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 A를 사기죄로 고소중입니다.

교제할 당시 A가 제 가슴이나 성기 등 몸사진, 자기위로 영상을 요구하여 보내준적이있고,
저 말고 1년정도 교제한 다른 실제 여자친구가 존재하고 저에게 한 사기행위, 얼굴나오게 찍으라고한것으로 보아
애초에 사기 관련 협박용으로 쓰기위해 요구했을것이라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사기건으로 고소중인 남자친구 A말고 다른 전 남자친구 B에게도 촬영물로 협박당해
고소했던건이 있었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A 또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건과 관련하여 A 본인이 사기혐의를 회피할 수 있는 유리한 답변을 저에게 계속 요구하였고

(공증을 작성했는데, A의 강요 요구 없이 작성한것이라고 답변을 계속 강요, 실제로 그걸 쓰지 않으면 A에게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쓰게 된 공증임.
공증은 A에게 채무를 진 적이 없는데 채무를 졌다고 허위로 쓴 차용증 관련 공증,
A가 저에게 진 채무를 다 갚지 않았는데 갚았다고 허위로 쓴 공증 2가지.)

제가 A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않자 갑자기 B와 관련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A는 B와는 다르게 자신은 사진을 다 지웠다고 하기는 했지만, 갑자기 B사건을 언급하니 불안함을 느껴
실제로 삭제했는지 A의 핸드폰 내 갤러리 목록, 저장 클라우드를 캡쳐해서 보여달라고 했지만 확인시켜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본다면서 공증을 강요로 쓰게했냐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추후에도 제가 연락하자 '니가 싫어하는 짓 해주겠다.' '후회할텐데' 이런 말들을 했고,
사진이 실제로 삭제됐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 불안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사실 싫어하는짓이라는것이 너무 모호한 표현이지만, 저로썬 유추할 수 있는 행동이 사진유포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연인 B와의 사건을 이야기 한적이 있어서 그런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대놓고 하지않아
고소하기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혹시 이런경우에 협박죄성립이되나요? [/INST] 상대방의 언급은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급의 전후 맥락상 이를 유포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촬영물을 유포할 듯한 내용을 암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등이용협박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