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달음식점운영중이구요
배달어플에성적인표현내용이담긴 리뷰가달렸어요
지금어플상에선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지만
제가 갖고있는증거라고는 리뷰캡쳐사진한장
그리고 주문한사람주문서뿐인데요(주소있음)
내용이아무리생각해도 어이없고모욕적이라
고소가가능할까 궁금해져서 상담글작성해봅니다
자세한리뷰내용은 좀 선정적이라 적어도되는지 모르겠네요..여성을표현하는 조X살 이라는 단어와
벌려 뻑살아 이런글인데…
삭제된리뷰인데 캡쳐본만으로 고소가능할지요..
벌금이나올지 모르겠지만 처벌받게하고싶네요 [/INST]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연자께서는 이미 증거도 확보하고 있고, 사연에 올리신 글을 보니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충분히 불러 올 글입니다.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