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0만원과 200만원정도 1년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린후 잠수아닌 잠수를탔습니다. 그리고 2주전 경찰에게 지명통보사실확인서?를 지급받고 경찰과 출석일 조정중입니다. 경찰분이 장거리인 타지까지 직접오셔서 조사를 하시겠다는데 출석하면 제가 잡혀갈까요? 예전 다른몇몇지인에게도 돈을 빌린적은 있는데 갚고있다가 너무힘들어서 잠수를 탔습니다. 지금은 거주자불명상태이고 신용불량자입니다. 우선 사기고소건은 2건으로 조회되있다고합니다. 만약 출석해서 조사가 끝난후 체포가 바로성립이 될까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국세및 자동차세도 미납되있습니다. 원래 이런사건은 제가 멀리있으면 이관된 제 주거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지않나요? 직접오신다고하셔서 바로체포될까봐 무서워서 문의드립니다. [/INST] 1. 먼저 사기죄의 일반적 형태로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