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며칠 전 작년에 카찰죄로 허위신고를 당한 후 무고죄 고소장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내사 종결(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핸드폰 임의제출 요청도 받지 않았고, 포렌식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적극적 증명은 어느 정도의 입증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포렌식 받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기간 중에 컴퓨터와 핸드폰을 포맷하거나 초기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면 충분할까요? [/INST] 1. 소극적 증명과 적극적 증명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소극적 증명: 카촬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적극적 증명: 카찰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다.
즉, 무혐의 이유가 증거불충분이라면 무혐의만으로 무고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이란 안했다는 증거도 없지만 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소극적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찰죄 신고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추가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사비로 포렌식을 받을 필요는 없고, 무고죄 신고 후 수사기관이 포렌식에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 응하시면 됩니다.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무고죄 신고 후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