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타투시술을 받고싶다는 문의가와서 예약금을받고
미성년자임을 확인을안하고 외관상 성인으로보여서 타투시술을 진행해줬습니다...
부주의한 저의탓이고 하면안될걸했다는거 너무잘알고있습니다
미성년자 부모님이 찾아오셨고 합의하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했지만 상대측에서 합의서작성을 계속 미루고있습니다...
만일 합의가불발되고 신고를당하게되면 어떤 형사처벌을받게될까요..?
또한 민사로 소송이들어가면 얼마정도의 금전적 피해를받을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지속적으로 합의서작성을 미루시는이유가 소송을하기위한 준비인것같아서 너무 불안하고 힘듭니다..
상대측과의 대화해서 시술한것을 명백히 인정한상태입니다.. [/INST]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인이 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시술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투 합법화' 요구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처벌가치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초범이라 한다면 기소유예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