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에게 4300만원을 빌렸고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 빌릴때 말한 내용과 사용 용도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중간 중간 변제도 하였으며 증거내용 또한 있습니다. 변제 의사도 꾸준히 밝혔고 경찰과의 면담만 진행한 상황이며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곧 경찰 조사를 받으러가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하였는데 저도 고용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사기죄가 성립 되었을시 합의 했을때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시 어느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INST] 1. 사기죄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