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층간소음으로 인해 밑에층에서 제가 있는 집으로 올라와서 저는 겁을 먹고 무슨일을 당할지 몰라 과도를 팔 뒤에 숨기고 나갔습니다 피해자가 그모습을 인지해서 어 칼이네? 이래서 저도 저를 지키려고 그랬다했습니다 이후 과도를 다시 집에 넣어놓으려는데 피해자가 집에 못 들어가게 막았으며 이야기가 좋게 진행되는 것 같으니 문을 열게 해줘서 과도를 다시 집에 넣어놨습니다 이 상황에서 협박하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피해자측에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서 처벌을 받게될까요? [/INST] 1. 협박의 고의 없음을 주장하실 수는 있으나 칼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특수협박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협박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고소된 경우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