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조각 투자 관련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이에 해당 사업이 조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타 다른 법 또는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분의 상담 원합니다. 

예) 투자 1호 1억원 > 다수의 사람이 투자한다 > 투자한 금액으로 다수의 상품(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한다 >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 금액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나눠 지급한다.

상품매입대금에 대한 투자라고 보면 될듯 합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INST] 법적 분석 및 대응 방안
1. 조각 투자에 해당 여부
조각 투자는 특정 자산에 대해 다수의 투자자가 자금을 분할하여 투자하는 형태로, 주로 부동산, 예술품, 고가의 물품 등이 해당됩니다. 귀하의 구상은 다수의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이므로, 이는 조각 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규제
1. 자본시장법
집합투자업: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집합투자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허가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보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리스크 공시, 계약서 작성 등이 요구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및 상법
투자계약서 작성: 투자자와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에는 투자 금액, 수익 분배 방식,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 구조: 사업의 법적 구조를 명확히 하고, 법인 설립, 운영, 회계 처리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인허가 및 등록 절차
1. 금융감독원 허가 및 등록
집합투자업 허가: 금융감독원에 집합투자업 허가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