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구약식으로 200만원벌금을 받은상태입니다.
인터넷에서 21년경부터 삼*msm(관절영양제)이라는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삼*msm은 그종류만 10가지가 넘습니다.
(삼*msm365, 삼*msm100, 삼*msm골드, 삼*msm순식물성etc. . .)
그중에 삼*msm100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다가 중간에 일시품절이 됐었습니다.
납품처에서는 같은제품이다라며 삼*msm365를 납품했고, 저는 삼*msm100과 삼*msm365를 번갈아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수십가지 제품중 삼*msm100이라는 것을 한업체에서 라이센스했나봅니다.
(Kipris에서는 라이센스거절로 되있습니다)
 
2023년에 내용증명을 몇군데에서 받았으나 제대로 확인하지않았고 경찰조사를 가서보니 삼*msm100을 삼*msm365로 짝퉁을 판매했냐고해서 그때는 판매했다고했고  수익도1천만원정도로 답변했습니다.

검찰조사때 번갈아서 판매했던 제품을 가지고 갔으며 실제 수익은 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삼*msm100을 판매했던곳에서 저에게 주문해서 수령했던 삼*msm365를 증거로 그리고 본사와의 계약서를 제출했더라구요.

삼*msm365의 판매처와 제조사가 동일하며 원재료도 1%를 제외하고 동일합니다.
Kipris에도 등록되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수로 수많은 제품중 1개를 그것도 중간에 계약한걸 알수 있었을까요.
Kipris에 등록되지않은것과 삼*msm365와 삼*msm100을 사진을 제출해서 벌금을 줄이거나 벌금이 안나올수도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리셀이나 진정상품병행수입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삼성msm100을 판매했던 곳에서 본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관과 검사가 법리를 오해하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도 아끼고 무엇보다 전과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