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와 성관계중 충동적으로 촬영하다 들켜 고소당했고 합의금 5천만원을 요구중입니다
합의 안할경우 초범, 여죄없음, 일회성, 무계획적인 점 고려해 벌금형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일반 회사 재직중인데 벌금형 나올경우 앞으로 사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까요?
합의금을 낮춰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0에 가까워 보입니다
어떤방법이 최선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으나 이미 고소당해 검찰송치 됐고 여자친구쪽에서는 5천만원에 대해서 확고한 상황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INST] 초범이고 일회성이고 다른 죄가 없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합의금 5천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어차피 합의금 주고 합의해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쉽지 않습니다. 경미한 죄라야 하는데 촬영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 외에도 양형참작사유를 다양하게 갖추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약식명령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만 납부하면 되고, 신상정보등록이 10년동안 이루어집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