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출을 받아준다고 해서 개인정보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들을 넘겼고 제 계좌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친걸로 보입니다 (더치트 신고상) 
대출사기를 당한거라고 생각해서 진정서를 넣었더니 어쨌든 저는 재산상 피해를 본게 없어서 약속을 어긴것 뿐이지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는데 차후에 제 계좌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할 경우 그때 제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해야된다고 조사관님이 그러시네요 
이대로 수사를 계속할 경우 제가 전자거래금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제가 넣은 진정서는 취소를 하라고 하시는데 조사관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걸까요 [/INST] 대출 사기 피해이자, 그에 따른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문제입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한 통장이나 *계좌대여는 물론 카드 양도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대출사기 가담은 작업대출 등과 함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