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명예회손 관련하여 합의중인데요.

상대측에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와달라고 하셔서 이 점을 토대로 서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서약서를 쓰라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굳이 쓰려는 이유는 첫째로, 혹시 몰라 상대방이 재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경찰에게 전화는 받았지만 사건번호 확인하니 아무것도 뜨지 않아서 아직 고소 전이라 생각이 듭니다. ) 저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서약서를 써서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약서를 써서 드리면 진정성이 보여 합의를 더 유연하게 해 주실 것 같아 사죄의 말씀과 함께 적어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쓰고자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 서약서를 써서 드리는게 맞을까요?
2. 쓴다면 어떤 제목의 서약서를 써서 드리는 게 맞나요? ( ex. 서약서, 재발방지 서약서, 윤리서약서 등등··· [/INST] 우선 처벌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고소 전이라면 합의를 해도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사항을 어기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발언),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