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 여직원이 저를 아무런 이유 근거없이 자신이 기분나쁘단 이유로 성추행을 단톡방에서 언급하여 상당한 명예가 실추되고 해명을 위해 엄청난 시간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물론 cctv와 증거 제출로 무고하다는게 주변에서 밝혀졌지만 피해입은 명예는 복구되지 않기에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려 합니다. 해당 여직원은 자신에게 말 건거 자체가 성추행이라고 우기며 난 너에게 손하나 건딘거 없는데 증거를 대라 법대로 가보자고 하는 중입니다. 차후 고소장 제출후 발생될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을 어떤식으로든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톡방에서 한 발언들을 모두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하며,
단톡방 내에서 뿐만 아니라 대면상으로도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이를 들은 증인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