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로 고소해야할지
사기미수로 고소해야할지 너무고민되는데요
차이가 큰가요??

예를들어 사기로 고소했는데 사기미수면 불송치된다던가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먼저, 고소인은 법률가가 아니기에, 고소장 작성시 또는 고소시 그 죄명을 정확히 표시 하지않거나, 틀렸다해도 무방하며, ㅡ 수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혀다른 사실ㅡ 예를 들어 절도인데,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서 미수범인지 아닌지 정도에 대한 주장은 무방하고, 판단도 수사기관에서 할것입니다.
또한, 미수범은 쉽게 사기로 이득을 실제로 챙기기전 단계를 말하니, 편취가 이루어졌다면 사기로, 편취전이라면 사기미수로 고소하면 되고,
주의적 사기, 예비적 사기미수로 표시하여 고소하거나,
그냥 범죄사실만 적시하여 고소하여도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