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집에 계시다가 옆집 사는 사람에게 창문(3층 벽을 타고)으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하는 몰카 범죄에 당하셨습니다.
범인은 형량을 줄여보고자 함인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범죄를 인정했고,
다행인건지 아닌건지..포렌식에서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에게 무단촬영,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어 공판을 기다린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합의차 계속 연락이 오고 있지만 지인께서는 처벌만을 원하시는 상황이구요.
궁금한 것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초범이라는 전제에 어느정도 형량이 선고될지.
집행유예나 저희가 생각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을 시 처벌 받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또한 지인께서 불안함에 이사를 가셨지만 보복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INST]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대처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물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촬영됐거나 반포됐다는 것을 강조하여 진술해야 하는데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초범인 경우 선처를 받으면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대방 처벌을 구한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복 범죄는 엄중히 처벌하니 그런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