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총 244,318원을 빌려줬고요 5월1일에 갚는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월급 안들어왔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더치트 신고 이후 저 말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게 확인돼서 단톡방 파고 연락을 했는데 사기꾼이 6월15일이 지나도 갚지 않고 6월 18일에 저 말고 다른 피해자분들의 돈은 변제 후 제 돈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6월 20일 돈을 갚을 의향이 없다고 채팅을 보냈는데 사기꾼이 갚는다고 말한 뒤 본인은 갚은 의향이 없다고 저에게 명백히 채팅을 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기만죄 둘다 성립이 될까요? [/INST] 갚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간 후
약속대로 변제되지 않았다면 민사상 변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제자력과 변제의사를 속였다거나
돈의 사용처를 속인 사정이 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