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큰아이 9살
작은아이 5살때 합의 이혼했습니다

현재 큰아이 작은아이 전부 만 20살 넘는 성인인데

양육비 한번도 못 받고 혼자 키웠는데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큰아이 9살
작은아이 5살때 합의 이혼했습니다

현재 큰아이 작은아이 전부 만 20살 넘는 성인인데

양육비 한번도 못 받고 혼자 키웠는데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양육비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전후하여 양육비에 대해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 및 심판내용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과거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때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 지급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즉,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부양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반면, 심판 등 판결에 의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이에 질의자님이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은 경우 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약정한 경우에는 현재 기준 역산 3년치가, 양육비 판결을 받은 경우 현재기준 역산하여 10년치가 인정되고, 이런 합의나 심판이 없다면 전액 인정되는 등 사실관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