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친으로부터 카촬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고 다른 피해자도 많은 걸 확인하여 현재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국선 변호사님이 3일 뒤 영장검사가 이루어지니 필요하다면 엄벌탄원서를 적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 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영장실질검사를 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과정이 맞나요? 그럼 3일 뒤 이루어지는 건 영장실질검사인건가요?
영장실질검사에서 엄벌탄원서를 내면 피해자인 자에게 더 유리할까요?
그리고 탄원서 내용에 꼭 들어가야할 것이 있는지와 탄원서 양식, 타이핑으로 써야하는지 자필로 써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INST] 1) 일단은 구체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라면 지금 위 사안에서는 적극적 고소유지 및 엄벌탄원, 그와 동시에 피해회복 등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영장실질심사가 맞고, 영장실질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엄벌탄원 지금 영장법원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3) 형식적 답변 및 국선변호 등 말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상대방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조력이 필요하며, 피해회복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4) 엄벌탄원 자필로 쓰시는 것이 좋고, 신분증 첨부해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최대한의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등 전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