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9월 주택임대차 계약, 전세 7.8억
2021년 4월 임대인이 후순위담보대출진행, 근저당 6억 (동의나 고지없었음)
2022년 9월 계약갱신 시 5% 보증금 증액, 전세 8.19억

2023년 3월 계약해지 통고하였으나 다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10억을 받아야 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함. 
2024년 3월 계약해지통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으나 답이 없음. 

현재 동일 아파트 전세 시세는 호가 7.5억이며, 현 임차물에는 근저당 6억이 여전히 있는 상태로 전세 10억에 전세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보임.

계약갱신 당시 중개사는 후순위담보대출이므로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일은 없다고 하였고, 본인이 다음 계약을 무조건 성사시킬 수 있다고 하였음.

임대인이 계약해지효력이 명확히 발생하는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1. 해당 계약의 전세사기 여부
2. 부동산중개사고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INST] 1. 2022년 9월 계약갱신 시 보증금 증액이 있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아니라 기존대로 2년으로 약정하였다면 계약기간 중이므로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2024년 9월에 임대차가 종료하고, 그 이후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 후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도,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순위 담보대출이 있는 것을 속인 것이 아니고 그 후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알고 보증금을 증액하였으므로 증액한 부분을 반환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 후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