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인싸채팅이라는 앱에서 한 여자랑 오픈채팅방으로 넘어와서 성기사진을 보내고 놀았는데 그 여성분이 갑자기 나가는거에요 근데 갑자기 카톡 정지를 먹었습니다. 오픈채팅방 들어오자마자 보여줘 하면서 보여달라고 유도를 해서 보여줬는데 이런걸로 캡쳐를 따서 합성같은걸 해서 제가 성기사진을 보낸것만 남긴 후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정지가 풀릴 수 있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실제 나눈 대화 내용이 아닌, 편집 등을 이용하여 증거로 제출한다면
해당 증거 자료가 편집된 점을 적극 소명하며 원본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