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 회사와 B 회사간에 

A 회사가 제품 공급 없이 B회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B회사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A에게 지급하였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될 경우  세법상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이와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 조사 및 금액에 대하여 형사고발등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요? [/INST] 물건의 공급없이 영수증을 발행했다면 허위영수증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은 왜 지급했을까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입금을 했다가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하는데... 실제로 돈을 그냥 줘버렸다고 하더라도 허위영수증은 맞습니다.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 이라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모든 거래를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