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동생이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내 규정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중징계(정직)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 근무하는 기관은 징계 당시 대표이사가 공석중이어서 본부장 A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A가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대표이사 직무대행 자격으로 제 동생에 대한 감사실시 지시 문서에 결재를 했고 감사후 진행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위원장인 A 자신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열린 징계위원회에 A가 징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중징계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본부장 A 자기가 징계위원장인 A 자신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실시 지시와 함께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내놓고 그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A는 징계의결요구권자(대표이사 직무대행)이자 징계위원장인만큼 상호간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제척>내지는 <기피>되어야 마땅하고 다른 징계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해 징계위원회를 진행해야 적법한 징계위원회라고 상식적으로는 생각됩니다. 해당 기관 징계규정에도 <징계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징계로도 충분한 사안에 대해 중징계를 받아 억울해 하는 제 동생을 대신해 이런 상황에 대한 법률전문가님의 견해를 알고 싶어 상담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징계의결요구권자자가 징계의결요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징계위원으로서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사안에 대하여 "예단" 내지 "선입견"을 가지고 징계절차를 운영함으로써 그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징계의결요구권자(징계위원)가 징계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통상 징계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해당 사항의 직접적인 관계자(가령 피해자, 공범 등)로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의결요구를 함으로써 "사안에 대하여 선입견 내지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한편 제척이나 기피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 제척의 경우 보통 그 사유가 정해져 있어,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 기피는 사안 또는 피징계자와 일정한 관계로 인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징계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적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제척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제척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기피의 문제도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에서의 심리과정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그 절차 운영에서의 불공정성을 들어 다투는 것도 하여야 하겠지만, 절차적인 부분보다는 징계사유의 유무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