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촬유포죄로 경찰조사받기도전에

영장먼저 나와서 현장압수수색당했슴니다

폰 압수당했고 현장에서 클라우드보시고 증거사진 확보해가셨습니다.

폰은 돌려주신다하셨고 포렌식해도ㅜ여죄는 나올게없을거같아 폰 환부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포렌식 선별절차 참관하기로한상태구요
궁금한점이 아직 경찰조사를 안받았는데

핸드폰내에 제가 방어할자료들이나 양형자료 등 준비해둔게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돌려받고 경찰조사를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다음주쯤 선별절차 참관할것같은데

선별절차 참관날에는 선별절차만 참관하고

경찰조사는 선별절차받고 나중에 조사받고싶다고 요청드려도 될까요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불법촬영물유포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불법촬영물 유포의 경우 최근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를 하였다면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