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보증금을 4000만원을 반환 받기 위하여 집주인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전 재산이 전세보증금에 묶여있어 공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 신청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현금 공탁 비율을 줄이고 공탁보증보험 비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공탁보증보험 비율을 80% 이상으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INST] 1.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실 겁니다.
2. 채권 가압류의 경우, 판결 전에는 인정이 쉬이 되지 않고 청구금의 약 40% 가량을 현금공탁하게 합니다.
사안의 어려움을 잘 설명하신다면 보증보험으로 대체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채권 가압류 인데 거의 대부분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한 적이 있긴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