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번째로 스토킹관련해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소장 중에서 2023 11 07 부터 같은날까지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00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1.16까지 총 6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하였다
'전여자친구와 저는 끊임없이 헤어지고 만나기를 수백반 반복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랑받기 위해서라더군요 헤아지고 메시지로 감정을 표현하면 하루있다가 풀리고 이런식으로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11.07부터 11.16까지 그 사이에 전분과 화해를 하고 영상통화 30분을 한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벌금형이 높나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요즘 스토커 법 추세가 거의 태반이 약식기소 말고 불구속구공판으로 간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검사는 불구속구공판으로 가지만 판사는 벌금형으로 간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정말 억울하고 제인생에 왜 이런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 [/INST] 1.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공판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공소장은 물론 면밀한 상담과 기록 열람복사를 검토한 후 파악이 가능하나,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담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전화 620여회 연락)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