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금일 워터파크에서 네비게이터라는 놀이기구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손님이 끼어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다음거를 출발시켜 사고가 날뻔하였습니다. 다행히 다치진 않으셨고 이것때문에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진지하게 글을 남깁니다. 살인미수나 상해죄 이런 것들로 벌을 받게 되나요?? 사건 직후 사직하였습니다. [/INST] 1. 형사상 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살인죄와 상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손님이 끼어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다음 사람을 출발시켰으므로, 과실이 있을 뿐이므로 살인이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미수 포함).
3.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 실제 상해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과실치상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4. 결론적으로, 형사상으로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