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사유]
1. 배우자의 불륜 - 모텔, 상간녀에게 이체한 내역 확인(최소 19년 이전부터 진행됨)
2. 상습적 거짓말(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가족(아내/자식)들의 돈을 1억 5천 이상 뜯어냄)
3. 상습적 채무(가족이 모르는 카드론/마이너스통장 확인)
특히나 상습적 채무의 경우, 상간녀에게 3년간 최소 8천만원이상 현금 이체한 내역이 확인 되었습니다.

[문의내용]
1. 외도 관련 

1-1.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한 증거는 네이버 페이 인증을 통한 이체 내역 및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확인한 것인데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이버 페이 내 : 이체 내역, 카드사용내역(모텔 및 미용실, 마트, 백화점 등) 

1-2. 이외에 필요한 외도 증거 자료를 모으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현재 저희가 확보한 증거는 카드 결제/이체내역이 전부라 이외에 상간 소송 및 위자료를 유리하게 받기 위한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이 어떤게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 모텔 씨씨티비 확보 

1-3. 남편의 자백은 어떻게 받아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접근 금지 명령
현재 카드 빚, 마이너스 통장이 너무 과다한 상태라 가족에게 협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커서 접근 금지 명령을 가족들에게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월 과도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독촉한 내역이 있어 신청하고 싶습니다. - 카톡 증거 있음 


3. 재산 관련
1. 재판에 드는 비용을 남편에게 청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 위자료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지 - 상간소송, 이혼소송
3. 재산분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 재산의 경우 남편과 제가 5: 1수준으로 기여하였고, 최근 5년간은 생활비를 2백정도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다 썼습니다.
- 집 산건 분양받아서 샀고 구매시에 장인어른으로부터 5천만원받아서 구매했습니다.
4. 자녀들 돈도 받을 수 있는지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1. 남편의 결제 내역만으로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구체적인 애정 표현이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1-2. 부정행위 당사자인 남편과 상간녀의 자백 진술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대화 내용, 사진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숙박업소 CCTV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1-3. 의뢰인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자세한 진술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은데,
가지고 있는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유도 신문하여 이를 녹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접근금지 결정을 받기 위해선 남편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적 있거나 심각한 폭언이 있어야 하는데요.
남편이 협박할 것을 전제로 접근금지 신청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1.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승소하게 될 경우, 남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단, 가사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각자의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2. 남겨주신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는 2,000만 원 내외입니다.
3-3. 남편의 소득 수준이 의뢰인님보다 높아, 남편이 의뢰인님보다 기여도 상 더 이익을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과 무관하게 남편이 발생시킨 채무가 많고, 의뢰인님의 아버님께서 금전 지원해준 부분은 의뢰인님께서 주장해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3-4. 자녀들의 돈을 받아오거나 자녀들이 위자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의뢰인님께서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