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식은 올린지 2년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라 사실혼 관계입니다.

1. 사실혼 관계라 별도 이혼소송 절차는 밟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소송만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 궁금한게
결혼 생활 중 배우자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100%이며 중도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도금 낸 지분 기준
1.제가 결혼 전 모은 자금 (30%)
2. 제 부모님이 배우자 한테 차용 형식의 자금 (40%)
3. 배우자 결혼 전 모은 자금 (20%)

라고치면 

완공전에 중도금 납부 중인 상태에서 재산분할시에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산 분할시 전매제한인 분양권을 현재 배우자 명의에서 제 명의로 받을수도있을까요?
(배우자에겐 돈으로 지급)


2. 배우자 귀책 사유일경우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배우자가 저에게 동성 동료들 혹은 동성 친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회사 이성동료 특정 A씨를 몰래만남
평일 2회 공휴일 1회에 걸쳐 거짓으로 몰래만났고
육체적 관계는 없다고 쳐도 
몰래 만나고 몰래 매일 카톡하는것도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 사실혼 관계 상태를 현시점 이후로 혼인신고하여
혼인상태로 바꾸게 되면 3번의 사항은 이혼소송절차에 반영이 안될까요? [/INST] 1.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 중인 아파트 분양권인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납부금액인지, 아파트인지 여부
분양권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주장하거나 분양권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핀례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 해소시(별거시)까지 납부한 계약금 + 중도금의 합계액이 분양대금의 약 50~60%이상이고 (1심, 2심)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아파트가 완공되는 경우에는 아파트가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낸 납부금액이 전체 분양대금의 50% 이하라면 납부한 금액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실혼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중도금을 좀 더 납부할 시간을 끄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이혼(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명의이전 가능 여부
분양계약서 계약 조항 중 전매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시고 이혼을 이유로 한 명의이전을 허용하고 있다면 재산분할 시 상담자분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상대방에게는 금전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위도 재산분할에 있어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요 요소는 아닙니다.
4.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혼인 신고는 무의미합니다.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