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 금전대여
2023년 대여금 청구소 진행 후, 판결문 받음
2024년 7월 말 카드매출금 압류 및 추심 결정문 받고, 일부 금액 추심 진행함
2024년 8월 초 채무자(엄마)가 아들 명의로 개인 사업자등록 후, 카드매출금을 빼돌리고 있고,
 채무자 명의 사업체로는 매출이 없는 상태임
 
아들 명의로 카드 매출한 금액에 대해 사해행위 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INST] 1.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카드매출)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아들의 재산으로 봅니다.
2. 그러나, 아들이 단순히 명의대여자이고 어머니(채무자)가 실제 사업자이며 사업소득 역시 어머니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들 통장에 입금된 카드매출액 상당액을 증여로 보아 사행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인 아들이 되므로, 소송 진행 중 통해 카드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상당액의 가액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4. 핵심은 사업의 실제 주체가 채무자임을 입증하는데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향후 자료수집, 소송진행 등에 관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