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해자가 주거침입 후 성폭행 미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고, 지금은 항소심을 진행 중 입니다. 가해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너무 괘씸하지만 얼마전에 합의를 하고싶다며 연락이 왔는데요, 가해자가 하는 말이 합의가 되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가 없다며 범죄사실은 계속 부인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합의를 해주어야 할 지 고민입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롭고 다 잊어버리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INST]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되어도 당연히 범죄 사실은 인정됩니다. 합의를 하면 선처를 받거나 감형이 된다는 것이지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합의를 할 이유가 없겠네요. 불가능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차피 합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