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으로부터 제가 고소를 받아 방문이 필요할수도 있다고 금일(24년7월30일) 분당 경찰서로 부터 연락을 받아 상담을 받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전 임차인이 저를 23년 7월 1일 주거지 무단 침입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23년 5~6월 경 전 임차인이 전세 계약 중도 해지를 한다고 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고,
23년 7월 1일 저는 새 임차인 분과의 계약을 위해 부동산을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 및 집 상태를 보기 위해 집을 방문 하였습니다. 

집을 방문한 목적은 새 임차인분과 정식 계약 이후 집 상태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었고, 당연히 전임차인의 동의를 부동산을 통하여 받은 이후에 방문한 것입니다. 
(전임차인의 동의는 부동산을 통해 받았던 걸로 기억하며, 방문해도 좋다고 현관을 열어 놓겟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실제로 현관이 열려 있었음) 

경찰서 담당자분의 설명으로는 전 임차인의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오신다고해서 현관을 열어놓고 잠시 집을 비우고 있던건데 임대인이 무단으로 침입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저는 집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전 임차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제가 집을 방문할 당시 부동산 사장님과 동행하여 방문한걸로 기억합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문의 시 동행하여 방문한걸로 비슷하게 기억하심) 

23년 7월 1일 새 임차인과의 계약 이후 전 임차인의 훼방(사연이 깁니다)으로 해당 계약이 취소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제 아내와 유선 상으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전 임차인(고소인)은 또 다른 새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 종료 전 중도 퇴거를 한 상태 입니다. 추가로, 전 임차인(고소인)의 퇴거 시점은 24년 7월 1일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아내와의 유선 통화 이후에 감정적으로 상한 부분에 대해 일부러 무단 침입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고죄 맞고소 여부를 포함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INST] 1. 주거침입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다만, 고소인의 명백한 주장이 있으므로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전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줄 알았던 사정, 증거 등을 토대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2. 무고죄 고소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실무상 무고죄 처벌이 쉽지 않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주거침입 경찰 조사부터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무고의 소지도 발견된다면 그때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