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 15일부터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 표시가 기재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법원에 가서 신청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처리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된 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원의 업무 처리 지연으로 만약 6월 15일이 아닌 6월 20일 법원에서 명령을 인용한다면 임차권등기는 20일부터 생기는 것인가요? [/INST] 1. 5월에 준비하셔도 시간상 충분합니다.
2. 처리에는 통상 늦어도 1달 이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 신청을 인용하고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등기부에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지체없이 등기가 촉탁되고는 합니다.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보 자격 보유
- 공인중개사 연수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