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금 1280만원

카드 5,199,900원



결제후

실제 받은 물량 376만원 어치

물량 계속 안주면서 한달이상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형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래 하던 업체는 아니고 과거 4년전 거래했던 업체 입니다
거래전 실제 미팅하고 거래했고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였습니다
해당 거래처의 자료는 다 있습니다
아쉽게도 녹음본은 없습니다 [/INST] 1.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본인의 급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물품을 제공할 것처럼 상담자분을 기망하였다면 충분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물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대금을 지급받고도 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면 파산의 효과가 상담자분의 채권에도 미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처벌을 받아야 회생, 파산의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