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죄명은 주거침입준강간이며, 현재 결심 앞두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부분적인 사선변호사님 상담과 국선변호사님이 맡아서 워낙 잘해주셔서 같이 해왔습니다. 합의(8천)요청 왔다고 하는데 거절했습니다. 위 죄명의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저는 최소 5년이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방을 침입해 성범죄가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않습니다. 제 피해도 심해졌고요) 사선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더 전략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형량이나 합의조건에 도움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INST] 1. 피해자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공판진행 내역, 의견서 제출, 합의금 협상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준강간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클 수밖에 없으므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됩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