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협의 이혼시 양육비를 친부가 부담하기로 하고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정 신청을 통해 친모가 25만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다가 물가상승, 사교육으로 인해 별도 조정과정없이 상호합의하에 15만원을 추가 지급중입니다.

1. 친부가 양육비를 50만원으로 증액 청구했습니다.
2. 친모는 현재 경제적 상황이좋지 않고, 수입이 없는 상태임에도 그간 양육비+사교육비를 지급해왓습니다.
3. 자녀 나이와 친부 소득을 고려햇을때 2021년 개정된 양육비구간 50% 이상 친모가 부담중입니다.

친부의 양육비 증액 청구는 친모에게 50%가 넘는 양육비 부담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친모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있는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 이 청구에서 친모가 이길수있을까요? 비슷한 사례의 판례가있을까요 [/INST] 사실 최근에 물가 상승이 너무 커서, 법원에서도 소득이 아예 없는 비양육친이라도 5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선고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를 완전히 기각시키기는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아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 확실히 기재하시지는 않았으나 50만원이면 거의 양육비 하한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간에 친모께서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양육비를 올려서 지급하여 주신 점, 그리고 과거는 물론 현재도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읍소하여서 양육비를 최대한 상승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