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장애인을 피해자로 하는 장애인 강제추행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범죄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에 해당이 되는 범죄인가요? 정상인이 강제추행을 당하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받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나와있는 장애인학대 범죄는 반드시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난요? [/INST] 1)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진행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