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금융기간에 약 5천만원 정도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던 집과 땅을 저에게 상속을 해서
며칠 후 돈이 되는 집은 제 명의로 바로 매매처분하고
집을 판 1억 5천 정도는 며칠 후 아버지에게 바로 송금해서 아버지가 쓰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결국 그 이후 몇 건의 대출을 더 받아서 대출돌려막기를 하다가 빚이 감당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을 알아보다가

전화법률상담을 통해 작년에 집을 팔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불가능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그런 제약이 적기 때문에 그 쪽을 알아 보라고해서
일주일 전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상담해 주시는 분께서 일단 재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의 채무액 7천만원 정도에 비해 지분이 적어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집을 판 것은 채권사가 알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지 못하고
신속채무조정은 원금을 다 갚는 것이라 이런 소송이 들어올 확률이 적다고만 들었고 빚이 밀리면 사해행위소송은 결국 들어오는 것이라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알고 보니 신속채무조정이든 현재 같은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반드시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돈을 쓰시려고 절세 목적으로 저에게 상속을 한 후 바로 매매해서 처분 후 며칠 후 매매대급을 바로 아버지에게 송금을 해 버려서 사실상 제 것인집이 아니었는데 이것으로는 소명이 불가능할까요?
집은 원래 그 집에 세입자분이 구입하셨습니다.

채무조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변제할 방법도 없고 소송까지 맞게 되면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는데 답답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INST] 먼저,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셨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어머님의 재산을 상속받아 매각한 후 아버지에게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인용되면 처분된 재산이 원상 회복되어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님의 재산을 상속받아 매각한 후 아버지에게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구입한 집이었다는 점, 절세 목적으로 상속받았다는 점 등을 잘 소명한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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