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상권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구입니다
토지30평
64년 건평20평 허가 등기
90년 건평30평 재건축(허가×.등기×)
(항공사진확인)
현재 64년 허가.등기 유지

토지건물 소유권
64년 매매
99년 매매
03년 매매
19년 분할상속
21년 판결경정분할상속
24년 토지만 강제경매 
경락자 입니다
건물세입자 있습니다(카센타)
지상권여부와 세입자의 권리
소송을 한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의 등기는 새로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건물은 미등기 건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동일하였다가 토지만 강제경매 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는 조금 다르며, 복잡합니다.
i) 만약 그 미등기건물이 원래 토지 주인이 신축한 건물이었고,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라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만,
ii) 만약 원래 건물을 신축한 토지 주인이 이를 매도하여 이를 매수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라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03년도 매매로 인하여, 경매 당시 시점에는 B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소유권자였던 경우로 보여, ii)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하시거나 건물을 두고 그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시는 방안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건물철거 청구를 선택하실 경우 퇴거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세입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세입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