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어떤 회사의 저작권 또는 어떤 룰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 회사에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이 문제는 그사람만 알고 그사람이 신고 안하면 그냥 넘어갈 사안임.)

자기 한테 200만원을 주면 넘어가고 아니면 신고를 한다고하는데
하는데 이러한 경우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돈을 줘야 신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공갈미수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협박을 통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