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전세집 2년 거주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갱신후 1년정도가 더 지난시점에 중도에
이사를 해야할 사정이 생겨서 집주인분께 통보 드리고 현재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갱신계약상태이고 집주인분께 3개월전에 퇴거 통보하였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 구해짐 여부에 상관없이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계약이 아닌 갱신계약서를 작성한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계약서만 유효하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재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효력이 생기는것인지요?

저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1.현시설상태의 쌍방합의하의 임대차 재계약임
2.전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 연장계약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동일한 뜻으로 볼수 있을까요?

​집에 하자가 있어서 현상태로는 임차인 구하기 쉽지않을것 같은데. 집주인분은 임차인 구해지기 전에는
보증금 내주기 힘들다고 하시는 상태입니다. [/INST]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합니다. .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ㄴ디ㅏ. .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문구의 여부가 아닌 실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만 문제 됩니다.
3.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문자등으로 귀하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