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보험 계약자
저: 피보험자 입니다
아버지가 차가 필요하셔서 제 명의로된 차를 책임보험만 들어놓고 빌려드렸는데 한동안 잘 타고 다니시다가 음주운전을 하셔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아버지와 제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소장이 날라왔는데 아버지는 변제 의사가 없으셔서 이걸 제가 변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행중에 사고가 났을때 사고부담금에 대해서 책임지는것은 이해하는데 아버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것에 대해 제가 변제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음주운전을 한지도 몰랐고 승낙해준적도 없으며 보험사에선 따로 연락준것도 없고 소장이 날라왔을때까지도 사고가 난지도 몰랐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해서요 맞는건지 궁금하고 답변서를 제출 해야되는데 어떤식으로 제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약관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나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은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상황에 대하여, 귀하는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으며 승낙한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버지의 음주운전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바가 없다면,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귀하의 변제 의무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된 묵시적 승인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운전자의 관계, 차량 운전 및 관리 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 분석과 법적 조언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 작성 시, 귀하가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으며, 승낙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사고 사실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