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반 인지사건인거 같고 강제성 없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조사을 받는 20일이고 저한테 이송하겠다는 전화는 21일입니다 보통 1달전에 전화 오신다는데 변호사 비용이 마련이 되여있는 상태라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전화가 올수가 있나요? 그리고 보통 조정이 가능한다는데 변호사 선임이 아직 안되는다는 이유로 날짜을 미루수있나요? [/INST] 1.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며,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미성년자강간(유사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결국 사건이 진행된다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