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건물은 2019년 11월에 지어지고 그때 근저당이 같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23년 8월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때 전세금액은 1억5천만원이였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 건물이 강제로 경매에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았고 찾아보니 최우선변제금이란게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타나있는 최우선변제금은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자가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이 날짜가 근저당 잡힌 날짜랑 같은건가요?
18.9.18~ 21.5.10까지는 1억 1천만원 이하까지만 해당되는데 못받을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기준인 23.2.21~ 기준으로 보고 저는 해당되는게 맞나요 ?? [/INST] 1. 최초 담보물권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최우선변제)는 최초 근저당권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2019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배당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현재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3. 즉, 처음에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1순위로 받고 그 다음부터 다시 최우선변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