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서
임차권등기를 하지않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세대원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계약자인 저는 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 관리비와 가스 및 전기 수도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대항력이 상실될까요?

월 관리비가 이중이라 내기도 힘들어서 못 냈거든요..
혹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어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할까요? [/INST] 1. 월 관리비와 가스 및 전기 수도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있던 대항력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임차주택을 사용·수익을 하는 것도 아니므로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이사까지 한 경우에, 점유라는 수단은 매우 불안정한 방법이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차주택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지연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