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법에 제33장에 있는 명예에 관한 죄중 명예훼손, 모욕죄 등은 특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 및 채팅어플 등 온라인 상에서 이름, 재학중인 대학교, 대학교 학과, 얼굴 사진 정보를 공개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을 당하였으면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가능하시다면 관련 판례도 찾아서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인터넷상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 및 모욕성 발언을 할 당시,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상을 적시하지 않았어도 제3자가 봤을 때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