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IT관련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외용역사를 통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발사 역량 중에 부족한 역량을 가진 파트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웃소싱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진행시킨 상황입니다.

혹시 양사 합의가 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재하도급으로 인지되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양사합의가 된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나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일부 법률에서는 업무의 품질 저하, 이로 인한 안전 관리의 문제 등을 사유로 인해 특정 업무에 관하여는 재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르면, 특정 업무들에 대하여는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하도급을 하면 안된다거나, 아예 재하도급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규정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