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1월 경 교제중이던 사람과 심하게 다투어 팔을 때려 멍을 들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집 안이라 다른 증거는 없고 멍 든 사진 두장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두번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후, 화해 후 잘 지냈는데, 7월 경 이별 후 갑자기 그 당시 일을 과장하고 제가 하지 않은 행동도 덧붙여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귀는 내내 사소한 다툼에도 11월 경 제가 한 잘못을 가져와 퍼뜨리겠다, 커뮤니티에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저를 압박했고 저는 몇달동안 이것에 시달리며 상대를 만났고 상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귀는 내내 제가 한 잘못을 무기로 삼으며 저를 가스라이팅 하였습니다. 물론 제 잘못은 맞지만, 상대방의 주장은 매우 과장되어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고 해서 나머지 과장된 사실과 없는 사실이 증거가 없음에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나요?
또한 상대방은 저의 징계를 목적으로 과장해서 신고를 한 것인데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이나 문자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장한 내용으로 죄명이 달라지는 경우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 [/INST]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즉, 누군가를 처벌하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2.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즉, 허위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한 내용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허위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3.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4.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과장하여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범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5. 이론상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실무상 무고죄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진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