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집 테이블, 여자화장실로 들어와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 강간미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죄목으로 현재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입니다.
담당하는 국선변호사분이 최소 징역 2년이 나올 것 같은데 초범인지 합의를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합의를 하게되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1천만원 합의를 요청했는데 제가 가장 원했던 건 가해자가 징역을 살고 앞으로 직장,결혼 등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건데 알아보니 대부분의 직장에서 범죄사실을 알고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징역을 살고 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면 저도 제가 보상을 받는게 우선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합의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1. 가해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직장이나 경제상태로 좋은것으로 압니다. 합의금 1천만원이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