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행문으로 의료기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 됐지만, 압류물품 빼기직전 채무자로부터 의료기기에 대한 허위리스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문제는 제출한 계약서는 A4용지에 기본적인 내용조차없는 허술한 허위계약서 2장만있고, 리스에대한 입금내역도 없는데, 집행이 정지될수있나요?

계약서가 얼마나 허술하냐면 그냥 워드로 
임대비용은 100만원이며 매년 이돈을 지급한다

위와같이 적혀있고, 정확히 월입대인지 년임대인지도 확실치않고, 
물품리스트도 없이 체형교정실에 있는 모든물건

이런식으로 적혀있었을뿐입니다
누가봐도 허술하고 허위계약서일뿐이지만

집행관은 집행을 일단정지하더라구요

결론은  제가볼때 강제집행면탈 은닉죄같아보이는데 형사고소로 진행하여야하나요? [/INST] * 집행정지의 타당성: 우선, 제출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보이고, 그 내용이 매우 허술하다는 점에서, 이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귀하가 이의 제기를 통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죄 및 은닉죄: 형법 제327조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절차: 채무자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수집: 허위임대차계약서, 리스에 대한 입금내역 부재, 해당 의료기기의 실제 소유 및 사용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 고소장 작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허위임대차계약서 제출로 인한 강제집행면탈 및 은닉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경찰 및 검찰 고소: 수집된 증거와 고소장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 민사적 대응: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으로도 집행정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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