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경, 인천의 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2022년 06월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 포함 총 9명이 단체소송을 진행하여 1심을 승소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고, 저희도 1심 변호사를 재선임하여 진행중입니다.
1심 중 조합측 재산(신탁사)에 가압류를 걸었고, 조합은 해방공탁금을 내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저희 측 1심 주장사항은 여러가지이나 간추려 설명드리면
1. 계약당시 토지확보율 허위광고(기망) - 64% 확보였다고 했지만 실제 12.99% 확보
2. 추가분담금 없다고 하였으나 3차계약금 및 중도금1차 자납으로 변경(총회의결사항-반대거수 진행으로 가결)
3. 사업계획 변경 및 축소로 인해 세대수 변경(84타입 축소로 3차 계약금 자납시 추후 추첨하겠다고 함)

1심 판결문 내용은 '환불약정서는 총회의 의결이 없어 무효이므로 계약도 무효이다'라는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2심 재판부가 합의절차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최대한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질문사항
1) 항소심 결과가 1심과 바뀔수 있는지? 
    (조합측의 항소이유의 주된 내용은 '환불약정서가 없었어도 계약했을 것이다'입니다)
2) 재판부가 제안한 합의절차를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3) 합의를 하게된다면 적정합의금은 얼마나 될지? 
     (제가 납입한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 제가 생각하는 합의안은 총 3가지 입니다.
1안 - 원금(5천만원) + 소송비용(330만원+@) + 지연이자
2안 - 원금(5천만원) + 지연이자
3안 - 원금(5천만원) + 소송비용

1심을 승소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 안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합당할까요? [/INST] 변호사 사견입니다. 1심이 뒤집힐 확률보다 유지될 확률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합의보다 판결을 선고받고 1심 2심 변호사비용등의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더 받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재판부가 제안한 합의안을 수용못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 당장 돈이 급하다면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시기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