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6월 초쯤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당일에 정보공개서를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서는 22년도 내용만 있었고 정보공개확인서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먕 체결일 이전에 가맹금과 인테리어비용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현재 6월 중순에 오픈을 하고 한달정도 운영하는데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라 본사에 적자에 대한 보증을 하거나 혹은 직영점으로 인수를 하기를 제안했습니다. 본사는 이를 거절하는데 가맹금 반환신청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허위과장, 속인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현재 증거는 가맹중개사의 블로그 광고글뿐이네요.. (캡쳐는 하였습니다) 증거가 불충분 할지요..(녹취는 없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INST]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의 숙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정보공개서가 갱신되지 않았던 것이라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에 신고하실 수 있고, 위반 사항이 중대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합니다.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