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증금 1억1500 (청년대출 80% / 9200), 2개월 뒤 계약 만료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반송

집주인 (Y 법인) 연락두절
공동중개 A와 B 중 A 역시 연락두절
중개사 A와 집주인 간 밀착 관계 추정 (같은 Y 법인 이사)

B 공인중개사가 반환보증보험 무조건 가입된다고 하여 계약하였으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였으며 (주택가액 낮음 이유)
반환보증 가입 안될시 B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반환한다는 특약 추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택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안되어
깡통전세에 당한 것 같아 걱정됩니다

또한 2억까지 배상된다는 공제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제증서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추가된 특약 중 B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반환한다는 부분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 대출으로 마련한 전세집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한 남은 기간동안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먼저 갱신거절의 통지나 해지통지를 임대인에게 보내 임대차를 종료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공인중개사 B에게 반환에 대하여 이행청구 하였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공제증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과실을 증명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특정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