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10/17 수술예약을 했다가 날짜를 10/12로 한번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9/25에 해당 성형외과의 부작용 글을 접하고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실장이 수술 예정일을 한번 변경한 이력이 있어서 환불이 안된다고 얘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 그렇게 나와있다며
비고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해당 고시 제2014-4호의 상담 실장이 읽어준 비고를 확인해보니 '병원 또는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 및 해제에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질문1]
 이 문구는 상담 실장의 해석처럼 '수술 예정일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술 계약 해지 및 해제을 원하는게 아니라 수술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해결기준(계약금의 90%~전액 미환급)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질문2]
상담 실장은 위와같은 이유로 환불을 해줄수 없으니 소비자보호원에 제출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소비자보호원에서는 환불을 해주라고 결정해도 강제력이 없어 병원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그럼 소액심판/전자소송 또는 공식적인 민사소송을 통한다면 법적으로 승소 및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3]
승소하면 소송 비용은 병원이 부담하게 될까요. 아니면 저희가 부담한다고 해도 저희는 민사소송법률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보험을 이용해서 비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질문4]
상담 실장이 정확하게는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해제에 해당하지 않아
환불은 불가하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환불이 안된다) 말씀드리는 거에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통화 녹음이 돼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환불은 불가하다"라는 있지도 않은 문구가
있다고 말해서,저를 속여 환불을 안해주려했다고 생각되는데 소송으로 가서 이 부분을 사기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INST]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말씀하시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이 부분에 대하여 사기를 이유로 고소에 나아가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