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여자친구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으로 헤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헤어지게 되면서, 과거의 그 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한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메세지나 통화로
너 나중에 취업 못하게 할거라고, 너같은건 아주 큰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에게
'고소하면 500은 받겠네. 경찰서 왔다갔다 공부도 망치게 할 수 있고 부모 마음 억장도 무너뜨릴 수 있고 취업도 막을 수 있고 알겠어 ㅎㅎ' 이렇게 보내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 합의금 받을 수 있게 일 열심히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제가 우선적으로 잘못을 저지른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벌을 달게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저에게
'너가 진짜 미안하다고 원래대로 살고싶으면 너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다 구체적으로 사과해 너 지금 이정도로 사과해서 될거아니야'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지속적인 저런 발언도 위협이 되었고, 과거에 변호사분께 다른 일로 상담을 받아봤을 때 저런 말들도 협박죄로 처리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저런 말들도 협박죄로 제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저 마지막 말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도 만약 고소를 당하면
제가 사과를 하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강제로 사과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INST] 귀하의 여자친구가 고소 및 합의금 요구 등을 빌미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거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은 필요하나, 상대방의 위협적인 발언들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여자친구의 발언 중 '취업을 막겠다', '부모 마음을 무너뜨리겠다'는 등의 표현은 구체적인 피해 발생을 예고하고 있어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위협을 수단으로 강제로 사과를 요구한다면 협박의 불법성은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박 발언이 반복된다면 녹취, 문자 캡쳐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변호사와 상의하여 고소를 진행해볼 만합니다. 다만 협박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과거 잘못까지 부인하려 든다면 오히려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강압에 의한 사과는 임의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유효한 자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혐의 인정 여부는 제반 정황증거와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만약 고소를 당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위협과 강요에 시달리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구하는 자세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