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월 16일 알바몬 사이트에서 부업글을 보고 문의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보내주는 물건을 구매하고 거기에 몇프로를 가져가는 식에 방법이었다 처음엔 개인미션이라서 소액을 하였고 수익률 포함해서 원금까지 출금을 해주었고 다음날 팀미션이라고 수익률이 높고 다같이 하는 미션이다 라며 참여 가능하냐 해서 알겠다 하고 18일부터 팀미션이 진행됐다 한사람이라도 완료를 못하면 전원 원금이랑 수익금 몰수라 안내하면서 자기때문에 다른사람 피해보게 하지말자 압박하고 미션이 진행 되었다 처음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 점점 금액이 커지더니 천단위로 갔고 부담스럽다고 말하자 못하면 다른 사람도 돈 못받는다 이거 완료하고 출금 하며 된다며 대출유도도 하였고 그렇게 2주정도에 15번 정도 차례를 거쳐 3050만원 정도 입금을 하였고 10월 30일 밤에 갑자기 의심이 들고 불안해져서 찾아봤더니 이런 사기수법이 있고 나와 똑같은 사이트와 같은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도 찾게되었다 그래서 어제 10월31일 경찰서에 신고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왔다 범인들은 내가 눈치 챈 걸 모르고 아직 연락중이긴해요 원래 팀미션 마지막 마무리까지 200만원 정도 남았고 아직 연락중이긴 한데 되찾을법 있을까요 ? 돈 잠깐 빼는 거 안되냐 이런식으로 얘기도 해봤는데 미션 완료 전까진 안된다 말뿐이고 입금한 계좌는 총 5개 정도되고 계좌주 상대로도 민사 같이 진행하려하는데 잘 될까요 ,,? 조언 해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 [/INST] 1.구매대행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구매대행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구매대행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