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평소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고 자연스럽게 보이스피싱에 속아 원래 있던 금액에서 대출까지 받아 약 1억 2천만원 정도를 사기 당했습니다...

우선 경찰서 신고 후 사실확인원 발급하였고, 그리고 계좌지급정지와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등 관련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금도 아닌, 대출을 통한 수표/현금 출금이 되었기에 금융기관에서는 사실확인원도 의미 없고, 피해구제신청도 불가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대출만 9천 정도, 그리고 이자만 월 120만원씩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참 황망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현금 인출된 건이라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명백히 안된다라고 들었지만,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정상대출로 확인했기에 이자를 줄일 순 없고, 그래서 높은 이자가 감당이 안되다 보니 개인회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3. 범인 혹은 현금인출책 가담자 검거 시 배상명령신청으로도 전액은 아니지만 합의를 통해 조금의 돈이라도 받아내야 할지, 혹은 민사소송까지 걸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밖에 좋은 방법이 있을지 조언 주시면 적극 실행 및 진심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INST] 1. 피해구제의 경우,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사기이용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 후 해당계좌의 피해금이 출금되지 않은 경우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사안의 경우 현금으로 전액 출금하셨으면 피해구제는 불가합니다.
2. 우선 매달 납부하시는 이자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실 것 같으니, 형사(보이스피싱 사기죄),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 뿐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대출금의 일부라도 면책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