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우선 미리 감사드립니다

분양권 취득세는 취득시점(당첨 혹은 매매시점) 의 주택수와 조정지역여부를 고려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일고있습니다
현재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에 지원하여 당첨된 상태인데요, 
둔촌주공의 본청약 당첨일은 22년12월 말이고, 무순위청약 계약일은 23년 3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23년 1월 둔촌주공 아파트가 소재한 강동구가 조정지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입주는 25년1월)

이경우 제 무순위 청약의 취득시점은 언제일지 문의드립니다. 조정지역 해제 전이냐 후냐로 보았을때, 취득세와 실거주의무상 영향이 있을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INST] 1. 문제의 소재
무순위청약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된 상황에서 취득시점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 제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에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결론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계약일은 기준으로 취득세 및 주택 수를 산정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23. 3. 중순이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 전세사기피해 법률상담관이 유리한 증거수집과 제출로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