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피해자와 합의 논의중입니다.

1.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는 것과
2.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이후에 합의하는것

두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 다른가요??
각각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때 무혐의를 주장해보고
무혐의가 안받아들여지고 검찰로 송치될 경우 합의할 생각입니다.
무혐의 기대해볼수 있는 경우 언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INST] 수사단계에서 경찰조사 전 미리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칫 혐의를 다투지 않고 조기에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건의 경우 피혐의자가 혐의사실을 시인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차원이라는 취지로 형사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있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피혐의자가 조기부터 합의를 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일단 기소 후 재판에서 판단받으라는 취지로 처분할 가능성 있습니다.
사안이 애매하다거나 피혐의자가 혐의를 적극 부인한다면
조기부터 합의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이라면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보다는
법리판단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는지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경찰조사 전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