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곧 있으면 군입대를 해야하는데 몇달전에 통매음에 해당할만한 발언을 하여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입대전 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일반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걸로 아는데 혹시 그럼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군형법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군대에서 고소를 당하면 일반 경찰분들에게서 어떻게 조사를 받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경찰조사에서 합의할거냐고 물어보면 한다고 해야되나요? 합의한다고 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케이스가 되지 않나요? [/INST] 먼저 통매음에 해당할 만한 발언인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호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무혐의(불송치)결정을 받는 방향으로 접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 입대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의사를 보여야 겠지만 사안마다 특성이 있으니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