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사고 이후 보험사 배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형사합의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 준비에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개인회생에 사업이 어려워 형사합의에 대한 비용도 준비가 어렵고 보험사경우도 제 사정을 들어줘 면책금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꾸준한 수익도 없이 간간이 일일 알바같은게
있음 하면서 두아이와의 생활비와 면책금 분납, 개인회생(한두달씩 밀릴때도 있습니다) 부담까지...
이런상태로 정신없이 지나오다보니 벌써 구공판 날짜도 얼마 남지않았는데...이런 상태로 꾸준히 형사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실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실행이 나온다면 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ㅠㅠ
양형자료는 제출하긴 했지만 형사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ㅠㅠ [/INST] 구공판 기소가 된 사정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본문에 없네요. 아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일듯 한데, 특히 후자인 경우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선고전까지 소정의 금액이라도 형사공탁을 하시고, 단순히 양형자료를 나열식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을 왜 선처해야하는지 관점에서 그 양형자료가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관한 의견서도 같이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