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취한 사람을 말리는 과정중에 과하게 말려서 유도기술로 넘어트리고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빨개진 상황인데 징역까지 갈 수도 있나요? 손등에 멍도 들었고 안쪽 팔에도 멍이 들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징역으로 가나요? 아니면 벌금형이 나오나요?????????????????????????????????????????????????????????????? [/INST] 1.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의 상황이므로 상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어떤 선고형이 나올지는 질의자의 전과, 사건발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상대방의 상해정도가 깊지 않다면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3. 다만, 합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민사소송도 제기될 수 있으니, 적정선이라면 민형사를 일괄하여 합의하여 형사상 선처도 받으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