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틀 전 새벽에 여자친구와 한잔하고 집 가는 길에 맥주를 사서 집 앞에 있는 건물 카페 야외 의자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불이 켜져있고 오픈이라 돼 있던 무인 음악학원 화장실을 쓸려고 들어갔습니다. 
지하 였구요 계단 입구에 클립 형태의 가벼운 걸쇠가 있어 풀르고 내려가서 불을키고 화장실만 사용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2회 정도 이용하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경찰 분들이 오셔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인적 사항을 적어가셨습니다. 
그 이후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구요. 

이럴때 혹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오픈이라 써져 있는곳 들어가서 계단입구에 걸어둔 걸쇠 빼고 화장실을 이용해도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전과는 없습니다! [/INST] 건조물 침입은 아래와 같이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면서 건조물 침입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대법원[2020도12630]은 공동거주자 중 1인의 허락을 받아 그와 함께 그 거주자의 집에 들어간 경우라면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진입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건조물 침입을 부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