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모 티켓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고 성공 보수를 정하고 대리티켓팅(구매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A의 아이디로 매크로를 쓰지 않고 예매를 진행했고 성공보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B라는 외국인이 본인은 한국 계정을 만들 수 없다며 저에게 수고비를 주고 제 아이디로 매크로 없이 예매를 해서 B에게 티켓을 건넸습니다.

이 경우가 법에 위반되나요? 또한 제가 매크로를 쓰지 않았다는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약 2년동안 진행을 해왔기에 대리티켓팅을 맡기신 분은 백 명 이상이며 수익은 억대로 많은 편입니다. 

2.
인터넷에서 떠도는 매크로와 직링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서버를 조작하는 매크로는 아니고 오토마우스(자동으로 정해진 곳을 입력하는) 매크로입니다.

이 또한 2년동안 판매를 해왔기에 수익은 많은편입니다.
 
3.
또한 제 계정으로 예매를 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티켓을 판매한 경황도 있습니다. 제 계정이 막힐걸 대비해 매크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몇 공연은 썼던것도 같은데 시간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에 위반이 될까요? 제가 매크로를 썼는지 안 썼는지 경찰들이 알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또한 2년동안 진행해왔기에 수익은 많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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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으로 인해 경찰에게 압수영장을 발부 받고 데스크탑과 핸드폰 등을 압수당했습니다. 매크로는 판매용으로 많이 쓰인거지 정작 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쓰긴 썼으나 어느 공연에 썼는지 기억나지 않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다만 컴퓨터에 매크로가 깔려있기에 매크로를 썼냐고 추궁을 받았고, 거짓말을 한다면 높은 형을 받게될거란 말에 올해는 쓰지 않았지만 작년까지는 쓴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많이 쓰지 않았는데도 썼다고 말한 제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다음 2차 조사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번복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불기소를 받고싶은데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INST] 매크로를 사용하였다고 무조건적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매크로를 이용하여 장애를 발생시켜야하고, 또한 허위의 정보를 처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라면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크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나 정보통신망법의 침입, 침해, 장애유발 등에 대한 예민한 법리적인 싸움을 하여야 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