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XXX에서 병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심의 후 가결되어, 당시 병역처분변경 심사를 담당하던 XXX군사령부 병역처분 변경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후 현역에서 조기 전역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전역 사유를 알 수 없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만 거절당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공개내역 : 비공개 근거 조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 인사버 시행령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청구하신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단서의 제1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52조 2항에 따라 비공개 합니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1호
나) 군 인사법 시행령 제52조(회의) 2항"



제가 군 전역된 당사자인데 제 그 사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거절됐는데, 결국 저 자신의 군 전역 사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INST] 1.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2. 군인사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전역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공개를 한 것인데, 소송 등을 통해 다퉈 볼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