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버스에서 내리기전에 일어나서 버스 문 보면서 생각없이 손잡이에 손을 뻗었는데 다른여자분이 먼저 버스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 손이 여자분 손을 감싸듯이 닿자마자 놀라서 뒤로 뺐는데 이러면 추행죄에 해당할까요?
이때 후드티 모자를 쓰고있었고 내릴려고 문만 쳐다보면서 제가 잡을 손잡이를 안보고 손을 뻗었던 상황인지라 신고당한다면 이점으로 방어가 가능할까요? [/INST]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만일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