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는 진행중이며, 민사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사는 혼자 진행을 했지만 민사는 복잡할 것 같아 변호사 선임을 고민중에 있어 일단 상담글을 올리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유형 :  원고
소송   유형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가액 :  29,000,000원

사건 내용은 카페 양도양수로, 권리금(2,900만원)과 임대차계약(2,000만원/월200) 본사 교육(550만원) 진행 후 장사를 운영하였으나.. 계속 되는 매출 부진에 포스기를 확인해보니 매출 조작이 발견 되었습니다. 총 100회 정도의 조작 정황을 범죄일람표로 만들어 현재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중에 있고요..(6개월 기간 중 실매출 550만원을 2,400만원까지 뻥튀기 함)

본사는 책임이 없다면서도 위약금없이 해지는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민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속된 운영은 적자의 악순환이라 휴업중입니다. 이에 상가임대차 반환이 제일 시급하여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택하였고, 상가 계약 무효와 더불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은데요.

임대차 계약 무효를 목적으로 손해배상 내용을

질문 1. 영업손실은 고사하고 현재까지 지급 된 월차임과 이 후 지급되는 월차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으로 신청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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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위와 별개로 소송중에 해지로 나가도 되는지?
- 현재 임대인은 제 사정을 알지만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3개월 후 원상복구(계약서내용)까지 하고 나가길 원하는중이에요. 반환소송이 이때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원복을 하고 나가는게 맞는걸까요..?

질문 3. 현재 제 상황에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최선일까요? 부합되는 다른 소송이 있을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INST] 1. 매출을 속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권리금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권리금(2,900만원)에 대한 반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월 차임 등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위 금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로 추정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심이 필요할 듯 합니다.
2. 권리금 계약과는 다르게, 현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은 질문자님의 계약 해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되도록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여 합의 해지를 통해 가게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3. 1항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