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 체결 당시 주택소유명의는 A였으며,A가 바쁘단 이유로 대리인 B를 선임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A와B는 부부관계) 

전세사기 고소 당시 수사결과에 따르면 B는 사업도중 신용불량자가 되어 A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해왔고, A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전세보증금도 상당수 B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B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INST]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B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중요한 법적 근거들입니다:
* 대리행위의 책임: A가 B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했으므로, B는 A의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B가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행동했거나,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A의 자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민법 상의 대리행위 규정에 따라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B가 A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피해자가 됩니다.
* 신용불량자의 사기 행위: B가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A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전세보증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소송을 통해 B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형사 판결이 나오면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책임: A와 B가 부부관계인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을 이용한 사건에서는 부부 공동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B가 A의 동의 없이, 또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주로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B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B의 불법행위 및 사기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계약서, 입출금 내역, A와 B 사이의 의사소통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