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사유지(주거시설이고 조부모님 거주 하셨던 곳으로, 부모님에게 상속 되었습니다)에 
지방자치단체(국가)에서 구두 및 서면 동의와 사용료 지불이 없이 무단으로 화단을 설치하였고 23년 11월 21일에 일부 철거가 되기 이전까지 약 16년 동안 무단사용 하였습니다.
그동안 화단으로 인해 출입문을 설치하려던 곳이 막혀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자치단체(국가)의 관리소홀로 거실 창문으로 화단의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과 벌레로 인해 받은 불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약 16년에 대한 사용료를 자치단체에 청구 하고자 합니다.


1. 사유지 무단 침범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2. 맞다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 1항 2에 근거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월할로 땅의 공시시가의 2%로 계산),
3. 내용증명의 수신인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4. 발신인을 부모님 대신 제 이름(연락처 포함)으로 할 수 있는지,
5. 미리 작성해둔 내용증명이 있는데 리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무단침범 개념보다는 "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2. 해당 면적 부분의 사용료 감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내용증명 수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민원회신이 오겠지만 특별히 보상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부모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보내시면 될 듯 합니다.
5.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유가 인정되고, 사용료에 대한 법원 감정이 진행될 경우 과거 5년치 정도의 부당이득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