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무와 관련한 행위에 있어서 알게 된 사실에 고발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반드시 고발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를 맡은 담당공무원이 담배폐업신고를 수리해주었고
폐업한 소매인이 담배를 팔면서 담배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익명의 국민신문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그 위반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직무관련성으로 보았을 때 담배사업법 위반행위를 단속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담배사업법 위반 행위를 알게된 것 또한 직무상 행위라기보단 국민신문고라는 우연한 제보에 의한 것이지 않을까요. [/INST] 공무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의무가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부작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와 같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보를 받은 경우라면, 고발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담배 판매 위반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면, 이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반드시 고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위해 해당 위반 사실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가 공무원의 고발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경우라면 고발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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