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27일자로 영화 다운로드했다고 하여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3열 11일 경찰전화를받았고  고소인측은 합의금 150정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를 해야하나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나 해야되나요 아님그냠조사 받고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건지 모르고 영화를 다운 했어요  민사 형사 같이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합의금을 이야기 한건데 저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INST]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영화배급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수사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질문자 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자 님께서 다소 억울하시겠지만, 영화 업로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상, 질문자 님의 저작권법위반 성립가능성은 높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액이 마음에 안드시더라도,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하는 것이 질문자 님께 가장 유리합니다.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서 작성을 진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더이상 추궁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셔야 합니다.
설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공소권없음 처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 고소사건이 주로 민사절차 없이 바로 피고소인을 압박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질문자 님께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확인 요망),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