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늘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전체 2층 건물에 1층 식당, 2층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 상황입니다.
약 한달전부터 누수가 발생하여 1층 식당 벽에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발생하는등 영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수리는 진행하였으나 또 언제 다른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지 몰라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물은 40년 정도 된 오래된 건물로서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1. 현재 1층 건물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이 2010년도이고 이후 묵시적 갱신을 지속하던 중 2019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이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소멸된것인지, 아니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석되어 아직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1층 임차인과 2019년 3월 중 3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묵시적 계약으로 1년 연장되어 2024년 3월 계약이 끝나면 퇴거를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0년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인 10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하여, 2010년부터 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께서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섭외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적절하게 협의하여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명도를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차임 3기 연체 등 임차인에게 상임법상의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