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친은 사망하셨으며, 살아생전에 사실혼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빚이 5~7억이 있다고하십니다.
아버지 명의가 아니니 저희는 조회가 불가능하고 우선 사실혼배우자의 이야기로 이정도 금액이 있다는것만 아는 상황입니다.(아버지와 같이 살지않아서 장례치르면서 알게된 내용)
한정승인 예정이며 재산이 거의 없으셔서 채무를 받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1. 한정승인시 사실혼배우자명의의 사업자채무(국세,거래처대금,직원임금체불)도 포함해야하나요? >포함한다면 대략적인금액을 넣는건가요? 아님 저희에게 직접 연락 또는 소송들어온 금액만 넣음될까요?
>굳이 포함안해도 된다면 나중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걸까요?
(사업자채무가 있다는것은 들었지만 증빙같은걸 보진못했음)

2. 사실혼배우자는 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저희에게 소송을 걸어 사업자채무가 아버지 채무라고 넘기는걸까요? 그렇다면 소송비+변호사비도 저희 개인부담으로 지불하게되는걸까요?

3. 사실혼배우자는 저희에게 소송을 걸지못하고 채권자>사실혼배우자or저희 에게 소송을 거는방식이고 사실혼배우자의 소송에서 실운영자가 아버지인부분이 입증된다면 마찬가지로 모든 소송비용도 저희에게 오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안전할지 방향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INST] 1. 한정승인 시 사업자 채무의 포함 여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에 아버지의 명의로 된 재산과 채무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된 사업자 채무는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포함 여부: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채무를 한정승인 목록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면, 선생님이 상속받을 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특별한정승인: 만약 나중에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가 아버지의 채무로 입증되는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에 대해 다시 한 번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사실혼 배우자의 소송 가능성
사실혼 배우자가 선생님께 소송을 걸어 사업자 채무가 아버지의 채무임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채무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그 채무를 선생님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 책임 회피 시도: 사실혼 배우자가 채무를 선생님에게 넘기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채무가 누구 명의로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소송 비용: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은 사실혼 배우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소송에 대응할 경우, 승소하면 비용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의 소송 가능성 및 비용 부담
채권자가 사실혼 배우자 또는 선생님에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아버지가 실질적인 운영자였음을 입증하려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