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대 체력단련을 진행하던 9월 초 어느날 이었습니다. 뜀걸음이 끝나고 열을 맞춰 중대로 복귀하던 중 제가 서있던 뒷열에서 " 공놀이하고있는애들은 뭐지?" 라는 중대원들의 말 소리를 듣고 저는 농구하는 인원들이 있음을 식별하였습니다. 그러고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시발 좆같네 누군 농구하고 누군 체력단련을하냐 이럴거면 나도 안하지" 라고 중얼거리고있었습니다. 열 맨 앞에 계시던 간부님이 욕은 하면 안돼 라고 하셨고 이에대해 저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한다면 저도 체력단련 안하겠습니다. 라고한 뒤 생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대장님은 상관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충분한 상황이다 라고 하셨는데 누군가를 특정하여 면전에다 대고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상관에 대한 모욕행위가 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상관모욕죄 역시 모욕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저속하고, 무례한 발언에 불과하며,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한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한 취지에서 범죄불성립을 주장할 만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2. 다만 상관모욕죄의 경우, 특히 면전에서 모욕한 사안에 있어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모욕의 수위를 비교적 관대하게 보아줄 우려가 있습니다.
3. 상관모욕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만큼,
만약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만약 입건되는 경우, 철저하게 대비하시어 대응하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