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11월30일
임대차목적달성을할수 없는이유로
임대인과공인중개사가 소송에걸렸음

청구취지

금6천만원 및 판결선고일까지 연5%
그다음 완제일까지 연12%금원지급
사안의경위. 
23년09월16일 보증금5천 월차임300만원에대해 계약을하였음 바비큐라는 음식점을 해야하고 옥상에서 고기를 구울수있는 시설이 들어서야하는데 괜찮은지물었고, 피고들은 이곳뿐아니라 다들 그렇세해오고있어 가능하다 는 답변을 하였는바, 그 시설을 위한 인테리어기간 및 렌탈프리 기간까지 정함 ,실질적 영업기간은 23년11월1일부터하고  차임지급 그말을믿고 전임차인에게도 권리금액정에따라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영업시작하려던 전날 23년10월31일 팔달구청에서 단속을나왔고 옥상외주시설물들에 대해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의 브리핑과정에서 고지의무위반

피고들은 옥상시설에대해 수원전체가
그렇게하고있다 괜찮다는 취지의 답변을하여 반신반의하던 원고로하여금 계약금 유도하였음

특히피고  중개인으로서 원고가하려는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있었고 거래에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할수있는 옥상시설에관하여 법률상불가능하다는점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고지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한태 관행적으로 불법적으로 해오고있는것들이 마치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양 원고를 안심시켜 계약을 체결주장

즉 계약체결전 옥상외부고기굽는시설설치의 기부에관해 질물을받고서도 이사건거래로 보증금차임중개수수료등의 경제적이익을 득하기위해 불가능한것을 가능한것인양 고의로 기만하여 본건 ㄱ메약을 체결토록하고 피고 임대인과 계약해제를 요청함과 아울러 그에따른 손해배상으로써 
보증금5000만원과 기지출한 권리금 위자료 등 우선일부청구로서 금 7000만원(보증듬5천포함)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추후 피고의 답변및입증절차를 거쳐 청구취지요함

24.1.26일 위사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취소 및
선고기일통지서에 피고가 선고기일전 답변서제출하여 원고의청구를 다투는 경우 선고기일이 취소됩니다 우편도착
답변서 요약표 작성필요 [/INST] 위반 건축물 부분이 면적이나 기능면에서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위반부분을 철거하면 당초 매수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면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중 증축 부분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은폐해 임대한 경우 불법행위로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목적물을 무단 증축하는 등의 사유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거나
임대차계약 당시에 이미 건축물대장 등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이로 인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위반건축물로 인하여 임대차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및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탓에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