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방송인입니다.
얼마 전 타 방송인의 방송에서 한 사람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여러 사람이 저에 대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욕설을 한 시청자 두 명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요, 그 중 아래 채팅을 입력한 사람의 욕설 수위가 낮아 수사관이 고소장을 반려하였습니다.
"씨X 뺨 존X 마렵네, 날강도라 하기로했어요, 여캠직 낭낭하누"
다른 한명은 현재 검찰 송치가 되어 특정성/공연성은 성립한것 같은데요, 정말 위 언사가 모욕죄로 보기 힘든 수위인가요? [/INST] 모욕의 수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뺨을 때리고 싶다"나 "날강도"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이는데
고소장을 반려한 부분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고소인의 자유이므로 반려된 내용을 다시 고소하시고 무혐의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혐의자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라면 조속한 수사와 혐의입증을 위해 수사관이 상대적으로 작은 건을 제외하도록 권유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잘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