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10% 계약금(부가세 포함)을 내고 분양받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중도금은 2회차까지 통보 받았으나 해지를 위하여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에서는 계약해제는 해주겠으나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취소를 하고, 부가세 반환은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세금계산서 취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경우 부가세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계약해제 등"의 조항에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을’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중도금을 1회라고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해지 시 ‘을’은 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을’이 지급하는 위약금은 ‘갑’이 별도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NST] 1.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분양사에서 분양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 주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조정 또는 화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3. 해제될 경우 부가세환급분은 재납부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