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9세 고등학교 3학년(정신질환자) 로부터 일주일 전 아버지가 묻지마 칼부림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느냐 신체적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구청으로부터 정신치료지원을 받고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많습니다. 또다른 피해자도 여럿 있구요 이런 경우 형사처벌,피해보상등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 진행하면 반드시 이기는부분인가요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며 같은동이라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사이입니다. 혹시 이사를 가게 할 수도 있나요 [/INST] 형사적으로는 당연히 범죄가 성립되나, 상대방이 입원을 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자라면 징역형이 나오기보다는 치료감호(병원에 수용)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에게 합의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상대방의 가족이 합의를 위하여 나서지 않는다면 형사 합의금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기하실 수 있고, 승소는 매우 명확해 보이나, 집행해서 실제로 금원을 받으시려면 상대방의 가족에게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사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조건으로 넣는 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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