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4월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발생 일자(24년 7월 15일 경)에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증거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 절차 진행 중 아내와는 합의이혼으로 별도의 소송이나 재판 없이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그와 별개로 상간남에 대해서는 소송은 진행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 아내도 같이 고소 등을 해야만 상간남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고,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남만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간통죄'는 폐지되었기에 형사고소 및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금융거래정보,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상간남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는 꼭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추심)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