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간녀와 합의금을 받고 조용히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너무 적반하장이라서 상간녀 가족에게도 알리고싶은데 이러면 제가 고송당할까 걱정됩니다.
합의금은 이미 다 받은 상태이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뻔뻔하게 잘못을 제대로 사과하지않아 저만 힘든게 너무 괘씸해서 그쪽 부모한테도 알리고 싶다는 심정입니다.
이런 경우 반대로 제가 명예훼손이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가족에게 알리는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는 하나 저는 합의금도 다 받은상태라서 문늬 남깁니다 [/INST] 1. 그쪽 부모한테도 알리고 싶다는 심정입니다. 이런 경우 반대로 제가 명예훼손이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 가. 대법원 판례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명예훼손을 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있습니다.
나.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기도 하나, 위 판례에 의할 때, 합의금을 받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간녀 가족에게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