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2월 가게를 인수했고 배달 어플 리뷰 승계를 위해 공동대표로 한달간 유지한 뒤 단독대표로 변경하는 형태로 인수했습니다.
인수 하고 한달이 지나서 보니 이전 사장이 말했던 수익금의 10%정도 밖에 수익이 나지 않아 사기로 고소를 했었는데 돈이 없어 변호사님을 고용하진 못했고 그 때문인지 경찰쪽에선 증거를 보내기도 전에 불송치해버리더군요.. 변호사님을 고용하여 이의신청까지 해보려고 공동대표를 해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전 사장 이름으로 가게로 우편이 왔습니다.
22년 9월에 가게 사업자로 돈을 2,130만원 빌린게 있더라구요. 기한은 24년 9월까지인데..
신용보증재단에 전화해보니 사업자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가 그 채무까지 인수한걸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우편을 보기 전까진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큰 돈 주고 인수한 이 가게... 저를 좀 먹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 돈 잃은 샘 치고 그냥 저도 다른 분에게 넘기려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처음 진행했던 사기 고소, 6개월 전에 불송치 됐었지만 변호사님을 고용한다면 이의신청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고한 매출, 매입, 부가가치세나 세금을 봐도 그 분이 얘기한 수익금은 거의 10배로 늘린 수치입니다.

2. 제가 사업자에 붙어있던 채무까지 인수한게 되는건가요? 만약 사업자 번호를 변경한다면 채무에서 벗어나는게 되는 걸까요?

머리가 복잡해서 질문이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정말,... 이 가게 하나 잘못 인수해서 인생이 정말...어디까지 떨어지는지..고통스럽네요.. [/INST] 우선, 불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신고한 매출, 매입, 부가가치세나 세금 등의 자료를 통해 매도인이 고지한 매출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영업양도에 있어서 매출액은 영업점 인수에서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인수한 경우, 양수인도 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 여부 역시 고지하지 아니하여 묵시적 기망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양도계약 취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무죄요정" 공지연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