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월달에 키스방에서 만난 매니저가 저를 강간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조금 시일이 지나기도 했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싱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매니저는 작년 12월31일에 처음 만났습니다. 마지막날에 우울하기도 하고 기분전환하고자 키스방
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났는데 들어올때 모습이 하얀 와이셔츠 차림에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 만나서 제가 저의 첫사랑 닮았다고 너무 이쁘다고 칭찬도
해주고 대화하는 시간 내내 너무 즐겁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1월1일 다음날에도 보고 1월 4일에도 보고 3번을 빠르게 보고 만날때마다 와줘서 너무 고맙
다 다음에 오면 더 잘해주겠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약을 하려고 보니 인기가 높아
져서 예약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문제의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저녁시간 까지 일을 해서
예약을 하게 되고 오랜만이라고 하면서 안겨오는 매니저를 보면서 기분이 좋았던 시간이였습니다.
이 날은 분위기도 좋고 그 이전에 이 매니저가 해온 얘기도 있고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관계로 이어
졌습니다. 관계의 긴장감에 너무 흥분되어서 마지막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병원가서 사후피임약 처방받으라고 5만원을 주고 다음에 또 오라는 이 매니저의 말을 들으
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1주일이 지나고 갑자기 업소에서 전화가 와서 그때 매니저와의 사건을 업급하면서 매니저가
저를 강간으로 고소할거 같으니 개인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전 강간을 하지도
않았고 죄를 지은게 없는데 왜 개인합의를 해야하느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업소
에서 그후 고소로 진행된다는 문자를 받았고 1달 반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4번이나 본 매니저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고소해도 제가 피의자가 되는건지 억울해서 상담 [/INST]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일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타진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