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8월에 성추행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면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고 국선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현재상황은 형사조정중으로 기소중지입니다.
현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죄명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국선변호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의사를 국선변호사님께서 여쭈어보아서 1000만원 밑으로는 의사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해자가 성추행을 인정하는 녹음파일은 가지고있습니다.
국선변호사님께서 바쁘시다보니 소통에 어려운 부분이있어, 변호사 선임을 하고자합니다.
합의금 액수와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INST]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벌금형 이싱의 형이 확정되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관할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합의가 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합의가 됨으로써 처벌수위가 낮춰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합의금의 기준은 없으며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선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합의금은 더욱 상승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분의 경우 가해자와 다르게 변호사비용은 상호 협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