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얼마전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친구랑 술을 마시고 친구가 태워줄테니까 같이 가자고 했지만 거절을 했고 전 혼자 택시타고 집갔습니다
친구를 따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진않았는데 만약 음주운전이란걸 알면서도 신고안하면 저한테도 처벌이 잇나요?
동승자만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혹시 저한테도 불이익이 오는게 있을까요?? [/INST] 1.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는데 동승하지 않고 택시타고 가신경우 이를 방조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 방조라는 것은 정범을 도와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음주운전의 길 안내를 자원하는 일, 격려하는 일, 망을 보는 일 등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