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달쯤 전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이 소개팅 당일에 손을 잡거나 어깨나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 과한 스킨십을 하여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스스로의 예민함을 탓하며 넘겼으나, 추후 드라이브차 한강공원에 차를 정차했고, 이 때 상대방 남성이 의자 높이를 조절해주는 척 하며 제 옆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또한 차 옆자리에 앉아 제 가슴부근에 얼굴을 대고 저를 껴안았고, 이 시점에 과한 스킨십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오후 2시쯤부터 7시까지 만남을 가졌고 이후 저는 불쾌감에 상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시간이 지났고 적극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성추행 성립이 가능한가요? 추행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애매한 부분이라 저 역시 제가 당란한 것이 성립이 가능한 부분인지 걱정됩니다

2. 상대방이 호감에 의해 한 행동이며 제가 이전부터 거부감을 많이 드러내지 않아 호감의 표시라고 여겼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트시간이 길었던 점도 한몫하고요. 다만 제 기준에서는 나이차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여 함부로 거절하기 힘들었고 주선자가 끼어있어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3. 시간이 조금 흐른 시점이며 제 진술 외에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인정이 되는 사건일까요? 무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4. 또한 저는 다른 성범죄 사건 피해자로 엮여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과 송치 기소 등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기에 추가적인 일을 더 만들고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불쾌한 일으로 끝내야할지, 용기를 가지고 사건 접수를 해야하는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 질의에 대한 답변
1. 귀하의 의사에 반해 뽀뽀를 하거나 신체 주요 부위인 가슴부근에 얼굴을 대고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의 기준에서도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은 호감에 의한 행동이고 귀하가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성적'이 아닌 '호의적' 신체 접촉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뽀뽀를 하거나 가슴부근에 얼굴을 대고 껴안는 등의 행위는 통상적인 호감 표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일정 시점 이후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계속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것으로서 성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개팅 자리에서 나이 차이나 상황적 요인으로 거절 의사를 당장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3.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시간이 흘렀다는 점이 다소 불리한 요소이기는 하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수사가 개시되고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개팅 직후 주변인들에게 불쾌감을 토로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청취자 진술 등 성추행 직후 그에 대한 불쾌감을 주변에 알렸다면, 이는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