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랑 미성년자 피해자와 상호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찍고 그걸 피해자가 보내달라길래 보내줬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피해자가 대화중  피해자가 음란 사진을 보내자 그 사람이 그 사진을 유포하려 협박하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만약 포렌식을 하게 된다면 제가 찍은 영상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피해자는 저를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러한 사실이 대화 내역에 있습니다


1.수사 의뢰 내용외의 사건인 저의 경우는 상호동의 및 처벌불원 등을 착안해 수사관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2.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의 대화를 캡쳐해뒀고 피해사실도 캡쳐에 뒀기에 포렌식을 안 하고 캡쳐본만 가져갈 수 있나요?

3.미성년자 피해자 조서 작성시 부모님과 동석하나요?

4.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물어보나요?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나요?

5.아직 포렌식 전인에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순 없나요 [/INST]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성관계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됩니다. 만 16세 이상이고 합의가 있으면 강간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에나 아청법의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되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캡처본만 가져가고 포렌식을 안 한다 할지라도,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나 미성년자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에 참여합니다.
4. 상대방이 미성년자라서 미성년자의 답변이나 합의, 동의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 분은 현재 미성년자 나이에 따라서 강간죄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아청물 제작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포렌식을 안해도 아청물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