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형님이 지난 일요일 새벽 배달일로 차밖에 나와 있다가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전치 8주, 손목수술, 고관절 손상)입니다 당시 목격한 택시 기사 추격으로 음주 차량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차주는 보조석에서 의식이 없고 친구가 운전해서 현재 대구 북구 경찰서에서 구속 수사 중입니다 차량 보험사는 차주가 운전하지 않아서 보상해줄수 없다고 하고 운전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경찰에서는 차주는 조사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INST] 1. 보험사 직원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범위특약 또는 연령특약에 운전자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차주는 보조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차주의 방조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강하게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적으로는 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운전자 뿐 아니라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의 특약에 따라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사고 정도가 중하여 후유장해가 생길 수 있으니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