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비접촉 사고로 인해 뺑소니로 신고 당한 상황이며, 억울함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연속차선변경, 방향지시등 미사용, 과속 이라는 3가지 위법행위를 저질렀고,블랙박스 영상에도 이 상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오토바이의 위법 행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실율과 도주의사가 없었음에도 뺑소니가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퇴근길에 비보호 좌회선 구간에서 앞차가 반대차선에 차가 없는 상황에서 약 10초정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이에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차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뒤 약 2초 뒤 차를 약간 움직였고, 그 순간 오토바이가 갑자기 빠른속도로 차선을 넘어와 놀란 저는 바로 멈춰섰고(앞바퀴가 차선을 밟을 정도),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제 뒤에서 넘어지셨기에 괜찮은지 안부를 물었고, 제가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 처럼 언성을 높이시기에 도의적인 사과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뒤 인근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 바로 방문하였고, 블랙박스를 제출하였습니다.

15년째 무사고일만큼 철저한 방어운전을 고수하던 저이기에, 비접촉 사고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무지했기에 안일한 대처를 하였고, 도주의사는 없었으며, 파출소에서 나온뒤 바로 보험 접수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고 현재 한의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후측 블랙박스를 본 뒤 오토바이 운전자의 위법행위를 보고나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 3가지 범법행위 중 하나만 저지르지 않아도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반해 저는 도로교통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보다 높은 과실을 가져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공정한 과실율 판단과, 도주의사가 없었음에도 뺑소니 성립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INST] 의뢰인께서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뺑소니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판례는 사고 후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부를 물었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 즉시 출석하여 조사에 협조하였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뺑소니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과실 여부와 정도를 따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오토바이의 연속차선변경, 방향지시등 미사용,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이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오토바이 측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면서 사고 당시의 정황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