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경 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구매했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갑자기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이라고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1)아청법으로도 처벌받는다는 얘기인가요?
2)"소지 등"이라고 했는데 다른 혐의도 있는건가요?
3)저는 촬영한 적은 없고 구매만 했습니다.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INST] 1. 아청물이면 아청법 적용을 받는데,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인 듯 합니다.
2. 구매를 했다면 구매죄로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등이 동일한 항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도 동일합니다.
3. 촬영물 구매죄로 처벌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범죄 전력과 구매한 영상의 개수 등에 따라서 처벌은 다양하며, 벌금형 정도로 예상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