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시 양육자 지정이됬고
양육비도 임시로 책정이됬어요
8월6일 조정조치명령서가 떠서 상담받으러가는데 정확히 무엇이며 임시양육자 판결문은 언제 받아볼수있는것인지요?양육비를안줫을시도 궁금합니다.
임시양육자가 추후 양육자가 될 확률이 높은지도 궁금해요!조정조치명령서가 상담용이라고 되있던데 무슨상담을 어찌하는건가요?가폭 아동학대 있던사람이라 대면하려니 너무 심적으로 힘듭니다 [/INST] 1. 조정조치명령서
이는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상담, 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었던 경우, 전문가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2. 임시양육자 판결문
일반적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은 결정문 형태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수령 시기는 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감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시양육자의 향후 양육권 가능성
임시양육자가 최종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상담
전문 상담사와의 개별 상담이나 집단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나 상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대면 상황에 대한 우려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법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별도의 상담 일정이나 비대면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직통 법률상담: 1600-2760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