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남편 개인사업자로 소득증명원 소득 연 100만원. 하지만 실제 월소득 최소 500.
일년 중 3개월은 1000-1500입니다. 하지만 일당 포함이라 신고금액이 연 소득 100만원 나오는데.. 양육비 산정 시 어케해야될지요? ㅠㅠ
2. 현재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의 80프로 제가 입금햇는데 이혼 시 받을 수 잇을지..
3. 남편은 사업비용 및 차 구매해서 통장에 현금 별로없으며 저는 제월급 모앗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명목으로 제 카드비용을 내주었어요. 나머지 따로 현금 준거없고. 가용비용 준 적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 통장 현금도 재산 분할 되나요? [/INST] 이혼사건의 경우 통상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양육비는 만 19세전까지 지급하여야 하는데, 자녀 양육권의 경우 자녀와의 친밀도나 양육의지, 현재 양육자가 누구인지, 경제적 능력 그리고 부모의 도덕적 인격적 결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결정하게 되고, 양육비는 양친의 재산상태 등을 바탕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합산하여 분할하게 되는데,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나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 또한 더 높게 고려되는 편인데, 사안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 저축성 현금 자산 등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