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먼저때리고 2:1로 상대방을 때리게되엇는데 경찰 조사 시 상대방처벌원하냐는 질문에대해서 처벌원하지않는다고했는데 상대방이
처벌을 원한다고 할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진술을 처벌원한다고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합의가 안되게 되면 쌍방으로 가고싶은데 처벌원하지않는다고하면 쌍방으로 되지않는건가요? 저희폭행으로만 죄명이되는걸까요? [/INST]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2019헌마1120)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법원이 기속되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결정한 이상 법원이 헌재의 결정에 반대되는 판시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시에도 나와있듯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일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경찰에게 당시 흥분되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성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진술한 것이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번복하고 싶다 말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