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직장 내의 공익 근무요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성적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성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공익 근무 요원을 계속 보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데
안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고소하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법상 성희롱성 발언을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성희롱성 발언을 할 당시,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던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며,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