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명예훼손은 제가 맡고 있는 입대의 회장은 학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력사항에 적힌 제 대학(외국소재대학)의 졸업이 허위일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표현의 의혹제기 글입니다. 이러한 의혹제기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2. 위와는 다른 사람이지만, 어떤 분은 제가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학사학위증명서가 허위라며 경찰서에 사문서위조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 경찰서 담당수사관은 무고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저에게 해당 문서의 원본을 발급받아줄 수 있겠냐고하여 다음주에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상하이로 떠납니다. 이런 경우 경찰의 무고 고소만을 믿고 기다려도 무고의 피고소인이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형사건이 마무리 된 이후에 제가 해당 내용에 대해 증빙하기 위해 상하이로 다녀온 경비, 일을 하지 못한 손해등에 대해 민사로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적은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무고 역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며,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고,
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직접 도와드릴 수 있으니
-경찰대 수석 졸업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