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존에 일하던 회사의 통상 임금일이 매월 10일이며, 저는 8월 6일자로 자발퇴사를 했습니다.
이번달은 10일이 토요일이라 8월 9일에 7월분 급여가 들어왔는데, 임금에 기존에 사측에서 약속한 여름휴가비(40만 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업무위탁과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회사이고 예산안에 상여금 항목이 책정되어 있으며, 사측에서도 7월 31일~8월 1일 중으로 지급을 구두약속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추측하기로는 퇴사자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누락한 듯합니다.
1. 회사에서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2. 퇴사자라는 이유로 원래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던 상여금을 누락할 수가 있나요?
3. 만약 2번 질문의 행위가 불가능하다면 저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INST]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상여금과 관련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보아야지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글에 올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단해 보자면,
1.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있다면, 그때 당시에 이미 구체적으로 상여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다만, 구두약속이라 이를 입증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2. 퇴사자라는 이유로 누락하는 것은 안되지만, 많은 상여금은 지급 당시에 재직중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등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퇴사자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도 적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간단히는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40만원밖에 되지 않아, 그 이상은 배보다 배꼽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