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요즘 딥페이크 이슈로 시끌벅적한데요,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드는 텔레그램 방에 대한 처벌기준이 어떻게될까요?
1.그런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져있기만 해도 처벌됨
2.텔레그램방에서 자료를 다운받을시 처벌됨
3.다운받고, 유포해야 처벌됨
4. 직접 제작해야 처벌됨

1번은 제가 알기로 아마 처벌이 안되고 3번부턴 처벌이 되는 거로 알고있기는 합니다만 2번은 좀 애매하네요 확실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INST]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오는 톡방에서 단순한 시청을 위해 다운로드 한 것이라면 처벌이 되지 않겠으나, 해당 영상을 반포 및 제작한 것이라면 성폭법 위반으로 의율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운로드한 영상이 단순 시청 및 소지를 넘어서서 직접 제작을 의뢰한 결과물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처벌되므로 사건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더불어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단순 시청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토렌트로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혐의 : 기소유예
-외국인 신분으로 남자화장실 촬영하려던 미수 혐의 : 기소유예
-윤***사건 영상 다운 및 반포 혐의 : 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