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달 전쯤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저는 잘 기억 나지 않았지만 송금 이력, 아청물 괸련 검색 기록 등이 남아 있어 혐의 부인하지 않았고 소지하지 않은 것 확인 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금 전 검찰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만 18세로 이번 년도 4월에 구매한 혐의로 조사 받았고, 이번 연도 12월 중반까지 미성년자 신분입니다. 나이도 많고 사회생활 중이긴 합니다만 미성년자 범행으로 소년 재판 등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양형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상담자분이 올해 4월 아청물을 구매하였다가 적발이 되면서 아청법 위반 아청물 구매 소지 혐의로 한달 전 경찰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 송치 통보 문자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아청법 위반 아청물 구매 소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상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벌금형 처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징역형으로만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인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향후 성인이 된 이후 사회생활에 제약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되어,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일반형사법원에서 기본적인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