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집으로 몇년 전 처벌 받았는데
저는 경찰을 폭행, 요설, 고함도 없었고
바디캠에는 본인들이 가만히 서서 떠드는
저를 몸이 엎어질 정도로 둘이서 몇차려했는데
진술서?에는 제가 폭행을 했다 해서 처벌 받았는데
마지막 증인 심문시 변호사님이 잘해주셔서 거짓말인 걸 밝혀냈고 판결문에도 폭행은 없었지만 무엇 무엇 공집이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 내용도 상당히 어이가 없으며

우리는 변론 때 소극적으로 한다고
되려 맞은 내용은 안 넣었는데 결과가 ..

다시 재심 보고 싶은데
재판 때 내용물들로 근거하고 잘 정리하여 위증죄로 하여 승소한 후 공집 재심 신청하는 게 맞는건가요? [/INST] 재심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나 당시의 증언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면, 해당 경찰관의 위증에 대해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면, 재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 재판에서 고려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나 다른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해당 경찰관을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면,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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