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년전 프리랜서로 공공입찰 제안서 작업을 맡았습니다. 공공입찰 제안서 작업을 일주일 기간동안 진행했고 정상적으로 납품 하였으며, 당시 문제없이 최종 제안서 통한 발표까지 마무리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니 2023년으로 소득이 신고되어있고 금액 또한 받았던 금액이 아닌 4백만원 더 많은 금액으로 신고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여 해당 기업 대표에게 왜 4년전 일한 사항이 2023년 신고된것이며 금액은 왜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했다고 나와있냐고 물으니 화를내며 '돈받은거면 상관없지 않냐'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홈택스 통해 소득부인 신고를 하였고 상대방은 소득부인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여러차례 (본인이 세금 더 낸것을 주겠다고 까지 하며) 소득부인 신고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소득이 제대로 정정되기만을 바란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상관도 없는 제안서 수준을 운운하며 계약서 내용 중 '제안서 작업 수준이 현저히 낮은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항목을 얘기하며 제가 소득부인 신고 취소를 해주지 않으니 자기도 '원리원칙대로 하겠다, 작업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수준이 현저히 낮았다'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페이 줬던 것을 반환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안서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발표를 위한 제안서 예약본만 피피티 70장입니다. 발표 스크립트도 남아있고 상대방은 이를 모두 컨펌했고 발표까지 제게 맡겼습니다. 또한 해당 작업 직후 제게 3건의 작업을 의뢰 하였습니다(기록 남아있습니다). 상대방은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낮은것을 증명하는 것은 발표 결과 순위가 꼴찌였기때문에 수준이 낮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으로  '발표 후 입찰결과 순위가 꼴찌일때 계약을 해지한다, 페이 지급을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페이 반환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될까요? 저는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될까요?
성실하게 작업을 했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INST] 현재 상대방 업체가 계약해지 및 용역대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용역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으나, 질문자분이 PPT와 스크립트를 모두 제공했고 해당 자료로 발표까지 완료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해지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따라서 계약해지나 용역대금 반환 요구에는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내용증명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방법이며,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고 승소 후 변호사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