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6,000을 사기당했고 50,000돌려받았으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음.
하지만 어머니는 돈을 구해야 한다며 기다리라고만 함 그래서 고소하겠다 했더니 고소하라고 해서 내용증명 보낼테니 집주소와 전화번호 알려달라 함
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고소해보라는 소리만 하고 본인도 맞고소 하겠다고 함

이때 맞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되나요? [/INST] 사기 사건에 대해 고소할 경우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맞고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하는 당사자가 법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사기를 당하고 이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맞고소는 일반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고소 자체가 허위 사실에 기반하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 이는 허위 고소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돈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고소를 고려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맞고소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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