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피고인, 원고인 제가 피해자였고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민사 판결문은 나오기 전인데 피고 자산들을 찾아 가집행을 하고 싶습니다. 판결문 없이도 피고 재산 조회가 가능한가요?
피고가 민사 소장 송달받은지는 좀 됐는데 뒤늦게 이제서야 가집행을 알아보는 중이라서요. 지금이라도 생각나는 몇몇 은행들에 가집행 신청해놓긴 했는데 혹시 예금이 하나도 없다면 본인 자녀들 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제 심증만 가지고 금융거래문서제출명령 통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할까요? [/INST] 형사 사건에서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민사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피고의 재산을 조회하고 가집행을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재산 조회: 피고의 재산 조회는 민사 집행 절차에서 가능합니다. 대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재산 조회 명령을 발부하고, 이를 통해 피고의 자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도 피고의 재산 조회는 가능합니다.
* 가집행 절차: 피고의 재산이 확인되면 가집행 절차를 통해 법원이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민사 소장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 금융거래문서제출명령: 만약 피고가 재산을 숨기거나 탈루한 경우, 금융거래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피고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재산을 탈루하거나 피해자에게 집행을 회피하려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가 재산을 자녀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피해자에 대한 사행을 회피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금융 거래 문서를 통해 입증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도 피고의 재산 조회와 가집행 절차는 가능하며, 특히 사해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거래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입수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재산을 보상받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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