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갔으며 오늘 민사로 소장을 또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간단하게 작성하자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함께 사업을 하기로하고 돈을 받았지만 자신을 기망하여 1억 7천만원의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 피고소인은 구두로 돈의 사용처를 모두 얘기했다고 주장

그에 관한 내용을 경찰에 제출 했고 상대방은 카톡 내용과 통화내용의 증거가 전부라서
대질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는 저에게 조사를 잘 받으셨지만
사건을 무조건 검찰로 넘겨야하는 상황이라며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업이 부진하여 고소인과 합의 후 사업을 접고 난 후 저는 고소인에게 현재까지 매달 250만원의 원금을 상환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 1억 7천 만원 중 약 9천 만원을 상환 했습니다. 

원금 상환의 이유는 제가 사업이 좋지 않아 사업을 접을 때 고소인이 들어 간 돈은 제가 모두 상환해준다며 약속하고 돈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은 날짜에 변제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업을 시작하고 마무리 할 때 이러한 변제 의사를 확실히 전달 했고 잘 이행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분명 90일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이며 저에게 현재 상황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8월에 넘어갔는데 아직도 사건이 수사 중 이라고 나오는 상황이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사 소장에 관련해서도 현재 흘러가는 상황을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로 소장이 왔습니다.
-> 가. 전과 여부 확인 및 고소장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1억 7천만 원 중 9천만 원을 상환했고, 현재도 월 250만 원을 꾸준히 상환하고 있다면, 사기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민사의 경우,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하고, 계약서가 없다면, 돈을 지급 받을 당시의 녹취, 카톡, 문자 등의 정황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