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판력에 대해궁금합니다.
저는 2016년 임대차 계약을한 임대인입니다
2023년12월 건물됫편 공터150평에 주차장을 임대차 계약하고. 무단점유(구두,계약없고 금전안받음) 한
임차인에게(임대9년차)  판넬창고와 정화조뚜겅위에 대형벌크가스통을 허락없이 설치하여 혼자사용하고 있고, 식재제 기름통을 쌓아놓고 있는 것을발견하고 치울것을 구두와 내용증명으로 20여 차례 독촉하였고 2번이나 단속에 걸려 위반건축물 등재곤욕을 치루어 변호사님 없이 철거.손해배상.임대차계약취소 소송을 하였다.
 차후에 판결에서 철거와 부당이득은 승소하고, 계약취소건이 패소한다면,(구청의 제재를받는 위반건축물은 공권력이 있어 해결이싶지만 서민들은 무단으로 건축자재 식자제등은 더 처리가 곤란한데도 재판밖에 없는데 판단은 위반건축물보다 판결이 약한 것이 불만입니다)

다음에 명도소송과 4억의 특별손배상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안이 틀린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1. 구체적인 사안이 명확하지 않지만 임대차계약취소는 계약 당시에 착오, 기망, 강박 등 취소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통상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합니다.
2. 문의주신 대략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서는 임대차계약 취소가 아닌 “해지“ 사유를 현재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에서 그렇게 선해하여 판단이 이뤄질 것입니다.
3. 차후에 계약취소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은 ”현재 의뢰인께서 주장하고 있는 계약취소권 존부 또는 계약 취소(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권“에만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후에 위 사건 판결 확정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임대차기간만료 등)를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청구의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4. 현재 특별손해에 관한 부분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면 4억원의 인용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기판력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