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팅앱에서 만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사람은 다음주에 한국에 온다고 하였고 말을하다보니 말도 잘통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틀뒤에 환전사이트에 자기돈 3000만원 가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내일이면 서버가 업데이트하면서 코인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례금도 준다고 하길래 나쁜것이 없기 때문에 도와줬고 환전앱을 들어가 가입을하고 다이아 등급 vip 등급을 사야 환전이 가능했고 퀵서비스 또한 사야 환전이 가능해서 다이아 등급 50만원 퀵서비스 50만원을 구매했고 환전을 위해 5% 수수료가 필요해 수수료 또한 같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5-10분 사이에 돈이 입금된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오류가 발생해 아이디를 새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쓴돈도 있고 다시 이전해서 받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다시 계정을 만들고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vip를 사고 환전을 위해 1500만원을 이라도 받을생각으로 75만원을 이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내일 업데이트 때문에 85만원을 더 보내서 160만원을 맞추어서 3000만원을 한번에 환전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5만원을 보내고 기다리는동안 한번에 160만원을 보내야 한다고 상담원이 그래야 가능하다고 재무팀에서 왔다고 하는겁니다 지금은 돈도없고 그냥 끝내고 싶어서 일단 돈은 더이상 안보냈고 여자가 환전을 못했으니깐 돈을 다시 환전앱 3000만 코인을 보내라고 하는데 다시 돌려줘야 하나여? 그리고 그냥 쓴돈은 날라가더라도 처벌같은건 없나요? 코인은 안돌려줘도 될까여? 만약 보내주면 차단을하고 다시 사기를 칠거같아서 못줄거 같습니다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