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데이트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사기 피싱에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200만원이고, 환불을 하기위해 돈을 조금씩 조금씩 보내면서 환불해달라고 하자
더 큰 액수를 요구하길래 피싱임을 깨닫고 우선 경찰서에 다녀오기만 한 상황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 검색중에 비슷한 유형글들이 많아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자합니다.
5월 14일 18시경부터 약 한시간동안 4차례 입금하였으며,
19시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접수만 한 상태입니다.
목요일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을 해줄 것이다라고만 하였고,
주변에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 답답해서 잠이 안오는 상황입니다.
채팅내역과 입금내역또한 모두 캡쳐 후 경찰서에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꼭 도움 받고 싶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