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롤을 플레이 하다가 있던 일입니다

제가 먼저 욕설 없이 시비조로  긁었고 (진짜 개못하네 생각이 있음? 역겹네 정신병 환자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참지 못하고 욕설과 패드립을 함(니애미 배빵했어야 하는데 / ㄴㅇㅁㅈ(아마 젖) 못 먹고 자람? 그 외에는 다른 패드립 없었음)

저도 계속 욕설없이 받아치면서 조현병 환자니 나이가 어려서 그러니 긁혔니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고소하면 통매음 송치 가능한가요? 제가 시비 걸었다는 부분때문에 안될 가능성이 높나요?  상기 상대방 욕설을 통매음으로 엮을 수 있나요?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주로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이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의 상대방의 발언은 성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모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발언들은 형법상 모욕죄로 다룰 수 있으므로 고소 여부를 결정하심에 참고해주십시오
2.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발언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말씀하신 내용 중 "ㄴㅇㅁㅈ"와 같은 표현이 이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될 수 있고, 충분히 송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해당 발언이 기록된 스크린샷이나 대화 내용이 증거로 필요하으로 보존이 필요합니다.
3. 고소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발언이 법적으로 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고소인의 잘못이 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상대방의 발언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될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홍림 변호사는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을 바탕으로 더 정확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