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SNS에 공론화를 목적으로 저에 대한 비난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 지위와 실명 언급, 욕설 등 비속어 사용)

게시글에는 단순히 저의 행동에 대해 비난할 뿐, 구체적인 상황 설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게시글 노출”을 이유로 저의 행동과 전혀 관련없는 요즘 이슈화 되고있는 성범죄 사건들의 키워드를 게시글에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SNS 특성상 다수가 그 게시물을 보아, 조회수는 400만 뷰, 공유수는 천 건 정도 되고요, 공유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을 사용하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를 성범죄자 취급을 하고, 그 게시물의 영상자료가 다른 SNS와 공중파 방송에 오류보도 되어 현재 정정보도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글쓴이가 어떤 목적을 가졌든, 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글쓴이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빌미로 고소를 해도 되는부분인가요?

뉴스 기자, 학교 재학생 대다수, 친구, 지인들이 저를 성범죄자로 취급할 만큼 큰 오해가 발생했고, 이것은 단순한 독자들의 오해&오독으로 발생된게 아닌 글쓴이의 잘못된 부적절한 게시글 작성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약 - 알고리즘&검색을 통한 게시물 노출을 위해 성범죄 사건의 키워드를 실명이 언급된 공론화 게시글에 부적절히 사용하여 지인, 친구들에게 성범죄자 취급을 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나요? [/INST] 1. 비방한 글 내지 내용들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상담자 분의 경우 SNS에 반복적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은 정통망법상 "모욕 또는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후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고소장 작성시 입증할 주요 쟁점은 모욕죄 성립요건 등에 있어서 공연성, 특정성, 비방할 목적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게시글에 상담자님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모든 요건에 충족되면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합니다.
3. 모욕죄 내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의의도,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등이 인정될 소지가 많은 사안으로 보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