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5월 전 연인에게 헤르페스를 옮아 결별후 올해 형사고소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피고소인의 의료기록이 나와서 담당형사님이 7월초 상해죄로 기소의견 검찰송치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고 제 강경한 태도를 핑계로 위로의 의미로 합의금을 주기보다 벌금을 내는 것으로 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록이 나왔지만 저는 상세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고 피의자는 증상이 있었으나 그것이 헤르페스인 줄 몰랐고 교제 당시 증상이 있던걸 본 적이 없지 않느냐 하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태도인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죄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형사소송 판결문을 받고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지금부터 서면 작성해야 하는지 또 소가는 얼마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INST]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미필적 고의와 상해죄 성립 가능성:
- 피의자가 헤르페스 증상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비록 정확한 병명을 몰랐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때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경찰에서도 상해죄로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 진행 시기:
- 형사판결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사판결이 나온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 또는 10년이므로,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3. 소가(訴價) 설정: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대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언:
1. 현재 검찰 수사 단계이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민사소송 준비를 위해 관련 증거들을 꼼꼼히 정리해두세요.
3. 정신적 고통, 치료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시면 소송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전문 의료진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복잡한 법적,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