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상가 2층에서 근무, 상대는 1층 사장.
1층 앞은 공유부로 원래는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지만, 상대는 3년 동안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다른 세입자 등이 주차를 하면 바로 쌍욕을 하며 차를 빼라고 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안하무인인 사람입니다. 
[1번 사건] 10/14일 그 앞에 주차하고 사무실에 올라와 일 하던 중 상대가 2층으로 올라와 쌍욕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제가 차를 빼주고서야 마무리 되었고, 이후 관리 소장님이 자기가 잘 얘기했으니 그냥 주차하라고 했고. 
[2번 사건]  3일 후 10/17 주차를 했는데  또 차를 이동하라고 전화가 와서 앞으로 이동해줬는데, 그 여자는 상가 입주자인지 물어도 대답이 없었고 혼자말로 욕을 하다가 그 사무실로 들어갔고 저는 무심결에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거기 그 남자(사장)가 나와서 나가라며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나가려 던 저는 목을 맞고 멈춰 폭행한 곳 바로 위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오는 동안 거기(범죄 현장)를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자리를 이탈하면 이렇게 폭력적이고 무식하고 안하무인인 사람들이 CCTV를 바로 삭제하고, 가해자인 사장은 도주하거나 범죄사실을 부인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경찰 도착 후 그는 바쁘다며 차타고 나가버림) 그들은 저더러 나가라며 다시 한번 경찰에 전화를 걸어 저를 업무방해로 신고했고, 나는 범죄의 피해자이며 경찰 신고 후 경찰이 올 때까지 CCTV와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조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으나 저는 송치되어 현재 검찰 단계에서 인지수사중인걸로 나오네요. 검찰로 넘어가기 전 저는 2번사건, 1번사건 모두를 고소장 제출했고 현재 1번 사건은 모욕,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상대방 구약식 처분 받은 상태구요, 2번은 그 사람은 아직 경찰단계(폭행)이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그는 그 앞에 차를 4-5대씩 주차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INST] 형사상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송치되어 검찰단계라면 경찰에서의 피신조서 등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