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 년 전 누나가 운전 중 자전거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상대 보험사에서 저희측에 구상권 민사소송을 건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저와 저희 누나가 피고였는데요.(이때 패소해서 돈을 줬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민서소송을 제기할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피해자 치료비 관련 구상권 청구)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왜 저한테 소송을 거는건가요?
차량명의가 제 명의인데 저는 차만 빌려줬을 뿐 사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만약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할수있는게 있나요? [/INST] 누나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의문이 드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주었더라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운전자의 과실이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차량만 빌려주고 누나의 운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귀하에게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1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고 하셨는데, 당시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책임을 인정했는지 1심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책임을 지게 된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보험회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누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누나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과실 여부, 사고 당시귀하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상실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