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추 초범 구공판 처분에 대한 의문

1. 음주상태에서 차단기 설치된 주차장 내 이동주차(약 100m) 중에 타차량을 살짝 접촉사고 내었습니다. 사건 당일 16:00에 주차장 입장 이후 출차기록 없으면 사건은 21:40분경 발생했습니다.

2. 즉시 차주에게 전화하고, 본인의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와서는 음주여부를 묻고는 저를 신고 하였습니다.

3. 경찰이 왔고 측정 1.26 수치가 나왔습니다.
피해차량은 범퍼의 도색이 살짝 벗겨진 수준이고 본인 보험사를 통해 배상후 보험사 구상에 따라 60만원 입금했습니다. 피해차주는 잘 해결되길 바란다 했고 관련문자 제출해습니다.

4.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된 지 두달만에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판일은 6. 19.(수)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경찰, 검사 수사단계에서
사건당일 주차 영수증(입출차 기록), 보상증빙(보험처리완료), 피해차주 문자, 반성문 두차례(8장, 3장 ), 직장 기관장 및 직속상사 탄원서 1부. 개인회생개시결정문, 조울증진단서 등 자로제출했습니다만...

여기서 걸리는 것이 있는데
2017년 사고후미조치 150만(약식)
2021년 사고후미조치 500만(공판)

두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이 전과들이 영향을 주어서
구공판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양형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공무원이라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이라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처지라

너무너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INST] 과거 사고후미조치 전과로 인해 음주운전 사건이 구공판에 회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과는 양형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내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개인회생 진행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가 필수적이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규벌금형 선고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변호사가 사건 경위, 피고인의 정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감경 사유를 적극 주장한다면 원하시는 선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