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원에서 아무도 없을때 갑자기 습관적으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것을 주위에 확인후 바지도 다 안벗고 성기만 노출후 했습니다. 대놓고 하지도 않고 앞면으로 보고 벽같은데 보며 최대한 가리고 했습니다. 집에 오니 갑자기 괜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못본것 같지만 무조건 확신은 안듭니다 . 혹시 관리인이 cctv를 확인하고 신고할 가능성도 있나요 ?
고소한시점으로부터 출석명령과같은 전화가 저에게 연락오는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 [/INST]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