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대 동기와 연락중 친구가 불법촬영물을 보내서(받은 당시에는 인지하지못함) 실수로 시청했고, 추후에 알고나서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으나, 이야기를 하지않아 피해자가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1. 만약 유포죄로 고소를 당하면 실수로 시청한 저에게도 영향 있나요?
2. 만약 그 카톡 방과 전화통화내역을 삭제했는데, 미리 포렌식을 하여 대비하여야하나요?
3. 만약 당초에 고소가 불법촬영물로 고소를 했는데, 포렌식을 하던 중 유포죄도 추가되어 저도 영향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INST] * 관련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