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11월 경 무자본 갭투자라 하여
2억 5천의 빌라 물건을 (전세금 2억 5천 채권양도 조건입니다.)

2억 5천 5백에 계약 후 5백과 취등록세 및 기타 비용은 물건을 소개해준 업체에서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수고비라며 100만원을 보내주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24년 5월에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가 왔고,
실제로 제가 들어간 자금이 없으며, 오히려 돈을 받았고, 실제로 제 돈이 들어가지 않았던 정황으로 피고인신분으로 전환되어 사기죄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 방향으로는 컨설팅사기인 줄 몰랐고, 당시 100만원이 아쉬워 바지임대인으로 가담한게 아니라는 주장으로 투자로써 한 행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재직상황, 한달 월급 등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사기행위도 검찰 수사관과 검사측에서 말해서 원래 2억 2천의 물건을 2억 5천에 전세를 내놓고, 업계약을 하여 속인 것임을 저에게 말해주셨고, 저는 조사 전까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전세 만기가 곧 도래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세 세입자와 협의를 하여 전세금 반환을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합의 유무와 무관하게 그러한 경제적 여유도 없습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어 전세금 환급은 보험으로 가능하며, 추 후 경매처분이 들어간 후 차액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쪽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저 또한 1억 5천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상황인데 

사회적인 분위기 상 무조건 재판부에 회부가 될 것이고 되면 당장의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기에 저는 누구와 합의를 봐야하며, 제가 실질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주장하는게 옳은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누범기간에 해당하며, 사후적경합에 해당하는데 약식으로 벌금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검찰 인지단계로써 컨설팅 업체 등 전세사기 주범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단계로써 기소까지 기간이 오래걸린다 하는데 도움이 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는 무자본 갭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자 가담자로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의뢰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고, 사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편 의뢰인도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으셨으므로, 이를 소명하여 피해자로서의 지위도 주장해볼 만합니다. 약식명령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정식재판을 통한 선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