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12월21일 만기일이며 전세계약금을 주지않고 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회피하고있으며 직장으로 찾아가 2023년12월29일 오전10시까지 지급하겠다는 전세반환확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다른집 매매계약이 불발되어 계약금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애초에 전세계약당시 다른 소유한 아파트에 근저당설정이 다수확인되며 피해발생한 전세의 잔금으로 매매대금을 납부한듯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