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자리에서 타인과 다툼이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님 멱살을 잡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다툼이 있었던 분과는 합의해서 마무리 되었구요.

혐의는 인정하고 경찰 조사는 끝나서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 후에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누가 알려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생 말로는 본인이 혐의를 인정해서 사선 변호사를 알아봐도 다를게 없다고 들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인데,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와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고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 경찰관분과 합의를 하여야 형량에 참작이 되므로 반드시 사과와 합의에 대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협박이나 폭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인 지침과 경향이 있게되며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이 무거운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