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여름쯤 사기를 당해 고소해 올해 5월에 재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배상명령은 각하되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배상명령을 신청했던 모든 인원이 각하 받았고 피고인은 징역 6개월 받았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액도 제가 사기당한 금액만 청구했고 형사소송진행하면서 추가로 들어간 금액 등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형사 소송은 따로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민사도 마찬가지인지? 배상명령 신청금액은 꼭 피해 받은 금액만큼만 신청하는것인지, 추가로 발생한 금액까지 신청해도 되는것인지. 배상명령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INST] 1.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 각하됩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으로서 인지대 및 송달료가 발생하고 변호사 선임시 선임료가 발생합니다.
3. 형사사건 검토 후 청구액을 정확히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민사소송 승소 후 변호사보수액 중 상당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