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월 27일 앱에서 만난 여성을 여성이 카카오톡 아이디를 건네주어 넘어와 얘기하다 3월 13일 처음엔 제가 만나자했지만 시간대가 맞지 않아 다음에 보자하였고 결국엔 여성분이 만나자하여 보게되었습니다.
저녁비, 모텔비, 편의점 간식 및 콘돔을 전부 여성이 구매하였습니다.
첫번째는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라고 여성분이 명시적으로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세번째 성관계 때는 아프고 피곤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여성이 주장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성관계 도중 좋았냐고 물었는데 좋았다고 대답했고 아프면 뺀다고 했다고 했는데 빼지 말라고 말한 사실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 당시 남자 앞에서 어떻게 기분 나빴다고 대답할 수 있냐고 따졌구요..
서로 구체적인 집안 얘기, 여성과 본인의 원나잇 경험과 여성의 섹스 파트너 얘기 등의 얘기와 농담도 진행하며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고 관계 종료 후 한번 더 오늘 좋았냐는 질문에 좋았다는 답변을 받고 모텔 퇴실 후 집 앞에 데려다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일 뒤인 3월 15일 두번째 세번째 관계에 대해 여성 본인은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제가 인정 및 사과를 하지 않아 경찰서에 고소 사건이 접수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는 무슨 죄목인가요? [/INST] 강간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간음을 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단지 본인이 하기 싫었다고 하여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동의간음죄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과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기 위한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조사하면 전부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조사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억울한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나오지 않도록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겠다는 생각과 이에 따른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조사때 변호인을 대동하여 함께 조사를 받으시려는 분들의 경우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초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받는 것이 좋은 것이며, 사건이 이미 확대된 이후에 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