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고당시 보험사에게 과실상계를 위해 제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한참뒤에 보험사기를 의심받았으며 경찰이 수사의뢰를 각보험사에게 했고, 각 보험사가 제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제출했으며, 경찰은 피해자제출 명목으로 국과수에 감정요청하여 감정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궁금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은 제 개인정보인데, 보험사들이 제 동의없이 경찰에게 제공을 했고, 경찰은 이를 사용하여 국과수 감정서를 받았습니다. 제 동의 없이 사용된 불법인 국과수 감정결과 증거를 탄핵시킬수 있나요? 아니면 증거가 합법적인가요? [/INST] 수사정보로서 제출된 각 블랙박스 영상은 영상 소지자인 보험사들이 임의제출한 것으로 적법하게 제공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경위와 관련하여 위법수집증거를 다투겠다는 생각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결국 현재 의뢰인분에게 문제가 되는것은 블랙박스영상을 토대로 한 수사기관과 국과수의 판단입니다. 영상의 내용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고 어떤 취지로 조사받으며 앞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두건으로 위와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게는 수십에서 백건 가까운 보험사기 범행 이후에야 의뢰인분들이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구속상태로 재판받을 위험도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보험사기는 특별법으로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사회적으로 폐해도 큽니다. 무죄를 다투시든, 양형의견을 필요로 하시든 초기부터 제대로된 조력이 필요하니 믿을만한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