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약 500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계좌 입금). 현금 수거책이나 윗선이 잡히는게 아닌 이상 돈을 돌려받는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계좌 명의자에게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책임을 묻는 형태로요. 몇년 전 판례들을 보니 피해액의 10-20프로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더라구요. 사실 5000만원의 10-20프로면 작은 돈은 아니라… 소송해서 받을 수 있다면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요약하자면

1. 저와 비슷하게 계좌 명의자에게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2. 그런 경우에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아님 반대인가요?

3. 승소하는 경우, 계좌 명의자가 돈이 없어 돌려받지 못한다면 제가 재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ex: 돈이 없는 대신 계좌명의자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먼저, 피해 사실에 대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건에 연루된 통장 대여자 및 수거책이 여러명인 경우
피해 금액을 여러명에게 적당한 합의금액으로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