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 알게된 지인으로부터 고리이자를 미끼로 투자를 권유받아 5차례가량 월 5%의 이자를 받고 공동으로 운영중이라며 지인을 한명더 소개해줌. 차후 여러 핑계를 대며 추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후  원금 변재는 물론 이자또한 한푼도 주지않고 터음 알게된 사기꾼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 확정후 소액을 몇차례 지금해오다 2달전부터 이마저도 미지급. 또 다른 한명은 차용증, 공증 서류를 작성하고 자금을 빌려간후 잠적. 두명모두 추심업체에 등록하였으나 둘다 개인재산이 없어 변재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이 둘을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법무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한후 경찰서에 접수하려했으나 법무사 작성서류가 미흡하다하여 현재는 서류접수가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두명과 작성한 차용증, 공증서류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등은 모두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