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 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 백미러 파손관련 재물손괴로 입건되었습니다.
신분이 군인이라 군사경찰로 이첩된 상태이고,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받아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과실로 파손함 것이라고 주장하려하지만, CCTV 영상에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수사관 의견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또는 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아들인 후에 기소유예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유사한 상황에 경험있으신 변호사님 계시면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영상에서 술에 만취한채 부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과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혐의 주장을 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을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cctv 영상을 봐야 판단이 가능할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