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07-23.07계약 
당시 아파트 전세율100프로 육박 
집주인 76세고령 무직으로 국민연금소득
외에는 없고 재산도 없음
재계약당시 전세시세로 감액하기로 요청햇으나 당장돈이없으므로 은행이자 지원해주기로함
24.05까지 계약하였고 현시점에서 전세금 돌려달라하니 전세계약금으로 사업을햇고 망해서 돈이없으니 집 가져가라고함 (매매가<전세가)
재계약시 반환할 경제적능력이 없엇는데 사기죄로 처벌안되나요? [/INST] 다수 전세사기 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무갭투자가 부동산 관행이기도 했다보니 사기와 사고 사이 구분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기의 요건대로 애초에 돌려줄 의사 없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내면의 생각을 증명할 방법이 있던가, 명확하게 공동으로 일을 저지른 공범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수백채의 부동산을 무갭투자로 구매했다던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사 입건조차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 사건도 사기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만, 보다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말씀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