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A의 재산을 관리하는 B가, A의 재산을 업무상횡령을 저질렀습니다. B가 A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은행에 자신의 글씨체와 A의 도장을 가지고 출금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죄 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은행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업무상횡령에 사문서위죄 및 동행사죄, 사기죄, 업무방해죄가 흡수되나요? [/INST]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듯 합니다
업무상횡령이 되려면 재산을 관리하게 된 경위를 알아야합니다 그냥 통장만 맡겨둔 것이라면 업무가 문제가되고, 진짜 재산관리를 위임받았다면 출금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처를 알아야합니다
횡령 배임의 법리가 복잡하고 성립범위가 좁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은행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와 문서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