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학 다니는 엄마아들놈이 협박죄로 고소당한 것을 우연히 알게됐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여자친구한테 부적절한 연락을 하는 남자가 있는데 자기랑 같이 있을 때 전화가 오길래 받아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또 하면 신상털어서 학교에 다 퍼뜨리겠다고 했다는데 그걸 가지고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배우인가 준비하는 모양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 데뷔 못하게 소속사에 알리겠다고도 말했대요. 

제가 연락해보니까 자기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해서 그 변호사라는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제 동생이 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조기취업한 걸 아는지 천오백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합의하는 게 맞을까요. [/INST]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받지 않게 되므로
협박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은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긴 하나,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 1,500만 원의 합의금은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조급하게 합의를 하지 마시고 먼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 자세한 고소사실을 살펴보고,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보고 수사대응을 하면서 이와 연계해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