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뒤에서 강제추행 사건 발생 이후 계속 긴장되고 무서워서 경직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전에 없던 목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사건과 관계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 거짓 진술로 기소유예 결정이 나와서 거짓 진술이라는 증거물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항고장 제출한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 발급해서 지금 단계에 검찰청에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죄명으로 따로 형사 고소해야 하나요? [/INST] 목디스크 진단은 강제추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목디스크는 하루 아침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장시간에 걸쳐 불량한 자세나 생활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만일 단시간 내에 발행하는 경우에는 추락, 교통사고 등 커다란 외상이 있는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이후에 발생된 것이고 강제추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한다고 해도 반려처분이 날 것이며, 항고를 할 때 제출한다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