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09월경 개인투자를 하면 이자를 준다고 하여 3500만원을 투자하였고 그 후 22년 초까지 총 이천만원 더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 후 재정적 상황이 안좋다며 22.02월 이후 몇달간 이자를 주고는 그 이후에는 쭉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부 얼마를 빌려갔는지 23.04경 확인하는 카톡 주고 받은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올해부터 매달 돌려주겠다고하고 조금주더니 이제 주려는 의지도 없는거 같아서 공증문서 써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1. 공증을 하는게 맞는건지 한다면 기한은 길게 잡으면 안좋다고 하는데 얼마정도로 잡는게 좋은지
2. 소송하면 6개월 정도 걸이고 소송비용이 변제비용의 20프로 정도 든다고 들었는데 소송을 하는게 나을지
상대는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상태고 곧 법인세운다 하여 법인통장으로 돈을 옮길거 같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결혼해서 배우자통장으로 돈을 옮기면 받기 힘든가요
이 두가지도 고민이여서 어떤방법이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상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함께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공증은 채무자의 변제 의사를 확인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한을 지나치게 길게 잡으면 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적정선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네요.
소송은 강제집행을 통해 확실한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채무자의 자력 등을 면밀히 따져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병행 검토하는 것이 좋겠어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