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Q. 미성년자의 음란물 판매 처벌 상담





현 미성년자 여성이 남 영상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음란물을 촬영해



수익을 얻었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보통 이런 사례가 사건화가 많이 되나요? 이런건 기소유예 주는지도 궁굼해요 [/INST] 정보통신망보호법에 따라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 보호처분의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며, 죄질이 좋지 않거나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라면 보호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본인은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절차에 전혀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거나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