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어제(12일 화요일) 9시쯤 평소처럼 집에 있다가 밖에 인기척에 들려서 잠시후 나가보니 문고리에 쇼핑백에 실내화와 큐알이 크게 프린트된 종이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큐알을 찍어보니 유튜브로 연결되었고 뉴스 영상이였습니다. 내용은 층간소음 피해로 인해 가스폭파를 시키고 자살했다는 내용의 영상이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받고 당황스럽고 어떤 이유, 어떤 시간대에 층간소음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이 이런 협박성 종이를 받으니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랫집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받은 종이에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는 내용을 적고 엘레베이터에 부착했는데 이 경우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INST] 1. 협박죄 고소 가능성
층간소음 관련 자살사건의 유튜브 영상 링크가 기재된 쪽지를 붙여놓은 것은 충분히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회에 그쳤으므로 처벌 수위는 낮을 것입니다.
다만 아래층이라면 계단을 이용했을 것이므로 CCTV가 확보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에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아래층이 의심이 된다고는 하나 경찰이 아래층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유튜브 검색내용이나 프린트 흔적을 확보할 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
질문자님이 엘리베이터에 해명 요구글을 붙이셨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 또는 협박죄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