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터넷 게임중 상대와 시비가 붙어 서로 좋지 않은 말을 하다가 자꾸 신경을 건들길래 ” 오늘 피싸는날이냐 왜 이리 신경질적이야“ 라고 적었습니다
특정인물을 지목하진 않았는데, 통매음법에 걸려 처벌 대상일까요? 또한 상대방도 저와 비슷한 수준의 언어를 내 뱉었기에 고소를 해도 쌍방이라 보고 있는데 맞는걸까요?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알려주세요 변호사님들….…!!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