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0. 2024년 2월 초 902호(아래층)에서 1001호(저희집) 누수 관련 고지
1. 902호에서 천장에 곰팡이가 생긴 곳과 1001호 보일러실이 위치해있어서 1001호에서 누수가 있을 것으로 추측
2. 902호에서 저희와 연락을 취하려고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해외에 있어 서로 연락이 조금 늦어져서 902호 소유주가 이 부분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있음.
3. 이후 902호에서 섭외한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집에 현재는 누수가 없다고 판단
4. 902호 소유주의 요청을 받아 저희가 섭외한 누수관련 전문가가 와서 판단한결과
현재 윗집 보일러에서 누수는 발생하지 않고있는 상태라 아랫집에가서 누수가 실제 생긴 부분을 관찰하려고했으나
902호 소유주의 만류로 눈으로 관찰만하고 실제로 젖어있는지 만져보지는 못함. 전문가는 실제로 만져봐야 알수있는 상황이었으나
902호 소유주가 이미 마른 상태라고 주장하여 확인이 불가하였음.
5. 902호 소유주의 요청으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배상하고자 하였으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요구까지 요청하여 이는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되어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가 멈춰진 상태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902호 소유주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상태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소송까지 가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까지 가게된다면 저희 쪽에서 다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누수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위자료)까지 청구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즉,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산적 손해가 배상 되면, 정신적인 손해부분까지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 상태에서 누수의 귀책,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는지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은 상대방(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입증에 실패한 경우의 불이익은 상대방이 지게 됩니다.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감정인의 감정을 통하여 누수의 원인을 분명하게 진단하게 되는데
원인이 우리측에게 있다면 보수비용 상당을 물어주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변호사 필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