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쯤 디스코드로 1만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매했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 등)이라고 하십니다.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이 사건을 잘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만약 일반인이 이 일에 대해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형사사법포털에 아직 안 올라옴)
2)구매 및 소지 혐의라고 하셨는데 유포 혐의는 묻지 않으시겠죠?
3)포렌식을 할 확률이 높겠죠?포렌식을 한다면 예전에 좋지 못한 쪽으로 행동했던 적들이 있는데(아청 쪽) 이게 여죄로 밝혀져서 형이 늘어날수도 있겠죠?
4)군인이라서 가중처벌을 받을 거 같습니다.행보관님 말로는 별 일 아닐거 같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 같습니다.만약 가중처벌을 받는다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INST] 1. 불법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