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 A는 작년 3월 인테리어 되어 있는 사무실을 임대코자 하였으며, 부동산 중계인 B를 통해 C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렌트프리 1개월 포함). 당시 C법인은 기존 사무실을 임대 목적물로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헌데 C법인은 5월까지 사무실에 이사하지 않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사업자증명서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A는 해당 사항들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6월 초에 D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본 계약을 본인이 양도받았으며, 본인은 임대인 목적물에 성인PC방을 개업할 것이므로 용도변경을 허락해 달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A는 명확히 거절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결국 8월 초에 3개월 임대료 누적 미지급으로 계약종료를 C법엔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 부터 D가 목적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였습니다. 
결국, 9월부터 명도소송 진행 하여, 12월 말에 조속히 합의 하면서, 임대인이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손해비용 약 5천만원 중 보증금으로 3천만원 차감하고, 나머지는 손실 처리)

명도소송 중에 알게 된 사실은, 본 계약 채결 당시 부동산 중계인 B는 D가 사실상 식물법인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C법인을 끌어들여서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는 데에 동조 하였습니다. 당시 본 임대차 계약에 대해 법인대표 확인이 없었으며, 대리인의 법적 자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계약시 날인한 인감의 등재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D가 요구하였던 성인PC방 개설을 위한 용도변경에 찬성해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C법인 대리인이 임대계약을 임대인 허락없이 D에게 양도하여, D의 불법점유를 방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관련 명도소송 중에 당사자들의 진술 녹음 및 관련서류들로 증빙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 부동산 중계인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본 임대차 계약의 중계료, 관련 명도소송에서 손실처리 한 2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INST] 1. 민사소송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민법상 혹은 공인중개사법등으로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길 원한다면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 중개인이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