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계약 만료를 한 달 정도 앞둔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6개월~2개월의 기간 동안 저와 집주인 모두 기존 계약에 대한 갱신이나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아,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 집주인이 연락을 해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재계약을 하던지, 전세금을 5% 올리던지 둘 중에 고르라는 주장을 합니다.

1. 현재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계약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2. 전세금을 5% 상향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이것도 묵시적 갱신 상태가 유지되어 새로운 계약기간에 언제든 퇴거 통보를 하고 3개월 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묵시적 갱신 된 상태에서도 집주인이 5프로 올려달라하면 별수 없이 올려줘야하나요?
4. 집주인은 5프로 올려달라하고 저는 5프로 못 올리겠다면… 저는 언제까지 집을 빼야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INST] 1.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고 임대차기간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보증금만 상향한다는 취지를 기재한다면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 퇴거하는 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묵시적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바,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의 차임 또한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는 주택임대차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임증감청구권이 인정될 수는 없고,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13 판결 등 참조).
4. 임대인은 5% 인상을 요구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위 판례 등 태도를 기초로 5% 인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로 임대인과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