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경위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1월 24일에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이 되었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내일 간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업자에게 livv LG U + (15만원) 유심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휴대폰을 팔기도 했는데 경위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사실대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상담 필요합니다 ㅠㅠ 내일 간다고 말씀드린 건 변호사님과 말씀을 드리고 조금 미뤄야 할까요? [/INST] 사안의 경우 개통된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된 사안입니다.
유심 개통해주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죄명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 범행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부인하셔야 합니다.
잘못 진술해서 사기 방조 죄명이라도 포함되면 민사 배상책임이 매우 커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