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특이사항1 작성자(본인) 차 블랙박스 오류로 인한 동영상 내용없음
  특이사항2 상대방차 개인택시
  특이사항3: 1차로가 2개 정도 크기의 차선이 합쳐짐
  특이사항4:  진입도로 2개 램프A 구간1 출입도로A 1개 

  본인차는 진입도로 A 에서 램프A구간1 (서울역 전자상가 원효로 ) 가는 상황 
  상대차 (개인택시) 진입도로 B 에서 램프A구간 으로 가는 상황 (0차로)

[ 시간 ]  22일 오후 3시 20분경 사고 발생 

[ 1 ] 강변북로에서 사고 발생 
(서울역 전자상가 원효로 가는 방향) 

[ 2 ]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 성공(사고 미발생)
※참고사항 : 1차선이 엄청 공간이 넒음 (차 2대 정도 지나갈수있는 정도)

[ 3 ] 1차선 진입 완료 후 왼쪽 끝 공간 남은곳으로 진입 시도 

[ 4 ] 왼쪽 제일 끝 남은공간으로 진입 시도 중 강변북로로 들어오는 택시와 추돌 사고 발생 


아직 비율이 정해지지않은 상황이고 본인차는 서비스센터 맡겨둔 상황 
2023년 12월 28일 오후 경 마포경찰서에서 사건관련으로 조사 맡으러 오라고 말씀하심 

개인택시 연락처를 받지못하여 따로 연락은 하지못했으나 

제가 실선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00(본인) : 0 (택시) 요구 및 합의금 요청 할 것으로
판단됌

딱 이때 블랙박스가 고장 (혹은 오류)로 인해 심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매우 난처합니다.

글로서 매우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1, 2, 3, 4, 5 차로가 있다면 

( 0차로 ) 1 차로  /  2차로 / 3차로 / 4차로 / 5차로 

 1차로쪽은 차량 두대 정도가 빠져나갈수있는 도로입니다.

제가 실선쪽에서 들어온것은 맞으나 실선에서 진입하자마자 사고가 난것이 아닌 
실선 지나 1차로에 안전하게 진입 완료하였습니다.

그후 1차선에서 출입도로A로 향하는 차들로 인해 움직이지못해서
1차로에서 왼쪽 차선없는 곳(0차로)으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는 제가 중과실위반 경찰 사건접수한 상황입니다 [/INST] 1. 실선을 넘어서 차선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중과실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질문내용을 보면, 실선을 넘어서 차선변경을 하였고, 1차선 내(편의상 지칭하신 0차선과 1차선을 통합하여 1차선으로 보았습니다)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실선을 넘은 행위가 교통사고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과실사고가 아니므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므로(종합보험에 가입하셨음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민사합의는 필요하지만, 보험사 담당직원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3. 요약하자면 질문자님의 교통사고는 중과실사고가 아니라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질문자님이 제공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드리는 조언이므로, 상대차량의 블랙박스나 인근 CCTV 영상 등에서 전제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님을 꾸준히 주장하여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공소권없음)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