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같은 업계서 일하는 고등학교 선배를 만나 술과 함께 저녁을 하게 됬는데 제게 멘토 같은 느낌도 있었고 대화 내용이 좋아서 오랜 시간 자리를 하게 됬어요.  그러다가 술이 좀 많이 취하게됬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저에게 키스를 하시고 있으시더라구요 (약 11시40분경으로 추정되요) 정말 이성적인 이유로 가진 자리도 아니고 게다가 그분은 유부남이시고 너무 역겹고 싫었는데 문제는 제가 만취 상태라 어디서 어떻게 그분을 떨쳐냈는지 기억이 안나고, 그 다음 기억나는 부분은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려 울면서 토한 내용이네요 (약 12시30분경). 기억도 없고 정확히 어디서 그 영상을 찾을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관계까지 끝까지 간 것도 아니고 중요한건 제가 얼마나 저항을 할 수 있던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증거란 제 증언과 택시 기록 그리고 그 중간중간 친구들한테 남긴 술취한 문자내용밖에 없는데... 성추행이 인정이 될까요? [/INST] 현재 상담자분은 준강제추행 피해자로서 고소 전 합의 또는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추행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강제추행 규정 준용)
먼저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담자분께 정확한 말씀을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CCTV영상, 카톡,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와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설령 직접 증거가 없어도 준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선 형사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가해자가 어느 정도 선처를 받지만, 경제적인 제재도 일종의 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