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4년 1월에 온라인사업자를 내고 쿠팡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인스타그램에서 미니 골프채로 설거지 내기를 하던 부부 영상을 보고 영상속에 나온 미니 골프채를 중국에서 사입해 판매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워낙 단기적인 상품이라 오래 그리고 많이 팔 생각도 없었고 경험삼아 딱 10개만 팔아봐야지하고 10개를 중국에서 수입해 1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린이 제품이라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2월 28일에 상품을 등록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자를 낸지 1달 조금 넘어 경험도 없고 지식이 부족했던 것도 맞습니다. 정말 몰랐고 상품이름도 커플 장난감으로 등록했으며 어린이제품이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팔았습니다. 어린이 제품은 kc인증을 받아야한다는 사실 조차도 몰랐었습니다.. 완판 후 더 수입하지도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이걸로 20만원정도 벌었을까요.. 근데 벌금이 50만원이 나왔습니다.(아직 기소상태이지만) 심지어 벌금형이면 전과로 남는다는데 약식명령이 나오기전 벌금형을 피하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법률의 부지 즉 몰랐다는 핑계는 귀하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다만 실제 본 이득이 적고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후에 선고유예를 노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