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장에 내무고발 사건이 있었고,
해상 사건 시일은 제가 해당 직장을 관두고 이직한 직후였습니다.

사건이 터진 이후 내부직원 중 하나가 저와 통화하다가 제거 한 여러 발언들을 듣고 정황상 의심하여통화녹음파일을 경찰서에 제출하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물론 저는 범인이 아니며, 현 시점에서는 이미 진범이 자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후 피진정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에 심리적. 정신적으로 대단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정신과를 내원하여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중간에는 정신과 진단으로 다니던 직장도 관두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있었던 과거 직장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이는 즉슨 제가 결백하다는 점을 보이는 또 하나의 상황입니다. 물론 경찰서측에서도 저를 일반 참고인으로 격하했구요)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아무튼 제 허락없이 통화를 녹취했고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명확한 증거도 없고, 그냥 통화 분위기와 뭔가 의심이 조금 갈만한 그런 발언들이 전부입니다) 그로 인해 경찰도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했지만 저도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피해와 직장을 쉬게 되는 금전적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불법녹취로 고소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형.민사 중 어떤 소송인지.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소가능성이 없더라도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명백히 불법이니까요 [/INST] 1. 대화 당사자 간의 통화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2. 다만 민사소송으로써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해당 녹취로 인해 불필요한 피진정인 조사 등을 받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