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4년에 동급생에게 경미한 성추행을 했을 경우 2024 현재 신고시 처벌 가능한가요? 당시 성추행한 사람이 딱 만 14세가 되었다고 하면요 
만 14세 때 한 일이니 소년법이 적용되나요 아님 현재 성인이니 일반 형사법이 적용되나요
구체적인 정황증거나 sns증거는 없고 오직 피해자 증언만 있는 경우에요
이러한 경우 처벌을 받게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네요 [/INST]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은 공소시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경미한 성추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범죄의 성격과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2024년에는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즉,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민,형사 다의 승소 사례 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