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멜론에서 특정 가수에 대한 악플러와 싸우는 중 악플러가 그 가수에 대한 비난 및 조롱을 하자 제가 "그렇게 말하시면 고소당할 수 있다"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이에 대해 악플러가 "응응 안 당해 ㅋㅋㅋㅋㅋ 저게 뭔 고소거리냐? 지랑 안 맞음 다 고소란다 여튼 ㅉㅉ 빠는 것들은 하나같이 머리통이 안좋아요 (제 닉네임)같은 놈들은 ㅋㅋㅋㅋ" 이라는 댓글을 썼습니다. 이 댓글 중 ㅉㅉ 빠는 것들과 머리통이 안좋아요 라는 부분을 모욕죄로 고소할순 없을까요? 혹시라도 고소가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 정도 필요하고 처벌은 어떻게 나올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형사고소 전,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이라면 혐의인정 여부 등 매우 중요합니다.
3) 이후 만약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된다면, 관련 통매음 혐의인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 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4)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조언만이라도 신속히 요청주셔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