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토바이 보험 넣기가 아까워 보험을 안넣고 길가에 오토바이 번호판을 주운적이 있어 떨어진 판을 달고 운행하다 배달중 신호위반을 하다 신호를 받고 가던 모닝과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쪽은 운전자와 동승자 한명이 타고있었고 동승자가 95세 고령에 할머니가 타고 계셨습니다. 운전자는 한방병원에 전치 2주 판단을 받았고 95세 고령분은 병원에 옮겨져서 MRI를 찍고 병원에 자리가 없다고 다른데로 옮긴다고는 하였는데 그 뒤로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되더라고요 이미 운전자쪽은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95세 고령 할머니쪽은 아직 진단서랑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의 집이 기초생활수급자라 합의할 돈과 병원비등 낼 돈이 없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처벌도 받아야하는데 벌금이 얼마나올지도 모르겠고 그 벌금도 내기 힘든 상황이라 막막하네요.. 제가 하면 안되는 짓인걸 알고 한것이고 제가 잘못한건 계속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글 읽어주시면 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게 너무 힘드네요.. [/INST] 무보험 오토바이고, 치료비 지급능력이 없다면 상대 모닝차량 자동차보험사에서 무보험상해특약에 기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선생님에게 구상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형사절차 관련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특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시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시는데 민사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의 구상청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상으로는 위 각 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상대차량 운전자가 한방병원 전치2주 진단이라면 경미한 사고로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