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8 오후 한시경 대여 키카 내부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닥에 물기가 있고 미끄러워서 미끄러져서 골반 골절을 당했습니다. 현재
앉거나 누우면 저리고 그래서 일에도 지장이 있고 후유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 다음날 업주에게 물어보았을 때 배상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고 미끄럽다는 민원이 없고 미끄럼스프레이는 뿌려두었다며 보상이 어렵다고 했으나 실제 타일이 너무 미끄러워서 미끄러져 골절된 어른 말고 그 전에 다른 아이도 한명 더 미끄러졌던 상태입니다.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 같은게 없었고 타일도 매우 미끄러운 재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그냥 넘어가보려 했으나 골절 후유증이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INST] 사안의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책임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수영장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위 보험은 체육시설에서 생긴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만약 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