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수협박(보복운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신고하여 경찰조사 후 현재 검찰송치까지되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확인.


경찰조사에서 합의 전화왔지만 제가 거부했습니다. 

합의거부를 했더니 상대방도 저를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불송치(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위 내용대로 제가 궁금한것은 

1.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한지 여부
2. 불송치건에 대한 무고죄 고소 가능여부

두 가지정도가 궁금합니다. [/INST] 특수협박(보복운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물질적 피해가 없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을 위해 당시의 상황, 겪은 공포감,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불송치(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과 그러한 허위 신고를 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된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증언 등)가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보복성 허위 고소에 대해 엄중히 다루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보복운전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치료 기록 등) 등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적 대응이 의뢰인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