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중소기업에서
세달여정도 근무를 하였고 퇴사했습니다.

이후 관련 직종 직장인 인증 커뮤니티에
회사 이름을 자음으로 언급하며
가급적 그 회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라는 내용으로 올렸는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정성이 있는 자음은 언급했지만
이외에 욕설은 전혀 없었는데
이런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INST] 1. 먼저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