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해자로교통사실확인원에기재된상태입니다
피해자가 곧 저희보험사에 보험접수를할텐데
보험사기로 의심이갑니다
저는 소송 원하고 자동차보험을 든 회사에게
소송해달라했으나 개인간 민사소송해야하지 보험사에서는 개인과 법적공방을 벌일수 없다는말만 되풀이하는데 그게맞는말인가요 아니면 저에게 오안내를 해주시는걸까요?
한x철 담당자님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민사관련부분 뭐가 되건 책임지고 소송해주는게맞고 채무부존재나 부당이득등으로 소송을해서 보험사기로신고하고 보험금 지급이되면 다시 받아와야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보험사는 개인간 소송에 필요한 소장작성만 해주신다합니다ㅜ뭐가 맞는건가요ㅜ [/INST] 결론. 질문자님이 직접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나 민사소송을 할지 여부는 보험사의 재량이므로, 보험사가 피해자가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에서 특약이 있다면 다를 수 있으니, 특약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별도 특약이 없다면 소송을 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