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0명 정도있는 단체방에서 A(저) B(상대)가 채팅으로 욕하면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A가 자신의 이름 나이를 채팅으로 작성하였는데도 B는 저능아, 느금마 등의 모욕을 계속했으며
단체방 안에 있는 음성채팅 방에서 1대1로도 B는 느금마, 병신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다수의 방에서 공개적인 채팅으로 욕하는건 고소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디스코드 채팅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1:1 음성 채팅으로 이루어진 발언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서로 다투며 모욕성 발언을 주고 받는 도중, 질문자님의 특정성 성립을 위해 신상을 오픈했다면 특정성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제3자가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을 들은 것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이미 상대방과 서로 다투는 도중에 신상을 오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이 당시 신상을 오픈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