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트집이고, 문 파손/ 창문파손과 같은 시설물 파손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테니 이의있으면 민사소송 제기하여 보증금 삭감후 달라고 얘기해도 문제없나요?
(그쪽에서 소송제기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 전 상태 증빙을 해야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면(사전 조건 모두 충족 시) 반드시 보증금 전액 돌려주게 되는게 맞나요 [/INST] 1.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점유가 유지되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지 그 자체로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임차권등명령을 신청하면, 아무도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므로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줄 수 있습니다.
3. 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