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8년도에 친구2명과 동업하기로 하고 두당3천만원씩 가져와 시작하자하여서 3천만원 입금했습니다 가게를 2년 계약해서 운영하던중 월세가 근 400만원정도 나가는데 알고보니 렌탈프리를 받아 6개월인가 1년 동안 월세가 안나간다는걸 알고 알아보던중 제3천만원 중 1천만원은 가게 인테리어 등 쓰이고 나머지 2천은 친구 2놈이 각 1천만원씩 가져다가 썻다는걸 알고 갚으라고 하니 한놈은 안줄생각이고 한놈은 190을 갚았는데 더는 못준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낫는데 이게 사기죄로 고소할경우 승소하고 돈을 받아 낼 수 있는지 어떡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