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밤 회식을 마치고 12시쯤 분당 서현역에서 출발하여 복정역 근처에서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0.066수치로 단순음주 적발되었습니다. 시인하였으며, 입 헹굼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 전과는 없으나, 벌점 45점을 가지고 있어 이번에 100점을 받게되면 145점으로 면허 취소 위기입니다. 현재 영업직으로 운전을 생업삼고 있습니다. [/INST]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질문자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음주전과가 없고 수치가 0.1을 넘지않은 0.066%인 것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인적피해를 발생한 교통사고이력이 이전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