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배우자와 상간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상간남과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자료+위약벌 형태의 합의 내용 및
구상권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합의 이후에도 둘이 연락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약벌만 소송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새로운 소송이 가능할까요?

다시 소송시 이전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고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소장에 기재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존 내용도 참작되나요?

#상간소송 #합의 #위자료 [/INST] 기존 합의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약벌 청구와 함께 별도의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물이 달라야 하므로 신규 소송은 합의 이후의 부정행위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위약벌 청구 소송의 경우, 기존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므로 상간남이 합의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에 발견한 연락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한편, 새로운 상간소송은 합의 성립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에는 새로운 부정행위의 내용과 시기 등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산정 시 이전의 경위를 참작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위약벌 청구 소송과 함께 합의 성립 이후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새로운 상간소송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금액 및 소송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