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킥보드 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고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약식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인데 다행히 피해자분과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처벌불원의 표시와 민형사상 이의를 추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함께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벌금이 줄어드는거에서 끝나는건가요? 혹시 공소권 없음을 받으려면 다른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다른 발언을 해 주어야 가능한건가요? [/INST] 12대 중과실이 존재하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후 후속조치 등은 이루어졌는지가 사실상 관건입니다.
12대 중과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후에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흔히 음주, 무면허 등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합의서는 형사사건에서 단순히 양형요소로써 활용될 뿐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