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여자 친구가 지금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여자 친구는 학원 선생님이고, 3월 초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수업이 마치고 아이들에게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이것을 문제 삼아 여자 친구를 고소했고, 여자 친구는 경찰서를 찾아가 몇번의 진술과 CCTV 증거물 제출, 그리고 조사관들이 학원과 직장 동료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CCTV와 동료 선생님들의 증언 덕분에 경찰측에서 내사종결을 하려고 했지만 교육부에서 이것을 다시 문제 삼아 내사 종결을 막고 다음주에 교육부 직원들이 학원을 찾아와 다시 한번 여자친구의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으며 그녀는 지금 이에 대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자친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대인기피증이 걸린 상태이고, 추행죄가 성립된다면 징역살이를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글을 올립니다.
단순한 포옹과 이를 증명하는 CCTV가 있음에도 성추행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만약 성립된다면 벌금이나 합의금은 얼마이며, 만약 경찰 조사로 무고죄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맞고소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분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