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소인은 유부남이며 본인보다 30살 많은 회사 대표입니다. 2022년 2월쯤 피고소인은 저녁을 사준 뒤 2차로 본인의 집에서 먹자고 하였습니다. 아빠뻘 되는 사람이라 별일 없을거라 생각하고 따라갔지만 술을 많이 마신것 같아 집에 가려던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벗기고 침대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을 계속 밀어냈지만 술에 취한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단둘이 술먹자고 제안했지만 절대로 가지 않았고, 업무지시를 하면서 고소인의 손에 본인 손을 포개는 등 성추행도 계속 되었습니다. 2023년 5월쯤 퇴사하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는 피고소인이 성희롱에 대해 인정하는 녹취록, 피고소인이 강간미수에 대하여 완전히 부인하는 녹취록 그리고 예전에 근무하셨던 분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카톡내역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고통스럽습니다. 처벌 가능한지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INST] 성범죄의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강간을 시도한 부분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강간미수에 대해 언급했고 가해자가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카톡이 유리한 정황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결국 두 사람의 진술 싸움이 되므로 더욱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쪽이 받아들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어 처벌할 수도 있고 증거불충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렇고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쉽게 인정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된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가해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피력하고 정황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술준비를 각별히 신경을 쓰고 강간미수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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