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말 친한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광고문자를 받은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친구 본인이 사용하고 있던 통장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사기로 이용 된 통장에 관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친구가 대여해주기 전에
대한민국 형사법과 민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장을 사용하겠다는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처벌을 덜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INST] 1. 정상참작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통장대여는 그 자체로 불법이고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경찰 조사 때부터 반드시 변호인 동석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나 제3자 사기 등은 통장 대여자 또한 중하게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