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함바 식당을 만들어 주겠다며 식당 설립 및 대기업 노조워원장 영업비 면목으로 현금 유가증권(상품권)200만원, 선물비 개인카드 50만원 사용, 현금 4,500만원(직접 현금 수령 및 계좌이체)로 편취하고 식당을 개업하게 하고 회사 직원 및 공사 인원 식사 제공(최소600명)을 위해 다른 손님 못 받게 하고 추후 돈받은적 없다고 하고 공범은 영업비 면목으로 전달 받은 돈은 차용 금액이라며 자신은 상관 없다고 하며 연락 두절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저희 가정은 편취한 금액과 식당 설립 및 유지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금융 부담이 가중되어 부동산 급매 처분등으로 대출금등을 상환하였으나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일부 금액이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위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녹취 일부를 들려주었으나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냐며 증거 있냐며 되레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으며 강력 처벌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형사처벌은 형량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금액에 따라 형량이 정해진다고 하기에 제가 받은 고통에 비해 너무 적어서 최대한 가중 처벌에 대한 방법이 없을런지요?
고소장 작성(사기,영업방해) 민사 도움도 받을까 합니다 [/INST] 1. 사기 피해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약수라면 합의를 안할 경우 실형까지도 가능하나, 죄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때는 집행유예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2. 가중처벌되는 법적인 수단은 없고, 엄벌 탄원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