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블랙박스와 CCTV가 없는 시골길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는 이륜차(바이크)고 상대방은 트럭차(코란도스포츠)입니다.
직진 도로 주행을 하고 있던 중 상대방 차량이 주황색선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법 좌회전을 하기위해 급감속+급정거를 하였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이 지나가고 나서 불법 좌회전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방차였던 저는 전방차의 급감속, 급제동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넘어지는걸 창문내리고 확인 한 후 본인 목장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운전선 조수석 창문이 모두 내려져 있었었고 본인도 창문 내리고 있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우당탕탕 사고가 났음에도 본인은 사고난지 몰랐다며 시치미를 떼고있습니다. 창문은 담배피려고 내린것 뿐이라며.
사고가 난 후 넘어져서 다친 상태로 300m를 걸어가서 사고를 유발한 전방차를 찾아내고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 하고 사진을 찍은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응급실을 가는 바람에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사고 후 3주가 지난 후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지만 제가 후방차이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라고만 합니다. 앞차의 사고 유발은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합니다. 앞차의 잘못은 중앙선 침범으로 과태료만 접수하겠다고 하고 형사 처벌은 어려우니 민사로 진행하라고 하네요. 블랙박스와 CCTV가 없는 불법 중앙선 침범 좌회전 차량의 급감속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상대차량은 경찰 조사때 블랙박스가 녹화가 안됐다며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INST]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한 트럭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블랙박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의 과실, 도주 경위 등을 집중 부각하고 형사 처벌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수사 결과에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트럭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었던 정황이 엿보이는 만큼, 녹화 영상의 확보를 위해 변호사가 적극 개입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의 협조를 얻어 블랙박스 제출을 다시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영장 청구 등 강제 처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