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불법일을 하는 사무실을 더 늘릴거라며, 이자 8%씩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2. 1억 8천만원 가까이 빌려주고 초반에 1480만원 변제받았습니다.
3. 남은 1억 6500에 대한 대여금 승소판결을 2017년에 받았습니다. 현재 7년동안 갚지 않고 있습니다.
4. 재산조회를 해보니, 같은 시기에 2금융권에서 5000만원 정도를 대출하여 하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5. 증거가 될만한, 남은 카톡내용이나 차용증은 없습니다. 최근 잘 놀러다니는 인스타사진이 있습니다.
6. 갚을 의지가 없이 돈을 빌린 것이니 사기로 걸 수 있을까요? [/INST] 1. 사기죄 성립 여부
- 변제 능력 또는 변제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2금융권에서 5천만원 가량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였음이 의심되고, 대출금으로 질문자님의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제의사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처벌 가능성
-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차용사실,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2017년 판결문이 있으므로 차용사실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기타 증거(2금융권 대출,인스타 사진)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잘 구성하신다면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