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당사자 일방에 의해 계약 해제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계약관련 내용
1. 총매매대금: 약 14억
2. 분양권 매매 금액 지불
- 정산지불금: 9억9천2백사십만
- 융자금: 상동(현 상태에서 승계한다)
- 계약금: 0원(계약시 지불함)
- 중도금: 0원
- 잔금: 0원(2024년 6월19일에 지급한다)
3. 관련 특약사항
- 잔금일은 건설사 명의변경일에 맞춰 쌍방합의하에 변경 가능하다.

Q1.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0원이고, 잔금일이 지났을 때, 잔금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Q2. 만약 잔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경우, 이후의 계약해제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진행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약금 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예를 들면, 총매매대금을 기준 x% 등) [/INST] 1.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잔금 지급일에 다른 의무사항이 없다면, 잔금이 0원이라면, 이미 계약은 완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이 완료되면, 그리고 계약에 의한 각자의 의무사항 이행이 완료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합의에 의하여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해제를 하려면, 상대방의 의무불이행 및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3. 기본적으로는 계약서 해석의 문제이니, 계약서를 가지고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