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현재상황

남편 측은 총 3차례(2002년, 2013년, 2023년)에 걸쳐 아내와 자녀들이 모르게

은행대출, 카드론, 대부, 지인 등을 통해 거액의 채무를 일으켰음.

2002년, 2013년에 드러난 채무는 배우자가 상환 하였으며 2023년 드러난 채무는 자녀가 상환을 하며 갈등을 봉합 하려함.

그러나 최근 남편 측에 개인을 상대로 일으킨 약 3억원 가량의 채무가 더 있음이 발견되었음.

아내 측은 오랜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추가로 발견된 약 3억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함.


- 질의

1. 이혼 후 아내와 자녀들은 앞으로 남편의 채무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요?

2. 현재 부부의 재산이라 할만한 것은 전원주택 한채 뿐입니다. 토지는 남편명의로 되어 있으며 건물은 아내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합의이혼 예정이며 이혼 시 남편의 토지를 아내에게 양도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어있다면 이혼절차시 합의대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INST] 1. 말씀해주신 대로 합의를 하셨다면 위와 같이 재산분할을 하는 형태로 충분히 이혼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단순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남편 쪽의 번복 혹은 의무불이행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 조정신청을 통해 확실히 매듭을 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