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랫집 누수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았습니다 대략 4000만원선에서 합의했습니다만 아직 미입금 중입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는 가구와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전손 처리를 하겠다며 배상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로는 상당 부분을 as를 맡겨 수리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배상금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쓸 수 있는 물건도 일단 전손으로 배상 청구한게 법적으로 무슨 죄인가요?



배상금을 지불할 경우 잔존물을 회수하고자 하는데 아랫집에서는 수리해서 사용할 것이니 잔존물 중 완전폐기하는 품목만 준다는 입장입니다



배상금에는 잔존물에 대한 대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황당하네요 



아직 배상금 지불하기 전입니다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합의문에는 미입금시 상호 파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INST] 미입금시 합의파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로 폐기물품들의 사진을 조작하였거나 실제 손해와 주장하는 피해액수나 피해 물품의 차이가 매우 크다면 사기죄 기수는 아니더라도 미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합의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이 수리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사용할 것임을 고지도 한 상황이라 명백하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합의서 내용에 따라 4,000만원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합의는 파기되기 때문에, 다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소송에서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가구 가전제품 명품의류가 실제로 폐기해야 할 수준으로 손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시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라면 상당한 금액의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손처리하겠다는 제품들을 질문자님께 주는 것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받으면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사용하겠다고 한 내용을 문자 등으로 가지고 계시면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단 합의를 위하여 파손된 물품의 사진이나 손해액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수리가 필요한 제품과 폐기해야 하는 제품도 나누어 정리해 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실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대방이 자료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자료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파악하여 미리 대응하기 위함이고, 반대로 상대방이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제출하게 될 손해액을 입증하는 피해 증거에 대하여, 분쟁발생 시에는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은 채 과다한 손해액만 주장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소송진행 중에야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없다고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