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감으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짐작은 하고 있었고, 일을 핑계로 일주일에 절반은 집에 들어오지 않아 대략 따로 머무는 집이 있을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지난주 아이(15세 남)가 방학이라 아이와 둘만 지방 친정집에 휴가차 간 사이 우연히 홈카메라로 여자와 집에서 같이 자는 것을 봤습니다. 관계 영상은 아니고 끌어안고 자는 영상이었고, 아무렇지 않게 옷을 갈아입고 하는 것으로 대략 관계를 유햅해볼 수 있고요. 
현재 별 애정없이 사는 사이라 외도는 크게 상관 없으나 내 집에 끌어들이는 것이 몹시 불쾌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싶은데요. 번거롭기도 하고 딱히 기대가 있는 사이가 아니라 이혼을 하고 싶거나 하진 않으나 이 기회에 여자를 집에 데려오거나 술 마시고 와서 폭언을 하는 행위를 못하게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홈카메라를 보고 안 사실이라 남편은 촬영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통신법 등에 위배되어 이것으로 꼬투리를 잡힐까 우려됩니다. 
남편이 IT기기쪽에 약해서 몰랐을뿐 홈카메라는 보이는 위치에 올려져있고, 숨겨놓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메모리카드를 넣어두지 않았고, 클라우드서비스도 이용하고 있지 않아 실시간 저장 기능은 없으나 그날은 원격으로 보고 다운받아 두긴 했습니다. 아직 아는척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평소 알콜중독 수준으로 술을 거의 매일 마시며 술만 마시면 저와 아이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폭언과 간접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차례 심한 폭행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고와 우위를 점하고 싶은데, 
1) 통신법 위배 여부와 이를 회피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 남편이랑은 대화가 잘 안되는데 차라리 시부모님께 먼저 알리는 것이 유리한지 (저는 수입이 높은 편이라 상관없으나 남편은 결혼 이후 수입이 거의 없어 사업자금 등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시부모님 관여도가 높은 편입니다.)
3) 혹시 이혼소송을 한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위 세가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홈카메라 영상의 증거 능력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경우 카메라가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영상 속 장소가 질문자님의 주거공간이고, 영상 저장 목적이 범죄 증거 수집 등이 아닌 단순 관찰에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정 내 카메라 설치 사실을 배우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 중인 점 등이 문제 삼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해명 근거를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우선 현재로서는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셨으므로,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외도 및 폭언·폭력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알리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3. 홈카메라 영상은 실제 이혼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유력한 외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촬영 과정의 적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로서의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간녀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검토해 볼 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