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죄를 짓고 염치없지만 불안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글을 남겨봅니다.
불법촬영으로 현재 경찰에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4-5명 정도 촬영했던거 같고 폰에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로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했습니다.
17년쯤 기소유예 한건, 19년쯤 같은 일로 처벌을 받은적이 있고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 아이가 태어난지 2주정도 되었는데 구속되면 애기가 걱정이네요.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힘들겠죠...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