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이후에 유학을 가서 2021년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3평정도의 땅으로 외국에 있는 동안 해당 토지가 그 옆에 생긴 스시집에 의해 주차장으로 점용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2022년, 현장을 가서 보니 옆의 스시집이 제 땅에 아스콘 공사를 하고 주차장으로 운영중이었습니다. 제가 제땅에 대해 묻자 주차장 사용하는게 어떠냐, 다른데다 주차해도 되지만 사용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등 이야기하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 신청을 하였고 경계 측량에 대한 땅의 경계선이 박혔습니다. 그 후에도 몇번 이야기를 했으나 바쁜시간에 손님오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며 주차장으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등기로 봐서 알기로는 10년 이상 꾸준히 주차장으로 점용해오고 있었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10년 정도 땅을 점용했었다는 사실을 추정하고 소송 금액을 어느정도로 걸 수 있을까요? [/INST] -주차장으로 무단 점유한 경우, 점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원래의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점유자가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청구입니다. 이 경우, 스시집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평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b. 사용료 청구
점유자가 해당 토지를 사용한 기간 동안 지불해야 했던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사용기간 동안의 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손해배상 청구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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