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웃집 남자의 반복되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수재물손괴’  벌금70 –2023고정141 판결선고 2023.6.22.
-‘협박‘  벌금70 –2022고약9084 약식명령 2023.2.2
-’폭행‘  벌금30 –2023고약7027 약식명령 2023.10.26.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불안감조성)으로 검찰송치 조사중
 (지난 1년간 음주소란등으로 112에신고한 30건의 신고내역있음)
2022.9.6.경 10:00경 본인의 집과 이웃집 사이에 있는 마당의 담장을 오함마로 내리쳐 담장을 훼손, 이 일로 이 남자는 ’특수재물손괴죄‘로 검찰에 넘겨 졌고 검찰 조사 진행중 합의를 해달라며 본인의 거래회사에 전화를 해 본인을 비방하고 회사의 면허를 취소 시키겠다며 협박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에 찾아가 부모가 불법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겠다며 아이들을 협박, 이일로 ’협박‘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판결 선고후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훼손된 담장의 수리도 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처벌에 대한 보복으로 시도 때도 없이 본인의 집 앞에서 음주 난동을 부려 지난 일 년간 30차례 넘게 112에 신고를 하였고, 2023.8.8. 저녁 시간 또다시 음주 난동이 있어 고3인 딸아이가 집에서 공부 중이니 소란을 피우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저에게 피우고 있던 담배를 던져 이 일로 ’폭행‘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으로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와 저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스마일센타에서 심리상담을 받고있습니다.(스마일센타상담확인서 있음)
이에 위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가는 담장수리비(3백정도)와 위자료 앞으로 계속될 딸아이의 심리상담과 치료비등을 합해 천오백에서 이천 정도의 금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피의자를  회사로 전화를 하여 저를 비방한 죄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INST]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