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않아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 및 주소지 이전한 상태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시, 퇴거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퇴거 완료했다고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임대인은 고의로 연락을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임대인의 확인했다는 답장이 없어도, 퇴거 날짜가 인정이 될까요? 퇴거 사진은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INST] 1. 인도의무를 먼저 이행하셨다면 인도한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신 경우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증거로 내부에 짐이 모두 비어져 있는 사진을 임대인에게 보내시고, 비밀번호도 전달하였다면 인도를 다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평소 연락을 해오던 계약서상 임대인의 연락처여야 할 것입니다.
3. 임대인이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