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 2억/700만원 부가세별도 24년 7월 x일 중도금 납입했습니다 잔금일 9월 x일

저희는 피부과의원으로 2층에 입점 예정이며 현재 건물내 3층에 동일업종인 피부과의원이 영업을하고있습니다.

건물은 집합건물로 구분소유되어있으며 2층과 3층 소유주는 다릅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3층에서 영업중인 피부과 원장님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요



1관리단은 규약으로 전유부분의 업종을 지정할수있다

2규약으로 정한 전유부분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규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3전유부분의 업종지정또는 변경이 다른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관리규약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하시고 같은건물내 동일업종 중간에 중도금을 입금한 사유도 복잡하고

저희소유주하고의 관계도 복잡한데 쉽게 정리해서 인터넷 검색하다 비슷한 판례를 보았습니다

영업금지청구소송(2020가합5712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 위 판례사 저희 상황이랑 비슷하고 관리규약 내용도 동일해보이는데 3층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승소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관리단 규약상 4층 피부과 의원에 호수에 업종지정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및 관리규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혹시 관리단 규약 등 내용으로 여의치 않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으로 지급한비용 반환청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동종영업금지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최초 분양시 또는 관리규약에 의하여 그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