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달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뺨을 맞았다고 폭행을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당일 파출소에서 간단하게 진술마치고 귀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출석 요구가 왔고, 갑자기 기존에 전혀 없던 내용인 강제추행 가해자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은 전부 다 듣고 똑똑히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며, 경찰관은 제게 폭행 여부로만 계속 추궁했지 강제추행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으며, 가장 중요한 사실은저는 아무런 성추행 관련 의도도 없었고 관련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정보공개청구 포털을 통해 모든 개인관련 정보는 가린채 당일 어떤 내용으로 파출소에 신고 접수됐는지 관련 정황만 수집하려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채:
가.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나. 112 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
다. 112 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
라. 112 센터 근무일지
마.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해당하는 정보 공개를 요청했고, 모두 공개 거부당했습니다.
(답변내용: "해당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타인의 112신고 정보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제가 우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1. 저는 분명히 개인정보는 모두 가려달라 했음에도 "개인의 민감한 정보 보호"를 이유로 위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 당한 것이며, 2. 해당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6호를 찾아보니 제가 청구한 정보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에 조금이라도 해당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전과는 10년간의 신상정보공개를 포함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는 일이기에 저는 정보공개포털 이의제기 신청을 포함해, 해당 경찰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혹시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정보공개 청구거부취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