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3월부터 남자고등학생한명이 헬스장 규칙을 어겨(슬리퍼신고운동,원판 던지기)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그때마다 욕을하거나 무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 23:00-24:00까지 혼자 마감을 하는데 항상 그시간대에만 와서 민폐글 끼치고 다른 회원님들도 저에게 컴플레인을 걸 정도였습니다.
여러번 주의를 줬지만 통하지않았고 2023년 9월6일 수요일 저녁에 또 슬리퍼를 신고 운동을 하고있길래 가서 슬리퍼신으면 나가셔야한다 나가세요 말했는데 거기서 욕을하고 탈의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나오질않아서 직접 다시 가서 나가라고 말하니 그대로 나와서 제 얼굴 바로 앞으로 와서 욕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저는 마감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친구가 친구들이랑 담배를 피면서 저에게 시발년아 라고 계속 욕을 하면서 소리를쳐서 무서워서 택시를 타고 집을 갔습니다.
다음날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 걔네를 불러 면담을 했는데 저에게 욕한적이없다며 피해망상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욕을 줬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마감을하기가 무서워서 이 모든과정을아는 남자친구를 불러 같이 나갔습니다.
역시나 걔네가 있었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고등학생들은 일부러 제 남자친구를 도발을 하며 때려보라고 욕해보라고 한대 치라고 계속 도발을 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를 도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친구들이 바닥에 드러누워서 야 밟아봐 밟아봐 할때 남자친구가 그친구 손을 잡고 일으키는 과정에서 걔네가 손목을 잡았다며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도 똑같이 모욕죄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저희가 더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될까요? 폭력을 없었고 손목을 잡고 일으킨게 다입니다.. [/INST] 1. 손목을 잡고 일으킨 것이 다라면 폭행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겠지만, 억지로 일으킨 것이라면 법리적으로는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2. 질문자님을 모욕한 행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고, 모욕 정황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