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형] 언덕을 올라가면 바로 우회전 횡단보도 길 나옴

1. 자전거로 언덕을 올라가면서 초록색 신호 및 지나가는 자전거들이 보여 건너려고 함.
2. 순간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고 정차함. (횡단보도 침범 X, 보도블록 라인에서 멈춤)
3. 정지선에 있던 오토바이는 출발하려다가 멈춘 것뿐, 넘어지거나 기능 오류가 있어 보이지 않음
 (내리지도 않고, 탑승한 2명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자전거 탑승자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지 않음)
4. 10여 초 오토바이 옆으로 지나가려던 승용차의 바퀴에 오토바이 뒤에 승차하던 사람의 발이 밟힘
5. 승용차 탑승자는 내려서 오토바이 탑승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자전거는 계속 그 자리에 서있다가 신호가 바뀐 뒤 지나감. 
6. 이때 자전거에게 과실을 물을 수 가 있는건가요?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 때문에 오토바이가 계속 정차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오토바이가 갓길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통상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음.
- 설령 자전거 때문에 오토바이가 정차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기에 위 사고와 자전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때문에, 도로교통법 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가법 제5조3의 제1항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없으며, 해당 혐의 자체가 없다.


당연히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인과 해당 내용 이야기 하던 도중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승용차 운전자가 자전거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무접촉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만약에 온다면 휴대폰 번호로 경찰에서 조사에 참석하라는 식으로 오는 건지,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문제의 소재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어 즉시 제동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도 정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의 책임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 제안
사안에서 자전거의 과실이 전혀 보이지 아니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상황에서 적정하게 제동을 걸었으며 오토바이 정차시에는 차량 신호등은 적색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의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 여지가 있으며, 설령 자전거를 보고 놀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오토바이 정차 중 옆을 지나가던 차량과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써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3. 결론
사안에서 자전거의 과실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경찰에 연락이 오더라도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녹색에서 적색등화로 변경된 즉시 제동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