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두딸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안으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희 아이중 초1 여아가 같은 단지내 7세 남아에게 폭행을 당함. 
사건의 경위는 저희 딸둘 포함 다른친구들까지 총 5명이서 아파트 단지내에서 놀던중
남자아이 4명(초등 2학년 3명, 7세 1명)들이 꼬맹이, 바보, 등등 놀림에서 시작된것 같습니다.
(7세 아이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은 같은 학교 학생임)

저희 아이들은 하지말것을 요구했고 그럼에도 계속 놀림이 있자 목소리가 커졌고
남자아이 4명중 7세 아이가 발차기로 저희 딸(초1여아)의 팔과 다리를 걷어 차며 퀵보드를 집어 던지며 같은 무리의 초1 여학생 둘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후 도착한 아이의 엄마와 가해엄마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고, 이후 가해 아이의 엄마가 저희 아이에게 윽박을 지르며 어딜 맞았으며 가르켜봐라 너희가먼저 시비건게 아니냐 라는 행동이 있어 저희 쪽에서 아동학대로 경찰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해 학생들에게 요구한건 현장에서의 발빠른 사과였는데 인정하지않고 
적반하장에 태도에 분노가 생겨 글을 작성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피해 아동은 현재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 그 오빠들 만나면 불안할거같다고 
놀이터에 놀다가 만나면 어쩌지 라며 아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아프게 때려놓고 사과 안하는것과 아줌마가 나한테 화낸거 사과안하는데에 대하여
혼내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우선 대응을 위해 학교 학폭위 진행 중이며 저희는 둘째 아이의 상해 진단서와 정신과 상담 진료확인서를 발급하여 학교측에 전달했습니다. 

1. 주된 폭력을 행사한 아이가 7세 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나머지 아이들 방관자로 학폭처벌이 될까요?
3.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쏴붙인 상대방 엄마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4.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INST] 1. 주된 폭력을 행사한 아이가 7세 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만 10세 미만이어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초등학생이라면 학교가 다르더라도 학폭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나머지 아이들 방관자로 학폭처벌이 될까요?
-> 방관의 정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쏴붙인 상대방 엄마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로 고소가 일응 가능합니다.
4.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학폭위 절차 대응 및 상대방 어머니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학폭 및 형사 절차 도중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민사는 굳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