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2살 사회초년생 입니다. 오픈채팅으로 알게된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2,600만원을 여러번 분활해서 빌려갔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언제까지 준다 언제까지 준다 이렇게 계속 기간을 미루다가 연락이 안됩니다.
제가 아는거라곤 연락처, 이름, 계좌번호 인데 혹시 이걸로는 사기죄가 힘들까요..?
적어도 빌린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우선 돈을 돌려받는게 우선이지만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거 같아 처벌도 주고 싶습니다.
송금내역 및 빌려달라한 내용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걸로는 증거가 안될까요? [/INST] 1. 상담자분이 당시 상대방에게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며, 판결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카톡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2. 더불어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