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고소인입니다. 피고소인이 말한 “개XX" 등의 공연한 욕설과, ”고소인이 고백하고 집적거리다 차였다“ 라고 거짓말로 소문을 내서 모욕,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1.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면 경찰청 서식 고소장 내 4.범죄사실 항목만 공개되나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이 2021. 8. 13. 일부개정되어서 잘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참고인에게도 위 제1항의 답변과 같이 공개되나요?

3. 변호사님께 이 사건 일체 선임 의뢰시 발생할 비용을 대략적으로만 안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면 피고소인과 참고인이 증거자료를 정보공개청구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INST]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죄사실 부분만 공개됩니다. 2021년 8월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주로 범죄사실 위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 내용 등은 수사의 밀행성 보장을 위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의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과 참고인이 증거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자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부 증거의 열람·등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