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비오는날 저녁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차해있다가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주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정차하여 확인해보니 한남자가 쓰러져있었습니다.
큰 사건요지는 이렇고.. 자세한내용은 CCTV 확인해보니 횡단보도자는 횡단보도에 진입자체를 늦게(녹색등이 점멸시)하였으며, 적색신호등으로 바뀐후에도 좌우로 살피지않고 자연스럽게 횡단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전방부주의로 벌금이나올수있다라고하는데, 저는 억울한마음에 판례를 찾아봤는데 2001도2939 에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볼수없다는 판례가있던데.. 저는 무혐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약식기소 의견으로 벌금형이 나온다면 정식재판를 요구하면 되는건지 궁금하고, 만약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한다면 교통사고자와 별도 합의(합의금)는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우선은 cctv 상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식 기소가 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2. 유죄로 확정된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때는 과실상계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