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5월28일 전세계약 해지됐는데도 전세금반환되지 않았고 이미 전세사기건으로 집주인과 관련 부동산업자 모두 입건된 상태에서 제가 피해자로 확인되어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왔었고 현재는 검찰로 넘어가 검사의 연락 기다리는 중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지정되었고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중입니다 집자체에도 결함이 많아 얼른 이사 가고싶고 전세금 돌려받고 싶어서 상담글 남깁니다ㅠ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증금반환청구 및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