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9월말경 법인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하였고 22년 8월초 재계약후 24년도 6월초에 재갱신하지 않겠다고 카톡을 보냈고 대표님께 전달해두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법인 소속이다보니 소속직원이 있었고 카톡을 받은 직원은 처음계약시 위임장을 들고 나와 저와직접 계약한 직원입니다 . 7월초쯤 계약이 끝나고 나가신 임차인분들이 돈을 받지 못하였다 들었고 7월초에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문자로 하였고 역시 전달해두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왔으나 내용증명(송달완료)까지 보내둔 상태입니다 .앞서 나가신임차인 몇분이 개인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해둔 상태이고 다른 피해자분들이 (계약이 끝나신분도 있고 계약이 남으신분들도있습니다)단체고소 이야기가 나오고있는데 현시점에서 제가 단체고소를
같이하여도 문제가없을까요 ??
대출은
없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않은 상태입니다 
24년 9월말 계약이 만료되면 원래계획은 보증금을 받고 본가로 다시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지급명령을 하고 이의신청없으면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조건해야하는건가요 ??점유만 하고있으면 굳이 할필요가없다는 말이 있어서 점유만 하고있으면 되는건가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하면 묵시적연장이되는건가요 ? [/INST] 고소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고소의 목적은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이 되면(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본안재판을 가게 되고 일반 재판절차가 시작되므로 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됩니다)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런 과정 없이 곧바로 순위에 따라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께서 강제경매를 신청까지 하시려면 지급명령 등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또 염두에 두실 것은 지급명령이든 일반 재판이든 승소하시고 경매를 신청하면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받으시지만, 즉 선순위채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받을 것을 다 제하고 난 후 남은 것을 받으시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근저당권자처럼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완료가 되면,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런 다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하실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점유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으신 후에는 본가로 들아가셔도 됩니다. 그 전에 들아가시면 안 됩니다.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