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2024년 05월 04일 5시경부터 8시경까지 전 애인과에 있던 성적인 내용들을 인스타그램 스토리
에 캡쳐하여 올렸습니다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게 프로필 사진과 이름은 가려서 올렸고요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어 성적인 사안이기에 자동적으로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수사관님이 제게 "니가 아무리 프로필과 이름을 숨겨놨어도 결국에는 니랑 걔랑 대화한거
캡쳐해서 올린거 아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소가 될 사안인가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가해)
이 사안 말고도 다른 사안으로 성관계한 것을 촬영한게 문제되어 쌍방 고소 진행중이고요
휴대폰 2대 컴퓨터 2대를 경찰에 임의제출 했습니다(수사관님의 압박이 심했음.)
휴대폰 하나:iphone 12 pro max 휴대폰 둘:S24+
휴대폰 한대는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포렌식 결과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찍었고 인정하는 대화 내용과 서로 영상을 공유하며 보는 대화 내용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피해)
2024년 04월 27일 오후 11시경 전 애인집에 가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진행중 (전 애인이 제 명예를 훼손한 사안))
그 날에 저를 2024년 02월초부터 자고 있을 때 찍은 영상들을 확인했고요
합의하에 찍지 않았습니다

무고죄 관련
친구가 제가 친구에게 전 애인과 관계한 영상을 유포하였다고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였고요
그 사안도 성적인 사안이기에 자동적으로 경찰에 고소되었고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저는 유포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학교폭력위원회에도 똑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조사받을때 수사관님이 반강제적으로 휴대폰 가져가시려길래
다시 반환해달라 요구하였고요 영장들고 오신다고 하신 후 저희 아버지 설득하셔서
3일 후에 휴대폰 제출하였습니다(S24+)
불기소나 불송치 처분이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임의 제출 기간동안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
(연령은 중학교 2학년(만 14세)이고 수입 또한 없습니다.) [/INST] 1. 질문자님 사안은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 스스로 불송치나 불기소를 장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합당한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3. 불기소나 불송치 처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임의 제출 기간 동안의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