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년전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집이 경매로 팔려서 살 집이 없어 할머니와 친척들이 돈을 모아 보증금 6천을 주어 집을 구해주었습니다.
처음 집은 반전세로 하여 월세, 공과금등 전부 동생이 부담하고 있었고 저는 그 집을 살다가 중간에 결혼을 하여 독립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버지와 동생이 그 보증금을 사용하여
반전세로 살다가 2년전 매매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가 도와주어 천만원을 동생이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아파트를 매매하였다가 전세로 주고 살던중 그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하다보니 전세금이 부족하여 동생에게 2700만원을 빌렸고, 당시 고금리에 고마운 마음에 이자까지 합쳐서 3천만원으로 갚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상환일자는 되지 않았지만 동생과 큰 마찰이 있어서 연을 끊으려고 하니 채무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이 가족에게 준 돈이라고 생각하여
내 몫의 보증금(총7천만원)의 일부를 제한 나머지 가량 2300만원을 제한 700만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생은 동의하지 않아서 저에게 소송을 건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보증금에 내 몫이 있으니 3천만원을 다 갚지 않고 666만원 가량만 갚으면 된다는 입장이구요.
소송에서 이길수 있을까요? [/INST] 1. 보증금의 성격
보증금이 가족들이 모아준 돈이라면 이에 대한 지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반전세로 살면서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대여금 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당시 고금리에 이자까지 합쳐 갚기로 한 것은 사채 관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의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보증금에 대한 지분권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동생의 소송에서는 채무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에 대한 지분권과 채무 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를 시도해볼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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