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병원과 회사는 스포츠지원팀 운영대행 계약을 1년간 하기로 하고 회사는 병원이 스포츠단체에 메디컬지원에 대한 용역을 취득하게 돕고, 협의에 따라 회사는 인력채용 등 4개월간 비용이 발생했으나 계약할 시점에 병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와, 해당 인력의 악의적 인력빼가기 채용으로 이로인한 추가 손실발생, 또한 계약파기로 스포츠지원관련 영업과 홍보차질로 인한 큰 손실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INST]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리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법원은 일관되게 계약교섭 과정 중 일방의 부당한 교섭 중단으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 일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일종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손해액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일 되리라는 것을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행이익을 그 한도로 하며, 참고로 문제되는 교섭 중단된 계약에 있어 파기한 측이 적극적으로 계약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교섭을 중단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 사안의 경우 이와 별개로, 인력빼가기는 계약 교섭 중단과는 별도의 불법행위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