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불과 한 4~5년쯤 모 가정전자에서 리퍼가있다길래 제지인과 이모지인분들소개시켜주던중 저한테소개하신분은소리소문없이 사라져서 예약받은 그믿음때문에 모 전자 점장을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엔 예약받은분 들께 거의반값식으러 받아오니 이점장에겐 진실대게 말을 못했고 예약분들이 반값을 주면 그나마지반값은 제가지불을 하여 배송을 받게 해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한대두개 들어나다 보니 저는 빛이 점점커져갔고 그래도 양쪽다 피해를 주면안되겠다싶어 대출이라는 대출도 다받고 사체도 쓰게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채이지고제대로못내자 부모님께연락가게 되어 모든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산을하였고 채권자집회에
이의신청해라고 해도 이점장의 답변은 반성뿐이였습니다 그래서 법원게시공고도했었고 그래도 반응없자 법원에서는 채권자면책공고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로고소를하였고 지금은 검찰로 넘어왔는데 오늘검찰에서 전화와서 변제할마음이없냐는등 쉽게생각하면안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변제하게되면 나눠서 해도될까요 저희부모님은 한분은 장애가지고있으시고 어머니는 기초수급자에 당뇨앓고 계시고 저또한 아르바이트하여 생활하면서 주거급여수급자입니다 또한 형사상에서
민사로도 넘어갈수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사기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사기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