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번이요. 유사성행위도 시키고 싫다는 애를 잡아끌어 영상도 찍고 밥 먹듯 협박했습니다. 참다참다 못해 친구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데 처벌이 봉사 또는 무죄로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인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나라인가요? 제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다 보았고 협박과 강제로 성관계 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들어있는 녹취록도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로 무죄나 봉사로 끝나는게 정말인가요? 미칠 것 같아서 써봅니다. 제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법이 정말 없을까요? 참고로 촉법은 아닙니다. [/INST] 1) 당연히 모든 법적조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함께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2) 우선 성범죄 자체는 구체적 일관된 진술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안이니, 충분히 사건화 가능합니다.
3) 다만, 지금은 사건화 전 피해자입장에서의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있고, 최대한 상대방을 심적으로 압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