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이 출석요구해서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받고 다시 출석하기로했는데 그 이후 따로 연락이 없으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시간을 잡아야하나요? 그대로 조용히 두면 문제가되나요?
원래 경찰에서 먼저 연락을 주는게 아닌지요..?
아파트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순전히 공익적 목적으로 아파트 개발 방식을 질문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출석해서 공익적 목적임을 얘기하고 오면 되나요? [/INST] 만약 고소장을 받고 다시 출석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상당 시일이 흐른 경우 먼저 연락하시어 시간을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통상은 수사관이 먼저 연락을 줍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고소장 파악 및 전략 대응에 시간이 소요된다 생각하여
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꼼꼼히 챙겨서 사전에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드리고
경찰 조사시에도 동행하시어 진술 등을 함에 있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