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5일로 전세입주를 했는데요,
24년 7월 5일이 만기인데 아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내줄거같습니다.
지금 보증금은 2억 6천이구요. 일단 집주인분께 집은 내놓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마저도 2.3억 정도에 내놔서 나머지 금액은 못받을꺼같구요.
마음에 걸리는게 지금 등기부를 보니 23년 7월에 매매예약 가등기가 걸려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