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거래를 위해 어플을 이용했습니다. 만원 이하 소액 물품이여서 바로 비대면 거래를 약속하고 선입금을 했습니다. 약속 날 장소에 도착했지만 물건도 없고 연락도 안 받아 한 시간 정도 기다린 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와 함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대화 중 상대방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끝내 환불 받는 것을 포기하고 어플에 신고를 하고 더 이상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갑자기 개인 번호로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고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심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서 기분이 많이 상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 욕설이나 반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자와 전화가 수십통이 지속적으로 와서 차단을 하고 끝냈습니다. 이후에 어플 챗팅으로 '문 열자마다 대가리 찍어줄게 빨리와' , '깽값받으러와 소주병 어때? 심심했는데 잘 됐다' 등 살인 예고와 비슷한 문자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계속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는데 너무 무서워서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판매할 당시, 처음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의도였다면 구매자인 질문자님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