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014년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친구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제가 뒤에 탑승한 채로
출근 중 이였는데 다른 차와 충돌하였고 저는 몇 미터 날아가서 머리부터 떨어지고 뇌와 척추를 크게 수술했구요
척수손상으로 재활을 6개월 하고 지금도 걸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차가 뺑소니라 경찰에서 뺑소니 처리가 되었고 저희집 자동차보험에서 수술비용과 재활했던 병원비를 오토바이 운전자 친구가 거의 부담하고 저는 20%정도 부담하는거로 됐었구요. 근데 차가 뺑소니였던 부분도 있지만 친구가 속도를 과속하다 급브레이크 하면서 충돌한 이유도 있고요. 저는 앞으로 죽을때까지 불편하게 살아야하는데 친구는 멀쩡합니다. 친구의 과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개념으로 민사소송을 걸고 싶은데요 이친구 집이 가난한 편이라 일부러 보험사에 돈 안주려고 통장에 돈 안넣고 현금으로만 쓴다고 다른 친구들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돈 없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돈 못 받는거 아는데요 그래도 저는 너무 억울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친구는 멀쩡하고 본인이 운전했지만 사고 난거에 대한 미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거에 대한 부분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INST] 본문 내용에 비추어 친구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사고발생일로부터 아직 10년이 도과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친구분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친구분께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본문 내용을 보니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배상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후유장해 발생을 예상치 못한 사정이 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판단을 위해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