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대표입니다. 미수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정산 할 능력이 안된다고 듣고 이렇게 상담 내용 올립니다. 민사, 형사 고소를 진행 할 생각입니다. 
해당 업체 : 우성 나염. 
거래 기간 : 2020.04~2024.03
미수 금액 : 13,780,000

문제가 된 날짜는 2024.01월부터 03월입니다. 갑자기 많은 수량을 발주하였기에 전화로 우성 나염 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결제해줄 수 있다고 통화 확인을 하였고 저희 물건은 계속 들어갔습니다. 1월 초 중으로는 결제해주겠다고 서너번 통화를 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계속 통화 회피를 했고 이후에는 결제 할 능력이 안된다고 부도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은 1월부터 3월까지 갑자기 많은 량의 발주를 하였고 의도적으로 결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수금이 전부 2,3월의 매출금입니다. 이 건에 대해 제가 민사, 형사 소송을 통해 미수금을 정산 받을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INST] 1. 말씀해주신 사안과 같이 실제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주를 하고 실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이 단순히 경영상의 이유로 물품대금 결제가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발주 당시부터 물품대금 결제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사기죄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수사가 시작되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애초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면 고소할 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없더라도 수사를 하는 경찰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만약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별도로 민사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