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살 남자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16살 여자와 야한 채팅과 사진을 주고 받다가 온라인 연애로 발전되었는데요, 문제는 어제 그걸 상대 부모가 보고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요구하고 상대방도 요구하여 쌍방 동의하에 이루어진 사진 교환인데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고소도 두렵지만 관계가 끝난게 또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저는 합의 의사가 있으나 상대 부모 측에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INST] 16살 여자이면 미성년자 인데,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으면 아청법의 아청물 제작죄가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 무의미 합니다.
전부 미성년자의 나이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는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되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그러한 대화를 나눈것은 아청법 제15조의 2 성착취목적대화죄가 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본인과 합의해도 소용없고 부모랑 합의를 해야 하는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합의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부모가 합의를 안해주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장기간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므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절차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