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입니다 .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중고구매한 시계 택배가
집앞에서 분실되었고 120만원
순찰경찰 단계만 조사되고
형사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재판매한 물건을 찾아 
개인적으로 범인을 찾아냈고 

가해자 아버님의 요청으로 
형사 에게 거짓말을하여 아는사람인데 
아는사람인데 잠시 맡아둿다 라고
얘기하기로 합의본뒤

시계의 원복과 , 200만원으로 
합의 봤습니다 .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에게는거짓말을하고 
조서는 나중에쓰러간다했습니다 . 

다음날 생각해보니
이사건 당일 스트레스로 32주 임산부인
와이프가 조산위험으로 입원하게된것이
이때문인것같아 화가나

정중하게 합의금 반환후 합의취소 
사건진행 혹은 , 
병원비 합의금요청 
두가지 선택지를 요청하였고 

이후 가해자 아버님께서는 
더많은 합의금으로 보상
을 선택하시겠다 하셧고
금액을 말씀달라하셧습니다.

저는 조서를 작성해야하니
 병원에 문의하여 산출금액을 예상하여 
최대 4주까지 입원하는 800만원을 
아내의 합의금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이후 수일내에 회신해주신다는 답변이
수일내가 지나가고 , 답변을 원하는
저의 문자에도 하루나 이틀뒤 좀더 고민해보고 
회신을준다며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 

(연락을하지말라달라거나 , 힘들다는말 전혀없었습니다) 

말한날이되어도  
 전화통화를하여도 전혀 연락이안되 
퇴근시간이후 대화를할까 집에 계시나 
연락을 잘하시던분이 
혹시 무슨일이 생긴게아닌가 싶기도하고 
신고를한다면 합의금은 돌려드려야하니 
집에 초인종을누르고, 초인종이 안들리시나 
싶어 두드려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 

이후 상대측 변호사와 처음대화하였으며 
불법이니 하지말라고했습니다 . 
또한 문두드리는소리에
 아내가 고통받았다고도 합니다 . 

합의금은 돌려줄필요없으니 
사건진행하라합니다. 

이건 협박죄가될까요? 

또한 합의금을 돌려주지않아도 
사건진행은 어찌될지도 궁금합니다 . [/INST] 택배를 절취당한 게 아닌데도 절취당했다고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사실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사연자님께서는 합의의 내용으로, 절도 당한게 아니라 맡겨 놓은 것이었다고 진술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그럼 맡겨 놓은 것을 절취당했다고 신고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직권으로 무고죄로 사건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범죄를 감추기 위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양자가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은 무효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합의를 하고 난 후 변심하고 금액을 올려달라고 한 것, 그것은 올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한 것을 전제하므로, 어찌 보면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과연 사실대로 말하겠다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협박이 성립하는지 다퉈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사연으로 얽혀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