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보조중개원으로 근무했던 당시 진행했던 전세계약 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을 직접 진행하진 않았고 대표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을 진행했는데, 그 집에 전세사기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작년에 경찰조사를 받고 며칠전에 법원에 구공판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전세계약과정에서 임대인으로 받은 별도의 수수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부동산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임대인이 주는 별도의 수수료가 문제가 될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경찰조사를 통해 합법적인 수수료가 아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법적문제는 처음이라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상담글을 작성해봅니다. [/INST] 해당 상황에서 구공판을 했다면, 피해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수료가 몇천만원 단위인지요.
수수료가 많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집유 미만의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