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 및 사기 등 전과 있는 자로
피해자와 관련하여 당시 음주운전 및 특수공집 치상의 죄(전치3주)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약식 벌금 800만 받았고
특수공집치상은 선고만 남았습니다

선고 내려지면 바로 민사 하려고 준비중인데

피고인이 공탁을 하려하니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 하네요

궁굼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1)
피고인의 구속 가능성은 어떠한지

질문2)
공탁금 수령거부의사 명확히 한 후 민사 손해배상이 나을지 (소가 1500만 생각중)
아님 공탁금 이의유보 후 민사 손해배상이 나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1. 정확한 범죄사실을 파악해 보아야 겠지만 기소된 범죄가 특수공부집행방해 치상이라는 이는 징역형밖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상대 유죄판결 확정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