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담글을 올리는 쪽은 디자인 에이전시입니다.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사업에서 브랜드 CI,BI 디자인을 의뢰받아 선금 1500만원을 지급받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의뢰인은 금액의 30%와 계약금의 부가세만 지불하고, 나머지 계약금의 7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브랜드 디자인 프로젝트는 크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작업이 이뤄지면 로고와 브랜드 컬러, 패턴 등에 대한 시안을 의뢰인(고객사)에 여럿 제공하고 그 중 채택한 시안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고도화가 이뤄집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작업 및 브랜드명 작명 2023.11.11 ~2024.12.27,
디자인 방향성에 대한 구상을 하여 전달한 건 2024.01.06,
이후 2024.02.23까지 약 한 달 반동안 20개의 로고 시안을 전달했으나 모두 거부하고

종래에는 "결과물이 쓸모가 없다", 피드백을 요청하는 디자인에이전시에 "그냥 다 새로 만들어라",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으며  "그만 좀 괴롭혀라"등 소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정부지원사업 마감기한이 종료되면 디자인 에이전시인 저희는 용역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객사(의뢰인)은 시안채택을 거부하였고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알선절차를 진행했으나 그마저도 고객사의 비협조로 실패했습니다.

알선과정에서 디자인에이전시인 저희는 합의 항목으로 선금으로 받았던 금액 중, 국가보조금이 아니라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 (1500만원의 30%인 450만원, 부가세 150만원 = 도합 600만원)을 반납하겠으며 저희가 만들어준 결과물 중 어떤 것도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사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저희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저희 잘못이니 사과 공문을 발송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소송진행만 남은 것 같아 상담글 올려봅니다. 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고객사의 비협조로 정부지원사업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귀사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객사 주장의 용역대금 잔금 미지급의 이유(지원사업금 수령 비협조)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용역대금 미지급 또는 협조의무 미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용역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통상의 디자인 계약은 결과물 승인 시점 또는 계약금 전액 지급 완료 시점에 지적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술한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고객사의 지적재산권 주장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