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블로그 광고를 하는중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한방병원]이니까 [한의원] 키워드로 광고를 하지 말라  해서 시정을 한번 한 후
다시 한번 마케팅 업체에서 한의원 키워드로 발행을 해서 문제가 된 건입니다. 


예시) "강남 교통사고 한방병원" 이라는 제목과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 
 "강남 교통사고 한의원" 이라는 제목과 내용으로 광고

1.  한방병원에서 - [한의원] 키워드를 사용해서 광고를 하면 불법인지 여부가 먼저 궁금합니다.

2.  보건소측에서는 경찰고발을 진행 한다고 하는데   불기소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3. 행정처분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과징금으로 갈음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INST] 쟁점 1.
한방병원이 광고나 표시 등에 한의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명칭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병원급으로 각 구분하고 그 명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 법률에서는 환자들이 자신이 선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은 그 종류에 따르는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한방병원이 통상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납득이 쉽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되나 의료법은 이에 대해 예외 없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쟁점2 ~3.
의료법에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측의 고발을 현재로서는 막을 길이 없어보입니다. 아마 주변의 민원인의 신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치열한 법적 공방도 피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 당신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