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요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아서 채권자가 파혼당했고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향은 있으나 본인 상황이 여력치않아서 계속 못 갚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으로 정신적피해보상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도 본인 때문에 결혼이 잘못되었다는걸 인지하고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로 인해 채권자(본인)는 파혼 한 상태이며 채무 금액은 현재 채무자의 형이 대출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상환할 계획인데 현재 채무 금액을 전부 받아도 파혼한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23년 9월 초에 채무자에게 2800만원(2500대출+채권자현금300)을 대리대출하여 빌려주었고 채무자가 10월말에 400만원의 이자와 대출이자를 함께 주기로 약속했음

빌려갔을 당시 헬스장 공동사업자의 마약유통 사건으로 인해 자기도 공동사업자란 이유로 본인 통장까지 막혀서 자기까지 피해를 본 상황이라며 자기가 현재는(돈 빌려갔을 9월) 법적으로 마약유통한 공동 사업자와 관련이 없다는걸 증명하고 있다했었고 통장이 풀리는 그 기간 1달동안만 자기를 잠깐 도와주면 된다고 함, 통장에 얼마정도 있다며 이 통장이 풀리기만 하면 도와준 금액에 이자를 얹어서 주겠다 했었음 채권자가 멍청했지만 당시 이자 400만원 금액이면 양가 부모님 한복을 맞춰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만으로 진행하게 됨

그 뒤로 11월에 예비 신부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상환 일정을 미뤘을 뿐만아니라 채권자는 대출로인해 신용등급 하락 및 신용카드 한도 하락, 대출 이자를 채권자가 먼저 내고 채무자가 조금씩 돈을 보내서 내긴했으나 채무 금액에 대해선 변제가 없었음 그리고 11월 말 부턴 예비신부가 파혼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시작했고 친정에 가기도 하고 채권자가 많이 힘들었음

12월초에 채권자의 아버지에게 예비 신부가 알렸고 채권자의 아버지가 해결해줬으나 결국 파혼, 이 때서야 공증을 섰음(12월 29일 1차 상환 못지킴, 1월 19일 마지막 상환날짜 남음) [/INST]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통상적으로 배상받기 힘듭니다.
금전손해에 대한 부분의 배상으로 정신적 피해는 위자되었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사건도 채무원금과 그 이자, 지연손해금을 받으면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파혼의 원인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 손해의 크기를 책정하기도 어려워 소송하면 승소하기는 극히 어려워 보이는 사건입니다.
채무원금과 약정한 이자,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최대한 청구해서 받으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