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체국에서 법원등기가 왔는데 3차 방문까지 업무시간으로 인해 받지 못했습니다.
본 우편물은 3차 방문 후 우체국 보관없이 반송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까 지급명령 입니다.
예전에 프리랜서로 일할때 받은 월급을 일하지 않았다고 돌려달라고 경찰서에 갔었는데
가서 일한 거 증명하고 그냥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INST]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상대방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의뢰인분께서 상대방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하고, 이의 제기시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명령으로 기판력(판결로 확정된 효과)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소송절차를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