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녀 상호 합의하에 전화를 통해 음담패설을 나눴을 경우에

여성 측에서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편집한 후 그것을 문제 삼아 남성을 고소했을 때, 남성은 무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 무조건 처벌 받게 되거나 합의해야 하나요?

그리고 앞선 판결이 어떻게 되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로 남성이 여성을 고소할 수는 없나요? [/INST] 1. 서로 합의한 음담패설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결국 서로 합의하여 음담패설을 하였는가에 대한 증거 수집의 문제가 됩니다.
상대가 고소하면 고소장 열람을 하고 상대와의 대화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여 대화 내용과
관련되어 포렌식을 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3. 만약 증거 수집이 불가능하면 결국 고소장과 상대 증거를 보고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최근에 유발된 통매음의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발된 통매음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이 존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방문상담 하시고 같이 대처하면 무혐의의 결과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방문 상담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