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형사+민사 상담받고 승소할수 있다는 상담결과 아래 큰 맘먹고 계약을 했는데요.
검찰송치 된 후에 항고까지 했는데 기각당해
형사소송도 날라가고 민사는 손해배상 신청도 못해봤네요.
제기준 큰돈과 큰시간을 쓴 고소기간이었는데,
결과가 승소가되지않아 아무런 결과가없으면 변호비용 환불 이런 제도가있을까요?
상담할때는 형사 민사 다 승소할것처럼 말해주셨는데 참 허무하게 끝나네요. [/INST] 귀하가 변호사에게 지불한 돈은 착수금으로서, 업무진행대가로 지불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과에 따라 반환약정을 하였다거나, 귀하가 민사와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으로 수임료를 지급하였는데, 형사고소만 진행된 것이라면, 착수금 중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담당변호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