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기존 운영하던 스터디카페를 양도받았습니다.
권리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기존 운영하던 사람이 등록해놓은 스터디카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진을 내려달라고 하네요. 계속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사진 저작권 등록도 안되어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권리계약서에는 시설 비품은 포괄 양도양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예쁘게 꾸며놓고 찍은 사진이며, 양도받은 후에는 꾸며놓은 비품은 없습니다.. 이전 주인이 가져갔나봅니다.
그 사진에 있는 비품 그대로 모두 양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1. 권리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장님이 찍은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나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지)
2. 그렇다면 해당 비품들은 그대로 두고 가야하는 것이 아닌지..(저도 속았으니 기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2. 시설 비품을 포괄 양도양수 한다고 권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계약 당시 카페 내에 있던 시설 비품은 전부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사진이 언제 찍힌 것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사진 내용대로 양수하기로 합의하신 것이 아닌 이상 사진이 기준으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사안에서는 소송 등을 진행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정하시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