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직 교사인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건으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채팅 어플에서 아동에게 성적 표현과 성매수 권유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경찰조사를 다녀왔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조사 입회에 함께 다녀온 상태이고 변호사님에 의하면 검찰송치까진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검찰단계에서도 기소가 된다면 거의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바로 직을 잃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이 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가장 좋은 것은 무혐의 종결이지만 경찰조사 때 강경했던 수사관의 모습을 보니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교원징계양정 항목에 보면 미성년자 성매매까지만 있고 미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비위가 낮고 경과실이어도 최하 해임이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징계위가 열릴 때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징계위가 가능할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실제로 하지는 않았고 만났다거나 사진 교환을 한 적도 없습니다. [/INST] 징계는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로 처벌을 하면 그 죄명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죄명을 변경하거나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비추어볼때 죄명을 변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징계를 피하려면 성매매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의 고의를 부정해서 무혐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