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 거래 사이트에서 고소인에게 댓글로 시비를 당하여 처음에는 게시글 삭제 및 재업로드를 통해 피하려고 하였으나 계속된 시비에 결국 쪽지로 상대 모친에 대한 성적욕설(패드립)을 1회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익일에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여 판매를 재개하였으나 피고인이 게시물을 추적하여 유사한 내용의 댓글을 달아 다시금 1번의 쪽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통매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였고 성적인 목적과 의도가 없었기에 홀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나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이에 변호사님의 조력을 얻어 항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처음 검찰의 기소내용으로는 2018도9775를 인용해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명백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보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정식재판 의견서로 2018도9775가 현 사안에 적용되기 힘든 이유와 더불어 다툼 정황이 명백하고(피고인 진술또한 본인의 댓글로 인한 욕설의 의미로 받아들임) 온라인 상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서로 성별이나 나이를 몰랐으며, 당시 성적인 대화가 오갈 상황이 아니었던 점,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분노감을 표출하였던 점과 유사한 판례들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으나 정식재판 판결의 내용은 문장의 완결성(묘사, 행위)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명백하다는 이유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님의 조력이 필요한 것을 깨달아 글을 작성합니다.

 또한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이 아닌, 욕설의 내용과 수준이 성적 비하 및 모멸감의 측면에서 얼마나 과도한지 여부가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조언도 구하고 싶습니다. [/INST] 1)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관련 통매음 혐의인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항소심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변호인과 배석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3)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조언만이라도 신속히 요청주셔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