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해자 경찰 조사 때 거짓 진술로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되었으나 가해자가 거짓 진술했다는 증거인 대면 시 녹음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속기본 포함해서 항고장 발송하기로 검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인정 되면 기소유예 결정이 바뀔 수 있나요? 바뀐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의 거짓 진술 - 옷에 뭐가 묻어서 떼어주려다가 피부에 닿은 것이다
가해자와 대면 시 녹음 본 속 가해자의 말 - 피해자의 몸에 문신이 있는 걸 처음 봐서, 신기해서 만져봤다 [/INST] 항고 절차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입니다. 녹취록과 속기본은 가해자의 거짓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증거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근거로 재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 결정이 번복되어 기소가 된다면,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벌의 수위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며, 초범이거나 반성의 기미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이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행 후 정황으로서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자의 최초 진술과 녹취록 상의 진술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
거짓 진술로 인해 부당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