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주 토요일에 당근으로 중고품 구매했는데
구성품 다 있다했고 만나서 직거래 때도 구성품 다 있다고해서 후딱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구성품이 없습니다
판매자한테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구요
그래서 문자메세지 당근톡 남겼는데 읽고 묵묵부답
다음날에도 답장 안옴 결국 화요일에 통보하고
더치트 피해방지글 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잇대가 있어서 그런지 더치트 연락받고 저랑 연결됐는데 여보세요 하자마자 끊더라구요?

그리고서는 다음날에 당근톡 읽은 거 같더라구요?
일욜에 보낸 문자는 읽었으나 그 후 문자는 안읽음

그리고 오늘 더치트로 제가 쓴 게시글에 허위 어쩌고하며 법적조치 취할거라고 댓글달았네요

아니 제가 이해안가는건 좋게 해결하고싶어 2일 기다렸구요 연락을 전혀 안받았습니다
번호차단 확실하고 당근톡으로 수요일에 경찰서 접수한다보냈는데 읽고 답이 없구요

어쨌거나 부품이 없어서 해당 물건 100프로 완제품으로 못만드는 상황입니다

판매자가 법적조치 어쩌구해서 일단 글은 삭제했는데 제가 잘못한거고 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오히려 제가 신고시에 어떻게 하면될까요? 이 분이 법에 대해 너무 모르는거 같은데
이미 전화 문자 당근톡 십은거에서부터 이분은 잘못 인정한거 아닌가요? 40-50대 아저씨였습니다 [/INST] 우선 본 사안으로 미루어볼때,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실을 더치트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해당 사실을 지워주는 것을 기화로 상대방에게 부당히 큰 금액을 편취하신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만을 적시하였으며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게시였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도 아니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질문자님과 어떤 법률행위를 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와 별개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매시점에 상대방이 특정부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질문자님을 부작위로 기망한 후 금액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기에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 내지는 차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속히 고소 진행하시어 피해대금을 반환받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기혐의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