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1년정도 된 사람이 저랑 같이 상사 뒷담했던 카톡을 제가 얘기한것만 정리해서
상사한테 메일로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분은 이미 퇴사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있고
상사분과 계속 함께 일을 해야되는데 지금 많이 불편한 상황이 되어 제가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퇴사한 분한테 법적으로나 처벌 가능한게 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상사에게 단순히 질문자님과 험담한 내용만을 캡쳐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질문자님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