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군부대 안에서 분기마다 부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하고 있고, 한 간부가 거짓으로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의 간부가 자기를 왕따시키고 있다고 작성했습니다. 신고자가 업무태만으로 다른 간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누가 보아도 신고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했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이대로 끝이 났습니다. 징계권자는 이름이 나온 사람들을 다른 대대로 보내려고 생각 중이었다는 걸 다른 간부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징계 권한이 있는 상급자에게 허위로 징계를 받게 하기위해 신고를 한 부분이고, 만약 추가조사 때 증거나 나왔다면, 상위부대로 보고를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것입니다. 신고자가 본인과 친한 간부에게 누구누구를 적었는지 말한상태이며, 거짓부분을 신고한 신고자를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상대방의 신고가 실제로 허위 사실이라면, 상대방의 행동은 공직자를 징계 받게 하기위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므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징계요청 사안이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 범죄에 대한 소명이 쉽지 않으므로 상대방을 반드시 무고로 처벌받게 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후 변호사 조력 하에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