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옆집 택배 절도 사건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피의자가 된 상황입니다.
입주택배 수취량이 많은 상황이었고, 신축 오피스텔로 오배송이 많습니다. 해서, 택배가 있으면 옆집 물건 중 제 것이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택배에는 송장과 함께 수기로 호수가 쓰여있기도 합니다. 사건 택배 또한 옆집에 섞여있었고 수기로 호수가 적혀있어서, 저의 호수로 확인하고 가져왔으나, 증거는 없어 해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입주 초반이라 선물로 보내주시는 택배가 많았습니다.
지인 본인 판단 하에 선물을 보내주었고, 의심 없이 적혀있는 호수만 확인하여 택배를 수취하였습니다. 물건은 자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 입주민 단톡방에 연락해 판매하였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수기로 적인 호수만 보고 가져왔으나, 잘못 적은거라면 송장에는 피해자의 정보가 적혀있었을 것 같습니다. 송장을 확인하지 않고 수기로 적인 글씨만 보고 뜯은 거라, 저의 부주의는 맞습니다.
택배 물건은 인터넷에 판매가 5만원 상품이어서 입주민에게 제가 판매한 금액은 4만원이며, 피해자는 물건을 50만원으로 사건 접수했습니다. 현재는 경찰 소환하여 진술했고 검찰에 사건이 넘겨진 상황입니다. 진술 당일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했을 때는 합의 의사가 없다 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저의 부주의라 생각하여, 옆집 현관에 경유를 설명하여 편지를 남겼고, 이후 피해자는 합의금 50만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합의금 맞춰주어야 하는 것인지, 시가 5만원대인데, 접수 금액은 50만원으로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쓰레기를 문 앞에 두어 입주자들과 쪽지를 통해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툼의 주범 또한 저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폰 설정을 보안상 '민감' 으로 설정하여 녹화될 수 있게 하였고, 본인 문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녹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는 제가 피해자를 감시하고자 함이라고 오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 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절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