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으로 고소햇는데 제가 첨에 강제로햇다고햇고 두번째 저사땐 그냥 손만 닿앗다라고 거짓말을첫습니다 근데 거짓진술인거잔아요? 거짓말친거 인정하고 경찰서에서 반성문을 썻는데 반성문을 제출햇는데 이젠 어떻게되는걸까요..? 요즘 한숨도 못자고 게속 신경쓰이고 아무쪼록 힘드네여 심경이.. 변호사님들 댓글 달아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INST] 경찰 조사 중인 상황으로 보이나, 먼저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