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금융기관지점장으로 근무하는자로, 제아파트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작성하고 임차인은 제가 근무하는 지점에서 임대차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기간중 시세보다 싸게 임차인에게 매매키로 구두계약(추후 정식계약)하여 매매시 전액 정산키로 하여 임대차금액 전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그 대출의 계약금전액을 받지  않은 규정위반으로 대출은 상환되었고, 규정위반으로 사규에 의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규정위반의 징계는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조사과정에서 조사담당 책임자가 수차례 임차금액이 전액 지급되지않은 임대차계약서는 사문서 위조라고 지적 하였으며, 종내는 직원 10여명이 모인 회의자리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졸지에 위조범으로 회사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내용을 이해하고 자필을 본인이 하고 대출도 본인이 자필로 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요.또 설사 위조라 하여도 직원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리는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 발언으로 사내에서 크게 입지가 좁아지고 심리적으로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 발언을 한 조사책임자는 법과규정을 다루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로 위조라는 용어를 분명히 인지하고 악의적으로 했다고 여겨집니다. [/INST] 사문서위조에서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사칭 내지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문서를 수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설령 위조라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을 검토해 볼 만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