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등학생에게 스폰 관계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관계를 하고 돈을 못주고 연락을 끊었어요 근데 갑자기 몇개월이 지나서 신고한다고 하네요..
지금 답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무혐의나 집행유예 가능하나요 ?정말 반성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INST] 성매매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돈을 안 준 경우에도 성매매는 성립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은 미성년자 성매매가 성립됩니다. 게다가 성매매를 약속하고 돈을 안 준 것이 의도적이라면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아청법에 의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비록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고 때로는 벌금형까지 병과되기도 합니다. 법률에 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서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하며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만일 고소를 당해서 수사가 개시된다면,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