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12대중과실 위반(신호위반)으로 승용차와 오토바이 간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큰사거리라 경찰이 출동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가셨으며 피해자 분도 간단한 진술을 하시고 저도 간단한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입원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연락주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전치 2~3주 예상 중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조사는 하기 전입니다(사고 접수 x)
인터넷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을 시(인명 피해가 없다고 진술할 시) 12대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넘어갈 수 있다는 글을 보아 수사관님에게 유선으로 여쭤봤는데 본인이 휴가 중이라 자세히 답할 수는 없으나 오토바이라 인명 피해 0이라고 보기 힘들 거 같다 하시는데 사실일까요? ㅜㅜ... [/INST]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12대 중과실이라고 해도 교특치상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구급차로 실려가지 않았거나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합의하여 상해진단서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