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2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뒤 지난 주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장을 받았습니다.
구약식 결정 후 피해자와의 합의 추진 하였었으나 피해자 측에서 최초 600만원, 이 후 1,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성사되었으며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 제출한 소장 내용 중 구체적인 위자료 산출에 대해 직간접적인 연락 등으로 인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여고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언급 하였으나, 별도의 병원 치료, 퇴사, 소득 감소 등 소장에 언급되거나 제시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분을 선임하여 대응하는게 좋겠지만, 어떻게든 합의금액을 줄이고, 최대한 빠른 시간과 방법으로 마무리 지을 방법이 있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가능한지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상담 부탁 드립니다. [/INST] 1. 조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대응방식으로 보아 조정을 통하여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법원에서 조정 절차로 회부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합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고 핵심은 합의금의 액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가 안되었다면 쉽지 않을 것이고, 빠른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시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상대방 변호사나 당사자에게 연락하셔서 합의금을 제안하셔도 무방하기도 합니다.
3. 상대방이 청구한 2,000만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지나치게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안심하시면 안되는데, 추후에 제출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