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년간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한국 국적이었으나 이민)이고 배우자는 한국 국적입니다
imf때 배우자의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뒤 저만 자녀들과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자녀들은 성인이고 배우자의 도움 없이 살았고 지금은 연락처도 모릅니다
장기간 연락두절이라 재산도 서로 나눌 것도 없을 거 같구요
배우자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연락처나 주소는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현재 배우자의 연락처나 주소 등도 알지 못해 지난 20년 가까이 부부가 왕래조차 하지 않고 지낸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이혼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2. 우리 법원은 부부가 혼인관계중 발생하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애정과 신뢰로써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서로에게 그러한 의지와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거나 갈등과 다툼의 정도가 심해 도저히 공동생활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질의자님의 경우 별거가 20년동안이나 장기화되고 고착되는 등 혼인관계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국제사법 제66조에서는 이혼에 관하여서는 64조를 적용하지만, 부부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질의자님은 한국 국민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국법에 따라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정부24에서 공인(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부부 각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각 상세로 발급) 발급이 가능하니, 위 기본서류를 첨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