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2020년 2월 경 임대창고업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여 배우자가 취임을 하고 20년 3월부터 2년간 월급여 270만원 상당을 받고 22년 5월에 사임하였습니다
그런데 8/13일 오늘 16건 2억 상당 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8월 27일까지 납부하라고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부가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해당 법인 주주인지도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통장 뒤져보니 친구 측 요청으로 1억을 20년 2/19일에 받아서 3/27일에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준적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일은 20년 2월 20일)
과점주주의 Risk를 알기에, 주주가 되는 것을 알았다면 동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대표이사 취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몰래 주주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국세 체납 등은 23년 2분기 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단 국세납부부터 유예시키고 민형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INST] 1. 해당 사안은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부과처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형사고소(고발), 조세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 형사 고소(고발)의 경우
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국세납부를 유예시키고 싶다고 하셨는바, 이는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을 받기 까다로워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배우자께서 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형사고소(고발)건에 대한 자료, 배우자께서 급여를 일정하게 받은 내역, 관련 통화 내용 등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저는 명의대여로 인한 과세처분을 소송으로 취소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요청을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