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어제저녁 11시경 강아지와 산책을하려고나와 저희집근처를 돌다가 근처에 빌라주차장에 한 1~2분정도있다가 나왔습니다 다른곳도 갔다가오는길에 거기건물할아버지가 cctv를 보고있었는지 나와서 왜 개새끼데리고 남의집에 오냐고 뭐라고하시는거에요.. 그러더니 자기 아들이랑 며느리 다불러서 전화해서 내려와서 주거칩입죄로 고소하겠다 어제 경찰부르고 난리가 난겁니다.. 뭐 가져간거아니냐 경찰오면 뭐 없어졌다하라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강아지랑제가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빌라주차장 걷기만해도 주거칩입죄가 성립이되나요? [/INST] 주거침입(건조물침입)에 있어 주거지는 그 건물 내부 뿐만 아니라 위요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