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근무 중에 고소인(직장동료)에게 명예훼손과 노인인권침해로 고소를 당했다가 두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의 받게 되기 전까지 과정 중에, 고소 초기에 중개인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중개인(원장)은 고소인과 함께 있는 중에 피고소인에게 통화를 걸어 겁박조로 합의를 강요하였으며,(통화내용 녹취) 고소취하를 목적으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두 가지 항목 중 한가지(명예훼손)는 별개라며 고소취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취하하지않은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후, 중개인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이탈하였고,
피고소인은 합의 이행 중이었으나, (합의서를 작성한 날, 합의금 일부분 선 지급되었습니다)
합의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고소인은 일방적으로 합의파기를 통보하고, 
취하한 한가지 항목(노인학대, 방임 등)의 고소를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1.명예훼손 : 사실 기입란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으로 시작하는게 아니라, 누구를 학대했다는 식으로 시작하며,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적시하여 처벌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직원들의 증언 및 사실 확인서 등이 있었으나, 증언만으로 무혐의로 처분받았습니다.)
2.노인학대 및 방임 : 고소인은 전 직장동료임과 동시에 남편이 요양 차 입원해있었습니다.
고소장은 허위사실을 과장하여 열거해놓았으며, 역시 강력한 처벌 받길 호소하였습니다.
두번째 고소건은 내용이 엄중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증언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 근무기록표 , 간호일지와 기타 자료들)
현재 두 가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선 지급된 합의금도 돌려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져다주면 취하해주겠다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전화에 겁에 질려있는 피고소인을 농락하는 고소인의 행동들과 허위사실로 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작성된 악의적인 고소장의 내용. 
무고죄 및 기타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INST]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