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사기 형사고소시 
집주인 법인(대표1명) 전세사기+ 대표개인명의 전세사기케이스 형사고소시 별개로 적용되나요?
피의자는 1인으로 동일한데 다수피해자들이 모이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현재상황은 다수로 보증금미반환상태이며 임차권등기가 다수로 등록된상태입다.(법인건물+개인건물) 두건물 모두 공동담보에 근저당이 잡힌케이스 입니다. 임대인은 법인초본주소지 이전(실거주지 x )연락처 변경 및 연락회피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놀리듯 법인차량 벤츠를 몰고 다닙니다. [/INST] 1.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법인이 아니라 임대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세계약 당시 와 그 전후에 있었던 대표자의 진술 등에 대한 증거자료(중개사 등 증인진술 포함)가 필요할 것입니다.
2. 피해자들이 많다면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들을 규합하여 형사고소를 같이 하는 것이 혐의인정여부 및 소송비용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3. 한편, 이러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도 진행하는 것이 임대법인과 대표자를 압박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