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번 주 금요일 4차선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끝날 무렵에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직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은 제가 신호위반으로 100퍼센트 정도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빠른 상태가 아니였어서 차량은 접촉사고 수준의 긁힘 정도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따로 한의원에 방문했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도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접수를 하여 신호위반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조사 과정과 합의 등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본 사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대차 사고'로서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이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특례법 적용이 배제되고,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사고 경위에 대해 사실 그대로 진술하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전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려 노력한 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속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사고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별다른 상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보험 처리가 원만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니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상 문제뿐 아니라 처벌 면제 내지 감경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령 합의가 어려울지라도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는 점, 경미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약식명령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송치 과정이나 재판 진행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법적 절차에 미숙하여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상의하며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의뢰인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