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 2진으로 문의드립니다.

14.10.7 음주취소 / 인피,물피사고 합의300, 벌금 300

24.6.6 음주취소 수치 0.158 / 물피사고
주차되어 있는 앞차 접촉사고, 주행X, 주변인 신고로 경찰 출동

1) 경찰조사 전으로 처벌수위 및 대응을 어떻게해야되는지,
2)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는경우 내용이 집행유예도 포함이 되는지,
3) 경찰조사 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게 좋을지 [/INST] 이미 음주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야기하였다면 단순히 구약식기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검사가 구공판기소처분을 할 것입니다. 즉, 단순히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받게 되면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검사가 징역형 구형한다고 하여 예외없이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금고이상의 형은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단지 집행을 미룬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양형자료는 선임된 변호인에게 제출하게 되며, 변호인은 의뢰인인 피의자,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양형자료들에 대한 주장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윤창호법과 최근 유명연예인의 음주 뺑소니사고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할 경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