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2월 27일 / 3월 4일~8일 / 3월 12일~29일 / 4월 1일 / 4월 9일 / 4월 11 일~30일 / 5월 1일~3일 현재까지 입금요청과 처리 될 거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으나, 입금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로인해 고소인 곽지원은 카드연체 및 대출금 연체 문제가 발생 된다고 피고소인에게 고지하였으나, 4월 30일 입금될 거라는 내용을 보내고 연락이 없었고 5월 3일 까지 입금되지 않을 시 고소장 접수를 하겟다는 내용을 언지하였으며, 이후 갚는다는 얘기만 줄곳 하며 한도계좌로 묶여서 못보내준다고 풀리면 보내준다고 하고 회사에서 3개월 가불을 햇는데 담당자가 A형독감으로 출근을 안해서 입금이 안되고 잇어서 오늘7/11 목요일 출근한다고 보내준다더니 또 연락두절..
 
7회에 걸처 빌려준 2300만원과 피고소인 서*정이 구두로 약속한 대출이자 200 만원을 포함 2500만원 중 카드론 1610만원에 대한 원금균등으로 대출받았으며, 대출이자 11.90%로 대출 진행하였습니다.
빌려준 금액에 대해 처음 빌려준 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갚는다고 입금된다고 얘기하며, 입금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