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층 상가 건물중 지하에서 가게를 영업하고 있습니다
건물 구조상 집수정이 있고 펌프를 이용해 1층 라인으로 배수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가게를 오픈하러 갔더니 점포가 침수가 되어 있어 여러원인을 알아보다
건물 배관매인 을 뚫어야 될꺼같아 업체를 불러 뚫어본결과 여자머리카락이 한움큼 나왔습니다(예전에도 이런경우가 있었음,사진보관중)
4층이 여성전용 1인 목욕업을 하는 점포라서 4층에 얘기 했을때 어느정도 인정하고 파출부를 보내 주어 정리는 했지만 일부 침수로 인한 인테리어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건물주에게 청구하는것이 맞는건지 4층 원인자에게 청구를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 인테리어 복구 및 청구를 할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INST] 민법상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용도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 관리할 조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용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 임대인이 해당 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1.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험으로 해결하고,
2. 이후 구상금 청구하는 형태로 갑니다.
이때 [건물주]와 [4층 임차인(사고 원인제공 추정)]을 공동으로 하여 제기하는 형태가 됩니다.
질문자님 사안도 이에 준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시고, 이후에는 전문 탐지업체를 통한 원인 파악, 책임 청구 등의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명백하기 때문에, 피해 증거를 잘 보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변호사 필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