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말 그대로 미성년자인 제가 성인한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먼저, 가해자는 제가 초등학생 당시에 절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21년도 초반에 연락이 닿은 후로 종종 만나서 운동을 하였습니다. 22년도 11월?쯤에 집에 놀러갔는데 술을 사주었습니다. 전 평소에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술도 마셨습니다(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이 때 술을 마시고 나서 덮쳐졌는데 제가 거부하자 “너 나랑 안 할거야?”라는 강한 어투와, 힘이 들어간 손으로 제 두 손을 잡고 있었고, 꽉 쥐고 있었으며, 눈에 힘이 빡 들어가서 안 한다 하기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결국 거절했지만 그 뒤에도 계속 관계를 요구해왔습니다. 결국 관계에 응했지만 화를 내고 연락을 끊기가 두려웠습니다. 얘는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여러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어찌보면 제가 제일 많이 따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빠라고 불렀습니다.(톡 내용은 삭제됐지만 캡쳐본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거리 두자고 했는데 이후에도 스킨십 하고, 뽀뽀 했으며 키스도 했습니다. (제가 받아준 적도 있지만, 받아주지 않았을 때 한 짓입니다. 제가 받아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받아줬을 때 스킨십을 했으면 처벌이 어렵나요?) 안 받아줬을 땐 제가 생리해서 피 나서 싫다고 소리 지르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 때 억지로 벗겨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관계에 금 가는게 싫어서 조용히 없었던 일인 척 했고요. 이 이후로 제가 한 번 터져서 녹음도 했었고, 자필 사과문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과해서 받아줬다가 이렇게 지내는게 힘들기도 하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어느 분은 서로 연애를 해온 과정이 있어서 무고죄를 당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교육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무고죄를 당할까요? 무고죄 말고도 제가 삼자한테 법적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전 여자친구분께서 협박하셔가지구요 [/INST] 1. 상대방의 행위는 범죄가 인정될 경우 아동학대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사안이므로 초범이더라도 상당기간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2. 다만 무고란 허위사실로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진정을 넣거나 신고를 하는 것도 무고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3. 법리적으로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관계는 연인관계 내지는 이에 준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럴 경우 상호 성적인 행위 전반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치밀하게 법리적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신고하고, 반드시 처벌하거나 적절한 배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민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필히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변호사 조력 하에 법률적 조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5. 변호사와 고소 전 일체의 민형사부제소 및 묵비의무준수를 조건으로 하여 상대방과 합당한 금액에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전 합의는 변호사 조력이 없을 경우, 협박, 공갈, 강요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고소 후 합의는 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사안의 전후 정황 및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변호사와의 상담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변호사 조력 하에 고소 전 합의, 형사 고소, 고소 후 합의, 민사소송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