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화장실 카촬이고 1건입니다. 증거 영상은 안나왔고
판결은 항소심 진행중인데 8개월 2년 유예일 것 같습니다. 합의는 안됐습니다.
피해자는 일을 하고있지 않은 학생이며 정신과 치료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사례들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어느정도인지 대략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일을하고 있지 않아서 소득이 없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치료비용이 부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부분도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INST]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만일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고소가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민사상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라면 인정되는 판결 선고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