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주 18일에 선고결과가 나왔는데 
기존 징역6개월 집유 1년 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심파기 , 벌금형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조회 하다가 
상대방 변호인을 올 초중순에 2명을 새로 선임 했더라고요
두명의 변호사 모두 군관련경력이 많은데 
그중 한분이 아래..

군법무관 임용시험합격,
육본 보통검찰부 검찰과
제1사단 법무참모,검찰부장
국방부 국제법담강 법무관
국방부 검찰부 검찰관
육군 고등검찰부 수석검찰관
육군5군단 법무참모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 고등검찰부장
육군 군사법원장
육군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방위사업청 법무지원 팀장
육군제3야전군사령부법무참모
육군 군사법원장(두번째)
국방대 안보과정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장
합참 법무실장

하셨던분인데 이러한부분으로 재판결과가 감형 되기도하나요? 

이전에 공탁금을 10월에 일방적으로 저도 모르게 걸어놨었는데 저는 안받고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고싶었으나 
제 국선변호사님이 일단 보류하는걸로 하고 제 입장을 말하라해서 

제 현재 입장은요.

피해자한테 "합의할 생각이 있으면 말해라, 피고인을 설득해 보겠다"라니 ..이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적반하장이라는 말밖에 나오질 않네요

피해자가 먼저 합의하자고 하는 상황이 되게 하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해자가 먼저 인정과 사과를 한 후 합의를 얘기해도 생각해볼지 하는 입장인데 굉장히 화가나네요.

어떠한 말도 없이
가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공탁금을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언행과 일처리에 
그동안 저에게 했던 모함과 인격모독을 끝까지 하는것에대해 황당하고 수치심을 느끼며 이런 사실에 대해 판사님께서 합당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 주실것입니다.

라고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 국선 변호사님께서  피해금 공탁한것 때문에 유죄이지만 일부 피해회복 되었다고 보아 감형된것으로 보인다는데 
지금와서 공탁금안받고 엄벌 탄원서 낼수있는건가요? 
이대로 끝인가요 [/INST]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형량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난감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해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 되었고, 이대로 끝날 것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벌금형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으로 대법원을 가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