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방송인 구인공고를 통해 지원하여 한 소속사와 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계약을 맺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계속 진행하며 방송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나 소속사 관계자분께선 스케쥴을 온전히 맡겨야만 한다고 말씀하셔서 회사를 믿고 의지하여 하던 일들을 모조리 그만두고 방송에 매진할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소속으로 방송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상승곡선의 방송이 안되었고, 회사 지원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회사에서의 이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송인의 스케쥴을 강제하였고 아르바이트 최저시급보다 더 월급을 못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방송을 하는 곳도 에어컨 같은 냉방가전이 없어 방송인은 더위에 찌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각박한 상황에 도저히 못 참고 소속사에 계약 해지 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두로서 해지를 하였다고 보며 (회사에선 그동안 고생했다, 앞으로의 일을 응원한다는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소속사에서는 해지 관련하여 정리를 한 뒤에 연락을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약 일주일 째 연락이 없어 (전화통화도 드리고 카톡도 남겼습니다.) 저는 이 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방송인에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 따르지 않을 시 법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다른 방송인을 통해 전달받았으며 위약금은 수익의 300퍼센트 및 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용에는 방송지원할 때의 모든 비용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았습니다.) 저는 방송인으로써 의무를 다 하였고 소속사에서의 환경이 방송인을 갉아먹고 있다고 판단하여 해지를 하고자 했고 구두로서 해지 진행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소속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방송인은 계약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것말고도 겪은 일들이 많습니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경제적 상황이 안되어서 매일매일을 심장떨려 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조항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INST] 1.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실제 소송을 당하게되면 민사분쟁의 법리상 반드시 소송에 대응해서 원고의 주장에 항변해야 합니다. 소송에 대응하지 못하면 원고가 100% 승소하게 되고 원고가 청구한 손배액이 전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아직 소송을 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전에 변호사 조력 하에 적극적으로 부제소합의를 진행하셔서 소송에 당할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