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12월경 트위터로 가출한 청소년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2023년 기준 06년생 18살이라 하였고
만 17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해 그 지역까지 가게 되었고
저의 집으로 같이 돌아오며 대화를 하던 중 왜 가출을 했냐 하니
집에서 억압이 너무 강해서 힘들었다 하였고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폰을 쓸 정도로 통제가 강해 답답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며 제가 상대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떠냐 설득에 상대는 거절하였고
강압, 협박, 매수 등의 행위 없이
음란한 대화가 오가며 상대는 트위터로 다른 남자와도
성관계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대화가 있었고, 자연스레 동의하에
상대가 제게 구강성교를 짧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건 아닌 거 같아 제가 그만하라 하였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유했습니다
결국 제 설득에 집에 돌아가길 선택했고
다시 태워다 주기 힘들어 차비가 없다는 말에
제가 2만 원 정도 차비를 주었고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며 끝이났습니다.

그러다 고소를 받게 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사는 상대 진술과 제진술과 대부분 일치했으나
약간의 다른 부분 확인하는 조사를 했고
1시간 정도 하고 마쳤습니다
고소인과 진술이 다른 부분은

1. 고소인의 주장은 제가 차에 태웠으니 네가 대가성으로 무엇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
제가 아니라 부인했고
2. 고소인의 주장은 3회에게 걸쳐 구강성교를 요구를 했다는 부분은
제가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 기억이 나질 않는다 했습니다.

저는 현재 작년 성 착취 물 제작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1 심은 집행유예를 받고 현재 2심 진행 중으로 형이 확정되질 않았습니다.
앞 재판에 있어 이 사건이 영향이 끼칠지 궁금합니다.

만 17세인 상대와 합의하에 하였으나 이렇게 사건화가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가야 할지 여러 변호사분들의 의견과
전화 상담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INST] 두 사람의 진술에서 어긋나는 부분은, 구강성교를 대가성으로 요구했다는 것인데, 구강성교를 요구했다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자 유사강간은 되지 않고 위계, 위력도 인정되기 어렵고 나이가 만 16세 미만도 아니므로 의제 유사강간도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여자가 자발적으로 해줬어도 무조건 강압적으로 했다고 진술을 하기 때문에 위계 위력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대가성이 인정될 만한 것이 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가 될 여지는 있는데요. 그러나 대가성이 없어보이므로 미성년자 성매매가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출 청소년을 보호한 것도 아니므로 실종아동법도 적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죄 혐의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여자가 자발적으로 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한 것이고 학대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아동학대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착취물범죄는 아직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누범가중, 집행유예 결격, 실효 등과는 상관없지만 동종 범죄이므로 양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