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개요)

아버지(피상속인)께서 2024년 04월에 사망하셨습니다. 배우자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자녀만 있으며 총 5명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소유의 단독주택(증여 당시 공시가 토지+주택 합산 약 5억원)의 100%를 2014년 11월경 자녀1과 자녀1의 배우자에게 각각 50%씩 증여하셨습니다. 자녀1은 이 단독주택의 본인 지분의 전부를 2017년에 본인(자녀1)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독주택은 자녀1의 배우자의 지분이 100%인 상태입니다. 자녀1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50%의 지분은 5년 이상(약 9년)이 지났기에 상속인외로써 상속세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1의 2014년 11월경에 받았던 지분 50%(약 2억5천만원으로 간주)는 상속인으로써 상속세에는 포함됩니다.

아버지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은 현금이 약 8억원이 있습니다. 기타 증여로 이 상속재산은 논의 중인 상태이지만 자녀1을  제외하고 자녀2~자녀5가 2억원씩 분할할 예정입니다.

증여당시 공시가 기준으로 총 10억원정도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추징세액(약 2~3억원 예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자녀1은 상속재산분할에서 본인에게도 5분의 1을 분할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받은 재산이 없기때문에 이번 상속세 정기신고 및 추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에 대해서 1원도 납부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재산도 없고, 현금도 없다며 상속세를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으니 다른 상속인들이 알아서 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추징세액은 다른 상속인들이 일단 신고 및 납부하고 상속세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자녀1을 상대로 승소한다고 해도 받을 길이 없어보입니다.

< 질문1 > 위 상황에 대하여 자녀2~자녀5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INST] 1. 일단 상속세를 내셔야 가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자신에게 5분의 1을 주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차라리 나머지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낫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무서워 지분을 5분의 1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금이 추징이 된다고 하여도 2-3억이고, 5명이 낸다면 4천-6천씩 내야 하고, 그 금액을 4명이 낸다면 5천-7500정도이므로 추가로 내야할 돈이 각 1천에서 1,500만원이므로 8억의 5분의 1인 1.6억을 자녀1에게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3. 민사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승소해도 받을 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압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26년 경력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