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민사소송 원고이고 소송은 원고 일부승 상태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패소한 피고(전남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징역 경험 있음)가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피고의 이혼한 전남편과 제가 모략하여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둥 거짓주장을 하며
저에게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문제입니다...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본인 전남편이나 원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보내더라구요.
그 안에 제 주민번호,주소, 이름같은 신상도 모두 나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이렇게 거짓주장을 하며 2달에 한번씩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느 법 위반일까요? 스토킹 아닌가요?
2.거짓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처벌가능성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리행사 명목이나 실질적으로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송을 한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수신자별 발송 횟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전남편과 원한있는 제3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충분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