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가해자가 1심 공탁을 한다 했다는데

동의 안하시면 형사공탁으로 걸거라고 해서 동의 안한다 했는데

형사공탁으로 건다쳐도 제가 재판 끝나던 재판중에던 공탁금 찾아갈수있는건가요?

차이가 뭔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엄벌탄원서는 총5번 냈는데 선고 전까지 일주일에 한번 씩 작성해서 내는게 더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부터는 선고까지 냅둬야 하는걸까요? [/INST] 일반공탁은 피해자분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피고인측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달 할 수 있고, 피고인측은 그것으로 공탁하여 양형사유로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특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측에서 일방적으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으나, 만약 회수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무죄선고가 나지 않는 한 국고로 귀속됩니다.
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판결선고 이전에 한번 더 제출하여 여전히 용서의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