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ㅇㅇㅇㅇㅇ연구원(공기업)에서 우리기관(관공서)에 업무협업요청이 들어왔고 내용은 우리측서 제작한 영상자료를 본인들 사업에 활용한다는내용이었음 당시 회의에 참석안해
협업하나보다했음

2. 당초 우리기관서하는 청소년ㅇㅇ교육사업과 겹치지않게하겠다는 내용과달리 우리가만든ㅇㅇ교과서랑. 비슷한책자를만들었고 우리가하는 ㅇㅇ보드게임과 비슷한보드게임을 만들어서 시범학급선정해서하고있는걸 알게됨

교육시간에는 우리가제작한 영상을사용
한학기동안 5번 한시간씩교육하면 50만원을 준다고함
3. 저작권위반 검토. 우리기관후원명칭사용 요청가능한지 . 우리기관로고를 책자등 넣어달라요청할수있는지

선생님께 ㅇㅇ교육하면 50만지급하는것도 겸직신고해야되는지. 공공기관에서 교육사업을하면 50만원 지급하는게  가능한지 우리기관은 애들기념품 주는방식만있음

우리기관이 해당사업을 40년이상해 오고있으며
그교육의 주기관은 우리여야함 허나 ㅇㅇ연구원에서 우리업무 서브가아닌 중복사업을 하여 우리실적을 뺏어가고 무력화시키려하고있음

이렇게된데는 모직원이 본인의 예산과 영역을 넓히고 자꾸민계략같음 

이에 우리기관대응방안은? [/INST] 관공서가 만든 책자 등이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법 제7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물의 정의,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창작물로서 저작물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1. 민사상 구제방법으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만든 물건의 폐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공서가 어떤 형태인지(권리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형사상 지적재산권법 위반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4.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로고 등의 삽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겸직신고 여부는 선생님의 이 사연의 저작물로 교육하는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겸직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 유권해석으로, 교원이 방송사의 요청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실비 수준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 겸직허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교육부 교원정책과-1127, 2015.3.10.).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