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 5월8일 지인으로 부터 1억6천5백만원을 사기를 당하고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줄 몰랐는데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았고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 검찰에서 연락이와 조사를 마쳤고 이후에 재판을 볼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조사관님에게 제발 부탁인데 피의자에게 연락이라도 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물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3시간 이후 조사관이 연락이 와서 (23년 9월경) 명절이 지나고 얼마라도 변제 할테니 기다려 달라라고 전해달라고만 하고 연락처는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기일을 기다리다 결국 1심 재판 날가지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원래 기존에 2024년1월12일에 1심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10일 국선변호사에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11일날 기일변경 신청을 하여 2월28일날 재판이 열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28일날 법원에 가면 피의자를 볼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그날만 학수 고대 하며 기다리다 2월28일날 재판장에 갔지만 피의자의 모습은 안보이고 변호사만 보이더군요, 피의자는 불출석했구요.사유는 지금 지방(대구)에 있는데 1심이 열리는 제주지방법원에 오려고 했지만 비행기를 놓쳐서 못왔다고 변호사가 판사님에게 이 얘기를 전했고. 그래서 4월17일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의자 변호사에게 피해자 인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 연락할수 있는 방법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가르쳐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결국 그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1년 가까이 이자에 힘들어 하다 결국 24년 3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추심금지 명령 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1. 처벌의 수위를 더 받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이렇게 피해다니는 피의자에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현재 보상명령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우선, 피의자의 연락처는 개인보호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아낼 제도는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합의없이 버팅기는 경우, 실형이 예상되며, 피의자의 합의 의사가 없으면, 합의나 변제를 받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이렇게 합의없이 버팅기다, 징역형은 선고받는다면,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깍기 위한 수단으로 합의를 시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양형을 위해 합의하게 하기 위해서는 1싱때 징역이 높게 나와야해서ㅡ 피의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에ㅡ 피의자의 사기로 개인회생등에 이르게 되었다는 힘든 상황과 그런상황에도 피의자가 사과나 연락조차 않한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실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한것으로 보이는데, 배상판결 결과는 피의자의 형사 사건 1심 판결 시 함께 결정됩니다ㅡ 이에 피의자의 재판이 현재 불구속 재판 중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사실 조회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