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딥페이크 이런거 관련해서 아이피가 떴다고 영장들고 경찰이 찾아왔었고 뭐 증거물도 나온게 없고  최근에 피의자 조사까지 받았었는데 우편으로 불송혐의없음 이라고 나오고 주요내용에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혐의가 확실한건가요? 아님 증거불충분으로 애매하게 불송치 처리만 된건가요? 무혐의랑 증거불충분이랑 다르다고 하던데 솔직히 이런거랑 엮인것도 짜증나는데 확실히 무죄로 끝마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경찰수사결과는 혐의가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안되는경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하여 송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은 결과는 모두 불송치결정으로 같습니다
다만 증거불충분 불송치는 증거가 또 나온다면 그 증거를 다시 판단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무죄판단을 받고 싶다는 것은, 혐의가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여 경찰이 송차를 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 재판까지 갔을 때 얘기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