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여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경찰조사 받고 송치되었습니다.
실비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전부 병원비로 나감. 현금 이득을 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수술받고 보험금을 탄 것으로 보여진다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사실이 아니고, 경찰조사 시 알게 된 사실인데 저에게 병원을 소개해준 사람이 환자들을 소개? 해주고 이득을 얻은 브로커 처럼 보여져서 함께 묶여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전혀 몰랐고 단순 지인입니다)
결국 검찰로 송치 되었고 저는 평소 심장이 좋지않아 심장관련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적이 있고 그렇기에 마취를 해야하는 수술을 쉽게 결정할 수 없어, 마취를 해야한다면 항상 심장 검사 후 결과를 병원에 제출 후에 수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담당 검사에게 여기서 알게 된 변호사 통해서 변호사 의견서?와 심장 진단서 보냈는데요. 검사에게 확실히 전달됐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중간에 한번 담당검사도 바뀌었습니다)
결정결과가 보완수사요구로 처분이 났다가 경찰조사 한번 더 받고 2년이 지난 지금 약식기소(벌금형)가 나왔습니다.
그냥 이대로 벌금형을 받아들여야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먼저 벌금형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