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9월 9시경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수치 0.16 나왔습니다.
1.무면허음주 입니다.(운전면허 갱신을 안해서 무면허)
2.음주수치 0.16 
3.초범입니다.

문제는 음주측정때(9시30분경) 제가 형의 주민번호도용 하고 
(10시30분경) 경찰관이 대신 불러주는 대리운전으로 현장을 나왔습니다.
술도 취했고 무면허음주운전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음날 술 깨고 나니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에
아침일찍 7시에 20분쯤
지구대 가서 자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8시20분쯤 
전날 단속하였던 경찰관 두분에 와서 
제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관은 빠른 시간안에 자수해서 다행이라고 아님 더 큰 문제가 생겼을거라고 합니다.

연락오면
경찰 조사 받으러 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술 먹고 운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변명이나 그 당시 처했던 감정을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면허에 / 음주운전 자체가 나쁜 것이니까요

제가 법을 어긴 만큼 죗값은 달게 받을 각오는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이 정도 사안이면 벌금형으로 끝날지 아님 더 큰 형량이 떨어질지 어쭤봅니다.
(주민등록불법도용이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직원 2명 데리고 하루하루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죗값을
받고 싶습니다. [/INST] 만약 상담자분께서 경찰 단속시 단속 경찰관에게 마치 다른 사람(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음주운전 단속사실에 대한 운전자 확인 및 서명 부분에 형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 운전자 성명란에도 형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운전면허조회를 위해 본인 확인을 요청하였을 때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셨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시더라도 검사의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 될 확률보다는 구공판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실 확률이 커보이는데요,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실형을 면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정확히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요(엄밀히 말하자면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상황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수는 저와 함께 하였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도 재판까지 가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상담자분의 경우 그 사안이 보다 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히 실형을 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