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전에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를 2년 전 쯤에 하고, 이후 드문드문 sns 등으로 연락 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이 내년 성인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관계를 했을때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포함되어 있었던것 같습니다. 해당 때는 그 여성분이 해당 사실(만 17세 미만) 밝히지 않았고, 타 남성과 혼숙 후 해당 방에 이후 제가 찾아갔던 상황이었으며, 해당 여성의 비타스틱도 같이 썼었던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술을 마신 이후에 남성분 한분을 더 초대해서 셋이서 관계를 했었습니다. 이후 제가 숙박 연장을 하여 같이 있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하다보니 그분이 생일이 아직 안 지난것을 알았고, 그 후로 드문드문 연락을 하다가 제가 sns 등을 전부 지운 후에는 따로 더이상 연락 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해당 건으로 여청과에서 피의자 조사 일정을 안내받았습니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 어찌 해야할까요?

제가 기억나는건 관계 이후 여러 남성들과의 관계 중 혹 임신 가능성 관련하여 산부인과로 제 전화로 사후피임약 예약전화를 하려다가, 그친구가 갑자기 끊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만 해당 부분들이 2년전이라 sns 등도 다 지웠고, 어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하니 이미 증거라던지, 기본적인 조사 등은 해두셨을듯 하고, 피의자 조사일에 변호사분과 동행을 해야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만 막막하네요.

다만 제 잘못이 맞으니 그냥 편하게 정리하는것도 맞는거같기도 하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여성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만일 상대방 여성이 본인의 나이를 속여서 17세이상으로 인식하고 성관계를 하신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고소내요에 대한 반박이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