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1년5월자로 전세계약
    (계약서는 21.04월작성)
2. 23년10월 이사가겠다고 임대인에게 고지(2년5개월경과)후 선의의 노력으로 다음 세입자를 열심히 구함
3. 23년12월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기로 계약되었다고함
4. 임대인은 복비를 본인(이하 임차인)이 부담하고 짐을 전부 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함
** 23년 4월 경에 전세대출 관련으로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되었는데 특이사항 없는지를 문의한 바 있으며 문자로 기록됨(계약일자 2년경과하기 30일 미만인 상태로 질문함)
** 임대인은 세입자가 방을 한번더 보고 싶다고하었고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잘못된것을 알려주었으나 마스터키로 본인이 문을 따고 들어갔으며 해당 과정에 대한 양해 없었음(문자 기록있음)
** 이후 전기가스를 임차인 동의없이 해지
** 이후 1회 추가로 임차인 동의없이 무단으로 방문열고 들어감(기록있음)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Q1.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유효한가요? 아니라면 복비를 안낼시에 보증금을 못받을것같은데 차후 내용증명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Q2. 임대인이 방을 빼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점유를 잃게 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떼일 우려는 없을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요?
Q3. 임대인과의 보증금반환을 위한 소통과정에서 상당한 무례함을 겪었는데 차후 주거침입등을 이유로 퇴거 이후 고소할 수 있는지?
Q4. 보증금 반환이 어렵겠다 판단될 경우 새로운세입자 계약일 도래시점까지 방을 빼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는것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 소지가 될수있는지 [/INST] 1.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후에는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삿날 우선 짐을 빼고 보증금 입금이 확인되면 비밀번호를 인도하시면 됩니다.
3. 귀하의 인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서 보증금을 안줘서 점유하는건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