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랑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다녀온 뒤 근처 모텔에서 자고가려했는데 친구가 대려다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타고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방조죄에서 벗어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으나 이후 노래방을 가게 되면서 전철이 끊겼고 이로 인해 친구가 태워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했으나 친구가 괜찮다고해서 타고가게 되었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교사범 혹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이 감경될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우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동승을 만류하였고, 대안적 이동수단을 제시하는 등 음주운전 저지를 위해 노력한 점은 교사 및 방조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초 모텔에서 숙박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겐 음주운전을 용인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동승 외에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교사 또는 방조한 다른 행위가 없었다는 점, 음주측정 당시 의뢰인이 수동적으로 협조한 점 등도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