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9월 6일 퇴근중에 체포
혐의는 디시인사이드 LGBT갤러리에 같은년도 8월 17일 오후 9시경 “강OO 씨발년 죽이고 올게” 라는 살해 협박 혐의로 전남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체포.저는 어이가 없어, 경찰의 신분을 의심하여 집에서 가까운 울산남부 경찰서에서 조사하자고 하였습니다.
집에서 컴퓨터 1대, 하드디스크2개, 핸드폰1을 압수 하여 포렌식 확인 한다고 하였습니다.(원래는 PC에 USB를 꽃아 증거 입수를 시도하였으나 알수 없는 이유로 실패하여 현물로 포렌식을 하기로함)
증거물 압수 당시에도 해당 하드드라이브는 전용선이 없으면 인식 되지 않을거라며 전용선을 꺼내주거나, 사건전이 전에 사용 하던 공유기, 고장난 맥북도 가져가라며 적극적으로 협조 하였으나 맥북과, 공유기는 가져 가지 않았습니다.
9.6 당일 울산 남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음.
(체포영장에는 목포유치장으로 감금후 조사하기로 되어 있었음) 디시인사이드 LGBT갤러리에 올린 글이 본이 작성 한것이 맞는가를 심문 하였지만, 본인은 하지 않았기에 부인하였습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어떤 방식으로 용의자 특정하였는 가를 설명하였는데, 내용은 전남 사이버 수사대가 디시인사이드측에 의뢰하여 해당글이 작성된 아이피를 입수.
이를 토대로 해당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당일시간에 임대된 장소와 공유기 맥어드레스를 입수. 직접 포트를 해제해 본인 집에 인터넷이 안된다는 신고를 받고 용의자 특정 한것으로 보입니다.
(의문 사항. 디시인사이드에는 아이피만 제공 받았고, 공유기 맥어드레스는 인터넷 업체에서 임대한 맥어드래스 정보여서 본인의 아이피를 진짜 범인이 IP를 변조하여 본인의 아이피로 위장을 시킨경우라면 어떤 형태로든 본인 공유기의 맥주소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글이 너무길어서 잘리네요. 댓글로 추가 하겠습니다.] [/INST] 1. 실제로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라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여 종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 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버리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는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된 사건 중 3%만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2. 현재 질문자님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무혐의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보이므로 추후 조사에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신 뒤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을 통해 무혐의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야 합니다.
3.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경우 최근 온라인 상 협박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초범이더라도 실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반드시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협박사건 피의자, 피고인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