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타트업을 운영했고 투자는 전환노트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가 제휴사들에게 줘야할 금액들이 있는데 파산으로 인하여 주기가 불가능해졋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채책임이 대표 개인에게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중 일부를 몇명에겐 아직 지급을 못했는데 파산신청을 하면 구제가 가능할까요 [/INST] 1. 법원을 통해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휴면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판단은 법인회사의 자산정도, 채권규모 및 성격, 주주구성, 체납세금 및 급여정도,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됩니다.
2.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대표이사 개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과점주주인 경우는 법인이 납부할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3.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는 고옹노동부에 대지급금(종래 '체당금'이라고 하였으나 용어가 변경됨)을 신청하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