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외국인이고 남편하고 결혼한지 거의 4년 되었습니다. 현재 성격차이로 이혼하고싶은데 한국 국적 취득한지 얼마안되서 국적에 대해 문제 생길수도 있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
현재 아이는 없고 재산분할 할게도 없습니다
싸우고 나서 남편이 이혼해주겠다 했고 이혼신청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남편이 같이 서류 제출하러 가줄수가 없대서요 어떻게 해야할겁니까?
빠른상담 받고싶습니다 [/INST] 1.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간이귀화의 요건(국적법 제6조)을 충족한 외국인은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듯을 서약한 자가 아닌 이상 2년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국적법 12조), 위 기간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그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동법 제14조의 3, 제4항).
2. 이에 혼인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질의자님이 한국국적을 선택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질의자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되므로 국적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질의자님이 국적취득후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그러나 남편이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을 불가능하므로 재판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조정이혼도 재판이혼의 일종으로서 민법840조 각호의 이혼원인이 있어야 하며, 조정과정에서 서로 이혼의사확인이 될 경우 이혼성립이 되므로 조정조서 작성으로 숙려기간 없이 혼인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남편이 이혼조정에도 응하지 않고 이혼을 거부할 경우, 눈에 띄는 일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성격차이와 일시적인 불화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의 이혼거부에도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질의자님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함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