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병원에서 상담비를 미리
안내하지 않고 청구를 하였다 라는 내용의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병원 이름은 전체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전 전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녹취나 문자내용도 없습니다 병원측에서도 전산상 기록과 직원의 기억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측 변호사가 피해에 대해 법적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피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상호 노출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