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피스텔 분양을 받고 등기를 했는데
처음광고했던 수익률이라던지 약속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6개월만 지키는것같더니 이후3,4개월은
안지켜지고있어서 알아보게도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수익률부분이 위반사항이
될것같구요(그당시 광고내용 캡쳐있습니다)
시행사 분양사는 같은곳입니다

약속이행이 안되어서알아보니
아예 분양신고도 안하고 분양했더라구요
계약서 해제사유에 10조 분양신고 안해서 벌금형이상일경우가있는데요
형사고소해서 벌금형이 나온다면 등기이후라도 해제가능성이 있을까요?
분양신고하고 제대로 절차대로 했다면
허위과장광고도 못했을테고..
그걸보고 계약할일도없었을텐데요ㅜ [/INST] 1.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등기까지 하였는데, 처음에 분양 직원이 말했던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양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분양광고를 하였다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형사처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