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호사님께,

삼촌께서는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계시며, 평소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지하철을 타고 장애센터에 가고, 주말에는 교회에 가는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하여 확인해 보니 약식명령서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삼촌이 3월에 사건이 발생한 것도, 기소된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본 결과, 삼촌은 3월에 출근 시간대에 지상철에서 어떤 여성과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서에 갔다고 합니다. 삼촌은 보호자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삼촌이 도착하지 않자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센터 선생님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센터 선생님들은 점심 때 할머니께 전화를 했지만, 할머니는 바쁜 일로 전화를 받지 못하셨고, 아들이 경찰서에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센터 관계자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삼촌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일상생활을 보냈습니다. 삼촌은 성범죄가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질문에 단순히 "예"라고만 대답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제 갑작스럽게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삼촌은 성욕은 커녕 여자 조카들도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INST] 1.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범죄유무를 다투게 됩니다.
2.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무혐의 주장이 있어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감액할 부분이 있는 경우 등 관련으로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