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성 미성년자 성매수로 경찰 조사 참석 요청을 받은 단계 입니다.
부끄럽지만 아래 내용은 모두 사실 입니다.


1. 만남 시기는 2023년 7월 15일 입니다.
2.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16~17세)
3.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4. 만남은 1회 였습니다.
5. 만남 전후에 성적인 사진, 영상을 몇개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고 금품을 전달 했습니다.
    (해당 부분까지 경찰이 파악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 일체의 협박이나 강압은 없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벌금형 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조사과정에서의 구속 및 징역형의 실형 판결만을 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을지,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변호사 님들의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INST] 상담자분은 미성년자성매매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적용돼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엄중히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받은 행위는 어떤 행위였느냐에 따라 아청물 제작, 소지 등의 혐의를 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담자분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경찰 조사도 확인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아청물은 영상을 보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감형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