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돈은 총 184만원 빌려줬구요 3
8개월전에 30만원 빌려주고 계속 10만원에서 15만원씩 빌리다보니까 184만원을 빌렸는데 얘가 자꾸 돈을 계좌에서 못뺀다고 하면서 돈을 안주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녹음본 주민등록증 주소 일하는곳 차용증까지 다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했다고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는 있는건가요? 돈을 못돌려받을수도 있는건가요? 급합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