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번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ㅡ
급하게 몇일만쓴다하고 2100 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구여.
또 담보물로맏긴 롤렉스시계도 감정결과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몇일전에 제 소유에 렌터카는 회수했지만 여전히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라 만나서 2100 만원에대한 공증은 받아놓은상태입니다.
빌려간돈은 노름으로 탕진했다는 말을 저에게 했구여.
이친구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3주정도 됐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려는 이유는 돈받을 목적은 아니고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받게할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