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제 임기제 군무원 신분
-집에서 술을 마신 후 500m정도 편의점에 담배를 사기위해 전동킥보드를 탑승
-편의점을 갔다가 다시 전동킥보드 탑승 후 언덕길을 내려오는 중 삼거리에서 오토바이와 가벼운 접촉사고 
-오토바이 분께서 경찰 및 보험회사 부르시고
-경찰분 오셔서 음주측정결과 0.129 면허취소 수치나옴
-경찰서 방문 후 시간이 늦어 추후 조사 작성하기로 함
면허취소등의 행정처분은 당연하고 음주를 한 상태니 오토바이 분께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소속기관의 통보가 간다는데 이런 경우도 통보가 가는 걸까요..? 통보가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INST] 1. 질문자님은 임기제 군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작성 시 소속 기관이나 부대에 바로 입건사실이 통보가 됩니다.
2. 경찰관은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무원이나 군무원, 군인, 교사는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3. 통보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징계 주위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임기제 군무원이기 때문에 재계약이나 갱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최소한의 징계 처분, 가능한 정식 징계 이하 경고나 주의 처분으로 징계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향후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조사와 징계에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