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차 후, 재주차를 위해 약간의 후진을 하다가 숙이고 있는 사람을 살짝 밀었습니다.
나이가 6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놀라셔서 그대로 주저앉으시면서 충격이 심하셨나봐요.
자동차 보험접수하고 병원갔다가 다음날 큰병원으로 입원하셨는데, 인공관절 삽입해서 수술해야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받고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 거기까지는 자동차 보험으로 원만히 해결이된 듯 했어요. 수술받은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1차적으로 비용도 다 지불된 상태이고요.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재활하시면서 회복중이신데,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한테 연락이 오고 운전자보험 물어보고 이것저것 서류 요청이랑 싸인이 필요하다고 만나자고합니다. 처음에는 등본을 떼어달라고해서 일단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제 운전자보험사에 전화를해서 물어보는게 맞을까요? 제가 직접 제 운전자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도와주세요... [/INST] 1. 문제의 소재
주차 중 인피 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를 모두 한 상황에서 피해자측 손해사정사가 연락을 오고 상황에 대한 대처를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우선 말씀하신 내용을 보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고로 인공관절 삽입의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미루어보아 사고로 인한 피해 상황은 경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불구 또는 불치, 난치 등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피해자와의 형사적 합의(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해지므로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를 모색합니다.
다만, 단지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하여 반드시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통하여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중상해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을 면하게 되므로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도의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측에서 운전자보험을 얘기하는 것은 형사상 합의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결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하여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가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