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요즘 유행하는 오프 (원나잇)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트위터 등에 오프 라고해서  성인간에 만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하고,

 합의하에 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합의하에 트위터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무슨죄로 처벌을 받죠..??


2. 제3자가  해당 영상을 보고,  컴퓨터 내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해당 영상을 녹화하여 소지한다면,   제 3자의 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무슨죄로 처벌을 받죠..??


3. 만약 3자가 녹화하여 유포한다면 처벌받나요?? [/INST] 1. 합의로 영상을 촬영하고, 합의로 유포한 것은 불법촬영죄나 촬영물 유포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가 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형상을 배포, 판매, 임대, 전시 등으로 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 불법촬영물이 아닌 음란물은 소지나 시청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유포죄만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됩니다.
3. 단순히 소지, 시청에 그치지 않고 유포행위를 하면 위의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