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하철에서 과한 음주로 블랙아웃이 왔고 경찰조사때 제가 타다가 발이 걸려서 상대방하고 시비가 붙어 제가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팔로 밀었다고 하며, 경찰 출동 후 제가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됨. 오늘 구공판이 있었고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원했지만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게 해준다던 경찰분이 말하시길 합의를 원치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검사 구형 1년8개월 나왔고 5월2일에 다시 재판이 잡혔습니다 [/INST]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경찰 등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 역시 협박에 해당 되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경찰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늘어나는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단순 폭행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실제로 초범이어도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 역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처벌 수위가 더더욱 높습니다.경찰은 피해자이자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당사자이므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