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전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친구가 1500만원 가량의 은행빚이 있고 어머니와 살던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어머니가 아프셔 병원비도 들어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2년간 월 40만원씩 갚아나가기로 약속해 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첫 3달정도는 갚더니 어느순간 부터 잠수를 타더군요...그 뒤로 수소문끝에 이 친구 자취방을 알아내 잡아낸뒤 캐물으니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것과 어머니가 아프다는것이 사실 거짓말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빚또한 1500이 아니라 2600가까이 되는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 후 이 친구는 또 이사를 가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사로 판결문까지 받았지만 도무지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것같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모두 그때 이 친구가 거짓으로 말한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INST] 1. 사안의 경우 대여금의 사용목적을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대여금 사기의 경우 경찰서에 접수시 민사문제라고 말하면서 반려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고소장 작성이라도 변호사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