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교사인데 교감과 학부모 교권침해 문제로 갈등이 있다가 교감핸드폰 케이스줄을 끊어 재물손괴 약식기소되었었습니다 아직 벌금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공무원징계위원회를 연다고 교육청에서 공소장과 피의자심문조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 제가 제출해야하는 의무가있는건가요? 경위서나 탄원서 반성문등은 제출하는것이 이해되지만 공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가 직접 제출해야하는것이 이해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INST] 1.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약식기소된 사안을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있으므로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교육청은 경찰과 검찰에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 서류를 받아볼 수 있으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소위 괘씸죄가 추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징게위부터 가능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징계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징계가 이루어진 후 소청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 교사 등 공직자 징계 대응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