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식당하시는 70세 아버지께서 역과사고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7월 4일 아침6시경 아침식사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시는길에 도로 한쪽에 쓰러져있는 사람을 발견 못하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비오는 날이었고일방통행 좁은 길에 사고 지점 바로앞이 과속방지턱이 있는곳이어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후에 경찰이 찾아와 사고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피해자는 사망하셨는데 블랙박스 확인결과 차량이 지나간쪽은 피해자의 다리쪽으로 추정됩니다. 아버지께서 조사후 두달이 넘게 지난 10월중순경 뺑소니 혐의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자는 연락이 와서 10월 말경 거짓말탐지기 조사를하였고 11월 2일에 경찰서 담당조사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조사관은 11월 6일에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였고 내용을 물으니 사건 마무리한다고 잠깐이면 된다고 하였는데 일단 제가 같이 출석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인이나 사망시간은 현재 모르는 상황이고  지병이 있으셔서 쓰러져 계셨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어머니가 잠도 못 주무실정도로 걱정하고 계십니다. 사고후 두달동안 경찰조사나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경찰서 지인을 통해 들은 말로는 사고전에 이미 돌아가신분 같다고 하여 사건종결된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INS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아버님께서 사고 당시 피해자가 길거리에 누워있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고,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과실이 존재하는지 유무입니다.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혐의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하는데,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단 공소제기를 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각오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투셔야 할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