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0월경 단순음주0.079 단속되너 현재 재판진행중입니다
18년도 단순음주 집유 받은전력있으며 어제 재판에서 검사 구형 3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1년이상 5년 인데.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보면 가중된다하더라고 6월에서 10월인데 이해가 도무지 안되서요..
검사 구형 3년이면 처단형이 3년 이내로 판결이 주어지는건지...아님 양형 기준표에있는 되로 판결이 되는건지요 [/INST] 이전 전력이 집행유예이어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변호인이 있어서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충실히 제출했다면 1년에서 1년 6월 혹은 집행유예가 예상되고
형식적인 반성문, 탄원서만 제출되었으면 2년 정도 예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