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타트업을 운영했고 투자는 전환노트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가 제휴사들에게 줘야할 금액들이 있는데 파산으로 인하여 주기가 불가능해졋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채책임이 대표 개인에게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중 일부를 몇명에겐 아직 지급을 못했는데 파산신청을 하면 구제가 가능할까요 [/INST] 1. 법인파산
회사의 경우 법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법인파산은 회사의 재산이 남아 있고, 2차납세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추천할 수 있으며, 대개는 단순 폐업과 청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인부채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 대표이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대주주인 경우 2차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히려 법인파산보다 개인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체당금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법인파산을 하면 우선 지급되기 때문에 법인파산의 실익이 있으나 그것도 법인에 재산이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체당금 구상채무는 법인파산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표이사 개인이 임금채권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회사 재산이 있는 경우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