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인 임대인이며, 깡통 전세사기에 당한거 같습니다. 6.11일이 전세계약 만기일이었으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금 미반환 중이며, 법대로해라 빼짜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1억 7천이며, 현재 시세가 매매 1억 3천, 전세 1억 2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오피스텔) 일단 전세권 설정으로 선순위 대항력이 있습니다. 현재 민사 소송은 진행중이이며, 10곳이상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0곳 중 저희집 계약이 제일 최근인데 21년도에 임대차3법등 전세가격이 제일 높을때였고 분양가는 1억 8천 밖에 안되는데 1억7천 전세로 전세가율이 엄청 높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오피스텔이고 신축이어서 시세확인도 불가하였으면 대출및 보험도 불가하며 부동산에서 전세권설정만 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부터 전세금 돌려줄 마음도 없이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계약을 하여 형사 고소 한다고 적을려고 하는데 형사 소송 가능성이 있을까요 ? 변호사님 .. ㅠㅠ 다른 10곳 집은 전세가율이 낮아 경매로 진행해서 자기호실 자기가 낙찰 한다고 합니다. [/INST]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히 임대인이 고의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정의되므로,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선순위 대항력을 부여하여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 고소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의 고의적인 사기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세가 전세금보다 낮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고, 임대인이 고의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더욱 강력한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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