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멍청이처럼 돈에 눈에 멀어서 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찾아보고 했어야하는데 5월 13일 부업해주는 분한테 카톡하니깐 다음날 (5월 14일)로얄아일랜드카지노 사이트 알려주고 가입후 삼당원 카톡아이디 알려주고 입금관련 신청 후에 부업해주는분한테 말하니 작업한다고 사이트 로그아웃후에 몇시간후에 수익이 났다고 하고 들어가서 확인하니 수익이 났고 그리고서 출금할려고 하니 계좌가 틀리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할려니 정회원이 되어야한다고 해서 다시 입금하고 되고 나서 다 출금 신청하니 계속 안들어오다가 다음날(5월 15일) 큰 금액으로 처음 서로 거래하면 금강원에서 반환한다고 하면서 세금을 자기쪽에 납부하면 세금처리후에 세금포함해서 돈을다시 출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눠서 입금할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돈이 없기도 하고 그러다가 왜 세금을 내가 냈는데 왜 그걸 포함해서 주는지도 이해안가고 거기다가 출금하는금액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해서 아 이거 사기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거 멈췄는데 돈을 되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 [/INST] 1.부업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