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당한 가해자 직원이 앙심을 품고 직장에 결재올린 병가진단서 첨부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잦은 병가로 업무지장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위해 양방이 아닌 한의원진단서를 냈다. 평소 잦은병가 한의원 진단서 낸사람으로 본인위 괴롭힘 등에 의한 추후 생긴 폭행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아님을  위해 제출한 것을 확인됨.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판정 병가받았으며  진단서를 외부유출한것에 대한 처벌을 원함
내부문서라하더라도 개인정보인 진단서를 허락없이 외부유출한 건에 어떤 형사법 적용가능한지

2. 법원 최종판결 이후에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인지와 항소하면 민사진행이 늦어지는것 뿐인지 진행이 안되는건지도 궁금함 [/INST] 1. 직장내에서 병가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가 직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된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유출, 누설, 무단 제공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단서는 민감한 건강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조치를 위해 직장 내에서 유출한 직원을 고소할 수 있으며, 경찰 또는 검찰을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에서의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소송이 미루어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피해를 입은 측의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 절차는 법원에서 결정된 후에 가능하며, 이는 현재 형사 소송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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