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를 고소 한 상태고 일심 재판 후 이심 재판 한달남았습니다 채무자가 전화와서 합의를 하자고했는데 달달이 300씩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합의후 돈을 안주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냥 분납합의서말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쓰는게 나을까요 ? 그리고 연대보증인을 가족중 한명으로 해서 쓰는게 제일 나은 방법일까요 ? 가족중 형이 제일 경제적능력이 되는 상황인데 형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게 맞을까요 ? [/INST] 형사사건에 대한 1심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측을 압박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피고인측과 합의를 한다면 민사소송이 필요없도록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시고, 경제적인 여력이나 보유한 재산이 많은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측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굳이 합의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심이 아니라 항소심(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온 경우에는 피고인이 항소를 할 것이므로)에서도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1심선고시까지도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