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소인에게 노동의 댓가로 약 3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받기로 되어있었으나
끝내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피고소인을 믿고 여러차례 걸쳐 일한 것을
단 한 푼도 정산해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이 저와 다른 업체를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이었기에
제가 노동을 했다는 것 또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현재는 조정을 위해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1. 피해금은 최소 300만원,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었으므로 30~40만원 정도 더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1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잠수를 탄 점, 상황을 모면하고자 이번주 안에는 주겠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 점,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포함하여 얼마를 제시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2. 피고소인의 재정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합의하기로 해놓고 합의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 송치 후 조정을 한다는 것은 유죄를 받을 확률이 올라갔다는 걸까요? 혹 나몰라라 식으로 나와서 합의가 불발되었는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형사조정의 경우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고 사기죄의 경우 입증이 힘들어 고소인의 딱한 사정을 봐서 조정으로 끝내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적당한 금액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으로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조정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