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앱개발회사에 개발 요청하였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입금 1200
2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 완성된다
계약만료일 15일전에 진행잘되가는지 연락해보니 
대표가 연락안받지 않았고
일하는 직원한테 연락해보니 직원 임금체불 있었고 제 프로젝트는 시작도 안했다고 전해들었급니다  (녹취록있음)
대표한테 계속 전화해서 전화받더니 진행중이라여 진행된것까지 보고 싶다하니 알겠다고 
다음날 만나는날 잠수탔고
연락해서 해놓으신게 있으면 보여달라하였더니 대표가 계약이 만료된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잠수탔습니다 

형사 고소 하였고 형사 측에서는 계약할 시기에는 사기를 칠 의도는
아니였고 도중에 회사가 어려워졌다, 약간 진행된 사항이있어서 사기로 판단하기 힘들다 하였습니다 ㅡ하지만 저는 그 내용에 대해 받아본 내용이없습니다 

소액민사로 일단 소송을 제가 걸어두었지만 피고의 정보가 없이 시작한 소송이여서 
이제야 관할 이송 결정이되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지금 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사무실 월세와, 새로 계약한 어플회사 계약서로 사기받은 금액 말고도 손해배상 위자료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INST] 우선, 형사고소에서 사기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은 아쉽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하니 잘 하신 선택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12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사무실 월세, 새로 계약한 앱 개발사와의 계약으로 인한 손해 등도 이 계약 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입금 증명서, 연락 기록,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잘 보관하세요. 특히 개발사 대표가 연락을 회피한 정황, 직원의 증언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승소하더라도 피고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