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쪽에서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한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검사님이 확인해보고 바뀔수가 있는걸까요???ㅠㅠㅠㅠ아니면 경찰쪽에서 마무리 되었다는걸까요???경찰쪽에서 마무리 된거면 검찰쪽으로 넘어가지도 않나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ㅜ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ㅠㅠ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INST]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불송치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마 상담자께서는 송치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검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경찰의 혐의없음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수사에 미비점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도 하고, 경찰의 보완수사나 검찰의 자체 수사를 통해 검사가 경찰의 혐의없음 의견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기거나 인터넷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서(불송치이유 포함)를 받아보시고, 기재된 불송치이유에 반박한 점이 있다면, 이의신청서에 그와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