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민사소송 1심 판결난 지 5일이나 지났는데 판결문을아직 못받아서요. 선임한 변호사가 판결문이 나오면 알려준다했는데 아직도 안알려줘서요. 판결문이랑 민사소송에 제출했던 서류나 소장 다 제가 열람 가능한 가요? 제가 돈으로 선임했는데 당연히 볼 수있는 거 아닌가요? 한번은 소장 좀 보고싶다는데 예전에 민사소송 제출하기전에 보여주지않았냐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요; 최종 제출된 게 수정된건 아닌 지 다시보고싶은데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안알려주고 통보만 하는 식이라 답답하네요.아니면 인터넷으로 판결문 못 발급받나요? [/INST] 1.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2024. 6.경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2024. 6. 현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의뢰인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장을 비롯한 준비서면 등 일체 서류를 열람/다운이 가능합니다.
3. 의뢰인은 네이버 등 검색창에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입력하고 연결창이 나오면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명을 입력한 뒤, 제1심 법원 재판부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 원고/피고 당사자임을 설명한 뒤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질의할 것을 권합니다.
4. 요컨대, 의뢰인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면 제1심 판결문을 24시간 언제든지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접속을 위하여는 제1심 법원 재판부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