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 10일 저녁 8시경 위에 너무 소음이 심해서 정확히는 락음악인지 뭔지 너무 크게 틀어놔서 도저히 참을수 없어서 위층에서 소리나는걸 감지하고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나올 생각이 없어서 계속 눌렀더니 젊은 여자가 나와서 왜 계속 누르냐고 해서 너무 시끄럽다. 음악 듣는건 좋은데 소리좀 낮춰달라했더니 별꼴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알겠어요. 해놓고 소리를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3번정도 올라가서 해결이 안되서
4번째엔 좀 화난어투로 말했더니

문을 꽝닫고 결국 음악이 꺼졌는데

갑자기 오늘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고 연락이 경찰에게 왔는데 경찰분은 무슨 사정인지는 알겠는데 여자분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생각했냐고 하면서 우선 와서 조사하러 오라고 하는데

이게 처벌 받을 상황인가요?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피해자인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INST] 1.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고소장은 물론 면밀한 상담과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후 파악이 가능하나,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중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층간 소음 관련된 분쟁..)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의 차원일뿐, 불안감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닌 정당한 이유와 사정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3. 이에 스토킹 혐의 부인을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사건 검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분석과 준비, 대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