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피부미용업 사업자 등록후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DSM을 즐기는 성향자들을 대상으로 (흔히 말하는 성적 취향 sm) 트위터 sns 마케팅 및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해당 고객을 타겟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왁싱샵에선 Sm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만 제모 행위 외에 어떠한 법적으로 문제되는 성적 행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중위생법상 미용업장에는 아래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중위생법의 행정처분 기준 등을 살펴보면 음란한 도서,음반,비디오물, 영화등 그밖에 물건을 판매, 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게 되었을 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사항
1. 매장 인테리어(직접 제작한 예술품 나체 조각상, 그림) 등이 법적으로 음란물로 들어가는지? 음란물의 기준은 무엇인지?
2.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타겟으로 피부미용업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INST] 1. 관련하여 대법원은 음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