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픈채팅을 통해 만났던 여성분과 사진교환을하고나서 서로 합의하에만나 간단하게 밥과 술을한잔하고 헤어졌었는데.. 연락을계속 하면서 지내고싶어서 번호를 여쭤봤지만 생각할시간을 달라면서 제번호를 드리기만하고 헤어졌습니다..

연락은 더이상오지않았고 오픈채팅을 통해 만났기때문에 그분의 정보나 이름 번호 아무것도 알수없는채 방은 사라졌고 그렇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아쉬운마음 + 조금은화가나는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쉬운마음은 연락을더이상하게 될수없다는 아쉬움이었고 화가나는것은 그래도 정중하게 어떠어떠한이유로 연락하기싫다라는 마음을 얘기해주고나서 잠수를 타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조금의 화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그래도 한번더 얘기는해보고싶어서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에 만난 사진을 배경으로 오픈채팅방을 5~6일동안 5~6차례정도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한이유는 그분이 그방을 보고 들어오셨으면 했습니다. 사진은 그분의 얼굴이 제대로나온사진이아닌 옆모습으로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였고 방제목은 (만날사람, 놀사람 밥먹을사람 늦었지만 놀사람) 이런식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대놓고 '이분 들어와주세요'라고하면 누가봤을때도 제가 다른사람사진을 떡하니올려놓는다는걸 모두가 알수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제가아닌척하고 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여성분께서는 방이개설된걸보시고,, 저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하여 저는 경찰조사를받고 벌금형300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진짜 조금은 화가난마음 + 아쉬운마음으로 방을 만든거고, 정말 악의적으로 한건 없었습니다.. 제가 사진을올린건 잘못했지만.. 이렇게 까지 고소가 될줄은 몰랐습니다..

1,선고유예라도 받아서 조금 선처를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제가 수사단계때 변호사님 동행없이 가서 조사를받고 자백하는 식으로 잘못했다 반성한다는식으로 조사를받았는데도 변호인을 선임하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죄를인정하고 벌금형이나아니면 선고유예를 노려야하는걸까요..
3, 제경우 성범죄에해당하여 신상등록까지 되는지요 [/INST] 상대방의 사진을 도용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스토킹 처벌법에 정한 "스토킹 행위"가 되려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것이 불쾌감을 유발할 수는 있어도 협박을 하거나 민감한 부위의 사진을 게시한 것도 아닌데 불안감, 공포심까지 준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의 규제 대상은 "스토킹 범죄"여야 하는데 스토킹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5~6일 동안 5~6차례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것이 계속적, 반복적인 것이냐의 쟁점이 있겠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검사로서도 기소를 한 것 같은데, 법원은 유죄 여부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차선으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상등록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