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10/23 약 15:39 도서관 전기코드에 개인충전기로 충전 시작 

2. 전화기, 충전기 통째로 사라짐. 근데 카운터에 물어보니 어떤 할아버지가 도서관 대여용 충전기를 반납하면서 본인 충전기도 같이 전달했다고 함. 전화기는 카운터에 인도되지 않음.

3.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 15:30 ~ 16:00 사이에 그 할아버지가 도서관에서 나갔다고 함.

4. 10/24 아침에 위치추적으로 폰 찾았는데 도서관이 아닌 인근 공공시설(성인 도보 약 3분 거리) 1층에 맡겨져 있었음.

핸드폰 분실물 맡겨진 시간 : 10/23 16:27


사건접수를 어제 해서 경찰 동행이 불가능한 관계로 cctv 확인은 못했으나 도서관 직원과 공공시설 직원의 인상착의를 대조한 결과 공공시설에 분실물 신고한 사람과 도서관에 본인 충전기 전달한 사람이 동일 인물로 거의 특정되는 상황.


분실물 신고한 이는 당시 공공시설 직원에게 해당 시설 4층 식당에서 주웠다고 얘기했고, 10/24 오늘 도서관 직원한테는 모르고 본인이 가져간 게 맞으며 도서관에 다시 되돌려놓지 않고 공공시설에 두었다고 이야기함. (도서관 직원한테는 자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기억했던 직원이 이를 먼저 물어봄.)  절도품 갈취 시인과 분실물 신고 당시는 다른 장소에서 습득했다고 거짓말한 점을 근거로 고의성 성립이 될까요?


아울러 본인은 그 식당에 아예 방문해본 적이 없으며 점심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해당 식당 운영시간 특성상 분실시점에 그곳에 방문할 논리적 근거희박. 그리고 도서관을 나선 시각과 분실물 신고 시각 사이의 시간이 20분 내외이며 해당 공공시설은 층간이 깊어 그 이동거리를 해당 연령대의 보편적 노인이 짧은 시간에 주파했다는 것도 아주 의문임.

한 가지 어려운 점은 cctv가 핸드폰을 훔쳐가는 장면을 포착하는 위치에는 없음. 도서관에 충전기를 전달한 사람과, 분실물 신고한 사람이 동일인물인지만 확인 가능한 상태임. 분실신고와 도서관 대화에서의 모순된 진술은 증언확보 가능 [/INST] 일단 적어주신 글만으로 본다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분실시간과 물품을 맡긴 시간을 고려할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노인이고 휴대폰이나 충전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상담자분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글만으로는 애매하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