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핸드폰이 명의 도용되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 번호로 스팸문자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욕 문자를 엄청 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짜증났을테니까요. 근데 한 분이 제 부모님과 관련된 성적인 욕을 심하게 했습니다. 불안감때문에 약도 먹고 있는데 속이 벌렁거리고 너무 속상하고 충격이어서 잠을 잘못잤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이 내용을 토대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처벌 가능할까요? [/INST] 1. 질문자님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부모님 관련 성적인, 심한 욕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 쪽에서는,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성적인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분노의 표현에 불과했다고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메시지 내용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진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유사한 선례에 대한 유죄판결 등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