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온라인으로 대출을 알아보다 당일대출이라는 문구를 보고 연락 드렸더니 안쓰는 카드 대여 및 구매하는거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 내용 안에 대법원 판례 하면서 써있던게 있어 저도 모르게 판단이 흐려져 대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후 지급정지가 된 후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됬다는걸 알고 바로 파출소에 가서 상담 받고 근처 경찰서에도 전화 상담을 했지만 담당 경찰서가 아니라서 할수 있던게 없었습니다 그러고 은행을 통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출석 요구서가 나라와서 경찰서에가서 피의자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저도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대처할수 없는걸까요? [/INST] 대출 관련 통장(대포통장 문제)이나 계좌번호의 대여, 체크카드 양도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보이스피싱 연루 관련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애초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없었던 사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다만 초범이더라도 혹시나 피해자들도 많고 금액도 큰 경우라면 혐의 추가나 또는 가벼운 형사처벌만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도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현재 경찰 조사 단계라면 이후의 검찰 송치 등 대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준비와 동행 및 수사입회 문제, 검찰 송치 후 대응 검토부터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