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6월 경 저는 지인의 부탁으로 현대캐피탈 장기 렌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제 명의와 제 계좌로 계약 진행했고 차량 실 사용은 지인이 하며 월납입을 약속했습니다. 약속된 월납입 금액은1,450,000원 + 50,000원으로 총 150 만원 입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1년 전 23년 6월 중순부터 납부가 조금씩 미뤄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캐 측에서 월 납입금이 아직 이체되지 않았다며 독촉 전화가 계속 오고 저는 지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이쪽으로 전화해보라 했습니다. 지인은 현캐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에게 계속 전화가 왔고 지난 1년 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습니다. 심지어 자동 이체 계좌가 제 계좌로 되어있어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이나 회사에서 못 받았던 잔금이 계좌에 들어오면 당일에 바로 현캐 자동 이체로 빠져 나가 주거래 은행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추가로 헌캐에 승계 작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계약자를 바꾸는 행위, 즉 제 명의에서 지인의 명의로 바꿀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진행하기에 지인은 신용 등급이 조금 부족해서 진행 할 수 없었고 다른 업체를 이용하여 승계를 하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계좌 확인 목적으로 저에게 750,000원을 빌려간 게 벌써 7개월 전입니다. 이런 돈을 포함 제가 받아야 하는 돈은 정확히 1,390,000원이 남아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현캐는 저에게 전화와 문자로 계약 해지 되었다, 차량 반납해라, 돈 빨리 납부해라 등등 독촉 전화와 문자를 보내지만 저는 지인과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인과 차는 거제도에 있고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 입니다. 이제는 이런 스트레스를 다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계약 중도 해지를 할 경우 해지 위약금이 약 5~6천만원 인걸로 아는데 이걸 저보고 내라하면 진자 너무 억울합니다. 장기렌트중인 차량을 운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인가요? 형사소송인가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INST] 지인과의 약속을 믿고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해지 위기에 놓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차량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채무 부담을 안게 될 위험에 처한 것 같습니다.
우선 현대캐피탈과의 관계에서는, 계약서상 명의자인 본인이 제1차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대캐피탈의 계약 해지 및 차량 반납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최종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인과의 관계에서는 차량 명의 대여 약정에 기한 채무 불이행,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근거로 민사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인이 계좌 확인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적으로도 사기죄 등의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