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인플루언서한테 돈을주고(계좌송금) 노출이 있는 사진을 올리는 계정을 팔로우 하게되었습니다(인스타그램) 그러고 너무 신난 나머지 트위터에서 제가 그 분의 사진을 올리고 사진을 나눔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론 아무한테도 안줬습니다) 하지만 그 게시물이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이 되게하려고 해시태그로 능욕 얼싸 같은 성적인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해시태그 제외 본 글에는 성적인 말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연락이 왔고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트위터와 팔로우받은 인스타계정 그리고 계좌 송금할때 쓴 계좌 모두 탈퇴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성립 될까요?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말 아직도 후회되고 짧은 생각이였던거 같습니다 [/INST] 1. 통매음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촬영물 유포 미수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는 해당 계정의 촬영물을 공개하는 것 까지만 동의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과 나눔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2. 실제로 상대방이 신고, 고소한다면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바 아직까지 사건화 되지 않았다면 두가지 대응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첫째, 실제 신고,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혐의를 법리적으로 부정하거나, 정황상 도저히 무혐의 주장은 어렵다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중 가장 가벼운 혐의, 예컨대 모욕으로 입건 후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셔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입니다.
4. 둘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 고소하기 전에 즉시 자수를 진행하심으로써 자수감경의 혜택 및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을 통해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고 신고, 고소당할 걱정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실제로 수사를 진행한 뒤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를 하게되면 그 이후에는 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수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수하려면 신속히 해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