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버스정류장에서 가방을 습득했습니다
당시에 명품가방 (검색해보니 70만원가량의)이였고
안에는 갤럭시핸드폰과 버즈이어폰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유심을 제거해 초기화를 해뒀고
가방 핸드폰 이어폰은 습득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형사가 집앞으로 찾아왔고 출근하다 마주쳤습니다
집을 모르시니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던거 같아요..
며칠내로 조사받으러 가야하는데 가방안에 지갑이 있었나봅니다
제가 주웠을때는 가방안에 지갑은 없었거든요

초범이고 조사받으러 갔을때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벌금형을 받는게 나을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나올지.. [/INST] 1. 문의사안과 같이 타인 명의의 분실한 가방 등을 습득하여 그 안의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취득 내지 사용하였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그럼에도 사안에서는 상담자분이 가방 및 그 안의 이어폰, 핸드폰 등을 습득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경우"라고 주장을 하여, 즉,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를 부정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이 가능해 보입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 결정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소송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가의 손목시계 횡령한 혐의 :" 무혐의 불기소"(점유이탈물횡령)
-잘못 가져온 타인의 에어팟으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
-아파트 옆집 택배 절취 혐의로 피고소 : 무죄(절도)
-술집에서 타인의 핸드폰 가져간 사건 : 불송치(절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