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귀던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걸레같은년 병신년 시발련 더러운년 술집에서 일한년  창놈만나서 결혼해라 남자에 미친년 남자랑 잣니 정신병자년 등등.       너무 모욕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 고소 될까요?? 사귈때 가슴사진 등등 요구했어요 그리고 사귈때 동영상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되면 빠른 진행 바래요 !! 안되면 안되는 이유와 성립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INST] 1. 결별 후 전 연인이 카톡이나 문자로 걸레같은 년, 시발년, 더러운 년, 술집에서 일한 년, 창놈만나서 결혼해라, 남자에 미친년, 잠자랑 잤니 정신병자년 등 이야기를 했다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토대로 고소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교제 기간 중 가슴사진을 요구한 점은 교제하는 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설령 고소하여 입건되더라도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의 실익이 없습니다.
3. 교제할 때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음란한 동영상을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고, 이를 질문자님이 삭제하라는 요구에도 삭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이나 위법,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하고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자한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는 통매음은 단순히 음란한 욕설을 한 것으로는 성립이 잘 안되고 성적 목적 없이 상대방에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음란한 욕설을 한 것으로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고소하셔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행위는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방에게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