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징역 3년이하의 범죄라면
형 종료 5년 이후 자동으로 실효되는지
아니면 따로 재판을 거치거나 신청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나 질문드립니다
범죄로 인해 생긴 채무의 경우 파산이 절대 불가능한가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징역 3년이하의 범죄라면
형 종료 5년 이후 자동으로 실효되는지
아니면 따로 재판을 거치거나 신청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나 질문드립니다
범죄로 인해 생긴 채무의 경우 파산이 절대 불가능한가요 [/INST]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 566조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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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불법행위는 결국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