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재작년 오피스텔 분양 받은 후 사정이 좋지않아 잔금을 못치루고 작년2월부터 신용이 다 내려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10월에 없는돈 빌려서 마련해서 시행사랑 계약금포기 및 위약금을 주고 제 중도금을 대위변제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11월에 해결된다는게 자금사정상 미루고 미루다 5개월이 된 3월 지금까지 이번달에 해결해줄거라고 했는데, 어제자로 저에게 중도금대출 은행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행사는 이의신청전에 이번달 순차적으로 할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미루기만 하고 돈이 없어서 못해줄거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불안합니다

이럴경우 합의해지를 하고 대위변제를 안해준 시행사에게 제가 형사고발이나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

통화나 합의는 중간에서 신용정보 통해서 했고 합의서는 있습니다
다만 언제 해줄지에대한 정확한 날짜는 나와있지않아요
신용정보측에선 조금만 시간을 달라하는 상태입니다
은행에 이의신청하고 소송 들어갈때까지 대위변제가 안되면 제가 해야할 여러 방법과 궁금합니다 [/INST] 시행사의 중도금 대위변제를 확인하신 뒤 분양계약을 해지하셨다면 안전하였을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이의신청은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확정되면 은행은 곧바로 추심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질문자님은 별도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하는 등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시행사가 대위변제해줄 것처럼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계약금 포기 및 위약금을 받아냈다면 시행사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시행사가 중도금 대위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은행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이 되며,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 한달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시행사와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여러가지 법적 대응방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 건축공학 전공 / 건설회사 경력 / 공인중개사입니다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