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온갖소송 다걸고 이혼소송까지..유책와이프가
다걸어서 피해자보호 명령까지 걸어놨네요
가만히 당해주다가 상간소송까지  제가 이긴상태
인데 계속주접을떠니 이제 대응하려 합니다
제가 때린건 인정했고 강간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이제 도저히 못참겠는데 어떤걸로 소송을 
걸어야할까요?
무고죄나 민사는 어떤식으로 어디가서 걸어야
할까요? 상간소도 이겼고 강간도 무혐의 나왔습니다
이저 그만 포기하고 단죄를 온갖 소송으로 
고통받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이혼 안하고요
상간소 변호사는 지한테 맡기라는데  맘에 안듭니다
 어디가서  무엇부터 제가 소송해야될까요
할수 있는거 다하고 싶습니다 [/INST]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