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원강사입니다 
가르치던 2006년 생 여학생으로 부터  계속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그 학생이 작년 12월 학원을 그만두었고 그 뒤로도 계속 카톡을 주고 받았으며 결국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저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할 거라 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적용되는 나이를 넘어 설지라도 교사 제자 관계에 있다면 의제강간죄에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이미 제가 근무하는 학원을 그만 둔 상태인데 교사 제자 관계가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나이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이고, 학생과 선생의 관계는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학생과 성관계 할 당시 만16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아동복지법위반이나 아청법상 강간으로 고소를 많이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