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사건 유죄판결을 근거하여 쓴이는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고 가압류도 같은 금액인 5천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을 입증할 자료는 충분히 첨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만약 5천만원 그대로 판결 선고가 안 되고 대략 3천 4천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5천만원 만큼 가압류를 진행한 것에 대한 차액은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사실상 확실해 보이는 건 피고가 일단 가압류에 상응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진 않고 

그냥 조금이라도 압류해서 배상 받아보잔 마인드로 1금융권 은행 5 곳을 가압류 할 생각입니다. 1금융권 전체를 가압류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압류 하게 되면 3일? 정도 지나면 각각 금융기관이 가압류 대상자에게 통보가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좌 딱 1개만 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 솔직히 맘만 먹으면 이미 본안소송 진행 중이니 

미리 예상해서 언제든 가압류신청 전에 재산 은닉하고 뺴돌리거나 2금융권이나 가압류를 당하지 않은 은행들 사용한다면 딱히 피해볼 것도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여기서 가압류 신청한 금액보다 본안소송 판결 금액이 낮게 선고가 되고, 피고가 가압류 한 금액만큼 갖고 있지 않아 신청금액보다 적게 압류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제가 배상해야 할 상황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INST] 결론. 손해배상에 있어서 위자료 등 사전에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워 판결에서 인용된 액수와 가압류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 채무자에게 피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