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 구체적인 문구를 보면 죄라는 걸 인지를 못하기만 해도 처벌이 안되는데, 그럼 뭐 도둑질해놓고 그게 죄인지 몰라서 훔쳤다라고 하면, 분명  조문대로라면 처벌이 안되는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기준도 사실 우리나라는 판례가 법인 판례법 국가가 아니잖아요. 또한,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면 너무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제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되어 그사람에 대해  신체수색을 하고, 그게 죄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처벌이 안되나요? [/INST]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고 처벌이 되지 않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예외적으로 내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오해를 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형법 제16조 등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해당 조문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