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라는 분이 3달전 제게 돈을 빌렸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 합계는 1억5천이며
그중 3천은 현금으로, 나머지 1억2천은 대출로 빌려주었습니다.
A는 7년전쯤 사업을 크게하다가 170억이라는 부가세를 맞았는데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빚을 그대로둔 상태에서 개인회생은 하지않고 그대로 소멸시효 5년을 기다려서 현재 소멸시효가 거의다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세금은 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탕감이 안되고 다만 소멸시효를 거쳐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
A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본인앞으로 된 재산을 전부 처분하거나 빼돌리고 B라는 친외삼촌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빚이 있는건 알았지만 이정도 규모인것은 몰랐고 갚을 능력도 분명히 있다고해서 빌려준것입니다.
실제 빌려줄때도 통장은 A의 통장이 아닌 B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고, 해당 내용을 차용증에도 적었습니다.(채무자는 A지만 사정상 B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다)라고요.
이자는 월 2.5%로 했으나 현재껏 이자를 제대로 받은적은 없습니다(일부 받음)
첫번째 원금변제 기일은 다음달 9월 5일이고 나머지 원금 변제기일은 내년 1월입니다.
말하자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게 돈을 빌린건데 이사람은 제게 어차피 사기로 고소해도 내앞으로 된 재산이없으니 해봤자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은 계속 삼촌명의로 사업하면 된다구요. 삼촌이란 분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나 신용불량자인것으로는 알고있습니다
1. 아직 원금변제일이 도래하지않아 사기로 A를 고소할수 없나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고소할수있나요?
2. 고소한다해도 A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수 없나요? 외삼촌의 통장으로 제 돈이 들어갔으니 외삼촌의 계좌를 상대로 압류를걸고 진행한후 외삼촌이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나요?
3.기타 다른 방법이 있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