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결혼식 올림) 관계입니다

1.사실혼 파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고싶은 생각이드니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말한 후 일상적인 대화만 하고있습니다(거주는 같이합니다) 이것도 파탄으로 봐야하나요?

2.위에 말을 하기 전에 외도를 한것같은데..
외도 증거는 최근에 잡았습니다.
상간녀 밑 배우자 외도가 파탄 시점 이후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정이 되나요? [/INST] 1. 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의 인정 기준이 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여 (사실)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2. 소송에서도 의례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후에 교제를 시작했다는 주장을 합니다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작성자님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사실혼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셨다고 하면 재산분할 등에 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