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소송과정에서 상대측편에 서서 나온 증인이 위증을 하였습니다. 증인신문조서도 다 있고, 그사람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자료도 다 모아놨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대방 준비서면 등)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경찰서가서 자료 제출하고 고소해도 괜찮을까요? 저희 변호사님께서는 상대방이 그렇게 악랄하게 나온다고,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리시는데 .. 한 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소송에서 위증한 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혹시 저희가 따로 고소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보고 법원에서 그사람을 위증죄로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위증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도 어떠한 법리로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