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결혼예정이었던 여자입니다.
상대 남자와 교제중 우연찮게 남자핸드폰을 봤고
그 중에는 몰래 섹스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상대로 몸캠 사는 카톡까지 보게되었습니다.
파혼은 물론이고 처벌까지 받게하고싶습니다.
지금은 동거중이지만 사실혼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데 이에대해서도 소송걸수있을까요?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증거는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INST] 1. 사실혼은 아닙니다. 동거 중 대부분은 사실혼이 아닙니다. 특히 혼인을 예정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은 혼인상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 다만 혼인을 약정한 것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약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의 약혼 부당파기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약혼 부당 파기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남자친구의 유책 사유가 상당하기 때문에 상당액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한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은 미성년자나 미성년자 부모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적절한 배상을 받는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약혼을 파기하시고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소송 전에 손배액 보다 더 큰 금액으로 민형사 부제소 합의를 진행하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 합의금이나 손배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응당의 배상을 모두 받아내셔야 합니다.
사실혼, 약혼 부당하기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대응에 있어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