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의뢰인 현 상황 : 24년 5월 29일 현 집주인 임대차 보증금 민사소송 승소 ,국토부)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등기부등본 내역 
20년 7월 17일 현 집주인 매매
20년 7월 22일 전 집주인으로 소유권 이전 (* 21년 1월 14일 합의 해제)

20년 9월 8일 전 집주인과 전세 계약 체결  -다른 세입자 분들도 이때 쯤 전부 계약하셨습니다-
21년 1월 25일 현 집주인과 전세 계약서  체결 

#현 집주인이 주장하는 내용
현 집주인이 매매한 건물을 전 집주인이 가져가겠다고 하여 법무사 통해 
20년 7월 22일 현 집주인->전 집주인으로 소유권 이전
세입자들은 전 집주인과 거래함(계약금,잔금,계약서 작성 등등)
21년 1월 14일 갑자기 전 집주인이 법무사 통해 원인무효소송으로 빠져 나갔으며  집주인이 다시 현 집주인으로 돌아옴.
21년 1월 25일 현 집주인과 전세계약서 재작성
(전 집주인이 현 집주인에게 건물 다시 팔아줄테니 세입자와 모든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 집주인,현 집주인 서로 매매 계약서 없음, 현 집주인 말로는 돈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
본인도 앉아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중.
현 집주인 곧 파산 신청 할 예정.

이런 이유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현 집주인은 세입자들끼리 모여서 전 집주인에게 고소하라고 합니다 .
그럼 현 집주인분은 고소 안하시냐고 물어보니 세입자들과 공모하는걸로 보일수도 있다며
참고인으로만 들어오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본인이 상담 받은 법률사무소 알려주겠다고 까지 하네요..

현 집주인 말 들으면 전 집주인이 정황상 사기치려고 마음 먹은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심가는 부분이 서로 매매 계약서도 안쓰고...
21년 1월 14일 원인무효소송으로 전 집주인이 빠져 나갔을때 현 집주인이 전혀 몰랐을지도 의문이고...서로 공범인지 아닌지도 너무 애매합니다...심증만 있을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ㅠㅠ [/INST] 위 내용만으로 자세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애매한 경우에는 전, 현 소유자들을 모두 고소하여야 합니다.
한명만 고소했다가는 두명이서 짜고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