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사에서 소유한 상가건물의 임차 계약은 2023-01-01 ~ 2023-12-31 이였음,
현재는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임대차 중이며, 빈번한 임차료 미납으로 트러블이 있었으나,
중간에 한번씩 정산을 통하여 현재는 1기 임차료만 미납인 상황입니다.
하나, 건물 관리소 측에서 관리비 미납에 대한 내용을 당사로 공유하며, 관리비 연체가 보증금 절반에 이를정도로 미납액수가 상당합니다.
23년 임대차 계약시 해약조건에 임차료 및 관리비 미납에 대한 내용이 기제되어있다면,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관리비는 차임과 달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해지는 불가능하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해지 가능 조항이 계약서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4. 하급심 판례 증에는 관리비 미납이 임대인에게 중대한 손해,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5.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케바케, 즉 사안마다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좀 더 파악이 되어야,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일응 위 사안에서는 관리비 연체가 상당하므로, 해지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