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질문취지 ==

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 나홀로소송으로 진행코자 했는데,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하려하니 적절한 청구금액을 산정하지 못해 과도한 인지대나 소송비용을 납부하거나 너무 적은 금액을 배상받는 경우가 발생할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민사 승소시 변호사 보수 중 일정비율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므로 패소자부담원칙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만약 제가 부담하게될 소송비용이 크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고 싶습니다.
 

== 개요 ==

피고인 가. 직업 회사원(대기업), 죄목 협박, 약식벌금 3백만원
피고인 나. 기타피고용자, 죄목 모욕, 약식벌금 1백만원
* 피고인들은 남매이다.
* 피고인 가.와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한 연인관계였으며, 이는 피고인들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관계가 종료되었다.
* 피고인 나.는 합의조정을 통해 합의금 400만원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의 합의금 미지급으로 무산되었다.


== 질문 ==

1. 대략적인 위자료(정신적피해보상) 인정여부와 인정규모
1-1. 피해를 입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내원 및 약 복용, 심리 상담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모아 제출하고자 하는데 병원 치료비 영수증, 의사소견서, 상담 기록을 제출하면 될까요?

2. 서면 대리 작성 혹은 소액으로 선임 가능여부
2-1.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칙에서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국한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아무래도 3천만원 미만일 것 같아,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께 서면작성만을 의뢰하거나 소액으로 선임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대략적인 위자료(정신적피해보상) 인정여부와 인정규모
-> 위자료는 벌금액의 1 ~ 2배 가량이 위자료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해를 입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내원 및 약 복용, 심리 상담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모아 제출하고자 하는데 병원 치료비 영수증, 의사소견서, 상담 기록을 제출하면 될까요?
-> 치료비 영수증, 의사 소견서, 상담 기록 등 제출하면 해당 치료비도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칙에서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국한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아무래도 3천만원 미만일 것 같아,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께 서면작성만을 의뢰하거나 소액으로 선임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소액으로 선임이 가능하다면 수임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승소시 제가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될지 상담드리고싶습니다.
-> 수임료 부분은 프로필 확인 가능합니다. 승소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50만 원 ~ 100만 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