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기소중지가 된지 약 1년이 지난 사건이 있는데 기소중지 사유를 조회할 방법이 있을까요?

2. 수감중인 피의자에게 민사소송을 걸 경우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평균 합의금액과 선고는 어떻게 나오나요?

4.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나이를 밝힌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죄가능성이 높나요?

5. 민사소송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와 동행이 있어야 변호사님과 상담 가능할까요?

이것 외 미성년자 준강간, 의제강간, 불법촬영물,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행 민사소송과 합의 등으로 다수의 혐의입증이 된 피의자들이 있어 상담받고싶습니다. [/INST] 1. 기소중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므로 검찰청에 불기소이유서를 발급 받으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또는 검찰청에 사건 번호로 문의를 하면 알려 줄 것입니다.
2. 현재 수감 중인 피의자라면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으나 적어도 기소까지 지켜보고 공소장을 근거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기소 여부를 지켜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사에서는 적어도 1심 판결까지는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 3년~5년 정도 선고가 됩니다.
4. 미성년자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되고 단순히 미성년자가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동행하여 상담 후 약정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기를 원하실 수도 있으나 가급적 사실을 알리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