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4.5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2017.5월쯤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이신 새어머니가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혼 중이구여 새어머니는 개인 사정으로 아버지 아프시거나 돌아가실때쯤 나중에 혼인신고 하려고 합니다.현재 아버지는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가는건이 실어서 미리 농지를 며느리에게 증여하려는데 아버지 돌아가신전 새어머니가 혼신신고후 며느리에게 증여된 농지재산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유류분청구를 막을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INST] 귀하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류분 청구 가능성
새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 배우자가 되어 유류분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증여 시점과 혼인신고 시점, 그리고 아버지 사망 시점에 따라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청구 제한 방법
증여 시 새어머니의 동의를 받는 방법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작성 (유언으로 유류분 청구권 제한 불가능하나, 의사 표현으로 의미 있음)
3. 주의사항
증여 시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항
가족 간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증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대안적 방법
신탁을 통한 재산 관리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