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 A , 고객 B , 회사C

A가 브랜드 회사에 다니면서 B에게 가품을 판매해서 돈을 받았고 그게 발각되서 A는 B에게 인정하고 원금 +로 돈을 다시 돌려드림. 

A가 회사를 다니면서 챙겨드리겠다고 약속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해  챙겨 줄수없는상황이 오자 회사상대로도 직원이 가품을 판매했다고 협박하고 A한테도 자기가 줬던 원금만큼의 돈을 요구(정신적피해보상) 못줄시에 sns,친인척,지인들에게 퍼트리겠다고 협박.

이경우에 B가요구한만큼 돈을 줘야되나요? [/INST] 1. 사안의 경우 원금과 부가적 금액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기 혐의는 인정되고, 피해회복을 한 상황은 양형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상황이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이는 공갈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형태가 어떠한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