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중학교 강당(체육)
- 사고일시 : 24년 4월 2일 점심시간
- 사건의 경위 : 일주일에 한번 점심시간에 학교 체육강당에서 배트민턴을 칠 수 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중에 다른 무리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한명이 뒤돌아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피해자를 보지못하고 셔틀콕을 맞추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며 라켓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를 가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코뼈가 골절되었음. 피해자는 가해자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할수도 없는 상태였음.
- 손해의 내용 : 코뼈골절로 인한 고통, 수술로 인한 고통, 회복기간까지 신체적인 제약, 수술 후 회복기간까지 1주동안 학교 병결처리
- 증거유무 : 목격자, 양호실 선생님, 체육교사, 담임교사, 가해자, 진단서
- 진행사항 : 현재 수술날짜를 잡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해자(가해자부모 포함)에게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체육강당 체육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여부 문의 [/INST] 강당에 CCTV가 있다면, CCTV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라켓을 휘둘렀는지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목격자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부모는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체육교사는 구체적인 주의의무위반이 있어야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물을 수 있는데, 위 사안 만으로 성립하는지에 대해 확인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과실치상죄가 성립해야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