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상담이 가능할것같아서 상담글 올립니다.

[문의 배경]
현재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고,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업무추진비를 지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근데 관리소장님께서 퇴직금 상승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월급에 계속 포함시켜달라고 하면서 공동주택관리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규약, 노무계약서, 관리업체 계약서에 업무추진비를 월급에 포함해야한다고 명시된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
Q. 관리소장님 월급에 업무추진비를 포함시키지 않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소지가 있는지?
Q. 혹시 업무추진비가 계속 문제가 되면 업무추진비를 없애는 부분도 고민중인데 없애는것도 문제가 되는지? [/INST]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되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불분명하다면,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비정산이 아닌 정기,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있었다면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