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표권 침해했다며 법무법인 ㅅㅇ 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1차 메일에서 상표권 침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상표를 지웠다고 선처 부탁드린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러자 2차 메일로 300만원 합의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도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선처 부탁드린다 답장했습니다.

그러자 스마트 스토어 매출 자료와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해당 상품의 유입수를 캡쳐 해서 보내줬습니다. ㅠㅠ 실수네요ㅠㅠ

그랬더니 3차 메일로 합의금을 100만원까지 내려 주겠다 5일 이내로 회신 바란다는 내용의 메일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답장을 안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회신달라며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스마트스토어 수입이 늘지 않아 사업자를 폐업신고를 하고싶은데 폐업 신고해도 괜찮을지 입니다.

해당상품은 판매도 0  일반 노출도 0인 상품이였습니다.

살려주세요~ [/INST]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겠지만,
단순히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리셀 등을 한 것이라면, 상표권에 대한 권리소진 이론을 통하여 충분히 방어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표권 침해로 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반박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이른바 '권리소진 이론'이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1번 정상적으로 판매되었다면그 이후 그 상품의 사용이나 유통과정에서 상표의 사용행위가 수반되더라도 상표권자가 거듭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은 위와 같은 권리소진의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고, 이는 대법원 중요 판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위 사안에서 상표권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상과 같은 상표권에 관한 법리의 내용은 관련 업무 경험과 연구 내역이 없다면, 법조인들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재판부(판사), 검찰(검사) 측 역시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대응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따라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위 대법원 판결 외에도 유리한 하급심 판결과 관련 학술자료들을 토대로 대응합니다. 아래 경력을 함께 확인하시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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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현 변호사는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을 상대로 약 21억 원 상당의 청구소송을 전부승소로 이끌었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