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얼리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였고, 작업시 일러스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으나 업무소통은 전부 프린트물이나  jpg라는 이미지 파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퇴사시 일러스트 파일은 남겨두지 않았으나 승인됐던 디자인은 모두  jpg로 남겨두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일러스트 파일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자기록 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전임자 역시 일러스트 파일을 남겨두지 않았었고, 업무진행도 일러스트 파일로 진행되지 않았으나 고소인측은 디자인 파일 원본을 남겨두지 않아서 전자기록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 파일이 없어서 여러 사람이 업무진해에 피해를 보았고, 회사 지적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며 업무방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디자인 원본 파일이 일러스트 파일이어야만 한다는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 당시에도 일러스트 파일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내용은 전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 중 채택되지 않은 디자인은 지우고 새로 그렸음에도 지운 디자인까지 다 내놓지 않은 것으로도 파일 삭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남아있던 동료에게 제 디자인 남아있는것을 확인해 줄수 있냐 부탁해서 카톡으로 이미지 받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파일을 남겨놓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제가 전자기록손괴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경찰출석 전화를 받은 상태인데... jpg를 남겨두었다는 증거로 동료가 카톡으로 남아있는 디자인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었던 것을 캡쳐해서 보여주면 될까요? 그리고 근무당시 jpg로 업무 소통을 했으므로 일러스트 파일이 없어도 업무에 방해준 사항이 없다는 증거로 카톡으로 업무사항 얘기했던 내용들과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에 jpg 이미지 파일을 올려서 여러 동료들과 소통했던 사항을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될까요? 카톡 캡쳐해서 프린트 해가는 것이 진술에서 증거로 채택 가능한 것인가요? [/INST] 경찰 조사 예정인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고소장 등이 있다면 관련 자료는 물론 관련 일러스트 파일을 남겨두게 된 경위 등을 논의해보아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부인 ,무혐의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