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은

일행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이하 A,B)
A는 여자분, B는 남자분이고 커플입니다. 저는 C라 칭하겠습니다.
A가 술자리에서 남녀공용화장실을 사용한다고 자리를 비웠고, C는 그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역시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갔습니다.
화장실 구조는 칸막이가 전부 쳐져있는 대변기 한개, 남성용 소변기가 한개 있습니다.
A가 대변기 안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았고, C는 옆에 있는 소변기를 이용해 볼일을 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C는 강제추행이 성립되나요? A와 B의 주장은 A가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같이 들어가 소변 소리를 들은 것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불쾌하다는 주장이고, C의 주장은 일체의 촬영, 녹음, 대변기 칸으로의 칩입, 스킨십이 하나도 없었고 여자 화장실이 아닌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칸막이가 다 된 대변기 옆의 소변기를 사용해서 볼일을 본게 다라는 입장입니다.
전술한 대로 일체의 촬영, 녹음, 침입, 스킨십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포렌식해도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저는 단지 볼일을 보러 간 입장인데 이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제 입장에선 억울해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행동에 제가 잘못이 있는지 여쭙기 위해 글 작성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어느 근거로 있는지 없다면 어떤 근거로 없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일단은 금전거래 등 먼저 응하지 마시고, 지금 위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물론 위 사실관계 자체가 팩트라는 전제하에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고의성 부분이 매우 중요해 보이고, 상대방이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오히려 공갈 등 역으로 심적압박하여 사건을 수습하고 정리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5) 혼자서 고민마시고 가장 현명하게 단호하게 대처하여 저희가 위 사안을 정리해드릴테니, 법적으로 단호한 법리적 주장 등 미리 남겨두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