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유학컨설팅 서비스를 두번 계약해 총 약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전에서 서비스 진행 도중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서비스를 중도하고 잠수를 타셨습니다.

경찰서에 사기 건으로 고소하고, 피해구제에 연락해 놓은 상태인데
경찰서에서는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진행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기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고 일부 60만원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구제에 연락했더니 자기가 경찰조사 받으면서 50만원 썼다고 돌려주려면 차액 10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 말고 이 사람이 한 나쁜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수, 상대에 따라 다르게 말하는 부분, 제게 거짓말을 한 부분들이 너무 약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게 사기인 것 같은데, 절도죄로도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불송치된 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INST] 1. 사안의 경우 절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서(이 부분이 본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 만큼의 거짓말) 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사정이 있다면 사기 여부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