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 설계사를 그만두었지만 최근 민원이 발생하여 환수가 발생 할 것 같아 환수에 대해 소송전 누구에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여러차례 접수된 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압박에 의해 민원을 수용할려고 제가 다니던 보험대리점에 최종 통보를 내렸습니다. 수용하면 환수를 묻지 않겠다 하지만 수용할 경우 추가로 환수가 될 수 있는 건들이 더 많이 있어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는 이 수용한건으로 다른건들도 쉽게 풀어가려는지 다른건은 별개건이라 책임질 수 없다는 말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보험사도 민원 내용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지만 금융감독원때문에 수용한다라는 내용을 담을 만큼 민원내용에 거짓과 헛점이 많습니다.

이에 보험사가 금융감독원 압박에 환수를 하게될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해야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제가 대리점에게 해야되는 것인지 보험사에게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리점은 자기들도 불수용 입장이지만 보험사에서 받을 수수료에서 선공제되어 환수처리가 들어오면 어쩔수 없이 저한테 환수 책임을 묻는다고 말하는데 제가 보았을때 제 입장에서는 대리점이 저에게 채권을 묻고 있으니 대리점에 채무부존재 소송하고 대리점은 보험사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대리점에서는 계속 회계상 돌려받는거고 채무부존재는 제가 보험사에 해야되는게 맞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직접적으로 저에게 환수행위를 한게 아닌데 건너뛰고 소송을 해도 되는건가요?

당연히 당시 수수료는 보험사에서 대리점 지급하고 대리점에서 저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환수 주체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를 피고로 하셔야 합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