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도 7월 10일 10시경에 부산남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에다가 "대걸레" 라는 댓글로 통매음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연락받을때 제가 했던 내용이나 제 개인정보들을 알고있어서 제가 한것이 맞다고 수긍을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정신이 너무 없고 페닉상태에빠져서 통매음관련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던와중에 그래도 변호사 상담이 제일 나을거같아서 이렇게라도 상담글을 작성할려고합니다. 현재 저는 만약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진짜로 접수된 상태라면 합의할 의사가있고 전적으로 제가 잘못을 했기에 반성의 기미도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할수있다면 최대한 합의할려고 합니다. 또한 찾아보니 통매음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받을수있다고 들었기에, 합의가 된후에 기소유예라도 받고싶은 심정으로 상담글을 남깁니다.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혐의인정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사를 받으신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소장의 자세한 내용 및 증거자료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 다만 대걸레라는 댓글로만 봤을 때 통매음보다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고소장 등 기록을 통해 상황을 살펴본 후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