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기관에서 진행하는 보조금 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하였는데 저희와 매칭하여 사업에 참여했던 수요기업이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어 해당 기관에 해약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공급-수요기업 간에 분쟁이 생겼다는 이유로 해약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협약 해약을 통보하며 사업비 전액 환수와 향후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소기업이고, 이미 해당 과제를 수행하며 인력과 자본을 투입한 상태인데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유로 해약을 당했다는 사실도 억울한데, 수요기업은 저희가 불법 거래를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상대 기업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관에 해약 신청을 한 점
- 자사가 불법 거래를 조장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 하지 않은 점
- 저희는 약속한 사업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고 상대 기업에 이메일로 결과를 알렸는데, 상대 기업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저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하는 점
- 저희와 구두로 이면계약을 했다고 해당 기관에 주장했는데, 구두로 합의했다는 증거를 대지 못하는 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수요기업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들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이를 사실인 것으로 주장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에 이를 알린 행위가 공연성이 있는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는 있어보입니다.
부당한 계약 해지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며, 현재 수요기업의 주장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해지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