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래전에  제3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어 연락을
받고서 피해자 진술을 하였고 당시에 국선변호인도
지정되어서 잘 처리된줄 알았는데 피의자가
소지한 불법촬영물을 하나도 압수하지않고
수사를 경찰이 엉망으로 했고 그로 인해 현재
피의자는 다시 유포중인 상황입니다.ㅠㅠ
이에 최근에 범죄피해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되었는데   제가 현재 피의자를 고소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피의자에.대한 처벌이 강하게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강하게 피의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피의자는 동일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INST] 1. 기존에 처벌받은 점이 촬영까지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성폭법상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이후 다시 유포한 것이면 다시처벌할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