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월22일 자정 조금 지나서 00시 30분쯤 만취상태로(기억안남)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 점점 인도쪽으로 기울더니 인도 연석을 올라타 주유소 앞 전봇대를 들이 받아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우섬 차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제가 도망치라고 보낸상태고 그 이후 경찰관분들에 의해 음주검사를 실시하였고 0.185%나왔습니다 여기서 물어볼건 경찰이 블랙박스를 안가져갔습니다 주유소 cctv나 방범용cctv를 통해 사고난 지점 확보를할까요? , 동승자도 걸릴 수 있을까요? ,동승자 숨겨주면 괘씸죄라든지 더 붙을수 있을까요?, 저는 단순 음주로 들어갈까요? 아님 음주사고로 들어가서 죄명이 하나 더 붙을까요?(전봇대는 멀쩡했습니다) [/INST] 우선 사고 당시의 정황에 관해서는 경찰이 주유소나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상태라면 객관적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참고 가능한 영상자료를 수집하려 할 것인데요. 다만 CCTV 영상만으로 사고 순간을 명확히 특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185%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인도 연석 추돌 사실 등에 비추어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전봇대 충격이 물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인 '중상해 이상의 피해'에는 이르지 않을 것 같고, 사고 후 도주 정황도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이라 음주운전 외 별도 죄명이 추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음주운전 자체로도 운전면허 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는바, 결코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참작 사유를 잘 소명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