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은 아니고 최근 공무원 징계 사건 관련 입니다.

저의 최초 징계혐의에 '스토킹' 혐의가 있었습니다.
피해 직원에게 '전화를 많이 하였다'는게 그 근거 였습니다.

그리하여 징계 조사를 받던 중 피해 직원이 감찰에 제출한 '저와 통화기록 수발신 일체자료'를
조사 도중 약 1분 가량 열람 하게 되었고,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도 아닐 뿐더러 너무 많이 잘못 돼있는것 같아 보이길래 제가 통신사에서 통신기록조회(최근 1년간 피해직원에게 전화한 발신 내역)을 억울한 마음에 임의 제출 및 자료를 토대로 반박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감찰에 제출한 통화기록 자료를 제가 제출한 통신사 자료와 비교하며 해명하고 싶다 요청 하였으나 해당 감찰에서는 "판단은 전문가들이 할 것이다"며 거부 하였고

최근 징계취소소송 중 해당 감찰에서 작성한 감찰결과보고서를 열람하게 되었는데
그 자료에는 제가 감찰에 임의제출한 '통신기록조회서'는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제출하여 감찰에서 작성한 '통화기록 수발신 일체자료'만 존재 할 뿐이였습니다.

또한 제 통신기록조회서와 감찰에서 작성한 통화기록 수발신 자료를 비교해 보니
매우 심각한 수준의 상이함을 보이는 것이였습니다.
예를들면 점심식사 시간인 12:30시경 전화 한 것을 마치 밤 12:30시경 전화 한 것처럼 꾸미거나
한날 전화를 두차례 건 사실이 있는데 여섯차례 이상 건 것처럼 한다거나
전화를 아에 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 한 것 처럼 만들어 두거나 하는 것이지요

이 감찰조사결과보고의 감찰에서 작성한 사실과는 매우 다른 전화기록은 결국 징계위원회와 소청위원회에도 전송 되었고 (심지어 징계위 소청위에 제출한 전화기록 조차 서로 상이함)

제가 제출한 통신 기록은 역시나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부러 저의 유리한 아주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통신사 전화기록조회서를 적극적으로 숨킨 행위라 보여지는데

이럴경우 증거인멸 또는 은닉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 것일까요? [/INST] 기재된 내용을 보건대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조작한 것이라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조작하여 담당 감찰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작한 것이라면 이는 구체적 행위태양과 진행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우선 본인이 징계절차에 임하고 있는 이상 객관적 자료의 허위성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고나 다른 혐의점에 대하여는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힌 이후 적극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