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관계였습니다.

2. 피해자는 가해자와 헤어지고 싶었는데 의사 전달을 하지못한 채로 가해자와 6개월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3. 가해자는 온라인에 피해자에 대해 사적인 내용을 계속 게시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막기위해 그만 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였습니다.

4.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락두절과 공격적 태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일체 하지않기로 합의합니다.

5. 하지만 그 이후에 가해자가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문자, 음성, 사진등을 보내지 말라고 무섭다고 여러차례 거부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전화를 걸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거부의사를 밝힌 증거물과 가해자가 번호를 여러개 만들어서 연락한 증거를 가지고있음.)

6. 지속된 연락으로 화가 난 피해자가 '사실 처음부터 너를 좋아하지 않았다. 가지고 논 것이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할 것 같다는 허위신고로 피해자의 집에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습니다.

7. 그 며칠 뒤 피해자가 자살하며 'ㅇㅇㅇ의 스토커 행위 때문에 자살한다'는 장문의 구체적인 유서를 남겼습니다.

8.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해자의 임시보호자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하여 조력자인척 하며 고소일정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9.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무연고자인 관계로 고소를 할 수 없는걸 알고 그 이후에 사망한 피해자의 행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비판 하였습니다.

10. 고소를 못했을 뿐 스토킹 가해자라는 사람들의 지적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자초 했기 때문에 스토킹이라 할 수 없다.' 고 주장합니다. "계속 자기가 저(스토커)를 갖고 놀았던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자기 목에 칼을 겨눈 것이다."

질문 : 이 상황이 '피해자가 피해를 자초한 상황' 으로 가해자가 양형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INST] 가해자가, 피해자가 피해를 자초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여도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이를 판단하지 않으며,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연락 횟수, 입증증거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가해자의 태도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