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륜차대 이륜륜차
본인 불법좌회전 중 갓길로 오던 상대 이륜차와 접촉
 당시에는 12대 중과실이라 생각해서 제 과실 100프로라 생각하고 보험 접수
 본인 보험 유상윤송‘책임보험’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 한도 이내에서 전부 보상 완료됨 (책임보험으로 보상되는 한도의 70퍼 정도 보상 된 상태)  대물 5500만원 가량, 대인 70 (병원비 없고 합의금만) 
 
 싱대가 경찰서에 신고 - 12대 중과실은 현재로썬 적용 안되고 - 책임보험이라 신고된 상태

 상대는 합의금으로 300~500 요구

 합의가 되지 않으니 상대가 민사소송 진행하겠다 함

 책임보험의 한도로 모지란 보상 사항이 있다면 이해하겠는데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상대가 민사소송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민사소송이 들어간다면 더 물어줘야 할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교통사고 이후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 보상이 이뤄진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당혹스러우실 법합니다.
우리 판례는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금이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의뢰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다고 단정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합의금 명목의 위자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손해가 남아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의뢰인이 추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으로 충분히 피해가 보상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과도한 위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소송에 성실히 응하면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 내역을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와 피해자의 치료 경과, 향후 발생 가능한 손해 등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감정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험사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공방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법원의 조정 등을 통해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