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10.21 원고(80세,여)에게 필라테스 수업을 하던 도중 20cm 높이의 발판에서 왼쪽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당시 원고는 괜찮다며 혼자 거동이 가능해 함께 한의원으로 이동해서 진찰을 받았지만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강사로써 원고의 나이가 있어 혹시모르니 정형외과에 함께 이동은 했지만 진단결과는 개인일정으로 인하여 함께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정형외과에서 x-ray상 골절이 발견되어 큰병원으로 입원하라는 의사소견에 따라 2021.10.22 대학병원응급실에 내원한 뒤 21
10.23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흉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뒤 21.10.26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1.11.4일에 같은대학병원에 입원하여 21.11.6 양측 손목 요골 골절 진단을 받아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추후에서 21.12.24. 흉추12번 시멘트 삽입술 ,22.8.18.흉추 제10번-요추 제2번간 후방기기고정수술등 21.10.21 필라테스 수업 도중 넘어진 원인으로 4차례 수술을 받고 이에대한 수술비용+위자료 등 5천만원을 저와 저의센터대표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민법 제756조 1한에 나와있듯이 이번소송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피고용자인 제가 배상책임을 하는것이 맞는건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이런 민사소송은 처음이라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INST]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둘다를 피고로 삼게 되고, 의뢰인분과 센터가 모두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구체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라서 감액되거나 관리감독책임에 따라서 감액비율이 다르게 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해서 피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센터와 의뢰인분이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건에서 청구된 금액이 작지 않으므로 적극 대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거나 과실자체를 다투어야하는 건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이상 답변을 회피하면 전액이 인용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고 이후 과정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