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습적 강제 추행을 당해 참다가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 남자는 4년동안 향정신성 의약품을 높은 용량으로 복용했고 빚이 몇백 있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적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것과 정신과 다니는 것으로 양형이 될수있나요? 너무 열받네요 아예 처벌이 안될수도있을까요? [/INST] 1.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있으나 처벌 면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우선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검토 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형사 고소를 통해서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형사 처벌만으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하실 수는 없으나 합의과정 통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하여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또한, 별도의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액과 인용정도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느 소송비용이 정해진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5.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게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