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경찰로 부터 사건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16살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사이였고 친구의 제안으로 2대1로 성관계를 1월에 1회 2월에 1회 총 2번 맺었습니다.
일단 저와 친구 모두 상대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금전적인 부분이나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친구의 경우 어제 바로 조사를 받아 사실대로 다 진술한 상황이며 저는 일요일에 조사 예정인데 경찰조사와 향후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1. 미성년자와의 관계여서 의제강간인거는 알고 있지만 혹시 2대1로 관계함에 있어 특수 강간이 추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먼저 조사 받은 친구의 말로는 피해자 부모와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 초범에 전과가 없지만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3.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으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 현재 학원강사로 근무중인데 학원에 통보되는지 통보가 되면 기소 재판 판결 어느 시기에 학원에 통보되는지 궁금합니다.
5.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으면 교육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 등 취업제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2인 이상이라면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특수로 적용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며,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유사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결국 사건이 진행된다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