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고,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임대인과 합의하에 묵시적 연장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3월 1일에 이사날짜가 잡혀있고, 저는 2023년 11월 초부터 퇴거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전세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월 1일에 무조건 이사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시간이 꽤 걸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승인하기전에 이사를 하는것이 될까요?
전입신고만 하지않는다면 이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계약 해지 통지를 하여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임대인에게 문자 등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한 내역과 3개월 경과가 소명되어야 임차권 등기가 됩니다.
3. 그러므로 11월 초 퇴거의사(해지통지)를 한 내역이 있으면 현재 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정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한 1-2주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당연히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을 하면 안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