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삼형제가 재산을 나누고싶지만 장남인 제가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상속포가각서를써 법원에 제출하라해 함.동생들은 아버지생전에 각.집을 증여받음.같이살아온 장남은 아버지 명의집이고 변경전 암으로 사망.저의 큰아들에게 대습상속으로 어머님께서하자고 하는데 혹 채권자들이
법적절차를 하거나.빚상속이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모든거포기하고 어머니랑같이살 집만 받으려는데 동생들이 집도 어머니앞으로하라고해서 난감합니다.법원 판결문이 나오려면 한달정도 걸린다고하네요.큰 손자가 상속받아도 된다면판결문 나오는것과상관없이
진행해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우선, 귀하의 가족들이 판결을 언급해서 무슨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가 생각해보았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려는 듯합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채무가 많다 했는데, 아마도 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 없이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귀하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귀하의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생들의 생각대로 상속등기를 하시면 채권자들은 그러한 합의 사실을 알게 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귀하의 동생들과 어머니 앞으로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귀하의 가족들이 이런 사해행위 취소 문제를 깊이 검토해보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이런 사해행위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밖에 없데, 그 이유는 귀하의 주소지 부동산에 상속이 표시되기 때문인데, 귀하는 상속 등기를 한 명단에서 빠져 있어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있다는 것을 상속 등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귀하가 혹여 파산이나 회생을 진행하여야 할 때, 파산에서는 고의로 이와 같은 사해행위를 하게 되면 면책이 안되고, 회생의 경우는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지분만큼의 가치를 동생들, 어머니가 뱉어내야 귀하의 개인 회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현재 채무상태나 수입 등 여러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가 없으나 귀하는 이런 2가지 종류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경험 많고 파산 회생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고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시 지분권자인 동생들이나 어머니 명의로 지분을 우선매수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주어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오랜 기간 동안 자문해왔고, 파산회생도 2001년 변호사 개업 때부터 20여년 이상 대리해왔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