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안되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서
저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집에는 현재 근저당도 없고, 등기가 깨끗한 집입니다.
전세금 3억3천 / 계약금 3천만원 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녹취록이 대부분이라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해당 서류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녹취,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당시 녹취)
 
녹취록은 실무에서 증거 능력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변호사 선임 의사도 있습니다. [/INST] 2.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기재해주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세자금 대출이 불승인 된 데에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녹취록도 그 내용에 따라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