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6월 18일에 경찰에 연락이 왔고 신고날짜는 23년 9월이라고 합니다 9개월이 지나서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사유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픈채팅에서 시작이 되었고 인스타로 넘어가 사진 요구를 했다는 신고 접수였습니다 9개월이 지나서 아무런 기억도 안 나지만 확실한 건 제가 성착취물 제작 용도로 연락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통매음 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라고 한 말을 듣고 아청법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sns에서 성적인 대화와 사진 요구는 아청법 인가요 통매음 인가요? 9개월이 지나 저는 어떠한 대화내역도 없는데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본인인 통매음이라고 생각하는 행위가 음란한 대화 이외에 상대방의 성기 사진 등을 요구한 것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제작죄가 됩니다. 성착취물 제작이란 말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되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아청물 제작죄와 아청물 반포죄는 별개의 범죄인데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하여 받으면 아청물 제작죄가 되고 그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하면 반포죄가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대화를 한 것 자체도 아청법 제15조의2 성착취목적대화죄가 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억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는 경우, 고소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어서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성범죄는 무혐의를 피의자가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 성립이 확실하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고소된 내용이 모두 인용되면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없으며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양형참작사유를 제출함은 물론이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방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므로 억울한 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