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실명제 커뮤니티에서 제가 좋아하는팀에 한국인선수가 그날 경기를 다망쳐서 그선수에대한 실력에대한 비판을했습니다.
물론 전 욕이나 모욕적인 말이아닌 그날 그선수에대한 경기력에만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원이 제가 단 댓글에 욕을하더라고요 제닉네임에 댓댓글을 달아서요 이렇게요 애미뒤진소리는 잘하네 병신새끼 니엄마요 이렇게여 그리고 제가 이게시글은 삭제하기전에 캡쳐하고 게시글은 삭제가되어사라지고 저에게 욕한 회원에게 쪽지를 보내 응 신고한다고 쪽지보내니 누구세요 병신이신가요? 장애우 차단ㅅㅅ이렇게 답오더라고요 이런경우 모욕죄로 처벌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한테 욕한 회원의 닉넴만 알고 인적사항은모르지만 커뮤니티가 실명제인데 처벌가능한가요? 그리고 이게 모욕죄라면 당한날이나 빠른시일에 신고를해야 효력이있나요? [/INST] 1. 네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 사안이며, 특히 게시글을 캡쳐하셨다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하시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영장청구를 요청할 것이며, 이에 따라 영장에 의해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3. 비교적 빠른 시일에 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특성상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영장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이력과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상담요청주셔도 좋습니다.
오동현 변호사는
오동현 변호사는 60억 원대 지식산업센터 투자사기 집단소송 사건을 전부승소(확정),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을 상대로 약 21억 원 상당의 청구소송을 전부승소로 이끄는 등
사이버범죄, 온라인분쟁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