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퇴사 시 공유 폴더에 자료 올리고 퇴사하라하셔서 공유 폴더에 올리고, 노트북에 있는 자료 삭제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신 와중에 연차수당 챙겨가는 제가 미웠는지 고소해서 월급안주고싶다 하십니다.

악의적 의도없었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공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로드했냐하셔서
답변 드리고 노트북을 팔건가 하고 자료 지웠습니다.(포멧안함)

그동안 메일 및 카톡으로도 업무 파일 다 공유드려고,서로 자료 다 올라간건 확인 완료했는데
업무방해죄 또는 전자기록등 손괴죄에 해당하나요?
고소 및 월급 안주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를 공유 폴더에 업로드하고, 이후 노트북의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나 전자기록 등 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방해죄나 전자기록 등 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괴, 훼손 또는 그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 전에 회사 지시에 따라 업무 관련 자료를 공유 폴더에 업로드했고, 이후 노트북의 자료를 삭제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악의적인 의도 없이 행동했고, 회사 측과의 소통을 통해 자료 공유가 이루어졌다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귀하가 업무 관련 자료를 공유 폴더에 업로드했고, 회사 측과의 소통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메일, 카톡 등의 기록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 미지급된 월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임금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월급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동했으며, 이를 적절한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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