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어떤 사람이 자꾸 보건소에 허위로 신고를 합니다.
당연히 보건소에서 조사를 나와서 업무에 상당히 차질을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알면 고소라도 할텐데 가르쳐주지도 않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럴때 누구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또, 어떤 명목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INST] 허위 신고의 내용에 따라 형사 범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이 단독으로 고소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후 같은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무실 내방을 유도하는 상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언이 되는 상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