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 입니다. 신축 아파트 첫 입주부터 6년간
임차인이 살았습니다. 이번 전세 기간이 종료 되어 짐이 빠진 상태에서 집 상태를 보니 애완견이 현관쪽 통로 양쪽 벽면과 안방쪽에 소변을 보아 벽지 밑이 누렇게 된 상황이였습니다.
특약사항이 애완동물에 의한 오염 및 훼손은 원상복구 한다 라고 명시가 되있었고 견적 의뢰를 하니 30~40만원이 나와서 세입자가 해주기로 해서 보증금을 다 돌려드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새 임차인 중개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합의다 된거 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세입자분이 오셔서 밑에 오염된 부분만 자기네들이 벽지를 붙여놓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 아래 벽지 상태가 달라 안된다고 하니 자기네들은 그렇게만 해주겠다고 우겨댑니다. 이틀동안 신랑과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두통약을 먹었을 정도 입니다. 일단 저희 돈으로 도배를 진행 하고 나간 세입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쭤 봅니다.
소송 비용이 들더라도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무시한 거에 대한 괴심함이 너무도 큽니다.
세입자는 60대 이상이고 저희는 30대 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법 따져가며 조롱하는 말투와 전구 교체며 세탁실 곰팡이며 못해준다 해서 저희가 직접 다 닦고 도배만 해주기로 협의 했는데도 특약 사항을 아예 무시 하는 세입자를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꼭 연락주세요!! [/INST] 1.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부분적 교체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원래 원상회복의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지만 새아파트였다면 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위자료 등은 청구할수 없어 실비만 청구가 가능하며 소가가 작다보니 귀하가 직접 소액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