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난 8월 3일 한 프렌차이즈 식당에 방문하였고,
서비스 및 위생 관련하여 불만족하여 다음과 같이 리뷰를 작성, 후에 업주분 답글을 받은 상황입니다.
당연하게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리뷰를 작성하였고, 어떤 비방 및 폭언 등은 없습니다. 또한 업주분께서 요청하신 증거사진 제출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당일 촬영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 업체측에서 게시한 사진 중 에어컨 위 큰 벌레트랩이 있는 사진은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다만, 식당측 CCTV를 확인한다면 날벌레를 쫓기 위해 식사 중 허공에 손짓, 벽면 때린 점 등 확인 가능하겠으나, 제공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법원전자민원을 통해 CCTV 증거보전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고소가 진행될 경우, 무고죄 등 역고소 역시 가능한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또한, 해당 사건 이후 업무 집중이 어렵고 불안 증세가 있어 지속될 경우 병원 내원 예정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포함하여 대처가 가능할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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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리뷰
더운 날씨에 초파리 꼬이기 쉬운거 이해합니다. 다만, 자리를 벌레 트랩 옆자리로 안내 받았어요. 당연하게도 벽면에는 수십 마리의 초파리들이 점처럼 앉아있었고 비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약석이 아닌 2-4명석도 여럿 남아 있었는데 가급적 이면 벌레 트랩이랑은 먼 자리를 안내해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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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분 답글
허나, 저희 매장에 날파리가 벽면에 수십마리 붙어있었다고 하셨는데 수십마리 벽면에 붙어있는사진을 찍으셨거나 증거자료가 있으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진제공을 명일까지 제공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 다. 만약 해당 비방글에 대한 증거가 없으시다면 저희는 저희 가게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 하겠습니 다. 명일 까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해당 리뷰는 삭제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발언),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4.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즉, 누군가를 처벌하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론상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실무상 무고죄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진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