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23 와이프가 제 폰에 있는 불법 업소에서 몰카를 찍은걸 봤습니다. 화가 나서 와이프는 지금 이혼 결심을 하고 합의금으로 8천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징역 살꺼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몰카에 찍힌 영상에서는 상대방과 관계 맺는건 나오지 않고 대화 하는게 나온고 사진으로 상대방 나체 사진이 있는게 다입니다. 아 그리고 초범이긴한데... 이런 경우는 실형 나올까요?? 만약 벌금형이
나온다면 벌금형도 기록에 남나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