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저는 성관련 혐의로 피해자 신분이며, 
22년 10월 말 훈련 간 후배와 함께  막사 내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샤워실엔 먼저 씻고 있는 가해자(선배)가 있었고 저희가 들어온 걸 보고 
A야 어제 어디서 잤냐?라고 질문을 하였고 
"여자친구집에서 자고 왔다" 라고 답변을 하니 
요즘 얘들은 진도 빠르다라고 하며, 반응이 없자  여자친구 흉내를 내며
"오~ xx씨 일로와~"라는 말을하며 본인의 몸을 껴안는 시늉 후 허리를 앞,뒤로 흔들며 성행위를 묘사하며 저를 성희롱한 사건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군 징계는 받았지만 형사적으로 조사나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합니다 .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상담을 받고 싶은 것은 
1. 해당 사건이 명백한 성희롱 사건이 인정되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2. 처벌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단톡방에서 했말로 고소하였습니다.
죄목은
 가) 상관모욕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다) 모욕(가해자가 아님)
로 고소하였고, 무혐의 나왔는데 이것도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INST] 요점 1.
정확히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만약 가해자가 아주 가까이 와서 몸을 대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만,
멀리서 혼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면 단순 성희롱으로 아무런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흔히 성희롱도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요점 2.
대신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군 내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면 이미 가해자의 성희롱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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