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 설명 : 가족 간에 스토킹 고소 사건입니다.
A와 C는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 진행中

A : 고소인 (무고죄 대상)
B : 피고소인1
C : 피고소인2
D : 피고소인3
E : 피고소인4

① 현재 A는 C와 E에게 
정통망,상해등 다양한 죄명으로
고소를 당해서 검찰에 송치 상태.

② E가 A를 정통망으로 고소했을 때
담당 수사관에게 A가 스토킹으로
2023.01에 맞고소하였지만
E가 고소한 정통망은 송치
A가 맞고소한 스토킹은 불송치

③ A는 C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B가 C의 편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자

C가 B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A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며 스토킹고소
[2023.05 고소]
하지만 B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였고
오히려 A가 문자, 전화를 계속 보냈다고
주장하여서 불송치 처리가 되었음.

③ A는 C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D가 C의 편에서 증인을 서주자

D가 A에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혔다고 스토킹고소
[2023.05 고소]
하지만 D와 A는 2022.06 이후 연락한 적 없음.

그리고 A는 캡쳐본의 날짜를 조작하고
타인의 문자를 섞은게 발각, 피고소인측에서
원본과 비교하며 조작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관이 A에게 디지털포렌식 요청 및
원본 요청하였지만 A는 결국 제출못하여서
D 역시 불송치 처리가 되었음.

④ A가 B,C,D를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였지만 모두 불송치 처리.

수사관들이 증거물 조작의심으로
A에게 포렌식을 요청하였지만
A가 사건마다 모두 거부하였음.

⑤ E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A의 무고가 인지된다고 담당 수사관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거면 하라고 했음.
당시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에도
A의 증거물 조작 개재됨.

질문 : B,C,D,E 4명이 A를 스토킹처벌법 무고죄로
, 4명의 통합 처벌 수위
민사보상금액 궁금합니다. [/INST]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