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빌려준 사람들끼리 모여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 볼 돈이 없어 합의 못보면
징역 살 수도 있나요..? 정말 돈이 없어 못 갚을 상황이라면요
1년 넘게 살게 될 수도 있나요.. 금액에 따라 다를까요
지인 4명에게 조금씩 빌려 한명당 3000 4000만원꼴로 빌린 돈이 1억이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2년에서 3년 사이에 걸쳐 빌렸구요
부채로 인한 징역은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INST] 1.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차용한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피해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는 피해회복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