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동료1을 소개시켜 경제활동을 할 수있게 도왔는데 이 동료1가 계속 뒤에서 제 험담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저에게까지 들려 너무 괴롭습니다.1. 2023년 3월경 교사실컴퓨터에서 동료1 개인 카톡 로그인 중 동료2가 저에게 내용을 보내주어ㅡ제 의사는 묻지않음ㅡ 확인하니 있지도 않은 일들을 자기 주관대로 동료3에게 전달했으며 그 내용 중 "뇌가없다"라는 충격적인 말로 힘들어했는데 개인정보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2. 2024년 4월경 작년과 같은 패턴으로 동료1은 저에 대해 ㅡ 제가 동료4와 복도에서 나눈 대화를 대화식으로 하여 원장님께 전달을 하였으며 주임교사인 저를 관찰하여 동료1은 원장님 부재중 자기 주관대로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원장님께 보고 한 내용이 카톡 내용에 있었습니다. 계속 해서 저에게 칼을 꽂고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3. 2024년 7월경 동료5가 휴가로 대체할 교사로 작년에 근무했던 동료3이 왔습니다. 동료 3이 동료 1이 제 얘기를 한다고 들려주었는데  사실도 아니고 ㅡ 당직을 많이 한다고 생색낸다ㅡ> 당직을 많이 한다고 말한사람은 동료1입니다. 원장님께도 여러번 말을 하여 3월부터 8월까지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당직수를 새서 저는 다른동료들께도 전달했으며 당직을 많이 한다고 생색낸적이 없습니다ㅡ이건 제 모든쌤들이 아십니다.ㅡ 동료1는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제 얘길 타인에게 하고 있어 저는 관계는 끝난거같아 직장 내 휴가 다녀온 후 커피를 산다거나 할때 동료와는 서로 주지도받지도 말자며 동료2에게 동료1한테 좋게 제 의사를 대신 전달해달라고 사전에도 이야기한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동료1도 마실 커피를 사서 교사실에 뒀는데 확인도 안하고 뒤에서 동료3에게 "휴가를 다녀왔으면 자기한테 얘기해야지, 커피도 안 갖다주고" 라는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동료3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사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할수있나요. 이전껀 증거자료가 없지만 앞으로는 만들수있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성, 모욕성 발언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 것이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발언이 전부라면 다소 애매해보이며, 문제 삼고 계신 발언들을 전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