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얘긴 아니고 친구 얘깁니다.
둘은 동성 커플인데, 지난 주말에 여행 중에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편이 관계 중에 친구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관계 영상을 찍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상대방이 친구 카톡에 해당 영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우래서 지웠다곤 하지만 그걸 믿을 수는 없고, 영상 발송된 스샷은 일단 갖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친구의 상대방이 아직 생일 전이라 지금 법률상 미성년자라는 점이군요. 친구는 이십대고요.  이 경우 고소 및 처벌 가능하겠습니까? [/INST] 1. 촬영 전에 명시적으로 "찍어도 돼?"라고 묻지 않았더라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제기 없이 응하였다면 이 또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친구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촬영 후 해당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까지 해주었다면, 동의하에 촬영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하여 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