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A는 B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폭행 고소건 '가'를 하였습니다.
2. B는 무고하지만 극한 스트레스로 인해  A와 간단한 합의 후 A가 고소 취하함.(합의금이나 사과를 한것이 아닌, 단순한 민사적 조치에 대해 수락함.)
3. A는 추후 B에 대한 허위 고소 '가'에 대해 B에게 자백하고, 자백 조건으로 B가 'A' 허위 고소 건에 대해 민,형사 처벌을 하지 않도록 A와 합의 약속함.

질문: 
1. A가 '가'에 대한 고소 내용이 거짓말이었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내용을 인정하는 통화 내용은 무고죄가 해당할까요?
2. 경검찰이 'A' 허위 고소의 자백에 대해 인지하면 인지 수사를 보통 할 수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보통 그런 수사 의지가  있을까요?
3. B는 이미 자백 조건으로 민형사 문제재기를 하지 않기로 한 상태에서, A를 무고죄로 고소 고발 할 수 있을까요?

바쁘신 와중에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무고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무고죄의 경우 합의를 한 이후에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