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랜덤채팅어플을 둘러보다가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16세 미성년자 프로필을 눌렀고(프로필 누르기 전에 나이는 나와있습니다. 이걸로 나이 인지상태에서 프로필조회했다고 처벌 받을까요?) 하지만 채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앱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누가 조회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미성년자가 제가 프로필 조회한거 알고 경찰에 신고 하면 저 처벌받을까요..??

저는 단순히 프로필조회만 한거고, 그런데 프로필누르기 전에 나이가 나와있는데 법원이 나이를 인지한상태에서 눌렀다고 하면 처벌받나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눌어서 조회가 된겁니다)
그리고 채팅같은거 일체 안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나이 인지상태에서 채팅일체안하고 프로필조회만 했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INST] 귀하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의 프로필을 무의식적으로 조회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직접적인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귀하는 단순히 프로필을 조회하는데 그쳤을 뿐,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귀하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프로필을 조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경찰 신고가 접수된다 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SNS 활동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무혐의 처분 등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