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금일 한번 이행하지 못했는대 거래처에서
통보도 없이 사기죄로 고소했는대
일단 경찰 조사는 받았습니다
큰돈도 아니고 이레적으로 물건을
자주 쓰면서 외상거래를 했는대 한번 약속 어겻다고 사기로 고소를 했내요

대금을 줘야 하는게 맞는대. 너무 화가 나고
차량 압류까지 한거 같은데
어찌 대처해야 하나요?
당장 대금결제는 힘들고 이런 상황에 한번에
주기는 더더욱 싫은데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INST] 먼저 사기죄의 일반적 형태로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구체적 피의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