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A산업이 소유중인 부동산을 현재 임대인(민간임대사업자)이 270백만원에 매수.(등기부등본상 22년 2월 1x일 등기접수) 
2. 임차인은 임대인과 270백만원에 임대차계약(22년 2월 1x일, 확정일자(22년 1월 2y일), 전입신고 22년 2월 1x일)을 맺음.
3. 임차인은 270백만원의 5%인 13,500,000원을 임대인의 계좌로 계약금으로 송금함(22년 1월 1z일).
4. 180,000,000원은 전세자금대출(22년 2월 1x일)을 통해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됨.
5. 13,500,000원과 180,000,000원을 제외한 76,500,000원을 A산업 계좌로 송금(22년 2월 1x일)

> HUG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임대인에게 계좌 이체내역을 제시해야 하는데, A산업으로 잔금이체한 내역이 있음)
> 계약서상 22년 2월 1x일 잔금일에 계약금을 제외한 256,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기한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연체이율을 적용해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미납이 아닌 계약의 성립으로 보아, 전액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임대인은 22년 4월 2a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보증료의 75%는 임대인이 지급하고, 25%는 임차인이 지급)
> 22년 4월 2a일자로 임차인에게도 임대보증금보증서 발급 안내문 송부 및 임차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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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1x일 당시 소유주 A산업으로 76,500,000원을 이체한 것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전세금 잔액을 송금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이체하였다면, 타인명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