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2년 10월 말 1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여 23년 10월 말이 전세계약 만료일이나
2020. 6.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중 “1개월”이 “2개월”로 개정된지 모르고
9월 말(전세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 분과 묵시적 갱신에 대한 얘기없이 11월 말에 나가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11월말에 보증금 돌려준다는 문자가 있음),

11월 말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1. 전세금 반환 소송을 10월 말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고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인 12월 말에 할 수 있는지?

2.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경우에 다음 세입자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1년 계약이라 2년 계약 후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11월 말 이사 후 전세금 반환 소송 시에 제가 다음 전세계약을 위해 낸 계약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 및 할 수 있는 날짜 

3, 4번 질문이 충돌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아직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라 여러 경우를 다 따져보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혹시 위의 방법 이외에 가장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11월에 임대차가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1월에 전세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되고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하려는 경우 통상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하고 이사하는 것이라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복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1년 임대차의 경우 특약으로 복비, 청소비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3. 이사갈 집의 계약을 임대인에 알렸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충당하여 반환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은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5. 보증금을 반환 받지 않고도 이사가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이사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