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곧 전세기간이 끝이 나는데 집주인이 돈을 당장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세도 매매도 안되는 상황이라 돈을 받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도 돈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하지 않고 지금 집에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경매를 하여 돈을 받고자 하면 저는 전세권 설정을 집주인께 요청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돈을 받을 때까지 현재 거주중인 집에 있으면 되는 걸까요?
이사 계획이 없는데 임차권설정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임차권설정을 하면 이사하고 집 인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 상황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정확하게 확신을 할 수가 없네요. 찾아보니 전세권 설정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잘 모르다보니 답답하네요.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동의하면 전세권 설정 후 경매 진행을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