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으로 결혼식을 올린 지 7개월 차에 제가 회의감을 많이 느껴 이혼하고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래관차이 때문에 갈등은 없었지만 제가 답답했습니다. 외도는 아닙니다.) 얘기한 지 2주가 지난 지금 결혼 8개월 차 인데 저에게 이혼하고싶은 마음이 변함없냐고 물어보길래 변함없다고 하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남편은 저보다 10살 연상 직장인이며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하면 관계의 개선을 위해 저를 바꿔보려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 이혼을 택했다는 것과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 결국 제가 통보를 하고 파기를 한 입장이 되는 것이예요.
제가 궁금한건
1) 결과적으로 제가 이혼을 하고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입장차이입니다. 이런것에서 100프로 제가 유책사유를 가지게 되나요?
2)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데 저에게 위자료 청구가 된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판정나나요?
3) 재산은 결혼 전 동거한다고 남편이 집을 대출받아 사고 제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결혼식비용, 혼수는 모두 반반으로 진행했고 재산을 합친건 그뿐이고 나머지 생활비는 각자 알아서 하다가 제가 학기 중 3개월 동안 50만원씩 용돈을 받은 것 외에는 없는데 재산분할로 제가 물어줘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INST] 1. 사실혼 해소:
-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언제든지 일방이 자유롭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이혼 절차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유책성과 위자료:
- 사실혼 관계에서는 단순히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 표현만으로는 유책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특별한 불법행위(예: 폭력, 외도 등)가 없는 한, 단순 의견 차이나 성격 차이로 인한 관계 종료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3. 재산분할:
- 주택은 남편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결혼식 비용과 혼수를 반반 부담한 것은 이미 공평하게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받은 용돈은 생활비 지원으로 볼 수 있어, 반환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 종료는 법률혼의 이혼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상담신청해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