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7세 자녀가, 스터디카페 회원으로 등록 후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스터디카페의 공용 휴대폰충전기를 대여하여 본인 자리에서 사용하다가 무의식적으로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가방에 넣은 충전기를 잊고 있었는데, 6월 중순경 지구대에서 충전기를 가져오라고 통보 받은 뒤 가방에 있던 충전기를 확인하고 다음날 지구대에 반납했습니다. 스터디카페에서 충전기 절도로 신고를 하였고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구대 조사시 별일 아니라고 걱정하지말라고 이야기하며 절차상 경찰서에 가야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6/27)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은 죄를 인정했으니 조사만 하겠다는 첫말을 시작으로 훈방나오게 해주겠다며, 고소장 및 CCTV 촬영사진등을 확인하려하면 짜증과 한숨을 쉬며 그럼 입건하겠냐고 얘기했습니다. 사전 고지사항도 없었고 경찰관 담당자의 소개도 없는 상태였으며, 작성된 조사서에서 내용을 수정하겠다고하면 짜증섞인 말투로 입건 얘기를 해서 의견을 피력하기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서에 고지하지도 않았던 내용들에 사인하라고하여 어쩔수없이 사인하고 나왔습니다. 또한 조사시 녹화를 하지않겠다는 동의서도 사전 고지가없었으며, 마지막에 사인하라고해서 사인만했습니다.
저희의상황을 이해하려고하지도않고 훈방,입건 이야기만하며 반 강제적으로 대충대충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경우 저희 자녀가 받게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어떤것이있으며 대처방법에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우선, 귀하의 자녀가 스터디카페의 공용 휴대폰 충전기를 무의식적으로 가방에 넣고 가다가 발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17세로 미성년자이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권리를 충분히 고지하고, 피의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녹화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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