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21.3월에 건축주와 등기부가 깨끗한걸 확인하고 계약했고, 그해 10월에 집주인이 바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22.5월 집주인이 장기해외파견을 나가게되어 계약연장을 미리 해줄수있냐고 했고 그렇게 25.3 까지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새 계약서에 전세보험 가입하겠다고 체크를 해서 주었고 저는 계약서 확인 후에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다른 피해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집은 압류가 돼있고 이미 만기가 됐는데 돈을 못받은 사람이 수십명이었습니다. 보험은 가입이 안돼있었습니다. 가입해달라고하자 계속 말을 바꾸더니 잠수를 탔고 저희 피해자는 모여서 다같이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한달 전 집주인이 잡혀서 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행방불명돼 송달이 어려웠는데 이제 송달이 쉬워질 것 같고, 다른 피해자들은 이미 경매 진행중입니다.

저는 보험미가입을 이유로 계약 취소 -> 임차권등기명령 -> 강제경매 개시 하고싶은데 순서나 방법도 잘 모르겠고.. 잘 아시는 분이랑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할까요? [/INST] 전세계약기간이 25년 3월까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고 집주인과 중도해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험가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보증보험가입의무 위반이 해지사유가 되는 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금반환소송의 판결이나 임대인과의 중도해지의 합의서가 있어야 가능하고
임차권등기 만으로는 강제경매 불가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