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윗집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누수로 갈등이 있습니다. 

3월부터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 받아 임차인의 협조로 3차례정도 방문하여 누수탐지를 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고, 더 이상 협조를 요구하면 누수가 집주인 과실원인으로 이사 나갈테니 복비, 이사비을 요구하여 더 이상 협조 받지 못했습니다.
그간은 물 샘이 심하지 않았는데, 12월인 지금 물 샘이 너무 심해져서 문자로 다시 협조 요청을 했는데, 문자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랫집은 물이 새서 심화되고 있고, 물이 새는 부위는 개인점유구간인지 공용구간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용구간처럼 보이나 저희 세입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확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락하면 연락하는대로 자기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배상요구를 하는 세입자에 제가 복비 이사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그리고 협조요청 문자 하나만 보내놓은 상태인데요.(피해 운운하며 나갈테니 복비 이사비 요구하여 지속적으로 문자 보내는것도 조심스러워요.) 협조 받지 못하여 책임이 커질 경우, 초기에는 협조했으나 이후 협조하지 않았고, 나갈테니 복비 이사비를 저보고 대라고 한 것도 모두 세입자가 수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세입자에게 배상 책임을 운운할 수 있을까요? [/INST]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차인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이므로 임차인은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임차인의 지속적인 협조거부로 인하여 아래층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 그런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협조거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구상할 것이라는 점,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지속적인 거부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지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여 임차인을 설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