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차장 주차후 차안에서 핸드폰을 보고있다가 주위에 인기척이 느껴져 백밀러로 확인해보니 친구부부가 제차에 다가오는게 보였습니다. 지금은 모종에 사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관계라 친구와 그아내랑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도 나누고싶지 않아 제차에 다가오는걸 보고 저는 그냥 차량을 이동하려고 출발 하였습니다. 주차장에 코너가 돌아 빠져나가려는데 친구가 길가운데을 막고 다가오고 있어 급히 차를 세웠으나 아주 약간에 차량과 친구가 접촉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내려 가려는데 왜막냐.
하엿고 그친구는 왜 도망가냐며 가지말라 하였습니다. 제가 너랑 이야기할거 없으니 난 갈거다 라고하니 그럼 사고냇으니 경찰에 신고하겟다하여 신고를 하는게 보였습니다. 저도 가만히 주차하고 업무시간을 기다리고있던저에게 먼저다가와 길을막고 고의로 사고낸것으로 보여 같이 경찰에 신고접수 하였습니다. 경찰에게 내용 말해준후 기다리고있엇는데. 이주후 전화온 경찰은 제가 차로 친구 를 접촉했으니 제가 피의자고 친구가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으로 사고접수를 하엿다. 라고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의가 없엇고. 해당 주차장 cctv까지 확보하여 봤는데 제가 주차하고 그둘부부가 제차주의를 어슬렁거리며 제차가 맞는지 확인하는 모습과 제차에 다가올때부터 핸드폰을 들고 영상촬영을 했으며 제가 출발하자 저를 막아서는 모습도 다 확인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차후 그둘부부를 만날 생각도 하지 못하엿고 왓다고 인지도 못하엿다가 제차량뒤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다가오는모습을보고 엮이기 싫어 자리를 피하다가 코너에서 돌다 친구가 고의로 막아서고 
차량에 접촉한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이라 말하니 너무 어의가 없습니다.
제가 그사람들을 특수폭행할 목적도 없고 , 되려 자리를피하다 생긴 접촉사고 마저 저는 고의사고로 경찰에게 설명했는데. 담당 수사관은 제가피의자라니 답답합니다. 이사건에관하여 무혐의가 되면 무고로 접수가 가능할까요? 차량보험사측에 보험사기로이야기하는게나을까요.? [/INST] 의뢰인께서 불편한 관계의 지인과의 우발적 접촉사고로 인해 부당하게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CCTV 영상에서도 의뢰인이 오히려 회피하려 했음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접근해
사고를 유발한 정황이 보이는데 경찰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듯해 안타깝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서 특수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판례에 따르면 차량에 탑승 중인 운전자에 대해 상대방이 접근해오는 상황에서,
위해를 느낀 나머지 차를 출발시켜 접촉사고가 난 경우 책임이 감면될 수 있거든요.
본건에서도 의뢰인은 관계가 좋지 않은 상대방을 보고 회피하려 출발했으나,
상대가 영상까지 찍으며 고의로 접근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특수폭행죄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에게 그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에요.
오히려 접촉 직후에도 양측이 모두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고 처리 절차를 밟은 점 등에 비춰 단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한편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네요.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보험사에도 정황을 잘 설명해 보험사기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는 한편, 객관적 증거들을 충실히 제출해 억울함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