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름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하자는 발언을 오픈채칭에서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이 본인이 혼자있다하여 놀러가도 돠냐라는 대화부터 만나면 뭐해라는 유도적인 질문에 3번정도에 걸쳐 제가 성관계라는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단순한 금전지급이나 지속적인 발언이 아님에도 발언만 으로도 고소가 성립하나요? 상대방은 아청법에 따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INST]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상대법의 고소 언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정확한 대화 내역, 질문자분이 “성관계”라는 발언을 3회 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만약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성폭법에 따라 통매음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다만 최근 오픈채팅 등에서 의도적으로 성적 발언을 유도하고 고소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계속하여 고소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