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인터넷 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A가 나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해가지고 성기사진을 보냈어 라고 들은 B가 A가 성기사진을 보냈다는 그 대화내용만을 가지고 제 3자의 위치에서 성기 사진을 받은 사람 대신 직접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B는 성기사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에요 [/INST] 의뢰인께서 질문하신 상황은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제3자가 직접적인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선,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B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소권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누구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고발'이라고 하는데요. B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B가 들은 내용만으로는 실제 범죄가 발생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B가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 B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A에게 직접 피해자에게 신고를 권유하거나, 관련 상담기관에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