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년전 사촌형이 사업을 하다가 접으면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사촌형이 사무실 정리하는날 같이 가서 가지고 나왔구요.

그후 금전 문제로 사촌형과 사이가 안좋아 지게됐고 제가 사촌형을 고소 까지 하게됐는데

어느날 갑자기 문자가 와서 그때 가져간 컴퓨터 내놔라 안내놓으면 절도죄로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그인간이에겐 그걸 저에게 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

이게 절도죄로 고소가 되나요????

본인 고소 했다고 패악질 부리는거 같은데.

그냥 무시할까요...? [/INST] 이미 준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반환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미 증여를 통하여 소유권이 본인에게 넘어온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만큼 반환거부했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당시 상대방이 증여한 것인 이상 본인이 이를 절취한 물건으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허위사실인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