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장애1급으로 피성년후견인으로 병원입원해 있으며 기초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동생한명이 뇌졸증으로 2년정도 요양원에있다가 7월 13일에 사망하였습니다. 동생에게 1억정도되는 오피스텔과 현금 1900만원 있습니다. 동생도 후견인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망한 상태라 사망신고를 하게되면 형에게 상속이 된다는데 상속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4천정도 있어 서울시 1인가족 해도 재산이 기초수급이 안되는 상황인데 상속포기시 작은아버님 2명과 고모들 3명이 있는데 그분들께 상속이 되는건가요?
상황상 상속을 포기했지만 동생이 남긴 돈을 형이 추후 병원비라던지 돌봄에 쓰여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식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고모들이 포기를 해줄지가 의문인데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한달안에 동생 사망신고를 해야해서 급하게 문의 글 남깁니다. [/INST] 1. 상속 포기 시의 문제
동생이 사망한 경우, 선생님이 첫 번째 상속권자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권이 작은아버지와 고모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상속인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 상속 포기 후의 문제: 만약 작은아버지와 고모들이 상속을 받게 될 경우, 동생이 남긴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재산이 선생님의 병원비나 돌봄에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면, 상속 포기가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특별한정승인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예상치 못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 상속을 받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동생이 남긴 재산이 주로 병원비나 돌봄에 사용될 것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재산을 활용하면서도 불필요한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정승인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예상치 못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 상속을 받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동생이 남긴 재산이 주로 병원비나 돌봄에 사용될 것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재산을 활용하면서도 불필요한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수급 자격 유지
상속을 받게 되면 선생님의 재산이 증가하여 기초수급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신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면서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신탁: 상속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계약을 통해 해당 재산이 선생님의 병원비나 돌봄 비용으로 사용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된 재산은 선생님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