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엄벌탄원서 원래 우편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수사관이 메일로 보내라길래 보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엄벌탄원서 메일로 가능하다는 내용 없고, 수신자 확인했는데 3주 내내 읽지도 않았던데 이거 뭐죠..? 일하기 귀찮아서 그런건가요
아님 우편으로 추가로 보내면 될까요? ㅠ
처음 써보는 거라 잘 몰라서요..
엄벌탄원서 메일로 보내는 거 맞나요? [/INST] 1. 의뢰인은 형사 피해자로서 2024. 8.경 상대방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엄벌탄원서를 경찰서에 이메일로 제출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탄원서를 우편으로 보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상대방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면 서면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4. 의뢰인이 경찰 업무 시간 중에 전화를 걸어 "수사관이 고지한 이메일로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할 것을 권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다른 이메일 주소로 발신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면 경찰서에 우편으로 다시 보낼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