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송파구에 가로주택사업 추진중인 빌라를 한채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20일자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가 확정된 상태이며 연초에 분양신청하였습니다.

다만 분양신청 직후 조합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1600만원을 납부하라고 갑자기 통보하였고(이런상황인줄 알았다면 분양신청 안했을겁니다), 분담금도 예상보다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는 분양신청률이 너무 낮으면 사업자체가 무산될수 있으니 일단 신청하고 분양 계약을하지 않거나 이후 분양권을 매매하라고 해서 일단 분양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진행 상황상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보여 조합을 탈퇴하려하니 여태사용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할것도 같아 문의드립니다.

이제와 현금청산이 가능한 것인지, 사업이 무산될 경우 여태 들어간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설명이 맞는지, 지금 조합을 탈퇴하면 제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중요합니다. 특히 분양신청 후 조합 탈퇴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복잡한 법률적 사항이 얽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귀하의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적 조언입니다.
1. 현금청산이 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일정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면 현금청산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주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조합의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에 따릅니다.
2. 현금청산이 불가능한 경우:
만약 분양신청 철회 기간이 경과한 후라면 현금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분양권을 매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무산 시 비용 부담
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 총회 결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조합 탈퇴 시 부담 비용
이미 사용된 조합 운영비 및 사업 추진비용에 대해 조합 탈퇴 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합 정관 및 총회 결의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조합 탈퇴는 서면으로 조합에 탈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조합에서는 탈퇴에 따른 비용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현재 상황에서 현금청산이 가능한지, 조합 탈퇴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합의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