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전부터 이혼얘기가 나오고 그 사이 제가 여자를 만났고 그일로 상간녀소송으로 저번달에 1500만원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에게 이혼 소 장이 왔고 5억이 조금 넘는 재산분할을 하자고합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그쪽 변호사에 판사출사 전관 하신분이 계셔서 제가 재산분할 5억 보다 많이 내리려면 저도 가정법원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님을 써야 최대한 재산분할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일반 변호사님과 전관 변호사를 써서 하는게 그런 재산분할 에 큰차이가 있는건가요? [/INST] '이혼소송'시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는데,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취득 및 유지, 관리한 부분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요컨대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외에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시되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