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친앞으로 600만원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사실관계는, 친형이 여러 채무관계 및 횡령등으로 징역만기 출소 후 신용이 좋지 않아 모친 명의의  카카오 계좌를 쓰면서 원고와 일을하며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하루에도 수차례 있는거 보니 대포통장으로 쓴거 같은 의심, 형의 진술은 피고쪽이 불법일이 많으며 검은돈이라는 진술)

2020년 당시 위600만원에 대한 형사고소는 일부분 변제하고 합의하여 합의서 경찰서 제출 하였으나  나머지 변제금을 형이 변제하지 않아 최근에 민사 신청한듯 합니다.
모친은 그당시 피고를 알지도 못하였으며,위600만원에 대한 존재도 모르고 있다가 형사고소가 모친명의로  와서 그때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민사 답변서 준비중인데, 증거서류 들로
1. 위 형사 합의서 사본을 제출해도 유리한지 의견을 여쭙니다.

2. 2020년 당시 모친명의 카카오계좌 거래 내역도 확보하여 제출예정.(카카오 회사에서도 그당시 거래 내역이 너무 많다고 하네요, 모친은 카카오 계좌를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형이 일하며 쓴 내역들)

3. 형의 진술서(자신이 모친 계좌를 쓰며 거래했다는 내용 등)를 사진 전송받아 제출 할 예정

이정도 해서 답변서 제출하면 기각을 받을수 있을지   변호사 님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INST] 일단 어머님께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연을 보면 이 사건 민사소송의 원고는 과거 같은 돈을 이유로 어머니를 형사고소 했다가 어머니가 당사자가 아니라 형이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머니가 아니라 형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당시 원고가 사연자님의 형과 합의를 했다는 것은 당시 수익자가 형이고 어머니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카카오계좌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직업(가정주부라면 더더욱) 등에 비추어 그런 거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쓰셔야 하고, 해당 형이 유죄를 받았던 형사소송의 판결문도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형의 진술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어머님께서는 원고와 형 사이의 일에서 아무런 수익도 취한 적이 없다는 것,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