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부부는 22년 4월 19일 ~ 24년 4월 18일 까지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초 계약자는 법인 이였으며, 입주 후 5월 달 중순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최초 계약자인 법인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거주하던 중 23년 6월 빠른 이사를 가기 위하여 바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수차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전세사기 의심이 되어 확인을 해보니 전세사기와는 별게로 다수의 상품권 등 사기혐의로 구속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수감되어있는 구치소도 확인하여 접견을 다녀왔고, 자신은 바지임대인이며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다. 자신이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최초계약자인 법인과 바뀐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사기 형사고소하여 수사중에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임차권등기설정,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향후 저희가 셀프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집이 불법건축물 인것을 확인하였고,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라던지 최초계약자인 법인에게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받았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이기에 불법건축물인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같이 교부 받았던 중개물확인서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크 표시가 되지않고 적법이라고 명시가 되있었으며 그것만을 확인하고 저희는 계약을 하게된것입니다. 문제는 경매로 낙찰을 받으려면 불법건축물이기에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낙찰을 받아야하며, 낙찰 받은 후에도 개정이 되지않을시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상황이기에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부분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만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INST] 불법건축물의 경우 이를 안 상태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을 취소하거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