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의뢰인은 소청심사로 다투어 보기 이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서울시에서 9급에서 8급 직급으로 임용된 날이 2021.01.01.자이고, 본인 의뢰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것으로 경기도로 전보하여 8급에서 9급 직급으로 강임된 날이 2022.01.01.자이고, 경기도에 와서 9급에서 8급 직급으로 강임 해제된 날이 2022.07.19.자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경기도에서 7급에 임용될 수 있는 날이 강임되기 이전 서울시에서 8급으로 임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현 직급에서 해제된 날짜(2021.01.01.자에서 강임 해제된 6개월을 제외한 2021.07.19.자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법리적으로는 어느쪽으로든 해석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 그러므로 만약 행정청에서 강임된 기간을 제외하고 7급에 임용될 수 있는 날을 산정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소청이나 소송을 통해 행정청의 법리를 탄핵하고 강임된 기간을 포함하여 7급 임용가능일을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 컴팩트 행정법 저자
- 조기현 변호사 헌법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