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이버 스토킹을 각각 다른 시기에 총 2명의 사람에게 저지른 후, 1의 사이버스토킹에 대해서 벌금형을 받은 후 2의 스토킹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되면 전과로 인해 가중처벌 되나요 아니면 2개의 범죄를 합했을 때의 형량으로 결정되나요 1,2의 죄 각각으로만 보면 벌금형이 최대일 것이라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1의 사이버스토킹 범죄 1개월 뒤 2의 사이버스토킹을 다른 사람에게 범죄 후 1의 스토킹에 대해 벌금형 받은 후 2의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형량이 궁금합니다 벌금형이 나올 것이 실형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금형을 구형 받은 후라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양형에 매우 불리합니다.
선처를 받을 여지가 없고 처벌 수위 또한 낮아지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가 되어 처벌 수위는 낮출 수 있으므로 합의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