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오전에 깜빡이는 킨 상태로 차선을 두개 이어서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3에서 1로 변경을 하였고 2차선에는 차량이 한대 있었습니다. 2차선 차량에 무리하게 끼어든 것 같기는 한데 이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될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걱정이 되어 여쭈어봅니다. 난폭운전의 기준이 명확히 이해가지않아 2개 이상 또는 반복적으로 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치 않아 이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까요? 전과나 처벌받은 적은 없습니다! [/INST] 본 사안만으로 난폭운전죄 성립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2개 차선을 이동하긴 했으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고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차선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에 현저한 방해가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진술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