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LH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부모님 자산을 조회하는데, 기준금액(1,083,000,000)을 초과되어 재산 소명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부모님 자산을 확인하였을때는 기준금액이 넘지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으로 건축(158,512,500원, 14,097,470원)으로 추가적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토지에 대해서 월세로 받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명의가 아버지로 되면서 재산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건축짓기전 토지월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하며, 건축에 필요한 제반비용(측량비 포함)은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다. 임대인은 건축에 필요한 절차(구비서류)에 협조키로 한다.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제세공과금(건물재산세등)은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다.

광주지방법원 화해조서에도 화해조항에 임차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신축중인 건물을 신청인 명의로 신축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 내지는 해지되면, 임대인이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철거한 후, 동 토지를 임대인에게 인도키로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임대인에게 건물매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우선 검토를 받고자 LH 담당자에게 문의를 드렸는데,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어서 해당 증빙자료로는 소명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명의가 아버지이지만, 특약사항, 화해조서로 건물에 대한것은 임차인으로 진행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저희가 추가 확인을 할 경우가 있는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INST] LH는 등기부상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화해조서 만으로 건물이 아버지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청약이 취소될 경우,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향후 청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안은 상담인의 현재 상황(주택마련계획, 부친 건물의 철거 시기 등)을 고려하시어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