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대 간 남자친구 (A)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2.  같은 생활관을 쓰고 있는 다른 군인 (B -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이 통화 중, 휴대폰에 달려들어 성관계 중 할법한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큰 소리를 7초간 계속하여 내었으며, 격정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냈습니다.) 
3. 제 남자친구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전체 통화를 저는 녹음하고 있어서 증거물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쾌감이 너무 커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상대방 (B)가 알게되어서, B가 유료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 나온 결론 (변호사분이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자친구와 제가 합의금 헌터라고 몰아가기 
2. 무혐의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하기 
3. 통화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 
4. 고소일로 본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3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남자친구는 배를 깔고 엎드린 자세에서 유선(줄) 이어폰을 끼고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또한, 남자친구가 전화를 할 때만 내는 애교섞인 목소리가 있는데, 좀 특이하여서, 이 목소리를 생활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B에게 사건이 일어난 후, 화를 내자, B가 "화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군가를 가르키면서- 쟤가 (생활관 내 타인)  디엠으로 형 목소리내는 것 막아달라고 해서 한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쟤 (생활관 내 타인)'에게 "진짜냐? 디엠 내용 좀 보자"라고 하니까 '쟤'는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인스타 디엠을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러한 사건의 정황들이 'B가 A가 통화하는 중임을 알았음에도,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까요? [/INST] 군인상대로 통매음 고소하여 처벌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군인관련 성범죄를 100건이상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