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상간녀 소송을 당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원고와 피고 1(남자분)은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1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1년 여름부터 저와 불륜 관계를 지속해왔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저와 피고 1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1이 제 주거지에 자주 방문한 기록과 사진 및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이 혼인 상태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처음에 나이를 6-7살 어리게 속였고, 만난 지 3개월 후인 2022년 초에 결혼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두어 달 후에야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어머니 앞에서 이혼 후 분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제가 피고 1과의 대화에서 “안 걸리면 좋은 거고, 걸리면 2,000만 원 뺏기는 거야 뭐”, “차리리 2,000만 원 뺏기는게”라는 말을 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금액은 불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집의 보증금 문제로, 이사 예정이던 당시 바닥재 손상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2022년 6월 초 큰 싸움 후 이별을 고했고, 예약된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헤어졌습니다. 소송장을 받고서야 피고 1이 혼인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고 1이 혼인 상태임을 몰랐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속여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8월 29일에 소환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상세히 제공하겠습니다. [/INST] 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유부남임을 알고 외도를 한 상황에서, 유부남의 아내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유부남임을 알고도 외도를 한 경우 인정되며,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외도를 한 경우 성립되며 외도 사실 및 상대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과 같이 유부남임을 모르고 만남을 가진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의 아내가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