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에서 창1녀 주제에 엄마랑 나가서 몸팔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통매음이 성적 욕구를 유발시켜야 성립이 가능하다는데 딱 저 한 마디로는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는 분도 계시고 통매음 성립이 된다는 분도 계셔서 너무 헷갈립니다ㅜ
고소장 접수해도 반려되거나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성립이 되도 조사가 제대로 안 될 확률이 큰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대화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과 특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통상 닉네임이 전면에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