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사건으로 항소심중이고 검사항소는없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입니다 저희쪽이 피고쪽이구요 25일 선고기일인데 오늘 보니 16일에 검사 ㅇㅇㅇ 석명준비명령 써있고 18일에 그 검사가 참고자료제출 이렇게 되어있어요 쌍방항소도아닌데 왜 하는걸까요? 불이익이 있을까요?ㅠㅜ그리고 석명준비명령 내려진날 피고,피고가족 탄원서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도 낸 날입니다 내고나서 올라왔어요ㅠㅠ,,민사건에서 많이 날라온다는데 형사건에 쌍방항소도 아닌데 이렇게떠서 당황스러워요,,피고인만 항소한것도 올려치기가 될수있나요? 그리고 1심선고때 법정 최저형받았는데 항소때 감형 받을수있는건가요? [/INST] 공판기일 외에서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내리는 것은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피고인이 걱정할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공판 외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만 항소를 한 경우에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양형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 등의 다른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감형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