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 계약 중도금납부 후 해지 가능합니까?

상황 예)) : 아파트 6억 매매계약 체결

1월3일 계약금 일천만 지급 / 
1월23일 중도금 사천만 지급 / 
2월25일 잔금 오억오천만원 미지급
잔금 날짜 도래하지 않아 아직 미지급

중도금 지급 후 2월2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인테리어를 위해 집을 비워달라함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기위해 집을 비워줌 (이사를 갔음 현재 아파트는 공실이됨)
아직 인테리어 공사 안했음
계약금1천만 중도금4천만 
총 합계: 5천만 
매수인이 포기하고 계약 해지 하고싶다는 상황

잔금 치루기 전 매수자 일방적 단순 변심 계약 해지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계약이 해지가 될수있을까요?

밑에 글은 현재 매매계약서 안에 특약 내용 입니다

1. 계약 후 매도인 변심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 보상하며 매수인 변심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기한다.

2. 매도인은 2월2일까지 집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비워주고 매수인에 올 인테리어 공사에 협조한다.

3. 매수인의 변심으로 매매계약이 해제 될 경우 매수인이 의뢰한 인테리어 비용을 매수인이 전액 지불하고 원상복구 한다.

4. 본 특약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1번 내용에 계약금및중도금을포기한다 이렇게만 써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즉시 계약해지 가 가능하다 라고 적혀있지않습니다

질문))

1번: 이렇게 특약이 되어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은 일방적 계약해지 할수 있나요?

2번: 계약 해지가 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3번: 계약 해지가 안된다면 잔금일에 돈을 지급 하지 않으면 어떠한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4번: 계약 해지가 된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인테리어를 위해 집을 비워달라는 명목으로 이사를 가라고 함
 계약서에도 명시 되어있음
이사를 하게되어 이사비 부동산수수료 정신적피해 개인사업자(이사로인해 휴무 금전적손해)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INST] 1. 민법상 해약금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이와 다른 당사자간의 약정은 가능합니다. 특약사항 1항이 해석상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3항과 연관지어서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약정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가 아니라 매수인이 유보된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