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 협박 3. 폭행
위 건으로 고소 진행중입니다. 경찰조사 후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며, 12일(금)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 채무변제 건(총 1,100만원)이 있어 일부 금액을 공증받아 24/04/10 부터 변제받기로 되어있으며 1회이상 지체시 기한이익상실 조항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형사조정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채무변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공증을 받은 것인데 상대방 측에서 이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형사조정 기한을 연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하기로 하고 판결을 기다리며 민사소송을 거는 것이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 애초에 형사합의보다는 처벌 받기를 원했지만, 채무금액이라도 받고자 형사합의로 채무금액 일부(550만원 + 기납부 이자액)와 합의금 명목 300만원으로 얘기가 진행중이었으며(형사조정 진행시 총 1,030만원) 나머지 채무금액(550만원)에 대해서만 공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가해자 측의 약속불이행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합의금 액수를 상대방 변제능력에 고려해야하나 싶은 심정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안하고 민사소송으로 채무금액과 피해보상금을 받는게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카촬죄 피해자 사건입니다.
2. 카촬죄 하나의 죄만 놓고 보더라도 합의금 300만원은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협박죄와 폭행죄까지 민사소송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300만원으로 형사합의를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또한 현실로 변제를 받지 않고 공증의 형태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실제로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