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 대*나라를 통해서 연락을후상담을 받았으며
제가 지역이 지방이라 여러군데 상담후 지방이라 거절당한후 한곳에서 같은 도 안에있는 다른지역까지오면 본인들도 수원에서 출발해서 와서 만나기로 하고 만난후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뭐 통상적인 대부업자들,사채업자들 처럼 등본,통장내역,재직확인,지인들연락처를 받아갔고
거래,상환,재차용,상환, 문제없이 계속 사용 했습니다.
(대부업번호가 명시되어있어 업체명은 기억나지 않지만 금리는 불법이라도 불법업체라 인지하지 못함.)2년이상거래후 21년10월쯤 세금을 절감한다는 목적으로 제 거래만 한다고 하여 사용하던 카뱅체크카드와 입금확인을 하려면 필요하다고 제명의알뜰폰을 요구해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신용이 좋지않기도 했지만 집에서 어머니가 동생명의로 만들어 놓았던 번호가 있어서 예전부터 동생명의폰을 사용하였고, 신용카드도 아버지카드를 사용, 회복중이라 아무생각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생활을하니 양도,대여라는 인지를 못한거죠. 혹시 탈세나 이런부분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니냐 여쭈어 봤지만 제이름으로 제가 입금하고 출금하는거라 큰문제 없단 이야기에 2년넘게 거래하면서 큰문제가 없었고, 몇일씩 늦어지는날 양해구하면 이해도 해주셨기에 꺼리낌없이 드렸습니다. 1년반쯤 지나고 매달 빌리고 상환을 계속 하던시점 집으로 등기가 날아와 보니 회생을 한다는 모르는 분의 법원에서 제앞으로 송달된 우편물이여서 오픈뱅킹으로 확인해보니 제가드린 계좌로 다른분들과 거래를 하고있는걸 그때 인지했습니다. 그만사용을 부탁드렸고 뭘옮기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시간을 좀달라고 하셔 그렇게 시간을 끄신기간이 올 6월까지입니다. 중간중간 계속 돈빌리고 상환하며 통장그만사용요청드렸습니다(가족신상때문에 무서워서 강력한어필은 못하고 빠르게해달라 부탁만계속드림). 6월에 제가 도저히안되겠다 싶어 강제로 계좌를 가지고온후 없앴습니다. 이후 어떤사건에 연루가 되었는지 경찰 조사중입니다. 전 정말 몰랐는데 공무직이라 무섭습니다. 금전적 혜택을 본게 없는데 벌받아야하나요... [/INST] 1. 일반적으로 계좌나 통장대여, 인증 관련 계정이나 아이디, 비번 양도 등도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상담자분이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소지도 있습니다.
2. 다만 상담자분이 통장이나 계좌 또는 계정이나 아이디 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거나, 애초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대화 내용, 계좌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