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5월 회사가 힘들다고 하면서 수천만원의 금전을 한두달 내 갚겠다고 하여 대출을 해서 빌려주었으나 원금의 변제는 없었고, 22년 8월 공증을 작성하였는데 변제기한은 처음에 한두달 이었으나 변제기일을 채무자가 최대한 길게 22년 12월로 적고 최대한 일찍, 변제기일 이전에 주겠다고 하였고 변제기일은 22년 12월, 무조건 줄 수 있다며 지연손해금 20%로 하자고 하여 그렇게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안좋았던 회사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는지 원금의 변제는 없었고 대출하여 빌려준거라 대출이자만 몇번 받았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났어도 원금의 변제는 없었고 현재는 대출이자도 못받고 있는 상황이며 지연손해금 또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애초에 변제기일을 늦출 목적으로 공증을 작성하고, 눙력도 없으면서 단기간 내 변제하겠다고 하며 지연손해금을 20%로 높게 작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판례를 보았는데 비슷한 상황이 맞을까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 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 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INST]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애초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