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출을 목적으로 연락후 이분들이 대출이 안나오니 사업자등록을한후 사업자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에 혹해서 사업자 등록을하고 통장3개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그리고 알뜰폰 두개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갑자기 오래걸린다는 핑계로 미루고 미뤄 5.29일이되자 해준다는 대출은 안해주고 연락두절상태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 그리고 은행에서 수많은 우편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으로인한 은행에다가 제공동의를 하였다고하여 더치트랑 사기계좌조회를 들어가소 제계좌 3개를 확인해보니 중고거래사이트같은 곳에서 사기를 치고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INST] 1.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이자 동시에 가담된 문제입니다. 계좌번호나 비번 대여는 물론 체크카드 양도, 통장사본 대여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2. 나아가 혹시라도 전달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등은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