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소개팅어플에서 남자회원으로부터 '색기 넘쳐보인다'는 호감메시지가 왔는데,
통매음에 해당되는 걸까요?
전 아무런 대화도 한적 없고, 남자 쪽에서 제 프로필을 보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팅어플에서 남자회원으로부터 '색기 넘쳐보인다'는 호감메시지가 왔는데,
통매음에 해당되는 걸까요?
전 아무런 대화도 한적 없고, 남자 쪽에서 제 프로필을 보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INST] 1.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한편 상대방과 동의하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대화나 행위를 했다면 서로 합의하에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