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3.10.08 23시 20분경 알바가 끝난 후 버스가 없어 집으로 갈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 판단, 퇴근 수단으로 공유킥보드인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하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 도로의 끝부분에서 주행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 결과 무면허 운전과 헬멧미착용으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3. 해당 범칙금 부과에 있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이 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킥보드보다 속도가 빠른 자전거도 면허를 요하지 아니하고 저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0km/h로 제한되어 있는 공유 킥보드로 이를 운행함에 있어 면허를 요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개인형이동장치는 면허가 불필요하고 헬멧도 권고 사항이며, 그 외의 타국에서도 면허를 요하지않는경우가 대다수인데 유독 한국만 제한을 두는것도 의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을 법률로서 면허를 요하여 제한하는 행위는 그 법을 적용받는 일반 국민 전반의 기본권을 현저하고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저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위의 경우에 있어 현실적으로 변호사 수임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을 때 비록 합헌결정이 나올지라도, 재판자체가 기각되지아니할 확률이 있다면 비용이 얼마가 들든 변호사를 선임 하여 헌법재판소 까지 가보고싶습니다.

5. 위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아니하고 즉결심판 청구 후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헌재에 위헌결정을 요청해야할지 아니면 일단 범칙금을 납부하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해야할지가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자의 경우 벌금형등의 전과가 남을 우려가 있어 꺼려지는데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제가 취해야할 스텐스는 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말씀하신 사항으로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할 때 설령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금전적 실익은 크지 않겠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법률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