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적인 일로 거짓말(사기)을 했는데,
저 자신과 관련된 일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거주지,통학수단,나이 등을 거짓말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이득을 위해 거짓말한것도 아니고
제가 상대방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INST] 아마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죄가 성립되려면 단지 허위사실 적시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보통신망에 적시한 허위사실이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 님이 올려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 님은 질문자 님의 나이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짓말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 죄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셨다면 사기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주신 사정을 보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위한 것도 아니셨으므로 사기 역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