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정유투버와 저를 A라는 사람이 허위사실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해으나 최종
1. 경찰 무혐의
2. 이의신청 검찰 무혐의
3. 검찰 항고 무혐의 받았습니다.

허나 A는 패소원인을 경찰과 검찰의 수사부진이라하며 민사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공지를 올린후
유투버와 제 신상 모항공사 부기장이라고 지칭하여
허위사실 관련 내용을 현재 유포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점 입니다. 한분의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제 생각은 모항공사 부기장이라는 표현이 저를 특정할수 없어서 특정성에 성립이 안될거 같은데 변호사님은 저와 고소를 당했던 유투버가 그글을보고 당신임을 알수 있다. 단 한명만 알아도 특정성은 성립된다고 하셨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INST]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특정성 요건은 가해자 및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들도 최소한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의 목적 자체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므로, 가해자 및 피해자 외 제3자들도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을 특정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도 제3자들이 그 표현을 보고 피해자를 특정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모항공사 부기장"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질문자님을 특정해낼 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