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아지 유치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원할 때 유치원 직원이 목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개가 옆에 있던 보호자를 물었습니다. 치료비를 주겠으니 연락달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유치원에서 피해자와 연락한 후 저희에게 치료비 전액 부담, 피해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동안 배상금을 내라고 합니다.
유치원 측은  1. 유치원 놀이 활동 시 벌어진 사고가 아니므로 유치원 책임이 아니다. 2. 계약서 조항에 원내에서 개물림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주장으로 치료비와 배상금 전액을 저희측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 유치원 하원 장소이니 놀이 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유치원 내에서 벌어진 사고다.
2. 치료비는 부담하겠으나 사고 당시 목줄을 잡고 있던 게 유치원 직원이므로 치료비 이외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배상금을 저희가 지불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우리 개가 일으킨 사고이니 치료비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치원 측과 책임 소재(피해배상금 범위)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의견 구하고자 합니다. [/INST]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에서는 개를 통제하고 있던 사람의 고의나 과실이 중요하겠죠. 이 사연의 사고 당시 직원이 개를 데리고 있던 경위를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사연자님의 통제 범위 밖의 일이었다면 사연자님께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하기 힘듭니다.
유치원이 아무리 자기들 마음대로 원칙을 정했더라도 실정법과 맞지 않을 때는 효력이 없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