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 창고는 축사창고이며 A와 B씨가 창고를 보고 2023년 7월 1일 A와 B씨가 동행한 상태에서 A씨와 임대계약을 체결함. 이후 B씨가 창고에 물건(생활용품)을 적재하여 사용하였음 이때까지는 A와 B관계는 배우자 관계인줄 알았으나 남남임.
* 생활용품 : 중고가전, 가구, 옷, 식기 등등

2024년 7월 10일 집중호우로 인해 창고가 침수되어 창고안의 물건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B씨는 창고안의 물건을 옴기는데 15개월이 소요됨으로 해당기간동안 월세를 내지 못하겠다고 통보함.
이에 임대인(작성자)은 월세 6개월 면제해주겠다고 하였으나 B씨는 거부하였고 창고를 다른 곳으로 옴길 것이며 12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되고 그때 동안 월세를 못준다고 하며 또한 창고안의 물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을 전달함.

1. 천재지변으로 월세 창고가 침수 되었을 경우 임대인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계약서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상에 관한 내용 없음, 보험 비가입, 폭우 전 시설물 상태 : 특이사항 없음)

2. 축사창고에 임대계약을 채결하여 생활용품을 적재할경우 처벌은?

3. 임차인이 요청한 대로 이사 전까지 월세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4.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 하지 않을 경우 후속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5. 소송을 한다면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하는지?(A또는B)

6. 명도소송 기간과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7. 소송이 승소하였으나 창고의 물품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INST] 창고업의 경우 질문하신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대답해드릴 수는 없고, 계약서 및 일반 상관행 등에 따라 매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먼저 검토하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B는 임차인이 아니므로 아예 배상의무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시설계약 내용에 따라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두 계약서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창고가 갖춰야할 일반적인 수준의 방수시설을 충분히 갖추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사비용은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12개월의 임대료를 내지 않겠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