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는 여자 친구가 모텔을 꺼리기도 했고 성관계를 당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사귄지 100일 정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텔을 가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서로 안고만 있자고 하다가 서로 누워서 안고 있다보니 분위기가 조금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제적으로 한것이 아니라는게 확실한 것이 그 사람이 성관계 중간에는 '어때, 좋아?' 고 물어보거나 '콘돔 안껴도 되니 조금만 넣다가 빼자'는 등 거절의사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능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사정없이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 이후에 초반에 모텔을 조금 꺼려했는데도 데려갔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라는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실수라 여겨 미안하다 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태도를 비치고 책임지고자 노력했으나 제가 현재 있는 곳에 찾아온다는 등 협박 조의 태도를 포함한 이러한 행동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없어지게 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에는 제가 소속된 학교로 찾아온다고 문자를 보내왔으며 헤어진 현재는 카톡이나 연락처가 차단되자 다른 연락처로 카톡을 만들어 연락을 하며 차단 풀고 연락하라는 등의 연락이 옵니다. 여태 보여준 태도로 보았을 때 차단을 했음에도 연락이 오고, 제 집주소도 알고 있다는 점, 또한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찾아온다고 협박한것으로 보았을 때 어떤 행동을 추가적으로 보일지 몰라 현재 많이 두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두가지 입니다. 제가 모텔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것인지와 계속해서 이러한 연락이 왔을 때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INST] 1) 만약 아직 고소를 당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다만 상대방이 본인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당시에 폭행 협박 등 강압이 없었다는 점, 연인간 일반적 성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5)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6)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