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살 남자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16살 여자와 야한 채팅과 사진을 주고 받다가 온라인 연애로 발전되었는데요, 문제는 어제 그걸 상대 부모가 보고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요구하고 상대방도 요구하여 쌍방 동의하에 이루어진 사진 교환인데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고소도 두렵지만 관계가 끝난게 또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저는 합의 의사가 있으나 상대 부모 측에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INST] 1. 상담자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상대방 미성년 여성과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사진을 주고받는 경우가 아닌 야한 채팅을 주고받았다면 아청법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은 일반 성범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