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앱 사이트에서 선불유심 구매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불법적인용도로 사용하지않고 온라인 게임용이라고 하여 개당 7만원에 2회선을 판매했습니다. 그중 한개가 범죄에 이용됐는지 경찰청에서 우편으로 참고인 조사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대화내용은 다 지워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INST] 1.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또는 선불폰이나 선불번호 관련 문제 등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이 만약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만약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사기방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규모나 금액 또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더욱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상담자분의 유심 판매 행위에 고의나 가담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만큼은 적극 대응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