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봉명동 280번지 4층
- 사고일시 : 11/4
- 사건의 경위 :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 4천만원중 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단침입,비밀번호 바꿈
- 손해의 내용 : 비밀번호 무단으로 바꿈으로 인하여 집에 들어가지못함
- 증거유무 : 없음 (통화녹음가능),  비밀번호 바껴있음 ( 이전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아 원상복구 할수없음)
- 진행사항 :
처음 집을 계약할때 새집 분양을 받은상태라 2년 계약을 다 못채우고 나간다 
그래서 1년계약을하자 했더니 자기네들이 사정을 봐줄태니 2년으로 하고 그때 이사하게 아무문제 없이 해주겠다 (23년 10월이사라고 말했음)
그치만 10월달이 되니 계약서에는 그런내용이 없다 시전 (계약서에는 1~3개월 먼저나갈시 복비를 안받겠다 라고만 써있음)
그래서 우리가 이부분은 실수한것이니 인정하겠다 하고 이사만 가게 해달라
해서 4천만원 보증금중 3500을 받고 500만원이 묶여있는 상태
계약기간이 3월까지니 3월달까지 돈을 다 받는다는 심보
그래서 어쩔수없이 이사를 하고 집보러오는 사람들한테 다 보여드리겠다
하고 이사를 함 이때 집비밀번호랑 집 보러오는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와서 보여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치만 시간이 지나고 집주인이 전화가와서 벽지를 물어내라 라고 전화를받았습니다 
집에 어떻게 들어갔냐? 하니까 횡설수설함 
그리고 에어컨이 설치되어있어 철거할려고 갔는데 비밀번호가 바껴있었습니다.
이경우 무단침입죄 ,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본인이 아직 점유중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집주인이 원래부터 비밀번호를 알고있었는지요? 본인이 세입자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출입을 허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거침입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