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인대표 병환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경우, 법인 대표와 얽혀있는 개인/법인 간의 채무관계를 직계가족이 대리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  법인대표 동의없이(정확히 말해 위임장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만약 법인대표 직계가족이 대리하기 힘들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직원이 독자적으로 진행가능한가요?

대표자의 인지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호전되고 있어 한정후견인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INST] 1. 법인 대표 '개인' 자격의 법률관계는 대표 개인의 위임이 없으면, 즉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에서는 배우자가 대리할 수 있으나, 위 내용은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인의 법률관계라면, 법인의 대표인 대표이사가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역시 대표의 자격을 위임받은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전결로도 가능하나, 전결 자체가 대표의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행위인데, 위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전결의 형태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 자격이든 법인의 대표의 자격이든 법률행위가 불가능합니다.
4. 만약 정관에 대표의 유고시 이를 보충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5. 인지능력 저하나 상실 상태가 지속되면, 성년후견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