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님이 잘 해주셨고
저도 변명없이 있는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마지막 진술서 서명할 때
결격기간 1년 확인 후 서명 했습니다
그런데 귀가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착각한 부분이 있다며 결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한다고
기간 수정한(펜으로 수정후 직인)진술서
사진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잘못 했으나 마지막에 내용이 바뀌니 허탈하고 희망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일인가요? [/INST] 아마 행정절차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주운전 2진아웃의 경우에는 결격기간 2년이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10년이내에 동종전력이 있어 이진아웃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형사처벌의 수위 자체가 낮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급적이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