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2살 사회초년생 입니다. 오픈채팅으로 알게된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2,600만원을 여러번 분활해서 빌려갔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언제까지 준다 언제까지 준다 이렇게 계속 기간을 미루다가 연락이 안됩니다.
제가 아는거라곤 연락처, 이름, 계좌번호 인데 혹시 이걸로는 사기죄가 힘들까요..?
적어도 빌린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우선 돈을 돌려받는게 우선이지만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거 같아 처벌도 주고 싶습니다.
송금내역 및 빌려달라한 내용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걸로는 증거가 안될까요? [/INST] 1.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에 대한 연락처, 이름, 계좌번호를 토대로 상대방을 특정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이 처벌이 두려워 합의를 제시하면 이때 합의금을 받고 피해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3.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가야하므로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