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12월 8일 오후 11시경 월세 집에서 화재 발생. 임차인 본인은 오후 12시경 출근 후 귀가하지 않았고, 집주인 및 집주인 아들이 화재 발견 후 신고함.

화재 원인은 스팀 다리미인 것으로 확인. 다른 발화 원인은 없는것 같다고 결론. 질문자 본인도 스팀다리미가 발화 원인인 것에는 동의. 

화재로 인해 집 한쪽 벽면과 에어컨, 책상 등이 손상되었고 화재 시 발생한 재가 집안에 쌓임.

집주인이 화재복구비용 (가전기구 비용 제외)으로 1700만원을 요구함. 비용을 주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통해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질문1. 1700만원의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견적 비용을 수정하거나, 구상권 청구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아직 대응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공사 기간을 미루자고 하였으나 집주인이 독단적으로 공사 일정을 정해 12월 22일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 화재 복구 공사가 가능한지, 안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공사 시작 시에 내부에 있는 임차인(질문자 본인) 물건은 전부 폐기처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질문1. 1700만원의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견적 비용을 수정하거나, 구상권 청구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겠으나 소송에서도 입증을 못하면 상대방이 입증한 범위만큼만 배상액이 인정됩니다.
질문2. 아직 대응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공사 기간을 미루자고 하였으나 집주인이 독단적으로 공사 일정을 정해 12월 22일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 화재 복구 공사가 가능한지, 안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공사가 질문자님의 정당한 임차권을 침해한다면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을 통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겠습니다.
질문3. 공사 시작 시에 내부에 있는 임차인(질문자 본인) 물건은 전부 폐기처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만약 공사 시작 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물건을 함부로 폐기처분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는 손괴죄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물론 형사적으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