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개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의 글에 댓글로 글을 달았습니다. 고소한 사람은 게시판의 글쓴이가 아니고 게시글의 사진속의 여성입니다. 
제가 그 고소인에게 제 댓글을 전달하고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커뮤니티의 게시글 댓글에 글을 남겼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고 특별형법 교과서를 봐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긴 것은 전달이라고 보지 않는다던데 경찰은 불필요하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어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말을 내일 통화하여 애초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면 불필요한 경찰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INST] 경찰의 출석 요구는 수사의 일환이라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매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행위만으로는 통상 특정인에 대한 전달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요. 이 점을 강조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도 경찰 출석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출석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이를 통해 사건의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사를 줄일 수 있어요.
또한, 고소인이 게시글의 작성자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고소인의 고소 적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경찰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법적 쟁점들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필요하다면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해보세요. 그래도 출석이 필요하다고 하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