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거리에서 빨간색 정지신호 점멸되는 중 자차 출발하여 오토바이와 충돌.(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갈비뼈 골절 입원중.
경찰조사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된다는 설명을 들음.

30년무사고/ 음주운전 이력없음/  사고이력 없음/ 

형사처벌된다면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구속 될수있나요?
벌금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검찰송치 전에 합의해야 하나요?

사고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뭘 물어봐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INST] 황색점멸과 달리 적색점멸의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합의유무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황색점멸과 적색점멸의 차이 관련 저의 칼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 및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접수로 민사적 책임은 다하셨을 테니, 형사합의를 하신다면 2000만원 이하 벌금 약식기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가급적 검사처분 전까지 형사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공판 기소되어 금고형이 선고될 것인데, 단순 갈비뼈 골절이라면 민사적 피해회복, 기타 다른 전력들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