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거후 가족 참여하에 결혼식 올렸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언젠가부터 외박에 새벽에 들어오고 대화거부를 하고 있고 
현재 집에는 남편돈이 일부 들어가 있고 
남편 명의로 집이한채이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지내다가  나중에 그돈 각자 챙겨 가자는데
남편이 계속 대화거부를 하면 그게 사실혼 종료 인가요?
블랙박스 속에 통화내용을 들어보니 만나는 여자가 있는거 같은데 유부녀 인듯한데 있는거같던데 지금이라도 합법적 증거수집을해도 법적효력에 있을까요? [/INST] : 1) 사실혼은 따로 해소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금이라도 증거수집을 하면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증거자체의 증명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는 법률혼 주의로 사실혼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해소된 것이 일방의 귀책(외도등)이 원인이 된 것이라면, 유책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혼관계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산문제 등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면 완전히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상대방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한 경우에 비밀 침해죄 등이 문제될 여지는 있으나, 비밀침해죄를 범하면서 얻은 증거가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거나 그 증명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남편을 만나는 여자가 질문자님과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외도를 했다고 한다면, 남편뿐만아니라 그 남편과 만나는 여자분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