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말경 당근마켓을 통해 알바를 구한다는 미성년자가 쓴 글에 제가 접근하여,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주의한 저희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 무척이나 후회중이며, 반성하고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은 제가 당근톡으로 키스가능한지? 페이를 상의하자니?이런발언이었으나, 절대 그럴의도도 없었고 결론적으로는 만나서 그러한 행위자체를 않았습니다. (공개된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만 마셨고 대략 1시간 내외) 평소 유튜브나 여타 영상들을 통해 조건만남 관련 영상을 보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것이었으며 성매매는 전혀 이루어지지않았고, 신체적 접촉 또한 없었습니다. 모두 카페에서 총 2회 만났는데,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떄는 이러한 만남이 혹시나 부적절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는 만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만남후 너무 찝찝해서 당근어플을 탈퇴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정도가 지난 시점인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받은것은 없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것이 좋을까여?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청법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대화 및 만남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질문자님이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으므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후라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대가성 금원이 없었다고 해도 이는 아청법위반 유인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조건 만남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등대화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