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인데, 2023년 05월 계약 후 실거주 이후 등기에 2023년 9월에 세금 미납으로 인한 변동(부동산 압류)가 생겼습니다. 관련해서 미납국세 열람을 할려고하니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시작 전까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임차인에게 여쭤봤는데 정확한 금액을 안알려주고  세무서랑 협의중이고 세무불복 진행중이라고 하네요.

보증금이 1억인데
1.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지 
2. 관련 미납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미납세금이 클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임대인(집주인)의 체납사실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최근 중개과정에서 중개사들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정보제공을 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이미 입주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스스로 발급받아서 주지 않으면 임차인(세입자)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2. 보증금이 1억이고, 해당지역이 서울이라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은 5,500만원 이하입니다.
3. 1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4. 만기 6개월 전까지도 체납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하시고, 만기가 되어서도 보증금반환이 안되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까지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결과 회수안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