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 판결문으로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 최초발생일은 2021년이고, 상대방(피고)의 범죄 행위로 저는 사건발생일인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가 저에 대한 고용보험내역, 의료보험내역을 사실조회신청했는데 의료보험의 경우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두 보험내역 모두 사건 발생일인 2021년보다 이전의 기록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나 태도를 알 수 있을까요? 광범위하고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를 기각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광범위하거나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모색적 사실조회신청임을 이유로 기각하는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를 찾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