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15세의 미성년자와 지속적인 원조교제를 가졌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말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대면해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기로 약속 또한 잡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미성년자의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미성년자의 처벌 불원서는 집행 유예를 끌어낸 판례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의 전과가 있고, 현재는 만23세, 사건 당시 나이는 만22세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모님께 얘기가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작성, 차후 생길 수 있는 고소에 집행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INST] 1) 미성년 당사자 본인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2) 그 법정대리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그걸 원하지 않아도 사실 아무런 법적효력이 있지도 않은 합의를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은
3) 고소 전 취할 수 있는 대비를 함께 준비해드리겠으니 혼자서 진행마시고 고민하지말고 연락부터 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