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해당 친구는 돈을 갚지 않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찾아보니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돈을 빌리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시점와 돈을 갚지 않아 사기라고 인지하게 된 시점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사기죄의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기산점이 돈을 빌린 때가 되는지, 아니면 변제기일이 지난 다음부터 시작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INST] 1. 사기죄는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차용 당시가 기준입니다. 변제기에 일시적 사정이나 사정변경으로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사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