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 토지를 정리하다 한 부지에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된 걸 알았습니다.
95년도부터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중계기는 2007년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주관사는 KT이고 담당자 확인하니 그때 당시에 도로인줄 알고 설치하고 소유주가 나타나면 소급하고 계약하고 있다 합니다. 

19년간 무단 사용하고 있었으며 규정상 5년치 소급 가능하며 (년30만원) 계약을 새로 하자고 합니다.

SK에 연락하니 우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거니 임대료를 안줘도 되지만 도의상? 주겠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앞에 무단으로 사용한 건 어쩔 수 없고 3년치 소급에 년 30만원으로 하자고 합니다.

KT, SK 둘 다 계약서도 없이 남에 땅에 설치를 한건데 무단으로 19년간 사용한 임대료는 소급받기 힘든가요?

이것때문에 측량도 진행하였고 중계기 이설신청까지 고려중입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사유지에 무단으로 중계기 설치 후 19년간 사용하였는데 19년치 사용에 대한 보상을 소송으로 가능한지 (토지의 가치는 낮습니다. 공시지가 평당 1000원 수준입니다.)
통신사에서는 KT 5년치에 대한 소급 (30만X5년)
                        SK 3년치에 대한 소급 (30만X3년)을 한다고 합니다.

2. 소송으로 19년치를 다 보상받는다고 하여도 선임 및 시간,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이득인지..

3. 한 전신주에  KT, SK가 같이 설치되어있습니다. KT는 계약하고 SK는 계약하지 않고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SK측에서 접근 못하게 해도 상관없나요? 답변이 너무 괘씸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3년, 5년치 소급받고 계약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소송까지 끌고 가는게 나을까요..
토지 가치가 낮아 감정평가 받고 시세대로 가면 이득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INST] 1.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말 것
일단 상대방 통신사들은 사연자님의 상속토지에 대해 권원 없이 점유 중입니다.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중계기의 이용을 위해 중계기를 위한 토지 임대차 계약(또는 지상권 계약)을 맺으면 그때부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상에 공작물(중계기)을 소유한 토지임차인은 임대차가 만료되면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지상에 설치한 공작물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합니다(민법 제643조, 동법 제283조, 지상권도 같습니다).
즉 중계기를 사라고 한다는 것이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652조). 즉 임대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사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임대차를 갱신해줍니다. 여기서 직원들이 아니다 우리는 만료되면 철거해 주겠다고 하고 계약서에도 쓰겠지만 그거 효력없습니다.
그럼 중계기가 설치된 부분은 사실상 영원히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신사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압니다.
2.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이 부분은 토지사용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통신사가 하고 있었던 것이고 부당이득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10년치는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리하면 토지 인도 및 철거청구 하시고 10년치 받으세요.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