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 17일 전세 계약서 작성 (9월 15일 입주예정)
- 계약금 2천만원 지급 및 전자계약서 작성완료.
- 추가특약사항: 집주인 전세자금대출 동의,임차인의 대출이 나오지 않는경우 상호수평 계약 해지(질권설정)

-9월 초 대출 전체 적격승인O
-9월 11일 월요일 : 집주인이 우편수령만 하면 끝인 상황에 등기반환 - 바빠서 등기 못받는다고 함
-9월 12일 화요일: 은행전화 끊음 ( 자택에서 수령이 안되면 직장수령으로 변경 혹은 우체국 픽업 가능하다는 안내 예정이었음), 부동산에서 등기 받으시지 않으면 우체국에 직접 픽업가셔야한다 안내 함.
은행은 임대인이 살던 지역 & 지역번호 이므로 피싱전화라고 생각하기 어려움.

공동임대인(부부) 중 1명은 등기수령함.

임대인은 바빠서 등기 못받고, 등기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몰랐다,
 내가 못받으면 대출 안나오는거니 상호수평계약해지다 를 주장.

상대측 부동산 중개소는 은행마다 상품이 다르니 전화 혹은 우편이 갈수있고 수령해야한다고 미리 고지했다고 함.

- 임대인이 임대인부동산에 무슨일이 있어도 이것은 계약 파기다 라고 통보 - 계좌불러라 2천돌려주겠다 라고함.

-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12월말까지 계약되어있던 중간해지 예정)에게는 "새계약이 쌍방합의 파기되었으니 전세금을 반환할수없다"고 문자로 통보.

저는 새 집을 다시 찾아야하고, 현월세집 계약 연장, 이삿짐 입주청소 가전가구 모두 취소하고 미룬 상황입니다.

2천만원 먹고 떨어져라 식이고 제 피해가 너무 많아 배액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INST] 1. 문제의 소재
전세계약 진행 중에 계약금을 교부하였음에도, 임대인 측의 과실로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이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상대방은 "약정상 대출불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그의 배액을 반환해야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측이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임차인인 선생님 측이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권을 행사하면서, 계약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위와 같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의 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해제권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현재 주거비용과 이전에 필요한 이사비용과 주거탐색비용을 특별손해로 하여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시어 전문가와 상의하여 내용증명 작성하시어 발송하시고, 해결이 안 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전세사기피해 법률상담관 경험으로 유리한 증거수집과 제출로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