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기전 이전 임차인인 A에게 해당 건물의 건물은 B의 것, 토지는 나라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 가게에 A의 사업자등록증이 걸려있었고, A는 그 자리에서 약 10여년간 영업을 해온터라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없을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B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의 요청에 따라 A의 계좌로 보증금 및 A의 잔여기간에 대한 월세를 송금하였고, A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영업신고증을 받기 위해 가스설비를 설치 후 안전점검을 하고, 가게비품을 구입하고, 간판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청에 방문하자 그 건물에 B가 영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B는 건물주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전대차가 불법인 곳이었고, B만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에게도 연락하자 A도 영업신고할때 쉽지 않았으며 다른 방법을 통해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아 정상적인 임대차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 임대차가 아니라 전대차고, 또, 전대차가 불법이라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 이상 개업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A와는 권리금계약해지와 보증금 및 선납한 월세, 권리금 반환을 요청하고,B와는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개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등을 A나 B에게 모두 돌려 달라고 얘기하려 하는데 요청의 대상이 맞는지, 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불법건축물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각자 보증금 및 권리금을 수령한 임대인과 전임차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사기,착오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긍과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제반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