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취준생이고 곧 취업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이니라 조건만남을 하다 여성분이 강간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공고지원을 보면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입사할때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업을 하고 한참 지난뒤에 성범죄 벌금형이 나온다면 해고가 되거나 회사 측에서 알수있나요? 강간 한적은 없는데 재수없게 성매매 벌금형이 나오면 무조건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 [/INST] 현행법상 범죄경력조회는 본인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업에서 전과가 있는지 지원자가 밝히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전과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입사 조건으로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전자신청이 가능하지만 범죄기록을 표시해야 합니다. eTA, 이스타 신청시 범죄기록이 있으면 발급이 안됩니다. 이때 범죄사실 유무를 자발적으로 기재하므로 허위기재하는 사람이 있는데, 입국 심사과정에서 발각될 될 수 있습니다. 다행이 발각되지 않더라도 이후에 발각되면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됩니다. 입국 심사 때는 금고 이상 형선고를 받은 범죄기록이 공유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부도덕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라도 비자발급이 안되고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절차인 웨이버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며 사면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