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운전하던 중에 핸드폰이 떨어지려는 것을 막다가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3명)이 통원 치료 2주, 차량 보상은 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원래는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대학원생임을 알자 인당 최소 천만원을 받겠다고 하여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결벽증으로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고 바닥에 떨어뜨린 것은 그냥 버리거나 비누로 꼭 씻어야 할 정도의 강박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경찰 조사 받을 때 말하는 게 감형 사유로 인정될까요? 그리고 경미한 사고라 다들 벌금형으로 나올 거라고 하던데 제가 사고당시에 피해자가 별로 안 다친 것 같아서 벌점부터 물었더니 담당 조사관이 저한테 호의적이지 않은데... 혹시 금고형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INST] 합의가 어려우신 상황에서 처벌을 받아야한다면 여러 양형주장을ㄹ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 또한 양형사유로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죄는 고의범죄가 아니고 과실범죄이기에 다른범죄에 비해 그 불법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