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강간죄1심,2심 무죄받고 무고죄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임한 시점이 3월달이었는데 변호사측에서 계속 사건을 미룬건지 바쁜건지
귀찮았던건지 도대체 왜 12월초가 되어서야 고소장을 접수하였을까요?
4,5,6,7,8,9,10,11월달까지 도대체 뭐한걸까요? 선임료 330만원(부가세포함) 내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사건처분이 불송치(각하) 되니까 웬지모르게 화가나네요
변호사를 잘못 선임한것 같고 변호사 계약서에는 무고죄 불송치시 선임료 환불 그런건 없으니
돈도 못돌려받는거나 이의제기 같은거 할 수 없는거죠?

그리고 형사고소로 무고죄가 불송치 되었을시
민사고소로도 무고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변호사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변호사 선임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착수금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신 것 같고,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
2. 민사고소 관련
민사고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민사고소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