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유책배우자의 두번의 외도로 이혼소송중이며 유책이도 자기 본가 저도 아이와 함께 제 본가에서 생활중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현재 사정으로 공실인데 유책이가 아파트 세대 현관 맞은편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녹음 고지문도 있지만 누구의 소유이며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했고 만약 훼손하면 재물손괴로 고소한다 등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cctv가 비추는 영역이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사람이 나오고 들어가는 모습, 옆 세대의 도어락 비번까지는 안보이겠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모습은 모두 찍힐 정도로 넓게 비춥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니 해당 아파트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현관문 위에 바로 부착하는 것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유책이의 행동은 저나 제 본가가족이 공실인 집에 가서 뭐라도 할까봐 감시로 달아놓은 것일 뿐입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도 유책이 변경해 놓고 공유하지 않아 저는 몇 달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책이는 가사재판에서 저 집에 대해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나서 퇴거했는데 항고를 해서 효력 정지 중입니다. 
결국은 나도 못들어가는거 너도 들어가지 마라 심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넣어도 성립이 될 위치에 cctv가 있는 걸까요? 
판례들을 살펴보니 (부산지방법원 2020나61775판결) 아파트는 공공장소가 아니고 소수의 인원만 드나드는 곳이기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첨부가 되지 않아서.. 세대 현관문에 달린게 아니라 세대현관을 마주보는 위치에 달렸고 옆세대의 도어락은 보이지 않고 대신 그 집에서 사람이 오가는 모습은 모두 찍히는 각도입니다. 감사합니다. [/INST]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유책 배우자의 CCTV 설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용공간을 넓게 촬영하고 관리사무소의 규정을 어긴 점, 그리고 감시 목적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이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후, 관할 개인정보 보호 기관에서 상황을 조사하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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