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의 유책사유만 있는 경우(여자문제)로 
이 경우 파탄시점(별거시작 또는 발각된시점)의 부부 모든 재산을 보통은 몇대몇 비율로  나누게 되나요?
파탄이나 별거시작 시점이 아닌 이혼 얘기가 나온 시점이 기준이 되는걸까요?
기준과 나누게 되는 비율이 궁금하구요.
결혼 7년차,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횟차가 늘어날수록 유책배우자임에도  받게될 비율은 더 늘어나게 되나요?

만약 소송이 아닌 조정의 경우라면 이 비율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꼭 비율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위자료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3천만원 이상은 어려운건가요? 어떤 판례는 오랜 결혼생활때문인지 2억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을 경제적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외도와는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즉,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 있다고 하여도 재산분할에 있어 그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재산분할 시점은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이 기준이고,
부동산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KB시세 자료 또는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가액 산정됩니다.
3.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5:5에 수렴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정확한 비율은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의뢰인님께서 제시한 안에 동의한다면 법적 다툼하지 않고 원하시는 비율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는 보통 1,500~3,000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