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1월달 사건입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는 제가 토토사이트에서 50만원 충전해서 4800만원을 땃습니다. 하지만 사이트에서 통장에 문제가있으니 보안상 입금내역이있어야한다고 1500만원 가량 더 입금을해야 한다면서 제가 그돈을 입금했는데 먹튀를당했습니다. 그래서 토토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보이스피싱으로신고해라 그러면 돈을 받을수있다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하고 사실확인원을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토토로 된걸 안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제가 피의자로 조사를받았고, 사기죄는 제가 위에 사건이있고 사이트에서 블랙리스트에올라가 아무 사설사이트에 가입이안되어가지고 커뮤니티에 픽을뿌렸습니다. 파워볼픽을 그래서 연락이와서 제가 픽을주고 그사람이 수익을 2500만원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일을볼떄 그사람이 저한테 540만원이라는돈을 줬는데 그사람 사이트에서 먹튀가나서 저한테 돈을 뱉으라고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돈을 내가 왜줘야하냐 나는 사이트랑 무방하고 그쪽이 사이트 먹튀나면 그쪽이 책임진다고해놓고서 이제와서 돈을돌려달라고하냐 이렇게 싸우다 그사람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해가지고 조사를받았습니다. 
이는 제가 경찰에 무죄주장을했습니다. 그래서 위계공무집행방해 이부분만 저는 인정하고 사기죄는 인정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달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게있어가지고 아마 구속이 될것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사기죄는 진짜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사람 통장조회하면 될것같은데 경찰에서는 그렇게 할수없다고하고 미칠노릇이네요 [/INST] 사안의 경우
작성자분이 540만 원을 받은 것이 맞다면, 설령 작성자분과 그 사이트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도 사기죄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해방해입니다.
사기죄의 혐의를 부인하여 무죄가 나오던, 인정하고 540만 원을 돌려주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하나만으로도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단기실형을 많이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 조력 얻어서 실형 면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