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어제 퇴근길에 보복운전을 당하여 글 올립니다

저는 1차선 주행, 가해자는 2차선 주행 중이었고 제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는데 뒤 차가 클락션을 울리더라고요

그냥 제가 끼어들어 화났나보다 하며 사과의 표시로 비상등 잠시 켜고 다시 주행 했는데

갑자기 가해차량이 제 차를 추월하더니 양 도로를 다 물고 제 앞을 가로 막고 정거를 하더라고요

아 보복운전이구나 싶어서 자리를 피하려고 출발하려는 찰나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더니 제 차 앞으로 뛰어들더군요

근데 내리면서 기어를 드라이브로 놓았는지 차가 운전자도 없이 도로를 갑자기 달리길래( 차선 양쪽 다 막아놓고 차가 혼자 멋대로 전진한 상황, 2차 사고 유발 아닙니까?)

해당 차주가 다시 차량 탑승한 틈을 노려 다시 자리를 피했으나 저를 집요하게 쫓아왔고

신호대기가 걸린 사이 또 한쪽 차선에 차를 그대로 멈춰 세워놓고 (타인 운전 방해) 또 내려서 제 차앞을 가로 막고 내리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제 차 보닛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창문까지 두드리며 제 운전석 차량 문까지 열려고 시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협박에 제가 내렸으면 폭행할 의도가 다분히 보였습니다

경찰관분이 출동할 5분의 시간동안 정말 차 안에서 공포에 떨었네요

1. 위의 경우 가해차량은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2. 혼자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제출 하려고 하는데 위 내용 토대로 작성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나요?

3. 경찰관 출동했을 당시 가해자 주장으론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 유발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차선을 끼어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나름 사이드 미러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 변경 한거고 차량변경지시등도 켠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고의가 아니었어요)

4. 또한 저 때문에 급정거를 해서 본인 아이가 차량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합니다 경찰관 말로는 미취학 아동 2명이라는데 카시트도 안합니까?(부인도 차에서 내렸을때 애 안고 내림)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INST] 의뢰인께서 운전 중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오던 차량과 마찰이 있었고, 이에 화가 난 상대 운전자가 과도한 보복운전을 하며 의뢰인을 협박하고 차량을 손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운전 과정에서의 경미한 과실로 인해 이처럼 극단적인 보복운전을 당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보복운전에 해당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협박죄, 형법상 협박죄 및 재물손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운전자 폭행·협박의 경우 일반 폭행, 협박보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사실관계를 상세히 진술하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발생 일시·장소, 가해자의 차량번호 및 인상착의, 구체적인 폭행·협박 내용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카시트 미착용 등 가해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고 직후 보복운전으로 나온 정황상 상해 발생 주장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