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1월 20일(토) 중고 자동차를 딜러로 부터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시 성능기록부상에는 조수석 사이트멤버 판금, 프론트패널 교체, 본넷 교체가 표기되어 있었고 딜러로 부터도 그렇게 안내받고 감안하여 차량대금, 이전비, 기타수수료 포함하여 720만원에 인수하였습니다.

계약 다음 주 2024년 1월 22일 (월) 차량이력을 보는 도중 2020년에 받은 성능기록부에 안내받은 사고이외에 운전석쪽 사이드멤버교체, 휠하우스교체 받은 이력이 있어 딜러에게 확인요청 후 환불요청하였으나 사고 사실이 없고 그건 잘못된 정보라는 말을 하고 만약 사고면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녹취는 없습니다)

차량인수 직후 해외출장으로 인해 2024년 2월 8일(목) 개인적으로 성능점검장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운전석쪽 사이드멤버 교체, 휠하우스판금 판정을 받고 재차 딜러에 환불요청하였으나 성능보증보험에 접수하여 확인하라 라는 말을 하고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2월 8일 성능보증보험 접수 후 연휴기간이 지나 2월 16일 (금) 성능보증보험 손해사정사와 차량 확인을 1차로 하였고 성능기록부와 자세한 경위 제출하였습니다만 사고 사실확인은 공업사 입고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재차 딜러와 연락하여 환불요구하였으나 본인은 휠하우스 교체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지 휠하우스 판금과 사이드멤버 교체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녹취있음)
(문자로는 휠하우스"면" 환불해드릴게요 라는 워딩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구입 후 30일이 경과전에 사고사실이 고지받은 것과 상이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알렸으나 그건 새차일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해당자동차에 대한 환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요?
소비자보호원과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중재하고자 하나 딜러 성향상 힘들걸로 보여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고차 거래에 있어 사고 이력 및 수리 받은 내용은 구매 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 자동차관리법 매매 계약 해제 조항은 신차에만 적용하는 내용이 없으며 중고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딜러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추가 형사 및 민사 소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