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사유지이지만 모두의 주차장 유료공유주차장으로   공유중입니다. 
이곳에 몰래 무단침입하여 주차한 차량이 있는데 전화번호표지판은 뒤집어가려놓고 가버려서 전화번호는 알수없게 만들고 언제 올지도 모르니 현장에서 지키고 서있을수밖에 없어 올때까지 현장에서 5시간을 넘게 기다려 만난 무단주차운전자 입니다. 주차후 6시간 정도 무단주차한것에 무단침입를 한것으로 상담하려고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라 단속을 안한다고 지인이 알려줘서 주차한거라고 하면서  ... 전화가 오겠지하고 기다렸다고 하네요. 폰번호 안내표는 뒤집혀 있어 알수없게 해놨으면서 번호확인이 안된다고 이야기하니 자기가 그런것이 아니라고 운전하다 뒤집어졌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저희 주차장은 주차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이 
아닌 앱으로 선결제후 예약자가 이용 가능한 주차장 인데  무단주차후  자리를 이동하면서 주차장 안내판을 멀리서 옆으로 흘깃 보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처음 주차할때부터 주차비를 지불하려는 마음은 전혀없이 남의 건물에 무상 얌체주차를 하고 자리를 이동한것입니다. 주차장을 인식했다면 주차장 안내표지판도 자세히 읽어봐야 했는데 그냥 액자보듯 1초도 안되게 
흘깃하고 떠났습니다. CCTV 영상으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저희 주차장은 무단주차시 주차장비용 10배 부과한다고 명시해놨고 비용청구하니 비용지불못하고 세금으로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장시간 무단주차하고 전화번호도 숨겨놔서 연락도 할수가 없게하여 속수무책으로 무단주차차주를 기다릴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그러면 몰래 출차하고 도망을 가니 
자기돈 주차비로 내지않으려고 남의주차장에 몰래 주차한 몰상식한 얌체 운전자가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남의 사유지에 무단 주차한거 부당이득이 아닌 무단침입죄로 고소하려는데 처벌이 안되나요? [/INST]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불의사나 능력없이 주차장을 이용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싶다면, 사기죄고 고소를 하면 될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