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월 23일에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났는데

5월 17일날 내사사건이 하나 잡혔습니다.

아직 조사를 못가 입건전 내사사건이고 죄를 행한시기는 3월입니다 4.5월쯤 신고가되어 사건이 된거같은데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까지 올라가면 또 집행이 뜰수있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이런경우는 쌍집행유예가 불가한 사안인가요??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ㅠㅠ [/INST] 결론은 '가능합니다'
제시된 사실관계와 참고 법령 및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이 사안에서 귀하에 대해 법원이 쌍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A범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B범죄가 행해졌다면 B범죄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귀하는 5월 23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전인 3월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쌍집행유예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선고 전 범행이 중한 범죄인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선고 전 범행이 약식기소 대상이거나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도라도 중하지 않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고 전 범행의 정상을 충분히 주장하여 쌍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며 성실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