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장 내에 저를 모욕하고 다니는 A를 고소하려 합니다. A가 사내 메신저로 저를 모욕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고 나서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장 제출하려는 상황입니다.

1. 직장 동료들에게 A가 저를 모욕한 사내 메신저 내용을 요구하면 저에게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2. 직장 동료들은 저에게 증거 자료를 주게 되면 A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의 직장 동료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직장 동료들이 증거를 제공해주는 행위에 대해 A가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