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억원이상을 돈을빌려주고 변제기간이지나서 원금을 변제해달라히니 지금너무힘들어서 못준다고합니다~재산을 다빼돌린상태라서 재산이없습니다~그나마 토지에 3순위근저당이 있는데 경매가진행될지 저한테 떨어지는 금액도없는상태입니다~지금 토지에 추가대출을받는다며 동의서를 써달라고하는데 원금변제를 얼마라도해달라고하니 나줄돈은없고 나중에준다는말만하고~대출동의서안써주면 법으로 이자제한법 및 이자에대한 세금신고를 한다며 협박을 강요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써주고 혹시 이자나 세금에대해  신고하지않겠다는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혹시 문제가될까요?법을어기는 합의서는 나중에문제가 있을까요?지금은 이자제안법및세금신고도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나중에또 원금변제를 해달라고하면 협박을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처음돈거래할때 이자제한법및 개인간돈거래에 이자세금이있는줄도몰랐습니다~혹시 국세는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도다 법적효력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INST] 연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므로 이를 넘어서 받은 것은 원금에 충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내지 않은 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가산세와 함께 내면 되는 것입니다.
대여금 2억원 이상 반환청구소송으로 판결 받으시고, 판결을 통해 빼돌린 재산 내역 조회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 원상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