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사립고등학교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10년 10개월을 근무했는데 학교에선 시간강사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랍니다. 1주에 정규 16시간, 방과후 4시간 정도 수업하고 야간엔 1주에 2~3회 특강수업도 했습니다. 도교육청 장학사도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이 있다라고 합니다. 매월 받은 강사료는 조금씩 다르지만 2023년 경우 연말정산 자료로는 근로소득이 430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매년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연속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여름, 겨울 합해서 5~6주 정도만 방학 기간이라 수업은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귀하가 올리신 질의의 핵심 쟁점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령 제4조에서는 퇴직급 발생 요건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총 10년 10개월 동안 방학으로 인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퇴직급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판례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의 지표를 살펴 계속 근로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시 구체적인 근로 형태를 살피어 계속 근로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학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 또는 노동청 진정/고소라 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고소는 형사 절차이므로, 귀하가 바라는 퇴직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