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전 성매매로 기소유예가 있다면요
근데 그때 만나지도 않았던 여자와 만난거로 오해받아서 처벌받고. 억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조사의 부당함 진정 민원 넣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통매음이 있어서 만약 처벌시 제가 ㅠ 뇌전증도 있어 약도 수년간 살아오면서 먹고있습니다. 이런것 참작 해달라고 하고..


상대방과 합의시  제출하면 검사분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3년전 성매매 오해받아 기소유예처벌 있지만 ㅠㅠ 진심있는 반성문과. 합의서. 3년전 억울해서 국인위원회 넣은 오해로 인한 처분 호소 민원서. 뇌전증 확인서 ㅠㅠ


거의 불가능일까요 기소유예는? [/INST] 경찰에 신고가 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해당 발언이나 채팅 등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범죄가 성립되고 인정될 수 있으며, 또한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채팅)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역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