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15세의 미성년자와 지속적인 원조교제를 가졌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말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대면해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기로 약속 또한 잡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미성년자의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미성년자의 처벌 불원서는 집행 유예를 끌어낸 판례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의 전과가 있고, 현재는 만23세, 사건 당시 나이는 만22세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모님께 얘기가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작성, 차후 생길 수 있는 고소에 집행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INST]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유사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결국 사건이 진행된다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