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채무 관계로 인해서 문의 드리오니 도움 부탁 드립니다.

1) 이자와 원금을 고모가 갚는다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서류는 없으나 대출을 받아 고모에게 송금
2) 18년 10월 대출사 3곳에서 대출을 받아 고모에게 송금 (4천 9백만원)
3) 20년 01월 대출사 1곳에서 추가 대출을 고모에게 송금 (9백 3십만원 송금)
4) 20년 03월 대출사 2곳에서 대출을 받아 고모에게 송금 (1천 7백만원 대출)
5) 20년 07월 4천 9백만원을 추가 대출로 기존 대출을 대환 대출함.
6) 20년 07월 대출사 1곳에서 2천 5백만원을 받아서 고모에게 송금

A) 23년 05월까지 대출금에 대해서 고모가 조카의 계좌로 송금했지만
     현재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B) 23년 11월 / 23년 05월 부터 6개월 / 차후 6개월을 예상하여 고모와 차용증 작성하여
     24년 05월까지 지급일을 정했지만 주지 않습니다.
     (대리로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위해 고모의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했지만 허위였음)
     당시 고금리 대출 이자와 신용상에 문제로 주변 주변에 돈을 빌려 총 5천 6백만원을 갚음."
C) 문자 내용, 통화 내용, 계좌 송금 이력이 있는 경우, 고모와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