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블로그 글에 수행자와 법담을 나눈걸 간추려서 글을 올렸는데 제게 전화를 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답니다. 참 화가 나더군요. 실제로 만나서 나눈 얘기들이고, 이 정도도 글을 못 쓰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된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기고 상식적으로 알아두려고 합니다. 이 글이 정녕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까?

제목: OOO 법사, 수행자가 맞는가?

내용: OOO 법사와 강남 봉은사에서 한 시간 반 동안 법담을 나누고 온라인으로 수행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에게 기준이 안 맞는다고 그만하자고 한다. 

한 시간 반 동안 법담을 나눈거를 공유하고자 한다. 

1. 천국과 지옥, 극락은 없다라고 얘기한다. 

목사님들을 지도했다는데, 그리스도교인들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를 의심이 간다. 대승불교 불자들도 포용할 수 없는 발언을 한다.

오강남 박사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없다하는데 그럴 시간에 성경을 정통하게 해석이나 하고 그런 발언이나 하면 이해라도 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도반들은 사후세계에 관해서 논하지 않는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2. 육조단경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육조단경 내용을 다 이해한건지는 의심이 간다. 

3. 대승비불설을 말하다. 

묘법연화경은 소설이라 한다. 묘법연화경을 정통하게 해석, 해설을 하고 소설이라 말하면 설득력이 있겠다. 

4. 스님들은 99%가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스님들에게 수행을 알려주고 이끌어나가고 같이 수행하면 될 문제다. OOO 법사는 뭐 얼마나 수행을 깊게 하기에 스님들을 평가하는가?
스님들이 제대로 수행 안한다면 강남 봉은사에서 왜 법담을 나누는가? 

​5. 수행과 생활을 분별하다. 

나는 일반인을 수행자로 본다. 모두가 수행자다. 모든 종교인들도 수행자다. 수행자 아닌 사람이 없다. 직장생활도 수행이고 먹고, 자고,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것도 숨 쉬는게 수행이다. 

생략

끝. [/INST] 1. 상대방이 글을 읽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하여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안의 게시글은 수행자 분들 사이에서 의견을 나눈 내용을 간추려 게시한 것인데, 다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 명예가 훼손될 정도의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방 입장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허위로 올렸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허위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