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는 연쇄창업가 입니다. 여러 회사들을 창업하며, 창업한 회사와 그 대표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영상 영향을 미쳤습니다.
A는 상장사1의 실질적 운영자인 B를 만나게 되었고, 당시 B가 운영하던 상장사1이 영업이익이 3년째 적자중이여서
매출이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허위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 요청받았습니다.
B는 이번일만 잘 해결되면, A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에게 투자해주겠다고 약속하며 A를 유인했습니다.
A는 자신이 영향을 미치는 회사 6개의 대표들과 상의하여 그 회사들을 이용해 여러 허위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장사1의 분기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거래액은 1번 회사가 2번회사에 10억, 2번이 3번에게 11억 이런 식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입보다는 매출액을 더 많이 발행했기 떄문에 (어느 한 회사도 빠짐없이), 세금을 포탈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서 한 회사에서 시작된 부가세 조사가 문제가 되어, 허위계산서 발급수취 행위를 문제삼아,
각각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각자의 관할에서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각 회사의 대표들은 자신이 재무관리는 하지 않았다며 전부 A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
각 세무서에서는 대표자들은 형사고발하지 않고, 실질적 소유주라고 보이는 'A'만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들이 A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는 자신은 각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며, 
먼저 고발된 2개 사건에서는 전부 증거없음-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A는 B가 투자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수취를 할 생각조차 안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납부한 세금도 전부 A가 부담했습니다.

질문1) A가 경찰조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여, B를 끌어들였을 때 책임이 가벼워질까요? (아예 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INST]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더하여, 금액이 커서 특가법 제8조의2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수취한 행위 뿐 아니라 해당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처벌하기 때문에, A가 아예 빠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오히려 지금까지 A가 무혐의 나온 것이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B를 끌어들이는 것은, 누가 주범이냐의 측면에서 A의 책임 감축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처벌도 문제지만 벌금의 액수가 매우 크기에 꼭 큰 그림과 전략을 갖고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