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까지는 셀프로 하고 이후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황>
임대차계약(전세)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통보 시도하였으나 임대인 문자 전화 무응답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1차 반송 후 초본상 주소로 발송하여 "배우자 수령"으로 표기됨
>> 소문에 의하면, 초본상 주소에 살고 있는 자는 임대인과 관련이 없는 자이며, 임대인은 구속되었다고 함
>>> 계약해지 통보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 도달의 효력이 중요한 상황
(참고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다229936판결[대여금])

1. 내용증명 수령인이 실제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이더라도 내용증명 도달 효력이 있을까요?
2. 배우자가 수령했다고 표기되어있으나 임대인이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라면, 내용증명 도달 효력이 있을까요?
3. 임대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는 교도소장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교도소에 수감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임대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현재 초본상 주소에서 수령 처리된 내용증명은 도달 무효인가요?

감사합니다. [/INST] 1. 임대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이고, 임대인의 주민초본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문에 대해서는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임차인으로서는 그런 사정을 알 수가 없을 것이고, 내용증명 송달시 실제로 이혼하여 별거하는 것이라면 배우자가 해당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수령하더라도 배우자가 수령하였다고 송달내역서에 기재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 4. 실제로 임대인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해당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으므로 향후 소송절차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임대인이 송달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선임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해지통지에 갈음한다는 식으로 청구원인을 추가하거나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결국,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