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정책자금 컨설팅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자문비용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정책자금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지도를 고객들에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고객들이 정책자금을 받을시 성공보수를 자문비용을 받고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시 위와 같은 업을 하는 사업장이 많은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성공보수에 대해 자문비용 받는것이 합법인지

그리고 자문비용을 받지 못할시 법적인 조취(내용증명, 용역청구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월 단위로 맺어 법률자문을 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컨설팅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정책자금 신청시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신청시 신청요건 등을 기망하거나 용도 등에 대하여 거짓이나 허위사항을 기재하는 등 불법적인 신청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 정책자금 신청 컨설팅이 아닌, 컨설팅 업체가 대출을 중개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한다면 이는 미등록대부중개행위로 대부업법상 불법에 해당합니다.
2. 용역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계약에 따라 용역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공보수 약정도 무효는 아니므로 성공보수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