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반전세에 거주중인데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는 마쳤으며, 월세는 계속 내며 집 비밀번호 집주인에게 안알려줬으며 전출신고도 안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전세금을 안주면 그때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도 괜찮나요? (전출신고는 임차권등기 된 후에 한다는 전제 조건)

전출신고는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으로
임차권등기가 전부 완료된 뒤에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하는게 맞는건지,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에 집을 인도하는게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월세, 공과금이 계속 나가는 상황)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며,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