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작년 9월과 10월 경에 친구에게 약 7700가량을 빌려줬는데
일부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고 아직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나눠서라도 받기로 했는데 어제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 때문에
징역 2년 집행유예 6개월 벌금 2000을 선고 받았는데 노역장에서 몇 개월 일하면 나올수 있다며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진위 여부도 그게 맞는지도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저 징역을 받았는데 벌금을 노역장에서 일해서 내면 수 개월만에 나올 수 있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차마 친구를 넣어버린다던가 하는 생각이 안들어서 고소를 할까하다 말았는데 어찌 하는게 맞을까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기 번호가 없다고 언젠가부터 그 친구 전화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폰 개통이 불가능한 게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답답하네요.
어찌 해야 좋을까요? [/INST] 1.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려면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던 지, 당시 채무가 이미 과다하게 존재하여 글쓴이의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갔다던 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필요 합니다.
2.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