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이후 직장에서 성범죄기록조회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조회했을 때 조회가 가능한가요?
캠퍼스픽이라는 커뮤니티에서 패션게시판에 여성분이 사진을 올리셨고 댓글로 '가슴 크다' 4글자만 작성했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댓글을 쓴 사실은 제가 인정을 했고 추후 경찰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성범죄기록에 남는지, 송치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INST] 벌금형을 받게 되면 성범죄전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벌금형의 상한선은 2000만원입니다. 본건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전과가 발생하지 않아 무혐의처분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성범죄사건인만큼 선처를 받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며, 이는 본인의 철저하고 진지한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다 하고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합의가 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됨으로써 선처받을 수 있는 여지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성범죄사건의 경우 합의를 시도할 목적으로 가해 당사자가 피해자측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할 경우 오히려 2차 가해 우려로 인해 자칫 처벌수위만 더 높아지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의시도는 변호인들이 수사기관의 양해를 받고 조심스럽고 안전한 방벙으로 정확한 절차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