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고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ㄴㄱㅇㅂ ㅈㅈ차이', 'ㄴㄱㅁ 맨날 당하는 거 말하는건가' 라고 발언해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했습니다

불기소이유고지서 보면 판례가 다툼으로 발생한 통매음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서로 누군지 모르니 더더욱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나 미성년자가 아니다 보니 그 부분도 참작한 것 같고요

혹시 이런 케이스 중에서 처벌 받은 판례가 있나요?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모르는 상태
2) 다툼으로 발생한 통매음

둘 다 만족하지 않아도 2번 케이스가 처벌 받는 판례가 있나요?

항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를 제시해야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INST] 통매음으로 인한 고소 사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례와 다툼으로 발생한 통매음 사례에 대한 판례를 찾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통매음 사건의 복잡성과 각각의 사건에 따라 판결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판례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다툼으로 발생한 통매음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음란한 발언이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인정되고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고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례와 관련된 판례나 관련 법률을 충분히 조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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