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었는데요.
2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첫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5개월내지6개월은 걸린다고는 하는데
첫공판기일도 이렇게 오래걸리는건가요?                                                                          
피해자인데 빨리재판받을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불구속 구공판되서 무죄나올 확률은 얼마나될까요?
지금 전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INST] 먼저 의뢰인 분이 글 쓴 기준으로 2개월 전에 구공판이 되었다면, 1월 중순에 가해자가 구공판에 회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월에는 법원과 검찰의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기에 구속된 피고인들의 사건 외 신규 사건이 별도로 지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로 구공판까지 된 것을 보면, 금액이 적지 않거나, 누범 내지 동종 전과 등이 있어 보이며, 최근 들어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
법원들은 소액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합의 등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안 되는 경우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불구속이라도 구공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나름 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아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그 피해가 정확한 경우 민사 판결과 같은 배상명령신청제도가 존재하고, 배신명령신청은 이 사건 가해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이 결정되는 경우, 민사 판결과 동등한 효력이 있어, 별도 민사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