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와B 둘이 서로 합의하에찍은 전여친과의 관계영상과 나체사진을 카톡으로 공유 했고 A는 저장 자체를 하지 않았고 B는 저장된 영상을 모두 지운뒤 둘다 카톡내역 삭제를 했을때 만약 A가 별개의 범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된다면 B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받게된다면 어느정도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반성을 하고있고 영상 자체를 바로 삭제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일단은 합의하에 찍었다 하더라도 공유 및 제공은 동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사건화가 되면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대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