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항소가 끝났습니다. 징역기간은 6년입니다.
상고 준비하는데 간략한 내용은 약 2012,3년쯤
강제추행은 계곡에서 수영하면서 술마시고 놀며 음부와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여자쪽)
준강간은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술먹고 안주를 사러간 사이 a,b남자둘이 c여자에게 성기를 물리고 가슴을 만짐, 취하지 않았고 거부의사 없이 본인이 같이함
특수강간은 c에게 집에 가라했으나 가지않고 남자집으로 옴 a,b와 c와 셋이 관계를 가짐
강제적인 강간이 아니며 본인이 스스로 하였으나 너무 오래전일이라 증거가 없습니다.
무죄, 혐의없음을 꼭받고 싶습니다… [/INST] 우리 판례는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 당시 계곡에서 술을 마시며 같이 어울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유형력의 행사나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쌍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준강간 부분 역시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단순한 기회의 포착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고 거부 의사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일일 것입니다.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CCTV 영상 등 물적 증거, 대화 내역 등을 꼼꼼히 살피고 무죄 방향으로 특히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충분히 상고이유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희망을 갖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