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떤 영화를 토렌트에서 1편다운로드한것이 저작권보호법에 고소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몇개월 일이라서 행동에 대해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 모욕죄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아 교육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 사안을 이전에 처분받은 모욕죄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별개의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이미 다른 일로 인해 기소유예를 처분받으신 상황이라 걱정스러우시겠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중, 범인의 성향,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지켜보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으로 가는 것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이며 해당 기간 동안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귀하는 작년에 모욕죄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최근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고려되는 요소는 2가지입니다.
첫째, 범죄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모욕죄는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은 기소유예가 저작권 침해 사건의 기소유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피의자의 전력, 범죄의 성격, 사회적 파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실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의 기소 여부 결정에 고려될 수도 있지만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전의 모욕죄로 인한 기소유예가 저작권 침해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자동적으로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자세한 법률적 조언을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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