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다 헤어지고 5월 28일 제 짐을 찾으려 집으로 갔습니다. 동거하던 집은 여자친구 명의이지만 보증금은 반반 지불 하였고 (여자친구에게 이체한 내역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30일 제가 집주인분께 이체하여 이체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기존처럼 저만 동거하던 집에 주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짐을 찾으러 갔을때 집 비밀번호를 바꿔 놨길래 문도 5번정도 두드려보고 전화도 3통정도 해보고 카톡도 해봤지만 답변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전에 쓰던 비밀번호를 쳐보니 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집 안에 있었고 전 있는지 몰랐네 짐만 얼른 빼고 갈게 라고 말 하며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여자친구는 경찰에 저를 신고 하고 있었고 전 짐을 챙기는 와중에 경찰을 맞이하여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의사에 반하여 접근, 주거지에 방문하는 행위로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3주 정도가 지난 지금도 전혀 짐을 빼지 못하고 있고 저 경고장 때문에 연락 조차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경고장은 무고죄가 안 되는건지, 짐을 찾기 위한 방법중에 고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일정 부분 억울한 심정이 있으실것 같습니다.
다만 동거한 사실이 있다거나 월세 및 보증금을 같이 부담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헤어져서 나온 여자친구의 집을 임의로 들어가는 행위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경고장이 발부된 현재로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연락하는 일을 절대 삼가셔야합니다.
짐을 찾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동산인도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성준 변호사의 차별점]
- 사건 수임을 위해 승소가능성을 절대 부풀려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만 받으셔도 의뢰인에게 이득이 됩니다.
- 사건 난이도에 맞는 합리적인 보수를 책정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