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앙팅이라는 앱에서 나체 프로필사진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않은 남성분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연락이와서 사진은 바로 내렸습니다. 현재 계정은 정지를당해 로그인을 할수가 없습니다. 통매음은 사진이나 링크를 전달해야 성립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이나 사진, 영상, 링크 등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2.즉,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사진을 전송하여 이러한 사진이 도달케 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더라도 초범이시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신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