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장애인을 폭행하면 일반인보다 처벌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할 때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폭행을 당한 뒤에 몇개월 있다가 발달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폭행죄가 되는지 장애인폭행죄가 되는지 궁긍합니다. 폭행을 할 때 세게 때려야 되는지 강도가 약하더라도 여러번 때리면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행위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비장애인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장애인 비장애인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인식이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므로 이 부분 법적으로 방어하는 부분이 필수적입니다.
강도가 약하더라도 신체에 유형력이 있는 이상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