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암튼., 저는 무혐의를 일관되게 주장했음에도
거짓말탐지기 조사 이런거 전혀 없이 그냥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나온상태입니다.

보통 강제추행으로 무혐의 주장하는데 약식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정식재판 청구했고,

상대방의 진술내역, 증거자료 모두 살펴보았고, 완전 "무고"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 재판이 다 끝나고 무고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그냥 무고 고소를 바로 하는게 좋을까요?

예전에 지인이 강제추행고소당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변호사는 다 끝나고 무고 고소하자 했는데,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왜 무고 고소 않하셨어요?"라고 물어본게 기억이 나서요. 
지금 그냥 무고로 고소 해도 괜찮을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