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작년 4월경 지인을 통해서 텔레그렘을 통하여 브로커를 알게됨
2.6월달에 브로커가 시키는대로 하여 임차인으로써 9900 전세대출을 받음
3.9900중에 1600만원을 브로커에게 받음
4.몇달후 찝찝해서 브로커를 고발하고 난 후 자수서를 제출함
5.작년 8.19일날 사건 입건됨
6.이번년도 7.17일날 검찰 송치되어 7.18일부터 수사중이라고 뜸
7.검찰 송치되고 난 후 전액변제한 내역서와 반성문 2장 제출함
8.공범은 7명임
9.2달째 아무 연락 없음 [/INST] 위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사안은 본 적이 없으나 선고유예 사안은 본적이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익취득액이 백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1600만 원 상당을 배분받은 것이어서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