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펨코사이트에서 제 댓글에 어떤분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심한 욕설을 저에게 했습니다.
ex) 개 ㅂㄹㅈ새끼, ㅆㅂ년, ㅆㅂ, ㅂㅅㅂㄹㅈ새끼 등등
너무 욕설이 심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성립되는지의 여부와 고소방법은 경찰청에서 사이버모욕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른 고소방법에는 어떤 절차들이 있고
경찰청 사이버모욕죄로 진행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피해자 특정성 문제
사이버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과 관련 있는 범주 내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표현내용,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람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그리고 일반 사이버모욕사건은 경찰청보다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검사 재직 시절 대검찰청에서 발표하는 형사부 우수사례 총 4회 선정]
[검사 재직 시절 대검찰청에서 발표하는 특별수사, 사법통제, 공판업무 우수사례 각 1회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