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이혼소송으로 이혼을하고 친권과 양육권은 전남편이 가지고 있고 애들도 전남편이 양육중인데 제가 양육비를 줘야하는데 입금체불로 인해 양육비가 3달이나 밀려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도 짤려서 시중에 돈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양육비를 3달밀려있다고해서 전남편이 법원에 갓다왔다며 양육권을 저에게 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가능한건가요? 저의 상황이며 경제적인것들은 안보고 그냥 전남편이가서 그렇게 양육권자를 변경할수 있는건가요?그러면서 아이들을 저에게 데려다 준답니다... 돈도하나도없는상황인거 알면서... 법원사람들이랑 애들데리고 온다는데 이게 그렇게 바로 가능한건가요? [/INST] 1. 이혼 소송을 할 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이후 양육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거나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는 등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협의가 되셨다면 그 협의 내용을 서면에 적으시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변경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쉽게 양육자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3. 위와 같은 절차에 비추어 본다면 전남편분이 혼자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전남편분께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닌지 혹은 관련 소송 서류를 질문자님께서 받아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