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경영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며 저희가 경영을 대리해주던 업체중에 한곳이 보이스 피싱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연락도 되지않고 따로 연락할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업체가 제 담당이라 사무실 부동산 계약이나 직원들 기숙사 계약등을 제가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숙사중 한곳의 임대인이 평소 집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법인을 대리하여 대리인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에 제 번호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요.

몇개월전부터 월세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셔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저희도 계약법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계약이 종료될 시기가 됐다면서 보증금 환급받을 계좌를 달라고 하는겁니다.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 계좌 전달이 어렵다고 하니 "다필요없고 난 당신이랑 계약을 했으니 당신 계좌라도 줘라"라고 제 계좌라도 달라고 하는데 제 계좌로 입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입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법인에서 구속이 종료되서 나오면 돌려주면 되는지해서요. 또 한편으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구속이니 범죄수익 횡령죄같은거로 걸릴까도 걱정입니다. 현재 법인통장은 범죄로 인하여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INST] 우선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것이 법인인지 질문자 분인지에 따라 다르고, 단순히 대리인으로 기재하신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법인 계좌로 입금될 경우 압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대리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법인 재산이므로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좌로 넣는 것이 문제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물론 본인의 계좌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횡령 의사가 없고, 추후 반환의사로 보유한 뒤 사용하지 않는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좀 더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