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2024년 2월 대리를 불러 서울에서 수원(35킬로)으로 이동하였으나 착지 인근에 논쟁으로 인해 기사님 이탈했고 제가 운전(2킬로 이내). 핑계지만 와이프가 임신중이고 대중교통으로 나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다 운전거리는 짧고 단순 적발이지만 2004년 5월 1차 적발 벌금형 취소, 2015년 8월 2차 적발 벌금형 취소가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1. 질문자님과 같이 음주3진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였다면 이로 인한 처벌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부터 여러 양형주장을 통해 검사의 약식기소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약식기소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진아웃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10년이내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