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험 영업하는 회사에
해촉된 신입 직원을 근무하듯이 기록을 남기고
신입 직원이 근무할 때 정착 지원을 위해
1건의 계약만 하더라도 본사에서
50만원의 보너스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해촉된 신입 직원이 실적을 낸듯이 꾸며서
가짜 계약을 만들고 실장이 50만원을 받고있믄데
이런식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입 직원들은 6개월 이내 퇴사시
교육비를 환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입 직원이 해촉될 때에
이미 교육비도 환수한 상황입니다.
이 계약서가 본사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본사에서 주는 교육비를 환수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허위 실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회사의 이름으로 교육비를 환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환수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