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머리카락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에 들어있다고 거짓말 하여 환불 받은 건으로 4곳에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5/14일날 조사를 받았고 40곳 정도의 가게들에서 환불을 했는데 형사님께선 거짓진술을 하면 40곳에 다 연락해 사기죄로 고소당하게끔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진술 후 피해자분들께 연락을 드렸는데 합의가 어려워보입니다 형사님께선 우편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조사 후 아무것도 날라온 것도 연락온 것도 없어요 갑자기 체포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ㅠㅠ.. 검찰 송치 될까요 재판에 가게 될까요 언제쯤 연락이 오고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곳에 다 연락해서 사기죄 준비중이신건 아닐까요.. 원래 조사 후 얼마 뒤에 우편이 날라오나요 피해 금액은 4곳 합쳐서 10만원~15만원 입니다 [/INST] 검찰 생활을 할 때 유사한 사건들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어 조언드립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의 경우 피해자 업주들이 엄벌 탄원을 계속하는 것이 보통이고 언론 보도도 되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낮더라도 구공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체포나 구속, 실형의 염려는 없으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구공판이 되면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해도 공탁을 하는 게 가능하니 피해금액을 전부 공탁하고 양형변론을 충실히 하셔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업체들이 서로의 연락처를 알게 될 수 있는 절차적인 방법은 없으니(가끔 피해자 카페 같은 게 개설되어 서로 찾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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