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팅 및 문자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폭언 및 욕설과 "니 애미 몸값 600원 줄게" 발언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상대방을 처벌 시킬 수 있을까요?
캡쳐 내용만 10장이고 그 내용들이 전부다 위에 말씀드린 패드립 포함해서
 "니애미 자살한건 사실이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 "법도 ㅈ도 모르는 새끼가 설치네" , "고소하려면 해봐라 시발 고소해봐라" , "느그 애미 뒤져서 그런가 애미 뒤진거  느그 애미랑 똑같네, 토막난 너거 애미 따라 제발 내일 교통사고 당해서 뒤져라"
등 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스트레스에 저런 욕은 처음 들어봐서 정신이 아찔합니다. 밤에 잠도 잘 못자고 있고 일하는데 신경이 너무 쓰여 일도 손에 잘 안잡힙니다.

저 사람의 연락처 및 계좌번호와 이름도 알고있고 상대방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저사람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처벌을 못한다면 그 누구나 저런 식의 말도안되는 소리를 문자나 개인간 연락으로 남발해도 상관 없다는건지 정말 이해가 가지않습다.
저게 잘못된 행위가 아닌건가요 변호사 검사님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채팅 및 문자 내역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성적 발언이 포함된 수위 높은 욕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 1:1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들이 아닌,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