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18년 8월 9일 혼인신고 후 - 2021년 4월 19일 협의이혼 완료(상대방 부정행위)

양육권은 본인, 양육비는 당시 54만 6천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4년 2월 다시한번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원 받았고, 상대방 재산은 1천만원 정도 본인의 재산은 위자료 제외하고 3천만원 재산에 채무가 2200정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공무원으로 월 소득 세전 300만원이고,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로 117만 한부모가정, 21만 아동양육비, 10만 주거급여 등 합쳐서 170만원 가량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올해 10월 생계급여 박탈예정)

상대방에게 양육비증액소송 했고 기준표에 따라 87만원으로 청구했는데, 제가 정부에 지원을 아동양육비 명목으로 지원받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줄어드나요?
상대방은 로펌을 선임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2.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이행명령을 청구했고, 증액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아 54만 6천원을 안준 것을 계산으로 486만원 가량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도중에 출장을 가서 아이를 8개월가량 안키운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취업준비한다고 모든 경제적 생활비용을 제게 부담시키더니 취업하자마자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못받은 양육비 받고싶은데 가능한 것인가 묻습니다. [/INST] 1. 양육비는 두분의 소득, 자녀분의 연령을 살펴 결정됩니다. 정부지원금도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보고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2. 상대방이 사실혼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3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면 과거양육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