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요내용
- 5년 간 교재해온 연인이 있었음. 
- 한달 전, 연인이 씻는 동안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서랍을 열어보았고, 유부녀가 연인에게 보낸 편지를 여러장 보게 됨.
- 연인이 장기간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됨 (연인은 상대방이 유부녀인 걸 인지하고 있었음).
- 저는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 연인은 저에게 비밀침해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통보.

질문내용
- 이런 경우 비밀침해죄가 성립되나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되나요?
- 연인도 과거 제 서랍을 몰래 열어본 적이 있는데 이를 통해 서로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동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나요?
- 기타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사랑했던 연인에게 피해를 안주고 헤어지고싶어서 연인의 직장은 물론 유부녀의 가정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연인에게 모진 말들을 하긴 했지만 이는 연인도 마찬가지였으며, 심지어 연인은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저를 저격하기도 했네요. 5년 연애의 끝이 이렇다니 너무 참담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사안의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 예상됩니다.
2. 작성자분의 서랍이 자물쇠 등으로 잠금장치가 되어있었다면 상대방도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밀침해죄 성립이 안됩니다.
3. 상대방의 바람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굳이 작성자분을 고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작성자에게 작성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하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면 이는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최근 추세상 비밀침해죄보다 스토킹이 더 엄하게 처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