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23. 9월 작고하신 어머니로 부터 사전 증여받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 형제들(본인 외 2명)이 유류분을 요구하여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90년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기존 소유자셨던 아버지도 작년 작고하신 어머니도 저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었으며, 기존에 세금이 걱정되어 명의 이전을 미루다가 ’17년 사전 증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저(장남)과 아내(며느리)가 공동명의로 증여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16년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으시긴 했으나, 소통과 의사결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이후 등급 재산정 시에는 4등급으로 등급이 내려가기도 하였습니다.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이 네가지입니다.
(1) 형제들에게 각각에 지급해야 하는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이고 증여가 상속인 사망으로부터 6년전 진행되었으니 제외하여, 전체의 1/12씩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분도 저에게 증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1/6씩 나누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유류분 지급 시 건물의 금전적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소송 진행 시에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제 간 소송은 최대한 막고 싶은 상황입니다. 소송없이 유류분 지급을 논의 할 경우 제가 직접 감정 평가를 받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도 문제 없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건물 매각 후 나눠주게 될 경우, 매매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매매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현재 2주택 상황)과 기존 증여 받을 시 낸 세금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4) 명의 이전 당시 어머니기 장기요양등급 3-4등급 수준으로 경증이나 치매 판정을 받으신 상태이긴하였는데, 이 부분이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유류분 소송이 들어가면 상대측은 '며느리에게 이전부분은 작성자님께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우리측은 제3자 증여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 증여로 보겠지만, 상대측은 며느리가 어머니의 (만약 유일한 재산이라면)유일한 재산인 것을 알면서 증여받았다고 하며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하실 때는 제3자 증여로 제외하고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2)건물의 가치는 상속개시시(사망) 시가로 평가되어야 하며 감정평가가 어렵다면 여러 부동산의 시세 확인서로 합의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3) 매각 후 나누어 주는경우,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하는것에 합의가 된다면 그 가액으로 가능하나 원칙은 매각하더라도 시가입니다. 이미 납무한 증여세의 경우 유류분 반환후 경정청구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들과의 관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경증치매 정도라면 의사무능력을 주장하기 힘듭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