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9년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거되어서
20년도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제가 2018년도에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유포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
피해자에게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혐의로 최근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시 새로운 범죄혐의에
대해 기소가 되어 처벌이 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9년도 범죄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18년도에 걸린 범죄가 범죄사실이 더
많습니다. 2배 가량 됩니다. [/INST]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포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9년도에 집행유예가 있어도 18년도의 범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유포혐의가 실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