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는 지금 형사재판중(아동학대,폭행,재물손괴,접근금지위반,스토킹)
저는 상간자 손해배상이있습니다.아이들은 심리치료를받고있는 상태구요. 상대가 아이를 유괴하려고하였고 두려움을 느낀아이가 남친에게 부탁하여. 같이살고있습니다.
상대가 퇴거된지 1년이 넘었구요. 아동학대는 첫범행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중인데 남자친구가 같이지내고있는것에 제가 친권 양육권에 있어서 불리해질확률이 얼마나있을까요?
상대와 저중에 누가 더 불리할지요..법원엔 아이들 심리치료중인거알고 심리재검사도 곧 진행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INST] 1. 친권자 및 양육자는 혼인 관계의 파탄 경위, 자녀의 나이 및 양육 환경,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의뢰인님께 부정행위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자녀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남편은 아동학대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현재 아이를 의뢰인님께서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고 아이가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의뢰인님께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단, 아직 법률혼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는데 남자 친구와 동거하고 있는 것은 재판부가 적절하다고 보진 않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