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권자(본인)A / 채무자 B / 채무자 어머니 C 로 정리하겠습니다.

A와 B 사이에 약 8천 가량의 빚이 있고 기한이 다 되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A는 C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C는 B 명의의 부동산을 강제 집행 당하게 될까 걱정이 되어 C의 명의로 돌려두었습니다.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022년 4월 > B 명의
2023년 1월 > 근저당권 5천 설정
2023년 3월 > 근저당권 1억 설정
2023년 3월 >근저당권 5천 말소
--------------------------------------------> C가 B의 빚에 대해 알게됨.
2023년 9월 >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로 C 명의가 됨
2023년 9월 >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함
2023년 9월 > 같은 날 이전에 잡힌 근저당권 1억 말소

정리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현재 시세 1억 4천이고 최근에 C명의로 잡힌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1억 2천입니다.

이때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존 B 명의로 부동산으로 돌릴 수 있는 건가요? [/INST] 1.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채무자의 사해행위, ③ 채무자의 사해의사, ④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이 되는바, 우선 채무자의 무자력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수익자나 전득자와 채무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기존의 인간관계가 있었는지, 시가 상당액인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2.이 사건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소유권 이전시기, 채무자의 악화된 자력등에 비추어 사해행위가 유력하다고 할것이거 수익자에게 넘어간 등기를 돌리는 사해행위소송이 가능합니다
3. 더불어 근저당 설정도 통정허위표시나 사해행위 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그말소를 구할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해행위소송 승소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