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아내가 상간 소송 중에 1월 경 모두 일어난 일입니다. 제 이메일을 도용하여 임의로 업무 메일과 소송 메일을 포함한 모든 메일을 지웠습니다. 또한  여러 sns(상간 소송 중 이런 어플로 남자를 만남)에서도 제 핸드폰 번호를 도용하여 가입 후 현재 탈퇴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 sns 측에 복구를 요청한 상태이나 과거 정보가 다 사라질 듯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떤 법과 연관이 돠어 있나요? [/INST] 1. 아내와 상간 소손 도중, 아내가 질문자님 이메일을 도용해 임의로 업무 메일과 소송 메일을 포함한 모든 메일을 삭제하고, SNS에서도 질문자님 핸드폰 번호를 도용하여 가입 후 탈퇴하여 과거 정보가 다 사라졌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손괴죄는 재산범죄의 일종이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재산범죄이므로 아직 법률상 혼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아내를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형사고소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 및 상간 소송 진행 중 배우자 간 발생한 범죄 피해자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