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애인을 인터넷에서 만났습니다.

애인은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자주 하였고 유독 제가 정신과약을 먹고 잠든밤에는 거부의사를 표했음에도 성관계를 강제로 이어나가는것에 마음이 지쳐 헤어지자고 했으나, 헤어지지 않겠다며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너무 힘든와중에 20년 경력의 직장에서도 그만두게 되었으며 정신과약처방만 점점 강해져갔습니다.

제가 집에만 있게되자 성관계 강요가 점점 심해지다 못해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수준에 이르러 

저는 상대방에게 더이상 연락하면 자,살하겠다, 내가 너 때문에 일을 그만뒀으니 연봉의 얼마만큼 돈을 달라 요구하였으나, 이 말을 듣자 상대방은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 화가난 저는 계속해서 연락했으며 이를 빌미로 상대방은 저를 스토킹,공갈,협박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도 성폭행으로 고소하려고 했으나, 로톡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맞고소를 하면 괴씸죄때문에 가중처벌 받을수 있으며, 전부 끝나고 나서 고소를하는게 맞다고 하여 지금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곧 판결이 끝나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또한 준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선임한 변호사는 판결나면 가르쳐달라고만 하고 지금 이 로톡에 남기는 글정도의 질문도 안받아주고 있어서 굳이굳이 다시한번 로톡에 질문을 남깁니다.


1.제가 사는곳의 관할 경찰서에서는 몇년전 다른건 관련해서 고소를 진행한적이 있었는데 매우 불친절하고, 고소를 안받아주려고 해서 시민단체의 힘을 빌려서 간신히 접수했었던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대로 접수될지가 불안합니다. 직접 법원에서 고소장을 제출해도 될까요?

2.성범죄 관련해서는 국선변호사께서 도와준다고 들었는데 국선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면서 고소장을 수정해서 재접수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혹은 이후 사선변호사님을 모시고 고소장 재접수가 가능할까요? 고소장 선 제출후 이후 재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서 고소장을 수정하고 재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이후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보완하거나 재접수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맞고소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괴씸죄'라는 표현은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무고죄나 위증죄 등의 위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피해 사실을 고소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증거를 잘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선임하신 변호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으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