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절 집에서 내쫓았고 제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송 중 물건 반환을 요청했으나 상대는 이미 제가 다 챙겨가서 아무것도 없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양측 유책으로 판결이 난 상태이며, 이 상황에서 제가 제 물건들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에는 친족이 아니니 절도죄 등으로 신고하고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물건에 대해서 제가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NST] 이미 상대방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되찾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적용되지는 않고, 본인 물건에 대한 반환 거부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