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가 개인사정으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어서 제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소액결제를 200정도 사용해서 그 일로 헤어지자고 하고 돈을 갚으라고 했고 본인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계속 미루더니 지금은 그 소액결제한 핸드폰이 미납 정지로 연락을 카톡으로 밖에 할 수 없고 답장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소액결제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심지어 헤어진 후에도 사용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1.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허락 없이 질문자님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소액 결제를 한 것은 형법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사용 금액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있다면, 약정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또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