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15년도에 한번 걸려서 면허 정지가 된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다가 신호등에서 잠이 들어서 음주운전을 한게 걸렸습니다 그때 수치는 약 0.045%가 나왔습니다 정지수준이라고 하던데 요즘 2회 적발이면 면허 취소라고 하던데 확실한가요 만약 면허취소가 맞다면 정지수준으로 좀 내려갈수는 없을까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음주 2진이긴 합니다만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사안입니다. 면허취소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2.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