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축 오피스텔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주변 대비 시세가 2배정도 비싼 깡통 전세지만 보증보험 100% 가입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계약 했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은 3월 4일이며 잔금 못치루면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3월 말에 일괄적으로 가입 진행한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수도 있다고 해서 계약 파기를 요청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날짜별로 말씀드리자면
1월 29일 - 가계약금 입금. (100만원)
1월 30일 - 본계약금 입금(900만원) 후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
2월 4일 -  분양사무소 직원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 무효로 한다’ 특약 추가 요청
2월 6일 - 특약에 대한 문구 추가해주겠다 & 입주일 잔금일도 5월로 미뤄주겠다 (문자 내용 있음)
2월 8일 - 계약서를 다시 쓰러 갔으나 특약 추가 못해주겠다. 대신 잔금일은 5월로 꼭 미뤄주겠다. (녹음 본 있음)
2월 13일 – 미뤄준다고 한적 없으니 잔금일 못 미뤄준다. 3월 4일에 잔금 치르고 들어와라. 
3월 말에 보증보험 가입 안되면 허위 광고로 고소해라.
이렇게 배째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조항인
5.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본과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적극 협조가 아닌 비협조적인 자세를 주장하며 임대차 거래 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임차인의 단순 변심 시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INST]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통해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줄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계약서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월 4일에 잔금 치루고 들어가면 더 해결이 어렵습니다. 무리하게 하는 전세 계약은 2년 뒤 커다란 사고를 불러일으킵니다. 전세를 고집하지 마시고 반전세나 월세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신축 주택은 더더욱 피하시고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통지서를 작성해 보내시고, 소액소송으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요. 아마 그냥은 안줄테니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할 듯합니다. 이때 좋은 방법이 오피스텔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돈이 좀 나가겠지만, 그래도 해두면 임대인 쪽이 전세를 놔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하러 연락을 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압류를 해놓고 좀 기다리면 연락이 올 겁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