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동산에 집을 보러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얼마 깎아주면 되냐고 물어보더니 오늘은 당일이라 계약은 못할 거 같은데 얼마정도면 될 거 같아요라고 얘기했는데도 혼자 전화를 하더니 가격을 깎았으니 계약을 안하면 못간다고 하더라구요. 이때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때는 저녁 9시가 넘은 시점이었고 부동산 상가가 전체 점등이 되어서 심지어 깜깜한 어둠 속에서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완강했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마지못해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혹시 몰라 과정을 녹음했구요..

조건은 
세입자 승계+후순위 대출 조건이었고
가계약 조건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3천3백만원은  계약금  받는  즉시 전액 상환말소  한다

2.매도인은  매수인이  후순위대출을  받는데  따른  현세입자의  동의를  받으며  후순위대출에  적극협조한다

3.매수인은   현세입자의  전세보증금4억원  과  전세내용을  승계한다 전세보증금4억과 선순위  근저당 원금3천만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8월 5일 가계약 이후 미리 매매계약서 일부를 작성하여  보내왔는데 내용이 3천만원 매매대금 공제에 대한 부분이 없고 집주인이 3천만원을 잔금일에 갚는 걸 계약일자로 미리 갚아주는 것이니 저에게 3천만원 공제없이 이 집을 사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와 4억과 3천만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 녹음해놓은 상황이고 이 부분은 가계약에도 명시적으로 존재합니다.

명시적 합의를 한 내용을 두고 말을 바꾸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말 바꾸고 강압적이고 협의도 안되는 공인중개사를 신고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INST]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형사고소 가능성
• 감금죄: 늦은 시간에 계약을 강요하며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 목적물의 중요 사항에 대한 기망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2. 가계약금 반환
• 형사고소 과정에서 합의금과 함께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의 중요성
• 녹음한 내용, 가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4. 변호사 선임
• 당사자가 매도인 및 공인중개사로 3자간 관계로 복잡하고, 민사와 형사, 행정 조치가 함께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 증거 검토,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