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보기관에서 사해취소소송을 저와 아들에게 걸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상가를 아들에게 2000만원 매매+1500만원 증여로 매매 하였고 (국민은행 확인시 시세가 없다고 들었고 3년전부터 내어놓았으나 판매가 안되었고  유사매매가 3600에 이루어졌다고 들았음) 그당시 아들에게  상가를 매매하려는데 매수자가 없으니 좀 저렴하게 매수하라고 했고 합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매금액으로는 기존 대출액을 상환하였습니다
그후 2개월후 상황이 안좋아져 지급불능이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는 1억이라구 적혀있는데 그가격은 불가능한 가격인데 어땋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애는 내용두 모르고 몇년 돈모은걸루 상가 좀 저렴하게 판다구하니 구입한건데...  피해가 생길거깉아서 고민입니다 [/INST] 해당 매매 당시 채무자의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상태였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수익자가 해당 매매 당시 사해행위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매매는 취소되고,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의 사안에서는 수익자인 아들분의 선,악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고(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알게된 경우 등), 거래가액이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질의사안은 채무자와 수익자는 부자관계이고, 거래가액은 감정평가금액에 많이 미치치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내용을 기초로 답변드린 것이니, 관련 자료등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