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1. 남편의 폭언 폭력적인행동
2.남편의 의처증으로 나몰래 달아둔 위치추적기
3.남편의 미성년자 성추행 소송장

위와같은 이유가 있는데

남편이 저의 통화내역조회를 신청할수있나요?
이혼소송중에는 무조건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한가요?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하지않은 경우가 있을까요?
남편이 의처증이라 의심을 매번하는데 통화내역까지 보여주긴싫어서요 [/INST] 1. 상담자분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려면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이 나와야 하고, 통신사가 자료를 제출해 야 하는데요. 그동안은 통신사에서 제출을 거부해서 조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이혼 소송 사건에서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한 통신사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며 통신사는 자료 제출을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측에서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법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내용 및 기간이 증명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증명사항이 사실로 인정되면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를 심리함으로써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채택 여부 및 범위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결국, 남편분의 상담자분에 대한 막연한 의심, 추측만으로는 조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2. 동의 없는 위치추적기 설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증거(문자메시지, 녹취 등)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사안입니다.
3. 폭언, 폭력, 의처증이 인정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적 증거가 없다면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여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녹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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