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 여자친구가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사귀었던 외국인 남자친구가 계속 저의 여자친구를 스토킹을 합니다. 일 하는 곳에 찾아오고, 집 앞까지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메세지와 전화를 통해 괴롭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의 친구들에게 까지 지속적으로 원치않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 이 경우에 스토킹을 한 외국인을 처벌 할 수 있나요?
2. 처벌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을까요?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은 명백한 스토킹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