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나이차이 8살 나면 무조건 

이성적 호감 있어서 감음했다고 생각하나요? 

* 피해자 지위가 3개월 단기 계약직이었던 점, 피해자가 3개월 후인 2021. 8.경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점, 실제 피해자의 가계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아 #####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재계약이 되는 것이 피해자의 가정에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외형적 나이는 성인이나, 피해자의 사회적 나이는 단기 근로계약직을 전전하던 실정 속에서 사회적인 보호막이 없어 안정적인 성장을 하지 못 함으로 인해 물리적 나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점8) 등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글귀는 참고 안되나요? 

무조건 나이차이 8살(9살- 가해자가 빠른년생)이라는건 

업무상 위력간음은 형법에서 막 20-30살 차이들이 저지르고 다니는거라 

그렇게 인정받기가 어렵나요? ㅠㅠ [/INST]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상담이 가능해 보입니다. 단순히 나이차이 만으로는 업무상 위력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정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