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어떤 영업장에서  저에게 불법을 저질렀고,   저는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청 공무원은 저에게  "해당 영업장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갈것이다" 라며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2.영업장에서 사전통지서를  수령한지  약 3주후,   그제서야  해당 영업장에서  저에게  전화하며,  "아무래도 영업정지를 당할것 같다,  사과하고 싶다"며  피해 보상겸 합의를 하기로 했고,  저는 합의금을 받고 민원을 취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3. 그런데, 막상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취하해 주려고 했더니,  이미  "적절할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답변이 달렸고, 이 민원이 종결 되어 인터넷상으로는 민원취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4. 저는 구청에 직접 전화하였습니다.  서로 합의하기로 했으니, 행정처분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했으나,  구청에서는  이미 불법행위를 확인했기때문에  행정처분이 내려질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영업장의 주장 :  민원취하를 위해 합의금을 준것인데,  취하가 안됐으므로 합의금을 돌려달라
- 저의 주장 : 피해보상 겸 합의금이다. 피해입은것이 맞으니 합의금을 돌려줄수 없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바로 나에게 연락했으면 민원취하가 가능했을것이다. 그런데 통지서를 받고서도 3주뒤에나 나에게  연락을 했으니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다.  그리고 나는  구청에 전화까지 해서 민원취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 영업장 : 결과적으로 민원취하가 안됐으니 합의금을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건 사기죄다. 고소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합의금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으셨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귀하가 민원 취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