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스토킹을 해서 고소를 하고 벌금형판결이 나고 터무니 없는 것들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던 중에 너무 힘들어서 마약하고 죽어버리고 싶다 너무 협박해서 힘들다는말을 하였는데 이걸로 경찰서에 마약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고 통장거래내역서 및 모발까지 다 검사받아 음성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말한것으로 상대를 마약신고해서 조사를 받게하였는데 무고죄 성립이 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INST] 문의하신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