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 사건 피해자이고
경찰이 중요 증거를 누락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지난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혼자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난 3월에 경찰 불송치를 뒤집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검사님께서 보완수사 요구를 해주셨어요ㅠㅠ)

그 후 제가 직접 범인 녹취를 따서 경찰한테 넘겼고
(경찰이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범인도 곧 경찰 조사 받을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범인이 현재 범행은 인정하나
저를 저격한 게 아니었다고 잡아떼고 있는데
(증거물로 1초만에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거짓말입니다ㅎㅎ)

1. 경찰이 범인 거짓말에 속아서 또 불송치 내릴 수 있나요?
2. 또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저는 저번처럼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3.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가 불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긴 한가요? [/INST] 질문 1-2.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내렸으면 경찰은 그 부분 보완을 해서 무조건 검찰에 사건을 재송치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경찰이 다시 불송치를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제 보완수사가 끝나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수사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만 기다리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질문 3.
경찰이 불송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제 검사의 결정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피해자는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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