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 500만원 약식 벌금형 피의자입니다
- 검탈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위해 3천만원까지 합의금을 제시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전과자가 되었네요.
   
[현재]
 형사 확정후 현재  민사소장이 접수(소가 3천만원)되었고
 저는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위의 위자료 만큼을 주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1. 약식 500벌금형일 경우 민사에서 위자료 허용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일까요?
       저 금액만큼 나올끼요?
   2. 제가 형사단계에서 제시했던 3천만원의 합의금을 명목으로 , 
        민사에서 위자료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ex. 피의자가 형사단계에서 3천만원까지 위자료를 제시했는데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따라서 민사에서 그정도로 보상받고 싶다 외) [/INST] 1. 먼저, 민사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피해 정도, 가해자의 행위 성격,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약식 명령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민사 소송에서 요구되는 위자료 금액은 형사 판결과는 독립적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에서 특정 금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2. 형사 단계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나타내며,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는 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단계에서의 합의 시도가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로 제출되어, 가해자가 피해 보상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나 법원이 산정하는 금액에 직접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 상황, 가해자의 태도, 양측의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위자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