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산분할시점을 이혼소송 소 재기 시점인가요?
별거시점인건아요? [/INST] 1.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 성립일, 재판이혼시에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시점으로 봅니다(대법원 2000스13). 이에 부동산의 경우 매도 등 사정이 없다면 위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협의이혼성립일이나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다만,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의 경우 별거나 소제기후 증감변동의 폭이 클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때인 별거시 내지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당사자의 의사 등을 반영하여 가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따라서 별거 이후 한쪽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부채는 각자의 부담이 되고, 부부의 혼인공동생활에 관련된 부채만 재산분할대상에 소극적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