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검찰에서 합의를 못 해
지금 약식명령 내려 온 상태입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재판에 제출하면 무죄 가능할까요?
상해죄입니다 이 부분 아시는 변호사분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무죄는 혐의에 관하여 그 죄가 없다는 것으로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즉 합의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는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고 합의가 되어도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시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형사합의를 통해 선고유예의 처분은 기대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쉬운 부분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