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혼인신고한지 약4년정도 되었는데
합의이혼하기로 얘기는 되었고 아직 서류는 제출하지않은 상태이고, 집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고 집 전세금만 있는데
결혼할때 남편쪽에서 7000만원 저희집에서 3700만원 해서 총 1억700만원 이었고
그 중 8000만원만 전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2700만원은 가전가구사고 초반생활비로 쓰고 신혼여행가고 그렇게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집 값이 1000만원 올라서
대출을 받은 후 냈다가 저희집에서 1000만원 주셔서 그걸로 갚았습니다.
남편쪽 7000만원 저희집 4700만원 사용.
그래서 전세금 총 9000만원이 전부인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얼마씩 나눠가져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므로 배우자와 직접 말씀 나눠보시고 조율해보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였다면, 이혼 이후 상대방이 합의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수 있으니 협의문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혼인 생활 유지하며 각자 투입했던 비용의 비율대로 기여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재산의 35%~40% 정도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