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적장애라는 여성이(공식적 장애등급은 없으나 실제로 정상적인 지능이 아닌건 확인한 상태입니다) 신분증과 휴대폰을 미상의 남성에게 넘기고 그걸 이용해 남성이 대포폰 및 계좌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여 현재까지 피해자가 10명이상 피해금액도 수천만원 입니다 해당 남성은 장애 여성과 가계정 sns를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로 특정이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의 부모는 자기 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해당 여성 명의로 고가의 아이폰15 대포폰을 만들어 소액대출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장애 여성에게 손배소를 제기 할 수 없고 실제로 본인도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무죄이고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아직까지도 해당 여성의 부모는 여성명의 대포폰을 정지하지않아서 해당 남성이 지속적으로 사기를 시도중이며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해당 여성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입니다
이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되거나  해당 여성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부모가 그 남성들의 정체에 대해 물어보면 소리를 지르고 발악하면서 계속 함구한다는데 이건 우리 사기당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걸까요?
해당 명의 때뭄에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서너무 억울합니다 [/INST] 해당 여성이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해 해당 여성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