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강간죄1심,2심 무죄받고 무고죄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임한 시점이 3월달이었는데 변호사측에서 계속 사건을 미룬건지 바쁜건지
귀찮았던건지 도대체 왜 12월초가 되어서야 고소장을 접수하였을까요?
4,5,6,7,8,9,10,11월달까지 도대체 뭐한걸까요? 선임료 330만원(부가세포함) 내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사건처분이 불송치(각하) 되니까 웬지모르게 화가나네요
변호사를 잘못 선임한것 같고 변호사 계약서에는 무고죄 불송치시 선임료 환불 그런건 없으니
돈도 못돌려받는거나 이의제기 같은거 할 수 없는거죠?

그리고 형사고소로 무고죄가 불송치 되었을시
민사고소로도 무고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불송치된 이유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검토와 방어책을 강구한 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다시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요건이 불비되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강간죄 무죄판결문에 대한 검토,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유 검토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