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음에는 스킨쉽을 강요받는 정도였지만 뒤에서 목을 조르려고 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가해자의 모든 지시에 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체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찍어갔으며 앞으로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사진과 신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바로 신고를 했으며 현재 휴대폰은 압수중입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지시를 다 따랐기 때문에 폭행의 흔적이 없어 강간은 성립이 되기 어렵고, 그러면 사진 역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런데 신분증을 찍은 것에서 유포와 협박의 의도가 보인다며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정말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INST] 상담자분은 강간죄와 카메라촬영죄, 촬영물이용협박죄 등 피해자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먼저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담자분께 정확한 말씀을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CCTV영상, 카톡,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와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설령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강간죄 같은 성범죄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