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존에 천만원을 빌려간 지인이 이번에 무슨일을 할껀데(사업 x) 월급이 300~400 정도 된다고 애기하면서 지금당장 돈이 필요한데  빌려 줄수 있냐고  그러면 달달이 얼마식 갚겠다고 이런식으로 2천만원 정도를 빌려 갔습니다. 실질 적을 변제는 이루어 지지 안았고  하는 일도 1달 혹은 2달 있다가 퇴사 하는 걸 반복했습니다..나중에는  나 연체 되면 아예 돈 못갚는다 그러니까 돈빌려 달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경우는 사기로 신고가 되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