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연애 2년넘게 (중간에 헤어져서 연인 서로 생기고 그랬음 )
2021년3월부터 2023년3월까지
연애 당시에도 수시로 거절의사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성관계를 함 싫다는 말을 싫다고 안들음 스스로 카톡으로 여러차례 인정함 (해당 카톡 계정 탈퇴 + 번호 바꿈 +휴대폰 교체로 문자내역도 없음)
부모님 돌아가시고 연락이 닿게 됨.
후회한다 다시 만나고 싶단 말에 흔들렸으나 거절함
그러다 얼굴 보고 이야기하게 되고 당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멘탈이 좋지 않았어서 힘듬을 털어놓다가 두어차례 성관계를 맺음. 그럼에도 나는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 관계를 수시로 동의하지 않고 했던 너를 만나기엔 내가 너무 두렵다 했음. 
사건은 이후 이른 새벽아침쯤 보고싶단 연락을 했더니 찾아옴
이런 의도는 아니었다 돌아가란 말에 너무 피곤하다며 무작정 들어와서 침대로 향함 같이 자자고 끌어당기는것에 거절함 
본인 당시 술먹는 상태였고 상대도 술을 한두잔 먹었다 함
취한건 아니라 했고 평소 술이 강했던 상대였지만 또 다시 내 의시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구는게 싫어서 좁은 집에서 마시던 술이나 앉아서 마시고 상대는 침대에서 잠 
깨워서 이제 좀 가라 나 좀 쉬자 했더니 싫다며 강제로 끌어당기고 눕히고 벗겨서 관계를 맺음. 
내가 아무란 반응이 없자 그만함 그 즉시 경찰에 신고전화함
그러자 샤워를 하러 들어감. 경찰이 온 다음 샤워를 마치고 상대는 경찰서로 연행 본인은 해바라기 센터로 감. 
이후 증거채취를 했고 당시 몸이 안좋아 멍이 여러군대 있었던지라 상대로 인해 생긴 멍이 있는지 모르겠다 했음 아마 맞지는 않았고 강제로 끌어당기고 눕히고 반항을 못하게 하기만 해서 멍은 원래 있던것뿐인것 같다고 진술했음. 
후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이유는 정황이나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함. 
당시 상대 만날때 정신과 다니는 중이었음. 
해바라기에서 경찰에서 채취 결과 알려줄거라 했는데 경찰에 물어봤더니 본인들 수사 자료라고 공개불가능하다 함 처벌 불가능한가여 [/INST] 1. 세부정황에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사건 당시 질문자님 스스로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행위는 이른바 법리적으로 비동의간음에 해당하나
2. 우리 법은 폭행, 협박이 없는 간음(성관계)행위는 범죄가 아니므로 해당행위는 강간으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3. 실무적으로 봐도 연인관계라 강간 성립이 어렵습니다.
4. 이의제기의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