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장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었는데 1월중순경이였고 발견된 당일 가해자는 회사에 제출하는 사유서,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 저를 찍으려했다고 적었다합니다. 피해자는 저밖에없고 충격때문에 연차를 쓰면서 일주일가량 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진술을 하고 지난 3월27일에 구공판결정이되고 29일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메세지 왔습니다. 아직 재판기일은 나오지 않은상태이고 4월1일 가해자가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을했다합니다. 찾아보니 성범죄같은 정확한 피해금액이 없는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봤자 각하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있는데 민사소송 시기가 다들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게 좋다는사람도 있고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하는게 좋다는사람도있고 저는 지금 가해자가 실형을사거나 피해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선임을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한경우 변호사선임비용까지 가해자에게 받아낼수있나요? [/INST] 질문 1.
민사소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늦어지는 만큼 피해보상을 받는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이에요.
보통 유죄가 확실할 때 민사소송을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글쓴이의 경우 이미 가해자가 자백한 상황이고 재판에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즉시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민사를 들어가면 그만큼 민사가 끝나는 시간만 늦어집니다.
질문 2.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로 2,000만 원 정도를 기대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그 10%인 200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변호사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200만 원 정도를 한도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토대로 변호사 선임을 할 때 비용 계산을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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