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01년 재혼한 부친의 이혼 관련 입니다.
부친께서 상대방이 신청한 이혼조정 신청서를 1/29우편을 통해 받았습니다.

1. 재산 분할 관련 문의
  부친의 상대방은 재혼시 어떠한 재산을 가져온 바 없었고 부친의 자녀들은 재혼 당시 2001년도에는 모두 20대를 넘은 성인이었음.
심지어 상대방의 친자매 사망으로 받은 상속분과 본인 가게 정리 재산도 재혼 가정 가게에 보탠적이 없음.

그럼에도 이혼조정신청서에 
1)신청인의 소득활동/특별한 수익
2)신청인의 재산 관리(가사 담당 및 자녀 양육포함)
6)기타 사항에 체크가 되어 있음

어떠한 부분이 재산 분할대상이고 방어해야하는지?

2. 절도 or사기죄 성립여부?
     이혼소송시 상대방에게 불리한 점인지?

상대방은 재혼전 부터 있었던 오랜 지병으로 부친께서 지속해서 병원비를 내고 있었고 작년 4월경 부터는 상대방 딸의 집에서 머물며 통원치료를 하는 중이었음. 그 중에도 부친은 매일같이 전화 통화로 안부를 묻고 병과 상관없는 무릎 수술비까지 지불 하였음. 그외에 신용카드로 부대비용 결재, 상대방의 통신비 대납까지하였으나, 지난 1/15경 통화에서 노부부의 생활비 형성을 위해 부친께서 개인 가입한도를 분할하여 상대방 명의로 가입한 1억여원을 부친 상의 없이 인출해 갔노라 밝히며 이혼 요구 및 추가금을 요구함. 

부친은 상대방의 딸에게  차용증 없이 5천만원을 저리 이자를 받기로하고 빌려주었으나 이후 어려운 상황을 불쌍히 여겨 그마저도 이자를 받지 않았음.

절도 or사기죄 성립여부?
     이혼소송시 상대방에게 불리한 점인지?

3. 2번 사항에 대한 빠른 대처는?

4. 이혼 조정신청 접수후 30일이내 답출 해야하는지?

5.재산 분할 범위는? [/INST] 1.재산분할은 혼인시 각자의 특유재산. 혼인기간. 자녀유무. 혼인중 경제활동 및 부부공동재산형성과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되므로 보다 구체제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2.절도나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시 기여도에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명의로 가입한 1억원을 인출한 것에 관해서는 당장 특별히 제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재산분할시 기여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4.30일 이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되도록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좋고 답변서는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비용의 중복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5,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