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먼저 본인은 '재창업자'를 대상으로한 정부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부터 발표평가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최종선정되었는데, 협약 직전 협약이 어렵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미 폐업을 했던 재창업자로서 지원사업이 절실하였고, 선정이후 해당 지원사업을 통한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제외당하니 그간의 모든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고, 저로서는 협약 취소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1. 전달받은 취소사유는, 기존의 폐업한 '기폐업업체'와 새로 설립한 '신규사업자'가 서류상으로 영업일이 겹친다는 이유입니다. 예로, 2023년 5월 재창업하고 2023년 12월에 서류상으로 폐업하였다면 5~12월간 사업자가 겹친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공고문에 기재된 지원대상은,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사업자등록증명 상 공고일 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3. 해당 공고문은 2024년 2월에 나왔으며, 본인은 '공고일 기준'으로 당연히 기폐업(23년 폐업)한 자이고, 재창업일이 1년 미만(23년 5월)인 소상공인이기에 본 공고의 지원 대상자라고 판단하고 지원하였습니다.

4. 공고문 어디에도 서류 상 영업일이 겹치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서류상으로 겹칠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사업자는 오래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아 실제 영업일이 겹치지 않습니다.

본인이 소송을 통해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자금을 구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주관기관에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합의를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INST] 정확한 답변은 지원사업 분야, 요강, 사실관계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1. 말씀하신 것 처럼 요건이 폐업 사업이 60 일 이상이고 새사업이 1년 미만일 것 이라면 기간이 겹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폐업 사업운영 기간이 겹친 사업기간 뿐이라면 구제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자료 등을 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