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도에 직장동료로 만난 형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형은 사채나 보이스피싱등 과거게 안좋은 일을 해와서 지금 대출을 못받는 상황이라고 했구요..
이자를 매달 갚아주고 1년 뒤에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빌려준게 23년인 지금도 원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000만원 대출로 시작햇는데
지금은 대출금만 9000만원 정도 입니다...
형은 1억원으로 갚아준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믿음이 안가네요..
현재는 상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7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대출 이자기한에 이자를 주지 않아서 저는 형에게 재촉을 했고, 제 이자와 원금을 처리하기 위함이라면서 대출을 더 받도록 유도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어느날은 제가 모르는 대출을 가져와서 ‘잔말말고 해라, 너꺼 처리하려고 하는거다, 형이 금방 갚아준다’ 라는 말로 대출을 강제로 받게 되는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9000만원까지 대출금이 늘어났구요.
요즘에는 이자도 밀려서 제 신용도가 많이 하락된 상태이구요
더 빌려주고 싶지 않아도 안빌려주면 그전에 빌려줬던 것들도 받지 못할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자가 밀려 은행에서 신용카드 정지, 방문 추심, 민사소송이야기가 나와서 이자를 갚으라고 재촉을 해도 기다리라는 말과 욕밖에 안돌아와서 더이상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여기에 상담 신청 드립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