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어머니가 방글라데시 외국인에게 원룸을 임대를 해줬는데 월세가 1달치 밀려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두절이 되어서 기다리다가 외국인이 살던 원룸에 비상키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 어질려 있어서 청소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하고 짐도 다치웠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방글라데시 외국인분이 한달 보름만에 찾아와서는 없어진 물건들이랑 짐들을 보상해달라며  약 770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금액에 합의를 못보게 되면 법원에 갈꺼 같은데 경찰관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법정에 가게 되면 돈이 더 나올까요? 아 참고로 계약기간이 약 3개월남았습니다. [/INST] 주거침입과 절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겨우 1기 분의 월세를 연체했을 뿐이고, 계약해제의 요건도 해당하지 않지만 심지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상대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정리하여 마치 자신의 물건처럼 하셨으므로 절도도 법리적으로 성립 가능합니다.
배상을 하시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수령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합의하고 초범이시면 강하게 처벌될 일은 아닙니다.
의뢰인분이 '법정에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민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형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형사라면 법원에 가기전에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민사라면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해야하므로 판결문상 돈이 더 적게 나올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자 등이 붙고 소송비용이 붙으므로 큰 차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보상을 하시고 형사진행단계에서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