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상대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으며 어쩌다 목과 어깨 쇄골을 안마해주었는데 시원하다고 표현했음 이후에는 상대방이 내 손을 잡으며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 주었음 그러다가 본인 손도 한번 주물러 달라고 해서 주물러 주게 되었음

2. 이후 마사지를 위해 몸을 가까이 오라했고 나한테 기대라고 했음 불편하다고 표현했는데 뒤척거리다가 내가 아예 상대 쪽으로 갔더니 좀 괜찮다고 하였음 즉 마음이 불편한 건 아니고 자세가 불편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음

3. 내가 계속 기대라고 하니 상대방 기대는 것 좋아하는데 호감 있는 사람에게 그러는 것 좋다고 함 상대방은 내게 호감 있는데 아직 만난지 얼마안돼서 잘 모르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함

4.  기댄 상태에서 손 잡아달라 했더니 손 잡아줌 잡은 손 그 와중에 또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 달라고 함

5. 내가 기대도 돼요? 라고 재차 물으니 철벽을 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몸이 안 좋고 감기 옮기지 않기 위함이라고 함 이후 아예 "오빠가 기대봐요" 라고 이야기해서 기댔음

6. 기댄채 계속 몸을 숙이며 안아달라고 했음 처음엔 안해주었는데 결국에는 안아줬음 이렇게 안아본 적은 처음이라고 함 자연스럽게 해야하는 건데 하라고 말하니 뚝딱거려지며 못하는 거라고 함 자연스럽게 해야 설레는 것이라고 했음 이후 계속 문제없이 안아줬음 다만 말안하고 하면 조금 당황은 했을 것 같다 함 하지만 기분은 좋았을 것 아니냐 하니 답정너라 그러면서도 맞다고 함 내가 오른팔도 날 안아야 안는 것 아니냐 해 그렇게 했지만 강압적인 강요는 없었음

7. 집데려다주는 길에도 손 잡아달라 했더니 손잡고 잘 갔으며 안아줄 때 기분좋았어 라고 하니 아 진짜요? 내가 예뻐서 그런가요 라고 웃으며 말함

8. 이후 카카오톡으로 아픈데 기대라 안아달라 손잡아달라 했다 해서 당황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도 단순히 말로 몇번 해달라고 했는데 강요행위랄 것도 없으며 당시 명백히 싫다 한 점이 없고 스스로 행위를 했다면 의사에 반한 성추행 성립이 가능한가요? [/INST] 1) 일단 귀하가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였을 때에는 강제추행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이를 추행으로 걸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5)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6)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7)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대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