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차례에 걸쳐 6억 빌려드렸습니다!
용도는 함께 건물구입을 위해 건물매입시 다운계약을 하기 위해 현금을 미리 건내기 위한 돈입니다!
근데 빌려드린 돈을 자신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상환일은 내년 4월 30일입니다!
차용증에는 용도를 명시해두었습니다.
빌려드린분은 약 30억 정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저 건물도 6억 현금을 주고 다운계약서로 구입한 것입니다!
빌려드린 돈은 제 부동산을 싸게 팔아서 손해보더라도 여기 투자하라는건데
1억정도 지금 손해보고 팔아서 그돈을 보태서 빌려드렸습니다!
1. 현재 시점에서 대응방안은요?
2. 제 손실부분에 대한 부분 대응은?
3. 돈 상환받은 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INST] 1. 일단 정황상 용도사기 자체는 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내용을 좀 더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2. 일단 용도사기가 성립한 이상, 상환을 받더라도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의 실익이 있는지는 좀 따져보셔야 겠네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