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공연성을 이유로 불송치되었습니다.
형사에서 불송치 판결받고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한사람한테 전달하여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A)이 허위사실을 전달한 사람(=B)에게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A가 B에게 전달한것으로 공연성을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일과 별개로 과거에 B가 고소인에 대해 제 3자에게 험담을 하였고, 이를 또다른 사람(=C)에게 전달하였고 저는 C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위사건과는 별개의 일)
이를 증거로 충분히 B가 이번 사건도 전파가능한 사람이란것을 추가 증거로 내려고 하는데 이경우
민사에서 공연성을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INST] 형사 고소 절차에서 공연성이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를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민사 법원에서 판사의 판단이 형사 절차에서 경찰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민사에서 공연성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파가능성 이론에 의한 공연성 인정은, 피해자와 해당 발언을 들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민형사 양 절차에서 모두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