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건강기능 식품 약이나 홍삼 등등을 무료나 유상으로 거래하거나 나눔을 하여도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의사나 약사에게 구매한 약들도 남았을 경우 무상으로 나눔을 하거나 거래를 하여도 똑같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약사법 위반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던대 그렇다면 구매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2022년 7월부터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알고 있는대 3종류의 약만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종류의 약을 약사나 의사를 통해서가 아닌 나눔이나 거래를 통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마약류관련 약이 아닌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에 한해서 입니다) [/INST] 네, 맞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나눔 또는 일회성의 거래 등을 위 영업의 '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물받은 홍삼세트를 개인들 간에 중고거래를 한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