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6일 (저녁 22시50분경 최초신고)지인들과 식사후 골목쪽에 주차해두었던 차량으로가 대리기사웹을통해 대리기사를호출하였고 대리기사가 잡히기전 대로변쪽으로 주차를하고 대리기사가 잡히길 기다려야겠는 생각으로 차를후진하던중 후방에 있던차량(담당경찰서 경찰관말에의하면 두대로확인되나 한대는 정황상 부딪힌건지 모르겠어서 설치된 도로카메라로 확인해보겠다고함)을 부딪혔습니다. 사고를인지하고 다른곳에 차를 주차한뒤 차에서 내려 (당황해서대리기사호출 취소해버림)본인이 사고를인지한차량으로가 사고부위및 탑승자여부를확인하였고  탑승자가 존재하지않아 피해차량의 차주와연락하기위해 전화번호를찾았으나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있던사이 사고목격자인 (최초신고자)지나는 행인으로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고경위를 설명했고 음주여부물음에 음주상태로 대리기사도 부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이때까지 대리기사호출취소여부 인지못함)이후 23시 09분경 음주측정을하였고 0.054%라는 고지서와함께 면허점지수치라는 말을듣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전 다시 대리기사호출하였고 경찰관또한 당시 본이이 알고있던 피해차량을 확인하고 피해차주연락처를 확인하였으나 연락처를 저와동일하게 찾지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지나 두번째로 호출한 대리기사가오게되었고 경찰관이 있는자리에서 대리기사와 집으로 귀가를하게되었는데요. 아직 경찰조사전이긴하나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음주측정을하였기에 조사때 인정을하려고합니다. 22년에 한차례  음주운전후 집에서 자고있던중 단순음주로 취소가되었는데요.일단 두번째라서 취소는 당연한것 같은데 사건당일 보험처리를 못하고있다가 9일 담당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보험사고접수를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위내용관대로 이야기하고 반성문을 재출할예정입니다만 또 다른 것도 재출해야될까요?대리기사호출건을 요구한다고할까봐 두번째로 잡혀서오신 대리기사분거 뿐인데 이걸 재출해야되나요? 형사합의는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경찰관의 말대로 음주관련건만 조사받고 집으로 온다면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될까요?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1. 질문자님과 같이 정지수치에 불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진아웃 가중처벌규정이 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진아웃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10년이내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