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옛날에 만난 사람의 사진)을 올리고,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로 하여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떤분이 자기도 사진을 들고있어서
 교환하자는 쪽지를 보내 해당 사진을 교환했습니다.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대도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며 “그쪽도 보내주세요”라는 말과
 “서로 신뢰하니까 저도 보내죠“ 라는 말을 하여
 보냈습니다.
 서로 피해자들의 누드사진과 얼굴사진을
 보내던 도중 실수로 민증마저 보내버려서
 바로 지웠으나 상대방이 저를 안심시켜주었습니다.
 저희끼리 비밀로 하니까 걱정마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차단하더니
 연락이 없어졌는데 몇일뒤 저랑 비슷한
 피해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도 그 사람에게 피해봐서 협박받았다.
 자기 전여친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진과
 채팅을 보내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지워주겠다.
 안 준다면 너의 전 남자친구를 같이
 조질수 있게 도와주겠다“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 분은 지금 저처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보여준 사람에게도 곧 그렇게 말을 걸거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던 찰나
 그날 오후 피해자의 sns가 갑자기 비공개로
 변한걸 보니 아마 연락을 받은거 같았습니다...
 
 제가 보낸 사진들을 보면
 ‘내가 찍었다’라고 특정하기 힘들 사진들만
 보냈지만, 아마 조사하면 저에게 연락이 올거같더라구요.
 
 얼굴사진을 그 분이 먼저 주셔서 보여줬지만
 저도 가해자는 맞고, 실수로 민증사진마저
 보여줘버렸으니 일이 좀 많이 커진거 같습니다.
 
 정말 평범한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아다가다
 한순간의 쾌락을 즐기려고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렇게 되니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못할 상처를 남겨준거같아
 미안하고, 저를 믿어준 가족들에게 미안하며,
 한순간 그런 선택을 한 제가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현재는 연락이 없어서 아직 제가 했다는걸
 찾지 못한거같지만 저에게도 곧 연락이
 올거같네요...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불법촬영물유포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불법촬영물 유포의 경우 최근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를 하였다면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