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랑 미성년자 피해자와 상호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찍고 그걸 피해자가 보내달라길래 보내줬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피해자가 대화중  피해자가 음란 사진을 보내자 그 사람이 그 사진을 유포하려 협박하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만약 포렌식을 하게 된다면 제가 찍은 영상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피해자는 저를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러한 사실이 대화 내역에 있습니다


1.수사 의뢰 내용외의 사건인 저의 경우는 상호동의 및 처벌불원 등을 착안해 수사관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2.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의 대화를 캡쳐해뒀고 피해사실도 캡쳐에 뒀기에 포렌식을 안 하고 캡쳐본만 가져갈 수 있나요?

3.미성년자 피해자 조서 작성시 부모님과 동석하나요?

4.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물어보나요?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나요?

5.아직 포렌식 전인에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순 없나요 [/INST]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변호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3.미성년자의 실제 나이에 따라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더라도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성관계 촬영은 합의하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되는 매우 중대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고,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걸림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최대한 방어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