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문의드립니다.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한국자산공사가 알고 있었고, 우선매수 하라고 권고를 받아 위 내용을 준비하던 중 우리의 동의 없이 차순위 매수자에게 매각 결정을 내렸다. 그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부분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을지에 대해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싶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 1번 낙찰자 낙찰자가 우리가 무사임차인? 임차인이 없는줄 알고 자산관리공사에 취소결정 내달라고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안받아들여준다고 공문이 나간 상태라고 하네요
5월 20일까지 납부 여부 기다리고 있는중이래요
5월13일 1:35 1번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음. 우리가 살 생각이 있는지 문의, 고민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음
5월 13일 4:31 우리는 낙찰의사가 있다고 했음 구매준비
6월 12일 차순위 낙찰자가 내용증명을 들고 찾아오고 잔금을 납부하였음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차순위가 있어서 차순위한테로 갔다고 함.

자산관리 공사가 제대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낙찰 의사를 밝혔는데도 차순위 낙찰자를 세운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통보가 없었고 구매준비 중에 낙찰자가 내용증명을 들고 찾아오고 잔금을 내버렸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산관리 공사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걸까요 [/INST] 결론. 질문자님이 전세사기피해자로서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임차 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하였음에도 자산관리공사의 잘못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임차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질문자님이 전세사기피해자로서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임차 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하였음에도 자산관리공사의 잘못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임차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그 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가격
2. 「국세징수법」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본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