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피해자의 부모입니다. 

1. 12월 말 경 자녀가 성인을 만나고 있음을 인지
2. 휴대폰에서 성관계 및 음란대화 확인
3. 자녀가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진술
4. 첫 오픈채팅방 내용으로 상대방이 중학생임을 인지하는 내용

지금 현재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상대측에서 자녀에게 
고소가 진행되면 변호사를 알아보겠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자기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처벌불원서를 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녀는 제가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자녀의 의사와 별도로 저는 합의나 선처는 절대로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 법적보호자의 동의없이 자녀가 직접 낸 처벌불원서가 법적효과가 있나요? 
- 자녀가 낸 처벌불원서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 제가 합의를 안할껀데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걸어버리면 
감형의 사유가 되나요? [/INST] 1. 미성년자가 처벌불원의사 밝혀도 실형선고됩니다. 집행유예선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가해자의 2차가해 및 가스라이팅이라는 취지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십시오.
2. 단 범죄일람표상 특정된 의제강간이 1회에 그치고 반성하는모습을 보이며 공탁, 미성년자녀의 처벌불원 등 조건이 다 갖추어지면 집유선고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