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내에서 후진 주차를 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를 살짝 박았습니다.
(제가 가해자, 상대방 차주가 피해자)

살짝 쿵하는 정도였는데 상대방 분은 길게 긁힌 자국이 이로 인해서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충돌로 인한 부분은 배상할 생각은 있으나, 기존부터 있었던 것 같은 긁힌 자국까지는 배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Q1) 기존에 긁힌 자국이 있었는지 아파트 CCTV로 확인가능할까요?(위법성 여부)
- 아파트 입구 시에 CCTV가 있어서 해당 화면을 확인하면 기존에 자국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CCTV로 확인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Q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 다른 방법(경찰에 신고, 보험사 처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INST] 1. 유관기관은 주차 차량의 사고 장면을 녹화한 CCTV 영상 또는 가해 차량의 번호판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차량이 해당 차량과 같이 찍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가해차량만 찍힌 CCTV 열람은 허용될 수 없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인 아파트 관리소장은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상담자분의 CCTV 열람목적은 통상적인 영상정보 수집 목적 외로 보이므로 i)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경우, ii)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해당 사고는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증거보전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질문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