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형사고소준비중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과거 교제하던 사이였고 교제하기전에 
피고소인은 작년까지 절도죄로 인해 최종재판을 받은자이며, 법정구속을 면한대신 현재 유예기간중에 있으며,변제할 빚이 정확한 금액을 알수 없으나 1000만원 이상입니다. 
또한 유예기간중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고소인과 만나기전에 교제하였던 전남자친구를 고용계약서없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시켰으며 전남자친구에게도 자신의 빚을 변제할 목적으로 거액을 빌린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아직도 변제중입니다.

피고소인의 사전배경은 이러하며 이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교제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핵심 내용만 추스려 작성하겠습니다. 

1.협박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 이에 고소인이 동의하자  “내가 이런남자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였다,치욕스럽고 죽고싶다 확 칼로 손목긋고 자살할거다”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
*이후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였던것도 거짓이다 라며 피고소인 본인 입으로 말하였습니다.

2. 상해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성관계중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허벅지를 이빨로 깨물었으며, 이에 고소인은 비명을 질렀고 허벅지에 피멍이 생김

3.협박죄
성관계후 피고소인은 모텔 방에 놓여진 면도기를 집더니 자신의 손목에 대며
“나랑 성관계를 했으니 헤어지면 정말 손목긋고 자살할것이다”라며 재차 협박

4.사기미수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우리 엄마가 무당이다 우리엄마가  오빠(고소인) 사진 보더니 *월에 교통사고로 반드시 죽을거다"라고 말하며 굿을 받을것을 강요하며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요구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엄마가 무당이라는 사실인것도 몰랐고 만난적도 없는 사이라 거절하자
이후도 수차례 걸쳐서 굿을 받지않으면 죽을것이기에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

 1.2.3.4 위의 사실로 각각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처벌할수 있을지 궁금하며 피고소인의 유예기간도 고려하여 가중처벌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말씀하신 사연들 중 1.과 3.은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2.도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4.는 사기죄라기 보다는 공갈죄의 영역인데, 공갈은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길흉화복은 보통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갈죄(미수포함)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연들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