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고거래로 구두를 샀습니다. 물품가액은 15만원 상당.
중요한 부분에 큐빅이 일부 떨어진 채로 배송되어 왔습니다.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용감 적음 명시했다고 거절당했고,

그래서 나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익 목적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글이 명예훼손이라 하여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사기죄로 고소해도 무방한데, 역으로 도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입니다. [/INST]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께서 기재한 글 자체가 '명예훼손적인 발언'에 해당하여야 하고, 설령 명예훼손적인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상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다음 스텝으로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경찰조사를 혼자 받으시는 경우에는 곧바로 송치해버릴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받으시고 의견서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