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기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페이스북으로 알아보던 중 한 업체를 알게 되어 선불폰 개통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금전적으로 업체에게 입금 받은 내역도 없으며 그당시 통신 연체로 인해 개통도 어려워 진행이 안된다 하여 취소하라 했고 제가 전화로 상담원과 개통취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당시 보내었던 서약서? 와 제 주민등록증 사진이 업체에 남아있었나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불법 유심 개통으로 조사를 받으루 오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INST] 선불유심 내구제 관련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이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사기 가담 등은 보이스피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