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이 불법 사채 채무 변제로 돈이 급해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함

2.채무 조건(채무자가 제시함)
1)알몸 사진 - 돈 떼먹지 않는다는 의지 피력
2)1주 1회 저희 집에 와서 성관계 (이자 대신)
3)섹스와 관련하여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는
자필 각서 (보관중)

-어떠한 형태로도 찍어놓은 사진으로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일절 언급도 한 적 없고 철저히 저 혼자 단순 보관중입니다-

3.한 달 정도에 거쳐 원급 30만원 변제

4.그 기간 중 관계 1회 추가

5.23년11월 이후 현재까지 채무 변제가 아예 되지 않고 있으며,관계 또한 전혀 맺지 않음

6.24년 2월 이후부터는 연락도 잘 안 되고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답장 받았는데 싸우다가
배째라고 나오더군요.

대여금 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
제가 특정인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성매매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고 싶고,
그게 힘들다면 민사소송은 꼭 하려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바, 특정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성매매로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건은 채무변제의 대가로 특정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그 여성이 불특정 다수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그런 의사가 없었더라면 성매매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한편 성관계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그 여성이 신고한다면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이자 변제조로 성관계를 하는 것또한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입니다.
3. 단순 금전 채권 채무관계로 대여금 사기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돈을 갚지 않으면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행위를 하면 협박이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4. 금전대여 행위는 존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바, 민사상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성관계 대가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있고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금전대여 행위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이고 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