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8일날 새벽 2-4시 쯤에 제 여자친구랑 저랑 
제 여친 친한 동생 커플이랑 제 친구가 알바하는곳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제 여자친구가 버너 가스가 없다고 이런건 처음부터 갈아줘야 되는거 아니냐 면서 쓴소리했습니다 . 근데 제 친누나가 언짢듯이 쳐다봤고 제가 그걸 캐치해서 눈 착하게 뜨라고 말했습니다 . 그래서 제 친구가 친누나 남친인데 
저보고 시비조로 적당히하라고 말을 하였고 
제가 거기에 꽂혀서 뭐라는거냐 말싸움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 그 친구가 제 여친보고 욕을 박길래 거기에 또 꽃혀서 한번 더 실랑이가 있었고 
거기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문이 부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친 친한동생이 내가 부순게 아니라면서 
인스타 디엠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실랑이 하다가 그 친구가 부쉈다면서 말해주었고 경찰이 온 뒤 
그 친구가 문 스펀지로 붙여서 그런거다 면서 경찰관님도 다 들었고 저도 들었습니다. 스펀지로 붙이면 당연히 떨어지는게 맞는거고 이게 제가 부순건지 아니면 원래 부숴져있는건지 모르는 입장에서 입 맞추고 제가 부쉈다고 우기니까 참 답답한 입장입니다 ..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합의금을 안주면 고소를 진행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는다고 협박을 하길래 
솔직히 업무방해죄가 손님이 저희밖에 없었고 
사장이랑 친누나랑 친구는 카운터 옆 테이블에서 다트치고 술먹고 있었는데 이게 업무방해죄로 성립이 되는지 진짜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
제 신분이 군인이라서 너무 힘듭니다 ..
그리고 저 혼자 싸운게 아니라 친누나랑 친구도 같이 싸웠는데 저 혼자한테망 뒤집어 씌우니까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 [/INST] 1. 손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술집 내부에 CCTV가 있고 실랑이하는 모습, 문이 부서진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다면 그 영상을 근거로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 여부가 갈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분의 진술은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보니 질문자와 친구 분의 다툼으로 업무방행의 위험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해당 술집의 상황, 사건 발생 시간,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등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릴 것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김대희 변호사]
- 강간, 강제추행죄, 사기 등 무죄
- 아동청소년성착착물소지죄 항소심 무죄
- 강간, 강간치상 등 무혐의(불기소)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사건 영장기각 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