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래 교제해오던 남자가 저와 헤어지고 지난해 상대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한달 전, 제가 그 여성에게 저와 그 남자의 관계를 밝혔고 그 여성은 다신 연락 및 만나지 말라는 합의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그 여성과 결코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훗날 파혼의 원인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부제소합의 항을 넣고 합의했습니다. 그 남자도 동의했고요. 그렇지만 결국 그 둘은 결혼하게 됐습니다. 
합의 사항을 어기고 둘의 혼인기간 3개월 내 몇 번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남자가 실수로 그 여성에게 저와의 연락을 들켰고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겠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4천만원을 요구하고, 추가로 이전 합의서에 따른 위약금은 별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 만난 적은 있지만 모두 그 남자가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만났습니다. 
+ 현재 그 둘은 남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했습니다. 
+ 그 남자가 발신통화/문자내역을 그 여성에게 전달하였으며, 문자를 들켰다고 합니다. 
+ 이전 합의에 따르면 ‘제가’ 그 남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날 시,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 이 사건 이후 그 남자는 저와 헤어졌습니다. 
1.  저는 이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4천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자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2.  상대 여성이 순순히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진행하겠단 강경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합의금과 위약금을 낮출 수 있는 작은 팁이 있을까요? 
3.  위약금은 아직 금액을 부르지 않았지만 남자가 제공한 물증 등을 봐서 2~3천만원 생각하는 듯합니다. 합의서상 제가 그 남자에게 연락했을 시에만 위반행위로 카운팅되는데, 소송 진행 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쉽게 나오나요?  
4.  정신적 위자료는 합의하고 합의서에 따른 위약금 청구는 합의하지 않고 소송 진행했을 경우에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나올 수 있나요? [/INST] 사안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위약금 청구를 받고 있고, 상대방은 남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정으로 보입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반드시 성관계를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를 한 남녀는 상대방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상대방은 두명 모두를 상대로 청구하든가 한명만을 상대로 청구하든가는 자유이나 한명이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은 나머지 한명에 대하여 구상권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남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보통은 절반 정도 구상이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절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안에서는 상대방 여자 분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남자가 지급한 위자료 공제 주장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남자로부터 구상금 청구가 들어 온 경우에는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하여 온 사정 등으로 상대방 책임이 더 크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