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가해자 이고 아직 조사을 안받는 상태 입니다.
피해자가 조사을 받으면서 포렌식을 당해서 조사을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건 피의자는 조사을 받을 때 임의제출이라는 걸 받는데 피해자는 그런거 없이 포렌식으로 얻는 자료을 증거로 사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 피해자에 부모님이 임의제출 동의할수있나요?그리고 피해자에 진술는 번복 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가출 조사을 받다가 포렌식을 당한 거라고 고소장제출이 아닌 경찰 인지사건입니다 [/INST] 1.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죄목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간음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이 죄가 성립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질 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합의를 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분명히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억울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합니다. 본 변호인은 14세 여성을 18세로 알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낸 경우가 있습니다.
4. 해당 범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다. 실형 선고 위험이 있으며,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등 각종 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