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핵심만 작성하였습니다.

10년차 부부, 자녀 1입니다.
남자의 귀책으로 이혼 구두 합의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서는 합의 전입니다.

아래 상황에서 보통 재산분할, 위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양육권은 여자로 얘기 되었습니다.

ㅇ집
남자가 본인돈+은행대출로 1.5억 집해옴.
여자는 혼수만 3천만원 해옴
현재 집값 절반 됨.

ㅇ월급
남자 500-700 (유동적이나 통상 이 범위 안)
여자 250

ㅇ돈관리
평소에 남자월급→여자통장으로 다달이 적금 들고있었음. 50만원씩 7년째.
→질문1. 이건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위자료 인가요?

남자 월급은 여자가 관리
여자는 7년 가정주부로 남편돈으로 살림함
8년차에 직장 구함

그 외 남자는 용돈 받아서 쓰는 중.

ㅇ가정, 양육
주 양육자는 여자.
남자도 퇴근 후 적극 참여하여 양부모와의 유대관계 좋음.
가정주부일때는 집안일 70프로는 여자전담
일 한 이후로는 90프로 전담.

ㅇ위자료
여자가 남자의 통장의 돈 전부를 본인 통장으로 옮김. 약 5천만원.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에 여자가 남편 통장에서 몰래 빼간뒤 위자료라고 생각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무슨 위자료인지는 말 안함)

→질문2. 이 이후에 이혼 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이것도 위자료에 해당되나요?
ex. 이혼전에 위자료라고 생각하라며 임의로 빼간금액이 5천만원인데, 추후에 이혼 위자료로 5천만원으로 합의 볼경우. 추가 지급해야되는지?

질문 3. 이 경우 통상적인 재산분할, 위자료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4. 이혼합의 할때 이 외에 다른 내용으로 구두합의 한게 있습니다. 녹음본도 있구요. 상대방동의 없이 미이행하게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INST] 1.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 양육권 이렇게 세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엄마로 합의했다면, 남는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두가지 입니다
2.남편의 유책으로 외도가 있다면 위자료는 최대 3 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부인이 5 천만원을 임의로 가져가서 위자료라고 주장해도 그 돈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대상금액이 됩니다
3.다음으로 재산분할인데요
재산분할은 총재산, 기여도 , 분할방법 이렇게 3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총재산에는 결혼전 구입한 아파트, 부인이 인출해간 돈 5 천만원도 당연히 다 포함되구요
그 밖에 부부쌍방의 예상퇴직금 예금, 보험, 주식 등이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기여도는 ,
결혼당시 보유재산 - 남편분이 구입한 아파트중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 부인이 혼수로 해온 3 천만원
결혼후에 시댁이나 처가에서의 증여나 상속여부
가 부부사이의 기여도 차이가 나는 요인이 됩니다
결혼기간동안의 수입과 맞벌이 여부는 사실 부부기여도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부인 역시도 가사노동을 했기에 대등하게 인정되고
또한 급여차리도 거의 대등하게 인정됩니다
결국은 기여도차이는 결혼당시 순수하게 보유한 재산, 결혼후 양가의 증여나 상속여부로 결정이 됩니다
분할방법으로는 부동산 명의가 남편이라면 남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인은 금전정산받는 식으로 분할이 될 것이구요
4.협의이혼당시 거론된 합의내용보다는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합의서 작성을 했어도 숙려기간 3개월 사이에 변심해서 그 합의를 번복하기도 합니다 . 그 경우에는 합의서는 일단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도 무사히 마쳤다면, 그 후에는 합의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미이행시에는 약정금 소송등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