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미성년자 본인이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다면 이는 아청법 유포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되나요?

2. 위 상황에서 아청법 유포죄랑 음란물 유포죄말고도 해당되는 법률 상 문제가 있을까요?

3. 영리 목적이 아니라 강압 없이 자의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했다면 이는 아청법 유포죄랑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나요?

4. 미성년자가 상대방의 강압에 의하여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했다면 이는 아청법 유포죄랑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나요? [/INST] 우선, 미성년자가 자신의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 및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미성년자 본인이 행위의 주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자신의 성적 행위를 촬영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도 성매매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영리 목적이 없이 자의로 유포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 및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압에 의해 유포된 경우라면 미성년자는 피해자로 간주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신 강압한 사람이 아청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되죠.
이런 사안들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데요. 실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안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져야 해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