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잔금을 납부할 수 가 없어서, 분양권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한달에 이자가 천만원 쌓이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 분양대금 : 14.8억
- 입주지정일 : ~23.10.10일
- 상태 : 계약금 10% 납부, 중도금 대출 30%실행(금리 9.5%, 24년 4월까지 연장됨), 자납 10% 연체중(420일 째), 잔금 50% 연체이자 발생중(30일째)
- 시행사 : 계약취소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후 미 입주 시 민사를 통해서 대응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자금 상황 : 전세 임대를 통한 잔금 계획이었으나, 시장 상황이 어려워 대출등으로도 금액을 맞출 수 없어 잔금을 전혀 치를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상황 : 매월 이자 내고 있으며, 이자 2~3회 불입 시 은행에서 시행사로 변제 요청 할 것이라고 하고 그럼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 원하는 방향 : 계약금 날리더라도 계약취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까지 생각해보았으나 그거보다는 계약서 확인해서 변호사님과 함께 계약취소를 진행하는 방향이… 살 길 인거 같습니다. [/INST] 1.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중도금 등을 미납하였기 때문에 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 시행사와 합의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까지 중도금, 잔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입주지정기간 마지막날로부터 한 달 정도는 지급유예기간을 주는데, 이때까지
연체가 해소되지 않으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관리대상자 등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3.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계약금 상당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한 경우에 한하여 대납한
이자 상당액만 추가로 반환하면 되고, 미납 잔금이나 이에 대한 연체이자, 관리비 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