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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어머니 뇌경색 판정, 아들인 제가 3년 이상 간병중
아버지가 병원비, 간병비, 간병 미지원으로 법률구조공단에 이혼소송신청함
친누나는 어머니와 아프기전부터 사이 안좋음
2024년 04월 어머니 치매 판정

사건요약	
1	어머니 얼굴 1군대에 멍이 있었음
2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아들이 매일 때린다고 말하고 다님
3	집으로 경찰이 출동해서 긴급임시조치를 한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데리고 가셨음

해명
1	어머니 얼굴 1군대에 멍은 제가 때린게 아니라, 어머니 뇌경색, 편마비, 치매 환자라서 낙상사고가 병원에 있을 때도 자주 있었고, 집에서도 자주 부딪혀서 생긴 상처같다고 저도 왜 생긴지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음
2	어머니가 아들이 맨날 때린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치매 진단서가 있고, 치매 환자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같다고 말씀드렸음

질문
1
2주전 어머니가 베란다로 물건던져 경찰관 출동
경찰관분이 저한테 불친절해서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
인천 A경찰서에서 저를 안좋게 보았음
긴급임시조치확인서도 현장에서 저는 고지받은적도 없는데
어머니 데려가신후 1시간후, 문자로 사진찍어서 보내줬는데
제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거부했다고 써있었음

2
A경찰서에서 저를 벼르고 있다가 폭행사건 접수되니 저를 범죄자로 정해놓고 수사중
수사관변경이 아니라, 혹시 인천 A경찰서에서 인천 B경찰서로 경찰서 변경은 가능한지

3
경찰 불송치 불가능
검찰 무혐의 or 기소유예를 희망
어머니의 진술은 치매로 방어가 가능한지
어머니의 멍은 병원에서 낙상사고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한지

경찰이 어머니를 못만나게 해서, 처벌불원서를 못받거나
경찰이 일반 존속폭행이 아니라, 일반 존속상해 or 상습존속폭행 or 상습존속상해로 처리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반의사불벌죄가 안되는 경우

4
A경찰서 조사 1번	
무혐의 및 기소유예 안되면 
형사재판 or 가정법원 재판 1번	
총 2번 동석가능한지

5
경찰조사, 검찰, 재판전까지 어머니 못만나는지 [/INST] 1. 기소유예는 범행을 인정하고 정상변론을 전개하여 검사의 선처를 받는 것이고, 무혐의란 것은 폭행 자체를 부정하는 상화이므로 질문자님은 우선 기소유예를 목표로할지 무혐의 불기소를 목표로 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나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정황상 기소유예 불기소를 받으려면 어머니와 합의가 필수적인데 경찰 수사단계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차라리 법리를 다투어 기소유예 불기소보다 무혐의 불기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3. 어머니 치매 정도 여부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4. 어머니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또는 처벌불원서를 못받아도 가정보호사건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6. 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임시조치 여부 및 어머니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기소유예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또는 무혐의 불기소를 목표로 할 경우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수사외 재판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