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전에 일하던 사이인 분이 저한테 수차례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는 연락을 원하지 않았고 차단을 한 뒤에도 번호를 바꿔서 연락하는 둥 하셨구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는
걸레벌레가 노력하네, 따먹히다가지랄하겠지 라는 식으로 저한테 욕을했는데 이경우 통매음이 될까요? 유도하지 않았고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말하다가 저런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진료까지 받았는데 이것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ㅜㅠ??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악의적인 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 혐의가 추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