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주일 전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재 아이와 함께 자신의 언니네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을 매일 해보는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1. 먼저, 배우자 일방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연락도 받지 않는 행위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은 아내와 아이 모두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집으로 되어있는 상황)

2. 또한,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신청 등을 통해 아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아울러, 현재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게 1주일 정도밖에 안됐지만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추후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 불리한 측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이혼소송까지 간다고 할 때 양육권에 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가처분처럼 아이를 제가 일단 좀 키우고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혼소송에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혼시작전에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소송하는 사람이 양육권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애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혼소송시작된 후에는 자녀를 데리고 오면 보호감독권침해라고 해서 미성년자약취죄로 처벌되기도하고
또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보호감독권침해 여부, 그 시기가 문제인데요
현재로선 실무상 위 1 항과 같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3. 이혼소송이든 조정신청이든 상대방이 이미 자녀를 데리고 나간 상황에서 유아인도청구를 해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싱대방이 엄마인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엄마가 양육권에는 아빠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때문입니다.
4.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나갔고, 그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오히려 부인과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이 더 친밀하다는 이유
그리고 현재의 양상태 유지 라는 이유로 애엄마에게 더 유리합니다.
5.애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 아마도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어서
아빠가 양육권지정되거나, 아빠쪽의 유아인도 청구가 인정되거나, 상담글처럼 소송기간중에만이라도 아빠가 양육하라는
등의 결정은 거의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