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개월동안 근무하다가 그동안 회사에서 휴가를 무급에서유급으로 잘못 체크해서 급여를 수령받았습니다. 저와 회사 모두 그 점을 모르다가 마지막 급여 수령때 갑자기 그 동안의 유급 휴가로 잘못 산정되었다고 이번달 급여를 수납하라고 합니다. 회사 귀책으로 급여가 잘못 산정되었는데 수납을 해야하나요?
당장 이번달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고 생활에 필요한 돈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에 수납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INST] 대법원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초과 지급된 임금의 경우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회사에서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고, 이를 임금채권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도 반환을 진행시킬 수도 있으니, 회사와 적절히 협의하여 향후 임금에서 분할하여 상계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