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5월 회사가 힘들다고 하면서 수천만원의 금전을 한두달 내 갚겠다고 하여 대출을 해서 빌려주었으나 원금의 변제는 없었고, 22년 8월 공증을 작성하였는데 변제기한은 처음에 한두달 이었으나 변제기일을 채무자가 최대한 길게 22년 12월로 적고 최대한 일찍, 변제기일 이전에 주겠다고 하였고 변제기일은 22년 12월, 무조건 줄 수 있다며 지연손해금 20%로 하자고 하여 그렇게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안좋았던 회사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는지 원금의 변제는 없었고 대출하여 빌려준거라 대출이자만 몇번 받았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났어도 원금의 변제는 없었고 현재는 대출이자도 못받고 있는 상황이며 지연손해금 또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애초에 변제기일을 늦출 목적으로 공증을 작성하고, 눙력도 없으면서 단기간 내 변제하겠다고 하며 지연손해금을 20%로 높게 작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판례를 보았는데 비슷한 상황이 맞을까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 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 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INST] 답변1.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받고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로는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거나, 임의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형사적인 방법이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비용과 시간 대비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3. 민사적인 방법은 우선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민사 소송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더라도 국가에 의한 강제력을 통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적인 방법으로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돈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만 돈을 빼돌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으로서 가압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어떤 방법이 가장 비용과 시간 대비 효율적인 방법일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처음2022년 5월경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기초로 민사 소송 진행 여부를 고민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