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같은 아파트 주민이랑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윗층에 올라가 벨을 누르자 윗층 주민이 문을 열고 나와서 무슨일이냐 물었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싸우다가 맘대로 들어가서 제가 문을 세게 두드렸는데 문을 열고 나와서는 
이럴거면 들어와서 이야기하라는 말에
들어오진 않았고 앞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갑자기 제가 ’ 쫓아와 맘대로 들어왔다‘ 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하였습니다. 
오래전일이라 cctv가 없었지만 
다행히도 그 날 대화 녹음이 있어 정황상 제가 들어오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봤을때 제가 무고죄 고소를
하면 상대에게 혐의가 인정될까요? [/INST] 문의하신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