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에서 알게되어 인스타로 넘어와 온라인에서 썸타고 있는 15살(생일 안 지난 중2)에게 키스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걔네 아빠가
미성년자 성희롱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일 지난 고3이고 검색해보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이랑 함께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감형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INST] 말씀주신 대로 상담자분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관련 벌칙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고소가 이어질 경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면 좋을 것 같고, 아직 학생 신분이시므로 동종의 전력이 없다면 기소유예로 처벌없이 선처받으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