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7월 22일 저녁에 헬스장에 우산꽂이에 거치한 우산을 누군가 가져가는 것을 헬스장 CCTV로 확인했습니다. 7월 26일에 제 우산을 가져간 회원이랑 얘기해서 CCTV 증거를 보여주면서 우산을 돌려주지 말고 제 원래 우산 값이랑 7월 22일 우산이 없어 집에 갈때 구매한 우산 값 총 29,000원만 계좌로 달라고 했습니다. 회원은 본인 우산과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만약 우산을 가져간 회원이 우산을 돌려주고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절도죄 성립 가능한가요? 반환의사가 있으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다고 들었으나, 우산을 가져간 회원은 7월 23일, 24일 우산을 돌려놓지 않고 7월 25일은 헬스장에 가져왔다가 본인이 집에 갈때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 성립가능한가요? [/INST] 우선 절도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 후 제자리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방치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증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