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1월 20일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서 부모님 병원비 부족을 겪고 있다는 글을 보고 에브리타임 쪽지 -> 문자로 연락을 하게 되어 처음에 70만원 이후에 30만 5천원과 20만원을 추가로 빌려줬습니다.

이중 30만 5천은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 90만원을 갚기로 예정한 날로부터 하루가 지난 상태입니다. 전화와 문자에 대해서 일체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자와 에브리타임 쪽지에 상황이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신분증, 계좌를 알고 있는 상태이며 신분증과 계좌주인의 이름이 같은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이 길어질 경우 상대에 대한 고소에 대해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채무 불이행 상황에서의 조언을 얻고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돈은 못 받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