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킥보드 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고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약식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인데 다행히 피해자분과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처벌불원의 표시와 민형사상 이의를 추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함께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벌금이 줄어드는거에서 끝나는건가요? 혹시 공소권 없음을 받으려면 다른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다른 발언을 해 주어야 가능한건가요? [/INST] 전동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도 자동차 교통사고와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사(치상) 및 손괴사고를 일으키신 경우 "12대 중과실"이 없다면 합의한 이상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공소권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며 합의는 양형사유로 참작될 뿐입니다. (음주와 무면허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