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고소인입니다. 피의자에게 모욕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따로 사과를 받는다거나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없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시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으로 제가 이일로인해 정신적 불안함을 얻고 직장을 그만두고 못다니고 있는 금액과, 정신과는 3회 정도 방문했는데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방문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가능할까요? [/INST] 1. 피의자에게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면, 정식재판청구의 1심이 끝나고 나서 민사소송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정신과 치료비를 적극적 손해로 주장하시고, 직장을 그만두고 못다니는 금액 자체를 위자료 자체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니 그 보다는 적은 양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여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