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17년 재개발 지역의 이사로 있을 당시 A 건설사와 시공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2020년 4월 17일(잔금받은 날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였으며,
공사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27일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하여(저는 조합원이 아닌 상태, 당연히 불참) 건설사를 바꾸기로 하고 A 건설사에 계약파기 공문을 보냄(2020.06.01.)
현재는 B 건설사와 새로운 계약을 하였으며 재개발 추진 중...
질의 : A 건설사가 추진 시기에 사용된 비용 등(약 14억원)을 조합 및 당시 임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로 1심에서 일부(60%) 승소한 상태이며,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A 건설사에게 계약 파기 공문 발송 시 조합원도 아닌 상태인데 본 판결에 피고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INST]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계약을 해재(해지)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조합과 시공사이며, 상담인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임원이나 조합이 손해배상액을 구상하기도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