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02.08) 상담글을 올렸고, 오늘(02.09) 경찰서 방문을 했습니다
수사관님의 말에 따르면
1 애초에 변호사가 공무원도 아니고 변호사신분증은 사문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위조된 신분증을 프로필로 해두고 변호사라고 카톡을 보낸 것은 사문서위조죄로 고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다
2 변호사법이 위반되려면 변호사임을 이용해 현금 합의금 등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단순히 위조된 변호사신분증을 가지고 변호사임을 밝히며 '원만히 합의하세요'라는 톡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다
라고 하며 고소를 못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전 오늘 당장 고소할 생각이 아니라 변호사님과 같이 고소할 생각이었고, 단순 상담을 받을 겸 간 것이었는데 아예 성립이 안 된다며 어이없어 하는 수사관의 태도에 많이 무력하네요
해당 사건으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가 정말 힘든가요?
<해당 사건>
일면식도 없는 A와 카카오톡 대화 중, A에게 병신아, 좆까는 소리, 좆같다 등의 욕설의 채팅을 받음
본인은 일체의 욕설을 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
몇 분 뒤, A의 대리인이라며 변호사신분증을 카톡 프로필로 한 B에게 앞으로 모든 얘기는 B본인을 통해 하면 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게 좋을 거라는 카톡 채팅을 함
재벌도 아니고 전담대리인이라는 게 의심스러워 확인해본 결과, 해당 프로필의 변호사신분증은 위조된 신분증
(변호사 신원조회 사이트에서 B이름으로 신원조회가 되지 않고, 프로필사진으로 등록된 변호사신분증의 증명사진 또한 H사진관에서 찍었다는 홍보성 블로그의 사진을 무단도용)
위조된 신분이지 않냐는 본인의 질문에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변호사이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신원조회가 안 되는 것이라는 이상한 답변을 함
위조된 변호사신분증을 카톡 프로필로 걸어두고 A의 전담 대리인이라고 본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아 A와 B는 동일인물(1인2역)이거나 공범으로 생각됨
현재 A는 본인과의 카톡을 읽지 않고 있음
B의 위조 변호사신분증, A,B와의 카톡 대화 내역 등 캡쳐하여 가지고 있음 [/INST] 1. 사문서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포함하며 이러한 문서중에 포함되는 것이 신분증입니다. 따라서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문제가 된 변호사 신분증은 위조한 신분증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신분증 이미지를 변경한 것이 아닌지요? 만약 이미지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면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를 사칭하여 변호사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반드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도7563 판결 참조).
담당 변호사님이 계시면 이 부분을 상담 받으시면 잘 설명해주시고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작성해서 넣는 것을 도와주실 겁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