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2 아들입니다. 아직 만13세고요, 7~10일전부터 약 30회정도 반 여학생들을 동영상을찍었어요~~ 가벼운건 뒷모습 허벅지 정도이고 심한건 치마속도 찍었답니다ㅠ 호기심으로 찍었다고 하는데, 다수의 학생을.. 여러개의 동영상이 촬영되어서 경찰에 고소될 상황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나요? [/INST] 1. 만 14세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라서, 카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2. 만 13세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더 중하게 취급되므로, 어떠한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는 자녀분의 성행(학생, 중퇴, 결석, 가출,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가정환경(편부나 편모, 조손가정, 형제관계, 가정폭력·음주 등), 보호자의 보호의지나 보호능력(직업, 경제력, 생활태도, 자녀에 대한 태도 등) 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 따라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서 위 사정들을 아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3.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하였다면 그 처분이 무조건 가볍게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위 2 과정을 최대한 충실하게 진행하시어 2호 수강명령이나 3호 봉사명령 정도에 그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4.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위임사무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