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롤 픽창 입장과 동시에 3번 유저의 닉네임이 강00전용 이라는 닉네임이였는데 00전용육변기님 미드양보 가능 ? 이라는 말을 했는데 2번 유저가 3번 유저와 같이 게임을 하는 연인 관계로 보였습니다. 저 한마디로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 그리고 오늘 담당 결찰서로 조사가 이전이 된다고 하는데 진술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저 말에는 성적으로 만족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설시해주신 발언이 전부라면 인게임 내에서 발생한 사안인 점,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