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0일이전 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입사하여, 학원 강사는 저 포함 5명~6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강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와는 유사하면서 퇴직금, 연차수당이 없다는 항목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 최근 재계약기간 2023년 5월~2025년 5월) 하지만 계약서상 퇴직금이 없다고 적혀있어서 퇴직금도 없고, 차량기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이 어렵다고합니다. (현재 3,3%떼고 받으며,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됨)
저는 고정급여로 근무장소는 계약서에 명시된 곳에서 출퇴근시간 또한 학교하원시간 및 학원 마지막 강의시간으로 인해 매일 고정된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하였고, 학원 지시가 있을 시 공휴일에도 차량운행을 하였습니다.
99:1 공동명의로 학원장이 1%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에도 원장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유류비나 수리비 등은 제가 지불하고 있지만, 모든 차량용 간판은 원장 측에서 완성품을 받았습니다. (해고일 당일 반납 완료)
차량 운행 코스는 원에서 제시한 것을 교통상황에 맞추어 합의하여 수정하였지만, 학원보충 및 학원생들의 방학, 또는 수업시간변경 학원에서 차량운행시간표를 받아 운행하였고, 학원차에 학원생들이 몇명 타고 내리는지에 대한 업무감독을 위해 원장의 현 차량탑승현황 제출요구로 수기로 제출하거나 차량운행(출결관리)관리를 위한 원내 카톡 단톡방 또한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학원장의 친한 지인의 학원과 함께 차량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와 똑같은 조건(명의등록 등)으로 양 학원에서 운행 중이며, 방학 또는 차량 운행을 두 학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근무시간 중 2시간이 겹치지만 차량운행이 겹치진 않도록 운행중입니다. (차에 두 학원생들이 함께 타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인학원은 계속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성 입증이 어려울까요? [/INST] 근로자성 입증이 쉽지는 않으나 관련 증거를 잘 모아서 제출하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고정급을 지급받으시고, 학원 지시에 따라 차량운행을 해야 하는 등 학원 원장과 사용종속관계가 있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