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미술품(이하 그림) 1점, 22년 3점, 24년 1점 총 다섯 점을 총금액 4천만원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고객이 그림을 구입하면 갤러리에서 그 그림을 호텔 등에 대여하여 그 렌탈료를 나눠 가는 수익 구조입니다. 갤러리와 고객 사이에는 아트 딜러가 존재하며, 저는 딜러에게 처음 이 투자를 시작할 당시 이 투자가 매월 렌탈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정자산이고, 1년 단위로 최대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마치면 갤러리가 제 그림을 매입하여 제가 원금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받았습니다.

먼저 21.7.14 기준 계약서 제5조 4항에
(생략)한달동안 재판매가 되지 않은 미술품에 대해서는 을(갤러리)이 매입을 한다.(하략)
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2,3.7. 기준 계약서 제5조 4항에
(생략) 한달동안 위탁판매가 되지 않은 미술품에 대해서는 을(갤러리)이 매입을 할 수 있다.(하략)
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갤러리와 계약 시 중간에 아트 딜러를 통해 계약을 하는데, 제 딜러는이 변경 내용을 제게 고지한 바 없습니다.
또한 갤러리는 고객에게 원금 반환이 불가하고 8월 이후에는 회사 압류에 따라 그림까지 가져가지 못할 수 있다며, 그림 실물을 8월 내 회사 창고에서 알아서 수령해 가라는 안내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 문의드립니다.
1. 21년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따라 법적으로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가능한가? 
(다만 금액이 500만원밖에 되지 않고 형사 후 민사로 간다고 해도 갤러리에 돈이 없어서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 22년 이후 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중대 변경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딜러에게 물어 민사 고소 후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가?
3. 그림 실물을 제가 가져온다면 이미 4천만원의 가치를 제가 받은 것이 되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그림 실물을 갖고 오는것과 아닌 것 중 법적으로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
감사합니 [/INST] 갤러리 () 등 아트테크를 표방한 사업체에서 최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형사고소가 진행 된 사안도 존재하며, 유사한 내용으로 형사기소된 사안도 존재합니다.
다단계 폰지사기, 유사수신행위(재매입은 결국 원금보장으로 해석 가능)에 해당될 여지가 매우 큰 사안으로, 민사상 권리구제를 위한 계약상 청구보다는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해결방안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고 하여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 종료 후 진행하실 이유가 없는 사안으로, 애초부터 미술품의 재판매에 아주 작은 문제가 생기면 전체 사업모델이 붕괴하는 폰지구조를 띄고 있다고 보이는바, 계약 효력을 따지는 것과 상관 없이, 귀하에게 해당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영업사원들을 포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범죄이므로 실물을 가져와서 돈을 회수한 것과 다름 없어지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분석은 할 필요가 없고, 가지고 온다 해서 돈을 회수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 결과에 영향 미치는 사안도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