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인 사업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 영세율적용 받는 미군부대내 사업장에서 부가세및 법인세를 추가납부 하겠다고 세무조사를 거의 마친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24조에의해영세율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해당 매출누락 및 부가세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여 부가세관련 조세불복을 할 계획입니다.
조세불복심판후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INST] 1. 국가 간 상호조약을 통해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의 세율’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해외로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본건의 경우 , '미군'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부가세를 과세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추과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가세 부분에 관하여는 미군에 대한 최종 용역 및 재화의 공급 여부 및 불분명 소득의 귀속, 매출누락 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불복가부 및 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체납세액은 국가에 대한 채무로서,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우선충당,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일부 구제가능성이 있으나 본건 세무조사의 과세로 인하여 파산/회생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