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남편이랑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으로 이혼을 하게되었는데 제가 위자료를 줘야하는데 원래는 10월달부터인데 제가 여건이되지않아 이야기를 하여 다시 합의하여 12월달부터 50만원씩 주기로 하였는데....양육권 친권 둘다 전남편이 가져간상황인데 이제와서 애들때문에 힘들다고 저보고 자꾸 들어오라고 같이살자고하여 제가 싫다고 하였는데 계속 들어오라며 애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저때문이라며 화도내고 욕도하고 위자료가지고 협박하고 그러더니 이제와서 둘째아들이 자기아들이 아니라면서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빵에 넣을거라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시달리고있는데 그리고 저에게 모욕적인말들과 욕들을 일삼으며 저에게 협박도 하는데 이럴경우 방법이 없는건가요?매일을 당하고 사니까 사람숨도못쉬게 매일을 협박하고 괴롭히는데....방법이 없을까요? [/INST]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상대방의 행동은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전남편이 문자 내지 전화로 둘째 아이가 본인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서 감옥에 보낼 것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3. 이에 전남편에게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과 관련한 연락외에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경우 형사고소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실제로 형사고소를 하여 향후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환기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4. 전남편이 자녀 양육을 힘들어해 양육문제로 연락하고 있으니 차라리 질의자님을 자녀 양육자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신 후 양육비를 받아 자녀를 키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 변경은 부모 합의하에 가능하지만 친권자 변경시에는 부득이 가정법원의 친권자 변경심판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니, 양육변경시 한꺼번에 친권자,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