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작권 수업을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저작권에 관한 수업 과제로 웹툰 표절에 관한 사례를 찾고 그에 대한 처벌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툰 표절에 관련된 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웹툰의 내용이나 그림을 표절했을 때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처벌이 된다면 어떠한 법 조항에 해당되서 처벌되는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INST] 웹툰 내용이나 그림을 표절했을 때 어떻게 처벌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웹툰 그림과 내용(글)을 구분하여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웹툰 그림 또는 내용(글)이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