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를 했습니다. (권리금 있음). 임대차계약 및 양수도계약은 1달전쯤 완료하였고, 현재는 양수자측에서 성업리에 영업중입니다. 양수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주변 가게와 고객들에게서 옆의 메인 고객사가 이전을 한다고 하는 루머를 들었다며 컴플레인을 제기하는데요...이 경우 양수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양도자는 어떤 대응을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INST] 메인 고객사 이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만약 해당 사안이 양수한 프랜차이즈 카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고, 이를 귀하가 알고 잇었으면서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에 따른 계약취소 사유가 되거나 사기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귀하가 알지 못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대한 계약상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 사안은 사정변경 원칙이 적용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메인 고객사의 존재가 계약의 전제사실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