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10월 신호대기 중인 제 차량을 뺑소니하고 도망가는 오토바이를 추격하다가 뒤에서 추돌하여 일어난 사고로 보복운전(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조사 받고 검찰로 넘어간 단계입니다.
검찰 조사는 1주일 남은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탑승자는 전치 6주 이며 오토바이도 본인 것이 아니고 무보험, 무면허, 미성년자입니다.
피해자는 총 3명이며 현재 오토바이 차주와 차량 1대는 
합의 완료,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탑승자만 합의를 하면 되는데요.
탑승자까지 전원 합의 완료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고로 범죄이력은 없습니다. 초범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처분한 보복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도 이의없이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 시에 챙길 서류들이 있을까요?
(반성문이나 탄원서나 등등,,) [/INST] 우선 의뢰인께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심려가 많으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뺑소니 오토바이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복운전 혐의까지 받게 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특히 피해자 다수와 합의가 이뤄진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판례는 보복운전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주요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탑승자를 포함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성사된다면 의뢰인에 대한 처분 수위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이 상당히 중하고, 동시에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확신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초범이고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계시지만 범행 경위와 결과의 위중성 등을 종합했을 때 실형 선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다짐하는 진솔한 반성문,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 본인의 모범적 생활태도를 증명하는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그간 무사고, 무범죄로 살아온 점도 어필해볼 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