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간에 고속도로에서 출구방면 차로가 전체적으로 서행중인데 멀리서 오던 뒷차량이 감속없이 후미추돌한 사고입니다. 

사고 후 후방차량은 아무조치가 없었으며
조치를 위해 피해자인 제가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분들께는 원할한 접수 등을 위해 신고하였다고 신고목적을 말씀드렸지요.
차량은 경찰 지시하에 고속도로 밖으로 이동하였으나 가해자는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보험접수는 경찰이 여러차례 독촉한 끝에 한참이 지나고서야 되었습니다. 내용상 접수했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이탈한 상황입니다. 현장이탈 후 한시간여가 지나서야 접수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보았을 때, 사고후조치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규모는 제 차량이 1,300만원가량의 견적인 상태로 경미하지 않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고속도로에서 후방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를 당하고, 가해 차량이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볼 때, 가해 차량 운전자의 행위는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는 신고 후에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보험 접수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경미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판례도 단순히 사고 후 일시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 경과 후 신고한 경우까지도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시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보험사를 통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치료비, 수리비 등에 대해 철저히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어 보험사와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