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아이와 친한 친구 2명이 다른 아이들 4명과 말다툼을 했는데 4명의 학생이 저희 아이까지 함께 학폭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최초 신고자 4명중 2명은 조사전에 취소를 하였지만 2명은 취소를 하지않아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고, 학폭아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고했던 내용은 학폭 방관과 A학생과 A학생 부에 대한 동영상 촬영이었습니다.
방관의 경우 교내 CCTV영상으로 그 자리에 없던것이 확인 되었고, 동영상 촬영의 경우 길거리에서 A학생 부의 차량이 다가오자 욕설을 할까봐 촬영을 하고 학교 학폭 담당 선생님께만 보여주고 삭제했던 건인데, 동영상 촬영으로 인해 A학생의 부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을 했다 합니다.
학교 신고외에 형사사건으로 신고 된건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 있을까요? 다른 것 보다 신고 취소를 했던 학생도 끝까지 갔던 학생들도 전혀 사과를 하지않고 있고 특히 A학생의 부가 저희 아이를 학폭 가해자로 처벌 받게 하려했던 점이 너무 괘씸 합니다. [/INST] 1.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고, 결국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취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의 '학교폭력 신고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고(학폭 방관이 아님에도 방관으로 일부 허위, 과장 신술 등),
이로 인해 우리 아이에게 '비용 및 시간', '정신적 피해'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학폭 혐의없음 처분을 득한 이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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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답을 찾겠습니다. 늘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을 위한 Good Lawyer. 조은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