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모바일로 먼저 문의 드려 봅니다.

채무자와 A채권(물품/매매대금)
2013년 양수금 A채권 지급명령 받은 적 있음
(이때 채무자 송달받음 따로 이의신청 하지 않았음 집에 잘 없었고 일과 법에 대한 무지의 핑계로 지나갔다함)
2017년 파산면책 받음(이때 A채권 누락, 양도 양수 되면서 2016년에 개인 B에게 승계되었고 승계집행문 수령하지 못하여 공시송달 됨. 이후 2023년 C자산관리로 승계, 승계집행문 등 본 채무자 수령함)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해둔 상태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 보단 지금은 
청구이의소를 준비하여야 할거 같아 먼저 로톡에 문의드립니다 

위의 사정을 놓고 봤을 때 
누락 채권으로 인한 이익이 채무자에겐 없으며채무자는 2017년에 파산면책 받았으니 포괄면책되어 갚을 의무 없음을 주장하고 싶음.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양도양수가 되면서 신용조회에도 안나와서 누락되었음을 내세울 예정. 고의적으로 누락 시키지 않았음에 해당 될지....
(파산면책 받기 전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송달 안받았음 모르겟는데 송달 받은 적이 있어 누락에 고의성에 대한 부분이 걱정됩니다 .... )

(2013년 사건 2014년도에 채권추심 걸려 있음) [/INST] 1. 해당 채권에 관한 법원 지급명령을 알고 있었다면 고의 누락이 염려되어 보입니다.
2. 다만, 채무자 회생법 2017년 시행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 시행 2017. 3. 2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 있음을 안 때에는 책임이 벗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현 변호사]
3. 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2016.~2022. 다수의 많은 파산사건 검토 진행
4. 현재 광주 시청 모 심사위원회 위원
5. 현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모 심의위원회 위원
6. 舊) 광주 남구청 의정비 심사 위원
7. 舊) 전남 경찰청 모 심사위원회 위원
8. 舊) 전북 경찰청 모 심사위원회 위원
9. 舊) 광주 시청 모 심의위원회 위원
10. 舊) 국립 나주 박물관 직장내괴롭힘조사 심위위원회 위원
11. 舊) 곡성군 모 위원회 위원 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