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한텐 빌려간 돈인데 못주겠다 고소해라 못갚는다라고 뻗어버린 채무자가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애초에 빌려간 목적이 투자 명목이었다는 식으로 나와서 그건 저도 동의했다라고 우긴다면
그걸 다 소명하겠다는 식으로요. 
저는 이익금도 필요없고 원금 달라고 몇번을 통보 했었구요
투자에 동의해서 가져갔다라고 결론이 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걸까요?
대신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다른 재산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타인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은적은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본인이 차용증을 써줬다면 투자가 아닌 빌려갔다는 증거가 될 순 있을까요?
그리고 채무자한테 처벌이 내려졌을시 이행을 안하게 되면 그 채무자 한테는 어떤 영향이 가는걸까요
전 제 돈 돌려받고 싶고 압류 할 재산이 있다면요?
근데 그 재산이 이미 가압류가 걸려져있다면
제가 압류가 가능할까요? 가압류를 건 사람보다 저한테 걸린 채무 액수가 훨씬 커요.
어떻게든 처벌도 받고 제 금전적인 손실도 돌려받고 싶어요.. [/INST] 사안의 경우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대여금은 차용인이 원금과 함께 이자 및 지연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나, 투자금은 원금 보장 반환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성격상 이미 투자금의 손실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용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자력이나 차용용도를 속인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원금 및 이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타인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았으므로 약정금(준소비대차) 소송이 가능하고, 이미 타인이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압류 등 채권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