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알고지내던 친한오빠가 있습니다.
그분이랑 카톡으로 싸우다 욕설을 하길래 차단하고 자고있었습니다.

밤12시경 침대에서 자고있었는데 귀에 숨소리등 이상한 인기척이 들려 눈떠보니 그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자고있어 뭐냐고 어떻게 왔냐 왜들어왔냐 나가라 시전하며 녹음기를 켜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제가 문을 열어줬다며 왜그러냐고 이야기하자고 부른거 아니냐며 (만취상태) 제 다리를 계속 만지길래 못만지게하고 (녹음되있음) 제가 말로해서 도저히 안되길래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신고하니 1차 신고때 제 핸드폰을 던졋고 2차 신고때 저를 침대에 눕혀 등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러다 저희 첫째둘째가 각자방에서 깨서 엄마때리지말라고 울고불고 해서 제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니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현관에 있는 홈카메라를 가지고 달아났구요 . 일단 저는 상처가 따로 없고 육아를 해야해서 병원에 갈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증거로는 상대가 저한테 욕했던 문자내용 , 대화내용 및 현관문을 열고들어오는 거실에달린씨씨티비동영상 (직접 비번치고들어와 곧장 제방으로 들어왔던 그림자)이 있으며 저를 만지고 그랬던 핸드폰속 녹음내용도 있습니다.

현관 비번은 전에 제가 집비웠는데 집에 소파를 들여왔을때 도와줘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는 5월17일 피해자조사 끝났고 피의자는 조사를 미루고있다는데 벌써 두달이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전화는 받고 일정때문에 조사를 미루니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데 그럼 몇달이 지나건 계속 기다려야하는건지요 .. 피의자조사는 몇개월안에 이뤄져야하는 기간이 따로없나요 ? 경찰도 계속 전화안받고 제가 몇십통을 하고 메모남겨놓으니 겨우 주더라구요 .. 청문감사실에 담당자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 

피의자의 죄를 붙일 수 있는 죄명과 담당자를 바꿀 수 있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INST] 주거침입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나 단순 위헌 결정이 나와서 효력을 잃었고 위헌 결정이후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되는데 경합범 가중이 되어도 과거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보다는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고,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대응하기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그 외 폭행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3개월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지만 그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