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에 근로소득을 허위로 누군가가 등록하여 그와 관련한 내용을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근로소득을 허위로 등록한 사람과는 옛날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람인데 오랫동안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갈등이 있었고 이를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소득명세서에 있는 법인명 등은 모두 삭제를 하고 올렸는데
그 글에서 그 사람에 대해 “미친사람”이라는 등의 언급을 했습니다.

학교 주변의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글을 읽는 사람들 또한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한 글이고, 이외에 추측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그 사람이 해당 글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인지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작성된 글 내용에 비추어 그 글을 보는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자료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대학 23기
• 07.3.~18.3. 경찰공무원 재직(경제팀, 지구대 등 다년간 현장근무)
• 18.4.~24.7. 검사 재직(특수, 강력, 경제범죄, 소년 등)
• 24.7.31. 검사 퇴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