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 사건은 모든 일이 이번 일주일 안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중고버스 매매업을 오래하고 계십니다
4월 4일 아침 9시반쯤 사기범(몽골인)이 와서 저희 아빠에게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자기가 중고차 렉서스를 팔건데 이익금이 나오면 나눠 갖도록 하고 아빠께 투자를 제안했어요
(아빠께서는 이 쪽으로 잔뼈가 굵다보니 투자를 원하고 수익금을 나눠갖자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께서는 그 사람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도 복사해서 사본을 두고 4월 4일 4500만원을 저희 엄마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4500만원의 투자금을 4월 9일에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4월 8~9일 동안 연락이 안되어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는 길에 다른 몽골분들에게 그 사람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혼란스러웠지만 경찰에 신고는 끝냈고...
이렇게 되면 사건종결이라고 의미없다고 내내 술을 드시고 엄청 힘들어하십니다
그 사기범이 죽은 것도 사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의문인게 직접 본 사람은 한명도 없고
아내분한테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해외로 망명했을지도 모르고,,ㅠ
저는 돈을 갚아야하는 채무자가 죽었다고 하면 가족에게라도 받고 싶습니다
당최 이쪽으로는 무지해서 변호사분들께 여쭙습니다ㅠ 제발 도와주세요 [/INST] 먼저, 형사 피의자가 조사를 받다 사망을 하는 경우 더이상 수사를 할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분됩니다
다만, 그 몽골인이 돈입금 받을 당시 어떤 계좌로 받았는지에 따라 대응 방안이 아래와같이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2. 특히 입금받을 다시 그 몽골인 계좌외 타인 계좌를 이용한 경우, 전자금융 거래법으로 그 상대도 고소를 하는것을 권합니다 ㅡ 전자금융 거래법은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3. 만약 제3자의 명의로 입금받았다면,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수 있기에 그 입금 통장이 몽골인것인지 제3자의 것인지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4.설령 몽골인이 직접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유가족을 상대로 반환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