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데
네이버지도에 못 보던 길이 뜨더라구요.
그래서 뭐 통학로? 이렇게 써져있는 길을 들어갔는데
아파트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는 게 귀신이라도 들렸나 기괴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좀 더 가보니 공사현장이더라구요.
이미 너무 멀리 와서 그냥 담을 어떻게든 넘고 집으로 왔는데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무단침입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같은 경우가 없어서 ㅋㅋㅋ 로톡에 찾아보면 데이트폭력 막 이런 거 나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공사중 글씨도 밤중이라 안 보였고 그냥 네이버 지도에 나온 길을 갔을 뿐인데 죄가 성립되는지… [/INST] 1. 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못보던 길로 들어가서 공사현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의뢰인은 네이버 지도에 나온 길을 따라 들어갔을 뿐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