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분양사입니다.
제가 2년전 오피스텔을 분양할 당시 아는 분에게
제가 어느정도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지 말씀드렸고 소개를 해주면 제 수수료의 반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개를 해줘서 여러건의 계약을 할수있었고 한분당 얼마의 소개비를 드렸습니다.
계약자들이 어떻게 알게된건지
소개비를 받은 그분을 추궁하였고
그분과 저를 소송한다고 하고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비를 드리는게 불법인건지 알고싶습니다. [/INST] 1.소개비를 받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그런데, 분양자나 분양대행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하여 소개인에게 수수료를 준 것은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마케팅 비용' 또는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