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도 억울한일을 당하여서 이곳에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업체를 운영하셨었는데 imf때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다가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 재산이였던 공장부지는 되찾고자 지인및 친지분들에게 돈을 빌리고 가장 믿을수있었던 절친에게 명의를 빌려 공장을 다시 낙찰을 받고 다시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매 낙찰금의 20%는 저희 부모님이 납부 하셨고 나머지는 절친분이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처리 하였습니다. 명의 신탁의 대가로 저희 부모님은 절친분에게 은행이자 ( 당시 이자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하여) 를 매달 주었고 사업체 명의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세금도 대납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체를 7-8년 운영하다가 다시 찾아온 금융 위기로 사업을 아예 잡기로 하였고 이때부터 매달 납부하던 금액 역시 자금 상황이 여윳치 않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빈 공장으로 남겨지고 3-4년후 빈 공장 공터를 이 절친분의 사업체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 절친분의 사업체는 저희 부모님 사업체와 30m거리, 명의 신탁후 1년 만에 갑작스럽게 옴김) 

약 6년전에는 저희 공장 부지의 있던 공장 건물을 모두 부시고 자신 사업체의 생산공장을 새로이 지어서 현재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새로이 공장동을 지을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 구두로 공장 토지 보상으로 5억원을 약속하였고 저희 아버지는 토지 기초공사 및 폐수 처리시설 정화 작업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공장 완공후에도 공장 신축에 많은 돈이 들어 갔다 하여 보상을 미루고 건강상의 이유로 만남을 피하는등 시간만 허비하게 만들었고 이에 참다 못한 어머님 께서 올해 7월부터 플랜 카드를 만들어 보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그분의 사업체앞과 자택앞에서 하기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적극적은 보상은 커녕 저희 어머님을 스토킹범으로 몰아 고소하고 5억원을 준다 한적없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INST] 1. 일단 상대방이 어머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형사방어가 필요합니다.
2.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일 경우 해당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라면 플랜카드의 내용 등이 공익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3. 한편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형사처벌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전후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인지, 설령 부동산등기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실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의 유무효와 별론으로 상대방을 횡령죄나 배임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5. 한편 명의신탁과 무관하게 5억의 보상금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면 부등법과 무관하게 이 약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즉 질문자님 측에게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약정을 근거로 하여 아버님께서 상대방 사업을 위하여 토지 기초공사 및 폐수처리시설 정화작업 등을 수행하신 바, 이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약정된 금액이 거액이고,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정하는데다가 부동산 명의신탁도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탄핵하고 정당한 금전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형사방어, 형사고소, 민사소송제기 등 제반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변호사의 실익있는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