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캠퍼스픽이라는 커뮤니티 어플에서 패션관련 게시판에 여성분이 가슴이 파여진 옷을 입고 사진을 올렸고 제가 댓글로 '가슴 크다' 한마디 작성했습니다. 이후 고소 연락이 왔는데 송치가능성과 제 대처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냐고 해서 그냥 맞다고 하고 거주지역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사건입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나아가 벌금형 초과 하게 되면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전과기록으로도 남지 않게 되므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는 피의자신분이 된다면 최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변론절차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