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혼인신고 이전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자산의 경우 각자 월급에서 생활비 명목으로만 갹출하고 나머지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어느 한쪽의 큰 과실로 이혼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이라면
자산 분배 대상은 없는걸까요?? 각자 저축은 서로 보고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
계좌에 알아서 하고있으며 생활비만 모아서 사용하는 중입니다.
즉, 결혼 이전에 보유하고있던 자산은 분배대상이 아닌건가요?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 단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신혼집 등을 마련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부담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혼수품 및 예물,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다시 되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됩니다.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한편, 혼인 전에 마련한 부동산 등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혼인관계를 장기간 유지하게 된다면
그 특유재산을 관리 및 유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때에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