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임대인이며 건물의 세입자가 계약만료 기간전 이사 가능여부를 물어 이사 해도 된다고 구두로 약속한 상황 정확한 날짜 관련하여 이야기 하지 않음
계약기간 2024년2월까지 이며 세입자께서 2023년 12월8일 이사 가려고 그 전에 보증금 반환요구함.
보증금을 받으면 예금으로 저금해두는중이라 다른 예금 만기일이 12월9일 이여서 9일에 주면 안되냐고 이야기를 했지만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전에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함. 이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음.
부동산. 공인중개사 통해서 전셋집 중개가능여부도 무조건적으로 거절하는중..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세입자 이사 나가는 날짜 맞춰서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에 명시된 날짜에 돌려줘도 되는건가요? [/INST] 1. 계약만료 기간전 이사 가능여부를 물어 이사 해도 된다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뜻이었다면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가능하다고 한 것이라면 날짜는 협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임차인이 지정하는 날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