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간죄 성립하려면 미친듯이 얻어 터지거나

칼 들고 위협해야만

강간죄 성립되나요?

강간죄 어떤분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성립된다는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업무상 우위가 인정되는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건 
인정받고 이제 형사고소 하려는데요,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으로 
법 적용을 바꿔야되는지 고민되네요 

법 적용 잘 몰라서 바꾸는건 무고는 아닌거죠? [/INST]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관계가 있어야 하고,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불가능한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2. 반면 강제추행죄는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므로, 직장내 성추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내지 행위 및 상황에 따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3. 중간에 법조를 바꾼다고 하여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