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보증보험 가입되어있으며, 임대인한테 전세계약만료 5개월전에 재계약 의사 없음 표현하였고 임대인이 전세금 줄 수 있다며 걱정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이사 갈 집을 찾아서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이번달 말이 만료일인데 갑자기 오늘 전화로 전세금의 80퍼 밖에 없다고 합니다 화들짝 놀라 다른 임대차계약을 했다 만료일에 전세금 반환 안되면 계약금을 배상해야한다고 전화로 말하였습니다(녹음함) 이후 내용증명(계약금 손해 부분) 작성 후 보내고 따로 사진찍어 문자로 보냈습니다(임대인과 전화하며 내용증명보냈다고 문자로도 보냈으니 확인하라고 함, 확인 하였다고 했음)
이 경우 전세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 손해 부분을 오늘 말 해도 계약금에 대한 특별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승소 확률이 클까요? [/INST] 1. 새로 이사 갈 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특별 손해는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손해를 고지하여 채무자(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은 채무불이행 전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기인 계약 종료 일 전에 알려서 알게 해두면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승소확률은 손해배상청구의 개별적 요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