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목요일에 기억이 안날정도로 술을 먹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안아서요… 갑자기 저는 끌려가서 조서쓰고 귀가 했습니다 조서 내용 저가 멀 한건지 기억이 나지 안아서요… [서울도봉경찰서]귀하의 사건[접수번호:2024-002286]을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인계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 여성청소년수사1팀 신현섭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저는 기다리기만 해야 되나요?? [/INST]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 성폭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장소 밀집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혐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면 상담자분이 실제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여부 또는 고의로 추행을 하였는지부터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애초 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또는 실제로 만지지 않았다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부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혹시나 실제 피해자의 신체와 일부 접촉이 되었다면 당시 지하철의 특성상 밀집 또는 탑승과정에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등 고의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결국 혐의 부인 즉 무혐의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건 파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