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아청물을 구매한뒤 경찰이 불송치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조사도 안받고 결정종결이 됐다가 보완수사가 내려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혐의도 인정했고 제가 만원을 이체한 내역과 여러 양형자료들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혐의도 모두 인정하고 제가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대화 내역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다시 보완수사를 내린 점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보완수사를 내린 이유는 여과죄가 발견되어서 그런걸까요?(증거를 다 제출했는데 보완수사가 내려온게 이해가 안되서요)아님 증거불충분일까요?

2. 제가 이체한 내역을 자발적으로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는데 이후로도 경찰이 제 계좌이체내역을 조회 했을까요?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거래은행은 국민이었습니다.

3. 확실할 순 없지만 지금까지 반성문도 다섯장 정도 제출했고 양형자료도 많이 제출했는데, 보완수사가 다시 내려온 지금 기소유예확률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4. 제가 지금 금전적으로는 어려운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다면 금전적인 노력이 필요할텐데 대충 어느정도가 될까요?(500만원 이상 이하)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아청물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시 다량의 성인물을 보실 때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물증이나 진술 증거를 더 확보해달라는 취지일 수 있고,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혐의는 인정하는데 죄명을 변경해야 할 경우, 형량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사건을 다른 곳으로 이송하기 위해, 등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니 증거를 더 모으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혐의를 인정했을 때에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