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운전 후 사고가 나서 면허취소 + 상대방과 개인합의로 진행하였습니다(보험x)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합의서(자필서명완료) 쓰고 500만원을 송금해주었는데 한달 후 피해자가 3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진단서를 제 담당 경찰조사관에게 제출하면 제가 벌금이 더 쎄게 나올거라며 진단서 제출안할테니까 300만원을 더 달라고하는데 이럴경우에는 다시 합의를 봐야하는 부분인가요? [/INST] 1.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형사고소를 무기로 협박하는경우 공갈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