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환불방법을 인지하고 있지 않아 내부 규정 등을 찾아보라고 재차 환불을 요구한 경우, 폭언, 욕설, 폭행, 협박 등의 행위는 없었는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

위 과정에서 환불관련 확인증을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송부를 요청하였는데 직원 회사 매뉴얼에 없는 업무를 강요하였다고 저를 강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 강요죄가 적용되나요? [/INST] 1. 고소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확인서 작성후 이메일 송부라는 것이 매뉴얼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 업무에 수반하는 행위로서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환불 요구 시 위계, 위력 등이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4. 고소를 당하신 경우 경찰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기를 바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와의 대면상담은 거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