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9월 경에 카촬죄로 신고를 당했고 올해 4월 경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2005년생이어서 작년 9월엔 19살 생일이 지나서 만 18세였고 올해 재판 당시엔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9세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았는데도 저런 결과가 나오게 된건가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님도 확실하게 말해주시지 않은 것 같아 상담해봅니다 [/INST]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에게 적용되므로 기소 되어 재판 당시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었다면 성인으로 판단하여 정식 공판이 진행된 것입니다.
일반 형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만큼 죄질이 나쁘지 않고 선처가 가능한 사안이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제범방지를 위해 노력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혐의에 비해 집행유예선고도 과중한 처벌이라고 판단하신다면 항소 기한이 지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항소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