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먼저 시초는 이러합니다.

신용카드 도용자 A가 있고, 도용 당한 사람 B, 그리고 제가 있으며 B를 조력하여 고소를 도와주겠다는 제 3자 C가 있습니다.

A가 제게 123만원을 빌려가였고 생활비를 면목으로 친구에게 카드를 받았다며 빚을 핸드폰을 사서 핸드폰 기기로 변제를 해도 괜찮겠느냐 물어보았고 저는 알겠다 하여 매장으로 가서 같이 핸드폰을 결제하고 받았습니다. 추후에 알고 보니 그 카드로 친구 허락 없이 구매하였던것으로 처리가 되었고, 핸드폰을 반납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때 당시 열불이 나 "뭔데 제 3자가 그러느냐, 전화번호 좀 줘봐라 따져봐야겠다" 라고 욕을 하면서 A에게 1대 1 카카오톡으로 얘기가 진행 되었고 이로 인해 C에게 불려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사과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금 200만원을 4달동안 50만원씩 지급한다가 원칙이었고 지문으로 지장을 찍고 제출하였습니다. (C에게만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합의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후로 곰곰히 생각을 해 봐도 성립 자체가 어렵지 않나 싶어 자문을 구해보니 성립 자체가 어렵다, 합의서 무시하고 그냥 살아라 등등 의견이 나와 전문가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질문
1. 합의서를 작성 한 순간부터 고소 관계 없이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하는 걸까요?
2.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정말 성립 될까요?
3. 연락이 안되니 전화가 와서 받았고 이로 인해서 폭언과 욕을 들었는데 역고소 성립 될까요? 카카오톡으로는 협박성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INST] 먼저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이 무척 난감하고 곤혹스러우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제3자 C가 A의 불법행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발언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A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실 등을 지적하며 C에게 항의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따져봐야겠다"는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C가 의뢰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합의를 강요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C의 협박죄나 강요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C가 의뢰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합의서 무효나 C의 협박 및 모욕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핵심 쟁점이 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명의도용 관련 경위도 소상히 진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