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억 전세로 들어감
카카오 청년전세대출 90% , 자금 10%
2024.2.24 계약 만료

2달전 계약서에 따라 연장 없이 계약 만료일에 집 나갈것이라고 통보함
(집주인 : 미리 말해줘서 고맙다. 그날 까지 돈 상환해주겠다.)함

2024.2.14 (집주인이 전화함)
세입자를 구해봤지만 세입자 못구함.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음.
은행에 대출 받아보려했지만 한 달 정도 소요된다 하니 카카오전세대출연장신청하고 한 달 더 살다 나가라 함.
연장하는 한 달 월세는 (원래 월세 130만원) 100만원으로 해주겠다 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만료일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2. 한 달 연장해주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놓아야 할 게 있나요 ?
3. 연장하는 달의 월세를 내야하나요 ?
4. 한 달 후에도 전세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