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죄 고소를 당하여서 조사를 받고 합의단계에 있는데 합의금이 감당이 되지않아 벌금형을 받는다하면 이후에 피해자측에서 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저는 벌금형+손해배상청구액까지 감당하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합의금을 조정해줄 생각이 없다는데 그럼 그대로 합의금을 내야하는건지 형사조정단계에서 검사님이 합의금 조정을 조금이라도 해주실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INST] 형사처벌로서의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벌금형 외에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제기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액수가 그리 많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나, 모욕의 경위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합의금 액수에 적정한지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 조정위원에 의해 합의금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기에 피해자가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