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간소송 판결받은 피고입니다
항소기간중이고 구상권청구등을 고려중이라
원고일부승이지만
* 3천만원 청구에서 15백만원 지급 판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원고측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원고가 생각하고 오해하는 부분
증거 제출하여 반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기간 명시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인정되어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원고측 항소안하면
그냥 넘어갈 생각입니다

위 판결은 원고측 배우자의 잘못 또한
대부분 인정되었고 증거에 대한 
반박을 이해하셔서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나온걸까요?
구상권 청구시 50%만 인정이 되나요?

판결문 내용에 대한 변호사님들
의견부탁드립니다 [/INST] 1. 판결문을 보아야 하겠지만, 요즘 상간소의 판결금액이 대체적으로 1500 만원 전후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천을 청구했는데, 그 중에서 반액인 1500만원만 인정되었기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원고 배우자의 유책은 소송비용과는 무관합니다
2. 구상금은 원금 1500 만원, 이자 까지 합친금액의 반 정도를 구상청구하시면 됩니다
원고 배우자의 유책이 더 크다고 해도 구상비율이 50 % 이상 나오는 경우도 드물구요
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라서,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은 배상할 필요가 없으니 구상권에
포함되지 않구요, 또 내가 부담한 소송비용도 구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원금 1500 만원에 이자 포함한 돈의 50 % 를 구상권행사하시면 됩니다
3.항소여부가 고민되실 것인데요
항소심에서 금액이 감액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 오히려 항소심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항소심 비용으로 지출한 돈으로 구상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구상금청구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익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