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월 29일 새벽 2시 30여분 경에

도어락에 비밀번호는 누르는 소리가 들렸으니, 가족 중 누군가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하다가

2회 3회 이상 비밀번호를 틀리고 과하게 시도하는 느낌이 들어 방에서 나와보니, 이상함을 느낀 가족들도 방을 나와 모두가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인터폰을 통해 카메라를 켜 확인하니 모르는 남성이 저희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는걸 확인하였고, 통화 버튼을 눌러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려는 순간

침입자가 5~6회의 시도 만에 도어락을 여는데 성공하였고 현관문을 열어 현관 신발장 까지 반 쯤 몸이 들어와버렸고, 집 안에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주친 직후 자기 집이 아니었다며 죄송하다고 문을 닫고 뒤로 돌아 나갔고, 직후 아파트 경비실 호출과 112 번호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 측에서 인상착의를 물어보았고, 조서를 작성하였고 보안실과 엘레베이터 CCTV 확인 후 윗층 거주민인 것을 특정하였습니다. 윗 층 부인 되는 사람과 함께 내려와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다는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내일 이야기를 합시다 하고 헤어지면서

경찰측은 조서 작성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았는데 정말 무섭고 당황스러워 아 내일 이야기 하면 되나 싶어 아 예 예 하며 조서 폐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일 오후 9시 20분 즈음 윗층에서 사과를 하러 내려와 이야기를 조금 하였고

어떻게 처벌 할 것인가는, 윗층이고 하니까 얼굴 붉히지 맙시다 라고 약간 흐지부지 하게 넘어갔으나

알아보니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범죄에 속하지 않아

저희가 폐기를 하던 말던,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새벽에 112 경찰 신고가 들어갔으니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다 하는데

이렇게 된 이상 처벌 같은건 어떻게 되야 하나요. [/INST] 의뢰인께서 새벽에 주거침입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죄는 비친고죄인 만큼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거나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받아드려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통해 범행의 경위와 심리적 피해, 처벌 의사 등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도 의견 진술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 처벌과 별개로, 주거침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 수면장애 등 실제 발생한 피해를 소명하여, 적절한 위자료 지급을 이끌어 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주거침입은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가해자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