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여서 답변 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하였기에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위자료가 청구될 것 같은 걱정에
반소장과 위자료 청구까지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답변서와 반소장 내용이 중복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은 반소장 내용으로 갈음한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1.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4 제3항에서는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반소장에 기재된 반소청구원인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할 내용이 동일하다면 반복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65조에서는 답변서에는 법 제274조 제1항 및 2항 규정사항에 더하여 소장 기재 사실인정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증거방법을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답변취지를 적은 후 답변이유가 중복된다면 해당내용은 반소장의 내용으로 갈음한다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3. 반소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질의자님보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더 크고 중하거나 잘못이 대등하다고 생각할 경우 질의자님 역시 이혼에 동의하면 이혼은 성립하지만, 이 경우에는 상대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생각될 경우 상대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 위자료가 청구될 수 있기에 반소에 의해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