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르고 아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은(전세금을 못 돌려받은) 집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공유해버렸습니다. (다음 세입자 구하면 돈을 준다고 하여 세입자 원활하게 구하기 위해 공유)
현재 전입신고는 해당 집에 등록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비밀번호 알려줬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열쇠공을 불러서 (집 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가정 하에) 비밀번호를 다시 가서 변경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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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24년 2월 24일 계약 만기 - 23년 11월 12일 이사 미리 알림 - 집주인:알겠다고 부동산에 집 올림 - 이사 당일 집주인: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세입자 구하고 준다고 함  - 저는 얼굴 붉히기 싫어서 조금 기다려준다고 한 달 안에 달라고 요청함 - 집주인: 돈없다고 세입자 올 때 까지 안준다고 함 - 저녁에 집 방문 후 화장실 공사한 적 있냐고 보증금 못돌려주겠다고 말함 - 화장실 공사한 사실 없으며 전입 이사 당일 증거로 남겨둔 영상과 동일한 모습 (날짜 그대로 증거 가지고 있으며 해당 영상을 동일한 날 친구들에게 이사왔다는 메세지 보낸 내용도 그대로 가지고 있음) - 영상 증거 전송 - 집주인: 거짓말 치지 말라며 조작한 영상이라는 이상한 말을 함 -좋게 좋게 끝내려고 기다려주려고 했는데 형사 소송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을 받고 싶은 상황

*전세금은 중소기업청년대출로 내일 대출만기일이라 우선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상환 예정
*이사온 집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 (이전 집 그대로 전입 신고 되어있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 [/INST] 1. 주요 논점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 공유: 비밀번호 공유로 인해 집주인이 임의로 출입하거나 자물쇠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증금 탈취: 집주인의 행동은 보증금 탈취 의도로 의심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보증금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심층 분석 및 해결 방안
2.1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이 공시됩니다.
* 이를 통해 집주인이 임의로 임차권을 처분하거나 전세금을 탈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비밀번호 공유 문제
* 비밀번호 공유로 인해 집주인이 임의로 출입하거나 자물쇠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즉시 열쇠공을 불러 자물쇠를 교체하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 이전 비밀번호로 출입할 수 없도록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3 보증금 탈취 문제
* 집주인의 행동은 보증금 탈취 의도로 의심되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화장실 공사 관련 증거(영상, 사진, 메시지 등), 전입신고 증명, 계약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4 형사소송
* 형사소송은 보증금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 중소기업청년대출 상환: 보증금을 되찾기 전에 대출 상환을 해야 할 경우,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변경: 이사 후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변경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