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조사 23,08/29(불송치)
수사결과:검찰 피의자 병존사건/송치,불송치
수사관?집배원방문 24,06/08
(근무교대)특성상 재판서류?법원등기를 직접받지 못했습니다. 
폐문부재2회
주소보정하고 송달했다는데 송달받은적도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킥스)통지서조회 안나옵니다.
혹시나해서 벌과금조회해보았으나, 안나옵니다.
결국 작년8월경부터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경찰,검찰,법원에서 연락이 없는상황인데 
이런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의뢰인께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초 경찰 조사 이후로는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의뢰인에 대한 최초 경찰 수사 결과, 검찰에 송치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추가로 연락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반면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이후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진행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수도 있고, 기소 유예 결정으로 종결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찰에서 기소가 이뤄졌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재판 일정 등에 대한 송달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의뢰인 말씀대로 직접 송달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약식명령이 내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건 진행 경과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민원실에 연락하여 사건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관할 법원에도 문의하여 재판 여부와 판결 선고 내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