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라인에서 돈을 주면 영통으로 제 행위를 봐준다는 글을 보고 그 사람과 라인을 하고 돈을 안주고 잠수를 탔는데 그 사람이 고소를 한거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상태이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며 정말 딱 한번 그랬는데 너무 무섭고 떨려서 글을 적습니다 제가 초범인데도 큰 처벌을 받는건지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 및 영상을 전달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