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와 양모는 약 37여녀전 재혼을 했고 아버지 슬하에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순한 성격이고 저와. 동생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자 새어머니를 만났습니다. 20여녀전 아버지가 주식으로 퇴직금을 날릴 위기때 새어머니가 주식으로 돈을 버셔서 위기를 막았고 저와 동생 모두 결혼했는데 동생에게는 약 2처여만원을 줬고(남동생이 모은돈) 제는 제가 번 8천만원을 반대하는 결혼식에 참석한단 조건으로 본인이 반강제로 가져갔습니다. 자녀들 결혼 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며 사위. 며느리에게 폭언을 하여 아들은 10여년전 절연 저는 참다참다 최근 절연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이외에 새어머니는 직장을 가진적은 없었고 저와 남동생을 입양하지 않아 가족증명서는 생모가 모 자리에 입력되잇습니다. 양모는 항상 자녀들이나 손녀들 앞에서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자기 뜻대로 안되면 심한경우 욕을하고 때리는 경우가 몇십여녀간지속되었으나 아버지는 양모가 무서워 녹음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증인 만으로 유책배우자가 성립되나요? [/INST] 1.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사위, 며느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고 아버지에게는 몇 년여년간 폭행까지 한다면 이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버지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제6호)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이혼성립은 되더라도 위자료가 미미할 수는 있습니다.
2. 부모님의 이혼소송시 장성한 자녀의 파탄책임 관련 진술은 혼인파탄 귀책사유를 입증함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되고, 이에 더하여 대화녹취, 진단서, 112출동내역이나 상담내역 등 모든 자료가 이혼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위와 같은 추가 증거가 없더라도 자녀 진술이 유일하다면 자녀분에 대해 증인신청을 통해 증인신문을 하여 파탄책임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3. 다만,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혼인기간이 거의 40여년으로 긴 상황인데다 20여년전 퇴직금 날리실 위기때 새어머니가 위기를 막으셨다고 하시니 이런 부분은 새어머니에게 유리한 기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분할대상재산이 크게 과다하지 않을 경우 전업주부라도 기여도가 50% 가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