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연초 2월에 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구매하려 했으나, 판매자가 사기꾼이라서 음란물을 보내지도 않았고, 제 돈 30000원을 먹튀했습니다. 그래서 잊은채로 살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서울 경찰청에서 조사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형사가 서울 올라와서 조사 해야한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재수생인지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계속 올라오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다가 끝내는 부산 경찰청에 출석 해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원래 형사가 서울 까지 올라와서 조사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지도 궁금하고, 설령 진짜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음란물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시도만으로도 혐의가 인정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먼저 아청물 구매 관련 소지죄는 결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문제이며,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은 물론 트위터, 라인, 텔레그램 등 각종 SNS에서 행해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불법 음란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불법영상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아청물 영상을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기에 구매하여 단순 소지, 시청만으로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더불어 애초 아청물 등 불법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매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바, 즉 아청법과 관련해서 해당 영상의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이를 “알고”, “소지”하셨는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