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토킹으로 고소관계에 있는자가 본인을 3건 이상을 고소하여 무협의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또한 본이닝 운영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2개 행정기관에 허위신고하였나 무협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경찰 신고에 대한 명배관 고소로 이를 뒷 받침할 증거와 정황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런 행동으로 경찰서에 진술하러 수 차례 가녀야 했고 행정 기관에서 불시에 감독 조사하러 와서 여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를 무고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INST] 문의하신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