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달 반 정도 전에 인터넷에서 흔히 말 하는 '넷카마' 즉 여자인 척을 하며 오픈채팅에 방을 팠습니다. 배경 사진도 여자로 하구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의 연락이 막 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몸 평가를 하더라구요. 성희롱 같은 거요. 그래서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 통지하고 간략한 대화 후 첫번째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합의금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몇번 합의금 요구 절차를 더 걸치니 처음 합의금 300만원에서 총 3000만원 까지 받고 끝났습니다. 상대방 합의 동의 캡처본도 있구요. 그렇게 마무리 되나 싶었는데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상대방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다더군요. 상대방이 제가 여자가 아닌 것 같아, 고소를 했고 경찰관 분이 말씀하시길 여자인 척 돈을 뜯어냈다 해서 사기죄에 성립이 된 거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 사건에서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지 않나요? 만약 성립이 되는 법목을 굳이 찾는다면 공갈죄 정도가 성립할 것 같은데 상대방이 공갈죄로 신고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죄목이 사기죄 하나라는 건데 제가 판례들을 찾아보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넷카마가 성별을 사칭하고 당한 것이라도 성립이 된다 들어서요. 핵심은 '남자가 여자인 척 돈을 뜯어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전 정당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공갈로 고소를 당했으면 모를까요. 그래서 전 최대한 무혐의 쪽으로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마침 로톡이라는 변호사 커뮤니티가 있길래 변호사 분들의 자문을 구해보고 싶어 상담글 한 번 작성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INST] 기망을 이유로 재물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위 사안은 여자인 척 또는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낀 것 같은 외형을 구성하여 상대방을 속였고,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기망인지, 협박인지 판단에 따라 공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고 내용과 상관없이 자체 판단에 따라 공갈로 입건하든 사기로 입건하든 할 것입니다).
액수가 매우 크기에 처벌이 중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