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호사님께,

삼촌께서는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계시며, 평소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지하철을 타고 장애센터에 가고, 주말에는 교회에 가는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하여 확인해 보니 약식명령서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삼촌이 3월에 사건이 발생한 것도, 기소된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본 결과, 삼촌은 3월에 출근 시간대에 지상철에서 어떤 여성과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서에 갔다고 합니다. 삼촌은 보호자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삼촌이 도착하지 않자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센터 선생님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센터 선생님들은 점심 때 할머니께 전화를 했지만, 할머니는 바쁜 일로 전화를 받지 못하셨고, 아들이 경찰서에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센터 관계자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삼촌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일상생활을 보냈습니다. 삼촌은 성범죄가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질문에 단순히 "예"라고만 대답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제 갑작스럽게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삼촌은 성욕은 커녕 여자 조카들도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INST] 1) 우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족분들께서는 변호사 선임을 최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의 규정을 검토해볼 때,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삼촌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삼촌의 심신장애 상태와 개별적 특성을 토대로 구체적 항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3)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진술거부권/신뢰관계인 참여권 미고지, 장애 특성 미고려 등) 역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모순된 진술이 발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무너뜨릴 때 무죄의 가능성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