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 17세 / 남자 /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때 호기심에 아청물을 구글 드라이브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리다 보니 성인물 보다는 저랑 비슷한 나이의 아청물이 더 끌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n 번 방 사건 전에 있던 일 이여서 아청물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여자친구랑 영상통화로 서로 몸을 보여주는걸 녹화했고 그 녹화물을 다른 기기로 옮기려고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했다가 현재 아청물로 정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것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1. 이걸로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2. 처벌 받는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3.압수수색 전에 미리 경찰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4. 청소년 혼자 먼저 변호사님과 상담해 볼 수 있나요?
5. 얼마나 지나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INST] 1. 이걸로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 과거에는 구글 측의 아청물 정지로 인한 사건은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최근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현재 정지되었다면 1년 이내로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처벌 받는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 단순 아청물이 아니라 성착취물이 섞여 있다면 초범이더라도 이미 질문자님이 만 17세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이 예상됩니다.
3.압수수색 전에 미리 경찰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 영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 바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4. 청소년 혼자 먼저 변호사님과 상담해 볼 수 있나요?
>> 사안이 매우 중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님을 동반해야 합니다.
5. 얼마나 지나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정지 사건의 경우 경찰의 인지수사가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고, 1년 이상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변호사 조력 하에 자수를 진행하셔서 최대한의 자수경감을 받아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하고, 보호사건 내에서도 소년원에 수용되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소년사건은 사건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더 중요한데, 사선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드려서 대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충격을 받겠지만, 자신의 자녀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했는데 외면하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