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서에 피해자로 조사는 많이 받으러 갔었지만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적은 없는 초범입니다

다음주에 경찰 재조사 +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분은 8분이신거 같습니다 (고소장이8장)
피해금액은 총 300만원이고 이번달안에 250만원정도 피해보신
4분에겐 전액 환불을 해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6월초에 모두 환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 초범이고 소액일경우 송치가 되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내려질까요?
2. 경찰서에서 송치가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쯤 인가요?
3. 검찰에서 기소유예,약식기소 등등 처벌이 내려지는 시점은 얼마나 걸릴까요?
4. 이걸로 인해서 법정까지 가게 될 확률이 있을까요?
5. 검찰로 넘어가면 형사조정절차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합의서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유예도 가능한걸까요?
6. 전액환불 해드릴거라곤 하였지만 만약 90% 정도만 환불 해드리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요?
7. 전액환불 했다는 송금확인증은 언제 어떠한 시기에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는 당장 다음주라 경찰조사때 드릴수가 없습니다 [/INST] 1. 초범이고 소액일경우 송치가 되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내려질까요?
>> 초범이고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2. 경찰서에서 송치가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쯤 인가요?
>> 경찰 조사 후 두세달 정도 걸립니다.
3. 검찰에서 기소유예,약식기소 등등 처벌이 내려지는 시점은 얼마나 걸릴까요?
>> 검찰이 송치받은 이후 두세달 걸립니다.
4. 이걸로 인해서 법정까지 가게 될 확률이 있을까요?
>> 모두 합의되고 모두로부터 처벌불원서 받으면 검사가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할 수 있고 그러면 법정에 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라 구공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으로써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5. 검찰로 넘어가면 형사조정절차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합의서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유예도 가능한걸까요?
>>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6. 전액환불 해드릴거라곤 하였지만 만약 90% 정도만 환불 해드리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요?
>> 벌금형이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7. 전액환불 했다는 송금확인증은 언제 어떠한 시기에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는 당장 다음주라 경찰조사때 드릴수가 없습니다
>> 경찰 조사 받고 난 이후에도 경찰수사관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소액이고 초범이더라도 구공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1차 목표를 기소유예로, 2차목표를 구약식 벌금형으로 설정해서 법정출석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해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