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스무살 남학생입니다. 친구들과 학교 기숙사 뒤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맥주코너에 맥주를 고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시발 하면서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덩치가 꽤 있는 편인데도 옆칸으로 밀려놨고 옆을 보니 한 아주머니가 술에 취해서 저를 밀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밀치냐고 물어보니 내가 언제 밀쳤냐 똑같이 해봐라 하면서 욕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를 밀치면서 이런식으로 날 밀지 않았냐 똑같이 행동했고 아주머니가 욕설을 퍼붓자 흥분한 저도 욕설을 하며 서로 고성과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편의점 사장님이 나가라 하셨고 저는 아주머니한테 싸울거면 일단 나가서 싸우자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때 편의점 안에서 제 뺨을 쎄게 때렸고 저는 일단 아주머니와 나갔습니다 아주머니는 편의점 앞에 있는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들면서 저를 때리겠다 죽이겠다 협박했고 저에게 쓰레기통을 세 개 던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경찰관분이 cctv를 보니 제가 쓰레기통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계속 욕설을 하며 저에게 다가와서저는 거의 10번넘게 떨어지라며 소리쳤지만 계속 다가와서 흥분한 제가 아주머니를 밀쳤습니다 아주머니는 계단 턱에 걸려 엎어지셨고 경찰관 분 말로는 쌍방폭행으로 되어 합의하지 않으면 저도 벌금형(전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도 흥분해서 밀친건 잘못이지만 뺨을 때리고 쓰레기통을 던지고 때린건 특수폭행 아닌가요 ? 떨어지라고 계속 외쳤지만 안떨어지고 다가와서 밀친건 정당방위 안될까요? 형사 분께서는 안된다고 인터넷에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교육과에 재학중이라 전과가 생기면 꿈인 교사를 포기해야되서 막막합니다.. 혹시 긴글이지만 보시면 도와주세요
긴글 남겨 죄송합니다 다글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INST] 1.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치더라도 이미 욕설을 퍼붓고 싸우시기 전에 상대방을 밀침으로써 폭행죄는 성립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께서 전과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상대방의 특수폭행, 정당방위 성립을 따지기보단 합의하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시고 끝내시는 게 질문자님의 정신건강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