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문제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아버지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보일러 설치 및 수리 업무를 맡으셨고, 22년간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매월 고정급여를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사장과 다른 직원과 함께 일하셨으나, 5년 후 다른 직원이 퇴사하며 아버지 혼자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돈 관리만 했으며, 아버지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가리지 않고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소비자 집을 방문해 보일러 설치와 수리를 모두 혼자 처리하셨습니다. 겨울에는 새벽까지 근무했고, 퇴근 후에는 회사 시스템에 수리 내역을 등록하는 등 행정업무까지 도맡아 하셨습니다.

2010년, 사장이 구두로 동업을 제안하며 4800만 원을 보일러 구입비용 등으로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송금했으나, 사업자 등록 등 동업에 관한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 내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근로자로서 일했고, 사장은 수리 지시만 내리며 돈 관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객들에게 사장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동업보다는 계속해서 근로자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8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은 더 이상 일을 해줄 사람이 없자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마지막 월급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동업자라면 가게에 남아 있던 보일러 등의 자산을 나누었어야 했지만, 사장은 2000만 원만 정산해주겠다고 하며 나머지는 다시 계산해서 보내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창고에 남아 있는 보일러와 임대 보증금 등을 포함한 정산금이 약 5000만 원쯤 될 것이라 추정했지만, 사장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회피했습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고정급여 통장 내역, 보일러 설치 사진, 고객과의 통화기록, 사장과의 문자 및 통화 기록 등이 남아 있습니다. 사망한 상태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INST] 근로자성에 대해 기간을 나눠서 일단
순수하게 근로자로 일했던 기간에 대한 부분과
동업자금을 지급했던 부분으로 나누고,
동업자금을 지급했던 부분은 사연 상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취소 여부도 문제되지만 이것이 동업으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 보일러를 구매하기 위해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습니다.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