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소송을 21년8월 에 시작해서 23년3월에 최종판결 났습니다.  상대방이 연금분할신청 을  하여 저는 혼인기간을  2015년11월 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하며  집을나온  21년8월  까지로 보고 연금공단에 혼인기간을  21년8월 까지로  제출했는데  오늘 연금공단에서 날아온 답장에 혼인기간이  2015년11월부터재판이 끝난23년 3월까지로 나옵니다.연금 혼인기간 이게 맞나요?   이혼소송시작한 시점은  혼인종료 시점이 될수없는가요?  이의있으면 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 하거나 행정소송 하라는데 번복가능성 있을까요? [/INST] 1. 일단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해서 혼인기간을 바로 잡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국민연금 등 연금법에 보면 , 별거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규정을 들어서 이혼판결 최종확정시가 아니라 별거시까지가 혼인기간임을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해서 확인받으세요
즉 공무원연금법을 예로 들자면, 공무원연금법 45 조 1항을 보면, 혼인기간을 규정하기를
' 별거 ,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다만, 상대방의 연금을 상담자분이 받는 입장이라면 혼인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어서
굳이 이의신청 등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반대로 상담자분의 연금을 상대방에게 분할해 주어야할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줄어들어야하고, 적어도
법규정상 별거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니 , 이런 취지와 법규정에 따라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