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심 폭행은 인정, 유사성 행위는 무죄. 2주진단 상해 벌금700만원
피해자 법정에서 선서 후 피해 증언 중 경찰이 방문을 열고 두 사람을 분리 시키고 옷을 입으라고 
증언 하였으나 출동 경찰 법정에 출두하여 피의자가 문을 열어주고 옷도 입고 있었다고 증언함

현재 검찰이 항소하여 피의자도 항소장 제출함
1심 판결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 때와 재판 때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함

경찰 출동 정황은 피해자의 위증 죄에 해당 되지 않습니까? [/INST] 1.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성립됩니다. 증언 당시 착오에 의해 잘못된 진술은 하였거나, 증언 내용이 사실과 같다고 믿은 것에서 비롯되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증인신문조서를 열람신청하셔서, 사실관계와 다른 증언내용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증언이 사실과 다름을 인지하고 한 것인지 여부, 위 증언이 판결에 미친 영향 등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