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라인에서 대화를 하다가 인스타 영상통화로 상대방과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정말 한번의 호기심에 한 어리석은 행동인거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인스타 영통을 하다가 상대방 몸을 캡쳐하고 잠수를 탔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고 형사님과 전화를 했는데 조사 받으라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1. 전 캡쳐하고 무서워서 어디 유포도 안하고 바로 지웠는데 어떻게 될까요
2. 초범인데 이것도 바로 처벌을 받을까요..
3.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4. 조사만 받고 좋게 끝날수도 있을까요? [/INST]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불기소처분은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게 끝난다는 것이 불송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