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까지는 셀프로 하고 이후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황>
임대차계약(전세)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통보 시도하였으나 임대인 문자 전화 무응답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1차 반송 후 초본상 주소로 발송하여 "배우자 수령"으로 표기됨
>> 소문에 의하면, 초본상 주소에 살고 있는 자는 임대인과 관련이 없는 자이며, 임대인은 구속되었다고 함
>>> 계약해지 통보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 도달의 효력이 중요한 상황
(참고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다229936판결[대여금])

1. 내용증명 수령인이 실제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이더라도 내용증명 도달 효력이 있을까요?
2. 배우자가 수령했다고 표기되어있으나 임대인이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라면, 내용증명 도달 효력이 있을까요?
3. 임대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는 교도소장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교도소에 수감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임대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현재 초본상 주소에서 수령 처리된 내용증명은 도달 무효인가요?

감사합니다. [/INST] 1. 내용증명 수령인이 실제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이더라도 내용증명 도달 효력이 있을까요?
- 배우자가 아닌 자가 수령한 것이 증명된다면 내용증명 도달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수령했다고 표기되어있으나 임대인이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라면, 내용증명 도달 효력이 있을까요?
- 법적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령한 것이라면 재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내용증명 도달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는 교도소장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교도소에 수감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먼저 임대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송달 과정을 거쳐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나 사실조회를 거쳐 임대인의 수감 여부와 어느 교도소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임대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현재 초본상 주소에서 수령 처리된 내용증명은 도달 무효인가요?
- 일단은 내용증명이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수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배우자가 아닌 제 3자가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