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새벽 3시경에 차도에 앉아있다가 여자친구가 데리러 와서 차도 끝자락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 지나가는 택시가 클락션을 3번 정도 울리며 정차했습니다. 저는 택시가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왜 빵빵 거리고 지나가냐, 그냥 지나가라”고 화를 내던 순간 여자친구가 기사님께 그냥 지나가라며 술에 취해서 그렇다 죄송하다고 저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여자친구와 함께 다시 도로 끝자락으로 왔는데 그때 기사님이 차에서 내리며 왜 여기에 앉아있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께 다가가 “여기에 앉아있던 무슨 상관이냐, 신경쓰지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하니 기사님께서 ”사람 치려고? 쳐봐 쳐봐“라고 말하며 폭행을 유도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저를 붙잡으며 폭행을 하지 못하게 막아 제가 “선생님 그냥 가시라고요.“ 라고 말하자 기사님은 “어? 아까는 욕하더니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하네?“ 라며 약올리는 말투를 사용하여 그 말에 화가 난 저는 기사님께 욕을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기사님은 삿대질과 함께 고개를 들이밀며 ”이런 젊은 애들은 큰 벌을 받아야 한다, 폭행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신고를 했습니다. 그 말에 흥분을 한 저는 저를 붙잡고 있던 여자친구를 뿌리치고 기사님께 다가가 살짝 밀쳤는데 뒤로 넘어질 정도의 강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님은 뒤로 넘어졌다 일어나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이고 경찰관님께서는 밀침이라는 행위 자체가 폭행죄에 성립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될 경우 벌금형에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님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취객인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저한테 지속적인 시비를 건 상황이라는 것을 경찰분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며, 벌금형에 처한다면 벌금의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한다면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도 가능한가요? [/INST] 1. 택시기사와 말다툼이 있었고,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살짝 밀었는데, 뒤로 넘어졌다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2. 택시기사와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검사가 결정할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사가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