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올해 초, 가해자는 채팅 기반의 게임에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게임 진행을 방해하며 오로지 성적인 목적의 메시지를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수 십 건 발송했습니다. 개중에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겨냥하는 메시지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 여초딩, 여중딩, 여고딩 가리지 않고 강* 하겠다 등...(이외에도 클*, 보*, 자* 등 여러 성적 부위를 언급하는 수 십 건의 채팅을 하였으며 해당 예시도 상당히 순화시킨 것입니다.)

2. 실제로 해당 게임은 미성년자도 즐겨하는 게임이며 행태가 한 두 번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 매우 악질적이라는 생각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국 가해자는 검찰까지 송치되었고 최근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부르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요? [/INST] 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관련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변호인과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4. 통매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매우 힘듭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