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 A라는 사람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B라는 사람이 능욕을 해달라고 했다고 능욕하라고 라인 아이디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제가 B의 라인 아이디를 검색하여 1:1 채팅방에서 능욕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네ㅎㅎ 라는 대답을 듣고 욕을 햤는데 이렇게 허락을 구한 상황에서도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성적 욕을 하면 무조건 처벌이 되나요? [/INST] 1)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라면, 즉 사건화 이후라면 신속히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언대비가 먼저입니다.
3) 그리고 반드시 경찰조사는 변호인과 함께 배석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4)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비공개 조언요청주셔서 조언만이라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