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페이스북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여 에스크 라는 익명질문사이트에서 개인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00(실명) 몸 ㅈ되네 ㅅㅂ (실제 질문에는 초성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딱 이 한문장을 보냈는데, 이 문장이 통매음 요건에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통매음 성립 조건에는 상대방이나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글을 쓴 의도는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것이 아닌, 몸매 칭찬의 워딩을 좀 세게 한것같습니다.
다른것 다 제쳐두고 "00 몸 ㅈ되네 ㅅㅂ" 이 문장이 통매음 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사람과 전혀 관계는 없으며 앞뒤상황도 없고 이 문장 하나를 질문에 올린것이 상황의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사건진행이 없습니다. [/INST] 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