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통신매체음란죄 관련해 서로부터 형사님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억은 잘 나지 않으나 게임 상에서 외설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 분이 수치심을 느껴 신고한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피해자 분에게 '유통기한 지난 자궁으로 널 낳았다' , '딸딸이 치다왔냐' 라고 채팅을 쳤답니다 이 경우 통신매체음란죄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깊게 반성중이나 혹시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내공 많이 드리겠습니다 [/INST]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게임 내 통매음 사건의 경우 잘못 대응하는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