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전 남자친구가 돈을 갚지않고 다른여자랑 데이트를 하는 것같아서 홧김에 전 남친에게 예전에 몰래찍은 나체사진을 보내면서 가족한테 전하기전에 빨리 돈 갚으라고하고 새로 만나는 여자에게도 사진을 보내면서 빚이 많은 남자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전 남친이 고소해서 경찰서를 가야되는데 어떻게해야 처벌을 피할수 있을까요?
제폰에서는 사진도 다지우고 폰도 바꾼상황입니다. [/INST] 일단 나체 사진을 몰래 찍은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진을 다른 여자에게 보낸 것은 제공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각각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줄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절차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조사 때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고 조서가 작성되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하는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됩니다. 자신이 하는 진술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모르고 진술하는데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잘못된 진술을 번복해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미리 대한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