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고소인의 입장이고요

고소인/피의자 조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죄명에 착오가 있어서 담당수사관에게 죄명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1회 조사가 끝난 상태이고 담당수사관은 조사를 마무리 할 것이니 
죄명변경이 안된다고 하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의신청을 할 것인데 제가 궁금한 건 수사종결 상태도 아니고 수사진행중 상태에서  죄명 변경이 안되는게 맞나요? [/INST] 죄명 변경 요청이 거부되고 불송치 결정을 받으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수사 진행 중에도 고소인의 요청이나 수사관의 직권에 의해 언제든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1회 조사만으로 죄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증거 확보 후 죄명을 변경하여 송치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의 완전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현재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항고하는 방법과 법원에 재정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될 경우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사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죄명 변경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나 유사사건의 처분례 등을 인용하는 것도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