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저는 건설회사(법인)을 운영하는 경영자(대표이사)로, A지자체와 20억 규모의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중, 법원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파산관재인 선임 이후에 대표이사인 저와 A지자체는 공사 중단에 관한 합의를 하고 공사중단(공사타절)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A지자체는 저희 법인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위반[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파산관재인이 아닌 대표이사인 저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저는 청문에 불참하였습니다) 법인 및 대표자인 저에게 입찰참가자격 6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제1호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

4. 궁금한 점은, 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아닌 저와 A지자체가 체결한 공사중단 계약이 유효한지, ② 파산관재인 아닌 저를 상대로 한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후 A지자체가 법인 및 저에게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법한지 여부(저에 대한 처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처분은 파산관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내렸어야 하는게 아닌가요)입니다.

5. 위 사안 관련하여 공사금액도 크고, 법인 경영에 타격이 큰 처분에 대해서 민사, 행정소송을 불사할 계획이어서, 유능한 변호사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INST] 법인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 추후 다른 법인에서의 대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1. 파산선고후 종전 대표이사에 의한 공사타절 계약의 유효성
파산선고시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해지 및 이행에 관한 절차의 진행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엄격히 보면 기존 대표이사가 체결한 공사타절의 합의는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정당업자 지정에 관한 다툼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유효한 것인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선고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과실을 따지면 제재를 받은 법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하에서 보는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파산 또는 타절의 합의와는 별개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송시 주장은 하겠으나 유효한 공격방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청문절차의 문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 업무가 주된 임무로서 파산재단과 무관한 당해 파산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같은 절차 또는 업무를 모두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공사계약불이행의 정당한 이유 여부는 파산관재인이 알 수 없고, 통지를 파산관재인이 받았어도 파산관재인의 대리인 형식으로라도 종전 대표이사가 청문절차에 참여할 것이며, 역시 파산선고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불출석한 잘못은 당해 법인에게 있기 때문에 청문절차 하자의 경우 실제 소송에서 주장은 하겠으나 그것만으로 처분의 위법이 인정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3. 정당한 이유
파산신청에 관하여는 미처 판례를 찾지 못하였으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만으로 계약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정당한 이유 없음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파산의 원인 또는 공사타절의 원인이 당해 법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행위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승소여부 불명에 소송하다 6개월 지날 것 같습니다. 참으시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