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북쪽에 있는 1층 건물 주인이 남쪽에 있는 저희집을 신축하는데 먼산이 보이지 않는다며 높이를 낮추지 않는다면 공사중지 각종 민원을 동원하며 준공을 못나오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건물은 저희 대지 보다 3미터 정도 높고 1층이며 저희 신축 건물은 2층입니다 2층의 면적은 크지 않으나(6평) 뒷집의 거실 정면입니다. 거리는 건물과 건물 기준으로 20~25미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북쪽집이 뭘할수 있고 저는 뭘 준비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요 [/INST] 1. 북쪽 집이 뭘 할 수 있고 저는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가. 조망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나. 특별한 조망의 이익이나 일조권,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권 대한 침해의 경우, 공사중지가처분으로 다툴 문제가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다. 상대방의 질문자분 재산에 대한 협박이 있다면 증거를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녹취, 문자, 카톡 등 증거를 첨부하여 협박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요
->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기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