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과 아는 사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사기사건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기사건의 범인또한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본 범위로는 고소인이 사기범인의 요구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가는데 
제 차로 태워다 준것과 고소인에게 들은 몇몇 내용뿐입니다 그 당시 사기임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태웠거니와 고소 내용이 공동공갈, 협박등으로 저와 사기사건의 범인을 형사고발하게 되서 저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했습니다 저는 기존부터 고소인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더 친했고 최근에도 놀러다녔고 사기사건의 범인과 잘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이 작성한 조서를 알게되었고 전 그런 내용을 전혀 한적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에 얘기한 서류 발급때 차를 태워준 부분에서 제가 고소인이 발급받은 서류를 가지고가서 사기범인에게 전달했다고 했더군요 경찰서에서 대질심문? 고소인과 제가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할때 제가 고소인에게 내가 서류를 언제 가져갔냐고 
블랙박스에 너랑 내가 대화한거 가지고 있고 고소인이 스스로 들고 가고나서 그 후엔 무슨 일이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하니 고소인이 경찰관분 앞에서 진술을 번복하더군요 그리고 참여한 고소인측 변호사도 당황한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이런것과 더불어 사소한것까지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하니 그렇게 진술을 바꾸네요 그러고 몇개월뒤 경찰관에게 고소인이 고발을 취하했다고 종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재판까지 생각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천만원 이상 사용했는데 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용적인 부분을 받아 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일반적으로 고소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고, 거기에 방어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은 무혐의나 고소취하를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을 살펴보니 고소인은 질문자님과 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완전히 허위로 진술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무고죄에 해당된다면 우선 상대방을 고소하고, 그 피해 금액에 관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지급받을 수도 있고, 만약 상대방에게 무고죄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수를 청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