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세입자 동의없이, 당일에 화장실 공사를 진행해야해서 3일간 사용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대책으로 1층 공용 화장실과 창고 샤워실(녹슬어 있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셔서 거부했습니다. 공사 인부들을 데려와 공사를 시작해서 멈추기 어려워져 일단 짐을 챙기고 본가로 올라왔습니다. 보수 공사가 필요한 건 이해하지만, 세입자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INST] 1.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선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전에 필요한 행위의 종류, 범위, 개시시기, 예상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인용하기 위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위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보존행위를 수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