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금 재판을 기다리는 지인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에 미성년자 강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 미성년자 강간은 미성년자의 부모님의 신고로 구속수사 -> 검사 5년 구형 -> 항소 중 미성년자 부모가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합의 시 5년 구형에서 형량이 더 줄어들 수 있나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건 사실이고 재판부에는 무죄 주장으로 밀고 있는 중이며, 피해자가 당시 경황이 없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부모와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황입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은 휴대폰이 여러 대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여러 개의 sns 계정을 구속 전날 지인에게 넘겨 증거를 인멸해서 포렌식 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재판부가 혹여나 더 이상 증거를 찾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로 풀려날까 봐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평소에 친한지인도 아니며 잘못한것에대한 죗값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INST]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추행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며,
미성년자의제 사건의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나,
형량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이 주는 것이라고 확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변론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경우라면 변호인과 상의 하에 경찰조사를 준비하시고, 그에 따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