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 300일 이내 자녀를 낳으면 전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된다는 점은 인지를 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서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친생부인 허가와 인지 허가 둘 중 어떤 걸로 진행해야 하나요?

친생부인 허가는 제가 인지 허가는 친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은데 어떤 방법이 전남편한테 연락 갈 확률이 낮을까요? [/INST] 1. 2017년 민법 개정 전 844조 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2017. 10. 31. 개정된 민법은 친생추정원칙을 유지하되, 844조 3항에서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민법 854조의 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도 및 민법 855조의 2 인지의 허가 청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이에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친생부인허가심판이나 인지 허가심판절차에서 전남편은 비송사건 당사자가 아니나 가사소송법 45조의8에 따라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위 두절차 모두 진술청취는 재판부의 재량판단에 따라 복불복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실무상 전남편 주소지에 송달해보고 안된경우에는 의견청취없이 판단하기도 하며, 임신기간을 따져 임신이 혼인종료후 나타나거나 장기해외체류 등으로 동서가 확인되면 의견청취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3. 만일 전혼종료후 300일 이내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친부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0일 후 출생을 하게 되면, 친생추정이 경합하여 친부의 인지허가는 불가능하며 친모에 의한 친생부인의 허가만 가능하다는 것이 실무례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Ⅱ 932쪽). 이에 현재 입장에서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친생부인허가심판은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친모가 청구할 수 있으며, 전남편이 부동의하더라도 유전자시험성적서 등으로 생부와의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