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산진경찰서]
12월 16일 늦저녁이며, 비가 꽤 오는날, 술을 꽤 먹어서 취한 상태에서 오락실 방문.
우산을 착각해서 다른사람 우산을 들고간 경위 입니다.

1) 우산 거치대가 없어서 근처에 세워두고 30분이상 게임 등을 즐기며 배회하였습니다.
2) 집에 갈때, 우산을 놔뒀다고 생각한 곳에 없어서(착각),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제 것으로 착각해서 타인의 우산을 들고간 경위 입니다.
3) 담당 형사는 가져간 위치가 정확히 동일 위치도 아니고, 우산의 형태가 다소 다르며 두리번 거리면서 가져간 행동에 대해 "고의적인 절도" 혐의로 판단,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의견.
4) 검찰 송치시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기소유예" 판정을 받는다는 형사 의견.
5) 불송치 혹은 불기소로 종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 개인의견입니다.--
1) 우산은 검정색 장우산으로 동일하나, 손잡이 색이 다르고(당사자 검정, 피해자 갈색)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2) 착각으로 가져간 피해자 우산은 제가 소유한 다른 우산과 거의 흡사하여, 취한 상태에서 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실제 사진도 형사에게 보내주었으며, 상당히 비슷함.)
3) 당시 오락실에는 우산 거치대가 보이지 않았고, 게임기 옆에 대충 세워두었으며, 처음 방문한 오락실로 우산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음.
4) 따라서, 우산을 찾기위해 "두리번" 거리다가 착각해서 타인의 우산을 가지고 가게 되었으며, 고의적인 의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5) 또한, 오락실 특성 상 조명이 매우 어둡고, 형형 색색의 게임기 조명들이 반짝였으며, 소리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우산을 착각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담당 형사와 조서는 작성했으며, 유리한 판결을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해서 올려보내는 방법 정도는 있다고하여 대기중입니다.
- 피해자에게 사과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에게 사과한들 기소유예일텐데, 괜히 합의금 등의 추가 피해가 있을테니 만류하였고, 변호사 선임 역시 같은 내용으로 만류하였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할만한 사건입니다. 절도의 고의를 탄핵하여 불송치를 받아야하고, 송치된 경우에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