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22살 남자입니다. 1월 초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공영자전거보관소에 방치된 것 으로 보이는 자전거 한대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이 되는 시간동안 아파트내에 있는 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었고 담당 형사분께서 연락이 와서 자전거 아직 보관중이시냐 갖고 경찰서로 오셔라. 하여 오늘 경찰서에 가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형사분께 연락을 드려서 피해자분 연락처를 알고 싶다 하였지만 힘들다 하셨고 자기가 해줄수 있는건 좋게 말씀을 드리는것 뿐 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1. 자전거의 원가는 20만원이 조금 넘는 자전거였습니다. 소액절도로 들어가는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2.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고싶지만 연락처를 알수 없습니다. 이건 상대방 쪽에서 합의의사가 없는것이 맞습니까?
3. 경찰서에서 성심성의껏 답하고 나왔습니다. 형사님께서는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 마음 너무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초범에 이정도 금액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하셨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이도 기소유예가 될수 있는 겁니까?
4.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까?
5. 형이 확정되면 실형이나 벌금형이 나올텐데 벌금형일 경우 어느정도선의 벌금이 나오는지 알수 있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제 잘못이니 벌은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피해자분께도 죄송하고 저스스로도 너무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INST] 1. 2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자전거의 경우 소액절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절도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보상 등의 피해회복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일정 부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혐의 인정시 향후 "기소유예"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는 물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 특히나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2. 이에 해당 사안의 경우, 소액 절도에 해당하므로 최대한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증거들을 확보하여 "기소유예"등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가의 손목시계 횡령한 혐의 : 무혐의 불기소(점유이탈물횡령)
-잘못 가져온 타인의 에어팟으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
-아파트 옆집 택배 절취 혐의로 피고소 : 무죄(절도)
-술집에서 타인의 핸드폰 가져간 사건 : 불송치(절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