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은 전여자친구이며, 지난 12월 제가 특수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고소인은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에 분노한 고소인은 스토킹으로 2회, 강요죄, 강제추행, 재물손괴, 폭행, 개인정보 침해로 무고를 했으며 지난 12월부터 조사를 받아 모두 다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거짓말로 인해 사건이 접수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제 무고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 통화로 저에게 특수 폭행 건을 취하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 또한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 가게로도 전화를 하여 계속해서 고소하겠다고 했고, 이제는 주변사람들까지 힘들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고소하게 되면 어떤 것들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모든 범죄가 다 성립이 된다면  전여자친구는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는 것 일까요? [/INST] 1. 무고와 협박죄(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 내지는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라면 단순히 형법상 협박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형량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범죄 전력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수개의 죄목으로 무고하고 보복 협박을 하기에까지 이른 것이라면 징역형 등 상당한 형량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