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상황을 요약 하자면..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빠릅니다..
2020년 10월 입주후 2022년 10월 연장계약, 만기 세달정도 남은상태, 진행중인 전세대출 만기도 세달 남음.
2025년 12월말 청약 (신혼희망타움) 입주 예정 이었기에 너무 상황이 안좋습니다. 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낼 계획이었는데 모든데 틀어졌습니다.
물려있는 보증금 (대략 2억7천) (대출 1억7천) (자본 1억)
2023년 4월경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5억2천만원 청구 되어있고, 사는 집이 가압류에 걸려있습니다.
최근 통화 해보니 임대인이 보유중인 세대중 두세대가 동시에 허그 보증금반환청구 하면서 5억2천이 물리면서 가압류를 걸었다고 합니다.
통화내역 녹음본 있습니다.. 얘기 해보니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경매 배당금이라도 받아야 합니다..이말까지 얘기하는거보니까 말 다했죠
현재 상황은 이렇고.,
내용증명이랑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는 할 예정인데요..
임대인 재산파악은 모르겠습니다..

Q1. 보증금반환소송까지 가서 승소 할 경우 지연이자 + 변호사선임비 + 특수손해 .. 등 전부 청구 가능한가요?
Q2. 경매까지 갔을경우 총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Q3. 보증금 반환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INST] 1.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해지통지는 해두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인이 해지통지한 사실과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수령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만기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음) 만기 직후에 곧바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3. 지연이자는 이사 다음날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승소판결 확정 후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예상하지 못하는 특수손해에 대해서는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4. 보증보험에 가입안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하는데 보증금 중에서 얼마나 회수가 가능할 것인지는 실제로 경매까지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