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앞에 5년 다닌 치과 의원에 네이버 영수증 리뷰 한번 달고 바로 명예훼손 등등 괴롭히기 고소 당했습니다.  곧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야 하는데 욕설이나 허위 사실도 없고 공익적 목적의 작성으로 주장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 신청해서 고소장 확인하여 치과의사 본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모두 사실관계 자료 첨부하여 반박 예정입니다. 
문제는  당일 리뷰를 본 치과 원장이 네이버 영수증 인증을 보고 결제 시간 금액 확인하여 방문 환자 조회해서 내 신원을 알아내서 챠트에 저장된 연락처로 치과의원 전화로 항의 전화를 했다는 점입니다.  저도 병원일을 하고 있어 이문제가 꽤 심각한 범죄로 인식 하고 있는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병원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것 입니다.  실제로 병원 의사가 환자 마음에 들어 병원 차트에 연락처 알아내서 개인 연락한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얻은 지인 법률가 자문은 
 "진료에 관한 목적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러한 진료 목적과 어긋나는 방법인 "리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그 개인정보를 사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의료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    입니다. 
제가 찾아본 관련 법조항은 이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법 제71조 제2호-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자는 처벌한다.)
의료법 23조 3항 -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슷한 대법원 판례는  조선비즈 기사화된  온라인에 악성 후기’ 남긴 보호자의 주거지 찾아간 수의사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한 혐의, 200만원 벌금- 2023.10.04 서울남부 지방법원
입니다. 법적 의견 부우탁 드립니다. 
KISA 에 사례 신고해서 법적문제 소지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잘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설시해주신 것처럼 상대방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