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부부, 저 팬션에서 술자리 도중 남편이 먼저 잠들었고 상대방과 술자리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제가 추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상대방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암묵적인 의사표시라고 생각하여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만큼 저는 상대도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상대방이 본인의 남편에게 본인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녹취도 했다고 하고 현재 상대방 남편에게 합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INST] 1. 우선 질문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최소 준강제추행)를 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성인지감수성 법리 이후 재판부는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성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바, 고소 전에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나홀로 합의를 진행하면서 과다한 합의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피해자 측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위험이 크므로, 사전에 변호인과 상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