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초쯤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는것도 조금씩 갚다가 2달전부터 연락을 안받습니다 차단한것도 아니고 해서 돈을 빌려줄때 아는사람을 통해 빌려줬기때문에 지인에게 물어봐달라고 하니 돈 재촉하는게 기분이 나빠서 못준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채무자는 정상적인 사업체도 운영하는데
저한테 있는거라고는 이체내역(지인이 채무자에게)
입금내역(지인과 저에게 채무자가 입금한 내역)
초반에는 지인에게 입금을 해주었었습니다.
채무자가 전에 살던 주소와 현재 실제로 일하고 있는 회사를 아는데 지급명령을 하려면 현재 일하고있는(가족명의회사)로 보내야할거같은데
주소가 정확히 맞는지 한번 방문해봐도 문제가 없을까요? 채무관계는 알리지않고 000있으실까요? 개인적인일로왔는데 잠시 이야기해도 되냐고 이렇게만 물어보면 문제가 없나요?(만약 자리에 없다면30분정도 기다렷다가 못만나면 다음날 다시 가서 기다려도 되나요?)
아예 답장조차 안해줘서 연락자체가 안됩니다 전화도 회피하고 주변사람들 말 들어보면 안갚아도 된다 다른사람 통해빌려준거라 절대 고소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경우나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