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작년 4월경 지인을 통해서 텔레그렘을 통하여 브로커를 알게됨
2.6월달에 브로커가 시키는대로 하여 임차인으로써 9900 전세대출을 받음
3.9900중에 1600만원을 브로커에게 받음
4.몇달후 찝찝해서 브로커를 고발하고 난 후 자수서를 제출함
5.작년 8.19일날 사건 입건됨
6.이번년도 7.17일날 검찰 송치되어 7.18일부터 수사중이라고 뜸
7.검찰 송치되고 난 후 9900전액 변제한 내역서와 반성문 2장 제출함
8.공범은 7명임
9.2달째 아무 연락 없음
10.9.25 담당검사 바뀜
11.10.18 검찰 타관이송
12.10.23 수사중 [/INST] 여러 차례 답변 드린 적 있습니다.
곧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공판 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전세대출사기 공범 7명 중 2명만 상담자분이랑 묶여서 검찰에 송치된 만큼 곧 구공판 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필수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브로커를 통해 전세작업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브로커의 지시대로 동사무소 서류를 떼어 은행에 제출하고 전세자금대출 9900만원을 실행하였고, 브로커에게 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16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브로커를 고소하고 자수를 하였던 상황에 대하여 공범이 7명이나 되는 조직적인 전세작업대출사기 사건이라 검찰 송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검찰 송치는 분명해 보인다고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니다.
비록 9900전액 변제하고 자수를 하였지만 상담자분 역시 브로커와 공모하여 전세작업대출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범,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 공범이 7명이나 되는 조직적인 전세작업대출사기에 공모 가담하였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추가 가능성까지 높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으니 꼭 변호인을 선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