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지금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중에 있고
보완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상대측은 남성인데 상대측 여자친구가
저를 스토킹,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고소시기는 상대가 송치(11/20)되고 
저의대한 고소는 (11/23)접수되었다고합니다.

내용은 제가 남성에게 당한 피해 및 거짓말을
알린점 (약 일주일에서 열흘 매일보낸건 아니나 상대남성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생각나는거나 찾은 증거들을 그 사이에 보낸것) 이것이 스토킹으로 고소되었고 심지어 남성에게 다른사람들 욕한걸 제가 여자에게했다고 누구를 주제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특정인을 지정한것도 아닌 끼리끼리라는 말이 본인을 지칭 했다며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나 상대 모두 1차 조사후 송치되었고 송치된지 단 하루만에 보완수사요구가 결정됐습니다.

저는 수사관에게 이것은 보복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분에게 사과도 하였고 그걸보냈던시기는 제가 고소장접수하기 바로 전인 5개월 전인점
또 모욕죄는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모르는걸 증거 한장으로 고소한점(전 여자분도 피해자로 봤기에 단 한번도 남자에게 욕한적없습니다) 마지막은
저를 고소한시가 송치후 바로라는점

저는 그냥 피해자 괴롭히기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지금 저의 고소 보완수사는 죄가있나없나의 내용보다는 죄명을 어떤것으로 할지의 보완수사내용입니다.

저는 저분을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은 피해자로 봤으나 저쪽은 아니였나봅니다.
이런 보복 고소같은 것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허위가 아니라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있는지 등 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