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만원 소액사기건으로 현재 검찰단계입니다. 당시 공부 스트레스로 인터넷을 하지 않았고, 판매한 물건을 보내야하는 것을 잊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깊게 반성중이며, 검사실에서 합의 조정 의사를 물었을때도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보통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초범입니다. 다른 전과 전혀 없는 일반 대학생입니다. [/INST] 초범 및 소액사기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사건의 성격,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초범이고 소액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은 사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와 반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