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월쯤에 아는후배가 개인돈놀이?하는데 자기한테 100을 빌려주면 한달후에 150을 준다해서 빌려줬습니다.
처음 두세달은 50씩 잘들어왔고 4월말에 급하게 한명 더 들어가야하는데 100 더 박을생각없냐해서 또 보냈습니다. 그후 일주일정도후에 5월초에 또 박을생각없냐해서 이제 돈이없다했습니다. 그러면 지인한테 100을빌리고 한달후에 120-130을 준다하고 형님이 20-30가지면 되지않냐해서 혹해서 두명한테 각100씩빌려서 200 들어갔습니다. 총 제금액 200 지인금액 200이들어갔고 5월말에 제돈과이자 300 6월3일까지 지인돈과 이자 300 총 600을 받기로했는데 갑자기 개인돈빌려간사람들한테 돈을 못받고 있다면서 600을받기로 한 돈중에 120을 받고 480이 남은상태입니다.
저는 제지인들한테 240씩 변제를 한상태이구요
이럴경우 제가 후배한테 400을빌려주고 600을 받기로한상태인데 얼마를받을수잇나요? 아니면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 [/INST] 먼저,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상 손해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후배가 지속적으로 거짓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금액 회수 방안을 살펴보면, 후배가 약속한 대로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120만원만 지급한 상황이므로, 귀하는 48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480만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대출 상황을 살펴보면, 지인들에게 각 100만원씩 추가로 대출받은 것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받은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대출은 자제하고, 우선 기존 피해 금액 회수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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