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출근길에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접촉했습니다. 자전거로 박은게 아니고 어께 부딪힘 정도로.. 상대방은 넘어지지도 않고 툭 부딪혔습니다.. 경위는 보행자가 갑자기 인도에서 자전거 도로로 들어왔고 안부딪히려고 빗길에 방향을 틀다가 맞았습니다. 빠른속도도 아니였고 정말 톡 건드린정도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드립니다.
연락처를 요구하더니 1시간 후쯤 어떻게 할지 연락 안하면 경찰서 간다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INST]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상황이 복잡하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설치된 도로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보행자가 인도에서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들어왔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 운전자로서도 전방주시 의무가 있고, 특히 빗길에서는 감속 운전 등 안전운전 의무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말씀대로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횡단으로 인해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반드시 크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판례도 자전거 전용도로 내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을 20~30% 정도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별사안에 따라 과실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막연히 자전거 운전자에게 불리하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경찰조사가 이뤄진다면 사고 당시 빗길 주행 상황, 보행자의 급작스러운 횡단 정황, 저속 주행 및 접촉사고 경위 등을 ６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진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지점 주변에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보행자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상호과실 가능성이 있고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사고 직후 보상 협의부터 요구한다면 이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위반 혐의를 은폐하려는 의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능한 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보행자의 요구가 계속 무리하다면 단호하게 대응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 정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두시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