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혼인관계 30년이상,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한지 몇년됨
2. 서류상 부부 관계로,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음
3. 저는 남편에게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절 금전적인 부분을 나누고 싶지 않음
4. 이혼이 안되어 있는 현재,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에 대해서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분을 주장한다면 나눠줘야하는지?
5. 상대방이 유책이 있는데 상대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와,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는지?(별거기간동안 일절의 생활비 보탬, 자녀양육에 대한 보탬 없었음)
6. 혹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매매대금을 자녀들에게 주게 되면 그 부분도 남편이 다시 달라고 할수있는지? [/INST] 1. 배우자가 가출하여 별거 중이라면, 분할대상재산은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별거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혼인 유지기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별거 이전에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분할 대상 부동산이 매매될 경우에는 그 매매 대금에 대하여 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혼이 기각된다면 재산분할청구 역시 기각됩니다. 하지만 이혼이 성립된다면 혼인파탄 귀책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분할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가출 기간동안 자녀가 미성년이었다면 미지급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5. 분할대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더라도 그 가액만큼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