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단 본론부터 말씀 드리면 남자친구,저 둘다 마약(필로폰)을 했었고 7/6 필로폰을 투약을 한 뒤에(약에 취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같은날 몇시간 뒤 술을 마시고 다툼이 있었고 그러다 제가 112에 전화를 해 자수(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는데 그때 저는 현관문 앞에 있는 상황 이였고 남자친구는 집 안에 있었는데(신고한 사실은 알고 있었음)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고 한참 버티다 강제로 열어줘서 남자친구는 임의동행이 아니였고 더군다나 남자친구는 누범기간이고,그 외에도 현재 상해건 합의 조정중,인 상태고 마약도 걸린게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 합성대마 걸려서 보호관찰 처분. 그 이후에 케타민 걸림(현재 처분 상태나 진행 상태를 모름),(이번에 제가 자수한거 이전에)필로폰 투약혐의 조사중,인 상태 였어요 한마디로 마약건 으로 조사 받는게 이번이 4번째 상태인거죠.. 그래서 어쨋든 현재 상태는 7/7 에 유치장에 입감 되었고 7/9 어제 적부심을 봤고 결과는 구속 되는걸로 나와서 아마7/10 까지는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넘어가는 상태 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집행유예는 아예 희망이 없는걸까요..? 그리고 형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까요.. [/INST] 1. 의뢰인은 마약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동종전과가 여러차례 있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3. 그러나 즉 마약 투약 사범의 경우 중요한 양형인자는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로 단약치료를 받는 등 단약의지가 강한지 여부, 수사협조가 있었는지 여부, 동종전과여부, 범행동기, 조직적 유통사범인지 여부, 가족이나 지인간의 유대관계의 형성으로 단약을 도움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바, 이러한 감경사유와 자료를 통해 적극적 변론하여 단약하여 살아갈 마지막 기회를 주기를 호소하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 4,000그램 밀수 무죄
필로폰 투약 무혐의
투약사범 다수의 기소유예 처분
필로폰 투약 전과 후 재범 집행유예선고
대마사범 집행유예
마약 투약1심 실형 선고후 항소심 선임 향소심 집행유예 선고
대마흡연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기간 중 대마흡연 벌금형 선고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