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 15일 저녁 11시쯤 집에 주차를 하고 집에 돌아가려는 찰나 입주민하고의 주차문제에 관련해서 다툼이 이뤄졌고, 이때 경찰이 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음주운전으로 의심을 받아, 해당근처 CCTV를 확인했고 제가 주차하는게 찍혔습니다. 호흡기 음주측정을 세번 했지만 처음이고, 추워서 잘 되지 않아서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은 몰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음주측정을 더 해달라 아니면 채혈측정을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차도 했는데 음주측정을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8단독 판사의 판례에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때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사는 측정요구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 또한 음주운전을 한 경력도 없고 이로 인해서 차량사고나 인사사고가 없었습니다. [/INST]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주차장에서 단속 된 사례의 대부분은
당사자의 자백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주차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려는 상황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음주 측정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이 음주 의심으로 신고한 상황이고,
음주운전 정황이 확실하다면, 전수 조사를 통해 음주 시작 경로를 파악하여 조사하여
송치 가능합니다. 위법 수사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