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외국인 친구가 모텔에 숙박하면서 저녁에 문고리를 실수로 파손했는데 모텔 주인이 문고리 교체비용 100만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 외국인 친구는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아 대화가 잘 안되어 저에게 주인과 대화를 좀 해달라고 다음 날 연락이 와서 아침에 갔습니다. 카운터로 가니 부재중과 함께 모텔주인은 자리에 없었고 그 친구가 카운터 외부에 기재되어 있는 관리인 휴대폰 번호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나중에 연락해서 협상을 해보라고 하고 제 차를 타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모텔 주인이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서 저에게 참고인 조사로 진술서를 쓰러 오라고 했습니다. 참고인 진술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마치 피의자로 치부하듯이 말하는데 참고인 진술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인 진술 거부시 향후 경찰이 저에게 어떠한 혐의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실수 파손은 손괴죄가 아닙니다.
참고인조사의 경우 불응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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