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23살(만 21살) 여자친구는 22살(만 20살)
여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정도 만났는데 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한테, 그랬으면 안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원문은 저번주에 있었던 일이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내용이

"지난 주에 같이 모텔갔을 때 그때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했는데 더 이전에 몇 번 기회가 있었을때는 너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배려해서 할수있을 때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커플이 한 번도 못하고 헤어지는게 말이되냐"
똑같이 이런식으로 말한 건 아니었지만 내용은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자고 권유하고 그렇게는 절대 안썼었구요

아무튼 이 글을 보고 여자친구는 저에게 계속 욕을 하면서
수치심 느낀다고, 좆같다고, 너 이거 성희롱이니통매음으로 신고해서 영원히 취업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통매음 유죄가 뜰 만한 발언일까요...?
게다가 여자친구 아버지도 변호사여서 더 무서워요 처벌될까봐...
제가 한 짓에 대해서는 계속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INST]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3. 위와 같이 통매음은 그 처벌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귀하의 발언만 놓고 봤을때 처벌가능성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4. 통신매체가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한 상황이면 형사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