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억/60 반전세 전세대출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계약. 
계약금 1000 임대인분 부인 계좌로 입금. 
전세대출 실행 위해 임대인 명의 계좌 필요하여 달라고 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본인명의계좌 사용안된다하여 보증금 낮추고 현 시세 3000/100정도 받길 원함.임차인은 전세대출 이자 감안하여 2000/80 원함.

부동산중개인이 서로 조율이 안되어 계약해지로 하고 계약금 반환받는게 어떻겠냐해 임차인은  알겠다고 했음. 
임차인이 후에 계약파기시 계약금배액배상을 알게되어 부동산 중개인분께 이 내용에 대해 얘기하니 서로조율이 안되었을뿐이지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파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배액배상은 안된다고 함.
이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금 배액배상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중개인분은 좋게 마무리 하자고 하시고 아니면 법적으로 따져서 가라고하시내요 [/INST] 결론.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파기에 임대인 과실이 인정되므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관건은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라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겠습니다.
만약 위 내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소송하셔서 계약금 배액인 1000만원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가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 작성 및 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