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음주 월요일(6월24일)이 만기일임에도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단 말이 없어서

오늘 임차권등기신청서와 이외 자료들을 들고 검토 받을 요량으로 법원에 가니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 감사하게도 신청 접수해주신다고 해 접수 마치고 왔는데요,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단 의사가 없어서 이사 갈 집을 알아보지 못한 상탠데 만약에라도 만기일에 보증금 돌려 받으면 무조건 임차권등기 취하해주어야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되더라도 이사 갈 집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임대인이 안하무인이라 이사 갈 집 정해지면 취하해주고 싶어서요.. [/INST]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므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설명하신 내용에 따르면 다음 이사갈 주택을 구하기 전까지 현재 임대차목적물 부동산에 거주하실 예정이신 것으로 이해되는 바, 임대인은 추후에 질문자에게 차임 상당의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