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전역이 60일정도 남은 병장입니다

군징계 사유는

1. 피해자(후임) 엉덩이를 1월~3월동안 3~4일에 한 번 정도 때림
2. 피해자(후임)의 가슴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름 (기간 및 횟수 1번과 동일)

입니다.

오늘 8/2일부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는 군기교육대 10일이 나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상의 하자로 항고할 수 있는지
 징계위원회 소집 최소 3일 전에는 통보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통보받은 날짜는 7/3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대 보급관님께서 바빠서 늦게 알려줬다고 하시며 7/29일자로 출석통지서에 서명하라고 하셨고,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군 부대 특성상 프린트를 할 시 종이에 인쇄 날짜와 시간이 남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공문서워조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취소처분이 된다면 추후 다시 징계가 이루어질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징계위원회 당시 당연히 법과 관련되지 않은 간부님들이 의결을 하셨고, 이에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건은 피해자는 징계를 원하지만 형사처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징계로 넘어온 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당시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어필을 해도 징계원칙에 따라 중대한지/경미한지, 계획적인지/우발적인지 를 판단할때 중대하고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강등 다음인 군기교육대가 처분으로 내려졌습니다. 이에 너무 강한 처분이 아닌지 감경사유로 이야기할만한지 궁금합니다


3. 항고기간이 적법성검사가 끝난 날부터 30일인지, 8/2일부 현재 적법성검사 진행 전(징계위원회 의결)으로부터 30일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절차상 하자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당연히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위원회 소집통지 기일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이라 충분히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대측은 "실제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었으니,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방어논리를 펼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 판사가 이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2. 군기교육대는 징계정도가 과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징계가 과하다고 하여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징계를 다투는 와중에 전역을 하게되면 징계를 실질적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항고기간은 징계결정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