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과, 지인의 지인(신고자)와 함께 해당일 저녁에 술자리를 갖은 후, 지인은 귀가하고 저와 신고자가 함께 남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둘 모두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노래방 가기 전 길거리에서 이동중에도 팔짱을 끼고 끌어 안는 등 애정행각을 표현하였고 노래방에 간 이후 무릎에 눕는등  자신의 신체를 계속 가깝게 두었습니다. 저는 애정행각의 신호로 받아 들였고, 신고자와 키스, 가슴 접촉, 잠깐의 삽입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신고자는 저에게 누구냐고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시작하였으며 하던 행각을 멈추고 기분이 상해 자리를 이탈 하였습니다.

월요일 오늘 해당 사건으로 신고를 경찰서로 하였고 수사관이 제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저의 신상에 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매우 당혹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INST]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스킨십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도으이를 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일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타진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