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 내에서 보복 협박 사유로 가해자로 몰린 상황입니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본인들에게 1303에 전화하고, 먼저 전출 간 선임들에 대해 가해사실 없다고 진술하라 협박하였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자 군사경찰은 영장을 들고 와 제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포렌식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첫번째로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에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고지받거나 하지 못한상태로 영문도 모른채 핸드폰을 제출당하여 급하게 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포렌식이 진행중인 이 상황에서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결과가 나오고 선임을 하는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수사과정중 선임을 하는것이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 궁금하여 고견을 묻고자 합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먼저 전출 가게 된 선임 두명에 대해저는 그친구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협박을 하지 않았고 저는 듣거나 본것이 아니라 본것에 대해 본인이 아는 사실만을 가지고 사건에 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위압적인 언행이나 행동은 일체 없었습니다
군대 특성상 소문이 과장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본인도 잘 모르고 듣기만 한 소문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를 과장되게 부풀려 저를 신고한 상황입니다
만약 포렌식 수사간에 정황상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글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 해야할 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사 정도로는 협박이 아니며, 반드시 '폭행을 하겠다 또는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 는 등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협박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혹시라도 피해자와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더 이상 형사처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2. 상담자는 상대방들에게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고, 위압적인 언행이나 행동이 없었다면 고소가 진행되었지만 타툼의 여지는 충분하게 있어 보입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