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10일이 선고기일이라 1심 선고는 이미 나왔습니다
징역 1년6개월 / 집유x /성폭력교육 40시간 / 현재 구속상태

1년 반을 끌었던 만큼 정신적피해보상+사건 초기 다녔던 정신과 의료비 등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고싶은데요 

1. 만약 민사소송으로 건 금액이 가해자가 돈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고객을 응대해야하는 일이라 일하면서 정신적인 피해가 컸지만 생계를 위해 그만두지 못한 상황이라 이부분을 충분히 보상받고싶습니다. 맘같아선 제 연소득을 일할계산해서 고발일로부터 선고일까지 환산한 후에 이 금액을 민사로 걸고싶은데 현실적으로 9천만원 정도는 가능한 범위잏까요? [/INST] 1.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위자료에 인색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경우 9천만원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에서 몇천만원씩 인정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상대방과 높은 금액에 합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2.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은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로 구성되므로 이를 생각하시면서 금액을 산정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높은 금액으로 소송을 했다가 대부분 패소하면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