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어머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평소 싹싹하다는 소리와 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2024년 6월 7일 오전 11시 20분경 평소에도 반말과 언행이 좋지 않은 손님이 와서 반말로 "야 삼계탕 2개되냐?"로 짜증섞인 말을 하였고 저는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 기분이 좋지않아. 정중하게 "손님 저번부터 계속 반말로 하시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나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식당말고 다른데서 식사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정중히 인사도 두번하고 돌아가는 순간 개새끼 씨발새끼 등 심한 욕설과 함께 저를 때리려는 제스쳐로 제앞으로 다가왔고 이쑤시개로 눈깔을 찌른다는등 폭력적인 행위로 저는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욕을하고 다른손님들도 계시는데 계속 화를내서 꺼지라고 저도 말하였고 그순간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식당소유의 7~8키로쯤 되는 원목과 붙어있는 복두꺼비 장식을 제 얼굴에 강하게 던졌고 반사적으로 손목으로 막으면서 장식물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후 2차 뭔가를 던지려는 제스쳐를 하길래 너무무서워서 상대방을 제압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고 깜짝놀란 어머니께서 달려와 말리다 너무무서워 저를 뒤로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차를타고 도주하였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조서도 작성하고 손목이 크게 부어오르고 피도나서 바로 병원에가서 상해진단서 2주를 끊었습니다. 저는 폭행죄도 아닌 상해죄도 아닌 특수상해죄로 상대방에게 줄수있는 최대 법정형량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경찰에서 일반상해나 폭행죄로 신고가 들어갓을까 걱정이됩니다. 특수상해로 상대방을 신고하고싶으며 그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의 상해가 크든 작든 머리에 맞았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무거운 장식물을 저에게 던졌다는점. 증거로 정확히 폭행과정이 담긴 cctv자료가 있으며 도망가는 과정에서 주차장 cctv를 확대하여 찍은 상대방 차번호를 담당 경찰관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합의나 이런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죽을수도 있었다는 두려움 그후로는 손님들만 봐도 무섭습니다. [/INST] 1. 가해자에 대해 특수상해죄의 혐의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단순 폭행죄나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 및 모욕죄(욕설)가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고소장이 작성되어 접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