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업시간, 쉬는시간에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인데, 수업시간 외에도 녹음기를 계속 켜놓는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까요?

녹음기에 대하여 사전 안내 받은 바는 없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앞으로도 녹음기로 녹음할 것이다 선언하고 간 상황입니다. [/INST] 1.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론에 따라 말씀을 드리자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당사자간 녹음은 위법이 아니나 수업 중인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내용을 일방적으로 녹음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사 및 타 학생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 외에 녹음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화 당사자간 녹음이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조를 확인해보시면 원칙적으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도자료나 해설서 등을 통해 확인해보면 휴대용 녹음기도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조의 내용을 안내해주시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향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추가적으로 논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