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법인회사명(대표이사 이oo)와 연락처는 최oo(건물 실소유자)로 적혀있고 주소는 법인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기 4개월 전 계약서상 대표이사와 실소유자 분께 각자 연락하여 전세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 했으나 만기 맞춰서 보증금 돌려주는 게 어려울 거 같다고 합니다.

1. 내용증명 수신인을 법인회사명(이oo)과 실소유자(최oo) 같이 작성하거나 아니면 각각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둘 중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2. 법인등기부 등본 열람했더니 집 주소가 나오는데 거기로 바로 보내도 되는지 법인회사명 주소로 보내나요?

3. 차후 임차권등기 시 공시송달 후 내용증명+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정명령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유는 법인회사 명과 실소유자 연락처가 적혀있기에 내용 증명에 적힌 연락처와 내용이 상이하면 여기에 해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특약사항에 전세 만료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고 추가했는데 현재는 만기에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데 특약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INST] 1.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주소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소유자는 법적으로 당사자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법인회사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다면 법인 주소지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등은 도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표자 주소지나 다른 주소지로 보내 받을 확률이 높다면 그 곳으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2. 따라서 실소유자에게 보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어짜피 실소유자가 대표자라면 둘다 보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를 문제삼아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사자만 특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만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4. 전세 만료시 신규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는 것이 임대차 계약의 법률관계입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특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