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가 한식식당(일반음식점)을 6월부터 양도받으셔서 임차,운영 하십니다. 전임차인은 1개월가량 운영하고 어머니에게 양도하였고 전전임차인은 약 10년간 동일 상호로 임차,운영하였구요. 
전임차인은 문제가 없으나 전전임차인이 해당 식당 약 50미터 거리에 11월 1일 식당(김치찌게, 일반음식점)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전전임차인의 동종업종 개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INST] 법원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로 순차로 영업을 양수받은 최종 영업양수인인 원고가 자신의 영업장소 바로 옆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최초 영업양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구한 사건에서 영업양수인의 최초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되므로 최종 영업양수인인 원고의 최초 영업양도인인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 청구 등을 인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경업금지청구를 전전임차인에게 주장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단순 권리양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므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