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이혼소송중 쌍방폭행이일어났고 양쪽 다 처벌을받았습니다. 엉덩이로밀치고 손으로할퀸정도의 사안으로 저는 나온처벌 그대로받고 벌금을 냈으나 상대방은 할퀸적이없다며 항소하였고 오늘 피해자 신분으로 법원에 갔습니다. 소송중 아이들을 데리고나가 연락도없이 늦게귀가하여 아이와이야기하는중 상대방이 끼어들어 다툼이생겼고 귀가하지않은시간에 제가 아이에게 통화한내역으로 전화를했는지 안했는지 물으셔서 기억이 잘나지않았으나 했던거 같아 했다고 했습니다
오래된일이라 사실 잘 기억나지않으나 물으시기에 전화를한거같아 했다고 했고(평소 아이들이 귀가하지않으면 꼭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편이나 당시 이혼소송중으로 매번 전화연결이 잘되지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날전화를안한거같기도해서 혹시 전화를 하지않았다고 밝혀지면 위증의죄를받게되나요? 현재폰은 바꾼상태라 확인이되지않습니다. 전화로인해다툼이생긴것이아니나 사건의정황을 물으시는 사안에 기억나지않는부분을 잘못대답하면 죄가되나요? [/INST] 현재 위증죄 관련 사건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증죄는 기억한 반하는 사실로 진술하였을 경우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당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최대한 기억이 나는 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