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거리 앞 주유소입구 진입 간 상대방 오토바이
신호위반,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났는데
확인결과 제가 중앙선침범을 하여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군인신분이여서 군에서 처벌을 받으라고 하여 군으로 이첩되었습니다. 아직 이첩은 안되어 조사는 안받았고, 상대방은 전치2주 합의금은 1천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은 추가로 오토바이 수리비를 먼저 지급 해주면 합의를 진행한다고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INST]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상황인데요,
의뢰인이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 내부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합의와 보상 문제는 별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대인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 담보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물배상 보험 역시 오토바이 수리비 지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거나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의 금전 지급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피해자의 진단서, 소득 관련 자료,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구체적 금액을 산정한 후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편 군 내부적으로는 교통사고 처리 규정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관할 군 부대의 법무참모 등과 상의하시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 관용적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조속히 합의를 마무리 짓고, 부대 내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형사상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철주야 국방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뢰인께서 하루빨리 이 난관을 헤쳐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