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년전에 동생과의 다툼으로 특수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가서 검사가 불처분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해외에 취업할 일이 생길것 같아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1. 수사경력자료에 남는지
2. 남는다면 언제 삭제되는지
3. 삭제가 자동인지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4. 해외취업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알기론 취업비자발급과 차후에 있을 영주권문제에 불처분이 영향이 없다고 들어서 진짜 맞는지
궁금합니다. [/INST] 가정보호 사건이라면 법관이 불처분 결정을 한 것입니다. 특수폭행임에도 불처분이 되었다면 동생분이 처벌불원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항고하지 아니하면 불처분 상태로 확정되고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라고 볼 수는 없으나 동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양형자료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에 남고, 수사기관은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따로 삭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비자발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국가의 법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