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정확히 22.12.08 여군에게 성희롱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변호사와 증인 탄원서 등 제출하여 23.12에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잘하고 있던 부대를 옮기고 인사상 피해를 받으며 현재 트라우마로 탈모까지 생겼습니다.
또한 그 여군에 남자친구는 제가하지 않은 행위를 다른 인원들에게 했다고 유언비어를 전달하였고 이 마져도 이인원이 이렇게하고 다녔다라고 해줄수 있는 증인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여군과 남군에 대해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INST]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성범죄(강간,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라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더욱 면밀한 사건 경위, 당시 고소장 취지와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검토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허위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신고 또는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검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 고소인측의 사건 당시 착오나 피해 과장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