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1년5월자로 전세계약
    (계약서는 21.04월작성)
2. 23년10월 이사가겠다고 임대인에게 고지(2년5개월경과)후 선의의 노력으로 다음 세입자를 열심히 구함
3. 23년12월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기로 계약되었다고함
4. 임대인은 복비를 본인(이하 임차인)이 부담하고 짐을 전부 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함
** 23년 4월 경에 전세대출 관련으로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되었는데 특이사항 없는지를 문의한 바 있으며 문자로 기록됨(계약일자 2년경과하기 30일 미만인 상태로 질문함)
** 임대인은 세입자가 방을 한번더 보고 싶다고하었고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잘못된것을 알려주었으나 마스터키로 본인이 문을 따고 들어갔으며 해당 과정에 대한 양해 없었음(문자 기록있음)
** 이후 전기가스를 임차인 동의없이 해지
** 이후 1회 추가로 임차인 동의없이 무단으로 방문열고 들어감(기록있음)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Q1.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유효한가요? 아니라면 복비를 안낼시에 보증금을 못받을것같은데 차후 내용증명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Q2. 임대인이 방을 빼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점유를 잃게 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떼일 우려는 없을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요?
Q3. 임대인과의 보증금반환을 위한 소통과정에서 상당한 무례함을 겪었는데 차후 주거침입등을 이유로 퇴거 이후 고소할 수 있는지?
Q4. 보증금 반환이 어렵겠다 판단될 경우 새로운세입자 계약일 도래시점까지 방을 빼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는것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 소지가 될수있는지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로 거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중개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으나, 계약해지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중개비용을 지급하여야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이 동의 없이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점유하는 경우 위법성이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