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7월, 강릉시에 위치한 상가건물에 대해 2년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 입니다.
해당 물건의 토지에는 주건물 1동과 부건물 1동이 있으며, 주건물은 한옥건물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부건물은 일반음식점(카페)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으며, 건물/토지 모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이사 후 지금까지 비가 올 때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건물에서는 누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누전과 보일러 고장이 난 적 있으며, 화재 위험성 등 불안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2달간의 영업 준비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신청 및 영업신고를 했으나, 10월 보건소주무관이 현장방문 후 ”해당 건물은 불법증축물로 건축물대장과 면적이 상이하니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구두로 행정처분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 후 건축물대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시청 건축과 주무관님이 방문하셔서는 불법증축물이 건폐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양성화할 수 없으며, 철거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현상태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기간 내이지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모르겠다며 전화하지말라고 하고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행정처분 받은 이후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에 대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은 보냈으나 여전히 연락은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그리고 계약 해지 후 영업손실액이나 부속물, 유익비 등 손해배상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INST] 일단 계약 해지 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정 액수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점 참고하셔서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