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장례비용을 사망 신고 전 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리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또한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 간주되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신용카드 결제시 상속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 신용카드 채무관련 의무사항 여부 및 상속포기가 불가할 경우 장례비용 카드사용 부분만 한정상속으로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사망하신 고인의 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2. 사망한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고 상속포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충분히 고의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3. 상속비용은 나중에 한정승인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인들이 우선 지불하고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