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성적자기결정권(민사) 및 강요죄(형사) 소송의 피의자 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제가 인정을 해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여기서 추가로 강요죄로 형사고소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실제 강요에 의한 낙태를 한 경우 벌금이 어느정도고
민사시 위자료는 어느정도 선인가요?
실제 회유시 폭력은 없었고 협박은 기준이 애매한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불가능하지만 현재 여전히 만나고 교류하고있는 상황입니다... [/INST] 결론. 강요 낙태의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은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971 강요미수 사건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요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