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커뮤니티에 누가 햄버거 기프티콘 5장을
쓰라고 명확히 얘기하면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1장을 쓰고 왔는데 고소 먹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뿌린 사람이 뿌리는거라고 얼마 안하는거라 괜찮다고 직접 말해서 절도죄로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불안해서 상담글 올려봅니다
글 캡쳐는 모두 해놨습니다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도 당사자가 뿌린다고 직접 얘기해서 문제될 거 없다고 하는데 불안하네요 [/INST] 1.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여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기프티콘 제공자가 사용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절취'에 해당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