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남편의 사촌 형이 인수할 사업에 돈이 모자르다며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금 보장을 약속 받았습니다.(구두약속)
2. 본인은 23년 5월10일 2천만원을 사촌형이 입금하라는 차명계좌로 입금하였고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 본인은 2주 후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원금을 되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4. 사촌형은 한번에 줄 수 없고 매달 15일마다 500만원씩 4회에 걸쳐 원금+이자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5.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갑자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변재를 못하겠다고 하여 다른 내용으로 작성
-23년 6월 14일 작성, 23년 6/7/8월 15일 이자 지급, 23년 8월 18일 원금 상환
6. 원금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았습니다.(-6/7월 이자 지급 후 잠적)
7.  수차례의 연락, 거주지와 사업장 방문끝에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3년 9월 10일)
-2천만을 사촌형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고, 빌려준게 아니고 투자한 것이므로 안줘도 된다고 함. 그렇다면 그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 했으나 투자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밝힐 수 없다고 함 
-차명계좌의 예금주는 수감되었다고 함
-현재 다른 채무도 있어 줄 수 없다고함
8. 안주겠다는 행색이 보여 가정집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 전세계약자, 차량 등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음)
9. 사촌형에게 계속 연락 했지만 받지 않아 고려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10. 신용정보회사에온 자료에 의하면 본인과의 금전거래가 있기 전부터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서 수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모든 통장이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11. 독촉 연락을 하고 있지만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주소지도 이전하고 변재하려는 행동이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봤을때 사촌형이 사기죄에 성립될까요?? 투자라고 한다면 투자금의 출처가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