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는 임대인의 입장입니다.

1. 현임차인은 전임차인의 시설물 승계하고, 원상복구 처리비용은 전임차인이 100만원 임대인이50만원 총 150만원을  부담하기로 부동산 중재하에 구두로 합의함

2.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전임차인의 요구에 부동산에게 확인 후 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했으나 전임차인이 100만원 지급 불이행, 잠수

3. 현임차인은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해지요구

4. 부동산도 과실을 인정하고 부동산이 80만원 임대인이 70만원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현임차인은 계속해서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요구

현임차인은 계약시점부터 계약해지요구 통보 기간인 5일치 임대료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임차인에게 새임차인을 구해 나가는 기간동안의 임대료를 부담하라는 입장과, 나갈 경우 전임차인에게 승계받은 시설물을 전부 가지고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요구 가능한 일인가요?

요구 가능하다면 보증금 반환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주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INST] 현임차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임차인이 100만원 임대인이50만원 총 150만원"라는 내용은 임대인(질문자)와 현임차인 사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을 뿐더러 종국적으로 임차인이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부동산이 80만원 임대인이 70만원 부담)으로 정리가 된 상황에서 현임차인이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존속 기간 동안에는 보증금 전체를 반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처리비용을 임대인측(임차인 외의 자)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에, 향후 시설물 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될 경우 프로필의 연락처를 통해 추가 문의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