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년경 강제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이번에 다시 고소당했습니다. 밖에서 전 혼자이고 포차 앞에있는 여성 두분과 술 같이먹자고해서 술값제가낸다고하고 같이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혼자 술을 마신 상황이라 포차안에서는 잘 기억나지않고 한두잔 마시다가 얼마 안되어 나왔습니다. 노래방가자고 하다가 그냥 동전 노래방가자고해서 동전노래방을 갔는데 한명이 화장실 간 사이에 다른한명에게 제가 가슴만졌다고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저는 기억이 정말 나지 않아서 제가 만졌나도 모르겠습니다. 가슴만졌지? 라고해서 제가 무슨소리야?하고 방에서나왔는데 그쪽여자한분이 와서 얘길듣고 와서 정말 만졌어?그러는거에서 대답안하다가 술이깻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분들이 오셨다가 그분들이 고소 취하한다고 하셨다고 돌아가라고 하셔서 끝난줄알았는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도 경찰분들고소취하 알려주고 가시고 그자리에서 세시간울다가 자서 아침에 집에들어갔을 정도로 당황했었습니다..어떻게해야할지 앞이 캄캄하여 글 올립니다.. [/INST]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