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생활 28년여 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간소 및 이혼 소송을 생각 중에 있는데 이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원고인 제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정이혼이 불가한 것이고 이혼소송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요?
3. 이혼 소송 전에 마지막으로 "향후 제가 결혼생활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유책배우자는 제가 요구하는 이혼방법(협의 또는 조정이혼)과 조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조건없이 따른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으면 추후 제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배우자가 역시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 의사대로 조정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4. 결국 저는 소송을 통한 이혼 보다는 협의나 조정이혼을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INST] 1.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각서의 법적 효력
각서를 받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전히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조정이혼 또는 협의이혼을 위한 방법
전문 가사조정위원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중재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혼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안을 미리 준비하여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 전략 수립
- 조정이혼 또는 협의이혼을 위한 중재 및 협상 지원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에 대한 전문적 조언
- 필요시 재판상 이혼소송 대리
​변호사 직통 법률상담: 1600-2760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