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인의 유언장이 있음에도 형제간 다툼을 피하기위해 협의분할하였습니다 유류분등 분쟁없음을 약속하고 협의하였으나 상속인중 일방이 상속신고와 상속세납부에 협조하지않고 협박을 일삼는등 협의분할의 취지를 무색하게하고 믿음을저버린상태입니다 상속인중 의사표시가 힘든 상속인이 있어 협의과정에 중요한 흠결도있습니다 공증된유언장이 있습니다 고인의 뜻과도 맞지않은 상황이 되었는데 너무 괴씸하고... 다시 되돌릴수있을까요 [/INST] 상속재산분할 협의취소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선 고인의 유언장이 있음에도 형제간 다툼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따라서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 된 유언장이라고 하더라도 유언의 방식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상속인들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이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속인이 있어 협의 과정에 중요한 흠결이 있다면 협의분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분할 후 일부 상속인이 상속신고와 상속세 납부에 협조하지 않는 등 협의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협의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고, 협의분할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유언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협의분할이 유효하더라도 협의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제를 통해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