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에서는 법원인지 검찰인지 넘어가는데 정해지는게 한달이나 넘게 남았다하고 한달동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1. 합의금 상한선 (절도 폰/ 새로 산 핸드폰)-305만원
2. 피의자 개인정보를 모르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진정서나 엄벌탄원서 작성시)
3. 형사상 집행유예나 사실상 무죄가 나오면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cctv는 경찰측에 있는 상황입니다)
4.받으면 상한선 얼마 정도 될까요!?
 (합의금으로 350을 불렀습니다. 케이스 가격.10만원 자료랑 문서비, 경찰 신고에 대한 교통비등 책정금액으로 불렀는데 못 준다고 고소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INST] 합의금의 정확한 법적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힌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 실명을 모르더라도 담당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무죄판결의 경우 구체적 무저취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우선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