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의류업계입니다. 
공장 생산 업체에 옷을 의뢰하였습니다. 
업체분이 한명이신데 다른 공장에 하청 맡겼다고 하였고 옷이 나왔다고 영수증 보내주셔서 
옷 나온거 저희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배송팀에서 실물 수량 체크하고 입금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공장들과도 물건 먼저 받고 확인 후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해왔고, 몇 거래처들은 생산 전 중도금을 요청하여 물건 받고 잔금을 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해옴)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돈 먼저 보낼때까지 절대 안보낸다고 하셔서 저희는 저희가 옷을 실물로 직접 보고 영수증과 맞게 수량 체크하고나서 입금하겠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돈 먼저 입금 안하면 안보낸다고만 하십니다. . 보통 물건 받고 확인하고 입금하지않나요...?
안그래도 세달전 쯤 다른곳에서 물건 받기전에 완납 먼저 했다가 사기 당했어서 예민한데...

사장님도 자기도 사기당했다고 하시길래 그럼 직접 오셔서 배송팀에서 확인 끝나면 입금 드리겠다니까 안가져가면 옷에 불지른다. 갖다 버린다 등 협박 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전화 끊으시고 화만내시고 도저히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저희를 못 믿으시는거면 계약서나 중도금 요청을 왜 안했냐니까 까먹었답니다;;
저희가 그럼 대금 50%먼저 드리고 물건 받고 확인하고 나머지 잔금 치루겠다니까
그것도 싫다고 하시면서 무작정 돈 먼저 보내고 옷 확인 하고싶으면 저희가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만 하시는데 솔직히 무섭고 절대 가고싶지 않습니다. 칼부림도 대낮에 일어나는 마당에..
옷 받지도 못할거 같고 받으려면 직접 가야하는데 무섭고 ..
옷 만드는 부자재값만 몇백들었는데 이럴경우 손해배상이 되는건가요..?
거기서 옷 안받아도 되니까 손해액만 받고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ㅠ 
본인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은 전혀 생각도 안해주시면서 거래라는 상식조차 없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고소가 되는걸까요?
저희도 고소하고싶은데 어떤 명목으로 가능할까요ㅠ [/INST] 1. 문제의 소재
물건납품업체에서 인도에 앞서서 대금지급을 선이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생산한 물건을 불지를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물건대금지급의무와 인도의무는 법적으로 동시이행의무가 이기 때문에, 선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상거래의 관행은 '인도 후 3일 후'와 같이 물건의 상태와 수량에 대하여 확인하고 잔금입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르, 선생님의 주장이 타당한 상황이므로, 선이행을 주장하면서 물건을 손괴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료됩니다.
그런데, 계약상 물건인도장소와 대금지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정하신 바가 없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강요죄로 고소할 경우에도 물건 판매 중단으로 인한 일실수익이 인정받기 쉽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정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결론
강요죄로 고소하며 위자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함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관 출신으로 유리한 증거수집과 제출로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