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피해자의 부모입니다. 

1. 12월 말 경 자녀가 성인을 만나고 있음을 인지
2. 휴대폰에서 성관계 및 음란대화 확인
3. 자녀가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진술
4. 첫 오픈채팅방 내용으로 상대방이 중학생임을 인지하는 내용

지금 현재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상대측에서 자녀에게 
고소가 진행되면 변호사를 알아보겠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자기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처벌불원서를 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녀는 제가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자녀의 의사와 별도로 저는 합의나 선처는 절대로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 법적보호자의 동의없이 자녀가 직접 낸 처벌불원서가 법적효과가 있나요? 
- 자녀가 낸 처벌불원서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 제가 합의를 안할껀데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걸어버리면 
감형의 사유가 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자제분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부모인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못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건 당사자인 자제분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실형까지 구형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공탁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것 만큼의 긍정적인 양형사유가 되진 못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