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2년 전 250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그 후 6개월간 받지 못하고 연락도 잘되지 않아 결국 올해 형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사기로 검찰 송치 결정이 되었고 이후 형사조정을 하였으나 첫 달부터 지켜지지 않아 결국 무산되었고 한 달 전에 구약식 결정이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돈 받기 위해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찾아보니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구약식 결정이 난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제출하러 가도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상명령도 생각해 보았지만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 금액을 받지 못하면 민사로 넘어갈 생각이 있으며 민사소송에 시간이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50중 일부는 받았으나 형사 넣으러 갔을 때에 형사님과 대화하면서 너무 복잡하니 원금으로 넣으시는 게 나을 거 같다 하셔서 250으로 형사를 넣을 상태입니다. 민사를 넣을 때에 얼마 청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대신 결제해준 250만 원에서 일부 받은 금액을 제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수를 고려하여 추가적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사건(고소)와 다르게 소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소제기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반환 등 민사 소송 다수 수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