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차량 엔진 경고등이 표시되어 정비소에 방문해서 견적 받고 40만 원 원 상당에 수리를 진행했는데요.
이후에는 동일한 고장 코드와 같은 경고등이 표시되어 2차로 방문하여 사과를 받고 60만 원 상당에
부품 교체 수리 및 진단기로 고장 코드 소거를 진행했는데요. 3일 뒤 똑같은 경고등 표시되었습니다. 정비소에서는 더 이상 수리 진행이 어렵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는데요. 이경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상호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비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에 영업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향후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INST] 정비소측 환불 거부로 말미암아, 매우 부당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유사한 예를 기준으로 금전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의 경우, 구체적 방법에 따라 영업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가령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피켓 문구를 기재하거나 한 경우
법원에서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