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4년 5월경 어머니가 아버지명의로 아파트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아들인 저도 모르게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가져와 서명하게 한 후 은행에서 전세담보대출 3억원을 받게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체 대출연장을 2번정도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였기에 제 통장을 대여해서 대출이자를 내다가 후에 다른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자 어머니는 잠적하였고, 제가 이자를 내다가 더 이상 감당이 어려워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저도 조사를 해보니 전세계약이 아니고 사기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만 남긴 상태인데 은행쪽에서 어머니와 저를 공동정범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번주에 경찰조사를 받게되었는데 저에게 실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무원 준비가 막바지인데 참 착잡하네요.. 어머니가 자수하면 입증이 될텐데 1년째 도주중이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INST]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사기 공범 등 범행에 가담되는 경우, 우선 사건 경위는 물론 경찰 조사 내용 및 조서기록 등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보통은 유사한 사례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임차보증금이 없는 허위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범죄는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해진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적용되는 범죄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문서 위변조, 행사죄 등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