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대학직원(A)이 교수(B)에 대해 교내 교무처로 민원을 24년 1월 신청하였고, 이후 2월에는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혼자서 민원에 대응하다가 5월 경 교수가 교무처로 접수된 민원의 구체적 내용을 묻자, 담당 교무팀장(C)은 "접수담당직원이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문건이 없다. 그래서 당시 교무팀장(D)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3)교수는 이 답변을 받고, 그것이 거짓말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혼자서 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참고만 있었습니다. 거짓인 이유는 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2월에 교무팀장(D)와의 통화녹음에 "접수담당직원이 접수한 내용에는 신문고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담당직원이 신문고에 접수하라고 가르쳐줬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교무팀장 C의 교수에 대한 행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INST] 위 상황에서 문제는 교무팀장 C가 교수 B에게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었고, 그로 인해 교수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는 데에 방해를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 교무팀장 C의 답변: C가 교수 B에게 "접수담당직원이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문건이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C가 의도적으로 교수 B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B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C의 행동이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 C의 행위가 교수 B의 업무 수행 또는 권리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C의 발언으로 인해 B가 민원 대응이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업무방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의성: C가 교수 B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B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C가 의도적으로 B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오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증거: 교수 B가 교무팀장 D와의 통화녹음을 통해 C의 발언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무팀장 C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C의 발언이 고의적이었고, 교수 B의 권리 행사에 실질적인 방해를 초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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