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너랑 결혼하고싶겠냐 꼴에 컨텐츠라고 젖통 따까고 술처먹고 다니는게 일상인데 남자 대가리 총맞았냐 조금만 생각해도 답나오는건데 당신은 참 양심도 없네
라고 모 유튜버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좋아요는 60개 이상으로 공연성은 인정되는것 같구요 과연 처벌할만한 글의 내용인가요 이 유튜버는 가끔 몸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며 캠핑을 하는 컨텐츠의 유튜버 입니다. 그래서 저런 글을 쓴것이구요 [/INST] 1. 먼저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