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계약 관련 개요
- 경북의 한 지자체가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2024년24년 5월에 수행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과업의 공동수급인 지역업체(계약자)가 본 과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하도급으로 계약상대자에 수행 요청
- 5월 중순 미팅 후 계약서 작성, 선급금 30% 집행.
※계약서 내용 : 기한, 계약상의 성실의무 외 ‘계약이행 과정 중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짐을 서약한다’문구 포함한 3줄분량
2. 계약 진행 및 파기 타임라인
-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최소 50% 이상 용역 수행 완료.
- 6월 중순 주민 워크숍에서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의 제안 및 계약서 작성시 협의된 사항(해당 과업의 전반적인 설계 및 진행은 계약상대자가 수행) 무시하고 본인 방식대로 수행 요청. 계약상대자는 성실의무 준수를 위해 4회차 중 3회차 활동까지 수행.
- 4회차 당일, 과업 투입인력의 전문성과 이해도를 탓하며 본인의 방식대로 수행할 것을 강요. 해당 내용을 통화를 통해 전달받은 계약상대자는 도저히 과업수행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급금 반납의사 전달 및 계약파기 요청.
- 계약자는 선급금 반납 절차 및 모든 자료 제출 요구,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언급.
3. 핵심 이슈 및 문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과실로 계약 파기를 요청하였으나, 계약자는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언급. 계약상대자 입장에선 계약자의 과실로 해석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통화녹취, 이메일, 참여 과업 보조 강사 증언 확보.
- 하도급 관련 지자체와 직접 소통 없음, 계약자-계약상대자 간 계약서로만 정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필요
4. 문의사항
-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 :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 과업 중도 결과물 소유권 : 선급금을 반납해도 자료도 같이 넘겨줘야 하는지?
- 완료한 과업범위 결과물 정산: 수행금액 정산을 요청하는 게 타당한지? 선급금에서 제하거나 반납 후 협의하는 게 좋은지? [/INST] 1.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2. 과업 중단 과정에서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등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3.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계약자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계약자가 주장하는 해지사유가 부당함을 다투고, 오히려 계약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자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역시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과업의 성과물의 귀속도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