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피해자 입니다. 같이 술먹고 모텔에서 제가 자고있는사이에 가해자가 가슴을 만지고 질속으로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 후 잠에서 깬 뒤에 뭐하는거냐고 손으로 빼려고 했지만 밀리지않았고 제 다리사이로 와서 성기삽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어깨를 밀면서 싫다고 하지말라고 해서 사정을 안하고 뺐습니다.  근데 그 이후 또 제 가슴을만지고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고 성기삽입도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강간과 준유사강간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조사진행중인데 저 두가지 죄명이 입증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만 조사받은 상태입니다.

첫번째 삽입이 끝나고 녹음기를 켰고 두번째삽입 끝나는 시점까지 녹음본이 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는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 후 저에게 자신이 오해했다며 현장에서 사과하는 내용과 전화로 사과하는 녹음본도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합의를 원한다고하자  변호사는 무조건 합의연락이 올거라며 조금 쉽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지금 있었던사실대로 말할거고 자신이 승소할것이라며 굳게 믿고있고 재판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가 뜨면 바로 무고죄를 걸것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제가 경찰조사때 주량 소주 한병 맥주3병이라고 했고 저 당시에 
1차 둘이서 소주1병 맥주 1병 
2차 보드카한병, 힙노틱 1병,데낄라 3~4잔
3차 소맥3~4잔 
이라고 하였는데 술이 많이 취한것으로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상황이후 집에갈때 택시비가 많이 나와서 가해자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하고 주소를 알려줬는데 이것이 저한테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모텔 들어가고 나올때 맨정신처럼 보이면 저에게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냉정하게 말하자면 가해자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하고 주소를 알려줬다면 불리합니다. 또한 모텔 들어가고 나올 때 맨정신처럼 보이는 것도 불리합니다.
2. 판례에 따르면 일시적인 블랙아웃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것 만으로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많이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취감경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법리입니다.
3. 결과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준강간 내지 준유사강간이 법리적으로 기억이 드문드문나지 않거나, 잠을 들었다가 가해자의 특정 행동 때문에 깼다고하면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4. 판례에 따르면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다가 여성이 중간에 깼지만 모른척하고 가만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신만큼 수사의 전개과정을 지켜보셔야 하겠으나, 변호사의 대응이 안일해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준강간유형의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법리적 소명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송치되더라도 기소나 유죄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무혐의나 무죄종결시 무고 피소의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만약 수사가 미진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변호사를 사임하고 역량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적절한 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