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생활 28년여 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간소 및 이혼 소송을 생각 중에 있는데 이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원고인 제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정이혼이 불가한 것이고 이혼소송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요?
3. 이혼 소송 전에 마지막으로 "향후 제가 결혼생활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유책배우자는 제가 요구하는 이혼방법(협의 또는 조정이혼)과 조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조건없이 따른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으면 추후 제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배우자가 역시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 의사대로 조정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4. 결국 저는 소송을 통한 이혼 보다는 협의나 조정이혼을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INST] 1. 조정이혼과 재판이혼: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혼은 어렵습니다.
-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각서의 법적 효력:
- 귀하가 언급한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 이러한 각서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혼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3. 협의 또는 조정이혼을 위한 방법:
1) 법률 대리인 활용:
- 변호사를 통해 협의 요청을 하면 배우자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이혼 조건 제시:
-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합리적인 제안을 준비하여 제시하세요.
4. 법적 조언:
-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의 연계 여부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협의나 조정이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