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 여자친구와는 2023.11 부터 2024.04.까지 사귀던 사이입니다. 
24/ 6월 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여청과이니 오늘중으로 꼭 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못오면 내일중으로 병원에 직접 찾아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청과라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에 일단 오늘 빨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며 어떤 문제인지 찾아보고 검색에따라 정보공개요청도 온라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쁜 걸음으로 하던 중 5월 초 경(헤어진 후) 바꾼 최신 핸드폰을 아스팔트바닥에 떨어뜨렸고 박살이 났습니다. [이전 핸드폰도 떨어뜨려 고장나여 물리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다행히 차에 2년전 쯤 쓰던 핸드폰(이 또한 액정이 깨져서 바꾸고 버리려 했으나 버리는 것을 잊어서 보관중이었습니다.) 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현재 부숴진 폰에서 유심을 빼고 액정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핸드폰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직업상 사진이 중요하여 사진들 위주로)을 빠르게 이전 폰으로 복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신저도 클라이언트와의 대화내용이 중요하여 톡서랍을 사용중이었고(메세지 , 미디어, 연락처 등 모두 서버 저장) 급하게 메세지 및 연락처 복구를 하였습니다.
일정상 병원을 가야했고, 경찰서 방문을 미루려했으나 계속 전화오고 오늘 내로 안오면 내일 병원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그날 바로 찾아갔습니다.
도착해서야, 이전의 연인이 성관계영상 촬영으로 고소했음을 알았고 폰압수수색영장도 발부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과 같이 간 호텔 2회의 투숙 사실과, 영상촬영상황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것 만으로 이렇게 고소가 가능한 것인가요... 당연히 저는 2회 모두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수사에 협조했고 수사관도 저를 당연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사용하던 폰이냐는 질문에는 무심결에 맞다 라고 하였습니다. 
추후 포렌식 후 조사예정 이라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지, 포렌식 참관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핸드폰을 폐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처벌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또한 휴대폰 폐기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