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군 복무 중이고 전역이 8달 남은 현역 군인입니다.
제 병과가 운전병이라 부식 수령 배차를 다녀오고 많은 부식을 상차하느라 고생한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후임들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어 선탑 간부님께 허락받고 잠시 아이스크림 매장에 들렸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편의점에 들른 뒤 후진하여 나올 때 제가 운전했던 차가 차체가 조금 길어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와 거리가 매우 가깝긴 했습니다.

차에 탑승해있던 5명 모두 이상함을 느낀 건 없었지만 후진 후 나오던 도중 주변에 있던 다른 부대 군인의 시선이 이상해서 설마 박았었나 싶은 마음에 회차를 하여 다른 곳에 정차해 두느라 4분 뒤쯤 가서 꼼꼼히 확인을 해보니 외관상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지켜보던 다른 부대 군인이 와서 박았냐고 물어보길래 박진 않은 거 같은데 아까 유심히 보시길래 신경 쓰여서 확인하러 왔다. 하니 긁히거나 찌그러진 것도 없고 아마 안 박았을 거라고 걱정 말라길래 굳이 전화해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간부님이 차에서 기다리고 계서서 눈치보여 부대로 복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혹시라도 박았으면 어쩌지 싶은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찾아보니 만약 박았을 경우 이 경우는 물피도주라서 벌점 15점과 벌금 12만 원이라고 하는데 만약 블랙박스 등으로 박은 게 확인될 경우 가뜩이나 군인이라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1. 만약 박았을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15점과 벌금 12만 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과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군인 신분이라 군법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해 군인으로서 처벌받는 다른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박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문가분들의 소견 부탁드립니다 ㅠ

군인 운전병이라 보험은 당연히 들어져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의적으로 너무 불편합니다.
전화번호가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올 걸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우선, 물피도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실제 물적 피해가 발생했어야 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한 경우여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확인하러 돌아갔다는 점에서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과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라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중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군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의도치 않은 실수였고, 피해 확인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소유주나 해당 매장에 연락해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솔직히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처리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어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