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평소 오픈채팅 카톡에서 만나 대화하면서 서로 성적취향도 이야기하고, 상대가 속옷만 입은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며 카톡한 결과 만남으로 이어졌고, 차에서 유사강간행위를 했습니다. 
다만 차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으나 겁에 질려 동의하였다 합니다
이후 카톡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겠다 하였습니다. 너무 잘못된 일임을 알지만 고소가 무서워 이후 카톡에서 사과를 거듭하며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신고가 안된다 말하기도 하였고 이후 차라리 약점을 잡아 주기적으로 돈을 주겠다고 말을 했으나 몰려오는 죄책감에 죄를 받겠다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판에서는 어떻게 형을 집행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돈을 주고 한 것이라면 미성년자 성매매가 되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금전지급이 없었다면
상대방이 동의해서 한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16세 이상은 성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겁에 질려 동의했다는 말이 협박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청법상의 범죄는 형법보다도 폭행 협박등의 강제력 행사에 있어서 더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간의 위력도 폭행 협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위력에 의한 유사간음이 될 수도 있음)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그리고 차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속임수나 기망이 있었다면 위계위력 유사간음이 될 수 있고 처벌은 같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을 하게 된 경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디테일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