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채팅어플에서 한 여성분을 만나 대화를 진행하다 이 사람이 오피알바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오피에 관해서 물어봤더니 진행과정을 알려주더라구요. 한번 해볼까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실장이라는 사람의 카톡아이디를 주고 얘기를 하라더군요. 실장이란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가 보장금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먼저 미리 보내달라했습니다. 이게 실장한테 보장금이라는 명분으로 보내면 여자와 만났을때 현금으로 다시 환불받는 형태더라구요. 일단 그래서 20을 보냈습니다, 보장금이라는 명분으로.  근데  최소100만원까지는 더 보내주셔야만 자동기계에서 환불을 처리할수있다해서 더 보내라는겁니다. 이미 50까지 보낸 상태였는데 100만원을 채우라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늦더라도 환불처리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실장이란 사람이 하는 말이 금액이 오버되서 기록노출된 상황이라 저희가 뺄수도 없고 보안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제 계좌로 환불처리가 안된다, 이대로 냅둬버리면 출장거래중에 단속들어오면 금액을 경찰서에서 회수해야되고 소환조사까지 해야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놀랐고, 일단 계속 뻐팅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어떻게 되는걸까요... 환불은 받을수있을까요..? 자괴감이 드네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