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토킹 피해로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던 도중 일상 사진을 도촬당했고, 이것을 찍은사람이 인터넷에 유포를 했습니다.

성관계영상이 아니라 형사고소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찍어서 조롱할 목적으로 유포를 했고, 실제로 유포이후부터 온갖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도 카촬위반 적용이 어려운건가요?

이건 초상권에 대한 민사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INST] 성폭력처벌법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③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④ 촬영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촬영된 사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반드시 성관계 영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허락없이 유포하였다면 유포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유포하며 조롱한 내용 등 사실관계를 따져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하거나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