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몇일전 의제강간 피의자로 경찰서 조사요청 전화를 받아 해당부분에 대해 자료요청 후 해당 고소장 내용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피해자 분이 당시 16세 이하의 본인에게 제가 주도하여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분노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해당 부분의 사건 발생일을 보니 2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고소장 확인 결과, 해당 고소 건은 저를 포함하여 서너명 정도였고, 반년 전에 고소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몇달 뒤에 경찰 조사 전화가 오나요?  해당 부분에 대해 내부조사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경찰 조사요청을 한 것인지? 영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면 먼저 피해자의 진술을 받고 이후에 피의자에게 소환통보를 하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 몇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피의자가 여러명이라면 더 시일이 소요되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인 경찰의 첫 조사단계입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 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사건이 진행된다면,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