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6월15일 토요일 오후 6시 쯤에 트위터를 보다가 어떤 분의 계정을 보게 되었는데 상태 메세지에 (자영이나 후원해주실분들 DM) 이렇게 적혀있고 게시물도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올리는 계정이길래 단순 호기심으로 제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6월18일 화요일 그 분께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시고 고소장 작성 사진을 보내셨습니다(고소장에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세지로 본인 성기영상을 보
냄)
본인 선에서 넘어갈테니까 합의금을 줘라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고소 당하는 것이 무서워 일단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수록 계좌로 입금을 빨리 안 하면 고소장을 접수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죄송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고 말을 하였고 그 분께서 저에게 지금 합의 하실 마음이 없으신 거 같으시니까 그냥 고소를 하겠다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자 본인 선에서 넘어가려 했는데 돈도 안 주니 그냥 고소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그분도 만약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 그 분 트위터 계정 상태메세지와 게시물들
과 저와 그분의 디엠 내용 캡쳐 해두었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위와 같이 성적 발언 및 성적 촬영물을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위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소하였다는 고소장 사진도 인터넷에서 퍼오거나 돌려쓰는 사진일 가능성이 높으며,
절대 상대방에게 돈과 개인정보를 전달하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