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월 중순에 사촌형이 너무 어렵다고 거액의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채권자는 사촌형의 여자친구로 형식상의 계약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한번만 살려달라는 애원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촌형이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고 사기를 친다는 주변 얘기를 듣고 법률 상담이 긴급한 상황입니다.

1. 계약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 계약서는 로톡을 통해서 작성했고 전자서명입니다.
- 차용일자는 10월 중순, 계약일자는 10월 중순이나 작성은 12월 중순 하였습니다.
- 계약서는 로톡을 통해 왔고 전자서명을 통해 서명을 하였습니다. 
- 대여금액은 3억 가량이며, 약정이자는 3개월에 20%이고 변제를 지연할 경우 채무자는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담보가 제가 월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로 잡혀있습니다.

2. 사촌형을 사기로 고소해서 면책받을 수 있는지
- 여자친구가 아닐 경우 가능할 지
- 계약서의 용도가 여자친구 아버지에게 보여줄 형식상의 계약이라고 했는데 실제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 점
- 변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미 빌린 돈에 대해서 돈을 빌린다고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 저는 한번도 채권자,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점을

3. 개인 회생/파산할 수 있을 지
- 만일 갚아야한다면 상환능력이 없는데, 회생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저는 연소득 3000원 가량이고 pc방 매니저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고 소득액 180만원에 식대와 교통지원비로 100만원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자산은 따로 없습니다.

4.만일 개인회생/파산 시 가족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 현재 부모님께 문의해보니 국민연금이 제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부모님이 내시는 보험의 수익자가 저로 되어있습니다. 이 점으로 부모님께 빛이 넘어갈까 걱정입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INST] 1. 계약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 기재된 것만으로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사촌형을 사기로 고소해서 면책받을 수 있는지
-> 사촌형이 사기죄로 처벌 받는다면,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인 여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회생/파산할 수 있을 지
-> 보증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의 경우, 20세~60세 사이의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채무자인 경우 당연히 어떤식으로든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고나 장해로 인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쉽지 않습니다.
4. 만일 개인회생/파산 시 가족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 상속이 되지 않는 이상, 가족들에게 채무가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