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른 집에서 통신사 수거를 위하여 내놓는 셋톱박스를 아버지가 쓰레기로 착각하고 집에 들고 오셨습니다. 집에 들고와 확인해보니 필요없는것 같아 다른 곳에 다시 내다놓으셨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해당 집에서 저희 아버지를 절도죄로 신고하셨습니다. 하여, 신고자가 물건 돌려주면 된다고 하여 내놓은 물건은 찾아보려 하였으나 이미 없어진 상태입니다. 신고자 분과 통화하여 위약금 확인 후 연락주신다고 하셨으나 일주일 정도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위약금 확인되셨냐고 여쭤봤고 위약금은 확인이 완료됐다고 하셔서 위약금 알려주시면 위약금에 따라 저희 가족끼리 상의하여 합의금 알려드리겠다”라고 예의차려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은 “ 위약금은 저희가 내는 것이라서 크게 신경쓰실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복구 차원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위한 것이라서요. 협상하시려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상의하시고 말씀해주세요.“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합의금은 신고자가 먼저 저희보고 제안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경찰조사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몇군데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셋톱박스는 신고자 물건이 아닌 통신사 물건이기에 통신사에만 배상하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통신사에 배상하면 사건이 종결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더불어 신고자 집과 저희 집이 가까운 거리라 제 집에 오던 중 신고자 집 대문 앞에 저희 아버지 얼굴이 찍힌 CCTV를 모자이크 없이 올려놨더라구요. 해당 건의 경우 명예훼손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사진 위에 붙여놓고 “훔쳐간 물건 돌려달라, 끝까지 찾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 정리>
1. 셋톱박스 비용(위약금?)을 통신사에 배상하면 해당 문제는 종결되는지?
2. CCTV 캡처본 모자이크 없이 집 앞에 붙여놓은 경우 ‘명예훼손죄’로 신고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절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