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상대방이 걸어왔고 판결문의 내용은 500만원+이자 를 변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판결문 내용의 금액을 변제공탁하였고 공탁서는 도달완료되었구요. 질문이, 상대방은 천만원을 원했기에 나쁜 마음을 먹고 강제집행을 추가로 하실까봐 겁이 납니다. 제가 현재 미국에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어요.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컴퓨터가 없어 온라인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절차도 밟지 못 하고 변호사님께서 변제공탁까지는 해주셨지만 추가로 강제집행을 막기위해 집행정지신청?같은 걸 하려면 추가로 선임비가 들더라구요. 따라서 만에하나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경우 변제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해서 해지해야하는데 혹시나 제가 6월에 국내에 나가기 전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문제가 생길까봐 겁이납니다. 6월에는 국내에 나갈 수가 있어 그때가서 공탁서 갖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 있지만 혹 그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그리고 강제집행을 상대방이 하지 않아도 혹시 모르니 6월에 국내에 나가 변제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추가 강제집행을 미리 막아둘 수 있나요? 두번째 질문은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소송비용중 20%는 제가 부담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상대는 변호인 없이 혼자 진행하신 건데 이거 또한 소송비용확정액을 신청한 후에 청구하시면 그때 지불하면 된다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싶이 제가 미국이라 바로 우편물을 수신하지 못 합니다. 따라서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 소송비용을 갖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는지가 걱정이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물어볼 수 있지만 절대 알려줄 사람이 아니라서요. 온라인으로도 소송비용확정액을 제가 신청하고 제출할 수 있다지만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피씨로만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혹 소송비용확정액을 갖고 상대방이 추가로 민사소송을 거신다거나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질문에대해 어떤 변호사님이 변제공탁서의 유효기간이 2주에서 한달사이라 이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상대방이 할수 있다하시던데 유효기간이있나요? [/INST] 1)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기존에 소송 사건 선임했던 변호사에게 해달라고 하세요. 통상 소송 사건을 맡아 준 변호사가 판결이 확정되면 무료로 신청해주니까요. 귀하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변호사비용 등이 나와서 20%만 부담하라 했으면 80%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귀하쪽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상대방이 할리가 없고요. 자기 부담이 높으니까 결국은 상대방이 귀하에게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소송비용 확정받으셔서 귀하가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2) 첫번째 질문으로 돌아와, 판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했는데 왜 또 강제집행을 한다고 미리 걱정이실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미리 막을 순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변제공탁서를 기초로 집행절차에 대핸 적절한 불복절차(청구이의의 소, 필요하면 집행정지신청)를 밟아야 하고, 이미 집행이 되어 완료(예를 들어 채권 추심 완료)가 되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같은 것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셔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이미 변제를 받았는데 강제집행을 했다면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함부로 그런 짓은 못할테니 너무 걱정을 앞서서 하진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3) 해외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받는 방법:
외교통상부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