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런 노무 관련 말고도, 직업때문에 댓글 등 명손죄로 변호사통해 고소장을 접수해보기도 했고, 경쟁업체에서 우리회사 디자인 카피를 떠 내용증명 보내는 등의 일들로 법무법인을 구한 곳이 로톡이라 로톡에 적어봅니다. 저는 현재 인플루언서이며, 의류,영상,컨텐츠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전 직장은 어느 의류매장이었으며 약 6년 이상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사업주 사정상 사대보험 든 기간은 삼년 안팎이었으나, 이때 당시 사업주가 저에게 공동상표를 하자는 제안을 주어, 퇴직 후 이사람의 사업장을 홍보하고 알리고 동업처럼 운영했고, 그 상표가 잘 되자 저 몰래 자기 혼자 명의로 된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제가 발견하면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직당시에도 퇴직금에 대한 파일을 사업주에게 넘기며 요청했고, 올해도 퇴직금에 대해 묻자 답이 없습니다. 또한 그 매장에서 일하는동안 제 이름으로 4대보험 가입한 보험료가 7백만원 이상 연체되어 그 사업장에서 일했던 보험기간이 여전히 체납인 상태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대보험 체납 이 두 가지 노무에 관한 법률로 이사람이 더이상 사업을 영위못하게, 다시는 재기못하게 법적 처벌을 원합니다. (지금도 제 사진과 제가옷을 입고 촬영한 결과물이 그대로 sns등 올라가있는채로 그 상표를 사업중에 있음) 현재는 제 사업이 순탄하고 아무래도 직업특성상 보여지는 활동이 많다보니, 제 주변 지인들에게 거짓으로 저에 대한 좋지않은 얘기를 하며, 제가 거래하는 공장사장은 이 사업주에게 못받은 대금을 저한테 돈을받아야 드릴수 있다며 제가 활동하는 모든 인연들에게 악영향을 심어 주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고와 처벌의 의미로 이 건을 집행해보려합니다. [/INST]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전 직장에서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실 질문자분에게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1. 미지급된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분께서 해당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동업자라고 주장하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2. 본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