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평소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를 즐겨하는데, 같은 팀 플레이어 중 한 명이 게임이 끝나기 직전 팀 채팅을 통해 같은 팀에게 게임을 접으라고 하였고 저는 그 플레이어의 실력을 보기 위해 친구추가 후 1대1 신청을 제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채팅 처음부터 부모님과 연관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채팅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저는 고소를 할 거라고 말을 했음에도 계속 저와 저희 부모님과 관련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대화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모욕죄의 성립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 닉네임이 전면에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일대일 채팅 중이었다면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