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카촬죄로 저를 고소하였고 현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를 만나면서 제가 자는 동안 수차례 제 휴대폰과 스마트워치를 동의없이 잠금해제하여 연락처 및 클라우드 사진, 카카오톡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어 경찰에 증거자료(여자친구의 사진이 아닌 인터넷 다운 받은 다른여자 사진)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 여자친구에게도 그 그때 불법 수집했던 자료를 유출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죄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까요? [/INST]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혐의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카촬죄를 범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본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고소까지 한 경우라면 무고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역시 역무고로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소전 반드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자문을 받고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