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다툼으로 인해 a와 b는 오랜기간(6~7년정도) 별거를 하는중입니다. a는 울산에 거주중이고 b는 주소지는 아산이나 현 거주지가 인천으로 법원에 출석이 어려운 상황으로 협의이혼대신 조정이혼을 생각중인데 이럴경우 출석이 가능한쪽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2.a와b사이에는 초등생 자녀가 한명 있는 상태로 별거중 a가 양육을 하였으나 b가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a와b가 서로 금전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상황이나 현재 a가 아이를 홀로 두고 일을 하다가 신고를 당해 아이가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있는중입니다. 이혼 진행시 양육권 및 친권자가 a가 될수있는지 (b는 양육의지가 없는상태입니다.) a가 양육권 및 친권자가 될수있다면 시설에서 생활하고있는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b가 a에게 지급해야하나요?
3.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다툼이 필요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조정이혼을 하기위해 변호사 사무실에는 몇번정도 방문해야하는지 무방문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네 가능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일방을 대리할 변호사만 선임 후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과 의견 조율하여 이혼조정 기일에 합의하면,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