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청주에서 담배를 구하는 트위터 글을 보고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친구가 많이 어려보여 나이를 물으니  중2라고 하여서 대충 다음에 보자고 하고 좋게 헤어졌는데 오늘 청찰서에서 성매수아청법 피의자로 출석 전화가 왔어요 15년에 동일전과가 있어서 아예 없던일로 방어가 가능할까요? 그때 무인텔에 갔는데 카드를 사용해서 기록이 남아버려서 추적이 된듯합니다. 동일기록과 회사때문에 완전부정해야할꺼같은데 급하게 문의합니다 [/INST] 1. 아청법 성매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의해 강하게 처벌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2. 현 법원의 판결 추세상, 아청법 성매수는 사건 방향을 잘못잡거나 방치하는 경우 강한 실형이 선고됩니다.
3. 상담주신 사안으로 보아 경찰은 이미 피해아동에 대한 진술 확보, 기타 유죄 인정 증거 등을 확보하여 사전에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경우에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해아동이 16세 미만이고 동종전력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무혐의 주장 남발 등이 있다면 강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과 사건방향설정을 받으신 다음,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지게끔 사건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