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01.08 전임대인A와 임차인B가 임대차계약서 작성(계약종료 한달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여부를 통보한다는 특약작성)계약일은22.01.29일임.
-매매로 부동산소유권이 A에서 C로계약승계,22년1월 B의 계약갱신요구권사용으로 임대차계약연장후 다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은 현임대인D에 이전됨. 계약종료일(24.1.29)한달전에 임대인D는 최초임대차계약서를 보고 B의 연락이 없어 24.1.2일계약종료통보함.B는묵시적갱신을주장하며 퇴거거부. 그러나 소유권이 C에서 D로이전되던 매매일(23.09.13)은 6개월이내로 부동산에 C와D모두 위임장작성후 매매진행되었고,부동산을 통해 월세전환및계약종료 통지를 B에게 3차례전달하였음.(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계약종료예정사실과 계약갱신청구권1회사용됨을 명시함)--임대차종료를 위한 명도소송가능한가요? [/INST]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련하여, 먼저 임차인 B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임대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임차인 B가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 D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종료 예정사항과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용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 D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 B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주요한 사안은 임차인이 계약종료 통지를 정당하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퇴거를 거부할 경우에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인 D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계약종료를 통지하였으며, 임차인 B가 이에 반대하여 퇴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D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의 성패는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임대인 D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 B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반대하는 임차인 B가 퇴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