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공군의 한 포대에서 조리병으로 군생활 중입니다.
전역이 내년11월이라 아마 이사건동안 군인신분일 것 같습니다.
사건을 설명하자면,
6월19일 11시부터 1시반까지 제 맞선임이  ‘다른선임과 관련된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군생활 내내 괴롭히겠다.’ ’전역하기 전까지 나랑 봐야하는데 군생활 잘 할 수 있겠냐?‘ ’그래,내가 만만하지,앞으로 매일매일 닦아줄게.‘ 이런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불출하고 2시경에 저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저는 휴대폰에 있는 음성메모를 켜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제 맞선임은 6월19일 2시부터 3시경까지 저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등을 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하자면 책상을 쾅쾅치고 발로 책상을 차고 바닥의 있는 돌을 차며 소리치는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거니?너네 부모님이 불쌍하다.‘등 저의 부모님에 관련된 욕설을 하였고 제가 ’그건 좀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감히 선임한테 아닌것 같습니다?’이런식으로 말하며 한번 더 저의 부모님을 욕했습니다.
‘도대체 잘하는게 뭐냐?‘ ’개시발새끼‘
’병신년‘ ’개폐급새끼‘ ’너도 너가 폐급인거 아냐?‘라는등 저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성 발언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것말고도 많지만 분량상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이 이후에는 제가 녹음을 했다는 사실이 부대내에 이미 퍼져버렸고 7월15일 경 주임원사님께서 제 맞선임은 이 사건으로 징계를 줄거고 저는 영내에서 녹음했다는것으로 징계를 준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영내에서 제가 녹음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지?(군사기밀 유출X,보안구역이 아닌 해오름쉼터라는 벤치에서 녹음함 등)이런경우에는 처벌을 막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제3자가 아닌 당사자의 음성이 들어간 녹음,정당방위 등)
그리고 제 맞선임을 둘다 군인신분인 상태에서 신고나 고소등으로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지와 처벌여부 등을 묻고 싶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군대 내 괴롭힘과 폭언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맞선임에 대한 신고나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대 내에서도 폭언, 협박, 모욕 등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군 사법체계 내에서 처리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