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명도소송 판결로 압류추심을 했는데
상대가 청구이의의소를 제기 했는데요
공탁금없이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나요? 
또한 제가 1심판결대로 나온 금액을 공탁한 금액으로 찾았고 이후 상대가 항소했으나 2심도 제가 일부승한 내용인 즉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은 변제효력이 없다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2심판결금을 대로 한 압류추심을 한 집행인데 저를 1심에서 받아간 돈을 2심에서 또 받는다며 소송사기죄로 고소 했습니다 이 또한 성립이 되는건가요? [/INST] 작성해주신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일응 추정하여 답변하면,
1. 상대방은 공탁금 없이 청구이의 소송은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공탁금이 필요할 뿐입니다.
2. 1심 판결 후 상대방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을 하였고, 우리가 공탁금을 찾았다는 것인데, 위 공탁금 회수는 일응 가지급으로 보아 판결에 변제로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미 공탁금을 찾으셨다면 판결 확정 후에 최종적으로 변제받은 것으로 되고 위 공탁금 찾은 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4. 고의가 없으니 소송사기는 아니고, 본인이 이미 강제집행한 금액이 판결문상 금액을 초과할때에는 상대방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