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약 10여년전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상인회간에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인회가 아파트의 일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A아파트와 B상인회간 계약서 상에 입회인으로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여 자필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는 OO시 에서 확인(보증)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파트와 상인회간에 갈등으로 임차료는 21년도 부터 지급이 되지않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약에 OO시에서 확인(보증)하기로 하였으니
OO시에서 임차료를 책임지고 내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OO시 입장은 이 경우 단순 입회하여 계약의 증인이라는 것으로 확인한다는 의미지 상인회가
지불하지 않을경우 임대인 측에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사 판례나 법적조항을 찾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INST] 입회인으로서 담당공무원이 싸인한 것이 상인회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에서 확인한 것은 시의 주장과 같이 계약이 쌍방의 의사 합치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중재하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지, 임차료 미지급시 이를 보증하고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 힘들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려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인회 측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차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시고 집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유효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