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 여자 고등학생이 모텔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고 같이 먹을 사람을 구하길래 제가 연락을 해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모텔은 다름 남성이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했을때 16살이라고 해서 만났고 술을 마신 후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후 얘기를 하다 집에 갈 때가 되니 술과 담배를 사주지 않으면 의제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만 16세로 알았고 만나서 본인이 고등학생이라 했기 때문에 관계를 가진건데 처벌이 될까요?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6세라고 밝힌건 연락 내용중에 있습니다) [/INST] 상대방측의 실제 고소나 신고로 사건화 될 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에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유사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결국 사건이 진행된다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