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계약을 위해 가계약금 300만원을 선입금하였고, 1주일 후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5일이 지난 시점에 원고측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세가액의 확정 등 세부내용이 협의 중인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고,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상호 합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이전에 거래했던 부동산과의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해당 문자를 판결이유로 하는 판결문을 받은 바, 항소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INST] 요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로 인해 가계약금 관련하여 분쟁이 많습니다.
저희 측에서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은 전세계약이 성립하였고, 그리고 인해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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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까지 있었다면, 당사자들 사이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참조),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도 임대차목적물, 보증금 및 차임이 특정되고 보증금 및 차임의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까지 있었다면 가계약금만 수수된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가계약금 역시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계약금의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만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