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한 커뮤니티사이트에서 다른회원과 댓글로 말다툼을하다가 사이트 영구이용제한을 당했습니다.

정지당한 계정을 회원탈퇴 후에, 동일 핸드폰번호와 메일주소로 아이디만 다르게해서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디가 또 정지당해있길래 운영자에게 메일로 문의해봤더니 제재된 이용자의 재가입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해당 사이트의 약관 일부입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 불법적 사용자에 대한 관련 기관 수사 협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최대 3개월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2. 논란 및 부정한 이용자의 재가입이나 다중 가입을 방지를 위해 아래의 정보는 보관됩니다.

① 게시글 및 댓글의 개인정보(닉네임 등)와 작성 내용은 영구 보관합니다.

② 접속 기록을 5년간 보관하며 그 후 어떠한 용도로도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파기 처리합니다.

③ 개인정보 자체는 보관하지 않으나 개인정보의 일부가 해시를 포함한 단방향 기술들로 복호화 불가능하게하여 영구 보관합니다.

④ 논란 및 부정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 이력을 영구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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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것은 
1.회원탈퇴시에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한다고해놓고 새로 가입을했을때, 저를 특정해서 정지시키는게 법적으로 합당한가요?

2. '논란 및 부정한 이용자의 재가입이나 다중 가입을 방지'를 위해 탈퇴후에 개인정보를 보관하더라도 법적으로 보관기간은 6개월까지가 아닌가요? 영구보관은 법에 어긋나지않나요?

3.개인정보 일부가 해시가 포함된 단방향 기술들로 복호화가 불가능하게 보관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원가입시에 시스템상으로 가입을 막는게아니라 운영자가 임의로 직접 계정정지를 하는것은 개인정보 암호화를 안하고있는것 아닌가요?

이외에도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으면 어떻게든 트집삼아 소송하고싶은데 형사나 민사 소송이가능할까요? [/INST]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바 많은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거나 개인정보 보관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법령-예를 들어 금융결제관련법령, 소비자분쟁관련법령, 각종국가기관인사시험관련법령 등- 논외)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귀하 사안의 경우 제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위법하고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를 상대로 개인정보삭제를 정보주체로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측은 개인정보 일체가 아닌 접속기록, 댓글, 닉네임, 아이디 등만 보관한다고 하나 이를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 가능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