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2023 8월5일까지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집주인 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25년까지 연장계약을 하겠냐고 문자로 보내셨고 어머니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대출연장을 받으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185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주인분께 분담하자고 하니 돈이 없으셔서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분이 재계약을 한거니 2년동안 살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라더군요.
제가 문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대답한 것도 아닌데 무권대리 가능할까요? [/INST] 1. 의뢰인분의 어머님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권한이 없으셨으나,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분이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알아보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무권대리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계약 갱신이 무권대리로 무효라는 주장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하는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여 추후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