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 끝나고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피해자가 성폭력 관련된 내용이 적힌 이미지파일을 두번연속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저도 이미지 파일을 누군가 배포한것을 보고 배포한것이였어요 그래서 현재 검찰청에선 합의를 보라고 하였지만 합의금 마련이 안되어서 어려울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검찰에서 합의가 안되어서 검찰청에서 처벌을 내릴거 같은데 초범이고 제 잘못을 부인하지도 않았으며 경찰조사때 사실 그대로 말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처분은 어떻게 내려질지 정말 감이 안와요 실형이 나와서 징역을 살게 된다던가 높은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도 못내면 안되는거잖아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사회봉사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명예훼손은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때 사안 내용상 기소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면 실형까지는 안 나올 수 있어도 검사가 합의를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내용을 가볍게 보지는 않는 듯 합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검사가 징역형 내지 집행유예를 구형하기 위한 것이고, 약식기소는 벌금형을 구형하는 절차입니다. 정식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