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개월 전 A가 작성한 게임관련글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고 같은 댓글을 여러번 달았습니다. 댓글 내용은 욕설과 비꼬는 말투입니다. 그리고 다른 비슷한 식의 내용의 댓글을 추가로 달았습니다. A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게임상에서도 만난적이 없습니다. A와 게시글과 댓글로 싸우던 B, 두 명의 글과 댓글을 보고 작성한 것입니다. B와도 일면식은 없는 사이입니다. A가 쓴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고, A가 쓴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무혐의 가능할까요? [/INST] 1. 온라인 모욕죄의 경우 실무상 가장 유의미한 무혐의 전략은 1. 상대방(A)의 아이디 외 실제 A 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 및 자료와 함께 주장하여 질문자님의 모욕성 댓글로 인한 피해자가 ”단순한 아이디“가 아닌 ”A 본인“으로 특정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각인시키는 변론전략입니다. 2. 다음으로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만한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각 댓글이 모욕죄가 성립될 내용의 가치판단 또는 평가가 될 수 없다“라는 변론전략도 존재하나 실무상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어느정도 “공식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 다음으로 온라인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경우 위 1.과 같이 주장함과 동시에 담당 수사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하여 수사관의 심증에 해당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예측한 뒤,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시키는 타이밍을 조언해줍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2차 대안으로,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전과“가 생기지 않게 하기위한 전략적 조언이 됩니다.
3. 다만 질문자님께 어떠한 방어전략이 유의미할지, 또는 질문자님이 본 사건에 대응하시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지는 각 댓글 내용과 각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A의 아이디 기타 정황상으로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하므로 가급적 2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섣부른 개별대응
또는 변호인 선임을 경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