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쉬는날에 전단지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일도끝났고일당도 받았어요
근데 몇달후 거기전단지업체 사장과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들어가서 전단지를 붙였다는 이유에서 주거침입으로 누군가 고소를해서.
조사를받으라해서 조사를받으러 갔습니다.
경찰분께서 전단지업체측 사장이 조사받을때
제가 업체사장이란식으로 이야기를하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진술을했다네요.
전단지업체사장은 제가물게될 벌금과 보상을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보상요구는 어떻게얼마나 해야하나요?
벌금도 전과가남을까요? [/INST] 경찰 조사를 받으신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자가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