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한테 1300만원을 빌려주고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요. 민사소송은 승소했구요 통장압류를 진행했지만 잔고가 2000원있는상태로 돈회수가 안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할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채무자 신용조회를 하면서 알게된건데 저한테 돈빌려가기전부터 은행대출이력이 두군데합해서 오천만원정도있더라구요 이럴경우에 형사고소하면 사기죄가 성립가능한가요?
21.4  은행대출발생 오천사백만원
21.8~ 22.4까지 제가 나눠서 1300만원돈빌려줌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의 용도를 속이거나 반환에 대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파산,회생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파산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파산,회생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