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지인 A씨가 어머니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조 차용증으로 사채업자에게 200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는 A씨를 형사 고소하였고 A씨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채업자가 어머니에게 돈을 갚으라고 지급명령 민사소송 중입니다. 관련하여 2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어머니는 해당 차용증이 위조 서류이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으로 증거로 A씨가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서류를 제출 하고자 합니다. 민사 전자 소송에서 이런 서류들은 어떻게 제출 해야할까요? 준비 서면 제출하면서 같이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검찰 송치되었다는 서류만 따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1차 변론 기일에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A씨 형사 고소장을 제출 하였으며 현재 3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사채업자 주장은 어머니의 통장으로 입금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갚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일부라도 갚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A씨가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고 하여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것이고 어머니는 입금 받은 2000만원 중 A씨에게 빌려준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시 A씨에게 입금했다고 합니다. 사건 초반에 법무사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법무사님이 어머니가 제3자여도 A씨랑 관계가 있으면 제3자도 입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적이 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혹시 관련 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사채업자는 A씨에게도 지급명령 신청하였고 A씨가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까지 되었는데 사채업자는 A씨가 갚을 돈이 없다고 들었는지 어머니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INST] 1.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권대리에 해당하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대출약정은 무효로 어머니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2. 어머니가 갚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방에게 보내주었다면 법률상 원인도 있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실질적 이익이 없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3. 사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송치결정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경찰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