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식기소벌금형은 2년지나면 실효된다는데 그럼 임용고시 미술교사하는데 상관없을까요? 공무원직업등 지장이 많은가요? 조회하면 평생 전과자로 조회되는건가요 걱정이네요 지금 반박재판 7일남았는데 경찰조사를잘못작성해서 강압수사질문자기가원하는대답유도로 좀 어떻게 안될까요 씨씨티비도없다는데 거기에ㅠ근데 경찰이 조사받을때 저보고 그당시에 좋게그냥순순히왔으면 그냥 가볍게이렇게까지사건이안됐을건데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기억으로는 조용히 차타고 잘따라왔는데 경찰은 저보고 주민번호도왜제대로안불렀냐하고 그래서현행범으로체포했다고 저는 제대로불렀는데 이런불량한 경찰태도 왜그런가요 건수챙겨서 진급하려는건가요? 강압수사 허위사실진술이거좀 반박재판에유용할까요! [/INST] 벌금형 전과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아닙니다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 등 특정 범죄는 벌금만 받아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됩니다.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의 강압수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소시 어떤 증거가 제출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