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3월경 집 대문 앞에 세워 둔 전동킥보드와 충전기, 헬멧, 장갑을 도난 당했습니다.
24년 4월경 경찰에서 범인을 검거 했다고 연락이 왔고, 검찰로 송치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구공판 결정되어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꼭 해야 하는걸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는 불가능 한걸까요?
그리고 경찰에서 이야기 듣기론 피의자가 범죄를 한 두건 저지른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검찰청에서 온 문자에 범인의 죄목이 (사기 등)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 보상 받을 가능성이 적을수도 있나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배상명령신청이란 형사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 대신에 신청하는 제도이며,
피해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합의의 경우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제안하는 것으로
피의자 혹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뢰인)님이 서로 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타진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소송 외 적인 것이며, 둘 다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따라
합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보상 받을 가능성 및 보상 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달해주신다면
의뢰인님의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안감을 지워드리도록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