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현재 학생이라 생계가 어려워서
법정에선 생계적이유로 국선변호사를 쓸 생각입니다
혐의가 있는 부분은 (피해자)과거 애인
전남친에게 관계중 사진을 보냈고
당시에는 보내라고 동의했고
관계 이후 삭제 요청을해서 앞에서
삭제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헤어지게 되었고 그 당시 동의하지 않았다고
6개월이 지나서 고소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INST] 1) 상대방이 동의를 해서 전송을 한 것인지, 비동의로 전송한 것인지 "동의"여부가 핵심입니다.
2) 동의가 실제 있었다면 사실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안이라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데, 입증 부분이 정황증거라도 있어야 합니다.
3) 경찰조사는 혼자서 절대 받지 마시고, 일단 그 전에 비공개로 사실관계 및 검토먼저 받고 진술준비는 그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