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업자를 내고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기기사용, 의료재료 사용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단순 미용, 뷰티, 아트 목적으로 해왔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것 같습니다. 

1.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한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이 나올 수 있나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2. 사업자를 내고 한 경우, 카드내역 조회가 가능할텐데 그동안의 수익과 대비하여 벌금이 부과되나요? 
(사업자 없이 현금화한 것보다 죄질이 나쁜가요?)

3. 인스타 프로필 카테고리를 미용관련의사로 해놓은것을 갖고 의사를 강조하고 사칭했다는데 이것도 죄로 성립이 되나요? 컨셉으로 카테고리만 설정 했을 뿐 게시글이나 어디에도 제가 의사라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카테고리는 인증 절차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며 다른 샵이니 개인 계정도 여러가지 컨셉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sns카테고리를 운동선수가 아닌데 ‘운동선수’ 설정할 경우 모두 사칭 불법으로 죄가 성립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직접 상담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고발장 열람 후 대처하셔야 합니다.
처벌 받더라도 의료법위반으로 받아야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보건범죄특별법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이 선고 됩니다.
- 1분만 시간을 내 주세요. 변호사 선택에 꼭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 변호사 프로필 클릭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 게시글 확인 후 상담 신청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