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7월 11일부로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됐다고 들었는데

만약 스토킹 기간이 23년 6월초이고 
그 이후로 8월에 딱 하나의 연락을 보낸걸 고소한 후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된다면
6월에 한 스토킹들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기전이니까 문제되지않고, 8월 연락한번만 해당되게되는건데 그러면 이건 반복적이지 않으니 스토킹에 해당되지않게되는건가요? 

아니면 6월부터 8월까지이어져서 사건을 생각해서 7월 11일 이후로 딱 한번의 연락을 보낸것도 문제가되게되나요? [/INST]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법 시행으로 (시행일 7.11.)
개정법 시행 전 범한 스토킹범죄만 반의사불벌죄 적용됩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 반복성에 관하여는
다양한 해석이 있으므로 명확한 판결례가 발생되기 전까지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는
범죄 성립요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공소제기의 요건인 만큼
개정법 시행 전의 스토킹행위도 반복성의 요건으로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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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