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헬스장에 그여성분이 제스타일이라 헬스끝나고 나와 번 호를 물어보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여성분은 나중에 헬스장에서 다시 보면 생각해 보겠다 고 했습니다

한달뒤 길에서 맘에드는 여성분을 보고 말을걸었는데 그 여성분이였습니다 화장을 해서 다른분인줄 알았습니다

이때 말을걸때 어깨를 툭툭치고 번호를 물어봤다고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를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 준비중이라 자금이 여유롭지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 요...? [/INST]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어깨를 툭툭 친 것으로는 성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행의 고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추행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어깨를 친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명을 벗으리라,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주리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이른 단계에서 법률조력을 받을수록 효과적입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해결 가능성은 떨어지는 반면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