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전세 거주중인 다가구주택 임의경매(23. 9. 25)
   - 배당요구종기일 : 24. 1. 2

• 전세 보증금 : 7,000만원
   - 전입신고 O, 확정일자 O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지 않음

• 계약 및 만기 
   - 17. 7. 7 최초 계약 후 2년 단위 문자메세지 협의로 연장
   - 최근 계약 만기일 25. 7. 18

• 선순위 근저당 O
   - 배당 시 일부 혹은 전액 배당 받지 못할 것 같음.(시세대비 낙찰가율 평균 65%로 근저당과 비슷함)

•배당요구 신청 O

1. 후순위 임차인으로써 배당 시 일부 혹은 전액 배당 받지 못할 것 같은데 경매가 끝나기 전 미리 전세금반환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2.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있나요?

3. 2번이 안된다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나요? (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4.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시 임대인 연락이 불가능한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INST] 1.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금을 확인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도 되기는 하지만, 법적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배당요구를 하면 이를 임대차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도달주의에 의해 이러한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 배당요구 통지를 임대인에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여 도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해지 의사표시를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도달시키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통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도달시키고 진행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