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지인에게 약 2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큰 돈이라 불안해서 차용증도 써두었고 진행중인 사업에 차질이 생길경우 다른 일로 벌어서 융통할 수 있다 확인도 받았는데
지정된 날짜가 한참 지나도 원금은 커녕 이자도 받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차용증에 기재한 날짜는 1년이 다 되어가고
다른 방법으로 갚겠다던 일도 수금이 막혀 본인도 대금을 기다리고 있다하고,
개인적인 대출도 한도가 막혔다, 친구/가족들에게도 빌려서 돈줄이 없다, 살던 원룸 보증금이라도 빼주겠다 했으나 집이 안나가서 못받고 있다 등등
각종 핑계로 마냥 기다려달라 하는 입장인데
그냥 노는건 아니고 꾸준히 일을 하고 있다는데도 어떻게 만원 한 장 못받고있는지 의심이 가서요

이런 경우 현재 갚을 능력이 되는지(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인지) 제가 확인할 방법과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원금을 못받을수도 있는지
민사소송을 할 경우 가진 재산도 별로 없는것같은데 혹시 2천만원이 안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요

사기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이었다고 믿고싶지않은데.. [/INST]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2회에 걸쳐 대여
• 차용증 작성 및 상환 확인을 받았으나, 약정 기일이 지나도 원금과 이자 미상환
• 채무자는 각종 사유를 들어 상환을 미루고 있으며,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
해결 방향
•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상태 파악
•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 및 채무 변제 유도에 대한 검토
•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
제공 서비스
1. 형사고소 대리:
- 사기 혐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유도
2. 민사소송 대리:
-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
-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가능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3. 채무자 개인회생 시 대응: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권리 보호
- 채권 신고 및 변제계획 검토
의뢰인님, 본 사안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