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고요, 평소 제 몸에서 아토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잦게는 아니지만 상대방을 볼 때마다 티격 태격을 하였고 따라서 상대를 되도록이면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날 아침에 상대가 제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자신의 차 수리비가 나왔다고 하는 등 어거지를 부렸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티격 태격을 하다가 제 방 문을 상대가 닫지 못하도록 가로막더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 옷에 약간 구멍이 나고 긁힌 모양인데 이걸 가지고 밤늦게 절 찾아와  자신의 옷 값을 물어내라, 내가 널 폭행죄로 고소하면 넌 벌금 300 만원에 어쩌고 저쩌고 억지를 부리더군요.

이에 저는 상대에게 그 옷을 새로 산 뒤에 영수증을 가져오면 내가 그 돈을 주겠다고 말을 했고 옷 수선비 또한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건 싫다면서 무조건 물어내라고 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절 엿 먹이려고 일부러 부리는 수작 같았으며 결국 어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오늘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경찰 두 분이 주인 집의  CCTV를 확인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문제는 CCTV가 있지만 녹화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주인 아주머니에게 아무래도 양자가 합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데 전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라 상대와 합의를 할 생각이 없고 상대를 고소할 생각인데 저도 상대를 무고나 쌍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다만 음성 녹음 등 아무런 증거가 없는지라 또한 이와 같은 경우 제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사건 요약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시는 내담자와 이웃 간의 갈등이 있었고, 상대방이 내담자가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옷에 구멍이 나고 긁혔다는 이유로 옷값을 물어내지 않으면 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 내지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 녹음 등 아무런 증거가 없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만 존재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해 주신 내용을 보건대, 상대방이 내담자를 상대로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막는 등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에 대한 방어와 고소 진행을 위해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