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전세계약한 다세대건물은 이미 다른 임차인에 의해 경매가 진행중이며 배당요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경매와는 별개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 경매 절차가 끝나고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해당 건물은 임대인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해봤자 본인은 모르는 일이며 아들이 전적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합니다. 명의만 부모 명의인 것이죠..이 경우 아들에게 보증금을 회수 할 법적인 수 가 있나요? [/INST] 1. 임대차목적물이 다세대(?)건물이라고 하시는데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집합건물이 아니라 건물로 판단됩니다. 다가구 건물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과 우선변제권 순위(임차인 등)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미 배당요구를 하셨다면 그 통지가 채무자(임대인)에게 도달된 때 임대차 계약은 해지됩니다. 물론, 별도의 절차로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경매절차와 무관하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 회수할 수 있다면 별도의 소송은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4.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과 등기부등본의 명의자가 임대인입니다. 아들이 일반적으로 임대차에 관해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만일을 대비해서 명의자인 임대인에게도 각종 법적 통지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5.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명의자인 임대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들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