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2월부터 작업대출 담당자와 연락을 하여 저의 개인정보와 정부24,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에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하고 사업장을 만들고 개인 사업자가 되었지만,현재 자취방 계약이 끝난 상태 입니다. 
3월 16일에 2000만원 대출을 받고, 그 이후 7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6월부터 서울에서 일 하면서 자취를 하는 중 입니다. 이자를 잘 내면서 있던 중 10월부터 일 자리를 잃어 이자를 못 내고 있던 중 본가로 건강보험에서 압류등 강제징수 진행 통보 라는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으로 건강, 연금으로 1700만원 정도 보험료 체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 확인 후 담당자한테 물어볼려고 하니 연락이 끊긴 상태 입니다. 공매 절차가 진행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대전 자취방이 공매 절차가 되는 건가요? 대출금을 아직 갚지 못 하였는데 사업장 폐업을 해야 할까요? [/INST] 사업자를 운영할 의사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기 때문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빠르게 자수하여 형 감경사유 만들어놔야 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