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5월25일 약 11시~12시 사이에
대략 2km가량 운전을 하여 운행하던중
정차되 있는 타차량을 충돌하여 경찰이 와서
음주에 적발되고 0.258(정확하진 않으나 0.2몇이라고 들었음) 혈중알콜농도가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현재 운전에 대한 일을 하고 있어
면허를 취소 당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일을 안하시고 집에 계십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면허가 필요한 상태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최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함께 높아졌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반영되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질문자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므로 구제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2.따라서, 구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행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운전이 생계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나아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구제 체크리스트]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