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3년  5월입사해서 
2024년도 7월 까지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로 퇴직금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일정도 냅두고 7월말까지
근무하라는 해고명령을 받았고

그럼제가 프리랜서 계약서 썻던거를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했기때문에]
(내용중  반경 6km 6개월이내에 미용실 이직,오픈금지 위약금 무는글이 써져있었어요
(위약금 금액은 안적혀있음)

처음에는 사장이 싫다고 하다가
그러면 계약서 없애줄테니까
이틀뒤까지만 일하고 관두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계약서 종이는 가져가겠다고
하니  그냥 자기가 이 자리에서 찢겠다고
하더니 여러번 찢더니 휴지통에 버리더라구요

그럼 이 계약서는 효능이 없어진건가요?ˀ?ˀ?ˀ

근처지역에 오픈준비중입니다 [/INST] 우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당해고의 정당성까지 다퉈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종이)를 찢었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내용과 달리 근로자성은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