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떤 앱에서 알게 된거구요!미성년은 아니에요!만나기전 성적 대화 좀 하구 키스 뽀뽀 이런거 그래서 당일 7시반쯤 만나기로 했어요 !그냥 얼굴만 보기로 했는데 근데 만나서 서로 얘기 하다가 자연 스럽게 스킨십 하다가 만지고 그리구 여자가 입으로 사정을 해줬어요!글구 좀 대화 나누다 서로 집에 가구 당일 새벽 그다음날 오전 까지 서로 일상 대화문자 했어요! 이상황 범죄 인가요?수사 받으면 혐의 없움 받을수 있나요?진정한 답변 부탁합니다! [/INST] 1.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사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성기를 제외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유사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압적인 유사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