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한 사람을 사기.성희롱.협박으로 고소장을 써서 갔습니다. 그런데 조사 받으러 갔을때 성희롱은 처벌법이없다하여 성희롱과 협박은 고소장에서 지우고 사기로만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고소장 써간걸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처음 알게된 경위가 19금 이야기를 하던곳이니 성희롱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19금 이야기를 하던것이아닌 그이후 개인카톡에서 했던 말들로 신고를 했던것인데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요 [/INST] 1. 무고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성희롱으로 고소장을 쓴 것은 법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가 아니기에 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