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전 남자친구로 부터 몰카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2년 12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었고 이후 2심으로 2024년 2월에 똑같은 선고를 받았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고소를 하는데까지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좀더 경제적으로 보태어 더 강력한 벌을 받게 하고싶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한 탓에  저만 너무 힘들게 지내는것 같아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려 합니다. 없던 정신적 질환까지 일상생활이 정말 너무 힘듦니다

전에도 상담글을 썼었는데 2심이 끝난 지금 아직 시기상 늦은건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상담글 남깁니다..!

몇개월정도 걸리는지, 제가 손해배상으로 받을수있는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INST]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부터 10년이고 둘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단기소멸시효인 3년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입니다. 누구 잘못인지 불분명하여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면 민사판결이나 형사판결의 확정판결이 나왔을 때를 단기 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으로 보지만, 손해 및 가해자가 명확한 사안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고, 인용되는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가해자의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알아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몰카의 수위나 개수 기타 좀 더 자세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알아야 예상 가능 합니다. 한 번 방문하셔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 판결을 보면 성관계 영상의 경우 2~3천만원 정도 인정하기도 합니다. 정신적 질환이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받고 치료비, 진료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으로 인생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까지는 막고 싶으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