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핵심만 작성하였습니다.

10년차 부부, 자녀 1입니다.
남자의 귀책으로 이혼 구두 합의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서는 합의 전입니다.

아래 상황에서 보통 재산분할, 위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양육권은 여자로 얘기 되었습니다.

ㅇ집
남자가 본인돈+은행대출로 1.5억 집해옴.
여자는 혼수만 3천만원 해옴
현재 집값 절반 됨.

ㅇ월급
남자 500-700 (유동적이나 통상 이 범위 안)
여자 250

ㅇ돈관리
평소에 남자월급→여자통장으로 다달이 적금 들고있었음. 50만원씩 7년째.
→질문1. 이건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위자료 인가요?

남자 월급은 여자가 관리
여자는 7년 가정주부로 남편돈으로 살림함
8년차에 직장 구함

그 외 남자는 용돈 받아서 쓰는 중.

ㅇ가정, 양육
주 양육자는 여자.
남자도 퇴근 후 적극 참여하여 양부모와의 유대관계 좋음.
가정주부일때는 집안일 70프로는 여자전담
일 한 이후로는 90프로 전담.

ㅇ위자료
여자가 남자의 통장의 돈 전부를 본인 통장으로 옮김. 약 5천만원.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에 여자가 남편 통장에서 몰래 빼간뒤 위자료라고 생각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무슨 위자료인지는 말 안함)

→질문2. 이 이후에 이혼 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이것도 위자료에 해당되나요?
ex. 이혼전에 위자료라고 생각하라며 임의로 빼간금액이 5천만원인데, 추후에 이혼 위자료로 5천만원으로 합의 볼경우. 추가 지급해야되는지?

질문 3. 이 경우 통상적인 재산분할, 위자료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4. 이혼합의 할때 이 외에 다른 내용으로 구두합의 한게 있습니다. 녹음본도 있구요. 상대방동의 없이 미이행하게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INST] 1. 여자분이 든 적금은 누구의 명의든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합니다.
2. 두 분이 이혼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편 통장에서 일방적으로 이체해간 5천만 원이 위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통상 위자료는 3천만 원 내외이며 5천만 원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5천만 원에 합의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3. 현재 말씀해 주신 재산 상황만 놓고 단순히 예상하면 7:3 또는 6:4정도가 나올 수 있으나, 부부순재산 가액이 크지 않다면 여자분의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그 외 재산분할에 고려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예측이 무의미합니다.
4. 구두합의든, 서면합의든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효력이 있으나 불이행시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