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준강간 실형3년 불구속인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항소를 했습니다..
혹시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나 무죄가 뜰 가능성도 있을까요 … ? 
그 분은 반성하는 태도도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기간은 1심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더 빠르게 진행되나요? 
태어나서 항소심을 처읒 해 봐서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혹시나 무죄가 될까 저만 억울해질까봐 겁나요 [/INST] 상담자분이 미성년자 시절 준강간 성범죄 피해를 당하셨고,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징역3년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예정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도8507 판결 ). 따라서 상소(항소·상고)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이 존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