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 1일 밤 10시 반부터 앙팅 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얘기하다가 상대측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면서 민원접수된 스크린샷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는 했지만 어플특성상 그리고 강도높게 거부하지 않은거같아 그대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정말 싫어했다면 어플 내의 차단 기능과 채팅방 나가기를 했을텐데 하지않아 더 대화를 이어나간 것 같습니다.
 대화 내용은 스크린샷 저장을 해둔 상태이고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처벌 수준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문의 남깁니다. [/INST] 경찰 조사가 예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속칭 통매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보통은 상호간 동의나 양해 과정에서의 쌍방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만약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채팅)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