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간으로 고소 당하고 불송치 / 무고죄로 바로 역고소 경찰 송치후 검찰 구약식 > 피의자 정식재판 청구 / 11월 본인 증인으로 재판 참석 / 1월  피의자 재판 다음재판 3월 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강간했다는 증거 X (당연히 없음) 본인 당시 성관계만 했던 음성녹음파일 제출 및 속기 파일본 제출/ 재판 증인참석 당시 당황해서 이리저리 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 이 상황에서 무고죄는 인정 되기 어려운 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무죄 나올가능성이 어떨지..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도와주십쇼 ex) 탄원서 등.. [/INST] 무고죄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부인해서 상담자분을 증인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할 때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가야 합니다. 증인신문 때 제대로 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신문은 피고인의 변호사가 피해자를 추궁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 변호사의 공격을 잘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 아무리 잘했어도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실수해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 피고인 측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을 하여 준비를 하고 갔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소까지 했음을 고려할 때 증거가 확실하고 유죄 확률이 높았을 듯 하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까지 되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무죄가 나온다해도 민사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배상은 요건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