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어머니가 2013년 은행원의 권유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하면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작성하였는데 원금보장을 꺼리는 안전추구형으로 나왔는데도 담당자가 투자를 권유하여 가입을 하게 되었고 결국 손실을 입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니는 상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못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 시효 - 2011년 투자했고 2013년 투자손실 2019년 손해를 제외한 회생절차 종료(최종 원금의 30% 손해발생함. 원금손해액 6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하는데 시효가 문제가 될까요? (10년)

2. 형사고소 가능여부 - 권유한 은행원의 경위서를 살펴보니 발뺌을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이에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3. 채권소멸시효 여부 - 아직 소송을 제기한 상태가 아니어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거 같은데 만약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권소멸시효가 해당하는 지 여부

위 3가지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민사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INST] 1. 은행원의 불완전한 설명으로 투자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완전한 설명이 사기범행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할만큼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겠지만 보통 이와 같은 불완전 설명에 따른 손실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이 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기에 보통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는 합니다. 아울러 사기죄도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현재 거의 시효가 임박하였다 보입니다.
2. 한편, 이 사건은 2011년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2013년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그 금액도 2013년에 특정되었다고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있은날로부터 10년이고 둘 중 하나의 기간이라도 도과한다면 시효소멸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가 다소 명확하므로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시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