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병역면탈정보 유포글 처벌이란게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최대 징역 2년이라는데, 이익 목적이 아니고 단순 장난글에다가 작성자가 면제 혹은 4급이 아닌 현역 판정대상일 경우이면 참작돼서 벌금형으로 끝날수있나요?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네요. 또한 이와 관련된 처벌 강도와 내용이 있는 사례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단순 장난글이면 처벌 강도가 낮겠죠? [/INST] 1. 병역면탈정보유포글을 작성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입건된 상황일 경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 됩니다.
2. 단순 장난 글이라면 혐의를 부정할 수도 있고, 혐의 부정이 어렵더라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초범이라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징역형이 나올 사안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