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여자친구가 강간으로 신고를 하고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사건 종결 난 상태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제 주변 지인,동생,선배 할 것 없이 다 제가 가해자로 소문 내놔 어디 얼굴 내놓고 다니기도 힘들고 누굴 만날때마다 이거 무슨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자꾸 물어봐서 너무 힘든 상황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명예훼손,무고죄 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INST] 1. 먼저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라야만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욱 면밀한 사건 경위, 피의사실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혹시라도 검토에 따라 고소당한 강간 범죄 행위가 전혀 없었던 *허위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신고 또는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검토는 가능해보이나,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 고소인측의 사건 당시 착각이나 착오나 피해 과장, 법률 적용이나 판단 잘못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