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데이팅 엡에서 만난 여성과 빠르게 관계의 진전이 있었고, 자신이 투자 전문가여서 제 자산을 빠르에 늘려주고 자신에 걸맞는 남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400만원 정도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를 했는데 20퍼센트 정도 수익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고, 저는 관계에 흔들려 빛을 내어 투자금을 6700만원 준비를 했어요. 해당 금액을 모두 입금하고 나서 또다시 28퍼센트의 수익을 내 주더니, 또 1억에서 3억 사이를 투자하기를 종용 했어요. 저는 이 관계에 의심이 들어 해당 거래소에서 제 가상화폐를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승인이 나지 않았고, 저는 고객센터에 출금이 왜 안되는지 물어 보니 계좌가 동결되었고, 해당 동결을 풀려면 적어도 예금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입금하라고 종용받았어요. 저는 이게 사기라는 것을, 거래소 까지 가짜임을해당 시점에서야 알아 차렸고, 데이팅 엡에서 만난 여성을 추궁하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더이상 제 연락을 받질 않았어요. 해당 문제에 대해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 및 사정청취를 진행 하였으나, 문제는 1년 내에 빛을 제 능력으로는 값을 수 없다는거에요. 가장 좋은건 경찰이 해당 조직을 잡아서 제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그게 안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