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2살 사회초년생 입니다. 오픈채팅으로 알게된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2,600만원을 여러번 분활해서 빌려갔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언제까지 준다 언제까지 준다 이렇게 계속 기간을 미루다가 연락이 안됩니다.
제가 아는거라곤 연락처, 이름, 계좌번호 인데 혹시 이걸로는 사기죄가 힘들까요..?
적어도 빌린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우선 돈을 돌려받는게 우선이지만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거 같아 처벌도 주고 싶습니다.
송금내역 및 빌려달라한 내용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걸로는 증거가 안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