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 피해가 발생하여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생각중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실제 선순위 보증금보다 6억을 낮춰 허위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시세에 비해 선순위 금액이 적어 안전하다며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계약 당시 받은 공제 증서의 공제 금액은 1억이고 저는 9500에 계약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할 경우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닌 과실비율을 따져 일부를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제금액 합의를 본다면 합의를 본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유선상으로 우선 합의를 볼 생각입니다.
만약 합의에 성공했지만 저의 피해가 확실시된 후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을 때 거절한다면 합의 당시 녹음된 녹취록을 증거로 합의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보증금 반환 소송 시 건물주와 함께 공인중개사 및 협회를 피고로 올릴 생각이었으나 합의에 성공한다면 집주인만 피고로 소송을 하면되나요?

해당 부동산에서 전세피해 건물을 계약한 사람이 저 하나이기때문에 공제금액 보상범위에 피해금액 전액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건물이 가압류 상태이며 저의 피해가 확실시 되지 않았으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INST] ■ 질문에 대한 답변
1. 공인중개사와 공제금액 합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로부터 공제금액 상당의 금전을 받기로 합의하시는 것이라면, 소송과 무관하게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녹취록 관련
공인중개사와 유선으로 협의를 시도하실 때 녹음을 하시기 바라며, 통화에서 중개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민사소송 피고 관련
합의 여부와 피고를 누구로 잡는지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만, 합의에 성공하신다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패소가능성이 높으므로 집주인만을 상대로 소송하시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