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무죄주장중입니다.

수면하고 있는사람을 깨워서, 제가 잠결에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성적으로 한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무죄주장을 했고, 합의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검사가 3개월 사건을 끌다가,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했고 다시 여자검사가 3개월을 끌다가,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식담당재판부 여자판사에게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고
도대체 무엇때문에 기소를 당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법체계가 원래 이런가요?

아니, 무엇을 잘못해는지 조차 꽁꽁 숨기고, CCTV 가 다있는데, 그것도 숨기고.
그냥 약식기소하고. 공소장을 보여달라니까 그것도 거부하고.
그냥 벌금 내라??????

이런 법체계가 어디있나요?

이런말 하고 싶지 않지만, 죄다 여자검사에 여자판사들끼리 짜고 치는 것으로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INST]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이 경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범죄유무를 다투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