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음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나잇을 할 땐 녹음이 필수라해서 녹음도 했구요
1차 별밤, 토토가 같은 감성주점? 그런 곳에서 헌팅을 했고 처음제 옆자리에 앉을 때부터 제 어깨에 기대고 허벅지를 만지고 그러더라고요2차로 제 친구와 같이 여성 두 명, 준코같은 노래방에서 2대2로 놀았습니다 그 후에 각자 짝을 맞춰서 헤어졌구요 모텔을 간 건 아니고 여성이 자취한다하여 집에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저는 택시에서 내릴 때부터 녹음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데려다주기만 하고 간다했는데 도착해서 제가 너 집에 들어가도 되냐 물어보면서 처음에 안된다고 하길래 제가 재차 물어봤고 상대 여성이 허락하여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서로 일상 대화하는 것도 녹음이 되어있고 집에 들어가서도 제가 침대에 같이 안눕고 바닥에 누우려니까 일로와서 자라 라는 녹음이 있습니다. 그 날 밤엔 서로 취하기도 하고 피곤해서 그냥 잤고 일어난 다음 제가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물어봤습니다 그냥 직설적으로요 나 너랑 하고싶다 해도되냐 하니까 오케이가
되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중간에 계속 말도했고요 하기싫으면 말해라 나도 억지로 하기싫다 이렇게 첫 번째 관계가질 때 녹음과 같은 날 두 번째 관계를 가질 때도 하기 전에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민망하지만 넣어도되겠냐 이런 식으로요 상대방이 오케이했고 또 부끄럽지만 서로 관계를 나누는 소리도 녹음이 되었고 서로 좋다하는 말소리도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는 그냥 일상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주고 받는 녹음도 있구요. 저는 진짜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카톡으로 어제 술값계산한거 반 보내달라고 하고 또, 아주 잠깐 몇 마디 일상 얘기 하고 끝이 났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도 카톡 읽씹을 하고요 그래서 불안하여 이렇게 상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성범죄로 고소한다면 저를 무혐의로 방어하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녹음 내용이랑 카톡내용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INST] 1. 실제 고소가 된다면 성범죄(강간이나 준강간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이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히나 강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전,후관계나 성관계 동의나 합의여부, 당일 피해자인 상대방의 대응이나 관계 후 소통이나 대화 상황 등에 따라 강간(준강간) 혐의인정이나 또는 혐의 부인 여부에 대한 신속한 사건 파악과 대응 전략이 필수이며, 그럼에도 성범죄이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합의금 지급하였던 준강간 : 무혐의
-직장동료와 술자리 후 준강간 피고소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