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해외 인플루언서의 사진과 영상을 사칭해서 금전적 이득을 벌고있는 계정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건가요?
본인의 토스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자신의 비공개계정에 초대해준다 하면서 타인의 사진과 영상을 도용해서 수익을 올리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나요?
도용 자체만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는 사례를 거의 본 적 없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