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2023년 4월에 공사 시작하여 9월 말일자 준공 예정이였던 건축현장 입니다.

9월 초순경 총 공사대금의 90%까지 지불 (※ 실내 공사를 빠르게 마무리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하자보수 및 준공확정 시 잔금 지불 조건으로 10% 남겨두고 전액 지불) 하였고, 그 이후로 찔끔찔끔 공사(전기 - 배선만 빼놓고, 전등/스위치/콘센트 작업 안 하고 스톱 / 씽크 - 현장에 자재만 가져다 놓고 설치 안 하고 스톱 / 설비 - 화장실 도기,수전,변기 등 설치 안 하고 현장에 가져다만 놓고 스톱 / 외부마당 및 조경공사 - 콘크리트 타설 안 하고, 흙밭인 상태로 스톱 등) 하며 차일 피일 준공을 미루었고, 올해 2024년 3월에는 옥상 방수를 제대로 안 해놨었는지 거실 바닥에 물이 흥건한 채로 침수가 되어 내용증명 통하여 계약해제 통보하였고 와이프랑 제가 직접 몸으로 떼우고 사람 써가며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서 도움 주시는 분들을 만나, 현재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데, 하수급 업체와 공모하여 이제는 제가 준공을 못 내도록 준공 관련서류를 못 받게 하고 있네요;;

그 동안 단 한번도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적도 없었고, 반대로 공사대금을 밀린적도 단 한번도  없었으며 언제까지 공사 마무리 해 드리겠다. 이번달 안에는 꼭 해드리겠다. 말로만 약속하고 미루고 5번이 넘었지만 잘 해주겠지 믿고 계속 이해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침수 문제는 더이상 참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어서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고 수긍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소문 하여 보니.
하수급 업체에는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 지금을 못하고 있는거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며, 이 현장 저 현장 돌려막기 하고 있었고, 하수급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하였는지 하수급 업체에서는 준공 관련된 서류를 저에게는 절대로 줄 수 없고, 건축업체에 모두 전달 하였으니 그쪽에서 받으라고만 합니다.

건축업체와 하수급업체에 배임죄,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할까요? [/INST]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음에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하수급업체로부터 서류를 못받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준공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