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기 위해 휴지걸이 위에 휴대폰을 놓았는데요, 알고보니 휴지걸이가 미묘하게 경사가 져 있어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추락했고 휴대폰 뒷면이 파손되었습니다. 휴지걸이는 언뜻봐선 경사가 져 있는지 알 수 없는 미묘한 상태이고요.

문자1)업주에게 얘기하니 처음엔 뒷면 교체를 해주겠다고 얘기하다가 
문자2)금액이 90만원이 나와 그렇게 비싼지 몰랐다. 50퍼센트로 하겠다로 주장했습니다
통화1)그후 업주동업자가 통화하여 아예 수리비를 물어주지 않겠다. 고소해라.

위와 같이 연락이 오고 간 상태입니다. 결국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리비를 꼭 청구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따라야 청구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질문 드립니다. [/INST] 말씀하신 상황에 문제되는 것은 공작물 책임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지걸이의 통상의 용도가 휴대폰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휴지걸이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청구할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전부 기각될 사안이니 50%를 배상해주겠다는 점주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