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죄로 약식명령 벌금형 100만원을 받아 정식재판 청구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국선변호사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국선변호사가 심리재판이지만 바로 공소기각판결이 나올거라고 재판에 불출석해도 된다고 이야기 하였고 불출석을 희망하면 재판부에 이야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재판에 불출석해되 되나요? 공소기각이 된다고 했는데 불출석했다고 피해가 가지는 않나요? [/INST] 모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면, 공소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지므로 , 법령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때에 해당하여 판결로 검사의 공소 자체를 기각하게 됩니다
불축석하셔도 무방합니다만, 불안하시면 출석하시고 재판장은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한후 바로 끝낼겁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