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부사이 공동명의 대신 아파트 지분 2/1을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준 상황에서 이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강제로 아파트를 팔 수 있게 할수 있나요?? 상대는 아파트인수 시 금액부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 이 가등기를 무효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시 가등기는 무효 라는 각서같은것도 받아놓으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배우자가 아파트 구입시에 실제 부담한 돈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배우자에게 지분이전 등기를 해 주기도 하고
상담글처럼 가등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2.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판결이든 이혼조정이든
재산기여도에 따라서 배우자에게 지급할 돈을 계산하고 배우자에게 그 돈 을 지급하고,
배우자명의의 이전등기를 넘겨 받는데요,
상담자분은 가등기를 했으니 가등기 말소하라고 할 것입니다
3.배우자가 아파트 매수시에 현실적으로 금전지급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지라도 , 결혼기간에 따른 유지기여도가
인정되고, 또 이혼후의 부양적인 요소로 고려됩니다
그렇다보니 어느 정도는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4.각서를 받아 둔다면 그 각서를 가지고 이혼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는 거꾸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 올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위 2항 , 3 항과 같이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을 지급하고 가등기는 말소하라고 판결이 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