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초쯤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는것도 조금씩 갚다가 2달전부터 연락을 안받습니다 차단한것도 아니고 해서 돈을 빌려줄때 아는사람을 통해 빌려줬기때문에 지인에게 물어봐달라고 하니 돈 재촉하는게 기분이 나빠서 못준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채무자는 정상적인 사업체도 운영하는데
저한테 있는거라고는 이체내역(지인이 채무자에게)
입금내역(지인과 저에게 채무자가 입금한 내역)
초반에는 지인에게 입금을 해주었었습니다.
채무자가 전에 살던 주소와 현재 실제로 일하고 있는 회사를 아는데 지급명령을 하려면 현재 일하고있는(가족명의회사)로 보내야할거같은데
주소가 정확히 맞는지 한번 방문해봐도 문제가 없을까요? 채무관계는 알리지않고 000있으실까요? 개인적인일로왔는데 잠시 이야기해도 되냐고 이렇게만 물어보면 문제가 없나요?(만약 자리에 없다면30분정도 기다렷다가 못만나면 다음날 다시 가서 기다려도 되나요?)
아예 답장조차 안해줘서 연락자체가 안됩니다 전화도 회피하고 주변사람들 말 들어보면 안갚아도 된다 다른사람 통해빌려준거라 절대 고소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INST] 1. 먼저 상담자분이 당시 상대방에게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며, 판결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카톡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