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포지션이 원딜인 친구가 게임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고의로 던지고 팀원들을 채팅으로 약올리고 제 라인에 와서 계속 죽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최근 10연패를 한 저는 더이상 참을수 없어서 게임이 끝날때 딱 한번 욕했습니다 카이사 애미애비 강간 이라고 쳤습니다 (카이사: 게임 캐릭터 성별이 여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는 즉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범죄가 성립되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나, 상대방의 발언 및 행동으로 분노를 표한 경우임을 주장한다면 정상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성적 발언을 한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헤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건된다면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변호 등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