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그날 처음 보는 상대였으며 상대는 술에 약간 취해있던 상태였습니다 자동차 뒷좌석에서 여자가 먼저 키스하고 싶냐해서 응이라고 했고 진하게 키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제 가슴도 입으로 애무해주었고 키스도 야하게 잘한다며 칭찬해주다가 손으로 사정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상대는 제 성기를 만지기 전 만져도 되느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가슴을 만지고 싶어 그냥 여러번 시도했고 상대는 그것은 지속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한번은 싫다고 직접적으로 말했고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 생리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제가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애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흥분되느냐 좋느냐 많이 딱딱해졌다 엄청 많이 나왔다는 등 야한 이야기도 애무도 계속 했습니다

친구말에 의하면 사정을 시켜준 것과는 별개로 가슴을 여러번 만지려 든 것을 거절하였으니 이것은 법리적으로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INST]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