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저를 특정혐의로 고소 하려고 했으나 [경찰에서 제가 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라고 말한 카톡이 있습니다.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것 인식했다는 증거)
3개월뒤 그럼에도 마치 특정혐의가 있는것처럼 진술을 하여 고소형식의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에선 증거들을 봤을때 신고자가 의심할 수는 있다고 조사를 진행했고( 이전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던건 진술 안했던것 같고 허위와 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위반되는 법조가 없음을 소명했고 내사종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범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였으니 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확정적 무고가 아니더라도/ 허위임을 앎에도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달라는데 있어도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무고가 성립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상대방이 본인은 무고가 아니라 진짜 의문이 들어 신고했다고 주장할테니, 관련해서 확실하게 법리적으로 고소대리 가능할까요? [/INST] 상담 내용인,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