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시경에 술한잔을 친구와 하고있는 도중 아는 여자애가 연락이와서 같이 합석하게 됬습니다 그후 영화한편 보면서 맥주한잔하자고 해서 12시경에 근처 모텔방을 잡고 영화를 봤습니다 보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세명에서 같이누웠습니다. 이때 1분정도 잠시 누워있었던거같고 저는 집에가야할것같아서 일어나서 탁자앞 의자에 앉아서 갈 준비를 하고있었는데 친구도 가야겠다고 해서 집에갈 채비를 탁자앞의자에 앉아 같이 하고있는도중 여자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성추행신고하겠다고 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당황스런마음에 바로 따라갔는데 그여자애는 경찰차에 바로 타버리고 저와같이있던  다른남자는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저는 성추행방관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모든 상황이 오해라고 하니까 일단 벌받으라고 하네요 애초에 건드릴생각조차 없어서 집에 가려고하는상황에 갑자기 일어나서 경찰에 신고를 한겁니다.  이게 범죄성립이 되는일일까요? [/INST] 말씀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성추행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무고를 당한 것인데요. 문제는 상담자분의 경우, 단순히 성추행 방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방관이라는 이름으로 신고를 했는데 굳이 따지면 강제추행 방조죄 정도 되는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함께 했다고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이 되며,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특수범이 됩니다. 따라서 자칫 특수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벌금도 없고 상당히 중하게 처벌합니다. 죄가 인정되면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무혐의를 밝히고 여자를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죄는 혐의를 벗기 매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여자고 피의자 두명이 남자이므로, 정상적인 여자라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고 자발성이 없다고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진실을 말해도 피의자 둘이서 공모하고 말을 맞춘다고 여기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명을 벗으리라,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주리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