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Kiss***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올라온 동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10여개의 탭을 켰는데 영상이 재생된 건은 4개 정도로 그 중 하나가 교복을 입고 있는 영상이여서 재생을 종료하고 페이지를 닫았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성착취물이 올라오는 사이트인지 알지 못했고 열람했던 영상이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아청법 위반 영상물을 시청한 것에 대해 자수를 해야 하는지

2. 반년 뒤에 수사 대상이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지

3. 아청법 위반 영상물임을 알지 못했고 그러한 영상물을 보려고 의도한 것이 아님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INST] 아청법 위반 영상물을 시청한 사실만으로 바로 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해당 영상물이 아청법에 위반되는지 몰랐고, 위반 영상물을 의도적으로 찾아본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고의성'입니다. 즉, 아청법 위반 영상물을 의도적으로 시청하거나 배포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인터넷상의 불법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청자가 자동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영상의 성격, 시청자의 시청 동기 및 행동 패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아청법 위반 영상물임을 알지 못했고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해당 사이트 및 영상에 대해 알지 못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증거(예: 검색 기록, 사이트 방문 기록 등)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상을 발견한 즉시 종료하고 페이지를 닫은 행동 등은 귀하의 무고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