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갑: 을의 친자로서 큰 아들. 을: 갑과 정의 친모(갑 명의의 집에 전입하여 동거하다가 사망), 병: 갑의 처로서 갑 명의 집에 동거, 정: 을의 친자로서 작은 아들이며 갑과 친형제지간/분가. 갑과 을, 병은 정과 8년 이상 연을 끊고 살았음. 정의 을에 대한 폭행 때문. 8년 간 갑과 을, 병은 정에게 단 한번도 연락한 적 없고. 정 역시 마찬가지. 갑과 병이 을을 모심. 갑과 을은 정과 인연을 끊고 남처럼 살았는데, 8년 만에 정이 갑자기 갑의 집이 비었을 때, 경찰에다가 정 자신이 갑과 을의 가족인데, 아무래도 긴급위난 등 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거짓말한 뒤, 갑의 집을 강제개문하여 빈집인 갑의 집에 들어와 갑과 을 사이의 차용증(A)과 차용증(B) 사본을 절도. 정은 8년전에 차용증을 갑이 집에 보관한 것을 알고 있었음. 사본 차용증(A)에는 갑이 을에게 4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과 그 4억 원 중 2억 원을 을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해서 병에게 다시 빌려주었고 실제 갑의 돈이라는 내용이 있음. 사본 차용증(B)에는 을이 2억 원을 병에게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을과 병의 상호확인서가 있고 2억 원이 본래 갑의 돈이니 나중에 갚을 시 갑에게 바로 갚아라는 을의 요청 내용이 있음. 정은 절도죄로 처벌은 받았으나 차용증(A)와 차용증(B)와 같은 서류인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이후 을이 지병으로 사망. 현재 갑, 을, 병, 정 모두 차용증(A)와 차용증(B)의 원본도 없고 은행입출금이체내역도 없고. 현금거래장면 사진조차도 없음. 그저 차용증 사본만 있는 상태. 을의 사망 후 정은 절도해간 사본 차용증(B)을 제시하며, 사본 차용증(B)에는 을이 병에게 2억 원을 빌려준 내용이 있으니 정 자신이 망자의 상속권자이니 2억 원을 달라며 병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해왔음. 사본 차용증(A)는 정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정은 사본을 절도한 뒤 정이 폐기처리하였음. 질문: 갑의 법적대응방법? 정의 승패소가능성? 절도해간 사본의 증거능력인정여부? 병의 승소방법? [/INST] 병이 차용증(B)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병의 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용증(B)가 사본이며, 차용증(A)가 존재했다는 점 등 여러 쟁점이 존재합니다.
간단히 답변으로 안내가 쉽지 않은 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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