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보호소에 대한 문제 상황을 정리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지자체 공무 수행에 대한 내용이 명예 훼손이 될수 있는지, 지자체 위탁 업체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재단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공무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업무 수행에 관심을 갖고 사실을 공유한 것이며, 댓글의 내용은 시 공문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고소당한 댓글 전문:(특정성 있는 지명 **로 갈음)
갑자기 위탁 ** 시보호소 위탁 업체 ' ** 재단'으로 변경됨 ->** 재단은 갑자기 만들어진 신생 재단임 -> 기존 봉사자 출입 제한함-> 입양홍보 안함, 개 유기함, 죽은 개들 여럿 결론: 갑자기 재단 만들어서 꽂아넣고 안 락사 두당 나오는 세금 해쳐먹음

고소당한 댓글 게시한 곳: 
락스살포 등 연이은 죽음...**동물보호소 무 슨일이 네이버뉴스 • 댓글59

주요 사실 및 증거:
제가 댓글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고소인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에서 시정명령 공문을 고소인에게 보냈던 사실들을 나열한 것이며 한 개인으로서 지자체의 공문을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INST] 그 위탁업체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속한다면 공무,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이 되는 편입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신 것 같으신데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적시이고 공익을 위하여 (비방의 목적과 정반대) 적시하였음을 의견서에서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에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 업체에 보내진 공문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셨으므로 그 시정 공문을 의견서 제출하시거나, 피의자 조사 시에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