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8월 찜질방 성추행 사건_2심 진행중]
가해자: 20대 초 군인 신분의 초범
피해자: 초등생 미성년자1, 외국인여성1, 여성3(총5명)
현재 2심진행중이며, 재판과정에서 약 3년 실형 받음. 가해자는 8월부터 구취소에 있음.

1심_
초등생 미성년자(공탁금 회수완료, 합의X)
외국인 여성1, 여성2(3명 모두 합의완료)

2심_현재 저(본인)만 1심때부터 걸려있던 공탁금을 아직 회수 하지 않았고,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상황: 가해자측 변호사가 월요일
공탁금 600만원회수+합의금400(가해자측 아버지가 준비)=총 1000만원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수요일까지 공탁금을 회수하고, 합의금을 받을 것인지 의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1. 공탁금과 합의금을 동시에 수령하는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공탁금을 가져가면 합의는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해자 변호사측에서 제안한것처럼 두가지 모두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지 로톡에서 확인하고 싶네요.
2. 현재 제시하는 합의금 400만원보다 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100만원이라도요.
3. 가해자와 가해자측 아버지에게 진솔어린 사과문이등의 사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가해자가 징역을 사는 동안과 출소 이후에 재발하지 않을것이라는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가요? 
5. 가해자 출소 후 처해질 보복도 두렵습니다. 성교육등과 같은 사후처리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의 사회화과정이나 반성을 하고있는지도 전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편의상 공탁금과 합의금을 합쳐서 받는 것일 뿐 결과적으로 합의금 1000만원을 받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공탁이 아니라 합의가 된 것입니다.
2. 돈을 더 받는 문제는 가해자와 협상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즉 가해자 변호사와 협상해야 합니다. 가해자쪽에서 거절하면 합의가 안되는 것이고 응하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3.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면 받을 수 있겠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과문의 강제에 대해서 “사과의 강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4. 당연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본인조차도 재발을 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5.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합의금이나 피해배상을 받으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민형사상 법적절차가 전부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