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역으로 육군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원 중대에서 박격포 계산병, 행정 인사계원, 통영업무 이 3가지를 겸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몇몇 중대원들에게 미움을 사 해당 인원들이 후임들을 구슬리고 입을 맞추어 절 마음의 편지로 찔렀습니다.
동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정정 A4 5페이지를 단체로 작성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혐의 죄목은 욕설, 폭언, 병영부조리, 성실복무위반, 권력남용, 공공명예훼손입니다.
현재는 타 중대로 분리조치가 되어있고, 금일 사실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 성실복무위반(외출 간 음주), 공공명예훼손(후임이 있는 자리에서 동기들에게 타 분대원에 대해 뒷담을 하고 욕설을 함)에 대한 죄목은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타 신고 내용의 80%는 허위 혹은 과장해서 진술한 내용들이였고, 이에 관해선 강력히 부인을 하였습니다.
저는 업무가 과중됨에도 정말 누구보다 성실히 제가 맡은 일을 불평 불만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선 중대장님과 보급관님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지껏 살면서 징계를 받은 적은 처음이라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고 너무나도 큰 상실감에 어제 1303에 상담을 받고 금일 오전에도 대대장님 면담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독이 된걸까요, 사실조사를 할때 보급관님께서 “평소 너의 행실을 잘 알고 있어서 가볍게 넘어 갈 수 있었는데 네가 일을 키워서 군사경찰까지 개입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익일 오후에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하러 온다고 하였구요.
이러한 경우 제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만약 군교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추후 사기업 취업 및 해외 출국 시 불이익이 있나요??(복무 기간이 연장된 것을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정말 성실히 복무하고 나름 동기들하고도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회의감과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삶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신이 너무 피폐해집니다..... [/INST] 군인 처벌의 경우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처벌입니다.
두 처벌은 선택이 아니라 같이 받습니다.
군사경찰에 입건이 되면 수사를 받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처벌은 형사절차가 끝나면 진행됩니다.
군인 징계는 강등(상병제대),군기교육(교육일수 만큼 전역이 늦어짐),감봉, 휴간단축(5일이내), 근신, 견책 등이
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처벌에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