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4월 부터 지금까지 사건이 진행됐고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픈채팅으로 알게된 동갑여성과 2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카페에서 만나고 어떻게 지내냐는 등 간단한 인사 및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술집으로 가서 소주 2병씩을 먹고 술집에서 나가는데 cctv에 제가 여성을 부축해서 나오는 모습이 있고, 1층에서는 여자가 바닥에 쭈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축을 하고 나온 것은 맞지만 쭈구리고 앉아있는 모습은 여자애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울고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자애를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귀가 시켰는데 택시에서 내렸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집을 가자했는데 여자애가 집을 안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을 잡아주냐고 물어봤는데 여자애가 잡아달라해서 모텔을 가게되었습니다. 모텔 cctv에는 여자애가 먼저 들어가고 제가 뒤따라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들어가던 중 여자애가 벽에 부딪힐까봐 살짝 어깨를 제가 잡아주는 장면도 있었고 카운터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자 신분증 저한테 주고 제가 카운터에 줬음) 그리고 3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cctv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스킨쉽 애무가 있었고 애무과정에서 여자애가 주인님 좋아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넣어도되냐고 물어보고 여자애가 넣어주세요 라고 말을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애가 싫다하여 하던 걸 멈추고 가만히 있는데 여자애가 집에 가달라하여 집을 갔는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했지만 결과가 좋지않아 재판으로 가는 것 같고 여자가 자고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보니 강간을 당하고 있었고 싫다고 했는데 계속 간음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제 곳 재판인데 징영형을 받게될까요..? 합의를 봐야하나요..? [/INST] 상담자 분의 글이 전부 사실이라면 준강간죄가 될 수 없고 무혐의가 나와야 하며,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분이 결백을 주장하지 못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됩니다. 실형이 원칙이고 거액의 합의금을 주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자 말이 사실이라면 여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합의금 등 돈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느 무고 사건과 비슷할 것입니다.
고소를 당했으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열하게 대응하셨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기소가 된 것 같은데 기소되면 95~97%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판결 나오기 전에 증인신문이라도 해서 극적인 반전을 통해 혐의를 벗지 못하면 3년 이상 징역이 나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