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 올해 33세 남성이구요 문의할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8월 초순경에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다가 어느 조건만남 광고를 보게되었습니다. 거기에 흥미가 생겨서 관계자에게 dm을 보냈고 그의 소개로 해당 업체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접속했습니다.
저는 직원의 소개를 받고 제가 맘에 드는 여성을 텔레그램으로 소개 받고 연락을 나누었죠.

 그런데, 이곳의 독특한 시스템 중 하나가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미션이란 건 해당업체와 스폰관계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에 참여해서 담당자가 일러주는 데로 값을 입력하고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여 주문하는 겁니다. 예약한 여성이랑 만나려면 이 미션을 3번을 성공해서 보안카드(만남시 각종 데이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더 군요 성공을 하면 적립금과 함께 커미션도 받지만 실패하면 제가 충전한 적립금을 출금할 수 없음은 물론 제한시간 내에 데이터(해당 업체에서는 데이터라고 부르더군요)를 완성시키지 못하면 적립금을 영구적으로 출금할 수 없음은 물론 제가 스폰사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해야한다 더군요.

 저는 처음엔 데이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하면서까지 충전을 한 후 복구미션을 했지만 번번히 잘못입력해서 미션시작을 위한 입금액은 점점 뛰어서 현재는 12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전된 금액은 1692만원 가량이구요. 데이터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만큼 연장했으며 8월 18일(일)에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때 까지 1200을 구하지 못하면 전 손해배상을 해야할 판이죠. 

상황은 여기까지구요 이제 문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런 경우에 제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나요? 스폰사 측에서 제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제가 이미 적립한 1692만원도 해당 업체를 고소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셋째 저는 성매매 관련 또는 사기죄와 관련해서 처벌 받을 여지가 있나요?
제 돈이 걸려있어서 지금 절박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