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아침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길에 앞에 긴 바지를 입으신 여성분을 찍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저랑 그분 밖에 없었습니다. 다 올라갔을때 쯤 위에 cctv를 보고 셀카 찍는 척 하면서 나가고 나중에 찍은 사진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바닥이 많이 찍힌 사진이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만약 cctv에서 수상하다고 생각해 조사 시작하면 언제 쯤 연락이 오나요? 휴대폰은 공장초기화 3번정도 하는게 좋을까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