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본인은 성인 상대방 미성년자, 서로 합의하에 폰섹과 야한대화를 나눔 (여기서 야한사진이 오고 가는건 없음)

2) 상대방이 18살인줄 알았는데 상대방 가족이 말했는데 사실
15살이었음 (나이를 속인 대화내용이 남아있음)

3) 상대방 나이가 어려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포렌식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또 형사입건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이 문제들이 통매음인지 아님 다른 죄명이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INST] 15세인지 18세인지에 따라 적용될 법조항이 다를 사건은 아닙니다. 상호 음란한 대화를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한 대화를 진행하였던 것이라면 아동복지법위반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 사진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면 핸드폰 포렌식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