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료 관리비를 안내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관리비를 안내면 단전 단수 한다고 문자를 보내도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단전 단수를 해도 문제가 될까요? 임차인 매일 몇시에 내겠다고 하는 마릉 수십번 하는데 전혀 안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관리비를 내지 않으시면 단전 단수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명도소송만이 답일까요? 답답합니다. [/INST]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단전 또는 단수를 규정하여 체납하는 자에게 통고 후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법 상의 강요죄 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임차인 매일 몇시에 내겠다고 하는 수십 번 하는데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수차례 차임이 연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도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수의 상가임대인 분들을 상담해보면 기다려주시다가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큽니다.
계약해지의 요건이 된다면 명도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