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제가 사측과 주고받은 “이유서”에 조작된 증거를 사용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였다며 저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걸었는데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노동위원회에서 보상하라는 금전보상명령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차적으로 저는 이유서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작의심을 받고 있는 그 증거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서에 결정적으로 판정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저는 범인도 가해자도 아니고, 또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저에게도 협조적으로 따라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냐, 저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라고 수사관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수사관이 하는말이 이렇습니다. 본인도 결제를 받아야하는 사람이라 말해줄수 없고, 결과 나올때까지 알아서 기다려라 라고 말하였으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사건 이관을 요청하였으나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첫번째.“이유서”에 들어가는 증거들에도 위증이 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또 노동위원회측이 아닌 사측에서 소송을 걸었을때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세번째. 만약 수사관이 저를 무죄가 아닌유죄로 검찰로 송치 시켰을경우 제가 항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제가 역으로 사측을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이 이미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나면 결과를 뒤바꾸기 더욱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