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기간 : 2022.3.23~2024.3.23 (24개월)

계약해지 통보 : 2024.2.5
(임대인이 남편과 협의하라고 번호를 알려주어 임대인 남편에게 유선상으로 계약 만료일에 이사가겠다고 알렸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라고 부탁받아 매물광고 시작) - 이로써 본인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고 판단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2024.3.25 (내용증명,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기록 첨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등기명령신청후 이사를 갈 계획이었으나 보정명령 결과(계약 만료 2개월전 해지통보하지않은점, 최초 통보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않은점)로 취하

임차권등기명령 재신청 예정 : 2024.5.5


문의사항

1. 최초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위 일자에 등기명령신청을 재신청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임차권등기후 목적물 인도 및 새로운 집으로 이사 할 예정입니다. 이사 날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날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전세금 반환소송까지 가게되고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대인의 다른재산 가압류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오피스텔이 깡통전세로 낙찰되더라도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것같습니다.

4. 위와같은 모든 법적대응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보증금 지연 배상금을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본건은 만기일 2개월 전까지 해지통지가 되지 않아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그런 후 24. 2. 5. 해지통보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4. 5. 5.경이면 해지가 될 것이므로 그 다음날부터는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3. 임차권등기신청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된 후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승소판결 후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일부의 보증금이라도 배당을 받으시고, 나머지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경매를 통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소송기간은 임대인의 대응태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6-8개월 정도, 부동산경매절차는 1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