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유치원 재원 중 유치원장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퇴소 하였습니다.
2. 교육청을 통하여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유치원은 22년 8월 중순일자 유치원장 명의의 '개인정보 파기 실시 보고' 문서를 통하여 22년 2월 파기 하였다 라고 보고 하였습니다.

3. 해당유치원은 22년 6월 본인이 입소서류에 작성한 내용으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4. 22년 6월 본인이 작성한 입소서류에 작성된 개인정보로 민사소송에 이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으로 고소하여 현재 검찰기소 / 재판이 진행 중 입니다. 

5. 이처럼, 개인정보 파기실시 보고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 되었는데, 해당 유치원은 22년 2월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문서 위조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INST]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유치원이 사립이라면 유치원에서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입니다. 사립유치원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공문 형식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