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인스타로 돈 많이 벌수있게 도와준다는 홍보와 돈 사진 매일 몇백씩 버는 인증사진보고 홀려서 24년3월 26일 400만원 결제하고 인스타 부업을 하게되었는데요 
처음 막 도와주겠다고 하던 그런 말과 다르게 결제하고 부터 복붙파일을 우르르 보내주더니 이대로 하라고 하네요 .
 멘토가 만들어준 홍보물은 너무 형편없었고 다른 솔루션을 요구하니 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식의 말만 하네요
결국 멘토와의 소통을 포기하고 제대로 된 홍보물도 못만들어본채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치만 그냥 안된다는 얘기만하고 가입 하기전 만해도 살갑게 대하던 멘토가 입금한뒤엔 다르네요..
사람 꼬드기던 그 자세는 어디가고 이제 멘토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됩니다. 결제하고 나서 환불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엇고 결국 피라미드처럼 다른 저같은 피해자를 모집하지 않는이상 저는 돈을 못버는 구조의 인스타부업으로 판단되는데 이거 저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환불받으려면 어디에 얘기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할지 이쪽 부분으로 잘 몰라서 알려주시면 연락 또는 조취를 취할게요 [/INST] 1.부업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