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촬 유포를 성인사이트에 하여 이미 피해가 걷잡을수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는 강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피의자가 정말 강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특히나 성관계중에 저 몰래 동영상 촬영된 것들도
많더라구요. 또한 저한테 몇장 찍는다고 하여 찍은 것도 같이 유포하였구요. 
제.얼굴도 나와있어서 지인들이 충분히 알아볼것 같아서 더욱더 강하게 처벌하였으면 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적 영상이 유포되어 지인들에게까지 알려질 위험에 처한 상황은 매우 괴롭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제1항), 이러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4조 제2항).
나아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영상물 삭제 및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손해배상과 2차 피해 방지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 처벌만으로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복구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