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18일에 갑자기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메가클라우드를 통해서 받은 음란물 중에서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날라와서 저의 집을 수색을 하고 제 휴대폰을 압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보름 후에 경북경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영상을 유포를 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INST] 아청물은 소지 시청만으로 죄가 성립되며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시청만 해도 징역형이 나오고 잘 나와야 집행유예이므로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아청물 소지, 시청죄는 압수 수색 과정에서 결론 난다 볼 수 있는데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아청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고 아청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최대한 유리한 정황을 주장하여 처벌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가 진술하여 신문조서에 기재되면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을 교정한다 해도 이전에 작성된 조서가 그대로 남아 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진술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상반된 진술을 한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관된 진술과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관의 질문의 내용으로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지 예측하고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