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 사업을 진행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3년 운영한 회사입니다.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법원 파산 및 청산 절차를 밝고 싶습니다.

현재 자산이나 추가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법인 앞으로 정부 보증 (기보, 중진공) 으로 3억의 융자가 있고,
개인사업자때 받은 정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융자 6천만원 중, 약2천만원 상환 후 아직 4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으로는 재작년 개인사업자를 흡수 합병하였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알렸으나 담당 지점이 변경되어 인계 하겠다고 듣고
너무 바빠서 추가 확인해보진 못했습니다.

저는 작년 한해동안 무보수 대표로 있었고, 직원은 올해 초 모두 정리한 상황입니다.
기타 거래처 등의 미납금은 없습니다.

정부보증 융자 총 3억 4천만원 면책이 가능할까요? [/INST] 1. 우선, 개인파산은 면책이 필요하지만 법인파산은 해당 법인이 소멸되므로 별도로 면책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또한 부채가 많은 경우 법인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꼭 법인파산절차를 이용해야하는 것이 아니면 비용을 들여 파산절차를 하는 경우보다는 폐업을 하고 해산간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한편 만약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가 있다면 보통 법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대표이사 개인도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법인파산과 대표이사의 개인파산은 다른 절차이므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