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가 모친과 짜고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허위로 전세 계약을 했읍니다. 이것을 토대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그 모친이 소액임차권에 해당되어 경매에서 배당을 받았읍니다.  저는 채무자와 사해행위취소소송중 이라 판결이 아직 나오지않아 모친이 신청한 경매배당금에 가압류를 했구요. 결과는 모친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1순위에서 17,000,000원을 우선 배당 받았고, 나머지 약1,5000,000원은 3순위에 해당되어 1순위는 압류금지채권이라 그대로 모친이 배당 받았고, 3순위 1,5000,000원만 가압류가 되었읍니다.
그후 저는 채무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했고, 다시 모친과 전세 계약을 취소 하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 확정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을 하면 되는데, 1순위에서 배당 받아간 17,000,000원은 제가 어떻게든 재산을 찾아서 집행을 하면되고, 문제가 되는것은 현재 가압류가 되어있는 3순위 1,5000,000원 입니다.
판결문을 대략 써보면 " 피고는 채무자에게 가압류 되어있는 1,500,000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00지방법원 00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라고 했읍니다.
이 문구를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려 봅니다.
1.만약 피고(모친)가 채무자에게 양도를 안하면 돈을 못찾는 건가요?
2.양도 통지를 했으면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양도가 되는 건가요?
3.가압류가 되어있어 양도가 안되면 저는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하죠?
4.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양도가 된다면 채무자에게 돈이 바로 가는건가요?
5.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가압류 되어있는 1,500,000원을 찾을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려 봅니다. [/INST] 1. 승소 확정된 사해행위 취소 판결문을 대한민국(소관: 00지방법원 00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제출하면 양도 및 통지를 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2. 3. 배당금출급청구권이 가압류 되어 있어도 양도가 가능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면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됩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가압류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수받은 채무자는 그러한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수받게 됩니다 .
5. 채무자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채무자에게 양도 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압류 경합의 경우)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가압류 되어있는 1,500,000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