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차선 주행중 3차선에있던 차가 끼어들었습니다 클락션 울리고

1차선에 붙어서 욕을했습니다

저보단 동승자가 욕을 더하면서 차세워보라고 했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갓길에 정차했고

저는 상대방 창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창문 치지마세요 경찰오고있으니 오면 이야기 하자했고

저는 트렁크에 있는 3단봉을 꺼내서 상대방에 가다가 아차해서 다시 넣었고

동승자는 계속 운전 뭐 같이한다 죽인다 톱으로 목 잘라버린다등 욕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우발적이었고

상대방은 지금 정신과 진단서 발급해서 경창에 저랑 지인을 특수 협박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넣었습니다

이런경우 특수폭행 특수 협박에 들어갈만한 사유가 되는지 알고싶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할만큼

특수<<란 단어가 들어갈 행동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삼단봉을 들고 가려다가 다시 넣은점  그리고 특수협박을 하기엔 그냥 욕을 했을 뿐인데

특수란단어가 합의랑 상관없이 처벌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제가 삼단봉을 들고 있는것 동승자가 욕한것은 상대방 블박에 다 있더군요 [/INST] 의뢰인께서 교통사고 이후 상대방과 다툼을 벌이다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번 일로 심려가 많으시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수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3단봉을 들고 가려다 만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직접 상대방에게 휘두르거나 구체적인 해악을 예고한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을 완전히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특수폭행의 경우도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폭행을 가했을 때 인정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역시 특수폭행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동승자가 한 욕설 등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는 특수협박이라기보다는 모욕 내지 일반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특수범죄를 전제로 한 과도한 합의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차분히 사건의 발단이 된 교통사고의 경위를 설명하고, 상호간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말다툼을 하게 된 점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에 3단봉을 소지한 장면이 찍혀있고, 욕설 내용도 녹음되어 있다고 하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의뢰인께서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시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