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동급생이었던 사람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 방을 통해 제가 평소에 머리에서 기름이 줄줄 나올 정도로 머리를 감지 않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실제로 다수가 이 발언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저는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제가 평소에 머리를 감지 않으며 청결하게 다니지 않았다는 발언을 통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저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저는 같은 반이었던 동급생들에게서 제가 평소에 머리를 감고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은 거짓이라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당시 담임선생님한테도 해당 발언은 거짓이라는 증언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변인들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고 다닌 것이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은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해당 발언을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목격자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