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프리랜서 뮤지션이고 2019년 개인사업을(일반음식점) 시작하였는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폐업을 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져 카드 및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 개인회생(워크아웃)을 서울신용보증기금으로 신청완료 하였고, 생활고에 못버티고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21년5월에는 뜻하지 않게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3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2023년11월30일 가석방이 허가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불어난 이자 및 타 금융회사(대부)로 모든것이 이관되어 감당하지 못할 금액이 되었습니다. 가석방허가 조건이 더불어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라서 일을 찾거나 생산적인 활동에 제한이 많습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개인파산면책 조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의뢰인님의 월평균 수입이 1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개인파산 요건이 됩니다. 다만,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경제적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면책절차를 진행하여 신용불량을 벗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