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가능여부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과 2020.02.10~2022.02.09(최초) 2022.02.10~2024.02.09(연장) 기간 동안 보증금 약 2억원의 임대차계약을 한 후 현재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사정(세금체납-약 1.5억)으로 임대차물건에 압류 등기가 된 상태이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강제경매 절차 진행 예정입니다. (1차 매각기일 8월말~)
대항력은 모두 갖춘 상태이며, 법정기일 상 국세보다 제가 우선하여 보증금 반환은 차질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만료 의사를 밝힌 작년 말(23.12월)부터 반환 예상시기까지 약 1년간 제가 받은 정신적/시간적/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상태라 집주인에게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유사한 판례상 어느정도의 보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은 23.12월부터 현재까지 전화/문자 등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 본 건으로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은 약 400만원 입니다.(경매 예치금 포함)
-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접수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INST] 추가로 손해배상을 하고 싶으시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경매예치금은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라 상관없고,
별도로 지출하신 대출이자, 혹은 다른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서 임대인이 알았어야 합니다.
그 외에 판례 태도는 금전 손해가 보전되면 정신적 손해도 다 보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추가로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받기는 상대방이 전세사기로 판단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