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차례에 걸쳐 6억 빌려드렸습니다!
용도는 함께 건물구입을 위해 건물매입시 다운계약을 하기 위해 현금을 미리 건내기 위한 돈입니다!
근데 빌려드린 돈을 자신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상환일은 내년 4월 30일입니다!
차용증에는 용도를 명시해두었습니다.
빌려드린분은 약 30억 정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저 건물도 6억 현금을 주고 다운계약서로 구입한 것입니다!
빌려드린 돈은 제 부동산을 싸게 팔아서 손해보더라도 여기 투자하라는건데
1억정도 지금 손해보고 팔아서 그돈을 보태서 빌려드렸습니다!
1. 현재 시점에서 대응방안은요?
2. 제 손실부분에 대한 부분 대응은?
3. 돈 상환받은 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INST] 질문사안은, 대여금 또는 약정금의 유용 등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사건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인 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