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처음보는 여자랑 술을 마시다가 술 집 들어 갈 때도 어깨동무하길래 호감이 있는 줄 알고 술김에 키스를 했습니다. 여자는 뿌리치지 않고 키스 후에 자기 남자친구 있다고, 좋지 않은 반응을 보여 저는 곧바로 사과를 하였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강제로 할 생각도 없었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도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계속 사과를 하였습니다. 술김에 실수를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호감을 확인한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실제 상대방은 교제 중인 사람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단순히 질문자님께 어깨동무를 했단 사실만으로는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