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동아리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동아리 회장 7명이 있는 방에 7명 전부 동의하에 공유하였고 이것이 유출되어 학폭을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에 수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처벌을 받는 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상대방 또한 학폭 가해자로 많은 경험이 있어 저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학폭을 걸었다고 확신할 수 있기때문에 무엇을 제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술서에 최대한 반성하는 내용을 적긴 했습니다 [/INST] 1. 현재 중학교나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가능한 부모님과 상담 후 학폭위 단계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위원회가 진행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실무적으로는 변호사 동석 하에 학폭위가 열리면 학폭 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설령 학폭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그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학폭처분은 사안에 따라 4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 대응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라야하는만큼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학폭위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