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들이랑 pc방에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던중 상대팀 클랜명(소속팀) 닉네임이“ x”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 그걸 보고 저와 함께 게임을 하던 친구는 “x”가 저희와 거주하는 지역과 일치하여 너 x에 살아? 하였고 저는 x살면 나와 함께 술을먹자 술사줄게 라고 채팅창에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말 없길래 다시 한번 술을 먹자고 물어봤는데 상대편 또 다른 사람이 되겠냐? 라고 묻자 저는 안될게 뭐가 있냐며 마실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후 아니 되겠냐고라고 다시 답장이 왔고 저는 왜 안돼냐 오빠랑 한번 하자 라고 답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대편이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라고 하여 저는 미안하다고 하였고 그러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 송치/불송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에 관하여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을 준적은 없으며 제 자신이 성적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지않았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다 친목의 목적으로 술먹자 오빠랑 한번하자 (같이술마시고 놀자)라는 의미로 채팅창에 입력한것이지 결코 상대방이게 성적모역감을 줄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INST]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3. 위와 같이 통매음은 그 처벌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귀하의 발언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