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1. 집주인이 세입자인 저에게 불리한 계약 사항을 강요하며, 임대차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집주인과 그 지인 다수가 저를 특수폭행, 특수 감금(다수참여), 모욕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도 충분한 상태.

2. 문제는 집주인이 1번의 범죄들을 모면하고 임대차 민사 문제에서 우위를 점하려는지,
계단에서 제가 다리를 걸었다고 하면서 저를 무고하게 폭행상해죄로 고소함.

3. 계단에서 지나치는 건 맞으나 털 끝 하나 안건드렸는데, 지나친 후 계단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고,
처음엔 제가 밀쳤다고, 나중엔 다리 걸었다고하네요 
자작극인 정황이 많이 다른 증거들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4.  몇 주 후 담당형사를 통해 고소인에게(여자집주인) 연락이 되어, 퇴실하면 취하해준다고 하네요.
사과나 합의금도 필요없다고 경찰과 저한테 말했습니다.

질문
1.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해서, 허위 고소한 집주인을 무고죄로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 만약 집주인이 취하 조건으로 퇴실하라고 하면, 그대로 수용하면, 저는 집주인의 허위 폭행 사실을 어느정도 인정하거나 어느정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도 있나요?

3. 1번에 대한 다수 범죄룰 고소 하는게 좋을꺼요?

답변 미리 다들 감사드립니다. [/INST] 1. 임대인의 자작극인 정황에 대해 많은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이를 근거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경찰에 고소하여 접수된 때에 이미 기수에 이릅니다.
2. 임대인과 합의를 하여 퇴실한다고 하여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에 쌍방 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고소 여부는 귀하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억울함이 있지만 고소에 따른 수사기관(고소인 조사, 대질 조사 등)과 법원 출석(증인) 등으로 생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면 쌍방 합의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