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가 B의 차량을 빌려서 (B는 차량을 타고가라고 B 차키를 건네줌) 차량손상 사고를 냄.

A가 다 고치라고 수리비 견적을
B가 내줬는데

그런데 말도 안되는 수리비 견적을 내줘서
못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B가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기다가 본인차량 압류, 통장압류를 한다는데

이게 형사 고소건이 가능한가요??

통장이나 차 압류가 가능한가요??????? [/INST] 결론.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것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을 질 수는 있는데, 만약 차주인이 질문자님에게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다면 질문자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간에 수리비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소송을 해서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수리비를 확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하셔서 잘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가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 작성 및 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