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경제가 많이 좋지 않아서 핸드폰 비도 내지 못해 정지가 되있는 상태였는데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선불유심 2개를 개통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바로 사용을 하고 다른 하나는 다음 달에 쓰기 위해서 2개를 했는데 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을 400만원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현재 돈이 한 푼도 없어 어디서도 이걸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당장 합의를 하고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차마 합의금 400만원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너무 이 사실을 부정하고싶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수위와 벌금 등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변호사님. [/INST] 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한 행위는 신분증 도용 및 사기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한 만큼 법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400만원이 현재 질문자님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합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금 조정이나 분할 납부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도 있으니, 솔직한 상황 설명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분증 도용과 관련된 범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질문자님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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