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의 채무를 도와주다보니
대출 7,000만원대
연대보증 7800만원대를 해줘
총 1억 4천정도의 빚이 생긴 사람 입니다..
대부분 남자친구가 빚을 갚아주거나 이자를 내주겠다고 약속 받아 진행했지만 거의 제 월급으로만 감당을 하니 너무 벅차고 약속이 안지켜 지고 있어서요.. 연대보증은 현재 남자친구가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을 채권자에게 갚고 있어 이건 당장 문제가 되진 않지만 추 후 어떻게 될 지 몰라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같이 탕감을 받고 싶은데요..
이럴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남자친구는 따로 개인회생이니 파산이니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해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 남자친구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해도 형사 문제를 피할수 없을 듯 해요. 이런상황에 전 너무 불안하고 개인회생이라도 하여 부담을 덜고 싶지만 저도 어쨌든 돈의 출처가 남자친구를 도와주기 위한 출처만 있다면 이건 개인회생에서도 불가능할까요? 저도 피해자로 남자친구를 고소해야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어차피 고소해도 받을수 있는건 한푼도 없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걸 아는데.. 그럼 연대보증은
고스란히 제가 다 감당해야하는걸까요...

남자친구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하여 돈을 못갚는 상황일 경우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당해 사기죄로 조사를 받을 경우
연대보증 채권자가 나에게 갚으라고 할 경우

이런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제가 받을수 있는지
아님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만약 귀하의 채무증대 사유가 남자친구의 사기로 인한 사기 피해라면, 남자친구를 고소하고 해당 고소 사실로 사기 피해를 입증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하지만 남자친구를 고소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남자친구에게 이체해 준 내역이나 남자친구의 대출을 대신 갚아준 금원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리고 남자친구에게 이체해준 돈이나 대신 갚아준 돈의 합계 + 귀하의 재산보다는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만 변제계획안 인가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귀하의 재산이 1천만 원이고 남자친구의 채무를 변제해 주거나 이체해 준 돈이 1억이라고 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1억 1천 이상을 변제해야만 합니다.
3. 또한 남자친구의 행위가 차용금(대여금) 사기의 경우, 귀하께서도 해당 범죄의 공범이나 방조가 성립하는 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4. 질문 내용만으로 드린 답변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