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유책배우자입니다. 2021년 4월부터 별거하고 있구요. 현재 서류상 아직 부부관계입니다. 자녀는 10세 1명입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자녀를 보여주지 않고 저녀한테도 이상하게 말을 해놨는지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
별거한지 오래됐으니 관계 정리하자고 했더니 집전세 연장, 양육비110, 분기별 50만원, 병원비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는 월세에 살고 자녀와 배우자는는 전세에 살고 있고 제 명의로 집을 얻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 이자로 매월 55만원 나가고 있고
같이 살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8천만원에 대한 대출이자 100만원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양육비로 55만원 보내주고 있구요.
저는 세전 450 (세후 약 400)정도 수령하는데 양육산정표 보면 대략 110만원정도가 양육비던데 제가 어디까지 부담을 해줘야되나요?
양육비 110따로 전세금대출이자 55따로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 8천만원에 대한 대출금도 다 제가 부담하고 있으며 저도 월세 살면서 나가는 돈이 있는데 너무 과한 요구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배우자가 요구하는 양육비 액수가 과다하다고 사료되므로
배우자의 지출내역을 토대로 대략적인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신 뒤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차후 소액이나마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들과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혼소송시 법원에서는 통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만
배우자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로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