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말경 보복운전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일에 대해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조사 받았고 저한테는 당시 블랙박스가 당연히 안남아있는데 

경찰 조사 시 상대방 블랙박스에서 제가 보기에는 먼저 보복운전한다는 점이 느껴졌는데

제가 추월하려고 상향등, 안비켜줘서 깜빡이 키고 추월하려 옆차선 이동했는데 상대(신고자) 똑같이 옆차선으로 이동해 진로막아 사고위험이 있어 제가 경적을 눌렀습니다. 그 이후 추월 후 감속을 이유로 보복운전이라고 고소했는데
이때 상대방 깜빡이도 안켜고 옆차선 이동으로 진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분기점이라 더 위험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신고자료로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경찰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는 기각당하고 조사에서 영상 확인했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보복운전 혐의로 곤혹스러워하시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선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을 고소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에서 일부 문제 행위가 보인다 하더라도, 쌍방 과실 여부를 따지기엔 증거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판례는 일방의 주장만으론 상대방의 위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역고소에 나선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우려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정보공개 청구마저 기각되어 상대방 영상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영상을 확인하긴 했으나, 소송에 활용하기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사 해당 영상을 확보한다 해도 사건 전말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따라서 현재로선 무리하게 역고소를 제기하기보단,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건을 규명해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향후 상대방의 보복운전 고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사안인 만큼,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과 선처 호소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