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돈을 빌려준지는 2년가까이 되었고 빌려준 용도가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한것 같습니다. 2년간 80프로는 갚았지만 나머지 잔액을 갚는다 하고 1년이상 갚지않고 결국 잠수를 탔습니다. 카톡내용도 있고 전화통화 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더. 결국 돈은 받지 못하였고 몇번을 갚는다는 날짜에 갚지 않았는데 이 경우를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로 고발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