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Kiss***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올라온 동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10여개의 탭을 켰는데 영상이 재생된 건은 4개 정도로 그 중 하나가 교복을 입고 있는 영상이여서 재생을 종료하고 페이지를 닫았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성착취물이 올라오는 사이트인지 알지 못했고 열람했던 영상이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아청법 위반 영상물을 시청한 것에 대해 자수를 해야 하는지

2. 반년 뒤에 수사 대상이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지

3. 아청법 위반 영상물임을 알지 못했고 그러한 영상물을 보려고 의도한 것이 아님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INST] 아청물 시청이나 소지 혐의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별도의 주장과 입증의 문제는 남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전후 제반 상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고의 유무를 역으로 추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