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렌터카업체에서 반나절 정도 차를 빌리고 아무 손상 없이 반납했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원인으로 차에 긁힘 손상이 발생한것 같고 그걸 저한테 원인을 돌려 부당하게 수리비를 청구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차를 손상시킨적이 없기에 수리비를 내지않았고 시간이 지나서 렌터카측에서 채권추심 부서로 이관된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직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이걸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고, 향후 큰 신용 피해 및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INST] 렌터카 반납 후 차량에 발생한 손상을 근거로 부당하게 수리비를 요구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부당한 청구에 시달리는 심정이 어떠실지 충분히 짐작되는 바입니다.
우선 의뢰인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납하였음에도 사후에 발생한 훼손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렌터카 측의 행태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렌터카 대여 계약상 차량 인도 시점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임차인이 배상 책임을 질 뿐, 반납 이후의 손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비를 청구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 자체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렌터카 업체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수리비를 요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통상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재물의 교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요구되는데, 아직 의뢰인이 실제 금전적 손실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즉각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부당한 청구에 쉽사리 굴복하지 마시고, 증거자료를 꼼꼼히 갖추어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