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프리랜서로 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월 20회 이상의 방송을 홈방으로 라이브하는 조건이여서, 페이를 서로 맞추고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계약기간 1달이고, 특별한 얘기 없으면 자동연장 조건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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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업체는 저에게 월 20회 미만의 방송을 줌

1월 쯤 업체에서 
연장 없이 계약을 종료하자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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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계약을 1월에 끝난 상황인데
쿠팡 상세페이지 하단에 라이브영상 다시보기는 현재까지 계속 노출되는 중.
쿠팡 특성상, 다시보기 활용으로 구매까지 이어지게 노출을 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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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장에선 포토폴리오 용으로  그냥 내버려둘까 하다가도
잘 모르는 지인분들로 부터  내가 악세사리를 팔고있는 영상을 봤다며 연락이 오는데
사실 그 물건이 브랜드 제품도  아니고,
저렴한 악세사리 제품이나 파는 여성이라는 이미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노출되는 것을 이미지 상 원치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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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에선 , 저작권이 본인들에게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었으니 문제없다고 하는 상황
 
그러나 제 입장은, 그 계약서 내용이 유효한 것은 어차피 1달이지 않았나, 우리의 계약은
2024년 1월에 종료되었으니 영상을 1월 후로 사용하는 것은 어긋나다라고 주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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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시점 이후로 대화로  잘 협의하여 영상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3달 정도는 상품 판매를 위해 영상을 활용한 업체. 

3달 정도 제 라이브영상을 상세페이지 하단에 노출 시킨 데에 대한 점을 민사 소송 걸고 싶다면
가능한지 ?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얼마정도의 손해를 청구하는게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형사 #초상권 #계약서 [/INST] 저작권과 초상권은 별개입니다.
저작권을 회사가 보유하더라도, 초상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계약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용허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으면, 초상권 사용에 대하여도 합당한 선에서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침해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한편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율되므로 더욱 큰 금액을 청구해 볼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