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4.02.05) 임대차계약 1년 체결
- 임대인 측 사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 파기 특약 포함
2. (24.04.08) HUG 전세보증보험 반려 통보
- HUG에서 임대인 타 매물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이행으로 채무발생.
3. (24.04.08) 임대인 측으로 부터 6월 말 채무상황 해결 및 7월에 제1금융권 전세보증 가입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 답변받음.
4. (24.07.01) 아직 채무상황 해결이 안됐다고 전달 받음. 

- 특약 근거로 계약파기 하려 하나,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다음 임차인 구해지면 준다고 함. 집 내놓은 상태. 
- 언제 집이 나가든 보증보험은 최대한 가입 하려하는데, 임대인측 사유로 가입이 안되는중. 만기 6개월 전까지 가입해야하기에 8월4일이 가입 기한임.

Q) 계약파기 &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하면 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