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 성기사진을 보여준다는 글을 올리고 디엠으로 인사 후에 보내보라는 메세지를 보고 제 성기 사진을 보냈더니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립이 될까요? 먼저 디엠으로 와서 보내보라고 한 후에 보냈어도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은 합의금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고 보내보라 한것은 이미 캡처를 한 상태입니다 신고가 성립이 될까요? 떨려요 너무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