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를 환산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음
2) 계약기간은 2023년 09월 30일이 종료일이며
3) 임대차 계약 갱신은 쌍방의 합의로 갱신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시 월 임대료와 임차보증금은 양 당사자 쌍방이 협의조정한다는 조항이 있고, 본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자동연장조건이 있음.
4) 현 계약기간 만료전인 9월 26일 유선상으로 동일조건으로 갱신여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니 임대료 인상을 요구함.
- 계약상 만료 3개월 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었고 자동갱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선연락을 한 사안에서 구두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또 계약갱신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INST]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시 임대료에 관한 협의를 하게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액을 증액하는 합의를 합니다.
계약서 조항상 계약기간만료 3개월 이전 서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문구상으로는 3개월 이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료도 인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들에 따라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더라도 임대료에관해서는 별도합의하기로 정하는 경우도 많고, 본 사안에서 임대료 합의에 관한 문구들의 표현이나 조항이 배치된 위치,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 기타 당사자들간 실제로 주고받은 문자나 대화 내용등에 따라서 임대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