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업무상배임으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는데, 경찰 측에서 법리 오해로 불송치하였습니다.

2. 이에 추가 증거와 법리 재해석 내용을 토대로 즉각 이의신청 하였고, 사건을 받아보신 검사님께서 보완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3. 이후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해보니 경찰에서 해당 고소건을 '경찰일반송치'하였다고 나옵니다.


Q. 경찰에서 어떤 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 불송치 이의신청 후 검사의 보완수사에 응한 경찰에서 또 다시 불송치를 할 수도 있나요? '경찰일반송치'라는 처리 내용이 그냥 보완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일 뿐일지, 아니면 보완수사 결과 처음과 다르게 혐의점이 인정되어서 송치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Q. 애초에 경찰 불송치가 난 사안에 대해서 검사님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신 만큼, 혐의가 조금만 더 확실해지면 기소하실 의사가 있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신 것이라 봐도 될까요? [/INST] 1) 송치의견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송치취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완수사 요구-> 송치를 했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더이상 불송치를 할 수 없지만, 검찰이 만일 다른 이유로 또 보완수사를 내려 사건이 다시 경찰로 내려간다면 불송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혐의가 확실해지면 기소 의사가 있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봐도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