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데이팅앱을 통해서 연결된 여성에게

해당 여성이 앱 자기 소개에 글래머라고 소개를 했는데

"자기소개에 글래머라고 썼던데 진짜 글래머시냐"라고 묻는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도 기분 나쁘다고 고소 가능할까요?

본인이 기분 나쁘면 고소 요건으로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INST] 위 발언에 대해 굳이 고소가 들어온다면 통매음으로 들어올텐데,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상대방이 성적인 내용의 글을 받고 단순히 불쾌거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6도21389 판결).
따라서 위 발언이 전부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 중 발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