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남자친구가 사업자금이 없다하여 20220330에 첫대출을 받아 4700 남자친구 엄마명의 통장으로 돈을 빌려줌
22.07.28 5100
23.01.19 5000
총 3회 
헤어지고 나서는 올해 3월을 마지막으로 이자는 커녕 돈을 보내주고 있지않고 연락을 하면 주겠다고 했다가 고소 하라 했다가 실랑이를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할때 자기 명의로 못한다 하여 저의 명의를 빌려줬는데 거기서 나온 세금 문제가 엮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가 한게 없고 뷰가세가 5000정도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름만 빌려준거라 실질과세원칙? 그원칙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그 건에대하여 저가 세무당국 다이렉트로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사업자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있으시다면 사기죄 형사 고소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가세는 취소 받기 어려워 보이고, 부가세 납부 하시고, 명의대여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어 납부한 부가세를 전 남자친구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