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방적 폭행으로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돈이 없다며 가해자는 합의를 아예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진압 과정에 경찰폭행 및 업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갔는데 2일 넘게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네요. 보니까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보이는데, 그럼 형사건 진행 후 민간으로 넘어가야겠죠..? 지금 월세집이 있는데 월세 보증금을 뺄거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가해자가 집을 빼고 압류할 수 있는 돈도 다 빼돌린다면 병원비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INST]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소 판결 후에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채권을 추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자력자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만한 책임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소 제기에 앞서 상대방의 자력 유무를 꼼꼼히 살펴보고, 승소 후 집행 가능성까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령 승소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소송비용만 들고 정작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채무 면탈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강구해 볼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의 자력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면 소 제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