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 여자친구가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사귀었던 외국인 남자친구가 계속 저의 여자친구를 스토킹을 합니다. 일 하는 곳에 찾아오고, 집 앞까지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메세지와 전화를 통해 괴롭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의 친구들에게 까지 지속적으로 원치않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 이 경우에 스토킹을 한 외국인을 처벌 할 수 있나요?
2. 처벌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을까요? [/INST]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외국인의 국내범을 처벌하게 되어있으므로, 한국에서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여자친구에게 행한 스토킹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스토킹으로 고소진행을 하시면 주거지의 순찰, 스마트워치등 피해자보호조치를 받으실수 있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것을 알리는 경고장이 발송됩니다.
잠정조치도 부과될수 있는데 심한경우 한달정도 상대방을 구치소에 가두어둘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상대방이 경고장 수령이후에도 반복해서 스토킹하는 경우 이를 수집하여 더 강한조치로 나아갈수 있습니다.
한편 스토킹의 반복성 지속성 등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의미있는 고소장, 의견서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접근하면 무혐의가 나오거나 형량이 세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조력을 얻으시기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