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잠적한 임대인을 형사고소 하려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사기가 충분히 인정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기존 임대인 과 전세 계약 21년 9월 (1억 6천)
2. 기존 임대인 A 과 새임대인 B(고소대상) 이 2달 뒤 쌍방계약 ( 전세끼고 동일 가격에 계약)
3. 허그 전세보증 외주 업체(리파인) 에서 임대인 이 변경 됐다는 연락을 받아 부동산 에 연락 하여 2번 임대인 간의 계약서 확보
4. 허그 업체에 계약서 상의 B 의 연락처를 전달 하였으나 맞지 않는 번호라고 전달 받음
5. 부동산 에 다시 연락 하여 바뀐 번호를 전달 받아 리파인에 다시 전달 하였고 전세 보증 정상 처리 됨
6. 약 1년 뒤 22년 11월 말 임대인 B가압류 발생(2500만원)
7. 23년 4월경 임대인 B에게 퇴거 통보시 매매 를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함, 퇴거 통보에 답신 하였음
8. 신분증사진 을 요청 하였고 일부를 가린채로 전달 받음
9. 다른 부동산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고 매매 에 협조 하였음
10.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9월경 임대인B에게 전화 하였으나 연락처가 없는 번호로 바뀌며 잠적
11. 9월부터 내용 증명과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이사불명 등 초본 의 주소 변경이 없는채로 응답을 전혀 하지 않음

12. 2번 사항인 임대인 간의 계약서 상의 전화번호 가 7번 사항의 퇴거통보 답신했던 전화번호가 다르고 8번 사항의 신분증 사진의 조건 으로 는 허그 보증 이행이 불명확 하여 보증보험의 효력이 불명확 함. 이에 임대인 B를 전세사기죄로 고소하려함
**공시송달, 임차권 등기 진행 중
** 어떠한 협조도 없다면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소재 파악이 되고 연락이 되면 전세금 반환 요청 , 여건이 안될시 종료 합의서를 통한 확실한 허그전세보증 이행의 목적을 하려 합니다 [/INST] 1. 상대방들은 처음부터 상담자분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주인, 중개인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경되기 전 집주인을 상대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사안의 사기 범행이라면 고소장 작성 및 피해자 진술을 잘 해주신다면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을 구속하여 수사 및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 역시 매우 중대합니다. 대출 이자만 해도 상담자분이 부담하기에 버거울 것입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은 신용이 좋지 않은 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채권과 관련하여서도 개인 회생, 파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