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작년 지인과 다투던 중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진행 후 성추행 역고소 당하였으나, 작년 초 본인 승소 및 성추행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작년 다툼 시 문자 중 취미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민사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처벌받을 순 없는건가요? 
상대방이 가족과 절연 후 기초수급자인데 혹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은 청구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INST] 무고죄가 되려면 허위사실을 고소하고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무고의 목적이 드러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취미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당하자 악의적으로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로 무고죄 고소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자분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으므로 돈을 받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