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8월3일에 미자 민증검사를 하고 술을 팔았습니다 cctv도 남아있구요 그리고 8월17일에 그 미자가 한번 더 와서 술을 사갔습니다 심지어 술을 이미 마시고 왔는지 꽐라가 되어서 왔더라구요 그리고 2시간뒤에 걔내 어머니가 오셔서 여기서 담배랑 술 팔았냐 그래서 술은 민증검사하고 팔았다 했습니다. 근데 경찰을 불러서 확인하니 둘다 미성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진술서 쓰셔야한다 하셔서 썻습니다 경찰분이 cctv로 민증확인하는거 확인하셔서 진술서에 위에 쓴 내용대로 오늘 술을 민증확인 안하고 팔았다 근데 8월3일에 민증검사를 해서 성인인걸로 인지하고 있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찰분들은 가셨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경찰조사를 와야한다고 하던데 언제쯤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벌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낸다고 들었는데 신분증검사를 하면 무혐의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제가 내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서에 갔는데 그 미성년자들이 여기서 담배를 샀다고 우기면 제 입장에서는 어떡해야하나요 더 옛날 cctv는 없어서 민증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안되는데 어떡하나요 아 미성년자들은 편의점을 2달전부터 많이 오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까먹고 담배를 팔았을수도 있어서 무섭습니다 그때는 8월에 민증검사를 한 게 의미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INST]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및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제시했던 신분증이 얼마나 정교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이라고 인식하였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7일에 민증을 확인하는 cctv 영상은 3일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고, 다만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3일 당시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가 풍부하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담당 경찰이 현재 밀려있는 사건 수에 따라 일정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분과 같은 간단한 사건에서는 통상 2주 내에 "무슨 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고 연락이 오기는 하지만, 변호사 선임을 위해 일정을 미루겠다고 요청한다면 충분히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왕진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