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의 주택 상속을 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경 은행을 통하여 대출 1억 육천만원이 발생하였고 저를 제외한 두 형제가 저에게 통보없이 근저당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3년경 근저당 사실을 은행을 통해 인지하였고 정산을 수차례요구하였으나 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두 형제중 한사람은 우리가 동의또는 합의하에 대출을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동의를 하거나 위임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출 서류를 확인해보니 인감은 맞으나 서명은 위조된 상태이고 은행측도 본인확인이 없었다면 대출이 안되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정확도는 떨어지겠으나 인터넷을 확인해보면 이 비슷한 사례가 형사법상의 사기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라 기재되어 있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를 형사소송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추후 민사를 통한 피해 회복도 원합니다. [/INST] 1. 부동산 공유자가 근저당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서명을 위조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7. 1. 범죄사실은 2024. 1. 이후 공소제기 할 수 없습니다.
2. 단순 배임, 횡령 공소 시효는 7년으로, 사문서위조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배임, 횡령은 고소하더라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기는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공유자 몰래 1억 육천만 원 대출 실행한 것에 대해 사기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비동거 친족의 재산범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확정적으로 안 날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