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블박영상있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받고 가는데 불법유턴하는 차와 충돌할 뻔하여 본인이 그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음. 그러자 그 자리에 그대로 정차하여 도로를 막고 통행을 방해함. 경적을 한 번 더 눌렀는데도 비상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약 40초간 정차함. 분명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인데도 경찰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이 아니라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내용을 묵살함. 전 상대차주를 꼭 보복운전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INST] 의뢰인께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유턴 차량과 사고 위험에 노출된 후, 상대방의 고의적인 진로방해로 보복운전 피해를 당하셨군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음에도 경찰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니 황당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염질의 운전'에 해당하는 보복운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염질의 운전이란, 고의로 급제동·급가속·진로 방해 등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뢰인 사례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도 상대방이 신호위반 및 불법유턴으로 사고 위험을 초래한 사실, 장시간 고의로 진로를 방해한 사실 등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악질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사건 담당 경찰관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해당 경찰서장 앞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한편,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청 민원실에도 민원을 넣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시간의 진로방해 행위가 고의성, 위협성, 지속/반복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시되, 처리과정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도 경찰에서 계속 사건을 축소하거나 방기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신다면 상대방의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