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실수로 임대료 3기 연체가 되었고 사실을 인지후 바로 지불하였습니다. 3기가 연체되어 갱신거부가 되면 권리금 회수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차중인 상가를 건물주가 사용하기를 원해서 위의사유로 갱신을 거부할듯 합니다.
  아직 계약 만료가 6개월정도 남아있는데 권리금 회수를 위해 지금부터 계약만료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생겨도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거부가 가능한건가요? [/INST] 1. 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해 3기의 차임 연체가 발생하였던 점은 매우 안타까우나, 그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참조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 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0조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지 않게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020다263642 판결 등)의 입장이므로, 미납한 임차료를 납부하더라도 만회가 어렵다 할 것이며, 해지권 행사 가부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문제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