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저를 공갈 하여 총 4차례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제가 상대방을 고소 하였을때 상대방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공갈을 당했을때에 상대방이 피해금을 돌려줄 경우 상대방은 공갈죄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상대방에게 피해금액을 돌려 받아도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피해 금액을 돌려 받아도 공갈죄로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INST] 1. 공갈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2. 실제로 4차례의 합의금을 줄 장시 상대방의 언행이나 발언에 따라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잇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잇습니다.
3. 피해금액을 돌려받아도 고소가 가능하지만 귀하가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경우 그 이후에는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