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정인이 저희 단톡방 친구 휴대폰을 몰래 패턴까지 풀어가며 저희 단톡방 대화를 본인 메일로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유출 시켰으며 캡쳐도 몇개 해갔습니다.

우선 정말 친한 친구들이라 알몸 사진이 왔다갔다하며 서로 장난치는 톡방인데 특정인이 제 알몸 사진을 캡쳐하여 3자에게 유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특정인에게 어떤 항목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지 도와쥬십시오.. [/INST]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고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모욕죄 고소
모욕죄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에게 유출했다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발
제3자에게 카카오톡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유출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의 동의를 받고 유출을 하였다면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민사소송
위 범죄피해자로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