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가 가게 두게를 합쳐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1년6개월 운영중이며 연장 6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오늘 문자가 와서 보니 연장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대 10년까지는 이런경우 보장받을수 있다고해서 계약서를 확인해보았는데
특약사항에 연장 진행때 상호간의 협의후 연장을 진행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수 없을까요?
인테리어 비용만 1억이 넘게 들었고 상식적으로 1~2년 장사하고 관둘 자영업자가 있을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INST]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유가 없어 보이십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보장된 권리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특약사항에 상호간 협의후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4.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심을 명확히 하셔야 하며, 현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심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 명의로 보내시면 압박 효과가 더욱 강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