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보상을 원해 손해 사정을 통해 보험 처리를 해드리기 위해 방문했다가
누수로 인해 곰팡이 냄새가 옷장 안까지 배여 보상을 원하셔서 확인하던 도중에 감정이 상했는지
옷장문을  강력하게 발로 차서 확인하던 저의 발가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고소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죄를 적용 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의적으로 기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합의 없이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해나 폭행이 성립 될까요? [/INST] 발가락이 찢어진 정도에 따라 달라질 듯합니다.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832 판결 등)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라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발가락의 상처가 며칠 내로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폭행죄가,
가령 발톱이 찢겨져 나가는 등 일정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분풀이 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상해에 이를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고소 여부 및 범죄사실을 보다 정확히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