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장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이나 카톡증거를 만들 순 있어요 (조작X 당사자에게 사과하라 하면 충분히 가능. 현재 모든 연락을 안 받고 있으며 가해자는 계속 연락 시도중)

두번 당했어요
첫번째는 6월쯤에 성폭행 당했는데 제가 술먹고 실수한 걸 수도 있으니 봐주겠다 하고 8월에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화가 많이 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에 급급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왜 상대 상황을 고려해야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리고 만약 성폭행 관련이 아닌 전과가 있는 사람이 성폭행 신고를 당한다면 처벌을 어느정도를 받게 되나요?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은 나라에서 정해지나요?
 제가 임의로 형량을 줄일 순 없는거겠죠...? [/INST] 1. 말씀 주신 사안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중범죄 이므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성폭행이 현장에서 방금 일어난 것이라면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6월과 8월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이미 2달이 넘었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고소장은 형사 처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이므로 수사를 개시하고 가해자를 처벌받게 만드려면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가해자가 성폭력 전과가 있다면 양형가중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전과가 아니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친족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은 7년이므로 합의를 해도 작량감경을 받아도 집행유예는 안되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당사자의 진술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자백하는 녹취록이나 카톡을 만든다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성범죄에서 당사자 진술은 가장 중요한 증거이며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증명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과 더불어 피해자 조사 때 경찰서에서 진술을 잘해야 합니다.
4.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면 법원의 재판을 받고 법관이 형을 선고합니다. 형량은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물론 법관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