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블*** 라는 어플로 만난 채팅녀와 작년에 여행을 한 번 갔었는데요, 경비는 거의 반반 부담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다시 연락이 와서 또 여행을 가자며 숙소를 제가, 현지비용은 그여자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카드할인을 받겠다며 그여자가 자기 카드로 결제할테니 현금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여행일자가 다가오니 아파서 여행을 못가겠다고 하더니 잠수타버렸습니다.
제가 보낸 현금 50만원을 사기로 고소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