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3억/10 관리비10
3.11 가계약금 200만원 입금.
3.14 계약금10% 2800만원 입금
           총 3000만원 입금함.
잔금은 이사날짜인 4.17 날 치루기로함.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 및 협조하여 건물의 문제로(전세권 설정)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계약서에 위 항목이 들어갑니다.

HUG 대출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은행에서 집 건물 문제로 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알리니 해결해보겠다고 하며 2주넘게 시간을 끌고 이사날짜는 다가오고 결국 해결을 못하여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은행 대출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3. 다행히 특약사항에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명시하셨으므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깨야 합니다.
4.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한 점, 그것이 건물의 문제인 점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담당 직원과의 통화 녹취, 은행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등).
5. 이후 집주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되, 만약 집주인이 끝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6. 대출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이사를 하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집주인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일단 입주를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