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렌트를 한 후 보험 대상이 안 되는 남동생에게 빌려 준 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남 동생이 현장을 도피 했으며, 그 다음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제가 운전을 했다고 이야기 하였고,  다음 2번에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고 난 후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INST] 1. 남동생이 사고난 것이 물적 피해만 있나요? 인적 피해도 존재하나요?
-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2. 우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버리면
- 범인 도피죄가 문제됩니다.
- 즉 질문자 분이 경찰 조사 당시 운전을 내가 했다고 말한 것만으로 - 진짜 교통 사고를 낸 범인을 도피하게 만든 것으로 취급됩니다.
- 추측하건데, 경찰이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혀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 질문자 분은 범인도피 피의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더하여 동생분은 사고의 유형에 따라 파악해봐야겠지만
- 인적 피해가 있다면 사고 후 미조치 (흔히 뻉소니라고 칭함), 도주치상 등 피의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4. 그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접수 되었다면 보험사에 접수한 것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만일 보험 대상이 안되는 동생이 사고를 치고
- 질문자분이 보험 접수를 해버린 경우 이미 보험 사기에 착수한 것이 되어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송치가 된 상황에서 위 죄가 다 성립한다면 약식이 아닌 정식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