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직장상사가 회의실에서 나올때 수고하라고 엉덩이를 작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10.10.화 .13:20~13:50) 한번. 직장동료에게 엉덩이를 기습추행 당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결정적으로 cctv가 없는 공간이라. 고민이 됩니다. 수사기관에 접수하려고 해도, 무고죄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요...억울한 마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INST] 당시 의뢰인분께서 직장상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디를 만지는 추행을 당했고 상대방이 한 말이나 상태, 이의를 제기하셨는지, 후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은적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cctv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진술 등을 통하여 유죄를 이끌어낼수는 있으나 그만큼 고소인측에게도 빈틈이 없어야합니다. 고소인이 엉성하게 진술을 오락가락하거나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극히 최근에 대법원이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취지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제대로 상대방을 단죄하시려면 성범죄를 깊이 이해하고 대응해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