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하고 있는 업장은 가족운영중인 편의점이며 현재 담배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업장입니다.
한 손님이 들어와서 담배를 판매를 못한다는 점을 설명드렸지만 계속 돈을 내밀며 하나만 팔라고 수차례 말을 이어가다가 '쌍놈의 새끼'라는 말과 함께 욕설과 폭언을 이어가다 '여기 경찰 좋아하드만? 경찰불러'라는 말과 함께 경찰이 자신을 찾을테니 자신은 갈꺼라는 말을 하며 업장을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CCTV화면만이 존재하며 녹음은 없고 뒤이어 물건을 구입하러 온 손님 몇 명이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INST] 경멸적 표현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들은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건은 증거인데,
일단 CCTV영상(행동이 촬영되었을 것으로 추정)과 목격자가 존재할 뿐입니다.
손님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