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비가 붙었고
여러 회원들에게 신상이 털리는
이른바 "마녀사냥" 을 당했습니다

수백개의 온갖 모욕성 댓글들과
저에대해 사실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 한 회원이
자신이 정한 시간까지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제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이 일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려
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과 얘기하는데

신상을 유추할수 있는 상황이라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내용이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였고

전에 있었던 같은 커뮤니티에서
모욕죄로 고소했던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도 불송치 시켰다" 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고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송치를 안할수도 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협박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같은 사건이라더도 법리구성에 따라서 그 결과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미 질문자가 온라인에게 다수 사람들에게 마녀사당을 당하는 와중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며 신상공개로 협박을 가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법리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