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엘레베이터를 탔는데 휴대폰을 보다가 층을 착각해서 아래층에서 내린 걸 모르고 아래층 집에 저희 집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내부가 저희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안에 있어서 그때 잘 못 온걸 깨닫고 너무 당황해서 그냥 어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그냥 올라오면 안 될 거 같아서 다시 내려가서 사과드렸는데, 신고하면 처벌대상이 될까요..? [/INST]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2. 실제로 비밀번호가 같을 가능성은 매우적지만 같은 동에살고 층을착각하였다면 이는 유죄로 의율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