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8월에 입주를 했고, 월세계약이며 집주인에게 동물을 키우고 있음을 고지하였고, 집주인 또한 이에 동의하여 특약에 '반려동물 사육 가능하며, 퇴실 시 원상복구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소 라는 청소 어플을 통해 가사 도우미가 저희 집에 왔는데, 청소는 하지 않고 집문을 열어 집주인에게 집 상태를 보여주었고, 집 상태를 확인한 집주인은 제게 나가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1. 우선, 제 동의 없이 제 집을 보여준 미소 가사 도우미와 미소 업체, 그리고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한 집주인에 대해 제가 물을 수 있는 잘못과,

2. 이런 식으로 2년 계약 만기 전에 임대인이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이사 비용과 복비를 임대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당장 지금 나가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도 집을 구해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율을 하는 것이 좋은지 (계약 당시 관여했던 부동산을 통해 연락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미소업체에서 당사자분의 동의없이 임대인에게 무단으로 집을 보여준 이유를 명확하게 물어보시고, 임대인분은 당사자분의 동의없이 해당 주거에 들어온 것이므로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함이 명백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분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현재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모두 임대인분에게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1. 번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한 번 알아보시고, 그와 별도로 임대인분이 현재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도 없는 근거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대인분과의 조율은 결국 좀 더 집을 깔끔하게 사용하겠다 정도일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과정에서 임대인분이 잘못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고지하신다면 조율이 좀 더 편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