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분이 제 카톡아이디를 따서 돈보내라 아니면 신고 하겠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온후 저는 입금을 했고 그분이 경찰에 구속 되었다고 피해자 신분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 제가 저질렀던 범죄는 사건 접수가 될까요??  그분 관련해서 보상 안받겠다고 해도 될까요 증거는 저는 다 삭제 했고 반성 하고 있고 그분 폰에 텔레 캡처 하나 하고 입금 한것 있습니다 [/INST] 공갈죄의 피해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통매음 등 범행이 인지되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3. 본 사안에서 질문자님이 성적표현,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도하였거나 그러한 대화 과정에서 성적 표현 등을 사용하였다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4. 잘 대응한다면 형사처벌 없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