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퇴근시간 붐비는 지하철에서 역에 멈추고 뒤에 사람들이 내리는 도중 손잡이를 잡으려고 팔을 올릴때 팔꿈치를 실수로 일본인 여성 관광객의 팔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였고 접촉하고 난 후 바로 팔꿈치를 뒤로 빼는 제스처를 취하여 고의가 아니였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다만 정황상 그 일본인 여성 관광객이 저를 카메라로 촬영해서 동료 관광객과 함께 저를 일본어로 된 어플? 을 이용해서 성추행 하였다고 신고를 한것 같은데 (제 착각 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를 바라보는 카메라 각도가 워낙 노골적이였기에)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 자국인도 아닌 일본여성이라는 점에 제가 고의가 아니였다는 걸 증명하는게 더 불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고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본건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무혐의를 충분히 주장,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로 인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