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친과싸운후 카톡과 전화로 일방적통보를 들어서 저도 할말과 마지막통화하자고 했는데 잠수타고 원래부터 회피형인간이라 답답한마음에 문자와카톡을 연락좀받아라 마지막으로전화좀하자 좋게끝내자 정리할건하잔식으로 남겼는데 3일간연락한걸로 스토킹고소를진행하였고 찾아가거나 만나자한적은없었는데 혼자서 제가해코지를 할꺼같다며 바로잠정조치까지 신청하고 그뒤로는 연락하거나 찾아간적은없습니다 아직 전 경찰조사전이고 상대가 처음엔 합의나 처벌불원서써준다 했다가 지금은 국선변호인이나 경찰에게 합의할맘없다고 했다네요 제가무슨 찾아가고 다시만나자고 스토킹한것도아니고 고소인이 밤일하고 아가씨하는거 어차피 마주칠텐데 좋게끝내잔맘에 전화한통마지막으로 하자한게 이렇게 큰죄가될줄은 몰랐습니다 이런사안이어도 억울해도 벌금형일지 징역형인지 처벌을받는다는데 어찌해야될까요 이제 [/INST]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에 스토킹에 해당하는데,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르게 판례는 지속성, 반복성을 쉽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스토킹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2. 스토킹은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고, 다만 양형에 있어서 고려가 됩니다.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은 나올 가능성이 없고, 벌금형이 유력해보입니다.
3.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여부에 따라서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으니, 우선 고소장을 열람하시고 고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