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작년 5월달에 잠깐 헤어졌었던 남자친구에게 낙태를 했었다고 거짓말을 쳤었습니다(카톡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유포를 하고 다녔더군요
그래서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증거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의 친구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ex) 누나가 낙태했다고 들었다
총 3명에게 물어봤었는데 똑같은 대답만 나왔었습니다
1. 고소가 가능할까요 ?
2. 저에게 피해가 없을까요 ?
3. 제가 고소장을 낼 때 내야될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 [/INST] 실제로는 허위사실이나 남자친구에게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허위사실유포의 고의가 없다고 봐서,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가 아닌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들었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들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진술서 형태로 받아서 고소해야 합니다. 피해라고 하심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고소인이 피해를 입을 만한 건 없습니다. 고소방식이나 구체적인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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