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인1.2.3.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형법 제30조.형법제70조1항.69조2항형사소송법 제334조1항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 치료목적 이외 여성암종합검진 목적으로 통원시 보험금 지급받을수 없자 산부인과와공모하여 허위 진료비영수증.진료확인서.허위내용이기재된 내역서를 3일동안 치료한거로 발급받고 서류를근거로 보험사에청구하여 속은 피해자(보험사)에서 실손보험 600.400원을 취득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약식명령 벌금50만원 나왔고 전과 없어요 제가 고의성 없었구 당근 치료받으러 3일동안 병원도 갔는데 어떻게 하나요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하늘이 캄캄하고 막막 합니다 저한테 온 등기에 저 말고 3명의 이름도 있고 저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인데 왜 같이 있는지 이분들도보험청구 받은 금액은 틀린데 벌금은 똑같이50만원씩으로 나와 있읍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험사기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3.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