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협의이혼 시 공동양육권 인정되나요?
면접교섭권,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접수 가능한가요?
이혼 후 공동양육권 지정하여 동거를 하게 될 경우 추후에 한쪽이 아기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협의이혼 시에 법원에 두 번 가고, 1회 교육 들으면 되는 건가요? 마지막 날 법원에 안 가면 이혼이 성립 안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협의이혼시에도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공동양육,공동친권지정이 가능합니다
2.공동양육이다보니 면접교섭, 양육비에 대해서 부부가 합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혼후에 일방이 공동양육을 어기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갈 것도 우려가 된다면
주중 , 주말로 나누어서 양육을 정해보세요.
공동양육의 경우에 그렇게 많이 정합니다
월 - 금요일까지는 엄마 또는 아빠가 , 토일 또는 금토일은 엄마 또는 아빠가 이런 식으로 정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면접교섭을 매주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공동양육이다보니 양육비는 서로 안 주고 안 받아도 되고, 주중양육이 더 길으니까 주중양육자에게
얼마를 더 지급하거나, 자녀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동 부담으로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3.그런데 그런 합의가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단독양육, 단독친권, 면접교섭, 양육비지급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판결이나 조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