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옆자리 회사 직원이 개인 pc로 약 2년간 개인 겸업을 한 카톡을 발견하였습니다.
1.이 부분 으로 해고가 가능한 사유가 되나요? 2년 내내 회사 근무시간에 다른 회사에서 커미션을 받으며 부업한 사실의 증거가 있습니다.
2. 다만 이 증거가 그 직원이 개인 pc카톡을 켜놓고 갔을때 개인 pc카톡을 몰래 녹화/촬영한 사실이 있어 정당한 증거가 될수 있나요?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의 목적이므로 제가 법적으로 걸릴지 안걸릴지 궁금합니다. [/INST] 1.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겸업금지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조항 위반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정식 절차를 거칠 필요는 있습니다.
2. 이미 열려있는 pc톡을 촬영한 것이라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기는 어렵겠으나, 해당 행위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의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이미 회사 직원의 비위행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으로서 증거수집의 필요성이 높아 긴급히 컴퓨터를 확인하던 중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2-1. 다만 해당 증거가 아니더라도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방법은 충분히 있으니, 별도 증거 수집 절차를 거쳐 징계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