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간곡히 여쭤볼 점이 있어 상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했고, 현재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1. 향후 보증금 반환 받은 뒤, 임차권 등기 말소와 함께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될까요?
2. '비용'의 경우, 저의 경우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대리하여 nn만원이 청구되었는데, 이것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님 셀프로 청구할 때 비용인 4만 3천 원 정도만 청구할 수 있나요?

시간 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의 경우 변호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변호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