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에서 모욕죄 특정성을 성립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제게 욕설을 한 직후.

 "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더이상 욕설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욕설은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혐의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제가 상대에게 밝힌 신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사는 아무개' 였는데요.

이런 것으로 과연 특정성 인정이 될지...

동명이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온라인 상이라 얼굴이나 인상착의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세주소 를 밝히지는 않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라는 것과 제 이름만 밝혔고, 따로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 같은 연락처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사는 아무개라는 것까지는 틀림없는 사실이니, 이 경우 제가 고소를 하면 특정성이 과연 성립되어 처벌까지 이루어 질까요?

제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사는 아무개" 라고 밝힌 것 만으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 상대를 처벌 할 수 있게 될지 궁금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XX동 , XX 아파트 XX호, 홍길동, 나이 22세, 연락처 010-XXXX-XXXX."  이 정도로 상세하게 밝혔어야 할까요?

제가 상대에게 밝힌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사는 아무개" 라는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까? [/INST] 실제 귀하가 서울 동작구에 사는 아무개인지 상대방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실제 고소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