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7월 25일 2년 계약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2023년 2년이 지나 만기되고 자동으로 묵시적갱신되어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연락와 중개비를 요청했습니다. 이전 4년을 살았던 오피스텔에서도 단 한번도 살고 있는 도중 중개비를 낸 적이 없어 구청 부동산과에 연락해보니 안줘도 된다고 하였고 집주인도 무슨말이냐 하시며 안주는걸로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2024년 7월 초 전 8월말에 이사를 말씀드렸고 집을 내 놓아 계약이 되어 이사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지난 주말에 부동산에서 이번 이사도 중개비 받지 않게 해주고 LED등도 모두 집주인이 해 주게 되었다며 수고비 정도 챙겨줄수 있냐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오늘 화요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 수고비를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되냐며 제가 느끼기에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불편해 남자친구와 상의하여 알려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사 와서 처음 묵시적 갱신 시점에도 중개비를 요구한 이력이 있으셔서 이때도 좀 불편했었는데이번에도 당연한 부동산 일 처리에 대한 수고비를 말씀하셔서 또 다시 불편해졌습니다마침 주말에  이사갈 곳 부동산에서 집을 계약 중에 있었고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말해도중개비는 안줘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LED등은 제가 지내면서 불편함이 없어 따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임차인이 해야될 부분이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먼저 수고비를 드린다고 한 거처럼 말씀하시니 더 이상 대화를 하면 감정이 상할거 같아 이후의 이사진행은 집주인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부동산은 저에게 모든 통화는 녹취가 되어 있고 거짓말을 하면 모욕죄로 신고하겠다며 노골적으로 수고비를 달라고 한적이 없고 부동산을 떠나 고소를 하겠다고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저는 먼저 수고비를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였으면 욕을 한바가지 하고 싶은데 고객이라 참겠다. 어이가없다며 제가 보낸 문자를 보니 명예훼손으로 모욕감을 느낀다며 고소를 진행한다해 저는 공포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INST]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묵시적 갱신 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요구
• 이사 시 수고비 명목으로 금전 요구
• 수고비 지급 거절 시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위협
해결 방향
• 공인중개사의 수고비 요구는 공인중개사법 및 행정사법 등 위반 소지가 있음
• 중개업자의 부당한 요구 및 협박은 위법 행위에 해당
제공 서비스
•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부당한 요구 중단 촉구 내용증명 발송 대행
• 필요 시 관할 관청에 민원 제기 및 형사고소 대리
• 향후 유사 사안 방지를 위한 종합적 법률 자문
의뢰인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불편하고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수고비'는 사실상 불법 중개보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엄중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거절에 대해 고소 위협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