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8/7) 인천 퇴근길(18:30경) 정상 주행중 1차선 상대방 운전자의 워셔액 공격이 있어서 2차선으로 추월 후, 다시 앞에서 저도 워셔액을 좀 켰습니다.
(제 뒤에 옆에 같이 퇴근하던 지인차가 있었는데 제 워셔액은 뒤차로 날아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옆으로 날아갔다고 함)

그리고 이후 자택까지 가는 길에 제 옆에 섰는데 손가락질하며 웃는 모습이 유리에 보여서 열받아서 솔직히 진로를 좀 방해했습니다. (근데 저랑 자택방향이 같은지? 자꾸 뒤에서 따라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서요. 근데 자꾸 뒤에 붙으니까 집을 알아내려고 따라오는건가? 싶기도 하고 도심권 들어와서 보내고 가려고 천천히 간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같이 가다보니 열받아서 몇번 껴든것도 있긴 하고요, 제잘못도 큽니다.)

결국, 어제(8/12) 경찰서 교통조사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저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앱? 으로 신고한 것 같음) 전화주신 조사관께 사과 의사를 비췄으나 상대방이 끝까지 가길 원해 이번주 금요일 상대방 조사 후 차주에 저를 불러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조사관께 저 감옥가냐고 처벌수위를 여쭤보니 이정도? 는 약식기소 예상된다고 하셨긴 해요)

그래서 방금 그 날의 전/후방 영상을 ‘전부’ 확보하고 살펴봤는데, 제 기준에서 급정거라고 보기에는 브레이킹(감속)이 블랙박스 gps 상 1초에 20키로 이상? (급정거, 급감속? 속도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은 안한거 같고 저도 절대 사고를 유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서행 하는 정도였습니다. (많이 느리게 가긴 했음) 또한, 제가 사건당일 상대방에게 '클락션'을 울린다던가, '창문을 내려 욕설이나 위협하는 행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보며 손가락질 하고 웃는 모습은 기억납니다)

지인 아는분이 경찰이셔서 여쭤보니 급정거 3회? 이상이면 보복운전으로 들어가서 선처 등 소용없다는데,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특수협박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위험/난폭운전의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3. 단순 추월의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낀 정도에 불과하여 특수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사례들도 있습니다.
4. 결국, 질문자분의 운전에서 드러나는 위협의 횟수나 정도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조사시에 적극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