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소액 사기 전과가 이미 좀 많습니다.
벌금형만 계속 내다가
4월쯤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사기를 또 저질렀습니다.
6월 9일 27만원
6월 13일 27만원

그 이후로 한 달이 채 안된 7월 1일(어제)
두 피해자에게 모두 원금을 반환하였고 
오늘 한 피해자에게는 합의금 70만원을 주고
제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 취하와
처벌 불원서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표해달라고 했고
나머지 한 피해자와는 합의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7월 7일(일)에 받기로 하였는데
그 전까지 두 피해자들 모두의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 상태라서 긁히면 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INST] 1.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계속 수사가 됩니다. 수사 결과 혐의 유무(유죄 또는 무죄)가 판단됩니다.
2. 고소장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단순히 합의를 해서는 안되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3. 무혐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라면, 기소유예는 어렵고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소 이후 벌금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준비하고 수사, 재판에 임하신다면 선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경찰 조사시 변호사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석을 해야 조서 작성에 유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