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만기가 지난지 2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시송달되어 이제 임차권등기를 진행햐려는데,
보증금 반환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월세/관리비를 내기가 힘들었던 상황이라 약 5개월 정도를 미납했는데, 임차권등기 진행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일괄로 납부하고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월세와 임차권등기는 관계가 없으며,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