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지난 여름 8월9월 사이에 지하철에서 앞좌석이 있는 여성분 앉자 있는 전면 사진 및 엘리베이터 계단 뒤모습 무음어플을 이용해 촬영 하였고 2월달에 지하철 앞에 있는 여성분 촬영 하다가 적발 사과후 삭제 했지만 지난 03월 경찰 적발 후 조사에 협조 그리고 검찰 인계후 구공판 까지 같습니다.
02월 전면사진 찍다가 적발된 피해자분 께 사과후 합의의사 전달 했지만 합의의사 없음을 알려고 나머지 9장은 피해자를 특정할수 없어 합의를
할수 없었고 검찰기소 단계에서 탄원서 반성문 제출 구공판전에 판사님께 변호사 의견서 및 탄원서 반성문 성범죄 예방교육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범죄경력 없고 현재 빛이 많고 아버지를 부양 한고 있다는점 사진 열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사님이 의견서 및 재판에서 판사님 께 애기 하였고 검사쪽 에서 징역2년에 취업제한을 구형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1월16일 선고예정 입니다.
정말 실형 나올까봐 불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성문 제출 및 공탁도 검토중 입니다.
지금 공탁을 하면 판결에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보시고 변호사님들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되어 경합범 가중이 될 것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피해회복의 차선책은 형사공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회복이 되기 위한 금액은 법관은 피고인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는 등으로 공탁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금과 마찬가지로 공탁금도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으로 어렵게 돈을 구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소명하고 호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탁금이 적은 경우 피해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금하여 필요한 만큼 돈을 쓸 수 있고, 부족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공탁으로 감형되기 힘듭니다.
엄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만들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을 해도 피해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 공탁금 수령 거절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9장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럼, 10명 중 1명만 공탁이 가능한 사안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피해배상을 받는 피해자가 과반수도 넘지 않아서 감형에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