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몃달전에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여자랑 동의 하에 서로 성행위 햇는데 고소 당해 서 한달동안 진짜 극단선택 할정도로 힘들게 버텨 왔는데 오늘 수사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불송치 라고 전화 하고 문자 왔어요!!말하기는 이제 검찰이 한번 더 검토 한다고 하는데 또 근심하며 보내야 하나요?검찰 에서 이사건 또혹시 송치 한다거나 혐의 잇다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달 동안 너무 힘들게 버텨 왔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 한가요? [/INST] 1.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후, 검사실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후 확정하게 됩니다. 또한 고소한 상대 여성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검사실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질문자에 대한 불송치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여성이 전혀 없는 거짓주장을 하면서 고소한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질문자의 불송치처분이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하신 후 상대 여성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 봐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