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01-22.11 까지 같이 일했던 전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그 분이 이틀 전에 회사 오피스 블로그라고 미니홈피 느낌의 제 개인공간에 글을 남겨서요. 제가 240723 부로 퇴사 하게 되어 다른 분들 오피스 블로그에 인사 차 글 남긴 것을 보고 퇴사한다고 알게 된 거 같은데 ..
그 사람이 쓴 내용은 대충 제 저주? .. 욕입니다
이것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저보다 16살 많은데 저한테 이성적 호감을 느껴 좀 추근덕 거렸던 적도 있어서요 ㅜ .. 이건 다른 전직장 동료분들도 인증?인정?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재작년에 퇴사 해놓고 아직까지 끈질기게 가끔 글 남기더니 퇴사한다니까 아주 저주를 퍼부어서
이거 혹시 사이버 명예훼손 가능할까요? [/INST] 1. 해당 내용이 저주나 욕이라면 내요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개인 공간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공연성이 불성립하므로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열여섯살 많은 사람이 호감을 느껴 추근덕 거린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질문자님이 불쾌감을 느꼈을 여지는 충분하나 해당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 고소의 실익이 없고 자칫잘못하면 무고의 책임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