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으로 구약식 판정이 나왔는데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 판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데 분할납부나 다른 방법은 업을까요? 24일에 처분이 나왔는데 24일부터 한 달 동안 기간이 있는 건가요? 자세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의제기를 했을 때 구약식 500만원 벌금보다 더 높게 나올수도 있나요? [/INST] 1.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벌금형의 감액을 도모할 수 있으나 감액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오히려 증액될 수도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2.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확정되면 검찰청에 분할납부를 문의해보시고, 분할납부가 여의치 않으면 차라리 벌금대체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하신 후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여 벌금에 대체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