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해학생인 아이가 먼저 피해자인 척 학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뒤 저희도 신고를 해 현재는 양쪽 모두 학교폭력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학교폭력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원들이 이미 두 차례나 방문을 해 조사도 받았고요.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말로 전한 것이라 물리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일에 대해 증인을 해줄 수 있는 아이들도 현재 상황에 연관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가해학생인 아이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조사관이 와 두 번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저희 아이가 가해자였을 경우와 저희 아이가 피해자였을 경우 모두 같은 조사원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조사원이 온다고 들었는데 당일 보니 같은 조사원이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걸까요? 또한 저희 아이는 조사원이 온다는 얘기도 듣지 못하고 학교 일과 중 선생님이 방과 후에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조사원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INST] 당사자 간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만일 아드님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드님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쌍방폭행 등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로 성립하지 않을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