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 가게에서 진상을 부리던 손님과 이야기를 하다 몸싸움을 하고 그러다 2대를 때리게 되었는데
진단서만 넣으면 전치 2주를 발급해주는게 요즘 병원들이니 상해로 인정이 될까여?

음주로 누범기간이고 상해 폭행죄 전과는 2012년도 흉기상해,폭행 이렇게가 다 입니다
피해자가 2대 때렸는데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1000만원에 합의 할 생각은 없고
벌금 300~500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나올지 말씀좀 해주세요. 전치 2주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도 알려 주세요!

실장님들 광고 댓글은 안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INST] 법원에서는 아래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하고 있으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주신 사안에서도 단 2대 때린 것이 전부라면 상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으나, 제 의견으로는 500만 원을 넘을 경우 다소 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