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절도미수로 검사가 약식명령을 내려 가납벌과금 50만원이 나온 경우입니다.
"재판신청을 하는 게 좋을 지" 여줘보고 싶습니다.

*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정보를 더 추가했습니다.

<개요>

 저희 언니(40세)는 지적장애 2급 또는 3급인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 그동안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 앞에서 가방과 신발등이 담긴 쇼핑백을 발견, 약 6분간 그 자리에서 배회,
 쇼핑백을 열어본 후(언니의 말로는 파출소로 갖다주려고 했고 조서를 보니 진술도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가방을 들고 이동하였고 
 근처에 있던 주인이 그 장면을 목격하여 사진을 찍은 뒤 언니를 불러서 왜 남의 가방을 가져가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언니가 놀라서 자리를 뜨려고 하자 같이 파출소로 갔다고 합니다.
 이야기 한 장소는 파출소에서 몇 걸음 떨어져 있지 않은 횡단보도 근쳐였습니다.
 (가방이 있던 장소와 파출소간 거리가 멀지 않음)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고, 언니의 진술이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해보자고 하였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일반인이 가도 쉽지 않은 경찰조사를 언니 혼자 받고 왔고, 저희 가족은 지지난주 목요일에서나 차츰차츰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장애로 상황을 제대로 소명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언니도 그냥 무서웠다고 하고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어보입니다. 본인이 왜 절도미수인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금 납부 보다도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 가장 걸리나, 혹여 재판을 신청했을 때 상황이 더 불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을지 염려되어 재판신청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재판을 했을 때 무죄가능성 내지는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지, 아니면 벌금이 확정될 확률이 높은 사안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INST]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더라면 무혐의도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주장을 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고인 혼자서 무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선이나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 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선고유예 요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