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년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1년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2년 계약을 주장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임차인은 1년계약을 주장 한 시점이 만료전 20일이 남은 기간에 퇴거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때 2년계약을 주장 한거라 볼 수 있을까요?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은 안된다고 판례도 있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1년계약시 2년 계약 주장 이후 계약 2년 만기 시 묵시적갱신이 된다고 알고 있구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0일 전 퇴거의사를 밝혔고 2년 계약 주장을 한거니 계약해지요청날짜로 3개월을 더 살아야한다 할 경우 계약해지요청은 계약만기날짜의 다음날인가요? 서로 퇴거의사 밝힌 그 날짜로 지정하나요?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걸까요? [/INST] 1.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할 경우에는 적어도 1년이 경과하기 2개월 전에는 통지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임차인에게는 1년과 2년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 셈인데, 이를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는 20일 전에 통지를 했으니 1년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묵시묵갱신을 막을 수 있는 기간인 임대차 만료 전 6월 ~ 2월)은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이기에, 결국 임대차계약은 2년이 될 때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위와는 별개로,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는 기간은 지났으나 계약만료일이 지나기 전, 그러니까 계약만료 2개월 전 ~ 계약만료일 사이에 퇴거의사를 밝혔다면, 해제효과가 발생하는 때는 퇴거의사를 밝힌 날부터 3개월 뒤입니다.
/ 건축공학 전공 / 건설회사 경력 / 공인중개사입니다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