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 유부남, 여자- 미혼녀
2월 14일 여자가 남자를 스토킹 및 통매음으로 고소함
접근금지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 남자는 약 7-8회에 거쳐 계속하여 연락 함(현재 검찰 송치 예정 연락 받음)

3월 2일 여자에게 경찰측에서 연락이 옴
남자가 여자를 고소하였으며 여자가 "와이프에게 너와 내 관계를 알리겠다. 2천만원을 달라" 라고 협박을 했다는 내용으로 남자를 다음주에 조사 예정인데 그런 사실이 있냐 라기에 없다 라고 대답하고 남자의 조사가 끝난 후 출석하기로 함

여자는 일단 저런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스토킹 조사 당시 수사관이 남자와 무슨 사이냐 물었을 때 아무 사이 아니라고 답함. 실제 아무 사이 아니었으며 남자가 연인사이라고 착각하기에 "우린 연인 사이가 아니다. 만나고싶지 않다. 난 거부의사를 밝혔으니 연락도 하고 싶지않다."라며 연인사이를 부정하는 메세지의 내용도 경찰에 제출했고, 성관계나 다른 관계도 전혀 없었음. 심지어 여자의 주변인들에게 여자와 성관계를 한 적도 없는데 "여자가 임신했다며 3천만원을 달라했다.", "이 사람의 가정사가 이렇더라"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 사실도 고소예정에 있음.


1. 여자는 저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와이프가 누군지도 모르고 당연히 증거도 없는데 이게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2. 일단 고소장을 제출해서 조사를 받는다면 받기는 해야겠지만 혐의가 없는 경우 남자를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고소는 언제든지 가능하겠지만 실제 범죄 성립여부와 이에 따른 처벌가능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상대방이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혀 사실과 다른 고소라면 오히려 남자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실관계의 입증과 진술이 매우 중요한 사건인만큼 거짓 진술과 주장을 하는 당사자는 오히려 더 높은 형의 처벌을 받게 될 사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