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는 지인이 대마초 소량 재배 중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판매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고 재배한 것 중 반절 이상이 썩어 있었다고 하네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본인 투약 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현재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고 구치소로 이송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정 방법도 잘 모르겠고 수임료도 걱정입니다. 실형 면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대마 재배는 단순 흡연사범보다 중한범죄인 것이 사실입니다
2. 다만 마약 사범의 경우 중요한 양형인자는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로 단약치료를 받는 등 단약의지가 강한지 여부, 수사협조가 있었는지 여부, 동종전과여부, 범행동기, 조직적 유통사범인지 여부, 가족이나 지인간의 유대관계의 형성으로 단약을 도움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바, 이러한 감경사유와 자료를 통해 적극적 변론을 하면 충분히실형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감경요소를 적극 변론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필로폰 투약 무혐의
필로폰 투약 전과 후 재범 집행유예선고
대마사범 집행유예
마약 투약1심 실형 선고후 항소심 선임 향소심 집행유예 선고
대마흡연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기간 중 대마흡연 벌금형 선고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