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 사망 후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녀1(본인) 한정승인, 자녀2 및 배우자는 상속포기하여
상속재산파산 신청하였고 재산 납부 및 환가 거의 마쳐 곧 최고기일 잡을 예정입니다.

오늘 자동차사업등록소에 방문하여 명의 변경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소유의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차량1은 아버지1프로 어머니 99프로로, 1프로 지분이라 환가 가치가 없어 파산관재인이 저희가 그냥 사용하라고 합니다

차량2는 50/50 지분으로, 환가하여 가족이 사용할 예정으로 파산관재인쪽에서 자동차 매매 허가서, 파산관재인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전달받았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려고 하니, 한정승인자가 저여서 저로 명의 변경 후 어머니로 다시 변경해야하며 명의 이전 비용이 2배 발생한다고 합니다.

시청에서도 잘 모르는 듯하여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청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건가요? 50프로 지분의 차량은 현재 파산관재인의 소유로, 어머니께 바로 이전이 가능한게 아닌지요? 그리고 이미 한정승인을 받으면서 자동차 지분도 제 소유가 된 걸로 아는데 이걸 굳이 제 명의로 변경 후 바로 어머니로 이전하여 비용을 2배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 처분권이 있다는 것이지 파산관재인의 소유는 아닙니다.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시고 귀하가 한정승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버님의 자동차 지분은 아버님 사망시에 귀하에게 모두 상속되며 이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다시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신다면 시청에서 말하는 상속과 증여에 의한 이전등록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버님에서 어머님으로 직접 명의가 변경되어야 하는데
상속도 아니고 양도가 아닌 상황에서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그 원인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