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3년 3월 조합아파트의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건축물 및 대지지분 포함)
2. 최근 해당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나면서 잔금을 납부를 준비하던 중 토지(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당분간 이전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 단순 행정처리 소요문제가 아니라, 사업지 토지에 대한 대출금 전액을 조합이 갚아야 은행이 설정한 대지권을 말소시키고 분양자에게 온전히 소유권을 갖게된다고합니다.
4. 그게 언제해소되느냐고 물었더니 "미분양 세대가 다 나가야 풀린다"라고 합니다. 즉 정확한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5. 결국 분양대금을 다 내고도 건축물에대한 소유권만 갖고 대지권은 없는 상태가 되므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세입자를 들일수도 없고, 매매도 어려움)
6. 이 경우 조합을 상대로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잔금납부기한이 다음 주인데 잔금을 일단 납부를 하고 대응을 해야할지, 위의 사유로 잔금을 납부하지말고 법적대응을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지체상금을 따져야하는 문제도 함께 걸려있습니다. [/INST] 조합을 상대로 대지권 이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상 대지권 이전 시기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조합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권 이전 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전세자금대출 불가, 매매 곤란 등의 손해에 대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유예 또는 계약 해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대지권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도 병행해볼 수 있습니다. 준공 지연이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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