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정 : A라는 사람이 자신에 관한 (타인에 관한 정보는 일 체 없다) 정보를 담은 음란한 내용의 게시글 (사진, 영상 x)을 올렸다. 이때 해당 사이트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음란한 게시물들을 많이 올리는 사이트이다. 

A는 해당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인터넷 기록 포렌식 결과 음란한 게시글을 올린 것이 적발되었다고 하자. 이때 이 글을 본 사람들 중 그 글을 보고 고소를 한 사람도 없고 할 생각을 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 경찰은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A를 인지수사한다. 하지만 앞서말했듯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는 없다. 

이때 경찰이 자체적으로 A를 음란물유포죄로 고소하여 저에게 징역 혹은 벌금을 내리는 게 가능한가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데도요 [/INST] 1. 질문주신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음란물 유포죄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행위만으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특정 피해자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지만 적발 시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