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인데요.
현재 세입자분 만기가 다음달인 5월 15일인데 현재 새로운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고 자금이 없어 만기시에 보증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자분께서도 이미 금년도 1~2월부터 만기 시 연장 안하고 퇴실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고 저도 알겠다고는 하였으나 수차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분이 맞춰지거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제 날짜에 돌려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으며
 정 힘드시면 다행이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시니 우선 세입자 분께서는 보증보험 통해 해결 받으시고 저는 보증보험 측 통해 책임 다 하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세입자 분께서 보증보험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임대인인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건 말이 안되고  보증보험 통해 보증금 받는 것도 만기 이후에절차가 2~5달 정도가 걸리기에 5월 15일 만기에 돈 돌려주지 않으면 새로이 이사갈 집 계약금 및 이사비용도 다 날리게 되어 이 부분과 기타비용 등 해서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하겠다고 통보 해 온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만기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드려야하는것은 맞으니 그 부분은 제 잘못이겠으나 새로이 세입자를 맞추거나 매매가 진행되어야 보증금을 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사일정을 잡아 무조건 만기 때 주고 그렇지 않을 시 이러저러한 비용을 전부 제 책임으로 돌려 소송청구하겠다는 것은 부당한듯 하여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입자분 말대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INST] 보증금을 만기에 제 때 못 돌려준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만 지면 됩니다.
보증금을 만기에 줄 것으로 임의로 생각하고서 세입자가 무슨 일이든 벌여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세입자가 언제 새 집 계약을 했는지 등등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 박성룡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