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한테 작년 3-4월쯤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 빌려준건 200만원정도 여자친구가 수술을해야해서 빌려달라 꼭 갚겠다 라고하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 이후 얼마가 더 있어야 돈을 갚을 수있을것같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니면 이돈 없으면 감옥가야하니 돈좀 더 빌려다라 한게 반협박으로 489만원 가량 더 빌려갔습니다 . 빌려준지 1년 정도 안되어 그친구가 계속 돈빌려달라고 집착하며 연락하길래 걔네 어머니께 친구가 돈을 계속 빌리려한다 이렇게 얘가 빌려갔다 그렇게 못하게좀해달라 돈좀 받을수있게 도와주실수있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친구가 대출을 받는다고 계속 하길래 걔네 어머니께 일의 심각성을 말함 알겠다하고 결국 689만원중 지금까지 100만원을 갚았음 근데 어제 와서 120만원만 빌릴수있냐고 대출받을건데 인증해야해서 돈이 꼭좀 필요하다해서 어머니한테 제발 말하지말아달라해서 알겠다고 그치만 빌려줄돈은없다고 만난김에 차용증을 쓰자고 해서 씀 ,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들 어머니와의 문자 내역 (빌려준돈에 대한 사실 근거), 차용증 ,돈이체 내역 ,그 아이와의 문자 내역 ,통화 녹음 ,만나서한 녹취와 영상 , 또한 그 친구가 보내준 민증 사진도 있습니다 집주소와 주민번호 전화 번호까지 다 아는상황입니다 요번4월1일까지 갚지않으면 법정을 가려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다들 소액이라하지만 아직 21살 밖에 안됐습니다 ..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