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탈퇴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조합에서는 사업 승인후 임의 탈퇴를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세대주 변경과 같은 방법으로 조합자격이 박탈되면 탈퇴가 가능할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납부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을 수 있을지 자격 박탈로 인한 탈퇴는 법적으로 어느정도 납부금액 환불이 보장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지역주택 조합은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고 조합원의 분담금을 통해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기에 위험부담이 상당히 큰 사업으로 진행과정에서 분담금만 소모하고 좌초되는 경우가 많은 위험한 사업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임의 탈퇴가 어렵고 분담금 반환도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다만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어 조합규약에 따라 기지출한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납부한 분담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합측에서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조합을 임의 탈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여 잔존 조합원의 부담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신의칙에 반한다며 분담금 반환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대금 반환소송 승소
송도소재 아파트 조합원 지위소송 승소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