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톡 오픈 방 1:1 채팅으로 상대에게 나 자기위로 하는거 볼래? 라고 했는데 상대가 거부 의사 없이 라인 아이디 줄게 하고 라인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하는걸 보여주거나 들려준 적은 없고 상대가 보톡으로 걸게? 이러면서 걸었다가 상대만 여보세요라고 말 하고 저는 아무말 아무 소리 없이 바로 끊었습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가 없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면서 인터넷으로 임시 고소한 것을 캡쳐해서 보여주고 바로 삭제 하였는데 제대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상대가 이 사진으로 고소 접수 한다고 해서 제가 죄송하다며 사과를 진심으로 한 상태이고 합의할래 어떡할래 이러면서 무서운 말투로 말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먼저 합의 금액을 제시 하라고 하여서 제시 했는데 상대는 통매음 최소 벌금이 100만원이라고 고작 그걸로 합의 하라는 거라며 뭐라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내일 고소하러 간다는데 고소가 될까요?? 그리고 문자 빨리 안 보냐며 합의 하기 싫다는거지? 이런식으로 말 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문언, 사진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 상담글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의뢰인이 '자기위로 하는 거 볼래' 라고 말하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라인 아이디를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보이스톡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오픈채팅방 제목,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대화내용 전체를 확인하여 음란한 문언, 사진 등의 전송 및 도달에 상대방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지(상대방이 호응하거나 유도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공갈미수 내지 협박죄 성립 여부
- 의뢰인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