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란 게임에서 욕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성립이 가능할지 판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먼저 채팅을쳐서 자기가 계속 화나는 말투로 공격적이게 채팅을 쳤지만 욕설은 하지않았습니다.저는 그걸 계속 무시한채로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화내는말투와 불만적인 말투를 쓰니까 제가 참을 수가없어서 욕을 해버리고말았습니다.다시한번 고소가 저에게 성립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은 제가 친 채팅내역 전부입니다.
화내지망
?
성장차이
안보임?
닥쳐 병신아
쳐뒤지고
말이
ㅈㄴ
많아
병신새끼가 ㅋㅋ [/INST] 1.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욕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2. 의뢰인이 " 성장차이 안보임? 닥쳐 병신아. 쳐 뒤지고. 병신새끼~~"라고 한 것은 1:1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신매체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