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팅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물론 채팅에서 미성년자인걸 알았고, 합의했다는 증거로 음성녹음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미성년자와 관계를 했으니 미성년자의 부모님께서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혹시 몰라 음성 녹음으로 “저와 관계를 갖는것에 동의하시나요?” “네” 라고 남겼습니다….. 저 이게 증거로 충분할까요? 제 신변은 괜찮을까요? [/INST] 미성년자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 받아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되고, 만 16세 이상이면 동의받고 성관계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한 대화내역에 따라서 성착취목적 대화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없지 않고 아동학대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