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건물은 다가구 주택이며, 제 보증금은 1.3억 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사기죄로 구속되었으며,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법원에 기소 된 상황입니다.
추가로, 낙찰 전이라 피해금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과 부동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진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과실 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일지, 변호사 비용 책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Q1. 변호사 과실로 보여지는 것들을 아래 말씀드리며, 대략적으로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일지요? (최소~최대 %)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가입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을 가능한 건물이라며 중개 (중개사가 확인했을 때 앞에 선순위가 있던 뭘하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될거니 걱정하지마란 식으로 이야기 함)
- 근저당권 말소 특약이 존재하나, 해당 특약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잔금일 당시 재확인 주지 않음 + 근저당권 실행과 대항력이 없었을 때의 위험성 설명 주지 않음
- 불법 건물 중개 및 보조 중개인의 중개 행위
- 관련 중개사 3인 중, 1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받았음


Q2. 임대인 보증금 전액 / 부동산 30% 과실 인정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70%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상대방도 제 변호사 비용의 30%를 부담해주나요..? 아니면 저만 70%를 부담하는 건가요? 5:5 과실 비율이 나올 경우 제가 상대방에 비해 변호사 비용이 낮다면 부담해야하고, 비슷하면 각자 내는걸로 끝나는지도 궁금합니다.

Q3. 1.3억(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손배소 청구하였을 때 부동산 과실이 30% 정도 날 것 같다를 예시로 하면, 부동산 과실 비율을(상대방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서) 높이기 위해 청구 금액을 보증금 전액의 60%로 낮춰서 진행하면 부동산 과실 비율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1.3억의 60%(78백만원) ~ 30%(39백만) 사이로 금액을 받고싶습니다.. 청구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게 좋을지 추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과실 비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비용은 주문, 재판 확정 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를 입은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홀로 진행할 경우 쉽지 않은 소송이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