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협박죄로 고소를 당할거같습니다
사귀었던 여자친구 소속사에서요
일반인이 아닌게 문제인데
계속 회사에 말을 잘해주려고 노력은하나 회사입장도 있어서 고소는 들어갈거 같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가 회사에 물어보니 고소당 들어가도 이후로는 여자친구 몫이라 합의서 써주면 구속은 안될꺼라고 알려줬답니다
근데 중요한건 제가 누범기간입니다
여자친구도 모르구요
다행히 여자친구랑은 화해한상태라 합의서는 바로 써주기로했구요
대신 조사때 다인정하고 화해했다거나 다시만난다는말등 안하는조건으로 회사에 말이들어가면안되서
벌금조항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당연히 동종전과도없구요
아마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들어갈꺼같구요
합의서만으로는 구속을 못피할까요…
누범이랑 미치겠네요 [/INST] 질문자님, 만약 <협박죄>로만 고소된다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여자친구와 합의하고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질문자님은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합의나 처벌불원 등 의사가 있으면 당연히 고려는 할 것입니다.
=>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방어해보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