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기범으로부터 사기를 당했고 사기범은 2020년 5월 형사재판을 진행하여 징역형의 양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또한 인정받았습니다.
사기범은 2020년 4월 저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2020년 5월 형사재판이 종결이 되자마자 배상명령에 선고된 금액을 압류 및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취하였고 저는 2020년 6월 해당 회생위원회에 형사재판 판결문 첨부 및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기범의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기범의 채권자는 10명 가량 됩니다.
문제는 배상명령 이외의 추가 피해금액이 있습니다. 이 추가 피해금액은 사기범이 사기를 칠때 사기범의 대출 조력자와 함께 제 명의로 5군데의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기범에게 송금한 것은 배상명령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기때문에 대출기관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제가 모두 납부하여 발생한 추가 피해금액입니다. 따라서 추가 피해금액은 2022년 6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상담을 해보니 몇몇 사무장님이나 혹은 변호사님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 이어서 이미 게임 오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변호사님은 일정 금액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찌됐든 저 분들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2020년 5월 이후 3년이 되는 시점인 2023년 5월까지 제가 민사소송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사기범의 개인회생으로 인해 저는 가압류 및 채권추심이 불가하고 민사소송이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현재 몇몇 변호사님들은 비면책에 해당되는 채권이고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소송이 힘들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현재 사기범은 면책확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면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INST]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민사소송법 제136조에 따라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3년 이내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범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는 민사상 소송에서의 판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의 판결이 민사상 소송에서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법률적인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및 가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 앞서 현재 상황과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세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범의 면책확정서를 제출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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