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소송에서 재산명시목록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공동소유물인 부동산을 제외하고, 부모님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제 앞으로 취득한 집이 있는데
(취득에 대한 비용지급 일체 없음, 명의만 빌릴뿐 부모님이 전입신고하여 실거주)
현재도 집에서 거주중이시나 이집의가 제앞으로 되어있다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수있나요?
기여부분이 없는데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질문드립니다. [/INST] 1. 상담자분 명의이지만, 부오님이 실제 거주하고, 취득자금도 전액 부모님이 부담한 사안에서
이것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명의신탁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증여로 보다면 분할대상에 들어가고, 다만 기여도가 다를 뿐입니다
2.다만, 이혼사건에서 명의신탁은 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상담자분은 이혼소송과정에서 명의신탁사실을 잘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3.재산목록작성시에 부모님거주 부동산은 재산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재한다면,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부모님이라는 설명을 해서 제출하시고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