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도 업체가 걸려서 도우미 아가씨 조사중 도우미아가씨가 A업소에서도 2차를 불러서 2차를 갔다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2차를 부른적이 없고 도우미를 불렀는데 본인들끼리 합의하에 간거 같은데 이것도 성매매 알선에 해당되는가요?
(다른 C 업소도 불러서 조사를 받았는데 걸린 보도업체 장부에 2차 아가씨이름 금액 등이 적혀 있었나봐요) 혹시 그 장부를 내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보도업체 장부에 2차 아가씨 이름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A업소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오히려 장부 내용 자체로는 유흥접객원들 사이에 자발적인 합의하에 성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추단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장부 외에 유흥접객원의 진술 내용이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정황증거에 따라서는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는 경우 법정형이 중하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업소의 방침이나 2차 운영 실태, 전후 정황 등을 소상히 진술하여 알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종전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