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10월 14일에 고등학교 동창에게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창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고 동창에게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추가로 100만원을 빌려달라는 말에 이 또한 빌려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은 현재 군인신분이며 소속 부대의 지휘통제실에 전화해 여쭤본 결과 다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군사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휴대전화 또한 압수당해 제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시간이 꽤 경과되었음에도 아직 저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소액민사소송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증거에 관련된 내용 하나, 합의에 관한 내용 하나입니다.
 증거에 관련된 내용은 인스타그램 dm 내역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동창이 보내준 차용증, 본인 명의 계좌로의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스타그램 dm 내역입니다. 이 중 인스타그램 dm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에 관한 내용은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입니다. 저는 사건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군사경찰측이 사건 진행 상황을 전달해 주신다면 그때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연락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제 합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