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의 사실혼 배우자(계부)로부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친부와 이혼을 하고, 
사실혼 배우자(계부)와 동거인으로 지내셨습니다.(법적 배우자 아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2채를 남기셨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 법적상속인인 저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 중 부동산 1채는 정리를 하였고,
나머지 한 곳에는 현재 계부가 살고 있습니다.(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동안 계부의 생활비를 포함, 각종 계부의 공과금을 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부로부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관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요점은 부동산 2채에 대한 금액을 자신에게 반환하고, 
반환하기까지 해당금액에 대한 이자도 지급 하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여도는 자신이 100%라고 주장합니다.

1. 해당 소송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며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법적으로 상속인인 제가 계부에게 해당 부동산2채를 모두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면 어머니의 사실혼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어느정도 반환을 해야할까요? [/INST] 계부가 어머님 명의의 재산을 탐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게 되셨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재산분할, 상속
계부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어머님의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어머님 재산을 모두 단독 상속하실 수 있고, 계부에게 어머님 재산을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2. 명의신탁 주장
어머님이 생전에 어머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 2채가 사실은 계부 자신이 매수한 것인데, 어머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을 했다는 사실을 계부가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소장과 서증들을 확인하고, 계부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반박하셔야 합니다. 계부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면 질문자 님은 계부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될 것이고, 계부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소송 준비
어머님이 부동산 2채를 마련한 경위, 부동산 2채의 매수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송이 잘 마무리되고, 모두 이기셨으면 좋겠네요.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