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카촬 피해자입니다
관계영상 1개 치마밑으로 찍은 영상들이 찍혔고
저 외에 다른 업소 여성들과 관계 찍힌 여성이 4~5명 다수발견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나가는 여성들 or 지인들 지나가며 찍은 사진들 발견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정황증거 만으로 고소를 한 상태였고
영상이 없다는 가해자의 말만믿고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다
영상이 실제로 있는걸 최근에알았고
다시 한번 더 진술서 작성을 하러 갔습니다.

그 간격이 하루로 짧아서 변호사 선임을 못했고
엄벌탄원서를 상세하게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합의의사가 전혀없고
추후 재판결과 후 민사소송 따로 예정이라
그때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인데

Q. 현재 형사재판에서 이미 고소장 및 엄벌탄원서 까지 다 제출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쓰면 도움이되나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단기라도 좋으니 집행유예없는 실형입니다.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실형을 받는데 많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가해자인 상대방이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 혹은 혐의 인정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현재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여 실익이 있을지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