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아이가 학교 점심시간에 풀밭에 누워있는 킥보드를 보고 주인이 없을꺼라 생각되어서 친구와 같이 타기로하여 저희 아이가 먼저 탔고(cctv찍힘) 그 후에 다른 친구가 타다가 종이쳐서 급한 마음에 멀지 않은 곳에 근처에 두고 수업을 갔다거 합니다

분실은 그 이후에 이루어짐

형사님이 여기까지 수사를 하시고
저희 아이가 타고있는 모습과 교실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cctv 영상을 학교에 보내서 
선생님들이 저희 아이를 특정짓게 되었는데요 (이 일로 저희 아이가 절도범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생각에 너무 정신적으로 괴롭습니다)

분명 아이의 무지로 인해(블법취득 의사는 없었고)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고자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킥보드 값을 배상 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건 종결에 대해 여쭙다가  형사님과 통화중에 하교하는 cctv를 보지 않으셨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저에게 형사님이 정문 후문 다 보았지만 사각지대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가는 것을 보지못했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배상을 했습니다

제가 배상을 하였지만 다시 킥보드를 가지고 간 아이를 찾아서 저희 아이 누명을 벗고싶습니다 ㅠㅠ
종결은 되지 않았는데 학교  cctv 다시 열람하고 킥보드를 가지고 간 아이를 다시 찾으면 배상한 금액을 제가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배상을 했으므로 킥보드 소유권이 저에게 있어 다시 
범인을 찾기위해 학교 cctv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INST] 1.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해당 상황과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다시 그 자리이 두었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2. 범죄의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다퉈볼 여지가 많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