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측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유무는 확인했고
현재 사정의 여의치 않아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은 모두 지급하겠다. 
그러나 보험금 외에는 형편이 어려워 힘들다고 하면서 보험 약관에 대해 공개가 힘들다고 하고
계속 말을 보험금은 다 지급하려한다. 라는 말을 여러번 하는데

문의 1. 예를들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이 2억이면 
이 2억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는게 아니라 이 중 일부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2. 운전자보험은 민사합의인거죠? 가해자 운전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형사합의를 안 할 수도 있는건가요? [/INST]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가해자측에서는 현재 사정의 여의치 않아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은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보험 약관에 대해 공개가 힘들다고 하고 있어 운전자보험으로 피해 배상을 끝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으로만으로는 충분한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명목을 빌며,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망인이 임기만료 후 일률적으로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92다7269 판결)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그 일실이익손해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그 직업으로부터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의 사업소득금액까지 합산하여 연평균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삼아 일실이득손해를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라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89다카5222 판결)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