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 알고 지낸 사람과 술취해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관계 도중 띠링 하는 전자음을 들었고 그땐 어떤 소리인지 인지하지 못했으나 불법 촬영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고소를 한다해도 핸드폰이 압수되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친구한테 촬영을 했냐고 묻게되면 증거 임멸될 것 같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초점을 맞추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면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 휴대폰과 집에 있는 PC 등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삭제한 파일이나, 지금 삭제한다고 하여도 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