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 13일 23시경 음주운전으로 갓길에 주정차된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출동하여 0.159%로 면허취소 수치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 2회(2010년, 2012년)
무면허(음주x, 2012년) 기록이 있어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까 걱정되 문의드립니다.
운전거리는 약 2km내외입니다.
버스 주인분께는 보험처리 후 보험사 구상권으로 돈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싫어서 차량도 매각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 않았는데, 반성문과 음주운전근절서약서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혹시라도 벌금형 이상이 나올 확율이 높을까요?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다는 점과 본 음주운전으로 물피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음주수치가 0.159%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주행거리가 2KM라는 사실도 불리합니다.
다만, 직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다면 본 건으로 집행유예 내지는 어렵겠지만 재차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으니
직전 처벌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점을 양형사유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시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