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단체 톡방이 있습니다.
현 인원 473명입니다.
아침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사진이 올라왔는데
후문쪽에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에 아침에 학부모들이 차를 줄지어 세우고 아이들을 내립니다.
여기에 제 남편도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서
얼굴과 차량번호만 가린 채로 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알아본다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요. 차량종류도 보이고 남편 옷도 보이거든요.
이걸 저희한테 허락없이 올렸고 심지어 남편은 이 톡방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남편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사진인데 개인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톡방에 올리는 게 모욕죄 혹은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되는 걸까요? [/INST]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얼굴과 차량번호를 가리고 올렸고 공공을 위한 목적(주정차 금지 구역 내 하차를 위해 주정차하면서 아이들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