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과 인터넷상에서 글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상대가 고소를 하여 3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명시하였고 서로간에 자료를 폐기한다는 조항까지 적었으나 상대가 합의금 지급 후 두달 뒤 동일한 욕설게시글로 모욕에서 명예훼손으로 죄명만 바꾸어 똑같은 고소를 하였고 일사부재리로 불송치 되었고 곧바로 그 당시 싸우던글과 유사한 다른 글 하나로 재차 고소하였습니다.그당시 스트레스로 아무런 대처를 하지않아 형사재판까지 갔으나 일사부재리로 공소기각 되었고 고소인이 민사 소송까지 하였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고소인이 동시에 하였고 형사 재판 공소기각이 나오자 민사 재판은 소취하서를 낸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합의서 위반으로 합의금을 돌려 받거나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위 사안이라면, 합의서 내용 위반으로 민사 소송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합의서 내에 위약벌 조항 등이 명기되어 있는지요. 위약벌 조항이 있다면, 더 쉽게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