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4)계약기간 1년 남아 계약서상 위약벌을 물지 않기 위해 양수자를 구해 양도양수를 했고, 양수자가 4/6일부터 영업시작을 희망해서 해당일자로 계약을 시작한다는 계약서를 임대인과 새로운 양수자와 만나 작성 완료

(4/5)양수인과 본인(양도인) 구청에 방문하여 양도양수 서류, 영업허가서 서류 작성 제출 및 본인의 영업허가서 즉시 반납, 매장 청소 완료 및 기존 손님들께 새로운 양수자분 연락처를 안내드리며 매장의 권한을 모두 양도함, 4월 월세(선불) 중 3분의 2 지원해드림, 4월 5일 일자로 계약을 끝낸다는 임대인과 본인(양도자) 계약종료 합의서 작성

(4/6)양수자 영업시작, 기존에 예약 받은 건 인수해드려서 수익 발생

(4/8)양수자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요청(갑작스레 보증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

(4/9)임대인과 양수자 합의 했다고 연락 옴
양수자는 계속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고 4월 월세도 지불 했다고 함. 임대인 측은 합의는 했지만 보증금을 안냈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이 파기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본인(양도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또한 계약 파기 시 양도양수가 진행되지 않은거라 본인(양도자)이 다시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함

(4/15) 4/9일과 동일한 이유를 말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 양수자는 하루도 빠짐 없이 정상 영업 중.

본인은 4/5일 일자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계약종료합의서 작성 및 사업장에 대한 폐업 처리도 완료 된 상황입니다. 신규 임차인은 영업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보증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임대인은 이건 언제 파기 될지도 모르는 계약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이 파기 되면 저희가 매장을 다시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고소해봤자 자기 의견이 맞는거라 우리 돈만 쓰실거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임대인의 의견이 맞는 건가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