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학교 자습실에서 용변을 보고있다가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자위행위를 하길래 그래선 안되지만 누군지 궁금해서 카메라를 키고 칸막이 위로 올려서 누가 옆칸에 있는지를 확인해보려고했는데 옆칸에 있던사람이 그걸 보게되었습니다.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갤러리에 아무것도 안찍은걸 보여주면서 나욌습니다. 혹시 그친구가 고소를하게되면 성적의도로 한 것이 아님에도 성범죄가 되는걸까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당시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 고의 여부, 혐의 부인과 관련하여, 촬영 내용 중 상대방과의 대화,촬영이 이루어진 구도,상대방의 시선 등을 통해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