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남자친구가 자신이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너가 힘들다고 하니 알려주겠다며 너도 거기에 투자하면 매달 10%의 이자를 주고 일년후 원금은 되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서화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부터 시작했고 2024년 2월까지 일년후에 원금을 되돌려주기로 하고 매달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천만원부터 시작하고 점차 돈을 더 이체하여 9천까지 맡겼습니다. 올해 4월까지 이자 10%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년도 채 되지 않아서 10월인가 11월인가 전화가 와서 투자회사가 파산했지만 그러나 너 돈은 해주려고 집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돈을 마련하고 있으니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카톡과 전화로 원금을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명백한 기록은 없으나 일년이라는 단어가 카톡상에 있고 전화통화중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왜 안줘 이런말은 있습니다. 
그사람은 '투자이면 원래 난 너에게 안줘도 돼. 그런데 도의적으로 주려고 하는거야'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어떻게든 줄테니 쪼지마' 라고 합니다. 투자금이 언제 어떻게 사용된지도 자세히 모릅니다. 투자금명목으로 돈을 빌려준거라서 진짜 못받는건지요? 아니면 이게 대여금으로 봐도 되는건지요?
투자금으로 보려면 제 이름으로 투자를 해야 투자금으로 볼 수 있는건 아닐까요?
승소가능할까요? ㅠㅠ [/INST] 1.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애초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며, 판결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각서 등이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카톡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대여금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