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알배생이 재 허리를 만지고 지나감에 대해 고소 처분이 되는겁니까. 동성이며 남성입니다. 모멸스러워 더이상 견딜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기독교인터라 재 몸을 추행함에 무의식의 전반에 용인케 되었는데 초등학생때도 군대에서도 매번 추행을 허용케 함이 모멸스럽습니다. 적어도 정신과 치료라도 받고 싶은데 그럴 돈이 부족하여 매번 참고 인내함이 비루합니다. 남성이라 할지라도 합의금을 충분히 타낼수 없더라도 이를 금지하고 없앨수 없겠습니까. [/INST]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추행하는 장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당사자의 진술만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이 부인할 것이고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허리를 만지고 지나갔다고 했는데, 허리를 만진 것이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 단순히 접촉만 했는지, 어떤 경위로 접촉하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는 죄가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이란 주관적인 감수성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므로 형사 범죄가 단순히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기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추행인지 여부는, 가해자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양태, 주변 상황, 당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통념상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가 란 판단기준에서 다시 한번 고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동성성추행이 되려면 주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한정 됩니다. 동성간에는 이성간 보다 성적 수치심을 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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