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어제 데이트어플을 통해 여성분 하나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장소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 마사지 직원이었습니다. 마사지 업소 이용은 아니고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었고, 오늘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약속시간쯤에 연락이 와서 일하는 도중에 나가기가 어렵게 되어서, 자신을 콜 신청해서 빼주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 돈은 돌려주겠다고 했고요. 저는 제가 안마업소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잠깐 빼주는 거라 생각해서 선뜻 10만원을 내고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업소 실장이란 사람이 첫 이용이라 보증금 40만원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돌려줄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 여성분과 영화보고 밥 한끼 할 계획이었어서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선 안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40만원을 추가 결제하였는데, 거기 실장이 입금자명 변경을 안했다는 이유로 송금이력이 확인이 안된다는겁니다. 40만원을 추가로 맞는 입금자명으로 하면 자동환급 시스템으로  총 결제금액 90만원이 환급된다는 겁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눈이 얼른 제 돈을 회수해야 하겠다고 눈이 멀어 40만원을 추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아온 반응은 알고보니 최소 환급금액이 200만원이어서 110만원을 추가로 결제해야한다고 해서 저는 멍청하게 또 110만원을 결제하였으나 또 오류가 났다고 추가로 200을 결제하라고 해서 그마저도 했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입금자명을 잘못해서 오류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더이상 걷잡을수 없어저 멈췃습니다.그러나 거기 실장말로는 장부에 기록이 있어 나중에 검문시 걸리면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엄연히 마사지업소를 가지 않았고 오늘 만나려던 여성분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어떠한 성행위도 없었고요.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처벌이 되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