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마약으로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데요. 이번에 누가 저한테 마약신고를해서 제 전과를 보고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나오고 국과수 검사에서는 소변 모발 둘다 양성이 나왔는데요 조사때 이를 언급까지 했고 국과수에서 소변양성이 나온건 별 진술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몇주후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는 국과수 소변 양성 나온거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할것같다며 추가진술에대한 재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이미 조사도 마친상황에서 굳이 이 출석에 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조사도 마친상황에서 추가조사에 불응하면 경찰 쪽에서 어떻게 나올수있나요? 그냥 넘어간줄 알았는데 제가 굳이 진술까지 해야한다는거에대해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INST] 1. 소변과 모발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라면 일주일에서 일년사이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추가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상담자님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2. 마약류 사건에서는 마약에 접근하게 된 경위, 구매나 투약 횟수, 구매소지투약 등 구체적인 행태, 조사시 혐의인정 여부 등 많은 부분에서 고려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언론보도사건]지인들 제의로 수차례 필로폰투약, 케타민소지 혐의 : 기소유예
-구글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해외배송 다이어트보조제 구매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 : 무혐의(불기소)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