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타투이스트들에게 공간을 대여하는 사업의 합법성과,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싶습니다"

타투이스트 지인분이 본인 작업실로 운영을 하며 타투 베드와, 위생용품, 배게 커버 등을 제공하며 공간 제공업을 동시에 운영하시고 계셨습니다.

최근 지인분을 통해 해당 공간의 인수 제안을 받게되어, 저는 타투이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한 공간을 베드단위, 시간단위로 쪼개어 타투이스트들에게 작업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타투이스트들이 개인 브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간의 사진과 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타투 자체가 합법이 아니라고 들었어서, 혹시 저와 같이 타투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타투이스트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공간을 대여해주는 사업도 문제가 있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정리>
1) 타투이스트에게 제가 임대한 공간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게 불법 소지가 있을까요?
2) 불법 소지가 있다면 잠재적으로 어떤 처벌을 염두에 두어야하나요?
3) 단순 임대 말고, 저희 공간을 대외적으로 타투이스트를 위한 사무실! 이라고 홍보했을 때 또다른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까요? [/INST] 타투이스트에게 공간 임대의 불법 소지: 현재 한국에서 타투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타투이스트에게 공간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잠재적 처벌: 의료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투이스트를 위한 사무실로 홍보 시 추가 리스크: 불법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 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