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와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제가 112에 쌍방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때린 부분은 없어서 불송치가 되었고, 상대방은 특수상해로 송치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경찰서에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고죄에서 제가 피해자니까 고소로 신고가 가능한거죠?

아니면 고발로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INST] 1. 먼저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라야만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욱 면밀한 사건 경위, 피의사실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혹시라도 검토에 따라 고소당한 폭행 관련 범죄 행위가 전혀 없었던 *허위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신고 또는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검토는 가능해보이나,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 고소인측의 사건 당시 착각이나 착오나 피해 과장, 법률 적용이나 판단 잘못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