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파트 계약을 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4억5천이고 10프로인데 천만원만 내면 나머진 해결된다고하여 계약을 했고 차후 잔금처리 문제가 발생되어 피같은 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해지하려했는데 실제 계약금인 10프로 4천5백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아직 은행에서 중대금 대출전이고 실제로 낸 돈이 천만원인데 총 4천 5백을 내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바로 다음주 중도금 납부일인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INST]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계약금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에서는 계약금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이 총 4천5백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천만 원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약금인 4천5백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천만 원이므로, 나머지 3천5백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당시 협의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1천만 원만 지불하였고, 이를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라면, 잔여 3천5백만 원에 대한 추가 납부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계약금 4천5백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중 일부만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계약 해지 시 나머지 금액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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