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자친구와 작년 11월에 만나 올해 7월가량 헤어졌습니다. 전여자친구는 제게 2월 경 같이 놀러갔을때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저를 고소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지도 않았지만, 의문이 드는건 전여자친구가 주장하는 날에 같이 일상영상도 찍고  스킨쉽 영상도 찍었으며, 전여자친구가 저를 만나기전에 아팠던 병명으로 인해 같이 병원도 갔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사건 불과 5일도 채 지나지않은채 성관게를 가졌고, 2주 뒤 본인의 지인들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또, 전여자친구가 제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서 무혐의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여자친구가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제게 “니 성기 내가 씻겨주고싶다” “니 성기 빨고싶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기영상을 보내주며 “딸딸이쳐라, 자위해라” 등의 말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전여자친구가 보복성으로 고소한거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헤어질때 “너는 전과갖고 살아라”, “너가 준비하는 직업 못하게해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고죄가 가능한가요? [/INST] 지금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가 끝나고 무혐의 처분이 나와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허위사실을 고소한다는 고의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고소한다는 고의가 인정되려면 신고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일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히 허위고소라고 판명되어서 무혐의가 나온다면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될 것입니다.
한편 무고죄는 목적범이므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며 이러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 하거나 희망할 것까지 요하지 않고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합니다.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너는 전과갖고 살아라”, “너가 준비하는 직업 못하게해주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무고죄의 목적이 있음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의 목적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