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동생이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업무랑 관련 없는 내용들을 물어봤습니다. 상담원이 업무랑 관련 없는 내용은 말하지 말라고 의사를 알렸지만, 제 동생은 심심해서 그걸 무시하고 계속 업무랑 관련 없는 내용들을 물어봤습니다. 동생이 오랜 시간동안 그런 행위를 했고 어제 경찰이 제 동생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전화했습니다. 제 동생말로는 경찰이 변호사 없이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알겠다고 하고 시간만 정하고 전화를 끝냈습니다. 피해자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 동생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속하나요? 그리고 변호사 없이 가도 괜찮을까요? [/INST] 형사상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상 위계 관련으로 콜센터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