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30*호: 문의자)와 B(40*호)는 층간소음 문제로 당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의 복도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때, B가 'A의 아줌마 나오라고 해!'라고 큰 목소리로 외치며 30*호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A는 B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손을 뻗어 가로 막았으나 B는 이를 뿌리치고 30*호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런 후 B는 30*호 현관문을 주먹으로 십 수차례 격하게 내리치며 '아줌마, 나와!'라며 연신 고성을 질렀습니다.
A는 배우자가 문을 열 경우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나오지 마!'하고 30*호 세대 내에 있는 A의 배우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시 A 세대 내에는 배우자와 청소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 위와 같은 B의 행동은 주거침입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 복도 또한 사람이 주거하는 장소임.
- 상대방의 동의없는 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음.
- 'A의 아줌마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친 후 30*호로 달려 내려갔으므로 고의성이 성립함.
- 큰 목소리로 소리치며 십 수차례 현관문을 주먹으로 내리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을 가했음.

층간소음 문제로 타인의 현관문을 느닷없이 걷어찬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A와 B가 복도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B가 A의 현관문을 내려친 사례는 유죄가 아닐 수 있다는 지인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주거침입 미수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을 할 고의를 가지고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으나(실행의 착수 O) 실제로 주거에 들어가지는 못한 경우(기수 X)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써 주신 내용을 보면, B는 302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302호 안에 있는 "A의 아줌마"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던 것이므로, 302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B는 외부인이 아니라 같은 공동주택의 거주자로서 공용부분인 복도에 대한 출입 권한이 있으므로, 3층 복도에 있었다는 것이 주거침입 인정의 근거가 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