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가 17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15세랍니다. 저는 생일을 몰랐고
당연히 만16세 이상인줄 알았고
(연인관계였습니다.)
통화중에 사건과 관계 없는 일상 얘기하다가 제가 너가 만 16세니깐 어쩌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맞아맞아한 부분이 녹음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여
판례가 있을까요 메세지 내용은 다 있고
만났을 때 녹음도 다 있어서 생일을 말 한 적 없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혹시 유죄가 된다면 
형은 얼마나 나오는지 대략 궁금합니다
초범입니다 너무 자세한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이런 사안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나요?) [/INST] 1.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죄목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간음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이 죄가 성립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질 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합의를 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분명히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억울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합니다. 본 변호인은 14세 여성을 18세로 알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낸 경우가 있습니다.
4. 해당 범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다. 실형 선고 위험이 있으며,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등 각종 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