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2 2/15~ 2024~ 2/14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월세 50 보증금 500으로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2. 계약 기간동안에도 집주인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구축이라는 건물의 특성과 햇빛이 들지 않는 위치로 비롯한 심각한 결로 현상으로 인해 곰팡이도 발생하였으나 집주인은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3. 23년도 말에 6개월의 계약 연장 의사를 표시했고, 집주인은 2년 재계약이 아니면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4. 24년 1월 초 다시 집주인과 의논 끝에 6개월의 계약 연장을 합의하였으나 월세를 20%인상인 6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5. 당시 집주인은 제계약 조건 중 하나로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a4용지에 간단하게 월세 금액만 적어 서로 도장을 찍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자 하였고 저는 급한 마음에 이 조건을 수락하였습니다.
6. 당시 인터넷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부동산 정보가 없어 신청 등록도 하지 못하였고 그 후로 제 불찰로 계약 종료일인 7/15까지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7. 계약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를 위해 저는 전문 수리업자들을 불러 수리를 하고 이를 모두 자비로 계산하는 등 임차인의 의무를 다 하였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과정에서 전문 청소업자도 자비로 불렀습니다.
8. 전문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고, 그동안 집주인은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곰팡이와 녹 제거등을 청소업자에게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 비용 또한 제가 부담했습니다.
9. 보증금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도 마찰이 있었고 이에 저는 주변에 이런 상황을 이야기 했더니 임대차 보호법을 넘어가는 제계약과 무리한 청소에 대한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제 질문은
1. 계약기간이 끝난 지금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할까요?
2. 묵시적 계약기간에 해당하지만 합의 후 연장시 과도하게 인상된 월세와 무리한 청소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 무리하게 받을 생각 없습니다. 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 부탁합니다 [/INST]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금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계약 종료일인 2024년 7월 15일까지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연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 기간 종료 전 6개월 이내에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고, 집주인과 합의 하에 6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월세가 20% 인상된 것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월세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청소 비용 중 구조적 문제로 인한 곰팡이/녹 제거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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