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께서 집 누수 공사와 도배를 견적받아 공사금 1300만원 세금 130만원  도합 1430만원과 보험사에서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300만원을 추가 입금하라고 하여 총 1730만원을 입금하셨습니다. (공사전 일시 지급). 견적서만 받았을뿐 현금영수증도 아직 받지 못하였고 누수 시공만 한 이후 도배는 3주째 시공되지 않고 있으며 보험과 관련된 300만원은 돌려주겠다고 말만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5월 31일(내일) 돌려주겠다는 전화상 구두 약속만 받은 상태입니다.(녹음 있음) 계약서에 공사일정이나 시공 방식은 일정 적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내일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 너무도 명확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집 뿐만이 아니고 저희 빌라의 총 3가구가 이 업체와 같이 계약을 하여 모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INST] 1.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피해를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계약 불이행 및 금전적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불이행 및 금전 반환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에 대한 녹음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 견적서, 송금 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잘 정리해 두세요.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두 가구와 협력하여 단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집단으로 대응할 경우 더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 전에, 공사 업체에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이행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공사 업체가 의도적으로 금전을 편취하려는 사기 행위로 판단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하는 경우 쟁점은 보험금으로 보상 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지, 공사의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될 것입니다. 특히 보험금 보상 등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공사계약은 업자가 아닌 경우 불리한 측면이 없지않으므로 민사소송을 먼저 하시기를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