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 기존 운영하던 헬스장을 무권리로 인수하고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 계약 작성후 운영중입니다
(보증금 3천에 264만원)
22년 부터 5%씩 매년 재계약할때 인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 재계약 시점에 70만원을 갑자기 올릴테니 아니면 철거후 퇴거를 요구합니다
임대차 10년 보호법이 있지않냐 했더니
기존 헬스장(2009년 부터 운영후 매출부진으로 폐업)을 포괄양도양수로 들어온거라
10년이 지났으니 적용이 안된다 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란 개념자체를 처음 들어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궁금합니다
기존 매출부진의 헬스장을 무권리로 인수하고
시설을 새로 오픈하고 사업장명도 새로 바꿨구요
건물주와 건물임대차 계약을 새로 했을뿐인데
가능한 소리인가요 [/INST] 1. 귀하의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인지 종전 임대차계약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임차권 양도계약인지에 대한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2. 포괄양수도계약을 했다는 점만으로 임차권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상식적으로 기존의 임차권을 양도하여 이미 곧 10년의 의무 임대차기간이 경과할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로 인정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임차권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보입니다. 물론 기존 계약서 및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