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포인트 중개 어플을 통해 참가비를 받고 포인트를 내준 후, 참가자들이 그 포인트를 환전한 것이 문제가 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어플 대표가 구속이 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계약당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상을 해준다고 설명들어 가맹을 맺고 어플측에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경찰 측에선 포인트가 무형의 재산이 되는데 어떻게 도박이 아니냐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가자들이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에 대해 관여할 수도 없고, 가게 측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로 어플측에서 환전이나 다른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걸 알고 있었으니 도박장개설죄라고 말했습니다..
운영기간은 한달정도며, 수익금은 58만원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손해보며 폐업한 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조사에 실형받을 생각하니 앞이 너무 캄캄합니다..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 [/INST] 1. 경찰 조사가 예정된, 도박죄는 보통 인터넷(불법 사설토토 등) 도박사이트 이용 및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인지 수사로 진행되게 되며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