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월 27일 앱에서 만난 여성을 여성이 카카오톡 아이디를 건네주어 넘어와 얘기하다 3월 13일 처음엔 제가 만나자했지만 시간대가 맞지 않아 다음에 보자하였고 결국엔 여성분이 만나자하여 보게되었습니다.
저녁비, 모텔비, 편의점 간식 및 콘돔을 전부 여성이 구매하였습니다.
첫번째는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라고 여성분이 명시적으로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세번째 성관계 때는 아프고 피곤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여성이 주장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성관계 도중 좋았냐고 물었는데 좋았다고 대답했고 아프면 뺀다고 했다고 했는데 빼지 말라고 말한 사실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 당시 남자 앞에서 어떻게 기분 나빴다고 대답할 수 있냐고 따졌구요..
서로 구체적인 집안 얘기, 여성과 본인의 원나잇 경험과 여성의 섹스 파트너 얘기 등의 얘기와 농담도 진행하며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고 관계 종료 후 한번 더 오늘 좋았냐는 질문에 좋았다는 답변을 받고 모텔 퇴실 후 집 앞에 데려다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일 뒤인 3월 15일 두번째 세번째 관계에 대해 여성 본인은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제가 인정 및 사과를 하지 않아 경찰서에 고소 사건이 접수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는 무슨 죄목인가요? [/INST] 그럼 세 번이 모두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말인데요, 처음에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성범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강간죄가 되려면 단순히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법은 비동의 간음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협박으로 간음해야 강간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강간이 되며, 무엇보다도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모텔에서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고 즐겼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