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면세점에서 돈 받고 보내주면 된다는 알바를
하면 돈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계약서를 쓰고 돈을 농협통장에 받고 카카오페이로 제 카카오 통장에 돈을 받아서 그 사람이 보내준 계좌로 보내는 작업이였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 그리고 30만원 그다음 4500만원이였습니다. 4500만원을 받았을때 그전에 이걸 소개시켜준 지인이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돈 받고 모든 계좌가 잠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불법아니야? 하면서 그 돈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지인 계좌로 옮겨놨습니다. 그러고나서 저도 그 다른 지인도 모두 금융사기 피해신고로 지급정지가 되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어제 밤 9시 50분에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INST] 보이스피싱 가담(공범) 형태로서, 소위 전달책 또는 현금 수거책(운반책), 송금책 등등 중간책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은행권의 계좌정지 및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는 물론 계좌번호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나아가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