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12월22일 전 집주인A 와 현 집주인B가 99,000,000원에 집을 거래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그 집 전세 110,000,000원으로 거주중입니다.(만기일 23년12월26일)

전 집주인 A는 집을 판매한 뒤 판매금인 99,000,000원에 나머지는 본인이 대출을 한 뒤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만기일인 23년 12월 26일 당일 전 집주인인 A는 현 집주인인 B가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했다며 B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B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보증보험에서 받으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공시지가가 낮아 보증보험 가입거절 당함)

23년 12월 22일에 부동산 거래가 됐고
보증금 반환 의무 또한 B에게로 양도 됐다면
B는 보증금 반환 계획이 있어야 할텐데
'세입자를 구하면 주겠다' 혹은 '대출 한 뒤 주겠다' 이런 계획이 아닌 보증보험에서 받아라고 하는건 매매 당시부터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기로 계획하고 거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A가 B에게 집의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전세금 반환 의무도 같이 줬다면 A가 B에게 11,000,000원을 주면서 거래를 해야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전세가-매매가)
B는 이 11,000,000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래했다고 생각하는데
A와 B 모두 형사 고소가 될까요?? [/INST] 1. 집 거래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책정되었다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전세 사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2. a와 b가 공모한 것인지, 단독 범행인지는 전세 사기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