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녁 6시쯤?친구랑 피시방에서 게임하다가 나와서 밥먹으러 갈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분이 오셔서 길을 물어보셨는데 한 20초 정도 짧게 대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랑 친구한테 오실때부터 시작해서 20초정도 대화하고 갈때까지 저는 휴대폰을 왼손에 계속들고 있었고 오른손은 호주머니에 계속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워낙 무서워서 혹시나 아주머니와 부딪히거나 부딪쳤을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만약에 실수로 제 손을 제외한 상체 일부가 접촉되었더라면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2.친구한테 메세지로 물어봤는데 저랑 접촉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증거로 활용가능한가요? [/INST] 1. 강제추행은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즉, 강제추행죄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질의자는 부딪쳤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고 설령 부딪쳤더라도 고의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친구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목격자 진술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