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대략 4주전에 10년전 가입한 연금보험에서 원금을 인출했습니다.

인출금은 계좌상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의 모든 금액은 인출한 상황인데요.

인출당시 해당 보험사 직원에게 2일간 총 3번의 통화를 하였고 3번의 통화에서 모두 전액을 인출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받은 후 연금보험에 가입한 금액의 대략 90%정도를 인출하게 되었고 그렇게 인출한 금액을 그대로 은행 적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4주후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본인들의 실수로 60%만 인출했어야했는데 90%를 인출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당장 인출한 금액에서 40%를 돌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간도 한달가까이 지났고 지금 당장 몇천만원을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고 보험에서는 본인들의 실수이지만 꼭좀 다시 입금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대화하던중 보험사에서 본인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배려는 다음주까지 천만원을 입금해주시는거고 6월까지 전액 다 입금을 해주는거라는 말을하며 만일 본인들의 요청에 불응할시에 법적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보험사에 3번이나 연락을 했고 3번이나 인출금을 확인했으며 보험사의 안내에따라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인출한거며 인출한 날로부터 4주후에 연락이 와서 인출한 금액을 다시 입금하라는 소리를 들어 황당한 상황에 돌려놓지 않으면 법적조치까지 당한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정말 보험사의 말대로 즉시 입금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INST] 결론. 중과실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연금보험을 추가 인출해준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상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같은 전문적인 금융사가 위와 같은 추가 인출행위를 한 것은 중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착오 취소가 부정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승산이 있어 보이므로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오면 다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별도로 형사적으로 횡령 등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가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 작성 및 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