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인스타를 보고  무직자도 대출을 도와준다기에 신청을 하였는데 은행 계좌를 만들고 비밀번호와 신분증을 넘기라길래 넘기고 일주일동안 은행 에 접속하지 말라는 소리에 바보같이 그것만 믿고 일주일을 기다리니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되어 은행  계좌뿐 아니라 다른 계좌까지 압류된 상황입니다 이때 사기인걸 인지하고 급하게 은행 에 접속하니 모르는 이름과 계좌로부터 수차례 입출금된게 있더라구요…그냥봐도 족히 1억는 넘어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오늘 경찰쪽에서 연락받았는데 이틀뒤에 검찰청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좀 부탁드려요…지금 은행 에 750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급정지 당했으며 그 돈 또한 제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좌가 압류가 된 상황해서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떨려서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INST] 음.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관련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우선,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러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참조).
이에, 의뢰인께서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제공할 시,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하였지는지가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