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전 남자친구가 돈을 갚지않고 다른여자랑 데이트를 하는 것같아서 홧김에 전 남친에게 예전에 몰래찍은 나체사진을 보내면서 가족한테 전하기전에 빨리 돈 갚으라고하고 새로 만나는 여자에게도 사진을 보내면서 빚이 많은 남자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전 남친이 고소해서 경찰서를 가야되는데 어떻게해야 처벌을 피할수 있을까요?
제폰에서는 사진도 다지우고 폰도 바꾼상황입니다. [/INST] 불법촬영 사진(또는 영상)으로 협박하는 것은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해당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이 없어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결국 경찰 조사 등 진행시 앞으로의 전략과 사건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동의나 또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혹시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나 협박과 같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