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년후견인 지정된 가족입니다
재산관련하여 가족을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년 후견인 권한을 받은 누나가 동생을 고소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금액은 5천정도 됩니다
해당금액은 대출받아서 엄마가 아들에게ㅜ 준 사례입니다.
차용증은 없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직계 친족(모친과 남동생) 간의 사기 범행은 형면제 사유이므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모친의 법정대리인으로써 남동생을 상대로 하는 대여금반환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으나, 대여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