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으며, 계약 만료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아니며, 계약 기간이 2년 연장이 되지만 임차인이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별도의 책임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서 계약서 상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며, 따라서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넣고 싶은데 임대인은 3개월은 너무 짧으니 6개월 이상으로 하자고 합니다. 저는 주택 매입 계획이 있어 2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하는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매매 매물이 2~3개월 이전에 많이 나오므로 6개월 이전 계약해지 통보는 저에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제가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가 아니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해도 될까요? 혹시 추후 분쟁 방지 혹은 최소화를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현재 계약 기간은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는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INST] 이미 만료일 2개월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면(물론, 증거자료는 미리 확보하셔야 함) 임대차계약은 이미 갱신되었다고 할 것인바, 연장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판결은 지방법원의 1심판결로서 향후 항소심절차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한 판결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임차인께서 향후 2년 내에 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여러가지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물에 대한 입주시기를 2년의 만기일을 즈음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시 약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임대인도 임대차기간 도중에 임의해지를 당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섭외하기가 어려워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2년이라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하기를 요구하는 경우이므로, 가능하다면 임차인으로서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상황에서는 향후 2년이라는 임대차기간을 고려해서 주택을 매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