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내용을 적기 앞서, 욕설과 성적인 발언은 X표시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X가 아닌 필터없이 사용했음을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1 유즈맵을 지인과 하는 중, OOO(가명)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가 제 지인에게
지잡대라 수능도 안 본거 아니냐 병X이냐 라는 말을 하며 제 지인과 다툼이 생겼고,
지켜보던 저는 'OOO 엄마 보X에 탱크 삽입' 이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유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한 뒤, 바로 게임을 떠났는데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의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나(대판 2018도9775), 사실 이는 게임 내 성적 욕설을 한 경우에 원용할 수 있는 판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18도9775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심리적 만족감’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상처를 주고 자신의 성적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적인 것” 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심리적 만족감’은 성적인 것이어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함, 만족감 등은 위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