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당한 아동의 모 이며 원고 입니다. 학대교사는 피고 입니다.
1.아동학대 건수가 많았고 형사판결일이 다가오니 피고가 형사합의를 요청함.
2.민사합의는는 하지 않고 형사합의금을 받고 형사합의만 하는 합의서를 함께 작성함.
3.피고가 말을 바꾸어 민형사 합의를 같이하였다고 거짓주장.
4.형사판결에서 피고는 기소유예를 받았고, 피고의 행동이 괘씸하여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음./
5.1심원고일부승,2심피고항소기각,3심 대법원 심리불속행
6.2심 때 피고가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
7.이의신청을 하여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전 피고의 증거만으로 원고는 검찰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구두로 조사를 받았고 소액의 구약식처분을 받음
8.이후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이 나옴

Q.원고는 현재 약식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에서 무죄가 나올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는건가요? 대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무죄가 나올수 있나요?
Q.피고의 허위사기죄 신고로 정신적피해가 상당한데 대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민사소송하면 승소할수있나요? [/INST] Q.원고는 현재 약식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에서 무죄가 나올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는건가요? 대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무죄가 나올수 있나요?
>> 약식명령에서 다투지 않으면 무죄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신 후 무죄를 다퉈야 합니다.
Q.피고의 허위사기죄 신고로 정신적피해가 상당한데 대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민사소송하면 승소할수있나요?
>>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 형사사건이 무죄가 나와야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 승소 못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