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소유예 받을수있는 사건을 무죄 주장해서 재판까지 끌고갔을때 재판에서 유죄인게 인정되면 기소유예보다 엄한 처벌을 받나요?
일부러 처벌안받을려고 거짓말로 무죄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선 법의 저촉되는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닌데 판사가 봤을땐 법의 저촉되는 의도라고 판단했을 경우에요
맞다면 무죄를 받을 확률이 있는 사건을 그냥 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로 끝내야한다는 점이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INST] 기소유예는 애초에 전과가 아니고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실 때는 전문가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무죄를 주장하실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명백하게 유죄인 경우를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