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중에 상대방이 제게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인가요?
상대방:내기는 만나서 해
본인:그냥 하자
상대방:님 엄마랑 하세요
본인:님 할머니는 안됨?
상대방:머신은 유전인가
 (제 게임 닉네임이 **머신 입니다)
상대방:ㅅㅅ 머신인 님 엄마랑 커플인가요
본인:그래 손주야 유전이 맞단다
상대방:님 할머니 ㅂ짓구ㄴ에 후시딘 발라드려요 위안부 출신이라 많이 헐어있을텐데

대화는 위와 같습니다 8명이 참여한 게임 채팅창에서 한 것입니다 고소 가능한 상황인가요? [/INST]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특별법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보낸 사람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 음향, 글, 그림 등이 객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고,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둔 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그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보낸 동기 및 경위, 그림이 도달하기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① 상대방은 인터넷 게임인 ‘롤’을 하면서 귀하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대방은 무작위로 상대방이 매칭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귀하와 게임을 하게 된 것으로 귀하와 상대방은 1회성으로 게임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귀하와 상대방은 일면식이 전혀 없고, ③ 상대방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 추가적인 욕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부분의 욕설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규정을 넓게 해설할 경우 형법 체계상 모욕죄와의 처벌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⑤ 최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1회성 욕설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규정을 적용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저속한 표현으로 귀하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게 한 것을 넘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욕설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