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업은 군인(중사)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인해
1심 재판결과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이후 1심 결과를 토대로 군 징계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고 5월18일 부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 항소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심을 준비중인데 이럴경우 2심 결과가 나올때까지 군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2심 결과가 집행유예가 나올경우 공무직 근로자는 최소 파면,해임 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개 되면 같은 사건으로 두번 징계를 받는것이 되기 때문에 의문입니다 [/INST] 1. 군 징계와 형사 재판의 관계:
- 일반적으로 군 징계와 형사 재판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최종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중 징계 문제:
-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징계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1심 결과와 2심 결과가 다를 경우, 징계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징계 시기의 적절성:
- 2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2심 결과에 따른 영향:
-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경우, 기존 징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를 내리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권장 사항:
- 2심 재판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세요.
- 군 내부의 징계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사안은 군 징계와 형사 재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