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작년 10월 달 쯤 헤어진 지인들로부터 작년 12월 후반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해명하라는 글로 고통 받고있습니다.
내용은 한사람에게 들은 증언 하나로 제가 지인들을 욕했다 들었으니 사과하라는 내용입니다.
제게 동의도 없이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서 제 실명은 아니지만 닉네임을 쓰고 글을 써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다는걸 확인 했습니다.
제가 욕했다는 물증 텍스트,혹은 기록된 음성도 없는 누군가의 증언으로만 써진 글입니다.
무시를해도 주변 사람에게 자꾸 알리고 다른곳에 옮겨도 따라와서 사과하라 시위할것이라 했으며 계정을 새로만들어도 찾아와 메세지를 넣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글을 쓴 이유는 사이버불링,스토킹,명예훼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모두가 볼 수 있는 SNS 계정에 동의없이 제 닉네임을 쓰고 글을 작성했으며 공연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는지와 닉네임을 썼어도 특정인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모욕죄의 기준은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2.답변이 와주셨을때 변호사님의 답변을 써도 괜찮은지 동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INST] 닉네임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후 제반 사정상 실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피해자는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