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계약은 이미 24.07.19에 종료되었고,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접수하여 보정명령받아 진행중입니다.
관련하여, 지금명령/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피해보상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돈을 빨리 받아 나가고싶지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해도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임차권 등기명령된 매물에는 대출이 안나온다며 임차권 등기 명령 취소 조건으로 계약하는게 어떻냐고 말하고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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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글에 추가로 작성하자면,
임대인은 제가 해당 매물을 경매로 넘기는 상황 등, 최악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매물의 경매진행,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매물에 대한 경매진행 및 전세금 반환(?), 통장 압류 등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전세금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일단 급하게라도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라도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급하게라도 판결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급명령신청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 할 때 이자도 같이 청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시면 더 힘든 상황으로 빠지시게 될 겁니다.
일단 임대인이 경매로 간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소송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