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 청소년간음)'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동일한 건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건 판결 죄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고 어떤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 청소년간음)'으로 표기되더라구요. 

개정되면서 죄명이 변경된건가요?

둘 다 내용은 16세 미만으로 표기되어 있더라구요.

궁금합니다. [/INST] 1) 의제강간은 서로 합의하에 동의를 얻고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되는 규정입니다.
2) 아청 16세 미만 아동 간음은 동의없이 강간을 했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완전히 다른 혐의입니다. 간음은 강간에 해당됩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