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시청자1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 일들로 인해 그 시청자1분의 신뢰가 깨졌고 너무 서운한 마음에 방송에서 그분의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인지 언급은 하지 않고 다른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아시는 분일수도 있습니다 정도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후 다른 시청자분께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사람이 시청자1분이 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좀 더 과장되게 전달하여 시청자1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식으로 욕을 하냐며 여태까지 후원한거 환불해라 등 안해주면 내가 찾아간다 어떻게 하는지 보자등 이야기를 하셨고 욕을 한거에 대해 사과를 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하였고 그 시청자1분이 제가 인정하고 사과 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되나요? [/INST] 1.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때"에만 죄가 됩니다.
2. 당사자간에 서로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불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여도 충분히 방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이 보낸 문자, 메신저, DM, 전화 내역 등을 검토해 보면,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