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금 재판을 기다리는 지인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에 미성년자 강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 미성년자 강간은 미성년자의 부모님의 신고로 구속수사 -> 검사 5년 구형 -> 항소 중 미성년자 부모가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합의 시 5년 구형에서 형량이 더 줄어들 수 있나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건 사실이고 재판부에는 무죄 주장으로 밀고 있는 중이며, 피해자가 당시 경황이 없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부모와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황입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은 휴대폰이 여러 대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여러 개의 sns 계정을 구속 전날 지인에게 넘겨 증거를 인멸해서 포렌식 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재판부가 혹여나 더 이상 증거를 찾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로 풀려날까 봐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평소에 친한지인도 아니며 잘못한것에대한 죗값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INST] 상담자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과 아청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와 동의를 받고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간음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부정확한데요. 검사가 구형만 한 상태면 아직 선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심 선고가 됐다면 항소가 된 것이고요.
피의자가 선처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입니다. 합의를 하면 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느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입니다. 전후 사정이나 사실관계가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성범죄 부분 3년 연속 대상 및 3명의 검찰총장이 극찬한 대한민국 대표 성범죄 변호사
- 법이 아닌 인생을 변호하여 고객을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 남이 아닌 가족의 일처럼 진심을 담아 변호합니다
- 동광과 함께 한 당신, 최종 목적지는 평온한 일상입니다.
- 동광을 방문하여 희망과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가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