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식은 올린지 2년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라 사실혼 관계입니다.

1. 사실혼 관계라 별도 이혼소송 절차는 밟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소송만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 궁금한게
결혼 생활 중 배우자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100%이며 중도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도금 낸 지분 기준
1.제가 결혼 전 모은 자금 (30%)
2. 제 부모님이 배우자 한테 차용 형식의 자금 (40%)
3. 배우자 결혼 전 모은 자금 (20%)

라고치면 

완공전에 중도금 납부 중인 상태에서 재산분할시에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산 분할시 전매제한인 분양권을 현재 배우자 명의에서 제 명의로 받을수도있을까요?
(배우자에겐 돈으로 지급)


2. 배우자 귀책 사유일경우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배우자가 저에게 동성 동료들 혹은 동성 친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회사 이성동료 특정 A씨를 몰래만남
평일 2회 공휴일 1회에 걸쳐 거짓으로 몰래만났고
육체적 관계는 없다고 쳐도 
몰래 만나고 몰래 매일 카톡하는것도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 사실혼 관계 상태를 현시점 이후로 혼인신고하여
혼인상태로 바꾸게 되면 3번의 사항은 이혼소송절차에 반영이 안될까요? [/INST]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상간녀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부부 소유의 신혼집, 자동차, 대출금 등은 물론 배우자 소유의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집 취득비용이나 중도금을 납부하는 데에 귀하가 부담한 액수만큼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에 반영되고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되
구제척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우자 또는 상간녀의 진술을 녹취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