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재작년 여름부터 이틀정도 비가 내리면 천장에 물이 고이고 벽지가 젖었습니다. 저는 다세대 빌라 402호에 거주중이며, 502호  베란다에 면적에 주거중인 저의 방 천장과 벽이 젖어 들어왔습니다. 해서 제가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윗층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빗물누수 및 정확한 탐지기기를 이용한 점검이 아니어서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였고 다시 일년 후 빗물누수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윗층 502호 베란다에는 천장이 없으며, 주거자 외에는 외부인이 접근이 안되고 빌라 입주민끼리는 공용 또는 해당부분의 별도의 합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론 위층에서 누수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입주민끼리 하자보수금을 모아 처리를 해야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INST] 1. 누수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한 감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2. 보통 누수가 공용부분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면 이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업체가 책임을 지고 수선 및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3. 누수가 윗 집의 배관의 노후화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면 윗집 소유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상의 공작물책임)
>> 이경우 윗 집 소유자는 자신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아랫집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윗층 502호 베란다에는 천장이 없으며, 주거자 외에는 외부인이 접근이 안되고'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402호 천장을 502호가 베란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502호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 502호 소유자에게 배상책임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민법상 공작물책임) 그 배상청구에 502호 소유자의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수선공사비용) 및 아랫집 피해(가전및 가구등)에 대한 손해배상 과 소정의 위자료입니다
>> 누수로 인한 피해등에 대해서 사진 촬영등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6. 먼저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추후에 소장 제출 등 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