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에 살면서 이사 시기가 되어 이사통보를 하였으나 다음 입주자가 들어올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는 임대인의 답변으로 개인(작성자)적인 사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매개시로 몇가지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경매 종료 후 임차권이 소멸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사를 갈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 처럼 보입니다. 소송 계속 진행 가능한가요?
2. 이사 갈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3. 아니면 계약금 포기하고 이사를 가지 말아야 할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INS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경매 종료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은 계속 진행 가능합니다.
2. 이사 갈 경우 전입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3. 계약금 포기 후 이사를 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경매 종료 후 임차권 소멸 여부
경매 종료 후 임차권이 소멸된다고 알고 계신 것과 달리, 경매 종료 후에도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민법 중 "임대차의 목적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임차인은 경매의 진행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경매인이 임차권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종료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