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6월 바로 보내주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했고 이후로도 지금 돈을 안보내면 못준다, 출금한도를 맞춰야된다  등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돈이 없는게 아니라며 돈이 있는 통장내역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고 입출금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약3천만원의 돈을 송금하였고 알고보니 저에게 돈을 빌릴 때부터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였으며 심지어 다른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10명도 넘었고 피해금액만 1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차를 팔아서 돈을 주겠다 고소는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며 시간을 끌었고 차용증을 썼지만 지키지 않았고 수기로 쓴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도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며 이 사실도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보정명령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사고소를 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검찰 수사중입니다. 다른 피해자 고소건이 곧 2심인데 법원에 물어보니 제 사건이 병합된건 아니라고 합니다. 변제요구에 계속 안만나니까 해결이 안되는거라며 만나자고 하는데 저는 만나기가 무섭고 절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작년 7월에 지급명령 받았고 통장압류도 했지만 피고인은 놀러다니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며 이미 고소를 했고 죗값을 다 치렀다고 웃으며 니가 뭘 더 할 수 있냐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못받는다는 이런 행동을 법적으로 정신적 피해나 이런 것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제가 안만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자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며 돈을 안갚는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사람한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3. 지급명령의 기간이 10년으로 알고있는데 돈을 안 갚을 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 제가 여기서 법적으로든 뭐든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놀러간 사진이나 지금 피고인의 태도에 대한 내용을 캡처해서 검찰에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5. 실형을 받을 수는 있는지 실형을 받으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