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미국 시민권자[버지니아 거주] 선배와 사소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저를 사기죄로 한국 경찰에 형사 고소했고[한국에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 대리인이 고소인 진술을 했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까지 가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질문:
A. 이 시점에 저도 그 선배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B. 아니면 재정신청까지 모두 끝나고 제가 무혐의로 결론나야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C. 그 선배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선배가 한국 경찰에 출두해서 피고소인 진술을 해야 하나요? 아니, 경찰이 강제할수 있나요?
D. 무고죄로 공소제기? 돼서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미국 시민권자를 한국 감옥에 수감?시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 결론적으로 - 미국 시민권자를 무고죄로 한국 경찰에 고소 하는게 실익이 있고, 고소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시간 낭비 일까요....[한국인들 끼리도 무고죄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A.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B. 지금도 무고죄 고소는 가능하나, 무고죄가 성립할지는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C.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경찰이 상대방을 체포하지는 못합니다.
D. 가해자가 미국인이라도, 유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한국에서 수감하게 됩니다.
E. 현재 무고죄로 인정될지 판단할 자료가 없어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