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파트 공사로 인해 인접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파트 시공사는 2021년 말에 공사장 주변의 본인 상가 건물에 초기 진단을 하였고 2022년 초부터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준공은 2024년 11월이며 상가 건물에 피해는 2024년 3월에 임차인의 전화을 받고 직접 가보고 나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인접건물의 피해는 건물 후면 바닥 콘크리트 균열 및 파손.지반 침하등이고 눈으로 확인이 불가한 상가 건물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시공사 측을 만나고 보상에 대해 얘기를 하였으나 움직임이 없어 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시청과 시공사는 이미 짝짜꿍이 된것으로 보이고 같은 목소리로 본인의 민원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의 민원에 대해 시공사는 시공사의 하청업체에 본인의 상가건물에 자체 안전진단을 하였고 이상없다는 결론 보고서를 시청에 제출하고 시청은 본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후면부 균열은 증가 되었다고 확인. 수직변위는 0.2mm 변위. 기울기는 1/283~1/293 수준으로 진단되었는데 자체 판단으로 이상없다는 답만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 전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것을 대비해 초기 진단을 하였는데 초기 자료에는 건물 주변만 하고 건물의 초기진단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만 하고 있고 기준도 근거도 불명확한 보고서를 갖고 시청 직원도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민원인이 자체 안전진단을 해서 공사로 인해 건물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건물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건물 균일이나 기울어짐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①민원 제기, ②공사금지가처분신청, ③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④민사소송과 같은 피해구제절차 진행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은 피해 사실을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입증해야 하기에 법리적인 조력은 물론 기술적인 조력까지 동반되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