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얘긴 아니고 친구 얘깁니다.
둘은 동성 커플인데, 지난 주말에 여행 중에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편이 관계 중에 친구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관계 영상을 찍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상대방이 친구 카톡에 해당 영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우래서 지웠다곤 하지만 그걸 믿을 수는 없고, 영상 발송된 스샷은 일단 갖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친구의 상대방이 아직 생일 전이라 지금 법률상 미성년자라는 점이군요. 친구는 이십대고요.  이 경우 고소 및 처벌 가능하겠습니까? [/INST] 나이 상관없이 상대방에게는 카메라등촬영죄가 성립되며 처벌이 가능하고,촬영한 영상을 촬영대상자에게 보내는 것은 따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불법촬영 범죄는 성립되고, 말그대로 지웠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고소를 해서 포렌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남아있을 경우 반포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