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몇달전 채팅어플에서 고소인에게 '자기야 내꺼보여줘도돼?'라는 메세지를 보냈고, 상대가 보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상대는 바로 저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저는 전화번호는 부담스러워서 카톡으로 넘어가 대화를 진행하였는데, 상대가 근처에 산다는걸 알게되서 저는 만나는걸 요구했고 상대도 만나는게 좋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만나기 전에 카톡 보이스톡을 하길 원해서 보이스톡을 했는데 상대가 보이스톡을 했을땐 제 목소리가 안들린다며 만나고싶다면 전화번호로 연락하라고 재차 요구했고, 제가 계속 거절하자 상대가 '여친이 있어서 번호는 거절하는거냐'며 계속 번호교환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만나고 싶은 욕망이 강했던 저는 상대가 먼저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돌연 상대는 태도를 바꾸며 처음 사진을 볼때부터 기분이 나빴다며 고소를 선언함과 동시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리고 계획된 행위라고 생각한 저는 이후 상대와 대화를 일체하지 않으며 상대와 나눴던 모든대화내용을 삭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지내다가 몇주전 경찰로부터 고소된 사실알림과 경찰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통매음은 상대가 동의한 이력이 있으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위와 같은 내용을 경찰출석때 말씀드리면 무혐의 처분받을수 있을까요?

설마 진짜 고소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에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상대가 제출한 대화내역만으로도 상대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확보될수 있을거같습니다.

혹여나 상대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하고 나머지부분을 삭제했다면 그 또한 제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줬다는 증거 또한 없다는 뜻이니 무죄를 주장하는데에 타당한 근거가 될수있을까요? [/INST]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과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님께서 전송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송치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고 수사단계를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