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10월 집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피의자를 정중하게 말렸으나,
욕설과 협박에 더불어 얼굴을 꼬집히고 구타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사건이 접수된 이후 사건 영상을 동거인이 다 찍어두어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의자는 경찰서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저에게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 및 합의를 하지 않으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검찰 조사에서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저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경위와 사후 상황 등을 엄벌탄원서에 적어 제출하였으나 검찰에서 구약식 100만원 처분이 되어 재판부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재판부로 넘어간 후 고약에서 고단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에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재차 합의가 불발되어 재판부에 재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주일 후, 피의자가 저희 집앞에서 술에 잔뜩 취한채로 화가나서 담배를 피우며 저희 집을 가르키면서 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영상을 찍어 재차 위협을 받고 있음을 재판부에 다시 알렸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좋게 마무리 하고 싶은데 피의자는 어떻냐고 문의를 하니, 안그래도 재판 때 합의를 종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합의가 지금이라도 잘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에 가게되면, 피의자는 기존 검찰 처벌 보다 높게 선고될까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형사 전과가 수차례 있다던데 동종 전과가 아니어도 처벌이 쎄지는 경우가 있나요?
피의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로 사건영상이 있음에도 저를 폭행으로 맞고소하겠다는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INST] 1. 검사의 구약식(약식 기소) 이후 판사가 공판에 회부하였다면 재판에서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귀하가 엄벌탄원서서를 제출하고 추가 위협을 알린 부분이 공판 회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있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전력이 있다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판사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므로, 선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음에도 때렸다고 허위 고소하고 객관적인 증거(영상 등)로도 분명히 확인이 가능한 상황일 경우, 상대방이 귀하를 폭행으로 고소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정황의 과장 등의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고소장을 받아 보시고 무고죄 고소여부를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