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쩌다보니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적은 교정일기를 보게 됐습니다 ..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진지한 사이고, 미리 어떠한 죄목이 나올 수 있는지 알고 난 후 남자친구에게 물어보고 싶어 여쭈어봅니다.. 죄목들을 알려주세요..
1) 성범죄로 구치소에 4-5개월(추정) 살다 나올 경우 죄목이 어떠한게 나올 수 있나요 ?
2) 강간도 4-5개월 정도로만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INST] 우선, 상대방이 전과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남자 친구분에게 먼저 결혼의 의사가 있으면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솔직히 대화하실 것을 먼저 권해드리며,
또한, 의뢰인분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성범죄는 4~5개월 정도의 단기 실형이 나올 수 없습니다. - 다만 공연음란죄는 단기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분께서 "교정 일기"라는 것만을 보고 4~5개월을 단정 지나, 보통 피고인들이 구속되는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받고, 이후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을 가는데, 그 노트가 구치소에서 사용한 것인지 아닌 이후 교도소에서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사용 기관에 따라 실제 수용 기간이 4~5개월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통상 단기 실형을 받는 경우 단순 소액 사기, 절도로 합의하지 못하거나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실형이 부과되며, 그밖에 음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는 3번 정도 이상을 해야 실형이 선고되어 1년 이하의 단기 실형이 어려워 음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소액 사기, 절도 역시 4~5개월의 형량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반드시 물어보고 궁금증 없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서로 대화로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