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0월경 정말 급하다고 제발살려달라길래 3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미안하다고 도저히 갚을여력이없다고 
남은게없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합니다
개인회생이 나라에서 빚진걸 면책시켜주는 제도로 알고있는데

친구말로는 저한테 빚진돈도 개인회생할때 같이 채무로 올릴거라 하더라고요
그럼 제돈은 나라에서 갚아주는건가요?
아니면 공중분해된건가요?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친구사정상 어쩔수없있던걸 저도 알기때문에 사기죄같은 형사고소는 생각하고있지않습니다... [/INST] 1.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는경우 비면책 책권으로 이는 회생과 별개로 변제해야 합니다.
2. 친구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빌릴당시 이미 신용이 무너져 있었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