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 증거영상에서 상대방이 폭행을 유도하는 말을 했을경우 죄의 형량이 낮아질 수 있나요?
상대방이 때려봐 , 쳐봐와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영상을 찍기전 상대방이 먼저 밀쳐 제가 넘어졌고 , 이후부터 영상촬영을 시작하고 위에 적은것 처럼 때려봐 , 쳐봐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1. 폭행을 유도하는 말 (때려봐,쳐봐)을 했을 경우 형량이 낮아 지거나 증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2. 밀쳐진곳에 cctv가 없는데 쌍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영상에서 상대방이 밀치는듯한 장면이 잠깐나옵니다)
3. 쌍방으로 고소를 안하고 조사받을때 쌍방이라 주장하면 쌍방으로 변경이되나요? [/INST] 1. 상대방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증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사건 발생의 경위가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2. 영상에서 상대방이 밀치는 듯한 장면이 나온다면 이와 같은 부분 및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조사시 쌍방이라고 주장하시기 보다는 조사전 미리 고소장을 제출하여 두시고 출석하시어 피의사실과 피해사실에 대해 한번에 진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