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이웃 중 공동 생활 기본 원칙을 너무 지키지 않아 말하다 도저히 안되어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저희 집 현관문을 걷어차고 문고리를 돌리며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문 열 의사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동영상X, 음성녹음파일이 있으며,
문고리 돌리는 소리도 녹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찰은 이웃인데 문 열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였고,
저는 좋게 내려와서 얘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야!!! 문열어!!!" 라면서 고함을 치고 문을 발로 차면서 문고리를 돌리는데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문을 열어주겠냐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상황에서 상대방이 XX년 이라는 욕설 및 제가 하지 않는 행위를 진실인 양
큰소리로 말했고 옆 건물 사람이 소리를 듣고 녹음하여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당시 외부 CCTV에 같은 건물 분과 지인분도 외부에서 듣고 놀라는 모습 등이 찍혀있고
관련하여 전부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범죄가 성립되기에는 약하다는 말을 하여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나 싶으면서도 변호사님들이 보시기에도 위 사항 만으로는
주거침입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지 문의 드립니다. [/INST] 많이 억울하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주거침입죄, 모욕죄뿐만 아니라, '제가 하지 않는 행위를 진실인 양 큰소리로 말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어떤 의미에서 '약하다'고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시 사실관계 및 필요한 자료를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자료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