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고가 거짓대여금 소송걸다가 피고인 제가 증거로 반박하자
20% 금액에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거절하고 증거를 또 요구했더니 핸드폰 바꾸고 잠수탔습니다.
변론기일 원고가 2회 불출석시 인지대 원고에게 다시 환급되나요?
답변서 내고 준비서면까지 오간 상태구요
저 변호사 상담비랑 녹취록비만 200만원 넘게 썼는데 ㅠㅠ
이거 소취하 되면 다시 또 재판 걸수 있는거잖아요
원고 2회 불출석해도 판결 아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말씀해주신 내용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소지가 있는 만큼 형사고소까지 생각해볼만한 사안입니다.
2.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피고가 변론을 한 이상 소취하는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