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에서 만난지 일주일정도 되는 15살(만13~14) 여자가있고 저는 24살입니다
서로 대화하다 자연스레 친해져 게임같이하는 친구가 되었는데
대화를 서로 많이하다보니 자연스레
채팅으로
"나 손이 추워" "내손 잡아 따뜻해" 이런다거나
"혼자자면 외로워" "같이 껴안고 잘래?" 이러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당연히 서로 좋아하고요

맥락상 장난식으로 상상하며 채팅만하는거고 실제로 저행동을 하거나 만날 의향은 없습니다.
저로서도 성적인 대화는 절대 배제하겠다고 다짐했고,
그냥 외로워보여서 풀어주고싶은마음에 친 채팅이었습니다

1. 단순히 저런 채팅만으로도 의제추행죄(외 아동복지법 등등)가 성립할수있나요?
1-1.성립된다하면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하는건가요?

2.죄가될 여지가 없다고한다면 의제추행죄가 성립되는 정확한 범주를 알고싶습니다.
찾아보니 신체적 접촉이 무조건 있어야 성립되는건지,
아니면 통매음같이 저런 채팅만으로도 성립되는건지가 모호합니다.

3.이외에 성적목적이 확실한대화를 안할거라면 서로 전화하여 좋아한다고 말하는것도 상관없을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단순히 저런 채팅만으로도 의제추행죄(외 아동복지법 등등)가 성립할수있나요?
1-1.성립된다하면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하는건가요?
>> 해당 발언만으로 의제추행이나 아동복지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죄가될 여지가 없다고한다면 의제추행죄가 성립되는 정확한 범주를 알고싶습니다.
찾아보니 신체적 접촉이 무조건 있어야 성립되는건지,
아니면 통매음같이 저런 채팅만으로도 성립되는건지가 모호합니다.
>> 해당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3.이외에 성적목적이 확실한대화를 안할거라면 서로 전화하여 좋아한다고 말하는것도 상관없을지가 궁금합니다
>> 만 13세의 아이와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 연락하세요.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둥 범죄가 된다는 둥 겁을 주는 변호사는 아무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