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자친구가 2020년도 초반부터 여러차례 조금씩 돈을 빌리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잘 갚길래 괜찮을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21년도 초반에 전여친이 사채를 썼다. 이자가 감당이 안되서 제가 대출을 받아서 한번에 갚게 도와주면 전여친이 출근 열심히하면 한달에 500-600을 벌수있으니 2년안에 갚겠다 그동안의 대출이자는 본인이 감당하겠다며, 못믿을수 있으니 공증도 하자 본인이 못갚으면 지연시 최대이자율로 설정해서 갚겠다고하여 믿고, 2차례에 걸쳐 3000만원과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셔서 도와주어야 할것같다고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증서를 작성하고 3000 입금후 한번(21.01.28)과 추가 1000만원 입금후 한번(21.03.03) 총2번의 대출이자만 보내주고 현재까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변제를 미루고 점점 연락도 받지않고 문자도 보지않네요…전화는 차단중이고 카톡은 본인이 원할때만 보는것 같습니다. 추후들은 바로는 마지막 입금후 얼마 지나지않아 코성형수술을 하고, 일을 하지 않고 놀러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금전차용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차용 당시 고지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금전을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여자친구가 일부 변제를 하였다는 점에서 기망행위 및 고의를 입증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여자친구가 코 성형수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변제 의사가 없다는 점은 물론 고지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금전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모든 걸 다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입증자료를 검토, 준비하시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