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6월경에 돈이 급해서 대출을 알아보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생이라 은행에서도 대출승인이 나질않아 계속 알아보던중에 정부지원하에 대출실행을 해주겠다며 otp카드 하나, 체크카드 하나를 퀵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무런 연락도없고해서 저는 돈이 급해서 친구한테 빌린다음 저는 신경도 안쓰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한 세달 뒤에 생각이나서 은행어플에 접속한후 좀 찝찝해서 계좌를 바로 해지하고 otp분실신고하고 체크카드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고 2년뒤인 24년 5월경에 경찰에서 전화와서 불법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제 otp랑 체크카드가 발견됐다고하네요. 그래서 저는 불법도 모르는 대학생이고 불법에 사용될줄도 몰랐고 대가도 받은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일단 otp분실신고한거 캡쳐랑 계좌해지한거 캡쳐해서 보관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조사는 한번 받아야 할수도 있다고 하긴했고, 일단은 수사중이라서 내부기준을 잡아야할것 같다고 한달이 걸릴수도있고 두달이 걸릴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온뒤로 세달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계속 마음 졸이게 되고해서 답답한마음에 써봅니다. 구공판까지 가게 될까요...? 학생이라 변호사 선임도 고민이 되구요 [/INST]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