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약 미성년자와 카톡이나 문자를 하여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성인만 자신의 신체를 찍어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미성년자는 어떠한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인만 음란한 대화나 말을 하였고 미성년자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성인은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성인은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INST] 미성년자와 온라인상 대화를 하면서 음란한 사진이나 말 등을 전송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떠나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 등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위 혐의는 미성년자가 성적 대화에 동조했다든지 합의했다든지 여부와 별개로 성립 가능합니다.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