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작년 쯤 고소인이 없는 채팅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을 고소인이 알게되어(언제알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소를 진행했는데 경찰 조사 요청도 없어 이상하더 생각하고있었는데 어제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아 확인해 보니 “가,나 항 모두 각하(고소기간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예정“ 이라고 통보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불송치 처분처럼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송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받으신 수사결과통지서의 내용을 보니, 고소기간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욕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없어져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각하 처분은 불송치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불송치 처분의 경우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내려지는 것이지만, 각하 처분은 법적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내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고소기간 만료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송치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범인을 안 날짜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소인이 범인을 안 날짜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처분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에서의 언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