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4/20) 같은 남자 동성끼리 모텔에서 만나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천장에 액션캠을 설치하였습니다.
몰래 촬영을 하였고, 경찰에 신고 되어서 상대방이랑 경찰서에 갔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조사를 받는대요. 제가 신분이 사립대학교 행정 조교입니다.
경찰관께서는 제가 교직원으로 뜨면 학교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는대요.. 행정조교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 통보가 되나요? [/INST] 1. 기본적으로 카촬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론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상의 범죄들은 피해자인 상대방과의 합의만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상황이고, 이후 양형요소로 반영되어 참작되게 됩니다. 더불어 사립대학 근무 중이라면 직장 *통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며, 이에 우선적으로는 카촬 혐의에 대한 면밀한 사건 검토와 진행 방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