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연인과의 동의하에 촬영후 헤어지고 앙심을 품고 몰래 촬영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오늘 포랜식 선별작업을 진행하였고
동영상은 나오지 않았으며 핸드폰 및 노트북은 환부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증언했지만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지 진술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으며
1차 조사시 더 일관된 진술이 가능합니다
포렌식 결과도 아무런 증거가 없고
몰래 촬영했다는 증거조차 없는대 이런경우
어떻게 흘러갈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한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촬영 내용 중 상대방과의 대화,촬영이 이루어진 구도,상대방의 시선 등을 통해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