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인과 오랜기간 금전 거래가 있었는데 저에게 3억여원을 대여 해주었는데 갚지 않았다고 사기로 고소 하였네요. 사실은 본인이 직장도 없고 미안하다고 2억을 주었습니다. 같이 2년을동거 했거든요. 제가 입금하고 생활비 지급한게 총 5억여원입니다. 제가 오히려 2억여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거래내역등으로 입증하면 해결이 빠르게 될까요? 우선 대응하고 민형사 사기로 고소 예정입니다. 전 연인과 헤어지게 된 이유가 해외 환치기 브로커였더라구요ㅠ 그리고 현금을 2.000만원 가량 침대 밑에 두었는데 없어졌습니다 ㅠㅠ 어떻게 수사에 대응하고 차후 해결해야 하는지 법적 조언 구합니다. [/INST] 1. 먼저 사기죄의 일반적 형태로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