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쩌다 게임 놀다 알게 된 여자랑 퇴근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전 얼굴만 보러 가기로 했는데 만나기전 호감이 있어서 키스 포옹 하겠다 하니 된다구 하구!그리구 만나서 강박 협박 이 없이 서로 키스 하고 여자성기 만지구 제가 바지 벗어 여자가 입으로 사정을 해줬어요!그리구 일상 대화 좀 나두다가 집에 사로 가서 새벽 거의 한시 까지 문자 하고 다음날 점심 까지두 일상카톡 문자 하다가 안햇어요!이게 강제로 한 성행위에 속하나요?4주정도 지나서 여자가 강제로 끌구 가서 강제로 성행위 햇다고 고소 했는데!(경찰이 유사강간이라구)성범죄에 속하나요?불송치나 무혐의처분 받을수 있을까요? [/INST] 상담자분은 유사강간죄로 고소됐으나, 합의된 성관계라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유사강간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적 접촉을 했으나 상대가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면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CCTV, 카톡, 문자 등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히 모아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증인의 진술을 녹취 또는 진술서 형태로 확보합니다.
만일 CCTV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 등이 없다면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합의하에 성적 접촉 행위를 했다는 것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