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카촬 집행유예 중입니다.
-> 이번에 새로 또 카촬 접수 되었는데요, 고소했던 친구 여친이 진술만하고 따로 증거는 제출 하지 않았고 결국 친구와 화해하여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친구에게 전화해서 가볍게 2시간정도 취조를 받자 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정신분열증이 있어서 현재 병원 다니는 중이하 의사가 지금은 어렵고 다음달까지 미뤄주는 소견서를 주었습니다.

친구가 카촬을 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친구 여친 인데 그 여자애는 증거를 하나도 안냈습니다.  그럼 젠술이 전부인데 이것도 취조 및 징역이되나요? 

친구 여친도 이미화해하고 둘이 묻고 넘어가기로했는데 증거가 없어도 이전 범죄 이력으로 인지수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역시 촬영물이 없어도 최근에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