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미성년자 과외에 있어 곤란한 일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와 같습니다. 스터디카페에서의 과외 도중 고3 여학생(만16세 이상)의 불안증세, 긴장감으로 인한 껴안음(여자로부터의)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학생을 위로하는 목적이 강해 이를 거부하지 않고 같이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뽀뽀와 키스 등의 적극적인 스킨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간의 신체를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되려 지난 일요일,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제가 성추행을 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생이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해당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불명확한 상황입니다.(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입시 문제로 인해 내년 1월까지는 최대한 학생을 안정시키고,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인지하는 상황은 분명, 서로간의 동의가 있었고, 학생측에서 먼저 껴안는 등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개진되었기에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는데, 일이 커지다 보니 불안증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스터디카페 내 cctv는 존재하는 상황이며 3개월 내 영상을 조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cctv 내용을 보니 제가 기억/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 장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관리자 또한 둘 간 연애를 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학부모 또한, 학원 관리자와의 통화 내역에서 '선생과 학생간 어느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혹시라도 '성적 수치심이 있었다'고 진술할 경우, cctv로 비춰지는 증거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등의 효력은 없어지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피해학생이 성적 수치심이 없었고, 서로간 감정이 있었다고 말할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지만, 있었다고 할 경우 진술이 1순위 증거로 채택이 되는지, cctv영상 등의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충될 때에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보는 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INST] 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인 학생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이후 자연스럽게 다른 스킨십으로 나아갔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씨씨티비가 있는 사안이므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인 씨씨티비 영상의 증거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씨씨티비 영상, 피해학생의 부모 및 스터디카페 관리자 등의 진술을 잘 보전해 두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