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청주에서 담배를 구하는 트위터 글을 보고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친구가 많이 어려보여 나이를 물으니  중2라고 하여서 대충 다음에 보자고 하고 좋게 헤어졌는데 오늘 청찰서에서 성매수아청법 피의자로 출석 전화가 왔어요 15년에 동일전과가 있어서 아예 없던일로 방어가 가능할까요? 그때 무인텔에 갔는데 카드를 사용해서 기록이 남아버려서 추적이 된듯합니다. 동일기록과 회사때문에 완전부정해야할꺼같은데 급하게 문의합니다 [/INST] - 작성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중학교 2학년생인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문제는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아청법상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에는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죄명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전달받아야 알겠지만, 이 경우 성관계를 하기 전에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성관계 이후에 나이를 물어봤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완전 부정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수사관과의 연락 내용 등을 들은 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질문자님께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