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해죄 고소시 상해진단서가 꼭 필수인가요?
6년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기존에 없던 기분장애를 진단받아 계속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적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다니고있는 의원 주치의에게 발급 요청을 했으나 대학병원급에서나 발급이 된다고 하셔서요. 근데 요즘 또 의사들 총파업 때문에 대학병원 예약이 쉽지 않은 걸로 압니다.

보통 상해진단서라는 게 폭행 등을 당했을 때 '전치 3주 기간이 필요해보임' 이런식으로 향후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미리 예측하는 것 같아보입니다만.. 제 경우에는 6년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신과의원 외래 진료를 보고 있고 최근엔 PTSD로 인해 공황발작까지 시작되어 응급실까지 실려갈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오래전 가해 사실에 대해 인정했으나 매우 성의없는 사과 한 줄로 "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날 미워할 줄 몰랐네~ 미안~ 애기 출산했나보다 잘 살아~"라고 보내온 게 용서가 차마 되지 않아 상해죄 요건만 성립하면 빨리 고소하려 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요... [/INST] 상대방에게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질의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단편적인 상황보다는 구체적으로 사안의 전, 후 관계를 검토해야 그에 맞는 입증자료 등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도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
- 서울강남경찰서 징계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소송수행 변호사
-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