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조업, 서비스로 해서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제 이름의 이니셜을 붙여 케이비일렉****(KB ELEC*********) 라고 냈습니다.
인터넷 뱅킹 개설을 위해 은행에 방문 하였고 창구 직원분께서 사업자명을 보시곤 계열사나 뭐 국민은행과 관련된거냐...라고 하셨는데 전혀 관계 없거든요.
그랬더니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알아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INST] 상법 제23조는 주체를 오인시킬 만한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