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세상물정 하나도 몰라서 토토가 불법인지를 사기 당하고 나서 알았어요 고등학생입니다 트위터에서 대리토토 닉네임을 달고 있던 A가 먼저 디엠을 보냈는데 친절하고 설명도 잘하길래 호기심에 5만원을 입금했어요 그러고 30분 정도가 지났을때 100만원을 땃으니 수수료 20만원을 더 입금해달라고 디엠이 왔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결국 20만원을 입금해버렸어요 그리고 디엠을 보내는데 아무리 보내도 답장이 없었고 그때 사기란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신고해봤자 피해자도 같이 처벌 된다는 이야기 뿐이고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소액이라면 버린셈 칠텐데 고등학생인 저에게는 25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네요... 처음 맡겼는데 사기를 당했으니 앞으로 이런 것에 손댈 생각 아예 없습니다 맹세코.
1. A와 디엠할때 사이트 주소나 사진 같은걸 받은 적도 없고 돈 보내달라, 100만원 땃다, 20만원 보내라라는 문자 내용 밖에 없어서 A가 실제로 토토에 사용했는지 그냥 돈 받고 도망간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기죄로 신고해도 피해자는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나요?
2. 만약에 실제 도박 사이트에다 제 돈을 썼다면 저도 공범으로 같이 처벌 받게 되나요?
3.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그럼 합의를 봐야만 받을 수 있나요?
3. 신고하러 갈때 법적보호자가 아닌 만19세 이상의 지인과 함께 가도 되나요? [/INST]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사기 고소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