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3월 경 중고차를 파려고 온라인에 매물을 내놓았는데 중간에 3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사기친 사람을 고소한 상태이고, 현재 공소장접수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명을 특정해서 고소를 했는데 저한테 두 명의 피의자가 구공판 결정이 되었고, 손해배상명령을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절차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하는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INST] 1. 배상명령 : 피해자로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피해액' 특정이 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은 기각되게 됩니다.
2. 질의자께서는 결국 가해자 2명에게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형사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한 후 손해액에 대해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