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중사)입니다.
근무 중 양성평등 상담관에게 연락을 받아 고지할 내용이 있다며, 방문할 것을 요청 받았고 인사행정처장에게 성희롱 신고 접수에 관련하여, 분리 조치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았습니다.
그 후 타 부대로 파견을 가게 되었고 감찰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성 관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래방에서 하사들에게 윗 옷을 벗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
2.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하사 둘에게 뽀뽀를 지시한 적 있는가?
3. 회식 장소(2차 이후 3명 : 참고인, 신고자, 피신고자(본인)에서 신고자의 복부, 골반, 엉덩이를 때린 적 있는가? 그리고 참고인 A가 신고자 B를 본인 옆으로 앉으라고 한 것을 기억하는가?
(엉덩이란 부위가 성추행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해당 질문에대한 답변은
1. A(본인), B(타 후배) 중 누가 벗고 놀자했는진 기억 나지 않는다. 그리고 B가 신고자 C에게 재밌었냐 라고 노래방에서 묻자, B는 이렇게 노는 것도 재밌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한 것을 얘기하였고

2.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3. 때렸는지와 어딜 때렸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A가 B를 불러 옆으로 앉힌 것 같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신고자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후배로 4개월 정도 같이 근무하다 타 부서로 부서이동을 하였고, 부서 이동에 관련한 지휘관(중대장) 면담 시 폭언, 폭설, 폭행 등의 행위로 부서이동을 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은 없다 라고 답변
그 후 부조리/악폐습 설문조사에 본인에 대한 내용 작성(무슨 내용인진 알 수 없음) 후 제출 뒤 감찰부서의 조사개시 여부를 묻자 내부적인 인사이동이 되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하여 지나간 적이 있는데 약 6개월 뒤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신고자와 피신고자는 동성입니다.) [/INST] 군인의 강제추행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징역형 실형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고, 선처를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도 세지만 조직 내부의 징계를 받는데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됩니다. 벌금 100만원 이하나 선고유예를 받으 제적은 안되지만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정도 징계가 안된 해도 현역복무부적합조사절차에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역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죄가 인정되면 어떤 경우라도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군인 성범죄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관할하므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