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누군가가 sns에 인스타 인플루언서 실물이라며 놀리는 목적으로(인스타와 실물의 괴리감) 비키니 뒷모습과 앞모습등 사진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또 누군가가 댓글에 그 사진을 비롯한 다른 사진을 올리고 저는 그 사진을 캡쳐하여 다시 그 본글에 댓글을 단것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불법촬영물 유포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혀 성적인 의도가 생길 마음이 없는 사진이었지만 피해자는 불법촬영물&수치심이 듦. 이라며 고소를 하여 검사실에서는 형사조정하라며 연락이 와 일단 조정일자는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INST]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촬영물을 “반포등” 한 자 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동의나 또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사진 등)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촬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카촬로 인한 촬영물유포, 이용협박 등의 범죄들에 있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처분을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그 외에도 각 종 양형요소의 주장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