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저랑 미성년자인 사람 두 명이서 할 예정인데
미성년자인 분이 이러한 상황을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저를 대표고소인으로 두고 미성년자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부모님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해주신 변호사님은 미성년자 고소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네요
미성년자 부모님 동의 없이 고소하는 방법 없나요? [/INST] 1.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이 있으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이론적으로 가능한 것도 실무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있기에 담당 수사관들은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반드시 동행하기를 원하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실무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과 미성년자가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어서 그 피해액을 크게 산정하기 위해서 말씀하신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나중에 미성년자의 고소사실을 질문자님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부추겼다고 미성년자 부모님께 문제제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