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피의자는 2021년 다른사건인 강간 및 사기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 5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
2. 2023년 11월경 피해자에게 서류발급명목으로 70만원의 비용을 허위로 받았음
3. 비용의 사용은 피의자의 부친 암 치료비에 일부로 사용하였음
4.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경찰조사 이후 7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사기로 송치, 나머지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음.
5. 합의를 제시하였으나, 55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는 되지 않고있습니다. 
6. 반성문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처벌 수위를 여쭤보고싶습니다. 매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우선, 상대방이 70만원을 서류발급 명목으로 지급받아 자신의 아버지 암 치료비용으로 사용한 사실로 송치된 사건으로 확인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기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를 “집행유예의 실효”라고 합니다.
다만,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종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확정되어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라도 종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실효가 되지 않으며,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분의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상대방이 70만원을 사기하여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처가 아버지의 암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예상되며, 이에 의뢰인분을 사기한 사건으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에, 상대방이 형사 처분을 받기 전에 실질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원만한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의뢰인분과 가해자에게도 유리해 보입니다.
이에,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