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기존 아파트확장이 되어있던 집을 매수후  도배장판 화장실욕실철거/샤시교체공사를 완료후  입주하였음

2.새로운 매수인에게 집을 매도 잔금완료후 한달반후   베란다 수도가 안나온다고 연락옴 (화분에 물주기 위해 필요하다 함)

계약서상에 하자관련에서는  통상적으로 민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음

3. 노후된 1997년도 아파트로 매수당시  안나오는걸로 확인되었으나  제거하지 않고 수도꼭지가 외관상 보기 안좋아 교체만 해놓았음

4.현재 매수인은 베란다 수도가 나와야한다고 하자책임을 요청한 상황이나 매도인은 이유를 모르는상황으로 수도배관이 어디서 끊겨있는지 확인안되서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새로 공사해야 한다고 함

5.부동산에선  매도인이 100프로 책임이 있다고 하는 상황으로  당사자는  이를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았으며  매수인이 매수당시 중요하다 여겼을경우 사용여부 및 체크해야 하는것이 아니였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까요? [/INST] 기본적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이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 다만 중요한 것은, 매수인이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하자 사실을 알았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바로 매도인한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 담보책임을 면하려는 우리측에서 매수인의 악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실 실무상 부동산에서는 매도인이 100프로 책임을 져야한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것처럼 < 매수인이 매수당시 중요하다 여겼을경우 사용여부 및 체크해야 하는것이 아니였는지 궁금한 상황> 이라는 단순 의혹제기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워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려주시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변호사 필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