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피고인입니다. 

형사재판중이고 고소인이 합의를 강경하게 거절하여 공탁을 생각중입니다.

질문입니다

만약 제가 1천만원을 공탁하고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으로 2 천만원 배상하라고 결정된다면 저는 총 3천만원을 쓰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민사2천중 1천은 저 형사공탁에서 자동으로 가져가게되고 남은 1천을 제가 주게되어 제 입장에서 총 2천만원의 지출이되게 되는건가요 너무 어렵네요. 공탁을 하고 상대방이 거절할시 그냥 국가에 환원되는건가요 [/INST] 공탁금을 피공탁인(피해자)이 수령하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공탁자가 다시 회수가능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해갈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수령금액은 민사절차에서 감액됩니다. 어느 경우건 2중으로 돈을 줄 일은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탁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같이 소명하시는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