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는 여자 친구가 모텔을 꺼리기도 했고 성관계를 당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사귄지 100일 정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텔을 가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서로 안고만 있자고 하다가 서로 누워서 안고 있다보니 분위기가 조금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제적으로 한것이 아니라는게 확실한 것이 그 사람이 성관계 중간에는 '어때, 좋아?' 고 물어보거나 '콘돔 안껴도 되니 조금만 넣다가 빼자'는 등 거절의사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능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사정없이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 이후에 초반에 모텔을 조금 꺼려했는데도 데려갔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라는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실수라 여겨 미안하다 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태도를 비치고 책임지고자 노력했으나 제가 현재 있는 곳에 찾아온다는 등 협박 조의 태도를 포함한 이러한 행동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없어지게 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에는 제가 소속된 학교로 찾아온다고 문자를 보내왔으며 헤어진 현재는 카톡이나 연락처가 차단되자 다른 연락처로 카톡을 만들어 연락을 하며 차단 풀고 연락하라는 등의 연락이 옵니다. 여태 보여준 태도로 보았을 때 차단을 했음에도 연락이 오고, 제 집주소도 알고 있다는 점, 또한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찾아온다고 협박한것으로 보았을 때 어떤 행동을 추가적으로 보일지 몰라 현재 많이 두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두가지 입니다. 제가 모텔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것인지와 계속해서 이러한 연락이 왔을 때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INST]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성교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간죄가 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이나마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싫다는 것을 집요하게 졸라서 한 것도 강간죄가 안됩니다. 그런데 의사에 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강간죄 등의 성범죄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보이는 태도는 협박죄와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접촉이나 연락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스토킹으로 고소하면서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폐문부재이거나 의도적인 송달 거부, 주소보정 등이 있으면 늦어질 수 있고 결국 공시송달 신청까지 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잠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 지기 이전에는 상대방 접근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는 하였으나 지금은 스토킹 처벌법상의 잠정조치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만일 상대를 섣불리 전과자로 만들기 부담스럽거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여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실익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