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가 상대방에게서 직장 상사와 염문설 허위 유포, 이전에 호의로 차량을 태워준 것을 모두 갚으라며 협박, 이러한 허위 사실을 직원 카톡에 지속적으로 유포하고(차 타놓고 갚지도 않는 사람-이름은 특정하지 않으나 제3자 직원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 돈 갚으라는데 상사에게 가서 꼰지름... 대체 무슨 사이길래? 등) 앞에서 주먹질 시늉을 하며 위협한 것(어머니는 이후 상해가 두려워 연차를 사용하거나 출근 때 가족을 대동합니다), 여가 중인 제 가족을 찾아와 'A(작성자)가 돈을 안 갚는다 갚으라고 해라'라며 가족과 가족의 지인들에게 유포했습니다.

  이 중 가족을 찾아와 돈을 안 갚는다는 것 제외하고는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대신 모욕죄에 해당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상대방에게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되도록 강한 처벌을 원합니다. 효력이 증거 자료를 더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진단서나 해당 사실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 목격자들의 확인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고소를 하실 때 단순 진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아무리 혐의가 의심이 되더라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받을 때도
최대한 객관적 제3자에게 구체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해당 요건이 들어가는 것도 좋으나,
인위적으로 작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필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