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설명하면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두차례 보완수사요구 1년소요
무면허 약식기소 벌금이300 나옴

정식재판청구 하는게 나을지
벌금내고 마는게 나을지
아니면 직접 재판 변론도 가능한지 [/INST] 우선,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벌금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해요.
직접 재판 변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특히 검사의 질문에 대한 대응이나 법리 주장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 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결과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납부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의 시간과 비용 소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