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식 올렸고, 사실혼 2년입니다.
- 재산
 . 오피스텔 남편명의(6:4) 금액 분담
 . 현재 시세 기준 매도시 대출제외 8천 남음.
 . 남편 계좌 : 주식,적금 등 공동재산 5천
- 외도 확인 증거
 . 데이트 스킨쉽 영상, 무인텔 차량 주차영상, 차량 출차영상
- 현재상황
 . 24.1~ 다툼 후 '이혼을 하고싶은 마음이 든다, 생각해보겠다'며 일방적 통보 
 . 현재 잦은 외박 및 밤늦게 귀가, 집에서는 필요한 대화/카톡하며 생활

[질문]
1. 재산분할청구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오피스텔 투자한 비율만큼 재산이 분할되나요? 1/N으로 분할되나요?

2. 소송없이 남편에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서가 공증은 효력이 없다하는데, 조정이혼 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3. 오피스텔 명의이전으로 배우자와 합의를 할 경우, 상간소송은 불가한가요?
오피스텔 재산이 위자료로 인정되서, 상간자 위자료랑 합해치나요?

4.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때, 조건에 
'제 3차에게 내용 발설 불가, 어길시 1000만원'을 사항에 넣으면, 
상간녀한테 말할 경우 1000만원을 배우자한테, 
말하지 않을경우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위자료는 대략 어느정도될까요? [/INST] 1. 대법원은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부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므1257, 1264). 2년의 사실혼 기간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은 투입한 재산비율 정도로 나눠 가진다고 보아도 무방해 보입니다.
2. 사실혼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 및 인장을 날인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합의서 작성만 한 후 사실혼 남편이 소유권이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이행청구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추후 집행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재산분할과 관련한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조서를 받아 두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3. 부동산 명의이전의 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명목일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전액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사실혼 남편과 합의시에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상간소송을 통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정행위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3,000만원 내외입니다. 남편과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하면서 제3자발설시 위약금지급약정을 한후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나 남편이 이를 발설했다면 질의자님은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위 합의후 남편의 발설로 상간녀 위자료를 못받게 되었다면, 질의자님은 남편을 상대로 위약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