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작년 전회사에서 불법소프트단속에 걸려
회사가 정품구매 (2카피, 1억5천~1억천) 구매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위 관련 저작권 관련 벌금 300만원을 자비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초 소프트 구매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높아 퇴사한 저에게 구상권을 건다는 얘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이와관련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불법소프트를 쓰게된 사연은 회사가 영세하여 입사시 바로 사주지않은 상태에서 회사일을 시켜서 사용하게되었습니다 [/INST] 구상권 청구의 정당성: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의 지시나 묵인 하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
a) 증거 수집:
입사 당시 상황, 소프트웨어 사용 지시 등에 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b) 법률 자문:
c) 고용노동부 상담: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 주장에 대한 반박: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임을 강조하세요.
회사가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관련:
이미 개인적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은 개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사의 전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협상 전략:
회사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구상권 청구의 부당함을 설명해보세요.
필요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구상권 청구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청구가 있기 전까지는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귀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