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어서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만취하여 운전한 기억은 없고 적발 후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1차로 측정을 했을때 0.18이 나왔고 체혈까지 하여 체혈은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 적발됐고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에 엄청난 지장이 생깁니다.. 또 공무원이라 벌금형이 아니라 양형을 받게되면 잘려서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일인것 알고 뼈저리게 후회 중입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NST]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에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되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되는데
본 건 초범이시지만 수치가 높아 공소제기되어 구공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고민해보시고,
본인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았을때 참작될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실형은 선고되지 않겠으나, 본 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으시게 되시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 여러 보안처분이 병과되며
혹시나 직전 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산된 형기를 살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이시므로 금고형 이상이라면 당연퇴직 되실텐데요.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최대한대로 주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겠지만 고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해야하나 수치가 매우 높아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수치가 0.1을 초과한 경우 면허구제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