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유능하신 변호사님들께 먼저 상황설명보다는 
사건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결과위주로 작성하겠습니다.

이 길고 긴 사건의 처음은 
20살에 기숙학원에서 만났던 한 친구에서 시작됩니다. 
수능 이후 군대(20년도)에서 그 친구는 병사로 저는 간부로 재회를 했고
 군생활(21년도)을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중 전역하고 뭐할거냐라는 
질문에 저는 수능을 다시 본다고 했습니다.(하고 싶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의 그런 모습이 멋있었는지 한번 더 용기를 내서 수능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차용증을 썼지만 잃어버렸고 추후 변동되는 내용때문에 효력이 사라졌다고 그 친구가 인정함)
- 상환 일자는 23년도 6월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매달(2월부터) 100만원 가량을 보내주었고
 6월경 대출하여 300만원을 두차례 빌려주었고  
8, 9월경 돈빌리면서 공부를 하기가 미안하다면서 자신이 직접 벌면서 공부한다고 하여
 군산에 일자리를 알아보았는데 원룸도 구하고 이것저것 따져서 다음에 천찬히 갚아도 되냐고 
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역이 22년도였기에 아직 기다리며 상황이 나아질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하였습니다. 21년도 말쯤 천천히 200만원, 100만원 갚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여 그럼 아직 나는 쓰지 않는 돈이니 
너가 상황이 나아지는데 사용하라고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고 22년도 6월 저는 전역을 했고 독서실에 들어가 수능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월~8월경 저에게 찾아와 밥을 사면서 자신이 현재 편의점을 운영중인데 마즘편에
마트가 생겨서 적자가 나는데 도와줄수 있냐면서 묻길래 저는 내 공부에 방해만 안되면 된다고 했고
제 휴대폰으로 캐피탈을 사용하여 1100만원을 더 대출해 갔습니다.

그 후 건물 누수 문제로 500만원이 필요하다면서 더 가져갔고 저는 대출금 갚는 거와 공부 그리고
가정사로 인해 심신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INST] 평소 친구 관계에서 당시 공부나 사업 등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었다면 대여금에 해당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적 진행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송금이나 계좌이체 내역, 대출자료 등이 있다면 우선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그간 갖은 명목의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면 사기죄로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