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10일 문자로 00동내 00펍 도박죄혐의관련 출석요구문자 수신 - 무시
11/20일 전화로  00동내 00펍조사로 출석요구,통화상에서 홀덤펍이용을
했던것은 맞지만 금액은 내가 아는것과 너무 상이하다고 통화후
11/23일 오전에 출석하기로 함

2023.01.01 ~ 2023.11.21일까지의 입출금내역확인결과
수사대상인 00동내 00펍에서의 사용금액은 48만원이고

이 기간동안 제가 여타 홀덤펍을 이용한 횟수는
1월 2회
2월 2회
3월 2회
4월 1회
5월 1회
7월 1회
10월 2회
약 11회에걸쳐 약659만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형사가 저한테 최초 통화에서 영장에서 확인된 내역이 약670만원이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1. 이전에 도박과 관련된 전과는 없습니다만,위 정황상 상습도박에 해당될수있나요?

2. 실제로 칩을 현금화 하지는 않았지만, 불법으로 운영되는곳임을 인지하고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도박죄가 성립되나요?

3. 통장내역상 홀덤펍에서 입금을 받은적은 없으므로 제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한적은 없음을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게 나을지, 도박혐의를 인정한뒤에

4. 아직 수사단계인상황에서 제가 11/20일목요일 오전에 경찰청에 조사받으러갈때
제 입금내역을 정리해서 가져간뒤 자수를 하겠다고하면 기소유예로 끝날수도 있을까요?


총 금액을 직접확인하고나니 저도 놀랬습니다,술에 많이취하면 홀덤펍을 갔었는데
최악의경우 벌금형이상을 받게되어 전과기록이 생긴다는 사실에 혹시라도 잘못될까 
너무 후회되고 무섭고 걱정됩니다. [/INST] 1. 일단 상습도박으로 의율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셨다면 굳이 수사기관에서 상습도박으로까지 의율하려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2. 법적으로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현금을 주고 게임에 사용되는 칩을 구매하셨고 이를 이용하여 우연에 의해 승패를 결정하는 홀덤 게임에 참석하셨으며 업소에서 승자가 얻은 칩을 환전 해주는 것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계셨다면 도박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3. 질문자께서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한 적은 없다고 하시더라도, 도박죄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려면 나아가 그 업소 자체가 도박개설장소가 아니라는 것, 즉 '환전을 해주지 않는 단순 오락 장소'라는 점이 어느 정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4. 이미 조사 연락까지 받은 상황이시라 이제 자수를 하시더라도 자수라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시고 경찰이 제시한 혐의에 순순히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시면 참작 받으실 여지도 충분합니다.
도박 사건의 검찰 처리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에 따르면 도박 금액 합계가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다른 정상을 최대한 피력한다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여유가 되신다면 앞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적절히 받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보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