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그램에 해군 홈페이지에 해군 주임원사님이 인사글을 올리셨는데(저는 해병대 간부입니다)
두발상태가 길어서 제가 댓글로 "머리가 개흘렀네 ㅋㅋ“ 라고 달았는데 흘렀네는 해병대 용어로 기합이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국어사전에는 스런뜻은 없습니다. 머리가 길어서 빠졌다라는 비하목적은 맞으나 흘렀네 라는 표현울 하여 직접적인 비하표현은 하지 않았고 국어사전에 없든 해병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게 상관모욕이 해당될까요?

다른 분이 그 댓글과 제 SNS 게시글을 보고 해병대인거를 파악을 해서 저에게 개 ㅈ병대 라고 댓글을 달아서 제가 니 엄 마 라고 대댓을 달았습니다. 그러더니 해병대는 머리밖에 부심을 못부린다 등으로 시비걸어서 서로 댓글로 욕설이 오고 갔습니다. 제 3자가 그걸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군법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데 있나요?
품위유지법이 SNS로 개인간 다툼에도 적용이 되나요?. 상관모욕은 형사처벌로 되는데 저정도 발언으로도 혐의가 있다고 나올까요? [/INST] "머리가 개흘렀네"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모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관에 대한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하여 징계처벌은 가능한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SNS 사용 중 일반인과 언쟁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보아야 좀 더 정확한 상이 가능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