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저희 아버지 논에 갑 이라는 사람이 경작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년 봄에 작성하였습니다.(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1-1. 계약서에 임차인 항목에 갑이 아닌 갑의 친동생 제수 이름을 작성하여 갑이 작성하였는데 실제 농사는 갑이 경작하였고, 이부분에서 농업직불금을 갑의 제수가 수령한것으로 추정됩니다.
2. 작성당시에는 저희아버지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만 작성하여 갔고 시간이 지나 저희아버지께서 면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받아보니 640만원으로 갑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을 바꿔서 잘못 작성하였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임대료 부분에는 공란으로 가져가고 임대료는 갑이 임의로 금액을 설정하여 작성하고 면사무소에 갑이 제출함)
3. 그러나 작년 연말에 저희 아버지께서 받으신 임대료는 320만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두배로 부풀려 기재되어 있는건 올해 6월에 면사무소에 가서 계약서 사본을 받아 확인하였습니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지주와의 계약서와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의드릴부분이
1.사문서 변조로 고소가 가능한지
2.실제로 받은 임대료는 320만원인데 계약서에 기재된 640만원의 차액 320만원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수 있는 방법과
3.실제 경작은 갑이 하고 농사직불금은 갑의 제수가 수령한것이 사실이라면 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처음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료를 얼마로 할 지 정했는지, 임대료 기재가 왜 되지 않았는지 중요합니다.
2. 1은 사문조 위조 여부와 차액 320만원을 받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3. 고발 가능성도 임차인이 누구인지 계약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중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