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수료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첫번째 발송한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이사감으로 인해 반송되었습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등본을 받아, 등본상 거주지 주소로 다시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고 뒤늦게 공시송달 진행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두번째 반송 이후 특정 기간내에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효력인정을 받는 등의 조건이 있나요?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관할법원을 방문해 공시송달을 진행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INST]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 제 113조에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제 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 신청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의 제한은 없고, 구비서류와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관할법원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