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으로 마찰이 있습니다 
과도한 원상복구비용 요구와 더불어
수도 계량기가 건물에 하나인데 6년동안 수도 요금도 두배이상 더 내고 있다는 것 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1.
납부번호를 조회 해보니 제가 6년동안 임차인 수도 요금고 다 내주고 남을 만큼 내고 있었더라구요 
상수도공사에서 조회한 영수증인데 임대인은 “어디서 가져온지도 모를 금액으로 돈을 달라고 그러냐, 못준다 “라는 식입니다.

이 건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같이 넣어도 되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소송을 거는게 맞나요?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둘다에 넣어도 되나요? 

얼마 안되는 금액일지 몰라도 너무 억울해서 꼭 되돌려 받고싶습니다.

질문2
철거 공사 하는 내내 임대인이 와서 전 임차인이 했건 공사건까지 제가 훼손한거라며 공사하게 하고 제가 설치하지 않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까지 제거 해달라고 요구 했고 공사 인부들은 이를 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도 철거가 덜 되었다며 800만원이라는 공사비용 견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와중에 다행인것은 시공 전 후 사진 모두 찍어놓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업체에서는 공사비용을 180만원으로 책정하고 현재 임대인 요구에 맞게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이 내용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넣기에 적합한가요?
2.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시킨 (간판떼기 등)일에대한 인부의 노동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제가 하지 않은 부분도 공사비용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부분 증거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부분은 철거 해주지 않아도 되지요?

너무 어렵고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INST] [질문1]에 대한 답변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임대인에게 송달하면 법원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수도 요금 반환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같이 넣어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수도 요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후에도 소송을 통해 수도 요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 철거 공사비용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같이 넣어도 됩니다. 임대인이 전 임차인이 한 공사를 임차인이 훼손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임차인이 시공 전 후 사진을 찍어놓았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한 공사를 임차인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용 견적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한 공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공사가 아니므로, 임차인은 이러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비용을 청구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시공 전 후 사진을 찍어놓은 것과 같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