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7월1일 임대차 계약 만기일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고, 결정정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해당 건물은 다가구주택이고 선순위 임차인들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가압류,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근에 임대인과 통화를 했었는데 “계약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임차권등기때문에 계약을 하지 못했다”,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소장 2개나 받았는데 어차피 패소할 거 아니까 대응하지 않고 있다”, “법인명의로 올린 건물이 2~3개 정도 있는데 팔아서 보증금 반환해 주고 싶어도 팔리질 않는다”, “돈도 법인계좌에 묶여있어서 줄 수가 없다” 등 여러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임대인 주장은 임차권등기를 풀어줘야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 해주는 거 말고는 전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고, 경매 넘어가도 다가구주택이라 낙찰할 사람도 없을거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보증금 전액을 지킬 수 있을까요.. [/INST] 1. 임대법인의 사정을 봐줄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2.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함)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3. 다만, 경매절차에서 다가구주택이라서 낙찰받을 사람이 없다는 임대법인의 주장은 거짓이므로 믿지 마시고, 만일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이미 확보한 승소판결에 근거하여 임대법인이 보유한 다른 재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