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의 적반하장 태도 후 저에게 고소(폭행)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전부 블라인드 하고 심지어 사람얼굴은 나오지도 않게 편집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렸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유추했는지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와 피의자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Q
1. 피의자 조사시 어떻게 대응해야 큰문제가 없을까요?

2. 특정이 안됐는데 정말 송치가 되나요?

3. 불송치된다면 무고고소로 상대방이 어느정도 처벌이 될까요? [/INST]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발언),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2. 피의자 조사시 진술을 간결하게 하는 게 좋고, 기타 구체적인 변론은 변호인 의견서 또는 피의자 의견서 등을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필요 이상으로 진술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진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3. 피의자 조사시 피해자 특정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를 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4. 사람 얼굴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주변 정황에 따라 피해자가 특정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 외에 해당 사건 및 당사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5. 불송치 처분을 받는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는 고소장 고소사실을 검토한 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