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아버지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대표입니다.
2018년말에 뇌에서 악성종양 발견되어 수술뒤 시한부를 선고받았지만 계속된 항암치료와 2번의 추가수술로 2023년까지 연명하셨지만 끝내 23년 9월 사망하셨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던지라 기업대출이 많았고 그에따른 빚이 많아서 가족들이 빚을 갚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퇴직연금을 수령하기위에 가족끼리 은행에 갔다와서 퇴직연금 수령절차를 마치고 기다리고있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퇴직연금을 수령한다는것이 재산을 건드리는것으로 보아 다시 빚을 떠안을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저희 가족이 사망한 아버지의 퇴직연금을 수령하는것이 한정승인을 한것과 무슨 문제가 될까요? 
지금 저희 가족의 쟁점은 사망한 아버지의 퇴직연금을 받는것이 혹여나 재산을 건드린것이 되어 문제가 생기지않을까 하는것입니다.

찾아보다보니 올해 1월에 저희와 비슷한 경우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믿고 그냥 수령받으면 될까요? [/INST] 1. 결론
퇴직연금 수령으로 인해 한정승인한 것에 문제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 사망퇴직금, 퇴직연금의 수령권자의 범위, 순위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경우에는 상속재산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사망퇴직금, 퇴직연금의 수령권자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의 1/2 해당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재산이고, 퇴직연금의 전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압류금지재산임에 따라, 압류금지재산 중에서도 퇴직금의 1/2와 퇴직연금은 근로자만이 아닌 부양가족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퇴직연금의 경우 수령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게 때문에 한정승인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올 1월 대법원판결에서는 "압류금지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회적 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퇴직연금의 유족에 대한 사회보장적 취지를 존중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수령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