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여성이고 소위 지뢰계 패션을 즐겨입습니다.
지뢰계는 일본에서 유행중인 패션 중 하나로 쇼핑몰에 지뢰계를 치면 해당 패션 스타일의 의류가 뜨는 등 전혀 유해할 것 없는 것입니다.
하여 "지뢰계 같이 놀아요 #홍대 "라는 방제목의 오픈채팅을 개설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인데, 카카오 측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불법적이고 불건전한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며 7일 이용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저 내용이 어떤 불법적인 내용을 조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여러 차례 항의하였으나,
자세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채, 내용이 운영정책에 위반된다고 운영정책을 확인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원 입시를 준비 중으로 해당 대학원 입시 면접 자료나 면접 스터디 등을 오픈채팅을 통하여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에 참여하지 못해 당장 3주 뒤인 대학원 입시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카카오톡은 단순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수단을 아무런 근거없이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건전한 요소가 없고, 제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근거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을 제한하는 건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꼭 민사적 손해 배상을 묻고 싶습니다. 카카오 측을 상대로 대학원 준비에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 민사적 손해 배상을 물을 수 있을까요? [/INST] 일단 카카오의 불법행위가 정말로 부당한 것인지가 입증되어야 할 것 같으며,
그러한 행위가 질문자님의 손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할 것 같은데,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지뢰계"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몇몇 청소년들의 경우 질문자님과 유사하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사용하여 비행의 방법 등을 공유하는 채널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플랫폼 관리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는 대학원 입시 등을 얼마든지 다른 방법에 의해 준비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