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상황으로 임차인과 분쟁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계약 형태 : 전세(아파트)
2. 목적물 주소지 : 하남 미사
3. 상황
 (1) 임차인이 최초 주택임대차(2년)으로 계약(2020년 10월 27일)
 (2) 2년 후 2년 약정으로 계약 갱신(2024년 10월 27일 목적물/전세금 반환 약정), 계약 갱신에 따른 거부는 없었으며, 기존 전세금에서 5퍼센트 인상하여 계약갱신, 계약서 상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의 명문상 표시된 사항 없음, "본 계약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2년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중, 계약갱신 2년 연장으로 보증금 5%인상"으로 특약.
 (3) 2023년 말, 계약만료 6월 전, 전세금 반환 요청(2024년 4월 25일 퇴거 및 전세금 반환 요구)
4. 문의 사항 
 (1) 상기 상황에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2) 본 상황에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INST] 1. 계약서 부분은 애매해보이는데, 계약서 이외에도 갱신과정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나타난 점이 없었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송달을 받으면 3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2년의 기간이 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점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나 최근 하급심 판결례 중에 갱신계약서를 통해 기간 합의를 했다면 별도 합의를 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일방적 해지를 하지 못한다는 사례도 있어 전세금반환의무는 계약서상 만료일에 발생한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체크하기도 하니 이부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