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대표님께 전 직장상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전 직장상사가 선금을 받고 일을 마무리안짓고 추가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는 없구요. 당연히 거절했는데 그 후로 저에대한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었다며 저랑 나눈 개인적인 카톡을 저희 대표님께 까발려 자신의 오해를 풀겠다면서요 저보고 오늘까지 300을 입금하지않으면 대표님께 카톡 까발린다고 합니다.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INST] 1.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취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게 되며, 이에 구체적인 사건 정황, 증거 등 확보와 진행 상황 파악 및 해악 고지 등으로 보여진다면 상대방에게는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금전 등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형태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라면 공갈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갈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상대방과 별도 합의가 되어도 형량에 참작이 될 뿐,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