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12월경
부모님이 보이스피싱 사기를당했고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며칠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앗다고 법원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이 각하되었고 그 이유는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서 라고 합니다. 해당 소송에서 피해자는 총 5명이었고 그 중에 부모님의
피해금액은 4000만원 정도인데 피해 금액에 대한 어느정도 복구가 꼭 필요합니다. 형사소송이 끝난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피해에 대한 복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INST] 이 경우라면, 배상명령신청에 갈음하여 민사 소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피고가 자력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돈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자력 여부 확인하시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