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이 가출한지 5년정도 되었고 실종신고 한지는 3년이 경과 했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는 지난해까지만해도 알고 있었는데 이젠 관심갖고 싶지도 않아 송달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살았는데 이젠 아이들을 위해 서류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대학학자금 대출시 남편소득이 잡혀서 정말 복잡하더라구요 아이들 미성년일때 가출해서 정말 상처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도움 간절히 필요합니다 [/INST] 1. 정당한 이유없는 가출은 상대방에 대한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가출 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등을 하지 않았던 경우이므로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2. 남편이 지난 해까지 어디서 일하는지 생사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가출한지 5년이 지났더라도 생사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어서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하더라도 실종선고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3. 재판이혼을 청구하면 상대방의 주소지가 질의자님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시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주소지로 주소보정이 가능하여 소장 등 소송서류 송달이 가능하고,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직장 근무지를 알 수 있다면 직장으로의 송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혼성립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재판이혼 등 청구시 가출신고한 자료 및 5년 가까이 악의의 유기를 한 증거자료(자녀들의 사실확인서도 가능합니다) 등을 가지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여 이혼과 관련한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