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할아버지께서 30년 전부터 저에게 재산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전 친족 주변 동네 주민까지 알 정도 입니다 치매판정을 10년 정도 전에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연히 자기 제산이니 주고싶은데로 주는게 당연하다 여겨 유언장을 만들지 않으셨고 아버지도 치매까지는 생각못하고 나중으로 미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자식분들은 총 8남매에 한분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삼촌은 사업으로 본인 몫 이상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고 제가 장손입니다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에게 지난 25년 정도 동안 본인사업한다며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고모 5분은 첫째고모 셋째고모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양보를 생각중이시고 나머지 넷째 다섯째 여섯쨰 고모는 생각이 좀 다른거같습니다 저도 유류분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본인 몫을 다 사용해서 유언공증이 없으면 저는 법적으로 한푼도 못받는 상황입니다 치매시고 의사능력 있으시고 요양원에 계신데 갈 때마다 재산이 다 니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왜 아직도 결혼을 안하냐 계속 물으십니다 아버지가 사업으로 힘들게하고 어머니 생활비도 거의 주지않아 거의 20년째 어머니 생계가 힘든 실정입니다 저도 여유가 없어 결혼도 못하고 여동생이 어머니 생계를 거의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합쳐서 지난 25년 간 할아버지께 생활비 지원 1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 다 알아보시고 철도청 근무하신거 기억하시고 의사표현 가능하시고 부축하면 외출 외식 화장실 일보기 다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치매 증상이 있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데 유언공증이 가능할까요 오늘 작은 법무사 사무소 가서 유언공증이야기 했는데 치매 이야기 꺼내자마자 안된다고 칼답받고 공증사무소 직원도 치매라 안된다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기로는 치매여도 의사능력있으면 유언공증 된다는 글이 대다수여서 왜 다른것인지 혼동이 옵니다 치매여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언공증이 되는것인지 된다면 왜 저 법무사와 공증사무소직원은 저렇게 이야기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큰 법무법인에 가야 되는 걸까요 [/INST] 치매라고 해서 곧바로 유언 능력을 부인하거나
모든 법률관계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치매 상태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그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치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증인은 유언공정증서에 임하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이 가능한지 유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유언한 상태인지가 확인되어야
유효한 유언이 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