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4년 갑과 을이 오피스텔을 공동소유하고 갑이 세입자 및 관리를 하고 있었고 

2020년 8월 갑은 중개업자를 통하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합니다. 계약서는 갑과 세입자, 중개업자 서명날인이 있고 을은 빠져있었습니다. 

8월 8일 전세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9월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으나 은행은 을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고 을은 세입자의 대출의 동의를 위해 전세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22년 8월 갑은 사망하였고 세입자는 을에게 전세금 반환요청 합니다.

질문1) 을 입장에서 전세계약서의 무효주장은 인정이 되나요? 

질문2) 을에게 전세반환 의무가 있으면 중개업자의 과실은 없는지요?

질문3) 갑이 사망하고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을에게 전부 반환의무가 있나요?

질문4) 위와 같은 경우가 민사 판례가 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을이 전세계약서에 사후에 날인을 하였더라도 유효한 계약이며, 을에게 전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