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12월 1억원을 현금으로 빌려줬고 당시에 차용증을 썼습니다.
한달에 2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년후 전액 상환조건으로 빌려줬지만 이자는 제때 들어오지 않고 힘들다는 말에 조금 더 기다려 줬습니다.
불안해서 2023년 8월 31일 공증을 썼고 이것마저 제때 이행되지 않아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잠수를 탄 뒤였습니다.
이자도 못받고 원금은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와 같은 채권자가 5명 이상인걸 알았고 물류비와 직원급여등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빌려갔지만 해결된게 아무것도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집행문은 발급받은 상태이며 경찰에도 신고 예정입니다.
현재 채무자가 사망했는지 아닌지 알수있는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와
만약 채무자가 사망했을시 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사망하지 않았어도 강제집행을 했을시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하고 종결되는
궁금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