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달 말경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만취되어 체포과정이 생각나질 않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비공개 결정 당했습니다. 체포 장소에 불법주정차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내용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본인 이외에는 개인정보법에 의해 다 모자이크 처리 되었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모자이크 처리 하여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영상 원본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INST]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계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바디캠 영상의 경우 검사 기소 후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수사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구공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위한 양형자료를 수집, 이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 진행을 권유드리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