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인 2명의 시급 알바를 헬스장 청소 및 운영 관리 업무로 2024년 1월 부터 고용 중에 있습니다.

헬스장 운영 관리 점검 하던 중 이들이 지속적으로 
근무일지 내 일부 근무시간을 허위로 날짜와 직접 서명 날인 하고
기록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적게 일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관리사무소는 이들의 근무일지를 토대로 급여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사람은 일부 허위에 근거한 근무일지를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요?
관리사무소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요?
이들의 부당이득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는지요?

이들의 허위를 증명할 CCTV 자료는 30일 기한인데, 증거를 보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지요? - 개인정보호를 이유로 열람 및 공지가 불허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단지 내 공금인 관계로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할 지와 위 내용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어떤 범죄로 구분될 지 문의 드립니다. [/INST]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걸로 볼 수 있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입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얻은 급여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