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공무원 임용 후,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군 복무 도중,
평소, 저에 대해 악 감정을 갖고 있는 후임이 저를 광역 수사대에 신고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기소 내용-
■ 현재 조사 과정 : 광역 수사대 1차 조사 중, 6월 중에 검찰 송치 예정

■ 기소 내용 - 상관 모욕
    -  피해자(신고자):
           본인 및 후임과 제 3자를 포함한(총 3명) 자리에서 상관에 대한 욕설을 함.

■ 기소 내용 - 폭행
    -  피해자(신고자):
           외진 곳에서, 가슴을 밀쳐 폭행 및 30분 동안 폭행 및 관등성명 지시.
           신고 후, 가해자(본인)이 피해자에게 신고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진술함.
           
    -  가해자(본인) : 
           후임을 따로 불러 후임에게 최근 행실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 후,
           앞으로 잘 해보자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2~3회 차례 관등성명 지시.
           신고 당한 이후, 피해자를 만나서 대화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음.


- 질문 -
1. 해당 후임에 대해 무고죄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2-1. 수사대 측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유하는데 조사를 받는게 좋은지
2-2. 불응한다면 그 사유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할 예정인데 
         충분한 사유 또는 법적 효력을 갖는지

3. 아래 기소 내용과 관련하여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면 
군대 안에서 그리고 현 직장(공무원)에서 어떠한 징계가 이뤄지는지

이상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폭행 혐의에 대해 목격자가 없는 상황으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거짓 신고를 한 후임을 상대로 먼저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무고 행위를 입증해야 해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유죄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1.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폭행 혐의에 대해 하려는 것 같은데 정답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거탐 결과 진실반응이 나오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겠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거탐 조사를 받을 경우 거짓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고자가 아닌 피의자가 거탐 조사를 받는 경우 아무래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인지 거짓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2-2. 불응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한다면 어느 정도 소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탐 결과 자체가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거탐이든 정신과 진료 기록이든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3.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군대 안에서 징계처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상관모욕과 폭행이기 때문에 군기교육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군인 신분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만 징계를 받고 공무원으로 복귀해서는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