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용들로 모욕죄 고소 당했어요

해당 카카오톡 방은 1년전에 폭파가 되어서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방장이 모든 참가자 강퇴시키고 방을 없앤 증거 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까지 해서 고소를 한거 같더라고요

대화를 주고받은 카톡방이 1년전에 아예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해도 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모욕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과거 모욕행위 당시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고, 현재 카톡방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버죄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