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문서위조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발견해 공문으로 “지원금 미 반환시 형법 231조, 234조에 따라 법적조치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지원금은 반환됐지만 공문 내용과 상관없이 문서위조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공문 내용상 지원금을 반환하면 법적조치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형사고발조치했을때 오히려 지원금 수급업체가 공문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건다던지하는 지원금 지급한 저희에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될 관점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고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어 보입니다. 이를 떠나 벙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무고가 아닌 이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