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1. 02. 22. 1년 단위 월세 계약

~ 그 사이 계약에 대한 아무 언급 없었음 ~

2. 2023. 01. 07. 월세 인상 유선상 구두 협의, 월세만 인상하였고(5% 이상) 인상된 월세로 1년을 계약하겠다는  협의는 없었음.
> 이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인가요, 아니면 재계약인가요?

3. 2023. 08. 15.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이해하고 11. 15.까지의 3개월 유예가 있다고 판단. 10. 22.까지 월세 입금(후불). 확정일자 빼지 않음.

4. 2023. 10. 30. 새 임차인 입주함. 임대인은 2번에 명시한 협의가 재계약이었다며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함.
>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 만약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빼고 보증금을 입금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INST] 1. 23. 1. 7.의 합의는 묵시적 갱신된 이후에 별도의 합의로 보이므로 이러한 합의는 유효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임법규정에 따라서 기간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월세는 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런데, 중간에 임차인의 중도해지요청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서 23. 10. 30. 신규 임차인이 입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도해지에 대하여 합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임차인은 해당금액의 미반환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4. 그러므로 본건의 경우에는 임차인과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법이라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