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동생이 난감한 일을 겪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동생은 한 축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본가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축구센터로 출근했는데
평소 축구센터에서 숙식을 해결 할 시 사용하는 방이 있는데 문을 잠궈놓지 않았고
어떤 여성이 술에 취해 토를 해 놓고, 옷을 벗어 놓고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황한 제 동생은 해당 여성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방(동생말로는 훌렁벗음), 토 해놓은 세탁기 
등등, 4장 정도 사진을 찍어, 축구센터 대표에게 어떤 여성이 이렇게 술취해서 무단으로 출입해서
자고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할까 라는 문의를 하였고, 대표는 신고하는게 좋겠다고 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동생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해당 여성이 모르쇠로 일관할 수도 있어서 사진을 찍었고 대표에게 보고차 전송하였다고 먼저 경찰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경찰 측에서 해당 여성이 나체로 자고 있는 사진을 찍고 전송한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경찰서로 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이후 다시 축구센터로 복귀했는데 세탁기에 놓여져있는 토사물 묻은 가방 등이 있어서
경찰에게 연락하여, 또 오해받기 싫어서 사진도 찍기 싫고 치우기도 싫으니 와서 가져가라고 하였고
경찰이 와서 해당 물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동생이 항의하니 경찰에서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는 된다고 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어 곧 조사를 받으러 한번 와야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동생입장에서는 이상한 목적으로 사진을 찍을거면 해당 여성만 줄창찍지 자기가 왜 무단으로 주거침입한걸 증명하는 다른 사진들을 찍었겠으며, 스스로 나쁜목적으로 찍은거라면 굳이 먼저 경찰에게 자기가 왜 하겠느냐며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서 조사 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위와 같은 일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지요?

이 외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조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고 [/INST] 정말 불쾌한 일을 당하셨네요. 추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시 현장상황을 입증하는 사진을 촬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말로 해서는 믿겨지지 않은 장면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사진을 촬영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카메라촬영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도 할 수 있고,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집 안의 상황을 보고한 것이므로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방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애초에 입건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경찰에서 굳이 입건을 한 이상 철저히 방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며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매우 억울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동생분이 오히려 성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므로 자칫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