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 공연 기획자인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도 그 사람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1-2. 저의 계속되는 거절에도 제안을 계속 하길래 전화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전화 중 제가 ‘병신인가 진짜’, ‘대가리에 든게 없냐’, ‘너도 반말 하든가’의 말을 했습니다)

1-3. 해당 사건에 대해 민사 소송을 당했고, 조정금 50만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2-1. 하지만 상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동시에 조정금을 내지 않는다고 압류를 걸었습니다.

2-2. 저는 답답한 마음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으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압류는 변호사 선임 후 해제했습니다.)


3.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형사 고소를 당했고, 조사 후 무혐의 불송치 처리 되었습니다.

3-2. 하지만 상대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함께 제가 전화로 욕을 했던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3-3. 경범죄 관련 보완수사 명령이 떨어졌고, 재수사 후 오늘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로 기소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의 행정적인 잘못도 먼저 있었고, 저는 진심을 담은 사과를 했었고, 조정금도 내려고 했습니다.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한 것도 사실이나, 이후 카톡 등을 통해서도 상대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었고, 현재 압류가 부당했다는 민사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상대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여러모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및 경범죄 내 불안감 조성과 관련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INST] 1. 연락을 취한 것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재판단계에서 변론을 철저히 하신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