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영상을 같이 합의하에 찍었고 상대방이 먼저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캡쳐해서 상대방만 나오게 sns에 유포를 시킨다면 상대방이 먼저 찍자한건데도 저는 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지금 현대 상대방이 잠적을 하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죄가 없나요? 모욕감과 분노감이 사라지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한텐 깨끗한척 착한척 하는 인간을 벌을 주고 싶습니다 정신과까지 갔다온 경험도 있습니다 죄를 물을순 없나요 [/INST] 성관계 동영상을 합의하에 촬영했다면 촬영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만일 상담자분이 동영상 캡처를 해서 유포를 시킨다면 성폭력처벌법상의 촬영물 유포죄가 될 수 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경합됩니다.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은 두 사람 간의 사적인 문제일 뿐 범죄가 아니며, 국가 형벌권이 개입할 부분이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