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모 경찰서 수사팀으로 부터 출석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주차증부정사용으로 인해 과태료를 낸 것이 고발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해당 장애인주차증은 주민센터에서 18년 정상발급 받은 것이 맞으며, 아울러 차주 또한 장애인 본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착오로 인해 장애인주차증이 2개가 발급되었고(차량이 두대입니다), 이를 모르고 발급 당시인 18년부터 과태료 납부시점인 23년 11~12월경까지 사용하고 반납하였습니다.

과태료고지서가 나오고 구청에 이부분을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려 했으나, 구청 공무원이 10에 9은 진다고, 160내고 끝내는게 낫다는 말을 듣고 다소 억울한 부분이있지만 모르는것도 죄다라는 생각과 신경쓸일 없게하자는 생각에 과태료를 냈습니다. 

과태료 내기 이전까지는 장애인주차증이 1개만 발급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새로운 장애인주차증을 발급하기 위해선 기존 장애인주차증을 반드시 반납해야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나 2개의 장애인주차증이 발급되었고, 1개는 반납하라는 공문 혹은 연락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여쭙고싶습니다.

1. 경찰수사단계에서 불송치가능성이 있을까요?
2.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님과 동행하는게 좋을까요?
3. 이후 송치가 된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먼저, 구청 등 지자체는 자신들이 실수하거나, 착오한 사건은 절대 고소, 고발 조치 않고, 오히려 슬쩍 묻어가려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고발전, 자신들의 잘못은 없는지 사전에 관련하여 철처하게 조사후, 그 내용을 토대로 고발하는데, 이때 부정하게 발급되게된 과정도 모두 조사 했을듯 하며,
특히, 과태료 부과도 위 절차를 통하여 부과하였고,
부과전 분명 소명의 기회를 주어, 의로인분이 위와같이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된 점에 비추어보면, 그 외 조사로서 다른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부정사용죄란ㅡ 고의성이 존재해야하는데, 구청의 착오로 발급된것이라면 고발조차 이뤄지지 않았것이라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