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호사랑 해바라기센터 방문시 구강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이 행위가 강간이라고 하였는데 저는 추행으로 고소를 할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1. 강간의 법리를 잘 모르겠는데 삽입행위가 질이 아니어도 강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유사강간죄라는 것이 있는지 유사강간이란 표현을 누가 썼는데 이건 그냥 강간죄로 고소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장을 아직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항목을 나누어야해서 질문합니다 [/INST] 성기를 강제로 구강에 삽입한 행위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중한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추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칼에 찔린 살인 사건에 대하여 옷이 찢어졌다는 이유로 재물손괴로 피해자 유족이 고소하더라도, 여전히 수사기관은 살인죄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즉, 피해자는 정확한 피해관련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정확한 고소 죄명을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용의 문제는 법조인들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