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느 ngo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경 단체에 연락하여, 담당자와 통화 후 설명을 듣고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후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한 문자내용만 기록이 있고, 전화 녹음 등은 없습니다.)그이후에 3년이 지나고 2023년 6월 경에 계좌기록을 보니 자동이체가 취소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전화, 문자 등으로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담당자로부터 메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필요한 서류를 메일로 제출하였지만, (담당자로 부터의 문자, 제가 후원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메일, 그 동안의 후원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경 또 자동이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와 연락을 주고 받은 담당자 혹은 그 단체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혹은 다른 적절한 죄목이 있는지, 고소의
대상으로는 누가 적절할지 등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사기죄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거짓말을 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2) 타인의 재물을 (3) 옳지 않은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도 계속해서 자동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도 단체가 자동이체를 유지하였다는 점이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요건 중 하나인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문자, 이메일 등의 통신 기록이 이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대상은 후원을 관리하고 질문자님의 의사를 수령하고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해당 단체나 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대상은 질문자님이 직접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도 자동이체를 계속한 것이 부정적인 의도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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