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라고 법조항이 되어았던데요, 제가 궁금증이생겼습니다.

1)실수로 사기를쳤을경우. 즉  나는 그것이 분명히 사실인 줄 을았는데 , 알고보니 허위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말을 믿고 물건을 구매했을경우 도 처벌의대상이되나요?


2)친족간에 사기를치면(가족간) 처벌을안받는다는말인가요? [/INST] 1. 사기죄는 고의범이므로 사기의 기망행위가 실수로 일어난 것이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를 해보면, 과연 이것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2. 친족상도례의 문제는 복잡합니다.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변호사님에게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