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 다수건으로 고소되었고 2년만에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약 1천만이 들었습니다.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금되거나 구속된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상 안내서에는 얼마만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 전부 보상될것 같지는 않은데, 
대략 얼마 정도의 비용이 보상 되는 건가요? [/INST] 1) 일단은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은 당연히 보장됩니다. 구금 및 구속여부는 관게없습니다.
2) 국선변호사 보수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청구가 가능합니다. 500만원 전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 등 검토하셨나요? 무고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해보시고 이 부분은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니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