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식 후 지갑과 핸드폰이 사무실에 있다는 걸 인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 사무실에 가서 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
사무실 근처에서 정신을 잠시 잃어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었고, 택시기사가 제 옷을 계속 잡아 끌어서 그 상황을 피하려 뿌리치고 도망쳤으나,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게 해명하려고 멈춤.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택시기사는 복부를 가격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폭행장면을 봤다고 주장하는 목격자 2명이 있어서  폭행범으로 현장 체포됨.

형사 조사 결과 폭행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 무임승차 경범죄 처리 되었으며, 검찰청에서는 기소유예로 마무리.
CCTV 확인결과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은 없었으며, 본인이 도망친 구간중에 CCTV가 없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

공용 CCTV 녹화 파일에는 택시기사가 제 옷을 잡아끄는 것과 그걸 뿌리치고 도망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음. 구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CCTV에도 도주한 영상만 있고 택시기사와 접촉이 있었던 내용은 없다는 구청 담당자의 통화내용에 따라, 당시 CCTV영상의 캡쳐본 파일을 받아서 확인함.
또한 사건 직후 택시기사에게 사과드리기 위해 찾아갔을 때 택시기사는 제가 폭행을 하고서 도주했다고 하였으며, 그  후로도 몇 차례 사과를 하기위해 걸었던 전화통화에서도 폭행 후에 도주를 했다고 한 내용을 녹음함. 도주하기까지 찍힌 CCTV 영상에는 복부 폭행사실이 없음.

현재 정황 상으로도 기억 상으로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한 죄책감 과 자괴감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및 휴가 사용으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택시기사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료를 감안하더라도 소송을 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술에 만취한 내 잘못이다 하고 반성하며 사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택시기사가 폭행을 하였다고 신고,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면 택시기사를 무고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유죄가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무고로 고소하시고자 한다면 우선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4.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5.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상대방을 무고로 형사고소하시고, 무고 행위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