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처남의 사건인데요. 저희 처남이 새벽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3시간 후에 출근을 한다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잠시 조는 바람에 차 2대를 박았고, 피해자 둘은 각각 전치 6주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만취상태라고 들었고 알코올 농도는 모릅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했다는데 형사합의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형은 불가피 할까요? 집행유예도 받기 어려운가요?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남께서는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 2명이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점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주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를 적극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형사합의가 이뤄진다면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정황이 참작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음주측정 당시의 주변 상황, 사고 후 구호 조치 등 정황을 면밀히 살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구형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알코올 농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이나 신뢰성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