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초범 횡령죄 1000만원으로 처음 공판에서 징역 10월 구형받고 선고기일에 판사님께서 한번더 공판 한다고 그 전에 피해금액 변제나 합의를 하라고 하셔서 선고를 미루고 공판을 한번더 연다고 해서 2달정도 미뤄지고 내일이 공판기일인데 변제나 합의를 아무것도 못하였습니다.
첫 선고기일전에 반성문 2장을 제출한거 말고는 양형자료도 제출한게 아무것도 없는상황으로 다시 공판에 들어갈거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려나요? 1심에서 바로 구속당할수도 있을까요? [/INST] 1. 검사가 10월을 구형했고 판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나 합의를 하라고 선고기일을 연기해주었지만 실제로 아무런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 징역 8개월 정도 실형이 예상됩니다. 한차례 기회를 주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한번 더 변제나 합의의 기회를 주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 판결까지 합의, 변제를 하라고 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되든 안되든 항소심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므로 1심 판결을 지켜보시고 항소심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