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서울거주
혼인기간22년 서로 이혼동의 하고 조정신청해서 조정했는데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견이 차이가 나서 소송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총예상 재산은 6억언저리 인데 재산의 90%가 상대명의 입니다.
조정시 상대 재산명시가 불성실하고, 근거 없이 이해할수 없는 주장(타인한테 채무가 있다, 토지명의만 빌려줬다는등 ) 이런 아내를 상대해야 하는데... [/INST] 1. 조정단계에서는 재산조회를 거의 안 해 줍니다
그렇다보니 재산조회를 위해서라도 조정결렬시키고 소송으로 전환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소송을 가서 재산명시신청도 하시고,
3 년치 금융조회 - 예적금, 국토교통부 조회 - 부동산, 예탁결제원 - 주식, 신용정보원 - 보험 조회를 하시구요
3. 채무는 돈이 오간 금융자료, 사용처, 발생시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인주장의 채무관련해서 돈을 빌린 금융자료가 있는 지 살펴보시고, 금융자료 없이 차용증만으로는 채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소송에 대비해서 급조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여부, 이자지급 금융자료 등을 요구하시고, 그런 것이 없으면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금 ,이자 관련 금융자료가 있다고 해도, 그 돈을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 사용한 것만 부부공동채무로 인정됩니다
또한 채무 발생시기도 중요합니다
소송이후에 발생한 부채는 일단 인정되지 않습니다
4.명의신탁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고 ,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특히 이혼사건에서 명의신탁재산 주장은 더더욱 인정되지
않습니다
5.부인 주장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위와같이 부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부당한 이유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반박하시면 됩니다
6.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부인명의라고 한다면 ,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아직 가압류 전이라고 한다면 가압류부터 하시구요
결혼기간이 22년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재산분할비율은 50 : 50 으로 보여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