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내이사가 직원의 횡령(8억 규모) 및 배임에 대한 범죄를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방조한 경우, 형법상 횡령죄의 종범 및 배임죄의 종범, 그리고 상법상 충실의무위반, 민법상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에 따른 법적 책임 이외에, 

1. 상법상 연대책임 의무(상법 제399조)를 지게 될 수 있는 지, 진다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책임 이외에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INST] ■ 질의에 대한 답변
1. 사내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내이사가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경우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서 횡령죄 및 배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사내이사는 직원의 8억 원 규모 횡령 및 배임 범행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였으므로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으로 법령 위반행위 및 임무해태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대응방안에 관하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