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나체동영상 구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설마 소지가 아닌 제작(특정행위 요청)인가 긴가민가해서요. 그리고 지금이 보완수사인데, 만약 제작이였으면 진작에 연락이 왔겠죠? (첫수사는 봄이였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나체동영상 구매 확인후 연락 달라고 연락 왔는데 정말로 제작이 아닌 구매겠죠...?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거래했는데 대화내역은 없겠죠? 구매직후 바로 대화방 나가고 탈퇴했습니다. [/INST]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나체 동영상을 구매하셨다면,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또는 구매 소지 혐의로 처벌이 매우큽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후 자위 행위 영상을 받은 것이라면 아청법위반 아청물제작죄에 해당하므로 처벌이 매우 중대해 집니다.
이를 판매하였다면 아청 법위반 아청물판매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