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일전 
<점유물이탈횡령과 버려진물건의 오해> 로 
온라인 글 작성했는데 답변 주신 변호사님들 감사드립니다.


금일,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 한번 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사건 요약 

- 공터/주차장/숲쪽
펫모차 습득 (12:00 경)

- 당시 주변에는 본인 차량 외에 새로 주차하는
차량 하나가 들어 오고 있었으나 펫모차와 무관한 
커플들이였고 이 외, 다른 사람 없었으므로 
누가 버리고 갔네 하며 주웠음. 

- 신고자는 계속 펫모차 반환 안 받고 엄벌 처하겠다 함 


- 쟁점

1. 신고인은 근처 카라반 ‘안’ 에 자신이 있었으므로
절도죄다라고 주장함 
(신고는 13:50분에 했다고 함)

2. 본인은 점유물이탈이라고 주장함

3. 신고인은 펫모차 안에 지갑 현금 주장

4. 경찰 조사에서 버려진것이라 인지하고 가져간
것에 대한 혐의는 인정 하나, 지갑 억울, 
그리고 점유물이탈아니냐고 요청함

5. 수사관도 카라반에 있었다는 신고인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며. 찝찝하다고 함
이에 본인도 신재생에너지관 cctv를 물어봤으나
없을 것이라 함
수사관은 본인에게 거리뷰로 펫모차 위치를
알려달라고 함




*질문
-이런 경우에 점유물이탈횡령 성립 가능 여부
-신고자가 악의적이거나 거짓주장일 경우 사건애 주는 영향은 없는지
-대질 조사를 받으면 유리한점과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INST] 1. 당시 펫모차가 어떤 상태인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버려진 것으로 알 정도로 손상이 많았다면 무혐의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2. 펫모차의 소유자가 펫모차를 두고 어디에 있었는지, 펫모차와 떨어져 있는 시간적 간격이나 거리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악의적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대질 조사는 누구 말이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