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만 22세 남성이며 상대는 만15세 16살입니다.
이번년도 6월 정도에 카페에서 눈이 맞아서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는 20살이라며 민증을 위조하면서까지 저를 만났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만15세)라는 사실을 그저께 경찰 조사를 같이 받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틀 전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후 바로 그 자리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정이 들었는지 밥 한끼는 하고싶었습니다. 만나서 치킨집 가서 치킨을 먹고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에 가는 도중 차가운 손을 제 뒷등에 넣는 장난을 하고 카페에선 저에게 음료를 퍼붓고 도넘는 장난에 서로 밀치고 쌍방으로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후 다시 상대방에게 가서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폭행은 이어지고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강간으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지금껏 성관계도 하지 않았고 문제가 될만한 성 접촉이 없던 사이였습니다. 허위신고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출동하여 따로따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진술서에는 쌍방 폭행이라며 서로 좋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귀가 조치를 시켜줄 줄 알았지만 신고한 내용이 강간이기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상대측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이라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조사가 시작되어 옆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옆 경찰서로 또 따로 이동 후 여청 수사팀에 넘겨져 따로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상대측은 허위사실을 인정하며 진술서에도 사실대로 적었답니다. 상대방이 조사를 마치고 제 차례가 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폭행의 관한 진술과 서로 그 전은 합의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관계를 했냐고 압박 질문이 느껴져 조사를 중단하고 내일 재수사를 받으러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수사 중단이 되는지 재판까지 넘겨지는지 무혐의로 끝나는지 궁금합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