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준강간피해자이고, 합의 의사 없어서 피고인측에서 구형 선고심에서 재판장님에게 공탁의사 전달했습니다. 재판장님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 작성예정임을 알렸지만 피고인측은 그래도 공탁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공탁금 의사가 받을 의사 전혀 없는 상황인데, 민사재판에서 만약 “ 공탁금에서 변제하여라 ” 라는 판결문 나오면 제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회수하고 공탁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사실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변제 받지않아도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기에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공탁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되는지는 저에게 중요한 사항이라 여쭈어봅니다. [/INST]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쓰시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금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 공탁금에서 변제하라는 판결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탁금이 없으므로 원래 인용되어야 할 배상금 전체가 판결문에 적히게 됩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 회수동의서를 반드시 언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탁금 회수동의서까지 쓰면 가해자가 감형받는 것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구요, 판사님이 직접 언급까지 하셨을 정도면 감형 가능성은 정말 낮은 상황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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