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증거있구요 (유부남인거 알았다, 아이있는거 알았다, 신혼집에서 했다, 언제부터 만났냐고 하냐 등등 둘이 통화하는 내용있고 저랑 전화하면서 인정하는 내용의 통화녹음본도 있습니다)


최대한 위자료 뜯어내고 싶고
저희 신랑한테 그 위자료 일부소송으로 받아가려고 할 부분까지도 방어해서 최대한 뜯어내고 괴롭히고 싶습니다. 

신랑은 이번건에 대해 제가 용서하고 한번 묻기로 했으나 이 여자는 도저히 용서가 안되네요. 
사건 벌어지고 (제가 알게 된게 23년 4월 입니다) 굳이 들추지 않고 지나가보려 했는데

안되겠습니다.. [/INST] 1. 상간녀가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내지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에 상간녀는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3므2441판결). 질의자님은 이혼소송 제기 없이도 상간녀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증거(녹음)가 있으므로, 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 상간소송을 진행해 승소할 수 있으나,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하였기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는 어렵습니다.
2. 이혼을 원하지 않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만 받고 상간녀가 추후 남편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상간녀의 내부적 부담부분으로 제한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특성상,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가 인용될 수 있고 실제로 하급심판결에서 종종 그와 같은 위지의 판결선고가 되기도 합니다.
3.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의 규모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와 태양(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누가 관계 계속과 유지에 적극적이었는지 여부),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태도(부정행위 인정여부) 및 진지한 사과나 반성이 있었는지 여부, 부정행위 이외의 다른 갈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부정행위 입증은 대화녹취, 문자, 카톡 등 자료, 호텔 결제내역, 블랙박스 영상, 남편이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진술서, 증언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남편으로부터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