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톡 과 전화로 통화를 하여 제가 욕을 하며 싸웠는데 1대1일 경우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고 알고있는데  통화중 옆사람이 있는것이 들려서 제가 옆에 사람 누구야? 라고 말을 한것이 녹음이 되어서 상대방이 저에게 모욕죄로 고소 할거라고 하였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방이 저에게 무식한년아 라고 하였는데 이럴경우 서로 욕을 한것이 될까요??? [/INST] 1. 상대방이 스피커폰으로 옆사람도 들리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2. 오히려 상대방의 경우 옆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명백하게 욕설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과 모욕 등의 구성요건이 전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 질문자님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점을 적극 공략하여 쌍방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