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실비 청구해주는 병원장이 형사고발되었습니다.
1. 환자도 똑같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2. 병원장의 재판 결과가 환자 처벌에도 영향이 가나요?
3.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법적보호자가 대신해서 실비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4. 관련자가 만명이 넘는다는데 이 사람들 모두 처벌 받게 되나요? 아니면 핵심 가담자 몇명만 처벌 받게 되나요? [/INST] 1. 실비 청구를 했다면 보험사기 입니다.
2. 치료를 받은 사람이 보험청구 사실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가담한 사람은 모두 처벌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