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격투기 채널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게 됐는데 조회수는8.4만회 댓글 163개
똑같은 영상을 쇼츠로 해서 여러개와 다른 채널에서도 퍼와서 영상들을 올려서 악플이 1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잘못한것도 없이 인신공격 패드립 성희롱 등 다양한 댓글들이 있었고 저는 정신적으로 현재 힘들어서 자살시도까지 갔었고 사람 자체를 못믿는 지경이 돼 운동 하던것들도 다 그만두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 한번만 나쁜 놈들 처벌하고싶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해당 영상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특정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해당 영상을 보고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 및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