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1월 27일까지 전세(다가구 단독 주택) 계약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집이 임의경매도 한 번 갔다가 간신히 집주인이 틀어막아 경매 취하도 된 만큼,
사실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되어
계약 기간 이후부터는 얼마 안 되는 관리비라도 안 내고 싶은데
이럴 경우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야만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INST] 1. 관리비 미납 가부
원칙은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거주하는 이상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후에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