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상대방은 4:3:3 비율로 나뉜 임대사업자로 저는 임차인 이었습니다.
2. 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제가 임차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3. 그 이유로 몇개월 뒤 임대인 중 한 사람이 연락이 와, 계약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저는 전입신고도 이미 끝난 상대였기에, 거부의사를 비췄습니다.
5. 저는 공공기관에 전화 한통을 해보니 서로 피해없이 해결 할 방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 임대인 중 남자 한 사람이 멋대로 집까지 찾아와, 위협을 하였지만, 저는 공공기관에 전화 한통만 걸어서 알아보라며 서로 피해없이 해결 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허나 임대인들은 전화한통 해보지 않았습니다.
6. 제가 계약서 수정에 함께 해주지 않자 임대인들은 계약서를 멋대로 수정하고서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7. 후에 저는 이 사람들을 구청에 고발하였고 벌금을 냈습니다.
8. 후에 제가 집을 비울때에 임대인들 하는 말이 제가 계약서 수정에 동참하지 않은것이 돈을 바랐던 것이 아니였냐며 이상한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이 사람들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을 원합니다.
구청에 벌금을 냈던 것 과는 별개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여쭤봅니다.
많은 법조인 분들의 전문적인 의견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1. 구청에 어떤 벌금을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구청에 벌금을 냈다면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예상됩니다.
2. 질문자님이 계약서 수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이 임의로 계약서를 수정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입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실제로 상대방들이 계약의 상대방인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수정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문서범죄의 경우 문서를 위조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지므로 현 단계에서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서범죄는 법리적인 쟁점이 많은 범죄기 때문에 고소, 고발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엄벌을 탄원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서범죄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대리, 고소 전후 합의 대행 및 민사 소송 제기 등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