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5월 카메라 구입관련 145만원 가량의 중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관련해 통지서를 수령했는데 내용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통지서 내용 
- 송치 :  피의자 A 사기,  피의자 B 사기 방조
- 수사중지 : 피의자 1), 2) 의 사기

중고 물품 사기 범행을 실행한 총책 1), 2) 관련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하고, 사기 피해금 환전책 A,B 관련 범죄 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결정함을 통지합니다.

1. 환전책은 잡았으나 진범은 못잡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환전책에게 배상 관련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2. 환전책에게 소송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범이 잡히면 진범에게도 배상소송이 가능한가요??

3. 해당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수일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통상 환전책에게 하는 배상명령은 각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환전책에게 통상 30% 정도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민사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