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어진 전 연인과 법정 다툼 중에 있는데 그와 별개로 교제 중 100만원 미만의 금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돈을 빌려달라거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명백하게 증여한 것이 사실이고, 이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조차 한 적도 없었는데 사기로 신고하여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시기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자 일주일여 뒤 사기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데 보복성으로 무리한 고소를 감행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기 신고 들어온 고소장에 상대방은 제가 가스라이팅을 하여  돈을 주게 만들었고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다하니 병원비를 하라며 돈을 송금하고 이후에도 1차례 더 병원비하라며 현금봉투를 건네주었었는데 그 사실이 제가 상대로 하여금 아팠다고 기망하였기에 병원비를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억지 주장합니다.   무혐의나오면 무고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무고죄 성립요건이 되는지 및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의 상황은 사기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명백히 증여한 금전을 사기로 신고한 점, 고소 시기가 의뢰인님의 엄벌탄원서 제출 직후라는 점 등은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