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어진 전 연인과 법정 다툼 중에 있는데 그와 별개로 교제 중 100만원 미만의 금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돈을 빌려달라거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명백하게 증여한 것이 사실이고, 이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조차 한 적도 없었는데 사기로 신고하여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시기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자 일주일여 뒤 사기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데 보복성으로 무리한 고소를 감행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기 신고 들어온 고소장에 상대방은 제가 가스라이팅을 하여  돈을 주게 만들었고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다하니 병원비를 하라며 돈을 송금하고 이후에도 1차례 더 병원비하라며 현금봉투를 건네주었었는데 그 사실이 제가 상대로 하여금 아팠다고 기망하였기에 병원비를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억지 주장합니다.   무혐의나오면 무고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무고죄 성립요건이 되는지 및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INST] 2. 실무상 무고죄 처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사기죄 방어에 최선을 다하실 필요가 있고, 무고죄와 관련하여서 고소장 작성, 진술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사기죄 방어, 무고죄 준비 모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기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무고죄 처벌을 위해서는 사기죄 방어부터 전략적으로 잘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