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Kt를 상대로한  민사건입니다.

 개인땅에 전신주및 통신선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kt통신선에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명확치 않습니다.

대략   100만원 이상의 정도 땅에  93미터가량 개인땅을 통과합니. 사용기한 6년정도 

지금은 전봇대랑 통신선을  회수해간상태이나  관련 근거자료들은 있음

통신선 소송을통해  선하지 보상  받은사례가 있을까요 [/INST] 네,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전기통신사업법상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어 보상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유사한 사례로 한국전력공사의 전선로 보상 기준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적으로 1) 무단 사용에 대한 이익 반환 또는 토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2) 토지가치하락, 이용 제한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