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어머니가 건강이 안좋아, 어머니 친구분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과일, 고기 등을 택배로 자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저희 집으로 인삼이 배달이 왔습니다. 받는이는 저희 어머니 이름이었고, 주소지도 저희 집과 일치했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분들이 보내주신줄 알고 인삼을 꺼내 삶아 건조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당일 오후9시쯤 인삼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니(개인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똑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인삼을 시켰고 저희 집으로 잘못 배달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미 인삼을 물에 삶고 건조시켰습니다. 인삼가게 측에서는 인삼이 변형이 되었으니 3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회사측에서 잘못 보낸건데, 왜 내가 30만원을 내야하냐며 설전이 오갔습니다. 결국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어머니가 과실이 더 큰가요? [/INST] 잘못 기재된 주소지로 동명이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배달된 소포를 자기 것으로 오인하여 뜯어 이를 사용하였을 경우 비밀침해죄 내지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나 자기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위법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주문을 한 사람인 것으로, 물건을 발송한 측에서 오배송으로 인해 주문을 한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하였을 경우에 즉, 그 손해가 전보되었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으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의 점에 있어 원인없이 이득을 본 것이라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오니 보다 명확한 사실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