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7월 25일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리그오브 레전드"라는 계정이 저렴하기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고, 해당 계정은 영구정지 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킹계정인줄 전혀 몰랐고 2023년 10월 21일 경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술 하고 제가 해킹을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해당 사이트에 당일에 입금한 거래내역서까지 제출 후,현재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를 배정 받은 상태입니다.

조금 걸리는 점이 있다면, 해당 계정으로 게임을 하던 도중에 계정 주인 친구에게 메세지가 왔습니다.

A : 님 누구세요?
나 : 님 이 계정 해킹 당함 5분안에 비번 안 바꾸면 그냥 영정(영구정지) 먹이겠음.

이런 대화를 메시지를 보낸 친구를 당황시킬 목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맹세코 장난으로 보낸 것이었고 해킹 계정인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고소인이 증거자료로 제출 했고, 조사 받을때 장난이었다고 진술 했으나,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것은 혹시 저 증거자료를 통해 제가 "해킹계정임을 알면서도 구매했다 !" 라던지 "내가 직접 해킹했다 !" 라는게 입증 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입증이 될 경우의 처벌 수위와
입증이 안 될경우 처벌 수위
그리고 입증이 욀지 안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INST] 만약 해킹 계정임을 알고 구매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초범이고 실제 피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 정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점은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