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년간 임차한 건물의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임대차보호기간 만료로 퇴거에 합의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원상복구의 구체적 범위는 기재되지 않은 상태이고, 전 임대인과 임차할 당시 전 임차인이 해놓은 출입구는 그대로 사용하고 내부는 철거된 상태로 계약하여 인테리어를 제가 했습니다. 새 임대인이 20년전 임차당시 원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부 철거외에 기본 인테리어 마감, 외부 금가있는 대리석 계단 상판교체까지 요구합니다. 저또한 오래된 일이라 입증이 불가하고, 새 임대인도 원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제가 입주한 상태인 내부철거, 외부 존치 상태로 만기시 분쟁이 예상됩니다 [/INST]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대한 공간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변화를 임대 시작 시점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직접 개조나 추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손모에 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으며,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그 범위에 관하여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20년간 임차하였으므로 상당히 긴 시간동안 자연스럽게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임차 당시의 상태로만 공간을 반환하면 되고 그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원상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