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고소조치하는 것에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범죄라는 것을 알고 범죄행각을 시도하거나 범죄사건을 발생시키고, 범죄사건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고의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겠는데 이것과 관련된 법조항이  있는지요?
그냥  재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면 판사의 재량으로 형벌을 더 무겁게 판결-선고하는 것뿐인가요?

2. 범죄피해라는 것을 알고있지만, 피해자가 고소조치 또는 법적조치를 안하는것  혹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어도 고소나 그 이외 법적조치를 안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법조항이나  추후 피해자가 법적조치할 경우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되는 점이  있을까요?
즉,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정황상  확실한데 증거확보 등의 기타 사정이 있어서 법적조치 못했으나 (공소시효 전에) 추후에 법적조치할 경우 범죄피해를 당한 것에  적시에 법적조치못한 것이 귀책사유나 추후 법적조치에 있어 피해자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3. 범죄가 발생한 때와 시간이 경과해서  그 사실을 알고 법적조치할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으나 시간이 경과하여  법률이 변경됐다면  
범죄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법률로 형벌조치하나요?  아니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상관없이 시간이 경과한 후의 변경된 법률로 형벌조치하게 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INST] 1. 형법 제13조(고의)에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과실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4조).
2. 범죄피해 사실이 있으면 신속히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친고죄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그러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릅니다(형법 제1조 제2항).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