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프리랜서 댄서입니다
지난 12/2 부터 모 학원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한 후, 12월 15일 입금지급날이 되어 12월 정산을 하여 보낼때 연말정산 이라는 이유로 1월 15일로 지급날을 미뤄야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달이 되어 1월 정산을 한뒤 금액을 보내드렸으나 그제서야 한달간 수업은 근로계약서에 쓴 금액이 아니였다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첫날 수업이 무페이인지도, 또한 한달간 진행한 수업들이 근로계약서에 고지된 금액과 다른지 모든 수업을진행 후 본인이 원장님에게 금액을 정산해서 보낸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1월 15일에도 일방적으로 기다리라는 말뿐 2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페이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수 부족으로 인한 휴강을 공지하셨지만(1/5일)본인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때에도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어떠한 공지사항 없이 다른 선생님을 구인하시고 제게 휴강 한다는 그 주부터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업전 상담때 자기가 민사로 소송도 건 적이 있고 몇번 노동청에 신고당한 적도 있는데 자긴 괘심해서 돈 못 준다고 말 했다며 상습적으로 페이를 지급하지 않음을 밝히셨습니다 이 부분이 상습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과 문자를 나누던 중 저에게 졸업장이 없으니 불법취업이다, 법무사가 전화할거다 라고 얘기하시며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본인은 대학교 졸업장이없으면 학원에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본인이 대학교 졸업을 하지 않았음을 이력서로 인해 사전에 알고있었음에도 본인을 고용하였습니다 매우 악의적으로 보이며 고용시점부터 졸업장이 없다는걸 이런식으로 악용하려고 계획했다고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소송을 걸 경우 불법취업이 처벌을 받는지, 이 사실을알면서도 저를고용한 학원도 처벌을 받는지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저도 강사로 겸직하고 있어 업계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원장의 주장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2. 원장이 소송을 걸겠다 하는 것은 첫달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하여 질문자님께 역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장을 협박죄로 고소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3. 불법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못 받은 임금을 돌려받고, 원장에 대하여 협박죄로도 고소하여 오히려 합의금을 받아내면 됩니다.
5. 또한 원장의 행태로 볼 때 학원법상 위반 사항이 여럿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까지 활용하여 역으로 공격하면 됩니다.
김동훈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