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준공지연이 발생한 오피스텔의 분양계약해제를 위해 소송중입니다. 
시행사는 준공지연이 8개월이나 늦었고.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준공예정일이 명시되어있으며 예정일보다 3개월이 초과하면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한다는 항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승인이 떨어진 다음날 제가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고 일주일뒤에 시행사에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약정해제권이 소멸되었으니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안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승인
되었음에도 하자 등으로 피고의 계약이행이 완벽하지 않다는 취지로 재판을 이어나가고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 시행사의 준공지연에 대해 어느정도 첨삭을 해주는지입니다. 
약정해제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시행사의 준공지연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첨삭해주는
것인지요 [/INST]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실제로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제권 조항은 의사해석의 문제로 볼 것입니다.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다면,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준공승인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약정해제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