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매장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도자 "갑", 양수자 "을")
구두 계약으로 7월 21일,  보증금 1500만원 권리금 2000만원 중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8월 1일까지 입금하기로 했습니다.(계약서는 7월26일 작성)

그런데 갑이 사정이 급하다며 7월 22일에 500만원을 먼저 지급해달라 하였으나 을의 사정으로 300만원만 먼저 지급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시설물에 객관적 하자가 있을시 이를 수리하고 그 비용만큼을  권리금에 제하는 계약내용에 갑,을 모두 동의 하였습니다 

을은 7월26일 매장의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 누수 및 바닥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여 갑에게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갑은 수리비가 많이 나와 권리금이 많이 깎일것 같으니 이미 입금한 300만원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을은 계약의 유지가 1순위 이고 계약이 파기 된다면 이에대한 위약금을 받는 것을 생각중입니다

을의 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갑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의 파기가 가능한지
계약의 파기가 가능하다면 위약금은 계약서상의 1000만원인지, 을이 지급한 300만원에 대해서 인지 궁금합니다. [/INST] 우선, 구두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동의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계약의 이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갑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경우,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파기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갑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을이 계약 이행을 위해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갑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이 파기될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이 1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갑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을은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을이 지급한 300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위약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수리 및 비용 처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갑은 하자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을이 발견한 누수 및 바닥 하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갑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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