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 26일부터 3월 23일까지 12번에 걸쳐 총 5곳의 택배업체로부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택배를 시킨 것에 대한 알림 문자를 지속적으로 수신당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전화번호를 잘못 알았구나 했는데, 12번이나, 그것도 한 곳도 아니고 5곳의 택배업체에 오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어디서 내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택배 알림 문자를 대신 받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피해사례들이 엄청나게 많기도 하구요.
그리고 4월 5일 피해자 신분으로 1차 조사를 하던 도중에 담당 수사관께서 "고소장에 피의자가 피해자 분의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제공받았다는 건 사실이냐"는 말에 당연히 어디까지나 정황에 의거한 심증일 뿐이므로 없다고 대답했는데, 수사관은 "고소장에 이러한 추측을 작성한 건 잘못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무고죄로 역으로 피의자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심증일 뿐 결정적인 물증이 없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제가 정황을 미루어 보아 내린 추측성 결론인데 이 내용이 정말로 피의자가 역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질문합니다. [/INST]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무고가 성립하는 경우는 실무상 많지 않긴 하고, 위의 질문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제한된 정보로 답변드리는 부분인지라 고소장 내용을 볼 경우 달리 판단될 여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