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2달 전 저희 무인가게에 오는 만 11살 아이가 물건들을 훔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청에 고소하려는데 만약 합의되어서 취하한다면 언제까지(검찰로 보내기 전 등) 취하해야 범죄기록사실증명에 기록이 남지 않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INST] 먼저 피의자가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되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이네요.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은 불가하며 최악의 경우가 소년보호사건 송치입니다.
소년부 송치된다면 1호~10호의 보호처분을 선고함과 함께
본 사안으로 미루어보아 소액 절도죄이고
우발적이고 단독으로 행한 범죄이므로, 소년원을 가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건의 사안으로 보아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초범의 미성년자가 반성의 의지가 있으며
보호자의 계도의지와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소년보호처분을 하기보다는
검찰 선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의 경우도 종합적으로 본다면 보호처분보다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역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배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처벌이 이루어진 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성인 피고인은 그를 당사자로 하여, 미성년자 피고인은 그의 부모를 당사자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기록은 평생보존되니 남겠지요.
그렇지만 수사기록은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