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타앱에서 이야기하다가 제 라인아이디를 주고 넘어와서 얘기를 하다가 야한 대화를 하고 저만 야한 사진을 보내고 그 이후에도 얘기를 하다가 일상적인 대화를 한 후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는 성인이고 상대는 저를 미성년자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통매음이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그런 나쁜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온것이 없어서 그냥 탈퇴하고 나왔는데 고소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알고있는것은 라인아이디뿐입니다. 아청법을 감안하면서까지 상대가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진은 ㅅㄱ사진으로 1장이고 보내고 바로 취소해서 바로 캡쳐하지 않는 이상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NST]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2) 고소 전, 즉 사건화 전일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이라면 혐의인정 여부 등 매우 중요합니다.
3) 이후 만약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된다면, 관련 통매음 혐의인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4)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조언만이라도 신속히 요청주셔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