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월세 계약 만료는 3월2일인데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집에서 지내고 월세, 관리비 전부 내고 있습니다. 짐은 일부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집 상태를 본다'면서 비밀번호를 달라고하더라구요. 확인만 한다길래 부동산에 번호를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 부엌 상부장 하부장에 시트지를 새로 붙여놨더라구요.
왜 말없이 건드렸냐 따지니까 '부동산에서 얘기한줄 알았다'면서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하네요. 부동산에 따지니 '집주인이 얘기한줄 알았다'면서 변명하구요.
보상을 받고 싶은데 주거침입으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INST] 1. 네,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고소 후 합의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내방을 유도하는 상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언이 되는 상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