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친구와 동업한지 3년반 정도가 되었고 오픈때부터 잦은 트러블과 매출저하로 작년부터 매장을 저에게 넘기네 마네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사업자는 친구이름으로 되어 있고 지분은 정확히 5:5입니다. 동업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같이 상주하여 근무하였고 업무적으로나 근무시간이거나 제가 더 하면 더 하였지 절대 덜하진 않았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친구는 인정을 안하는 편입니다)

저번달에 얘기가 나와서 정산금 얘기를 했는데 현재 매출이 1년차 대비 35%, 작년대비 50%밖에 안나오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전액을 달라고 합니다.

그 금액은 현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하니
그럼 매각하여 나눠갖자 매각 금액은 저에게 제시 했던 60%를 올리겠다고 하길래 황당했지만 그리하라 했습니다.

실제로 그 금액에 오래 같이 일하던 직원이 인수하려 하길래 저도 그 돈이면 제가 인수하겠다고 했지만 거절 당했고,
몇주 뒤 직원이 인수가 아무래도 어렵다고 하길래 제가 +500 을 더 불렀지만 또 거절. 차라리 그러면 그 돈을 받고 제가 나가겠다고 하니 그것도 안되고 어떻게든 더 낮추려고 하네요.

저에게 만큼은 손해를 보더라도 폐업시키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제가 내년에 큰돈이 들어가는 것을 친구는 알고 있습니다. (결혼, 청약 잔금 대출)
돈은 니가 더 아쉽지 않나면서요.
실제로 “니 손발부터 자르겠다 니가 뭘 할수 있나 보자” 업무적인 비유이겠지만 실제로 이런 말까지 카톡으로 했습니다. 

폐업이 되면 서로 손해가 막심해지니 어떻게든 제가 인수 받으려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라고 하기에도 소름끼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제가 괘씸하다고 하네요.

사업자가 친구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저의 동의 없이 상가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폐업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형사, 민사로 손해배상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승산은 어떻게 될까요? [/INST] 동업 관계에서 임의로 폐업처리를 하거나 이익을 본인이 가져갈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에 있다는 증거,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