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한지는 10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기간중 맞벌이를 하고 그후 회사를 관두고 3-4년 정도는 임신준비를 위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결혼 10년차는 재산분할이 5:5 정도로 된다는걸 봤는데 9년 10년의 기여도 차이가 크나요? 그리고 남편의 외도 사실에 증거가 녹음 파일이 상간녀소송 증거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혼인 생활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재산분할을 5:5로 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10년을 채우고 이혼 소송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2. 재산 분할은 혼인 중 형성, 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혼인 생활 시작 당시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양가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 수준,
소득 활동 여부 및 소득 수준, 채무 발생 경위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있다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증거와 상간녀의 인적 사항이 있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