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 친구가 헤어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유사강간(저희 집에서 자는데 깨워서 성관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200만원 보내면 합의를 해준다고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고소하면 껄끄러워질거 같고, 제가 안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 원만히 해결하려고 보냈습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를 번복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1월 1일, 2일에 두번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 이 합의는 1일에 대한 합의고 2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게 아니니 고소하겠다는 식으로요 [/INST] 합의하더라도 고소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날짜를 하지 않더라도 합의한 사건을 그대로 고소하셔도 처벌됩니다.
다만 선행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되는 것뿐이지 합의 했다고 수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보통 고소전 합의하면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두는데... 혼자 진행하셔서 별다른 장치가 없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