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 해서 사기죄로 고소 후 다음 재판이 선고기일입니다.
피해금액은 7800만원이며 피고인은 합의를 하자는 상황인데 합의 내용은
합의금 1000만원 지급과 남은 금액은 2년안에 갚는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작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공증을 작성하더라도 피고인이 안 갚으면 공증을 기반으로 민사나 형사를 다시 해야하는 건 똑같지 않나요? 다만 공증을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이 돈을 갚겠다는 의지를 믿고 합의를 봐줘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1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봐주고 싶지는 않지만 금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1000만원이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천만원을 받고 나면 합의를 해야하는 게 맞는거겠죠?
지금 배상명령 접수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합의를 보면 배상명령건도 함께 합의 처리가 되나요? [/INST] 1. 상대방의 합의금이 소액인 경우 합의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2. 7800만원 사기의 경우 합의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를 무기로 끝가지 협상해 보시고 안되는 경우 그냥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처벌불원서만 써주고 상대방이 돈을 안갚으면 결국 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