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도 쯤에 개인연습실 임차해서 사용하고있었는데 연습실 사장님이 xx오케스트라 라고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다 거기 등록해서 일 도와주시면 10만원씩 받을수있다 경력에도 도움이 된다 하여 검색해보니 실제로 존제하는 단체이기에 의심없이 한다고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그 단체가 보조금지원을 받기위해서 저를 고용한걸로하고 제 이름으로 들어오는 급여에서 10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방식이라는것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나서 그 오케스트라 직원인분이 연락오셔서 알게되었구요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당시 어리기도하고 경력도 쌓고싶고  코로나때문에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총 60만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가가 되어서 지난주에 경찰서에 연락이와서 피고인 조사를 받게되었어요… 제가 위에 쓴 내용 그대로 조사관님께 얘기했고 조사관님이 정황으로 봤을때 알고 가담한것같은데 인정하시나요 물어보셔서 정말 모르고 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섭기도하고 답답하여서 상담글 작성합니다 이럴경우 벌금으로만 끝날지 아니면 더 커질수도 있는지요 [/INST] 국가, 지자체 등 보조금 지급의 기본법인 보조금법, 기타 그밖의 각종 특별법령에서는 보조금 등 지급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채용한 직원 수에 비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단체의 경우 귀하가 실제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고용된 것으로 기망하여 보조금을 수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질의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귀하도 실제 귀하가 고용된 것이 아님에도 이름만 직원으로 등재하고, 계좌도 제공하여, 그 대가로 10만원도 수령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단체 또는 단체 대표 등에게 이체한 것인데, 이는 전형적인 보조금법위반, 사기죄, 그리고 경우에 따라 만약 그 돈을 대표 개인이 횡령했다면 횡령죄의 공범에도 해당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60만원을 받은 것이라면 6개월 동안 해당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실제 직원이 아님에도 나라로부터 지급되는 돈이 아무 문제 없는 거라 생각했다는 항변은 절대 수사기관, 법원에서 납득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이외에, 귀하가 부정수급한 금원에 대해 행정청에서 반환명령 및 수급한 금원의 2~5배 상당의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부정수급액은 60만원이 아니라 실제 나라가 지급한 급여 상당액 전체인바, 6개월 급여+6개월 급여x2~5 에 상응하는 막대한 금원을 반환하는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60만원 챙긴 단순 사안이 아니며,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죄로 수사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혐의없음 처분을 원하시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원한다면 변호인을 즉시 선임해서 대응하실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