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한달전 파혼하였습니다.남자가 살고있던집에 들어가게되었고 한달 거주했습니다. 성격차이로 합의하에 파혼하게되었는데 예물, 혼수, 예단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물, 혼수, 예단 돌려줄시 집에 대해 보상을 하라는데, 집구할때 너의 의견이 반영되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집에 거주하게되었으니 본인이거주하고싶던 집과 현재집에 차액이 얼마니 그거에대한 2년치 이자와 이사비용 복비 주거비용을 청구하는데 , 가능한부분인가요? [/INST] 1.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의하면 파혼을 하였다면 예물, 혼수,예단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한 예물, 혼수, 예단의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혼인을 전제로 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돌려주셔야 합니다.
3. 한편 신혼집을 구할 때 질문자님의 의견이 반영되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집에 거주하게 되었으니 과거 거주하던 집과 현재 집의 차액에 대한 2년치 이자와 이사비용, 복비, 주거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여전히 상대방의 소유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4. 또한 부동산의 시세는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뒤에 신혼집을 예정하고 새로 마련한 주택의 가치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사는 투자고, 무슨 조언을 들었더라도 투자는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논리대로라면 이사간 집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한 분만큼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