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약에 아스퍼거 장애 즉 자폐스펙트럼이 있으면 처벌은 덜받을수 있나요? 심신미약으로요. 아니면 감형되기는 힘든가요? 제가 병원을 서성인일 때문에 걱정이 되서요. 스토킹이 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일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자꾸 생각이 절 안따라줘요. 근데 이게 스토킹이 되긴 하는걸까요? 그리고 아스퍼거나 자폐 스펙트럼이 있으면 처벌 덜받나요? [/INST]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에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행위 통제력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에만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지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스퍼거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감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므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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