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가 23.12. 지인에게 성추행 당하여 경찰 신고, 검찰조사 끝나고 구공판 예정입니다. 

가해자가 초등교사이고 인플루언서이자 공인입니다. 
아동들과 초등음악교사들에게 교수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만큼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알리려고 하는데,
명예훼손 관련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기존 언론 기사를 보면 
A시에 근무하는 초등교사 한모씨 (48세)
정도의 내용은 나오더라고요
팔로워가 몇명이고 구독자가 몇명이다 정도의 정보도요. [/INST]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를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범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공표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의뢰인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아동·교사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공인이라는 점, 성범죄 사실 자체가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언론 보도 시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보도 수준, 즉 "A시 근무 초등교사(48세)"와 같은 정도의 정보 공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 사실 등을 임의로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외에도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조항 위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명, 나이 등 구체적 정보를 제외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전달하는 선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