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2달전쯤 오픈채팅방으로 성기사진과 영상을 보냈던 적이 있다고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담당 경찰관님께서 연락이 오셨고 2달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 잘 모르겠다 하고 담당관할로 사건을 이관하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미성년자는 아니라고 하고 제가 기억하기론 해시태그에 #19 #사교 #영교 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주일 뒤쯤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통매음이겠죠? [/INST] 1. 경찰 조사가 예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는 즉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범죄가 성립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또한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채팅)이나, 그림, 성기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2. 다만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