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게임을 통해서 야한 여자를 구한다고 했고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분이 라인 아이디를 달라고 해서 라인 아이디를 드렸더니 라인으로 제가 맞냐고 확인하셨습니다.그리고 저에게 몇살이냐 물어보았고 저는 16살이라 대답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여자 인증이 가능하냐고 해서 그 분은 된다고 하였고,저는 몸 옆에 종이를 같이 보여달라했습니다.그러다 그 분의 답장이 없어졌고 5~10분 뒤에 ‘님 ㅅㄱ’라는 문자가 왔고 그 이후로 답장이 없습니다.지금 너무 불안하고 고소를 하려는거 같은데 라인 대화는 모두 취소시켜서 더 이상 볼 수가 없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데 도와주세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라는 부분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에 대하여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