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 내에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본인이 특수병과라 일이 너무 많아 간부들에게 고충 밑 에로사항을 적었지만 묵인하여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고장난 정문을 스스로 열고 걸어 나가 150미터 즈음 간 후 서서 울다가 출동한 차량에게 자진하여 식별하게 한 후 15분만에 복귀로 조치되었습니다. 징계는 군기교육대 7일과 진급누락2개로 결정되었구요. 아무일도 없었고 너무 억울한 심정이라 항고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군형법 제30조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 또는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을 평시의 경우 군무이탈로 규정하고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같은 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무단이탈로 규정하고 징역 1년 내지 벌금 300만 원의 강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소속 대대에서 우선 징계처벌로 의율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상기 죄책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징계항고 절차에서 군무이탈 내지 무단이탈의 고의가 없었던 사정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 협조 내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징계항고는 징계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불복기간에 주의하시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