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스토킹으로 현재 정식 재판 진행 중인데
공탁을 걸면 무죄를 받을 수가 없는지요?

1. 서로 거주지가 멀어서 직접 찾아가거나 만난 적이 없음.
2. 문자메시지로만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구약식 처분을 받음.
3.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 2021년 10월 9일에 문자 하지말라는 문자메시지 1통이 있었는데 해당 건 때문에 송치가 되었고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스토킹처벌법 이전에 의사를 표현한 문자메시지도 스토킹처벌법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INST]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1심 판결 선고 전에만 합의에 이른다면 상담자분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탁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