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하철 차량 내에서 바지 지퍼 밖으로 성기노출만 하고  외투와 기장이 긴 티셔츠로 거의 가려진 상태였는데 어떤 여성분이 우연히 보고 수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내려야하는 역에서 경찰 두분이 대기하고 있어서 임의동행 후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제 동선 자체는 퇴근길이였고 시간대도 퇴근길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하철 CCTV로만 본다면 성기노출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보게 만드려는 움직임도 없었습니다.접촉 또한 없었으며 손을 성기에 갖다대는 움직임 역시 없었습니다. 또한 제 성기가 보이게 되는 코트의 빈틈도 거의 없어서 대놓고 성기노출하는 듯한 풍새도 아니였습니다. 단순히 노출되어있던 성기를 우연히 그 여성분이 본 상황으로 cctv에서 보여질거같습니다.
1.이런 상황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가 나올수있을까요?(성기 노출이 cctv에서나 그 여성분 폰에서 나오지 않고 진술만 있을경우..)
2.만약 그 여성분이 몰래 제 성기가 코트 틈 사이로 튀오나와있는걸 사진으로 찍었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3.경범죄쪽으로 돌릴수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저번달에 공밀추 벌금형 검사처분을 받아 법원 대기중입니다..)
4.이번 사건이 법원 판결 예정인 공밀추 사건에 서로 영향이 갈까요..?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INST] 지하철 공연음란죄 관련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매울 불리한상황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두가 이용하는 지하철 퇴근길에 의뢰인께서 말하는 바와 같이-"지하철 차량 내에서 바지 지퍼 밖으로 성기노출만 하고 외투와 기장이 긴 티셔츠로 거의 가려진 상태"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언제부터 다녔는지와 그 이유에 따라 고의성이 판단될 듯합니다.- 설령 당시 의뢰인분의 성기가 노출된 장면이 없다 하거나 주장하더라도, 상대 여성이 그와같이 가려진 성기 노출을 보지 않았음에도 신고한다는 것은 납득되지가 아니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전에도 같은 범죄 전력이 있다면 고의성 쟁점 여부가 쉽지 않아 보이며, 특히 이 사건은 기소가 된다면 구공판이 예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변명 또는 부인을 한다면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전의 공밀추 사건은 검사의 구약식으로 처분중이라면, 이번 사건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