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양형자료로 제가 경찰서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가 있는데(수사관귀하로 돼있습니다) 해당 변호인 의견서를 정식재판시 양형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판사님한테 제출해야되는건데 수사관님 성함이 기재되어있어서 고민입니다..

그밖에 양형자료로 낼만한게 있을까요?
추가 반성문 탄원서 간수치진단서 차량매각확인서 있습니더ㅔ [/INST]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상황이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양형자료 활용 가능성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는 당시 수사관을 상대로 하여 혐의 관련 주장이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기재한 것이므로,
법원 제출용 양형자료로는 다소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 성명이 기재된 점 역시 법원 제출 시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대비하여 법관을 상대로 한 변론요지서나 의견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변호인 의견서상 유리한 주장이나 정황은 충분히 원용·보완하되,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보강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더불어 의뢰인이 언급하신 반성문, 탄원서, 간수치 진단서,
차량매각확인서 등도 양형자료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솔한 반성의 자세, 주변의 선처 호소, 음주운전 재발방지 노력, 향후 개전의 정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폭넓게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서, 직장에서의 근무평가서, 주위 환경에 관한 조사서류 등도 제출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라면 널리 수집하여 제출하시되,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법정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합리적인 주장과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법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변호인의 조력 또한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