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약금 10만원 선입금을 한 뒤 50만원을 보증금으로 입금을하라더군요 술도 취했고 잘몰라서 시키는대로했죠 그랫더니 갑자기 이름을 안바꿔서보냈으니 이름을 자기들이 지정한 닉넴으로 바꿔 보내라고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수수료를 붙여서 안보냈으니 다시보내라고 해서 또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대며 금전을 요구하여 이상함을 느꼈지만 판단력이 흐려지고 원금생각이 나서 반쯤 미친상태로 다보냈습니다 정신차려보니 현금이 없더군요 그쪽에선 현금서비스와 돈을빌리라는등 그런식으로 나와서 돈이없다고 한뒤 그다음날 오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님이 제말을 들으신뒤 그쪽 은행에 전화를 하여 계좌동결을 요청하였으나 그쪽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금융거래 절차? 그거엔 포함이 되지않아 거래정지가 불가능하다고하여 손놓고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좌주인이랑 실장 본인이라고 받아놓은 신분증이 있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돈은 찾을수 있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