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좌에 돈이 몇백 있는데 잠깐 막혀있어서 돈을 빌리고 다음주까지 주겠다 라고 하고 빌려간뒤 갚을때가 되자 더 걸릴거같다 조금더 빌려달라 를 몇회 반복한후 총 200만원가량을 빌려간뒤 6달째 갚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쓸돈은 다 쓰고 다니고있는데 지인통해 받아내려했더니 오늘 갑자기 50만원을 주고 신고하지말고 더 기다려달라합니다. 방금 보낸 50만원 받고도 사기죄로 신고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INST] 1. 사기죄 고소, 지급명령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2.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이 일부 변제하고 있다면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가능성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1차적으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