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고로 부터 거짓 대여금 소송을 걸어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를 판결을 받았다 한다면
변호사비를 원고에게 청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따로 변호사비를 민사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그럼 판결을 받은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고는 비면책채무 2억 면책채무 1억 총 3억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입니다.
원고가 제 채권에 대해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변호사선임비도 비면책 채권에 속하나요? [/INST] 1.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변호사비를 지출하셨다면, 해당 사건 종결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선생님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도 채무에 해당하므로, 선생님도 상대방의 회생, 파산 시 채권자 명단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형사소송비용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은 면책대상에 해당합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반환 등 민사 소송 다수 수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