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단기계약으로 1년을 작성하고 이번달 27일에 만기가되는상황입니다. 3달전부터 집이 경매를 넘어가게생겼다...자기집이 힘들어서 집을 팔고 전세로 가야되는상황이다 라는둥 거짓말을 늘어놓더니 알고보니 전세를 놓고싶어서 각가지 거짓말을 한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이야기하고 상황에 따라 이해한다면서  월차임 2번을 밀렸는데 자꾸 4번이라고 하고 아직 도래되지않은것까지 더하지를 않나 이상한 계산법을 늘어놓으면서 따지길래 이번달까지 합쳐 3번이다라는 계산이 나와 2달치를 드리고 나니 저한테 갑자기 전입신고를 3달정도 빼달라고 요구하고 어차피 계약끝날꺼니까 그렇게좀해달라 얼토당토않는이야기를 해서 제가 거부하니 그때부터 집으로 내용증명이니뭐니 혼자 보내고 감정적으로 대하더군요. 저도 넘어갈까하다가 생각이 나서 민사라도 걸까하고 상담해봅니다.
각종 거짓말로 저를 내보내려고하고 갱신권을 거부한상황?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상황이라서 저는 이번달에 이사를 나가야합니다. 이사나가는건 나가는데 이와관련하여 가만히 당하고있을수만은없어서 월세현금영수증도 하고, 민사를 걸어 제가 받을수있는게 있다면 모조리 받아내고자합니다. 우선 1+1갱신권 거부하는것도 민사고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 열어보니 집은 팔았네요 [/INST] 만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이라면, 아래 사유가 없는 이상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현재 질문자의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그 상황에서 임대인은 동일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임대차계약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사기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며 배임죄가 성립하는 거래 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이나, 아직까지 이중임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에 대해 결론만 말씀드리면, 임대차목적물에서 나갈 이유가 없어보이며, 만일 임대차계약을 바로 종료하고자 한다면 이전 임대인에게, 계속 계약을 존속시키고자 한다면 추후 현재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시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