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을매매해서 실거주중인데 전에 이집에 전세로 살던사람이 3월 27일에 집에 찾아와서 자기가 첨에 우리집으로 전세대출을했는데 이사가고 목적물변경을 안하고 있다가 만기날짜가 다되서 연장하러가니 은행에서 집주인이 바꼇으니 뭐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더고 해달라고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거절했고 몇일 찾아오다가 그뒤로 안오길래 그냥 지내고있었습니다
근데 몇일전부터 그 전세그사람 앞으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우편이 우리집으로 오더라구요 그래서 읍사무소 가서 전입세대확인서 떼보니
저도모르게 저희집에 다른사람이 전입신고를 했고
(동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이없다함)
그러고 은행에가서 확인해보니
그전입신고한거랑 제이름 주민번호 자기들이 적고
제이름으로 막도장파서 도장찍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서 전세대출을 했더라고요
저는 본적도없는 계약서에 제 글씨체도 아닌서류입니다
고소장은 접수했는데 너무 화가나는데
엮을수있는 죄가 어떤게있을까요 [/INST] 신분 도용 및 사문서 위조는 형법상 범죄로, 타인의 신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거짓 문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았으므로, 금융기관을 속인 행위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이미 고소장을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세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로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