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직 영관급 군인입니다.
업무관계자인 부하가 업무상 지적(2차례정도)대해 증거도 없는 성추행(어깨접촉 2차례, 신고자 진술)으로 신고하였고 1주일도 안되어 성고충심의위원회상 혐의없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어폭력 부분에 여지가 있다고하여 저는 군사경찰 또는 감찰조사 등 다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하겠다했음(신고자 진술서 기준 폭억, 욕설 일체없음 신다만 업무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불쾌 및 부당하다는 사항) 

그럼에도 부대에서는 아무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신고자가 강제분리를 원한다고하여 
저를 하루아침에 사건 이후부터 전출전까지부대 출입금지를 지시하였고, 제가 고충장교(자녀
질병)임에도 3시간 이상 거리에 분리를 지시하여 당장 둘째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전 고충
장교로서 육군본부 인사적 조치로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아무 혐의도 없는 상태에서 신고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제분리 지시를 하였습니다.

전 가족을 위해 전출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휴가 및 휴직을 쓸수 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신고자 기준에 조치라 전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부대접근금지, 근무평정 피해, 일방적 전출 등)

현재도 전 군사경찰 또는 감찰조사를 통해 저에 명예회복 및 합당한 조치를 원하지만 신고자, 저, 참고인 진술서(업무관계자 및 실무자, 여기에서도 제가 신고인에게 부당한 지시나 문제가 될만한 진술이 없음)만 받고 약 5개월을 허비하고 전
결국 타부대로 전출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는 전례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앞으로 군 생활이 힘들정도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핫 전 희귀난치성 질환인 강직성척추염을 앓고 있어 이병 또한. 스트레스로 심해졌습니다.

관련사항으로 전 꼭 손해배상을 국방부 또는 부대 등 해당되는 모든 대상에게 하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INST] 1.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무고한 신고를 한 것이므로 우선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고소하시는 한편, 무고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2. 무고죄는 단순히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의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신고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3. 또한 형사적으로는 설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법률적 대응을 통해 상대방들에게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