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제가 짐을싸서 나와 5월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혼인후 돈을 합치자해서 2500만원정도 줬습니다.협의이혼을 해준다 했는데 제가 준돈을 돌려달라하니 줄수 없다하고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상태입니다.현재 외국에 나와있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몇년동안 외국에 있어야할 상황이라..이혼을 안하고 별거시 생길수있는 문제점도 궁금합니다 [/INST] 1.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만 법원에 출석하면 되므로 이혼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 상대방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전부 동의를 해 주어야 조정이혼이 가능하고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된 사안을 단순 대리하는 조정대행과는 달리 조정이혼은 이혼소송과 다를 것이 없고 위임 계약 당시에도 이혼 소송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3. 이혼을 하지 않고 장기간 별거를 하실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유책의 정도가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받으실 수 있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 중에 증식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의 경우 사실심변론종결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자녀를 남편이 돌보고 있는 경우라면 소 제기시점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4. 이혼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