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온라인 쇼핑몰 판매중인 상품에 사용하였던 키워드가 고소자의 상품명이라고 삭제요청이 와서, 삭제하였는데, 사용이 거의 되지 않는 자체쇼핑몰에서 삭제가 안된 문구가 있었는 듯 합니다.
이에 2차 요청이 와서, 이 또한 삭제하였고, 이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변호사가 전화 와서 소송을 진행하겠다, 합의하겠나하여 무료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는데, 상표권등록도 되지않고, 부경법을 걸만큼 유명한 상품이 아닌 것 같다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하여,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니,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상표는 상표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출원상태)고, 부정경쟁법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상품 매출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매출 이상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23년8월4일 1차 내용증명으로 부정경쟁행위 관련 경고 공문 접수
☞1차 접수 후  해당 상품이 있는것을 인지하고,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 상품에서 키워드 삭제하였고, 단순한 요청으로 파악하고 회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은 네이버와 쿠팡에 상품명 키워드용,자체쇼핑몰에 상품명으로 사용하였고, 상세페이지에 책자 이미지를 썼는데 여기에 해당 키워드가 있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온라인에만 키워드로 사용하고 실제 표시 라벨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3년 9월20일 2차 내용증명
2차접수 후 거의 주문이 되지 않는 자체쇼핑몰에서 해당 키워드 삭제
23년 9월21일 2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발송(내용증명)
(1차접수 후 삭제하였고, 2차접수 후 빠진 부분들도 조치하였고, 추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INST] 1.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공통점은 등록된 상표 등의 진정한 상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입니다.
다만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기반으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지 저명 표지와 혼동이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본인의 고의 과실로 해당 타인의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선 원고가 배타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상표의 불법 사용기간, 매출과 이득 등 여러 사정이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3. 위 사안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다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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