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계약서상 기성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해당업체는 원청으로부터 공사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인 저희가 수급사업자의 기성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용역계약서상 “이 계약의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등 불공정한 문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 계약서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기성고에 관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이고,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해당 절차에서 감정을 통해서 기성고를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2. 해당 문구는 일방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당연히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공사대금이 적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