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등학생 3명이 수업시간 등에 교사들을 몰래 촬영하여 단톡에 올리고 외모비하, 모욕적 언사를 하였습니다. 얼굴을 비정상적인 형태로 찌그러뜨리는 등 편집하거나 동물의 몸에 합성하기도 하고, 사진을 공유하고 조롱한 것이 제 것만 30여건 됩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 앞에서 계속 수업을 해야합니다.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얼마나 처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학생들의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자세한 것은 확보하신 증거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대면상담을 통해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이 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제시해주신 바만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분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