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0월경 단순음주0.079 단속되너 현재 재판진행중입니다
18년도 단순음주 집유 받은전력있으며 어제 재판에서 검사 구형 3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1년이상 5년 인데.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보면 가중된다하더라고 6월에서 10월인데 이해가 도무지 안되서요..
검사 구형 3년이면 처단형이 3년 이내로 판결이 주어지는건지...아님 양형 기준표에있는 되로 판결이 되는건지요 [/INST]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는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 이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