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개요 : 공원 공용 화장실에서 가해자(이하 A)가 카메라로 피해자(이하 B)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 후, 당황한 B가 핸드폰을 달라하여 갤러리에 있는 본인이 담겨있는 것 같은 4분가량의 영상을 삭제함.(직접적 증거가 삭제된 걸로 보이며, 본인이 영상에 찍혀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함.)

이후 B가 같이 있던 지인들에게 상황을 전달하여, 함께 A를 찾아 B의 동료가 A의 동의 하에 녹음을 통해 자백을 받아냄. (녹음 내용엔 B의 음성 대신 B의 동료가 대화에 참여하였습니다)

1. 포렌식을 통해 영상복구시 자백 녹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만약 B의 모습이 정확히 촬영되지 않았다면 혹은 촬영이 실패하여 저장이 안된 경우, 해당행위 자체로만 고소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
2. 만약 가능한 경우 합의 및 처벌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카메라촬영죄의 미수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두 개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합의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공판 진행 기간 중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의 경우, 포렌직을 거치게 되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굳이 평균을 낸다면 수사기간 3~8개월, 공판기간 5~8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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