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 받았습니다.
병원측에서 공단으로 고발한 건이구요
죄를 다 인정하고 달게 받겠으나
사기죄도 포함이 되나요?
현재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사기를.....ㅠㅠ? 
다른 죄목은 인정해도 사기 죄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좀 도와주세여... 빠른 답변 기다리겠숩니다
여기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INST]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그밖에 죄명들도 하나둘 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먼저, 사기죄는 기망만 해서는 안 되고, 금전적 편취가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으면서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으면서 진료비 중 일부를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하게 하여, 명의자의 명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게 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죄가 성립합니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 성립됩니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 마약류취급자가 마치 신분증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위 처방전으로 구입 후 복용하였다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에 양성 검사를 하는 경우는 이러한 범죄 사실을 추가하거나 확인하려는 조치입니다.
이에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문의 시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