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거인에게 사줬던 명품들을 홧김에 다 잘랐습니다. 현재 재물손괴로 신고되어있는 상태고요.

궁금한것은

명품들은 모두 100% 제 카드와 돈으로 사준것들인데 민사소송까지 갔을때 사실은 모두 가품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되나요...?
마음까지 갈기갈기 찢어놓고 간 사람한테 선물 했던것들을 다시 물어주기까지 하기는 너무 싫습니다...지금 형편도 힘들고요..도와주세요 선생님들... [/INST] 경찰 조사가 예정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손괴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재물 등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다만 고의로 손괴를 한 경우에만 재물손괴죄가 성립됩니다. 즉 과실범이 아니므로, 단순 실수에 의한 파손이나 손괴는 범죄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합의금 지급과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은 별개이므로, 합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