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친정엄마께서 10년정도 좋은관계로 지내오던 남성분이 계십니다.
엄마는 미래까지 생각하시면서 지내셨어요. 동거나 사실혼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던중 지난해 그 남성분이 일과 관련 자재비가 모자라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엄마께 돈을 빌리셨씁니다. 세네번에 걸쳐 그 핑계로 1600만원을 빌리셨어요.
입금은 매번 엄마통장에서 이체하셨다고 합니다. 하던일이 잘 해결되면 갚는다고했는데
현재 1년이 지난상태이고 저희 엄마께서는 작년 겨울쯤부터 돈을 돌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기어코 올해 3월까지는 손주 대학입학자금이라고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고 약속까지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그 이후로 4월말에 준다 5월말에 준다 미루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분이 문자나 카톡을 할줄 모른다하여 엄마가 문자를 보내면 보고 연락을 하거나 해서
문자증거는 발신내역만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밥도 잘 못드시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혹시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채무자가 대여 당시 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 변제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채무자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혐의가 인정될 것이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시고,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한편, 형사절차를 통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회복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지연이자(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직장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이러한 법적 절차 이전에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