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주인이 계약만료이후 전세금미반환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후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임차권등기한것처럼 대항력이 유지되어 전세금 반환 받는 것에 문제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계약만료이후 전세금미반환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후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임차권등기한것처럼 대항력이 유지되어 전세금 반환 받는 것에 문제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가압류만 하면 대항력 상실하므로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