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여자친구에게 성범죄로 무고 당한 사람입니다. 

교제 중 전여자친구와 여행 당시 전여자친구가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헤어지고 난 뒤, 주장을 했고 전 객관적인 증거로 인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났습니다. 

허나 전여자친구가 제게 마지막 헤어질 당시 “전과 가지고 살아라”, “너가 준비하는 공직 못하게 해주겠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준강제추행 담당 수사관은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거 같지만, 고소 하고싶으면 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으며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민사까지 고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무고죄 형사처벌이 안된다할 시 민사도 어렵나요? 제가 피해본게 한 둘이 아닙니다. [/INST] 상담 내용인,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