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어느 사람이랑 말다툼을 하다가 그 사람(모욕죄 피해자)을 보면서 비하적인 욕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랑 모욕죄 피해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길을 지나고 있었고 피해자가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저랑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게 모욕죄 기소유예 받는 것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피해자가 화가 많이 나서 합의를 거절할 것 같고 제 입장에서 벌금형이 기소유예보다 나쁜 것입니다. [/INST]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전과가 모욕죄 기소유예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재량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전과가 기소유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전과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께서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판부가 질문자님을 모욕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처분으로, 질문자님의 전과가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세요.
- 피고인신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 질문자님께서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