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경 어머니가 지인을 통해 코인리딩방에 투자권유를 받아 소액 투자함
2. 지인의 지인인 A씨가 하루에 2달러씩 배당을 주고 한 달 뒤에 원금을 돌려준다고 지인을 통해 들음(이 지인도 A씨를 통해 투자권유받음)
3.어머니가 A씨 명의 계좌로 입금함(현금)
4.입금 후 배당은 물론 원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않고 있고 투자초기에는 코인 거래소에 돈이 들어가있었으나 어느순간 모두 출금됨
5. 7월경 자녀인 제가 집단소송중인 리딩방 사기인 것을 알고 A씨에게 원금을 돌려달라고 연락함
6.A씨는 본인도 투자사기 피해자이고 코인회사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고있으며 소송준비중이라고 주장중

지급명령을 하겠다고하니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함

제가 A씨에게 지급명령을 하는 이유는
A씨계좌로 돈이 입금됨
어머니가 원금을 돌려달라고하자 유명거래소에 곧 상장될것이며 1위거래소에 상장되있다고 허위사실을 얘기하며 곧 원금을 받을수있을거라고 함

이 상황에서 A씨에게 지급명령을 하는게 효력이 있나요?문자와 입금내역, A씨가 허위사실로 투자를 지속하게 만들었다는 내용도 증빙가능합니다.
이사람 주장대로 본인도 피해자가 맞더라도 지급명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INST] 먼저, 어머님이 A씨의 투자 권유를 받고 A씨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은 소액 사기 피해로 볼 수 있습니다. A씨가 배당금과 원금 지급을 계속 미루며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A씨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액사건에서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입금 내역과 A씨의 허위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A씨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실제로 다른 코인 회사의 피해자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귀하의 지급명령 신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A씨가 귀하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보입니다. 귀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A씨의 협박죄 고소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되, A씨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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