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 피의자로서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현재 별도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는데 형사조정에서 무슨 얘기를 헤야 할지 궁금합니다.

보통 형사조정에서 법적 공방을 해도 되나요?(성적 목적은 없었다, 상대방의 유도성이 있었다 등 주장으로 합의금을 낮추려고 합디다.) 아니면 합의금 액수 얘기만 딱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변호사분을 선임하는게좋을가요 [/INST] 보통 형사조정에서는 위원들 중재하에 금액적인 부분만 이야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조정은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한다거나, 변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굳이 변호사 선임하셔서 쓸데없는 비용 지출하지 마시고, 그 돈을 합의비용으로 더 지출하시는게 좋으실 겁니다.
통매음의 경우 합의나, 형사조정 성립시 기소유예 선처 해줍니다.
요즘 변호사 시장이 혼탁해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될 사건을 유혹적인 말을 써서 선임을 유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기관연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 민사조정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세미나 지정토론자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영상촬영
- MBC 뉴스데스크, MBC 오늘아침, SBS 등 각종 언론출연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