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피해자 신분으로 형사재판 고소 진행 중에 있으며 국선 변호사님과 진행하였습니다.수사관 증인재판이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저는 이건 위증이고, 그 재판에 항의를 표하고 싶었으나 이에 관해서 피해자인 제가 직접 증거를 가져와서 제출하라고만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하셔서 고민 끝에 국선 변호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뀐 국선 변호사님이 (1)제 사건 관련해 알고 있지도 않고 관련 문서를 열람할려고 하지도 않으며 (2)이미 판결만이 남았는데 자신이 뭘 더 할 수 있냐 그러시며 국선변호사는 원래 이정도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고 검사님 사무실 번호를 주셨는데 현재 검사님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 국선 변호사님 말씀으론 검사님도 휴가중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제 사건을 그래도 다 파악하시고 혹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봐달라 요구하였으나, 현재 판결일이 한달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3)휴가라고 말하면서 계속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게 있을까요? 원래 법은 이런건가요? [/INST] 상담자님이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것인가요?
누구의 진술이 위증이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위증은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 죄명은 맞습니다
무엇이 위증이라는 것인지 정리 하셔서
피해자국선변호사나 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보세요
통상적으로는 형사 재판에서는
법적인 부분은 검사가 진행하는 것이 맞고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를 방어 하고 법률적으로 조력한다는 한정적 범위에서만 활동하라는 제재를 하는 재판부가 있기도 합니다
검사님 휴가 다녀온 이후 보완해야 할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섭섭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주장을 다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차분히 진행하십시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