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 직장 상사가 저와 동료를 포옹함.

1. 가해자의 사과
- 기억은 잘 안나지만 너가 상처 받았다면 미안해~
내가 원래 남자든 여자든 스킨쉽이 많아~
* 정확히 내가 너를 안아서 미안해는 아니고
 미안해~ 내가 원래 스킨쉽이 많아~ 
이렇게 사과했어요.


2. 같이 추행 당한 동료와 그날 일에 대해 대화 나눈거 녹음
- 주로 제가 짜증내면서 그때 이래서 짜증났다~ 변태다~ 라고 얘기하면 같이 추행당한 사람은. 나는 안예민해서ㅎㅎ..ㅠㅠ 근데 원래 그사람이 술 마시면 터치가 심해 ㅠㅠ 라고 대화함
* 이분은 계속 직장을 다닐 분이라 증인은 어렵습니다.
 
부족할까요..?

가해자가 다시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우겨서요.. [/INST]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있다면 피해자 진술이 아니라 그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이를테면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당연히 사람의 진술보다 믿을 만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성범죄는 결국 당사자 간의 진술 싸움이 되는 것이고 더욱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쪽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피의자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하는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술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 일을 사실대로 막힘없이 얘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수사기관이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 해소하고 상대방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가해자가 상반되는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