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며, 8월 17일 계약 만료예정이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지급이 불확실한 상태로 이후 임차인인 저희가 불필요하게 감내해야 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1) 2022.08.17 전세계약 체결 및 HUG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보증금 3.6
(2)  2022.08.26 집주인 1차 변경 (매매가액 3.49억)
(3) 20223.02.06 집주인 2차 변경(매매가액 3.1억)
    - 현재 집주인이며 약 3개월 뒤 보증금 3.6억 지급필요

(4) 신규세입자를 구해봤지만 현재 보증금 유지 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한 상황
   
(5)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나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이 반환될지 불확실
     - "보증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혹시 모르니 HUG 측에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도 준비"하라고 회신함
     
(6) 임차인은 계약만기 시점에 집을 매매할 계획 진행중이었으나 잔금일이 불확실해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
     - 잔금일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밟을 경우 기 전세보증금 대출 연장에 따른, 불필요한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월 150만 수준), 새로 계약한 주택의 주담대 대출 이자를 동시에 납입하게 되는 상황 발생
     -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여부를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새로운 집을 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  hug 반환절차 밟을 시 임차권등기설정 후 최대 약 4~5개월을 현재 주택에서 살게 되는 상황 발생. 또한 hug 보증반환 이행승인 거절이 될 가능성도 있음.

(7) 만약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마쳤는데, 8월 17일에 갑자기 보증금을 주지못한다고 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현 거주주택에 대한 대출이자 등의 발생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손배청구를 하려면 현시점에 준비할것 질의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금 몰취 상당액의 손해도 청구 가능하며,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