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인입니다.

2. 임차인이 20년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하였고, 계약기간은 22년까지 2년이였습니다.

3. 입주 시 전세자금대출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임대인에게 통보가 되었고, 그 후 22년도에 2년 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

4. 24년 계약만료로 퇴거 시 계약자의 사정 상 2주 일찍 퇴거하면서 은행이 아닌 계약자에게 보증금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5. 계약자는 보증금을 입금받았으나 이를 일주일 뒤에 인지하였다고 하며 그 기간동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임대인이 이자는 지급하겠으니 대출을 상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6. 이후 계약자는 임대인과 은행의 연락을 전부 피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출이 만료되어 은행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7.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보증금을 환불을 하여야하는지?

8. 임차인이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증금의 금액을 사용하고 돌려 줄 능력이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9.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느정도까지 보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전세자금대출의 채권양도가 되었음에도 이를 임대인이 수령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이 추심한 권한있는 자인데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은행은 여전히 지급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임대인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지급요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