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유심판매가 불법인지 정말 모르고 생활때문에 힘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판매할때 불법으로 사용되는거 아니죠 라고 했으며 광고용이라고 전달받고 진행했는데 출석요구 있어서 무서워서 문의 드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몰랐고 불법에 사용되는지도 몰랐고 불법사용이 아닌 광고용이라고 이내용은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출석요구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부탁드립니다 [/INST]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을 하는데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사회일반인이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