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ㅎㅅㅂㅇㅈ에서 트레이너로 7월부터 근무하여 3월 22일까지 정리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센에 대한 위약금을 전부 물어내고 회원님들 환불금액의 10%끼지 물어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물어내야 할까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긴했지만, 근무시간 내내 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청소나 홍보물 배포, 사우나 관리 및 인포지원 등등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했고, 마감조로서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지정된 출근시간이 있었습니다.

휴게 1시간 보장받았고, 업무 지시 및 매출 저조 시, 혼나거나 상담하는 등의 행위도 했습니다. [/INST] 헬스트레이너들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입장에 있는데, 정작 계약서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트레이너가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너를 보고 계약한 손님들이 해약했으니 네가 책임져라"라고 하면서 환불금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서울특별시는 2023. 10.경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관계는 계약서보다는 실질을 보아야 하는데, 규칙적으로 정해진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이 있었고, 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질문자님께 해약 환불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그것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위탁계약서를 보면 더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