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라는 분이 3달전 제게 돈을 빌렸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 합계는 1억5천이며
그중 3천은 현금으로, 나머지 1억2천은 대출로 빌려주었습니다.
A는 7년전쯤 사업을 크게하다가 170억이라는 부가세를 맞았는데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빚을 그대로둔 상태에서 개인회생은 하지않고 그대로 소멸시효 5년을 기다려서 현재 소멸시효가 거의다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세금은 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탕감이 안되고 다만 소멸시효를 거쳐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
A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본인앞으로 된 재산을 전부 처분하거나 빼돌리고 B라는 친외삼촌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빚이 있는건 알았지만 이정도 규모인것은 몰랐고 갚을 능력도 분명히 있다고해서 빌려준것입니다.
실제 빌려줄때도 통장은 A의 통장이 아닌 B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고, 해당 내용을 차용증에도 적었습니다.(채무자는 A지만 사정상 B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다)라고요.
이자는 월 2.5%로 했으나 현재껏 이자를 제대로 받은적은 없습니다(일부 받음)
첫번째 원금변제 기일은 다음달 9월 5일이고 나머지 원금 변제기일은 내년 1월입니다.
말하자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게 돈을 빌린건데 이사람은 제게 어차피 사기로 고소해도 내앞으로 된 재산이없으니 해봤자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은 계속 삼촌명의로 사업하면 된다구요. 삼촌이란 분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나 신용불량자인것으로는 알고있습니다
1. 아직 원금변제일이 도래하지않아 사기로 A를 고소할수 없나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고소할수있나요?
2. 고소한다해도 A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수 없나요? 외삼촌의 통장으로 제 돈이 들어갔으니 외삼촌의 계좌를 상대로 압류를걸고 진행한후 외삼촌이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나요?
3.기타 다른 방법이 있나요? [/INST] 다만,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변제기일 도래 전 고소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첫 번째 원금 변제기일인 9월 5일 이후에 고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씨 앞으로 재산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B씨(외삼촌)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는 점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B씨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B씨를 공범으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기관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A씨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또한, A씨와 B씨의 관계, 사업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불법적인 재산 은닉이 있었음을 입증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복잡한 사안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