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고로 3만원 받고 물건을 판매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택배를 착불로 발송했는데
(발송해서 택배기사님께 집하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택배사고인지 집하하고나서
현재까지 이동내역이 없어요.

송장번호 조회하면 네이버에서는
구매자지역 위치에 있는데
상태는 집하완료로 되어있고요.

제가 택배 수거하신 기사님께 
택배 아직 저희지역에 있으면
돌려받고 싶다고 했더니
기사님은 택배가 저희지역에 없다고 하셨구요.

분실이 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구매자는 제가 물건을 안 보냈다며
시간이 지나서 물건이 필요없어졌다면서
즉각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며
움직일 수 있는 택배라서
상황이 정리된 다음 
환불해드리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요.

구매자는 택배사고면 택배사에
알아서 보상을 받든가 하고
환불을 오늘까지 해주지 않으면
저를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매자에게 고소하라고 답을 했더니
고소하겠다고 하고 답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되나요?

저는 이전에 사기치거나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택배발송을 한 게 맞고
택배기사님과 나눈 대화 캡쳐본 보여드리고
중간에 택배사고가 생겨서
처리하고나서 환불해드리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사기죄 말고 다른 죄가 성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고소를 당하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건을 판매할 당시, 처음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의도였다면 구매자인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실제 물건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며,
택배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물건을 받지 못한 것일 뿐 질문자님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