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학캠퍼스 내에서 스쿠터 백미러와 피해자 팔이 부딪혀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 경찰서 조사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볼려고 민사는 보험처리 중이고 형사합의는 진행중인데 피해자는 치료를 다 받고 형사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병원 통원치료중이고 염좌라고 진단받았으며 진단서 제출을 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학캠퍼스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NST] 인적사항 교부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라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물론, 구호를 요할만한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사고후 미조치죄만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2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1.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라서 현장 구호조치를 요하지 않았고 인적사항만 교부한 경우 = 뺑소니 성립X
2. 피해자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본인의 임의판단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일방적으로 자리를 피한 경우 = 뺑소니O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으로 미루어보아 뻉소니 성립이 가능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음주상태가 아닌 점과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을 보면
본 건은 500-700만원의 약식명령이 이루어지거나
정말 안좋은 경우일지라도 집행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니, 너무 염려치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보태셔서 형사합의를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다행인 점은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