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영업 아이템은 조개구이+고기 무한리필로 사전에 자리 구할때 엘리베이터 사용이 중요하다는 점은 말했었고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식자재 이동과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배출이 어려워 영업 활동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7일 기준 3-4일 500kg 이상 조개 주류, 고기가 들어오는 상황)

처음 계약시 부동산이 제시한 조건은 기존 인테리어 철거 비용 지원 + 렌탈프리 3개월 이었으나 계약날에 갑자기 말을 바꿔 렌탈프리 4개월로 협의했었고,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건물주가 건물 보수를 원하는 식의 공사 오더가 몇번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3년 2월 1일에 계약금 완납후 인테리어 공사가 4월 15일에 마무리 되는 시점에 문제는 갑자기 엘리베이터 교체 기간이 되어 교체를 해야하니 1개월정도 사용이 힘들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한달간 영업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했고 건물주와 협의점을 찾기 위해 손해 배상에 관해 얘기했으나 비협조적인 태도에 지쳤습니다.

결과적을 ㅗ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기간인 1개월 동안 자기들이 엘리베이터가 핑료한 부분에서 비용 부담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영업 활동에 지장없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영업 시작전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영업 후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는 판단에 몇 가지 법적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이 영업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계약 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건물의 관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망 행위로 보고 사기죄에 해당 될지 여부를 묻고싶습니다.

2. 건물주가 말을 바꿔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길 시 제가 할수 있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INST] 1. 부동산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엘레베이터 교체 계획까지 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상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