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서 현행범으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cctv에 제 모습이 찍힌 것 같습니다
찍히신 그 분은 신고는 안 하신거같은데 만약 cctv로 저를 찾아내고 연락이 온다면 보통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만약 압수수색한다면 사진 그런거는 다 초기화 시키는게 좋을까요?
연락이 안 온지 몇 주 정도 지나야 안심해도 될까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