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4년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 좋았다라는 카톡자료도 있고 2달정도 좋은 감정으로 대화한 카톡자료도 있고 성관계 이후로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 자고있을 때 왜 만졌냐라고 말했고 여기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한 증거가 있다면 실제로 그러지않았는데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신고가 되어 검사님이 왜 사과를 하였느냐물어보면 두려움때문에 하지도않았는데 일단 사과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카톡내용이랑 호감,정황등에 따라서 도의적인 사과였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행동을 보면 피해자가 할법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부족하여 처벌받지않을까요?
또한 전부터 평소에 오빠 신고할 거다 신고하러가야겠다라는 말을 자주하면서 두려움을 자꾸 느끼게 했습니다 [/INST]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일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타진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