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부간 각서는 법적효율이 없는건 알고 있지만 작성하는 내용에 따라 법적효율이 있다고 들어서 법적 효율 있는 각서 작성 의뢰 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초 남편이 이성문제와 성매매 문제로 여러번 들켜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다짐을 받고 남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서로 합의 각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고자 의뢰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검색한바에 의하면 각서 내용에 따라 법적 효율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고 또 미리 이혼 협의서를 작성해도 효율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 [/INST] 1. 말씀하신대로 부부간의 각서는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 유무는 법률적 효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비용을 들여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2. 다만 작성한 내용에 따라 향후 이혼이 실제 진행될 경우 각서의 내용이 상호 동의 하에 진의로 작성된 각서라고 한다면, 실무적으로는 법원은 이를 이혼 및 이혼에 수반되는 다양한 쟁점, 예컨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참작하고 있습니다.
3. 법률적 의미가 없다는 의미는 예컨대 '남편이 이혼하면 재산의 전체를 아내애게 준다.'라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회상규에도 인정되기 어렵고, 헌법 상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민법 103조, 104조 및 헌법 상의 기본권 침해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추후 소송에서 각서의 효력을 부정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 따라서 부부가 혼인 중에 작성한 각서라도 상호 완전한 진의 하에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해둘 경우, 이후 부부가 이혼할 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할 때에도 변호사 조력 하에 작성해둔 각서는 법관의 판단에 있어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호 간 합의가 된 각서(그 명칭이 약정서, 협의서, 확약서 든 무엇을 불문하고)를 작성해두시어 향후 불측의 이혼사태에 대비해두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부부간 유의미한 각서 작성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