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폐업 신고완료하였으며 이익금보다 부채가 더 크기때문에 파산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술보증기금으로 대출보증 받은 금액 1억원 이외에는 처리할 채무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기보에서 받은거라 연대책임없이 파산절차 밟아도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세부사항 및 파산진행 가능한지 궁굼하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법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는 조세,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이 체납되지 않고 책임경영약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2.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대출에 대하여는 책임 투명경영이행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경영약정은 기보, 신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을 시 자금용도 외 유용을 금지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3. 책임경영 약정을 준수한 경우는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불이익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