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금 1억3천이고 전세금보증보험은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1억을 중기청대출로 받은 상태입니다.
2024년 01월 25일이 계약 만료일이였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23년 10월 10일에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으니 기달려달라고 해서 사정을 봐줬습니다.
그러다 전세대출 연장 기간이 되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고 다음집도 중기청 대출로 갈 예정이라
대출연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출연장을 위한 계약서를 은행에게 제출해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묵시적 갱신으로 대출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계약종료되어도 아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대출 연장을 위해 무시적 갱신을 이용한게 문제가 될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 후 등기신청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라고하는데 전세금을 받아야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미리 다른 집으로 이사갈 수가 없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준 시점에서 바로 집을 빼줘야하는 걸까요?
집주인한테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한다고 통보했더니 근저당으로 하면 안되냐는 답변을 받았는데 잘 몰라서 아직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연장과정에서 알게된게 계약당시 법인으로 되어있었는데 집주인의 아들로 변경이되어 있더라구요 이 경우도 문제가될 수 있는지 ?
요약 
1. 계약해지 통지를 3개월전에 했음
2.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계약 만료일이 도래해도 못받음
3. 대출연장을 해야해서 무시적갱신으로 대출연장함
4.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려고하는데 3번의 내용이 문제가되는지?
5. 집주인에게 통보했더니 근저당으로 하면 안되냐는 답변을 받음
6. 집주인이 나도 모르는 사이 집주인의 아들로 변경됨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계약해지 통지 내역이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