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이 최근 약식명령으로 기소 하였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와 접촉중인데

합의 후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등을 내면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INST] 이미 기소가 되었으므로 기소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선고유예는 기소 이후에 받는 것이지만 기소유예보다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선고유예를 받는 사람도 간혹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이고 양형참작사유를 다양하게 준비하는 등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는 있겠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