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29 신속통합구역내에 단독주택 매매를
위한 가계약금 1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입금, 매매약정서 작성,토지거래하가서,자금계획서 서류작성완료
4/30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접수 완료
5/2 구청에서 서류 확인
5/7 오전에 부동산과 구청에 매매취소의사전달 저녁에 부동산 직접 방문하여 토지거래허가취하서 작성 후 부동산중개인과 이야기 나누었으나 매도인은 본인이 피해입었다며 약정금 1000만원 반환못하겠다고함. 
<제 입장>
일단, 매매를 고의로 취소하는게 아닙니다. 
1. 매물 설명시에는 전달받지 못했던 내용 : 국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매년 몇십만원씩을 국가에 토지이용료 지불하고 있다고했습니다. (약정금 이체후 약정서 쓰는날 그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2. 매매하고자 했던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LTV가 50프로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을 매매약정한 그주  주말에 본인이 인터넷에 검색하여  알게되었습니다. (매매계획은 LTV70프로 일반 매매시 대출금액을 산정 후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부동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가 나면 계약서 쓰고 대출을 알아보는게 맞지않느냐 했지만 계약서를
쓰면 중개사비도 바로 내야하고 더이상 무를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양쪽을 위해 미리 취소 요청을 한것 입니다.
3. 토지거래허가가 나면 바로 계약을
해야하는데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금액 3100만원(약정금1000만원 포함)을 현재 임차하고 있는 전세금 일부를
반환받으면 지불할 예정이였으나 그당시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4. 잔금일이 되면 기존집 매도 후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기존 집이 언제팔릴지 미지수라 잔금날짜 잡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출한도가 제일 큰문제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잔금후 6개월이내에 입주하지 못하면 위약금 (주택가격에 3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매수인 둘다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5. 토지거래허가 구역 주택매매조건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잔금을 치뤄야한다고 기재되어있었으나 5월에 계약서써도 빨라야 10월에 가능한 상태 [/INST] 1)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허가 및 토지이용료 관련 매도인 및 중개사로부터의 설명 미흡 및 정보 부족에 따른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가계약금은 계약금과 완전 동일하게 계약취소시 당연 몰취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3) 내용을 볼 때 매도인이 먼저 반환할 가능성은 떨어지니,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