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12월 20일에 게임에서 트러블 있던 사람이 저의 학교를 찾아와 저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때문에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이 퍼졌는데, 2024년 4월 27일에 그 사람이 게임 내 확성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의본명) 학교를 한 번 더 찾아갈까“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일주일 간 학교도 가지 못하고 심각한 불안에 떨었는데 협박죄 성립이 불가한가요?
오늘 경찰서 가서 명예훼손 + 협박 같이 넣으려니까 담당 수사관이 명예훼손은 되지만 협박은 성립하기가 어렵답니다. 

근데 저는 저 사실 때문에 너무 큰 불안에 떨었고 잠도 못 잤는데 이게 협박 성립이 안 될 수가 있나요? [/INST] 협박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학교를 한 번 더 찾아갈까"라는 표현은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 수사관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실제로 학교를 찾아와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협박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의뢰인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