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말쯤 부터 살고 있는 집이 사람이 아닌 회사가 운영하는 빌라였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 기업회생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 월세를 내지 않고 있었고 2월 18일쯤인 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 연락했으나 받지 않아 추후 1/23일에 문자 후 연락이 되어 보증금을 계약 만료 맞춰 돌려 받을 수 없고 보증보험 신청으로 수령해야 한다라고 전달 받아 그러면 그거 받는 동안 어떻게 하냐라고 여쭤보니 신청 기간동안은 거주하셔도 된다 하여 거주하였으나 6월 초에 갑자기 연락이 와 그동안의 미납금을 이번주 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단수를 하겠다고 통보. 미납금에 대해 문의하니 계약 만료 후 신청하고 처리되는 기간 동안 거주하는 월세를 안내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갑자기 문자로 답변하며 (분명 전화할때 동과 호수 분명히 말했으며 문자로 문의할때도 그렇게 보냈으며 보증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임대 관리인분께 들은 사항입니다.)법적조치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2개월 계약 중 8개월 납부한 이체 내역이 있어 보여드렸으나 반영한 사항이라면서 저에게 9개월 15일에 대한 월세 납부를 요구하며 보증금 500만원을 다 제하고 더해 200만원 미납금을 입금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약 만료 전 연락 드렸을때 보증금 500만원에서 밀린 월세를 제하고 돌려 받으려고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사를 가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거주를 했던것인데 단전 단수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임대인은 어떤 법적조치를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월세를 다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INST] 우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월세 미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 계약 만료 후에도 거주를 허가하면서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반환을 안내한 경우, 이러한 상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며, 임대인과의 사전 합의나 명확한 안내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단전단수는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이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단전단수를 예고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아마도 미납된 월세에 대한 법적 추심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미납된 월세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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