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모님 끼리합의후 불기소 처분 ( 합의 무효 재고소 접수됫는데 어떻케 대응해야할까요 ?)

사건은 2008년 쯤 저는 고등학생 3학년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

같은 청소년 학생시절 사건입니다.

청소년 강간으로 사건이 재고소 접수가 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 검찰에가서 조사받고 불기소처분 받았는데 지금 이렇케 오랜세월이 지난
시점 부모님이 합의 한거라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재수사를 상대방 쪽에서 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어떻케 준비를 해야할까요 ? [/INST] 과거 불기소처분 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를 당하여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유효한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불기소처분이 된 것이라면 재고소를 하였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 다시 수사를 하여 처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의자님께서는 일단 조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의 내용이나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기소 이유서는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하시어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