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후 10시쯤 가게 앞 도로에 차를 대고
술을 먹고 12시쯤 2차를 다녀 온 후 차로 돌아와 3시정도에 차에서 잠들었는데
관제센터에서 도로 위 횡단보도 불법주차로 이상함을 느껴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5:00 정도에
음주 측정을 하여서
0.058 면허정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었지만 2~3m 움직임이 cctv에 찍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건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INST] 통상적으로 인피/물적 피해를 동반하지 않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수치가 0.058로 낮기는 합니다만,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치가 높지않고 초범이며 주행거리가 짧은 점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약식벌금형이 예상되나 금액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최대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불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