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 사건이고 가해자가 다 인정한 사건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 경우에

민사를 걸게 되고 진행하게 된다면 공탁금이 1000만원이고 민사는 판결이 3000만원을

받게 된다면 저는 실제로 2000만원만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공탁금을 수령을 하지 않고 민사를 걸었을 때와 수령 후에 

민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게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INST] 1. 문제의 소재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공탁을 하였을 경우 민사판결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판결에서 공탁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수령 후에 민사사건을 진행한다면 해당 공탁금만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공탁금을 수령한다면 반드시 가해자에게 양형에 참작되는 것은 아니나 참작의 요소에는 해당되는 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측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경우 승소한다하더라도 피해회복을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우선된다면 공탁금을 확실하게 확보된 재산이니 공탁금을 먼저 받으신 후 민사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산의 정도, 피해회복의 의사 등을 고려하시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결론
질문자님께서 우선하시는 가치를 먼저 판단하신 후 그에 따른 진행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관 경험으로 유리한 증거수집을 통해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