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개월전에 텔래그램에서 모르는 사람과 함께 다른 여성분의 성적인 영상과 사진 및 협박을 위한 메시지를 받아 제가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만들어서 미성년자 여성 한분에겐 유포를 할 것처럼 협박하고 다른 한분에겐 팔로우 되있는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성인이신 다른 여성분을 문자메시지로 협박했습니다.


현재 만18세이고 초범입니다. 현재 압수수색후 핸드폰 두개와 노트북 하나를 압수당하였습니다. 후에 노트북은 다시 돌려주셨구요.

1.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인 점을 들어서 소년부,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2.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지

3.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실형은 피하기 어려욷

4. 1번과 같은 처분을 바라고있는데 변호사 선임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게 있는지(반성문,합의 등) [/INST] 불법촬영 사진(또는 영상)으로 협박하는 것은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해당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이 없어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결국 경찰 조사 등 진행시 앞으로의 전략과 사건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혹시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나 협박과 같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미성년자여도 요즘 사법기관의 추세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