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입실을 23년 2월 18일에 했고 24년 2월 22일에 이사하고 싶다고 부동산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사 날짜는 24년 3월 1일로 이야기 해 이사 잘 마쳤습니다.)
부동산 대표가 담당 실장(중개보조인인듯 해요)이 계약서 검토 해보고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해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당일 오전에 집을 내놨고 오후에 사람이 보러왔습니다. 부동산과 다시 이야기 후 새 임차인 분이 다시 오셔서 집을 확인하고 가시고는 곧장 그날 계약을 하셨니다. 이후에도 제가 집을 보러가거나, 부동산에 방문해 직접 사인을 할 때 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사 당일날 이전에 살던 집 퇴실건과 새로 들어가는 집 입실건 중개수수료를 같이 요구했습니다. 실장 말로는 저와 이사 관련 첫 통화 때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하시고, 임대인에게 한달 전에 미리 퇴실한다 이야기 했냐고 그게 아니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몇퍼센트인지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집 복비는 원래 내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실장 말로는 묵시적 갱신 이후에 일방적인 계약해지 이기 때문에 새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을 전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계약을 해지할 때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의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2. 중개사 측에서 계약 해지로 인한 새 임차인 구하는 비용의 중개수수료 고지 의무가 따로 있는지?
(정확히 얼마다. 혹은 몇퍼센트를 부담해야 한다. 같은)
 3.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미발급 계좌로 부가세 제외 금액을 보내도 법률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부동산은 근처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건물주와 독점 계약을 해 주변 다른 부동산이 아닌 이 부동산에서만 거래 할 수 있게끔 만들며 계속해서 무례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제가 꼭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부담 할 수 있습니다. [/INST]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계약을 해지할 때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의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법적 규정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는 임대인과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보통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보통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개사 측에서 계약 해지로 인한 새 임차인 구하는 비용의 중개수수료 고지 의무가 따로 있는지? (정확히 얼마다. 혹은 몇퍼센트를 부담해야 한다. 같은)
- 중개사는 중개수수료의 부과 및 고지에 관한 사항을 계약 시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이를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중개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사 측에서는 중개수수료 부과 및 고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미발급 계좌로 부가세 제외 금액을 보내도 법률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는 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는 중개수수료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 경우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개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적절히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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