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4월 중순 동생 병원비, 합의금이 급하다는 사정으로 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고, 채무자는 현재 집에서 가출하여 3주 넘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채무자 부모님도 자포자기하신 상태인 것 같고 채무자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회유해보았지만, 집에 들어갈 의지가 보이지 않고 더이상 연락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군대 동기라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더이상 안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인들에게도 같은 사정으로 속이고 돈을 빌린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차용증X,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를 준 내용, 계좌이체 내용, 그동안의 대화내용은 있습니다.

채무자는 계속해서 갚을 것처럼 연락해왔고, 채무자 부모님과의 연락을 통해 채무자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해도 채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가요?

돈을 빌려준 지인들은 아직 채무자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알려주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또한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불법행위 일수도 있는 건가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