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경법 사기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구형받고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항소하지 않았고 주범이 7년형을받아 항소하였고 검사가 기각의견으로 항소하여 같이 항소심을 받게되었습니다.  추가자료나 추가증거도 없다고합니다. 저도 더이상 소명할게없고요. 1심보다 형이늘어날가능성이 많을까요?아니면 형이 줄어들수도 있는건가요? [/INST] 상담자분이 특경법 사기 공범 혐의로 기소되어 1심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징역2년을 구형하였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선고를 받으신 상황이며, 상담자분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주범이 7년 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검사 역시 공범에 대한 기각의견으로, 상담자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같이 항소심을 받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도8507 판결 ). 따라서 상소(항소·상고)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이 존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