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 사건을 사이버 명예훼손 혹은 사이버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오후 3시경 저는 25만명 이상이 팔로우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공인 계정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인 가해자가 제 아이디를 태그하여 이유없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외모비하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며 조롱하였고 심지어 가족까지 언급하며 제 가족까지 명예를 실추시키는 짓을 했습니다
제 SNS계정에는 제 얼굴, 이름, 거주지, 나이가 기재되어있어 그 조롱 댓글을 본 25만명 이상의 팔로워들이 제 신상까지 공개된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 계정을 팔로우 하고 있는 제 실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사이트 내에는 제 얼굴과 직장이 어디인지 전부 나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찾아내려고 가해자의 SNS 계정 내에 있던 에스크(익명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이트) 링크가 올라가 있어 그 링크에 들어가 살펴보았더니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름까지 써있었고요
직접 처리하고 싶었지만 도리어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질문 드립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이버 모욕죄 혹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INST] 위 경우 실명, 그리고 거주지 나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모욕죄 특정성은 충분히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라면 고소 진행하면 상대방은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