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특별공급 부정청약 의심으로 국토부 고발 건 상담요청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예정

 부모님 명의 집에 본인 세대주로 변경
특별 공급 청약 당첨 (전용면적 85㎡)
실거주지(부모님 명의 집) 방문하여 본인 실거주 확인
경찰 조사 필요하다고 연락 받아 경찰서 방문 예정

입주자 모집 공고문 이제 다시 봤는데 '1인 가구'라서 특별 청약을 지원하면 안되는데  '1인 가구가 아닌 자'로 특별청약 지원한 것 때문에 부정 청약자로 보는 것 같아요.

▌공고문 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1인 가구(단독세대 -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 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추첨제로 청약 가능

※ 본 공동주택은 전 주택형이 전용면적 60㎡ 이상으로 1인가구(단독세대)는 청약이 불가함. 

*1인 가구(단독세대가 아닌 자) 직계존속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 시 추첨제로 청약 가능

▪문의사항 
1.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주소지를 이전한 것도 위장 전입으로 보는지 등 문의드립니다. [/INST] 1. 위 사안에서 이른바 "위장전입"이 문제된 것이라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3의2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이른바 위장전입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외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경찰에서 소환통보를 받았다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파악하여,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