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돈이 없어서 모든 직원을 권고사직 및 해고 처리 했습니다.
이에 퇴직금 및 월급을 받지못해서 대지급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고 
나머지 남은 금액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은행들에게 재산명시조회결과를 얻게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이전 회사의 동료가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법원에 도산사신일정신청(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을 진행중이며
이 과정에서 돈을받기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에게 재산명시조회결과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도산이 인정될 시 저도 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 외에 더 받지 못한 금액을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명시조회결과는 "민사집행법 제7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본 재산조회의 내역을 강제집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라고하더라구요.
이에 궁금해서 [/INST] 귀하의 이전 회사 동료가 도산 사실 인정 신청을 위해 귀하의 재산명시조회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 상황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명시조회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집행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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