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물손괴죄로 고소 당했는데 재물손괴에 성립하는지 의문입니다. 무혐의 받을수 있는지요 경찰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받을거 같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연인관계에서 집에 찾아가서 주차된 차를 쳤습니다. 술도마셨고 연인간 티격태격한 상태로 홧김에 실수했습니다.  차를 손상시켜려는 고의가 없었고. 혹시 블박이나 신고 증거영상으로 그 흠집이 그때 생긴건지 증명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수사당시 차량을 친거 자체가 손괴죄에 해당되는 줄알고 수사기록적는 사항에 재물손괴는 맞지만 연락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엇다고 적었습니다. 이게 인정해버린 겪인건지 말바꿔도 되는건지요. 경찰조사받았고 검찰로 송치될거라고 한 상태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혐의나.. 합의나 취하를 먼저 해달라고 해야 기소유예받을수 있나요. [/INST]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손괴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재물 등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다만 고의로 손괴를 한 경우에만 재물손괴죄가 성립됩니다. 즉 과실범이 아니므로, 단순 실수에 의한 파손이나 손괴는 범죄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합의금 지급과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은 별개이므로, 합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