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커뮤니티에 난폭운전을 하고
이중주차를 이상하게 해놓는 등
아파트 내에서 비양심 운전을 하는
자동차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번호판은 모자이크 했으나
해당차량 차종과 색상이 특이하여
차주를 아는 차주의 지인들이 알아보게됐고
차주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올렸으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영상 속 지역이나
차주의 개인정보는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INST] 차주가 질문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실 적시 여부 : 질문자님이 올린 영상은 해당 차량의 난폭운전, 이중주차 등의 비양심적인 운전 행위를 사실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성 여부 : 커뮤니티에 공유되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목적 여부 : 해당 차량의 비양심적인 운전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공유한 것은, 해당 차량의 운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주가 질문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질문자가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