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부업체 상환 및 어머니 병원비 마련 위해 지식인에 글 올리자 대납 가능하다는 카톡 아이디 전달 받음

- 카톡 아이디로 연락해보니 기존 연체가 오래됐다며 청년 창업자 대출 유도 및 개인정보 확보

- 기존 거래 내역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대출 받을 계좌번호 받고 타인한테서 금전 입금됨

- 본인들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속이고 다른 계좌로 송금 유도 - 해당 과정에서 300만 가량 개인적으로 빚갚는데 사용

- 보이스피싱 업체 측에서 해당 사실 파악 후 대출 되면 변제 요구

-통장 정지되니 대출해준다던 상대방 측 한명 차단

-이때까지 대출인 줄 알고 돈이라도 주고 좋게 끝내고 싶어 다른 일당에게 연락

-피해자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 협박

-계좌로 쓴 돈 300 보내라고 함

-보내면 신고 취하해주고 돈 주인한테 잘 말해준다고 함

-지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사기일 거 같다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보내줌 안 보내니 네가 다 갚으면 된다며 차단

-피해액 1억, 피해자 50명정도 300만 가량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피의자 신세가 됨

-금일 송파 경찰서에서 토스 통장 관련해서 연락옴 (다른 업체에서 돈 빌려준대서 통장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으로 활용됨 피해액 7000만원) 

● 금일(05/27) 6월달 중 의정부 검찰청 조사 출석 요구

●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파악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접수 후 조사 대기 상태(이 사실을 알고 고령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자수를 하러 가서 진술서도 씀)

●금일 송파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함 근데 사정 말씀드리니 고령 경찰서에서 자수한 거랑 해서 고령 경찰서에 넘겨서 같이 조사 받으라고 해서 담당 형사님께 시간 조율해서 조사 잘 받으라고 함(안 받을 시 수배 내려서 구속 수사)

이러한 사항인데 진짜 골치도 아프고 너무 후회도 되네요 [/INST] 1. 대출(또는 최근 유형인 사업자 또는 청년창업대출) 사기 피해이자 그에 따른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문제입니다. 혹시나 대출을 목적으로 한 계좌번호 대여는 물론 체크카드 양도, 통장사본 대여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2. 나아가 혹시라도 전달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