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6월 경 저희 집 주소와 함께 IP가 적혀 있고 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불법영상을 다운 받아 소지, 시청함 이라고 써져 있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되어있고

2월 26일에 사이버수사팀으로 출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냥 조사하러 먼저 가야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은 적혀있지 않고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내용만 써져있습니다. [/INST] 1) 우선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후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본인에게 정확한 팩트 확인 및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3) 다만,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