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권자(본인)A / 채무자 B / 채무자 어머니 C 로 정리하겠습니다.

A와 B 사이에 약 8천 가량의 빚이 있고 기한이 다 되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A는 C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C는 B 명의의 부동산을 강제 집행 당하게 될까 걱정이 되어 C의 명의로 돌려두었습니다.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022년 4월 > B 명의
2023년 1월 > 근저당권 5천 설정
2023년 3월 > 근저당권 1억 설정
2023년 3월 >근저당권 5천 말소
--------------------------------------------> C가 B의 빚에 대해 알게됨.
2023년 9월 >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로 C 명의가 됨
2023년 9월 >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함
2023년 9월 > 같은 날 이전에 잡힌 근저당권 1억 말소

정리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현재 시세 1억 4천이고 최근에 C명의로 잡힌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1억 2천입니다.

이때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존 B 명의로 부동산으로 돌릴 수 있는 건가요? [/INST] 전형적인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B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 등을 통해 B의 무자력을 입증하면, C 쪽에서 자신의 선의(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황상 C가 본인의 선의를 입증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해행위로 소유자가 변경된 후 근저당권이 말소 및 재설정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이 아닌 가액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액배상액은 채권액 8천의 범위 내에서,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부동산의 시가는 KB부동산 시세로 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시가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해당 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보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