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아는 남동생에게 돈을 10만원 빌렸는데 그당시는 직장을 다녔고 알바도 하며 투잡을 뛰었는데 직장도 중간에 그만 두게되고 새로 다시 구했고 몸이 아파서 알바도 못가게되었어요 남동생한테 미리 이상황 다 얘기하였습니다 총 두번 입금으로 3만원 미리 갚았고요 상환 날짜는 미리 사정 말해서 6번정도 미뤘고 동생도 그때마다 괜찮다고 이해해줬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사정 얘기해서 남은 7만원을 12월31일까지 갚기로 남동생도 괜찮다고해서 상환 날짜를 정했는데 남동생이 혹시 저 모르게 상환 날짜 이전에 형사 고소를 즉,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경우 제가 사기죄 처벌을 받게되나요? [/INST] 1.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당시 편취의 고의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만 판단컨대, 사기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잔존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