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 교복속을 도촬하는 행위가
카촬죄가 아닌 성착취물제작죄로 요즘은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한 2015년정도에는 위와같이 같은 사건이라도 제작죄가 아닌 카촬죄로 처벌을 받는 판례가 대부분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2015년에 미성년자 치마속을
도촬했는데 그게 2023년에 걸려서 처벌을 받게된다면 2015년에 판례를 참고해서
카촬죄로 처벌을 받나요?
. [/INST]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2015년도에 미성년자의 교복 치마 속을 도촬하였다면, 2015년도 형벌법규가 적용됩니다.
한편 사안에서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죄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에도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8. 17. 선고 2023노26 판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판례 법리에 따르면, 사안에서 미성년자의 교복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출신] 듣는 마음으로 공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