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말 궁금합니다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은 리얼리티적으로

어느정도까지 도움을 주나요?

평균적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성 등
피의자한테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합의라든지,범죄에 대한 인정이라든지입니다
대부분에 국선변호인들의 활동이 궁금합니다

사기 및 공갈 사건일 경우이며
피해자가 많은 사건일 경우

뉴스에도 나왔으며 구속까지 된 경우입니다.

궁금해서요
국선변호인을 쓰는 이유 등요 [/INST] 아쉽게도 우리 사법체계에서는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국내에서는 논의만 있을뿐 아직 제도가 마련된 상황은 아닙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전문가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을 변호해야할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