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아시는 지인 통해서 어떤회장님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근저당설정을 하고, 그런데 작년말에 대부법위반으로 파주경찰서에 고소를 하여서 몇일전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통해서 돈 빌려준게 대부법 위반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악의적으로 이자도 더 받았다고 허위 고소를 하였습니다 (허위고소의 이유는 제가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기 떄문인것 같습니다)  경찰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기에 질의 남깁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INST] 1. 단순히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은 대부업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업을 영업으로 하려면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대부업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였다고 고소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돈을 빌려주었을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자를 더 받았다는 것은 법정제한이자 20%를 초과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설사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였더라도 초범이며 지인 간 거래인 경우,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계약 증빙 문서,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