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 라인 아이디를 얻은 후
라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서 상대방이 싫다는데도 저는
[ㅅㅅ해본적있어?] 라는 성적인 발언을 저질렀고
이로인해 현재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대치중입니다.
상대방은 17살 저는 23살 입니다.
이런 경우 처벌 가능 유무와
처벌 수위, 이로 얻게되는 패널티가 궁금합니다 [/INST] 1.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성폭법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것을 알고도 위와같은 메세지를 보낸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