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익으로 학교 도움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고3 여학생이 잘생겼다고 번호를 물어봤고 알려주면서 연락을 하겠됐습니다. 근무하면서 여학생이 도움반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정상인처럼생기고 대화나 채팅에서도 정상인처럼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넌 장애인도 아니고 멀쩡한데 왜 도움반에 있냐고 물어보니깐 자기는 수업이 이해가안되고 공부를 못해서 도움반에있는거지 장애인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학생이 도움반에있지만 장애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되었고 그렇게 나중에 합의하에 키스를 하게됐는데 장애인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