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죄로 지금 고소당해서 6000만원가량이 고발금액 중 2000만원 -3000만원은 주고 나머지는 달마다갚겠다고 하니 채권자(고발자이자 파산면책자 확정중명원 이름들어가있음) 가 합의안하고 민사로 건다고합니다 물론 이분은 변호사를 선임을했다고 전달들었고 파산선고 채권자집회 우편물도안받았다고 하는데 제가파산했다고 안믿는거같습니다 민사로도 갈수있나요 그리고 절반 갚아도 실형가나요 또한 집행유예도될수있을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채권자는 형사 소송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소송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적인 손해 배상이나 정신적 피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반만 갚았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실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범죄의 정도, 피해 규모, 범죄 후 행동,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범죄의 정도가 심하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절반만 갚았다고 해도 실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가능 여부 역시 판결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의 정도, 피해 규모, 범죄 후 행동, 재범 가능성, 범인의 개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피해 규모가 작고, 범죄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보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문자님이 파산신청을 해도 해당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