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15살이던 당시 한 여학생과 성적인대화를 주고 받았고 사진또한 공유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여학생은 자기가 쓴 메세지는 전부 삭제하고
제가 쓴 메세지만 켑쳐하여 신고를 하였고 저는
가정법원 재판을 받았습니다(1,2호) 그러고 반성을 하고 후회도 하며 새출발을 다짐 하였습니다.
그러고 5년이 지난 지금 20살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리타임 즉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무역학부  학회에 성범죄자가 있다 라는 글이 올라왔고 잠깐 이였지만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저 무역학부  그리 어디 출신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으로 특정인을 지목했다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하고 이미 제가 있는 학회에 이야기가 들어가서
학회장이 저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하여 오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보가 3명이 들어와서 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누가 그런글을 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글은 삭제되어 지금 확인 할 수 없고 에브리타임측에 자료요청을 한 상태 입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해당 게시글 및 댓글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 성립 유무와 상대방의 게시글 전반을 토대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