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3월~6월간 했던 행위가 스토킹으로 기소되어 2024년 4월 벌금 300만원 구형되었습니다. 스토킹도 벌금 100만원 이상받을시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 법이 2022년 11월쯤 개정되었는데요 혹시 개정전에 저지른 스토킹으로 24년에 처벌받게되었는데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나요?? 이곳저곳 알아보았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로톡에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INST] 국가공무원법 부칙을 보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시행일 2022. 12. 27.), 2022. 3.부터 6월까지라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