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혼인 관계 유지 중 2명의 자녀가 어린 상태에서 친부가 오랜 기간 가출을 하였고, 다시 몇 년 살았지만 또 가출을 한 상태입니다. 같이 살았던 몇 년 동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였지만, 오래된 가출 기간(수년) 동안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1. 이 같은 상황에서도 양육비미지급소송이 가능한가요?
2. 성년이 된 자녀(20대)가 직접 친부를 고소할 수 있나요?(양육비미지급 외에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3. 친부가 친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여 서류 상 혼인 관계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출하여 아직 미성년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점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하여 압박을 주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혼 상태도 아니고, 자녀 중 한명이 이미 성년인 점에서 많은 제한이 있을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양육비 미지급 소송 가능성:
- 네, 혼인관계 유지 중이라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도 청구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소급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성년 자녀의 친부 고소 가능성: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성년 자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서적 학대나 유기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성년이 된 현재 시점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가능한 법적 조치들: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절차 신청: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의 소득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신청: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신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증거 입증이 필요합니다.
추가 조언:
1. 증거 수집: 가출 기간, 양육비 미지급 내역 등을 꼼꼼히 정리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