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탁금을 냈다는 사실이 양형에 유리하게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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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소송이 끝난 후 피고인이 공탁금을 되찾아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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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한푼도 안내고 형을 감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송도 끝나고 형도 확정났고, 공탁금도 회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찾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제출한 공탁금을 되찾아갈테고,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상태에서 피고인이 가벼운 형을 받을 수도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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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형이 내려졌을 때를 여쭤봅니다. [/INST] 상담인께서 형사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의견서 등)
최근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형사 공탁을 양형에 잘 반영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