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업주가 3.3%를 원천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않은거 같아요. 환급금에서 제외가 된거 같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 사업주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내용으로 인해 패널티가 주어질 수 있나요?

만약 패널티가 주어진다면 신고하게 되는 제 입장에서 따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나요?

3.3%를 공제한것은 근로자인 제 입장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INST] 사업주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기관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서에서 가산세나 기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널티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업주를 신고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자는 보호받는 경우가 많으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 사업주와의 관계에 따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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