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노래방에서 여자친구와 2시간 논 후 나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림(노래방에서 맥주, 안주 주문함)

2.경찰에게 휴대폰 통화내역, 카톡 내역 보여줌

3.신원조회 도중 여자친구 국적, 이름이 가짜인걸로 알게됨

4.술 취한 상태에서 격분. 경찰에게 여자친구가 도우미라고 허위 진술 함(진술서 미작성)

이와 같은 상황으로 저는 참고인 조사 예정인 상태입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그런짓을 했다는게 후회되는데

지금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거에 충격받아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경찰에 참고인조사 실시시 단속 할때 
 속은거에 너무 분해서 허위진술 했다고 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INST] 1. 여자친구가 도우미라고 허위 진술하였고, 이 진술이 여자친구를 불법 접대부나 성매매 종사자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2. 이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처벌받기 위해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3. 참고인 조사시 당시 정황을 소상히 소명하고 정상변론을 통해 가급적 무고죄로 입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만약 입건되면 즉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무고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를 통해 무고사건이 진행되면 피의자가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 하에 최초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최소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사 대응방향은 준비하시고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