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친척형이 2023년 8월에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에 제 친척형이 피해자에게 위험을 느끼게 만드는 말을 해서 다음주 수요일에 경찰서에 협박죄로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친척형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친척형네 가족이 가난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돕고 싶습니다.
1. 재물손괴죄랑 협박죄는 동종 범죄에요 아니면 유사 범죄에요?
2. 협박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재물손괴죄로 교도소에 들어가나요? 집행유예 시스템을 이해하기 힘드네요.
3. 재물손괴죄 전과가 있으면 재판에서 협박죄 무죄를 받을 확률이 줄어드나요? [/INST] 1. 손괴랑 협박은 다른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은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가 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협박 사실을 다투는 사안이라면 협박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중의 범죄가 아니여서 앞선 집행유예의 효력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