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의 귀책으로 파기된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서
지불한 계약금 10%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데,
제가 듣기로는 소액재판은
재판으로 안 넘어가고 그냥 이행권고 명령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1차 소장 송달을 임대인의
이사불명으로 전달이 안되어서
(초본 떼보니 이사 가지 않았습니다)
2차 소장 송달을 진행 중인데
여기서도 임대인이 소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INST]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문의 또는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이행권고결정문을 같이 송달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임대인)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送達)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재송달 후에도 받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두 차례 주민등록 주소로 송달 후에도 송달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