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 사건입니다 변호사선임 할려고 하는데 촌이라서 여기 밖에 방법이 없네요 

1. 이혼 사유
- 결혼 생활중 이혼한 와이프가 어렸을적 사겼던 남자와 몰래 연락함. 친구가 알고 연락하지 말라 하여 연락 안하는줄 알았음. 그 후 이혼한 와이프기 조현병이 있어서 조현병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됌(자녀2명있음)

2. 이혼 후 알게된 사실
- 친구가 자녀 2명을 키우게 됌. 양육비 조서에 자녀 1명당 각각 10만원씩 총20만원 받게됌. 이혼한 전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면서 잠수를 탐. 양육비 당연히 올 미지급으로 친구가 양육비지급소송을 함. 전 와이프가 그제서야 친에게 연락이 와서 봐달라 일하면 돈 주겠다함. 그런 대화를 하다가 전와이프 자기 본인이 진짜 왜 이혼한 사실을 알려줌. 결혼 생활중 연락했던 예전 남자친구가 계속 이혼 종용을 하며 자기랑 만나자 살자 하였다함. 정신적으로 아팠던 전와이프는 그 꼬득임이 넘어가서 이혼을 결심하였고 그남자와 이혼전에 수차례 성관계를하고 사귀었음. 이혼 조정기간에 친구가 다시 합칠려고 하였지만 전와이프가 벌써 상간남과 사귀고 있던 와중이여서 못 합침.


증거는 전부 다 있고요 상간남이 사귀었고 결혼생활중 성관계한거 몇차례 한거 어디서 한거 증거 다 있습니다 [/INST] 1.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제3자가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1899호 판결).
2. 이에 만일 상간남이 전처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제하였고, 이혼을 수차례 종용한 증거가 있다면,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 가족관계, 교제 및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일반적으로 2-3,000만원 정도 수준이나 이혼원인에 다른 원인(조현병)이 있다는 점은 감액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부부일방과 상간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인데(대법원 2013므2441 판결), 부진정 연대채무는 채무자들이 동일한 채무에 대해 독립해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4.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3,000만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되면 상간자에게는 그 중 1,500-2,000만원 정도, 배우자에게 4,000만원 정도 인정되면 그중 2,500만원 정도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