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계약 종료 전 집주인에게 계약종료를 알럈는데, 처음에 상의도 없이 집을 보러 오고 전화를 하고 문자로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오기 5분 전 연락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집을 보여주는 목적이 아닌 집이 
제대로 청소가 됐나, 원상복구가 안되어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전화를 하고 안받을 시에 그냥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 확인 후 저에게 문자니 카톡으로 청소를 요구하는 연락을 하는 식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아무때나 들어오라는 것도 아닌데, 전화를 안받았다고 그냥 들어온것도, 그것도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목적도 아닌 그저 확인용으로 들어오고 연락을 한것고 주거칩입죄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홈씨씨티비 알림과 실외씨씨티비 녹화기록, 카톡이나 문자 기록으로 전화 안받은 후 비번치고 들어온 영상과 내용이 있습니다. [/INST] 이 규정에서 말하는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거나 잠을 자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질문자님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주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집주인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아무때나 들어오라는 것도 아닌데, 전화를 안받았다고 그냥 들어온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목적이 아닌 그저 확인용으로 들어오고 연락을 한 행위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집주인이 질문자님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질문자님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즉 홈씨씨티비 알림과 실외씨씨티비 녹화기록, 카톡이나 문자 기록 등을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