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떻게대응하는게좋을지문의드려요
1. 어플로 1차만남 : 관계없었음
2. 2차 여성이 만나자고함, 안만남
3. 3차 시간이없고 경제여유가없다하니 여성이 또만나자고
찾아옴
4. 1차술 먹고 2차자리옮김, 2차에서 남성은 만취, 술먹다
졸고, 여성이 계산
5. 남성은 만취상태에서 여성이 모텔로 데리고감 남성은 밖에있고, 여성이 계산
(남성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모텔 cctv 있음)
6. 모텔안에서 껴안고 잠
7. 이후 술취한 남성과 여성이 관계한것으로 추정
술로인해기억이없음
(둘다 속옷이벗고잇는 상태 상의만착용)
8. 여성측 깨어나서 남성을 깨우고, 옷이벗겨있다며
너 너무한거아니냐 자고있는데 이건아니지
나아빠가불러서가봐야해라고하며 퇴실
9. 이후 경찰이와서 강간죄로고소당했다고 찾아옴

궁금한점
1. 강간죄 성립이되는것인지
2. 남성은 껴안고잔기억뿐인데, 그상태에서 혹시정말
술취한여성이 의식이없는 상태에서 동의없이 관계를했다면
준강간죄로 처벌이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지식인 답글보고문의드립니다.

군인이고 15년도군번 대위입니다.. [/INST]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켜야할 사건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직에서 파면 처분뿐아니라 불법행위에 관하여 수천만원의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준강간죄의 경우 징역형 선고만 가능한 중한 범죄로 최초 만남 당시부터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