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강원도에서 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작년 보조사업을 추진하던 중 보조금을 내보내기 전 단계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나 연말에 여러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보니 올해안으로 정산까지 완료해야 하는 압박감때문에 일부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고 완료된것으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업장에는 사업이 완료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경찰에 수사를 받았고 지금 검찰로 넘어가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것이 처음이라 너무 막막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진심으로 조언 부탁 드립니다. [/INST] 1. 질문자님은 현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사건이 검찰송치 직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형사방어가 시급합니다.
2. 또한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가 진행될 것이 확실하므로 징계절차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3. 질문자님께서는 공무원 신분이시므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시기 때문에 일단 형사적으로는 반드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현재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다행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벌금형 규정이 있으므로 적절한 정상변혼을 통해 벌금형을 목표로 하시고, 만약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 후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되면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4. 한편 벌금형으로 방어를 하더라도 징계는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징계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시켜 놓고, 징계양정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징계로 방어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통해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5. 만약 이때 징계위에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소청이나 소송 등 행정쟁송을 통해 징계를 경감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형사대응 및 행정대응 모두에 있어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검찰, 법원, 행정 대응의 전단계에서 변호사의 실익있는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