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돈을 자잘하게 300만원 정도 빌려갔습니다 근데 갚겠다는 말만하고 갚지도 않고 급기야 잠수를 탔습니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카톡 내용도 있고 제가 계속 재촉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돈 중 일부는 개인돈? 이라고 해서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식으로 해서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구요 첨에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빌려줬네요(제 불찰입니다) 그러고나서 그 돈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것도 고소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