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게 된다면 어머니가 군인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상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두분은 같이 사시다가 아버지의 의처증 문제로 인해 자식인 저와 어머니는 외가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물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오긴 했습니다. 부모님 께서도 전화통화는 서로 매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크게 아프셨을 때도 어머니가 직접 간호하셨구요. 중간중간 근무지에 따라 같이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군인 특성상 복무지가 자주바뀌어 이후에는 저의 교육문제로 인해 따로 살긴 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지속적으로 연락 및 방문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퇴직 중인 상태이시고 군인연금 수급 받고 계시는데 혹시 이혼하게 되면, 이러한 별거 기간 문제로 인해 어머니께서 군인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되어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적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고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전부터 아프시게 되어 일을 하실 수 도 없는 상태라 제대로 재산 분할을 받는게 중요해보입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 별거기간이 있으면 불리해진다던데 이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단순히 따로 사는게 별거로 인정 받는지와 이러한 사실이 재산 및 연금 분할에 영향을 줄지가 궁금합니다. [/INST] 1.재산분할은 시점이 중요한데요
별거를 오래했다면 별거시점 기준으로 분할대상재산을 특정이 되고
또 혼인기간도 별거시점까지 계산이 되니 기여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분할시에도 별거시점까지를 혼인기간으로 본다면
연금 분할비율에도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염려하시는 것처럼 별거의 의미나 시점이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2.상담글 만으로는 별거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별거라고 하면 서로 연락이나 만남도 없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서로 연락도 하고 만나기로 하고, 간병도 하였다고하니 일단은
별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여러가지 사정으로 서로 한집에 살지 않은 기간이
있었을 지라도 , 그 기간에도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즉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면
별거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활비 지급여부 등을 좀더 살펴보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