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 시간전에 게임에서 알게된 사람과 카톡도중
상대방이 중요부위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망설이자 빨리 벗어서 찍어보내 라며 재촉하였고, 결국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카톡 정지를 먹고 당황해서 그냥 탈퇴해버렸습니다. 상대가 사진 요구하던걸 캡쳐해두긴 했는데요, 전부다 하지는 못해서요. 만약 고소가 들어온다면 수사관님이 저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채팅내용을 보실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캡쳐하지 못한 부분도 제가 요청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INST] 1. 성폭력처벌법의 문언상으로는 성적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석론상으로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그 의사에 따라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2. 통상적으로 수사관님은 당사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강제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그럴만한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한정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