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여 피고인으로 사기죄 돈을빌려 3건 금액 9천정도되는사람입니다.
1월26일에 1차재판 미루고 2차재판 3월8일 잡혀있습니다.
합의는 하나도 못됐습니다. 연락을 안했구여..
혹시 3월8일 재판때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나요??
아님 재판장님이 결정후 제가 며칠후 교도소가나여? 정중한 답변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바로 재판장님이 선고후 그자리에 가나여
아니면 핟달후 어디로 가라 이건가여 [/INST] 1. 사기죄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