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래 첫공판기일이라면 지금부터13일정도 남았는데요 사기꾼이 변경신청을하여서 2달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럼 배상명령신청은 변경된 공판기일전에만 접수하면되는건가요? 혹시나늦게내서 기각당할까봐요ㅜ피해가너무크고 신용불량자가되어 민사소송할 돈조차없는 시궁창같은 상황입니다ㅡㅜ
법원한부 사기꾼한부해서 넣는거로아는데 첨부서류(은행이체증)도 부본을 준비해야하나요?
도움을 구할때가 로톡밖에 없습니다ㅜ [/INST] 1.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이 변경되어 2달 뒤로 미뤄졌다면 아직 시간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2.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