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아버지가 제 민증을 도용하여 4개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적으로 쓰거나 다른 빚을 돌려막기 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서 형사고소 진행하려하니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이 그냥 경찰서 가서 고소하면 된다해서 경찰서에 방문하니 친족상도례로 공소권이 없다합니다. 수사자체가 안된다고.. 다른 변호사님들은 친족상도례 폐지된거나 마찬가지여서 된다하셨는데 왜 경찰서에선 친족간 고소가 안된다고 고소장 접수자체를 안해주고 민사로 소송하라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미치겠습니다. [/INST] 1. 상담자분께서는 친족상도례 등에 대해 문의를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2.친족상도례는 위헌 결정이 났으므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이 해당 내용을 잘 모르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이 지속적으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4. 해당 상담은 작성된 내용을 기초로 하였으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원'은 형사사건, 민사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 역시 다수 존재합니다.
이혜승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