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뉴스를 봤더니 신체접촉이 없어서 성추행으로 처벌을 못하고 단 둘이 있었기에 공연음란죄도 성립이 안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과거 판례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있을 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고 하던대 뭐가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단둘이 있을 때 바지를 벗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더라도 신체접촉이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건가요? [/INST]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 강제추행죄가 되며, 타인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건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피해자가 벗어나지도 못하게 강압적으로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만일 둘 만의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했는데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처럼 보여도 폭행협박의 정도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