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서 작성 당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 물었고, 가입을 하겠다고 했음
임차인의 의지에 대해 확인했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모두 알고 있음
(1/10)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가입이 가능여부에 대해 확답을 받았고, 그에 관련된 항목으로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이라는 항목을 기입
(1/17)잔금 처리 및 입주
(1/20)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 가니, 현재 해당 공시지가가 1/1부로 하락하여 현재 90%를 넘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고 받음 부동산중개인과 임차인은 현재 전세가격이 그 가격보다 높으니 믿고 사는 것이 어떠냐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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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및 전세신고를 했으니 임차인은 1채권자라 믿고 살라고 부동산 중개인과 임차인이 주장하는 상황

해당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추가로 부동상중개인의 실수로 인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제공했던 복비를 비롯한 금액적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 계약해지 및 이미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 외 중개비용 또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