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14-4.15 일 동안 어플에서 연락이된 홍콩 여성에게 2차 마켓 사이트를 소개 받아습니다(사이트o,어플x) 해당 사이트는 일정 금액을 거치하고 상품을 주문대행을 해주게 되면 일정 부분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주문을 일정 수준 이상까지 진행해야 거치된 돈과 커미션을 출금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일정 수준 도달을 위해 금액을 총 3회 지불 했으며 해당 계좌 이름은 중국인 이였습니다. 현재 돈을 돌려달라고 종용하지만 거치 금액을 더 많이 해야 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시스템상), 마지막으론 원금의 10% 돌려줄테니 개인정보를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계좌 가압류를 통한 지급정지를 원합니다.(해당 사건은 4.15 경찰 수사 의뢰를 요청했으며 아직 담당관 미배정입니다) 또한 해당 사기를 통해 진행해야 할 일들을 좀 상담 받고 싶습니다 [/INST] 1.부업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