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최근 이사를 하셨는데 알고보니 해당 빌라가 오래된 건물이라 에어컨, 냉장고, 티비, 세탁기 등을 한번에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라는걸 짐을 다 옮기고 알았습니다. 최신식 에어컨으로 바꿔드려 설치기사가 설치차 방문했을때 여기는 설치하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곳이라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구요. 그러면서 전기업자가 여기는 전기를 쓸때 세탁기를 쓰려면 에어컨을 꺼야하는 등 번갈아서 전기를 사용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 부분 공사를 요청했더니 왜 지금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맞춰야하냐면서 그냥 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도 아닌데 절반정도 비용을 낸다고 했는데도요. 심지어 계약 전에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도 몰랐고 고지도 못받았습니다. 이럴때는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저희가 불리한 사항일까요? 현재 해당 가전은 취소도 안되고 해당 센터에 다시 보관용으로 돌아가있어 에어컨구매비용도 날라갈수있는 상황입니다.. [/INST] 2. 상담자분께서 현재 집주인에게 공사 요청시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셔, 현재 비용적으로도 분쟁 소지 내지 부담이 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3. 상담자분이 1) 절반 정도 비용을 낸다고 했다는 점, 혹은 2) 계약 당시나 그 이전에 위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는 점등은 해당 집주인의 "귀책 내지 (중)과실"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추후 분쟁의 소지를 고려한다면, 최대한 시일내에 공사요청 사항 내지 주요사실에 대한 미고지 점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이러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추후 상담자분께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무사 자격 취득(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2022년)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관리담당관(겸임)
전) 조달청, 문경시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 및 지방 계약 심의위원
현) 대한 한의입원치료협회 MOU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