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인인아들이 의제강간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연인관계였고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이끝나고등법원으로 갔는데 아들핸폰을보니  여자가 보낸 통매음문자들이많고    안만나주면 죽여버린다   협박성 문자도 많고  이런것을   고등법원에  제출해도되는지요   음란메세지를 제출은안된다해서  국선변호사입니다    전 제출하고싶지만  잘못내면 양형에 불리할수있을까봐  어떤선택을 해야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유도했다는 증거들을 제출한다고 하여도 혐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어도 처벌 받는다는 법조항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