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내일 운전자 폭행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요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안나지만 택시를 탄후 제가 택시 운전하시는분한테 욕설을 하고 뒷자석에서 운전자석을 발로 툭툭 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분이 가까운 지구대로 가셨고요 이렇게만해도 운전자 폭행이 적용이 돼는건가요?
특가법 적용도 붙는건가요?운전자를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돼나요? [/INST] 운전자석을 발로 차게 되면 운전자에게 물리적 충격이 전달될 수 밖에 없으므로, 운전석을 발로 차신 것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의 운전자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이 진행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단순 폭행과 달라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 운전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받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