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 도중 시비를 거는 상대방에게 “니엄마” 라고 말한 뒤 상대방 또한 “니엄마 피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공개했고, 상대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니엄마라는 단어 이외의 욕설은 꺼내지 않았는데, 단순한 패드립만으로도 고소가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한 욕설에 대한 맞고소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또한 게임 내 욕설로 인한 고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정도의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