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친했던 편의점 점장님 매장에 야간에 자주 야식을 먹는 사람인데 알바가 카운터도 아니고 백룸 CCTV가 있는 곳에 의자에서 배게를 끌아안고 자길래 두번째 발견날에 그걸 찍었습니다. 

다음날 제보하려 했다가 사정상 점장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날 새벽 또 자는것을 확인하고 넌지시 카운터지켜야 하는거 아니에요?하고 물었는데 안에서 cctv보고 있다고 걱정말라고 하는 모습에 그냥 제보하면 잡아 떼겠구나 라고 생각해 그날 오전에 점장에게 제보를 하고 사진을 바로 지웠습니다.

점장은 매장에 도둑이 들면 어쩔뻔했냐 감사하다 했고, 일주일 후 알바가 갑자기 사진 촬영을 문제 삼으며 어디 올린거 아니냐면서 성적수치심이 든다며 다짜고짜 휴대폰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남성인데 50대 여자인 그분을 왜 찍겠습니까..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에 저는 그쪽에 관심 있어서 찍은게 아니라 제보 목적으로 찍었고 바로 지웠다. 어디 올렸다는 것도 증거가 있느냐 근거없이 의심하느냐 반문했고 그분은 어쨋든동의없이 찍은거니 신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법촬영에 대한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신고당했을 경우 역고소로 볼 사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고소 관련하여,
작성자 님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으므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