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이버명예회손으로 피고가 약식기소후 100만원 확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 후  7일이내 정식재판을 피고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피해자인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엄벌탄원서라도 제출하고 싶어서요.
아직도 확정 후 에도 사과나 합의도 없는 상태고 민사로 하기엔 너무 소액이라는 주변인들의 말이 있어 답답하네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식재판부에 전화하여 피해자 본인임을 밝히시고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질문자님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만일 정식재판 과정에서도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