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동생이 업무상횡령으로 자수를 했고 1심에서 징역10개월형을 받고 항소하였고 가족들이 피해자와 끝까지 합의를 시도한 끝에 선고일 5전에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선고된 판결문에는"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해자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 원심판결 선고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수 없다" 등을 이유로 들어 기각 되었습니다. 
피해 변재와 합의 여부가 양형 참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기에 빚까지 내어가며 합의하였는데 사정변경이 없고 노력한 흔적을찾을수 없어 기각이라니요.
판결문을 보면 저희가 제출한 합의서 처벌불원서는 보지 않으신듯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아니합니다.
법원에서 합의서 처벌불원서가 누락된거라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합의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도 상고는 할수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합의했는데 남동생은 형을 다 채워야 하는건가요? 
해볼수 있는건 없는건가요ㅠ [/INST] 1. 경제범죄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와 상당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종국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2. 항소심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후 제출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누락한 채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럴 경우 즉시 상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 유무를 다툴 수는 없으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항소심 판결이 났다면, 이는 중대한 상황으로 검사도 피고인을 위해 상고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이러한 사유가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점이 아닌 상고사유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