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강간 피해자입니다. 현재 검찰 조사 단계에서 반년이 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번째 조사에서는 느낌이 제가 사건 내용에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긴 합니다. 지인이라서 마음이 조금 바뀌어서 그랬다가 아닌거 같아서 다시 번복했는데 그것도 안 좋게 작용한거 같고 느낌이 꼭 제가 가해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국선변호사님께 여쭤보니 인지사건은 무고 인지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냥 피의자 혐의를 줄지말지 때문에 피해자 수사를 그쪽으로도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방어를 잘한거 같다. 고소사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불기소가 나오면 인지사건이라 제가 항소? 못하는건가요? 좀 억울하네요. 그 지인이라 민사 사건이
얽혀 있는 것도 좋게 보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무고는 걱정안해도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검찰청법 제10조에서는 항고 및 재항고할 수 있는 주체를 '고소인이나 고발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사건의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인지사건의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무고죄에서의 '신고'란 자발적으로 사실을 고지하는 것으로,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그 방법에 제한이 없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일정한 절차나 양식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지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이에 관련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