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 배우자와는 혼인신고없이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힘들어서 양가로부터 약 3억원씩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리를 못잡고 부득이하게 정리를 하면서 경제적 성격적 문제로 별거를 2년정도 하였고 지금도 관계를 흐지부지 끝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 배우자가 본인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비용을 반환하라며 저희 어머님과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상황인데 말이죠.. 민형사 모두 진행한다는데 대응을 해야 하나요? [/INST] 1. 사실혼관곅 종료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문제가 남는 바, 사실혼이 오랜기간 지속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 종료 시에 각자 가져온 재산을 각자 도로 가져가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형사사건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계속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3. 실제 소송을 당하게 되면 민사분쟁의 법리상 원고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피고는 반드시 이에 대응해야 하며, 원고의 주장을 적절히 탄핵하지 못하면 원고의 주장이 100% 인정되게 됩니다.
4. 예컨대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도 상대방이 가져온 돈이 3억인데 상대방이 5억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에서 주장하면 질문자님이 이 주장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5억을 돌려줘야 합니다.
5. 따라서 소송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좋은 일만 만드는 것입니다.
현단계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협의하고 사실혼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돈을 돌려줄 때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여 향후 불측의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