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상화폐 및 렌더토큰 사칭 사기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분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해금액: 8000만원
2월2일 오전11시경 발생한 일입니다.

1. 어머니께 그동안 몇번 모르는 번호로 ‘로또회사(업체 A라 칭함)에서 환불처리해준다’는 전화가 와서 무시 했었는데, 2월 1일에는 전화를 받고 환불을 받겠다고 답함.

2. 업체 A측에서 환불을 진행해주는 척 하면서 코인을 해보라고 권유.
업체 A측에서 2천원짜리 10000개 (총 2000만원)를 구매하면, 더 높은 금액으로 사들이는 업체 B가 있다고 얘기함.
업체 A측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코인 지갑링크를 보내고 입금 계좌번호를 보내줌.

3. 업체 B측에서 전화가 와서, 코인 물량이 많이 필요하다며 내일 (2월2일) 오전 중으로 10000개를 구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답변함. 코인 물량을 구해주면 훨씬 높은 가격에 구매하겠다고 주장.

4. 다음날 (2월 2일), 업체 B측에서 총 4만개(8천만원)의 코인이 필요하다고 연락 옴.

5. 업체 A가 보내준 농협 계좌로 8천만원을 3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함 (오전11시 경)
코인 지갑 웹페이지에는 물량이 4만여개로 업데이트됨

6. 업체 B측에서, 핑계를 대며 10만개 단위로 묶어서 거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코인 추가구매 명목으로 8천만원을 더 송금하도록 유도함. (오후 2시반 경)

7.대구은행 콜센터에서 수상한 거래로 간주하여 아버지께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임을 알림. 아버지가 바로 옆건물에서 근무하셔서 바로 오셔서 추가송금을 막음. [/INST] 코인이나 가상 암호화폐 해외선물 거래는 물론 대부분 SNS(라인, 인스타 또는 페이스북 등등..)나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가나 시세조작, *사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의 범죄의 유형이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텔레그램이나 라인 또는 오픈카톡 등 단체방인 리딩방에 속하도록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사안과 같이 불분명한 코인거래소, 로또업체 등을 통한 가상화폐 관련 등 사기사안의 경우 먼저 사기죄 및 유사수신 위반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피해 금액의 규모도 파악이 되어야 하고 투자 관련한 구체적인 사기 혐의에 대한 논의와 향후 진행방향 검토 등이 먼저 중요합니다. 투자사기는 물론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