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연애기간이 짧아 성격차이로 인한 아내와 평소에 잦은 다툼으로 사네마네 하고산지 10년이 지났습니다.이혼하려고 법원에도 두어번 갔었는데 결국엔 아이들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과 연락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갔고 그렇게 저는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수상하게 여긴 아내가 제가 잠든사이 애플워치로 외도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상간녀 소송을 하여 지금은 상간녀 소송 종료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별거한지 2년정도 되어가고 별거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양육비 명목으로 생활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집 나오기전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얘기하였고 아내도 이혼하자 해놓고 상간녀 소송중에 말을 바꾸어 안하겠다고 했습니다.(증거내용있음)
정말 제발 이혼하고 편해지고 싶습니다.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INST] 1. 아시다시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상대방이 이혼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안에 따라 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 문의하신 사건은 비록 의뢰인님께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는 맞지만,
이미 긴 시간 별거 중인 점, 의뢰인님께서 별거 기간에 양육비와 생활비 지급한 점, 아내가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앞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3. 이와 동시에 아내가 이혼에 동의할 수 있도록 아내에게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최대한의 금전적인 지원을 약속해 준다면,
별거 전 이혼에 동의했던 아내의 태도로 보아 이혼 성립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물론 아내가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의뢰인님 입장에선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