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5월5일 여자친구와 술을먹었습니다
막걸리4병을 나누어마시고 미리 예약한 모텔로가서 한잔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전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전혀없는데 일어나보니 유치장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코뼈골절/입술3바늘꿰맴 상해를입었습니다 제가 합의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안해줄듯합니다 만약 합의가 안이루어지면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으로 나온다는데 얼마정도 예상해야할까요?한번의 실수가 너무크게 와닫으니 일상생활도힘들고 지쳐만갑니다 [/INST]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상해사건 발생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물건으로 상해를 하였다면 벌금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을 명확히 기억해보시고, 혹시라도 cctv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나올 것이고 별도로 민사소송이 피소될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전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