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층간소음으로 인터폰으로 여러번 항의하여 스토킹 처벌 벌금 300만원 이수명령 시간 40시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하여 벌금 200만원에 이수명령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 당사자와 말다툼을 (말다툼만 하였습니다)
조금 하였는데 저를 징역보낸다고 협박 하더라고요 
처벌 받고 다 끝난 사건인데 상대방이 저를 다시 형사고소 할수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실형을 받게한다고 협박 하더라고요 
저는 모욕죄나 협박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INST] 이미 처벌받은 사건은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다툼 한 내용으로 고소를 다시하면 또 다른 사건으로 평가되어 조사가 될 수 있지만 협박 등 형사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형을 살게 하겠다는 것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미 스토킹범죄로 처벌되어 새롭게 고소할 내용이 없다면 현실가능성이 높지 않아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투었다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모욕한 내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