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일단 국선변호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먼저 궁금한점을 여쭤봅니다.
저는 최근 1년간 정상적인 수입이 없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며 어머니와 친오빠는 약6~7년전에 연이 끊겼으며 현재는 무직상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려했으나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과정이 오래걸려 도중에 포기했구요.

당연히 성범죄는 경찰조사때 선임이 가능한걸로 알지만 기타외에 범죄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7월중순까지 방문 예약이 차있으며, 전화예약 및  상담예약은 시간이 매우짧아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 보니
대부분 피고인 입장에서 선임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저는 피해자 입장이라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있다면 준비서류는 뭐가 필요하며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제가 필요한 사건은 총10가지로 같은사람에게 피해를 봤습니다
상해.준강도.스토킹.특가법 스토킹 처벌 관한법률위반.사기.특가법 협박.강제추행.폭행.감금.주거침입죄 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른 궁금한점은 여기계신 기존 변호사분들께서대부분 서울쪽인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대전입니다.
만약 피해자로 사건을 의뢰하면 대전까지 오시나요?
출장비는 따로 발생하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죄목이 많을수록 착수금은 더 올라가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물론 형사과정입니다
얼마인지를 물어보는게 아닌 올라가는지의 여부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Q .피해자 입장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있다면 준비서류는 뭐가 필요하며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제가 필요한 사건은 총10가지로 같은사람에게 피해를 봤습니다. 상해.준강도.스토킹.특가법 스토킹 처벌 관한법률위반.사기.특가법 협박.강제추행.폭행.감금.주거침입죄 입니다.
>> 강제추행으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이 국선변호인 선임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의 범죄행위가 많고 강제추행은 그 중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다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선변호인 선임이 안될 수도 있고, 되더라도 다른 고소건에 대한 실질적 조력을 국선변호인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Q. 그리고 다른 궁금한점은 여기계신 기존 변호사분들께서대부분 서울쪽인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대전입니다. 만약 피해자로 사건을 의뢰하면 대전까지 오시나요?출장비는 따로 발생하나요?
>>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의뢰인이 원하실 경우 전국으로 출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는 출장비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피해자 입장에서 죄목이 많을수록 착수금은 더 올라가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단순이 상대방의 범죄가 다수라고 선임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가 많으면 그만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난이도 높은 사안일 수 있으므로 그 결과 선임비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사선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이며, 특히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만큼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응당의 형사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및 이와 관련한 범죄 피해자 조력의 경우 사안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건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