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층간 다툼으로 인해 아랫집으로 부터 2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알고보니 아랫집이 시끄러웠던 이유가 항상 주취 상태로 난동을 부렸던 것이었고 조용히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던 저희 집이 타겟이 됐습니다.
고통받은 끝에 올해 2월6일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가해자는 징역8월, 집유2년, 사회봉사160시간, 수강명령40시간 확정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올해 2월까지 있었던 일들을 증거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게되어 실제로 수사가 시작된건 올해 3월이고
가해자가 고소사실을 알게된 시점도 올해 3월입니다

가해자는 2월에도 소란행위는 여전히 지속을 했고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기기음향을 일부로 크게 틀는 행동과 야야!소리를 지르며 신고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무시하며 싸우더라고요

형사님이 가해자한테 고소사실을 알렸다고 한 날 가해자는 직접 찾아오진 않았지만 본인 집 현관문을 열고 공동계단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지같은 것들아, 파출소에서 웃겼을 거다, 녹음해!라며 한 참을 저희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 이 날 뿐만 아니라 또 야!라고 소리지르면서 할말도 없고 증거도 없지 않냐며 여러 욕설들을 내밷고 마지막으로 괴성을 지르고 신고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또 여전히 술을 달고 사는 것 같고 사고치기 싫은데라는 발언까지 한 걸로 보아 사고를 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어져서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반성은 커녕 더 고통스럽게 했고 수사관님과 재판에서는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거짓말은 한다는게 너무 화가 나고 가해자가 한 고소에 대한 보복행동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해자가 직접 찾아와서 욕설이나 협박을 한 건 아니지만 특가법 보복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도 알고싶고 안된다면 어떤 죄로 고소를 할 수있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게 좋은지 혼자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의 상황은 매우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대면이 없더라도, 고소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성 발언은 보복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복범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괴롭힘은 형법상 협박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