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준강간피해자이고, 합의 의사 없어서 피고인측에서 구형 선고심에서 재판장님에게 공탁의사 전달했습니다. 재판장님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 작성예정임을 알렸지만 피고인측은 그래도 공탁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공탁금 의사가 받을 의사 전혀 없는 상황인데, 민사재판에서 만약 “ 공탁금에서 변제하여라 ” 라는 판결문 나오면 제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회수하고 공탁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사실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변제 받지않아도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기에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공탁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되는지는 저에게 중요한 사항이라 여쭈어봅니다. [/INST] 먼저, 공탁금은 말 그대로 합의가 아닌, 상대방이 지급에 거절하여, 이를 법원을 통하여 전해지는 방법에 불과하여, 합의로 볼수 없으며, 이는 가해자가 변제나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로서,
그 피해를 금전으로라도 보상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는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는 추세라이기도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