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A/B/C 서로 지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인터넷 가입유치 업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때, 인터넷 대리점과 보증보험을 통한 계약 체결이 우선시 되어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A의 명의로 인터넷 대리점과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동업자C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업에 관여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동업자 A/B가 사업을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운영방식은 동업자 A/B의 사무실비용, 직원인건비등 모든 지출사항에 대해서 1/n으로 하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도 1/n으로 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4년 1월 경영악화와 실적부진으로 인하여 동업자 A/B/C는 사업을 종료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인터넷 가입유치 사업의 특성상, 유치한 고객은 가입일로부터 3년간 발생 할 수 있는 민원(불만사항, 불완전판매 및 가입기간 미준수)에 대하여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원 발생시 민원대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CS를 담당할 직원의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금액이 작지 않을거라 생각하여, 보증보험 가입자이며 책임을 맏고있는 A가 B에게 "동업자로서 이득이 나든, 손해를 보던 같이 운영을 했으니 종료하고나서도 민원 발생건에 대해서는 1/n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B는 책임이 없다고 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PS.
1. 동업을 진행 할 시 동업에 대한 계약서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2. B에게 수익금을 입금해줄 때, A는 B의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입금하였습니다.
3. 인터넷 가입유치 업무를 보며 A의 회사와 B의 회사의 매출표(어떤직원이 유치하였는지), 
    각자의 사무실 및 인건비 민원비용에 대한 정산서는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INST] 먼저, 동업자간의 협의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협의에 동의했는지, 협의의 내용이 명확히 정의되었는지 등을 포함합니다.
A가 B에게 수익금을 계산서를 통해 지급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재산권의 이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제 내역은 A와 B 간의 금전적인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동업자간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협의에도 불구하고 B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업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매출표, 정산서,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업자간의 금전적 분쟁은 법적인 복잡성을 가질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제 상황을 검토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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