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준강간피해자이고, 합의 의사 없어서 피고인측에서 구형 선고심에서 재판장님에게 공탁의사 전달했습니다. 재판장님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 작성예정임을 알렸지만 피고인측은 그래도 공탁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공탁금 의사가 받을 의사 전혀 없는 상황인데, 민사재판에서 만약 “ 공탁금에서 변제하여라 ” 라는 판결문 나오면 제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회수하고 공탁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사실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변제 받지않아도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기에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공탁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되는지는 저에게 중요한 사항이라 여쭈어봅니다. [/INST] 형사재판부에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나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시면 감형을 방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돈으로 공탁만 한다고 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감형의 선처를 내려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만큼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철저하게 반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엄벌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