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시
12월20일부터 2월19일 (3개월)
(계약금은 6회에 거쳐서 분납)

1. 이경우 개월수와 일자가 분쟁의 소지가 있을때 어떤것을 따르나요?

2. 프리랜서 계약서도 근무일시 장소가 정해져있으면 근로계약서라고 봐도 되나요?

3.마지막 조항에 분쟁을 어느 법원에서 진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법원에서 해결해야하는지 노동청으로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계약서에 업무 기간으로 "12월20일부터 2월19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당 일자에 해당하는 개월수는 2개월이나, 그 바로 뒤에 괄호로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계약의 해석 문제가 되는데, 이는 계약서 작성일을 전후로 한 당사자 간 대화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 계약서에 약정된 기간과 금액 간의 비교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계약서의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2. 단순히 근무장소와 근무일시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근로계약서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근태관리 등을 했는지, 상벌 징계 등 감독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근로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