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프리랜서 학원강사로 3년여간 학원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시 프리랜서에 3.3% 공제로 계약을 진행하시기에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입하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시 5:5 회사 부담이 아닌 본인이 전액을 부담)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였고 다른 강사와 마찬가지로 3.3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약서를 작성할 시 퇴직금이 없다는 조항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3년동안 근무 후 학원이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후에 퇴직금에 관한 요건을 살펴보던중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에 해당 되는 사항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근로자에 해당사항이 충족이 되면 퇴직금이 없다는 조항을 무효할 수 있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원장님께 퇴직금을 요청하게 되었으나 법대로 하자는 연락을 받고 노동청에 (1/2) 진정서를 넣고 감독관의 지시를 기다리던 중이 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금일 저녁 

"강사계약서 작성시 4대 보험(상시근로자)조건과 사업소득근로자 조건중 더 많은 급여를 받겠다는 사업소득근로자 조건을 본인의 의지로 선택후 동 사업장의 더 경력이 많은 강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나서, 이제는 퇴직금까지 운운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배와 사업주를 기망하여 속인 사기행위입니다."

"***입시교육주식회사는 *** 선생님을 사기와  부당이득반환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고소를 적극 고려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게되어서 과연 퇴직금에 관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었다는 이유로 민형사상에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INST]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에는 사기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기망도, 불법영득의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중요할 것 같으며, 근로자 인정될 경우 퇴직금 받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얼마나 액수를 더 받았는지 등을 회사가 입증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