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9년~21년도까지 교제했었고 제가 이체내역을 확인해보니 5만원이상만 거래내역만 따져봐도 약 3600만원에 이체내역이 있고 이중에 일부는 변제하였지만 22년도4월 이후로 아직 한번도 받아본적없습니다. 전 여자친구로 인해 대출 두개정도 안고있고 현재까지 연락은 되는데 자기가 갚겠다 근데 지금 상황이 갚을 능력이 안된다 아이, 이혼, 개인회생(이것은 한지안한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본인이 그렇답니다), 이 상황속에서 제가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최근에도 돈 갚는다는 얘기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제가 남은돈과 갚을돈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기도했습니다 이에 부정하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약 4~5년간 저도 군대도 갔다오고 그러면서 한달한달 삶의 빠듯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상담을 남깁니다. 자꾸 자기 상황을 가스라이팅하는것도 지치고 이젠 마음 편하게 지내고싶네요 제가 신경쓸 이유는 없는데 말입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