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세히 답변해주시는 분께 상담 받을 의향이 있어 구체적 답변이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만약 sns에서 a가 아청물을 미성년자 b에게 직접 돈을 주고 구매했을 시에 미성년자b 측 부모님께서 a를 고소하면 재판에서 a가 b측에 합의금을 제안해야 하나요? 유포는 없었다고 가정할 때요. 어디에서 판매자 또한 범법자이기에 합의금을 안줘도 재판결과에 상관없다고 했던 것 같아가지고요.

2. 만약 sns에서 a가 미성년자 b에게 힘들 때 먹으라고 깊티를 보냈는데 b가 a에게 자신의 몸 사진을 보낸 후, a가 그런 사진 더 있냐고 물어봐서 미성년자b가 사진을 더 보냈다고 합시다. 이때 b가 a를 고소하면 a는 b에게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나요? 자신은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사진이 왔고 온 김에 더 있냐고 물어본거니까 미성년자b의 완전한 자의로 사진이 보내졌습니다. 유포는 없었다고 하고요.

3. 제작죄가 성립되려면 없었던 사진이나 영상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상대를 제작죄로 고소하고 싶으면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정확한 증거(영상이 만들어진 시기 등)를 정확히 제시해야만 하는거죠? 

만약 sns상에서 미성년자a가 b에게 자신의 몸 사진을 보내고 b가 더 있냐고 물어봐서 a가 더 보냈다고 할 때 b는 정확한 포즈 이런건 말하지 않고 찍어달라고도 하지않았고 "이런 사진 더 있냐"고만 했다고 가정할 때 a가 이 사람을 제작죄로 고소하고 싶으면 b가 말함에 의해 만들었다고 증명해야하는건가요?

4. sns상에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판다는 미성년자에게 연락하여 영상에 신음이 있나요?, 얼공인가요? 등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영상을 바로 보냈을 시에는 구매로만 처벌되죠? 

상대가 제 말을 듣고 제작했다고 하려면 제 말을 듣고 만들었다는 영상 제작시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INST]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 제작과 불법 음란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재판 진행 및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법 위반과 관련하여 성착취물 구매와 제작 모두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단순 구매라고 하더라도 적발된다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가 자의로 사진을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의사능력은 완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상대방의 전송행위와는 별개로 처벌대상이며, 이런 사진 더 있냐 , 얼공 등의 발언 등이 있었다면 성착취물 구매와 더불어 제작 혐의도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을 듣고 영상 제작하였다면 상대방의 진술과 포렌식 등을 통해 제작 시기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