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시작하여 바로 주겠다하고돈을 갚더니 다시 돈을 잠깐만 보내달라며 더 많은 돈을 요구 하고 돈이 없는게 아니라며 가짜 통장내역을 보여주고 출금 한도를 맞춰야된다 은행 업무 시간이 아니라서 입금하면 내일 다 합쳐서 보내주겠다 등등 여러가지 거짓말로 수차례 입금을 유도하여 약3천만원을 갈취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저 말고도 이미 10명도 넘는 피해자(아는 것만 이정도)가 있었고 드러난 피해금액만 2억 된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고 제가 피해를 입은 당시에도 많은 채무를 갚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을 알게된 후 바로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저는 거의 마지막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경찰조사중에도 거짓말을 해서 기간이 늘어났고 현재 검찰 수사중입니다 법원에 전화해보니 다른 피해자의 사건으로 1심 몇개월형이 나왔고 2심 항소 재판이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고소한 사람이 2명이고 아직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습니다(소액이라 고소를 포기하거나 아직 안함) 

1. 저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도 이미 채무가 많았고 변제능력도 없던것도 확실한데 사기죄로 처벌 받는다면 얼마나 형이 나올까요? 

2. 이미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상습사기로 올릴 수 있나요??다른 피해자들의 대화내용(가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갚지않는 내용 등) 캡처해서 받았어요(8명)

3. 가능하다면 상습사기죄로 어떻게 처벌받게 해야하나요?? 가해자는 돈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보이고 가족도 합의하자더니 1심이 끝나니 연락두절이고 1심형 다 살고 나와서도 작년과 똑같이 변명만 하며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변제능력도 없는데 뻔뻔하게 개인회생을 했으니 돈을 안갚아도된다 나는 죗값을 다 치렀다며 오히려 당당하고 심지어 놀러다니더군요 이런 악질 가해자를 어떻게하면 더 엄벌에 처해질 수 있게 할까요?? [/INST] 1. 총 사기 피해금액이 2억원 가량이라고 한다면, 합의(or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통상 실형 2년 전후가 나올 수 있는데,
이미 동종전과가 있다면 더 가중해서 처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피해자가 고소를 어떠한 죄명으로 했느냐와 무관하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수사기관, 특히 검사가 죄명을 결정하여 기소를 할 것입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도 다수인 데다가, 범행횟수가 많다고 한다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기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는,
검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3. 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4.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