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 그대로 아파트 분양 1차, 2차 계약금 중 1차 계약금만 납부 후 전매 가능한가요?
시행사에선 본인들이 분양에 관여하지 않고 2차 계약금까지만 받으면 되는 부분이라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아도 된다, 안 된다 불법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서 정확히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에겐 불법이어야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INST] 1. 해당 아파트에 전매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청약 당시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전매 제한(주택법 제64조 제1항 참조)이 있는 경우, 제한 기간 동안 전매를 하게 되면 주택법 제101조 제2호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매를 막고 싶으면 전매시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면 됩니다.)
3.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전매를 하였다면, 해당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형사 처벌은 처벌이고 계약은 유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효라고 본 하급심 판례도 있긴 합니다만, 대법원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민사, 형사의 결론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여럿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교폭력/데이트폭력/성범죄 전문자문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