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3월 26일 결혼정보회사(모두의 지인)에서 6개월 기간제(기간 동안 무제한 횟수)를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3,000,000원을 결제함 상담시에는 3개월 추가 서비스 기간을 제공한다고 하였지만, 계약서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음. 2024년 4월 20일까지 최종 3번의 만남을 하였음

처음 만남을 한 후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당시 피신청인은 환불 금액은 (계약금 * 80퍼센트)*1/3이라고 주장함. 신청인은 이후 1달 간 두 번의 만남을 추가로 해보았지만 원하는 이성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음. 이후 추가적인 매칭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이 시간, 감정상 손해라고 판단함. 이에 2024년 5월 7일(화)에 유선상으로 다시 한 번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총 결제금액에서 위약금 20%와 사용한 기간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금액을 환급 받기를 원함.

피신청인 측은 자사 계약서와 본사 규정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함. 피신청인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1) 3회 이상의 만남을 할 경우 자사의 특약사항으로 환급 불가함. 2) 자사만의 규정이 정해져있으므로 환급에 대한 건은 메뉴얼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계약 내용을 확인한 결과 특약사항으로 3회 이상의 만남을 할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음. 또한 계약해지시 기간계약을 하더라도 계약횟수를 기준으로 환불금이 책정된다고 작성되어 있음. 그러나 계약서에는 계약횟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서비스 기간이 6개월이라고 명기되어 있음.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모두 밟았고,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까지 갔으며, 그 결과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약 1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서가 나왔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소장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소송 진행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INST]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이나 환급 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실제 제공된 서비스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계약서,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결정서, 증거자료(계약 체결 관련 증빙, 서비스 제공 내역 등)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소장 작성을 포함한 법적 절차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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