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장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었는데 1월중순경이였고 발견된 당일 가해자는 회사에 제출하는 사유서,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 저를 찍으려했다고 적었다합니다. 피해자는 저밖에없고 충격때문에 연차를 쓰면서 일주일가량 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진술을 하고 지난 3월27일에 구공판결정이되고 29일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메세지 왔습니다. 아직 재판기일은 나오지 않은상태이고 4월1일 가해자가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을했다합니다. 찾아보니 성범죄같은 정확한 피해금액이 없는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봤자 각하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있는데 민사소송 시기가 다들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게 좋다는사람도 있고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하는게 좋다는사람도있고 저는 지금 가해자가 실형을사거나 피해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선임을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한경우 변호사선임비용까지 가해자에게 받아낼수있나요? [/INST] 민사소송은 지금 제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몰카 피해자가 1인이고 미수에 그쳤고 여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실형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청구해도 피해 배상 그다지 많은 액수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피해액 산정을 명확하게 할 수 없어서 각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사소송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전부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은 0.5~10%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