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현x)에서 14살(생일 안 지남)과 19살(생일 안 지남)이 서로 트위터에서만 연락을 하고, 서로 19금 대화와 서로의 중요부위 사진을 보내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9일 새벽 3시 쯤에 상대방(14살)측에서 “연락하지마라”이렇게 왔길래 무섭고 두려웠던 저는 트위터 아이디를 바꾸고 상대를 차단한 후에 비활성화(계정삭제)를 해뒀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에서 혹시 모르니 상대가 저한테 요구하는 부분들, 먼저 연락한 부분들도 다 캡쳐를 하고 그에 관련된 메일 기록들도 다 저장을 해뒀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측 부모가 고소를 했을 때 트위터 측에서 제 정보를 경찰또는검찰에 가서 사건이 수리될 확률과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와 그 혐의가 무죄(무혐의)가 뜰 수 있을 가능성과 연락이 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두려워서 한창 중요한 시기에 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INST] 이 사안은 아청물 제작죄가 되므로 수사기관에서 트위터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경우, 트위터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같은 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범죄라서 외국에서 죄로 안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아청물 범죄는 도리어 외국에서 더욱 중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주고 수사에 협조를 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부모가 고소하면 신원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청물제작죄는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촬영을 하거나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영상을 전송받는 것이 무의미하며,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영상을 요구하면 무조건 아청물 제작죄가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도록 하세요. 아청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범죄이고 실형이 선고됩니다.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