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현재 무면허운전방조죄로 불구속 구공판 중입니다 공소장을 받아서보니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형법 제32조입니다 실제 형량과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어 이렇게 작성해봅니다. 다른 판례들을 보아하니 대부분 벌금형인데 저는 징역 2년형이 구형되었습니다.누범기간도 아니고 경합범도 아닙니다.저도 피해자와 따로 합의를 해야되나요? [/INST] 1. 무면허 운전을 방조했다는 것만으로는 2년 구형이 나온것은 특이케이스 입니다.
2.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교특 치상이나 혹은 다른 사건이 뭔가 더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른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면 실형은 면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 검사가 항소할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얻는것도 좋아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