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매매로 만난 상대가 알고보니 기혼자였고 배우자가 이런점을 약점으로 잡고 고소 및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겁이나서 대출까지 받고 이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돈을 구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돈을 보냈고 총 금액이 2000만원가량 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보내면 고소없이 사건을 종결 후 제가 보낸 돈도 다 되돌려주겠다는 식의 조건을 중간에 충족시킨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약속을 어기고 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고 현재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성립이 될 것 같은데 가족을 찾아오겠다는 말만 했지 가족을 찾아와서 뭔가를 하겠다고는 안 했는데도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또한 거의 모든 대화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아닌 제가 만난 상대를 통해 전달되는 식으로 이루어졌고, 중간에 저는 약속을 지켰음에도 상대 배우자측은 지키지 않고 추가로 돈을 요구했는데 사기죄에 해당될지도 궁금합니다.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계좌지급정지 후 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INST] 1. 집에 찾아가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는바 충분히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증거가 준비되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2. 돈을 실제로 상대방측에 전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으면 제3자에게 주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한편,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공갈죄이지 사기죄는 아니므로 공갈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4. 더 이상 추가로 돈을 주지 마시고, 형사 고소를 통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