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파산 진행 중 부인의 청구 소송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파산신청자인 어머니는 무직으로 수년전 개인회생 절차를 밟다가 변제금을 갚지 못해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빚과 이자를 합하면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모님 자산은 전혀 없고, 두분 모두 주거급여대상자이며 아버지는 2년 전쯤 파산면책까지 받으셨습니다.
 
23년에 파산 신청을 하였고, 파산 결정 후 4차 추가 서류 제출(자녀 소득증명 등)을 하였으며, 면책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22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7500만원 정도의 빌라를 처분하였는데, 할머니를 10년 동안 모신 작은 삼촌이 단독상속을 받기로 5형제들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재인은 빚이 있음에도 상속을 받지 않은 점이 의심된다면서 부인의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파산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로 3월 20일에 출석하라고 연기가 됐고, 작은 삼촌은 1월 24일에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장례식과 병원비를 포함한 3500만원 정도의 지출금액과 작은 삼촌이 그동안 할머니를 모시면서 든 생활비 등이 있으므로 다른 형제들은 작은 삼촌이 상속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다는 의견진술서나 영수증 등을 준비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삼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취하하고자 관재인에게 어제 연락을 하였더니 면책 신청에 대한 건만 취하를 하는 것이고 부인권은 별개로 진행되는 거며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작은 삼촌이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승산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상속지분 포기의 경우 대표적인 부인권 대상이라 (파산관재인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주장하는 변제금액은 7500 *1/5 = 1500만원이고, 선생님이나 가족들이 주장할 수 있는 변제 금액은 (7500 -3500) *1/5 = 800만원입니다. (동거봉양을 하면서 발생한 부양료(생활비)를 고려하면 더 감액될 여지 있구요, 모시고 산 기간이 길다면 실제 변제할 금액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을 할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소송 대응해야 하는 지 알기 위해서 상담이라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들이 이런 소액 사건 대리를 맡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상담이나 소송진행, 준비에 대한 조언하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어머님의 케이스와 유사한 사례들이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해결 방식은 대부분 외삼촌분이 자신의 상속 중 어머님 몫(조건부 면책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건은 거창하게 상속협의분할의 부인소송이 되지만,실제로는 외삼촌분에게 어머님이 상속할 몫을 내놓으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 점을 참고하시고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