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 임대인이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할지 확실치 않습니다(노력해본다고만 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음). 
저는 계약 만기일에 맞춰 새로운 전세계약과 대출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계약금 1600만원)
현 임대인이 만약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전세계약이 파기되면 제가 기지불한 계약금 1600만원을 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에게 이미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통지두는 것이 좋고, 계약금 몰취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