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동생이 4~5년전에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고(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살다가 2년전에 싸워서 헤어졌습니다.
올해초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보험금 합의금때문에 사실혼 관계존부 확인소송을 하겠다고합니다.
 유가족측에서 사실혼이 아니라는걸 증명하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

 - 남자의 주장 : 1. 결혼식을 했고 2년정도 같이 살았고 2. 헤어진적이 없다  3. 2년정도 떨어져 살았지만 카톡으로 연락하는 사이다

 - 유가족의 주장: 1. 여동생의 등본 및 초본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지않음 2.여동생 카톡이랑 문자에 그 남자와의 채무관계상 연락만 간간히 주고받음  3. 유가족 경조사 시 일체 참석하지 않음 4. 혼인신고 없음 [/INST]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였다면, 사실혼이라 합니다.
혼인신고 한 적이 없다는 점은 사실혼의 개념본질입니다.
사실혼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객관적으로 사회생활상 부부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통상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에 있어,
사실혼 존부를 판단하는 데에 주변인들의 진술과 증언은 중요한 뒷받침자료가 됩니다.
사실확인서와 같은 형태로 제출되곤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망한 여성의 가족들이 망인 생전에 부부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음을 증언한다면
사실혼관계존재 판결에 방해사정이 됩니다.
가족들의 경조사에 부부로서 참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혼 인정에 있어 대표적인 정황이 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