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개요 : A는 소나무 대금 1억을 빌려줄 시, 발생하는 이익금의 50%를 B에게 지불 하기로 약속함. 금액 사용 후 (2022년 12월 경)2개월 이내에 돈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시점 2024년 2월 24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상태  

1. A[가해자] : 소나무 판매 대금 이익금을 쉐어하겠다며, 투자금 1억 B에게 요구   
2. B[피해자] : A와 거래를 진행한 당사자. 
3. C[피해자] : B의 와이프로, 돈을 대출 받아 1억을 A가 요청한 계좌로 직접 입금  
4. D[제3자?] : A와의 정확한 관계는 파악되지 않으나, 입금 당시 소나무 주인으로 알고 송금하였음. 하지만 알고보니 소나무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며 입금 받은 돈을 A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  
ㄴ 대포통장인지, 사기 공범인지는 현시점 확인 불가

5. E[제3자] : A의 측근으로 추정, A는 신용불량자로 E의 통장을 종종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소나무 판매 대금과는 별개로 신용 거래를 할 당시 A가 E의 계좌를 통해 B에게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음) 


희망 해결 방안 :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비용을 전액 환수하기를 희망. 단순 사기죄로 고소하면 승소할  확률이 높겠지만, 우선은 원금 회수에 대한 니즈가 높은 상태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