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소인이 나체 몰카촬영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아서 포렌식 진행중입니다
​
1. 압수수색이 나올 정도의 사안이면 거의 기소되겠죠?!
​
2. 잘 때 몰카를 찍었는데 (성기, 엉덩이) 총 4장을 저에게 자랑하듯이 보내서 고소장에 증거목록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포렌식 후 여죄가 나오면 수사관님이 나온 사진이 제가 맞는지 보여주시나요?

3. 압수수색 후 여죄 (제가 모르는 몰카)가 나오면 휴대폰 못돌려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INST] 카촬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합니다. 본 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엄벌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정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분을 위한 적절한 조력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