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문제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아버지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보일러 설치 및 수리 업무를 맡으셨고, 22년간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매월 고정급여를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사장과 다른 직원과 함께 일하셨으나, 5년 후 다른 직원이 퇴사하며 아버지 혼자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돈 관리만 했으며, 아버지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가리지 않고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소비자 집을 방문해 보일러 설치와 수리를 모두 혼자 처리하셨습니다. 겨울에는 새벽까지 근무했고, 퇴근 후에는 회사 시스템에 수리 내역을 등록하는 등 행정업무까지 도맡아 하셨습니다.

2010년, 사장이 구두로 동업을 제안하며 4800만 원을 보일러 구입비용 등으로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송금했으나, 사업자 등록 등 동업에 관한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 내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근로자로서 일했고, 사장은 수리 지시만 내리며 돈 관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객들에게 사장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동업보다는 계속해서 근로자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8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은 더 이상 일을 해줄 사람이 없자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마지막 월급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동업자라면 가게에 남아 있던 보일러 등의 자산을 나누었어야 했지만, 사장은 2000만 원만 정산해주겠다고 하며 나머지는 다시 계산해서 보내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창고에 남아 있는 보일러와 임대 보증금 등을 포함한 정산금이 약 5000만 원쯤 될 것이라 추정했지만, 사장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회피했습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고정급여 통장 내역, 보일러 설치 사진, 고객과의 통화기록, 사장과의 문자 및 통화 기록 등이 남아 있습니다. 사망한 상태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INST] 의뢰인 부친께서 오랜기간 사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셨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신 점 가슴이 아픕니다. 유족으로서 억울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제시해주신 정황들을 보면 사망하신 부친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 시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부친은 22년 간 사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장소, 업무내용 등을 정해 일해왔고, 이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겨울철에는 새벽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도 뚜렷해 보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근로자의 모습입니다.
사장이 구두로 동업을 제안한 것과 달리 실제 사업자등록 등 동업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자금 송금 후에도 업무내용에 변화가 없었던 점 등도 근로자성을 뒷받침 합니다. 통장기록, 보일러 설치 사진, 고객과의 통화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로자지위 확인과 체불임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하신 분도 진정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께서 대리인 자격으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면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께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일러 등 동업자산에 대한 분할청구도 검토해볼만 합니다. 구두 동업 합의에 기초한 공동재산분할청구의 방식으로 사장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