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만료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이사하려는 곳의 집 주인이 갑질을 너무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가계약금만 걸어뒀다가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가계약금을 반환한 상태입니다.
(통칭 가계약금이라고 한것뿐이고 계약금의 일부라고 명시했습니다)

1. 배액배상이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체에 해당하는지
2. 소송했을 시 예상되는 수수료

가 궁금합니다.

[사건 개요]
새로 알아본 곳의 집이 마음에 들어 전세금 합의를 보고
통칭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200만원 가량)

하지만 다음날 집주인이 계약하기로한 전세금이 너무 싼거같다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1천 5백만원 가량)

저희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하루정도 고민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야근이 있다고 계약을 주말해하자고 했습니다.
(통보받은 날짜는 월요일이고 5일이나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측도 시간 없는데 자꾸 재보는 태도에 
화가나서 그냥 기존에 계약된대로 계약을 하던지
아니면 배액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은 그냥 일방적으로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마무리 짓자고 했습니다.

일방적이고 갑질적인 태도에 화가나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는
1. 가계약 진행시 취소시에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문자
2. 이체 내역 

정도 일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소액이지만
법을 무시한 자에게 제대로 된 응징을 하고 싶기에
수임하여 진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INST] 배액배상이란 계약금에 대한 해제를 할 경우,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 2배로 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보다 일반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