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2년 6월 24일 다가구 3억 전세계약 시 근저당 7억원이 있길래 특약사항으로 "잔금시 즉시 3억을 감액등기한다 " 를 적고 계약을 했습니다
2. 22년 8월 집주인이 계속 곧 할거라고만하고 감액등기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가입도 거절당했습니다
3. 22년 10월 직접 만나서 감액등기하라고 했지만 알겠다고 믿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애가나와서 정신없어서 잊고있었습니다
4. 23년 10월 집이 가압류되었고 알고보니 집주인이 건설사 대표였는데 부도가나면서 망했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5. 바로 민사형사고소를 했고 민사결과 집주인은 한푼도없습니다 24년6월 형사고소는 불송치 나왔습니다 사유를보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공사대금16억원을 받으면 감액등기 하려고했으니 16억원을 못받아 못했으므로 사기죄는 아니라고합니다

결론 이의신청하면 기소될까요? 계약서에  즉시 감액등기라는말도 있어서 용도사기죄아닌가요? 8월달에 곧 감액등기하겠다고 말한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경찰도 고민많이했다고 애매하다고 이의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전제산인데 너무 막막합니다 집주인은 개인파산할꺼라고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사기죄로 인정받아야 나중에라도 돈을받고싶습니다 [/INST]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소가능성이 있으니 이의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의 판단을 받았지만, 이의신청하여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사기 등 재산범죄 고소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이의신청 이후에도 검사가 불기소를 할 경우 불복수단이 있지만 인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의신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용도사기 외에도,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대해서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대리 사건 위주로 처리하고 있는바, 신속한 업무처리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