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준강간으로 기소가 되었고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엄벌탄원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면 좋다고 하던데
이제 막 기소가 됐고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는데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만 내면 되는지 지인들의
탄원서도 있으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또 궁금한것은 형사 재판은 그냥 국선변호사분과 진행하려고했는데요, 제가 기소된 시점에서 민사로 변호사분을 고용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분을 고용하면 국선변호사를구할자격이 없다던데ㅜ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기소가 되고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은시점에서 고소인인 제가 할 수 있는건 뭔가있을까요? 그쪽 입장을 열람한다던가 뭐 의견서를
본다던가 뭘 제출한다던가 준비할만한게 있나요? [/INST] 1. 탄원서는 선고기일 이전이라면 언제든 자유롭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직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도 제출하실 수 있고 주기적으로 제출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2. 지인들의 엄벌탄원서도 도움이 됩니다. 탄원서를 써준다는 지인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형사사건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은 사임처리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완전히 별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거나 공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의 의향이 있으시다면 국선변호사님께 말씀드려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피해자열람복사신청을 통해 사건기록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