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이부 남동생이 있는 26살 여자 누나입니다 1년 전 엄마가 몸도 안 좋으시고 엄마랑 같이 사셨던 분이 돌아가신 뒤에 동생이 잘 케어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 합의 하에 등본 주소 변경 후 전학 절차 밟고 저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원래도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사이가 더 나빠지기도 했고 이성 문제로 동생한테 여러 명의 이성들에게 아빠라고 부르라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혼란을 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지 않아 이런 문제로 싸우다가 인연 끊고 살자면서 엄마가 막무가내로 동생을 데려가 전학을 시키고 연락 두절 된 상태이고 저는 동생을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엄마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았기에 제가 책임지려고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없지만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언니 , 아빠는 알고 계십니다 알아보기론 친권 상실이라는제도가 있던데 완전한 아동 학대 증거가 아닌 이상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동생은 엄마랑살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INST] 양육권 및 친권 문제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 분께서 동생의 양육권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친권자인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의 양육이 아동에게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 청구 가능성
질문자 분께서 언급하신 친권상실 제도는 민법 제9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상실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법원은 이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친권상실을 청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시 조치
만약 어머니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생의 의사 존중
질문자분의 동생이 12세라고 하셨는데,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7에 따르면 13세 이상 아동의 경우 입양 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록 입양 사례는 아니지만, 이는 아동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이 어머니와 살기를 원한다면, 이 또한 법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안적 접근 방법
현재로서는 동생의 양육권을 직접 얻기보다는, 동생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생의 복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동생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필요시 아동복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동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