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사기죄로 검찰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피의자 신분이구요, 아직 몇달째 검찰조사는 깜깜무소식입니다.

형사사법포탈로 검색하면 '수사중' 으로 뜹니다.

공항쪽 기업에 최종합격 해서 공항출입증 발급을 위해 경찰청 조회를 회사측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처럼 아직 미결된 사건은 조회하면 어떻게 뜰까요?

제가 초범이고 몇개월 가담했다는 점과 재범확률이 적고 피해자 합의도 100% 끝난 상황이라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도 바라볼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회하면 어디까지 알려줄지 궁금하네요. [/INST] 1. 해결방안
현재 사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경찰청 조회 시 '수사 중'으로 표기되는 것은 맞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미결 사건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죄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항 출입증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현재의 수사 사실이 어떤 식으로든 조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공항 출입증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찰, 법무부 등을 통해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