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과는 03년도에 결혼하여 현재까지 맞벌이 하였으며,
(남편대기업연봉 1억2천,본인 외국계연봉 6천) 자녀 3명(21,18,9세)
남편이 오랜 해외근무로 13년정도 막내는 거의 독박육아함.
재산은 kb시세로 오피2억5천(본인명의-전세1억9천), 아파트 3억5천(남편명의, 대출 1천,월세보증금2천), 아파트 7억2천(남편명의,대출1억6천,전세3억),단독전세거주(본인명의 5억,대출1억1천),땅 (5천5백) 남편 우리사주 및 퇴직금 있음.
총자산 18억7천5백 중 부채7억9천 순자산 10억8천5백 50:50으로 재산 분할해준다고 하고 우리사주주식은 상장 후 50%주기로함.퇴직금은 각자꺼 수령.
현재까지 자녀양육은 제가 하였으며, 남편은 1년전에 귀국하여 현재 지방에서 근무하고 1,2주에 한번 집에 옴.

첫째,둘째는 제가 키우고 막내는 남편이 키우겠다고 하며 자녀들의 양육권 및 친권요구 중이며 양육비는 아이들 학원비및 학비 보험료 지급하겠다고함.

이경우 재산분할은 몇 %정도 받으며, 양육권 제가 받아올수 있을까요?
남편이 상속으로 5년전에 시골땅 1억짜리 받았는데 재산분할에 해당되나요? [/INST] 1. 협의이혼시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양육권을 고집하는 상황이라면 일방이 자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친권자,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로서,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려는 쪽에 무게를 두기에 지방에서 혼자 떨어져 지내는 남편이 아닌 질의자님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이후 5년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맞벌이를 통해 부동산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상속받은 땅도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남편의 소득이 더 많고 상속재산의 존재로 인해 기여도는 남편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자님의 경우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고 분할대상재산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게 과다하지 않기에 50% 가까이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소송으로 진행시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오간 합의사항 정도의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대로 이행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92가합44812).
4. 그러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성년이 된 자녀가 대학생이더라도 상대방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육비 종료기준시점은 자녀가 만19세가 되는 성년 연령이 되기 전날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