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 5일 밤 10시 넘어서
오픈채팅방 음메(음성메세지 줄임말) 를쳐서
보던 중 한 방에 들어가 5초정도 아이스크림 핥는소리
를 녹음해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무서운 나머지 방을 나갔지만
1시간 뒤 다시 방에 들어가 사과를 하면서
성적인 목적이 아니였다 불쾌하게해서 죄송하다
아이스크림 먹는 소리였다 라고 하였지만
고소할거니까 방 나가달라해서 나갔고
기다리는중인데
어느정도 그렇게도 들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무서워서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저에겐 너무 중요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