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세달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어머니는 계십니다), 돌아가시기 9개월 전 쯤 오빠에게 땅을 증여하셨습니다. 오빠가 증여받을 당시에 취득세는 냈으나 증여세는 아직 안냈습니다.
그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그 외 다른 재산들을 오빠와 제가 나눠서 증여받기로 합의했습니다(어머니 제외).
그런데 오빠가 “내가 증여받은 땅이 내 명의이긴 하지만, 아버지 재산에 포함돼서 한꺼번에 상속되기 때문에 땅에 대한 상속세도 나눠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은 증여세고, 돌아가시고나서 내야 하는 세금은 상속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빠가 증여받은 땅에 대한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INST] 결론. 어차피 사망 9개월 전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으로 처리되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오빠는 증여세를 이중과세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땅에 관한 상속세까지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