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예약하여 친구가 몰고간 렌트카를 타고 밤에 길을 돌아다니던중 아스팔트가 깔린 공터를발견하여 공터에서 총 3회에 걸쳐 드리프트를 하게되었고 이로인해 아스팔트 바닥에 스키딩 자국*이 발생 되었습니다.
저는 2회,3회때 차에서 내려 공장부지 밖에서 카메라로 드리프트 영상을 찍었습니다.
같이 동승하던게 CCTV 영상에 찍혀 경찰에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운전자와 동일한 특수건조물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전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운전자 또한 운전당시 밤이라 어두워 공장인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차단막이나 게이트도 없어서 공터주차장인줄 알고 들어가서 드리프트 행위를 하게되었습니다.(입구 차단막은 없지만 펜스는 쳐져 있었습니다.)
이후 회사 대표님은 특수건조물침입으로 동승자인 저까지 입건하셨습니다. 저희는 출석당일날 사장님을 만나봬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합의하는 조건으로 드리프트 자국이 난곳에 아스콘을 새로 까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용은 300만원이상 나올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1. 차단막이 설치되지 않고 밤이라 피하식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해당 공장부지를 털려는 고의적 의도가 없었는데 특수건조물침입 죄목이 붙는게 합당한가?

2. 드리프트 자국을 지우는 조건으로 청소업체를 불러 200만원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청소는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아 싫다고, 아스콘을 까신다고하시면서 저희가 느끼기에 무리한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보통 아스콘 까는데 가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부분은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업체 사장님은 스키딩자국으로 아스콘을 새로까는것은 정말 무리한 행위라고는 하셨습니다.

3. 위 안건을 참고하셨을때, 피의자인 저희가 아스콘 포장 가격에 납득하지 못하여 합의가 안되서 검찰로 넘어간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4. 동승자인 저는 운전대를 한번도 잡은적이 없는데 저까지 입건되는게 맞나요..? [/INST] 1. 차단막이 설치되지 않고 밤이라 피하식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해당 공장부지를 털려는 고의적 의도가 없었는데 특수건조물침입 죄목이 붙는게 합당한가?
>> 건조물 침입 범죄 자체가 고의범만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혐의 주장도 가능합니다.
2. 드리프트 자국을 지우는 조건으로 청소업체를 불러 200만원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청소는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아 싫다고, 아스콘을 까신다고하시면서 저희가 느끼기에 무리한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보통 아스콘 까는데 가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부분은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업체 사장님은 스키딩자국으로 아스콘을 새로까는것은 정말 무리한 행위라고는 하셨습니다.
>>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면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3. 위 안건을 참고하셨을때, 피의자인 저희가 아스콘 포장 가격에 납득하지 못하여 합의가 안되서 검찰로 넘어간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초범이라면 합의가 안되도 실형이 선고될 사안이 아닙니다.
4. 동승자인 저는 운전대를 한번도 잡은적이 없는데 저까지 입건되는게 맞나요..?
>> 운전자의 건조물침입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고 최소한 동승자인 질문자님의 혐의만이라도 부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무혐의 주장을 하고자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