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제 닉네임이 (여자친구이름)결혼하기 인데요 게임에서 팀원이 "'여친이름' ㅇㅅ 시켜버리고싶네"라고 말하고 패드립, 모욕과 욕을 하고 게임 끝나고도 친구추가 후 '여자친구이름'임신~ 이라는 채팅, 패드립등의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하던 도중에 저도 '병50'이라는 욕설을 사용하였는데 이경우에도 고소 가능한가요? 대화 도중 팀원이 자신의 번호를 밝히고 꼬우면 전화해라 라는 채팅식의 채팅을 치고 대화를 진행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1대1 대화 내용은 캡쳐본 있고 게임 내 대화내용은 캡쳐본 없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INST]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행위를 소위 통매음이라 합니다.
2. 본건에서는 '"'여친이름' ㅇㅅ 시켜버리고싶네" “'여자친구이름'임신” 등의 성적 표현을 채팅으로입력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발언으로 보이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3. 처벌 수위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 예상되며, 구체적인 채팅 내역과 전후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