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관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보내야 하는 물건 60개중 9개가 제외되고 배송이 되어서 고소가 접수됐다
그냥 전액 환불을 하고 합의를 보시거나 아니면 빠진 9개의 물건을 다시 재발송
해주는 방법으로 합의를 보시는게 나을거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단 조사는 받아야 하니 조사 방문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물건이 있는걸 확인한 이후에 배송을 한것인데
9개가 제외가 되어서 왔다고 연락을 받은적이 있었고 환불을 원하던 상황이셨지만
그 당시엔 경제적인 이유로 환불을 해드릴수 없는 상황이였고
물건이 있단것도 구매자분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증명을 이미 해드렸던 상태였는데
불송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사기죄에 대한 불송치 결정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귀하께서는 모든 물건이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배송을 하였으며, 9개가 빠져 있다는 연락을 받고 환불을 요청받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환불을 하지 못하였고, 물건이 있다는 것을 구매자에게 이미 증명한 상태였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설명대로라면 기망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불송치 결정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와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귀하가 물건을 배송했다는 사실, 환불 요청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단순한 오해나 불통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불송치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송치 여부는 사건의 세부 사항과 증거에 달려 있으며, 귀하의 설명대로라면 사기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경찰의 조사와 검찰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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