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bar를 운영중이며 제작년 7월경 익명의 112신고로 인해 동석작배 단속되어 경찰조사 받고 100만원 벌금 처분 받았습니다 추후 구청에서 30일 영업정지 처분받았구요.
처음에는 형사벌금만 내면 끝나는 사안이라 생각해 별생각없이 벌금 납부하였는데요
영업정지로 인한 생계문제 등으로 도저히 영업을 쉬고 있을순 없을것 같아서 행정사님께
문의 드렸더니 행정심판 하면서 결과적으로 패소하게 되더라도 영업정지 시기를 최대한 미루면서 소송을 잘해보자고 하시더라구요
결국 1년여만에 패소를 하였고
항소를 하게 되면 당장의 영업정지는 피할수 있다고 하셔서 항소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장이라던지 변론서등등 서류가 나갈때마다 수십만원씩 비용이 개별 발생하며 행정상 필요업무만 봐주시다보니 소통이나 여러부분에서 부족함을 느껴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맞는건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상당 원합니다 [/INST] 영업정지는 현실적으로 형사상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거의 기계적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나왔고, 납부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집행정지신청 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집행을 최대한 미루거나 행정 절차상 위법 등을 지적하여 작은 가능성이지만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사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