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12월29일 파산선고단계에서 지금은면책받았지만 선고전이고 건강상의이유와 힘든상황적인이유로 명의도용사건도 생겨 제가감당하려다 대출사기로 보이스피싱중간책이된거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창업대출로 하고 사업,마케팅계획서 작성하고 본인들업체에서 관리하는 합법적업체라고 하면서 사업체관리와함께 편법이아닌 합법적자기들업체로 거래내역찍는거라고는 했는데 제가 신분증을 잃어버려서도 있었지만 카카오계좌,국민계좌번호가 노출되었고 물품대금찍는다는 사유하에 카드,계좌번호가출이되었
습니다.그리고 스케줄핑계로 실질적진행은 
그게 1.23일부터 31일까지 거래내역은찍혔는데 그게 카카오카드출금은 돈이빠져나간거랑 금액은1주일사이 대략 7천정도되는거같아요. 통화녹취랑 카톡도 가지고있는데 그쪽은 소명자료제출한다고는하는데 지속조사응하지말라고 하고 거기상위자는 저가지고 협박을하는데
1.착오송금에대한거  지급정지이의제기해도될런지 2.녹취랑 내역관련해서 제가피의자조사갈거는같은데 제가무죄입증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제가사기피해당한건은 제가뛰어다녀서 어떻게해결은해보겠는데 이건은 제가해결을할수있는 선은떠난거같아서 [/INST] 보이스피싱 가담(공범) 형태로서, 소위 전달책 또는 현금 수거책(운반책), 송금책 등등 *중간책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계좌정지 및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는 물론 계좌번호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나아가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