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0월 남동생의 사망 후,
남동생의 재산(집보증금,보험금)등을 지키기위해 올케가 모든 빚을 상속받고 개인회생으로 빚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대화내용 유)
올케는 당시 외국인 신분이였고 남동생과 사이에 아들이 1명 있습니다. (현재 사별후 한국 국적취득)
남동생이 생전 저에게 조카와 아내를 부탁한다는 유언,유서를 남겨 이 두 모자를 살게하기위해 행정적인 일 부터 법무사 고용, 그리고 개인회생준비를 위한 일을 올케혼자 할 수가 없으니 대부분 함께 동행하여 처리하였고 올케의 자립을 위해 직장도 알아봐주고 직장을 다닐수있게 했고 조카는 제가 오전에 케어를 하며 함께 저의 집에서 지내왔습니다.
트러블이 있었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은 없었습니다. 다시 가정내 문제가 발생하여 크게 혼이 났고 화가나서 너는 너의 부모님이 계시는곳으로 가라고 했고(상의없이 캄보디아 부모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올케는 아무 연락없이 갔습니다. 그 후 사정이 많이 있지만. 길어지니 여기까지만 남기겠습니다.

중요한것은,
1.실제로 남동생이 몇년전 저에게 4천여만원을 빌려갔습니다.(제 통장에 찍혀있습니다) 힘든상황에 빚부터 처리할 요량으로 그 돈을 올케에게 주라고 하였고 제 통장으로 올케가 4천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2.남동생이 생전 지인에게 1억5천을 빌려간것에대한 내용증명이 도착하여 그 빚을 처리하느라 올케의 통장에서 1억5천여만원을 지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현재 올케는 집을 나간후 제가 사기로 본인의 돈을 다 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월경 남동생명의의 집 정리 후 금전부분정리를 하여갔던 상황이고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동거를 하게되었고 등본상으로는 11월경부터 함께 올라가있습니다.

저는 올케에게 모든 사실을 고지하였고 본인도 동의한 사항에 갑자기 제가 사기를 친다고 하니 화가 많이 납니다. 금전적인 이동 문제는 10월이였으나 등본상 합가는 11월경입니다.  민형사상친족상도례. 적용이 될까요. [/INST] 1.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형사적으로는 상대방과 동거친족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친족상도례를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분쟁의 법리상 원고가 아무리 잘못된 주장을 하더라도 소송을 당한 이상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이 100% 인정되어 원고가 전부 승소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민형사적 방어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적절한 법리를 통한 방어를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친족 간 경제범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문제 대응에 있어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