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을시간에 중학생 한명이 저희 아들 형이라고 데리고 가려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이는 5세였고 미 중학생은 중3인 학생이었습니다. 다행이 사건은 미수로 그치게 되었고 현장에서 그 학생은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1심은 끝난상태로 검사측과 가해자측이 쌍방상소로 2심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해자 학생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요 현재 가해자 부모님이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써줌으로 인해서 그 가해자가 받는 형벌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부와 처벌 불원서를 만약 써주게 된다고 하면 합의를 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INST] 미성년자 유인미수 사건의 경우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로 기망 또는 유혹하여 기존의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킨 경우에만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만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크게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 판단 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