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013년, 중3일때 가해자가 고3, 

가해자 집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어떤 분은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하고 어떤분은 10년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청법 강간은 15년이라고하고 미성년자 강간은 10년인가요?

또,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증거가 진술밖에 없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을지 걱정입니다.. [/INST] 질문 1.
글쓴이가 만 19세가 됐을 때부터 10년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에요.
따라서 2017년도 글쓴이의 생일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고, 아직 시간은 넉넉하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2.
대부분의 성범죄가 결정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여러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글쓴이의 경우처럼 어릴 때 당해서 10년도 더 지난 사건들을 많이 맡아왔고, 실제로 처벌한 사례들도 있어요.
아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상담을 와보시면 좋겠어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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