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일 전 우체국 등기로 ‘저작권침해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자면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한 A씨가 어느 웹툰의 대사를 대거 인용하여 책을 출판했다는 것입니다.

1. 사건 발생 전 (출판 후 23일 지난 시점 어느 독자가 메일로 보낸 표절 의혹을 읽고)

- A씨는 ‘표절’ 인정하였으며, 저는 A씨에게 관련 회사로 연락해서 사과 및 조취를 구해달라 부탁했습니다. 

- 출판 표준 계약서상 (8조) 저작권 문제에 관한 사항은 모두 작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관련 업체에서 빠르게 회신이 오지 않아, 기다리던 상태에서 4월초에 사적인 문제로 제가 A씨를 고소를 하여 표절 의혹 대처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빠르게 대처 및 조취를 취하라는 자료가 있으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 독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 및 대처를 약속하였습니다.

3. 관련 회사 측은 “A의 신원 특정지을 수 있는 자료를 알려달라.”

- 표준 계약서에 적힌 A씨 관한 정보는 경찰 조사 결과 ‘다수 거짓 정보’라는 점에서 회사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가 애매합니다.

4. “저작권 위반을 알면서 책을 계속한 유통한 자세한 이유가 무엇인가.“

- 출판 표준 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당사자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A씨가 경찰서 출석을 할 때 처리 및 책임을 지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5. 저는 단지, 출판사를 운영하며 작가의 책을 출간해준 것뿐인데 소송에 걸려 억울한 상황입니다.

- 해당 업체는 제게 2024년 3월 말경에 공고문을 보냈다는데 저는 그러한 메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만약 판매 금지가 목적이었다면, 당일 판매 금지를 진행했을 만큼 충분히 대처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 A씨가 잠적해서 저의 고소 수사 및 해당 사건의 처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NST] 1. 출판 후 23일 째에 독자의 제보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판을 해오셨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우선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출판을 중단하고 소의 이익이 없어졌음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취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3. 아울러, 가처분이 들어왔다면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이미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본건 사실관계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알고도 출판을 지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수밖에 없으므로 관련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 또한, A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내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소송과정에서 신원을 특정한 다음 귀사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