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8월 9일 70만원을 중절수술을 한다기에 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10일 돈이 더 필요하다기에 70만원을 더 빌려주어 총 14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 절반을 9월 10일에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못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같이 일을 하던 직원이었으며 상습적인 무단 결근으로 업장에 피해를 끼쳤고 다른 동료들에게 정신적 피해와 노고를 입혔으며 현재까지 연락을 무시하며 잠적 중 입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