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성인대상 성매매는 공무원 결격사유에도 성범죄아니면 금고나 징역만 아니면 결격이 아니던데 괜찮은 건가요?? 2.성매매특별법이 미성년자한테만 적용되는게 맞나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쉽고 간결하게 설명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단속에 걸리면 성범죄고 성인대상 성매매는 괜찮다는거 보면 제가 해석한 대로 이해하는게ㅜ맞나요??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성인 대상 성매매라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 성매매특별법은 성인, 미성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더 중하게 처벌되는 거죠. 성인 대상 성매매도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성매매로 인한 처벌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성매매가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법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에요.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단속되면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인 대상이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다만 처벌 수위가 미성년자 대상보다는 낮을 뿐이죠.
의뢰인께서 해석하신 대로 성인 대상 성매매가 괜찮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형태의 성매매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 처벌 외에도 사회적,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행위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