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금일 무면허로 킥보드를 몰다가  단속을 당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경찰관님께서 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관님이 단속하는 PDA에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하고 제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으로 확인을 하지 않아 특히 얼굴 확인을 하지 않아신분 확인 절차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우 단속이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우선, 경찰관이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통해 신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단속이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경찰관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얼굴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속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단속이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느끼신 절차상의 미흡함은 향후 경찰의 단속 방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