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6일 갑자기 다른 부대로 분리조치를 시키고 11월 27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제가 10월 28일 밤에 강제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과 관계없는 일이라 부인한 상황인데 같이 신고당한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는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동기가 12시경 생활관에 들어와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졌고 그 후 제가 누워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동기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것은 봤는데 성기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고 조사 때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1. 이 경우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라 특수강제추행으로 되는건가요?
2. 특수강제추행으로 되면 만약 제가 직접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게 증명이 되더라도 처벌을 받나요?
3. 제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기 어려운가요? (밤시간이라 생활관 내 사람들은 자고 있었고 같이 있던 동기도 제가 추행 하는건 못봤다고 했습니다.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
4. 현재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30일 정도 뒤에 전역하는 상황입니다. 전역하고 나면 군인등강제추행이 아니라 일반으로 넘어가는건가요? [/INST] 특수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아닌 특수강제추행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조사에서 다른 신고당한 동기와 사전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인지 모의나 의견을 나누었는지, 강제추행 현장에서는 서로 어떤 역할을 분담하였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상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특수강제추행으로 수사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단순히 추행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합동범으로 보지 않고 서로 사전에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고 실제 범행에서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갈 경우 직접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목격자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에 누구 말이 더 신뢰가 가고 믿을만 한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같이 있던 동기가 바지를 벗긴 동기라면 그 사람의 진술은 목격자로서의 신빙성이 좀 떨어질 것이고요 피해자가 확실하게 보았다고 주장하면 피해자 말을 믿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역하면 주소지 관할의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는데 죄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