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하다 세금도 밀리고
불법 주식 투자에속아 대출을 많이받아
서울에 아파트 자동차 담보까지 다받아서
재산보다 많은 부채로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고싶습니다 세금도 탕감이될까요??
제가 개인회생을 할시에 와이프 명의에 자동차도
없어지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회생 신청후 만약 와이프명의로 집을 살수있나요??장인어른이 집을 살수있게 도와주신다하셔서요
더자세한건 상담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INST] 1. 체납된 세금이 있고 불법 주식투자로 채무가 증가된 경우라면 개인파산 신청시 면책이 안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권유 드립니다.
2.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배우자 소유의 재산은 유지할 수 있으며 집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소유의 재산이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거나 부인권 성립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4. 절차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월 변제액의 결정입니다. 변제액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에 따라 월 변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