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미성년자 본인이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다면 이는 아청법 유포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되나요?

2. 위 상황에서 아청법 유포죄랑 음란물 유포죄말고도 해당되는 법률 상 문제가 있을까요?

3. 영리 목적이 아니라 강압 없이 자의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했다면 이는 아청법 유포죄랑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나요?

4. 미성년자가 상대방의 강압에 의하여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했다면 이는 아청법 유포죄랑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나요? [/INST] 미성년자가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죄와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자의로 유포한 경우에도 아청법과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의 강압에 의해 유포한 경우에도 아청법과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됩니다. 미성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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