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와는 2년 정도 연애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집안이 잘 살지만 지금 가정사가 불행하여 집을 나왔다고 하였고, 할머니께서 집을 해주실거라며 그전에 살 곳을 구해달라하여 오피스텔을 얻어 같이 살았고 일을 하지 않았고 제 카드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 요구하지도 않았고 제가 닥달하자 일을 하기 시작하여  저에게 그동안 쓴 돈을 조금씩 갚았지만 돈이 생기면 쓰기 바빠 300만원만 갚았습니다. 그리고 제 카드로 결재하고 제가 쓰지 말라고 해도 사용하여 결국 정지 시켰구요 그로 의해 언성 높이고 싸우게 되었는데 술 취하여 저에게 나를 고소할 경우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라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그 이후 헤어졌지만 저는 돌려받은 돈이 없습니다. 현재 저는 카드값을 아직도 갚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인 간의 금전거래는 보통 상대방에 대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상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질문자님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 목적 혹은 특정한 약속 하에 비용을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갚을 것을 약정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들로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경우나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