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 3명이서 술집에서 술을 먹다 경찰에서 적발됐어요
신분증 검사는 아예 진행되지 않았고
근처 지구대 가서 간단하게 조사하고 집에 왔는데
문자로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됐다고 연락 왔어요.
이럼 어떻게 되나요? 해당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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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였다면 미성년자도 위변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됩니다.
3.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신분증 검사가 아예 진행도 되지않은만큼 참고인 신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그러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구두로 밝혔다면 위계에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시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사건 자체가 입건되지 않도록 불입건 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전후 정황상 불입건이 어렵다면 불송치, 불기소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논의 후 가급적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