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 아랫기수4명 입니다
2명은 간지럽히기, 꼬집기,샤워타올로 때리기,찬물뿌리기 다른두명은 간지럽히기 만했는데 꼬집기도 했다고 합니다
약 2달정도(2달 내내가 아닌 띄엄띄엄 총2달)이고 5회이상 넘어서 군기교육대는 확정이고 군사경찰대대에서 추가로 조사후 벌 내리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자들중 2명은 친했었던 상황이라 그쪽에서도 찬물을 뿌리거나 틀딱이라고 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측에서 참고 사항이 될까요?
간지럽히기만 했던 피해자측에선 꼬집기도 해서 멍이든걸 확인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피해자측엔 맹세코 꼬집었던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내용은

1.군사경찰대대에서 형량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2.피해자측중 한명은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3.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상황일까요 [/INST] 1.군사경찰대대에서 형량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군사경찰은 수사를 하여 군검찰로 송치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군검찰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면 재판을 받고 형을 언도받게 되는데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형사입건이 되지 않고 징계처벌만 받는 것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먼저 군사경찰에 형사입건이 되어 신분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피해자측중 한명은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영내폭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군검사의 사건 처리나 재판에서의 형량 결정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됩니다.
3.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상황일까요
형사입건이 되지 않고 징계만 받는 것으로 된다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입건이 되어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는다면 보다 낮은 처벌을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선변호사 선임은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상황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