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폭행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된후,
법원에서 등기가 왔고 내용중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안내' 라는 페이지가 있었고
내용중반에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무죄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은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수있다'
라고 기재되있는데

이게 저한테도 해당이 되어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INST] 구금 및 비용보상은 무죄 판단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귀하가 상대방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하여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다면 구금 및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가 상대방을 때린 것이 사실이라면 구금 및 비용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