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캠퍼스픽이라는 커뮤니티 어플에서 패션관련 게시판에 여성분이 가슴이 파여진 옷을 입고 사진을 올렸고 제가 댓글로 '가슴 크다' 한마디 작성했습니다. 이후 고소 연락이 왔는데 송치가능성과 제 대처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냐고 해서 그냥 맞다고 하고 거주지역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시해주신 발언이 전부라면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발언이 아닌 점 등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소명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