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간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금전 지급 계획서에서, 제일 마지막 날인 난에 채무자 본인 개인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개인 사업자 업체명 및 직인으로 날인했으며, 더우기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타 회사 명을 사칭하여 작성했으므로 채무자를 사기죄나 기타 다른 죄목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