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이 얼마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혼자 가드레일을 박는 단독사고이고 쎄게 박지도 외상도 없었는데 현장에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망진단서엔 미상이고 부검을 진행중인데 아직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약물반응이 있었다는것만 들었습니다 그 약물이 평소에 병원에서 타먹던 약인지 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문제는 채무가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어서 사망보험금까지도 포기하는건줄 알았고, 부검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상도 없었고 쎄게 박은것도 아니었다고 해서 상해사망보험은 어차피 못받을거라고 생각하여 보험금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상속을 포기해도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수령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속단순승인이 될수도 있다, 수령해도 된다. 이말 저말이 많은데 잘 모르겠고 아이들도 있어서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채무를 떠안게되면 안되서요.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 자격도 박탈 되는건지, 상속포기하면 받으면 안되는건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상해보험만 잔뜩인데, 부검결과에 따라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하고, 상해를 입증해내기도 어렵다고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INST]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상속인(남편분)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단순승인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질문자님과 자녀분)은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망보험금의 수령권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상속포기를 하시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법정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므로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보험금 등 청구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보험사기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 교통사망, 중상해 등 사건에서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전부승소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