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터넷 게임중 상대와 시비가 붙어 서로 좋지 않은 말을 하다가 자꾸 신경을 건들길래 ” 오늘 피싸는날이냐 왜 이리 신경질적이야“ 라고 적었습니다
특정인물을 지목하진 않았는데, 통매음법에 걸려 처벌 대상일까요? 또한 상대방도 저와 비슷한 수준의 언어를 내 뱉었기에 고소를 해도 쌍방이라 보고 있는데 맞는걸까요?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알려주세요 변호사님들….…!! [/INST] 1) 형사고소 전,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라면, 즉 사건화 이후라면 신속히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언대비가 먼저입니다.
3) 그리고 반드시 경찰조사는 변호인과 함께 배석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4)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비공개 조언요청주셔서 조언만이라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