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줬는데 그게 대포통장으로 사용 되었고, 몇 천 정도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은행은 거래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이 나올 경우 벌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아니면 최대한 조사과정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자한테 민사소송을 당한다면 제가 다 변제해야하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INST] 체크카드를 넘겨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은 대여인지 양도인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원리금 납부목적 카드대여는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식기소시 벌금은 200~500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 전액변제로 판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