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유책배우자 였습니다.
바람피우는걸 아내가 눈치챘고 협의이혼 당시 아내에게 3천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주게 되었고, 이혼 두달후 아내(전처)가 상간소를 진행하여 아내 승소후 상간녀에게 구상권청구가 들어왔습니다.저는 만나왔던 당시에 상간녀에게 빌려준 돈 쓴돈만해도 거의7-8천 정도가되고 상간녀와 만남을 지속한 계기로 이혼도 하게되었는데 상간녀가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50프로와 상간녀가 구상금을 청구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을 다 줘야하는걸까요?감액은 안되나요? [/INST] 1.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간녀로부터 이미 구상권 청구소송을 당하셨다면 그 소장의 내용 등을 기초로 상담이 이뤄지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상간녀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 그에 대한 입증 등 여러 부분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 이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경을 오히려 더 건드리는 경우가 있고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고나 고소가 이뤄진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한 증거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작정 부인하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3. 수사가 시작된다면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합의를 전제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