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작년 4월경 지인을 통해서 텔레그렘을 통하여 브로커를 알게됨
2.6월달에 브로커가 시키는대로 하여 임차인으로써 9900 전세대출을 받음
3.9900중에 1600만원을 브로커에게 받음
4.몇달후 찝찝해서 브로커를 고발하고 난 후 자수서를 제출함
5.작년 8.19일날 사건 입건됨
6.이번년도 7.17일날 검찰 송치되어 7.18일부터 수사중이라고 뜸
7.검찰 송치되고 난 후 9900전액 변제한 내역서와 반성문 2장 제출함
8.공범은 8명임
9.2달째 아무 연락 없음
10.9.25 담당검사 바뀜
11.10.18 검찰 타관이송
12.여기서 더 양형에 도움 될께 있을까요 자문 구합니다
13.전과는 상해로 벌금 50만원낸게 있습니다
14.공범이 많아서 무서운데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INST] 전세사기 등 부동산 대상 재산범죄는 사회에서도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기에 처벌 수위가 높고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원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범죄가 추가됩니다.
피의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안에 맞게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법리적으로 진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선처가 가능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의 위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사건이 좀 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이 파악된다면 좀 더 정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