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1.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2. 고소인이 제시한 고소의 증거물 (모욕죄 : 캡쳐화면등)
3. 그날 받은 경찰소환 조서의 전문등

변호사 상담을 위해 3가지를 요청하였는데,
비공개 될 만한 자료가 있나요?

고소인이 모욕죄 최대 벌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여, 현재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진심으로 사과하고 선처를 바랬으나 완고하게 나오시는 중이라.

변호사와 협의하여 중재하고자 합니다. [/INST] 경찰 조사 중인,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모욕죄는 일단,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도 가능하게 됩니다. 더구나 고소인측에서는 일단 본인에게 유리한 댓글이나 발언 부분만 발췌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고소장(진정서) 열람 등 확인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소장 외에 증거물이나 자료 등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