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SNS로 좋아하는 지인분, 지인분의 지인분들께 교제하는 이성친구가 있는지 여쭤본적이 있는데요(3~4명? 대화끝나고 사과도 했음)
이렇게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본 행위만으로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 고소했다면 스토커쪽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쪽으로 처벌 받을수가 있나요?
처벌받는다면 상대방에게 신상까지 알려지는지도 알고싶어요
그 외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INST]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단순히 한 차례 이성 친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신 게 전부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