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출을 도와준다고 전화가 와서 전화로 휴대폰 기기변경을 신청하고 공기계를 자기쪽으로 보내면 자기가 그걸 매입하고 매입한 공기계는 러시아로 수출해서 판다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휴대폰을 신청하고 받는 주소를 상대방 주소로하고 배송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게 아닌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INST]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피해그 크고 구제가 어려우며, 미리 경고하고 있어서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볼때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면 자백하여 감형을 구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치밀하게 준비해서 무죄를 주장해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