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5/02
지인이 사업자금으로 돈이 급하다고 하여
1,000만원 대출, 1,000만원 보유중이었던 금액.
총 2,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지인이기도하고 급하였기에 차용증 없이 송금하였습니다.
5/10까지 이자 포함하여 갚는다고 하였지만, 사정이 생겨 5/31까지로 미뤄달라고 하였지만, 5/31까지도 갚지 못하여 계속 미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카톡 내역에 몇일까지 갚는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하여 제가 빌려준 돈을 다시 받을 수있는법이 있을까요? [/INST] 1. 사기죄 고소
- 애초에 변제능력,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고지한 용도랑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곳에 돈을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처벌가능성 검토 후 사기죄 고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가압류 등
- 차용증이 없지만 차용사실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카톡 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