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미혼모의 경우에 '부'될 자의 인적사항 임의로 기입해 출생신고가 가능할까요? 동의서가 필요할까요?


 

2.. 1과 같이 ‘부’될 자 기입하여 출생신고시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3. 만약 아이들 아버지가 인지해주거나 인지청구소를 제기해 이기게 되면 과거 변동 이력등이 기재되나요? 아이에게 피해가 있을까 해서 묻습니다.


 

4. 미혼모라면 여러 정부 지원을 보조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이 아빠가 인지하게 되면 해당 혜택은 모두 없어지게 되겠죠? [/INST] 결론. 출생신고를 부의 동의 없이 할 수 없고, 이 경우 동의가 있는 것처럼 동의서를 작성하신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로 처벌됩니다.
결론 2. 부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면서 출생신고 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의 존재가 기재되나 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3.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경우 그러한 변동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임의인지냐 인지청구의 소냐에 따라 표시가 다르지도 않습니다.
결론 4.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한부모 가족으로서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