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러두기:
1. 저(작성자)는 아래 설명할 '부친'과 '모친'의 첫째 아들입니다.
2. '본가'란 모친의 집을 의미하며 '자취방'이란 작성자의 전세 자취방을, '부친 실거주지'는 등기사항을 확인할수 없는 부친의 실거주지를 의미합니다.

상황1:
부친은 부동산 사업자이며 경영사정 악화 후 모친과 자주 다투었고 모친은 부친의 사정이 악화한 이후 자영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양친은 졸혼 상태입니다.

양친께서는 졸혼 이후 별거중이시며, '부친 실거주지'의 주소는 아무도 모릅니다.

상황2:
등기부등본상 '본가'의 세대주는 모친이고 세대원으로는 남편(작성자 부친), 자식(작성자의 동생)가 등록돼있습니다(총3명). 작성자는 대학가에 자취중이며 '자취방'으로 세대분리되었습니다(총1명). 즉, 부친은 별거중이나 등본상 '본가'의 세대원입니다.
따라서, 모친과 작성자는 부친에게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속히 세대분리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사건:
(1) 부친은 건보료 및 국세 체납자입니다. 수차례 해당 문제로 독촉장이 등본상 거주자인 '본가'로 송달된 바 있습니다. 또, 사업 파트너로 보이는 여러 법인의 미수금 관련 내용증명이 '본가'로 송달되었고, 별거중인 부친에게 이 사실은 지체없이 통지해왔습니다.

(2) 최근 부친의 카드결제대금지급독촉장이 '본가'로 송달되었으며, 해당 카드사로부터 현재 집행예고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질문:
모친께서는 (1) 본인이 서류상 배우자이며, (2) 부친이 본인의 세대원이라는 점에 의해

본인의 재산인 '본가', '차량', '사업장' 등에 압류 등 법적 영향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1] <국세, 건보료, 카드대금 등 부친(모친의 서류상 배우자) 대상의 모든 현 상항>이 모친의 재산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이 있을지요?
[2] 만일, 모친의 재산에 영향이 있다면 어떤 영향이 우려되는지요?
[3] [2]의 영향을 예방할 조치가 있을지요? [/INST] 부부 중 일방이 채무를 졌다고 해서 나머지 일방에게 그 채무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일방의 채권자가 부부라는 이유로 그 특유재산에 민사적 절차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1. 당장 어떤 일도 벌어질 일은 없습니다.
2. 없습니다.
3. 벌어질 일이 없으니 예방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일군 재산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명의신탁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채권자들은 이것을 빌미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연에서는 이런 사정을 엿보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