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월 24일 경 번개장터를 통해 에어팟프로 2세대를 구매할려고 검색
A씨의 게시글인 에어팟 프로 2세대(급처) 게시글을 보고 연락
A씨에게 12만원으로 거래하자 메시지를 보낸 후 가능하다며, 12만원 송금
A씨는 다음날 배송해주겠다 함
이후 2일동안 계속 다음날에 보내주겠다고만 말을 하고 안보냄.
10월 27일에 환불 요청
하지만 돈이 없다며, 10월 30일에 보내겠다고 함
10월 31일
내일 보내드리겠다고 함
11월 1일
주말에 생긴다고 주말이나 다음주까지 보낸다고 함
11월 12일
환불 X, 경찰서에 간다고 통보
11월 13일
09:50 - 경찰서에 신고
16:00 - 12만원 중 5만원 입금
입금을 하여 오늘까지 7만원 보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만약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경찰서에서는 금액에 일부분을 받았다면 안된다며, 취하를 해야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INST] 사기죄는 범죄 당시 즉 질문자님이 피해금원을 상대방에게 송금한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행위를 판단하여 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그후 환불여부는 양형사유일뿐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입장에서 소액사건인데다 일부라도 환불받으면 애초의 기망행위 속이려는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답변한듯 추정됩니다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는 자유이므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사건은 진행됩니다 취하하면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