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Q. 질문 
하기의 민형사 소송 원고, 피고, 피고인 모두 같은 회사, 같은 직급의 직원입니다. 이 때 아래와 같은 글을 사내게시판에 작성하면 특정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을 피해서 작성하고 싶고 피고 및  피고인에 대한 특정성이 없는 글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상황

원고(남성)는 피고A(여성, 같은 직장, 직급)에게 성희롱과 미행을 당해 성고충위원회에 신고했지만 피고A는 징계 없이 오히려 원고가 불리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해당사건을 피고A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했으며, 피고A의 지인인 피고인B는 인터넷 기사에 원고가 패소했다는 허위사실 댓글을 작성해 형사고소를 당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A는 사내에 원고가 패소했다는 소문을 구전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작성하고자 하는 글

제목: 허위사실 유포 중지 요청의 글

안녕하십니까, 동료 여러분.
최근 저의 송사에 관한 허위사실이 사내에 퍼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법적 자문 후 작성하였고,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인물도 비방할 목적이 없으며 오로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겪고 있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멈추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사내에 퍼지고 있는 저의 송사에 관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을 이 글에서 명확히 말씀드리는 바이며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사내 분위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며, 본인도 모르게 허위사실 유포에 동조하여 위와 같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해당 글 작성 이후로 허위사실 유포를 발견할 경우, 채증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 이미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온 재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글 자체가 진실 사실이고, 글을 올리는 목적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 그러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