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10년차  #반반 결혼  #맞벌이(남자연봉1.8억. 여자7천)  #자녀2명  #협의이혼 검토중

 ■ 대상
배우자가 결혼전 부모님이 갭투자목적으로 2006년에 5천만원으로 배우자명의 전세낀 아파트 1채 마련(당시 매매가 1.7억 / 보증금 1.2억)

1. 
결혼후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 2번 바뀌었고 그러는 과정에 샷시변경 도배 신발장 수리 등 비용을 부부 자산으로 처리

2.
현재 매매가 6.5억(보증금 3150에 월세89만원)으로 그간의 보증금 줄이는 비용도 부부 자산으로 채움작

■ 문제
배우자가 대상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1. 분할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된다면 반반 분할 가능한지궁금합니다 [/INST] 1. ‘시부모님이 갭투자 목적으로 질의자님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라는 질의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배우자의 부모님의 권유로 마련한 배우자의 특유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인 경우로서 보증금 반환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대여금반환채권만이 분할대상재산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후자로서 부모님의 단순 권유로 마련한 혼인전 특유재산을 혼인기간 중 함께 부채를 갚아나간 경우라면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가 있는 만큼 부동산 자체가 분할대상재산에 편입되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합니다.
3. 이 경우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면 시세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분할대상재산에 투입하여 계산할 수 없고, 부동산 자체가 특유재산이라면 시세상승이익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 질의자님도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4. 이에 실제로 위 부동산 마련 당시 어떤 경위로 매수된 것인지에 따라 부동산자체가 분할대상재산이 될지 대여한 대여금 채권이 분할대상재산이 될지 특정할 수 있으며, 위 재산 마련경위 및 혼인기간 중 소득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질의자님 대비 조금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