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후미추돌 100 으로 가해자인 상황입니다
속도가 높지 않아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피해자분이 놀라시고 아프시다 하여 현장에서 즉시 보험처리 후 대인대물접수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며칠 지나고 한방병원에 입원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책임보험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 치료비 및 합의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00 정도까진 고려하고 있는데 만약 4-500 이상 원하실 경우 그냥 벌금내는 게 나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벌금 내도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기에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게 나을까요? [/INST] 우선,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상해의 경우 200-3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방병원 입원 기간이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있을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는 것과 합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 이를 납부한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내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져 벌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