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운동부 학생 학부모입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 같은 학교 운동부 1년 선배로부터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해 병원에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병원으로 이송되어 CT 촬영등을 하였으나, 아들 몸 상태가 심각하여 대학병원 응급실로 재 이송되어 비장 제거 수술을 받고 현재 일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들의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께서는 아이가 젊기 때문에 이 정도지 나이 든 성인이나 자칫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젊어서 당장은 어떤 자각 증상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향후 성장하면서 면역력 저하와 평생 신체적·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가야 될 생각을 하면 부모로서 비통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학생이나 부모,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이 장난처럼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합니다. 가해 학생은 어떠한 반성의 기미나 진정 어린 사과도 없이 태연자약하게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행동하다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뒤늦게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학부모의 이러한 행동들이 진정한 반성이나 죄책감 없이 중한 처벌을 면하려는 순간적인 악어의 눈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다니던 직장도 휴직하고 아이의 병간호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아이뿐만 아니라 저 또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상대방 가해 학생에게 민·형사상의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향후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우선 자녀 분께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1) 학폭신고, 2) 형사고소, 3) 민사소송 세 가지 절차가 모두 가능한데요.
이 중 상대 학생 측 입장에서 가장 압박을 느낄 부분은 1) 학폭신고일 것입니다.
운동선수의 경우 학폭 가해학생 처분 수위에 따라 대한체육회 주관 경기에 출전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며, 향후 체대에 진학에 있어서도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면 학폭 사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학폭 절차에 따라 전학 등 중징계도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사안을 검토하여 상해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 처분시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이라면 보통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나,
사안이 매우 중대할 경우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학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학폭 또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학폭, 형사 절차에서 가능한 높은 처분을 받게 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절차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는 통상 가해학생 측 보호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학생 본인과 학교 측도 피고로 함께 삼아볼 수 있습니다.
부연하여 만약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해당 사안을 축소, 은폐하고자 할 경우
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죄 등 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