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기 3개월전에 (5월 말) 집을 빼려고 경비한테 말함 (경비한테 말하면 된다고 했음) 말을 한 후, 세입자(본인)한테 사전 연락 없이 문을 열어 부동산을 들여보냄
사전 통보 없이 사람이 안에 있든 없든 열쇠를 들고 다니며 문을 따 집에 들어와 허락 없이 집을 구경시키고 집을 보여줬다는 말조차 없었음
그 사실을 안 후, 경비에게 먼저 전화를 해주거나 세입자(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어주지 말아달라고 부탁
만약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면 세입자(본인)에게 연락하면 직접 열어주겠다고 함
그러자 이런식이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식으로 협박을 함 [/INST] 아무리 임대인이라고 하여도 세입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 보증금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은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끌려다니실 필요 전혀 없으며,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셔서 본인 권리를 미리 지키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