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저희는 2020.4.24에 지금 전세집(신축빌라)에 이사왔고 (전세금 2억6200)
2022.4.24에 집주인과 합의 하에 계약조건 변경없이 연장되었습니다
2)
저희집이 2023.5월쯤에 압류(국세체납/세무서)가 걸린 것을 알았고 집주인과 어렵게 연락이 되자, 압류를 풀 방법을 찾고있다는 대답을 받았고 저희는 연말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압류가 하나 더 생겼고, 8월 말쯤 [11월 24일에 이사를 가겠다]라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전달했고 집주인은 [그럼 집을 부동산에 내놓아라]라고 했고 저희가 압류가 있는데 내놔도 되겠냐라고 하니 [부동산에 내놓는게 먼저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화녹취있음)
3)
그 다음주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집값이 떨어져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시 압류를 말소하겠다는 조건으로 협의해 2억700만원에 전세를 올렸습니다.
4)
그 후 두달여가량 집을 5분 정도가 보러오셨고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집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하자 계속 연락을 피하다가 간신히 부동산 측과 연락이 되고서는
[지금 돈이 없으니 계약을 파기하고 매물을 내려달라 압류 풀게되면 그때 올려달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5)
같은 건물에 같은 집주인인 다른 세입자가 있어(이 집도 압류걸림) 그 사람이 캐물은 결과 갭투자를 60채 정도했고 세금 체납이 2억정도 돼있어 전부다 압류를 걸린 것 같다고 합니다
6)
이럴 경우 저희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11월24일(전화로 협의했던 계약종료일)로 전세계약종료일을 인정받고 소송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님 4년째 되는 2024.4.24로 소송진행을 해야할까요?
7)
저희가 이 상황에서 추가로 더 해야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 시 돈을 전부 돌려받거나 지금 집을 경매로 넘겨받는다거나 둘다 상관은 없습니다!) [/INST] 1.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갱신된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2022. 4. 24. 합의한 내용이 재계약의 합의인지 갱신된 임대차에 관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계약서에 그러한 문구를 기재하거나 상호간 주고받은 문자 등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3.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8월에 해지 통지를 하면 11월에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 되고 그 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경매)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5. 현재로선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특별손해 등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알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