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무고죄 관련 하여서 질문 있습니다.

실무상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입증 되어 무고죄로 처벌 받는게 엄청 힘들다고하는데
무고죄가 인정되어 처벌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가 되어야 처벌 받는 수준이 되는건가요??

정황증거나 직접증거를 제시하여도 무고죄로 처벌 하기 어렵고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나, 불기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느정도의 증거가 필요하고 입증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무고죄가 형사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경찰수사규칙' 제111조의 존재 때문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1조는 경찰이 어떤 사건을 불송치 종결할 경우 반드시 무고죄 혐의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되어있는데
실무상 경찰관들이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 혐의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무고로 상대방을 고소하더라도 '동일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결론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불송치)가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이나 서면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참고인을 협박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후 이를 증거로 삼는 경우와 같이
유죄 인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를 적극적으로 거짓으로 작출해내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