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전 같은 업종을 양수도를 통해 권리금을 지불한 후 부분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영업하였습니다. 현재 폐업 진행 중이라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계약을 하던 당시 상가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생각했지만 임대인은 제가 설치하지 않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작업대도 함께 철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복구 범위를 조율하는 과정에 제 입장을 얘기하니 부동산에서 임대인께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며 권리를 샀고, 필요시에 사용했기에 철거의 의무가 있다.“고 전달했다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을 제외한 다른 특약사항은 없었으며 임차계약 당시에 말을 나눈 부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 건가요? 임차계약당시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하면 될까요? 임대인이 알아본 내용이 맞는 건가요? [/INST] 결론만 말씀드리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임차계약을 하던 당시 상가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그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