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A(이ㅅㅇ)중등동창 입니다 23년 8월 말에 익명으로 저와 초등동창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왔습니다 B의 증언에 의하면 23년 8월 초, 중순까지 서로 익명으로 야한얘기등의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저의 학교 이름 학교생활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B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이ㅅㅇ)에게 연락을 했으나 반성이나 사과의 기미도 없이 저의 계정을 차단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B에게 받은 문자도 사진으로 이름을 가려서 보냈습니다. 위글을 A의 남자친구에게 보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A를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 가능할까요? [/INST] 1. 먼저 명예훼손죄(정통망법)로 피고소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및 내용 열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범죄들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2. 결국 상담자분이 인터넷 또는 SNS에 작성한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단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발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경위, 정도 등을 분석하여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또는 반대로 적극적인 방어와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