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3년5월 중고차를 구매 
2.5월 소모품 교환중 차량의 결함 발견
3.큰 정비소로 이동하여 검사,보증보험접수 요구 
4.6월 보험사에서 동행점검 실시 후 접수번호 받음
5.차량의 부품이 고가이고 특이 차량이다 보니 수급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리 역시 2주정도 걸린다고 함
6.약 5개월 후 차량 입고.

보험수리로 차량을 입고전 차량수리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여 타 지역에 수리를 의뢰할거라 고지 받았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렉카차량 뒷칸에 4바퀴 다 올려서 가는 트럭렉카에 싣어 보낸다고 하였고, 시간이 흐른뒤 입고 당일 차량을 타고 이동한다고 하여 왕복 100키로 되는 거리를 다른 사람이 타는건 싫어서 거부하였습니다. 정비소도 “그럼 싣고 이동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정비시간이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직장을 대중교통 및 걸어서 이동하며 불편한 시간을 보내다 차량수리 완료 연락을 받고 가서 보니 40km정도 키로수가 증가 하였으며 블랙박스 확인 시 해당 정비소에 15일간 차량 방치, 그리고 이동한곳은 같은 지역내 정비소 였습니다(이때 차를 타고 서로간 정비소를 왕복)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블랙박스 녹화.
분명 타고 이동하는것도 거부 하였고 차량수리도 한달 걸린다고 하고 해당 정비소에 15일, 이동한 정비소에 4일 그리고 1일 정도 수리한거 같으나 수리하는 모습은 블랙박스 확인불가, (정비내역서 수차례 요구하였으니 미 발급으로)
이동한 정비소에는 큰 대로변을 왔다갔다 하면서 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확인( 어떤 이유로 탔는지 모름) 
시운전을 했고 핑계를 된다면 그것역시 동의한적 없습니다.
해당 내용이 차량의 수리기간과 약속대로 오랜 정비가 걸리는 일이 아니였으며 단 하루정도 차를 만지거 같은 부분은 무슨 죄인지 알수 없으나 
차량을 다른 정비로소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부분, 타 정비소에서 이유없이 밤에 탄 부분을 차동차 불법 사용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섣부른 고소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면 더 억울할꺼 같아요 [/INST] 위 사안이면 자동차불법사용죄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수리 목적이라고 하면 죄 입증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