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가 B에게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해당 물건이 가품임이 밝혀짐
A가 B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처음에 B가 몰랐다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음
돈을 보내면 취하하겠다고 하니 B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이야기하자함
이후 B에게 혐의없음이 뜨자, B가 환불을 하지 않겠다고 함
이때 B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한 내용이 구두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INST] 1. 상대방이 구두로 반환하겠다는 약정이 있으면 이를 토대로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해당 물건이 가품인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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