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11월 13일 오전 9시30분경 부산북부경찰서에서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인 즉 2023년 10월 30일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주차장의 장애인구역에 사용이 불가한 스티커를 사용해 주차한 사항으로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제차 앞으로 장애인 스티커 발급받았는데 차를 바꾸면서 장애인 스티커를 반납이나 해지 않고 계속 쓰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기소유예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INST] 만약 국가보훈처의 승인 및 심사 아래 상담자분 아버님의 전,공상 등 예우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용 또는 사안과 같은 일반 장애인용 자동차 표시 위반의 문제로, 결국 행정당국에 납부하는 과태료와 더불어 형사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