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형이 4월달 28일쯤에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1.5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간에 5월 13일부터 27일꺼지 운반책으로 이용당해서 피의자로 경찰에 접수됬습니다. 저희형이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돈을 받지도, 쓰지도 않았지만 운반책으로 이용당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고소를 받지 않을까 우려되서 글 올립니다. 보이스피싱건은 이미 피해자로 신고를 했지만 곧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서에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의자신분쪽에서 벗어날수있을까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안받을수있나요?? [/INST] 1. 보이스피싱 피해자이나, 도중 운반책으로 보이스피싱 가담하게 되어 사기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보이스피싱 운반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 공범(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본 사안의 경우 i) 보이스피싱 본범들로부터 수익금을 받은바 없고 ii) 1.5억 원이라는 거액 피해를 입은 바 있다는 점 고려해 미필적 고의 또한 없었음을 주장해 볼 수 있을 만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고의는 내심의 것으로서 여러 정황을 통해 인정되는 것이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꼭 변호인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3.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고소를 막을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