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중독으로 인한 배우자 유책사유로 이혼 시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결혼 전 게임으로 인한 빚부터 결혼 중에도 게임으로 생긴 빚, 모든 생활비 전반을 제가 부담해왔으며 이로 인한 재산 형성을 하지 못해 모아둔 부부 재산이 없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라 모든 생활비를 제 카드로 사용해왔고요. 결혼 전에 게임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남편과 남편 부모님이 모두 숨기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현재도 게임 중독이 심각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유로 이혼을 하려 합니다. 남편이 납득하지 못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는 만 4세입니다.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태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한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금융거래정보, 통지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배우자로부터 '장래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적정한 양육비 액수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