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자사에서 식품 수출 진행 시 운송, 통관에 대한 부분을 모두 대행 업체를 끼고 진행
(운송 - 포워딩 업체, 통관 - 관세 법인 관세사)
2. 정상적으로 해당 국가에 반입이 진행되었으면 좋으나, 수입자의 요건 불충족으로 국내로 재반송
3. 다시 해당 물품을 국내로 재수입하는 과정에서 축산물품으로 판정되는 제품이 문제사항 발생
4. 해당 축산물품은 실제 국내에서 수출할 시 검역을 받고 수출이 이루어졌어야하는 상황으로
자사에서는 수출 진행 시 해당 부분에 대해 어느 대행사로부터도 내용 공유받지 못하고
수출 간 검역 없이 물품을 배송함
5. 다시 해당 물품을 재수입할 시에는 과태료 720만원 발생
6. 혹은 폐기 처리해야되는데 물품 대금 약 1천만원이 없어지고 폐기비 100만원 발생
7. 이럴 경우 관세사 혹은 포워딩 업체에게 과태료 720만원, 혹은 물품 대금 약 1천만원에 대한 소송제기하여 금액적인 부분을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합니다. [/INST] 수출입 시 관련 관세청 등과의 업무 진행을 위해 운송, 통관 등 제 업무 용역을 맡긴 경우 해당 대행업체/관세사는 관세관련법령에 위반됨 없이 귀사 업무가 수행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모든 전문직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수입자 요건 불비에 더해 재수입과정에서 축산물품으로 판정되어 예상치 모산 과태료까지 발생한 것은, 사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또는 발생가능성을 고지하여 귀사가 미리 대응하도록 자문을 해줬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행계약에 따른 선임료, 과태료, 판매하지 못해 폐기한 대금 및 폐기비용 등을 손해액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다만, 귀사의 과실, 즉 자문, 대행을 맡겼더라도 귀사가 해당 업무의 최종 책임주체이므로 부담하게 되는 책임 부분만큼은 과실상계되어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한 배상책임을 법원이 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