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범죄내용
 직장동료 제보자1과 회사 차를 타고 외근업무 중 대화를 하다가 제보자1으로부터 직장 동료 가해자1, 가해자2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피해자의 회사에서 지급해준 개인 업무용 컴퓨터의 비번을 풀어 하드 복사를 했다고 들었음.
 알게된 경위를 물어보니, 제보자1은 가해자1으로부터 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가해자1은 피해자에게 복사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외장하드를 전달 후 자료를 복사하라고 했고 업무 자료를 제보자1 하드에 복사 하면서 어떤 내용을 복사 했는지 확인 해보니, C: D: 바탕화면 등 피해자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복사했으며, 피해자의 개인자료를 본적이 있다고 제보받음.
 복사한 하드디스크 내용에는 회사 업무에 사용한 자료프로젝트 진행 파일도면 등,  주민등록증 복사본, 타인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타인의 사진, 타인의 경력증명서 등 개인정보, 연봉자료, 금융자료,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사진, 배우자 사진, 가족사진이 들어있으며, 부부의 신체접촉 사진, 부부관계 동영상이2022년도 이전에 자료가 있었음 등 인터넷에 유출이 된다면 피해를 볼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그 후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니 가해자1, 가해자2, 제보자1, 제보자2이 출장  및 담배피면서 들은 내용은 2019년에 1차 복사했고, 2021년 8월에서 9월경 피해자가 출장 간 사이 2차 하드 복사를 했으며, 2022년 3차 하드 복사를 하려 했으나, 하드디스크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실패했다고 가해자1, 가해자2의 대화 내용을 들었다고 제보받음.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회사 업무 시 피해자이 비밀번호를 치는 것을 가해자1이 뒤에서 봤다고 제보자2 에게 진술받음.

수집자료 : 제가쓴 진술서(더 많은 내용이 있음), 제보자 진술서, 녹음,  녹취록, 정신과 진단서, 제 컴퓨터하드디스크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유출 될까봐 두렵습니다.

형사 재판까지 갈 수 있는지?
처벌 죄명 및 예상 형량? (정보통신망법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음.) [/INST] 사안의 경위라면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고, 만약 상대방들이 빼간 자료 중 인터넷을 접속해서 확인가능한 자료들이 있다면(예를 들어 은행계좌내역 HTML 파일) 추가로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2019년부터 두 차례 성공했고, 마지막은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구약식보다는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구공판으로 진행된다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