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금의 1/3을 낸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목적물 공급면적 70평"으로만 나와있고 전용면적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 계약전 도면을 받아보니 공급면적 70평에 전용면적이 5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설계팀을 불러 실측해보니 35평이었습니다

건축설계팀에 요청해보니 전용율이 50프로 정도라 타 공급공간(복도,계단,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를 추가해도 70평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상 최소 50평이 되어야하기에 계약 해지 및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중개인은 통상 2~3평정도의 차이는 대게 있긴 하지만 15평의 차이는 용납되지.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혜안을.듣고자 합니다 [/INST] 1. 문제의 소재
임대차계약서상 목적물의 공급면적 70평이라 기재되어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실측결과 전용면적 35평인 경우 대처방안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계약서상 공급면적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면서, 실제 실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셨다면, "공급면적 70평"으로 계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이 도면상 50평인 것과 달리 35평"이라고 하더라도, 해제를 통하여 계약금을 반환받는다는 식의 해결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용면적이 50평임을 분명히 표시하여 중요한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였다면 동기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3. 결론
승소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하여 합의해제하면서 일부 계약금을 반환받는 식으로 화해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감사관 경험으로 유리한 증거수집과 제출로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