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란물 사이트에 상대방의 얼굴과 상대방이 아닌 아무 나체 사진을 올렸는데 어떻게 되나요? 아마도 상대방은 온라인으로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으로 신고한 거 같고 음란물 사이트에 가입했던 아이디는 바로 회원탈퇴 했습니다. 아마 음란물 사이트가 해외 사이트인 거 같은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잡힐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바로 회원탈퇴하고 지금은 그 게시물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통매음으로 신고한 거 같던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게시물을 올렸을 때애 오픈챗이라는 말과 함께 올렸는데 제가 아닌 도용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또 게시물을 올렸을 때에 크기가 상당하다고 말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진을 발췌하여 게시하신 것인지, 상대방의 사진을 합성하여 딥페이크영상물을 제작하여 올리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후자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성폭법위반 허위영상물제작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통상 고소인이 고소한 사안에 관하여 고소장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경찰의 조사는 고소인이 고소할 때 판단하여 적시한 죄명만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고소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 죄명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다른 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담당 수사관이 실제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사한 후 적용 법률 및 죄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고소장 및 고소인 조사를 토대로 문제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조사 후, 죄명 및 적용 법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에 다른 혐의(성폭법위반 허위영상물제작죄)에 해당한다면 의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