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썸타는 사이였고 당시 분위기에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전에 동의없이 질내사정해서 임신이 됐습니다.
많이 좋아했었고 아이 생기면 어쩔거냐는 질문에 낳자고해서 사후피임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임신에 대한 불안과 겹지인 때문에 좋게 관계유지하다가 임신 확인하고 연락하니 차단 당했습니다.
따로 증거는 없고 임신확인으로 사건발생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강간죄 신고 가능한가요? [/INST] 강간죄는 성관계 자체를 강제로 해야 합니다. 성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강제적인 정황이 전혀 없어 보이므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고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