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번 제 바람으로 인해 피해소송을 전아내가 진행했고 소송이 끝나서 피해금액이자도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일 전와이프가 제 초본을 발급했다고하더라구요 아마 재산분할일거같은데
재산분할시 제가 알기로 결혼전은 해당이안되고 이혼 후에도 해당이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여쭤보고 싶고
또한 결혼기간에 아파트 청약 당첨된게 있는데
그걸로 걸고 넘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금액이 다 대출인데 재산분할 소장이 오기전에 팔아넘기는게 낮나요? 아니면 대출이면 상관이 없나요?? 어떤대처를 미리하고있는게 저한테 더이득인지 알고 싶어요 [/INST] 1. 사실혼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혼전 보유한 특유재산이더라도 일괄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 역시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2. 즉, 사실혼 해소시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하거나 유지한 재산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실혼 기간 중 보유한 재산을 사실혼해소 후 부부일방이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대금의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용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해당재산처분에 따른 매매대금을 처분 당사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분할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3.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해소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나, 부동산의 경우 매도 등 사정이 없다면 현재 시점, 즉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혼인기간 중 당첨된 질의자님 명의 분양권은 지금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대금이, 현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해당 시가에서 분양권 대출금 등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될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미리 매도를 계획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4.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하여 분양권 마련시 투입된 대금의 출처, 중도금 이자 납입방법, 사실혼기간 중 맞벌이 여부 및 수입정도, 가사노동의 주체 등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미리 준비해 두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