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지인과 술자리 후
그 사람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중 불을 켜서 ‘불을 꺼달라’고 했지만 잘 안보인다는 이유로 불을 켜고 진행했고, 갑자기 제 얼굴에 천같은 무언가를 덮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는 성적 취향이라고 생각하여 제지하지 않았는데 성관계 중 제 얼굴을 덮고 있던 천이 떨어져 상대방을 보니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불법촬영일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이후 관계를 더 가지기도 했는데 계속 생각하다보니 불법촬영을 한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바로 얘기하면 영상을 지우고. 포맷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 집에 있어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선 아무말 하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1) 상대방을 만나 불법촬영 여부를 캐묻고 녹취를 딴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2) 물증 없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