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소송 동시이행 판결을 전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인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 절반 지분을 전 배우자에 넘기는 등기인수청구소송 후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 진행을 해야 하는데 등기권리증을 전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단독으로 등기권리증 없이 승소 판결문만 가져가도 명의이전 등기가 가능한지요? [/INST] 1. 판결로 인한 등기 청구의 경우 권리증이 필요없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