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차용증 없는 채무관계  여쭤보고 싶어서요
전 연인이 사귀는 동안 회사에 다니지 않아서 제 신용카드로 데이트 비용을 썼었고, 제가 상황이 좋지 않게되어 빌려서 카드값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안 좋아져서 개인회생 중이구요
그러던 도중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빌렸던거라 조금씩 갚고 있었구요
그러는 도중에 싸우게 되었고, 상황은 더 안 좋아져서 더 이상 갚을 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차용증 쓰자고 내용증명까지 해서 보내겠다고 부모님과 가족에게 채무관계 이야기 까지 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집에찾아와서 문 열어놓고 고양이들 도망가게 만들겠다고 하고 욕까지 하구요
집까지 찾아오겠다해서 무서워서 갚겠다고 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꼭 갚아야 하는건가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인 간의 금전거래는 보통 상대방에 대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민사 소송상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상대방 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 목적 혹은 특정한 약속 하에 비용을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갚을 것을 약정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들로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변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대하여 가족에게는 상대방의 소재 정도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채권에 대한 추심은 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