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첫공판을 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이고 경찰조사에서 혐의인정했다가 변소해서 무죄주장하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21살 알바이고 저는 사장입니다. 사건직후 신고
피해자와 단둘이 사무실에서 3개월정도 일했습니다. 피해자는 일주일에 2번~3번나오고5시간씩 일했습니다. 
초반에 피해자와 일끝나고 밥을 단둘이 먹고 술을 마셨고, 상대방동의 하에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매번 출근할때마다 30분~1시간가량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피해자는 기분이 안좋다가도 마사지를 해주면 잘 웃고, 말이 많아지며, 밝아져 계속 해주었습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서로 사적인 대화도 많이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피해자도 해달라고 하지않았는데도 1~2번 마사지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여 매번 집앞까지 직접 바래다 줬고, 단둘이 술을 마신적도 몇번있는 등 가깝게 지냈습니다
매번 마사지를 해주며 대화를 하다보니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피해자도 호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당일은 피해자는 앉아서 일을 하고있었고 제가 뒤에서 마사지를 하다가 가슴과 음부까지 만졌습니다.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동안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사지를 30분정도 하다가 어깨에서 천천히 조금씩 조심스럽게 가슴쪽으로 손이 내려갔습니다. 상대방의 의중을 살피며 거부하거나 싫은기색이 있으면 바로 멈출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거부의사나 싫어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20분정도에 걸쳐서 가슴까지 손이 내려갔습니다.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가 일관련된 질문을 해서 대화를 하면서 가슴을 계속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천천히 조금씩 옷안으로 넣으려 할 때 피해자가 ‘잠깐만요’라고 작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다시 손을 천천히 움직였을 때 더 이상 아무런 말이 없었고, 손을 가슴에 넣고 5분후부터는 계속해서 옅은 신음소리가 있었습니다.모든 과정은 상대방의 의중을 살피며 매우조심스럽고 천천히 했고 음부까지 만졌습니다,-중략- 피해자진술과 공소사실이 사실과 너무 다릅니 [/INST] 내용으로 봐서는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것도 아니고 기습추행도 아니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죄가 되려면 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했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력이나 기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추행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응을 잘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소되면 무죄 판결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너무 낮고, 경찰 검찰의 판단을 번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신문도 해야 하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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