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플로 고등학생(05년생)을 만났습니다.
작년기준으로 19살(만나이는 생일이언제인지 모르겠으나17~18세일겁니다)
제가 나이가 84년생입니다. 나이를 속여 29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이를 속인것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연락하던 도중 제가 힘든일이 있어 그 여자가 제가 있는곳으로 오게 되었고 왕복차비를 제가 지급하였으며 이후로 2번더 만나면서 사귀는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귀고 있는 사이였기에 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러던중 여자애쪽에서 몇일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고 이별 당했구나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친인척중 한분이 사촌을 강간했냐면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나왔기에 덜컥 겁이 나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라는것에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으나 17세 이상이기에 사귀는사이로 서로 합의된 관계를 가진것은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합의금을 2천만원 요구하는 상황에서 고소부터 한다는말에 덜컥 겁부터 나서 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이고 나머지1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결코강제로 성단계는 없었습니다
잔곳은 저희집밖에 없으며 결코 의해를 가하거나 협박한적이 없습니다.
1.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와 연애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것이 죄로 인정이 되나요?사기죄같은 죄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서로 관계후 저희집에 있을때도 헤어질때도 본인의 지역에 도착후 잠에 들때도 보통의 연인들처럼 대화를 했습니다. 다정하게 대화했으며 관계에 대해 강제적으로 왜 했냐라는 대화를 나눈적이 없습니다.
이부분이 저에게 유리한 정황이 되나요?
3.어느부분에서도 강간을 한적이 없는데 여자가 당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는것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합의금 천만원더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하고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하겠다 연락하지마라고 하며 자기는 합의금을 늦게 받아도 되는데 상대방 변호사 수사관이 분할로 합의가 어딨나며 당장 받으라고 합니다
5.강간이 아니라고 확신드는데 자발적으로 수사를 받을까요 억울합니다 [/INST]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언제든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16세가 넘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 주장이라면 더더욱 처벌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겠지만 이는 기재된 내용에 있는 본인 주장에 의하면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므로 이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합의를 잘못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합의는 할 때 하더라도 매우 정확하고 정교하게 합의서 작성하여 절차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정확하게 합의절차 진행하게 되면 자칫 본인이 상대방을 강제로 강간한 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