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은 전여자친구이며, 지난 12월 제가 특수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고소인은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에 분노한 고소인은 스토킹으로 2회, 강요죄, 강제추행, 재물손괴, 폭행, 개인정보 침해로 무고를 했으며 지난 12월부터 조사를 받아 모두 다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거짓말로 인해 사건이 접수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제 무고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 통화로 저에게 특수 폭행 건을 취하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 또한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 가게로도 전화를 하여 계속해서 고소하겠다고 했고, 이제는 주변사람들까지 힘들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고소하게 되면 어떤 것들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모든 범죄가 다 성립이 된다면  전여자친구는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는 것 일까요? [/INST] 1.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문내용들의 범죄들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라야만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욱 면밀한 사건 경위, 피의사실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혹시라도 검토에 따라 해당 스토킹, 강요, 추행 등등 범죄가 아닌 또는 전혀 없었던 *허위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신고 또는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검토는 가능해보이며,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 고소인측의 사건 당시 착각이나 착오나 법률 적용 문제, 피해 과장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