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 입니다. 20년도 6월에 가해자와 공범들로 비롯해 대출 사기와 휴대폰 가개통으로 인하여 1500만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원치않은 관계를 당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 최근에 판결이 났는데 사기죄는 인정되어 고작 실형 1년 나오고 강간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살면서 죽고 싶을만큼 너무 힘든 사건이였고 그래서 최대한 잊고 지냈습니다. 그래야 제 자신이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저도 몇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기억이 미화되고 왜곡 된 부분이 있던 거 같습니다. 제가 20년도 신고 했을 당시 처음 진술했던 내용과 23년 작년에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전과도 꽤 있던 가해자인데 사기죄 보상도 못받고 이렇게 무고죄로 신고 당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기죄 판결 나온걸로 사기 당한 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무고죄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무고죄 혐의 없으면 성폭행으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INST]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어 버린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당시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고소를 할 당시 어떠한 부분의 진술이 어떠한 이유로 잘못 되었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단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기억이 흐려졌던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무고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무고죄에 비하여 성범죄 무고는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재판까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