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 공매로 매입한 시골 땅 (대지) 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미등기,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축물 (콘크리트 주택) 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별다른 부담이 없었는데, 막상 팔려고 하니 공인중개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정지상권은 없으나 누군가 (누군지 알 수 없음, 군청은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 않음)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상권 (아마도 관습법상 지상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이 발생해서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땅이 팔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런 법정 근거가 없는데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지상권이 인정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정말 지상권이 인정되는 사항인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해당 내용으로 지상권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이 제한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무단건축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2.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건축물이라면 철거청구도 가능합니다. 관습법상법정상권이 성립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무허가건물로서 현재 지상권자가 아닌자가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