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Q1. 사내 성추행(강제추행) 형량이 어느정도 인가요? 추행의 정도는 키스입니다. 증거는 명확하며 상대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Q2. 나이차이가 꽤 심하며, 강제추행입니다. (저는 늙은 아저씨와 자발적스킨쉽일 리가 없으니..) 이것이 형량을 무겁게 하는데 영향을 끼치나요? (똑같은 강도의 추행정도여도 나이차이가 나며 그로인한 직급차이가 난 것이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

Q3.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며 그 이상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기에 소득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두달 급여도 안되는 돈으로 추행강도에 비해 소액을 제시하며 더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상관없습니다. 처벌하면 되니까.
그러나 처벌의 강도가 약해서 그냥 처벌받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까봐 어느정도로 약하길래 저런 태도일까 불안함이 생깁니다.
집행유예 이정도 나오면 사실상 가해자에게 큰 피해도 없고 타격도 없을거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원치 않더라도... 합의하는게 저에게 유리한 판단일거같은데 이렇게 합의에 소극적 태도일 줄 몰랐습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식이네요. 
합의를 안해도 될 정도로 처벌이 약한가요? [/INST]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실형이 나오지는 않고 주로 벌금형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중하게 나온다 해도 실형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징역형이 나오는 범죄라면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서 합의에 적극적일 수 있으나 벌금형이 나오는 사건은 보통 합의를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합의하지 말고,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