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준강간 피해자입니다. 준강간 고소대리 사건에서 다른 곳들은 어떻게 대처 하시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피고인 변호인은 첫 공판을 앞두고 두달 전 열람등사신청을 하였고 기일도 이미 한 번 미뤘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 당일 날 합의하에 관계하였다 라며 예상했던 무죄주장을 하였고 증거인부에 대하여 아직도 검토하지 못했다며 속행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나요? ㅡㅡ
저희측 변호사님께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이기에(네 저도 잘 압니다..) 공판에는 참석하시지 않는다하여 저는 두려움을 무릎쓰고 참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무죄주장을 예상했기 때문에요. 피해자 변호사님들께서는 참석하지 않는게 보편적인가요? 그렇다면 증인신문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날 피고인 변호인이 증거인부에 대해 검토하지 못했다는 그저 뻔한 시간끌기용 핑계들에 변호사님께서 같이 계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너무 속상하고 막상 가장 중요한 공판단계로 오니 저 혼자서 싸우는 것 같아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INST] 1. 피해자 국선의 경우 보수등 현실적인 문제로 모든 재판에 대응하기는 힘든게 사실입니다.
2. 준강간이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님을 선임하면서 형사재판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3.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이 무죄를 주장하면 증인으로 한번 출석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꼭 변호인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