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녹취록에 이런저런 일 많은 일들에 대한 대화가 있습니다.  증인 신청을 받아서 증언을 하였는데 저를 증인 신청한 쪽은 저의 과거 발언을 의도적으로 모두 녹음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대화는 제가 모르고 한말도 있고, 상대방 편들어주기 위해 한말도 있고, 오해하고 한 말도 있었습니다. 그 후 2년정도가 지나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새로 알게된 사실도 있었고, 제가 오해한 사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것도 있고, 제가 알았지만 잊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제가 기억나는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였고 애매한 부분은 잘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마 제 증언중 녹취록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거짓말 한다고 모는 중입니다.

상대방이 녹취록을 근거로 저를 위증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잘못했다고 빌면 소송상대방만 위증교사로 몰고가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수십가지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부분 패소를 했고, 저에게 모르는 사실을 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여러번 심리적으로 압박하였지만 계속 소송에 관여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증거있음).  제가 저를 고소한 사람한테 전에 거짓말로 상대방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안해준다고 했다 그러니 너도 부탁하지 말라고 몇번 얘기 했지만 상대방은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대로 양심껏 대답했고 사실과 다르더라도 내 기억에 따라 말했기 때문에 나는 걱정안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녹취가 되고 있을 때랑 증언을 했을 때는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제 기억에도 변화가 있었을 때,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위증죄 사건에서 많이 불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INST] 의뢰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 과거 녹취록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위증죄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과거 대화 당시와 증언 시점 간 상당한 시차가 있었고,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허위 진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진실되게 증언하려 노력하였으며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도 녹취 당시와 증언 시점 사이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세부 내용에 대한 기억이 감퇴하거나 변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단순히 녹취록과의 불일치만으로 위증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을 고소한 자가 과거에 거짓 증언을 종용한 정황이 있다면, 위증교사 혐의로 맞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여 선의를 밝히는 한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구조나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입증 방향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형사 절차 전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현재 수집된 자료만 놓고 볼 때 의뢰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수사 과정에서 적절히 소명한다면 무혐의 처분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다소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순 없겠으나,
끝까지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신다면 결과적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