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2024  3/21일  재혼신고했습니다 남펀은대구에서저는김해에서직장생활을5월말까지하고퇴임하여실업급여신청하여생활하고있습니다
7/5일인천검안아파트로이사햇고
이아파트는20년전에제가마련해둔집입니다
인천으로이사전에도 사생활이불투명하고휴대폰을무음처리하고  미심쩍었지만 살림을합친뒤에도심증100%사생활이있는것같아보였고불투명했습니다
저는의부증정신병환자로몰아갔고
"헛소리하지마랑짜증난다 "란단어를 반복하며  생활비도 주지않으러하며
네가날먹여살러준다하여 혼인신고했다하면서   위자료를 10억청구하여5억은챙겨야겠다할때도있고
직장을 너때문에그만두었다고 2년월급을 달라는등
부부는공동책임제라고
"나한테잘해라  그러지않으면5천사채써서이자가120%니  네가갚게해줄거다"하며협박하면서 본인에게 잘하라고 겁박합니다
저는 혼자살면서제노후를위해적금넣고열심히살았고 남자노후를 책임지기위해서돈을모운건아닙니다
이사람은거짓말을하면서제게돈을요구하고 ᆢ제겐애정이없고 돈보고사는것같습니다
정말  사채를 써고 제게 갚아야하는지
겁도나고  ᆢ불편한마음으로질의합니다 [/INST] 우리 민법 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즉, 일상적인 가사란 주로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의복 및 침구류 구입, 월세 지급 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차용이나 가옥의 임대, 채무보증행위,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남편이 사채를 써도 그 채무가 부인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 항상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