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정 직업군의 실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회사들의 대외비 자료가 무단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해당 직업군 회사들이 모여있는 협회를 통해
위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협회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회원사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법적으로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오픈채팅방의 구성원들이
협회가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으로 약 100여명이 몰려가서

해당 이슈에 대한 성토와 함께
일부는 협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들을 하였습니다.


한편, 협회가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에는 천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질문. 협회는 해당 인원들에게 업무방해 내지 명예훼손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INST] 협회가 운영하는 천명 이상의 인원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의견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아닌 '사실'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규율될 것이고, 의견이나 저속적인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무죄요정" 공지연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