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보증금 1.5억 오피스텔이고 근저당은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일 2023.10.03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받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은 계약일인2021.10.04입니다

1. 계약서상 묵시적갱신은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2. 6.30일에 갱신계약안하겠다고 문자로 전달은했으나 답은 못받았고 전화했을때 알겠다는 답은 받았으나 녹취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증거가없습니다. 이경우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3. 급하게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보증보험가입이 안되어있더라도 소송진행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묵시적갱신이 된거라 내용증명보내 3개월 후 계약해지 수순을 밟고 그후 소송한다면 몇개월 걸린다고 봐야할까요?

이미 다음 이사갈집을 매매해 계약금을 다 치른 상황이라 전세대출 상환이 안되면 보금자리론도 못받을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INST] 1. 임대차 계약서 상 묵시적 갱신은 없다라는 규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입니다.
2. 구두(전화통화)로 해도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문자 등으로 6월 30일에 대화한 내용을 언급하여 상대방이 확인하는 내용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개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보증보험 가입과 소송진행은 별개입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내용증명이나 문자는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문자로도 동일한 내용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5.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통상 빨라도 4개월 이상 대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6. 전세대출 연장이나 상환 문제는 해당 금융기관에 구체적인 현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