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년반 전쯤 딸아이 한명은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했으며 월2번 면접교섭권 이행,
양육비 월100만원으로 협의이혼했습니다
작년5월부터 현재까지 면접교섭 한번 없었으며 갑자기 하던일 그만두고 사업에 투자하다 쫄닥 망해서 양육비를 저번달부터 반만 보내겠다고 통보하더군요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일단 사정나아지면 원래대로 보내달라고 하긴했는데 이게 다시 올려준다는 보장도 없고 법으로 원래대로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INST] 1.양육비를 감액해 주기로 합의가 되거나 동의하게 되면, 감액한 대로 지급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원래대로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달라고 하시고 , 상대방이 감액하기로
합의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합의사실을 부인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사정 나아지면 원래대로 보내달라고 한 말이 감액에 합의한 것인지 여부가 논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법원에 감액신청도 가능하구요
2.다른 방법으로는 당사자간에 의사를 확실하게 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이 좋아질 지 모르니 , 일단 자리잡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1 년 정도 유예해 주고
그래서 향후 1 년간은 감액된 50 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원래대로 100 만원씩 지급한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해 보세요
34년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