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소송을통해 2022년 8월 판결받아서 이혼했는데요(코로나때문에 2년정도 걸림)
당시에는 상간녀가 외국인이라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할수 없었는데요.
근데 올해 상간녀와 그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한국으로 들어와서 전남편과 살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그래서 그 외국인 상간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상간녀 소송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년정도 걸릴거같아요)
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 상간녀소송 시효?  언제까지 소송 할수있을까요?
소송당시에는 그여자가 외국인이라서 행방을 몰라서 못했지만 지금은 한국에 들어왔기에 소송하고싶은데  그것도 불륜사실을 안날로 3년이내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남편은 양육비를 한푼도 주고있지 않아서 통장압류 채무불이행 등재 이행명령 신청하였는데 다른법적제재 또 할수있는건 없을까요?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현재 상간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라도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증인진술서,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 및 과태료'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