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의 소유 아파트를 2020년4월부터 2022년4월까지 어떤 부부에게 임대를 하였고 계약자는 여자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었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1년 반정도가 지난 2023.11.14. 임차인의 남편으로부터 자신들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했으니 그 돈을 지급해 달라는 연락를 받았습니다.

저는 임차인들이 집을 비워줄 당시 서로 간 모든 계산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이런 연락을 받아 임대차 종료시점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장기수선금 명목으로 제가 임차인에게 준 내역이 없어서 “이제라도 돈을 줘야하나?”라고 생각하여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을 송금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 서로 간 주고받을 것을 정산했다고 판단이 되어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임차인과의 통화녹음을 확인하여보니 임차인이 내야 할 아파트 관리비와 제가 임차인에게 줘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이 비슷하여 이를 상계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임차인에게 알리고 장기수선충금당 지급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말을 들은 임차인은 “그랬군요.”라고 하며 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금전적 피해 본 것은 없습니다.

저의 짧은 법률지식으로 생각해 본 바 사기죄를 사람을 기망해 물질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고의 유무를 생각해 봤을 때,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로도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단순 착오로 잘못된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겠지만, 저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 할 때 청구권 존재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권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이 경우 사기미수죄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INST] 먼저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사기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요.
다만 이 사안의 경우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나 주관적 구성요건 해당성 모두 인정되기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볼 때 임차인의 청구행위 자체로 곧바로 사기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통상 임대차계약 종료 1년 반 후 뒤늦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사기적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의 청구인 만큼 '잘못'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실제 금전 편취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할 때, 단순한 청구행위만으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로서의 기망에 준한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주관적 구성요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정산 완료 사실을 잊고 실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속이려는 고의, 즉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 말씀대로 "청구권 존재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청구했다"는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요. 일부러 금전을 편취할 생각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변제의무의 존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해도 범의를 인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알려주자 임차인이 금방 본인 청구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수긍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고의로 거짓 사실을 주장하며 금전을 편취하려 했다고 보기는 더욱 더욱 힘든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 측면을 종합하면, 제 판단으로는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 청구행위를 사기미수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