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결혼 / 2023년 혼인신고 

-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불법 성매매를 다녀온 사실을 발견 (최소 *년전부터 주기적인 것으로 보이고 3건 이상 다녀온 사실 )

- 불법성매매를 다녀온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코인투자로 인한 빚이 있음을 고백

- 이에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재산분할하여 이혼하려 함

- 재산상황
  ㅁ 본인명의 아파트 (부부자본 본인 자본이 더 높음)
  ㅁ 배우자 명의 아파트 (형제자본/갭투)

1. 이 재산에 대해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함 유책배우자에게 동일하게 나눠야하는지 문의

2. 혼인기간 중 본인 연봉이 배우자보다 높음

- 본인은 유책배우자의 행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함

- 이혼은 협의 조정 소송 등 많던데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하는지도 궁금함 [/INST] 1. 배우자가 퇴폐업소 등에 드나들거나 성매매를 함으로써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정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배우자의 상의없이 독단적인 코인투자를 위해 금전을 차용하여 손실을 보고 경제적 파탄상황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배우자가 질의자님의 이혼요구에 응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에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 내지 조정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성립하기 어려워 결국 재판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는 2-3,000만원 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한편, 배우자님이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대출을 받아 코인투자를 해 손실을 입었다면 이는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한 부채로 인정되기 어려워 위 부채는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은채 재산분할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1년 내외로 짧기 때문에 배우자의 특별한 기여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은 투입된 금원 비율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4. 다만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형제들이 갭투자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니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으나, 그 입증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부부자본으로 마련된 부동산은 분할대상재산이 되는데, 보통 일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족한 재산분할금을 다른 일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