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100프로 상속을 받으셨는데 자녀중 한명이 채무가 있는데 대부업체에서 어머니 집의 지분의 11분의 2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상속을 받을때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서류에 다 기록했는데 대부업체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이 지나지 않아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연락도 안되는 자녀의 채무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처분신청이 가능하긴 한건가요? 어머니가 채무를 갚아야만 하는 건가요? [/INST] 1.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자녀들은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100%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자녀의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대부업체의 가처분 신청 가능성
대부업체가 주장하는 "5년이 지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시간과 관계없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3. 대응 방안
a) 상속포기 증명서 제시
법원에서 발급받은 상속포기 증명서를 대부업체에 제시하여 자녀의 상속권이 없음을 입증하세요.
b) 이의신청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사실과 함께 해당 재산이 어머니의 단독 소유임을 주장하세요.
c) 법적 대응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4. 어머니의 채무 변제 의무
적법한 상속포기가 이루어졌다면, 어머니는 자녀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업체의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주의사항
상속포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