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동생이 아버지 명의 폰으로 몰래 모바일 대출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2. 아버지 명의로 몰래 대출한 돈으로 도박에 사용하여 다 날렸고 그 후로 집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됩니다.. 대출 상환을 아버지가 다 해야만 가는 것인지.. 채무 조정 및 감면이나 면제 등등 가능할까요?(개인 재산 없음, 대출 있음, 일반 직장인)

3. 이럴 경우 아버지가 자식을 사기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 동생이 아버지의 휴대폰을 도용하여 모바일 대출을 받았다면,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대출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동의 없이 명의가 도용된 대출이므로, 법률 상 대출금의 피해자는 아버님이 아니라 대출기관입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자기록위작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동생에 대한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버님이 대출기관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셔서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