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시골 단독주택에서 사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버지 생신을 맞이해서
저녁을 먹으려 오랜만에 고향에 왔는데,
 
부모님이 윗집 욕을 하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사건의 전말은 새벽5시에
어머니가 아침을 주려고 나왔는데
개가 사라졌길래, 찾아봤더니
 
평소 사이 안좋던 윗집에서 연기가 
올라오길래 아버지와 함께 가보니
 
가마솥에 불을 엄청때고 있었고
뚜껑을 열어보니, 저희집
개로 의심되는 새까만 형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을 했지만
경찰에 오는 사이
가마솥은 비워져있었습니다.
 
현재는 가해자로 의심되는 70대 
윗집 아저씨에게 경찰이 들은 진술은
 
어젯밤에 우리집 개가 죽어있길래
가져와서 가마솥에 넣었고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이걸 전달들은 제가 다시금 
그집을 찾아가 사실여부를 묻자
 
그 아들이란 사람이 나와서 하는말이
우리가 사진을 찍은것을 모르고,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기네 가마솥에는 금이 가있어서
아무것도 못넣고, 담배 피울때마다
불멍 때리듯이 불을 지핀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검게 그을린 형태가
찍힌 사진을 보여주니,

이제는 또 개가 아니고
고라니를 잡아 넣은것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2024년에 
이뤄날 일인가 싶습니다.
 
현재 토요일이라 다음주 월요일에나
형사에게 사건이 넘어간다고 하네요.
 
부모님 두분이 5년 동안 키운 반려견이
하루아침에 몰상식한 사람들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고, 솔직히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우리 개라는 결정적 증거도 아직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재물손괴에 대한 범죄로
여겨져 큰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하네요.

개를 단순재물로 보기보다는
동물학대와 저희 가족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으로 인해
굉장히 무섭고 불안한
상황 입니다. [/INST] 1. 법률적 조언에 앞서, 사람과 감정적 교류를 맺는 반려견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범죄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람과 함께 하는 반려동물은 재물손괴에서 다루는 통상적인 재물과는 당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일반 가축동물과도 다르지만, 그에 대한 처벌의 수준이 국민의 감정선과 결을 같이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2.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자님께서 작성해주신 글에 따른 상황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더욱이 반려견과 질의자님의 부모님의 정서적 관계, 윗집과 질의자님의 부모님과의 관계, 반려견을 가마솥에서 태워서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진술을 바꾸며 회피하는 상대방의 태도 등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