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2.20 : 스키복 거래 사기로 경찰민원 접수 
여러 피해자가 있다고 서울중부경찰서 -> 경기분당경찰서 -> 사건 범죄혐의 인정 ->
2024.04.02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 
2024.06.27 :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 
2024.07.26 :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었다고 8월 8일 문자 옴 

이 경우 피해 금액 35만원을 돌려받고 싶은데 할 수 있는게 없나요 ? 
배상명령신청도 불가능 한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NST] 1. 검사의 공소권없음 처분은
1)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통고처분이행/소년보호처분이 있거나
2) 사면되거나
3)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4) 형이 폐지/면제되거나
5) 재판권이 없거나
6)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7)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고소취소 의사가 표시되거나
8)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에 나오는 처분입니다.
2.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공소권없음 처분 역시 불기소 처분 중 하나므로,
상담자분께서는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