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닉네임이나 캐릭터 혹은 지시대명사(너 등)로 말하더라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제삼자가 그 닉네임이나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라는 글을 봤는데 이때 제삼자가 같은 게임을 즐겨 하는 친동생이어도 성립이 되나요? 혹은 제삼자 중 제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INST]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실무상,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표현을 보고 당사자가 질문자님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을 상황에 놓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친동생 등 친분이 있고 특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인의 관점에서 당사자가 질문자님을 알았어야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