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진행 중인 원고입니다

상대방 피고가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작 위조하여
준비서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소송사기 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죄목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진행 중인 원고입니다

상대방 피고가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작 위조하여
준비서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소송사기 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죄목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INST]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사기의 기수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이므로, 아직 허위증거만을 제출하기만 한 경우라면 '소송사기의 미수'에 해당할 여지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고소를 한다면 소송사기의 기수가 아닌 미수범으로 고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만약 상대방이 위조한 증거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등에 해당한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다른 혐의로도 고소를 할 여지가 있는바,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혐의를 보다 정확히 특정하시고, 고소 시점에 대하여도 조언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