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 전여자친구가 8개월동안 친구의 인스타 계정을 몰래 염탐해오고 있었어요 커플계정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친구의 계정을 뚫었나봐요 대화내용도 다보고 했는데 그 대화내용중에 친구의 전여자친구의 친구의 인스타사진을 보내고 가슴크다;; 이렇게 보낸것이 문제가 될까요? 자신이 인스타 몰래 봐온것은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무작정으로 자기친구들한테 사과하라고하네요 이경우에 성희롱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고소한다면 어느쪽이 더 처벌을 받을까요 [/INST] 1. 성희롱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SNS로 대화를 하였다면 모욕이나 통매음 성립 여지는 있습니다.
2. 가슴크다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 통매음 성립 여지도 없습니다.
3. 상대방이 친구의 인스타 계정을 몰래 혐탐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쌍방 고소한다면 모욕,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극히 낮고,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