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음주 상태로 대중교통(시내 버스)에 탑승
2. 좌석에 앉아서 버스로 이동 도중 자리에서 옆으로 넘어짐 (cctv상 급정거, 커브, 급출발은 없어 보임)
3. 단순 낙상이지만 목이 꺽여서 사지마비 및 영구장해 발생
4. 버스 운전기사는 무과실 주장, 버스 회사는 어떠한 조치 없음
5. 경찰은 피해규모가 커서 과실 유무 등 자체 판단 불가로 검찰에서 사건을 넘긴다고 함. [/INST] 다만 운송 사업자에게는 승객의 안전운송의무가 있는 만큼, 운전기사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였는지, 노면 상황이나 차량 특성에 맞게 안전운전을 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 유무를 떠나 버스 회사의 보상 조치가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황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가려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요시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송 사업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시도하되, 소송을 통한 해결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자료 수집, 법리 검토 등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