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억울하게 전 연인에게 카촬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사건 이첩 중에 있고 아직 조사 일정 같은 건 연락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제가 상대방의 나체 사진을 찍엇다는 것인데 일단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피고소인 조사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맘같아서는 먼저 가서 포렌식 맡기고 무혐의 주장하고 싶은데 아직 연락이 안ㅇ와서요. 압수수색은 뭔가 무섭기도 하구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INST]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촬영한 사실이 없다면 반드시 무혐의를 주장, 입증한 이후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처벌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