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와 술을 마시고 대학 후배의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자다가 후배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술김에 그런 행동을 했는데 처음엔 옷 위로 만지다가 후배도 깼다고 느꼈을 당시 후배가 제지하지 않아 옷 속으로 만졌고 중간에 제지하여 그 이후로는 하지 않고 잠들어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후배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행동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미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그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 날 저녁 카톡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카톡을 받게 되었고 미안하다고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3개월정도 이후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 자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아직 이에 대한 답장은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서 벌금을 받게되면 면직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실제 피해자의 고소 또는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준강제추행(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추행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혹시라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앞으로의 진술이 중요함은 물론,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더구나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측과의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신분 또한 공무원이시라면 더욱 면밀한 대응과 대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직 현재로서는 신고 전인 상황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의 합의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상담자분 또한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정황 등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빨리 변호사 상담과 검토를 거쳐 사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