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업자금으로 돈이필요해서 남자친구와 알아보다가 남자친구 핸드폰문자로 대출해준다고
와서 진행을했습니다. 이제 거래내역만들고 해야한다고 현금으로 현금영수증해야한다라고 하면서 직접 가서 하고 직원한테 주면된다면서 미리영수증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뽑으면서 말하다가 은행 직원분이 질문하시는거 대답하다가 잘몰라서 대답을못하니 의심하셔서 이거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이스피싱 연루된거라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자리에서 아차 싶어서 말씀드린 후에 파출소가서 진술하고 와서 오늘에서야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작업대출이라는 말이 적혀있더라구요..
제대로 안읽은 저도 잘못이 있지만..이제 어떻게하나요.. [/INST] 1. 작업대출 사기 피해이자 그에 따른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문제입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한 *계좌번호 대여는 물론 체크카드 양도, 통장대여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2. 나아가 혹시라도 전달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