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초에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분과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중 영상 촬영을 하였고 저도 얼굴이 안나오는 선에서는 짧게 촬영해도 된다고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소장용이라고 했습니다. 지워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 분과의 경험이 좋다고 할 수 없어 그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와도 만남을 피했습니다. 만남은 한번 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그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제가 촬영되고 있는지도 몰랐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몰카로 인정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정신적으로 힘들어 처벌을 원합니다. 영상 유포에 대해 동의 한적이 없습니다. 

얼굴이나 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분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SNS 아이디밖에 없는데 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처벌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죄가 성립이 된다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몰래 촬영한 경우와 동일한 형량으로 강한 처벌이 이루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의뢰인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정준영 사건 이후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