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즘 회사동료로 알게 되면서 6개월즘 사귈때 7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빌려주었어요. 물론 차용증은 없었구요.그 뒤 바람 피우고 1년을 양다리 거쳤고 그 뒤 발각되서 내쫓았어요. 바람피면서  직장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서 차를 리스 하고 싶은데 본인은 현재 신불이라 리스가 안되니까 제 명의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첨엔 반대했는데 끝내 고집대로 밀어붙여서 바람피고 있는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 빌려줘서 차량 리스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람피는거 발각되고 집으로 내쫓았고 물론 리스도 책임지고 가져가라고 해서 현재까지 차는 본인이 타면서 리스비 납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항상 제 때 납부가 안되서 금융거래 제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빌려간 돈도 안되면 소송으로 갈거다라고 협박해서 현재 매달 조금씩 갚고 있는데 그것도 매달 싸워면서 겨우겨우 받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리스는 2025년까진데 승계 처리도 안하고 있고 현재 400만 남은 돈도 겨우 받아내는 상황이구요
어떻게 하면 차량 승계로 넘기고 남은 돈도 받을수 있을가요? 저런 인간 매달 돈이나 리스비때문에 상대하는게 역겹고 토나올 지경이에요 ..도와주세요 ㅠㅠ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