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도박으로 군사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병사입니다.
군대 내에서 동기가 도박을 하는것을 보고 돈을 벌고싶어서 그러면 안되지만 도박에 손을대고 올해 4월까지 도박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5억~6억가량 되고 이득은 없습니다. 초범이지만 도박을 한 액수와 기간을 보면 상습도박을 피하진 못할거같습니다. 실형만 피하고싶은데 보통 저같은 케이스는 어떠한 처벌이 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도박 종류는 바카라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박 시작 날짜부터 7월 10일까지의 통장 내역확인 동의서를 받아서 가져갔는데 그 뒤로있는 내역은 조사를 안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없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 높습니다.
4.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한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