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사기피해자 선정이되었으며 
전세2억에 다세대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상 옆호실과 근저당이 공동담보로 묶여있는데 계약서에 
'임대인에게 전 세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입세대열람원 등 (임대차보증금 및 시기와 종기 등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불응하여 제공받지 못했으며, 구두로 전달받아 (실제와 상이할수있음) 선수위보증금 약 3천만원이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현재 뒤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이며 집주인은 돈이없다며 연락을 거부하고 형사고발까지 마친상태라 수사중입니다

부동산공제금액을 받고싶어 연락해보니 손해액이 확정이아니라 지급하지 못한다고하네요 
현재 받아가신분은 아무도 없다고합니다
소송하면 받을수있을까요? [/INST]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집주인에 대한 채권을 확정짓고, 그에 따른 손해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 대한 질문자님의 채권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액이 확정되면, 부동산 공제기관에 다시금 공제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망과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임대인에 대한 법적 판단도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임대인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부동산 공제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전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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