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무고죄 고소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판결문(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미필적으로 인식"한다는 법리적 의미가 궁금합니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도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여성과의 대화를 모두 녹취한다고 했으니 몰카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경찰에 "저 사람이 1년 동안 몰카했다고 말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는지요? [/INST]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저 사람"이 "1년 동안 몰카했다"라고 말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하며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몰카가 의심된다"는 정도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무고죄 성립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