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옆 테이블이 제가 있는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고 다툼이 일어난 와중 핸드폰을 꺼내 제 얼굴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쾌함을 드러내며 영상삭제를 요청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온 와중에 핸드폰을 확인 했으나 영상이 지워진 상태를 확인하고 자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우지 않았고 영상을 그대로 편집하여 인스타 그램에 올렸으며 13.9만의 팔로워를 가진 계정을 태그함으로써 유포의지를 비쳤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제 얼굴 그대로를 게시)

영상 속 제 얼굴을 보며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으며 저는 이러한 일로 지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자살충동으로 입원 권고, 및 소견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할 예정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상에는 쌍방(저와 상대방)으로 욕을 하고 있는 음성과 영상이 담겨져 있으며 얼굴은 저만 나옵니다. 

이 경우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한 후(인스타그램에
제 얼굴이 나오며, 저에게 욕을 하고 있는 영상을 “게시”한 건) 상대방 또한 일반모욕죄로 맞고소를 한다면 저 또한 영상과는 별개로 일반 모욕죄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이 아니라고 할 시 어떻게 처리될 지 궁금합니다. [/INST]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얼굴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고, 해당 영상에는 욕설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연히 귀하를 모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충동으로 입원 권고를 받은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 상대방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반 모욕죄로 맞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한 내용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대방의 맞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일반 모욕죄로 고소하여 질문자님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서로의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에 담긴 얼굴이 상대방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영상에 담긴 얼굴이 상대방의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상대방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