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빌려준돈을 받지못하고있어서 상담글을 몰려봅니다 금액은 60만원이지만 너무 계속해서 핑계만되는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우선 상대방과는 모임을통해서 알게된 사이입니다 그러던중 4월23일 수술비가 부족하다며 금요일날 돌려주겠다며 6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고  연락한통이없더라구요 저도 수술이끝난후라 별생각없이 지나갔지만 그다음주가되어도(5월 첫째주) 연락이없어 먼저연락을해보니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나와서 다음주에 돈을주겠다며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또다시연락한통이없길래 제가 다시먼저 연락을하니 5월셋째주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그때 주겠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러고다시 5월20일이되었을때 연락해보니 보험사에서 서류가 부족해서 보험금이 안난왔다  재심사필요하다 무슨 과잉진료인거같다고 조사가들어갔다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기만하더군요 그러또 한주더 기다리란말을했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입니다 이상황내내 먼저 연락하고 카톡했습니다 딱한번 먼저 카톡한번있습니다
그동안의 카톡내역 전화녹음내역 전부가지고있습니다 사람을 쉽게보는것같아서 상담글올려뵙니다 계속말도안되는 핑계만대고 돈을 줄생각이없어보입니다 이미 2주전에퇴원까지 끝낸사람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