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3년 1월 8일 만료로 전세계약하여 거주중입니다.
2. 집주인이 집이 나가야 돈을 드리죠~ 를 하고있습니다.
3. 저는 김포에 제 명의 집을 임대 놓은 상태라 1월 8일은 빠듯하여 1월 25일로 김포 임차인과 날짜를 다시 맞췄습니다.
4. 등기를 떼어보니 이 집이 이전에도 보증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는지 압류 명령이 있었습니다
5. 이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6. 그것이 안되더라도 집주인이 좀 놀라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싶습니다
7. 제가 쓰면 너무 허술하게 진행 될 것 같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INST]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사안의 경우 말씀주신 바와 같이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적 절차(지급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임차권등기 등)를 진행할 것임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송부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 요청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