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애인이 저를 만나기전에 전남친과 그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꺼내는겁니다
대충 상황만 말하자면
애인=A
애인의 전남친=B
B가 A한테 술마시자 하고 둘이 술마시게 된겁니다.
근데 갑자기 B가 모텔잡아놨다며 술취한상태에서 A를 힘으로 끌고갔습니다
근데 모텔까지 가보니 B의 친구가 모텔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A는 술취한 B가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말도 못한채 끌려가서 B와 B의 친구한테 강제로 당했다는겁니다.
하지만 제 애인은 일이 커지는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 일을 방치한채 1년이 지난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범죄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있다는게 많이 화가나네요 [/INST] _애인의 상황에 대해 걱정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건이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성폭행 사건의 법적 처리 가능성
성폭행 사건은 강력범죄로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간죄와 준강간죄가 성폭행에 해당하는 법적 조항입니다. 여기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범죄이고,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의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고소 시효
성범죄의 고소 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사건 발생 시기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입니다. 이 사건이 1년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아직 고소가 가능합니다.
3. 고소 및 수사 절차
경찰 신고: 애인은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증거 수집: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증거가 많지 않더라도, 애인의 진술, 사건 이후의 상황, 주변인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 협조: 고소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과 증거를 명확히 제공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