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두번째 대마초 흡연과 대마초 판매 로 걸렸다면

형이 어떤 형량이 나옵니까?

전관예우 변호사를 쓴다면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가능한 일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두번째 대마초 흡연과 대마초 판매 로 걸렸다면

형이 어떤 형량이 나옵니까?

전관예우 변호사를 쓴다면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가능한 일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전관예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마약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만, 이 역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어 중간에 집유 기간이 만료된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쌍집유도 가능은 합니다.
대마초 흡연은 괜찮은데, 판매가 문제네요.
판매가 단순 친구들한테 돈을 받고 대마를 건네준 수준인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본격적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만약 후자라면, 집행유예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은,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불기소 되는 확률도 꽤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