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년전 혼인신고전 첫째아이를 낳아 키우다
임신6개월에 둘째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사실혼관계의 아이아빠는 교도소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있었습니다. 출산하러가기전 혼자서 첫째와 둘째를 같이 양육할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되지않아 둘째를 입양보낼 마음을 먹었고 미혼모 시설을 네이버 지식인으로 알아보던중 개인입양 원한다는 분들의 댓글을 보게되어 그분 들이랑 연락을 하다 
그중 어느 한 가정을 찾았고, 출산후 퇴원하는날 개인적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첫째아이 분유값도 기저귀값도 
성인끼니를 해결하기도 힘들었던 시절이라
아이를 굶겨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쩔수없이 선택했던 입양이었고
이번 출생 미신고아동 전수조사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전에 
미혼모 시설을 알아볼때 개인입양 연락을 주신분들의 이메일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이번 경찰 조사때 제출하였고.성실하게 조사는 잘 받았지만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길이 당장은 없었기에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길 기다리다 오늘,
아이의 생사를 확인했다며 
아이의 본 생년월일에 맞게 출생신고도 되어있고 잘자라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앞두고있습니다.
입양보낸 날짜는 2011년 12월 16일 입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죄명은 무엇인가요??
아동유기방임 죄인가요? 
그렇다면 공소시효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그당시 제기억에는 어떤 금전적인부분은 오고가진 않았던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아닌것같아요.하지만 퇴원 직후 제가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부분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당시 사실혼관계였던 남편과 혼인신고후
오래지나지않고 별거를 거쳐 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혼자 전남편의 도움없이 양육한지 10년이 넘었기에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리고 아이를 입양해가신 양부모님에 대한 처벌이 있는지.. 양부모님은 그때 정말 입양이 간절해보였고 지금 아이를 잘 키우고있는데도 처벌이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님께는 우선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대한 방임이 우선 적용되며, 불법 입양 부분에서는 입양특례법 위반이 적용되고 불법 입양에서 금전이 오고 갔다면 아동매매가 적용됩니다. 각각 5년이하 징역, 3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징역형이므로 경합될 경우 15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양부모도 실제와 다른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며 5년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당시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정상변론은 물론 방어가 가능한 법리적 소명을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없을 경우 상당기간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또한 가능하면 상대 입양부모도 동일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입양부모와 진술이 달라지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상호 진술이 달라질 경우 별도의 범인도피죄 및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불법입양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익있는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