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SNS로 알게된 남성과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네번째 만남 때(2/9일 밤) 숙박업소를 가게 되었고 성관계 후 옆으로 누워 그 상대방을 등돌리고 있었는데 동영상 촬영 종료되는 소리가 들려 그 상대방의 핸드폰을 빼앗아 확인해보니 제 등부터 성기까지 뒷부분을 훝으며 촬영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대처 방법을 몰라 보자마자 삭제 후 휴지통에서까지 삭제를 했고 상대방에게 경찰서에 같이 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인정과 반성하지 않아서 숙박업소에서 나와 바로 앞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처음엔 경찰이 증거가 없어서 핸드폰을 압수? 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조사 받던 중 상대방한테 전화가 와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내용을 경찰분께서 같이 들으시고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이후 자세히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고 현재 킥스에 조회해보면 조사중으로 확인됩니다. 그 후 계속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으며 내용은 처음엔 잘못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합의를 해달라는 내용이고 현재는 연락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며 현재 국선변호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변호사님으로 선임하고 싶은데 절차와 예상되는 결과 등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일단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형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검찰로 송치가 되면 형사조정 문의가 들어올 텐데, 그때도 조정에 응하지 마시고 최대한 세게 처벌해달라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면 벌금형 처벌이 유력하지만, 재판까지 가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합의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요즘엔 가해자들이 자백하지 않고 합의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사관님을 통해서 정확히 상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백하지 않는다면 재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대략 1~2천만 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비용도 일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일반적으로 4~5백만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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