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9살때 여자친구가 보호종료가 끝나고 집을 구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생활하는데 썼던 비용을 차용증으로 남겼습니다. 공증은 안했지만 양식과 비슷하게 작성하고 도장, 사인, 신분증 복사까지 했습니다. 효력이 없을까요?
또 제 명의의 폰을 빌려줬고 본인이 돌려준다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휴대폰 기계비, 통신비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럴땐 뭘로 신고해야할까요? [/INST] 1. 차용증의 법률적 효력은 공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상호 합의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였다면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질문자님 명의의 핸드폰을 가져간 채 잠수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입니다. 횡령죄로 신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