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좌이체 내역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피의자가 되었다고 전화가 와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날짜는 아직 안잡음) 트위터를 통해 만났고 미성년자임이 명시되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도 해야 할까요? [/INST] 미성년자이므로 만나서 얼굴을 봤다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주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만 16세 미만자라면 미성년자 성매매보다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됩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한 진술은 나중에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조사 때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고 조서가 작성되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