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년도에 2년 전세계약 후 묵시적 연장 되어서 24년도 현재까지 동일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 7월이 전세 계약 만기라 계약 중지 의사 표현을 위해 유선,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부 받지 않아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등기상으론 계약 이후 집주인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계약 당시의 부동산도 현재 사라져서 집주인과 연락해볼 방법이 달리 없는데요,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