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남자친구와 사귀는 내내 강압적인 성관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제가 욕도 많이 하고 남자친구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또, 저와 있었던 강압적 성관계 및 원치 않는 추행 등의 일을 회사와 그 사람 엄마에게 말하겠다고도 협박 했고요.
다신 안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어긴 것이 많다보니 스트레스와 수치심이 쌓여 폭발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상급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 메시지 등을 보내주어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만두기 싫으면 그냥 다니라고 했었는데, 헤어지기로 한 다음날 또 화가 나는 일이 발생해서 다시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상처만 받고 이용당하다 버려졌다는 배신감에 그냥 회사랑 상대 부모에게 다 말하겠다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실제로 그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럴 에너지도 없는 상태이고요...)
다 마음대로 하라는 말에, 제가 상처 받은 건 어떻게 해야 복구 할 수 있냐고, 그럼 위자료로 돈이라도 달라고 해서 60만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돈을 진짜 보내니 더 황당해서 60가지고 되겠냐고 300 채워서 보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은 당연히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이 때 술을 먹고 통화했어서(이 통화는 상대가 걸었던 것) 지쳐서 잠들었어요.
이때까지 상대에게서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말은 없었고, 저는 다음날 퇴사했냐고 카톡을 했는데 잠수를 타더라구요.
그래서 카톡 메시지를 80개정도 짧게 보냈는데, 어차피 차단했구나 싶어서 막 보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상대가 저를 고소했고 접근금지명령이 나왔다고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 대부분 성추행 성폭행으로 맞고소 하라 하시는데 연인간 성범죄가 인정받기 어렵다보니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제가 잘못 처신한 부분도 많아서 더욱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카톡도 포렌식 했는데 거의 내용이 없어요. 남아있는 강압적 성관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 두 줄이 전부고요..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그 외 공갈 강요 등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상황입니다. 먼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담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카톡 메시지 80여개)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