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살고 있는 전세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이 24년 3월입니다.
그런데 5년 임대후 분양 주택에 당첨이 되어 올해 12월 29일까지 입주를 해야 하고,
입주한지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에 설정 가능하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미루거나 전세금을 보호받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INST] 임차인의 일시적인 전출이 아닌 영구적인 주민등록 이전이라는 사안에서도,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 대항력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방법으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주임법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하는 임차권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하에(중개수수료 등 여러가지 비용을 지원하면서라도) 신규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섭외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도 임대인의 거부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을 현거주지에 그대로 남겨두시고 점유도 하시면서 만기가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