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조합원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 300명)
2024.07.25.목 오후 5시 
상대방: 대뜸 왜 단톡방을 여기저기 만들고 다니냐는 글을 씀
본인: 나를 지칭하는지 되물음
상대방: 맞다고 이야기하며, 비대위냐? 왜 자기를 씹어대냐고 글을 씀
본인: 근거가 있냐고 물어봄
상대방: 실명을 거론하며 그사람들이 있는 단톡방이 있지않냐고 함(구체적으로 말함)
본인: 그 단톡방은 있다고 대답
상대방: 거기서 왜 자기 이름을 거론하냐고 말함
본인: 그런적 없다. 근거가 있냐고 질문함
상대방: 캡처해서 보내드릴까요? 톡방에서 제이름 석자 거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물어봄
본인: 캡처본 달라고 함
그 뒤로 캡처본도 보내지않고 말도 하지않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톡방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그 방에서 직접 상대방의 이름을 거론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해당 톡방에서의 대화는  모두 캡처해서 보유하고 있으며 300명의 단체톡방에서 허위사실로 본인을 음해하여 다른사람에게 톡방을 새로 개설하여 마치 사람들 욕을 하는것처럼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다. 해당건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읟
립니다. [/INS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팅방에서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내용의 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