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학교 자습실에서 용변을 보고있다가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자위행위를 하길래 그래선 안되지만 누군지 궁금해서 카메라를 키고 칸막이 위로 올려서 누가 옆칸에 있는지를 확인해보려고했는데 옆칸에 있던사람이 그걸 보게되었습니다.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갤러리에 아무것도 안찍은걸 보여주면서 나욌습니다. 혹시 그친구가 고소를하게되면 성적의도로 한 것이 아님에도 성범죄가 되는걸까요…? [/INST] 화장실 칸막이 위로 카메라를 들이대는 행위는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촬영죄의 성립에는 반드시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화장실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기대가능성과 정도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도 엄중한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과하고 갤러리에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한 점은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이 또한 형량 감경에 있어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타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인 만큼, 향후 형사 절차가 개시된다면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촬영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사건을 대응해 나간다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