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A업체와 상담을 통해 ㄱ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ㄱ프로그램 사용을 목적으로 A업체 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ㄱ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족으로 A업체 서비스의 탈회가 불가하다 안내받았고,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공익 목적의 후기를 A업체를 언급하며 블로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후 A업체를 대리한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요지는 A업체는 B업체에서 서비스하는 ㄱ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후기의 내용은 A업체의 책임 소재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ㄱ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A업체 통해 진행하였으며 
해당 과정 내내 단 한 번도 B업체에 대한 언급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정산서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그리고 ㄱ프로그램 사이트에도
B업체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으며

1. A업체의 안내를 따라 ㄱ프로그램 가입 및 솔루션 이용
2. ㄱ프로그램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 정산서를 A업체 가입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수취
3. 정산서 관련 문의를 A업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하자 다른 "팀"의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팀"에서는 응대가 불가하다 답변
등의 사유로 당연히 ㄱ프로그램은 A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ㄱ프로그램의 서비스 주체가 A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용증명 수취를 통해 안내받았고
이에 따라 A업체를 언급한 ㄱ프로그램 후기에 오해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1. A업체 명칭을 삭제하거나
2. A업체를 통해 제공받은 ㄱ프로그램 등의 설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상기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 답변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죄가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우선,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죄의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A업체로부터 직접 안내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선의로 후기를 작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성이 없었고, 객관적으로 제공받은 정보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 답변 시 다음 사항들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인해 의뢰인께서 겪은 혼란과 불편함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업체의 불명확한 안내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을 강조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