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합의서 제출 후 3개월간의 숙려기간입니다. 아이를 남편이 키운대서 친권 양육권 다가져갔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아이는 제가 키우고 친정으로 들어가려합니다. 합의서도 친권 양육권 다 저한테 가는거로 바꿔준다 하면서 막상 기일이 다가오니 못주겠다고 애만니가 키우라고 우기는데 조정이나 소송을 해야하나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그럼 공동친권 해주고 양육권은 니가 가져가라는 제안도 했는데 공동친권일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이라든지 복지혜택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냥 소송을 가야하나도 고민중입니다. 공동친권을 설정함으로서 제가 불이익 받거나 복지혜택을 못받는다면 의미가없는거 같아서요 자세히 알려주실분 계신가요ㅜㅜ [/INST] 1. 친권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함에 필요한 징계권,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가 취득한 자녀 명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 영업허락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 등이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는 것(제4조 2.항)으로서 지원대상자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이 해당하므로 친권과는 무관하기는 합니다.
3. 그러나 이혼후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자녀 통장을 개설하려고 해도 부모 모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닌바, 이는 일방 양육자가 자녀를 키우는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으며, 이에 가정법원도 친권, 양육자를 일방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이에 공동친권으로 지정했다가 향후 불편함이 있어도 협의에 의해 변경이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법원에 친권행사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폄함이 있고 이는 자녀의 복리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신중히 결정하셔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단독 친권행사자로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