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하였으며 아이들 양육권,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접은 월3회로 판결되었구요.
2년이 넘는 소송기간동안 상대의 요청에따라 아이들은 매주 3일을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져서 오히려 즐겁게 면접을 하였구요.

헌데 2심이 기각으로 끝나고 면접이 월3회로 확정이 되자마자 상대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면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또한 1300만원 가량 주지 않고 있고요.

아이들이 갑자기 변한 상대방의 태도와 환경에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해서
판결대로 면접일에 상대방 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상대의 일터로 아이들과 찾아갔습니다.
(상대는 자영업자입니다)
상대방이 업장에서 나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후 저는 돌아왔구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절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가버렸다고요.


명백한 허위 신고라서 기가막히고 억울합니다.. 
아이들은 그날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아빠가 나와서 데리고갔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녹음도 해 두었구요.
이경우 제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INST] 무고죄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조금 더 여쭤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 평소 면접교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데려다 주었는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데리고 왔는지, 교섭 장소가 어디였는지, 하루 자고오는 형태의 교섭도 있었는지
- 사건 당일 남편으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라는 연락이 있었는지
-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 시간이 언제쯤이었는지, 그 신고 내용은 어떠했는지 등
질문자님께 아동학대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남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고의 인정이 까다로운 범죄이기 때문에 남편을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남편 역시 무혐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