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아 사전점검을 진행했고 곧 입주 예정입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 중 제6조 분양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분양신고 수리일(허가)보다 이전에 광고 진행
- 청약접수기간보다 이전에 계약금 일부 입금(초치기)하였고 당첨됨(즉, 추첨이 청약접수 이전에 시행됨)

궁금한 점은
1. 해당 위반으로 분양사업자에게 벌금/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관할시청에 민원 또는 소송, 내용증명 등)
3. 분양사업자가 건분법 위반으로 벌금/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을 시 수분양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해지가 가능한지(계약서에 명시됨)
4. 위 분양방법으로 계약한 수분양자가 아닌 수분양자(분양신고수리일 이후에 계약함)도 분양사업자가 벌금형/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을 때 계약해지 요청이 가능한지

----------------------------
위 내용과 별개로,
분양 광고 당시에는 지하에 세대창고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사전점검 시 세대창고는 없었고 지하는 주차장이라 세대창고를 설치할 자리도 없어보였습니다. 

- 사전점검 이후 문제를 인지하고 설계도면(건축도면)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세대창고가 도면에 없음(지하는 주차장 및 기계실이 전부) 
- 관할시청에 분양신고허가를 위해 제출한 분양광고문에도 세대창고는 언급되지 않아 관할시청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변함
- 즉,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광고에는 세대창고가 있었으나 관할시청에 제공한 광고에는 세대창고가 없었음(관할시청에 제공한 광고내용은 정보공개청구한 상태)

1. 분양신고 시 광고와 분양계약 시 광고에 차이가 분명한데 허위광고/기망행위에 따른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지
2. 세대창고 미설치가 중대하자로 볼 수 있는지, 하자보수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INST] 1.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질문 내용과 같이 건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3.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계약해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4.'세대창고 미설치' 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사실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등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