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주인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안돌려줘서 이사갈집에대해 잔금을 치루지 못해 1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사는 결국 못갔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준다고하는데, 일단 임차권설정하고 이사갈계획이었으나 계약금 때문에 부동산가압류 먼저 하고 세입자구해지면 그거로 집주인이랑 합의볼생각인데 이 방법이 괜찮을까요? 그리고 부동산 압류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혼자 가능한건지도..(참고로집주인은 계속 계약금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 계약하라했냐 그건 나랑 별개다 이러면서 성질내는중..) [/INST] 1. 부동산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상 보증금 반환되지 않은 사실, 부동산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추후 집행곤란 등을 기재하여 진행합니다.
2.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 부동산 가압류가 큰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는 경우 이에 부동산 가압류를 하면 압박수단으로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인터넷 등으로 검색하고 참조하면 나홀로 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 등이 있으니 작성 후에 방법이나 신청서 등에 대해 상담을 한 번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5.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경우 이는 특별손해로서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해야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