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3년 4월,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공동명의였기에 2명, A, B와 계약을 했습니다. 지분은 50:50인 공동명의였습니다.


2. 그런데 오늘 등기소에서 등기를 떼본 결과, 2명 중 한 명인 A가 2달 전인 10월부터 세금체납으로 해당 지분에 압류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연하지만 A와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3. 나머지 한 명인 B에게 연락해보니, 지분을 제3자인 C에게 넘겼다면서 A에게 연락하라고 합니다. 등기소의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B가 공동명의 소유주로 되어있으며, C의 경우 번호조차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등기상으로 변경을 안 했냐고 물어보니, C의 사정으로 늦어진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믿기 어렵기에 간절히 계약해지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불안해서 아예 복비를 내든 뭘하든 어떻게든 집을 빼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공동명의이긴 하나, '임대인의 변경에 대하여 임차인이 신뢰하지 않아,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과연 가능한 상황인가요?

단독명의의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명의의 경우는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5.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설사 C와 연락이 닿는다 하더라도 A가 아예 연락을 안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가압류 등기가 된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A의 지분에 대하여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경매대금을 균등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항력을 갖춘 상황에서 가압류가 진행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