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답답한 마음에 써봅니다.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한 불기소이유서를 뒤늦게 자세히 보게되었습니다ㅠ

개인 블로그에 이상한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
신고를 하게된 건인데,
중요한 전제사실은 이렇습니다

-악플이 달린 시기: 6.5~6.7
-특정 기사가 보도가 된 날짜: 8.1

불기소이유서를 보니 
피고소인들이 "특정 기사를 보고 분노하여(타이틀 동일, 한 번만 보도 됌)분노를 표출했을 뿐"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기사는 버젓이 8월 날짜에 발행된 것으로 남아있고,
범죄일람표 & 악플 캡처본에 버젓이 악플이 달린게 6월로 되어있는데
불기소이유를 이렇게 썼다는게 기가 찹니다ㅠ
수사관에게 개인 타임머신이 있는건지..

✅️이번주 내로 불송치이유서 내려고 하는데,
이런 정말 뒷구르기해서 봐도 수사미진/사실오인
으로 불기소 된 건은 검찰항고 인용율이 높을까요? [/INST] 1. 검찰항고 인용율
검찰항고 인용율은 보통 10% 내외일 정도로 그 인용율이 낮습니다. 검찰항고시에 단순히 고소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쓴다고 하시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불기소이유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서 형태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사미진, 사실오인 뿐만 아니라 법리 오해에 대해서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 맺음말
고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단편적인 사실관계, 잘못된 죄명으로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사관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초래하여 고소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