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상황은 현재 반환소송 승으로 판결이 난 상태이긴합니다만, 제가 청구취지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처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00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작성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보정권고명령이 나왔고,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목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라고 변경해서 제출하라고해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작성하여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은 저 위와같이 동시이행 명령이 나왔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현재 보증금을 못받아서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청구취지를 동시이행으로 적었기때문에 경매와 채권압류를 진행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INST]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동시이행 관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즉, 귀하가 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귀하가 주택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동시이행 관계로 인해 경매나 채권압류 진행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주택 반환과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법원에 동시이행 관계 해제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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