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과는 신설부서 소속으로 멘토(피고소인), 멘티(고소인)로 근무를 하며 업무상 필요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이전부터 무시하는 행동을 여러번 보였으나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업무상 필요한 피드백을 주려고 여러차례 불렀으나 얼굴보고 한숨쉬고 고개돌리는 행동만 반복할 뿐이였습니다. 그러더니 아무말도 없이 법인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싸우려고 물어보는게 아니고 알려주려고 물어보는거다.", "담당자가 직접 통화를 해야지 왜 나한테 주냐." 며 계속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 감정이 많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에게 "야, 무시햐냐, 왜 무시하냐." 말을 하였으나 일관되게 무시하여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며 혼잣말로 "아 X발" 이라 하였습니다. 일어서서 보니 사무실 앞쪽과 옆쪽에는 직원들이 없었지만, 제 바로 옆자리에 관리자분이 계셨습니다.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을 모르시는 상태였습니다. 관리자가 '무슨일이냐.' 물어 '개 무시를 합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바람을 쐬러 나가며 '아오, X같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후 관리자에게 고소인 퇴사 의사를 전날 밝혔다고 전해 들었고, 고소인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녹음기능을 키자마자 욕을 하더라, 왜 욕을 하지?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서 못받는다.' 등을 말했다고 합니다.

고소인과는 부서 배정이 후 부터 나이차이도 있는 상황이고, 입사한지 몇달 안된 상태였습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 사적인 대화도 나누고, 간식도 자주 챙겨주며 친밀도를 높이려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고소장 열람을 한 상태인데 피고소인인 제게 불리한 내용을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의도된 행동으로 도발하여 녹취를 하고 고소를 진행한 듯 한데, 업무상 필요한 관계로 피드백을 준 부분이 명예훼손, 강요에 해당하는지와 혼잣말로 욕을 한 부분이 모욕죄로 성립되는지, 경찰 조서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며, 무죄 주장 또는 욕설을 한 것을 인정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INST] ■ 질의에 대한 답변
본 사안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강요, 모욕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의 경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강요의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피드백 과정에서 강요에 해당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욕과 관련하여서도 비속어 사용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막연한 불쾌감의 표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모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