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000만원 빌려준 금액에 따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와중 기일선고가 잡혓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채권불이행 소송내용중 상대가 잘갚은 8개월과 돈이 없어서 못갚앗다는 기간중 인스타활동(금팔지, 금목거리 구매, 낚시활동 중 차량어닝설치, 유튜브 촬영등을 수행)
또한 민사 고소이전 금을 다팔앗다고 하며 돈이 없다고 했지만 이후 낚시방송을 통한 기망행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이후 사기죄 성립여부와 채무자의 개인회생 취소 요건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차용 당시 사정을 살펴 변제할 능력과 의사없이 차용한 경우라면 사기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손해액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