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즘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계약이 생각보다 복잡하여 일단 매도자가 아파트 계약금 5000이 없어 대신 입금을 먼저 해주었습니다. 근데 매도자가 생각이 바뀌어 그 계약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매도자는 자기한테 직접 입금한 돈이 아니며 계약서를 쓰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물론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5천만원이 부동산 매매의 계약금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당사자분이 시도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5천만원의 배액인 1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