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최초계약 2021.07.20
2. 임대차계약기간 2021.08.27~2023.08.27
3. 확정일자 2021.07.27
4. 전입일자 2021.08.30
5. 목적물 인도 2023.9.14

만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2번의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습니다.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선 임차권 등기 설정이 필요하여 계약 만기 일자로 바로 설정하였으며
이사가 급해 9월에 목적물을 인도하였고 10월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임대인의 이의신청으로 
2023.11.15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였습니다.

2024.1.10 화해권고 결정이 났으나 피고측에서 이의신청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의신청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싶다. 하지만 해당 물건의 매매가가 많이 하락하였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 원금을 돌려주고 싶지만 원고가 설정한 임차권등기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없다.  만일 임차권 등기를 해지해준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보증금 원금을 전부 돌려주겠다.
이러한 원고의 부당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제가 이의신청을 따로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화해권고결정문에는 소송비용을 따로 부담하며 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미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결정문과 달리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전부 받고싶습니다.

1. 이미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상태인데 제가 또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2. 저 또한 이러한 비용적인 부분을 보상받고자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도 결론이 바뀔 수 있을까요? 추가로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 원고가 임차권등기를 해지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는 어이없는 이런 피고의 답변서가 소송의 승패의 영향을 미칠까요? 

이상입니다. [/INST] 1. 이의신청에 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의 상태로 복귀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전부승소판결이 예상되는 사안으로서 질문자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청구취지상의 금액인
보증금 및 보증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지연이자, 판결선고일 이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변호사보수의 산입에 관한 규칙' 한도 내의 변호사 보수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질문하신 사안과 같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사실상 승패가 정해져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변론승소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임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거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으로 자신의 귀책사유를 부인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오히려 임대인측에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