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보험 설계사이며, 지난 해에 고객님께 상담을 드리고 청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오류로 인해 금액 수정이 들어가 우선 1번 청약서에 사인을 받고 수정되는 부분을 안내드리고 익일에 2번 청약서에 고객동의하에 대필을 진행해 청약을 진행하였습니다.
1번과 2번은 계약내용중 금액에 대한 부분만 상이할뿐,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추후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발생하여 청구를 도와드렸는데,
이후 고객님에 저에게 최초에 말하지 않은 약복용사실(정신과)이 발견되어
보험금은 지급하고 직권해지로해지되었습니다.(이과정에서 받은수수료 모두환수)

이후 고객님은 약복용사실을 고지했다고 우기시며 수차례 보험사에 민원,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불수용되었습니다.

이에 사문서위조라며 경찰서에 고소를 하신 상황입니다.

허나 청약전체에 대한 고소가 아닌, 
알릴의무가 쓰여진 페이지만 고소하신 상황입니다.

청약한뒤 익일에 수정되어 청약된다는 녹취는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대필 동의가있더라도사문서 위조인가?(허나 현재고소인이 대필동의에 대해 부인할 수 있음)
2.청약 전체에 대한건 동의를 하면서, 일부 페이지만 위조라고주장할 수 있느냐?
3.경찰에서 보는 사문서 위조란 내 주장과 상관없이 글씨체만 보고 위조라 판단하느냐.

이 세가지 입니다.

답변주시는 분들중 자세한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 받고싶습니다.
무조건 적인 초동대응 변호사 선임보다는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형사상 사문서위조죄란 행사를 목적으로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문서,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범행의도와 상관없이 사문서위조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사문서위조로 고소가 되었거나 관련 문제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 예정이라면 당시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