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문의입니다.
상황.
1. 토지등기따로, 건물등기따로 되어있음.(건물등기엔 대지권 표시 없음)
2. 토지등기에는 약 600명의 소유자가 등록되어있음.
3. 건물은 총 11층이고, 그 중 9,10,11층의 소유자는 총 5명임.
4. 9,10,11층 소유자5인은 토지도 전체토지의 3/11을 소유하고있음.

이때, 소유자5인중 한명이 소유자 4인에게 토지 및 건물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신청하였음.

질문1. 토지는 600명이 공동소유중인데 소유자 4인에게만 따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수있나요?

질문2. 9,10,11의 건물부분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3. 만약 건물 중 9,10,11층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원인의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바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9-11층까지 임대 사무실 사업중입니다. 만약 상대가 건물을 비우라고하면 사업을 이어나갈수없나요? [/INST] 1. 공유물 분할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서 공유자 전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유자 일부가 누락되면 부적법한 소송이 됩니다.
2.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의 공유자 전부를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3. 다수의 공유자가 있어 좀 복잡한데 우선 토지의 공유자는 600명이고 9.10.11.층의 공유자 5명은 토지의 공유자 중의 5명입니다. 이를 두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지의 판단에 따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동일인이라고 보기에는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일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공유자들과의 적절한 합의를 통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