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시간 취침후 운전했는데 0.09 나왔는데
구월동에서 천왕까진 친구가 운전을 해주었고
천왕에서 광명 집까진(900m정도)
제가 운전을 하다가 주민신고로 경찰관들이
집에 찾아와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감경사유나 정상 참작이 가능할까여…?이번이 적발 처음이고 친구가 운전해준건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조사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처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ㅠㅠㅠ [/INST] 의뢰인께서 주민신고로 자택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시군요.
음주운전 초범이시고 운전 직전까지는 동승자가 운전을 해준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운전 직전까지 제3자가 운전을 했다는 점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는 운전대를 잡으셨지만, 애초에 혼자서 음주운전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라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900m 정도의 단거리 운전에 그쳤다는 점, 9시간의 수면 후 운전했음에도
주관적으로는 음주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 등도 주장해볼 만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는 0.09%의 음주 상태였기에 면책은 어렵겠지만,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다소 약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겠죠.
가장 큰 감경사유로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이런 유리한 정황들을 잘 소명하시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잘못됨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봉사활동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신다면 선처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0.09%는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므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초범, 단거리 운전, 경미한 혈중알코올농도 등의 요소를 적절히 조합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할 것인데,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시되,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유리한 정상들을 잘 어필하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