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 차량과 시비붙어 서로 욕하다 신고까지 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제가 내려라 죽인다 했다고 허위진술하여 협박죄로 입건됐다가 제출된 상대방 차 블랙박스에 제가 그런 말 한게 나오지도 않고 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됐는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 하니 제가 그런 말을 안한 증거가 있냐고 하는데 저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제출된 상대방 차 블랙박스 녹음 들어보면 다 나올텐데 경찰은 저보고 "xxx씨가 그런 말 안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은 힘들거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면 그냥 길가는 사람 아무나 다 저를 죽인다 했다고 고소해도 그 고소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인다 안한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로 고소 못하는거에요? [/INST] 1. 길가는 사람 아무나 질문자님이 자기를 죽인다고 고소한다면 이는 무고가 성립합니다.
2. 그러나 질문자님과 상대방은 질문자님 말씀대로 운전 또는 주차 도중 시비가 붙어 서로 욕하다 신고한 상황이므로 위 상황과 다릅니다.
3. 실무적으로 무고범죄는 매우 성립하기 어려운 범죄이므로 만약 반드시 상대방을 무고로 신고,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99%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종결됩니다.
4. 한편 무고라는 것은 최소한 자신이 무고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 바 상대방은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질문자님이 자신을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생각했다면 설령 그러한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잘못 생각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인식있는 과실이 될 지언정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때문에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점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무고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