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공소장이 발부되어 양형으로 가야하는지 수사단계에서 했던거와 같이 부인으로 가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긴한대 처벌에 쎄질까 두려운대
재판단계에서 부인사건과 인정사건에서
형량차이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면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될 수 있는건지
만약 벌금형정도의 사안이면 벌금액수가 늘어날순 있어도 집행유예로 변경되진 않나요?? [/INST] 사안을 확인해야 우선, 유무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죄가 인정되는데 부인하면 형량이 강해집니다.
죄명별로 집행유예 선고만 되는 경우가 있고, 벌금형 선고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로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