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쌍방 형사 및 민사소송 중입니다
제가 피소된 사건은 최종 벌금 200만원의 1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상당히 보기드문 처분을로 판사가 선처한 것이라 하더라구요
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상대가 손해배상 3천만원을 소가로 소를 제기했는데, 벌금200만원의 집행유예이기에 손해배상액도 그리 크지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소송지체가 처음이라 소가, 배상액에 대항 감이 없습니다.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의 경험에 비추어
통상 벌금 200만원의 집행유예일 경우
제가 민사에서 상대방에게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이 될지요?
변호사없이 형시 민사를 진행중입니다만
제가 제기한 형사 민사 사건으로 반소를 제기할 예정이며 민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INST] 형사판결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위자료는 통상 벌금액의 1배~1.5배, 많으면 2배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형사판결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으셨으므로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형사 재판부에서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 재판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한다면 위자료 액수를 벌금액 수준으로 최소화할 수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