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북 익산에 10년 전 상속 받은 논이 있습니다 임대경작을 하다 6~7년 전부터 경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가서 봤을 때는 차만 간신히 다닐 정도의 흙길이였는데
올해 3월에 가보니 누군가 이 농로를 넓히고 자갈을 깔아노았습니다
경계측량을 해보니 65미터 정도 구간을 자갈길 폭의 1/3~1/2정도가 제 논을 침범하고 있습니다(제 논쪽으로 1~2미터정도씩 자갈이 깔려있습니다)
이 농로를 통해 갈 수 있는 곳은 밭 2군데뿐인데 한 곳은 경작을 하지 않고 있고 
한 곳은 작년 12월에 거래가 되고 올초에 측량을 했다고 들어 그쪽에서 자갈길을 깐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민원을 넣으니 개인이 자갈을 깐거라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나요? 누구인지는 모르고 의심만 되는 경우 피고시인은 불상으로 하면 되나요? [/INST] 사유지에 대한 무단 침범 및 토지 이용에 관한 문제는 민사적 분쟁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유지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불상의 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소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계측량 결과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법적 대응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한 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익산시에서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토지를 변경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심각성과 본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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