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는 안 한 사실혼 관계였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 보증금 일부를 시댁에서 해주셨는데 그 돈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데요 상대방 유책으로 이혼하려 하는지라 그렇게되면 저도 역으로 위자료소송 진행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한푼도 주고 싶지가 않아요
1. 이런 경우 저한테 할 수 있는 소송이 재산분할 말고 다른 소송도 있나요?
2. 재산분할 소송시 사실혼입증이 먼저 되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입증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3. 그 기간동안 제가 이사 또는 집명의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면 추후 재산분할 목록에 해당되지 않나요?
4. 사실혼이 입증 되지 않아도 재산조회나 가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5. 솔직히 저는 상대가 소송만 안한다면 역 소송없이 조용히 끝내고 싶은데 상대의 소송 여부를 알게 된 뒤 제가 소송을 진행해도 저에게 불리할건 없을까요? [/INST]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위자료 조정을 통해 마무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선생님도 위자료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요.
1.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사실혼 관계에서의 소송은 재산분할이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시댁에서 집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한 경우, 이를 채무로 간주하고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소송 시 사실혼 입증과 기간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거 기간 및 생활 방식
공동 재산 관리 여부
가족, 사회적 인정 여부
사실혼 입증 판결까지의 기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3. 소송에서는 재산조회 모두 가능하고 가압류 가능합니다.
4. 재산은닉해도 사실혼파탄시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5. 시간을 끄세요.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은 2년내 청구취지까지 모두 정리되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