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퇴근길 주행중 상대방의 오해로 인한 보복운전 신고에 경찰 수사관 연락을 받고, 조사전까지 약 20여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배우자 포함)

2) 경찰조사 후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예상되는데
수사관 의견으론 무고는 어렵지 싶고 불송치 의견서를 갖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데 어느정도 금액을 민사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도 무혐의가 예상됩니다.)

3) 연봉은 부부합산 1.5억이며, 약3주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이에 따른 체중감소(6키로 그램 이상 / 신고를 알기 전 실시한 최근 건강검진을 통한 체중증빙 가능)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평일 경찰조사 협조를 위한) 등등

4) 솔직히 얼마 안되겠지만 민사로 받아내는 금액은 변호사님께 90%, 취약계층(기부) 10%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데 실익을 따져보고 여기서 멈출지 제대로 금융치료를 해줄지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했을 때 무고죄가 불성립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무고죄 처벌 가능성 검토 후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즉, 누군가를 처벌하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2.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즉, 허위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한 내용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허위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3.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4.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5. 이론상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실무상 무고죄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진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