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업소에서 손님과 고객으로 만나서 친해진 후
밖에서 개인적으로 5-6번 이상 만나면서
성관계를 맺었고 용돈을 계좌이체로 줬어요
서로 합의를 했구요 카톡내용 다있습니다
근데 사이가 안좋아지자 성매매로 신고를 한다네요
그럴 경우 저만 처벌을 받는거에요?
상대방은 아무 처벌 받지 않나요?
만약 진짜 고소를 하면 저는 변호사를 써야
될까요? 성범죄를 한적은 한번도 없어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매매는 성매도자뿐만 아니라 성매수자도 함께 처벌 받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매매 신고를 빌미로 협박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신고한다고 말하는 행위는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결코 협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갈죄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즉, 신고한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는 권리이며 이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재물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 넘어 선다면 공갈죄로 볼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