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9월경 나이트클럽 룸에서
여자분과 다소심한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여자분과 합의하에 이뤄진거고 
여자분이 나가고 경찰에 신고했고 강제추행으로
조사 받기전까지 경찰에 신고됬는지도 몰랐습니다.
2024년 1월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후 1개월 가량 매우 힘들고 불안하게 지냈습니다.
오늘 결정종결내역 불송치 수원지방검찰청 나왔습니다.
여자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여자분 얼굴 휴대폰번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는것이 하나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 어떠한 내용을 작성하여 접수하였는지, 경찰 조사 시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