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주시청에 2021년에 낙찰받은 임야가 있습니다.

해당 임야에는 이전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해당 허가를 승계받으려고 담당주무관을 찾아갔지만 이전허가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거절을 당했었고,

차후에 자동승계에 대한 법령해석례를 통해서 승계관련 미팅을 하게되었습니다.

해당 임야에는 분묘가 산재하여 여주시청 측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의사가 분명하냐는 질문이었고, 저는 분명하고 해당 분묘들에 대한 지료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있으니 소가 진행되는 것에 맞춰서 개발도 진행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해당 주무관은 얘기를 듣고, 청문을 하지 않고 기한을 연장해줄테니 분묘들에 대한 소가 마무리되면 승계받아서 개발행위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었급니다.

하지만 올해 9월에 해당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고, 여주시청에서 바뀐 주무관 분이 이전 허가소유자를 청문하여 취소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해당사자인 제 청문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시 했지만 제가 2달안에 명의변경허가를 하지 않아 저는 이해당사자의 지위조차 없다는 것이 여주시청 측의 입장이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라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이해당사자조차 되지 않는데 공문은 저에게 왜 보내며, 원상회복의무는 내가 왜 지게되는 것인지 물었지만 주무관은 행정소송을 하라는 얘기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고자 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INST] 1.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한을 연장해주겠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이에 반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에 꼼꼼한 검토 후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동규 드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