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누군가가 제 블로그 게시글을 허위로 계속 신고하고 있습니다(7회)
네이버는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게시글을 내려버립니다.
이의제기를 하였고 네이버의 검토 결과 명예훼손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30일 후 재게시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이 아닌 게시글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허위신고해 제 게시글이 총 7회 내려갔습니다
이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INST] 업무방해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적어주신 글을 보면 타인이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구독자 개인의 판단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므로 게시글의 신고가 위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볼지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