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경찰서에서
[@@@ 경찰서 @@@입니다. 재물손괴 관련 질의할 것이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라고 문자가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2. 약 1개월 전 술에 취해 어떤 동상을 넘어뜨렸다 라고 말을 한뒤 그날 술먹고 어디 노래방 갔다가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드셨죠? 라고 했습니다.
카드 결제내역을 통해 연락처알아낸거 같습니다.
3. 너무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고 하니 일단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4. 상대방 연락처,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지, 어디서 뭘 파손했는지 물어보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출석부터 하라고 합니다.
5.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했으며 당장 이번주는 시간이 어려워 다음주에 갈 수 있다고하니 
그 경찰이 교육기간이라 3주뒤에 가능하다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제가 진짜로 파손했는지도 기억도안나고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출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주나 뒤에 출석하게된다면 불이익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물손괴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기록에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디서 뭘 했는지, 누구인지도 모른체 무작정 피의자인것처럼 전화를 받았고 그에관한 정보를 요구했을 때 원래 저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경찰 말투가 공격적으로 전화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경찰 조사가 예정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손괴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재물 등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다만 고의로 손괴를 한 경우에만 재물손괴죄가 성립됩니다. 즉 과실범이 아니므로, 단순 실수에 의한 파손이나 손괴는 범죄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합의금 지급과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은 별개이므로, 합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