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내년이 만기이고 계약종료시점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대전 전세사기의 당사자인데요...ㅠ
당장 계약 만료상태가 아니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요건 중 하나가 임차권등기명령이더라구요. 고소는 접수되었는데 피해자 요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한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요?
현재 건물의 관리비도 전부 미납상태인걸 확인했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계약 날짜 및 만기일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은 후에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