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꾼은 본인이 선물거래에 투자한 원금 5000만원을 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높은 이자를 부르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지불해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높은 이자를 부르며 주기적으로 저에게 수수료를 빌려가 33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갚지않고 있던 와중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사기꾼 본인도 거짓이였다고 인정했습니다(통화녹음)
저는 바보같이 큰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이나 공증을 쓰지 않았고 입금했던 내역과 얼마로 돌려주겠다고 한 카톡,통화녹음 내역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와 받지 못한다면 사기꾼의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INST] 상대방도 질문자 분을 속여 돈을 교부 받아간 것을 사실상 자백하였고 그 증거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상대방을 충분히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처벌도 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 분께 자발적으로 변제 할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지 않고 일단 형사 고소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신 다음 추이를 계속 지켜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피해 변제 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방도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일부라도 변제를 해야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