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대가 저에게 명백하게 기망하여 돈을 계속 빌렸고, 그 금액이 3000만원을 웃돕니다.
추후 상대가 돈을 빌려간 수법과 목적이 기망 및 사기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따라 상대를 사기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상대에게 돈을 빌려준 연유로 저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대의 처벌 보다는 피해 금액에 대한 빠른 변제와 반환을 최우선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상대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사려됩니다.

아래의 경우의 수에 따를 경우 변제 가능 여부와 변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경우의 수 1. 사기죄에 대한 상대의 합의 요구

이 경우가 제가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양형을 위해 제가 빌려준 원금과 가능할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요구할 예정입니다.

경우의 수 2. 사기죄 순응 및 처벌

상대가 변제 능력이 없어 사기죄를 인정하고 선고가 내려질 경우
저는 피해보상금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상대가 변제 능력이 없으면 상대가 변제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합의금 요청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면 선고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 될까요

경우의 수 3. 형사 소송 중 채권 추심 민사 소 제기

형사 소송 중 별도로 채권 추심 민사 소를 제기 할 경우,
경우의 수 2보다 변제를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1. 이미 사기혐의로 고발(피해자는 고소)하였기에 형사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로서는 해당 형사절차에서 주기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가해자를 압박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안되는 경우에는 형사 사건 1심 판결 직후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가해자의 보유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3.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의 변제능력에도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