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달 전에 중고거래 어플에서 물건 하나를 팔았는데 제가 까먹고 늦게 배송을 했습니다. 죄송해서 전액 환불 + 물품 발송 해드렸어요. 구매자 분께서 저를 신고하신 거 같은데 이미 구매자 관할 경찰서에서 제 지역 경찰서로 넘어와 신고 취하도 안될 거 같아요. 전액 환불 + 물품 발송 했고 저는 고의성이 진짜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미성년자 입니다. 나중에 수사가 종결 돼도 저한테 사기 기록이 남게 되나요? [/INST] 배송이 늦어졌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한다면 무혐의도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물품을 소지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판매글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질문자님은 실제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고, 즉시 환불과 함께 물건까지 배송해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입건 후 처벌을 피해기 위해 그제서야 환불 및 배송을 하였다고 판단을 한다면
무혐의 입증이 어려워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잘 준비하셔서 조사 출석하시기 바라며
무혐의 내지는 미성년자이므로 기소유예를 받게되시면 이는 전과는 아닙니다만
수사기록에는 남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