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한 사람들(A,B,C,D)만 속해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카카오톡 채팅방에 속해있지 않은 E라는 사람이 B의 휴대폰에 무단으로 패턴을 해제하고 접근하여 채팅방에 내용을 모두 내보내기 한 후, 신고를 하였습니다. 채팅방 내용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적법한 절차(정보통신망법 위반)를 거쳐 수집한 증거가 사내징계위원회에서 증거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해당 사건에서 E가 B의 휴대폰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내용을 내보내고 이를 신고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누설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증거로서 효력을 부여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형사절차라면 어떤 사실을 인정할때는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 증거는 적법하게 취득된 것이어야 한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런 증거로는 사실인정을 할 수는 없으나
아시다시피 사내 징계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증거가 징계대상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E의 행위가 불법적이었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E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이 증거가 인정될지는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쌍방은 법적 분쟁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