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수년전 채무자가 잠시만 쓴다고 하여 수천만원을 빌려감.
송금한 기록이 명백히 있고, 은행에서 발행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에 
채무자의 은행:이름:일시...가 다 나와있음.

2) 최근에 갚으라고 추궁함.

3) 채무자가 당시에 돈다발로 받아서, 다음날 돈다발로 갚았다. 그래서 증빙이 없다고 함.

4) 당당하면 이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라! 했더니, 심지어 저 내용을 자기가 작성해서 (돈다발로 빌려서, 바로 다음날 돈다발로 갚았다. 그래서 증명 못 한다.) 내용증명으로 보내옴. 

그런데, 우리 쪽 통장에 송금기록이 찍혀있거든요.  좀 황당해서..... 
이것은 형사범죄 아닌가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