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2024년 기준 만30세 여성입니다.
미취학 아동 시절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혼자 집에 있을때마다 삼촌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집안형편과 두려움에 나만 조용히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꾹참고 살아왔으나
성폭행의 트라우마로 매일이 고통스럽고 불안, 무기력, 우울증세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너무 늦게 용기를 낸탓에 처벌조차 불가능 할까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제 나이가 30이라 공소시효가 남아있을지, 어떠한 형태로 소송을해야 처벌이 가능할까요?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만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라도 형사고소를 통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손해의 발생을 안지 3년, 그 손해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우리 판례 중에 아동 성범죄의 경우 형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 손해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신 뒤 판결 결과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3. 삼촌에게 미취학 아동 때 부터 만12세 또는 만13세 정도인 중학교1학년 까지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했다면 이를 입증할 경우 삼촌은 아주 장기간의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민소 소송 전에 형사고소 후 민형사 일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셔 신속히 손해배상액을 상회하는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안은 범죄가 일어난지 이십년 가량 지났고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 하에 고소 전 합의를 도모해볼 수 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화 시키지 않고 고소전 합의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고, 고소 후 합의보다 더 큰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응당의 배상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고소 후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 전 합의를 도모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든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에게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