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불법촬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여자친구랑 교재를 하던와중에 
2022년 7월에 불법촬영을 하고 트위터에
게시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 전여자친구가 알게되어서
사진하고 트위터하고 다 지웠는데
2023년 7월 30일 경에 접수를 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난 후 압수수색하여 포렌식을 하였고 2024년 1월 경찰수사를 받았습니다
불법촬영은 불송치 나왔는데 검찰로부터 불법촬영, 유포 다 송치되었다고 문자를 받고 검찰조사없이 구공판 되었다고 문자만 왔습니다
현재 직업이 있었고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상담 때는 분명히 제가 전달을 똑바로 했고 카톡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바꾸고 조사 때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하고 유포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