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할로윈에 친구들끼리 경찰복 코스프레를 입기로 했는데 찾아보니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짧고 파여있는 의상이라 전혀 경찰을 사칭할 의도가 없는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작년 이태원 참사 때문에 단속한다고 하는데 처벌 대상이 안 되더라도 어떤 조치를 당할 수 있나요? 단순히 코스프레를 하고 할로윈을 즐기기 위함입니다 [/INST]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경찰제복은 물론 경찰제복과 형태,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유사제복"으로 규정하고, 법령에 허가되거나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을 입는 것, 또는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것은 동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 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할로윈 기간에는 지난 참사를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코스프레로 인하여 경찰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게 될 경우 위 법은 물론 공무집행방해까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찰, 군인, 소방관 등 공무를 수행하는 직업의 제복은 코스프레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