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받고 측정을 받았어요
측정시 2차까지도 수치가 안나왔습니다 
근데 경찰이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상황상 긴장을 많이하고 음주운전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겁이나서 반박하지 못해서 인정한 꼴이 되버렸어요(감형에 도움이 된다해서 반성문도 몇일전 쓰고 왔어요)
측정당시 경찰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2차 조사를 신청하면서 영상도 확인해볼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처음에 연락올때도 경찰신분을 밝히지않고 차를 빼달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었는데  이점도 거부죄 반박하는데 도움이 될까요?(통화녹음 파일 있음)
방법과 순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먼저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알아야겠습니다만
단편적으로 경찰이 질문자님께 차를 뺴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여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함정수사의 일종으로써 위법한 검거이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이 이미 질문자님께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신고 및 기타 방법으로 인지한 상황에서
질문자님께 연락하여 대면하였고 제복을 착용한 일선 경찰관이 질문자님의 말투나 얼굴에 홍조, 알콜냄새 등으로
질문자님께서 음주하였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던 경우
이는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이므로 이에 대해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채증은 통상적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경우 측정요구 등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바디캠이나 업무용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므로 보존되어있을 것이나,
수사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열람, 복제에 협조해야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공판중열람등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