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래 기존의 토지를 빌려(임대차계약)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 2월 3일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LH로 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국가의 재산으로 변경되었는데 원래 토지의 주인이던 임대인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요구합니다. 혹시 이 임대료를 이제는 안내도 되나요? 만약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 계약 기간까지 임대료를 내야 하는지, 만약 안내도 된다면 언제부터 안내도 되었던 것 인지가 궁금합니다. [/INST] 1.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차임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시킬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사용수익시킬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그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2. 따라서 현재 사용수익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