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 중 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에 피해자 입니다만, 상대방의 감정적 맞고소가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조사는 끝났고 저의 피해건은 송치 , 상대 맞고소건은 불송치 되었습니다.

이제 본 질문인데요.
담당형사님께 연락 후 확인을 해보니,
저의 폭행 피해자 사건은 15일 전 즈음 경찰에서 결재 후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무고죄 고소를 진행 한다면은 폭행건과 무고건이 함께 병합이 가능한가요 ?

이미 송치가 되어버렸으니 폭행 , 무고는 따로 사건처리를 해야 할까요 ?

많은 법조인 분들의 전문적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검찰 수사단계에서 병합될 가능성, 법원 재판 단계에서 병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즉, 누군가를 처벌하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2.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즉, 허위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한 내용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허위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3.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4. 본 사안에서 허위사실 자체를 만들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론상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실무상 무고죄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진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