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운동 트레이너 선생님이셨고 사적인 연락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7일 금요일 처음으로 식사 자리를 가졌고 그 이후로 카톡도 하고 만남도 여러번 가졌습니다. 함께 숙박업소에 간적은 두번이고 관계는 한 번 가졌습니다. 현재는 만남은 그만두고 간간이 연락을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10월 18일 오늘 그 분 지인을 통해 그 분이 사실 기혼자이고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랑 만남을 가지는 동안에는 결혼 생각은 있냐부터 연애 얘기도 다 하고.. 기혼자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오늘도 연락이 왔고 카톡중이었는데 유부남이었다는걸 알게 되니 너무 충격이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INST] 1.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미혼 여성인 질의자님에게 혼인사실을 숨긴 채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은,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상대 남성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성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 남성의 행위는 질의자님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우리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만난 경위, 교제기간 및 교제의 정도, 교제 전후 상대가 보인 언행, 상대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혼인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원고가 받았을 당혹감과 배신감, 기타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적게는 300만원에서 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만일 질의자님이 어제 지인을 통해 기혼임을 알게 되었다면 유부남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차원의 연락 외에는 일체 연락이나 만남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기혼임을 알고 난 후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상대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도리어 가해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좋지만,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번호(통신사 사실조회신청), 차량번호(차량등록사업소 사실조회신청), 자영업자의 경우 상호명(카드 결제를 한 후 그 영수증에서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 이름과 직장정보(직장 내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기에 충분히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