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현재 경찰 수사중인 단계에서 출석요구 받았습니다.
제가 트위터를 하다가 인스타에 있는 다른 여자 사진을 도용했고 음란한 활동을 하는 사람처럼 게시글도 올리고 댓글도 달았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매음과 같은 다른 죄에 걸리지 않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음란한 내용을 게시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알고 있던데 이런 경우 통매음과 같은 죄가 추가될까요?
합의를 한다면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합의금 어느정도로 잡으면 좋은가요?
고소인 인스타 아이디와 트위터 아이디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연락하는 게 괜찮을까요? 변호사 선임 없이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합의 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3개월 전 사기 전과(약식기소 벌금형 30만원)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죄가 가중되서 처벌받나요? [/INST] 1. 정통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또는 모욕죄) 혐의로 고소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