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아버지가 작년이 8개월동안 건설 회사를 다녔는데 한달치 월급을 아애 못 받고 지금까지 2달치의 월급을 다 안줬다고 합니다. 총 3달치 월급이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런데 그뒤 회사에서는 갑자기 피해 보상 청부가 들어왔다면서 회사측에서는 포크레인 기사를 잘 못 썻다고 주장합니다. 약 150 플러스 아버지에게 그냥 주셨던 현장 등산화 새꺼를 포함 총 200만원을 보상하라고 이번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번에 아버지도 회사 사장이랑 싸우다가 노동부에다가 월급 안준다고 신고한 상황인데 저희 아버지가 못 받은 돈이 약 500만원 정도 인데 포크레인 기사 잘 못불러준 값을 제외하더라도 월급을 줘야지 정상 아닌가요 배임으로 고소당한 상황인데 사장은 자꾸 줬다고 우기고 아버지는 통장에 찍힌게 없다고 그러고 노동부에서는 답장이 없는 상태 입니다. [/INST]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적극 채권으로 임금 채권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위 사안에서 아직 아버지의 배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배임으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아버지의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