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데 반성도 노력도 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재판, (경찰수사) 민사재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 >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 진행한 상태이며

채무자는 몇 년째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에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였지만

채무자는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타인명의로 사업운영 하고 있다는 건 
채무자 외 추가 재판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나 강제집행면탈죄, 
재산목록 허위로 신고라던지
가능한 소송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INST]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여 채무 이행을 회피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기죄나 강제집행면탈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재산목록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추심을 회피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사기죄: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실제로는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를 속여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재산목록 허위 신고: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명시서에서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허위 신고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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