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Sns로 알게된 여자가 있는데 중국에 있는데 본인이 계좌가 없다고해서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부탁이 있어서 민증사진까지 받고 해주고 아이디 만들고 했는데 다이아 등급이 되야지 돈을 받고 환전할수있다고 해서 처음에 50만원치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수수료 내야한다고해서 50만원주고 그다음에 환전 금액이 커서 금감원에 연락뭐라고 해서 145만원 255만원 이렇게 입금하고나서 그 아이디가 정지가 먹어서 새로 만들어서 환전 받을려고 그 새로운아이디도 vip등급이 되야지만 그 전아이디가 가진 포인트를 얻을수 있다고해서 199만원 보내고 그다음에 또 환전 할려니까 수수료 얘기해서 361만원 이체하고 했는데 그 여자랑 저랑 둘다 150.1만원씩 줘야된다해서 제가 그 300.2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이 되게 많은상황이고 그 여자도 부모님이 아버지밖에 없다고 하고 중국에 있다고 하더라구여 방법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탁입니다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에 관하여
로맨스 스캠이란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전화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환심을 얻은 뒤 금전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의 유대감과 호감을 이용하여 하는 사기 수법으로 사기죄질중에서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고소시 주의사항
로맨스 스캠 사기는 경찰에 혼자 진행을 하면 왜 그런 사기를 당했냐는 식의 핀잔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대관계로 인하여 금전이 오고 갔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사기 건중에 하나입니다.
로맨스 스캠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또한 금전 요구하는 사람과 계좌주인들가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피해회복에 대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응 및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을 진행하여본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피해자분의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