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4월 2일날 미분양 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상황이, 
1번째로 상담자가 여러명이서 바뀌어가면서  상담였는데 아파트에 빈 집을 설명하며 1천만원을 내야지 동 호수 지정을 할수있다고 하여 계약금 1천만원을 내었고, 그 이후 가계약이라면서 이야기 하며, 여기서 싸인하고 나중에 필요한 서류 다 가지고 오면 계약서 드리겠다고 하여서 처음에 싸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싸인을 하고 난 이후 저쪽에서 자리를 옮겨 다른계약서도 하고 가자고 하였는데, 저희는 처음에 가계약이라는 말과, 나머지 서류가 충족되어야 정식계약이 되는것처럼 느껴서 일단은 나머지 서류에도 싸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4월 5일날 저희가 이상함을 느껴 이게 정식계약인지 확인을 하였는데 담당자가 계약이 된거라고 하며, 자기는 계약서원본 작성 한번더 한다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저희에게 가계약이라고 말한 사람은 지금 담당자의 상관분이였는데 자기는 말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번쨰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제가 다른 부동산에 알아보면 더 좋은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현재 할인분양을 하고있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 현재 이 아파트는 같은동에 고층 -2500  피가 있습니다) 회사꺼를 사라고 하였는데 이는  현재 시세보다 좋지 않은 매물인거를 알고도 저희에게 회사보유분을 구매하는게 더 이득인거처럼 포장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INST] 2. 가계약이다 사전 청약의향서를 접수하는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서명을 하라고 해서 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식 공급계약서이고 계약금 중 1차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대방의 기망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분양자는 정식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확인하였다는 자필기재를 하여 외관상으로 완비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고, 법원에서 계약의 성립을 부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공급계약서라는 서류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전청약의향서인 줄 알고서 서명하였다는 주장을 법원에서는 처분문서를 배척할 만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상대방의 기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추가로 4월 2일 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만약 방판법 적용 사안이라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이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행사 여부를 결정하셔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