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3월에 유치원 다니고 있을때 예비군 훈련보류신청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에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유치원에 원서를 넣는중에 예비군 훈련을 갔고 다시 유치원에 취업을 하지못하고 다른일을 하던 중 예비군측에서 전화와서 유치원을 그만뒀으면 2주내로 보류자 신청한것을 취소해야하는데 하지않아서 고발을 할수밖에없다. 라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없지만 동대장 말로는 신청할때 말씀을 드렸을거고 해줄 수 있는것도 없고 고발을 할수밖에 없으며 집행유예는 없고 무조건 벌금형에 빨간줄이 그인다고 합니다. 저는 보류자취소에 대해 몰랐으며 예비군전화를 안받은적도, 예비군을 빠진적도 없으며 예비군동대측에서 문자, 전화, 메일로 보류자 취소에 관해 알려준적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고발을 당한다면 무조건 벌금형에 빨간줄이 그이나요 ? ㅜㅜ 물론 제 불찰이긴 하지만 너무하기도, 억울하기도 합니다. 무지도 죄라는말이 생각납니다. [/INST] 1. 고발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동대장이 훈련보류신청할 때 직장을 그만두면 2주 내로 보류자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발언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으며, 그외 문자나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보류자 취소 등에 관하여 알려준 적도 없으므로 만약 고발을 하더라도 예비군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세부 정황 상 무혐의 주장이 도저히 어렵다면 적절한 정상변론을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를 1차 목표로, 기소유예 불기소를 2차 목표로 설정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