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 시간전에 게임에서 알게된 사람과 카톡도중
상대방이 중요부위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망설이자 빨리 벗어서 찍어보내 라며 재촉하였고, 결국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카톡 정지를 먹고 당황해서 그냥 탈퇴해버렸습니다. 상대가 사진 요구하던걸 캡쳐해두긴 했는데요, 전부다 하지는 못해서요. 만약 고소가 들어온다면 수사관님이 저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채팅내용을 보실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캡쳐하지 못한 부분도 제가 요청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성적 발언 및 성기사진을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