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파트 놀이터에 모래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모래가 쌓여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며칠전부터 해당공간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벙커샷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린아이들이 없는 시간대에만 연습을 하는 듯한데, 볼때마다 불안불안하더니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누군가 다친 인명사고는 아닌데, 모래속에 딱딱한 장난감이 숨겨져 있었는지 샷을 연습하는 도중에 '딱'하는 소리가 나며 채가 부르졌다고 하네요. 장난감은 장난감대로 부서졌는데, 해당 장난감때문에 본인 채가 부러졌다며 장난감 주인을 찾아 배상받아야겠다고 난리네요. 적반하장 같은 행동 같은데.

1. 이 경우 장난감 주인이 골프채 주인에게 변상해야 하나요?
2. 놀이터에서 골프연습을 한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INST] 1. 공작물 등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758조). 다만 피해자가 공작물의 통상적인 용법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가령 건물의 측면에 붙어 있는 하수관로를 타고 건물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수관로가 뜯겨져 나가 낙상사고를 입은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나 관리자가 그러한 손해까지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놀이터에서 골프연습을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소지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