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시누이가2020년2월 말에 사망을 하였어요 그래서 사망신고서를 각  보험사와 은행 카드사에보내 정리를 다 했는데 한*생명에서 사망신고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건지 5년동안 시누이 보험료를 해지처리하지않고 매달 보험료를 자동이체 해갔어요 시아버님  통장에서 자동이체 해주셨던거라 아버님이 이상하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 라고 얘기해서 보험사에 전화해 처음 확인할 때는 분명 아버님 어머님 남편꺼 세개만 있다고 했는데 금액이 차이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데 왜그런거냐 확인하니 그제서야  시누이 이름을 대면서 이분꺼도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망한지5년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럼 그때당시 사망신고서를 안주셔서 누락이된거 같다 하길래 다 보냈고 타 보험사와 은행 카드사는 처리가 됐다 했더니 그럼자기네쪽에서 처리과정에서 누락된거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지하고 5년 납부된거 돌려받을수 있냐 했더니 사망신고서 다시 보내고 그건 해지 담당자랑 확인해야 한다는데요

5년간 떼간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수 있는지...사망자 보험의해지금액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보험료가 부당하게 잘 못 납부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하여 시누이분의 사망 이후 납부된 부험료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우선 보험사에 사망 이후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먼저 반환을 요청해 보시고,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만 보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 이내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측의 과실로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청구한 것이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납부한 날부터의 이자까지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법리 구상을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