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모욕죄로 피소되어 경찰조사 마치고,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데 이게 공소기각이 나올지 확실하지 않아서

혹시나 변호사 의견서를 내야한다면 언제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사이버 모욕죄인데 경찰측에서 주체가 닉네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넘겼네요

경찰에서 혐의는 인정하였는데, 특정성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변호사 의견서를 쓰고자 합니다. [/INST] 검찰 단계에 있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도 가능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