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른 접촉이나 행위는 없이 대가를 지불하고 가슴을 만지는 것 만으로도 성매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나이는 몰랐는데 상대가 만약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초범일 경우 징역을 가는지 벌금형에 처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리 변호사분을 선임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조사 연락이 오고 선임을 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하고 조사 연락이 오면 몇일내로 조사를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가족들은 모르게 조사 진행 가능할까요? [/INST] 아청법 제2조 제4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열거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고 가슴을 만지는 것도 '다 목'에 해당되어 "미성년자 성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만일 13세 미만자라면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모르고 성인이라고 알고 했다면,,성인의 경우 대가를 주고 가슴을 만지는 것은 성매매가 아닙니다. 따라서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상담자분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지는데, 몰랐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모르는게 당연하다라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으나 징역형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성인이라면 가족 모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고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구태여 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소환을 받으면 즉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