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오빠가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되었고 그 여자애가 성인이 된 후 오빠의 상간녀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새언니가 상간녀 소송을 하였고 소송 준비 중에 친오빠가 아들을 데리고 상간녀랑 데이트를 하고 있단 사실을 알게되어 언니가 찾으러 갔다가 친오빠한테 폭행을 당해 수술 및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새언니의 여동생이 그 사실을 알고 상간녀를
찾아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대기를 때리고 가위로 위협을 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그 후 새언니와 언니 동생을 납치,감금,특수폭행으로 신고를 했고 조만간 경찰서에서 증인으로써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상가녀는 새언니에게 특수폭행 취하해줄테니 상간녀 소송도 취하 하라고 했고 새언니는 저에게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을 부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INST] 또한 상간녀가 언니에게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폭행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일종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언니 동생과 상간녀 양측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언니 동생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언니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