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 계약한 것을 파기하기 위해 이쪽의 전문적인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상황은 중도금까지 납부하였고 잔금이 남은 상황이며 상가는 준공이 되어 곧 12월 중순까지 잔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때 듣지 못했던 동종업종을 같은 층에 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렇게 되는게 싫으니 계약서에 동종업 임대나 매매 불가를 써달라 하니 안된다고 하여 그냥 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그 외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긴한데 이건 답글보고 전화 상담을 받으면서 이야기 할까 합니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에 업종을 지정하여 계약하면서
타 점포를 같은 업종으로 중복 분양, 임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업종제한약정을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업종 지정,제한, 경업금지 등에 관한 약정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거나,
근린생활시설 입주업종 확약서 등이 관리규약에 포함되었거나,
상가 소유자들 전원의 동의로 업종제한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우선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