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 기존 운영하던 헬스장을 무권리로 인수하고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 계약 작성후 운영중입니다
(보증금 3천에 264만원)
22년 부터 5%씩 매년 재계약할때 인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 재계약 시점에 70만원을 갑자기 올릴테니 아니면 철거후 퇴거를 요구합니다
임대차 10년 보호법이 있지않냐 했더니
기존 헬스장(2009년 부터 운영후 매출부진으로 폐업)을 포괄양도양수로 들어온거라
10년이 지났으니 적용이 안된다 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란 개념자체를 처음 들어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궁금합니다
기존 매출부진의 헬스장을 무권리로 인수하고
시설을 새로 오픈하고 사업장명도 새로 바꾸고
건물주와 2019년 부터 임대 시작한다는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소송까지 끌고 갈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일단 임대차계약 연장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는 모두 마쳐 놓으십시오.
(상대방에게 만기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표시를 하셔 놓길 권해드립니다. - 내용증명이나 문자 통화녹음 등 증거가 되는 것으로요)
2. 실제 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했는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기에 위 말만 듣고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의뢰인께서 보낸 정황은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 처럼 보이나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3. 일반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과는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반대로 의뢰인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는 내용이나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내용의 확인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신게 아니라면 상대 소송을 기다려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임대인과의 분쟁이 걱정이시라면 이 상가를 권리금을 받고 넘기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