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좌에 돈이 몇백 있는데 잠깐 막혀있어서 돈을 빌리고 다음주까지 주겠다 라고 하고 빌려간뒤 갚을때가 되자 더 걸릴거같다 조금더 빌려달라 를 몇회 반복한후 총 200만원가량을 빌려간뒤 6달째 갚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쓸돈은 다 쓰고 다니고있는데 지인통해 받아내려했더니 오늘 갑자기 50만원을 주고 신고하지말고 더 기다려달라합니다. 방금 보낸 50만원 받고도 사기죄로 신고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