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고소를 당하였고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아서
안도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인용이 된건지 모르겠지만
검찰 송치가 됐고 보완수사가 떨어졌습니다(검사가 죄명을 변경하라고 했다는 늬앙스)

보완수사를 다 받고 찝찝한 마음이 드는데
질문 드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경우 경찰에서 또 불송치를 하는지, 아니면 반드시 송치를 해야하는지, 보완수사 기간이 1달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약 1~2주 남은것 같습니다
이경우 변호사를 선임 해야하는지
2. 사건기록을 보고싶어서 형사사법포털에 조회를 해도 검색이 되지 않는데 어떤 이유인지
3. 만약 송치가 된다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검사가 죄명 변경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내린것은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여 범죄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이 다른 범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판단하면 송치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를 할 것입니다.
2. 형사사법포털에서는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송치 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선임하여, 보완수사 내용이 어떤건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고소장을 검토하여 송치된 죄명이 아닌 성립되는 범죄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