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전 회사 사장과 부사장의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대여금 소송이였습니다.
전회사는 2023년 1월에 부도가 났고, 그 회사는 대표와 그 부친이 30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던 업체인데, 회사가 어려워지자 부사장을 영입하여 회사 운영을 하게 되었고, 대표이사가 스스로 지분도 여러사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사정 생략), 저는 영업이사였습니다.
대표이사는 계속 본인은 바지사장이였고, 부사장이 모든걸 다 해서 회사가 망했다라고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대표와는 동갑이라 늘 친구처럼 지냈고, 저에게 잘해주었으며, 부사장도 저에게 잘해준 사람이라 정말 소송에 관여되기 싫어 대표에게 계속 소송에 관여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계속 저를 압박해 오다가 제가 응하지 않자 저와 이야기 했던 녹취록을 근거로 질문을 만들고 20여기,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결국 위증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대표가 과거에 제가 말한 녹취록을 모두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진짜 생각나는 대로 말했거나 긴장해서 생각이 안나서 모른다고 했을 경우 위증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진짜 법정에서 긴장을 하다보니 혹시 말한마디 잘못해서 처벌받을까봐 너무 불안하다보니 있던기억도 까먹었습니다. 당시 저를 부른 변호사도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하였고요, 너무 많이 억울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녹취록에 뭐가 있는지 진짜 생각도 안납니다. 대표는 문자로 녹취록을 확인하고 자기한테 용서를 구하면 부사장한테 위증교사로 몰고 가겠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짜 내가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 녹취내용과 증언이 다르면 많이 불리한가요? [/INST] 둘째, 위증죄는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긴장으로 인해 실수를 했다면, 이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과 질문자님의 심리 상태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대표가 제출한 녹취록과 법정 증언이 다를 경우, 법원은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법정에서 긴장하거나 압박을 받아 기억이 흐려졌음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증언할 때의 상황이나 심리적 압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인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대표가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법원은 이를 면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가 문자로 보낸 협박성 메시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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