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해당사건은 비상장주식 사기사건이며 현재 1심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과 저는 친구관계로 저희는 작년 9월 친구와 저는 체포되어 구속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6개월 구속만기전에 이달 12일에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재판은 증인심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선고까지 예상은 3-4개월 가량 남은 상황이고 친구측은 무죄주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저는 부분인정으로 일부 혐의는 인정한 상황입니다. 검찰조사 이후는 별도로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구치소안에서 제한적인 공간에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하다보니 잘알아보지 못하고 선임하여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현재 검찰조사까지 친구측에서 선임되었던 변호사들 외에 제가 직접 선임한 두곳은 마음에 들지 않아 해임하여 사임한 상태이고 현재는 구치소에서 마지막으로 선임한 한군데 에서 진행중입니다. 현재까지 의견서는 앞서 선임되었던 변호사측에서 한번 지금 선임되어 있는 법무법인에서 선임이후 약식의견서로 한번 총2번이며 이달 예정된 증인심문 22일 전후로 해서 상세 의견서 제출 예정이며 현재 선입된 법무법인에서 합의를 전문적으로 잘 진행하기에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선임된 법무법인측도 처음 선임될 당시에 앞서 2군데나 해임을 하였기에 굉장히 나름대로 신중하게 수차례 미팅을 통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사전에 전달하며 선임하였지만 담당변호사도 선임 이후 병가로 인해 퇴사하고 현재 담당하던 변호사2분중 한분도 갑자기 퇴사하여 그 관련해서 사과 한마디 없었고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나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NST] 합의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회사의 규모보다는 주임 변호사의 성실성과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죄의 경우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의 보상입니다.
일부 자백하고 계시다면 일부 부인하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통한 무죄주장과 양형변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통이 잘 되는 성실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