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 아래 내용 상담 부탁드립니다.

-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라는 문구 없이 전세계약 체결
- 공인중개사와는 대출 받는다고 얘기 했고, 임대인에게 전달도 함. 특약에만 깜빡하고 못넣음. 다만 녹취나 카톡 등 증거는 없음. 전화통화로 얘기함.
- 계약금 10% 납입
- 전세대출 승인 완료(단, 임대인이 해당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임차인 대출 동의서 작성 필요)
-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 설명했으나 동의 불가 답변(임대인은 내가 무슨 피해를 볼지 어떻게 아냐는 논리)
- 전세대출 미동의로 잔금 미납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법률적 유불리를 떠나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대차 관계에 임차인 이외의 제3자가 개입되는 상황에 심리적인 거부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무엇보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 즉 승낙이 없으면 사실상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유로, 법원은 임대인의 전세자금대출 협조의무는 사소하거나 의례적인 내용이 아니고, 계약의 내용에 편입될 때에 비로소 임대인의 협조의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2. 즉 단순히 전세계약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을 넘어, 임대인이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동의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이 전세대출에 동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보는 등 증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