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이 헤어지면 고소한다고 하였고 1년정도교제후 헤어지자 강간,의제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월경에 생일이었어서 지금은 만16세입니다 

저는 처음만났을 때 상대방 나이를 몰랐습니다 고소인은 처음에 제게 나이를 말했다고 진술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7월경에 헤어질뻔 했었는데 그때 의제강간성립한다고 헤어지기싫다고 헤어지면 고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상대방 정확한 나이를 알았습니다. 상대방은 90퍼센트가 거짓말을 했었어서 뭐가 사실인지는 저도 헷갈릴정도입니다(거짓말했던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헤어진뒤 고소했고 제가 고소취소하면 안돼냐는 말에 취소해주었습니다 강간 사실은 경찰서에서 거짓말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실제로도 강제로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제강간에대한 조사가 남아있습니다 조사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만 해서는 소명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물증이 있어야하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심지어 계속 상대방이 사소한것들을 계속 거짓말치고, 이상한말을 계속해서 상대방말을 듣는둥마는둥 한적이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귀신이 보인다던가, 의사는 환자를 골탕먹인다든가 등)


Q. 고소취하를 했는데, 고소인의 고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 송치되나요?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거짓진술이 대부분인데 단순 부정을 한다고해서 입증이 안된다는게 억울합니다 [/INST]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2) 일단은 구체적으로 혐의에 대한 인정여부를 판단해보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의제 강간에 대한 경찰조사 절때 혼자 가지 마세요.
3)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은 진행이 됩니다. - 처벌불원이 필요하고, 고소취하 합의서 등 정식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4) 팩트 사실관계를 말씀주세요 - 구체적으로 전후 정황 및 사실관계의 팩트를 듣고 혐의인정 여부를 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