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 6일 경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때 단순 호기심으로 여자친구가 자고 있을 때 성기 부분을 몰래 촬영했는데 다음 날 여자친구에게 들켰고, 그 자리에서 지우라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저는 즉시 지운 뒤 이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다 6월 27~28일 경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었고 제가 여러 번 사과하였음에도 말도 섞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온 듯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서류 중에 압수 목록 교부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삼성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제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폰은 제가 소지한 상태입니다. 추측 상 제가 사내 출입증 전용으로 사용하는 예전 휴대폰을 몰래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은 바꾼지 오래 되어서 그 휴대폰으로 촬영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거기에 제가 예전에 받았던 음란물들이 있었고, 그것이 여죄로 적용될 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측으로부터 출석요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이 현재까지 제가 인지한 상황이고, 질문 드릴 것들을 정리해보면...
1. 이상의 내용이 카촬로 성립이 될까요? 단순 호기심/유포 없이 소지만/즉시 삭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2. 경찰 측의 수사 이전에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피의자가 아닌 고소인이 제가 모르게 제출한 자료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경찰 측에서 선제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한 이후에 제게 연락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제 동의 하에 진행하는 걸까요?
4. 포렌식을 통해 발견된 음란물들이 여죄에 해당할까요? 교복 영상이 있는 걸로 기억해서 아청법에 해당될지 걱정됩니다.
5. 여자친구가 제가 모르게 제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압수)했는데, 이게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될까요?
6. 고소장 접수 날짜는 6월 29일로 확인되었는데,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INST] 카촬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합니다. 본 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혐의를 주장하신다면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무혐의 주장을 할 지 양형 주장을 할지에 대해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수사변호에 대한 방향이 정해진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법리에 맞게 수사기관에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고, 초반에 입장을 잘못 취하여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 수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 후 여죄에 대한 대응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