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한텐 빌려간 돈인데 못주겠다 고소해라 못갚는다라고 뻗어버린 채무자가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애초에 빌려간 목적이 투자 명목이었다는 식으로 나와서 그건 저도 동의했다라고 우긴다면
그걸 다 소명하겠다는 식으로요. 
저는 이익금도 필요없고 원금 달라고 몇번을 통보 했었구요
투자에 동의해서 가져갔다라고 결론이 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걸까요?
대신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다른 재산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타인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은적은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본인이 차용증을 써줬다면 투자가 아닌 빌려갔다는 증거가 될 순 있을까요?
그리고 채무자한테 처벌이 내려졌을시 이행을 안하게 되면 그 채무자 한테는 어떤 영향이 가는걸까요
전 제 돈 돌려받고 싶고 압류 할 재산이 있다면요?
근데 그 재산이 이미 가압류가 걸려져있다면
제가 압류가 가능할까요? 가압류를 건 사람보다 저한테 걸린 채무 액수가 훨씬 커요.
어떻게든 처벌도 받고 제 금전적인 손실도 돌려받고 싶어요.. [/INST] 질문자님은 차용금임을 주장하여 변제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용금과 투자금은 다릅니다.
투자라는 것은 성공하면 배당을 받지만, 원금 보장이 안되는 것이고
차용은 성공해도 이자만을 받고, 원금은 사업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갚아야 되는 돈이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차용금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투자금이었으나, 이후 차용금이라면 그 경계를 명확하게 확정하여 차용금 부분이라도 고소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