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인확인 및 사실관계 확인 후, 고소사실을 전달 해주셨습니다. 이후 거주지 확인 후 사건이 그 쪽으로 넘어갈 거라며, 자료를 준비하라고 안내 주셨어요.

다만, 정확한 사건 이름, 사건 번호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나, 경찰의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 무지해서 통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다음날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연락을 드리니, 전화하신 경찰관 분께서 휴가라며,,, 피고소인 입장이라 이관 여부도 안내가 불가능하고, 관련 내용은 일주일 후에나 전달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해당 사건이 제가 아닌 타인의 사건과 엮여 있고, 꽤 복잡한 사안이며, 불송치 판결이 필수적인 상황이라,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특히, 고소장에 따라 준비해야할 내용이나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 , 시간만 버리는 상황이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 고소장 열람이 늦어져도 무방한지, 해당 서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의 시선에서상담 시에 고소장이 필요할지,,, 등등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INST] 정통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로 피고소된 상황으로 보이며, 보통은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및 내용 열람을 하고 그에 맞추어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에 먼저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