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의 시작은 제가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을 무렵 500만원 대출부터 시작이였습니다 제가 근로장려금으로 인해 목돈 150만원이 있었고 그 돈과 대출 받은 돈으로 자기가 코인으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해서 150만원과 대출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실제로 2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기라고 생각 전혀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저에게 투자금이라고 소액 30-40만원을 보내주는 등 (지금 생각해보면 투자금이라고 주고 더 대출 유도하기 위해 속인것같아요) 이후 추가적으로 군적금 담보대출 해주는 등 (은행상품으로 적금 상품 가입해서 페이백으로 10만원 돌려준다는 씩으로 해서 담보대출을 유도함)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차례 대출 유도를 당했고 제3금융권까지 해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규 대출 개설로 인한 가상계좌번호 개설 때문에 친구가 통신사에서 번호를 개통하기도 하였으며 미납금액이 100만원 이상 밀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대출 상환을 하려고 하였지만 군대복무중이였고 휴대폰도 은행 업무가 지난후에 받아 그 친구가 대신 상환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담보로 된 적금 금액과 대출 금액이 맞아야한다고 저를 속여 추가로 대출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차례 이러한 상황이 진행 되었고  총 피해금액이 1500정도 나왔습니다 다행이 친구 어머니한테 500만원 받고 일부 상황을 하기도 하였고 그친구한테 꾸준하게 매달려서 330정도를 받아낸 상태지만 잦은 연락 두절과 상환 약속일날 잠수타는등 여러가지 편의를 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게 너무 괘씸하여 법의 테두리에서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