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장기미납상태인 구분소유자들에게 미납관리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전고지 및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작성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 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채무자가 사용한 아파트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권원이 있다.' 같은 법적조항을 같이 작성해야 할듯한데 집합건물관리법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지않아, 상담글을 작성해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조항 작성을 하지않고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찾지못한 조항이 있는것일까요?? [/INS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1항에서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서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