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내용 간단 정리해드리면
최초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피해자 이름 말하며 본인 맞냐고 물어보고 이상한 이야기를 함. 전화 더이상 하지 말하고 명백히 말함.
그 이후 발신제한 번호로 3주가량에 걸쳐 12통 전화가 왔는데 보통 새벽2~시경에 전화를 함. 전화로 매우 성적인 이야기를 함(젖탱이까고 보지쑤시면 좋냐는등등)
경찰에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는 스토킹죄로 결론짓고 곧 검찰로 송치 예정입니다. 범인은 잡혔는데 미성년자(18세)이고 피해자와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성년자다보니 가해자 아버지와 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초 500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2번의 통화를 했는데 가해자 아버지가 형편이 어렵다, 나중에 자식낳아보면 알겠지만 제 맘대로 안되는데 자식이다, 등등 자기 형편 관련 이야기를 하며 300만원에 가능하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통화해서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사죄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2,3번 통화하면서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없고 계속 자기 집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는 합의금을 깍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의사항은 해당 내용으로 봤을 때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INST] 1.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글, 말, 영상, 음향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토킹에 관하여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스토킹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약식기소, 정식기소(구공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변호사가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4.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대응한다면 가벼운 처벌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