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평소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를 즐겨하는데, 같은 팀 플레이어 중 한 명이 게임이 끝나기 직전 팀 채팅을 통해 같은 팀에게 게임을 접으라고 하였고 저는 그 플레이어의 실력을 보기 위해 친구추가 후 1대1 신청을 제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채팅 처음부터 부모님과 연관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채팅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저는 고소를 할 거라고 말을 했음에도 계속 저와 저희 부모님과 관련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