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표시광고법 관련하여 공정위의 의견청취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여쭙고자 질문글을 남깁니다.

1.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이전에 다른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공정거래법 96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처분(표시광고법 9조 등)이 있을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나요?

이의신청이 안된다면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신청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관할 위원회는 어디일까요?


2. 표시광고법 하위 고시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위반행위가 끝난 날은 "심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실행이 끝났어도 그 결과가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득이나 손해 발생이 끝난 날이 곧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위반행위 끝난 날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저희의 광고가 위법해서 과징금처분이 확정된다면, 위반행위가 끝난 날은 과징금처분 심의가 있는 날로 되는걸까요? 아니면 광고가 완전히 내려간 날이 되어 추가 과징금이 발생할까요? [/INST] 1.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가기보다는 다른 절차를 밟고 싶으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96조의 이의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집행정지신청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과징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은 해당 처분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위반행위가 끝난 날에 대해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의일이고, 두 번째는 광고가 계속되어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이득이나 손해가 발생한 날입니다. 따라서, 광고가 위법하여 과징금 처분이 확정될 경우,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심의일에 광고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끼친다면, 광고가 완전히 내려간 날이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추가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가 심의일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다면, 심의일이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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