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선 저는 남자인데 여성이름을 사용하여 ☆○곤듀라는 닉넴을 쓰고 있으며 ☆○라는 웹툰 캐릭터를 좋아해서 쓰는 이유도 있고 그 이름을 쓰는 방송인들 몇을 좋아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상대는 팀채팅을 이용하지 않고 굳이 전체채팅을 통해 제게 전해지게 채팅을 계속 했고 그만하라 해도 계속 했습니다. 모욕죄와 통매음 둘 다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게임에서의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불필요한 채팅은 생략했습니다. 적팀은 전채채팅을 써야하지만 아군은 팀채팅과 전체채팅 둘 다 가능하여 아군의 경우 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 닉넴은 **곤듀인데 편의상 **두 글자를 ☆○로 하겠습니다.
적팀 A : ☆○ 개처럼 따먹고 싶다
저(전챗) : ...?
저(전챗) : 저요..?
적팀 B : 헥헥헥헥헥
적팀 A : 아뇨.. 저희팀 XX(챔프이름이자 이 대화에서 B를 지칭합니다.)이 박☆○에요...
적팀 A : 님도 ☆○네..
저(전챗) : 근데 전챗으로 해서 충분히 오해할만한데요
적팀 B : 어쩌라고
적팀 A : 그르게..어쩌라는거지..
적팀 A : ☆ 개 따...................................
아군 A(팀챗) : XX한테 먹히길
저(팀챗) : ...?
저(팀챗) : 나 XX한테 먹히라고?
아군 A(전챗) : 발차기로 가버렷
적팀 A : ☆개따 완 ㅋ
적팀 B : ☆○는못참지 → 이 부분에서 이미 본인이 ☆○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적팀 A의 박☆○라는 위에 말은 거짓이라고 충분히 추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적팀 B : 헥헥ㅎ겧겍헥헥
저(전챗) : 불쾌하네요 그만해주세요
적팀 B : 죄송합니다.
아군 A(전챗) : ☆○ 때문에 하기 싫어짐
적팀 A : 그럴것같긴함
아군 A(전챗) : 오픈이 빠를듯
적팀 A : ☆○요? 포탑이요?
아군 A(전챗) : 둘다
적팀 A : 저희 XX한테 왜 그러세요 ㅜ
적팀 B : 제 가랭이 오픈합니다..ㅠ
적팀 B : (덜렁)
적팀 A : ☆개따 완 ㅋ
저(전챗) : 그만해달라니까요
여기까지만으로도 고소 가능한가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인게임 내에서 일어난 점,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든 점 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