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당한 게 2건이 있는데, 전혀 접점이 없는 별건이고 한 형사가 2건을 다 맡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건은 민사에서 입증을 해서 저희가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원고는 계속 연기하는 상황입니다. 법정에 들어가자마자, 원고측이 갑자기 다른 사건을 거론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면 안되겠냐고 얘기하였고, 판사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전혀 다른 별건이고, 실제 관련사건은 기소중지인 상태인데 황당하더라구요. 다른 사건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는데, 형사가 알려준 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나요? [/INST] 원고측이 소송 전략상 불리하게 흘러 가서 기일 지연을 원하는 경우
다른 별건까지도 결과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담당 수사관이 실제로 유출을 하였다면,
수사관 교체 요청 등의 요건을 확인하여 진행 검토를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