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1월 30일 새벽 1시반 경 제가 이륜차를 몰고 지인과 반주를 하고 집에 가다가 아스팔트의 안좋은 노면에 미끄러져서 중심을 잃고 단독사고가 나서 음주를 불고 0.11정도로 면허취소가 나왔습니다 ㅠㅠ운전이 직업이다보니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ㅠㅠ 지인들이 하는 말로는 1년~2년동안은 면허를 못딴다는 말이 있던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ㅠㅠ부탁드립니다 [/INST] 최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함께 높아졌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반영되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질문자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므로 구제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2.따라서, 구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행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운전이 생계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나아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