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몰카로 의심이 되는(확정은 아니고 의심입니다) 사진의 게시물을 발견하였고, 사이버수사대나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올린 상대방은 현재 게시글을 삭제하고 탈퇴한 상태고 저는 캡처를 떠둔 상태입니다,

몰카가 100%이지도 않고, 제가 그 몰카의 피해자도 아닌데, 이거를 신고하면 상대방에 대한 수사(몰카인지 아닌지 여부)와 상대방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효과의 여부가 궁금해서 여기에 써봅니다. [/INST] 몰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불법행위를 인지하였다면 경찰에 고발(신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후 실제 신고내용이 맞다면 몰카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처벌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