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사고일시 : 2022.11.17
당시 제 자취방에서 5명에서 술을 먹었고 피해자(A)는 제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잠이 들었고 방주인인 저는 술자리를 정리하고 잠을 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이 굉장히 좁아서 제가 잘 수 있는 곳은 피해자가 누워있던 제 침대에 있는 빈자리 뿐이었고 저도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일어났을 때 평소처럼 지냈는데 이틀 뒤 A가 저에게 제가 자신이 자는 동안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잠들면 잘 깨지도 않고 잠든 동안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A가 그렇게 말을 하니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A가 먼저 그냥 평소처럼 지내자고 하여 제가 불편하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A가 괜찮다고 하여 평소처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23년 2월경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신에게 말을 걸지도 연락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3년 1년간은 서로 거의 아무런 대화도 없이 지냈습니다.
- 사고일시 : 2023.05.22
함께 학생회 회의를 진행하는 동기 6명과 술을 먹고 동기의 자취방에 가서 잠을 자기로 하였습니다. 잠을 자기 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B)가 제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이것이 호감의 표시라고 생각을 했고 자다 깼을 때 B의 손과 제 손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손을 잡고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몇차례 만졌습니다. 이후 이것이 학생회 회의 내에서 공론화 되었고 B가 학생회 내에서 해결하기를 원했고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였으며 그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에서 분리,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 등의 요구사항을 다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사건이 모두 지나가는 줄 알았으나 피해자들이 서로 알게되어 B의 아버지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NST] 실제 상대방들(A, B)의 성추행 고소 또는 신고가 된다면, 강제추행(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것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추행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에 다른 참작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