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추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기일은 지났으며 전세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고 8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2. 임대인은 무조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다른 방안으로 전혀 보증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른 세입자에 의해서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1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4. 현재 중기청 80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 중 1억의 대출이 포함되어 있고,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밖에 답이 없을까요? 반환 소송을 하고 지연 이자를 받으려면 짐을 모두 빼고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중기청 전세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상황이 제일 걱정됩니다. 어쩔 수 없이 중기청 대출은 제가 어떻게든 상환한 뒤에 보증금 돌려받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지연 이자 지급을 거부하거나 임대인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제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서에 선순위 보증금 금액이 임대인 확인사항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금액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확인한 실제 선순위 보증금 금액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허위기재로 인한 사기계약으로 해당 중개사무소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해당 중개사무소는 폐업하였고 중개해 주었던 중개인도 전화번호를 바꾸어 이름 외에 연락처나 주민번호 등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대처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현재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과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실 것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일 것입니다. 다만, 다른 세입자에 의해 이미 임차권등기가 된 상황이라면, 과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선순위 보증금을 잘못 고지하여 결국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사기죄의 형사고소나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동규 드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