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는 동생이 2월 달에 30만 원 가량을 3/10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3/10이 되니까 돈이 없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10까지 기한을 연장 시켜줬습니다. 기한 전 날인 4/9에 4/10에 월급이 들어온다면서 돈을 보내준다고 얘기를 해왔지만, 막상 4/10일이 되니까 카톡과 번호 차단을 한 채 잠수를 탔습니다. 이거 민법상 채무불이행 말고 사기죄로 볼 가능성이 있나요?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이 빌린 느낌이 다분해서 여쭤봅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