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오빠가 반년동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으로 인해서 재판이 잡혔습니다.

본인은 초범이기도 해서 집행유예로 판결날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징역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오빠 본인은 모르고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지한 영상들 중 14살도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모르고 봤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Sns에서 게시글을 보고 영상을 받은 건데 막상 그 sns가 영구정지 되어버려서 게시글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으로 인한 초범 판결은 집행유예가 보통인가요 징역이 보통인가요?

2 ) 알아보니 징역을 살게 되면 성범죄자로 분류가 되어 1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3 ) sns 게시글은 없어지고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일관적으로 모르고 봤다고 주장만 해도 인정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도 기대할 수 있으나 집행유예는 선처를 받아야 하고 양형참작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성이 없고 범행을 부인한다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신상정보등록기간은 벌금형은 10년이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15년 동안 등록됩니다. 이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말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야 공개됩니다.
3. 말씀하신대로 소지한 영상에 14세도 있었으므로 눈으로 보면 아청물인줄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