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만 18세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작은 용돈벌이를 할 생각으로 X(전 트위터)에서 제 몸을 찍은 영상을 5000원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이 행동은 정말 잘못된 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름과 계정이 밝혀져 한 사람에게서 돈으로 합의를 보거나 자신과 만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고 시 포상금에 10만원을 더 달라고 했다가, "그 정도만 주고 끝내려고 하냐"라고 하며 돈이 안되면 모텔이나 자취방에서 오프를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대화를 해 본 결과, 합의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고 만나는 것은 위험하니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을 알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신고가 접수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부과되는 지, 소년법이 적용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상대방이 저지른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시 포상금에 10만원을 더 달라고 한 부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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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텔이나 자취방에서 오프를 하자는 부분(아직 성관계는 하지 않아서 미수, 또는 예비/음모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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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대방의 죄는 굉장히 중한 편에 속합니다.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의뢰인님이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의뢰인님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입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시면 피해자에 속하셔서 이를 인지하고 수사할 가능성도 적고, 만약 인지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