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인파산과 개인회생 햔재 진행중이고 개인회생은 현재 4차보정명령내려왔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사업을 하다 사업자만 유지헌 상태입니다. 그동안 매출이 2100만원정도, 그리고 매입도 2200만원정도 된 상태입니다. 물품 대금은 와이프 카드로 결제해서 하였습니다. 보정명령때는 개인사업자 수입이 없다고 햤습니다. 실제로 계속 -였기때문입니다. 이제 그냥 폐업을 할려고하는데, 보정명령 내용 중 사업자 소득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없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있었지만 ㅏ매입따지먄 -인 상태여서요. 이제 폐업신고하면 계산서 합이 -라도 어쨋든 매출 기록도 찍힐텐데 뮨제가 될까요? [/INST] 1. 개인회생 개시 신청 당시 개인사업자 영업소득으로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한 사인이라... 귀하의 월 평균 소득 산정을 영업소득(개입사업자)으로 하셨는지, 근로소득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또한 변제계획안의 10. 기타사항에 소득신고나 이직신고를 의무를 한 조건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나요?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셨고 개인사업장이 폐업이 되지 않은 경우라 사업자 소득에 대해서 진술해 달라고 한 사안이라면, 실제 매출이 있으나 매입이 더 많아서 실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생위원의 정확한 보정 의도를 알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조건 부 허가로 추후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여 보정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4.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대부분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시는데 대리인께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문의해보세요.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