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는데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서 내용은 별 다른 내용 없이 죄송하다는 말뿐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 채무자가 면책 진행중일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어떤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작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파산절차 종결 후에 면책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절차에서 검사,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등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의 내용이 면책불허가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법원은 채권자 등의 이의와는 상관없이 면책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이의내용에 면책불허가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채무자가 충분히 소명을 하면 재량면책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면책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사기파산죄 등에 해당할 경우, 파산직전에 파산원인사실을 숨기고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이전 면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회생법을 위반한 때, 과다한 낭비, 도박 등의 경우입니다.
채무자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면 이의한 내용이 위의 사유와 관련이 있고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는 것을 더 소명하여야겠지요.
그렇지 않고 더 이상 법원에 주장할 것이 없다면 법원에서 결정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이나 답변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