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앙선 침범 사고를 냈습니다.무면허x 음주x
과실 다 인정하고 다행이도 피해자분들이 경미한 
사고로 4일만에 자동차 보험으로 합의해주셨고 
저는 경찰조사 받고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형 150만원)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중침 30점 피해자가 3명이여서 벌점 15점 총 45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이 경우에 제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으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얼마에 하면 되는지 또 3명다 하는게 맞는건지. 경찰조사 받을때 경찰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피해가 경미하면 굳이 합의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좀 혼란스럽습니다. [/INST] 형사합의는 피의자의 진솔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종국 재판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는 실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약식명령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진행하신다면, 피해자들의 치료비, 재산피해,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시되 피해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는 것이 관례이나, 경미사고 피해자의 경우 합의 의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건의 경우 형사합의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고 자칫 불필요한 출혈만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의 진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의 수사 의견과 보험사 합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