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폭력특례법위반 촬영으로 핸드폰과 유심을 압수당했었습니다 조사중 포렌식을 진행했고 해당 기기에서는 나온 영상은 없었습니다 제가 관계후 현장에서 삭제를 하여서
하지만 죄를 인정해서 총 재판 결과 집행유예 및 봉사로 모든 재판이 종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압수 휴대폰을 받을수있는지, 또한 받으면 법원으러 가서 신청하는게 맞는지 어떻게 신청해서 돌려받는지등을 알고싶습니다 [/INST] 아마 핸드폰과 유심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압수가 되어 몰수 판결까지 받고 판결이확정되었다면 다시 반환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당시에 몰수에 대해서 비례성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셨어야 했고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