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가게 밖 조각물에 기대있다가 넘어져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 가게 사장님이 나오셨고, 그자리에서 사과드리고 얼마나 하는지 물어보니 500만원한다길래 금액이 너무 큰거 같습니다라고 하니, 감정적으로 나오시면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 경찰관님 출동하셔서 상황파악하시고 경위서 작성 후 떠났습니다.
- 바로 제 연락처 드릴테니 날이 밝으면 이야기하자고 하니 가게 사장님은 법대로 하자고 하기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 다음날 아침에 가게에 방문해서 편지쓴 것 드리고 저는 타지역(본가)로 이동하였고, 그 뒤로도 연락이 없어 가게 메신저로 사과의 말씀과 합의를 원한다는 메신저를 보냈으나 아직도 답장이 없습니다.
- 아직 경찰 쪽에서는 담당관 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며, 사건 조사 시작도 안한 것 같아 그 전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q. 결론적으로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게 사장님은 피해자이니 합의 않고 민사소송으로 저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하면, 저는 결국 벌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 되는걸까요? 제 입장에서는 의도성도 없었고.. 충분한 합의금만 말씀해주시면 합의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참으로 난해한 상황입니다.. [/INST] 1. 재물손괴의 경우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현재 입건되었더라도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충분히 무혐의로 불송치, 불기소가 가능합니다.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설령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소액 벌금형이 예상되며, 민사소송에서도 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너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점만 적극적으로 소명한 뒤 필요하면 재판단계에서 일정액수를 공탁하고 벌금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하고, 민사소송은 향후 상대방이 실제 소송을 진행하면 그 때 대응해도 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