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업자를 내고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기기사용, 의료재료 사용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단순 미용, 뷰티, 아트 목적으로 해왔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것 같습니다. 

1.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한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이 나올 수 있나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2. 사업자를 내고 한 경우, 카드내역 조회가 가능할텐데 그동안의 수익과 대비하여 벌금이 부과되나요? 
(사업자 없이 현금화한 것보다 죄질이 나쁜가요?)

3. 인스타 프로필 카테고리를 미용관련의사로 해놓은것을 갖고 의사를 강조하고 사칭했다는데 이것도 죄로 성립이 되나요? 컨셉으로 카테고리만 설정 했을 뿐 게시글이나 어디에도 제가 의사라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카테고리는 인증 절차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며 다른 샵이니 개인 계정도 여러가지 컨셉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sns카테고리를 운동선수가 아닌데 ‘운동선수’ 설정할 경우 모두 사칭 불법으로 죄가 성립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직접 상담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단순 미용, 뷰티, 아트 목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된 행위가 의료행위로 평가된다면 영리 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과 함께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같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받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영리적인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기간, 대상자, 그로 인한 수익이 크면 클수록 처벌의 정도는 무거워 지며, 집행유예가 붙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이니 가급적 관련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