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 야한사진을 올려놓고 연락하란말이있어서 연락했습니다.
적혀있는 라인으로 했으며, 야한말을 주고받다가 페이를주면 만날수있다고해서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03이라고 답하였고, 미성년이 아니라고생각했습니다.
그이후 대화하다가 카톡으로 넘어갔고, 주소를보내면서 입금을하고 오라고하여서 못믿는다고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심리테스트라며 1원만입금해주고 오라고 그럼저를믿겠다고하여 입금했습니다.
그이후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미수로 신고하겠다고하여서, 아예연락을 씹고있습니다.
중간에 03이라는 말이있었고, 그이후 신고한다는말에 답을안하고있는데 이문제로 정말신고당한다면 처벌받나요?? 그리고 신고를했다면 보통언제연락이오나요...?
계속불안한마음으로있는데 언제까지있다가 안심하면될지모르겠습니다. [/INST] 1. 성매매미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처벌됩니다(성인일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하여야만 합니다(즉,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여 고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3. 2023년 기준으로 03년생이면 성인입니다. 그리고 대화 도중 상대방이 03이라고 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당연히 성인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셨을 것입니다.
4. 따라서 애당초 03년생이면 미성년자성매매미수가 될 수 없고, 03년생이 아니라 실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성년자라고만 인식하셨을 것이므로 미성년자 성매매미수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 다만 혹시 말도 안 되게 고소가 들어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