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28에 웹 페이지 광고를 보고 재미로 번호를 넣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뒤, 오후 2시 경쯤 연락이 왔고, 3등 당첨 조건 패밀리 멤버쉽이 행사 기간이라 무료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문자 수신료만 내라고 했고 이게 21만원이었습니다. 이 때부터 끊었어야 했는데 못끊고 21만원을 3개월 할부로 해버렸습니다. 이후에 1,2등 전담하는 총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추천장을 써준다고 했는데 못 듣고 그냥 네 하고 끊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 4시 경 추천장 받았다며 연락이 왔고, 추가 금액으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월에 25만원씩 내라고 했고, 저는 너무 부담된다고 안된다고 하니 월에 14만원씩 해서 160만원 가량을 결제하도록 현혹하였습니다. 로또라는 것이 완전 랜덤인 것인데, 이 말에 현혹되어 6개월(이후에 12개월 유이자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할부로 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번호 추천이라며 문자를 보낸 상태였고, 구두 계약이지만 단순 변심으로 인한 중도 해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구두 계약은 미당첨시 계약금 전부 환불, 단순 변심 중도 해지 절대 불가입니다.

지금까지 잠도 설치며 찾아봤는데, 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에 계약 내용 상관없이 7일 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용 약관에 로또 번호 조합을 받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적혀있었습니다.

혹시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환불이 가능한데 그 쪽에서 배째라고 나오면 어떤 방법을 따라야하는 지 궁금하여 상담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INST]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