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결혼예정이었던 여자입니다.
상대 남자와 교제중 우연찮게 남자핸드폰을 봤고
그 중에는 몰래 섹스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상대로 몸캠 사는 카톡까지 보게되었습니다.
파혼은 물론이고 처벌까지 받게하고싶습니다.
지금은 동거중이지만 사실혼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데 이에대해서도 소송걸수있을까요?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증거는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약혼은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혼이 파기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약혼의 부당파기로 인핸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약혼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불법 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으로 더이상 약혼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는 것은 물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적정한 손해배상 액수를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대방의 불법행위(아청법 위반, 성매매 등)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도 꼭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