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플에서 누나를 알게됐는데 그 누나가 방송을 한다고해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했더니 누나가 방송 보게해줄려고 30만 포인트를 선물을 해주려다가 0을 한게 더 붙여서 300만 포인트가 돼서 돌려달라고 등급업을 시키야지 방송 입장도 가능하고 환전도 가능해서 등업을 시키려는데 선물받은거로는 안되서 제 돈 30만원을 입금 시키고 등업을 시키려는데 고객센터에서 갑자기 300만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 들어왔다고 고객센터에서 불법자금프로그램으로 남성회원이 타인의 명의로 위장해서 환전하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조취한다고 안전금으로 100만원을 입금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100만원을 입금했는데 왜 입금자명을 "안전금"으로 안했냐고 해서 저는 안전금이 보험으로 생각해서 입금하라고 한 줄 알았고 입금자명을 바꾸는건지는 몰랐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입금자명을 "안전금"으로 바꾸고 100만원을 입금 시켰는데 이번에는 시스템 오류로 100만원을 또 보내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돈이 없다하고 보류를 시켰다. 그리고 이게 너무 사기 수법하고 동일해서 경찰서를 찾아가기전에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금하기전에 고객센터 팀장한테 계속 물어봤다 보내면 확실한거냐고 그랬더니 확실하다고 입금하고 바로 환전하면 된다고 했는데 계속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것이다.
1. 돈 찾을 수 있을까요?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