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선  고소인이 접수한 경찰서 에서는
모욕죄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포털로
고소장 확인을 해보니 모욕이랑 명훼가 같이 있더라구요? 이관된 경찰서에서 모욕 명훼라고 설명해주셨어요.  고소장 확인하니깐 타인이 잘못한것도 제거랑 같이 접수한듯 합니다. 대량은 아니지만 5명? 정도 인거 같아요. 저는 댓글로 피해자 한테 악플을 단건 맞습니다.  타인이 명훼를 해서 통합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거기서고 모욕 명훼로 나뉘나요? 접수된 경찰에선 모욕죄라고 하던데 고소장에는 명훼랑 모욕 같이 있더라구요?
같이 묶여 있으명 어떤죄로 처벌 받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작성하신 댓글의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특정성도 충족됩니다.
댓글의 내용 중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글의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내용이거나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댓글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단 댓글의 내용이 아니라면 조사 시 출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처벌 받지 않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벌금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