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클럽에서 알게된 a양은 결혼을 한 여자였고.저는 그상황을 모르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느날 성관계를 하는데 남편이 들이닥쳐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격분해 저는 경찰을 불렀고.영상을 지워달라했습니다.지운거라 생각하고 떠났지만 그영상을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이 경우 a양의 남편은 카메라촬영죄가 성립하나요?성립된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답글부탁드립니다.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