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방송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이아(코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bj가 5555555다이아를 주었지만 다이아 등급 이상부터 입장이 가능하다하여 환전을 신청하였지만 환전 또한 다이아등급부터 할 수 있다고 해서 30만원 입금하였급니다. 환전은 7일이내에 가능하다고 하여 bj에게 말했지만 급히 나갈돈이다. 라고 하며 재촉하였고 퀵환전서비스라는 명목으로 5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작성하였고. 추후 계좌번호 잘못입력이라는 명목으로 다시한번 80만원을 입금 요구 당했습니다. 그래서 못보내겠다고 하자 자기네들 계좌가 막히면 제 책임으로 3억을 요구하겠다하여 불안감에 80을 입금하고 나니 본인인증을 위해 200만원을 입금해야한다고 사진과 함께 채팅이 왔습니다. 추후 2차 인증을 해야한다고 200만원을 요구하길래 100만원밖에 가진게 없어서 그것만 보내고 나머지 차액은 28일 오전중으로 입금해 달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찾아보니 환전사기 수법이여서 문의 드립니다. 당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네요. 돈은 돌려받을수 있는지. 대출을 다 땡겨서 돈을 입금했는데 그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면 생기는 불이익. 신고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INST]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뿐 아니라 계좌주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