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사장님이 사기 전과가 있으신데 형량 다 받고 나와서 살고 계신 와중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8천만원 정도) 지금 고소 당하신 상황입니다. 지인 분은 다달이 얼마씩 갚겠다고 해주면 고소 취하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만약 이 지인분이 고소취하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사장님이 전과가 있으셔서 조금 걱정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INST] 1.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 형량에 있어서 감경을 대폭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형집행이 종료된지 3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누범기간인 경우, 상대방과 반드시 합의를 통한 고소취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