채 다 해서 나누면 되지만 
그동안 이사람이 나 몰래 투자한곳들이며 돈들어간곳이며 알도리가 없네요.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줄건주고 받을건 받아서 정말 깨끗하게 끝내고 싶은데..
아는게 없어 너무 답답하고 그러네요.
혼인신고 부터가 거짓이었던거 같아요..
결혼식후에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갖가지 이유를 대며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INST] 1.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해소시로부터 2년 이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사실혼기간 중 쌍방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나 혼인전 일방이 보유한 재산, 상속 내지 증여재산 등 특유재산이더라도 타방 배우자가 그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은 사실혼기간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 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우리 법원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일방의 소유에 속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92므1054,1061). 아내가 임의인출한 회비통장에 있는 돈은 부부공동생활에 지출한 것이 아니라면 아내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미 사용한 상황이라면 인출한 금원상당액이 가족들에 대한 부채라고 주장하여 부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볼만 합니다.
4. 기여도는 부동산 마련시 부동산 매입대금을 누가 어느 정도를 부담하였는지, 맞벌이 부부인지, 부동산 마련 계기, 양가 부모의 지원여부, 가사 및 육아를 누가 했는지 등을 살펴 기여도를 판단하여 재산분할이 이뤄지는바, 만일 아내 명의로도 상당한 재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재산분할을 해주지 말고 재산분할청구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응소해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며, 질의자님이 먼저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소송도중 분할대상재산을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