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살 군장병입니다. 설날에 외박을 나가 놀던중 저녁에 호기심에 출장마사지업소에 연락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이었지만 너무 궁금해서 한번했었는데 연락을하고 누구로할지정한후 계좌에 10만원을 입금했는데 신변보호금?으로 50만원을 끝나고 돌려줄테니 입금해달라고했습니다. 입금을할때는 홍길동구매대행 이라는 입금명을 이용하라했지만 실수로 제이름을 넣어 입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후 문제가 생겼다고 입금이 되면 종합을? 할때까지 돈을 빼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제가 제이름으로 돈을입금한것이 문제가되어 계좌가? 잠겨서 돈을뺄수가 없는상황이 되었다고합니다. 50만원을 더입금해 한번에 환불을 받을지 설연휴가 끝난뒤 종합후 환불을 받을지 정하라해서 돈이없던저는 기다리겠다고말했습니다. 그후 연휴끝나고 첫날에 종합이 늦어져서 조금만기다려달라고요청해 2~3일정도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7일가까이 늘어나던 어느날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대행쪽 상무가 사건접수를 하였다고 죄송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후 15일정도가 지나서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긍합니다 또 군인신분으로인한 불이익과 부대나가족들도 이사실이 알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