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2년전에 준강간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적이있었는데 검찰에서 다행히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받고..항고는 안들어왔던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현시점에서 고소인이 항고를해서 다시 재기수사를 할 가능성이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처분서 송달받은후 한달안에 항고를 안하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않은이상 기각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항고는 불기소처분이후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이미 그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지금에 와서 항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오히려 재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강력한 증거가 없다면 재고소를 하더라도 각하처리 되어 조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