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어제 다른사건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10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속은 되지않고 7일이내 항소를 할수있다 그러던데 그럼 저는 구속이 언제 되는건가요? 항소를 하게되면 2심 재판은 언제쯤 잡히나요 항소를 하면 감형이 될수도 있을까요?? 집행유예 기간이라 다시 집행유예가 나올슌 없나요 구속이되면 얼마나 살게되는건가요 [/INST] 상담자분이 작년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어제 다른사건으로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10월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지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여 유예되었던 징역형 실형까지 함께 추가적으로 교도소 복역을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행을 저질러 금고 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더라도, 집행유예 실효를 막기 위해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심 진행 등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 도과 전략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누범기간 중에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에는 누범가중으로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도8507 판결 ). 따라서 상소(항소·상고)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이 존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