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전세 살고 있고 결로로 인해 집주인과 갈등이 있습니다

겨울에 아파트 부엌 베란다, 안방 베란다에 결로가 심했는데 창문과 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릴 수준이었습니다. 세입자인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환기를 하고 물기를 닦았으며 벽을 타고 바닥까지 물기가 흘러 바닥에 수건도 깔고 깔아둔 수건을 건조된 새 수건으로 교체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루가 썩었고
집주인은 여기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를 말하며 저희에게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수리를 요구한 상황이 아니고 저희는 만기에 퇴거하는 입장입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이 수리를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결로는 기본적으로 건물 문제이고 저희가 관리 주의의무(환기 등)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생기고 마루가 썩은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임이 있다면 입증을 하시라 했더니 본인이 왜 입증해야하냐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증거라고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결로 있다는 이야기 못 들었다' '우리도 같은 아파트 다른 동 살지만 결로 없다' '전에 봤을때는 결로가 없었다(11월에 봤음)'입니다. 원상복구를 운운하면서 마루 찍어놓은 사진도 제출 못하더라구요.


현재 이에 대해 저는 해당 결로 문제가 건물 단열 문제가 아닌 저희 관리 책임이라는 전문가 감정서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이 저희에게 수리비를 요구하는데 저희의 관리 의무 부주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게 확실한지, 전문가 감정을 받는 경우 해당 감정비에 대해 저희도 일부 부담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집 주인이 저희 입주 전 마루를 찍어놓은 사진이 없으면서도 저희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

3. 저희가 환기, 결로 닦기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 메시지 자료와 결로를 닦기 위해 구입한 대걸레 등 구매자료 등으로 저희의 관리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지

상기 3개 사항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임차목적물이 멸실, 훼손되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은 임차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다만 이를 직접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소송이 제기되면 감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 임차인으로서는 임차할 당시부터 결로나 곰팡이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신다면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이나 그런 증거가 있다면 좋겠으나, 없으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셔야 합니다.
3. 환기, 결로를 처리하기 위해 용품을 구입한 자료 등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주변 집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면 그런 내용도 간접증거로 들 수 있겠네요.
- 위에 설명한 내용들은 직접적인 입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택이라면 당연히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취사를 하기 마련이니 결로가 생긴 것만으로 곧바로 임차인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사실 결로의 상당부분은 건축공학적 문제(주로 단열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 입증책임을 엄격히 따지면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맞기는 하나 실제 재판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건축공학 전공 / 건설회사 경력 / 공인중개사입니다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