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022년 경
- 사건의 경위 : 
1. 지인과 부동산 거래를 했음. 제가 산거고 지인이 판겁니다.
2. 세무사에 소득세 등등 으로 870여만원을 보내야했음.
3. 잘 모르기때문에 세무사에 바로 보내면 되느냐 물어보니 지인이 본인이 아는 세무사가 있으니 자기한테 보내면 처리해주겠다고 함.
4. 약 6개월이 지난 시점 세금체납이되었디고 고지서가 날아옴. 알고보니 지인이 돈을 안낸거임.
5. 왜 안냈느냐 물어보니 부동산 법이 바뀔 예정이라 세금율이 낮아질거라고 하며 4월까지만 기다렸다가 내자고 함.  잘모르니  일단 알겠다고 함.
6. 7-9월이 될때까지도 돈을 돌려주지도 세무사에게 돈을 보내주지도 않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본인 통장이 압류가 되어 돈을 줄수가 없다고 함.
7. 이후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잠수탐.
- 손해의 내용 : 870여만원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내용있음

현재 휴대폰번호도 없애고 잠수탐 [/INST] 질문사안은,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또는 횡령)로의 고소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세무사에게 건넨다는 명목으로 받아간 돈을 원래대로 세무사에게 주거나 다시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