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픈채팅의 여성사진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했어요..
대화의내용은 상당히 짧아요..
여성:너도 사진보여주면 나도 보여줄게

나:무슨 사진 말하는거야?오픈채팅에 19살이라 적혀있던데 그럼 너 아다야 아직?가슴사이즈 몇이야?오픈채팅배경사진 보니 너 몸매좋더라

실제로 사진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저게 끝입니다.
여성이 갑자기 돌변해서 성희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라인은 탈퇴해버려서 증거가 없네요
이런 상황인 경우
제가 실제로 고소장을 받을 확률과
고소를 받았을때 처벌받을 확률이 궁금합니다.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유죄판결이 날까요?
22살이고 전과없는 명문대생입니다..
제가 라인을 탈퇴해버리는 바람에 앞뒤대화사진캡쳐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사진보여달라한 내용은 빼버리고 제가 문자보낸내용만 캡쳐해서 고소한다면 제가 유죄판결이 날까요?
고소받을 확률과, 고소받았을 시 무혐의를 이끌어낼 확률이 궁금합니다...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여성이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 사진의 의미가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을 의미하며 바로 여성이 돌변해서 성희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한 것을 보았을 때 합의금을 노리고 신체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금을 노린 공갈범의 경우는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성이 얼굴 사진을 요구한 것이었고 합의금을 노린 공갈범이 아닌 평범한 여성이었으면 통매음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고소를 당하게 되면 통매음이 성립할지가 문제되겠는데요, '아다'라는 속어가 성경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뜬금없이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통매음에 성립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다고 하여도 그 사진이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이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이러한 사진 요구만으로 통매음이 무죄가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50% 미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