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국고 보조금 1억 6천 만원을 횡령했습니다. 현재 4700만원 정도를 남기고 변제를 하였는데요. 변제를 법인 이사장이 제3자에게 빌려서 갚아줄테니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상위기관에서 점검을 오면 허위로 작성한 금전출납부를 보여주고 정상적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얘기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럴수가 없어서 상위기관 점검때 사실대로 보고를 했고, 상위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회수해간 상태입니다. 그러자 4700만원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인에서 근저당설정을 하는게 맞나요 ?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게 맞나요 ? 부모님은 근저당설정 하지 말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회사를 계속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처분 할때까지 기다리는게 맞겠죠 ? [/INST] 법인에서 질문자님의 횡령금액을 대신 갚아주고, 대신 질문자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국고보조금이 법인으로 내려와서 그 자금을 질문자님이 횡령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해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질문자님이 갚아야 할 돈이므로 그 부분을 법인과 어떻게 할 것인지 적절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