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 6일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됐고 4월 8일에 전세금도 반환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문자로 저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질 않습니다.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나가지를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질 않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명도소송 외에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 민사소송으로 명도청구와 계약만료 이후 명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당이득(월 차임 상당액)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 민사상 의무위반과는 별개로 퇴거불응죄 등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3.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상담(전화, 방문)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