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랜덤채팅에서 이런 얘기를 주고 받다 그 여자가 성기를 보여달라해서 보고 싶냐고 물어본 후 그렇다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고소진행한다며 1초만에 사건등록 캡쳐본을 보여주면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제가 무서워서 그 채팅방을 나가게 되었고 이후 다시 연락하게 되었는데 너가 동의를 하고 보냈다고 말했는데 기분이 불쾌해졌다 라고 말해서 제가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소당하면 합의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나요? 그리고 여자 쪽에서 그 채팅방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동의하고 한 게 확인이 분명될텐데 혹여 여자 쪽에서 유리한 정황만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건지... 참 제가 쓰레기네요... 그리고 그 여자애가 택시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실명으로다가 돈을 좀 보내주었는데 이건 재판에 불리해질 요소 일까요? [/INST]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3. 위와 같이 통매음은 그 처벌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상대방이 요구하여 사진을 보냈다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진 전송 부분만 편집하여 고소를 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4. 상대방이 요구하여 사진을 보냈음에도 고소 등을 언급하며 협박을 하였다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실제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5. 처벌가능성에 따라 1) 무혐의(무죄) 변론 또는 2) 선처를 구하는 변론 중 선택을 해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