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건 시작일은 작년 8월경 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닉네임에 욕설을 사용했고 저외에 약 74명 정도가 단체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정말 상대가 누군지 몰랐지만 경찰조사를 최대한 성실히 정직하게 입했습니다.
진정성을 이해해 주셨는지 경찰-불기소 / 지방검찰 - 혐의없음 / 고등경찰 -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5월 27일 고등법원으로 부터 재정신청 사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법원과 통화해보니 재정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1%도 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2. 저는 변호인이 없기 때문에 저의 입장이나 상황을 정리해서 보내고 싶은데 혼자서 작성하는 것은 제목을 입장문이라고 써야할지 의견서로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1년 가까이 진행중이라 스트레스가 커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 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의 요구조건이 기각 되면 이 사건은 완전 종료 되는것인지 또다른 과정이 대기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 해주시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INST] 1. 각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재정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2. 제목은 어떤 것으로든 상관없으나, 통상 의견서라는 제목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용이 중요하니, 내용을 작성하고 대면상담의 형식으로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재정신청 기각 후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니, 답변서 제출 등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