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해제 조항에 입주지연 3개월 이상 문구가 없을 경우 계약해제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입주지연 3개월 이상" 문구는 법정해제가 아닌 약정해제이며, 공정위 표준계약서 준수는 권장사항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은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2023년 10월로 입주기한이 지정되어 있으나, 시공사 측에서는 중대재해사고 발생 및 하도급 업체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공기를 연장하였고, 2023년 11월 경 골조 공사를 완료하여 2024년 4월과 6월에 동별 부분 준공한다는 입주 연기를 문자로 안내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입주 2개월 전 사전점검이 이루어진 다는 것을 고려할 때 11월 골조공사 완료 후 2월에 사전점검이라는 것은 부실시공과 날림공사라는 말 밖에 안되는데요. 아파트 분양계약서도 뜯어보면 수분양자의 권리는 거의 없고, 시행사("갑)의 권리만 유리하게 조목조목 적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분양자들과의 의사소통 의지가 없고, 지체보상금 및 입주연기에 따른 중도금대출 연장 및 이자 대납 여부 등 전혀 어떤 안내도 없이 적반하장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소를 제기한다면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INST]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해제'는 계약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정도는 되어야 하는데요. 입주가 몇 달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글쎄요 돈으로 해결하는 쪽이,, 즉, 쓰신 것처럼 지체보상, 대출연장 등으로 해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