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라는 사람이 작년 11월에 디스코드에서 저와 저의 실제 친구가 있는 그룹 채널에서 제가 A의 신상을 털어 다른 곳에 뿌리고 있다며 저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당시 저는 디스코드에 있는 b라는 게임 채널에서  아이템 현금 거래를 하고 있어서 제가 사는 주소와 아파트 동호수 그리고 실제 이름까지 디스코드 서버 프로필 자기소개란에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익명이여도 제 프로필을 클릭한다면 자기소개란에 쓰여진 것을 보고 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 방에 같이 있었던 별로 친하지 않은 실제 친구는 그것을 보고 카톡으로 저에게 너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며 저를 의심하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스코드 그룹 채널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A가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말하였고, 이를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A의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