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작년 미성년자일 때 나이차이가 꽤 나는 분과 교제를 했었습니다.. 처음 두 번은 어리석게도 촬영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 후 한 번은 (2023.10.8) 영상에서도 촬영 거부 의사를 보여 그걸로 고소를 하려합니다.

당시에 미성년자였으며 현재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법적 미성년자긴 합니다...

고소를 하는 이유는 교제 당시에도 지워달라고 여러번 부탁했지만 당시에만 지웠다고 하고 다른 곳에 옮겨놨다고 항상 실토를 했기 때문에 헤어진 지금에서도 가지고 있을까봐 무서워서 고소를 하려합니다.

대화내역과 통화 기록은 제가 당시 카카오톡을 탈퇴를 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만,
영상을 받아 저장했고 이후 상대방이 직접 지워 현재는 없습니다만 제 기기를 포렌식하면 영상을 얻어낼 수 있다고 경찰분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만약 증거가 확보되면 상대가 실형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불촬죄 이외에도 상해죄 또한 고소 가능하다만 비용 문제로 우선 불촬죄만 진행하려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INST]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죄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더불어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 후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되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의 피해를 입은 것도 있다면 성착취물제작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상해죄 역시 함께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비용에 대한 문제때문에 고소를 나누어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