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초등 6학년 남학생 자녀가 지난 6월부터 동급생으로부터 게임 아이디를
내놓아라, 아이템을 사내라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협박하면서 수위 높은 욕설은 물론이고 죽여버리겠다는 위협도 하고 있습니다. 카톡 기록으로 내용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알려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학폭 사안으로 인정될지
그리고 과정 중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 (상대 학생을 직접 불러내거나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것이 문제가 될지 등)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우리 아이가 동급생으로부터 게임 아이디를 내놔라, 아이템을 사내라 등의 협박을 받고 있다면 이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2. 그 과정에서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가하였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고, 카톡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말했다면 이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합니다.
3. 상대 아이를 즉시 학폭으로 신고하시고,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만11세 또는 만12세이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형사고소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4. 변호사 조력을 통할 경우 상대아이에게 최대한의 학폭 및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한편 우리 아이와 상대 아이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상대 아이의 해동에 대하여 상대 아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원고는 우리 아이, 우리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 총 세명이고 피고는 상대 부모 두명입니다.
6. 변호사 조력 없이 상대 아이를 직접 불래서 혼내면 아동학대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하고, 부모님에게도 학폭 신고나 경찰고소, 합의 등을 전제로 함부로 연락하면 스토킹이나 협박, 공갈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사안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우리 아이를 위하여 현명한 문제해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