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여년간 중소기업 (온라인판매)를 운영해왔습니다. 최근의 경영악화로 법인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보 보증대출이 총 8천만 있는데요, 변제할수있는 경영상황이 아니여서 법인폐업 또는 파산을 고려중입니다. 물론 연대보증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채무는 기술보증대출이 유일합니다. 파산의 비용이 꽤되는것 같아서..폐업이 가장 나은 방안인지 여쭙고자합니다. 상담후 일임하여 진행하고자합니다. 폐업절차 또는 파산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증갱신은 매해 8월입니다. 보증대출 받은지도 10여년 넘어가는 보증건입니다. [/INST] 1. 기보, 신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을 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대신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책임 투명경영이행약정이란 기업 대출금에 대하여 자금용도 외 유용을 금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을 말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기업의 '관련인'으로 등록돼 전 금융권에 공유되고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책임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한 경우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게 되고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3. 법인파산은 개인파산과 달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므로 절차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휴면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법인은 5년간 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산으로 간주하며,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는 3년이 경과할 때 청산종결 되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 아니라면 대표이사 개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5.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에 연대보증이 있거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는 조세,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