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이후에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고등검찰청에서 검토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아는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경찰에 다시 재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항고가 기각된 것을 확인한 후에 경찰에 재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 검찰 항고는 받아들여질 확률이 너무 낮아서 항고 자체를 포기할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이의신청만 해도 요새 검사들이 이의신청서 자체를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사건 같으면 몰라도 검사들이 보기에 작은 사건들은 경찰이 쓴 불송치결정서만 읽고 그냥 그럴듯해 보이면 바로 불기소처분하네요. 사실 경찰이 진술을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해서 불송치결정서를 쓰면 방법이 없네요. 경찰을 검찰에 고소해도 검찰에서 요새 직접 수사를 거의 하지 않으니 그 경찰서로 사건을 바로 이관할 것 같아서 대응책이 없습니다. [/INST] 검찰 항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은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항고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고를 통하여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항고청에서 바로 기소하도록 하려면 사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야 하고, 관련 증거들이 있으면 해당 사실부분에 명확히 적시하는 등 매우 꼼꼼하게 항고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2년간 조사한 후 불기소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 가수의 연간공연권을 주겠다는 말에 수억 원의 거액을 지급하고도 공연권을 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약 60쪽에 자세히 정리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든 경찰이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사안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항고청에서 직권으로 기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