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다세대주택 살고 있으며 20년 1월에 2년계약하고 1년 자동연장 후 월세 올려 현재 월 80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1) 계약 후 약 1년이 지나지않은 시점에
천장 누수 확인 (비만 오면 물이 흘러 현재까지
양동이를 항시 배치중)
집주인은 고쳐준다 말만하고 이행하지 않으며
현재 처음 누수되는 곳은 크게 구멍이 뚫린채로 약 3년 넘게 방치중 이와중에 붙박이장쪽도 누수
물이 흘러넘침.
처음 누수된곳은 전등부분이라 임시로 충전식
캠핑전등을 자체적으로 구매해 사용중

문제2) 23년 계약이 끝날때 누수를 꼭 고쳐주기로 하면서 구두로 1년 연장계약함 월세 67에서
80으로 올림 추후 5개월 지난 후 밤에 급하게 세금신청해야 한다며 복도에서 빠르게 연장계약서 서명부탁 받아 서명함 추후 계약서를 보니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적혀있음.
상황물어보니 착각했다면서 올해까지로 정정해주겠다고 함


그 이후 통화도 잘 안되고 만나준다면서
만나주지도 하자를 보수해주지도 않고 있음


질문1) 문제1에 대해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임차인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행동이 있나요? 있다면 시간 그리고 보상은 어찌될까요?

질문2) 문제2에서 구두계약이나 서명을 했기에
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이 유효한건가요?

질문3) 문제1과2를 근거로 제가 집주인에게 행할 수 있는 법적행동과 그에따는 보상이 있을까요? [/INST]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당초 목적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목적물을 수선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민법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조속한 누수 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시공을 해주지 아니하여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계약서 문언상 기재가 되어있는 경우,
이를 뒤엎으려면 반박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구두로 정정 약속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 문자나 카톡 등 객관적 증거나 녹취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정하여 작성하면 되고,
설령 정정을 거부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위 1.항과 2.항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촉구 가능하나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항의 경우 누수를 임차인 비용으로 시공하였다면,
해당 비용을 소송상 청구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필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