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돈을 제때 갚지 않던 상대방에게
마지막 최후변제일과 함께
그 최후 변제일이 단 1초라도 넘어갈 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상황에서
여전히 최후변제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빌려갔던 돈을 갚지 않아
원래 계획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후 통첩일 3일 후
고소 직전의 상황에서
상대가 돈을 모두 갚았는데
그래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INST] 최초 돈을 교부한 시점에 이미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립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망고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변제사실이 상대방 주장에 부합하게 되어 처음부터 기망고의 없었다고 보게 될 여지는 발생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