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12월 2년전세 계약 
1동짜리 소형아파트 약 70세대 거주
10세대 아파트 시공사 소유집으로 그중 하나의 호실에 본 임차인은 전세계약함

ㄴ전세보증금 1억7천
ㄴ집주인은 법인 사업자(시공사)
ㄴ보증보험가입못함
2021년 청약신청 ->당첨 24년 7월경 입주예정

2022년 12월 보증금 5% 추가비용부담 2년 재계약 + 850만원
ㄴ총 보증금 1억7천850만원
ㄴ중도퇴실 안내 특약 중도퇴실시 세입자를 구하고 퇴실가능 특약설정

2023년09월 전세집 근저당 설정됨
(개인이 근저당설정 총 부채 12억)
2023년09월 구청 세무과 지방세 미납 압류

2024년2월 청약된 집 이사예정 집주인에게 통보 -> 알겠다 이사가기 한달전 한번더 알려달라 안내받음(이때까지 등기부등본을 못봄 집에 걸린 근저당 및 압류 4월에 알게됨)

집주인에게 비정상적인 상황 지속 불만 및 전세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붕공정 계약 분쟁 발생 -> 매매를 통해 집이 팔라면 전세금 돌려준다 돈없다 배째라 버팀

결국
2024년7월 본 세입자는 청약된 아파트 구매 당장 이사는 미정


현재 본인 ,배우자, 자녀 세가족 거주중
청약된 집으로 9월4일 내 전입신고 해야함
전세집 보증계약 2024년12월4일 만기

세대주 본인은 9월전에 새집에 전입신고하고
전세집에는 배우자와 자녀를 남겨놓고 만기가되면 임차권 설정 예정 만기전 몇달간 가족만 전새집에 전입된 상태로 유지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대항력 유지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연자님의 가족분들도 현재 임대차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아마 되어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연자께서는 청약 받으신 곳으로 전입신고 하시고, 나머지 가족분들의 주민등록은 여전히 현재 임대차 건물에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한편 사실 대항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대차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느냐 일 텐데요, 우선변제권 역시 대항력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하니까 앞선 답변과 같습니다. 즉 가족들이 여전히 임대차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우선변제권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기존 가족들의 주민등록은 절대 이전하시면 안 됩니다.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