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문제 상황
1. 올해 지인 A의 추천으로 중소 기업에 사무 보조로 입사해서 몇개월 후 퇴사를 했습니다.

2. 해당 기업에서 법인 카드를 받았으며, 구두로 '사무 용품 구입하고 필요한거 사'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그 지인은 사무 용품 구매하는 부분에서도 조언을 해줬고 본인의 사용 내역을 자랑 했습니다. (구두로)

4. 회사를 다니던 중 개인적인 문제로 다닐 수 없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추천해준 A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5. 퇴사 이후 A는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저를 배임등으로 고소할려고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질문
1. 회사의 사업주가 아닌 과장급 인사가 법인카드 배임을 주제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법인 카드 사용하면서 필요한 물품등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고소 당할 시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3. 회사 내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중인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짚어서 저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4.  내역 중 점심 식사 관련해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지만 다른 인사들과 같이 식사를 할때 법카를 사용해서 저 또한 점심시간에 법카를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적 사용 내역으로 잡혔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요?
5. 현재 해당 A 인사는 저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6. 현재 A의 대응을 대기 중인데 제가 사업주에게 먼저 이야기 해서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사업주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INST] 1. 가능합니다. 친고죄가 아닌이상 고발의 형태로 형사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2, 3.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는 변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4. 식대는 공공목적 사용으로 인정되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고발이 가능합니다.
6. 형사사건화 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A에게 맞고발하겠다고 하여 사건화를 피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