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불법촬영으로 경찰로 입건 되었고 
매장내 cctv로 제가 피해자를 찍으려는 모습을 경찰관이 촬영해서 갔습니다.
불법촬영 후 공장초기화를 한 상태로 폰을 제출하면 재판에 불이익이 클까요...
영상이 다수고 기간도 길어서 초기화가 낫다고 판단했거든요. 
폰 복구 업체쪽 여러곳에 문의해보니 제폰은 초기화시 복구 가능성이 없다고 하네요.
이번 한건만 촬영했다고 조서작성할때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잘못된 선택일까요 [/INST] 1. 카촬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범죄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참고로 기소유예 등 처분을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그 외에도 각 종 양형요소의 주장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상담자분이 증거를 지운다면, 증거인멸 염려로 오히려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항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 영장을 통한 수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영상 수위나 갯수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