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요약 : 구축 아파트 세탁실 우수관 옆 "유가 부분" 누수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 주체 확인

2. 사건 개요
    1.1. 대상 아파트 
      - 20년차 준공 아파트 7층 매물
      - 부동산 매매후 6개월 이내 누수 사고 발생
      - 사건이 발생한 세탁실 인테리어 공사 미진행
    1.2 사건 경위
      - 5층에서 인테리어 공사하다 천장 누수 발견 -> 6층에 확인 요청 -> 6층 바닥 누수 확인
      - 6층 천장 누수 발견 -> 7층에 확인요청 -> 7층 바닥 누수 확인
      - 7층 천장 누수 없음
    1.3 하자 내용
      - 노후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당 유가 영역의 누수 사건 다수 발생으로 확인
      - 동일 아파트 내 5층, 6층에서 동일한 상황 발생
      - 천장 곰팡이 등 발생이 꽤 오래 지속된 것으로 예상되나 6층에서 인지 시점이 늦었음

3. 질의 내용
    3.1 세탁실 우수관 옆 유가부분 수리 책임 문의
           - 공용부분에 포함되어 관리사무소 수리 대상인지
           - 전용부분에 해당되어 세대 수리 대상인지
    3.2 전용부분에 해당된다면 누수의 원인(해당 영역 매수후 수리 하지 않은 경우)이 매도시점에 내재된 하자였는지 문의
           - 아파트 노후화에 따라 다수 발생
           - 하자 원인이 사용자 과실이 아닌 아파트 자체에서 발생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
    3.3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범위에 해당하는지 문의
    3.4 매도인의 담보책임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가능한 배상 범위 문의
    3.5 해당 사건 유사 판례가 있는지 문의 [/INST]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현상으로 마음고생하실텐데 위로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1. 세탁실 우수관 옆 유가부분이 전용세대 내부에 있으면 전용부분으로 판단됩니다.
2.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감정해 보아야 하겠으나, 구축아파트인 특성을 고려하면 매도시점에 내재된 하자로 보입니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4. 다만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배상 범위까지만 가능한데, 이 경우 통상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초과손해는 별도로 따져서 물어야 합니다.
5. 해당 사건의 유사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10.28.선고 2016나100773 판결
D이 아파트 502호에 관해 1.바. 항 기재와 같은 배관 및 방수공사를 마친 이후 아파트 402호의 누수가 멈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누수는 아파트 502호 바닥에 설치된 배관 또는 바닥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누수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우수관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누수가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겨울철에도 발생한 점이나 그 발생 지점이 아파트 외벽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실 천장이나 화장실 천장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KAIST 공학박사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보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