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A업체는 집합건물 8세대 미등기건물과
토지를 토지부분 근저당설정당시 공정율
92%로 구분소유권은 성립된것으로 사료
됩니다 ᆢ
2. 이때 A업체는 자금압박으로 미등기건물 8세대 및 
토지를 B업체로 다시 매매를 하였다 ᆢ
매수한 B업체도 자금압박으로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면서 토지명의는 그되로 둔체 담보조로 건축주 명의만 변경을 하고
다시 2차례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후 건물부분만 변경된 건축주의 채권자에 의해 대위등기로 김영x, 이복x로 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ᆢ
3. 이후 4세대는 강xx, 4세대는 김xx로 이전된후 얼마후 건물부분만 다시 4세대는 박xx, 4세대는 장xx로
매매로 등기이전 되었다 ᆢ
4. 얼마후 A업체 당시 설정된 근저당설정권자에 의해 
토지만 경매가 진행 되었고 낙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된후 낙찰자는 구분소유권자를 상대로 철거및 지료청구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집합건물번 20조에 의해  분리처분금지로 무효가 되어 경매가 취소되었다 ᆢ
5. 구분소유권자인 장xx는 경매전 소유자인 B업체로부터 
무효화된 토지전체를 매매를 통하여 등기이전을
완료 하였다 ᆢ

질문 1) 구분소유권이 성립된후에는 토지만 분리하여 매매할수 없는것으로 아는데 ᆢ
구분소유권자인 장xx 가 매매를 통하여 매수한 토지는 집합건물법 20조의 분리처분금지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ᆢ
질문2) 이렇게 토지전체를 매수한 4세대를 보유한 구분소워권자 장xx는 토지 1/2지분에 대하여 또다른 4세대를 보유한 구분소유권자 박xx에 대하에 철거 및 지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ㅈᆢ [/INST]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애초부터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대지사용권 보유의 원인이 된 계약의 종료 등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도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위 판결을 근거로 지료청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