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연루가 되었다고 23년 7 . 26일 23년 8월 6일 12시30분경 12시30분까지 주거지에 보이스피싱 연루가 되었다고 형사님께서 집에 찾아오셨고 전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는지 몰랐고 형사님께서 집에 찾아오셔서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일은 했으나 같이 일하셨던 두분이 조직원들이 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콜센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기기와 연동시키고, 유심카드가 정지될 경우 다른 유심카드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과 연동돠 기기류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국내 전화번호 이로써 피고인우 위 같이 일하셨던 두분의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서류받은거중에 보면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유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구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유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라고 되어있는데 전 오히려 초범입니다 그럴 사건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떨어질수도 있나요? 초범 같은경우엔 벌금형으로 떨어질수도 있나요? 이런 사건은 징역선고가 몇년으로 떨어지나요? 벌금형도요ㅠ 조사 받았을때 제가 피해자들이 나왔냐고 물어봤을때는 찾아봐야되지만 하셨지만 몇일후에 형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받았으나 피해자는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몇년. 징역선고가 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초범 같은경우엔 징역 선고가 될수도 있나요? 재판을 받게 되어가지고요 [/INST]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법원에서 공소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가 관여한 휴대폰이 여러대일 것으로 보이는데 몇 대 관여했는지 중요합니다
공소징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고 사기나 사기 방조가 빠져있어도 관여한 휴대폰이 많으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공소장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해주시면 실장님통해서 사전에 공소장 받아보고 상담진행해야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