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 소송 중 상대측이 낸 서면에 증거자료 중

제 아이디를 도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보 통신망 법 위반에 해당되는거죠?

고소장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쓰면되나요?

이것으로 이혼소송에 유리하게 제출가능한지요?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변호사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측이 낸 서면에 증거자료 중

제 아이디를 도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보 통신망 법 위반에 해당되는거죠?

고소장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쓰면되나요?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변호사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INST]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보통신방법 제49조는“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규정 위반시에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위 범행으로 알아낸 사실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의뢰인께서는 이를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에서 형사소송처럼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위와 같은 범죄 사실은 가사가건의 재판부가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를 통해서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당사자들이 상대방 배우자를 흠집내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려다가 이 사건과 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위반 사실에 대해서 이혼소송진행과 병행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이혼소송 절차를 유리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고소장 작성은 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하는 결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 주시거나 내방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