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7월 11일부로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됐다고 들었는데

만약 스토킹 기간이 23년 6월초이고 
그 이후로 8월에 딱 하나의 연락을 보낸걸 고소한 후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된다면
6월에 한 스토킹들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기전이니까 문제되지않고, 8월 연락한번만 해당되게되는건데 그러면 이건 반복적이지 않으니 스토킹에 해당되지않게되는건가요? 

아니면 6월부터 8월까지이어져서 사건을 생각해서 7월 11일 이후로 딱 한번의 연락을 보낸것도 문제가되게되나요? [/INST] 1.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습니다. 스토킹도 당연히 이러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행위 종료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