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공사대금 잔금 미지급 관련해서 소비자와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 측의 주장 중 하자 이외에 추가로 저희 인테리어 업체 면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1500만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이 되는 상태인데,
무면허 업체일 경우
소비자 측이 경찰에 신고-벌금 납부의 형태로 진행되나요? 혹은 소비자 측이 형사소송(무면허에 대해서만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벌금 납부의 형태로 진행되나요?

무면허일 경우 상대방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먼저, 무면허 공사업에 대한 법적 조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제재와 형사적인 제재입니다.
* 행정적인 제재: 무면허 공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따르면, 무면허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 형사적인 제재: 무면허 공사업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측에서 형사고발을 통해 무면허 영업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위에 언급한 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은 수사를 통해 무면허 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민사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과 공사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공사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