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로 인해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인이 통매음과 음란물유포 등의 이유를 들어 제 블로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혐의가 없어 현재 음란물유포로만 형사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한 달 전 쯤에 경찰조사도 받았고 현재는 송치를 기다리며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를 고발한 고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작성한 게시글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고발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주요 골자는 '내가 00빌런을 참교육 했다', '참교육 후기를 알려준다'였습니다.

게시물엔 저의 블로그 닉네임뿐만 아니라 다수의 블로그 캡처본도 올라가있는 상황이었으며 경찰로부터 음란물로 인정받은 영상물의 캡처본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음란물 유포가 아닌가요? 경찰이 음란물로 본 것을 캡처해서 고발인이 직접 올린겁니다. 게다가 본 음란물은 제가 제 몸을 촬영한 것으로 수치심 또한 크네요.) 게다가 고발인은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고발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의 민원신고 캡처 또한 자랑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게다가 그 커뮤니티에 고발인이 작성한 게시글에는 '역겨운 새끼', '대가리 텅텅빈놈', '정액으로 흘러간다' 등의 모욕적 단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가 고소 성립이 되기 위해선 가해자,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저)는 제 블로그 닉네임, 블로그명, 블로그 캡처본을 통해 특정된다고 볼 수 있나요?
가해자(고발인, 커뮤니티 게시자)는 그 커뮤니티 특성상 유동IP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나 게시글에서 본인이 고발인임을 명시했으니 특정되는 것 아닌가요?
본 사안은 고소가 가능할까요? 추후에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그 고발인의 고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합다. 경찰의 전화를 받은 후 정신과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네요. 제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나 이 같은 고발인의 행태가 너무나 괘씸합니다. 법적 처벌 혹은 합의금 청구 등이 가능할까요? [/INST] 상대방이 작성자분의 블로그 글을 캡쳐해서 재유포한 행위는 정통망법상의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정통망법상의 명예풰손, 모욕 등이 추가될 수 있고, 이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정확한 워딩을 확인해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작성자분을 이미 고발한 상황에서 작성자분의 블로그 닉네임, 블로그명을 특정했으므로 특정성 요건 또한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정 역시 고발인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합의금을 받으실지 아니면 처벌을 요구하실지는 작성자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