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주상복합건물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상복합건물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아파트 주민 3명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상가에 관련된 문제도 전부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보통 상가의 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이의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갑자기 테라스 사용료를 2배로 인상하였습니다.(테라스는 주상복합건물의 공용부인데 면적당 사용료를 합의 본 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인상 이유는 저희가 배정받은 테라스 면적 위에 스카이어닝을 설치하여 저희가 경제적인 이익을 추가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배정받은 면적에서 추가로 1cm도 더 사용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경제적인 이익을 본다는 이유로 면적당 책정된 사용료의 일방적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으나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의결권이 운영위원회에 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상분을 내지 않으면 관리비 미납으로 쳐서 연체료 부과와 단전까지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리비와 테라스 사용료는 별개로 지불하고 있었으며 영수증도 별개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가의 관리비 예치금이 관리규약상 평당 2만원으로 책정되어 이미 지불이 완료되었으나, 상가의 운영 관리비가 부족할 것 같다는 이유로 갑자기 각 상가마다 일년 관리비 중에 최고로 많이 나왔을 때의 관리비만큼 이번달 내에 추가 지불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 금액이 한 상가당 3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역시 그 어떤 상가 주인들,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지도, 하다못해 의논조차 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결권이 자기들한테 있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니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관리규약상에 나와있는 내용을 변경하려면 구분소유자의 3/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관리규약상 의결권자들이 과반수 이상 동의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의 동의같은 건 필요없다고 주장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안녕하십니까.
질문자분의 상가가 위치한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보셔야 합니다.
관리규약을 보시고 관리비에 관한 내용 및 그에 대한 의결방법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관리비운영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소송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