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8월11일에 돈이 필요해서 유심 하나를
개통하고 8만원을 받았습니다 용도는 그냥 리딩방 홍보 이런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판매했는데 엊그제 사기고소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그 사람이 제 명의로 사기를 쳐서 전기통신법 위반이 되었는데 사기용으로 사용될줄도 몰랐네요.. 이런경우에는 형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전과는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조사받을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보이스피싱 비슷하다고..

수사관분께 물어보니 10-50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나올수도있다고 하셨어요 [/INST] 대가를 받고 개통한 유심을 타인에게 넘겼기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성립하고 이를 부인할만한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자료 등을 확보하여야하고, 초범인지 여부 등이 중요하오나 행위태양만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