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사건이 접수되어 사실관계 확인차 교내인권센터에 방문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학가에서 1차와 2차로 술을 마시고 상대방의 자취방에서 잠을자게 되었는데 바닥에서 잔다고 하였는데 상대가 침대에 올라와서 자라고 하였고 침대가 싱글사이즈라 신체접촉이 있으면서 안고자는 모양새로 자게되었습니다.
다만 맹세컨데 관계는 절대 하지않았습니다.
상대방과 저 모두 미혼입니다.
1. 둘다 미혼이고 관계도 하지않았는데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요건이 성립하는건가요?
2. 만약 상대가 일관된 거짓진술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무고를 증명할수있을까요?

그냥 너무 황당하고 학교도 편도 두시간 거리라 시간쪼개어서 방문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너무 짜증나고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INST] 1.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