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직 사건은 진행중이진 않으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합의금이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즉,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 유인만 할 경우에도 합의금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주시는 여럿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아직 법에대해 익숙하지 않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INST] 2) 미성년 성매매의 경우, 합의가 필요합니다. - 합의하에 성매매를 했어도 상대가 미성년이면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3) 처벌불원 및 합의 등도 당연히 수사단계에서 필요하고, 최대한 양형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