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아는 여동생이 18살인데 남자친구는 30대초반이구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있다고 합니다 아는 여자동생이 15살때부터 만났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도 가능한건가요??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아버지 그리고 제가아는 여동생이렇게 3명이서 생활을 했다고하는데 15살때부터 그 남자 아버지도 강간방조죄로 사건을 할 수 있을가요 ??
성관계 영상도 거부했는데 강제로 찍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얼마전에 그 집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상태입니다 [/INST] 우선, 15세일 때부터의 성관계는 명백한 의제강간죄에 해당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죠. 더구나 30대 초반 성인 남성이 15세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은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남자의 아버지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방조했다면 강간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세 사람이 함께 생활했다는 점에서 아버지가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제로 했다는 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하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역시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여동생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법적 대응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세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동생에게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도록 해주세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에 힘써주세요. 협박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보관하고, 여동생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