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 관계이며 임신한 상태인데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아는 어린 여자가 제 남자친구와 둘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고 아이 때문에 쉽게 갈라서지도 못 하고 계속 살아가며 앞으로도 고통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여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다, 애초에 헤어진 줄 알았다고 하는데 제 남자친구는 그 여자애도 확실히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더라구요.
제가 임신사실을 퍼트리자 그제서야 제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군대에 있는 본인의 남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만해야 할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고통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1. 그 여자는 제 남친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것만 알았고, 사실혼 및 임신사실은 몰랐습니다. 이럴 경우, 상간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상간죄에 해당된다면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싶은데, 상간녀의 이름과 핸드폰번호 그리고 매일 출근하는 일용직 근무지만 알고 거주지 주소는 모릅니다. 이럴 경우,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게 불가하게 되나요?

3. 남자와 웨딩박람회에서 혼수, 예물, 플래너, 맞춤정장 등 싸인까지 한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동거는 1년간 했었지만 최근 8월 부터는 제가 본가로 들어와 살고 있어서 동거중은 아니었어요. 이걸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 될 수 있나요? [/INST] 1. 실제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 관계인지 아니면 혼인을 예정한 약혼 상태인부터 따져보아야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부정행위는 불법이기에 이를 알고도 만난 것이라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자 친구의 구체적인 진술도 상간녀가 유부남이나 약혼 관계인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규 드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