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토킹 피해로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던 도중 일상 사진을 도촬당했고, 이것을 찍은사람이 인터넷에 유포를 했습니다.

성관계영상이 아니라 형사고소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찍어서 조롱할 목적으로 유포를 했고, 실제로 유포이후부터 온갖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도 카촬위반 적용이 어려운건가요?

이건 초상권에 대한 민사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INST] 카메라 촬영죄가 적용되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 규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가 아니라도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면 될 수 있으나 촬영당한 장면이 이런 종류와 관계가 없다면 죄가 안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초상권침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유포한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