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대략 13년도 하반기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 줬습니다.

채무자는 가게를 접는데 세금을 납부하기위해 빌린다고하고 저에게 빌렸으며

그후 잠적을 하게되어 15년도에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등을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다 23년10월쯤 SM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요청하였고

알고보니 13년도에 체납된 세금을 일절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금일 통보받기론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제가 빌려갈떄의 목적인 세금납부가 아닌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얼마전에 알게 됬는데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할수 있는건가요?

고소방법은 없는건가요? [/INST] 2013년경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당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2023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의 소멸시효와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