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재작년 말 교통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되어 5건 정도 총 공소금액은 4300만원입니다. 현재 현역으로 군복무중이고 재판이 이어져 며칠전 징역 5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복무중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입니다.
사건조사 이후 입대를 하게되어 재판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사실 출석일에만 출석하여 진술한 게 다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며 주범을 제가 모두 지목해 수사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고, 제가 실제로 편취한 금액은 약 3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를 할 때 공고금액을 모두 합의해야 하나요? 아니면 편취한 금액만 합의하면 되나요?
그리고 합의 또는 부분 합의를 하여도 실형을 항소심에서 면할 수 있을까요? [/INST] 사안의 경우 이득액이 300이라고 해도 4300이 편취액이므로 300만으로는 보험사와 합의가 불가능하고 변제를 해야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소금액의 10프로도 안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려면 다른 양형사유를 함께 주장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심에서는 바로 법정구속됩니다
항소이유서도 곧 제출해야하니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