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월22일 목요일 밤 11시경 랜덤채팅 으로 만난 여학생과 그 여학생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제 나이 20대후반 이며, 상대방 나이는 17세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절대 위압적, 협박성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건 찾아보니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16세 미만일경우 의제강간죄가 적용이 된다는점 인데.. 합의 잘하고 처벌불원서, 탄원서 제출하면 집행유예 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 되는건 상대방이 지적장애를 가지고있진 않은지 걱정입니다. [/INST] 만16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합의가 되고 기타 양형참작사유를 갖추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장애인 강간죄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강간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위계위력 장애인 간음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만일 장애인 강간으로 인정되면 합의해도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하한이 7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위계위력 장애인 간음죄라면 양형조건을 갖추고 합의되어 감경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성 지적 장애의 경우 자세히 말하지 않으면 장애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당연히 장애인임을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므로 몰랐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지적 장애인은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약한 위력만 사용해도 강간죄라고 인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설령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장애인 위계위력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그게 힘듭니다. 장애인은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해도 으레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진술을 탄핵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2차 피해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비난을 의식하여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합의를 할 때도 피해자 본인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와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성사되기도 힘듭니다. 장애인이라면 상당히 불리하므로 반드시 조력을 받아서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