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3년거주후에 전세계약 만료되서 채무자에게 보증금반환신청한 상태(2023년5월)
당장 돈이없다고 급한대로 대출연장하면 대출이자를 매달 지원해줄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월40씩 받고있는 상황이였는데

2달 지급해주고 지급이 더이상 안되고있어
전세보증금포함/이자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여

내용증명송달후에
얼마만의 기간을두고
소송이나.지급명령을해야하나여

그리고내용증명송달후
기간이얼마나지나야
효력이없어지나여?

지연이자를 받은게있는데
지급명령신청시문제되는게있나여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