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업무상 상급자에게 음란물 영상 링크를 받아 피의자는 해임되고, 현재 통매음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현재 기관대상으로 해임취소처분소송을 진행중인것 같습니다
1. 통매음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한지
2. 만약형사소송중합의를 요청한다면 합의여부 및 금액 적정이 얼마일지
3.민사를 진행하게되는 것의 실익이 있을지
4.형사소송 담당 형사 배정을 중간에 변경가능한지
5.해당링크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인데 소송성립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통매음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한지
>> 통매음으로 신고,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나 최근 너무나 많은 통매음 사건이 신고, 고소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은 경찰이 입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실효성 있는 수사를 촉구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2. 만약형사소송중합의를 요청한다면 합의여부 및 금액 적정이 얼마일지
>>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실제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배액이 극히 소액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에는 적정 금액은 정해진바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사안의 경중보다도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신분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민사를 진행하게되는 것의 실익이 있을지
>> 민사는 모든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나,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면 통매음 사건의 민사소송은 실익이 적습니다.
4.형사소송 담당 형사 배정을 중간에 변경가능한지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5.해당링크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인데 소송성립이 될지
>> 고소는 진행할 수 있으나 형사적으로는 무혐의 종결될 가능서이 높고, 민사적으로는 손배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민형사 소송 제기의 실익이 거의 없는 사안이므로 잘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