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전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근처 절대농지 1필지를 어머니(2/3)와 이모(1/3)가 공동 명의로 구매하였습니다.
올해 어머니가 이모 지분을 구매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하고 지분 명의 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농막이 존재하여 지분 명의 이전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농막을 가설건축물 해제후 명의 이전하고 다시 신고 해야 한다는데 맞는건지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매매 취소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농막 해제/철거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의뢰하고 싶습니다. [/INST]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입니다. 또한 주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6평 이내로 축조해야 합니다. 설치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연장은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인 농막을 지으려면 건축허가까지는 필요 없으나, 건축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없이 지어진 농막은 불법건축물입니다.)
등기등록의 대상인 건축물은 "이전등기"를 해서 명의를 변경할 수가 있으나, 농막은 존치기간이 짧은 가설건축물로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즉 농막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그 건축신고인 명의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명의 "변경"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상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농막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철거신고" 및 "새로운 축조신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막을 실제로 철거했다가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냥 서류만으로도 처리를 해 주기도 하는 듯 합니다.
(아주 엄격히 본다면 편법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나 건축사무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건축공학 전공 / 건설회사 실무 / 공인중개사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