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현재상황

남편 측은 총 3차례(2002년, 2013년, 2023년)에 걸쳐 아내와 자녀들이 모르게

은행대출, 카드론, 대부, 지인 등을 통해 거액의 채무를 일으켰음.

2002년, 2013년에 드러난 채무는 배우자가 상환 하였으며 2023년 드러난 채무는 자녀가 상환을 하며 갈등을 봉합 하려함.

그러나 최근 남편 측에 개인을 상대로 일으킨 약 3억원 가량의 채무가 더 있음이 발견되었음.

아내 측은 오랜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추가로 발견된 약 3억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함.


- 질의

1. 이혼 후 아내와 자녀들은 앞으로 남편의 채무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요?

2. 현재 부부의 재산이라 할만한 것은 전원주택 한채 뿐입니다. 토지는 남편명의로 되어 있으며 건물은 아내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합의이혼 예정이며 이혼 시 남편의 토지를 아내에게 양도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어있다면 이혼절차시 합의대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협의이혼시 법원에는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향후 돌변하여 협의이혼을 거부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한편, 당사자간 이혼을 하더라도 향후 배우자가 합의한대로 재산분할 부분(소유권이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배우자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 전부 합의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부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향후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