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는 오빠의
소개를 받아 알게된 어떤 한 남자와 술을 마시다가 그 남자가 성관계하고싶어하는 느낌이 너무 강하고 저보고 자고가라고 해서 얼떨결에 동의하고 관계를 했습니다 그후 다음날 저한테 셋이해본적있냐, 나중에 해보자는 식의 말을 했는데 제가 불쾌해 화를내도 제대로된 사과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이 안되나요?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안될수가잇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실제 대면 상황에서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질문자님께 성적인 발언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둘만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성희롱성 발언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