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10일경에 채팅어플로 만난 아이와 서로합의하에 관계를 맺고 제가 돈을준상태입니다 저는 이사실을 잊고 살다가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미성년저의제 강간이라는 명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석해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고 담당 형사님과 통화후 13일 오후에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도 기억이 나지않고 그때 쓰던 어플은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 확인결과 정지 당한상태입니다. 전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INST] 1.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며,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결국 경찰 조사인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의제강간이든 의제추행이든 매우 엄중한 범죄이며, 따라서 미성년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첫 조사단계입니다.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