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어진 연인에게 헤어진후 1주정도 지나서 2주간 지속적 연락을 시도하다가 스토킹범죄 고소당했습니다.이후 경찰에서 조사받고 며칠지나니 스토킹범죄 중단 결정문 받았습니다. 이후 10일정도 지난시점에 검찰송치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스토킹범죄 중단 결정문이 끝이 아닌건가요?
2. 검찰에 송치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것인지요?
3. 검찰 송치 후 추가처벌이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알수있을까요? [/INST]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담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2주간 연락 등)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