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4~5월쯤 초등학교친구가 좋은 부업이 잇다며 법인을만들어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토토사이트에 넘기면 한달에 150만원정도에 수익을 받을수잇다며 같이하자는 식으로 얘기하여 그때당시 일을 그만두고 대출금 및 핸드폰비가 급하여 하게되엇습니다 법인을만들때 초본등본 인감 등등 필요하다고 하여 넘겨주엇고 세무사? 법무사 를 통해 7월달 법인을 만들었으며 법인통장도 개설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체한도가 부족하다며 친구에게 받은 서류를 통해 이체한도 증액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통장과 오티피 등 을 친구에게 넘겨주었고  12월 1월 그 사이에 친구에게 연락이와서 사이트 수익금이라며 같이 은행가서 돈좀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속아 수익금인줄 알고 은행을 방문해 수표와 현금으로 9600만원 상당에 돈을 빼주었고 그 빼주는 과정에서 친구가 옆에서 통장해지를 하라고하여 하게되엇습니다. 그 후 별 문제 없이 지내다 2월 1일 이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왔고 경찰서에서 저에게 사기피해 계좌하고 하였고 저는 그 부분에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별거 아니라며 조사를 받으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여 친구가 정해준 멘트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INST]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것 자체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기타 업무방해(이건 성립안할 가능성이 더 높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상법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으나 죄명이 늘어나든 늘어나지 않든 양형은 비슷합니다.
수사에 협조하였는지, 피해가 변제되었는지, 자백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형이 양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