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옥마을에 한옥카페를  2023년 5월 7일 오픈하였고 장사가 잘되서 일명 핫플이 되었습니다
마을이 저수지 옆 비탈진 산아래부분에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 바로 아래집이 공실 이었는데
리모델링해서 같은해 10월21일 오픈하였습니다 공사기간부터 많은 피해를 받았고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고 저희땅에 폐자재를  치우지 않고 (자기네들은 뒷면 저희는 앞면) 공사기간에 가림막으로
시야를 가렸던 펼쳐진 상태로 파란색 천막을 3개월째 방치하고 있으며 , 손님들이 들어오는 마을 입구 쪽에서 저희가게가 안보이게 자기네 뒤편 땅 경계에 판넬를 높게 세워 저희간판이 안보이게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 수차례 제거를 요청하였지만 요지부동이고 무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경찰을 불렀봤지만 경찰답변은 명도소송을 하라는 답변이 와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정리하면 
1. 폐자재는 우리땅과 경계등 전체에 널부러져 있음 치울생각 없다고 함 ( 현재는 겨울이라 사람들 시선에 많이 노출되지 않으나 봄부터는 카페이미지에 손상 우려

2. 파란색 천막 (공사가림막) 3개월이 되어서 찢어지고 헤졌는데도 치울생각 없다고 함
    땅 경계에 있으며 카페에서 보여지고 자연속으로 찾아오는 위치 특성 및 카페업종으로
    이미지 상당한 손상

3. 판넬설치전에는 입구쪽에서 저희카페 간판 및 입구건물이 잘 보였는데 현재는 가려진 상태고
     역시 제거할 생각 없다고 함 

궁금한 사항

1. 소송전에 전단지 및 현수막등을 설치(저희땅)하여 이곳을 찾는 분들한테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
   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2. 내용증명 및 법소송을 하려면 절차및 어떻게 해야 하는지? [/INST] 결론 1. 질문자님 토지 내의 폐자재는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치우게 할 수 있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는다면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결론 2. 파란색 천막 및 판넬 설치에 관하여, 위 공작물이 비록 상대방의 건물에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상대방의 토지 사용에 이득은 없으면서 오로지 질문자님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남용을 원인으로 철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3. 소송 전에 전단지 등을 배포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이 안되겠지만, 일단 상대방이 감정이 상하게 될 것이므로 곧바로 질문자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4. 상대방의 성향을 볼때 현재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방해 행위를 멈출 것 같지 않으니, 소송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봄이 되기 전까지 폐자재를 치우고 판넬 등을 제거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하셔서 미관을 해치는 공작물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가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 작성 및 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