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피의자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저는 돈세탁하는 법인유령회사운영(폐업함)
피해자도 같은이유의 법인 운영중

피해자쪽에서 돈 5500만원 입금
그돈을 피의자가 세금내는데 씀

돈돌려달라며 형사고소함

돈세탁 관련얘기는없이
(이게걸리면 자기네들도 일이커지니 언급x)
용역미지급으로 돈돌려달라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게되었음 입니다.


기망할의도는 없었고
세금내는데 가끔 썼기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한건데 이렇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경찰전화받고 이사실을 알게되어
너무 깜짝놀라 돈세탁얘기를 한거예요...

후에 변호사상담받아보니 그얘기하지말고 합의하는게 제일 깔끔할것같다하여 경찰조사전에 합의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랑 합의서 제출했어요
근데 돈세탁관련 질문받았다하여 잘 둘러댔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그질문이올것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자문받고싶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사기죄는..무조건처벌받는건가요
조사진행과정도 궁금합니다..
돈세탁관련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싶고
사기죄 관련해서도 어떻게 잘 대답할지 ..
변호사를 쓰는게답일지요..?
선처해주십사 하고싶어요 [/INST] 1. 사기가 되는 지는 돈을 받을 시점을 놓고 판단을 하는 것 입니다.
2. 돈을 받을 시점 자체에 용도사기 등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던 사안으로 보이고, 따라서 충분히 무혐의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도움 받으시어 무혐의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