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내에서 여러명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실제로 많은 금액을 받고 운용중입니다 제가 먼저 다가간건 맞지만 강제한 적 없고 충분히 설명 후 하겠다하는 사람들만 진행해줬습니다 이전에 정산도 실제로 해줬고 지금 운영중인데 조금 정산이 미뤄진 상태에서 회사측에 누군가 찔렀습니다 찌른 사람도 지금 하고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적 자리에서 소리지르며 저를 사기꾼이라 칭하며 회사에 찔렀습니다 이 행위를 회사에서 형사조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투자권유 자체가 불법인가요 사내에서 한게 불법인가요 그리고 불법이라면 이길 수 있나요? 그리고 찌른사람은 정산받고 이득본 사람중 하나인데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INST] 금융투자업을 하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금융투자업에 대하여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정확하게 어떠한 행위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 상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본시장법에는 무인가, 미등록 업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도 존재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하지 않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상세한 행위 내용에 따라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