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6월 초 쯤에 50만 1000원 캐시 환전이 가능하다는 걸 듣고 접속을 했었는데 배팅 내역에 따라 당첨이 되면서 266만원 정도를 환급 받기 위해 72만원을 입금했으나 제 잘못으로 계좌번호가 아닌 이름을 표기해서 송금한 탓에 돈을 돌려 받지 못했고, 300만원을 대출받아 360만 5366원을 환전 받기 위해 일치한 금액에 맞춰서 송금을 했지만 이번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려받아야 될 돈들은 다 사설 토토 업체 쪽에 있는데... 다음으로 입금해야 할 금액이 강제환전코드 발급에823만 1805원을 입금해야 업체 쪽에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이 위에 있는 돈은 대출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받은 대출금에다 나가야 될 돈들이 너무 많아서 제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