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 : 미성년 의제강간죄로 피고인 구속상태,
검찰 조사 예정입니다
영장실질심사시 피해자의 연령대 인지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모든 정황을 인정하고 싶었는데 선임 변호사가 인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인했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1. 추후 빠르게 모든 부분을 인정할 시 진술 번복으로 적용되는건 아닌가요?
혹시나 양형 참작 요소가 아닌,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 변호사를 사임한다하면, 재판에 필요한 서류 및 문서, 증거자료들은 어떻게 인계 요청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특히 필요하고 중요한지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악의를 품고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을 가능성?)
3. 선임 변호사가 있는데도 다른 변호사를 피고인에게 접견 보낸다면, 그 선임 변호사가 다른 변호인이 접견왔다는 사실을 추측할수 있나요?
누구는 알수있다 그러고 누구는 알수 없다 그래서 알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건지…
4. 보통 구속 중 재판 전까지 변호사들은 평균 몇번 접견을 가게되나요?
물론 필요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변호사는 구속 후, 구치장 이송 전 1번 외에는 없었습니다 [/INST]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범행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에서 고의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진술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번의 자백에 해당하므로 양형에서 유리한 사항이지 불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변호사가 사임하고 다른 변호사가 선임된다면 관련증거를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수행을 할 생각이라면 현재 변호인에게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 재판부에 새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없습니다. 다만, 접견일정이 급하게 잡한다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4.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선임자로부터 접견요청이 없다면 필요할 때에만 접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상담신청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