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오르지않고 오히려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종토방에 회사와 대주주에 대해 욕을 했다고 대주주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떨어지는 주가와 금전적손해를 생각한다면 주주입장에서 어느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고소를 당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로 어떤 판결이 날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은 기록에 남는다고 하니,,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할까요? 당황스럽고 참담하네요. 도와주세요 [/INST]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