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폐사는 출판업을 하고있습니다.

윗선에서 절대로 회사 자료를 회사 컴퓨터 외에 따로 공유하지 말라고 지시사항이 예전부터 내려오고 구두로 모두에게 전파 했었습니다.

하지만 폐사의 팀중 한팀이 지시를 어기고 회사자료를 구글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 서로 공유했던것이 금일 밝혀졌습니다.

해당 팀원들은 두분이었고 한분은 4월에 퇴사했고, 다른분은 7월에 퇴사예정이며 현재 퇴사날 전까지 쭉 연차인 상황입니다.

한데 7월퇴사 예정자가 퇴사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않았다고 전달받아서 확인해보니 퇴사전에 하기로했던 일들을 했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거짓보고였으며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해당 두분이 따로 스프레드 시트로 공유하고있던걸 발견했고 심지어 4월 퇴사자분이 스프레드시트를 6월에 수정한것도 확인 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작가님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두분에 대한 어떤 법적제재가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INST] 회사직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한편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님들의 개인정보 등이 출판사 영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경쟁사가 습득하는 경우 영업상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