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경우 해당 관련 판례 또는 법령이 궁금하여 상담글 작성합니다.

1. 솔루션사에서 법적으로 위반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기능을 제공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요청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능을 요구했을 때, 솔루션사에서는 어떠한 법령을 기반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요청자에 의해 처리 동의서를 받아서 솔루션사가 처리를 해줬다고 하여도, 개인정보법 문제 발생시 처리를 해준 또는 기능 제공을 한 솔루션사도 같이 처벌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INST] 일단 개보법 이슈인 것 같은데 두루뭉술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타그립니다.
상황에 따라 같이 처벌받을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위반행위를 의도한 원청사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명백하게 법 위반 행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동조해 이를 지원하는 기능을 만들었다면 방조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안 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약속으로서 해당 법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별도의 법령을 기반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어떤 법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어떤 행위인지 작성해주신 바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