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간자 부모님께 알리는 행위 (현재 상간자와 민사 진행중인데 불이익 여부)
상간자와 합의를 하여 상간소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잘 몰라서 정말 상간소송을 하지 못해 억울합니다)
하지만
상간자가 합의서내용을 위반하여
현재 위약벌조항위반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합의위반 내용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위반하고 유책배우자에게 연락한점 때문에 소송 진행중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그래서
상간자 부모님께
처음에 작성한 합의서를 직접 찾아가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간자와 합의서위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상간자 부모님께 찾아가서
합의서를 보여주고 당신 자식 관리 잘해라 이런 말을 했을때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1.
상간자 부모님께
합의서 작성한거 들고 찾아가 보여주고 알려도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2.
두번째로
그 합의서를 들고
해당직장(공무원)상사에게 찾아가고 싶은데
상사에게 찾아가도 되는지
아니면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마음같아서는
해당부서 직속상관에게 찾아가고 싶습니다

1번과 2번을 실행하는데
참고할 만한 법적인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INST]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우선 말씀하신 두 행위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부모에게 합의서를 보여주는 행위는 공연성(전파가능성) 부정되어 위 죄 불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3) 다만 직장 상사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위 죄 성립 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