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유는 중간에 지역이 이관되면서 1,2차 고소인 조사를 하러 갔는데 이때 고소인이 사건에 대한 답변 번복 및 강제성이 없다라는 피의자 측에 신빙성이 더 높다고 나왔습니다.
cctv는 상대가 가지고 있어 해당 cctv를 직접 보고 싶어 변호사님께 이의신청 의사를 전달드렸고
여성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으며 이의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 검찰로부터 무고죄 관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2차 고소인 진술조서를 보고 싶은데 검찰로 넘어갔으니 직접 검찰청에 내방하여 자료를 볼 수 밖에 없는건지,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는건지,
기타 변호사님들께서 보시기에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질문 1.
진술조서는 내가 고소한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경우 불송치 결정으로 기록이 경찰에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진술조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고소가 아닌)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은 기록이 따로 생성되니까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질문 2.
무고죄 혐의를 받는 부분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의신청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진술 번복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경미한 부분의 진술 변경 정도일 가능성이 높구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필해서 충분히 결과를 뒤집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무고죄에 대한 방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꼭 진술조서가 없더라도 정확히 어떻게 진술하셨는지를 토대로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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