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8년경 회사재직시 거래업체로 부터 매출액 대비하여 리베이트를 수령하였습니다.
2018년 부터 2020년 까지 약 8,500만원 리베이트를 받았고, 2021년 1월 리베이트 수령건으로 권고사직하였으나, 오늘 경찰서로 거래업체로 부터 공갈,협박건으로 고소건이 접수되어 출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받고자 합니다.
거래업체는 회사 퇴사후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며,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더니 고소를 진행한것 같습니다. [/INST] 공갈,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를 해야합니다. 리베이트를 수령했다고 해서 공갈,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 고소사실 내용부터 먼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전에 꼭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구체적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