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은 2024.06.19.로 작년 12월 임대인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만기일 이후 한 달 동안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제기 
시작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협조하지 않던 임대인이 갑자기 임차권 등기 완료 1-2일 이후 연락이 와서는 보증금을 하향해서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일전의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로 보증금 반환 전까지 관리비를 받지 않고 저의 전세자금 비용(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해준다고합니다.

해당 부분을 서면으로 정리해두고자했더니 
[ 일단 엊그제 대화해서 전세권 설정은 따로 원치 않는다 하셨는데 혹시라도 생각 바뀌시면 말씀주세요.
1.공인중개사분 입회하에 
2.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 첨부(중개사고시 법적 보상 받으실 수 있는) 
3.위 사항들 권리보장에 대한 재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시어 추 후 작은 오해나 불안감을 서로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또한 이러한 근거를 마련드린 후 그 다음 임차인 또한 구하는 일 또한 지속적으로 해야하기에 임차권 등기설정보단 전세권 설정이 방법이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액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계약서 재작성없이 특약사항으로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만 작성이되면 될것같은데,

1.계약서 재작성시 특약사항에 본계약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고 추가적인 특약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라는 내용을 넣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않으면 문제가 없을지, 계약기간 연장의 목적도 아니기때문에 재작성을 거부하면 되는지 

2.세입자를 구하기위해 임차권설정 해제후 전세권설정을 지속 요구하고있는 상황으로 이미 대항력이갖춰져있고 소도 진행중인 임차인 본인 입장에서 임차권설정 해제가 불리할것 같다는 생각이라 
2-1.  임차인 본인의 입장에서 현재 임차권설정을 유지가 좋을지
2-2.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는 경우 점유하면 임차권을 해제하고 향후 다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임대인에게 변제능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그렇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이미 시작한 법적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한 후 강제경매까지 시도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일, 임대인의 제안대로 진행할 경우 중간에 임대인이 약속을 불이행하게 되면 그 때서야 다시 법적절차를 진행하느라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자지원이라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는 절대로 말소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만으로는 안전보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4. 결국,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