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먼저 저는 가맹점주(카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보공개서"가 없는 프렌차이즈와 계약 후 운영중에 있는데요 계약 해지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계약은 3년"으로 되어있고 이제 두달이 지났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외에는 얼마를 어떻게 청구할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추가)가맹계약시 가맹비는 없었으나 원두와 디저트 일체를 독점으로 납품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같은 경우 본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저는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INST] 원칙적으로 계약해지는 계약상 해지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가능한바, 가맹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고, 그 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위약금의 경우 상대방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사유가 없고 상대방 귀책이 없음에도 일방적인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대방 귀책없고 해지사유도 없는 경우 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위약금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는바,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민법상 당연한 손해배상규정을 기재해놓은 것에 불과한바,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