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건 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관계자들이 특정될 것 같아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 상대방은 협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307조 2항)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21년도 11월에 벌금 100만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래는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어야 했는데 당시에 법을 잘 몰라서 실수로 형법으로 고소했습니다 ㅜㅜ). 

언뜻 형사 처벌 액수만 보면 단순한 사건같아 보이지만, (1) 피고가 퍼트린 허위사실이 제 모교에서 발생했던 범죄 사건과 관련되어있고, (2) 사회 통념상 심각한 주제(여성 동기들과 관련한)의 허위 사실이였으며, (3) 모교 동기와 후배들은 물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내 익명 커뮤니티에까지 그 내용이 퍼지는 바람에 직장에서 쫒겨나듯싶이 나와야했고, (4) 명예 회복은 커녕 현재까지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상담치료를 받으며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21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3년가량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상담 치료비로 사용한 금액만 640만원이 넘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학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의사 진단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런 몹쓸 것의 피고에게 지금까지 지출한 640만원 가량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상담치료비를 직접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알려진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은 (1) 직접적 손해, (2) 간접적 손해, (3) 위자료(정신적 손해)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행위는 폭행이나 상해같은 것이 아니여서 이 치료비를 직접적 손해로써 책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한대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직접적 손해로 쓴 640만원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인정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직접적 손해와 위자료를 구분짓는 근거 조항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정신적 손해'의 발생 사실 및 손해와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위자료와 별도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영수증에 병명코드가 기재된 약제비 및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심리상담비용 등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