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과거 재직했던 법인의 등기대표이사로서 회사오너의 요청에 의해 법인명의 리스차량을 출고하는데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하라고 해서 입보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 후에도 연대보증인 교체를 안 해줘서 캐피탈사에서는 계속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일자 요약)
2020.3  리스차량 출고 (대표이사 연대보증) (계약기간 2020.3~2025.3) 
2021.10 퇴직 및 연대보증인 교체 요청 
              퇴직 후 회사오너가 직접 해당법인의 등기대표로 등기됨
2022.4 연대보증인 교체 요청 내용증명 발송 (재직했던 법인 및 캐피탈사)
2023.4 연대보증 무효 및 채무부존재 내용증명 발송 (캐피탈사 본사 법무팀)
              리스 약관상 연대보증인 자격이 없는 피고용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우임
              캐피탈사에서는 현재까지 회신이 없었음
2023.11 캐피탈사의 지속적인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리스요금 지불등의 책임 독촉 받음
               해당법인의 등기대표이자 회사오너가 법인명의 차량을 제3자에게 차량제공하고
              제3자가 월 리스료를 지불하게 하였다는 사실 확인 
             -> 캐피탈사에서도 제3자를 확인하고 2024년 6월까지 리스료를 입금받음
2024.7  현재 차량소유인 법인대표는 구속 (배임횡령등) 중이고
              제3자 차량이용자는 리스요금 체불 중으로
              캐피탈사에서는 아직 연대보증인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리스요금 지불 요구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INST] 유사 사건들에서 하급심 판결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고용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연대보증 채무가 인정이 되고, 주채무자인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캐피탈사가 연대보증인을 교체해줄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연대보증채무를 인정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소송들이 제기되어 약관규제법이나 금감원 행정지도 위반 등 여러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업의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이사도 이를 알고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이상 연대보증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대표가 제3자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사용케 하였다는 것은 일응 업무상 횡령이 성립될 수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만, 연대보증계약 자체가 무효로 돌아가는 사유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초 리스계약 체결 당시에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등기 대표이사라는 점에 대해서 주주명부도 제출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의심스러운 사정은 다른 것이 있을까요? 리스채권에 대한 이행 소송이 들어온다면,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새로운 주장을 고안하여 최대한 채무를 면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해야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