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ㅠㅠ
무보험으로 운전중 인도에서 사람 두명을 차로 쳤는데
두명 다 병원을 다니며 통원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넘어지지는 않았고 살짝 통 치었습니다
상대가 병원 다니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형사소송 민사소송 전부 할 생각으로
합의는 제가 안한다고 해둔 상황입니다.

제가 볼때는 두명 다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형사님 말로는 둘다 진단서 끊고 치료중이라고
멍도 들었다고 합니다. MRI까지 찍는다고 들었습니다

1. 제 기준에 안다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사소송 갔을때 병원 의사가 진단서 써주면 무조건
제가 질수밖에 없나요?

2. 치료가 오랫동안 길어지면 과잉치료일텐데
그것도 제가 전부 부담해야되나요?

3. 인도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무보험이면 합의 안해도
처벌이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처벌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INST] 1. 인도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위반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본인 기준에 안 다쳤다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작성자님의 부주의로 사고 자체가 발생한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민사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피해자들의 과실 여부 등을 주장하며 청구 금액을 감액(과잉 치료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적절히 주장해야 합니다.)할 수는 있습니다.
3.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였고, 무보험이라는 점은 처벌이 오히려 강해질 요소로 보입니다.
*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약해야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부터 연락, 수행까지 모두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