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사례를 보면 통매음은 무죄나 혐의없음이 나와도 음란물유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내 성패드립인데 1대1채팅에선 성립이 안한다 해도 대부분 성패드립은 다수가 하는 채팅창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음란물유포죄로 의율이 된다면 방어할 법적 논리없이 무조건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조사단계부터 이를 염려해두고 미리 예방을 하나요? [/INST] 최근 다수가 있는 채팅창에 성패드립 등을 한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관하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원과 검찰의 해석에 따르면 성패드립을 공공연하게 게시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음란성의 정도가 위 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문언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등 항변을 할 여지는 여전히 있겠습니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저의 경우 공개된 채팅창 등에 심각한 수준의 성적 욕설을 한 경우라면 죄명을 통매음 -> 음란물유포로 죄명을 변경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음란물유포에 대하여는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으며(필요하다면 통매음으로 수사개시 이후에 통매음 혐의는 다투면서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하여는 자수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1:1 채팅이었던 경우라면 공공연한 전시(게시)를 요건으로 삼는 음란물유포는 성립이 불가능하므로 통매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도록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다만 1:1 채팅이더라도 의뢰인 성향과 상황에 따라 선처 주장도 가능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