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처남의 사건인데요. 저희 처남이 새벽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3시간 후에 출근을 한다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잠시 조는 바람에 차 2대를 박았고, 피해자 둘은 각각 전치 6주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만취상태라고 들었고 알코올 농도는 모릅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했다는데 형사합의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형은 불가피 할까요? 집행유예도 받기 어려운가요? [/INST]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게 되었으며,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음주 뺑소니 사건 발생 후 음주운전에 대한 더더욱 높은 형량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종적인 처벌수위나 선처여부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발생경위,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사고와 피해의 정도, 합의여부,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정황들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됩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 상황으로 보이는만큼 구속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 역시 신속하게 양형자료들을 징구하여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