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상담받고자 연락 드립니다.
저는 남자 입니다.
상황
1. 약 4년간 동거
2. 남자의 바람으로 이별하게됨(구두로 바람피면 전세금 안줘도 된다고 하고 증명될만한건 없음)
3. 4,180만원 중 2,600만원 돌려받고 1,580만원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요구하여 미안함에 동의함
4. 현재날짜기준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
5. 입출금 내역 다 있고, 다만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다 지운 상태

Q. 이러한 상황에서 돌려받지 못한 1,58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동의한 1,580만원 보상금의 경우 법적 근거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시 귀하께서는 전세계약 종료, 전세금 반환 요구, 집주인의 반환 거부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문자 기록이 없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입증이 어려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