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사장이 매출금액이 월 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고 키오스크 내역으로 확인시켜줬고, 5천만원 정도의 권리금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매출에 대한 통화 내용 녹음 자료 있습니다.)

1주 정도 영업해보니 전사장이 말했던 매출과 너무 차이가 나서 키오스크 내역을 다시 꼼꼼히 검토하고 CCTV를 대조한 결과 전 사장이 지속적으로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현금 결제를 하며 매출 조작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CCTV를 통해 사장이 지속적인 결제한 영상 백업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되는지, 사기죄성립이 된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계약무효까지도 가능한지, 말씀부탁드립니다. [/INST] 1. 물론입니다. 매출조작하여 사업을 양도한 것이 분명하고 그 증거도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고소도 가능합니다.
2. 동시에 민사로도 대응을 하셔야합니다. 특히 사업양도인이 작정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면 피해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와 민사상 채권 추심을 전제로 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서둘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저를 포함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