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 공매로 매입한 시골 땅 (대지) 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미등기,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축물 (콘크리트 주택) 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별다른 부담이 없었는데, 막상 팔려고 하니 공인중개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정지상권은 없으나 누군가 (누군지 알 수 없음, 군청은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 않음)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상권 (아마도 관습법상 지상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이 발생해서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땅이 팔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런 법정 근거가 없는데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지상권이 인정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정말 지상권이 인정되는 사항인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해당 내용으로 지상권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이 제한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이후 매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에 대하여 인정되는 지상권입니다.
2. 건물의 경우 미등기여도 건축 과정에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3. 이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미등기건물을 신축하였고 현재까지 해당 건물에 대한 세금 등을 납부하고 있다면 지상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