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중개인의 소개로 임대인과 만나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보증금) 납입 완료 (상가 월세 계약)

2.용도 변경 과정에서 다른 층 건물 불법 건축물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임대인에게)

3.계약금 원금과 중개수수료는 바로 환급 받았으나 계약금 배상 부분을 처리 받지 못한 상태

이 경우에 배액 배상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임대인은 건물 사정 등의 이런 부분을 안 알아보고 무작정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인에게 배상금을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도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용도 변경을 위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부분이라 본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변호사한테 알아봤다고 함)

중개인 또한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받던지 변호사 고용을 하던지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금은 1000만원 정도의 소액이며 저 또한 계약,인테리어 등을 위해 대출을 받은 상태라 
시간과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의뢰를 드리고 싶습니다. [/INST] 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계약금 배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기재하므로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외에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중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듯 하나 임대인이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문구와 계약금을 돌려받으신 정황 등을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변호사 방문상담을 진행하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