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선불금사기로 1건고소 변제후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후 벌금50 맞았는데 1군대 남은곳에서 고소가한개 더 들어올것같은데 3일일했구요 작년5월일인데 조금씩 변제한다고 하기엔 시간도오래지났고 약속도 매번어겨서 1건더고소가되면 징역살수도 있나요? 400에 40정도변제했고 조금씩 변제할생각인데 고소전에 조금씩 변제가되면 벌금형 받을수있을까요? 아님구속되나요? 아직고소전인데 고소당하면 경찰조사전 변제가조금이루어지면 벌금형받을수있을ㄲㅏ요? [/INST] 우선, 재범의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구속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께서 조금씩이라도 변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고소 전이나 경찰 조사 전에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 번의 처벌을 받으셨고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은 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께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피해자와 연락하여 성실한 변제 의지를 보이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를 막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경찰 조사 전까지 최대한의 변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마련하세요. 이를 경찰 조사 시 제시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는 등의 노력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의 변제 노력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