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적발되었을 때, 매장의 부주의 또는 소홀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져 처벌 받는 경우 그 내용 문의 드립니다.
최근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1. 1차 적발시 영업정지 7일 또는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과징금 규모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 2차 및 3차 적발시에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지요? 과징금 규모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INST] 1. 청소년 주류 판매와 관련된 문제는 우선 형사적 처벌과 행적적 처분으로 나뉘어지며 각각 처벌 및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형사적 처벌과 관련하여 처음이고 악의적인 의도 없다는 점 등을 밝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이내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행정적 처분과 관련하여 처음이라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7일의 영업정지가 예상되고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과징금의 산정은 보통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기에 대략적으로 연평균 매출액에 따른 등급이 정해져 있고 그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정확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2차 적발까지는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나 3차는 과징금 대체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