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3 수능생 부모님 께서 수능을 망쳤다는 이유로 학원비 1년치 환불을 요청하시더니, 거절을 하니 학원아이들 수업중에 반에 들어와 얘기 하겠다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의적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하셔서 더이상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꺼같아 100만원드리기로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선생님들께 연락하여 돈을 더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나요? [/INST] 해당 학부모가 학원 영업을 방해하거나, 엄마들 사이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등 행동을 할까봐 일단 100만원을 교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등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본인 분이 풀릴때 까지 학원 영업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 사안처럼 글쓴이를 사실상 겁먹게 하여 돈을 받아내는 행동은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나아가 영업방해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돌이키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 하시기 바라고, 깔끔한 초반 대처를 위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도 피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