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5년 전 고등학생때 야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얻었고 이를 그대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습니다. 올해 구글드라이브의 몇몇 파일 다운 받으면서 그과정에서 ai가 정지시켰습니다.
아마 대량으로 받은 것에 아청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량으로 받았고 그 영상을 다 보지 않았기에 그 영상에 대한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청 정지를 당했지만 일상 생활에 걱정이 너무많아서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드라이브에 저장된 시기도 길고 이미 정지당한 상태에서 가는 것이기에 자수의 진위도 의심받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수를 어떻게 준비하며 어디로 자수를 하면 될까요? [/INST] 1.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수'란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인지시켜서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범행이 발각이 되었더라도 공식적인 자수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한다면 위 형법상 '자수'에 포함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자수는 대부분 범죄 (아청법 위반 사안 포함)에서 특별양형인자로 지침이 있으므로 상당히 강한 정상참작 사유로 기능하게 됩니다.
2. 자수를 한다는 것도 결국 일반적인 형사사건, 수사단계를 거치게 되고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피의사실에 대한 최대한의 감경을 목표로 하되 그 외의 불이익은 없게끔 진행해야 하므로 성범죄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에 가깝습니다.
형사사건 자체가 기계적인 면보다는 수사관, 검사, 법관 등의 심증이나 인상 등도 크게 작용하므로 수사.재판을 받는 무형적 요소에 대한 법률적 가이드도 필수적입니다.
3. 저는 성범죄, 특히 아청법, 아청물 사안에서 자수 사건들을 다수 수행해보았는데 결과는 매우 양호했습니다 (대부분 기소유예).
그 중에는 불입건(혐의없음), 불송치(혐의없음) 등으로 마무리되는 건들도 있었기에 일상 영위마저 어려웠던 의뢰인 님들의 두려움을 말끔하게 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4.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건으로 몇달 전부터 현재까지 핫한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상담과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만으로 사건화가 됐다고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자체로 생활 자체가 힘드시다면 자수라는 선제적 대응도 권유드립니다.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