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중독으로 인한 배우자 유책사유로 이혼 시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결혼 전 게임으로 인한 빚부터 결혼 중에도 게임으로 생긴 빚, 모든 생활비 전반을 제가 부담해왔으며 이로 인한 재산 형성을 하지 못해 모아둔 부부 재산이 없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라 모든 생활비를 제 카드로 사용해왔고요. 결혼 전에 게임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남편과 남편 부모님이 모두 숨기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현재도 게임 중독이 심각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유로 이혼을 하려 합니다. 남편이 납득하지 못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는 만 4세입니다. [/INST] 1. 배우자의 게임 중독으로 인한 가정 소홀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남편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결혼 전 게임 중독으로 입원 치료 받은 것을 숨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2. 남편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 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의뢰인님께서 주 양육자가 된다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남편이 신용불량자고, 뚜렷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최저 양육비인 25~30만 원 선에서 양육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