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어진 연인에게 헤어진후 1주정도 지나서 2주간 지속적 연락을 시도하다가 스토킹범죄 고소당했습니다.이후 경찰에서 조사받고 며칠지나니 스토킹범죄 중단 결정문 받았습니다. 이후 10일정도 지난시점에 검찰송치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스토킹범죄 중단 결정문이 끝이 아닌건가요?
2. 검찰에 송치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것인지요?
3. 검찰 송치 후 추가처벌이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알수있을까요? [/INST] 1. 잠정조치로 서면경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경고문이고 주의를 주는 것이고, 위반할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검찰에 송치되면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이고, 기소되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재판 받기 전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검찰에 송치되어서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따라서 벌금, 집행유예,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고, 죄가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재판단계가 되면 처벌을 받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므로 검찰 단계가 마지막 기회이므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검찰단계에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률조력을 받음으로서 처벌을 줄이거나 무혐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