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말 그대로 미성년자인 제가 성인한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먼저, 가해자는 제가 초등학생 당시에 절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21년도 초반에 연락이 닿은 후로 종종 만나서 운동을 하였습니다. 22년도 11월?쯤에 집에 놀러갔는데 술을 사주었습니다. 전 평소에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술도 마셨습니다(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이 때 술을 마시고 나서 덮쳐졌는데 제가 거부하자 “너 나랑 안 할거야?”라는 강한 어투와, 힘이 들어간 손으로 제 두 손을 잡고 있었고, 꽉 쥐고 있었으며, 눈에 힘이 빡 들어가서 안 한다 하기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결국 거절했지만 그 뒤에도 계속 관계를 요구해왔습니다. 결국 관계에 응했지만 화를 내고 연락을 끊기가 두려웠습니다. 얘는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여러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어찌보면 제가 제일 많이 따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빠라고 불렀습니다.(톡 내용은 삭제됐지만 캡쳐본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거리 두자고 했는데 이후에도 스킨십 하고, 뽀뽀 했으며 키스도 했습니다. (제가 받아준 적도 있지만, 받아주지 않았을 때 한 짓입니다. 제가 받아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받아줬을 때 스킨십을 했으면 처벌이 어렵나요?) 안 받아줬을 땐 제가 생리해서 피 나서 싫다고 소리 지르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 때 억지로 벗겨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관계에 금 가는게 싫어서 조용히 없었던 일인 척 했고요. 이 이후로 제가 한 번 터져서 녹음도 했었고, 자필 사과문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과해서 받아줬다가 이렇게 지내는게 힘들기도 하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어느 분은 서로 연애를 해온 과정이 있어서 무고죄를 당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교육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무고죄를 당할까요? 무고죄 말고도 제가 삼자한테 법적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전 여자친구분께서 협박하셔가지구요 [/INST]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신문고에 허위로 민원을 넣는 경우는 무고죄가 됩니다. 교육청에 신고하는 경우는 교사가 국공립인지 사립교사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공립교사라면 그가 받게 될 징계가 형법 무고죄의 징계에 해당되므로 죄가 될 수 있으나, 사립교원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사립학교가 아닌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중요사실을 허위로 신고해야 성립됩니다.
사실관계로 보아서는 강간이 될지 안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검토를 먼저 해야 하며, 섣불리 교육청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증거를 가지고 검토하는것이 좋을것 같고 한번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