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6/7일 상가 분양권 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이며
6/10에 본계약 예정일이었으나
제가 6/9에 특약사항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분양대행사측 상담원께서 특약 추가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계약서 수정본을 달라고 독촉하였으나, 10일이 넘도록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오는 중입니다.

제가 특약사항을 요구하게 된 경위로는, 상담원께서
1. 전매가 가능함
2. 현재 전매 희망하는 대기자가 있어서 바로 매도가 가능함
라고 말씀하셨으나, 분양 계약자인 제 입장에서는
1. 실제 매수 희망자가 있는지 확실치 않음(매수자가 있다는 증거를 요청하였으나, 확인시켜주지 않음)
2. 본계약 당일 매수자와 동시 계약 체결 요청 : 매수자 측에서 거절하였다는 입장을 밝힘
-> "준공 이전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금 전액 반환" 특약을 요청하였고, 상담사분께서 수락함 (6/9 카톡 답변 有)

여기서 문제될 사항은, 가계약금 지급일에 제가 본업으로 바쁜 상태인데 분양상담원께서 동호지정 작성을 독촉하여 하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대리작성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잔금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잔금일 내 본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을이 납부한 동호지정 계약금은 본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을의 단순변심으로 계약 해지할 경우 동호지정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저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싶으나, 시행사 혹은 분양대행사 측에서 임의로 계약 취소 및 분양 재공고를 진행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 가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지
2. 분양대행사 측에서 임의로 분양 재공고 진행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가 있을 지
3. 형사/민사 소송 진행 시 제기 가능한 소송 항목이 어떤것이 있을 지 (특히 분양 사기미수로 형사 진행 여지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객관적으로 기술하려 했으나,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만 쓴 글임을 감안하여 제 3자 입장에서판단 부탁드립니다. [/INST] 가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한 특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본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분양대행사가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누락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 재공고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한 특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재공고를 진행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 및 민사 소송 측면에서는, 분양대행사의 허위·기만적 행위가 확인된다면 분양사기 미수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