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전거 배달하다가 사고났는데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가 보험사기 같습니다.
아니면 미필적 고의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규모에 비해 몇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명백한 쌍방과실임에도 무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무보험이라서 절 도와줄 보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고소장 작성하니 공소권 없음+가해자이기 때문에 고소가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식기소(벌금형) 중인데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으로 가서 억울하고 상대방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자전거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의 보험사기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니 마음이 무척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무보험 상태라 보험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점도 안타깝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사고 규모에 비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명백한 쌍방과실임에도 무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은 매우 부당해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의뢰인께서는 먼저 해당 교통사고와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사고 당시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쌍방과실 사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 등을 법원에 소명하고, 필요 시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한편 현재 약식기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는 방안이 적절해 보입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필요 시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것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 혹은 반의사불벌죄로 보아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라면, 검찰에 항고하거나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으신다면 증거자료 확보, 주장 및 입증 방식 등에 있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나가시되, 법적 절차에 맞게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