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 글을 남겨주시면 상담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침입 및 스토킹으로 형사소송 구공판 결정되었고 재판일까지 확정됐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일면식 없는 옆집 남성이 단기간 내에 수십번 20대 여성 집을 드나들었으며 성적 의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1. 형량 세게 받기 위해 지금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1.1. 범죄피해의견진술서 작성중이나 재판까지 기간이 촉박하여 (약 4일) 작성, 제출 및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1.2. 심리상담 연계가 늦어져 재판 하루 전에 상담 시작 및 소견서 수령할 수 있어보이는데 의미 있을지요?
1.3. 엄벌탄원서라는 게 있던데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나요? (기간 촉박)
1.4. 재판에 피해자 참석하여 진술하는 편이 유리한가요?

2. 민사소송이 의미가 있을지?
2.1. 사과 및 합의시도 등의 접촉이 없었으며 국선변호사 선임하여 피의자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이 아닐지 유추됩니다. 돈이 없는 피의자라도 민사소송으로 강제적으로 돈을 뺏어오듯 할 수 있는건가요?
2.2. 금전적 피해는 현재까지 약 1,000만원 정도로 유추됩니다. 그외 정신적 피해나 기회비용 등을 환산하여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이미 기소되어 공판이 열릴 사안이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정신과치료, 상담 등을 받고 계시다면 해당 의사의 소견서 등을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꼭 공판기일 전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공판기일 이후 늦어도 선고기일 1주일 전까지는 제출하셔야지 판사님께서 피해자의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확인하시고 양형에 적용하여 주실 겁니다. 의견서 및 소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출석은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 피고가 형사 처벌은 받은 후, 꼭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구 가능한 금액 등은 피고의 공소사실과 귀하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국선변호사는 국가에서 무료로 선정해 주는 변호사이기에 상대방의 경제적 여력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사과 및 합의 시도가 없었다는 내용도 엄벌탄원서 추가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고 판사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