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4일 화물차 후방추돌로 전치 2주 진단으로 일주일 입원 후 통원치료중입니다. 대인/대물접수는 진행되었고 차는 수리가 끝난 상태구요. 사고 당시 화물차는 현장에서 사라졌고, 저는 갓길에 정차 후 경찰서/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오늘 화물차 가해자랑 경찰관과 연락이 되었고, 피해자 진술을 하러 오라고 하는데 전화로도 처벌의사가 있냐고 하더라구요. 처벌하게되면 어느정도 형량인지,보험사와 하는 민사합의와 가해자와 하는 형사합의는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INST] 우선 의뢰인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일반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 및 형사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 상해 발생 경위, 치료 경과 등을 상세히 진술하시되, 과장이나 허위 진술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의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상당 부분 존중되는 것이 사실이나, 정황상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의사에 반하여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보험사를 통한 대인/대물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책임의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본인의 손해를 소명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처벌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형사합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할 경우, 추후 처벌 의사를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 후 형사합의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사건 해결을 위한 절차가 낯설고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