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이가 학교에서 일련의 사건으로 학폭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중에(서로 욕을했다, 째려봤다 주장하는상황) 같은 반 친구의 엄마가 다른 아이의 엄마에게 문자로 ‘저희 아이를 학교에서 골치 아픈 아이들.질 안좋은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며 엮일까 걱정되서 연락을 드렸다 라고 연락한 문자를 알게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언급되지않았으나 정황상 (학폭에 연루된 0명의 아이들) 저희아이가 확실한 부분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 모욕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인격적 가치를 경멸하는 언행을 했을 때 성립하고,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언행을 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2. 따라서 의뢰인 사건의 경우 앞뒤 정황, 구체적인 문자내용을 모두 살펴 명예훼손의 ‘사실’적 표현을 통한 인격적 평가 절하인지,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일 뿐인지 검토가 필요하나, 문의주신 표현은 일응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고소 예정이라면 피해자의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표현 등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잘 기재하셔야 합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