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첫 전세를 주었는데 벽지 및 현관문틀에 25개 가량의 못자국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일부는 못을 제거하고 솜뭉치로 쑤셔넣었고 일부는 못을 그대로 박아둔채 퇴거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용도실에는 협의 없이 벽에 못질하여 선반을 단채로 두었고, 현관문 나무 프레임에도 구두주걱 걸이용으로 추정되는 못을 삐딱하게 박아두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 특약으로 임차인의 원상복구 조항은 들어가 있으나 문제는 저희가 보증금 반환(7/22) 이후에 대부분의 못자국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솜뭉치로 가려져서 잘 확인을 못함)
항의 했더니 세입자는 전화를 끊고 피하다가 아들과 연락이 되었는데 법대로 처리 하라고 으름장을 놓다가 현재는 개당 1만원 정도로 보상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돈보다는 원상 복구를 원하는 상황이라 갈등 중입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지 문의 드립니다. [/INST] 1.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원상복구의무 위반을 이유로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현재의 하급심 판례의 주류는 원상회복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며, 그 금액도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못자국이 있더라도 이를 전체 도배를 한다는 등의 비용은 인정되지 않고, 못자국을 메우는 비용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대인께서는 신축아파트가 훼손되어 속상한 마음이 크실 것이지만, 판례가 못자국을 메우는 견적비용 정도로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므로, 민사상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임대인이 손해액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못질 되어 있는 부분을 메꾸는 비용과 훼손부분의 부분도배 비용에 대해 견적을 받아보시고,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해보시고, 이행이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으로도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청구는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