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적인 궁금증으로 인해 질문합니다

만약 남녀둘이 숙박업소에 같이가서
여자가 스킨쉽을 거절했을때 남자가 강제로 스킨쉽을 한 후 여성이 동의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이 두 상황이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질문입니다)

이럴땐 강간죄는 성립안하고 강제추행죄만 성립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둘 다 합의하에 이뤄진 스킨쉽이라고 보고 둘 다 혐의가 없는건가요? [/INST] 스킨쉽을 거절하다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그냥 성관계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나 강간죄는 의사에 반해서 성행위를 한 것만으로 성립되는 죄가 아닙니다. 폭행 협박을 행사해서, 즉 강압적으로 해야 합니다. 스킨십이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지속될 수 있었고 저항이 없었으므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죄가 안됩니다.
만일 앞의 스킨십이 강제적인 것이어서 추행이 된다면 뒤의 성관계도 강제적인 것이어서 강간이 되어야 말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