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 번 정도 교제한 연인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 대신 갚아 준 빚과 빌려준 돈이 2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번에 2000만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서 2000만원 정도가 되었으며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데이트 비용 등을 먼저 결제하고 익월에 갚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 갚을 날만 되면 잠수를 타거나 저를 차단하거나 돈을 갚아도 사용한 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갚는 등 제대로 상환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작성 후 첫 변제일이 되었지만 이번에도 저를 차단하고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상대방이 개인회생자라 민사소송은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INST]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거나, 채무가 많아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없음에도 이를 말하지 않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겠으나 사기로 고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통한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고소 실익은 충분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