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경찰로 부터 사건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16살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사이였고 친구의 제안으로 2대1로 성관계를 1월에 1회 2월에 1회 총 2번 맺었습니다.
일단 저와 친구 모두 상대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금전적인 부분이나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친구의 경우 어제 바로 조사를 받아 사실대로 다 진술한 상황이며 저는 일요일에 조사 예정인데 경찰조사와 향후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1. 미성년자와의 관계여서 의제강간인거는 알고 있지만 혹시 2대1로 관계함에 있어 특수 강간이 추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먼저 조사 받은 친구의 말로는 피해자 부모와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 초범에 전과가 없지만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3.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으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 현재 학원강사로 근무중인데 학원에 통보되는지 통보가 되면 기소 재판 판결 어느 시기에 학원에 통보되는지 궁금합니다.
5.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으면 교육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 등 취업제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아 지금 거의 유사한 사례를 재판 진행중에 있고, 해당 사안은 특수 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금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지 먼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높고, 중범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4) 경찰조사는 절대 혼자가시면 안되고, 인정하더라도 함께 대동해서 경찰조사 가겠습니다.
5) 지금은 부가처분에 대한 걱정보다 최대한 실형을 피하고 불구속으로 조사받는것에 목표를 두고 최대한 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