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친이 헤어지고 앙심을 품어 강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두달전 전여친이 생리중 관계를 두차례 가진적이 있는데 둘 모두 관계시작시에는 동의하였으나 관계중 상대가 통증을 느껴 그만하자 하여 즉시 중지하였으나 상대는 생리중에 관계를 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아 저에게 강간이나 마찬가지라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 이후 상대와는 수차례 헤어지고 재회하기를 반복하였고 그 사이 카톡방을 몇번 나가 카톡한 내용을 유실당했습니다. 사진 또한 마찬가지로 유실하였습니다.하지만 관계 이후에도 전 여친의 집에서 배달음식을 결제하여 먹은 내역이 남아있고 함께 여행을 간 결제내역 그리고 헤어지기 일주일 전 연인간의 다정하게 서로 카톡을 나눈 내용을 저장해놓았고 그 기간동안 상대가 저에게 보낸 사진들 또한 보관해두었습니다. 또한 2주일 전 전여친은 제가 헤어지자고 한뒤 새벽 3시쯤 강제로 저희집에 찾아와 재워주기를 요구했고 계속해서 재회를 강요한 증거가 카톡에 있습니다.
그 때에도 고소를 할꺼라 협박을 하여 몇일뒤 재회를 하였고 3일후 상대가 연락문제로 헤어지자고 한뒤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3일간 재회이후 카톡내용을 모두 저장해놓았고 그 기간동안 상대방이 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주고 식사를 같이 하자하여 밥을 해주고 자신과 데이트를 하자고 한 내용까지 모두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무죄가 증명 가능할까요 저는 관계중 물리력이나 강요를 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은 저 이후에도 자신의 부모를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고향으로 함께 여행을 가는등 저에게 계속된 만남을 강요했습니다… [/INST] 먼저,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 적시를 하는 경우까지 처벌되고, 거기에 나아가 적시한 글이 성적 스치스러움이들정도에 이르렀다면,
처벌수위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가 특정이 될 정도로에 이르러야 하는데, 의뢰인분에 주장에 따르면 "저희 과 학생들이 있었고 제 실명과 상대의 실명을 모두 적어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에 이르렀다면, 피해자 특정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이에 더해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전파성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우리 대학교 단톡방에 저희 과 학생인 척" 제3자가 함께 있거나 누구나 사용하는 단체방에 그와같이 허위 사실, 내지 사실적시의 방식으로 비방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여친의 행위는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성관계 후 카카오톡 등 정황과 여친의 강간 피해 주장 및 신고 시점에 비추어볼 때 불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