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사가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자며 일과 시간 후에 집합시킨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이미지가 나빠서 승진이 어려웠는데 다른 상사 덕분에 승진을 한거다. 이미지가 나빠서 승진이 어려웠다. 라는 비하발언을 하였습니다. 팀간담회에서 왜 제 개인적인 승진이야기가 나왔는지도 의문이고, 욕설은 없었지만 능력도 안되는데 윗분 도움으로 승진했다고 들려 매우 민망하고 제 사회적 평판 또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게다가 허위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걸 전달만 한 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욕설과 비속어가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INST] 말씀하신 경우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시점을 녹음한 내용이 있거나,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