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피고입니다.
1심 - 공시송달
2심 - 피고패소
소가 - 250만원

누수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우선 이미 원고가 피고의 돈은 모두 통장출금해 갔기 때문에..


원고는 누수가 났던 사진 5장과 관리소 증언, 견적서 이렇게만 제출했고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입증한 사안은 없습니다.

실제 누수는 매우 극소적이기에 해당 피해만큼이 나올 수 없어 감정신청을 하였는데
감정신청이 부결되었습니다.

어떠한 감정이나 증명과정 없이 이루어졌기에 2심의 결과가 너무 억울하여 불복하는데
3심은 법률심이라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2심에서 감정과정이 진행되지 않음 등을 근거로 다시 진행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말 여러 누수검사 업체에 의뢰했을때도 말이 안되는 상항인데, 감정 없이 직권으로 원고를 전부 인용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피고는 해당 누수로 피해가 될 수 없는 정말 많은 사안을 제출했지만, 원고는 모든 사안에 대안제시도 하지 않고 견적서만 제출하였고 실제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문가 감정을 요청했을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소송만을 진행했기에 절차상 문제로 불복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먼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의 법률 해석이나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 원고의 입증 부족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상고이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심 판결 선고 후 14일 이내에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고심에서는 법률 해석의 당부만을 심리하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입증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나 법률 해석의 오류를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심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 신청이 부결된 점, 원고의 입증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재심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 신청을 다시 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