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검찰직 공무원 면접을 준비중인 예비 검찰 수사관입니다!
한창 면접 준비기간 중 정책제안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고안중에 있습니다만, 기존에 해당 정책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알아낼 수 없어 질문을 올립니다. 

1.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 신문시, 전문심리상담사의 동석 여부
- 아동폭력 피해자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폭력 피해자 신문시, 전문 심리상담사가 검사, 검찰 수사관과 함께 동석하여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방식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 전용 신문실이 있는지의 여부
- 평소 영화 속에 등장하는 폐쇄적이고 딱딱한 환경의 검찰 신문실이 아닌, 정신적 피해를 안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별도의 신문실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편한 환경에서 마음을 열고, 검찰측에서 아동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동 전용 신문실이 존재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해당 정책도 고안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3. 마지막으로, 스토킹범죄의 즉결심판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기간에 걸쳐 피의자와 법적 다툼을 해야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는, 경찰 측에서는 서면 경고 및 접근금지명령신청 등을 처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임시방편에 그치며 장기적으로 더 큰 범죄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듭니다. 따라서, 기존의 즉결심판 제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여 벌금 및 과료 구류 정도의 형벌을 내릴 수 있다면 기존보다 단기간에 스토킹 범죄를 종결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 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1. 아동학대, 성폭력 등 사건에서 진술분석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2.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자가 친근한 분위기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3. 즉결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해 더 이상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법률 개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처벌될 경우 공무원 등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해 즉결심판제도를 도입할 경우 신속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낮고, 무엇보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처리할 경우 스토킹범죄를 근절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