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사장님이 사기 전과가 있으신데 형량 다 받고 나와서 살고 계신 와중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8천만원 정도) 지금 고소 당하신 상황입니다. 지인 분은 다달이 얼마씩 갚겠다고 해주면 고소 취하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만약 이 지인분이 고소취하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사장님이 전과가 있으셔서 조금 걱정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INST] 문의하신 사안은 누범기간에 8,000만원이라는 금원을 차용해 준 상대방이 상담자를 고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은 진행되고, 합의 여부는 형량 감경에 도움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