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8월11일에 돈이 필요해서 유심 하나를
개통하고 8만원을 받았습니다 용도는 그냥 리딩방 홍보 이런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판매했는데 엊그제 사기고소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그 사람이 제 명의로 사기를 쳐서 전기통신법 위반이 되었는데 사기용으로 사용될줄도 몰랐네요.. 이런경우에는 형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전과는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조사받을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보이스피싱 비슷하다고..

수사관분께 물어보니 10-50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나올수도있다고 하셨어요 [/INST] 선불폰 개통 관련으로 경찰의 조사가 예정된 상황이며, 선불유심 내구제 관련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