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배달대행일을 하면서 11월 말쯤에 지점장에게 9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따로 차용증은 쓰지않고 전화와 문자 내용만 있는 상태인데 달에 100만원씩 9개월동안 갚기로 했는데 12월 초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리스비를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이기는 사고인데 택시공제와 사고가 나서 시간이 끌리고있는데 리스는 이미 만기가 되어서 더이상 리스비는 나가지 않고 있는데 저에게 리스비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