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4년4월 2400만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작성 (+각서작성) 
* 변제방법: 14년5월부터 매월50만원씩 48개월 분할변제(이자없음) 
* 원금 또는 이자 변제 지체시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해 연30% 지급조건 
* 받은금액: 16년6월까지 원금1180만원 
* 이후 원금상환지체 및 연락두절 
* 문의내용: 못받은 원금과 지체된 원금에대한 연이율이자를 받을수있을까요? 현재는 연락두절로 어디사는지 알수없어 진행을 못하고있었습니다. 이름,주민번호, 당시 사용하던 연락처, 공정증서는 가지고있습니다.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