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30대이고 랜덤채팅으로만난 16살과 관계하고 야한사진을 주고받은것을 저장해놓았다는걸 지인이 알게되었는데 저를 신고하겠다고합니다 
피해자는 절 신고할 생각이 없는데도요 
신고하면 저는 바로 처벌받을 수 밖에없나요? 
아니면 해결 방법이 있나요?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로 나올 수 있나요? 
증거가있다면 굉장히 불리한가요?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무혐의나올가능성이 높아지겠죠?? [/INST]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되어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 죄는 상대방 나이 때문에 성립하는 죄이므로 죄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라면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제작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동의했다는 사정 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이라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아청물제작죄도 죄가 성립되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2. 죄를 인정하고 양형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3. 증거가 없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지요?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나 촬영물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4. 무혐의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나 아청물제작죄는 아동의 동의가 있어도 무조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들은 워낙 중형이 선고되고 징역형만 선고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기소되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양형자료를 갖추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도 쉽지는 않으며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