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중 사냥 도중에 한 사람이 와서 자리를 뺏길래 "자리요" 라고 말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리를 뺏길래 " 씌X아 자리라고" 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 사람은 저에게 "그럼 애비한테 덜처맞았을텐데", "강간당해서 낳음당한 자식 튤리좌", "튤리애미 강간당해서 낳은 아들이 튤리", "약좀 먹지 에효" 등등 모욕적으로 제 어머니를 성적으로 농락하며 성적수치심을 느끼게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튤리"는 인게임 내 저의 닉네임이고, 그 이후 사는곳,나이,생일,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후 성드립 그만하라고 경고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성드립은 아니지만 패드립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신상정보 공개 후 욕을 하지않았구요..
제가 처음에 성드립이 아닌 자리 스틸하지 말라며 욕을 조금 했고, 그 이후 성드립을 듣고난 후 패드립도 약하게 한두마디 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만 성적 발언을 했는데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가 진행 가능할까요 ? 쌍방혐의로 무혐의가 될까요 ?
그리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부분만 캡쳐를 못했는데 검사나 경찰측에서 요구하면 대화내용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