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사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이 크게 나왔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서 
항소를 하였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곧 열립니다.
항소이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입니다.

근데 저는 상고심 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고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1.
상고는 양형부당으로는 못하고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실오인도 상고이유가 되지 않고 
법리오해만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맞나요?

질문2.
그럼 항소이유서에 법리오해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못 하더라도
법리오해를 꼭 집어 넣는 것이 좋은가요?

질문3.
법리오해를 억지로 집어 넣었다고 해도 ,
앞뒤가 안 맞으면 항소심에서 역효과가 나던지
아니면 좋지 못한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상고란 사실심인 항소심의 선고 후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받는 재판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툴 수 없고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거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고를 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투고 계실 것이니 변호인과 상의하여 항소심을 철저히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