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단순 증인의 증언이 처음에는 자기가 쓴 진술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 했다가 나중에 약간 유도질문 한것에 대해 기억이 나는 듯한 대답을 했다면 그 자체로는 위증 성립이 어렵나요..?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처음 기억이 안난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두번째 기억 나는 듯한 대답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단순 증언이 변화한걸로 위증 성립이 어렵나요? [/INST] 위증죄는 법원에 선서한 증인이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서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법정에서 작성하신 내용처럼 기억이 나는 듯한 대답으로 증언을 해도 위증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위증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증거를 통해 기억에 반한 증언이라고 간접적 입증을 할텐데 이 부분을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