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인 여동생이 자녀가 있는 유부남과 연락(연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카톡 내용상 가스라이팅을 당한 듯 보였지만 그럼에도 합의된 관계였고, 몇번의 성관계도 한걸로 추정됩니다 (임테기 사진봄)

1. 동생은 만16세로 생일이 지났는데 이런경우에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이 어려울까요 ?
2. 혹시나 생일이 지나기 전에 성관계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
3. 유부남의 와이프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릴 경우 저희쪽에서 법적으로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 [/INST] 1) 일단 만 16세 미만일 경우는 의제강간 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약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라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성관계에 대한 부분은 의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일 등 확인이 필요하고, 와이프에게 알린다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5) 형사고소 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최대한 상대방을 압박, 피해회복 및 손해배상 등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등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