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1년도에 채무자인 A에게 1억이 넘는 금전을 빌려 주었습니다. 사정이 안좋다 하여 따로 소송은 안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일전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였습니다. A가 당시 만나던 전 연인에게 1억 7천여만원의 금전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채무를 지고 난 이후, 전 연인에게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증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증여계약서 등은 작성한 것 같구요. 제가 조금 알아보니 사해행위로 증여무효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채무자는 재산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저 말고도 몇명의 사람들과 금융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생활비 등은 인정하나 너무 과한 금액이기에 제가 A의 전 연인에게 사해행위로 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승소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일전에 이 글을 올렸을때, A의 전 연인의 악의가 입증 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A의 전 연인이 A에게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숨기고(사기죄) 등 여러가지 악행들을 저지른 것 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부분은 악의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INST]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만 입증되면 수익자(이 경우 전 연인)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글쓴님이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대놓고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소송은 상호 지리멸렬한 사실관계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