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C가 있습니다. B와 C는 각각 영업업무를 맡고 있고, 때문에 출장이 잦습니다.

B가 A를 설득해 C에게 법인명의로 업무차량을 구매해주라고 설득하나, A는 거절합니다.

C가 추후 구매대금을 갚을테니 차량을 구매해달라고 A에게 전하자, A가 수락합니다.

A는 회사명의로 법인차량을 중고구매하여 C에게 지급합니다.

C는 3달 안에 구매대금을 갚기로 사전에 합의하였으니 내지 않았고, A는 구매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C는 거부합니다.

A는 C가 대금을 주지 않자 차량을 되찾아옵니다.

이 상황에서, C 혹은 B가 사기혐의가 인정 될 수 있나요?
어차피 처분권은 A에게 있는, A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명의의 차량이니 처분행위가 없는 것 아닌가요? [/INST] 법인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속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법인이 속을 수는 없으니 법인의 대표인 A가 피기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고 얼마든지 사기 성립이 가능합니다. 처분행위라는 것은 결국 법인 명의 차량을 구매해서 C에게 넘겨준 것이니 처분행위도 있다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즉, C가 구매대금을 갚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A가 차량을 구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 구매대금을 갚아주겠다는 것이 거짓이었던 기망행위 등이 입증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