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앙선 침범 사고를 냈습니다.무면허x 음주x
과실 다 인정하고 다행이도 피해자분들이 경미한 
사고로 4일만에 자동차 보험으로 합의해주셨고 
저는 경찰조사 받고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형 150만원)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중침 30점 피해자가 3명이여서 벌점 15점 총 45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이 경우에 제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으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얼마에 하면 되는지 또 3명다 하는게 맞는건지. 경찰조사 받을때 경찰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피해가 경미하면 굳이 합의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좀 혼란스럽습니다. [/INST]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형사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사고가 경미하여 이미 벌금 150만원으로 약식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법원의 약식명령 전 형사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약식명령 후라면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합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벌금액 감경이나 선고유예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이미 소액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된 상황이라 그 밑으로 감경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선고유예는 더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