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수공갈 폭행 절도로 유치장에 있다가 내일 구치소로 이감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는 보호관찰중에 있었고 1호4호 처분을 받은 상태 입니다.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자전거와 사고가 나서 처분 받게 되었었습니다.그런데 이번일이 발생해 나올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갈 폭행 절도로 인한 범죄는 처음 입니다. 친구랑 둘이 범행 하였고
현제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에 지금 제가 할수 있는게 무었인지 알수없어 답답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면 더 나은건지 선임해도 소용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최악의 경우 어떠한 판결이 내려 질지도 궁금 합니다 [/INST] 1. 먼저 일반적으로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의사실을 더 살펴보아야겠으나, 아드님이 정당한 권익을 누리고자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나아가 그 상대방(피해자)이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했는지 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특히나 특수공갈죄 성립기준 중 하나는 의사표시 내용이 불법이어야 한다는 점과 아드님이 해악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었는지도 공갈죄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단순죄와 특수공갈은 처벌 범위나 형량 등이 다르고, 혹여나 위험한 물건으로의 휴대나 소지 등으로 공갈 협박이라면 상당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