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떤 유저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내에서 활동 하면서 다른 여러 유저들과 신상정보를 교환하고 몇몇 유저와는 실제로 만나기도 했으며, 자기 개인 sns에 올렸던 사진을 갤러리에 똑같이 업로드하기도 하는 등 그를 아는 사람이 그의 작성글을 보면 그를 특정할 수 있고, 일부 갤러리 유저들도 그의 신상을 아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제가 그 사람을 게시글에서 닉네임만 거론 하면서 욕하고, 그사람이 갤러리에 올린 가족사진(얼굴은 가려져 있었음)을 가지고 욕설과 비방을 하였고, 합성해서 유포했습니다.
이에 상대가 댓글로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사진은 내 sns에도 전체공개로 올라간 사진이라 내가 누구인지 특정되니 함부로 모욕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경고했으나 저는 이걸로는 특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수차례 더 명예훼손 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현재 상대가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위와 같고, 질문은 다음 두가지 입니다.

1. 여러 유저가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아는 갤러리지만, 거기서 그사람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한 가해자는 그 신상정보를 모를 때, 특정성이 성립 한다고 볼 수 있나요?

2. 상대가 저를 고소한 건 사진을 가지고 모욕한 부분인데, 커뮤니티에 올릴 때는 얼굴을 가려서 특정이 안되었고 제가 그걸 가지고 모욕한것인데, 옛날에 제가 몰랐던 본인 실명 sns에 똑같은 사진을 얼굴을 안가린채로 올렸었고 현실 지인들도 다 본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sns를 본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INST] 1. 특정성 개념 및 판단 기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인임을 요구합니다. 특정성이란, 객관적으로 해당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거나, 주변 정황에 비추어 쉽게 알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특정성을 판단합니다.
* 표현 내용: 닉네임, 사진, 가족 정보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포함 여부
* 주변 정황: 게시글 작성된 커뮤니티의 특성, 피해자의 알려진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 제3자의 인식: 일반적인 제3자가 해당 표현을 보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지
2. 답변
1) 여러 유저가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아는 갤러리에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한 경우
특정성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갤러리 내 일부 유저들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며, 게시글 내용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실제로 알지 못했다는 점은 법정 책임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얼굴을 가린 사진을 가지고 모욕한 경우
특정성 성립 여부는 사진의 유일성, 피해자의 알려진 정도, 가해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얼굴이 가려져 있더라도 사진 자체가 유일하거나, 피해자가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잘 알려져 있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의도를 가지고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