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전날 술을먹고 아침에 경비증이수증교육으로 시간이없어서 숙취음주무면허에 교통사고가 22년7월에있었습니다.사고로인해서 제차는 본넷쪽에 불이났고 상대차는 트럭차량으로 용달을 하는차량임것같습니다 사고후 상대는 뇌졸증 진단을 받은것같도 저는 사고후바로 보험처리하였고상대분이뇌졸증진단이 이해가안되지만 2주진단을 받았다고 법원 집행관 통지서로 알았고 법원 1심에서 징역2년이 검사측에서 나와서 2심이 11월16일입니다저는 아직 어린것같고 결혼을안했지만어머니랑동생을 위해서 생계을 유지해야합니다.동생은지적장애가있어서 장애인관련해서 카페에서 일을하고있고 어머니는 회사경기가안좋아서 그만두고 제가 생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INST] 1.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2.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고 상대방과의 합의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