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로 사건 종결 되었으며,
상대방에게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통보를 받은 후 민사조정으로 저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어왔으며,
이에 저는 혐의가 없으므로 조정 의사가 없으며 바로 재판으로 회부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만약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이 피고(본인) 100% 승소 판결이 날 경우,
모욕죄가 혐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황에 대해
상대방에게 맞소송 또는 고소(예를 들면 무고죄)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있다는 형사 판결문이 있는 경우보다 손해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