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6.06 오후9시넘어서 오버워치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저는 딜러를 하고있었어요 같은팀 탱커가 시비성 어조로 개못하네 적팀좀 잡아라 비응신아 이런식으로 시비를 계속걸었고 참고 참다가 게임 중간에 제가 패드립(성적의도가 아닌 모욕성)을 했어요 같은팀 탱커가 시비조로 트레이서(게임캐릭터)를 보지도못하면서 라길래  저는 계속봤다 이런식으로 싸웠다가 제가  "태어날때 안보이게 태어났음?" "꼬매고 태어났나" 같은 욕설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같은팀 힐러도 상황을 같이봐서 중재하려다가 탱커가 힐러에게도 시비를 걸어서 힐러도 같이 탱커에게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욕하고 싸우다가 제가 "강간당해서 태어났나봐" 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이렇구요 혹시 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가 되나요? 저는 모욕성으로 했으나 불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여기 글 남깁니다.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욕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경멸적 표현이 있으므로 모욕죄 성립은 가능해보이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공연성과 특정성의 문제를 좀 더 검토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