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가 현재 05년생이고 만 13세부터 만 18세때까지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 해주었다고 하며 중학생 시절부터 점점 성적 접촉과 이야기를 하다 만 15세 이후로는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중간에는 싫다고도 했었는데 죄책감을 유발하며 관계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이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INST] 05년 생이면 최근의 일이군요. 그렇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이 경우 구속가능성도 높은데, 워낙 중범죄이다 보니 가해자는 필사적으로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방어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관계를 했다는 별도의 증거가 없을 듯 한데 진술을 잘 하셔야 합니다. 진술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 일을 사실대로 막힘없이 얘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수사기관이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 해소하고 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피의자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결국 당사자 간의 진술 싸움이 되는 것이고 더욱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쪽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하는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