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라는 사람과 갈등이 있었는데..
저의 인스타 팔로우 팔로잉없는 빈계정에 A라는 사람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사진에 2년전 전화번호를 한자리만 가리고 올렸습니다.
(현재는 다른번호를 씁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의 직계가족중 한사람에게 디엠을 보내 갈등이 있는 내용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를 그 또 다른가족이 와서 캡쳐하여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지금쓰는 전화번호도 아니고 예전 전화번호의 맨뒤 한자리를 가리고 게시한것이고,
하루만 공개 게시하고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에서 성립이 될까요? [/INST] 1. 대법원은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의 공연성 판단에 있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는 소위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1인에게 전파한 경우 그 전파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판례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허위)사실적시의 상대방 간의 관계를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고 있고, (허위)사실적시의 상대방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판례에 비추어 보면, 귀하가 A라는 사람의 직계가족에게 디엠을 보낸 행위는 피해자A와 게시 상대방이 직계가족이기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인스타에 게시글을 올린 행위로 게시글을 올림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기때문에, 게시글을 올릴 당시를 기준으로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성립을 판단합니다. 게시글을 올릴 당시를 기준으로 게시글 자체에서 A라는 사람이 특정되는 지 여부, 위 게시글을 볼 수 있는 범위, 게시 기준으로 2년 전 전화번호(현재 전화번호가 아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게시글 자체에서 A라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고, 게시 기준으로부터 2년 전의 전화번호(한자리 가림)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