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랑 친구 2명이 게임을 하던중 상대 고소인, 고소인친구 를 만남 게임도중 고소인친구가 제 친구에게 게임을 똑바로 안할거면 나가라 라는식으로 말함. 제 친구는 열심히 게임중인데 시비성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그이후 고소인 친구가 못하자 내친구도 똑같이 침. 그리고 고소인 친구와 계속 채팅으로 말싸움을 하던중 고소인 친구가 음성채팅으로 저와 제 친구에게 욕을 함. 그래서 저와 제친구가 게임을 똑바로 하지않겠다고 하니 고소인이 채팅을 참여함 갑자기 채팅으로 저와 제 친구에게 키150에 난쟁이 잼민이 연애도 못한다 등등 게임 내용과 전혀 관련없는 외모 비하발언을 함. 그리고 법대생 20살이라길래 제가 20살 법대생이 할짓도 없어서 게임에서 애들하고 싸우나 나이똥꼬네 라고 채팅을 치고 계속 말싸움을 하던 중 고소인이 고소인의 친구가 연애한 경험이 저와 제 친구 평생을 합쳐도 고소인의 친구보다 적다며 놀리고 키 150에 잼민이라는 내용들로 계속 놀리고, 제가 그래서 뭐 그렇게 친구 쉴드 쳐주면 대주냐 라고 하고 왜이렇게 옆에서 후까시해주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많이 만났다길래 걸레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걸레, 후까시, 대준다 의 워딩으로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저번 질문이 모욕죄 질문으로 넘어가서 통매음은 성립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통신매체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단순히 "니애미창년", "애미", "시발년", "닥쳐" 등의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통신매체음란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언급한 "걸레", "후까시", "대준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전후 맥락에 따라서는 성적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성적 모욕 등에 해당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