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정 상대방 1인을 대상으로 폭행, 모욕, 업무상 배임, 강제추행 등 다수의 건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중 폭행만 인정되어 약식기소 처리 되었으며 나머지는 불송치 되었습니다.

불송치 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서를 분실한 상태이고 피고소인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태인데 불송치 결정서를 보고 무고죄 상담을 받으려합니다.

불송치 결정서의 경우, 경찰에 청구신청하니 송치건까지 검찰에 넘어갔기에 검찰에 요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 신분(고소인, 피해자)으로 검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불송치 결정서(이유서 포함)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INST] 1. 가까운 검찰 민원실에 가시면 불송치 이유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2 . 불송치가 되었다고 하여 전부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