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고) 수사와, 피해자(무고죄 고소) 수사를 동시에 같은 검사가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가 B를 고소하여 C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B가 A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C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는경우에 이해충돌 등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만약 이해충돌이 있다면 어떤 규정에 의하여 이해충돌이 있는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INST] A의 B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해당 사건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연히 함께 수사하며, 고소사건과 무고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달라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소사건 수사 결과 해당 고소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에 대하여 무고 여부를 추가로 검토, 인지하는 것이 해당 검사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을 동일한 검사에게 배당하더라도 이해충돌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