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한여자애와 같이 예전부터 음담패설을 하며 장난을 치는게 어느날 제가 걔가 남사친이랑있는데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나: 만약 둘이 집가서 취해서 자자면 잠? 여:ㄴㄴ 안자절대 나 :그럼 걔가 너 강간하면?ㅋㅋ
여자: ㅋㅋㅋ 근데 옆에서 친구가 봄
하고 저는 장난이었다고 잘 전해줘
여자:기분 나빴데 알겠어 잘 전할게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애랑 남자애가 합심하여 통매음,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넣었습니다 이럴경우
전에 저랑 지금까지 음담패설을 나눴던 관계인데
여자애가 이럴애가 절대 아닌데 남자애가 옆에서 신고하고 돈받자고 했을거같은데요 예전에 저 여자애가 저에게 했던 음담패설로 쌍방 가능한가요?
음담패설 했던 과거 이력으로 통매음 처벌이 약해질수 있을까요? [/INST] 명확히 고소가 된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보통은 상호간 동의나 양해 과정에서의 쌍방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만약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