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상대가 부당이득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저희가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는데 저희도 상대가 소를 제기하기전에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저희가 변제 받을 채권은  채권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한 이유로 채권이 소멸이 되었습니다.저희 채권이 소멸되니 바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네요
상대에게 줄돈은 안주고 상대 채권이 소멸되니 바로 이렇게 재산명시를 진행하니 너무 어이없네요.판결문에 명시된 지연이자는 이자채권소멸시효 3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변제원금과 같이 가나요?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저희가 "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를 이의신청으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민법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현재 완성됬다 하더라도, 반대채권과 선생님의 자동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이 있었던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이라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확정된 판결에 따른 집행 단계에서,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상계주장을 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즉,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이의사유가 아니라, 강제집행단계(추심 압류 등)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계항변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은, 우리측이 할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항변한 사항이므로, 별도로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