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속옷 페티시가 있어서 여성속옷을 자주 입습니다. (팬티를 입고 팬티안에 브래지어를 넣고 끈만 바지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다님) 그날도 여성속옷을 입고 그냥 길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술취한 여성(20대초인거 같았음)분이 저한테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렇게 입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번호는 줄 생각 없었고 순간 흥분해서 그분을 살짝 안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지 밖으로 튀어나온 브라끈을 그 분 손에 잡게 했습니다. 그러고 그 분은 도망가셨구요. 이거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1. 만약 처벌받는다면 어떤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2. 사실 예전에 비슷한 일로 (편의점에 갔다가 알바생이 그걸 보고 신고함) 불안감조성으로 약식기소 처분 받은적이 있습니다. 처벌받는다면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3.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약식명령 통지서라고 하나요? 그걸 제 3의장소로 오게 할수 있나요? [/INST] 판례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정도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술에 취한 상대방이 번호를 요구하는 등 먼저 의사표시를 한 점, 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이나, 행위 태양이 유사하지 않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그 액수도 150만원 내외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확한 형량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판단할 문제이므로, 수사 진행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므로 변론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고지서를 제3의 장소에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정확한 방법은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