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십을하고 여자가 제 성기를 구강성교까지 했고, 그 후 삽입은 하지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삽입을 시도했는데 하지말라는 말은 없어서 삽입을 했고, 아프다해서 뺐습니다. 그 후 추가적인 성행위는 없었고 둘이 자연스러운 티키타카나 농담, 호감표현 등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에 다 담겨있고, 시간이 수개월 지난 후 여성이 저를 강간미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해볼 수 있을만한
상황인가요? [/INST] 우선, 성관계 과정에서 동의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합의 하에 스킨십과 구강성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삽입에 대해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서 삽입했다"는 점은 적극적 동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녹음 증거에 당시 상황이 모두 담겨있고, 이후 자연스러운 대화와 호감 표현이 있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간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온다면, 이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음 내용이나 이후의 대화 내용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이런 복잡한 사안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관련 증거들을 잘 보관하고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