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후단병합 사건입니다
3월달에 사고후미조치로 징역10월에 집유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촬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지금 사건은 먼저 사건 재판 보기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창문을 통해 옅보다가 창문을 조금 열고 카메라로1회 촬영한 사건입니다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상태입니다. 합의를 위해 한번 속행을 타고 판사님이 후단경합하라 하여 또 한번 속행을 타고 구형 2년6월을 받은 상황 입니다 제가 성전과가 2개가 있어서 선고심때 구속이 될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합의는 피해자분이 전화 저체를 완강히 거부해서 용서는 받지 못했고 공탁 천만원을 걸은 상태입니다. 양형자료로는 정신과진료와 진단서 장기기증 서약서 반성문 30여장 심리교육센터 교육후 재범방지 이수증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는 중 입니다 마지막 징역은 2016년도에 출소 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도 너무 미안 하고 두번 다신 징역 가는 일은 안할거라 굳게 약속했는데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이제 곧 선고인데 정리를 해야 할 듯 하기도 하고 집유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