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난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소개를 드렸었고 부모님 댁에도 가고 여러번 만나뵀습니다
거주지는 여자친구는 서울 저는 경기도에 거주했었습니다
1년여 전 쯤 제주도에서 같이 살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먼저 제주도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여자친구는 추후 제주도로 내려오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집 구할때 같이 집을 보았고
집 계약할때 같이 가서 집주인께도 같이 살 집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부모님께도 같이 살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주도로 이사 후 제주도에서 한달 거주하고 여자친구집(서울)에서 한달 거주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주도 내려가 있는동안 여자친구가 평상시 친하게 지내던 남자와 외도하였고 같이 여자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잠자리도 하였고 같이 펜션도 놀러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도 알고있는 사이이고 저랑 여자친구가 연인관계이고 동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와이프와 아이가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정신과 상담도 수차례 받았고 자살시도를 하여 여자친구가 신고를 해서 경찰과 소방서에서 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 이후 양가 부모님께 결혼 하겠다고 찾아뵙지만 외도 한 사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이 경우 여자친구나 그 남자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 만난지 3년 가량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 서로 소개도 드렸고, 부모님도 여러번 만난데다가 제주도에 살기로 약속을 한 뒤 제주도 집을 구하였다면 약혼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약혼 부당파기에 대하여 여자친구에게 정신적 손해(위자료)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 남자도 여자친구가 약혼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혼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질문자님과 여자친구가 약혼 관계였다는 점, 상대방들의 불법행위로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는 점(손해의 발생) 및 발생한 손해의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모두 이를 주장하는 원고, 즉 질문자님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모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배액의 액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소송의 실익이 있고,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 중 상당부분도 상대방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자친구와 상대방 남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약혼,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