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신용이 좋지 못해 대출은 힘든 상황에서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신용이여도 대출이 된다는 내용과 오픈채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었습니다. 당장 급했기에 오픈채팅 링크를 눌렀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작업대출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불법이
아니다란 말로 안심을 주었고 대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분증 앞면, 통장사본을 요청하여 보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은 불가하여 프리랜서로 사업자를 내어 진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하여 그쪽에서 알뜰폰 개통 및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장장 일주일 가량을 사업자등록 진행이 더뎌진다는 말과 함께 대출은 진행되지 않았고 금일 오후 두시에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다라는 말과 신청은 본인이 해야된다는 말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오픈 채팅 대화가 불가능 하디는 표시가 떴습니다. 돈을 입금 받거나 출금 된 흔적은 없었지만 사기임을 깨닫고 개인정보가 이미 흘러들어갔기에 금감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정지할 수 있는 분과 신분증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제 명의로 알뜰폰 개통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알뜰폰은 급하게 해지했습니다. 사업자등록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오는 피해가 얼마나 있을지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작업(사업자)대출 사기 피해이자 그에 따른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문제입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한 계좌번호 대여는 물론 체크카드 양도, 통장사본 대여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2. 나아가 혹시라도 전달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알뜰폰이나 선불폰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도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