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같이 살던 동생에게 돈을 계속 빌리고 갚지 못했습니다 2200만원정도 빌렸고 고소를 당해서 조사도 받았고 인정했습니다 갚지 못할상황인걸 알면서 빌렸고 상댜측에서 카톡내용 전부 제출하였고 과거 본인은 사건7개, 벌금형 총 990만원이 걸려 노역징역 갔다가 벌금내고 하루뒤에 출소했습니다 상대측 저랑 사귀었다주장했고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상대측이랑 합의하기로 했지만 이미 검찰송치를 기다리고 있어서 합의가 도움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상담 올려봅니다 [/INST] 현재 귀하는 사기죄 혐의로 검찰 송치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에 의한 재물편취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귀하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 내용 등이 객관적 증거로 제출된 만큼, 혐의를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사건 전력이 있는 점도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기소되더라도 피해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의 양형에 있어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 일정과 피해 회복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되, 실현가능한 합의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반성문 제출, 봉사활동, 새로운 직업 계획 등을 통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