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고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ㄴㄱㅇㅂ ㅈㅈ차이', 'ㄴㄱㅁ 맨날 당하는 거 말하는건가' 라고 발언해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했습니다

불기소이유고지서 보면 판례가 다툼으로 발생한 통매음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서로 누군지 모르니 더더욱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나 미성년자가 아니다 보니 그 부분도 참작한 것 같고요

혹시 이런 케이스 중에서 처벌 받은 판례가 있나요?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모르는 상태
2) 다툼으로 발생한 통매음

둘 다 만족하지 않아도 2번 케이스가 처벌 받는 판례가 있나요?

항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를 제시해야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INST] 1. 유사한 표현으로 처벌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2. 2018도9775판례를 게임 통매음 사건에 적용할 지 여부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기 때문에, 2018도9775판례의 문구를 차용하여 송치와 기소를 하였던 사례가 수두룩 합니다.
3. 애초에 게임 내 성적 욕설이나 성적 패드립 사건에서 2018도9775판례를 끌어다 쓰는 것 자체가 성적 목적에 대한 위헌적인 해석과 적용의 결과이었다고 보입니다.
4. 그럼에도 과거에 유사한 표현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전혀 구제되지 않았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상대 또한 과거에 처벌받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처벌시켜 달라고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