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일전 성인만 가입가능한 영상통화 어플에서 신체를 노출하였습니다.(앱 특성상 여자들도 신체부위를 노출함) 제가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고 그 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옷을 입었지만 가슴을 보여주고 있길래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여성분은 아무말없이 제 자위행위를 지켜보았고 통화시간이 15초에 다다르자 제가 통화를 끊었습니다.바로 어플 탈퇴를 하였고 해당 여성분은 아직까지 그 어플을 사용중입니다.아무말 없었고 고소하겠다고 한적도 없지만 만약 그 분이 고소를 하게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영상통화 어플이기에 통화중 녹화나 캡쳐를 하면 자동으로 통화가 끊기고 어플 관리자에게 그 촬영물을 소지시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 메세지가 옵니다.통화가 끊기지 않을걸로보아 상대 여성이 녹화나 캡쳐는 안한것 같은데 혹시나 핸드폰이 2개여서 촬영을 하였다면 상대가 고소시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이 일이 있고 후에 알았지만 몸캠피싱도 일어나는 어플이라는걸 알았습니다. 너무 무섭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