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8월경 왁싱샵에 방문하여 왁싱을 받던 도중 왁싱사(여성)가 저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다가 걸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성입니다.

 사건 당시 휴대폰을 뺏어서 보려고 하였으나 몸 싸움 벌이는 도중 증거를 다 지운 상태였고 바로 경찰을 부르려고 했으나 무릎 꿇고 비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카페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눌 당시 자백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해 놨습니다.

 개인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측이 잠수를 타고 개인 SNS는 꾸준히 하는 모습에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의자 자백과 영상, 문자내역을 토대로 2024년 1월 31일에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 도중 상대방측에서 공탁금 200만원을 걸었으며 2024년 2월 초경에 200만원 회수하며 이의유보 한 상태입니다.

 선고기일이 끝날 무렵 제가 피고 측 변호사와 연락을 하여 민사 소송 전 개인 합의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결과 300만원을 더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측이 돈이 없단 이유로 6개월에 나눠서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변제 할 능력이 없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없던 일로 하고 민사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직업이 남들에게 보여져야하는 직업이며 왁싱을 꾸준히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날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 왁싱샵은 커녕 휴대폰 카메라가 제 방향을 보게끔 들고 있는 여성만 봐도 경계심이 생기며 피해의식이 생겼습니다. 결국 왁싱샵을 방문 못 하여 혼자서 셀프로 왁싱을 하던 도중 두드러기가 생겨 약국에서 약까지 사서 바르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제 삶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질거 같고 얼른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글을 올립니다.

궁금한 사항들
1. 민사소송 진행 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2.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저는 1500만원 생각중입니다. 그 이상도 생각중입니다.) [/INST] 1.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합의금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성추행의 정도, 피해의 정도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민사배상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분류되며 병원비, 진료비, 상담비, 약제비 등은 적극적 손해로 산정될 수 있고 소극적 손해는 일실이익을 말합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원고가 제출한 입증 자료에 근거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보전되지 않는 특별한 손해로 추가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정신적 충격이 심하고 후유증이 심하게 남을수록 많이 인정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달리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기 힘든 것이 보통인데 법원은 변론 자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신적 손해는 이를 입증하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합산한 결과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형사 공탁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를 하고 받는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