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지난 22년 말에 알고 지내던 여성이 성관계를 하자며 돈을 요구하였고(상대방 여성이 먼저 제안) 이에 본인은 이를 목적으로 여성에게 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였음.

2. 돈을 받은 후 여성은 관계를 차일피일 미루며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가 돈을 돌려달라고도 요청했으나, 돈은 돌려주지 않았음. 종국에는 연락까지 끊었음.

3. 이에 본인은 23년 4월쯤에 상대방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음.

4. 고소후에 여성은 신원불상의 남자를 대동하여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협박까지 한차례 하였음.

5.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법원에 구약식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기소되었고, 아직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임.

6. 현재까지도 상대방 여성은 연락도 없고, 합의시도도 사과의 말조차도 없었음.

이에 상대방 여성에게 사기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부성매매라는 불법원인때문에 손해배상 안된다고도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물론 성매매라는 행위는 불법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기는 했지만 성관계 없이 성매매는 미수로 끝났고, 상대방 여성은 사기를 통해 저에게 300만원이라는 돈을 편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추가적인 위자료는 못 받더라도 이 부당이득은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INST]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