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12월]
결혼 예물로 특별한 걸 갖고싶어서 
아는 지인을 통해 맞춤 제작을 부탁했습니다.

[2024년 1월]
A라는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1개월 정도 걸린다 답변 받았구요, 중간에 금액적이 어느정도 들 것 같다 에서 말을 여러번 바꾸셨지만 최종금액이 나왔고, 최종금액은 약 2천만원 정도 입니다. 
(선금 1,500만원 드렸고, 나머지 차액은 완성 후 드리는것으로 협의)

[2024년 3월 4월]
약속한 기한보다 늦은 3개월 동안 물건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어렵다 그래서 오래걸린다 등의 말을 하셨고, 지인이셔서 더 재촉하거나 하지 않았었습니다. 

[2024년 5월]
그리고 3개월 후 물건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맨처음 제가 수령했던 디자인 파일과
실물과는 외형의 질감이 달랐습니다.
색상도 차이가 났습니다.
관련하여 왜 다른지 사유를 물었을때 원자재 특성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제가 원했던 디자인이 아니고 여기저기 수정이 필요해 보였지만 지인이시고 
공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어필하시니 그냥 추가적으로 타 업에체 맡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기가 만드느라 수고를 너무 했으니 
추가금으로 100만원을 더 받아야겠다고 하십니다.

1. 초기에 보여준 디자인 파일과 실물의 재질&색감이 다른점 
※ 해당 부분에 대한 사전고지 없음
2. 저는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을때 미리 말하지 않은점
3. 기한이 늦어서 그쪽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은 커녕 더 받겠다 당당하게 나오는 태도 
4. 처음부터 금액으로 장난질 한것같은 기만감 
5. 마음에 안드는 퀄리티 등
해당 사유로 인해 선금 1,500만원을 돌려달라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예물인 만큼 상징성 있는 물건을 저당잡힌것 같은 배신감에 원금 + 손해배상액까지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럴때,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디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INST] 1. 손해배상청구
1) A라는 물건의 원자재 특성으로 인하여 디자인 파일과 실물이 다르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특성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게다가 디자인 파일과 실물 간 차이가 현저히 심하다면 계약 당시부터 고지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원자재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없다면 다시 채증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서 1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점이 확인되면 전액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사기죄 고소
디자인 파일과 실물 간 차이가 현저히 심하고,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원자재 특성)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150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경고하여 채무이행을 먼저 촉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위와 같은 법적조치를 밟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4. 변호사선임료
민사소송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보수 중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액 1500만원 기준).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