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이구요. 오프라인 학원도 운영중입니다.
온라인에서 수업신청 후 가해자가 100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갑자기 불안하다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기준 환불기준일 5일내로 환불해주겠다고 통지하고 전액 문제없이 환불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카톡 문자 네이버 카페(온라인관련)글에 댓글을 달고, 학원번호로 다른 학부모인척 연락을 하는 등 행동을 지속했고 학원에 방문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학원에 방문하여 제가 없는 사이에 학원에 몰래 들어갔다 나오고 ( 이 부분은 출동한 지구대 대원 앞에서 진술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학원 1층에서 저를 기다리다가 제가 나타나자 문을 막고 사과한다면서 계속 막고 있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후 주거 침입과 스토킹처벌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주거침입관련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상대방은 경찰 조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긴급접근금지명령이 떨어진 상태이며, 해당 상대방이 1층에서 저를 막고 있던 부분은 영상으로 촬영한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가지부분으로 학원운영을 약 3-4일간 중단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기타 피해가 큽니다. 12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다하여 해당 기간에 맞춰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변호사분들의 의견과 어떤 식으로 고소, 처벌, 합의금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이미 고소를 하신 사건에서, 추가 범죄가 있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겠지만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면 제출하시 자료만으로도 혐의가 추가되어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는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을 때만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3.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연락이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게 통상적인 진행방법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