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집에서 음식에 문제가 있어 결국 술집 사장과 전화로 욕을 하며 싸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술집사장은 제가 협박을 했고 음식값 계산을 안한다는 이유로 신고해서 경찰이 왔습니다.(저는 술집 사장에게 위생 문제로 구청에 신고를 한다고 했고 음식값 계산을 안할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경찰이 오기 전 음식 값 계산을 먼저 하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와서 집에 가려는데 경찰이 도착하여 집에 못가게 막으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인(술집사장)이 저를 고소할려면 제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제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신고인(술집사장)은 나중에 누구한테 고소를 할꺼냐면서 인적사항을  알려주기전까지는 못간다고 앞을 막아서고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냥 알려주고 집에 왔어야 했는데.. 술이 취했던 상태이고 저와 욕하고 싸웠던 술집 사장이 너무 괘씸하고 오기가 발동해서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집에 계속 가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저를 막아서면서 팔을 쎄게 잡길래 제가 욕을 하면서 뿌리쳤는데 공무집행방해죄(경찰 폭행죄와 욕설죄)로 긴급체포 한다면서 강제진압을 당했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송당했구요. 다음날 아침 조서쓰고 풀려났습니다. 담당형사가 조서를 꾸미면서 말하기를 그냥 인적사항만 간단히 알려주고 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고 하길래. 경찰이 단순 신고로 제 인적사항을 물어본거였으면 저도 그냥 알려주고 집에 왔을텐데.. 신고인(술집사장)이 저를 고소해야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제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길래 안알려줬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적도 없으며 카운터 직원이랑 계산시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경찰한테 먼저 욕을 하거나 몸에 손을 댄적도 없어요.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때문에 술집사장이랑 전화로 서로 욕하고 싸운것이 죄라면 죄인데 제가 협박을 했고 계산을 안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바람에 온 경찰이 신고인의 고소를 돕기 위한 인적사항 요구하는것이 적법한 공무인가요? [/INST]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경찰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 경찰관분과 합의를 하여야 형량에 참작이 되므로 반드시 사과와 합의에 대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협박이나 폭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인 지침과 경향이 있게되며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이 무거운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