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9월~2024년 9월 계약서 작성->임차인 개인사정으로 4월에 중도퇴실 요청 -> 새로운 세입자와 재계약시 월세 5프로 인상이 몇달 밀린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거절 -> 5프로 인상분에 대해 보상 해준다는 조건으로 수락 -> 임차인이 4월19일 퇴실 원했으나 임대인의 장기여행을 이유로 본인 여행 전엔 바빠서 안되고 여행을 다녀온 후 5월9일에 임차인 퇴실 가능하다 요구 -> 다음 세입자 5월9일 입주에 맞춰서 임차인이 구함 -> 5월 8일 오후 임대인이 인수인계 요청 -> 5월 8일 만나서 인수인계 -> 집 내부 상태 다 체크하고 문제없음을 확인 -> 보증금 2천만원에서 5프로 인상 7개월분 차감 후 정확한 계산내용 보여주지 않음 임차인인 본인이 계산기로 계산한 내용과 상이해서 설명 요구했으나 본인이 맞다고 주장, 다 차감 후 갑자기 50만원을 빼고 돌려주겠다 주장 -> 이유를 묻자 다음 세입자가 일주일동안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길 시 임차인인 본인 돈에서 수리비를 차감해야해서 일주일동안 임대인이 가지고 있겠다고함 계약서에 그런 내용 존재하지않음 부당하다 주장했더니 그럼 30만원만 가지고 있겠다고 주장 후 보증금에서 30만원 빼고 나머지만 입금 -> 임대인이 집 비번 알려달라고 하고 임차인을 쫓아내듯이 보냄 -> 다음날 임차인인 본인이 부동산에 전화해 물어보니 만기 또는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다 돌려주는게 맞다고 확인함 -> 5월9일 오후 갑자기 화장실 선반이 없다고 물어내라고 주장 (30만원에서 빼겠다는 의미같음) -> 본인은 파손한적도 없고 입주 시 부터 선반 없었음 동생과 같이 살았어서 동생한테 바로 물어봤으나 동생도 임차인과 똑같이 기억함 처음부터 없어서 화장실에 샴푸등 물건을 바닥에 내려두고 생활 -> 임대인에게 내용 전달 했으나 본인이 분명히 기억한다고 주장 -> 그럼 증거 가져오면 물어드리겠다 하고 부동산에 확인한 내용 전달 30만원 가지고 있을 이유없으니 돌려달라 문자, 전화 했지만 연락두절, 소액여도 괘씸하여 고소하고싶음.. 가능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