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5년짜리 비자가 있고(29년만료)
추후에 그 국가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작년 6월경 한국에서 강제/기습추행(슴만튀)로 현재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범죄기록에 남게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 벌금형은 실효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추후에 29년도에 범죄기록증명서를 영주권을 신청할때 내야하는데,
만약 판결 후 2년이 지나 벌금형의 기록이 실효가 된다면
범죄 기록증명서에 남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남게 된다면 선고 유예나 기소 유예를 받아야만 기록에 안남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벌금형은 전과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는 계속 남습니다. 실효되는 것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입니다.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형의 집행을 위해 관리히는 자료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삭제할 뿐이고,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고 평생 남습니다.
2.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는데, 10년이 지나면 강제추행죄의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