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전 쯤 지인에게 돈을 1000만원정도 빌려주었습니다. 코인을 해서 돈을 늘려준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코인시장이 망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계속 갚는다고 이야기만 하고 갚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정보가 핸드폰번호와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