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6년 개인사업자 2018년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였고 2019년 법인사업자를 개업하여 운영중에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2021년 2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무실로 와라 중요한게 있다 라고 해서 방문을 하니 청년창업세액감면 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걸 하면 될가능성이 높다 근데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내가 질테니 조종료 4천만원을 요구하였슺니다 저는 알아보니 조종료가 4천인거는 너무 부당하다 라고 하여 결국 조종료 4백을 내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법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23년도에 국세청 정기세무조사가 와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서 납부 가산세액이 1억6천이 나왔습니다 

23년도부터 다른세무서로 이전하였는데 그전까지 22년도까지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한 가산세 소송 및 제가 임대업도 하는데 임대업도 청년칭업세액감면에 넣어 이 부분도 가산세가 나오게 되어서 손해배상청구를 원해서 상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산세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정도만 받을 수있는지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녹음도 있음 [/INST] -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산세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무사의 과실 정도, 세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사실의 입증 여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세무사와의 상담 내용,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 과정,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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