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저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위조된 잔고 화면을 보여 준다고 확신하여서 사기미수로 고소를 하였지만, 상대방이 은행 잔고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무혐의 처리되고, 저는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통장에 찍힌 금액은 그 사람에게 대출 준비된 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금액이 통장에 찍힌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저는 상대방이 거짓으로 꾸민 잔액을 보여 준다고 100% 확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1) 동네에서 빚 밖에 없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2) 그 사람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최대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3) 제가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말로 잔고에 돈이 있다면 그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 달라>고 했음에도 그 사람은 그것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받았고 법률전문가로부터 그 사람을 사기미수로 고소할 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당시,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은 간단하다, 정말로 그 사람한테 돈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잔고증명서를 보여 주면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전 재산과 팔모가지 하나를 건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저는 지급되지도 않은 대출금을 통장잔고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 부분에만 집중을 했던 탓인지,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말았습니다.  

질문: 
1. 제 고소를 무고라고 볼 수 있는지요? (지급되지도 않은 대출금을 통장잔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경찰은 달리 해석한 듯합니다.)

2. 만약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그 잔고 증명서 하나로 제가 한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제가 확정적이건 미필적이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다시 말해, 제가 고소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충분히 되는 것인가요? [/INST] '통장잔고를 가짜라고 생각하여 사기로 고소했고 통장잔고로 볼 수 없다는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잔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내용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무고 인지가 되지 않은 사건의 무고 고소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상당히 특수한 경우인데, 혹시 상담자분께서 파악하신 것 외에 다른 무고 인정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무고로 고소당한 사건의 고소장과 경찰에서 조사 받으신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으신 후, 변호사사무실에 직접 내방하셔서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상담자분께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검찰 단계에서 뒤집을 수 있다, 아니다를 판단드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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