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주 발행전 유상증자 참여를 목적으로 투자계약을 헤서 계약금을 지불한 후 투자받은 회사에서 다른 투자자와 계약을 하여 유상증자 후 신주 발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만 받고 계약금 반환이나 위약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믈론 계약해지에 대해 합의를 한 상태도 아닙니다. 이 경우 채권자 지위로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을까요? [/INST] 다만 신주발행무효의소 당사자적격은 주주, 이사, 감사에게만 있습니다.
즉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만 될 수 있습니다.
하여 채권자라고 작성해주셨는데, 상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주발행무효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신주발행무효소송이 불가할 경우, 계약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계약금 반환 등 구할 수 있을수도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상담신청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