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1년 12월 초에 현재 임차인에게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을 1년 월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이 완료된 22년 12월 부터는 별도의 서류 계약 없이 구두로 합의하여 지금까지 해당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해당 임차인이 저 몰래 약 1년간 다른 사람들에게 단기 임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임차인이 저 몰래 단기 임대 주었다가 해당 전대인의 택배를 함부로 가져가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임차인에게 차후에는 제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오늘 아랫집에서 물이 센다고 연락이 와서 관리인이 올라가 보니 저와 계약한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 (전대인)이 살고 있어서 임대인이 다시 저 몰래 제 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이 단기 임대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여 약 1년여간 저 몰래 제 3자에게 전대를 했더라고요. 저와 계약한 월세보다 더 높은 전대 임대료를 제 3자로 부터 받아 수익을 실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아래집에는 누수로 인한 공사 및 손해 배상도 해줘야 하는데, 현재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을 부과할 방법은 없을까요? 더불어 제가 해당 임차인에게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같은 것들이 가능할런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NST] 임차인이 무단 전대를 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전대차 차임과 임대차 차임의 차익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아가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