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오피스텔을 전매를 하였습니다. 마이너스피 7천만원(계약금 10% 포기금액 포함) + 부가세환급금 약 2천만원 조건으로 분양권 매수를 하였습니다. 중도금대출 6회차 모두 실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기자금 포함해서 잔금대출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사정상 자기자금이 도저히 마련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한 노릇인데.. 만약 계약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떠한 손해가 발생이될지 궁금합니다.
분양팀에게 문의를 드려도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해요. [/INST] 1. 만약 계약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떠한 손해가 발생이 될지 궁금합니다.
-> 가. 시행사 측과 합의해제를 한다면, 매매대금의 10% 가량인 계약금 몰취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나. 중도금 대출 6회차가 실행되어 있다면, 질문자 분의 일방적 의사로 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시행사에서 등기 이전을 독촉하면서,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될 수 있습니다.
라. 미납이 장기화될 경우, 오피스텔의 경매 등이 진행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집도 뺐기고 채무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당시 기망이나 시행사 측 계약 상 의무 위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을 찾아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행사 측과 합의해제를 하거나, 내용증명우편 발송 후 민사 소송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