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행법상 치과에서 하는
스케일링,치아 본뜨기 등 이러한 의료행위는
치위생사가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0치과에서는 몇년째 무면허 일반인들을 직원으로 뽑아서 치위생사 몇명과 섞어서 스케일링,임시치아 제작등 치과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때 치과원장과 직접 무면허시술을 한 일반인 말고, 자격이 없는걸 알면서도 장시간 방관한 치위생사들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예) 1. 치과의사를 제외한 실장급 치위생사
      2. 일반 직원이나 경력이 3년이상 된 
          치위생사
      3. 단속엔 걸리지 않은 같이 근무했던 일 
           반인

전부다 다년 근무해서 무면허 진료를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INST] 이론적으로 방조죄 등을 구성할 개연성은 있지만, 실무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 혹은 교사한 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여 공범 혹은 방조범으로 기소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