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퇴사를 하면서 입사 초반에 사장님이 선물로 줬던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선물로 줬던 물건을 갑자기 회사 공용 물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를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현재 약식명령 떨어진 상태라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쪽에서 증거로 낸거는 제가 퇴사 당일 선물받은 물건을 손에 들고 나가는 cctv영상이랑 직원의 증언이라는데 정식 재판 청구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선물 받았다는걸 증언해줄 수 있는 증인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 같아서 괜히 벌금만 더 늘어날까 걱정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서 억울해도 그냥 벌금 내고 끝내야할지 고민입니다.. [/INST] 선물받은 것(증여받은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면 당연히 무죄인바, 보복성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실 상황으로, 증인이 존재한다면 이런 사안은 당연히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자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절도범 전과가 생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확실히 증언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