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가 저희 성관계 영상을 몰래 침대맡에 폰을 놓고 찍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무소음 카메라 어플로 찍었더라구요. 그래서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이전에 한 영상도 있었고 제 사진도 있더라구요. 그 자리에서 제가 영구삭제해버렸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고 헤어졌어요. 바로 어제 밤에 일이구요. 근데 하루 지나 생각해보니, 핸드폰과 자동 동기화된 클라우드나 이런데로 갔으면 복구가 가능할텐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찰에 신고 안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걱정안해도 된다고 자기도 마침 저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였어서 잘못했다고 메달리지 잘 살라고 하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경황이 없어서 떠난 직후 통화할때도 녹음을 못했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