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내규에 따라 연1회 연구파일, 데이터, 메신저 등 송신내역중 데이터를
검토하기위해 특이 내용을 발견.
검토는 당시 정보보안담당 이사가 진행.
특이내용은
A,B,C 직원들은 특정 사내단톡에서
대표를 비방, 내사 보안 개인정보,
보안정보를 공유한 데이터를 확인.
내용은 다음과같음
직원이 9명 중 3명이 A, B, C 라할때
A라는 직원은 신규직원이 들어올때마다 가스라이팅하여 퇴사케만들고
비방과 모욕을 통해서 B,C와 공연하게
전파하고 그 사실들을 나머지 직원들
에게 전파함.
엑셀파일로 감사보고서를
받음.
이럴경우 모욕, 명예회손 등 죄가성립하는지 문의드리며.
데이터는 관리자 이사, 대표만 접근이 가능하고. 주기적으로 백업했던 자료를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정통법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사내 단톡방 내에서 질문자님을 지칭하며 명예훼손성 및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이라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