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LH전세임대대출로 아래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2년도)

- LH - 임대인 : 8,800만원
- 임차인 - 임대인 : 1,200만원

즉, 이면계약이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1. 제가 별도 계약한 1,200만원분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보증보험 미가입 등)
2. 이면계약이 LH공사에 알려질 경우, 앞으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될 수 없음.


임대인이 만약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별도 체결한 1,200만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낼 예정이고, 임차권등기도 계약 종료 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임대인에게 협조 압박을 주거나 제가 챙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상담을 요청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