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백만원으로 시작하여 사이트에서 소개해준 사람과 천만원 수익이 났는데 사이트에서 소개해준 사람이 출금하려면 삼백만원이 더 필요하다하여 입금했더니 은행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며 삼백만원을 더 요구하였고 입금했더니 또 요구를 하기에 사기임을 짐작하고 그냥 내 돈만 다시 돌려달라고하였지만 아무런 답이 없어서 카페에 글을보고 한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경찰에신고 하지말고 내가 은행에 보이스피싱 이라고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본인이 그걸로 그 사기꾼과 연락하여 돈을 받아주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분과 연락하기전에도 변호사라고 글을 올린사람과 대화를 하였는데
제 개인 정보와 돈을 요구하여 차단을해서 법에 무지한 저로써는 믿음이 아예가질않네요... [/INST] 1. 가상화폐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가상화폐 투자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가상화폐 사기 고소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