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토킹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정당한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찾아갔다는 걸 입증할 만한 통화녹음이 있는데, 경찰조사 시 진술하며 이 통화녹음의 일부를 직접 들려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파일로 만들어 나중에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30분 통화 내용 중 약 2-3분이 정당한 이유를 언급한 부분이라면 이 부분만 들려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30분 전체가 포함된 원본을 드려야하나요? [/INST] 1.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피소되어 조사 예정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내용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에 구체적인 스토킹 범행에 대한 혐의 *부인(무혐의)이냐 *인정이냐의 검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혐의 인부에 대한 것도 그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혹시나 스토킹으로 보여지지 않는 지점들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 부분이 적극 참작될 수 있도록 준비와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또한 내용상 녹취록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