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전 조정이혼했고, 당시 입주권을 공동명의 소유로 계속 갖고 가는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전 제 명의로 이주비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건 전 남편과 공동으로 변제 하기로 했었거든요. 이제 6개월 후면 이주비 대출 만기가 되는데.. 전남편은 제 연락을 절대 안받고 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1.  하나은행 이주비 대출금 채무 xxx원 <이주비 대출이자 및 추후 발생되게 될 기타 모든비용 (각종 세금, 추가 분담금, 잔금, 관리비, 수리비 등)  포함 >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1/2씩 분담하여 책임지고 각자 자기 분담부분에 대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 재건축 사업장은 철거중이고,  이주비 대출 만기는 제가 동의하면 연장은 될것이나, 전 절대 연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제가 전 남편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이 조정조서로 바로 집행문 발급받아 강제 집행 할 수 있나요??

2. 제가 지금 현금이 좀 있는데, 이주비 중 절반 (제가 갚아야 할 돈) 만 제가 내일이라도 가서 먼저 상환하는 건 상관 없겠지요???

참고로 전 남편 집주소,  회사 주소, 연락처 등등은 제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INST] 1. 질의자님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을 당시 금전거래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질의자님이고, 전남편은 담보제공자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혼 조정당시 질의자님과 전남편이 질의자님이 대출받은 이주비 대출금 채무를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약정했더라도 이러한 채무인수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질의자님의 채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2. 이에 질의자님이 위 조정조서를 이유로 절반의 대출채무만 변제하고 절반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금전거래당사자인 질의자님을 상대로 채무독촉 및 소제기, 그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고, 연체 등으로 인한 부담은 질의자님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조정조서에 이주비 대출과 관련한 절반의 부담을 전남편이 지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규모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위 조정조서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의자님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반을 변제하든, 전액을 변제하든 상관없습니다.
4. 현재 전남편이 이주비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질의자님은 대출연장을 하여 향후 대출금 완제후 전남편에게 총 금원의 절반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지금이라도 위 조정조서상의 합의를 근거로 지금까지 발생한 대출원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