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사기로 중개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1)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소송 판결이 나야 청구할 수 있다
2)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면 소송 진행 동안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판결 후 청구를 할 수 있다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고,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기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2. 따라서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인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3. 그리고 공인중개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증서나 보험증권 사본을 계약서와 함께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제회나 보증보험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이들에 대한 시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제기를 하는 경우 시효가 중단되므로 시효완성 전에 판결의 선고를 받아서 확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