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달에 통장을 돈받고 대여를 해줬습니다. 상대방분은 아무 문제 없이 쓸꺼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금융거래 내역 획인 통지서가 닐라왔고 전화를 해보니 경찰쪽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네요. 보이스피싱에 한명이 피해받았다고요. 전자금융통신 위반인거 같은데 계좌 1개 대여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기 되나요? 경찰쪽이서는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말하는데 벌금 얼마 정도 나올지도 궁금헙니다 [/INST] 1) 통장 사용정지 하셔서 더이상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보이스피싱 돈이 들어왔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에 사기 공범 또는 방조범 죄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통장 대여 경위, 통장 대여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변론하여 선처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4) 동종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으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동이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