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 질문인은 2022 고단 xxx 가해자로 재판 받은  본인이며  위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 5천만원(본인이 임의로 설정한 합의금)에 대해서 조율을 하였지만 최종 조율은 되지 않고, 3500만원 가량 변제함으로서 재판은 집행유예 판결 1년형(2년유예)로 정리가 됩니다.
(합의금에 대한 내용도 350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고 금액만 받은 뒤 1차례 거짓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음) 
재판은 여기서 종결되나, 이후의 사건은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통해 개인의 심리와, 죄책감을 이용해 금전 편취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본인 돈으로 선임하여, 지금 생활고에 시달린다. 그리고 저로 인한 피해(사기 사건)로 인한 인생이 망가졌다 등으로 이야기 한 뒤 인간적인 부분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법적인 책임감을 떠나 돈을 지급해주기로 결정했고 현재까지 약 500만원을 지급해줫으나 실제로 변호사 비용도 들지 않았으며, 제가 보내준 돈은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줬던지, 적금을 들어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저를 속여 금전을 보내도록 유도했습니다.

돈을 보낸 것은 그것 대로 화가 나는 부분이지만 저를 속여 실제로 선임하지 않은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냈다던지 하는 기망행동에 화가 너무 나는 상황입니다.

1.사기사건의 성립에 대한 궁금증이며
2.재판 당시 저희 가족 및 친지에게 채무광계를 말하는 등 제 명예를 실추 시킨 바가 있습니다.

재판 과정 동안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충분히 죗값을 치룰만한 형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피해금액에 대한 부풀림과 합의금 작성 당시에 돈 받고 난 뒤 태세전환이 너무 화나고 답답합니다.
해당 내용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명쾌한 해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INST] 위 사안으로 사기사건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 변상 용도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인척 등이나 다른 사람에게 채무 관계를 말하고 다닌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