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 교복속을 도촬하는 행위가
카촬죄가 아닌 성착취물제작죄로 요즘은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한 2015년정도에는 위와같이 같은 사건이라도 제작죄가 아닌 카촬죄로 처벌을 받는 판례가 대부분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2015년에 미성년자 치마속을
도촬했는데 그게 2023년에 걸려서 처벌을 받게된다면 2015년에 판례를 참고해서
카촬죄로 처벌을 받나요?
. [/INST]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죄명 적용은 우선 검찰에서 다소 재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컨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거나, 피해자가 많다거나, 이미 동종전과가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아청물제작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