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민사 상고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는 원고이고 임대차 문제로 2년간 소송중입니다
오늘 2심 판결이 났는데,
임대차소송(민사) 1심 일부승소 2심 항소 기각(1심 판결유지)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억울하다며 오늘 바로 상고장을 냈는데...
보통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기각일거같은데
상고에서 기각일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피고가 상고장 제출 이후 소송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이후에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3. 이후 재판부에서 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4. 상고기각 판결이 나오면 사건은 확정되어 종결됩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반환 등 민사 소송 다수 수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