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액;  2억천
                 6천
피해자; 2명
피고인; 2명
사기 피해자입니다 석연치 않은 재판부 행동에 의문이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 글을 올려봅니다 불구속 구공판 진행중 피고측 변론종결후 그날 판사님이 4월14일 선고기일 하시니 피고인 변호인이 합의 의사 밝히며 한달 연기의사를 밝혀 5월14일로 정해졌습니다  두달을 기다려야한다는 맘에 한숨이 나왔는데 5월14일이 다가오니   피고인쪽에서 선고기일 변경신청을 하여 또 6월19일로 변경이 되었고  울화통이 치밀었습니다 그후 재판부 문자가 6월14일로 변경되었다고 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전혀 합의 의사 없는 사기꾼인데!!!!   14일이 되어 출석해서 보니   주범 피고인 한명은 아예 출석도 안한 상태에서 판사님이  곧바로 8월23일 선고기일변경일을 말씀하시는 순간 제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또 두달후? 4년동안 힘겹게 왔는데 왜 사기꾼 입장만 헤아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판사님이 정말 이해 안갑니다
1, 이런경우가 정당한 건지요
 2, 판사 재량이라지만 무한정 연기 가능한건지요
3, 사기꾼 형량도 터무니없게 나올거같은 느낌입니다 [/INST] 현재 사기 피해자로서 느끼시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수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되어 4년여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불만이 크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선 선고기일 변경 결정 자체는 재판부의 고유한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수개월씩 반복적으로 연기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합의를 이유로 무제한 연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고기일에서는 더 이상의 연기 없이 실질적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의 합의 지연 경과, 연기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여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선고 결과에 대한 우려 역시 무척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고인이 줄곧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만큼,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액이 2억이 넘는 만큼 법정형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 선고형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법, 횟수, 죄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형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통해 다투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되, 가급적 1심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인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