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의제강간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실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측에서 민사소송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합의과정에서 5천제시했는데  민사로하면 더 받을수있기때문에 민사로 간다는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비용과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내용입니다   이사건으로 위암검사를 받았다는내용도있고 정신과약도 먹는다는내용도 있습니다 민사로진행하면 요구하는돈을 다 지불해야하는지요? [/INST] 합의 과정에서 5천을 제시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민사로 가면 더 많이 받는다'고 한 말은 틀린 말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수는 그다지 많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은 금액을 청구해도 일부만 인정됩니다. 강간, 의제강간의 경우 3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