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인 미만 사업장
미용업이고 기본급 없이 인센만 받는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상시근로자 형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엔 8시간 근무지만 실제론 12시간 매장근무 및 근무 외 시간도 상시대기, 퇴근했어도 호출 시 강제 재출근

주1회 휴무지만 실제론 월 2회 오전반차 형식으로 바뀌었고
(사실상 휴무가 없음)

인센 지급이지만 상시근로 및 유니폼,머리,화장 체크까지 하고 인센이 지급되는 업무말고도 잡일(청소,빨래 등)도 시킵니다.

신입으로 채용되어 3개월 수습기간 중 1개월은 무급으로 하루 2시간씩 교육받고 퇴근했고 나머지 2개월은 상시근무하며 교육받았습니다.

2개월 차에 기본 기술 이외의 특별기술을 가르쳐줬다며 사전 공지되지않은 추가교육비(위탁교육x, 업장 자체교육)를 얘기하며 매월 급여에서 차감하던가 계약기간 연장 중 선택하라며 반강제로 계약기간 9개월 추가 작성했습니다.

일하다보니 근로시간 및 휴일이 계약서대로
보장되지않아 지난 4월에 퇴사일 협의를 했는데

신입 교육기간을 고려해서 신규채용 후 퇴사전까지 계약서상의 주1회 휴무 제공하는 조건으로 올해 9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사직서x,구두협의)

그런데 지금까지도 신입이 들어오지않고 휴일없이 일하고있어서 후임자가 구해지지않더라도 7월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않고 개인사유로 그만두는거니 교육비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입사때 근로계약서 외에 계약준수사항이라고 서명했던게 있는데  거기에 계약기간 내 퇴사 시 교육비 반환이라고 적혀있던걸로 기억합니다. 교육비의 정확한 금액은 기입되지않았는데 갑자기 교육비 반환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또한 제가 그만둠으로써 놓치게 되는 예약에 대해서도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이렇게 업장에서 저한테 교육비 반환이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ㅠ
업장에서 저렇게 나오면 저도 근로계약서 미준수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INST] 작성해주신 내용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작성자님의 근로자성에 따라 교육비 반환 및 손배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작성자님께서도 근로자성을 전제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