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바일게임에서 1년이상 모욕적인 말 지속되다가 공식게임 네이버카페에 저격글(고소인닉네임지칭)을 올리길래 관련 고소하였고 상대방 관할 이송 된 후 불송치 되었습니다. 관할 수사관 말로는 모욕과 공연성 모두 인정되지만 저를 특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소인인 저의 이름, 전화번호뒷자리, 사는곳, 남자친구닉네임, 직업까지 모바일게임내/ 네이버카페에 노출되어있고 네이버 카페닉네임과 게임닉네임 동일하며(1년4개월동일) 카페 내 프로필사진은 제 얼굴입니다.

특정성 관련하여 증거부족이라고 하는데,
1. 약 22년3월경 게임내에서 욕설로 인해 사는곳 이름 전화번호 나이를 전체채팅에 밝힌점. 그때 욕설로 상대방 고소를 한적이
있었던점.(이부분은
진술한적없음)
2. 1번에서 말한 고소인의 정보를 피고소인과 같은 팀원A씨가 이용하여 고소인이 말하지않은 4월이후 이사한 거주지, 남자친구동거여부,직업을 알아낸뒤 전체채팅에 유포하여 협박 및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진행중(1년넘게 진행중)
3. 피고소인은 네이버카페 저격글에 고소인의
직업을비하하는 발언 작성(예:경찰이면 견찰/여경조무사 등의 식으로)
4. 고소인의 네이버저격글을 보고 고소하라며 제3자(게임유저)가 연락와서 법적 조언해줌. 이것은 고소인이 특정되지 않는 글이라면 연락할수 없음.
5. 네이버카페에 모르는제3자가 고소인의
나이를
알고 댓글로 밝힘(22.3월경 밝힌 정보로 인해 노출됨)
6. 네이버카페 유저와 3인이상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적있음(고소인 거주하는
집에서)

상대관할 수사관에게 제가 사는곳 이름 전화번호 뒷자리, 직업이 노출되어 있는데 특정성 성립이 왜 안되냐니까 “그 지역에 그 뒷번호쓰는 그 이름동명이인이 고소인 혼자만 살것같아요?“라고 합니다. 특정성을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제가 증명해야 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네이버카페 유저와 3인 이상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 적 있다면,
아래 판례에 비추어볼 때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I'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해왔던 점, ②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게임을 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채팅글을 작성할 당시 채팅방 또는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해 있었던 'M', 'N'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서로의 이름, 나이, 연락처 등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을 할 때 주로 닉네임 'J'를 사용하는 남자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였고, 이 사건 게임 당시에도 닉네임 'J'를 사용하는 남자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들인 점, ⑤ 이 사건 당시 채팅방 또는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해 있었던 사람들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캐릭터와 같은 게임 내 장소에 게임캐릭터가 위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피고인의 위 채팅글을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던 이 사건 당시 몇몇 게임이용자들에게 'I'이라는 아이디로 지목되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의신청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법리 검토가 핵심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대 수석 졸업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