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구치소에 있는동안
남편명의 카드로 소송비를 결제할 경우
절도 죄에 성립 될까요? 
생활비는 물론
역으로 이혼을 (이혼조정 합의서 공증) 저에게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사인을 하라며 주취 폭력 폭언을 하다가
이번에도 경찰이 출동하였고
아이까지 밀치는 등 
아동폭력.저 까지 하루 두번 일어난 신고입니다
이혼을 하려도
사정의 여의치않치만
이젠 끝을 내야내나 싶어 글을 씁니다 [/INST] 1. 남편이 이혼 조정 합의서 공증을 강요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유리하고 상담자분이 불리한 내용이니 합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합의해 주지 마시고 합의서 내용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가정폭력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사안이고, 남편이 재산도 있다면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3. 남편 명의 신용카드로 소송비용을 결제하셔도 절도죄가 되지 않으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비용은 부부공동생활로 인하여 발생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쪽에서 상담자분의 개인 채무임을 주장한다면 분할대상채무에서 빠지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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