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회사 대표로 휴대푠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채용시 3.3% 프리랜서로 계역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썼으며 1년마다 본인이 원할시 재계약하며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자. 

작성이후 2년반정도 근무이후 자진퇴사를 하였고 통화녹취도 퇴직금을 원하길래 회사 규정에 인센티브가 워낙 높기때문에 퇴직금은 없다 하지만 고생했으니 위로금으로 3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승낙 하였고 , 그익월 급여에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몇개월이지나 갑자기 퇴직금 신고를 하였고 퇴직금 신고를 갑자기 왜했냐고 물어보니 본인이 타직원보다 열심히했고 더 일을했다 생각했는데 다른직원은 100만원가량 더받아서 그부분에 억울해서 신고했다고합니다. 하지만 그직원은 저희회사 소속이 아니였고 고용하던 사장이 100을 더준거였고 저는 동일하게 2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였습니다. 말했더니 노무법에 따르겠다며 신고하였고 현재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인정하겠다며 금일 진정서를 보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직원이 퇴사 하고아서 고객들에 클레임비용이나 해지되어 받았던 금액들이 환수되어 저희쪽에서도 피해본 상황이며. 중고폰을 개인거래하여 고객과의 약속도 지켜지지않고 중고폰 업자통해서 해당금액이 고객에게 입금된거외에 본인이 편취했으면 반환요청도 하였는데 그거에대한 대답은 묵묵 부답입니다. [/INST] 1. 휴대폰매장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근무하다가 그만 둔 사람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진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스 계약이라는 외형보다는 근무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근무하였고, 관리,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자율성이 부여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근 폭넓게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시 실제 관리, 감독 형태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무하면서 부실 계약, 중고폰 판매대금 횡령 등의 문제를 발생하였다면 그 증거자료를 갖추어 고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고객에게 언제, 어떤 식으로 거래하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가급적 중고폰 거래업자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그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