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대 운전자를 교특법 위반 치상으로 고소하고 저번 주에 검찰 송치까지 된 상황입니다
당시 가해자가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일단 보험사와는 9대 1로 대인 및 대물을 종결하고 나서 가해자의 괘씸함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서와 같이 검찰에서 약식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보험사따위에 전자소송을 걸면 되는 부분인가요? [/INST] 통상의 절차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경찰서에 사건접수 후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후 경찰로 하여금 도로교통공단에 12대중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약식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사건접수 후 진단서를 제출하셨고
조사 결과 혐의 인정되어 구약식(재판이 아닌 약식 서면재판으로 벌금형을 구형)기소 된 것인 바,
이후 가해자는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은 종결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에서는 벌금내면 더이상 처벌을 받을 것이 없으므로
합의를 하자고 따로 요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셔도, 상대측에게 크게 심적 압박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보험사와의 합의가 종료되었고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으로 소송을 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상대운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라면
이미 보험사와의 합의로 모두 원만히 종결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이 불가하며, 강행하신다면 상대측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