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ㅈ집 사유지 내부에 쓰레기를 버리고 도주하는 자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40미터 정도 나란히 걸으며 쓰레기를 다시 회수해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계속 도주하므로 2회 앞을 막아섰는데 2회 모두 저를 밀치고 계속 도주하였습니다 이 때 2회 앞을 막아선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대는 일면식도 없는 자라서 그 때 저지하지 않으면 사실상 찾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밀쳐진 이후에도 계속 도주하므로 150미터 정도 접촉없이 진로방해 하였는데 밀쳐진 것을 폭행으로 보아 폭행현행범 체포를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상대는 그 후 1100미터를 더 도주한 뒤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상당한 거리를 진로방해하였으므로 그것이 사람에 대한 유형력행사에 해당하여 쌍방폭행으로 보고 벌금형 약식기소하겠다고 합니다

 앞선 2회 앞을 막은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전제 하에 정식재판에서 폭행당한 이후를 폭행현행범 제지를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할 예정인데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정식재판 청구 후 수사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게 되면 상대가 제출한 증거목록이나 상대방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나요? [/INST] 제시해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사유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밀치고 도주한 후에 그 길을 막은 행위가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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