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나쁜 행동 없이 모범적으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른 사원 중 한명이 제가 성매매를 한 것 같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매매를 한 적이 없고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는 순간 기분이 더럽고 화가 났고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갈 목적으로 ~같다 이런식으로 말한 것 같습이다.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 소문을 전파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제 이미지에도 타격이 가서 형사 합의는 안하겠습니다. [/INST] "성매매를 한 것 같다"는 말은 추측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공연성과 입증입니다.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그런 말을 하였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이 됩니다. (다만 한명에게만 말하였다면 그 한명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써 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말을 들은 사람의 진술서를 받으실 수 있다면 유죄 입증 가능합니다.
- 다수의 고소사건 대리하여 유죄판결 받아낸 경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