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품명은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상품중개사이트에
제목 휴대폰 삼성 갤럭시s24울트라 라고 되어있고 상품상세페이지에는 이상한 싸구려 중국산 휴대폰에 대한 사진과 설명글이 있습니다(제목과  다른제품) 

이것을 구매자는 제목만 보고 구매를 하였고
막상 택배를 받아보니 중국산휴대폰이 온것을 확인 후 반품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나는 상세페이지에 너에게 보내준 제품을 정확하게 올려놨어 너가 제목만보고 구매한게 잘못된거고 너 책임이야" 라고합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그렇다면 너는 왜 제목을 최신삼성갤럭시휴대폰으로 적어놓았냐?" 라고 물어보니 구매자가 "그건 내가 너에게 답 할 이유가 없어 상세페이지를 보지않은 너의 잘못이야" 라고 합니다.

중개사이트에서는
"저희는 중개사이트이기 때문에 서로 원만한 협의가 있지않으면 도와드리기힘들다" 라고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기망 할 의도는 없다라고 판단되어 사기죄는 힘들까요? [/INST]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제목과는 다른 내용을 상세페이지에 적어놓음으로써,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고지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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