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미지 훼손이나 나쁜 의도 없이 패러디 상품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특정 상품 모양을 조금 변경해서 다른 상품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 경우 문제가 되어 법적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상표를 트레이싱 할 생각은 없고, 그림으로 그리는 형태로 제작할 것 같습니다. 건전한 2차 창작물 굿즈와 같은 형태인데 처벌받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저작권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정도까지만 변형하는 것은 복제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영리적 이용이기 때문에 민사, 형사 모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저작권법 관련 법리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는 패러디는 단순히 원작을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작에 대한 비평과 풍자적 의미를 담아야 하며, 원작의 시장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원작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면 원작에 대한 침해일 뿐, 패러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법적인 패러디로 인정되는 것은 실제로는 다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3. 다만 실제 시장의 현실에서는 원작 또는 원저작자의 성향, 패러디물의 성격, 패러디물의 수요, 패러디물의 노출도나 상업성(판매기간, 수량 등)에 따라 실제로 문제화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어 진행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