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말부터 약 3개월간 1억 가량의 돈을 지인에게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지인에 대한 믿음으로 별도로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그 이후 주기적으로 배당금(?) 을 지급받았고, 그걸 지인에게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3년 말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4년 초 투자금 회수가 필요하여, 그동안 투자했던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더니(한달 가량) 사정이 생겨서 한번에 돌려주지 못하고
3회에 걸쳐서 돌려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입금확인서로 남겨두었습니다.
1차 반환일(입금확인서 작성 시점으로부터 한달 뒤)에 도래하였지만, 또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현재까지(약 2주 경과) 투자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던가, 대여금반환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INST] 1.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처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취의 고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2.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면 승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3. 1차적으로 고소 및 소송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