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신용불량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않아 생활하는데 불편하다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대금은 책임지고 결제하겠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었고,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결제금액을 결제계좌에 잘 입금해주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카드를 생활비에만 쓰겠다고  말하지는 않고, 카드를 빌려주면 미납되지 않도록 결제계좌에 돈을 잘 입금해겠다고  하였음)
그러다가 약 6개월이 지난 무렵 저 모르게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대출(카드론, 대출기간 2년)받아 약 5개월간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다가 약 400만원을 남긴 상태에서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카드사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저에게 통지서가 왔습니다. (결제금액 확인 등에 필요하다고 하여 카드사에 명의자 연락처를 친구 전화번호로 변경해주어 대출시 연락을 받지 못함)
이런 경우 저나 카드사에 대해 어떤 죄가 되는지요? (저에 대해 카드부정사용죄, 배임죄 등, 카드사에 대해 사기죄 등이 되는지요?) [/INST] 일반 사용에 대해서만 허락을 한 것이고 당연히 카드론 대출 받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임받은 범위보다 초과하여 사용하여 위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질문자님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또 카드사에 대한 여전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