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출을 목적으로 연락후 이분들이 대출이 안나오니 사업자등록을한후 사업자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에 혹해서 사업자 등록을하고 통장3개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그리고 알뜰폰 두개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갑자기 오래걸린다는 핑계로 미루고 미뤄 5.29일이되자 해준다는 대출은 안해주고 연락두절상태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 그리고 은행에서 수많은 우편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으로인한 은행에다가 제공동의를 하였다고하여 더치트랑 사기계좌조회를 들어가소 제계좌 3개를 확인해보니 중고거래사이트같은 곳에서 사기를 치고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INST] 1. 일단은 사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대출 관련 본범으로부터 안내받은 대화 내용 등 자료를 준비하여 사기 공범이 아님을 먼저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다만 사기 공범의 혐의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통상 벌금~집행유예로 마무리되지만, 동일 전력이 있다면 단기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