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서울 신림동에 건물인데

신탁사 명의의 건물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시 신탁임대차동의서도 안 받아주고

보증금 일부를 제외하고 돈을 안 돌려주는 문제로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임대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셔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혐의로 방문을해야하는건지 물어보지 못하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방문 요청하였으며 방문이 늦어진다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되어 방문할 수도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전에 이미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조카가 먼저 경찰서에 진술서 작성하러 다녀온 이력이 있습니다.

방문 진술하였을 때 중개는 삼촌(저)이 해줬고
계약은 부동산 이사(소속공인중개사)가 진행해줬다고 말했다 합니다.

>>> 해당 건물에 계약은 총 2건이며 
1건은 저와 결혼 할 상대의 조카이며(월세 보증금 3천)
1건은 아무런 연고 관계 없는 손님 (전세 7천)
입니다.

전세 손님은 계약 기간 중이며
조카는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고 보증금의 일부 1,000만원 먼저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임대차 동의서는 받지 못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출석 예정일은 24.06.01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문의 내용
-. 부동산 대표에게 전화 및 조사도 가지 않은 상황인데 중개보조원인 제게 먼저 연락이 온 것이 의아합니다.

-. 개인적으로 피의자이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전세사기가 극성인 시점이라 경찰에서 다 엮어서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INST] 신탁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참고인 신분이지만, 추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귀하에게 먼저 연락한 것은 계약 과정에서 귀하의 역할, 임대인과의 관계, 계약서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경찰로서는 거래 관련자 전원을 상대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단순히 중개보조원으로서 관여했을 뿐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임대차 동의서 미교부 등 불법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임할 때는 위 사실을 소명하는 데 집중하되, 진술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 유무를 분석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함으로써 불필요한 피의자 전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