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편입학 관련 모 커뮤니티에서 특정학교 입학관련 서류를 판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서류판매 글에는 합격생 자소서가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 혼자 얘기가 아니라 편입준비하는 학생들이면 누구든 합격생 자소서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가 구매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소서만 찾는 사람들도 많아서 자소서만 있는 패키지가 따로 있는 자료도 굉장히 많고 얼마나 중요한지 증빙할 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주고 자료를 구매를 했더니 서류에 자소서만 빠져있었습니다.

자소서를 우리가 가지곤있는데 판매자료에 포함되어있단 말은 아니었다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그것들도 좋은자료니 그걸로 만족해라는 답을 합니다...

자료 패키지
1. 서류개요
2. 교수님 스타일
3. 진로 관련 정보
4. 합격생 자소서


이런식으로  써놓았는데 1번부터  3번까지만 자료가 오고4번만안오면 이게 말이 되나요?  저랑 친구 둘이서 봤는데 둘다 당연히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만큼 명확하게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고소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환불을 합니다.

저야 정말 따져서 받아냈지만 많은 학생들이 같은 방식으로 미끼 상품에 걸려서 원하는 자소서는 못받고

대부분 합격하면 선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따지지도 못하는 우위적 위치를 이용해서 학생들 코묻은 돈을 얻어내는 이학생들이 너무 괘씸하고 자기네들은 아무 잘못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가 너무 화가나서 고소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단언은 어렵지만

아무리 좋게 봐줘도 최소 소극적 사기라고 생각 되고. 저렇게 명시를 했는데 사기가 아닌게 말이 되나요.

환불 받은 사기 사건. 고소 가능할까요. [/INST] 네 가능합니다. 사기는 실제로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망의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성립하는 것이니 사기를 친 후 피해금액을 돌려주어도 사기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고, 대학생이 벌써부터 사기범행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꼭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기로 고소하셔서 처벌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려스러워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사기로 고소한다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내시면 오히려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으니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