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몇 달 전 미성년자가 성매매 구인글을 올려 단순 호기심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을 물어봤고 돈을 선입금한 후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약속장소와 시간에 나가보니 미성년자는 나오지 않았고 제 연락을 보지 않았고 기다리다 갑자기 무서워서 약속장소와 조금 멀리 떨어져서 택시를타고 귀가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기를 당하였지만 이체내역때문에 불안하여 아청성매매미수자수를 하려고하는데 기소유예는 희박하다고 들어 자수를 할 시 어떤 형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INST] 1.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이 사기혐의로 적발되거나 다른 성구매자가 적발될 경우 상대방의 계좌나 휴대폰을 경찰이 압수하여 질문자님을 비롯, 다른 구매자들도 입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2. 아직 미수에 그친만큼 자수를 결심하신 것을 올바른 선택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아동학대사건이자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자수하지 않고 수사대상이 되면 초범이더라도 상당기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3. 질문자님은 자수하실 경우 실형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운이 나쁘면 짧은 기간의 집행유예, 운이 좋으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4.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집행유예보다는 불이익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이 유리합니다.
5. 한편, 변호사 조력을 통해 자수를 할 경우 비록 성구매행위를 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미수에 그친 점, 상대방의 사기범죄에 대한 피해자인 점,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대상이 되기 전에 스스로 자수한 점 등 감경될 수 있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을 받든 안받든 자수는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태를 고려할 때 경찰의 수사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만약 경찰의 인지수사 결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되면 그 이후에는 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자수사건의 경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동석 하에 신속히 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