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자취방에서 식사를 하고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둘 다 만취 후 입맞춤을하고 남성이 저를 침대에 눕혔는데 제가 아무래도 자는 건 아닌 것 같고 만에하나 한다고 쳐도 아직은 때가 아닌 거 같아 “아 하지마“라고 제 위에 있던 상대에게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하지마라고 한 동시에였는지, 아니면 하지마라고 타이르고 하려고 제게 가까이 오려해서 상대의 어깨를 밀었는지 둘중하나였는데  바로 밀리지않고 힘을 주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하지마라고 타이르든 밀리든 둘중하나로 바로 종료될줄알았는데..힘을 쓰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당황하여 어? 힘줘? 야,너 이러면 진짜 장난아니고 신고한다 하였더니 상대는 바로 물러났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힘을 쓴 부분에대해 저는 적지않게 놀랐고 약간 좀 무서웠는데 이런경우도 범죄에 해당되나요? [/INST] 더 이상 스킨십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신체접촉은 전부 성추행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접촉이어야 하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표현한 다음부터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나 엉덩이같은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졌다면 이 부분부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기 때문에 성추행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만지는 행위 없이 위에서 눌러 잡고만 있는 상태였다면 어떤 부분이 추행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결국 비켰으니까 성범죄가 아니라고 말할 것은 아니구요, 거부의사를 표현한 다음부터의 행위에 대해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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