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5일전에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과 전화로 말다툼이 있었읍니다
22시경 이었읍니다
상대여성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읍니다  앞으로 연락하지말라는 말도없이요
그전에는 나쁜사이는 아니었읍니다
순간 화도치밀고 내할말도 다못하고 해서 전화받지도 않는데 
22시부터 24시까지 거의20여통 전화를 한것같읍니다
이틑날 상대여성이 먼저전화와서 전화안받은거 사과하고 저역시 무례하게 눚은시간에 전화한것에 사과하고 일단락 지었읍니다
그이후 거의매일 서로 하루에 한번씩은 안부전화와 문자등을 주고받고있읍니다 이경우도 나중에 부재중 전화20여통 남긴거로 스토킹 성립이 됄수 있겠읍니까? [/INST] 상담자분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전화로 말다툼이 있었고 상대 여성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상담자분이 순간 화도 치밀고 할말도 다 못해서 상대 여성이 전화받지도 않았음에도 22시~24시 사이 20여통 전화를 하였던 상황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죄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충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