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원래 디에타민을 복용하고 있었던 21세이고 트위터에서 본 디에타민 대리구매 업자에게 트위터로 연락해 거래를 했습니다
그쪽이 16만원어치 문화상품권을 사진으로 보내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문상 사진을 보내고 거래를 마치고 난 다음 뭔가 찜찜해 글을 찾아보니 디에타민을 중고거래하면 마약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에타민이 마약성 식욕억제제라는것도 지금 알았구요
그래서 문상을 보낸 당일 밤에 거래 취소를 원한다는 디엠을 보냈더니 판매자가 저를 차단했더군요
16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고 이게 모두 이틀 간 일어난 일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점은
1. 나중에 경찰서 전화를 받기보다 제가 지금 경찰서에 자수를 하는 게 형량이나 선처 면에서도 낫지 않을까요?
2. 제가 마지막에 거래 취소를 원한다고 보낸 게 기소유예 및 선처에 도움이 될까요?
3.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1. 나중에 경찰서 전화를 받기보다 제가 지금 경찰서에 자수를 하는 게 형량이나 선처 면에서도 낫지 않을까요?
>> 경찰의 전화를 받고 자수하면 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수감경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신속히 자수하셔야 자수가 인정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온라인 상 마약류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판매자가 체포되면 구매자나 입금자는 반드시 추가 입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시 자수하셔야 합니다.
2. 제가 마지막에 거래 취소를 원한다고 보낸 게 기소유예 및 선처에 도움이 될까요?
>>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리적으로 미필적 고의조차 부정할 수 있다면 무혐의 불송치나 불기소도 가능합니다.
3.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수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가능성이 증대되나, 사실 자수한다고 하더라도 마약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검사의 성향에 따라 기소유예 및 무혐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자수 단계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자수를 진행하셔서 최대한의 정상변론을 전개하고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추가조사 없이 약식기소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