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경에 실수로 딥페이크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음란물 관련 영상이었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업로드였습니다. 실수로 영상 업로드를 시도 했고 가이드라인 규정위반으로 삭제되어 업로드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유포죄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업로드를 시도했으나 업로드 되지 않아 유포죄 성립이 되지 않나요?궁금합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수사관련에 영향이 갈까요?
그 외에는 규정에 맞게 가릴 곳은 가린상태로 혼자 업로드 후에 삭제했습니다. 본 사람은 없는데 이것도 유포가 될까요?
저와 당사자 모두 성인입니다 [/INST] 실수이므로 유포의 고의도 없고, 결국 업로드도 되지 않아서 유포가 안되었다면, 고의도 없고 범죄 행위도 없으므로 당연히 유포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