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 사건으로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A기업에서 본인을 21년경 직원 허위등록)

근무한적 없음으로 성실히 답변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주가 사실대로 진술 시 본인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를 부정수급으로 신고 시 사업주에게도 가는 패널티나 벌금이 따로 있을지, 자진신고를 미리 하는게 좋을지 어떤 식으로 대처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ㅠ

실업급여로 신고 당하기 전이기에 먼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자진신고 하는게 좋을까요?

21년경 취업준비생인 저에게 아는 지인이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본인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해주면 나중에 실업 급여를 받게해주겠다. 본인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 처럼 해달라는 부탁에 ‘A’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 했으나.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등록으로 따로 금전적으로 수취한 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회사에선 실업급여를 위한 개월수를 채워주지 못한다 하여 다른 회사 ‘B’회사에서 나머지 4개월 정도를 채워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이 기업 조사로지능범죄 수사팀에서 참고인으로 연락이왔습니다. ‘피의자 당신은 참고인이고 사실대로 진술 시 변제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사실대로 진술 했습니다.
이후 대면 참석이 어려워 서면 참석으로 메일 설문 기재로 대신하여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주가 괴씸하여 악의적으로 본인 대상으로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과 이 사업주가 개인에게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신고 시 이 기업에도 벌금이 매겨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INST] 1. 전후 사정을 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가 먼저 공모를 제의한 것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은 당사자는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고 사업주는 해당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당할 수 있습니다.
2. 보조금을 받기 위해 근무한 것처럼 하자고 먼저 제의한 기록 등이 있다면 제출하시고
실업급여 부분은 아무래도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