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가 금전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상황에 대출도 안나오셔서 어머니께서 우선 제 명의로 대출을하고 이자원금은 어머니가 내신다고 하셔서 저와 가족이 함께가 금융권에서 제명의로 5천정도 대출을 받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이력도있고 아마 송금이력도 있을겁니다. 명의만 제 명의이고 전화번호는 어머니껄로 되어있어 대출납입 현황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중간에 가족간에 일이 생겨 연락을 안하고 지낸지 4-6개월정도되었는데 갑자기 연체문자가 오면서 신용카드정지가 될거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네요.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니 나몰라라 하시며 되려 협박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가족간일이여도 대화로는 절대 풀수없는 일이 껴있습니다. 아이도있고 와이프고있는 저는 당장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는데 방안이없을까요 [/INST] 법적으로 채권자는 금융기관 채무자는 귀하이고, 어머니는 귀하로부터 다시 돈을 빌린 제3채무자입니다. 즉 은행에 돈을 갚을 의무는 귀하'만' 부담하고, 어머니는 귀하에게'만' 돈을 갚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은행에 귀하가 돈을 갚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귀하 질의와 같은 항변을 하여도 법원은 법적인 항변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금융기관도 실 채무자가 귀하가 아닌 어머니임을 명확히 알았다면 사정이 다른데, 사실관계상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결국 귀하가 어머니에게 민사적으로 빌려준 돈을 청구하고, 또는 사기죄로 어머니를 고소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기죄 고소의 경우 친족상도례로 인해 어머니가 처벌받지 않아 의미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