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그리고 1월 초 임시조치 항고가 인용되어 형사쪽 접근금지는 모두 해제됨.

즉. 이혼 소송이 끝날때까지 아내는 이제 본인 근처와 신혼집에는 올 수 없고, 본인은 아내 근처와 서울 친정. 회사를 갈 수 없는걸로 결론이 났음. 

그래서 담당경찰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바꿔놓은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부탁하니 아내측에서 안 알려주겠다고 했다함. (신혼집은 공동명의임. 저는 임시조치 발효때 상대측 요청에 바로 알려줬지만 아내측은 알려주지 않겠다고 함.)

두 명의 경찰과 통화하니 둘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자신들 생각으로는 본인이 집에 들어가도 될거 같지만 이 과정에 도어락을 부수거나 열쇠전문가를 불러 임의로 해제하면 아내측이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지 싶다며 정확한 답변을 못함. 추후에 민사소송으로 비밀번호를 양도 받는 등 해보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음. 

가사조사관에게 sos를 청하니 아내측이 보내는 참관인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본인의 생필품과 아이의 물건만을 챙겨 나오라는데 공동명의 주거지에 한쪽만 비밀번호를 아는게 말이 되는지. 저는 물건을 챙기려는게 아니라 원래대로 아내가 가출하고도 혼자 4개월 가까이 살던 내집으로 거주를 하러 다시 들어가려는건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감.

아내는 그곳이 폭행현장이기에 증거등이 있는 그런곳이라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 혼자 4개월을 살고 그후 아내가 2개월 넘게 드나든 곳이 증거력이 있다고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핑계를 대는게 너무 놀라움. 그렇다면 경찰에게 현장검증을 요청했어야 이치에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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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제대로 답변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경우 제가 임의로 도어락을 열고 들어갈 경우 아내측에서 할 수 있는 고소 항목이 있나요?
(이미 법적으로 아내는 신혼집 접근금지가 걸렸으니까요)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이 가능한 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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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떻게 해야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경찰 말처럼 민사로 비밀번호 양도 받는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가요? 제가 공동명의신혼집에 들어가 [/INST] 결론. 무단으로 도어락을 열고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억울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판례의 태도 상 일단 아내분이 해당 집의 주거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단으로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아내분이 질문자님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죄가 되더라도 100만원 대의 벌금 수준에서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민사적으로 질문자님이 아내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손해는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의 절반 지분권자로서 위 주택의 월차임의 절반이 그 손해액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아내분이 질문자님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부분은 무고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분의 비정상작인 행동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입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