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채팅어플을 통해 어떤 여성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키를 맞추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고 제가 맞췄습니다.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서 야한걸 보고싶다고 하니 야동이나봐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야한 모습 보고싶어 라고 말하고 상대방은 ‘나 그런거 잘 못해’라고 답했습니다.
야한 짓을 시키고싶다, 전화하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어떤 야한짓? 이라고 물어봐서
자위를 시키고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런 말을 하는 건 잘못이 있지만,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되묻는 대화를 했는데
해당 내용으로 통신매체음란죄 처벌이 가능 할까요? [/INST] 1. 최근 들어 통매음이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체 고소, 남성, 유도 여부, 게임에서의 성적 모욕 발언 등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위의 “자위를 시키고싶다”라는 글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성립 가능한 사안이지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혐의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시 함께 참여하여 분위기 파악을 한 후 무혐의 또는 인정후 합의 기소유예 전략을 협의하겠습니다.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결격 사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게임 통매음 무혐의, 채팅앱 성기사진 통매음 무혐의외 다수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4. 경찰 조사전에 예상 질문 연습을 하고 조사에 임 할 것이며, 의견서 단계는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의 노하우를 가지고 형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합의는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연락을 꺼리고, 피해자국선변호인과의 연락 등에 있어서 변호사가 유리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