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피스텔 분양 취소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작년 22년 6월에 오피스텔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금 10% 지불하였고, 신탁사 통해서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되어 아마 제 명의를 대신 빌려 건물을 짓는다고 들었어요!


막상 입주일 다가와서 이번달에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받으니 분명 당시에는 90% 대출이 된다고들었는데 실질적 대출은 중도금 60%만 되고 잔금30%는 DSR때매 안되니 주변 가족들이 받아야한다고하더라구요..분명 현수막에 90% 대출 적혀있고 상담받았을때 어떻게든 다된다그래서 제가 그때 분양상담 해주시는분한테 나중에 잔금 30% 없으면 어떡하냐고했더니 자신만만하게 다 도와줄수있다고만 구두로 확답받았거든요ㅠㅠ 카톡으로 했어야했는데.. 

오늘 시행사측은 통화하니까 분양상담소가 어떻게 응대했는지는 본인들은 모르고, 90% 대출이 된다고 기재되어있냐고 따지듯이 여쭤보시는데 취소 절차 어렵고 분양가의 35%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하는데 당황스러워서요. [/INST] 분양 대금 중 90%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대출보장약정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계약서상 대출보장, 대출약속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면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 더불어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분양공고나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설명 과정에서 대출을 보장한 바 있다면
그 역시 계약내용으로 편입됩니다.
(상호 내용 충돌이 있을 경우 계약서 내용 우선)
계약상 약정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광고 수준에 불과하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청약의 유인이라 평가할 뿐입니다.
상대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입증한다면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요건에 부합한 증명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