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사고일시 : 2022.11.17
당시 제 자취방에서 5명에서 술을 먹었고 피해자(A)는 제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잠이 들었고 방주인인 저는 술자리를 정리하고 잠을 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이 굉장히 좁아서 제가 잘 수 있는 곳은 피해자가 누워있던 제 침대에 있는 빈자리 뿐이었고 저도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일어났을 때 평소처럼 지냈는데 이틀 뒤 A가 저에게 제가 자신이 자는 동안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잠들면 잘 깨지도 않고 잠든 동안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A가 그렇게 말을 하니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A가 먼저 그냥 평소처럼 지내자고 하여 제가 불편하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A가 괜찮다고 하여 평소처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23년 2월경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신에게 말을 걸지도 연락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3년 1년간은 서로 거의 아무런 대화도 없이 지냈습니다.
- 사고일시 : 2023.05.22
함께 학생회 회의를 진행하는 동기 6명과 술을 먹고 동기의 자취방에 가서 잠을 자기로 하였습니다. 잠을 자기 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B)가 제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이것이 호감의 표시라고 생각을 했고 자다 깼을 때 B의 손과 제 손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손을 잡고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몇차례 만졌습니다. 이후 이것이 학생회 회의 내에서 공론화 되었고 B가 학생회 내에서 해결하기를 원했고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였으며 그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에서 분리,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 등의 요구사항을 다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사건이 모두 지나가는 줄 알았으나 피해자들이 서로 알게되어 B의 아버지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NST] 피해자(A)와 피해자(B)가 모두 고소를 하게 될 경우 두 건의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실 것으로 판단되고, 강제추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진행되고 처벌은 받게 되십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두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혹은 무혐의를 주장하실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길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는데, 2022. 11. 17.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향후 상대방의 행동에도 보편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 5. 22.자 사건의 경우 상담자분께서 자고 있는 상대방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만졌다면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상담자분께서 학생회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점 참고하셔서 사건 진행방향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혐의 모두 인정될 경우에는 두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를 통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