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음 부동산에 뷰티업종(미용아카데미 겸) 매물 구한다고 하여
매물울 쭉 본후 계약
계약 후 인테리어중 건물규약에 의해 동종업계 불가하다며
타가게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중개인에게 항의

중개인은 관리규약을 자기가 모든 규약을 확인할게 아니고 그런것은 관리소장이 해야한다함  관리소장은 뷰티아카데미인줄 알았지만 타 뷰티와 동종인줄몰랐다고 관리규약이 있는지도 모름.

중개인은 건물소장 탓
임대인도 규약있는지 몰랐다며 중개인탓
건물소장은 정확한 뷰티 업계라 얘기안했다며 제탓을 하는 상황

가게는  인테리어 하는중 다 파토가 나 양업이고 뭐고 모든게 중단-
인테리어 손해/ 영업손해/ 이사비용 /2-3개월동안 오픈준비한 것 등등 인건비가 나옴,
돈 절약하기위해 셀프로 가족들고 지인들 4명이서 고생해서함  대부분 휴무를 써가면서 인테리어를 했고 다시 하게되면 무급으로 사용해여함 

다시 가게를 구하는데도 2개월을 걸릴것이며 짐도 보관해서 이사 해야하고.. 

알아보니 자세히 알아보지못한 임차인탓도 있다는데  중개인복비를 지불했는데 내가 직거래도 아닌데.. 이해가 되지않고 중개인 임대인 두분다 자기 잘못이없다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라 하는 상황 [/INST] 상가관리규약의 동일업종금지규약은 임차인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권 양도인의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존재합니다(아래 판결 참고).
해당 판결을 유추하였을 때 임대인 및 중개인 모두에게 상가관리규약 미고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10가합4915 판결
상가관리규약에 동일업종금지규약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고, 상가관리규약에 동일업종금지규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임차인 스스로 확인해야할 사항이라거나 거래관행상 임차인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임차권의 양도인인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동일업종금지규약의 존재사실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