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는 16살, 저는 19살 때 처음 만났고 둘 다 미성년자일 때 성관계를 몇 번 가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평생 한사람이랑만 관계를 가지고싶다고 말했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관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여자친구와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그만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자기랑 결혼한다고 하고 성관계 해놓고서 그렇게 가면 어쩌냐고 신고할거라고 하네요.. 저에게도 잘못이 있을까요? [/INST] 형법에 의하면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된다고 규정하지만, 다만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이면서 만 13~16세의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두 사람 연령대가 비슷하므로 실제 교제하는 사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은 만 19세 미만이고, 여성은 13~16세에 해당되고,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