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인이 돈을 빌려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달에 원금+이자 갚을 방법을 이야기 하다 힘들다는 이유로 돈을 더 빌려줄것을 요구 했고, 저는 대출까지 받아 빌려 주었습니다. (먼저 빌려준 돈을 못받을 상태여서)..그렇게 돈을 계속 빌리다가 한달에 갚기로한 돈의 반도 안되는 돈을 주면서 지금 까지 오다가 추가로 돈을 또 비렬 주지 않으면 일수를 써야해서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INST] 대여금과 관련한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하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 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며,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기한이익이 상실된 사실 포함)만 입증하면 됩니다.
최근 금전을 차용한 후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입증하신다면 무난하게 대여금으로 인정될 것이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에 빌려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로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고 싶다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달라는 취지의 협박이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한 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처음부터 금전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