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sns로 채팅알바를 권유 받았고 궁금한 마음이 진행하였습니다. 카톡으로 링크를 받고 가입하여 시작하였고 대화 1번에 돈이 계속 생겨 욕심이 생겼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다 환전을 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니 회원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여 60만원을 주고 회원권을 구매 하였습니다. 회원권 구매 후 당일환전을 위해 또 이용권이 필요하다고 하여 50만원을 입금하였고, 이후에는 수수료입금이 없어 취소되었다며 본사 연락처를 받아 카톡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선물받은 코인을 모두 환전할 경우 그에 대한 15%의 수수료를 입금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에 대한 15%인 200만원을 재입금 하였고, 이후 바로 환전 된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갑자기 자금세탁 공범으로 검찰송치하겠다며 공범이 아니라면 보증금 500만원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입금할 수 없다고 하니 검찰송치 하겠다고 합니다. [/INST] 1.부업, 알바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