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주차장에서 미약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접촉추정) 일단 상대차주에게 연락하고 차량파손이 있다하여 대물보험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보다 큰 파손부위가 내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블랙박스를 살펴봤는데 파손이 제 차량과는 무관한 파손으로 접촉사고전에 이미 차량이 파손돼있었습니다. 이 파손으로 이미 수리를 받고 보험금 지급도 끝난 상태입니다. 늦었지만 제가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화가 납니다. [/INST] 대물보험 처리 대상이 아님에도 마치 보험처리 대상 사고인 것처럼 사연자님과 보험사를 기망하였고 그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손해배상 처리를 해버린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그 부위가 사연자님의 접촉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겠고, 만약 그것이 명확해진다면 그 차주는 사연자님의 잘못으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서 발생한 파손을 마치 사연자님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파손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는데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