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2월9일 남자친구에게 말 못하는 제 비밀을 제 3자에게 고민상담을 하엿고 그걸 남자친구에게 금일(2024년 2월13일)이간질하여 이별을하여 정신적 충격이 커 자해 및 자살시도를 하엿습니다
분명 말하지 않겟다하여 비밀을 말한것인데 남자친구와 제사이를 이간질하여 저는 행복추구권및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전 지금 우울증약 및 정신과약을 먹는 상태로 제3자 및 남자친구는 이상황을 알고있습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INST]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자친구에게 상대방이 표현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전파가능성도 별도로 판단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정확한 고소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몇개월간 조사받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절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쉬운 고소는 아니므로 정확한 법률적 사전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조사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고소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