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구요 제가 20 일전쯤 A 라는 사람이랑 조건만남을 했었는데 일주일 정도 전에 제가 A한테 돈을 10만원 빌리면서 그날 저녁에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A 가 집 앞까지 택시를 보내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 날 제가 저녁 일이 생겨서 못 보게 되었는데 못 본다는 연락을 A 한테 못 남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낮에 연락을 해 낮 두 시에 보자고 연락을 제가 남겼는데 그 날도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보지 못 했고 똑같이 못 본다는 연락을 A 한테 남기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 뒤로 저한테 자꾸 제가 보이스피싱을 했다느니 저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면서 자꾸 저를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A 랑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연락 못 해서 미안하다 했는데 A 가 하는 말이 저한테 십만원 빌려준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뒤로 만나자는 약속을 안 지켜서 저 때문에 제가 다니는 대학교도 찾아가느하 일을 못 했다고 그 손해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자꾸 지금도 제 남자친구랑 해결하겠다느니 결창한테 가겠다느니 제 사진도 있다고 추하게 저를 잡으러 다니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요 ? 방금 진짜로 제가 마스크 쓰느사진이 있더라고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간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조건만남을 할 당시, 처음부터 돈을 받고 만남을 하지 않을 의도였다면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면 고의를 부인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며,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며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