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임대인입니다. 2023년 9월 5일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후속임차인을 알아보던중 8월 22일 중개를 의뢰했던 한 중개업소로부터 그 집에서 7월에 임차인 딸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그 일로 아파트에 소문이 나서 그 집이 임대가 나가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입자는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만료일에 목적물의 반환은 물리적인 형상의 형식적 반환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상의 손실도 없도록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상적인 임대가 불가능 하도록 해 놓고 계약종료일에 임대보증금의 손실없는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임을 밝힌다라는 내용과 후속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 결과 9월 5일에 세입자는 일부 짐만 남기고 이사를 한 것 같고 저한테는 알리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그 일로 후속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고 매매도 안 되는 그 집을 보면 그 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저인데 임차권등기명령, 법적인 조치 이런 것들로 압박당할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1. 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해지요건을 지켜 해지의사표현을 하였고 이에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