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개월전쯤 카촬죄로 상대여성을 고소했습니다 피의자는 관계영상을 불법촬영하여 소지하고있었고 조사 후 사건이 피의자쪽 검찰청으로 타관 이송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했고 합의 후에도 사건 진행은 계속 될 것이라 했었는데 아직도 형사사법포탈에서 사건조회가 안되네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싶은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그리고 합의후 저에게 직접적인 연락은 없으나 SNS나 카톡프로필에 같이 찍은 사진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피의자 주소지 관할 지역으로 사건이 이송된 상황이라면,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었을 것이므로
이송 전 사건번호로는 조회가 어렵습니다.
해당 검사실로 문의하셔서 새로 부여된 사건번호를 받으신 후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진을 게시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단순 일상 사진이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