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 말 쯤에 번개장터에서 좋은 매물이 있길래 구매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프로 상점에 거래 내역도 많고 좋은 후기도 많길래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까지도 돈이 없다면서 물건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액은 대략 60만 원 입니다
저 포함 피해자분들은 10+알파이고 만약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된다면 돈은 받을 수 있는지 부모님도 아셔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그냥 상대가 배째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직 청소년입니다 [/INST] 1. 우선 피해자가 많고, 상대방이 동종 전과가 있다면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에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건으로 사료되기에 상대방이 형사절차에서 형사합의 요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피해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상대방이 귀하의 질문을 인용하여 “배 째라!!”라고 나오고,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피의자가 추후에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니, 형사절차 등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셔서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결정, 배상명령 결정 등)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