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의제강간으로 고소당한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직 경찰조사전입니다

휴대폰포렌식은 랜덤이라 들었습니다

혹시 몰라 찜찜해서 경찰조사전에 폰분실하고 바꿀려구합니다.
의제강간혐흼에대해서는 부인할생각없습니다 경찰조사때 인정할겁니다.

여죄가 나올까바 그런건데
고소당한 의제는 경찰조사때 인정했는데
폰분실했다고 증거인멸로 구속하지는않겠죠?..

답변부탁드립니다..(__) [/INST]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유사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결국 사건이 진행된다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