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월 27일 군대 동기가 통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2주 후에 갚겠다고 결혼식장 예약금으로 쓰겠다고 삼백오십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 가구를 사고 싶다고 같이 갚겠다고 백오십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후로 계속 갚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12월 30날에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 이백만원으로 케이뱅크에서 더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이백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1월 4일날에 병원비로 쓰겠다고 50만원을 더 빌려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다른 군대동기들에게도 빌린 것을 알게 되었고 다들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5월 17일날 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연락도 전화로 하고 녹음을 하지 않아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그나마 카톡에 있는 것은 돈 빌리기 전에 보낸 돈 쓸 일 있냐고 물어보는 카톡과 언제 갚겠다는 카톡, 꼭 갚을 테니 기다려 달라는 카톡, 너한테 이자 포함해서 얼마를 언제까지 입금해주겠다는 카톡, 입금압박이 심해지자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사실 자기가 한 말이 모두 거짓이었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카톡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빌리는지 언제까지 갚는지 정확한 약속이 담긴 증거가 없어서 불안한데 이 정도로 괜찮은지 신고및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