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어지고 다시 만났다가 다시 헤어진 상태인데요
두번째 헤어질때 사건이 있어서 형사소송은 합의로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지금 처음에 헤어졌을때 유산시 병원도 같이 안가고 책임 회피적인 부분 및 병원비도 제가 내서
병원비와 위자료를 받고 싶어서 준비중인데 가능할지 합니다
제가 생활 당시 미취업 상태라 가사만 했고 남자측이 다 생활비 부담 했는데
남자측에서 생활비에 대한 부분에 소송이 걸려온다면 저도 줘야 할까요?
그리고 빌린 돈이 있는데 각각 다르게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가장 먼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혼인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 당시 상대방의 태도와 책임회피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유산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3. 단순히 그동안 부담했던 생활비를 돌려달라고 했다고 하여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혼 기간 동안의 공동재산을 재산분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간 채무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하면서 이를 정리할 수도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