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유부녀이고 아이들까지 있는 사실을 알고 만났습니다 초반에는 저한테 이혼을 햇다햇는데 나중에 헤어지자고 애기하니 사실은 이혼은 안햇고 별거중이라고 하면서 남편이 소송을 할꺼라고 합니다…이런경우 남편이 소송을 할수 잇나요?? 이혼햇다는 카톡내용 다 캡쳐 해놧고 나중에 자기 사실 혼 안햇다는 카톡내용도 다 캡쳐해놨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정리는 햇는데 오늘 또 협박식으로 카톡이 오네요… [/INST] 1.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유부녀임을 알고 외도를 한 상황에서, 유부녀의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외도를 한 경우 인정되며,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유부녀임을 알면서 외도를 한 경우 성립되며 외도 사실 및 상대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과 같이 여성이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남을 가진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남편이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