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성 친구와 다툼이 있고 난 뒤에 집 앞에 서성이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집 앞을 서성이는 건  몇 달 전에 한 두 번으로 끝났는데,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인스타 등을 차단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매일 새벽에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전화를 걸고, 인스타그램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계정 아이디에 제 이름, 생일을 적어놓더니 이제는 제 아이디와 비슷하게 등록을 해놓고 저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INST] 상담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측의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지속적 연락 및 전화 등)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