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3 지인으로부터 아버지 회사가 망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빌려달라고 한 200만원에 100만원을 더 얹어 보내주었습니다.
그 다음주까지 갚는다고 해서 200만원은 기한 내에 갚고 나머지 100만원은 6월 말까지만 갚으라고 하구요.
지금까지 총 15회를 미루며 5월에 100만원만 갚고 아직 200만원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잘 되어간다, 아버지 회사 쪽 수금이 늦어진다, 상황이 다음주면 나아질거다 등 계속 핑계를 대서 제가 지난주(7/1 월요일)에 ‘갚는게 문제가 아니고 혹시나 나쁜 곳에 썼을까 걱정이 된다, 아버지 회사 일은 거짓말 같으니 제대로 용도를 밝히고 해명을 하라’고 했고 연락을 준다고 답장을 받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이 오지 않아 이틀 안에 돈을 갚아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틀 간 잠수를 탄 채 저와 제 주변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인의 동생과 여자친구 인스타를 찾아 비공개로 연락을 했고 돈을 빌렸다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만 말한 뒤 연락 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하자 한두시간 안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낮까지 갚는다고 했으나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번호나 집 주소는 정확히 몰라 지급명령은 어려울 것 같아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제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협박죄나 독촉,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