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친구한테 돈을 5000만원 정도 빌리고 현재까지1000만원정도 변제하였습니다 그뒤론 쭉 갚지못했고 최근에 친구와 다시 구두로 합의한 변제 날짜는 8월까지 전액 변상입니다
근데 친구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되어 저에게 자기 아들한테 사기쳤냐며 돈을 안갚는다고 고발하신다고 합니다 카톡내용에 제가 기망을 해서 돈을 때갔다고도 우기십니다
1. 고소 또는 고발 한 후에 작성한 차용증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카톡내용에 기망의 흔적이 있으면 차용증은 무효화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고소/고발을 당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시 차용증을 제시하면 불송치 되는지궁금합니다
4. 차용증에 변제날짜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문구를 작성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금전대여가 형사상 사기로 인정되려면 금전대여 당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였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 1천만 원 가량 변제하셨다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에 해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소고발 이후 작성한 차용증도 원칙적으로는 양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계약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다만, 고소 고발의 두려움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후 진의 아닌 의사표시 등으로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4. 기망을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해당 금전대여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의 입증 여부가 문제됩니다.
5. 위 1.,2.와 마찬가지로 차용증을 제출한다고 하여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차용 당시 채무자의 변제능력, 변제의사, 변제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6. 원칙적으로 대여금청구는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사상으로는 위 문구를 기재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나, 가급적 기재해두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상으로는 전술하였듯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작성하였어도 유무죄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으며, 다만 처분의 경중에 영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아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