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고후 미조치와 특가법 상 도주치상 흔히 뺑소니와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사례들을 보면 대물사고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처벌을 하는거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보니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처벌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만약 피해자가 정말 경미한 수준의 부상이라면 상해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특가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나요? [/INST]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와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하는 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성립합니다.
문의하신 대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인정되려면 '상해'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상해는 일반적인 상해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타박상,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사진,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피해 정도, 인과관계 등을 따져 특가법 적용이 부당함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