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가 지난 2023 초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을 하다 연락 기록과 상간녀와 함께 타지로 놀러간 정황을 들켰고 불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 이후 자신은 외로워 그랬다 니가( 어머니 ) 가게일을 도와주지 않아 그런 것이니 잘못이 없다 라며 적반하장으로 합의이혼을 강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고 어머니의 몸엔 멍자국이 가득해졌습니다.
이후 헤어졌다 거짓말을 하지만 어머니를 호적에서 지우고 가게 임대료를 상간녀에게 입금하고 둘이 꾸준히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지인인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위자료는 재산에 따라 나오는데 아버지는 가진 재산이 없어서 위자료도 못받고, 양육비도 만 19세까지 50만원이 전부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 맞는 상황 판단인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INST] 1.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는 위자료 산정인자로서 원고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수, 이혼원인이 많을수록 많이 인정되며,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더 인정되기도 하는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대법원 87므56호 판결).
2. 어머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가 가능한데 2,000만원~3,000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위자료는 재산을 고려하지만 재산에 따라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 명의 일반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만족을 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4. 상간녀가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도 교제하였다면 어머니는 이혼소송 진행여부와 무관하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며,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혼인관계, 가족관계, 교제 및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이로 인해 이혼이 되었는지 여부,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보여준 태도나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지나 2,000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