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기다리지 못 하고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은 대리기사를 부른걸 알고
차에서 잠들었고(술에취해 잠들고 기억없음)
운전하던 중 따라오던 경찰차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되었습니다.수치는0.24정도 나온 상태인데
이같은 경우 처벌이나 벌금은 어떻게되는지
기억이없는 일행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공이업을 다니는 중인데 사규에는 0.2이상일 경우
면직에서 정직 으로나오는데 단순음주로 면직이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0.2%를 초과하였다면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징계처분의 경우, 질문자님이 공적사항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면직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면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