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8월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서로 직접 대면한적은 없고, 여성이 먼저 저에게 연락했으며 서로가 SM 파트너를 찾는다는걸 알고 온라인 상에서의 관계만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이 원할 때 제가 지시를 통해 여성의 사진, 영상을 받으며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를 진행했습니다. (첫 만남 시점에서 상대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여성이 요청할때만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런 관계가 올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도중에 여성이 남편에게 들켰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저와 여성은 라인 메신저만을 통해 연락했습니다.
서로의 으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등은 전혀 모르며 메신저내의 닉네임(ID아님)만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여성의 남편이 저를 특정하여 소송를 진행하는것이 가능한가요?

2. 여성과 저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데 상간죄에서다루는 범죄행위에 어느정도나 적용이 되나요?

3. 만약 소송을 당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INST] 1. 남편(원고)이 의뢰인님(피고)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피고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의뢰인님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당장은 소송하기 쉽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2. 아시다시피 간통죄가 폐지되어 과거보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실제 만남을 가진 적 없고,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 사이처럼 지냈다고 보일 경우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는 보통 3,000만 원 선이고, 인정되는 위자료는 1,000~2,000만 원 정도입니다.
3. 남편이 증거는 가지고 있지만 의뢰인님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