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부끄럽지만 술먹은 후 킥보드를 타고 집에
귀가하는 중 돌부리에 넘어져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고 집에 돌아와보니 넘어질때 핸드폰을 잃어버린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핸드폰을 찾으러 다니다가 길가에 자물쇠가 없는 예전에 그 근처에 제가 잃어버렸어던 자전거 같아서 그 자전거를 사용하여 핸드폰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자전거는 긴가민가했으나 제것인줄 알았기때문에 제 집 앞에 그대로 놨고 수일후 집주인께서 경찰이 왔다갔다해서 제것이 아니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놀라서 담당수사관 번호를 받아 연락하였고 피해자분께 사과를 하였고 어떠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도건으로 경찰에 신고한것이기때문에 경찰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잠깐 통화했을때 경찰에게는 수면유도제 기운도 있었고, 핸드폰을 잃어버렸던 당시라 급한 마음에 예전에 잃어버렸던 나의 자전거인줄 알았다고 했지만, 사실 당시 술도 먹었고 집 귀가하는길에 수면유도제도 먹었습니다. 걱정되는것은 추후 경찰조사때 제가 술먹고 자전거를 타고 다닌 사실을 말하게 된다면 그것도 음주운전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그 음주운전 사실때문에 처벌을 받게되는것인가요? 그냥 단순 약기운때문에 착각했다고 말씀드리는게 나을까요? 그냥 솔직히 약먹고 술기운까지 겹쳐서 그랬다는것이 나을까요?

부끄러운 잘못이지만, 아무런 전과나 수사도 받아본적 없기때문에 너무나 걱정이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INST] 상담자분이 술을 마시고 귀가 중 핸드폰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으러 다녔는데, 마침 자물쇠가 없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본인 자전거로 착각하여 자전거를 타고 핸드폰을 찾으러 다닌 이후 자전거를 타고 집 앞에 두었다가 절도죄로 신고를 당해 절도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절도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경중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이 도래하기 전에, 동일 내지 유사 범죄행위가 재차 발생 시 기소유예 기록도 중요하게 여겨지며 검사의 처분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