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1월중순 OO통운이라는 회사에서 1톤화물탑차
지입으로 세탁묿야간배송업무를 계약하고 해당회사에서 알선한 OO캐피탈을 통하여 싯가1600만원하는  1톤탑차를 3500만원과 계약금300만원 중도금300만원 총합4100만원을 대출받아 해당사에 전액 입금하고 부과세410만은 별도로 입금하였습니다
차량을 받기전 한달만에 아무래도 차값이 너무 비싸해지하려하였으나 일을 해보고 해지해도 위약금은 동일하다고 우선 일해보라는 말에 차량을 받아 5일동안 일하며 기존 종사하는 분들의 수입을 검토결과 계약당시의 선전수입의 반도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해지문서를 받았습니다만
차량외에는 입금액 일체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사기죄로 환불받을수 있는지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지입사기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상대방이 고액의 수입을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