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도박에 빠지게되어 대부쪽을 건들었습니다. 
그로인해 대부업체로 부터 계속적인 추심으로 인해 저에게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는데 지인이 저한테 대출로도 좀 도와주면 안되겠냐는 말에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만약 이 대부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저에게 빌린금액을 갚을 수 없을 수도 있을거 같다며 반 강제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500만원 짜리 신용대출을 직업이 있다고 하면 잘 나온다길래 진행했고 결국에는 돈을 받아 지인에게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지인에게 빌려줬지만 지인은 저에게 1퍼센트도 갚지않았으며 지인이 지인의 부모님 입출금 내역 등 여러가지들을 조작하여 저를 기망하였습니다. 이를 지인도 인정했고요.

저는 이 대출금들을  참다못해  가족에게 말했고 그래서 제 앞으로 되어있던 보험금으로 모든 대출을 상환했으며 지금은 지인을 고소중에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금액은 1억이 넘습니다

1. 저는 작업대출건으로 받게되는 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고소중 작업대출한것이 들어나면 어떻게해야돠나요?

3.지인은 형이 얼마나 나올까요? [/INST] 1. 작업대출이라면 금융기관을 속여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는데, 이 사안의 경우 변제가 완료되었고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굳이 사기죄로 글쓴분을 처벌하려는 생각이 크지 않습니다.
2. 작업대출 건이 드러나게 되더라도 충분히 방어 가능하므로 그 부분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 가치가 떨어져 수사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3. 상대방에게 빌려준 1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민사로 청구를 해도 재산이 없어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상대방이 글쓴분을 속였다는 점을 찾아내어 사기 등으로 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교폭력/데이트폭력/성범죄 전문자문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