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초5   학폭 피해자이고 가해자 3호처분 받았습니다.
8개월이상 일방적인 폭행 폭언 심부름등 다수의 괴롭힘상황 있었습니다.

학폭회의록 열람해보니  가해자 및 부모는 반성부분은 전혀없고 변명이나 사건축소에 급급해 이전사전조사서 작성당시 인정했던 쟁점에대해 전부 부인했더라구요. 당연히 사과도 없는상태입니다.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 하는것을 하고싶은데
형사고소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아니면
처벌 (벌금형이 라면) 을  감수하고
인터넷과 학부모 관련톡방에 처벌결정서나 회의록에서 한 발언들을  올리고싶은데
제가 받을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님의 자녀분이 괴롭힘을 심하게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처분이 나오지 않아
많이 상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90일 안에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심각성을 잘 주장하면 더 높은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사고소입니다.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고소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 5학년이라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님이 인터넷이나 학부모 관련 톡방에
처벌결정서와 회의록에서 한 발언들을 올릴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