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11월경  94년에 준공된 아파트 꼭대기층에 있는 집을 매수하고 인테리어를 22년 4월달에 마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서 베란다 천장에서 누수가 생겼는데 그 때부터 누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3년 10월 현재도 외벽에서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크랙이 있는 상태고 이에 대해 관리 사무소 측 말로는 9월 4째 주 쯤에 외벽에 금이 간 부분을 해준다고는 하였는데 현재 10월 3째 주까지 계속 미루는 중입니다. 
그 동안 베란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져 내벽에 설치하였던 단열재를 대부분 제거하였고 복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자기들이 인테리어 복구를 다 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었을 때 관리사무소측 답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63조에 의해 관리주체에서 공용부위의 유지 보수및 안전 관리를 하여야 하나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누수 피해는 관리 규약에 따라 세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내규집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기도 아파트 규약집의 15조와 똑같이 적혀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측이 즉시 배상을 해 원상복구를 도와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인테리어 복구 비용을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소송가기 전에  공증받아서 내용증명으로 끝낼 수 있을 만한 상항일까요?
3. 방수공사를 거의 1년 반째 진행 중인데 이번에 외벽 보수를 해주기로 한 상태에서 천장으로 누수가 또 발생한다면 직접 전문 업체 고용해서 처리하고 그 비용을 관리사무소로 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관리주체가 공용부위의 유지 보수 및 안전 관리 의무를 소흘히 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피해회복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관리사무소 입장을 들어서는 법원에서 금액을 확정해 주지 않으면 보상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용부분에 하자를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임의로 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4.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하여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