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량이 벌금이 없고
하한 5년이상 징역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행이 경미하고 상해도 경미 할 경우에도 검사가 5년 이상 구형 할 수 밖에 없나요?
합의나 초범등등 감경요소를 종합해도 최대 반 밖에 못 깎는걸고 아는데 그럼 경미한 추행과 경미한 상해를 입혀도 피의자는 최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형량인지 궁금합니다. [/INST] 강제추행치상죄가 맞다면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하한이 5년입니다. 합의등으로 감경되어도 절반인 2년 6월 이상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말씀대로 최선의 형량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입니다. 단 상해가 강제추행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라면 강제추행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