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장상사에게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모텔로 끌고가려고 제 팔목을 잡고 끌기에 어르고 달래고 집에 왔습니다

시간이 2주정도 흘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화가나고 수치스러워 연락했더니 기억은 잘 안나지만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주가 지나서 길거리의 cctv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구요. 바보같이 그자리에서 신고 안한 제자신이 싫습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상대가 미안하다고 하면 인정했다고 봐도 될까요? 기억이 안나는척 하는거라고 확신하는게, 그날 이후 저를 피해다니고 제 눈치를 봅니다. 물론 저도 마주하는게 너무 불편하구요. 

이길싸움만 하고싶은데, 증거가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1.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2. 제 팔목을 잡아 모텔 앞까지 이끈것도 성추행이될수 있나요?
3. 상대는 술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상대도 똑같이 증거가 없다고 하면 제가 질까요 [/INST]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강제추행]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같이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모텔에 가고 싶다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지 약 3개월 된 신입사원(1990년생)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1978년생)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직원들과 함께 밤늦게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
다)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이후에 피고인을 설득하여 택시에 태워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2주정도면 CCTV 보전기간 이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장면이 녹화된 CCTV를 수사기관을 통해 즉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