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의 상속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피상속인, 이하 A)께서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A께서는 약 14년 전 이혼하여 가족들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A의 사망 이후 A의 남동생(여자친구의 작은아빠, 이하 B)이 지난 10여 년 동안 A에게 빌려준 금액이 있다며, 상속인인 A의 가족들(자녀2)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B는 A에게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만 할 뿐이지, 차용증 등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내역, A의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면 자신이 입금한 내역이 있을 테니 갚으라는 겁니다.

B의 주장에 의심 가는 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여금액이 2억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6천만원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상속금액이 6천만원 정도라서 이에 맞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A)과 별거 중이었기에 A와 B 간에 금전이 오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장례 이후 A의 계좌를 정리해보니 하나의 계좌에서 2020년에 2,5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한 번 있습니다(10년치 내역 조회). 타 계좌들에서는 입금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했거나, 아직 정리 중입니다.

(1) B가 A에게 금전을 이체한 적이 있더라도, 이것이 대여라는 것을(형제 간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차용증 등의 증거가 없습니다. 만약 A와 B 간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이 있다면 이것이 대여 사실의 증거가 될까요?

(2) 상속인들이 상속 직후 재산을 일부 이전한 것이 있고, 이후에 B로부터 변제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산 이전으로 인해 현재 상속 단순승인 상태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3개월의 기산일은 'B의 최초 변제 요구일'인가요, 'B가 대여한 것이 맞음이 증명된 날'일까요?

(3) 종합적으로, B가 증거 없이 단순히 대신 변제하라고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취해야 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INST] 1. 대여 사실의 증명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이 대여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B가 입증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 없이는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특별한정승인 기간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 기산일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입니다.
이 경우, B의 최초 변제 요구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변제 요구만으로는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로 채무 초과 사실을 인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상속인들이 취해야 할 방법
a) 증거 요구: B에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세요.
b) 특별한정승인 고려: 채무 초과 가능성이 있다면, 기간 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c) 금융거래 내역 정밀 분석: A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꼼꼼히 분석하여 B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d) 협상 고려: 필요하다면 B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