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틀그라운드 스트리머를 두 판 방해하였습니다. 스트리머 캐릭터를 죽이지는 않았고, 총싸움을 하는 게임이기에 교전 만 하였습니다. 스트리머의 캐릭터는 다른 플레이어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리머가 다시보기로 저를 알아내서 고소한다 돈 많이 챙겨놔라 라며 협박하였습니다. 당시 스트리머에게는 1등시 4만원 미션이 걸려있었습니다. 스트리머의 캐릭터를 죽이지도 않았고 죽일 마음도 없어서 단지 교전만 했는데 이런 경우 도 업무방해 영업방해로 처벌을 당할 수 있는건가요? [/INST] 방해하건 죽이건 안 죽이건 모두 게임 플레이의 일종이고, 스트리머는 게임을 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소위 말하는 방플의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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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