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 성립요건중에 상대에게 도달하여야 한다가 성립 요건중 하나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궁금증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한 게시글(B의 특정성, 공연성 성립되는 게시글)에 B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을 B가 보다가 A의 댓글을 발견하여 직접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B에게 A의 댓글이 “도달” 하였다고 판단하나요? 아니면 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나요? 

제 3자가 아니라 B가 직접 검색하다가 본인의 특정성이 성립되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본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확인하여 직접 고소한 것 입니다. [/INST] 1. B가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다소 애매할 수 있지만, B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 댓글이 게시되었다면 '도달'하였다고 평가될 위험도 상당히 있습니다.
2. 얼마나 탄탄하게 법리적으로 방어 논리를 짤 수 있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최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단순히 도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변호사를 통해 판례를 포함한 법리에 기초하여 방어논리를 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댓글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적 수치심 요건 자체도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