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차해서 운영중이던 공장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층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고 2,3층은 다른 임차인이 있습니다.
최초 발화가 제가 임차중인 공장 휴게실에서 시작되었고 건물의 절반정도가 전소되었으며, 이웃한 공장 2곳도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공장은 층당 100평 규모인데, 임차기간동안 별도의 소방점검은 없었고 내부에 소방설비도 별도로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소화기만 비치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00평 규모의 공장 시설에는 소화기 외 의무 소방설비는 없는게 맞나요? 
건물의 과실을 주장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INST] 공장의 종류 및 공장에서 사용하는 가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소방대상물 별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유형과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운영중인 공장의 휴게실에서 발화하여 다른 층 및 인접 건물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인접 건물에 대한 피해 부분에 관해서는 실화책임법에 따른 배상의 제한을 주장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민사적 문제 외에 형법상 실화죄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앤장에서 12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에,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대형 화재 사건(고양터미널 화재사건, 쿠팡물류창고 화재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예약 해주시면 자세히 상의해 드리도록 하갰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