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방식을 그대로 카피하여 키워드 및 방식을 복제하는 수준으로 따라하여 글 발행 및 영업 + 제휴(계약) 업체까지 따라들어와서 키워드 및 내용 활용하는 등 내용 그대로 카피 및 응용 하여 영업.
유선으로 이렇게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직원들이 하는거라며 발뺌하며 계속 글 카피
계속 저런식이라 고소든 뭐든 엄벌에처하게 하고 싶음 영업방해죄 .  부정경쟁방지법이 해당되는지 가능하다면 고소진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마케팅 방식과 키워드, 내용을 그대로 카피하여 영업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방해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형법상 영업방해죄로도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행위자의 고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귀사의 노하우가 담긴 마케팅 방식을 무단 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증거자료 등을 정리하시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