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바에서 알바하는 여자 아르바이트생입니다.(그냥 일반음식점 바.)
-사건 테이블 : 여자2 남자1(남자1 여자1많이 취했고 다른여자1은 멀쩡)
사건 해당 테이블에서 태블릿으로 직원호출을 눌렀고 카운터에서 직원호출 빌지가 나와 제가 해당테이블로 갔습니다. 제가 테이블 가까이 다가갔고, 그남자는 오른손으로 계속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몸을 구부려 조금씩 더 다가갔는데 그남자는 계속 손짓을 했습니다. 옆에있던 여자가 ”귓속말로 하려나봐요“라고 말하길래 전 더 다가갔는데 남자가 손짓하던 오른손으로 제 머리를 밀쳤습니다.
제가 그 순간 느끼기에 실수로 쳤다는 느낌이 아닌 확실히 머리를 밀치듯이 쳤고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고 무섭고 당황해서 구부린 몸을 확 피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남과 동시에 제 머리를 밀친 오른손으로 제 팔목을 쎄게 잡아서 자기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도 끌려가지않으려 힘을 주고 버텼고 그사람은 그제서야 제 팔목을 놨습니다. 놓으면서 그 오른손으로 저한테 가라는 듯이 훠이훠이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그 짧은 순간에 놀람,당황,두려움,기분나쁨 등의 감정을 느꼈고 그냥 이 사실을 점장님께 바로 말해야한다는 생각에 점장님한테 갔습니다.
점장님께 설명하고 불쾌하니 왜 머리를 밀친건지 사과받고싶다했고 점장님이 그사람한테 전달을 했는데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고 우깁니다. 나돈많다,너감당돼?,니가사과해,환불해주고니가책임져서메꿔(다먹어놓고)도촬해서 왜찍냐하니 (sns에)올려버릴거다 등 3명이서 절 협박도 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무서워서 정신과갈예정입니다.
고소하려 cctv봤는데 화질이 좀 별로고 그사람 손이 제 머리에 닿은거까지는 어찌저찌 나왔는데 샹들리에와 카메라 각도상 밀치는건 잘 안나왔습니다.(제 머리에 그사람 손이 가려짐) 저한테 욕한 것도 녹음했는데 몰래녹음한거라 법적효력이 없을 것 같아 혹시 그사람이 무죄나오고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혐의적용가능한지,무혐의 나올 가능성큰지 등 궁금합니다.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폭행, 협박,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을 할 당시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한 것은 위법하게 녹음했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