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 보다가 변녀 ? 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이디를 발견 해서 프로필을 보니 돈을 주면 따로 만남을 가지은 오프와 자기위로 하는 영상을 판매 하시는 분이란 걸 확인했습니다. 심심하기도 하고 놀리고 싶어서 연락을 보냈습니다. 제가 따로 만남 가능 하냐고 하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허락 하나 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얘기 했습니다 근데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돈이 좀 급하다고 그러길래 돈 급하면 일 하라고 시X 창X아 라고 욕을 했는데 신고를 하셨더라고요.그사람 인스타 아이디 다 지웠는데 혹시 몰라서 그 사람 자기위로 하는 영상 판매 금액,후기들, 가슴 노출 같은 걸 다 캡쳐를 해놨는데 저 처벌 받을까요 ? 제가 역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INST]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흔히 말하는 '섹스팅'을 하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상호 동의하에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장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확인됩니다.
1.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2.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점이 확인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3.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는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신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