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금 사이버 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해서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미성년자라서 너무 막막하고 무서워요 제가 트위터에 야한 계정을 만들고 다른사람의 사진을 사용해 얼굴이 나오지않게 
사용해서 글같은걸 썼는데 그사람의 비하 글이 아니라 심심한데 연락할 사람 또는 야한 말 을 썼는데 고소당해서 이게 명예회손으로 성립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 그리고 토스계정 을 제가 올려놨었는데 그사진을 올리기 전부터 걸어두던 거라 깜빡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피해자가 꼬리를 물고 고소한거같아요 입금 내역은 그사진을 올리고 난 시점 이후에 입금 내역이 없구요 이부분에서 어떠한 죄가 성립이 될까요? 부모님이랑 가는데 반성문 썼고 
이 반성문은 어느타이밍에 내는게 좋을까요 [/INST] 의뢰인께서 어린 나이에 법적 문제에 휘말려 두렵고 막막한 심정이실 거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한 말이나 만남을 구하는 글이었다면, 명예훼손죄보다는 음란물 유포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음란물의 기준을 엄격하게 보고 있어, 단순히 性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도를 넘어서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이어야 음란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게시한 사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글의 표현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지만, 성인 누드 수준을 넘어선 매우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음란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토스 계정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편취하려 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 사기죄나 공갈죄로 의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타인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점, 토스 계정을 게시하여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힐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은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겠다는 건전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