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2억짜리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데 4월 14일 계약은 만기 된 상황이며,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금액을 못해준다고 하여서 현재 임차권 등기와 지급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깐 집주인이 일단 5천을 받고 1억 5천으로 연장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일단 5천 만원이라도 받아야 할꺼 같아서 올해 말 까지의 연장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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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억에서 1억 5천으로 8월까지 5천을 변재해 주고 재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꼭 써야 하나요? 집주인 말로는 최우선 변재에 들어가니 추가 계약서를 쓰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2. 7월 25일에 2천 만원 변재, 8월 중순까지 3천만원 변재를 하겠다고 연장 계약서를 쓰자는데 그러면 5천만원을 받고 계약서를 쓰는게 맞지 않을까요????
3.  1억 5천으로 올해 연말인 12월까지 계약서 작성 시 , 감액 계약 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제가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확정일자 미진행 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저도 최우선 변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 근저당권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  공증을 써준다고 하는데, 공증 내용은 변재에 대한 내용이라면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6. 현재 임차권 등기와 지급 명령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으로 집주인 통장 연람시 집주인에게 모두 연락이 가는걸까요? [/INST] 집주인이 최우선 변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새로운 계약서를 통해 변제 우선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변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변제 계획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변제 일정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우선 순위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감액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다른 임차인이나 채권자에 의해 우선권이 밀릴 수 있습니다.
21년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경매 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권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변제에 대한 내용을 공증받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 집주인에게 통보되면 집주인은 해당 명령을 인지하게 되므로, 집주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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