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편(주양육자)이 재혼 후 아이(9세)면접에 트러블을 겪고있습니다

[이혼조정안]
1. 월3회 1박2일, 방학은7박8일
2.통화자유롭게
3.제가 취업시 양육비인상

입니다.

그러나 전남편 재혼후
1. 3주에한번 1일(가족끼리 쉬는날이 부족하다는 이유), 방학도 1박2일
2.통화 주2회
3.양육비50 요구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으로 갈등을겪고있습니다

제가원하는것은
1. 2주마다 1박2일, 방학은 최소5박6일
2.아이 휴대폰 구입후 자유로이 연락
3.양육비 조정
입니다

이행명령후 소송까지도 충분히 갈것같은데

1. 2주에 1박2일이 가능할지

2. 저는 세전3천 전남편은 1억이상입니다
이때 예상양육비가 궁금합니다

3. 또한 본인이 기분나쁠때마다 아이를안보여주겠다하는데 협박죄 또는 정통죄가 성립될까요?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에간 기록도 남겨뒀습니다

면접을 안지키거나 막말 등 증거는 전부 있습니다 [/INST] 1. 면접교섭을 횟수를 먼저 줄일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만약 상대방이 현재의 면접교섭 횟수가 많아는 이유로 면접교섭 변경을 요청하면 그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합산소득이 1.3억이고 아이가 9살이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양육비는 240만원이므로 240만원을 소득비율인 3:10의 비율로 부담하면 귀하의 부담액수는 약 55만원 정도가 나오므로, 50만원이면 적절한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4. 기분 나쁘다고 아이를 안 보여 주겠다는 태도는 아이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는 미숙한 태도로 보이며, 이것이 협박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협박죄나 정통망법 위반죄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