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 여자친구와는 2023.11 부터 2024.04.까지 사귀던 사이입니다. 
24/ 6월 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여청과이니 오늘중으로 꼭 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못오면 내일중으로 병원에 직접 찾아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청과라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에 일단 오늘 빨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며 어떤 문제인지 찾아보고 검색에따라 정보공개요청도 온라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쁜 걸음으로 하던 중 5월 초 경(헤어진 후) 바꾼 최신 핸드폰을 아스팔트바닥에 떨어뜨렸고 박살이 났습니다. [이전 핸드폰도 떨어뜨려 고장나여 물리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다행히 차에 2년전 쯤 쓰던 핸드폰(이 또한 액정이 깨져서 바꾸고 버리려 했으나 버리는 것을 잊어서 보관중이었습니다.) 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현재 부숴진 폰에서 유심을 빼고 액정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핸드폰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직업상 사진이 중요하여 사진들 위주로)을 빠르게 이전 폰으로 복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신저도 클라이언트와의 대화내용이 중요하여 톡서랍을 사용중이었고(메세지 , 미디어, 연락처 등 모두 서버 저장) 급하게 메세지 및 연락처 복구를 하였습니다.
일정상 병원을 가야했고, 경찰서 방문을 미루려했으나 계속 전화오고 오늘 내로 안오면 내일 병원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그날 바로 찾아갔습니다.
도착해서야, 이전의 연인이 성관계영상 촬영으로 고소했음을 알았고 폰압수수색영장도 발부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과 같이 간 호텔 2회의 투숙 사실과, 영상촬영상황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것 만으로 이렇게 고소가 가능한 것인가요... 당연히 저는 2회 모두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수사에 협조했고 수사관도 저를 당연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사용하던 폰이냐는 질문에는 무심결에 맞다 라고 하였습니다. 
추후 포렌식 후 조사예정 이라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지, 포렌식 참관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INST] 카촬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합니다. 본 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무혐의 주장을 할지 양형 주장을 할지에 대해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수사변호에 대한 방향이 정해진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법리에 맞게 수사기관에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고, 초반에 입장을 잘못 취하여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 수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 후 여죄에 대한 대응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