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에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처음에 100만원 좀 넘게 빌리고 중간에 다 갚고 또 빌리고 갚고 또 빌리고 쌓여서 지금 300백만원 좀 넘게 남았습니다 23년 7월부터 핑계만 얘기하고 갚는다 갚는다 말만하고 1년이 넘었네요.. 제껄로 예전에 사용중인 업무폰 하나가 있는데 그 핸드폰도 걔한테 있고 물건 정리해서 연락준다면서 항상 안하고 제가 먼저 해야 어쩌다 한번 답장와여 그 핸드폰 개통도 되어 있는 폰인데 걔가 어디다 팔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이젠 더이상 못기다리겠어요 이미 걔는 한번 다른 여자한테 돈때문에 신고 당한적이 있었었고 그 여자가 통장 압류했다고도 했었고 여기서 제가 또 신고하면 어떤 항목들 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도 그렇고 이자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INST] 1. 민사소송, 형사고소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혹은 고지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입증이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차용 당시 재산 상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채무가 있어 법적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린 행위 역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기 고소 사건을 처리하여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