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구청 행정입원대상자로 정신병원입원후 유선상 식사할때 기침이 있다하여 일반병동에서  간호병동으로 이전 그후 의사소통도 잘된다하고 별다른사항 없이  일주일 지난시점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식사중 기도막힘으로  심정지상태발생하여 20분간 심폐소생술 실시 의식불명상태로 대학병원 긴급이송후  병원 이용이  안된다하여 준종합병원 이송 (의식없음)
3일간 중환자실 의식없는상태로 있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모든일이 10일안에 발생 행정부처나 병원의료 과실을 묻고 싶습니다 [/INST] 이 사안에서의 법률 쟁점으로는,
1.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기침 증상 보고 후 추가적인 관찰이나 조치가 필요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병원의 관리감독 책임: 정신병원에서 환자 관리와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식사 시 환자 관리에 대한 지침과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인과관계 판단: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기도막힘의 예측 가능성과 예방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환자나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 사망에 따른 일실수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