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4년에 어머니께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습니다.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징역은 집유로, 벌금은 2천만원 나왔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가짜 세금 계산서를 지인이 발급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게 진실입니다. 저도 학생이고 부모님 두 분 모두 무지하여 지인이 2천만원 내는 대신 어머니가 안고가는걸로 대화하여 마무리 됐습니다. 

2016년에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체납이 들어오면서 집과 토지, 자동차가 날라갔습니다.

2017년 아버지가 타지역으로 전근하여 별거를 시작합니다. 전근 1개월 후 어머니 명의 맨션으로 지인이 본인의 지인에게 월세를 냈습니다. 대화 중 본인 지인에게 월세를 냈다며 일방적으로 통지했습니다. 국세청 압류를 빌미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그 지인은 일정 월세를 받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을 모릅니다. 세입자는 2023년 10월인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유지보수 공사를 지인과 세입자 돈으로 진행했습니다. 도합 3백만원쯤입니다.

2021년에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아예 불구의 몸이 되셨습니다. 의식은 뚜렷합니다. 지인은 부모님과 계속 교류하던 사이고 제가 어려 병원에서 이성적 판단이 불가하여 지인에게 연락을 취해 대학병원 일처리를 맡겼습니다. 이후 지인이 말을 바꿔 원래 부모님이 잘못했기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며 본인은 선의로 그 돈을 내주고 있다. 너는 취업하면 나에게 돈을 갚으라며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여 따로 녹취본은 없습니다. 모든 일처리는 본인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3월 어머니 국세청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공매대행통지를 캠코로부터 받으면서 구체적인 체납액을 파악하고 제가 적게나마 갚고있습니다만 가산금이 붙고있습니다.

2023년 10월 공매대행통지를 받으면서 지방세 체납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지했던 제 불찰입니다. 8월부터 공매 조사와 우편물을 세입자가 지인에게 말했지만 집주인인 저희에게 보여주지 않고 없앴습니다. 

세금 감면 여부, 형사고소항목 [/INST] 1. 조세범처벌법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판결 내용을 뒤집는 것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2. 세금감면 방법 및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와 관련하여는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