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5월, 7월에 고소 두건 당했습니다.
2021년경에 어머니 병원비를 낸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고 고소한 한건은 500만원 한건은 여러사람이 묶어서 고소하여 금액이 2000만원이 넘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먹튀를 당해서 복구한다는 마음에 계속 충전하였고 경찰서에서 통장거래내역을 가져오라 했는데 계좌가 막히고 그 전 거래내역이 안나온다고 둘러대어 일단 못 뽑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몇일 안남았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작성해봅니다 ... [/INST]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된 내용(고소장 열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피고소 당하신 금전관계에서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