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7년 11월 대여금 사건 판결 확정
2021년 2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 추심금액없음
2021년 2월  재산명시 결정  // 2021년 9월 29일  재산명시 선서
2021년 12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대여금 사건으로 인한 현재까지 진행상황입니다.


[대여금 사건 진행 및 소멸시효]

1-1. 제가 앞으로 뭘 더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1-2.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1-3. 소멸시효 종료 전에 대여금+법정이자 해서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 연장되는지


[손해배상 청구]

2.  위 내용으로 사기사건 진행 중인데 사건 확정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 법률상담을 받기위해 들인 비용 등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형사공탁금으로 인한 대여금 사건 처리]

3. 가해자가 만약 형사 공탁을 진행하여 공탁금을 받게 된다면 위 대여금 사건과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INST]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65조). 말씀주신 2017년 11월경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멸시효 만료 전에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을 별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대여금 사건과 별개로 사기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판결로 확정될 경우, 해당 형사 판결문으로 별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3. 형사공탁금으로 피해금액이 회복된 경우, 추후 가해자(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채권을 집행하실 때 상대방이 변제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