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간소송 피고가 되어 5천만원을 청구한다는 소장을 받아서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 왔는데요
위자료 2천만원으로 판결이 난다고치면
위자료 2천만원+우리 변호사 선임비 약 350만원+상대방 소송비용 2/3비용+4년동안 바람핀 이자 비용 이렇게 해서 =약 3천만원을 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듣고왔습니다
근데 집와서 생각해보니깐 저 4년동안 바람핀 이자 비용은 뭔가요?? 설명 해주셨는데 기억이 잘 안나서요.. [/INST] 1.우선 이자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자료액수를 대략 2 천만원 정도 판결이 난다고 본다면, 원금 2 천만원에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자는 4 년전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받은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 최근에 소장 받은 날부터 연 5프로, 그리고 판결이 나면 그 후에는 연 12 프로의 이자를 내면 됩니다
4 년치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구요
2.위자료원금도 판결금이 2 천만원이 될 지 여부는 만남기간, 성관계여부 .지금도 만나는지 여부 등으로
정해집니다. 4 년간 만났다면, 아마도 위자료액수는 2 천만원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원고 변호사비용은 무조건 2/3 를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 청구금액과 판결금액의 비례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원고가 5천만원을 청구했다면, 그리고 판결이 2 천만원으로 난다면,
원고가 3/5 , 피고가 2/5 로 피고가 덜 부담하고 원고가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변호사비용을 청구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무조건 원고 변호사비용의 2/3 를 물어주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간사건은 보통 조정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송비용 즉 각자 변호사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 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