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불법돌출 간판 피해배상 관련문제로 상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돌출간판 관련 업주이고, 26일 오후 탑차가 가게 앞 이면도로를 지나가던 중 돌출간판을 훼손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자영업이 처음이고 확인해보니 간판크기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지상에서 3~4m 이상 떨어져있지 않은 간판은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손해를 입히신 분께서는 해당 간판이 불법이기 때문에 수리비 혹은 배상에 관련된 일체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실 수가 없다고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1. 규제에 맞지 않게 설치된 간판은 철거대상이라 피해발생 시 어떠한 보상도 상대측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지요?
2. 만일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여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3. 소송 시 진행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또한 함께 청구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INST] 1. 불법 간판이더라도,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질의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피해보상에 소극적이므로, 전혀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소송시 들어간 비용은 향후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