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해자는 친여동생이고 쇠로된 책정리함으로 제머리와 이곳저곳을 내리친 상황이고 자기죄를 처음진술시 자해라고 자기는 때린적없다고 잡아땟고,저번주 목요일 오전에 상대편 변호사라며 연락이왔습니다. 모든죄를 인정할테니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1차 합의서에 그저 아무조건없이합의를한다라는 합의서를 받아서 그건 선처지 합의가 아니지않냐고하니 원하시는 조건을 쓰라고해서 2본집으로 찾아오지도 같이살수도 없다(합의를 했으나 피해자에겐 여전히 두려운존재이므로),3위조건들이 이뤄지지않을경우 제3자와가해자는 본집을피해자로명의이전하는 책임을진다 라는조항을 쓰니 2항 3항은 삭제시켜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합의금을 받고 깔끔하게 적어달라고 하셨는데 어제 합의금을 적어 보내니 이젠 제3자 엄마가 연락와 미쳤냐느니 집을팔겠다느니 협박을 했습니다.가해자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교직이수준비중)
친족간의 합의금은 쓸수없나요? 피해자는 조건또한 걸수 없나요? [/INST] 1. 친여동생이 쇠로 된 책 정리함으로 귀하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 인정시 구공판되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가족간 범죄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으로 취급되어 처벌 외에 보호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친동생이 교직 이수를 준비 중이라면 귀하와 반드시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아무리 가해자가 친여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친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합의금 외에도 여러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위반시 위약금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위약금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가해자 측이 아무 조건 없이, 또는 수용 불가능한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할 경우 응하지 않으시고 수사기관 등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엄마 등을 통해 합의를 강요하는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 2차 피해를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