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살 군인(병)신분입니다. 휴가를 나간 날이었습니다. 평소의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출장 업소를 부르기로 했고, 업소에선 선입금 10만원을 하라더군요, 선입금을 했고 여자의 안전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더 입금 하라고 해서 했는데 송금자 명을 잘못 입력했다면서 50을 “보증금”이라는 송금자 명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지만 송금자 명이 보증금이 아닌 제 이름으로 입금한 돈을 출금하려면 300만원을 맞춰야 하므로 290만원을 더 보내라 하더군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한다 했고, 사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니 3일 뒤에 제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했지만 입금이 되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보니 전산오류 때문에 50만원을 더 보내라더군요,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5일을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제가 지금 군인 신분인데 만일 고소를 진행하면 아무리 성매매 미수라도 부대에 알려지거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또한 제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와 제가 처벌을 받게 될지 너무 걱정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는 최근 유행하는 조건만남 사기인 바,
더 이상 상대에게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상대와 최대한 시간을 끈 후, 우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이로써 계좌주와 주범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계좌주는 검거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범 또한 검거되면 형사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사기 고소에 대해 반려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