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통매음으로 아직 신고당했는지 사건이 접수가 됬는지 모르는 아직 절차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분에게 상담했더니 신고수사기관에따라 달라질것이다 충분히 기소가 될수있으니 기소가 된다면 합의를 목적으로 두고해라 라고 하셔서 올려봅니다
24일 새벽경 어느 랜덤채팅의 한 피드에서
여성분이 보고싶다 힝힝(땀흘리는 임티)
로 글을 올려서 쪽지해도 돼? 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라고 해서 쪽지를 보내고 그와 함께
보여달라고해서 보여줄게 라고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였고 너 먼저 보여주면 안돼?
라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보여줘~ 라고 했고 저는 그대로 성기사진을 올리고
어때? 라고 질문했더니 난 얼굴사진 보려한건데
왜 이걸보내...112랑 경찰에 신고할거야...탈퇴해도 소용없어... 로 대화가 끝마쳤습니다
저는 즉시 채팅창을 나가고 탈퇴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구체적으로 보여줘가 아닌 그냥 “보여줘” 이게 유도성에 해당될수있는지
그리고 캡처내용이 없어서 상대방이 짜집기 한 내용으만으로도 충분히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앱이 캡쳐가 안되서 상대방이 그 폰을 들고가서 증거를 보여줄 경우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INST]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3. 상대방이 단순히 "보여줘"라고 말했다고 해서 성적 대화를 유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잘 대응한다면 형사처벌 없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