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만 19세인 20살 대학생입니다. 미성년자인 만 15세 되는 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데이트 계획을 세우는 도중 룸카페를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룸카페는 청소년이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친구도 알고있고, 그 친구도 가서 저랑 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동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했고 관계는 결코 가지지 않았습니다.  동의 의사표시가 있는 캡쳐 본도 있고요. 서로 좋았고 만족했다는 사실 또한 캡쳐 본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를 당한다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 좋게 이별을 하였습니다. [/INST] 만15세 이므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의제강제추행죄 등이 성립됩니다. 유사강간은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실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유예라도 받으려면 미성년자의 부모와 합의가 필요하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수사를 받게 되면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한 진술은 나중에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제강간 유사강간과 같은 사건은 구속가능성도 있는데 경찰 조사 직후에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