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10년차  #반반 결혼  #맞벌이(남자연봉1.8억. 여자7천)  #자녀2명  #협의이혼 검토중

 ■ 대상
배우자가 결혼전 부모님이 갭투자목적으로 2006년에 5천만원으로 배우자명의 전세낀 아파트 1채 마련(당시 매매가 1.7억 / 보증금 1.2억)

1. 
결혼후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 2번 바뀌었고 그러는 과정에 샷시변경 도배 신발장 수리 등 비용을 부부 자산으로 처리

2.
현재 매매가 6.5억(보증금 3150에 월세89만원)으로 그간의 보증금 줄이는 비용도 부부 자산으로 채움작

■ 문제
배우자가 대상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1. 분할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된다면 반반 분할 가능한지궁금합니다 [/INST] 1. 결혼전에 구입한 특유재산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결혼기간 10 년이 되었고, 그 기간동안 부인의 맞벌이와 가사노동으로 인한
유지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다만, 기여도는 반반이 되기는 어렵고, 특유재산을 보유했던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습니다
대략 5-10 % 정도는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