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친 고모가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동네 지인이 고모에게 동네지인의 친구 및 지인이 아는 분 믿을만한 사람이니 돈을 빌려주다라고 해서 고모가 그 사람들에게 35.000.000원을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모로부터 돈 빌려간 사람들이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변제를 하지않아..
돈을 갚으라고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되면서 시간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모에게 그 사람들을 만나 차용관련 및 빌려갔다는 내용등을 녹음하라고해서 녹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친 고모가 돈을 빌려줬을때 선이자 및 이자등을 몇번 받았다고 하는데..상관없는지 궁금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사기죄 및 공동정범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 목적에 거짓이 있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라고 부추긴 사람도 공모를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