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관련 법령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는 비공개 대상으로 보는 듯한데,
그럼 법인의 정보는 개인의 정보와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가령 법인 상호명, 개업일자, 사업장 소재지, 해당 법인의 소유 자격증 종류 등.. 사업자 개인의 성명 및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이런 내용은 정보공개청구 시 받아볼 수 있는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법인의 경우 사생활 침해(6호) 보다 영업상 비밀(7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호, 개업일자, 사업장 소재지 등은 이미 법인등기부에 공개된 정보이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이나, 자격증 종류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