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이 빚져서 채권자들이 유체동산압류를 진했어요 압류날에 집에 아이들만 있었고요 
솔직히 남펀이 이 빚을 갚아야되는걸 제가 알고 있었다는걸 채권자가 알아요
근데 너무 화나서 집행관이랑 채권자 다녀간 날에 제가 우리아이들 아동학대죄로 채권자를 고소했어요 
정서적 아동학대로요 이건은 불송치됐구요
이후에 채권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네요 
제가 채권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정당한 집행이였다는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채권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권늘 남발했다고 무고죄라는데 이게 성립하나요?
저는 고소장에 남편은 돈 갚을건데 채권자가 분해서 압류 진행했다고 썼거든요  
곧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대응해야될거같아요 [/INST]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는 것을 말하고, 위 압류절차로 인해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점이 허위가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리적 해석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거의 성립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