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상가형 주택에 주차자리가 많아 차를 댄후 회식이 있어 도보 3분거리의 식당에서 식사중이었습니다. 식사중에 음주를 하였습니다.
직후 주차한 건물의 주인에게 전화가 와 차를 빼라고 하여 음주를 하여 내일 빼야할듯하다 하자 대리를 불러서라도 차를 빼라고 합니다. 이에 지인에게 부탁을 하기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하며 차가 있는곳으로 갔습니다. 건물 주인은 다짜고짜 젊은 사람이~ 부터 시작하여 기분 나쁜 말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 차량은 회사차량으로 로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명함을 두었는데 이를 건물주인이 촬영해둔 상태였습니다. 저에게 명함 사진을 보여주었고, 자신도 같은 계열사 출신인데 이거 자신이 통화녹음했고 직원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한다며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곧 인사철이고 평생직장으로 생각한 직장인데 이러한 고발이 성과에 악영향을 끼칠수밖에 없습니다. 계열사 출신으로 회사 사정을 알고있을것이고 회사에서 안좋은 인식을 받게된다면 경위서 작성과 차후 불이익이 발생할까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타지사람이지만 상식적으로 예의있게 대응하였는데 식당주인인지 건물주인인지 주차에 많이 예민한 동네인듯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저의 명함을 촬영하고 회사에 고발하겠다고한경우 협박죄로 고소한다면 경찰단계에서 송치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범죄행위로 인정하여 형벌을 내리거나 합의를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정말 기분나쁜 말을 듣고도 회사 차와 회사 옷을 입은상태였기에 그룹의 이미지를 생각하여 꾹꾹 참았습니다.

고소하고싶은 생각이 가득하지만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여도 이게 과연 협박죄로 성립이 될지 의문입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이 저에거 "내가 차번호랑 명함을 다 찍어놨으니까 빨리 차 빼라" 라고한 녹음이 있습니다. [/INST] 의뢰인분의 상담글을 읽어보니 1. 타인의 주택에 주차공간에 주차한 것으로 보이고, 2.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했음에도 술을 마셨으니 다음날에야 빼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화가 난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도 다소 부족해 보이구요.
다만 이러한 상황이 종료되었으면서 또다시 협박을 하거나 돈을 요구할 경우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