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동산 계약서에 선순위임차인 허위기재로 임대인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중개물품사실확인서를 받지않았으며, 임대인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위임장 없이 부동산중개인이 도장찍으면서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려고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저에게는 수수료를 전혀 받지않았습니다.(임대인에게도 수수료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인을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INST] 1. 공인중개사가 질문자님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 상대방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사기 공범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다만 사안의 성격 상 수사기관의 진정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