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금일 옷가게에 방문하였는데

여닫이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i) 유리문의 손잡이를 잡아 밀고
ii) 본인이 상점 밖으로 나온 후
iii) 유리문이 다시 스스로 닫히며 
유리문 프레임 자체가 떨어져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I. 구체적 사실관계

1. 상점주인의 부재

사고당시 상점주인은 부재중으로,
(처음 방문시부터 부재중인 상태)
유리문 사용에 관한 어떠한 주의도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2. 유리문 자체의 하자

유리문에는 ' 날씨가 더워 문끼리 맞물려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문을 살살 닫아달라 ' 는 취지의 공지가 붙어있었습니다.
(상점주인의 사후 설명에 의하면 날씨가 더워 유리문을 구성하는 고무부분이 팽창됨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 상기 공지문은 사진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3.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i) 해당 깨어진 문은 고정문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고정되어있지 않았으며

상점주인도 앞서 본 유리문끼리 맞물리는 문제로 고정문으로 표시된 문을 열어놓았다고 하였습니다.

iii) 본인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본래 사용목적인 문을 여닫는 행위
외 어떠한 필요이상의 물리력(열리지 않는 문늘 열으려 과도한 압력을 가하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 또는 필요이상으로 강하게 문을 미는 행위 등 ) 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는 CCTV 영상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II. 질문사항 

 이와같은 경우 유리문 파손에 대한 불법행위에 있어 과실이 어느정도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결론적으로, 해당 사고에 대한 귀하의 과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당시 상점 주인이 부재중이었고, 유리문 자체에 하자가 있었으며, 귀하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문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과실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문을 열고 나가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가하지 않았고, 이는 CCTV로도 확인되는 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점 주인은 유리문의 하자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였으며, 고정문으로 표시된 문을 열어두는 등 관리상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고의 일차적 원인은 상점 측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 정도의 판단을 위해서는 유리문의 설치 및 관리 상태, 파손의 직접적 원인,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를 보다 구체화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