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과는 친구사이도 아니고 연인사이도 아니고 동네 모임에서 딱 3~4번 본 사이입니다.
자신을 뒷담화하고 다닌다고 오해한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카톡 수차례 보냈길래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1회 경고 했지만 무시하고 연달아 3차례나 더 연락을 해왔고 화가난 저는 다시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 해버린다고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명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음날 새벽 원하지 않는 사과 문자를 1차례 더 보내오길래 마지막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으나 또 다시 제 의사를 무시하고 고소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카톡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했을때 무리없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송치 가능할까요? 이 정도 수위면 처벌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INST] 1.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1)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본 사안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연락에 해당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연락 거절 의사표시 이후 5회 정도 더 메시지를 보냈는바,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이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74조 제1항 제3호).
2)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다면 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