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선 제가 모 축구게임 아이디를 300명대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밴드에서 축구게임 아이디를 판매했습니다 

그 게임은 코나미사에서 만든 게임으로 코나미 계정 이외 구글,게임센터에 듀얼연동을 시키면 계정 가격이 매우 싸집니까

그러는 와중 한 사람에게 계정을 팔았는데 제가 올린 판매글 속 선수들과 보유한 게임머니등은 전부 동일했는데 계정을 받은 상대가 이 계정이 구글연동된 이중 연동 계정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제가 연동한게 아니다 혹시 당신이 연동한 것은 아니냐? 나는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 처음 게시한 판매글에 언급한대로 환불은 안된다 주장하며 홧김에 채팅방을 나가고 계정을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곧바로 제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를 300명대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밴드 두 곳에 사기를 친 사람이란 말과 함께 게시를 하였고

또 상대는 채팅으로 직접 페이스북,중고나라,네이버카페 등 너가 사기꾼이란 것과 함께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

너의 지인들 또한 곧 알게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저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4시40분쯤부터 7시까지 제 신상유포글이 지속적으로 제가 신고를 해서 삭제가 되었음에도 상대가 꾸준히 작성을 해 글이 올라 왔고

저는 결국 참다참다 대화를 통해 계정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러한 일련의 과정 동안 단 한번도 제가 사기를 쳤단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다 내가 연동한게 아니다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상대는 저와 대화를 하던 도중 과거 신고이력을 들먹이며 자신이 받게 될 합의금이 대략 어느 정도일지 언급까지 했습니다

상대가 지인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단발성 협박과 또 실제로 신상유포가 행동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 저는 명예훼손,협박죄,신상유포(정보통신망법위반)로 고소를 진행할 생각인데

그러는 와중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사기꾼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일 경우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과연 제 사례는 상대의 법적 잘못이 인정되기 어려울까요? [/INST] 상대방이 인터넷 카페에 의뢰인분의 신상정보를 올리면서 사기를 쳤다고 한 부분은 분명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상정보를 추가로 유포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부분은 협박죄 혹은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문의주신 공익을 위한 경우에 관하여 우리 형법 제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의뢰인분을 겁박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등 행위한 상대방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