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을 하던 중에 A가 B에게 닉네임 일부를 지칭하며(예시:닉네임이 침대이불인 경우 침대라고 지칭) B의 엄마를 납치해야지 B의 엄마를 먹어야지 B의 엄마 갈보라고 모욕적인 채팅을 치길래 B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ㄴㄱ ㅇㅇ ㄴㄱㅁ ㅋㅋㅋㅋ라고 채팅을 쳤습니다(A의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당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첫번째:A가 B를 모욕죄로 고소할 경우 B가 채팅을 친 ㄴㄱ ㅇㅇ ㄴㄱㅁ가 모욕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A가 B를 모욕죄로 고소할 경우 A의 닉네임이 A의 이름인 듯 했는데 이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게임을 하던 상황에 혹시 A가 친구나 지인과 함께 게임을 했다면 A가 B를 모욕죄로 고소할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네번째:A가 전체 채팅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B가 채팅을 친 내역만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소할 경우 반려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섯번째:A가 전체 채팅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B를 고소할 경우 쌍방으로 반려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이게 가장 궁금한데 변호사님들이 보시기에 A가 B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통매음 혹은 다른 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혹시 고소가 가능하다면 B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비방한 글 내지 내용들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상담자분의 경우 욕설/패드립 등은 충분히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내지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할 목적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기존 롤이나 스타크래프트 등 유저가 많은 사이버상에서도 동종 형사처벌까지 받은 유사 경험이 있습니다.
2. 모욕죄 내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성,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등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다만 구체적 사안과 채팅 내역 등을 조금더 살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내주신 사안만으로는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하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느냐에 따라 정통망법상 모욕죄 내지 통매음죄로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1) 첫질문 중 초성 관련하여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것이고 모욕적 발언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역시 정통망법상 모욕죄 내지 통매음죄(통신매체음란죄) 성립 가능성도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 조사시 상대방은 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