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소유주가 법인인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했습니다.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무효& 계약금 반환 조건을 걸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대표이사1.사내이사1로 구성된 2인법인으로 직원수는 0명이며 4대보험 미가입되어있습니다. 
법인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시 4대보험완납증명서가 필수여서 가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HF와 Hug 모두 불가하다고 담당자 통해 유선&문서 답변수령)  
부동산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안된다고 통지했고 가계약금을 반환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hug는 가입가능하다고 돌려줄 수 없다고 우기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hug에 가입되어있지만 2년전이고 그이후 가입요건이 강화되었고 무엇보다 현재 기준으로 안된다고 답변받았는데 가계약금을 안돌려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가계약 문자]
소유자 : 주식회사 XXXX
- 보증금 : 218,000,000원 
- 계약금 : 21,800,000원
(2024.1.8 계약금일부 300만원 임대인 계좌로 입금포함)
- 계약서작성일 : 2024년 1월 15일이내 협의
- 잔금일 : 2024년 2월 24일로 하되 현임차인과 협의하여 앞당길수 있다. 
•현등기부상 하자없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계약일부터 잔금익일까지 권리변동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과 보증보험가입에 협조하기로하며 임대인 또는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 또는 보증보험 불가시 가능한 조건으로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불가시 계약은 무효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단, 임차인의 사유 (대출한도,임대인 대출상품제한등)로 인한 반환은 불가.
•임대인은 계약일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를 제시하기로 한다.
•반려동물,흡연금지
•세부특약은 계약서작성일에 협의하기로 한다. 
•등기사항증명서첨부. 
***본 문자는 계약의 효력을 가지며,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임대인은 받은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입금한 300만원을 포기하기로 한다.동의하시면 위의 계좌로 300만원 송금하시고 송금과 동시에 계약이 [/INST] 전세 가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인한 계약 파기와 계약금 반환에 대한 상담을 주셨습니다.
가계약 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기로 하였고, 임대인 또는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 또는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고, 임대인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계약 내용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가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로는, 임대인에게 가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계약 문자 내용과 보증보험 가입 불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불가에 대한 증거로는, HUG와 HF 보증보험 담당자로부터의 문서 답변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가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의 예로는, 전세 계약 체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세 계약이 무산되어 다른 주택을 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