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에서 비혼,비출산을 찬양하며 ‘부모’대신 ‘모부’라는 표현을 쓰는 글에 어떤 분이 ‘모부가 남혐이면 부모는 여혐이냐’며 ‘모부’표현을 옹호하는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분 인스타를 보니 초등학교 선생님이길래, ‘교사인게 경악스럽다. 병신같은 사상을 학생들한테 주입하면 안되는데..ㅠㅠㅠ‘ 라는 대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직접 병신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런 상식적이지 않은 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에 대한 우려를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드러낸 것인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INST] 1.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변호사 조력 하에 수사단계에서 모욕 혐의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혐의를 부정하여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소명이 필요한 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3. 만약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사안의 성격 상 검사는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에 불과합니다.
4. 따라서 변호사 조려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를 목표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고,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바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혐의를 벗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