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년지기 지인에게 술 마시고 기억을 잃은 채 옷이 벗겨져 있었고요. 후에 시간이지나 몰래 도망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과정에선 중간에 기절을 했었고요. 저는 정신의학과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아이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 아이 비위를 좀 맞춰주었습니다. 1차 조사 만 하고 무혐의 증거 부족으로 나왔고요. 검찰 쪽에서도 무혐의 증거 부족이 나왔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요청을 수없이 하였으나 거짓말 탐지기도 하지 않았구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준강제 수행이라고 하였으나 수사관님께서는 그냥 강제 추행으로 죄목을 올렸습니다. 강제 추행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전 정신을 통으로 잃었었거든요. 정신과 약을 통해서요  진단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사건이 이렇게 종료된다면? 제 옷이 다 벗겨져 있었던 점 그리고 그 아이도 벗고 있었던 점  제 옷을 어떻게 언제 벗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 드릴 건요. 이 사건이 이렇게 종료되면 그 아이가 무고죄를 고소할 거라고 자꾸 협박하던데 무고죄가 될 수 있나요? 질문 두 번째는 제가 준강간 미수로 죄목을 바꿔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INST] 1. 사건 요약
내담자께서 10년지기 지인인 가해자에게 금전을 빌리기 위해 비위를 맞춰주며 술을 마셨고, 기존 복용하던 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술로 인해 기절을 했다가 의식을 차렸을 땐 옷이 다 벗겨져 있던 상태였던 사건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관은 강제추행 혐의로 죄목을 올렸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한다며 협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이 오히려 협박죄 혐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재고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여 준강간미수 혐의로 죄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