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조언 받고자 이곳에 남깁니다.
아버지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셔서 개통철회를 요구하고 개통철회를 했는데 협박연락이 왔습니다.
1. 2023년 12월 18일 오후 3시경 폰 케이스 구입을 위해 대리점 방문하여 휴대폰 구입 및 개통
2. 비싼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48개월 할부, 인터넷 가입, 카드 신규 발급 등 아버지가 명확히 숙지하지 못 하고 가입
3. 12월 18일 6시 30분 경 대리인(본인, 자녀)이 대리점에 전화하여 개통철회 요구, 거절당함
4. 12월 19일 대리점에 방문하여 부가서비스 해지. 개통철회 요구하였으나 단순변심 개통철회는 절대 안된다 하여 통화품질불량으로 개통철회 하려고 한다 했더니 하라고 함.
5. 12월 20일 오전 고객만족센터와 통화해서 상황설명 -> 거절. 내용증명서 발부 및 민원 넣겠다하니 하라 하여 오전에 본사 및 대리점에 인터넷우체국으로 내용증명서 발부. 오후에 국민신문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이동전화불공정행위센터 민원 접수.
6. 12월 20일 오후 6시경 고객만족센터에서 전황와서 조율 힘들 것 같다 함. 담당자 휴가이니 다음날 컨택하여 연락준다 함. 10분 뒤 전화와서 개통철회해준다 했으니 내용증명서 발부 회수하라함.
하지만 내용증명서 이미 접수 되어 취소 불가.
7. 12월 21일 오후 12시 경 대리점 방문하여 개통철회. 아버지께 따님의 민원으로 이미지 손실 및 70만원의 손해를 봤다 얘기함.
8. 12월 21일 오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제외 민원 2곳 취소.
9. 12월 22일. 아버지께 대리점에서 전화하여 본인이 일 잘리게 생겼다고 하며 왜 끝난일로 민원넣냐, 찾아가겠다 말함. -> 아버지가 다시 전화해서 민원 취소했다 말함. -> 대리점 직원이 대리인(본인, 자녀)에게 "내용증명서 발부 사진을 찍어 문자를 보냄.
10. 문자
아버님이 작성한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것
내용증명서 들고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서 갈 것 ( 내용증명서 내용: 단통법, 할부거래법 위반)
무고죄와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INST]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대리점 직원의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으신 질문자분과 아버님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1. 내용증명은 상대 회사에 대하여만 발송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또한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봐야겠으나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3. 불합리한 판매조건으로 휴대폰을 판매해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대리점 직원의 행동이 굉장히 괘씸하며,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실제로 고소 후 조사 연락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