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09월 말~10월 초 - 계약 해지 통보함
23.12.02 - 이사 나옴, 임대인이 집 상태 보고 오케이 했음
24.01.04 - 계약 만료일, 임대인에게 도어락 비번 알려드렸으나 연락 안됨
24.01.05 - 갑자기 도배 등을 이유로 150만원 손해배상 청구함. 일부 과실 인정하나 전액은 못 준다고 했더니 그럼 나머지 보증금도 안준다고 하심. 대출 상환 만기일이라 울며 그냥 그럼 나머지 달라고 했더니 잠수탐. (법인 계좌에 보증금이 있으나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않아 줄 수 없다고 함)

임차권등기신청 및 전세반환금지급명령신청 했으며 이제 소송 준비 중입니다.

1) 제가 현재 그 집에 살고있지않고 임대인이 멋대로 비번도 바꾼 상태인데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할까요?

2)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아서 대출 상을 하지 못했음. 여러번 말했으나 무시함. 이 경우 대출연장이 필요한데 만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3) 임차권등기 신고하고 소송하겠다고 말했더니 공탁하면 그만이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심. 실제로 공탁하면 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나요? [/INST]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리면,
1) 집을 나오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소송시 반환지연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이자의 경우 특별손해로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 통지를 통해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보증금을 공탁한다면 공탁금 출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후 집주인이 공탁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텐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니 부디 변호사 조력 하에 사건을 진행하시어 집주인의 못된 횡포에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