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핵심만 작성하였습니다.

10년차 부부, 자녀 1입니다.
남자의 귀책으로 이혼 구두 합의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서는 합의 전입니다.

아래 상황에서 보통 재산분할, 위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양육권은 여자로 얘기 되었습니다.

ㅇ집
남자가 본인돈+은행대출로 1.5억 집해옴.
여자는 혼수만 3천만원 해옴
현재 집값 절반 됨.

ㅇ월급
남자 500-700 (유동적이나 통상 이 범위 안)
여자 250

ㅇ돈관리
평소에 남자월급→여자통장으로 다달이 적금 들고있었음. 50만원씩 7년째.
→질문1. 이건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위자료 인가요?

남자 월급은 여자가 관리
여자는 7년 가정주부로 남편돈으로 살림함
8년차에 직장 구함

그 외 남자는 용돈 받아서 쓰는 중.

ㅇ가정, 양육
주 양육자는 여자.
남자도 퇴근 후 적극 참여하여 양부모와의 유대관계 좋음.
가정주부일때는 집안일 70프로는 여자전담
일 한 이후로는 90프로 전담.

ㅇ위자료
여자가 남자의 통장의 돈 전부를 본인 통장으로 옮김. 약 5천만원.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에 여자가 남편 통장에서 몰래 빼간뒤 위자료라고 생각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무슨 위자료인지는 말 안함)

→질문2. 이 이후에 이혼 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이것도 위자료에 해당되나요?
ex. 이혼전에 위자료라고 생각하라며 임의로 빼간금액이 5천만원인데, 추후에 이혼 위자료로 5천만원으로 합의 볼경우. 추가 지급해야되는지?

질문 3. 이 경우 통상적인 재산분할, 위자료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4. 이혼합의 할때 이 외에 다른 내용으로 구두합의 한게 있습니다. 녹음본도 있구요. 상대방동의 없이 미이행하게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INST] 부부재산(일방 및 공동명의)에 대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하여 나누게 됩니다.
질문1 답변: 배우자 명의의 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2 답변: 이혼에 대한 위자료는 소송으로 판단 받으시면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임의로 이체한 500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3 답변: 귀하의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보아야 하지만 위자료는 1000~3000 사이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짧지 않으므로, 어느정도(7:3,6:4) 배우자분의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분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4 답변: 구두합의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및 판결문을 가지고 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녹취파일은 이혼소송에 있어서 배우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