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https://www.lawtalk.co.kr/qna/414540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길어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저의 대여금사건 경우, 변호사 선임해야할것 같습니다. 지급명령거부하고있어서 특별송달로, 수령한들 이의 제기할 것같습니다. 하여 변호사 선임할 계획입니다.

2) 형사소송도 생각중입니다.
사기죄가 될지요?

3) 저와 법인이 각각 아주 소량의 상대방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은 0.1%도 안됩니다. 상대방 회사 폐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요?

4) 코인관련하여 배임횡령이 가능할지요? 대략 5억이상의 돈이 투자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돈으로 한건지, 회사돈으로 한건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는없으나, 회사돈을 차명으로 돌려서 돈세탁하여 해외에 재단설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5) 직원명의로 회사 돌린 것에 대해서도 배임횡령 고소 가능할지요?

6) 대표는, 현재 집을 나와서 다른 여자와 동거중이며, 코인 투자 당시, 그 여자도 일용직 회사 직원으로 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동거상태이긴하나 회사와의 관계는 잘 모릅니다. 이 부분도 소송가능한지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