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경남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아는동생에게 4년전부터해서 처음 300만원, 이후에 몇십만원, 100만원 등 21년 10월 8일까지 총 660만원을 빌려줬는데 100만원만 갚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23년 10월까지 연락이되었고, 달달이 돈을 갚기로 했는데 갑자기 카톡을 해도 계속 읽씹을 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내역, 카톡 내용(휴대폰 번호, 집주소 있음)은 다있으나 차용증이 없습니다. 빌려준 내역과 카톡내용으로도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고 싶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