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근예비역 복무중이고 2년전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보험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해서 조사를 받았고 모든것을 부인했습니다
 입대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서  입대 전에 범죄는 민간 재판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군인인것을 알리면 그냥 참고만 하고 
수사와 재판 모두 민간재판으로 볼까요?
군대에 안 알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보험사기는 사기행위로 보험금(교통사고 등 문제인 경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즉 법원은 보험사기를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하여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혹시나 병원치료 등 사안의 보험사기 케이스가 아닌 *교통사고 관련 문제라면 구체적인 사건 발생간 고의적 교통사고 파악 및 사건 경위와 내용, 지급 보험금 및 보험 가입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따져 고의성이 없는 부분의 혐의부인 또는 혐의 인정 후 변제 등 양형 자료준비 등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