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네이버쇼핑 광고비가 너무 많이나와 보*웨어 부정클릭 감시 프로그램 돌리니
몇몇 아이피에서 2~3초바다 한번에 5~10번내외 광고클릭을 하고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업체이든 개인이든 고의적인 부정클릭으로인한 업무방해 고소위한 
최소 요건 (얼마동안 얼마나 했는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피만으로 피의자를 특정할수있는지도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부정클릭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식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2~3초마다 한번에 5~10번 내외 광고클릭을 하고있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광고업무를 방해한 것이거나 적어도 방해의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판례에서는 부정클릭이 과연 '일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냐, '컴퓨터 이용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냐에 관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결론은 단순한 반복적 클릭이라 일반 업무방해로 판단되었습니다).
무효클릭이나, 단순한 탐색을 위한 클릭은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고소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IP로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만, 유동IP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유동IP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