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8.25 어플리케이션 회사(개인)과 저희 법인 회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는 어플 개발을 부탁하는 입장이었고 총 금액의 50 %를 착수금으로 935만원을 선입금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진행상황 공유, 미팅 등을 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일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 계속 미루고 , 미팅당일날 여러가지 이유를 말하며 시간을 미루고 미뤄 현재는 전화,카톡 등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은 40일전 이미 끝이 났고 중간에 어플회사 측에서 환불해드리겠다. (10월6일) 얘기를 하였고,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다가 10월10일 금일중 원금의 1.5배를 입금하겠다 고 연락이 왔지만 끝내 미팅도, 원금도 미루지 않았으며, 만나서 계약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며칠간 연락이 되지않거나, 계약서의 명시된 내용이 이루어 지지 않을 시 원금의 2배를 지불하겠다, 계약기간을 초과한 날들은 금액의 3%를 지불한다고 다시 작성을 하였지만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입금 오늘안에 하겠다 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 잠수타기를 반복 하였습니다.
11월 9일 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전화가 바로 끊기는거로 봐서 차단인거 같습니다. 톡도안보고)
상대방과의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사본 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회사를 위한 투자, 융자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진행 했는데 현재 3달 째 진행상황 없이 계속 있다보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INST] 기본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시고 선입금한 금액을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금의 2배를 지불하겠다는 계약서가 추가 작성된 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라면, 단순 기존 계약에 대한 해제 소송보다는 그 별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작성하셨다는 계약서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와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사본을 가지고 계신 이상 필요한 개인정보는 모두 가지고 계신 것이므로 소송 진행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