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특수협박 - 보복운전 건에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사건종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피고인이여서 증거자료가 명확하여 경찰의 무리한 송치(제 증거를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함에도 검사실에 의견서 일체를 전달하였고, 무혐의 떴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1.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하여 선임계를 냈는데 다시 검찰재항고를 하면 인용이 될 확률이 높나요?

2. 항고 인용시 제가 취해야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3. 사건 진행중에 담당검사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 점 항고시에 피고인인 제가 불이익이 있나요?

4. 항고 했을때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등 묻고싶습니다. [/INST] 우선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를 충실히 수집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송치했음에도, 검찰에서 의견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소인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에 재항고하는 경우 그 인용 여부가 궁금하시다고요. 항고심은 기본적으로 서면심리를 통해 원처분의 당부를 가리게 되는데요, 추가 증거 제출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번복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명백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도 고소인의 검찰항고에 대해, 수사기록만으로 원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항고심에서 추가 증거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혐의유무에 대해 다시 판단할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항고이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재기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혐의사실에 대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리적으로 다투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사건 진행 중 담당검사가 교체된 사실 자체만으로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고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으나,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피의자신문 등을 통해 연락이 갈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