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 22일 계약금 200만원 입금.
3월 29일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잔금 1800만 입금
4월 1일 상가 내 동종 업주들이 상가 관라 규약을 근거로 난리가 났다고 함. 알고보니 임대인 쪽 중개인이 상가 관리 규약에 동종업종제한에 관한 사실이 있음을 임차인 쪽 중개인과 임차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 연락.
임차인 측은 그런 규약이 있음을 왜 계약 전에 알리지 않았냐 알았으면 계약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을거고, 100프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입점 할 수 없음을 알림.
임대인쪽에서는 관리규약 상관없이 입점시키고자 함. 
4월 2일 임차인 측 계약위반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요구. 요구조건 임대인 측 중개인이 고지하지않았으므로 계약금 200만의 배액과 부동산 중개료 100만 총 300만을 더해 보증금 2000만 포함 2300 요구. 300만은 임대인 측 중개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부분은 임대인 측 중개인이 그러겠다고 했다고 함) . 임대인 측 중개인 본인은 도의적으로 배액에 해당하는 200만 줄 수있으며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함. 

심지어 임대인 측 중개인은 그 상가의 상인협회장이며 그 상가에 입점해 부동산사무실을 운영 중입니다. 누구보다 관리규약에 대해 제일 잘 알고있었을 당사자가 계약 전부터 문제가 발생 하기 직전까지 해당사항에 관하여 언급없었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고 사과도 없이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나오는 부분이 괘씸하게 여겨집니다. 도의적이라는데 도의적인 부분은 임대인대신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금을 부담하는게 도의적인거고 임차인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임대인 측 부동산 중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는건가요? [/INST] 업종제한 미고지는 중개사의 과실임이 분명하며, 임대인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미고지한 것은 과실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중개사와 임대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하신 계약금의 배액 정도를 청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미리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비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공학 전공 / 건설회사 경력 / 공인중개사입니다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