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분양 대금을 모두 지불한 상태인데요. 사용승인 때문에 등기를 바로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중 시행사 내부 문제로 시행사의 동업자였던 사람이 저희 물건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가등기를 들어갔습니다.
(가압류는 23년 6월경, 승인은 8월경 이루어 졌고, 가등기는 10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가압류를 걸었던 당시에는 그 동업자 였던 분이 사업권을 상실한 상태였는데, 현재는 다시 사업권을 얻어서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희 물건에 걸었던 가압류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은
1. 분양 사기로 민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 대상은 각각 누군가인가요?

2. 민사를 통해서 저희 분양대금 전체를 반환 받을 수 있을지? 또 시행사의 내부 문제로 발생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위약금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요?

3.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4. 이 외에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INST] 1. 분양사기에 해당하려면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체결한 계약이었어야 하는데 계약이후 생긴 사정이라면 형사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을 시행사(매도인)에게 청구하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원칙일 것이고, 추가적인 쟁송이 있으시려면 특별한 사정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2. 이미 잔금지급을 다하셨으니 상대방에게 가압류가 말소된 상태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라는 이행의 최고를 하시고 상대방이 계속 이행을 하지 못한다면 이행지체를 사유로 해제 및 손해배상(위약금)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3. 매도인(시행사) 측이 경제적인 자력이 충분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것이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4. 동업자 였던 사람이 적법한 가압류를 설정한 것인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본안소송의 진행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왜 제소명령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등 진행상황을 보다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