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3월 27일에 반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1월 초에 퇴거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이구요
그래서 집주인도 집을 부동산에 얘기해서 매물로 올려뒀는데, 바로 구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전월세 대출 통해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3월 27일까지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대출 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대출 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이자의 부담도 생기고,
저도 이 돈으로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을 해야하는데, 거기를 위해서 새롭게 대출을 또 받아야 하고요.

이런 경우 저는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제 날짜에 돌려줘야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제가 대출 연장을 할 경우 이자라던가 추가적인 손해를 제가 봐야하나요? 이것도 집주인이 해결해주는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INST] 1. 임대차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임차인은 부동산인도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반환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위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기간 만료시 (부동산인도의무와 상환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을 재판상 또는 재판외로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임대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추가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차인의 추가대출 이자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문제발생 전에 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므로 지금부터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미리 충분히 인지시켜 두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상기 답변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