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카촬죄 현장체포로 조사받고, 사진은 찍었지만 피해자(여자친구)와 합의 끝에 포렌식 없이 폰 임의제출로 불송치 처분(혐의없음) 후 기록반환을 통해 폰은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가 포렌식을 안해서 유포했을지 안했을지 모른다며 재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유포 증거 없이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내밀고 있는 증거는 제가 영상을 경찰서 가기 전 유포해서 저장했을 수 있다는 심증입니다. 합의서, 피해자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재신고 후 피해자가 다른 진술을 하면 이경우 합의서가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유포죄로 조사를 하면서 작년에 불송치 처분으로 끝난 처분이 바뀔 수 있나요? [/INST] 우선, 피해자의 재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 증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할 것입니다.
합의서와 탄원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이므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중요한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처분이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유포죄는 별개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유포가 있었다면, 이는 새로운 범죄행위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의뢰인께서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습니다. 모든 관련 증거(합의서, 탄원서, 불송치 처분 서류 등)를 잘 보관하세요. 피해자와의 모든 대화나 연락 내용을 기록해두세요.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두세요.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