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을봐도 피고의진술은 변호할때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길래 조사를해보니까, 검사출신변호사님이 고소인진술이 아무리일관되어도, 피고인또한 최소 그 못지않게 일관되고 논리있게 잘 진술하면 대부분은 무혐의라고하더군요.

질문드립니다. 피고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논리에 빈틈이없다면 고소인 진술이 매우 일괸되어도 무혐의를 주장해볼만큼 중요한 수단이되는거 정말인가요?

그리고 추가로 연인간 데이트중 스킨십을 기습추행으로 신고한경우, 피고의 당시 녹음상 일절 스킨십때 거부반응이나 거절의사가 전혀느껴지지않고 해당사안에대해 무반응이었을경우, 스킨십에 긍정의사를 표하지않아도 추행으로 인정되나요? [/INST] 1. 피고인이 피해자와 비슷하게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한다고 해서 대부분이 무혐의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일리가 있는지,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추행으로 신고할 근거가 추상적으로라도 있는 상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녹음파일에서 스킨십에 대해 거부반응이나 거절의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