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그사람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3000만원을 주고 관련된 세금은 일체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2020년 7월경 재개발 땅을 제 사업자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고 땅의 대출은 다 갚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3념 4월경 제앞으로 된 땅을 정리 했습니다 차액은 8000정도이고요 정리하고 손익이 별로 없다고 1000받았습니다
계약금은 현금 수표로 수령 나머지 원금은 계좌이체 현금수표는 명의 빌린 사람쪽 사람이 그날 가지고 갔고 계좌이체 받은돈은 바로 명의 빌린 사람 계좌에 넣은 상태입니다 1000빼고
하지만 양도세를 지금까지 안낸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땅에 건물의월세가 들어오는데 실소유주는 전 아닌데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입금 되면 명의 빌린 사람 계좌로 넣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된 사실인데 제 명의로 된 땅이 두명 사람이 실소유주랍니다
한명이 몰래 팔아서 이익을 챙긴상태고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소유주 다른 한분은 3000을 줬으며 세금도 다 낸줄 알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세랑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몰래 땅 팔아 수익을 남긴 사람 직업은 공인중개사 입니다 저도 고소 할수있는지요 [/INST] 지금 요즘 유행하는 전세사기에 가담하신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내준다고 하고 내주지 않은 세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된 그 집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시, 작성자분이 임대차보증금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반환해주지 않으면 작성자분이 전세사기로 고소당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범행사실 자수하고, 관련 공범들 전부 고소해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