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추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기일은 지났으며 전세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고 8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2. 임대인은 무조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다른 방안으로 전혀 보증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른 세입자에 의해서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1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4. 현재 중기청 80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 중 1억의 대출이 포함되어 있고,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밖에 답이 없을까요? 반환 소송을 하고 지연 이자를 받으려면 짐을 모두 빼고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중기청 전세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상황이 제일 걱정됩니다. 어쩔 수 없이 중기청 대출은 제가 어떻게든 상환한 뒤에 보증금 돌려받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지연 이자 지급을 거부하거나 임대인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제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서에 선순위 보증금 금액이 임대인 확인사항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금액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확인한 실제 선순위 보증금 금액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허위기재로 인한 사기계약으로 해당 중개사무소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해당 중개사무소는 폐업하였고 중개해 주었던 중개인도 전화번호를 바꾸어 이름 외에 연락처나 주민번호 등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대처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임대차 계약 만기 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일정 기간 기다려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선택입니다.
2. 보증금을 못 받은 다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중기청 대출 등 대출 연장과 관련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상 대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4.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임대인의 자력(재산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세, 다른 채권자(우선변제권 순위)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공인중개사는 중개 목적물에 대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설명,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에 대해 잘못 설명했고 이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협회(공제조합)에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과실여부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