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가구를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하는 아이템의 이미지 작업은 제가 하고, 
스마트스토어에 물건을 업로드 해주는 단순 업로드 업무를 광고대행 업체에 위탁하였습니다.
최근까지 상호 협의하에 업무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며 업무 진행을 중지되었습니다.
몇번의 검색을 통해 사기업체을 인지하고 알아보니, 본 업체가 한참전에 폐업을 진행한 상태였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아래 시간순으로 작성해 두겠습니다.

1. 2022년 10월 19일 : 최초 업무 계약 진행 / 5년 계약 (2022.10.19 ~2027.10.18)

2. 2022년 12월 19일 : 업무관련 카톡 회의 진행 (업무 시작 X)

3. 2022년 12월 31일 : 계약한 업체 폐업신고 (여타 다른 설명을 들은 것이 없음)

4. 2023년 02월 21일 : 업무 시작 (폐업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업무 시작)

5. 2024년 03월 14일 : 이 날 업로드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업무 진행 없음

6. 2024년 04월 01일 : 이미지 작업본을 송부하는 저의 카톡에 3월 14일 이후로 18일만에 단순 답변 도착

7. 2024년 04월 30일 : 연락두절과 업무태만에 대한 이의 제기 (답변 없음)

8. 2024년 05월 02일 : 사기임을 인지하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환불 요청 (답변 없음)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헬스장 먹튀사건의 경우 사기를 칠 작정으로 회원을 받았느냐, 의도하지 않게 폐업에 이르렀느냐가 쟁점이 된다고 본거 같은데, 저와같은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상태로 저와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접수가 가능한가요? 또 배상이 가능한가요?
-.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선임하는 시점과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INST] 1. 페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 업무를 수행할 계약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 개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수수료 등을 반환청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업체가 법인사업자이고, 단순 폐업신고가 아니라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라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