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되지만 업무특성상 운전을 하다
점심에 사고가 났습니다.
법인 렌트 차량이라 사고 당시 무서운 마음에
직장 동료가 운전했다 하고 보험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다시 정신차려 제가 운전을 했다고 보험사에 정정하여 얘기하고,
다음날 피해자 분들을 만나 개인합의(대인,대물)및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전달 후 보험 접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처음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접수한 것에 대해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겠다 얘기했고, 오늘 다시 연락이와서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미수죄로 고소 당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우선, 의뢰인께서 스스로 사실을 정정하고 피해자와 개인합의까지 마친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확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사실대로 기술하되 법적 조언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 내용이 향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 미수죄로 고소될 가능성은 있지만,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사실을 정정했고 피해보상까지 마쳤다는 점에서 실제 기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면허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의뢰인께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할 확인서는 변호사와 상담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도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은 매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