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환자 유인행위로 인한 경찰 조사를 압둠
환자유인행위는 의료법상 벌금형만 나와도 면허정지 2달 이내로 알고 있음
저는 진료원장 3인이 근무하는 곳의 대표원장임
저의 면허정지시 대표원장의 진료가 아닌 부원장들의 청구는 가능여부 문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불법 청구에 의한 면허정지는 의료기관전체가 청구가 불가하다는 것은 확인함
다만 환자유인행위의 경우도 같은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INS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자유인행위는 허위청구와 적용되는 법조문이 다르고 사안이 다르므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판결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입니다.
환자유인행위의 경우 허위 청구와는 달리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의료업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또한, 자격정지의 경우에도 동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해당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는 것에 비하여 다른 자격정지에 대하여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 판결은 허위 청구의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유사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안의 경우 의료업 금지의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이 있습니다.
결국 대표원장의 자격정지 사정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