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5일자 오전즈음 제 구글드라이브에 있는 영상파일들을 일괄하여 제 휴대전화에 다운을 받은 뒤 저녁쯤 확인하니 구글 계정이 아동학대 및 착취를 사유로 계정이 중지되어 있어 영문을 몰라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운로드 된 영상을 그제서야 확인하였는데, 영상 2개 가량이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이였고
해당 영상들이 과거(5~8년전) 어린 시절 음란물들을 일괄 다운받는 과정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영상을 삭제하였고 아청물에 해당되는 두 영상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하기 전과 후 시청한 사실이 정말로 없습니다.(다운 당시에도 시청사실 없이 여러 파일을 선택하며 파일선택 방식으로 다운하였고 휴대전화에서 삭제당시에도 보지않고 길게 눌러 선택하는 방식으로 삭제하였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로 재판에 가서 바로 삭제하여 양형사유로 작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해당 영상들을 어느 경위로 다운로드 하였는지 기억조차 나지않고 그 영상들이 휴대전화로 저장되기 전과 후에도 열람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양형으로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해당 영상 다운로드 전과 후에 시청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채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INST] 뒤늦게라도 알게 된 시점 직후에 삭제행위가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의 경우 삭제되기시점까지가 소지행위를 한 것인만큼 개정된 신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청물인 사실 자체를 알면서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하는만큼, 아청물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별도의 주장과 입증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