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군인이고(병사) 피해자는 후임입니다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고소당했고, 내용으로는

1.양팔벌려 좌우로나란히! 라고 한 후 옆구리를 수 차례 간지럽힌 행위
2.엉덩이를 때린 행위(군복위로 때린것이었고 당시 상황은 피해자 후임이 분대장 선임이 말하는데 침대에 엎드려서 혼내려는 의도와 장난하려는 의도로 때린거였고 분대장 선임도 ”얘 교육 좀 시켜라, 후임 관리 해라“등의 말을 하며 부추긴 부분이 있음
3.가슴을 만진 행위(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은 무혐의를 다투고 싶습니다
다툴 근거로는 엉덩이를 때릴 때 분대장 선임이 부추겼다고 진술한 부분에서 추행이라고 받아들일 행동이었으면 부추겼겠는지에 대한 부분
돈을 먼저 빌려달라고 하거나 담배를 피우자고 하고, 분대장 선임에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던 부분 등에서 성적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부분
개방된 생활관과 복도에서 강제추행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신체를 성적으로 만지지 않은 부분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만진 것이 아닌 부분
(피해자가 싫은 내색 한 후에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음) 그래서 고의성 없음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추행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 하는데 혹시 위 증거들 토대로 가능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INST] 1. 폭행 부분에 대한 인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초기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해당죄는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 진술이 중요함은 물론,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또한 정식 고소나 신고되었다면 신속히 고소인(피해자)부터 진술을 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