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수사결과 불송치가 나왔는데 피고소인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 고소인의 확정적인 증거자료들은 전부 무시하는 편파, 졸속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탐지기와 대질조사를 요청했지만 수사관은 이러한 고소인측의 요청을 모두 묵살하였습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CCTV 자료 제출도 요청했지만 수사관은 피고소인 측에 이를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 형사고소 후 고소인이 경찰로부터 진술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알 수 있나요?
2. 피고소인이 거짓 자료로 경찰에 제출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3. 경찰이 수사를 미흡하게 했을 때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INST] 1. 형사고소 후 고소인이 경찰로부터 진술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알 수 있나요?
>> 진술권을 침해받았다면 강요나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피고소인이 거짓 자료로 경찰에 제출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 피고소인이 자기 방어를 위해 자료를 제출한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을 위조하였다면 문서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이 수사를 미흡하게 했을 때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 수사를 미흡하게 했다는 것은 질문자님 생각일 뿐이므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경찰이나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할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하여 실제 피고소인에게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확률은 통계적으로 1% 미만이므로 실익있는 이의신청이 되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