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전자제품 부품의 판매자로 알게된 사람에게
거래 이외에 다른 작업을 부탁하며 제 물품 2개를 발송하였으나, 작업을 성공한 이후 부품 시세에 준하는 공임을 요구하여 이에 저는 공임 고지는 없었지 않느냐며 따져서 상대에게 '안받고 말겠다. 익일 착불로 반환하겠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식이 없어 연락하니 일이 바쁘다면서 2주가 넘도록 저의 고소통보에도 불구하고 발송을 안하고 있어 고소를 실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횡령죄와 사기죄 중 어떤 혐의가 알맞은 혐의일까요? [/INST] 우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해당 고소장에 별도로 횡령죄의 가능성에 관하여도 기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원칙상 기망에 따른 사기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던 와중 해당 재물을 반환하지 않은 점에서 횡령죄 모두 성립이 가능한바, 수사기관에서 하나의 죄로만 송치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기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