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강간 피해자입니다. 현재 검찰 조사 단계에서 반년이 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번째 조사에서는 느낌이 제가 사건 내용에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긴 합니다. 지인이라서 마음이 조금 바뀌어서 그랬다가 아닌거 같아서 다시 번복했는데 그것도 안 좋게 작용한거 같고 느낌이 꼭 제가 가해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국선변호사님께 여쭤보니 인지사건은 무고 인지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냥 피의자 혐의를 줄지말지 때문에 피해자 수사를 그쪽으로도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방어를 잘한거 같다. 고소사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불기소가 나오면 인지사건이라 제가 항소? 못하는건가요? 좀 억울하네요. 그 지인이라 민사 사건이
얽혀 있는 것도 좋게 보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무고는 걱정안해도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무고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인지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된 경위에 따라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기초로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고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성범죄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반 무고에 비하여 성범죄 무고는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게 되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번복경위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인만큼 거짓말을 한 것은 없다면 무고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