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심심해서 랜챗을 하다가 아이 있는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어이가 없긴 하지만 제가 먼저 정관수술에 관한 대화를 꺼냈어요.(아이를 가지지 않기 위한 방지.묶는거에 대한 대화)

그랬더니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경찰서 가서 통매음 or 성희롱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탈퇴후 앱을 삭제했습니다 

참고로 중요부위 사진은 주지도 않았습니다 받지도 않았구요

질문좀 드릴게요

1.혹시 이 경우도 통매음이나 성희롱으로 성립이 되나요?

2.만약 대화내용을 캡쳐하지 못했다면 추후 불리해질수 있나요 ? [/INST] 의뢰인께서 랜덤채팅 중 나눈 대화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위협을 받게 된 상황이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행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대화를 주고받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이에 대해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정관수술 관련 대화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극적이고 음란한 언사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임 방법에 관해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추후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랜덤채팅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신저 대화내역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앱을 삭제한 상태라면 가급적 빨리 복구하여 대화내용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의 고소 위협이 지속되거나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변호사와 상의하시며 차분히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