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공소장부본은 도착해있고 1차 재판을 기다리는중입니다. 변호사없이 혼자하려고하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1차재판전에 의견서과 함께 공탁했다는 서류같이내고 싶어서 공탁하는 절차를 찾아보니 1차재판전에는 피해자인적사항등이 적힌 증거가 검찰청에 보관되어있어 거기로 열람신청서를 보내야된다고하는데 공탁관련해서 불허가된 열람신청서를 받으려면 법원에 꼭보내야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탁절차는 재판이후 증거가 법원에 넘어가야 신청할수있는지 아니면 재판전에 검찰청에서도 불허가 된 열람신청서를 받아 공탹을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상담자분은 현재 공소장 부본 받고 1심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중으로, 의견서 제출 및 형사공탁 절차 진행을 나홀로 진행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 피의자의 경우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 및 형사공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까지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고 공탁 또한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 합의금만 준비한 채 1심 형사사건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탁법」 및 「공탁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는 대신에 해당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입함으로써 공탁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