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선생입니다. 한 학생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후 학생이 제가 상담비로만 고액의 비용을 요구한다고 타 학생한테 온라인 상으로 쪽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해당부분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했고 기록도 있음에도 이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에게도 해당 부분을 허위사실 유포를 했더라구요. 이로 인해 저는 금품을 갈취하는 선생으로 오명이 생겼고 이로 인해 너무나도 억울해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접수하려 상태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당사자도 인정한 카톡,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이버 쪽지 기록 등은 캡쳐로 확보해두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된다몀 어느정도 수준일지가 궁금합니다 [/INST]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망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죄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