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월 31일, 피곤한 상태로 술을 마셔 술집 쇼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얼굴, 턱, 목을 서스럼없이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만졌습니다. 그 뒤로는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까지 전부 cctv에 담겨있습니다. 가해자도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수를 준비하고 있어서 제발 합의로 끝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괘씸한 것도 있지만, 장소가 룸술집도 아닌 훤히 트여있는 장소에서 그랬다는 게 너무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금을 1500만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제 1월 1일에 가해자 친형을 만나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 800만원으로 안되겠냐, 자기 주변 지인들도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대부분 200, 700으로 그쳤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합의쪽으로 생각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인이지만 아직 일도 하지 않고 어린 나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조언과 위로를 받고자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제 일이고, 제가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결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인생에 빨간줄을 그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은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하며, 준강제추행죄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을 전제로 추행한 것을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CCTV 증거까지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명백히 준강제추행 혐의를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