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횡령하는 탓에, 대략 4개월 정도 관리비 납부를 거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경찰 수사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입주자대표회장이 제게 관리비 지급명령청구 소송을 걸었더군요.

1. 이에 대해 저는 "관리비를 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이 납부를 요하는 관리비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 관리규약을 위반한 금액 등이 다소 포함되어 있기에, 경찰 수사를 통해 횡령액이 모두 밝혀져, 내가 입주자로서 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그때 내겠다. 그러니 재판장께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횡령액의 정확한 수치가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달라"라는 주장을 할 계획인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판사님의 경우 우선 관리비를 낸 다음에, 부앙한 금액은 부당이익금반환청구 소송을 걸어 처리하라고 명령하실 가능성이 높을까요? [/INST] 관리비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횡령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민사소송을 걸어 회수해야 하는 것이고 입주자는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서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므로, 말씀하시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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