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원금 130을 빌려줬고 이자 100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속 미루고 미루다 오늘 2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똑똑한게 사기죄 구성요건 해당안되게 할려고 일부는 갚더군요.
어차피 이자 100은 이자제한법 넘겨서 못받을것도 알고 상대방이 걍 많이준다고 질러넣었고요

이자는 어쩔수없고 이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저에게 물증은 없지만 정황상 빌려간 용도로 안쓰고 도박이나 다른 채무자의 빛을 돌려막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채무를 일부를 갚는 경우에는 사기죄는 해당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용도사기로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수있을까요?

애초에 처음에 빌릴때도 뺑소니를 당했다 10만원만 빌려달라 이런식으로 빌렸고요
나중에 왜이렇게 돈안갚냐고 하니까 자기가 예쩐에 토토때문에 빚이 많았다 이런식으로 변명하더군요
처음에 빚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하는데 제가 계ㅒ쏙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제 말투가 맘에 안든다며 저를 죽여버리고 싶다고도 말을했습니다 이경우에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카톡이 왔는데 저보고 소장접수를 하던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돈갚는걸 올스탑 할거라고 저에게 말을했습니다. 이런경우도 협박죄나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