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수사가 시작이 되어서 피해자하고 얘기을 못하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전화을 했을 때 경찰 쪽에서 알아 낼 방법이 있나요? 공중전화로 하는 것 또한 안 걸리나여? 피해자는 이 사실에 절대 비밀을 지킨다고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까요? [/INST] 1.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며,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중인 경찰 모르게 피해자와 섣불리 접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2. 미성년자강간(유사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결국 사건이 진행된다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