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하였고 저는 매수자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매도자에게 모두 납부를 하였고
오늘 잔금일이여서 분양사무소에서 만나 잔금 지급 및 명의변경을 하고자하였으나
분양사무소 측에서 본 건은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명의변경이 불가한 건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특성상 가압류 등의 사실을 알 수 없기에,
부동산을 통해서 재차 해단 건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였고 문제없다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여 매매계약서 상에 해당 내용을 추가한 바 있는데 (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가압류 등의 명의변경제한 사항이 없음을 건설사 등에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라는 맥락의 조항 추가)
가압류는 매매계약서 작성일 보다 3개월 전에 이루어진 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도자 측은 가압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며
해방공탁금을 납부하여 가압류 해제를 통해서 명의변경에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하나 4억 정도가 부족하니 잔금에서 해당금액 만큼을 먼저 달라고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모르겠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계약해제를 하게 된다하더라도 매도자는 이미 돈을 다 써버려서 지급할 능력이 없다하고 있어 더 고민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건설사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확인할 방도가 없다고 무책임한 스탠스로 나오는데 과연 어떠한 조치도 못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굉장히 심각한 사기적 사안으로 보이고, 당연히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청구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까지 해야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압류는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임시처분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져옵니다.
즉 귀하께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오시더라도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강제집행되어 소유권을 잃게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계약 체결 3개월 전에 이미 가압류를 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심각한 채무불이행(이행불능) 사안으로 보입니다.
매수인인 귀하가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제를 서둘러 진행하시면서 대금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상대방의 남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통해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