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피해자이며 분실한 카드는 현대신용카드입니다.
2월24일 마지막으로 실물 카드를 사용 후 분실했는데, 분실한지 모르고있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지갑에 넣지만 가끔 셀토스차량 혹은 스타리아차량에 두고 내리거나 외투 주머니에 있는 경우가 많고, 삼성페이를 주로 사용하기에 실물카드가 없어도 결제에 무리가 없어 분실한 줄 몰랐습니다.
문자 결제알림도 안해놨고, 어플알림도 고액만 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3월9일에 일본 면세점에서 2회에 걸쳐 100만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 이용내역을 확인해보니 국내 교통비 7회 사용  총 4만원대 결제, 일본 면세점 2회 사용 총 100만원대 결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카드분실신고를 진행, 부정거래건으로 카드사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신고 등으로 무단사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낸 상태이며 형사과에서 조사중이며 카드사와 연락을 통해 사고처리를 하고 보상절차를 문의중인 상태입니다.

무단사용자는 처음에는 우체국에 넣으려했으나 건망증으로 사용했다는 변명과 사과를 했으나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러게 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냐" 라는 책임전가 발언을 하였고 추후 받은 문자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뒷내용에 "분실신고가 되면 버리려고 했다"라며 문자 하나에도 앞뒤가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만약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엔 카드주인을 찾아주거나 사용금액을 배상할 생각이 없었다"로 보이는 내용을 보내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현재 무단사용자는 사용한 금액인 약 100만원만큼 송금하겠다는 입장이고, 저는 무단 사용자의 태도와 신용점수악영항에 대한 불안감,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사용금만으로의 합의는 원치 않습니다.

1. 이번 사례에서 카드무단사용자에게 어떤 죄가 있고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합의 시 무단사용자가 받을 처벌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3. 이번 사례에서는 진행중에 형사조정단계가 오나요? 만약 오지 않는다면 언제 합의를 할수 있나요?

4. 합의 시 5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는데 적절할까요? [/INST] 1. 카드 무단 사용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을 경감해달라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나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처벌의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은 두 사람의 합의 의지나 피고인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