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메시지를 남깁니다.
(사건)
앞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속도가 줄고 있는 가운데 옆 차선에서 갈아타려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주장은 전방에 정지 신호가 있지만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당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제 과실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하네요.

억울해서 반박할 수 있는 판례와 법을 찾고 있습니다. 

1. 전방 안전거리 기준
-> 저는 전방에 감속해야 하는 이유(차량이나 신호등)를 인식하면 거리가 얼마가 되든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급 브레이크 기준
-> 갑작스러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천천히 속도를 늦추었으며 상대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났는데 급브레이크라 주장하길래 혹시 해당 기준이 있을까요?

이외에도 반박할 내용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블랙박스를 확인해봐야겠으나, 작성해주신 글에 따르면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신호등이 정지 신호인 이상 운전자는 감속 의무를 부담하는데, 상대방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선 변경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진로 변경으로 주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지 신호에 따른 제동은 교통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귀하의 감속이 급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판례에 따르더라도 신호 변화에 따른 서행의무 위반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시고, 경찰 조사 시 적극적으로 귀하의 주장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