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거형 오피스텔 계약을했고, 지금은 잔금납부시기입니다..
집주변 마트킹에 들러 장을 보는 도중 홍보직원을 따라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상담을 받는중 마감임박이다 지금 계약하시면 회사 지원금 500만원해주겠다
이런저런 말들로 덜컥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금 10프로를 내야하는데 그만한 돈이 없다 지금 월세 500/30짜리 살고있다 안될것같다 라고 했지만
분양직원이 아시는분(남편 이라고 들었습니다.)이 돈을 빌려줘서 신탁 계좌로 제가 보내지 않고 그분이 보냈습니다 그후 3천만원을 신용대출을 껴 겨우겨우 계약금 10프로를 만들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중에 10월 27일날 전화통화로 아 이거 힘들것같다 취소해야겠다 했지만 분양직원은 지금 취소는 안된다
고 해서 취소를 못한상황인데 알고보니 방문판매법상 계약서 발부후 14일이내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걸 알았습니다.. 녹취록이나 문자 카톡 등등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지만.. 신탁사 계좌로 보낸 제 통장내역만 존재하는데 이걸로도 해제나 취소 사유가 될까요..
하루하루 잠도못자고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습니다ㅠ
정말 돈이없어서 잔금을 못치루는데 해제 취소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INST] 1. 방문판매법 위반여부 및 위약금 해제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파기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문제는 어떠한 법률위반인지 해제권이 행사 가능한지 보다, 해당 분양 물건지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