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급하게 12월 11일에 돈이 필요하게 되어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론이라는 대출서비스를 인스타 광고를 통해 알게되어 상담을 신청하였다가 급하게 필요하였던 것이 해결되면서 취소하고싶다고 하였더니 저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며 억지로 대출을 받게하였습니다. 작업 절차에서 통신사쪽으로 개통을 했다가 해지하는 작업이 있다면서 번호이동개통을 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되면서 제가 따로 대리점에 가서 새로운 기기로 개통하게 하고 새로운 기기는 상담사에게 보내면 그 쪽에서 알아서 취소해준다며 그 과정에서 생겨나게된 기기 할부금, 높은 요금제는 다 알아서 해결해준다며 신경쓰지말라고 하여서 알려준 방법으로 하고 새로운 기기를 상담사에게 보내었는데 그 날 이후 연락을 보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일은 아니라고 하며 안심시켜서 믿고 하였던건데...혹시불법이었던 걸까요...?보이스피싱일까요...ㅠ 어찌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INST]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