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파트전세계약을 4년전에 지금의 임차인과 처음 맺었고 2년전에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하였습니다. 올 2월 초 계약종료라서, 작년 11월에 재계약여부를 확인했고, 임차인은 다른곳을 알아볼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위해 집보여주는 것을 거부했고, 본인들이 이사갈 곳을 구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 임차인을 이사가게 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재산상 손해부분(전세금인상으로 인한 차액)에 대한 변상도 받을 수 있는지요? [/INST] 1. 임대차기간이 종료했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계약갱신거절)가 명확한 경우에는 부동산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인도 요청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3. 전세계약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증금을 돌려준 날 이후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