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조식으로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초 음주 시각: 전날 19:30(증명가능)
음주가 끝난 시각: 전날 23:00
음주량 소주 2병
다음날 출근 하며 안전거리 미준수 사고 발생
사고발생시각 : 다음날 아침 8:06(대략)
음주 감지: 08:50
혈중알콜농도 측정: 09:16
당시 몸무게: 83kg
측정시 0.027 훈방조치 이후 서에 사건 접수하려 방문했습니다. 당시 경찰조사관님으로부터 위드마크 적용시(역추산시 시간당 0.08% 가산결과, 0.035%) 음주운전이라고 통지받았습니다.
초범이며, 전과 없습니다.

1. 경찰조사에서 위드마크 적용(증거불충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사안일까요?
2. 훈방조치 이후 훈방을 신뢰하여 채혈요구할 필요성이 없던 저에게 방어권박탈(채혈 미요구)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법칙 재결례를 보았으나, 형사재판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3. 위드마크 공식을 제 사안에 대입하면 사고발생시각 혈중알콜농도가 0이 나와야 하는데, 역산할 때 대입해도 되는 것일까요?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경찰조사에서 위드마크 적용(증거불충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사안일까요?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2. 훈방조치 이후 훈방을 신뢰하여 채혈요구할 필요성이 없던 저에게 방어권박탈(채혈 미요구)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법칙 재결례를 보았으나, 형사재판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 변호사 조력 하에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3. 위드마크 공식을 제 사안에 대입하면 사고발생시각 혈중알콜농도가 0이 나와야 하는데, 역산할 때 대입해도 되는 것일까요?
>>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변호사 조력 하에 음주운전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합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