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임금체불을 당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알바천국에서 보고 시간당 15000의 급여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되어있었는데 다른 알바처럼 3.3프로 말하는건 줄 알고 사인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제가 근로자라는걸 대질심문을 통해 소명해야 하는데요,
1. 출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제가 가능한 시간을 보내면 사장님이 이때 해라 정해주셨고, 장소도 정해주셨습니다. 해당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 증거 있습니다.
2. 또한, 업무지시를 한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 증거가 있습니다(통화녹음 20개정도)
3. 비품이 부족한 것을 사장님께 말하면 사장님이 사다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4. 계약서에 시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건당 아님)
5. 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급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6. 사장님이 4대보험을 안하는 이유는 기록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저에게 직접 얘기를 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성을 입증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INST]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업무 내용 지정 여부 2. 취업규칙 적용 여부 3.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 감독 여부 4. 근로시간 장소 제한 여부 5.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6. 보수의 근로 자체의 대가성, 고정급 유무 7. 계속성, 전속성 유무 8.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출근 시간과 출근 장소를 허락받아야 했으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비품을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의뢰인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달해주신다면
의뢰인님의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안감을 지워드리도록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