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무갭투자라는 광고를 보고 (현)전세사기 일당(당시 임대인과 모집인 모두 한통 속)에게 속아

전세금 3억을 채권 양도하는 조건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 됨)
매매계약서를 3억 500만원에 작성하였고,

500 만원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모집인 측에서지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 양수가 모두 마무리 된 후 교통비와 수고비라며 100만원을 보내주기에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서 당시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어 징역형으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위 사건으로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가 왔었습니다. (경찰단계는 없었습니다.)

사회 복귀 후 출석 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따로 영장청구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추가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일당은 감정평가를 속여 기존 시세보다 높게 전세금을 받은 뒤 명의를 넘기는 방식으로 이번에 검찰 측 설명으로 인해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세사기가 엄벌에 처해지며 윤석열정부의 지침으로 전세사기기 필수적 구속이 되는 상황이라 처벌이 불가피해보이는데

궁금한게

1) 검찰 측에서도 저에게 기망의 방식을 설명해주었는데도 일당과 공범으로 처벌이 되나요?

2) 공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혐의로 처벌이 될까요?

3) 재판 회부시 사후적 경합과 누범의 법조항이 예상되는데 실형까지 생각해야할까요?

4) 이번 조사시 당시 재구속의 염려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과 숨긴 부분이 있는데 이미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재조사시 번복해도 되나요? [/INST] 1), 2) 기망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바지 임대인 역할을 승낙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 공범이 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전에 복역하신 범행의 판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인 것은 매우 다행이나, 피해액이 커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금액 변제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4) 번복해도 되는 부분인지, 번복이 유리한 부분인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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