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선 불법촬영물은 아닌것 같았는데 일본 주니어 그라비아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한것은 맞습니다. 구매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른 해외 모델들도 다운을 했는데 사건화 가능성 클까요..? 그중에 ai사진도 있었던거 같아요.. 통으로 다운받았는데 이거 자수해야할까요

미성년자라 부모님이랑 해결해야하는데 말씀드리기도 무섭고.. 불법촬영물이 있다면 실형은 100%잖아요. 너무 무섭고 후회됩니다.. 답변 간단하게라도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INST] 아동, 청소년이 등장해서 성관계, 구강성교, 자위,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나 영상을 소지,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되는건 맞습니다. 일본에서 주니어 배우들이 합법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됩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라 만화 등 표현물이라고 해도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봅니다.
- 참고 : 법제처 사이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1조를 검색해 보세요.
구글에서 AI를 이용해서 구글 드라이브 내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정지된 뒤, 미국 정부에 알려 지고, 미국 정보는 다시 해외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구글 드라이브가 정지됐다면, 차후에 한국 경찰로부터 수사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벌금형 자체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재판으로 간다면 초범이고 어리고 단순 시청, 소지만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래도 전과기록을 검색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생기는 것이고, 신상등록 명령이 부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잘못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으로 돌입하지 않게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경력 자료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가 수사기록에는 남는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본인이 아직 어리고, 불법으로 촬영된 것은 아니고, 어디다가 배포한 것도 아니라고 하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미리 자수를 하는 것도 기소유예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신중을 요합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빨리 부모님께 알리고, 변호사 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