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개의 사건이 있는데 첫번째 사건 검찰에 송치되고 1달 후 두번째 사건을 저질러 두번째 사건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지역이 달라 각각 다른 검찰청에 송치 되었다가 두번째 사건이 첫번째 사건 검찰청으로 이송 되어 병합이 된지 알았는데 병합이 안된건지 두번째 사건이 약식 기소 되었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아직 수사중이고 두 사건 병합 할려면 정식재판 청구후 병합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정식 재판 청구 할때 병합신청을 하면 되나요? 병합사건 재판을 받게 되면 지금 약식기소 된 벌금형보다 더 높은 형벌을 받을수 있나요? 두번째때 사건을 첫번째 사건 검찰청으로 이송 했을때 검사님에게 전화로 병합신청을 했어야 하나요? [/INST] 1. 알고계신대로 약식사건와 일반 사건의 경우 병합의 대상의 아닙니다.
2. 또한 첫번째 사건이 아직 수사중이고 관할이 다른경우 약식사건이 고정사건으로 전환되어도 병합을 안시켜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병합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잘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