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10월,2년 전세계약을 하였고,
2022년5월 임대인이 문자로 연장해서 살 의향이 있냐고 물어서 있다고 대답하였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전세가가 1억이 하락하였습니다.저희가 분양받은집의 막대금을 치르기에 돈이 부족하여 전세가를 현시세로 재계약할것을 임대인이게 요구하였으나,거절당하였습니다.
갱신계약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후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통보하였더니 계약이 10월까진데 10월까지 살아야지 무슨소리를 하냐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3개월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등기완료된걸 확인후 이사를 가도 될까요? 임차권등기를 하고 전세금반환소송도 함께 진행하여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계약해지 내용증명 및 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