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려고 할 때
상대 측에서 자백 시 합의로 끝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를 위해 자백을 할 때 어떻게 자백을 하고 합의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또 합의가 결렬될 시 이 때 한 자백이 소송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자백이 형사나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반드시 합의금을 먼저 확인한 뒤 협상에 응하시고, 부제소특약 조항을 첨부하여 향후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위반의 쟁점 중에서는 실제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