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11월20일 전세계약을 위한 가계약금 1천5백만원 입금  그리고 12월 1일 계약금 1억3천 5백만월을 입금하였고 12월 8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  중도금 이라는 명목하에 5억(기존 세입자퇴거위해 돈이필요해서)을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 등기부 등본상 2억의 채무가 있었으며 계약이후 3억3천만원을 본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받고 입주시 기존 2억의 채무액만 남기고 다 상환하기로 적혀 있엇으나 이사 일주일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더니 송파세무서에서  납세담보제공계약으로 12억 4천만원의 채무액이 근저당 잡혀 있어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어  배액배상 소송을 고려중이라 배액배상의 범위 및 기한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해제시 계약금 (1억5천만원)을 위약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INST] 입주시 기존 2억 원의 채무액만 남기고 다 상환하기로 약정하셨는데, 오히려 더 큰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두고 있는 상태라면 잔금일까지 약정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시고 상대방이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계약해제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반환(인도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지연이자 포함)과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예정)에 따른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재판부에서 일부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