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저는 임차인으로 영등포에서 HUG안심전세대출로 거주중이며,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만료 3개원전쯤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답변이 없었고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임대인이 아예 연락두절입니다. 집도 이사가서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ㅜㅜ). 그 내용증명에 지연이자, 장기수선충당금, 소송비용 등 모든 제반 비용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내용증명으로 보냈구요, 보증이행심사는 완료되어 2월초 이사갈 때 명도하고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청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정보도 없고 변호사 상담도 하였으나, 변호사님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거나 혼자서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도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도 안나와있더라구요;그리고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들만 보여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여기에 상담드립니다.

전세계약기간 : 2021.10.07~2023.10.06
HUG에서 전세집 가압류 : 2022.11.22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 2023.10.18
보증금반환일(이사일) : 2024.02.05


1. 청구를 언제하면 되나요? 이사간 다음날에 하면 될까요?
2. 여기서 해결사례보면 변호사님이 해결해주셨던데, 제가 상담받았던 변호사님은 법무사님으로만으로 해결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될까요?
3. 혼자서 온라인으로 하게된다면 소송하고 지급명령하는걸까요?아님 그냥 지급명령만 하면되는건가요?
4. 제가 아는 임대인의 집주소와 실주소는 다른거 같은데 소송으로 하면 진행이 가능할까요?
**내용증명이 알아서 임대인 실주소지로 배달되었고 등기로 잘 전달되는 것으로 보아 우체국에는 실주소를 등록해놓은거 같습니다
5.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다 청구 가능한가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모르겟어요ㅜㅜ도와주세요ㅜㅜ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 경우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상담을 통해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보수의 경우 보증금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있으며, 보증금 1억원 기준 770만원 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