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궁금한 건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 사실이 성립되는지입니다.
1. 대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인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직원을 대신 내보내놓고 제가 추궁하기 전까지 한번도 말 안했습니다. 저는 중개보조인을 통해 가계약금을 넣었구요. 대표 공인중개사를 추궁했을때 그제서야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걸 실토했고 통화녹음본이 증거로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성립할까요?

2. 근저당이 말소된 사실을 집주인이 중개사에게 전달했는데, 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말소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전 그 사실을 알았구요. 전화해서 따지니 잔금날에 이야기해주려고 했다는 변명을 하더군요. 어찌되었든 중개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통지의무 위반 사실이 성립될까요? [/INST] 우선 귀하의 사안에서 두 가지 쟁점,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 여부를 각각 검토해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및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중개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 말소 사실의 통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부동산 권리관계 등에 대해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알고도 즉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현재로서는 위 사안들을 토대로 공인중개사협회에 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협회 자체 제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