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금 약으로 집행유예가 다음년도 2월7일정도에
끝나는대 이번에 100m정도 운전하다가
무면허 상태에 음주운전을 단속으로 걸렸습니다
0.03이 훈방조치인대 0.034가 나왔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친구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훈방조치로 풀려났고 3일뒤인 월요일에
자수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관할경찰서에
아시는 형사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후
집행유예로 인해 조사를 최대한 늦추고있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약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다 추후 자수한 점 등 여러모로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먼저 무면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음주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만큼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재 집행유예 취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 명의도용 행위에 대한 선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다소 늦춰지고 있다고 하니, 그 시간을 활용하여 변호인 접견, 선임 등을 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 가령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음주 수치가 극히 낮은 점, 범행 은폐 의도보다는
범행 후 극도의 불안감으로 잘못 대처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후속 범행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결과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여, 선처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