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생활중 제가 자동차를 살 때 남편이 돈을 보태주었습니다(제돈 1/3, 남편 돈 3/2 가량) 보험비가 높게 나와서 제 명의가 아닌 남편 명의로 차를 샀습니다 이후 저랑 살기 싫고 저보고 집에서 나가라며 명의이전을 해줄테니 자동차값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지금 타고있는 자동차의 중고차 값 시세를 알아보고 서로 투자한 비율로 돈을 나누어 갖자고 이야기 한 녹음 파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못견뎌 집을 나오게 된 이후로 본인이 지불한 자동차의 값을 전부 달라고 하고있고 아닐시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지불한 자동차 비용> 중고차 시세로 서로 투자한 비율을 나누었을 때 남편이 갖는 비용)

현재 달라고 하는 비용을 무시하고 중고차 시세로 남편이 투자한 비율의 비용을 줘도 될까요? [/INST] 1.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 관계처럼 재산분할이 가능한데, 사실혼기간중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기왕 재산분할을 하려면 차량 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등까지 모두 포함해서 분할을 하는게 좋습니다.
2.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합니다(대법원 2017므11863). 이에 질의자님의 경우 질의자님이 집을 나오게 된 시점이 사실혼해소시점이므로 자동차만 분할대상재산이라면 그 일시 기준의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면 됩니다.
3. 이에 사실혼남편이 구입시 지불한 자동차 대금의 전부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는 부당합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사실혼남편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현재 시점 차량 시세에서 투입대금을 준다고 한들 이를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명의이전을 할 수 없고 결국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4. 만일 사실혼남편이 사실혼해소후 임의로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바, 만일 분할할 재산이 크지 않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