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살 대학생이고 소액 사기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작성인은 저 하나인데 실질적인 피해자는 제 친구까지 총 두 명 입니다. 이전에 사기 당한 돈 27만원은 이전에 모두 돌려받았는데 재판까지 가게 되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기꾼이 제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이런 저런 협박을 당한 적도 있기에 제 피해 사실을 담아 금액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하면서 든 교통비나 시간 같은 것들을 담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이드라인을 부탁합니다. 기각되면 재신청이 불가하다고 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작성해서 보내고 싶습니다. 공소장 열람은 제가 법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불가할 것 같은데, 공소장 열람도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도와주세요. [/INST] 결론. 위자료 지급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각하됩니다.
직접적인 피해금액이 아니라 위자료와 같은 추상적 손해배상액은 형사재판 상 배상명령판단대상이 아니어서, 판사님이 각하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