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달 전쯤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저는 잘 기억 나지 않았지만 송금 이력, 아청물 괸련 검색 기록 등이 남아 있어 혐의 부인하지 않았고 소지하지 않은 것 확인 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금 전 검찰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만 18세로 이번 년도 4월에 구매한 혐의로 조사 받았고, 이번 연도 12월 중반까지 미성년자 신분입니다. 나이도 많고 사회생활 중이긴 합니다만 미성년자 범행으로 소년 재판 등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양형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소지 혐의로 현재 수사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담자 님 연령이 현재 만18세 소년이고 구매 일자가 올해 4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3. 다만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 빠르게 기소 (또는 가정법원 송치)하고 법원의 선고 (또는 가정법원의 처분)이 완료되어야 소년법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수사기간과 재판기간 자체를 짧고 빠르게 해달라고 하는 정식 요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질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형사재판으로 가게 되어 성인 기준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4. 가장 좋은 결과는 전과가 남지 않고 올해 내에 처분이 가능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아청물 관련 사안에서 기소유예 빈도수가 높지는 않으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이므로 충분한 조력을 받는다면 타사건에 비해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아청물 구매.소지 혐의는 실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므로 성범죄전문변호인의 적극적 조력을 받아 가능한 최소한의 형사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