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가에 거주 중이신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당하고 계신데, 윗층이 처음 이사온 2020년 이후에 점점 문제가 되다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되어 벌써 햇수로 4년차입니다
윗집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애들이 둘 있는데, 윗집을 불법으로 확장공사(베란다 트기)해서 기둥이 적다 보니 집 끝에서 끝까지 와다다다 달리는 거는 물론, 장난감으로 추정되는 물체들을 바닥에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소리, 장난치면서 쿵쿵거리는 소리 등등 층간소음이 심하고, 그 외에도 애들 부모되는 사람들이 발망치(슬리퍼는 절대 안 신네요) 소리 등이 굉장히 큽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 구체적인 소음의 종류(추정)와 피해사항은 2021년부터 꾸준히 저희 어머니가 적어서 모아놓으셔서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층과 직접 이야기한 것은 제가 전해듣기로는 3회 정도였는데, 처음에 소음이 지나쳐 직접 항의하셨을 때에는, 부부 외에도 다른 가족들이 있었고 이때에도 무시와 가벼운 조롱, 친인척의 욕설 등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자 저희 부모님도 이후에는 너무 소음이 심할 때에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에서 '조용히 합시다'와 같은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하거나, 화장실 문을 일부러 세게 닫는 등의 일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전혀 효과가 없이 소음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소음이 너무 심해서 항의하자 윗층에서 보복성 소음(일부러 발 구르는 행위)을 일으킨 적도 있는데, 이때 부부싸움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고요(층간소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일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소음이 정말 심했던 날에 관리사무소 직원과 윗층에 올라갔는데 온갖 욕설을 늘어놓아 녹음까지 해놓았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윗집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주로 혼자 집에 계시다 보니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으셔서 신경도 쇠약해져 신경과에서 약도 타 드시고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발(모욕죄 등) 가능할까요? [/INST] 층간소음이 참 문제입니다. 가해를 하는 세대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는 수 밖에 없는데요.
민사소송이 되었든 형사 고소가 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는 층간소음과 모욕의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로 보이네요.
우선, 상대방이 관리사무소 직원 앞에서 부모님께 욕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겠지요).
또한, 상대방의 보복성 소음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는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되네요.
민사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가 될텐데, 법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높은 금액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많아야 수 백만 원 정도). 대신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음, 진동 금지 가처분'을 통해 층간소음을 멈추게 하거나,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외에도 소음 발생시 일정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