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근로자를 채용하여 계속근로시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직원의 근무능력 부족과 근무태만으로 해고예고를 했으나 해고 예고일보다 이른 날짜로 해고처리를 해달라며 사직서를 안써도 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답변이라는 얘기와 함께 해고예고수당때문이면 신경쓰지 말라고 했던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경우 기망에 의한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 해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먼저 퇴사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2. 우선 노동청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소명/주장하시고 나서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최초에 해고를 통보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노동청에 대질조사(삼자대면) 형태가 유리할 수 있으니 감독관에게 이를 꼭 요청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