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ㅁ사건 특이사항

계약 당시 물건지는 신탁상태
계약한 임대인은 법인
이사일 이전까지 임대인이 
신탁 해지를 약속(계약서 명시)
보증금 절반은 전세대출 조건으로 계약

이사날까지 신탁말소가 되지않아 물으니
대출없이 보증금의 절반만 내고 거주하도록
임대인이 허함(구두협의)

ㅁ사건개요

1월 계약 종료로 연장하지않겠다고 알렸고 
청소 및 짐정리 후 퇴거함(전입신고는 변경안함)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요청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어 계약당시 신탁임에도 임대인과 계약한 점, 계약서 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이 찝찝하여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 및 소 제기

상대측은 절반의 보증금을 내지않았단 이유로
일부 금액만 반환 한다고 답변

법원측은 7월 화해권고결정 하여 보증금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8월까지 지급하도록 함

ㅁ현재상황

법원 권고일이 다가오나 상대측 반환의사없음
알고있는 상대측 재산(같은건물 다른 호)은 이미 경매진행 되어 다른 회사 압류중
계약한 물건지는 여전히 신탁(변동없음)


ㅁ문의사항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상대측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권고일 이후부터 조치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싶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고 반환소송 제기하면서 법원은 느리고 임대인은 그동안 재산을 다 돌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INST] 1. 이미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었고 이의기간이 지나서 확정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그런데, 임대인이 위 결정에서 허용한 기한까지 해당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제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임대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결정금액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3. 만일, 임대인이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법원에 임대인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보유현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서도 임대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신청을 하여 신용상의 불이익이라도 주면서 임대인이 재산을 보유하게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4.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임대차목적물을 신탁하였다면, 신탁이 해소될 경우에 임대인이 받게 될 채권 등에 대해서 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임차인으로서는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