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신랑이 작년 12월 음주운전하다가 단속이 있어서 걸렸습니다. 음주운전 걸린거 외에는 차로 사람을 쳤다거나 무언가를 파손했다거나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음주만 걸렸는데 그게 3번째에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고 이번이 3번째 걸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3번째까지 걸렸는데 이거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양형기준표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INST] 양형기준표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는 기준으로, 범죄의 유형과 범정에 따른 권고 형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평성 있고 예측 가능한 양형을 위해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의 누범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1년 내지 2년 가량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물론 개별 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선고 형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운전면허 재취득 상황 등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고려된다면 다소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초범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되었다거나 이례적 사정이 있었다면 양형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