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직장 회사에 다닐 때 거기서 만난 여성분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장난으로 합의하에 알몸 사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관계가 나빠지고 서로 간 갈등이 생기자, 그 여성분이 제가 당시 보냈던 알몸 사진으로 유포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카카오톡 프로필에 제 얼굴과 성기를 이모티콘으로 가려서 올려놓았습니다. [/INST] 상담자분은 촬영물반포죄, 촬영물이용협박죄 등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담자분께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정확한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촬영물 반포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물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반포됐다는 것을 강조하여 진술해야 하는데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처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