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이사갈집을 보러가서 버팀목되는지 물어봤고 버팀목으로 들어온사람 많다고 해서 (신축아파트매물) 계약하기로 함.

2. 주말에 계약서 쓰기로 하고 가계약금 입금전 문자로 계약사항 전달 받음

(문자내용 일부)

-전세 계약-
보증금 270,000,000원
계약금 3500만원
(금일 계약금 중 일부 200만원 송금)
준공 전 분양권 상태의 계약임.(분양계약서 확인.)

금일 계약금 중 일부 송금과 동시에 계약은 성립됨, 일방해지시 기입금액은 해약금으로 임대인은 입금액의 배액을 임차인은 입금액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음.

일방해지시에도 계약은 성립됐으므로 중개복비발생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계좌번호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위와같이 문자가 와서 제가 계약서작성시 
대출에 문제생길경우 계약금반환 특약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냈고 공인중개사가 네라고 답하여 가계약금 입금.

3. 가계약금 입금 후 본계약서 작성전에 근처은행 6군데가서 버팀목대출상담 진행. 임차인은 대출가능하나 미등기건물이라 등본상 버팀목전세대출 불가하다고 답변받음.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해서 버팀목된다고 하시지 않았냐라고 하니 hf된다는 소리였다고 하여 hf버팀목은 한도가 다 안나와서 불가하다고 설명했고 계약파기의사 전달.

4. 집주인과 통화하여 계약금 돌려준다고 하셨으나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면 계약금을 받아서 돌려준다고 하심.

이 과정에서 일단 돌려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다리는중입니다(약1개월지남)

그리고 오늘 부동산통해 연락받았는데 집주인분이 
가계약금 못돌려준다는식으로 나온다고 하시는데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은 상태인데 문자만으로 계약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INST] 1. 중개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해약금 약정은 있어 보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2. 중개인이 계약조건을 정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전세자금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보내어 이를 전제로 계약진행에 동의하신것으로도 보이며, 이는 임대인 측에도 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유가 아니라 전세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등기건물이라는 부동산 자체의 문제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하다는 은행 측의 답변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이를 사유로 하여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가 인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4. 상대방이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계약금반환청구소송및 가압류 등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