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의뢰자가 본인의 회사 업무 관련하여
업무 자동화 작업 의뢰를 맡겼는데
잔금 240만원에 대해 계약목적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 
작업료 지급을 나눠서 하겠다하야 계약서 쓰자고 보냈으나 거절,
카톡으로 메세지는 있음)

작업 과정 하나하나 공유하면서 진행하여
의뢰인이 작업의 목적 달성이 힘들 것 같으면 중간에라도 협의가 가능했던 상황이고
오히려 중간에 고도화 작업을 확장 의뢰하여 현재의 작업료가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에 대한 영상을 직접 촬영하였고
회사에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헌대 계약목적불이행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찾아본바로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배꼽이 배보다 커지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1. 청구금에 변호사 선임비, 인지료 같은 소송 과정에 발생하는 금액도 함께 청구 가능한가요?

2. 지연일에 따른 이자? 개념도 있는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ㅠ

3. 제가 소장을 작성하여 상담시 코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해당 사안의 경우 변호사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만 원이 최대입니다. 100% 승소하시면, 변호사보수 30만원 +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등은 청구 가능합니다.
2. 소를 제기하시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지연이자 12프로가 적용됩니다.
3. 작성해 놓은 소장에 대한 검토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직접 소장 작성이 힘드신 경우 소장 작성만 가능하신 변호사나 법무사분께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순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불이행(계약목적불이행)을 주장하는 만큼 간단하게 작성 가능한 소장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 같습니다.
5. 또한 문제시되는 부분은 업무 자동화의 부분이기에 판사님은 해당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감정(감정비용 발생)을 통해서 진행될 수도 있고, 소액이라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판결을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