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래전 교제했던 남친이 저와 교제하면서 동시에
저와 영상통화등을 하면서 받은 영상과 사진을
성인사이트 회원들과 교환하다가 뒤늦게 제3자의
신고로 검거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현재 다시 또 유포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에 불법촬영물이 하나도 압수되지ㅜ않았기 때문에 다시 2차 범행을 하게되었더라구요 ㅠ
제3자의 고발장으로 피의자는 검거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미 또 유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게시물 삭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상태로 송치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엄벌탄원서로 대응하면서 처벌 의사를 표현하는게
대응책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INST] 의뢰인께서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으셨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유포 행위를 하고 있어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처벌의 실효성과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신 듯한데요.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가 재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첫 범행 때 촬영물이 제대로 삭제되지 않아 2차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제3자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통상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 재범인 의뢰인 사건의 경우라면 더더욱 구속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형사절차에 적극 관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거나, 공판 과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삭제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에 철저한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 요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경찰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부서를 통한 적극적 대응도 촉구해볼 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