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인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 노트북에 본인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백업해두고갔는데
부대시설이나 다른 부대원의 정보, 작전 관련 공문 등 군컴퓨터에 화면을 많이 찍어뒀더군요.
제가 알기론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어 카메라보안어플이나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일정도로 보안이 철저한데 본인 편의를 위해 찍어둔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국방부에 알리면 불명예전역 및 군에서 고소를 당하는 등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신고 시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 당할까요?
만약에 이걸 빌미로 이혼소송 위자료금액을 올려달라하던지한다면 협박죄가 될까요? [/INST] 핸드폰 카메라로 부대시설 등을 촬영한 행위는 보안위규에 해당하여 징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촬영된 내용 중에 군사비밀이 있을 경우에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군에 제보한다면 징계를 받게 될텐데 강제전역까지 가지 않고 징계만 받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리고 만약 위자료금액을 원하는 대로 주지 않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것은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