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담 신청 본인:양수자  상대방:양도자
1.상가 권리 계약 도중 양도자 께서 철거 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철거 비용은 양수인 이 지불)
2.권리 계약 완료 잔금까지 치르고 철거 지원금 신청 당일 양수자께서 갑자기 철거 지원금 신청 시 발생하는 불이익(민,형사 포함)을 전부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요구 합니다.
3.해서 일단 각서는 작성한 상태인데 저도 불안한 마음에 철거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때문에 제가 작성한 각서 효력이 문제 발생 시 지원금 금액만 뱉어내도 되는 건지
그걸 시발점으로 양수자 의 다른 문제까지 떠안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INST] 각서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지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입니다. 각서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크지 않지만,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서의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강제집행력을 가질 수 있어 상대방의 이행을 더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한 각서는 양수자의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각서는 양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민·형사상)을 전부 부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일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각서 내용만으로는 양수자의 다른 문제까지 떠안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거 지원금 신청 등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