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7일 경 부모님의 명의로 부모님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고, 어제 제 사건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넘어오자마자 공개정보포탈에서 청구를 신청하고 고소장 일부내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디씨인사이드 남자연예인 갤러리, 카미시로병우 갤러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나와있지만 저는 카미시로병우 갤러리를 이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제가 안 쓴글까지 섞여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고소장의 첨부자료에는 사진 한 장과 내용들만 적혀있어서 따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INST] 1. 우선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