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생활 28년여 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간소 및 이혼 소송을 생각 중에 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의 경우 재산 평가 기준은 공시가인지 아님 다른 어떤 시세기준가인지요?
2. 만약 제 총자산이 10억이고 부채가 2억이어서 순자산이 8억인데 부부 5대5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8억이라면 이혼 시 현재 각자의 명의로 된 지분만 확보하고 종료 되는지요?
3. 재산 분할 결과 제가 가진 재산이 더 많아 상대에게 일정부분 지급해야 할 경우 부동산, 연금 등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가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장기간 일정 시점마다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INST] 1. 부동산 평가 기준:
일반적으로 법원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실제 거래가격에 가까운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공동명의 부동산 처리: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보통 한 쪽 배우자가 단독 소유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8억 상당의 부동산이 5:5로 공동명의라면, 한 쪽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4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재산분할 지급 방법:
재산분할액 지급은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나, 법원은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연금 등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급 방법과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