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을 좀 마시고 대리를 불렀는데 너무 잡히지
않고 새벽에 출근을 해야해서 운전을 좀 하다가 도저히 하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다시 대리를 부르다 잠이 들어 지나가는 차량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 적발 되었습니다. 취소 수치가 나왔고 제가 직업 특성상
운전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반성중입니다.. [/INST]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결론적으로 면허구제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초범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에 있어 감경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시 면허취소 대상이 되며, 적발 당시 수치가 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구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절차상 하자를 다툴 여지는 있으나,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경 요소로는 1) 실제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2) 스스로 운전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 점, 3)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상참작을 요청하여 가능한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특별사면 신청을 통한 운전면허 조기 회복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므로, 단기적으로는 대체 운전기사 고용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을 계기로 향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