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가 됐고
이제 정보공개포털 확인하니깐
제가 안한짓도 적혀 있네요..
이게 어찌 됐나요.. 저는 댓글만 달았는데
이미 탈퇴한 상태라 증명도 못합니다.

제가 사진을 올려서 조롱했다니 , 캡쳐해서 조롱해서 사진을 올렸다고 고소장 내용에 있습니다.
저는 댓글만 달았고 경찰에서도 댓글 맞냐 하면서 물어보셨어요. 사진 이야기 하나도 안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요… 너무 멘붕 이네요.
저는 사진 가져오지도 , 올리지도 않았는데
왜 했다고 되어 있는지… [/INST] 경찰 조사가 예정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도 가능하게 됩니다. 더구나 고소인측에서는 일단 본인에게 유리한 댓글이나 발언 부분만 발췌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고소장(진정서) 열람 등 확인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