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28일(화) 점심 쯤 경찰청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와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그 날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23년 3월 12경 크xxx에서 어떤 사람이 업로드한  윤xxx 관련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았고 시청했다는 것입니다.
자료는 영장내용을 보니 대부분 이미지로 구성된 파일인 것이었습니다.

기록이 있으니 해당 건을 다운받기는 한 것은 맞는데, 자료는 계속 소지하진 않고 삭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컴퓨터와 핸드폰을 포렌식을 위해 가져갔고, 일단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포렌식하면서 해당 파일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아니더라도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거나 삭제한 다른 파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다음주 중에 수사관이 조사를 위해 방문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INST] 포렌식 조사 결과 해당 영상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 여러 제반 사정과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되는 사건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동안 일정기관에의 취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