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 및 심판문 등 폐문부재로 공시송달되어

청구인 청구취지 그대로 양육비금액 , 인상시점 등  전부 인용 됐는데요


1. 심판청구서 와 심판문 모두 폐문부재로 공시송달 되었고 통장압류로 알게되어 심판문 수령 한지 5일정도 됐습니다. 추완항고 가능할까요?

2. 양육비 증액 시점이 의문인데 다른 판례 등 찾아보니 심판일 이후 또는 그 다음 달부터 증액이 되던데 저는 심판청구서 제출 시점부터 변경이 됐던데 이걸로 다투어 볼 수 있을까요?  (심판이 확정 되지도 않았는데 소장 접수 시점부터 증액되었음 ) 

3. 청구서 등에 실제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증빙 없이 
  청구 취지 금액 그대로 인용 되었는데  실제 소요되는 경비도 입증 없이 이렇게 증액이 가능한가요?  

4. 가사비송사건 이라 승소 또는 패소시 재판비용 중  변호사 비용은 청구는 안되는 건가요?

5.  1심 판결대로 추심 된후라도 항고심에서 금액이 변동 됐을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6. 위에 내용대로 공시송달 되어 일방적으로 전부 인용 된 경우  항고심에서 다투어 볼만한지 

답변 감사합니다. [/INST] 결론 1. 소송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 가능합니다.
결론 2. 공시송달 판결의 경우 주장 자체로 부당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주므로, 항소심에서 부당함을 다투시면 됩니다.
결론 3. 양육비는 마류 사건인데, 마류 사건의 경우 비송사건이라도 변호사비 산입됩니다.
결론 4. 항소심에서 다투면서 통장압류 집행정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완항소하셔서 제대로된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항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가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 작성 및 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