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터넷에서 만난 지인에게 대략 3개월같 1억이 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안타까움과 동정의 의미로 수백만원의 돈을 빌려줬지만 그 후의 부모님의 수술비와 계약 파기금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빌려주었고 보험금 수천만원과 새로운 계약금 수천만원 등 중도 상환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돌아온 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은 갚을 생각도 없이 나중에 저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 대출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안되겠냐고 하는게 너무나 괘씸하고 화가나서 문의 한번 남겨봅니다..

빌려준 대상이 24년 6월 한국 기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아직 신분이 학생이기는 하나 그 나이대에 걸맞지 않은 예체능의 재능이 있어서 그쪽에서 활동하기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빌려준거고 중간쯤 가다보니까 저도 불안해서 계속 빌려주게됐네요..

제가 궁굼한건 기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1. 만약에 수술이나 계약 파기금 자체가 거짓말일 경우엔 무조건 허위 목적을 위해 돈을 빌렸으니 기망일거라 생각하지만 만약 수술도 진실이고 계약 위약금도 물어줬던게 진실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럼 그건 목적에 맞으니 기망이 아닌건가요?

2. 1번이 맞다하면 보험금과 다른 계약금으로 갚겠다는 말을 확실하게 했었고 기록으로도 남아있는데 이행하지 않았으니 이거 자체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3. 이 친구가 25년 1월 기준으로 성인이 되면 미성년자일때 벌어둔 돈 수십억원 가량이 있고 그걸 성인이 됐을때 쓸 수 있다고 여러번 주장했는데 이런게 진짜인지도 소송을 하면 진실인지 아닌지 찾아낼 수 있나요? 일단은 거짓말같긴한데..

4. 만약  기망인게 맞다고 판단되는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억이 넘는 돈인데 이걸 그냥 반환 청구만 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징역까지 살게 되는건지.. 돈에 대한 경우도 그 친구의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압류한다던가 해서라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런게 없다면 그 친구의 수입이 있을때마다 그걸 가져온다던가..? [/INST]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수술비,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있고, 갚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기에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로서 사기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빌려준 금액이 1억이 넘는 만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합의금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빌려간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상대방 본인 재산에 국한되고, 부모의 재산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 판결 확정 후에는 상대방의 은행 계좌 등을 압류하여 현재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 즉 수입이 생길 때마다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확보한 채권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