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 인테리어 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계약금을 400만원을계좌이체했는데 공사 전날 업체측에서 취소 하더니 공사를 못하겠다고 위약금 까지 자기가 물어주겠다고 하더니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고소 가능 한가요 ? 언제까지 주겠다 주겠다 한게 3~4차례 약속을 어겼고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네요 계약금과 위약금 받을수 있을까요 ? [/INST] 사기죄의 경우, 계약 당시부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이 계약금 및 위약금을 편취하여야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인테리어업체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계약 당시부터 이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체에서 계약금 및 위약금의 반환을 약속하였으므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이며,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무죄요정" 공지연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