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 지금 집행유예기간입니다...

건조물침입+카촬로...

그 전에는 몰래 모텔에 가서 건조물침입으로 처벌 받은거라...

더 이상 죄를 짓지말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모텔에 돈을 결제하고 손님으로 들어갔습니다...대실로요...

그러다가 모텔 비상계단쪽에서 창문이 열려있어서

신음 소리를 녹음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녹음앱이 켜져 있어서 카촬은 의심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 조사중에 형사들이 

제 녹음한걸 들어보고 이야기 하는걸 얼핏 들어봤는데...

신음소리만 3분정도...대화는 x 그 이후에는 저와 출동한 경찰관

이야기가 녹음됐을겁니다...

처벌이 조금 힘들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걸 대충 듣긴 했습니다...

어쨋든 검찰에 송치한다고하네요... 

문제는 핸드폰 포렌식으로 압수 당했는데...그전에 녹음한게 조금 많아서요...

카메라촬영은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까요?...

참고로 집행유예기간은 징역1년 유예 2년인데...

6개월정도 지나면 끝납니다... [/INST] 여죄들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될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건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만큼 혐의 확인시 본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면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실형선고가 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이 부활되어 1년 형이 더 합산되게 됩니다. 이를 집행유예의 실효라고 표현합니다. 예컨대 본건으로 1년 6개월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총 합산 2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종결되고 난 이후 본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도 필요한 소송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인분들의 조력 역시 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