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 접수 - 경찰서에서 고소당한 사람한테 전화-경찰서 출석후 조사받음- 경찰이 판단

1-이 과정이 맞나요?

2-조사하고 경찰이 판단했을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여기서 고소과정이 끝나는게 맞나요?

3-그리고 고소접수후 전화가기까지 보통 며칠걸리는지 궁금해요

4-무고죄 성립은 많이 드문가요? [/INST] 1. 고소장 제출 이후 수사 과정
'고소장 제출 - 담당수사관 배정 - 수사관이 고소장 검토 - 고소인 조사 - 고소인 조사 내용 토대로 혐의점 검토 - 피고소인 조사'
정도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2. 무고죄 성립 난이도
무고죄는 혐의입증이 어려운 죄 중에 하나 입니다. '행위자의 고의 여부, 신고내용의 진실성 여부, 행위자가 신고내용 진실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신고한 사실이 처벌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 등 모든 것이 무고죄 성립에 합치되어야 무고죄가 인정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