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유는 중간에 지역이 이관되면서 1,2차 고소인 조사를 하러 갔는데 이때 고소인이 사건에 대한 답변 번복 및 강제성이 없다라는 피의자 측에 신빙성이 더 높다고 나왔습니다.
cctv는 상대가 가지고 있어 해당 cctv를 직접 보고 싶어 변호사님께 이의신청 의사를 전달드렸고
여성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으며 이의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 검찰로부터 무고죄 관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2차 고소인 진술조서를 보고 싶은데 검찰로 넘어갔으니 직접 검찰청에 내방하여 자료를 볼 수 밖에 없는건지,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는건지,
기타 변호사님들께서 보시기에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현 상황에서는 검찰에서 무고죄 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이의신청보다는 무고 혐의에 대한 방어에 주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 2차 진술조서 등 사건 기록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 진술 번복의 이유, 강제성 부존재의 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고죄 조사가 개시된 상황에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오히려 무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안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합리적으로 소명하신다면 무고 혐의를 벗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