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많이 미숙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상담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보험사에서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사유로 대물, 대인 구상금을 청구해서
어제 소장을 송달받았구요 송달 받자마자 전자소송 통해서 이의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무혐의가 난다면 청구할 의무가 없는 게 확실히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INST] 1. 상담자분께서는 구상금 소송 등에 대해 문의를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등 혐의를 벗어나게 된다면 보험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구상금 액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해당 상담은 작성된 내용을 기초로 하였으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원'은 구상금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 역시 다수 존재합니다.
이혜승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