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고어플로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 실수로 제가 알려주지도않은 프로필상 주소인 옛날집으로 택배가 갔습니다.
저는 서울, 택배가 도착한곳은 경기도며 학교다닐적 자취하던곳이라 수소문해서 아는 후배에게 픽업을 부탁하였으나 물건이 없어서
건물주에게 물어보니, 현 거주자가 자신이 보관해놓으려고 집에 들여놨다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현 거주자의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라 현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연락처를 주겠다고 했으나 하루가 넘도록 현거주자가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위의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INST] 1.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통상 오배송의 경우 자기 물건인줄 알고 가져갔을수도 있으나 타인의 물건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 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