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가 50 삭감 됐었구요 재택근무 하는중에 고용워라벨 제도를 알게되서 사장님께  8~10월 3달분 신청 할테니 급여를 50 다시 달라 했고 11월에 신청 했는데 12월에 예산이 없어서 1월초 입금 된다더니 추가 서류 요청 하더니 갑자기 회사를 찾아 왔네요.
당연 재택 근무니깐 회사에 없었고 꼬치꼬치 묻는통에 사실 재택 근무중에 출.퇴근 기록을 찍었다고 인정 했습니다.
아직 지급 받진 않았지만 부정수급에 해당되고 확인서 작성 한다고 다시 연락 준다던데 이거 심각 한거죠?
어떻게 조치 해야 할까요?ㅜㅜ [/INST] 보다 정확한 상황 등을 파악해야겠지만,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지원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장할만한 사항이 없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등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