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어진 연인에게 헤어진후 1주정도 지나서 2주간 지속적 연락을 시도하다가 스토킹범죄 고소당했습니다.이후 경찰에서 조사받고 며칠지나니 스토킹범죄 중단 결정문 받았습니다. 이후 10일정도 지난시점에 검찰송치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스토킹범죄 중단 결정문이 끝이 아닌건가요?
2. 검찰에 송치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것인지요?
3. 검찰 송치 후 추가처벌이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알수있을까요? [/INST] 1.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하여 잠정조치가 나온 상태이고,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잠정조치 결정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귀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처벌되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2.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정조치 결정이 있으므로 절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