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의 실수로 인해 서류 제출시 잘못된 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서류 제출 미비로 인해 필기시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를 하자 신의칙상의 의무는 의무가 아니라 배려라는, 마치 자신들의 교칙이 법 위에 있다는 듯한 이상한 답변을 하였고,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예비군으로 인해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교칙에 따라 결석 처리해도 된다는 논리와 같은 것 아닙니까?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서류제출 미비 편입수험생에게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신의칙상의 통지의무가 존재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고 불합격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광주지방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학 측에선 자신들은 기간 이후에 서류를 받을 수 없고, 서류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문자 안내를 하였으니 신의칙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닌 잘못 제출한 저는 이러한 문자를 받지 못해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서류기간 내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태만이라고 판단됩니다. 

불합격 처분에 대해 대학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요약
대학교 편입 서류를 잘못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불합격 하였습니다. 대학교가 의무 다하지 않아서 서류 잘못 제출한 것을 몰랐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이하는 제가 찾은 판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7가합2697 입학허가청구 등
(판결요지) 대학편입 수험생이 실수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대학 측이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전화 등으로 손쉽게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험생에 대하여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편입학시험 의 합격자임을 확인받아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질문자가 서류 누락으로 인하여 불합격하였고, 대학측에서 시정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아니하였다면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