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보행자로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고 있었는데
차량이 진입하여 (블랙박스 확인 한 경찰 말로는 보행자, 차량이 동시 진입했다고 하며 이런 경우에도 차량이 정지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크락션을 울렸고
크락션을 울림에 따라 무슨 일인지 차량 방향을 쳐다보니 (당시 차량 운전자쪽을 지나고 있었음), 차량이 저속으로 직진하여 저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표시했으나, 저녁이라 어두워서 잘 전달 되지 않는 듯하여 창문 내리라고 하고 말 하려 했으나 운전자는 창문 내린 후 욕 하고 창문 다시 닫았음
차량이 직진 더이상 못 하게 횡단보도를 막고 경찰에 신고하니 차량은 후진으로 역주행하여 도주

경찰은 당일날 운전자를 불렀고 블랙박스 확인 했다고 하지만
제가 인적/물적 피해가 없기에 뺑소니로 처벌 못 한다고 하며 역주행 한 것에 대해서만 벌점 부과 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접촉 있었던 것부터 12대 중과실 위반인 것 같고, 피해가 없어도 저와 연락처 교환 등의 조치가 없어서 뺑소니 같은데
경찰 말을 믿어도 될까요? [/INST] 의뢰인께서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음에도 운전자가 뺑소니한 사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일시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에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더라도 접촉사고 발생 시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 발생이 없고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기소 단계에서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역주행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뺑소니 사실 등을 추가로 진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한 심신의 고통이 클 것으로 짐작됩니다. 치료에 전념하시고 운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