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6월 29일 오전 11시경 춘천 IC 인근 다리 위 장거 2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는 총 4차선으로 1차선은 좌회전 차선 2, 3차선은 직진차선 4차선은 갓길 이었으며 가해 차량은 차 그 옆에 있는 골목에서 나오자마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직선으로 2차선까지 진입하였고 1차선 좌회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1차선에 차량이 꽉차 있어서 진입을 못하고 2차선에서 급정거에 가깝게 천천히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2차선 으로 가고있었고 도로의 규정속도는 80km였으며 저는 약 7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차량이 진입하는것을 보고 3차선으로 와서 직진을 하려는줄 알고 속도를 살짝만 줄였었는데 갑자기 제가 가고 있는 2차선으로 방향지시등도 키지 않고 들어오다 보니 제가 뒤에서 받고 말았습니다. 사고 후 블랙박스를 보니 상대차량이 3차선에서 제가 달리고 있던 2차선으로 들어왔을 때 저와 상대차량의 거리는 약 20m가 채 안되는거 같았고 저희 속도는 약간 줄여서 60킬로 정도였는데 60킬로에 제동거리는 약 30m 이상으로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차량은 과실을 차량 변경사고의 최대 과실인 7로만 보고 있고 제가 뒤에서 차가 오고 있는 걸 못봤냐고 하면서 저한테 과실 3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의 과실이 3이 맞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INST] 상대방 주장의 7대3은 기본적으로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책자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과실비율은 무 자르듯 일률적이지 않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감됩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상대방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진로변경할 당시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했어도 공주거리 및 제동거리상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질문자님의 과실이 0이냐 3이냐 등으로 다투어 보셨자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곳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3보다 적은 것으로 답변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답변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과실비율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 보험사 직원에게 어필하시고,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분쟁심의, 소송 제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