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모님 이혼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고 : 아내 , 혼인기간 : 32년

>관련 사실

-현재 피고 명의 아파트 및 자동차 보유중(결혼 후 아파트 및 자동차취득)

-상대방 현재 연금 수령중이고 올해 10월에 추가로 연금 수령 개시 예정. 예금 및 주식, 땅 보유중 (재산 2억, 채무 1억 추정)

-혼인기간동안 원고가 일 병행하며 가사노동 및 양육 전담 (자녀 증언가능)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200만원 받아서 생활중이며 그 이외의 지출은 원고 소득으로 충당

-피고는 이혼의사 없어 협의 또는 이혼조정 불가능한 상태

-이혼소장 접수 후 이혼소장 근거로 해당 부동산(아파트) 가압류 신청 예정이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 희망

 

>문의사항

1..피고의 폭언 및 폭행 사실 있었으나 녹취 및 녹화 내역이 없어 재판부에 제출할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자녀들의 진술만으로도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가능한지
(2000년경 상대방의 폭력으로 지구대 신고 및 경찰 출동 사실 있으나,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었기에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없다고 하였고, 112신고사실확인도 열람가능기한이 1년이라고 하여 증빙 불가)

2.재산분할 예상 비율 (5:5 가능한지)

3.변호사 상담 후 이혼소장 접수까지 통상 소요 기간 (최대한 빠른 접수 희망)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INST] 1. 황혼 이혼 사건은 이혼을 전제로 혼인 생활을 그동안 유지해 온 것이 아니기에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당한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부부의 혼인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본 성년 자녀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라 자녀의 진술만으로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상대방에게 유도신문 하여 미리 진술 확보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재산 형성 과정과 경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어머니께서도 소득 활동 했고 가사 노동 충실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특유 재산의 성질을 갖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5:5로 재산 분할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3.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의뢰하여 소장을 접수할 때까지 약 1~2주가량 기간이 소요되며,
상대방이 소장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의뢰한 이후 상대방이 소장 받을 때까지 약 1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