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개인사업자로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11월에 근로자를 입사시키고 이듬해 22년 7월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일주일전쯤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내용은 11월이전에 프리랜서로 3.3%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부정수급의혹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정확히 10월17일에 입사하여 4대보험을 즉시 가입하지않고 11월1일에 가입하였습니다. 따라서 10여일 근무한 것을 3.3%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22년7월에 장려금신청시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장려금을 신청하고 수급하였습니다.

당연히 고의적으로 기존직원의 장려금을 받기위해 4대보험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부주의하게 4대보험등록을 늦게했던것 뿐입니다. 4대보험이 11월1일이기에 장려금신청은 거기에 맞추어 신청을 한건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지만 부정수급으로 확정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INST]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층의 신규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사업장이 본래 데리고 있던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나 프리랜서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을 추가 채용하지 않아 채용인원 +a의 효과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근로자 수만 늘리는 방식을 활용하여 고용보험법령상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은 탈법적인 방식도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위반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장려금환수, 제재부가금 2~5배, 일정 기간 보조금 수급 제한처분) 외에 본래 국가에 대한 사기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엄중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대상자의 고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 알려준 것에 기인한 실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제재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즉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주의하게 4대보험을 늦게 등록했다 하더라도 장려금환수, 제재부가금 2~5배 등 행정처분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바, 노동청에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하고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을 2배만 받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부정수급은 '고의'가 있어야만 형사처벌되므로 고의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하는 법률의견을 표명하여 형사처벌받는 것은 피하시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