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만 22세 남성이며 상대는 만15세 16살입니다.
이번년도 6월 정도에 카페에서 눈이 맞아서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는 20살이라며 민증을 위조하면서까지 저를 만났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만15세)라는 사실을 그저께 경찰 조사를 같이 받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틀 전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후 바로 그 자리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정이 들었는지 밥 한끼는 하고싶었습니다. 만나서 치킨집 가서 치킨을 먹고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에 가는 도중 차가운 손을 제 뒷등에 넣는 장난을 하고 카페에선 저에게 음료를 퍼붓고 도넘는 장난에 서로 밀치고 쌍방으로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후 다시 상대방에게 가서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폭행은 이어지고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강간으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지금껏 성관계도 하지 않았고 문제가 될만한 성 접촉이 없던 사이였습니다. 허위신고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출동하여 따로따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진술서에는 쌍방 폭행이라며 서로 좋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귀가 조치를 시켜줄 줄 알았지만 신고한 내용이 강간이기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상대측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이라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조사가 시작되어 옆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옆 경찰서로 또 따로 이동 후 여청 수사팀에 넘겨져 따로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상대측은 허위사실을 인정하며 진술서에도 사실대로 적었답니다. 상대방이 조사를 마치고 제 차례가 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폭행의 관한 진술과 서로 그 전은 합의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관계를 했냐고 압박 질문이 느껴져 조사를 중단하고 내일 재수사를 받으러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수사 중단이 되는지 재판까지 넘겨지는지 무혐의로 끝나는지 궁금합 [/INST] 결론.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에 관하여 서로 합의를 했다면 폭행 자체는 공소권 없음(무죄와 유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강간에 관하여는 상대방 역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므로 혐의없음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므로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나중에 보복이 두려워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여 질문자님을 몰아붙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대동하여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무고를 한 것임을 주장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리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무고한 것은 사람의 인생을 파탄낼 수 있는 행위인데, 이를 이렇게 쉽게 하다니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합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해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및 사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