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01년생 여성이고 21년도에 사기죄로 1년 4월 선고받고 22년도 초 가석방 3개월 받아 출소했습니다
형 집행이 완전히 끝난 상태고요
올 해 일자리 못 구해 힘들 때 가진게 진짜 없어서 생리대 같은 생필품 결제하지 않고 들고나왔습니다
한 가게에서 2~3회 정도 그랬고 피해금은 2만 6천원 정도입니다..
다만 저 혼자 매장을 방문했을 때 있던 일이 아니라서 특수절도입니다(같이 방문했던 사람이 그 시기에 혼자 가서 절도한 사실과 저랑 같이 갔을 때도 저 몰래 절도한 게 있다는 사실 또한 발각되었고 전 그 사람의 절도 사실을 경찰 조사 때 알았습니다)
가게 측과 진작에 합의를 했지만(다 제 돈으로 합의봤습니다) 경찰관분들이 검찰측에 사건이 넘어가고 나면 연락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 없이 검사 처분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진작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검사처분이 끝난 뒤 부랴부랴 제출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의 30배 드렸습니다
공범은 죄명이 특수절도, 절도 저는 특수절도 하나입니다..
얼마 전 첫 재판 검사구형에서 공범은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을 받았고 저는 누범인 점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받았습니다 근데 판사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검사님께 누범기간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하냐며 물어보셨고 검사님은 당황하시더니 일단 구형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판사님이 저한테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는 거 아시죠? 라고도 하셨습니다
제 지인 주변 변호사 분께서는 판사님께서 겁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나이도 어리고 금액도 소액에 합의도 본 건인데 진짜 집어넣진 않을 거 같다
검사도 집행유예 불렀는데 그거보다 배로 세게주시진 않을거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법령, 판례를 알아봤을 땐 누범기간 중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고 있었던 적 조차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집유 가능성이 있는 일인지 아니면 체념하고 들어갈 준비를 해야하는지 실형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게 될 지 궁금합니다 [/INST] 특수절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상황이라면 무조건 실형입니다
찾아보신대로 누범기간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글을 보니 상대가 절도하는 것을 조사받으면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수절도 역시 사전 공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법리적 주장해서 각자 절도범으로 죄명이 변경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