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년 국가고시를 칠예정인 대학생입니다
작년12월 트위터를 통해 담배를 구할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담배랑 입던 속옷을 바꾸자는 목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미성년자분이 저보고 왜이렇게 젊어요 맨날 40대만 오던데 해서 저가 몇살처럼 보여로 라고 질문도 했습니다 저보고 스물셋 같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과 밖에서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보고 너무 잘생겼다고 혹시 자기랑 파트너 할 생각이 없냐고 해서 처음에는 무리라고 말 했는데 그 분이 자기가 돈받고 이런것도 해봤다고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자기가 타이레놀 사고 올테니 자기가 편의점 나오면 저보고 콘돔을 사라고 지시를해서 그분이 타이레놀 사러 편의점에 들어갈때 저도 그냥 들어가서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에서 성관계를 하고 각자 갈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디엠으로 오늘 좋았어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분도 좋았다고 하고 저가 혹시 계속 연락 하는거에 괜찮냐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로 계속 연락을 하였는데 그 사건 당일 어느순간 연락을 계속 안봐서 콘돔 샌거 아니냐고 이렇게 보내면 볼줄 알고 보냈습니다 그래도 연락을 안보자  연락을 완전 끊었는데 5개월뒤인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판적이 없냐 처음에는 팬티랑 교환을 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너무 불안해서 수사관님한테 다시 전화를해 혹시 어떤걸로 고소가 당했냐고 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런 터치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경찰분이 디엠내용에 언제까직 만나자는 그말과 그럼 콘돔이야기도 있다고 이거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경찰분께서는 걱정할필요 없다 별로 안쌜거다 라고 말씀을 하였고 저 입증만 제대로 말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대학생이라 너무 많이 힘듭니다 부모님한테 말을 하지않았고 친누나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수사를 어떻게 받으면되고 어떻게 하먄될까요 ? [/INST]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하니 여자가 만 16세 미만인 것 같은데요. 의제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보통 3년 정도 실형을 살게 되고 벌금형도 없습니다. 경찰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감옥 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16세 미만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아야 형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성관계만 하고 끝난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가 돈을 안 받고 성관계만 한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 나이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