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6월말 콘서트에 같이 가기로 한 A가 부탁하여 티켓을 대신 구매해주고 돈을 받음 약 20만원가량. 구매 후 성공했다고만 말해주고 따로 예약 내역은 보내주지 않음. 요청도 없었음.
2. 7/9 나와 A를 포함하여 4명이 만나기로 한 자리에 본인을 제외하고 미리 만나고 있던 나머지 세명과 연락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인은 집으로 갔고 이때 사이가 틀어짐. 본인이 마지막까지 연락을 했지만 그 누구도 답이 돌아오지 않았고 A는 읽지도 않았음. 그 이후로도 연락도 없이 3일이 지남.
3. 3일째 콘서트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이야기하자며 콘서트 이야기를 꺼냄. 돈을 달라는 내용이었음.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지만 현금/티켓 중 줘야하는 상황인것은 당연한 이야기. 하지만 본인 또한 둘 중 무엇을 줄지 정해야하는 상황이며, 다른 사람을 구한다면 시간이 필요했고 만약 티켓을 주려한다 하더라도 현재인 7/17까지도 본인 또한 실물티켓을 수령하지 못했기때문에 줄 수 없었음. *이때 본이은 지금껏 연락도 없다가 돈때문에 연락한 A가 괘씸해 차단을 함. 그렇다하더라도 정산을 하지 않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음.
4. A가 본인의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함. >지인들도 차단함.
5. 7/17 당일 고소장이 접수됨. (내가 진짜 티켓을 샀는지 안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로 고소했다함.)

Q1. 지금까지는 의심없이 함께 콘서트 의상을 골랐는데 사이가 틀어지니 의심을 하며 사기라하는데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예매내역 다 있음)
Q2. 7/4 A를 만났을때 그쪽이 본인에게 줘야할 정산금이 남아있는데 생각도 못하고 있는것같음. / 티켓취소수수료 4천원발생. >연락해서 먼저 정산해주면 입금해준다해도 되는지
Q3. 사실상 예매내역과 친구들과의 이야기로 나중에 돈을 주려했다는걸 소명한 후 (사기의도없음) 무고로 역고소가 가능한지. (내 돈을 안돌려주면 이 또한 사기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여러상황을 가정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귀하의 상황은 티켓 구매 대행과 관련된 오해에서 비롯된 복잡한 사례로 보입니다.
1. 주요 법적 쟁점
- 티켓 구매 대행의 이행 여부
- 연락 두절로 인한 오해와 사기 의혹
- 고소에 대한 대응 및 역고소 가능성
2. 법적 검토 및 대응 방안
(Q1) 사기죄 성립 여부 :
- 실제 티켓을 구매했고 예매 내역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 티켓 구매 증거와 대화 내용을 통해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Q2) 정산 관련 :
- A에게 남은 정산금과 취소 수수료를 정확히 계산하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로 간의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3) 무고 및 역고소 가능성 :
- 예매 내역 등으로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A가 단순히 오해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권고사항
- 모든 증거(예매 내역, 대화 내용 등)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 A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중하게 연락을 시도해보세요.
- 정확한 정산 내역을 작성하여 A에게 제시하세요.
-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이 사안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다면 대화를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라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