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나이트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번호 물어본 여자가 연락이 와서 자기 2차로 나와서 놀고있는데 오라서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약 새벽 3시45분) 그리고나서 놀고 5시 40분경에 모텔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성관계를 할려고 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욕조 물을 받아뒀지만 여자의 행동의 꺼름직하기도 하고 원치 않은거 같아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강간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상습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 무고죄뿐만 아니라 사기죄? 성립되는줄알고 신고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경찰소에 가니깐 강간이 아니라 본인 자고있는 사이에 제가 강제로 옷을 벗겼다고 하더라구요.(갑자기 이야기가 바뀜) 강제추행건으로 저를 신고 접수했다고합니다. (경찰관 이야기)

불행중 다행으로 제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던적이 있어서 녹음을 다 해뒀는데 제가 성관계를 하려는 과정중에 씻으라고 하고 씻겼준다라는 내용을 녹음을 해뒀고 제가 계속 샤워 및 성관계 동의를 얻을려고 하는 대화와 여성이 자지 않고 대화 하는상태를 녹음해뒀습니다.

전 형사에게 조사를 받을테고 무죄와 이 사건 무고죄로 소송해서 변호사 비용과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가요? 억울해서 분노가 차오릅니다. [/INST] 억울하게 무고성 고소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다만 본인의 보유하고 계신 녹취록은 적절한 제출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한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유죄가 추정되고 처벌을 하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되는만큼 무혐의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은 가장 효과적인 제출시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여 사건 초반에 성급하게 제출하였다가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만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대방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인만큼 상대방이 최대한 많은 허위진술을 한 이후에 제출하면서 탄핵증거로서 사용되어야 120% 증거로소의 가치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녹취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막연하게나마 범죄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면서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면 녹취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수사관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본건의 경우 본인이 강제추행죄 전과가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신상정보 등록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수사관들은 더더욱 선입견을 가지고 본인 진술을 믿기 보다는 처벌을 목표로 다소 강도높은 조사를 하려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