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질문 1.
1심 법정구속후 민사소송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을 하려고 하는데 2심에서 집유나 형이 바뀌면 민사를 취소 해야 하나요??

질문 2. 현재 1심에서 무죄를 주장 하였으나 조사기간에 제출한 문자 이메일등 내용에 범죄를 인정하는 사과메세지가 있어서 1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사과한마디 없이 항소를 하고 현재 오늘 날짜로 고등법원에 송부되어 기각이 될지 진행이 될지 지켜보고있음.
2심에서 양형이 될 확률은?

탄원서는 준비하고 있고 공탁금을 받지 않고 양형사유에 영향을 주지못하도록 강력히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데. 조사과정에서 피고는 마약으로도 고소장이 발부 되었고 , 피고인이 성범죄로 조사받고 있는 와중에도 피고인 여자 지인이 새벽에 날 원망한다면서 메세지를 보내왔음. 이부분이 도움이 될까요?? [/INST]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제기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은 2심에서 형이 변경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진행 여부는 형사 판결의 확정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됩니다. 즉, 형사 재판에서의 유죄, 무죄, 형량 감경 등의 변동이 민사 소송의 본질적 권리 및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형사 판결의 결과와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
현재 고등법원에 송부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양형이 변경될 확률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 그리고 항소심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피고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심에서 인정된 증거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과 공탁금에 대한 언급은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피고가 다른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추가적인 부정적 정보가 있을 경우, 이는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