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A의 재산을 관리하는 B가, A의 재산을 업무상횡령을 저질렀습니다. B가 A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은행에 자신의 글씨체와 A의 도장을 가지고 출금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죄 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은행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업무상횡령에 사문서위죄 및 동행사죄, 사기죄, 업무방해죄가 흡수되나요? [/INST] 평소 B가 인출 업무를 해 왔고 그 과정에서 A의 도장 사용 동의를 받았다면 업무상횡령죄만 문제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은행을 속여 은행이 보관 중인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면 은행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만 성립합니다.
결국 A와 B 사이의 업무 위탁 처리 관계, 도장 및 통장 등을 맡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성립되는 죄명이 다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