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피해 의심되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9월 4일 계약만료인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다른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뒀더라고요. 이에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세입자 구해지기 전엔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과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더 나아가선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궁금한 점 남깁니다.

1) 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2명이었는데요. 2명에게 모두 내용증명 발송해야 하나요? 우선 임대인 1명(관리비 받는 명의자)에게 6개월 전, 3개월 전에 문자로 한번 보냈고 그 당시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2) 계약 만료까지 2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변호사님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고자 합니다. 실거주 주소도 잘 알려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상황인데 더욱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계약만료 2개월이 넘어서 내용증명이 늦게 도달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불가한가요?

4)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동안의 대출이자(1억 중기청 대출중)와 소송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죠? 만약 소송 진행 중에 돌려주게 되면 그땐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전세피해 의심 타임라인]
2024.03.27 임대인1 문자로 계약만료 시 퇴실 의사 밝힘(1차), 임대인1 무응답
2024.06.05 임대인1 문자로 계약만료 시 퇴실 의사 밝힘(2차), 임대인1 무응답
2024.06.19 등기부등본에서 다른 세대의 임차권 등기(점유개시일자 6/17) 사항 인지
2024.06.19 임대인1로부터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문자 받음
2024.06.19 임대인2 유선상 통화로 퇴실 의사 밝힘, 임대인2 우선 알겠다는 답변 받음
2024.06.22 임대인1,2 모두 실거주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음 (계약서상 주소만 알고 있음) [/INST] 1. 2명 모두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심이 좋겠습니다. 임대인1,2의 실거주지를 모르는 상황이라 기간 내에 내용증명이 도달되기는 어려울 것 같으므로 임대인2에게 한 것처럼 임대인1에게도 유선상으로 통지하시고 그 내용을 녹취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위 답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가 통지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질문자님은 임차주택을 인도한 경우, 소제기 전에는 연 5%, 소제기 이후에는 연 12%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이것으로 대출 이자 충당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보증금 액수에 따라 보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지고, 그 상한선과 실제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