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관계
택시기사가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음
이 과정에서 봐달라며 실랑이가 있었고 통고서를 택시에 두고 순찰업무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피해 운행하는데 쫓아오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일부러 순찰차의 사이드미러 및 트렁크 부분을 쳤다.  

이 일로 위 경찰관을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로 경찰서에 사고접수한 것임

피고소인(경찰) 주장
일단 상대방이 일부러 차량을 손으로 순찰차를 친것은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당시 2인1조가 아니라 혼자 근무중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경찰관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홀로 근무하기에 참았다. 또한 멈춘다면 이번에는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는다던지 할 것이다 라는 위협을 느꼇다. 

그런데 이후 택시기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고 경적과 쌍라이트를 번쩍이며 순찰차를 따라오는것을 확인하였고, 순간 '이러다 큰 사고 나겠다'는 공포심과 함께 상대의 운전에 위협을 느끼고 순찰차를 세울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순찰차를 세우는데 성공한 택시기사가 '너 뺑소니야 싸가지 없는 새끼, 고소할거야' 등의 발언을 하며 경찰을 밀치는 등 행위를 하여 다시 고소 절차 안내후 겨우 돌려보냈다.

증거유무
당시 택시기사가 고의로 달려들어 순찰차를 치는 모습, 택시로 뒤따라오는 장면이 나온 cctv 확보

피고소인 대응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 병행중
피소당한 사고후 미조치가 마무리되면 상대방을 

공무집행방해, 무고, 보복운전(특수협박) 형사고소예정
추후 형사결과에 따라 민사 당연히 제기


질문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은 건데 
승소 가능성여부 및 민형사 적정합의금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작성한 내용과 같다면 사고후미조치는 무고에 해당합니다. 작성자분이 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작성사분이 사고를 낸 것으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보복운전, 공집방 등도 모두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집방의 경우 경찰신분에서 합의를 하려면 개인의 의사 이외에 위원회 결정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어보입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혐의면 합의되지 않으면 초범이어도 단기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