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년반 결혼기간 유지 후 이혼 고려 중입니다
맞벌이 부부이며 아이는 없습니다
둘다 연봉이 비슷한 수준이며(배우자가 약 천만원내외 많음)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며 대출(약4억)을 같이 갚아 왔습니다.
제가 결혼 시 지참한 현금으로 대출 갚는 데 일부 사용하였으며(약1억) 중간에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의 대출 일부(약1억)를 갚았습니다.
이혼 시 이 집(약10억)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INST] 1. 혼인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집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대출 1억 원을 변제하셨고, 이후 1억 원을 단독으로 혹은 맞벌이 수입으로 함께 변제하셨다면 해당 부동산을 분할대상재산에 산입하여 일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재산(채무 포함)의 가치를 합산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분할 대상 재산이 부동산 하나 임을 전제로 한다면 10억 원에서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기여하신 채무 변제 1억원으로 최소 10% 기여도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1억 원 변제를 공동으로 하셨다면 대출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의 소득 비율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조금 더 인정될 수 있을 것(약 15%)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편하게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