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무면허로 검사구형2년을 오늘 받았습니다 근데 사건하나가 더 추가로 단순무면허가 있었는데 검사가 병합을 안해줬습니다 판사재판때 혹여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저사건은 집유 받기전 죄인데 집유취소되고 구형선고 받을까요? 가게오픈 준비중인데 구형받는다면 가족들이 다 나앉게 생겼습니다.. 무면허사건도 재판으로 진행이되겠죠 아니면 벌금으로만 끝내주실수도 있는건가요 ? [/INST] Q. 사건하나가 더 추가로 단순무면허가 있었는데 검사가 병합을 안해줬습니다. 판사재판때 혹여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저사건은 집유 받기전 죄인데 집유취소되고 구형선고 받을까요?
>>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단순무면허건은 집행유예 이전 사건이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그럴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 되지 않습니다.
Q. 가게오픈 준비중인데 구형받는다면 가족들이 다 나앉게 생겼습니다.. 무면허사건도 재판으로 진행이되겠죠 아니면 벌금으로만 끝내주실수도 있는건가요 ?
>> 단순무면허는 재판없이 약식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기소되어도 벌금형으로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사가 2년을 구형하였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검사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기 실형이라도 선고되면 질문자님은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안은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현단계에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고 전 적절한 대응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향후 항소심 가능성까지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