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마사지를 받으려고 업소에 가려다가 최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그냥 받지않고 돌아가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지나가던 마음에드는 여성분을 보게 되었고 연락처를 물어보려다가 

대화중에 현금 6만원을 줄테니 마사지를 해줄 수 있냐고 충동적으로 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의사를 보이시다가 
정확히 뭐하는 일 이냐고 여쭤보셔서 '스웨디시 마사지'라고 아시나요? 라고 되물었고

모른다고 하셔서, 10~15분정도 마사지 하는 일이고 10만원까지 드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디서 하는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편하신 장소나 원하시는곳에서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거부의사를 보이셨고 저는 '아 죄송합니다 그럼..' 하고 가볍게 목례를 하고 제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피해자분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셨고, 추행약취유인미수 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분이 하신 진술은 제가 한 진술과 대부분 일치했지만, 제가 편하신 장소나 원하시는곳으로 가서 얘기하자는 부분을 말하지 않으셨고, 고등학교 2학년 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큰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키도 170cm정도로 크신분이었기에 20대 중후반으로 인지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피해자분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들과 오해가 되는 말을 하여 피해를 준것은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추행 유인 미수 죄로 처벌을 받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INST]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청법상의 성매수유인으로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처벌조항은 3년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만약 상대방이 만 17세가 아니라, 한국나이로 17시여서 만 15세라면 1/2까지 가중됩니다.
가벼운 범죄가 아니고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위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분이 당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상담자의 생각이므로 경찰이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법리를 주장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를 받아서 전과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