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부부, 저 팬션에서 술자리 도중 남편이 먼저 잠들었고 상대방과 술자리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제가 추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상대방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암묵적인 의사표시라고 생각하여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만큼 저는 상대도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상대방이 본인의 남편에게 본인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녹취도 했다고 하고 현재 상대방 남편에게 합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발언을 자칫하면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로 보아 양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첫 강제추행 후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추궁하며 "그러면 안 된다."라고 까지 한 상황이었다면
정황상으로도 더욱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