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성추행 피해자로 가해자와 합의금 관련 합의하고 있는 도중에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합의금은 정한 상태이고, 합의서 조정단계에 있으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빨리하는게 유리하나요? 아님 구공판에서의 처벌정도를 확인하고 합의를 결정하는게 유리할까요?
(왜냐하면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는 통보 이후 가해자측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2. 피해자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구공판에 참여하는게 좋을까요?

3. 만약 참석을 안할 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사건이 구공판까지 갔다면 보통 조금 높은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가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5. 맞다면 가해자측과 이전 합의하기로 한 합의금을 다시 조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사실이 나중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꽃뱀)

혼자서 처음 다 진행하다보니 모르는 것이 많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우선, 고소인은 상대방의 구 공판 재판에 출석하거나 참여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 선고된 사실을 아는 이상 그 결과를 알고자 할 때는
가까운 민원실에 내방하여, 신분을 가지고 사건 번호를 말하면서 그 상대방의 판결문을 교부 신청하면 받아 볼 수 있어, 굳이 그 사건 결과 내지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추행을 포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준 자는 그 상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 이에 의뢰인분이 상대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상 부분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민사 합의는 별개라 주장하고, 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제 민사상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구공판에 회부된 것은,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벌금형도 존재하나, 요즘 추세는 그 죄가 중하여 구공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단순히 구공판에 회부되었다 해서, 쉽게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구공판에 회부된 이상 일반적인 처벌보단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꼭 그것 때문이 아니지만 재협상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높게 부르거나, 이미 정해진 합의금에서 다시 재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 꽃뱀 등으로 몰리지는 않으나,
상대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공탁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높은 자격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정했던 금원을 "공탁"하고, 공탁을 하면서 "상대방의 수령거절 내지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을 들고, 이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