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고,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임대인과 합의하에 묵시적 연장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3월 1일에 이사날짜가 잡혀있고, 저는 2023년 11월 초부터 퇴거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전세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월 1일에 무조건 이사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시간이 꽤 걸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승인하기전에 이사를 하는것이 될까요?
전입신고만 하지않는다면 이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채로 짐 일부를 남기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