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엄마가 스님한테 사기당했는데 인지를 못하고계십니다. 엄마가 사기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제가 대신 경찰서에 가보아도되나요?  또 그 절 근처에서 사람들이 시위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위하던 피해자 연락처라도 얻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싶은데 어려울까요? 
더 사기당하기 이전에 엄마를 설득하고 싶습니다... 집안도 점점 힘들어지고 저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있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INST] 1. 먼저 사기죄는 가해자(스님)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피해자(어머니)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스님)이 혹시라도 처음부터 관련 금원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금원의 용도위반 내용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적극적 사건 검토가 먼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에, 상담 사안의 경우도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겠으나, 스님이 어머니를 기망하여 애초 얘기한 어떤 약속이나 명목 또는 당시 상황과는 다른 형태로 돈을 유용하였거나 또는 차후 이를 지급,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속여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로 구성하여 고소 검토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약정 위반, 채무불이행 사유나 또는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반환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