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가 이전에 사용하던 시설물 그대로 사용하며 
각자수입,수익 구조로 비용은 50:50 분담 조건으로 B와 공동임대차계약 후 앞으로 2년간 기간이 남은 상황 이며  공동사업자 등록 후  신규사업체로 등록하여 운영중 서로간의 신뢰파탄 불화 반목으로 
B는 탈퇴가 아니라 조합해산청구 하여 청산후 폐업 원함.
계약서 명시는 출자비율 50:50 뿐이며, 
1) 초기비용 없이 합유한 B의 해산 및 폐업 요청 가능여부 
2) 해산이 아니라 B의 탈퇴를 강요할 수 있는지 
3) 청산후 잔여재산 분배 비율 및 B가 탈퇴시
A가 B에게 지급해야하는 지분비율 
문의드립니다. [/INST] 1) 초기비용 없이 합유한 B의 해산 및 폐업 요청 가능여부
->초기 출자 여부와 무관하게, 그리고 서로 지분비율을 약정한 상황(비용분담비율이 지분비율로 작용)이므로 민법상 조합(동업)관계의 구성원으로서 계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해산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민법 제720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해산이 아니라 B의 탈퇴를 강요할 수 있는지
->계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탈퇴 강요는 곧 제명인바, 제명사유가 있다면 제명이 가능하나 2인조합의 경우 법원은 2인 조합에서는 제명은 있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어렵습니다.
3) 청산후 잔여재산 분배 비율 및 B가 탈퇴시 A가 B에게 지급해야하는 지분비율
->청산이든 탈퇴든 뭐든 B가 조합관계에서 이탈하면 무조건 정산관계가 발생하는바, 민법 규정 및 판례에 따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B의 탈퇴 등으로 인해 조합관계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5:5 지분비율로 순자산, 부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출자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생각하여, 정산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일부 조합원이 약정한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동업체가 해산된 경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불이행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들이 실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상대방이 실제 출자한 바가 없고, 상대방이 '돈'이 아닌 노무 등을 출자한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거나 귀하가 인정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5:5가 아닌 다른 비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