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격증취득과정에 결격사유를 확인하였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카찰죄 찾아보니 14조더라고요 여기에 해당하지않죠 ? [/INST]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카찰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분명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만, 결격사유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형량과 판결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찰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나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결격사유의 마지막 항목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결격사유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찰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카찰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자격증 발급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