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출장샵을 부르려고해서 연락하니까 선입금 10만원 있고 보증금이였나 때문에 50만원 입금하셔야 되는데 보증금은 출장오시는분이 현금으로 지급해드릴거다 라고 해서 총 60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금하고나니 갑자기 보증금은 안전금으로 보내야하는데 왜 실명으로 보냈냐고하면서 안전금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수료가 들어가서 1000원을 더 보내라고해서 50만10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환불을 하려면 300만원을 맟춰야된다. 그래야 오류도 풀리고 계좌가 풀려서 환불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해서 190만원을 더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돈이없어서 170만원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측에서 20만원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다고 170만원 추가 송금했는데 이번엔 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명을 안보냈다고 또 전산오류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되냐고하니까 다시 300만원을 보내야 한다고 저보고 자기 얘기좀 들으라고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 일단 언제까지 구하면 되는지 물어보니 오후3시까지는 입금을 해줘야한다 아니면 불법자금으로 넘어가서 고객님이 벌금을 물어야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마련해서 입금했는데 이번엔 보증금이 65%인 390만원을 또 입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이렇게 큰금액은 처음이라 왜 이런건지 모르겠는데 390만원을 입금해주면 5분~10분사이로 600만원 먼저 환불되고 2시간정도 후에 보증금인 390만원이 입금된다고 말했습니다 저 진짜 300만원도 힘들게 모은거라서 더 이상은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그냥 형사고소 진행할거라고 하니 오히려 저한테 자기들은 고소해도 해결방법 다 있고 저한테 역으로 고소해서 2배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거기서 신고하는건 막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지금 잠도 아예 못자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제발...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