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옛날 구주택 2층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다가 화재가 있었습니다...
큰불은 아니었지만 제법 규모는 있었는데 이 집이 지어진지 현재 43년여 되었습니다
두꺼비집...백열등...형광등에 저희가 들어 왔습니다.
불의 원인은 소방서 경찰서 모두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요즘처럼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면 세입자가 모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알고싶고
그후 이 집의 리모델링 전기공사 모두 해 드렸는데 아직도 임대인은 그 불로 인한
손해를 운운하면서 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집 원상복구 못하면 돈도 안주고
나갈수도 없다...이런식의 말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약 33년간 임대인은 우리에게 단 1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33년여간 도배 장판 2번 이상...씽크대 2개 이상...각종 집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모두 제가 부담 했습니다...어찌해야 하는지요??
주인이 싫어서 임대인이 악마 같아서 나가고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화재가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하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화재 발생의 경위나 임차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것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시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