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댓글에서 상대방이 다짜고짜 제게 사기꾼 취급을 하였고 저는 상대방에게 화가 난 나머지 병x 엄마 뒤x새x 등 한심하다,저능아같다 등 욕설을 한 후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랑 제가 사기가 아니였다는게 증명이 되면 반대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적은 처음이라 모욕죄가 성립이 되기위해선 3가지가 모두 성립이 되야한다고 들었는데
모두 성립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경찰 조사 중인,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