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 후 한달만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도 허술하고 이상함 이후 보증보험에서 집주인 변경된걸 알려줘서 알았음 바뀐 집주인이 1년뒤 전집주인과 브로커를 고소 자기는 60만원 받고 명의만 빌려줬다고 함
당시 시세가 1억에서 1억6천 정도 하는 집이었는데 2억6천을 전세금으로 받았음
현집주인을 고소 했는데 경찰에서 전집주인이 가장 많은 이득을 봤는데 왜 고소 안하냐고함
집에 걸려있던 빚을 전세금으로 상환하고 아파트로 이사간걸로 알고 있음
우선 보증보험 받아서 해결은 했는데 전/현집주인 둘다 고소 할 생각임
현집주인은 본인이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줬다고 이미 진술해서 사기에 동참한걸 자수한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함
브로커는 현재 행방이 묘연함
전집주인도 전세시가보다 높게 잡고 한달도 안되서 바로 명의이전하고 철저히 계획된 사기로 의심이 되서 형사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여부가 궁금함 [/INST] 1. 전집주인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편취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정황 등을 잘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집주인의 재산상태(특히 채무상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도 편취의 고의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