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애랑 제친구랑 첨에 친해질려고 술을먹은건데 술값이 7만원나왓는데 제친구가 월급받으면 준다고했엇는데 그자식이 제친구한테 빨리 달라고 요구하면서 안주면 민사건다고해서 협박을하니깐 제친구가 심적으로 무섭고불안하니깐 너그럼 모텔갓을때 나뒤에서 앵긴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고햇어요 그래서 처음 조사땐 강제로 햇다고 한거고 두번짼 손닿앗다고만 해서 형사가 어? 어제 조사받을때 강제로햇다고하지않앗나요? 이러시길래 사실대로 말하겟습니다 저는 원래 고소할맘없엇는데 그남자애가 자꾸협박하면서 요구를햇다 돈달라고 근데안주면 고소하겟다해서 저도 강제추행으로 한거다라고해서 거짓말조사는 인정햇고 반성문을 쓰고 제출햇는데 이건 무혐이에요 무고죄에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제 상대방과 단순히 손만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안았다는 취지의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당한 상대방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