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3월 기존 식당운영을 하시는 어머님께서 고기집을 하나 더 하시기위해  동네사람과(임대인)중개사없이 두분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가계약을했습니다.
9월까지 월세는 꼬박꼬박 내다가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허가를 받던중 신규허가서류에 건축도면을 제출하라고 위생과에서 연락받고 건물이 오래되서 도면이 없던터라 건축사를 고용해서 건축도면을 만들려고 했으나 건축사에서 불법건축물로 유추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면제작이 안된다고 전해들었고 구청건축과에서도 실측 나오면 100%허가 못받을거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불법건축물등재는 안되있었고 심지어 용도부분에 근린시설및주택이라고 등재되있고 1992년 증축 허가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부분 제외하고도 건축물대장에는 어딘가 더 건물면적이 늘어나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영업할수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않고 자기는 2003년에 건물살때 몰랐다 문제없었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허가받지않은 건물때문에 영업허가가 안되는상황이고 그래서 영업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6개월동안 지불했던월세,인테리어비용및 심지어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까요? [/INST]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식당으로 들어간다는 점에 대해 상호간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고지의무위반 또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와 함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의 범위는 기 지불한 월세, 인테리어비용 등에서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