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강제추행 피고인 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CCTV영상이 있어 제출하려고 하는데 본 영상은 CCTV원본이 아니라 CCTV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은 경우 입니다.  이경우 증거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 제출 전까지 피고인인 저한테 뭐 와서 조사받으라는 얘기도  안하고 그냥 전화 한통으로 "이 번호  본인 맞으시죠? 추후 전화하게되면 전화받아주세요 "라는 말만 하고 (공소장 접수까지 거의 1년가까이 걸림)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을 약식기소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검사는 피해자말만듣고 벌금구형 한걸로 보이는데.... 심지어 검사는 객관적 증거도 없습니다. 저도 성추행 안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지만 피해자 또한 없습니다. 왜냐면 사건 장소는CCTV사각지대고 목격자 또한 없었습니다. [/INST] 1.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불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어야 하므로 그 입수 경로가 보관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 됩니다.
2.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후의 여러 자료와 정황을 통해서 반박을 하면 무혐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잘 반박하여 무혐와 무죄를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4. 일단 약식 기소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진행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성범죄 무죄, 무혐의 사건은 성범죄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서는 무혐의를 받기 위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여러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담하면서 현재 가진 증거를 검토하고 추가로 수집할 증거를 같이 수집하여 무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는 증거 제시가 중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네이버 형전무죄 카페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