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미용학원을 운영중입니다.
해당 수강생은 6월 5일에 2개월 자격증 과정을 등록하였습니다.
수강료 80만원(2개월) + 재료비 100만원, 총 180만원으로 결제했고,
학원의 특성상 해당 과정을 등록하는 수강생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무상으로 보강을 진행해주고 있으며,
문제가 시작된 시점엔 수강기간은 물론, 보강기간또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해당 수강생에게 수업을 진행하며 불편사항은 없는지 불만사항 등을 물어봐도 늘 괜찮다 고맙다 대답했었는데,
갑자기 시험을 앞둔 2주전부터 학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재료 지급에 대한 누락과 오해에서부터 화가 시작된 것 같아 충분히 상황을 설명했고, 본인도 수긍했고 재료는 이후 모두 지급된 상황입니다.
 
그 후에 수업이 이미 다 종료되었음에도 수강에대한 불만족을 이야기하며
수강료 환불과 정신적, 시간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3일에 걸쳐 전화와 카톡으로 욕설, 폭언을 지속하였고,
내용은 다른 강사들에게 불똥튀게 하지마라
인터넷에 올리겠다. 소문내겠다
다른 수강생들도 다 때리고싶다
고소하고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좋게 마무리할 생각으로 수강료의 절반 40만원을 반환해주었습니다.

환불 이후에도 시험 전날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을 학원에서 진행해달라 요구하였고,
환불이 진행되었음에도 저희 강사가 직접 시험준비를 도왔습니다.
이날도 다른 수강생들 수업중인 곳에서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저와 학원을 욕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와중에 비슷한 상황에 트라우마가 있던 다른 수강생은 공포감에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시험을 망쳤다며
또다시 전화,카톡으로 욕설과 협박이 오기.시작했고
저는 계속 무응답했으나
이번엔 미용커뮤니티 카페에 학원 이름을 추측할 수 있는 제목과 내용으로 저격글을 올렸고  같은 지역 학원 추천 글마다 학원 비방댓글을 달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수강료 40만원과 피해보상까지 내놓으라며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어떤 법적 죄목에 해당하나요? [/INST] 해당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 판례에서 미용실에 찾아와 8분 가량 고성,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적어 주신 내용을 보니, 질문자님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감내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증거를 잘 확보하고 있으시면,
형사상 절차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료 지급에 대한 누락과 오해'라 적어주셨는데,
해당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단순 오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 의문점이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속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부분인지도 의문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