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장입니다.
8월1일자로 3개월 계약직-경력직으로 출근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7월10일에 입사하기로 결정이 되었었구요.
저희는 내일 출근하는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근 하루전 오후 4시쯤 입사일을 12일로 변경하고 싶다고 문자가 왔습니다.이유를 물어보니 병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갑회사와의 맡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출근하면 바로 투입하려는데 그분이 제시한 12일은 그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입니다.그리고 병가의 이유는 자기관리차원도 있지 않나요.

저희쪽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서도 곤란하니 입사를 취소하겠다 통보하였는데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전이라도 입사일 통보되었으면 정식계약으로 본다고 하는데...그럼 저희가 그분을 취소함으로써 다른분 대체해서 긴급투입하는 그 비용은 그 손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분도 뭐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다고 하소연하시지만 당사도 억울합니다. [/INST]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합격 통지를 마치고 출근일까지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와 상대방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귀사가 상대방에게 입사 취소 통보를 한 것은 결국 해고 통지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귀사가 상대방을 해고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노동부에서 조사가 나오면 상대방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프로젝트 투입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었기에 3개월 계약직, 경력직으로 뽑았던 점, 입사일로부터 3주 가량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출근 하루 전 일방적으로 병가를 쓰고 싶다고 통보한 점, 회사에 어떤 질병인지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회사가 출근을 요청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회사는 부득이 상대방을 대체할 인력을 급하게 구한 점 등)를 제대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노동부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받으셨거나 상대방이 소를 제기해 온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