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현재 무면허운전방조죄로 불구속 구공판 중입니다 공소장을 받아서보니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형법 제32조입니다 실제 형량과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어 이렇게 작성해봅니다. 다른 판례들을 보아하니 대부분 벌금형인데 저는 징역 2년형이 구형되었습니다.누범기간도 아니고 경합범도 아닙니다.저도 피해자와 따로 합의를 해야되나요? [/INST] 무면허운전 방조는 실무에서 인정이 잘 안되는데
구공판 기소되고 2년 구형은 상당히 이혜적입니다
사고가 크게 났고 피해자가 많이 다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범의 구형량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검찰 구형에 비추어볼때 피해자와 합의도 안한 것 같은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형가능성 높습니다
변호사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