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헤어진 연인이 
성관계동영상을 빌미로 저한테 협박했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영상을 삭제했다고 사과는 했는데 찜찜해서요...
동영상을 지웠다고는 했는데 이걸로 법적문제가 되진 않나요? 뭔가 약점 잡힌거 같고 이런걸로 협박할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배신감 들고 수치스러워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당시엔 동의하에 찍긴 했습니다
삭제했다고 했으면 문제가 되진 않나요? [/INST] 1. 불법촬영 영상 등으로 협박하는 것은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2. *피해자인 상황이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혹시라도 동의나 또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가해자가 이를 인터넷 또는 SNS 상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담사안은 위 규정들이 적용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 유출 등을 먼저 막아야 되는 사안이고 신속한 포렌식을 통해 모든 영상과 사진 삭제 등이 필요하므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안좋은 엄중한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