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심2심 모두 3년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가볼려고 합니다 헌법소원청구도 같이할려고해요궁금한것은 2심에서 피해자 선처탄원서가 반영이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엄벌탄원서만 반영이된것같아요  판결문은 범행당시폭력이나혐박등 강제력을 행사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피해자가피고인의처벌으로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하였다 라는판결문이 있습니다 상고를 하면 양형이 줄어들수있나요  아님 헌법소원에서 무죄가 날수있을까요? 아님 쓸데없는오기를 부리는것일까요? 피해자부친은 피해자에게  너때문에감옥보내는게아니고 널건드린것은 아무상관없다 오로지    이사건으로 귀찮게 건드린것이 화가났다 계급정년당해서 화가났는데 화풀이할때가없는데  화풀이하는용도가 생겨서 쓰고있는것이다라는말을 피해자에게 직접했다는선처탄원서에쓰여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벌탄원서에 이사건으로 먹지도자지도못하고 정신과에다니면서약을 차방받아먹고있다 피해회복도못하고있다  피해라는피해는 전부나열해놓았습니다  대법원에 이걸 반박하는내용을  반론제기해도 될까요? [/INST] 이 사건은 상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으셨는데요.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해석의 오류가 있는지만을 검토하는 서류재판 입니다.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