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아버지가 제 민증을 도용하여 4개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적으로 쓰거나 다른 빚을 돌려막기 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서 형사고소 진행하려하니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이 그냥 경찰서 가서 고소하면 된다해서 경찰서에 방문하니 친족상도례로 공소권이 없다합니다. 수사자체가 안된다고.. 다른 변호사님들은 친족상도례 폐지된거나 마찬가지여서 된다하셨는데 왜 경찰서에선 친족간 고소가 안된다고 고소장 접수자체를 안해주고 민사로 소송하라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미치겠습니다. [/INST] 실직적인 피해자는 질문자님이 맞지만, 형식적인 피해자는 금융기관입니다.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 위헌여부를 떠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한 말은 틀렸네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