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달에 보이스미싱 피해를 당해서 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엇고 그래서 제통장으로 돈을 넣은 피해자가 생겨 그돈을 제가 피해자에게 돌려주게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돌려주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는데 피해자도  고소도 취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저번에 보이스피싱 당한적있지않으냐고 이사건에대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것같다면서 참고인조사를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ㅠㅠㅠ 1월달에 분명이 다끝났는데 왜 갑자기 조사를 받으라는걸까요????제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는 상황인걸까요??? [/INST]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통장은 고소취하와 상관 없이 조사가 진행 되고 구약식 기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