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단 협박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됩니다. 직장을 찾아온 것도 3~4번, 집을 찾아 온 것도 5~6번 정도 됩니다. 경찰도 3번 출동 했었구요. 전화 문자 많지만 저장해놓은 문자는 30~40개 정도 됩니다. 부모님에게도 협박 문자했구요. 자녀를 향한 협박 문자도 있습니다. 협박하는 사람은 전여친에 엄마입니다. 제가
맘에 안드셨는지 헤어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혼남이라서 반대했습니다. 헤어진 상태구요. 그 과정에서 각서도 쓰라하고 돈도 요구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고 칼을 들고 왔다 한 적도 있는데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고소를 한다면 어떤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고 제가 받은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벌금형이면 벌금 받고 저하고 합의 의사는 없을거 같습니다. [/INST] 1. 협박죄, 스토킹, 폭행, 특수협박, 정통법 상 불안감조성 등의 혐의로 신고 내지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2. 자녀를 향한 협박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나 악의적이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협박, 특수협박, 스토킹, 폭행, 정통법위반 등으로 정식으로 형사고소하시기를 권하며, 접근금지명령도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4. 그리고 이러한 범죄행위는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상대방이 고소를 당하더라도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상대방에게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손배액 증액 추세에 비추어볼 때 실익이 있는 배상이 판결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하에 형사고소 및 민사손배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