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 30일 23시 경 거주중인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경찰조사에서 실화부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CCTV를 확인 했지만,
의심쩍은 부분이( 담배꽁초를 버린 지점과 발화지점의 거리) 있었고, 
흡연장소에 폐지할머니의 폐지도 있었고, 재떨이안에 물도 있어서 담배불이 꺼지는걸 확인했지만,
경찰수사관이 소방조사 경찰조사 전부 나를 지목한다 하여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동료의 삼촌이 변호사라 하여 직장동료에게 부탁하여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발송하여 
이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물어보니, 인정한부분으로 인한 무혐의 부분은 어렵다. 
재판부 판결시 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네요.
피해자분들의 합의 관련 연락이 계속오고.. 
이부분을 당장에 해결할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 1/24 약식명령서가(벌금 300만) 왔습니다.
상기 건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재판이 진행 된 경우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실화로 인한 피해 부분은 오토바이1대 전소(신차400만 예상) 차량(QM6/전손처리) 그리고 옆가게 천막 (50만) 정도 입니다. [/INST]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이 경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범죄유무를 다투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