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A와 B 사이의 형사고소로 아래와 같이 질문하려합니다.

A : 공공기관 종사자 및 하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
B : 교직에 종사중인 공무원으로서 A의 음주운전 동승자

A는 1월 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에 입건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B는 A에게 수사선상에서 제외되게 해준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발생 할 벌금을 A의 금전적 보상 지원 및 벌금을 일부 부담해주는것을
약속으로 A는 조사 시 B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발적인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며
공판을 받고 이후 형(벌금형 Or 집행유예)을 선고받고 2주가 지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이 확정 된 후 A는 B에게 약속한 지원을 요구하였고, B는 거절하며
억울하면 다 같이 죽자 식으로 나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의 약속과 다르다는 점을 분노하며
사고 당시 경찰에서 요구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방조 음성 내용(경로지정 및 자신이 있으면 운전해라 등)이 포함된
블랙박스영상과 A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통화녹취본을 증빙삼아
음주운전 방조죄 및 범인도피교사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기 내용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1. B는 A에게 음주운전을 부추겨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명목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이 가능할까요?
2. A가 형사고소를 진행 할 시 확정된 형에 대하여 번복이 가능합니까?
3. A가 진행 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까?
4. B는 형사고소를 당할 시 A에게 금전 등을 일부 보상 할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5. A는 해당 고소를 진행 할 시 형사고소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할까요?

내용이 많아 이해에 어려움을 드린 점 송구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B에 대한 고소가능성
- 음주운전방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A에게 음주운전을 부추겨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명목"이 무슨 뜻인지 애매합니다. 음주운전을 부추겼다면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확정된 형에 대한 번복
- 음주운전방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음주운전죄로 판결받은 것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가능성
- 밤조범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 혀위진술을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허위진술에 불구하고 충분한 수사를 하였으면 방조범을 적발할 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법리를 구성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보상 명령
- B에 대한 음주운전방조의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보상, 배상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5. 고소 비용
- 고소장 작성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할 경우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