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9년도쯤 사기를 쳤던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신분을 도용해서 사용중이였고 이미 여러가지의 사기사건으로 인해서 지명수배상태였고 잠적을 하여 사건진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상대방이 경찰에 잡히게 되었고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대방측 변호사님께 연락이 와 상대방의 변제의사를 말씀해주시고 현재 여력이 안돼어 일단 피해금액에 반을 변제하고 나머지 반을 10월에 갚는다는 특약을 넣어서 합의가 가능한지 연락을 주셨는데  특약에 넣는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의서류에 "2024년 10월 말까지 나머지 절반 금원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없고 기존에 지급한 절반 금원은 피해자 측의 소유로 된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이렇게 합의를 진행해을 했을때 10월에 나머지 반을 갚지않았을경우 정말 합의효력이 사라지는지 또 곧 구속이 만기되어 출소를 한다는데 이미 지명수배경험이 있고 신분도용을 일삼었기에 돈을 갚지 않고 또 다시 잠적을 할 확율이 높은데 왜 구속이 만기가 되는거지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을 못받을수도 있을거라생각하더라도 일단 반이라도 받는게 나을지가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과 같이 합의서에 특약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금 변제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은 실무상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특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요, 판례는 합의서상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서에 '2024년 10월 말까지 나머지 절반 금원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없고 기존에 지급한 절반 금원은 피해자 측의 소유로 된다'는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상대방이 구속만기로 출소한 후 잠적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는 출소 전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아두는 방법, 연락처 확인 등을 해두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만일 잠적하더라도 주거지나 은신처 등을 조사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나머지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장래 변제능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반이라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나머지 반에 대해서도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추가로 회수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