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단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분양받은 과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6살 남자 아이와 와이프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와의 성격 문제도 너무 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폭언도 모잘라 폭행까지 일삼고 있어서 더이상 1초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문제는 아이인데 아이가 발달 지연이 있어서 2~3년간 특수 유치원과 여러 센터를 전전긍긍하고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부부간의 다툼이 점점 심해서 아이의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를 위해서도 이혼을 하는게 맞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고 9월부터 아이와 본가에서 할머니와 같이 지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건 현재 분양받은 집이랑 재산 분할인데요~! 몇가지 문의 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 내용]
1. 와이프는 재산에 대해 1:1 분할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 아파트는 총 5억 5천으로 3억은 대출이지만 나머지 금액 중 2억 정도는 저희 집과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 경우 1대1 재산 분할로 알고 있는데 실제 매매가에서 분할하더라도 제가 1차로 부담한 금액은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하려면 협의 이혼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분양 받은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풀리는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3년이 지나야 세입자를 들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혼을 할 경우, 특수법에 의해서 분양 집에 대해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이혼을 하면 전매 제한이 바로 풀리는 경우도 있는지요?

3. 아이의 양육권을 제가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양육비에 대해 얼마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아이 발달 지연 치료로 월 100~2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INST] 1.재산분할은 기여도 즉 구입자금의 출처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댄 쪽이 기여도가 당연히 더 높습니다
이는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이혼을 한다고해서 재산분할을 무조건 1: 1 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여도를 살펴보면,
분양가중에서 대출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 2억원을 남편분과 시댁에서 부담한 것이라고 한다면
부인과의 기여도가 1: 1 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 5.5 억중 대출 3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2.5 원중에서 시댁에서 보태주신 돈이 2억원이면 75 % 가
남편분의 특유재산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 부인의 기여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3. 전매제한은 이혼한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하다보면 부인에게 얼마간의 재산분할액수를 지급한다고 해도 그 기간은 2-3 년 후의 일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지급하는 것이고, 그기간이 2-3년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전매 제한 3 년을 소송하다보면 얼추 넘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4.자녀양육권은 자녀가 발달지연으로 양육자의 관심과 세심한 양육이 필요할 것인데요
부인의 분노조절장애로 자녀앞에서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다면 , 자녀를 위해서도 아빠가 양육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인이 자녀앞에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다못해 소리라도 지른다면, 그것을 다 녹음해서
아동학대로 신고하세요, 그런 행위는 각각 다 아동학대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동학대로 인정되면 부인은 앙육권에도 불리해 집니다
반대로 남편분도 맞대응하시면 부모 다 아동학대가 되니 이 부분은 조심하시구요
5. 양육비는 일반적이 양육비액수보다 더 받습니다.
자녀의 치료로 인한 비용도 엄마가 분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