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가맹점주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불공정거래를 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데
법적으로 불공정거래로 신고해서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불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으로는 현재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1. 가맹점 인테리어를 실평수가 아닌 본인이 정한 15평, 30평, 45평에 맞춰서 인테리어 비용을 평당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14평이지만 본인이 정한 15평의 기준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공급 받았습니다.

2. 초도 물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처음 가맹점을 오픈할 때 드는 모든 시설과 집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하였는 데 그러면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를 통해 제공 받은 물품 중 상당수가 쿠팡(소셜 커머스)에서 발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데 그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를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3. 시중가보다 굉장히 비싼 물품공급
현재 저희 가맹점에 지급된 상품 중 25만원(본사 주장)인 상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제품이 네이버 쇼핑(스마트 스토어)에 5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사에서 유통마진이라던가 어느정도의 마진을 보고 가맹점에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중가보다 거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가맹점에게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알고 싶으며 여러 정황들을 확인한 후에 불공정위원회에 고발하려고 하며 계약 파기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INST] 1. 자세한 내용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2. 현재 귀하가 중점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3항의 차액가맹금 문제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가맹점의 통일성을 위해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가 강제된 제품들로부터 남기는 마진을 차액가맹금이라고 하는데,
귀하의 사안의 경우 5배가 넘는 가격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해당 물품이 반드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품목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도 검토하여 가맹계약해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