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동명의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 적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계약 (예시)
계약 갱신 : 2022년 2월 20일 ~ 2024년 2월 19일 전세금 변경 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

- 임대인 (계약서상, 예시)
임대인1 : 집주소1, 전화번호1 기재, 본인도장 직인
임대인2 : 집주소1, 전호번호1 기재, 본인장 직인
---> 임대인1,2 집주소와 전화번호 같음

- 통보 (문자, 전화번호1로 발신)
. 2023년 9월 25일
   임차인 : 전세 이번 계약 만료되면 퇴실 예정
   임대인 : 언제죠? (이후 통화, 녹음x)
. 2023년 11월 17일
   임차인 : 2024년 2월 20일 계약 만료시 퇴실하겠다.
   임대인 : 곧 연락 드리겠다 (이후 통화, 녹음x)
.2023년 12월 9일
   임차인 : 공인중개사 연락이 없으니 확인해달라
   임대인 : (답장없음)
.2023년 12월 12일
   임차인 : 전세 매물 등록했나
   임대인 : 내놓았는데 다시 확인 해보겠다.
   임차인 : 확인 후 연락 달라
   임대인 : 알겠다 (이후 연락 없음)
.2023년 12월 17일
   임차인 : 전세 매물 확인했나
   임대인 : 등록되었다.
   임차인 : 알겠다. 2월 20일에 보증금 반환 잘 부탁한다.
   임대인 : (답장없음)

이후 문자 생략

- 통보 (내용증명,1월 9일 도달)

내용 : 임대인1, 임대인2 귀하
9월 11월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진행하였다.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부탁한다.

- 문의 내용
계약서 상에 임대인1,2의 전화번호가 동일하게 작성 되어있습니다.
문자로 한 퇴실 통보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전화번호 1개에만 문자를 보냈으니 한명에게만 도달한걸로 간주되고
내용증명은 도달이 인정되나, 만기 1개월전에 도달하여 계약 종료가 되지 않고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할까요? [/INST] 법률적으로는 보험사의 주장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집주소, 전화번호가 같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의 경우 약관 등 규정을 확인해봐야 하고, 보증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재판에서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되니 간편하게 해결하려고 가입한 보증보험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보증보험사 요구에 맞춰 보험사고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도록 해보시고, 만약 그게 안된다면 직접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가능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