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동성 친구 사이에 1대1 카톡이나 소규모 단체 카톡방에서 야동 링크를 공유했을때(지속적이지 않음, 불쾌감을 표시한 사람 없음)
통매음이나 음란물 유포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링크를 공유한 지 수 개월~몇 년이 지났을지라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 벌금, 등 전과가 남을 확률이 어느정도일까요?
통매음이란 법을 모를때 행한 행동이라 후회되네요 [/INST] 우선, 야동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대1 또는 소규모 단체 카톡방에서의 공유라는 점,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점, 불쾌감을 표시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링크 공유 시점이 수개월에서 몇 년 전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정확한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처벌 수위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해당 링크나 관련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절대 하지 마세요.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몰랐다는 점이 완전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