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2 둘째 스마트폰에 여학생들 촬영물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고등학교 입시학원에서 수업 중 옆자리 마스크 착용한 여학생의 문제 푸는 모습(전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10초 이내)1회 / 앞에 앉아 문제 푸는 여학생의 등을 스파트폰으로 촬영(10초 이내)입시학원  복도 끝에 서있는 여학생 전신 뒷모습을 촬영(10초 이내) 1회...이것도 불법 촬영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학원 앞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들의 전신 사진도 여러장 있어요...클로즈업해서 찍은 건 아니고 건물도 나오고 신호등도 보이고 하는 사진입니다. [/INST] 다른 사람을 동의없이 마음대로 촬영한 경우 처벌하는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되려면 사람의 신체부위나 성관계 장면등 성욕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촬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옷입고 있는 사진이고 성욕이나 수치심과 무관한 사진이라면 동의받지 않은 촬영이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죄가 아니므로 경찰조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 신고를 하면 그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