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 여자친구가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사귀었던 외국인 남자친구가 계속 저의 여자친구를 스토킹을 합니다. 일 하는 곳에 찾아오고, 집 앞까지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메세지와 전화를 통해 괴롭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의 친구들에게 까지 지속적으로 원치않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 이 경우에 스토킹을 한 외국인을 처벌 할 수 있나요?
2. 처벌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을까요? [/INST] 1.상대방의 행위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어도 처벌 가능합니다.
스토킹에 관하여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스토킹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약식기소, 정식기소(구공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변호사가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4.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대응한다면 가벼운 처벌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