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조합 설립전 지주택 조합원입니다. 
제가 소속된 지주택의 추진위원장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로 추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주택에서 소유권 권원확보를 위한 계약에서 중개사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 과정에서 매수인인 지주택에서, 그리고 매도인인 지주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이렇게 급여 외 수익을 편취할 수 있는건가요? 추진위원장을 뱉어내면 된다며 공증서류까지 만들었다는데 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거 아닌가요? [/INST] * 추진위원장의 중개수수료 편취 가능성: 귀하의 사례에서, 추진위원장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로 추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주택에서 소유권 권원확보를 위한 계약에서 중개사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 과정에서 매수인인 지주택에서, 그리고 매도인인 지주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를 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장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를 한 경우에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중개계약에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진위원장은 중개계약에 당사자가 아닌 지주택과 지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중개수수료 편취로 볼 수 있습니다.
* 추진위원장 퇴출 및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추진위원장의 중개수수료 편취가 인정된다면, 조합원들은 추진위원장 퇴출 및 중개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진위원장 퇴출을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진위원장 퇴출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반환을 위해서는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추진위원장은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추진위원장의 공증서류: 추진위원장이 공증서류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진위원장의 중개수수료 편취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공증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법률 위반을 면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추진위원장의 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추진위원장 퇴출 및 중개수수료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