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3년차, 3살 아기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성격차이로 매번 싸우다가 도저히 못살겠어서 협의이혼하려고합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 독박육아
-결혼할때 혼수3천만원
-집 구매시 4천만원 보탬
-남편연봉 1억후반
-이혼후 친권양육권은 제가 갖기로했습니다
돈만잘벌어다주면된다는마인드와 권위적인사람이라 육아살림은 제가 거의 다 했구요. 몇달전 폭행도 한번 있었습니다.전업주부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해야하며,조정이혼을해야하나요?재산분할할것도없다는식으로 말하는데 책정을 어떻게해야하나요.양육비는 160만원준다고하는데 남편재산을 제대로 확인할수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INST] 1. 협의 이혼을 통해 혼인 생활 정리하려면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한 의사도 합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의뢰인님 사건의 경우 남편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로 보아 원만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남편의 정확한 재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남편이 재산분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협의 이혼이 아닌 조정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의뢰인님께서 소득 활동하진 않았지만,
자녀를 출산한 점, 이혼 후 자녀를 의뢰인님께서 양육하는 점, 혼수와 집 구매 당시 의뢰인님께서 돈을 보탠 점 등이 재산분할 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조정 이혼을 통해 남편의 재산 확인하고, 분할할 재산이 있다면 기여도 주장하여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산 분할 외에도 남편의 폭행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물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