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1년 전 실장 두명이 입사하였습니다. 1년간 근무하면서 매일같이 지각을 하고 근무 중 몰래 집에 가버리고 주말에 붙여서 쉬려거 직원들과 다투고 데스크에 앉아서 폰만 보다가 전화가 울려도 받지를 않고 근무태도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결국 권고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도 해주고 다른직장 구할때까지 한달반을 더 일하다 톼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이 들어가고 3일 후 구청과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쳐들어와서 6시간을 병원을 헤짚고 다니고 모든 물품을 조사하고 갔습니다. 이유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라구요. 문제는 신문고에 넣은 민원에 환자의 실명이 있었다는겁니다. 8월 중순까지 근무 후 말일까지 연차로 대체하기로 하였는데 수술은 9월 2일 이었습니다. 환자 실명을 어찌 알았는지 9월 2일에 수술한 환자의 지방흡입 후 지방을 불법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폐기물 업체에서 지방통을 받아 폐기하였고 폐기물 업체를 통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에서 환자의 차트를 보건소 직원이 달라고 하여 저희 간호 직원이 출력해서 주었고 환자가 이를 알게 되었는데 환자는 수술 사실을 숨기고 싶어했음에도 환자의 부친이 수술 사실을 알게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익명보장이라 노출이 힘들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건소 직원에게 차트를 준 저희측은 괜찮은지, 환자 정보를 실명과 수술명을 모두 신문고에 올린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맞는지, 맞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으로 명예회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질의하신 사항 중 하나의 쟁점은 "퇴사한 이전 직원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차트를 공개한 점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국민신문고에 신고자가 퇴직한 직원이었는지 확실한 정황이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질의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차트를 제공하여 준 것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환자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위 사정을 이유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의원의 의료법 위반 문제를 먼저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간호사 출신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