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 dm으로 고등학교 동창 여성분한테 대화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는데

fwb(처음에는 잘못알음, 그냥 카페/영화관/피시방에서 같이 있어주는사람으로 알음)를 15만원에 하실래요? 이렇게 제안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왔어요.

애초에 대화가 가끔씩만 톡주고받는 사이여서..
혹시 fwb도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현재 고소한 여성분은 저를 연락차단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성적인발언은 안했습니다.

쌍두문자나 심한욕같은것도 안했고...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단순히 FWB 단어만 전송한 것이 아닌 조건만남 형식의 제안을 하였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단어의 뜻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