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SNS통해연결된 성매매업소 예약실장을 톻해회원등록전에 본인이타업소 몇군데알아보고미사용사유로 블랙회원인바 3단계인증이필요하다해서 안내대로 1,2단계는십만단위소액으로 옵션배팅후 2회환불받아신뢰한후
3단계에서본인포함단톡방회원4명의 배팅액수가 천만단위상회하여겁이낫으나 나머지사람들이 배팅액수보다많은액수환불에 의아함과욕심생겨 3단계인증까지몇번의실수거쳐
실납입액49백만원과 포인트62백8십이라는큰결과발생중,고액팀안내로3회인출도중(포인트액수)자기네지시대로안해데이터오류로출금회로가폐쇠되어환불이불가하니,보증금3500만원을추가입금해야 이돈포함전액환불가능하다고합니다.단순실수로발목잡혀난관에처해있고가정파탄위기까지가있어요
보증금추가납부는도저히불가하여 본인납부액4천9백이라도환불받고싶은데이건해결은보증금납부외엔방법이없다고하네요ㅡㅡ
제실수도있지만 본업소를사기죄입증할근거도많이부족하여알아본바승소확율도낮다하네요ㅜ이에 전문가님들의 현명하신 해결책을듣고싶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