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 18일 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처음에는 설문조사의 명목으로 5만원을 준다는 광고글에 문의를 남기면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카오톡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한 담당자를 카카오톡아이디를 받아 먼저 대화를 건네고 건네는 과정에서, 디자인 로고 구매업무를 하면은 급여 형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응하여, 제 계좌와 민증(발행일자와 주소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그리고 부모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 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에 부모님 번호까지 알려줘야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실제 부모님 번호가 아닌 제가 예전에 썼던 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배정받기로 하여, 다른 담당자를 안내 받았고 다른 담당자에게도 제가 먼저 톡을 건넸습니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송금 기능을 알려주었고, 저는 업무 배정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당일날은 주말이라 업무 배당이 안된다는 말에 저는 다음날을 기다렸습니다. 8.19일 경 저는 업무를 배정해준다는 담당자에게 언제쯤 업무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지만 앞의 순번이 밀려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에 마냥 기다렸습니다만, 결국 8.19일 당일은 아무 업무도 받지 못하고, 기다려서 되려 미안하다는 명목으로 3만원 가량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은 8.20일 경, 저는 아침부터 담당자에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취하였고, 오후 3시경 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후 3시경이 넘겨서야 저는 업무를 받았는데, 업무상의 명목으로 저에게 천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왔으나, 저는 이를 디자인 구매를 하기위한 돈으로 인식하여서 담당자가 배정한 분에게 분할 송금을 해주었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 계좌는 사기의 목적으로 지급정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화과정에서 인스타그램을 제외한 카카오톡에서 이뤄진 대화과정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후일에 경찰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일반적으로 계좌나 통장대여, 인증 관련 계정이나 아이디, 비번 양도 등도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상담자분이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소지도 있습니다.
2. 다만 상담자분이 통장이나 계좌 또는 계정이나 아이디 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거나, 애초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대화 내용, 계좌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