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통매음 고소 선언 당했습니다. 춥고 심심하다. 라는 제목의 방이었고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떡치자
상대)?
나)심심하다며
상대) 몇살이냐?
나) 25(실제로 24)
상대) 통매음으로 신고함
나) ㅂㅂ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몇 시간 뒤에 오픈채팅 방은 검색해도 안나오더라구요. 현재 불안해서 일상 생활이 안됩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다신 랜덤채팅 같은 거 안할겁니다. 고소당하면 정말 몇백만원 깨지거나 빨간줄 그어질까요? ㅜㅜ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의 오픈채팅 방제목 등에 유도한 정황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성적 발언 수위가 높지 않고 단발성에 그친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