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 9월에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2022년8월에 1심 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12월에 항소기각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집행은 1년형을 받았으나 2년 집행유예를 받고 성폭력교육 80시간과 봉사활동200시간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폭력교육과 봉사활동을 다 마쳤으며 2024년 4월3일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며 그 전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첫 형사 재판을 준비중일때 합의를 하려했으나 돈이 없어서 합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카톡으로 합의금을 주면 민사소송을 걸지 않겠다 보냈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일단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 주언을 구한 뒤 합의를 진행하겠다 말해놨습니다
질문
1. 성범죄 민사재판 위자료는 대략 얼마정도인가요? (합의금으로 766만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2. 위자료를 지불할수없는 상황일경우 어떻게 되나요?
3. 피해자가 합의금 조정의사가 없다하였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4. 민사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제가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5. 형사재판에서 형을 집행받았어도 민사소송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1. 어떤 범죄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2.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승소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안되면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4. 아닙니다. 상대방이 전부승소한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은 0.5~10% 정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5.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형사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이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해서 금전배상을 받아야 실질적 배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형집행을 받아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해준 것이 아니므로 민사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