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엄마가 1월경 돌아가신 이후 저, 동생은 3월에 상속포기 수리가 되었고, 이모가 한정승인을 하여  7월 3일 한정승인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추모 프로필로 전환하며 카카오계정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환불머니가 남아있는걸 제 계좌로 환불을 받았는데요.

 혹시 이경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어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돈은 2만원 남짓한 돈입니드 [/INST]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효력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수리되어 확정된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2. 카카오페이 환불금의 성격
해당 금액은 고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3. 상속포기 후 재산 취득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a) 금액의 소액성: 2만원 정도의 소액은 실질적인 재산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b) 의도성: 고의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 계정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c) 시기: 상속포기 수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일입니다.
4. 권고사항
- 해당 금액을 한정승인을 한 이모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이나 법원에 문의하여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5. 결론
이 정도의 소액과 상황으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안전하기 위해서는 위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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