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수강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서에서도 가해자 진술이 번복된것을 말해주었고 결론적으로 경찰에서 혐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로 넘어가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됬습니다. 그 후 가해자가 저한테 무고죄로 역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2개 입니다. 1. 수사를 받고 무고죄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그냥 무혐의로 끝나는 건가요 2. 무고죄가 무혐의로 판결나고 다시 역고소를 진행할수 있나요 [/INST] 1. 특수강간죄가 무혐의로 끝난 이유, 무고죄가 무혐의로 끝나게 될 경우 그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해 무혐의를 받을 경우 무고의 무고로 고소하실 수 있지만, 관련 사건들이 무혐의로 끝난 이유를 분석하지 않은 채 섣불리 고소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선 무고의 무고로 고소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보다 귀하가 무고죄로 고소된 사건을 잘 방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수강간죄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이유를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무고죄 고소를 방어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무고죄 고소사건이 불송치 결정될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서 무혐의가 나올 경우 다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