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가 B에게 네이버 계정을 2년전 대여하였음
B가 C에게 A의 동의 없이 네이버 계정을 대여 하였음
C가 모 카페에 A로 위장 가입해서 C에 대한 욕설을 캡쳐하여 자료를 수집함
(대략적인 욕설의 수위는 ㅅㅂㅅㄲ, ㅂㅅ 정도의 수위입니다)
 
C가 A의 계정으로 수집한 해당 자료는 위법 수집자료 인가요?
또한 저 자료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INST] 위법수집증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증거의 수집 주체가 "수사기관"일 때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수집한 증거는 그 과정에서 일부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사건의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며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대부분이 재판에서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 다만 그 증거의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판사님께 달려 있으며, 사인은 그 위법사항이 범죄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