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인테리어 업체 입니다
2021년경 인테리어를 진행했고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자관련해서 하자에 대해 보수도 계속 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누수가 생겨 그 부분 관련해서도 하자처리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퀄리티를 트집잡으며 무리한 as를 요구하고 저희 잘못이 아닌 부분도 저희잘못으로 몰고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서 고객이 자체적으로 타 업체와 공사를 하고 저희때문에 공사를 진행했으니 공사비와 하자가 있는 집에서 거주하는동안 고통받았다고 하며 위자료를 신청하였습니다.
금액자체는 3천만원 미만이라 소액 재판으로 들어가는데 답변서 작성과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INST] 소가 3천만원 미만 소액사건이라도 1천만원 이상 사건이라면 전문 로펌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하자 관련 분쟁의 경우 섣불리 대응하였다가는 법원이 제대로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이나 감정절차 없이 대강의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청구는 이미 완료된 하자보수 외에 위자료청구를 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재산분쟁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데 특별히 공사하자의 경우 거주자가 위자료를 인정받은 특이 사례가 있어 이를 활용하여 무수한 분쟁이 양산되고 있는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그리고 하자란 통상 요구되는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고 특별히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의하는 것인바, 고객이 최대한 만족할 때까지 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요구에는 적극 대응하셔서 불필요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