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잘못한것도 없었는데
상대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경찰에. 저를. 고소했습니다~절 처벌 목적으로요. 너무 괘씸하고 고소당한것때문에. 밥도 못먹고 잠도. 제대로 못이루고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과를 다녔습니다~
결론은 제가 무혐의로 불송치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인간(여자)은 심심풀이로 고소 했고 저를 고소한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다시. 카카오스토리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수 있는 곳에 제 욕을 하며. 악플을 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수치심을 받았습니다
두번 다시.  함부로. 고소질을 못하도록. 고소질을  못하도록. 하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INST]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