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올해 만 15세인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작년 10월쯤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추가로 수십개의 불법촬영 사진, 영상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발견하여 소년재판 1,2호 처분을 받고 사건이 끝난 몇달 뒤인 오늘, 며칠 전 여자화장실에 또다시 들어가 촬영을 하다 걸려 경찰이 집에 찾아와 휴대폰을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휴대폰 속에는 20여장 이상의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있는 상황인데,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이미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매우 죄질이 안 좋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미성년자인 이유로 소년재판에 회부되어 보호처분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경과 후 재범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양형이 좋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