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으로2016.3 8평계약 현재4.3평홀에 의자16개영업중 건물뒷편 벌크대형가스통과 식용류통 판넬창2×2.3 .cctv등 무단점유 17년 구청행정처분 23년 행정처분후(17년부터 고정장치옆에 바퀴를달아 단속을피해오다 불시단속에 2번 처분받음 ㅡ다시바퀴로)
가스통 식용류통 cctv 자기점포 전면이나 후면을 이용하는것이 아니고 남의 점포뒤 공지를 이용. 철거을요구해도. 임차인이 토지소유지같음.토지이용료는소송으로 청구해야할상황임 23년부터 내용증명 알림해도 무대응
모든무단 적치물 철거 ㅡ임차인이 건물주같음 현재도 거부 ᆢ(상의.미안하단말없음) 무단점유로 계약해제 가능할까요^^ [/INST]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에게 무단 점유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알림을 하셨다면, 이는 좋은 시작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시정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해제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계속하고, 계약 해제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단 점유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구청의 행정처분 기록 등을 통해 임차인의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토지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