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도박으로 인한 차용금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도박 빚으로 개인회생 이력이 있으며, 현재 사업 운영 중으로 추후 사업 운영해가며 변제할 의사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도박 관련한 차용금이라는 사실이 사기죄 고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2. 고소로 인하여 구속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3. 변제의사와 추후 사업을 운영하며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INST] 1. 먼저 사기죄의 일반적 형태로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구체적 피의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단순히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또는 변제 회피 정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 또는 입증하여 사기죄에 대한 혐의*없음 주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변제와 피해회복 등을 통해 양형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도위반 사정이 있었다면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