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학생 피해자랑 관계는 없었고 돈을주고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받았습니다.
공소장에 죄명은 아청법(성매수등) 이고 
죄목은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이렇게 2가지인데 3항이 추가된거면 의제사건인건가요? 

엘박스에서 보면 의제사건면 죄명이 의제강간 의제추행 이렇게 표시되서 문의드립니다. [/INST]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처벌조항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공소장에 의제강간 내지 의제추행 조항이 없다면 그 부분은 제외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모두 적용됐을지라도 어차피 형이 중한 아청법 성매수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만16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만16세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미성년자 성매수보다 형이 훨씬 더 가중되므로 필히 변호인 조력 하에 신중하게 접근.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란 점을 알았다면 아청법 제13조 제3항이 추가되어 가중처벌됨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청법 성매수는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농후한만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