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해자가 전 남친입니다.
최근 새로 만나는 여자분과 성관계 중에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해당 피해여성 말고도
다른 여성들의 영상도 소유하고 있어서 저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웃긴거는 제가 찍는거에 적극 동의했다라고
주장하여 해당 영상들을 수사관님과 같이 재생하여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너무 교묘하게 촬영하여 화도 많이났지만
이걸 또 동의하지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변호사 분의 도움이 따로 필요한건지 
문의드려요. [/INST] 의뢰인께서 전 남자친구에 의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당한 피해를 입으셨다니 마음이 참담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왜곡하여 주장하는 상황에서 크나큰 분노와 모욕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선 의뢰인 사안의 경우 가해자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관계 영상물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촬영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가해자 측에서는 끝까지 동의 촬영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들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영상 분석을 통한 정황증거 확보, 다른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