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네이버카페에서 A씨가 가품사기 당했다고 글이 올라와서 그걸 보고 제가 번개장터 판매자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번개장터 판매자를 캡쳐해서 올리고 피해자가 많으니 조심하라는 뉘앙스로 글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A씨랑 판매자랑 해결이 되고 저격글을 올리게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름이나 휴대폰번호 이런것도 모르고요. 번개장터 판매자 페이지랑 물품을 캡처해서 올렸는데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정확한 팩트체크를 안한 제잘못도 있습니다. 나중에 채팅으로 사과하니 그냥 씹더라구요 [/INST]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발언),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공익성을 주장하며 무혐의(무죄) 판단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4.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를 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히 방어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이 가능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