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호주워킹을 가려고 23.3월 방문상담후 갑작스럽게 인원마감한다고 100만원(23.06).95만원(23.07) 두차례 송금후 23.12.18 환불요청을 하니 80%수수료차감후 339.000원을 8주후 보내준다합니다
계약서작성후 계약서 교부하지않은것도 지자체 과태료대상이라 소비자보호원에서 안내받았고 표준약관도 아닌 자체적유학원의 환불규정을 정해놓고는 적용하려는건 갑질입니다
유학원측에서는 메일을 두차례보냈다하는데 저는 확인자체를 못했고 구두로라도 어떤 자세한 안내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인원마감한다니 마감해서 못가게될까봐 급작스럽게 예약차원에서 송금을 했던건데 수수료부분이 너무많이 발생하니 저는 계약자체가 성립되지않았다 주장하려는데 소보원에서는 정확히 법률자문을 한번받아보라 안내를 해주셔서 문의드립니다..
소보원에서도 입금을 두차례한 사실만으로도 계약성립이 될수도 있다고 정확히 한번 자문을 받아보라 얘기하셔 문의드립니다 [/INS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어떤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합치한 이상, 계약은 성립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내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유학원 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환불규정을 구두로만 안내하였다는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도 유학원 측의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학원 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환불규정을 구두로만 안내하였다는 점
* 귀하가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
* 귀하가 계약을 체결한 동기가 인원마감으로 인한 예약 차원이었다는 점
귀하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유학원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유학원 측에 전액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학원 측에서도 귀하가 계약을 체결한 동기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동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주장과 유학원 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