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시청자가 100명있는 인터넷 방송인한테 인게임 채팅으로 나이 30먹고 못배웠냐 한마디를 하였습니다.이건 방송화면으로 50명정도가 봤고 그이후에는 별말 안하고 게임이 종료된이후 1ㄷ1채팅으로 나이 30먹고 그따구로 살지말라고 한마디 하였고 이건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고소를 하겠다고 말해서 그사람의 방송에 찾아가 제가 잘못했다 여러번 말하고 사과해도 고소를 하겠다는데 고소가 될까요 [/INST] 사후 사과는 고소나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고소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1대1 채팅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이 30 먹고 못배웠냐'라는 표현 자체가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것인지는 전후사정 및 상대방의 발언 등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 신청 시 더 구체적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