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과 건물 관리인(중개보조인)이 다름

1. 23년 11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관리해주는 중개보조인과 재계약 논의. 보증금 오백만 원을 증액해 재계약 하기로 함.

2. 중개보조인은 처음 보는 명의의 통장으로 오백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청. 처음 계약할 때도 중개보조인과 계약했던 터라 의심없이 오백만 원을 입금함.

3. 연말까지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던 와중에 거주하는 건물 안내문에서 중개보조인이 사기를 쳤다는 내용을 발견함.

4. 24년 1월 중개보조인이 24년 1월 31일까지 체납액 오백만 원을 변제하기로 차용증을 작성.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은 상태임.

-중개보조인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여럿이고, 아직 해당 중개보조인이 근무하는 부동산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중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대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인의 아버지로 이번 사기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뿐입니다.

-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부동산도 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1. 중개보조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피해인들과 합심하여 사기죄 고소를 함과 더불어 사실관계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및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통해 변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른 피해자들과 협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