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아내가 결혼 전에 전세 계약하고 살던 오피스텔에 전세금 회수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현재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 상담글을 남깁니다.
22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로 계약하였고 임대인은 법인이며, 전세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23년 4월부터 퇴거 희망하여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전세 계약했던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았었습니다.
임대인과는 연락이 매우 매우 되지 않습니다.
최근 1월에 한 번 통화 되었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금을 낮춰서 놓기로 협의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에 체납된 세금이 있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부동산을 통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20~30통 전화를 하여도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에서는 몇 일전에 임대인이 찾아와서 본인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3월 6일에 내부적으로 횡령관련하여 소송 진행중인 건이 해결이 되면 자금이 순환되는 대로 전세금 반환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이 지역에만 물건이 100채 정도 있다고 하여 오피스텔 전체 조회해봤을 때 50채 정도가 같은 법인 또는 법인대표의 다른회사와 계약한 곳으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와 같이 전세금 회수 문제가 있는 분들 연락 달라고 메모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무료상담에서는 임차권등기설정부터 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법무사 상담에서는 지급명령 /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서 임대인 소유의 다른 집들을 파악해서 경매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모 남겨둔 집에서 작년에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였으나 실제로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현 상태에서 지급명령/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형사소송을 통해서 임대인을 압박하더라도 법인은 파산해버리면 그만이라 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도움바랍니다. [/INST] 1. 전세금 반환 소송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시키거나,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미가 있습니다.
2. 임대인 대표를 고소하면 나중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