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킹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여성분께서 예의 차리는거 싫어한다는 상태 메세지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바지내렸어 몸매 개지려”라고 보냈습니다. 여성분은 “왜내려?” 라고해서 “한발 빼려고”라고 보냈습니다. “어쩌다?”라는 여성분의 질문에 “주말 새벽이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어 화이팅 해”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젖 몇이야?”라고 보냈습니다. 여성분께서 “F”라고 답장해 주셨고 제가 “보고싶어”라고 했습니다. “봐서 뭐하게 라고 여성분이 답했습니다. “흥분”이라 답하니 여성분이 보톡하자면서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셔서 친추를하니 대화내용을 보내시며 통매음으로 접수를 하신답니다. 합의를 원하면 150에 반성문으로 하자하십니다. 저는 전에도 트위터에서 성기사진을 보냈다가 접수되어 합의금 300을 내고 기소유예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언행들이 통매음에 걸리나요? 상대방이 유도한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후폭풍은 없나요? [/INST] 1. 상대방과 주고 받은 대화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전형적인 통매음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대화내용입니다.
2. 합의 원하면 150에 반성문이라는 말은 믿으면 안됩니다.
합의금 빙자해서 사기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유도한 내용으로 보일 여지도 있으나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서 수사기관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4.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수사기관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일우려가 있습니다.
검사가 두번은 봐주지 않을 것이며 구공판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5.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변호인의 조력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3학생이 감당할 수준의 사건이 아니니 부모님과 상의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19세 넘어서 재판 받게되면 소년법상의 특례또한 적용받지 못할 우려 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여지도 없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