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 해지통보는 금년 5월에 유선으로 통지하였으며 8/5 일자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어야하는데 사업부도로 인한 대출거절을 사유로 상환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차권 등기설정은 법무사 통해 8/5 신청완료하였는데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말만 하며 미루는 상황입니다.
자금마련이 어렵다는 소식은 이사를 일주일만 미뤄줄 수 있냐는 문자와 함께 8/2 금요일 저녁에 통보받았으며 이후 현재까지 1원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존 집주인이 2억 담보사채를 승인받았으나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전출이 전제가 되어야한다는 조건이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사 표명한 상태입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