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사기사건으로 4개월실형복역후 출소 햇는데 누범기간에 저지른건 아니고 삼년전사건이 이제고소가 되어서 조사받고 재판받고 검사구형1년 나왓어요 ㅠ 실형이 또 나올까요 
캐피탈?그론데서 돈빌리고 갚다가 못갚앗고
갚으려니 배로 불어나서 합의못본상태에요
누범기간에 저지른것도 아닌데 ㅠ 다시
실형 선고 될까요
집행유예나 그런거 받은적 없어요 
1년구형이면 위험할까요 [/INST] 흔히 말하는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죄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39조에서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후단 경합범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범죄의 양태가 반복적이라는 점으로 인해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재판부에서 죄질을 안좋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시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선처를 받는 경우일지라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의 죄질이 중하다는 점으로 인해 실형의 선고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 마지막까지도 반성문 등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금액 변제하시고
만약에 일시에 전액을 변제하실 수 없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변제를 할 것임을 변제계획서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분할지급)등을 제출하며 적극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어느정도의 피해금원의 변제가 이루어진 상황이어야 하며
합의를 보지 않으시는 경우, 검사 구형으로 미루어보아 6월~8월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