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제 명의 인감증명서의 타인이 활용 가능한 범위와 효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년 연말 경 제 어머니께서 저와 제 친 형님에게 개인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인감증명서를 드리는 것이 불안하여 어머니께 사용처를 여쭈어 보았지만 별 일 아니고 형제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라 강변하셨고,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어머니와의 불화를 피하고자 형님과 상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어머님께 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께서 다단계 비상장 주식 사기로 의심되는 사업에 매우 경도되어 아버지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여 꽤 큰 돈을 투자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 매우 위험하니 최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간곡히 말씀드렸지만 강하게 반발하시는 상황인지라 형님과 저는 이미 반쯤 포기한 상황이고요.

저와 형님의 인감증명서를 드린 것이 위 사기 의심 건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금융조회 결과, 아직 제가 받은 대출 외 추가 부채는 발생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

1. 인감증명서의 효력은 발급일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2. 본인의 추가 위임이나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만으로 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이 가능할까요?

3. 만약 2.의 대출이나 명의도용이 발생할 시 소송 등으로 이를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간절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어머니께서 인감증명서로 과연 무엇을 했는지는 어머니만 아시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사건에서는 해당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공증서류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보증 서류를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께서 허위의 사문서위조를 했다거나 사인간에 채무를 지게 만들었다면 형사 및 민사소송을 조속히 제기하여 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동규 드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