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9.30. 아버지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절차 및 사업정리를 위하여 정리하면서 모든 음성녹음,사진,문자,카톡을 확보하여
20건이 넘는 개인 채권관계를 알게되었고 이중 1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내용은 2022.4. 돈을 1억원을 빌려가 한달(22.5.)안에 상환한다는 내용이었고
그동안에 수많은 채무연기(전화,카톡)를 하며 2023.11. 현재까지 안갚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뭐 수표가 원장 130억이 있다는둥 해외 프랑크***채권 400불 1000천주가 있다는 둥 해외우*은행계좌로 1000만불이 있다는둥 이것저것 사진과 동영상을 현혹시키며 단순 시간 지연을 반복하다가 2022.12.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차용증은 최초 작성한(2022.4.) 차용증 한개와, 2022.10. 갱신차용증 두건이있는데
갱신차용증 내용을보면 1억원에 이자 6천만원을 더해서 갚는다는 내용입니다.(22.10.15.까지)

게다가 제일중요한건 장례식장에 오셨던 사업지인분들이 이 피고소인에게 자기도 사기를 당해서 횡령으로 입건했는데 그때 아버지에게 고소를 같이 진행하자고했었는데 갱신차용증을 믿고 아버지는 빠졌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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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모든 사실을 정리종합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한탕챙긴뒤 해외로 출국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돈을 갚을사람이라면 1억원을 빌려갔는데 1억6천만원의 차용증을 갱신해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최소한 통화녹음에서 이자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됬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 시간끌고.. 2달뒤 해외로 출국하기 위한 거짓의사 였다는거죠..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경찰진술을 했는데 수사관은 대한민국에서는 거짓의사로 인하여 사기죄를 성립한 경우가 전혀없으니 거짓용도로 돈을 빌려간것을 밝혀야 된다며 최초에 어디에 쓰려고 돈을빌려갔는지 알아오라고 하더라구요..

아무리 집에서 생각해봐도 이해가가지않아서. 정말 거짓의사로인한 사기죄는 성립이 어렵나요?? [/INST] 1. 보통 일반인이 사기고소를 하면 수사관의 경우 민사문제라며 반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견하기에는 당연히 사기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문제는 피해회복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겠네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