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개요
2023년 06월 경쯤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에
차량이 올라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후에 보험견인 서비를 부르니깐 해당 보험사 견인기사분이 이건 견인이 아닌 구난이라고 하셔서 현찰로 40만원 가량 주시면 처리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고나면서 휴대폰도 부셔지고 현금이 없으니 렉카기사분 통해서 차량 소유자인 캐피탈에다 알리니 캐피탈에서 자기네가 구난비용을 대납을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캐피탈측에서 납부를 한게 아니였고 캐피탈 연계 지정공업사측에서 구난비용을 납부를 진행한거였습니다 하지만 지정공업사 측에서도 위 비용이 타당한 금액인지 과다청구 된 금액인지 확인 조차 안하고 렉카기사한테 돈을 송금을 해줬구요 하지만 제가 해당 시청.국토부 표준 구난비용 표를 보니 ㄱ비용이 과다 청구된 부분이였습니다 해당 내용 토대로 공업사측에다가 구난비용이 과다 청구 됐으니 구난비용 제외하고 면책금 30만원만 납부를 한다고 요청을 드리니 공업사 측에서는 구난비용 + 면책금 총 78만원가량을 납부를 안하면 차를 줄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계속 서로 의견조율이 안되서 새벽에 해당 공업사에 찾아가서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차키를 복사한후 차량을 끌고 나왔습니다 위 행동을 하면서 공업사 문을 뿌시거나 그런 행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업사 측에서 다음날에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은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12월 22일에 검찰청에서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저희 할머님 명의로 계약한 차량이고 경찰조사 받을때도 명의만 저희 할머님 명의고 돈같은 부분은 제가 내고 타고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봤을때 공판 기일이 잡혀서 재판을 보러가면 야간주거침입 절도로 징역형을 받을까요?? 초범이고 공업사측에다가는 20만원만 납부한상황입니다 [/INST] 1. 야간주거침입 절도는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고, 초범인 경우이니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된다면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합의 및 양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