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축 아파트 월세로 입주를 진행 7/26 집주인이 시행사쪽이랑 등기를 1주일정도 뒤에 쳐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등기를 안치고 집 매매를 포기한상태 이후 신탁회사랑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상태인데 현 집주인한테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계약금만 넣은상태인데 계약금돌려받으며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고싶으면 이사비나 등등 계약위약금 등을 받을수있나요? [/INST] 1.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쌍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한편,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상당액의 청구만 가능하므로 이사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 위약금과 별개로 기지급한 계약금은 보증금의 일부이므로 임대차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반환 받을 수 있는금원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