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가지가 궁금합니다.

1. 소송으로 질 여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2. 소송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내방 및 전화 상담을 할 때, 계약서 외에 자료가 필요할까요? 그냥 계약서만 변호사님에게 드리면 끝인가요?

아래는 세부내용입니다. 전화 및 내방 상담을 하기위해 자세히 적었습니다. 자세히 답변 주시면 꼭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 건 부동산 공급 분양 계약은 시공사 및 시행사가 여러 명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입니다.

저는 예전에 분양 계약서 사인하고 총공급액의 5%만 계약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중도금 납부일 전에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싶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중도금 대출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래 계약서에 따라 총 공급액의 20%.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항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3항 을은 x항 혹은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해제될 경우에 을은 총 공급대금의 20%를 갑에게 지급한다.
4항 갑은 y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 해제 될 경우에 을은 총 공급대금의 20%를 갑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저는 이 20%라는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데요. 마침 몇가지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뒷받침 근거를 찾았습니다.

공정위: 분양금 20% 위약금, 무효
민법 565조: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민법 398조 2항: 과도한 손해배상액은 감액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0약관0395, 2010. 2. 16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2010약관0713, 2010. 3. 1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068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2008약관4031, 2009. 9. 2

그리고 제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 건을 올렸고, 심의 결과 10%로 조정합의가 내려왔지만 상대방은 거절했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해제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