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는 윗집과 누수문제로 분쟁 중이며
8월 누수 
12월말 공사
1월초 내용증명(견적서 첨부)

12월말 공사사진 무단으로 찍어감(윗집)

1월중하순 공사완료
사진보냄

윗집은 요구한돈 못준다고 잡아떼면서
싼견적 몇개받아서 그돈만 지급한다고 함

문제는 제가 첨부한 견적서 사진 등을 허락없이 다른 공사업체에 넘길 수 있나요?
그리고 그 공사업체는 그 견적서와 사진을 토대로 짜고치는것처럼 적은 금액을 적어서 보낼 수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은 관리사무소추천업체들로 윗집과 결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견적서는 한개만 보내와서 통화해보니 당황하더라고요.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공사를 할 수 없다는걸 알면서 할일없이 견적서를 써준다???
그리고 경쟁업체 견적서를 보면서 써주는것 같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죄명을 특정되면 특정좀 해주세요. [/INST] 윗집에서는 질문자님이 선정한 업체가 진행한 공사의 견적서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그 업체가 진행한 공사의 전체공사비가 얼마인지가 쟁점입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을 통해 질문자님이 선정한 업체가 진행한 공사의 공사비를 감정받습니다. 그 기준은 해당 견적서 및 현장감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 역시 해당 견적서의 금액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공사업체마다 견적이 다를 수 있기에 형사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결과가 해당 견적서와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소송으로 지출하실 비용들을 잘 비교하셔서
소송실익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상담을 통하여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