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법인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폐업 관련해서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반납하고 폐업할 생각인데(비용상 문제와 업무상 번거로움 때문에 해산 청산은 안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가상사무실로 설정하여 매월 7만원씩 비용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기만 하면 더이상 가상사무실 등록을 안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법인격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소가 무조건 있어야 하는걸까요.
2. 회사에 빚이나 채무가 있으나, 모두 제가 법인 운영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개인돈을 넣은 가수금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세무서 신고 후 폐업까지는 진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가수금을 모두 해결해야 가능한지요, [/INST] 1. 사업 폐업 후에는 사무실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송달될 서류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합니다.
2. 법인 폐업시 채무가 있더라도 폐업신고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 폐업은 개인 사업자 폐업과 달리 실물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부속 서류들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세무사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대출 채무가 남아 있고, 해당 대출계약 체결시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체결했다면, 폐업 전 보증기관에 연락해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약정 관련 처리절차에 몇 일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책임경영이행약정 체결 후 그냥 법인을 폐업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채무에 대해 대손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정보를 올리게 되는데, 이 때 선생님(대표자)를 관계인으로 등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생님 개인 신용에 심각한 불이익(차후 다시 사업하시는데 있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점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