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월 25일 오후10시10분경 전주에서 익삭까지오는 시외버스의 맨뒷자리에 타서 잠이들었는데 옆자리의 여성이 허벅지를만졌다며 성추행신고를하여 익산터미널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임의동행후 조사받았습니다.저는 버스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끼고 잠들었고 절대 허벅지를만지지않았습니다.경찰조사단계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유전자검사받고 불검출나왔고 거짓말탐지기를 받앗는데 거짓으로 나와 검찰에송치됫다고합니다.경찰조사는 단1번밖에받지못했고 검찰에 송치됫는데 알아보니깐 검찰에서도 조사를 제대로하지않고 바로 재판까지갈꺼같습니다.저는 정말 허벅지를만지지않았고 너무너무억울합니다.어떻게대응을해야할까요?변호사비용도 적지않은금액에 너무부담되고 혼자해결하기엔 너무힘들어보여 자문을구합니다. [/INST] 성범죄에 있어서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고소인 진술 말고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소인에게 고소를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본 사람이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하는 것은 합의금 목적 말고는 딱히 생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별다른 이유없이 개인적인 적대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동기와 함께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을 했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되고 기소되면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명을 벗으리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준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셨는데, 말씀대로 특별히 변호사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