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소송으로 이혼해서 현재 판결문이있고,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습니다.
친부가 이혼소송중에만 양육비지급하였고 판결나온 달부터 현재까지 (약4년간) 친부에게 양육비지급받지못하였고 면접도 없었습니다.
제가 올해 재혼을 하려고하는데

1. 성본변경 먼저신청후 친양자입양을 하는게 나을지, 성본변경없이 혼인신고하고 1년뒤쯤 친양자입양으로 진행할지 고민입니다. 전자로해도 상관없나요?

2. 현재 면접교섭없고 양육비전혀못받고있는상태라 친양자입양시 친부의동의가필수적이진않겠다 짐작하고있는데,
그럴려면 제가 그전까지 밀린양육비를 청구하지않아야겠지요?
친양자입양신청시 수월한 진행을 위해 양육비는 그냥 포기해야하는지요 아님 친양자입양 인용후에 그전까지 양육비를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미성년자인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할 때,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거나 또는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어야 합니다(제908조의2 제1항).
2. 민법은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아래 ②, ③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② 친생부모가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된 양육비를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제908조의2 제2항) 친생부모의 동의나 승낙없이 예외적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추후 친생부모인 전남편이 친족관계를 단절시키는 친양자입양에 부동의할 경우, 부양의무를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동의나 승낙없이도 친양자입양허가가 가능하므로 친양자입양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미이행상태를 유지하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4. 재혼직후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재혼관계가 안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될 가능성이 크거니와, 친양자는 양부모 혼인중 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친양자 입양 성립과 동시에 양부의 성봐 본을 따르므로(애써 성본변경신청을 할 필요없이)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부를 재작성하여 양부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족관계 종료효과는 입양확정시부터 장래효가 있으므로 기존 부양의무까지 소급적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 청구는 그때 집행하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