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도부터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갑자기 3월에 급여체제를 바꾼다고 새로운 계약서와 노무사를 데려와서 설명하고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하지 않았고, 사장님과 면담할때 기존 계약조건이 좋다고 사인하기 싫다했더니 그럼 나가야한다고 말하셨고, 나가기 싫다고 언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계속 다니는게 너무 눈치보여서 실업급여 해주면 나갈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리니 사직서를 쓰자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이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권고사직(경영악화)로 해달라고 요청하니 안된다고 권고사직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냐니까 세무사가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허위로 작성해서 노동청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줄거 같은데, 
이같은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 실업급여 못받겠죠..?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못받을까봐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입니다..
워낙 사장님이 법을 피해가려해서 다 신고하고싶습니다 [/INST] 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기간만료'로 신고하는데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2. 일단 실제 이직사유와 달리 신고하는 것이므로 문제 삼으려면 부정수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누군가 신고한다면 문제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사장님이
나가야 한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방법은 회사에서 기간만료라고 신고하면 이후에 이를 권고사직이라 정정해달라고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이라고 볼 증빙은 있어야 하는데 사장님이 먼저 나가야한다고 언급한 문자나 내역이 있으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