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의심관계 2주 후부터 고열, 몸살, 다리저림 등 헤르페스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단지 감기몸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상대방과 관계를 한 번 더 가지게 되었는데, 관계 후 아침에 상대방 성기에 뭔가 난 것을 발견했고 별 거 아니라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계속 좋지 않아 std 검사를 한 결과 헤르페스 2형을 확진 받았고(의심관계 3주 후), 피검사도 시행하여 igg 음성, igm 양성으로 최근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곤지름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증상은 없었으나 산부인과 권유로 저도 hpv 검사를 시행한 결과 6번 확진을 받았고 잠복기를 거쳐 몇 달 후 증상 발생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피검사를 요청하였지만 std 검사에서 음성이었다며 검사지를 주지 않고 발뺌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방을 만나기 이전에 했던 std 검사에서 헤르페스 음성이었고 자궁경부암 검사도 이상 소견 없었으며, 상대방과 잠자리 직후 증상이 나타난 사실(피검사 결과 최근감염 진단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기에서 병변을 보았고 상대방이 바로 다음날 곤지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성병이 의심되는 상황에 부주의하게 행동하여 저에게 성병을 옮겼다는 과실치상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관이 상대방의 의료기록을 확인하여 확진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진을 받은 기록이 없더라도 성병이 의심되는 상황에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증거들로 상대방이 성병을 옮겼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검사 결과지도 주지 않고 말로만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확진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제가 제출한 증거들로 피검사 필요성을 어필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검사를 진행시킬 수 있나요? 이때 항체보균자임이 밝혀지면 과실치상이 성립하는지요.
그리고 승소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통상 자신이 성행위 이전에 자신도 감염사실을 몰랐다던가 헤르페스를 앓았지만 투약 등 치료를 통해 외적인 증상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성행위를 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감염의 고의가 없었고, 감염과 이 사건 성행위 간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곤 합니다.
2. 하지만 피의자가 헤르페스 관련 치료를 받은 시기와 재발·전염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헤르페스 전염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고소하게 되면 치료기록등을 볼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