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업자 3인이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1인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회사 운영중 기보를 통해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하였고 대출받은 운영자금은 회사 폐업시에 주주별 각각 비율에 따라 갚는 것을 전제로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약 5년여 전에 동업에서 탈퇴하였는데 탈퇴 이후부터 회사의 이익금이 있었으나 대표이사의 횡령이 지속되어 대출받은 운영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대표이사가 폐업을 앞두고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간 계약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하여 원고(회사) 승소를 통해 동업자 2인은 각 비율에 따라 소송금액/소송비용 등을 상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송 순서는
먼저 형사고발을 통해서 범죄를 확정하여 판결을 받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서 기 상환한 소송금액/소송비용 그리고 피해보상까지 받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었으나 대표이사등의 횡령으로 상환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금액(동업자 2인이 패소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형사고발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요?

여러곳에 문의하고 내용을 찾아보니 주주로서 직접피해를 제외한 간접피해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글을 보았는데요.
제 경우는 단순히 회사 자산 감소로 인한 주주의 간접손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대표의 횡령으로 인해 제가 본래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변제하게 된 것으로 볼수는 없는 건지요?
즉 주주간계약이 있더라도 이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었음에도 부득이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지 대표가 횡령한 경우까지 상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 안건 외 추가로 소멸시효 관련해서는
 - 횡령 사실을 안때(2022년 4월)
 - 형사고발 절차가 만약 1년 걸린다고 볼때, 현재부터 1년후(25년 5월)에 민사소송을 할 경우 범죄를 알게된 때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를 올해 같이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INST] 동업자 2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기보 대출금을 갚아 준 뒤에 대표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신 거지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형사 및 민사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쩌다가 횡령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는지, 횡령 사실을 입증할 증거나 자료는 무엇인지 같은 것을 잘 설명할 수만 있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입니다. 주주간 계약서, 민사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시효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때 자세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신 다음 의견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횡령/배임 경제범죄 경험 다수 보유 박성룡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