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께서 21년도에 사망하시고 제가 잘 몰라 손도 못 대다가 상속포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던 중 22년 연말에 아버지 앞으로 채무가 있는 걸 알고 큰 금액은 아니기에 23년도부터 변제하기 시작했고 (아직 변제중입니다) 얼마 전 법원 등기로 더 큰 채무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발품 팔아 알아보니 이 경우에는 채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채무를 상속 받게 되어 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니 개인 회생을 진행할까 하는데 만일 개인회생 수 망인의 또 다른 채무를 알게 되면 그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전액 변제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산조회를 못해봤는데 1년이 지나 인터넷으로 통합조회는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알아보자니 엄두도 안 나고 그렇다고 다른 채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1. 우선 상속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가 더 많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기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우선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2. 해당 상속채무 또한,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변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한정승인이 불가한 경우라면 차선책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안심상속원스톱조회는 불가하나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