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가구 건물 원룸에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배당 신청서는 작성 완료하였으나 (2023년 6월경) 그 이후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7월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문자는 보내놓았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1. 이사를 가도 되는 것인지?
 > 주변에서 경매 낙찰 이후 임대인이 바뀔때까지 기다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제 경우 유찰될 가능성도 높고(구옥이며 다가구인점), 소액인지라(전세가 5,000만원) 차라리 타 세입자들보다 빠른 퇴거 후 보증금반환요청이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이사를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 보증금은 5,000만원이며 지역은 서울입니다.
 > 부동산에서 소액임차인보호로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된다는 말로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는데(2022년 7월), 알고보니 등기부 상 근저당이 2012년에 설정되어 있어 해당 법의 보호를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받지 못하는것인지 및 이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을 형사고소 할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소장이 현 임대인의 아들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이사 여부입니다.
이사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당장 다음달 이사예정인데 이사를 하지 말라는 의견이 많아 궁금합니다.. [/INST] 1. 이사를 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굳이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2. 경매절차에서 낙찰이 되고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액수가 확정되므로 그 때까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청구취지를 감축(감액)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한 다음에는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중개사에 대한 형사책임문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