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 근처 신상 카페 블로그 리뷰를 보던 중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이곳이 나름 아이들 많은 학군지인데
여자 사장님인 듯한 분이 아이가 좀 돌아다니니 째려보심]

이라고 써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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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정상/예민한 카페 사장=정상/아이 방치하는 부모들=니가 문제임/ 그러다가 아이 다치거나 하면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들거면서 맘충 짓은 하지 맙시다//라고 썼다가 신고 받았습니다

이게 모욕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까?
형법 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INST] 1. 경찰에 정식 고소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며, 우선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