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A 상대방은 B입니다.

 1. A가 사용하던 물건을 중고 판매
2. B가 구매희망하는 척 만나서 상태 확인하는 척하더니 자기 물건이라고 돌려주지 않음
3. A가 빼앗고 B가 경찰부름 
4. 경찰 출동 후 A가 경찰한테 결제 내역 보여주고 귀가
5. B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음, B가 잃어버린 장소 가본적도 없음. 단순히 자기가 잃어버린 지갑과 중고 판매하는 지갑이 동일하며, 똑딱이가 헐거운 형태가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
6. A 무혐의 판결

B의 마지막 연락 내용: 제 물건 돌려주시고요, 여기서 말이 안통한다면 저는 시간과 돈을 얼마나 들이든 고소 접수하겠습니다. 생각 잘 해보시고 답장 주세요.

해당 내용으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은데, 상대방이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경찰 출동에 이어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한 것 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인해 고의성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무고죄로 성립이 될까요?

무고죄로 성립될 수 있는 내용이 확실하다면 고소하고 싶은데
성립되지 않다면 고소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힘들게 시간 내고 스트레스받는게 싫어서요 ㅜㅜ [/INST] 무고가 될지 안 될지 현 단계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록 검토 후 고소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무고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나아가 신고자가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무고가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미필적이나마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신고의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 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 있다고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 표현들은 대법원 판결문에 있는 표현들이고, 제가 다른 무고 사건에서 인용했던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일응 고소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바,
변호사와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