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7월경 BMW 자동차 딜러에게 리스차량 신차출고 명목으로(선납금) 2,400만원을 이체받아
돌려주지 않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BMW딜러)에게 21년도 부터 BMW 차량을 운용리스로 출고받아 리스차량 2대를 운용중이였는데, 23년 4~5월경 부터 사업의 부진으로 리스차량 2대의 리스비를 운용하기가 힘들어 1대만 운용하고자 출고해준 딜러에게 운용중이던 리스차량 2대를 리스사에 반납(정리) 후 다른 신차 1대를 출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신차출고를 하는데 선납금이 발생하는데, 선납금을 딜러가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출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용중이도 첫번째 차량을 탁송해서 반납처리 하였고, 그다음에 신차출고비용 2,400만원을
이체받고 돌려준 다음 신차 출고를 받고 기간을 좀 두고 두번째 차량을 반납하기로 하였는데
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첫번째 조사는 1개월 전에 받은상태이고, 조만간 두번째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번째 조사때에는 미납된 국세때문에 통장압류가 된었는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금을
돌려주지 못했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두번째 조사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으며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것이며, 불송치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하여도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하던데 합의를 미리 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조사를 받고 결과를 보고 하는게 좋을까요? 

피해자와 합의요청을 해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과 동시에 차용증 작성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게 유리한 방향일까요? [/INST] 현재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시루것을 권유드립니다.
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권유드리지 않으며, 이유는 형사 합의와 별도로 상대방에 의해 민사소송의 우려가 잇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