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실질 사업주가 저에게 한 매장을 양도양수로 명의 변경을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부탁에 응했고, 당시 이 매장을 본인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실질사업주는 저와 함께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안으로 매장을 팔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매장 상황이 좋지 못해 운영을 중단하였고, 2023년 12월에 저는 매장 상황을 알지 못한 체 갑작스럽게 보증센터에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은 한 거래처 회사에서 미수금을 내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였고, 1월 5일까지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주었습니다. 이후 보증센터에서 저에게 26일 오전 10시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이 지급 될 것이고 저에게 불이익을 갈 것이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현시점까지 여전히 해결책을 주지 않았고, 26일 오전 10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1월 19일에 카톡으로 어떻게 해결하실건지 요청드렸더니 되려 저에게 ‘내가 배째라 식으로 도망치면 어떡할꺼냐’, ’나보고 어쩌라는거냐‘, ’나는 그냥 모르는척하고 니한테 다 떠넘기면되‘ 등 욕과 함께 위 내용을 통화하면서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매장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2022년 7월 공증 쓸 당시에 저에게 어떠한 금전적, 금융거래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미수금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작년 말쯤에야 알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저에게 불이익이 오기 직전까지 와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실질 사업주를 형사/민사 소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받지 않기위해서 해야될 것들이 있을지 상담글 적어봅니다. [/INST] 1.실사업주를 사기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실사업주 상대로 손배청구가 가능합니다.
3.실사업주에 대한 법적조치와 별도로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련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체납세금 등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여 실사업주에게 세금이 부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