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직 개발자인데 문의드립니다.

업무상 AWS 서비스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던 도중 요금이 굉장히 많이 과금이 되었습니다.

내부 규정 상 과금 관련 별도의 공식적인 프로세스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과금 요소를 검토하긴 했으나 해당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 사전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팀장을 포함하여 누락된 과금 요소를 누구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업무가 진행 되었고, 상부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된 점을 파악하여 회사 내부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팀장도, 디렉터도 현재는 내부 규정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니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제가 해당 업무 맡은 지 얼마 안되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몇일 전 법무팀에서 면담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도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나 싶고 징계처리를 하려나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 과다하게 청구된 비용에 대해서 제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행위를 진행한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요
또한 회사에서 제게 피해금액에 대해서 뱉어내라고 하는 경우나 징계, 또는 법적책임을 질 경우 제가 변호사 선임 등이 필요한지요... [/INST] 근로계약상 근로자에게는 업무 수행 중 회사에 유무형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해석되는바, 구체적인 절차가 회사 내 규정 등으로 마련되어있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비용이 누가 보더라도 과도하게 지출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내부징계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비용이 좀 많이 나온 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사항인데 굳이 이를 선택하여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명백히 불필요한 사항임에도 만연히 주의으무를 해태하거나 고의로 이를 선택하여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공적 업무가 아닌 사적 용도로 특정 서비스 등을 선택하여 유용한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용해지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중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형사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될텐데 이는 고의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실로 인한 손해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며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고, 고의든 과실이든 회사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어떤 경위로 과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여 대응하실 사안으로, 그 경위에 따라 변호사 선임 필요성 여부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