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모욕죄로 피소되어 경찰조사 마치고,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데 이게 공소기각이 나올지 확실하지 않아서

혹시나 변호사 의견서를 내야한다면 언제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사이버 모욕죄인데 경찰측에서 주체가 닉네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넘겼네요

경찰에서 혐의는 인정하였는데, 특정성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변호사 의견서를 쓰고자 합니다. [/INST] 공소기각은 합의가 된 경우에 나오는 결정이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소기각과는 무관하게 불기소처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측면의 법률적, 사실적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이는 사전에 해당 증거들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혐의가 있음에도 잘못 판단하여 부인할 경우 오히려 형량만 상승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에 의하여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