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간남과 5개월 내연 관계였다가 남편에게 걸려서 관계가 끝났습니다. 상간남이 남편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원의 합의금을 주며 합의를 봤습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며 남편이 제게 위자료로 얼마 이상 청구하면 제가 상간남에게 구상권 청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금액과는 상관 없이 상간남은 이미 남편에게 합의금을 주었기 때문에 상간남에게 구상권을 청구 못하나요? [/INST] 1.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2. 다만 이는 상간남도 마찬가지이므로, 합의 당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간남도 본인이 남편에게 지급한 금전의 50%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의뢰인분께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1,500을 지급한다면 상간남에게 이중 50%인 750만 원을 지급요구할 수 있으나 상간남이 이미 1,5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므로 상간남도 의뢰인분께 75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결국 주고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