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랑 카톡 하면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연결 되어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공개적으로 저랑 카톡한 내용을 제 실명을 공개하고 SNS에 올리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며칠 여행을 가서 저한테 반려견 밥 주는걸 부탁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친구한테 말을 안하고 다른 친구와 같이 가서 밥을 주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주거침입으로 절 고소 했으니 곧 연락 갈거라고 했었는데 이 말을 듣고 심리적으로 굉장이 불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1. 공연성 인정이 될까요?
2.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 다른친구와 같이 집에 들어갔던것이 정말로 주거침입 죄가 성립이 되나요?
4.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INST] 1. SNS에서 귀하의 실명을 공개하였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2.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질문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5. SNS에 올린 구체적인 대화내용, 반려견의 사료를 부탁한 사실관계, 구체적인 협박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대화내용 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니 양해 바라며, 위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드린 답변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