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업을 하다가 나중에 합류한 A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건설업과 대부업을 크게하고 직원이 270명정도 된다고 자신을 소개 하였습니다.
A는 PF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준다고 카드론을 받게 유도하였고 카드론 4000만원과 지인에게 2000 빌려 투자금을 A의 지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남은돈 300만원 까지 달라고 하여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입금하고나서 아무런 서류도 주지않아서 투자금의 사용처를 확인시켜 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돈을 돌려준다고 하였다가 오히려 돈을 더 구해오라고 협박을 받았었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주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INST] 문의사안은, 투자금 유용 등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사건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혹시라도 처음부터 PF투자 부동산 투자나 관련 자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