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약 3개월의 동거를 하다 이별을 맞게 되어 임대차 계약 2년을 해놓고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월세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이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고 전 공동명의인으로 되어 있는데 전입 신고를 한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이별을 맞아이렇게 나가버릴 시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 납부 보증금 지금 반환 등 모두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상대방은 도의적 책임만 있고 법적 효력 없으니 이사시 이사비 반 부담 방 내놓을 시 복비부담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INST] 사안의 경우 남자친구와 의뢰인이 공동임차인으로 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차주 연대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616조는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54조는 위 「민법」 제616조를 임대차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안과 같이 공동임차인간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집주인은 연대책임을 물어 연체된 월세 전액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월세를 전부 지급한 경우, 남자친구에게 부담부분에 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 후 가급적 빨리 새임대인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