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적장애인인 제 동생을 주범A가 취업을 명목으로 휴대폰을 개통시키려 했는데 쉽게 되지 않자 주범B가 장소로 꾀어내고 취업에 쓰일 것처럼 언급하고 총 2대를 서로 편취해갔고A는 휴대폰을 바로 해지해서 튀었고 B는 동생명의의 휴대폰으로 여러차례 소액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A는 사기 B는 사기 방조로 고소하였는데요.
수사관님이 사기 방조 어렵다고 고의 인정 안한다고 불러도 서로 니탓 내탓만 하고... 등등 말씀을 하시면서 B를 사기방조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은 사기방조와 컴사죄 2개를 다 적용시키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강고 하게 말씀하셔서 수사 처음부터 휘둘리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1. 이경우 B에게 사기 방조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나요?
동생을 장소로 유인, 휴대폰이 취업에 쓰일 것 처럼 말을 한 정황이 있는데
같이 가면서 취업 얘기도 했고 휴대폰도 편취해갔고 이게 고의를 입증하기가 힘들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2.사기 방조가 적용될 수 있다면 사기방조로는 수사하지 않으려는 수사관님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3.사기방조의 구체적인 입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주범A의 사기행각을 몰랐을리가 없다인데.. 그것밖에 말할 수 없네요.

혼자서 고소진행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첫째, B에 대한 사기방조 적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동생을 유인하고 취업을 언급하며 휴대폰을 편취한 정황은 충분히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수사관의 판단이 다소 섣부른 것 같네요.
둘째, 수사관이 사기방조로 수사하지 않으려 한다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정리해 검찰에 직접 호소하는 거죠.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셋째, 사기방조의 입증을 위해선 B가 A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둘의 관계, 대화 내용,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황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점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죄목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