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저녁 8시경

와이프와 친구들과 함께, 또 다른 친구의 새로 오픈한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와이프가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게 주인인 친구에게 물어보았고 가게 밖으로 돌아 나가면 화장실이라는 말에 와이프와 함께 화장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와이프는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외국인입니다.) 

화장실이 바로 보이지는 않았고 조금 돌아가자 주차장 옆으로 문이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갔고 도어락이 보여서 가게에 적혀 있던 비번을 눌렀는데 작동되지 않았고, 와이프왈 화장실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그제서야 화장실이 아닌 일반 가정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가게로 돌아와서 친구에게 다시 화장실을 물어봤고 가게 문에서 오른쪽이 아닌 왼쪽방향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화장실을 그제서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약 그 가정집 세대주분께서 저희의 행동을 주거침입시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행여나 cctv를 통해서 저희를 신고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하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놔야 할까요? [/INST] 1. 객관적으로는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여 사건화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2. 주거침입죄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제시해주신 바를 모두 검토하더라도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어보이고, 가정집의 도어락을 누른 행위 또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설령 사건화가 되더라도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너무 걱정마시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