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출장지에서 여성 동료 숙소를 5차례 가량 침입하여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같은 층, 옆옆호실)

2024.06.28
주말 낮에 자고 있는데 숙소 정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비번을 계속 틀려서 깼습니다.
왜 틀리시냐고 물으면서 잘못 적혀있는게 아니냐 제가 아주머니에게 물었고
그 와중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테이블을 같이 보게되었습니다.
그 때 여성 동료 숙소의 비밀번호를 본의아니게 확인함

2024.07.10 (처음 침입)
아버지 장례식으로 인한 경조휴가 마지막 날 처음 여성 동료 숙소에 들어감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갔습니다.
옷장과 베란다를 열어보고 옷이나 물건들을 건드렸습니다.

2024.07.12~2024.07.26
그 이후 몇번을 침입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음
주로 사람들이 안 다니는 밤~새벽 시간대 침입
이때는 좋은 냄새가 안정감을 줘서 침입하였고 물건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어머니 병간호로 병원 냄새, 약 냄새만 맡다가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 좋음을 느꼈던 거 같습니다.

2024.07.27 (적발일)
낮에 들어가서 여성 동료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새벽에 담배피러 나왔다가 본인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여성 동료 숙소로 들어갈려다가 마주쳐서 도망갔습니다.
여성 동료는 바로 숙소 CCTV를 확인하고 적발되었습니다.

2024.08.06
징계해고 처리

* 침입 횟수/시간
정확히 들어간 횟수가 기억이 나지 않으나, 고소인은 5회 이상으로 회사 인사위원회에 진술
평균 5~10분 정도있다가 나옴

* 추가 범행 목적/의도 없음
절도, 두고온 물건 없음 (몰카 등)
위해를 가하여 추가 성범죄를 할 의도 없음

* 특이사항
7월 동 기간에 헌옷수거함에서 스타킹과 스포츠브라 몇점을 가져왔습니다.
늘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성 동료 숙소를 침입할 때 상기 내용물이 든 에코백을 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동료는 흉기나 몰카 설치를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INST] 1. 먼저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즉 해당 죄는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판례는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사건 :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 : 혐의없음(주거침입)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및 성범죄 혐의 : 집행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