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먼저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며 후회 막심한 심경으로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중고나라 사기로 벌금 4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 전력이 있으며 모두 다 동일 범죄였습니다.
실형 2회도 누범 적용되었던 것이었으며,
이번에도 작년 12월에 출소 (실형 1년 6개월)
후 이렇게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신병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 자신도 이리 한심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각설하고, 이번 피해자 수는 22명, 편취 금액은 약 1천만원 입니다.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누범 기간 및 동종 범죄 행위 다수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 힘들단 것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염치 없이도 실형이라는 고통을 너무 잘 알기에 최대한 대응하고 싶은 것이 본심입니다.
금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약 열흘 후 출석할 예정입니다.
물론 경찰 조사 시점부터 변호사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힘들고, 차후 공판시 어떻게든 변제 및 합의,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최대한 대응하려 합니다.
물론 변호사님 수임도 하려 합니다.
객관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위 상황을 종합해 볼때 벌금형 가능성이 있을지요.
실형 선고시 어느 정도 예상되시는지 답변 남겨주시면 차후 변호사님 수임 등 고려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감사하겠습니다.
긴 상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NST] 먼저, 아래 사정으로 매우 안좋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 동종의 전과가 있고, 2.동종 누범인점, 3그 누범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지 3개월도 않된 시점에서 범한점 등 , 4.특히 같은 죄로 처벌 받아, 이와같은 죄를 범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복해서 범행한점, 5. 역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인점 등에 비춰볼때, 죄가 절대 가볍지 않아보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실형이 예상될뿐 아니라, 누범은 가중하여 처벌되어 2년은 족히 예상됩니다.
문제는, 다수의 사기를 같은 방은방법으로 하고, 그 시기가 매우짧아, 상습 사기죄로 수사될 경우, 위에서 본 일반 사기와 달리, 매우 형량과 구형이 높을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