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틀전 술먹고 코인노래방을 갓습니다
지인이 바닥에 침을 뱉었고
그과정에서 지인에게 알바생이 야 너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침을 닦앗구요
근데 지인은 나가라는말에 격분하여 실랑이가 오갓어요
제가 말리는도중 상대알바생이 저에게도 시비조로 말해서
순간화가나서 언쟁이 오갓고
그 알바생이 다가오자 저리가라고 밀쳣습니다.
아직 시시티비는 보지못했는데
이런경우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지인3명중 저랑1명은 실랑이 1명은 말렷구요
알바생이 오늘 신고햇나보드라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네, 밀치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국 형법 제260조(폭행)에 따르면,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물리적 접촉을 의미하며, 이는 가벼운 밀치기와 같은 행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구성 요건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 접촉이 불법적이며,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실랑이 중에 다가오는 알바생을 밀친 행위는 폭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밀친 행위의 강도,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여부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만약 알바생이 신고한 상태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이 조사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 목격자의 증언, CCTV 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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