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에서 같은 팀 팀원에게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제 닉네임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대화의 맥락을 보면(대화한 사람이 저와 상대 단 둘이기 때문에) 저에게 욕설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네 엄ak 내옆에서 농약 먹길래 발로 찼엉 왜~?> 고마워해야지 나한테ㅋ / 니네 죽은do비가 그렇게 가르치든~? / 꼭 죽은 지doql랑 똑같이 죽네ㅋ" 라는 욕설을 들었는데, 해당 내용은 스크린 캡처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후반부에서 같은 팀원들이 상대가 채팅하는 내용을 봤음을 확인 했습니다.(목격자 있음)

상대방은 게임에서 욕설 취급을 받지 위해 영자 키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이버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 [/INST]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자의 피해자가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자 분의 닉네임에서 상담자인의 거주지, 생년, 이름 등을 떠올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한 피해자 특정이 안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모욕당하신 문구 외에 그 전의 대화 맥락에서 상담자의 개인정보(거주지, 나이, 이름) 등이 공개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문구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년간의 다양한 형사부 전담, 영장(사법통제) 전담을 통해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는 실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