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깨를 가볍게 톡 한대 친 것으로 인해, 디스크가 발현되었다고 주장. 결국 변호사와 함께 폭행치상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얼마 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과 받음. 아래, 결과 요약.

○ 피해자/피의자 진술 종합 시, 친밀감 표시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충격한 사실은 인정 ○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상 사건이 발현한 위치와 폭행 정도/강도가 배치되나, 사실관계 입증 어려움 ○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가 폭행 이후, 함께 담배를 피우고, 대화를 나눈 정황, 악의를 가지고 때리거나, 공격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피해자 진술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행위가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목디스크가 있어 폭행 및 접촉으로 인해 상해가 발현될 것을 예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인과관계도 입증하기 어렵다. 

형사사건 등록 시 변호사를 포함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민사소송 진행 시, 형사사건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피해자)은 디스크 발현에 따른 치료비 뿐 아니라, 일하지 못한 시간 등의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1)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 영향을 주는지
2) 민사 소송 대응 방안에 대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일단은 귀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민사재판에서도 이와 같은 불송치결정서(이유서를 포함)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피해자는 이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불송치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혹시라도 경찰의 조사에 대해 보완수사명령을 통해 더 수사를 하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사건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