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로는 사기, 민사로는 대여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총 3억원 가량을 변제 받지 못했고 채무자가 나도 사기 피해자이고 줄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채무자는 평생 살던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주하고 그 지역에서 법인을 새로 만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법인계좌로 빼돌려 놓았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 형사 모두 채무자가 시간끌기만 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INST] 1. 만약 채무자의 재산을 법인으로 빼돌린 경우라면 법인의 형태에 따라 법인격 부인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 상황을 살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지, 기망의 고의가 있는 경우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