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앞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신호대기중인 제 차량을 정면으로 추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59세 남성이고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마약운전자 였으며 차량도 렌트카에 실대여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차량 시세가 1500정도인 차량에 수리비가 3~4천이 나오는 전손처리해야하는 상황이며
전치 2주 정도로 진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아직 형사 수사가 끝나지 않고 보험처리가 진행 되지 않는 상황인데 만약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현재 자차 보험은 없는 상태라 자력으로는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INST] 상대방 운전자가 마약을 복용한 후 운전을 하였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구속여부 및 경찰조사 여부 등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민형사상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