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23 와이프가 제 폰에 있는 불법 업소에서 몰카를 찍은걸 봤습니다. 화가 나서 와이프는 지금 이혼 결심을 하고 합의금으로 8천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징역 살꺼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몰카에 찍힌 영상에서는 상대방과 관계 맺는건 나오지 않고 대화 하는게 나온고 사진으로 상대방 나체 사진이 있는게 다입니다. 아 그리고 초범이긴한데... 이런 경우는 실형 나올까요?? 만약 벌금형이
나온다면 벌금형도 기록에 남나요? [/INST]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더불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될 경우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까지 일정기간동안 일정기관에의 취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구속이 된다, 되지 않는다고 획일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