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단순 증인의 증언이 처음에는 자기가 쓴 진술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 했다가 나중에 약간 유도질문 한것에 대해 기억이 나는 듯한 대답을 했다면 그 자체로는 위증 성립이 어렵나요..?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처음 기억이 안난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두번째 기억 나는 듯한 대답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단순 증언이 변화한걸로 위증 성립이 어렵나요? [/INST] 1.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을 때 성립 합니다.
2. 상식적으로 기억할 수 밖에 없는 기억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면, 이후에 기억이 나는 것으로 진술까지 번복하셨기에, 위증이 성립될 수 있고,
3. 특별한 사건이 아니기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기억이라면, 기억나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서 기억이 난대로 진술한 사안이라면 위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