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직 교사인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건으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채팅 어플에서 아동에게 성적 표현과 성매수 권유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경찰조사를 다녀왔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조사 입회에 함께 다녀온 상태이고 변호사님에 의하면 검찰송치까진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검찰단계에서도 기소가 된다면 거의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바로 직을 잃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이 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가장 좋은 것은 무혐의 종결이지만 경찰조사 때 강경했던 수사관의 모습을 보니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교원징계양정 항목에 보면 미성년자 성매매까지만 있고 미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비위가 낮고 경과실이어도 최하 해임이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징계위가 열릴 때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징계위가 가능할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실제로 하지는 않았고 만났다거나 사진 교환을 한 적도 없습니다. [/INST] 미성년자와는 성매매를 시도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청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만큼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더 선처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수 행위 자체를 아청법에서 처벌하고 있고, 결국 미성년자와는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는 성범죄로서 처벌하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 실제 성매매행위를 한 경우나 사진 교환을 하게 되면 더더욱 중하게 처벌되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일 뿐입니다. 성매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는 성적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최소 10년 이상 성범지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되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