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의자 A는 한 여행 카페에서 여행 모집 및 예약을 위해 선입금을 받아갔다가 여행이 취소되어 선입금을 돌려줄테니 카톡으로 계좌를 알려달라고 한 뒤,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는 저를 포함해 거의 30명 가까이 되며, 피해 금액은 각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인당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신고 의사가 있는 10명이 모여 각자 A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A의 거주 지역 관할서로 넘어가서(경찰 조사로 알아낸 듯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나 싶더니 얼마 전에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라며 종결됐습니다.
피의자 거주 지역도 확인돼서 관할서로 넘어갔는데 소재불명이라는게 이해도 되지 않고, 종종 관할서에 전화해서 수사 현황 물어볼 때마다 계속 수사 중이다, 곧 수배 예정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게 워낙 소액 사건이라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어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할까 했는데 형사 사건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민사 사건으로 넘어가려는 생각에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신청도 하고, 수사 중지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하려고 합니다.

1. 수사 중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2. 지급명령 신청에는 주민번호와 주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 A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뿐이라서 이를 알아내려면 사실조회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데, 사실조회에는 민사 소송을 신청해야 한다고도 하고, 그냥 신청서류를 제출해서 검토 후 통과가 된다고도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INST] 1. 상급경찰관서에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 (경찰수사규칙 별지 110호 서식)를 접수하면 됩니다.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등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2. 상대방 주소지를 몰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본안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내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