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을 알아보다가 가해자가 약식기소 50만원에서 정식재판신청한거를 알게되었습니다. 
공판은 한번만 진행되었고 변론종결되서 2주후 선고기일만 남았습니다. 검사실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가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는 공판에서 동의했는데 공판에서 국선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혐의를 사건자체를 부인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무죄가 나올확률이 어느정도 일까요? 무죄가 나오면 피고소인은 형사처벌이 없어지는건가요? [/INST] 해당 기록을 모두 검토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하면서 증거를 모두 동의하고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미 같은 증거에 대해 검사는 유죄라고 생각하여 약식 기소한 상태이므로, 이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 제출을 하는 등 추가 노력을 해야 무죄가 선고됩니다. 한국에서 무죄 선고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한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사가 항소하여 2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어야 처벌을 안 받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