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3월.4월경 전남친에게 500만원 700만원 해서 총 1200만원 빌려줬어요

제 카드를 전남친이 쓰고잇엇는데 할부를 본인이 갚다가 제가 2020년5월 감옥에들어가고 코로나 터지면서 전남친이 돈을 못갚으면서 저희어머니가 카드할부 1200만원을 갚아줬습니다.

저+어머니=2400

차용증은 없습니다
2020년당시 대화내역은 없으나 제 계좌이체내역 있고 저희어머니가 2020년12월에 전남친에게 돈 갚으라고한 카톡내용 있습니다.
2023년 초부터 계속 돈 갚으라고 제가 얘기한 내역 있습니다

본인은 증여다 라고 처음에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갚겠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저에게는 125만원가량 어머니에게는 35만원가량 갚았고 매달 50씩주기로했는데 힘들다며 2달째 안갚고있습니다 50씩도 못주고 30 20 이렇게 줄때도있었고요

전남친이 본인이름으로된 재산은 차 뿐인데 지금 차 담보로 대출도 받았대요. 곧 파산신청할것같은데

1.이렇게 조금이라도 돈을 갚은 경우는 형사고소가 안되나요?? 그당시에 노래방에 돈 투자한다고 저에게 빌려갔어요 이걸 확실히 알아보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투자내역 달라해도 안줄거같아서요
이걸 확실히 모르는 상태로도 고소할수있나요?

2.개인파산? 을할경우 민사를 걸어도 못받나요?

3.연락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항상 힘들다며 넘기고있고요..다음달에갚을게
.이러면 저는 다음달에 꼭 갚아줘...이런식이요.... 이라면 형사고소 어렵나요?

부탁드립니다.. [/INST] 돈을 빌려 간 후 변제기가 다 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여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설령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는 논리적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경찰에게 상세히 설명하여야만, 경찰에서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할 것입니다.
한판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인의 변제계획 등을 통하여 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