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3.29. 혼자 거주 중이었던 아버지께서 이사 갈 예정인 집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 사장에게 계약금 지불(백만원)

2024.05.25. 아버지 사망(사망으로 인해 아버지가 생전 계약 진행 중이던 사항들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됨/배우자 없음, 자식들이 상속)

2024.06.28. 아버지 물품 정리 중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고 계약 사실 알게되어 인테리어 업체 사장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예정대로 입주 불가한 점 고지 후 계약 진행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 하려 했으나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 하고 끊음

2024.07.03. 약 일주일정도 기다렸음에도 연락이 오지않아 문자로 한번 더 연락 남김. 나중에 연락 준다는 짧은 답장만 왔고 이후 다른 연락 오지 않음

2024.07.04. 연락을 피하는 느낌이 들어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차 전화함. 연락을 왜 안주냐 물으니 "연락을 준다고 했지 언제 준다는 말은 안했다", "따님이랑 계약한것도 아닌데 내가 시간내서 전화를 해야하냐" 라는 이야기 들었고,
공사 전 아버지 사망으로 예정대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니 계약금 환불 요청했으나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2024.08.13 한국소비자원에서 계약금 10%를 제하고 지급하라고 했으나 본인들이 들어간 비용(인부 인력비, 인테리어 소모품)이 있다며 거절 이에 소비자원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했으나 더 이상 연락하지마라고 하며 소비자원 연락 거부

->소비자원에서 지급명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상태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위 때문에 공사 진행이 안된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사정 때문에 계약이 중단된 것이고, 단지 환불 과정에서 잡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금 반환은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형사처벌 하게 만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