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느날 우연히 A지인이 틱톡에서 자신이 태국인 혼혈 이라며 아버지가 태국인,엄마가 한국인이다
라고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태국인들을 상대로 팬을 모으는 모습을 보았고 눈여겨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B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A의 틱톡을 들여다봤더니 여동생이 자살 시도를 해서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모금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며 태국인들을 상대로 속여 금전을 취득 한 것을 보게 되었고 저는 A지인의 아버지가 태국 사람이 아닌 것도 알고 있고 여동생이 없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한 여동생 자살시도 현장 사진은 2017년 한국 뉴스 기사 사진을 도용 해서 태국인들을 소개 온 것을 알게되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태국인들은 그녀를 도와주자며 A지인의 태국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계정을 하나 만들어 하나하나 폭로를 했습니다

A가 아버지가 태국인이 아니라는 증거 와
여동생이 없다는 증거 , 그리고 태국인을 속이는데 사용했던 사진들은 도용 사진이라는 것을 폭로 했는데 문제는 A지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사실 적시라고 한들 수많은 해외 피해자가 나올 뻔 했고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실제로 A에게 백만원가까이 후원한 태국인이 제게 보내온 결제 영수증 증거도 있습니다 그 태국인은 순수하게 A가 정말 태국 혼혈인 줄 알았고 동생이 위급한 상황에서 열심히 방송을 하는 줄 알고 도와줬다고 합니다 

제가 대신 사기로 고발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또한 제가 계정을 만들어 폭로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A의 고소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사실 적시,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사실 적시는 인정되나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는 A가 태국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막기 위해 A의 거짓말을 폭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공익적 목적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짓 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은 태국인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질문자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한편, A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질문자가 대신 고발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형사고발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A의 행위를 억제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질문자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