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아는 여자 허벅지등 노출 부분을 찍은 걸
상대방에게 들켰습니다

1번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

상대방 여자가 저를 고소하면

이번에는 합의해도 기소유예는 힘들겠죠??


그럼 어떤 형량이 주어지나요? 집행유예인가요?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아는 여자 허벅지등 노출 부분을 찍은 걸
상대방에게 들켰습니다

1번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

상대방 여자가 저를 고소하면

이번에는 합의해도 기소유예는 힘들겠죠??


그럼 어떤 형량이 주어지나요? 집행유예인가요? [/INST] 1. 해당 사안은 카촬재 재범으로, 단순 허벅지인 경우 무혐의 주장도 가능하나 여러장을 찍었거나 그 각도에 따라 무혐의가 불가능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2. 기소유예가 쉬운 상황은 아니나, 집행유예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