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선, 제 지인에게 돈을 여러차례 빌려줬습니다.
23년 7월 28일
23년 8월 29일
23년 9월 11일
23년 12월 5일

총 네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빌려줬고, 중간에 갚은적은 없습니다. 9월에 빌려줄 당시 10월 명절떡값 나오면 갚겠다고 해서 빌려줬으나 안갚았습니다.그리고 24년 1월 8일에 또 빌려달라는 연락이와서 안빌려줬고 2월까지는 갚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같이 아는 지인들 여러명한테 같은방식으로 돈을 빌렸더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강하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모여서 한번에 요구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