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말 극소액이고, 흔치 않은 조치인 건 알지만 집주인의 갑질에 그간 너무 고통을 받아서 질문글 올립니다.

보증금은 500인데, 집주인이 벽지 등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트집을 잡으며 2-30만원 가량을 제하고 주겠다고 우깁니다.
(시설물 파손 등은 전혀 없으며, 증거 동영상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못 받은 2-30만원에 대하여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해도 될까요?

몇 분은 그러다 역손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씀주시는데, 제가 실제 시설물 손상 등을 일으킨 적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면, 역손배 가능성은 없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임대보증금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해당 손해 부분 역시 임대인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면 보증금 전부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반환 등 민사 소송 다수 수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