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차인인데요 보증금 300만원 월48원에 임차를 했어요 그래서100만원에 75만원에 다시 전차인을 구해서 임차를 했는데 전차인이 이사실을 알고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려고 했지만 사문서 위조라고 하면서 15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받고 어느정도의형량이 떨어지며 저희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들이 직접 임대인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INST]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본인의 명의로 단순 전대를 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임대계약 해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문서위조/행사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임대인 즉 집주인 명의를 도용했다면 사문서위조/행사는 물론, 전차인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자백 및 반성 여부, 전과, 기타 양형요소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데, 적게는 벌금형에서 많게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보다 자세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