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동성 친구 사이에 1대1 카톡이나 소규모 단체 카톡방에서 야동 링크를 공유했을때(지속적이지 않음, 불쾌감을 표시한 사람 없음)
통매음이나 음란물 유포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링크를 공유한 지 수 개월~몇 년이 지났을지라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 벌금, 등 전과가 남을 확률이 어느정도일까요?
통매음이란 법을 모를때 행한 행동이라 후회되네요 [/INST] 1. 이론적으로는 통매음이나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역시 이론적으로는 수개월에서 몇년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왼성되지 않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당시 아무도 불쾌감을 표시한 사람이 없다면 이제와서 누군가가 질문자님을 신고, 고소할 가능성이 사실 상 없어보입니다.
3. 또 만약 사건화되더라도 통매음 혐의는 완전히 부정할 수 있고 음란물유포는 초범이면 대부분 기소유예로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화 되지 않을 사안이므로 안심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기를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