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유치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단독건물이 미준공상태(사용 승인되지 않은 건축물)에서 경매(토지+건물)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임의경매로 저희가 일괄 낙찰받았으며

문제는 건물 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다는 유치권자가 점유하면서 관리를 해왔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유치권자는 건물에만 영향을 미칠 뿐, 토지에는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지 않나요?

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주(낙찰자)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하지 않나 싶고,

유치권자가 공사계약서를 보여줬는데, 해당 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는 263-5번지이고,
저희가 낙찰받은 물건의 주소지는 263-7번지 입니다.
왜 주소가 다르냐고 물어보자, 주소를 헷갈렸다고는 하는데

추후에 제시한 상하수도 납부내역, 전기사용료 납부내역을 확인하니
이 역시도 263-7번지가 아닌, 263-5번지로 기재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유치권자가 맞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INST] 결론. 다양한 이유로 유치권자에 대하여 인도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경매 기록에 유치권이 신고가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유치권 신고 내용이 없다면 집행관의 현장조사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점유는 경매개시결정 후에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유치권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주소가 건물의 주소와 다르다면 건물에 대한 유치권 자체가 부정되어 인도명령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물 유치권과 토지 소유권의 관계에 관하여, 건물 유치권은 별개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건물 유치권자에게 곧바로 퇴거를 요청하거나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토지소유자(낙찰자)의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자님의 질문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