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 일하는 곳에서 (일반 카페) 손님이 제 엉덩이에 손을 대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 했습니다. CCTV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해 주셔서 의뢰하였는데 사건이 있었던 날 부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나 결과등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날의 트라우마로 비슷한 연령 대 손님들만 오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는데 제 가게이고 일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 민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일하는 곳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해자가 찾아올 수 있었기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특히 가명으로 진행하신다기에 형사고소도 했지만 검찰?인지 어디서 전화가 와서 혹시 합의 할 생각 있냐고 하셨는데 제 실명을 얘기하셔서 무서웠어요.

또, 형사 고소 결과를 보고 진행하고 싶었는데 2024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조회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구요. 

사실 이 사건 생각만하면 우울해지고 머리가 아파서 생각하기 싫었던 것도 있어서…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버티던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매일 그 기억에 시달리며 약을 먹고 있는데 가해자는 마음 편히 살고 있을 생각 그리도 단 한 번의 사과의 말을 들어보지 못해서 이대로는 화병이 날 것 같아 이제와서 용기내어 보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3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있네요.

정말 민사는 불가능 한 일일까요? [/INST]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부터 10년이고 둘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단기소멸시효인 3년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입니다.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는 사건의 성질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누구 잘못인지 불분명하여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면 민사판결이나 형사판결의 확정판결이 나왔을 때를 단기 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으로 보지만, 손해 및 가해자가 명확한 사안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