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남자친구가 사업자금이 없다하여 20220330에 첫대출을 받아 4700 남자친구 엄마명의 통장으로 돈을 빌려줌
22.07.28 5100
23.01.19 5000
총 3회 
헤어지고 나서는 올해 3월을 마지막으로 이자는 커녕 돈을 보내주고 있지않고 연락을 하면 주겠다고 했다가 고소 하라 했다가 실랑이를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할때 자기 명의로 못한다 하여 저의 명의를 빌려줬는데 거기서 나온 세금 문제가 엮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가 한게 없고 뷰가세가 5000정도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름만 빌려준거라 실질과세원칙? 그원칙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그 건에대하여 저가 세무당국 다이렉트로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먼저, 전 남자친구가 대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돈을 대여 받을 당시의 경위, 돈을 받아 사용한 내역, 사업이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문제입니다.
2. 다음으로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고, 상대방도 특별히 이에 대하여 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이상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소 판결이 나오실 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기 명의로 아무런 재산도 없는 경우,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3. 따라서, 두 가지 모두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기죄 성립이 불투명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형사 고소까지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국세청에서 이러한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세금이 나오면 별도로 취소심판 및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