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 진행 도중 문제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24년 2월 2일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계약 특약조건에 청년버팀목HUG전세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금을 반환받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임차인의 신용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는 제외)

계약 진행일 (24년 2월 2일)에는 해당 매물이 HUG 전세대출 기준에 적합한 매물이였으나
이번에 규정이 새로 바뀌면서 기준 미달로 현재 전세대출 부적합 판정으로 나왔으며,
이에 저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계약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신청한 은행에서도 본 상황은 임차인의 신용은 문제 없으나, 계약 매물의
문제라고 말씀 해주셨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와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려면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INST]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와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사안만으로는 본계약의 선행조건으로 삼은 대출이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에 권리의 하자 등이 있어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임대차 본계약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