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 일로 제가 방조죄를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받았어요 저는 아는 내용이 없고 잘못한 일도 전혀없어서 당당하니 조사받으러오라고 했을때 알겠다고 했구요 날짜는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 후 출석통지서도 없었고 제가 전화했을때도 3-4번 받지않아서 그냥 있었는데요 연락온것도 없구요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는 내일 출석하기로 되어있는거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거에요
저는 처음 듣는소리라서 무슨 말씀이냐 내일은 출근해서 못간다하니 신경질적으로 말하면서 자기도 바쁘다고 짜증내더라고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말하는게 다 무슨 저를 범죄자로 몰아넣고 있어요 이것말고도 전화로 계속 비꼬는 말을 수차례 했구요. 녹음은 다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수사관 신고나 다른 수사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잘못한게 없는데도 방조죄 고소당한것도 어이없는데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INST] 현재 의뢰인은 방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방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조죄 사건의 수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현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칫 법적 대응을 잘못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