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번 상담글 이후, 변호사 선임 등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추가 Issue 발생하여 진행치 않았습니다.
금번 상담글 이후,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번 더 문의 남기오니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21-06~23-06 2년 전세 계약 되어있는 상태이며,
22년도부터 만기 시, 퇴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휴대폰 변경으로 퇴거의사 밝힌 기록은 23-01-26부터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만기 1년 이상 지난 상태이며 (24-06-02 만기)
계약 만기 후,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로 거주중 입니다.
전세권 설정되어 있으며, 전세 보증보험은 미 가입 상태입니다.
 
현재 전세금 1억500만원으로 되어있고, 매매가는 훨씬 낮은 상태 입니다.
전일 매수 희망자 등장하여 가계약까지 진행된 상태로 알고 있으나,
금일 오전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낮으며 해당 차액에 대한 현금이 본인에겐 없으니 책임지고 차액을 갚겠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들은 상황입니다.
 
경매로 처분되면 임대인의 법적인 책임이 없어지며 본인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수 있으니 지금 집을 빼는게 좋지 않겠냐는데
경매로 처분 시, 경매금보다 전세금이 큰 상태로 처분된다면 남은 차액에 대한 보상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차용증 작성 후, (법적 이자 및 차액에 대한 원금 상환일정 명시) 및 매도금을 받고 전세권을 해제해준다.
2. 임대차등기 -> 전세반환소송 후, 전세금에 대한 법정 최고금리를 받으며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 진행?
상기 2가지 방안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떤 방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