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2월 19일에 견적 300만원을 고지받음. 그 후 3월 15일, 3월 23일, 5월 4일, 5월 10일. 총 4번 각각 50만원씩 200만원을 지불. 그러나 5월 28일 이후로 두달간 카톡과 인스타 채팅에 모두 무응답.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답장이 왔고, 100만원 환불요구에 10만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함... 타투는 등부터 엉덩이까지 선만 있고 어깨 아래로만.. 딱 거기까지만 색을 채운 상태. 여기서 타투이스트가 시간당 10만원이라서 200만원인거다 라고 했지만, 논리대로라면 그 부분만 200만원이 되는 셈이다. 타투이스트는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데... 이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INST] 1. 상담자분은 사기죄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최초 약속한 것과 달리 현재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3. 한편,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은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