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시작단계에 있으며 현재 월 전세대출이자 110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고려하고있습니다.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상황>>
- 본인 한부모 앙육자로 딸1명있고, 현재 무직이지만 곧 월급 150만원정도 아르바이트 예정
- 현재 소송중인 본인명의 전세집 있음 (전세보증금 3억6천받아야함, 현 전세시세 2억8천)
- 총부채 : 3억1천5백 >> 은행대출 2억5천, 이혼시 남편에게 주기로한 재산분할 6천5백(전세금에 들어있으며 전남편이 보증금에 가압류 설정한 상태)
- 총재산 : 1천3백 >> 주택청약 8백, 연금저축보험 5백(2천만이지만 생활비와 소송비로 1천5백약관대출받아..실제로 5백정도,,).
+ 전세금에 제 재산 5천만원 정도 있지만 전세금 못받고있는 실정이라 제외

질문>>
1. 전남편에게 주기로한 재산분할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탕감 가능할까요? 
- 제가 양육자이고 제 재산도 전세사고로 모두 잃는 상황에 혼자 아이키우며 전남편의 돈은 보장해줘야한다면 정말 살기힘들것같아요 ..

2. 제 명의 전세집이 있지만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되려 대출이자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ㅠㅜ 전세소송을 하는 중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추후 전세금 받을수도 있다는 가정으로 기각될지 궁금합니다..

3.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저희 부모님 재산도 함께 고려대상이 될까요? 부모 재산이 있어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안된다던지…


은행대출 연체가 무섭습니다. 현재 신용등급도 높은 상태로 되려 이게 발목을 잡을까요,,
개인회생가능하다면 준비하여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는 지금이라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파산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 "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급불능을 말하며 채무초과의 경우도 포함하지만 지금 뿐만 아니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전세대출이자를 계속하여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소득도 생계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귀하가 알바를 구해 월 150만원의 수익을 얻는다 해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최저생계비 감당도 어려워 보입니다. 전세금 소송도 파산절차에서 진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파산절차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파산 전에 전세금 잔환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어서 오히려 파산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1. 전남편의 재산분할금도 파산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금에는 부양적 요소도 포함된다고 하지만 이는 채무자회생법에서 비면책채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면책채권도 파산채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최근의 전세보증금이 하락하는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전부를 회수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전세금을 회수하여 파산채권의 변제에 사용할 것이므로 보증금과 채무를 함께 해결하는 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3. 부모님 재산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