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전화로 휴대폰기기변경 전화를 받았고 개통후 최초 설명해준 내용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 관련 증거자료 및 통화녹음 제출하여 사기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현재 혐의는 인정되었고 검찰로 넘어갈 단계입니다.
제가 피해금액 200만원 정도 이며 변호사상담과 경찰서 다닌거 증거 수집한거 등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상대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요?
또한 상대는 처벌은 어느정도 나올지 문의 드립니다. [/INST] 1.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질문자님과 가해자가 교섭하기 나름입니다만, 피해액 + 피해 입증을 위하여 소비한 금액 + 약간의 위자료를 더한 수준이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에 처벌 수위는 질문자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전과, 사건 경위, 사실 인정 여부 등 매우 많은 요소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