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 재직했던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퇴사한 직원인데,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다시 일하고 싶다고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병원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해서 선수금이 가능한지 물었고 일하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근무하던 직원이었고, 돈을 빌려줄 당시 재직중이라 그 직원을 믿고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취업 후 몇 달 근무하더니 해당 직원이 급여를 받은 다음날부터 잠수탔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서 얘기 보려고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도망가더군요.

결국,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이마저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더는 효력이 없게 됐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채무자를 압박할 법적수단이 무엇인지 등 문의드립니다. 


질문 1. 로톡 법률가이드에 따라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될까요?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형사고소 전입니다)

질문 2.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시 가압류 신청만 하면 될까요? 가압류 절차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3. 가압류 외에도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질문 4. 계좌이체내역서 외에 증거자료로 급여/ 퇴직금/사대보험 납입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이런 서류들도 채무자가 퇴사 후 저희 회사에 재취업하고 대여금을 갚지 않았다고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INST] 형사고소 및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나 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되는데 법원에서 채권자인 신청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추납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보정하면 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시 가압류할 재산의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할 수 없으나, 채권압류시에는 정확한 통장번호를 모르더라도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가압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명의를 받아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