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예비 의료인인데 통매음 고소를 받았습니다. 만약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수사기록에 남게 되고 2년후 실효된다고 들었습니다.

1. 의료인으로서 대학병원에 취직할 때 ‘성범죄 기록 및 아동학대 기록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취업제한사한 있음/없음으로만 나오는 걸로 아는데 통매음 벌금형은 해당없는 건가요?

2. 이후 통매음 벌금형도 취업에 제한이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하더라도 2년 후에는 실효되기 때문에 상관없는건가요?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한 경우, 보통은 상호간 동의나 양해 과정에서의 쌍방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만약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채팅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고소인측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채팅이나 발언 부분만 발췌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열람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