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선고 직후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항소를 안했는데요

이럴경우 피고인이익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형량을 못늘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혹시 형량은 그대로거나, 혹은 줄였는데 사회봉사를 늘린다던지, 성교육시간을 늘린다던지 그런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교육시간 40시간 이수 처분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똑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하돼, 성교육시간을 80시간으로 늘린다던지,

1심에 없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던지.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2.
1심의 형량을 감형, 예를들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으로 감형하는대신

성교육시간을 80시간으로 늘린다던지, 사회봉사를 추가 부과한다던지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INST]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한 경우,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교육 시간을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직접 변경하지 않고 부가적인 조치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형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이는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하고, 동시에 성교육시간을 늘리거나 사회봉사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고인에게 전체적으로 더 유리하거나 중립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익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와 가능성을 이해하고, 항소심에서의 방어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동행이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