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중학생 피해자와 차에서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때는 아청법과,의제강제추행 두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는데요
몇일전에 검찰로 송치되었다고해서 킥스 조회해보니까 사건명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이렇게 하나만 조회가되서 문의드립니다. 아청법 안에 의제추행이 포함되있는건지 아니면 빠진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검찰 송치 중인 사안으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성매수 범행의 미수, 권유나 유인 등 또한 역시 처벌되게 되므로 수사초기단계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