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와 상대(여성)는 마피아42라는 채팅 게임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서로 대화를 통래 나이와 성별만 알고 있습니다.

1. 저는 동성애자 남성이고, 상대가 마굿간(게이 클럽)에 자주 간다고 하자 저는 여자들이 게이클럽에 가는 것이 꼴보기 싫다는 취지로 "마굿간(게이클럽)에 남자애들 발디딜 공간도 없는데 뽈록이(여성을 비하하는 게이 용어)들 끼부리는 거 보면 대가리털 다 뽑아서 보지털이랑 교체하고 2층 흡연실에서 던져버리고 싶어 씨발련들"이라고 말했습니다.

2. 이후 상대는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존나 정신병자 새끼가 남자로 태어나서 박히고 싶냐"
"정신병자 똥꼬로 하는 더러븐 새끼"
"평생 그렇게 살렴 남자 똥꼬 빨아주고"
"니 부몬 존나 불쌍하다 똥꼬로 아들 낳았나보네"
"니 애비랑 항문성교하셈"

3. 이때 제가 보지털을 언급한 발언이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또한 상대가 한 발언은 통매음에 성립할 수 있나요?


4. 기본적으로 성적 만족감을 충족하기 위한 발언이 아닌 경우엔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지만, 
대법원 9775 판결 이후, 성적 수치심을 주며 얻는 심리적 만족감도 "성적 목적"으로 인정하여, 모욕 목적의 성희롱도 통매음에 해당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2022도3416 판례에선 모욕성 성희롱도 상대의 성적인 면을 부각하거나 직접적인 성적 비하나 조롱을 하지 않는 경우엔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는 판례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저와 상대의 발언은 각각 통매음에 성립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합니다. [/INST] 귀하가 상대방에게 한 발언은 성적 목적보다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발언이 성적 만족감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입니다. 따라서 통매음보다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한 발언은 귀하의 성적 지향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귀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주며 얻는 심리적 만족감도 "성적 목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3416 판례에서는 모욕성 성희롱이 상대의 성적인 면을 부각하거나 직접적인 성적 비하나 조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발언이 직접적인 성적 비하보다는 모욕적인 내용이 강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발언은 귀하의 성적 지향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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