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틴더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카톡으로 넘어옴
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 방송 플랫폼으로 이동
방송을 보려면 코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인 코인을 송금해주겠다고 함.
그러나 본인 실수로 5만이 아닌 500만 코인을 보냈다고 함. 운영자에게 물어보니 이를 환전하려면 80만원 상당의 레벨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1차 결제함. 그러나 환전 등록 시 계좌번호가 틀렸다고 다시 80만원 결제 요구. 총 160만원 결제했으나 다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130만원을 요구함.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및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