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반전세 오피스텔 계약 파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임대인의 잔여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잔금
당일에 전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입일자 2-3주가량 뒤로 밀리고(불확실) 오피스텔 주택담보(주택가의 약 60-70퍼)도 잡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계약금만큼의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에 해당 오피스텔 대출 유무 여부와 전입날짜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INST] 임대인이 대출 상환을 안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 해제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이 없는 통상의 경우라면 언제까지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있으므로 계약금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손해를 입증해서 그 손해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