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인은 한국에 불법체류하다 소송기간 도중 중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 전 도촉절차에 이의는 제기했으나 추후 답변서 제출도 안한 상태에 출국을 한 관계로 송달취인불명은 물론 조정회부 및 변론기일 모두 불참석하여 제가 결국 송달 및 자백간주 판결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럴 경우 중국법원으로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입니다. 피고인은 국내재신이 없어 중국법원으로 말고는 강제집행여부가 없는 상황인데 송달간주의 이유로 판결이 유효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INST] 중국 법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을 일부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일통지서가 송달간주된 외국판결은 승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국 법원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송달간주된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