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택 임대차 계약시 명의만 누나에서 동생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바꿨다는 경우, 누나가 실거주하든 동생이 실거주하든 이는 양도 또는 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거 아닌가요? 양도 또는 전대 금지 조항 있고요.

누나는 동생한테 임차권을 양도한거고, 동생은 누나한테 임차물을 전대한 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누나가 거주하면 전대 금지 위반, 동생이 거주하면 양도 금지 위반 아닌가요?

위 사안에 대해 양도 또는 전대 금지 위반 증명하려면 임대인이 실거주자를 특정 해야하나요? 위 논리대로면 특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INST] 1.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명의를 누나에서 동생으로 변경하였는데, 임대인이 이를 모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여, 기재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애매한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누나였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임대인 모르게 동생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전대차계약서 또는 임차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대하거나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 또는 양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전대차 또는 임차권양도의 경우가 맞다면 전차인 또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할 것입니다.
4. 결국, 임차인이 마음대로(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였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임차인을 상대로는 건물인도청구를 전차인 또는 양수인을 상대로는 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