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가 23년 10월10일경 일산소재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미장일을하시다 사다리에서 떨어지셔서 의식이없는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아파트건설사는 이름만말하면알만한 회사구요. 
아버지는 1차하도급업체소속으로 원청건설사랑 계약이된 상태였습니다.
2달정도가지난지금은 아버지가의식을찾으셨지만 뇌출혈및뇌수수로인하여 인지능력상실 및 장애가생기셨습니다.
어머니및딸들을 하루에도 알아보실때도있고, 못알아보실때도있습니다.
현재는 요양병원에계신데 거동을못하시고, 24시간 1대1로 간병인의도움을받고있습니다.
의사말이 현재정신연령이 초등학생보다낮은 지능의상태라고합니다.현상태에서 산재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오늘 산재승인이 되었습니다.(아버지연세가72세이고,일용직이아닌정식직원으로 산재보험, 근재보험가입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궁금한부분이
1. 산재신청이받아들여져서 승인이나는것과 원청,하청업체의책임과는 요양급여,휴업급여등등의 산재금액에 차이가없는건가요?
2.경찰1차조사결과 , 아버지소속회사(하청)대표가 피의자로 명시가되고, 원청은 불송치결론으로 검찰로송치가된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원청의책임이있다고생각하면, 우리에게 고소고발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원청의조사를 하도록하라고 하던데,
원청의 책임을 묻는것이 향후 보상(산재),형사사건고발등에 유리하게 적용될수있나요?
3.현재우리가할수있는것이 무엇일까요? [/INST] 1.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상금액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나는 경우, 평균임금 등 산재보상보험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2. 경찰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하청대표에 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하여는 경찰이 아닌 고용노동부에 관할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까지 수사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하여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 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미 산재신청은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재보상급여에서 모든 손해가 전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손해(예를 들어 현재 아버지에게 상당한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잔여여명까지의 간병비용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원청 내지 하청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관한 고소, 고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