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모욕죄의 가해자를 알게된 시점부터 6개월이내에만 고소장 접수를 하면 되는건가요?

2. 고소장 접수 이후 모욕죄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공소시효인 5년이 맞는건가요?                                       

3. 그렇다면 사건 발생 이후 5개월 지난 후 고소장 접수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INST] 1.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여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즉 범행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2. 공소시효는 범행일로부터 진행되므로, 범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친고죄 여부와 무관하고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일로부터 5년까지 입니다.
3. 사건 발생 이후 5개월이 지났을 뿐이라면 아직 고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고소장 접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