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5일날 새벽에 음주 운전을하다 앞에 택시를박았습니다 저는 그순간 겁이나서 도망치려했고 기사가 저를 잡았고 주위에있던 사람들도 저를 잡아서 경찰이 올때까지 제 주위를 지켯습니다 택시 안에는 동승자 손님 택시기사 타고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취해서 경찰이 제 차를 지구대로 가지고 갈려고하는걸 보다가 제가 급발진을 했습니다 경찰보고 내차를 왜가지고가냐 그러면서 경찰을 밀치고 뒷문 손잡이를잡고 경찰안태 폭언을 했습니다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후 유치장에있다가 금일 공무집행 방해로 조서를받고 풀려났습니다
이같은 경우 어찌댈까요 7년전에도 음주로 면허 취소경험이 있습니다 [/INST] 혹시 혈중알콜농도는 얼마나 나오셨나요? 측정거부를 하셨나요?
우선 지금 음주운전, 사고발생과 더불어,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한 사실과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매우매우 불리하며, 기존 전과가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 역시도 폭행을 당한 경찰관과 택시기사, 동승자 손님까지 총 3명으로
위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죄명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최악은 도주치상이 인정되어 특가법위반(도주치상)과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우선적으로 경찰공무원과의 합의 내지는 공탁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경찰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피의자들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던 아니면 본인이 홀로 노력하여 수차례 경찰공무원을 방문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의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 불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진행했던 사건 중 음주5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도와드린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가족들이 이를 위해 옆에서 돕겠다는 탄원서 등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출하였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