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를 4월 8일에 당했고 9월 12일이 되어서야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형사님 왈 원래 사건을 3개월 안에 끝내는것이 원칙인데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 오래 걸렸다고합니다. 피고소인 둘의 진술중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고 고소인이 침대 위에서 있었던 일만큼은 일관되게 말해서 결국 송치결정을 내렸지만 보완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압수 및 수색 영장은 두 피고소인 모두 기각되었고 현재까지 두 피고소인 모두 구속된적이 없습니다.(잘못한게 없으니까요.)
1. 5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된것이 피고소인과 고소인중 누구에게 유리한겁니까?
2.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되어서 사건 진행 초기인 4,5월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건가요? 만약 그런거라면 왜 9월이 되어서야 압수 및 수색 영장을 청구한건가요?
3. 피고소인이지만 피의자라고도 하던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않은건가요? 이게 피고소인에게 유리한건가요?
4. 피고소인이 맞고소 시 피고소인에게 유리하나요? 피고소인이 적은 그 고소장도 당연히 검찰송치 되는거지요?
5. (잘못을 안해서 그런거지만) 고소인이 증거랍시고 제출한 몸의 작은 상처는 관계하다가 나온것이고 그 외엔 CCTV에 다정히 나란히 걷는 모습 및 다정히 편의점 가는 모습 밖에 없습니다. 사건 이후에 웃으면서 전화하는 녹음본도 있구요. 이건 피고소인에게 유리한거 아닌가요? 심지어 고소인은 본인이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거의 없다고 결과가 나왔다합니다. [/INST] 상담자분은 특수강간죄로 고소됐으나, 합의된 성관계라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특수강간죄는 성폭력처벌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합니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가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면,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CCTV, 카톡, 문자 등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히 모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경찰 수사 과정이 지연되거나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부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지금은 맞고소할 때가 아니라 혐의를 벗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면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