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빠트린내용이있어 다시 올립니다)

저는 1인자영업자이고 여자입니다.
건물관리아저씨와 사이가안좋은 상태이고 업장에서 삿대질과 고성방가로 업무방해로 고소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매장에 배달온택배기사에게 "여긴여자밖에없고 여자사장이 아는척도안하고 인사도안하고 아주 못됬다"고 험담을했고

그택배기사가 저희손님에게 "여기사장이 성질이 더럽다면서요?" 라고 했답니다.

손님이 저에게 알려주었고

저는 택배기사에게 전화를해서 "저를아세요? 저 만난적있으세요?" 왜 그런발언을 하셨냐고 따졌더니 주차장에서 관리인이 안좋게 제욕을해서 자기도 안좋게 얘기했다며 죄송하다고했습니다.(녹취록있음)

저는 서비스업으로 저의 이미지가 중요하고 훼손된 이미지를 복구하자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파력은 이미 제귀에 들어왔으니 전파된상태구요.

또 저희손님들에게 여기 여자가 싸가지없으니 다른가게로 옮기라고 한사실도 있구요.
이것도 손님들이 얘기해준것이고 진술서받을수있습니다.(이건업무방해?)

관리아저씨를 이정도험담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성립이될까요?
명예훼손이 안된다면 모욕죄라도 될까요?
그리고 업무방해는 추가로 또 고소가될까요? [/INST] 질문자님에 대하여 "성질이 더럽다."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을
제3자에게 공연히 퍼뜨리고 다닌 점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싸가지가 없다"라는 진술에 대하여
때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부과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즉, 단순히 진술만 따로 떼내어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황(누구에게, 몇명이 모인 장소에서, 어떠한 진술 과정에서 위 발언이 나왔는지, 이에 대한 우리측의 맞대응은 없었는지,
원인 제공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비로소 모욕죄 성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 참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사실 /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 /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