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조사 23,08/29(불송치)
수사결과:검찰 피의자 병존사건/송치,불송치
수사관?집배원방문 24,06/08
(근무교대)특성상 재판서류?법원등기를 직접받지 못했습니다. 
폐문부재2회
주소보정하고 송달했다는데 송달받은적도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킥스)통지서조회 안나옵니다.
혹시나해서 벌과금조회해보았으나, 안나옵니다.
결국 작년8월경부터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경찰,검찰,법원에서 연락이 없는상황인데 
이런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찰 송치된 사건이 현재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