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산의 한 오피스텔을 2022년 7월에 전세계약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집주인이 관리를 하지않고 관리업체가 모든 관리를 하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사정이 생겨 2023년 8월 모든 짐을 빼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23년 5월경부터 관리업체에 중도퇴실 통보하였음)

이후 연락이 없어서 (집이 나가지 않이서)
저는 관리비와 월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까지 계속해서 내야 했습니다.
그 후 우연히 관리업체에서 '인터넷 가입신청 받는 장소'로 제가 살던 호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제가 항의하니 업체 측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방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세입자 응대를 못하는 것이 저에게 피해라고 생각되었고
무단 주거침입을 하였으니
전세 계약 해지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한달 치 관리비와 월세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거나 전세계약 해지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INST] 오피스텔 관리업체의 무단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관리업체의 행위는 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입니다.
* 법률 상담: 먼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법적 성격을 평가하고, 전세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 신고: 관리업체의 행위가 무단으로 주거 공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형법상 범죄로,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리업체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 전세 계약서 및 관련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의 무단 사용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전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사 소송: 관리업체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관리업체 측에 서면으로 손해배상 요구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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