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남동생이 공항장애가 심해서 정신병동에 입원했었는데요. 우울증도 있어 약을 처방 받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쇄 병동에서 상태가 나아진 후 대학에 가기 위해 입원을 한 것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애랑 친해졌습니다. 
 남동생은 폐쇄 병동에 입원하면서  상태가 매우 좋아졌었는데요. 그 여자애가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니나 걱정하라고 했는데, 그 애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우울증 및 자해 때문에 같은 병동에 입원했는데 곧 퇴원한다며 걱정이 된다 했습니다. 
(남동생은 03년생, 그 애는 중 3입니다) 가족들은 절대 미성년자는 안돼. 네 상태 호전이 먼저라고 했는데, 그 여자애가 전화도 계속하고 제 동생이 여자애에게 같은 우울증으로서 좋은 얘기들을 해줘서 의지?하는 듯 하였습니다. 
 동생이 병동에서 퇴원을 하고도 그 후에 둘이 계속 연락을 하고 전화도 하고 만나더라고요. 
미성년자랑 성인은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을 못 믿느냐며 화를 내서 조심하라고 말을 계속 했었습니다. 
 한 번 그 여자애가 자해를 하고 찾아왔었습니다. 여자애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를 느꼈습니다. 근데 며칠 전 갑자기 동생이 정신이 좀 빠진 상태로 그 애가 다음 달에 친구랑 죽기로 했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병동에 전화해서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둘까, 경찰에 미리 연락을 취할까 했는데
 오늘 갑자기 여자애가 옥상에서 떨어진다고 문자를 하고 폰을 꺼서 바로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이 집까지 와서 확인을 한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병동서 전화 왔습니다. 여자애는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체 뭐지 싶었지만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어이없어하면서 넋이 빠져 앉아있는데 그 여자애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성년자랑 관계한 걸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동생은 그런 적 없다고 했는데 아니었던 것 입니다. 동생은 밖을 나갔고 현재 아는 것이 없는데요. 제목에 대한  답변 을 좀..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처벌강도
1)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남동생님과 상대방 여성 사이에 성관계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부모는 중립적인 위치가 아니므로, 그들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바,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차분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강간죄로 의율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 해결방안
"끝까지 당신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