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라는 죄명으로 누명에 씌인 상태입니다.

1월에 용의자는 어느 상가의 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다가 들켜서 킥보드를 타고 도망갔는데, 경찰이 조사해본 결과 그날짜 그시간 그장소에서 킥보드를 이용한 사람이 저 밖에 없다고 저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어제 경찰서에 출석하고 온 상황입니다.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cctv를 봤는데, 제가 그날에 전혀 출입한적 없는 건물에서 그날 저의 입은옷과 다른옷을 입은 사람이 있더군요. 또한 용의자가 탄 킥보드와 제가 탄 킥보드는 서로 다른 회사의 공유 킥보드임에도 불구, 이점을 지적하였으나 경찰은 cctv 특성상 색깔이 다르게 찍힐수도있다고 제 의견을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그날 입은 옷이 다르기때문에 증거로 비슷한 시간대에 은행에 출입했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cctv를 확인하라고 하였으나, 경찰측은 나중에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글지도에 기록된 그날 구체적인 이동경로와 시간이 담긴 정보를 경찰이 제출하라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동의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빨리 인정해야 나중에 양형사유가 된다는둥, 영장발부시 집에 통보없이 들어갈수 있다는등의 제가 충분히 위협을 느낄만한 내용도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어떻게 하면 누명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2.나중에 누명이 풀리면 국민신문고등을 통하여 보상을 받던지, 조사한 경찰을 처벌할 수 있나요? [/INST] 1. 의뢰인꼐서 말씀하신 각각으 정황은 모두 '알리바이' (부재증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즉,
가. 출입한 적 없는 건물에서 다른 옷을 입은 사람이 피의자로 찍혔다면, 의뢰인은 당일 당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나. 당 시간대에 카톡, 문자, 전화 또는 인터넷 등 사용 기록이 있는지
다. 다른 은행에 출입하였기에 해당 건물에는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은행과 건물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라. 은행에 들어간 후 입출금기록 또는 통장조회기록이 있는지
마. 아무런 금융 조회, 거래내역이 없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추적을 피하고 동선을 흐리고자 일부러 은행에 갔다고 추측) 왜 은행에 들어간 것인지
바. 킥보드가 아예 다른 회사의 것인데, 외관만으로도 충분히 구별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답변해주셔야 합니다.
2.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생사람 잡는경우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재빠르게 입건을 철회하고 다른 진범을 찾느냐 아니면 끝까지 되도 않는 고집을 고수한느냐는 경찰의 자질과 역량에 달려있지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진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질문에 답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민원 및 청문감사관 제보 등을 고려해보심이 좋을듯 하네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