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 청소년간음)'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동일한 건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건 판결 죄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고 어떤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 청소년간음)'으로 표기되더라구요. 

개정되면서 죄명이 변경된건가요?

둘 다 내용은 16세 미만으로 표기되어 있더라구요.

궁금합니다. [/INST] 아청법(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위반죄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형법상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규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9. 1. 15.]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