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귀청소방에 방문하여 여성종업원보다 먼저 방에 들어가있었습니다. 먼저 방에서 기다리며 문쪽을 향해 사진을 찍었고 여성종업원이 이를 눈치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오기전 여성종업원은 제 핸드폰 속 사진을 직접 확인 후 삭제하였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찍은 사진이 아니라 상대 여성이 문을 열고 입장하는 사진만을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카촬죄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불법몰카 혐의로 신고된 경우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써, 카촬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범죄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등 처분을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그 외에도 각 종 양형요소의 주장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에 포렌식 절차에서의 사진, 영상 등에 대한 선별 과정과 참관 및 수사기관과의 조율 등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포렌식 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시 별도 영장을 통한 수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영상 수위나 갯수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