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간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경제력도 없고 정신질환이 있어 4년넘게 약을 복용 중입니다 우울 불안 그런거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병들이 있을때 즉 정신질환이 있을때 감형이 될수도 있나요? 저를 찔러죽이고 강간하겠다고 협박하고 두 번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실형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벌금형이라도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안 받진 않겠죠? [/INST] 우울증, 불안 정도의 정신병력으로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현실검증력이 완전히 손상되어서 꿈인지 현실인지 환청인지 구별못할 정도로 판단능력이 없어야 감경이 가능합니다.
우울증 정도로는 결코 감경되지 않지만, 온갖 구실을 붙여가면서 감경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엄벌하게 만드려면 변호사 의견서 등을 죄질을 부각하고 엄벌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