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로 모르는 여자가 먼저 DM을 보내왔습니다. 친해지고 싶다며 카톡으로 하자고 해서 카톡으로 넘어가 2일 정도 연락을 하다가 커피한잔 하자고 해서 만나기로 한 시간에 도착을 하니 자기가 모델이라 프라이버시 등록을 해야 만남을 할수있다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에 자기 이름 찾고 등록만 하면된다해서 등록할려고 들어갔더니 55만원을 입금을 해야한다고 해서 그분한테 이거 사기 아니냐 뭐라 따지니 자기가 대신 입금 해주겠다며 캡쳐해서 보내달라 하더라구요 그후 포인트가 들어와서 문의를 하니 김실장이라는 사람 카톡을 알려주고 그분께 문의 해라 해서 문의 하니 일반신청으로 입금을 해서 다시 입금을 해야한다. 다시 등록 신청을 하고 55만원을 입금을 했는데 자기네 사이트 백그라운드에 제가 2번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맞춰야 포인트 지급을 해줄수있다고 해서 아 당했구나 하고 그냥 그여자분이랑 그 김실장 그사람 카톡 전부 차단을 한상태인데
차단하기전 그 여자분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자기도 입금을 한거다 자기돈 보내줘라 하면서 뭐라해서 그냥 무시하고 인생하나 배웠다하며, 차단했는데 혹시 여자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그런데 그여자분이 혹시 저한테 고소 같은거 할수있나여?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