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2022년 5월~ 2024년 1월까지 동거를 했던 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2022년 5월경부터 동거를 시작으로 제 명의와 제 대출로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하였는데, 분명 처음에는 전세이자를 반반씩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전 와이프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이후 말이 바뀌어 계속 제가 한달에 약 100만원씩 이자를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나머지 혼수 (침대,소파,책상)등도 가벼운 소재로 싸게 제가 다샀구요(약 300만원 소요).
결혼에 필요한 스드메, 예물반지, 명품가방, 신혼여행비 등 모두 제돈으로 구입을 한 상황입니다.(거래내역 입증가능)
그런데 제가 회사일이 조금바빠 약간 무심경한 태도를 약 1달 보였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는상황이며, 더이상 저희부모님도 뵙기싫다고하여 설에도 방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결혼식을 올리자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와이프주라면 돈 500만원을 줬었구요 이는 와이프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이때 만약 헤어진다면 위에 제가 부담했던 부분들에 대해 절반의 돈을 요구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1. 현재 작성자님과 배우자는 1년 반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형성한 (현재 남아있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기존에 작성자님께서 지출한 신혼여행비, 이자 100만 원 등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반영될 뿐 이를 배우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금을 배우자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 배우자에게 주신 500만 원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3. 현재 남아있는 재산들(침대 등 가구들)에 대해서는 작성자님의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100%에 가깝기 때문에 작성자님의 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과정에서 구입한 예물반지나 명품가방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반환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