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는 저에게 본인의 신용도가 좋지않아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있는데 신용도가 좋은 너(채권자)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수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자신에게(채무자)빌려준다면 그 원리금을 변제해 나가겠다 말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채무자가 빌린 돈이 있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니 돈을 빌려달라하여 빌려줬으나 이것또한 받지못했습니다 총 금액은 3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과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산압류신청을 하여 빨간딱지를 붙히고 경매날짜까지 잡힌 상황이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경매 전날에 금지명령이 나와 경매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 이의제기와 사기고소 할 수 있는것은 모두 진행하긴하는데 이의제기로 개인회생을 막는것도 어려워보이고 사기죄도 이전에 경찰서에선 증거부족이니 뭐니 성립이 어려울수있다 이딴 소리만 하는데 어떻게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지금 저의 상황이 경찰관 말대로 사기죄 성립이 되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지와 이의제기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인걸까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다하여 조회를 해보니 저 말고도 몰랐던 채무목록이 저포함 10개 항목이나 있더군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사기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기죄로 고소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인정받아야 3,000만원 채권이 면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