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촬죄 고소를 당하여 압수수색이 나와 기계들을 전부 가져갔는데, 

실제 촬영하였던 기기는 폐기하여 포렉식 후에도 복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압수수색을 나왔다는게 혐의가 크게 인정이 된걸까요 아니면 카촬죄로 고소당하면 절차일 뿐일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카촬죄 혐의로 압수색을 받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단순한 고소만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는 뜻입니다. 다만 압수수색만으로는 고소인이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