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된 쿠팡 알바를 마치고 간단한 음주와 함께 A 방송인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 방송인의 방송에 저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방송을 보는데 짜증이 나던 찰나에 B 방송인이 ( A 방송인과 B 방송인은 어떤 접점도 없음 ) 방송 제목에 A 방송인을 저격한다는 방송을 A 방송인의 채팅창의 시청자 누군가가 링크를 띄어놓았고 호기심에 들어가 보았는데 다른 시청자들이 모두 B 시청자를 욕하고 있기에 저도 대중심리에 이끌려 몇마디 했던거 같습니다 ( 수위는 그렇게 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 그러다 B 방송인이 미안하다 사과하자 마음이 약해진 전 마지막에 욕해서 미안했다 힘내라 이런 식으로 채팅을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저에게 고소장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해야할까 싶어 도움을 구해봅니다 이거 심각한 사안일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B방송인의 인터넷방송 내에서 B방송인에게 모욕성 채팅을 전송한 것이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어떠한 모욕성 발언을 하셨는지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