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18일에 갑자기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메가클라우드를 통해서 받은 음란물 중에서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날라와서 저의 집을 수색을 하고 제 휴대폰을 압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보름 후에 경북경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영상을 유포를 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INST]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상황이 중요합니다. 적으신 것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2.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되며, 아청물 구매 소지의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3. 아청법 위반 혐의 인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고,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걸림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최대한 방어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