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대는 내년 말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고요. 지금 약혼식은 안했지만 약혼을 한 뒤, 동거 생활 유지 하며 공동으로 생활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오시면 같이 뵙기도 하고 있고요. 결혼식장도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여성분과는 일하다가 만났고, 3달정도 교제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남성분에게 걸려서 만남은 이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남성분이 일을 관두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말씀하셨고, 상대는 결혼 준비는 멈췄지만 여성분이 매달려서 동거는 지속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는 지금 진행하진 않은 상태이지만 위자료 관련하여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저도 물론 큰 잘못을 했지만 상대 여성분께서 자기는 돈 안내도 된다 시침떼며 다 네 책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요.

1. 민법상 사실혼이냐, 약혼 관계 이냐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것에 더 가까울까요?

2. 위자료 금액이 사실혼, 약혼 관계 따라서 어느정도 책정이 될까요? 각각 궁금합니다. 

3. 여성분은 위자료 관련하여 돈을 안내도 된다 주장하는데,
연대채무이행의무가 있어서 상대 여성분도 채무 이행을 같이 히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 3번글이 제가 생각하는게 맞다면, 상대 여자 그리고 저 각각 위자료 지불해야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5. 동거를 지속하고 있으면 상대 합의 하에 상대 여성이 내야하는 위자료가 사라질 수 있나요?

6. 둘이 동거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음)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위자료가 적어지나요? [/INST] 결론 1. 내년 말 쯤 결혼을 앞두고 동거를 한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혼이 아니고 약혼 정도라면 상간행위로 인해서 파혼이 된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2. 사실혼의 경우에는 3000만원, 약혼의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결론 3. 여성분도 돈을 내셔야 합니다.
결론 4. 일반적으로 5:5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일방 중 누구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전액을 납부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결론 5. 동거를 지속하여 파혼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불법행위 위자료도 크게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6. 동거를 지속한다면 위자료가 매우 적어져서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