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공장 가동 중지상태이며 건물도 은행 대출이 많아 채권회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고 고소후 딜을 한번해보거나 아니면 징역 살게하고싶은데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거래처 미수 채권이 수억이넘습니다
2.결재는 카드로 받았습니다
3.개인적으로도 빌려줬습니다(국세완납용,회사 국세 완납후 대출 가능하다고 했고 대출 후 미수 갚는다고 했지만 대출은 안나왔습니다)
4.물품대 약 수천 정도 나갔고 갚지 않을시 아파트 담보 해준다는 각서 받았습니다
4.지급명령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미수채권)
5.최근 아파트(와이프명의)매도 확인했습니다.
카드결재는 회사 와이프 껄로 받은걸로아는데 이걸로 배임 같은걸로 걸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즉 채무초과상태인데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리면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 두 죄명으로 고소를 준비하면 되는데 사전에 좀 더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한 번 더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죄가 인정되면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이상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