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2023년 1월 초 상대방에게 그래픽카드 중고 거래 및 대금 관련으로 사기 당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까지 넘어가 불구속공판 시작으로 지난 9월 8일 상대(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금전 배상을 받는 것으로 주문이 되었고 대법원까지 갔으며 대법원 측에서 상고 기각으로 인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때, 주문대로 피고 측에서 저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을 당연하겠지만 현재 징역 10개월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당장 저한테 돈을 주지 않을 것이지만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1. 현재 수감중인 대상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지 문의 드립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을 변호사를 통해 요청드려 상담 및 지급까지 요청 드릴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3. 100만원도 안 되는 애매한 금액을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금액도 의뢰를 받아주실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4. 혼자 해야된다면 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상대방이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문에 배상명령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으로 그대로 압류 및 추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사기죄 유죄판결만 있는 상태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압류 및 추심 등 집행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