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식점 방문 도중, 음식점 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종업원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음식점 종업원이 저에게 먼저 꺼지라고 등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종업원 다수인이 합세하여 저를 둘러싸며 나갈 것을 요구하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이 저에게 공연히 모욕, 협박 등을 하여 112 신고 및 경찰서 출석하여 사건진술 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경찰관을 통해 당시 종업원이 해당 다툼 건에 대해 저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것과, 제가 어떠한 모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종업원을 상대로 폭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것, 2)손님을 상대로 한 모욕죄 고소 역시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1. 상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말다툼을 이유로 업무방해 고소를 당했을 경우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통상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2. 모욕 사실이 없음에도 모욕죄로 고소할 경우 상대의 무고를 현실적으로 입증이 가능할지.
3.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신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및 손님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하는 것이 위법한지.
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INST] 먼저, 상대방 종업원의 행위는 귀하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실제 모욕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강요하는 것은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강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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