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많이 미숙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상담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보험사에서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사유로 대물, 대인 구상금을 청구해서
어제 소장을 송달받았구요 송달 받자마자 전자소송 통해서 이의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무혐의가 난다면 청구할 의무가 없는 게 확실히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INST]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으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소장을 송달받으신 만큼 걱정이 앞서시겠지만, 차분히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고의·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구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 측에서 운전자의 사고 조치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상 구상금 청구소송은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무혐의 결과만으로 구상 책임이 바로 소멸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구상금 지급이 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하신 것은 매우 바람직한 대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소송 과정에서 사고 당시의 정황, 과실 여부, 보험사의 구상 근거 등에 대해 철저히 다투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 절차의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혐의 취지의 수사 결과나 증거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구상금 책임을 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감정서, 사고조사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보완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