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에 사내연애였던 전남자친구가 새 여자친구만났는데 전남친 핸드폰에서 새여자친구 번호를 알게 되었고 새여자친구sns도 공개여서 사진과 정보를 알게되었습니다.
헤어지게 하고싶었던 마음에 다른폰으로 전남자친구한테 새여자친구랑 만나는 사람인데 양다리인걸 아느냐 카톡을 했고
Sns에서 얻은 사진과 개인정보(생일. 친구이름) 카톡으로 보내며 의심받지않기위해 새여자친구에 대해 아는척을 하였습니다.

이런 거짓된 내용을 전남자친구한테만 카톡으로 보냈는데
공연성이 없는데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나요?

얼마전 새여자친구가 거짓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걸 알게되었고 전화랑 문자로 제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였고 전남친과 제가 같은부서 직장동료이기때문에 합의를 고려해주신다는것같습니다.

합의내용으로 500만원과 직장내부서이동을 요구하였는데 혹여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벌금형?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새여자친구분이 말하길 경찰에서는 남친한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고 접근금지가 내려질수도 있고 그렇다면 직장을 관둬야한다는데 전남자친구와는 최근까지 사이좋게 지냈고 
전남자친구가 최근까지 저한테
밥먹으러갈래? 이런 식으로 보낸 카톡들도 있고 잘지냈는데 저 당시의 상황만으로 스토킹 고소가 가능한가요??

-합의금이 500만원이여 부담스러운데
형사조정? 까지 가서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이런경우 송치 되기전에 미리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INST] 먼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아래 이유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 외에도, 공연성과 전파성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데 의뢰인 분께서, 제3자를 가장하여 비방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이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부족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