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금액은 총 6000 언저리고 처음 빌려줬을 때 6개월안에 무조건 갚겠다해서 빌려준건데 이리저리 상황을 피하면서 벌써 2년정도 지난거같아요 알고보니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더라구요 받을돈이 아직 5000정도 남았는데 대화내용, 계좌이체한 내용은 다 있는데 차용증은 못 썼습니다. 빌려준 돈을 조금이라도 받게되면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던데 사실인가요? 민사를 걸게 되면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고소는 안되는건가요? [/INST] 상대방이 애초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에게 빌린 돈을 6개월 뒤에 갚는다고 하였는데,
빌릴 당시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6개월 뒤에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었는지, 질문자 님은 무엇을 믿고 상대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등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결정됩니다.
만일 상대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