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와 개인적 금전거래가있습니다.
5년간 입출금 내역 수천건으로 
현금 차용 3000만원
제 명의 카드사용 금액 9000만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5000만원
총 1억 7천 정도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고
채무자는 현재 집, 차, 현금 등 재산이 한푼도 없는 상황입니다.
10년 넘게 일했고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급여가 밀리고 며칠만 쓰고 주겠다고 하여 현금 500만원을 빌려준 계기로 미련하게 급여와 현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한번 두번 입금 하다보니 어느새 감당하지 못할 금액으로 늘어났습니다.
제 카드로는 거래처 결제 및 국세 등 납부하였고  어느 순간부터 돈이 없다고 카드값을 주지 않아 대출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현재 퇴사 후 월 얼마씩 갚고 차용증을 요구한 상태인데 전화 및 문자를 무시하고 어쩌다 한번씩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주는  상황인데 5년이라는 긴시간 카드대금은 다달이 상환하다가 문제가 생겼고 3년전 한번 현금 차용건에 대한 50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개인회생, 파산하더라도 사기죄가 되는 채무는 모두 변제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준다고 하고 연락두절되고 차용증 작성을 몇년 전부터 요청했으나 내가 니돈 안주겠냐며 차일피일 미루다  도저히 얼굴 맞대고있을 자신이 없어 살고싶어 퇴사를했는데 연락이 안되니 미칠 지경입니다.
다음주 찾아가서 차용증 공증 요청할껀데 필히 기재해야되는 상황과 녹음을 하려고하는데 어떠한 얘기가 오가야 저한테 유리한가요?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이며 시업자로 8억 개인 채무가 저빼고 3억 가량 되는데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가능한가요?
차용증 작성을 안해주려고하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보증인도 한명 세워달라고할껀데 보증제도 사라진것 아니죠?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