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들어가있는 건물이 경매예정인 상황입니다.

21년 10월 전세계약시 근저당 4.5억 선순위 임차금 1억이 있는것으로 설명을 듣고 계약서 및 확인서에 적어져 있었으며 해당 내용을 믿고 전세2억에 계약을 했으나

24년 1월 현재 권리신고를 마치고 나니 계약당시의 정보가 잘못되어 있었고
현재 근저당 4.5억 선순위 임차금 3억이 있는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 뒤에 전세로 들어온 사람들이 더 있으니 실제로는 계약당시에 더 금액은 컸을것으로 예상되구요

1. 전세 계약시 선순위 임차금 허위기재로 인해 경매로 넘어 갈 시 제 전세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서,확인서,공제증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확인서에 선순위 임차금이 1억으로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금 허위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할 때 경매에서 전세금 2억을 전부 못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승소 확률과 대략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얼마정도 예상 될까요 ? 최근에 100% 받아낸 승소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선순위 임차금 허위기재로 인한 사기로 임대인 및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임대인의 어머니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선순위 임차금 1억으로 기재되어있고 유선상 통화녹음으로 집주인의 어머니가 당시에 2억정도 있었을텐데 왜 1억으로 써져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통화내역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INST] 1. 2억 원 전액을 기준으로 자료 검토 후 적절하게 감액하여 청구하는 것도 방법(안전하게 80%)입니다. 물론 전액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2. 의뢰인님을 기망한 사정이 보인다면, 계약 체결 당시 있었던 임대인의 어머니 등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