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라는 사람이 근무 조건으로 대여금을 빌렸고 근무를 띄엄띄엄 하다 금액은 전액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퇴사를 하였습니다.
애초에 작성한 차용증의 변제 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애초에 근무조건으로 가불 형태로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날짜는 땡땡 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이러합니다. 
채무자 본인 A는 XXXX에 몇년 몇월 몇일부터 근무함으로 대여금 0000만원을 신청하였고
몇년 몇월 몇일부터 몇년 몇월 몇일간 매일 일차감으로 0만원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00년 00월 00까지 변제하지 않을시 손해배상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에 내용이 차용증 내용이며 무이자 조건이였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은거라
차용 조건에는 별도로 지연이자 연 20%를 작성하였고
기한이익 상실 란에는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 채권자가 원금 변제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 조건에 가불 형태로 나간 대여금에 관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근무조건 등을 빌미로 당시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대여금에 해당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적 진행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등이 있다면 우선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그간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애초 근로의사가 없었다는 등),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