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금일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작년 말쯤 채팅어플을 통해 19살 여자아이가 가출을 했다고 해서
저희 집까지 택시를 불러준 다음 저희 집에서 씻고 집에서 신발을 안 챙기고 나온 상태라고 해서 제 슬리퍼를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어플을 통해서 재워준다고 말을 하였고, 성관계 관련 언급도 하긴 하였으나
만나서는 성관계 없이 대화만 나눴고, 아무래도 가출청소년을 데리고 있긴 힘들 것 같아
재워주긴 힘들 것 같다고 하고, 그 친구가 집에는 도저히 가기 싫다고 하기에 쉼터같은 곳을 제안했습니다.
그 후 제 휴대폰 공기계로 자신 SNS에서 누군가와 연락을 하더니 두 시간 정도 뒤에 누군가가 불러준 것 같은 택시를 타고 떠났는데, 이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INST] 1. 미성년자와 성관계 관련 대화나 언급의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나 성착취목적 대화 또는 해당 성매매 범행의 *미수, *권유나 *유인 등 또한 역시나 중하게 형사처벌되게 되므로 수사초기단계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