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사건으로 고소를 하면서 다른정황들(증거인멸, 협박 등)이 나와 같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조사에서는 대부분이 인정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가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더욱 더 형을 높히기 위해서는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또한 위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처벌받을 시 민사소송으로 어느정도 금액을 청구해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INST] 먼저,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협박 등의 추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협박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점과 추가 혐의들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결과를 활용하여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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