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버스 성추행 사건에 대해 신고합니다..

1. 일시
2023년 9월 11일 저녁 11시30분경

2. 장소
m4403 버스 내부
(저는 복도좌석
남자는 창가좌석)

3. 버스 번호
2914

4. 신고내용
버스는 처음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탑승했습니다
약 11시 12분쯤입니다

처음부터 자꾸 붙었지만 너무 잘 자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동탄에 다 들어오니까 가운데 자리를 손으로 툭툭 치더니 점점 손이 올라오더니 제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때려서 저지했고 남자는 동탄의 첫 정류장에서 바로 내리며 도망갔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신고를 못했지만
이 남자가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인상착의
40대 정도의 남자입니다 귀에 배달기사나 대리운전 기사가 끼는 이어마이크? 가 있었습니다 회색 반팔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은 걸로 기억합니다


당일 버스에서 내린 후 경찰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CCTV 영상 보았으나 행위가 찍히지는 않았고 본인은 기억이 안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INST] 상담자분은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먼저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담자분께 정확한 말씀을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자와 시간, 버스를 특정해서 신고하면 경찰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CCTV영상이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설령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선 형사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