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독일에서 유학중인 남성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새로운 석사과정을 밟고있는데, 같이 입학한 한국인 남성(동성애자)으로부터 2023년 10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참고로 전 이성애자입니다. 당연히 수십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른 학교친구의 위로와 졸업후 같은 업계에서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 동기기에 참고 넘어가려다 이제는 한계에 다다라 한국에서 민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몇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1. 증거를 남기기위해 상대방의 자백과 사과를 녹취하려는데, 문제는 독일법상 대화의 당사자라 해도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은 불법입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라 들었는데 독일에서 한국인 끼리의 동의없는 녹취가 증거로 한국에서 인정이 되고 독일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민사소송전 개인간의 합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약 8개월 정도의 성희롱과 추행에 대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할까요?
3. 학기중간 단둘이 술을 마신적도 한번 있고, 여럿이서 모임을 가진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성추행은 일어났지만, 이때 제가 그사람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저에게 불리할수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독일에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고소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고소 전 합의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불리합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는 가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줄테니 고소를 하지 말라'고 제안을 해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가 고소를 언급하며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 그 행위 자체가 공갈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줘도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으므로 확실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자칫 합의금을 뜯으려는 꽃뱀인가 의심을 하게 되고, 피해자가 먼저 합의요구를 하면 가해자는 낮은 합의금을 제안할 것이고 결국 합의가 안 돼서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먼저 합의를 요구하고 합의에 실패하자 고소를 한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합의를 할 듯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를 생각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합의금액은 적정금액이나 평균금액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돈을 가해자가 줄 수 있어야 가능한데, 우선 가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그 돈을 줄 정도의 자력이 되어야 하며, 그 돈을 줄 의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3. 어떤 경위로 술을 마시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술자리를 갖게 된 이유나 이를 전후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