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로부터 제작비를 받고 제 곡을 제작해 발매해 왔는데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로얄티는 회사에서 가져가고 저작권은 제가 가져가는데 앞으로 제가 발매한 곡이라도 만약 공연을 하거나 리메이크를 하거나 그 곡으로 영상을 만들 때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원곡자가 저이기 때문에 회사랑은 상관없는걸까요? 
원곡자라고 해도 제작을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곡의 권리가 회사에 있는건지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INST] 작곡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곡에 관한 권리는 질문해주신 분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저작물이 성립하는 사안에는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이 부분은 별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확정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만일 업무상저작물이 성립하면 회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 KAIST 공학박사 / 변리사 시험 합격
- 5대로펌 IP그룹 소속 변호사 / 변리사 실무 경력 보유
- 메가변리사(메가스터디 계열사) 저작권법 강의 중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