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사기를 당한 뒤 허그를 통해 돈을 반환받은 상황인데
예전에 조사받은 경찰서에서 임차인 재판이 진행될 거라 하시는데 저처럼 반환받은 경우에도 당시에 제가 집을 이사하지 못해서 피해받은 금액과(대출 이자)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라는 건 말 그대로 합의겠지만, 만약 피해받은 금액이 1천만원일 때 몇 배수 정도로 말해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 전세 사기로 고소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경우라면 보증금, 그 외의 피해금 외에 별도로 형사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액수는 따로 없으나 상대방의 지불 능력, 받으신 피해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신다면, 원만한 합의에 이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또한, 상대방이 사기죄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정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힘드신 일을 겪으신 만큼 적합한 방법을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