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궁금한점
- 상대방이 나는 고소할 수 있는지
- 홈페이지에 회원탈퇴가 없는데 카카오톡 대화방만 나가도되는지?

2024.07.03
1. 채팅앱에서 알게된 여성과 카카오톡으로 대화 중 인터넷 방송시청 권유를 받음 
2. 추천코드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3. 해당 플랫폼은 코인이 있어야 시청가능
4. BJ 본인이 코인 30만 줄테니  방송들어와서 돌려달라고 요구
5. BJ가 실수로 30만 대신 300만보냄
6. 300만 코인이있는데 방송입장 불가 > 고객센터 문의
7. 고객센터에서는 신규회원이라 다이아회원권 구매 후 입장가능하다고 말함
8. 회원권 30만 구매(토스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후 방송 입장을 시도 하였으나 입장불가 
9. 고객센터에서 등업환전 및 라이브방송 관한건 권한이없어 팀장님한테 문의하라고함

팀장; 코인 누구한테 받았는지 무엇때문에 줬는지 물음
- BJ가 30보내야하는데 300 잘못보냈다고 말함
팀장: 300만 코인을 받아서 법무관시스템 심사가 걸려 문제가있다고함
안전금 100걸어야 환전가능 > (돈부족으로 선입금  10만 토스 계좌로 송금)
나머지 90은 금요일에 보내기로함 [/INST]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