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폭행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된후,
법원에서 등기가 왔고 내용중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안내' 라는 페이지가 있었고
내용중반에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무죄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은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수있다'
라고 기재되있는데

이게 저한테도 해당이 되어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INST] 1. 귀하의 경우 형사 보상대상자가 아닙니다. 반의사 불벌죄라서 합의 후 공소기각이 된것이지 다른 사유로로 인한 공소기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