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13일 수요일에 재판결과  임대인(피고인)에게 징역4년이 나왔는데, 임대인이 바로  항소했다고 합니다. 아직 판결문이 집으로 오지않았지만, 우편발송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에 물어보니 일전에 냈던 배상명령신청건은 인정이 않되고, 징역4년 만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집까지포함해서 11가구 이고, 총 8억4천5백 이라는 전세금이 사기를당하여 한푼도 못받고 현재 경매진행중이라 언제 쫒겨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돈도 못받아 억울한데, 오히려 임대인 본인도 억울하다며 항소했다는 하는데요,혹시 임대인항소로인해 재판결과가 바뀔수가 있을까요? 징역형이 조금 줄어들거나, 바뀔수가 있는건지? 솔직히 저희입장에선 4년도 너무 짧습니다.혹시 탄원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해도 도움이 될지요? 막막하여 글을 남깁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INST]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아 형사 항소를 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당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1심 판결문을 발급 받아(사건번호를 알면 피해자도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혹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계시다면 가압류도 필요해보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 지급 및 형사 합의를 위하여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일부 가구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합의 시도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엄벌탄원서의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과 감정을 충분히 탄원서에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