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전말은 이러합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으나 다 무산되어 한 카톡방에 들어가니 선불 유심 10만원 통장대여 70만원 매일 6~10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훅해서 넘어 간 상황입니다.
선불 유심은 오토프로그램 인증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고, 통장대여는 게임 작업장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아 한도 제한이 없는 계좌가 필요 하다고 해서 빌려준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공익 근무 중이며 피해금액은 1억정도 되며 저포함 가족 3분이 정신과 입원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 필요한 서류(심리검사지, 분활복무 서류, 소견서, 병무용진단서, 반성문, 기초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엄마)제출 할려고 합니다. 혹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INST] 통장대여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선불유심 내구제 관련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또는 이에 적극 가담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도 해당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