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자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현재 가해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백한 증거가 이미 있는데도 부인한다고 해서 불송치가 뜰 수도 있나요? 경찰단계만 어느덧 3개월이 다 됐고 2차진술까지 하고 변호사 의견서도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진술분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 끝날지고 모르겠고 하루하루 피말리고 혹시나 불송치 될까봐 너무 불안해요 [/INST] 경찰 수사 중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자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부인한다면,
부인한 진술 내용은 조서에 전부 기재되어 향후 법원에서 엄하게 벌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측에서 불송치하여도 종결되는 것이라 검사에게 증거자료 등 전부 기록을 보내서 검사가 한 번 더 판단을 합니다.
판단 과정에서 불송치 한 것이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것이니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