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23.12월 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세금완납서를 보고 계약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입주일은 24.01.17이며 해당날에 잔금실행 및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1.이때, 확정일자 이후 및 전입신고전 임대인에게 체납세금이 발생한다면 저의 보증금 우선순위는 체납세금보다 우선일지 어떻게 될까요?
2.hug가입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적격심사받았습니다. 전입신고 할때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걸지, 전입신고만해도 hug의 보증보험조건에 저촉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INST]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여야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선순위로 목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항력 취득의 요건이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전입신고이고, 선순위 변제 요건이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국세와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권의 대항력*확정일자를 비교하여 선순위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사이에 임대인이 새로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사이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국세청의 공무원 실적 마감이 11월 말이고 1월에는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