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전세를 구했고 임대차 계약서(약식을) 문자 교환 후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을 했습니다. 

문자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순서] 
- 4월 30일 임대차계약서 (약식) 교환 및 계약금액 일부 입금  
- 5월 01일 중개인을 통해 계약서 작성하기로 합의 (5월4일 10시 작성) 
- 5월 03일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이 작성날짜에 불출석 통보 받음 


[문자내용 일부]
1. 계약서에는 주소/보증금액/계약금액/잔금이 기재되어 있고,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계약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임대/임차인은 합의 된 날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니다. 
3. 서면계약서 작성하기 전 일방적 변심으로 위약/해제 할 경우 임대인은 입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서 작성일을 5월말로 특정하지 않은날짜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 사유로 추측 되는건 임대인이 중개인과 대화를 했을 때 5월말까지 전세가격 오르는 추이를 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임차인)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금액 배액 상황을 요청 했으나 
임대인은 미루는 거라며 반환을 거절 했고, 그 이후 입금액만 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A. 임차인은 위약금으로 입금액 배액 상황만 가능한지? 계약 불이행 이므로 계약금에 대한 배액 상황이 가능한지 문의 
  A-1. 입금액만 배액 상황이 가능한 경우 소액 일텐데,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A-2 내용증명 서류를 직접 작성할 경우 할인이 가능한지? 
 A-3 입금액이 아닌 계약금 기준이 가능할 경우 승소율은?

B. 가능한 법적 절차는 어떤게 있는지 문의? 
 B-1 내용 증명이 첫 단추 인것 같은데 그 이후 단계별 법적절차 문의 

C. 내용 증명 후 다른 매물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 가능한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INST] 1. 일방의 파기로 인한 경우 입금액을 기준으로 배액 상환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금액 이상의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5월 4일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방적 파기이므로 입금액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부동산을 계약하셔도 무관합니다.
3. 다만, 상대방은 5. 4. 본계약을 체겷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고 5월 말일까지 본계약 체결여부를 통지하고 그전에는 받은 계약금일부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4. 내용증명은 5.4.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된 사실과. 이로 인하여 입금액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5. 소액소송의 경우 법무사를 통하여 소장을 작성을 의뢰할 수도 있으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장 작성을 의로하고 소송을 직접 잔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