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9월 고등학생인 제 아들이 유투버에 욕설과 협박조의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그 협박 메시지에는 "토막 살인해서 인육을 먹는다" 이런 끔찍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후 유투버가 저희 아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라이브 챗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 유투버가 욕설을 했고, 그러자 저희 아이도 욕설을 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다음 저희 아이가 사과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유투버가 만나자, 얼굴을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자 저희 아이가 다시 욕설을 했고 결국에는 저희 아이가 유투버의 엄마, 애인, 개를 토막살인해서 인육을 먹겠다 이런 식의 메지지를 보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아직 어린 학생이 한 말이지만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아드님이 여러번에 걸쳐서 이와 같이 메시지를 보냈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혹은 부호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협박죄의 구성요건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거나 검찰에서 처분하기 이전에 충분한 양형의견을 제출하여야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상대방과 합의를 교섭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