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는 저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금원을 여러차례 대여해갔고 그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잘 지급해주다가 마지막에 3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채 나도 B에게 사기에 당했다며 피해자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점차 연락이 뜸해졌고 제가 A와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A는 투자처 B에게 돈을 보낸적도 있지만 저의 금원을 본인 타 계좌로 수십차례 돈을 보낸 내역이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A와 B사이에 수상한 거래흔적도 확인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A는 저와의 민사소송 준비서면으로 B를 사기죄로 고소한 검사의 공소장을 증거서류로 제출했는데 (나는 피해자일뿐이다라는 주장으로) 본인돈 이외에 다른 여러명에게 대여금을 받아 B에게 송금하였고 그와중에 본인 계좌로 돈을 여러차례 옮겼으며 A와 B가 공범일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이 A가 B에게 제기한 형사소송을 소송사기죄로 처벌할수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소송사기는 제소 당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으로 제소, 재물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허위 형사 고소는 피고소인과의 관계에서 무고죄 성부가 문제될 뿐 소송사기 성립과 무관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