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가오는 9월에 전세가 만료가 됩니다. 저희는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데요. 집주인께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 날짜에 대해 계속 여쭙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되어야 한다며, 전세금 반환 날짜에 대해서 확답읗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분은 전세만료까지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전세금 반환 날짜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는 것일까요? 만약 전세 만료일에 잔세금을 반환받지 않았을 경우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사후 조치이고, 전세 만료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달리 없을까요? [/INST] 이 경우 집주인분은 전세만료까지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전세금 반환 날짜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는 것일까요?
->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로,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연히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서로 반환/인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전세 만료일에 잔세금을 반환받지 않았을 경우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사후 조치이고, 전세 만료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달리 없을까요?
-> 전세 만료 전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 외에는 특별히 임차인이 조치를 할 수 있는 바 없습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