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증거 영상 및 고소장 내용 확보)

-후배, 후배 여친은 1차 소주+맥주, 2차 와인을 마셨고 3차에 본인이 합류하여 소주 6병(각 2병)씩 먹고 노래방을 감
-노래방 입장 시 본인이 계산을 하였고 술먹고 놀다 3명이 나옴
-카운터에서 후배가 화장실을 갔고 후배 여친은 만취하여 사장님이 계산이 되었다고 해도 계속 계산을 하려고 함 (본인은 출구에서 대기)
-사장님과 후배 여친이 1분간 실랑이 후 후배 여친이 본인에게 다가왔고 본인 앞에서 계산이 어쩌고라고 말함
- 본인은 계산이 됐다고 하니 나와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상대 여자 손목을 끌어 당김
(고소장엔 왼손으로 가슴을 추행했다 적혀있고 영상에 본인 왼손은 출구 문을 밀고 있음. 또 증거 영상은 여자의 등쪽을 비추고 있음)
- 그 후 여자가 본인에게 또 다가오길래 본인 왼손도 상대 여자 손목을 잡았고 다가오지 말라는 식으로 여자를 밀고있음 (고소장엔 가슴을 2회 더 움켜쥐었다 적힘)
- 그 후 후배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후배 여친이 가슴 추행을 당했다고 후배에게 말함
- 본인은 아니라고 했으나 후배가 흥분하며 경찰을 불렀고 미안하다고 사과 함 (성 범죄는 여자의 진술로만 혐의가 된다는게 생각이 났고 남자의 흥분을 가라 앉히고 다음날 얘기하려고 함)
- 그 후 후배가 본인을 폭행하였고 와이프를 불러서 욕설 및 협박 (영상/녹음 확보)
- 다음날 영상을 직접 확보하여 후배에게 당시 상황 설명을 요구했으나 정신 피해가 크다고만 하고 그 후 고소 당함
- 1차조사 끝냈고 경찰은 여자 옷에 남자 DNA가 나왔으니 본인에게 DNA 검사 요청함

Q1 DNA는 어떻게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맞다면 처벌의 최대 수위가 어느정도 일까요? 검사 거부하면 불이익인가요? (위 내용 때문에 거부할수 있냐하니 경찰이 영장 얘기를 함)
Q2 와이프랑 저는 정신과약을 먹고있는데, 상대방을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Q3 너무 힘들어 돈 주고 끝내고 싶은데 그럼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방법이 있나요? [/INST] 성추행 관련 혐의로 현재 경찰조사가 예정된 상황이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추행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에 다른 참작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