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드민턴 하는데 둘이 서로 너무 뒤로 오지 말자고 함. 앞사람이 뒷사람 공을 앞사람이 배드민턴으로 치다 뒷사람 손등에 맞아서 이어폰, 폰 들고 경기하던 사람이 폰을 놓침 과실비율을 7:3(폰 주인) 하자는데 과실비율을 따져서 물어줘야하는지 물어줘야 한다면 몇대몇으로 해야되는지요...
(법적 근거도 제시해주세요..)
뭐 본인말로는 로테이션(배드민턴 용어)라고 비율을 이렇게 하자는데.. [/INST] 1. 법적으로 과실비율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 직접적인 과실비율을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다만, 관련 사례를 찾아본 결과,
가. 배드민턴 채에 충돌 가능성이 큰 복식 배드민턴 경기 중 이어폰과 폰을 들고 경기를 하여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점,
나. 통상적으로 복식경기시 앞사람은 뒷사람을 볼 수 없으나, 뒷사람은 앞사람을 볼 수 있으므로 뒷사람이 앞사람의 움직임에 맞추어 앞사람이 우선하여 칠 수 있도록 양보하여야할 의무가 있는점(수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판결 참조)
다. 앞사람이 뒷사람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특별히 경기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에서 판단 받는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과실비율이 적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사회적인 관계의 지속성, 평판 등을 고려하여 소액이나마 성의를 표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