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본 시험은 조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외부평가입니다.
외부평가는 필기시험, 캐드 도면 작성 시험, 수목 식재 시험으로 총 3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인력공단은 이것이 모두 종합된 외부평가 점수 하나만 공개할 뿐
3개의 영역을 각각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3개의 영역 각각의 점수를 알고 싶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에서 비공개를 했고 이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공단이 기각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채점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문제지,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께서 청구하신 과목별 점수는 채점관련 자료에 포함되며 공개할 경우 채점기준 등이 유추 및 공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상기 법령 및 사유에 따라 비공개 통지합니다.
공단의 이의신청 기각 요지
 다만 수험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국가자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공신력 등의 제고를 위하여 총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한 분의 세부 득점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절차로 모든 수험자가 개별 점수 취득 내역을 확인하게 되면 과제별 배점 및 채점기준을 수험자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과정평가형 외부평가 조경산업기사 세부 과제별 점수 공개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각함 [/INST] 1. 많은 국가시험이 과목별 점수를 공개한다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예컨대 공무원 시험도 합격, 불합격 뿐만 아니라 과목별 점수를 공개합니다. 공단이 거부 근거로 든 수험자가 개별 점수 취득 내역을 확인하게 되면 과제별 배점 및 채점기준을 수험자가 유추하는 것은 더욱 공정한 시험이 된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쟁송을 통해 다퉈볼 실익이 있습니다.
- 컴팩트 행정법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