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10월9일 면허취소명령받고 구약식 으로 진행중입니다
그러다가 10월20일쯤 아파트에서 주차중 전기자건거를 넘어트리고 세워두고 출근을 했는데 11월7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피해자랑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한테 무면허 적발이되서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음주로 면허 취소되고 구약식 처분 내려졌는데
얼마안지나서 무면허로 걸려서 재판받게되나요... [/INST] 1.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별개의 법익으로서 각 범행 시점도 다르고 하여 달리 처벌받게 됩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무면허 사건 역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