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금액은 총 4천정도, 경찰에서 사기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
(본인 신용카드를 쓰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대금지급을 하지 못했고, 그 대금지급 또한 본인이 완료한 상태)
고소장은 1천만원에 대해 작성했고, 피고소인과 경찰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형사소송 승소하게 되면 민사소송 할 예정인데,
민사 소송시에 4천에 대한 부분 모두 청구 가능할까요?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가진것도 없고, 지급할 생각도 없는것같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INST] 1.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이 바로 입증되겠으나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 입증이 필요합니다. 말씀주신대로라면 약정금 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
2. 그러나 상대방이 무자력이라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사기사건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