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 상대로 인지와 양육비청구할예정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안되서 소송하고자합니다.
상대는 60만원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상재방급여에맞는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또한 준다고하고 안줄수도있는부분이구요
상대는 직업이있고 저는 아직없어서 미룰까하다가 소송기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어서 알아보고있습니다. [/INST] 1. 남자친구와의 성적교섭에 의해 혼인외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으나 친부가 임의인지를 하고있지 않다면, 질의자님은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아이가 피고(남자친구)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남자친구가 질의자님과 혼인예약을 하고도 부당하게 이를 파기하였다면 동일한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강제인지청구 소송에서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4. 물론 무직이라도 양육비산정기준표상 자녀 나이 구간 내 부모 합산 소득 199만 원 이하 구간의 하한금의 1/2정도를 질의자님이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의 자녀 양육 경위, 소요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스67) 인지 및 양육비청구는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