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여자4명이서 모임이 있어 만남.
2차에서 4명다 필름이 나갔고,
저는 집으로 택시타고 갔음. 
나머지는 술취한여자들이 있다는 경찰 신고로 경찰서로 갔고,
추후 남편들이 데리고 감.
[저는 경찰인계전에 그날 택시타고 집으로 갔다고함]
몇일후 경찰서에서 전화왔고, 성추행건으로 신고당했다고 연락옴.
1차로 불렀을땐 스케쥴 문제로 못갔고, 2차로 불렀을때
참고인으로 갔음
그날 각자 진술서쓰고 사진촬영까지함[경찰요구]
신고자한테 보여줄거라고 함
알고보니
3차로 어느술집을 갔고 거기서 난동을 부려
술집사장 신고로 경찰서 가게된걸 알게됌
성추행 건은 그날 신고한 사람이 말한 인상착의와 동일?비슷?하고 같은 시간대 신고라서
부른거라고 함.
신고자는 가방을 강제로 끌었고[폭행=형사과]
4명중 1명이 자신의 뺨을 만졌다고함[성추행=여청과]
폭행+추행을 한 영상이나 사진은 없고, 신고자의 여자친구가 증인이라고 함.
이렇게 2건이 신고당했고 저는 성추행 피의자로 참석하게 된 상황인데
어제부터 어떻게 하나요? 저는 필름이 나가 기억이 안나는 상황인데
답답합니다. [/INST]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로 기억이 안 난다 해도 죄가 그대로 인정되며,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추행이라면 벌금형 정도 선고될 수 있으나, 전과로 남고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성범죄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날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고소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행을 한 적이 없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무혐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목격자도 증인도 있고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지만, 그게 안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처벌을 낮추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라도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