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상담해주시는 모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가건물 건물주(임대인)이고, 현재 임차인인 병원이 자신들의 내부 문제로 자주 휴업을 하여 상가 내 약국 등에서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임대료가 전혀 납부가 되지 않고 있어 건물주도 심각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두 상의 협의도 시도하였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혹시 건물주 입장에서 휴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인 조치라면 예상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너무 크게 의미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월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2.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에 병원에게 메디컬 빌딩의 운영(메디컬 빌딩은 병의원 약국 일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 원만히 협조해야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손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3. 휴업제한 조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업정지 등 제재는 국가가 하는것이지 임대인이 하는게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