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1년 8월 경 보이스피싱범 4명에 의해 약 2.4억원을 피해봤고, 2년 5개월이 지난 24/1/5일 경찰청으로부터 피싱범을 체포했으며, 범인을 특정하여 배상명령을 진행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 33명이 체포됐고, 약 1,900여명의 피해자가 해당하며, 피싱범 33명 중 제가 당한 기간에 가담한 인원을 추려보니 6명정도 특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하여 검색해보니 대부분 수거책에 대한 배상명령이라 기각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제가 당한 피해를 유발한 범죄자를 명확히 가려내어 전부 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주 확실하게 배상받고자 하는데 필요한질문 몇개만 올리고자 합니다.

1) 주범 특정 시 제가 피해받은 전액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대출을 지시하여 1.7억이 대출금입니다)


2) 추가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도 가능한지?

우선 이정도만 여쭤보고 진행을 위해선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배상명령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 산정을 하지 못하여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이유는 결국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가담된 인원이 여러명이라면 해당 인원들에 대해 모두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위자료 액수도 적절히 산정하여 배상금액에 추가하여 신청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과하게 청구할 경우 기각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경위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