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하철에서 여성 의 뒷 모습 촬영하고 신고 되어서 경찰 출두 해야 됩니다. 제가 찍은 것은 아주 멋있게 옷을입어서 패션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찍은 것 입니다. 안좋은 의도는 저는 없다 생각하고 단지 젊은 아가씨가 멋잇는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대단히 패션이 좋다 라고 생각해서 찍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사진 찍는다고 말해주니까 아가씨가 신고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