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차용증을 발견했습니다. 2002년에 받아두신거고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직 상환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아버지께서 중간중간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전에 휴대폰 바꾸시면서 문자 기록은 남아있지 않네요.

1. 차용증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지금 어머니(상속인)께서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갚을 의사가 있다는 문자 기록을 받는다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문자 확보 후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3. 1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상속 재산에 넣어야 하는건가요? (받을 수 있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감사합니다. [/INST] 1. 문제의 소재
대여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 제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는 것이며, 이미 소멸한 채권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가 발생하여야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사유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이 되는바, 사안에서 아버지께서 중간중간 상환을 독촉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아버지께서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관 경험으로 유리한 증거수집을 통하여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