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오후 3시 30분경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2년10개월전 수술했던 환자(여자)와 남자 보호자분(아빠)이 찾아와서 소리지르고 환불해달라고 난동 피워서 동의서를 보여드리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안내드렸는데 동의서를 뺐어 찢으면서 저에게 던졌고 일어서면서 옆에있던 물이 담긴 종이컵을 들으려는걸 남자 보호자가 말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경찰을 불렀고 경찰관이 오셨고 소란피우지 말고 목소리 낮추라고 얘기하고 종이찢어 던졌나고 하니 저한테 안던지고 허공에 던졌다고 하시는데 cctv 찍혀서 백업받고 캡쳐했습니다. 그리고 그상황 환자에게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도 했습니다.
저 여자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INST] 의뢰인께서 근무 중인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와 보호자의 난동 사건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의 행위는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환자가 의뢰인에게 물컵을 던지려 하고 동의서를 찢어 던진 행위는 폭행죄 내지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는데요,
다만 이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CCTV 영상과 녹음 자료는 이 사건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장과 함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형사 고소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경우,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수사기관 조사 협조 등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