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차 빌림 : 배 상속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여 350만원을 빌린 후 배를 처분하면 갚겠다고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23.11.28)
2차 빌림 : 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급전적으로 더 필요하여 추가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때도 똑같이 처분 후 갚겠다 하였습니다.(23.11.29)
3차 빌림 : 어머니와 본인의 병으로 인한 치료비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1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24.1.25)

이 과정 중 2월 7일 휴가비가 나온다고 일부 변제 후 일 처리하고 난 뒤 갚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1.25일 돈 빌려줬을 때는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가족들과 본인이 공무원임을 밝히며 명절 휴가비로 총합 600만원을 변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명절이 지나고 2월 14일 본인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핑계로 실비보험금이 나오고 난 후 갚겠다고 하였고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사기죄 기망의 행위가 있는지 궁금하고 개인회생신청으로 저의 이름을 등록하여 본인의 부채를 등록하여 회생시 매달 갚아 나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배 관련하여 질문해 보았지만 배는 처분이 되었지만 잔금을 치르고도 변제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금도 이미 지급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나올 구석이 있듯이 행동하고 계속 미루다 개인회생하겠다고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이자나 원금관련하여 1원도 변제하지 않고 말만 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저는 원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회생절차까지 진행될 상황인 것으로 보아 금전차용당시 변제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사안의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사기죄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사기죄 고소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에 고소할 때부터 정확하고 법률적으로 틀리지 않게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절차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고소 접수 자체가 되지 않거나 접수가 되더라도 원활하게 조사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