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4/20) 같은 남자 동성끼리 모텔에서 만나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천장에 액션캠을 설치하였습니다.
몰래 촬영을 하였고, 경찰에 신고 되어서 상대방이랑 경찰서에 갔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조사를 받는대요. 제가 신분이 사립대학교 행정 조교입니다.
경찰관께서는 제가 교직원으로 뜨면 학교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는대요.. 행정조교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 통보가 되나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