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네이버 카페에서 내가 똥, 방귀 공유방을 만들어서, 게시물로 “영상, 사진활동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사진 활동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사진활동해주시면 부반장 해드립니다”, 똥 영상, 똥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라고 함.
근데 개인적인 협박이나 공통적인 협박체, 개인적인 부탁은 1도 없었음. 협박을 하지는 않고 그냥 부드럽게 공통게시물로  “올려주면 고맙겠다, 올려주세요.. 등등으로 정중히 4번정도 부탁함. ( 애초에 부탁할때 카페에 영상을 올린 미성년자가 있는지도 몰랐음 )그리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사진과 영상을 올림. ( 모든 사람들에게 영상, 사진을 올려달라는 말, 협박과 부탁을 개인적인 문자로 하지도 않고, 게시물으로도 협박적인 말투, 협박을 하지 않았음. 그냥 모두가 보는 글로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투로 정중히 부탁하는 말투였음. ) 그리고, 그 미성년자도 영상과 사진을 올리는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은지, 등급이 올라가니까 ”~ 등급 기념“ 이라는 제목과 신난 사람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올림. 그리고 지속적으로 올리라고 한게 아닌데도, 개인적으로 올려달라고 재촉한게 아닌데도, 부탁은 공통 게시물 ( 이 게시물에서도 누구를 특정히 지목해서 이야기 하지 않음. )로 4번정도 공손한 말투로 부탁했는데 미성년자가  오히려 자신이 기쁜거 같이 영상을 연속적으로 30개 정도는 자발적으로  더  올림. ( 부탁은 게시물로 4번 함 ). 이로 보았을때 미성년자 자신이 영상, 사진을 올리는것을 흥미로워하고 좋아하는거 같았음. 이를 알게 된 방법중 하나가, 내가 이 사람을 카페에서  추방시켰는데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오고, 그 후에도 활동함. ( 협박, 강요, 개인적인 부탁 절대 없었음 ) 그리고 폐쇄 직전에 내가 열심히 활동했다고 등급을 내가 올려줌. 그 후에 더 이상 활동하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폐쇄함. 한번때문에 인생을 망친것깉아수 후회되네요.. [/INST] 한차례 답변을 드렸던 질문자님의 상담글로 보입니다.
1. 미성년자가 자신이 대변을 누는 영상을 촬영하여 해당 까페에 올렸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줄 알고 있었다면 아청법 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범죄 및 아동복지법 상 성적 아동학대 혐의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2. 미성년자가 해당 업로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게시물을 업로드할 것을 독려하고 부탁하며 까페 등급을 올려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므로 소녀보호처분을 목표로 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이거나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조사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즉시 자수하심으로써 자수감경의 혜택을 통해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 되도록 조치하셔야합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가 오고 난 후에는 자수가 인정되지 않아 자수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한 사건화되기 전에 자수하심으로써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