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가게를 하는데  가게앞 공용공간에  관리단이 노점을 허용해 주었습니다.하여 저는 피해를 호소했고  노점을 허용한 계약은 부당한 계약이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을  상가입점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밴드에 글을 올려 관리단과 설전을 펼쳤습니다.
그래도 관리단은 노점을 허용하여 장사를 했었고 저는  영업방해로 고소->관리단이 명예회손으로 고소->제가 배임으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업방해는 혐의 없음으로 무효화 되었고 
명예회손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분명 노점을 허용한 부분은 집합건물법제 15조 1.2항 위반인 것인데....
배임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 온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명예회손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님  배임에 대해 결과가 나올때까지 유보?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막연해서  글 올립니다ㅜㅜㅜㅜ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커뮤니티 내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주변 상가입점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게시한 글을 보고, 관리단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하는 사안이므로 작성하신 글의 내용과 수위가 중요합니다.
글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인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배임 혐의에 대한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처분이 나온 후 협의를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