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학교와 주소
실명 등을 다 아는 상태에서 정도가
심한 발언과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친구들에게 뿌린다고 하고 집을 찾아간다, 너 죽일거다
그냥 평생 내 성노ㅇㅖ로 살아라 등등의 발언을
하였고, 더 나아가 성인 될때까지 나한테 성적인 영상을
보내면 눈감아 준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 해달라 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저는 성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합의를 하게될 경우 합의금과
처벌을 받게되었을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INST] 의뢰인은 아청법의 아청물제작죄와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이용협박 강요죄가 성립됩니다.
아청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받고, 촬영물이용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이용강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아청물 제작죄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징역 5~9년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까지 성립되므로 경합범 가중될 것이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데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므로 스토킹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고, 기본형량인 징역 5~9년에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되면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감형인자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므로 감형을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노릴 수도 있으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합의라는 감형인자를 갖추어 감형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피의자가 줄 수 있으면 합의가 성립되고 못 주면 결렬됩니다. 일단 중범죄 일수록 당연히 합의금을 높아지게 마련이고, 가해자가 자력이 있어야 합의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인 문제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는 적게 주려 하고 피해자는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타협점을 찾아서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탁월한 협상력을 갖추어야 원하는 방향으로 리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한 피해자와의 접촉이 금지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합의를 할 방법도 없습니다. 금액이 조율되어도 추후 또 다른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합의서 작성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