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며칠 전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만남 텔레그램에 초대되었습니다. 여기는 조건만남이 아니라 매니져가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회원간의 만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입비 10만원만 내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후 인증을 해야 소개받은 사람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가입비 10만내고 처음에는 12만원을 돌려받고 다시 인증해야한다며 30만원을 입금시키고 39만원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미션을 해야한다며 50만원을 입금한 뒤 미션 인증을 혼자 하는 줄 알았지만 갑자기 50만원을 입금한 다른 분들이 있다며 미션인증을 같이 하도록 유도하여 그룹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이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사이트에서 미션을 한사람이라도 실패하면 돈을 돌려주지 않고 돈을 다시 입금해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명목하에 몇차례의 돈을 입금하였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사이트에서 출금을 신청하면 세금을 내야한다며 다시 돈을 입금하여 최초 입금금액 3,400만원과 세금명목으로 1,600만원 가량을 입금해주었지만 또다시 출금을 신청했지만 이제는 위험계좌로 지정되어 출금이 안되니 위험계좌를 해지하려면 안정자금(보증금)을 내야지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출금금액은 약 54,000,000만원 정도이며 이와 같은 금액을 입금해야 출금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한번 말을 듣고 실행하면 그 다움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는 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지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며칠 잠도 못자고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해 이런 일이 생긴것 같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돈이 전재산이기에 어떻게 살아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