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일전 섹파미팅 사이트를 통해 섹파를 소개받기로 하고 처음에 주선금 명목으로 50을 요구 하며 주선금은 다시 돌려준다고 하여 입금을 하였으나 입금자명이 잘못 되었다고 다시 송금하라고 해서 다시 입금을 하고 이후로도 입금수수료, 계좌 연동수수료, 최저이체금액, 보증금 명목으로 계속해서 다시 입금하라는 상황이 반복 되었으면 이 과정중 내역을 지워준다는 말이 있었으나 내역이고 머고 일단 내 돈부터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송금을 하다보니 피해액이 3500정도 되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여성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 상담글에서 성매매 미수는 처벌이 안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일로 인해 저의 명의로 된 통장이 혹시라도 정지가 될수도 있나요? 또한 고소를 하게 된다면 관련된 비용들을 분납으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