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살인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강간과 사진유포에 대해 합의금을 합의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으면 형사민사소송을 둘 다 하려합니다
20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이 경우
부모님과 함께 해야하나요?
부모님 모르게 하고싶습니다
또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안하면 강제이행도 가능한가요?
강제이행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 모르게 진행하시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곧 성인이 되실 것이고 소송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소송 중에 성인이 되고 나셔서 법률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만드시면 되는 문제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2. 합의금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신 후,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예금이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한 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하는 방법 등 경우마다 다양합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강간과 불법촬영물 유포는 상당히 중한 범죄 형량 또한 높은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 합의를 해 오기도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합의금을 높게 부르실 수 있으며,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셔서 합의에 실패하시는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피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