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년반 결혼기간 유지 후 이혼 고려 중입니다
맞벌이 부부이며 아이는 없습니다
둘다 연봉이 비슷한 수준이며(배우자가 약 천만원내외 많음)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며 대출(약4억)을 같이 갚아 왔습니다.
제가 결혼 시 지참한 현금으로 대출 갚는 데 일부 사용하였으며(약1억) 중간에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의 대출 일부(약1억)를 갚았습니다.
이혼 시 이 집(약10억)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INST] 1.당연히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2.결혼기간 동안 맞벌이를 해서 집대출금을 변제해온 사정만 해도 분할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결혼전 가지고 있었던 현금 1 억원도 집대출금 변제에 사용했고,
상담자분 명의로 1억을 대출을 받아서 집대출금을 변제했다면 당연히 재산부날대상이 됩니다
3. 그렇다면 , 이경우에 기여도가 얼마나 될지, 예상 재산분할금은 얼마나 될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시가 10억집의 결혼당시의 대출금은 4억이었고, 그 대출금중에서 상담자분의 결혼전 현금 1억원과
대출 1억원 도합금 2억원으로 집 대출금을 변제해서 현재 남은 빚이 2억원이라고한다면
그리고 결혼기간 2년 반 동안 맞벌이를 해 왔다면 ,
상담자분은 적어도 원금 2억원은 받습니다
여기에다가 집의 가치가 결혼당시 보다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도 분할이 됩니다
집의 시세가 올랐는지 여부가 상담글에 없어서 좀더 구체적인 기여도 산정은 어렵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