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에 신고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각종 방법으로 계좌 명의자에게 
연락을 바란다는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않다가
경찰을 통해 명의자를 잡았습니다
명의자는 개인대출을 받으려 하다가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INST]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계좌 명의자가 범죄 공범이 아닌 단순 계좌 공여자라면 그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해당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불확실 하기는 하지만,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을 제기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2. 또한 보이스피싱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빠르게 대응을 하신다면 피의자 특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를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두 가지를 모두 청구원인으로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