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에 부동산에서 다가구 원룸을 2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등본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자가 신탁회사임을 설명 받으며 신탁사로부터 임대인과 계약하는 것은 정상적인 계약이며 안전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알아보니 이 임대인이 뭔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다른 세대 거주자분들에게 기회가 닿아 물어보니 신탁전세사기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고 재빨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고소인조사를 마쳤습니다.

1)중개사와 임대인이 짜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약당시 중개사가 설명해준 신탁등기와 권리관계 설정등 그런 부분은 제대로 설명해주었으나 그 외에 설명해준 모든 계약의 정보가 틀리다는걸 알게 되어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대출금, 그리고 임대인과 안전하고 주택임차보호법을 받는다는 신탁사 문서, 그리고 선순위 임차보증금등등 모두 틀리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동의서라고 받아야한다는데 그걸 받지못해 제가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수사과정에서 임대인을 문제가 됨을 알게 돼서 문제 없어보이는데 중개사가 만약 무혐의나 불송치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중개사 상대로 제 경우에 중개사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할수 없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2.)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무혐의나 불송치가 나오면 민사에서 패소하게 되고 굉장히 불리하다고 들었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더라구요. 제 케이스는 중개사입장에서 그릇된 정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듣고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러한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설명한 부분의 녹취록) 이런 경우 불송치,무혐의일때 정말 승소 가능성이 없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3)공제증서를 교부 받았었는데 그 기간이 지금은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도 중개사 협회를 통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개인 중개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중개사의 과실은 어느정도인가요? [/INST] 위 사안의 경우, 사기죄와 더불어 공인중개사업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또한 이 경우는 형사 소송보다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더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