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우자가 가정불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월세로 거주중인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보증금으로 개별적으로 이사를 하려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고 세대주가 배우자이며 저는 세대원입니다. 이 경우 제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나요? 또는 제가 막을 수 있나요?
보증금은 제가 부담한 상황입니다. 저는 계속 거주를 원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가기 전에
중단시킬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INST] 1.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배우자일 경우, 만일 계약 당시 실제 계약 당사자가 질문자였다는 내용의 합의가 임대인과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배우자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동의는 무관합니다.
2. 다만 보증금을 질문자가 부담한 상황이라면 보증금 상당의 금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떤 경위로 보증금을 입금하거나 배우자에게 전달하였는지 등을 설명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