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축 오피스텔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주변 대비 시세가 2배정도 비싼 깡통 전세지만 보증보험 100% 가입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계약 했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은 3월 4일이며 잔금 못치루면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3월 말에 일괄적으로 가입 진행한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수도 있다고 해서 계약 파기를 요청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날짜별로 말씀드리자면
1월 29일 - 가계약금 입금. (100만원)
1월 30일 - 본계약금 입금(900만원) 후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
2월 4일 -  분양사무소 직원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 무효로 한다’ 특약 추가 요청
2월 6일 - 특약에 대한 문구 추가해주겠다 & 입주일 잔금일도 5월로 미뤄주겠다 (문자 내용 있음)
2월 8일 - 계약서를 다시 쓰러 갔으나 특약 추가 못해주겠다. 대신 잔금일은 5월로 꼭 미뤄주겠다. (녹음 본 있음)
2월 13일 – 미뤄준다고 한적 없으니 잔금일 못 미뤄준다. 3월 4일에 잔금 치르고 들어와라. 
3월 말에 보증보험 가입 안되면 허위 광고로 고소해라.
이렇게 배째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조항인
5.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본과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적극 협조가 아닌 비협조적인 자세를 주장하며 임대차 거래 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임차인의 단순 변심 시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통상적으로는 계약서에 보증보험가입 불가시 계약금 반환하다는 특약이 있어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당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는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어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