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위입니다.
최근 성인지교육 부당수료와 관련하여 부대에서 징계를 받은 상태인데 최근 '공전자기록위작교사' 관련자로 18일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는 22년 10~11월 경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모 상사로부터 자신의 동기가 해본에 있어 성인지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런게 있느냐? 그럼 알았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시간이 지나 처리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올해 2분기에 군 자체적으로 징계 조치를 받았으나 현재 관련자가 됐으니 필요시 변호인을 대동하여 18일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INST] 제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해보면, 귀하의 행위가 공전자기록위작교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전자기록위작교사죄 성립 여부
공전자기록위작교사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변개하도록 교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27조 제2항).
귀하가 상사로부터 성인지교육 수료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행위는, 공무원인 상사로 하여금 부정한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교육이수 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적극적으로 상사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한 것은 아니고, 상사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동의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범행의 경중을 판단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 징계와의 관계
귀하는 이미 이 사안으로 군 징계를 받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여 공전자기록위작교사죄로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군 징계를 받았다는 사정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