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카오톡 오픈카톡으로 번개를 구하다 상대방이 제 사진과 몸 상의를 보여달래서 보여줬는데 오픈카톡이 정지를 당했습니다. 카카오톡 자동 제한인지 상대방 신고에의한 제한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상대방 신고에 의한 제한이라면 이럴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여 사진을 보냈어도 음란물 유포되나 정보통신만 관련 혐의가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보여달래서 보여줬습니다.. 고소를할까 걱정입니더갑자기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INST] 1. 카카오톡 으로 상대방이 동의 하여, 의뢰인이 몸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통신매체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여도,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