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블랙아웃 상태에서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기억은 없으며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시에 들렸던 몇 단어로 유추해 보아 강제추행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신고사건의 경우 피해자 조사 완료 후 피의자에게 연락이 오나요?아니면 피해자 조사와 상관없이 연락이 오나요?
추기로 피해자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경우는 어떻게되나요?
블랙아웃 상태라 혐의인정후 사과와 합의를 하고싶은데 피해자의 최초 신고 내용만으로 혐의인정 되는것인가요? [/INST]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강제추행죄는 무리한 무죄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잇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