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법인파산에 대해서 생각중입니다. 14년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대출연장  사유로 가상재고가 14억정도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실재고는 5천만원 정도만 있습니다. 은행대출 약 1억3천 정도가 있고 대표 연대보증이 되어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는  대출6억6천 정도가 있으며 연대보증은 없습니다. 재무재표에 가상으로 재고가 잡혀있는 이런경우에도 파산 진행이 가능할까요? [/INST] 파산가능합니다.
회사가 파산에 이르는 동안 경영자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법인파산, 회생의 경우 분식회계가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파산자체는 인용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신청과 인용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산을 부풀린 것은 분식회계인데, 분식회계를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위험은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주로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액의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 고액의 채권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되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형사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액의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 분식회계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고액의 개인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을 신청해도 문제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