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자인 아버지가 소유자인 제 차로 음주 사고를 내어 보험회사에서 제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소장이 날라왔는데 한달 안에 답변을 해야된다고 해서요 어떻게 대응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승인 해준적이 없는데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아버지랑은 연락을 잘 하지 않아 소장이 날라올때까지 사고가 난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INST]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최근 어느 지방법원 판사님께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보험사는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위 판사님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소가능성이 있으니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