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OOO타이 아로마
- 사고일시 : 23년 10월 14일 새벽1시
- 사건의 경위 : 정말 저런 안마시술소들은 불법인지 궁금해서 친구와 술을먹고 들어가봄 친구와 들어가는중 본인은 입구 앞 계단에 있었으나 친구가 예상도못하게 들어가서 장난으로 경찰입니다라며 소리치고 영업장 문을 열어보다 업주 사장님이 나와서 소리치니 도망가다 잡혀 신고당했습니다.
- 진행사항 : 112에서 출동해 인적사항을 남기고 업주 사장님께 무릎까지 꿇며 사과드리고 귀가조치한 상태입니다. 남자 사장님은 사과를하라하였으나 여자사장님은 너희는 내가 신고 안했으면 강도했을 놈들이라며 아직 화가 난 상태입니다.

만약 업무방해가 성립되면 합의는 얼마나 해야하는지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INST] 경찰 조사를 받게될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범행의 경위나 정도, 검토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신고인이나 피해자쪽과의 합의 진행은 물론 나머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단계는 물론 재판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공판 등에서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