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달전에 롤을 하다가 제가 캐리를 햇지만 게임을 패배한 상황에서 상대편이 제가 못해서 졋다면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저를 화나게하고 비꼬앗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에게 (챔피언) 엄마 창녀촌에서 몸파냐? 라고 물어보니까 일대일 귓말이 와서 친구야 너 돈많냐? 라고 물어봣습니다
그래서 헌터인가보구나 생각이 들어서 차단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5일뒤에 탈퇴를 햇습니다
그러고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 전화가 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무혐의나 불기소가 가능할까요?
간절합니다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는 즉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범죄가 성립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또한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채팅)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2. 다만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