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무원입니다.
제가 사내연애를 7일정도 하다가 같은 회사에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서 
상담을 했는데, 여자애 소문이 되게 안좋다(사내연애3번했다, 남자랑 잤다)라고 해서 
멘탈이 너무 안좋아서 친구가 절대 말하지말라 했지만, 여자친구한테 물어봤구요..
술김에 여자친구랑 친한 친구 한명한테도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울고불며 대체 누가 말했냐고 하길래 친구한테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 부모님도 같은 회사 공무원인데 저를 불러서 녹음해서 줄수있냐길래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정말 혼자니까 사실대로 말해달라했고, 친구가 안좋게 말한 소문들을
녹음해서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부모님께 줬습니다..
그러고 2달동안 아무일 없었다가 여자친구가 고소한다고 막 하길래
친구한테 미안해서 사실대로 말하고 미안하다 했는데요..
그 다음날 여자친구가 연락와서 친구랑 연락하지말라하고, 친구한테 불리하게 진술해라는 식으로 말해서
친구가 다시 전화왔을땐
'니 말에 감정적으로 동의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니가 한 말에는 명예훼손할 악의가 있었던거 같다'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고소당하면 혼자  안죽는다고 말한 상태구요..


1. 제 여자친구가 친구에게 명예훼손 고소가 될까요? 친구는 저랑 단둘이 말했고, 전화도 단둘이 했긴합니다..(고소안되면 친구도 안할거같아요)

2. 제가 고소당할 수 있나요? 친구 녹음본을 동의없이 남한테 줘서 친구가 고소할 거 같기도 해서요..
또 중간에 말바꾼거 때문에 허위사실꾸려서 형사처벌 하려한거기때문에 무고죄한다고도 하더라구요

3. 또 여친이 부모님 불러서 세명이서 제친구를 불러서 면직하라고 . 면직안하면 고소한다고 했다던데
친구가 여친가족을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친구는 이 일로 면직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제 여자친구가 친구에게 명예훼손 고소가 될까요? 친구는 저랑 단둘이 말했고, 전화도 단둘이 했긴합니다..(고소안되면 친구도 안할거같아요)
>> 전파성 이론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제가 고소당할 수 있나요? 친구 녹음본을 동의없이 남한테 줘서 친구가 고소할 거 같기도 해서요..
또 중간에 말바꾼거 때문에 허위사실꾸려서 형사처벌 하려한거기때문에 무고죄한다고도 하더라구요
>> 질문자님이 친구와 대화한 내역을 타인에게 준 것은 형사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말을 바꿔서 허위사실로 직접 친구를 신고, 고소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에게 말했고 여자친구가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 성립은 어렵습니다.
3. 또 여친이 부모님 불러서 세명이서 제친구를 불러서 면직하라고 . 면직안하면 고소한다고 했다던데
친구가 여친가족을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친구는 이 일로 면직한다고 합니다..
>> 여자친구가 부모님과 함께 친구에게 면직하라고, 면직 하지 않는다면 고소한다고 한 것은 강요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과 질문자님 친구, 질문자님 여자친구 모두 공직자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상당한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고소,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조력 하에 고소 전에 적절한 내용으로 상호 일체에 대한 민형사부제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불측의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 컴팩트 행정법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