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선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산하 주관하는 지원 형태의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11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원금은 대출형태로 20,000,000원을 21년 3월말에 지급 받게되었습니다. 납입 상환은 고정이자 3년거치 + 2년간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2년간 상환을 앞두고 사업 특성상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판단하여 상환할 금액을 평가 후 결정하는 방식인데

제가 받은 판정은 고의실패로

[상환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작년 12월경 정기판정때 전액 상환을 명령받았고 전 이에 이의제기 후 올해 3월초에 재판정 실시했지만 똑같은 판정 후 현재 1회차까지 원리금을 납입한 상태입니다.

위 고의실패 헤당사유에서 억울한 부분은 ‘장기간’이라는 단어는 해석하기 나름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휴•폐업 하지 않고’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전 23년에 2월에 1번, 5월에 1번 한달 남짓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실제로 신고도 했었습니다.

근데 위 사유를 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제기하였지만 내부 평가로는 저 사유의 멘트들에 큰 무게를 두지않고 실제로 3년간 사업 영위를 열심히 못했으면 이렇게 판정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고의실패로만 간주된다고합니다.

저는 억울한게 21년도에 사업 아이템 관련하여 특허출원 2건, 직원 3명 채용 후 21년 12월까지 인건비를
사용하기도했고, 제품 드 펀딩 판매와 21년 매출도 약 5천만원가량 달성도 하였습니다.

근데 21년도 1개년만 했다고해서 인정할 수 없다며 판정 번복은 없었는데 저는 지원금외에도 제 개인 비용을 더 써서 금액처리를 한 부분을 기관에서도 정상
인정받았고 사업 영위를 위해 노력했지만 22년도부터 실제로 제품 재료비등을 구매할 상황이 안되어 사업자로 부과된 국민연금과 무상 임대지만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를 연장 후 운영하려 노력한점도 불인정되어 상담남깁니다 [/INST] 고의판정 여부는 행정기관의 재량사항으로 보여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부 억울한 점은 있어 보이니 자료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상담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