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친구의 번호를 다른사람에게 주고 그 번호를 받은 사람이 연락을 하게되면 개인정보유출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친구는 돈을 900정도 빌려간 친구인데 아직 5개월 동안 갚지 않은 상태이고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이고 밤에만 연락을 보는데 오후 9시 넘어서 추심을 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제 지인이 지금 채무 상황을 알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INST] 1. 근거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 채권추심, 개인정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꽤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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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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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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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채권추심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는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방문, 전화들을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형과 같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인에게 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며 상대방의 정보를 알려준 것은 문제되지 않더라도 연락하는 방식(시간, 정도, 내용) 등에 따라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3. 당부의 말씀
돈을 빌려주고도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리인 선임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