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래전에(몇개월전쯤) 성형어플 커뮤니티에다 익명으로 댓글에 "거길왜감“ ”가지마삼“ ”브로커병원“ 등 댓글을 단 후 작성자가 어떻게 아냐며 물어봐서 제가 ”거기 직원이였다“ 이랬습니다..” 몇몇 게시글에도 브로커병원이라는 댓글을 작성을 했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어플하냐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댓글을 왜 그렇게 썻냐면, 제가 당시 일 할때 중간매체 사람에게 돈을 주며 다른사람을 연결해 그 병원을 소개시켜줘서 오는 것으로 알고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도 함부로 적지도 않죠. 그게 바로 브로커라고 알려주었기 땜에 그렇게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것을 위해 수입을 얻고자 하는 병원도 그렇고 그들만의 폐쇄적인 환자들의 거래를 막고싶었습니다. 조사 받을때 혹시, 이건 결코 악의적이지 않았고 병원에는 다 지인들만 오는 곳인데 지인들을 통해 오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공공이익 목적으로 사실만을 말한 것 뿐 결코 악의를 품고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한것은 아니라고 하면 될까요..? 따지고 생각해보면 제가 그당시 일햇엇던 직원이였고 증인이자 증거인데, 불법을 한 사람한테 불법짓을 했냐고 물어보면 했다고 자랑스럽게 했다고 대답할까요? .. 실밥제거도 의사안보고 비의료진이 뽑는건 말은 되고여.? 어이가없어요ㅠㅠ
그리고 제가 벌금 낸 기록이 각자 다 다른것들이 3개가 있는데 영향이 미칠까요.. ..?ㅠㅠ [/INST]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에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죄로써, 합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란, 거짓 사실을 적시함은 물론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 다만 사실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만 다릅니다.
그리고, 의뢰인분께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불법 행위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나- 만약 그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이 되며,
그 이유는 의뢰인분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형 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에다 익명으로 댓글에 "거길 왜 감“ ”가지 마세요“ ”브로커병원“ 등 댓글을 단 후" , "몇몇 게시글에도 브로커병원이라는 댓글을 작성했었는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약 처음 게시글을 작성한 병원과 이후 작성한 병원이 다를 경우, 허위 사실 적시로 처벌이 예상되며,
만약 위 두 병원이 같은 병원이거나, 각 다른 병원이라도, 의뢰인이 각각 다른 병원에서 모두 근무하여, 그 사실을 얘기하였더라면,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적시로만 처벌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안은. 의뢰인분의 게시글이 허위 적시건, 사실 적시 건 무관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