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현재 지급결정을 받았고, 부동산경매 진행 중입니다.

경매를 진행하면서 알게된 사실인데, 임차인이 건물 매매가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전세금을 받아놓은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1. 집주인과 집주인 아들은 반환 보증 및 이자지급을 약속하다가 약속을 미루더니 기한없이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며, 결국엔 집주인은 연락을 차단함.
2. 매매가와 비슷한 규모의 전세계약을 했다는 점.
3. 다른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지못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점.

이 세가지 사실로 보았을 때, 기망행위 및 보증금반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INST] 1.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다는 점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고,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 그런데 전세사기의 경우에 임대차목적물의 시세에 비하여 어느 정도 피담보채무가 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었는지, 다른 적극 재산이 있는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받아 보신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