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 회생을 준비중인데

급여에 전부 명령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확정은 아님)

채권사에 회생 진행중이다, 다음주에 사건번호 나오면 안내드리겠다 이야기 했는데

채권사 하나에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겟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산이 아에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차량 X/ 주택 X / 예적금 X)

추가로 압류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다가 

보험을 압류할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의 경우 모친께서 계약자이시고,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있습니다

(수익자는 모친)

이런경우에 채권자가 보험계약 압류가 가능한가요?

압류가 가능하다면 압류 사실 및 압류 서류가 모친께 전달되나요?? [/INST] 1. 채권자의 압류 진행 시 보험 계약 자체가 압류 대상이 되려면, 계약자 본인이 채무자여야 합니다. 가입 중인 보험계약의 경우 그 재산상 가치는 '환급금'에 있으므로, 피보험자나 수익자와는 관계없이 계약자의 자산으로만 인정됩니다. 보험 사건 발생 이전 해지의 경우는 환급금은 아직 계약자에게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압류 통지 및 관련 서류는 계약자에게 전달될 것이나, 본건 압류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2. 추가 고려 사항
채권자에게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사건 번호를 안내하면 채권자의 독자적인 압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개인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채권 추심 활동이 자동으로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3. 결론적으로 모친께서 계약자이시고 수익자이신 경우, 채권자는 해당 보험 계약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는 자산은 계약자 본인의 자산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친께서 압류 통지나 서류를 받으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