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고는 마피아42 엽서기능을 통해 피고가 23년 7월 23일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제가 ‘ 신계서 눈을 안주셨나? 리플레이를 보세요~ 개고아성욕부산물년아~’ 라고 보낸 잘 보이지 않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저를 통싱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절대 성적수치심을 주기 위해 한 말이 아니며 게임 도중 원고의 플레이 방식이 이해가 되지않아 모욕을 주기 위해 한 말인 것같습니다. 증거자료가 너무 잘 보이지 않아 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저만 욕설을 한 것은 아닐거에요. 작년 7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저에겐 아무런 증거도 없고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게임회사에 연락해야할거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욕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아 보입니다.
3. 다만, 해당 욕설이 모욕에는 해당할 수 있어 보이고, 공연성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더욱 확실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4.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형사고소사건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민사 소 제기를 당하신 것인지, 형사 고소를 당하신 것인지, 병행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