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생시절 부터 5년 동안 5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거나 거짓말쳐가며 갈취 당했습니다 최근에 거짓말이란걸 알게 되서 40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줬는데 알고보니 100만원 정도 더 남아있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제 이름 주민번호 민증사본이 있고
내용은 피해자 ㅇㅇㅇ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해자로 부터 400만원을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2024년 합의로 전액을 받아 가해자의 처벌을 원지 않으며 피해자는 추후에 이 사건으로 인• 협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필로 적었습니다 지장이나 이런건 없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고소 또는 민사소송 및 신고를 못 할까요? 과거 및 현재 대화내용도 있습니다 [/INST] 제시해주신 사안을 보면, 의뢰인께서는 5년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사기 및 갈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합의서를 작성하고 40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추가로 100만원 가량의 피해금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합의서 내용만으로 보면 의뢰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제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반하는 주장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 당시 피해금 중 100만원이 누락된 점, 5년간 다액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금으로 400만원만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 의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만일 합의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 등이 있었다면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꼼꼼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피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가해자와 재차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합의서의 효력을 다투는 전제 하에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현재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면 400만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 사안과 같이 합의 과정의 하자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사안을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