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물품대금을 가계수표로 결제 하던 업체가 부도 후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천오백만원 정도 가계수표가 부도를  맞아 은행에 전화하니 가계수표는 은행측에서도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파산선고가  되었다고 면책심사 중이라고 법원에서 송달이 왔습니다.
질문1) 가계수표 발행 후 부도가 파산&면책이 되나요?
질문2)예전 비슷한 경우 다른 부도업체는 가계수표를 회수해야 파산이 된다고 해서 가져갔었는데 지금 부도 낸 업체는 전혀 상관없이 파산면책심사가 진행되고 있는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가계수표는 형사건이라 우선  해결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제 상식이 잘못된건가요? [/INST] 형사적으로는 가계수표를 발행한 대표(개인)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물품대금청구권자인 귀사(귀하)의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법인파산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법인은 면책제도가 없으나 법인이 소멸되므로 사실상 면책됩니다. 즉 돈을 받아야 할 법인이 없어지므로 받을 수 없게됩니다.
형사문제와 민사문제는 별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