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비접촉 사고로 인해 뺑소니로 신고 당한 상황이며, 억울함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연속차선변경, 방향지시등 미사용, 과속 이라는 3가지 위법행위를 저질렀고,블랙박스 영상에도 이 상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오토바이의 위법 행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실율과 도주의사가 없었음에도 뺑소니가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퇴근길에 비보호 좌회선 구간에서 앞차가 반대차선에 차가 없는 상황에서 약 10초정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이에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차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뒤 약 2초 뒤 차를 약간 움직였고, 그 순간 오토바이가 갑자기 빠른속도로 차선을 넘어와 놀란 저는 바로 멈춰섰고(앞바퀴가 차선을 밟을 정도),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제 뒤에서 넘어지셨기에 괜찮은지 안부를 물었고, 제가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 처럼 언성을 높이시기에 도의적인 사과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뒤 인근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 바로 방문하였고, 블랙박스를 제출하였습니다.

15년째 무사고일만큼 철저한 방어운전을 고수하던 저이기에, 비접촉 사고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무지했기에 안일한 대처를 하였고, 도주의사는 없었으며, 파출소에서 나온뒤 바로 보험 접수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고 현재 한의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후측 블랙박스를 본 뒤 오토바이 운전자의 위법행위를 보고나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 3가지 범법행위 중 하나만 저지르지 않아도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반해 저는 도로교통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보다 높은 과실을 가져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공정한 과실율 판단과, 도주의사가 없었음에도 뺑소니 성립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INST] 만약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토대로 사연자님께 이 사건 사고의 과실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이른바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연에서 오토바이는 사연자님의 후방에서 접근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님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후면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역주행을 하다 사연자님의 좌회전을 보고 놀라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사연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인지 모르지만 만약 이런 경우가 맞다면 사연자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행차량이 있는 경우 후행차량은 선행 차량이 어떤 운전을 할지 대비해야 하고 사고를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후행차량은 사연자님의 말씀대로 불법한 주행을 하고 있었고 만약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다면 사연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님에게 이 사건 사고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사연자님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방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