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는 지인에게 약 3,000만원 정도를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민사는 진행하여 집행권원은 있는 상태이고, 처음 대여해주기전에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 원금과 이자는 꼬박 입금한다고 하였고 두달은 변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차일피일 거짓말만 늘어놓고 입금을 하지 않길래 민사로 진행은 해둔 상태이고 집행권원으로 재산을 확인해보니 아무런 재산도 없었고 무직이였으며, 입금되는 돈도 부모님께 받는 생활비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저에게 멍청한짓을해서 돈을 못갚겠다고  한 카톡 내역까지 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민사진행내역과 카톡내역만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다시 불리할까싶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1. 이른바 차용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 관건입니다.
2. 두 달 정도 이자 받은 것 역시 변제의 의사 유무 판단에 고려할 사항입니다.
3.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미미하고, 빌릴 당시 무자력인 상황이 어느 정도 입증된다면,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