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하기 협박 사건의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시 제가 지적하고 강조해야할 부분을 자문 받고 싶습니다.
2만원 상담권 2번 사용 가능합니다.

ㅁ 사건 개요
피의자가 피해자의 거주지 집 전화로 22.08.10 오전 02:00 경부터 8차례 이상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기존에 접수한 폭행죄)고소취하하지 않으면 내일 6시반에 ㅁ(피해자의 회사)에서 칼부림 나는 줄 알아라. 내일 ㅁ 간다. ㅇ(피해자의 회사 소재지) 내일 찾아간다. 피해자 회사 가서 난도질할거야.” 등 피해자의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을 범하였다는 사건을 포함하여 2021년 ~ 2022년 발생한 협박, 폭언사건을 취합하여 접수한 이 고소건(죄명: 협박, 정통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대하여,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직접전화를 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부모와 통화를 하는 점, 위 통화는 피의자의 격한 분노의 표현으로 보이는 점, 위 통화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공포감을 불러일으킬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위 통화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담당경찰이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ㅁ 이의신청 요지
1. 피고인의 고의적 보복성 협박에 대한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한 수사 미흡
- 피고인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칼부림난다. 고소취하하라는 발언을 계속 했음 (전화 8건 모두 녹음했고 경찰제출함)
- 기존에 접수한 폭행죄가 22.08.10(본 협박일자) 법원에 도달하였음 (검찰 송치는 22년 7월경)
- 이에 경찰수사기간에 고소 죄명을 <협박>에서 <보복협박>으로 변경해달라고 얘기하였으나 불송치결정서에 반영되지 않음.

2. 피고인 협박의 도달성에 대한 법리오인으로 인한 수사 미흡
- 피해자의 협박전화를 피해자가 응대하지 않으려 피해자의 부모가 대신 받은 것이며, 해당 내용을 모두 녹음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듣고 있었음. 법률상의 도달로 봐야함.
- 동월 2일 및 3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단해둠 [/INST]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통상의 행태입니다.
변호사 조력을 아마 받지 않고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로의 죄명 변경의 경우, 귀하가 고소보충의견서, 고소인의견서 등 서면 형태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받아줄리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 외 귀하가 아닌 제3자(부모님)에게 말한 것을 협박죄 불성립 근거로 본 것 역시 협박죄와 관련한 기초적인 쟁점(제3자 협박의 법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해당 협박의 피해자는 부모님도 될 수 있기 때문에(자녀를 해하겠다는 내용은 부모에 대한 협박으로도 의율 가능) 더욱 그러합니다.
아마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발언을 '단순 욕설, 폭언'으로 보고, 별 것 아닌 싸움으로 판단했기에 이번과 같은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닏나.
로펌 조력을 받는게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