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7.30~23.7.29로 전세계약을 했었습니다.
만기 2달전인 5.29까지 임대인과 저 사이에 아무 연락이 없어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6/30에 전세대출연장 때문에 집주인과 통화하였고 처음에는 대출연장을 위한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렸으나 은행에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로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묵시적 갱신이기도 하고 기존 계약서로도 전세대출이 연장된다고 하니 굳이 새로운 계약서를 쓸 필요 없겠다는 판단을 하여 임대인에게 전화로 계약서는 필요없고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받아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그대로 살고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 기존의 수도세만 인당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려달라하여 알겠다하였고, 부동산 통하지 않고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자고 하는 말에도 알겠다 하였으나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이 유지된다 생각하여 계약서 작성을 위한 약속에 응하지 않았고 임대인도 이후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연락이 없어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수도세는 인당 8000원으로 합의한 금액을 포함한 관리비를 8월부터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있습니다.

12/1에 이사를 가게 되어 10/12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려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 말하며 세입자 안구해져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냐 물어보니 임대인은 그럴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아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으니 직접 신경 써달라 부탁하며 저희의 계약은 묵시적갱신이니 1/13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계약만료 1달전이었던 6/30에 제가 계약서를 요청했던 내용이 있고 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을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했을때 2년의 계약을 체결한것으로 확인해준것이라며 정식적인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말하는 정식 계약을 제가 구두로 합의했다고 볼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사안의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고, 단순히 임차인이 계약서를 써달라고 말하였다고 한들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2. 설령, 임대인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해줬다고 하더라도, 임차인과의 합의가 없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3. 통상 보증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되므로 이러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꼭 하셔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