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4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전 전 배우자는 자녀에게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비방을 했고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들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며 비방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혼한 전 부인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비방과 욕설을 했다면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미*여자다. 등의 이야기 뿐 아니라 저에게 카톡으로 이  미*여자야!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INST] 1. 전 배우자가 자녀에게 귀하(엄마)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부인되므로 명예훼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하더라도 고소 내용만으로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불송치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혼 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귀하에게 욕설 문자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올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미성년 자녀에게 엄마에 대한 욕설을 할 경우 정서적 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의 자녀의 협조, 증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