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희 거래 업체가 22년 8월에 부도 후 회생 신청 하여 23년 4월에 법원 으로 부터 5년 동안 채무액의  75% 변제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후로 업체로 부터 아무런 변제가 없습니다  채권액을 분납 으로 받는게 아니라 5년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업체가 변제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제재가 있는지요..?
또 도중에 회생을 포기 하고 완전 파산 할 경우 법원에서 다른 책임을 묻는지요..? [/INST] 분납받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데, 5년의 기간을 잡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데 비해 해당 채무자의 변제기간이 5년으로 결정된 것은 채무자 재산에 처분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을 폐지시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폐지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는 모든 채권자가 달려들어 자신의 채권을 실행하려고 할 것이므로, 상황 파악을 잘하시고 집행우선순위 등을 잘 따져야합니다.
물론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개인파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사업을 포기해야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합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대신, 재산도 면제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내놓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