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원을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라는 학부모가 학생이 원하는 수업은 다 듣게 해줘라 하여 5개월동안 학생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 신청하면 일단 다 듣게끔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비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는 "내가 교육청에 관련된 일도 한다. 너희들 학원비 불법으로 높게 받은거 다 안다. 내가 행정조치 할거다"라고 협박한 후 학원비 900여만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학교수 부부를 형사고소 가능한지요?

걸리는 거는 만약 학원입장에서 학원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가 있었을때 오히려 저희가 처벌받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때문에 고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학교수라는 부부가 이미 학원비에 대해 고지를 받았고, 그 수업료대로 수업을 해달라하여 해준것이고, 결국 교육비를 받지 못한 사항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협박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언뜻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것이 아닌지요? [/INST] 말씀 주신 사안은 상대방이 학원비를 내지 않았으면서도 오히려 의뢰인님을 겁박하고 있는 건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학원비 미납 자체는 민사상 채권 채무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내지 않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대학교수임을 사칭하거나 마치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을 것처럼 학원 운영에 지장을 주기 위해 협박이나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학원비를 낼 의사가 없이 학원에 등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협박은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방해는 학원 운영에 실제로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원비 미납 내역과 관련된 서류 및 계약서
-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음 파일 등
- 업무방해를 입증할 수 있는 학원 운영에 대한 피해 자료
고소를 통한 형사상 처벌 외에도, 의뢰인님께서 입은 모든 피해(학원비 포함)에 대해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