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차량은 모텔 주차장에 주차중인 상태였고 출발을 위해 차에 타서 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큰소리와 함께 차가 떨려서 나가보니 벽이 무너져있고 반대편에 쏘카가 보였습니다.
쏘카가 모텔벽을 들이받아서 벽이 무너지며 잔해가 제 차를 덮쳤고 상대운전자는 사고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며 보험처리번호를 주었습니다.
저는 믿고 연락처를 받고 보험접수번호를 가지고 카센터에 방문하여 수리를 맡겼습니다.
몇일후 상대운전자에게 연락이 와서 보험이 안되니 자기가 사비로 해결하겠다해서 누가 내든 나는 관계없다. 알아서 하시라 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차량수리비용 280만원 렌트비용 230만원을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락도 안받구요.
쏘카에 연락해보니 차량을 빌린 사람과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달라서 보험접수가 취소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하였지만 경찰에선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때문에 개입할수가 없으니 민사 진행하시라고 합니다. 소송이니 민사니 이런걸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막막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글을 올립니다. 현재 차량은 판매를 하여 저에게 없고 블박도 함께 넘겨서 사고영상은 없지만 사진과 상대운전자와 나눈 대화는 가지고 있어요. [/INST] 1. 실제 과실재물손괴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것 외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사건의 경위에 따라 운전자 , 렌트자 등에게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손해배상, 운행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