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7월 16일 술집계단에서 술집직원과 손님A씨가 말다툼을 하고있어서 제가 밖으로 나가기위해 나가달라고 요구를했고 A씨가 먼저 계단으로 나가고 그 이후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A씨가 갑자기 계단을내려오더니 제 목을 조르고 누르면서 폭행을 하여 경찰을 불러서 고소를 진행하였고 A씨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후 A씨가 본인도 폭행을 당했다며 저를 고소하였고 당연히 저는 폭행한적이 없기때문에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가 저를 고소한것을 무고죄로 역고소 할수 있을까요? [/INST] 1. 먼저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라야만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욱 면밀한 사건 경위, 피의사실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혹시라도 검토에 따라 고소당한 폭행 범죄 행위가 전혀 없었던 *허위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신고 또는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검토는 가능해보이나,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 고소인측의 사건 당시 착각이나 착오나 피해 과장, 법률 적용이나 판단 잘못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