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입주일에 입주하지 못하여 상담문의 드립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임대인이 제 임대보증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이전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보다 적었고, 차액을 마련할 계획과 방도가 있었으나 입주일 전일 그 방도가 갑작스레 실행되지 못하여 잔금일에 다른 방도를 탐색하였으나 당일에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는 임대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였기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짐의 일부를 임대차 목적물에 두고 현관을 폐쇄하였습니다
저는 당장 입주를 할 수 없다기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려하였으나 임대인이 저의 임차보증금을 이전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의 일부 변제를 위해 이미 사용하여 제 전세대출금 상환이 불가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대출실행을 취소하면 저에게 상환책임이 생기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저의 임차보증금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저는 아무 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피해와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금 3억원 중 계약금 3천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1일
09:40 경 전세대출이 실행되었고 관할지점에서 임대인에게 송금예정이라 통화하였습니다
09:56 임대인과 통화하여 전세대출금 금 2억4천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잔금도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10:00 잔금 중 금 3천만원을 송금하고 잔금을 모두 치렀음을 임대인이 확인하여 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10:10 입주하기 전 입주청소를 맡긴 업체로부터 이전 세입자가 문을 안열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0:19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자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하러 은행에 가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후로는 일이 뒤죽박죽이 되어 아직  정리가 아직 되지않았습니다 [/INST] 1. 상대방을 신속히 사기로 형사고소하시는 한편
2. 상대방의 기망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형사고시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으며,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역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신속히 대응할수록 질문자님이 입게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적절한 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