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1월경에 집을 전세로 계약하였고 2023년 올해 1월 계약 만료인데 별다른 말 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습니다
올해 12월경에 집을 나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도 2년 계약으로 알고 있고 계약 기간 만료전에 집주인 요청으로 퇴거시에 복비와 이사비등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강제가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의뢰인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묵시적 계약갱신된 경우, 2년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2.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갱신된 2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i) '임차인'은 3개월의 기간을 둔 일방적 해지통지로서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 (ii)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서 계약을 종료(합의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3. 복비와 이사비 등에 대한 법적 강제는 없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보니(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해도 임차인이 승소함)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고, 따라서 임대인의 합의해지 요구에 동의해 주려는 상황에서도 복비와 이사비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제로 합의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