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는 상대방한테 절도죄로 신고를 당한 상태이며,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상대방과 저희 집은 거리가 가깝습니다. (산책하면 종종 상대방 집을 지나갈 수 있는 거리이며 , 걸어서 3분 정도 거리입니다. 상대방은 개인주택에 삽니다. : 상대방 집 주소는 상대방 집 앞에서 저희가 물건을 주웠기?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는중 우연히 상대방 집 앞을 지나던 중 모자이크 없는 사진(얼굴 식별 가능할 정도)과 더불어 절도 혐의를 적어 상대방 대문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해당 건으로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 찾아보니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라고 되어있던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자 상대방 집 앞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는다면 스토킹범죄로 해당이 되나요? (저희는 상대방 얼굴 모르는 상황입니다.) / 스토킹 처벌이 아니더라도 상대가 저희한테 반박할만한 죄목이 있나요? [/INST] 1.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집 앞에 1회 갔다고 해서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 기타 범죄 해당 여부
- 단순히 질문자님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
3. 대응방안
-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되, 상대방의 예상되는 반박(공익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리 주장, 반박하셔야 합니다.
- 경찰의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견서를 치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