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는동생(망자)의 배우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결과 불송치결정이 났습니다. 1.배우자를 무고죄로 고소 할 수있을까요?
2.아는동생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갔는데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가능할까요?
3.아는동생은 자살하여 사망하였고, 받아야될 돈이 3억이있는데요..배우자한테 청구가 가능할까요?
배우자는 상속을 많이 받아서 재산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INST] 1.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이었다는 점에 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2. 대여금에 있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부분은 무효가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다면 채무까지 같이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이 이루어지면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아는 동생과 동일한 사람인 것처럼 그 배우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시 혹시 한정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아는동생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