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게임을 하다가 아군이랑 다퉜는데 저보고 정공(특정 인들을 조롱하는 단어)이라고 하더니만 ㄴㄱㅊㄴ이라고 한 다음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캡쳐는 해뒀고 채팅이 거의 저랑 그 사람만 해서 저로 특정된건 맞는거 같은데 요새 잘 안받아준단 얘기가 있어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전 기억으로 'ㅅㅅ하고 싶다' 등으로 댓글 달았는데 법원이 세수하고 싶었다는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던거 같아 이 사안도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이라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과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게임이 잘 안풀리는 상황에서 분노하여 그와 같은 채팅을 주고 받은 것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모욕죄는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특정성 및 공연성이 문제되어 실제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거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