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며칠 전에 게임 상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음란죄 고소건으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상대방이 발언한 '니애미창녀'라는 말 때문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에 따르면 국수본에서 게임상에서 발생한 사건은
송치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게임 상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으로 다른 경찰서에 약 한 달 전에 접수하러 갔는데
이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요즘 지침이 이런가요?
게임상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음란죄가 검찰로 송치되도 무죄로 판결나나요? [/INST] 제 로톡 홈페이지 법률가이드 란에 최근 게임 통매음 사건 판결 추세에 대해 분석해 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글을 보면, 게임 상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이더라도 그 발언 경위나 정도에 따라 여전히 유죄 판결이 많이 선고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니애미창녀' 단 하나의 표현만 한 것이라면,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