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사기 공갈 사건으로 공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여성 2명이 모텔로 남성을 끌어들인 후 성추행 및 합의금 명목으로 4억원 이상을 뜯은 사건으로 피해자는 29명 정도인 사건입니다. 

. 현재 피고인 2명 중 1명은 구속되었고 나머지 1명은 보석 된 상태입니다.
피고인 2명은 심경서, 호소문,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얼마전 배상명령신청이 각하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대다수가 각하되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 일이 흔한 건지 궁금하며 이 각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무죄라는 의미인지 이런부분들이 궁금합니다 [/INST] 1.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그러나 배상명령은 그 요건이 엄격해 , 범죄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그러나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그 피고인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상명력 각하와 상관없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그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받게 되고, 또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