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서에 어떤 사람들을 고소했습니다. 한두 주 뒤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인 저를 불러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을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제가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야 했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된지 4개월이 훨씬 넘은 시점에서도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채 담당 수사관은 휴가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경찰서 민원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질문 받은 직원은 업무량이 많아서 바빠서 그런 걸 어쩌라는 거냐는 식으로 민원인인 저를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고소장은 두어 장 남짓으로 어려운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나지 않는 점은 경찰의 태만으로 인한 것이거나 경찰로 하여금 피고소인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찰서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INST] 고소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경찰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사관이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선 경찰서의 업무량이 많아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도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압박을 받습니다.
수사 지연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경찰서에 '수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관 교체, 사건 재배당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