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음에 목돈이 필요없이 투자를 하여 나중에 차익을 통해 이득을 볼수있다하여 무갭투자를 했는데 알고보니 세입자가 살고있었고 얼마뒤면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퇴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계약후 차비에 보태쓰시라며 150정도를 받았는데 애기를 혼자 키우면서 일하다보니 나중에 보니까 연락도 두절이되어버려서 어떻게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INST] 1. 전세사기 사건의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이용되신 상황 같습니다.
문제는 의뢰인 분이 전세사기의 가해자로 특정되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5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점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하여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식되어 향후 공범으로 처리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2. 이에 상대방과의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어,
의뢰인분 역시 이용당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말씀주십시오.
3. 혹시나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경우는 변호사와 반드시 동행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경찰동행과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전세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방어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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