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 12세 여학생에 대한 스토킹처벌법과 아동복지법(정서적학대) 위반 혐의 관련 사항입니다..

저는 강사인데 최근 원생을 마음에 두다가 얼마 전 인스타 언팔을 학생의 두 계정으로부터 당하면서 순간 서운한 마음에 학생도 저를 좋아하는 것 아니냐고 하며 저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문의 내용과 제 연락처 등을 제 인스타 게시물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메시지인 DM에 있는 통화 버튼을 눌러 수차례 통화 시도를 하고 메시지가 차단된 상태지만 메시지도 몇 개 보냈었습니다. 그 DM에는 제가 보고 싶어서 학원 근처를 서성였다는 발언도 있습니다.. (메시지가 차단된 상태라 피해 학생이 봤을지에 대한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신체적/성적 내용이나 접촉은 전혀 없었고 그 부분은 다행히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도 잘 알아주셨습니다.

최근 이성을 되찾고 피해 학생 학부모님께 사죄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에게 알아보고 연락 달라고 하셨습니다. 형편은 어렵지만 어떻게든 마련하여 기분 상하시지 않을만한 금액을 제시해드려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해 들은 피해 학생 부모님의 이야기로는 최소 3천선이고 그 이상도 생각하셔서 합의가 안 되면 고소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저의 거주지가 가까워서 걱정이 많으신데, 저도 피해 학생 동선이 될 수 있는 곳으로는 최대한 이동하지 않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돌아서 이동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안심시켜드릴 방법이 혹시 있나요?

혹시 합의가 잘 안 되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형벌이 주어질까요? 현실적으로 벌금형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여 여쭤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취업에 문제가 생겨 생계가 더 힘들어질까 걱정입니다. [/INST] 합의가 우선인 사안으로 보이고 주거지 문제는 협의를 하거나 이사를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먼저 취하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벌금형 선고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