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5년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5회에 걸쳐 58백만원 
법인명으로 빌려 주었으나 상환이 안됨.
2015년 12월 회사 경영도 어려워지고 해서 소급하여
2015년7월 동 회사명의 기계기구를 매수하혀
동 법인에 임대하는 것으로 것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함.
(월3백만원 임대료받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받은것 없음.)
이후 동 회사 인천등으로 공장 이전 하였으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지게되어 ,기계기구를 반환 독촉
하였으나 동 대표 기계기구를 좋은가격 처분할수 있다는
주장만 함.
이후 기계기구 행방은 알수 없고 회사는 부실화 되었음.
동 대표에게 기계기구 반환 및 상환 독촉 하였으나 2023년
8월경 동대표 개인 파산 문자 보내주고는 연락 없음
본건 관련 사기 또는 횡령으로 고발할 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 하시면 그와 동시에 상대방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