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대학에서 여자 동기가 악의를 품고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저를 고소하고 학교에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나던 사이도 아니었고 완전히 허무맹랑하게 꾸며낸 이야기였던지라 많은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처음부터 저를 가해자로 낙인찍었고, 경찰 수사를 기다려달라는 요청에도 '학교는 사법 기관과 별개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졸속으로 징계를 확정지었습니다.
결국 '원래 퇴학인데 억울한 거 감안해서 유기 정학이다'라는 말로 대학에서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변호사님과 대응을 준비할까도 논의했었지만, 학교 상대로는 승소가 쉽지 않다는 말에 고소 건에만 집중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후 수사 단계에서는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미 징계를 이행한 후라, 학교에 보상은 바라지도 않으니 징계 기록 삭제와 사과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으나 무혐의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로부터 수 년이 흘렀고, 성범죄 신고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또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학의 잘못된 징계를 행정소송으로 승소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사례처럼 학교를 상대로 징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은 90일 이내여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보다 훨씬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취소소송말고 대학 내에서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다른 법률적인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INST] 국공립대학이라면 행정소송으로, 사립대학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이라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도과됐으나, 징계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는바,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이라면 중대명백한 처분의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징계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이라면 민사 징계무효확인의소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어 지금이라도 당장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징계삭제를 요청했음에도 학교가 이를 거절한 상황에서 소송 이외에 다른 징계삭제 등 구제방법은 없으니 소송을 고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