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청성매수(재범)로 혐의를 인정하게되면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양형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양형위원회  감경기준에 보니까
아청성매수 양형요소에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게 없던데 

추후 양형에 도움이 되는 게 맞나요?


양형기준에는 없는데 합의를 하는 게 맞는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동종 범죄전력으로의 재범인 상황이라면, 공판을 통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진행 상황과 방향에 따라 구속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고, 경찰 조사 시 혐의 인정 및 합의 노력 등 수사초기단계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