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5월 27일 채팅에서 알게된 남자가 자기 한국계좌가 없다며 저에게 대신 환전부탁을 요구해서 환전 사이트 가입을 했는데 상담원 연결되더니 신규회원이라며 수수료 해지위약금등 금액을 수차례 요구했어요 경찰서에 신고는 해놓은상태고 금액이 커서 돌려받고싶은데 [/INST] 1. 환전을 위한 아이템 구매, 수수료, 보관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환전 사기로 보입니다.
2. 사기를 주도하는 본범은 해외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고, 사기에 사용된 계좌도 단순 계좌 대여자의 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사기 본범을 고소하더라도 특정이나 검거가 어려워 본범으로부터의 피해 회복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다만 계좌명의인을 함께 고소, 계좌명의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환전 사기에 연루된 계좌명의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실명법 위반 이외에도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한 양형의 요소가 되기에 합의의 요청 및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