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채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보증으로 인해 채무가 많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땅을 조금 증여받으시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각서를 쓰려고 하는데, 만약 할아버지께서 땅을 증여하신 후 5년 뒤 돌아가시게 되었을때 땅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상속포기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의 채무도 갚아야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땅을 증여받지 말아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INST] 1. 상속포기와 증여의 관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채무 상환 책임
상속포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어 채무 상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증여 시기의 중요성
할아버지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고려사항
증여 시점과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 채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상속포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권고사항
증여를 받기 전에 할아버지의 정확한 채무 상황을 파악하세요.
가능하다면 채무 해결 방안(채무조정 등)을 먼저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받더라도 할아버지의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합니다.
우선 증여 과정을 조력하고 추후 할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 절차를 조력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