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번주 금,토,일 3회 공익을 위해 영화DVD를 공원에서 100내외 대상으로 상영예정입니다. 영화는 6개월 이상된 영화이며 상영료는 무료입니다. 이에 혹여나 저작권 문제가 발생시 대응은 가능한 부분린지 궁금합니다.

공공장소 영화상영에 관한 저작권법(문체부 저작권정책과) 제 29조 2항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블루레이,DVD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세 공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INST]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의 해석: 해당 조항은 특정 조건 하에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공공장소 상영의 문제점: 공원에서의 상영은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100명 내외의 관객은 '소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료 상영이라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가능성: 영화 DVD를 구매했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무단 상영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안전한 방법: 영화 배급사나 저작권자로부터 공공 상영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공 상영용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험성: 저작권 침해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권고사항: 상영 전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세요.
불확실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익 목적이라도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