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인이 집행유예 기간동안 무면허 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되었고 며칠 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상 무면허 운전 건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선고된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량이 추가될 수 있는 건가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한 지인의 반응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INST] 결과적으로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로 인해 1심에서 징역이 선고되면 안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통상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법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기에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이미 과거 도주치상 전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중이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불가능할 듯하고
그렇다면 벌금형인데, 이미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징역형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직전 형기를 합산한 형을 살게됩니다.
즉 해당 판결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확정된다면
예를들어, 집행유예가 합산되지 않은 본 사건에서 1년이 선고되고
직전 형기가 포함되어 약 2년6월에서 3년을 수감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전 선고가 언제 확정되었는지 확인해보고 본 건에서는 가급적 이 기간을 도과시킬 필요도 있어보이며
그 후 감형을 위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