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플에서 상대 여자가 자신의 가슴 사진을 보내면서 저와 얘기를 주고받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그 여자분이 저에게 자@사진(실제로 남성의 성기를 언급함)을 보내달라고하였고 처음에는 옷을 입은상태에서만 찍어줬습니다
근데 여성분이 자신은 꼭지까지 다 나오게 찍어줬는데 왜 그렇게보내냐며 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매음이란 법때문에 무서워서 그렇다고 했는데 어디서 정확히 요구를 하면 신고해도 성립이 안된다고 봤어서 한번더 남성의 성기를 말하며 보냐달라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더 나누던중 갑자기 대화방을 나가고 저도 그때 놀라서 바로 나오게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햐보니 캡쳐본이 필요할거같아 그사람 프로필을 다시 찾고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사람 프로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탈퇴하고 어플을 삭제하였는데
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를 할까요?
신고를 한다면 유죄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고를 당하면 제가 바로 탈퇴해서 그 보내달라고했다는
증거가없는데 그럼 저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건가요? [/INST] 상대방이 허위 고소할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방어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