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2월 27일 전세 계약 만료 및 이사 예정일(월세)
12월 28일 전세 대출금 상환일입니다.

집주인인에게 3개월 전부터 퇴거 통보 후 서로 연락을 이어갔지만
어제 날짜로 자금 흐름이 막혀  전세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전 27일에 일부 짐은 전셋집에 남겨둔 채로 이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28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뒤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대항력 획득) 이사한 월셋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대출 연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대출 연장 시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 유지와
전출 x, 실거주를 조건으로 대출을 단기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전셋집에 대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전입 신고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부 짐을 남겨두면 실거주로 인정이 될까 싶습니다.

이사할 월세 계약 집은 출퇴근을 위해 생활할 예정이며 전세금 반환 이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주택에 실거주를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