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혀 모르는 20살 성인 남성이 여성인 제가 혼자 사는 집에 주거침입을 시도했습니다. 가해자가 건물에 들어와 복도 방향에 있는 저희집 창문을 뜯어내고, 집 내부를 들여다보고 손을 쑥 깊게 집어 넣었습니다. 창문을 잠그고 나서 남자가 창문을 계속 열려고 시도 하거나,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번호키도 수차례 눌렀습니다. 창문이 안열리자 2중창 외부의 창문을 떼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문앞에서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열지 않으니 영어로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내리고 30초~1분뒤 올리는 행위도 하였습니다.CCTV에 모든 행동이 찍혀있습니다.

상대방은 오늘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를 하였고, 진심어린 반성을 한다고 하며 합의를 원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주취상태였음을 주장하고, 그날 술자리에서 나온 CCTV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예전에 살던 집이라 찾아왔다고 하였으나, 임의동행 당시에는 지인집에 온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예전에 살던집은 절대 아닙니다. 초범의 어린 나이라고 하여 경찰관은 별일이 아니라는 태도로 수사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저는 고소를 진행할 경우 보복이 생길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만약 제가 합의를 해주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와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수사관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 현재 피해 후유증으로 외출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며칠간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하나 고민도 하고, 이사를 가야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가해자가 다시는 이런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까요? [/INST] 1. 합의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받게 되는 처벌
- 상대방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면 합의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함.
- 심지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집을 착각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합의시 고려하여야 할 부분
-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무급휴가를 사용하기까지 하였음으로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가해자가 이러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가능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