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2년도 4월 15일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실형 1년을 받고 23년 4월 14일에 출소를 했습니다 제가 21년도에 음주운전 1회 적발이 되서 벌금형 800만원이 약식기소되었습니다..근데 엊그제 11월13일경 제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출소후 3년은 누범기간이라서 가중처벌? 같은게 있다고 들었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럼 제가 지금 음주운전2회째 적발인데 벌금형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실형을 받아야하는지 너무 걱정되어서 글을 남깁니다 도움의 말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적발시 0.182
두번째 적발시 0.156 이게 이번에 나온 치수입니다.. [/INST] 다른 질문에서는 수치 안내가 없으셨는데, 다시 올려주셨네요.
다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다는 점과 누범기간 중 본 사건 음주운전을 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본 건 수치가 0.156이므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건은 구공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직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다면 본 건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누범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하는데요.
어렵겠지만 재차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으니
수치가 높기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점을 양형사유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시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