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05월 14일, 어플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과 저희 집에서 잤습니다. 본인을 24살이라고 소개했고, 먼저 같이 자자고 얘기하며 집으로 오겠다는 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통화 시 제가 그 여성에게 '누나'라고 부른 녹음이 있으며, 집에서 저에게 먼저 관계를 갖자고 권유해 관계를 맺었으나 그 상황의 녹음 기록은 없습니다.
관계를 맺은 후 교제를 하게 되었으나 다음 날 저에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였고, 본인은 만16세 이상이기 때문에 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처벌이 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기에 교제를 이어나기로 하였으며, 해당 여성과 그날도 같이 잤습니다.
16일 아침, 해당 여성이 "부모가 가출 신고를 하여 경찰이 너희 집 앞까지 찾아왔었다."라고 하자 저는 곧바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안 그럴테니 한 번만 봐 달라는 말에 알겠다고 하였으나, 19일, 부모와 다투고 저희 집으로 찾아온 해당 여성을 부모가 가출로 신고해 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고, 그때를 계기로 관계를 끝내고 싶었으나 20일 해당 여성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다며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등의 일이 있었고, 결국 끝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더 이상 교제하고 싶은 감정이 안 생겨 다시 한 번 헤어짐을 얘기했으나 헤어진다면 부모로 하여금 아동복지법 위반(추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일단 현재까지 교제 중입니다.
성적인 관계가 있었던 건 14일~18일 혹은 19일까지이며, 관계 당시 녹음 기록은 없으나 관계를 맺은 이후에도 정상적인 일상 대화 내역이 있습니다.
카톡 내용 중 제가 먼저 "너랑 하고 나니까 졸려졌다."라고 보낸 기록이 있고, 해당 여성이 성인용품을 갖고 있다는 얘길 해서 제가 갖고 와 보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대화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외로 제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이끌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별하기 싫다는 등의 통화와 문자 기록이 있으며, 신고할 거라는 문자도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INST]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적 대화를 한 부분이 있는만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까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언제든지 문제될 수 있고 수사기관 역시 처벌에 중점을 두어 조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인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