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관계 하기로 한 사람과 만나 합의 된 성관계를 하던도중 몰래 녹음을 하여 제 3자에게 배포한걸 
그 사람이 알게되었습니다 
합의금으로 현금 60만원을 주면 더이상 다른얘기 안할테니 걱정하지말라고 합의 끝이라며 더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도 안쓰고 
단순 메시지로 한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중간에 합의 내용이 바뀌거나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합의금을 줬는데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합의금을 주고 나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이를 몰래 녹음하여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형사적 측면에서 보면, 성관계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녹음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대방과 구두로 합의를 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이므로, 이를 번복하고 고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단순한 구두합의나 메시지상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크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고소 의사를 밝히고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한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관계 장면의 유포로 인한 성적 수치심과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상대방의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구두합의에 구속되어 고소 등 적극적 대응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고도 협박이나 추가 요구 등 문제행동을 보인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의 구체적 정황, 증거 자료의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사안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면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