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의류 판매 매장을 운영하며 알바생은 4명정도를 고용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
23년7월경 알바생을 뽑았으나 알바생이 약 4개월간에 걸쳐 금고에서 돈을 절취하여
형사고소,민사고소중에 있습니다. 피애액은 약 2천만원 정도이며 귀찮은게 싫어서 훔쳐간
돈만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알바생은 본인은 돈이없으니 그냥 실형받고 나오겠다라고하며 뻔뻔하게 사과한마디 없이 대응하고있어 최대한 할수있는 조치를 하려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저희매장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지원할수있다고 공고하였으나, 해당 인원은 본인이 고졸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취업하였던것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계약서 작성x)
이것고 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으로 포함이 가능할까요?

2. 이러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 말고 다른 적용가능한 법조문이 있을까요?

3. 현재 경찰 수사단계에 있으나, 담당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한 금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고소인에게 알려줄수 없다, 별일 아닌데 200만원에 피의자와 합의하는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며 중간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INST] 1. 허위 이력서 등 여러 기망 행위가 종합된 경우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단순 절도죄 이외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횡령죄와 관련하여 상담 예약을 주시면
분쟁 해결 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