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관계를 거절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목을 조르려고 했기에 성관계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빨리 상황을 벗어나고자 동의하는 척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체 사진과 신분증 사진이 찍혔고 앞으로 본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상과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곧 송치가 될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강간은 성립이 되기 어려우며 협박죄 등등 다른 죄들은 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만약 강간 빼고 다른 죄가 인정이 된다면 강간에 대해서만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고소를 당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조건이 되나요? [/INST]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고소해야 성립되며, 실제 있었던 사실을 고소했으나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잘못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협박을 했는지에 따라서 강간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