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말경 보복운전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일에 대해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조사 받았고 저한테는 당시 블랙박스가 당연히 안남아있는데 

경찰 조사 시 상대방 블랙박스에서 제가 보기에는 먼저 보복운전한다는 점이 느껴졌는데

제가 추월하려고 상향등, 안비켜줘서 깜빡이 키고 추월하려 옆차선 이동했는데 상대(신고자) 똑같이 옆차선으로 이동해 진로막아 사고위험이 있어 제가 경적을 눌렀습니다. 그 이후 추월 후 감속을 이유로 보복운전이라고 고소했는데
이때 상대방 깜빡이도 안켜고 옆차선 이동으로 진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분기점이라 더 위험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신고자료로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경찰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는 기각당하고 조사에서 영상 확인했습니다. [/INST] ■ 질의에 대한 답변
1. 귀하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상향등을 켜고 깜빡이를 작동시킨 후 차선을 변경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추월 방법이고, 추월 과정에서 상대방이 귀하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 위험이 발생하자 경적을 사용한 것 역시 위험 상황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추월 후 감속한 것을 곧바로 상대방에 대한 위협이나 괴롭힘의 목적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점, 상대방의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귀하의 운전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 위협을 느꼈는지, 교통상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나아가 상대방이 귀하의 추월을 방해할 목적으로 깜빡이도 켜지 않고 동일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은 안전운전 의무에 위반되고, 사고 위험이 큰 분기점 인근에서 이 같은 무모한 차선 변경을 감행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귀하의 적법한 추월 시도에 대해 상대방이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고 이후 오히려 귀하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정황 자체가 상대방의 보복운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이 같은 사정들을 적극 부각시켜 상대방을 맞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