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서에서 금융거래법 위반관련해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조사내용은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서 돈을 받고 이체 해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조사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해준다고하였고 본인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금액이 얼마 안나온다고하여 계좌번호를 줄테니 돈이 입금되면 거기로 이체해서 본인회사내 실적으로채우면 대부업 사장님께 따로 말씀드려서 얘기해준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조사관은 그걸로 신용도 올려서 대출을하게되면 그게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하여 신용도를 올리고 그런 일은아니라고 들었고 개인대부업이라 사장님께 말씀드리기위해 그렇게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통장 대여도 한적이없고 제가 직접 계좌이체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계좌거래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내용을 확인하기위해 관악 경찰서에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근데 아직 검찰송치 연락안왔냐고 물었고 저는 아직연락못받았다고 하고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인계했으니 거기서 연락이 갈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상황에서 제가 검찰송지가 될 이유가 있는지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 드립니다. [/INST] 1. 일반적으로 계좌나 통장대여, 인증 관련 계정이나 아이디, 비번 양도 등도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상담자분이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소지도 있습니다.
2. 다만 상담자분이 통장이나 계좌 또는 계정이나 아이디 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거나, 애초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대화 내용, 계좌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