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오빠가 반년동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으로 인해서 재판이 잡혔습니다.

본인은 초범이기도 해서 집행유예로 판결날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징역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오빠 본인은 모르고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지한 영상들 중 14살도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모르고 봤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Sns에서 게시글을 보고 영상을 받은 건데 막상 그 sns가 영구정지 되어버려서 게시글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으로 인한 초범 판결은 집행유예가 보통인가요 징역이 보통인가요?

2 ) 알아보니 징역을 살게 되면 성범죄자로 분류가 되어 1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3 ) sns 게시글은 없어지고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일관적으로 모르고 봤다고 주장만 해도 인정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일단은 구체적으로 실제 실무상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상정보공개는 통상 10년이고 이는 신상정보등록이 되어 관할 경찰서에 1년에 1회 주소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3)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혐의인정을 통한 신속한 최대한 선처 전략이 합당합니다, 지금은 반드시 선처읍소를 통한 양형주장을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