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유책배우자 였습니다.
바람피우는걸 아내가 눈치챘고 협의이혼 당시 아내에게 3천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주게 되었고, 이혼 두달후 아내(전처)가 상간소를 진행하여 아내 승소후 상간녀에게 구상권청구가 들어왔습니다.저는 만나왔던 당시에 상간녀에게 빌려준 돈 쓴돈만해도 거의7-8천 정도가되고 상간녀와 만남을 지속한 계기로 이혼도 하게되었는데 상간녀가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50프로와 상간녀가 구상금을 청구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을 다 줘야하는걸까요?감액은 안되나요? [/INST] 1.상간녀와 교제기간 동안 준 돈 7-8 천만원이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교제를 전제로 한 증여인지에
따라서 구상금과는 별개로 그 돈을 받을 수 있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여금반환소송을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대여한 돈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구요 .송금한 것이라고 한다면 송금시에 대여 또는 빌려주는 돈 이라는
등으로 돈송금 목적을 기재해야 하구요 그 외에 카톡이나 문자 , 대화녹음 등에서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아마도 증여이고, 그 증여는 교제대가로 지급되는 법적으로는 불법원인급여가
되어서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2.구상금청구에서는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대여금 상당액으로 상계주장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구상금을 오히려 상계하고도 대여금이 더 남아서 별도로 대여금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대여금증거가 없다면, 그래도 구상금청구에서 감액주장을 해 보세요
다만, 구상금과 상간녀에게 교부한 돈은 서로 다른 것이라서 법적으로는 감액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워낙에 많은 금액을 교부했으니 감액해서 일부만 지급하라거나 ,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