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수사결과통지서의 배송이 오래 걸려 연락해보니

틀린 주소로 등기도 아닌 일반우편으로 이걸 보냈다고 하는데요.

정정한 주소로 다시 받아보니 제 이름을 포함한 정보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 정보가 누군지도 모를 타인이 받아 읽어봤을 거라 생각하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틀린 주소로 일반 우편으로 한 번, 틀린 주소로 메일로 한 번.

제가 들은 바로 최소한 두 번 이상 전혀 상관 없는 타인에게 저에 관련된 정보가

수사관의 실수로 보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권리를 지킬 방법이 있나요? [/INST] 수사관의 실수를 어떠한 죄로 처벌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만일 잘못 보내진 우편을 타인이 이를 개봉하여 보게 된다면 그 타인에게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더라도 이를 주소지에서 수령하지 않으면 반송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