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현재 상황 설명
등장인물은 외국인 A / 중개인 B / 단골 C / 저 이렇게 넷입니다

4월 29일 오전에, 외국인 A와 단골 C가 중개인 B를 통해 280만원 가량의 거래를 했고
4월 29일 오후에, 단골 C와 제가 20만원 가량의 거래를 했습니다.
두 거래는 서로 연관이 아예 없고 저는 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저런 거래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5월 9일에, 단골 C와 거래를 할 때 쓴 토스뱅크와 그 외 제 명의 모든 계좌의 온라인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외국인 A가 단골 C에게 입금한 금액이 문제가 된 것이고, 하필 그날 단골 C와 제가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어서 같이 엮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A는 자기가 보내준 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5월 9일에, 단골 C와 4월 초부터 현재까지 대화한 내역(그 이전 대화내역은 삭제됐습니다), 돈을 주고 받은 입금내역, 문제가 된 거래와 제 거래는 서로 연관이 없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토스뱅크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토스뱅크 고객센터에서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8월 8일까지 온라인 거래는 정지될 것이고, 유일한 해결방법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이 문제로 인한 피해상황
문제가 되는 토스뱅크에는 1억원 정도 묶였고, 전체 계좌에는 4억원 넘는 돈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보험금, 카드값, 월세 등 수많은 자동이체가 막혀서 일일이 수동으로 일정 체크해가면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온라인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거래가 정지되니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질문
위와 같은 경우 보통 소송 기간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3. 피해 보상 관련 질문
이 문제로 인해 입은 피해가 많은데 은행, 외국인 A, 단골 C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INST] 질문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법원의 업무량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소송서류 접수비), 송달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험과 명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몇 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비교적 소액입니다.
질문 (2) 피해 보상 : 은행이 계좌를 정지한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은행에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정지에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A와 단골 C의 거래로 인해 귀하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며, 귀하가 입은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 (3) 금융감독원 민원 : 은행의 계좌 정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세요. 또한 단골 C와의 대화 내역, 입금 내역, 계좌 정지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 두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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