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텍스트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스레드(Threads)에서 한 회원이이 저의 남자친구와 저를 '가스라이팅 및 데이트 폭행' 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제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자 합의금 명목으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저에게 30만원을 준 일을 꼬투리 삼아 '내가 보낸 30만 원으로 모텔비랑 러브젤이랑 콘돔 좀 작작 사고' '성도착증으로 아가리로 똥 싸는 질환 있음?' '성도착증 걸린 ㅁㅊ년아?' 라는 내용의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 모멸감,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었고 나아가 흉기를 들고 찍은 동영상 (내용으로는 만나서 죽이겠다, 이거 진짜 식칼이다) 을 게시하여 공포감을 준 것을 통매음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살해 협박과 비방 및 허위 사실과 성적 발언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다수의 다른 회원들마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계속해 게시했습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음란죄 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할까요? [/INST] 1. 말씀하여 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할 때 소위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죄와 협박죄 성립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2. 명예훼손의 경우는, 말씀하여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보이고
모욕죄는 가능할 수 있는데 다만, 제반사정에 비추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3. 형사사건에서는, 그 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하나라도 요건이 미비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 분노의 표출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시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 및 고소장 작성/진술준비를 하시어 사건에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혼자 진술준비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어려움을 느끼시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자 한다면,
가급적 수사경험이 있고 유사사례에서 성공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하여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