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페에서 카드를 주웠습니다. 당일날 까먹고 못돌려줘서 다음날 직접카페에 가서 직원에게 전달했는데 직원이 ‘혹시 카드 쓰셨나요?’라고 물어보시더라구요. 당시에는 퇴근하고 피곤한데 굳이 카페로 가져다주러 온 사람의 선의를 대체 뭘로 보는 건가 당황스럽고 불쾌해서 ‘아뇨?’라고 대답하고 나왔는데, 그때 문제를 알아챘어야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알바분이 뭔가 알고 계시고 하신 말씀이었던 거 같네요. 2주쯤 뒤에 형사과에서 연락이 오셨더라구요. 제가 당시 주워서 돌려줬던 카드를 제가 카페에서 사용했다고..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말도 안되고 그럴리 없다고 화를 냈는데 확인해보니 암만 뒤져도 카드 결제 내역에 제가 당시 사먹었던 3800원짜리 음료 구매이력이 없는 겁니다. 알뜰하게 카페 쿠폰으로 적립은 해놓았으면서 말이죠.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경찰 연락이 닿은 바로 다음날 주말 오전에 방문을 하고 성실히 진술을 했습니다. 카드를 쓴 기억이 없고 정말 죄송하다. 음료를 사는 김에 카드도 가져다주려고 갔는데 당시 같이 들고갔던 지갑의 카드가 아닌 돌려드릴 카드를 사용하고는 깜빡한 거 같다구요. 제가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카드들이랑은 외형이 너무나도 다른데 어떻게 인지를 못했는지 모르겠고 다음날에 주머니에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아무것도 모른 채 가져다드린 게 다다. 피해자분께는 바로 갚을 의사가 있다고요.

당시 진술 담당 형사님께서는 소액이고 초범(?경찰서 방문 자체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이며 의도도 없는 것 같다, 피해자분께 잘 말씀드리고 금액 갚으실 수 있게 연결해주신다고 했는데 관련된 연락은 전혀 오지 않고 한달 쯤 뒤에 벌금형 약식기소됐다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찾아보니 무조건 빨간줄이 그이는 거라는데 이게 무슨일인가 손이 벌벌 떨리고 머리가 하얘져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땐 뭘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INST]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이 경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범죄유무를 다투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한 경우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