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점에서 일하는 은행원이 "고객이 현금으로 수납하러온 지방세 공과금을 현금으로 즉시수납치 않고 공과금수납기를 통해서 배우자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고 카드결제일까지 고객의 돈을 유용하여 주식투자 등에 썼습니다. (고객들은 공과금이 납부되어서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건수도 수십건이고 누적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이럴 경우 형사 고소 가능 할까요?
 죄목은 횡령인가요? 초범일 경우 형량은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INST] 1.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경우는 피해자가 고객이 될지, 지방자치단체가 될지는 사건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초범인 경우 합의가 된다면 실형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과유무, 합의여부, 피해액수,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정해지리라고 보는데, 건수는 많지만, 누적금액이 수천만원이라서 그리 크지는 않고, 모두 합의가 된다면 실형은 피할 수 있으리가 생각됩니다.
3.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