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현재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
알고 있는 것은 동생이 이번주까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했고 총 네명이며 금액은 합4000만원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원금보장해준다는 계약서 때문이라 하였는데 이럴 경우 동생이 고소 당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검찰에 송치되면 고소 취하해도 형은 받게된다던데 지금 단계에서는 무혐의나 무죄가 가능한가요?
또한 변호사 선임하면 형량이나 피해금액이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명이라하면 각각 소액소송으로 진행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INST] 동생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하던 업무로 인해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만사가 아니라 형사입니다
고소인이 네명이고 사건은 한번에 진행되는데,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총 네명이고 피해금이 총 4천만원인 사건입니다
원금보장이라는 것 때문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동생이 계약서를 쓰고 투자를 받으면서 어떤 상품인지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는 회사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동생이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됩니다
동생분은 아마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것이고 정확히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만약 이 사건에서 혐의가 안정된다면 동생분이 담당한 다른 계약도 전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잘 대응하셔야 하고
변호사 선임하에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피해액이 적지 않아서 잘못 대응하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