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여자친구에게 성범죄로 무고 당한 사람입니다. 

교제 중 전여자친구와 여행 당시 전여자친구가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헤어지고 난 뒤, 주장을 했고 전 객관적인 증거로 인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났습니다. 

허나 전여자친구가 제게 마지막 헤어질 당시 “전과 가지고 살아라”, “너가 준비하는 공직 못하게 해주겠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준강제추행 담당 수사관은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거 같지만, 고소 하고싶으면 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으며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민사까지 고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무고죄 형사처벌이 안된다할 시 민사도 어렵나요? 제가 피해본게 한 둘이 아닙니다. [/INST] 2. 민사상 손해배상은 크게 불법원인 또는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합니다. 본 건의 경우, 상대방(전여친)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야 하나, 불법행위를 전제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