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부부, 저 팬션에서 술자리 도중 남편이 먼저 잠들었고 상대방과 술자리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제가 추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상대방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암묵적인 의사표시라고 생각하여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만큼 저는 상대도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상대방이 본인의 남편에게 본인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녹취도 했다고 하고 현재 상대방 남편에게 합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INST] 상대방 여성이 묵시적 동의를 한 것 같지는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기 이전에 합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합의를 해도 피해자는 고소권이 박탈되지 않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고소 전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한 다음에 고소전 합의를 할지, 한다면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지 논의하고 추후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만들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합의하다가는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더라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뜯기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