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8년9월5일(금40,000,000원), 2019년6월21일(금40,000,000원) 총 금80,000,000원을   애터미(다단계) 중국 셋업 비용 지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빌려 주면 본인이 투자하여 2020년 1월부터  매 달 1천만원의 고수익과 국장직의 보직 보장을 약속하였으나, 근 5년간(2018년~2022년) 이행불일치와 거짓으로 일관, 원금에 대한 이자는 물론,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도, 톡에 대한 응답도 전화도 받지 않는 것으로 사업 파기에 대한 귀책으로 내용 증명으로 고소장을 보내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2022년 10월부터 100만원 이상씩 갚기로 약속하고(카톡으로 약속함) 보내고 있습니다만, 간혹 달을 넘기거나 연락해도 답이 없거나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며 안 보내기 일쑤입니다.  이러다 갑자기 돌변하여 주지 않거나 시간을 끌어 무효화 시키거나 혹은 파산신청을 할까봐 겁이 납니다.  소송으로 승소장을 받아 놔야 할까요? 카톡 대화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INST] 1. 사기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나 몇 차례 변제한 정황때문에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형사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세부 정황에 대한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상대방이 향후 부당한 주장을 하거나, 변제를 안하거나, 더 나아가 파산 등을 해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므로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확정해둬야 합니다.
3. 카톡 대화내용도 민형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안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까지 고려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모두 묻고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