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년전 무속인에게 점을 보던 중 굿을 하면 사업이 잘되고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말을 듣고 700여만원을 들여서 굿을 하였지만, 불과 3개월만에 해당 사업에서 큰 손해를 입고 사업이 망하게 됐습니다.
저는 티비출연하는 무속인을 보고 분한 마음에 ‘굿값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사기고소 및 언론제보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무속인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여 만난 자리에서 무속인은 자신은 책임이 없지만 일부 환불해주겠다는 식의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재차 전액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무속인은 저의 행위가 공갈미수죄가 될 수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부 환불할 의향이 있다는 답신을 하였습니다.

질문1. 굿사기였다는 판단하에 피해금액을 환불받으려는 상황에서 언론제보를 하겠다는 단순한 표현이 공갈미수죄에 해당될 수 있는건지.

질문2. 일부 금액을 환불받는다면 향후 공갈죄의 여지가 남게 되는건지.

질문3. 제가 일부 금액을 받고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면, 아래 내용으로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건지. 
‘향후 상호간의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00만원을 지급받고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한다면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INST] 1. 공갈미수에 해당할 정도의 협박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일부금액을 환불받더라도 공갈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네넵 위 내용으로 향후 분쟁의 소지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