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병역면탈정보 유포글 처벌이란게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최대 징역 2년이라는데, 이익 목적이 아니고 단순 장난글에다가 작성자가 면제 혹은 4급이 아닌 현역 판정대상일 경우이면 참작돼서 벌금형으로 끝날수있나요?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네요. 또한 이와 관련된 처벌 강도와 내용이 있는 사례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단순 장난글이면 처벌 강도가 낮겠죠? [/INST] 1. 병역법 제87조의 2가 신설되어 2024. 5. 1.부터 적용됩니다. 병역면탈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포, 게시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시행 후 2달이 되지 않아 아직은 유의미한 처벌 사례를 알기는 어려우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단순 장난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도 받을 수 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담 후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