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돈 빌려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제가 대화 좀 하자고 불렀는데 저를 보자마자 바로 도망쳤습니다. 문자로 전화를 달라고 보냈더니 저한테 아픈 사람을 장시간 폭행해서 일도 못하게 만들었다, 치료비도 안 주고 사과도 없다는 등의 ‘사실무근’인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폭행한 날 저녁, 피해자 집까지 찾아와 스토킹했다며 저를 폭행죄로 고소해서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채무자는 증거로 남게끔 거짓된 내용의 문자를 저한테 계속 보냈지만, 저는 폭행한 적이 없어서 이런 말도 안되는 문자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 어려울 때 돈 빌려줬더니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는 채무자를 사기죄 외에 명예훼손, 무고죄 등 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질문2: 사기죄를 포함해서 어떤 죄목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채무자에 대한 형사소송 대응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무고죄의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함으로 아직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이 성립해야함으로 단둘이 대화하는 메세지로 보낸 내용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대여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사기의 고의성을 부정하더라도 상대방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등 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