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3자가 저와 제남친이 껴안는 동영상을 찍고 몰래 제집에 들어와 씨씨티비 설치한후8월26일부터30일까지 영상 및 녹취를했습니다.
어떤걸로 고소해야될까요 제3자는 8월22일부터 접근금지 된 상태이며 접근금지 위반한거로 고소는 했습니다. 그외에 스토킹이나 주거침입등 어떤것으로 고소를해야되나요? 남친이랑 껴안는것을 제3자가 몰래 녹화녹취한것이 매우 수치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상담자님의 집에 몰래 들어온 것은 주거 칩입에 해당되며,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설치하여 상담자분과 남자친구분을 찍은 사진도 때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전에도 가해자가 상담자님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스토킹 또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먼저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자가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등 여러 제반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