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익명 카카오톡을 통하여 저와 있던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사실이 아닌 상황들도 마치 제가 행동한 것 처럼 과장하여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분명 저를 향한 비난이었고 모욕적인 언행이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고소가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만약 고소할 수 있다몃 어떤 죄목으로 소가 가능한가요 ? [/INST] 1. 상대방이 인정을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 관련 증거, 진술 등을 통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방한 글 내지 내용들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댓글를 확인하여 상담자 분의 경우 오픈채팅방(익명 카톡방)에서의 반복적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은 정통망법상 "모욕 또는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자분의 경우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 특정성 여부에 관한 입증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 사이버 모욕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방향과 입증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조력을 받고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2. 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합니다.
3. 모욕죄 내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의의도,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등이 인정될 소지가 많은 사안으로 보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