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는 구매대행 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1.
한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일본회사가
한국 소비자에게 문제를 일으켰을시
한국 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일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일본회사가
이용고객은 한국 소비자에게 문제를 일으켰을시
한국 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나요?

3.
결국에 한국법, 일본법 어디를 적용받는지,
소비자와의 분쟁뿐만 아니라, 경쟁회사의 소송 등도
고려하고 있어서 위 질문을 드려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INST] 질의하신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및 관할에 관한 사항은 국제사법 제47조, 제42조에 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제사법 제47조에 따르면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으므로, 질의하신 1, 2번 상황의 경우 모두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내의 강행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관할법원의 경우, 외국사업자가 한국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한국 소비자와 거래를 하는 등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향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즉 “수동적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별다른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데도 해당 사업자의 외국어 웹사이트에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가 거래를 하는 경우처럼 외국사업자가 “적극적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회사가 (서버의 위치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을 지향하여 영업활동을 한 경우라면 한국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국내 회사인지 소비자인지 등), 일본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법규를 위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만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