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등검찰에서 갈등 조정 전화가 오는 경우는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항고인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라는 의미로 연락이 온건가요?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문자메시지, 전화로 욕설을 보냈고
상대방이 보내지말라는데도 보냈습니다.
[항고인이 녹취록 문자메시지 파일 전부제출한상황]

처음에는 검찰에서 불기소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항고하면서 자료들을 보완해서
항고하여서 고등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오늘 고등검찰청에서 갈등 조정하는 담당자분이
연락와서 항고인과 조정을 통하여 화해할 마음이 있냐
조정하여 사과할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인가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해야하는 상황일까요?
항고인의 가족A에게 문자로 욕설을 하여 정통망법으로
이미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 동종전과가 
하나 더 생기면 처벌이 강화될까요?

현재 항고인의 가족B에게도 문자로 욕설을 하여서
정통망법위반,강요,협박 등으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든 사건을 취하해달라고
조정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금 어떤식으로
해결을 하는게 좋을까요?

사건번호가 고불항인 상황에서
고등검찰에서 조정이 연락온다는 거 자체가
혐의가 인정되서 연락오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INST] 이미 항고인의 가족에게 욕설하여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본건 범행을 하고 다른 가족에게도 욕설을 하여 고소당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존 불기소 처분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고검에서 귀하에게 합의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소장 내용, 불기소이유 등을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