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 모두 수고하십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인 A씨가 같이 있던 남성 B씨에게 저를 안으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몸을 만지라고 성추행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를 거부하며 다른 방으로 자리를 피했지만 다음 날 오전 또 다시 동일하게 성추행을 교사하였습니다.

저는 이외에도 A씨에게 통매음 등 다른 범죄피해를 당한 상황이라 강제추행 교사죄와 묶어 고소하려고 하는데 강제추행 교사죄 판례가 잘 없어서 조금 어렵네요. 로톡 질문 후 받은 답변에서는 A씨를 강제추행 교사죄로, B씨를 강제추행죄 고소하라고 하셨는데요.

남성이 실제 제 몸을 만졌지만 해당 남성은 신고할 생각이 없고 해당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A씨의 강제추행 교사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성범죄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때문에 이 남성이 곤란해질 수 있을까요? 현재 저와 B씨는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B씨와 친구이며 B씨의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INST] 1. 남성이 실제 제 몸을 만졌지만 해당 남성은 신고할 생각이 없고 해당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A씨의 강제추행 교사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걸까요?
>>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면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남성의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므로 A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혹시라도 성범죄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때문에 이 남성이 곤란해질 수 있을까요? 현재 저와 B씨는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B씨와 친구이며 B씨의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말씀드린대로 둘 모두를 고소해야 하고, 고소할 경우 남성이든 여성이든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만약 고소가 성립하지 않게되면 질문자님은 무고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최근 성범죄 무고에 대한 경찰, 검찰의 인지수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만큼 고소하지 않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