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합건물(상가)의 분양계약서 상 업종 제한(독점권 소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상가 수분양자이고 상가 공급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제한(독점) 업종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특약사항 
1. 101호(편의점), 114호(약국)은 독점업종(편의점, 약국)으로 지정함에 해당호실을 제외한 모든 호실에서는 편의점 및 약국으로 매매 및 임대가 불가하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0조[기타] 
⑧독점을 부여받은 호실은 호실면적의 70%미만을 사용하거나,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독점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약국 업종 독점 호실인 114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2021년 8월 114호 분양계약을 체결 
2023년 2월 사용승인 
2023년 3~4월 입점기간 
2023년 5월 114호 약국 미입점 중 분양계약 해지 2023년 11월 현재 114호 약국 미입점, 미분양 상태 

이때 114호의 약국 독점권이 분양계약서에 따라 현재 소멸되었다고 보이는데요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분양금반환], 대법원 2006. 7. 4. 2006마164, 165 결정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가처분이의] 참조) 

분양회사는 독점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독점권 소멸을 확인 받는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 받고자 합니다 [/INST] 분양업종제한계약은 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독점을 부여받은 호실은 호실면적의 70%미만을 사용하거나,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독점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계약서 규정은 그와 같은 취지 및 문언에 따라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 규정은, '독점권 부여 받은 수분양자인 호실'이 '호실면적의 70%미만을 사용하거나,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정이 있을 경우 '독점권 부여 받은 호실'이 독점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분양자'가 향후 해당 약국 예정 호실에 약국을 유치 등을 위한 여러 이유로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호실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 계약내용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귀하가 해당 상가에 입점하여 약국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이유만으로 독점권소멸이라는 법률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