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갑: 채권자
을: 채무자

안녕하세요. 

'22년 10월 을은 갑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4억원을 요구했고, '22년 11월 갑은 을에게 '23년 4월 상환을 조건으로 4억원을 차용증을 쓰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을은 9월 현재까지도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현재는 갑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을은 영세하지만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금액이 커서 을을 다각도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골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없을 것으로 추정됨)

#1. 갚을 능력이나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대여했다고 보고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 때 민사소송도 병행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현실적으로 을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요?

#3. 민사소송 진행시 착수금과 더불어 성공보수도 일정 비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크다보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차용증이 있어 승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은닉 했을 시 대여금 회수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공보수는 대여금 회수와 상관없이 N% 인가요? [/INST] 형사고소가 접수된 상황이면,
차용증을 기반으로 빠르게 민사소송 접수하고,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에 기해 상대방 명의 재산을 전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압박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번호로 전화하여 상담요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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