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9월 11일 오전 8시 23분
제 인스타그램에 비키니를 착용한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아침 모르는 사람이 댓글로 “너 생각하면서 딸딸이 존내치는중😂”이라고 달았습니다. 그 계정은 정보나 게시물이 아무것도 없는 가계정입니다.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팔로워 8천명 이상을 보유한 계정이며 얼굴 나이 학교 등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