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 기존 운영하던 헬스장을 무권리로 인수하고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 계약 작성후 운영중입니다
(보증금 3천에 264만원)
22년 부터 5%씩 매년 재계약할때 인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 재계약 시점에 70만원을 갑자기 올릴테니 아니면 철거후 퇴거를 요구합니다
임대차 10년 보호법이 있지않냐 했더니
기존 헬스장(2009년 부터 운영후 매출부진으로 폐업)을 포괄양도양수로 들어온거라
10년이 지났으니 적용이 안된다 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란 개념자체를 처음 들어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궁금합니다
기존 매출부진의 헬스장을 무권리로 인수하고
시설을 새로 오픈하고 사업장명도 새로 바꿨구요
건물주와 건물임대차 계약을 새로 했을뿐인데
가능한 소리인가요 [/INST] 결론.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헬스장과 지금 헬스장 간에 사업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 10년간 갱신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어거지를 부리면 소송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외 임차료를 올려야 한다면서 영업방해 등 실력행사를 하면 바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