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12월 고소하였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얼마 전 1심 선고심에서 피고인이 강간죄와 카촬죄 경합범으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습공탁으로 공탁금 8천만원을 했는데요. 저는 다행히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여서 양형에 제한적 반영만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항소할 여유가 없어서 항소를 포기하였는데 그럼 

질문 1 > 피고인의 항소기간이 지나면 그 때 회수가능한지

질문 2 > 만약 질문1이 가능하다면 항소요청 기간 지나서 출급한 공탁금이 양형이 되어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위험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 가능하다면 민사까지 갈 생각 없습니다. ) [/INST] 피고인의 항소기간이 지나면 그때 회수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탁금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공탁금은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의 항소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즉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의 목적인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단, 실제 회수 절차는 법원의 지시나 안내에 따라 진행되므로, 해당 법원의 공탁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양형을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금의 회수가 직접적으로 양형의 변경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사가 내리는 결정이며, 이미 선고된 형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형량의 변경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거나 법적 해석에 변화가 있을 경우 형량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면, 항소심이 열리지 않으므로 현재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탁금의 회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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