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합의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공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공증 내용을 지키지 않는 태도에 신뢰를 잃어 이혼 소송을 하려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였고
아이들 아빠라는 체면을 살려주려 합의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적반하장의 태도로 아이들을 대하는 걸 보니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다시 하기위한 소송을 진행할까합니다.

1. 합의 이혼 후 받은 공증이 이혼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2. 외도라는 귀책 사유와 모텔 동반 출입 영상 등 증거가 다수 있는데 공증을 무력화하고 승소할 수 있을까요?

3. 상간녀 소송은 공증, 이혼소송의 유무와 별개로 진행 가능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합의 이혼 후 받은 공증은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증된 합의 내용은 양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그러나 공증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황 변화나 합의 내용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증 자체가 이혼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모든 상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2. 이혼 소송에서 외도는 중요한 귀책 사유로 간주됩니다. 모텔 동반 출입 영상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귀책 사유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소송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된 합의를 완전히 무력화한다기 보다는, 새로운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판결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네, 상간녀 소송은 이혼 소송이나 공증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 소송과는 다른 법적 절차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모텔 동반 출입 영상 등의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