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금제주도 출장 와있는데... 한잔하고 숙소들어와서새벽1시경호기심으로 검색해서 출장마사지 불러는데 처음에는 10만원 달라고해서 붙혀주고 보호비로 30만원 붙혀주고 또 뭐가 잘못됐다고하면서 30붙혀주고 또 30만원붙혀주고 환불해달라고하니 사장님 전화번호가르쳐 주길래? 사장님이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붙혀주면서 총 400만원이나 붙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장님이 지금은 힘들고 환불은 저녁7시40분쯤에  환불해주다고 하면서 기달렸는데 또 전화를하니 또 돈은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은 아닌것 같아 이렇게 글은 올린니다 이것 보상 받을수 있나요?  참 돈벌러와서... 답답하네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