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성입니다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고 왔는데
제가 뺑소니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전과가 전혀 없고
그 사고 당시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피해자분이 전치 2주 진단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고 그리고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경제적 빈곤 어려움이 커서 피해자와
합의를 못해서 처벌불원서를 못 받았습니다 단지 제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처리만 해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형자료는 반성문, 지능장애진단서, 보험처리내역서 등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검사가 징역 10개월 구형 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 했습니다 8월 20일 날 판결선고
아직 한달 정도 남았는데 제가 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만약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 [/INST] 1.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판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주요 양형 조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계선 지능장애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검사의 구형량인 징역 10개월은 유사 사건들과 비교할 때 다소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음주/무면허 운전이 아니며 피해가 경미한 사건들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합의 실패, 구체적 범행 경위와 정도, 도주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4.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통상 벌금형은 병과되지 않습니다.
종합하면, 질문자님 사건은 초범, 전과 없음, 경미한 상해, 음주/무면허 운전 아님 등 유리한 정상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합의 실패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구체적 양형은 개별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참고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실형보다는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가능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