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8월 10일, 프린트카페에서 결제 후 모르고 신용카드를 꽂은 채로 나왔습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카드라 금액 결제시 문자로 전송되는 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8월 27일, 결제대금명세를 받았는데, 제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결제됐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에게 연락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신고했고, 당일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아직 사건번호는 부여받지 않음)

 해당 피의자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3회에 걸쳐 약 90만 원(서울 관악구, 종로구, 구로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결제했고, 8월 한달 동안 교통카드로도 사용했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또한 8월 21일 한 휴대폰 가게에서 4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에서 직권으로 매출취소를 했고, 해당 휴대폰 가게는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총 2개의 사건에 연루됐었습니다.

9월 중순,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특정했고, 피의자에게 연락해 본인이 카드를 부정사용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또한, 휴대폰 가게와는 합의를 마쳤다고 연락왔습니다.

이제 제 사건이 남았는데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해당 경찰서에서도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했고, 오늘 제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금전적 손해와 함께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총 130만 원을 긁었고, 실제 카드 매출로 잡힌 약 90만 원의 금액에 대해 합의금으로 얼마를 책정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 피의자가 특정됐으니 바로 입건을 통해 사건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3. 합의가 불발될 경우 위자료와 손해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경험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생계형 범죄라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피해원금이라도 갚겠다면 그정도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2. 합의가 안되면 민사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전 받아야 하지만 피의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