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현재 경찰 수사중인 단계에서 출석요구 받았습니다.
제가 트위터를 하다가 인스타에 있는 다른 여자 사진을 도용했고 음란한 활동을 하는 사람처럼 게시글도 올리고 댓글도 달았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3개월 전 사기 전과(약식기소 벌금형 30만원)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죄가 가중되서 처벌받나요? [/INST] 1. 정통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또는 모욕죄) 혐의로 고소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