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견을 반려하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평소 저는 외출 시 무조건 목줄을 착용하고 외출을 하며, 꾸준히 훈련을 공부하고 통제 및 보상하며 안정적인 반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개가 목줄을 하고 통제를 받는다고 해서 사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도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개를 풀어두는 보호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때 제 반려견이 목줄 없이 저와 본인에게 달려오는 강아지에게 경계를 하고 공격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제가 치료비나 다른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할까요? [/INST] 1.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나,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사은 아닙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하는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다른 반려견이 달려들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견주가 반려견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