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28  구매대행 문자 확인 후 카톡으로 사이트 가입을 권유받고 라인으로 일을 한다길래 팀장 아이디를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일이 시작됐고, 치킨값이라도 벌면 좋겠다 했는데 통장으로 바로 찍히는 금액이 보여서 처음엔 의심했지만 돈이 입금되는게 보이니까 의심하면서도 일을 계속 했던것 같습니다.
3.29 오후 3시 이후에 추가건을 진행할거냐는 말에 그전까지도 계속 소액으로 일이 진행되었어서 그럴줄 알거 진행했는데,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6회차까지 해야 1-5회차에 지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돈을 받아야한다 생각했고 또 그 전에 돈이 바로바로 들어와서 뭐에 홀린것마냥 의심은 뒤로하고 돈을 넣었습니다. 결국 대출 3000만원을 받고 마지막 6회차에 2000만원을 줘야하는데 1500 밖에 없어서 500이 부족하다 하니, 그럼 월요일까지 기한을 연장해주겠다며 불이익은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들어간 돈이 이미 3500이 넘다보니 500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미 그전에 넣은 금액을 받아내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500을 빌리는 과정에서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큰 금액을 요구하고 계속 시간 안에,오늘 안에 해야한다 9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압박감으러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연락이 오고 있는데 아직 읽지는 않았고 그냥 차단하고 무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부업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