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세*젬에서 근무하는데

자기 친구를 소개해주는 조건 즉

여자소개 시켜주는 조건으로 안마기기를

구입했습니다.

해당 친구는 환불해주기 싫어서 저를

스토킹 허위고소 하였고

해당 건은 경찰조사 잘 받았고

향후 불송치 나는대로 무고 고소 예정 입니다.

환불 진행은 커녕 스토킹 허위고소 당한것도

어이없는 와중에 경찰조사 때 저와 직원들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더군요.

친구가 통화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담당 수사관님께는 위법이다 라고 말하였고

친구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세*젬 고객센터 직원과 

안마기기를 구입한 구리점의 저와 통화한 직원은

본인들이 통화의 당사자여도

제 3자인 친구에게 유포한거니까

통화녹음을 유포한 고객센터 / 구리점

직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될까요? [/INST] 해당 직원이 당사자가 되어 직접 녹음한 것이라면 이를 제3자에 제공한 것만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음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긴 하나 실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통비법 위반 보다는 무고죄 고소를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는 그 성립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경찰서 가서 고소해봤자 무혐의 처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