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가 2023년 8월 5일 계약만료였는데요. 6월 26일날 연장하겠냐고 하셔서 연장한다고 한 후 은행에 가니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185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분께 얘기하고 1000만원은 저희가 낼 테니 집주인분이 850만원 각자 분담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셔서 3개월 후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 이사 갈 집에 계약금을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주인분께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3개월 뒤 날짜에 맞혀서 돈을 못 줄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1.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몰취당한 경우, 그 위험성을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했다면, 임대인은 이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귀 사건의 경우 3개월 후에 이사 나가기로 하는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의 손해를 확실하게 고지함으로써 적기에 보증금 반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사건에서 이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지금은 집주인에게 '당신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약금을 넣었다. 그런데 당신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나는 새 집으로 이사를 못가게 되고, 이미 넣어둔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된다. 그럼 그 계약금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낼 때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