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12월부터 교제중인 일본에 사는 일본인 여자친구와 4개월정도 교제후 3월중순에 헤어지고 여자친구 남편이라는 사람이 상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만났습니다 만남은 3번정도 가졌습니다 이것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고소가 성립이 된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자료를 물 경우에 어느정도 선에서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유부녀임을 알고 외도를 한 상황에서, 유부녀의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외도를 한 경우 인정되며,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유부녀임을 알면서 외도를 한 경우 성립되며 외도 사실 및 상대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과 같이 여성이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남을 가진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남편이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