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많은 사람들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된 CCTV 영상 확보 후 형사 고소 진행중이며 현재 경찰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및 진정 넣었고 담당자 배정되었습니다
산재로 인정 받으려면 산재 지정 병원 가서 검사 진행 후 요양 급여 및 치료비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요 원래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었고 약으로 조절하며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었으나 그 일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아서 고용노동부 담당자님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기저 질환이 있다가 그 일로 심해졌는데 산재 신청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형사 고발 진행 중인데 민사 및 손해배상청구는 언제하는 게 맞나요? 형사 고소와 같이 민사 및 손배소를 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검찰 송치 여부 보고 하는 건가요? 전부 아니라면 형량이 결정 됐을 때 민사 및 손배소를 거는 게 맞는 걸까요?
합의는 절대 안 할 겁니다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저 질환이 있었던 상황에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심해졌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기저 질환이 심해졌다는 인과관계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