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26 폭행으로 제가 남편을 고소했고
씨씨티비존재하나 제 핸드폰을 훔쳐가 핸드폰을 달라고 옷깃을 잡고 애원하는 과정에서 잡았다는이유로 쌍방당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조건없이 제가 주로 노동하여 일구던 동업사업이있었는데 제명의 이지만 폐업처리를 하라고 요구하며 제 명의 로 선물받은 사준 차를 다 반납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명의의전을 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혼관계이며 혼인신고와 결혼식은 하지않았고 상견례만 했으나 남편이 처음부터 자신의 직업을 속인 바 있습니다. 광고회사 이사라고했으나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고있었습니다. [/INST] 1. 사실혼은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를 갖고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동거하면서도 아직 혼인신고만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서 효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자님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양가 부모님과 친,인척 등으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되었고 양가 대소사에 부부로서의 역할을 해온 사실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되는 경우에만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남편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걸 알았다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해소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사실혼 해소와 관련해 더 중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지 않은 이상 쌍방폭행의 경우 책임이 대등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사실혼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바, 질의자님 명의로 된 사업장 및 차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분할이 가능하므로 폐업이나 명의이전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남편은 재산분할시 사업장의 가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자 폐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대부분의 재산이 질의자님 명의로 된 경우라면, 사실혼 남편은 사실혼 해소일 이후 2년 이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응소하여 각자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