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 과 피고소인은 친.인척 관계가 없고 고소인의 모친 을 통해 피고소인을 몇번 만난 상황입니다

2023년 7월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이 통닭을 넘겨준다 라고하여 고소인은 9월까지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을 했고
2023년 9월경 고소인은 치킨집을 안하는 조건으로 일단락이 되었는데 2023년 9월경 피고소인은 고소인한테 차,집,가게,가구 약 3~4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걱정말고 오기나 해라 로 고소인을 유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2024년 1월경까지 고민을 했고 고소인의 전세대출자금을 받고나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면 60억 돈이 들어오는데 그돈이면 모든것이 해결가능하니 가계약금 1천만원을 입금해라 하여 고소인은 어머님 통장에 1천만원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고소인은 계약을 취하하러 했지만 피고소인은 계약을 취하하면 고소인과 상의도 없이 걸은 **이 통닭은 못돌려받을것이다 라며 고소인을 협박을 하였고 그럼에도 고소인은 취하를 할려 했지만 피고소인은 자기에게 발전기대금부터 중장비 포크레인 4대가 있다 그것을 내놨으며 돈은 해결된다 그닌깐 시작하자 라고 하기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전세자금 만기일 4월12일 까지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가게를 시작을하였고 가게대금인 6천500만원 과 인테리어 대금 약 2000만원을 피고소인을 대신하여 지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빛을 변제할 노력도 안하고 있고 현재 인테리어를 끝내기로한 날짜가 20일 정도가 지나도 퇴거명령부터 유치권을 행사하며 불법으로 현장에서 숙식및 거주중인상황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체무를 갚지못했기에 당장 신용의 문제가 생겼고 인테리어 및 사업장을 운영해야될 상황에 피고소인때매 진행도 못하고있으며 약속한 공사날짜가 지나도 퇴거명령에 불복종하고있으며 장비를 지키기위해 숙식을 허용한다는 조건임에도 의자2개 부터 기타 여러장비들도 도난당한 상태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재산등을 알아봤지만 60억건물부터 모든것들이 다 거짓이였습니다 [/INST] 1. 사기죄 고소가 가능함
- 상대반이 재산 등을 허위로 말하여 계약금 등을 편취한 사안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처벌가능성
- 상대방이 기망한 행위(재산에 대한 거짓말 등)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
-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여 대금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 사기죄가 확실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민,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