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년가량 전세집에 살다 퇴거를 하게 되었는데 벽지 및 청소 원상복구 의무사항 관련하여 집주인과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1. 햇빛이 안들어서 부분 그을린 벽지
2. 5cm 가량 벽지 뜯김
3. 청소상태
해당 벽지 도배를 다시하고 청소비용까지 요구하는데 관련해서 어디까지 임차인이 배상해야할까요? 관련된 특약사항은 계약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약 벽지 도배를 해야한다면 뜯긴부분만 반반 부담가능한지 전체 부담을 해야하는지도 뮨의드립니다. [/INST]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임대인과 갈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닌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의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아서 부분이 그을린 벽지의 경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임차인이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벽지가 뜯긴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고, 청소 상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벽지를 임차인이 뜯었고, 이를 교체하기 위한 청소비용이 든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겠으나 임차인이 뜯은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