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예쁜 여자를 길에서 지나가다 봤다는 게시글이 올라와서 거기에 댓글로 장난으로 ㄷ촬 ㄱㄱ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사진이나 그런거 없이 그냥 예쁜 여자를 봤다는 내용만 있었고 댓글은 딱 저렇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통매음이 성립되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좀 불안해서 이렇게 상담글을 작성해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되는건가요?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④ 상대방(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예쁜 여자를 봤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장난삼아 "ㄷ촬 ㄱㄱ"라는 댓글을 단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