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들이 1월경 대학교 회식 후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택시 기사가 아파트 앞 주택 단지에 내려주어서, 술이 취해서 집을 찾지 못하고,
추위에 떨다가 주택 단지에 세워진 차에 침을 뱉으며, 발로 차를 툭툭 차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 후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 와서,
저와 집사람이 아파트앞 주택단지로 바로 나갔습니다.

차량을 확인해 보니 특별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침을 뱉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경찰도 차량에 문제가 없으니, 전화 번호 교환하고 아들 데리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로 나온 것이라 그냥 갈 수는 없고,
침을 뱉았으니, 침뱉은 것에 대한 경범죄로 3만원 벌금형을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헤어지면서, 차량에 큰 문제가 없어서 사진을 찍으려다가 큰 문제 없겠지 하고, 차량 번호만 찍었습니다.

그 이후 상대편이 우리에게 보상해 줄 수 있냐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세차비 정도 주면 될거라고 생각했고, 저희는 50만원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4일 후 문자로 725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침 뱉은 흔적 치고는 너무 과하다고, 적정한 선을 요청하였더니,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면서, 주위의 cctv 영상을 첨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 사진을 그 날의 사진이 아닌 그 이후의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확실한 증거는 경찰이 저희와 함께 확인후 침뱉은 것만 확인하여 3만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CCTV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서로 합의하라고 전화가 왔으며, 상대방은 900만원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100만원을 얘기한 상황이라 합의가 되지 않았습닏.

오늘 아들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약식기소한다고요.

저희는 약식기소도 취하되고, 무혐의는 아니겠지만, 기소유예로 될 수 있을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INST] 1.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범죄유무를 다투게 됩니다.
2.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무혐의 주장이 있어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감액할 부분이 있는 경우, 선고유예 검토 관련으로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