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소송중입니다
벌금은 차피 국가에 내는거지 제가 보상받는것도 아니고 왜 모르는 사람한테 몰카 찍혀서 조리돌림당한건 전데 보상은 국가가 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꽃뱀이런거 모르겠고 저는 제가 당한 피해는 제가 받는 게 맞는거 같아요. 민사전에 형사벌금까지 제가 합의로 받는 방향으로 가고싶고요 먼저 합의 의사를 피해자가 비치면 안된다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할거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형사단계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수 있을까요? [/INST] 벌금은 피해배상이 아닙니다.
벌금은 사형, 무기, 징역, 자격상실 등과 같은 형벌이며, 무기징역이나 징역이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라면 벌금은 금전적인 형벌입니다.
따라서 벌금 납부는 국가가 범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재산상 부담을 지우는 처벌입니다.
그 돈을 국가가 보상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목적은 피해자를 보상해주고 피해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국가가 반사회적인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벌금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것이 민사소송입니다.
어차피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승소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굳이 내용증명으로 보낼 필요는 없으며 도리어 상대방이 강제집행에 대비해서 재산을 뻬돌릴 위험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