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8년전 있지도않은 내용으로  자녀와함께 성추행및미성년자성추행 고소를 해서 1심 진행중이며 증인심문까지 마치고 검사는 7년구형을 하였고 저는 무죄주장으로 선고기일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1심 검사측 증거자료를 확인하던중 피해자가 경찰진술조서에서 고소장 작성전에 도움을 받고있는 삼촌이라는 분과의 3자통화 및 녹취를 시작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되어져있어서 녹취록내용과 삼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였는데 녹취내용은 제가 하지도 않은 내용을 삼촌이라는분과 배우자가 자녀에게 성추행 내용과 발생시점을 두차례 확인하고 이제부터는 삼촌이 알아서하고 지켜준다는 내용의 녹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의 정체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전부터 만나던 내연남입니다. 자녀가 거주지에 버리고간 옛날 아이폰중 한개가 연동된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내연관계된 사진들이 있어서 증거자료로 가지고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오랜기간 가정폭력도 있었다고 폭행 및 존속폭행, 접근금지 가처분 소송도 걸었지만 3가지다 무혐의 및 기각결정은 받았습니다. 
그런후 정보통신망침해로도 고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두개의 재판이 병합되면서 변론재개 공판기일이 새로 잡혔습니다.
이전 성추행 증인심문시 삼촌이 내연남이냐고 질의를 했지만 피해자는 아니라고하면서 재판장에게 불만를 얘기했고 그이후 국선의 관련추가질문은 거절되었습니다.
내연남이 도와준다고 한 통화녹취를 시작으로 성추행 허위고소가 시작된것인데 이내용으로 재판까지 진행중이라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됩니다. 
변론재개가되면 위내용을 다시 어필하고 싶은데 국선은 정보통신망 위반에 대해서만 변론하겠다고하고.. 답답한 심정에 글을 남김니다. 일단 병합된 내용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와서 신청은 했는데 될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향후 진행될 재판관련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재판이 어떤식으로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INST] 참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친족 성추행 등으로 엄청난 형이 구형되셨는데요. 만일 유죄가 선고되면 실형을 살아야 하며 인터넷에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가 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제한 등이 모두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렇게 중죄로 고소되어 심각한 상황임에도 왜 국선변호사에게만 맡기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남자가 내연남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고 사건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못한 것도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증거수집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남자가 자녀들로 하여금 허위 고소를 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관계인지, 왜 자녀들이 불합리한 요구에 따르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밝힐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성추행 신고가 허위고소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론재개시 국선이 정보통신망 위반에 대해서만 변론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중대한 죄, 억울한 죄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지 않고 덜 중요한 죄만 변론을 한다는 것인가요? 당장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국선변호인이 맡고 있는 사건은 수십건이 넘고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노력과 시간과 역량을 쏟아부을 동기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피고인 스스로가 알아서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고 노련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무혐의 불송치가 나올 수도 있었을 사건입니다. 진심으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