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전에 사귀던 남친한테  돈을
3천 6백 얼마를 빌렸어요
빌린지 5년이됐어요
제가 많이 늦게 값기 시작했어요
신용이 좋지않아 신용회복 중이구
신용회복한지 좀 되서 대출받아서 값기시작하면서 천만원 정도 
값아서 지금 2천6백 얼마 남앗어요
근데 그때 전남친이 어머님께도 빌리고 그랬단건 알아요
어머님께 이자 꼭 드리고 값겠다고 전해달라고 제가 그랫거든요 
근데 갑자기 몇달전에
어머님이 지인한테 20프로씩 이자준다고하고 빌린거라고 금방준다고해서 그렇게 해서 빌렸단거에요
그래서5년도 지낫고 
이자포함해서8천 몇백이된거에요
근데 첨에 빌릴때
이자쳐서 값겟다고햇지만 저런소리도 못들엇고 차용증도서로안썻는데
어머님도 그지인분과차용증안썻다고하시더라구요
계속 불어나는 빛에
회복으로 인해 돈이많이 안나오는데
5월까지 안되면 법적조치한다는데
합의점이없어서 감방가게되면
그돈을 안값아도되나요?
그리고 합의점을 찾고싶음
고소당햇을때 가서 얘기해도되나요? [/INST] 1. 실제 고소나 신고가 된다면, 우선 사기죄의 일반적 형태로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내용상 실제 고소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되고 결국 처벌된다고 해도, 민사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차용 금원은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