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 그대로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를 저 모르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중단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몰래 투자를 하고 있어 더 이상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단 권유 내용 및 투자내역은 증빙으로 가지고 있으며, 약 5천만원 이상 손실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 귀책이 어느정도인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무분별한 주식투자가 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대출내역,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는데,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신혼초 및 현재 부부의 재산내역, 재산증식과정, 월수입, 육아부담, 증여 및 상속, 지원금 등의 '기여도'를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하시되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