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4.03.27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 환급을 못한다고 함.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은 2024.01.13에 문자로 통보하였으며, 임대인도 이를 인지한 상황.
신규 임차인을 구하려 했으나, 현 2024.03.26까지 구해지지 않은 상태.
전세대출 연장기한 만기 전 임대인의 동의 하에 기존 계약서로 대출 연장 갱신 완료(2024.03.12).
계약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보증금 일부 약 9천만원(보증금 1억 9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4월 말에 환급 가능하다고 답변 받음(2024.03.25).
9천만원에 대해 환급 거절 후 현 주소 등록 전세가인 1억 5천에 대한 차익인 4천만원(계약 보증금 1억 9천)을 선납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4월말 9천만원에 대해 꼭 입금해주겠다는 문자 연락을 받음(이때, 자신의 집을 월세로 돌려서라도 주겠다고 함.).
현 전세만기까지 1일(3/27 수) 남은 상황에서 1. 위와 같은 상황 또한 보증금 환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2.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4월말(한달)까지 기다리는게 맞는지?, 3. 보증금 권리 보호를 위해 내용 증명을 필히 먼저 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INST] 1. 계약만료 2달 전인 2024.01.13에 문자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래의 계약 만기인 3. 27.에 임대차가 종료합니다. 전세대출을 연장한 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연장과는 무관합니다.
2. 기다릴 것인지 임차권등기나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한달을 더 기다려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보증금 전액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신속하게 반환받기 위하여는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
3.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임대차가 종료한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