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러두기:
1. 저(작성자)는 아래 설명할 '부친'과 '모친'의 첫째 아들입니다.
2. '본가'란 모친의 집을 의미하며 '자취방'이란 작성자의 전세 자취방을, '부친 실거주지'는 등기사항을 확인할수 없는 부친의 실거주지를 의미합니다.

상황1:
부친은 부동산 사업자이며 경영사정 악화 후 모친과 자주 다투었고 모친은 부친의 사정이 악화한 이후 자영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양친은 졸혼 상태입니다.

양친께서는 졸혼 이후 별거중이시며, '부친 실거주지'의 주소는 아무도 모릅니다.

상황2:
등기부등본상 '본가'의 세대주는 모친이고 세대원으로는 남편(작성자 부친), 자식(작성자의 동생)가 등록돼있습니다(총3명). 작성자는 대학가에 자취중이며 '자취방'으로 세대분리되었습니다(총1명). 즉, 부친은 별거중이나 등본상 '본가'의 세대원입니다.
따라서, 모친과 작성자는 부친에게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속히 세대분리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사건:
(1) 부친은 건보료 및 국세 체납자입니다. 수차례 해당 문제로 독촉장이 등본상 거주자인 '본가'로 송달된 바 있습니다. 또, 사업 파트너로 보이는 여러 법인의 미수금 관련 내용증명이 '본가'로 송달되었고, 별거중인 부친에게 이 사실은 지체없이 통지해왔습니다.

(2) 최근 부친의 카드결제대금지급독촉장이 '본가'로 송달되었으며, 해당 카드사로부터 현재 집행예고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질문:
모친께서는 (1) 본인이 서류상 배우자이며, (2) 부친이 본인의 세대원이라는 점에 의해

본인의 재산인 '본가', '차량', '사업장' 등에 압류 등 법적 영향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1] <국세, 건보료, 카드대금 등 부친(모친의 서류상 배우자) 대상의 모든 현 상항>이 모친의 재산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이 있을지요?
[2] 만일, 모친의 재산에 영향이 있다면 어떤 영향이 우려되는지요?
[3] [2]의 영향을 예방할 조치가 있을지요? [/INST] [1] 부친의 재산 문제로 모친의 재산에 영향이 있을지 여부
부친이 체납 중인 국세, 건강보험료, 카드 대금 등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부친의 개인 재산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부친이 모친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적으로 부부 관계에 있는 경우, 모친의 재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친의 채무가 강제 집행으로 이어질 경우, 부부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모친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사항
*압류 위험: 부친의 채무가 강제 집행으로 이어질 경우, 부부 공동명의 재산(예: 본가, 차량 등)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도 영향: 부친의 체납이 모친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소송: 부친의 채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소송이 모친의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영향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부친과의 세대분리를 통해 법적으로 독립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친의 채무가 모친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친의 재산을 부친의 채무와 분리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 분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 재산을 모친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민감한 만큼,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