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2일 4시경에 아동성착취물문제로 조사관의 전화를 받았고, 5시경에 저의 직장 주변에 차를 대고 차 안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억이 안난다고 하다가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말에 기억이 살짝 난다고 하였고, 저의 핸드폰을 모두 확인하였고, 증거물이 없다는 서류를 적고 끝났습니다. 이후 12월이나 1월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INST] 1. 구체적인 사안이 적혀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성착취물 소지.시청 또는 구매, 그 외에 배포, 제작 등 혐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로 수사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형 가능성이 상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작이나 배포 등 혐의까지 악화된다면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혼자서 해결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4. 증거물이 나와있지는 않으나 그 밖에 구매나 배포, 소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이력을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조사나 수사에 응하지 마시고 필히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