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인스타 계정은 흔히 말하는 비공개 계정으로 특정성이란 제 아이디를 태그 해서 모욕성 발언을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먼저, 한 게시물의 댓글에서 욕하면서 싸우는 상대방의 댓글을 보고 상대방이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엔 큰 내용 없는 댓글을 주고받아 가 상대방이 패드립을 사용하였음
이후 계속 제 계정을 태그 하여 '저능아', '개백수', '븅신', 'ㅈ밥새퀴', 'ㅈ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후 dm까지 보내며 저에게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나이, 이름, 특이사항(전 직업)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이 상황에서 제가 모욕죄로 고소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2. 추후 제 개인정보(이름, 나이, 사는 곳(ex. 서울))를 dm으로 그 상대방에게 보내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INST] 현재 상태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추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특정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모든 관련 게시물, 댓글, DM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고소장에 포함시키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접촉은 삼가고, 필요하다면 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세요.
주의할 점은, 의뢰인도 상대방이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댓글을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호 모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정당화 사유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