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는 저와 계약기간에 A라는 업체이 납품을 하기로 했지만 계약파기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계약이 진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회사 증인을 세워서 계약이 진행되었다고 진술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 피고가 저에게 계약파기로 손실을 알렸으니 위증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실제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위증으로 고발을 할 수 없나요? [/INST] 민사 진행중이신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경우입니다.
위증에관해 민사소송법은 아래와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피고는 선서하지않았으므로 위와같은 제재를 내릴 수 없고 피고를 위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도 다른 진술을 한 증인은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