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노인학대로 형사고소건 진행중입니다.
아버지가 뇌수술후 기력이없으실때 계모가 지속적인 폭언과 요양사분이 일을못하게 시비거는등의 이유로 증거를 취합해 형사 고소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이나 아버지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노인학대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계모가 이사실을 알고 고소취하해주면 조건없이 이혼해주겠다고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던 중 돌연 합의하지않겟다고 합니다. 형사고소건은 취하가 없는 건으로 검찰로 곧 이관된다고 합니다.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는 상태구요. 이러할 경우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하게될 시 절차와 이혼처리 기간, 재산분할 등 대략적 정보가 알고싶습니다.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폭언 및 학대,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 아버지가 계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한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데
통상 1,000-3,000만원의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계모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의 위자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시 위자료 부분과는 별개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합니다.
즉, 계모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더라도 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청구금액을 가늠하시되
형사고소 취하건과 병행하여 계모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