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트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던중 앞서가던 중학생의 종아리에 카트가 닿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확인한 사진도 그렇고 오른다리인지 왼다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종아리쪽에 긁힌 듯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서에는 양측 다리 발목 부분에 2주 치료를 요하는 염좌 부상이라고 되어 있어 의문입니다
두 다리에 동시에 닿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 해당 사건과 무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부상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주장한 경우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INST] 한국법상으로는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기는 고의적으로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과 무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부상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주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 한 경우, 사기로 고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실제로 통증을 느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장된 진단서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실제 사건의 경위와 함께 부상 진단서 및 기타 증거들을 검토하여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