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을먹고 인스타디엠으로 상대방 친구한테 꼴리네라는단어를 단발성으로 보냈습니다.
고소당해 조사를 받았습니다.잘못을했지만 꼴리네단어한것이 성립이되나요??합의안해도 기소유예가 안나올까요??상대방은 합의하고싶지않고 엄벌을 원한다는데~꼴리네 이한마디때문에엄벌을 원한다고하니 좀 어이가없긴합니다.
우선 수사관 님한테양형자료제출했습니다.기초수급자에한부모가정이고 며칠있다 군입대를합니다.21살이되었구요.검사님께서 모든 상황을 볼때 기소유예받기는힘들까요??합의를하면좋은데 절대합의를안해줄꺼같아서요 [/INST]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검찰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