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06년 9월 협의이혼 금전대차 집행권원.
(월100만원) 만24세까지.당시13살.
2015년 무렵 계좌압류 진행. 해제하면 돈 준다하여 해제하였으나 못받음. 다시 계좌 압류
2021년 유튜브 통해 알게된 신용정보회사의뢰 보험3사 압류과정에서 2중압류 안된다 하여 계좌압류 해제. 보험사 납부 금액만 1억여원..한달에 백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성실히도 납부한 정황이 포착됨. 어이없음.
각종sns 보면 비싼 골프웨어에 차에 해외여행까지...그동안 내가 혼자 애 키우면서 힘들었던걸 생각하면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전남편은 공무원도 월급쟁이도 아니고,.사업가임.아파트도ㅠ사업장도 타인명의.
면허정지.출국금지.감치명령 등등 뭐든 압박할 수단을 알려주세요..공증사무실에서 받은 집행권원이 있어도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은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INST] 2006년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시면서도 상대방의 뻔뻔스러운 양육비 미지급 행동으로 인하여 받으셨던 고통에 위로를 보냅니다.
우선,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을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자세히 적어주신 글을 통해서 제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 1가지는, 이혼시 두 분 간에 양육비에 대하여 정하지 않으시고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 받으실 금원을 금전대차로 설정해놓고 지급받기로 약속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압박수단을 위한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으시려면, 이전에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게 있으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