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했으나 입주지연 발생하여 계약해제 내용증명서 발송하였습니다.
2. 1차로 법인소재지(서울성동구)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3. 2차로 법인등기부등본 확인하여 대표 집주소(서울용산구)로 발송하였으나 반송.
3. 3차로 대표 주민등록초본 발부받아 주소(서울용산구)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습니다.
4. 이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할때 관할법원을 어디로 선택해야 하나요?
5. 법인소재지 성동구-->관할서울동부지방법원
대표주소지 용산구-->관할서울서부지방법원 [/INST] 1. 대법원이 2002. 7. 1.부터 시행하는 재판예규 제871-55호에 의하면, 일반인이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법원에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위 예규에 따르면,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할 때에는 표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에는 상대방 최후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에 전제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 당사자인 법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수 없다는 소명자료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참조)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