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결혼 / 2023년 혼인신고 

-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불법 성매매를 다녀온 사실을 발견 (최소 *년전부터 주기적인 것으로 보이고 3건 이상 다녀온 사실 )

- 불법성매매를 다녀온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코인투자로 인한 빚이 있음을 고백

- 이에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재산분할하여 이혼하려 함

- 재산상황
  ㅁ 본인명의 아파트 (부부자본 본인 자본이 더 높음)
  ㅁ 배우자 명의 아파트 (형제자본/갭투)

1. 이 재산에 대해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함 유책배우자에게 동일하게 나눠야하는지 문의

2. 혼인기간 중 본인 연봉이 배우자보다 높음

- 본인은 유책배우자의 행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함

- 이혼은 협의 조정 소송 등 많던데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하는지도 궁금함 [/INST] 고민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니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배우자의 성매매가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되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는 다액(2,0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이 약 4년 인 점, 질문자님의 소득이 높았던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항, 배우자 명의 재산의 자금이 배우자 형제에게로부터 대부분 흘러나왔다는 점은 불리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마 배우자는 배우자의 부모가 아닌 형제로부터 받은 돈으로 갭투자한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배우자 형제라고 주장하여 해당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분할을 할때 배우자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수 금액이 배우자 형제에게서 흘러들어온 것은 맞지만, 재산세, 관리비 등을 배우자나 질문자님께서 부담하고 임차인과의 전세(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한 것은 질문자님 부부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높은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할지 적극적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되, 위자료를 줄 수 없다거나 배우자 명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면 두번 말할 것도 없이 이혼 소송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조정이혼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처럼 위자료를 협의해야하고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정이혼으로 종결되기가 어렵습니다(물론 가끔 순조롭게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