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022년 12월 말에 남자인 피의자에게 동성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 제 신체를 만졌고 잠에 깨서 보니 제 몸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 바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형사조정실에서 피의자가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 할 수 있다고 하여 제가 500만원 이하는 합의 의사 없다고 말하고 나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채 구약식 기소로 2023년 6월 피의자는 벌금 700만원을 판결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민사소송을 하면 손해배상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할 시에 피의자에게 손해를 남길 수 있나요? [/INST] 강간죄라면 3천만원 이상에서 시작되고, 강제추행이라면 수백~1천, 2천만원 가량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300만원은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금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고 피의자는 감형되거나 선처를 받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배상을 하는 것보다 형사감경을 받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도 훨씬 이득이 되므로 합의금은 민사배상보다 많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피의자에게 손해가 있다기 보다는 판결선고 이후 돈을 전부 갚는 날까지 연12%의 이자가 가산되므로 늦게 갚을수록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