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제가 주변 지인에게 프리 메이플 서버 팩을 하나 얻게 됐는데, 친구들끼리 하면 재밌을 거 같아서 친구들 10명이서 매달 호스팅 비용을 N빵해서 내기로하고 (ex: 호스팅 비용이 30만원이라면 10명이서 각 3만원씩) 두달정도 다같이 게임을 즐겼습니다.
당연히 친구들 끼리 즐기는거니 후원이나 불법 홍보같은건 일체 없었구요.
그런데 며칠전에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화와서 
사설서버 개설죄로 넥슨측에서 고소가 들어왔다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USB에 관련 파일들 전부 들고 다음주에 출석하라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돈도 받은적 없고 홍보나 다운로드 유도도 한 적 없이 그저 친구들끼리 조용히 즐기던 거였는데 형량이 궁금합니다.
또한 처벌 받으면 저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10명이 다같이 돈을 N빵해서 부담 했으니 다같이 처벌받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INST] 사설서버/프리서버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에 해당하고, 서버 운영의 기간, 유/무료 운영 여부, 사행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박공간개설죄), 저작권 침해 여부(저작권법위반) 등의 쟁점이 문제됩니다.
저작권법위반만 적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목이 문제되었는지 고소장을 받아 확인 한 후 자세한 상담을 거쳐 조사에 미리 대응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설 서버의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형사고소의 대상이 됨은 물론, 향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손해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이고, 다만 가해자의 이득을 고려합니다. 얻으신 이득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크지는 않을 것이나, 이 부분까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위반만 문제된 경우, 고소인에 대하여 사과를 구하고 합의를 통한 무혐의까지 가능하므로 이런 점까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