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세번째 업체에서는 점검 당시 계량기나 보일러 등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누수원인을 100% 정확히 알 수는 없어 바닥을 까보면서 찾아야 하는데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하며 소견서 제공은 물론 아랫집임대인과 통화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점검 그 이후에도 해당 집 관리소에 방문한 일이 있는데 어쩌다 아랫집 임차인을 만난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왜 누수가 있는데 공사 안하냐고 압박하며 저와 짜고 치는게 아니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끼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정말 제 집에서 원인발생이 맞다고 하면 당연히 공사를 해줘야 하지만 6월부터 몇개의 업체에서 방문하여 제 집과 아랫집 점검결과 누수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음에도 지금 아랫집 임대인은 계속 전화와 문자를 하며 저에게 소견서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뒤늦게 알고 무작정 비용이 드는 소견서를 달라고 하는 아랫집임대인이 이제는 쾌씸하여 연락 대응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랫집 임대인이 원하는 소견서를 받은 1개라도 보내면 될까요?
또 그 소견서를 가지고 어떤 막무가내 얘기를 할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6월부터 업체와 통화한 내용. 문자 등은 혹시 몰라 전부 보관해두었습니다. [/INST]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나 아랫집에서 계속해서 누수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그동안의 통화내용이나 문자 또는 받으신 소견서를 가지고 책임이 없다고 대응하셔도 될 것이나, 그 과정에서 계속되는 연락으로 본질적인 해결을 보고자 한다면 아랫집에 대한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부존재의 소를 통해 재판상 누수 원인에 대한 감정을 하여 원인이 윗집에 있지 않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비,변호사선임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제적인 소송을 진행하시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상대방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누수책임을 청구할 때 방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무죄요정" 공지연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