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토킹처벌법 재판 진행중인데 무죄 받을 확률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삼촌은 피고인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마다 "스토킹 재판 공소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실제 공소사실에 적힌 내용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들로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이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미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로 꾸며내어 수사과정이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자소송에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와 경찰서에 고소장 증거자료마다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친척들에게 피고인과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하여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의 삼촌이 피고인의 모친과 피고인에게 협박전화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에 대해서 채권자도 아니면서 불법추심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말을 전달하지 않았지만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대하여 피해자의 삼촌, 이모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가족들에게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기에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피고인이 진행중인 민사소송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삼촌이 허위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와 미필적 고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장 가능할까요?

결론은 피해자가 주변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악의적으로 전파하여 피해자의 조력자인 삼촌, 이모를 통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사실상 상호간 주고 받았다고 주장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자신의 폰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사람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직계가족에게 피고인의 욕을보내며 괴롭혔는데 무죄 주장가능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스토킹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한 것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민사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