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4월 21일 돈을 빌려가던 당시에는 이미 전역하였던 선임이 휴대폰이 고장 나 기기를 새로 바꾸었는데 선불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 기기가 바뀌어 은행 앱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80,000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4월 27일에 정확한 이유는 잘 기억 나지 않으나 추가로 100,000원을 빌려갔는데 이후, 채무자가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이후 5월 10일에 피싱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 해야하니 40,000원을 추가로 빌린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전역한 지금 "다음 주에 반드시 갚겠다.", "오늘은 힘드니 내일 갚겠다.", "일하던 도중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내일 갚겠다."와 같은 여러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족일원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비를 내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려갔으나 모두 저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요구하였으나 꺼림찍하다는 것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자에 대해 알고있는 정보는 카카오톡 내역과 카카오페이 내역뿐인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등등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