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거래처가 폴로 정품을 백화점 가져가도 모르게 똑같이 만들어준다고하여 
저는 선급금 50%인 3500만원을 입금했고
한달뒤 선급금에 해당하는 1000여장의 제품이 나와서 백화점에 들고 갔더니 심한 가품이래요
이미 제품은 모두 돌려보냈고 돈을 책임지고 돌려 준다더니 각종핑계로 
이년이 넘게 안주고 있습니다 .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주장을 했는데
재판에서 판사가 이경우 불법원인급여가 문제가 된다면서
원고와 피고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주장을 해보라합니다 

상표권 침해가 반사회적 질서에 어긋나는 불법원인급여 적용이되나요? [/INST] 상담자분이 상표법위반 상표권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선급금 50% 3500만원을 입금하여 1000여장의 폴로 가품 제품을 받았고 백화점에서 확인 결과 심한 가품으로 판정이 되어 가품을 돌려보냈지만 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직접 처벌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성이 현저하며, 형벌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교부된 범죄수익 등을 특정범죄를 범한 자가 다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범죄자로서는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범죄수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범죄행위가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불법원인급여라고 인정되면 급부자는 수익자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소유권을 근거로 하거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여서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른바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면 신의칙에 따라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