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이 피의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멀리서 몰래 사진 촬영하여 제보자에게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INST] 1. 침해된 초상권의 내용이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거나 이익을 위한것이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위와같인 행위가 잇었다고 하여도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2. 경찰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