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랜덤채팅으로 한분과 대화하는데 제가 야한거 좋아하시냐고 물어보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뇌가 없냐 욕을 하셨고 그래서 엉덩이 때리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캡쳐본을 보내시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 통매음이 적용이 되나요..?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설시해주신 발언이 전부라면, 단순히 질문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정도의 수위 높은 성적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