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대로 ,

학원내 cctv 촬영을 위해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무조건 받아야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지
아니면 동의서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로펌에서 양식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나요..?
나중에 법적효력은 있는지도요..


비공개된 공간 (강의실. 상담실)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INST] 개인정보 보호법과 과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안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 점검, 책임자 지정 등의 법령상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CCTV설치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예 ]
•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