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일전에 돈이 너무 급해서,대부중계업 알바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저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않았느냐,이걸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처벌이나 위법 사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하며 직업이 부사관이라 군에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데 이에 대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담자분은 현재 직업 부사관 군인 신분인데, 일전에 무등록 불법 대부중개업체에서 알바로 일을 하였던 것이 적발이 되면서 대부업법 위반 공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2021년 5월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1일 3만원씩 44일 동안 상환을 받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대부해 주는 등 100만원을 꿔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수료 15만원, 3일 동안의 선이자 9만원을 공제한 76만원만 빌려주는 등 연 1004.4%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받은 사채꾼과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연 3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사채꾼들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실제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직 등 중징계 처분 이외에 현역복무부적합심의결과 전역의결 처분까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