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거주중인 빌라에 2022년 12월 ~ 2023년 12월까지 1년 계약을 하고 1년 더 연장하여 2024년 12월까지 계약상태입니다. 2023년 10월쯤에 새마을금고 은행에서 ‘현재 집주인(법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않아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것이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못 받으니 월세를 안내셔도 된다.’라고 집까지 찾아와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무슨일인지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법인)은 ‘회사직원들 중 한명이 회사 자본을 갖고 도망가서 현재 소송중이다. 소송 중이니 잘 해결될거다. 걱정하실 필요없다. 은행에서는 일부러 세입자에게 찾아가 자신들을 압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안심하고 월세 내고 지내다가 2024년 1월말쯤에 은행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니 조심하시라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뒤로 알아보니 2019년에 건물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소유주가 신탁회사라서 지금 내가 법인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인 법인에게 상황설명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자신들이라며 안심하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나가는 다른 분들이나 현재 거주중인 분들께 여쭤봤는데 어떤 분은 다음달까지 준다고 하고 계속 한달씩 미루는 중이고 어떤 분은 현재 이사를 나가야 해서 보증금 요구를 하니 연락을 피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월부터 월세를 내지않고 관리비만 내고 있다가 현재 전화와서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문을 잠근다느니 협박성 전화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INST] 월세를 안낸다고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집문을 강제로 열거나 잠그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월세를 안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은 2달 연체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상대방이 퇴거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퇴거청구 소송을 해도 판결이 나오는데까지 최소 6개월정도, 집행까지 추가로 몇개월 더 걸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계약이 약 6개월 남은 시점이므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