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신 상태로 클럽을 갔고, 안에서 돌아 다니다가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는데 여성분이 만졌다며 친구들까지 동원 돼,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도 위협을 많이 느껴, 여성 한 분의 얼굴을 가격 하였고, 그 후에 클럽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엠디 분이 저를 막으며 기다리라 한 후, 테블릿을 가져오며 씨씨티비 영상을 보더니 제가 만졌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태고 흥분도 많이 하였지만, 일단 경찰을 부를테니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고, 경찰 분들이 오시고 경찰 한 분이 테블릿을 보시곤 또 제가 만졌다고 합니다. 저는 극구 부인 했고 지나가다가 터치가 된 걸 수도 있지 않느냐며 대응 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폭행 당한 건 넘어 갈 거냐, 아니면 대응 할 거냐 물으시길래 고민 후 넘어 가기로 했습니다. 여성분들도 폭행은 넘어 가고 제가 만진 건만 신고 한다 하셔서 폭행은 합의 하에 무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차에 타서 지구대에 갔고 별 다른 조치 없이, 경찰차 탔다는 건에 대해서 서명 하고 3주 안에 연락이 갈테니 날짜 편한 날로 조율 해서 경찰서에 한 번 더 방문 하고 판결 받으면 된다고 안내 받고 서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 합니다. 설령 제가 터치가 있었다 한들 폭행까지 당하였고 외국인들이라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이대로 제가 범죄자로 찍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도와 주십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INST] 강제추행죄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팔꿈치에 가슴이 닿거나, 손을 뻗다가 엉덩이를 건드리거나, 우연히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접촉은 고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안 됩니다. 따라서 실수라면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지 접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든가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하면, 추행을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접촉한 것이라면 굳이 접촉 사실을 부인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 장소에 CCTV가 있어서 접촉한 장면이 명백히 존재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일단은 CCTV영상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 접촉한 것이 맞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주력하여 방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므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상담이라도 받아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 혐의를 벗기 어렵고 특히 사실관계가 단순한 강제추행죄는 더욱 그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