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살 군장병입니다. 설날에 외박을 나가 놀던중 저녁에 호기심에 출장마사지업소에 연락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이었지만 너무 궁금해서 한번했었는데 연락을하고 누구로할지정한후 계좌에 10만원을 입금했는데 신변보호금?으로 50만원을 끝나고 돌려줄테니 입금해달라고했습니다. 입금을할때는 홍길동구매대행 이라는 입금명을 이용하라했지만 실수로 제이름을 넣어 입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후 문제가 생겼다고 입금이 되면 종합을? 할때까지 돈을 빼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제가 제이름으로 돈을입금한것이 문제가되어 계좌가? 잠겨서 돈을뺄수가 없는상황이 되었다고합니다. 50만원을 더입금해 한번에 환불을 받을지 설연휴가 끝난뒤 종합후 환불을 받을지 정하라해서 돈이없던저는 기다리겠다고말했습니다. 그후 연휴끝나고 첫날에 종합이 늦어져서 조금만기다려달라고요청해 2~3일정도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7일가까이 늘어나던 어느날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대행쪽 상무가 사건접수를 하였다고 죄송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곧 경찰쪽에서 연락이 갈꺼라고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또 조사를받게되면 부대나부모님도 알게되실꺼같은데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는 최근 유행하는 조건만남 사기인 바,
더 이상 상대에게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상대와 최대한 시간을 끈 후, 우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이로써 계좌주와 주범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계좌주는 검거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범 또한 검거되면 형사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사기 고소에 대해 반려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