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6.16. 남자친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후 다음날 06.17.인 새벽 1시경 쯤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2시 20분쯤 밖에서 노크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경찰관 두분이 와서 누가 창밖에서 저희를 훔쳐보고 영상을 찍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방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처음 겪어보는 일에 황당해서 진술서도 제대로 못 쓰고 일단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돌아가시고 늦은 새벽이라 일단 자려고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나고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만하다 잠도 못자고 일상생활에 집중이 안됩니다. 우울증때매 몇개월 전에 다녔던 정신병원도 다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진술서도 다시 쓰고 싶고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고 싶습니다. 집이랑 창문쪽 주위에 cctv는 많이 있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제3자의 신고로 인해 수사관님이 출동한 상황이니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