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달전쯤에 준강간피해를 입었습니다.
몸과 속옷에 정액과 침들이 남아있어 당한날 당일 제출을했고 DNA가 검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그내용을 모르는지
꽃뱀한테 당했다라고 지인들에게 떠벌리고다니고
절 무고죄로 넣는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이라 직업잃을까봐
변호사도 전관으로 구한것같은데..
제가 유리한걸 알면서도 겁이나네요..
카톡이나 문자내용중 어떠한것도
연인이나 썸관계되는게 일체없고 그냥 지인관계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처음만났을때부터 마음에 들었는지 기습뽀뽀를 하고 두번째만났을땐 날씨가 춥다고 계속 포옹을하려하고 손깍지를 끼려고해서 
피하며 거부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성상이 아니라서 
그냥 친구로 지내기로 했었구요 

그러다 술을많이먹게되어 일이 난거였는데 
단지본인이 만취로인해 기억이 없으면서
저렇게 말하고다니고 하는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않고 일을 벌인거면 반성과 후회하면서 납작엎드려야할텐데 ....

에효,, 저도 전관출신분을 선임해야할까요 ㅜ?
무죄주장하면 형벌이 더 심해지나요? [/INST] DNA 검출은 준강간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관계를 했다는 것 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현재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에도 자신이 준강간죄로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3자가 보기에는 여성과 남성 중 누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남성이 하는 주장이 진실이라면 상황 판단을 못하는 한심한 주장이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주장이며, 무고를 당한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해서 괴씸죄가 되는 것은 혐의가 너무 명백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누구말이 맞는지 진실을 알 수 없고, 남자의 죄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상담자분에게 납작 업드려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본인의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업이 공무원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어떠한 메리트도 없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꽃뱀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절대 상담자분에게 사과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상담자 분이 무고를 했다는 혐의를 쓸 수도 있으며, 지금 상담자분이 유리한 상황도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준강간죄가 성립되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블랙아웃으로 인정된다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으며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면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도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