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달 27일 엄마가 개인피티샵에서 피티를 받고 혼자 유산소운동을 하시다 뇌출혈로 1시간넘게 홀로 방치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이 피티샵의 경우 일정 시간이 되면 트레이너는 퇴근을 하고 늦은시간까지 무인으로 운영되며 마지막 회원이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내부에는 씨씨티비가 없습니다. 해당 피티샵은 죄송하다,미안하다 등의 말한마디 없었고 필요하다는 서류만 챙겨주고 끝이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때서 봤을때 업태는 스포츠고 종목은 헬스입니다. 여기서 저나 저희 가족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어떤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INST] 법률상담에 앞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6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 사안
해당 헬스장에서는 아무런 안전수칙과 관련된 고지나, 안전관리요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일실수익(근로를 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통상 헬스장은 이용객의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험을 들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아서는 해당 헬스장에서는 보험조차 가입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해당 헬스장이 영세사업자인 경우, 민사소송이 들어갈 경우 폐업을 해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며, 헬스장이 위치한 곳의 보증금을 가압류 하며, 민사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