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해외 공연 제작 및 출연자 섭외를 하는 조건으로 해외 공연 기획사, 국내 대행사, 제작사인 저희 회사 이렇게 세 곳의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던중 기획사와 대행사의 문제로 대행사가 중간에 업무에서 빠지게 되었고, 기획사의 요청으로 대행사 업무 일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대금은 업무 시작시 50%, 공연 한달 전까지 잔금 5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선급금 50%만 지급,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추가 업무 금액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잔금 지급 요청시 지급하겠다는 말만 할뿐 지급을 계속 미뤘고, 저조한 티켓 판매율과 갑작스런 폭우 예보로 공연 시작 5일전 갑자기 공연 무기한 연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기획사측은 추가 업무 진행을 요구하였고, 잔금 미지급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기획사측은 연락을 끊어버린 후, 몇 달 뒤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명세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자료에는 거래처와의 대외비 관련한 내용과 해당 공연 진행 인건비에 해당하는 자료였고, 인건비 관련 자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각 개인에게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블러 처리 후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보낸 자료는 블러 처리가 된 이유가 확실한 자료라 믿을 없는 자료이고, 거짓된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다는 핑계를 대며, 미지급액은 지급하지 않고, 선지급한 금액도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통보를 해 왔습니다. 

1. 계약서상에 비용 관련 명세를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데, 자료를 줘야 하나요? 안 주면 저희에게 문제가 발생하나요?
2. 계약서에는 기재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급 지연이자를 상대에게 요청 할 수 있나요?
3. 당사의 문의는 답변하지 않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상대측 변호사님의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INST] 1. 계약서상에 비용 관련 명세를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데, 자료를 줘야 하나요? 안 주면 저희에게 문제가 발생하나요?
>>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계약서 사에 명시적으로 비용 관련 명세서를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지 않다면 통상 당연히 비용관련 명세서나 자료는 보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2. 계약서에는 기재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급 지연이자를 상대에게 요청 할 수 있나요?
>> 요청할 수는 있으나 소송을 통해 요청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응할 리 없습니다.
3. 당사의 문의는 답변하지 않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상대측 변호사님의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측과 질문자님의 민사분쟁인 바 민사분쟁은 결국 법리 싸움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조력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질문자님은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방과 협상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보신 후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협상에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