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물손괴죄로 고소 당했는데 재물손괴에 성립하는지 의문입니다. 무혐의 받을수 있는지요 경찰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받을거 같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연인관계에서 집에 찾아가서 주차된 차를 쳤습니다. 술도마셨고 연인간 티격태격한 상태로 홧김에 실수했습니다.  차를 손상시켜려는 고의가 없었고. 혹시 블박이나 신고 증거영상으로 그 흠집이 그때 생긴건지 증명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수사당시 차량을 친거 자체가 손괴죄에 해당되는 줄알고 수사기록적는 사항에 재물손괴는 맞지만 연락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엇다고 적었습니다. 이게 인정해버린 겪인건지 말바꿔도 되는건지요. 경찰조사받았고 검찰로 송치될거라고 한 상태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혐의나.. 합의나 취하를 먼저 해달라고 해야 기소유예받을수 있나요. [/INST] 무혐의가 나올 사안은 아닙니다. 손상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발로 차면 조금이라도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할 사건입니다. 송치되었다는 것도 1차적으로 손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