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
* 현재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 (오늘 계약서를 쓰기로함, 계약만기 2024.04.09)

2022.04월
-당시 재계약시 전세금을 천만원 올리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됨 (2억 5500만원 계약)
-위 상황에서 당시 임대인 왈 "임대인 보증보증보험이 있으니 그걸로 가입하겠다" 함

2024.04월
-지금 재계약 시점이 와서 다시 물어보니,
 임대인 왈 "다른집에 전세금 반환 소송이 걸려있어 보험이 가입이 안된다" 함 (임차인은 당연히 그당시 가입한것으로 인지했으나, 해당 사유로 가입을 안해둔 상황)
-추가로 임대인 왈 
"계약금을 500만원 낮춰서 2.5억 이면 가입 될거다(임차인보증보험), 500만원 낮춰서 계약하자"
"단, 계약만기 4/9일까지 500을 바로 주긴 어렵고 3개월 시간주면 구해서 주겠다"
"정안되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거나, 매매를 해서라도 돌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은행 물어보니 500만 감액으론 택도 없고 3000만원정도를 낮춰야 임차인보증보험 가입이 된다 하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건

1) 3000만원 낮춰서 보증보헙 가입이 가능한지 (연장 계약중에)
2) 3개월안에 감액한 비용을 돌려준다는 부분을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3) 집주인이 매매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된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수 있는지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한지 자문이 필요합니다 [/INST] 1. 3000만원을 낮춰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은행의 입장과 임대인의 요구가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이 500만원 감액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3000만원 정도의 감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협상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 3개월 안에 감액한 비용을 돌려준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문서로서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감액한 금액 및 환급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집주인이 매매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목적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전세 계약의 조건을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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