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갑: 채권자
을: 채무자

안녕하세요. 

'22년 10월 을은 갑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4억원을 요구했고, '22년 11월 갑은 을에게 '23년 4월 상환을 조건으로 4억원을 차용증을 쓰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을은 9월 현재까지도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현재는 갑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을은 영세하지만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금액이 커서 을을 다각도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골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없을 것으로 추정됨)

#1. 갚을 능력이나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대여했다고 보고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 때 민사소송도 병행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현실적으로 을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요?

#3. 민사소송 진행시 착수금과 더불어 성공보수도 일정 비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크다보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차용증이 있어 승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은닉 했을 시 대여금 회수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공보수는 대여금 회수와 상관없이 N% 인가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