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필라테스센터를 운영하고있는 대표가 프리랜서 강사 1-3달치 월급을 미지급하고 하루아침에 잠적한 상태입니다.
야반도주하기 전날 밤까지 회원권 영업을 하여 신규 및 기존 회원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강사 임금미지급 10명(1-3개월)
회원권 사기를 당한 회원 100여명

현재 사업장은 폐업신고가 된 상태고 대표는 개인회생절차 중이며 사업장 문은 열려있는 상태로  집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강사 및 회원들이 사무실 집기를 임의로 반출했을 때 절도죄가 정상참작이 된 판례가 있는지(팔아서 현금화 목적이 아닌 피해금액을 보상받기 위한 목적)

개인회생 절차중인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INST] 1. 심정은 이해하나 집기 임의 반출은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정상참작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사건으로 추후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니, 업장의 물건 등은 반출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