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 1. 10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하였습니다.
권리금은 4,500만원으로 합의 후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양도인의 향후 개업 제한 관련 특약은 없습니다. 

2022. 5. 15 권리금 계약 잔금 3,500 만원을 지급 후 부동산 사무실을 인수했습니다.

2023. 9. 6 양도인이 직선거리 1.3km 거리에 부동산을 개업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법 4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및 영업금지 거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법에 따라서 10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2. 그에 따라 영업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은 그 입증이 어려워 쉽지 않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