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피해자의 부모입니다. 

1. 12월 말 경 자녀가 성인을 만나고 있음을 인지
2. 휴대폰에서 성관계 및 음란대화 확인
3. 자녀가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진술
4. 첫 오픈채팅방 내용으로 상대방이 중학생임을 인지하는 내용

지금 현재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상대측에서 자녀에게 
고소가 진행되면 변호사를 알아보겠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자기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처벌불원서를 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녀는 제가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자녀의 의사와 별도로 저는 합의나 선처는 절대로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 법적보호자의 동의없이 자녀가 직접 낸 처벌불원서가 법적효과가 있나요? 
- 자녀가 낸 처벌불원서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 제가 합의를 안할껀데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걸어버리면 
감형의 사유가 되나요? [/INST] 1. 자녀의 나이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으나 16세 미만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낸 처벌불원서도 양형에 고려됩니다.
2. 다만 의제강간 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범죄 입니다.
3. 상대가 부모를 통한 정상적인 합의가 아닌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설득해 받은 처벌불원서라고 논리를 구성하여 상대방의 엄벌을 탄원해야 합니다.
4. 성범죄의 경우 동의없이 공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절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시면 양형에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