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심에서 상해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중인데요



1심 판결이 작년 5월에 선고됐고

선고된 직후 바로 저는 항소하였고

6월에 확인 했을때  (1심 선고후 대략 한달 쯤 지난 시점) 까지

검찰에서 항소 안했었습니다.


근데 추후에.  즉 6월 이후에도   검찰에서도 항소가 가능한가요?


피고인인 저만 항소할경우 1심 대비 형량이 절대 안늘어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검찰에서도 같이 항소할경우 1심 대비 형량이 늘어나는것으로 알고있어서요




[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1항은 "검사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항소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INST] 검찰에서는 항소시한을 넘긴 사건으로서 항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소송기록물과 증거물의 송부와 관련된 조항이모, 위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사건이고 피고인만 항소를 한 경우이므로 형량이 2심에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