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장례비용을 사망 신고 전 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리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또한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 간주되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신용카드 결제시 상속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 신용카드 채무관련 의무사항 여부 및 상속포기가 불가할 경우 장례비용 카드사용 부분만 한정상속으로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강취, 절취, 편취 등이 이루어진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한 것이 망인의 유족분이시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보다는 유족들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횡령, 배임의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비용만을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형사처벌 문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상속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할 때까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민법 제1022조). 한편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권자, 공동 또는 차순위 상속인, 상속인의 처분을 신뢰한 제3자를 해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속인의 단순승인을 간주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당연한 귀결로써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보존 또는 관리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따라서 상속인의 어떠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보존 또는 관리하는 행위였거나 상속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행위로 해당한다면 위 법에서 정하는 처분행위로 보아서는 안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장례비용만을 사용하였다면 단순 승인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