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졸지에 빚 1억이 생겨 너무 황당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어머니에게 동거인이 있었는데 어머니랑 헤어지고 난 뒤 집에 몰래 와서 어머니 명의로 된 카드와 핸드폰 유심칩을 빼서 가져갔고, 신분증도 촬영해서 갔습니다.

1. 어머니 명의로 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유심칩 절도
- 어머니 명의로 된 여분 휴대폰인데 사용을 안하고 있어 몰랐습니다.
2. 어머니 명의로 된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저희 어머니는 카카오뱅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3.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대출 실행
- 명의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을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진행(공인중개사 및 인감증명서 없이 진행됨)
- 보증금은 동거인이 가져가고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5. 어머니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가져가 연체금 3천만원 정도 발생됨
(명의도용 발급이 아닌 카드 분실이라 곧 어머니 앞으로 압류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어머니가 빌려준 7500만원 이자 잘 내다가 최근 끊김. 
- 화물차 구입 명목으로 샀는데, 동거인이 어머니 명의로 된 화물차를 마음대로 팔아버리고 돈은 저희한테 일절 주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큰 것들은 이정도인데.. 핸드폰 소액결제도 있고.. 거의 피해금이 1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에 수사의뢰는 한 상태이고 진행 중 입니다.
동거인이 카카오뱅크 계좌로 한 업체로부터 4~5천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업체가 세무조사가 나와 저희한테 부가세 해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사관과 잘 얘기하여 지금 현재는 보류중이고, 명의도용이 확정이라면 그 사람에게 부과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어 징역을 가게 된다면 대출금 및 카드대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카드사에서 계속 독촉 전화가 오는데 저희가 쓴 게 아니니 저희는 카드대금을 납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입금 안하면 압류당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하면 저희한테 청구 안하게 할 수 있나요? [/INST]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대출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카드사 등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하여야 할 본인확인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대출계약의 효과는 명의인에게 미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전자문서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본인확인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취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의 신분증 원본이 아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인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방식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