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넣었다고 연락받았는데

내가니엄마다
조까
내가니엄마다씨발아
그러니까니엄마가보지나팔다뒤지지 라고 제가 욕을했는데

욕설죄 모욕죄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이 될까요?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넣었다는데
차이점이있나요?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죄가 있으니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사를 받고나야 무죄가 나오는건가요?
상담부탁드립니다 [/INST]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는 것이고, 진정은 단순히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후 피의자 조사까지 이루어졌다면 조사를 받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소 사건이나 진정 사건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편, 말씀주신 사안은 전형적인 롤매음 사건으로서 이러한 종류의 사건 대응방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별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조사를 이상하게 받고 송치, 기소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으므로(수사단계에서 조사를 이상하게 받고 공판단계에서 무죄 주장을 하게 되면, 사건이 배로 어려워집니다.), 최소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어떻게 진술하실지 조언을 들어본 후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예정된 것이라면 일단 출석은 하셔야 하고요, 조사에서 진술만 잘 하신다면 최근 판례 경향에 비추어 이러한 사건은 무혐의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담당 수사관, 검사, 판사에 따라 통매음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전챗으로 성적 욕설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무혐의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