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게에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에서 의도적으로 핸드폰을 설치해 몰카를 찍으려고 하다가 제가 탈의를 하기 전에 몰카를 발견해서 몰카미수에 그친 상태입니다 

1. 모르는 사이가 아닌 주 3회 한달 반동안 보고 이야기도 꽤 한 사람인데 아는 사람에게 몰카를 당하면 더 처벌이나 합의금이 세게 나오나요?

2. 순간적인 충동으로 찍은 것이 아닌 나름 치밀하게 제가 탈의하는 시간대에 맞춰 몰카를 설치했는데 이런 경우 처벌이 더 세지기도 하나요?

3. 가게에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도 공공장소에 해당되나요?

4. 지금 500만원 생각 중인데 적절할까요? 사례기반 몰카미수의 경우 합의금의 적정선 알려주세요 

5. 15분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합의금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할 수 있을까요? [/INST]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로서 고소 또는 고소 전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촬영물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촬영됐거나 반포됐다는 것을 강조하여 진술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촬영 전 미수도 처벌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소 전 또는 고소 후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합의금은 개개 사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범죄 종류, 죄질, 상대방의 경제사정, 피해자의 피해감정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