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엄마는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릴적 못다이룬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오죽하면 시터로 일하게 된 아이에게 정이 붙어
아이를 본인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할 정도입니다.
또 어린이날, 명절이면 엄마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저와 같이 이마트에 가서 티니핑이나, 로보카폴리 등을 꼭 사주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2개월 전부터 일하게 된 집에서
대뜸 "내일부터는 안나와도 됩니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애기가 언어치료를 주 2회 받게됐다'입니다.
주 2회가 붕 뜨니 더 이상 시터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해고 통보 일주일 전에 베이비시터 구직 사이트에
엄마가 일하는 곳과 여건이 너무 비슷하면서
엄마의 현재 급여보다 싼 가격으로
주 3회 근무 공고가 올라와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리 비슷해도 설마 내가 일하는 이 집일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집 아이가 언어치료 안받는 날만 골라서
더 싸게 공고를 올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 공고 얘기를 하며
'그럼 저번주 수요일부터 올라와있던 그 공고가 이 집이 맞네요?' 했더니
아무말도 못하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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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언어치료를 받는 것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싼가격에 다른 사람을 쓰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나 사람을 얕보면
당일해고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일 해고 통보를 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가 일했던 2개월간 그 사람들이
저희 엄마를 어떻게 대했을지가 보여 너무 속상합니다.

이번에 해고당한 집 아이는 언어가 다른 아이들보다 느렸다더군요.
엄마가 더 각별히 사랑을 주고, 정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데 혹시 구제나 보상가능할까요? [/INST] 어머니께서는 가사서비스 제공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고용한 베이비시터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면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어렵습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