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고소를 하였는데 
상대가 불기소 처분이 되면서 
제가 무고죄로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다. 
그런도 해당 무고죄의 고소 내용을 이용하여  
상대방은 각 민사 2건 제가 고소한사건  항고사건 까지
위 무고 고소장의 허의의 내용을 기술하여 활용하기 위해 무고하기로 마음 먹은 것인데 이부분이 무고의 무고로 되어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다른 경찰서의 상대방에대한 비슷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 현재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INST] 본 사안의 경우 무고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고소가 무혐의 처분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초 고소가 상당한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 이를 문제삼아 재차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고소 자체가 범죄 사실을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범죄혐의를 뒤집어씌운 악의적인 경우라면, 무고의 무고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소인의 범행 동기, 다른 사건에서의 유사한 행위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께서 상대방의 혐의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현재 수사 중인 여타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사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방향을 설정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