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농산물공동출하를 목적으로 농가연합회(법인)에(이하A) 약200여 농가가 소속됨. 200여농가들은 A에 농산물 출하를 일임하였고 A는 농산물유통전문법인(이하B)을 통해 농산물 출하를 대기업에 하고있음(B가 대기업마트들과 계약). 현재 A와 B사이에는 업무위탁계약서가 없는것으로 추정됨. A는 B법인의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물류비등 일체의 법인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B는 A의 전체운영비지원에도 불구 총 출하대금의 약20~30%의 추가 마진을 남기고 있으나 이를 A법인에 분배하지 않음(단 분배를 강제하는 계약서는 없는것으로 추정). B법인의 수익극대화는 결국 A법인 산하 개별 농가의 수익저하 피해로 귀결. 위 내용상 농가수익을 극대화해야하는 A법인의 대표는 배임을 하고 있다 판단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A 대표가 현재 B 법인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로 보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A 법인 대표는 배임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B 법인과 A법인 대표 사이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소지도 높아 보입니다.
사건화 된다면 피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 상담을 빠르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