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준 강제추행이란 것이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사람을 추행한 것이라 하는데 제가 합의 하에 주량껏 술을 마신 여성의 목과 어깨와 손을 마사지해주었습니다

영화 이야기도 하고 제가 옷에 뭐를 묻혔는데 지울 때 후레쉬도 비추어주고 약간 정신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화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상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인지상태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당시 내가 술에 취해 마사지 허락했던 기억이 안난다는 식으로(실제로 허락한 녹음파일 있음) 말을 바꾸면 준강제추행이 성립이 되나요 [/INST]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면 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 이란 의사능력, 판단능력, 조절능력 등이 없는 상태로 거의 술마시고 곯아 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정상적으로 잘했다면 이러한 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억이 안난다고 말해도 기억능력만 상실된 블랙아웃일 뿐이고, 이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가 될 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