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군인 기소휴직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군인이 성범죄에 기소되어 휴직처리를 당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나 피해자호소인이 2심을 진행해서 항소심이 열리면 휴직이 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대 복귀인가요?

너무 궁금하네요. 3심까지 하게되면 완결날때 까지 휴직인가요?

법률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군인사법 제49조(휴직기간) ② 제48조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ㆍ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기소휴직이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휴직인데 군인사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기소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이라고 하여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휴직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서 무죄판결 등이 있을 경우 임용권자는 아직 사건이 계속 중이더라도 복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이런 경우 휴직기간은 복직일 전날까지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무죄판결이 난 경우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임용권자는 복직명령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현재 실무 관행으로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군검사가 항소한 경우 복직명령을 내지 않고 휴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