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작년 두 번의 유사강간을 당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한 번의 유사강간 이후 가해자를 만난 이유는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 같은 무리였고 그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한게 유사강간이라는 걸 몰랐었고 친구에게 털어놓은 이후 그 친구가 신고 하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 신고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친구들과 다 같이(가해자 포함) 술을 마시고 집을 가던 도중 가해자에게 전화가 와 집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같이 걸어가던 도중 소변이 마렵다며 저희집 앞 건물 화장실을 들러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며 이쪽으로 와보라고 하더니 남자 화장실로 끌고가 제가 하지말라고 많이 얘기를 했음에도 눕혀서 제 바지를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 요구하였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해주고 집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도 가해자가 술자리에 있었고 워낙 많은 아이들과 술자리였고(10명 정도) 가해자와 대화나 접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는 도중 또 집을 데려다 주겠다며 집까지 따라와서는 저희집 아파트 지하계단(cctv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제 머리채를 잡은 후에 제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습니다. 이때는 하지말라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싫다고 하지말라고 계속 반복했지만 가해자는 계속 힘을 쓰며 자신과 성행위를 한 번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신고 한 후 합의는 없었고 가해자에게 온 사과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한 후 자신이 저 사건들을 인정한 내용을 경찰에게 넘겼고 유사강간으로 검찰청에 넘어갔습니다.이후 검찰에서 합의 내용을 들어보기만해라 해서 시한부기소중지가 되고 합의가 되지 않고 4월1일에 다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를 한 번 더 만난점과 어쩔수없이한 행위지만 가해자의 성기를 빤 점에서 유사강간의 최소형량이 2년이라고 들었는데 감형 될까 두렵습니다 형사공탁이라는 것도 있던데 가해자가 낼 수 있는 건가요 [/INST] 질문 1.
경찰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것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도 유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형사조정을 위해 기소중지를 한 것이구요, 이제 형사조정 절차만 지나가면(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곧바로 정식기소가 되고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미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유죄가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쓴이가 가해자의 성기를 빨았다는 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감형사유가 될 수도 없구요.
합의만 해주지 않으면 유사강간은 대부분 2년 정도의 구속 실형이 내려지구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질문 2.
형사공탁은 재판단계에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공탁해놓고 감형을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엄벌탄원서로 어필하면 감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마 먼저 합의 요청이 올 텐데, 합의 여부는 나중에 따로 생각을 해보시고 합의를 안 하기로 결정하시면 가해자가 감형받지 못하도록 엄벌탄원서로 막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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