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종사촌이 제 하의를 모두 벗기고 제 성기를 만지고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비비기도 했습니다. 제 나이 9살~11살 나이로 기억합니다. 년도는 가물가물하지만 가족에게 물어보면 더 정확할겁니다.
당시에 다른 방에 어른들이 계셨는데 저를 데리고 이불을 덮어 안 보이게 한 다음 저를 고종사촌 형제 둘이서 제압해서 반항도 무서워서 신고도 못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 공소시효가 있다는데 그럼 공소시효가 지나서 신고할 수 없나요? [/INST] 공소시효가 지나면 수사를 해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연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연자께서는 그 당시에 가해자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유사강간,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의제강제추행 및 그 상해·치상이나 살인·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사연자께서 9~11세였다면 공소시효 진행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당시 사촌들의 나이가 어떠했는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었는지가 처벌과 관련해서 중요한데 그러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네요.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