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차인과 전세 재계약을 1년씩 쌍방 합의하에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계약을 1년으로 한 이유는 재개발 구역으로, 계속 되는 변수에 임차인에게 위 모든 상황을 서로 동의하에, 1년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년 계약은 '쌍방합의'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고도 계약서에도 작성을 했고요. 

2024년 9월말 계약만료. 

임차인은 계약서는 12개월이지만, 
그래도 법적 계약기간은 24개월이라고 주장하며, 
현 계약 만료 시, 10개월만 재계약 작성없이 살고 나가겠다며 법적으로 24개월이 맞으니 임대인이 잘 생각하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갑자기 1년씩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는건, 임대인이 부당한 행동이라고 저희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더라고요.

질문 1. 
무조건 임대인은 1년이든, 2년이든 정확한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은데, 임대인을 위한 대책은 없는건가요? 

질문 2.
계속하여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현 계약기간이 종료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묵시적갱신으로 임차인이 본인이 해지하고 싶을때 자유롭게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계속 작성하자고 했지만 거부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질문 3. 
마지막으로 저희는 재계약시, 시세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보증금 인상시에는, 몇개월 이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말을 해줘야되는 건가요? [/INST]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경우, 계약서에도 '1년'이라고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쌍방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 하더라도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쌍방 합의'로 진행했다고 기재된 것은 좋은 조치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우선하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법적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_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의 법적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보증금 인상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계약 종료 1~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보증금 인상 여부를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계약서나 임대차 관련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원하는 경우, 계약 갱신 전에 임차인에게 적절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보통 1~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