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인과  이혼소송 막바지 입니다
부인은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는
"  40분간 죽어  엄마말 안들으면  손,손톱을 없애버리겠다  뜯을거없게  피나게  하고 윽박질렀다   "  결정문 내용이며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12개월  보호처분만  받았습니다

또한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서 아동학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홈카메라  메모리 원본카드를  빼갔고  남편핸드폰에서 동영상을  삭제하는  증거인멸을 하였습니다
하마터면   고소조차 못할뻔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맘에 부모님께  동영상을 보내놓았고  고소하여  12개월 보호처분이라도  받은상태입니다
메모리빼나가던날  여동생과 어머님과  통화에서  삭제하고  메모리카드 빼갔다는 녹취와 음성이  존재하는데  위 아동학대죄와  별도로  증거인멸 죄가  성립하는지요?

혹시  성립한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능한지요? [/INST] 1. 우리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자기의 형사사건 또는 민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죄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증거인멸 정황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잠금해제하여 그 내용 등을 취득, 삭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침해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