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10년차  #반반 결혼  #맞벌이(남자연봉1.8억. 여자7천)  #자녀2명  #협의이혼 검토중

 ■ 대상
배우자가 결혼전 부모님이 갭투자목적으로 2006년에 5천만원으로 배우자명의 전세낀 아파트 1채 마련(당시 매매가 1.7억 / 보증금 1.2억)

1. 
결혼후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 2번 바뀌었고 그러는 과정에 샷시변경 도배 신발장 수리 등 비용을 부부 자산으로 처리

2.
현재 매매가 6.5억(보증금 3150에 월세89만원)으로 그간의 보증금 줄이는 비용도 부부 자산으로 채움작

■ 문제
배우자가 대상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1. 분할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된다면 반반 분할 가능한지궁금합니다 [/INST] 1.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배우자가 아파트를 2006년에 매수한 것이고, 그 후 결혼하여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렀고, 결혼 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2차례나 종료, 체결하였으며, 수리비를 공동재산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위 아파트는 특유재산이 아닌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2. 기여도
결혼기간이 길고, 아파트를 유지, 관리, 재산가액 증가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5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여도는 그 밖의 재산현황, 재산형성, 유지 경위, 부부의 경제활동 등을 알아야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신경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혼 잘 하시고,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금을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