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차선 램프구간에서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했고 토요일 오전이라 많은 차량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는 사고 후 도로 밖으로 나갔고 무보험이라 렉카를 부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뒤에 막힌 차량들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저는 도주했습니다
렉카가 오고 견인해서 교통 정상화됨
제가 부른 렉카가 아니라 경찰이 부른 렉카에 견인되었습니다
(무보험은 40만원 과태료 납부함, 재판 수배 중이여서 도주함, 경찰에 견인료 납부함)
경찰이 차량 조회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교통방해죄로 조사받으라더니 갑자기 사고후미조치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단독사고 후 차량으로 도로를 막았으니 처벌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고후미조치 보다 교통방해가 맞는 거 같은데 사고후미조치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INST] 1. 단독사고였는데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음주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판수배 중이어서 도주 중이었다는 점도 불리한 정황입니다. 이는 도주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3. 사고후미조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렉카를 실제로 불렀다는 점을 입증하고, 렉카가 오면 바로 견인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야 합니다.
4. 단독사고 후 단순히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교통방해죄도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현단계에서 교통방해죄든 사고후미조치든 그 혐의를 부인하고 무혐의 주장을 하시려고 한다면 법리적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사 후 사고후미조치가 인정되면 기소될 것이고 기소되면 무죄 받기는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받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수사에서 합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질문자님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 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