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투자 자문 회사 소개로 알게된 사람인데 자기 신분(이름, 주민번호, 주소) 까지 다 밝혔고 실제로 맞다는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게 있다고 거기에 급하게 사야한디며 돈 좀 빌려달라해서 좀 빌려줬는데 그 자문회사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없어진거같고 제가 빌려준 사람도 자기 회사 피해자인듯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돈 빌려준 사람은 특수폭행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판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을 가족분에게 들었습니다. 급하게 저한테 돈 걱정하지말라면서 그 누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돈 받을 구멍도 막힌거같아서 절대 줄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거기에다 지금 재판준비중에 그 사람 누나가 통장확인해본 결과 그냥 다른사람한테 돈을 이체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가족들이 어느정도 보상이라도 해준다고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인지 전혀 줄수있는돈이 없다고 제가 빌려줄때 차용증도 적긴했는데 직인은 아니고 서명으로 했고 텔레그램으로 주고잗은 내용 있고 그 누나랑도 문자로 주고받은게 좀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마 이 사람은 특수폭행제외하고도 몇가지 혐의로 재판준비중이고 가족들이 변호사고용해서 하고있는데 실형은 피할수 없을거같다라고 하더라고요. [/INST] 상담자분이 투자 자문회사 소개로 알게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특수폭행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판을 준비 중이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부터 용도를 속이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차용금사기 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진행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