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데이트 폭력은 만나면서 말을 너무 심하게하길래 제가 싸대기를 많이 때렸지만 지도 분에 못참고 똑같이 절 때렸습니다 외상으로는 혹 멍 손톱부러짐 다 있고 남자친구는 코에 금간적이 있고 , 집을가겠다니 폰을 뺏고 알아서 가라 타지고 교통끊겨서 갈 방법도 없었고 계속 안주길래 제 팔 가위로 그으니 그제서야 주고나서 상황은 끝났어요 그 후로 헤어지자고 하니 데이트비용청구를 계속 한다하고 저희 부모님 학교 쫓아간다 결혼식 가서 엎어버린다 라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달라는 말 하나없고 끝내자고 하니 보복성으로 끝까지 가자인가 싶어서 저희 엄마와 통화 시키고 엄마가 영수증 청구하면 보내겠다 하고난뒤 계속 사과가 오고 그 돈 안받겠다 라는 한 말이있습니다 너무 치졸해서 주기도 싫고 4개월전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핸드폰을보니 하는도중 몰래 영상을찍어논게있어 그후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데 왜 그때 신고 안했냐는 식으로 치졸하게나오고 저도 걔 사진을찍은게 있지만 다 자의로 먼저 벗고 무릎꿇고 사과를 하겠다는 카톡내용도 다 있습니다 제가 그때 손이너무떨려 정신없고 영상을 바로 삭제했고 성관계영상 이전에 친구와 대화한내용에 다른여자와 자고난후 속옷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이건 촬영한 범죄가 아예 다르지 않나요? [/INST]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폭행 등 피해자로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상담자분께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정확한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물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것을 강조하여 진술해야 하는데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면 상담자분도 폭행이나 카촬죄 등으로 맞고소 당할 수도 있으니, 이런 점도 고려하여 진행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