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동생이 작년 9월 달에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쌍방 폭행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20대 남자 이며 상대방은 40대 남자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오고 난 뒤에도 시비가 붙어 서로 때려보라면서 머리를 얼굴로 들이밀다가 친동생이  술에 취해 균형을 잃으면서 친동생이 상대방 볼에 뽀뽀를 하는 식으로 상대방 볼에 동생 입술이 닿으면서 넘어졌습니다 그 장면이  경찰 바디캠에 녹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연행이 되어  며칠 후 조사를 받았고 상대방이 동생이 나이가 어리고 조카뻘 이라며 서로 완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폭행에 관해서는 서로 합의가 끝나 종결이 되었는데 담당 경찰수사관이 볼에 뽀뽀한 건은 성추행 문제로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된다고 하며 검찰에 송치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었고 어제 집으로 약식명령으로 강제추행으로 벌금400만원 성폭력교육이수40시간 명령 및 신상등록을 해야한다고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상대방은 동생이 아직어리고 조카가 생각난다며 뭐든 다 도와준다고 하며 오히려 이의신청 재판을 하라면서 도와주었고 이의신청을 하여 4월달에 재판이 열려 참석하라고 집으로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다 합의를 해주었고 지금도 상대방은 동생을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상태인데 
현재 동생이 군입대을 하려고 군지원을 해놓은 상태이고 병무청에서 사건조회로 인해 군입대도 
보류가 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수 있을까요? 
 어떤식으로 대처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동생이 넘어지면서 상대방의 볼에 입술이 닿은 것으로, 일부러 뽀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접촉을 한 것이고 과실에 의한 추행은 처벌받지 않으므로 무혐의가 나와야 맞습니다. 고의가 있는 것인지 순전히 실수인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싸우다가 입을 맞춘 것이라면 실수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네요. 정식 청구해서 무죄를 주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