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친구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했는데 
어제 경찰서로 부터 검사쪽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건명이 제가 고소한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했는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으로 바껴있는데 똑같은건가요? 
아니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이 안된건가요 ? 
알고싶으면 검사님께 전화를 따로 드려봐야하는건지.. 알고싶어서요 ㅠㅠ [/INST] 1. 통매음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죄로서, 정통망법위반죄로 죄명이 교체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관계를 성폭력처벌법위반이 아니라 정통망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통매음죄와 정통망법위반죄는 다른 범죄입니다. 아마, 가해자의 언동이 음란하다기보다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