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여성과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성적인 대화가 없는 일상적인 대화도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아래의 상황이 성적목적 대화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나:안녕하세요

여성: 안녕하세요
(인스타에 올라온 제사진을 보고) 와 몸좋으시다

나: ㅋㅋㅋ부끄럽네요

~대학,시험과 관련된 일상적인 대화

여성: 다음주에 시간되면 만나자

나: 몇살이라했죠

여성:06년생이요

나: 아무래도 미성년랑 만나긴 좀 그렇다

여기까지가 대화의 내용입니다. [/INST] 의뢰인께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의 내용이 성적 목적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제시해 주신 대화내용만으로는 성적 목적의 대화로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고, 만남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네요.
물론 "몸 좋으시다"는 표현이 다소 성적인 함의를 띨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여성 쪽에서 먼저 한 말인 것으로 보이고, 대화 전반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이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께서 만남을 거절한 점도 성적 목적이 아님을 방증하는 사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목적 대화의 기준은 전체적 정황과 언어의 명시적 의미, 대화 당사자들의 관계, 대화 장소와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와의 대화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설령 의도치 않게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화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 만남 제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거절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