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한지 현재까지 12년이 되었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월세가 260에서 40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한번 써주지 않고 처음 계약서를 가지고  월세만 인상했습니다. 그간 코로나때문에 월세는 인상 되지 않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50만원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이라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해도 쫒겨날까봐 거절할수도 없는 입장이라 알겠다고는 했지만 경기도 어려운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전에도 임대인은 50만원정도씩 월세를 인상했는데 을의 입장으로써 권리금을 못받고 쫒겨나갈것이 두려워 갑인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줄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5프로 이상 인상한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돌려받을 수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말론 합의에 의한것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이런 갑과 을의 관계에서 계약서도 한장 안써주는데 합의하여 월세를 인상한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임대인은 재계약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기존계약서만 고집합니다. [/INST]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