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죄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무리에게 몇개월을 괴롭힘을 당하다 소문을 들은 주동자의 남자친구가
제 sns를 기웃거려 제가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결심판을 받았었고 상대측은 저 때문에 주위에 소문도 나고 정신과도 다녔다며 200만원의 손해배상이 나왔고
상대측은 그 후에라도 자신이 쓴돈 130만원을 내면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저와 그런일이 있기 전부터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어왔고 제가 sns에 욕을 게시한것도
해당 sns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다 지운거라
저를 괴롭히던 주동자만 본 상태였고 그 친구가 전달을 한 거라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에겐 퍼지지 못한걸로 압니다
그래서 답변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인정한다를 체크하면
200만원 그대로 인용 되는건가요?
답변서 안 내는거랑 차이가 없을까요?
전화나 문자로 130만원으로 약속한거라 이렇게 해도 되나 싶고
손해배상은 처음이라 200만원으로 다투다가 압류라도 들어오게 될까봐 인정하려고 합니다 [/INST] 먼저, 귀하가 모욕죄로 즉결심판을 받았다는 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대방의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이 과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 시 이러한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술하고, 손해배상액 감액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인정한다"를 체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귀하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130만원 합의 내용도 답변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귀하의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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