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친이 사귀는 도중 원나잇을 여러번 하고 다닌 것과 다른 여성들을 성희롱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지나 헤어지게되었는데 전남친이 저를 안좋게 얘기한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나 sns에 실명거론하며 이런 행동했던 사람이니까 더이상의 2차 피해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있던 일을 글로 작성해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고소한다,너도 인생 망해봐라” 라는 등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내용을 2차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그 사람으로 인해 성희롱당한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 잘못한가요? [/INST]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될지 여부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 공익성을 이유로 위법성 조각을 시도해봐야 할 것이며,
이 외에도 다른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