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의뢰인과 피의자는 친남매 사이지만 동거가족이 아니며, 피의자는 현재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대여해준 대여금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1.	피의자가 피의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아파트)에서 실거주자 동의 없이 주거를 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실거주자의 재산들을 피의자 마음대로 이삿짐센터를 통해 불상지로 옮긴 행위
2.	현재 의뢰인의 재산은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특정할 수 없는 물품들이 대부분이였으며,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려 했지만 물품들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관 말처럼 집 내부에 있던 모든 재산들이 현재 어디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물품들을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나아가 피의자에게 절도죄, 점유물이탈횡령죄, 횡령죄 등.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죄목에 해당하는 범죄인가요?
3.	 현재 의뢰인이 확인한 사실로는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변제해야 할 금전을 갚지 않기 위해서 의뢰인의 주거를 무단으로 침입한 뒤, 현관에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해당 아파트를 제 3자와 1차례 가짜전세계약서를 체결한 사실과 이 후 또 1차례 제 3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뒤로 마지막으로 제 3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취득한 금전을 본인 통장이 아닌 자녀의 통장과 피의자 지인에게 일부분 맡겨둔 정황까지 확인하였습니다.(피의자의 동거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음)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강제집행면탈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4.	또한, 피의자는 자신의 주변 지인들에게 의뢰인을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거짓 사실확인서를 받으러 다니며 의뢰인을 살인자, 사이코패스, 정신병자 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피의자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돈을 변제 받기 위해 어떠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가요? [/INST] 물건은 '쇼파, TV' 이런식으로만 특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정 보다는 아파트 CCTV 등 상대방의 절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확보 가능하시다면 바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새로운 잠금장치 설치한 부분)로 고소하실 수 있고, 제3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들은 사기죄 의율이 가능하나 피해자는 그 제3자들이므로 그분들의 고소 협조가 필요합니다.
의뢰인님을 살인자 등으로 묘사하고 다닌다는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