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부간 각서는 법적효율이 없는건 알고 있지만 작성하는 내용에 따라 법적효율이 있다고 들어서 법적 효율 있는 각서 작성 의뢰 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초 남편이 이성문제와 성매매 문제로 여러번 들켜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다짐을 받고 남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서로 합의 각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고자 의뢰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검색한바에 의하면 각서 내용에 따라 법적 효율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고 또 미리 이혼 협의서를 작성해도 효율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 [/INST] 1. 어떤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기를 바라시나요? 가령, 배우자가 다시 한번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작성자님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한다. 혹은 모든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배우자가 한 번 더 부정행위를 반복했을 때 작성자님께서 위자료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실제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추후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위 각서의 작성 경위가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서를 작성하실 때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있었던 배우자의 이성문제&성매매 문제를 기재해 두는 것이 좋겠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