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 머니 무통장거래로 사기당함
피의자가 몇달에 한번씩 돈을 돌려 준다하고 안주는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신고함

1년이 지난 시점에 재판이 열렸는데 지곡적으로 불참하다가 국선변호사 지원받아 참석

사건검색해보면 변론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선고 기일은 아직 시간이 남은 상태인데 피의자의 부모님이 합의하자하였고

합의금액은 피해받은 금액이고
인감증명서 법원제출용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피해받은 금액만 받고 인감증명서를 주면되는건가요?

이미 변론 종결상태에서는 합의안하고 엄벌탄원서를 못내나요?

사기죄로는 형량이 안나오는지.. 궁금하네요

합의를 했을 때 안했을 때 벌금차이가 큰지도 알고싶어요

제가 합의를 해주는게 낫나 안하는게 낫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합의를 할경우 민사소송을 걸면 안되는 조항이있을까요? [/INST] 1. 일단 기소까지 되었기 때문에 무죄는 어렵고 최소 벌금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2. 현재도 합의 안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을 피해금으로 할지 더 추가할지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4. 합의를 안하면 아무래도 처벌 수위는 올라가고 질문자님 외에 피해자가 더 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5. 합의를 할 경우 민사합의까지 일괄로 합의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형사 부분만 합의하면 합의해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만 한정하여 합의하자고 하면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