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부모 모두 1959년생이며 23년 3월 31일자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전자소송)

부친은 1990년 혼인신고 이후 일체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 및 여러 갈등으로 인해 2001년 세대 분리 이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모친께서 슬하 2남을 모두 양육했고, 국민연금 등 연금 보험료도 2001년 이후로 납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최근 국민연금 분할 수령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고, 질문자 본인은 모친의 국민연금 수령액 중 단 한 푼도 분할 지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혼소송에서 누락시켰던 양육비등의 추가 청구의 소를 제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친에게 양육비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불이행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등을 통해 사회에서 그 어떠한 재기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화해권고 결정문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화해권고결정문에 재산분할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2. 한편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소송은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경우 가능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나이를 고려하시어 양육비 지급 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국민연금과 관련하여서는 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조건이 재산분할심판 청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반환 등 민사 소송 다수 수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