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이 24년 2월11일 만료인 상황에서 지난 12월에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1000만원을 증액하기로 구두상 약속하고 1월에 재계약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전세 보증금 2억원) 계약 만료 1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와서 계약 기간을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하자고 합니다. 2년 재계약을 원하면 2000만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갱신청구권이나 임대인보호법을 활용해서 거절할 방법이 있을까요? [/INST] 관련 증거자료가 있따면, 23. 12.에 있었던 구두상의 약정을 근거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부하셔도 될 것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러한 임차인의 거부로 인하여 재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명도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께서는 그러한 임대인의 명도요구도 거부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본건이 법적분쟁으로 진행될 경우 -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임차인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대인의 요구대로 보증금을 1,000만원 증액하는 조건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향후 임차인은 주임법에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임차인께서 선택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