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별거중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상태이고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하면 별거중이라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때는 별거라는 말없이 친정에 갔다온다. 약속이 있다. 뭐 이런 등등 핑계로 계속 이어서 나가있다가 이제와서 별거중이니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따로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INST] 1.양육권에 유리하고자 소송전에 자녀를 데리고 친정이나 시댁을 가는데요
이 경우에 자녀들의 정서문제가 걱정이긴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딱히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2.사안의 경우에도 소송전에 부인이 먼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서
형사고소 등등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남편분이 자녀들을 애엄마의 동의 없이 데리고 오면 , 애암마의 보호감독권침해라는
이유로 유아탈취행위가 되어서 부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은 자녀를 데리고 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소송전에 데리고 가야하고, 소송이 시작된 후에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남편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을 해 보세요
사전처분신청결과는 소제기 이후 대략 2-3 개월이면 결정이 납니다
이미 소장이 접수되었고, 소장도 수령했다면 , 면접교섭사전처분신청을 해 보세요
그리고 본안반소를 제기해서 친권양육권주장을 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서로 양육권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서는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를 해서
누구를 양육자로 지정할 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사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소송전에 자녀를 데리고 나가서 소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