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이 민사 패소했음에도 돈이 없다면서
1년동안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중인데
돈이 없다고 한 기간동안
토지에 12억 6천 근저당 설정,
10억짜리 토지매매,
매매 후 다시 13억 8천짜리 근저당설정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 보다 돈이 없다고 속이고 10일만에 10억짜리 토지를 매매한게 너무 괘씸하고
심지어 1층에 가게 세를 주어 2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받았고 본인의 부동산을 차린것도 확인 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 해당사안이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혹여 무고죄로 돌아오진 않을까요? [/INST] 변호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으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사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상담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