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최근 성행하고 있는 공모주 사기에 얽혀 노후자금, 퇴직금을 잃었으며 빚이 발생.
- 빚(지인 차용증 2억 5천만원 가량 + 개인 신용대출 5천만원 정도)
- 차용증: 지인A에게 본인이 투자를 권유했고 A는 투자를 할테니 투자금 중 절반에 대해 책임을 져달라고함. 현재 차용증은 존재하며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은 A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보낸 것. 
-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된 시점 A는 남편의 공권력을 언급하며 내용증명(차용증)을 보낼텐데 거부하면 남편도 얽힐수도 있다고 함. 이에 위화감을 느껴 별 말 없이 차용증 수령.
- A의 투자금은 A가 스스로 주택담보대출로 마련.
- A는 주택담보대출금액은 5억원 가량.
- 차용증에 대한 무효 소송 혹은 금액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INST] 귀하가 A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만 존재하는데, A는 실제 투자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단 A가 투자한 돈을 누가 수령하였는지가 중요한데, 귀하가 투자권유도 했고 그에 따른 투자금도 A에게 지급받았다면, 일단 해당 차용증은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범위에서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권력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에 위협을 느꼈을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상대가 귀하에게 강요된 행위를 하였다거나(강박의 의사표시)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상실케 할 정도의 협박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차용증이 곧바로 취소될 수 있는 법률행위라거나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투자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차용증은 귀하가 채무자가 아님에도 작성된 것으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처분문서라는 이유로 효력을 부인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은 귀하가 투자금반환의무를 보증했다는 의사라고 선해할 수 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유형의 소송은 귀하와 실제 투자금 수령자와의 관계, 투자 경위, 투자로 인한 경제적 이득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과연 귀하가 보증의사로 차용증 작성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귀하가 차용증을 '수령'만 했을 뿐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 귀하는 이를 이유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소송 진행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