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받아보니 공갈죄로 고소가 접수되었다고하고 제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미 합의를 봤고 합의를 봤는데 공갈죄로 고소가 되었다고 생각을하니 어이가없어서 생각을 해보니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이 사건에 관련이 있었고 그 사람은 제가 시켜서 돈을 받았다. 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했고 피해자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저를 공갈죄로 고소를하였습니다.
제가 걸리는건 피해자가 아닌 그 사람에게 성희롱 관련해서 자신에게 말해준게 고맙다며 합의금중 150만원을 받았는데 그 150만원 저에게 준 사람은 피의자에게 사실이 아닌 말을 전해 제가 시킨것처럼 이야기를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제3자의 말을 피해자가 듣고 질문자님을 공갈로 고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에게 무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제3자에게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한편 질문자님의 공갈 건은 변호사 조력 하에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를 1차 목표로 설정하시되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본 후 무혐의 주장이 도저히 어려운 사안이라면 2차적으로 기소유예 불기소를 목표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 동탄경찰서 무고 사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찰조사단계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 공갈 사건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