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화장실에서 소형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촬영된 걸 알게되었습니다. 저 뿐만이.아니라 회사 여직원들도 다들 너무 놀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 방문하신 외부 업체 분들도 피해자가 되었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그 범행 기간이 길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형량이 좀더 강하게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령에는 상습범에ㅡ대한 가중처벌도 있는것 같아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INST] 의뢰인과 동료들이 겪은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특히 회사 화장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대로, 범행 기간이 길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면 이는 분명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상습범에 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수가 많고 외부인까지 포함된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해야 하며,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집단 대응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며, 필요하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과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메라 설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해두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