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동대문에서 짝퉁명품을 들여와 도매로 판매할건데 저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2주 정도 후 280으로 돌려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따로 45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며 앞전에 돈과 함께 갚겠다고 하여 또 빌려주었고 앞전에 제가 빌려준 200만원과 별도로 자기가 돈이 부족하여 잔금을 못치르는 상황이라며 자기 몫 135만원을 추가로 바로 입금해야하는데 은행 통장이 막혀 입금이 안된다는 이유로 또 135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린다는 4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이 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총합 380만원입니다.
돈을 갚는다고 한지가 6개월이 지났고 그 동안 제가 꾸준히 연락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2~3일에서 길게는 1~2주씩 갚을 날짜를 미루다가 나중에는 아예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무시한채 잠수를 타고있습니다.
저는 200을 주면 280을 받기로 했지만 다 필요없고 그냥 빌려준 원금만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만 무시당하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해결을 하고자 한다고 전화를 주겠다고 어쩐일로 먼저 카톡이 왔는데 말만 저렇게 하고 또 연락 두절입니다.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았지만 입금 내역 및 카톡 내용과 전화 녹취, 통화기록 등이 있습니다.
짝퉁을 들여온다는 불법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로 돈을 빌려주었기에 불법원인급여로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따로 이득을 본 것이 없고 그저 빌려 달라하여 빌려준 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약속한 일자에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이 괘씸하여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짝퉁 수입 행위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제가 그 행위에 동조하여 저도 같은 공범으로 엮이게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상대는 업무상횡령죄로 1년 실형을 산 전과가 있습니다. [/INST]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주요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불이행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면으로 통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연락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 이후에도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짝퉁 명품을 들여온 행위는 불법 행위로서 공범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는 해당 불법 행위에 동조하거나 공범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행위로 인해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취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입금 내역, 카톡 내용, 전화 녹취, 통화 기록 등과 같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