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누수보상 책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 임차인이 임차기간중 
해외발령으로인해 이사를 나간 상태에서
주방 수도 분배기에서 동파가 발생해
저희집 포함 7세대가 누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개요
아파트 방재실에서 누수피해 접수후
세대 확인을 하였고
공실이었던 저희집은
주민신고서에 있는 전 세입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저에게 연락이 와서
집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저희집에서 누수가 발생한것을 확인하고
조취하여 추가 누수는 없었습니다.
(집번호를 제가 알고 있는건 다음 임대차 계약을 하기위해 집번호를 넘겨받은 상황)
그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
전 세입자와 피해보상에대해 얘기하니
본인들은 누수당시 살고 있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보상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참고사항
1. 최초 방재실에서 방문했던 직원과  
   누수전문업체관계자가 방문시 집안이 밖에 있는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정도로 추웠다고 함.
2. 누수후 전문 업체가 방문하여 점검결과 
  동파로 인한 누수가 맞다고 의뢰서 작성본 있음.
2. 임대인 및 지인에게 관리를 요청한 사실 없음.
  (수도 틀어놓기 또는 보일러 외출모드 안함)
4. 전 임차인은 누수발생당시 
  전세권설정하였고 세대 전출신고도 하지 않았음.
  (전세권 설정시 임차한 건물에 전전세가 가능할정도로 임차받은 건물에 권리가 있는걸로 아는데
관리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게 맞는건가요?) [/INST] 임차인은 임차세대 수도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임대차기간 중 동절기에 해외발령으로 이사를 나간 상태라면 동파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거나 임대인이나 관리인에게 이를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임차인에게 동파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5. 19. 선고 2021가단100383 판결)(70프로 인정).
관련자료와 손해내역 정리하셔서 법률상담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