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동산에 방을 내놨는데요, 집주인께서도 같이 다른 부동산에 같이 방을 내놨는데 제가 집주인분께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부동산 오면 말씀해주시고, 열어주시라고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어떤 부동산 업자가 제 허락도 없이 저희 집사진을 찍어서 어플에 게시를 했더라구요, 해당 상황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분을 고소하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INST]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법원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판례 변경되었기에,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