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장례식을 치뤘습니다.

당시 장례식 비용이 1,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부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 명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법무사님께서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최근 한정 승인을 하려고 다른 법무사님을 찾아뵈니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얼른 가서 정정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법무사님의 말씀이 다르신데, 저와 같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례식 비용은 부의금으로만 처리했어야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돌아가신 분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였을 경우 타인의 재산을 인출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 횡령 등 범죄행위로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 역시 사망자통장인출을 한 것이 채무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임의 처분한 것으로 법정단순승인이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절차가 모두 끝 날때까지 사망자통장 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나, 만약 인출하여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 횡령의 의사가 없었고 모두 장례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정한 범위내의 비용에 관하여 상속재산으로 지출하는 경우 상속단순승인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문의 주시면 상황에 맞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