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A가 집 명의자이고, B는 배우자라고 가정할 때, 둘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여 집을 매각해서
그 금액을 각자 반으로 나누겠다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집은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1. B가 현재 집을 구매하고 싶은 매수자라고 한다면, A가 B에게 먼저 명의 이전을 한 다음에 B가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그 집에 대한 절반 값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1-1. 1의 방법대로 할 경우, B를 포함한 자녀들까지 공동 명의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2. A와 B가 집을 최초로 구매할 당시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상태였는데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하지 않은채로 몇십년이 지나있었습니다. 만약 1의
방법대로 한다면 B에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나요?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안된다던가, 명의이전이 가능하더라도 추후 어떤 불이익이 있다던가 등등)


2-1. 만약 근저당권 설정해지를 먼저 해야한다면, 명의자인 A가 직접 처리를 해야만 하는건지, 혹은
B가 위임을 받아 대신 처리하는게 가능한지요?

2-2. 근저당권 설정해지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꾸미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어디를 찾아가야할까요?


3.만약 1의 방법이 가능하다면, 집의 매매시세가 2억이라는 가정하에 증여나 상속 및 취등록세 같은세금이 총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4. 1의 방법이 가능하다면 어디에 찾아가서 어떤 서류를 갖추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5. 1에 방법을 통해 재산 분할을 완벽하게 하였으며 어떤 이의제기나 재산 분할과 관련된 민사상 다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만약 이러한 내용의 공증을 받으려면 어떤 분을 찾아가면 되는지요?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사자간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고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또는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자간 법적인 분쟁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 용이하고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