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통망법 비밀침해죄로 피의자를 고소하여 피의자가 약식명령으로 50만원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인데, 민사소송을 걸게 될시 판결문이나 공소장이 혹시 필요한가 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러한 경우 판결문이나 공소장 등의 자료들을 피해자가 신청하여 받는 방법이 우편수령밖에 없는지요?

대법원 사건검색에 쳐보면 고약 사건번호로 약식명령일이 6월 말이었는데 여기서 세부사항을 확인할수가 없게 되어있어서 다른 신청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글 올립니다. [/INST] 고약 사건번호로 나오는 관할 법원의 약식계에 전화하셔서 피해자라고 밝히시고 해당 약식명령 결정이 났는지,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확정되었다면 해당 법원에 가셔서 해당 결정문을 발급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사소송 시에 해당 결정문을 첨부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