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일 친구집에 저랑 친구랑 친구의 친구가 왔습니다. 새벽에 들어올때 다들 과음 상태였고 제가 그랬던건 집에있던 cctv소리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04:55 분경 친구의 친구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가슴을 한번 만졌고 그친구도 일어나서 저에게 스킨십을 하였으나 친구의 친구는 기억을 잘 못하고 성추행 당했다고만 합니다.. 저는 죄책감에 미안하여 합의를 부탁하였고 결국 승락해주어 합의를 하기로했는데 합의서 작성 및 합의 금액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천만원을 제시 하였는데 금액을 받기전까진 합의서 못써준다하며 무서워서 주소도 못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어쩌면좋을까요 [/INST] 1.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실제로 준강제추행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다양한 준강제추행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