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계약이 만료된 상태(2년 8개월 거주중)인 전세집에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명의로 된 2억 4천만원 전세집이며 약 반년정도 전에 법인이 다른 채무자의 돈을 갚지 않아 경매로 잡혔다가 풀린 집입니다.

집주인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로 잠수타서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2번정도 보냈었으나 효과가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 임대차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알아보긴 했는데, 이는 새로 이사를 가야하고 대출이나 자금이 가능한 부분이라 제 경우엔 진행이 어렵습니다. 저는 현재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뭘 더 어떻게 해야될까요..

집주인(법인)은 전세나 매매 그 어떤 것도 내놓지 않았더군요 이런 경우 형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없어도 돈을 돌려준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도 가능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