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이였고, 2023년 6월 13일 계약만료여서
4월부터 이사 의사를 밝혔고 (카톡 남아있음)
전세보증금 반환은 대출이라도 받아서 준다고 임대인의 답변을받음

이사날짜는 6월 29일 이였고, 이사갈집 계약금도 다 넣은 상태였고, 어느정도 짐 정리가 다 되었을때
이사날짜 일주일전에 갑다기 보증금 반환 어려울것같다고 통보함 
계속 살면 안되냐고 은행이자 50%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집 계약금도 넣었고, 회사 위치때문에 지내기 힘든상황이여서 우선 이사 진행함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에 2달정도 기다리다가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함

일단 보증금 반환이 안되니 50프로 이자지원은 약속 받은 상태 였으나 23년 7월1일부터 24년 6월 말 현재까지 매달 약 90만원씩 은행에  이자 납입중
(100만원 한번 받음 이걸로 끝)

연락할때마다 본인들은 집 올려놓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관리한다는 실장의 태도는 뻔뻔하고 임차권등기 해제 해야 계약된다고만 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도 힘들고 또 돌려줄 의사가 없어보임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뻔뻔한 태도가 괴씸하고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진행절차와 사기죄로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