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03년에 결혼하고 생활하다가 2012년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거주하셨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다가 2018년 12월경 별거를 시작하다가 2021년 12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거주하셨던 집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주하였던 집을 처분하고 그금액을 형제들에게 상속비를 배분하여 지급하고 본인이 소유권이전을 받았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 이혼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INST] 1. 분할대상재산은 그 명의가 부부 중 일방에게 되어 있더라도 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바, 2021. 12.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2023. 12. 2년이 만료되기 전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2012년 상속이후 2018년까지 6년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하였고 전배우자가 위 부동산 부동산 유지 및 감소방지 등에 기여하였다면 상속받은 부동산도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질의자님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고 형제들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나눠주었으니 해당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0스13). 하지만 별거시점부터는 혼인공동생활이 없어졌기 때문에 금융재산의 경우는 별거시를 기준으로(부동산의 경우 매도 등 사정이 없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