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 후 약 947m를 운전했고, 시민의 신고에 의해 적발이 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6%가 나왔고, 면허 취소라고 들었습니다. 과거 사고 이력이나, 이번에도 추가적인 사고를 낸 이력도 없습니다. 구제 방법이나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한편, 신고자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음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다짜고짜 쫓아와서 차량을 세우게 만들고 음주한 거 같으니 신고를 하겠다며 신고를 했었는데, 음주상태가 아닌 거 같으니 본인들이 스스로 신고를 철회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인물들이 같은 방식으로, 다짜고짜 차량으로 쫓아오고, 음주 한 거 같은데 신고하겠다면서 차량을 멈춰 세우게 하는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이라는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들의 이러한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INST] 현재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처분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이번에도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처분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가능한 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신고자들의 의도적 신고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들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의 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량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가하여 차량 정차를 강요한 정황 등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법적 대응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고려할 때 이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사인에 의한 형사사법작용이 남용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과정 등에서 적극 문제를 제기하고 그 위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