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지난 달 보이스 피싱 사기로 피해금이 발생하여 해당 계좌들에 대한 지급 정지 신청을 걸었었고, 얼마 후 해당 은행으로부터 지급 정지 잔액이 남아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이의 제기 신청이 접수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1. 제가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야만 피해금 환급이 가능한걸까요?
2. 그리고 제기했을 시에 승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3.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정도 일지와
4. 사기 이용 계좌가 여러건인 경우, 각 건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INST] 1. 보이스피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드물게 계좌주인 본인도 3자 사기로 속았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좌주인이 보이스피싱범에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계좌주를 넘어 보이스피싱 본범까지 잡은 뒤 계좌주와 보이스피싱 본범에게까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 계좌주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 할지 확실히 알기 위하여도 형사고소는 필수적입니다.
2.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3. 형사고소에는 경우에 따라 워낙 다르나 보이스피싱 본범이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수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 절차(1심 기준)도 4~5개월은 소요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1심 기준). 비용은 변호사비용이 대부분인데, 이는 로톡 정책상 여기서 안내가 불가능하므로 개별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4. 계좌가 여러건이라고 여러 건의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소송(형사고소, 민사소송 각 1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