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통화로 스폰 제안을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여자친구가 공모전 관련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공모전을 주최하는 대표가 사적으로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여 스폰 제안을 했습니다. '스폰'이라는 단어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공모전 수상과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이성적인 관계', '스폰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라는 등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며 금전적 보상도 약속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해두었는데, 이런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지가 있습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3. 보다 정확한 발언 취지를 확인하여 처벌가능성 검토를 한 후 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4.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위와 같은 법적조치를 경고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