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거래처로부터 채무때문에 강제면탈로 고소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다행히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였고 이를 담당수사관은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로 넘겼다고 합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음주로 실형 전과(금고8월)이 있어 또 다시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혹시 검사의 기소, 구속대비해서 변호사 선임 등 준비를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신 강제집행면탈죄는 쉽게 말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본인(상담자)의 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양도 하거나, 은닉하거나 손괴한 경우 성립되게 되며, 해당 행위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한 것으로 보아 형사 범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즉 채권자인 상대방이 강제집행 절차를 실행할 수 없게끔 채무자(상담자분)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면탈죄의 중요한 부분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느냐는 것이 쟁점이 되게 됩니다. 결국 해당 혐의로 피고소되었다면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고소 내용, 고소취지 및 사실을 파악하여 혐의 부분에 대한 다툼 등 부인이나 인정 등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