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11월말경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발생하였고,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24년 6월13일 1심 1년6개월 징역 판결. 1심국선변호사가 항소신청서 제출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2주?3주의 진단서 제출하였지만, 합의금 부족으로 미합의되었고, 보험사 구상권청구도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항소신청하여 피해자합의진행 한다먄 집행유예받을수 있을까요? 보석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귀하의 사안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시되, 성실한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죄책감을 갖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부가적 범행까지 저질러 실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부가처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석 신청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보석으로 인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되므로,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