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년전 직장내 강제추행사건이 있었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는 동종 계열에서 일을하며 저에 대한 반복되는 소문을 내서 와전시켰고 결국 참지못한 저는 19년도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작년 7월 1심 판결로 집유2년을 받았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알아보니 3년의 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사건은 한참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날을 기준으로 민사를 거는건가요? [/INST] 3년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입니다. 따라서 작성자 분의 사건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결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였을 때 <1심 판결선고시>를 가해자를 안 날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실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 :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 현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문단 변호사
- 현 서울특별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 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