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금요일 저녁 친구와 술마시고 3차(12~01시경)로 간 순대국집에서 술에 취해 플라스틱컵 테이블앞에 던진 건(경찰관이 CCTV보여줌)으로 서초경찰서 갔다와서 조사받고 순대국밥집 사장님이랑은 처벌불원서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은 했고 업무방해로 검찰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처벌수위를 더낮출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2016년도에 비슷한일로 벌금60만원 낸 적이 있었습니다ㅠ) 살면서 딱 1건 있었네요 [/INST] 1. 먼저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 부분은 피고소당한 해당 형태와 구체적 양태, 경위 등에 따라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