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제와 외도를 한 상간남이 저와 동서를 여러가지 죄목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간단한 사건개요는 상간남이 처제와의 관계를 해명하고자 저희집앞으로 스스로 찾아와서 동서와 상간남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을 마주친 동서는 순간 화를 참치 못하고 상간남의 빰을 한차례 때렸고 저는 동서를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모두 다 녹화되었고 상간남은 저를 상해방조 혐의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수사끝에 상간남이 저를 고소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났고 상간남이 이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했으나 불기소결정 또다시 검찰항고를 제기했으나 항고기각결정이 났습니다. 상간남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해 현재 심리중입니다. 상간남은 제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악의적인 고소를 했습니다. 상간남은 제가 동서가 자신의 뺨을 한차례 때릴때 제가 전혀 말리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망을 보는 행위를 했으니 상해방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어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서에게 상간남을 마주치더라도 절대로 폭행해서는 안된다고 누차 당부했고 화를 이기지 못한 동서가 상간남의 뺨을 때릴때 제가 바로 제지한 것은 객관적인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입니다. 현재 저는 상간남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고죄 인정 여부와 무고죄 성립시 추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돌발성난청 질환이 와 영구적으로 한쪽 청력을 잃을수도 있고 그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사정으로 비춰볼 때 적정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INST]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즉, 누군가를 처벌하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2.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즉, 허위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한 내용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허위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3.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4.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5. 이론상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실무상 무고죄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진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6.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각 고소 범죄 및 무고 인정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