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구청에서는   사례판단하여서                                                                                                        아동학대로 확정지었고
지금 혐의있음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궁금한게 혹시라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린다면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나요 ㅠㅠ
궁금합니다. [/INST]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다면 아동복지법위반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피하려면 불기소 혹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 행정처분은 검찰 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에 나오므로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