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운전(초범) 건으로 공무원 중앙징계위 출석을 요청 받았습니다.

[현 상황]
* 사건 일시 : 23년 12월
* 혈중 알코올 농도 : 0.15내외
* 현상황 : 24. 3월부터 현재까지 직위해제
* 예상 처분 : 정직 2-3개월 (인사담당자 추정)

[질의내용]
1. 공무원 중앙징계위원에 참석이 필수일지? 수치상으로만 단순 판결이라면 불참해도 되는 것 아닌지?

2. 추가 의견 있을 경우,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라 안내받았는데 어떤방향으로 작성할지?
(기존 검찰에 제출한 양형자료 등은 별도 제출 완료)

공무원 중앙징계위 유경험 변호사 분들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공무원 음주운전 초범 사건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 출석 요청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출석하시는 것이 권고됩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단순히 서면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징계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석하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향후 재발방지 노력 등을 진솔하게 소명하는 것이 징계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추가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제출한 양형자료 외에,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공직자로서의 이력, 음주운전 이후 자신을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정상 참작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인 점, 절차적으로 직위해제 등 상당한 불이익을 이미 받았다는 점 등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법리적 다툼보다는 인적·개별적 정상을 부각하는 데 주안점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0.15 내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위의 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성실한 태도로 소명하신다면 최대한 유리한 징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