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관리소장이 한동안 산재보험은 안들다가 갑자기 개인 산재보험이라고 관리비에 부과하네요. 3명을 합친 산재보험비보다 비싸더라고요. 산재보험비는 월급에 비례하나요?

비영리 법인 사업자를 가진 관리인 겸 관리소장님도 산재를 들 수 있나요?

그러타면 관리소장의 개인산재보험은 누가부담하는것일까요?

2. 관리소장이 자기 월급을 갑자기 차량유지비와 나누서 관리비에 부과합니다. 차량이 없는데 월급에 나눠서 부과해도 되나요?

3.업무추진비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게해도 되나요?

4. 월급명세표를 미교부해도 되나요? [/INST]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월급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관리소장이 부과한 개인 산재보험이 세 명을 합친 금액보다 비싼 이유는 보험사별로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에 부과되는 산재보험비가 합리적인지 확인하려면 보험 증서와 관련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영리 법인 사업자를 가진 관리인 겸 관리소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리비에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명확한 계약 조건이나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소장이 자신의 월급을 차량 유지비로 나누어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유지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는 관리소장의 월급 명세와 관리비 항목의 투명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월급에 포함되어 들쑥날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일정한 기준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항목의 명세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급명세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명세표를 통해 투명하게 임금의 구성 항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관리소장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관련 법령과 규정을 바탕으로 관리소장과의 협의를 진행하거나 필요시 노동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해당 질문의 URL주소와 함께 추가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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