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다중 주택에 중기청 대출 80%를 받아 거주중입니다.
보증보험은 들어져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민간주택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면제 조건이라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는것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한적도, 동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전세금은 1.2억에 관리비는 10만원 정도이며 
계약 만료까지 한달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 4개월 전부터 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문자로 했고 문자로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선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계약 만료 이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딜레이 될 수 있으니 이해해달라"
"보증금을 낮춰줄 테니 연장해서 살아라"등의 말을 하더라구요.

부부 공동 명의인데 현재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 진행 예정이라고 하셨고,
서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미루며 연락도 잘 받지 않고있습니다.

주택 시세는 대략 11억정도라고 하셨고 
근저당은 4억가량, 19가구의 총 보증금 합계가 5억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집주인 부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반환할수 없다는 입장이고
제 대출건에 대해서는 연장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대출이자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직을 해서 이사를 꼭 가야하는데 ..

현재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적 이슈로 다중주택은 더욱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고
저처럼 전세로 거주중인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일이커져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했을 때 
제가 보증금 후순위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내용증명도 이미 보내둔 상태인데, 혹시라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법정 대응은 뭐가 있을까요?

나라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INST] 1.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아도 이사하실 계획이라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권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시다가 이사하셔야 합니다.
2.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하실 계획이라면 계속 거주하시면서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3.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하신 후에는 연 12%의 지연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세사기에 해당할 경우 금융지원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