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토바이 보험 넣기가 아까워 보험을 안넣고 길가에 오토바이 번호판을 주운적이 있어 떨어진 판을 달고 운행하다 배달중 신호위반을 하다 신호를 받고 가던 모닝과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쪽은 운전자와 동승자 한명이 타고있었고 동승자가 95세 고령에 할머니가 타고 계셨습니다. 운전자는 한방병원에 전치 2주 판단을 받았고 95세 고령분은 병원에 옮겨져서 MRI를 찍고 병원에 자리가 없다고 다른데로 옮긴다고는 하였는데 그 뒤로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되더라고요 이미 운전자쪽은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95세 고령 할머니쪽은 아직 진단서랑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의 집이 기초생활수급자라 합의할 돈과 병원비등 낼 돈이 없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처벌도 받아야하는데 벌금이 얼마나올지도 모르겠고 그 벌금도 내기 힘든 상황이라 막막하네요.. 제가 하면 안되는 짓인걸 알고 한것이고 제가 잘못한건 계속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글 읽어주시면 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게 너무 힘드네요.. [/INST]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부착하였다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으로 의율될 수 있고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구공판 대상입니다.
벌금이 아닌 징역형 대상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양형변론하여 집행유예를 받지 아니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유입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