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생 주장으로는 둘이 술 먹고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서 키스하고 서로 몸 만지다가 여자애 폰에서 알람이 울리자마자 갑자기 여자애가 도망치듯이 뛰어갔다고 해요 동생 주장으로 여자애도 자기 몸 만지고 키스 계속했고 싫다고 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렇게 도망가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곧 검사물 같은거 지문 이런거 채취하고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하셨고 경찰서 가니까 중범죄라서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떡하죠 [/INST] 서로 키스를 하고 몸을 만지고 응했다면 동의 없는 성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되지 않는데 고소를 한 것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허위 고소이므로 무고도 될 수 있으나 다만 여자가 술에 취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응했던 것이 기억안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서로 몸을 만지고 상대방이 적극적이었다고 진술하겠지만 고소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마땅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진술 싸움이 되는데 더욱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쪽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하는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생각과 달리 진행되어 결국 오시게 되는데 이미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감한 상황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