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차인이 불법성매매업소(마사지)를 운여하는것 같아 경찰에 의뢰하였으나 단속이 쉽지 않다하여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염려,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임차인 측에서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언급하여 10년간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해당 장소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며 임차장소는 정상적인 영업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을 통한 형법으로 단속이 이루어져 처벌을 받더라도 계약의 존속여부는 별개라는 얘기를 들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1. 임차 공간이 불법 성매매 업소로의 운영 정황
2. 본 임대차계약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영업에 맞는 영업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불가)
3.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불법성매매업소라는 점과 추후 문제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INST] 형사와 민사가 별개인 것은 맞으나,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정당하게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으므로 소송으로 갈 것을 대비하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힘을 빌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겠으나, 경찰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쉽지 않겠습니다. 광고 전단지, 인터넷 홍보물 등 증거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등 알선 행위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건물주까지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