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정폭력 및 음주 도박을 일삼던 아버지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이혼하셨습니다.(이혼하기 위해 위자료까지 줬다고 하는군요)
양육비는 당연히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29세가 돼버렸네요.
아래엔 2살 어린 여동생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동생과 저 두명을 전부 홀로 키워오셨구요.
안부전화 역시 한 번 없고, 이혼 후 아버지의 의무는 전부 버린채로 지금까지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아오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빠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벌을 주기 위해서라도 양육비를 전부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소송을 걸면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양육비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고, 청구한 때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한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법원은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 소송 제기를 위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