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전세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서로 상반되는 내용 -
등기부등본 - 대지권이 없음
전세계약서 - 토지소유권이 있음

실제로 해당 물건은 건물에만 권한 있습니다. (토지 주인한테 토지료를 내야하는 건물임) 

즉 전세계약서가 등기부등록의 사실 내용과 잘못되었고,
이로인해 당시 시세가 대략 8,000~8,500 (경매감정가는 대략 8,000) 정도였으나, 
저는 1억이라는 높은 시세로 계약하는 불리한 계약을 맺고 말았네요. 전세가가 매매보다 높으니 깡통이죠... 그것도 건물값만 해당되는.. )

애초에 이런 부분을 고지했다면 계약 안했을텐데  
등기부등본의 사실 내용을 누락(혹은 고의로 말 안해줌)하여 전세계약을 한 경우 어떤 죄를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이 가능한 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시세를 알아봤어야 했지만 당시는 무지해서 중개사만 믿으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ㅠ
사실과 다른 계약 내용으로 인해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로 인해 금적전 손해가 발생했는데 어떤 죄를 적용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또한, 임대인은 부동산경매학원 원장이며, 당시 부동산중개사는 2명이 끼어있었습니다. 
저 빼고 모두 나름 부동산 관련 업자들이 이런 부분을 몰랐을리가 없을텐데
이건 아무리 봐도 공모를 안하고서는 이런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계약하는건 불가능한거 같습니다.
이 3명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면 가중처벌 가능한가요? [/INST] - 전세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상반되고,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민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적 문제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나 기타 범죄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 중개사와의 통화 기록, 계약 당시 주고받은 서류 등을 모두 모아 증거로 확보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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