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픈채팅에 본인이 여고생인데 만날 남자를 찾는다는 방이 있어서 들어가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상대가 몇살이냐 물어서 사실대로 말하면 저랑 만나지 않을것같아서 20대 중반이라고 나이를 속였는데 상대가 나이가 많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고 뭐든 잘한다고 장점을 어필하면서 만나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남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는게 목적이라고 상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건 나이보다 다른게 더 중요하고 최근에 성병검사도 다 했으니 저랑 만나자고 했고 상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무인텔 가서 관계를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상대가 먼저 할 목적으로 남자를 구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나이 속인게 문제가 될 스도 있을까요? [/INST] 1. 나이를 속인게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런 말을 하신게 문제입니다. 대가를 매개로 성관계를 제안한 것이라면 귀하도 처벌 받습니다.
2. 또한 상대방이 16세미만인 경우 동의하에 한 성관계도 처벌받습니다. 의제강간은 법정형에 징역형밖에 없는 중범죄 입니다. 성인이시면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