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렌탈료 미납과 계약기간 내에 제품을 판매한 이유로 횡령죄 1건 고소되었고, 3명에게 금전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 3건 고소되어 총 4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횡령 관련해서는 미납 렌탈료 전액 납부하여 렌탈사측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완납증명서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총 7000만원대의 금액으로 당장 전액변제가 어려워 앞으로 매달 얼마씩 변제하겠다는 계획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들 모두 전액변제가 아니면 안된다는 이유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70대가 넘으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아버지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고 어머니 역시 정기적인 병원검진 및 매일 약물 치료를 하고 계셔서 제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요양병원비 미납으로 인해 병원측으로부터 민사소송 소장이 접수되어 있고,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하루빨리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금액 7000만원을 변제하기에는 확실하다시피 불가능하고, 렌탈사 측에서 보내주신 서류들과 함께 현재 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요양병원비 미납 내역서, 소장, 경매낙찰내용, 어머니 병원 내역서,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후 이자 명목으로 3~4차례 송금했던 내역과 반성문을 함께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님께서 구형 2년을 내리셨고, 이번주에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양형 기준이 피해금액 변제와 합의가 필수적인 요소라는건 너무 잘 알지만 이런 제 상황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INST] 사기죄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워낙 집안 형편이 어렵고, 부친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고 모친도 병환으로 힘든 상황인 점 등이 있어 가족의 생계를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합의를 항소심 가서도 계속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실형선고는 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