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협의 이혼 절차 진행중이고 별거중입니다.아이를 제가 양육하고있습니다.
매달 양육비 입금날 양육비를 보내란 문자를 했더니 강요하면 문제가 된다고하고 양육비 입금안하면 결국 채무라는 말을하니 협박이라고하네요
서로의 할일을 하기위해 고지해준정도로 저는 인지되는데 제가 매달 입금날에 문자를 보내는것과 양육비가 결국 채무가된다는 내용을 말하는게 강요,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INST] 1.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지급하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형법상의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2. 그런데 아직 이혼이 다 되지도 않아서 벌써부터 이렇게 양육비지급을 안하지 ,걱정이 크시겠어요
협의이혼이 되면,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협의이혼후에도 이렇게 양육비로 애를 먹이면, 차라리 문자를 보내는 대신에 법원에
이행명령신청, 과태료, 그리고 유치장에의 감치신청등 법대로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 급여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도 하시구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