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7일 오늘 경찰에서에서 미성년자성관계로 조사 받으러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되어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했고 저에게 19살이고 가출을 해서 잘곳이 없어 재워달라고 하여 저는 미성년자라 재워주는것이 어려울것같다고 하니 저에게 사실은 20살 성인이고 05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후 만나서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실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면 처벌대사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반 정황상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와 이에 따른 진행방향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잘못 판단하여 진행방향이 다르게 될 경우 오히려 형량만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어떠한 경우이든 문제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처벌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최소 10년 이상 경찰서 출석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