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일시적으로 중국스토어를 통해 선물용으로 구매한 LP클리너중 잔여 물품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 시작 후 3차례 추가 구매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중 6개월 전에 법률 위반임을 인지하고 바로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몇일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위반사실을 알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자료제출 완료)
형사고발을 막고 행정처분되거나 고발 후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최대한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2021년 12일부터 판매
- 2022년 10월 법률 인지 및 판매중지
- 총 41개 구매
- 2개 직접사용, 36개 판매, 3개 잔여 [/INST] 1. 질문자님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환경청 조사 대상이된 바 첫 조사부터 가급적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2.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비록 혐의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판매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 해당 법률위반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판매를 중단한 점, 실제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점, 판매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것이 크지 않은 점, 현재는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소명하여 형사고발을 막는 방법으로 1차 대응하시고, 설령 고발되더라도 기소유예 불기소를 2차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4. 이와 더불어 행정처분의 수위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