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3.10.
카페에 대한 권리계약서 작성
계약시 권리금 세무신고여부에 대한 구두합의 없었음
계약서상 신고하지않겠다는 특약사항 없음.
권리금에 대해 부가세 별도라는 기재사항 없음.
이에 권리금 세무신고하였음.
원천징수(8.8%)액 제한 금액이 아닌 계약서상 금액 전액을 권리금으로 송금함.

2024.04.08.  발생한 원천징수액(8.8% 국세N원, 지방세M원) 세금 납부서 전달하며 납부 부탁드린다고 말함.

2024.07.16 세무소에서 체납되었다는 문자옴
알고보니 국세와 지방세 전부 납부안한 상태
하루하루 연체금액이 발생하여 양수인이 먼저 납부함
양도인에게 이 금액에 대해서 반환 요구함
지방세(M원)는 반환하였으나
국세(N원)에 대해서 반환하라하니
이것도 제가 내야해요? 하며
배 째는 상태
금일 내용증명 발송 예정
이후 대처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INST] 우선, 2024년 3월 10일에 카페에 대한 권리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계약 시 권리금에 대한 세무신고 여부에 대한 구두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특약사항이 없었고, 권리금에 대해 부가세 별도라는 기재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 세무신고를 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후 2024년 4월 8일에 발생한 원천징수액에 대한 세금 납부서를 양도인에게 전달하며 납부를 부탁드렸으나, 2024년 7월 16일에 세무소에서 체납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양수인이 먼저 납부하게 되었고, 양도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국세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당한 상황입니다. 양도인이 "이것도 제가 내야 해요?"라고 하며 배짱을 부리는 상황은 매우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양도인에게 명확한 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권리금 원천징수액에 대한 반환 요구와 함께, 세무서에서의 체납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양도인에게 반환 요구를 했으나 거부당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추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또는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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