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서에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그에 맞는 죄목과 비슷한 사례 판례들을 같이 제출할 예정인데 혹시 상황이 약간 애매하거나 약할경우 상대가 저를 무고죄로 성립할수있나요?

죄목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뭔가 경찰쪽에서 죄의질이 낮아 죄를 적용시키기 애매할경우
죄가 성립되지않는다로 알고 있는데
그럴경우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걸수있냐 없냐 가 궁금해서요

하지만 거짓된 진술은 없고 사실만을 적시할예정입니다.

이럴경우는 무고죄를 못걸지 않나요? [/INST] 1.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