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허위사실 명예훼손 , 모욕으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았고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측 증거는 두명의 경찰 진술 , 한명의 진술서인데 한명의 진술서는 법정 증인 신문에서 심리적으로 무서운 상황에서 썼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진술한 두명 중 한명은 제가 A와 얘기 하다가 험담을 했다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A는 그 자리에 없었다, 잘기억이 안난다 하지만 그 험담은 들었다 라고 진술하여 변호인이 앞뒤 맥락을 묻고 제가 처음부터 욕을 하려고 왔냐 라고 묻자 앞뒤 맥락은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욕을 하러 온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고 또 한명은 경찰 조사에서는 a발언은 들었지만 b발언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b발언은 들었지만 a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경찰진술에서 제가 이야기 했다고 한 A는 법정 증인 신문에 나와 이야기한적은 있지만 험담은 하지 않았고 들었던 기억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한 고소인은 그자리에 없었고 증인들 중 한명에게 전해들어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변론이 종결되어 두달정도 뒤에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다시 한달뒤로 기일이 변경 되었는데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해야될까요? 전과가 없는데 고소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실형이 나올수도 있나요 ? [/INST] 재판 과정의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사 측의 주요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실제 발언 대상이었다는 A도 법정에서 험담 사실을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엇갈리는 진술을 한 점, 진술서 작성 당시 심리적 압박을 호소한 점 등은 해당 진술의 증명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선고기일이 변경된 것만으로 판결 향방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량을 고심하고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성실히 소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