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범 4명 ( 3명 구속, 1명 불구속 )

국선변호사가 불구속 피고인만 다르고

구속된 피고인들 3명은 똑같은거 같던데

구속 불구속의 차이인가요?

1심은 네명다 합의부고 날짜는 동일합니다

변호사가 다른게 불구속 피고인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봉사활동, 신경과 진료기록,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이런것들이 감형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공범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구속 여부와 국선변호사 선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건의 특성과 개개인의 범행 가담 정도, 죄질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구속 피고인들과 다른 변호사를 선임받은 것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라는 것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된 것이므로, 양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 수는 있겠습니다.
봉사활동, 진료기록, 반성문, 서약서 등은 피고인의 개전 가능성과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므로 감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요소들이 실제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 피해 정도, 합의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어 효과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