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불구속구공판상태이고요.
현재 상황은

1. 해외에서 병역연기를 최대로 하다가 더 못해서 고발당했던 상태
2. 현재는 한국에 들어와서, 진술서 작성과 제 혐의에 대한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3. 지금 제 사건 진행상태는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의견서 발송" 입니다.
4. 저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군대를 입대하고 싶습니다. 이것때문에 병역법위반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것이고요.

궁금한건,
1. 징역형은 당연히 피하고 싶으니, 제 상황같은 경우 사선변호사님과 접견후에 선임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 죄에대해서 인정을 한상태니 국선변호사님 혹은 없이가는것도 괜찮을까요?
2. 공판 날짜가 잡힐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지방법원인경우 조금 더 빠를까요? (서울/경기지역 외인 지방법원입니다. 광역시도 아닙니다.)
3. 현재 다음에 해야할일들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제 쪽에서 준비해야할건 의견서작성 및 반성문작성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제가 더 알아야할게 있는지요?
4. 저와 비슷하게 해외생활로 병역기피로 고발당했지만 혐의를 인정한경우, 징역형까지 나오는게 흔한일일까요?
5. 제가 앞으로 판결나기 전까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들여서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INST] 1. 징역형은 당연히 피하고 싶으니, 제 상황같은 경우 사선변호사님과 접견후에 선임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 죄에대해서 인정을 한상태니 국선변호사님 혹은 없이가는것도 괜찮을까요?
>> 병역법 위반은 사안의 세부 상황이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병역법 위반은 사안의 성격 상 오히려 단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 공판 날짜가 잡힐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지방법원인경우 조금 더 빠를까요?
>> 최근 모든 형사사건이 사건의 누적때문에 기일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공판때까지는 4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방법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3. 현재 다음에 해야할일들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제 쪽에서 준비해야할건 의견서작성 및 반성문작성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제가 더 알아야할게 있는지요?
>> 변호인 의견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반성무도 작성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명의 취지가 없도록 잘 작성해야하므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변인의 탄원서도 있으면 좋습니다. 반성문은 반드시 육필로 작성하고 가급적 탄원서도 육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4. 저와 비슷하게 해외생활로 병역기피로 고발당했지만 혐의를 인정한경우, 징역형까지 나오는게 흔한일일까요?
>> 말씀드린대로 병역법 위반은 그 사안이 각 케이스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질문자님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5. 제가 앞으로 판결나기 전까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 알고 싶습니다.
>>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신 후 앞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