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 아는 동생은 미성년자 중학생으로 특수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2. 동생이 불량한 같은 학년 친구에게 폭행, 욕설, 시비, 금품갈취,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3. 동생은 다행히도 그 폭행 현장 당시 녹음을 했고 학폭위가 열린 상황입니다.
4. 그 녹음본을 제가 음성변조하고 특정인 신상이 안나오게 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했습니다.
5. 동생 학교 선생님께서 그 동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해서 동생이 두려워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큰일이나고 무엇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제 동생은 대화 당사자이고 음성변조를 하였으며 특정인 (가해자) 신상 공개도 없고 학교명도 없습니다.

질문)
1. 따라서 위와 같은 녹음본 후처리 후 업로드가 불법인가요?
2. 제 3자 다른 일반 시민들이 해당 녹음본을 자신의 채널에 올리며 퍼트려도 괜찮나요? [/INST] 우선 형사적으로는, 전혀 특정되지 않는 자신의 피해 동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의 범위는 일반 형사범죄의 범위보다 훨씬 넓고 추상적입니다(저는 현직 학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보면 혹시 알아볼지도 모르는 가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아무리 피해 학생 본인이나 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사이버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삭제를 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폭 신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형사 고소는 별도로 하지 않으셨나요?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 형사 고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