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이 공무집행방해로 검사구형1년 1심에서 6개월 받아, 현재 수감 중 입니다. 항소를 했으며 항소심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재판을 할 계획입니다. 항소재판에서 나와야 합니다. 보령에서 크게 식당을 하고있으며(1년 카드매출만 10억 넘습니다) 정직원만 8명 됩니다. 배우자인 저는 아이가 있어서 가게일을 전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있습니다.  이 큰 일을 도맡아서 할 수가 없으며 가게 물건값 직원 월급 등등 너무 막막합니다. 특히 가게 물건값 정산을 제가 할 수가없는 범위이기에 운영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믄 올해 완공인 천안 라쿠아비바라는 상가를 분양받아 잔금을 해결해야하는 부분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보단 당사자가 없으니 일 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모로 현재 갑깁한 상황에 있으며 무조건 항소심에서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여러사람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이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입니다

(공무집행을 하게된 배경: 지인과 술을 먹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지시에 불응하며, 욕설과 난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출소에서 수갑을 채워둔 상황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으며, 재판시 바디캠을 증거로 나왔습니다.) [/INST] 공무집행방해죄는 의외로 처벌수위가 높은 대표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벌금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 크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건의 경우 역시 1심 재판과정에서의 대처가 미흡하였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항소심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석방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여야 할 사건이며, 기존의 1심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미흡하였던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분석된 내용에 따라 모자라고 부족하였던 부분을 항소심에서 보완하는 취지로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미 확대가 된 상황인만큼 최대한 수습하여 조기에 석방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