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2019년경부터 급한 결제 건에 필요하니 소액부터 시작.
소액 정도의 금액은 한 달 이내에 상환해서 문제가 없었음

추가로 카드 결제 금액이 필요하다며 큰 금액을 빌려주길 요청, 금방 갚겠다는 말을 듣고 비상금 대출을 통해 빌려주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렵다. 지금 이거 막지 못하면 금융기록이 전부 공유돼서 카드사용도 못 하게 된다고 등 사정이 딱하여 제가 받을 수 있었던 대출, 현금서비스 등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상기 대출, 현금서비스의 경우 대출 체결에 따른 월별 상환 일정을 정리하여서 공유하였고 꾸준히 변제 처리함(월 납부액만).

22년 8월경, 다달이 내는 금액이 부담된다며, 10년짜리 적금이 곧 만기가 되면 전체 금액의 절반 정도나 일부 금액이라도 한꺼번에 상환할 계획이 있다며 저에게 안심하도록 말을 함.

만기일이 되고 해당 적금이 보험 쪽에서 든 적금인데 보험사에서 처리가 필요하다며,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지만, 변제 처리하지 않았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정에 따라 갚아야 할 금액도 제때 갚지 못하여 제 개인적으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려준 금액이 약 1.5억 원가량인데, 6개월 전부터는 월 납부 금액마저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변제의 압박을 요하기 위하여 빌린 돈에 대해 8%의 이자를 책정하기로 말로 합의하였습니다만, 이마저도 무시되고 있는 상황.

일부 상환을 하기로 한 이후 23년 10월 말까지는 모두 상환할 거라며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현재 차용증의 문서 미보유, 이체내용, 대화 내용, 통화녹음은 보유

[문의 내용]
0.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1. 내용증명의 작성 시 변제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없나요?
2. 내용증명 발송 후 내용증명 상 금액 중 일부변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내용증명 절차 없이 빠른 변제 요구를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4. 신용대출 등과 연체 압박 등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 정신적 고통을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INST] 친구나 지인 관계에서 당시 빌려준 돈이었다면 대여금에 해당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적 진행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송금이나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본 등이 있다면 우선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그간 친구로서의 갖은 명목 등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이 고액이라면 *내용증명 포함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