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지인 가게에 성인과 미성년자가 방문하여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해 경찰 출석 예정입니다.

직원은 고객에게 신분증 확인 요청하였는데고객은 위조신분증을 핸드폰으로 보여줬고,직원은 추가 확인코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외워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석한 성인은 자신이 동반자 부모라고 하면서 동반자가 성인이라고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주류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느 분의 신고로 경찰이 매장에 오게 되었고, 핸드폰으로 보여준 신분증도 위조였고,부모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이 진술서,cctv를 확보해 갔습니다.

알아보니 청소년 주류 판매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영업정지)이 있다고 합니다.
영업정지는 청소년 주류판매 1회면 2개월 영업정지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이면 행정처분(영업정지)이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소유예도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되는 불기소에 해당되는지? 
* 기소유예도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지요?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법을 이해할 때는 법문을 먼저 정확히 문언상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즉 문언상으로 보아 신분증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사실을 몰랐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필요하고, 무조건적으로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는다고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법에서 말하는 신분증의 위조 변조 도용은 신분증 실물을 확인한 것을 말합니다. 휴대전화로 신분증을 확인한 것은 결국 안타깝게도 제대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인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신분증은 반드시 실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실만으로는 구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