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전 아내의 폭력과 산후우울증으로인한 자살시도 및 자해가 수차례 있었고 연봉 2억에 가까운 연봉과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도합 8억원넘는 돈을 쓰며 고액의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와이프는 경제력도 없고 이혼해달라고 먼저 요구하다가 별거한지 꽤 됐고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다녀 이혼하자고 하고 이혼협의문을 작성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원만하게 합의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스트레스와 괴로움으로 암에 걸려 일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혼협의문에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어 공증했고 소송중 지금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소송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중도에 헤어졌지만 끝내 제 곁에 남아서 간병을 해주고 있는 중에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됐습니다.양육권 재산분할 없이 제가 아기를 키우게 됐는데 전와이프가 현 여친에게 소송을 거네요. 이경우 이혼 협의문의 사생활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전처는 아직도 경제력이 없고 이혼 이후에도 돈이야기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피해가 안가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몰랐다는 증거와 중도에 헤어진 대화와 카톡 내역이 있고 이혼 귀책 사유는 전처이지 이혼 진행중 제 연애가 아닙니다. [/INST] 1. 상간 피고의 경우, 방어하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1) 상담자분을 만났을 당시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사실 또는 (2)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2. 사생활 조항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 분이 상담자분을 만나기 전에 이미 전처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자친구분이 상담자님이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대화 증거도 있으니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