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만으로 성에 안차는지 관리비를 대폭 올린답니다. 임대료 인상안도  엉터리로 작성해 와서 시비가 있은후 자기가 잘못 작성한 건 아는지 다시 알아보고 연락 한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제삼자가 대신 관리비를  맘대로 올리면 된다고 하고  건물주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던데  건물주가 임의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건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가는 제작년에 건물주가 바뀌어 일년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처음에 보증금 6천만원  임대료 세포함 2백만원 관리비 7만5천원이었고, 작년에 갱신해서 보증금 6천만원  임대료 세포함 214만5천원  관리비 15만원에 했는데 관리비는 왜 올리냐고 하니 옆에 새로 들어온 업장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하도 우겨서 그냥 올려줬어요. 그런데 올해 또 관리비 가지고 애를 먹입니다 올해 계약시 임대료는 법정상한선으로 올려주는건 수긍하지만 관리비 대폭 인상은 막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INST] ** 저 이재성 변호사는 의뢰인 분들께서 올려주신 상담글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직접 답변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될 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증감에 관한 협의가 되면 그 범위가 제11조에 따른 범위로 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관리비 상승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으며, 그럼에도 계속하여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소송을 통해 판단 받아보시라고 하고 기존 약정된 관리비만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