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성관계 도중 파트너가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고 그걸 저에게 전송하며 퍼트리겠다고 협박하였는데 당시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별다른 조치없이 넘겼고 이후에도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사진 보내줄까? 라고 먼저 제안한 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이 유포되었고
저는 불법촬영,협박,유포 모두 신고하고싶습니다 유포는 된다 쳐도
불법촬영과 협박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할까요?
제가 당시 즐겼다면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INST] 상대방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 유포죄, 촬영물 협박죄가 모두 성립됩니다. 촬영죄는 피해자 동의없이 찍으면 성립되고, 유포도 동의 없이 한 것입니다. 촬영물이용 협박죄의 경우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는 것이 공포나 불안을 일으킬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협박이 됩니다. 촬영죄와 유포죄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촬영물이용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모두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시간,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고소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이 있어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반박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사진, 영상이 업로드 된 사이트, 유포 경위, 유포된 시간, 영상을 받은 사람의 신원과 인원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경위 등을 고소장에 정확히 적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나 목격자 진술도 있다면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