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통화녹음 관련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고소당할 수 있는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1. A와 B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2. C는 A와 B의 지인으로, 우연히 A가 통화중일 때 A의 옆에 있었습니다.
3. C는 A의 요청으로 A에게 C의 핸드폰을 빌려주었습니다. A는 C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해당 통화내용을 녹음했습니다.
4. B는 해당 통화 당시 C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5. 이후 C는 B에게 해당 통화내용(A와 B간의 통화)을 녹음했다는 사실과, 통화녹음을 캡쳐한 화면을 B에게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5. C는 그 직후 해당 녹음파일을 자신의 기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B는 C가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1. B가 C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 녹음 파일이 없다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녹음한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을 해도 녹음파일이 발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A가 C의 핸드폰을 빌려간 것이라면 C는 도청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도 문제없을까요? [/INST]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군요.
Q1. B가 C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통신녹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기 위해서 이를 녹음하였는지에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 역시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충분히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2. 녹음 파일이 없다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녹음한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을 해도 녹음파일이 발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A2. 녹음 파일이 없다고 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구체적이 증거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해당 사건에 관한 A와 B의 진술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Q3. A가 C의 핸드폰을 빌려간 것이라면 C는 도청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도 문제없을까요?
A3. 우선적으로 도청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녹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셔야 할 듯합니다.
해당 사안을 미루어 보았을 때, 피의자신문 및 대질조사 등이 이루어질 경향이 큽니다. 경찰 조사에 신중하게 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