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삿짐어플을 이용하고 파손물품에 대한 배상문제로 사업자측과 분쟁 중입니다.

배경
*최초 파손물품에 대한 배상으로 30만원을 구두약속하였으나 번복
 (도의적 책임으로 10만원만 주겠다며 더 원할경우 소비자 고발하라고 답변, 하지만 10만원도 보내주지 않음)
*배달어플에 리뷰 작성한 내용에 대해 상대측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 댓글을 담

1. 아래 리뷰에 작성한 내용으로 상대방이 허위사실유포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업무방해 /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작성내용
 - 나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함, 후기보고 다른업체 이용하세요.
 - 포장이사 했으나 짐 풀고 확인하지 않고 가서 1주일후 짐풀다 물품파손 사실을 발견, 1주일 지나서 얘기했다고 고객탓을 함.
 - 물품이 파손되었는데 배상해주지않고 소비자 보호원 신고하라고 하고 나몰라라함.

2. 별점 1점 준게 고소대상이 되나요?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상대측이 제 거주지역, 직업, 이사일을 대댓글에 기재함.

4.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 상대방이 리뷰에 대댓글로 작성한 내용 :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함.
 - 이렇게 하시면 나도 고소하겠다 하자, 상대방이 문자로 답신한 내용 : 누가 잃을게 많은지 한번 해보자 본인은 하류인생이라 잃을게 없다 전투력이 확 산다 한 번 끝까지 가보자, 내가 먼저 고소하겠다. [/INST]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해서 명예훼손을 불성립시키는 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글, 댓글을 올려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굳이 그러지 말고 문제되는 것만 해결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고소당하면 이를 변소해야하는 과정에서 또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불필요하고 낭비라서입니다.
2. 상대에게 협박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