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판력에 대해궁금합니다.
저는 2016년 임대차 계약을한 임대인입니다
2023년12월 건물됫편 공터150평에 주차장을 임대차 계약하고. 무단점유(구두,계약없고 금전안받음) 한
임차인에게(임대9년차)  판넬창고와 정화조뚜겅위에 대형벌크가스통을 허락없이 설치하여 혼자사용하고 있고, 식재제 기름통을 쌓아놓고 있는 것을발견하고 치울것을 구두와 내용증명으로 20여 차례 독촉하였고 2번이나 단속에 걸려 위반건축물 등재곤욕을 치루어 변호사님 없이 철거.손해배상.임대차계약취소 소송을 하였다.
 차후에 판결에서 철거와 부당이득은 승소하고, 계약취소건이 패소한다면,(구청의 제재를받는 위반건축물은 공권력이 있어 해결이싶지만 서민들은 무단으로 건축자재 식자제등은 더 처리가 곤란한데도 재판밖에 없는데 판단은 위반건축물보다 판결이 약한 것이 불만입니다)

다음에 명도소송과 4억의 특별손배상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안이 틀린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임대차 계약 내용과 달리 임대물을 사용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안 된 부분(주차장)이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내용과 달리 임대물을 사용하고 거기다 불법 시설물까지 설치한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시설물들에 대한 철거,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4억에 해당하는 특별 손해배상은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