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를 당하여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도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또한 변호사님이 하는 게 더 좋나요??고소를 당하여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도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또한 변호사님이 하는 게 더 좋나요????????? [/INST] 형사사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대한민국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 가입하여, 청구신청의 방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수사준칙(대통령령 제33808호)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열람복사의 범위는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변호인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이라면 당사자께서 직접 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신속한 공개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