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생활 28년여 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간소 및 이혼 소송을 생각 중에 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의 경우 재산 평가 기준은 공시가인지 아님 다른 어떤 시세기준가인지요?
2. 만약 제 총자산이 10억이고 부채가 2억이어서 순자산이 8억인데 부부 5대5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8억이라면 이혼 시 현재 각자의 명의로 된 지분만 확보하고 종료 되는지요?
3. 재산 분할 결과 제가 가진 재산이 더 많아 상대에게 일정부분 지급해야 할 경우 부동산, 연금 등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가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장기간 일정 시점마다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INST] 1. 부동산 평가는 아파트는 국민은행시세표 즉 kb시세가 나오는 것은 kb시세로 합니다
kb시세가 안 나오는 상가, 빌라, 토지 등은 시가감정을 하구요
2. 재산분할은 총재산,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우선 기여도는 부부명의와는 상관없이 ,
결혼기간이 28 년 정도되면, 시댁이나 친정에서 받은 돈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략
부부의 기여도는 50 : 50 이 될 것입니다.
총재산은 부부명의의 전재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주식, 코인, 자동차 , 예상퇴직금 등이 다 분할대상이 되고, 예금, 보험, 주식은
최근 3 년치 거래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3.그렇게 해서 부부총재산이 조회가 되면, 여기에 부부의 기여도를 곱해서 각자의 몫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만약에 상담자분이 보유하는 재산이 상담자분의 몫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지급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일시불 지급입니다
1 심에서 확정이 되면 , 1 심판결이후 항소기간 2 주가 지난후에 지급해야합니다.
2 심에서 확정이 되면 , 12심판결이후 상소기간 2 주가 지난후에 지급해야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 상대방이 경매를 할 것이고, 지연이자 연 5 %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매월 또는 매년 얼마씩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지급이 합의가 된다면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분할지급합의가 안 되면, 일시금지급이고, 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후에 지급시기 관련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항소나 상고를 하기도 합니다 .
그기간 동안 돈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4. 총재산, 기여도 , 그 결과 각자의 몫, 현금정산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될 지 등등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것을 토대로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