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고자가 새벽에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그날 오후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장하는 추행시점부터 신고시점 사이에 신고자의 애인이나 친구들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알리는 카톡이 존재한다면 신고자의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방어해야할지 감도 안잡힙니다… 음주상황이었고 신고자가 착각을 하고 그런 카톡을 보냈어도 그게 증거로 채택되는건가요??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