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적금600이상
제명의의 카드에서 빚600가량
어머니께서 급하게 필요로 하시는분이 계서서
제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께 그간 받은게 많아 아무 상관없이 드렸습니다. 다만 조금 꺼림직했던게 사실이었으나
지인분이 급하다하셔서 드렸습시다.<아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빌려드린지 9개월이 넘어가는 현시점까지
그지인분은 상황이 안좋다며 돈을 갚지 않는상황인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들어보니 신용불량이란 소리를 하면서 미루는듯 하네요.
어머니께서 언급하길 꺼려하셔서 앞으로 어머니께 1년정도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고 했습니다만...
돈액수가 천이 넘어가는 상황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때문에 매달 이자가 빠지고 있으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상황이 도무지 이해도 안가거니와 너무 화가 납니다. 딱 올해만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이후로는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밟아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제입장에서 무얼 준비하면되는지
고소할 수 있는죄목은 무엇인지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경우나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