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험이 하루 전에 만기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로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레이차량이었고 상대는 K8 차량이었습니다. 둘다 좌회전 차선에 정지상태로 멈춰있었는데 제가 직진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순간 착각하여 출발하는 바람에 콕하고 부딪혔습니다. 사고 접수 하려고 연락해보니 하루 전날 만기 였다는것을 알게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가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접수를 했는데 일단은 현장 출동직원이 출동해서 접수가 되었는줄 알았지만, 보험회사에서 말하기를 가입 전 사고라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 가량의 차량 수리비를 제가 정비소에 지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대측에게 연락해서 수리비 처리 했으니 차 가지고 가시면될것 같다고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을때는 종결된 것으로 생각되는 뉘앙스로 말씀하셨고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접수했을 당시 제 보험 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저와 통화를 요청했다고 하였고, 통화를 했는데 상대측에서 개인합의금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충  200만원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전해들었고 아직 상대측이랑 직접적인 합의 연락은 하기 전에 문의 글 남깁니다. 

무보험이었던 제 실수가 맞지만 현재 200만 원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여력이 없고.. 그분들은 분할로 지급받는 방식을 사고가 났을 당시부터 완고히 거절해왔었습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가 신고했을 경우 제가 알기로 무보험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벌금형과 별개로 따로 그분들에게 개인 합의금을 지급해줘야 하는것인지.. 또 제가 어떻게하는게 최선의 해결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의무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 판단하므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