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직 교사입니다. 우연히 제보를 받고 확인한 내용으로 상담드립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 내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와 관련한 게시판이 있습니다. 해당 게시판에 저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의 실명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내용도 조롱과 비난이 가득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드립니다.

1. 교사의 실명을 그대로 게시한 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2. 실명을 그대로 게시하지 않고 초성으로만 적은 경우(예시 : 홍길동을 ㅎㄱㄷ으로 게시)도 있었는데 내용상 우리 학교 학생이거나 졸업생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지요?

3. 초성으로 이름을 거론하며 '반일좌빨'이라는 표현, 교사에 대한 옹호글이 올라오자 "빨게 없어서 ○○○을 빠냐". "○○○ 성애자냐' 등의 표현, "보면 볼 수록 개구리를 닮았다" 등의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상담해주심에 고맙습니다. [/INST] 1. 실명 게시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실명 게시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정황 상 주변인들이 초성을 보고 해당 인물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성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초성으로 표시된 특정 인물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나 명예훼손적인 게시글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글의 작성자에 대해서는 모욕죄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반일좌빨'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나, '보면 볼수록 개구리를 닮았다' 라는 표현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모욕, 명예훼손 등 명예에 관한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법원마다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아 실제로 고소하여 사건을 진행해보기 전까지는 처벌 유무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5. 위 내용 참조하시고 향후 대응에 대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