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5살 남성입니다
오늘 점심쯤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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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있는 여자있어?

라는 글에 니엄마 성향있더라 어젯밤에 확인해봄 이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만약된다면 19 성향있는 여자있어?는 괜찮고 왜 니엄마 성향있더라는 안되나요?
제가 저 댓글을 단 이유가 저런 발정난 놈들이 저런글을 계속 쓰는게 꼴보기싫고 짜증나서 댓글을 썼거든요 그냥 요새 에타를 보는데 저런 글을 쓰는 놈들이 한심하고 짜증이나서 댓글을 썼습니다
맨날 19) 자위하는 여자? 19)성향있는 여자? 19) 성욕많은 여자? 이런글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여기가 무슨 야한글 쓰는게시판도 아니고... 여자들은 저런글에 관심가지지도 않는데...
중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이나 된게 발정나서 에타에서 저러는게 한심하기도하고 짜증나서 홧김에 니엄마 성향있더라 어젯밤에 확인해봄이라는 댓글을썼는데
어차피 쟤들은 발정나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글 쓰지마라 눈쌀찌뿌려진다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씁니다 그만쓰라는 말이 안통하니까 좀 정신차리라고 패드립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성범죄가 되나요? 하... [/INST] 통매음으로 고소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이나,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혐의 방어가 가능한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위 글 내용상 질문자 님께서는 상대방을 같은 성별인 남성으로 인식하신 점, 질문자 님은 상대방과 게시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서 서로의 신원 등을 전혀 모르며 상대방 어머니의 존재여부 및 모습도 알지 못하는 점, 게시판에 댓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것인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도 있는 점, 질문자 님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댓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저런 글을 쓰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면박주려고 댓글을 게시한 점, 게시판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댓글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댓글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로서 만에 하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혹여나 고소가 들어온다면 첫 경찰 조사 이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