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6-19
사무실 계약을 위해 현장 사전조사 및 계약금을 지불하며 계약을 진행함
계약금 지불하며 주 사용시간이 야간 및 주말 공휴일임을 사전에 공인중개사에 밝혔음
냉난방기가 설치되어있어 사용이 가능한지 물어봤으며 문제없이 잘 작동한다고 구두로 확인 받음

2024-07-05, 3시경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물에 대한 안내를 받음 (냉난방기 유무, 채무관계 등)
냉난방기 사용가능 여부 확인했으며 FCU(중앙제어식)임을 확인했음 사용시간과 관련된 제한사항은 전달받지 못했으며 계약전 주 사용시간이 야간 및 주말 공휴일임을 한번 더 공인중개사에 밝혔음

2024-07-05, 4시경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처리로 세무서 방문 및 업무처리

2024-07-05, 6~7시경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서약서 작성중 냉난방기 사용시간 제한관련 항목을 알게됨
(냉난방기 사용가능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

2024-07-05, 8시경
실제로 냉난방기가 제한시간 이외에는 동작하지 않는것을 확인함

2024-07-06
공인중개사에 냉난방기 관련 제한시간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하자 공인중개사 측도 몰랐다며 임차인측이 전액 비용감당후 및 개별로 냉난방기 설치 및 사용하라고함

위 상황과 같게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만 현재 냉난방기 설치를 하게되면 실외기 설치로 인해 계약면적중 일부는 실외기 면적으로 사용되어 개인면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사전에 제한사항에 관련해 안내도 없이 계약후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중개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INST] 먼저, 귀하께서는 사전 조사 및 계약금 지불 과정에서 주 사용시간이 야간 및 주말 공휴일임을 공인중개사에 밝혔고, 냉난방기 사용 가능 여부도 확인받으셨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계약 체결 시 전제했던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 과정에서 냉난방기 사용시간 제한 사항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계약면적 일부를 실외기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계약 체결 시 전제했던 내용과 크게 다른 것으로,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및 임대인의 계약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거래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중요 사항에 대해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사전에 밝힌 주 사용시간과 실제 냉난방기 사용시간 제한 사항 간의 차이는 중요한 정보로,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귀하의 손해(계약면적 감소 등)에 대해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물의 하자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냉난방기 사용시간 제한은 임대물의 중요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귀하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냉난방기 사용시간 제한은 귀하께서 계약 체결 시 전제했던 계약 내용과 크게 다르므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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