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준강제추행 민사소송으로 7월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 판결을 받고 지급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대학교 친구

[피해자측 증언 중 하나]
가해자(글 작성자)가 준강제추행을 했기때문에 지난 1년간 금전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 청년취업수당 증명서

위 내용이 있었고
얼마전에 다른 친구를 통해, 피해자가 준강제추행당하고 나서도 금전적인 활동을 했으며
세금을 때지않고 현금으로만 주는 곳에서 일하고 청년취업수당까지 받았다는걸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일하고 있고 현금으로만 받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친구들의 증언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가 있나요?

2.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인 처벌을 줄 수 있을요?

+ 또한, 피해자측을 협박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자문 및 선임이 필요하여 물아보고 싶은게 많습니다. [/INST] 500만 원은 금전적 활동을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준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정신적 위자료 등)를 보상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 금전적 활동을 한 것임을 입증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항소기간도 지나 판결을 뒤집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협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준강제추행행위 무관하게 별도 행위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언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특정해서 상담을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가 사실이라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으므로 성공가능성 등을 철저히 상담 후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