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댓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2년댓글입니다



나는솔로의사가 37세 커리어우먼대신 29세를 선택한 이유(커뮤니티 본문 제목입니다)

본문은 얼굴이나 이름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글쓴이 내용이 
-이 당연한걸 굳이 설명해야 함??-
이라고 작성했습니다.(글쓴이가 고소한건 아니고 나는솔로 출연자분이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래된댓글이라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납니다

기록한 댓글 내용은 
싱싱홍합vs늙은홍합
이렇게만 써져있는데 이걸로 모욕죄나 통매음법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억울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하나도 안나는데 제가 죄를 인정해야될까요?
경차서에서 조사받을떄 어떻에 대응해야할까요? [/INST] <1. 결론>
"싱싱홍합 vs 늙은홍합" 댓글만으로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체 맥락 고려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신중한 대응과 변호사 조력이 권장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모욕죄 성립 여부
-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을 처벌합니다.
- 대법원 2003도3972 판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것이어야 함."
- TV 프로그램 출연자 대상 댓글이라는 맥락에서 특정인 지칭 가능성 있으나, 해당 표현만으로 모욕죄 성립 단정 어려움.
나. 경찰 조사 대응 방법
- 조사 전 변호사 상담으로 대응 전략 수립 권장
-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필요시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있음
- 무조건적 범죄 인정 피하고, 댓글 작성 맥락과 의도 설명, 모욕 고의 없었음 주장 가능
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규정,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행위 처벌
- 제시된 댓글 내용만으로는 적용 가능성 낮음
더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 전체 댓글 내용과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한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을 권장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