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현재 환자의 동의없이 강제입원시키는건 법적으로 위헌 판결 난것 아닌가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한결과 다음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계기로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어 이듬해 5월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말이 사실인가요?? 인터넷 검색에 어떠한 병원은 환자동의없이 입원도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는데 무엇이 맞는말인가요??
만약 환자가 동의없이 입원 당할경우 어디에 연락을 해야할까요? 경찰서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INST] 자의나 동의 입원 이외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입원시킬 수 있고, 제44조에 따라 경찰이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 신청 및 입원 조치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