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디스코드 서버장이 운영하는 마인크래프트 사설서버에서 운영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음 패치때 공개 하게되는 지역 및 특정 레시피(요리,장비)를 디스코드 화면공유로 1초 정도 보여주게 되었고 이를 본 서버장은 이미지 타격 및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저를 고소한대요 개인 카톡으로 서버장이 저에게 “숨겨진 레시피의 경우, 특정 유저들에 게 유출되면 해당 유저들은 손쉽게 제작하 게 되고, 경제적인 타격과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므로 새롭게 제작하거나 수정해야 된다고 했고,출시되지 않은 미발매 치장과 장비 모델링 의 유출도 마찬가지로, 정보의 격차를 주게 되는 것 뿐 아니라, 서버를 유지하는 호스 팅 비용 및 개발비 후원에 있어 유저로 하 여금, 현재 발매된 치장이 마음에 안 들면 훗날 나올 치장과 장비 모델링을 알고 있으니 당장 후원하지 않고 출시될 때를 기다릴 테고 그럼, 당장의 후원이 없어 서버 유지 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일을 계기로 유저들로부터 확실한 신용회복 및 자기들끼리 얘기해본결과 내부에서 합의를 하지말자는 의견이 많다면서 합의금은 얼마정도 생각하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묻고나서 지금 바로 수정해야 하는게 유출된 레시피 라면서 이걸 수정하려면 비용도 들고 또 수정하는 시간도 비용이고 후원도 줄어들게되니 금전적 피해가 있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걸로 고소가 안될거라고 생각해서 알아서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버장은 변호사와 상담후 알려주겠다면서 잠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변호사가 고소 진행할수있다면서 다음주 월요일 중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이나 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로 인한 이런것으로 고소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걸로 고소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있는 이 서버가 사업자 등록 안되어있고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많이 받고있으면서 후원자만 쓸수있는 장비들도 제공하고있어요 이렇게되면 판매행위를 하는건데 이거는 법적위반 되는건가요? [/INST] 마인크래프트는 사설서버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고, 서버 자체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고소 등의 여부는 절차상의 모습만 다를 뿐 법적 조치에 나아가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건대, 마인크래프트의 사설서버 운영진이 준비하던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세한 사정과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조직 시스템은 더 파악하여야겠으나, 대략적으로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된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여지가 있어보이고,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가능해보입니다(다만, 손해산정 등에 대하여는 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