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거주중인 빌라에 2022년 12월 ~ 2023년 12월까지 1년 계약을 하고 1년 더 연장하여 2024년 12월까지 계약상태입니다. 2023년 10월쯤에 새마을금고 은행에서 ‘현재 집주인(법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않아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것이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못 받으니 월세를 안내셔도 된다.’라고 집까지 찾아와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무슨일인지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법인)은 ‘회사직원들 중 한명이 회사 자본을 갖고 도망가서 현재 소송중이다. 소송 중이니 잘 해결될거다. 걱정하실 필요없다. 은행에서는 일부러 세입자에게 찾아가 자신들을 압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안심하고 월세 내고 지내다가 2024년 1월말쯤에 은행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니 조심하시라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뒤로 알아보니 2019년에 건물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소유주가 신탁회사라서 지금 내가 법인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인 법인에게 상황설명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자신들이라며 안심하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나가는 다른 분들이나 현재 거주중인 분들께 여쭤봤는데 어떤 분은 다음달까지 준다고 하고 계속 한달씩 미루는 중이고 어떤 분은 현재 이사를 나가야 해서 보증금 요구를 하니 연락을 피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월부터 월세를 내지않고 관리비만 내고 있다가 현재 전화와서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문을 잠근다느니 협박성 전화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