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식 하루 전 제가 파혼신청을 했습니다 파혼 신청을 한 계기는 다툼을하다 남자가 폭언을하였고 결국엔 칼을 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물론 폭언한 부분은 녹취를 했으나 칼을 든 부분은 증거자료가 없으나 카톡으로 제가 너가 칼을 들고 욕설을한게 아직도 무섭다했더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파혼신청을 했으며 끝까지 결혼식을 하고싶지 않았으나 결국엔 진행이 되었고 신혼여행은 안 갔고요 현재까지 공동생활을 지속한 기간은 대략 한달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어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으나 남자가 칼을 든 순간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관계를 정리할테니 내가 공동 전세집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받아서 넣은 금액의 일부라도 돌려달라고하고 있으나 남자측은 주지않으려고합니다.** 아마 본인이 위자료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용대출 금액은 1,800만원정도이고 저는 반환요청으로 500만원정도를 요구할 예정이나 지금까지 남자와 대화를 해보면 500만원도 안 줄 것 같고 남자는 저와 끝까지 같이 살고 싶어합니다 [/INST] 1.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사실혼 관계는 일방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였다면 사실혼관계 해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3.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상대방측에게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4. 따라서 일단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음을 알리고, 사실혼관계가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으로 이하여 파기된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신용대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하고, 그 때는 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을 적시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신속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