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병원에서 환자 이송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저는 23시퇴근이고 고소인은 22시30분 출근입니다.
상황 : 07월 22일 22시 30분에 콜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미 업무중이여서 할 수 없는상황이므로 36명있는 단톡방에서고소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나 : 기사님 콜 부탁드립니다. 전 아직 일이 안끝나서 쉽지않네요.
고소인 : 무응답
07월 23일 07시 32분
고소인 : 그런부탁 하시려면 기본대화 예절부터 지키세요. 야근하고 자고있는사람 깨든 말든 자기 할말 하느라 난리칠 떄도 느꼈지만 되게 자기중심적이시네요. 차단을 한건지 그냥 안읽씹인지 몰라도 그때 제 답장에 1이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본인 필요할 때만 말 거십니까.
(전에 제가 무고한 상황에서 고소인이 조기퇴근을 했다고 물아붙혀서 개인톡으로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나 : ㅇㅋ
07월 24일 22시 30분
나 : (고소인을 태그하며 이송루트사진을 보냈음) 이분좀요
고소인 : (일부러 다른환자를 잡으며 무시)
나 : 상습적으로 안잡으셔서 지켜봤더니 역시나 지각이셔서 그랬군요
고소인 : 예의 지키라고 한지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마저하고 퇴근하세요.
나: 대답 말돌리지말고
고소인 : 지각 ㅋㅋㅋ 내가 지금 어딨는줄 아시고요?
나: 그럼 순서대로 하면되지 왜 안잡죠?
고소인 : 반말 까지마세요 제가 기사님 친굽니까? 기사님이 하고 퇴근하시라고요.
나 : 왜 안잡냐고요 ㅋㅋ 지각이니까
고소인 : 실장님한테는 전에 기사님이랑 일있고 얘기했는데 조기퇴근자들 다잡고 근태관리시스템 안고쳐지면 교대시간에 저도 콜 안잡습니다.
나 : 그니까 순리대로 하시라고요
고소인 : 전 지각 조기퇴근 안해서요.
나 : 근데 지각은 하잖아요 조기퇴근도 모르지 7시에 콜도 안잡더만
고소인 : 방금한말도 기억못하시네. 근거없는 비방 한마디만 더하세요. 여기 단톡방이라 명예훼손 걸 수 있습니다.
나 : 명예훼손 ㅋㅋㅋㅋ 뭐 쨌든 나도 안하니까 맘대로 하시고~
-- 정확히 이런상황입니다. 명예훼손 해당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톡방에 있는 구성원들이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도 구성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