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A라는 사람에게 법인차량 탈세자(범죄자)라고 한 것에 대해

특정성에 대해 부정했지만 오프라인 정모로 인해 (다른 방에 있던 사람들끼리 만남) 인정되었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라며 약식명령100만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A라는 사람을 탈세제보 하여 세무서에서 탈세가 맞다는 내용을 받으면 2심 항소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INST] 만약 현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으신 상태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사실적시를 한 것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형량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죄 주장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