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어제 늦게 경찰서에서 부모님께 저작권위반으로 고발되었다면서 연락이 왔었어요.
인터넷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부모님께 연락이 간 것이고 기억에 전혀 없지만 지난 1월말에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중국영화(ㄴㅇ-음란물 아닙니다)를 다운받은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시면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확인해보니 일단 영화는 다운 받았던건 맞더라고요. 다운받은걸 되짚어서 생각해보니 보지도 않고 바로 삭제 했었습니다. 
경찰관분은 증거자료가 있고 제가 영화를 봤던 보지 않았던 다운받은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위반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고소가 된 상황이라 상대 법무법인과 합의를 하면 고소취하로 마무리 될거고 합의가 부당하다 생각하면 조사받고 재판받으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고 그렇게 형사가 마무리가 되면 민사도 진행될 수 있다고 자세히 말씀해주시긴 했지만 판단은 제가 하는거라고 어떻게 할지 하루 정도 생각해보고 전화를 달라고 하시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난감합니다. ㅠㅠ [/INST] 토렌트사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라는 저작물 등 파일을 다운받은 상황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특히나 별도의 영리의 목적이 없고 단순히 감상이나 시청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무혐의 결정 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포함)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식 또는 약식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해당 문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 및 고소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 또는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인정시 고소인측과 합의 문제도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