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 1층과 지상 3층 다 가구 주택 입니다.
1995년에 복잡한 사정으로 땅만 경매 받았고 2015년에 건물주에게 소급해서 토지 사용료 받으라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무 일 푼 이고 현재 요양 병원에 입원 중 이여서 대화 불가 합니다.
 물론 토지 사용료는 단 한 푼도 못 받은 상태 이구요.
경매 받으려 생각 했지만  거주할 때 임차권 설정이  1억1천 정도 되어있어  안 했습니다.
그 건물에 세입자들은  본인은 살지 않고  월세 놓고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자녀나 모친이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거나  이전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서울에 소재한 다가구 입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INST] 1. 우리 판례상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임차인은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