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사업 진행중인 집합건물의 지분취득자가 소위 ‘오피스텔 헌터’와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트집을 잡아 겁박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관리단 집회를 열고 해당 지분취득자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미팅을 갖고 사건위임계약서 작성 후 2200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미팅에서 관리단 집회에 필요한 서류작성 같은건 자신들이 도와줄 수 없으며 따로 행정사를 고용해 진행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관리단 집회 경험이 많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 상황이 없으므로 상담료 정도를 제외한 착수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착수금에 대해서는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화해, 당사자의 사망, 해임, 위임계약의 해제 등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독소조항인거 같은데 이 조항을 근거로 상대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INST] 이런 사안의 경우 법원은 사건위임계약서를 실질적인 약관으로 보아 부당히 불리한 약관규정을 무효로 보고, 실제 업무가 수행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적당한 금액에서 반환청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즉 착수금 미반환을 규정했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그 조항에 따라 반환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었고 그 책임이 귀하가 아닌 상대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