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는 다른것인가요?
2.제가 채무자를 고소하고 재판 한달 전 공정증서를 적은 후 이심재판까지 돈을 잘 갚으면 그때 합의서를 적어준다고 하였는데 연대보증인은 절대 구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재산 가압류를 먼저 걸어놓는것이 이득인가요?
3.공정증서를 적을때 이자는 얼마로 적어여하나요?
4.연재보증인 없이도 공정증서를 적을수있니요?
5.채무자가 공정증서 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재산압류 말고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6.만약 채무자 재산이 없을 시 공정증서는 별 의미가 없는건가요?
7.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말고 또 받아둘게 따로있을까요? [/INST] 1. 공정증서와 소비대차계약증서
둘의 성격은 다릅니다.
2. 가압류의 이득
가압류할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자 책정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4. 연대보증인의 유무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공정증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5. 고소 여부
채무자가 변제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재산이 없어도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후에 재산이 생길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7. 그 외의 서류
공정증서를 받는다면 당장 중요한 문건은 받은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