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올해 6.30일 전세집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지난 2월부터 계약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주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제 수차례연락에도 열흘에 한번꼴로 연락이 와서 집을 매매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조금만 기달려 달라 하는 상황인데 매매해서 돌려주겠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으며 말뿐이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도 않고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1억이고 현재 매매시세가 8~9천으로 보이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해야할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