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유는 중간에 지역이 이관되면서 1,2차 고소인 조사를 하러 갔는데 이때 고소인이 사건에 대한 답변 번복 및 강제성이 없다라는 피의자 측에 신빙성이 더 높다고 나왔습니다.
cctv는 상대가 가지고 있어 해당 cctv를 직접 보고 싶어 변호사님께 이의신청 의사를 전달드렸고
여성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으며 이의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 검찰로부터 무고죄 관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2차 고소인 진술조서를 보고 싶은데 검찰로 넘어갔으니 직접 검찰청에 내방하여 자료를 볼 수 밖에 없는건지,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는건지,
기타 변호사님들께서 보시기에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