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랑 둘이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알바에게 따지니까 술집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바꿔주더군요. 결국 술집 사장이랑 전화로 서로 욕을하고 싸웠고 제가 "더러워서 술 값 못내겠네" 라고 하니 술집 사장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경찰 부를테니까" 하더라구요. 전화를 끊고 한 20분뒤에 술 맛이 떨어져서 술 값 계산을 한 후 집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경찰이 두명 와있더군요. 저땜에 온지도 모르고 지나쳐 가려니까 경찰이 못가게 앞을 막아서며 술집 사장이 저를 협박죄와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로 욕은 같이 했고 난 술 값 계산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막아서며 "술집 사장이 저를 고소를 하려면 제 인적사항이 필요하니까" 이름이랑 주민번호 전화번호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난 잘못한거 없고 왜 경찰이 직접 고소를 운운하면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느냐? 단순시비로 출동해서 그냥 인적사항 물어보는거면 알려주겠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해야 하는데 내 인적사항이 없으면 안되니까 인적사항 달라고 하는거에는 협조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20분정도 실랑이중 저는 계속 집에 가려고 하고 경찰은 저를 계속 잡고 하니까. 술도 취했던 터라 저도 입에서 욕이 나왔고(특정 대상에 대한 욕X)  경찰이 제 손을 꽤 세게 잡길래 뿌리쳤는데 갑자기 경찰한테 욕설과 폭행을 했다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고 하더군요. 뒷수갑을 채우려고 하길래 제가 반항했고 몸싸움이 거세지는 중에 제가 욕설을 계속 했습니다.(경찰한테 욕설O) 경찰은 두명이서 저를 제압하기가 어려웠던지 지원요청을 하여 경찰 3명이 더 왔습니다. 결국에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뒷수갑을 차고 지구대로 끌려갔는데 한 3시간정도 의자에 수갑을 묶어놓더니 경찰서로 이동을 하였고 아침에 경찰서에서 경찰 모욕죄 및 폭행혐의로 조서를 꾸며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나왔는데 경찰이 말하기를 처벌을 피할수 없을거라고 하더군요.. [/INST] 상담자분이 술집 음식에서 나온 머리카락 문제로 술집 사장과 전화로 싸움이 있었고, 술값 계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집 사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충돌이 발생하면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모욕죄 및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형사입건 되신 상황입니다.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면 더욱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경찰공무원 폭행죄,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양형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 공무원 신분 피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무원 내부 규정에 따라 합의를 진행 할 수 없을 뿐더러, 가해자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아직 준비 되지 못한 경우도 많고, 아무리 형사합의를 위해서라도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형사합의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