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청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때
1. 만약 만19세 미만의 사람이 아청법 위반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다면 무죄인가요?

2. 위가 무죄라면 만약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성착취 대화를 하다가 미래에 만 19세 이상의 나이가 될 경우 고소를 당한다면 무죄인가요 유죄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INST] 우선,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아청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문에서 명확히 "19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조항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완전한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수준의 성적 괴롭힘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의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즉,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했을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이후 19세가 되었더라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청법 제15조의2제1항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19세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행위를 이어갔다면, 그 시점부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행위가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매우 복잡하고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