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정 : A라는 사람이 자신에 관한 (타인에 관한 정보는 일 체 없다) 정보를 담은 음란한 내용의 게시글 (사진, 영상 x)을 올렸다. 이때 해당 사이트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음란한 게시물들을 많이 올리는 사이트이다. 

A는 해당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인터넷 기록 포렌식 결과 음란한 게시글을 올린 것이 적발되었다고 하자. 이때 이 글을 본 사람들 중 그 글을 보고 고소를 한 사람도 없고 할 생각을 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 경찰은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A를 인지수사한다. 하지만 앞서말했듯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는 없다. 

이때 경찰이 자체적으로 A를 음란물유포죄로 고소하여 저에게 징역 혹은 벌금을 내리는 게 가능한가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데도요 [/INST]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특정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란물유포죄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가 아니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의 행위가 음란물유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검찰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근거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의 행위가 실제로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모두 '음란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음란성 판단에 있어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특성(음란한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과 A의 게시글이 자신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는 점 등은 A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인지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과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