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쌍욕과 조롱이 포함된 욕설을 인용으로 공개적으로 들었을 때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계정에는 얼굴만 가린 사진(인스타에 업로드한 사진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닌다는 점과 전공, 휴학 및 복학 시기 등 개인정보에 관한 글이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욕설 인용은 모두 캡쳐해두고 있는 상황인데 고소가 가능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트위터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글의 내용 및 댓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 등을 특정하지 않았어도, 질문자님의 트위터 피드를 제3자가 봤을 때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