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8월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방조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이미 입대는 확정인데 확정된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햇습니다. 아마 송치는 무조건 될거같다고 하셔서 여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군대 문제가 걸리네요
만약에 송치와 기소가 된다면 군대 입대에 문제가 생기나요? 혹은 입대후에 송치가 기소가 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INST] 1. 과거에 군인 신분으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 법률 개정으로 2022년 7월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행한 범죄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질문자 상황의 경우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