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보증금 1.5억 오피스텔이고 근저당은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일 2023.10.03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받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은 계약일인2021.10.04입니다

1. 계약서상 묵시적갱신은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2. 6.30일에 갱신계약안하겠다고 문자로 전달은했으나 답은 못받았고 전화했을때 알겠다는 답은 받았으나 녹취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증거가없습니다. 이경우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3. 급하게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보증보험가입이 안되어있더라도 소송진행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묵시적갱신이 된거라 내용증명보내 3개월 후 계약해지 수순을 밟고 그후 소송한다면 몇개월 걸린다고 봐야할까요?

이미 다음 이사갈집을 매매해 계약금을 다 치른 상황이라 전세대출 상환이 안되면 보금자리론도 못받을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INST] 1.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묵시적 갱신이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문자에 대한 임대인의 답변이나 통화 녹취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문자와 통화 목록을 근거로 당시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 오히려 보증보험이 가입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신청만 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결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필요합니다.
4.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특별한 다툼이 없다면 4~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제 때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