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토지 매매 계약은 2020년 1월에 계약금 잔금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에 관한 약정이 없었는데요. 계약금만 입금되고 잔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올해 2023년 1월에 중도금 협의서가 작성되었지만 중도금 역시 일부만 입금되고 여전히 잔금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해약금 해제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수인 측에서 억지로 협의서를 작성해놓고선 이제 와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금원을 모두 돌려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매도인 측은 등기 서류를 준비하여 이행 제공을 한 내용 증명을 보냈으며 해당 잔금일도 지났습니다. 

1. 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5억 원 계약에서 받은 금액은 총 1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4억에 대한 이자를 처음 계약서 잔금일 이후로 이행 이익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계약서에 표준계약서에 의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협의서를 작성할 때 계약지체로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부담해주기로 한 약정이 있는데요. 이것도 추가로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금액 역시 절반만 받았습니다. 

3. 계약서상 위약금 약정이 따로 없어 실질 손해를 입증해야지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해제를 진행할 때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을 대강 공제하고 중도금만을 공탁해도 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부동산매매 사건으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잔금 기일이 경과한 경우 계약금해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매도인은 잔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