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경북에서 식당경영중인 50대입니다.나름 관광지라 이름난 곳이라 부모님 대를 이어 운영해올 만큼 잘 되는편이였습니다.식당 규모가 대지만 2000평이 될정도로 규모도 나름 있는가계입니다.코로나로 인해 별관은 거의 3년째 방치 되다 시피할정도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그러다 보니 있던 직원들도 내보내야 했고.그곳은 담보로 대출도 받아야했습니다.그러던중 군청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흔쾌히 동의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저희옆집 가계도 함께 받았습니다.그집은 평가후에 1주일도 안되어서 보상금 전액 수령 받고 이사를 했습니다.저희도 곧 수령 받을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군청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설정이 되어 있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 바로 해지해서 진행하는게 빠를거라는 말에 여기저기 구해서 설정해지를 했습니다.그런데 몇일후 석연찮은 이유 되면서 사업자체가 유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처음엔 연말이라 예산자체가 없나해서 그런줄 알았는데.다른 내막이 있었습니다.여기서 저는 그들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40여년을 저희땅을 공로로 쓰여져 왔습니다.다른 업소 두군데두 저희 땅 밟지않고는 지나다니지 못 합니다.저희땅 밑으로는 상하수도.광케이블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공로 쓰이고 있는 저희땅에 대한 무단점유에 의한 부당이득청구반환소송을 할려 합니다.곧 매입한 옆집에철거 작업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집쪽으로 옹벽공사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전 그 철거 막을려고 합니다.거기 장비든 사람이든 들어 올려면 저희땅 밟지 않고서는 들어올수가 없습니다.그리고 그집 땅도1/4이 저희 땅입니다. [/INST] 1. 도로법 상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사실상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관리하였다고 한다면, 지차체를 상대로 무단점유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부당이득의 범위는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년치와 소제기 이후 사용을 멈추는 시점까지의 이용료에 대하여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임 상당의 이용료 산정은 소송 진행중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은 당사자의 감정신청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한 후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가를 산정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3. 지자체가 사실상 도로를 관리하였다는 증거자료는 지자체에서 길을 포장하였거나 또는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다는 자료입니다.
4. 한편, 옆가게에서 질문자님의 땅을 침범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옆집가게 주인을 상대로 침범한 토지에 대한 반환과 함께 과거의 사용료와 장래 반환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하는 경우와 달리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로는 10년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사용료에 대하여는 소송 진행 중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을 통해 감정하게 됩니다.
5. 참고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사용되는 길에 길목을 막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형사고발 당할 수도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