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투자 자문 회사 소개로 알게된 사람인데 자기 신분(이름, 주민번호, 주소) 까지 다 밝혔고 실제로 맞다는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게 있다고 거기에 급하게 사야한디며 돈 좀 빌려달라해서 좀 빌려줬는데 그 자문회사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없어진거같고 제가 빌려준 사람도 자기 회사 피해자인듯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돈 빌려준 사람은 특수폭행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판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을 가족분에게 들었습니다. 급하게 저한테 돈 걱정하지말라면서 그 누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돈 받을 구멍도 막힌거같아서 절대 줄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거기에다 지금 재판준비중에 그 사람 누나가 통장확인해본 결과 그냥 다른사람한테 돈을 이체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가족들이 어느정도 보상이라도 해준다고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인지 전혀 줄수있는돈이 없다고 제가 빌려줄때 차용증도 적긴했는데 직인은 아니고 서명으로 했고 텔레그램으로 주고잗은 내용 있고 그 누나랑도 문자로 주고받은게 좀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마 이 사람은 특수폭행제외하고도 몇가지 혐의로 재판준비중이고 가족들이 변호사고용해서 하고있는데 실형은 피할수 없을거같다라고 하더라고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