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연락 문제로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가 상대측이 무서웠는지 다시 고소취하를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취하 했다고 들었고 걱정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가 취하를 해도 상관없이 사건이 계속 진행 되는건가요??? 조사를 안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피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해도 사건은 진행되지만, 상담자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남겨주신 내용 상, 상담자분의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스토킹 범행에 대한 혐의 부인(무혐의)이냐 인정이냐의 검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혐의 인부에 대한 것도 그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