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3월경 계약을 통하여 홈페이지 제작 및 마케팅 대행 용역 비용을 받았는데
업체측 취소로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채업자들로 인해 환불해주지 못했는데
그전에 있던 회사 대표와 친분이 있던 채권자가
대표에게 연락하여 저희 어머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내고
전화로 채무사실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건에 대해 채무 조정을 하여 합의하고있고
채무사실을 알린것에 대해 내용증명 혹은 법적 절차를 하고자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채권자 측이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채무자 본인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독촉하는 등 연락을 하는 것은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나아가 만약 어머님께서 '무서우니 그만 연락하시라'라고 문자를 보내셨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한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만약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