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일전 홍보사이트로 인해 들어가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정회원부터 열람 할 수있다면서 할려면 돈을 내라고 해서 입금 후 카톡아이디 입력해서 친추 후 입금했으니 정회원신청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카톡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남신청 하실거냐 정회원은 월무료매칭권 이 있다면서 주선해주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분이 담당팀장님을 연결 해드린다고 연락처를 드리면서 연락해보라고 해서 바로 연락했더니 만남신청 해드렸으니 기다리고 해서 기다리다가 매칭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팀장이 그쪽 담당자한테 또 연락을 해야된다면서 전화번호 주셔서 거기로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하니 저보고 처음이시니 피해보증금 50만원을 입금 해야된다 하셔서 처음이다보니 아무생각없이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신용으로 넣어야되는데 그냥 본인이름으로 넣어서 전산에 오류가 생겼다 그로인해 다른분들도 만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몇분뒤 해결 될건데 일단 여성분이 기다리시니 50만원을 빨리 입금해달라 어차피 돈은 100만원으로 다시 드린다고 해서 멍청하게 그걸 또 50만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또 뭐 회사 법인 계좌라 보내는한도가 200만원부터다 그로인해 100만원을 더 보내서 200만원을 보내드리겠다 해서 전 진짜 돈이 없다 안된다 해서 그쪽 회사사비로 50만원 해드릴테니 저보고 50만원을 넣으라고 안 그래면 이게 새벽 2시마다 내역 자동삭제가 되는데 제가 처음 입금을 잘못해서 오류가 생겨서 삭제가 안된다 나중에 무슨일이 생겨도 자기들은 책임없다며 겁을 줘서 또 멍청하게 50만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계좌가 똑같아야되는데 회사 사비로 50만원을 넣어서 계좌가 달라 또 오류다 뭐다 하면서 사장님이 내일 오후1~2시쯤에 오시니 그때 해결해주겠다 하면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이났는데 혹시몰라 나랑같은 사람이 있을까 하고 보니 이 사이트에 저랑 똑같이 당한 사람이 있더서 저도 글을 써봅니다. 일단 카톡내용이랑 이체내역 전화번호 있고 회사총계좌담당?그분 주민등록증도 있긴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