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살인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강간과 사진유포에 대해 합의금을 합의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으면 형사민사소송을 둘 다 하려합니다
20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이 경우
부모님과 함께 해야하나요?
부모님 모르게 하고싶습니다
또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안하면 강제이행도 가능한가요?
강제이행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변호사를 수임하면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모님 없이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안 할까봐 처벌불원서 작성과 합의금 지급은 동시에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는 합의금을 전액 받기 전에는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안되는 것입니다.
합의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공정증서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형식으로 작성한다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서 추후 판결을 받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찾아서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다면 더욱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일 공정증서를 받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사후에 처벌불원의사를 취소할 수 없으며 못 받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보통 허탕을 치게 됩니다. 합의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약속날짜에 합의금을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합의금을 입금한 경우에 한하여 합의가 유효하다는 조건부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 입금을 확인하거나 담보설정 전까지는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 것이 좋고 후불이나 분할지급은 안 되면 전액을 일시불로 받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