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9일 음주운전초범 수치 205% 대물1건
사고미조치 주차된차량 경미한스크래치
개인수리비 합의완료 

구공판 징역2년 벌금20

판결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10 준법강의40시간 

양형부당으로 항소장제출한상황입니다. 

검찰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양형자료가 반성문1장제외하고 누락된것같아 항소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공판당시 증거목록에 검찰에 제출한양형자료가 누락된것같은데 이건 어디가서 열람신청을하면되나요? 공판증거목록에 경찰서에서제출한건 적혀있는데 검사단계에서 제출한게 반성문1장만 적혀있어서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INST] ●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신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 대물사고, 음주수치 그리고 제출된 양형자료 및 대응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으나, 형량이 낮지 않아 보입니다.
● 항소심의 경우 기존 1심의 양형자료 및 주장과는 다른 방향의 자료 및 주장을 위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추가적인 사항을 분석, 판단 후 항소심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건의 수사자료 및 제출된 양형 자료 등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면, 해당 재판부에 문의 후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을 열람 등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선고 결과, 적지 않은 형량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도움이 되는 양형 자료부터 상세히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