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인이 강간미수 무죄 주장하다가
선고날 징역 1년6월 받고 그대로 법정 구속 되었는데요
1. 1년6개월 형, 2심에서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2. 만약 합의 금액이 맞지 않아 결렬될 경우
민사 소송한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3. 민사로 3천만원이면 소액 재판(?)이라고
빨리 진행된다던데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합의금의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구속된 상황인만큼 합의금이 낮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구체적 범죄사실, 피해의 정도, 당사자의 관계, 전후 사정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 판단 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합의금보다는 많이 낮은 금액대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판결에서는 1-2000만원 정도 선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인 경우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