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두달 전 알바하던 곳 화장실 청소를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옆칸에 여성분이 계신 줄 모르고 볼일을 보려고 변기칸에 들어갔는데 여성분이 제가 촬영하려는 의도(핸드폰을 본 것 같다)가 있다라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경찰분들과 피해자분께 폰을 보여드렸고 임의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 없이 청소를 위해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고, 포렌식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소유예로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죄목은 성적목적공공이용장소침입죄 하나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성적목적공공이용장소침입죄만 인정되어 구공판 된 상황입니다.
성적목적공공이용장소침입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해당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고, 아르바이트 업무에 여자화장실 청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화장실 칸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계셨을 뿐이라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당시 청소도구를 들고 있지 않았거나 문을 잠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일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긍정적인 양형사유가 있을 시 선처 받는 것입니다.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모순적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