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 여자 고등학생이 모텔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고 같이 먹을 사람을 구하길래 제가 연락을 해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모텔은 다름 남성이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했을때 16살이라고 해서 만났고 술을 마신 후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후 얘기를 하다 집에 갈 때가 되니 술과 담배를 사주지 않으면 의제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만 16세로 알았고 만나서 본인이 고등학생이라 했기 때문에 관계를 가진건데 처벌이 될까요?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6세라고 밝힌건 연락 내용중에 있습니다) [/INST] 여자가 16세라고 말을 했을 때는 만 나이를 아닐 가능성도 높고, 16세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는 나이의 경계선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 16세라고 말하면 대부분 만 나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의제강간이 된다는 것을 알고 꺼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이를 올려서 말하고, 나중에 변명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이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또한 고1 이면 만 15세인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라고 말을 했을 때 만 16세 미만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