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클럽 강제추행 피고인으로 1심 벌금
항소심 공판 몇일 전입니다.

피고인 신문 요청을 할지말지 고민 중인데

<현재 상황>
1심 증거인부시 저는 경찰신문조서를 제대로 진술못했다고 생각해서 증거부인했습니다.
(물론 고소인 신문조서도 부인했지만, 1심증인신문 나왔기때문에 고소인 조서는 판사가 볼순 있습니다)

cctv도 있는데 반면 고소인 진술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1심은 고소인진술이 일관된다는 사유로 벌금형 내렸습니다.


<질문> 피고인신문 관련

0. 제 사건을 봤을때 피고인 신문이 크게 의미가 있나요? (있을까요?)

1. 고소인(증인) 신문 할때 서두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게 사실인지~ 질문에 예 하면
판사가 신문조서를 볼수 있는데
피고인 신문도 마찬가지 인가요?
(증거인부때 신문조서 부인했어도 피고인신문을 하게되면 판사가 제 경찰신문조서를 볼 수 있는지?)

2. 보통 피고인신문으로 얻는 결과가
유리한부분이 많은지 불리한 부분이 많은지요?

3. 일각에서는 항소심 무죄를 위해서는 피고인신문을 무조건 해야된다라고 하는데
피고인신문을 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나요?
보셨을때 하는게 더 맞아보이는지요?

4.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면
일반적으로 시간이 얼마정도 걸리고
질문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판사님이나 검사님도 공격적인 질문도 하게 되는지요?

5. 경찰신문조서 진술을 제대로 못했다면
검사가 당연히 신문조서를 기반으로 불리하거나 공격적인 질문을 하면서 파고들텐데
그 질문만 들어도 판사는 제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알수있기때문에
이럴경우는 답변을 다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지않나 생각되고
오히려 답변을 못하면 인상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합니다 어떻게 보이는지요?

6. 만약에 
피고인 신문을 한다면
다음주 화요일 항소심 첫 공판이면
최대 언제까지 신청해야되나요? [/INST] 1. 이미 1심에서 사경피신에 대하여 증거부동의하였기에 검사의 해당 증거신청 자체가 기각된 것입니다. 즉 현재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그 사경피신조서는 이미 증거자체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2. 실제로 피고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그에 따라서 피고인 신문을 잘 준비한다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제대로 자기 입장을 일관적으로 답하지 못한다면 더욱 강한 유죄의 심증을 항소심재판부에 줄 뿐입니다.
3. 위 2.와 같은 대답입니다.
4.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기에 일반적인 소요시간을 아무 근거없이 답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이면 판사, 검사님의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잡아내려는 질문을 각오해야 합니다.
5. 위 2.와 같은 대답입니다.
6. 첫 공판에 출석하여 다음 기일에 피고인신문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