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7 집계약 만기 예정
보증보험 9/7 만기예정
보증보험 갱신 시 전세금 내려야 가능하다고해서 감액할 예정으로, 집주인이 만기 전까지 감액분(2억3700만->2억1300만) 돌려주기는 어렵고 10월 말까지 돌려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갱신하면서 특약으로 10월말까지 돌려주겠다는 내용 추가해서 계약서 작성할 예정인데, 만약 10월말까지 받지 못한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고소가 가능한지,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감액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근거가 된다면 특약으로 어떤 내용을 적는게 감액분을 제때 받을 수 있는데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 갱신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에게 감액분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10월말까지 감액분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 갱신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감액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10월말까지 감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 20% 정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