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 관계인데 제가 월급을 남편 통장에 넣고 남편이 본인 명의로 돈 관리를 해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고 돈을 본인이 다 가질 수도 있나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있을까요? 사실혼 이혼 시 돈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제 명의 통장으로 생활(엄마 수입 엄마 지출)할 시 이혼할 때 제 자산이어서 공동 자산으로 책정되어 제가 손해를 본다던가 이럴 수도 있나요?
사실혼 이혼 시 경제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사실혼은 일방이 원하면 유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동일하게 이혼시 일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부여합니다. 귀하의 소득을 현재 남편이 관리하고 있다면, 추후 사실혼 해소라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 명의이나 실질은 어머니의 계좌인 경우, 남편이 이를 인정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남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좌잔액을 재산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할 경우, 귀하는 그 계좌가 실은 어머니가 귀하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계좌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