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 일 처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저는 고소인이며
피고소인을 A라 칭하겠습니다.

1. 저는 이익을 취한 게 단 1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제 3자가 행한 범죄로 인해
현재 A는 제가 사기 죄를 쳤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2. A는 저의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시간인 오밤중에 갑자기 공격적으로 저희 회사 대표에게
저를 (형사)고소하겠다고 전화하였습니다.
3. 이후 대표는 직원들에게 소문을 냈고 이는 결국 회사 전체에 퍼져 저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 현재 소문이 났다는 증거는 모두 있는데 수사관이 A를 명예훼손 죄를 성립 시키려면
첫 사건 발생인 대표로부터의 증거가 나와야 의미 있지 나머진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5. 그런데 그 대표는 현재 본인이 입을 가볍게 하고 다닌 것이 스스로 찔려서 고소하겠단 전화를 받은 건 맞지만 그 이후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 중입니다. (근데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오밤중에 갑자기 몹시 흥분하여 고소하겠다라고 말한 자체가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지금 저는 알리고 싶지 않는 개인 사정까지 원치 않게 제가 모르는 회사 사람들마저
다 알도록 소문이 났는데 수사관 논리에 의하면
이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고소장은 접수되었고 저는 경찰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수사관께선 최소 피고소인에게 그때 왜 전화했냐,
그 이후 전화는 무슨 내용을 서로 말했냐고 경찰이 조사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제가 수사관이 말하는 증거(A가 말한 대표의 증언 아님 의미없다.)를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없는 억울한 위치에 있다고 정말 사정 사정을 했습니다. 

수사관은 피고소인 조사조차 안하고 그건 제 사정이라며
피해자인 제가 증거를 못 구했으니 종결을 때렸고
이 사건 결과 통보 또한 문자로 신청해놓았었는데 안 해줘서 겨우 찾았습니다.

원래 수사관은 이러한가요? [/INST]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이 매우 안타깝군요. 수사기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느끼시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우선,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의 증언이 없더라도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나 소문이 퍼진 정황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어요. 수사관의 판단이 다소 좁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기본적으로 피고소인 조사도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수사의 기본 절차에 해당하거든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