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딜레마존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다 맞은편 유턴차량과 충돌했어요.
경찰은 황색불바뀌는 순간에 정지선 안에 있어서 신호위반이라하고 상대방도 신호위반에 제과실 100이라고 주장해요.
아직 도로교통공단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기엔 억울해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고 있어요. [/INST] 의뢰인 사안은 교차로 내에서의 직진 차량과 유턴 차량 간 사고로, 쌍방의 신호위반 여부와 과실 비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겠으나, 냉정하게 객관적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고 순간의 신호등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 차량이 황색 신호 점등 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다면 무리하게 정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현장 경찰관의 신호위반 판단은 다소 성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딜레마존 교차로 사고인 만큼, 현장의 신호체계와 신호주기, 차량 속도, 정지선까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데요.
경찰 조사나 도로교통공단의 조사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신호와 차량 위치 등을 입증하는 것도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설령 황색불에 진입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무리한 유턴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쌍방과실 인정 또는 상대방의 과실을 더 높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경찰 및 공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의 조사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경우, 교통사고 감정 전문기관에 별도 감정을 의뢰하여 다투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아무쪼록 억울한 상황에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지만, 최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냉정히 대응해 나가신다면 원만한 사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