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죄,업무방해,주민등록법위반 으로  공소장이 날아온상태이고
공동범행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뱅크 피해금액은 1억원이고 
공소장에는 변제의사가 없었고능력도없다라고적혀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갚으면 문제될거없다 라고 해서 잘못인걸 알고 시키는대로 해서 받긴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구형이라던지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이런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까요ㅜ [/INST]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사기 공범 등 범행에 *가담된 사안의 경우, 우선 자세한 사건의 가담 경위는 물론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그전 검찰, 경찰 조사 내용 및 증거자료, 피신조서 기록 등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유사한 사례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임차보증금이 없는 허위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범죄 또는 사안과 같이 전세대출 사기에 가담 되는 경우는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해진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