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월초 법인과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임차인)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분이 미납세금에대해 언급 해주셨고 특약을 (임대인은 각종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23.12.30 일까지 완납하기로 하며 미납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드리기로 한다) 이렇게 걸어논 상태로 현재 1/1까지 세금 완납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서면으로는 12/31일 오전까지 완납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안될시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황이고 방금 법인 대표와 통화한 결과 세금 2억 8천중에 2억을 납부했고 8천은 내일 납부후 증명서를 보내준다고 한 상황에 저는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 계약금은 900)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해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대인이 특약을 불이행하여 계약해지권 행사한 상황이며, 이후 임대인이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계약해지는 유효하므로 계약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