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는 A라는 기업입니다.
결제중에 잘못 이체하여 B라는 업체에 거래대금을 이체해야하는데
예전에 거래했었던 C라는 업체에 잘못이체를 하였습니다.

C라는 업체는 법인이며 현재 4대보험과 세금 채무로인해 통장은 거래정지 및 압류되어있고
파산관재인측에서 최종 처리중에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청구요청을 하였고
파산관재인측에서 거래정지도 풀고 노력을 해보았으나

최종은행이 원하는건 도장과통장을 들고 파산관재인이 내방하시어 사인후
C업체에서 출금하여 원래 업체 A를 송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데
파산관재인은 C회사가 법인통장을 이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해줄수 없다.
은행에서 전산상으로 알아서 하는건가능하나 C는 현재 폐업진행중이므로
법인통장의 출금권한이 없다 입니다.

이걸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여러가지문제는
폐업재판이 다끝나고 나면 처리가 가능한지나
이게 지금 파산관재인 변호사가 아니라 직원인 사무장이 보고도안하고저렇게
다 Cut하고 있는건데요 이게맞는지도모르겠고복잡하네요 [/INST] 1. 파산관재인의 권한
2. 세금 압류
문제는 당해 계좌를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부분입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관재인도 풀 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세금 압류액에 의뢰인이 입금한 돈이 포함되어 있어 파산관재인도 쉽게 인출하여 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 내방하면 송금해 주겠다 뭐 이런말은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관재인이 당해 법인 재산으로 세금 등을 변제할 때 오입금된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 후 반환해 줄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국가가 그 입금된 돈을 추심하여 가면 그 때는 일이 좀 복잡해 집니다. 우선, 오입금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시어 관재인 사무실에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당해 법인 파산사건에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오입금액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두면 국가가 먼저 추심한 경우 외에는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관재인의 부적절한 처사로 인하여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