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돌아가신 부친의 재산을 자녀들끼리 분할시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성격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상속재산의 주요 내용이 아파트 분양권인데 이의 매각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다른 자녀들은 모두 의견이 일치하는데 비해 한 사람만 유독 다른 주장(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을 하여 분양권 매각을 하지 못하는 등 타 자녀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성격의 범위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간호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 등).
기여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상속재산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수인의 상속인이 공유하는 것이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사용, 수익 할 권리가 있으므로, 일부 상속인의 의견이 달라 분양권을 매각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가분채권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해당 상속인의 분양권에 대한 지분 대신 가액으로 받아가도록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