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7.30~23.7.29로 전세계약을 했었습니다.
만기 2달전인 5.29까지 임대인과 저 사이에 아무 연락이 없어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6/30에 전세대출연장 때문에 집주인과 통화하였고 처음에는 대출연장을 위한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렸으나 은행에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로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묵시적 갱신이기도 하고 기존 계약서로도 전세대출이 연장된다고 하니 굳이 새로운 계약서를 쓸 필요 없겠다는 판단을 하여 임대인에게 전화로 계약서는 필요없고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받아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그대로 살고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 기존의 수도세만 인당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려달라하여 알겠다하였고, 부동산 통하지 않고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자고 하는 말에도 알겠다 하였으나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이 유지된다 생각하여 계약서 작성을 위한 약속에 응하지 않았고 임대인도 이후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연락이 없어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수도세는 인당 8000원으로 합의한 금액을 포함한 관리비를 8월부터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있습니다.

12/1에 이사를 가게 되어 10/12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려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 말하며 세입자 안구해져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냐 물어보니 임대인은 그럴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아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으니 직접 신경 써달라 부탁하며 저희의 계약은 묵시적갱신이니 1/13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계약만료 1달전이었던 6/30에 제가 계약서를 요청했던 내용이 있고 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을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했을때 2년의 계약을 체결한것으로 확인해준것이라며 정식적인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말하는 정식 계약을 제가 구두로 합의했다고 볼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합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을 하려는 내용의 확정과 체결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3. 문자나 전화로 대화한 내용이라면 내용 전체를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합의의 대상이 무엇인지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적 합의가 없이 수도세에 관하여만 대화가 오고 간 것이라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