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임금체불로 인해 계약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일선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회사가 커지면 그에 맞는 처우를 받게 될것 같아 임금체불 중에도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근무를 했었는데요, 사업주가 체불 금액에 대한 변제 의사가 없는것 같아 계약을 종료하려 합니다.

배경
2022년 11월 입사, 2023년 11월 퇴사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저의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여 협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개인회생을 준비중이었어서 어쩔수 없이 저의 사업자를 통해 매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협업 관계상 모든 매출은 개인사업자>체불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인력, 인프라 모두 체불기업이 제공했기 때문에)
 
1. 근로계약이 2023년 11월에 종료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상 회사의 업무를 하며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체불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2. 개인사업자에서 발생된 세금, 4대 보험 등도 원래대로(계속 근로계약관계로)라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것들이었는데 발생되게 되었으니 이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3. 사업주가 사실상 변제할 상황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보유한 재산이 사업주의 집(7억 정도)과 차량 1대 정도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위의 모든 체불 금액의 합이 6,000만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INST] 결론. 상대방인 사업주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을 통해서 운영을 하였다면 사업주가 아니라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제공한 노무 및 우회 매출로 발생한 세금은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였고, 질문자님이 별도의 법인에 노무를 제공하고 우회매출을 하였다면 사업주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인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