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민원인으로 부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의뢰드립니다. (이하 존칭 생략)
우리 기관 특정 OO부서에 4년동안 500회 이상 집요하게 민원, 정보공개, 감사의뢰 중이며
정보공개 1주에 1회 이상,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서면민원, 인터넷민원 상습 제기
감사부서, 상급기관에 매달 전화, 방문하여 OO부서 직원 조사, 처벌 요구
회사 당직전화로 야간, 새벽에 전화해 OO부서를 언급하며 내가 전화했다고 전달 지시
OO부서 전, 현직 직원 실명을 기재하여 ~에게 물어봐라 ~에게 확인해보라고 기재
OO부서 전, 현직 직원 실명을 언급,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노동청에 신고
민원인은 카더라식 주워들은 정보로 마구잡이 신고하는데 이상한 담당한테 얻어걸리면
몇년전에 근무했던 직원까지도 불러 조사하니 스트레스, 모욕감, 시간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님
변호사님께 업무방해로 문의하니 공적업무라 무혐의나 약소한 벌금형 나올것 같다고 회신
민원인은 직접적 폭력, 폭언, 모욕, 깽판 행사등 형사처벌은 교묘히 피해가며 즐기고 있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INST] 결론.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행위의 반복성으로 볼 때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공적업무라고 하더라도 그 횟수를 고려해볼 때 무혐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벌의 다과를 떠나서 해당 민원인이 자신의 허위 민원으로 인해 위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법률적으로 조력을 해주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악성 민원인이 꼭 처벌될 수 있으면 합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