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간소송 판결받은 피고입니다
항소기간중이고 구상권청구등을 고려중이라
원고일부승이지만
* 3천만원 청구에서 15백만원 지급 판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원고측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원고가 생각하고 오해하는 부분
증거 제출하여 반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기간 명시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인정되어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원고측 항소안하면
그냥 넘어갈 생각입니다

위 판결은 원고측 배우자의 잘못 또한
대부분 인정되었고 증거에 대한 
반박을 이해하셔서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나온걸까요?
구상권 청구시 50%만 인정이 되나요?

판결문 내용에 대한 변호사님들
의견부탁드립니다 [/INST] 1. 원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별도의 상간소송만 제기하면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간판결에서 만일 위 금원이 공동불법행위자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와 별개라는 취지의 언급이 없다면 질의자님은 원고에게 판결원리금을 완납한 후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즉, 앞서 재판부에서 질의자님이 원고에게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원고의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구분하여 판시하였다면, 상간소송 종료 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 다시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후속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여 분쟁이 1회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때는 각자 자신의 분담부분에 한정해 분할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3. 판결선고시 질의자님에게 1,500만원만 인정되고 소송비용이 각자 부담으로 된 이유는, 상간소송 위자료의 경우 혼인관계, 가족관계, 교제 및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이로 인해 이혼이 되었는지 여부, 누가 관계 계속과 유지에 적극적이었는지 여부, 부정행위 인정여부,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보여준 태도나 정황(진지한 사과나 반성이 있었는지 여부), 부정행위 이외 다른 갈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인데 3,000만원이 과다하다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4.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한 것은 청구금액 대비 50%만 인정되었을 경우, 절반씩 부담하는게 합리적이나 이를 위해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는등 추가 분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각자부담으로 한다면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통 구상권 행사시 내부적 분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