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터넷에서 성매매 논의 후
만나서 진행과정에서 삽입전 생리가 터져 중단한 사건입니다. 교통비와 옷을 새로 사서줬는데
원래 약속한 돈을 요구한 뒤 거절하자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사기죄 성립 사건이 되나요?

제가 생리대 구입 한 것과 새로 준 옷에 대한 증거는 명확하게 있고 이야기 나눈 카톡 내용도 잇습니다 

전화로 경찰에선 유사성행위가 잇엇다는 식으러 말하는데 이게 맞는 건인지…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처음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성인 간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받아들여진다면 처벌 받게 됩니다.
삽입이 이루어진 성관계 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처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는 가정하에,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