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0분 정도 카페 내 화장실 변기 칸(밀실)에 갇혀서 화장실 문을 부수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카페 2층에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외부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에 들어온 사람도 없었고요.
화장실 문(철문) 안에 나무문(변기 칸 문)으로 되어있었고, 완전히 막혀있었습니다.

문에 구멍을 낸 후에 카페 점장님이 올라오셔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 정도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드릴까요? 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쪽에서 거절했고 대충 상황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보니 뒤늦게 온 그 점장님의 남편 분이 상황을 보고, 이거는 신고해야 될 수준이라고 판단해 신고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전화번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신고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경찰 수사를 받은 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24만원 정도 나왔는데,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재물손괴는 무조건 검찰까지는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고, 형사님한테 물어보니 카페 측을 재조사한다고 합니다. 저는 추가로 수사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무혐의를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경찰 수사에서도 저는 문을 고의로 부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핸드폰도 없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긴 했습니다. 상대방은 왜 지속적으로 "소리치지 않았냐"라고 하네요.

2. 제가 당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 범죄자 취급하면서, 문이 엄청 비싸다..., 합의 때문에 (제가 취준생이라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부모님과 통화하면서도 왜 학생이 전화를 안 받고 부모님이 받냐고, 마치 사과 받아야 할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갇혀있는 동안 제가 당한 피해는 아예 생각치도 않는 것 같습니다. [/INST] 1. 재물손괴는 고의범을 처벌합니다. 해당상황 문을 부수기는 하였지만 정당행위를 주장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형사 무혐의와는 별개로 민사적 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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