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려고 신탁공매를 공부해서 빌라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등기부도 깨끗했고 세금관련이나 미납관리비도 총500만원 정도라 부담이 없었기에 선뜻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리사무소에서 법원판결 받은 사건이 있다면서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문서내용은 신탁종료에 의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나와있고 그 금액이 37000만원이며 요인은 관리비라고 나와있습니다.
미납관리비는 겨우 300만 조금 넘는데 3700만원이 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요? [/INST] 1. 3700만 원의 관리비 내역 확인 후, 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는 납부를 거절하고, 3년 치의 공용부분 관리비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아파트,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을 매수한 자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만 매수인이 이를 승계해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해도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매수인이 전 입주자에게 발생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관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민법 제168조에서 정한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경락인은 3년간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을 지급하면 되므로 그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