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집주인 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당해서 이사 나왔는데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제가 거주하던 집 매물이 올라와있습니다
세입자와 월세 거래하고 거주하나 전입신고를 안하면 타인이 거주하는지 확인이 불가할텐데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매물 사진 및 정보를 봤을땐 제가 거주하던 집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형사소송으로 분리되나요? [/INST] 자신의 실거주를 원인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거나 매매를 한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입니다.
입증 방법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를 확인하여 매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부동산 같은 사이트에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다른 집 사진을 해당 집 사진인 것처럼 대충 올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직 확신을 가지시기는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소송을 하시려면 실제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거나 매매를 한 이후여야 하므로 확실해진 후 소송에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