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1월 27일까지 전세(다가구 단독 주택) 계약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집이 임의경매도 한 번 갔다가 간신히 집주인이 틀어막아 경매 취하도 된 만큼,
사실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되어
계약 기간 이후부터는 얼마 안 되는 관리비라도 안 내고 싶은데
이럴 경우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야만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관리비 미납부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