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침 일찍부터 등산차 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키는 차에 넣어두고 잠그지 않은 채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 차는 잠겨있었고 긴급출동을 불러 차를 연 결과 차키가 없었습니다. 

등산지원센터 주차장 cctv 확인 결과 산에서 등산로 작업을 수행하는 외부 업체에서 업체 직원들 간 소통의 오류로 업체 차량과 혼동하여 차에서 키를 빼고 차를 잠그고 작업을 하러 산에 올라갔던 것 입니다. 

착오에 의한 사건임은 맞으나 저와 일행들은 세 시간이 넘도록 비오는 날씨에 떨어야했고, 뒤늦게 산에서 내려온 업체측에서도 반성이나 사과의 의도가 없어보입니다. 

절도신고 접수 및 성립이 가능할까요? [/INST] 우리 법에서 처벌하는 절도죄는 고의범만을 의미하고, 과실에 의한 절도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행동이 맞다면, 이 사건에서 절도신고 접수 및 성립은 불가합니다.
그렇더라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서는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손해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소송 제기의 실익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