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충남 아산입니다. 가해자는 저의
매장 네이버 리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인게임중에 컴퓨터 꺼져서 불쾌하니깐 불쾌한 어조로 말하지 그럼 친절하게 말합니까?
댓글다는수준부터 사장 인성 보이네요.
그렇다고 직원이 사과를 먼저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여자라고 감싸쥬는 무지한 사장 보이네요(여미새:여자에 미친새끼) 교육할건 하셔야죠 음식도 현금아니면 다 셀프로 계속 하라는 말도안되는 운영하는 꼴부터 알아봄.”
관할경찰서에서는 명예훼손은 어려우니 모욕이나 영업방해로 다시 고소하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리뷰 내용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고, 허위의 내용이 아니라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