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에게 돈을 12,500,000만원 정도 빌려줬습니다. 헤어지고 너무 힘들다고 돈 좀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23.7.25일에 군적금을 480정도 된다고 깨서 갚는다고 하였으며 매달 군월급도 다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매달 군월급을 보낸적도 없고 군적금을 깨서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7.26 7월말까지 500 갚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노력해본다고 하고 1원도 안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다가 8.10 10만원만 들어와 연락을 보내니 저녁에 40보내준다고 하고 안 보냈고 갑자기 달마다 40 보내준다며 말이 바꼈습니다. 8.24 근로,자녀장려금 29에 949,000원 들어온다고 캡쳐본을 보내며 보내준다고 해놓고 안 보내줬습니다. 9.2 300정도 줄 수 있고 9.4 토스대출신청하면 300 정도 된다고 신청하고 보내준다면서 7일까지 잠수타다가 나타났습니다. 9.8에 10만원을 보내주더니 다시 10만원 달라고 그럼 저녁에 450정도 보낼 수 있다고해서 믿고 보내줬는데 잠수탔습니다. 9.16 공기계 팔면 89만원 정도 된다고 받으면 보내준다고 하였으며 9월말까지 700이상 보낸다면서 더이상 보낸게 없었습니다. 나머지 550은 10월 초까지 보낸다면서 안 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10월 초에 휴가를 나와 10.4 저를 만나 10월말까지 5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또한 10.7까지는 나머지 금액 600을 보낸다고 했는데 8일날 돈이 안 들어왔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9일날에는 오늘까지 보낸다고 하고 안 보냈습니다. 10.11 드디어 입금된다고 했는데 돈은 안 들어왔습니다. 13일날 적금깨서 200 먼저 갚는다고 했는데 신청만 했다 그러고 18일까지 잠수를 타고 결국 10월말까지 돈은 갚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9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급여지급 100만원정도 들어온다고 보낸더고 하더니 23일 갑자기 몇십밖에 못 보낸다고 카톡과 함께 잠수를 탔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모든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톡내용, 거래내역, 차용증 있습니다! [/INST]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빌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좀 더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빌릴 능력이나 의사 없이 빌린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의 갚겠다는 의사 표현 등의 자료가 다 있다면 형사 사기 고소 및 민사상 대여금청구까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