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와 이혼소송중으로, 같이 살던 집에서 저는 따로 나가 거주중입니다. 
배우자가 제가 쓰던 짐을 모아서 보내주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현재 거주중인 곳의 주소를 알고 있고, 제가 그 쪽으로 보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 회사에 보내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 휴직중이라 짐을 받아볼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고, 저의 현재 거주지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 집 앞에 두면 알아서 찾아가겠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감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건지 뭔지.. 굳이 굳이 회사로 보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참..
회사와 현 거주지는 2시간 거리라 쉽게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질병휴직중이라 회사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분명히 위의 상황을 배우자에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진짜로 배우자가 회사로 제 짐을 보내버리는 경우 횡령죄(반환을 거부)나 손괴죄(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 등 기타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까요? [/INST] 1. 우리 법은 가족간의 재산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 '친족상도례' 조항에 의하여 횡령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물건을 상대방이 재직 중인 회사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손괴죄 성립도 요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형사상 문제제기는 어렵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