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서 돈을 주면 폰섹을 해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라인에서 폰섹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눈과 입만 나오고 저만 성기를 노출한채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개인 소장을 위해 화면녹화를 했는데 상대가 인지하여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폰 음란행위 자체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2. 저만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녹화했는데 범죄가 되는건가요?
3. 영상은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4. 만일 고소가 되어 경찰조사가 된다면 보통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INST]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