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좀하라는 회사비판글올리고.마지막에 x년아 욕하나 적어서,경찰조사받고 왔는데요.회사비판한거고,고소인만 일하는1인회사가 아니다.특정성없다.모욕죄부인했는데요.경찰은 종토방 사이트 내에 회사소개하면서 사장사진.이력 다 공개되어 있고 검색하면 다 나온다는데.물론 전 찾아본적도 없지만.특정성있는쪽으로 보더군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특정성 있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커뮤니티 내에 글을 작성하여 올린 것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글의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신상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해당 글을 봤을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