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준강간피해자이고, 합의 의사 없어서 피고인측에서 구형 선고심에서 재판장님에게 공탁의사 전달했습니다. 재판장님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 작성예정임을 알렸지만 피고인측은 그래도 공탁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공탁금 의사가 받을 의사 전혀 없는 상황인데, 민사재판에서 만약 “ 공탁금에서 변제하여라 ” 라는 판결문 나오면 제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회수하고 공탁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사실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변제 받지않아도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기에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공탁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되는지는 저에게 중요한 사항이라 여쭈어봅니다. [/INST]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수령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령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