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몇일전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중고거래한 물품은 갤럭시 탭 10.1 SHW-380S 제품을 거래를 하였습니다.
거래 후 구매자가 구글계정이 로그인이 안된다며 저에게 구글계정에 들어가서 기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서 삭제 후 말씀을 드리고 해결방안 등을 찾아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후 다시 로그인 해보시고 아직도 안된다며 해결해주거나 환불해달라 안해주면 신고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오래된 기기라 서비스가 끝나서 로그인이 안될수도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INST] 하자있는 제품이라면, 상대방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모르셨다면,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