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어머니께서 자차 운전
중 화물트럭에 받히는 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입원 중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장사하시는 분인데다 아버지가 장애인이셔서 어머니
입원 중 아버지 돌봄을 위해 따로 사람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녀인 저는 원거리 별거 중) 이 경우 장애인인 아버지 돌봄에 별도로 지출된 비용도 보상 청구 가능할까요?(화물공제조합이든 화물기사 개인에게든) 감사합니다. [/INST] 네, 장애인인 아버지 돌봄에 별도로 지출된 비용도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일상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를 말하며, 일상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시게 되면서 장사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장애인인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별도로 사람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일상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에 해당합니다. 일상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버지 돌봄에 별도로 지출된 간병비를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어 필요한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간병비는 피해자의 연령, 건강 상태, 사고의 정도, 간병의 기간, 간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아버지께서 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버지 돌봄에 소요되는 간병비 전액을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금이 부족한 경우 가해자 본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고 경위서
* 사고 관련 증거자료(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 피해자의 일상생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 내역 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