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08년도 정지 2010년취소 2018년정지구공판잡힌후
11/26일다시음주취소두사건은병합해서2019년2/16일최종선고 징역1년 집행유예2년준법교육 40시간 2023년 12/18일  수취0.131 차에서 자다걸렸어요 실형을 피할수없겠죠? 아직경찰조서는 안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다시 받기 어렵겠죠? 실형을 산다면 대략 얼마정도 살아야 될지 막막한 마음에 글적어봅니다 [/INST] 이론상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벌금형은 나오지 않을 사안입니다. 검찰에서는 2년 전후 징역형을 구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운행거리, 사고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변호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이러한 논리로 변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구속으로 인하여 본인측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없는 경우라면 그래도 염치없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진술과 변론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지만 불가능한 사건은 아닌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