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오후 7시 넘어서 주차를 하려면 주차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주차칸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보니 차량 앞 유리에 라바콘이 올라가 있었고 뒤 범퍼와 운전석 문짝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차량 도장면과 맞닿게 세워져있었습니다. 차량 앞 유리에는 긁힘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아닌 그냥 입주민이 제 차량에 라바콘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던지듯이 올려놓음) 따라서 다음날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가해자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전혀 반성의 태도도 없고 합의를 하겠다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접수해 주겠다고 해놓고 시간을 2주째 질질 끌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락을 보내면 읽은 후 무시를 하고 전화는 차단을 했습니다. 형사님께 다시 연락드려보니 "고의성"에 대한 입증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거 같다고 하네요. 검찰로 송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제 차량에 주차 보복을 하려는 의도로 앞 유리에 라바콘을 올려놓았는데 그로 인해 앞 유리에 긁힘이 발생하였는데 가해자 측에서 앞 유리를 긁을 의도는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 재물손괴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이로 인해 피해 금액은 347만 원가량 발생했습니다. 만약 검찰로 송치된다 해도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로 끝나려나요?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걸까요. [/INST] 의뢰인께서 부득이하게 주차칸이 아닌 곳에 주차하였다가 입주민에 의해 차량 손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보상 지연과 회피로 인해 큰 곤혹을 치르고 계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에게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된다면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한편 검찰 송치 후 처분 결과와 관련해서는 피해 정도, 가해자의 범행 동기 및 태도, 합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인데요, 피해액이 347만 원에 이르는 등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구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피해 회복에 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 영수증, 견적서, 사고 전후 사진 등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구비하시되, 소송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의뢰인이 합법적 구제수단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상심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