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서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진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최근 통매음 헌터들의 악용 사례 때문에 
단순 분노 표출에 대한 성적 비하발언 및 조롱에 대해서
통매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조사관님이 "상대방이 왜 이런 폭언을 했다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에
"제가 한 질문에 상대방이 화가나서 그런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이 답변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줄까요? 

최근 판례를 보면 게임상에서 상대방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화가나서 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단순 분노표출로 판단한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대방에게 저번에 ~했던 분 아니냐 는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화가나서 제 이름을 언급하며 ㅇㅇ이 ㅊ녀냐? ㅇㅇ이 몸파냐?
ㅇㅇ이 ㅁㅁ랑 폰ㅅㅅ했냐? ㅇㅇ아 나도 성기 보여줘라 등등 폭언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과 얼굴을 알고있는 상태라 
제 이름을 언급하고 제 외모에 대한 비하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ㅇㅇ이 관상이 몸팔게 생겼다 등등
제가 무대응하자 ㅇㅇ아 그냥 몸이나 팔러 ㄲ져라 등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INST] 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조사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