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에게 3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쩌다보니 1099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어떤 남자분에게 전화가 와서 말하기를 자기랑 작년 11월부터 만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나는 동안 저를 돈줄이라고 불렀다고도 하네요. 빌려준 카톡 내용과 카카오페이 입금 내역이 있는 상태인데 제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기죄나 기타 죄들이 성립되나도 궁금합니다 [/INST] 대여금과 관련한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하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 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며,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기한이익이 상실된 사실 포함)만 입증하면 됩니다.
1.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현 여자친구분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얻고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 만약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니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