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8년전 2015년에 토렌트로 소설 텍스트본을 다운 받았다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경 국내영화 1편을 토렌트로 다운 받은 것을 고소당해 다음주 경찰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 동종전과 재범이므로 다시 한번 기소유예 받는것은 불가능한가요? 

기소된다면 거액의 배상금이나 징역을 살게 될까요? [/INST]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