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립학교 등록금 수납 업무 담당자입니다

등록금을 재학기간 내내 미납하고 24.2월 졸업한 학생이 있는데 받아야할 미납금이 1,500만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담당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 본인이 졸업하여 성인이기도 하니 학생 앞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알게된 해당학생 학부모가 학생이 아직 어리고 미성년이었던 재학기간 중 발생한 채무는 학부모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니 부디 본인(모친) 앞으로 지급명령을 보내달라 사정합니다

하지만 모친 앞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가 고민되는 이유가 이 학부모가 현재 사업실패로 채무관련 절차(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으로 추정)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이 지급명령도 그 절차에 포함시켜 채무가 없어진다든지 하는 지급명령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 경우 1. 지급명령을 학생 앞으로 신청하는게 맞는지 모친에게 보내는게 맞는지 2. 모친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가 파산을 하여도 학교는 이 미납금을 받을 수 있을지 3. 지급명령 확정을 받으면 정확히 채무자에게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를 상담 요청 드립니다 [/INST] 1. 지급명령은 학생에게 하시면 됩니다.
2.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신청서가 송달이 되고, 송달된 후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급명령 후 이의제기를 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진행되고 역시 승소하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고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