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먹고 양주를 마셧다고 저보고 헤어진 남자친구가 보고싶대면서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전화가오고 자기성기를 만지구 그럽니다.그래서 술쳐먹어서 미안하다 이러고 하기싫어도 자기가 옂자가 없어서 아쉬워서 그랫다고합니다.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전횔슬 하니 아몰라 하면서 저는 그남자랑 예전동거로 지낸적이 있었는데 처음 살때부터 저보고 화장실에서 씨발이라고 욕을하고,걸레라면서 저한테 폭엇을 일삼았습니다.정신적으로 그당시 경찰신고도하구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남자를 손해배상으로 지금은 헤어졌지만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