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상 독립한 자녀 같은 건물 다른 층 주거침입 관련 법적용 가능여부
* 사실상 :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황

안녕하세요. 현재 나이는 서른이고, 법학을 학부수준부터 다시 공부하고있습니다.

[현상황] 주택 1,2 층으로 분리되어있음. 2층을 사용하기로 자부담으로 리모델링하고 사용중임. 계약서는 작성하기 직전(매월 월세와 관리 명목으로 돈을 부모님에게 드리고있습니다)

법조직역이신 아버지가 자꾸 사고를 치실때마다 
* 부부싸움 또는.. 
2층에 몰래 들어와서 점유를 하시는데 친족간에도 주거침입죄가 적용이되는지, 실제로 경찰을 불러서 이를 제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나가서 살다가 들어오니 이런 일이 발생하여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들께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관련 법령은 찾아보고 있으며,

최근에 신문기사에서 친족 간 사기죄가 적용된다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를 다독이면 좋겠지만, 거듭된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제지하려고합니다. [/INST] 형법 제319조 제1항: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주거: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의미하며, 실제 거주 사실과 거주 의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침입: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창문을 깼거나 벽을 허물고 들어가는 것, 열쇠를 훔쳐서 들어가는 것
본인은 2층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매월 월세 및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2층에 대한 거주 의도와 실제 거주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 없이 2층에 몰래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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