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클럽에서 노는 영상을 제 3자(여자)가 찍었습니다. 이성과 키스하는 영상 또한 찍혔으며, 총 영상 갯수는 한 두개가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상황을 인지한 것을 알고 촬영한 사람은 도망갔기 때문에 어떤 식의 사진/영상인지 물증을 잡아내진 못 했습니다. 제 상황 인지 이후에도, 클럽의 시끄럽고 붐비는 특성을 이용하여 제 주변에 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함께 있던 이성이 해당 카메라를 향해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제 등 뒤쪽 방향에서 끝없이 찍었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촬영한 사람은 몇 년 전 저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며, 당시에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여자들의 사진/영상들을 함부로 찍은 후 그들을 폄훼하고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1. 제 영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촬영자의 지인에게 실제로 유포되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이 불가한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 느낌과 정황만으로 카촬죄 또는 다른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2. 물증이 없는 터라, 범죄 성립하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을까요? 
3. 성립한다면 유예 없이 처벌의 가능성은 높을지요?
4. 위 상황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정확한 대응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신고를 하기엔 늦은 감이 있을까요? 
5. (신고 후) 상대가 폰에서 삭제를 하거나 포렌식 검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5.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없다면, 역으로 무고죄 신고가 들어오는 등 제게 있을 잠재적 위험 상황 또한 궁금합니다. 

 참고로 함께 영상에 찍혔던 이성이 외국인이고 곧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 조사 진행 시 참석 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