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신축 건물을 준공 하였습니다 모든 승인이 완료 된상태에서 알아보니 집을 시공한 건축업자가(개인) 건축 관련 면허가 전혀 없는 상태더군요 , 준공 기간동안 업자와 분란이 많았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속은것도 많아 너무 괴씸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며 건축면허가 없는 업자가 지은 집이 준공난 상태이긴 하지만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무면허 건설업자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2.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하여 준공 받은 건물 자체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자 발생시 정상적인 하자보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자 발생시에는 하자보수를 요구하기보다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어 돈을 받으신 후 그 돈으로 정상적인 건설업자에게 보수를 의뢰하시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일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