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택조합 조합장이 정보공개청부를 불이행하고 있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형사 고소는 벌금 내고 끝까지 공개 안할 작정이랍니다.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3호) 공개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통상 100만원 벌금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위 사항을 상습 위반한다면(5번) 가중처벌 될 수 있나요?
가중처벌시 금고형을 받을 수 있나요? [/INST] 합리적,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조합원들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더 이상 조합장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조합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을 적극 호소하면 조합장 자격 상실되는 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