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경찰이 피고소인을 조사하지도 않았고 어떤 수사도 하지 않고 고소인 조사를 하자마자 바로 그날 한 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경찰관의 부인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이의신청서도 읽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이런 짓을 하는 경우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물론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사실관계의 왜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에게 제기된 혐의도 경미한 것은 아니고 징역형도 나올 수 있는 혐의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응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수사하지 않고 종결한 경찰관을 고소/고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가 적용 가능할까요?

2. 만약 언론이나 인터넷에 폭로한다면, 해당 경찰관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녹취파일을 음성변조한 다음 공개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하지만 해당 경찰서가 어딘지는 공개하고 싶습니다.

3. 다른 좋은 대응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INST] 수사기관의 공정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니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경찰관을 고소/고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구체적인 증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언론이나 인터넷 폭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음성을 변조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 이름을 공개하면 해당 경찰관을 특정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세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 행태를 상세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감찰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