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익신고 후 피신고자가 해당 관청으로부터 최종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공익신고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 과태료 처분된 신고건에 대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자의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상접수 후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신청 기각통보를 받았으며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제기 및 정당한 보상요구 차원에서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자 여러기관에 민원 및 사건 제보를 했지만 해당구청에서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의심은 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였고 수사기관은 부동산 거래관련은 형사수사가 아닌 과태료 처분되는 건으로 관할 구청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하므로 구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로 그냥 묻힐뻔한 사건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신고자는 추가로 확보되는 증거를 계속 보완하여 추가 민원 접수 및 구청 외 시청  등 상위 기관등에  민원을 추가로 제기하였으며 결국 해당 사건의 정밀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시기에 신고자는 주변에 믿을만한 지인들에게 민원 동참을 요청하여 여러사람들이 해당 사건을 여러기관에 민원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 설명으로는 보상신청자가 넣은 민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민원으로 해당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 및 사건이 해결된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그러나 앞서 설명한대로 보상 신청자는 수개월전부터 민원을 꾸준히 넣고 있었으며  본격적인  조사를 실사한 기관에도 이미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구청으로부터 정밀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안내까지 받았던 상황이였는데   신고자의 민원이 아닌   신고자의 요청을  받아 추가 민원에 동참해준 다른 사람들의 민원으로 인해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판단한  국가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여려운 입장이며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행정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질문자가 제기했던 민원과 그 답신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소송 가능성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