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6월15일 토요일 오후 6시 쯤에 트위터를 보다가 어떤 분의 계정을 보게 되었는데 상태 메세지에 (자영이나 후원해주실분들 DM) 이렇게 적혀있고 게시물도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올리는 계정이길래 단순 호기심으로 제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6월18일 화요일 그 분께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시고 고소장 작성 사진을 보내셨습니다(고소장에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세지로 본인 성기영상을 보
냄)
본인 선에서 넘어갈테니까 합의금을 줘라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고소 당하는 것이 무서워 일단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수록 계좌로 입금을 빨리 안 하면 고소장을 접수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죄송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고 말을 하였고 그 분께서 저에게 지금 합의 하실 마음이 없으신 거 같으시니까 그냥 고소를 하겠다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자 본인 선에서 넘어가려 했는데 돈도 안 주니 그냥 고소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그분도 만약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 그 분 트위터 계정 상태메세지와 게시물들
과 저와 그분의 디엠 내용 캡쳐 해두었습니다) [/INST]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3. 위와 같이 통매음은 그 처벌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본 사안에서 발언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유도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4. 정확한 처벌가능성 판단을 위해서는 전체 대화내역이 필요합니다. 해당 성적표현 전, 후 대화내역을 최대한 복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처벌가능성이 높다면 선처를 구하는 변론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혐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5. 잘 대응한다면 형사처벌 없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