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4월 중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업로드)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5월 중 실수로 다시 한번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하게 되었습니다.

1. 추후 다시 한번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접수될 경우 기소유예 중임에도 친고죄임에 따라 합의에 의한 고소 취하가 가능한지(상습 적용 여부), 2. 수사에 응하고 혐의를 인정할 경우 최대 처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상업적 이용은 없으며 4월 기소유예 처분 조사 시 토렌트 사용의 저작권법 위반(업로드)에 대해 해당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재발방지에 대한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INST]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4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5월에 다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검찰은 이를 '상습성'으로 판단하여 기존 사건과 함께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상습성을 인정하여 가중 처벌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선고형은 기준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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