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28살 직장인입니다. 어제 경찰이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이 말만 듣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 저에게 많이 불리할 것 같아서 저는 어느 죄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2021년에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죄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성인 성매매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권유만 해도 권유한 사람이 형사 처벌된다 나옵니다. 행위 당시에는 제가 법을 몰라서 이 행위로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 13조의 2항은 공소시효가 몇년이에요? 그리고 기소유예는 어느 처분이에요? [/INST] 본건의 경우 공소시효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시효문제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경우는 없을 사건입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정확한 혐의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안의 경우 형량이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하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범죄자로 최소 10년 이상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 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진술과 변론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혐의가 있음에도 증거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부인하게 될 경우 오히려 형량만 더더욱 상승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도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