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6월6일 삼백만원을 빌려주었어요 한달만 쓴다는 조건으로요 
 여태 여러 사정을 핑계로 안주고 있는데
근데 연락이 안되는것도 아니규 
그렇다고 일을 하고있지도 않고요
갚는다는 말만 할뿐 줄 능력이 없어보여서 
답답할뿐인데..
근데 상대방이 자기명의로 된게 하나도 없어보여요
통장도 그렇고 핸드폰도 다 부모명의로 쓰고 있고 

이런경우도 무슨 조치가 가능할까요? [/INST]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하긴 한데, 너무 금액이 작아서 변호사를 통해 일 처리하시긴 어렵겠고,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할 듯해요. 금전 대여를 했는데 빌릴 때부터 변제 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던 사례 같아요.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장은 간단하게 1페이지를 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걸 수사를 통해 밝혀낼 생각이 별로 없어서 고소인에게 대부분 입증자료를 갖다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 분이 돈을 빌릴 때부터 무직이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정을 기재하면 좀 달라질 거에요. 그 정도는 쉽게 조회가 되니까. 통장에도 돈이 없으니까 못 갚을 거 아니네요. 그것도 피해자를 잘 압박하면 확인을 받을 수 있겠고요. 변호사 선임하시기엔 워낙 금액이 적으시니 제가 드린 조언 참고해서 두 분 사이 전화 대화 녹음하고, 녹취 풀고, 돈 부쳐준 계좌 이체 내역 출력해서 1페이지 고소장 작성해서 피해자 주소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