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4년동안 산 전세집이 있는데 3/21일 어제가 만기였고 오늘은 만기 다음날입니다.
그런데 두달전 1/21에 통보하고 집주인이 역전세로 돈이 언제구해질지 모르겠다고 하여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고(1번 반송 2번째 수령) 만기까지 보증금 상환 안할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다고하니
자금을 구하고있지만 만기이후로 2~3달정도 더 걸릴 수있다고하여 집 구하는걸 포기하고 법적싸움을 하기위한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만기 5일전 전 갑작스레 자금이 생겼다고 하였고, 1.1억중 중기청에서 빌린 1억만 미리상환하고 1천은 만기 이후 퇴거일에 상환한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제가 임대인에게 만기 5일전에 자금이 구해졌다 들어 집을 이제서 찾아봐야한다, 불가피하게 1~2달 더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하니, 1.1억 중 1천은 보증금으로 갖고 추가 거주에 대한 건 조율하자고 하더니 만기일 당일에 추가거주기간은 1.1억전세에 대한 월세 50만원, 관리비7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돈을 못구한다  어렵다는 해놓고 진작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으면 집을 빨리구해서 나갔을텐데, 좋은 집들도 다 놓치고 더군다나 1.1억중 1천은 보증금으로 묶어두고 나머지는 월세로 환산한다고 하니 억울하다 생각하였습니다.(지금 살고있는 집은 9천에 올렸는데도 안나가고있습니다 2달동안 1명 보러옴.)

제 귀책사유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임대인이 돈을 못주겠다고 하다가 5일전에 생겨서 줄 수 있다고 한 건에 대해서 통지가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는데, 이런경우에는 저는 임대인측 귀책사유로 생각하여 보증금은 이해하겠으나, 월세는 없고 관리비 공과금만 정도만 내도 문제가 없나요?

1. ”만기일 당일에 보증금 일부 상환하지 않을때, 임차권등기 하고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점유한다.“
가능한가요?
2. ”임대인이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 당장 줄테니 당장 퇴거하고 집에 이상 없는지 확인 후 1천만원주겠다“ 하면 당장 나가야하나요?
3. 임대인 귀책사유이므로 관리비,공과금만 내고 점유가능한가요? [/INST] 1. 만료일의 2개월 전 갱신거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초일불산입으로 역산을 하면 1/21 0시 이전까지 통지가 필요해서 이번 만료일에 종료가 되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임차인이시니까 합의해지도 같이 주장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갱신거절이나 합의해지가 인정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 뒤 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는 있으니 너무 염려는 안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의 일부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꺼번에 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일부변제라도 일단 받던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1억 원은 큰 돈이므로 준다고 할 때 일단 받는 것도 좋을 것이나 조건이 월세 전환이라면 원치 않으시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자력이 충분해보이면 법적인 다툼을 하시는게 필요할 것이고, 혹시 임대인의 자력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월세 전환으로 50만 원 정도 부담을 하시고 한 달만 있다가 나머지 1천을 받으시고 퇴거를 하시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돈과 불확실성 보다는 손해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3. 임대인이 1천만 원에 대해 유보한다면 적지 않은 돈이므로 임차권등기를 하고 퇴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임대인의 제안에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나 대부분의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에 대해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