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전에 미국대학원 관련하여 신사동에 위치한 유학원을 등록했는데 학원에서 유학원 일과 별개로 미성년자 및 어른 수강생에게 영어수업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남겼습니다. 교육청에 학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에게 강의 및 영어수업을 하는 것을 불법이라 알고 있어 민원 남겼습니다. 사실 증거는 없습니다만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아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썼습니다. 이게 증거는 없지만 이렇게 교육청에 민원 남기면 조사는 해 주는 건가요? 아님 반려될까요? 의심이 들어 민원 넣었는데 혹시 허위신고로 되진 않겠죠? [/INST] 질문자님께서 느끼신 의심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를 민원으로 제출하는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이를 당국에 알리는 방법으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허위 신고란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의심을 바탕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이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정황 증거가 있거나,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이를 보충하여 제출하는 것이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질문자님께서 제기하신 의심을 바탕으로 해당 유학원이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에서 회신을 받으면 그에 따라 다음 단계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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