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개의 건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뒤 불기소나 기소유예나면 모욕죄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면 안됩니다.
1회의 발언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말을 했다면
두 죄는 1개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죄 중 1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다른 죄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