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두아이들이 2세 1세일때 이혼했구요  법정에서 이혼할때  전남편이 두아이들 1명당 10만원씩 주기로 하고 이혼했어요  그러고 나서  양육비는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어요
인터넷등 검색해서 보니  양육비 밀린것들 받을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의뢰하게되었습니다  두아이들이 2세 1세 니까 지금은 두 아이들이  27세 26세 입니다
밀린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생활이 어렵고 아파서 일도 못하고있습니다. [/INST] 재판상 이혼을 한 것인지, 협의이혼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큰 아이가 27세고 이혼 당시 2세였다면 25년 전 일이고, 2024. 기준으로 25년 전이면 2009.에 해당합니다.
2009.이면 2009. 8.부터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또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판결문에 양육비가 규정된 경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을 한 경우
가. 2009. 8. 이전인 경우
○ 합의서 있는 경우
이 경우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주겠다고 합의서를 쓰셨다면 이것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아이들이 27세인 현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합의서 없는 경우
이 경우는 과거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2009. 8. 이후여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 경우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