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20살 여자구 최근에서야 생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생일지나기전 만 18세일때 만났던 상대 남성이,
저랑 성관계하는 영상을 저몰래 찍다가 저한테 들켰습니다..
(상대는 20대 성인)

불법촬영에 나이기준도 있나요?
어떤 죄명을 적용받을까요?
만18세일때랑 19세일때의 처벌이 다를까요?
인터넷 찾아봐도 잘 안나오네요ㅠㅠ
===≈=================== [/INST] 1. 성폭법 상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하면 대상자가 만18세라면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연인관계였고 20세에서 생일이 지나기 전 후 차이라면 통상 수사나 재판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3. 상대방을 즉시 형사고소하시고 엄벌을 탄원하거나 고소 후 합의를 통해 실질 배상을 받을 수있겠습니다.
4. 한편 아직 고소하지 않았다면 고소 하기 전에 부제소 합의를 진행하면 고소 후 합의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통상 성범죄사건은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면 더 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전후 합의를 진행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으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합의를 진행하다가 잘못하면 공갈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 조력의 경우 사안에 따라 착수금 없이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