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영세 이불공장에서 **컴퍼니 측에 납품을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국민제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을 요청했지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보내온 공문엔
공정거래조정원에선 피신청인의 100%합의가 아닌이상 신청인도 어느정도 금액을 부담하라는 내용이였고
필요에 따라 말이 바뀌며 거짓말을 일삼는 **컴퍼니와는 신뢰도가 떨어질대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합의를 원치않으며 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하고 싶다는 내용을 보낸상태입니다.
**컴퍼니측에선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저희도 거래처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일부 거래처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아 지급한 상태입니다.) 지금 참 막막합니다.
가족에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 입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위 사건의 총 물품대금은 403,399,500원이며
현재 남은 잔금은 약 160,000,000원 입니다 [/INST] 아쉽게도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제도는 강제력이 없어서 잘 이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당사자간에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법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직고발을 하는 기관입니다.
아무튼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제도는 의미가 없고, 공정위도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효재컴퍼니에 대해 독과규제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공정위로 사건 이관은 가능하나 공정위가 돈을 주라고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