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도에 직장동료로 만난 형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형은 사채나 보이스피싱등 과거게 안좋은 일을 해와서 지금 대출을 못받는 상황이라고 했구요..
이자를 매달 갚아주고 1년 뒤에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빌려준게 23년인 지금도 원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000만원 대출로 시작햇는데
지금은 대출금만 9000만원 정도 입니다...
형은 1억원으로 갚아준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믿음이 안가네요..
현재는 상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7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대출 이자기한에 이자를 주지 않아서 저는 형에게 재촉을 했고, 제 이자와 원금을 처리하기 위함이라면서 대출을 더 받도록 유도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어느날은 제가 모르는 대출을 가져와서 ‘잔말말고 해라, 너꺼 처리하려고 하는거다, 형이 금방 갚아준다’ 라는 말로 대출을 강제로 받게 되는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9000만원까지 대출금이 늘어났구요.
요즘에는 이자도 밀려서 제 신용도가 많이 하락된 상태이구요
더 빌려주고 싶지 않아도 안빌려주면 그전에 빌려줬던 것들도 받지 못할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자가 밀려 은행에서 신용카드 정지, 방문 추심, 민사소송이야기가 나와서 이자를 갚으라고 재촉을 해도 기다리라는 말과 욕밖에 안돌아와서 더이상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여기에 상담 신청 드립니다.. [/INST] 사안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볼때 상대방은 갚을 의사 없이 그리고 채무초과상태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돈을 빌릴때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일부 변제는 언제 왜 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쉽게 승소하겠지만 상대명의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는 형사합의가 있기 때문에 피해금 회복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요청 남겨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