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입주자대표회의 무인카페 공사시 예산없이 주민에게 채무부담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의 1500만원이상 공사시 자격없은 업자에게 공사를 계약하여 규약을 개정하여 주민투표로서 잡수입에서 공사금액을 지불하려 하는데 저희 규약에서는. 입주민등이 다른 입주민의 공용부분이나 전용부분을 피해를 입힌경우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민사소송진행 가능한지요 추가로. 남양주시. 기획감사로 이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 에게. 과태료200만원 처분을. 하였읍니다

관력법률 위반. 남양주시 감사. 지적사항

업체선정의 과년법률 위반
**건설사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실내건축공사의 1500만원이상 면허확인으로는 입찰자격없는 업체선정 
2)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참가자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선정 
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하자있는 업체선정시 무효로하고 입찰업체에게 통보!! 해야하나 통보하지 않음 
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위반
5)관리규약 제62조2 예산확보도 없이 입주민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동규정 위반 
6)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관리주체의 계약에 따른  공사의 관리감독권  침해" [/INST]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입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이 다른 입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정확히 환산이 가능해야 하는 것인바,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금원을 회복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