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개월전 정도에 친구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하다가 팀원이 보이스에서 시끄럽게하여 조용히 하라고하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상대방측에선 욕만하였고 저는 찡찡댈거면 '니엄마한테 가서해라','니엄마 후장' 처럼 통매음에 걸릴 수위의 욕을 한것 같습니다.게임이 끝나고 고소하겠다,녹음했다,경찰서에서 보자 라는 말을하였고 아직까지 별다른 문자가 안와서 무슨일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INST]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니엄마한테 가서해라, 니엄마 후장 “ 등 이라고 하였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관해 판례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하는 직접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적 욕망'의 표현이 위 사례처럼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의 정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는바,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비추어 오로지 비하 내지는 비방의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통매음의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는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신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