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일한지 얼마 안 된 현직 지구대 경찰관입니다. 일하다보니 법률적으로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려요.

현행범체포를 주로 하게 될 때 칼 등 압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의사소통도 잘 돼서 압수물은 임의제출로 압수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의제출 여부를 물었을 때 거부를 하는 경우에 체포현장에서의 강제압수를 하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나요??

임의동행 거부 후에 체포하는 경우 불법체포라고 형소법 공부할 때 배운게 있어서 위 사안도 비슷하게 봐야하나 해서 의문이 드네요! [/INST] 임의제출요구를 거부당하더라도 현행범인을 체포한 장소와 시각이 강제 압수 장소와 시각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강제수사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밀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체포 장소를 벗어난 곳이라거나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성폭력 전담 형사 단독 공판검사 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부 전담 경험 보유, 다년간의 영장(사법통제) 전담 경험 등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의뢰인과 함께 막막한 길을 함께 헤쳐나가는 길한 벗이 되고자 합니다. 편히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