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에서 제가 따로 욕설이나 그런것은 하지 않은 상태고 그 사람이 한 발언중에 "너희 엄마 3대1 하는 것처럼 들어가네ㅋㅋ", "애미창녀" 이 말을 다회 사용하였고 "니ㅁ 생식기 구멍도 못막는데[직접적인 생식기 언급] 내가 어케막누 ㅋㅋ" , "[직접적인 어머니 생식기 언급]개시0 찢어버린"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희롱을 들어 이에 사과라도 하면 봐준다고 얘기했지만 친추 받고 똑같이 애미창녀 ㅋㅋㅋ 라며 조롱을 했습니다. 수치심과 속상함에 이 사람을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려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본건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임계와 함께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