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가족들이랑 마트를갔는데 여자화장실옆에있는 인형뽑기에서 인형이 뭐가있는지 상품이뭐가있는지 확인하고 뽑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인형은 별로라고생각해서 나가다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던 여성이랑 마주치고말았습니다 그 여성은 저한테 뭐라안하고 그냥 카트 빼고 갈길가시더군요 사건발생확률 적을까요? 당시에 핸드폰은안들고있었습니다 여자화장실은 ㄱ자 입구로 직각부분에서 제가 출구로나가던상황에 마주쳤습니다 절대 내부를들여보거나 그러지는않았습니다 [/INST] 우리 판례는 이러한 우발적 조우를 범죄로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않았고 여자화장실 내부를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점은 범죄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설령 해당 여성이 추후 고소한다 하더라도 의뢰인 행위의 우발성, 고의성 없음 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화장실이나 탈의실 주변에서는 타인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경찰 신고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향후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살 여지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