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 그대로입니다.친구란놈에게 6회에걸처 2500만원을 빌려줫습니다.대략 4년전부터해서 작녁8월까지의 기간입니다.친구놈이라 차영증 이런건 없지만 2500이란걸 인정한다는식의 대화내용정도는 보유하고 잇습니다.그런데 2024 07 15일날 파산선고를 받앗다고 저에게 2024 0808일날 우편물이 왓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돈에대한 미련은 없습니다.그런데 이세끼가 저게에 돈을빌려갈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건물지분20프로를 받앗다는 유언장을 보여준적이 잇으면 그 건물이 팔리면 돈을 갚을거니 걱정말라고 하엿는데 지금확인해보니 유산받을당시에 20프로 소유권을 동생에게 넘긴건지는 모르겠으나 제생각에는 그런거 같습니다.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게 아닌건지요?만약 사기죄라면 금액2500정도에피고가 파산선고받으면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의 용도를 속이거나 반환에 대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파산,회생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파산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파산,회생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