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한달 전 쯤 b씨와 a씨가 제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고 준강간 후 a씨가 불법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접수 하면 그 사람이 원래핸드폰이 아니라 공기계를 가지고 와서 증거를 인멸 할 것 우려됩니다. 특별한 증거가 여자친구의 진술 외에는 없는 상황인데 A씨와 만나자고 약속을 잡은 뒤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을 경찰관님들이 확인하시는게 가능할까요? 유죄가 나오도록 제가 증거를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원래 사용하던 핸드폰 기종을 알아내면 수사에 도움이될까요? [/INST] 면밀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사안만으로는 여자친구분에 대한 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의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나 성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상담자분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가해자는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죄들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향후에 혹시라도 일정 부분 합의가 되더라도 상대방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 외 특히나 몰카 범죄의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등 여러 제반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고소장 준비는 물론 증거 수집이나 증거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 등 피해자로서 준비하고 진행할 것들에 대한 접근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