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랑 둘이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알바에게 따지니까 술집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바꿔주더군요. 결국 술집 사장이랑 전화로 서로 욕을하고 싸웠고 제가 "더러워서 술 값 못내겠네" 라고 하니 술집 사장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경찰 부를테니까" 하더라구요. 전화를 끊고 한 20분뒤에 술 맛이 떨어져서 술 값 계산을 한 후 집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경찰이 두명 와있더군요. 저땜에 온지도 모르고 지나쳐 가려니까 경찰이 못가게 앞을 막아서며 술집 사장이 저를 협박죄와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로 욕은 같이 했고 난 술 값 계산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막아서며 "술집 사장이 저를 고소를 하려면 제 인적사항이 필요하니까" 이름이랑 주민번호 전화번호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난 잘못한거 없고 왜 경찰이 직접 고소를 운운하면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느냐? 단순시비로 출동해서 그냥 인적사항 물어보는거면 알려주겠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해야 하는데 내 인적사항이 없으면 안되니까 인적사항 달라고 하는거에는 협조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20분정도 실랑이중 저는 계속 집에 가려고 하고 경찰은 저를 계속 잡고 하니까. 술도 취했던 터라 저도 입에서 욕이 나왔고(특정 대상에 대한 욕X)  경찰이 제 손을 꽤 세게 잡길래 뿌리쳤는데 갑자기 경찰한테 욕설과 폭행을 했다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고 하더군요. 뒷수갑을 채우려고 하길래 제가 반항했고 몸싸움이 거세지는 중에 제가 욕설을 계속 했습니다.(경찰한테 욕설O) 경찰은 두명이서 저를 제압하기가 어려웠던지 지원요청을 하여 경찰 3명이 더 왔습니다. 결국에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뒷수갑을 차고 지구대로 끌려갔는데 한 3시간정도 의자에 수갑을 묶어놓더니 경찰서로 이동을 하였고 아침에 경찰서에서 경찰 모욕죄 및 폭행혐의로 조서를 꾸며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나왔는데 경찰이 말하기를 처벌을 피할수 없을거라고 하더군요.. [/INST] 1. 전체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2.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재판으로 보내고 있어, 아마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3.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가 나오나, 폭력 전과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