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음주 후 귀가하는 중 대중교통을 찾을 수 없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였고, 이동중 단속에서 음주취소 수치(혈중 알콜 농도 0.1 초과)에 해당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음주상태에서 탈 것을 이용하면 안되지만 해당 결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0.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1. 음주한 상태로 킥보드를 운행한 경우의 불이익에 관하여,
면허가 있고 없고에 따라 처벌수위가 갈리는데, 오히려 면허가 있는 경우가
면허가 취소되는 등 그 불이익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소송까지 갔을 때의 결과는,
현재 일관된 대법원 판례가 있지는 않고, 하급심의 경우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인용되는 사례에서의 그 판단이유를 참고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일단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감경을 도모하여 보고,
만약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혹은 행정심판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취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기본적으로 이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처분기관과 대립하면서
행정기관 혹은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홀로 수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하여드리나,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