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3월쯤에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습니다. 예식장예약, 기타 결혼식을 하기 위한 예약, 상견례, 예물구입까지 하고 난 상태였고 갑작스럽게 거리문제 등 말도안되는 사유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의심가는 여자와 상황이 있어서 바람이라고 확신하지만 물질적 증거는 없는 상태고 그 여자와 다음달에 결혼한다고 해서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있습니다. 예약 위약금이랑 예물은 제가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받았구요, 이런 경우 바람 증거가 없으니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한 소송이라도 하면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낮을까요? 어렵다면 상대방 결혼 전에 내용증명이라도 보내고싶습니다. [/INST] 1. 상대방에게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의뢰인님과 상대방 사이에 약혼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파혼의 일방적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야 합니다.
2. 의뢰인님 사안은 예식장 예약, 상견례, 예물 구입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약혼은 성립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유책 사유(외도)로 파혼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만으로 위자료 청구하기엔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보내는 것은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단, 상대방이 의뢰인님께서 보낸 내용증명을 무시한다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