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범 배임회령.사기 구형12년.추징금81억
                                1심12년.추징금56억
공범 사기방조  검사구형5년.1심3년

1편에서 피해자100명 피해금액91억
대부분 1인 피해금액1억 정도됩니다
사기방조1심3년 3000일부 합의 준비중인데
피해자150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피해금액1인3-4천 정도로 1차 피해금액보다는 작습니다)
현재 2심 공판전인데 추가로 피해자 1심재판중이며 이후로도 추가 재판예정입니다.
또 아직 고소 진행 안한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1차는 단체100명이지만 추가로 고소하는 피해자는 많게는20명 적게는 2-3명정도입니다
1차 100명중 일부와 3000으로 합의시 집유가 힘들것 같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피해자 재판에도 영항을 받아 형량이 더 늘어날수가 있는건가요?
사기방조 공범 은 1심에서 무죄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답변주신 변호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INST] 한차례 답변을 드렸던 상담자님의 상담글로 보입니다.
1. 1차 100명중 일부와 3000으로 합의시 집유가 힘들것 같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피해자 재판에도 영항을 받아 형량이 더 늘어날수가 있는건가요?
>> 검사도 항소한 사건이라면 추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2. 사기방조 공범 은 1심에서 무죄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사기방조로 기소된 경우 공범은 사기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여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만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노리기보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무죄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방조범이 처벌되려면 정범의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와 자신의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 모두가 인정되어야하는데, 이 때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이는 설령 인식있는 과실이었을지언정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