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픈채팅에서 상대의 방(방제 : 사진 보내줄 오빠만 #방장여)에 들어가,

상대방에게 사진 뭐보내냐고 물었는데, 
상대는 "아무거나 오빠 자신있는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성기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갑자기 이거 통매음 걸리는거 알지? 합의하시거나 고소당하시거나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그 후 "합의 의사 없으시면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합의금 200 보낸 상황입니다..

1. 상대 방제와 상대 발언은 유도성이 인정될까요?

2. 유도성이 명확한데도 고소당했는데 공갈로 어떻게 상대 고소 안될까요..?

3. 통매음 헌터를 공갈로 고소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INST] 1. 유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마다 통매음, 통매음 헌터의 실태 등에 대한 이해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도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갈죄로 고소는 가능하나, 처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소 통보 자체는 협박, 공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공갈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소 통보는 협박죄,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