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야간에 일어난 왕복 8차선 교차로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1. 승용차는 신호대기후 정상 녹색 신호를 받고 출발 직진하였음

2. 반대편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신호 녹색 신호에 출발하였으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미처 다 지나가지 못한 보행자가 있었음

3. 정상 녹색 신호를 받고 출발한 승용차와  보행자신호 적색인 상태에서 계속 건너던 보행자와 추돌

4. 승용차는 과속에 해당하지 않음


이럴 경우 승용차 운전자는 횡단보도 사고이니만큼 보행자 주의의무가 위반되어 형사처벌 대상인 중과실 사고가 되는건지
아니면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되어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도로교통법상의 횡단보도 사고는 무단횡단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본건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합의가 됨으로써 처벌수위는 낮춰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