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일 저녁에 8일 오후 1시로 성매매 예약을 하고 1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8일 12시 30분 즈음에 업소 측에서 연락이 와서 몰카 피해 방지 등을 위해 50만원을 선입금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3분 즈음 뒤에 업소측에서 이름을 뒤집어서 선 입금 하라 한 것을 못 듣고 제 이름을 그대로 보내서 환불을 해야 하니 수수료 포함 50만 1200원을 다시 입금하라 하였습니다.
이걸 수수료 1200원을 못 들어서 50만원만 보내서 업소 측에서 전체 환불을 해야 하니 110만원을 보내라 하였고, 긴장을 하여 110만원을 이름을 다시 원래 이름으로 보내서 업소 측에서 220만원을 추가적으로 보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220만원까지 추가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업소 측에서 금액이 너무 커져서 자동차 부품 등으로 돈 세탁을 해야 하니 800만원까지 맞추어야 한다고 360만원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360만원을 보내니 영수증 관련해서 400만원이 또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400만원을 보내 주었는데 갑자기 단속이 떴다며 추가적으로 8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미 큰돈을 송금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보내 주었는데 업소 인지세 관련 문제가 생겼다며 1100만원을 또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해서 1100만원까지, 총 3900만원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9일 2시까지 일단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선입금 사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매매 관련해서 송금한 돈은 불법 원인이 당사자에게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보낸 돈 전부 환수가 불가능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매매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성 매수자는 아닙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