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LH 신혼부부전세임대로 입주하여 2년 거주 후 보증금 인상하겠다고 하여 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 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만료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집은 임차권등기설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LH에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나 입주자부담금 1675만원 중 6,809,420원만 반환, 나머지 9,940,580원은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 부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본인 부부가 집을 부수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도중에 본인 부부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소송을 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편 LH에서는 보증보험을 통해 나머지 입주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확인해보니 6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소요될수도 있다고 하며 반환받는 금액은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 부부는 돌려받지 못한 1675만원으로 인해 이사하며 해당 금액을 추가로 대출을 받았어야 했고 이에 따른 이자로 인해 생활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본인 부부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을 이자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원금과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모두 청구하고 싶으며
또한 노후에 따른 집의 하자와 본인 부부의 입주 전 부터 있던 하자를 본인 부부탓을 하며 뻔뻔하게 고소까지 한 임대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1) 현 상황에 조정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ㄴ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것과 마찬가지로 조정신청을 하여도 이의신청 시 결국 소송을 통해야 한다고 하기에 고민입니다.
2) 보증보험을 기다리는 게 좋을 지
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 게 좋을 지
ㄴ중간에 LH가 끼어있어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4) 소송 시 승소 할 수 있을까요? [/INST] 1.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하였다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만간 법원에서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가 올겁니다.
2. LH가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3. 다만,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기간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보증보험을 받는게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