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요즘 유행하는 오프 (원나잇)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트위터 등에 오프 라고해서  성인간에 만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하고,

 합의하에 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합의하에 트위터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무슨죄로 처벌을 받죠..??


2. 제3자가  해당 영상을 보고,  컴퓨터 내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해당 영상을 녹화하여 소지한다면,   제 3자의 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무슨죄로 처벌을 받죠..??


3. 만약 3자가 녹화하여 유포한다면 처벌받나요?? [/INST] 1. 합의하에 성관계하고, 합의하에 촬영하고, 합의하에 게시하는 것은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등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포목적으로 전문배우들이 촬영해서 판매하는 포르노나 마찬가지니까요. 촬영물에 관한 것을 포함한 성범죄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시에는 합의했지만 막상 촬영한 것이 공개되는 경우 촬영이나 반포 등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음란한 필름 기타 물건이라는 이유로 음화반포가 될수 있습니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당연히 "무단으로"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상영 등을 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을 해도 안 됩니다.
반면에 "합의된" 촬영물을 시청, 다운, 혼자 소지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누군가에게 배포하거나, 같이 보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도 처벌 된다는 것입니다.
야동을 시청하고 다운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합의하에 촬영된 건지 아닌지를, 그리고 당초에는 합의하에 촬영된 것인데 누군가가 무단으로 반포한 것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단 촬영 , 반포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고의가 없음을 다툴 수 있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