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가 피해자증인신문때는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라고

했었는데 피해자증인신문때는 강제로 당한건.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에게 유리해진걸까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다보니 골치가 아프네요

실제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이다보니 본인에게 불리해져서 상호동의하에 성관계해도 처벌받는걸 노린것같습니다

저에게 유리해진건가 궁금합니다

만약 1심에서 안끝나게 되면 2심에서도 무죄주장을 할 수있을까요?

항소가 기각이되진 않을까 무섭습니다

변동사항은 없고요 [/INST] 피해자가 만16세 이상이었다면 증인신문에서 강제로 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니라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이며,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로 한 성관계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됩니다. 따라서 고소당시에는 강제로 당했다고 했으므로 미성년자 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었을 것이지만, 증인신문에서 강제는 아니라고 했으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더 처벌이 가벼운 죄입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1심 진행 중이라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여 판결을 이끌어내야겠죠. 항소심에서 번복하는 것은 1심보다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