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년 투자해준다고 해서 전남친한테 계좌로 약 1억원을 보냈습니다. 원금은 일년후 준다고 했고 매월 1%이자를 준다고 했습니다. 은행보다는 이자가 낫고 이런 투자없다고 하고 또 자기도 이렇게 해서 돈 벌었고 건물도 몇채있고 해서 믿고 맡겼습니다. 
 일년채 되지 않아 투자회사가 파산해서 원금을 주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만, 일년이 지나도 원금을 안주고 이자도 지난달부터 안주고 있습니다. 
차용증, 계약서 이런거 없고 카톡,녹취없습니다.
상대방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안줘도 된다고 하지만 줄테니 기다리라고 해요. 
이대로 기다리기엔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투자처와 투자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중고차를 사서 비싸게 파는데 그 차를 제돈의 일부로 사서 고객에게 팔고  매달 1%씩 줬던것같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후 투자에 실패하자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케이스라면 원금 회수 못할까요? 
제가 투자금과 대여금 정의를 잘 몰라 헷갈렸지만 투자금으로 보기엔 아닌거 같습니다. 
거래내역서와 이자 지급내용으로만 대여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승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물등기떼보니 소유주로 되어있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