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달에 인스타로 연락한 여자와
썸을 타게 되었고 이후에 정신병
폐쇄병동에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하지만 치료를 잘 받고 나오겠다라고 했고
꾸준히 연락을하다가 갑자기 어느순간
저를 차단을 하였고 그 이후에 며칠 뒤
차단을 풀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전남친이 연락이 와서 저를 차단했고
거기에 있다가 쫓겨나서 지금 갈 곳이 없다고
만나자고 얘기를 하였고 저는 얘가 아직
심리적으로 불안한걸 알고 있었기에
다시 병원에 가라고 말했고 못 간다고 했습니다
안 만나면 다른 남자 집에서 잔다고 했고
그래서 일단 위험하니 만나자고 했고 역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쉬했고
사정도 딱해 보여서 집으로 오라고하였고
스킨십도 하고 관계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병 증상도 있기에 바로 연애
하기엔 불안했고 거절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어필해서 결국 연애를 하게
되었고 며칠 뒤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항상 피해자(전여친이) 전남친 얘기를
자주했고 잊고싶은데 힘들다라고 한 말이
생각나서 우리 관계중에 사진을 전남친에게
보내면 서로 연락을 안하지 않겠냐??물었고
그 당시 나는 차단 당해서 연락을 못하니까
보내보라고 말해서 저도 관계중이여서
흥분해서 충동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짜 찍었냐고 물었고 그렇다햇고
찍은 사진은 삭제를 해달라 해서 삭제하고
보여줬습니다 윤리적으로 메세지 보낸것도
자발적으로 삭제했지만 이미 메세지는 보냈고
그 이후엔 다른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습니

피해자는 동의를 안했다고 어필하는 상황이고
증거는 제 번호로 보내진 전남친 폰에 사진과
피해자 진술이 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제가 보낼까라고 물었고
핸드폰 번호를 보여주며 본인은 연락이
안 되니까 저보고 해보라며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피해자) 전남친 번호를
알게 되었고 찍어서 보내게 되었는데
카촬법에 반포에 동의를 하였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INST] 당시 상대방의 확실한 동의가 있었고,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해도 이를 무단으로 반포하였다면 여전히 카찰죄에 해당됩니다.
본 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매우 중한 죄에 해당하므로, 상대가 고소를 제기할 시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변호 및 합의중재 등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