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한테 2000만원 넘는 돈을 빌려줬는데
전 남자친구 명의로 카드 계좌 발급이
안되서 전 남자친구 엄마 명의로 돈 이체한
내역은 다 있고요 돈 갚으라니까 자꾸 다음달 부터 준다는 말만 몇달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카톡 증거 있어요)
지금은 돈 언제 줄꺼냐고 물어보니 그건 너가 나한테 준거 아니냐 이러면서 배째라는 식인데
ㅠㅜ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