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성인입니다. 지난 9월 트위터라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A씨가 성매매 만남 글을 올렸습니다. 개시물에 나이를 밝혔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미성년자였던것은 밝혔을 것입니다. 저는 A씨에게 연락하여 “유사성행위를 받고 싶다.” 라고 하였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뒤 바로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9월 쯤에 미성년자 성매매했죠?”, ”중학생 만난적 있죠?“ 라고 질문하셨고 저는 그 질문들에 모두 ”네.. 그랬던거 같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측에서는 ”사건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제강간은 무조건 실형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INST]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2) 일단은 무조건 지금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 입건이 정식으로 된 것으로 보이고, 의제강간 혐의적용이 예상됩니다.
3) 다만, 경찰조사에서 직접 혐의적용을 확인해야 하고, 혐의인정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4) 달콤한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가장 현명한 것은 본 사태를 수습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실형 및 구속을 피해야 하고 최대한 선처받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