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3개월전 타지역 여행중 외로운마음에 어플에서만난 사람과 조건만남을햇습니다

그당시 제나이 만23세이고 상대방 여성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19살이라고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생각없이 내 또래네하고 그냥 만나서 모텔에서 관계후 집에 대려다주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날 몇일전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조사받으러오라고 해서 내일 모레 조사받으러가야합니다

저는 취준생에 초범인데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합의를하면 처벌이 약해지는건가요 [/INST] 1.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만 17세 또는 만 18세 이상이므로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는 적용될 가능성이 낮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인만큼 가급적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탄 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능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첫 경찰조사를 변호사 동석 없이 진행하였다가 수사가 계속되면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할 겨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의 특성 상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와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보신 후 만약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무혐의 주장을,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적절한 정상변론을 통해 기소유예나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경찰 조사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