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전에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를 2년 전 쯤에 하고, 이후 드문드문 sns 등으로 연락 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이 내년 성인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관계를 했을때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포함되어 있었던것 같습니다. 해당 때는 그 여성분이 해당 사실(만 17세 미만) 밝히지 않았고, 타 남성과 혼숙 후 해당 방에 이후 제가 찾아갔던 상황이었으며, 해당 여성의 비타스틱도 같이 썼었던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술을 마신 이후에 남성분 한분을 더 초대해서 셋이서 관계를 했었습니다. 이후 제가 숙박 연장을 하여 같이 있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하다보니 그분이 생일이 아직 안 지난것을 알았고, 그 후로 드문드문 연락을 하다가 제가 sns 등을 전부 지운 후에는 따로 더이상 연락 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해당 건으로 여청과에서 피의자 조사 일정을 안내받았습니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 어찌 해야할까요?

제가 기억나는건 관계 이후 여러 남성들과의 관계 중 혹 임신 가능성 관련하여 산부인과로 제 전화로 사후피임약 예약전화를 하려다가, 그친구가 갑자기 끊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만 해당 부분들이 2년전이라 sns 등도 다 지웠고, 어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하니 이미 증거라던지, 기본적인 조사 등은 해두셨을듯 하고, 피의자 조사일에 변호사분과 동행을 해야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만 막막하네요.

다만 제 잘못이 맞으니 그냥 편하게 정리하는것도 맞는거같기도 하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사건이 진행된다면,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