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맞벌이를 하는 아내와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아내는 맞벌이를 하면서 아내의 모든 돈을 친정과 본인만을 위해 썼고, 생활비 및 처가 쪽 어른들, 아이들 용돈, 그 외 큰돈이 필요하다면 제 돈으로 썼습니다. 맞벌이를 이유로 집안일도 거부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주말에는 잠만 자는 아내는 제 전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하네요. 솔직히 한푼도 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재산 분할을 위해 미리 파악하거나 변호사분께 전달해야 할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 부동산 : 공시지가인지 시가인지?, 취득시기 등?
- 주식, 은행 예금 등 어떤 내용을 전달드리면 될까요?
2. 이혼 시 아내에게 최소의 재산 분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결혼 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전세끼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추가 구매해서 시세 차익이 커졌습니다. 아내의 반대로 수년 동안 부부싸움을 했으며 아파트 취득 및 재산 형성에는 일체 도움을 준 적이 없고 재산 형성에 항상 반대만 해왔습니다. 제 재산의 명의는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아내의 재산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내는 본인의 재산은 얼마 안되니 제 재산을 다 줘야 이혼해주겠다고 하는데 이혼 전에 얼마를 분할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INST] 1. 아내가 혼인 후에도 자신의 부모로부터 정서적·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일방적인 경제지원을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이 심화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2. 다만, 법원은 6호 이혼사유에 대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아내 역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자체 성립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송에서 아파트는 kb부동산 일반시세를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고, 그 밖의 부동산의 경우 시가기준이니 이를 확인해 오면 됩니다. 이에 더하여 부부가 가진 예금, 보험, 주식, 보증금, 차량 및 부채 등이 분할대상재산이 되니 금융자산은 현재 잔액, 차량의 경우 보험증권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4. 재산분할은 이혼성립시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이혼전 미리 분할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아내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이고, 이때 우리측에서도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 분할대상으로 삼게 되고 기여도를 반영 아내부족분만 분할해 주면 됩니다. 우리측에서는 재산형상 마련경위 및 투입금액 등에 대한 주장입증을 통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