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용역계약서를 쓰고 입사하였지만 계약내용과 다르게 정시 출퇴근 지키며 퇴근 후 청소도하며 평균적으로 10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100퍼센트 인센티브라 최저시급도 못 받는 날이 많아서 퇴사를 결정했고

사장님은 저에게 이번 달 말까지 일을 해달라해서 알겠다 했고
(퇴사 의사 밝히고 46일가량 지난 시점까지)
구인은 회사측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음성녹음 있음)

그런데 계약기간 내 퇴사 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 하면 위약금을 낼 생각이고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다면 낼 의무가 없으니 사장님이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신다했을 때 알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신다하셔서 제가 어떤 불이행 조항에 해당되냐 물었더니

계약기간 내 퇴사시 직접 구인을 해야하며 인수자에게 완벽하게 인수인계하지 않을 시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직접 구인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과 인수자가 안 구해진 채로 그만 두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저와 위약금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뒤로 대표님은 구인사이트에서 글을 싹 다 내리시고 일부러 인수자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 프리랜서라면 회사와 협의 된 퇴사날이 지나도 인수자가 안 구해지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하나요?? [/INST]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자와 다르게 계약 내용 위반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음성녹음 등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면, 회사측에서 용역계약의 일부 내용을 면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구인 및 인수인계 의무는 면제되고, 해당 의무는 회사의 의무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사실조회 등을 통해 구인사이트에 글을 올린 후 삭제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올리신 글만으로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