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하거나 또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람을 치고 가거나 뺑소니를 한 경우 또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나요?
어떤 분들은 자전거 음주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INST] 1. 자전거 사고는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상이나 도주치상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자전거의 경우에고 교특법은 적용대상으로 보이므로 교특법 치상으로 의율될 것 같습니다.
3.. 자전거의 경우 음주운전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