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게임을 못하고 또한 못하면서 민폐를 주어
시비를 다투다 
그 상대방의 친구(피해자)가 저한테 가정교육을 못받았다 하여 본인은
남자친구 등어 업혀 온거 보니 업소녀 같다 
몸팔아서 티어 올려서 좋겟다
업소녀 친추는 천박해서 안받는다
업소 하시는게 가업이신가보다 뻔뻔한거보니 이런식으로
발언하엿습니다
성기랑 성적인 말이 들어 가지 않았지만
통매음이 성립할까 두려워 문의 드립니다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의 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인 욕망이나 만족이 아닌 분노의 목적으로 한 표현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성적욕망이 아닌 분노에 의한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한 표현은 홧김에 충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성적 행위의 묘사나 적나라한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표현이 성인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그밖에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통매음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