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안녕하세요. 본인은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 지난 9월 임대를 주었던 아파트에 임차인이 화장실에서 향초를 피우다가 불이 전선에 붙어 화장실이 전소되었고, 그로 인해 아파트 거실에 있던 스프링쿨러가 터져 아파트 전체가 5cm가량 물에 잠겼습니다. 화재 원인은 임차인이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을 접수하여 임차인이 손해사정사를 고용(손해사정사 고용 비용은 추후 보험비로 정산하기로 함)하여 청구하여 보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원상복구 부분은 보험 보상 외의 부분(금전적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다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 요청사항: 추가로 임차인과의 합의서(공사범위 확정, 공사관리 부분에 대한 책임, 공사관리에 따른 경비 및 위자료 200만원 청구)를 작성하고자 하였는데 위자료 부분이 언급되자 임차인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한 상황이며, 임차인은 원상복구만 진행만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이후 이 얘기를 하지말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화재 이후 원복은 물론이지만 이 과정에 발생되는 저희쪽의 이동 경비, 시간적 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위자료 부분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INST]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아파트 수선비용 등 실손해 부분만 청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