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이 bj나 인플루언서 또는 연예인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보고 통매음에 해당하는 댓글을 달았을 때 나중에 사진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진이 올라가있는 사실을 알게 되고 커뮤니티에 댓글을 보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댓글을 쓴 사람을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찾아보니 댓글을 통한 통매음의 경우 직접 도달이 아니라 통매음으로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는 글을 본거 같습니다.
이 경우는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INST] 댓글을 달았을 때 무조건 통매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댓글, 대댓글로 1:1 채팅하듯이 싸우면서 성적인 욕설을 보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통매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사안 내용은 사회통념상 해당 댓글을 bj 등에게 도달시켰다고 볼 수 없기에, 도달 요건을 불충족하였음을 이유로 통매음이 아니라고 다퉈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쟁점에 관하여 판단한 하급심 판례를 아래 인용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39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이라는 제목의 D 뉴스에 댓글 형식으로 "탐폰 사용하는 여자는 처녀막이 없는 거 맞나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뉴스와 댓글이 게시된 곳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로, 피해자 스스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언급된 뉴스 기사를 클릭하여 댓글 표시를 'on'으로 설정한 다음 피고인이 쓴 댓글을 일부러 찾아 읽는 별도의 행위가 개입되기 전에는, 사회통념상 별다른 제한 없이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에 위와 같이 댓글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