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사귀면서 만남은 없었구요.
전 남자친구에게 용돈을 많이 받았는데
해달라고 하면서 안해주면 헤어진다.
싫으면 말구 라는 말들을 했는데
이럴경우에 협박죄나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마지막에 너는 꽃뱀이나 그런 사람은 아닌거 안다
자기는 너한테 해주고 싶어서 해준거다 라고 말은 했는데
헤어지면서 카톡방을 나가서 그런 증거들은 없네요..
전남자친구 카톡에 남아있을텐데 혹시 카톡을 지웠다면 증거는 없는건가요...? [/INST] 1. 전 남자친구에게 용돈을 받은 것은 반환의무 없는 돈이라 판단되고 그 돈을 받기 위하여 속인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안해주면 헤어진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발언만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다소 불분명해보입니다. 다만, 이보다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수 차례 있다면 조금은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