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틀전 sns로 알게된 미성년자 여자와(16세) 연락하다 금일 성관계를 하자는 연락후 만나 룸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소주2병, 맥주1캔)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호기심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본인은 20살입니다
그러던중 경찰이와서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여자애와 연락한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sns에서 연락 내용에 서로 관계를 맺자는 내용이있습니다
그 후로 상대방측 어머니가 경찰서에와서
 ”뭔 짓을 한거냐“
 “봐주지 않을거다“
“최대한 강력한 처벌”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는중에도
이 문제는 엄격하여 징역을 피하기어렵다해서
지금 너무 심란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가 16세 미만으로 나오던데 상대방 여자애가 16세여서 적용이 되는지도 궁긍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가 만나서 자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간한것도 절대 아니며
서로 2일정도 연락후 관계를 맺자는 내용도 전부 다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제출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제발… [/INST] 1. 상대의 실제나이가 16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16세 이상은 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만 16세인 것으로 생각하였고 상대가 고등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미성년 의제강간에 대한 고의가 없기에 무혐의주장 가능 합니다.
3. 의제강간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빠르게 변호인 선임하여 도움 받으셔야 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