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약 성매매초범으로 수사받은후 기소유예받고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조회에서 사라지는데 혹시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조사받을때 경찰은 내부적으로 5년 지나도 알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건 5년이 지나서 수사경력삭제 요청후 결혼전 배우자가 요구해서 과거에 기소유예받은 본인이 직접 경찰서 가서 수사경력조회하면 기소유예내역이 나올까요?ㅜㅜ 혹시 위 내용중 잘못된내용이 있으면 정정도 좀 부탁드립니다. [/INST] 1.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하고[제2조(정의) 제6호],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뜻합니다[제2조(정의) 제9호].
3. 수사기관이 아닌 의뢰인 또는 배우자 등은 경찰 내부 전산망의 위 수사경력자료를 조회, 열람요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이 걱정하는 자신의 배우자가 전과 조회, 당해 기소유예처분 등을 인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