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셨듯이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은 현재 중소기업청년대출 80프로에 제 개인 비용 20프로로 해서 살고 있는데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주말에 갑자기 안내문이 와서 읽어보니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다른세대에 살던 두 분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일어난 일인데요. 전입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 등본과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서류들은 준비중에 있고 제가 걱정되는건 이미 앞전의 두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저도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고 대출 만기일이 내년 2월인데 저 기간 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대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걱정이 됩니다. 우선 이런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일단 제가 당장 대출금을 이용해 이사를 가진 않고 본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계약해지도 가능한지 순서를 어떻게 잡고 일을 처리해야 될지가 너무 막막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계약해지 후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