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 사건내용 - 
2022.7. 
남학생(당시 19세)이 여자친구(당시 19세)와 성관계 중 휴대폰으로 영상 녹화하였고, 자리에서 발각되어 영상 삭제 조치함

2023.1. 
헤어짐 

2023.11.14.
경찰서 사건 접수 
피의자 범죄 혐의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는 통지서 받음 

2023.12.26.
법원에서 의견서 제출 요청 받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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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합의를 원합니다. 
1. 합의를 하지 못 할 경우 전과 기록이 남나요?
2. 보통 이 경우 피해자 합의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3.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INST]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범죄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게 되고, 공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