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사기로 중개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1)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소송 판결이 나야 청구할 수 있다
2)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면 소송 진행 동안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판결 후 청구를 할 수 있다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3년 안에 소제기를 하면, 3년 이후에 판결이 선고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