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피의자가 잦은 거짓말로 저를 힘들게하여 구속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에 문의해보니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건의 제3자인 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는 동거인이였고 동거기간중의 총 2차례의 마약사건이 수사되었습니다.

첫번째엔 제가 같이 혐의를 받게되어 둘 다 기소유예를 받고 보호관찰로 종결되었고,
두번째는 집행유예를 받기 전에 몰래 혼자 마약운반을 하다가 걸려 단독으로 징역을 구형받고
구치소에 잠시 들어갔다 나와 재판을 이어오다 항소했고 현재는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직접 얘기하기론 집행유예로 끝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죄질이 너무 안좋은 피의자가 구속되었으면 하고, 동거인 신분으로 의견서 제출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출해도 재판에 영향은 없는걸까요? [/INST] 형사 사건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며, 처벌을 탄원하는 의견서 제출은 효력이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