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 사람이 건물비 처리를 해주면 본인이 세금절세 등으로 돈을 불려준다고 4천만원을 가져갔습니다 본인은 개인세무사도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 엄청 큰단위로 돌아가는 사모펀드에 700정도 투자하라해서 넣었습니다 관련 서류 요구했는데 사모펀드는 3명정도만 서명하기에 문제없고 건물비 처리는 늦어진다고 하더라구요 넣고 꽤지났는데 이사람이 저에게 말한대로 운용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피해자는 저말고도 꽤많습니다 그리고 고소했을때 가해자를 못잡을 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사람이 파산신청하면 원금도 못받을수있나요?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가해자의 직계존비속도 갚을 의무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제가 받을수있게된다면 원금만 청구할 수있는지 약속한 금액을 전부 청구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높은 투자 수익률을 만들어줄 것처럼 기망하고 투자금을 받은 경우나 원금 보장 약정을 한 경우가 대표적인 투자사기의 유형입니다.
2. 말씀하신 사안 역시 투자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 합의금 명목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시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는 따로 직계비속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서 직계존비속이 연대보증을 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