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전세계약 만료 4개월전에 통지를했습니다.
2. 2개월채 남지도 않은 시점에 계약서에 적힌 전화번호는 남편분이고, 임대인 이름은 부인분이라 통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입니다.
3.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려했는데,첨부해야하는 임대인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 거부하셔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내용증명 도달 3개월 후에 가능한거같은데 맞는지요? 3개월동안 손놓고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불안해서요 ㅜㅜ

위 방법으로 해보고 안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까지 가게 될거같은데.. 이에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임대인분이 돈을 주지못하면 변호사비용 등 받지 못하는건가요? [/INST] 1. 계약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통지하였다면 임대인이 누구인지와 상관 없이 통지의 효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통지를 상대방이 수신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지가 도달했다는 것을 전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험금도 신청해 보세요.
2.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임대차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여야 하고 통지가 도달한 후 3개월 후에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3.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험금을 청구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서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다음 이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승소한 다음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보증금과 변호사비용 등에 못 미친다면 그 한도에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