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9월~12월까지 정형외과에서 실손보험처리가능한 치료를 받은후 보험처리를 완료했는데 24년7월에 경찰서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요지는 고액의 치료후에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날짜에 대해서 청구가되었다는건데 실제로는 비용을 모두 처리한 후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한번에 보험처리가능금액이 30만원까지였고 두번의 치료가 한번에 필요할때 병원측의 설명을 듣고 20만원씩 두번의 결제로 처리한적이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날짜를 나누어 진단서를 끊어주었고 이로인해 발생한걸로 보이는데 저는 병원측의 제안에 위법한 상황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실제로 비용을 다 내고 받은 치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거란 생각을 하지못했습니다 어떻게 소명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병원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하나
하루에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틀 치료로 받은 것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끊어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보험사기가 성립합니다.
병원비를 모두 진료한 것이 쟁점이 아니라
원래 30만 원 밖에 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그 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고
잘 대응해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