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몰카를 당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제가 진술했을 때 찍힌 것으로 의심했던 날짜(A날)와 전혀 다른 날짜(B날)의 사진 한장만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A날에 사진을 찍었다는 물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진술이 불리해진 상황인가요? 무고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B날에 찍은 사진이 여죄가 되는 건가요? 포렌식으로 나온 사진이 B날에 찍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수사관님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B날에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장소를 보고 제가 추측한 것입니다. 수사관님한테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피의자 조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은 걸까요? [/INST]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된 증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촬영사실이 확실한 경우라면 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미수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해를 당한 당일의 증거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촬영사실이 확실하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하시어 유죄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B날에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몰카를 했던 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될 수 있기에 마냥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이니만큼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피해를 주장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