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개월 전에 계약 만료일(11/2)이사간다고 문자 통보
2개월 전에 이사갈집 정했다고 이삿날(11/2) 문자 통보
저희가 이사갈 집 계약금 6300만원 들어갔음을 카톡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10/12)
했는데 이 집이 안 나갔습니다.

ㄴ집주인이 이삿날을 우리가 정해서 날짜가 픽스된 바람에 들어올 사람을 못 구했다며 전세금을 못 내 준답니다. 부동산들에 물어보면 99%날짜 협의한다며…
ㄴ자기들 15억짜리 판교동에 주택을 매매해서 돈이 없는데 그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도 저희 전세금 반환할 금액에서 부족하다며 부족분을 저희 명의로 대출해주면 대출 이자를 지급해주겠대요…
ㄴ거기에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세인데 그 집 주인은 전세 안 나가면 소송 하라고 따고 배짱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려고 하니 착한 집주인이 아니냐며…싫으면 소송 가라는데…
소송해봐야 지연이자랑 계약금(저희가 이사갈집 6300만원)물어주는거 자기들이 100%패소할 것 같냐며…

저는 집주인 주장이 말도 안되는 것 같고 저희가 패소할 이유를 하나도 못 찾겠는데…
제가 자본주의 세상 내 전세제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집주인의 사정을 알았기 때문이 대신 대출 안 해주면 그게 잘못인가요…????
소송을 하면 제가 패소할 근거가 있나요???? [/INST] 1. 주택임대차의 경우 갱신거절 통지만 적법하게 하였다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사날짜 협의 등은 보증금반환과 법률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유사한 사건 판례중 몰취당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증금 반환시까지 지연손해금 12%(소 제기전까지는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자가 기재한 단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