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벼운 음주 후 전기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불법으로 보행자 신호에 우회하는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그 일로 허리 2,3번 골절되어 입원중입니다.
(음주 단속으로 불었을 때 소량 검출 아니면 안나온 거 같아요.)
이 경우 제가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과 치료비 그 외의 합의금 까지 다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 자동차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 [/INST] 먼저 사고로 인해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심에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당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 측에 신호 위반 등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적정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택시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택시가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역시 책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상 금액에 있어서는 치료비, 입원 기간 동안의 급여 손실,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 사실이 알려질 경우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 배상액이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상 기준으로는 허리 골절의 경우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 손해액은 사고 경위, 후유장해 정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약관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로서는 치료에 전념하시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고 상황을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택시 회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