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배달전문점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얼마전매장 옆 건물에 거주하는 남성이 저에게 욕설을 한 일로 해당 남성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해당 남성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거다.'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구겨놓은 상태로 본인의 집에서(3층) 저의 영업장(맞은편건물 1층)을 향해 던져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협박죄로 접수를 하니 경찰분께서 쪽지의 내용은 충분히 협박의 의도를 가지고 작성을 한것으로 보이나, 해당 남성이 전달의 의도가 없이 그냥 버린거다라고 할 경우 곤란해질수도 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경찰분의 말씀대로 해당 남성이 저런식으로 주장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결론.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협박 내용이 적힌 쪽지를 질문자님의 영업장을 향해 던져놓았을 경우, 협박 내용에 대한 발송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수사관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지면 귀찮으니까 협박죄가 안된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고소장 작성하셔서 어째서 협박죄가 되는지를 적어서 우편으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