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음주 상태로 대중교통(시내 버스)에 탑승
2. 좌석에 앉아서 버스로 이동 도중 자리에서 옆으로 넘어짐 (cctv상 급정거, 커브, 급출발은 없어 보임)
3. 단순 낙상이지만 목이 꺽여서 사지마비 및 영구장해 발생
4. 버스 운전기사는 무과실 주장, 버스 회사는 어떠한 조치 없음
5. 경찰은 피해규모가 커서 과실 유무 등 자체 판단 불가로 검찰에서 사건을 넘긴다고 함. [/INST] 본문 내용상 피해자의 과실이 많아 보이나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므로, 이런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 버스 운전자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를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CCTV를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버스 운전자의 완전 무과실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로 상황에 맞게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실 정도에 따른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