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8월에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마녀사냥을 당해서
온갖 모욕, 명예훼손, 불안감조성, 신상공개협박등을 당하였고

12월에 가해자 100여명을 고소하여
1년이 지난 현재
불송치, 구약식,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형사조정합의, 경찰단계합의 등
여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불송치가 절반이상이 나왔는데
그 중 여러명이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 는 이유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다른 구약식이나 기소유예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경찰쪽에서
검찰에 송치를 시켰을것이고

따라서 제 사건에 대한
구약식 판결문과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 이유고지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생각인데

구약식 판결문은 아직 판사 처분이 안되어
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 이유고지서 만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불기소 이유고지서에는
육하원칙에 의해 가해자의 모욕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써져있긴 한데

지금 불기소 이유고지서로 이의신청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몇달 기다리더라도
나중에 구약식 판결문을 이용해서
이의신청 하는게 나을까요? [/INST] 상담내용상 같은 내용의 고소사건이라도 개별적 상황에 따라 혐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는 신속히 이의신청을 해서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문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경우 해당 법원에 약식 공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므로 공소장을 입수해서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