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판결 후 상대가 재산분할 미이행 시에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공동명의의 아파트에 상대가 살고 있고,
제가 아파트 지분을 넘기고 상대가 저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동시이행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는 차량에 대한 상대의 지분을 저에게 이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제게 돈을 지급할 금원이 없어서 
아파트 전세를 구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해당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이미 풀로 받아져 있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기는 질문입니다. 
1. 상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는지
2. 이 경우 저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민사상 법정이자 5%가 가산되는지
3. 상대가 차량에 대한 지분을 넘기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4. 통상적으로 소송 종결 시점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5.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상대는 계속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지
6. 이 때 부당이익 반환 취지로 상대에게 월세 상당액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법정이자도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7. 가압류 및 소송 상황에도 상대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경매 처분 가능한지
8. 소송 비용 모두 상대가 부담하는지
9. 상대의 급여 채권에도 압류가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INST] 동시이행판결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가 부동산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전 집행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작성자님께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을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1) 동시이행 판결은 나의 채무를 이행해야 상대의 채무도 지체에 빠지므로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지 않은이상 금전 채무 이행을 강제(압류)할 수도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2) 등기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자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차량 명의 이전은 판결문 정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어 구청에 가져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차량등록 이전도 등기의무와 동시이행 판결이라면,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 소송은, 상대가 인수를 해가면 바로 종료될 수 있는 소송이기에 상대가 언제 등기를 인수해 가느냐에 따라 소송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민사소송의 경우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6개월은 소요됩니다.
5) 공동명의 아파트에 계속 홀로 거주하는 경우 부당이득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인수 소송이 완료되어 등기가 이전 되었음에도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경매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도 가능합니다.
7) 소송비용의 경우 판결까지 갔을 경우는 피고가 모두 부담하지만, 중간에 등기를 이행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져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지급받기 힘듭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