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명의로 된 차량을 배우자가 별거중 가지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혼 소송을 준비중인데 저도 현재 차량이 필요하고 재산분할시 제 명의를 유지하며 현재 시세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줄 의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량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이전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량 소유권을 제가 유지하길 원하고 당장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배우자가 차량을 어디로 가지고 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차량을 많이 끌고 다니는 곳을 알고 있는지(직장, 처가집 등)도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 스페어키를 통해서(또는 차량 어플리케이션) 차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차량을 상대방이 가지고 가게 된다면 절도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은 그 명의의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직접 가지고 오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2. 차량이 배우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3. 이혼소송 준비중이라고 하시고,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면, 소송준비단계부터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