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에게 돈을 12,500,000만원 정도 빌려줬습니다. 헤어지고 너무 힘들다고 돈 좀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23.7.25일에 군적금을 480정도 된다고 깨서 갚는다고 하였으며 매달 군월급도 다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매달 군월급을 보낸적도 없고 군적금을 깨서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7.26 7월말까지 500 갚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노력해본다고 하고 1원도 안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다가 8.10 10만원만 들어와 연락을 보내니 저녁에 40보내준다고 하고 안 보냈고 갑자기 달마다 40 보내준다며 말이 바꼈습니다. 8.24 근로,자녀장려금 29에 949,000원 들어온다고 캡쳐본을 보내며 보내준다고 해놓고 안 보내줬습니다. 9.2 300정도 줄 수 있고 9.4 토스대출신청하면 300 정도 된다고 신청하고 보내준다면서 7일까지 잠수타다가 나타났습니다. 9.8에 10만원을 보내주더니 다시 10만원 달라고 그럼 저녁에 450정도 보낼 수 있다고해서 믿고 보내줬는데 잠수탔습니다. 9.16 공기계 팔면 89만원 정도 된다고 받으면 보내준다고 하였으며 9월말까지 700이상 보낸다면서 더이상 보낸게 없었습니다. 나머지 550은 10월 초까지 보낸다면서 안 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10월 초에 휴가를 나와 10.4 저를 만나 10월말까지 5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또한 10.7까지는 나머지 금액 600을 보낸다고 했는데 8일날 돈이 안 들어왔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9일날에는 오늘까지 보낸다고 하고 안 보냈습니다. 10.11 드디어 입금된다고 했는데 돈은 안 들어왔습니다. 13일날 적금깨서 200 먼저 갚는다고 했는데 신청만 했다 그러고 18일까지 잠수를 타고 결국 10월말까지 돈은 갚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9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급여지급 100만원정도 들어온다고 보낸더고 하더니 23일 갑자기 몇십밖에 못 보낸다고 카톡과 함께 잠수를 탔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모든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톡내용, 거래내역, 차용증 있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