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6월 24일 부터 2024년 6월 23일 만기로 해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시세가 3억6천으로 했습니다.(2억 8천 정도 전세 대출 + 7천은 현금, 허그보증보험 가입했음)

그런데 현재 전세 시세가 2억 6천이어서 요즘 대부분 다들 많이들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집주인이 저희 전세 계약해준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물어봤을때
부동산 사장님도 저와 같은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역전세 만큼 이자 지원해주고 계약갱신해라, 세입자에 대한 배려이다. 세입자가 오케이하면 그리 하라고까지 얘기했다는데...

현재 시세가 1억 차이가 나니 1억에 대한 이자 부분을 주면 계약갱신을 하겠다고 하니...

자기네들은 원래 계약했던 3억6천이 아니면 재계약을 못하니 나가라... 무조건 원래 금액인 3억6천을 고집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나갈려면 알아봐야 하니 계약금을 달라 하니 집주인은 여유가 없어서 못준다라고해서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게 되면 10%일텐데 그것도 못주냐 물어보니 그것 또한 자기네는 확답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건지 현재 시세가 아닌 높은 시세로 매도와 전세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 사장님도 높은 시세에는 나가지 않으니 그냥 세입자랑 현재 시세대로 재계약하라고 해도 집주인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는 상태입니다.

저희야 정 안되면 허그에서 받고 나갈 생각까지 하는 중입니다만

여기서 궁금한게 집주인이 워낙 진상에 막무가내인 사람이어서 만약 만기때 퇴거 할때(나갈수 있다면 새 세입자로) 집주인이 별것도 아닌 걸로 원상회복하라고 하면서 보증금에서 많은 돈을 차감하고 안줄거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전입을 빼지 않고 임차권등기 하고선 나올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 전세대출 받을때?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저는 보증금을 제대로 못받게되면 돈을 받아야하니 이렇게 할 생각이라서 법적으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