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11월 부터 비지니스관계로 알고 지낸 친한 사이 21년 본인 회사 (명품직구대행업)와 고소인 회사의 대표 친분관계 유지21년12월 본인회사의 경영적 어려움 발생으로 피고인과 청산작업 공동진행 이후  22년 2월부터 탈모회사 공동창업 준비 동년 5월 공동창업시작

22년 2월1일 210만원 명품가방 구입대금 편취고소 입금건 본인법인회사 청산으로 인한 미수금 전환 합의.

차용금 편취로 고소내용
차용금액별 사용용도 고지함
22년 6월1일 일천만원의 차용건
22년6월16일 500만원 차용의건
22년 7월20일 500만원 차용의건 
22년8월 30일 1000만원 주식담보 제공 차용의건 

22년 8월30일 차용변제 작성
이후 부터 공동창업에 대한 조건으로
22년5월부터~22년12월까지 무보수 차용금원 차감
22년 10월21일 일금600만원 차용의건 사용용도 알림.
22년12월1일까지 무보수 일하므로 인해 개인적인 금전적 어려움  부탁해 해결  공동창업회사의 지분 및 배당금지급 조건등으로 차용금원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하였으나 지분 및 배당금등 차감 금원을 명시하고져 차용각서 작성  
 22년 8월30일 작성.3000만원 금원에 대한 차용각서 (가방편취금액 및 10월21일 600만원 편취고소 금액제외)

22년12월1일~23년 5월까지 배당급여 350만원 지급 받음. (위각금원의 기망 및 편취 하려했다면 공동 창업하여 23년 7월까지 근무 할상황이 않되었을것입니다)

23년 7월경 가방구입자금 및 22년 10월21일 차용금액으로 600만원 기재 차용증 3800만원으로 재작성후 사기죄로 고소하고 22년7월 강제퇴사 시킴.

고소인의 주장 
위차용한 피해금원들을 본인이 재력가 행세를 하며 기망하여편취하였다 주장함.

피고소인 주장
위 금원의 모든 상환을 피고소인의 선의와 공동창업관계에서 오는 금전적 이익을 승계상환하는 조건이였지 때문에 8개월간 무보수로 일하였고 이후 5개월간 회사수익의 배당금까지 지급받아 온 상황이기에 기망할 의무와 편취의사는 없었음 [/INST]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