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말 그대로 거주중인 주택이 시부모 명의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는 다른 지역에서 살았고 저희 가족이 20년이상, 30년 가까이 거주했습니다. 최근 1~2년전 시부모가 다른 층에 들어와 살며 자신의 집이니 나가라는둥 원래 주기로 협의 되어있던(주겠다고 말을 했으나 명의 이전은 못했고, 집문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혼수나 마찬가지인 집을 주지 않겠다며 성인이 된 아이 둘과 저에게 언어폭력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근 몇 년째 가족 생활비는 보태지 않고 본인의 식비, 교통비에만 번 돈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 며느리인 제가 이혼 소송시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지분을 따져야한다면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정말 안타깝지만, 법률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2.시댁에서 증여해주신 것이라고 해도 일단 남편명의로 이전되어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명의로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시부모님 명의라고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증여주장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구요
증여합의서나 각서 등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유리한 사정이긴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