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남자입니다.

5개월 가량 교제하던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과 몇번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하였고, 상대방 동의 구했고, 상대방이 먼저 찍어달라고 해서 찍었습니다.
교제 중 서로 너무 안맞는 부분이 많아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3년 넘게 상담받고 연락 중인 변호사가 있다고, 저를 성범죄로 고소한다고 하는군요.

만약 실제로 고소 당하면, 제가 실형을 살거나 공무원 직위해제나 면직등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영상은 전부 삭제한 상태입니다. [/INST] 성관계 영상이라도 상대방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면 죄가 안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인 경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촬영만으로 범죄가 성립됩니다. 카메라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 판결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당연퇴직은 징계를 받을 필요도 없이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직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아서 당연퇴직이 안된다 하더라도 성범죄는 대부분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범죄라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분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성범죄로 고소한 다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앙심을 품고 하는 무고성 고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고소인과 피의자 주장이 상반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설득력 있는 주장을 믿고 그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 주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