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와 친구 여자친구랑 집에서 술을 먹던 도중 친구는 잠이들고 친구 여자친구와 술을 먹던 도중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옆방으로 들어가 성관계 직전까지 둘다 스킨십을 하고 집에가야 한다며 옷을 입고 남자친구를 깨워서 집에갔습니다. 다음날 여자친구가 친구에게 말을해서 저와 그 남자친구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다고만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카톡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지인에게 들어보니 그 여자친구는 울고 소리지르면서 하지말라고 하였다고 하며 제가 억지로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하였는데 저는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삽입도 한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INST]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일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타진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