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집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이 있는 상태였는데 원만하게 합의를 했었고, 오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일날 임대인이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네요… 보증금을 준다는 확답을 아직 안주셨는데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안줄것 같아서 사본을 줘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ㅠ
1. 제가 계약서 원본을 줄경우에 이후 법적인 분쟁에 다시 쓰일 수 있을까요?
2. 제가 원본이 없으면 추후 생길 수 있는 법적분쟁에서 불리할까요? [/INST] 1. 질문자님께서 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에게 제공할 경우, 이후 법적인 분쟁에서 다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질문자님께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은 법적 효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제공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 계약서 원본을 소유하지 않고 있을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은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원본이 없으면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어도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원본보다 법적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원본을 제공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먼저 받도록 협상: 보증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서 원본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문서로 남기거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공: 임대인에게 원본 대신 사본을 제공하고, 원본은 질문자님께서 보관하십시오. 사본도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원본이 없어도 중요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공증을 통해 계약서 원본을 보관: 공증 사무소를 통해 계약서 원본을 공증받아 두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공증된 사본을 통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임대인이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해당 질문의 URL주소와 함께 추가문의 바랍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