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다가구 전세집이 등기본등록상 23년 11월 16일 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버렸는데 계약 만료가 24년 03월 30일인데 이미 경매로 전세집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면될까요?
임의 경매가 개시 결정이 되었을때 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은 가압류 4건이 걸려있고 1건 채무자가 임의경매 개시결정 한것같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임의경매 개시결정은 그전에 실행된거라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치고 정신이 없네요 한번만 도와주세요ㅜㅜ 이런상황에서 계약이 남았는데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할수 있는건가요? [/INST] 1. 통상 부동산 강제집행(경매)절차는 8개월 이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취하되기도 합니다.
2. 임대차목적물이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면 공평의 원칙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3.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이를 해지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가 되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4. 임대인이 개인회생 중이면 다른 재산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확률이 높으므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을 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해당 부동산의 시세, 우선변제권 순위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