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업확장자금으로 사용하기로하고 4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용도는 기재하지않았고.하단에 수익금의10%를 연2회 지급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상대는 개인회생으로 이미 면책이 되었고... 개인회생시 제출자료로 입출금 내역을 보니 제 돈은 채무상환으로 이미 끝났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이사람은 돌려막기를 한건지 사업을 하고있었습니다..이럴경우 용도사기에 들어가는지요 [/INST]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의 경우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용도사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다수의 용도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