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고소당하여  1심을 진행하였고 검찰에서 제시한게 받아들여져 벌금 300만원에 성폭력교육이수 40시간 받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우선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계약한 법무법인이 있으나 말과 다르고 제가 검찰로 넘어갔을때 합의조정을 한바 있으나 법무법인에서 형사 1심때 무죄를 주장하는듯이 가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듯합니다. 

1. 2심때 형량을 줄이고 싶습니다.
2. 공탁금 700만원 생각중입니다.

우영우 드라마가 흥했고 변호사님이나 법무법인에서 달라질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점의 센터장이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신입사원이 들어왔고 들어온지 3일정도 될시기 소속된 팀 월말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차 고기집에서 먹고 나오는 도중 계산이 잘못된거같다고 술한병을 차감하여 제 계산해야한다했기에 신입사원 패기 보고 대단하다 잘했다 하면서 터치가 있었나봅니다.( CCTV 있음 )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직원이 노래방을 가고싶어했고 그 친구가 가지 않는다고 했던 여자직원에게도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여자 직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본인이 괜찮다 간다해서 같이 갔습니다.

이때 코로나 시기다보니 노래방을 가지못해 룸을 갔습니다. 그때 여직원한테 제가 터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으로 여직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1. 그 여직원이 노래방에서 귀가를 할때 제 폰을 가져가 카카오택시를 불렀고 집에 도착했을때 잘 도착했다 감사하다는 듯이 카톡을 했습니다.

2. 그 뒤에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성추행이다라고 해서 팀 상급자에게 얘기했고 저에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3. 저는 기억이 잘 나지않고 그런적이 없기에 여직원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 [/INST] 1. 양형부당으로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2. 벌금 액수도 소액이고 이수명령 시간도 짧은데다가,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교육 이수명령은 유죄판결이 나왔을 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판사에게 재량이 없습니다.
3. 항소를 할 때 실익은 다시 적절한 법리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주장하고자 하실 경우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실 경우 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