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명의로 된 1억짜리 전세집에 계약기간은 다채웠고, 만료 후 새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새집은 예랑이 이름으로 해서 1억짜리집은 제 명의유지)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여 3000만원 먼저받고 7000은 지정날짜에 맞춰 반환해주기로 했습니다.(보증금반환계약서 작성함.발생이자도 집주인이 부담함) 현재는 빈집이구요. 합의하에 임차권등기명령 이런건 안해두었습니다. 집주인분도 최대한 보증금 반환해주시려고 협조하시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하긴 했는데 3000/40월세로 구햇다고 하며 3000만원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추후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저는 점유를 잃게되고 또 새로운 새대주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민등록상에도 문제가 생기면 대항력을 잃게되는것이 아닌가요? 서로 좋게좋게 진행하려고임차권등기명령은 최대한 피하려고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겟죠? 집주인은 본인이 꼭 남은 잔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사람이 좋다고 무작정 믿을수는 없잖아요ㅠㅜ.. 1)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다면 일단 새로운 새입자가들어와도 제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건지 2) 임차권등기명령 이외에 전세보증금 반환서약서 같은 그런 서류는 작성해도 아무 의미가 없게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기타 다른 방법이 있을지..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INST]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전에 신규 인차인이 들어와 대항력을 취득하면 순위가 신규 임차인에 밀리게 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서약서 같은 것은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3. 집주인이 해주지 않겠지만, 반환일자를 확정하시고 늦춰지면 가능한 큰 위약금을 약정하시길 바랍니다. 위약금이 크면 빨리 변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