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현재  50년 이상을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입니다
토지사용료소송을 하였으나 2013년 패소하여 사용료 한푼 못받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상태로 영원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유성구청에서 보내 온 서 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에 보면 2025년까지 집행을 하고 도로를 개설 못하면 2026년도에 실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도로예정지에서  풀려 자유롭게 하게 될 수 있으면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를 구청에서 폐쇄할리는 없을 것입니다.
억울하게도
지금도 토지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도 포기했다고 우기면서 사용료를 안 줘도 된다는 날강도가 법원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구가 태양에 불타 없어질 때까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까?
구게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INST] 질문자님과 같이 사유지가 국가나 지자체의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미 소송을 하신 것처럼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고, 이에 국가나 지자체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니다. 질문자님도 이에 관한 논리로 패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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