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병원에서 서류발급시 항상 방문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귀찮아도 방문하고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회 쪽에서 방문하지도않고 전화 통화 후 공문을 보내 1년치에 의무기록과 영상기록등을  떼어갔는데 동의서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병원에도 따져봤지만 병원 담당자는 공제쪽에서 의료법에 제공해도 되고  공문 협조문을 보내서 보내서 협조를 한거라고 하는데 제가 중범죄자도 아니고...병원에서는 저 몰래 이게 가능한가요?
처벌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INST] 원칙적으로 일정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공제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가능합니다.
-간호사 출신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