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상태이며
경찰1차조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혐의를 피할 수 없을것같아서, 경찰조사에서 혐의 인정했구요.
여기저기서 물어보니깐 합의하면 기소유예 받아서 벌금도 안내고 피해자랑 합의만 하고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강제추행에서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 벌금없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벌금은 딸려오는건가요?? 그리고 합의하면 구공판회부는 안하나요? [/INST] 1) 혐의를 인정했다니 다행입니다, 다만 피해자분과 합의를 적극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벌금없이 기소유예 처분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잘못된 인터넷 정보이고 온라인상 정보이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3) 실무상은 적극적 양형 준비 및 취할 수 있는 모든 양형을 준비하고 면담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목표를 기소유예로 잡고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합의대행 등 적극적 읍소가 필요하고 이 과정 모든 순간을 함께 대동하고 배석하여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