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 여자가 6월 7일 저를 경찰서에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당일 밤 9시 40분 경에 여청과의 당직 경찰로부터 상황 파악 전화와 함깨 "전화하거나 문자도 하지 마시고 집 근처에 가지도 마시라"는 조언 수준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7월6일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장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고
2차례에 거친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6월7일 상대 여자는 단순 스토킹 신고가 아니고 고소장을 들고 갔으나 당직 경찰로부터 이정도로는 고소해봐야 불송치 나온다. 혐의 입증도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상대 여자는 변호사를 사서 부실한 증거들을 긁어모으고, 스토킹 혐의 단독이 아니라, 협박죄, 무고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다른 죄목과 묶어서 고소장을 내었습니다. (전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동일 건을 2번 고소한 셈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 2. 불가능하기에 다른 범죄와 묶어서 고소장을 낸 것은 아닌지
질문 3. 신고와 고소는 법적으로 달리 해석되는 것인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한 번 고소가 이루어졌고, 경찰이 그 사건을 조사한 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해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롭게 추가된 증거가 있거나, 고소 내용이 명확히 달라지는 경우라면, 재고소나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다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스토킹 혐의 외에 다른 혐의(협박죄, 무고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추가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일 혐의로는 사건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여러 혐의를 묶어서 사건의 무게를 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각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야만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3. 신고와 고소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신고"는 범죄가 발생했음을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 알리는 행위로, 고소의 의사 없이 단순히 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면,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고소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원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처음에는 신고만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상황이 진전되면서 고소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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