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함. 가출해서 이사를 간 누님댁에 머뭄
와이프가 찾아감. 벨을 눌름. 안에서 아이 소리가 나서 문을 두드림.
문을 안열어줌.

남편이 저를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아니. 남편집도 아니고 아직 별거중도 아니고 이혼소송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 가출해서, 누님댁에 머무는데, 
찾아갔다고 주거침입???

경찰은 주거침입이래요. 뭔 개소리냐고 해주고 싶었구요.
남편이 고소했습니다. 저를. 말이 되나요? 지집도 아닌데?

요즘 세상이 왜이렇게 돌아가나요??
우리나라 법이 원래 이래요? [/INST] 1. 고소를 하는 것은 자유이고, 고소된 범죄가 모두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생활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