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로 부터 투자금 3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매출에 관계없이 매달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 원금 보장의 특약도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하게 투자금 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경영악화로 투자계약 해지 및 투자금 반환하고 싶은대
계약서 상 원금 보장의 특약이 있습니다
사업체의 이익은 없었고 적자를 지속하였은데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부분 감안 없이
원금을 그대로 다 반환해주어야하나요?

투자금 대비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주어야하나요? [/INST] 원금보장특약이 있고, "매출에 관계없이" 매달 12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금 및 수익금 양쪽에서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거래여서 금전대차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대여금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므로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자는 월 50만으로만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변제시기(원금반환시기)가 명확하게 특정된 경우라면,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변제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으므로, 원금 및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셔서 계약을 종료시키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