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카촬죄 같은 경우 미수와 기수?? 둘다 처벌 한다고 들었는데, 좀 찾아보니까 무혐의면 무혐의엿지 미수는 잘 없는 것 같더라구요
만약 사진을 찍으려다가 실패햇거나 사진을 찍엇는데 잘 안나왓다 이런 경우에 미수인가요??
카촬죄에서 미수가 되는 경우가 궁금해요.
또 카촬물 이용한 협박이라는게 잇던데 만약 찍고나서 퍼뜨리겟다 한 게 아니라 퍼뜨리겟다 하고 찍우려고 한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건가요? 순서가 바뀐 경우요! [/INST] 미수범이 되려면 우선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착수가 인정되려면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는데,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화면에 대상을 담아서 포커싱을 했다면 실행의 착수에 나간 것이고 미수범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다면 잘 안 나와도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없는 상태에서 협박을 하면 단순 협박죄가 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