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1. 원래 소유주가 세입자를 받고(20년 8월 8일), 빌라를 매도(20년 8월 25일) 하였습니다. (세입자에게는 계약 시 소유주가 바뀔것이라고 설명 함)

2. 매수인(현재 집 소유주)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현재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매물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받음)

3. 세입자가 원래 소유주에게 기망행위로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보증금액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습니다.

4. 소장에 적힌 기망행위는, 
'전세시세가 당시 시세보다 낮았음에도 빌라를 전세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계획하게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집 소유주를 소장에는 '무자력' 이라고 표현 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상황은 안타까우나,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가 소송자체가 되는 사항인지도 놀랍습니다. 매도 당시 매수자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빌라의 가치가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 할 수 도 없는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기망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매수자와 알던 사이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팔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사기죄가 되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만약에 빌라의 시장 가치가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빌라의 시장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문제를 왜 전 주인에게 소송을 거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매수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및 물질적 보상을 받은 것 또한 절대 없습니다. 세입자와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었고, 문제가 발생한 1~2년 전 부터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을때도 협조를 하며 상세히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세입자를 대신하여 양측의 부동산과도 통화를 하며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언쟁또한 벌였습니다 [/INST] 소장을 받으신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불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매매가 진행된다는 사실과 매수인에 대한 정보 등을 고지하였는지, 했다면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매계약서와 매매와 관련된 기타 자료들도 중개사사무실에 연락하는 등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임대차와 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