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가 저를 몰래 촬영하여 합의중이었습니다.(나체) 근데 상대가 저를 공갈로 고소했고요. 상대는 처벌 안받나 알아보던 차에 경찰에 그러더군요. 경찰에서 제 사건에 상대방 카찰죄가 같이 묶여서 기소가 된거라는데 상대랑 저랑 둘 다 기소의견으로 뜬거라네요. 통상적으로 다른 개인의 사건이 이렇게 한 사건번호에 묶여서 진행이 되는경우가 있을까요? 상대 카촬+제 공갈 이 두가지가 한 사건번호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향후 그럼 상대가 처벌 받는지 안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형사사법 포탈 조회에서는 상대 관련 정보가 전혀 없고 저에관해서만 나와서 여쭙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한편, 상대방이 의뢰인을 공갈죄로 고소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번호로 묶여 기소 의견이 된 상태라고 하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처럼 별개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번호로 묶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른바 '병합 사건'으로서, 수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여러 사건을 하나의 사건번호로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소제기 단계에서는 대개 사건을 분리하여 기소하게 됩니다.
불법촬영 사건과 공갈 사건은 구성요건과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다르므로 병합 수사는 가능할지언정 병합 기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두 사건을 분리하여 불법촬영죄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기소하고, 공갈죄에 대해서는 의뢰인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형사사법포털 조회 화면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사건이 분리되지 않은 채 의뢰인 명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본인에 대한 공갈죄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정당한 절차로 인식했던 점 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사 기관의 판단에 불복하실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충실히 확보해두시고,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