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Web발신] 사건(2023형제37758호)은 2024. 4.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저희 큰아버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기소당했늡니다. 큰아버지가 저희 가족이 집을 비운사이 주민등록증을 훔쳐가 국민은행과 주민센터에 가서 저희 아버지인척 하여 모든 재산을 훔쳐가고,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등록증을 가져가 공인중개사에게 가서 본인이 저희 아버지 인척하여 저희 전세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후 큰아버지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꾸고 도망가였고, 해당 재산으로 고급승용차와 명품을 사는 등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부인과 친딸은 공범이여서 다같이 혐의를 부인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이 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법원에 기소 되었습니다. [/INST] 상당히 복잡한 사정이 있으신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내용이 일부 잘린것으로 보여 다시 올려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문제에 맞닥드린 그때 느낀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이용해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가지 대응책을을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이사백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