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1월 25일부터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에 더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범죄 등이 신상공개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의 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에 해당하는 사건도 신상정보공개 대상인가요? [/INST] 맞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은 15년이상 1년에 1회이상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할 의무인데 이는 유죄확정시 무조건 부가되는 의무입니다. 이에 반하여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재범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재량으로 공개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