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집 계약이 2021.09.10 ~ 2023.09.09로 종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6월 30일 경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갱신 거절을 이야기 한 상황이나 대출/집 관련 등으로 종료 이후에도 
1개월 안쪽으로는 머물기로 협의한 상황입니다. 

이후 9/2 경 다시한번 9/23~25일에는 나가야 한다고 통지했고 
실제로 제가 9/27 안에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다음 세입자가 오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재계약 중 진행했던 특약사항 때문인데요.

-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은 다음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한다 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제 조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 특약과 관련없이 임차권등기명령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어렵다면, 혹시 더 필요한 조건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 중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특약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에는 위 특약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보다는 보증금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요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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