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커뮤니티의 한 유저가 질병과 가정사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며 금전적 후원을 유도하는 계좌를 올려 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병과 가정사 문제의 인증 사진을 커뮤니티에 게시했는데
나중에 질병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병원 사진, 링거 사진 등
하지만 진단서와 가정사 문제는 조작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사진 도용, 진단서, 가정사 문제 셋 중 하나라도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진이 도용된 모 블로그 유저는 질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립습니다. [/INST] 1. 디시인사이드 만화갤러리에서 최근 '칼리쉬'라는 유저가 그러한 동정을 사는 글을 올렸다가 조작임이 들통난 사건이 있었지요. 조작여부는 블로그에서 퍼온 사진등을 썼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2. 해당 사연들 중 일부라도 허위, 거짓 사실이 있다면 사기가 성립합니다. 1천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이므로 기부금품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이 도용된 블로그 유저는 사자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블로그 주인의 유족이 아닌 의뢰인께서는 고소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