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판결이 난 후 채권압류, 추심을 진행하고 있던 차에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결정문이 등기로 날아온 상태입니다.
담보로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쓰여있고,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시 압류를 진행해야하는건지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건지, 집을 강제경매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도무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집을 싼 값에 넘겨주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줄테니 힙의하자는 식입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임대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며, 임대인의 제안을 따를 경우 위험이 큽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