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문 실수로 개물림 가해자가 되었는데
보험사에 맡겼지만 1년이 넘도록 합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인적사항도 알려주고 피해자가 적극 보상금 받고 싶어했음.
(현 보험사 태도도 적극적이지 않음)
보험사는 보장 3년 기한있고 끝내 합의 안한채로 추후 맘 바뀌어 형사,민사 소송 진행한다면, 5년뒤에도 10년뒤에도 가능한건지..
범죄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이런 경우의
시효년수?가 궁금합니다 [/INST]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도과하는 것이 있다면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조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