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00/40에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완납 후 들어와서 살고있는데
제가 돈이 급하여 집주인에게 사정하여 한달뒤에 다시 드리겠다 하여 제 보증금 500중 350을 받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 보증금도 못돌려드렸고 월세도 한번도 못내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때 병원비로 급하게 필요하다하고 받앗는데 실제로 병원비에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민사는 진행중인게 없고 집주인이 사기로 고소하겠다하는데 물론 거짓으로 돈을 받긴 하였으나 제 보증금인데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INST] 1. 병원비에 필요하다고 받았고 사실이 아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본인 보증금이기는 하나 본인이 현재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돈은 보증금으로서 집주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본인은 그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