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8월경 피의자가 제가 마시는 음료에 약을 탔고 그걸 마신 저는 쓰러져서 다섯번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약을 타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 후 국과수에서 음료를 가져갔고 성분 검사 결과 졸피뎀으로 나왔습니다.
2022년 9월경에 상습상해미수죄로 검찰 송치되었고 현재 보완 수사중에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바뀌었고
그 이유는 담당했던 변호사가 다른사무실로 갔다고 합니다.
초범일 경우 받을 수 있는 형량
초범이 아닐 경우 형량이 궁금합니다. [/INST] 한차례 답변을 드렸던 질문자님의 상담글로 보입니다.
1. 초범이라면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해자 측의 적절한 대응과 검사의 확고한 처벌의사가 없다면 미수로 기수되었으므로 짧은 실형이나 상황에 따라 실형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2. 폭행, 상해, 성범죄 등 동종 내지 유사범죄 전과가 있다면 1년 가량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상대방이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질문자님이 마신 뒤 쓰러져서 응급실에 다섯번이나 실려갔다면 그 중 최소 한두번 이상은 상해의 기수로 의율할 수 없는지에 대한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수와 미수는 형량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수로 의율해야 하는 사안을 경찰이 미수로 송치하고 검사가 미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면 즉시 변호사 조력 하에 형사적으로 기수로 의율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일단 현재 진행되는 수사 기록 전반에 대한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며, 형사적으로는 적절한 법리가 적용되어 엄벌가능성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한편, 이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 하에 합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안 전반에 걸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폭행, 상해사건 피해자 대리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