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몇 일전 여자친구와 택시정거장이 아닌 택시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맨 앞에 차가 suv차량 택시였고, 뒷자리 멀미가 심해서 바로 뒤에 두번째 차량에 탑승했어요. 그런데 기사님이 앞에 택시를 타야한다며 이렇게 타면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suv차량 뒷자석이 멀미가 심해서 뒤로 왔어요"라고 말 했어요. 그러니 기사님께서 "어디까지 가는데요?" 라 하셔서 여자친구가 "근처에 가요"라 말하니 갑자기 그럼 내리라며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왜 저희가 내려야 해요? 저희가 내려야 하는 이유가 뭐에요?"라 그러자 "그럼 내가 다른택시기사들 한테 욕을 먹는다니깐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석에서 내리시려 하시길래 제가 먼저 내리고 여자친구가 내릴때 쯤 기사님이 여자친구 앞으로 오셧고, 여자친구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옆으로 밀쳐낸뒤 문을 닫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경찰을 불렀고 저는 기사님께 "대화로 하셔야지 사람을 폭행을 하고 몸에 손을 대면 어떡해요?" 라 하자 기사님은 " 아 그래 미안해요"라 화를 내시면 운전석에 탑승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손님분이 이 택시로 오시는것 같길래 다른 손님께 "기사님이 폭행을 했고, 경찰을 부른 상태이며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데 대른 택시 탑승 가능할까요?"라고 했고 손님들도 알겠다며 뒷 차를 타려고 가는 순간 기사님이 내리셔서 그분들께 저희 욕을 하며 영업방해를 한다고 하셨고 경찰서에 저를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저는 단지 여자친구가 폭행을 당해 경찰이 오고 있으니 이렇게 행동한 것이 왜 영업방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이게 진짜 영업방해 성립이 될까요? 무혐의가 된다면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또, 여자친구도 맞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죄명으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여자친구 입장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것고 기분이 나쁘고 밀쳐진것도 기분이 나쁘며, 이유없이 승차거부 당한것이 어이가 없다고 해요.. 도와주세요 ㅠㅠ [/INST] 상대방이 '영업방해'라고 주장하였으나 정확한 고소 죄명은 업무방해입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분이 고소당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동시에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고소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만으로는 의뢰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므로 조언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당시 상황, 접촉한 부위 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충분히 역공을 펼치고, 의뢰인분의 혐의도 벗겨드리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해드리고자 하니 법리적인 도움을 받고싶으면 변호인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