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성형수술 예약을 잡았는데 결제해 주기로 한 친구의 어머니와 다퉜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예약금을 넣었고, 수술을 받지 못하면 예약금을 그냥 버리게 되는 거라고 신용카드 한도를 늘려 빌려주면 어머니와 화해한 뒤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부로 긁을 테니 어머니가 갚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여 친구를 믿고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000,000원을 긁었습니다.

근데 막상 친구 어머니는 제게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안 갚아줄 기세로 말씀하셨고, 친구는 당장 갚을 능력이 없기에 어머니와 실랑이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설득 끝에 달마다 그에 맞는 카드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3월쯤 친구와 어머니가 또 다투었다며 어머니께서 돈을 안 주신다고 말했고 학생인 저는 연체된다는 사실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받기로 한 날에서 일주일 정도가 넘어서야 돈을 주셨고 친구가 이제 이런 일 없을 거라며 절 안심시켰습니다.
7월이 된 지금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돈을 주기를 미루고 있는 친구입니다. 불안하고 힘드네요… 법적으로 이 카드값을 친구에게 넘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카드 빌려준 내용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디엠 메시지로 있는데 이것은 법적효력이 없겠죠?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INST] 1. 대여사실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대여금 청구하시면 승소하실 것입니다.
2. 그러나 친구분이 변제능력이 있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친구가 처음부터 엄마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본인을 속여서 카드결재를 했다면 사기죄도 성립됩니다.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