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달 전 전세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잔금날 임대인이 대출 상환 능력이 없어, 신축 아파트의 중도금을 해결하지 못했고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이 대출 상환을 해야한다는 것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해야할 경우 배액을 상환해야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임대인이 배액을 배상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잔금 당일에 계약 취소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앞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고, 발생할 예정입니다.
1. 보관 이사 및 중복 이사 진행으로 추가금 발생
2. 계약 했던 집의 입주 청소로 인한 비용
3. 중복으로 들게되는 중개 수수료
4.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가기 전 숙박 비용

그리고, 배액 배상의 지급이 계약 취소 당일날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이자는 어느정도로 측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배액상환 약정은 이른바 위약금 약정이고,이는
민법 398조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실손해 배상조항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에 관한 추가적인 주장.입증이 있어야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약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최고일 다음날부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