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용역대금을 못받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11월 IT 유지보수 계약 후  1,850만원 세금계산서 청구하였으나 받지 못했으며
추가 계약으로 고도화 용역비로 중도금, 잔금 4,000만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담당자에게 몇번이나 일정을 확인했지만 지급일이 계속 미루어졌고
내부 사정을 확인해보니 급여가 밀리는 상황이고 회생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받을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INST] 먼저 민사적으로 유지보수계약 및 추가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서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급여도 미지급하고 회생/파산절차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계약상 채권인 용역대금채권의 전액 만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해당 거래처 대표자 개인, 실무 담당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진입하고 직원들 급여도 밀릴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2022년 11월 유지보수대금도 미지급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계약을 귀하와 체결하여 4천만원 미수채권까지 급격하게 발생시킨 것은 변제능력 없음에도, 그리고 능력이 없어 변제의사가 객관적으로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를 있다고 묵시적으로 기망하고 귀하에게 용역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죄에 충분히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기죄가 된다면 이는 불법행위이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절차에서 면책되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제압박을 할 수도 있으니 사기죄 고소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