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5월 숨*를 통해 TM마케팅 대행 업체를 알아보건 중 A업체와 조건이 맞아
6월 중순 3시간씩 15일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환불 등의 규정 안내도 없었으며,
빨리 입금을 해야 업무가 가능하다고 하여 대표님께서 50만원 가량의 비용을 입금 하셨습니다.

업체 담당자는 저희측 마케팅 담당자와 대표님 양쪽으로 연락을 취했으며,
아쉽게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해
계약서 등의 작성이 없었던 것은 환불 요청 후 알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저희의 동의 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차로 담당자 변경 요청 하였으나
업체 계약 담당자의 태도(연락)와 신뢰 문제로
2차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담당자는 환불은 불가하며 진행할 거면 연락을 하라는 입장으로,
저희 번호의 연락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 불가로 A업체의 대표에게 연락을 취하니
저희가 연락을 두고 받았던 계약 담당자는 5월까지 A업체의 숨고 담당자 겸 협력 업체(B)였고,
6월 초 계약 해지 되었으며,
저희가 입금한 계좌 역시 A업체의 계좌번호가 아닌 협력 업체(B)의 계좌 번호였습니다.
A업체는 이전에도 B에서 A의 계약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일이 있었으나 문제가 없었다며
B업체로 안내를 하고 가져갔다고 했으나
저희는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을 담당한 담당자는
담당자 변경건이지 환불건이 아니라며
본인 업체의 문제가 아니니 억지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저희는 계속 환불 요청을 하며 상호 동의 없이 업무를 시작한 점, 환불 요청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은 업체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약 담당자는 연락을 취했었던 번호는 연락을 받지 않으며,
진행 할거면 빨리 해줄테니 그 때 연락하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기망행위로 들어가지는 않나요?
내용 증명, 소보원 등은 생각중에 있는데
환불 관련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요? [/INST] 계약은 서면이 아니더라도 의사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최초 (구두) 계약 상 당사자, 계약 조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고의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한 계약불이행의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A업체의 주장이 정확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일 B업체에게 하청을 준 A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환불은 불가하나 새로운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라면 계약상 이행책임은 여전히 A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인 바 A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일 A업체가 자신들은 단순한 중개업자임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B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되 A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