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25일밤11시경 친구랑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에 맞게 직진하던중 갑자기 무단횡단하신분이 난입하셔서 제 오토바이를 멈춰세웠습니다. 이때 제가 멈추지 않았다면 사고도 크게 날뻔했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오셔서 욕을하시고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바디캠이 음성녹음밖에 안되서 음성은 녹음되었습니다.
혹시 경찰사건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소를 하게되면 피고소인한테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INST] 1.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죽여버리겠다는 말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감정 표출에 불과할 경우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처벌가능성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녹음 파일에 있는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당시 욕설을 들은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고소를 해도 고소인의 신상정보를 피고소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협박죄, 모욕죄 모두 고소는 가능하나, 처벌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 답변을 참조하여 처벌가능성 검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