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부동산 월세 계약서가 이상한데 23년 1월 13일에 계약을 했고, 확정일자를 23년 1월 26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으로는 임대차 기간이 21년 1월 22일 ~ 23년 1월 22일(24개월)로 되어 있어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갑자기 나가 달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같은 부동산에서 같은 집으로 같은 임대인과 이전에도 2년 계약(보통 1년으로 계약 하지만 법적으로 임차인이 2년 보장 받는 걸 떠나 항상 2년으로 했습니다.)을 했었고, 기간 만료로 23년에 재계약을 해서 1년 더 남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임대인의 연락이 와 나가 달라길래 계약서의 존속기간만을 급하게 확인 후 24라는 숫자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처음에는 정말로 기간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원래 23년 ~ 25년으로 날짜가 잡혀야 하는데 1차로 부동산에서 이전 계약 기간을 갱신하지 않는 실수를 했고, 2차로 임대인과 임차인도 당시 이를 놓친 채 도장 찍거나 서명을 했고, 3차로 확정일자 받을 때 담당 공무원 역시 이 점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의 효력을 23년 ~ 25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효라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인지
무효라면 월세 입금한 금액이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귀책사유는 모두에게 있는 것인지 그 책임의 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너무 막막하네요. [/INST] 1. 상식적으로도 23. 1. 계약하고 23.1 계약이 종료한다는 것은 이상하므로 귀하의 주장으 옳아 보입니다.
2. 처분문서의 경우 강력한 효력을 발생하지만 오기가 분명항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