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날 핑계를 대면서 대출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2주 후에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 사기 아니다. 피해줄 생각없다라고 하며 미뤘습니다. 저희는 임차권 등기 설정해놓고 이사를 했구요. 2주가 지나 약속한 날짜가 되니 또 대출이 어렵다하며 근저당은 남겨둔채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속 근저당은 자기한테 남기고 부동산만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게 있나요? 주변에 물어봐도 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말을 더 이상 믿지도 못하고 믿을 생각도 없는데, 저런 방식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부채는 자기한테 남고 부동산만 넘기는 것)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근저당은 건물에 설정하는 것으로,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는 이상 근저당의 부담 없이 건물만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