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번에 집을 매매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공실 이기도 하고 매매 계약 시점에서 건축물대장이라던지 다 깨끗하길래 계약 진행하고,
계약 당시 특약으로 집이 공실 이여서 수리 + 미리 물건 들여 놓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에 대출 받는 과정에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집인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구요
계약 당시에는 없었으나, 전에 살던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해놨더라구요
 
그래도 뭐 대출이라던지 이런 부분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넘어갔으나, 전에 살던 임차인이 갑자기 집 도어락이 자기네 꺼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제 동의 없이, 부동산에 통보식으로 뜯어가고 기존에 달던걸 달아 놨다고 하는데, 제 허락과 제 입회하도 아니고 하다못해 부동산 입회하에 뜯어간 것 아닌 본인 독단으로 열쇠공 불러서 교체 작업을 진행 했습니다.
전 그 작업 직후 부동산에게 연락 받아서 알게 되었구요
 
이럴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안될까요? [/INST]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전 임차인이 독단적으로 도어락을 교체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내에 들어가거나 머무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매매를 통해 집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의뢰인에게 이전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동의 없이 전 임차인이 제3자와 함께 무단 출입하여 시설물을 훼손·변경한 행위는
바로 도어락 교체 작업을 진행한 정황은 주거침입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통보만으로는 주거침입죄 책임이 조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에 기반하여 도어락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나름의 권리 행사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따라서 전 임차인을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열쇠공까지 동원된 만큼 주거침입 입증이 쉽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의뢰인 몰래 도어락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