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 신호위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것 같구요
민사 단계에서는 대물 관련하여 차량 전손처리를 통해 중고 시세가를 보상받을 예정이고
대인 관련해서는 통원 치료중입니다.
문제는 컨디션 좋은 중고차량이라 보상 시세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라는 점인데요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형사합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형사 처벌 수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초범일 경우 음주운전, 신호위반, 인명피해를 일으켰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2.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지가 없을 때 제가 판사에게 연락을 취해 처벌의 강도를 높여 형사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3. 만약 형사합의 없이 처벌된다면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동종 전과 유무가 중요합니다. 만일 2-3주 상해 사건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면,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만일 초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2-3주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 사건에 비해 처분 수위가 낮지 않다면 판사가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격락손해를 보상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격락손해 인정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