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했으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소송 하려고합니다
보증보험이 들어있지 않아 소송해야해요...
내용증명은 보냈고 이제 소송절차 들어가려는데
상대방은 법인임대사업자 인데
혹시 소송중에 법인이 폐업하거나 파산할 경우에
소송이 중단되는건지.. 계속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계약상대방이 법인이라 대표(개인)한테는 소송이 안되는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INST]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법인을 채무자로 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전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고, 원칙적으로 대표 개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인격부인 법리로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자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통상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질 뿐이므로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