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4월 초에 지하철 역에서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저는 바로 뒤에 있던 남자에게서 몰카 범죄를 당했습니다. 6월쯤 지하철 경찰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 , 중앙지검에서 또 다시 동부지검으로 송치한 후 검사가 얼마를 구형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판결은 8월에 판사가 벌금 700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이에 번호를 바꾸게 되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 검찰 사이트에 사건 번호를 조회해도 인지사건이라 사이트에서는 조회가 안 된다는 멘트만 봤었습니다.
고작 700만 받은 게 억울하고 화납니다 ㅜㅜ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저는 부모님이 운행하는 자차를 타게 될 때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시에는 치마를 입지 않게 되었어요.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 지 여쭈여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지만 , 더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INST]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