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심이 끝나고 피고측에서 항소를 하여 검사님도 항소를 해 쌍방항소한 상황입니다.
피고측 항소장이 제출되었고 검사님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같이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치소에 재감중인 피고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 항소장, 항소이유서부본이 발송되었다고 나오는데 그게 수취인불명 처리가되어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같은 주소로 송달된 문서을 잘 받았는데 이것만 수취인불명이 되어있는데 피해자 측에서 뭘 따로 해야하나요? 그냥 냅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INST]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인에게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 측에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한 후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송달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송달불능 사실을 알리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면 법원에 구치소 주소로의 송달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당부가 다시 한번 면밀히 심리될 것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유리한 증거를 충실히 제출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에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