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이는 현재 현역 군인으로 복무중입니다. 곧 제대합니다.
오늘 아이가 전화가 와 엄마인 제가 상담힙니다.
오늘 여자가 톡이 왔다고 합니다.
톡 내용입니다.
여자 -
"내가 많이 고민해봤는데 성병 걸린 사실을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하고, 나 혼자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1년 넘게 아픈거 치료하러 병원다녔던 기간들이 다시 생각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야.
사실 지금 혼자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다니면서 상당도 받고있고 주변에 아는 변호사님이랑 상담도 해보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고소하는 것ᄁᆞ지 고려하고 있어. 사실 나도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무 힘들어..
혹시 내가 앞으로 10년 간 성병 관련된 병원 진료비, 치료비, 3달마다 정기적으로 성병검사하는 비용을 받느걸로 합의하고 싶은데 너의 생각이 궁금해."
남자 - "그날 이후에 성병이 걸리고 1년 동안 너가 힘들었다다는걸 잘 몰랐고 미안하게 생각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도 조금 당황스럽고 머리가 복잡한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한 최대한 협조하고 싶어. 
혹시 괜찮다면 전화를 할 수 있을까?"
여자 - "그냥 카톡으로 하자."
남자 - "그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계속 성병이 남아있었는지 종류가 어떤거였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울게"
여자 - "지금 병원와서 진료내역이랑 비용 다시 프린트해서 정리 중인데 정리 되는데로 알려줄게
근데 너는 너가 성병균 가지고 있는 거 모르고 있었어?"
남자 -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 너에게 얘기를 듣고 난 후 검사를 처음 받아봤고 그때 알게 되었어."
.... 내용이 
합의금을 1360만원을 요구합니다.
일욜에 고소하러 간다고 토욜까지 답을 요구합니다.
아들은 군 입대 전에 성병 검사를 했고 그때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감염되었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할 당시 본인이 성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관계를 해야 고의가 인정됩니다. 자신이 병에 걸린 사실을 모르거나 성관계 이후에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된 것이라도 고의가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예견가능성도 없으면 과실치상도 안됩니다.
그래서 성병을 옮긴 경우 상대방을 고소해도 처벌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병 걸린 것을 알면서 숨기고 성관계하여 감염시켰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고소를 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인데, 성관계를 할 당시 본인이 성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관계를 해야 고의가 인정됩니다. 자신이 병에 걸린 사실을 모르거나 성관계 이후에 알게 되었다면 고의가 없고, 증상도 없었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적도 없다면, 예견가능성도 없어서 과실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도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 범죄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배상 청구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정신적 피해배상청구나 치료비청구를 하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불법행위 요건을 모두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상해죄가 인정된다면 별 문제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성병이 남자로부터 옮았다는 것, 남자의 고의 과실,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여자분이 다른 남자에게서 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 역시 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상해나 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