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명의의 통장대여로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믿어 스스로 멍청하게 행동하여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지만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처벌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조사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질문 드립니다. 이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준다 하여 시작한 일입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나 대포통장이나 그런 쪽에 사기 같은 것에 대해 잘 모른 상태로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서 처음에는 무슨 뭐 회사돈?이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 이체만 해주면 되는 일이며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였고 그에 맞게 돈을 주겠다 하여서 그쪽에서 하는 말만 믿고 시키는대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오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체만 하였지 그 돈이 어디로 가서 사용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돈도 받은 게 없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제 통장내역을 확인을 해야겠다면서 자꾸만 동의서 작성을 하라고 하고있고 저한테 강압적으로 말씀 하시면서 조사를 미루거나 불응하면 고의적으로 조사를 미루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를 피의자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한 행동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범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이며 어떻게 조사에 임해야할까요? 공무원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지라 미래도 막막하네요… [/INST] 1.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진행 과정에서 사기범에게 이용당하는 전형적인 사례 입니다.
2.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민사청구까지도 관련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