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업무중 발생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건으로 담당자와 법인(양벌규정에 따라)이 기소되었으며, 
최근 개인은 약식기소(벌금), 법인(회사)는 기소유예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개인의 무죄주장과, 법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신청을 요청 할 경우 법인(회사)가 기소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기존보다 더 중한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개인 약싱명령의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벌금이 증액될 수도 있으니 잘판단하셔야 합니다.
2. 위험물 안전 관리법의 경우양벌 규정과 벌금 형을 정한 경우가 많고 벌금형의 상한이 큰 규정도 있습니다. 잘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