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9/27에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했고,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틀전부터 남자쪽에서 성격차이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여자쪽이고요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남자쪽 아버지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그 전까진 성격차이로 별거한다고만 했었음)
남자도 어릴때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랐다. 자기도 화가 나면 주체가 안된다(특히 술마실때). 나중에 되면 자기도 가정 폭력을 행사할수도 있다. 그전에 끝내자. 라는 입장이고 이 사실은 혼인신고때까지는 몰랐었구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남자쪽이 이런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걸 인정하면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INST] 1. 당사자 사이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가 근친일 때는 혼인무효(민법 815조)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가 있는 이상 혼인신고를 하였고 실체상의 혼인관계와 부합되는 경우라면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78므1호 판결). 이에 질의내용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혼인무효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2.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과정에서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민법 816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질의자님은 가정폭력이 있는 환경에서 남성이 자랐고 시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시부모가 별거중인 사정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혼인 무효 등을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혼인취소 사유 중 하나인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혼인당사자를 착오에 빠뜨려서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위 조항에 따라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4. 그러나 질의자님의 상대방이 부모의 이혼사유가 가정폭력임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혼인취소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결국 질의자님의 경우 협의이혼 내지 조정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이혼하고 그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