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바닥재 자재 판매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지금 한 인테리어 회사와 5년이상 거래를 해왔습니다. 연락도 잘하고 미수가 있더라도 차근 차근 결제를 하던 회사 였습니다.
23-01-17 1억8천 공사를 진행 했고, 중간중간 미수를 내다가 마지막 23-11-10 7백만원 미수금 보내주고 현 잔액 미수는 26,550,000원 가량 남았습니다. 평상시에 대표와 연락을 잘 했고 연말에 연락했을당시 38억원짜리 계약을 수주 연말쯤에는 나머지 미수 정리 될거같다고 요즘 상황좋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카톡으로 2024-1-11일 부로 회사가 운영을 마감하고 향후 진행사항은 법무법인을 통해 전달드리겠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는 안받고 직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직원들도 몰랏고 월급을 못받고 지금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른 상황에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민사소송같은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했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형사소송을 사기죄로 해서 진행해야하는건 알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경우 빠르게 준비를 해야한다는걸로 아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1. 확실한 채권이 있으신 경우에 해당한다면 우선 가압류와 민사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2. 형사고소의 경우, 우선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카톡 내용에서 회사의 폐업 등이 예견된 상황에서 미수를 발생시켰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이 다를 수 있고, 민사 본안 소송에서도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1. 채권의 존재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지, 2. 일련의 상황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 자료를 살펴보아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