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과 수사관 사이인데 수사를 대충해서 욕설섞인 분노 문자를 6개월 동안 1000번정도 한  것 같습니다 민원넣고. 부재중 전화는 공폰과 사폰으로 15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나요?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이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스토킹은 가해지와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을 따져봐야하는데 고소인과 담당 수사관이었던 관계로 보아 스토킹은 성립될 수 없는거 아닌가요? [/INST] 기재된 내용만을 보건대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사건 방향을 잘못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형량만 상승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대방이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럴리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