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인 17살 여학생(만16세)과 20대 초반 성인 강사가 연애 중 성관계를 제외한 스킨십(손 잡기, 뽀뽀, 키스)을 서로 좋아서 하는 경우를 봤어요.
 미성년자도 성인을 많이 좋아하는 내용의 채팅을 주고 받은 걸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학생의 주변인인 제가 혹은 학생의 부모가 고소해서 성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 고소해봤자, 아동 복지법이 전부인 거 같은데, 이것 역시 아동의 복지를 해쳐야하는데 아동의 태도가 근거로 남아있어서 처벌이 힘들 것 같아요.
 또한, 형사 처벌하려면, 신체 접촉은 추행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형법 305조)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항도 성인 쪽에서 입증이 가능하기에 처벌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학생이 생일이 지나 만 17세가 된다면,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스킨십이 아동 복지법 등의 법률에서 자유로운건가요? [/INST] 1. 20대 초반 성인 강사에 고소 또는 고발할 경우 그 강사 분은 수사를 받고 처벌될 여지도 존재하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강사 분이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또는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가능하다고 기재하셨지만, 실제로 그러한 증거가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갖추고 높은 증명력을 가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형사처벌의 근거가 없다는 질문자님의 생각도 실제 강사 분이 보유한 증거를 확인해봐야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아동복지법은 처벌대상을 성관계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이 만 17세가 되더라도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스킨십이 아동복지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최대한 답변해드렸지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솔루션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