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와이프와 아이가 함께 있는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후 잠을 잤는데 (안방, 아기방, 드레스룸 이렇게 방이 3개 있으며 아기와 아내가 안방에서, 남자는 아기방에서, 저는 드레스룸에 접이식 토퍼를 펼쳐줘서 그 곳에서 취침함) 자는 도중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가슴 만지는 걸 느끼고 잠을 깨어 인기척을 내었으나 옆에서 조용히 숨죽여있다가 1~2분 정도 후에 다시 강제 추행을 시도하는 점에서 저지를 시키고 안방에 달려가 와이프에게 이 사실을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와 며칠후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술자리를 정리할 때 만취 상태가 아니였으며, 손님이라며 먼저 들어가서 자라고 배려해준점 , 이후 부부가 설거지까지 다 마무리해놓고 잠든 점, 드레스룸에서 두 부부는 단한번도 잠을 잔 이력이 없는 점, 드레스룸 장소가 협소한 상황에서 토퍼까지 깔다보니 방 문 열고 닫기가 힘들었는데도 그걸 비집고 들어왔다는 점, 강제추행 시도가 총 2번이었다는 점 등에서 절대 만취해서, 와이프인줄 알고 실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피의자는 술취해서 기억이 안나고 아내인줄 알았다며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범죄 사실은 부인하지 않음, 카톡으로 사과문자도 남김, 증거제출함) 근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고의성을 입증 하지 못하여 불송치 될수 있다고 전달받게 되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찾아보기로는 성범죄는 술에 취한 상태라 해도 감형 받지 않는다고 하고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가 많던데 왜 저에게만 법이 이렇게 작용하는 걸까요? [/INST] 1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되면 불송치이유서를 살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