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초계약 19년 12월에 진행 20년 1월부터 임차시작했고 대항력은 다 갖춘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바뀌었고(20년 중순경) 지역주택조합과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을 21년 11월에 체결하여 거주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3년 8월경 다른 입주민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확인해보니 신탁등기가 되어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기간이 만료된 모든 입주민들이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탁계약으로 인해 현재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전세금반환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신탁계약상에 기존계약은 위탁자가 반환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만기일 24년1월에 저의 보증금을 본인들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녹취 완료.)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있지도 않고 지불능력이 없어 마찬가지로 만기일에 지불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녹취 완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있어 반환의무를 지고있고 지불능력이 있어보이는 상태여서 소송을 걸어서 받을 생각으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다른입주민들모두 반환받지 못하였고 저도 곧 만기 도래임에도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반환할 수 없다고 저에게 고지한 상태입니다.(녹취완료)

저는 23년 8월에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이고 임차권 등기설정을 하는 단계이며 이제 변호사분들과 만나서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차권 등기 중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기간만료가 아닌 다른 임대차의 종료 사유(임차의 목적 달성 불능, 임대인의 의무위반)이 언급되어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녹취록을 속기사를 통해 제출하면 임차의 목적 달성 불능이나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INST]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보다는 직접 신탁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그 때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굳이 임대차 종료사유를 찾아 주장하면서 임차권등기를 할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신탁회사가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신탁회사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하셔서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