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틴더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카톡으로 넘어옴
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 방송 플랫폼으로 이동
방송을 보려면 코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인 코인을 송금해주겠다고 함.
그러나 본인 실수로 5만이 아닌 500만 코인을 보냈다고 함. 운영자에게 물어보니 이를 환전하려면 80만원 상당의 레벨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1차 결제함. 그러나 환전 등록 시 계좌번호가 틀렸다고 다시 80만원 결제 요구. 총 160만원 결제했으나 다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130만원을 요구함.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및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SNS나 채팅 어플을 통한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건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해외에서의 생활비 또는 환전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거듭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피해금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사기죄 등 위반으로 형사 고소한 뒤, 가해자가 특정되면 합의금을 최대 한도로 크게 책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2. 피해 액수가 크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건 진행이 어려워 질 수 있고 더불어 가해자측이 대부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당장의 피해회복이나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이 진행되면 담당 수사관은 입금받은 계좌의 주인을 추적하여 해당 통장이 대포통장인지 확인하며, 대포통장일 경우 통장을 대여한 사람이 확인이 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을 받아 최종적으로 수익을 가져간 사람을 추적하게됩니다. 대여가 특정되어 입건된 사람은 상담자분께 합의를 시도 할 수 있으며 그때 피해금액이 최대한 회복 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