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2023년) 3월쯤 2년계약으로 전세계약을 해놓고,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전(2024년 5월 초)에 전세금 반환을 받으려하니, 공인중개사 분께서 집에 근저당권이 잡혀서 전세가 잘 안나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입신고나 전세권 설정 혹은 보험가입을 안해놓은 상태라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