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호사 선임예정입니다 이혼소송할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주변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혼소송중에는 혼인이 파탄 났기때문에 생활비를 지급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주변분들이 한말처럼 생활비를 지급 안해도 되는걸까요?
 생활비는 지급안해도.된다지만 양육비는 지급하는게 더 좋다고 말씀을하네요
와이프는 차후 사전처분을 신청을하면 그때 측정된 생활비로 보내주면.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INST] 1.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동거나 협조의무가 없어지고, 부양의무도 없어 집니다
그 결과 이혼소송중에는 부부간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청구하지 않습니다
청구해도 즉 부양료청구를 해도 기각이 많습니다
동거의무와 부양의무가 서로 맞물리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부양의무가 인정되어서 부양료 즉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례는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아파서
상대방이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싶어도 벌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든지, 공동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오는 경우라든지, 어느 일방이 외도 등으로 완전히 유책배우자이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정도입니다
2. 이혼소송진행시의 부부간의 생활비 즉 부양료는 위와 같다고 해도,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양육비액수를 적어도 사전처분결정으로 정해지지 까지는 얼마를 지급해야할 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일단 지급하게 되면 향후에는 그 이상으로 책정이 되기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사전처분결정이
나기까지는 당분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다소 낮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에 판결시에는 판결금과 그 동안 미지급금액 또는 적게 준 금액과의 차액은 과거양육비로 어차피
지급하기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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