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구청에서는   사례판단하여서                                                                                                        아동학대로 확정지었고
지금 혐의있음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궁금한게 혹시라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린다면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나요 ㅠㅠ
궁금합니다. [/INST] 검찰로 송치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라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훈육이나 체벌 등의 부정적인 모든 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문화나 정서상 어느정도의 정당한 훈계와 관련법 위반이자 형사처벌 대상인 명확한 아동학대 범죄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