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개요 : 공원 공용 화장실에서 가해자(이하 A)가 카메라로 피해자(이하 B)를 촬영하는 것을 발견 후, 당황한 B가 핸드폰을 달라하여 갤러리에 있는 본인이 담겨있는 4분가량의 영상을 삭제함.(직접적 증거가 삭제된 걸로 보입니다.)

이후 B가 같이 있던 지인들에게 상황을 전달하여, 함께 A를 찾아 B의 동료가 A의 동의 하에 녹음을 통해 자백을 받아냄. (녹음 내용엔 B의 음성 대신 B의 동료가 대화에 참여하였습니다)

녹취 내용 요약 : B의 지인 - 왜 촬영을 하였나? 혐의를 인정하는가? A - 호기심으로 촬영하였다. 죄송하다. 혐의를 인정한다.

현재 직접적인 증거가 삭제되어 (구글 드라이브 같은 다른 저장매체 확인은 못하였습니다.) 간접적인 증거인 자백 녹취만 존재합니다.

1. 범죄를 시인한 간접적인 증거로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까요?
2. B대신 B의 동료만 참여한 녹음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불법녹취가 아니고 동의 하에 진행된 녹음이란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녹취록엔 혐의를 인정을 하냐는 말에는 대답하였습니다. 대화 전체엔 몰카를 암시하는 말이 많이 존재하지만 어떤 혐의를 인정하냐는 말은 없네요)
3. 경찰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포렌식도 진행이 될까요? 파일이 삭제되지 않고 존재할까 불안합니다.
4. 합의 진행 시 적정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님의 추가 촬영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