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와 가해자는 중학교 3학년
친구사이지만 가해자는 여러차례 피해자를 폭행한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자기가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 다리를 암바를 걸어 고통을 주고 얼굴 등을 폭행하였다.   폭행은 인정되어 검찰송치

그런데 가해자는 원하는 답변을 피해자가
해주지 않아  그 대답을 들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칸막이가 설치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를 찍기 위해 손을 뻗어 본인 휴대폰에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찍음(2회)  

다행히 피해자가 옷을 입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만찍힘

질문)
 판례나 유사사례를 보면 화장실 목욕탕 등 극히 사생활인 장소에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면 저장 여부를 떠나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라서
성기등이 노출되지 않아서
단순 장난이라는 가해자말에
화장실안에서 다른 친구와 문자를 하는거 같아서

위사항을 가해자 입장에서 보고
불송치하는것이 맞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친구지만 폭행을 예전에 몇차례 당했고
사진을 찍힌 날도 장시간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의 휴대폰에는
화장실내 있는 피해자 사진2장이 촬영되고
피해자는 앞으로 불안해서 화장실도
마음놓고 사용하지 못할텐데
피해자도 그런사진을 몰래 찍힌것에 놀라고 당황~

보통 상식으로 당연히 기수가 아닌가 싶은데
성범죄 사기 폭행등도 지인과 친한사람들
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미성년자라고해서 같이 어울리는 친구라고 해서 피해자가 남자라고 해서
성기사진 등이 안나온다고  죄가 안되나요.~?

자문을 구합니다. [/INST] 네. 말씀주신 사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가 되려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서 본죄의 촬영이 될 수 없습니다.
촬영된 장면은 옷을 입고 있었고 성적인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초상권침해는 별론으로 하고 성범죄인 카메라촬영죄는 안됩니다. 화장실에서 찍었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찍어야 죄가 됩니다. 말씀하신 판례는 카메라를 촬영하는 순간 기수에 이르고 저장을 안해도 죄가 성립된다는 뜻일 뿐, 당연히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 사람이 벗은 몸을 촬영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