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전체보증금 2.9억원 중 100만원을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미반환한 상태임. 
2. 원상복구( 곰팡이로 인한 벽지 교체, 거울교체)가 과하다고 판단하였지만 민법상 세입자에게 원상복구의무가 있어 도배사를 부름. 원상복구비는 추후 민사로 해결하려고 함. 바로 다음날 도배사가 견적내러 집 방문하기로 함. ( 전날 거울에 물때가 꼈다는 이유로 새 거울로 교체하고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함)
3. 집주인은 2.89억보증금 돌려줬다 100만원은 원상회복을 위한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밀번호를 요구하였고 세입자는 알려주지 않음.  집주인은 다음날 열쇠공을 불러 도어락을 따버리고 비번을 바꿈.
4. 이런 상황에서 아래 내용에 대해 궁급합니다.

ㄱ. 비밀번호 안알려줬을 당시 집주인이 강제로 문따버릴꺼라고 협박하길래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 따버림. 형사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

ㄴ.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상황에서 임차권등기설정할 수 있는지(집주인이 비번 바꿔서 점유하지 못한 상황임) [/INST] 1.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일부 미반환의 경우에도 신청 할수는 있지만 제도의 취지상 대부분이 반환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