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 기다리래요 그러다가 한달전에 여수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걸 받아서 설명을 드렸고 그분이 개인 번호 주면서 여기다가 증거하고 보내달라길래 그때 싱황에선 뭔가 하고 있어서 늦게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서울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보내도 된다길래 그때 보내겠다고 했죠 그러고 오늘 또 다른 분인데 여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다가 3년전에 벌금 물어준게 있는데 그걸 걸고 넘어지시더라구여 이번이 첨이 아니라서 좀 그렇긴한데 몇년전에 그런건 통신관련되서였고 피의자로 진술받고 벌금을 물어줬어요..근데 이번엔 저도 너무 억울하고 피해자에요..그 sns통해 연락한건 쇼핑몰 온라인 알바라해서 그런건 줄알고 기다렸죠 그러고나 그 통장사건이 터졌는데요 이번엔 벌금형이 아니라 집혀들어갈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해결 방안이 없는건가요 [/INST]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죄 등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통장대여, 양도 등에 대한 것이며, 사기방조는 통장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 처벌가능성 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1) 무혐의(무죄) 변론 또는 2) 선처를 구하는 변론 중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사기방조의 경우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꼭 변호사선임 또는 자문을 받으신 후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