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해피해가 명확한데(진료확인서, 멍든 사진 등)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가 취하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서 불송치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검사측에서 어차피 불송치나올거라면서 본인들 선에서 끝내려는데 전에 사건 취하 동의서?를 썼던 수사관조차 언제든 재고소 가능하다했는데 오늘 고소인 조사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황당했습니다.

경찰에 메뉴얼이 있다는데 그건 제가 알 수도없고 알빠도 아닌데다가 불송치될거면 고소한 의미가 없는데 경찰측에서 자꾸 “너 왜 취하했던 폭행사건을 수개월 지나서 신고하냐” 하길래 “그땐 폭행취하고 이번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않는 상해건이다. 그리고 공소시효라는게 있고 고소하는건 내 맘이지않냐, 상대를 자주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심리적 불안감이 커서 처벌받길 원해 고소한거다.” 라고 말했는데요.

불송치는 진짜 말이 안되는 것 같고ㅠ 의견서 제출등 항의하려는데 그걸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네요ㅠ [/INST] 상해가 확실히 성립하는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판례 중에는 동전 크기의 멍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멍든 사진이 있다고 하셨는데 멍이 몇 개나 있는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멍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료확인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상해진단서는 받지 않으신 건지요? 진료확인서의 내용과 사건 이후 얼마나 오래, 몇 회나 추가 치료를 받았고 어떤 내용으로 치료를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폭행과 상해를 판단하는 데는 상당히 명확한 세부 기준들이 있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견서를 내고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다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