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통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에게 전화로 제일 먼저 물어보는게 언제 조사 받으러 올 수 있는지 물어보고 출석 날짜를 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담당 수사관은 그런 설명 전혀 없이 대뜸 글 쓰셨죠? 이렇게 물어봐서 처음에 황당해서 이해가 잘 안간다고 했더니 기억이 안나시는거에요? 아니면 부정하시는거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확인하고 조사 받을때 말하겠다고 했더니 일단 인정하면 제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수사 받는거고 부정하면 자기한테 받는거니까 얼른 대답하라고만 말하더군요.
일단 고소장 확인 하겠다고 끊었고 며칠뒤에 다시 전화와서 또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만 물어봐서 절차에 관해서 좀 따졌더니 말투로 언성을 높이면서 누가봐도 제가 한거로 보인다고 짜증을 내더군요. 인정하거나 부정해야 조사 받는 경찰서를 정하는게 먼저라고 계속 강요해서 일단 부정하는 취지로 대답하겠다고 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1. 보통 유선상 진술을 물어봐도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말해주는게 원칙 아닌가요?
2. 수사 받을때 진술 녹화하겠다고 신청하면 될까요?
3. 수사관이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저라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수사 받기전에 수사관 교체 가능한가요? [/INST] 1. 보통 유선상 진술을 물어봐도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말해주는게 원칙 아닌가요?
우선 수사관이 전화로 유도신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생각됩니다.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유선상이라도 사실상 수사의도로 물어본 것이므로 진술거부권 고지를 하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피하신건 잘 하신겁니다.
2. 수사 받을때 진술 녹화하겠다고 신청하면 될까요?
네, 영상녹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3. 수사관이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저라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수사 받기전에 수사관 교체 가능한가요?
수사받기 전이라도 임의출석을 위한 유선통화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언급 후,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교체요청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체요청한경우 대부분 교체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