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수재산의 경우...
해당 사항은 어디까지 인정 되는지 안내해주세요.

재산분할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서요~

결혼 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결혼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사항을 특수재산으로 바로 될까요?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ㅠ.ㅠ

특수재산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궁금증을 해결해주세요. [/INST] 1. 특유재산은 결혼기간에 따라 분할대상에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결혼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에 들어가고, 또 분할액수도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특유재산에 대해서 배우자는 사실 취득할 때의 기여도는 0 입니다
그러나 결혼기간 동안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유지기여도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유지기여도는 결혼기간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구요
또 전업주부이든 맞벌이든 상관없이 유지기여도는 인정됩니다
대략 결혼기간 1 년에 2- 3 %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것 같더라구요
3.그러니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결혼기간이 10 년이라고 한다면 , 결혼전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기간이 10 년이라서 다른 재산은 없고 아파트만 가지고 분할한다고해도 20 % 전후는 배우자에게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