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업차 2018년 8월경 중고사출기를 피해자에게 할부로 구매 - 58,300,000원 중 계약금 10,300,000원 지급 후 할부금 미지급로 사기죄 고발
2. 2018년 6월 공장 확장 이전 중에 제가 보유 중인 설비 A/S 건으로 3차례 피해자와 알게됨
이미 공장 보증금 (5700만원) 외 다른 중고사출기 5대를 구매 완료 (완납-총 6천만원) 중에 피해자 자신도 중고 설비를 매매하니 생각해달라고하였으나 값이 너무 비싸 수차례 거절, 할부도 가능하니 이용해보라고 수차례 권유로 계약
3. 범죄 사실 송장 내용은 2017년 7월경 당시 제 3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는 반면, 현금화할수있는 적극재산이 없었고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수익 또한 없었으므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의자를 기망하였다.
4. 위 3번 내용 중에 제 당시 회사 확장 이전중이었고 제3금융권 사용 한적없었으며 현금화 할수 있는 재산 (임대 보증금 5700만원 + 기존 보유 설비 6000만원) 별도로 사업통장에 4천만원 보유
-설비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증거 채택
5. 사업 실패로 2020년 노동법 위반/투자자 사기 등 미필적고의로 병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만료)
6. 검사님이 징역 1년 구형 선고
※ 11/30 선고 징역 8월 다만 합의기간 및 변재기간을 부여하여 기일내에 해결하라고 불구속, 해결 못했을시 실형 적용
질문1) 기간을 설명 못들었고 항소를 안하면 바로 구속인지
질문2) 항소를 하면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지
질문3) 판사님 판결문에 후단 경합범이라고 설명뒤에 2020년 제가 공증사기를 당했는데 그 금액이 5천500만원이라고 그금액이 제 부채로 고스란히 되어 판결,
내용) 위4번 내용중 다시 공증계약했던 공증자 임대 공장으로 이전하여 공증계약서에있던 공증자 설비는 다 돌려줬고 임대료와 전기비를 냈었습니다. 이 그액이 900만원인데 5천만원으로 부풀려져있고 영업방해도 받았습니다.
지역은 광주광역시입ㄴ [/INST] 1.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내에 항소를 하셔야 하며 항소를 안하는 경우 구속되십니다.
2.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입니다. 항소하시고 남은기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시면되겠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