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불법 스트리밍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줄태니 OTT계정을 빌려주겠냐고 하여 상품권을 받고 아이디를 공유하였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고 문화체육부에서 해당 불법스트리밍사이트에 제가 공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품권을 받고 OTT계정을 공유해주기만 했습니다.
그 외 상품권을 받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회원가입이나 기타 제명의로 회원가입을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불법스트리밍사이트의 공범자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INST] 의뢰인께서 해당 불법스트리밍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OTT 사업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므로, 저작권법위반의 공범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공범이 아니라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고(형법 제30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32조).
경위상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점을 어필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춰야 하고 억울하게 공동정범으로 엮이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