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부모 모두 1959년생이며 23년 3월 31일자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전자소송)

부친은 1990년 혼인신고 이후 일체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 및 여러 갈등으로 인해 2001년 세대 분리 이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모친께서 슬하 2남을 모두 양육했고, 국민연금 등 연금 보험료도 2001년 이후로 납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최근 국민연금 분할 수령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고, 질문자 본인은 모친의 국민연금 수령액 중 단 한 푼도 분할 지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혼소송에서 누락시켰던 양육비등의 추가 청구의 소를 제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친에게 양육비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불이행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등을 통해 사회에서 그 어떠한 재기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화해권고 결정문에 국민연금등 연금분할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문구가 없다면 , 국민연금분할요건이 혼인기간 중에 납부한 것을 분할하는 것이라서
두분이 이미 2001 년부터 별거를 했고, 다행이 어머니는 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는 것이어서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별거기간은 혼인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그러니 행정소송을 해서 혼인기간이 2001 년으로 종료된다는 것,
그 이후에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는 것.
그래서 국민연금은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보세요.
3.과거양육비도 최소한 2001. 이후부터 자녀들이 각각 만 19 세가 되기 전날까지 기간동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화해권고 결정에 과거양육비포함해서 청구하지 않기로 기재되어 있는 지 부터 확인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