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고인으로 1심에서 무죄 받고 검사의 한소로 2심을 하게 되었고 2심도 11월 17일에 증거불충분으로 항소 기각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 내 사건 검색하기에서 보니까 판결문 등본/확정 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했다고 하는데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항소 기각 해도 다시 항소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압수당한 휴대폰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INST] 1. 형사보상은 질문자님께서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에 국가에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셨다면 미결구금에 관한 보상을,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셨다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11월 17일에 무죄판결을 받으셨다면 7일 뒤인 11월 24일까지가 상고 기간이므로 그 사이에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무죄로 확정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압수당한 휴대폰은 관할 검찰청에 압수물 환부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