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09월 ~ 2023년 07월까지
음주운전 차량을 뒤 쫒아가 고의 사고를 유발 후 합의금을 갈취,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험접수 후
보험금을 편취 하였음.
합의금 갈취 총 9회 (제가 타먹은 돈은 2000만원) 5명에서 총 7천만원정도
보험금 부당 수령 총 2회 260만원

현재 2명의 피해자와 합의 후 합의서,탄원서 받아 놓음

2015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구약식 500만원 선고받은 적 있음

마지막 형사처벌은 2017년1월 구약식100만원 이후로 형사처분받은 기록은 없음

경찰조사단계에서 핸드폰 압수수색으로 포렌식 하였으며, 모든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음

경찰조사가 끝나고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신청하였고 검사가 승인하고 올려서 2월 17일
구속실질심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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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거확실 - 신원보증서 제출 / 부모님과 거주중 / 부모님집은 자가 어릴때부터 같이 거주중 / 전세집이 있으나 4개월만 거주 후
전전세로 현재 월세임차인이 거주중 / 직업은 자영업 및 아르바이트 / 가족관계는 부.모.형제

2.증거인멸 - 핸드폰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이미 증거는 모두 제출 한 상태이며,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어도 임의제출 하였을 것
또한 경찰수사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였음 해서 더 이상의 증거도 없으면 증거에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음.

3.도주우려 - 천안에서 31년째 거주중이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고 내 명의로 된 사업지,주거지가 확실

4.범죄의 중대성 - 정말 중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가 진행중인점, 어느정도의 합의가 완료된 점
동종전과가 있지만 9년전에 처벌받은 점, 2017년1월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5.재범의 위험성 - 동종전과가 있지만 9년전에 구약식 500만원 처벌받은 점, 2017년1월 구약식100만원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INST] 영장 발부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변호인의견서가 영장재판부에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심사라면 가급적 오늘 제출하면 더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불구속상황에서 더욱 합의에 적극적일 수 있음은 더 부각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