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 상담인, B: 법위반인, C: 공공기관
2023년 8월경 A가 민원업무를 C에게 신청하였고 C는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B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습니다.(의견청취는 법령에 따라 실시)
C는 법령에 근거없이 B에게 A의 성명, 거주지역 등 개인정보까지 알려주었습니다.

B는 이후 A의 민원내용을 알려달라며 C에게 정보공개 청구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C의 위법한 개인정보 제공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B는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C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이를 목적 외 이용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요? [/INST] 1. 정보공개청구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그대로 활용한 경우 19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2. 다만 위와 같은 사례에서의 B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하는 지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