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총 보유 수 36채(신축 17채/구옥 19채)
신축: 해당 건물 분양실장을 통해 거래, 1건 당 100-300만원 리베이트 받고 무자본 매수 방식
구옥: 업계약 방식

대부분 HUG를 이용하여 계약했으며, 그 결과 경찰에서 피해자라고 집계한 32명의 임차인 중 대다수 반환/일부 몇 명의 임차인들은 계약 연장을 하여 거주 중

부동산 실운영자며 주동자였던 팀장 A와 정해진 댓가없이 명의만 대여해준 매수자 B, 이렇게 둘이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

위 방식대로 행했었던 기간은 19.07~20.01
이후 부동산 매입이나 영업활동은 일체 없음

동일 사건들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36채) 이유는 임차인이나 보유 매물들의 하자보수 등 관리의 어려움을 느껴 부동산 임대업을 중단

이후 세법이 변경되어 종부세 등 대폭 증가
결국 세금으로 인한 연체 후 압류가 들어와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악순환이 시작되어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직접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HUG를 통하여 반환 된 상황
(저희는 임차인들이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전화/문자/직접 대면 등 다방면으로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특이사항
1. 기존 전세계약 만기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가계약까지 완료, 계약 당일 해당물건의 압류사실이 확인되어 계약 파기

2. 구옥의 경우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혹은 이자지원 명목으로 1건당 400~1,000만원 가량 이체

3. 명의자 B는 현재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약 4억~5억 가량 체납된 상태

4. 81억이라는 표면적인 금액(당시 36채 전세금) 말고 실제 총 수익은 A와 B 둘을 합쳐 약 3억 7천

피의자 전과
명의자 B는 전과 없음
A는 횡령(자동차 리스 미납 및 대출),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재물손괴(피해자 차량 수리 및 합의 완료)
위 죄들의 병합 된 재판으로 집행유예 3년
(23년 9월에 종료 됨)

A, B 예상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 합니다. [/INST] 총 수익도 중요하지만, 전세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수익보다는 피해금이 공소사실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 범죄사실은 81억이 될 것입니다.
A의 경우, 실형 선고 예상되고 B의 경우에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 다 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둘 모두 실형 선고가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액수뿐 아니라 피해자가 매우 많은 상황이어서 실형 예상하시고 형량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