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대표의 임금체불 및 4대 보험 미납, 당일 해고 통보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서에 23년 5월 형사고발을 하고,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추기로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된 문서를 등기로 보내주어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사측에서 23년 8월에 맞고소를 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로, 체불된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자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비원 아저씨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무실에서 얌전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결국 대표는 연락도 안받고 잠적하여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해고 통보 이후로 사무실에 들어간것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 것 같은데, 해당 내용으로 고소가 성립할 수 있나요?

이후로 카톡 및 전화로 체불한 건에 대하여 연락을 했지만, 아예 읽지도 않는 상태라 연락 두절 상태네요.. [/INST]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상 사무실에 기다린 행위 외에 별도의 내용이 없었다면 위계나 위력 관련 업무방해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방어해 보아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