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생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택침입 미수로 1년8개월 형을받았고 처음부터 구속입건 되어 미결수로 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이번 1심선고 후 동생은 항소없이 형을 살겠다고 했으나-본인도 잘못했고 현재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밖에 없는데 형제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되어 항소를 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동생이 잘못한것은 백번 맞지만 젊은 나이에 길다면 긴 수감생활이 걱정되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아보자고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
동생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구요 오늘 접견을 통해 알려주려 합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려했으나 거부하였고 가족들이 십시일반 모아 제출한 공탁금도 거부하였습니다
항소를 통해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지라 피해자와 안 마주치도록 하겠다는 노력으로 집을 처분하려 하고있고 다시 한번 합의 신청을 해볼까합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사죄라도 드리고싶은데 다 거부하시네요ㅜㅜ

여기서 궁금한건 현재 검사측에서 항소를 안한 상황에서 저희쪽 항소로 2심 재판을하고 만약 감형이 된다면 검사측에서 또 상고 할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형이 또 늘어날수 있다고해서 가족들의 결정으로 항소진행 했는데 동생이 또 피해볼까봐서요ㅜㅜ

그리고 동생과 접견 후 동생이 항소를 원하지않으면 취하가 가능한지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항소신청 후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된다던데 이를 제출 안하면 자동으로 항소가 기각되는지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지도 궁금해요

동생은 항소 안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동생과 다시 -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상의 할수 있는시간이 없어서- 상의도 못한 채로 저희가 신청한거라 여러모로 걱정이 많네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동생은 아직 가정도 못 꾸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1심도 국선변호인을 고용했었던터라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기재된 내용을 보건대 항소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고가 진행될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른 받고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으면 항소는 곧바로 기각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어려우니까 포기하기보다는 어려우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 사건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