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최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죄목으로 현행범으로 수사 받았고 병원의료품을 만취상태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도 후 바로 쓰레기통에 넣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병원측과는 사과를 드렸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려 하는데 합의서를 꾸릴때 피해자에 뭐라고 기재해야 하는지 애매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1. 피해자란에 누구를 넣어야하는지
2. 병원의 누구와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예를들어 대학병원이고 대학병원의 치과병원의 물품을 절도한거라면?
대학병원장이랑 합의가 필요한건지
대학병원 치대병원장이랑 합의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INST] 경찰 조사 중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침입할 당시에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은 병원 소유인 의료품을 절취한 범행이고, 피의 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충실하게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안상, 피해자측과 합의가 성사되어 합의서가 제출되려는 현 상황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만 병원(의료법인)의 법인명과 등기부상 대표자가 합의서에 명기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범행 경위 파악도 보아야하며 만취상태에서의 인식없던 행동 등은 자칫 불리한 지점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단계는 물론 검찰 송치 후 공판 절차로 진행 시 철저한 준비와 양형변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