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제 - 사기 피해자 입니다. 고소전에 합의하려 합니다

내용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증거 증인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질문1. 사기죄의 경우 고소한뒤 조사 과정이나 혹은 기소된 후 저와 합의하면 죄가 없어지고 수사나 재판은 종결되고 피고소인은 자유의 몸이 되나요? 

질문2. 아니면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합의한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이 줄어드나요?

질문3. 2번이 된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리면... 아무래도 아는 처지다 보니 2번의 경우라면 고소를 하기전에 합의를 종용해 보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분들 중에 일정 보수를 받고 합의를 도와주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후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있다면 여전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형량이 낮춰지거나 더 많은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의 경우 고소를 하기 전 일종의 합의 중재를 하기도 합니다. 고소를 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만큼 비용 관련하여서는 보다 폭 넓은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