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갑 : 매도인    을 : 매수인
1993년 7월 :  갑이 소유중인 토지 공유지분중 일부 전150평을 가족묘지로 매매하였으나 을의 농취 
                       증 미발급으로 소유권이전 못함.
2011년 8월 :   을은 (갑 공유지분중 일부 전150평)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 ==> 무변론승소 
                        1999년 12월부터 묘소 조성후 2023년 10월현재까지 점유관리중.
                        농취증 발급불가로 10년이상 소유권이전못함
2023년 10월 : 을은 판결문 소멸시효 10년(2021년 8월)이 지난 2011년 판결을 근거로 2023년 
                        10월에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여 판결문을 근거로 등기신청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는바, 갑은 판결문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났으므로 판결문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준비. 

                         이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 
                        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점유, 관리중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소송의 판결문의 시효에도 적용되어 판결문의 시효가 중지되는 
                        지여부. [/INST] 현재 점유 관리중이라면 위에서 제시된 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