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 관련 경찰 수사, 검찰 송치단계에서 합의가 불발됐고,

재판단계에서 국선변호사님의 연락 하에 합의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굼한 점은, 벌금액(5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는지
당장 준비할 돈이 없는데, 합의금도 분할로 드리는 게 가능한지 정도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먼저 불러봐라 라고 했는데 얼마를 드려야 하는 지도 난감하네요

또 , 이런 경우 합의금+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 [/INST] 1. 통매음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는 경우 벌금형이 감액되고 민사소송 피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벌금형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께서 제시해주신 합의금과 벌금을 같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통상 합의 없이 형사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벌금액수의 1~1.5배 사이에서 결정되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분납 여부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제시해보는 것도 가능하나,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