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가구주택 원룸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 못받았고 대출받아서 주겠다고해서 단기간으로 재계약까지 했는데 역시 재계약 만료 후에도, 그리고 그 뒤로도 여러번을 약속 잡아놓고는 
막상 그때되면 돈을 못구했다며 시간만 질질 끌었습니다.
혹시 이 건물에 다른 피해자가 있냐고 물었더니
분명히 없고 저 혼자라고 해서 반년이나 기다렸는데 알고보니 저 말고도 3명이 더 돈을 못받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제가 알아냈습니다.

돈 주겠다며 재계약 제시해서 응했으나 결국 주지 않은 점, 그 뒤로도 계속 약속을 어긴 점, 피해자가 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세입자들은 다 재계약을한 상태라며 계속 거짓말 한 점을 볼때 고소를 해봐도 될까요.
위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는 있어요 [/INST] 전세사기가 성립되는 사안이라면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보다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체결 당시 전세금 반환 의사 또는 반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의 재산상태를 살펴보고 전세계약 당시 채무 초과상태 등 사정이 발견되면 전세금 편취의 의사가 있을 것으로 보아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실, 열악한 재산상태 등이 발견되어 사기죄가 입증되기도 합니다.
3. 저는 다수의 전세사기 고소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집주인 1명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경우, 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의 자력 자체가 매우 미약한 경우, 시세에 비해 높은 전세금으로 과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전세사기로 의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기 고소 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