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부지원사업 수행 후 회계법인의 회계정산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회계정산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부족한 추가자료, 소명요청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1] 결과보고서, 첨부자료의 보완요청을 (고의로) 누락한 후 불인정 등 문제제기
-거래명세서, 내부결재문서 등을 요청하여 제출했으나, 결과보고서는 보완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결과보고서의 오류 등에 대한 문제제기
-마지막 추가서류 제출 시, 기존 제출서류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지 문의했고, 회계사는 잘 작성해 주셔서 문제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주었음(필요한 내용 있으면 말씀달라함)

2] 정산 과정에서 정산절차,검토기준 및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법적, 규정상 근거에 대한 미제공
-6개월 후 최종 소명자료 제출 이후에, 주관기관의 요청으로 회계기관이 제공함

이 문제에 대해 주관기관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며 아래와 같은 회계사의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담당회계사]-주관기관에서 전달(통화)
ㄱ] 판단의 근거(규정 등)에 대해 밝히지 않으며, 밝힐 필요는 없다. (정산과정은) 수사과정과 같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ㄴ] 제출된 자료가 (문제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문제없다고 답변할 수 있다. 
ㄷ] 해당 문제제기 이후 직접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 추가서류를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저희는 이 과정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업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며, 상기 방해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추가서류 제출 및 보완 등 소명기회를 회계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방해
2 기업소명의 근거인 회계사 판단근거(법,규정 등)를 미제공함으로써 적정한 소명 및 대응 기회를 방해
3 기업이 직접 추가제출한 자료를 최종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기업피해발생에 따른 업무방해

이에 대한 판단과 대응방안  부탁드립니다.(일부녹취) [/INST] 1.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회계사가 만일 거짓말(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면 성립이 될 수도 있으나 단순한 업무상 과실, 실수가 아닌 고의여야 가능합니다.
3.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