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이전에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박할 수 있을 결정적 증거를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았는데 재심이 가능한가요?
보통 어느정도 결정적인 증거여야 받아주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억울하게 피의자로 혐의 잡혀 성범죄 고소를 당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응하다가 성범죄자가 된 사람입니다. 요즘 나오는 여자화장실 훔쳐봤다고 고소당한 억울한 남자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제가 고소 당할 당시 못 찾았지만 지금 찾은 증거물이 있는데 이를 뒤집어서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INST]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심의 요건은 증거의 신규성과 증거의 명백성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