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심하게 만취해서 가해자와 만나기 전 시점부터 이미 필름이 완전히 끊겨 있었고 눈을 뜨니 다음날 아침 모르는 모텔이었습니다. 제가 피우지 않는 담배 꽁초가 모텔 방안에 있었고, 목에 키스마크가 진하게 찍혀 있어 누군가와 함께였다는 걸 유추하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모든 기억이 통째로 사라져 CCTV로 제 동선을 따라가며 수사했습니다. 결국 준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혹시나 의심되어 수사관님께 수사 부탁했더니 몰카도 찍혔다는게 밝혀졌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혹시모를 성병과 임신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양의 독한 항생제, 사후피임약 등을 긴급으로 처방받아 일주일간 구토와 설사를 하며 몸이 많이 상했으나, 평생 나을 수 없는 2형 헤르페스를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이전과는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세균/진균성 질염이 만성적으로 끊임없이 생겨서 산부인과에도 시도때도 없이 다녔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서 트라우마 없이 잘 살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몸에 남은 흔적들과, 엄청난 사건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닥쳤다는 사실로 인해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이성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증거자료에 있는 제 사진들(몰카)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막상 마주하려니 너무나 두려워서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제 삶의 상당 부분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목잡힌 것 같아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후유증이 심한 것 같아 정신과 진료나 심리 상담같은 것들도 받아보려 합니다. 가해자는 딱 한번 다짜고짜 합의금을 2천만원 준비했다는 말만 던지고,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합의는 절대 하고싶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INST] 의뢰인께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일을 겪으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우선 긴급하게 치료와 사후조치를 받으신 점은 매우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의료적, 심리적 지원을 계속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준강간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까지 이루어진 만큼,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심리상태나 후유증 등도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하여 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 신청 안내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인 만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그간 지출한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되, 배상액 산정이나 입증 방안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