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년전쯤 돈이 급해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대출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이른바 상조내구제라고 하여 업자를 통해 상조상품에 가입을 하고나오는 가전제품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후 현재까지 미납없이 꾸준히 납부 중이였으나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기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업자들이 체포되었고 이와 거래한 저와 같은 사람들도 사기죄로 입건이 된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수사에 협조만 잘해준다면 최대한 선처를 해줄 것 같다고 말은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누범기간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살았던 전력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동종전과가 있어도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한지 , 실형가능성도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INST] 1. 경찰에서는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하도록 선처해준다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해준다는 말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기 전과가 있으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하고, 재판에서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에 사기죄에 해당하신다면 가담 정도, 피해금액, 범행 기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