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세한 내용 본문은 네이버 카페에 올렸눈데
탐마션 공동 구매 사기를 당한지 일주일 째 입니다 하루아침에 8천만원 날렸고. 이번달 이자 및 원금마저 낼돈이 없는데 제가 알아본 내용은
중국 도메인울 쓴다는것과 여러 대포통장울 돌려가면서 입금장을 바꾸고 있다눈것 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본 계좌만 해도 5개 입니다.
네이버 라인으로 활동을 해서 더더욱 잡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고 조사받고 해도 잡기가 힘들다는 말만 나옵니다. 앞으로 살길이 막막한데 할 수 있는게 있을까여.. [/INST] 1.부업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