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 0.083으로  주변 신고에 의해 적발단속되었습니다.
음주 전력 없고 

운전 종료후 22분후 호흡측정 결과입니다
23:43종료
단말기 측정영수증 00:05
관련 자료나 통화내역등으로 운전종료 22분정도에서 24분 정도 경과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시 30분전까지 음주했고 고량주몇잔이라 했지만
운전출발30분전 이라는 의미로 답했습니다.

이때 
음주사실에 대한것은 시인하나
상승기 주장으로 0.080 밑이라고 주장해볼경우
그 실익이 얼마나 될까요?
주장하나마나일까요?
실익은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고려하고싶습니다.

현재는 위와같은 내용으로 음주사실에 대하여는 시인하나
운전중 농도는 0.080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작성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전 입니다.

많은고견 부탁드립니다. [/INST] 운전 종료 후 22분이 경과된 이후에 측정한 수치가 0.083이었다면 상승기를 주장하여 0.08% 미만이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피의자측에서 적극적으로 법률적 주장을 하여야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인만큼, 피의자측에서 정확하게 의견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변호인은 혈중알코농도 수치 상승기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본인에게 절실한지 여부에 따라 진행의 실익을 판단할 문제입니다.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