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 배우자와는 혼인신고없이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힘들어서 양가로부터 약 3억원씩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리를 못잡고 부득이하게 정리를 하면서 경제적 성격적 문제로 별거를 2년정도 하였고 지금도 관계를 흐지부지 끝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 배우자가 본인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비용을 반환하라며 저희 어머님과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상황인데 말이죠.. 민형사 모두 진행한다는데 대응을 해야 하나요? [/INST]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사실혼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부동산 및 자동차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단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투입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되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을 강구하시되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