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생이 작년 10월 경 구매대행 사기를 당했습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포인트를 충전한 뒤 구매를 하면 10~20% 가량의 포인트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전형적인 구매대행 사기를 당했습니다.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해 동생이 사기 당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기당한 지는 꽤 됐지만 아직 그 당시의 라인 대화방이 폭파되지 않고 살아 있고 처음 사기를 유도한 카카오톡 상대방 또한 아이디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피해 금액을 입금한 계좌번호도 폐쇄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물론 쇼핑몰 사이트는 폐쇄 됐구요.

사기 당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바로 알렸다면 좋았겠지만 혼자서 계속 끙끙 앓다가 이제야 얘기하네요.

초기에 사이버 수사대 신고를 하려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가해자를 잡기 어렵다고 하고 고소장 제출 방법이나 증거 수집이 너무 복잡해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1.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까는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2. 가해자 특정이 쉽지 않아 경찰보다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은데 법률 개정으로 5억 이하의 사기는 경찰에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인터넷 글이 보이던데 사실인가요?

3. 고소장 접수말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취해야할 다른 조치들이 있을까요? [/INST] 1.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피해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검찰에 고소를 하여도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게 됩니다.
3. 고소장 접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면 무의미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여야 하는바,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사기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바,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구체적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고소 사건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 다수의 사기 고소 사건을 진행하여 신속한 업무,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