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가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에 의도적으로 소형 카메라 설치하여 불법촬영한 것이 확실한 사건입니다.
1. 카촬죄에 아청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2. 성착취물 제작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화장실 몰카는 성착취물이라고 할 수 없는지
3. 의도적인 범죄라는 점과 소형카메라와 같은 특수 장비를 이용한 점에서 형량이 더 세지는지
4. 카촬죄는 최대 7년이고 아청은 최소 5년으로 알고있는데 형량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INST]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가능성
성폭법상 카촬죄는 물론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착취물 해당 여부
미성년자라면 단순히 용변 보는 모습만 촬영되었더라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노출되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가중처벌 요소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고, 소형카메라라는 특수 장비를 사용한 점들은 형량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예상 형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판단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범행 횟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전후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고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점에서 실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깊이 반성하는 경우 등 감형 요소가 있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