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동산 가계약금 관련

1. 부동산 본 계약서 쓰기전 가계약서 작성(가계약금 입금)

2. 등기가 이전이 안되서 5월 전에 등기이전 다 되는걸 전제로 가계약 진행. 예정기한 경과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존재. 잔금 및 입주예정일은 2024년 6월안 으로 작성

3. 근데 6월이 되도록 등기이전이 안되서 A부동산 측에서 미안하다고 선입주 후 등기이전되면 그때 계약하자고 진행(녹취본있음)

4. 7월말에 이제 등기이전 됐다고 계약하자고 함

5.  A부동산 측에서 공동중개라 B부동산과 같이 하는데 B부동산 측이 가진 임대인 위임장 사본을 A부동산과 임차인이 요구, 근데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거부하면서 이렇게 하면 계약못하겠다고 나가라고 통보+ 그 동안의 거주기간에 따른 월세 요구

6. 나가겠다고 하니 기존의 가계약금은 줄수 없고 오히려 선입주했으니 월세를 지불하라고 요구, 정해진 월세 금액 제시하지 않음

이 상황에서 소액재판을 통해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부동산 측에서 나가라고 하니 손해배상(계획에 없던 이사가 생긴 이사비용과 사업자인데 이 상황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피고는 임대인인지 B공인중개사 인지 궁금하며 임대인 본인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파기의 주체가 제가 아닌 부동산 측에 있는것 아닌아요? [/INST] 1. 매매계약인지 임대차계약인지 불분명하나, 기간 도과의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중개사가 두 명이다 보니, 의사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일응 임대차계약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떠한 등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역시 불분명해 보입니다.,
3. 사안이 다소 복잡하므로, 계약서와 자료 등을 가지고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시거나 유선을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임차인의 귀책사유 유무, 매도인의 귀책사유 유무 및 중개사들의 의무위반 등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가계약금에 대한 쟁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약금도 일정한 경우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이행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