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술에취한상태서 버스를탄후 잠들다가 그만 기침을한후 무심결에 손잡에 닦는다는것이 그만앞좌석 여자의 어깨에 접촉을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당했습니다

문제는 제가그당시 지구대에의 진술을적을땐 무슨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여자가쳐다보길래 이유도모름서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하면서 어깨를두손으로 친걸루   기억을하고 또한 그행위로신고를 당한지알고 그렇게 작성을했는데

추후 경찰조사시 그대로 기억나는부분만 말씀드려 작성을 했는데 경찰이cctv를 보고싶냐하길래 보고싶다했는데
영상에는 제가진술했던 상황이아닌 계속 자고있다가 손에묻은 침을 닦는게그여자분의 어깨에 접촉이되어 제가 사과를하고있었던 상황인거죠
탑습시에는 여자가 없었고 추후에제앞자리에앉은겁니다

이렇게 왜곡된 사실을 진술한것도 저한테는 불리하게작용되나요?제가 회피하거나거짓말을할려했담 더안한것처럼 진술을하는데 전오히려. 안한행동을 진술했는데 참 답답하네요 [/INST]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강제추행은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일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십이 있었거나 혹은 기습적인 추행이 있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