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엄마 빚갚기위해 제빚이 은행권, 카드, 사채 등 빚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가까운 지인에게  사채빚을 갚기위해 사기성 발언으로 사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자도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부르며 돈을 빌렸습니다.
지인은 남편측 친척이고 채무관계인지 남편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빌리며 이자도 주면서 많은액수가 오고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돈을 드리지못하고 거짓말을 계속 하게되었습니다.
거래내역은 이자포함하면 차액이 1억5천 차이가 나는데 상대측은 5~6억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준다고 했다고.. 본인도 빌려서 준거라 이자도 그만큼 빌린쪽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안그러면 고소, 퇴직강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증까지도 했습니다. 남편이 알게될까봐 부른대로 공증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빚을 갚기위해 돈빌린것맞는데 사업자금이라는 사기를 쳐서 빌렸습니다. 이부분은 사기죄가 성립되겠죠? [/INST] 고지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한 사안으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사업자금에 사용되었는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방어만 잘 한다면 무혐의, 기소유예 등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