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게임에서 같은편 팀원이 게임을 너무 못해

게임이 끝난후 친구추가를 한 뒤 1대1 귓속말로

'엄마가 뒤져서 모유수유를 못받고 커서 게임을 그렇게 하는거임??'

이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이 경우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조사를 받는다면 실형이 나올만한 수위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대화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과 특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통상 닉네임이 전면에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