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윗집 층간 소음때문에 너무 심각할정도로 고민입니다… 새벽2-3시에 깰정도로…아파트 경비사무실 파출소 연락을 해봤는데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윗집이 이사왔을때 저희가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서 시끄럽다하니 알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오전 12-1시쯤 무언갈 끄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다시 한번더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니 시끄러우면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수험생이라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잠을 깨서 중간에 자지도 못하고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쿵 소리나 발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 하게 되더라구요..제가 너무 힘들어서 밤을 샌적도 잠을 2시간만 잔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파트에서 가족과 거주중이고 아파트 벽은 두껍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관리하시는분들과 와이파이 연결해주시는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정신적인 피해보상 해서 제대로 크게 벌금을 물게 하고싶은데 방법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사이에 문의를 해봐도 아파트 사람들끼리 이야기만 하고 별 다른 대체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고  경찰관 분들이 왔을때 이야기 하니 어떤 경찰분은 저희가 문제아니냐 우리는 윗집과 잘지낸다 이런식으로 나와서 할말이 없더라구요…* [/INST] 1. 최근에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하여, 일부러 소음 등을 내서 이웃을 불안하게 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사안에서도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