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통망법 비밀침해죄로 피의자를 고소하여 피의자가 약식명령으로 50만원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인데, 민사소송을 걸게 될시 판결문이나 공소장이 혹시 필요한가 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러한 경우 판결문이나 공소장 등의 자료들을 피해자가 신청하여 받는 방법이 우편수령밖에 없는지요?

대법원 사건검색에 쳐보면 고약 사건번호로 약식명령일이 6월 말이었는데 여기서 세부사항을 확인할수가 없게 되어있어서 다른 신청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글 올립니다. [/INST] 형사 판결의 결과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확정판결문으로써 위법한 가해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해 사건의 피해자는 판결문등본교부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