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를 위해 옆상가주인A, 그리고 공사 업체를 B라 하겠습니다.

23년 6월, 업체 B는 제가 소유한 상가를 포함한 2층 전체를 터버리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측에 어떤한 구두 논의나 계약서는 없습니다.

B업체에 전화해 보니, 옆상가주인A가 시켜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떠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A가 2층 전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만 믿고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A에 문의해보니, 자긴 자기의 상가에만 공사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A가 시켰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B측은 자기도 공사대금도 못받은 피해자이니 이런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피해를 주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업체 B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1심에서는 판사는 피고B에게 등기부등본은 확인했었는지, 왜 계약서도 안쓰고 진행을 했는지 묻고, 손해배상 금액에대해 인정하느냐 질문에, B는 인정하지 않는다라 하여, 원고인 저희측에 감정진행을 할 것을 명령했고, 8월말에 2심이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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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업체 대표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A와 통화 내역이 있고, 이를 제출하면 자긴 무죄이다. 시간하고 돈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A에게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1. 무권대리인 A가 시켜서 B가 공사를 진행했고 저희 상가를 부순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있고 피해를 입힌 B에 소송을 거는게 맞는지, 아니면 무권대리인 A에게 소송을 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와는 과거에 자기가 골프존이나 다이소 등을 유치하려하는데 같이할 의사가 있는지 묻기 위해
상가주인을 모은적은 있습니다. 같이할 의사는 있지만, 계약서가 있기전까진, 우린 임차인을 구할거란 말을 했고, 실제로 사건일까지 카페나 부동산에 임차를 둔 이력 증거가 있습니다.

이외에 A와 원고인 저희간에는 이 외에 다른 접점이나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INST] A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우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B는 우선 A와 상관 없이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B가 A가 지시했다는 유력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A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A와 B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이는 부진정연대책임이므로 A와 B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황상 B가 아무 이유 없이 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A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큰 편이고, 따라서 나중에 다시 A에게 청구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A를 피고로 두는 것이 소송경제상 이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