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설날 시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짐칸에 넣어둔 캐리어를 도난당했습니다. (아이물건,귀중품 반지 등등 )하루,이틀 기다림 끝에 도난신고를 했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버스 중간하차 지점에서 가방을 가져간것을 알게되어 사건이 해당지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새로 배정받은 형사님이 말하시길 상대방이 조사를 받을거다 기다려달라 했는데 오늘 연락오셔서 그 상대방이 술을먹고 문제를 일으켜서 알콜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고 제 가방을 사건당일 동생집에 가져다 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동생은 형이 평소 쓰레기만 들고오니 화가나서 내용물 확인을 안하고 캐리어를 통째로 버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즉 제 물건은 다시 찾을 수 없고 처벌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엔 본인 가방인줄 알고 가져갔다고 했고 cctv에서도 제 가방을 가져가던중 본인물건이 아니라고 판단을했는지 다시 버스쪽으로 뛰어온 모습이 찍혔다고 형사님은 상대방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상황입니다,, 추후 조사하고 사건이 종결되면 민사소송으로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님 이야기만 들어서는 상대방은 고의성이 없으니 혐의없음으로 사건종결이 될거처럼 말을 하는데 제 물건도 물건이지만 처벌도 안된다니 납득하기 어려워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캐리어가 소형캐리어도 아닌데..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도 않고 폐기물 스티커가 있어야만 버릴 수 있는데 그 큰 가방을 열어보지 않고 버렸다는게 말이 안되구요 돈도 물건도 필요없고 이렇게 넘어가면 악용할듯해서 처벌을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의뢰인은 2024.2.경 시외버스 짐칸에 넣어둔 캐리어를 상대방 B로부터 절도를 당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2.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3. 상대방 B는 CCTV 화면에서 처음에는 자기 물건인 줄 알아다가 나중에 타인의 재물임을 알았다면 당해 캐리어를 원래 자리로 가져다 주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알코올 중독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의범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따라서, 의뢰인은 담당 경찰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다툴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