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09.07 임대차 전세계약(오피스텔)
-공인중개보조인2명,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본인) 총 5명이서 계약.
-당시 매매 시세 : 8천~1억
-당시 전세 시세 : 8천~9천
-계약 전세 보증금 : 1억 3천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 중개보조인과의 카톡 내용 있음
-보증보험 거절. 거절이력(증거) 없음. 사유 : 과한 보증금.
-계약 당시 추후 소유권 이전(매매)에 동의하겠다는 서약문 작성 하였음.(공인중개사 왈 : 임대인이 부자이고 집이 많은데 법이 바뀌면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정리하시려 한다.)

22.11.23 매매
-당시 매매 시세 : 8천~1억
-당시 전세 시세 : 8천~9천
-해당 매매가 : 1억 4천

24.04.24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의사 표명(문자)
-집주인 승락(문자)

24.08.23 전세 매물 등록 요청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전세 매물 등록 승락(통화 녹음 있음), 보증금 반환 거부(통화 녹음 있음)

24.08.25 전세 매물 등록 거부
-전세 매물 등록 거부(통화 녹음 없음)
-시세를 훨씬 웃도는 1억4천에 매매 매물 등록
-임차권 등기명령 후 경매 진행 권유(통화 녹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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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이전 임대인과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하였는데 이게 현재 임대인에게까지 마음대로 매매해도 된다는 효력을 가질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문자로 거절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할까요? 당장 매매를 막고 매매가 되었을 시 이를 거절하며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의 귀책사유가 또 다른 임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2.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 중개보조인의 카톡,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의 구두 약속(증거없음)과 더불어 실거래 시세 8천~1억 임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위험한 전세거래가인 1억3천의 거래를 채결하도록 한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보조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지급청구소송" 을 진행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1.임대인 변경에 동의한 사항은 전임대인과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현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 함으로써 계약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현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위반 여부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