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경에 주담대 고이자(대부)가 너무 부담되어 알아보던중에 oo저축은행 모집원을 소개받고 신규사업자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직장인도 가능하다 대환대출 싼 금리로 해준다는 말에 믿고 진행했습니다. 시키는대로 사업자를 내고 허위매출 및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이게 괜찮은건지 물어봐도 걱정말라며 본사에서(00)승인떨어지니 시키는대로하심된다. 문제없다 다들 그렇게 한다.
그렇게 문제없이 3년이 흘렀는데(6개월쓰고 전액상환함)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고소는00저축은행에서 했고요
전 진짜 00저축은행 모집원이라고 해서
믿고 한건데 이제와서 이게 사기죄성립이된다는걸 알았습니다..이번저축은행 사태로 무더기 적발되서그런건지.답답하기만하네요
당장 경찰출석해야하는데 [/INST] 1. 사업장 작업대출의 경우, 대출을 실행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위와 같은 작업대출을 사정을 알고 가담하였다면 작업사기 대출 범행의 공범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위 작업대출은 브로커가 담당한 점, 작업대출이 사기 범죄인 것을 잘 알지 못한 점, 작업 대출금의 대부분은 브로커가 수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방어하면서 선처를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