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달 16일날 조정이혼이 완료된 상태이고 상대방이 본인 카카오톡에 저장된 멀티프로필로 의뢰자와 관련된 가족(엄마/아빠/동생/재수씨/조카1/조카2) 회사동료 등에 멀티프로필을 가지고 이혼과정에 접수했던 일들을 멀티프로필에 사진들을 올리고 의뢰자 문자로 협박등을 한 내용입니다.
또한 상대 변호사와 있었던 일들 + 자녀에 멀티 프로필을 이용하여 사실이 아닌 사항들을 또한 지인들에게 보여준 상황입니다. 가족/지인들에 멀티 프로필을 전부 각각 캡쳐한 상황이고 가족들것도 모두 캡쳐 되어있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는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께서 이미 캡쳐본을 확보하셨다고 하니 매우 잘하셨습니다. 이 증거들은 향후 법적 대응 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다음으로 할 일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명예훼손죄와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증거자료와 함께 상대방의 행위가 얼마나 의도적이고 지속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한편, 자녀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는 친권상실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 양육권 문제가 남아있다면, 이 점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