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존 2년 계약의 전세 계약의 만기일이 다가와, 보증금의 변동 없이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이 새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맞을 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2년 전 초기 계약 당시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계약된 계약서에 추가로 확정 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이전에 확정일자 등록으로 얻은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이 계약은 이전 계약을 연장하고, 기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하는 계약’이며 ‘보증금 증액 없이, 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동액으로 한다’는 특약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이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재계약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본건과 같이 보증금이 동결된 재계약의 경우에는 기존의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가입절차를 진행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차인으로서는 향후 부동산경기변동을 주시하면서 가격상승 등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는 한 주택경기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한바, 2년 후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증금감액청구 등을 통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시세 보다는 충분히 낮은 비율로 보증금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기간 만료로 이사를 할 경우 임대인과 사이에서 보증금반환문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