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애와 술을 마시고 저희집에서 침대에서 제가 여자애와 성관계를 하다가 카메라 촬영을 하였습니다 여자애가 싫다해서 껐다가 나중에 지우래서 지우긴 했는데 경찰에 신고한다는데 죄가 성립이 될까요? 몰랴 촬영을 한것이 아니라 같이 깨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였고 여자애는 나중에 자위기구 동영상을 보내줄것을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혹은 동의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