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의 이야기 입니다. 야간에 차를 타고 관내 도로에서 중앙 분리대(콘크리트) 를 살짝 쳤습니다. 차의 타이어 축이 좀 틀어졌고 콘크리트는 피해가 없다고 생각해 어우 놀래라 하고 차를 집으로 몰아왔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을 시 신고를 해야함을 몰랐는데 찾아보니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장애를 유발할 것들을 수습치 않아야 하던데 다음날 그곳을 지나가보니 콘크리트에 살짝 흔적도 잘 안보이던데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접수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음주를 조금 한 상황이라 보험사에서 추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고접수를 하려다 취소하긴했는데 접수해도 되는지요? [/INST]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의 약식기소도 가능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주행 중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합니다.
통상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의 정도 등을 판단하나,
야간 주행중이었으므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지금과 같이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서 경찰은 우선 음주운전을 의심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사관은 매우 강력하게 음주사실에 대해 추궁할 것입니다.
사고후미조치의 인정유무와는 별개로 음주사실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이 사건 사고가 언제 밣생하였는지,
카드결제내역이나 cctv가 남아 있는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결정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통상의 경우,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자는 형사와 민사의 책임을 모두 지고
보험금 역시 면책사유로써 본인부담을 하여야하는 복잡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보험사의 추궁과 경찰조사에서의 조력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