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애인이 저를 만나기전에 전남친과 그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꺼내는겁니다
대충 상황만 말하자면
애인=A
애인의 전남친=B
B가 A한테 술마시자 하고 둘이 술마시게 된겁니다.
근데 갑자기 B가 모텔잡아놨다며 술취한상태에서 A를 힘으로 끌고갔습니다
근데 모텔까지 가보니 B의 친구가 모텔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A는 술취한 B가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말도 못한채 끌려가서 B와 B의 친구한테 강제로 당했다는겁니다.
하지만 제 애인은 일이 커지는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 일을 방치한채 1년이 지난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범죄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있다는게 많이 화가나네요 [/INST] 1. 위 사안에서 강간이 되기 위하여는 상대의 폭행에 의하여 힘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하였거나,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등 어떻게 강간을 당하였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하십니다.
2. 모텔을 끌고 갈 때 안가려고 앉으면서 버티는 사람을 질질 끌고 갔다던 지, 모텔로 끌려간 뒤 폭행을 당하였다던 지 하는 구체적 상황설명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3. 그냥 손목 잡고 끌고 갔는데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고, 상대가 폭행이나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저 지레 겁을 먹고 저항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