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불법 촬영물 시청 관련 범죄 성립여부 및 처벌 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검색지역 변경을 통한 방법으로 음란물 영상 사이트에 접속 가능하다는 것을 전해들었고 너무 쉽게 접속이 되어 사이트내의 추가 검색 없이 사이트 초기화면에 있는 영상들을 몇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음란물 시청 경험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재생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인가 하여 재생을 몇개 해보았다가 사이트에서 나갔는데 그 때 보게 되었던 영상 중 불법촬영물(상호간의 동의 없이 올렸을 수 있을 것 같은? or 모텔 몰래카메라로 촬영?) 으로 의심되는 영상도 보였습니다. 
사이트에서 나간 후에 그것이 불법촬영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혹시 나도 사이트에 업로드 된것은 아닌지 과한 걱정이 되어 같은 날 몇시간 후 다시 접속하여 몇 영상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두번의 접속 이후 시청만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사이트 접속 후 영상 시청 없이 본인 시청기록 등을 살펴보기 위해 3번쨰 사이트 접속을 하였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사이트 내의 영상 시청 외의 다운로드나 유포 등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영상 시청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해당 사이트 내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들이 꽤 많아보였고 이를 경찰이나 관련기관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신고하지 않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이 사안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시청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청'에는 단순 스트리밍 방식의 재생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시청한 정황이 엿보이므로, 고의 성립을 부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반복적 시청 행위가 범죄 성립에 중요한 징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범죄의 경우 현실적인 적발이 쉽지 않아, 실제 법 집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유포한 영상에 대한 개개인의 시청 이력을 일일이 추적하여 처벌하는 것이 수사 여력상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법 음란물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수사 기법의 발달로 단순 시청 행위에 대한 검거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 개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