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금액은 6000만원, 2024년4월10일까지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목적은 전세보증금대여(동거를 위한)이고 집은 lh때문에 전남자친구명의로 1년가량 같이 살았습니다.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고 전남자친구는 집에 살고있지 않고 본가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같이 살던 집에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저는 제 돈이 현재 집 보증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집을 구해 나갈돈이 없는데 불법점거과 퇴응불응죄로 고소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돈을 돌려달라니 내년 4월이 변제일이라 그전까지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9월에는 재계약해서 돌려주겠다더니 집이 안 나갈 것 같다고 돌려줄 수 없다네요...
도와주세요... [/INST] 같이 동거 생활을 하면서 적법하게 점유를 하시다가 동거관계가 깨지면서
전 남자 친구분이 나가신 상황입니다.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불법점거와 관련하여서 전세계약을 작성 경위(보증금에 금원을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같이 거주하겠다는 약속 정황)
와 변제를 우선 해주겠다는 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변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