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대학 행사 뒷풀이(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집 방향이 비슷하여 둘이 같이 집을 갔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고 저는 심하게 취하진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산책을 하자는 명목으로 어두운 골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뚝을 잡고, 벗어나려 하면 못 도망가게 힘을 세게 쥐었으며, 왼쪽 볼, 목, 귀, 입술에 뽀뽀를 했습니다. 

제가 겨우 벗어나면 가해자는 뜬금없이 바닥에 앉아 일어서 있는 저를 다시 붙잡아 본인 쪽으로 끌어당겨 무릎 위에 앉히게 하여 목과 귀를 혀로 핥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밀어내고 "하지 마" 라고 얘기 하고 고개를 피했지만 가해자는 "왜 너도 좋잖아"라는 말을 하며 무력으로 스킨십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혼자 걸어가고 있으면  가해자는 뒤에서 저를 강제로 껴안고 뽀뽀를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안아줘"라는 얘기를 해서 무시하고 걸어가면 바닥에 눕거나 주차된 차를 껴안거나 골목에서 행패를 부리며 제가 집에 갈 수 없게끔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핸드폰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친구가 와서 걔를 데리고 가면서 그 상황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오후 12시에 부재중 전화 하나가 왔고 다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에게 범행 행위에 대해 이야기 하니 순순히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길에서 일어난 상황이라 cctv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내년 2월에 졸업이고 가해자도 아직 학생이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마주치곤 싶지 않습니다. 그때 일로 인해 누굴 만나는 것도 무섭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Q1. 이 사건은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궁금합니다.
Q2. 만약 합의를 한다 하면 합의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요?
Q3. 합의 내용으로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INST] 질문 1.
술에 취했더라도 글쓴이에게 충분히 의식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죄로 봐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억지로 힘을 써서 강제로 추행한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강제추행죄 사안이구요.
질문 2.
합의금은 1~2천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질문 3.
가해자와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금지와 비밀유지가 가장 중요해 보여요.
학교에서 마주치더라도 가해자가 먼저 피하고 다른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걸어야 하구요,
주변 사람들에게 추행 및 합의사실에 대해 알리지 못하도록 비밀유지를 걸어야 합니다.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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