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하였는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을안해서 법적절차를 하겟다하니 임의로 수리비를 제외하고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대 수리비라는것이 저희의 책임으로 장판과 도배를다시해야한다하였는데 저희는 업자들을 여럿불러 집상태를 체크하고 저희잘못으로인한 손상인지 아니면 자연적인손상인지 여쭈어보았는데 모두 자연적인것이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 그후 집주인에게 말하였지만 듣지도않아서 수리비에대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중인데 저희가 양도전에 하수구가막혀서 자비로뚫었고 그걸2층의 사람들도 같이봣고 물이빠지는동영상도찍어놧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았던집이 하수구가막혀 물날리가 낫다는대 저희는 이미 계약끝난지1달이지낫는데 저희한테책임을 전가할수있나요? 또한 집주인은 도배랑 장판비용을 청구하였는데 아버지가 새로입주하신분이랑 집을봣을때 도배는 부분만하고 장판은 교체도안햇는데 이런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유리하게 될수있나요 저희는 집주인이말로만 얼마다하고 견적서나 수리비용창구서 하나도 못받아ㅆ습니다 [/INST] 1. 임대인이 마음대로 수리비를 책정하여 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임차인은 자연적인 통상의 손모에 대한 수리비는 배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장판 및 도배에 대한 임대인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임차목적물을 인도한지 한달이 지난 후에 하수구가 막혔다는 것은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임차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임대인 주장이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임대인이 장판을 교체하지 않고, 도배도 부분만 하였으므로 질의자분께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부분도배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도배비용을 인정해줄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재판에서 견적서나 수리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임대인 주장이 기각되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