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돈을 알아보다가 텔레그램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고 검찰에서 조사? 한 뒤에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배상명령신청서를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 하라고,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양식이랑 전부 다운은 받아놨는데 작성은 어떻게 하는건지 우채국가서 그냥 법원으로 보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1심 선고 시 배상명령이 함께 나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인용되더라도 피고인이 자의로 변제하지 않거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해당 금원을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배상명령 이후 별도의 변제 또는 집행을 거쳐 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도의 합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면,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변제 받는 것이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변제 이후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