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층에서 영업장을 운영 하고있는데 6층에추가 확장하려 인테리어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같은건물(6층)에서 영업중인 영업주가 피해보상금을 천만원 요구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줘야될 의무는 없는거같은데 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인테리어를 못하게 방해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큰 금액 같으며 인테리어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되는 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결론.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통행방해 등으로 변상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해당 손해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들이 영업주의 영업을 얼마나 방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천만원이 손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손해자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주와 소통을 통해 해당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무엇이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천만원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천만원을 지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큼만 지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