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중독으로 인한 배우자 유책사유로 이혼 시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결혼 전 게임으로 인한 빚부터 결혼 중에도 게임으로 생긴 빚, 모든 생활비 전반을 제가 부담해왔으며 이로 인한 재산 형성을 하지 못해 모아둔 부부 재산이 없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라 모든 생활비를 제 카드로 사용해왔고요. 결혼 전에 게임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남편과 남편 부모님이 모두 숨기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현재도 게임 중독이 심각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유로 이혼을 하려 합니다. 남편이 납득하지 못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는 만 4세입니다. [/INST] 1. 위자료 청구 가능성:
- 남편의 게임 중독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혼 전 입원 치료 사실을 숨긴 것은 중요한 혼인 전 정보를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게임 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양육비 청구:
-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남편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 현재 남편이 무직 상태이더라도, 법원은 남편의 잠재적 소득능력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만 4세 자녀의 경우, 최소 양육비 기준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증거 수집의 중요성:
- 남편의 게임 중독 관련 의료 기록, 치료 내역
- 게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증거 (빚, 카드 사용 내역 등)
- 귀하가 생활비를 부담한 증거
- 남편의 무직 상태와 게임 중독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증거
4. 소송 전략:
- 남편의 게임 중독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결혼 전 정보 은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혼인의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귀하의 사례는 위자료와 양육비 모두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하므로, 상세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