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고3, 만 18세 학생입니다. 저는 만 12세때 절도로 보호처분 1호였는지 2호를 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편의점에서 약 6개월 전에 주웠던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을 구매하려다가 점원이 신고하는 바람에 잠시 도망쳤다가 2시간 뒤에 경찰서에 자수하였습니다. 나중에 빨간줄이 긁혀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걱정됩니다.

1.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여쭤봅니다

2. 만12세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INST] 1. 현재 고3이고 만18세인만큼 아직은 보호처분이 가능한 연령입니다.
2. 다만 곧 만19세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현재도 연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실형이 아닌 아무리 경미한 처벌만 받더라도 전과가 범죄경력기록에 남고, 평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4. 경찰에 자수하신 것은 자수감경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일단 잘 하신 겁니다.
5. 과거 보호처분 전력은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과거 경미한 절도로 2호 이하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5.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첫째,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보호사건으로 진행된 후에도 수사와 재판 도중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것을 방어해야하고, 종국적으로도 5호 이하의 사회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학업이나 교우관계가 단절되거나 낙인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범죄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 판단의 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선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