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 쯔음에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을 만들고 트위터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 방안에서 어떤사람이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사진과 인스타 아이디를 올렸고 저는 아예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경찰이 와서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해갔습니다 포렌식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사람의 사진을 저장하지도 않고 유포도 안했는데 죄명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이라고 돼있습니다 경찰분한테 방은 제가 만든게 맞지만 다른건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경우 제 폰에서 다른 딥페이크사진을 저장하거나 다른사진을 유포했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경찰조사는 3주에서 한달보다 더 걸릴수 있다고 하는데 미리 대비를 해서 변호사 동행을 하는게 맞을까요 [/INST]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반포하였다면,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에 해당하고, 텔레그램 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책임이 있고, 텔레그램의 특성상 자동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에는 직접 사진을 저장·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텔레그램 방 개설·운영자로서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성폭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등)에도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형에 처해질 수 도 있는 사안이며, 아청법위반 외의 추가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인지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