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쓰는 저도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면접에서 합격되어 교육을 진행한 매장이 있었습니다 첫날에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나중에 하자 고칠 항목이 있어 다음에 가져오겠다며 미루고선 스케줄을 거의 퇴근할때 알려주는식으로 짜셨습니다 주5일근무로 들어갔으나 화요일입사 했더니 휴무없이 다음주 화요일까지 일단 오전,마감을 왔다갔다하며 짜셨더라고요 그 오전,마감이 새벽2시퇴근 그 당일 아침 10시출근식의 오전마감이었구요 휴무에 대해 물어보니 나이가 어리다는둥 다른 말만 하시다가 본인입으로 그 달에 휴무가 없다는 식으로 카톡을 주셔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쩌다가 그 매장음식을 시키게 되었고 저는 그만뒀으니까 상관없다 신경 안쓰고 살면 된다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비꼬듯이 마땅히 챙겨야하는 휴무도 안챙겨줘놓고 당당하게 굴었을때도 어이없었는데 손님으로서 제 돈주고 시킨 상황에서 안심번호로 제 연락처를 알아봤을리는 없고 제 주소를 외우고 있던 건지 소름이끼쳐서 리뷰라도 안좋게 달까 했더니 생각이 짧았다 그렇게 사셔라 차단하겠다 리뷰같은거 안달아도 알사람은 다 알더라라고 보내고 차단했습니다 그 후 제가 악의적으로 리뷰를 달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당연히 남긴적도 없거니와 협박성을 띄는 말 자체를 한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했었다고 연락을 하면서 생각이 짧았다 행동을 할 생각없다고 밝혔고요 경찰서에서 하시는 말 들어보니 증거없이 말로만 신고를 한 상태같던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와 제가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