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2년 소송이혼 (배우자의 외도)을 청구하였으나 취소했습니다.
취소조건으로 재산분할 공증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위 사건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위 이혼사건에 대한 재산분할의 합의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은 피고의 소유로 ~는 원고의 소유로 한다.
3. 이건 합의서에 기재된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50대 50으로 분할한다

4. 이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이건 재산분할 합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한다. (협의 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


2024년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조정이혼신청중이며 5월50일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위 공증서류를 제출하고, 위 내용대로 재산분할 할것을 주장해도 될까요?

2012년 이후 각자 수입 관리하고 있음
2012년 내용대로 소유권은 이전되어 있음
2012년 이혼하지 않고 같이 생활하다가 2024년 이혼하려는데 2012년 공증내용대로 재산분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상 위 공증서류의 내용은 효력이 없고 판결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2.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직업 및 소득, 생활비 분담, 가사노동 및 육아, 혼인파탄의 경위,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킨 정황, 혼인 전이나 혼인 중 양가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것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쌍방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담자분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상담자분에게 위와 같은 공증을 해 준 경위와 그 이유를 참작해 달라고 적극 주장하여야 하며 법원 역시 위와 같은 경위를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하는데 참작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자분의 기여와 관련하여 2012년 당시 등기를 이전받은 부동산의 현황 등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