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누나가 본인 소송비 마련을 위해서
어머니께 계속 부탁하여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에게 통화로 몇번에 나눠서 총 3억 가량을 빌렸습니다.
이 통화는 어머니 친구가 모두 녹취해둔 상황인데 내용은 소송비 등 누나가 곤란한 상황이고 언제까진 갚을수있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누나 계좌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본인이 돈을 쓰지 않았어요
이후 누나가 패소하면서 돈은 갚지 못하게 되었고 중간에 누나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매달 조금씩 갚기로 했었는데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몇달째 갚지 못하고있습니다.(어머니 이름 X)
어머니는 누나랑 같이 사셨는데 누나 구치소 수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사건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드셔서 친구 연락을 모두 피하셨구요
그래서 현재 그 어머니 친구가 핸드폰 통화 녹취 등을 증거로 사기로 어머니를 고소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70대시구요

이 상황에 어머니가 사기죄로 벌을 받으실까요?
어머니는 누나가 언제까지 꼭 갚는단 말을 한걸 믿으시고 연결해주신건데 걱정되어서요! [/INST] 1. 상대방이 어머닐ㄹ 사기로 신고, 고소할 수 있겠으나
2. 역량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민사 채무불이행이될 지언정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 불기소 종결을 목표로할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