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전 12시 경 즈음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 캐릭터가 제게 수 차례 욕설을 하였고, 저도 이에 욕설로 대응하였습니다

말싸움이 점점 심해지자 상대방이 듀오로 플레이 중이었기에 고소가 가능하다며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상대에게는 '아가리 닫아' 정도의 수위의 욕설을 한두 차례 하였고, 혼자서는 '매칭 시스템 x같네' 등의 욕설을 한두 차례 하였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지만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는데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INST] 1.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실무상,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표현을 보고 당사자가 질문자님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을 상황에 놓여야 합니다. 제3자 기준에서 해당 신상정보만 보고 질문자님의 아이디가 곧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이므로, 특정성 요건이 탈락되어, 모욕죄로 고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