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구체적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방 세개짜리 집입니다.
세 방 중 한 방의 온도가 집안 다른곳과 비교해 약 3도가량 낮습니다.
해당 방은 확장공사가 된 방입니다.
확장공사가 시작된 외벽 주위 및 샤시에 흐를정도의 결로가 생기고, 결로로인해 곰팡이가 생깁니다.
구석엔 장이 있고 그 장은 떼어낼수없는 장이며 장안엔 육안으로 곰팡이 확인이 가능하며
추운날은 장 안의 나무 벽에서 물기가 흘러내릴 정도입니다.
장과 벽사이의 상태는 장이있기에 볼수없지만 장문만 열어도 곰팡이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벽과 장안의 곰팡이, 그리고 제가 벽과 장사이의 곰팡이를 처리하지 못함을 확인 한 날 이후로는 해당 방을 사용하지않고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장 제거, 곰팡이제거 및 단열공사를 해 달라 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질문정리
1.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할 경우 어느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나요?(전세의경우90일)
2. 새로 이사 할 집의 복비, 이사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인가요?
3. 월세는 계약금액대로 계속 받았지만 해당 문제의 방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따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INST] 1.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해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계약서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또한, 계약서에 통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예정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원칙상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비율대로 차임 등을 덜 지급해도 되지만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실제 판단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