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인 공동대표(등기이사) 였으며 기보에서 1억 대출받아 (연대보증 ×, 책임투명경영이행 ○) 회사를 운영하다가(1년정도) 사정이 생겨  모든 지분은 대표 경영인에게 양도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고 난후 대표 경영인이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위반한 사실(위반 내용의 시기는 제가 회사에 있었을때)이 나타나 연대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질문 1. 저도 연대책임이 있나요?
질문 2. 질문1이 맞다면 신용도 평가에 영향이 갈까요?? [/INST] 1. 기술보증기금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방식이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대표이사 등에게 지나치게 과한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연대보증계약을 대신하여 책임투명경영약정으로 연대보증계약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2. 개별 약정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동일합니다. 1) 대출금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할 것을 금지하고, 2) 대표자가 사임 등 무단으로 경영탈퇴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3)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법규를 준수하라는 내용은 대체로 들어갑니다.
3. 선생님은 지분양도를 통해 경영탈퇴를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체결하신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에 이러한 경영탈퇴를 제한,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약정 위반으로 판단되어 연대책임을 부담하실 소지도 있습니다.
4. 또한 책임발생사유가 선생님이 공동대표로 재직할 때 발생한 것이라면 선생님이 공동대표로서 재직하는 동안 이러한 책임발생사유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5.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며느
1) 선생님도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셨는지, 이를 이행하지 못한 데(사고발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연대책임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 신용도 평가에 영향이 가지는 않겠지만, 추후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용도 평가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