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건 개요:
고소인(본인,여자) 얼굴 및 신체와 피고인(남자)의 성기를 합성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고인이 직접 제작하여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1:1 대화로 보내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음란)으로 ‘검사 구형: 구약식 200만원’ 판결을 통지받았고 ,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와중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약에서 고단으로 재판번호가 변경 된 상황입니다.

2. 질문내용:
1) 이런 경우 왜 정식재판으로 회부 하는건가요?
1-1) 형량이 낮아 질 가능성이 있나요?

2) 민사소송은 중단되는 건가요?
2-1) 민사소송은 통매음으로 한 건,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등 으로 한 건, 총 두번의 소송이 가능한가요?
1) 고소인(본인)에게 보내왔으니 '반포'에 해당
2) 반포등의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 한 점 [/INST] 1. 법원이나 검찰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깊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1-1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법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더라도 민사소송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 형사재판 결과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2-1 민사소송에서는 각각의 피해 사실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영상을 보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두 번째 소송은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하여 고소인에게 반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독립적인 손해를 초래했다면,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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