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선, 저는 자녀입장이며 부모님에게 발생한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께 생활비를 매달 지급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동의없이 약 2년간 총 1800만원에 가량을 교회에 계좌이체로 십일조를 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소송을 진행을 원하고있습니다. 이체 내역을 확인한 결과일반적인 교회계좌가 아닌 예금주가 목사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추가로 어머니께서는 정신과 관련 입원 및 치료 약물복용 중이십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소송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INST] 교회 계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목사 개인에게 십일조 명목의 금원이 입금된 것이 만약 해당 교회에서 이례적인 사안이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정신과 진료 등을 받고 있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환청구가 가능하려면, 청구권원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즉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로 주장할 사안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어머니께서 '십일조'를 한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여 그와 같은 증여가 발생하게 된 사유에서 해당 증여행위를 취소, 해제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야 합니다.
해제사유는 따로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헌금에 교회나 목사의 특정 행위를 조건으로 부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취소, 무효사유를 살펴야 하는데, 민법은 취소사유로 행위능력 부존재, 사기, 강박을 규정하고 있고, 무효사유로는 반사회질서법률행위,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에서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행위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행위능력 부존재, 제한능력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인정됨), 결국 사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쪽으로 법리구성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어머니가 어째서 헌금을 목사 개인에게 1,800만원이나 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대로 된 대응방향을 설정할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