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도주행하던 무면허(3회이상) 음주운전(0.190) 오토바이로부터
인도상 시민을 보호하려다 오토바이에 받혀 전치3주 받았습니다


사건은 공소제기 되었는데
지금껏 사과 한번 들어보지 못했네요
저도 끝까지 힘들게 해주려 합니다
합의금 못받아도 끝까지 하려고요

곧 공판 시작되면 소액민사든 접수하려 하는데요
공소장만 열람복사 받아놨습니다

형사 마무리 되기 전에 민사 같이 진행해도 괜찮을런지요
아울러 적정 합의금이나 민사청구금액에 대해 의견 듣고 싶습니다 [/INST] 선생님께서는 혹시 경찰공무원이신가요?
만약 경찰공무원이시라면 피의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집행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그 처벌이 매우 높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경우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에 명시된 바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구속이 되므로 오히려 상대측에서 조급해야할 사안입니다.
지금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처벌이 이루어진 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 민사소송은 거의 승소입니다.
,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금액과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사실 자체가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지치고 긴 싸움이기에 피의자측에서 합의를 권하면, 합의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현명하며 마지막 수단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압박을 해야하고, 수사단계에서가 아니더라도 공판단계에서 형사합의를 이끌어내도 되는 것이므로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