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름이아니라
어떤분이 채팅으로 40만원줄테니 XX하자 , 용돈만남 하자 라고 하셔서 저는 신고하겠다 이야기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하면되는데, 방법을 알려줘, 말해,라고 해서 부제소합의라는것도 있다. 난 합의금 목적 아니고 처벌이 목적이다. 라고 밝히고 저런게 있는데 합의를 하고싶으신거냐 물어봤더니 합의를 하고싶다 라고 하셔서 합의를 하고싶다 하시면
“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 금액인 2,500,000원에 합의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계속 순순히 응하다가 오히려 저를 저 문장으로 인해 협박죄로 신고하겠다, 변호사 연락 받아라. 사람 잘못 고른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협박죄가 적용이 될까요? [/INST] 귀하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는 단순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에 따른 합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상대방이 귀하를 협박죄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신중히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그간의 채팅 내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