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해당 상품을 중국 내 제조사 대리인으로 국내 판매 총판으로 계약을 한 상태.

해당 디자인은 중국/한국 양방향으로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에서 국내 판매는 저희와단독계약후 대표업체로 판매중에있습니다. 

가장 메인 상품이 구매대행업체 측으로부터 사진이 도용 되어서 판매 중이며 침해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약 2년 가량)

당시에 네*버측에 내용을고지하였고 중간점검을 통해 침해자는 교묘한 방법으로 메인사진에 관련없는 이름을 적어 회피하였습니다. 현재도 저희 상품에 워터마크를 적용한 후 지속적으로 판매 중입니다. 

해당 상품의 매출액은 약 2~3억원 가량으로 침해 사이트에 구매후기는 약7건으로 적습니다. 당사는 약 1000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침해사이트는 영업방해를 위한전략 판매금액도 낮은 금액으로 상품가치를 훼손 중.

현재 침해자는 저희 원본 사진을 중국에서 그대로 도용한 상태이며 사진 속 테이블 2건에 대해서도 현재 판매 중인 상품임에도 침해자는 정신을 못차리는 듯 합니다. 

구매대행 업체이기때문에 눈감고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만 구매대행 규모가 굉장히 큰 업체인듯 합니다. 

저희 업체는 여러 업체에 고지를 하여 게시중단요청을 드린전적이 있으나대부분의 소상공인업체이기때문에 자진 중단을 하였습니다만 해당 업체는 사진도 도용하고 실제 현물도 다른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형태로 저희 업체 물건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트렸습니다. 

현재 그림 7점에 대한 사업 시작 전 구매대행으로 올린 그림으로 소송중이며(비등록저작물) 원고일부승인 상태이며 항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업체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인지하였고 저희는 침해한 업체에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해당 침해 물건또한 국내 특허 등록하지 않았습니다.(디자인이 복잡함)

로톡 멋지신 변호사님들의 귀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1. 현재도 계속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것 같은데, 판매금지가처분 등 절차 및 간접강제를 신청해 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실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간접강제를 통하여 피해를 보전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사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등에 해당할지 여부는 직접 사진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고소를 통해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3.현재 계속되는 민사소송에 침해사실을 추가할 여지가 있어보이므로, 이를 추가하여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