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검사구형 1년을 받고 20일 뒤 선고를 앞두고 있는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지금껏 인정은 하지 않으면서 재판초 합의금 500을 제시하길래 그때는 1,000만원 아니면 안한다고 거절했었습니다.
피해자심문까지 완료하고 진단서,탄원서,피해자심문 받으며 상대 변호사한테 받은 질문 반박자료들을 모두 제출한 뒤 자료 열람을 하고서야 1,0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아니면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합의 포기하겠다고 국선변호사님께 말했다길래 알겠다고 해뒀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형사고소되어 8천만원 사문서위조, 자격없는데 결재한 죄명으로 회사에서 고소당해 지금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통화조사를 받았었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도 홀딩해놓고 퇴사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은 없지만 신용은 정상이고 오래 직장은 다녔습니다. 57년생으로 회사의 법무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강제추행 이 사건이 국선변호사께서 일을 봐주시다보니 지금 조언해 주시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뤄지는게 없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가해자측에서는 1,500만원 합의금 지급할 바엔 처벌 받겠다는것으로 마무리된 상태로 저도 굽힐 생각 없습니다. 1,000만원도 어렵게 마련하는거라면서..지금쯤 검찰로 막 넘어갔을 그 사건에 제 사건이 영향을 주게 하려면 제 사건을 딜레이 시켜야 하나요?
아무래도 두 사건이 너무 시간 차이가 나면 판사님들께서도 사건들에 대해 인지를 못하시고 나쁜놈인지 모르실듯 싶기도 하고.. 물론 제가 탄원서에 거론을 하기는 했습니다.
민사도 민사지만 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만큼 좀 더 가해자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거 외에 가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정신과 진단서, 진료기록, 소견서, 사진현성본, 여러건의 녹취록 과 서류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검사구형 1년..ㅜ  바지속에 손까지 넣고 만지며 키스하고 했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올까 걱정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종 전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죄목으로 처벌 받은 수위가 높다면 양형에 좋지 않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금액을 상대방이 얼마나 잘 맞춰줄 수 있는지에 따라 합의 성사 여부가 결정되며,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금액이 상대방 입장에서 다소 과도하다고 느끼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결렬되는 것입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