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음 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당일 모텔도 가서 성관계하며 하룻밤을 보냈고, 일어나서도 점심을 여자가 사주어서 같이먹고 카페를 들렸다가 또 다시 모텔을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2번째 모텔인거죠.) 그러나 2번째 모텔에서 서로 합의하에 여자가 저의 체액을 먹어주었는데 잠들고 깬 뒤 몇시간 후 여자가 너의 체액을 먹고 목과 코가 아프다며 성병있는놈 아니냐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현재 검찰단계이구요 질문입니다. 1. 약식기소를 받게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자동으로 따라오나요? 2. 약식기소를 받게된다면 성폭력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자동으로 따라오나요?  두 가지 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합의하에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체액을 먹게 한 것이 문제되어,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체액을 먹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여성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고소권이 인정되는데요.
특히 여성이 이를 이유로 성병 감염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부가조치가 병과될 수 있는데요.
추행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데(특례법 제42조),
등록 기간은 형 확정일로부터 1심의 선고형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 시 보호관찰소장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데(특례법 제16조),
이는 법원 재량으로 부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이수명령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추후 보호관찰소의 판단에 따라 이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를 다투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한데요.
특히 합의 하 행위라는 점, 그 직후 2차 성관계까지 이어진 점 등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정황을 적극 소명하면서,
처벌 면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과 실효적 대응을 위해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을 꼼꼼히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