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너무나 후회스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sm플레이를 위한 글을 보고 만남을 시도 하였습니다. 저는 저를 밟아달라 발을 핥게 해달라 소변을 먹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날짜, 시간, 장소를 잡았습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이 사람을 밟을때 미끄러우니 몸에 랩을 감싸자고 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얼굴을 보이기 싫으니 알몸으로 무릎을 꿇고 마스크로 눈을 가린채 대기라하고 해서 눈을 가리기 꺼려진다 하였으나 재차 요청하여 시키는대로 하였고 만나서 인사를 나눈 후 제 상반신에 랩을 감싸고 밟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담배를 피겠다며 대화만 하였고 금전은 어디있냐고 하여 가방에 있다고 알려주어 가져간 상태입니다. 대화도중 상대방은 나갔고 메시지로 사진과 녹취가 있다며 돈을 요구하여 추가적인 금액을 현금으로 준 상태입니다.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한 상태로 범인을 쫒고 있습니다.
1. 경험 많으신 변호사 분들이 보시기에는 해당 내용이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제 이름을 알아내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플레이를 하지 않았으니 환불해 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 범인을 잡고 해당 사건을 처리하며 성매매 관련 수사까지 진행되면 대략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INST] 1. 대법원은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유사성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분과 같이 단지 디그레이딩에 수반되는 폭행, 모욕 등의 행위만을 요구했을 뿐, 성기 혹은 성기에 준하는 부분에 대한 신체 접촉 요구가 없었다면 성매매로 처벌될 위험은 없습니다.
1-1. 무엇보다도,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설령 작성자분의 행위를 성매매 미수로 보더라도 작성자분께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범인의 신원을 확보하는 데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이 확보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증거가 명확한 경우 피의자 신원 확보일로부터 통상 4개월 전후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