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사이고
 본인 남편이 급하게 환전을 해야 한다며 
중국돈 1500만원을 입금 해 주면 바로 한국돈으로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친한 사이고 같이 중국에서 일하던 중에 나온 얘기라 중국돈을 급히 입금 해 주었습니다. 벌써 두 달 전 일인데 매일같이 차일피일 돈이 법인통장에 있다 본인 명의가 아니다 시할머니기 돌아가셨다 매일같이 미루더니 결국 답장이 없습니다. 전부 대화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등의 사기죄 고소와 사건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는 상대방이 혹시라도 처음부터 빌려간 금원(중국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인 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는 애초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임을 숨기고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