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여년의 결혼생활을 하고있는중 
4~5년여의 불륜사실을 알았고
특별한증거가없어 그냥저냥 살다
작년에 우연히 핸드폰에서 여러 끔찍한사진을 발견, 이혼결심하여 협이이혼을 하려고하였으나
약속을지키지않고 자꾸 밖으로만 돌며 뉘우치지않는 나날을 보내고있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
소송을진행하려고합니다
그 불륜녀는 제가 너무잘아는사람이고 그간 중간중간 부부싸움의 원인이기도했습니다
궁금한거는 소송해서 이기면 소송비는 상대방이 내는건가요?
또 재산과 위자료 다 제가 받을수있는지요? [/INST] 1. 의뢰인님께서 승소하시면 패소한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보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및 가사 사건에서는 각자의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결정이 났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각 1,500~2,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을 경제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과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어도 그 행동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으므로,
사건을 진행하기 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기여도에 관한 충분한 상담이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