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그저께 형사로부터 전남자친구 핸드폰에 제가 자는 동안 몰래 찍힌 나체사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불법촬영 신고건으로 포렌식 중에 저로 특정되는 사진이 나와서 다음주에 경찰서로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1. 진술할 때 어떤 걸 중점으로 얘기하는지
2. 가해자 처벌은 최소 얼마나 나올지
3. 합의해도 실형을 살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가 최소 3명으로 추정됩니다)
4. 합의금은 통상 얼마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의뢰인께서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경찰 조사 시 진술 요령과 관련해서는, 의뢰인께서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는 사실, 이로 인해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당시 잠들어 있어 인지하지 못했고,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도 적극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은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설령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건이 병합되어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합의금 수준은 통상 수백에서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정신적 피해, 유포 우려, 가해자의 재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책정하시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충점을 모색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