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리뷰 전문 내용: 5월5일 극성수기(일본도 연휴)때 방문하였지만 현장대기줄 거의 없이 구매 했습니다. 귀국해서도 일본여행카페에 올리고 하루도 안지나서 개당3만5천원에 팔렸구요. 대여 하지마세요 오류도 많고 오류나도 보상도 없습니다.

고객에게 답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상품은 렌탈 계약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으로써, 상품 수령 전 사전 예약 및 재고 배정을 통해 고객에게 인도 되는 상품입니다.
2. 렌탈 계약으로 인도되는 상품 특성 상, 상품 상세페이지 및 예약 확정 이후 안내문 발송을 통해 당일 노쇼 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불가능함을 고지드리고 있습니다.
3. 24년 5월 1일 오전 11시 06분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 발송드렸으며, 메세지 내용 확인 하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4. 24년 5월 5일 10시 57분 당일 노쇼하셨으며 환불 처리 요청하셨으나 사전 안내드린 내용에 근거하여 환불 불가 처리 안내 드렸습니다.
5. 해당 상품 사용 해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24년 6월 13일자로 '대여 하지마세요', '오류도 많고', '오류나도 보상도 없습니다'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적인 리뷰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1. 당사는 상품에 문제가 발생 했을 시, 내용 확인 및 문제 식별 시 전액 환불 처리 진행 되고 있습니다.
5-2. 하지만 당사 상품을 사용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여 하지 마세요', '오류도 많고', '오류나도 보상도 없습니다' 등 실제 사용 후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공개적인 장소에 리뷰 작성을 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임을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6. 당사는 확실한 저의가 포함된 해당 행위를 좌시하지 않기로 판단 하였으며, 2024년 6월 27일 오전 11시까지 관련 내용 소명 혹은 리뷰 삭제가 진행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진행 예정에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해당 상황일 때, 명예 훼손, 영업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 [/INST] ■ 질의에 대한 답변
1. 상품을 실제 사용해보지도 않은 채 작성된 해당 리뷰 내용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여하지 마세요', '오류도 많고 오류 나도 보상도 없다'는 등의 표현은 단순한 의견 개진의 수준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귀사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입니다.
2. 특히 해당 리뷰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라는 공개된 플랫폼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상태라는 점에서 공연성 역시 충족되므로, 명예훼손죄의 주요 구성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사실과 다른 부정적 내용의 리뷰 게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귀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