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사립학교 교수입니다.

올해 초, 본인은 교내 양성평등센터의 신고로 수업배제, 직위해제, 감봉,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후 알게 된 사실에는 양성평등센터 측에 제출된 확인서 중 한 학생이 본인에게 시선 강간을 당했다며 징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근거 자료는 없었고, 오직 해당 학생의 주장만이 담긴 확인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본인을 해임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학생에게 시선 강간을 한 적도, 그걸 반박할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에서는 학생이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한 것이 아니기에 무고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INST]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아래 대법원 판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발을 하거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고, 본인의 징계에 대하여도 불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4도6377]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비록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사립학교법 제54조)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