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로톡 변호사님.
최근 의료기기인 콧물흡입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일반 콧물흡입기가 아닌 의료기기 인증받아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아이템으로 국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던 중에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기업에서 병원을 상대로 하는 의료기기 렌탈 사업은 많이봤는데
중소기업의 의료기기 아이템을 개인 고객을 상대로 렌탈하는 사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구글링과 유튜브를 검색해봐도 해당 사례는 흔치 않은지 정보가 없더라구요.
번거로우시겠으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취급자는 동법에 따라 신고,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자 등과 의료기관 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기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의료기기를 렌탈하는 사업은 법률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 다만 어차피 사업개시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를 하셔야 될 것이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사업가능여부를 민원의 형식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