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의류쇼핑몰에서 명품브랜드제품과 비슷한 신발을
판매하고싶은데 브랜드로고는 없는제품이고, 디자인만 명품브랜드와 비슷한디자인입니다
혹시 판매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브랜드로고도없고 디자인도 비슷하긴하지만 아예똑같은 재질은 아니여서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ㄴㄴ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ㄴㄴㄴㄴㄴ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INST] 브랜드 로고 자체를 대놓고 복사하는 짝퉁의 경우에는 상표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브랜드 로고는 없다고 하므로, 상표법 위반 문제는 없으나,
디자인 역시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질이 다르기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기는 힘들어보이고, 재질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디자인이 될지 아닐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진품은 소가죽인데 카피품은 천으로 만들었다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진품은 소가죽인데 카피품은 인조가죽 이런 차이라면 같은 디자인이라고 보이겠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