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7년 5월 굴삭기렌탈하고 피의자2명 의 
의해  빌려간 굴사기를 반납하지않고 피의자가 처분하여 사기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엔 피의자의 인원도 알수가 없었습니다.
검사 기소로 7명의 피의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재산을 은닉해서 채권을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여 민사송송을 포기했습니다.저도 그런줄만 알고 법적인 절차를 알수 없어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검찰청 사건번호로는 검사 기소된 피고인은 4명으로 진행이되어 2018년도 형사 판결되었습니다.
제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민사소송을 못하였습니다.
피의자중 1명이 2022년12월에 연행되서 2023년 판결되고 보완수사로 다시기소되어
안동지청에 기소준비중입니다.
고소인 저는 피해액  1억5천5만원을 보완수사로 안동지청에서 검사 처분(기소)이 되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손배배상을 청구 하고자 하는데 각하 되지않고 확정판결 받을수 있을까요? 2017년 피해자들중 3명은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각하 되었습니다.
저는 배상명령신청 확정판결을 받고싶습니다.
민사소송시 상사소멸시효가 5년이라 민사소송이 의미 없어 그럽니다 [/INST]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