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9년 2월 24일에 월세 계약을 하였으며, 2년이 지난 21년에 보증금 추가와 함께 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2월에는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달 동안 하지않아 자동으로 2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말에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올해 4월 23일에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전달드렸습니다. 집주인이 말하기를 새로운 새입자가 입주할때까지는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지급해야되며, 보증금 또한 그때 지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가게된다면 복비를 저희가 부담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갈 일정은 정해져있는데, 이사 간 이후에도 새로운 입주자가 안나타나서 계속 월세 지불과 복비를 부담하는것이 맞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가 묵시적 계약연장에 대한 제대로 된 사례를 찾고싶지만 대부분 전세 관련 내용이였고 월세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1.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인데 계약기간 전에 나가면 보증금은 계약날짜까지 못돌려받고 월세도 계속 지불해야되는게 맞을까요?
2.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설명을 해야해서 관련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복비 부담은 저희가 하는게 맞을까요? 유선 상으로 집주인이 저희가 부담해야되는걸 알고있냐라고 물었을때 긍정적인 응답을 해서 이게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의적으로는 저희가 내는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조언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만약 못주겠다고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계약만료까지 세입자가 안들어올수도 있고 집도 비워져있으니 불안합니다. [/INST] 1. 주택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해지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지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월세를 지급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월세를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남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 관례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해지통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급약정을 하신 게 아니라 관련사실을 모르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라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3. 해지통지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하시고 등기부 기재가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인도를 하셔도 됩니다. 인도 하신 이후에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