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 2700만원 권리금있는 미용실인수하였습니다. 
상호만 변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자분은 학교를 다니며 학원을 설립하는것을 목적으로 앞으로 미용실운영을 더이상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나 계약서상에는 작성하진 않았고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하였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4km 인근 재오픈을 한다고 하는데요..경업금지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와관련 상담을 하고자합니다. [/INST] 1. 상법상의 경업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2. 상법 제41조 제 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영업상의 인적 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양도되고 권리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