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6월에 혈중알콜농도 0.09로 면허취소 & 벌금 500만원 선고 받았습니다. (집 앞 도로 길가에서 잠들었다가 주위 사람의 신고로 적발됨) 
일주일 전에 무면허로 음주운전 귀가 중에 가로등을 들이받아 사고를 내었고, 주위의 신고로 경찰 출동, 음주 적발이 무면허 적발이 되었는데요, 혈중알콜농도 0.03 면허 정지 수치 나왔습니다......너무너무 후회되고 정말 잘못했는데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 ㅠ 실형선고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낮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기실형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2.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진아웃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10년이내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