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2년도 4월 15일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실형 1년을 받고 23년 4월 14일에 출소를 했습니다 제가 21년도에 음주운전 1회 적발이 되서 벌금형 800만원이 약식기소되었습니다..근데 엊그제 11월13일경 제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출소후 3년은 누범기간이라서 가중처벌? 같은게 있다고 들었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럼 제가 지금 음주운전2회째 적발인데 벌금형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실형을 받아야하는지 너무 걱정되어서 글을 남깁니다 도움의 말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적발시 0.182
두번째 적발시 0.156 이게 이번에 나온 치수입니다.. [/INST] 주장할만한 양형요소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벌금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종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집방, 상해가 있고(이것도 혹시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일까요?), 동종의 죄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며 음주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로 말미암아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았을 때,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빠르게, 그리고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잘 주장하여 형을 낮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