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편의상 A,B,C씨로 진술하겠습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소개팅 받아 카페에서 자리하게 됌. B씨의 직업은 변호사였는데 처음부터 A씨에게 자신의 재력을 자랑함. 평범한 대화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B변호사가 A씨를 집에 태워주겠다 하여 B씨의 차량에 탑승했는데 B씨는 A씨의 팔과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A씨의 배를 만지기 시작. 이에 놀란 A씨는 '뭐하는거냐' 따졌지만 B씨는 '만지면 안되냐?'라고 답하고 A씨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B씨는 다시 한번 A씨에게 카톡으로 '돈줄게, 자자' 라고 보냄(경찰에 캡처 제출). 그 둘은 당일 날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카페에서 얘기를 나눈게 다 임.

추후 변호사B씨는 자신의 사건을 위해 선임한 또 다른 변호사를 통해 A씨에게 합의를 위한 전화. A씨는 '돈 받을려고 이러는게 아니다. B에게 직접 전화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해라'라고 전달했지만 끝까지 B씨는 전화해서 사과하지 않움. 추후 해당 경찰사건은 혐의없음(불송치)가 나옴. A씨는 당연히 항고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 감.

또한 남자는 경찰조사 때 '내가 저 여자의 배를 만져서 그런거냐?'라고 말했고 해당 수사관은 A씨를 위해 법원에서 증인도 서줌.
 
근데 1심은 A씨의 무고죄, 법정구속 없는 징역2년. 재판장에 B씨의 지인 변호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환호.

지인이 100만넘는 유튜버라 법조인 카르텔 특집으로 영상 공론화하고 기사도 내겠다는데 법적인 문제있을까요? [/INST] 우선 사건을 정리해보면 강제추행을 피해를 입은 여성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 접수를 진행하였고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신고인측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무고성 신고에 관하여 인지수사를 진행했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이 맞다면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1. 조사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을 통해 합의시도를 진행했다는 것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에 관하여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황에서 무혐의 처분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2. 검찰 피의자 조사영상을 피해자가 확인했다는 부분도 전혀 말이 안됩니다. 열람도 제한될뿐더러 이러한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 진행간 영상녹화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게다가 검찰 직접 조사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3. 또한 동종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무고로 징역 2년이 나오는 경우는 없으며, 법정에서 지인 변호사가 환호했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사건 전반에 관하여 진행상황을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한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