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근으로 전자기기 거래했습니다
동생시켜서 거래하고오랬더니 거래글이랑 아예 다른 제품을 거래하고왔습니다 따지니 몰랐다 환불해준다 했는데 택배를 보내고 입금연락이 없습니다 제게 보내준 전화번호도 본인 거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였구요 사기거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건으로 거래하면 경비나 택배비 상대가 부담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 내용과 다른 물건을 고의로 건넸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연락처를 제공한 점도 사기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수로 잘못된 물건을 건넸다고 주장할 경우, 고의성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