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군인이고(병사) 피해자는 후임입니다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고소당했고, 내용으로는

1.생활관이나 복도에서 마주칠때마다 팔을 벌리게 한 후 가슴을 만짐 - 제가 했던 행위는 양팔벌려 좌우로나란히! 라고 한 후 옆구리를 수 차례 간지럽힌 행위였습니다
2.엉덩이를 때린 행위(옷을 벗긴 것이 아닌 군복위로 때린것이었고 당시 상황은 피해자 후임이 분대장 선임이 말하는데 침대에 엎드려서 혼내려는 의도로 때린거였고 분대장 선임도 ”얘 교육 좀 시켜라, 후임 관리 해라“등의 말을 하며 부추긴 부분이 있음)

폭행은 기소유예, 강제추행은 무혐의를 다투고 싶습니다

엉덩이를 때릴 때 선임이 교육 좀 더 시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추행이 아닌 교육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
엉덩이를 때린 것과 주물럭주물럭 만진 것은 전혀 느낌이 다른 행위인 부분(상황적인 부분 어필)
돈을 먼저 빌려달라고 하거나 담배를 피우자고 하고, 분대장 선임에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던 부분 등에서 평소 충분히 의사표현이 가능했던 상황이고 이에 성적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부분(메세지 증거 있습니다)
개방된 생활관과 복도에서 강제추행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신체를 성적 의도로 만지지 않은 부분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만진 것이 아닌 부분
(피해자가 싫은 내색 한 후에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혼내라고 이야기했던 선임이 진술서에 기재하여 증거 있습니다) 싫다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그만두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었음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추행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 하는데 혹시 위 증거들 토대로 가능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고의성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방향으로 무혐의 주장해야할지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INST]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상대방의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