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2년 4월 15일 지식산업센터인 영통 아아파크 디어반의 한 호실(제조-공장)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입니다.
공급계약서 및 확약서를 자필 서명, 날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급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24년도 5월 예정으로
분양자(신탁사, 시행사)와 수분양자간의 합의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호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입주 예정일을 당초 24년 7월에서
24년 8월 예정일로 변경되었다는 일방적 안내문을 전체 수분양자들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5월이 아닌 7월로 변경)
이는 인지된 계약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전화해 보니
분양사측이 자체 보관해 둔 입주예정일 변경 계약자 - 확인서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지하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계약확인서 입니다. (신탁사. 시행자 기명만 있고 직인도 없는)
그런데 ‘자필서명이 아닌 타인에 의해 서명’이 되었습니다.(4. 15일 날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타인의 볼펜글씨체)
또한 이 계약자-확인서의 도장은 제가 찍은 직인이 아닌, 인정하지도 않은, 도용해서 찍은 듯 합니다.
담당 분양(지식산업센터) 상담사와 통화시 인정함 (자필서명이 아닌 경우가 있었다고 - 통화녹취함)

계약자확인서 안에 (계약체결)이란 곳에 인적 사항 등을 적게 되어 있는데 타인에 의해 인적사항, 대리서명이 되어 있고 상대측(갑)을 비롯한 분양자에는 기명 즉 '주식회사 ooo 귀중' 이라는 날인이 없는 기명만 있을 뿐 입니다
이 계약자 확인서는 무효아닌지요? (계약확인서는 1부만 작성되어 있고, 시행사 측에만 보관되어 왔음)

본인의 허락 없이 나도 모르는, 즉 합의된 문서가 아닌 타인이 몰래 서명을 한 경우이고 도장을 양도해 준적이 없는 이 계약확인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범죄가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사서명위조죄, 행사죄)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약확인서에 저의 묵시적, 명시적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INST] 1. 지산 등 비주거용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해제권이 인정될지 미지수입니다.
2. 그러나 반드시 승소나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계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