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은 2008년 입니다.
그때당시 피해자는 15살(중2) 저는 19살 (고3) 
서로 미성년자 상태에서 성범죄로 신고 당해서 합의후 검찰 불기소 처분 받았는데 지금 16년 지난 시점 재고소 접수가 되서요

1.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지않았나 궁금합니다.
2. 부모님끼리 합의후 검찰조사 불기소 처분판정 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재고소 사건접수 됫는데 어떤걸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2008년 당시 피해자가 중2이면 만13세 정도일 것 같은데요. 2010년에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2014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문제되는 성범죄가 미성년자 강간인지, 미성년자 강제추행인지 뭔지 알 수는 없으나 미성년자 강간이라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15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이라면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인데 이때는 공소시효가 10년이 됩니다. 2014부터 10년 이내에 기소해야 되겠죠.
2.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온 듯 합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합의(고소취소)후 재고소를 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친고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재고소를 한 경우,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각하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3. 불송치결정(각하)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