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인 신문 시 검사,판사 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피고인 대답이 좀 말이 안되고 이해가 잘 안된다는 느낌이셔서
몇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고 피고인은 같은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검사 구형 2년을 받았습니다.
좀 낮게 나와서 불안한데...
피해자와는 합의는 안됐습니다.
피해자와 선고 전까지 합의가 안되더라도 집행유예 확률도 있나요? [/INST] 1. 초범인지, 범행수법이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등등 다양한 요소가 모두 결합되어 양형에 참작되므로 단순히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 집유여부가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긴 하지만,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2. 합의가 안되셨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셨는데 판사가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집행유예가 안나올 가능성도 다분해보이네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