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다툼으로 인해 a와 b는 오랜기간(6~7년정도) 별거를 하는중입니다. a는 울산에 거주중이고 b는 주소지는 아산이나 현 거주지가 인천으로 법원에 출석이 어려운 상황으로 협의이혼대신 조정이혼을 생각중인데 이럴경우 출석이 가능한쪽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2.a와b사이에는 초등생 자녀가 한명 있는 상태로 별거중 a가 양육을 하였으나 b가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a와b가 서로 금전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상황이나 현재 a가 아이를 홀로 두고 일을 하다가 신고를 당해 아이가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있는중입니다. 이혼 진행시 양육권 및 친권자가 a가 될수있는지 (b는 양육의지가 없는상태입니다.) a가 양육권 및 친권자가 될수있다면 시설에서 생활하고있는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b가 a에게 지급해야하나요?
3.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다툼이 필요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조정이혼을 하기위해 변호사 사무실에는 몇번정도 방문해야하는지 무방문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 구역내 일방이 주소가 있다면 마지막 동일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에 재판이혼 내지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되고, 둘다 마지막 동일 주소지에 주소가 없다면 신청인이 상대방의 주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재판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에 피신청인이 직접 출석이 가능하다면 출석이 불가능한 당사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하면 됩니다.
2. 이혼조정시 과거 양육비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현재 자녀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서 a에 대한 친권이 박탈되지 않는다면 추후 a의 양육의지 및 자녀의 의사에 따라 a가 자녀에 대한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혼조정시에는 a가 친권,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현실 양육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b가 a에게 지급할 양육비가 없다고 조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3. a가 추후 자녀양육을 할 경우, a는 b와 양육비변경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양육비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시 장래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육자가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면 이는 양육비 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므로(대법원 98스17,18) 가정법원은 민법 837조 취지에 따라 양육비 분담에 관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90므699호 판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