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저는 거부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럴경우 소송이혼으로 진행 되나요? 꼭 변호사 선임을 해야 소송이혼이 성립 되는건지..비용과 기간을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만3세만5세 아이들 두명 있구요 둘다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는 330만원 수입이있고 저는 240만원 수입이 있어요.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나요? 유책사유는 서로 없고 성격차이입니다. [/INST]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구하는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귀책이 있다거나 혹은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귀책이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상대방과 분쟁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아야 하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유책주의가 원칙이나 파탄주의가 가미되고 있음).
소송이 제기되면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주장을 해두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