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인인아들이 의제강간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연인관계였고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이끝나고등법원으로 갔는데 아들핸폰을보니  여자가 보낸 통매음문자들이많고    안만나주면 죽여버린다   협박성 문자도 많고  이런것을   고등법원에  제출해도되는지요   음란메세지를 제출은안된다해서  국선변호사입니다    전 제출하고싶지만  잘못내면 양형에 불리할수있을까봐  어떤선택을 해야하나요? [/INST] 1. 미성년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사건 입니다.
2. 스스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이로 법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어떠한 이유이던 간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이러한 나이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처벌하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에, 미성년 여성이 먼저 꼬셨다던 지 어쩔 수 없이 만났다던 지 하는 주장은 오히려 아드님에게 불리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3. 게다가 안만나주면 죽여버린다와 같은 내용의 문자는 협박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말 그대로 협박성 발언이기는 하나 아드님이 상대와 성관계를 하였던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절대 될 수 없는 내용의 문자 입니다.
4. 지금 생각하시는 방향 자체가 아드님의 선처에 방해가 되고 있는 듯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항소심에서는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