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 디스코드 " 라는 메신저앱에서 제 모니터 화면을 공유하면서 그림을 그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느날과 같이 똑같이 들어가던 서버에 들어가려고 서버를 찾아봤으나 서버가 사라져있었습니다. 뭔가 실수로 강퇴라도 당했나?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그림을 그리려던 찰나, SNS " 트위터 " 에 알림이 우수수 뜨기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거기 있는 서버사람들이 뒷계정을 만들어 저를 저격한 것이였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그림의 " 파쿠리 " 관련한 내용이였고 제가 존경하던 롤모델 작가분의 그림을 가져와 제 그림의 투명도를 낮추고 덧대어 트레이싱 논란을 만든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진짜 파쿠리한 것 처럼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였으나 이는 허위사실이며 그림의 psd 파일이나 직접 대조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글을 보고 저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했으며 이외에도 제가 디스코드에서 썼던 메시지들을 짜집기, 즉 악마의편집을 하는등 제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 이후 거의 10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 왜 그런 짓을 하였는지 궁금하여 당사자 디스코드 계정에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 녹음본있음 ) 그 게시글을 지워달라고 하였으나 계정을 잃어버려서 게시글 삭제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방안을 찾아보고있다길래 6일정도 시간을 주었으나 아무런 진행이 되지않아보이는것 같길래 계속 압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도 좋다는 말을하고 저를 차단하고 사라졌습니다. 당사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를 계획한 사람이 최소 5명에 최대 10명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거기엔 미성년자와 성인들이 섞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또한 미성년자이며 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만 정보는 별로없는것같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저격하며 게시한 글의 내용 및 댓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고소 시 특정하여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