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왕복6차선 이상되는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교차로 초입에 들어서면서 앞차인 탑차가 멈춰 저도 섰고 신호등이 노랑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왼쪽 건너편에 교통을 장리해주시는분이 앞우로 가길래 직진 신호로 바뀌려나 보다 싶어 진로방해가 되면 안될것 같아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앞차가 많이 간 상태여서 저도 급히 차를 옮겼는데 맞은편차선 신호가 좌회전이라 저와 부딪힐뻔 했습니다. 저는 탑차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구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는 왜 신호위반을 했냐, 지금 위험한 상황에 꼬리물기 한거다 이러더라구요. 제가 출발한 차선에선 경찰이 막지도 않아 저는 출발을 했던거고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섰을때는 파란불이였습니다. 이게 신호위반이 맞나요? 신호가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네요 경찰이 꼬리물기 정리도 안하고 다른곳에서 있다는것도 화가 나구요. 제가 잘못한것도 있지만 자기 할말만 하는 경찰도 화가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INST] 의뢰인께서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직진 신호가 녹색이었고,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직진하려 했다는 점에서 신호위반의 고의성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앞 차량인 탑차로 인해 반대편 차선의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차로 내에서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행위 자체는 무리한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설령 경찰의 수신호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반대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좌회전 차량과 충돌할 뻔한 상황까지 초래되었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호기 색상이 변경된 이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일단 교차로 내 정지를 우선해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꼬리물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별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맞게 교차로 통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뢰인에 대해 범칙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황을 소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