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에 지분을 획득한 토지의 공유자가 60년대에 출국해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등기에는 주민번호도 없이 이름 석자만 적혀있고, 주소자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주민번호를 찾기위해 여러 방법을 써보고 있는데 만약 주민번호를 받기 전에 출국해버힌 사람이라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시람을 특정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진짜로 주민번호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무호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피고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호적자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고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원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공유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소장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기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찾지 못하고 무호적 상태가 지속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호적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유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도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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