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분양 사무소에 전화를 받고 한번 알아보러 갔다가 덜컥 계약을 하고 하루뒤에 취소하고 싶어서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고 한달정도 뒤에 분양사무소 실장이 취소 진행하지 마시고 전매를 하라는 제의를 받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분양취소는 어렵고 이지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나머지 계약금과 이자를 내고 본계약서를 받고 전매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이미 매수자가 나타난 상황이여서 저희는 부동산에게 수수료 500만원도 지급하고(차에 넣어달라해서 내역은 없고 분양사무소 실장과 통화내역은 있습니다)
분양받은 그대로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전매 가능 시기는 아니였지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분양사무소 실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최근 매수자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매기간이 아니였고 불법이라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부터 분양을 받고 싶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취소하려는 상황이였는데 분양사무소에서 매수자를 구해와서 전매를 권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사가려고 이미 다른 집 계약을 해놓은 상태여서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분양사무소 실장은 매수자가 취소하고 싶어한다 말만 전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은 계약금 반을 돌려주고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다 반환 받아 싶어하고 반환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가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는지 저희에게 불이익은 얼마나 생길지 알고 싶습니다.소송 진행시 저희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INST] 1. 전매행위 제한(주택법 제64조 제1항) 기간 중 전매행위는 주택법 제101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모두 처벌되며,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2. 민사 전매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은 전매금지기간 중 전매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지만 계약은 유효라고 판단하여 왔습니다(무효라고 본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사건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