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께 
1억1천정도의 예금 + 공시지가 8천만원짜리 집 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들과 30년째 거주하셨었구요.
지금은 병원에서 1년이 넘게 계속 입원중이십니다.

23년 3월 어머니 중증치매로 정신병원 입원

23년 11월 누나가 동생에게 대출이자,사업자금 등 큰 금액이 필요하다며 어머니 돈을 가져가길 원했습니다. [ 월 얼마씩 동생에게 지급하겠다. 필요할 때 말하면 지원해주겠다.] 라는 말로 설득하여 
동의했으나 이후 그런 적 없습니다. 

23년 11월~ 24년 3월까지 약 1억 1천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 누나는 각종 사치를 (주제넘는 집,차,옷,해외여행,다이어트병원등록 등) 동생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평소 어머니 병원비(65~70만원)는 공과금 명목으로 어머니가 두셨던 입출금통장에서 지불하였음.
한달 약 85만원 정도의 기초연금+노령연금이 입금되며 
병원비+건보료+어머니폰유지비 등 을 제하면 한달 1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통장에서 동생(아들)도 일부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4년 7월 중순, 동생이 누나에게 이번달 어머니 병원비 (65~70만원)를 대신 내달라고 하였으나 누나는 여유가 없다는 둥 회피하게 되어 큰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위에 말했던것 처럼 돈을 주겠다,  필요하면 도와주겠다 라고 했던말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져간 돈에 대해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돈이고
어머니께 나오는 돈이 어머니한테 쓰라고 나온 돈이니 (노령연금,기초연금)
어머니께 나온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동생을 나무라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평소 언행과 동생을 대하는 스탠스를 보아하니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듯 하여 
연을 끊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를 원합니다.

1. 전액 원상복구 또는
2. 집 소유권 동생 이전 및 가져간 예금 차액의 절반을 동생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을 원합니다. 대구에 거주중이며 실제 방문상담도 생각중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INST] 다른 글에서 은행에 어머니가 직접 가셨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이를 전제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1. 어머니가 중증치매라면 딸에 대한 증여를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2. 돈을 원위치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딸을 상대로 증여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중증치매를 이유로 증여 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어머니께 소송을 제기할 소송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면,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되어야 위와 같은 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어머니의 공동상속인이 될 사람인 상담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될 여동생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동생에게 성년후견을 신청할 것이니 동의서를 써달라고 해보세요.
만약 거부하면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임시후견인 지정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한 후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아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5. 원위치 후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상담자분의 기여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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