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며칠전 술을 먹으면서 만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새벽 시간에 경찰분께서 여기는 여자화장실이고, 여기서 주무시면 안된다 했던 말만 기억나며, 그 후에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상황만 기억이 납니다.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은 잃어버렸으며, 이는 도착했을 때 택시기사분이 아무것도 안갖고 탔다는 말을 하셨기에 제가 물적 증거로 사용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정황상 제가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있던 것을 경찰이 본 것 같습니다. 아예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지 입구 근처인지는 불확실하며, 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정황상 무죄로 풀려난 것일까요..? 아니면 당시 만취하여 조사가 불가하기에 그냥 풀려난 것일지요.
2. 비슷한 사례를 보면 길게는 몇달 후에 피의자로 연락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INS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나 고의가 없다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 중에도 만취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 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억울하게 전과가 생기거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