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실관계
저는 식당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임대차가 지난달 개시되어 한달치 월세를 납부하고 영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공사를 99% 마친 상태입니다.(이 사실은 임대인도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비용은 약 5000만원가량 들었고 주방집기,냉장고,화로 등에 약 10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개업예정이었고, 예약손님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7월8일 배관누수우려와 건물전체가 사용하는 정화조의 모터 전기료가 모터가 제가 임차한 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제가 부담하게 되는 문제로
임대인에게 배관문제 신경써줄 것과 전기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감히 그런말을 하냐, 말투가 기분나쁘다, 요청사항이 뭐 그리 많냐, 저랑 계약하면 머리아플것 같다는 이유로
보증금이랑 월세 한달치 돌려줄테니 계약 끝내자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저와의 임대차계약의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유지ㆍ관리ㆍ수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네요ㅡㅡ).

계약서상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있음은 규정하였고,
임대차 기간, 월세 외에 특이한 계약조항은 없습니다.


2. 질문
(1)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인테리어비, 주방집기 등 소요된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제게 입금하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3) 제가 예정대로 개업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다면 (1)의 소송 진행시 제게 소송상 불리한 사유(목적물의 원상회복이행 의무가 생긴다거나 인테리어비용 등 손해배상금액이 줄어든다거나..)가 되나요?

(4) 소송진행시 소요기간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INST] (1)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며, 설명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인테리어비용 등의 지출을 임대인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으로 전부 돌려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실 경우 그와 같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시면서 다시 임대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시면 되고, 받지 않으면 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일부변제로서 수령한다, 손해배상 등은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수령하셔도 됩니다.
(3) (1)의 소송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판결이 나서 임대인이 모든 돈을 돌려줄때까지는 점유하면서 영업은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이 나서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면 질문자님도 목적물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을 채워서 영업을 하실 생각이라면 (1)의 소송보다는 차임을 꼬박꼬박 내면서 영업은 하되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이 필요한 때마다 내용증명을 보내두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직접 수리하신 경우 수리비용 및 영업손실 또한 증빙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상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4) 소송마다 기간이 천차만별이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