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경찰조사 때 다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관련자료 제출하였고
추가로 민원실에 제출할 것은 따로 없습니다.
악의가 없고 고의가 아니였음을 반성문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주머니 사정상 이렇게 큰 벌금을 한 꺼번에
낼 수 없는데 혹시 분할도 가능한가요? [/INST] 1. 벌금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악의가 없고 고의가 아니였음을 반성문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 벌금 감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주머니 사정 상 이렇게 큰 벌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데 혹시 분할도 가능한가요?
-> 가. 벌금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나. 다만, 납부자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기초수급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가지고, 관할 검찰청에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