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몰카를 당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제가 진술했을 때 찍힌 것으로 의심했던 날짜(A날)와 전혀 다른 날짜(B날)의 사진 한장만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A날에 사진을 찍었다는 물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진술이 불리해진 상황인가요? 무고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B날에 찍은 사진이 여죄가 되는 건가요? 포렌식으로 나온 사진이 B날에 찍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수사관님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B날에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장소를 보고 제가 추측한 것입니다. 수사관님한테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피의자 조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은 걸까요? [/INST] 1) 일단은 구체적으로 몰카를 당한 사실이 맞다면, 무고에 해당될 수 없고, 허위사실을 꾸며서 고소하지 않는이상 무고죄는 아닙니다.
2) 형사고소를 지금 하셨나요? 정식으로 고소를 하신건가요? 아니면 신고로 하셨나요?
3)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나요? ..혼자서 고소유지 어려운 부분이 많고, 피해자 분은 부담없이 일단 개별적으로 조언 연락만이라도 주세요.
4) 수사관님에게 일단 피해 사실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도 모두 제공하는 것이 좋고, 고소유지가 적극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5) 절대 혼자서 감당마시고, 답변을 보시면 일단 조언만이라도 실질적으로 드릴테니,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