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이내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의견이 분분 한것 같아 오히려 더 혼란스럽네요.
가능하다라는 참고 자료는 서울시 임대차 상담센터에 상담사례집과 인천시 공정거래 센터가 법무처에 의뢰한 
유권해석의 예를 들었습니다
불가능하다 라는 의견은 "임차인은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INST] 1. 많이 찾아보신 것과 같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권이 존재하지 않기에 별도의 특약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에 3개월 뒤 해지통지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고, 임차인이 계약만료일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만료로 종료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도 해당 사례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기에 충분치 않았고, 입법의 불비로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3. 입법당시 임차인이 좀더 영업을 하길 원한다는 측면만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다툼의 소지가 없게 하려면 입법의 보완이 보다 필요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당사자간 계약종료에 대한 의견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상가 임차인의 갱신거절에 대한 특약을 명확히 넣는게 필요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