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SNS에 타인의 개인사진과 함께 성적인 글을 올린 것 때문에 고소 전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꽤 나왔고 악질행위였습니다. 본인 행위 인정했고요.

1. 통매음과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나요? 또 해당하는 법이 있을까요?
2. 상대의 변호사 선임비와 정신과 치료비, 악질행위였다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합의금이 3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3. 이러한 상황에 합의금은 어떠한 원리로 구성이 되나요?
 치료기록, 치료금액, 변호사 선임비와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으로 합의금이 구성되나요? [/INST]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도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의 적정한 법적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클수록 형량도 높아지고 합의금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하게는 합의가 필요한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