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초에 친구가 친구아버지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부탁을 했었고 저는 이 친구가 갚을능력도 되고 친했기에 대출을 받아서 3,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주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친구가 카드를 사용못한다며 제 카드로 쓴돈이며 등등 추가적으로 저에게 갚아야할돈이430만원입니다  다음달에 준다 다음달에 준다 이러면서 안주기 시작하더군요 이친구가 코인으로 돈도 꽤 벌고 그래서 원래 금전적인 거래를 자주해왔는데 코인으로 가진돈을 다잃고나니 제돈도 못받게되었습니다 대출 만기날이 다가오자 빨리 상환해달라 부탁도 하고 윽박도 질러보았지만 구해보고있다 걱정하지말라 누구한테 빌리고 있다는 등 시간끌기만 계속 하고있습니다 결국 만기날이 지나 저는 신용도도 떨이지고 은행에 독촉을 받는 입장이되었습니다 친구를 믿었고 제가 바보같았습니다 어떻게 돈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 친구명의로 집이 있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응징하고싶고 돈도 빨리 찾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경우나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