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네달전 오픈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다가 개인연락을 하였고 몇일 뒤 만나 영화를 보고 저녁으로 가볍게 술을 마시고 주변 하천을 걷다가 상대방(여성) 자취방이 하천 근처라 여성분 자취방에 가서 서로 애무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자취방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주위 경찰서에 들리기도 했으며 오랜 시간 산책을 했습니다. 여성분이 먼저  자취방에서 영화를 보자고 했고 자취방을 청소를 하겠다며 먼저 자취방에 들어갔고 10여분뒤에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서로 학교 이름을 알고 있고 저는 불안했기에 가명을 사용과 학교를 속여 만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정확하게 인증은 하지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괜히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성을 만난 것같아 차단을 했고  상대방이 sns를 통해 차단한 걸 봤고 내가 마음에 안들었구나라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서로 차단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상대방이 저와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sns연락은 기분이 나쁜 것보다는 내가 매력적이지 않구나라는 뉘앙스가 강했고 잘지내라는 말을 했던 거 같습니다. 상대 여성분은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 같습니다.  석달이 지나 증거는 하나 없고 오직 기억만 나는데 고소가 들어오면 어떡하나요?? 이후 제가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한달이 넘어 연락이 오는 사례가 많을까요? 검사분들은 무고죄를 어떻게 판별하시나요? 심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지금은 그 때 일어났던 일만 정리해뒀습니다 [/INST] 1) 우선은 사건화 전이니, 일단 다행입니다. 다만 사건화가 되면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