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10월 경에 벌어진 사건인데 술집에서 친구 생일기념 술을 결제를 해주고 나와 친구가 술을 한잔 더 먹고싶다 하여 차를 옮겨 주차함과 동시에 차에 남아있던 술을 마시고 술집을 찾으며 걷다가 갑자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  측정을 하자고 해서 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 측정을 거부 하다가 취소를 한다는 경찰과의 언쟁 끝에 30~40분 뒤에  측정을 하였고 수치가 0.106 나왔고 그 후 조사를 하던 중 무죄 입증은 제가 하는거라는 말을 듣고 cctv를 찾아봤으나 단 하나도 영상이 남아 있지를 않아 포기 하고 있던중에 갑자기 구약식 벌금을 맞았습니다. 전 목격자가 마셨다고 주장하는 시간(경찰이 진술을 보여주지도 않음)과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증거영상을 찾고 싶어도 그 자리에 cctv가 없는데 이런경우 그냥 검사님이 판단하신 구약식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전 납득이 정말 가지가 않는데 증거 영상조차 보여 달라 할수도 없는건가요? 경찰은 목격자 진술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CCTV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구약식 처분까지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반증을 들이 위해서는 상당한 자료 제출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법절차 준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검사의 구약식 명령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고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1심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보다 충실한 심리를 거쳐 사건이 재판되는 것이죠.
물론 음주운전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적일 것인데요. CCTV 영상이 없다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간접증거들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생일 축하 술자리의 시간대, 술값 계산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 당시 동석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겠죠.
또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엿보입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