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A)와 지인(B)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서류상 지분율은 50:50입니다.

차량금액은 제가(A) 전액 부담했습니다.

유지비(보험료 등)은 지인(B)가 부담했고, 현재 차량은 지인(B)가 점유중에 있습니다.

지인(B)와는 사이가 틀어져,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지인(B)가 점유중인 차량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차량금액을 제가 100% 부담한만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INST] 서류상 지분율은 50%이나 모든 차량 대금은 작성자님께서 부담하셨으므로 50%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인도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명의신탁이 아니더라도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용수익권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마음대로 처분할 경우 횡령이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