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애인에게 제 명의로 대출하여 빌려준 금액 5천5백여만원과 제 개인 돈 1천5백여만원을 합쳐 현재 7천만원 정도의 받을 돈이 있는 상태인데 22년 1월에 공증은 받아놓았습니다.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보내주기로 하였고, 24년 12월까지 갚기로 공증 받았으나 올 8월부터 계속 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되질 않아 제가 개인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하고 있었으나 더이상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법원에 공증 서류로 재산명시 신청까지는 하였고 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개인회생 후에 민사로 소송 진행하면 제가 납부할 변제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2.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바로 사용중이던 신용카드는 정지되나요? 현재 신용카드로 생활중이긴 합니다
3. 현재 어머니와 매달 반반부담하여 제 명의로 적금 들어놓은 돈이 있고 내년 2월 만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청약저축도 가입하여 납부중인데 이게 저의 재산이 있다고 보여져 개인회생 신청에 제약이 있을까요? [/INST] 1.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나 변제능력이 있어야지 변제를 받거나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목록 작성시 해당 대여금은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대여금을 재산목록에 포함 시키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리기에 해당 대출금 5,500만원을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주었다면 해당 금액 만큼 재산가치(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기에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원금을 모두 변제하는 조건 정도로 개인회생이 인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전 여자친구가 변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여 진행하여야만 개인회생 신청 및 월 변제금을 줄여서 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체크카드의 후불교통카드의 경우도 신용이기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3. 해당 재산은 귀하의 재산으로 잡히기에 총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신청은 가능하나 귀하의 재산 이상을 변제해야만 변제계획안 인가 및 면책이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기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