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8년경 800만원 가량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나 당일에 수거책을 잡아 합의금으로 비슷한 금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잊고 있었는데 2023년 8월에 총책이 잡혀 피고인이 합의를 원해 연락처를 전달해도 될지를 묻는 연락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왔고, 저는 처벌을 원해서 합의를 계속 거절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피고인이 지방법원 공탁소에 OOO만원을 공탁하여, 공탁소로부터 형사공탁통지서가 접수되어 전달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1. 공탁금이 뭔가요? 이걸 저한테 알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2. 제가 공탁금을 받으면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게 되나요?
3. 제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4. 이 경우 공탁금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INST] 피고인이 공탁소에 공탁한 금액은 형사공탁금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탁소에서 이를 알려주는 이유는 피해자인 의뢰인께서 해당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및 양형은 법원이 전체 사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형사공탁금의 액수에는 법적 상한이 없으며, 피고인의 자력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공탁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