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얼마전부터 우리 업체 스마트 스토어에 악의적인 Q&A를 계속 적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의 아이디로 확인 되었습니다. 확인 경로는 네이버 커뮤니티에서 홍보성 자작글 및 댓글을 적은 아이디를 발견 했습니다.  이 아이디들로 저의 게시판에 댓글을 수차례 적었더군요.  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모두 캡처를 해놓았구요.  그리고 해당 업체는 우리 업체가 직접 적은 마케팅 글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고 이를 사용한 증거 자료도 모두 캡처해 두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2가지 입니다.
1. 경쟁업체에서 우리 업체의 사진과 글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저작권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네이버에 신고를 하였고, 인정이 되어 글들은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동일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2. 반복되는 악의적인 공격성 글의 방지와 피해에 대한 책임도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상대방의 무단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분의 저작물임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삭제조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반복하고 있다면 죄질이 더 좋지 못하게 평가될 것이니, 이후로 올라오는 글도 모두 체크하셔서 증거를 수집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악의적인 공격성 글도 업무방해 혹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처벌되는 과정에서 합의를 통하여 합의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삭제조치 등이 일어나는데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신 후, 고소여부를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