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플에서 여성에게 만나지 않는건데 스폰 관심 있냐고 메세지를 보내고 상대방이 어떤건데요? 라는 답변이 와서 노예플 하는거다 사진 영상으로만 이렇게 말했는데, 어플측에서 통매음으로 형사고발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노예플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변호사 선임 해야한다 이런 답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INST]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이 사안에서 '노예플'이라는 말의 경우에 그 말로만 통매음이 성립하기에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에 방어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2. 최근에 대법원에서 '성기 등이 들어가는 욕설'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이라고 판시한 바는
있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다소 경계선에 서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플'을 통매음으로 인정한다면 성적인 의미를 지니는 모든 단어가 통매음으로 되어 지나치게 처벌의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또한 상대가 '스폰관심있냐'라는 말에 대하여 이를 문제삼지 않고 반문한 점은 상대도 어느 수위의 성적인
대화는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무혐의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4. 한편 통매음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잘 이야기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만약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를 꼭 받아야 할 사유가 있으면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노릴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상담하시고 대처방안을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