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식이 어머니를 속여 중고차를 출고한 사건입니다.

회사에서 차를 출고해준다고 했다며 명의 등록을 위해 어머니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속여서

중고차를 출고했습니다.

중고차를 출고하면서 생활자금 대출포함해서 중고차 매매가 보다 천만원가량 더 많이 대출받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자식이 본인의 지인에게 천만원을 더 빌려쓰고는 안갚아서

해당 차량을 이자식 지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후로 수개월이 지나 캐피탈 차량 할부금을 갚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미검사 관련 서류가 집으로 오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자식 지인에게 넘어갔던 차량을 되찾아 와서 과거에 차량 매매 계약서도 확보했습니다.

차량 매매 계약서는 어머니의 대리인으로 계약한다고 자식이 계약서를 무단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친족간의 사기는 형사고소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식한테 손해본 내역을 민사소송을 넣는다고 해도

현재는 직업도 없고, 재산도 일절 없기때문에 손해본만큼의 금액을 받아낼수 없을거 같고,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사문서 위조같은걸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안되는 죄는 맞습니다.
따라서 사기, 공갈죄의 경우 직계존비속의 경우 형면제 사안이지만,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만 하셔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