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신규 저리대출 상품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보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한 사실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2020년 12월에 계약을 하고, 2021년 4월에 전세권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쯤 전인 작년 10월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보냈고, 집주인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도 전세권설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INST] 1. 등기된 전세권과 임대차 계약상 대항력,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순위 등은 별개입니다.
2.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