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남어플을 가입을 했는데 채팅도 안하고 탈퇴를 하려고하는데 탈퇴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가입만으로도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탈퇴를 못해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입만 하더라도 성관련 법 위반인지도 궁금합니다.






조건만남어플 가입만해도 처벌 받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어플에 가입했다고 하여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