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으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원수급업체 a사의 직원임
b사는 하도급, c사는 b사를 통해 자재납품을 하였음.

준공 및 준공금 지급및 업체정산까지 마무리 된 시점에 d사가 등장하여 노무 및 자재비 체불을 주장.

d사는 b사와 직거래로 물량 따먹기 공사로 노임 및 자재를 제공. 일부노임은 일용직인것 처럼 신고하여 a사에서 직불로 청구 받았고 나머지 노임은  c사의 허위세금계산서로 자재비 인것처롬 처리.  남은 노임 및 자재비 받지 못함

b사는 현재 잠적 

c사는 d사로 발행한 자재비 가라 세금계산서로 자재 납품을 주장. 

이경우, 
b 사 및 c사에 사기죄 및 기타여죄 성립 여부 질의 드립니다 [/INST] 쟁점 1.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서 글쓴이가 소속된 원수급업체 A 의 계약서상 거래 상대방이 B가 유일하고, 나아가 하도급대금을 B에게 100% 전부 지급 완료하였다면
특별히 A회사 입장에서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소지는 낮아보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B업체에서 아직 자신들도 A회사로 부터 못받은 미수급이 있다(가령, 특별작업이나 추가 작업을 한 것이 있고 이 대금은 서로 정산이 안되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D사의 대금 지급 연체 관련된 주장이 완전히 남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B와 같이 중간 하도급 업체가 사실상 지급 불능상태에 놓인 경우 원청에게 대신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사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시기 이전에 소속회사이신 A회사 관련 법률관계에 대해 다시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쟁점 2.
질의하신 B사 사기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서는 B사가 D사와 거래할 당시에 사실상 대금등을 지불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A 사에서 입증하여 문제 삼기 위해서는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도 피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