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해 쯤? 친구가 여자문제로 힘들어 하길레 단톡방에서 친구들과 상담을 해주다가 해당 여성분의 행실이나 행동이 좋지 못해 친구에게 그런 병신년을 왜 만나냐 걔는 @@이가 보기에 걸레다 그런식의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대화내용이 그 친구(여자문제를 격는 친구) 를 통해 여성분에게 전달되었고, 현재 모욕죄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궁금한것은
1.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사적인 톡방인데 공연성이 성립을 하는지와 친구가 해당 톡방의 나머지인원의 동의없이 캡쳐본을 여성분에게 유출한것이 적합한 증거로 인정이 되는지 및 고소의 성립 여부 입니다.
3. 또한 해당 사건 발생일에는 제가 민간인 이였으나 현재는 사병으로 복무중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철저히 대화의 배경과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사적인 톡방이더라도 공연성은 성립하며 대화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캡쳐라면 무방합니다. 신분이 변동했다면 군 수사절차 및 징계절차를 다 대비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무엇보다 군 수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