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개원의 입니다.
개원한지는 4년차이고 5월15일이 계약일입니다. 병원이 3칸으로 임대중인데 1칸 임대인께서 금리인상으로 임대료를 인상원하시는데, 인상요구 시점이 10월23일이라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것 같은데 임의로 인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이 연 5프로가 상한으로 알고있는데, 3년동안 임대료 인상 동결이 특약으로 걸려있었어서 이번에 인상시 15프로까지가능한지, 5프로까지만 인상 가능하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인상이 없었어도 연 5프로 인상 상한으로 알고있는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INST]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 존속 중에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장래의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임법 제11조). 다만, 증액시에는 5%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일 또는 차임증액이 된지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는 제한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에도 임대차기간 중에 있고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증액시의 5% 제한규정은 적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증액비율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비율에 대한 협의가 임대인의 과도한 증액요구로 인하여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또는 법원에서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