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갈로 고소를 한게 있는데, 전 솔직히 법을 잘은 몰라서 부당이득죄라는 죄목의 존재를 모르고있었는데 이것의 존재와 구성요건을 확인한뒤에 고소했던 내용을 다시 따져보니 부당이득쪽에 좀 더 가까워보이더라구요.

물론 저도 공갈고소의 성립요건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공갈로 주장할만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증거를 모아 고소한것이긴한데, 이게 또 일부송치 일부불송치됐습니다. 불송치된 부분도 일단은 이의신청은 해둔상태입니다만, 내심 공갈이 아닌 부당이득쪽으로 주장하면 기소될 확률이 더 높아질거란 느낌도 들었거든요.

1. 검사님이 판단하시고, 부당이득쪽으로 기소할만하다고 생각하면 죄목을 바꿔서 기소하실 수도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부당이득쪽으로 검토가능하면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드리는것도 나을까요?

2. 같은 내용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죄목만 바꿔서 재고소를 하는 선택지도 열려는 있을까요?

3. 위질문중 어느쪽도 불가능하다면 제가 취할만한 솔루션을 간단하게라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수사기관은 처분을 함에 있어 고소인이 특정한 '죄명'에 구속되지 않으며,
고소사실, 증거, 법리를 바탕으로 적용죄명은 직접 판단합니다.
2. 즉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공갈죄로 고소하였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공갈죄 여부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부당이득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부당이득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합니다.
3. 따라서 같은 고소사실로 죄명만 바꿔서 다시 고소할 경우, 후행 고소 건에 대해 오히려 각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