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랜덤채팅에서 만난 20살 여자와 오픈카톡을 하게 됐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동안 서로 선정적인 사진도 주고받고 성적인 대화도 나누고 보이스톡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몸캠피싱이나 통매음을 유도하는걸까봐 대화내용은 전부 캡쳐하며 대화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일부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제 사진을 보고 먹고싶다, 오빠랑 하고 싶다 등 적나라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대화를 하다가 아무 징후 없이 갑자기 대화방을 나갔길래 불안한 마음에 처음 연락이 닿았던 랜덤채팅에 들어가 왜 나갔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연락 안할 것이니까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처음 랜덤채팅 할 당시에 본인이 스스로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20살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오픈카톡까지 하게 된 과정을 전부 촬영해놓았고(캡쳐가 안되는 어플입니다.)  오픈채팅도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내용까지 포함, 모든 대화와 사진을 저장 및 캡쳐 해놨습니다. 마음이 걸리는 부분은 없지만 만에 하나 새로운 사기수법인가 싶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INST]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흔히 말하는 '섹스팅'을 하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상호 동의하에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장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확인됩니다.
1.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2.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점이 확인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3.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는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신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