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뷰티미용 샵인샵 매장을 알아봐서 2024.07.02 날짜에 20만원 계약금 걸고 2024.09.05 샵인샵 입주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간에 작성한 계약서는 따로 없이 말로 오고간 대화로 계약이 체결 되었고, 샵인샵 입주 준비를 하고 기다리던 와중 2024.08.08 날짜에 샵 원장님께서 계약 파기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유는 기존 샵인샵 진행하던 원장님께서 계약 연장을 희망하여 제 계약은 파기하고 기존 원장의 계약 연장을 진행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계약금만 돌려주고 끝내자고 하시는 상황인데 다시 다른 샵 구해야하는 시간 등 피해가 생겨 손해 배상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없습니다.
중도금이 없거나 납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상대방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을 파기한 자가 손해배상을 하는 범위는 계약금 범위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그 액수는 20만원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