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계약 종료 (24/1/17) 후 상황이 불가피해서 이사를 먼저 했는데 전세금 반환 아직 못받음. (짐 좀 남겨놨고, 새 집에 전입신고 안한 상태)
- 1/17까지 보증금 입금하라고 내용증명 보냄
- 새 임차인과 2,000 다운된 보증금으로 계약 오늘 진행 (2/29 입주 예정)
- 집주인이 2000 차액은 이후에 나눠 갚겠다고 차용증 쓴다함

여기서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어제는 계약 하자마자 계약금 전부를 오늘 입금 해주겠다고 했는데 (녹취함), 오늘 1시 계약인데 계속 연락 없다가 문자로 독촉 하니까 계약금 반만 주면서 갑자기 나머지 반은 2월 15일에 입금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잔금 + 2000만원 더 받아야하는 입장이라 벌써 말바꾸는게 위험하다고 판단) 안된다고 오늘 달라고 했더니 고소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끊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바로 집 가서 비번 바꾸고 배터리도 새걸로 갈고 영상 찍어서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서, 집주인한테 비번 바꿨고, 보증금 모두 줄 때까지 점유 상태 유지 하겠다고 압박용으로 알리는게 좋을까요? (적어도 임차권등기 완료 될 때까지) 새 임차인 들어오는 날이라도 보증금 다 못받으면 비밀번호 알려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제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요. (새 임차인 계약시 저를 껴서 녹취 함)

임차권등기명령도 이제 신청하면 완료까지 한달정도 걸린다는데, 새 임차인이 한달 안에 들어오는 상태라 어떻게 하면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을지요.

새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 하겠다고 하던데, 입주 전이면 우선권은 제게 있나요?

집주인은 안갚는다는게 아닌데 왜이렇게 독촉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윽박질러대면서, 고소 해도 100:0으로 안나오니까 너네도 골치 아프지 않냐, 그냥 우리가 갚는거 기다려라는 식으로 나오는 중이고, 고소까지도 오래 걸린다는데 중간에 전세금 입금이 되면 고소 취하하게 되고, 그럼 괜히 비용만 나오는게 아닌가 해서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네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소장 잡수 후에 변제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