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없이 직장 문제로 다른지역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있는 가운데 부동산임의 (강제)경매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할수 없는지 알고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경매개시 이후 전입신고하는 경우 배당요구는 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