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 작성자는 당사자의 고용주입니다.

직원 중 한명이 최근 음주운전 후 귀가 시 차량에서 자다가 제3자의 신고로 인한 음주단속으로 0.03%수취가 나온상태입니다.

직전에 07.08년 2번의 음주운전전력이 있고 현상태에서 총 3진상태이고
운전직을 하고있으며(귀사에 운전을 못하면 근무시 애로함이 있음), 최근 5년(그 이상)사이에 대인관련 차량으로도 피해를 끼친점은 없습니다.
* 본인이 가정의 유일한 생계를 책임짐, 반성하고있는점도 있습니다.

따로 제가 찾아본결과에서는 3번째 적발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가중되는 요인은 없는데

직원이 어제 행정사와 상담한내용은 일단 3번째이기 때문에 못해도 2년 면허정지(취소)부터 시작되며 최대한 양형 및 벌금을 줄이는 쪽으로 봐야할듯한다고하는데

10년이내 동종전력이 아니고 3진인 경우 기간이 상관없이 다 포함되는건가요?

회사입장에서는 최대한 정지기간을 줄이고 다시 업무복귀를 하면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현시점에서 법리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INST] 1.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지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음주전과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번에 음주수치는 면허정지 수치 이므로, 만약 경찰서에서 면허취소 2년을 결정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면허정지로 구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