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월29일 5시 49분경 제 전동킥보드를 가져가 6시36분경 약 40분 정도 타고 난 뒤에 고장낸 상태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킥보드 원가는 40만원 정도 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인이 잡혔고 합의를 원하시는데 이런경우에는 절도랑 재물손괴죄 둘 다 포함일까요? 만약 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저 두개의 죄가 해당된다면 벌금은 얼마인지 만약 하나만 해당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고 벌금이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INST]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가해자의 행위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전동킥보드를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의 형식으로 조작되고, 40분 정도 타고 난 뒤에 가져다 놓았다면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의율하는 것이 불가능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재물손괴는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부러 작정하고 고장내지 않은 이상 재물손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벌금형 정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이 양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이와 같은 경우 킥보드 수리비 + 1~2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