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약에 계약의 해지가 발생했을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어떤 분은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금만 주면 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약금+위약금(=계약금 금액만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던데
뭐가 맞을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표준계약서에서 손해배상금은 계약금만큼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계약금+계약금 = 총 계약금의 2배를 민사소송 소가로 작성하는데
맞을까요?

혹시 위 특약에 위배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ㅠ [/INST] 임대차표준계약서상 위약금과 관련한 내용은 계약금이 그 기준이 되는데, 질문자님이 '매수인' 의 입장에서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금 배액 중 1/2은 질문자님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부당이득반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