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모에게 1000만 원과 한 달 이자 1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고소를 당해 약식기소 벌금형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모가 가장 노릇을 그만하라며 나라에 청년주택 등 집을 구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오빠 집을 구해주라며 빌려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하지 않고 저희 집에 거주하기로 한 후 계약건으로 한달뒤에 들어오면 드릴 돈이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갑자기 건강보험에서 압류가 들어오며 모든게 연체가 되어 신용불량이 되어 제 명의로 계약하는게 어려워져 계약성사가 되지 않아 계약금을 받지 못해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냥 검찰로 넘겼고 제가 서울에 거주중이라 순천에서 서울 검찰로 넘겼으니 서류 제출하고 전화 잘 받으라고 했는데 바로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빌린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한달뒤에 드릴 돈이라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모는 제가 그 일도 하지 않고 있었고 계약건 또한 거짓말이라고 하시며 고소를 하셨습니다. 증거라고는 계약 문자, 제 사업자로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온 문자 물건을 한 영수증 그 중간에 압류가 들어오며 신용불량이 된 거 뿐입니다.. 현재 신용회복 중이고요 정식 재판 청구하면 더 큰 벌금이 내려질까요.. [/INST]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벌금액이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자분 입장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유리한 점들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청구는 기간제한이 있으므로 그 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