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 쌍방욕 고소당했는데 진짜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경찰 조사 받기전입니다 날짜도 아직 잡혀있지 않는 상태구요                              쌍방욕이라고 조서받을때 말하고 싶은데 증거 캡쳐 제출할게 없어요 카톡 내용 다지워버려서요 변호인 의견서 생각도 하고 있고 선임해서 같이 조서 받으러가는게 나은가요.. [/INST] 고소당하였다고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조사는 받아야 하지만,
본인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욕설을 했는지, 해당 욕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지 따져봐야합니다.
또 반대로 상대방이 한 욕설이 오히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