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2년 12월경 임차인 임대인분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당시 해당물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손님분을 안전하게 계약도와드리기위해 안심전세대출을 권장드렸고, 보증보험가입조건으로 보증금인하도 조율해드린 후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3. 잔금일 직전 하나은행측에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출불가로 확정되었고, 계약은 즉시 파기되었습니다.
4. 문제는 임대인분이 계약 후 한달뒤인 파기시점부터 계약금을 1년이 넘는시간동안 반환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 입니다(약2천만원)
5. 연락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임대인은 3개월. 6개월. 1개월 계속적으로 반환시점을 미루면서 지금은 1년이상 지났습니다. 
( 특약에는 중개사인 저의 설득으로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 "잔금일에 맞게 근저당말소" "추가적인 제한물건제한" 등의 안전한 특약은 모두 넣어드렸습니다)
6.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당시 임차인 측으로 전화가 와서 "전세사기범" 으로 형사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안전한매물이라고 거짓중개를 했으며, 계약금 반환에 있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 입니다.

결론은 억울합니다.
사실상 당시에 근저당없는 조건으로 2년동안 거주한다는 특약과 더불어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금액도 인하했을뿐더러 임대인도 모든 특약에 동의했습니다.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저희에게 보증사고이력을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숨겼습니다. 저희가 임대인의 개인정보(신용문제, 사고이력 등)를 열람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겠지요. 당시에 저희가 도와드릴수있는 안전장치는 모두 계약서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했었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할수있는 집도 많지 않았습니다. 

파기 후 1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중개수수료도 양측에게 받지 않았으며, 그 어떠한 이득도 제공받은건 없습니다. 이게 전세사기에 해당이될까요? [/INST]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 만으로는 전세사고일 뿐, 전세사기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공인중개사의 조직적 가담이나 미필적으로라도 사기의 공범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지 않다면 공범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전세사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