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작년 9월과 10월 경에 친구에게 약 7700가량을 빌려줬는데
일부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고 아직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나눠서라도 받기로 했는데 어제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 때문에
징역 2년 집행유예 6개월 벌금 2000을 선고 받았는데 노역장에서 몇 개월 일하면 나올수 있다며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진위 여부도 그게 맞는지도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저 징역을 받았는데 벌금을 노역장에서 일해서 내면 수 개월만에 나올 수 있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차마 친구를 넣어버린다던가 하는 생각이 안들어서 고소를 할까하다 말았는데 어찌 하는게 맞을까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기 번호가 없다고 언젠가부터 그 친구 전화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폰 개통이 불가능한 게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답답하네요.
어찌 해야 좋을까요? [/INST] 1.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채무자가 대여 당시 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 변제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채무자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혐의가 인정될 것이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시고,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형사절차를 통해서도 피해회복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지연이자(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직장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이러한 법적 절차 이전에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자의 부모님의 설득 등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