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변리사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런데 수습처를 구하거나 특허법인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게 일반적인가요??

2.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시 공연음란죄로 인한 벌금형이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아직 검찰에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어떤 양형자료를 첨부해야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전과기록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제출하라고 강제로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님의 동의 하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여 공연음란죄 전과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취업활동에는 치명적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취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벌금형의 전과가 남으면 의뢰인님의 삶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