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내용증명 왔는데 인터넷에 폭로글 올린 사람이 내가 당한 피해 사실도 같이 포함해서 적었습니다. 이걸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 유죄인가요? 상대방은 내 피해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작성자가 제 피해사실도 도 포함해서 폭로글 올리겠다고 했을 때 내 내용 적어도 된다고 동의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진술할 때 나는 내 피해사실 까지 올릴 줄 몰랐다 라고 진술해도 유죄인가요? [/INST] - 질문자님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렸고, 이를 다시 그 제3자가 인터넷에 올렸다면, 질문자님에 대해서도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방법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인 제3자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질문자님의 피해사실까지 올릴 줄 몰랐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1) 추가 비용 없이 혼자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일 것이고, 2) 혼자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고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하시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은 해결 방법일 것이고, 3) 이도 저도 안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