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지하철에서 촬영하다가 걸린 후 경찰서 연행 후 
범죄 인정하고, 포렌식 동의서 다 도장찍었습니다...

현재 저는 미성년자인데 포렌식 후 지하철 수사대? 거기서 파해자랑 합의 하던자, 파해자가 선처 안해주면 그 이상 간다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1. 포렌식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2. 피해자가 합의  안하면 저의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지금 휴대폰 압수 후 포렌식 중이라 전화상담이 어려워 이렇게 글 남깁니다,,, [/INST] 1. 지하철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혹여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촬영된 사진 검토 및 확인 등도 필요할 것이며 그 전에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카촬 범행으로의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검찰 송치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이에 검찰 처분 전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 등 검토를 하여야 하며, 상담자분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