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타트업을 운영했고 투자는 전환노트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가 제휴사들에게 줘야할 금액들이 있는데 파산으로 인하여 주기가 불가능해졋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채책임이 대표 개인에게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중 일부를 몇명에겐 아직 지급을 못했는데 파산신청을 하면 구제가 가능할까요 [/INST] 1. 회사의 부채는 대표자가 별도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대표자 개인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재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법인파산을 통해서 법인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으며, 법인파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굳이 법인파산을 하실 필요없이 회사를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다만 회사의 대표자로서 법인이 청산간주되어 자동 소멸될 때까지 계속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연락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로서는 대지급금 지급 절차에 적극 협조하시고 대신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형사책임을 면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3. 법인 운영 과정에서 대표자 개인이 지게 된 부채가 많은 경우,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 진행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