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2달 전에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갑이 명품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과거에 형사 신고도 했지만 CCTV 사각지대라 찾지 못했고, 분실 신고로도 연락이 오지 않아 찾지 못하겠다 싶었는데... 오늘 모 중고명품거래사이트에서 제가 잃어버린 지갑과 똑같은 디자인의 지갑이 판매 중인 것을 보았습니다. 비교적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 디자인의 지갑이기도 하고, 지갑의 훼손된 부분(금장 벗겨짐, 스크래치 등)과 사용감 등이 제가 잃어버린 지갑과 너무 유사할 뿐더러 박스, 개런티 카드, 영수증 등이 하나도 없는 단품이라고 하여 중고거래사이트 고객센터로 연락했습니다. 
매입 과정에 장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고 하여서 그럼 혹시 판매자에게 연락해 이것을 어떤 경로로 취득한 것인지 물어봐 줄 수 있느냐, 쇼핑백도, 개런티 카드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의심이 된다고 문의했으나 고객센터 측에서는 할 수 없다. 판매자의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라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 정 궁금하다면 경찰에 신고해 법적절차를 밟으라는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연하지만 제 지갑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은 행방을 알 수 없고, 지갑에 이름을 써둔 것도 아니니 저것이 장물이라는 것에 대한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 경우에 중고거래사이트에 물건의 출처를 확인해 줄 의무나 책임은 없나요? 만약 제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그 사이에 그 물건이 팔려버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이걸 대체 무슨 죄목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INST]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중고거래사이트에서는 그것이 장물이 아닌 것임을 확인할 의무가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물건이 팔린다고 해도 경찰은 그 판매자를 조사하여 취득 경위를 조사할 것이지만, 그것이 본인의 것이라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명품사이트에서 이를 구매하여 물건을 확보한 후 과거 사진 등으로 본인의 것임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쉽지 않고, 흔한 제품이라면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판매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백할 가능성도 존재하니, 본인의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판매자를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축적된 경험과 실력으로 최상의 숙련된 법률서비스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 유튜브 : 안병준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