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10.15 ~ 23.10.15 전세계약

( 두달 되는 시점(23.8.15)까지 집주인과 재계약 이야기가 안나온 상황)

23.8.16 
집주인 아내한테 전세 계약 연장하고싶다고 문자를 보냄

(답장없음)


23.8.21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알겠다고 답신 받음 


23.9.20 ~ 23.9.21
계약내용은 그 전 계약 내용 그대로 하기로 합의

 계약서 따로 새로쓰지 않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문자로 "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연장된걸로 알고있겠습니다 "

라고 말한상태입니다. (답장은없음)



**계약해지를 

임대인은 6개월~2개월 전까지 / 임차인 2개월전까지 알리지않으면 
자동 묵시적계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저같은 경우 2개월이면 날짜로 따지면 23.8.15 인거지요? 16일에 문자를보냈는데(답장은못받음 연장 합의는 21일에봄) 2개월 지나서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묵시적계약이 된 상태일까요? [/INST] 1. 사안의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인 2023. 8. 15.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물론, 23. 8. 16.경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이 있기는 하지만, 연장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두상으로 연장계약이 확실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하여, 본건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4.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임차인께서 임의해지권을 행사하여 이사를 가기를 원하신다면, 문자, 카톡, 내용증명발송 등으로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시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는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