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자친구와 작년 11월 연애를 시작하고, 올해 7월에 헤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여자친구가 올해 2월초에 같이 놀러갔을 당시에 제가 본인을 준강제추행을 했다고 하여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한적도 없고 할 생각도 안했는데 갑자기 고소를 당하고 나니, 어안이 벙벙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무고죄가 가능 할까요? 사건은 2월이고 7월까지 같이 문자 나눈 내역이 많습니다. [/INST]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우선 현재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부분에서 무죄나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 처분 등이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준강제추행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허위로 고소를 당했으므로 피의자는 어이가 없고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고죄부터 생각하지만, 의외로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를 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다른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으셔야 합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그때부터 무고죄 고소를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인데, 연인 사이였고, 헤어지고 나서 연애 중의 일을 고소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이를 검토하고 목적을 입증하여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