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이면서 그냥 부부처럼 10년 넘게 같이 살았습니다.둘이 같이 벌면서 살았지만 경기가 어려워져 운영하던 사업 매출이 줄어들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페업을 하고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서 딸과 함께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제 딸들을 품지 못해 남편과 다툼이 잦았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가까운 창고겸 주택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루이틀씩 자다가. 이제는 완전히 거주를 그것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부부였고 남편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장고에는 이제 남편의 형제 부부들과 다른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며 고기도 구워먹고 아주 생활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보다 자기들 가족이 소중하다고까지 말하면서 이제는 생활비를 왜 줘야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10년 넘게 남편 사랑하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담지 못해 아쉽지만,
사실혼 관계는 이렇게 배신당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사실혼관계는 특별한 이혼 절차 등이 없이 일방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 그러한 일방의 파기가 부당하다면 이러한 부당한 사실혼 파기에 대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이 때 원고가 입증해야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과 상대방이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님도 소송을 제기하여 위 두가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상당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 즉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합당한 배상(위자료)을 받고자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인정되는 배상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사실혼 파기에 대하여 응당의 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 소송 원고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