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모님께서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모델하우스 옆 사무실에서 미분양아파트를 저 대신 제 이름으로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매도인 겸 시행자가 조합장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부모님은 계약금 4천만원을 송금을 했고, 이후 저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걱정이 되서 그날 이 아파트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꽤 오래전부터 재건축으로 시공사가 몇번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가 있는 아파트라는 걸 알고 다음날 해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4천만원 2천만원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파트 계약 경험이 처음이였고 2천만원도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 우선 계약서대로, 계약서 날짜대로 2차 계약금 4천, 22년1월경 중도금 1차까지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시행자 쪽에서는 연락도 없고 23년도 3월이 입주예정인데 아파트가 지어질 기미도 보이질 않아 불안해서 이후 더이상 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2년 9월부터 연락이 와서 타설을 하고있다는 둥 진행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 돈이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4년 3월경 준공인가를 받았고 24년 5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깐 방문판매법으로 입주가 시작됐어도 계약서에 계약철회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안날로 14일이내 취소철회할수있는게 맞을까요? 또 준공지연이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사를 내용증명통해 보낼수있지만 준공인가가 떨어지고 입주가 가능하면 해지권도 소멸된다고 들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면서 시행자 측에서는 일반분양자인데도 불구하고 추가분담금도 요구하고있습니다. 아파트때문에 정말 쓰트레쓰도 많이 받고있습니다. 애초에 계약서가 불합리적인 계약서 작성이라면 무효취소를 주장할수 있을지, 제가 최소한의 손해를 보면서 이아파트에 대해 계약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입주가 시작이 된 이시점에서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후회도 되지만,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INST] 결론.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모델하우스 옆 사무실에서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직접 부모님이 사무실로 찾아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일반분양임에도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분양계약서에 '추가분담금이 없는 확정 분담금' 등의 취지로 적혀있다면, 시행사에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면서 추가분담금 완납시까지 열쇠를 건네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시행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거절을 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