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대생이고, 저번학기에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제 과제를 표절해 자신의 최종작업물로 제출한 것을 발견하여 학과에 신고 후 표절 인정을 받았습니다.

학과 익명톡방에 ㅇㅇ강의에서 표절사건이 발생했다, 표절하지 말라는 내용을 올렸는데(신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교수님의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과제물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가해자를 찾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이 사과는 커녕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비방 의도가 없고 미대 특성상 표절에 민감, 공익성/재발방지를 위해 하였음을 강조해 대응하려고 합니다.

표절의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 저 또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은데 대학과제물을 표절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 또는 다른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학과의 표절인정을 받았고 상당부분이 일치함이 증거로 남아있지만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상대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INST]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절과 관련하여, 우선 사연자님의 작품은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표절이 곧바로 저적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고, 만약 사안에서 가해자가 사연자님의 작품에 대해 그 독창적 아이디어를 베낀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저작권위반이 아닌데 저작권 위반이라고 고소하는 경우에, 실제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죄가 되는지 혹은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