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도 페이스북 단페방에서 호기심에 수위방에 들가서 음란물을 유포하면서 놀았어여ㅠㅠ 어제 형사가 찾아와서 1차로 간단히 조사받고 핸드폰 포렌식조사한다고 가져갔는데 보통 몇일장도 소요되나여? 가지고 있던 사진은 몇달전에 다 삭제했어여 자발적으로 채팅방 나가고 형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큰일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어도되나여? ㅠㅠ
어캐 해야할지 알려주새여 23살남자입니다 ㅠ [/INST] 1. 경찰 조사가 진행 예정인 음란물 유포죄에 대해, 정식 사건화 된 상황입니다. 특히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에 즉, 처벌불원서나 합의서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의 음란 영상 업로드 문제인, 음란물 유포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경찰에서 혐의를 입증할 각 종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조사를 앞둔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혹시나 상담자 분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인 영상의 노출 정도,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음란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