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공무원이고 어떤 민원인이 저를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30회에서 40회에 달하는 민원을 넣다가 경찰고발로 넘어간 상태인데 분명 업무담당자가 다른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는 담당자를 구분해서 넣음) 
경찰 고발은 둘 다 저를 해버렸습니다.
A업무는 갑이 B업무는 을이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정황(수십 번의 민원)이 있는데 둘 다 저를 고발한 것은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만약 고발한다고 하면 고발장을 써야하는데 이걸 변호사님들께 의뢰할 수 있을까요?
미친놈 하나때문에 1년넘게 시달리고있습니다. [/INST] 1. 무고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고발장이 아닌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무고로 피의자가 기소되면 민사소송도 가능해 보입니다. 로톡 정책상 비용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