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래된 상가에서 식당 장사하고 있습니다.
22년6월19일 임대차계약 하였고 약 6주간 공사 후 22년7월 말일 부터 장사 시작하였습니다.
장사 시작한지 2주만에 벽에서 물이 흐르며 목공 인테리어가 부풀어 올라 건물주에게 얘기하니 임차인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여 그런거라고 우깁니다.
알고보니 외벽에 큰 구멍들이 있었으며 거기서 빗물이 들어 온 것이었으며
22년 12월 쯤 천장에서 물이 흘러 누전까지 된 상황이었고 장사를 하기 힘들 정도로 천정의 석고보드 및 콘크리트가 곰팡이와 갈색으로 변하였습니다.
23년 5월쯤 부터는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 에폭시 시공이 갈라지며 물에 젖은 흔적들이 생겼고
올해 24년 7월에는 또 다른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며 천장에 엄청난 곰팡이가 생겨 사용수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주는 고집이 강하여 오래된 건물이니 누수가 있을 수 있다. 너가 감수하고 써라 이런식입니다.
아니면 나가라 이런식 입니다.
인테리어비 및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사진 동영상 카톡 내용 등 가지고 있습니다. [/INST] 기본적으로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대상물을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적어주신 사안과 같이 누수가 문제된다면,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외벽 구멍의 경우 건물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측이 인테리어 등 시공 과정에서 야기하였다거나 우리측 귀책이 없는 이상)
1. 건물주에게 민법 제623조를 근거로 보수를 요구하시고,
2. 특정한 기간까지 보수를 미이행할 시 부득이 우리 비용으로 보수하고 후일 비용을 청구하겠다
3. 이도 거부하는 경우, 사용 수익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다만 이 부분은 입증이 필요합니다 ) 계약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인테리어 시공비 등)을 청구하겠다
라는 방식으로 단계적 접근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변호사 필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