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7 집계약 만기 예정
보증보험 9/7 만기예정
보증보험 갱신 시 전세금 내려야 가능하다고해서 감액할 예정으로, 집주인이 만기 전까지 감액분(2억3700만->2억1300만) 돌려주기는 어렵고 10월 말까지 돌려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갱신하면서 특약으로 10월말까지 돌려주겠다는 내용 추가해서 계약서 작성할 예정인데, 만약 10월말까지 받지 못한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고소가 가능한지,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감액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근거가 된다면 특약으로 어떤 내용을 적는게 감액분을 제때 받을 수 있는데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감액계약으로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감액분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즉시 계약해지 및 보증보험청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