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월 16일 알바몬 사이트에서 부업글을 보고 문의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보내주는 물건을 구매하고 거기에 몇프로를 가져가는 식에 방법이었다 처음엔 개인미션이라서 소액을 하였고 수익률 포함해서 원금까지 출금을 해주었고 다음날 팀미션이라고 수익률이 높고 다같이 하는 미션이다 라며 참여 가능하냐 해서 알겠다 하고 18일부터 팀미션이 진행됐다 한사람이라도 완료를 못하면 전원 원금이랑 수익금 몰수라 안내하면서 자기때문에 다른사람 피해보게 하지말자 압박하고 미션이 진행 되었다 처음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 점점 금액이 커지더니 천단위로 갔고 부담스럽다고 말하자 못하면 다른 사람도 돈 못받는다 이거 완료하고 출금 하며 된다며 대출유도도 하였고 그렇게 2주정도에 15번 정도 차례를 거쳐 3050만원 정도 입금을 하였고 10월 30일 밤에 갑자기 의심이 들고 불안해져서 찾아봤더니 이런 사기수법이 있고 나와 똑같은 사이트와 같은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도 찾게되었다 그래서 어제 10월31일 경찰서에 신고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왔다 범인들은 내가 눈치 챈 걸 모르고 아직 연락중이긴해요 원래 팀미션 마지막 마무리까지 200만원 정도 남았고 아직 연락중이긴 한데 되찾을법 있을까요 ? 돈 잠깐 빼는 거 안되냐 이런식으로 얘기도 해봤는데 미션 완료 전까진 안된다 말뿐이고 입금한 계좌는 총 5개 정도되고 계좌주 상대로도 민사 같이 진행하려하는데 잘 될까요 ,,? 조언 해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 [/INST] 의뢰인께서는 전형적인 대행구매사기를 당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과제를 같이 수행한다고 한 사람들도 모두 공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입금하신 계좌는 모두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만약 접근매체인 대포통장을 자의로 빌려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1호를 보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대포통장 제공자도 대출 등을 미끼로 또다른 사기를 당하여 통장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의 경과를 보고, 사기범들이 잡히면 그들로부터 피해금액을 회수하거나 대포통장 제공자들에게 민사소송으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