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여자친구가 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는데,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성립이 되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죄목들이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좋아하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대화내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삭제하고 갤러리를 포함하여 인증사진을 찍어주지 않으면, 차단하고 연락을 끊겠다는 식으로요.

따르긴 했으나, 이 때 정신 못 차렸으면 촬영물등이용협박에 대한 증거도 채증하지 못 했을겁니다. 그리고, 성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대화내용을 삭제하면 너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해도 나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알렸음에도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강요 혹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할까요? [/INST] 1. 제가 아직 많이 좋아하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대화 내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삭제하고 갤러리를 포함하여 인증사진을 찍어주지 않으면, 차단하고 연락을 끊겠다는 식으로요.
-> 가. 강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 폭행뿐 아니라 물건에 가하는 폭행도 포함이 됩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야 합니다.
나. 단순히 차단하고 연락을 끊겠다고 하여, 대화 내역 등을 삭제한 것은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성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대화내용을 삭제하면 너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해도 나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알렸음에도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 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역을 복원하여, 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가 있었다면, 통매음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강요 혹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