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자기록손괴, 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에 해당하나요?

퇴사 시 자료 공유 후 삭제한게 고소가 될까요?
스타트업 회사로 문서 관련 매뉴얼 없습니다.

퇴사 시 공유폴더에 업로드하라하여, 업로드 완료 후 퇴사함.

일부 특정 자료는 개인 usb에 저장했었는데
인식이 안되서 퇴사 전 업체에 맡긴 상태로 업로드는 못했으나,그동안 업무 상황마다 메일 및 카톡으로 각 담당자 및 대표에게 공유하였습니다.
(Usb 인식 관련 문제는 말씀안드렸으며,
아직 업체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업무 자료가 없는게 아닌데
Pc에서 자료 삭제로 고소하신다는데
고소가 될까요?

그리고, Usb 자료 업로드 안한 문제가 될까요? [/INST] 1. 퇴사시 자료를 공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 자료를 삭제하였다면 전자기록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안을 검토해본 후 손괴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주장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세부 정황에 대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앞으로의 방어대책을 세워두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