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4월 부터 지금까지 사건이 진행됐고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픈채팅으로 알게된 동갑여성과 2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카페에서 만나고 어떻게 지내냐는 등 간단한 인사 및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술집으로 가서 소주 2병씩을 먹고 술집에서 나가는데 cctv에 제가 여성을 부축해서 나오는 모습이 있고, 1층에서는 여자가 바닥에 쭈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축을 하고 나온 것은 맞지만 쭈구리고 앉아있는 모습은 여자애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울고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자애를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귀가 시켰는데 택시에서 내렸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집을 가자했는데 여자애가 집을 안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을 잡아주냐고 물어봤는데 여자애가 잡아달라해서 모텔을 가게되었습니다. 모텔 cctv에는 여자애가 먼저 들어가고 제가 뒤따라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들어가던 중 여자애가 벽에 부딪힐까봐 살짝 어깨를 제가 잡아주는 장면도 있었고 카운터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자 신분증 저한테 주고 제가 카운터에 줬음) 그리고 3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cctv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스킨쉽 애무가 있었고 애무과정에서 여자애가 주인님 좋아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넣어도되냐고 물어보고 여자애가 넣어주세요 라고 말을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애가 싫다하여 하던 걸 멈추고 가만히 있는데 여자애가 집에 가달라하여 집을 갔는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했지만 결과가 좋지않아 재판으로 가는 것 같고 여자가 자고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보니 강간을 당하고 있었고 싫다고 했는데 계속 간음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제 곳 재판인데 징영형을 받게될까요..? 합의를 봐야하나요..?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수사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셨던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