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전에 채팅어플로 알게된 분을 오늘 다시 연락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면서 놀던중 모텔에가서 에어컨 쒜면서 휴대폰 하자는 말에 너무 더워 알겠다 하고 동행하였고 처음엔 거리를 두고 있다가 휴대폰 맞고를 치면서 놀다 상대방이 저의 배를 만지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놀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에 못참겠어서 짐을 챙겨 나온상태로 신고를 하러 가려했으나 신고를 하면 안되는 상황이어 개인 합의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제가 먼저 합의제한을 하자해도 될까요 상대방에선 다 인정한 상황입니다 [/INST] 합의는 피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면서 '처벌을 낮추고자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함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고소를 운운하면서 합의금을 제안하면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대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가 제안을 하면 안됩니다. 굳이 하시려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받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말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고 합의금 받고도 고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도 유효한 합의서 작성과 이를 담보할 법적 장치를 원하게 됩니다.
둘째로 피해자가 먼저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금 목적의 꽃뱀으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큽니다. 특히 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셋째,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협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 아쉬운 쪽은 피해자이므로 가해자는 낮은 합의금을 제안할 것이고 결국 합의가 안 돼서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보기에도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합의를 하는 척 하면서 가해자가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를 생각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