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2016년 가을 경 친족간 성추행 당했습니다. (새벽에 수면 중이었고, 가해자는 새아빠의 아들, 13년 가량 함께 커온 사이) 사건 발생 아후 고소 진행하고 싶었으나 집안 식구들로부터 입막음을 당했고, 추후 고소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범행내용 인정하는 녹취록과 메신저 내용등의 증거를 취득해두었습니다.

- 2022년, 성인이 된 후 서울로 대학에 올라와 독립한 이후에야 홀로, 늦게나마 소송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 취득한 증거물 사용)

- 2023년 5월, 피의자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합의 연락 온 바 없습니다.

2024년 7월 현재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중입니다. 이 때 민사 손배소송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지, 소송이 가능하다면 배상액은 어떻게 책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친족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행히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된 만큼, 이제는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단계로 보입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특칙이 적용됩니다. 2018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폭력범죄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성추행 피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성추행의 내용과 정도, 성추행이 행해진 장소와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성추행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 ① 함께 성장해온 의붓오빠에 의해 ② 취약한 심야 시간대 수면 중에 ③ 언어적 항거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한 점 등에 비추어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범행 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 성추행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 역시 배상액 확대 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성추행 사건의 위자료 액수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사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