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픈채팅방에서 회사의 대외비 자료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1. 공유되는 곳 : 오픈채팅방(카카오톡)
2. 판매목적으로 공유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3. 기업의 대외비 자료를 서로 파일로 공유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1. 불법공유자에게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2. 관리자에게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3. 조치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INST] 1. 불법공유자에게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리적 검토 후 현행 형사법 위반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관리자에게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 불법공유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합니다. 역시 방조범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3. 조치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 공유자 및 관리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는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공유한 영업비밀의 기밀성 및 가치에 따라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변호사 조력 여하에 따라 상대방을 엄벌에 처하고, 합당한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에게 응당의 책임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