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입니다.

상대쪽에서 먼저 스토킹을 했는데 돌연 저를 육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스토킹이라고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때도 너무 억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경찰은 저를 스토킹범으로 보고 사건 처리가 엄청 빨랐어요. 제가 스토킹이 아니라 오히려 그쪽이 먼저 협박했고, 주변 통해서 연락하니 그만하라는 연락이었다 주장해서 의견서랑 증거랑 냈는데, 경찰이 읽지도 않고 그냥 송치했더라구요.

그래서인지 송치후 1주일만에 보완수사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경우 보완수사는 저한테 유리한 내용일까요?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의 판단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INST] 1.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하였다면 일단 질문자님께 유리한 상황입니다.
2. 현단계에서 변호사 조력 하에 적극적으로 스토킹 혐의를 부정하시는 한편, 법리적으로 왜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한 적절한 항변을 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일단 질문자님께서는 다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든, 아니면 경찰단계의 수사에 집중을 하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불기소 종결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4. 다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무혐의를 받고자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바, 실익은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예상되며, 그 액수도 변호사 선임비용과 비교할 경우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후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비슷한 액수가 인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무죄를 받더라도 금전적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전과기록에는 남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향후 공직이나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해외 취업이나 유학을 위해 비자발급이 필요할 경우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실익만을 고려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 하에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무혐의를 다툴경우 변호사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바,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다수의 스토킹 사검 피의자, 피고인을 대리하여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