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은 안한상태로 배우자가 집을 나간상태이고 곧 집을 빼주고 이사를 가야합니다(남편명의 인데 세를놨음).배우자는 이혼을원하고 저는 이혼을 원하지않고요.아이들과 제가 살집을 일단구해야하니 세입자 돈 받음 집구하게 돈을 달라니 협의 안되면 그 돈 도 못주겠다고 알아서 집구하라고하는데요.만약에 세입자 들어오면 애들이랑 저랑 집 못구했다 못나간다 이래도 되나요.아님 남편명의니 집을 비워줘야하나요.그리고 이혼 안했는데 남편은 아기들과 제가 살집을 돈을 안줘도 합법적으로 맞는건가요? [/INST] 1. 우선 , 남편에게 돈을 받기 전에는 이사를 가지 마세요
2.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에 세입자가 위약금 청구를 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위약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구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세를 놓은 것이라면 남편혼자서 위약금 책임을 지게 됩니다
3.그리고 위약금청구 대신 세입자가 명도 소송을 해 올 수도 있구요
명도 소송을 해 온다면 앞으로 6 개월 전후는 그 집에서 버틸 수는 있지만, 그 후에는
집을 강제로 비워주어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4.남편이 처자식이 살 집구할 돈을 안 주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처자식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상황에서 이혼판결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느 판사님이 그런 상황에서 이혼판결을 해 주실까요?
5.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하니 가압류를 해야할 지 고민도 됩니다
가압류는 이혼을 전제로하는 것이라서요
가압류여부, 재산분할 비율 , 이혼기각시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등등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