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후 블랙박스 영상 및 외도하는 모텔cctv가 확보 되었으나 아내가 번호늘 지워 상간남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월패드에 세대현관에 출입하는 사진이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통해 아내의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한지?  그걸 통해서 상간남에 소송이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내가 외도에 대해 인정 했으나 관련 내용은 녹음 및 진술서를 별도로 못받았습니다. [/INST] 1.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증거와 상간남의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아내가 부정행위 사실 인정했으나 이를 녹취나 진술서 등으로 남겨두지 못하였고 특히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간남의 연락처나 이름 등 최소한의 인적 사항도 확보된 상황이 아니므로 이 역시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3. 의뢰인님 상황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소송이므로 증거와 인적 사항을 모두 확보하신 이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없기에 아내와 상간남이 의뢰인님께서 의심을 완전히 거뒀다고 생각할 때까지 시간의 여유를 가진 뒤 증거를 다시 모으거나,
아내에게 다시 유도 신문하여 자백 진술 이끌어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