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 전에  상해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상대방이 상해 고소를 하였고 저도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같이 고소를 하였지만 
당시에 있던 증인들은 상대방의 부하 직원 이었고 저는 타 직원 이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진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지  저는 상해 인정 이 되어서 구약식 벌금 200만원 이 나왔고
상대방은 인정이 되지 않아서 무죄 처리가 되었습니다.

새로 구한 직장에서는 월급도 못 받은 채 사장이 타 지역 으로 간 후 잠수를 타서  연락도 잘되지 않고 자꾸만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어서 취업준비 를 하며  하루하루 일당직 으로 개인 빚 을 갚아 생활하는 중 이라 벌금에 대한 법무 상담 을 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월세와 공과 금 도 밀리는 상황에 결국 신용카드로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그 후 신용카드는 사용 중지되어 생활은 더 힘들어졌지만.. 어떻게 든 벌금을 못 내면 당시 상황보다 더욱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저에겐 최선의선택이었습니다.

벌금 납부 후 이제는 개인 빚 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건에서 2년 후 상대방에게 그동안의 치료비 포함 5000만원 에 가까운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장 이 본가로 왔습니다 저는 새로 정착한 곳 에 전입 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데..본가에서 어머니가 소장을 보시고 충격을 받아 가족 관계도 안 좋아졌습니다 본가로 가서 소장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에게는 5000만원 이란 손해배상은 너무 말도 안되고 과도하다 싶습니다.
지금도 매달 빚 변제 와 월세에 생활비로 200만원 정도 고정 지출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INST] 1. 이미 상해죄 유죄판결이 있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 일정부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2. 상대방은 적극손해(치료비), 소극손해(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질의자의 처벌이 벌금 200만원인 것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거나 상대방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 중 인정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