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년 12월에 만나 2년간 연애하고 22년12월 중순에 결혼. 사실혼관계입니다. 아기없음. 결혼전 사업자대여(18.06)로 인해 민사중이란 얘기는 했는데 저와 저희 가족이 불안해했더니 "벌금만 내면 된다. 민사라 소송이 길어질 뿐이니 걱정말라." 안심시켜 저 말만 믿고 결혼함. 결혼 3개월후 허위세금계산서로 공소장 날라오더니 집행유예 2년 받음. 이것도 처음에는 무죄라고 거짓말했는데 내가 사건번호 알고있어서 집행유예 받은 거 알게 됨(판결문 통해 알게된 점:내가 쓰지도 않은 선처탄원서 본인이 허위로 작성하고, 내 신분증 무단복사해서 법원에 제출함/23.05) 살까말까 백만번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소송(사실혼파기소송+형사소송)하면 징역갈수도 있다는 말에 그놈의 정 때문에 그냥 살기로함(무엇보다 39에 결혼한 외동딸이라 부모님생각이 안들수가 없었음) 그런데 남편(79년생)이 사업자대여로 지금까지도 소송중인데 이혼해서 떨어져살고 있는 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는거임..결혼 후 지금까지 사업이 잘 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음. 생활비 준 적 거의 없음. 난 결혼전부터 회사생활을 하지 않아서 결혼 후에도 전업주부임. 부족한 생활비는 친정에서 계속 보태주고 계시고 시댁은 5분 거리에 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계심. 며칠전 책상위에 고지서 뭉탱이가 있어서 봤더니 남편의 결혼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체납되어 차량이 압류된다는 고지서였고, 여기서 이해가 안됐던게 체납일자를 보니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땐데 체납이 된 사실이 이상했음.. 사업자대여를 하면 부가세, 종합소득세(이거때문에 소송중임)4대보험도 문제가 된 다는데..특히 체납자의 경우 4대보험은 더 많이 징수한다고 들었는데 그거때문에 회사를 안다니는거 같은 강한 의문이 들음. 사실혼 파기소송을 하고싶은데 특히 4대보험건을 증거삼아서 이길수있나요? [/INST] 1. 상담자분이 집을 나오면 사실혼 관계는 바로 해소됩니다.
2.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2,500~3,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남편의 유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부부간 신뢰 상실, 범죄, 경제적 무책임 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신혼집 전세보증금 등 남편에게 재산이 있다면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상담자분의 가사노동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