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을 22년 9월 15일체 체결하였고 24년 9월 14일이 만기입니다.
계약서상 60일 이전 연장 및 해지 통보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현재시점 만기 한달 이내라서 계약이 묵시적갱신되었다고 판단하고 
중도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이후(11월17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원 계약 만기일인 9월 14일 이후 연장되었다고 판단하고 
9월 15일에 통보해야 하는지 지금 통보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상 계약 만기 전 퇴실시, 동일한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 임차인이 
입주할때 까지 관리비, 공과금을 부담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갱신이 된 시점에서도 이게 유효한가요? 
해당내용과 별개로 3개월뒤에 해지한다고 해도 무방한지가 궁금힙니다.

만약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 했다고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 경우 
현재 거주중인 집 값이 많이 떨어져서 경매가 되어도 
전세금을 전체 다  못 받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소송 및 경매를 진행하게 되었을때 현재 거주중인 집으로 보증금 다 받지 못 할 경우에 
집 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 또한 압류 및 경매를 하여 
남은 보증금 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위 사안은 '집'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으로 보이고, 동법 제6조제 의하면, 만료전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의 갱신이 되면, 다시 계약기간은 2년이 되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그 이후 3개월 이후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9/14 이후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 이후 해지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2. 만기 전 퇴실시에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보므로, 임차인 부담이 원칙이나, 다만,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퇴실한 이후에도, 임차인이 공과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위 소송에서 판결문을 취득하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