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엄마친구분이 돈이필요하대서
300백500백
이런식으로
2500만원을빌려주셨대요
1000만원은 퇴직금으로 받으시고
2달전
그이후단한번도 안주셨데요.
매번핑계만대고요
그래서안되겠다 분할해서받기로했는데
그마저도안주신데요.
8월5일에50주기로하셨는데
퇴직하고일한지얼마안되서
생활비가없다고
9월부터주기로했다는데
엄마는 믿고빌려준사람한테 속끓여살이엄청빠지셨어요
딸인제가 전화해서이달말까지 전액다달라고한상태이구요
안갚을꺼같아서문의드리고
어떻게받을방법이없을까요?
엄마가차용증도있고.금액보내준거래내역도있고 상대방집도알고있구요 [/INST] 민사소송, 가압류 등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고, 다음과 같이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안이라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1.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2.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3. 본 사안에서 애초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재구성 및 증거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사기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부분 편취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예상되는 항변사유를 검토하여 편취의 고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 진술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기 고소 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