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4년 전쯤 sns 광고에 속아서 선불유심 6개 정도를 판매했었고 마찬가지로 3년전쯤 조사 받고 벌금을 냈습니다.
그 이후엔 전혀 판매한적 없었구요.
그런데 당시 미처 해지를 못했던 번호 한개가 남아있었고
범죄에 사용됐다고 또 연락이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 말은 전화번호 마다 각각 다른 사건으로 분류돼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당시 일괄 판매한 잘못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연루된건데 이중처벌이 아닌가요?
맞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는 편이 나을까요? [/INST] 동시에 유심을 넘긴 경우라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여, 이중처벌을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하셔서 대응하신다면, 사안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