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음에는 친구로 만나 가정사나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자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신용대출과 적금을 깨서 빌려줬습니다. 가해자는 무당이었고 점차 부모님이 없는 저에게 어떤 법사님을 양아버지로 삼고 그의 딸이 되라고했습니다. 저는 양아버지가 생긴다는 기쁨에 점점 가까워졌고 당시 사고가 나서 장애판정을 받은 저는 가해자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자 주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도와주는 상황에 달했고 당시 이혼을 고민하던 저에게 몇일까지 이혼하지않으면 법사님의 양딸이 될수 없다고 했고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오갈곳이 없던 저는 가해자 집에 머물게 되었으며 가해자는 법사의 딸이 되려면 무속인이 되어야하고 무속인이 되어 딸이되면 집과 차를 준다고 했습니다. 당시 많이 불안했던 저는 집을 보러다니며 여러가지 요구사항에 맞춰 돈을 법당에 올렸고 월급을 받지못하며 일했습니다. 그결과 지속적인 금전적요구를 했으며,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굿을 한다며 돈을 계속 요구했고 일은 점차 밀리며 나중에는 너가 신내림을 받지않으면 딸이 대신 받아야한다며 협박했습니다. 현재는 돈이 법당에 묶여있어 준다는 말뿐 한번도 법사 또는 그외의 사람들을 만난적도 없으며 저의 돈의 행방조차 알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소를 한다면 제가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고, 혹은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했을때 성립이 될까요? [/INST] 특히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이혼을 강요받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은 사기죄 성립에 유리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 전과 후의 금전거래 내역, 이혼 경위, 가해자 집에서의 거주 및 노역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그간의 금전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신 후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사기 피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사기 피해인 만큼,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아버지 입양 등과 관련하여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무속행위에 일부 가담한 정황이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