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300만원 선고되고 현재 정식재판 청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은 제가 머물던 청소년쉼터의 소장님입니다 시설에서 심각한 학대를 했고 (언론 보도와 각종 국가기관에서 시정조치 했을 정도) 부당한 것을 못 참는 성격이었던 저는 민원과 언론제보 신고를 했고, 사과하지 않는 소장님께 분노하여 의사에 반해서 문자를 22통 정도 보냈습니다.근데 소장님이 본인 잘못은 생각도 안하시고 보복성으로 저를 스토킹 고소 하셨어요
사선 변호사님은 재판에서 무죄주장할 거지만 벌금 감액이 될 것 같고 무죄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네요
소장에게 합의 요청하니 (반의사불벌죄 폐지 전) 합의 해주는 댓가로 그동안 문제제기 했던 거에 대한 공개자필사과문 쓰라네요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기각되긴 합니다 아예 없었던 일로 되는거죠
시설에서 돈 걷고 가혹행위하고 막말 들은 거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가해자가 오히려 저를 적반하장으로 고소하고 자필공개사과문을 쓰라니까 기가차네요...
현재 스토킹법이 너무 강화되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합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청소년쉼터 소장이 가정에서 학대당해서 쉼터 온 청소년을 다시 학대하는 걸로도 모자라 보복성 고소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공개자필사과문을 쓰는 건 소장에게 면죄부를 줄 뿐 만아니라 그동안 제가 했던 이의제기가 무력화 되는, 아주 굴욕적이고 모멸적인 일인데 전과기록을 피하기 위해 사과문을 쓰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합의금을 요구했으면 줬을텐데 사과문은 쓰기가 죽어도 싫네요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23살 서울 상위권대학 학생이고 아직 1학년이라 스토킹 때문에 취업에 지장이 가지는 않지만 나중에 결혼 할 때 배우자에게 양심상 말해야 할 것 같아 고민이 되네요 [/INST] 선임하신 변호사님의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제 생각은 사과문은 아닌것 같구요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하면 되니까, 최대한 사건경위에 참작할 사유를 많이 언급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공탁을 하시면 기소유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과문 써주고 합의가 된다고 하여도 양형사유에만 참작되는 것이라 그렇게 자존심까지 굽혀가며 사과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경찰 조사 받으실때 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잘못한 부분은 인정한다는 식의 진술은 하는 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