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일부러 게임을 지게 만드는 고의트롤 유저에게 캐릭터명을 부르며

‘게임 개쳐못하네’

‘애me 출타함’

이 정도로 모욕죄나 통매음 고소 먹나요?

상대는 듀오(=친구, 지인, 온라인 친구 등과 같이 게임을 함)여서 특정성 성립이 된다고 하고 스크린샷도 찍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방이 만약 자기 신상을 깠다면 성립이 되나요?

변호사분들 빠르고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성적 표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온라인 모욕죄의 경우,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욕죄 특성상공연성이 요구됩니다. 사안에서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건 외 1인이 상대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