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사기를 쳐서 올해 초에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중간에 합의 의사가 있어 총 3천만원 중 1500만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하고 합의를 해주었는데 벌금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약속한 변제일에 돈을 한푼도 갚지 않아 시중은행에 대한 계좌압류를 먼저 했는데 700만원 벌금 낼 돈도 없어서 죄다 압류가 걸려 있어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올해 초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당시 A가 저에게 본인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사기로 인해 와이프와 이혼 중이라고 하였고 A의 변호인도 같은 이야기를 하며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이혼 상태일것으로 생각되는데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전혀 없는것이 이혼하면서 와이프 명의로 돈이 옮겨것이라 생각되서 A의 와이프에게 돈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INST] 1. 채무자가 이혼할 당시에 그 배우자와 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는 사해행위라고 보지 않으나, 그 정도가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재산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2. 이때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산분할협의 전체는 아니고,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됩니다.
3. '상당한 정도'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형성 내지 유지의 기여도에 비하여 과도하게 배우자쪽으로 재산이 분할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