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랜덤채팅에서 보여달라고 하길래 인스타로 가서 보여줬더니 갑자기 신고한다고 그러네요 벌금 300만원에다가 그러는데 어떡하죠 ? 먼저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제가 신고당하나요 ? 어떡하죠..
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진짜 신고 먹는건가요 ? 사과하면 봐준다고 해서 사과도 계속 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 이거 어떡해야 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이 정확히 "어느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닌, 단순히 "보여줘"라고 했고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보여달란 말에 성기나 성적 촬영물을 전송한 것이라면 상대방에 의해 유도되었거나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이 성인 어플인지, 상대방의 프로필사진, 상대방의 상태메시지, 상대방의 닉네임,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분위기인지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