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스토킹으로 고소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가 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가 사선일 경우에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늘어나 합의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가 국선변호사라면 합의금을 제시할 때 변호사비용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다면 엄중하지 않은 사건일 때, 합의 금액을 어느정도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INST] 합의금의 정확한 법적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현재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하여 처벌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합의가 됨으로써 처벌수위가 낮춰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합의 이외에도 다른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혐의가 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형량은 더 높아지게 되고 피해자는 추후 별도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