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대로 관리하는 문중(종중) 소유 임야(시가 30억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고자 정관 결의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임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칭과 정관 결의서 상 종중 명칭이 한 글자가 다르다(등기부에는 “OO문중” / 정관 결의서에는 “OO파문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음)는 이유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기재를 정관 결의서와 일치시켜 가지고 와야만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정관 결의서상 종중 이름(“OO파문중”)으로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칭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소에 가보니 명칭이 달라 바꿔줄 수 없다고 하고,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대한민국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해야한다는데 누가 말이 맞는 것인지, 소송을 하지 않고 임야 소유자 명칭을 바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INST] 종중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중 명의 등기에서 종중의 명칭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종중 정관, 규약, 결의서 등 명칭이나 주소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종중 명칭이 적법한 정관변경 등 절차 없이 변경되어 새로 등록된 경우 등기부상 종중과 새로 등록된 종중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불가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1노3015,2013노126(병합) 판결)
사연의 경우, 등기부상 종중 명의가 실제 종중 명의와 약간 다르더라도 종중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종중 총회 결의 등을 거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