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중학생 피해자와 차에서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때는 아청법과,의제강제추행 두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는데요
몇일전에 검찰로 송치되었다고해서 킥스 조회해보니까 사건명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이렇게 하나만 조회가되서 문의드립니다. 아청법 안에 의제추행이 포함되있는건지 아니면 빠진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정확한 죄명은 검찰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 받은 내용에 대하여 혐의 인정되는 부분으로 송치되고 추후 재판까지 받으시게 될 사안입니다. 아청법위반의 경우 처벌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형의 경우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관할 경찰서 출석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한 사안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실 사건이 아닌만큼 변호사님들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