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카촬죄 같은 경우 미수와 기수?? 둘다 처벌 한다고 들었는데, 좀 찾아보니까 무혐의면 무혐의엿지 미수는 잘 없는 것 같더라구요
만약 사진을 찍으려다가 실패햇거나 사진을 찍엇는데 잘 안나왓다 이런 경우에 미수인가요??
카촬죄에서 미수가 되는 경우가 궁금해요.
또 카촬물 이용한 협박이라는게 잇던데 만약 찍고나서 퍼뜨리겟다 한 게 아니라 퍼뜨리겟다 하고 찍우려고 한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건가요? 순서가 바뀐 경우요! [/INS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거나 촬영을 한 사진이 잘 나오지 않은 경우 등이 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기촬영한 영상으로 상대를 협박할 때 성립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