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빠가 가정폭력을 행사하시고 작년에 2번 정도 신고했습니다. 폭력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한테 행해지고 있었고 제가 태어나고 부터는 작은 꼬투리(은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잘못쳐서 은행 방문이 필요해짐 등)를 잡아서 교육이랍시고 폭행했습니다. 따로 증거는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요구도 해보았으니 불가능했습니다.(결혼생활은 3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아빠가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고 해서 다같이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이혼을 요구할 예정이고 이때 폭행에 대해 말을 꺼내고 녹음할 예정입니다
집은 아빠 명의지만 엄마가 결혼전 가지고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자금으로 구매한 것(정확한 건 저도 확인해보진 못했습니다)이고 아빠가 태권도장을 운영하셨는데 거기서 엄마도 학원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엄마가 재산분할을 받고 위자료를 받아서 아빠를 피해 안전하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INST] 아버님으로 인해 어머님과 따님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혼 및 위자료
아버님이 어머님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왔고, 위 폭행 사실을 신고한 적이 있으며, 따님이 아버님의 폭행사실을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실 수 있으므로 어머님은 당연히 이혼하실 수 있고,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신고내역, 따님의 진술서가 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가 부족하여 위자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눈치를 보실 필요없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서 이혼도 하시고 위자료도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2. 재산분할
따님께서 결혼을 하신다니 어머님의 결혼기간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께서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아파트로 집을 마련한 것이고, 어머님이 아버님의 학원일을 도우셨으며, 결혼기간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부부재산의 50%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주지 않겠다고 하여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시면 강제로 받으실 수 있으니 편하게 이혼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 축하드리고, 어머님이 하루빨리 아버님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사시길 빌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