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작년 12월28일날 보이스피싱으로 연류가 되었어요 저는 그게 그당시에는 너무 절실했던나머지 전남편이랑 이혼하여 위자료문제로 제가 대출알아보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알게되서 연락을 하여서 상담을 하였었는데 무슨 링크를 보내주더니 저에게 이름이랑 주소랑 전화번호랑 적으래서 적었는데 그정보가 그쪽으로 날라갔더라구요 그러다가 저에게 은행 거래상태가 너무 엉망이라고 자기네들이 돈을 보내주면 그걸 다기네들 계좌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전 그게 그사람들이 제 위조민증만들어서 사기치고 다닌돈인줄 모르고 이틀을 꼬박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그게 알고보니 그사람들이 제 민증을 위조해서 사기를 치고 다녔더라구요 카카오뱅크랑 토스랑 모임통장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라고 하여서 전 바보같이 그게 사기인줄도 모르고 다 보내줬었어요 모임통장 해지하라고 해서 다해지하고 하였는데 그러다가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신거하여 전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조사까지받았어요 그런데 전 저도 당한거라고 그사람들이랑 그당시에 연락했던내용들 전부 증거로 제출하였구요 전 그사람들을 믿을수밖에 없었던게 그대출해준다고 했던사람들이 저에게 자기들 사업자등록증이랑 다보내주기에 그걸보고 믿었었는데 그게다 가짜였던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 구공판 열린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저도 당한피해자인데 피의자가되서 지금 이럴경우에 저는 어떻게 헤애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없어 변호사도 선임못하고 있는데 저도 억울한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INST] 1.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확한 것은 공소장을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방조죄가 인정됩니다. 재판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위하여 관련자들(통장 등을 교부받은 사람들 또는 그로부터 지시 등을 받은 사람들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합니다.
3. 대가를 수수, 수수약속 하면서 통장을 대여해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4.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모두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죄가 가능한 부분부터 철저히 방어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