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인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인명의 계좌와 카드매출대금 압류추심을 하였지만 당행반대채권과 카드매출대금이 없어 추심을 할수 없었습니다. 소송중 이법인이 사업하고있던 사업장 카페는 다른사람 명의로 바뀌었고(가족으로추정) 등기부등본상 사업장 주소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랜 홈페이지등을 보면 아직도 같이 운영하는걸로보아 여러사업장을 같이 영위해 나가는거 같습니다. 이에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알아보려 상담받고자 합니다. 신용정보조사결과 채무불이행상태에 있고 법인명의로된 재산과 카드매출도 없는점등과 명의이전된 카페대표가 가족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INST]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이전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인 처분행위 당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사가 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업 실체, 자금의 출처, 이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운영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채무 회피 목적의 통정행위로 판단된다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집행을 면탈한 사실이 소명되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범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채권·채무관계, 경제상황, 처분 시기와 내용 등 정황증거를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