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3월 27일 - 23년 3월 27일로 다가구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시에 건물 가치가 65억을 알려주고 ( 설명문에 기재한 사진을 보유 ) 
신축 건물로 입주자가 얼마 없다고 했고 선순위보증금을 확인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못받고 경매로 넘어가 배당순위에 밀려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문구가 있지만
제가 계약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일부 있는거 같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제협회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고 싶습니다.
혹시 보증금 몇프로 회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배당순위가 밀린 것으로 인한 손해 역시 공인중개사에서의 입주자 설명 등 귀책사유 내지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기에 하루 빨리 가압류 및 손해배상소송청구 필요하다면 사전에 손해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등이 필요해보입니다.
2. 특히,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상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제30조 제1항)
즉, 상담자분은 공인중개사 상대로 위 점을 입증, 주장하여, 충분히 시가 상당 내지 손해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세무사 자격 취득(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2022년)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관리담당관(겸임)
전) 조달청, 문경시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 및 지방 계약 심의위원
현) 대한 한의입원치료협회 MOU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