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후 추가적인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본인과 B 씨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 주차선이 좁게 구획되어 있는데요
평소와 같이 본인은 주차선에 맞추어 주차를 했었고 B 씨 또한 주차선에 맞추어 주차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에 걸쳐 누군가 조수석 창문에 침을 뱉어 놓은 듯한 흔적을 발견하였고(2023.06~09)
이상하게 여긴 본인은 아파트 관리인 승인하에 CCTV를 확인하였고 확인해 보니 B 씨였습니다
이후 B 씨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B 씨 자신의 차는 B## 차량으로 비싼 차인데 왜 니(본인)가 안 피해서 차를 주차하였느냐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2023.09)
(과정에서 B 씨의 일방적인 반말과 욕설,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음, 경찰 출동 후 각자 집으로 마무리되었음 - 이 부분은 별도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대화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본인은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나 B 씨는 통고처분(2023.10)되었고, 불입건(입건전조사종결) 처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번 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저로서는 통고처분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 생각되고
철딱서니 없는 "어른이"를 교화시키기에도 부족하다고 느껴
해당 사건을 민사소송 제기로써 피해의 일부분이나마 보상받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NST]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B씨에게 내려진 통고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다른 성격의 제도입니다. 통고처분 후에도 귀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B씨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손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B씨의 모욕적인 언행, 차량 파손 시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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