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합의이혼 진행하려고합니다.
결혼 2년차이고 밑에 자녀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없이 위자료 정해서 합의서도 작성한 상태구요.
그런데 합의서가 공증받은것도 아니여서
법적 효력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대로 이행 안 했을경우 문제가 있을지??
또 숙려기간 1개월 이후에는
같이 방문 안 하고 혼자만 방문해도
일방적으로 이혼절차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합의서가 공증받은것도 아니여서 법적 효력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대로 이행 안 했을경우 문제가 있을지??
>> 합의서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귀하를 상대로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 중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 부분은 무효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관련 판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숙려기간 1개월 이후에는 같이 방문 안 하고 혼자만 방문해도 일방적으로 이혼절차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 쌍방 모두 법원에 출석하셔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