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교권 이슈를 다룬 TV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접했는데요

모자이크 처리로 출연하신 당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8년 전 (2015) 학부모 민원 녹음 본을 일부 방송에 공개하셨습니다

물론 음성은 변조되어 있었구요.
어느 지역의 학교인지도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녹음 본은 어머님이 <아이가 아프다. 어떻게 책임질거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엄청 화를 내시는 전화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방송을 통해 당시의 자초지종을 간략히 설명하셨구요.
(아이가 학급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상담했다.. 이후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했지만 아이들의 증언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도)


여기서 궁금해진게요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이 어머님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있으면

8년 전 어머님의 음성이 변조되어 있고 어느 학교인지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거의 성인이 되었을 8년 전의 꼬마 아이들이 그 사건을 기억할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라 그 어머님의 신상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인이 알 수 있어서 어머님이 댓글들을 고소하면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 변조, 모자이크, 가명 등 제3자가 봤을 때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