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구공판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개는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구공판가면 징역형도 가능한가요??? [/INST] 구공판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구공판은 - 형사재판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1. 무혐의 외 2. 검사의 기소유예(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면한다) 3. 구약식(벌금), 4. 구공판(형사재판)
이렇게 결정됩니다.
또한, 구공판의 경우- 1.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으나, 2. 오히려 검사가 벌금을 청구하였는데도, 판사가 죄질이 가볍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검사나 판사에 의하여 구공판이 청구된 사건은 대부분 징역형이 예상되는 중한 사건입니다.
또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한 행위와 방법, 횟수에 따라, 죄질이 달라 질듯하며,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내지 합의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 질듯합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은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도 함께 부여 받기에 사회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면, 대응방안을 제시해드리겠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