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4.07.16. 부산 술집에서 밴드모임에서 처음 본 여성 분 손위에 손을 얹었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제 손이 상대방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그 후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됬다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차라 술에 취해 있었고 그 분이 거부 의사를 하고 난 뒤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가게 밖을 나갔고 쓰러져있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 후 경찰분들과 동행하여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로펌을 고용하였고 지인분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1. 고소장이 제출된 것이 아닌 112신고가 접수됨 2. 참고인 두 명의 진술이 엇갈림 3. 가게 사장님의 적극적인 협조결과 저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5분 정도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가게 밖을 나갔다고 합니다. 현재 CCTV를 확보중이며, 제가 한 부분은 인정하나, 경찰쪽에서 보낸 소환장에는 제가 어깨에 손,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와 엉덩리를 쓰다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 그러하였다면 모두를 인정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님들은 기억나는 그대로 제가 한 것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억 안난다고 진술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의 진술 전략입니다. 합의도 할 생각이고 (500만원 내외), CCTV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밝혀진다면, 혐의를 모두 인정할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합의가 거의 되겠지만 공탁을 했는데도 만약 안될 경우 저는 실형을 살게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의뢰인께서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12 신고 접수 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의뢰인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변호사의 조언대로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기억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부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손을 얹은 행위를 넘어, 어깨와 허리를 감싸거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은 행위까지 있었는지 여부가 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는지 등에 따라 혐의 인정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이는 처벌 필요성을 크게 감축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의뢰인께서 생각하시는 500만원 내외의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피해자가 이에 응할지 여부 등을 변호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의뢰인이 반드시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많다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