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청법 위력 간음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 재판에서의 증인신문이 영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피해자다움을 강요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항소를 했습니다.
따로 다시 증인을 세우고싶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그냥 뭐 인터넷에서 알게되어서
정확한 나이는 몰랐지만 미성년자인건 알고 있는 상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이후 3년정도 지났습니다.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2. 성범죄는 다른 사건과 다르게 1심 결과가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뒤집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