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금은 1.1억 대출90%
1. 만기일로부터 3주 전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문자 받았으나 만기일이 되자 돈이 없다고 돌려줄 수 없다고 연락받음. 집주인은 3개월만 기다려달라고 기한 연장을 부탁함(대출이자는 지원해준다함)
2.만기일이 지났고 전세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이라 1년 연장 신청함.
3. 연장신청이 끝난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못하나요?
4. 만약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나요? [/INST] 1. 전세대출 연장과 임대차 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대출만 연장했고 새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사유(계약만료인 경우 갱신거절 등)를 소명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2.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점유를 이전(이사)한 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받고 이사를 한 후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물론 상환이행 소송을 진행하다 이사한 후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해도 됩니다.
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최초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진행이 됩니다. 변호사비용은 정하기 나름이나 통상 착수금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대법원 규칙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 1.1억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780만원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