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제가 직접 찍어 온라인 몰과 블로그에 올린 상품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매장 내 홍보물(시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업로드 시 '저작자 명시 필수 - 영리적 사용 불가 - 내용 변경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전국적으로 400~500개 정도 매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모든 매장에서 도용한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용한 사진은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1년도 넘게 사용한 것으로 예측되며 도용한 사진 제품은 best 5로 선정될 정도로 많이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맨 처음 문의했을 당시 업체에서는 도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원본사진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찍었는지, 사진을 찍은 사람과 통화가 가능한지 등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대면하여 원본사진을 대조하자고 했으나 이마저 거절하였고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며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추가로 첫 번째 통화 당시 해당 업체에서는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확인차 제게 원본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으나 매장 내 어디에 붙어있는 oo 사진이라고 명확히 설명했기에 보낼 필요성이 없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 언론사에 제보하였고 기자가 취재하자 해당 업체에서는 도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 23년 10월 1일(일) - 업체 고객센터로 연락했으나 담당자가 없어 연락 안 됨
2. 23년 10월 4일(수) - 사진 도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였으나 도용하지 않았다고 함
3. 23년 10월 16일(월) - 언론사에서 취재 시작
4. 23년 10월 18~19일 - 업체에서 기자에게 도용 사실인정
5. 23년 10월 23일(월) - 업체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후처리에 대해 연락해 준다고 함
6. 23년 10월 26일(목) - 업체로부터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하였고 빠른 시일 내 교체한다고 함

이런 경우 저작권과 관련하여 추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INST]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사진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질문글에 작성해주신 것처럼 블로그에 올린 상품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취재 후 상대방 회사에서 사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일정 금액의 금액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만약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현재 상대방 회사가 해당 사진을 사용했었다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