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서 보고 카카오톡 연락을하여 만남을 하기로했습니다. 만나서 15만원만 주면 된다고하여 이동후 말을하니 링크를 보내니까 그 사이트에서 상담을 진행하라 했습니다. 상담을 하니 회원가입을하라고 하고 15만원 결제 하라해서 결제후 상담하니 커플매칭으로 제꺼용, 상대방용 45만원씩 90만원을 결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0만원을 또 결제하고나니 나중엔 환불받으려면 98만원을 부도신청 해야한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98만위로 보내라고했다고 환불을 안 해주는겁니다. 돈 보낸 이력도 다 캡쳐해놨는데 상담원과의 채팅이 중간중간 사라져서 다는 캡쳐못하고 일부분 캡쳐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신고하고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변호사님들께 의뢰하는 비용이 더 나와서 신고도 하지말고 돈 날렸다고 생각할까 고민입니다.. 학생이라 남은 돈은 30만원도 없는데 말이에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