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10월 5일에
임대차 계약 ( 합의 갱신 ) 을하여
청구권은 소진하지 않은체
2024년 10월 5일에 곧 만료를 앞두고있는
임차인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기간인
만기 6개월전에서 2개월사이이자
24년 7월 31일에 갱신청구권 행사
의견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다음날 24년 8월 1일에 본인이 수령하였습니다.

후에 임대인이 증손의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내용증명을
8월 8일에 발송하여 다음날인
8월 9일에 본인 ( 임차인 ) 이
수령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갱신청구거절 의견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기간이자 초일 불산입을 적용하여
8월 4일 23시 59분까지  본인 ( 임차인 )
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청구권 행사 내용증명 수령후
임대인은 아무 연락도 없는체

8월 8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8월 9일에 저에게 도달한 임대인의 거절의견이
소송으로 발전했을시
효력이생기는지 여쭙고자 상담글을 남깁니다. [/INST] - 하급심 판례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에 대하여는 행사 시기나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으로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갱신거절권은 행사 시기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만약 갱신거절권 역시 2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면,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마지막 즈음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임대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