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소 취하시 소송비용 50%만 부담하는
걸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의 법적 대응 과정이 길어질 것 같아… 보증금 반환하고… 소 취하를 했습니다.  

오늘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최고서를 받았는데…. 보증금 3000만원 반환 소송 비용에 대한 소송비용 2,990,000원을 통지받았습니다.  

소송 전 소 취하하면 소송비용 50%망 부담하면 되지 않나요?? [/INST] 대법원 2012. 2. 13. 선고 2011무194결정에 의하면,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소의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마 이러한 연유로 의뢰인 분께 해당 내용으로 소송비용에 관하여 최고서가 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확정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