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작년 7월중순 제가 스토킹으로 고소접수한 피고소인이 제게 트라우마가 될 일들을 하여 헤어지자 하였고, 그 이후로 다시 만나고싶다는 식의 집착적인 문자를 4통을 받았으며, 발신번호제한은 정말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저는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불쾌함을 드러내며 계속 연락하면 신고를 하겠다고 문자를하였고 더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소인의 말에 안심한것도 잠시 약 6개월이 넘은 시점에 다시 한번 피고소인이 연락을 해와 고소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수사관님이 연락이오셔서 기간이 지나서 그런지 발신표시제한 연락이력을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문자 4통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문자 4통의 내용은 
보고싶다, 연락하고싶다, 사귈때로 돌아가면 안되냐, 매일 너때문에 울며 잠든다, 다시 만나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너도 날 많이 좋아하지 않느냐, 너도 내 생각하지 않느냐, 계속 널 기다리겠다' 등등 집착 섞인 내용이 담긴 문자를 2023년 7월 11일, 7월 15일, 7월 16일 총 4통을 받았습니다...


고소한 이유는 4통의 집착성 문자이후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에 그분이 연락을 안 하시기로 하여 고소 진행을 안 한건데 7개월이 지나 다시 연락이와 고소를 한거에요ㅠ [/INST] 진행방식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처벌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발신번호제한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우 강한 심증이 가는 부분인만큼 이 역시 처벌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엄하게 처벌받게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위가 부각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