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2년 상반기경 다이어트샵에서 얼굴을 가린 후 전후 모델사진 등록 계약에 동의하고 프로그램 등록함. 

2. 프로그램이 끝난 후 인스타에 우수 감량사례로 간단한 프로필( 30대, 산후다이어트)이 기재되어 전후사진이 올라옴. (22년 상반기)

3.  프로그램은 종료되었고 그뒤로 가지않았으나 개인적으로 감량이 많이 되어 좋은감정이 있던곳이라 인스타를 계속 보고있었는데 그 동안 점주가 바뀌었다추정됨.

4. 24년 상반기 갑자기 필자의 동일한 전후사진에 다른 나이대, 다른 감량스토리(20대, 대학 술로인한 다이어트)가 게시됨.

여기에서 궁금한것이

1. 제가 사진을 사용동의한것은 맞지만 이렇게 악용을 원한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유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요. [/INST] 얼굴을 그린 사진이라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식별 가능한 수준의 사진이라면 판례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일 현재 점주가 이전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영업양수를 받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질문자가 체결한 사진이용계약의 채권 역시 함께 포괄하여 양수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체결하신 계약의 내용상 현재 점주가 올린 홍보글의 내용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역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현재 점주가 영업양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라면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