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글이 길어져 말이 짧아진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500일 넘는 연애+동거 후 이별한지 3주째
데이트할 때 타지로 가서 술을 마시고 주변 방을 잡고 자는 날이 많았음
그 중 작년가을쯤(9월) 전남친이 자신 폰으로 성관계 도중 나를 촬영함 당시 나는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며칠을 다시 생각해봐도 동영상 촬영을 했음이 확실함 이유는 전남친이 폰을 들고 나를 향해 들고있었고 방이 어두웠지만 동영상을 찍고있어서 전남친 폰 카메라 불빛이 계속 나를 비추고있어 눈이 부셨고 내 몸만 밝게 비추던 기억이 남
또한 전남친이 나보다 주량이 훨씬 강해 같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까지 했어도 기억을 잘 못하는 날이 많아서 작년 가을 이외에도 내가 모르는 성관계 동영상이 더 있는지 의심스러움
하지만 당시 나는 전남친을 너무 사랑했고 며칠 지났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 얘기를 못했고 나중에 서로 마음이 식어 헤어진다면 그때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음
하지만 이별할 당시 바로 전날까지도 잘지내다 전남친은 나에게 이별통보를 했고 동시에 바로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림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나는 동영상 삭제 요구를 하지못함 이별 2일 뒤 내물건을 돌려달라 연락 후 만나서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려 했지만 물건값을 돈으로 보내겠다는 말 이후 나를 차단함 
현재 나는 전남친의 동영상 소지 여부와 유출되진 않았는지 극심한 불안, 스트레스로 안정제 섭취 및 지역 이사까지 준비중

1 진술만으로 고소 가능한지
2 전남친 폰을 포렌식 하는지(삭제한지 오래된 것, 유출 모두 찾을 수 있는지)
3 동영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4 성관계 전이나 메신저 모두 전남친에게 성관계 촬영 동의를 한 적이 없지만 만약 내가 술에 취해 성관계를 하던 중 촬영 동의를 한 적이 있거나 전남친의 촬영을 확신한 당시 즉각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동의'나 '암묵적동의'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처벌은 어려운지
5 초범도 실형선고가 가능한지
6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INST]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진술만으로도 유죄입증이 가능합니다만, 카메라이용촬영의 경우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소절차만 정확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확인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미수 피해자가 자신을 찌른 칼을 찾아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동일합니다. 본건의 경우 사건발생 직후 112 신고를 하는 사건이 아닌만큼 정식 고소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며, 다만 고소가 법률적으로 정확하지 않게 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고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며, 본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범죄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촬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전에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써 중한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며 실형 선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여러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 이외에도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합의금의 정학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 폭행 사건 등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금액대에서 합의금이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