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 관련해서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꼭 필요한 합의서 내용이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매일 피해자에게 돈 때문에 협박 당하고있어서 죽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제가 피해자에게 소액을 입금했는 상태인데 자수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INST] 성범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에 있어 자유로워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합의서에는
-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 기재(민사상 합의는 효력을 가짐)
- 합의 내용 불이행 시 상대방의 책임(합의금 2배 지불 등)
등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 시 상담 요청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