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견경위>
1. A(글쓴이)가 유통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물류공급 거래처)가 선급금 7백만원을 전화로 요청. B가 요청 당시, 판매진행 후 선급금에서 판매된만큼의 물류대금을 제하고 차액은 A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함. (해당 내용 녹취 없음)
2. A가 사정이 생겨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B에게 말하며, 선급금 환불을 요청했고 B 또한 이를 수락 
- 전화 녹취 있으나 해당 대화에서 선급금 단어나 정확한 금액 7백만원 언급이 없음. B측에서 '이전에 받았던 금액대로 마련해서 돌려주겠다'라고만 언급
3. B가 '자금 마련되는거 보고 다음주에 연락주겠다'를 몇 차례 반복. 환불요청 시점으로부터 한 달 경과. B는 점점 연락이 잘안되는 상황(현재)

<추가 배경정보>
- A개인계좌에서 B의 가족명의 개인계좌로 송금(B의 요청)
- 선급금을 대리 송금받은 B의 가족(C)과 A는 아는사이가 아님
- B는 사업자등록X(법에 안걸리는 루트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합법 바운더리에 있음)
- 차용증, 계약서 없음

<질문>
1. 금융사기의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취해져도 채무자가 안갚으면 그만이라고 들어서, 법률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혼란스럽습니다. 채무자를 잘 구슬린다거나... 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나을까요?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앞으로 A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로부터 정확한 금액이 언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3. 거래당사자인 B가 아니라 B의 가족인 C에게 대리 송금한 것은 선급금을 돌려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 B가 C의 계좌번호를 A에게 전달하고, A가 해당 계좌로 입금했다는 카톡 증거가 남아있음(해당 대화에 송금금액은 적혀있으나 선급금이라고 명시X)
4. 해당사건이 사기나 채무불이행인지, 민사일지 궁금합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상대에게 압박을 주려면 형사고소가 효과적일까요? 어떤 카테고리가 가장 적합한지, 혹은 효울적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약정금 청구 소송이나 계약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b의 요청에 따라 c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2. 현 상황에서 사기고소는 직접적인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가 아니여서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