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했는데 조사를 좀 받아야겠다하더라구요 일면식도 없고 심심해서 들어갔던터라 10마디 내외로 대화하고 방 나온게 다입니다 기억은 잘 안나지만 내용수위가 좀 있었어서 조사받으러 오라는거겠죠? 그런데 의구심이 듭니다
수사관에게 정보공개요청했으니 소장 확인 후 조사받으러간다하니 신고 고소를 해서 사건화가 된 게 아니라는겁니다 알고보니 경찰측에서 xx오 압수수색을 했는데(함정수사도 의심됨)거기서 제 대화내용을 추려서 인지 후 특정하여사건화했다는겁니다 이 경우 기본권 침해라던지 공권력 행사가 아닌가요? 위헌 헌법소원에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신고 또는 고소라도 했으면 그러려니라도 하겠는데 너무 좀 그렇네요 없던 피해자 피의자가 생겼습니다 알려주세요 [/INST] 다른 사건을 조사하면서 상담인님 건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인지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러한 수사가 전면적으로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