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관계를 거절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목을 조르려고 했기에 성관계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빨리 상황을 벗어나고자 동의하는 척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체 사진과 신분증 사진이 찍혔고 앞으로 본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상과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곧 송치가 될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강간은 성립이 되기 어려우며 협박죄 등등 다른 죄들은 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만약 강간 빼고 다른 죄가 인정이 된다면 강간에 대해서만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고소를 당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조건이 되나요? [/INST] 결론. 강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다면 이는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니, 질문자님이 동의하는 척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에 해당합니다.
수사관이 강간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서 제출하셔서 수사관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강간을 당하였고, 그 후 카메라이용촬영 및 협박까지 당하였는데 강간이 무죄가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너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강간 의견 개진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견서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