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우자 상의없이 신용대출을 받으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배우자 상의없이 신용카드 발급 후 카드 돌려막기 카드깡 등 대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아직까지는 빼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지장안가게 하면서 알아서 카드값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유책사유가 안되는 건가요? 
사용용도는 게임 현질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INST] 1. 배우자와 상의없이 온라인 게임을 하느라 게임아이템이나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 돌려막기 내지 카드깡 등을 하는 등 무책임하게 생활하며 배우자의 만류를 무시함으로써 갈등을 심화시켜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질의자님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민법 제840조 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그 사유를 가지고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2조).
3. 재산분할은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등 적극재산과 혼인공동생활에 필요하여 발생한 부채를 합산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시 배우자가 현질 등을 위해 카드돌려막기 및 카드깡 등을 통해 대출금이 발생하였고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위 대출금은 분할대상 채무에 편입시키지 않고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4. 우리 하급심 판결에서도 배우자 몰래 대출받은 돈을 독단적으로 주식투자를 해 손실을 입고 대출금을 변제에 사용한 경우 이를 분할대상재산(부채=빚)에 포함시키지 않고 재산분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가법 2014드단15985). 이에 질의자님은 소진행에 앞서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와 카톡 내지 대화녹취 등으로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