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보다 3개월이 넘어가는 입주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수분양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이 있습니다. 약정해제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사가 새로운 입주일을 지정해 알려 왔습니다. 이런 경우 판례를 보면 시행사의 새로운 입주지정일 통보 시점에 약정해제권이 소멸됐다는 경우도 있고, 실제 사용승인을 받은 날까진 약정해제권이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지연에 따른 약정해제 소멸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요? [/INST] 1. 현재 사용승인은 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입주가능한 상태로의 이행제공이 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예상시점을 정해 입주지정일 통보를 한 경우라면 실제 해당 기간이 준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발송한 계약해제 통보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