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건의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참고인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거리가 머니 가까운곳으로 이첩을 해주시면 출석한다고 했는데 직장에 통보도하고 전화로 피해자인냥 자꾸 몰아가고 기지국 발신통화내역과 통장거래내역을 자꾸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참고인조사인데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나요??
그리고 발신통화내역이랑 통장거래내역을 꼭 제출해야하나요?? [/INST] 보험사기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우선은 참고인이라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그럼에도 상황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정해진 일자에 출석이 어렵다면 일자와 기일 등을 다시 조율하여 출석하시면 됩니다. 보험사기는 사기행위로 보험금(교통사고 등)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즉 경찰단계부터 사건이 착수되어 진행된다면 향후 법원은 보험사기를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하여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건 발생(2건의 가담 사고 관련)간 고의적 교통사고 파악 및 사건 경위와 가담 내용, 지급 보험금 및 보험 가입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따져 고의성이 없는 부분의 혐의부인 또는 혐의 인정 후 변제 등 자료준비 등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