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9‎월 ‎29‎일 ‎금요일, ‏‎오후 12:30쯤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를 하던중 서버전체확성기로 현금거래를 한다는 글을 상대가 썼습니다
신용인은 선입금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상대의 게임정보를 보고 사기라고 생각되어 확성기로 "선으로 준다고 하는거 대부분 사기메소임"라고 썼습니다
그걸 보고 상대가 귓속말+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자신이 "사기인걸 증명하라 나를 쓰레기로 만드냐"다음주 화요일날 고소하러 가겠다며 압박했습니다
그 후 이틀이 지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저한테 캡쳐를 보냈습니다
10/03 화요일에 고소를 변호사를 통하여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사이버모욕죄로 접수한다고 합니다
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INST]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의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대응하실 방안은 1.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다투어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는 방법과 2. 상대방과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모욕죄 역시 대응방안은 유사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아닌 고소취하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