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4월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발생 일자(24년 7월 15일 경)에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증거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 절차 진행 중 아내와는 합의이혼으로 별도의 소송이나 재판 없이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그와 별개로 상간남에 대해서는 소송은 진행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 아내도 같이 고소 등을 해야만 상간남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INST] 1.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고, 아내와 협의 이혼 또는 이혼 소송 진행하며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이 종료된 이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단,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 위해선,
상간남이 의뢰인님의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상간남의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3. 위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간남 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