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 가는 2007년생 남자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학교 친구 A에게 통매음으로 소년법정에 서게 됐었어요. 그 사건 때 쓰던 인스타 계정이 있었는데 어떤 경로로 로그인 했는 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뒤, 제 3의 인물로 사칭해서 A한테 DM을 보냈어요. 당연히 A는 예전에 DM한 내용이 남아 있어서 당연히 범인을 저로 확신하고 현재 제가 쓰는 계정에 DM을 보냈어요. 저는 제가 모르는 일이라고 몇 번이고 극구부인을 했고요. 근데 A는 그래도 못 믿겠다고 저에게 로그인 했던 기록을 캡쳐해서 보내라는 거에요. 저는 그게 뭔지 몰라서 다른 엉뚱한 걸 캡쳐해서 보내게 되었어요. A는 저한테 그냥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 A는 제가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뒤 찾아 보고 왔는 지, 제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한 뒤 중학교 때 학생주임 선생님께 연락을 드린 뒤 고소를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억울하다고 제차 말을 했었고, A는 제가 그렇게 결백하다면 조사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이거 어떡하죠? 2022년 당시 교육지원청에서 제가 A에게 접근하지말라는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었어요. 그 당시 제가 잘못했던 DM창의 내용이 A의 DM창엔 그대로 남아있던 상황이였고, 제가 2년만에 그 계정에 들어갔을 때도 제 3자가 들어왔었던 기록이나 정황조차 보이지 않았어서 A는 제가 범인이라고 확신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그때 썼던 계정을 IP추적을 했을 때 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고, 혹시나 접근금지를 어겼다고 처벌 받진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무죄라는 걸 어떻게 증명 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재차 확인을 해봐도 타인이 들어온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요, A가 보내준 사진상으로는 스토리 답장으로 얼굴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진 것을 확인 했습니다.제가 아는 기준으로 말한 거지만 이정도로는 불송치를 받기 어려울까요? [/INST] 1. 이번 메시지와 관련하여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변 분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도움을 받으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시간이 지난 뒤에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는 경우에 해결하기 여렵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 빨리 도움을 구하세요.
2. 접근금지면 학폭 징계 중 2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반의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별도 학폭 사건에서 안 좋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로그인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그인 했던 주소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낸 DM 내역, 그 시간대에 본인이 무슨 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본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