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2일 잔금일을 앞두고 있는 매수자 예비 신랑 입니다.

저희는 매도 대상물의 매매 계약을 매도 대리인과 2024년 1월 20일에 육억칠천오백만원으로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칠천만원을 치뤘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에 중도금으로 일억원을 치룬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는 매수자 명의로 오억오백만원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금일인 3월 11일에 은행으로부터 대출 실행 불가 안내를 전달 받았습니다.

사유는 은행 협약 법무사무소에서 매도 대리인의 어머니인 매도인이 치매로 의사 결정이 불가한 상태라서 등기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도 대리인으로부터 매도인이 치매라는 어떠한 정보도 전달 받은 바가 없고, 계약 당일에 매도인 없이 매도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매도인의 거동이 불편하고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매도 대리인이 발급 받은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도 대리인이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은 이유는 매도인의 지문이 다 지워져서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했다는 말만 했을뿐, 치매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계약 당시 녹음도 진행 했습니다.)

또한, 은행 협약 법무사무소에서도 매도인 남편과의 통화 결과 매도인이 의사 결정조차 내릴 수 없는 치매 상태라고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11일 후인 3월 22일이 잔금일인데, 계약 무효 및 손해 배상 소송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일억칠천만원 및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를 원인으로 계약 해제 또는 무효를 주장하여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하신 일억칠천을 반환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겠으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 민사소송을 거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