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 한데 다년간 수회 총 1500만원 가량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는 독촉하면 돈을 갚지 않겠다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두로 이야기하여 카톡 대화내용은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제가 돈 언제까지 갚겠다는거지? 라는 메시지에 응 이라는 답변 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하며 또한 일부 금액은 조금씩 받아낸 적이 있는데 현재 돈을 갚을 의지가 없어보인다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급합니다. [/INST] 상담자분이 전여자친구에게 수회에 걸쳐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며, 판결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 내역, 카톡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