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시 근로를 하고 있던 A가 근로 소득을 받으면 빌린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A는 소득을 받으면 어머니께 몰수당할 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았지만 이를 고의로 침묵했어요.  
그 후 A는 1월 25일에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날짜가 지나도 말이 없어서 물어보니 못받았다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미안하다고 갚겠다고 말은  계속 하는데 실질적으로 갚질 않아요. 이걸 변제 의사가 있는 것이라 봐야하나요? 애초에 변제 능력도 없었는데 있다고 거짓말했는데 이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본인도 변제능력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말에 맞다고 자백도 하였습니다. [/INST]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A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였고, 그에 대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네요.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A가 돈을 빌릴 당시 A의 어머니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