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생활 28년여 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간소 및 이혼 소송을 생각 중에 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의 경우 재산 평가 기준은 공시가인지 아님 다른 어떤 시세기준가인지요?
2. 만약 제 총자산이 10억이고 부채가 2억이어서 순자산이 8억인데 부부 5대5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8억이라면 이혼 시 현재 각자의 명의로 된 지분만 확보하고 종료 되는지요?
3. 재산 분할 결과 제가 가진 재산이 더 많아 상대에게 일정부분 지급해야 할 경우 부동산, 연금 등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가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장기간 일정 시점마다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INST] 1.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은 시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일반적으로 부동산, 예금 등 전체 분할대상재산의 가치를 산정하고 기여도에 따른 각자 몫의 분할액을 정한 뒤에 부족분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최종적인 분할금이 각각 4억이고, 부동산 시세 기준 각자 보유한 지분 가치가 4억이라면 주고 받을 것 없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3. 상대방의 부족분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지연 손해금이 가산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 발생을 미루고 지급 일자를 상황에 맞게 지정하기를 원하시면 조정의 방법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신청 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 내 조정 기일에서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