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중1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얼마전 저희아이와 친구둘이 학원을 끝나고 집에오는길에  지나는 길목에있는 자전거를  아는 동생 자전거라며 친구 한명이  그 동생에게 말도없이  가져와서 그자리에 있던 3명이 특수절도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날 자전거를 만진 친구한테 그자리에서 
저희아들은 네것도아닌데  허락도 안받고 왜타냐며 물었고  그친구는 친한동생이라 괜찮다 도로갔다놓으면 된다며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친한 동생이라 말하니 그런줄 알았던 나머지 아이둘은 그런가보다 하고  자전거만진 친구집으로 같이 가서 놀다왔어요 
그후 자전거가져간 친구엄마랑  자전거 잃어버린집 아저씨랑 연락을해서 고소를 취하하신다고 얘기가 끝난걸로 저희에게 연락이왔는데 몇일후 경찰서에서 반성문정도는 써야하니 오라해서 아이와함께 자전거 만진 친구랑 두 집에서갔어요 (한집은 개인사정으로 따로 경찰서에 가기로했고요)
경찰서에서 그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건지 형사님께서 물으셨고 위에 내용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촉법소년들이라 학교로는 안 넘어간다고는 하셨는데 가져간 아이는 절도 저희아들은 우범으로 기록이 남는다고 하시네요 그날 "우범으로는 남아요" 라고 말씀하실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  지금생각해보면 조사를 두시간 가까이 받았고 조사받은거에 아이가 지장도 찍었으며 아이에게 반성문과 저한테는 탄원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고소한사람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했는데 왜 아이가 우범으로 기록이 남아야하며 탄원서를 제가 쓰게되면 아이가 잘못한걸 인정하게 되는게아닌가요? 어떻게보면 나머지 두명은 옆에 있다 이런 일을 겪게 된건데 제가 탄원서를 쓰는게 맞는건지 어떻게 뭘 해야될지 몰라서 글남기게 되었습니다. [/INST] 기재해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주장을 해볼법 합니다.
타인의 자전거를 가져갔다면 이는 절도에 해당하는게 맞지만
가져간 친구가 평소 친한 동생 자전거라고 하면서 사용 허락을 받은 것처럼 말했다면
절도의 고의가 부정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서 우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우범소년으로 송치되면 결국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으면 수사기록에 '특수절도'라는 죄명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