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피해자에게 촬영을 들켰을경우 신고 후  제가 폰에서 영상을 삭제했을경우 경찰관이 제 폰을 확인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경찰관이 임의제출 할것이냐고 물어보면 
안한다고 해도 되나요? 안한다고 하면 강제집행 하겠다고 하나요?
2. 임의제출을 안할경우 강제 집행 하는 경우가 어떤 상황 일까요 ?
피해자의 진술 만 믿고 강제 집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럼 임의제출 안하고 영장 나오면 제출한다고 하고 , 수사 중 전에 있던것은 분실 했다고 하면 불이익 받나요 ? [/INST] 카촬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의제출 거부 시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더불어 포렌식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자료만 선별하여 확인하게 되나,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혐의점이나 또 다른 여죄를 찾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촬영물이 복구된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 더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결국 복구가 어렵더라도 사건 정황 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포렌식 절차에서의 사진, 영상 등에 대한 선별 과정과 참관 및 수사기관과의 조율 등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포렌식 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시 별도 영장을 통한 수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영상 수위나 갯수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