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2월 4일 ~2024년 2월 3일까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묵시적 갱신을 한 상태로 이사를 먼저 가고 임차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2024년 5월 29일 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임대차 계약 일자 2022년 1월 17일
주민등록 일자 없음
점유개시 일자 없음
확정일자 2022년 1월 17일
임차권자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 법무사와 이야기해 본 결과 대항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질문
1. 대항력이 없다는 근거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일자? 점유개시 일자?
2. 임차권 등기 설정이 잘못된 건가요? 만약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만약 잘못된 거라면 이 임차권 등기를 법무사 통해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4. 이 상태로 임차 보증금 지급 명령의 의미가 있을까요?
5. 이 상태로 가압류가 의미가 있을까요? [/INST] 1. 임대차 계약 후 주민등록과 점유를 상실한 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가 임대차 계약 개시일인 2022년 2월 4일의 다음날인 2022년 2월 5일이 아니라 2024년 5월 29일이 됩니다.
2. 2024년 5월 29일보다 선순위의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대항력이 없고 우선변제권 순위도 후순위로 됩니다.
3. 임차권등기와 관계 없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