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된 후
결격기간이 지나
교육 다 이수하고 면허증 시험 치기 하루 전 날
어머니 병원 입원으로 인해 운전을 하다가
단순 무면허로 PDA 암행차량 단속에 걸렸습니다
벌금은 내라면 낼 수 있지만
결격기간이 다시 길어지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면허증을 치기 위한 신체 검사 등 서류?가 있는 상태인데,
결격 기간에 대해 참작을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성문 같은것도 써야 할까요? [/INST] 형사처벌에 대한 것은 사실상 메뉴얼에 따라 일률적으로 진행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본 건,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처분을 받으신 상황에서 주관적 사유에 의해 무면허 운전으로 나아가게 된 사안이라서
침해된 사익이 달성할 공익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미 행정처분을 한차례 받으신 뒤 재차 위반하시어 행정처분이 예정된 건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측에서 이를 인용해줄 이유가 현재로써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