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친으로 부터 상속예정인 시골 토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A필지 : 토지 및 건축물(공부상 주건물1, 부속2)
-B필지 : 토지대장상 도로로 국토부소유이나 경지정리로 인해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a필지에서 접근가능한 미등록건축물이 올라가 있음(1955년 축조)
-C필지 : a,b필지와 이웃해 있으며 위 미등록건축물의 일부가 걸쳐있음

미등록건축물
a필지 3.93제곱미터
b필지 30.45제곱미터
c필지 32.38제곱미터

a,c필지 및 건축물을 모두 상속받으면 이슈가 없겠으나
부친께서 a필지만 제게 상속하고, c필지는 동생에게 상속한다고 합니다

형제간 또는 동생이 제3자에게 매도한다면그 당사자와의 분쟁이 예상되어
사전에 준비할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예상분쟁>
1. c필지에 대한 지료청구 가능성
2. c필지중 미등록건축물이 점유중인 면적만큼 분할소송
3. 미등록건축물 철거요구
4. 미등록건축물에 대한 행정관청 신고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
5. 필요한 조치는 상속전후 언제하는게 유리한지 [/INST] 1. C필지에 대한 지료청구 가능성: C필지 소유자는 미등록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불법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합니다.
2. C필지 중 미등록건축물이 점유 중인 면적만큼 분할소송: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미등록건축물 철거요구: C필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미등록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점유 상태였다면 권리남용 등의 항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미등록건축물에 대한 행정관청 신고: 미등록건축물을 양성화하여 등기할 수 있다면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철거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5. 필요한 조치의 시기: 가능하다면 상속 전에 부친과 협의하여 미등록건축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후에는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친과 상속 계획을 재논의하여 미등록건축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미등록건축물의 양성화 가능성 검토
C필지 소유 예정인 동생과 사전 협의를 통해 향후 분쟁 예방 방안 마련
필요시 B필지(국토부 소유)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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