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플루언서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받았습니다.

허나 그 인플루언서가 인스타그램에 제가 무혐의 받은 이유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부진으로 이라 했으며 또한 저를 비방하는 허위사실 여러가지를 유포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특정성입니다. 그 허위사실 글을 보고 제 3자가 제가 누군지 이름이 먼지 어디사는 누구인지 추측은 불가하나 그 인플루언서가 쓴글을 보고 피고소인임은 누가 봐도 명확하며 기사까지 난 상황입니다. 

특정성 부분이 애매한데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지요. 

요는 제 신상은 유추가 불가하지만 그글을 보고 무혐의를 받은 피고소인을 겨냥한 내용은 누가봐도 유추가 가능하며 기사까지 난 상황입니다.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의 상황을 살펴보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성 요건이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해 그 대상자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인식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인플루언서의 글만으로는 제3자가 의뢰인님의 신상을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글의 내용상 의뢰인님이 과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피고소인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관련 기사까지 존재한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외에도 사실 적시, 공연성, 위법성 등 다른 요건들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위해서는 의뢰인님의 명예가 실제 훼손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맺음말
고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단편적인 사실관계, 잘못된 죄명으로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사관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초래하여 고소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