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금은1억5000이며 계약금으로 850만원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이주할 전세집에 근저당이 1억548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걱정하지말라고 잔금일시에 근저당을 말소 시킬것이며 전세보증보험 승인금액으로 전세금을 낮출것이라고. 특약을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주 날짜까지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측은 이 특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승인 금액한도는 1억3500만원 아래 금액인데 저한테는 일단 1억5000만원으로 계약을 해야 근저당을 말소시킬수있다고 1억5000만원으로 계약하자고하네요. 약속된 날짜에 무조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