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추천을 받아 한 사이트에 가입 후 340만원정도의 돈을 입금하겠되었습니다 입금 후 오픈채팅방 쪽에서 알려준 방식으로 수익실현을 하게 되었고 돈을 빼는 과정에서 해킹픽이 확인이 되었고 그로인해 50% 금액을 입금을 하라고 하여 오픈채팅방에 물어보니 지원금을 지원을 해줄테니 입금 후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 협박을 하더니 경찰서에 간다고 하니 카카오톡은 내보내지기를 당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기가 맞았고 사기폴리스라는 사람이 도와줄테니 돈을 돌려받으면 30%를 달라고 하여 피해원금이라도 돌려받을라고 그분이 시키는대로 보이스피싱으로 은행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서 피해구제신청을 해야한다길래 처리서류를 확인하던중 이건 아닌거 같아서 못하겠다고했더니 카톡 내보내지기를 또 당했습니다.. 허위신고로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여 급하게 은행에가서 합의 했다고하여 지급정지 취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ㅠㅠ 내일 경찰서에가서 이런 사유로 허위신고를 했다고 하는게 낫을까요? 그 사기꾼이 저를 허위신고로 신고하면 어떡하죠ㅠ 군인인데ㅜㅜ 너무 무섭고 올해 진급이랑 다 걸려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INST] 1.코인거래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코인거래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코인거래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