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을 1월에 당하고 3월에 발달장애인 3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가해자를 장애인강제추행이라는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를 당할 당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발달장애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를 한 후에 가해자가 강제추행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당시에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장애인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식으로 저에게 무고죄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INST] 무고죄가 되려면 신고, 고소, 고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이는 범죄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일치한다면 법률평가를 잘못하였거나 죄명을 잘못 기재하여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일반인에 대한 강제추행인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인지는 법적인 평가에 관한 것이므로 핵심적인 내용의 허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를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