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7월 개발대행 중개업체를 통해
시작한 개발이 있습니다
개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2022년 11월이었으나
올해 7월까지도 완료되지않고 쓸수도없는 상태여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며, 선금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 개발사는 불응했고 중개업체는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7월에 중재위에 신청을 했는데 상대측에서 보내온 서류들에 대응하기에 시간이 빠듯합니다 [/INST] 1. 사안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개발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