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출판사에서 pdf를 판매하였다고 고소를 
당했고, 사건이 아직 경찰서에 있을 때(?) 바로
합의금 전달 받아 합의(민형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고소 소식에 관해 전화 받은 지 며칠 안 된 상황이고, 제가 사는 지역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전되기 전입니다. 이전 없이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합의를 하고 나면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음... 어떤 사례들을 찾아보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도 하고, 합의를 하지 않아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도 하고... 또,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합의하였기에 소송을 걸 일은 없을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문의하는 건데요, 저는 기소유예 처분도 받고 싶지 않아서 빠르게 합의하기로 결정한 거였는데... 저도 합의를 했음에도 기소유예가 되는 건가요? 수사관님께서는 제가 합의하고 나서 해야 될 건 출판사로부터 합의서나 고소취하서 등의 서류를 받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하셨었는데, 사례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합의를 하지 않아서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하니....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무슨 교육도 들어야 하고, 전과가 남는 건아니지만 무슨 기록은 남는다고 한 것 같은데.... [/INST] 수사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라 처벌 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의 경우 합의 이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게 됩니다. 합의하셨으면 별 문제 없으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