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와 B는 결혼의 전제하에 동두천시의 집을 2억8천만원에 구매함(명의자 A ) 위 금액에는 1억 9천만원의 대출을 수협은행에서 받아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차액은 A 5천만원 B 4천만원 이렇게 부담함. 그리고 추 후 둘의 관계가 틀어져 위 집을 바로 내놓았으나 1년 2개월 동안 팔리지 않아 집을 사고 총 30개월 가량(약 4천만원) 이자, 원금을 A 본인이 혼자부담하였음. 결별 후 관계는 틀어졌지만 B는 갈곳이없어 계속 그 집에 살고 A는 따로 나와 월세방을 구하여 살았음. 그리고 집 구매자가 나타나서 금액 감가된 금액 2억 5천5백만원에 집을 판매하기로 함. A 본인은 감가된 금액을 계산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같이 계산하여 나머지 돈을 돌려줄것을 제안 하였으나 B는 이자 원금 등 어떠한것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의 금 4천만원을 그대로 돌려줄것을 요구함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소송을 제기함 [/INST] 2. 한편,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
3. 이에 만일 질의자님이 재판상 이혼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경우라면 현재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순재산 6,500만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면 되며, 이 경우 A는 이자까지 부담한 금액이 9,000만원, B는 4,000만원으로 A:B의 기여도는 70:30으로 분할하면 됩니다.
4.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협의이혼 당시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사실혼해소시라면 사실혼해소를 선언하고 별거가 된 일시가 바로 분할기준시점이 되며, 그때까지 A가 부담한 금액을 기여도에 산입하여 비율을 계산한 금액이 대략적인 기여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