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르는사람과술을마시고 1차는총 22만원이나왓는데 2차3차는제가쏜다햇는데 제가 볼일때매전화하러간사이 튄줄알고 경찰에신고한다고폭행죄로 갑자기이러셔서 볼일끝나고15분뒤 나도망안갓망갈거면진작에갓다 오늘은기분이아니니 내일사주겟다라고 말햇고 1차는뿜빠이안하고 내일사주겟다 내일애기하자이렇게햇습니다 지금당장안주면 사기죄로고소하겟다는데 그냥 고소하라하고 내일 사줄건데 지금 고소할거면고소하라햇습니다 사기죄성립및 고소되나요? [/INST] 1. 같이 술값을 분배하여 부담하기로 해놓고 주지않는 경우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위와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대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