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중학생 피해자와 차에서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관계랑 밑터치 없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때는 아청법과,의제강제추행 두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는데요
 킥스 조회랑 우편으로온 수사결과통지서에도 사건명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이렇게 하나만 적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청법 안에 의제추행이 포함되있는건지 아니면 빠진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경찰수사때 피의자가 다수라고 했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1. 본 변호인은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 성매매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는 검찰에서 매우 중범죄로 처리하는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 경험 있는 변호인을 통하여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의 경우 재판까지 진행되며 중하게 처벌 받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등의 부가처분까지 나오게 됩니다.
2.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피해자와 합의 도 너무나도 어렵고 합의를 하더라도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범죄의 경우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인을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매수 범행의 미수, 권유나 유인 등 또한 역시 처벌되게 되므로 경찰단계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들이 다른 성범죄와 똑같이 수사하지 않고 초고강도로 수사를 합니다. 혼자서는 견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이 치밀하게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