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초,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에게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연락을 받은 후 술집에서 가방을 찾아 제가 전달하겠다고 한 뒤 집으로 가져갔었습니다.
다음날 친구를 만나 가방을 전달하려고 보니 해당 가방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가방을 바로 경찰서에 인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당 형사로부터 연락이 와 유선상으로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었고, 제 말들이 의심쩍은 경향이 있다고 하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저와 제 친구들 모두 많이 취한 상태라 정확한 정황이 기억이 안나 누가 해당 가방을 찾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증거물로는 당시에 친구들이 가방을 찾았는지 물어보는 연락과, 가방을 잃어버린 친구의 가방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식의 카카오톡 문자 내용도 있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린 친구와의 카카오톡 문자 내역도 존재합니다.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져갈 의도도 없었고, 다른 사람의 가방인 걸 알게 된 후 바로 경찰서에 인계하였는데
출석 시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하여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절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물건을 내 것으로 할 셈으로 취득을 해야 성립합니다.
사연자님께서는 타인의 가방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기 보다는 타인의 가방을 친구의 가방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이고, 이를 곧바로 돌려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가방을 가져가게 된 전후 사정이 있는 카톡 메시지 등을 수사관에게 보여주고, 당시 친구들의 진술도 중요하니 수사관에게 친구들의 연락처를 주면서 확인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