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남성이 작성자 본인(남자)성기를 움켜쥐는 추행을 1회 하고 범행 사실을 사과하는 녹음을 갖고있습니다.이 경우 이 남성의 죄명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정도 처벌수위가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 하기전에 합의후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정해야 하는지? (상대는 12월에 정년으로 나가고 고소당한 이 사실을 회사 등 다른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사측에 알려져 징계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듯합니다.

3. 2에서처럼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지?

4. 피해자 또한 피해 사실이 다른사람에게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적당한선에서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가해자에게 직접 합의하자고 말하면 불리한 것이 아닌지궁금합니다. [/INST] 1. 강제추행죄 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벌금형이 많이 나옵니다.
2.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나 평균금액이 따로 없고 편차가 심합니다. 가해자가 지급할 수 있는 자력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 합의금이 정해집니다.
3. 합의서에는 자신도 모르는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 합의 이후에도 또 다른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많은데 그 같은 일을 방지하고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며, 특히 고소전 합의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하면 거의 실패하고 이후 고소를 했을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먼저 제안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선입견이 생기고 피해자가 고소 생각이 크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합의금을 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