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18년도에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고 경찰관님이 즉결심판 받는다고 하셔서 날짜까지 안내받고 귀가 했지만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합의를 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경찰공무원 준비를 시작할까 하는데 이런 합의 기록도 문제가 될까요? [/INST] 경찰공무원법 임용결격 규정을 올려 드립니다.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더이상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본인 전과는 공식적으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
>> 경찰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 임용시에 내부적으로 신원조회 하는 경우에 모욕죄로 수사받고 합의한 이력은 남을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받을 정도의 범행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행인데 이러한 범죄 수사이력있다고 경찰 임용에 지장 받을 것 같아보이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