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오늘 새벽에 모임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부르고 난 후 차를 못찾아서 대리기사를 그냥 보냈습니다.

2)차량을 찾은후 대로변에 대고 대리기사를 호츌할 생각에 주차장을 빠져나오니 경찰 6명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누군가 신고를 한듯합니다.

3)경찰관들은 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전화를 하고 하겠다고 한 후 공황장애가 와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4)약 30분후 119 요원이 와서 제 상태를 살핀게 기억이 나고 쓰러지고 난 한시간 후 쯤엔 순찰차 뒷자리 싣고 파출소에 간 후 제가 의식이 돌아와서 음주측정 하겠다고 하자 말이 없더군요.
다시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이송 되었습니다.
파출소 및 경찰서 음주측정 및 체혈측정 두가지는 하지 않은 상태입나다.

5)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평소에 공황장애에 대한 진찰받은 내역이 있냐고 물어봤고 저는 이력이 없고 혼자만 앓고  있다고 견디는 중이라 얘기했습니다.

6)와이프가 와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길에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이럴경우 1년정도 면허 취소가 된다는데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라 자재 등을 싣고 이곳저곳 돌아다녀야하는데 막막하네요 [/INST]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응하고자 하였으나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 쓰러진 것이라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고의가 없을 뿐더러 측정거부라는 행위 자체도 없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혹여 음주측정거부가 인정되더라도 공황장애 진단,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인 점 등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정상변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