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매매로 만난 상대가 알고보니 기혼자였고 배우자가 이런점을 약점으로 잡고 고소 및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겁이나서 대출까지 받고 이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돈을 구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돈을 보냈고 총 금액이 2000만원가량 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보내면 고소없이 사건을 종결 후 제가 보낸 돈도 다 되돌려주겠다는 식의 조건을 중간에 충족시킨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약속을 어기고 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고 현재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성립이 될 것 같은데 가족을 찾아오겠다는 말만 했지 가족을 찾아와서 뭔가를 하겠다고는 안 했는데도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또한 거의 모든 대화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아닌 제가 만난 상대를 통해 전달되는 식으로 이루어졌고, 중간에 저는 약속을 지켰음에도 상대 배우자측은 지키지 않고 추가로 돈을 요구했는데 사기죄에 해당될지도 궁금합니다.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계좌지급정지 후 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INST] 협박죄와 관련해서는, '가족을 찾아오겠다'는 말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사기죄 성립 여부는 좀 더 복잡한데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추가로 돈을 요구한 점은 사기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계좌지급정지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죠.
다만, 의뢰인도 성매매라는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 복잡성을 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복잡한 사안에서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을 모두 보관해두세요. 이는 향후 법적 대응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좋은 생각입니다. 복잡한 사안이니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예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