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월22일 목요일 밤 11시경 랜덤채팅 으로 만난 여학생과 그 여학생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제 나이 20대후반 이며, 상대방 나이는 17세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절대 위압적, 협박성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건 찾아보니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16세 미만일경우 의제강간죄가 적용이 된다는점 인데.. 합의 잘하고 처벌불원서, 탄원서 제출하면 집행유예 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 되는건 상대방이 지적장애를 가지고있진 않은지 걱정입니다. [/INST] 1. 상대방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장애인 강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변호인과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게 맞습니다.
2. 지금부터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서야 합니다.
3. 이러한 범죄의 경우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인을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들이 다른 성범죄와 똑같이 수사하지 않고 초고강도로 수사를 합니다. 혼자서는 견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이 치밀하게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