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요약
사건 배경: 2018년 성 관련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판정을 받음.

증거 수집 과정:
무혐의 사건의 당일 카카오톡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찰의 요구에 동의하여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함.
경찰은 동의 범위를 넘어서며, 사건과 관련 없는 몇년 전 과거까지의 카카오톡 내용을 검토함.
이 과정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별건 수사를 진행함.

결과: 본건 무혐의 났으나 별건 수사로 인해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함.

문제점: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증거는 원래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 없음.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경찰이 관련 영장 및 본인 동의 없이, 과도한 범위의 증거를 수집함.
무혐의 받기 전 임의제출 당시 스마트폰을 돌려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경찰이 소유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함.

개인적 상황: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과 두려움으로 인해 불이익을 우려하여 경찰의 소유권포기 각서 작성 요구에 동의함.

위 상황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에 따라 사건과 연관 없는 추가 건의 불법촬영물은 원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확인 하였으나 본 사건은 해당 판결 이전이라 재판 과정에서 따져볼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3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았고 해당 영상의 피해자에게 1억원을 합의금으로 보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찰에 대하여서도 해당 행위에 대한 잘못을 묻고 싶습니다.

경찰 고소가능 여부 및 공소시효, 고소가능 하다면 그 후 재심 가능 여부 여쭈어봅니다. [/INST] 1. 질문자님 사안은 경찰의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그러한 위법적인 수사의 결과로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점, 대법원 판례 상 디지털포렌식에 제한된 범위를 넘어선 포렌식의 결과로 수집한 증거물은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재심은 알다시피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재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재산과 별도로 해당 수사관을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부 정황에 대한 확인, 당시 피신조서, 고소장, 공소장, 재판 기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매우 억울하신 판결을 받은 상황인 바, 재심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꼭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