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명퇴수당 지급이 가능했던 취업규칙을 15년도에 개정하면서 갑자기 정년 잔여기간 10년 이내인 경우에만 명퇴수당 지급이 가능토록 문구를 수정하면서 당시 사측에서는 종전의 취업규칙과 명퇴수당지급 기준이 동일하고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라는 검토의견을 직원들에게 공문으로 공지한 상황에서,

최근 명퇴 신청을 했으나, 신청인의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고 있기에 현 취업규칙상 명퇴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같은 부당한 사유를 들어 인사위원회에서 명퇴 불승인 의결이 났다면 당시 규정개정 취지(사측 검토의견)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바,

소송을 통해 명퇴 불승인을 취소하고 명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명퇴가 거부되어 부득이 타기관 이직을 위해 현재는 자진 퇴사한 상황임 [/INST] 1. 명예퇴직 불승인에 대해 노동법 내에서 별도로 보호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는 점을 다투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
3. 현재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는 처리한 것이기에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전제가 있어야
명예퇴직 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