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월 25일 오후10시10분경 전주에서 익삭까지오는 시외버스의 맨뒷자리에 타서 잠이들었는데 옆자리의 여성이 허벅지를만졌다며 성추행신고를하여 익산터미널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임의동행후 조사받았습니다.저는 버스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끼고 잠들었고 절대 허벅지를만지지않았습니다.경찰조사단계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유전자검사받고 불검출나왔고 거짓말탐지기를 받앗는데 거짓으로 나와 검찰에송치됫다고합니다.경찰조사는 단1번밖에받지못했고 검찰에 송치됫는데 알아보니깐 검찰에서도 조사를 제대로하지않고 바로 재판까지갈꺼같습니다.저는 정말 허벅지를만지지않았고 너무너무억울합니다.어떻게대응을해야할까요?변호사비용도 적지않은금액에 너무부담되고 혼자해결하기엔 너무힘들어보여 자문을구합니다. [/INST] 성폭력처벌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장소 밀집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의범만 존재하고 과실범의 경우 처벌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말씀하신 유전자검사 결과와 달리,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인 점은 불리해보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당시 추행을 할 상황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버스 내에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여부 또는 고의로 추행을 하였는지부터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애초 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또는 실제로 만지지 않았다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부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