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반 동거 1년결혼생활 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조건만남과 미성년만남)으로 사실혼을 종결하려합니다.
재산분할 문의입니다.

1년;  상대방 학생 알바 500 본인 직장인 3500 (보증금500과 생활비 거의 다댐)
1년반; 상대방취직 연봉 3000 본인 직장인  3500
1년; 상대방 연봉 3000 본인 퇴직 퇴직금 6000 +알바 1000

소득활동은 이렇게되고 현재 남은재산은
차량( 2000 추전-퇴직금으로 삼) 집안물건 (그중 세탁기 냉장고 밥솥 청소기등은 본인 부모님이 사주심)
2천7백 신용대출
현재집 1억1천5백 보증금 중 8천 대출
본인과 귀책자 모두 보유현금 기타자산 없음..

결혼비용이나 이전차량 할부금 등 모두 본인 퇴직금으로 사용..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대략얼마나될까요.. [/INST] 1. 결혼생활이 1년에 불과하고 그나마 사실혼관계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각자 투입한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외의 분할은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2.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조건만남, 그것도 미성년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횟수와 기간에 따라 상당액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부 정황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천만원 이상, 삼천만원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형사 고발을 전제로 고발 전 부제소합의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재산분할은 큰 쟁점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위자료에서는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 합의 또는 소송으로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에 과도한 위자료를 변호사 조력 없이 요구할 경우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합의든 소송이든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분명하므로 위자료에 변호사 조력비용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상대방의 유책성의 정도 및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에게 응당의 법률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위자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