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군생활중인 군인입니다.
부대 익명의 제보자가 A간부를 폭행 및 협박으로 신고하였고 광역수사대의 수사 후 폭언 및 가혹행위는 불송치 , 폭행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되어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간부는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준비중이고
제보자와 증언한 병사들을 불송치 건에 대한 무고와 상관모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 상관모욕으로 문제가 된 말은 "(A간부가 있는) 사무실 무서워서 못가겠네" 였고, 이 말을 다른 간부들이 듣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관모욕이 성립합니까? 

2. 폭언에 대한 불송치 이유는 폭언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제보자가 말한 시간대와 A간부의 증언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합니까?

3. 조사과정에서 A간부와 병사들은 분리조치가 되었으나 작업 등 과정에서 계속 마주쳐야했고
과정과 처분결과에 대해 병사들은 아는게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해야할게 무엇이 있을까요? [/INST] 1. 모욕은 추상적인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해당 발언이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무고죄는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상 무고죄 처벌도 어렵습니다.
3. 수사받으시면 성실히 임하시고 무혐의처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