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쌍방폭행으로 상대방 폭행 저는 상해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달 뒤 건강보험에서 구상권청구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받은 이후에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서 내용에 건강보험 구상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치료받은 것을 제가 다 내야되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 과실만큼 공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판례를 보았습니드. 
그래서 저는 청구한거 낼테니 피해자 과실만큼은 빼달라 하니 건강보험 측에서 폭행은 과실같은 걸 따지지 않는다고 하여 로톡에 질문드립니다.

쌍방폭행은 과실같은 걸 따지지 않는걸까요?
먼저 맞기도 했고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을 줬는데 또 돈을 내라하니 너무 억울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INST] 건강보험공단에서 행사하는 구상권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병원치료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비용을 우선 지불하고
폭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쌍방폭행인 경우에도 이는 달라지지 않고, 당연히 과실비율에 대한 적용도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을 A, 피해자를 B라고 한다면,
A가 지출한 병원비등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B에게 구상하고
B가 지출한 병원비등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A에게 구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반대로 피해자도 본인이 치료 받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가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구상청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과실비율을 따질 부분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