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서울에 자취하고 있고 대학생이라 생활비를 부모님에게 받습니다. 어머니가 몇달전부터 인감도장 등록하고 보관은 본가에서 한다고 등록해서 달라는데, 아직 바쁘다고 안드렸는데. 어머니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셔서 제 인감으로 대출이나 어떠한 계약을 할 거 같아서 못주겠습니다. 주변에서도 절대 주지말라고 하구요.
근데 어머니가 생활비로 협박을 할 수 있어서 인감을 등록하고 넘겨야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생활비로 협박하면 제 인감을 남에게 주면 안되는 걸 알아도 줄 수 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INST] 어머님께서 인감을 보관하신다니 아무리 가족이어도 찜찜한 기분이실 듯 합니다. 그렇다고 쉽게 거절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신 듯 한데요.
당연히 인감은 가족 간에도 함부로 보관하도록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어머님께 질문자님의 인감을 왜 등록하고 본가에서 보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만약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 또는 투자계약을 하신다고 하면 거절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질문자님을 위한 투자계약이라고 설명하시고 질문자님이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투자계약의 법적 성격, 효력, 계약서 등을 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신 후 인감을 맏겨야 하는데, ... 그냥 맏기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결국 인감을 맏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머니한테 저를 대리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인감 도장의 보관만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정도의 말을 하시고, 그 대화를 전부 녹음해서 보관하고 계십시오. 그래야 혹시나 나중에 대출금 변제 등과 관련한 민사 청구나 형사 고소를 당하셔도 증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의 교부 만으로는 어떠한 대리권을 준다는 표시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는 있습니다만(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해당 판결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해서 권한 없는 자가 직접 인감도장을 판 후 사용한 사안이고, 질문자님의 경우는 권한이 있는 질문자님이 직접 인감도장까지 만들어서 어머님께 맏기는 상황이므로 추후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