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항고장을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한지 2주가 넘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고를 당한 상황이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전여친이 제가 견디다 못해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성 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끼워맞춰진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장이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까지 가서 다 속여서 잠정조치까지 받아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기간이 원래 이렇게 긴 건지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심리를 하는 담당 재판장님이 제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인 의견서, 항고인 의견 보충서, 항고인 의견 추가 보충서, 총 400장에 달하는 문서를 다 읽어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완전 무고사건인데 어떻게 경찰 검찰 법원까지 속일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전여친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제가 만나기 싫다는데도 불러내서 호텔에서 성관계도 하였고 호텔에서 상해 피해도 입었고 제가 일반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협박을 해서 금전까지 갈취하던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모든 범죄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전여친이 스토킹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성립이 가능한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있고 일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못 걸린 것 같다는 생각뿐입니다. [/INST] 결론. 무고고소를 별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항고의 경우 주로 잠정조치기간이 도과할 것을 기다려서 심판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고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무고 고소를 하셔서 억울함을 다투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서를 너무 많이 내면 다 읽어보기 어려워 불리할 여지도 있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