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언론을 통해 알려진 B씨는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입니다.
공개된 이후 자신도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B씨에게 연대를 요청하여 함께 하고자 했지만 A씨는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범죄자라는 것을 알게된 후 연대를 끊었지만 이후 지속적인 A씨의 스토킹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자존심이 상했나봅니다.
A씨는 '**'이라는 단체를 설립, B씨는 '***' 단체를 각자 설립한 후 활동을 이어갔지만 ** 단체의 회원들이 B씨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고 자신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과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수개월간의 법적 공방이 있은 후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지만 나아지지 못한 채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고, 각종 유튜브영상과 기사가 게시되엇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 게시된 영상과 기사만으로 내용을 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저는 A씨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범죄자라는 댓글을 게시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로 고소했다는 것은 본인이 성범죄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인데
그들의 대화내용과 A씨의 법원 판결문 등 자료만으로 혐의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INST] 정통망법 상의 명예훼손죄(사실 적시)로 피고소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및 내용 열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