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기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페이스북으로 알아보던 중 한 업체를 알게 되어 선불폰 개통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금전적으로 업체에게 입금 받은 내역도 없으며 그당시 통신 연체로 인해 개통도 어려워 진행이 안된다 하여 취소하라 했고 제가 전화로 상담원과 개통취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당시 보내었던 서약서? 와 제 주민등록증 사진이 업체에 남아있었나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불법 유심 개통으로 조사를 받으루 오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INST] 상담자분이 그 때 명확히 개통취소를 요청했고, 대가를 받은 바도 없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작성자 분이 개통시킨 유심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행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인데,
사기 혹은 사기방조의 혐의로도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기 혹은 사기방조 역시 무혐의 주장을 해야합니다.
전체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