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a라는 법인의 사업(환경측정분석업)중 하나를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업무에 필수인 법적장비 및 사업장 리스트, 사업장 관련 보고서 등 서류 일체를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2억5천을 지불 후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를 한 a법인이 양도한 사업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정부에 인가를 받고 하는 기술서비스업이라 현재 그쪽에서 인가를 준비중인 것 같은데 이럴경우 영업금지 가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딘. [/INST] 상법 제41조에 따르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a법인으로부터 환경측정분석업 중 하나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법인은 양도한 사업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법인이 환경측정분석업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a법인이 환경측정분석업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 a법인이 영업을 개시할 경우 귀하의 영업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
a법인이 환경측정분석업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a법인이 이미 양도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a법인이 영업을 개시할 경우 귀하의 영업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귀하가 양도받은 사업과 a법인이 다시 시작하려는 사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그리고 귀하가 양도받은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a법인의 영업을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업금지 가처분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가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