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 관계이고 함께살지는 않은 상태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것은 엄마입니다 출산이후 아이를데리고 친정으로 온상태고요 남편은 따로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남편의성을 따르고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자주다투고 112신고도 한적있고요.
더이상 양육비 등  경제적으로 기대고싶지않고 남편과 만나고 싶지도않은데  엄마가 남편에게  아이를 못보게할시  아이엄마가 형사처벌이 되는지,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면 이는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남편은 자기는 친부이기에 아이를 마음대로 데려가도된다고주장합니다 [/INST] 1. 질의내용을 보면 사실혼해소 및 이후 법률관계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과 달리 일방의 파기의사에 의해 공동생활이 없게 되면 해소되는 것인데(대법원 75므28호 판결), 현재 질의자님은 사실혼 남편과 따로 살고 있으므로 남편에 대한 사실혼 해소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사실혼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실혼파기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남편에 대해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겠지만,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그 일로 112신고가 될 정도의 다툼이 있었다면 질의자님에게 더 중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리어 파탄책임이 악의의 유기를 한 남편에게 있어 보여 위자료 청구도 해볼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현재 질의자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와 동시에 자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하고, 필요시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 남편이 자녀를 마음대로 데려가도 된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자녀 탈취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자녀를 데려간 것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의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양육자 사전처분결정이라도 내려질 때까지 면접교섭을 미루기도 합니다.
4.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내려진 상황에서 질의자님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에 비협조하여 불이행한다면, 상대방은 면접교섭권 침해에 다른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질의자님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지만 과태료부과는 가능합니다. 양육자 지정에 다툼이 있는데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면 본안소송에서 양육자 지정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판결이후 면접교섭불이행시 양육자변경사유가 되니 사전처분이나 판결이후에는 면접교섭에 협조하는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