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앞에 5년 다닌 치과 의원에 네이버 영수증 리뷰 한번 달고 바로 명예훼손 등등 괴롭히기 고소 당했습니다.  곧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야 하는데 욕설이나 허위 사실도 없고 공익적 목적의 작성으로 주장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 신청해서 고소장 확인하여 치과의사 본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모두 사실관계 자료 첨부하여 반박 예정입니다. 
문제는  당일 리뷰를 본 치과 원장이 네이버 영수증 인증을 보고 결제 시간 금액 확인하여 방문 환자 조회해서 내 신원을 알아내서 챠트에 저장된 연락처로 치과의원 전화로 항의 전화를 했다는 점입니다.  저도 병원일을 하고 있어 이문제가 꽤 심각한 범죄로 인식 하고 있는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병원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것 입니다.  실제로 병원 의사가 환자 마음에 들어 병원 차트에 연락처 알아내서 개인 연락한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얻은 지인 법률가 자문은 
 "진료에 관한 목적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러한 진료 목적과 어긋나는 방법인 "리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그 개인정보를 사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의료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    입니다. 
제가 찾아본 관련 법조항은 이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법 제71조 제2호-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자는 처벌한다.)
의료법 23조 3항 -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슷한 대법원 판례는  조선비즈 기사화된  온라인에 악성 후기’ 남긴 보호자의 주거지 찾아간 수의사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한 혐의, 200만원 벌금- 2023.10.04 서울남부 지방법원
입니다. 법적 의견 부우탁 드립니다. 
KISA 에 사례 신고해서 법적문제 소지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INST] 네 맞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법상 진료 목적 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고,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