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고 입니다. 민사 대법원 판결 심리불속행으로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형사고소 당하여 소액의 구약식 처분이 나온상태입니다.

Q.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형사 약식처분에서 무죄를 다툴수있나요? 아니면 별개 인가요?

Q.약식명령전 민사대법원판결문을 제출하면 무죄를 다투지 않아도 무죄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약식처분이 내려진 다음 이의신청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여야하나요?

Q.민사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형사 약식처분에서 승소할 확률은 높나요? [/INST] 민사와 형사는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민사 사건에서 승소하였다면 해당 결과를 형사 사건에 제출하여 유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약식기소가 된 상태에서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해당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도 절차상으로는 가능하나
보통은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