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라이브오피스 분양 계약건 입주지정기간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난 2021년 11월 라이브 오피스를 계약했습니다.
1.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입주가 늦어짐 입주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원하지만 시행사는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가 안 된다는 시행사의 주장
현재 건물에는 자잘한 하자가 많으며, 변경된 시공사는 부실공사의 이력이 많은 시공사로 알려져있음 사용승인이 난 후 건물 내부를 보지 못하게 출입금지 시켜 놓음
2.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시행사는 입점지정일을 정하여 잔금 대출을 받으러 오라는 문자를 보냈음 시행사는 입주지정기간을 2주 정도 되는 기간 밖에 주지 않음
건물이 사용 승인이 안 되니 입주 지정기간을 지연 시킴. 이렇게 동일한 상황은 4번 반복이 됨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사용승인을 득했다는 거짓문자까지 보냄
3. 계약자들은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금감원과 국민신문고에 입점지정기간에 대한 민원과 건물의 하자를 위한 민원을 넣었음 시행사는 민원에 대해 계약자들에게 악성민원을 계속 넣을 경우 피해를 입는 것은 계약자 본인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협박 문자를 보냈음
4. 처음 계약할 때 계약금 10퍼 자납 10퍼 + 대출 80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현재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낮게 나와  대출이 60퍼 정도 밖에 나오지 않고 있음
계약자들은 입주지정기간을 받아들일 수 없어, 4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증명에 대한 답은 현재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현재 입점지정기간을 12일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12일이라는 시간동안 대출이 진행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대출 한도도 나오지 않는데 당장 7월 1일부연 20퍼의 연체료를 내라고 합니다.
- 계약해지 소송을 걸면 기간은 얼마정도 되며
- 승소했을때 계약금, 중도금대출, 자납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 지금 소송이 들어가면 중도금 대출은 바로 갚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입주 또는 입점 지연 사유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 해제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계약해제 소송이 들어가면, 확실한 사유가 있다면 3-4개월내에는 1심 판결이 나며, 그렇지 않은 경우 1년 이내로 기간이 걸립니다.
3. 해제권이 있는 경우 당연히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