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적으로 지금 강제추행 의심을 받고있습니다. 고소는 안들어왔는데요, 상대방 항의에서 추행주장시점에 제가 양손을 쓰지못해 결백하다는게 어제 cctv에 찍혔을거라서 고소전미리 cctv를 확보해놓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상대방이 고소하기전에 cctv를 미리 확보하는게 법리상 가능한가요?
2. 제가 모든비용을부담하고, 타인 개인정보보호를위한 모자이크조치까지 다 해서 적법하게 열람시, 해당 cctv의 사본이나 원본을 수령해올수있나요?
3. 해당조치가 가능하다면 증거보전신청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본수령시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INST] 1) cctv 확보는 원칙상 경찰이 대동해야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은 cctv 확보 등 할 수는 없습니다.
2)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