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불법촬영을 당했고 현재 형사소송 준비 중인데 변호사 선임비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따로 피해자에게 청구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서 민사소송에서 선임료를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승소 시 선임료나 기타 비용을 다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에서 불법이 인정되었을 때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민사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확률이 높은가요? [/INST] 1.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에게 높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도 있고,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하여 소가에 비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불법촬영의 피해자라면 피해 정도, 피해 내용, 기간 등에 따라서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니,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소송 가능 금액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