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엄마가 친구분께 돈을 빌려드렸는데요
금고에 보관하던 돈 2천을 빌려드리면서 차용증 작성했고, 천만원 추가로 빌려드리고 400만원 돌려받으셨어요.
이후 잠수타셨구요.
민사소송시 증거로 사용할만한거라곤 문자주고받은 내역이 전부입니다.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형사고소(사기)로 진행할 경우 곗돈 받으면 준다고 해놓고 안줬는데 사기성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대여금과 관련하여,
문자로 대여 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사기죄와 관련하여,
변제의사, 변제능력, 사용목적 등을 속여(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변제능력(받을 곗돈)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변제 할 수 있을 것처럼 어머니를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위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절차 모두 어머니가 갖고 계신 입증자료 대화내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