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만 19세의 친동생이 만 12세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상대방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주에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대비 검찰 단계에서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궁금하여 상담 질문을 남깁니다.. [/INST]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의제강간죄는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잘 나와야 집행유예이고 형의 하한이 3년 이어서 적어도 징역 3~4년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하게 처벌됩니다. 물론 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합의한 성관계라도 상대방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경찰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중요한 재판 증거이고 수사의 진행을 좌우하므로 진술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직후에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되므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2차가해 우려로 구속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시면 안되고 합의가 되고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