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유O브 뽑기 방송을 하는 방송인이 무고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여 문의남깁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는 BJ로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금액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고
그 돈이 일정금액 (30만원~100만원 이상) 모이면
본인이 방문한 가게에서 
뽑기 상품을 뽑은 후 (위법 상품 : 만원 이상의 제품 : 전자제품(이어폰, 시계) 및 피규어, 생활잡화 등)
그걸 다시 랜덤으로 뽑아 상품을 나눠주는 BJ입니다.
중간중간 타인에게 위탁받은 상품도 전시하여 일정금액을 송금받고
룰렛을 돌려 당첨자에게 나눠주는 것도 합니다.
또한 가끔 사장이 물건을 주면 그것도 일정금액을 시청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뽑기방 자체가 위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송금받고 위법 시설에서 상품을 뽑아 나눠주는 것조차도 위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을 신고해도 방송은 항상 진행하였으며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도 위법 뽑기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사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본인 및 지인 사장들의 가게 홍보 및 방송을 본사람들을 현혹하여 방문하게 한다는 글이였습니다.
또한 이런 방송을 계속 하게 된다면 어린 친구들도 도박과 같은 뽑기에 빠질 수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해당 BJ가 무고죄다 명예회손이다 본인은 떴떳하니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긴 댓글은 삭제처리를 하였습니다.(제가 아니라 BJ가)

그 개인을 비난하는 부분보다는 공익적인 부분으로 이런 방송은 제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댓글을 남겼는데 이러한 것으로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한 이런 방송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글로 표현했다고 고소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어찌되었던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댓글을 다는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도 위법 뽑기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사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본인 및 지인 사장들의 가게 홍보 및 방송을 본사람들을 현혹하여 방문하게 한다는 글이였습니다.
또한 이런 방송을 계속 하게 된다면 어린 친구들도 도박과 같은 뽑기에 빠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정통망법상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극히 낮으나, '위법 뽑기방'라는 말이 산업진흥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취지에서 하신 것인지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댓글 및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