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 소액재판 가능여부 등 문의 드리려합니다.

1. 2022년 7월 전세 계약 체결 (`22년 8월 ~ `24년 8월)

2. 2022년 8월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진행(임차권 승계)

3. 2024년 1월 - 전세계약 갱신 거부 의사 표시 - 전세보증금반환 의사있음을 확인

4. 2024년 3월 - 전세계약 갱신 거부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할 예정이며 대린인의 연락을 기다리라는 통보

5 2024년 4월 - 임대인의 대리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반환 불가한 상황으로 전세계약중도해지합의 여부 문의 → 임차인 전세계약 만기 후 보증보험 이행 신청 예정임을 알림 

6. 2024년 5월 - 임차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상황이 변하여 전세계약중도해지합의 후 보증보험 이행 신청할 예정으로 구비서류 전달 요청 - 해당 주간 전달할 예정임을 확인함.

7. 2024년 5월 - 임대인 및 대리인의 해외방문 등의 사유로 30일 간 전세계약중도해지 합의를 위한 구비서류 전달 늦어짐

8. 2024년 6월 - 중도해지 합의 서류 수령하였으나 허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승인 및 이사까지  전세상환 만기일을 초과하는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세대출을 연장 허그 보증보험의 대위상환 전 까지 점유 유지할 계획

- 이러한 상황일때 기존 전세계약일을 초과하는 전세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INST] 현재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전세계약 조건 확인: 전세계약에는 보증금 반환 조건 및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전세계약에서는 보증금 반환 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기한 내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대한민국의 민법상으로는 보통 계약에서 명시된 기일에 지연되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상세한 계약 내용과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중도해지 합의 및 보증보험 관련 사항: 집주인이 해외 방문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합의 및 보증보험 처리가 지연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건의 상황과 계약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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