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부업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 300만원)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시간당 많은 제품을 오픈마켓에 올리는 작업을 하다보니 실수로 총포류로 분류되는 공구를 올려서 
정말 총포류를 유통시킬 의도는 1도 없었고 문제가 된 제품도 오로지 공구라는 생각으로만 올린 제품입니다.

통관에서 총포류로 분류되어 폐기가 되어 판매는 되지 않았고, 그후 주문이 3건 정도 더 들어왔으나 모두 취소 처리 하여 국내로 수입을 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게시도 하면 안 된다고 하여 송치가 되었는데,
매출이 30만원도 안나왔는데 벌금 300만원이고 사실 너무 큰 금액이라 당장 낼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좋을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님 계시면 상담받고 싶습니다.
벌금을 피할 수 없다면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공구로 알고 올렸고 법률 위반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저 처럼 소상공인에게 이런 판결이 나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INST] 약식기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법원에 사건 경위와 의도를 잘 설명하여 벌금형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태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인 감경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모욕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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