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퇴사한 직장의 고위직 명함을 주며 권한과 능력을 과시하였고 저에게 5천만원을 편취하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사기죄 외에 추가 법리 검토 하여 고소하고자 합니다.

1. 혹시, 퇴사한 직장의 명함을 사용한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명함 자체는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에도 해당될지 궁금합니다(허용되지 않은 명함을 사용하였으니 광범위하게 위조라고 볼 수 있는것 아닐지 궁금합니다)

3. 아니면 다른 범죄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4. 아무런 죄가 안된다면, 퇴사하였기에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함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범죄가 안된다면 그것또한 이해가 안가네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퇴사한 전 직장의 명함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라고 볼수 없으므로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3. 해당 명함을 이용하여 기망을 하였으므로 사기에 해당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