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경찰 조사 이후 검찰에서 송치된 이후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보완조사 처분이 나서 다시 경찰 단계로 송치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범죄의 경우, 보완수사 처분이 나는 것은 대개 어떠한 경우인가요?
2.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보완조사 처분이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탄원서를 보완조사 (경찰 단계) 단계에서 내도 효력이 있을까요? 또한 경찰 단계에서 낸 탄원서는 추후 검사님이 읽으실 수 있나요? [/INST] 경범죄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처분은 혐의입증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의자의 자백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였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 쟁점이 남아있다면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했거나, 피해자 진술 확보 및 물증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탄원서는 보완수사 단계인 지금 제출하셔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탄원서를 통해 피의자의 선처를 호소하고,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 등을 피력한다면 경찰 수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이 탄원서 내용을 수사보고서에 반영할 경우, 검사도 열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처벌 면제나 수위 하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 범행의 경중, 피해 정도, 합의 노력 및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선처 사유를 적극 소명하며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경찰의 송치의견과 검찰의 공소제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시되, 필요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