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전기통신산업법위반 조사를 총2번을받게되엇습니다
그런데 이미 얼마전에 벌금이 나와 벌금을 냇는데 다시 경찰서에서 연락이오고 우편이왓습니다
다시 또 벌금이 나오게될거같고 진술,조사 받으러 갓던 내용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미 얼마전에 낸 벌금으로 전과가잇으니 벌금이나온다면 더많이 내야한다고 하네요 각기 다른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위반한게 병합되지않고 벌금을 낸지 얼마되지도않아 동종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는게 맞을가요 [/INST] 1. 해당 사건이 이전에 벌금을 내셨던 사건과 별개의 행위인지 별건이 맞는건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일단 수사기관에 사건이 있을 때 적극적인 소명을 하셔야 하고 검찰 송치 후 검찰이 별건이라 판단되면 따로 기소를 하게 되어 사건을 법원에 넘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벌금형이 과하거나 감액할 부분이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원에 주장을 해야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