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터넷 댓글 모욕 혐의로 다수인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인데 경찰에서 조사 한번 받지 않았는데 이 경우 경찰이 불송치 의견으로 종결하면 피고소인에게는 수사결과를 알려주지 않나요? 또는 알려줄 의무는 없나요?

또한 이 경우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겨 검사도 무혐의 등으로 처분완료되면 처분결과를 피고소인에게는 알려주지 않나요?

경찰 조사, 결과, 검찰 처분은 완료났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INST] 불송치의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 통상 우편 또는 문자 등의 통지를 하는데,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시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때에 비로소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송치)
처분완료되면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여 줍니다.
=> 그런데 이 경우에도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시어
지나치게 시일이 오래 경과된 경우에는 직접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진행경과를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