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성인이고 상대는 07년생 미성년자입니다.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되었고 만나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아무런 금전적 대가, 위협없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합의 성관계는 문제가 없는걸로 아는데

혹시 아청법이나 기타 다른 법리적 문제 있을까요? [/INST] 만 16세 이상이라면 성행위 동의능력이 있으므로 합의로 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강간이 아니므로 미성년자 강간도 아니고, 돈을 안줬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도 아닙니다. 그러나 랜덤채팅을 하여 미성년자와 접촉한 것이 아청법 제15조의2 성착취목적 대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성적학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