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끄럽게도 살면서 여자 한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해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만남 어플을 설치하였습니다. 어플에서 여성분과 연결되었고, 간단한 대화 후 당일 밤에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간단하게 스킨십만 할 생각으로 연락했고, 상대방도 동의하여 약속장소로 이동하여 만났는데, 외모,말투 등등 모든 것이 미성년자였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지 생각하고 저는 차에서 얘기하면서 다리랑 발만 쓰다듬고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용돈이 필요하다 하여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고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없이 지내다 어제 경찰서에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조사에 임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통화과정에서 강한 추궁으로 인해 하지 않은 일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당황한나머지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일단 변호사분과 상담 후 조사에 임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고, 어디까지 진술을 거부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1. 만남 어플로 여자를 만났음, 만나고 보니 미성년자
2. 의학적으로 성기삽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염증이 심하여 수술이 필요함(의사 소견서 보유) <- 현재 연휴기간 동안 치료 수술 했음
3. 금전 요구하여 계좌 이체해줌
4. 만남 과정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지 못할정도로 환부가 부어있었으나, 구강성교를 했다고 신고함
5. 동종 전과 및 사소한 전과조차 없음 
6. 합의 의사도 있으며, 솔직한 심정으로 집행유예에서 끝나길 바랍니다. [/INST] 상담자분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입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성년자의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적용돼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엄중히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나이를 안 상황에서 성적 접촉을 하고 금원을 주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벌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