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저에게 손해배상금액으로 10억을 요구하면서 해당 금액을 주지 않으면 제 약점을 찌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제 약점을 상대방이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것은 맞지만 명시적 손해가 아니라 기회비용적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1원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어떤 변호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찌르겠다고 상대방이 계속 협박해서 무서워서 결국 대출을 받아서 10억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억을 일시불로 이미 주었구요. 나머지 9억에 대해 대출을 알아보던 와중에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기수와 공갈미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고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고소를 할때까지 상대방이 제 약점을 못 찌르게 시간을 끌려고 지금 상대방에게 “10억을 다 지급하면 더이상 나를 협박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변호사 정식검토받고 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을 끌려고 마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이미 제가 상대방한테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갈이 성립될까요?
2. 상대방의 현재 행위가 공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금,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10억을 다 지급하면 더이상 나를 협박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변호사 통해서 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향후 법적싸움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결론 1. 이미 상대방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은 공갈에 따른 결과이므로 공갈이 성립합니다.
결론 2. 협박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 작성 여부는 향후 법정싸움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공갈의 증거 중 하나가 되겠네요.
다만 굳이 시간을 끄는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을 상대로 공갈고소 및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순간 상대방은 약점을 찌르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차라리 초반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전격적으로 전개해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약점을 찌르는 행위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처벌을 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약점을 찌르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1억원을 줄 정도면 상대방이 잡은 약점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공갈행위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정말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재산상 불이익을 보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해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및 사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