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금융중개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누군가에게 연락이 와서 작업대출을 하고있는 사람인데 채무조정 및 연체기록 없는 고객에 한해서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며 업무제휴를 맺고 싶다하는 연락을 받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 한분이 진행의사를 밝혀서 진행을 하던 중 제휴업체에서 유심과 통장 사본이 필요서류라고 하길래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그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면 직접 얼굴보고 진행을 하시자. 그게 안된다라고 하면 진행을 멈추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고객에게도 전달하여 중단을 하였었습니다.

다만 고객분이 워낙 상황이 급박하여 밑져야 본전이니 진행을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셔서 진행을 하셨고 유심을 해당 업체에 보내셨으나  결국 해당 유심이 보이스피싱 용으로 사용이 되었고 고객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이 피해자 입장임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하는 점에 있어서는 솔직히 다 말씀 드리고 해당 유심이 대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것이라고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라는것을 이야기 하고 현재 거객분이 기대출 상환이 어려워져서 개인워크아웃 까지 진행중인 점을 어필하자고 하였습니다.

경찰측에서는 과거 이런 이력이 있으면 벌금형까지 나올수있고 없다면 벌금형까지는 안나오실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심만 보내서 피해를 보았지 다행히 통장으로 금전이 오고간 이력은 없기는 합니다.

아직 저에게는 따로 별도 연락이 오지는 않았으나 결국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 또한 조사를 받아야 할수도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INST] 1. 고객이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동일 죄명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특히 사기의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경찰 조사시 진술준비를 철저히 하셔야합니다. 단 몇마디 진술때문에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례로 보입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하신다면 경찰 조사 전에 꼭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