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휴대폰 몰수 처분을 부과받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범위, 범행에서의 중요성/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에 맡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2031 판결에서도 검사가 1심에서 몰수형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항소하자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 사건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유사 사건에서 촬영에 제공된 카메라 등을 몰수하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이기는 하나, ① 이 사건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고 오히려 주로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인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 내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 스스로 삭제하였는데, 비록 그 복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라도 용이하다고는 보기 힘든 점, ③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이 사건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은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저에게는 그 휴대폰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저의 경우에도 향후 항소심에서 몰수형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의 경우에도 수사를 받기 전에 전 연인을 몰래 찍은 사진을 찍었다가 삭제하여 경찰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포렌식 과정을 거쳐서 발견된 상황입니다. 복원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유포되지 않으리라는 점, 제가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 유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INST] 일단 몰수는 기본일 것 같고, 몰수가 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유들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몰수하는 것이 부당함을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다퉈보고 싶으시다면 말씀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