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작년 8월 보이스피싱으로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연류 되서 , 경찰조사 후 올해 3월 기소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재 대출권은 주민등록증 없이도  대출이 된다는 말에 저도 그 유명한 보이스피싱을
당하였지만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너무 억울합니다 그 이후 공항장애로 인해 센터도 폐업하고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전 하나은행 측에서 저의 입금 거래, 개인정보를 민사법원에서 요청했다는 서류를 보고 피해자 (원고) 측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일도 못하고 있고 저희집도 저때문에 파산을 하게 되어 변호사 선임도 못하는 상황인데 ,,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제가 받아보지도 못한 피해금을 제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되는건가요 ?? 보이스피싱 이후로도 잠을 제대로 못자고 검사 판결나고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민사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니 잠도 못자겠고 미칠거 같습니다 , 저도 피해를 입도 당한 부분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보이스피싱 대출 담당자랑 나눈 카톡은 전체다 아직도 보유 하고 있습니다 ( 경찰 조사때에도 첨부했던 기록 입니다.) [/INST]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도 사기 피해자라는 점, 대출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톡 내역 등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데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 제출로 시작되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쌍방의 주장이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등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과 본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