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유희왕 카드 거래를 다루는 한 오픈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유희왕 거래 관련 카페에서는 '취소선 사용 금지'와 같은, 유명무실한 잡다한 규칙들이 많다. 이는 약간의 혼동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어겨도 그다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이미 팔린 물건에는 취소선을 사용하는 등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유저가 규칙 위반을 이유로 다량의 신고글을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일단 신고를 받았으니 해당 거래글을 전부 삭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수많은 카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더군다나 자신도 '신고글을 작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글에 댓글로 사전 경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기고 있다. 자신이 카페 운영자인줄 아는 이 민폐짓이 너무 화가 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메시지에 대해 "학연 지연 혈연 다 취소선 그어져 있나보죠."라는 메시지를 달았고, 이 메시지로 인해 모욕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INST]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아닌 경찰에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셔서 '규칙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일 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방어하신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