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해자 : 만 13세 (2023년)
피해자 : 만 16세 (2023년)

학교폭력 발생 시기는 2023년 가을~겨울입니다.
폭행,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세 가지 행동에 대해 목격자도 증인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폭행 관련 cctv 촬영은 되었지만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학교폭력 위원회와 고소 중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고소도 성인을 고소하는것과 과정이 같은지, 다른지, 학폭위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이런 상황과 증거 확보에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INST] 1. 형사 미성년자의 고소도 성인을 고소하는것과 과정이 같은지, 다른지
>> 피해자가 경찰에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상대가 형사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2. 학폭위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 학폭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이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이런 상황과 증거 확보에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CCTV 영상 등이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학폭으로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질문자님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상대방의 부와 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피고는 상대방의 부, 모 두명이고 원고는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아버지, 어머니 총 세명이 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상대방에게 엄중한 학폭처분 및 보호처분을 내리고 적절한 민사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