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청법에 관해 상대가 미성년자일 시에는 성매매 미수도 유죄인걸로 아는데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상대방은 일탈계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성매매한다고 광고를 했었는데요. 
프로필에 자신의 나이는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프사는 흰반팔셔츠에 치마였는데 학교 이름이나 명찰 등은 보이지않아 학생이라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분한테 연락을 했고 나이를 물었습니다.
나이가 19살이라길래 구글에 검색해보니 19살부터는 성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 18세지만 미성년자인 걸 들키면 진전이 안될까봐 저 또한 19세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금전성 대가까지 일부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분이 19세가 만나이가 아니라 법 개정 전인 한국식 나이를 말하는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저 나이가 19세라 하셨는데 제가 2005년생 만나이로 생각해서요."
라고 했더니
"만 18세요"
라고 와서
"아 안되겠네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 뒤 상대방이 거파금을 요구하여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가 성립되나요? 
프사가 교복으로 추정되긴하나 명찰이나 넥타이 학교 이름 등이 보이지않아 프로필 소개를 통해 미성년자인 걸 알기 어려웠고  저는 이 분이 만나이 19세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관련된 사안은 매우 민감하고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아청법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미수에도 적용되는데요.
다만, 금전적 대가를 일부 지급했다는 점은 성매매 시도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도 미성년자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아청법 적용에 있어 다른 고려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성립 여부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실제로 성매매를 시도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불법 성매매 광고나 제안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