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뒤에서 강제추행 사건 발생 이후 계속 긴장되고 무서워서 경직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전에 없던 목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사건과 관계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 거짓 진술로 기소유예 결정이 나와서 거짓 진술이라는 증거물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항고장 제출한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 발급해서 지금 단계에 검찰청에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죄명으로 따로 형사 고소해야 하나요? [/INST] 1. 치상의 경우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부위는 쉽게 인정되지만 다른 부위의 경우 입증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2. 범죄적용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너무 무리한 법령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가 나온 상황이면 항고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