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이고 성폭력특례법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담당형사님이 현재는 13세 미만성폭력특례법 으로 수사하지만 수사중에 아청법으로 바뀔수도 있다라고 미리 말해주는거라며 말을 해주셨는데 저는 13 세 미만까지 추행를 당한건데 아청법은 13세 이상이잖아요? 그냥 미성년자 추행 왜 이게 이렇게 바뀔수도 있다는건가요??????????????? [/INST] 피의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알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적용대상이며 몰랐다면(13세 미만인 것은 몰랐으나 미성년자임은 알았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