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에 같이 근무했던 전 남친이 전문 몰카범이었는데  과거에 처벌을 받고서 다 끝난줄 알고 지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유포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성인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벌기위해서 본인이.가지고 있는 제 불법촬영물 사진과  제 일상 사진중 얼굴에  눈만 가려서 같이 게시물로 작성하여 능욕 댓글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추천을 요청한 이유가 알고보니 댓글 1개당 포인트 얼마 추천 하나당 포인트 얼마를 받아서 본인이 
다운받고 싶은 자료를 받기 위해서 포인트를 버는 중이었더라구오.
이러한 경우에는 카찰죄제14조 제3항의 영리목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우리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의 '영리'를 반드시 금전적 이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 일반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불법촬영물 게시를 통해 포인트를 취득하고, 이를 원하는 자료의 대가로 사용하려 한 점에 비추어볼 때 '영리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의 영리목적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영리목적'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인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로서 겪으신 고통과 모욕감을 생각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찰 고소를 통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시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만 끝까지 의연하게 대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