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차례에 걸쳐 6억 빌려드렸습니다!
용도는 함께 건물구입을 위해 건물매입시 다운계약을 하기 위해 현금을 미리 건내기 위한 돈입니다!
근데 빌려드린 돈을 자신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상환일은 내년 4월 30일입니다!
차용증에는 용도를 명시해두었습니다.
빌려드린분은 약 30억 정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저 건물도 6억 현금을 주고 다운계약서로 구입한 것입니다!
빌려드린 돈은 제 부동산을 싸게 팔아서 손해보더라도 여기 투자하라는건데
1억정도 지금 손해보고 팔아서 그돈을 보태서 빌려드렸습니다!
1. 현재 시점에서 대응방안은요?
2. 제 손실부분에 대한 부분 대응은?
3. 돈 상환받은 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사기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여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금전을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으로 인하여 건물매입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