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 - 의뢰인측 , A
여자 - 상대방측 , B (중국인)
2000년경 국제결혼중매를 통해 혼인신고
슬하에 자녀 - A의 출생자녀는 없음. B가 데리고온 핏줄이 아닌 자녀 2명 - 현재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어 A - 부 , B - 모 , C / D - 자녀 로 등재되어있음
보유중 재산 - 2024년 초 구매한 3억 부동산 (실제 공동명의 / A 친형 지분 5 : A 지분 5)
재산기여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B와 A는 재산을 각각 관리했습니다.

질문의 요지 ) 특별한 사유까지는 없지만 일단 제 자식을 낳을수가 없는 환경이고 잠자리 거부등 여러문제가 있어 가족관계를 유지하는것보다 이혼을 하는것이 낫다고 생각되어 단편적인부분만 여쭙고자 합니다. A 또는 B의 결혼생활을 유지못할정도의 큰 사건(외도 등)은 없습니다.

질문 1) A가 B에게 다소 일방적인 이혼을 통보하게될텐데, 이럴경우 일부의 위자료라도 주어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준비한다면 위자료를 안줄수도 있는건가요?

질문 2) B가 데려온 자식들을 사실상 제가 생활에 일조를 했습니다만 한국나이로는 미성년자라 혹시 이런경우에 제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양육비를 줘야할 의무가 생길까요? [/INST] 1.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이혼을 통보할 경우 상대방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이혼청구를 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잠가리 거부 등고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어 이혼사유가 됩니다.
2. 현재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들의 아버지로 등록이 되었다면 귀하께서 아이들을 입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양을 했다면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과 이혼과 이혼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서로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부심리상담사1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