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서 돈을 주면 폰섹을 해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라인에서 폰섹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눈과 입만 나오고 저만 성기를 노출한채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개인 소장을 위해 화면녹화를 했는데 상대가 인지하여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폰 음란행위 자체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2. 저만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녹화했는데 범죄가 되는건가요?
3. 영상은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4. 만일 고소가 되어 경찰조사가 된다면 보통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INST] 1. 폰 음란행위 자체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 합의 하의 행위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저만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녹화했는데 범죄가 되는건가요?
>> 상대방 동의 없이 녹화하였다면 범죄가 될 여지가 있으나 다퉈볼 수 있습니다.
3. 영상은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 삭제, 유포하지 않았으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만일 고소가 되어 경찰조사가 된다면 보통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 실제 고소가 되면 고소한 날 기준으로 2~3주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