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차용증은 없지만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녹취나 카톡내용은 보유중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진행해야하는데  돈을 빌려줬을 때 사기 관련인 것을 몰랐고 최종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안 빌려주려 했는데, 가해자가 녹음일을 하면 곧 300이 들어오니 그렇게 해서 갚겠다 해서 1200만원과 빌려주고 난 뒤에 구치소에 있느라 녹음일 없어졌다며 오히려 화를 내며 알바를 구할건데 휴대폰이 고장나고 현재 생활비가 없으니 생활비 목적으로 제 명의로 대출해서 300을 추가로 빌리며 이자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저에게 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일을 안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사기죄로 구치소에서 6개월 정도 수감하고 나와 앞으로 성실하게 돈을주겠다 하였지만, 계속 핑계를 대며 돈을 주지 않고, 돈을 주기로 한 날에는 연락을 아예 안 보거나 거절했습니다. 
증거는 차용증은 나오면 쓰기로 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신분증 없음)로 안 쓰려고 하고 공증을 하려하면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은 없지만, 본인이 저지른 일을 인정한 카톡과 저에게 일하고 있다 할 때 놀고 있었던 증거영상, 증거 사진, 돈을 빌린 것에 대한 대화내용이 녹취된것, 돈 빌리는것에 대해 오히려 자기가 갑처럼 행동하는 녹취가 있습니다. 또한 계좌 송금 내역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에게 돈을 계속 자잘하게 빌려갔는데 이제와서 너가 그냥 준거라며 발뺌하고, 불성실하게 맨날 게임하는모습을보여주고 그것을 인정한 카톡도 있습니다
다만 걱정 되는 것은 그 전에 사기 건도 들어가 살면 내 죄값이 다 없어진다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미수사였던 21년도 사기죄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금을 주면서 자기가 왜 줘야하는지 모르겠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만하면 죗값 다 받았다 라고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는것도 보았는데 제가 고소시 노역해서 달에 5만원 받고 싶음해라 합니다 [/INST] 1. 주요 법적 쟁점
- 채무 불이행
- 사기 혐의 성립 여부
- 증거의 효력
2. 법적 검토 및 대응 방안
1) 채무 불이행
-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톡 내용, 녹취, 계좌 송금 내역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기 혐의 성립 여부
-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있어 보입니다.
- 거짓말로 돈을 빌린 점, 실제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일한다고 속인 점 등이 사기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증거의 효력
- 카톡 내용, 녹취, 영상, 사진 등은 모두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대응 방안
1) 민사소송 제기
- 보유한 증거를 바탕으로 채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세요.
2) 형사 고소 검토
- 사기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3) 증거 정리 및 보강
- 모든 증거를 날짜별, 내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수집하세요.
4)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사례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세요.
3. 권고사항
- 더 이상의 금전 대여는 절대 하지 마세요.
- 모든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정리하세요.
- 가해자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세요.
- 필요하다면 심리적 지원도 받으세요.
이 사안은 민사와 형사적 요소가 복합된 복잡한 사례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