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경 어플로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채팅을 하여 당시 자취방으로 택시를 불러 타고오게 했으나 막상 죄책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며칠전 경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차 경찰출두 명을 받았고 범죄이력이 없어 초범이니 기소유예로 끝날거다 조사받고 검사님 만나면 된다 라는 말을듣긴했으나 아청법 관련하여 재판을 받을것이 두려워 변호사님 선임을 하려합니다 [/INST] 1.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조건만남)의 경우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유사성행위)라면 성인과는 달리, 해당 성매매 범행의 *미수, *권유나 *유인 등 또한 역시나 중하게 형사처벌되게 되므로 수사초기단계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