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결혼기간은4년정도입니다. 자녀는 없고 강아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소송중은 아닙니다. 서로 같은 문제로 싸우는거에 지치고 합의가 안되서 대화 안하고산지 4개월정도 되가고 남편은 밥먹듯이 해 밝아서 집 들어오네요. 집은 제 명의인데 혹시 집 비번 바꾸고 못들어오게하면 추후 이혼 소송시에 불리할까요?
지금 서로 누가 먼저 이혼이야기를 다시 꺼낼건지 타이밍 보고있는중입니다 [/INST] 선생님 우선 결혼 생활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현재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선생님께서는 4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반복되는 다툼으로 인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 듯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대화마저 단절된 상황에서 많이 지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생님께서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신 듯하고,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주거에서의 배제 문제
아직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생님의 단독 명의로 된 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주거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형성한 부부의 공동생활 기반인 주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서로가 동등한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출입을 제한할 경우, 추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선샌님에게 좋은 영향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혼 준비를 차분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
선생님 명의 집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재산이 더 많다면 이혼을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혼 기간 5년 이상 넘어가면 재산분할 5:5 부터 시작합니다. 재산분할 방어를 위해서는 이혼 결정을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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