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존 계약 보증금2000/200 주인에게 권리금800을 주고 2년 계약을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인해 중도퇴실 결정을하여 주인께서 동의를 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동일하게 2000/200 권리금 800에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서를 2000/270으로 올려쓰고 기존계약 만기까지는 2000/200으로 지불하되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서대로 270으로 납부한다는 특약을 써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를 써주겠다고합니다.
그렇게 안쓰면 본인이 3개월뒤에 돈이 생기니 본인이 인수하겠다며 계약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저는 그분과 얘기를 다 끝내서 직원들도 다른곳을 구한상태이며 프렌차이즈 본사에 계약해지 의사도 전달된상태며 다시 일을 지속적으로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3개월뒤에 인수하겠다는 계약서는 쓸수있으나 계약금은 걸수없다하여 임대인말도 믿을수없는상태이고 3개월을 일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INST]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위 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행위가 사실상 질문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부하실 수 있고, 만일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진다면 권리금 상당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차 계약 기간 및 갱신 여부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셨는데, 임대인과 합의를 하셔야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해되어 원만하게 대화를 진행하셔야할 사실상의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