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고, 예정입주일보다 약 5~6개월 입주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사유로는, 22년말 건설 관련 업체들 파업 및 암석 발견 등이나 구체적 증빙은 받지 못했음)

이와 관련해, ~어떠한 사유가 존재하였으며 어떠한 소송도 걸지 않겠다라는 서류가 왔어서 작성을 거절하였고(분양대행사가 연락하여 그들에게 의사표시), 시간이 늘어지다가 대행사 대표가 직접 다시 연락왔고, 확실한 근거를 시공사에서 받아달라 요청함.

이로부터 다시 한두달이 지났으나 연락이없어, 대행사 대표에게 연락해보니 본인이 직접 알아서 시공사에 연락하라. 우린 분양대행사에 불과하며 모르겠다 라는 식의 답변 받음.

신탁사에 2주전쯤 직접 연락하여 자료 요청하였으나, 그들도 검토 후 연락주겠다는 말 이후에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함.

계약서 전면에 분양사업자(신탁업자) = K*신탁사, 위탁자가 각기 명시되어있으며, 계약서 가장 뒷면에 "특양사항"으로 관리형토지신탁이며, 신탁계약 종료시 위탁사에게 모든 잘못은 돌아간다는 식으로 작성되어있음. 또한 위탁자겸수익자(동일 1개 법인) 와 분양대행사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매수인과 분양해제불가 등의 내용 명시.

ㅁ.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잔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잔금납부가 지연된 경우

ㅁ. 매도인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잔금납부예정일에 잔금납부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다만,~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납한 경우 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 2항(기간에 따른 연체료율 나온 표)의 의한 연체료율에 의거 매수인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1. 계약서상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지연이자든 계약의 해지든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2. 내용증명이든 뭐든 보내야할 것 같은데 이게 시행사여야할지 신탁사여야할지 헷갈립니다.

3. 시간이 계속 흐르고, 내년 초 준공인데 빨리 처리를 서둘러야겠죠? [/INST] 법원은 입주예정일로부터 일정기간(통상 3개월, 4개월) 동안 입주가 지연될 경우 정당하게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나, 계약서 기재사항, 입주지연통보 후 각종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바,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분양사의 일방적인 입점예정일 변경에 대해 귀하가 명시적인 동의를 한 바가 없다면 판례에 따르면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가 잔급지급일을 도과하여 잔금을 미지급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에 따라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다만 잔금지급과 무관하게 입주예정일을 5~6개월 도과한 것이기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도 역시 가능하며, 기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귀하가 부담해야 할 이자와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으로서 위탁자와 신탁자가 존재하는 경우, 본래 계약 관련 사무를 포함한 일체의 개발사업, 분양 업무는 신탁사가 책임지고 하는 것인데 계약서에는 위탁사가 책임진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경우 내용증명은 신탁사, 시행사 모두에게 보내는 것이 통상이며, 소 제기 시에도 양자를 모두 피고로 특정하여 진행함이 일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