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검찰 조정단계에서 아동복지법과 아청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피해자측에 합의금 100만원 입금과 문자상으로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문구포함해서요.
검찰처분상태는 기소중지입니다. 이 이후로 더 진행되는것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합의조정으로 더이상 진행되는거 없이 끝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도 전과에 포함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 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상 검사님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인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사건 진행 상황은 "기소 중지" 상태가 됩니다. 형사조정이 마무리된 후 재개되는 것입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된 사안이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지, 벌금형이 구형될지 여부는 검사님의 판단에 따라 처분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어떤 사안인지 말씀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