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시간 전개
1. 2020년 7월 15일 청약 계약. 입주지정일 23년 11월(30일).
2. 코로나, 전쟁발발(자재확보 어려움)등 이유로 1차 입주지정일 연장 동의서 작성.(입주지정일 24년 2월28일로 변경).
3. 24년 3월 28일 2차 입주지정일 연장 동의서(입주지정일 24년 5월 31일로 변경) 발행 하였으나 미동의함.
4. 5월 31일 (입주지정일 3개월 지연 만료) 사용승인 못받음.(5월 27일 사용승인 신청했으나 시공상태 미흡하여 허가 못받음. 6월 중순 사용승인 예정)

위와같은 시간 전개로 인하여 입주지정일(24년 2월 28일)이후 입주지연 3개월만료(24년 5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못받은 상태입다.

입주지연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하고싶고, 24년 5월 31일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
1. 분양계약금 및 옵션 계약금등 총 기납금 공급대금을 반환받을수 있는지요? 
2.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분양가액의 10%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3. 중도금이자(분양시 시행사 납부조건)은 시행사가 납부하는건 가요?
4. 시공상태 미흡하여 아직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못한 상황에서 계약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계약해지를 안해줄경우) 입주지정일 이후 중도금에대한 이자는 시행사가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INST]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상회복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상대방이 계약금 등을 받은 날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도 포함됩니다.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이외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각 문항에 답을 드리면, 1. 분양계약금 및 옵션계약금 등 총 기납금은 원상회복으로써 받은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든 위약벌이든 청구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법원에서 직원으로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3. 4. 중도금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