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00년에 친부가 사망하셨습니다. 저도 2000년 생으로 그때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후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고 2008년 친양자입양제도가 생기면서 저는 친양자입양이 되었습니다. 2000년 당시 친부가 사망했을 때 친부 명의로 주식이 있는 것을 알았고 그때 증권회사에서는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주식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성인이 되었고 친양자로 입양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혹시나 싶어서 친양자입양에 대해 알아보니 친양자입양을 하면 친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양자가 되기 전의 친부의 재산을 저는 상속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희 어머니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INST] 이 사연은 몇 가지 점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친부의 주식 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면 주식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한, 즉 정지조건부 주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주식이 과연 있는 것인지도 확인해야 하지만 가사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조건을 붙이는 것은 유언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유언은 민법 제1060조에 의해 엄격한 요식행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사연에는 친부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유언에 의하지 않은 조건이었다면 해당 주식은 친부의 사망과 동시에 어머니와 사연자에게 상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 이후에 재혼과 친양자가 되어 상속인이 아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미 상속한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 이후 상속을 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증권사에 주식에 대한 권리를 소로써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