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년 8월경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일반 회사원도 아니고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빚도 많았고 외동인 저에게 그 빚이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대책을 세우다보니
한정승인을 해야한다는 삼촌들의 말을 듣고 법무사를 알아보고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도중에 토지나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1500가량 발생했고 이건 여러군데 알아봐도 한정승인과 별개로 어쩔 수 없이 제가 내야한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고 울며 겨자먹기로 납입했습니다.

한정승인이 끝나고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남아있어 파산관제인이 선정되었고 몇년의 기다림 끝에 올해 3월경 사건 종결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저에게 국세1건 약 4700만원가량이 남아있다는 말을 들어 
나는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 파산신청이 끝났다고 이야기 했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납부해야하는 조세 채무라고 합니다.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어떻게 얻은 일상인데 청천벽력 같은소식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변호사들의 답변을 보니 서로 이야기가 다릅니다. 누구는 망자에 의해 생긴 부채고 채권자들중 배당금 우선순위가 세금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있으니 면책이 가능하다

또 누구는 세무서측이 주장하는대로 국세는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이나 세금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보인다 라는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를 담당했던 법무사나 파산관제인과도 연락을 취해 이야기를 해보았으나 자신들도 잘 아는 분야가 아니므로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망자로 인해 생긴 빚때문에 멀쩡히 잘 지내는 사람이 한순간에 신불자가 되는 취지를 한참 벗어난 이러한 법이 원망스럽습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낼 돈도 없거니와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 한 분 모시고 사는데 제가 어찌 할 방법을 몰라 수소문 해보다 로톡에 상담해보라는 권유에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INST] 국세기본법 제24조를 근거로 피상속인의 체납한 국세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징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당성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그 처리에 대해 실무상 완전히 정리된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은 일단 납부고지 및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충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