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26 인스타 부업광고글을 보고 A라는 사람이 오픈채팅방으로 유도를하여, 도박사이트를 알려주고 계좌이체를 해주면 포인트 충전을 해준다는 답변을 받고 토스뱅크 실명계좌에 100만원을 입금을 하고 해당사이트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A라는 사람에게 해당 아이디랑 비번을 알려줬고 사람이 수익이 났다며, 출금을 하라고 안내를 하여 출금을 할려고하였으나,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담당자인 B는 등업신청이 되어야만 출금이가능하다하여 400만원을 추가 입금하였습니다. B라는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출금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 사이버수사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1.본인이 처벌을 받는건지?
2.토스뱅크 실명계좌 주인을 고소하여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INST] 1.부업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