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집에 대한 전세 계약은 3월 초 까지였습니다.
저는 B집으로 이사와 살고있는데, 현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이로 인해 A집에 대한 이자가 해당일로부터 발생중인데, 이런 경우 A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4월치부터 달라고 청구해도 될까요?
2.
청구가 가능한 경우, 이로 인해 제가 받는 법적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
10월말까지도 보증금 미반환시 고소도 생각중인데, 임차권 등기는 안돼있는 상황입니다. 고소 가능한지, 그냥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인도의무를 다하셨다면, 지연이자 및 대출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미리 구체적으로 고지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받기 어렵기도 하므로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2. 불이익은 어떤걸 생각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이사를 하셨다면, 이미 A집을 다 비우고 전출신고도 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하여 이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4. 고소는 계약 체결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던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5. 이미 만기가 3월초까지로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임차권등기 내지는 부동산가압류 같이 진행하여야 하므로 상담을 통하여 절차를 밟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