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중학교 동창 친구인 A와 관련된 일입니다.

2014년 직업군인이었던 A는 어머니께 군인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예금 상품이 있다며, 원하는 금액을 예치하면 만기가 되는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1억5천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는 2016년, A는 어머니께 자신이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토지에 투자할 계획이며 3년 안에 대박이 날텐데, 자금이 부족하니 절반씩 투자하자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알겠다고 하셨고, 이후에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도 절반을 부담하셨습니다. 재산세도 절반씩 부담하셨구요. 토지는 A 단독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지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A는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는 A의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입니다.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련 법률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하던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을 보면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라고 되어있는데, 제 어머니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3. 어머니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해야하나요? 투자금 반환청구로 해야하나요?

4. 어머니가 소송을 할 경우, A는 같이 투자한 것이므로 토지 지분의 절반을 주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토지 지분을 가져오는것을 당연히 원치 않구요. 혹여나 토지 지분을 주라고 판결이 날 수도 있나요? [/INST] 1. 명의신탁은 '부부간, 종중간'이 아닌 이상 '절대적 무효'입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2. 어머님의 상황이 정확히 해당 판례의 상황이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대금의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4. 판결은 금전에 대하여 반환하라고 나오게 될 것이고, 토지지분으로 받으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어머님이 친구분께 대금을 지급한 것이 2016년이기에, 조속히 소송을 제기하셔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사항이며, 친구분이 투자실패를 한 것으로 보이니 절대로 합의나 알아서 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입증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