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단 저는 남자구요 대학교에 같은 학년이지만 남자 동생이 있습니다 이친구는 왕따이고 현재 저는 과대입니다 저는 교수님 요청으로 끝까지 케어 하고 달래주고 하려했지만 너무 잦은 개념없는 행동과 욕설 폭언등으로 문자만 400건이 넘고 카톡도 자고일어나면 몇백개씩 오고 전화도 안받으면 받을때까지 연락이 옵니다. 저 친구 빼고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리고 생각하며 아무도 관심을 안주거든요 혹시구체적으로 문자내용 카톡내용 보관하고 있는데 법적 처벌이나 소송 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INST] 1. 사안은 일단 상대방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논의해 보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측의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즉 해당 법령에 따르면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전화 문자는 물론 카톡 또는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행위는 물론, 방문이나 접근 등 찾아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