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치과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신 어머니의 사건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사건경위 요약
1.  구강암(설암) 이력 환자에게 치과 임플란트 수술 후 잇몸 부골 및 부작용 발생했습니다.
2. 수술 진행한 치과는 구강암(설암) 이력 사전에 전달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3. 구강암(설암) 이력을 병원 소속 상담 실장 및 담담의에게 사전 여러 차례 전달 및 이상없다는 내용을 듣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4. 의무기록지 요구 및 의무기록지 인증 날짜 변경으로 보건소 진정의뢰했습니다.
-> 의무기록지의 일정 시점부터 의사의 인증날짜가 변경됨
5. 보건소 진정 의뢰 결과 : 해당 치과 의무기록지 프로그램 변경이력 확인되어 의료법 및 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관련 경찰 수사의뢰 예정이라고합니다. 
6. 처음 병원은 자체 손해보험 처리 접수로 진행했으나 보건소 진정접수 확인 및 조사 후 보험 접수 일방적 취소했습니다.
7. 현재 담당의 명의로 채무부존재확인소 제기하여 소장을 12월10일자 수령했습니다.
-> 원고: 치과 담당의 / 피고 : 어머니로 사건접수 상태
8. 현재 어머니의 잇몸상태는 호전은 되었으나 임플란트 수술 전의 잇몸에 비해 조심해야되는 불편함이 많아졌습니다.( 예: 음식을 작게 해서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 회피중입니다.)

질문사항
1. 채무부존재확인 소장 수령 후 일정기간이내에 해야할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2. 현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할 사항이나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3. 해당 치과 담당의 및 상담실장 각각에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나 진정접수를 할수있까요?
 3-1. 현재 상담했던 실장은 교체된 상태로 다른 실장인데 과거의 실장에 대한 정보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현재 어머니의 임플란트 수술한 부위의 잇몸상태의 객관적인 상태를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5. 보건소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결과 : 의무기록지 변경으로 의료법 위반이 확인 되었을 경우 저희가 조치할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의료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진행되는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므로 위 감정을 통해 피고병원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입니다.
3. 상담자분의 현재 부작용이 남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소송을 제기하여 정확한 상담자분의 상태와 손해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현재 부작용이 완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전 합의 등을 통해 마무리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신체감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6. 기록을 모두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와 동시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7.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