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계약이 만료된 상태(2년 8개월 거주중)인 전세집에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명의로 된 2억 4천만원 전세집이며 약 반년정도 전에 법인이 다른 채무자의 돈을 갚지 않아 경매로 잡혔다가 풀린 집입니다.

집주인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로 잠수타서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2번정도 보냈었으나 효과가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 임대차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알아보긴 했는데, 이는 새로 이사를 가야하고 대출이나 자금이 가능한 부분이라 제 경우엔 진행이 어렵습니다. 저는 현재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뭘 더 어떻게 해야될까요..

집주인(법인)은 전세나 매매 그 어떤 것도 내놓지 않았더군요 이런 경우 형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없어도 돈을 돌려준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도 가능할까요? [/INST] 실제 처벌이 안되더라도 압박하는 측면에서 고소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 상황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미 한 차례 경매개시결정 후 변제한 사례가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 경매신청하는 게 제일 빠른 해결책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니 이사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 나가면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데,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만 반환받게 될 뿐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