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 1인과 사내이사 2인(A, B)으로 구성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 
사내이사 A는 회사 운영을 같이 하기로 하며 자본금 중 일부 금액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 A는 총 발행주식 중 일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내이사 A는 회사 운영을 같이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 1년 이상 동안 회사 업무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인 설립 당시, 회사를 같이 운영하기로 했으나 
회사 설립 이후 한 번도 회사 운영에 참여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회사 운영이 된 1년 간 대표이사가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이사 A와 구두로 협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제공한 것에 대해 회수 또는 대가가 필요없다.
2. 보유한 주식을 포기하겠다.
3.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겠다.

하지만 구두로 협의한 것과 달리,
A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주식 관련해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INST] 1.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상실되고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2. 따라서 별도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주식 소각(자본금 감소등기) 등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무상/유상 거래에 따라 관련 세금을 부담하게 될 주체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3. 사임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1) 개인인감이 날인된 사임서 및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2)본인이 서명한 사임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임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사내이사 해임 등기를 고려하실 수 있는데, 해임 안건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