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고자가 새벽에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그날 오후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장하는 추행시점부터 신고시점 사이에 신고자의 애인이나 친구들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알리는 카톡이 존재한다면 신고자의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방어해야할지 감도 안잡힙니다… 음주상황이었고 신고자가 착각을 하고 그런 카톡을 보냈어도 그게 증거로 채택되는건가요?? [/INST] 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다면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증거로 판단을 합니다. 추행 당했다고 보낸 카톡이 정황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 호소하기 위해서 보낼 수도 있으나 허위나 조작한 카톡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의 카톡은 피해자에게 일응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피의자가 조작한 내용이다,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탄핵될 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그러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명을 벗으리라,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주리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이른 단계에서 대응수록 효과적입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해결 가능성은 떨어지는 반면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