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일하구있는 와중에 트위터알람이 와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오픈채팅링크도있길래 오픈채팅으로 대화시작했습니다.
이사람 트위터엔 음란글들이 많았구요
오픈채팅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 안뇽
상대 : 안녕하세요
저 : 저 진짜했어요 ㅋㅋ 글보구요
상대 : 그래요?
저 : 더해죠요
상대가 하루이상 안읽씹해서 제가한번더 보냈습니다
저 : 하 또했어요 ㅋㅋ
상대 : 좋았어요?
저 : 넹 ㅎㅎ 밑에가자꾸... 이따 문상드릴게요
상대 : 갑자기요?
저 : 넹 ㅎㅎ 이따 또쌀꺼에요...
이내용이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상대가 좋았어요? 대화에 응해줘서 보낸건데
상대가보낸톡은 안녕하세요,그래요?좋았어요?갑자기요? 이거밖에없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