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대출이 필요해서 친구한테 속아서 사업자내서 통장을 건내줬는데
그게 범죄 수익금에 사용이 됐었었고 20년도에 조사받고 그때 당시에 통장이 몇개였으며 어떡게 통장을 줬는지 하나하나 진술했고 그때 당시에 법인통장 5개가 전부 압류되어있는 상황이였으며 전부다 사건종결후 법인폐지후 통장 전부다 해지 했는데도 어제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형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는 뭐 다른통장에 건만 수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부다 진술했고 통장 무슨통장 있는지 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분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처리가 끝난줄 알았는데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억울해서요 [/INST] 통장이나 계좌번호, 체크카드의 대여나 양도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재조사라면, 사안상 당시에는 밝여지지 새로운 계좌나 통장 또는 이미 제공된 통장에 대한 새로운 범죄사실이나 혐의점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또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닐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애초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없었던 사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기존 벌금형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