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사건 항소한 것이 기각되어

형재 상고했고 상고이유서는 준비 중입니다

상고가 만약 불속행 이 아닌 속행이 되어 심리가 들어가면

보통 2-3년 그 이상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의 공소시효가 2025년1월 끝납니다


상고심 중 공소시효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혐의 무죄가 되는 건가요? [/INST] 결론. 공소시효는 기소가 된 시점에 중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형사소송 중에 공소시효가 도과하더라도 시효 도과에 따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