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규임대의 과정 중,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따른 보완 사항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안으로 인하여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재정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6월17일 구청건축과를 방문
학원설립직통계단2개설치하라는 보완통지받고
(200~500m2 여러학원이 한층을 사용하고 있어서)
7월5일 학원표시변경이 건축이후에 만들어진 법이니
소급적용되지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받았습니다

7월9일 오전중 방문해서  교육청에서 직통계단2개가 아니라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거니 
교육청에서 승인되면 구청건축과에서 표시변경해주겠다 답변듣고
당일 교육청에 방문하니 
2003년 이전 건물은 직통계단은 1개여도 되지만
2종근린시설으로만 표시변경이 되어있기에 신규등록은 안된다
(2종근린시설(학원)표시안되어있다는뜻입니다)

해당층 전체가 법이 바뀌기전부터 학원들이라  2종근린생활까지만 표기된상태라 ㅠ 
그럼 서류상 학원으로 표기되지 않았으니 표시변경해달라 요구했는데
관련법 찾아보고 며칠걸릴지는 알수없다 하신상태인데요 

법이 새로 개정된 것이 기준이라면 개정안 상으로 학원인 상가가 없기에 등록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만약, 양 측의 상가가 학원으로 인정이 된다면, 해당 상가로 학원으로 보고 임대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게 아닌가...
만약, 양 측의 상가가 학원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해당 상가를 새로이 학원으로 등제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의문입니다.

현재 이 갈등관계 가운데 기존의 임대계약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이로서 재정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에 대한 귀책이 없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INST] 단순한 댓글만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련하여 법률자문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관련하여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다퉈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