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 . 본인의 닉네임을 실명으로 한 게이머 
B .  A의 친구 
C . A 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패드립 및 욕설을 가한 사람. 
D . 불특정인원. 

A,B,C,D 까지 포함된 장소에서 C가 A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행하였을때. C에게는 특정성이 성립되나 공연성은 성립되지 않고, D에게는 공연성은 성립되나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였는데 맞을까요 ?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지 , 만약 성립이 안된다면 이 경우 불특정 다수인 D 가 A 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 된 뒤에 모욕이 가해져야만 모욕죄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본인의 실명을 닉네임으로 해둔 사람을 상대로 욕설을 했다고 해도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도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특정성 요건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 단순 욕설이 아니라 패드립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성적인 발언이라고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 특정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