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공장소인 지하철역같은곳의 CCTV는 가동시간동안 계속 CCTV관리자가 이걸 보면서 감시하고있나요? 감시하고있다면 성추행 사건발생시 바로 개입해서 검거하지않나요?
만약 밀집장소가아니고 사각이 없는경우, CCTV영상자체도증거지만 범죄발생시 CCTV를 보고있는 관리자의 목격증언도 증거가될수있지않을까요?
지하철에서 최근 절도죄로 오인고소당한이후로 유사사례인 성추행 무고에 너무 예민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공공장소에서 밀집장소가아니고, 사각지대가 없는 상황에서 성추행으로 오인고소당한경우(밀집장소나 사각지대는 공황증세로 안갑니다.) 정말 추행을 했다면 CCTV에 찍혔을거고 CCTV가 기한을 넘겨 지워졌다고해도 당시 관리자나 목격자가 현장을 제지했을거라고, 변호해서 무죄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절도죄때 엄청 고생했습니다. [/INST]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