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작은 빌딩을 신축 중이며 원래 준공일이 23.5월말인데 23.10월말, 23년11월말로 2번의 공기연장을 계약서 날인을 통해 연장해 준 바 있으며 이번에 23년12월말로 3번째 공기연장계약서에 날인을 하라고 시공사에서 말합니다. 시공사 입장은 공기연장계약서에 건축주가 날인을 해주어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등록을 할 수 있고 공사를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연장계약서는 공기를 연장한다는 사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건축주의 게약서 날인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가요? 또 공기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지체보상소송시 공기연장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었으므로 소송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나요? [/INST] 1.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합당한 공기연장 사유가 있다면 날인해 주시는 게 맞지만,
그것도 아니면서 그냥 무작정 날인해 주시면 안 됩니다.
지체상금은 공기연장시 연장된 기간만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즉, 공기연장 날인 해주시는 것 자체가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면제해 준다는 의사표시가 됩니다). 공기연장을 이미 해 주셨기 때문에 지체상금 소송에서 이미 불리한 입장에 처해 계시며, 추가적으로 더 불리한 입장이 되지는 않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키스콘 등록이 공사 요건이 아닙니다. 즉, 키스콘에 연장된 공사기간을 등록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키스콘에 등록된 공사기간동안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담하면서 시공사가 알아서 빨리 마무리 해야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시공사에서 지체상금을 면제 받으려고 거짓말로 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상세 상황은 자세한 사정과 공사도급계약서를 확인해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