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난 21년 11월경 주택회사, 임대사업자 간의 분양계약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본인)의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여 전세집을 계약하였습니다.
남편이 직업군인이라 은행에서 1억2600만원의 군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입주일 오전에 은행이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을 이체하였고, 저희도 나머지 잔금을 이체하였는데 임대사업자가 분양대금을 미지급하고 잠적하여 도주했습니다.
당일 임대사업자 앞으로 명의변경이 되어야했기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회사에 요청해두었고, 임대사업자가 잠적한것을 인지하기 전에 명의변경 확인증을 받아 군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주택회사는 명의변경 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남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다행이도 저희가 승소하여 현 명의자인 주택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택회사 대표는 담당 공인중개사와 중개소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차인인 저희와 꾸준히 소통을 하고있었습니다.
그 사이 임대사업자는 체포되어 1심 유죄확정 2심 항소기각 의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전세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와서 주택회사 대표와 통화중  담보대출 실행 조건으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어야하므로 대출 실행 1~2일 전 타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대출 실행 후 다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하여 거주하길 희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남편전출 문제로 5개월 연장합의)
저희도 전세대출금 상환이 중요하다보니 이렇게 진행하는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일의 진행과정에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피하고자 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진행 과정과 진행중 제 3자와의 이중계약불가, 임차인이 모르는 대출 불가, 대출금 1억 2600만원을 제하고 남은 전세보증금 4300만원에 대해 임차인이 이사를 진행할때 반환 의무 이행 약속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두면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증이 필요한지, 공증을 받으려면 양측 당사자가 모두 사무소에 방문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INST] 1. 담보대출을 위해 타주소지로 전입하는 순간 임차권의 대항력과 보증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모두 상실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보증금 못 받는 분들을 상담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언급한 주택회사의 약속이 이행되어도 나머지 보증금은 우선권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2. 서면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서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거의 없는 약속입니다. 별 효력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