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 24세 / 음주운전 처벌 경력 없음

안녕하세요.

전날 10시 경 12시 까지 소주 한 병 조금 넘게 마시고 오늘 오전 9시 30분 즈음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15~20km정도를 운전하다 오전 10시 경 목적지 근처에서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 0.048이 나왔고, 경찰관에게서 100일의 면허 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것이라 공지를 받았습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1. 조사 및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2. 예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초범인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낮은 처벌수위만 생각하고 초범이므로 당연히 선처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에는 재판을 받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운행거리가 매우 길다는 점이 형량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처벌수위나 선처여부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경위,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양형사유들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도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