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남친이였던 사람이 처음부터 본인은 불쌍한사람인척 연기를하며 돈빌려달라고 요구를했고 (핸드폰요금이밀렸다, 누가아프다 등등)모든말과 모든것이 거짓말이라는걸 알게됬을때 본인은 돈빌려달라한적없고 거짓말한것에대해서도 잡아떼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식으로 다른여자도 여럿 이용했던 상습범이였고 알고보니 특수절도에 대한 전과도 여러번 있었고 최근에 또 특수절도로 경찰서갔다와서 지금은 상황이 안좋아졋다고 들었는데 이상황에 고소장 제출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INST] 고소는 가능하나, 처벌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편취의 범의(고의)가 있어야 하고, 금전 차용 당시 이와 같은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2.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었다거나, 고지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