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갑(집주인), 을(갑과 동거 중인 갑의 친모), 병(갑의 친동생, 을의 친아들), 정(갑의 친이모, 을의 친여동생), 무(정의 법적 남편, 갑의 법률상 이모부), 기(갑의 외삼촌, 을의 친 남동생). 갑과 을이 동거 중인 갑 명의의 집에 병, 정, 무, 기 4명이 공모하여, 마치 갑이 을을 학대하여 갑과 을이 연락이 안 된다면서 경찰에 허위사실로 신고한 뒤 경찰이 이에 속아 갑의 집에 대한 강제개문을 하였고(사건 전까지 갑과 을은 병과 10년간 절연하고 살았고 정, 무, 기와도 연을 끊고 살고 있었으나, 사건 발생 일 년 전에 을의 병환으로 정이 일주일간 갑의 집에 있을 때 중요서류 존재여부와 위치를 인지했던 상황), 갑 집에 들어와 갑의 서재에서 이후의 민사소송을 위한 중요서류 등을 절도해간 사건임. 갑은 절도죄로 4명을 고소하여 4명 모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음. 수사 통해 갑이 을을 학대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짐(4명은 불법 강제개문과 무단 침입죄를 면피하고자 갑이 을을 존속상해 등을 했다며 무고해서 고소까지 했으나 갑은 무협의 처분 받음, 갑의 집을 강제개문하기 위해 마치 갑이 을을 학대하여 연락이 서로 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을 속였던 것임. 갑과 을은 4명과 10년 이상 연을 끊고 살고 있었음). 경찰에서는 기소했으나 담당검사가 단순한 서류에 대한 절도이고 전과가 없기에 기소유예 처분함. 이후 절도해간 서류를 증거자료로 삼아 병, 정, 무, 기 4명은 병을 원고로 하여 갑에게 수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온 상황. 즉 4명은 민사소송위해 미리 공모하여 갑 집에 보관 중인 중요서류 절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경찰을 속이고 강제개문 후 절도해간 것임. 현재 절도해간 중요서류 건은 기소유예처분 됐으나, 추가로 갑이 을에게 선물했던 각종 패물도 절도해간 상황. 보증서 있음. 1. 4명에 대한 형사적 처벌방법과 민사소송가능방법? 2. 경찰처벌가능? 강제개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능? 3. 4명에 대한 무고죄, 강제개문 재물손괴죄, 무단침입죄가능? [/INST] 1. 4명에 대한 형사적 처벌방법, 민사소송 가능방법
1) 형사적 처벌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병, 정, 무, 기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 가능
- 병, 정, 무, 기에 대하여 주거침입, 절도 고소 가능
- 병, 정, 무, 기에 대하여 사기죄 고소 가능(소송사기)
2) 민사소송가능방법
-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신다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강제개문 관련 경찰처벌 여부
-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개문 가능합니다. 만약 영장 없이 강제개문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체포 등의 경우 영장없이 강제개문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만약,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청구(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3. 4명에 대한 범죄혐의
4. 맺음말
고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단편적인 사실관계, 잘못된 죄명으로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사관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초래하여 고소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