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킨쉽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모텔을 갔고 상대가 관계를 요구해서 거절을 했더니 상대는 강제로 관계를 시도하려했고 성기에 손가락 삽입이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DNA 체취도 끝내고 설명도 잘 받았어요. 

1. 제 발로 순순히 따라 모텔로 들어간게 그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그 사람은 사설 변호사를 쓸테니 피해자인 저도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설 변호사를 쓰는게 어떻냐고 하는데 많이 차이가 날까요?

4. 제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로 스킨쉽이 이어졌다는게 저와 그 사람만 알고있는 내용인건데 이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건가요.

그 사람이 꼭 무거운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가벼운 형량으로 풀려날까봐 너무 무서워요. [/INST] 1. 일반적으로 모텔에 간다는 것은 성관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모텔에 가기 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이를 부인할 것이고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엄밀히 말해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성관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으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강간죄가 되려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즉 강제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하여 간음해야 하며 단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했다고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피의자는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소인으로서는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했다는 별도의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강제적으로 했다는 것까지 명백히 입증된다면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고소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했는지 증거가 빈약한 상태라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결국 누가 고소를 진행해도 죄가 된다면 국선도 무방하지만, 그 정도로 분명치 않다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시라는 것으로,국선변호인이 맡고 있는 사건은 매우 많으며, 애매하고 불투명한 사건에 대해 한 사람의 고소인을 위해서 노력과 역량을 투입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4. 진술을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 말을 진실이라 믿고 혐의를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