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매한 약품은 큐시미아입니다.
경찰조사 중 무지로 인한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023.06.20. 조건부(교육이수) 기소유예를 받았고
제가 살고있는 지역 마퇴본부와 교육일정을 조율하는 중이었습니다. 

5일 연달아 휴가를 내기 어려운 직종이라 여름휴가 사용을 하려던 중 조부모상을 당해 불시 휴가를 사용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체되자 마퇴본부에서하반기 교육자가 포하돼 상반기로 미뤄졌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검사님이 약식기소 했다는 
문자가 날아와 조회해보니 약식기소-벌금형 검사처분완료가 되었다고합니다. 200만원이요.
작년과 담당 검사님이 다릅니다.
131에서 알려준 번호에 문의하니 작년과 같은 건이며 해당 검사실 번호를 알려주기에, 전화시도를 하였으나 받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억울한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INST] 기소유예 처분 후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기소가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공소권 남용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14772 판결 등).
검사 입장에서는 교육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것을 의미 있는 사정변경으로 보아 기소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조부모상 등 교육이 지체된 점에 대해 소명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소권남용에 따른 공소기각판결이 사실상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위적으로는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선고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200만 원 벌금형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고, 위 내용 참고하신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