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하철에서 여성 의 뒷 모습 촬영하고 신고 되어서 경찰 출두 해야 됩니다. 제가 찍은 것은 아주 멋있게 옷을입어서 패션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찍은 것 입니다. 안좋은 의도는 저는 없다 생각하고 단지 젊은 아가씨가 멋잇는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대단히 패션이 좋다 라고 생각해서 찍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사진 찍는다고 말해주니까 아가씨가 신고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INST] 카메라등 촬영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하고,
2)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촬영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심미감을 위한 촬영일 경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카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촬영대상자가 너무 멋있어서, 매력적이어서 찍었다면 초상권 침해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