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어떤사건으로인해 2심을 하고있는 피해자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5 년이 나왓지만 검사님이 항소해주셔서 쌍방항소로 2심을 진행중에 잇슥니다 근데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의에서 서류제출하는것들을 했는데 기타  OOO이 탄원서 제출 이거는 가해자가 탄원서를 받았는건 알겠는데  이틀전  기타 OOOO 양형 자료 참고 통보라는게 제출서류에 떳는데 이건 뭔가요 변호사에게 부탁한 양형참고자료인가요?? 가해자에게 유리한 서류인가요??  아무리 검색해봐도 잘모르겠어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INST] 양형 참고 자료 통보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양형 참고 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제출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일 수도 있고 불리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반성문, 성격 증명서, 재활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진술서,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양형 참고 자료 통보"는 변호사나 검사, 또는 관련된 이해 관계자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자료가 가해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해당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서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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