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생 신분입니다. 얼마 전 수능을 앞둔 고3 여학생(19세)의 과외를 하는 도중 일어난 일입니다. 해당 여학생은 긴장되고, 걱정된다며 저를 안는 행위를 포함하여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평소 해당 학생을 좋게 보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본능을 이기지 못해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시작으로 가벼운 포옹 등을 수시로 하였으며, 입을 맞추는 행위와 키스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동의 하에 1회의 가슴부위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키스 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돌연 학부모로부터 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무리 동의 하에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라도 옳은 행동은 아니기에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스터디카페 내 cctv에 찍혔고, 학부모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성인 선생이 미성년자 학생을 상대로 그러는게 말이되냐', '학생이 다가와도 말렸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였을 때, 물론 미성년자를 상대로 스킨십을 한 것은 용납되지 않은 행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 상호간의 동의가 있었고, 미성년자 학생이 먼저 시도하는 등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는 cctv에도 담긴 내용으로 관리자 역시 '둘이 연애를 하는 줄 알았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목요일에 해당 일이 일어났고, 금요일~토요일까지 해당 학생과의 연락은 원활하였으며 문자상으로도 애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돌연 성추행이라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의적 책임을 차치한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또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소지가 있나요?

* 학원 원장과 관리자, 학부모 또한 cctv영상은 보았으며 공통적으로 해당 학생이 선제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습니다.
* 연락 내용과 cctv영상은 모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INST]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아청법(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문제이며,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에 미성년자 추행 등은 혹시라도 범죄가 성립될 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