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으며, 계약 만료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아니며, 계약 기간이 2년 연장이 되지만 임차인이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별도의 책임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서 계약서 상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며, 따라서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넣고 싶은데 임대인은 3개월은 너무 짧으니 6개월 이상으로 하자고 합니다. 저는 주택 매입 계획이 있어 2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하는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매매 매물이 2~3개월 이전에 많이 나오므로 6개월 이전 계약해지 통보는 저에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제가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가 아니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해도 될까요? 혹시 추후 분쟁 방지 혹은 최소화를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현재 계약 기간은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는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INST] 1. 적법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상태로 보입니다.
2. 위 언급하신 판례 내용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상 그 기간만큼 거주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여 적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말씀하신대로 해지통보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관한 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이미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주장하여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거주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