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문자로 주문서작성 부업이라해서 카톡으로 연락했고 첨엔 5만원 입금하고 7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팀미션에 자리가 하나 비었다고 해볼생각 없냐며 단톡텔레그램에 초대을 받았습니다. 뭣모르고 들어갔더니 팀미션이라 중간에 나갈수 없다고 하네요. 아무생각없이 하자는대로 했더니 금액이 자꾸 올라갑니다. 첨엔 100만원 담엔  500. 100은 오떻게 했는데 500을 결재하라니 당황스러워 상담원한테 못하겠다고하니 중간에 나갈수 없다며 강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모든통장 긁어모아 진행을 했는데 담엔 1500? 못하겠다고 하니 다른분들한테 피해간다며 다른분들도 대출알아보고있다며 대출을 권했습니다. 좀 의심스럽단 듯 얘기했더니 오히려 불쾌해하며 1건만 더 진행하고 바로 출금해준다기에 또 울며겨자먹기로 차액 800을 카드론을 내어 진행했습니다. 5건의 팀구매가 끝나고 정산을 받으려는데 2000이 넘어 소득세를 50%내야 인출이 된답니다. 다른회원들이며 담당자도 당황하는더같고 다른참가자가 먼저 소득세내고 지급받은내용 인증하고 2번째분도 인증을 하더군요. 바로 안하고 천천히해도 된대서 저랑 남은 1분은 다음날 진행하기로했죠. 사기인것같았지만 낸돈이 아깝고 인증하신분도 계시니 다음날 1400을 카드론을 내고 출금을 받으려고하니 가상계좌 보증금이 50%가 필요하답니다. 갈수록 돈을 더 내라니 아무래도 사기같아 불쾌감을 나타내니 상담원은 자길 의심한다며 오히려 불쾌해하며 도와줄 필요도 없다며 원금환불신청하라고만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원금환불신청을 하니 직원 1명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해서 10일에서 15일정도 걸린다는 답볌을 받았습니다. 답답하여 상잠원에게 카톡도 넣어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연락이 닿질않다가 잠깐 외부일정 있었다며 원금환급에대해 한번더 확답을 주더군요...  기다려보려고했는데 자꾸 의심이듭니다.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사례도있었고 생활비며 대출까지... 들어간돈만 2700입니다. 당장 내일이 카드값이고 나갈돈도 많은데 무작정 기다려봐야할까요? 답답한맘에 문의 [/INST] 1.부업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