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친이 2023.9.7. 사망하셨고 저와 형님이 유언장에 따라  상가건물 1채씩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모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마쳤으며 유언장에 따라 현금은 1/2씩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상가건물은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형님의 상가건물은 임차보증금이 3천만원입니다. 형님은 자신의 상가건물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이 더 많다며 상속받을 때 현금은 각 1/2씩 받았으므로 채무도 1/2씩 부담해야 된다며 임차보증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저보고 5백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의 의견은 부친의 유언장에서 정해준 상가건물을 각각 상속받았고 상속받은 재산속에는 임차보증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을 받을 때 재산(건물)을 1/2씩 받은 것이 아니라 유언에 따라 지정된 재산(건물)을 각각 상속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는 당연히 임차보증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유언장에서 임차보증금은 별도로 상속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건물에서 임차보증금을 따로 분리해서 상속받아야 한다고 하는 형님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와 대법원 판례(2021. 1. 28. 선고 2015다59801)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고 한 판례를 보더라도 제가 형님에게 5백만원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형님의 주장대로 5백만원을 형님에게 주어야 하는지 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INST] 1. 유언장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이미 마치고 상속등기도 마친 상황이므로, 형님의 요구는 과도한 요구라고는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가들에 대한 세입자 내역, 각 보증금과 월세내역에 대하여 모두 파악이 되었을 것이므로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상속등기하는 해당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각자가 알아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말입니다.
2. 형님의 논리에 따르면, 상속받은 상가들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낮은 가치평가를 받은 상가건물을 상속받은 사람이 높은 가치평가를 받은 상가건물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가치평가의 차액만큼 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형님을 잘 설득해 보시고, 설득이 안된다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든 거부하든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약정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는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