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1월에 군복무중 성군기 위반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소대 분리 밑 휴가 5일 삭감을 당했습니다 성군기는 가중 처벌이 있어서 군내 징계 형사처벌 두개를 받는데 피해자5명이 형사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 미동의한다고 동의서를 쓰고 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그걸 5명중 한명이 다시 돌리고 싶다고 하고 사유는 쟤가 그 피해자가 잘못한 행동이 있어 신고 했는데 그걸 소문이 나서 듣고 열이 받아서 형사처벌 미동의 한걸 다시 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고가 들어왔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자는 지금 고소 준비 중이라고 들었고 상대방 변호사가 돈더 뜯고 싶으면 정신과 가라고 해서 정신과를 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고 한다는 피해자와 동반입대인 사람과 대화 하면서 몰래 녹음을 해서 정신과 변호사가 가라고 했단 내용을 녹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조사가 들어와서 예전에 신고 했던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이 나오면 인정 하는게 좋은가요 부정하는게 좋은가요? [/INST] 먼저, 성범죄는 반의사 처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없이 처벌됩니다.
기존에는 군내부에서 시끄러워질까봐, 자체 조사와 징계를 한듯 보이나, 상대가 그 의사를 철회한 이상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내지 고발이 들어갈듯 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위 상대방의 사건만 뜯어서 의뢰하지않고, 기존 기록을 모두 넘길 가능성이 있어, 다른 사건까지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변호사가 시켜 정신과 가라했다는것은 자신의 사건과는 무관해보이고, 오히려 그러한 주장은 피해자를 자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듯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의뢰인분도 변호사와 상의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들과 합의를 진행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사건 고발이나 수사의뢰만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건으로 번질일은 없고, 그 번지는것을 막는것이 최선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가 5명으로 이어진다면,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