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여자 친구가 지금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여자 친구는 학원 선생님이고, 3월 초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수업이 마치고 아이들에게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이것을 문제 삼아 여자 친구를 고소했고, 여자 친구는 경찰서를 찾아가 몇번의 진술과 CCTV 증거물 제출, 그리고 조사관들이 학원과 직장 동료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CCTV와 동료 선생님들의 증언 덕분에 경찰측에서 내사종결을 하려고 했지만 교육부에서 이것을 다시 문제 삼아 내사 종결을 막고 다음주에 교육부 직원들이 학원을 찾아와 다시 한번 여자친구의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으며 그녀는 지금 이에 대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자친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대인기피증이 걸린 상태이고, 추행죄가 성립된다면 징역살이를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글을 올립니다.
단순한 포옹과 이를 증명하는 CCTV가 있음에도 성추행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만약 성립된다면 벌금이나 합의금은 얼마이며, 만약 경찰 조사로 무고죄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맞고소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성추행 혐의로 고소나 신고가 실제 되었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것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현재 경찰 조사 중인 상황이라면 해당 진술이 중요함은 물론,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