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고3이고 초범입니다. 사건 발생일인 5월 30일에 찍힌 피해자께서 신고하셔서 경찰이 학교로 찾아왔었습니다. 압수 당하고보니 제가 찍은 기간은 1년 조금 넘게 찍었고 총 240개 정도로 조사중에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다리만 찍은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의자에 설치해 치마 속까지 촬영한 것도 8개 정도 있습니다. 경찰이 학교로 찾아왔었기에 담임 선생님이랑 학생부 선생님들이 탄원서도 써주시고 저와 어머니도 반성문을 쓰셨습니다. 한부모 가정이기에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 선임은 생각도 못하고 조사받았고, 합의는 안될 것 같아서 시도도 못했습니다.어차피 제가 책임져야하는것도 알고있고 그냥 판결에 따르려 합니다.어떻게 판결나올까요? 실형 확정이겠죠?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