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게를 양도 양수하면서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포괄양수도 계약서라고 적혀있지는 않으나 바닥권리 및 모든 시설일체 포함으로 적혀있음)를 작성하고 매도자한테 권리금을 10억원을 100% 지급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8.8%를 떼고 준 후에 8.8%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도자는 8.8%를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권리금에 세금이 포함된다 안된다 세금을 누가 부담한다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1) 권리금은 10억원으로 기재되어있고 따로 부가세에 대한 계약서 상 약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대로라면 부가세를 줬어야하는 건가요? (실제 부가세명목으로 1억을 추가로 주거나 하진 않았음.)

2) 만약 부가세를 주지않아도 되는거라면 제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8.8%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앞서 올려 주신 상담요청글에 대해 내용을 추가 부연하신 것으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부연해 드립니다.
1.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리금 지급 시 양수인이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은 상거래의 일반 관행이고, 권리금액도 이러한 원천징수를 당연한 전제로 정해진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계약서 문언의 해석이 다투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문언 해석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거래 관행,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를 의도하였을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사안별로 판사님이 하시지만, 변호사가 그러한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법리나 판례 등을 제공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3. 어차피 소송을 하지 않으면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그대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쪽에 유리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