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고거래로 가정용 온열 의료기기 1개를 판매했습니다. 며칠뒤 다른 회원으로부터 의료기기판매가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니 고발하겠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받기 전까지 온열기 판매가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온열기 판매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은 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3. 실제 고발을 당하면 경찰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것이므로 가급적 변호사 조력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사건이 기소되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 미만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