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 번 정도 교제한 연인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 대신 갚아 준 빚과 빌려준 돈이 2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번에 2000만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서 2000만원 정도가 되었으며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데이트 비용 등을 먼저 결제하고 익월에 갚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 갚을 날만 되면 잠수를 타거나 저를 차단하거나 돈을 갚아도 사용한 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갚는 등 제대로 상환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작성 후 첫 변제일이 되었지만 이번에도 저를 차단하고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상대방이 개인회생자라 민사소송은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INST] 1. 차용증을 작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으며 파산까지 진행중이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돈을 빌려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 상대방의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3.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의 계좌를 가압류하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줄 돈 자체가 없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진행방향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