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11월 12일 227만원 정도를 빌려주었으며 현재인 24년 1월 23일 상대는 648,644원을 갚았습니다 22년 12월에도 돈을 이 날까지 갚으라고 말하였고 23년 4월 20일까지도 다 갚으라고 말을 하였으나 가끔씩 3만원 1만 오천원 이런 식으로 648,644원을 갚았으며 계속 돈이 없다며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알바를 해서 받은 월급으로 돈을 갚으라며 2월 28일로 날짜를 미뤄주었습니다 그 친구도 동의를 하였으나 최근에 그 친구의 지인에게 연락이 와 그 친구가 친구들과 클럽을 다니고 있으며 술도 마시고 용산에 있는 호텔에도 갔다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아 돈을 갚으라고 하는 날짜를 조정하고 싶었으나 상대는 왜 자꾸 돈 갚는 날짜를 마음대로 바꾸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싶으나 2월 28일까지 제가 갚으라고 한 말이 있어 이의 신청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놀러다니고 있는 얘기를 듣고 있음에도 저는 2월 28일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돈 갚는 날짜를 제 임의로 다시 조정할 순 없는 건가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