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트위터에서 만 16세 여자 아이와 채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음란한말을 계속해서 하였고 사진을 요구해서 보내주고 보고싶다는말 등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야한말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 친구도 확실하게 좋아했고요 근데 부모님이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죄가 성립 하나요? [/INST] 아청법 제15조의2 성착취목적대화죄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사진을 요구해서 받았다면 아청물 제작죄도 성립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매우 중한 죄이며 실형을 선고받는 범죄 입니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