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토토계정을 만들어 토토를하고 있어 저도 하겠다고 친구계좌로 돈을 보내고 친구가 충전해주고 제가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토토를 하였습니다.아직 미성년자고 입금65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이게 걸리게 된다면 저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계좌를 조사하게 된다고 하면 그 사이트 입금내역 말고도 다른 입금내역을 보고 이 사람도 가담을 했다 이렇게 유추하고 조사 받을 수 있는건가요? [/INST] 의뢰인께서는 친구와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계정을 공유하며 도박을 한 것에 대해 법적 처벌 가능성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해서는 도박행위 그 자체뿐 아니라
도박을 하게 하거나 도박에 참가할 것을 조장하는 행위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친구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하고, 그 자금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배팅한 행위는 도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계정은 친구 명의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자금을 대고 실제 배팅을 한 이상 도박 주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거기에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처벌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호처분 대상이 되지만,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도박죄의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뢰인에게도 처벌이 예외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계좌 추적 조사 시 단순히 사이트 입금 내역만이 아니라, 친구에게 보낸 자금 이체 내역 등도 주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도박 자금을 댔다는 사실을 유추하고 가담 정황을 포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다만 사건 전말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성인인 친구와 동일하게 처벌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라는 특수성, 반성 태도 등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정황, 진지한 반성문 제출 등은 선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추후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시되
범행 사실 자체는 솔직히 시인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