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근무했던 회사(법인)가 저를 재물손괴(프로그램 소스코드)로 고소하였습니다.
긴 조사끝에 내부종결(혐의없음)로 끝나긴했는데 이에 대해 제가 받은 스트레스와 피해가 너무 큽니다.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정확한 확인을 하지도 않고(저에게 일체 연락X) 전문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못 찾아(+퇴사를 하는 것을 마음에 안들어함, 임금체불로 인해 제가 먼저 고소 및 벌금 처분 받음) 일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INST]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91도1950).
또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 또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무고죄가 입증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법인이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의뢰인에게 없는 점을 '알고도', 일부러 임금체불에 관한 복수를 위해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을 입증한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