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꾼이 기소되고 이제 공판앞두고 있어요
형사는 이자는 받을수 없어서 일단 원금만
배상명령신청하려는데요
그후에 그리고 피해보상 청구해서 민사를
또 진행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신청하면 민사 못한다는 말이 있던데
배상명령을 형사고소중 신청하고
따로 민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될것 같아서요 [/INST] 1. 사기죄의 경우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민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배상명령의 경우 불법행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고 원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