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기전 전세계약해지 사유여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집을  22년 봄에 도시가스 설치한다는 말을 듣고 21년 12월 계약하였습니다.

입주는 22년1월 입니다

계약당시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분이 모여 계약서 작성전

녹음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 사모님 장판 도배 샷시 도시가스 해주셔야합니다

   

임대인 대략내용 "  내가 바로 옆집에산 도시가스 신청하고 내년(22년) 봄에 공사들어가면
                             도시가스 공사기간 그리 길지 않다


임차인

" 단순 도시가스 설치공사인지
아니면 도시가스 배관이 집 안에까지 
들어오는건지 질문

공인중개사

"  집 대문쪽 그 주변이 사유지인데
사유지 측에서 굴착공사 허가해주지 않아서 사모님(임대인) 댁 바로 옆(임차인)이니
사모님도 공사하면서 같이 공사해서 연결하게 해주는거다

자 이젠 모두 확답 들으셨죠?"


전세 임대차계약서에는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이 없고요

계약당시 도시가스 설치 여부등 
대화 전체 녹음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9번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칸에

도배,장판, 시공 및 교체
내년 봄즈음에 옆집과 함께 도시가스공사를 시공해주기로 함.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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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재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임대인 임차인 주소지로 
임대차계약 이전 21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신청 및 접수나 
공급 상담내역이 단 한 건도 없다 합니다

도시가스가 안들어오는 집을 
도시가스 공급해준다면서 
계약자를 속이고 계약한것 아닌가요?

최초 작성한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조항에

4."임대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기타 전세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임대인"  "임차인" 이 위반한 경우

재갱신한지 3달째인데요 해지 가능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대인이 계약의 조건인 도시가스 설치를 장기간 미루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