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친구와 신점을 보러 갔다가 친분을 쌓게된 법사님이 어느날 친구를 돌려보내고 저한테 아랫도리 나쁜 기운이 느껴진다고 확인해보겠다며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습니다 그 후 나쁜기운을 정화해야하고 자기 성기로 그걸 막아놔야하는 비방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바지를 벗고 성관계를 맺게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학교 친구들이 많이 오갔고 지역이 좁아 소문이라도 날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번도 법사님을 뵈러 간 적 없고 그 일은 일체 얘기도 꺼내지 않았으며 간간히 카톡으로만 연락하며 제 국가고시를 위해 기도해주신다는 얘기와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 얘기하라했고 사정이 힘들어 얘기하니 오십만원정도를 보내줬고 성관계를 맺은 뒤 부터 쭉법정에 묶인 돈이 있다며 천만원을 주겠다며 자기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다 이게 곧 풀릴꺼라는 말만 되풀이하다 결국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꼭 합격하게 되있다는 법사 말을 믿었지만 시험도 결국 떨어져 일년을 더 공부했고 붙기전도 붙고 난뒤 에도 계속 자기 법당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지만 그 일이 생각나 말만 간다간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몇군데 신점을 보러다니며 그 비방을 얘기하니 다들 미쳤다고사기꾼이라고 하더군요 최근에도 계속 연락이왔고 전 돈의 여유가 없는 상태인데 희망고문만 하는것 같고 그 법당을 가면 또 저한테 그런 행동을 요구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바보같이 놀아나는 것만 같아 돈의 관계를 정확히 해달라 못해주면 못해준다 약속 못지킬 것 같다라는  말로 정리라도 해달라 그럼 기다리지않겠다 그리고 그 날 정화 얘기를 하며 성기를 만지고 삽인한 일을 꺼냈고 변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참 뻔뻔하게도 인정을 안하는 태도와 연락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22년에 일어난 이 일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사람이 어떤 죄목인가요 이 인간 처벌 꼭 받을 수 있는일인가요? 도와주세요 혼자는 못할 것 같아 짧게 문의 드립니다 [/INST] 강간죄는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돈 천만원의 경우,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겠다면서 스스로 천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라면 이는 증여가 되는데, 구두로 한 증여계약은 이행이 될 때까지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는 편무계약 이고 수증자는 증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수증자의 특정의무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라면 쌍무계약이 되고, 수증자는 부담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증여를 이행하지 않고 애초부터 증여의사가 없었다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어서 사기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로서 상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고 질문자가 재산상 손해를 본 것도 없어서 사기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