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추행이 증거불충분으로 약식기소 된 사안에 대해 상대방이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때 1심 변호사는 추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건 반성문 정도 작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2심에서 형량이 바뀔지? 더 커지는 것인지?

2. 추가적인 증거는 없지만 2심에서 변호사를 바꾸는게 나을지? 변호사의 역할이 클지?

3. 변호사를 바꾼다면 국선 변호사는 어떠한지? 국선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2심에서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다른 점이 있을지?

4. 만약 2심에서 또 차이가 없는 판결이 나오면 검사가 또 항소를하는지? 3심까지 계속가는 사례가 많은지??

감사합니다. [/INST] 우선 1심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통해 해당 기록들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의 대응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찰에서 항소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기 않기 때문에 기록검토는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