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년 전 2022년 6월에 같은 학교 외국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신고할려고 합니다. 가해자와 만났던 이유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받아야 될 물건이 있어서 만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건 발생 시각은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30분 정도로 추정되며, 가해자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삽입까지 했으며, 성폭행 과정에서 수차례 제 뺨을 때리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성폭행이 끝난 후 가해자는 미안하다고 했으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 괜찮다고 말했는지 아주 후회스럽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와서 피해 흔적이 남은 목 부분을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으며 며칠 후 제 친한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가해자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 기록이 있는데 제가 가해자를 차단하는 바람에 가해자와의 대화기록이 저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녀서 계속 마주치는 상황이라서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3가지입니다. 1. 경찰에 고소 접수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아직 학생이라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되는 실정입니다) 2.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고 가해자와 아무렇지 않게 대화한 기록이 있는데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3.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4. 가해자를 만나서 자백유도 녹취 파일이 있어야 할까요? 1년 동안 괜찮은 척 하고 살다가 가해자가 며칠 전에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강압적인 성관계를 한 것은 강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