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체금액 31,550,000원에서 입금 금액 10,276,010원을 뺀 금액 및 이자 462,508원를 합친 23,812,508원으로 내용증명 보냈었고, 지급명령 최종 인정금액은22,650,000원 입니다. 여기서 50만원씩 두달에 걸쳐 백만원만 상환한 뒤 채무자가 지금 돈이 없다고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법원에서 연락온 건 없습니다. 채무자 친구의 연락을 통해 저한테 부모님 가게 문제 명목으로 빌린 돈이 도박으로 쓰였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고 증인서줄지도 의문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도 일부했고요. 이 상황에서 사기로 형사고소를 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승소해서 비면책 채권을 보유하고싶습니다. [/INST] 상대방이 차용할 당시 금원의 사용처를 실제와 다르게 고지하였고, 의뢰인분께서 상대방의 진정한 사용처를 알았다면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상대방을 용도사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처벌로 압박하는 경우 상대방이 차명으로 돌려놓은 재산이라도 합의를 위하여 끌어와야 하므로 집행으로는 받을수 없었던 부분의 피해회복을 노릴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