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경

1. A(본인)와 B는 결혼식 진행 후 현재 사실혼 관계입니다. (혼인신고 미진행)

2. A의 외도 발생

3. A는 결혼 생활을 그만두고 싶으나 B는 그렇지 않은 상황


문의사항

1. B는 결혼생활 유지를 얘기하며 혼인신고를 한다고 말하는데 혼인신고가 단독으로 가능한가요?
- 혹시나 A의 신분증이나 도장 등을 몰래 갖고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A는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어느 일방의 혼인의사 없이 다른 일방이 독단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효력이 없고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혼인 파탄 사유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어 사실혼 부부 상호 간 혼인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한 혼인신고 역시 혼인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사연자님의 상황을 보면 같은 주거 공간에 살고 있고, 사실상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명확하게 혼인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불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연자님께 명확하게 혼인의사가 없는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4. 사연자님의 동의 없이 배우자분께서 신분증 도장을 이용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혼인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면 추정적 승낙이라는 법리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사연자님의 글을 보면 만약 사실혼이 파탄이 된다면 사연자님의 유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사연자님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관계를 정리하고 사실혼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