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족 다툼으로 형제 사업장에 찾아갔습니다
사업장과 도로 사이에 국유지에 차를 세워두고 입구쪽을 걸어서 왔다갔다 했고, 
현재 종아리 골절로 휠체어 타면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 중 단 한번 휠체어에 비닐이 껴서 입구 중앙쪽에서 3분가량 멈춰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는 제가 차를 막고 관계자들의 운행을 방해하고 제가 한적도 없는 입구에 드러누웠다고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성립될까요? [/INST] 형사상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당시 차를 세워두고 왔다갔다하며 휠체어로 잠시 멈췄던 지점이나 부분으로 사업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면 그 형태나 정황, 경위나 수위 등을 보아 *위력으로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형제인 점과 없었던 사실로 신고, 그 정도나 행위, 고의성 등으로 보아 충분히 *무혐의를 다퉈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