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에서 피해자의 연령을 한국식 나이로 정하는지 만 나이로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초6 (한국나이로 13세)이었는데 사건 조사에서는 11세로 적혀있었거든요..
사건 조사에서 11세로 적힌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소지
이 세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동청소년(특히 13세 미만이라 제 사건이 해당)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상공개 고지, 명령의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건가요..?
판례를 찾아보아도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명령의 면제를 받은 경우는 없어보여서 다급하게 여쭤봅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다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조서에 11세로 기재되어 있으면 11세가 맞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전부 만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 만 13세 미만자에 대한 범죄라고 언제나 받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재범위험성과 죄질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