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화재사고로 인한 원상복구/배상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건 개요>
1. 가구공장 임대하여 운영 중 화재발생(전기합선 추정)하여 100평 규모의 공장이 전소되었습니다

2. 임차인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임대인은 가입된 화재보험이 없습니다 (실손 8000만원 상당)

3. 해당 건물은 1995년 승인된 경량철골구조로 재건축시 2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보험사 -> 임대인에게 복구 견적서 제출 후 보험금 수령 문의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복구에 대한 일체를 진행하기 원하는 상황입니다 



<문의점> 
1. 보험사 가입금액으로 볼때 보험사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만큼 보상금액으로 설정한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보험사 제출하는 견적에 건축비가 현재가가격 기준으로 기재되어야하는것이 맞는지,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상범위에 맞게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2. 해당 사건을 임차인이 배상하려 할때 신축비용을 전액 부담해 원상복구를 해야만 하는지, 
감가상각 고려된 보험사 보상금액만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책임을 다 한것으로 할수있는지요?

3. 현재 신규재건축(2억 이상)과 감가상각된 보험금(8000만원) 차이가 크게 나는바,
임차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임대인의 신규건축 요구에 대한 법적 대처는 어떻게 되나요?

4. 배상책임과 원상복구 의무 사이에서 어느쪽이 임차인에게 우선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임차인이 모두 들어줄수없다면 진행할수있는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이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 따라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견적서는 현재 시가를 반영하되,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으로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한 보험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적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만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려면, 이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신축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만 배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조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다면,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재 원인과 보험금의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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