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부터 한 성인사이트에 가입하여 제가 과거에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불촬물 성관계중에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캡쳐하여 게시물로 여러개 작성하다가 제3자에 의해 적발되어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경찰관들이 불시에 와서 핸드폰과 it전자기기등도
압수해간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 사이트외에도
트위터에서도 활동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이 되어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다
조사가 시작되고 처벌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