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불법사채 피해자로, 경찰에 고소를하여, 법원에 고약 으로 판결이 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약식명령이 난 후, 법원에 판결문요청을 하여, 판결문을 받았는데, 피의자(피고) 의 주소등 정보가 마스킹되어 받게되었습니다. 불법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려 하는데, 피의자 의 주소등의 정보를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들 소중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으로 진행은 불가능하고, 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