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월말쯤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있구요...

임시면허를 받고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아무래도 면허가 없으면 재직은 어려울것같아 임시면허가 끝나는 날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하여
퇴사일을 면허 정지일까지인 4/12일로 얘기하였는데요...

4/9일 퇴근길에 경찰에게 무면허라고 단속을 당해서... 보니 정지날짜가 4/5일까지더군요..
결격기간중 무면허운전이라고...하여 경위서?작성을 하고 왔는데요.....

아직 음주단속건이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수사중인 단계입니다...

Q1) 임시면허 기간을 4/12일까지로 알고있고, 퇴사일도 거기에 맞춘상태인데,,, 날짜를 착각하고있었다면 무면허 건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Q2) 만약 수사가 시작된다면... 먼저 진행중인 음주 수사와 별개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두 사건이 합쳐지게되나요...?

면목없이 살고있습니다...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먼저, 임시면허 기간을 착각한 점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변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운전 사건은 기존의 음주운전 사건과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가깝고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서 병합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시면허 기간 착각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는 경위서를 준비하시고, 회사에서 퇴사일을 4/12일로 정했다는 증거(이메일, 문서 등)를 확보하세요.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등 선행을 통해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