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감
2. 화장실 좌변기 칸 너머로 동영상 촬영함
   (위에서 아래로)
3. 좌변기칸 높이가 낮아 밖에서 내부를 볼수있음. 사람들 웅성거림
4. 사람들 웅성거리는동안 계속 촬영(술에 취해서 정신못차림)
5. 촬영 중 웅성거리는 소리에 도주
6. 다음날 아침 술에 깨서 동영상 지움
7. 두달 후 경찰 연락옴. 화장실 촬영을 자백함
8. 변호사 선임 후 디지털기계 전수 임의제출
9. 1차 조사(혐의 인정)
10.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행 영상 없음(여죄 없음)

현재 검찰 송치 대기 중이며, 피해자와 합의 시도중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고 싶은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습니다. 하루하루가 죽고싶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해당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향후에 혹시라도 일정 부분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정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입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