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모에게 천만 원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조사 받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불구속 송치로 넘겨졌다고 하는데 형사님께서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 기소유예 또는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시는데 금액이 커서 벌금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변제는 앞으로 꾸준히 하기로 했지만 합의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형사님께서 조사가 끝난 후 이모가 부풀려서 이야기 한 부분은 있겠지만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큰 데라고 하셨는데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는데 정해지는 형량에 문제가 될 부분일까요? [/INST] 위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기소유에와 벌금은 전과가 없고 있고의 차이라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서 기소유예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대한 변제하고 자료 많이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