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이고 불법촬영 피의자로 검찰조사 진행중입니다. 경찰 사건에서 모든부분을 인정하고 모두 사건자료를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가해사실은 성관계 도중 촬영을 하였고 그 이외에도 키스하는 영상과 여성 뒷모습이 나오는 사진등을 촬영한것을 포렌식 과정에서 모두 임의제출하고 인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인 사람과는 합의를 이미 본 상태입니다. 또 제가 은행 취업을 내년에 희망하는데 대략적은 저의 처벌 수위와 내년 은행 취업시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취업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