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0.032수치로 7월4일에 정식재판 약식200에 법원 다녀왔습니다 
판사님이 알콜수치가 낮으시네요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말하는데 긍정적인 신호일련지요 
재판 처음 받아서 긴장을 했는데 제 반성문을 읽고 난 후에 판사님이 이례적으로 말씀하셔서 당황했어요 
저녁 8시45분 음주종료 후 9시25분에 음주측정이라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과거 2012년 정지가 있어 현재 2년 결격이 된 상태입니다 [/INST]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데다 판사의 언급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그리고 진지한 반성의 자세 등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하고 계신 점은 주효한 방어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가 혈중 0.03% 미만으로 측정되었다면, 검사 측에서 그 측정 당시 해당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사안의 경우 음주 종료 직후 운전에 나선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였던 점, 그 무렵 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섰음을 검사 측에서 충분히 소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나아가 의뢰인께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년도 더 전의 일인 점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행정처분상 결격기간에 해당하기는 하나, 형사처벌의 필요성 판단에 있어서는 그 시기가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물론 판사의 심증을 섣불리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항변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노력은 끝까지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