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7월경  프렌차이즈 카페를 권리금을 받아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같은 시 (거리가 조금떨어진) 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을 하다가 2024년 10월경  양도를해준 카페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경업금지기간이 따로 표기가 되어있지 않았던것 같습니다.(프렌차이즈 계약서에 2년으로표기)
이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INST] 경업금지 조항: 양도양수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명시된 2년의 경업금지 기간이 양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법상 영업양도의 경업금지 의무: 상법 제41조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경쟁 여부: 새로 운영하는 카페가 이전 카페와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시간의 경과: 양도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경업금지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 검토: 양도양수 계약서와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여 관련 조항을 확인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확인: 필요하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에 현재 상황에 대해 문의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과의 소통: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양수인과 사전에 소통하여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