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금 나이는 21살 입니다
제가 고1때부터 알바를 했었어요 고2때 그 알바 사장님이랑 엄청 친해졌어요  그리고 회식하실땐 알바생들이 미성년자인데 술도 주시고 하셨어요
그런와중 제가 가족문제로 힘들었는데 아빠가 되어쥬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도 그랬구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스킨쉽을 자주 하셨어요 손도 잡으시고 안아주시기도 하고…그리고 섹스랑…키스까지 저항하고 싶었지만…제거 그때 죽으려고 한건 구해쥬시고 또 다시 아빠를 잃기 싫어…저항하지 못했어요…제가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걸 목격했어요 그걸 지금 일이 버려졌는데 사장님한테 연락드렸는데 자긴 그런적 없다 오히려 너가 달려들었다 그러네요…신고를 해야할까요…? [/INST] 성범죄 후 수개월이나 수년이 지났는데,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는 왜 굳이 지금에 와서야 사건을 밝히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오래된 일을 상세히 기억한다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특히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수집과 제출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고 법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 신고했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성관계를 하는데 강제력을 행사한 점이 없으므로 강간죄도 될 수도 없고, 단 만 16세 미만자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께서는 당시 고2이고, 만 16세 미만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소해도 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