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트위터에서 만 16세 여자 아이와 채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음란한말을 계속해서 하였고 사진을 요구해서 보내주고 보고싶다는말 등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야한말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 친구도 확실하게 좋아했고요 근데 부모님이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죄가 성립 하나요?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허용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성적인 사진 등을 보낸 것이라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해 보입니다. 대화 내역 등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였다거나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수위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성적 대화의 수위가 지나칠 경우 정서적 학대로 보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대방이 동의하였다거나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