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사업자 대출 받은 것이 걸렸습니다

경찰조사-검찰조사 마치고 법원송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현재 고소 당한 상황은 아니고요


앞으로 합의라던지.. 뭐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보증재단측에서 대출은 전액 대위변제한 상황 입니다

대출금 3000 입니다 1500씩 나눠 가졌습니다


수사관님께서 수사때 기소될거라고 하시네요. .

실형 살 확률이 있는건가요? 초범입니다 [/INST] 1. 같은 사기죄라고 하더라도 사기행태에 따라 죄의 무게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사기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 처럼요.
2. 위 사기행태 또한 죄질이 무거워 보이고, 단기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합의 등 최대한 선처 구하시어 집행유예 정도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