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서울에서 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재건축예정인 부지인데, 한 임차인께서 퇴거를 거부하시더니
최근 장사가 잘 안된다고하시며 업종변경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현재 업태는 음식접이며 종목은 일식으로 되어있는데
종목을 일식으로 바꾸시겠다고하시며
저는 허가해줄수 없고, 허가 없이 바꾸신다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해지사유가
될수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오늘은 찾아오셔서 설비변경을 하셔야한다며 허락해달라고 오셨지만, 또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추후 이것과관련되서 법적인 문제가있다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저희 계약서 상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없이 업종을 변경할수없고 임대기간중 구조의 변경 또는 설비를 하고자할때는 임대인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계약서를 토대로 임차인분께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할수있을까요? [/INST] 현재 업태가 음식점이고 종목이 일식인데, 종목을 일식으로 변경하겠다고 한다면 동종업종이므로 임대인께서 말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비변경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점포 내의 여러가지 시설들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데, 내력벽 등 구조변경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가벽설치 등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임대차종료시 원상복구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없이 업종을 변경할 수 없고, 임대기간 중 구조의 변경 또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인께서 무조건 동의를 거부한다면, 그러한 약정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인정되어서 해당 약정이 무효에 해당할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과 사이에서 원만하게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