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저를 특정하여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ㅇㅁ뒤진새1키, ㅇㅁ터진새1키, 엄뒤ㅅㄲ 이런 식으로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모두 성립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초성으로 하는 것도 성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저를 특정하여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ㅇㅁ뒤진새1키, ㅇㅁ터진새1키, 엄뒤ㅅㄲ 이런 식으로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모두 성립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초성으로 하는 것도 성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글을 작성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편원칙에 기반하여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모욕성 발언을 그대로 전송하지 않고 발언을 초성으로 전송했어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