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약 미성년자와 카톡이나 문자를 하여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성인만 자신의 신체를 찍어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미성년자는 어떠한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인만 음란한 대화나 말을 하였고 미성년자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성인은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성인은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INST] 2) 우선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이라면 혐의인정 여부 등 매우 중요합니다.
3)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4) 일단 전후 정황 및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