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번년 1월 월 지인에게 총 13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4월말까지 갚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현재 갚을 돈이 780만원 남았으나 4/11을 마지막으로 돈을 갚고 현재 연락도 두절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빌려주었던 내역, 돈을 갚겠다고 한 내용 등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지고있는 부동산 재산은 없고 월세로 현재 거주하는 곳이 보증금 1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남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