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2월부터 2024년2월까지 가해자가 한 짓을 고소를 하게되어 가해자에게도 징역8월 집행유예2년 그리고 사회봉사160시간 수강명령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데 사건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보복행위를 하였고 온갖 욕설을 소리지르며 보복소음을 유발했습니다.
다시 고소하는것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손해배상은 기본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승소했을때 가해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얼마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고소한 사건이 진행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뿐 아니라 특가법상 보복범죄(협박 등)로 추가 고소하여 중한 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손해배상청구액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추가 고소는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같이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행위를 계속할 경우, 손해배상액수는 상당한 만큼 청구가 가능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시 상대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찰대 수석 졸업
- 경찰 간부,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 삼성전자 법무실 근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