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국 브로커(공인중개사자격증 없음)에게 해당 매물에 대한 소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컨설팅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매물 선점에 대한 계약금을 요구하여 송금하였습니다. 그 계약으로 인해 바로 다음날 임대차 및 권리계약을 한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중개매물이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려합니다. 애초에 무자격자에 의한 매물소개 및 수수료 요구가 불법이 아닌지요? 그 이후에 진행된 임대차계약 및 권리계약이 유효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중개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다만, 공인중개업법상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현재 약국 브로커의 컨설팅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처벌되며,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계약(컨설팅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중개매물에 대하여 무자격자가 알선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등이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중개매물이 어떠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 등으로 취소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