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전입일과 확정일이 근저당권자보다 빠른 1순위의 전세금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고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였고, 이자지원에 대해 문의하자 전대 동의를 할테니 제3자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놓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당장 소송을 하든 하지 않든 제가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어 그 월세를 제가 받게 되면 추후 제의 보증금 반환에 대해 어떤 불리한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전대를 하게 될 경우 제가 챙겨야할 서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3.임차권등기설정 후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집주인에게 명도 후 이사를 가게 된다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전대 후에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5. 현재 임대인의 경우 300여명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민사소송으로 압박을 가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할텐데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대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전차인이 임차주택을 손상한다거나 만기에 나가지 않으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임대인의 동의가 중요하므로 임차인이 특별히 챙겨야 할 것은 없습니다.
3. 전대차가 끝나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한 다음부터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에 말씀드린 대로 못합니다.
5. 현재 임차주택의 예상 경매가와 임대인의 다른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어야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