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성성폭행 사건입니다 

속박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동의없이 얼굴 및 몸을 촬영하였으며 '너 여기서 며칠까지 있는다고 했지 그때 동안 나 만족 시켜주면 삭제해주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강성교 도중 속박된 속을 풀고 반항하니 (핸드폰도 가져가서) 화장실로 가져가서 씻더니 다시 와서 제 눈 앞에서 삭제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완전한 삭제인지 네이버클라우드나 구글포토같은 곳에 보관되어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라고 ***피해진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소장에는 강간(또는 성폭행)으로 적었는데 
카촬죄 적용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나요? 
검찰에서 추가 조사내려올 수도 있나요? 

(이후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카촬에 대한 질문이기에 여기서 줄입니다) 

1.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서 원만히 합의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11월 29일 피의자조사 받음) 
그러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경찰에서 고소장에 카촬죄를 적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영상 삭제가 된 것 그리고 그 죄가 성립이 되냐가 문제입니다.  

2. 카찰죄가 추가되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나요? 

3. 동일 사건에 추가고소인데 그럼 어떻게 고소하나요? 
담당수사관이 귀찮아 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INST] 1.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서 원만히 합의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11월 29일 피의자조사 받음)
그러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경찰에서 고소장에 카촬죄를 적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영상 삭제가 된 것 그리고 그 죄가 성립이 되냐가 문제입니다.
>> 카촬죄를 별도로 고소하시기를 권합니다. 영상 삭제가 되었더라도 촬영 당시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더라면 범죄는 성립합니다.
2. 카찰죄가 추가되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나요?
>> 동성간이므로 강간이 아닌 유사강간으로 의율될 것으로 보이며, 유사강간이 인정된 상황에서 카촬죄가 추가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3. 동일 사건에 추가고소인데 그럼 어떻게 고소하나요?
담당수사관이 귀찮아 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담당 수사관이 귀찮아할 수도 있겠지만 카촬은 별도의 사안이므로 카촬죄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쪽이 변호사 조력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합당한 합의금 책정 및 안전한 합의서 문구를 통해 실익있고 안전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고소, 합의 진행 및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