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가 17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15세랍니다. 저는 생일을 몰랐고
당연히 만16세 이상인줄 알았고
(연인관계였습니다.)
통화중에 사건과 관계 없는 일상 얘기하다가 제가 너가 만 16세니깐 어쩌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맞아맞아한 부분이 녹음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여
판례가 있을까요 메세지 내용은 다 있고
만났을 때 녹음도 다 있어서 생일을 말 한 적 없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혹시 유죄가 된다면 
형은 얼마나 나오는지 대략 궁금합니다
초범입니다 너무 자세한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이런 사안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나요?) [/INST]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고의)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만남 전후의 사정, 당사자의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소가 이뤄지는 등으로 수사가 개시될 경우, 고의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유사 사례에서 고의 없음을 주장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대 수석 졸업
-경찰 출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