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래 본 친한 친구들과 오후 8시부터 술을 마셔
제가 마신 것은 대략 맥주 6-7병에 소주2병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새벽에 친구들과 pc방을 가서 내기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관들이 찾아와 pc방 알바생 분의 핸드폰 절도죄로 왔다고 하며 핸드폰이 어디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즉시 제 가방과 주머니 모두 소매까지 들춰서 보여드렸고 찾는 와중에 분실한 분이 제 뒷주머니에서 케이스만 꺼내어 이거 케이스 본인것 이라고 하고 저는 이게 왜 내 뒷주머니에 있는 것인디 모르겠다고 말하고 친구들과 경찰관분들과 함께 제가 출입했던 pc방 화장실 흡연실 등을 저와 함께 돌아다니며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후 현장에서 cctv를 보여주며 손님석 한 쪽 자리에 엎드려 자고 있던 사람의 좌석에서 오고 가는 저의 모습이 찍혔다면서 서에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여 소지품을 챙기고 있는데 화장실 창고에서 경찰관 분이 분실한 폰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서에가서 3-4시간 정도의 대기 시간을 가지고 오전 7시 즈음에 조사와 진술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외할머니 장례에 큰 위로를 준 친구들과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술을 사는 자리였고 만취해서 pc방을 간 기억은 있다. 또한 친구의 말을 되짚어보며 pc방 들어가고 자리를 찾고 있을 때 한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새벽에 쓰러진 건지 자는 건지 저 사람 괜찮으거 맞냐고 위험한 거 아니냐며 애기를 친구들과 했고 제가 오지랖에 기억은 안나지만 괜찮은건지 핸드폰 알림이 울려 확인을 한 것인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살면서 누구것을 갈취하거나 탐한려고 시도나 생각조차 한 적 없는 저이고 범죄 사건이나 관련된 모든 것들에 죄나 연관도 일절 없으며 깨끗하게 산 것을 말하며 경찰관들도 확인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도 범죄를 저질르거나 손찌검을 한 적도 없다고 말하였고 그 때 당시도 절도의 의사와 목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찰 측에서 진술하고나니 조사해보겠다고 하고 보냈습니다. [/INST] 이미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마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 측에서 진술을 종합하여 조사 후 처분 결과에 따라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영득의사 등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불송치로 처분을 내릴 것 입니다.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