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온라인 플랫폼 창업 준비 중이고, 잠재 투자자들과의 상담 중에 발생한 질문이라 문의드립니다. 알선과 중개는 추후 법적 다툼이 일었을 때 책임소재가 플랫폼에게 발생하느냐 아니냐에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강*언니]와 [숨은고*]는 서비스제공자(성형외과의원 등)가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에 연결되기 때문에 “알선”, [크*]은 연결된 후에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비례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중개”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비용을 지불하는 시점에 따라 다른건지, 누가 수수료를 지불하냐에 따른건지, 비용을 지불한 사람만 연결되어야 알선이 되는건지, 비례수수료가 아닌 일괄고정수수료여야 알선인건지 궁금합니다. [/INST] 알선과 중개의 법적 정의:
알선: 당사자 간의 거래를 소개하는 행위
중개: 당사자 간의 거래를 성립시키는 행위
주요 차이점: 알선은 단순 소개에 그치지만, 중개는 계약 성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중개인은 일반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용 지불 시점과의 관계: 비용 지불 시점만으로 알선과 중개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플랫폼의 실질적인 역할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수료 지불 주체: 누가 수수료를 지불하는지는 알선과 중개의 구분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중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연결 방식: 비용을 지불한 사람만 연결되는 것이 알선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플랫폼의 역할과 개입 정도가 더 중요합니다.
수수료 형태: 비례수수료나 고정수수료 여부가 알선과 중개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금액에 비례한 수수료는 중개의 특성을 더 강하게 띨 수 있습니다.
핵심 고려사항: 플랫폼이 계약 성립에 얼마나 관여하는지
거래 조건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쟁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법적 책임: 중개의 경우, 플랫폼은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알선의 경우, 책임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