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8도9775 판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라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향해 성기지칭과 행위묘사가 드러나는 텍스트들을 보내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완강한 거부 표현이 없으며 피고인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다는 듯 별로 개의치 않은 듯한 반응을 보이고 평범하게 연락을 주고 받는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 없이 텍스트들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평소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상대방이 문제삼고 있는 발언은 무엇인지 등 대화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대방과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정도여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