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년전 A라는 형님이 돈을빌려주면 고철로 갚겠다하여  B라는 법인에 22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1년동안 한번 고철로 일부 변제하고 갚지않고 있습니다 갚아달라고 찾아가니 직원문제 거래처문제 등등을 핑계로 고철이 많이 나오질않는다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갚아달라고 찾아가니 고철은 다른업체에 팔았으며 이제와서 빌릴당시에 B업체에 대표는 자기가 아니라 갚아줄의무는 없고 B라는 법인은 폐업을 했다고 천천히 줄태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은 없습니다 문서로 적어달라고 하니 거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상담자분이 당시 상대방을 통해 해당 법인에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며, 판결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카톡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2. 더불어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