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 : 기존 디저트 상점
B : 인근 카페
C : 당 디저트 카페

테이크아웃 전용인 A는 인근 B와 연계하여 A에서 산 음식을 B 가게의 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임.

A는 C에게 권리금을 받으며 시설 및 바닥에 대한 권리를 넘김. 다만 해당 권리에선 상호 및 A의 SNS계정은 포함되지 않음. 

C 가게 오픈 이후 A의 사장은 B 카페에서 디저트를 생산하며 A의 SNS 계정에 B에 오면 본인의 디저트를 먹을 수 있다며 지속 홍보함.

B와 C는 50미터 이내에 인근 가게라는점, 권리금을 받고 별도 권리양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권리 양도를 했음에도 기존 SNS 계정에 인근 가게에 오면 본인의 디저트를 먹을 수 있다고 홍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A 또는 B의 사장에게 경업금지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함. [/INST] 1. 영업양도인(기존 A와 B의 운영자)은 사실상 영업양도라는 이름으로 권리금까지 받아 놓고 자신의 영업을 그대로 계속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시 특별히 경업금지에 대한 약정이 없었어도 일정 기간과 지역에 대해서는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