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계약서상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총 공급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명시 되어있습니다.

2) 분양대금 납부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금 10%(5% 완납, 5% 대출(대출이자는 시행사 부담)
• 중도금 50% (대출이자는 시행사 부담)
• 잔금 40%

3)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월이나, 아직까지 연락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최근 시행사 직원분에게 문의 해보니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아직까지 우편물이나 문자로 입주 지연 안내문에 대한 내용은 받은적은 없습니다.

* 이 경우 저는 위약금을 받게된다면 총 공급금액에 대한 계약금 10%와 위약금 10%를 돌려받는 것인지 아니면 명시 대로 공급금액의 10%만 돌려받는 것일까요?

*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는 들어오고 있으나 이후 중도금 대출받은 것과, 부가세 등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INST] 1. 계약해제를 하면 지급한 계약금은 원상회복으로 돌려받고, 위약금 10%는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돌려받되 이 위약금을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중도금대출 부분도 계약해제 시 상대방이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할 부분이나, 보통 상대방 측에서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는 해제 처리되면 나중에 세무서에 반납을 해야합니다.
3. 입주지연 관련 단체소송 등 다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