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공무원(공공기관)인사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금고형 이상시 자동 면직 규정이 존재 할 경우,

1-1) 1심 판결 금고형(집행유예) 선고 시, 회사에서 이를 근거로 면직 처리 가능한지? 
1-2) 이 경우 판결 이후 즉시 항소할 경우 항소심 판결까지 면직되지 않을 수 있는지?

2) 1심 판결 금고형(집행유예) 선고 후 면직처리된 경우,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 판결 확정 시, 이를 근거로 해고처분취소 소송을 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3) 입사 전 발생한 사건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형 선고 확정 시, 회사의 징계처분이 가능한지?

입니다. [/INST] 회사 내규에 금고형 이상시 자동 면직 규정이 존재 할 경우,
1-1) 1심 판결 금고형(집행유예) 선고 시, 회사에서 이를 근거로 면직 처리 가능한지?
1-2) 이 경우 판결 이후 즉시 항소할 경우 항소심 판결까지 면직되지 않을 수 있는지?
>> 항소를 제기할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 판결까지 면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1심 판결 금고형(집행유예) 선고 후 면직처리된 경우,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 판결 확정 시, 이를 근거로 해고처분취소 소송을 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 만약 1심 선고 후 즉시 면직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고를 다투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입사 전 발생한 사건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형 선고 확정 시, 회사의 징계처분이 가능한지?
>> 입사 전 발생한 사건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징계처분이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실제 징계처분이 내렵지면 이를 다투어 징계를 없애거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범죄 및 징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