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이혼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남편과 시부모가 제 동의 없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부 명의의 집을 내놨다고 합니다.
10일의 시간을 주며 나가라고 하며
제가 집을 구해주면 나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 하니
상관없다고 아직 이혼 전이니 배우자 권한으로 제 전입신고를 허위로 다른 곳으로 빼버리고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모든 대화는 녹취되어 있습니다 [/INST] 1. 주거권 보호
이혼 소송 중이라도 귀하는 해당 주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퇴거 요구는 불법입니다.
2. 허위 전입신고
배우자라도 타인의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거침입 신고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귀하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모든 대화 내용을 계속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혼 소송 시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조치
필요하다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