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10월 당시 매매 실거래가 8000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준다는 조건으로 전세금 1억5천을 주고 계약하고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정평가금액이안나온다며 결국 보증보험을 못하고 제가요청해서 전세권설정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면서 1억5천 전세안고 500주고 거래를 했던데

바뀐집주인이 파산선고받고 면책을 기댜리는상황이라 지금 전세금을 못받고 경매로 넘어갈상황인데 깡통전세를 중개한 보험중개인 고소가능한가요?

보증보험 가입된다는조건으로 가입된다고해서
직방에 올렸었고 특약엔안적었지만 지속적으로 가입언제되냐는 대화내용도있습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INST] 1. 깡통전세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 사실, 위험성 등에 대하여 묵인하고 중개를 진행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처벌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