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뉴스를 봤더니 신체접촉이 없어서 성추행으로 처벌을 못하고 단 둘이 있었기에 공연음란죄도 성립이 안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과거 판례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있을 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고 하던대 뭐가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단둘이 있을 때 바지를 벗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더라도 신체접촉이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건가요? [/INST] 반드시 접촉행위가 있어야만 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 실무적으로도 강제추행미수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