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클럽에서 춤추다가 피해자 뒤에서 기대어 춤을 추고 10분 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그 무리한테 지나간다고 손을 휘둘렀는데 휘두른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하여 경찰을 불렀고 저는 억울하다며 피해자측 지인과 실랑이 벌이다가 뺨을 맞았던 상황에서 경찰이 와서 성추행으로 고소 당한 상황이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제 몸을 갖다대며 성행위를 했다고 CCTV증거 자료에 남았으며 휘두른 손은 어디에 맞았는지는 잘안나왔습니다. 현재 고의성이 없으나 CCTV 증거가 있기에 합의를 하고 싶다고 요구하여 700만원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건과 지인의 폭행 건을 서로 합의금 없이 합의를 원했으나 피해측이 700만원을 요구하여 수락하였고 저는 폭행건에 대해 합의 할 거면 합의금을 말하라고 했지만 경찰측에선 그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서명만 하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저는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1. 합의가 끝난 상황인데 합의취소가 가능한건지
질문2. 제 상황에서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3. 폭행 건은 그냥 아무 댓가없이 서명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클럽 내에서의 성추행 혐의 관련 문의로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추행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에 다른 참작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