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상화폐 및 렌더토큰 사칭 사기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분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해금액: 8000만원
2월2일 오전11시경 발생한 일입니다.

1. 어머니께 그동안 몇번 모르는 번호로 ‘로또회사(업체 A라 칭함)에서 환불처리해준다’는 전화가 와서 무시 했었는데, 2월 1일에는 전화를 받고 환불을 받겠다고 답함.

2. 업체 A측에서 환불을 진행해주는 척 하면서 코인을 해보라고 권유.
업체 A측에서 2천원짜리 10000개 (총 2000만원)를 구매하면, 더 높은 금액으로 사들이는 업체 B가 있다고 얘기함.
업체 A측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코인 지갑링크를 보내고 입금 계좌번호를 보내줌.

3. 업체 B측에서 전화가 와서, 코인 물량이 많이 필요하다며 내일 (2월2일) 오전 중으로 10000개를 구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답변함. 코인 물량을 구해주면 훨씬 높은 가격에 구매하겠다고 주장.

4. 다음날 (2월 2일), 업체 B측에서 총 4만개(8천만원)의 코인이 필요하다고 연락 옴.

5. 업체 A가 보내준 농협 계좌로 8천만원을 3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함 (오전11시 경)
코인 지갑 웹페이지에는 물량이 4만여개로 업데이트됨

6. 업체 B측에서, 핑계를 대며 10만개 단위로 묶어서 거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코인 추가구매 명목으로 8천만원을 더 송금하도록 유도함. (오후 2시반 경)

7.대구은행 콜센터에서 수상한 거래로 간주하여 아버지께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임을 알림. 아버지가 바로 옆건물에서 근무하셔서 바로 오셔서 추가송금을 막음. [/INST] 1.코인 거래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코인 거래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뿐 아니라 계좌주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코인거래 사기 고소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