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무집행방해죄 로 800만원 선고 받고 항소 준비 중입니다.
초범 이지만 3명에 경찰관님들이 피해보셨다고 해서 ..사실 그런데 증거?중에 cctv영상에도 저는 넘어진걸 차량이동 방해라고 하셔서그렇게 한 영상이아닌데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양형부당 2가지 쓰려고 하는데..현실적으로 지금 제형편에 벌금이 너무 많아서..
판사님이 사실오인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적은내용 보시고 오히려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하실까봐..어떻게 해야 할지 ...
정말 억울하지만 그냥 안한 행동도 그냥했다고 인정하고 양형 부당으로만 항소이유서 써야 할지...
현실적인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항소이유서에 어떻게 해야 판사님이 선처 해주실까요?
이제 지금 저는 누명을 벗는것 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길을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변호사님... [/INST] 1. 사건 기록 및 판결문을 보지 않고서는 조언을 해 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 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 오인한 사실을 주장, 증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양형자료를 얼마나 제출했는지, 추가 양형자료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