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10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어요 물론싸우면 집을 나갓다 들어왓다하기도했구요..그러고 12월달에 임신이되서 애기를 지우자햇더니 못지우게하고 있다가 또 싸우기만하면 책임질의무가없다 이렇게 카톡날리고 차단박고 잠수타고 그랫는데 그래도 또 용서를 구하면 받아줬어요 제가일단 이혼을햇고 아이4명을 양육한다는 약자여서요 근데 최근에 오픈채팅으로 여자만난게걸리면서 또 잠수를 타더군요..이제 제왕절개수술이얼마안남아서 동의서가 있어야하는데말이죠..그래서 애기포기각서를 쓰라니까 또 차단하고 잠수더라구요 남자쪽부모님도 임신사실을알아서 일요일날 찾아갔더니 문도안열고 경찰에 신고하시더라구요...이걸 어떻게 법으로 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사실혼관계도맞는데 사실혼관계도아니라며 우기저라구요..그리구 중간중간 임신중에폭행도많았고 셋째목까지졸라서 신고했는데 셋째가 제대로 증언을 못한다는이유로 불기소로 끝났어요..너무 억울해서 글남겨봅니다.. [/INST]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사실혼남편이 혼인기간 중 임신부인 질의자님을 폭행하고 전남편 소생의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 및 다른 여성을 만나고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혼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의자님은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둘사이 재산분할이 필요하다면 하나의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관계 시부모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신고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혼남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볼 여지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시부모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혼인외 자에 대해서는 만일 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니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를 하면 되고, 협의가 안될 경우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등 청구가 가능하며, 임의인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인지신청을 하면서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등 청구를 하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