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10월 8일 계좌로 100만원 입금해주면 23년 10월 7일까지 매달 10만원과 이자를 준다고 차용증을 직접 쓴내용도 있고 이체내역도 있습니다.
헤어진건 2월이였고 헤어지기 전에도 돈을 받은 적 없고 그이후에도 물론 없습니다.
9월에 연락해 돈 달라고 말하자 제가 안줘도 된다고 말을 했다고 자기는 받은 돈인데 왜 줘야되냐고  제가 기억못하는건데 왜 줘야되는지 모른다며 차용증 쓴것도 법적효력 없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통상 연인관계에서 선물이나 금전을 지급한 것들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본 건의 경우
차용증도 작성하였으므로 대여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대여금과 관련한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하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 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며,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기한이익이 상실된 사실 포함)만 입증하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변제를 요청할 때마다 잠수를 타고 답변을 회피할 뿐더러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받지 못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얻고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