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혼 후 재산, 채무 관련해서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항상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본인은 5년전 남편과 이혼하였는데요, 남편이 오랫동안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나면서 이혼하게되었습니다. 결혼생활 25년간 각자 명의의 사업을 운영(각자 소득세 부담)했고, 각자 명의(각자 사업체로부터 발생한 돈으로)로 재산을 축적해왔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제 명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협의, 저는 유책책임사유가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남편 명의로 남아있던 원룸1개(약 1억원)를 협의하여 받았습니다. 이후 남편 소유 부동산 대부분은 채무로 인한 경매로 넘어갔고요. 여기서 문제는 15년전 저의 어머니(현재 작고)께 빌린 전 남편의 채무(2억)인데요, 당시 남편은 사업 투자용도로 빌렸고 동 금액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아파트 담보대출(남편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전 남편 역시 이를 시인하고 있음)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했더라도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대출이기에 저는 현재까지 도의적 차원에서 아버지(어머니 아파트 상속)에게 소정의 돈을 원리금에 쓰시라고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현재 병세가 악화되시고 이를 악용하여 형제 중 1인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현재 상속분쟁이 벌어지고 있어 저 역시 더 이상 이런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전남편이 빌린 돈이라는 이유로 남매들이 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힘이 드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방향성 등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남편이 줘야할 대여금인데도 제가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저의 재산에 다른 형제들이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나요?
2) 5년전 이혼 당시 남편이 대여금을 비롯해서 기타 채무를 지니고 있었으나 저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요청을 따로 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저의 재산에 사행행위취소 등을 전남편 채권자가 행할 수 있나요?(또한, 이에 대한 소멸시효 등)
늘 감사합니다. [/INST] 1. 채무자는 전남편으로 선생님과는 관련 없습니다. 원리금으로 주시던 돈은 원리금이 아니고 단순 생활비 지원 용돈으로 말씀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원리금이라는 점 인정 X) 형제분들이 상속 받은 후 상속 받은 채권이 존재함을 주장(상속 전에는 아버지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부친을 상대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선생님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여,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5년이 경과하기 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