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당한 피의자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에 접근한건 맞지만 그정보가 일반적이고 그들만의 기술이 아니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참고로 요식업입니다)
비밀이 안되는 이유서도 제출했구요
경찰조사 마치고 혐의있음으로 검찰송치됐습니다 검찰청에서 4개월을 갖고있다 처분않고 타관이송후 관할검찰청 처분 기다리고 있는데 보완수사요구 나왔습니다
추가조사 기다리고있는데 별다른 조사요구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할가 고민하고있습니다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INST] 문의사안의 경우, 상담자분이 회사(요식업)의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나 기술에 접근하여 또는 혹여나 관련한 업무 파일을 유출, 반출한 문제로 해당 파일에 비공연성이나 비밀로 유지되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 등등이 있는지 따져 보아 만약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라면, 일응 영업비밀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를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됨은 물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가중된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