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4.7.2. A은행(원고)는 B개인(피고 본인)에 대한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2018.3.9. C대부업체는 A은행으로부터 동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으로 채권자의 지휘를 승계하였으며, C사는  B피고를 상대로 현재 2024.5.29.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 한 상태입니다.
피고B는 A은행이 2014년도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때 거주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8년 하반기 C업체의 채무독촉장을 받기전까지 소송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C업체가 원고로서 제기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에서 제시한 피고의 채무액과 대출실행일 및 대출만기일, 미회수 원금과 이자액(이자율17%)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A은행의 대출금 연체를 시작한 일자가 2008.8.2.경으로 추정되어 2013.8.2.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 상태입니다. "동 상사 채권소멸시효 5년 완성"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1) 2014년 C은행과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기각 및 2) 현재 원고의 승소가 확정적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에 대한 재심청구 모두가 가능할까요...? 
현재 피고의 채권에 대한 권리소유자는 C대부업체인데 A은행을 대상으로 재심청구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대부업체를 상대로 재심 청구를 해야 할 까요...?
저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2014년도 소송에서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원고 패소와 2024년도 청구확인의 소를 기각시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의 귀중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2014년 A은행과의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 B가 공시송달로 변론이 종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피고 B는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C대부업체가 A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 B에게 채무독촉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때 피고 B가 채권 양도 사실을 몰랐다면, 이 또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 B가 2008년 8월 2일경 A은행 대출금 연체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2013년 8월 2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2014년 소송에서 간과되었다면, 이 또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2014년 A은행과의 소송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재심 청구의 대상은 A은행이 아니라 현재 채권자인 C대부업체가 될 것입니다.
또한 C대부업체가 제기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에 대해서도 피고 B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2013년 8월 2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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