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가 상해 7주진단을 받았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후  법원에서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피의자가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요청하여 공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재판 중에 피의자에게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진행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치료비,위자료등 배상액 확정은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벌금형 재판이 끝난 후에 민사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INST] 상해죄의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배상명령신청제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란 형사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배상명령을 명하는 제도이며 이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명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치료비의 경우 증빙자료가 있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위자료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형사사건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도하지 않은 위자료를 책정하시어 신청을 해보시되 각하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