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친과 이별 후 재결합 과정 중에 성관계를 가짐

성관계 이후 쉴 때 상대가 인지한 상황에서 나체 사진 촬영 후 당일 사진 삭제(잔뜩 웅크리고 있는)
(이전 연애중일때도 같이 사진 촬영했었음/ 이역시도 당일 삭제함)

약 일주일 후 촬영한 것에 대한 사과 요청 및 유포 의혹 제기함
("너 사진 찍은 거 저장 되있으면 지워"라는 상대방의 카톡으로 촬영에 대한 인지 입증 가능)

촬영에 대한 사과하고 상대는 사과 받아줌 애초에 사진 또한 지웠기에 유포 의혹도 풀림
(모든 카톡 대화 내역 확인 가능/ PC로 확인 가능/ 유포도 애초에 절대 안 함)

결국 재결합은 깨졌으나 이후 서로 무탈하게 지냄
(중간에 안부, 업무 관련 문의 등 악감정 없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후 갑자기 불법촬영으로 고소한다고 함

이 경우에 불법촬영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시 사진은 앞서 말했듯이 당일에 지웠으나 
사건 당시 촬영한 폰은 약 반년 후 즘 사고로 파손 > 폐기 > 새 폰 개통한 상황이라
삭제 여부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