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촬영물이용협박 죄목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경찰관들 보는앞에서 컴퓨터와 핸드폰 모두
포맷했구요
4년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이별통보 받은 후 보고싶기도 하고 
어떻게든 연락을 주고받고 싶어서 홧김에 했던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니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전여친과 합의를 하고 싶은데 연락이 되질 않는 상황입니다. 
죄목 자체가 징역 1년 이상 처분만
나온다고 적혀있던데 징역을 살게 되는것일까요 [/INST] 1. 불법촬영 영상(또는 사진)으로 협박하는 것은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해당 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이 없어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2. 결국 경찰 조사 등 진행시 앞으로의 전략과 사건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동의나 또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혹시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나 협박과 같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