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페에서 카드를 주웠습니다. 당일날 까먹고 못돌려줘서 다음날 직접카페에 가서 직원에게 전달했는데 직원이 ‘혹시 카드 쓰셨나요?’라고 물어보시더라구요. 당시에는 퇴근하고 피곤한데 굳이 카페로 가져다주러 온 사람의 선의를 대체 뭘로 보는 건가 당황스럽고 불쾌해서 ‘아뇨?’라고 대답하고 나왔는데, 그때 문제를 알아챘어야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알바분이 뭔가 알고 계시고 하신 말씀이었던 거 같네요. 2주쯤 뒤에 형사과에서 연락이 오셨더라구요. 제가 당시 주워서 돌려줬던 카드를 제가 카페에서 사용했다고..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말도 안되고 그럴리 없다고 화를 냈는데 확인해보니 암만 뒤져도 카드 결제 내역에 제가 당시 사먹었던 3800원짜리 음료 구매이력이 없는 겁니다. 알뜰하게 카페 쿠폰으로 적립은 해놓았으면서 말이죠.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경찰 연락이 닿은 바로 다음날 주말 오전에 방문을 하고 성실히 진술을 했습니다. 카드를 쓴 기억이 없고 정말 죄송하다. 음료를 사는 김에 카드도 가져다주려고 갔는데 당시 같이 들고갔던 지갑의 카드가 아닌 돌려드릴 카드를 사용하고는 깜빡한 거 같다구요. 제가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카드들이랑은 외형이 너무나도 다른데 어떻게 인지를 못했는지 모르겠고 다음날에 주머니에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아무것도 모른 채 가져다드린 게 다다. 피해자분께는 바로 갚을 의사가 있다고요.

당시 진술 담당 형사님께서는 소액이고 초범(?경찰서 방문 자체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이며 의도도 없는 것 같다, 피해자분께 잘 말씀드리고 금액 갚으실 수 있게 연결해주신다고 했는데 관련된 연락은 전혀 오지 않고 한달 쯤 뒤에 벌금형 약식기소됐다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찾아보니 무조건 빨간줄이 그이는 거라는데 이게 무슨일인가 손이 벌벌 떨리고 머리가 하얘져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땐 뭘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INST] 2. 질문자님은 고의 없이 타인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착각하고 사용한 것이므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함으로써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송치되더라도 검찰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여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다만 이미 약식기소를 받은 상황이므로 불송치, 불기소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신속히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취지로 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4.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타인의 카드로 결재를 하고나서 까페에 돌려줄 이유가 없었다는 점, 자신이 타인의 카드로 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립 도장까지 받은 점, 실제 직원의 카드 사용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사용하지 않았다고 착각하였기 때문에 사용 여부를 부정한 점, 자신의 카드와 피해자의 카드를 혼동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5. 그러나 무죄받기는 불송치, 불기소 되기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약식기소된 사안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약식기소된 사안을 다투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확정되며, 재산범죄로 인한 벌금형은 전과로 기록에서 없어지지 않지만 해외 취업, 유학 등을 위해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나 특정 공직이나 공기업,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과도 감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정식재판 청구기간(7일 이내)을 절대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정식재판을 신속히 청구하시고 정식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