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요 경찰단계서 합의시 100 프로 불송치 맞나요? 제가 알기론 반의사처벌죄라서 접수되고 수사개시 된 이상 통매음 피의자가 유죄이고 경찰단계서 합의해도 송치로 넘기지 않나요 검사가 이제 대부분 기유는 주겠지만 일단 경찰조사때 상대하고 합의됬어도 송치는 맞죠?

비합의시 송치 할 예정인거면 경찰단계때 합의해도 송치 맞죠? 상대하고 합의했다고 불송치 아니죠 [/INST] 1.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송치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많이 참작됩니다.
3. 합의를 하였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송치되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송치되지 않습니다.
4. 불송치결정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