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고이유가 법률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에서는 어떤절차를 하나요

이럴경우 2심때의 선고를 바꿀수도있나요?
업무상횡령죄도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을수도 있나요

판사님과 국선변호인이 상고심신청을 해보라는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신건가요
(항소심선고시 징역4월 바로법정구속안됨)
국선변호인신청서는 오늘 발송할 예정입니다

상고이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나요
항소심때 판결문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INST] 1. 항소심 판결선고시 재판장님은 상고를 할수 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일단 상고장을 제출하시고 추후 국선변호인과 상의하셔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 이유를 잘 판단하여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심에서 항소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형부당이었으면 상고심에 이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