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2년 10월 중순 22년 12월 26일 입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전 임차인 거주중으로 12월 말에 나갈 수 있다고 하여 해당 날짜로 계약)

2. 22년 11월 초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3. 22년 11월 전세보증보험이 되는 집으로 알고 계약을 했으나 KB 시세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증보험 불가
(이에 공인중개사에게 따지니 감정평가 받으면 가입 가능하고 본인 사비로 감정평가 받아주겠다 이후 평가서 받음)

4. 22년 12월 26일 입주를 하고 보증보험을 들려고 했으나 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지 않음
(임대인이 내 보증금으로 전 임차인에게 갚지 않고 본인 급한곳에 썼다며 나중에 갚을거다함)

5. 22년 1월 초 거주자불명 신청 했으나 1달 걸린다 하였고 그사이 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함
(이로 인해 보증보험 불가능 판정 받음)

6. 이후 집주인은 계속해서 돈을 갚을거다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갚지 못하고 있음

7. 이에 23년 9월경 집주인 만나 반환확약서를 작성 

8. 현재까지도 전 임차인 보증금을 갚지 못해 집주인 명의 건물 경매 진행 예정중이라고 들음

짧게 요약하자면 이러한 상황입니다.
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집에 점유를 상실 이후 제가 점유를 취득하여 선순위는
저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만기지만 그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전세사기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 이를 이전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