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2.01.21~2024.04.20 (27개월) 전세계약 진행
2.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실행 (2년만기)
3. 중개인(집주인 동생)에게 24.04.06경 미리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중개인 인지하고 있었음
4. 24.3월중 집보러 한 분 오셨으나 계약은 되지 않았음
5. 24.01.21에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만기에따라 은행으로 대출기한연장 했음
6.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에게 대출기한연장에 필요한 확인연락을 취한걸로 앎(기한연장에 필요한 확인내용은 정확히 파악할 순 없음)
7. 지금와서 집주인은 대출기한연장이 2년 더 집계약을 연장하는 걸로 알았다고 주장함
※ 계약서를 추가로 쓴 내역은 없음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적 없다면 지금이라고 계약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