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달 전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이고 이미 외도는 두달전부터로 의심되며 의심의 이유는 늘 타지인 곳을 같은 시간에 방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곳에서 여자를 만난단건 확실히 알았는데 그 당시 그 문제로 싸우다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할 증거를 여태 제대로 찾지 못한 상황이고 작년 9월 중 메신저로 다른 여자와 사랑의 대화를 나눈게 다입니다. 지금 여자와는 작년에 그 여잔 다른 여자입니다 두달 전부터 증거를 잡으려고 블랙박스를 뒤져보니 다 삭제가 되어있어 못 찾고 현재 하나씩 증거를 조금씩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 별거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별거를 한 후에 증거를 찾으면 승소와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혹은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인 지금 찾아도 승소와 상간 소송이 가능할까요?? [/INST]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녀가 의뢰인님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했다는 증거와 상간녀의 정확한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의뢰인님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상간녀에게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의뢰인님 부부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간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면 상간녀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상 의뢰인님의 혼인 생활이 파탄된 이후부터 교제한 것이므로 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상간녀가 적극적으로 항변할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