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4 새벽 2시 30분경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미성년(촉법X)자가 지갑, 현금,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절도하였고 아침에 발견하여 신고접수 후 8.15에 피의자가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갑 현금, 상품권 포함하여 피해액은 약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럴경우 보통 합의금 산정을 어느정도하는지, 만약 합의 없이 민사로 갈경우 손해배상명령이 얼마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INST] 우선 합의금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실제 피해액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더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1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정도 규모의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액의 1.5배에서 2배 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차량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선에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없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법원은 실제 피해액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대략 150만원에서 200만원 선에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실제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 물품의 반환이나 현금 배상 등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