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공장소에서 연인과 데이트중 아무런 거부의사가 없고 되레 다소 즐거움에가까운 분위기로 스킨십 한 이후 2주동안 알수없는 불만을 표출하다가 연인이 2주뒤 해당.스킨십을 강제추행,또는 기습추행으로 고소한경우, 2주가지나 cctv가 증발했으나 메신저등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일절 거부한 이력이 없다는게 입증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나요? 특히 만취나 심신미약등 여러이유로 정신이 불완전한게 아닌 멀쩡한 정신에 언제든 거부의사를 표출가능한 환경이었음에도 그당시에 일절 거부 안하다가 데이트끝나고 조금 불만갖더니 2주지나서 항의및 고소한다면, 이런건 방어할수있나요?

혹자는 변호사님이 거부를 안해도 당시 정황상 놀랐다던지 위력이니해서 거부를 하지 못한경우 이후에라도 항의하면 성립된다는데, 거부 가능한 상황에서 거부하지 않았다면 추행죄자체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최소 1주이상 이후에 해당 추행을 항의한경우, 위력이나 데이트폭력등의 특별한 압력이 없이 친근한 관계였는데 신고해도 유죄가 나올수있나요? [/INST]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일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십이 있었거나 혹은 기습적인 추행이 있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