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최소 원금 이자는 갚아오더니 지금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 본인은 성실히 갚아오던 내역이 있으니 사기죄로 고소 못할거라며 법을 알량하게 이용하려는데 못피하게 고소 하고싶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 늦게나마 공증 작성한 내역이 있습니다. 공증 기한을 2년으로 작성하였는데 기한을 채우지 않고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본인한테 받아낼 수 있는게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여 고소진행을 할 수 있을지.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INST] 대여금과 관련한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하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 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며,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기한이익이 상실된 사실 포함)만 입증하면 됩니다.
1. 최근 금전을 차용한 후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차용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 한편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