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새로 발행 하는 코인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하고 차용증을 썻는데요 차용증 상의 날짜까지 코인이 발행되지 않았고 다시 반환을 독촉 하자 변명으로 일관하다 몇달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을 일방적으로 전송해 왔는데요 시중에서 돈 좀 주면 만들 수 있는 코인입니다 어쨋든 사기죄 고소는 불송치가 났구요 이 경우 민사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하는게 맞나요? [/INST] 1. 우선, 사기죄 불송치 이유를 살펴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다투셔야 하고 싶게 포기하셔서는 안됩니다.
2. 이더리움과 INFIA Token의 갯수가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이 불리한 점이기는 하지만, 만약 해당 코인이 가치가 없어서 사실상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변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본 계약의 민법상 무효를 주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차용증의 작성 경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이더리움을 빌려줄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부당성에 맞춰서 소송을 진행하시되 형사 고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