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보증금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했고 최근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이에따른 지연이자 12%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임차건물을 반환하고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어야 했는데 현재 점유중임에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 12%를 청구하여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달정도는 제가 추가로 임차건물을 점유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보정서에

'원고가 임차건물 퇴거 후부터 지연이자 12%를 배상하라'라고 수정하여 보정서를 작성하면 법원에서 받아줄까요? 아니면 어떻게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INST] 1. '원고가 임차건물을 퇴거 후부터 지연이자 12% 를 배상하라'는 청구취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소송을 진행하면 통상 4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자부분을 삭제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가 이사를 마치면 임대인에게 점유 인도 내역을 문자 등으로 남기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물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판단은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개월 후에 이사를 할 예정이면 별문제 없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