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 A라는 사람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B라는 사람이 능욕을 해달라고 했다고 능욕하라고 라인 아이디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제가 B의 라인 아이디를 검색하여 1:1 채팅방에서 능욕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네ㅎㅎ 라는 대답을 듣고 욕을 햤는데 이렇게 허락을 구한 상황에서도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성적 욕을 하면 무조건 처벌이 되나요?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성적 언동을 주고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해 온 것으로 보이며, 돈을 요구하면 어떤 명목으로든 절대 입금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3. 사건화되기 어려워 보이나, 가능하다면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반드시 보관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