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억원이상을 돈을빌려주고 변제기간이지나서 원금을 변제해달라히니 지금너무힘들어서 못준다고합니다~재산을 다빼돌린상태라서 재산이없습니다~그나마 토지에 3순위근저당이 있는데 경매가진행될지 저한테 떨어지는 금액도없는상태입니다~지금 토지에 추가대출을받는다며 동의서를 써달라고하는데 원금변제를 얼마라도해달라고하니 나줄돈은없고 나중에준다는말만하고~대출동의서안써주면 법으로 이자제한법 및 이자에대한 세금신고를 한다며 협박을 강요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써주고 혹시 이자나 세금에대해  신고하지않겠다는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혹시 문제가될까요?법을어기는 합의서는 나중에문제가 있을까요?지금은 이자제안법및세금신고도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나중에또 원금변제를 해달라고하면 협박을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처음돈거래할때 이자제한법및 개인간돈거래에 이자세금이있는줄도몰랐습니다~혹시 국세는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도다 법적효력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 혐의 입증은 경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경우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수사과정에서 합의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