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호사님들마다 다 답변이다르셔서 한번더 문의드립니다.

1,제가 즉결심판 5만원낸적이있는데 이것도 벌금형전과에 해당하는건가요?
누구는 맞다고하고 아니라고하고 변호사님들마다 답변이 다다르십니다..

2,스토킹벌금형전과300만원이 해외여행하는데 문제가있는건가요?
제가말하는건 신혼여행이나 나중에친구들이랑 놀러갈때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신혼여행을 보통 2주정도간다고 치면 문제가 있을수있나요? 장기는 문제가되고 단기는 아닐거라는데 장기와 단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INST] 1,제가 즉결심판 5만원낸적이있는데 이것도 벌금형전과에 해당하는건가요?
누구는 맞다고하고 아니라고하고 변호사님들마다 답변이 다다르십니다..
>> 즉결심판 5만원은 법리적으로는 벌금형이므로 전과가 아닌 과태료, 과징금 등과 달리 엄밀한 의미에서 전과지만, 범죄경력기록(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이상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인 범죄경력기록에 남습니다.
2,스토킹벌금형전과300만원이 해외여행하는데 문제가있는건가요?
제가말하는건 신혼여행이나 나중에친구들이랑 놀러갈때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신혼여행을 보통 2주정도간다고 치면 문제가 있을수있나요? 장기는 문제가되고 단기는 아닐거라는데 장기와 단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장기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상 90일 이상의 여행을 의미합니다. 90일 미만의 무지바 여행은 벌금형 전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전과가 있는지 물어보는 입국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나라가 있는데요(ex. 일본) 추후 해당 국가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질문에 전과가 없다고 대답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