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떻게대응하는게좋을지문의드려요
1. 어플로 1차만남 : 관계없었음
2. 2차 여성이 만나자고함, 안만남
3. 3차 시간이없고 경제여유가없다하니 여성이 또만나자고
찾아옴
4. 1차술 먹고 2차자리옮김, 2차에서 남성은 만취, 술먹다
졸고, 여성이 계산
5. 남성은 만취상태에서 여성이 모텔로 데리고감 남성은 밖에있고, 여성이 계산
(남성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모텔 cctv 있음)
6. 모텔안에서 껴안고 잠
7. 이후 술취한 남성과 여성이 관계한것으로 추정
술로인해기억이없음
(둘다 속옷이벗고잇는 상태 상의만착용)
8. 여성측 깨어나서 남성을 깨우고, 옷이벗겨있다며
너 너무한거아니냐 자고있는데 이건아니지
나아빠가불러서가봐야해라고하며 퇴실
9. 이후 경찰이와서 강간죄로고소당했다고 찾아옴

궁금한점
1. 강간죄 성립이되는것인지
2. 남성은 껴안고잔기억뿐인데, 그상태에서 혹시정말
술취한여성이 의식이없는 상태에서 동의없이 관계를했다면
준강간죄로 처벌이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지식인 답글보고문의드립니다.

군인이고 15년도군번 대위입니다.. [/INST]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일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타진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