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에 저랑 A씨랑 10억짜리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투자를 했고, 각각 5천만원씩 비용을 내서 1억을 만들어서 계약금을 내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다만 명의를 제 이름으로만 했고, A씨는 투자금만 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지자 A씨가 자기는 투자했던 투자금 5천만원을 포기하고 빠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저 혼자서 내년 5월 준공예정인 지식산업센터 등기를 치게 생겼습니다.

혼자 10억에 대한 잔금과 취등록세를 도맡아 할수가 없어 저는 공동투자했던 A씨한테 공동투자했고 같이 공동투자 계약서도 작성했으니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A씨는 본인은 명의자가 아니니 무조건 빠지겠다고만 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분양받고 전매해서 시세차익을 나눌려고 투자한건데 상황이 전매도 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보니 매수자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

같이 공동투자한 A씨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같이 무조건 책임을 지게 만드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공동투자 당시에 같이 작성한 공동투자 계약서도 있습니다... [/INST] 1. 조합계약(동업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은 임의탈퇴가 가능한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탈퇴를 하려는 자의 탈퇴를 하는 시기가 조합계약의 상대방(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시기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탈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그 탈퇴 주장은 효력이 없음을 밝히고, 그 자는 여전히 동업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동업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안에서, 등기가 임박한 상황은 질문자님이 불리한 시기라고 보이고, 상대방은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지겠다는 상황이므로, 그 자의 탈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