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상황] * 민법 제565조 참조
특약에 시비가 붙어서 서로 양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계약금(200만원 정)을 돌려주지않겠다고 집주인은 주장하고, 이에대한 서면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해약금에 대한 내용) 중개인을 통한 입금완료 문자는 있습니다.

기존에 7월 30일에 입주를 하기로하였으나, 공인중개인 측에서 조율을 복잡하게 하여 상황이 악화되고 꼬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특약을 제외하고 잔금을 정상적으로 제공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이때, 가계약금 반환 소송을 걸어서 승소 
2. 정신적으로 압박과 월세 부담하라고 강요.

아래에 관련 내용 정리드립니다.

질의 결과 정리 : 
1. 양자간의 아무런 논의없이~반환판결 가능
2. 계약의 특정 중요부분이 특정되어야하지 않음.

[상황 요약]
1. 7월 30일 입주하기로 약정함
->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함 
-> 공실인 집 사정, 집주인의 상황을 알기에 당겨서 입주하기로 협의함(7월 1일 부)
-> 이때, 1000만원을 먼저 입금하기로 중개인을 통해 합의가 됨
-> 중개인이 작성한 전월세 계약서 중 ‘기존에 합의되지않은’ 특약사항(6월 30일 일요일)을 임차인이 발견, 중개인에게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삭제를 요청함.
특약사항 :
-> 임차인(본인)은 특약사항 중 일부를 제외해달라 요구했으나, 중개사와 임대인에 의해서 거절 당함
->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계약 체결을 종용하려고 함
-> 이에대해 계약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측의 압박은 계속 되는중. 

항상 좋은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지급한 가계약금에 대하여 반환을 받고 싶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상대방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