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로 고3 (만 17세) 인 학생입니다. 작년 12월에 어느 학원 여선생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와젖탱이보소" 라는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로 인하여 난생처음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관된 경찰서에 가서 첫 조사를 받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첫 전화를 받고 나서 계속하여 반성문을 쓰며 정말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저의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2. 저의 처벌이 향후 미래에 끼치게 될 영향에 무엇이 있을까요?
3. 학교에 연락이 가거나, 생기부에 남나요? [/INST]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