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기업 재직 중입니다.
작년 여름 경 교통비(3만 원)를 수령하면 안 되는 출장이었는데, 부서장이 지속 신청하라고 요구하여 신청 및 결재를 얻은 후 수령하였습니다. 직후 해당 금액+a는 부서장에 의해 당일 저녁 회식비용 결제에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금년 2월 감사부서로부터 교통비 부당수령으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금년 3월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OOO 직원은 O월 O일 교통비를 수령하여서는 안 되는 출장을 정산 신청하여 3만 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이에 환수 조치를 명한다." 해당 내용은 부서원 30여명이 볼 수 있게끔 공개된 상태이며, 대다수 직원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저에게만 추가로 개인 메일이 왔으며, 이번 건은 '주의' 처분이며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 신분조치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착오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사례인데 주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처음 같으며, 아무래도 감사부서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억지성 처분 같다고 합니다. 불복신청이 가능한지, 또 타인과 형평성을 위해 주의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건 개요를 정리한 파일(한글파일 2페이지 분량)을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부서원 30여명이 열람한 상태이고 아직도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책임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처분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으며, 사건 개요를 자세히 기재해 놓고는 마지막에 '환수를 명한다'와 같은 문구만 써져 있었습니다. 징계 사실은 간접적으로만 유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착오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사례인데 주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처음 같으며, 아무래도 감사부서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억지성 처분 같다고 합니다. 불복신청이 가능한지, 또 타인과 형평성을 위해 주의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징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의 조치가 형식상 조치가 아니라 향후 인사이동, 보직변경, 성과급, 근평 등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되는 처분이라면 소송을 통해 주의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2. 사건 개요를 정리한 파일(한글파일 2페이지 분량)을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부서원 30여명이 열람한 상태이고 아직도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책임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처분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으며, 사건 개요를 자세히 기재해 놓고는 마지막에 '환수를 명한다'와 같은 문구만 써져 있었습니다. 징계 사실은 간접적으로만 유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 과거에도 징계 내지 인사상의 불이익 사안을 인트라넷에 항상 게시하였다면 항변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안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게시한 것이면 사측에는 삭제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