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26일 ***tv라는 사이트에서
한 남성 분께
선물 다이아를 30000원을 선물받았습니다.
등업을 해야지만 선물을 더 받을 수 있고,
환전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라
27일 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등업 이후
11월 27일 20,500,000을 선물 받았습니다.
다이아 1원당 1원인지라 고액인 금액을
환전을 하려면 모니터링 인증을 해지해야 했고,
해지비용은 환전금액의 10%인 200만원이
상한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환전금액이 커서 인증까지 해야
절차가 완료된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전체금액의 10%인 200만원을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28일 총 400만원을 송금했고,
갑자기 재무팀에서 1차 인증 심사에
승인이 나지 않았다며 추가적으로
2차 인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송금했지만
금융감독원 심사에 미통과되어
심사를 100%를 채우려면 488만원을
송금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송금한 금액은 총 650만원인데,
현 상황은 상담원 및 남성분과 연락한 대화내역, 송금할 때 쓰인 계좌번호, 상담원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