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자동차(본인)와 자전거와의 접촉사고가 있었고, 현재 저는 신호위반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분은 2주 진단과 5일 입원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최근 피해자 분과 원만히 형사합의하였고, 제가 처벌 받는것 또한 원치 않으셔서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구급차 탄 기록과 병원 입원 기록이 다 있는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거다" 라고 하시며 어쩔 수 없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며, 병원에서 혹시 진단서의 내용을 완곡하게 다시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진단서의 제출 의무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2. 경찰 조사관이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3. 피해자측에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찰 조사관은 어떤 조치를 할까요?

4. 경찰에 치료 및 입원치료에 대해 진술을 한 상태에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것이, 제 처벌 수위를 줄이는데 어느정도 유효할까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NST] 진단서의 제출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 정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건의 심각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을 거부할 권리도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처리에 있어서 피해 정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관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여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구급차 이용 및 병원 입원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사건의 전체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경미한 처벌로 결론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나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단서 제출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