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동생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와 관련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손님이 마스크를 낀채 가게에 들어와 안주와 술을 주문후 겉옷을 의자에 걸어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생이 주문받은대로 술이랑 안주 세팅해 놓았는데,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옆테이블에서 신고를 했는지 경찰관이 오고 이후 손님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사장이 신분증 검사를 해서 02년생이라 되어있어 경찰관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찰관이 다시 또 오고, 신분증이 위조 신분증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동생과 부모님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왔는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 법원에 서류를 보낼건데 미리 심리 상담(교육) 같은걸 받아 놓으면 좋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제 동생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2. 아직 판결도 안났는데 경찰에서는 미리 교육을 받아 놓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처음 조사 받을때는 별일 없이 넘어갈거라 했는데 갑자기 벌금이 나올거고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본인 잘못이라 인정하는 게 될 것 같아 권유한 경찰관도 의심스러워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1. 청소년보호법 위반 문제되는 사안으로 무혐의 처분 받아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