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여금 사기죄로 민사 형사 소송중입니다  금액이 1400만원으로 소액이긴하나
친언니에게도 사기를 쳤고 (언니는 오천만원정도 되는데 여러 이유로 아직 소송번입니다) 저희 가족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대여금을 반환하더고 해도
형사 고소 부분은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피고소인이 원래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전에도 소액으로 금전을 빌린 일이 많았고 교묘히 형사를 피해갔다는 증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로톡에서 상담을 받아 수사관을 통해 이것저것 수사요구를 하자 갚으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이행권고결정등본은 2월 14일에 송달 받았다고 하네요. 
대여금을 반환해도 사기죄의 정황이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물론 처벌이 미미하겠지만요 [/INST] 대여 사기에서 대여금을 반환하더라도 사기죄의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졌다고 보아 양형에 많이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과 가족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록 대여금을 전부 변제받았더라도, 해당 대여금을 그간 변제받지 못해 괴로웠던 사정이나 그로인한 경제 사정 악화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주장하신다면 상대방에게 좀더 중한 처분 내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