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3년 맞벌이, 월급 비슷,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인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조정이혼 신청하고자 하는데 
재산분할에 있어, 남편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이 없는 부분이라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은 7:3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럴 경우 5:5 정도 인데...
40%에 대해 해당 부분을 조정이혼시 자녀에게 증여? 배분? 으로 하여 표기하자고 합니다.
자기도 30% 받았으니 저도 30% 고, 애한테 40% 부분을 반영한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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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1) 제가 생각하기엔 만일 표기 한다면 20%가 맞는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의2) 조정이혼 항목에 표기 했을 경우 저에게 분리한 부분이나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해당 사항에 대해 방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양육을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중을 더 많이 부여 받은건데,
           미성년자 후에도 아이에게 생활비는 필요하고,

문의3) 추후 성인이 되었을때 아이에게 증여 부분을 꼭 줘야하는거죠?
            미성년자일때는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성인 되면 주면 되는건가요? 증여세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4) 혹시 재산분할 중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 표기하는데, 양육비 미급할시 비양육자가 아이에게 증여한 부분으로 미지급양육비 또는 양육비로 대처하자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가요?
======================================================== [/INST]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재산분할에 있어 이혼 후 생활보장이라는 부양적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시 부부일방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것이지 자녀에게 재산분할권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증여와 결부되지는 않습니다.
2. 물론 조정이혼의 특성상 ‘자녀에 대한 증여’를 조건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엄연히 쌍방 합의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자녀에 대한 증여를 몇%로 할것인지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입니다.
3.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학비, 생활비, 용돈 등 부담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은 부부 쌍방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양육비를 정함에 참작하면 되는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양적측면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받는 취지라면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것보다 질의자님에게 부양적 요소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으면 됩니다.
4. 미성년 자녀에게도 증여가 가능하므로, 조정이혼 내용증 자녀에 대한 증여가 포함된다면 그 시기에 대해서도 조정조항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액공제는 미성년자 수증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증여를 계획한다면 미리 세무사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비양육친은 양육자에게 자녀에 대한 증여를 했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