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현재 지급결정을 받았고, 부동산경매 진행 중입니다.

경매를 진행하면서 알게된 사실인데, 임차인이 건물 매매가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전세금을 받아놓은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1. 집주인과 집주인 아들은 반환 보증 및 이자지급을 약속하다가 약속을 미루더니 기한없이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며, 결국엔 집주인은 연락을 차단함.
2. 매매가와 비슷한 규모의 전세계약을 했다는 점.
3. 다른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지못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점.

이 세가지 사실로 보았을 때, 기망행위 및 보증금반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INST]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기망행위 및 보증금반환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분과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이미 건물 가액(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에 상당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