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정통망법위반 중에 하나의 죄인 불안감조성죄로 형사단독으로 기소되어 2023고단ㅇㅇㅇ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이 죄가 반의사불벌죄가 맞지요?

두번째 질문,, 저는 기소된 이후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랑 합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판사님께 제출을 하였고, 저랑 피해자랑 합의하였던 합의서도 판사님께 제출하였지요. 
그래서 판사님께서 확인하셨는데 검사님이 확인을 못했다는거에요. 
그래서 검사님이 징역 1년을 구형하시더라구요 ㅜㅜ 
그래서 판사님은 8월에 선고기일이 있으니까 출석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죄가 당연히 반의사불벌죄이고, 합의가 되었고,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내용과 함께 고소취하서도 작성하여 판사님께 제출하였으므로 선고기일에 불출석을 했어요. 그래도 판사님께서 제가 불출석을 하더라도 공소기각이라는 선고를 하고 끝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판사님께서 연기를 해서 9월에 선고기일이 다시 잡혔어요 ㅠㅠ 
그래서 너무 불안하네요. 
분명히 반의사불벌죄는 1심 선고가 끝나기 전에 합의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제가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사님이 불출석 상태에서 공소기각으로 끝내지 않고, 선고기일을 9월로 연기해서 잡으셨네요 ㅠㅠ 
설마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날 막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는 정통망법위반의 불안감조성죄 이 죄 하나만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제출한 상태이지만 상대방측 검사가 확인을 못했다는 이유로 구형 1년을 한 상태이고, 판사님은 8월에 선고기일을 잡아서 출석하라고 했지만 이 죄가 반의사불벌죄이고, 합의가 되었으니까 불출석해도 판사님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줄 알고 불출석하였는데 공소기각을 판결하기는 커녕 9월로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잡힌 상태에요. 

이 상태에서 이번 9월에 열리는 선고기일에서 저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겠지요? [/INST] 기소된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의 사안이라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데,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인이 해당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변호사가 선임되는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면 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 판결선고를 빨리 받는 것이 좋으므로 가급적 다음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