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물 건 : 빌라
□ 계약 종류 : 전세 (294,000,000원)
□ 계약 기간 : '20. 4. 29 ~ '24. 4. 29
□ 계약 만료 : '24. 4. 29
□ 대출 상태 : 없음
□ 기타 사항
    - 내용증명 3월 초 임대인한테 보냄
    - '24. 4. 30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예정
    - 기혼 

안녕하세요, 
4월 29일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예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전달했으며, 내용증명은 3월 초에 전달했습니다. 
- 1차 '22년 하반기, 2차 '24년 1월 중순 

계약 만료 후 그다음 날인 4월 30일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예정이며, 임대인은 여유가 없어 전세금 그날 줄 수 없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있으나 확장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한 빌라이므로 임대인이 가격조정을 크게 하지 않는 이상, 이 매물로 전세 또는 월세를 들어올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30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 후 지금 살고 있는 빌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 /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4월 30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 절차는 최소 2~3주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후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 시 그곳의 계약당사자인 본인은 신고하지만 배우자는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나요? 

2) 임대인이 일부 전세금을 반환해 줄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3) 전세금반환소송을 4월 30일에 신청할 경우 ① 임차권등기 신청 ② 새로운 곳 전입신고 ③ 전세금반환소송 신청하는 절차가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1. 동거가족(배우자)의 전입신고도 대항력으로 보므로 배우자의 전입신고는 현재 주택에 남겨두면 괜찮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 임차인의 최근 1개월 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그 문서상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배우자 분이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전출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1개월 내 현재 주택 전입신고 내역이 나와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아 두시고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 일부라도 미반환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4. 점유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한 후 이사내역(사진 등)과 정산문제,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문자 등으로 보내서 이행 제공을 해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5.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이사 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해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