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살 초반에 취업사기로 사기계좌에 연루되었다가 혐의없음으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계좌에는 아직도 피해자분의 피해금액이 있습니다. 신문고, 은행, 경찰서에도 연락을 해 해결하고자 했는데 아직 10년이 다되가는데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신문고 법원에 연결되어 공문등을 받아 해결하고자 했지마 해결이 되지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피해자의 정보를 알수없고   경찰에서도 피해자 정보가 없고 신고를 하지않았을수도 있다고 하셔서 해결이 안되고있습니다. 진짜 이계좌의 돈을 해결하고싶습니다. [/INST] 1.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절차를 알려주면 그렇게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럼에도 마땅한 절차가 없는 경우
사연자님의 계좌는 어쨌거나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일 것이고, 그 사기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는데,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사연상 이 사건이 발생한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하셨는데, 아직 10년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좌를 통해 입금한 날을 확인하셨을 때 10년이 지났다면 그때부터 그 피해자님은 손해배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법원에 피해금을 공탁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으나 사연은 피해자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이렇게 채권자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를 공탁에서는 피공탁자의 절대적 불확지라고 하고, 그런 공탁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허용되지 않아 공탁도 마땅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