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물류회사 소속으로 A회사 고정을 일을 받아 7년 정도 근무 중인 개인사업자 지입차 기사로서, 2023년 12월 26일 18시 20분경 상차 작업을 완료하고 마무리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때 A기업 소속 B과장이 저의 차가 아닌 다른 5톤 화물차 차량에 지게차로 상차 중이었고 , 저는 옆에서 짐을 상차하는 것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상차하는 짐을 이상하게 상차가 되어있어 이렇게 상차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 했고  B과장이 상차된 짐을 다시 빼서 옆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게차에 적재된 짐이 저에게로 쏟아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12월27일 14시 A기업 담당직원 2분이랑 물류회사 대표와 함께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게차 운전을 누가 했나며 면허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A기업 부장이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계속 된 추긍 끝에 A기업 B과장이 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고 A기업 B과장은 지게차 무면허로 운전 했던걸 최종 확인 하였습니다. 이내용을 녹취까지 했고 사고 당시 CCTV도 확보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면허 지게차 운전으로 인한 처벌 및 형사,민사 소송까지 진행하고 싶고 산재 처리도 같이 진행하면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까지 진행을 하고 싶은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2023년8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산재 가입중에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저쪽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A기업으로 해야되는지도 상담하고 싶습니다 [/INST] 무면허 운전자의 현장 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운전자에 대한 무면허 운전 고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류업체의 관리 감독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판결마다 세부적으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 근거가 된 판례를 참고삼아 보내드립니다.
법원은 ‘A씨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지위의 사업자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가 형성돼야 하고, ‘종속적 관계’ 여부는 계약의 종류가 아닌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적 대응이 신속히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 상담을 빠르게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현대중공업 출신으로 다수의 공사 현장 관련 소송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