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출산이후 휴직을 하다가 퇴사한 케이스여서 육아휴직 수당 이외에 5년째 소득이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폭력에 의해 친정으로 피신해 아이들과 7개월전부터 살고있고요. 남편이 사과를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싶어하여 한달에 3,4번정도 보고있습니다. 생활비는 집 나오기전인 9개월전부터 안 주고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부양료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받을 수 있는 부양료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부부사이에는 서로 부양,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별거 등으로 법률혼이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있는 경우 부부는 가사소송법 마류 제1호 소정의 부부간의 부양, 협조에 관한 처분으로서 미성년 자녀에 관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최소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 등 정도 상당의 금원에 대해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양료 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라도, 우리 법원은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나(대법원 2010스85 결정 등 참조), 과거 부양료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