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 무과실 상대방 100% 과실의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 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 차량엔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 총 2인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각각 2주 진단을 받고 120만 원 한도안에서 치료는 다 받은 상황이며 치료가 더 필요할시 무보험차량상해 특약으로 치료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세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해당 특약으로 치료받을 시 추후 받는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제가 알아보니 가해자가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추후 치료비에 대한 합의금을 받을 수 없으며 형사합의는 저와 동승자 각각 주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3. 이것 외에 제가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잘못된 정보입니다. 보험사 약관은 자동차표준약관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이 보험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 처럼 무보험이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으로 인한 사고시 질문자님 또는 가족분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를 하면 보험사가 상대에게 구상을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보험사에 공제주장을 할 수 있으나 형사합의서를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책임보험은 부상급수별 한도액이 넘어가면 더이상 지불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정해진 기준도 없습니다. 상대가 형사합의를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3. 형사합의하지 않더라도 소액의 벌금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상대방이 형사합의 제안시 적정 금액으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