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황 정리

1. 나는 bj에게 300만 코인을 받음.

2. 이는 bj가 나에게 300만 코인을 잘못 준 것이기에 다시 돌려주기 위해, 출금계좌 신청했음.

3. 출금계좌 신청을 위해서 다이아 패키지 (-100,000 코인)을 샀음.

4. 하지만 출금 계좌번호 잘못 작성해서 다시 계정을 새로 팜.

5. 다시 계정을 파고나서, 다시 300만 코인을 받기 위해 다이아 패키지 (-300,000원)을 샀음.
(이 때, 토스나 카뱅은 결제하면 적용안되니 우리은행 어플을 이용해 패키지를 삼)

6. 구매 완료 후 330만 코인을 받게 됌 (원래 받은 300만 코인 + 새로운 계정에서 산 다이아 패키지 300,000원)

7. 코인 이전을 받았기에 전산팀에서는 퀵환전 패키지 (-500,000원)을 사야지 출금이 가능하다고 함.
(이 때는 토스나 카뱅으로 결제 가능하다고 함.)

8. 퀵환전 패키지는 1회성 환전패키지이므로, 추가 코인이 지급이 되어도 환전건이 취소가 안된다고 함.

9. 그래서 VIP 패키지 (-700,000원)을 사야지 환전건이 자동취소가 됌.

10. 이렇게 해서 450만 코인을 받게 되고 이를 환전할 예정이었고, 환전 신청까지 함.

11. 전산팀 측에서는 신규 계정에 여러 번 환전으로 인해 계정 시스템 연동이 끊기게 됨.

12. 연동 인증을 위해서 1,500,000원을 추가 지불해서 시스템 연동 인증함. (코인충전을 이용해 지불)

13. 하지만, 전산팀과 고객센터가 퇴근하게 되어서 돈을 내일 오후 3시에 받게 됨.

14.  오후 3시 문의 결과 추가 본인 인증으로 300만원 요구함.

질문

1. 이러한 사건을 보았을 때, 민사 소송이나 고소가 가능한 지?

2. 만약 할 경우,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쇼 제발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에 관하여
로맨스 스캠이란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전화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환심을 얻은 뒤 금전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의 유대감과 호감을 이용하여 하는 사기 수법으로 사기죄질중에서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고소시 주의사항
로맨스 스캠 사기는 경찰에 혼자 진행을 하면 왜 그런 사기를 당했냐는 식의 핀잔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대관계로 인하여 금전이 오고 갔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사기 건중에 하나입니다.
로맨스 스캠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또한 금전 요구하는 사람과 계좌주인들가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피해회복에 대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응 및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을 진행하여본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피해자분의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