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보공개청구는 이미 신청해서 부분공개로 받았는데 
고소내용이 '명예훼손 욕설을 받았다' 이렇게 적혀있었고 


커뮤니티 글에  "페*오 코스어 논란 떳다길래 가지고 와봄" 이라는 글에 내용은

사진 및 트위터 내용과  그분 활동닉이 있었으며 등이 담겨 있는 글이었고 제가 작성한 댓글 내용은

"사진찍자는 한남한테 속으로 얼마나 욕했을까 ㅋㅋㅋ 돈때문에ㅜ하는 페미 아주ㅋㅋㅋ"입니다

이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허위적시 명예훼손이 성립이 가능한가요? 

비하할 의도는 아니고 트위터에 내용중에 자궁이라고 알던걸 그분은 포궁이라고 말했던것을 보고 페미라고 생각하고 그에 그분 직업이 글에 적혀있길래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했던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려면 사회적 평가 절하가 있어야하는데 제가 쓴 댓글이 그게 해당이 되나요???

만약 해당 되면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해당 게시글 또는 질문자님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할 의도 혹은 비하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엔 작성하신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글을 작성할 당시에도 비하할 목적으로 단 것이라는 걸로 보이며, 실제 상대방이 페미라고 생각하고 작성한 댓글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