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5일 전화로 부업 알바라고 하여 쇼핑몰에서 물건을 대리 구입 후 상품가에 10%~30% 수익금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시험삼아 한번 했습니다. 처음엔 카톡으로 진행되었고 진짜로 원금과 수익금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이후 팀 프로젝트를 제안받아 4월8일 시작했습니다. 수익금은 팀활동이 끝나면 당일 정산하는 방식이였고 주문건수는 총12건 였는데 10건까지 하고 돈이 모자라 중도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 대출받는 방법까지 알려주며 끝까지 주문건수를 완료 시키려했고
중도하차시 팀원 전체가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원금은 5일 이내 환급해준다고 했습니다
5일째 되는 17일에 환급해준다더니 금융감독원에 걸릴 수 있어 제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보증금이 1500만원이라며 보증금을 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범인이 잡힐때까지 그냥 기다려야만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1.부업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