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소송중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지를 나간이후 성추행 및 친족미성년자 성추행 소송으로
재판중입니다. 8년전에 술먹고 귀가해서 자녀보는앞에서 배우자를 성추행했다는 허위내용입니다.
이혼소송한이후 제가 몰랐던 배우자의 10년간의 내연관계를 알게되었고 내연남에게로 전달된 횡령금원도 알게되어서 8년전 당시의 알리바이와 함께 배우자가 그당시도 외도중이였고 자신의 치부를 숨기고 방어하기위해서 허위고소한것이라고 국선변호사와 함께 주장했지만 7년구형이 나왔고 1심 선고기일을 기다리던중 자녀가 거주지에 버려놓고간 예전핸드폰이 연동된것의 자료를 현재 기각된 접근금지가처분재판의 증거로제출했다고해서 정보통신망침해위반으로 소송한것과 성추행재판이 병합되면서 변론기일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중입니다. 병합된 재판도 동일한 국선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성추행 재판 증인심문에서 상대측이 위증한 내용을 좀더 주장하고싶은데 국선은 성추행건으로 재판부에 어필할만큼 했다고 정보통신망에대해서만 변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병합된 공소장을 받고보니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가 있는데 성추행1심
진행할때는 국참은 하지않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국참을 하고싶은데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만 하면
되는지 국참이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인데 담당 국선변호사한테 얘기한후 양해를 구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 국참을 하는게 제한테 더 유리할지도 궁금합니다. 배우자측에서 소송제기했던 가정폭력관련 폭행과 존속폭행은 무혐의 났고 접근금지가처분도 기각결정은 되었습니다.
허위 성추행 소송에 억울함을 정말 풀고 쉽은데 국민참여재판이 마지막 기회일것 같아 문의합니다. [/INST] 신건이 병합되었으므로 새로운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보통신법위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국참으로 진행하길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국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심의를 하여 국참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됩니다.
죄명이 강제추행과 친족성추행 두 개이고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배우자와 자녀를 증인신문했는지 궁금합니다.
구형이 높아서 만약 유죄라면 1심에서 법정구속 될 사안입니다.
혹시 모르니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