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0만원정도를 사기를 당했고 고소를 해서 검찰 송치연락까진 받았습니다 근데 그뒤로 아무연락이없어서 알아보니까 피의자가 공판에 불출석하고있단는데 방법없을까요? 돈은 안돌려받아도 상관없으니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가게하는방법이 없을까요? 채무불이행자 명부같은건 이상황에선 못올리는거같던데 그거 말고도 얘를 조질방법이 있나요? 저는 그냥 얘 인생에 불이익을 평생주고싶은데 방법없나요? [/INST] 사기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나,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재판 진행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의 구인장 발부, 구인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 시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재판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개인의 징벌적 감정에 기한 사적 제재는 자칫 범법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