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전세보증금반환 관련하여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개요- 

1. 최초 전세기간 만료는 작년 8월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다음 거주지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 임대인에게 올해 1월까지 연장 가능 여부 문의했고, 기존의 계약서에 '24.01.31일까지 같은 조건으로 연장한다' 라고 임대인이 자필로 적어 날인 후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2. 이후 12월 초에 전세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어느새 계약 만료일자 다가오고 있네요. 제 계약날짜 1월 31일 만료전에 혹시 방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구경 해도 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 전세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확답을 받기위해 재연락했으나 현재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우니 2~3달만 더 지내줄 수 없는지, 제 보증금을 다른 투자처에 사용해서 2~3달 뒤에 돈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저는 2월이 되면 한국을 떠나 외국 생활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므로 집주인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고 해당 전세보증금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먼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최초 1~2달 전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12월 초에 보낸 메시지( 만료전에 혹시 방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구경 해도 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는 다소 모호한 표현일까요? 

2. 전세 공간에 거주하지 않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기간 만료 후 현재 전세 공간에 계속 거주한다면 따로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3. 임차권등기설정 이후 본격적인 반환소송으로 가기 전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인의 집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 [/INST] 1. 2달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인 것도 맞지만 2달 전보다 나중에 통지한 것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주민등록과 점유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시라면 집주인을 압박하는 용도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3. 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송달을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4. 계약 연장할 때의 대화내용을 가지고 임대차가 24.01.31.에 종료하였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