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중독으로 인한 배우자 유책사유로 이혼 시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결혼 전 게임으로 인한 빚부터 결혼 중에도 게임으로 생긴 빚, 모든 생활비 전반을 제가 부담해왔으며 이로 인한 재산 형성을 하지 못해 모아둔 부부 재산이 없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라 모든 생활비를 제 카드로 사용해왔고요. 결혼 전에 게임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남편과 남편 부모님이 모두 숨기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현재도 게임 중독이 심각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유로 이혼을 하려 합니다. 남편이 납득하지 못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는 만 4세입니다. [/INST] 1. 배우자분의 게임중독은 이혼에 이른 중대안 사안이므로 배우자분께서 이혼 의사가 없으셔도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분께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배우자분께서 소득이 없으셔도 아이를 기르지 않으신다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기본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