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민사사건1심 판결문을 지인에게 카톡으로 전송해줬는데, 개인정보를 가려둔 사본 말고 원본을 실수로 원고,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나와있는 원본을 보내줬습니다(주민등록번호는 나와있지 않음) 혹시 이런경우에도 법적으로 위반되거나 처벌 받을수 있는 사유인가요?

또한 제가 아니라 만약 판결문을 받은 지인이 인터넷 등에 유포하게 된다면 저까지 처벌 받게 되나요????? [/INST] 상대방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나와 있는 민사 판결문을 전송하였다면, 명예훼손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실수로 보내 준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실수로 보냈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얘기하고, 그 파일 자체를 삭제하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