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25일 카톡으로 남자친구와 관련된 제보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한 사람은 남자친구가 제가 아닌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성매매를 일삼는 다며 일년동안 고민을 하다가 용기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없었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하자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장문의 글에서 남자친구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 남자친구의 이름을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그런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INST] 남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명예훼손죄로 제3자 고발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실제로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하거나 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소인은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여 허위사실이 아님을 밝힐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혹여나 남자친구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법리적으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임을 이유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제 의견으로는, 남자친구에게 해당 문자를 보내주어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 요구되므로, 우선 카톡을 보낸 상대방에게 더이상 이러한 카톡을 보내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회신을 보내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은 자신이 카톡을 보낸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남자친구가 실제로 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경찰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전에도 남자친구에게 진실을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