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피고와 원고는 이혼 소송 중이며 이번 6월에 1심이 끝날 예정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피고에게 원고는 의류업에 종사하며 5년간 3억 이상 이체했습니다. 이는 매달 생활비 외의 금액을 잘 보관하겠다는 피고의 약속(카톡 내용 있음)을 믿고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금전적인 이야기를 할 때 폭력적인 말투로 무시하였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소송 준비 중 금융거래정보회신으로 피고가 자금을 개인채무 탕감 및 주식, 스포츠도박 등으로 탕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법원 가정조사에서 주식으로 돈을 날렸지만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녹취자료와 카톡 대화 내용에서도 주식으로 돈을 벌 경우 원고와 나눌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피고는 채무중 원고 명의로 받게된 대출 3,000만 원만 인정하고 일부인 1,100만 원을 매달 10만 원씩 갚겠다고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있습니다.(생활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반만책임진다) 그러나 금융거래정보회신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받은 금액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자금 출처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전체 비용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위자료 청구 및 해명요구 총 금액: 328,287,182원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현금): 20,263,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 입금내역: 93,346,000원 
원고의 부모가 입금한금액(대여) : 16,015,000원
원고의 가방을 판매하여 개인적으로 편취한 금액: 1,200,000원
증권계좌, 가상계좌 등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197,463,182원

[질문]
1. 피고가 결혼 전 채무금액, 채무를 지게 된 이유, 직업 등을 속였다는 점에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피고가 신속채무조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위자료 청구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재산이 없고 갚을 여력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1. 사건을 검토해 보아야하겠지만 적시하신 상황만으로는 사기죄 처벌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혼인생활중 도박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발이 가능해 보이고 처벌도 가능해 보입니다.
2. 상대가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안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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