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보증보험 가입되어있으며, 임대인한테 전세계약만료 5개월전에 재계약 의사 없음 표현하였고 임대인이 전세금 줄 수 있다며 걱정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이사 갈 집을 찾아서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이번달 말이 만료일인데 갑자기 오늘 전화로 전세금의 80퍼 밖에 없다고 합니다 화들짝 놀라 다른 임대차계약을 했다 만료일에 전세금 반환 안되면 계약금을 배상해야한다고 전화로 말하였습니다(녹음함) 이후 내용증명(계약금 손해 부분) 작성 후 보내고 따로 사진찍어 문자로 보냈습니다(임대인과 전화하며 내용증명보냈다고 문자로도 보냈으니 확인하라고 함, 확인 하였다고 했음)
이 경우 전세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 손해 부분을 오늘 말 해도 계약금에 대한 특별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승소 확률이 클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계약금의 경우 계약종료 전에 통지한 후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