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달 전 배우자 외도 발각으로 현재 별거 중인 상황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생 별거 예정이나, 혹여 배우자가 매매할 것 등을 고려해 
상호 합의 하에 공동명의 및 단독명의 부동산을 저와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입니다.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의 결과로서 재산분할 시
추후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어렵고, 세금 측면에서 혜택이 있다는 점은 양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1. 상호 합의 하에 증여하더라도 추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나 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되나요?

Q1-1. 만약 그렇다면, 이혼 이전에 재산분할 협의서 등을 작성해 두어도 방어가 어렵나요?

Q1-2. 만약 그렇다면, 제가 아닌 자녀에게 증여된 자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INST] 1. 상호 합의 하에 증여하였어도 증여 이후 이혼하지 않고 장기간 별거하다가 이혼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각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별거 전까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은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협의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 합의했다면 재판부에 따라 온전한 합의라고 판단하지 않아,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 이혼을 진행하여 이혼 이후 번복이 불가능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부부 합의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