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저희 부서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벌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저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총무가 바뀌면서 제가 그 행동을 했는데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인이 봤다고 하며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여러개 제시하였으나 저는 특정 날짜의 그 시간에는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 사실 그 행동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각자 다른 기준으로 양심껏 적용하여 벌금을 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와 총무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부서 내에서 투표를 진행하였고, 총무의 기준 쪽이 다수표를 받았습니다. 

3. 앞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면 합리적이었겠지만 총무는 어떻게 해서든 제가 벌금을 내게끔 하고 싶어서 이전 2년 동안에도 그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무는 단톡방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하는 말을 공격적인 어투로 지속적으로 하였고 저를 제외한 부서원들의 단톡방을 만들고 공금으로 지불하는 점심 식사에서 제 것만 누락시켰습니다. 

4. 저를 제외한 다른 부서원들은 총무의 주장에 맞는 금액 총액을 입금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저도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5. 그러나 제가 벌금을 모두 지불하며 제 입장을 정리한 글을 단톡방에 올리자 이에 대해 문장마다 꼬투리를 잡으며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명예훼손 요건은 성립한다고 생각하나 승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혐의없음 등의 결과가 나온다면 역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말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이름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될지 여부는 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름을 지칭하지 않아도 전, 후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됩니다.
- 상대방의 발언 내용 자체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에 해당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역고소 가능성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도 보복의 목적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