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공무원 징계를 받고
소청에 이어 소송중인 사람입니다

소송 중 열람하게 된
피고 감찰에서 제출한 ‘감찰조사결과보고’에 제가 피해자 여직원 A를 스토킹
하였다는 혐의의 증거로 A의 휴대폰 수발신 기록이 있습니다

전 징계 조사 당시 통신사 기록을 조회, 출력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각각의 일자에 전화를 한 사유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그 근거로 하여

모두 소명하였고
더군다나 피해자 여직원이 저에게 먼저
캠핑을 가자하는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스토킹 혐의는 최종적으론 제외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함인지 해당 감찰에선 이미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스토킹 혐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피고 감찰측의 피해자 통신 수발신 기록과
제가 통신사에서 조회한 발신 자료가

너무도 상이합니다

예를들면 제가 10월 10일 전화를 12:30시에 한통 한 것을
피고 감찰결과보고서엔 10월 10일 전화를 00:30시에 다섯번 한 것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많은 전화기록 중 오타겠거니 하였는데

한건이 아니라 최근 1년치 전화기록 중
위와같은 수법으로 오기입 돼있는게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이 감찰조사결과보고는 징계위원회로도 올라가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징계위원회시 위원들은
다른 혐의에 대해선 물어보지않고
전부 “전화를 왜이렇게 많이 했냐” “유부남이 왜 미혼여직원에게 연락을 자주했냐” 등
이미 소명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주구장창 약 40분간 질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찰이 작성한 전화기록을 제가 징계당시 해명을 위해 제공 받았다면 소송 까지 가는 일은 없었다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혐의들에 있어
제가 함께 있었던 다른 동료직원 약 30여명에게
각각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 하였으나
작성자들에게 단 하나의 조사는 커녕 전화조차 하지 않고 “모두 저와 친한 사이기에 신빙성이 없다” 며 증거를 배척하였습니다

질문은
1. 증거위조죄(전화기록)
2. 증거인멸죄(확인서배제)
성립여부 [/INST] 1. 전화기록 위조 부분
감찰위원들이 감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수정하였다면 "허위공문석작성죄" 및 "증거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찰위원회가 위조된 감찰보고서를 징계소청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증거사용죄" 가 될 수 있습니다.
2. 확인서 배제 부분
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제출은 되었으나 감찰위원들이 그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별도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개략적인 판단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법인은 공무원 다수의 소청심사 및 징계무효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