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으로부터 음란영상 링크를 받아 형사신고하였습니다. 해당링크는 곧 사라져서 현재 링크를 통해서는 영상확인은 불가능합니다. 해당영상과 링크를 통해 영상을 같이본 증인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도가 아닌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1. 통매음 성립이 안될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증거가 약해 무죄로 나올시 제가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상대방이 보내온 음란영상 링크를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한 상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링크를 통해서는 영상 확인이 어렵고, 상대방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매음 성립 여부와 무고 가능성이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 자체에 고의가 있었다면 실수라는 변명만으로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판례는 음란물 전송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단순 실수를 이유로 통매음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증거가 불충분하여 상대방에 대한 통매음 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의뢰인께서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판례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이 무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음란물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통매음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설령 무죄 판단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