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위반입니다.

지인의 선거운동 홍보글을 대가 없이 10여 차례 SNS에 올려주었는데,
바쁠 때 밑에 직원에게 1~2차례 정도 대신 올리도록 부탁한 사유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초반 선고되었고
2심에서도 1심 판결 유지했습니다.

향후 5년간 거의 모든 공직 임용에 제한이 되다 보니 도저히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상고심을 준비하려 합니다.

항소심 담당 변호사는 상고장 접수까지만 해주었고, 현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Q1. 항소심 변호사가 상고심은 양형 부당만 가지고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를 하던데, 사실상 공직선거법 사안은 벌금 100만원 미만이 주된 목표인 이상 양형부당 이외에 어떤 것을 상고 이유로 제출할 수 있을지요..? 

Q2. 일정이 급하다보니 상고이유서를 일단 접수하고, 승소 가능성은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본 뒤에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할지, 또는 아예 상고 취하를 할지 정하려 합니다. 상고이유서 먼저 접수하고 추후 취하해도 무방한지요..? [/INST] 1.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양형 부당만 다툴 경우,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원심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던지 하는 경우 등에만 상고심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2. 상고이유서 제출기한만 잘 지키신다면, 취하는 추후에 하여도 무방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