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0대 아버지가 외제차랑 교통사고났어요 아버지 잘못으로요 보험한도가 2000이라 상대보험사로 부터 구상권이 올거예요. 상대차량은 부품이 없어 아직 수리전인가봐요4000~6000이상 나올거 같아요 아버님이 수입이 전혀 없고 노인연금과 자식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활하세요 재산이라면 대출있는 집한채뿐이세요 분납요청도 해볼텐데 만약 구상권이 오기전에 지금 아버님명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 넘기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구상권 못 갚으면 감옥 가나요? [/INST] 구상권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구상권 청구액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상권을 못 갚는다고 해서 바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노인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 등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처 방법으로는 우선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님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납부 계획을 제시해보세요. 보험사도 전액 회수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