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어머니 지인분이 보험 설계사분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보험쪽에서는 잘 몰라서 지인이고 하다보니까 인증번호 달라고 하면 알려드리고 하라는대로 하라니까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머니 민증번호도 알고 있고 멋대로 대충 설명한 다음 보험 체결하고 자기 실적 쌓을려고 몇년전부터 일시적으로 돈 납부 하게끔 해놓고 해약하고 그랬습니다. (일시적으로 납부하고 해지 한 보험료가 대략 다 합치면 1000만원대)

저희 어머니도 쬘끔쬘끔씩 보험료가 빠져나가니까 이게 불필요한건지도 잘 모르셨다고 해요 마냥 지인이니까 잘 알아서 해줄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해지 된 보험료들이랑 모아보니까 던수랑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자기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이분께 돈을 빌려 드렸습니다. (빌려준지 오래 됨 5년) 계좌도 3계좌나.. 근데 제때제때 갚지도 않아서 저희집에 연체장까지 날라 온 상황인데 돈도 제대로 안갚아서 저희 어머니가 이자도 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소 할 방법이 있을까요 ?

이 사실을 제가 이제야 전부 알게 되어서 제가 연락 했는데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무릎이 아파서 출근을 다음주에 할 수 있다면서 보험 해지 할 건 해지하고 놔둘건 놔두겠다고 하고 정리해서 매달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INST] 어머님께서 '대여'한다는 의사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줬다면, 단지 제대로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달까지 갚겠다'고 해놓고 갚지 않는 등 사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빌렸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구요.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