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주일전에 하루만 쓰고 돌려준다하고 2100 만원을 차용해 갔는데 차일피일 핑계만대고 미루는 상황입니다.
담보물로 맡긴 시계(롤렉스)는 감정결과 가짜인걸로 판명이났고여.
제가 렌트한 차도 가지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친구인데 누법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사고를 치고다니네여.
다시 구속시킬수 있을까여?
입금내역이랑 차용증.채팅.통화녹음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