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3월 임대차 계약한 임대인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차임 미지급 사건으로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의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 이유로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을 계약 취소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건물을 인도하라는 부분을 넣으면 명도 소송으로 간주 되나요?

명도 소송은 계약 취소 후 추후 필요하면 하려고 하는데 미리 변경 신청에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포함시키면 명도 신청으로 간주되어 진행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명도 소송으로 간주되면 토지 대장 건물 대장 등 첨부해서 소가 다시 계산하고 별도 절차로 명도 소송도 해야되는거죠? [/INST]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에서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포함시키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면서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넣으면 명도소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도소송으로 간주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가 계산: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소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토지 대장, 건물 대장 등을 첨부하여 소가를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절차: 계약 취소 후 별도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취소와 명도를 동시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도소송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경우,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부동산의 반환(명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취소 청구와 명도 청구 분리: 먼저 계약 취소만을 청구하고, 계약이 취소된 후에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명도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청에 명도 청구 포함 여부: 청구 취지를 변경할 때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을 포함시킬 경우 명도소송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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