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인 학생입니다.
제가 모르고 파일을 다운로드 했다가 바로 삭제하 였는데 아청법 처벌 대상일까요?
아청법 처벌 대상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했다가 다 운시켜놓고 찾아보다 보니 아청법 처벌대상이라 는것을 확인하게 되어 실행도 하지않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아청법으로 처벌 받게되는지 받 게 된다면 어느정도 형량을 받게될지 질문드립니 다.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아청물을 구매하였을 경우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또는 구매 소지 혐의로 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변호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되며, 아청물 구매 소지의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3. 아청법 위반 혐의 인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고,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걸림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최대한 방어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