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2022년도 5월 경에 친구에게 통장을 빌려주었고 이 통장일 빌려주는 대신 돈을 50~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였고 이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으로 공소장이 날라왔고 재판은 소년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소장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지인에게 권유받아 여기 상담을 받아보려구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항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 2호, 제 6조 제3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 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제가 빚이 있어 돈이 필요한 시기에 친구가 저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다달이 돈을 주겠다하였고 저는 그 사실에 현혹하였지만 불법아니냐며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일자리에 찾아와 부탁을 하였고 처음에는 불법이 아니라며 유혹을 하여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면서 대가를 받기로 하였지만 대가는 받지 아니하였으며 경찰조사를 하며 그 증거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이기도하고 지금 취직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자격증을 따려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 알아보니 형량이 세게나오기도하여 겁이 나 이런 상담요청합니다 이런경험이 처음인지라 앞뒤 맞지않는 부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사안의 경우 통상 300만 원 정도 벌금형으로 종결되는데
구공판이 된 것은
해당 통장 때문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많거나, 통장 여러개를 유통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구공판이 된 이상 검사는 징역 1년 정도 구형합니다.
변호사 도움 받아서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