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천만원가량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기로 사건 진행중이고 매달 5일 피의자가 돈을 보내기로했고 매달 돈보내는 날 또는 미룬날짜 내외에 돈보내라고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인정못한다며 돈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않아 돈갚으라는 카톡을 욕설과 함께 보냈습니다. 피의자는 오히려 공포스럽다며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인데 스토킹이 되나요? 찾아간적도 없고 매일 연락한것도 아닐뿐더러 돈 보내기로 약속한 날짜에 연락을 한건데도(욕설이나 잠수타면 합법적인 선에서 너네 가족한테 연락하겠다 등) 처벌이되나요? 추가로 피의자가 저한테 먼저 일상적인 내용으로 카톡 하기도했습니다. 또 피의자는 여러명한테 사기 고소 당한 상태고 금액이 억대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기본적으로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원치 않는데 개인적인 연락을 계속한다면 스토킹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과연 성립하는지 의문이 있는데, 1)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밝힌 적이 있는지 2) 상대방과 중간중간 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3)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는지 4) 돈 보내기로 약속한 날짜에 연락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카톡 자료를 출력하거나 캡쳐하셔서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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