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2월경 트위터에서 지인능욕방을 모집한다고 하였는데, 거기서 상대방이 텔레로 유도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과거 지인 얼굴사진에 사정을 했던사진을 미리 받은 영상과 전화번호, 인스타 아이디등을 게시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역이용하여 텔레그램 박제방을 피해자에게 유포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트위터와 텔레그램은 탈퇴했고, 6월 10일경 형사분께서 압수수색 영장이 날아왔고, 형사분은 저의 사연을 들어보고 포렌식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죄질이 큰것같으니 어느정도 처벌을 감수해야될것같고, 앞으로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포렌식을 진행하는 범위는 2월 20일 이내 자료만 복원하고 그다음은 안보는건가요?

그다음에도 제가 미쳤는지 해당지인 사진을 저장하였다 삭제하였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되는걸까요?


죄질이 워낙 크긴하지만 저는 반성의 의지가 있고, 1심 판결 이전이라 합의는 가능한거죠?



참고로 제가 초벙이고, 경계선 지능과 아스퍼거로 치료를 8년간 받는 중인데 어느정도 이 부분이 감형되는지, 제가 재판에 진짜 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는 성실하게 받을꺼고, 저의 그릇된 성욕과 호기심으로 인한 일이므로 당연히 반성의 의지는 있습니다. [/INST]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포렌식 영장 범위를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포렌식 결과 사진 저장 사실이 드러나면 공소사실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응할지 의문이며,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4. 구공판가능성(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이 매우 큽니다. 경계선 지능이나 아스퍼거증후군을 갖고 있더라도 행위를 변별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법률적 감경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형을 정하는 것(양형)에서는 고려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5. 실형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부모님 등 가까운 어른들께 오픈하셔서 상의하시고, 되도록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