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소 청구인)와 혼인신고 이후 약 1년여 정도가 지났고, 청구인이 혼인무효의 소를 주위적으로, 혼인취소의 소를 예비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혼인무효 대신 취소(제816조 제3항)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리해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이유를 추측컨대 제 행위가 친족상도례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라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여 이리 한 듯 합니다. 청구인 측은 초기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중이고,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벌기 위해 소장부본의 송달을 받지 않으며 물리적으로도 현재 국외를 오가고 있습니다.(업무상 원래 한국을 자주 오가고 해외이주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모 지상파 방송사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 신상 전반에 대한 취재와 함께 행적과 기타 여러 주변 사정을 취재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같이 동거하던 집에 있는 제 소유 문건이나 명함 등을 임의로 제공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주변 지인 및 거래상대방 등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저는 반소를 제기하여 (제816조 제2항 악질을 근거로 하여)가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약물오남용 등의 의무기록과 정황증거가 있습니다.
2) 현재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취재를 요청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한 서면질문을 요청하였더니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방송(또는 방영 이후까지) 반론/정정보도 청구 계획도 있고 사실인 내용과 허위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대응 방법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3) 청구인의 타 범죄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청구인 측 대표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길 이혼 사건은 형사고소를 베이스로 한더 하셨고, 저도 디펜스 목적의 형사고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은 의료인으로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가 될 만한 의료법 위반 및 공전자기록위작행사 관련 증거가 있습니다. [/INST] 상담자분의 아내가 혼인무효(주위적 청구 혼인무효, 예비적 청구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왔고, 이에 제816조 제2항 악질을 근거로 하여 반소로 적극 대응을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현재 방송에서도 문제 상황을 취재 중인 사안으로 언론보도 대응 및 형사 범죄 혐의 피고소 대응 역시 필수적으로 보이며, 아울러 아내가 의료인으로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가 될 만한 약물오남용 등 의료법 위반 및 공전자기록위작행사 관련 증거가 있기에 형사고소 고발 조치까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아내가 남편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주위적으로는 혼인 취소,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한 공시송달 진행 사건에서, 남편에게 실형 및 벌금형의 전과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남편이 아내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범죄전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혼인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및 별거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 이혼 청구는 받아들인 실제 사건도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