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살 여자이고 초범입니다.
아버지께 맞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한 적은 있어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있는 마트에서 식료품(레토르트 찌개, 꿀, 과자)등 5만원 정도 절도하여, 마트 출구로 나오다가 마트 직원이 신고하여 미리 대기되어 있던 경찰관에게 붙잡혀 지구대로 가서 진술서를 쓰고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번주 중 에 하루 들려(정확한 요일 기억 안남) 음료와 커피를 훔치고 걸리지 않아서, 오늘 똑같히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사실은 바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혼하고 어머니랑 사는데, 요즘 계속 용돈을 더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셔서 심적으로 많이 불안정 했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혀 깨물고 죽고 싶기도 하고 내 자신이 너무 미워서 울면서 진술서 썼습니다. 마트직원과 사장은 물론 경찰 분들께도 너무 죄송했고요.. 

 경찰서에서는 진술하면서 아버지께 가정폭력 당한 것 까지 다 말하고 범행사실 인정했고, 서류에 지장 다 찍고 경찰님께서는 즉결심판으로 신청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님께서 죄질이 나쁘면 즉결심판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셨답니다.

<질문>
1. 마트에서 저번주 CCTV는 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 혹시 복원될 가능성이 있나요?
2. 오늘 훔쳤던 물건은 마트에 돌려주었는데, 이 물건값은 지불해야 하나요?
3. 합의금은 필수인가요?
4. 법원에 무조건 출석해야하나요?
5. 또 경찰서에 갈 일이 있을까요? [/INST]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절도의 경우 절도가 기수에 이른 후 다시 물건을 반환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훔친 물건을 돌려주어도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반환한 후 마트측에서 배상금 내지는 물건값을 요구하신다면 이를 지불할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합의금은 지급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범이시므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신 후 지급내역을 제출하시거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기소유예로 선처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절도죄로써 형사사건이고, 경범죄처벌법상 해당되지는 않기에 즉결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다소 의문이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실제 종종 즉결심판으로 진행되기도 하므로 우선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면 다행인 상황입니다.
같은 법 2조에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엄연히 구류나 과료는 형사처벌이 맞고 전과도 맞습니다만 수사자료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