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아 사전점검을 진행했고 곧 입주 예정입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 중 제6조 분양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분양신고 수리일(허가)보다 이전에 광고 진행
- 청약접수기간보다 이전에 계약금 일부 입금(초치기)하였고 당첨됨(즉, 추첨이 청약접수 이전에 시행됨)

궁금한 점은
1. 해당 위반으로 분양사업자에게 벌금/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관할시청에 민원 또는 소송, 내용증명 등)
3. 분양사업자가 건분법 위반으로 벌금/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을 시 수분양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해지가 가능한지(계약서에 명시됨)
4. 위 분양방법으로 계약한 수분양자가 아닌 수분양자(분양신고수리일 이후에 계약함)도 분양사업자가 벌금형/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을 때 계약해지 요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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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별개로,
분양 광고 당시에는 지하에 세대창고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사전점검 시 세대창고는 없었고 지하는 주차장이라 세대창고를 설치할 자리도 없어보였습니다. 

- 사전점검 이후 문제를 인지하고 설계도면(건축도면)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세대창고가 도면에 없음(지하는 주차장 및 기계실이 전부) 
- 관할시청에 분양신고허가를 위해 제출한 분양광고문에도 세대창고는 언급되지 않아 관할시청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변함
- 즉,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광고에는 세대창고가 있었으나 관할시청에 제공한 광고에는 세대창고가 없었음(관할시청에 제공한 광고내용은 정보공개청구한 상태)

1. 분양신고 시 광고와 분양계약 시 광고에 차이가 분명한데 허위광고/기망행위에 따른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지
2. 세대창고 미설치가 중대하자로 볼 수 있는지, 하자보수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INST] 1. 건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민원 처리를 할 것입니다.
2. 세대창고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지가 1차 쟁점이고, 분양계약이 된다면, 그 효과는 무엇인지가 2차적 쟁점입니다.
3. 세대창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불분명하나, 계약해제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분양계약 내용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통상 분양계약 해제는 중대한 하자이거나, 기망이나 착오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 세대창고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7.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팜플렛, 광고자료 등이 모두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