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분양신청 이제 막 끝난 단계의 모아타운 빌라 소유주 입니다. 총 3억에 매매를 내놓았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을 먼저 치르고, 이주할때(내년 3~6월 정도로 예정) 나머지 잔금 2억원을 치르고 싶어 합니다.
만약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을 받은 이후, 매수인이 변심으로 계약 파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금까지 치뤘으니 계약 파기가 불가능한것 맞지요?
그리고 만약 계약파기가 된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1억은 돌려주지 않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계약에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돌려줄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해두었다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시면 될 것이며
정해두지 않았다면 질문자님께서 입은 손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