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엘레베이터를 세입자가 파손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를 진행했고 오늘 조사관련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엘레베이터 led와 버튼을 파손시켰었는데 그걸 세입자가 임의로 수리하거나
제가 사용하고있는 거래처에서 무료로 수리를 진행하게된다면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형사분이 상대방이 수리를 해도 처벌은 받지만 제가 무료로 수리를 하게된다면 처벌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INST] 임차인이 엘리베이터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이를 수리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 면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무료 수선 여부는 재물손괴죄의 면책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재물손괴에 있어, 수사 중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였을 경우, 사안을 검찰에 불송치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