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0월경 단순음주0.079 단속되너 현재 재판진행중입니다
18년도 단순음주 집유 받은전력있으며 어제 재판에서 검사 구형 3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1년이상 5년 인데.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보면 가중된다하더라고 6월에서 10월인데 이해가 도무지 안되서요..
검사 구형 3년이면 처단형이 3년 이내로 판결이 주어지는건지...아님 양형 기준표에있는 되로 판결이 되는건지요 [/INST] 1. 양형기준을 주관적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2. 5년내 동종전과에 기존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이번에는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늦추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더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다 급작스럽게 구속되고 변호인 선임하면 늦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