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아래 사건 관련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성립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금일 새벽 제 가족이 타지에서 술을 마시고 저희 지역으로 택시를 타고 넘어온 중에 결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파출소에서 출동했고 이후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가족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서 비용 지불을 해야 한다는 전화였는데, 들어보니 보통 지역 간 이동할 때 비용보다 2배 가량이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기사가 비용이 커서 시비가 붙었다고 생각하고, 가족은 귀가시켜달라 요청하고 기사 계좌를 받아 기사가 원하는 비용 대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익일 확인해 보니 시비가 붙었던 가족이 이미 기사에게 제가 전화를 받기 30분 전 그 이상의 비용을 계좌이체 해준 내역이 있고, 심지어 비용은 제가 보낸 것 이상(계좌에 있는 10원 단위까지의 모든 비용) 이었습니다. (가족은 기억을 못 하는 상황)

저한테는 가족이 택시비를 내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는 통화 녹취가 있고 가족과 제가 보낸 같은 이름의 입금 내역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성립이 되나요? 현재 파출소에 기사의 인적사항이 있는 지 문의 해둔 상황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NST] 선생님을 기망하여 택시비 상당액을 편취한 내용이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 택시비를 다 제대로 영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경찰 까지 불렀다면 공무집행 관련 범죄도 성립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가족분이 음주로 기억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필요시 변호사 상담 후 고소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