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 신분이고요

죄명은 강간미수, 사건명은 고합. 1심 공판일 잡혔고요
고합은 징역갈 가능성이 많은 걸로 아는데

예외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는것인지요?
만약 징역 갈 경우 최소 몇년인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가 없을 경우에 징역 기간이 길어지나요?
민사소송에 피해보상 요구할 경우 가해자가 지불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민사소송해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INST] 질문 1.
집행유예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구속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엄벌탄원서 제출하시고 적극적인 대응만 해주시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강간미수의 경우 보통 1~2년 정도의 실형이 내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2.
만약 합의를 해주면 거의 100%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실형을 살게 하고 싶으시면 절대로 합의를 해주시면 안 돼요.
질문 3.
가해자가 당장은 돈이 없더라도 어차피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시면 결국은 어떻게든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해주실 생각이라면, 민사소송은 반드시 하셔야 해요.
보통 합의 생각이 없으신 경우에 형사 1심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까 지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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