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 대*나라를 통해서 연락을후상담을 받았으며
제가 지역이 지방이라 여러군데 상담후 지방이라 거절당한후 한곳에서 같은 도 안에있는 다른지역까지오면 본인들도 수원에서 출발해서 와서 만나기로 하고 만난후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뭐 통상적인 대부업자들,사채업자들 처럼 등본,통장내역,재직확인,지인들연락처를 받아갔고
거래,상환,재차용,상환, 문제없이 계속 사용 했습니다.
(대부업번호가 명시되어있어 업체명은 기억나지 않지만 금리는 불법이라도 불법업체라 인지하지 못함.)2년이상거래후 21년10월쯤 세금을 절감한다는 목적으로 제 거래만 한다고 하여 사용하던 카뱅체크카드와 입금확인을 하려면 필요하다고 제명의알뜰폰을 요구해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신용이 좋지않기도 했지만 집에서 어머니가 동생명의로 만들어 놓았던 번호가 있어서 예전부터 동생명의폰을 사용하였고, 신용카드도 아버지카드를 사용, 회복중이라 아무생각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생활을하니 양도,대여라는 인지를 못한거죠. 혹시 탈세나 이런부분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니냐 여쭈어 봤지만 제이름으로 제가 입금하고 출금하는거라 큰문제 없단 이야기에 2년넘게 거래하면서 큰문제가 없었고, 몇일씩 늦어지는날 양해구하면 이해도 해주셨기에 꺼리낌없이 드렸습니다. 1년반쯤 지나고 매달 빌리고 상환을 계속 하던시점 집으로 등기가 날아와 보니 회생을 한다는 모르는 분의 법원에서 제앞으로 송달된 우편물이여서 오픈뱅킹으로 확인해보니 제가드린 계좌로 다른분들과 거래를 하고있는걸 그때 인지했습니다. 그만사용을 부탁드렸고 뭘옮기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시간을 좀달라고 하셔 그렇게 시간을 끄신기간이 올 6월까지입니다. 중간중간 계속 돈빌리고 상환하며 통장그만사용요청드렸습니다(가족신상때문에 무서워서 강력한어필은 못하고 빠르게해달라 부탁만계속드림). 6월에 제가 도저히안되겠다 싶어 강제로 계좌를 가지고온후 없앴습니다. 이후 어떤사건에 연루가 되었는지 경찰 조사중입니다. 전 정말 몰랐는데 공무직이라 무섭습니다. 금전적 혜택을 본게 없는데 벌받아야하나요... [/INST]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