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업무용으로 사용중인 단체 채팅방 내용을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 단톡방에 캡쳐해서 유출할 경우 처벌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채팅방은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채팅방으로, 각 기관에 대한 이해관계등이 다루어져 대외비 대화 내용이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화내용을 채팅방 이용자 중 한 명이 외부에 유출시킴과 동시에 채팅에 대한 발언자에대한 비난과 조롱을 하며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였습니다.

이를 유출된 채팅방에 있던 사람이 제보를 통해서 알게되었는데 이럴 경우 유출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유출자가 제보한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허위사실을 함께 유포하였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유포한 글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 이 부분은 해당 글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3. 유포자가 제보한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고 하는데, 제보한 사람을 고소할 죄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포자를 협박죄로 추가 고소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