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아까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고의성 없이 아청물을 구입하여 시청하지 않고 18분정도에 지웠습니다. 현재 저는 미성년자고요. 입건된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입건이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통 구매자말고 제작자와 유표자만 처벌을 받고 구매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하는데요. 너무 두려워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한 순간의 실수때문에 인생을 다 망치게 생긴것 같습니다. [/INST]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소지죄 등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소지, 시청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