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용사로 작년 9월 12일에 입사했는데 계약 조건은 계속 기본급 지급이였는데, 5월 되기 이틀전에 5월부터 인센 한다고 통보하시고, 일하다 다쳐서 5일 못나갔는데 원래 제 휴무까지 빼서 월급을 주십니다. 이전부터 퇴사 생각중이였는데, 위탁 계약서에 1년 미만 근무시 업무 추진비 일부 반환 이라고 적혀있어서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다녀야 한다고 협박을 하면서 못 그만 두게 합니다.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 있나요? 돈 물어나야하는건가요? [/INST] 1. 견습이나 교육을 거치는 업종은 반환 약정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교육이 이뤄졌는지 따지게 되는데 '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고 누구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직원이 원래는 일을 하기 위해 습득해야 할 것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형태라면 반환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비용이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업무 추진비' 라는 이름으로 추상적으로 정의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교육 등 없이 단순히 퇴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반환 약정을 설정하는 경우도 많은 데 이 경우에는 무효라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퇴사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퇴사일자를 명시하여 통보하시고 인수인계 등 절차를 마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