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건으로 두번째 보완수사 진행 중입니다. 처음과 두번째 모두 혐의 인정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현재 두번째 보완수사에서 검찰에서 요구하는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찰은 어떻게 진행을하게되나요? (검찰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왔는데 관련자들이 엮이기 싫어서 그런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모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소송 당사자들은 아님.)
이처럼 검찰에서 요구한 부분의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게되나요? 예를들어 보완은 미비하지만 기존 혐의 인정 의견을 고수할지, 아니면 보완요청 받은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올릴 수도 있는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 보완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경찰 수사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보완수사가 내려왔으나,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관련자들과 통화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수사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끝까지 사건을 진행해주시는 수사관님도 계시지만,
몇 번 시도 후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수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000,000등 관련자들에게
언제, 언제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올리면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 때 기존과 동일하게 혐의인정으로 올리실 수도 있고,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경찰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에서 아무리 혐의인정으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점으로 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경찰에서 혐의인정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두 번의 보완수사가 내려온 이상
이것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의견이 바뀌어 질 수도 있으며,
다만, 사건의 쟁점상 보완수사로 요구한 부분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며
다른 증거들을 통해 다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은 보완적인 부분에 해당할 뿐이라면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결과에 크게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