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노후주택 매수 후 비오는날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매매한지 1달미만입니다. 집주인은 500만원 싸게 팔았다고 알아서 수리하라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하자담보 책임에대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디 누수가 있는걸 알았다면 이 계약 하지 않았고요 매매 후 천장에 누수 자국이 있어 말씀드렸을땐 세입자가 누수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일 후에 비오고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하게된다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머자 수리 후 손해배상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수리를 해야하나요?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된다면 내용증명 보내고 변호사 선임하면되나요? [/INST] 매매가액을 시세보다 낮게 하는 대신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수리하라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되었지만, 나중에 경미하지 않은 누수가 발생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누수와 같은 하자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직접 수리하기로 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계약 내용에 없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수리를 먼저 하면 상대 측에서 가격에 대해 다툴 수 있고, 감정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우 급한 상황은 아니라면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감정을 먼저 해두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우 급한 경우라면 미리 사진을 잘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경우 사진을 통한 감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