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토지매매계약후 계약금.중도금받음.잔금지급일7개월 지났으나 아직까지 잔금을지급하지 않음.대처방법이 있을까요.단서조항에 개발허가후 잔금지급 으로되어있음.개발허가에 필요서류 다주었음.그러나 매수인이 개발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음.유선상 잔금지급을 재촉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하고싶으면 법적으로까지 하라고 합니다.법적으로하면 어텋게. 되는것인가요.변호사님의 좋은자문 부탁드립니다 [/INST] 1. 매수인과 사이에서 잔금지급기일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개발허가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매수인이 개발허가신청을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지, 매수인에 의한 개발허가신청을 언제까지 하건 상관없이 잔금지급일자가 특정된 것은 아닌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3. 매매계약 당시 양쪽 당사자들이 계약일로부터 또는 중도금지급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개발허가를 신청하기로 (묵시적으로라도) 합의가 된 경우라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개발허가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들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개발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4.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