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거주지가 112신고 허위신고를 받아 피해를 본 일이 있어 112신고사건처리표를 정보공개청구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비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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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 4호
비공개 사유: 112신고사건처리표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로 공개할 수 없는 내부 문서이며 외부로 공개 가능한 민원용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는 신고자 당사자에게만 공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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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대로 신고당사자가 아니면 112신고사건처리표는 사건관련자임에도 원래 법적으로 열람이 불가한건가요? 정보공개청구 시 112신고자의 전화번호, 성별 등 인적사항은 비공개(블라인드)하여 부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정보는 신고자 인적사항이 아니라 기록에 관한 행정적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 불복 절차 밟더라도 정보공개는 법적으로 어려울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행정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허위신고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