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수치가 0.085%가 나와 지금 취소 처분을 받게생겼습니다
직업이 생산과 배달을 같이 하는 업무에 직장까지 출퇴근은 대중교통으로 갈순없어서 정지로 몇달은 어찌어찌 살아도 취소가되면 직장도 그만둬야하는 상황이여서요
경찰서에선 탄원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요구하셨는데 취소에서 정지로 바꿀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음주에 걸린건 4일이고 다음주 13일에 서류들고 경찰서에 갑니다 [/INST] 최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함께 높아졌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반영되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질문자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혈중알콜농도가 0.1%미만이고, 과거 5년이내에 동종 전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충분히 구제를 받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물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는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면허취소처분이 과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면허구제 체크리스트]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