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4월5일 여러 명이 모인 1차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대화하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서 키스를 시도하려다 상대방이 거부하여 키스하지 못하였습니다. 2차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손을 잡았으며, 주변사람들이 그날로부터 커플로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그날은 모임이 끝나고 헤어졌습니다. 4월6일 상대 여성과 카톡을 주고받으며, 여성이 "우리 모임에서 공개 커플로 낙인찍혔다" "오늘부터 1일이다" "그날(1차술자리) 분위기 너무 좋았다. 너랑 여행간 느낌이었다"며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카톡도 주고받고 전화통화도 하며 지내다가 4월 23일 갑자기 여성분이 문자로 다음과같이 남겼습니다 "너가 이 여자 저 여자 찝적 거린다는 소문을 들었다 기분이 나쁘다 당장 모임에서 조용히 탈퇴하지않으면 1차술자리에서 억지로 키스 시도하려했다며 성추행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고. 결국 신고 하러 가겠다는 말을 끝으로 잠수를 타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무고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INST]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키스를 하려다 실패한 행위는 강제추행미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