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압수영장으로 폰가져갔습니다
통화녹음이 자동이라 통화녹음본도 전부 복구되나 궁금합니다 아청법이며 서로동의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라 연애관계가 증명되면 기소불가능할까요 피해자09년생 14 작성인 19 그때나이로 현재는 전 20살 작년일입니다..ㅠ
미성년자끼리 사진주고 받았고 여자는 3장주었고 저는 1장주었습니다 여자측은 연락이 뜸하니 고소한것같습니다 조언해주시면 도움되었다고 바로 누를게요 감사합니다 [/INST] 1. 미성년자인 경우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사진의 제작, 소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시 질문자님께서도 미성년자였던바,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한 후 받았다면 이 역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나, 이 부분을 문제삼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무관용, 엄벌주의'가 적용되는바, 구공판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대방의 나이가 14였던 점은 불리한 요소이나, 상호 사진을 주고받은 점, 질문자님도 미성년자였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대방과의 합의 내지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 사진을 주고받은 경위 및 사진의 내용, 본건 고소에 일게 된 경위, 사진의 계속 소지 및 유포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성매매, 미성년자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로 근무하였고, 다양한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 및 처분하고, 재판을 수행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셔서 사실관계 특정, 수사 진행 절차, 대처 방법, 처분 기준, 준비할 할 자료 등에 대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