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등학교 3학년인데 두 달 전에 남자친구랑 바람 핀 여자애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여자애가 무릎 꿇으면 봐줄 거냐길래 알겠다고 하고 제 친구들 앞에서 걔가 무릎을 꿇었어요 꿇으면서 다른 애가 일어나라고 했는데 걔도 그냥 이렇게 사과하고 끝내겠다 했고 그 여자애 옆에 알바 사장님 두분이랑 직원들도 있었고요 그러고 그 이후에 전화를 두 번 했는데 처음 전화 했을 땐 엮이지 말라고 이런식으로 얘기했고요 두번 째엔 걔도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욕하면서 뭐라했고요 걔가 경찰서에 신고 한 거 같은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모욕죄,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하여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을 무릎 꿇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