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정 : A라는 사람이 자신에 관한 (타인에 관한 정보는 일 체 없다) 정보를 담은 음란한 내용의 게시글 (사진, 영상 x)을 올렸다. 이때 해당 사이트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음란한 게시물들을 많이 올리는 사이트이다. 

A는 해당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인터넷 기록 포렌식 결과 음란한 게시글을 올린 것이 적발되었다고 하자. 이때 이 글을 본 사람들 중 그 글을 보고 고소를 한 사람도 없고 할 생각을 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 경찰은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A를 인지수사한다. 하지만 앞서말했듯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는 없다. 

이때 경찰이 자체적으로 A를 음란물유포죄로 고소하여 저에게 징역 혹은 벌금을 내리는 게 가능한가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데도요 [/INST] 음란물 유포와 같은 범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련된 죄이므로 피해자가 존재하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음란물 유포로 성풍속을 해하는 것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면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