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근처 친구집에서 술먹고 새벽에 집에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돼는데 집에 조금 빨리가려고 퀵보드를 탔습니다. 사거리에서 타서 300m정도 직선거리를 운행하다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음주했냐고 물어봐서 먹었다고했습니다. 그때까지 퀵보드가 음주운전하면 안되는지 인지하지못하고 있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103나와서 면허취소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조금 빨리가려다가 면허취소가...
음주운전은 한번도 안해봤는데 처음 걸렸습니다.
운전을 24년째하는데 사고한번없는 무사고입니다.
가정이있고 아이도있습니다.
하는일은 영업관리을 하고있어서 수도권 전역을 돌아다녀야하고 한달에 1600km정도 운행해야합니다
면허취소에서 구제받을수있을까요?
혈중알콜농도가 0.1 이넘으면 힘들다던데 가능할까요
일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운전가능한사람이 저뿐이라서 면허는 꼭필요합니다. 음주운전한 제가너무 한심하고 가족들에게 너무미안합니다.
도와주세요 [/INS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감경(구제)기준에 대하여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 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께서 음주운전을 하실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라면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는 운전면허취소를 구제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말씀주신 사안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