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 18일 남편이 같은흐ㅢ사 같은부서 바로아래직급 여직원과 외도를 했다는 증거(상간녀와 통화녹음 타임라인으로 위치확인)를 잡았고 상간녀소송은 확실히 할거고 이혼소송은 고민중에 있습니다~확실한 증거로는 22년3월부터 시작되었고 저는 다른 전화통화녹음으로 훨씬~~그이전으로 알고있습니다~결혼전에 남편명의의 집이 있었고 현재 그집에서 지금 살고있는데~저는 결혼초부터 맞벌이를 했었고 연봉은 비슷하거나 제가 좀더 많아요~결혼전에 형성한 재산도 재산분할을 받을슨 있을까요? 또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간녀한테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별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간자보다는 배우자의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예컨대 배우자에게 3,000만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될 경우 그 중 일부인 1,500-2,000만원 정도 상간자가 공동으로 부담할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됩니다.
2.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혼인관계, 가족관계, 교제 및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이로 인해 이혼이 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소송에서의 태도 등에 따라 대개 상간자에게는 2,000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하여는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더라도, 상간자가 명백한 부정행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경우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보여준 태도나 정황 등에 비추어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3.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 경과로 이혼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4. 부부일방이 혼인전 보유한 재산 및 혼인 중 증여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질의자님이 혼인기간 중 맞벌이를 통해 대출이자를 함께 변제하거나, 혼인공동생활비용을 함께 부담하거나, 가사 육아 등 활동으로 내조하였더라도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전 마련한 부동산 역시 분할대상재산에 편입되어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