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의 중학생자녀(촉법소년)가 자전거도로(왕복2차선)에서 돌을 밟아 중앙선을 침범하고, 상대편 자전거 앞바퀴에 충돌발생하여, 상대편 분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경찰관 및 119신고로 병원을 갔고, X-ray 촬영 이상없고, 찰과상도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하였고, 치료중이라고 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형사사건으로 별도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합의 진행중 상대방 분이 합의금으로 500만원(1차)을 요구하였고, 재 협의 했는데, 300만원이하(2차)로는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합의를 못본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추후 진행 사항과 자녀에게 어떠한 처벌이 나올지 문의 드립니다. [/INST]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분에게 형사처벌은 없을 거예요. 대신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처벌이 아닌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의료진의 진단 결과 큰 이상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향후 진행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관 면담, 심리 등의 과정을 거쳐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경미한 처분인 1호(보호자 감호위탁)나 2호(수강명령)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보상된다면, 추가적인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의 과정에서 자녀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 당시 상황이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