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합의하에 관계를 했어도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준강간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몇년전 만났던 여자가 돈이 필요해서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고소하면 저는 속절없이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몇년 전이라 자취방 cctv 기록도 사라졌고 카톡대화나 사진들도 삭제 된 상태입니다.

남은건 연애기간 동안 여러번의 몇시간씩 통화한 내역 밖에 없는데 (녹음은 아닙니다)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요즘 계속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도움부탁드립니다ㅜㅜ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동거하였던 여친들도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