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업체가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위해 평생교육사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사는 재직상태가 아닌 대표님의 동생이고 재직증명서만 위조하여 제출하여 시설 인가를 받있습니다. 물론, 근로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두번째는 대표가 A,B업체를 운영중입니다. A업체 매출이 나오지 않아 a에 필요한 모든 재화를 구입 후 B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탈세로 알고있는데 고발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A업체에 4대보험 가입자는 4명이나 A업체 소속 강사로 계약 후 일을 하시는 강사님까지 포함하면 7명이 넘습니다.물론, 이메일 도메인도 B업체걸로 쓰고있어서 사실상 애매모호합니다. 문제가 되는건 제가 휴가기간에 대한 연차소진이 불합리하여 휴가 기간 변경 요청을 하였으니 기각당했고, 회사에서는 제가 왜 그럼 휴가기간에 안나왔냐고 따집니다. 나온다고 해도 거절했거든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휴가 일정을 맘대로 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지않면 문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 밥적절차를 밟고자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해당 평생교육사가 재직하지 않음에도 재직한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면, 허위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발 가능해 보입니다.
2. 실물거래가 없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과세처분 및 세금을 탈루하였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당 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업체로 보여지고, 정당한 연차 사용 거부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드립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