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말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는 0.2%초과된 상태입니다.
1. 
2월 말 퇴직 예정인데 사고가 발생했고 명예퇴직에 대상자입니다. 명예퇴직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나온 상태인데 일어난 사고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최대한 양형을 받고 감경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
추후 연금 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INST] 혈중알코올농도 0.2%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 처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에 인피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되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되는데
질문자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아서 구공판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공무원분들 뿐만 아니고 은행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께서는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데요.
현재 명예퇴직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므로
명예퇴직이 취소된 후 파면/해임 등의 징계로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추후 공무원 연금수령에도 지장이 생길 것인데요.
음주운전은 금고형 이상이므로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할 실익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취소 수치를 초과한 0.2%의 매우 높은 수준이며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처벌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저속주행하였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이 문제되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민형사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이점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합니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변론방향을 세우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