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상담원에게 질문을 했는데 비뇨기과약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으로 배뇨를 담당하는 부분이 뇌라서 정신과약이랑 같이 복용하면  안되냐고 물어봤는데 처벌받나요? 궁금해져서요. 이게 통매음이라도 되는걸까요? 그 이후로 제약회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안받아서요. 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처벌받나요? 아니면 처벌을 안받는 부분인가요? [/INST]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약물 병용 복용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일 뿐, 이를 두고 통신매체음란죄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상 비뇨기과 약과 정신과 약의 병용 투약 가능성을 의학적 관점에서 문의한 것으로 보일 뿐, 대화 내용 자체에 음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약회사 측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것 역시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고객 대응 미흡의 문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역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추후 유사한 내용을 문의하실 때에는 대화 내용이나 표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