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 에서 성향자 끼리 새벽에 3시쯤 만나서 바로 모텔로 가게 되었고 차에 타서 자기는 원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사람인데 성향자인 저에겐 그냥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텔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고 흡연을 하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자신이 딱 만 16세 인데 괜찮냐고 합의 하고 관계 하는건 합법 이라고 말하기에 저도 별 문제가 안되겠다 생각 하고 (물론 미성년자와 관계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텔에 들어왔고 알몸을 봤습니다)
대화를 하던중 자기가 원래는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줄 수 없냐고 하였고 저는 지금 까지 성매매를 한적이 없고 앞으로도 성매매는 안할거다 라고 말하였더니 그럼 담배를 사달라고 하기에 저는 별 문제가 있을까 싶어 관계를 하였고 집으로 데려다 주며 담배를 사주고 보냈습니다 이후 이친구가 쉼터에서 저를 신고 하였다 하는데 이럴 경우 성매매로 취급 되어 잡혀 가는건가요 앞에 내용들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INST] 만 16세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이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돈을 지급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은 거의 안나오고 징역형이 나옵니다.
합의로 성관계를 해서 죄가 안되는데(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가 아닙니다.),
어떡하든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내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만들어서 고소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배를 성매매의 대가라고 주장을 한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됩니다.
담배가 성매매 대가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므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무혐의 주장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주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좀 더 자세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하셔서 정황증거와 관련 정보를 주신다면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