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수고 많으십니다. 모욕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비슷한 건으로 다른분들도 문의를 주신거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3년전 코로나 이슈로 인해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단적 있습니다. 사회적 정서상 한사람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기사라 격분해서 비난 댓글(욕설)을 남겼습니다. 당시 기사는 거주지역 동선과 더불어 A씨, B씨 이런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당시 기사 내용은 그러하나 이후 해당 구청에서 추가 공개한 정보로 주변에서 본인을 알아보고 연락을 받았으며 이에 특정된 사실임을 근거로 고소를 하신거 같습니다. 정리하면 기사가 난 당시는 거주지, 이동경로(식당등), A씨로 특정 하였고 이후 구청에서 추가공개한 정보로 본인임이 특정되었다는 겁니다. 최근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에 향한 비난댓글에 1명의 확진자지만 실명, 신상, 얼굴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성 성립안되어 모욕죄 성립안된 판례도 봤습니다. 최초 기사에 특정성이 없는 비난댓글 작성이후 주변환경으로 인해 특정성이 성립되는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이 되나요? [/INST]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