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여동생이 이혼소송을 고민중입니다.
간결하게 정리해서 문의드립니다.
1. 남편은 한국국적인데 중국국적이었다가 한국국적을 취득했고 아내는 중국국적인데 현재 한국국적 취득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한 상황 입니다. 그 부분이 양육권이나 친권 소송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까요?
2. 아내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남편 명의로는 아파트 및 현금자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의 형성에 있어서 아내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3. 남편 한달 수입은 3천만원정도인데 첫째가 13살, 둘째가 4살입니다. 양육비로는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4. 13살 딸은 아빠랑 살고 있지만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합니다.
4살 아들은 엄마랑 지내면서 별거중입니다. 
아이들 양육권이나 친권을 엄마가 가질수 있을까요? 주거환경은 오피스텔 2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INST] 1. 국제사법 66조에서는 이혼에 관하여는 64조(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에 따름)를 준용하며, 부부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 거소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부부의 상거소지가 한국이에 있거나, 한국국적의 남편의 거소지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법원에 이혼소제기가 가능하며, 아내가 중국국적이라는 이유로 친권,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유지한 부부의 적극재산과 혼인생활중 발생한 부채를 합산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마련경위, 재산가액, 재산낭비 및 탕진여부, 양가 부모의 지원여부, 맞벌이 부부인지, 생활비 분담비율, 가사 및 육아를 누가 어느 비율로 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현재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명의대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가사, 육아등을 전담하였다면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되고,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겠으나 35-40% 내외 기여도 인정이 가능하며, 남편이 임의이행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가압류 진행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4. 부부소득 및 자녀나이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표준양육비는 큰딸은 247.6만원, 아들은 224.5만원이나, 질의자님이 무직이라도 최저양육비로 딸 147,500원, 아들 134,000원을 부담해야 하고 남편은 딸 2,328,500원, 아들 2,111,000원을 분담해야 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함께 양육되는 것이 복리에 부합되고, 자녀의사 역시 일치한다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커지며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