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르페스 걸린 전남친이 저에게 해르페스를 옮겼습니다 2형이구요 남자친구는 감염 사실에 몰랐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하기 전 후 성병검사결과지를
가지고 있구요 전남친도 가지고 있는데
전남친이 바람 난 뒤 저에게 성병을
옮긴 상태
입니다 

어쨌든 관계후 저는 치료비 명목으로
치료비를 일부 받았으며 남자친구는 자신이 감염 된지 모르는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과실치상죄가
성립 될 수 있는지 또한 여기서 남자친구가
자신은 몰랐다고 무고를 주장하여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은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확인하여야 할 것은 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해야 하고, ② 상해를 입히거나 입힐 수 있다는 고의가 있어야합니다.
▣ 먼저, 상해여부를 보면, 판례는 연인관계 성관계 후 헤르페스 전염은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 다음은 상해의 고의성 여부인데, 글 내용대로 전 남자친구가 본인의 감염사실 조차 몰랐다면 상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가 본인 및 타인에 대한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염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성관계 이전에 검사결과를 받아본 사실이 들어나 유죄가 선고된 판레가 있습니다. 참고 하실 수 있도록 판례번호를 남겨 드립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5. 27. 선고 2019고정122 판결)
▣ 다음으로 만약 전 남자친구의 상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전 남자친구가 오히려 질문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정적으로 알면서도 고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헤르페스에 감염된 것은 사실이며, 전 남자친구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질문자가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