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준강간 1심선고 결과 피고인 2년6월 징역형 선고되었고 항소했더라구요
재판부 전화해보니 피고가 법정구속이 안됐다하던데 왜 구속이 안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1)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구속이 안된건지
2) 2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3) 피해자와 합의보고 오라는 취지로 판사님이 구속을 안시킨건지
4)2심은 항소장 제출하고 난 시점으로부터 언제 열리는지 2심결과 나오는데까지 진행 과정이나 몇개월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보통 3)의 이유이거나, 아주 드물게 1심에서 판사님이 피고인의 범죄가 조금 애매하다 싶은 경우에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다.
2) 합의하면 높은 확률로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 같고, 무죄여부는 기록 검토를 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4) 불구속 항소심이기 때문에 오래걸립니다. 첫 기일이 언제 잡히는지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제 경우 첫 공판기일 잡히는데 11개월이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