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년에 제가 a라는 친구의 소개로 나랑 같이 가면 1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a와함께 b,c,d라는 사람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다른 타지역으로 이동을 하였고, 또한 타지역을 이동해서 계속 이동을 해 가며 보험사기를 물색했습니다. 내려달라고 했지만 내려주지 않았고, 보험 사기를 당했을 때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고 보험사로부터 170만원의 대인 보험비를 제공 받았고 그 돈을 b라는 주범에게 90만원 atm출금, 80만원을 계좌이체 해서 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보험사기건에 연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이 오고 보험사와 얘기 하여 대인 170만원과 대물 130만원을 보험사에게 제공했습니다.그러고는 변제확인서를받고  그러고 기소유예가 떴습니다. 끝인줄알았지만 갑자기 법원에서 민사소송 우편이 날아왔습니다.진짜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0만원을 내라니 너무 힘든 거 같습니다.b는 330만원을 내었습니다.그래서 3명의 남은 금액이 1000만원인거 같은데 제가 어떡해야 이 돈을 안 낼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배 째라고 하는데 제가 민사를 건다고 해서 이 돈을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INST] 의뢰인께서 원치 않게 보험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의뢰인이 보험사에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되었지만, 피해 보험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문제인 상황인데요.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보험사기의 직접적인 가담자가 아니라는 점, 이미 상당 부분 손해를 변제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뢰인은 보험사기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동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 개인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잘 소명한다면 의뢰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크게 감액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책임 정도에 따른 분담을 요구할 수 있고요.
다만 피해 보험사로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자 모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뢰인이 아무런 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보험사와 합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한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한 배상 금액에 합의하는 것도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