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 복무 기간중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되어 군경, 군검 조사후 전역 며칠전  군검사가 기소하여 민간법원으로 넘어와 재판을 받았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내용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였어도 명예훼손 및 모욕이 아니다. 이 주장 중 판사는 발언은 한것으로 인정되나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이라 명예훼손이 될수 없다. 모욕은 표현이 저급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하다고 할 수 없다 또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항소한다고 하는데 군검사가 기소 하였어도 민간검사가 항소하나요 ? 또 증거 또한 증인 두명의 진술 말고는 없고 녹취나 메시지 내용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항소할 경우 무죄가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큰가요 ? [/INST] 형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르면,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는 경우
-형량이 부적절한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검사가 항소하기 위해서는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제시된 상황에서, 증인 두 명의 진술 말고는 녹취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판결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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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 다의 승소 사례 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