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 그대로입니다.친구란놈에게 6회에걸처 2500만원을 빌려줫습니다.대략 4년전부터해서 작녁8월까지의 기간입니다.친구놈이라 차영증 이런건 없지만 2500이란걸 인정한다는식의 대화내용정도는 보유하고 잇습니다.그런데 2024 07 15일날 파산선고를 받앗다고 저에게 2024 0808일날 우편물이 왓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돈에대한 미련은 없습니다.그런데 이세끼가 저게에 돈을빌려갈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건물지분20프로를 받앗다는 유언장을 보여준적이 잇으면 그 건물이 팔리면 돈을 갚을거니 걱정말라고 하엿는데 지금확인해보니 유산받을당시에 20프로 소유권을 동생에게 넘긴건지는 모르겠으나 제생각에는 그런거 같습니다.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게 아닌건지요?만약 사기죄라면 금액2500정도에피고가 파산선고받으면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