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하십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가해자 A(에어컨 설치기사)와 알고 지낸지는 오래됐는데, 2017년에 가해자 A 에게 에어컨 설치 일을 맡겼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버지가 가해자 A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설치기사님들에게 현금을 드리고 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해자A에게 모든 돈을 다 주었는데, 갑자기 가해자 A가 1000만원 넘는 돈을 못받았다며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건당 설치비 평균 6만원)
 결론적으로 1심 원고인 가해자 패소(피고인 저희가 승소) , 2심 가해자 원고 패소 3심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고인 가해자 패소하여 1심,2심,3심 저희 입장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 내용도 가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저 정도의 돈을 안받고 계속 일하는게 이례적이고, 증거로 볼게 전혀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소송은 2020년에 끝났습니다.


(추가 상황)
민사소송이 끝나고 지금까지 가해자가 저희 아버지를 돈을 달라고 괴롭혀서 가해자는 1.업무방해, 협박 ->벌금 100원 확정판결로 끝 / 2.스토킹 아버(약식청구 500만, 약식명령 500만 선고 후 가해자 A가 정식재판 청구하여 1심 진행중 /3. 업무방해, 명예훼손 - 경찰 보완수사 진행중 입니다.

아버지는 더이상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일단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조건없이 선처해주고 가해자A가 더이상 공사대금을 달라고 안하고 안괴롭힌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스토킹도 1심 선고전에 선처를 햐주시려고 합니다.

 
(질문)
1.만약 가해자A가 공사대금을 더이상 요구안하고  아버지를 안괴롭힌다고 약속하고 합의서를 쓰면 향후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2.가해자A가 합의서를 작성한 후 약속을 어기고 다시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괴롭힌다면 고소하거나 처벌을 할때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3.합의서 작성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범죄의 성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니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이 부분이 오히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의 내용을 볼 경우, A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정도의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보이며, 언급하신 합의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어기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A는 처벌을 피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합의를 어기고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합의하실 때 합의를 어길 시 발생하는 상대방의 불이익 부분(어길 경우 얼마를 내야 하며, 안 낼 경우 1일당 얼마 등)을 잘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3. 합의서 작성은 양 당사자가 편한 방법으로 편한 곳에서 수행하면 됩니다만, 가해자와 만나지 않고 보다 정치한 내용의 작성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고,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공증해두는 방법 또한 괜찮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