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증거불충분으로
강제추행 무혐의 나왔네요

그때 술 작업으로 기억도 안 나고
영상을 무혐의 되었는데도 안 보여주시네요

내용을 구체적 알고 준비를 잘하여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일부만 띄엄 띄엄 나는데
수사관님에게 증거물 요청될까요?

그 자료가 검찰도 가서 받은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려다 계속 이곳 저곳 들려와
고소 해야겠다 판단했습니다
도웅부탁드려요 [/INST] 1. 관련 강제추행 사건이 불송치, 불기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인정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되려면 아예 그런 사실이 없음이 객관적 증거(씨씨티비 등)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우선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성이 유지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들을 당사자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