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층 복층 건물을 사무실용도로 단독사용하는 임차인입니다. 
2층화장실 밑인 1층천정에서 물이 뚝뚝떨어지는데요~
설비분을 동파로인한 누수라고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유지보수의무를 들며 수리비용을 주지않겠다고합니다. 
이 건물은 1983년 사용승인으로 배관을 단한차례도 교체하지않았을것으로 예상되고, 저는 그 배관교체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습니다.  현재 화장실을 사용하지못하고있고 저희 직원들 포함 저도 큰 불편을 겪고있어요 출근해서 물을 닦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있으니까요.. 

유지보수의 입증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고하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되는지요? 판례에서는 이럴경우 보통 5:5로 비율이 나눠지나요? [/INST] 임대인이 반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임대목적물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유는, 임차인의 관리 잘못이라기 보다 <건물이 노후하여 동파>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참조조항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또한, 통상 누수 보수 등의 경우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리한 판례도 많습니다만,
위 법조항 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보수를 요구하시든지, 혹은 직접 보수하시고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설비분이나 전문 업체 등을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판단 받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필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