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저녁 7시쯤 인스타 부계정 dm으로 저희 학교 여사친에게 성기사진을 보여줘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후 여사친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 이거 너지 하며 어제 있었던 일을 보여줬습니다 전 아니라고 부정했더니 그럼 경찰에 신고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된다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무혐의가 뜰까요..? 성립은 될 거 같습니다..어떡해야하나요 인스타는 협조를 잘 해준다는 말이 많습니다만 안된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