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당시 미성년자였던 여자친구와의 소송전으로 징역 3년을 최종 받았습니다

1심때는 무고와 아청법 위반 중 아청법이 무죄가 나와서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검사가 항소하여서

2심때는 검사가 폭행 협박으로 인한 성범죄를 아청법 위계등 추행으로 공소변경하였는데 이게 받아들여져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상고는 기각 되었습니다

2015년 사건으로 2018년에 출소 후 억울해서 재심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강제성은 없었고 재판당시에 성관계 이후 연인임을 입증하는 카톡, 문자 등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출소 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연인임을 임증하는 자료들을 낼것 같은대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어떻게 재심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는 재심의 요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청구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즉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증거가 발견(증거의 신규성)되어야 하고 새로 발견된 증거가 무죄 등으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증거의 명백성)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 제출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증거가 아니고 무죄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잇는 증거가 아니라면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이 재심 결정을 한다해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심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또한 재심 재판이 개시된다고 해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도 약 10%정도 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제출하실 증거가 신규성과 명백성을 갖추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