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

1. 최초 계약일 : 2020년 3월 7일 ~ 2022년 3월 6일
2.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하여, 계약 2년 연장 : 2024년 3월 6일까지
3. 2024년 1월 18일 유선으로 재계약 의사 없음 전달 (계약 만료 55일 전 통보)
(1/18 녹취 기록 없고, 통화기록만 있음)
(1/19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준 기록은 있음)
(1/27 통화에 세입자가 구해져야지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단식의 녹취 기록 있음)

4. 2024년 1월 26일 중기청 대출을 통해, 다른 집 계약 및 계약금 입금 완료
5. 중기청 대출로 2월 28일 이사 + 전출 신고 완료
(현재 보증금 미반환 된 집엔 생활 할 만큼의 집만 소량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
6. 2024년 3월 6일 계약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보증금 미반환 상태
7. 3월 7일 임차권 등기 신청 (현재 대기 중)

현재까지도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은 상태이며, 임차권 등기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현재 집이 계속 안나가고 있어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면, 지급 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질문]
1. 현재 시점에서 내용 증명 등, 제가 해야 될게 있을까요?
2. 소송에서 이기게 될 경우, 집주인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 신청 할 수 있을까요?
3. 혹시 현재 상황에서 소송에서 지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4.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후, 금액 지불을 받았음에도 그 금액이 보증금 금액 6천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 명의에 건물이 여러개입니다) [/INST] 1. 2024년 1월 6일까지 갱신의사 없음을 표시하여야 3월 6일 만료되므로, 현재 묵시적 갱신 후 1월 18일 해지 의사 표시한 경우로 보여 4월 18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월 27일 통화에서 임대인도 3월 6일 만료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대화했다면 합의에 의해 그날 만료되는 것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임대인도 3월 6일 만료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2. 전부 승소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판결 전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재판이 열리지 않고 종료되는 경우 등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소송비용 중 일부만을 돌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유가 없다면 패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추가로 소송할 필요없이 기존 판결문으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월 8일 가족 모두 전출신고 했다면, 최초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므로 이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