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4월 15일 10시경 포항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신혼집 계약을 목적으로
포 무순위 계약으로 11시경 계약금 1000만원 을 입금하고 계약하였습니다.(입명 209동1401호)
(선 계약금 1천만원, 3주내 입금 계약금 잔금 10 % 4천600만원) - 계약금 10%
계약서 작성은 선 계약금(1천만원)을 입금해야 진행 가능하다 하기에 그 자리에서 같은날 11시경 1천만원 입금을 완료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던도중(계약서 일련번호 있었음, 동호수 및 저의 본인 서명까지 마쳤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기에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러 다녀와서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하니 전산작업(무슨 전산작업 인지 설명 제대로 못듣음) 때문에 남은 계약서 작성은 4일뒤인 19일날 작성하자고 분양사가 말함, 어차피
계약할 생각에 그런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전산오류로 15일날 입금했던 1천만원은 환불처리(3주 후 환불처리해준다 함, 왜 계약금 2번 입금하라는건지 설명 못듣음)하여야 하고
17일날 다시 1천만원을 입금하라는 분양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상하지만 어차피 저는 신혼집으로 계약할것이기 때문에 믿고 그대로 진행.
17일날 다시 1천만원을 입금하였고 분양사와 통화하였고
19일날 2시 계약서 작성하자는 것을 분양사 전화통화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19일 계약서 작성 3시간 전인 11시경 갑자기 분양사에게 전화가 와서 그집이 이미 다른사람에 계약이 완료된집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음.
(선계약금을 2번이나 받고 다른사람이 계약되었다는 설명, 다른사람이 계약한 날짜를 물으니 대답도해주지 않음)

그리고 곧바로 다른동 다른호실을 소개해주더니 계약 진행하겠냐고 물음.
저는 무슨소리냐 내가 계약한 집은 209동 인데 왜 갑자기 다른동호수로 계약을해야하냐 하니 전산오류로 이미 다른사람과 계약된 집이라는 소리를 함
배액배상소송 가능할까요 [/INST] 1.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동호수에 대한 계약 성립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계약서 내에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여 보실 수는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