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조건만남을 했고 남자가 돈을 안주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뺐더니 계속 저를 쎄게 밀더라구요
그러다 경찰이 출동 하였고 그사람이 경찰오기전에 도망가려고 옷입고 도망가더라구요
그래서 못가게 옷을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멱살이라기보다는 그쪽 옷도 잡긴했어요
근데 또 쎄게 밀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옷을잡고있는데 쎄게 미는바람에 제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 기본4주는 나오고
그이상 나올수도 있다고 하셨고
수술도 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과실은 무엇이며
저의 과실은 무엇이죠?
그사람은 다친곳조차없어요
옷만 잡았으니깐요
근데 저는 수술까지 해야합니다
또한 성매매는 인정하고 신고했거구요
근데 돈을 못받은상태에서 경찰 보내라고 돈을 쥐어주며 돌려보내라 하더라구요
근데 집에와서 보니 성매매로 받기로한 금액은 23인데 8만원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가고나서도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저는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한시간 가량을 저를 안보내주었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자님꼐서도 성매매로의 처벌을 감수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성매매가 문제가 아니라 질문자님에 대한 폭행치상 내지는 상해죄,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귀가를 요청함에도 보내주지않은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고
협박성의 발언을 했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감금죄의 여지도 있습니다.
[대판 1999. 1. 26. 98도3029 판결]
위 판례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대해 판시하였는데,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열쇠 꾸러미고 긁어 손괴하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인은 본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끔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주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은 도주하려는 상대방을 도망하지 못하게끔 제지하기 위한 실력행사일 뿐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옷을 붙잡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