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는 신용 불량자 이셔서 제 명의 통장을 사용 중입니다 어머니는 지인에게 작년 11월경 14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 뒤 입금 받은 통장에서 이체가 안되니 농협에.전화해서 왜 이체가 안되는지 물어보라 하고 농협 직원에게 아는 지인이라고 얘기하라 해서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준 것이다 라고 얘기.한 후 통장거래를 정상화 하고 제.명의 사업자 통장으로 400만원을 이체 한 후 어머니는 채권자와 같이 은행 atm기계에서 돈을 뽑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변제를 안하고 연락이.되지 않으니 저한테.와서 4월 안에 해결이 안되면 어머니한테.형사 고소를 하고 저한테도 소장이 올것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머니가 제.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니 통장대여로 형사 고소가 들어오나요? 형사 및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제가 방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제가 차용증을 쓴다거나 대신 갚아준다고 했다거나 어머니.대신 갚겠다고 말 한적은 없습니다) [/INST] 어머님이 차용금을 돌려막기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불량 상태까지 있었다고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머님 본인은 차용금 사기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어머님이 하시는 행동을 알면서도 같이 하였거나 도움을 주었다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일단 어머님과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거기에 대해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고소가 들어온 것은 아니니 기다리셨다가 고소가 들어왔을 때 대응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서 먼저 채권자에게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아예 한걸음 더 나아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선택지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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