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네이트판을 이용하는 유저입니다. 네이트판에서 다른 유저와 시비가 붙어 제가 상대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pdf로 제 욕설을 저장하셨고,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서로 모르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욕설을 사용한 점, 지금도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에게도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실수했다,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밝혔으나 완강하게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욕설의 수위는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라, ㅂㅅ아, ㅅㅂ' 등이며, 성적인 욕설이나 부모님과 관련된 패드립은 없었습니다.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1. 네이트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이며, 모든 사람의 닉네임이 'ㅇㅇ'으로 통일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가 누구인지에 관한 신상정보의 직접적 노출이나 간접적 노출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 공연성과 모욕성이 성립되나 특정성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3.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아예 고소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는 가능하나 무혐의로 종결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이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도 제가 사용한 'ㅅㅂ'이라는 욕의 어원이 성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INST]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없는 경우, 다시말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성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가 닉네임으로만 존재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보통 특정성이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고소 자체는 할 수 있고 해당 수사관이 고소 내용을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할지 말지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ㅅㅂ이라는 단어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