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피해자인데 형사재판이 이주뒤인데 오늘 상대방 쪽에서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저도 열람해볼 수가 있나요? 그리고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INST] 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열람등사를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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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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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일단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서'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해보시고 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