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Ⅰ. 개요 및 쟁점 정리
 1. 사건은 총 2건이나 내용은 같기에 편의상 1건의 내용으로 올림.
 2. 24.07.21 기준 행정절차법 21조 1항에 의거 소명 의견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받음.
 3. 공인중개사법 18조의 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4항 1호 및 3호에서는 ①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선 아니된다. ②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선 아니된다라고 규정합니다.
 4. 저의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에서 거래된 걸 알고 있음에도 제 블로그에 해당 매물에 대한 소개글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만, '거래완료'라는 문구를 블로그 제일 상단 위치에 폰트크기도 키우고 색깔도 빨간색으로 노출시켜 해당 매물은 이미 거래 완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아 알아볼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①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광고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지? ②그리고 광고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의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Ⅱ. 사건정리
1. 사건 내용(시간순 배열)
- A물건 중개 접수 받음
- 광고올림.
- 다른 부동산에서 거래한 것을 알게 됨.
- 광고 내용에서 '거래완료'라고 폰트 키우고 글씨색 빨간색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수정만 하였음.
- 국민신문고 접수됨.
-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받음.
- (상담글 올리는중...)

2. 저의 궁금한 사항
 (1). 과태료 규정
- 해당 내용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에 해당합니다.(총 2건)

 (2). 사안의 해결은?(정리)
- 저의 경우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누구도 인지할 수 있을 만큼으로 거래완료라는 문구를 띄웠는데도 이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로 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집안의 가장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 [/INST] 1. 거래완료된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완료'로 표시하신 상황입니다.
2. 안타깝지만, 거래완료가 된 중개대상물임을 알면서도 표시광고를 방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관할관청에서는 거래완료로 되어 있어도 기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3. '거래완료'로 표시하여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즉시 삭제하거나 글을 비공개처리하셔야만 합니다(1-2년 전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4. 다만, 처분청에 해당규정을 오인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사정하시면 1회에 한하여 절반 정도로 감액이 가능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