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몰카범죄 피해자입니다.
상대방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상대방 한테 합의할 의사가 없는데 합의를 안하면 공탁금을 걸텔데
민사에서 1500 걸 생각이었으나
1. 상대방이 500만원정도 공탁금을 걸면 민사소송에서 공탁금을 제외한 금액
인 1000을 청구해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2. 공탁금을 안받고 국고로 환원? 되고 민사할경우 상대방이 공탁금건것을 제외 할핗요 없이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 건가요?
3. 공탁금이 500만원이면 민사 위자료 청구시 애매한 금액일까요? [/INST] 1) 일단은 민사소송 등 강력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 부분은 공탁금 회수하면 반영은 어느 정도 되지만, 공탁금은 공탁금대로 회수하시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조력 드릴 수 있습니다.
3) 애매하지 않고 법적으로 또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으니, 그것은 그것대로 실익이 있습니다.
5) 상대방 형이 확정이 되었나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