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5년짜리 비자가 있고(29년만료)
추후에 그 국가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작년 6월경 한국에서 강제/기습추행(슴만튀)로 현재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범죄기록에 남게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 벌금형은 실효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추후에 29년도에 범죄기록증명서를 영주권을 신청할때 내야하는데,
만약 판결 후 2년이 지나 벌금형의 기록이 실효가 된다면
범죄 기록증명서에 남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남게 된다면 선고 유예나 기소 유예를 받아야만 기록에 안남는지 궁금합니다.. [/INST] 범죄경력자료가 원칙적으로 영원히 남는 전과기록입니다. 그러 해외에 갈 때 제출하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2015년부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외국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는 용도의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효된 형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형이 실효되어도 미국의 경우에는 부도덕 범죄로 보아서 입국이 힘들 수 있습니다.결국 웨이버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범죄의 경우 실효되어도 힘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