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 대학 교수이며, 모학과 학과장입니다. 배우자가 같은 학과에 있으며, 이번에 승진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학과 인사위원장이지만, 공무원법에 의거, 이해충돌 신고 후 배우자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같은 학과의 김** 교수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형사 및 민사 소송 건에 해당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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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부총장님으로부터 '총장님께 투서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들었으며, 12월 4일에 총장님과 면담, 11월 7일 부총장님과 교무처장님과의 미팅을 통해 투서자가 김** 교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김교수는 11/21-29 사이에 학과의 세명 (A, B,C)의 학부 교원을 CC 하여 총장님께 이메일하였고, 다음과 같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출함.
    - 학과 인사위원회가 부적격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과장이 '배우자인 타타르 교수의 승진을 위해' '의도적'으로 김정연을 배제한 것이다.
   - 학과 사업 중 최근 국제 학술행사는 '타타르 교수의 승진을 위해 학부 교연비를 사용하여 개최한 것이다'
  - 위와 같은 사항은 '권한 남용'이다.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 이 허위사실을 3명의 학부 교수들 (윤새라, 이재연, 이인경 교수)을 CC 하여 보냈음.
   - 11월 5일 본대학 타학과 교수와의 카톡을 하는 중 위의 사실이 타 학과 교수에게 유출됨을 발견:
 "아, 들었어요. 깜짝 놀랐음. 권한 남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음. (카톡 자료 제출 가능함)
따라서 김**교수 혹은 CC한 세 명 중 한명이 ‘학과장의 권한남용’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일로 인해 저는 개인적, 사회적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봅니다. 최근 불면증과 위경련에 시달리고도 있습니다. [/INST] 허위의 내용으로 리뷰를 작성한 것은 명예훼손 혹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허위사실 자료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 후 고소장을 접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