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하고 검찰청에서 제 사건을 맡으셨는데 다시 제가 사는 지역 검찰청으로 사건기록을 보내주신대요 이런거에 따라서 제 사건의 처벌 강도가 달라지는건 없는거죠?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 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꼭 필요하나요? 초범이고 반성문 제출 했고 고의성없습니다. 처벌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INST] 상담 내용과 같이, 전금법 위반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 단계인 검찰에서의 조사와 판단에 따라 벌금형을 위해 약식기소되거나 또는 정식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선불유심 내구제 관련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또는 이에 적극 가담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역시 처벌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