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한테 1300만원을 빌려주고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요. 민사소송은 승소했구요 통장압류를 진행했지만 잔고가 2000원있는상태로 돈회수가 안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할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채무자 신용조회를 하면서 알게된건데 저한테 돈빌려가기전부터 은행대출이력이 두군데합해서 오천만원정도있더라구요 이럴경우에 형사고소하면 사기죄가 성립가능한가요?
21.4  은행대출발생 오천사백만원
21.8~ 22.4까지 제가 나눠서 1300만원돈빌려줌 [/INST] 1. 귀하로 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좋지 않고 다른 채무가 많았다면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로 고소하여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이 채권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회생 절차에서 비면책 대상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