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범죄 관련 어떤 일로 사이가 틀어진 지인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본 세월도 있고 계속 봐야하는 사이였기에 화해하고를 반복하면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고 급기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증거가 없는줄 알고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며 더이상은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저에게는 사실 자기 잘못을 알고 있다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녹음본이 있습니다. 
태도가 너무 괘씸하여 연락없이 당장 신고하고 싶지만, 법적 공판이 열리면 시간과 돈, 정신까지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는 마지막의 수단으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녹음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사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협박죄가 될까요? 마음 같아서는 부끄러워할줄 알라고 반성문까지 요구하고 싶습니다. [/INST] 1. 사과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발언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유사한 사안에서도 전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대화의 맥락 등이 고려되어 유무죄가 갈립니다.
2.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 것은 강요죄가 인정됩니다. 반성문을 쓰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