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0대 남자 입니다. 현재 당비(24시간근무 24시간 휴식)로 근무 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중순 경 고3 딸아이 학원비와 아내의 실직으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져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중 급구라는 알바앱에서 직구물류센터 검수직및 고객을 만나 계약 체결직 인원 모집 이라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없다고 대기만하고 대기수당 하루에 15만원씩 주더니 어느날 고객을 먼나 현금 수거를 하여 전달하라고 하더군요. 알바비는 천만원에 20만원 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그정도 받았습니다. 현금 전달 7번 정도 했던것 같고 카드 인출해서 전달한 건수가 5건 정도 돼는걸로 기억하는데 2024년 1월3일 현금 전달받다가 고양경찰서에 체포되어 핸드폰 압수되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지시받은 텔레그램 내용 모두 제출 되었고, 경찰서 조사받은후 바로 대출 받아서 네이버 검색해서 1100만원 선임비 내고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현재 3군데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고 변호사님 항상 같이 참석 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반성문,탄원서,재직증명서, 딸아이 학원비 증명서, 의료보험득실확인서, 슬기창고 보이스피싱 교육이수증 등 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 재판에서 좋은결과가 있으려면 피해자들과 합의도 해야한다는데 없는 살림에 몇천만원이나 되는 피해자들의 합의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만약 징역을 살게 된다면 가족들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 합니다. 제가 지금1100만원들여 변호사 수임을 한것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INST]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에 연류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이스 피싱은 사기죄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의뢰인분의 당시 전후 사정을 비추어 볼때 사기죄 성립에 다툼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보이스 피싱이 유행하면서, 의뢰인들 분같이 상범조차 알지 못하는 피해자 아닌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당순히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범행하였다 등의 내용을 적용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구(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1항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하에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단체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으로서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 음모 과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거 및 범행이 분명함에도 부인하는 경우 크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설령, 자신은 아르바이트인지만 알았고, 상선은 누구인지 모른다고 부인 하는 경우- 사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기 방조로 처벌받을수 있는데,
이와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방조범의 경우는, 정범과 거의 유사하게 형량이 선고 되고 있습니다.
이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였던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며, 구속 수사 보다는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다, 법정 구속 될 확률이 예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