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달반전 저 사촌여동생이 온라인으로 알게된 남자 랑만나서 성추행 당햇다고 신고 햇는데요…‘ 일하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강제로 성행위 햇다하는데….둘이 대화 내용 보니깐 만나기전 남자가 뽀뽀 해도 되냐 해서 된다 하고 가그린챙겨라 그리구 끝나서 당일저녁하고 이틑날 점심까지 일상 대화 하구요 (아는 맛집 잇다 그리고 자기 사진 한장 남자한테 보내고 이틑날 에 출근 햇냐 지금 배고프다 등등) 뭐 차안에서 만지고 입에다 사정 했다고 하는데..…여자동생은 진술로만 강제로 했다고 고소 했구요!혹시 남자는 카톡 내용삭제 안하고 제출하면 ….이 사건 어떻게 될가요 ?무혐의 가 나올까요 아님 처벌 받는 건가요? [/INST] 0. 입에 사정했다는 내용을 보면, 구강성교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한 경우 단순히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오로지 징역형만을 규정하는 유사강간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1. 성범죄는 통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심지어는, 주변정황에 대한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혐의사실의 주요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대화내용이 있다면, 피의자로서는 이를 강력한 반대증거로 제시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 여성분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대화를 하기 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고,
피의자로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설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어느 당사자 입장에서건 사건이 쉽게만 풀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