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 9일 전화로 리뷰체험단 같은게 있으니 해볼 생각 없냐 후기 작성만 해주면 원금+수익률 챙겨갈 수 있다, 포인트 1만원 단위로 현금출금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처음에 매니저를 연결시켜주더니 작은 금액으로 2건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거다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리뷰를 잘 써줬다 이러면서 수익률 높은거 챙겨드리고 싶다 하면서 세금문제로 텔레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엠디를 연결시켜줬고 그 엠디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팀미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팀미션으로 총 11건을 진행했고 금액은 2천만원 좀 넘습니다 시간내에 입금을 못하면 팀 전원 실패라는 압박과 돈이 없으면 금방 갚을 거 대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대출을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당일 출금이 된다기에 팀미션 끝나고 출금요청을 했는데 금액이 커 세금문제로 오래걸려 당일출금이 힘들거다 다음날 오후 5시 안으로는 입금 될거다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입금이 안되길래 이틀에 한번 꼴로 확인해달라 했더니 8월 14일 이후로는 연락을 안보더라고요
사기인 것을 인지한게 어제라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 상담올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터넷에 있는 환불연구소도 사기인지 아닌지 저기를 믿어도 되는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부업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