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초 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을 분양사무소 통해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 납입하였고, 올해 중도금 대출이 실행 예정이라 알아보는 와중에 유주택자는 대출이 2억으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대출이 안된다고하여 중도금을 납입할 방법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2주택자 예정)
계약당시 분명히 집이 있다고 고지하였고, 유주택자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모두 된다고 안내받고 계약했습니다. (녹취본 있음)
계약시 안내받은 내용과 달라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그때는 대출이 됐으나 지금은 안된다며 계약금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INST] 1.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인식하고 있고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계약의 중요 요소에 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여 계약취소를 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와 계약 체결과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