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좌회전도로 포함 3차선에서 이륜차를 주행 하 던 중 신호가 걸려서 정지선 뒤 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었는데 차량이 후방충돌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블랙박스를 받을 수 없었고 상대차주가 보험사 및 경찰서에 블랙박스를 제출했다고 하였고 여쭈어보니 후방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당시 상대차량이 3차선과 4차선을 밟고 주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충돌지점에는 3차선,4차선 사이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상대차주는 어떤 법이 적용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사고를 안 났더라면 그 당시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고 인명피해가 크게 났을 것으로 생각되서요
혹시 어떤법이 적용 될까요? [/INST] 1. 상대차량의 속도가 나와있지 않지만 과속이 아니라면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답변 드립니다.
2. 상대방 차량의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 받지 않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하기에 귀하와 합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