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아는 여자 허벅지등 노출 부분을 찍은 걸
상대방에게 들켰습니다

1번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

상대방 여자가 저를 고소하면

이번에는 합의해도 기소유예는 힘들겠죠??


그럼 어떤 형량이 주어지나요? 집행유예인가요?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아는 여자 허벅지등 노출 부분을 찍은 걸
상대방에게 들켰습니다

1번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

상대방 여자가 저를 고소하면

이번에는 합의해도 기소유예는 힘들겠죠??


그럼 어떤 형량이 주어지나요? 집행유예인가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