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SNS로 알게된 남성과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네번째 만남 때(2/9일 밤) 숙박업소를 가게 되었고 성관계 후 옆으로 누워 그 상대방을 등돌리고 있었는데 동영상 촬영 종료되는 소리가 들려 그 상대방의 핸드폰을 빼앗아 확인해보니 제 등부터 성기까지 뒷부분을 훝으며 촬영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대처 방법을 몰라 보자마자 삭제 후 휴지통에서까지 삭제를 했고 상대방에게 경찰서에 같이 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인정과 반성하지 않아서 숙박업소에서 나와 바로 앞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처음엔 경찰이 증거가 없어서 핸드폰을 압수? 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조사 받던 중 상대방한테 전화가 와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내용을 경찰분께서 같이 들으시고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이후 자세히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고 현재 킥스에 조회해보면 조사중으로 확인됩니다. 그 후 계속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으며 내용은 처음엔 잘못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합의를 해달라는 내용이고 현재는 연락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며 현재 국선변호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변호사님으로 선임하고 싶은데 절차와 예상되는 결과 등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그렇다면 가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포렌식을 하면 명백한 증거가 나오겠지만 기대했던 바와 달리 가해자가 중한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혐의를 방어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양형 사유를 제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반사적으로 피해자는 단지 고소장만 제출 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명확한 증거로 처벌이 가능하다 해도 생각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고 실망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피해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의 죄 값이 가벼워지거나 감형되어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에 따라 가해자 형량이 변하는 것은 기본이고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미묘한 경계선 상에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에 따라서 무죄가 유죄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엄벌탄원서나 진정서를 쓸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변호사 의견서 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