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 디엠으로 인해 고소당했습니다. 고발한 여성분과는 가끔 디엠을 나눈 사이고 여성분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수영복 사진에 맛있어보여요라고 언급해서 고발 당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인스타 스토리 특성상 약 5초면 정도면 다른 게시글로 넘어가는걸 고려하였을때 다른 게시글에 쓸걸 잘못 썼다고 주장할수 있을까요? 맛있어보인다는 한마디가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충족시킨다고 보여질수있는지 통매음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최근 처벌이 많이 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인스타스토리에 다른 음식사진이 있었다면 타당한 항변이나, 근거없이 진술하는 경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