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1년인 아들이 여자 화장실에 호기심에 들어 갔다가 경찰서에 가서 조서까지 작성 하였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조사심리할 사항이 있으니 12월20일에 아들과 같이 법원으로 나오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소년비행사실에 내용이 조서에는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핸드폰을 가지가 안 들어간걸 확인 했고 (학뭔 화장실이며 학원에서 핸드폰을 보관 함) 경찰이 핸드폰을 검사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비행사실에는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 하거나 자위 행위를 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여성용 변기칸 안으로 침입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 조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저는 촉법이고 죄를 인정 했기 때문에 가벼운 결과가 나올걸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도 가장 낮은 단계나 두번째 낮은 단계가 나올것 같다는 의견도 주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요? [/INST]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도 해당 소년의 심리상황이 매우 불안정할 수 있어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신다면 그렇게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기는 합니다.
해당 사안은 성폭력처벌법 상의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재판과정에서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함으로써 처분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