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 06 18일 전세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받을생각으로 다음날인 19일에 임차권등기를 신청 접수 했습니다

그러나 2024 06 25일 다음 들어올 세입자를 구했다며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일에 (2024 06 27일)에 계약을 하고나서  계약서 사본과 1,400만원을 본인에게 

입금하고 2024 07월 30일 새로운 세입자 입주날에 나머지 잔금(7,000만원)을 받아서

주겠다면서 임차권등기 신청 취소를 임대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 신청취소를 해줘도 괜찮을까요?

저도 보증보험을 통해 나갈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할판이라 고민돼서 상담드립니다. [/INST] 1. 임대차권등기를 잔금을 받기 전에 취소해주는 것은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임차권등기를 취소하여 주었는데 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별도로 신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로 인하여 불안해 하는 상황이어서 임차권등기를 취소해주길 원하는 상황이라면, 신규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 등을 통해 신규 임차인을 안심시키는 방법이 더 나아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