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0월 30일 즈음 제가 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했던 사건이 구약식 처분으로 결정 났습니다. 상대방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성희롱을 하였지만, 녹음본이 없어 뒤늦게 고소를 진행한지라 구약식 처분이 뜬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구약식 처분이면 제가 상대방의 신상이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같은 걸 열람해볼 수는 없는 건가요?
2. 구약식 처분 통지서가 온 후로 별다른 연락이 없는데 그러면 사건이 종결된 건가요?
3. 이 사건에 대해 통신매체음란 말고, 모욕죄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4. 구약식 처분에 항의할 수 있을까요? 정식 재판으로 넘기고 싶습니다. [/INST] 1. 구약식 처분이면 제가 상대방의 신상이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같은 걸 열람해볼 수는 없는 건가요?
-> 고소인이 진술 등을 직접 열람해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소송기록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약식 처분 통지서가 온 후로 별다른 연락이 없는데 그러면 사건이 종결된 건가요?
-> 피의자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확정됩니다.
3. 이 사건에 대해 통신매체음란 말고, 모욕죄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 동일한 사실관계라면 다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4. 구약식 처분에 항의할 수 있을까요? 정식 재판으로 넘기고 싶습니다.
-> 정식 재판으로 넘겨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