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디스코드활동을 하며 푸슝이라는 익명 게시판 사이트 링크를 디스코드에 적어놨는데 확인해보니
저에게 (좌X8자로꼬여서 오줌쌀려면 9시간걸리는거 진짠가요?) 심의상 X=지 입니다.
이런내용의 글이 질문으로 왔는데 남성의 성기를 언급 하며 놀리는것 같은데 성적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른 법률로는 처벌이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왜 모르는 사람에게 저런 말을 들어야 하고, 저글로인해 주변사람들이 저 글을 보면 저를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입니다. [/INST] 우선, 그런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해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익명성을 악용한 온라인 상의 성희롱이나 모욕적인 발언은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선, 해당 질문은 성적 모욕이나 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면 경찰은 푸슝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이버 수사 협조를 요청해 해당 글 작성자에 대한 IP 주소나 기타 정보를 요구하여 가해자를 추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성적인 발언으로 인해 받게 된 심리적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발언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았다면 치료 기록을 제출하거나 해당 발언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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