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동성간 직장상사의 추행에 대해서, 참고인 진술도 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기소로 의견 올렸는데, 내부결재 과정에서 불기소로 바뀌었다고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의자와 단둘이 업무협의를 하고 나오던 중,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뒤따라오던 피의자가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토닥여 강제로 추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의자는 당시 고소인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체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고 , 나머지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고소인이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더아혀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사건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INST] 의뢰인께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항고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해당 검찰청 상급자에게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항고장을 작성하여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실 수 있는데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될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기소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항고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정황증거의 종합 판단을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항고 및 재정신청 과정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피해 직후의 심리상태나 주변인들에게 한 말, 피해자다운 행동 양태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나아가 가해자의 인품이나 평소 행실 등에 관한 정황자료들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도 적극 원용해볼만 합니다.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근로환경을 악화시킨 행위 자체로도 불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고 및 재정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