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형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승낙이 기망(속여서 받은 승낙 등) 에 의한 것이 입증이 되면 그 승낙은 무효가 되나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했는데 가해자는 승낙을 받고 파손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그 승낙은 기망에 의한 승낙이라고 하는 경우 기망에 의한 승낙이 입증되면 처벌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INST] 1. 기망 착오 등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면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2. 기망에 의한 승낙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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