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3월에 가정어린이집을 인수했어요. 대표자는 집주인이지만 원장이 모든 일 처리하고 수입도 모두 가져가는 곳이었어요. 2월 잔금치를 때까지 집을 판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전 원장도 4~5년은 할 수 있다고 해서 프리미엄을 2천을 주고 보증금 2천에 월세 80에 계약했어요. 지금은 제가 대표겸 원장입니다. 5월20날  갑자기 집주인이 5월31일날 찾아오겠다고 말하더니 어제 와서는 집을 팔았다고 하고 새주인과 전세계약을 하라고 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후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어요. 이 집을 팔거었으면 계약하지않았을거에요.새 주인은 2년 후 재계약은 그때가서 보자고 하시네요.이럴거면 제가 인수하지 않았을건데 어떻게해야할까요? [/INST] 1. 집주인이 2월 잔금을 치를때까지도 집을 판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단 세달만에 집을 팔았다고 새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는 상인데, 새 주인은 2년 후의 재계약을 장담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 집주인에게 어린이집 양수도 계약 파기를 주장하고 보증금과 프리미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2. 해당 프리미엄은 4~5년 이상 어린이집을 할 수 있다는 전 원장의 발언 및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전 집주인의 태도로 지불한 것이고,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실제로 집을 팔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있었다면 묵시적 기망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므로 사기에 해당하고, 집주인이 바뀐다는 점을 몰랐다는 것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기 때문에 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민사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일단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의 취소 및 프리미엄(권리금)과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에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