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 조사는 약 1달 반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대학생이고 유심을 15만원을 받고 약 9개 정도 판매를 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이되어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1차 조사때는 제 명의로 된 유심이 이용되었다는 유심 가입 확인서와 입출금 내역서를 제출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조사관님이 2차 조사때 핸드폰이랑 다시 그 서류를 들고 2차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핸드폰 들고 오라는 말씀은 포렌식을 한다는 걸까요? [/INST] 1. 경찰 조사 중인 상황이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또는 선불폰이나 선불번호 관련 문제 등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이 만약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사기방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규모나 금액 또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상담자분의 유심 판매 행위에 고의나 가담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만큼은 적극 대응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