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가구형태 : 다세대
- 이력
2018.03.26 등기
2018.03.26 건물 근저당권 설정 
2018.03.28 임차 계약 
2018.04 중순 이사 (최초계약일자 : 2018.04.21 ~ 2020.04.20)
2018.0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위 계약 진행 후,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2024.01.29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퇴거 통보를 한 임차인들이 여러명 있는데 전세금 반환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퇴거 통보는 했으나 부동산에 매물을 올릴 것이며 전세금 반환을 못한다고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 사기로 인정받기 힘들 것 같은데
다른 세입자들이 집주인에 대하여 사기죄에 대한 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도록 노력해보자고 합니다.

1. 공동 고소 시, 형사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전달해야하는지
2. 고소인(임차인) 각자의 상황과 계약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인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지
3. 지금 상황에서 공동 고소가 저에게 의미가 있을지
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INST] 1. 형사 고소의 진행
전세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때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사정과 관련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황상 다른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아 의뢰자분도 제때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임차보증금 반환을 늦게 하는 것인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2. 공동 고소의 진행
공동고소를 하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임차인들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면 그 때 형사고소를 해도 됩니다.
3. 민사소송의 진행
다만, 소송을 하는 것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