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는 유통기한 임박 사료, 간식, 영양제 등 펫푸드를 매입하여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후원자들에게 본사의 제품으로 후원받게 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제품을 후원받을 수 있다며, 해당 보호소를 위한 후원 물품 구매 페이지를 제공해 줄 수 없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호소를 위한 후원 물품 구매 페이지를 제공해 주었고 보호소가 후원받고 싶다며 선택한 제품들을 함께 노출해주었습니다. 이 후, 후원자들이 해당 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저희가 보호소로 발송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본 서비스를 오픈하고 한달 뒤, 이용중인 PG사에서 기부금을 수금하는 행위는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다면서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지를 보내왔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저희 서비스는 기부금을 모으는게 아니라 오히려 주소를 몰라도 배송해줄 수 있도록 선물 서비스, 배송 간편화 서비스에 가깝기 때문에 기부금법과 아무련 관련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주신분들 중 법률 전문가는 없었기에 이렇게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서비스로는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조르기 기능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비스 요약
 유기동물 보호소가 저희 플랫폼에서 후원받고 싶은 제품 선택
> 해당 유기동물 보호소의 후원물품 구매 페이지 생성하여 해당 제품 노출
> 해당 유기동물 보호소의 후원자들이 그 페이지에서 제품 구매
> 저희 플랫폼이 그 제품들을 보호소로 발송 [/INST] 귀사의 입장은,
귀사 플랫픔은, 1) 후원자들이, 2)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해, 3) '기부'할 펫푸드를 '구매'하여 '발송'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귀사가 제3자에 대해 무상으로 직접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PG사는
결과적으로 후원자들이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해 무상으로 펫푸드를 기부하는 과정에서 귀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귀사 펫푸드를 구매하며 지출한 비용은 결과적으로 해당 비용에 상응하는 펫푸드가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되는 것이므로, 결국 그 지출 비용을 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기부금이 귀사 플랫폼에 모이는 것이라는 논리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PG사가 유사 서비스와 달리 '유기동물 보호소'가 개입되다 보니, 기부금법상 기부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여, 귀사로부터 명백히 돈을 주고 구입하는 행위가 개입되어 있고, 단지 그와 같이 구매한 사람들이 제3자에게 '선물'하는 것과 관련하여 마치 귀사가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또는 결과적으로 후원자들이 기부하기 위해 귀사로부터 구매한 기부금품을 귀하가 다시 모집하여 발송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후원자들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기부금품법상 모집자에 해당하므로, 영리법인인 귀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도 보이는데, 이는 지나친 해석으로 보입니다.
PG사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사안이며, 경우에 따라 금융당국, 행안부 등의 부처의 유권해석까지 받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