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표권 침해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 법무법인팀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상품을 올린 것에 대하여 독점수입자가 판매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네이버 검색을 하면 본 제품이 검색된다는 근거로 고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합니다.
( 브랜드 로고 사용 X 이미지 지재권 침해 X 오프라인매장 X 간판 외부 인테리어 대리점 처럼 꾸미지 않음 (고객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는 행동 X )  또한 모조품, 가품이 아닌 정품 판매중 )

국외 상표권자 – 해외브랜드본사
국내 상표권자 – 해외브랜드본사
국내 상표권자가 현재 전용사용권을 설정함
따라서 국내외 상표권자 동일인으로 간주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4조(기본원칙) 에 따르면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2항에 따라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를 해야 한다. ( 전량, 일부 국내 제조 등 ) 
하지만 현재 해당이 안된다. 가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말도안되는 소송 건인데 이러한 경우에 서면제출 정도로 완벽하게 상대방 민사소송을 기각 시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추후 재판이 길어지거나 추가적인 자료 제출 항소 등 때문에 변호사 선임 하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INST] 작성자님께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신 것 자체는 위법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용사용권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행수입 계약서, 전용사용권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상표권 분쟁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다투기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는바, 상대의 법률상 주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1심에서 진술한 내용을 2심에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에 상대방 청구 금액이 패소하여도 무시할 수준이 아니시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