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에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했었습니다
근무 당시 별도의 급여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만 하였읍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중개수수료 일부(약 75~80%)를 가져가는 것이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운영한 사람은 자격증을 대여하여 운영한 사람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총 2명이 있으며
광고, 손님응대, 계약서작성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 감독 하에 수행했습니다.

일을 그만둔지 반년이 넘은 시점에서 부동산 측에서 연락이 왔고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이 나왔으니
입금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연락이 온 후 2주 뒤에 재차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반내용은 주소지를 잘못 올려 광고 위치와 중개대상물이 동일하지 않음입니다.

부동산측에서는 제가 잘 못 올린 것이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요즘 전세사기 이슈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흉흉하여
엄격하게 제재가 가해지는 면과 부동산에 경고누적이 많이 되어 있어
해당 건의 실수 보다 더 과태료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전세계약건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부동산으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으며
부동산 측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며
민사소송을 걸겠으니 법정에서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제가 한 것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중개보조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중개보조원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있는지
어떤 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금액의 내부적인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등을 이행하는 경우라면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하고, 이를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사용자로서 질문자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배상하여야 금액은 공인중개사와의 내부적 관계에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공인중개사의 분담 부분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