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둘째 낳으면서 남편이 집을 나가서 10년째 별거 중인데 이제 서류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사업체를 운영 중 인데 월에 2~3천 남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별거를 한 10년간 매달 빠지지않고 300만원씩 생활비조로 보내줬고
이혼하면 50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1~2년 주다가 안주는 사람이 많다던데
금전적인 부분을 정리하는데 상담하고 싶습니다 [/INST] 2. 일반적으로 이혼하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로서 지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담하지 않게 되지만, 이혼시 일방이 자녀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전까지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92가합44812).
3. 대법원은 부양권리자와 의무자 사이 부양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0므651, 668).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혼시 경제적 측면에서 더 많은 부분을 확보하여 이혼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