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8년도에 용인에 타운하우스 단지 계약하여 건축하려고 진행하였는데 처음부터 문제도 많고 시행사가 엉망이라 계속 지체되고 하여 결국 21년 7월에 입주하였습니다. 시행사가 입주해도 뮨제 없다고 하여 입주했는데 알고보니 임시사용승인도 안받은 상태였고 시행사가 입구도로관련 분쟁으로 준공도 안난상태에서 달리 방법이 없어 거주하다. 준공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진행하려하였지만 그 사이에 시공사에서 넘긴 준공서류를 시행사가 감리사에 넘기지 않고 보관하다 완전히 분실하였고 준공관련해서 또 사기를 치려다 걸리자 지금은 연락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시공사 대표는 기간이 오래되어 다시 재발급도 어렵고 사본도 가진게 없다고만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경우에 준공할수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구청에는 확인했지만 필수서류라 없으면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INST] 시행사를 상대로 준공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서류를 넘기지 않은 경위에 따라, 사기죄 등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준공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다면, 비용을 새로 들이셔서 준공 인허가 업체를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소요된 비용은 시행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