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으로 결혼식을 올린 지 7개월 차에 제가 회의감을 많이 느껴 이혼하고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래관차이 때문에 갈등은 없었지만 제가 답답했습니다. 외도는 아닙니다.) 얘기한 지 2주가 지난 지금 결혼 8개월 차 인데 저에게 이혼하고싶은 마음이 변함없냐고 물어보길래 변함없다고 하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남편은 저보다 10살 연상 직장인이며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하면 관계의 개선을 위해 저를 바꿔보려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 이혼을 택했다는 것과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 결국 제가 통보를 하고 파기를 한 입장이 되는 것이예요.
제가 궁금한건
1) 결과적으로 제가 이혼을 하고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입장차이입니다. 이런것에서 100프로 제가 유책사유를 가지게 되나요?
2)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데 저에게 위자료 청구가 된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판정나나요?
3) 재산은 결혼 전 동거한다고 남편이 집을 대출받아 사고 제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결혼식비용, 혼수는 모두 반반으로 진행했고 재산을 합친건 그뿐이고 나머지 생활비는 각자 알아서 하다가 제가 학기 중 3개월 동안 50만원씩 용돈을 받은 것 외에는 없는데 재산분할로 제가 물어줘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INST] 1. 상담자분께서는 현재 사실혼 관계 파기와 관련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를 질문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상담자분이 작성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양쪽 다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해 헤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담자분에게 100%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3. 그에 따라 상담자분이 부담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가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소액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또한, 사실혼 관계 파기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하므로 현재 재산들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