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매로 낙찰받은 오피스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대리인과 계약 체결하면서 준 보증금 일천만원을 낙찰자에게 반환해달라면서 점유를 풀지 않아서 명도소송 진행중입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과 짜고 보증금을 월세에서 공제하고도 남을 정도의 기간을 거주했음에도, 그리고, 관리단에서 임대인이 미납한 관리비사건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임차인의 월세를 제 3채무자 월세 압류를 해 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월세를 계속 납부했다고 주장하면서 점유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과 임대인의 대리인, 임차인을 사기혐의로 고소 가능할까요? [/INST] 질문하신 내용은
사기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사는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