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래 부동산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가계약금의 배액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작성된 내용은 모두 통화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가계약금: 1천)

[6/25]
1) 매수인은 중개인에게 가계약과 관련된 특약 등을 정리하여 문자로 전송.
    - 목적물, 매매금액, 계약금, 계약서 작성일, 중도금 지급일 및 금액, 계약 잔금일
    -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잔금일과 중도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중개인은 매수인에게 전화하여 문자 내용 확인했고, 매도자에게 대면설명 후 계좌를 보내주기로 함
3) 매수인은 등기부등본과 계좌번호를 받고 가계약금을 입금함

[7/8]
1) 중개인은 매수자에게 전화하여 잔금을 1월말까지 해달라고 하였으며 매수자는 알겠다고함.
2) 중개인은 매수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계약을 7/9 13시에 작성하기로 하고 잔금일을 1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함
3) 매수자는 7/9 평일 계약을 위해 회사 연차를 씀

[7/9]
1) 중개인은 매수자에게 전화하여 매도자가 이날 새벽 가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파기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전달. 매수자가 매매금액을 조정해도 파기냐고 물었지만 파기라고 확인
2) 매수자는 중개인에게 다시 물었지만 매도자는 매매금액을 6천 올릴 예정이라고 답변
3) 매수자는 중개인에게 전화해서 매도자가 배액인 것을 알고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배액을 준다는 이야기에 계좌번호를 중개인에게 전달함
4) 매도자는 매수자의 번호를 중개인에게 물어봐서 전화해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함
    -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안될지
    - 1~2백만 더 주면 안될지
    - 아는 변호사 통해서 물어봤으나 민사로 가도 배액 100% 안내도 됨
5) 매도자는 일방적으로 가계약금 1천만원만 보냄 [/INST] 1.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금이란 민법 제565조의 익히 알고 계시는,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위 사례에서의 배액상환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2. 대법원은 가계약금은 위 565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약금으로 하는 명백한 약정(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이 없는 한 증거금의 성질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거금이란 계약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금만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