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남편과 숙려기간중이고 아직 협의 이혼 접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혼전 남편에게 2.2억 재산 분할을 받을 예정이고 남편 말로는 이혼전이라도 부부간에 2.2억을 주게되면 5프로정도 소득세가 나온다고 해서요.천몇백만원..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했다고 하더라구요. 자기가 그런 세금 부분 안고서 2.2억을 저에게 주기로 한거라고..
숙려기간중이고 아직 부부인 상태에서 증여를 해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INST] 협의이혼은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가 없으며, 본질적인 이혼조차도 상대방과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제한이 있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 뒤 상대방 미이행으로 뒤늦게 위자료소송, 재산분할소송하는 분들이 다수 있고 현재 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소송(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시 변호사만 법원에 가면 되고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을 9:1, 8:2로 받아낸 적도 있으며, 심지어 아빠에게 양육권을 확보해드리기도 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