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현재 전세사기를 당해 임대인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과는 연락두절이 되어 만기일3개월전에 퇴거 통보를 한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아 변호사님을 통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판결문이 나오고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 2주지나서 확정증명원까지 발급되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제 보증금을 회수할 방안들이 궁금하고 채권추심이나 압류, 이러한 절차에 대해 궁금하여 이것 또한 법을 잘모르는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잘 작성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인용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걸수 있는건가요? 원래는 가압류를 걸수 있는것이나 판결문이 있으면 가압류가 아닌 채권자로써 증명 받았기에 압류를 바로 할수 있는것인가요?

2.이러한 압류 및 채권추심 같은 경우에 또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상당하나요? 인지대나 송달료 등등 보증금 반환소송에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데에도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나요?

3.임대인의 피해자들 즉 채권자들이 많으면 사실상 돌려받기가 힘든건가요?

4.제가 알기로는 이 임대인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재산을 상당 부분을 신탁을 맡겼다고 하던데  신탁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변호사 말대로라면 신탁된 부동산은 압류를 할수 없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을 안해주시네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래서 채권추심은 다른 변호사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5.이렇게 판결문을 가지고서 압류를 진행할때 임대인의 자산에 압류를 걸시에 보통 제 보증금의 몇프로 공탁을 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요? 제가 그만한 여유가 부족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6.채권 추심 또는 압류를 진행할때 소용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네, 맞습니다. 가압류가 아닌 압류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압류 절차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3. 채권 우선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자가 많고 후순위에 해당한다면 그 만큼 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4. 신탁이 이루어지면 해당 재산은 법리적으로는 위탁자(임대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압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신탁 시점에 따라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5. 확정판결에 기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탁보증이 없습니다.
6. 별도의 보정이 없다면 1~2주 안에 진행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