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네 상가를 21.6월에 임차하여 23.6월 이전에 해지 의사를 밝히고 남은 계약기간동안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공고를 내도 되냐 임대인에게 물었고 임대인의 공고동의도 받고 해지의사도 확인함(구두로 나눠서 아무 증명할게 없음)

이후 6월에 폐업신고도 하면서 계속 임차인 구하는중(계약당시 임대인이 계약서에 보증금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었음을 알게돼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증금 못받는중)

10월 말 임대인으로부터 내용증명서가 옴
내용은 임차인인 우리가 임대인의 허락도 없이 사랑방공고(임대공고)를 내왔으며 임대차계약도 해지되지 않았으니 그동안 밀린 월세를 내라는 내용임 
내용증명서 받고 나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예 무응답상태

매월 정해진 날에 임대료를 보내다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후 몇달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계약이 연장됐으니 임대료 보내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아서 당황스럽습니다.. 하물며 계약이 갱신됐다면 갱신됐으니 임대료를 내라는 연락이 곧바로 있었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몇달만에 연락없이 바로 내용증명서가 와서 더욱 그럽니다

Q1. 구두로만 해지의사를 밝혔으니 임대인이 해지 들은적 없다고 계속 부인하면 묵시적갱신 때문에 계약이 연장된걸로밖에 볼 수 없나요? 6월달에 계약 해지날과 동시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는 의사로 볼 여지가 없나요?

Q2. 위에 적은 특약사항이 유효한 게 맞다면 새 임차인이 몇년이 지나고도 안구해지면 계속 그 보증금은 못받는건가요?

임대인이 가게로 와서 직접 얼굴 보고 대화로 나눠서(해지, 사랑방 공고) 서면으로 남길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내용증명서와 나눴던 대화가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고 아무 내용 안남긴게 너무 불리한 상황입니다..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는지.. 이후에 저희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NST] A1.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조건변경 내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임대인이 갱신의 거절통지 내지 조건 변경 통지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나, 임차인이 이러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 민법 상 임대차의 법리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계속 원래의 임대차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였는지에 따라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는데,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므로 이전과 같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한 사정에 관한 자료 등이 있으면 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2.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로 한 것은, 일종의 부관으로서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