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쿠팡에서 배송된 택배가 근처 다른 주소로 배송되어서 쿠팡에 오배송 환불 접수 하고 제가 택배를 잘못 배송된 곳에 가서 찾아왔습니다
다음날 택배기사에게 전화왔을 때 홧김에 물건을 못 받았다고 했더니 택배 도난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온 이후 쿠팡에 환불취소하여 물품 대금은 지급한 상황이고 경찰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 통화로만 이야기 나눴고 출석조사 예정입니다.

1. 사건 당시 술을 마셔 환불처리와 택배를 가져온 시점의 선후관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경찰이 이 부분을 수차례 질문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 또는 절도가 될 수 있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정도로 가능할까요?
3. 합의를 한다면 쿠팡과 택배기사 중 누구와 진행해야 하나요?
4. 합의금 액수는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물품 금액은 2만원 미만입니다) [/INST] 1. 사건 당시 술을 마셔 환불처리와 택배를 가져온 시점의 선후관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경찰이 이 부분을 수차례 질문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 또는 절도가 될 수 있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택배가 다른 주소로 오배송되어 환불 접수를 먼저 하였는데 이후 다른 곳에 배송된 사실을 알아서 이를 가져갔다면 이는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주소로 오배송 되어 오배송된 물건을 먼저 가져온뒤 환불 접수를 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황 상 절도가 조금 더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정도로 가능할까요?
>> 이후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못받았다고 발언한 점 등이 불리한 정황이나 합의를 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3. 합의를 한다면 쿠팡과 택배기사 중 누구와 진행해야 하나요?
>> 쿠팡이 환불접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쿠팡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택배기사에게도 어떠한 페널티 등이 발생하였다면 택배기사와 추가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4. 합의금 액수는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물품 금액은 2만원 미만입니다)
>>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소액 사건이므로 지하철, 기차 부정승차시 30배 이내의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소우예는 검사의 전권 사항인데다 질문자님 사안은 정황상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한다면 최초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만약 최초 조사시 변호사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다가 추가조사나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발언을 하게되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므로 변호사로부터 반드시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