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상대 측의 계약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최고한 피해자입니다. 현재 최고를 위한 내용증명의 절차까지 거친 상황입니다. 저는 어떤 계약의무 위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틀 뒤까지 상대 측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약 해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이 없다가, 오늘 상대측으로부터 '한편, 귀하가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귀하와의 계약에 따라 당사 역시 이미 관련자들과의 후속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이므로, 만약 귀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실 경우 당사로서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
임을 귀하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측과 체결한 계약서에서는 '② “제작사”가 집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작가”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그로 인하여 “작가”가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제작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대측의 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단이 난건데, 일을 친 쪽에서 오히려 성을 내고 난데없이 제게 민형사상 책임을 뒤집어씌다니 화가 납니다.

그래도 정말 만약에, 제 일방의 의사로 인해 계약 해지가 일어난다면 정말로 민형사상 책임을 제가 묻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상대측의 의사에서는 계약서를 근거로 들지 않았습니다. [/INST] 귀하가 채무불이행을 한 적이 없고 상대방만 집필 대사를 지불하지 않는 등으로 귀하가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귀하는 최고할 수 있고, 그런데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귀하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형사책임 역시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이고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