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산분할시점을 이혼소송 소 재기 시점인가요?
별거시점인건아요? [/INST] 1. 별거시점과 소제기 시점이 그리 차이가 나지 않으면 소제기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별거시점이 소제기시점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별거시점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2. 다만, 별거시점이 정확해야합니다
별거시점관련해서 원고와피고 주장이 서로 다르고, 또 별거년월일까지 다 정확해야하는데요
별거한 년도나 월만 특정이 된다면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예금 등 금융재산은 날짜 마다 잔액이 다르다보니 몇월달이 별거일이라고만 하면
그 달의 1일에서 31 중에서 어느 시점의 잔액을 기재할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그리고 위 기준은 재판상이혼의 경우입니다
이미 합의이혼한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구청에 합의이혼신고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또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해소일이 기준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