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식차트사진을 캡쳐해서 친구들 단톡방에 전송했는데 실수로 주식차트사진 우측하단에 유튜브 쇼츠영상도 같이 캡쳐가 되서 전송이됐는데 쇼츠영상이(99퍼 남자들은 모르는 ㅋ남자의 단점...  근데 단점은 너무 ㄱㄴㄲ
조금만 깊이 넣어도...)이라는 내용의 글이랑 쇼츠 주제랑은 전혀 상관없는 연예인 사진이 캡쳐되어 보내진건데 일부로 보낸건 절대아니구요 실수인디 이런경우 통매음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INST] 의뢰인께서는 주식 차트 사진을 캡쳐해서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선정적인 내용의 유튜브 영상 캡쳐 이미지를 함께 첨부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음란한 내용을 전파할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문제의 캡쳐 이미지를 전송했다는 점에서 '음란물을 전파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된 의도는 주식 정보를 공유하려는 것이었고, 선정적 내용은 우연히 포함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송된 이미지가 과연 형법상 '음란'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대법원은 음란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단순히 성적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보통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선정적인 문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음란'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유튜브 영상을 단순 캡쳐한 것이어서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이번 사안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수로 발생한 일이고, 법적 기준에 비추어도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벼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