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요즘 딥페이크 이슈로 시끌벅적한데요,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드는 텔레그램 방에 대한 처벌기준이 어떻게될까요?
1.그런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져있기만 해도 처벌됨
2.텔레그램방에서 자료를 다운받을시 처벌됨
3.다운받고, 유포해야 처벌됨
4. 직접 제작해야 처벌됨

1번은 제가 알기로 아마 처벌이 안되고 3번부턴 처벌이 되는 거로 알고있기는 합니다만 2번은 좀 애매하네요 확실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INST] 텔레그램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률상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나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이 타인의 성적 자유나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콘텐츠임은 분명해 보이는바, 장기적으로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규제 입법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의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 또는 저장'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입법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딥페이크 영상 시청 및 구독 행위가 현행법상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유료구독을 통한 영상 제작자 후원 등은 음란물 제작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