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학교1학년때 알바천국에서 알바를 구하다 딸아이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여름방학 한달동안 14명의피해자와 3억2천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여 사기방조죄로 불구속수사중입니다.우리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했구요.그동안에 일한모든 내용과 장소를 기억하고 형사님께 말씀드려 cctv있는곳을 말씀드려 돈을 전달한조직원얼굴을 확인하고 3명을 잡을수있었습니다.2번째공판에서 검사님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월19일에마지막 판사님의 선고만 남은 상태입니다.피해자들과 합의는 전혀 하지않았습니다.형편도 되지도 않지만 딸아이가  피해자분들이 사칭도 하지않았는데 은행직원이라고 사칭을 했다하고 돈을 줄때 고맙다면서 수고많으시다라고 해놓고 나한테 그금액을 다내놓으라고 그러는지 그피해자들과 합의를 할생각이 없다고 합니다.오히려 그피해자분들때문에 의심을하지않고 좋은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지금도 학교를 잘다니고있고 이런상황에서도 알바도 구해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딸아이입니다. 알바를 관두어야하지않겠냐라고 해도 내말을 판사님이 믿어주실수도 있는데라고 하는아이한테 더이상 말을할수없었습니다. 제가  이상황에 어떡해 해야할까요.애를 구속이안되게할려면 .. [/INST] 1. 본건 자녀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자녀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자녀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자녀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1심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