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았습니다. 2026년 9월까지 1,000만원을 5년동안 20%이자로 받기로 공증하였습니다. 제 명의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으로 이자율은 대출회사 이자율로 적용하였습니다. 채무자가 2023년 9월에 사기 고소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현재까지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 9월까지 갚은 금액도 10만원씩 빼고 갚은 상황이라 소송을 진행하여 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이 최선의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대여금 청구 소송시 일부 변제 금액은 어떤식으로 적용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