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폐지 관련 질문입니다. 
개정 전의 일을 고소한다고 치면
현재 개정된 것 기준으로 처리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년전의 일이면
그 당시 기준으로 처리되나요.

만약 현재 일어난 사건을 고소했는데 고소장에는 그 2년전 일을 적지 않고 현재 일어난 사건만 적고,
피해자 진술서에서 그 2년전 일을 진술하면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도 검찰이 뒤집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2년전 일은 고소장을 넣은적은 없고
피해자 진술에서만 진술 된 상태입니다. [/INST] 상담자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7.11.개정법률 시행으로 18조3항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단, 부칙 제7조(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법률 개정 전의 행위를 합의하여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받지 않아도, 현재 행위가 스토킹으로 고소됐다면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상대방과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피해자의 감정적이 부분이 크게 작용해 피고소인이 혼자 진행하려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