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처음보는 여자랑 술을 마시다가 술 집 들어 갈 때도 어깨동무하길래 호감이 있는 줄 알고 술김에 키스를 했습니다. 여자는 뿌리치지 않고 키스 후에 자기 남자친구 있다고, 좋지 않은 반응을 보여 저는 곧바로 사과를 하였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강제로 할 생각도 없었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도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계속 사과를 하였습니다. 술김에 실수를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NST] 강제추행죄가 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강하지는 않아도 최소한의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습추행이 있는데 피해자가 피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만지면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키스를 하게 된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남자가 키스를 하자 여자가 뿌리칠 수 있었음에도 뿌리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습추행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지며,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습추행이 되려면 접촉 즉시 거부하고 저항해야 비로소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항하지 않아서 중단하지 않았다면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