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개월 전에 21만원 소액을 빌려준 일이 있었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송금내역, 채무관계 정황 있습니다)

빌려준 내용은 채무자가 항공권 값이 부족해서 일단 제 돈으로 빌려주고 받기로 한 것 입니다.

그러다 여행을 못가게되서 채무자가 항공권을 취소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변제 독촉을 하니 3일 안에 갚겠다 이러다가 현재는 연락도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망행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1만원이 없다고 삶에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닌 소액이지만 갚을 돈은 없고 본인 쓸 돈은 있다는게 괘씸해서 문의드립니다. [/INST] 1. 질의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가능해 보입니다.
2. 다만, 상대방의 사기 고의에 관하여 경찰에 잘 설명하는 것이 상대방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