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금: 160,000,000원
현재까지 반환된 전세금: 158,380,414원
차액: 1,619,586원
(도배비용 명목으로 약 246만원 미지급
+대출연장이자, 원금지연이자 5%로 계산하여 일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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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4.04.15 계약만료 후 바로 임차권등기, 이사, 전세금반환소송 과정중에 있습니다.

1. 5월 7일 집을 인도하고, 5월 8일 소장이 도달된 후 피고(집주인)이 계약금 명목으로 16,000,000원 입금

2. 6월 21일 도배비 2,464,000원을 제외한 141,536,000원 입금

3. 8월 5일 지연이자 5% + 대출이자 한달치 844,414원 입금 


현재 집주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운운하며 도배견적서를 전송하고 원금의 일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 전 고양이를 키우기로 협의했으나 반려동물과 실내흡연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실내흡연은 간혹 화장실 흡연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주거중 벽지는 깨끗하게 써서 이사나올때 사진 및 영상을 찍어 멀끔한 벽지에 대한 증거도 남겨놓았습니다(준비서면에 증거로 제출함)

현재 재판중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160-170정도의 조정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조정과 소송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Q. 조정안 160-170만원이 적절한 금액일까요?
(도배공사를 제외하고 지연이자(12%) 및 대출연장이자: 약 250만원,
셀프소송 및 임차권등기 등 진행비: 약 80만원)을 감안하여
저희는 250만원 정도가 조정의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판사가 협의가 안될것같아 조정안을 줄테니 이의신청해도 된다는 이야길 듣고 마무리되었습니다
 
Q. 피고측 변호사가 조정이 끝난 후 이 소송에 원고가 패소하게 될 경우 소송비용 1000만원정도를  내야 될 수 있다고 조정안에 대한 회유를 했습니다. 사실인가요?
(소송 원금, 이자 등을 제외한 ‘소송비용’이라는건 정확히 어떤건가요? 변호사비용?)

Q.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클까요?

Q. 벽지의 훼손을 입증하는데 감정비와 시간이 많이 든다는데 사실인가요? [/INST] 1.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이후에는 12%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12%는 213만원 정도인데, 84만원은 기지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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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0,000(2024. 5. 8~2024. 6. 21.) : 5% 이자는 887,671원
144,000,000(2024. 5. 8~2024. 6. 21.) : 12% 이자는 2,130,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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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배비용 : 도배 훼손여부, 손해액 평가가 필요합니다. 도배비 246만원은 과다청구된 비용으로 보이는바, 공제액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이는 임차기간, 통상의 마모손 여부, 부분도배 가능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셀프소송 및 임차권등기비용 : 셀프소송을 하셨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계산
+보증금 246만원
+지연손해금 130만원
-도배비용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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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만원
소송비용 : 피고(임대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원고 청구금액 중 기각되는 비율 만큼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물어줄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160만원 정도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벽지훼손 상태, 영수증 제출 여부 등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