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07/15 ~ 2023/09/15일 까지
Rpg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패드립과 욕설을 
310개의 게임채팅으로 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때는 혐의 인정을 한 상태이고 
합의도 상대방이 안해주고 형사조정 합의때도
거절당했습니다. 검찰에게 구약식 벌금 100만원을 받은상태이고 약식명령은 안나왔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싶은데 정식재판하면 양형자료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벌금내고 구약식에서 잊고살까요? ㅠㅠ하 도움좀 주십셔 변호사 선생님들!! 초범이고 23살 휴학한 대학생입니다ㅠㅠ 전과자 인생살아야되서 죽고싶습니다 [/INST] 1. 욕설 채팅이 300개 이상이며, 기간도 상대적으로 장기간이므로 선고유예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2.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3. 상대방에 대한 사과편지 발송, 합의금 증액 등 합의를 위한 노력에 진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선고유예를 기대하기 보다는, 정식재판 과정 중에서 합의를 노려야 하는 사안입니다.
5. 구약식이 확정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의 피소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