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노동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한 회사의 한국지사 정규직으로 현재 계약되어있는데요. 사실 3년전 한국지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운좋게도 미국본사에서 오퍼가 들어와 미국본사로 포지션을 옮겨 한국에서 풀 재택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시 본사 계약직으로 옮기느냐, 한국지사가 아직 계속 있으니 그냥 일만 본사일하고 법적인 소속은 지사로 유지하느냐 옵션이 있었고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즉, 업무나 페이, 혜택 등은 전부 본사 통해 받으나 법적인 처리 (4대보험, 세금처리, 송금 등)는 한국지사 통해서 편하게 받고 있었던거죠.

그런데 현 시점 한국지사를 곧 철폐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용불안을 느끼니 이제 본사 계약직으류 옮겨달라고 hr팀에 요청했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한국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동일한 포지션의 한국지사의 정규직에서 본사로 계약직으로 이직하게되면 한국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회사에 포텐셜한 법적리스크가 있응수도 있다고 답변헸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변호사가 간과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다행이도” 3년전부터 본사일을 B포지션으로 직무를 완전 바꿔 시작했으나, 한국과 계약서 쓸때는 힌국지사에서 맡았던 A직무 그대로 압데이트를 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사로 이직시 동일한 직무로 정규직 > 계약직으로의 이직이 아닌게 되는거죠. 이 부분은 전달했고 다시한번 제 케이스를 재고해달라고전달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워낙 해고가 쉽지만.. 퍼포먼스 때문도 아니고 구조조정도 아니고.. 잠정적 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고용을 유지할수 앖다는게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워서요. 혹시 ㅂ이게 맞는 내용인지, 그리고 방법은 없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INST]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우선 미국본사와 한국지사가 동일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지사가 지점이 아닌 현지법인일 경우에는 미국본사와는 서로 법인격이 다릅니다. 계약서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근로계약서 체결 주체도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별개의 사용자로 인정된다면, 한국지사에서 퇴사하시고 미국본사에 새로 입사하실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신다는 점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미국본사와 한국지사가 동일한 사용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활용이 필요할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포지션 대비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적인 처우가 있다면 미국본사의 한국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