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지인을 근로계약체결한 후 고용했습니다 
5월부터는 지인 혼자 근무 +재택2일 출근3일 
(출퇴근시간 자유지만 9시-11시사이 출근 8시간 근무)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본인이 사정이 생겨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느라 해당사무실을 가지 못했는데 
6월 오피스 매니저로부터 사무실 사용이 거의 없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재택근무시에도 출퇴근 시간에 육아를 핑계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출근역시 제게 허위로 하고 
출근한 날 역시도 자기 마음대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보고도 없었습니다 (출퇴근보고 없었음)
중간 지점에서 재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업무지시 사항을 길게 나열하여 카톡 공고를 띄웠으나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구요 

해당부분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고 싶은데 어떤 법적인 위반 사항이 해당되며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가 주어질수 있는 예상치 인지 궁금합니다 [/INST]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지인이 계약서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를 따르지 않고, 재택근무와 출근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에 대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거나, 허위로 출퇴근 보고를 한 경우, 이는 임금 부당 수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고의로 허위 출퇴근 보고를 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임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그 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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