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글 읽어주시는 변호사 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있으나 현재 일 때문에 울산에서 거주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일의 시작은 직장 상사(이하 '장')가 본인의 와이프 가게의 정산금이 모자르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거절 하였으나, 나중에 대출 이자와 수수료까지 더해서 줄테니 단기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장이 4월에 빌려간 돈 100만원을 5월 초에 갚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채,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게 됐습니다. 대신 조건으로 5월 12일이 되면 제 카드값 결제일에 결제대금 120만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은 12일이 되어서도 돈을 주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5월 25일 제 월급날 까지 결제금을 입금하지 못해서 신용점수가 반이나 떨어지게 됐습니다 . 장은 와이프의 가게에서 나오는 정산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주겠다고 하며, 정산금이 모자르니 부족한 부분은 제가 돈을 빌려주면 그걸로 매워서 정산금을 받고, 본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으로 제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빌렸고 그 액수가 220만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돈은 갚지 않고 빌리기만 하기에 왜 안 주냐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말씀 나누던 도중에 몇년전에, 난초장사로 1억 7천을 벌었고 지금이 그 시기이니 지금까지 빌린 돈과 돈을 더 빌려주면 그걸로 장사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제게 돈을 갚으면 되겠구나 해서 더 빌려주게 됐습니다. 초기 자금이 너무 부족하니 도와줄 수 있겠냐 하여 남은 단기대출과 장기대출을 해준다면 난초장사의 수입에서 조금씩 빼서 매달 26일에 100만원씩 올해 연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달 주는 100만원과 월급을 합쳐서 대출금 상환도 가능하고 상환이 다끝나면 니 용돈으로도 쓸 수 있으니 너에게도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빌려준 뒤로 계속 못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 형사고소를 통해 배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