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에 회사와 계약서 작성하고 현재까지 활동은 하지 않았고 계속 준비상태 였습니다. 기한없이 준비만 할수 없어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준비 기간에 투자?들어간 금액들을 위약금으로 줘야하나요? 


1.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전에 작성했던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률이 있나요?

2.계약금 받지 않았는데 위약금 내야 하나요?

(1)위약금을 카톡으로 내용증명이 아닌 내역만 보내줬는데 그동안 사용했던 연습실 비용 의상등 지불할 필요가 있나요? [/INST]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전 계약서의 효력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일 뿐, 등록 전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 전 작성된 계약서라도 그 자체로 유효하며,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2. 계약금 미수령시 위약금 지급 의무
계약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이는 유효한 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가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의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3. 위약금 내역의 지급 의무
카카오톡으로 제시된 위약금 내역이 계약상 근거가 있고 귀하의 채무불이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면, 이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습실 비용, 의상비 등이 소속사의 일반적인 투자비용인지, 귀하를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위약금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된 위약금이 소속사가 입은 손해에 비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소속사의 위약금 청구가 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된다면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약금 감액 가능성, 구체적 손해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