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페이스북 어떤 그룹에서 3년전에 만나서
2년쯤 전부터 돈을 소액씩 빌려주다가
지금 총 빌려준 금액이 4420000원이 되었습니다
빌려주면 배로 준다는식으로 조금씩 빌려줬는데
나중에 금액이 커지니 말도안되는 변명을 하면서
돈 보내준다고 약속한 날짜에만 계속 
무슨일이 생겨서 미뤄져서 지금 2~3년째
못받고 있는상황입니다.
돈포함 알바할때 머물 호텔을 신용소액결제까지
해가며 예약해주었습니다
더이상 돈이 없다하니 욕하면서 언젠간
갚을거라는데 하는행동보면 언제갚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상대방이 군인이였을때 부터 빌려주다가
올해 4월에 전역해서 군적금이랑 매칭지원금
많이 있을텐데 이렇게 갚을 능력이 있는경우에도
민사(가압류, 채권추심) 또는 형사적으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1. 상담자분이 당시 친구에게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며, 판결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차용증이 있거나 또는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녹음 또는 카톡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2. 더불어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