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작업대출이라고 연락을 받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고 상대방이 모르는 이름으로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하여 또 다른 제 계좌에 입금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상으로 은행측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하였고 제1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제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진행하려는 목적이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카톡내용도 일부 지워진 상태이고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또 변호사 선임여부 및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INST] 대가를 받고 카드를 전달하거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경우 사기방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지 몰랐다면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