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가게 가벽을 부셨습니다 병상을 하고싶은데 배상금액이 너무 큽니다. 다른 인테리어 업자들에기 물어보니 배상금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가게 벽이 벽화가 있었는데 가게측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작가를 쓰고싶닥고 하는데 그림 작가비용도 터무니없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우에 대응방법과 배상금을 원만하게 합의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물손괴죄로 연류되면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없나요? 경철에서 합의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동안 합의금이 맞지 않아서 조정이 힘들거같습니다. 벽의 손상정도는 손바닥정도인데 배상금은 약 800만원입니다. 가게에서 일단 자신들은 업자들에게 수리를 빨리 맡긴다는데 수리해주는곳도 비용을 너무 크게 부르는거 같습니다. [/INST]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손괴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재물 등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다만 고의로 손괴를 한 경우에만 재물손괴죄가 성립됩니다. 즉 과실범이 아니므로, 단순 실수에 의한 파손이나 손괴는 범죄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합의금 지급과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은 별개이므로, 합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