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6월초쯤에 텔레그램에서 후불유심을 구매 한다고 하여서 제 명의를 주고 후불유심 3개를 개당20만원으로 3일에 걸쳐 하루한개씩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피해는 없다길래 그냥 단순홍보용으로 쓴다고 하길래 의심없이 해줬고 한달뒤 경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된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월초에 선불유심으로 또 3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개당 7만원으로 받았고요 7월 선불유심도 또 범죄에 사용되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네요 유심 선후불로 총6개를 만들었고 다 도박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망가졌네요 물론 초범이고 현재는 단도중입니다 아직 조사전이고 내일 조사한개랑 일요일에 한개 총 두개 조사일정이 잡혀있는데 많이 반성하고있는데 처벌수위는 어느정도로 될까요? [/INST] 단순히 돈을 받고 유심만 판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단한 범죄가 아닙니다.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되면 사기 피해가 소액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민사적으로 배상도 해주어야합니다.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다수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