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미디로 작곡하는 직업군인입니다.

군인신분을 밝히지않고 제 곡들을 저작권 등록을 하여 다른사람이 제곡을 이용하여 저작권비를 받고, 세금을 내면 겸직에 해당될까요

제가 군인복무 기본법도 찾아보았는데 경영, 투자, 임원, 재산상 목적의 영리활동과는 거리가 멀고

작곡을 하는것이 군무 지장에도 없을거같은데

궁금합니다

공무원들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군인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군인이 군복무 중에 작곡을 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겸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이시군요.
군인의 경우, 군복무 중에는 군사법원에 따라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영리활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인은 군사적 의무와 규율에 따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방의 목적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인이 작곡 활동을 통해 저작권 수익을 올리는 것은 군 복무 중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겸직 여부와는 별개로, 군인의 경우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영리적인 활동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에는 군사적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므로, 군 복무 중에는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에는 군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만약 작곡 활동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휴가 등의 방법을 통해 군 복무 중이 아닌 시간에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군 복무 중에도 작곡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군사법원이나 상담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