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ㅇ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원을 결정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오늘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폭행 사건 수사 진행중에 스토킹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스토킹사건도 구약식 벌금 500만원을 처분 받고 약식명령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스토킹은 정식재판 청구는 하지 않았고요.

ㅇ 오늘 공판 이후 나의 사건 검색을 했는데
 - 검사 000 출석

- 피고인 000 출석

1.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왔다는 말이 맞는 건지요?

2.  검사 00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검찰용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3. 이렇게 피고인의 잘못이 명확한 상황에서 재판이 속행되는 것이 혹시 피고인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4.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허가를 잘 해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공판이 끝나고 다음 공판기일이 잡힌 상황에서 공판이 열리기 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증거설명서, 참고자료를 제가 열람할 수 있을까요? [/INST] 1.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왔다는 말이 맞는 건지요?
->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에서 검사에게 공판 기일을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렇게 피고인의 잘못이 명확한 상황에서 재판이 속행되는 것이 혹시 피고인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 무죄를 주장하는지는 위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약식 명령까지 나왔다면, 정식 재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허가를 잘 해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공판이 끝나고 다음 공판기일이 잡힌 상황에서 공판이 열리기 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증거설명서, 참고자료를 제가 열람할 수 있을까요?
->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판 진행 중인 자료를 열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 재판 기록의 송부를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