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전세세입자이고 집주인 A씨가 시세에 맞지 않는 전세금을 요구하여 더 이상 계약을 원치 않아 올해 1월 더 이상 전세계약 연장을 원치 않으며 다른 집을 구했기에 전세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사갈 예정인 집에 대해 A씨에게 전세금에서 계약금을 받아 주었으며 2월 초에 이사가 진행되면서 잔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A씨가 그 날 나타나지 않고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을 통해 확인해 보니 상대방은 1월 27일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가족 및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연락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A씨는 저에게 계약금을 주었기에 분명히 이사 당일 잔금을 주지 않으면 저에게 계약금 및 이자로 인한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전세금을 취득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계속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2. 현재 계약금 및 이자, 이사자금 등으로 인해 천만원 정도 손해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입은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INST] 결론.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새로운 전세계약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게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애초부터 질문자님과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을 받을 때 부터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이를 기망한 것이 사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2.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임차 주택에 근저당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소송하지 않는 이상 해당 임차주택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하셔서 돈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가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 작성 및 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