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년도에 산부인과에서 갱년기 치료를위해 유방.자궁.갑상선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실비 청구 된다하여 한번에 카드 결재하고 3일동안 치료 받으러 오라하여 치료를받았는데 갑자기1년2년 뒤에 경찰에서 보험사기로 병원과 짜고 보험금 청구해서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라해 다녀왔는데 무슨 조서라고 하며 조서받고 싸인하라해서 싸인 했고 저뿐아니라 그병원 진료받은 모든자료 다 갖구가 수십명이  저와같은 처지에서 이번 약식명령 벌금50만원씩 나왔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벌금만 내면 되는지 아님 정식재판 해야 하는건지 아파서 병원에가서 진료받고 당연 실비 가입 했으니 청구하게 해준다 하여 진료받고 병원에서준 자료청구해 받았는데 이게 위법인가요  글고보험사기 전과자 되는거라니 넘 무섭습니다 [/INST] 이전에 보험사기로 처벌받으셨던 전력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시다면 지급청구 및 진료 경위에 따라 무죄를 주장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권하였고 의견대로 진료를 받은 후 실비를 청구한 상황이므로
불법영득의사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은 형종상향이 불가하므로 징역형으로 높아지지는 않겠으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주장사실이 전혀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직권으로 금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