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2살 사회초년생 입니다. 오픈채팅으로 알게된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2,600만원을 여러번 분활해서 빌려갔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언제까지 준다 언제까지 준다 이렇게 계속 기간을 미루다가 연락이 안됩니다.
제가 아는거라곤 연락처, 이름, 계좌번호 인데 혹시 이걸로는 사기죄가 힘들까요..?
적어도 빌린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우선 돈을 돌려받는게 우선이지만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거 같아 처벌도 주고 싶습니다.
송금내역 및 빌려달라한 내용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걸로는 증거가 안될까요? [/INST] 1. 사기죄는 처음부터 지급이나 이행, 변제할 계획이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2.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를 통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빌려준 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지만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소송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