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에서 프로젝트 개발 Project leader 포지션(부장급)으로 약 6개월전에 입사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규 프로젝는 아니였고 전임자가 진행하다 퇴사하고 이어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트를 거의 완료하였지만 사장님은 만족이 안되었는지 전체 매주 팀장급 미팅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신규 Project leader를 모집하겠다는 공고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유사업종이지만 동일 제품 개발을 하지 않는 업체를 경쟁사로 지정하고 이직을 금지한 상태입니다.(사장님 전직장 임) 또 이직 후 동일 제품 개발도 하지 않을 뿐더러 20년 동안 경력으로 쌓아온 광학기술 포지션으로 입사를 할려고 합니다.(지인이 근무하고 있고 입사 제안) 이런 경우 이직 금지 사유가 되는지요?
연봉계약서 상에는 이직금지 수당 6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직 금지 경쟁사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서류에 이직 금지 서약서가 있고 1년간 이직금지 조항과 위약금 1년치 연봉 배상이 있습니다. [/INST] 1.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직 금지 경쟁사로 직접 이직하시는 것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을 가지고 무단으로 업무배제 또는 해고를 한 것의 부당함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상대가 강하게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로 이직하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일단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 대해 현재 처사의 부당성(팀장급 미팅 업무에서 배제, 신규 채용 절차 진행 등)을 분명히 밝히고, 이는 부당 업무배제 및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다투신 후에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령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전액이 인용되지는 않고 제반사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액과 관련하여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