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서 대리토토라는 걸 보고 뭣도 모르고 5만원 넣어보자 하고 넣었는데 77만원을 땄다고 출금 규정상 100만원이 되어야 한대서 23만원 더 넣었더니 수수료30%를 내야한대서 입금했는데 입금신청없이 넣었다고 문의해보라고 텔레그램 링크를 줬어요 문의했더니 5영업일 이루 입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얼마있냐 하셔서13만원 있다했더니 17만원 자기가 내줄테니 입금하라고 해서 넣고 그 뒤로 출금이 안된다고 그러네요 저 71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빚내서 드린건데 소액으로 장난처럼 넣은게 눈덩이 처럼 불어났어요 [/INST]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