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3년도 6개 24년도 7개정도 했습니다
3월달에 계양경찰서가서 조사받았고 2주전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경산경찰서에서 또 조사받으러오라해서 이번에도 가야합니다.. 이런경우 병합신청 하면 된다던데 하고 만약 실형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건가요..?
개당 5만원씩 받았고 홍보 목적으로 사용된다하고해서 했는데.. 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민사상에서는 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송금한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피의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계좌나 통장대여, 인증 관련 계정이나 아이디, 비번 양도 등도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상담자분이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소지도 있습니다.
3. 다만 상담자분이 통장이나 계좌 또는 계정이나 아이디 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거나, 애초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나, 그럼에도 토스 아이디를 넘긴 것은 본인의 계좌를 넘긴 것과 같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사안에 대한 검토, 처벌예상, 향후 절차 등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2.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아, 민사상에서는 해당 피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로부터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 판결이 나온 경우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