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정확히 22.12.08 여군에게 성희롱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변호사와 증인 탄원서 등 제출하여 23.12에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잘하고 있던 부대를 옮기고 인사상 피해를 받으며 현재 트라우마로 탈모까지 생겼습니다.
또한 그 여군에 남자친구는 제가하지 않은 행위를 다른 인원들에게 했다고 유언비어를 전달하였고 이 마져도 이인원이 이렇게하고 다녔다라고 해줄수 있는 증인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여군과 남군에 대해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변인에게 유포하여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한 녹취 혹은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목격자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도 도움이 됩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