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생활 28년여 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간소 및 이혼 소송을 생각 중에 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의 경우 재산 평가 기준은 공시가인지 아님 다른 어떤 시세기준가인지요?
2. 만약 제 총자산이 10억이고 부채가 2억이어서 순자산이 8억인데 부부 5대5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8억이라면 이혼 시 현재 각자의 명의로 된 지분만 확보하고 종료 되는지요?
3. 재산 분할 결과 제가 가진 재산이 더 많아 상대에게 일정부분 지급해야 할 경우 부동산, 연금 등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가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장기간 일정 시점마다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하되
그 가액에 대해 당사자간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부부 공동 소유의 부동산 외에도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취득 및 형성, 유지, 관리한 부분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고
이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소송시 배우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된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귀하의 재산을 현금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