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에서 여성 사진을 배경사진으로 도용하여 오픈채팅 1대1 대화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성적인 대화는 일체 하지않았고 일상적인 대화만 했습니다. 그러던중 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하면서 고소하겟다고 대포폰이더라도 잡겠다고 하엿는데,이경우 처벌이 될까요? 현재 오픈채팅방은 삭제한 상태입니다.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떤죄로 형량은 어떻게될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INST]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정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되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경찰대 수석 졸업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