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조언을 얻고자 상담글을 올립니다.
저는 성인 남성이며 고3 여학생과의 수업 도중 해당 학생이 심신의 안정을 얻고자 안아달라, 손을 잡아달라는 등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저는 학생을 안정시켜 다시 공부를 시키고자 하였고 요청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다 감정이 달아올라 뽀뽀와 키스 등의 신체적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학생은 동의하였고, 학생이 먼저 요구한 적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1회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 후 계속하여 서로가 스킨십을 동의하에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학부모가 알게 되었고,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아니냐며 따진 상황입니다. 우선 학생의 수험이 먼저라 추후 1월 이후 책임을 묻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엄포하였습니다. 다행히 해당 장면의 CCTV영상이 풀영상으로 있었고 학부모는 영상을 확인한 후, 서로가 동의하에 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하였다고 학원 관계자는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는 동의 하에 진행되었다고 해도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하면 사건이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일단 수긍하였으나, 다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학생이 해당 스킨십에 동의하였고, 학부모 또한 영상을 통해 동의 하 이루어진 행위라고 인정하였지만, 학생이 성적 수치심이 있었다고 말을 할 경우, 어느 쪽의 진술/증언이 탄핵 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cctv영상과 해당 학생과의 카톡 등의 연락내용(해당 일이 생긴 다음날 또한 서로가 밝은 분위기로 연락하였습니다), cctv관리인의 '연애하는 줄 알았다'는 진술, 상호간 선물을 주고받는 등의 CCTV영상 등이 있습니다.

반면, 제가 우려하는 점은 만약 해당 학생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학생의 행동과 진술이 반대된다면,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INST]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되어 강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더구나 성추행 등은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에게는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cctv영상 등에서의 피해 학생측이 먼저 안는 장면 정황이나 카톡 대화 등이 있어 이는 분명 상담자분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나, 그럼에도 성범죄의 특성 및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 다른 스킨십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할 여지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