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2월달에 도주치상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저는 도주치상만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에 양형자료건으로 전화해보니 도주치상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한다고 말하면서 양형자료는 법원 형사과 약식계로 보내라고 했습니다(검사직무대리). 그런데
몇일 후 킥스에 들어가보니 주임검사로 바뀌고 도주치상,음주운전 보완수사요구 결정으로 나와있는데 어떤상황인지
알고싶네요? 정식기소할려고 하는건지~
고견부탁드립니다! [/INST]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다보니 단순 구약식기소를 할 사건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 상황에서 구약식기소를 하기에는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검사의 처분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하여 필요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