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전 무료 상담 등에서는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경찰 조사 잘 받으라는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상대방이 제가 거짓말을 하여 급여를 40만원 정도를 더 지급했다며, 사기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적도, 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럼 반환할까요?라는 질문에 상대방은 다음 달부터 적용하겠다고 하였었습니다.
저는 혼자 대응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법률대리인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INST] 검찰에 '송치'된 것이라면 경찰에서는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무죄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신 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빠르게 최종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임을 해당 검사실에 이야기한 뒤, 의견서 작성 및 무혐의 입증 소명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