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돈에 대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부모님도 모르게 혼자 고소를 진행을 해야하는데 고소를 진행할때 고소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금액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고소를 진행을 했을때 선임비용이나 고소에 들어간 금액 전부 다시 돈빌려준 사람한테 포함해서 받을수가 있을까요? [/INST] 1. 변호사 조력 하에 형사고소를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어갑니다.
2. 형사고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상대방의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3. 다만 형사 고소 후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선임비용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된다면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