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을의 특유재산에 관하여
갑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자신이 특유재산 증식에 기여한바 있다고 주장하고
을은 명의신탁이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재판결과가
을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나오면

1. 재판결과를 근거로 을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2. 을은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양육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갑이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지요? [/INST] 1. 재산분할사건에서 명의신탁인정이 엄청 어렵습니다
대부분 명의신탁주장을 하지만 인정되지 않고, 그 대신 특유재산이니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인정되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상대방이 부동산 실명법위반으로 고소가능합니다.
고소하면 처벌도 받고, 문제는 과태료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압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약간의 기여도로 인정되어서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보다
과태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3.실명법위반이라고 해도 양육권에는 거의 아마 전혀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강도, 강간등의 파렴치범도 아니고 실명법위반사실만으로는 양육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