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일방적으로 와락 끌어안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뒤로 밀어내면
성추행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폭행죄로 피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손을 손가락을 세게 뒤로 꺾어 골절 혹은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상대방이 입는다면요? 폭행죄 피소가능성이 있나요? 

(3) 이렇게 성추행을 겪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쌍욕을 하면서 
"저리가. 당장 꺼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이런 말을 화가 나서 피해자가 내뱉는다면
이런 것도 협박죄 피소 가능성이 있나요?

(4) 성추행을 겪는 상황에서 원치않는 신체접촉의 상황을 벗어나면서도
폭행죄 혹은 협박죄로 피소당하지 않으려면,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뭘 어디까지 반격할 수 있나요?

최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담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INST] 1. (1)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뒤로 밀어낸 행위는 최소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 행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 및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폭행죄 등을 구성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2) 상황 역시 위 1항과 같이 해석하고 다툴 수 있을 듯 합니다. 즉 방어행위이지 폭행죄나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거지요. 다만, 골절, 인대 늘어남의 정도가 중상해에 이른다면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3)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내뱉은 표현만 놓고 보면 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피해자가 자기 방어 목적에서 내뱉은 표현이란 점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해악의 고지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협박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협박의 고의가 없는 점에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 질문자의 각 질문 내용 정도의 반격은 어느 정도 허용될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질문자가 고민하는 방어 수단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할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제가 추천하는 방어 방법은 가해자를 밀어내거나 큰 소리로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겁니다. 만약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앞서의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가해자를 밀어내고 달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근처 경찰서, 파출소 등으로 도망치거나 달아나면서 112 신고 할 것).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김대희 변호사]
- 강간, 강제추행죄, 사기 등 무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 항소심 무죄
- 강간, 강간치상 등 무혐의(불기소)
- 다수의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