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서에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그에 맞는 죄목과 비슷한 사례 판례들을 같이 제출할 예정인데 혹시 상황이 약간 애매하거나 약할경우 상대가 저를 무고죄로 성립할수있나요?

죄목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뭔가 경찰쪽에서 죄의질이 낮아 죄를 적용시키기 애매할경우
죄가 성립되지않는다로 알고 있는데
그럴경우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걸수있냐 없냐 가 궁금해서요

하지만 거짓된 진술은 없고 사실만을 적시할예정입니다.

이럴경우는 무고죄를 못걸지 않나요? [/INST] 1. 무고죄는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서로 짜고 진술하는 등의 증거가 발견되어야 비로소 형사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2.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죄로 의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