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이 끝나고 두 사람이 싸우는 도중에 개백수라고 해서 애미 용돈 받아서 쓰는게 자랑이냐는 말을 했는데 이걸로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싸우는 도중에 그사람이 자신의 실명과 사는 곳을 알려주면서 통매음을 유도했지만 넘어가지않았습니다. 신고가 성립이 되나요? 1대1 대화창은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게임이 다 끝나고 대기화면에서 상대팀과 함께 대화할수있는 대화창이긴했지만 애미한테 용돈받아서 쓰는게 자랑이냐는 말로 신고접수가 가능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INST]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대화의 전체 맥락에서 상대방을 깍아내리기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인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는 성적 목적을 유발하기 보다는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왜냐하면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성적인 내용의 욕설이 있어야 하는데
'애미 용돈' 정도는 통매음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2.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 "쌍년"이라는 말에 대하여 단순한 욕설이고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최근에 "니에미 창련"이라는 발언으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무혐의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만약에 상대가 고소하면 상담은 무료이니 상담하고 대처방안을 같이 마련하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