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사자 유형 :   임차인

소송    유형 :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가액 :    15,000,000

지역 : 부산시

임대차 기간 2021.05.31 ~ 2024.05.31

내용 : 2024년 3월 8일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5월 3일에 통화로 5월 31일에 이사 할 것이라고 얘기 했고 5월 31일에 돌려주겠다고 해서 저는 다른 오피스텔을 계약금 걸고 계약했고 이사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23일에 이사 때문에 통화 했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돈이 바닥이라고 보증금은 못 돌려주고 이사 갈 곳  계약금 200만원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월세는 년이자 10프로 해서 월세를 깎아 준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집이 신탁회사 등기이며 이 집 때문에 소상공인 대출도 신탁등기 집이라 안되고 여러모로 정말 살 수 가 없는 집입니다.

법인 명의 집에 신탁등기 집이기에 저는 당장이라도 돌려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7월31일이 까지 기다려주겠다 하고 계약금을 200만원은 돌려받았지만 저는 그 떄까지 살고 싶지도 않고 5월31일에 나가고 싶습니다

신탁, 법인 이라 임차권등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검색 해보니)

도와주세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