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7살 여고생이랑 21살 교생쌤이 사귀는 건 성인되서 하고 썸만 타자고 한 경우를 봤어요.
손 잡거나 안거나 입맞춤 키스 같은 스킨십 정도지 그 이상의 스킨십(성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해요.
주변 선생님이나 지인, 학생 부모님이 교생샘을 형사적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적으로 문제 삼아 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서로 좋아서 스킨십했다는 카톡도 제가 봤어요. [/INST] 현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성범죄의 동태를 살피면 피의자 내지 피고인들은 합의하에 성관계, 스킨십을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로 유죄 선고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여고생의 만 나이가 정확하지 않은데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더라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며, 아동에 대한 성학대 등으로 의율도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법은 미성년자를 보호의 객체로 보기에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가 합의 하에 성인과 성관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