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에 한번 글을 올린적이있습니다.
아는 형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1850을 빌려주고 5년안에 갚는걸로해서 달에 40~42만원이 나가고있습니다. 지금은 1170만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4개월을 제돈으로 낸 상황입니다. 맨처음 빌려줄때 6개월뒤에 자기명의로 돌릴수있다 자기가 가져간다고 했었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안돼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안하는 인스타라 틱톡 전부 뒤져 찾아서 7월달부터 카톡했습니다. 전에 빌려줄땐 백수였고 지금은 일을 하고있는것같은데 통장이 다 압류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개인회생인지 회생신청했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거의 한달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개인회생을 하면 돈의 일부분만 갚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9월달에도 돈을 보내주지않고 저도 백수인 상황이라 연체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맨첨에 글을 올렸을때 고소 하라는 글을보고 고소 하려고 경찰서까지 갔는데 민사소송을하는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하시고 소액결제재판이 좀더 괜찮을것같다라고 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소액결제제판에 대해서 상담하고싶습니다. [/INST] 채무자(아는 형)가 채권자(의뢰인)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할 의사나 변제 할 능력이 없음에도 곧 변제 할 듯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목적 외로 돈을 사용하였다면 용도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의뢰인께서 대출 받아 돈을 발려줄 정도면 당시 채무자는 변제자력이 없었을 것이므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와 별개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