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하철 차량 내에서 바지 지퍼 밖으로 성기노출만 하고  외투와 기장이 긴 티셔츠로 거의 가려진 상태였는데 어떤 여성분이 우연히 보고 수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내려야하는 역에서 경찰 두분이 대기하고 있어서 임의동행 후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제 동선 자체는 퇴근길이였고 시간대도 퇴근길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하철 CCTV로만 본다면 성기노출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보게 만드려는 움직임도 없었습니다.접촉 또한 없었으며 손을 성기에 갖다대는 움직임 역시 없었습니다. 또한 제 성기가 보이게 되는 코트의 빈틈도 거의 없어서 대놓고 성기노출하는 듯한 풍새도 아니였습니다. 단순히 노출되어있던 성기를 우연히 그 여성분이 본 상황으로 cctv에서 보여질거같습니다.
1.이런 상황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가 나올수있을까요?(성기 노출이 cctv에서나 그 여성분 폰에서 나오지 않고 진술만 있을경우..)
2.만약 그 여성분이 몰래 제 성기가 코트 틈 사이로 튀오나와있는걸 사진으로 찍었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3.경범죄쪽으로 돌릴수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저번달에 공밀추 벌금형 검사처분을 받아 법원 대기중입니다..)
4.이번 사건이 법원 판결 예정인 공밀추 사건에 서로 영향이 갈까요..?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입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실제 성기를 내놓은 상태가 아니었어도, 틈새로 보였거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야기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음란 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과다한 노출 행위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이론적으로 피해자가 없지만 목격자 혹은 참고인을 피해자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가 있다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