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말경 제 개인sns로 당시 만17세 미성년자가 연락이와서 대화를 오래 지속 하였습니다
상대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 하였고 본인의 나체사진들을 자의로 지속적으로 보내며 성관계 하자는 얘기를하며 저도 응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되어서 하자고 미뤘고 상대가 만남을 요구 한 적도 있으나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던중 관계가 틀어져 상대가 저와 한 성적인 대화를 캡쳐하며 미성년자 성희롱,통매음,아청법으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단순히 만17세 미성년자와 성적인 얘기를 오랫동안 지속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역고소,무고가 가능한지 자문 드립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간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발언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등대화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라면, 상대방이 유도하였다고 해도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성적 발언 뿐 아니라, 성적 촬영물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아청법위반 아청물제작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방어할 수는 있습니다만,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인지하셨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