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딸은 10살입니다. 3월 29일 같은 학교 친구 애엄마 A,B,C 3명이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A엄마가 저희 아이를 얘기하면서 "oo이가 2학년때 같은반 D엄마 딸 왕따시켰잖아.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같다고 왕따시켰나? "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듣고있던 B엄마는 걱정이 되어 저한테 얘기해주었고, 저는 아이가 잘못한 행동은 고치고 사과해야 될꺼같아
왕따를 당했다는 아이 D엄마에게 연락처를 전달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통화하기 전에 아이랑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그친구랑은 노는무리가 달라서 논적도 없고, 미운말도 한적이 없다고 했으며,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아이를 그 아이도 좋아하는지는 몰랐다고했어요.
왜 이런말이 나왔는지 답답한 상황이였어요

D엄마와 통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_2학년 초반에 우리아이가 친한친구가 없어 겉돌았다
_우리아이가 나도 놀이에 참여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인원이 찼다면서 거절했다
_근데 그아이 뿐만아니라 다른 아이들 무리도 거절했다
_반분위기에 대해 걱정한것을 A엄마에게 얘기하였다
_왕따라는 표현은 쓰지도 않았고 한 아이만을 얘기한것이 아니였다. 반분위기를 걱정한것이였는데 말이 와전된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_A엄마도 본인에게 사과했다

이렇게 D엄마가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통화가 끝나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A엄마는 저와 저희 아이에게 사과도 없었고 그 까페에 있었던 다른 엄마들에게 정정하는 말도 꺼내지않았어요.
잘못된 소문이 혹시나 퍼질까봐 몇달이 지난 얼마전에 까페에 함께있던 B엄마에게 C엄마에게 이런일이 있었는데 직접통화해보니 왕따 시킨게 아니였다. 잘못된 내용이니 혹시나 다른곳에 왕따시켰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전달을 부탁하였고.
그 얘기를 들은 C엄마는 A엄마가 말을 정정하지않고 그냥두는것에 대해 저에게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하며
A엄마에게 연락을 하니 다시 그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잘못된걸 인지하고있지 않는것같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고소가능한지 자문구합니다 [/INST]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당시 대화에 동참했던 학부모님들의 증언이 필요하고 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참고인 자격으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그 분들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대부분 서로 얼굴 붉히는 일에 엮이기 싫어서 나는 빼달라며 고사를 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만 있다면 고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의사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는 따님이지만 어머니는 형소법 상 고소권자로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