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트집이고, 문 파손/ 창문파손과 같은 시설물 파손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테니 이의있으면 민사소송 제기하여 보증금 삭감후 달라고 얘기해도 문제없나요?
(그쪽에서 소송제기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 전 상태 증빙을 해야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면(사전 조건 모두 충족 시) 반드시 보증금 전액 돌려주게 되는게 맞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