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동산 사무실에 재직하였던 원고가 본인이 진행하였던 계약 4건에 대한 보수 미지급 소송을 하였습니다.

증거로는 4건의 계약당사자에게 받은 계약진행하였다는 확인문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4건에 대해 전부 제가 진행하였고 원고는 진행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당사자와 연락을 나눈 통화목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측에서 출퇴근시 사용한 금융자료와 업무에 대해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1. 무단결근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소송에 큰 문제가 될까요?

2.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4건은 제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할까요?

3. 원고가 제출한 계약당사자로부터 받은 계약진행을 원고가 하였다는 확인 문자가 증거로 충분할까요? 내용으로는 계약날짜, 주소, 원고의 이름, 원고의 계약진행여부 확인입니다. (이 증거는 제가 전부 사칭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제가 소송에서 이기기위한 팁을 알고싶습니다. [/INST] 1. 무단결근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소송에 큰 문제가 될까요?.
-> 무단결근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상 거짓주장 정도만으로 어떠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4건은 제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할까요?
-> 이 부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하고, 따라서 도장은 직접 찍거나 적어도 공인중개사가 있는 자리에서 찍어야 합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있다는 것만으로 그 중개행위 자체를 직접 했다는 입증은 되기 어렵습니다. 위에 설명처럼 실장이 물어온 물건을 계약체결하면서 중개사는 자리에서 도장만 찍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지요.
3. 원고가 제출한 계약당사자로부터 받은 계약진행을 원고가 하였다는 확인 문자가 증거로 충분할까요? 내용으로는 계약날짜, 주소, 원고의 이름, 원고의 계약진행여부 확인입니다. (이 증거는 제가 전부 사칭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민사소송에 제출된 사실확인서 등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인적 관계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4. 제가 소송에서 이기기위한 팁을 알고싶습니다.
-> 정확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효과적인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고, 주장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이 팁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 다수의 민사소송 승소경험이 있고, 형사고소를 대리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낸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