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상담한 변호사님이 직장내 위계위력이없는 기습추행사건을, 그것도 고작 하루 근무라 이해관계가 전무한 동료끼리 발생한경우 즉시 또는 빨리고소하면 납득을해도 몇년씩 지나서 고소하는경우 신뢰하지않는다. 경험칙에 어긋나는 고소를 어떻게 유죄로 판단하겠냐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헌데 타당한 말인가요? 실제 법원이나 검경에서 즉각 고소하면 납득해서 2년이나 지나서 고소하는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게 맞나요? [/INST] 목격자나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고소인의 진술만 존재한다면 그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일 가능성도 진실일 가능성 만큼이나 크기 때문에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고소하는 경우 뒤늦게 고소를 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주장만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주장을 무조건 믿어주는 게 아닌 것은 당연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