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에서 유튜버들이랑 같이 셀카로 제 얼굴이 나오는 릴스인데 욕이랑 악플이 많이달리더라구요 그래서 보면서 짜증나서 지우고있는데 다른 욕은 넘어가겠는데 (제이름)전자발찌있게생겼네 ㅋㅋ 이거는 진짜 아닌거같아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댓글이 삭제됐긴한데 캡쳐본은있습니다 제가 학생이고 고소도 처음인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고소할때 돈도 드나요? 근데 비공개계정이라 이름하고 인스타 아이디밖에모르는데 이걸로도 가능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SNS 인스타그램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댓글을 남겼기 때문에 특정성도 충족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면 상대방의 발언 내용 및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를 특정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