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 관계인데 제가 월급을 남편 통장에 넣고 남편이 본인 명의로 돈 관리를 해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고 돈을 본인이 다 가질 수도 있나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있을까요? 사실혼 이혼 시 돈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제 명의 통장으로 생활(엄마 수입 엄마 지출)할 시 이혼할 때 제 자산이어서 공동 자산으로 책정되어 제가 손해를 본다던가 이럴 수도 있나요?
사실혼 이혼 시 경제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본인 계좌에 있는 작성자님의 금원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작성자님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님께서도 사실혼을 해소하길 원하신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앞서 배우자의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사실혼 이혼의 경우에도 혼인신고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누가 얼마나 더 큰 기여를 했는지 판단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3. 작성자님의 어머님의 소득이 작성자님의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원들이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다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