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찍힌 줄 몰랐던 영상이 제 동의 없이 SNS에 올라가있었습니다.
영상은 공공장소에서 찍힌 영상이고, 제 얼굴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약 일주일 가량 지난 뒤 지인의 연락을 통해 알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게시글 수정 요청을 하였으나 잠시 영상을 삭제했다가 다시 영상을 게재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더욱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현재는 삭제 된 영상이지만, 이걸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영상 자료 녹화본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은 모두 있습니다. [/INST] 초상권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적 권리입니다.
해당 영상이 누가 보아도 의뢰인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촬영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금지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에게 게시글 수정 요청을 하였으나 잠시 영상을 삭제했다가 다시 영상을 게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침해금지가처분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