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9년도 20살 때 한참 사재기 논란이 한참일 때 멜론이라는 음악 사이트에서 한 가수분한테 앨범 창에 ‘이야 ㅋㅋ 화력 개쎈 박효신 방탄을 이기네 그냥 ㅅㅈㄱ 아님 뭐임;;’ 이렇게 댓글 하나 적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런 댓글 안 올렸고요


혹시 처벌 받을 수위인가요? 아니면 불기소 되는 건가요? 형량도 궁금합니다


내일 경찰서 가서 진술 해야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처벌을 면할까요

댓글 쓴 거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썼습니다 [/INST]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