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거 때문에 너무 혼란 옵니다.
몇주전 고소인이 접수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씨 맞냐 , 여기 어디 경찰서 수사관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구요.

온라인상 댓글이고 이거 때문에 연락 드렸다.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단 댓글응 맞지만 제가 생각해도 명훼까지는 아닌거 같아요.

저도 정보공개포털로 신청하고 기다리다보니
고소장 확인을 하니 고소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고소 판단 기준은 수사관님이 하신다고 하던데
뭐가 맞을까요.. 고소인은 명훼로 고소 , 
수사관님은 모욕죄라고 하죠..
도대체 뭐가 맞나요.. [/INST] 1. 고소를 진행할 때 어느 죄목으로 진행할 지는 고소인의 자유이지만, 수사관은 고소장 내용과 상관없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죄목으로 혐의사실을 특정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사안에서는 고소인은 명예훼손죄라고 생각했지만, 질문자님 생각과 같이 수사관은 최소한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모욕죄 사건의 경우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므로 무조건 유죄가 된다고 단정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댓글 게시 전후 사정이나 댓글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사관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