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2월 제 친구와 함께 아는 오빠에게 통장이랑 신분증이랑 유심을 대여해줬는데 그게 보이스 피싱으로 들어와서 조사를 꼼짝 없이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저랑 친구랑은 그 계좌를 넘기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증거도 있어요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넘겨지는 걸까여? 저는 그돈을 보낸적도 쓴적도 없어요 ㅠㅠ [/INST] 1.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며,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대여한 행위, 또는 선불 명의폰이나 선불번호 관련 문제 등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통장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며, 개통된 유심 등이 만약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만약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사기방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규모나 금액 또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더욱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상담자분의 유심 대여 행위에 고의나 가담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만큼은 적극 대응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