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피고소인과 현재
민사소송 재판 중이며 재판 끝나고 퇴정 중 출입문 앞에서 피고소인이 저를 양손으로 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술서 작성차 조사를 받았는데 폭행도 형사님이 cctv 로 봤을 때 진짜 위해를 가한다는 폭행으로 정의할만큼 폭행 같아야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시 새끼발가락 깁스까지 하고 있던 상황이였음에도 넘어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냐며 계속해서 사건을 간소화하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욕 부분은 그 후 피고소인이 제게 “ 그만해라 씨발년아 ” “ 너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릴거야 ” “ 좆같은년아 ” 등등 제 3자 다수가 있는 현장에서 크게 소리치며 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님은 그 사람들이 이것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냐며 그게
성립이 안되면 모욕죄도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와 같이 동행했던 지인이 있었으며 이 지인은 피고소인도 알고 저도 아는 상황이며 모두 목격하고 들었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 또한 피고소인이 정말로 그럴의도였는지가 중요하며 순간의 홧김에
한것일 확률이 높고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거라며 자꾸 빼자고 하셔서 협박은 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자기가 처벌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가해자가 네.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얘기합니까? 

모욕도 그렇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쌍스러운 성적인 욕을 들었는데도 모욕도 빼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계속해서 죄를 줄이려고 합니다.
저보고 법원을 가서 피해 당한 
장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가서 찍었으나 법원측 보안팀에서 협조공문 없이 촬영은 불법이라며 지우라고 하여 지웠습니다.
사실을 알렸더니 다음주 초 저보고 법원을 같이 가서 장소를 알려달라더군요. 

모욕이 안되면 저렇게 성적인 욕설을 사용하였는데 성적수치심이라던지 다른 죄명이라도 없나요?
조사관 기피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래봤자 똑같은 형사과라 걱정이 됩니다. [/INST] 1. 폭행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여부만이 아니라, 행위의 성격, 상황의 맥락, 피해자의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깁스를 한 상태에서 밀쳐져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처했던 점 등이 평가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2.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공격적인 언행에 대해 적용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발언은 그 영향력이 더욱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욕설이 포함된 경우, 성적 모욕감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맥락에 따라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실제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느낀 위협감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