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성인이고 상대는 07년생 미성년자입니다.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되었고 만나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아무런 금전적 대가, 위협없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합의 성관계는 문제가 없는걸로 아는데

혹시 아청법이나 기타 다른 법리적 문제 있을까요? [/INST] 1.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아무런 금전적 대가도 없었고 위협도 없었다면 범죄가 아닙니다.
3. 다만 폭행, 협박 등이 없었더라도 위계(거짓말)나 위력(폭행에 이르지 않은 정도의 위형력)으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대상이며
4. 사기, 강박, 착오를 이용한 성관계였다면 아동복지법 상 성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