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_재학중인 대학원(현, 휴학)모교수의 음란관련 행위(폰섹폰팅)에 대해 소명촉구 하다가 블로그에 실명이 포함되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되었고, 현재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결정, 일부의 글만 검사님이 검토중.

■문의1_상대방의 고소장을 확인하니 자신의 행위를 피의자가 조작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함(폰섹폰팅을 조작했다는 등). 상대편의 아들까지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또 고소함. 본인이 공무원인 것을 알고 계속 고소전을 이어감. 상대편이 아무말이나 쓰고 고소를 하면 계속 경찰조사를 받고 있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고소내용은 모두 허위임. 증거자료: 고소장. 이에 대한 허위고소를 엄벌할수 있는 고소가능여부.

■문의2_사건초 경찰조사단계에서 실명때문에 명예훼손이 될수 있으니 원만한 해결이 최선이라하여 사실여부 및 사과, 합의를 위해 연락했으나 일체 차단, 이에 남편번호로 의견전달함(남편은 상황모름). 남편이 문자발송내역을 보고 상대편에 전화하니 남편에게 사실 및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경찰조사를 계속 받게하겠다, 합의안해주겠다, 다른 교수들한테 말할수도 있다' 등등 사건이 조사중임에도 범죄자취급을 하며 통화함(조사결과 현재 상대편의 허위주장은 본인과 관련없는 것으로 결정). 남편은 어이를 상실하였고 죄송하다고만 함. 본인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남편이 알기를 원치 않았으나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어 매일같이 남편과 다툼, 논쟁끝에 합의이혼 요구를 받음. 또 다른 교수들한테 말할수도 있다는 등의 협박으로 대학원 복학까지 불투명해짐. 증거자료: 자동녹음파일. 명예훼손, 암묵적 협박으로 인한 피해에 고소가능여부.

■문의3_현재 피의자로서 검토받는 사건과 별개로 재산상 피해,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기에,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사건이 종료되고 진행하는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저의 입장에서 사안을 잘 다루어 주실 변호사님 도움부탁드립니다. [/INST] 결론 1. 허위고소에 대하여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 2. 다른 교수들에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협박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3. 형사고소를 한 후에 형사 사건이 기소가 되면 그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신병이 걸린 교수로 인해서 질문자님이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