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번이요. 유사성행위도 시키고 싫다는 애를 잡아끌어 영상도 찍고 밥 먹듯 협박했습니다. 참다참다 못해 친구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데 처벌이 봉사 또는 무죄로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인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나라인가요? 제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다 보았고 협박과 강제로 성관계 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들어있는 녹취록도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로 무죄나 봉사로 끝나는게 정말인가요? 미칠 것 같아서 써봅니다. 제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법이 정말 없을까요? 참고로 촉법은 아닙니다. [/INST]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 강간죄가 됩니다. 만일 폭행 협박 등의 강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으나 강제적으로 한 것이 분명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입증 자료를 제출했다면 무죄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뭔가 대응이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성관계 영상의 촬영은 피해자가 동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아청물제작죄가 성립되므로 무죄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인 친구가 억울해진다면 최선의 방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엄벌이나 중형이 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다면 피해자 역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가해자의 죄질을 부각시키고 피해 정도가 심하다는 것과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감형사유를 주장하며 처벌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때 피해자도 변호사를 통해서 그에 대응하여 감형이나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만일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두 번 다시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