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계 쪽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취업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없이 '수강생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했는데, 해당 계약서 내용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수강생 계약서]
계약 내용
1. 초보는 무조건 1년 근무를 계약으로 한다.
2. ○○에 적합한 시술 자격(1시간 시술)을 갖출 때까지 근로자가 아니고 수강생이다.
3. 수강료는 매달 100만원으로 측정한다. (최대 3개월)
(1년 이상 근무 시 수강료는 면제이며 1년 이상 근무 못 할 시 교육비를 반환한다)
4. 최대(3개월 안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정식직원이 된다)
5. 직원이 된 후엔 기간에 상관 없이 매달 성과에 대한 보상과 인금 인상 면담이 이뤄진다.
(한 달 된 근무자가 1년 이상의 경력자 만큼 시술이 이뤄질시 결과에 충족하는 인건비 측정)
6. 매달 주는 100만원과 식대는 직원 양성 차원에서 회사가 주는 특혜로 (교통비, 통신비, 생활비 지원 등) 수강생이 아닌 직원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7. 정직원이 되기 전에 회사 측에서 하루, 이틀 안에도 인성 근성 안될 시 해고 가능
(성장과 능력에 시간적인 제안은 없다)
8. 퇴직 시 말한 날로부터 한 달의 체크 기간을 갖는다 → 해당 8번의 내용은 수필로 작성되었습니다

만일 계약서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반드시 300만원을 지불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저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와 민형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시술 작업에 근로의 성격과 수강의 성격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 없다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한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3. 수강생 시절 받은 월 100만 원도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채우지 않은 것을 이유로 300만 원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5.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근로시간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지급임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