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업자가 아닌데 지인 투자 권유로 사업자를 발급 받아서 지식산업센터에 분양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지인은 계약금 일부만 투자하였고 실 계약자는 본인)
대출 가능한 상황이 아닌걸 알면서도 지인과 시행사측은 대출을 진행시켰고 현재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 대출이 두 번 부결난 상황입니다
실 계약자는 저인데도 시행사측과 지인이 연락을 주고 받고 있고 중도금 연체시 명의 변경을 해야한다는 연락을 지인에게 대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무효든 해지든 해서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사업자도 아닌 상황이었고 이게 입주 조건으로 따지면 엄연히 불법으로 진행한게 아닌가요?
-부결이 충분한 사유인걸 아는데도 진행시켰고 이 내용에 관해서 해지나 반환 등의 협의가 전혀 없었는데 시행사나 지인에게 책임은 없는건지
-이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아도 제가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 일 것과, ‘수분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 가능업체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입주 시기까지만 자격을 갖추면 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사업자등록이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투자권유'로 분양계약을 하였다는 질문 내용에 비추어 볼때, 중도금 대출이 부결된 것을 이유로 시행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지인의 '기망' 등이 없었다면 지인에게도 대출이 부결된 것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