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통매음 성립 여부에 대해 연락 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진행했고, 1대1 입니다. 서로 얼굴을 공유했고, 서로의 신체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체 사이즈(성적인 것 포함)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서로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위 높은 대화를 요구했을 때 상대방도 상관 없다고 했습니다.

추후 수위가 높은 대화를 진행하였고, 사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상태로 대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성적인 요구를 한 것이 아님에도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나요? [/INST]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