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론이 나긴 하는거죠
시청에서도 학대인정되고.                                             경찰에도 혐의인정되었는데...                                     보완수사 내려왔는데 또 3개월이 지났네요..토탈 경찰에서 1년을 사건을 가지고있는데, 이게 사건이 해결되고있는건가? 결론은 나는건가..사건을 까먹었나 심히 걱정이됩니다.. [/INST] 1. 지자체에서 학대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는 지자체의 판단과 다르기 때문에 학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특히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는데 검사가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다면, 검사는 혐의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현 단계에서 3개월이 또 지났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후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사는 추가 조사 없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에게 응당의 처분이 내려지기를 원하신다면 현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통해 형사적으로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행정적으로도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진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 행정적 대응과 별개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는 우리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총 세명이 되고, 피고는 담임교사와 원장 두명이 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고가 다수이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장래의 손해까지 적절히 소명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