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죄명은 상습사기입니다. 저는 상습사기 피의자이고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해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8월에 일반 소액사기(상습X)로 약식기소 벌금형 30만원을 받아서 납부했는데
그 전부터 상습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동종전과로 가중처벌이 될까요? 아니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INST] 이전 범죄가 기존 기소 건과 포괄일죄(동일한 습벽으로 반복한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건 아예 기소대상이 되지 않고 공소권없음 처분 대상입니다.
그러나 포괄일죄가 아니라면 이전 범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인지하여 처벌할 수 있고(가중처벌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대신 벌금형 이전의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처벌은 더 가볍게 나올 겁니다. '상습'은 의외로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고요.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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