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일본인과 2017년 국제결혼하였는데 이혼 관련 상담드리려 합니다.
<상황>
일본인 배우자가 한국 지사 발령으로 인해 17년 한국에서 혼인신고 이후 23년 4월까지  한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언행 등으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해(증거有) 결혼생활 중 트러블이 많았으며 쌍방 폭행도 있었고(증거有), 20년에는 부부상담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언어 학습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고(나는 가지 않겠다고 함)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금전관계는 각자 수입을 관리하였으나 명확히 하지는 않았고 배우자는 수입의 80%를 일본 본인 계좌로 보내 일본 주식에 투자해 어느정도 수익을 본 상황입니다. 단, 제가 대학원 2년을 다니는 동안 학비(약 4천)을 지원받았으며 생활비도 그동안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배우자 자금 3.5/5+본인 1.5/5 정도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현재 제가 운용중입니다.
현재 배우자는 처음에는 이혼 반대 의사를 밝혔었으나 최근에는 제 마음이 정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다 정도입니다.

<질문>
1. 한국 또는 미국이 아닌 일본쪽에서 합의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한지?
2.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느정도 규모인지
3. 소송을 할 경우 승소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4. 조정이혼이라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 기간은 어느정도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감사합니다. [/INST] 1. 국제사법 제66조에서는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되, 다만, 부부중 한쪽이 국내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법에 따른다(국제사법 39조 단서)고 규정합니다. 질의자님은 한국인, 배우자님은 일본인으로서 혼인후 부부가 한국에서 일상거소가 있었을 뿐 아니라 질의자님이 현재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남편이 제3국에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2. 부부싸움의 단초가 배우자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부부가 쌍방폭행을 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부상담을 받고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이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의내용에 비추어 보면 질의자님보다 배우자에게 더 중한 귀책사유가 추가로 있지 않은 이상, 이혼이 되더라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소액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가 이혼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6호 이혼사유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혼성부를 판단하며,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 의사 유무, 파탄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기간, 자녀유무,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4. 이혼 및 이와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부부쌍방이 가정법원에 출석해 가사조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15조 3항)고 되어 있으므로 즉일조정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즉일조정이 어렵다면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출석으로 조정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