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를 고통 주기 위해 A가 제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 전화,문자를 보내 스토킹 구약식 300 결정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저 입니다.

A는 다른 성범죄 사건의 저와 같은 피해자로,
제가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았다고 불만을 품고 제 가족에게 허위사실을 전화와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

A는 글을 읽을 수는 있으나 쓸 줄은 모릅니다.
당연히 문자메세지도 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A폰으로 B에게 문자메세지를 치게하여 제 가족에게 보내게 하였습니다. B가 문자 메세지를 친것이나 A가 보낸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B는 스토킹,준강제추행,협박으로 제가 고소한 후 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기에 둘이 공모하여 성범죄 사건을 모르고 있던 제 가족에게 사건 내용을 허위로 전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B는 저에게 고소를 당한 후 경찰에게 연락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3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를 고통을 준 것입니다.

B는 다른 3자를 통해 저를 죽이겠다고 전달하라 하였고 저는 다른 3자에게 협박을 전달 받았습니다.
B는 22년 8월에 '니가 나한테 이레도 되는것이냐'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B는 23년 1월에 '용서해달라,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B는 23년 1월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하려고 생각중이다.니 뜻대로 되는지 두고 봐라"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A가 스토킹 유죄 인정이 되었는데,
그 스토킹 행위 중 문자메세지는 A인척 하며 A폰으로  B가 보낸 것입니다. A는 본인이 하는 행위가 스토킹인줄 몰랐고 B 또한 스토킹 이 목적이 아닌 저를 고통 주기 위해 문자 메세지를 대신 쳐준겁니다. 그러면 B는 스토킹 공모죄가 성립이 될까요?

B는 준강제추행,협박 유죄. 스토킹은 불기소가 나왔는데.. 그전에 이미 수사관에게 연락 금지 통보를 받았는데 그 후로 4번에 걸쳐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기존 스토킹 고소 내용 후 또 저에게 연락한것으로 스토킹 추가고소 가능할까요? [/INST]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가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B도 스토킹행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B가 스토킹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별도로 스토킹행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