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1심때 집유(6년,집유2년)받았습니다.(검찰1년)
검찰에서 항소한 상황입니다.
1. 검찰 항소 이유를 피해자가 알수 있나요?
2. 검찰항소가 기각될수도 2심으로 넘어가지 않을수도 있나요?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나요?
3. 피해자 엄벌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해도 될까요? 추가자료 제출하고 싶습니다.
4. 2심간다면 형량이 더 올라가는 건가요? [/INST] 1. 검찰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피해자가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하였다면 구형량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검찰 항소기각은 항소심이 열린 뒤에 이루어집니다. 즉 2심으로 사건기록이 넘어간 뒤 검찰의 항소가 이유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항소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추가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피해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법원에 곧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많은 경우 사정변경이 없다면 항소기각이 됩니다. 2심에서 간혹 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엄벌탄원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