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경에 실수로 딥페이크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음란물 관련 영상이었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업로드였습니다. 실수로 영상 업로드를 시도 했고 가이드라인 규정위반으로 삭제되어 업로드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유포죄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업로드를 시도했으나 업로드 되지 않아 유포죄 성립이 되지 않나요?궁금합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수사관련에 영향이 갈까요?
그 외에는 규정에 맞게 가릴 곳은 가린상태로 혼자 업로드 후에 삭제했습니다. 본 사람은 없는데 이것도 유포가 될까요?
저와 당사자 모두 성인입니다 [/INST] 실재로 업로드 되지 않았고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았다면, 유포죄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제작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우선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