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거래를 하다가 모바일상품권을 통한 입금 후 잠수..라는 고전적인 수법으로 액 30만원의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입금한 계좌가 실제 피고인의 계좌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여에 거쳐 피고인을 고소할 수 있게된 상황입니다. ECRM을 통해 진술서는 제출된 상태고 구공판일이 19일로 확정이 되었고 저는 엄벌 탄원서 및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초 피해자인것으로 보이고, 잡히는데 약 1년여의 시간이 걸려서 최대한 합의를 안하고 싶은데 이후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INST] 합의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말씀과 같이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배상명령은 형사소송에서 판결선고와 동시에 하게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실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법률상 재판부에서 손해발생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금액에
약간이라도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각하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확실히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면 안되기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각하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배상명령보다는 다소 복잡합니다.
따라서 먼저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인용여부에 따라 민사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피고인측에서 선생님의 동의 없이 공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공탁금을 이의유보없이 수령하시면 합의로 간주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선생님의 동의없이 공탁금을 넣은 경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신 후 공탁금을 받지 않으시거나
이의유보 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는 공탁금을 받지 않고 회수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