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돈을 제때 갚지 않던 상대방에게
마지막 최후변제일과 함께
그 최후 변제일이 단 1초라도 넘어갈 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상황에서
여전히 최후변제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빌려갔던 돈을 갚지 않아
원래 계획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후 통첩일 3일 후
고소 직전의 상황에서
상대가 돈을 모두 갚았는데
그래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INST] 1. 상대가 기망을 하였다면 돈을 모두 갚았더라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 합니다.
2. 다만 "최후 변제일이 단 1초라도 넘어갈 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최후변제일을 넘겨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3.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려면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던 지, 당시 채무가 이미 과다하게 존재하여 글쓴이의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갔다던 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필요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