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진짜 말도 안되는거같긴한데 그 상황만 봤을때는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빠서 여쭤봐요.
온라인 만남으로 알게된사람이고 일주일정도 연락하다가 제가 자취방에서 같이 놀자고 초대해서 음주를 했어요 그 날 전체적으로 보면 합의하에 스킨십한 것도 맞구요 관계는 끝까지는 안했고 삽입 전까지 모두 합의하에 한거 맞아요.. 근데 스킨십 시작하는 극초반에 키스하다가 절 침대에 눕혔는데 초반이라그런지 하고싶은 마음이 당시엔 안들더라고요 너무 갑자기라서.. 그래서 ”아 하지마“라고 말했는데도 (농담조 아니고 진심으로) 위에서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밀었는데 반동? 체급? 힘차이때문인지 좀 안밀리고 힘이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 너 이러면 진짜 신고한다 말하니까 바로 수긍하고 비키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당황했고 술취해서 걔한테 한소리하고 애매하게 넘어갔단거같은데 이게 뭐 범죄라고 할 수 있나요..? 당시에 사리분별이 안되어서 그냥 진도도 빼고 삽입만 안했다시피하고 아침에 별일없이 보내기는 했는데, 저 상황만 생각하면 지금도 좀 당황스럽기는해요.. 결국 비키긴 했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INST] 더 이상 스킨십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신체접촉은 전부 성추행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접촉이어야 하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표현한 다음부터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나 엉덩이같은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졌다면 이 부분부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기 때문에 성추행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만지는 행위 없이 위에서 눌러 잡고만 있는 상태였다면 어떤 부분이 추행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결국 비켰으니까 성범죄가 아니라고 말할 것은 아니구요, 거부의사를 표현한 다음부터의 행위에 대해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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