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평소 알고 지내던 여사친 과 그의 지인 1명과 술자리 약속이 있었습니다
1차에서 2시간30분가량 술을 마시고 2차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여사친이 술을 마니마셔 술취한다 집에가고싶다 얘기하여 제가 그럼 집에 델다줄테니 가자 해서 단둘이 여사친의 집으로 택시타고 갔습니다 여사친의 집에서 서로의 살짝 터치가 있던중 여사친의 휴대폰이 없는걸 알고 같이 술자리햇던 지인한테 연락해서 휴대폰을 가져다달라 하여 지인도 여사친의 집에와서 3명이서 간단히 얘기하다 지인이 간다하여서 저는 배웅해줄겸 지인1명과 여사친의 집에서 나갓습니다 그러다 배웅해준뒤 주머니에 카드가 잃어 버린걸 알고 다시 여사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자신이 문을 열어준뒤 각방에서 자라고 저한테 권유하엿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방을 문열길래 제가 여사친의 방에 넘어가 같이 거기서도 서로 터치가잇었으나 그때는 잠만 잣습니다
그러고 술좀 깬뒤 오후에도 제가 조금 적극적인 터치가 잇었음에도 전혀 반항심과 거절의사가 없어 성관계까지 이어갓습니다 성관계도중 오히려 자신이 사용하던 성인기구를 저한테 건내는둥 저의 손을 이용까지 하였습니다 그러고 쭉 같이 여사친의 집에서 시간보내다 그날 저녁에도 술 마시러 가자하여 여사친의 집에서 같이 나와 술도마시고 같이 클럽에서 놀기까지 햇습니다. [/INST]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압적인 성관계 혹은 여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일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타진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