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 문의드려 봅니다.

계약만료 통보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온 시기보다 현재 전세금이 하락하여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등기부에 등재되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하여 준비 중에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

1. 계약자인 제가 아닌 가족 중 한명만 두고 전출하여도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 걸까요?
(검색해 보니 대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2. 가능하다면 배우자(계약자가 아닌)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건가요?
아님 전출하였어도 계약자인 제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걸까요?

3. 만약 배우자(계약자가 아닌)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어떠한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는 임차인 명의로 신청합니다.
4.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