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정오빠와 살고있는 여자분(얼굴모름) 이 있습니다.가족들은 모르나 둘이 혼인신고까지마친걸로 추측됩니다. 이전 두 사람사이 연애시절 갈등으로 (데이트폭력 피해 진단서 3주, 차량파손) 친정어머니께서 다시 만나는것을 반대했으나 친정오빠가 다시 잘해보겠다고 하여 어머니와는 왕래를 거의 끊은 상태입니다. 성인둘이 합의하에 살겠다고하니 어쩔도리가 없으나, 문제는 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될경우 여성분이 저희 어머니께 지속으로 전화해서 반말, 욕설 등 모욕적인 언사 및 집에 찾아가겠다 둥 협박을 합니다. 전화를 안받으면 낮이고 밤이고 열번 스무번 전화를 합니다. 차단을해도 발신자제한으로 걸어 욕지거리를 해대는통해 어머니께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합니다. 전화협박은 공연성이 없고 녹취록은 상대방동의가 없기에 효력이 없는것은
알고있으나 정녕 방법이 없는걸까요? 상대동의가 없는 녹음일지라도 그 내용에따라 처벌이 가능할런지요 [/INST]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 등을 하여 공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게 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중간에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여전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