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달 정도 전 라인으로 3명 정도에게 영상을 익명 토스로 구매하였습니다. 2명은 나이를 모르는 상태로 구매하였고 남은 1명의 판매자가 19살이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애매한데 전부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을 구매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자괴감이 와서 라인을 탈퇴 하였고 영상도 삭제하였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라인을 탈퇴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상대가 라인을 탈퇴했다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제가 미리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사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라인에서 해당 영상을 구매하였다면 라인을 탈퇴하더라도 판매자 적발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 제작과 불법 음란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재판 진행 및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자수할 경우에도 수사는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자수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수 또는 입건 후 첫 조사는 수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므로 매우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사건의 진행에 유리하며, 변호사가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수, 혐의 인정 또는 부인 여부 중에 어느 방향이 질문자님께 유리할 지 결정하여, 첫 조사 시 이루어질 진술과 취할 태도 등에 대하여 미리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