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어느 날 트위터를 하면서 일명 섹트라는 곳에 담그게 되었고 했다 안했다 반복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트위터에 일상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그냥 좀 유쾌하고 재밌어 보여서 일상계를 하려고 계정을 팠습니다. 근데 추천 타임라인에 한번씩 섹트가 뜨길래 들어가서 보다가 호기심에 그냥 가계정으로 눈에 보이는 그냥 트위터 친구 2- 3명 정도에게 사진과 야한 말을 보냈습니다. 이후 진짜 잘못했다고 빌면서 전화번호를 달라해서 주고 그쪽에서 생각해본다고 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할 지 너무 무섭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음란한 사진과 말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유도하거나 상호 동의하였다는 부분이 없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