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술에 취해 잠을자다가 자신이 폭행을 했다고 상황을 오인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정신을 차려 
바로 신고를 취소한다고 전화로 알리고 문자도 와서 문자로 신고 취소한다고 취소의사를 알림

2. 취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다가 씻는데
경찰 여러명이 집을 갑자기 왔고 집을찾는데 엄청 오래걸렸다고 했고 화를 내더니 저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로 접수했음

3. 추후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 하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이라고 문자가와서 확인해보니 300만원으로 확인

4. 정말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신고를 취소한다고 알리고 전과 한번 없는데 
이렇게 벌금을 내고 전과가 생긴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하는지 그냥 벌금을 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범죄유무를 다투게 됩니다.
2.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무혐의 주장이 있어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감액할 부분이 있는 경우, 아니면 선고유예 검토 관련으로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