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학생입니다 오늘 저녁 중국사이트에서 토렌트로 야동을받고 확인도 하지않고 구글드라이브에 옮기는데 영상이 n번방영상이었던것같습니다 구글드라이브로 옮기는중에에 계정이 비활성화 됐다고 떠서 영상을 확인해보니 파일이름이 n하고 뒤에 중국어로 되어있었습니다 바로 영상 삭제하고 문의 넣었습니다.계정이 다시 활성화 될까요? 수색 영장이 나오나요? 토렌트로 다운받으면 자동유포된다는데 유포죄로 잡혀갈수도있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렌트의 경우, 아청법위반 아청물시청 및 소지죄, 불법촬영물유포죄로 수사 및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므로, 수사기관은 항상 다운로드를 받은 상황에서도 유포 혐의까지 조사 및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제목, 미리보기 장면 등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아청물인지 알 수 없었어야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이라면 고의로 아청물을 시청할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