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차용증 없이 빌린 돈이며 매달 조금씩 갚고 있는데 갑자기 원금을 포함한 빚 전부를 갚으라고 채권추심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돈을 갑자기 갚을 수 없다 매달 조금씩 더 포함해서 갚겠다고 하였지만 안된다합니다.
1. 차용증은 없지만 계좌내역이 있으면 저희도 매달 갚은 내역도 있는데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2. 채무에 대한 내용증명이 올 경우 우리쪽에서 매달 갚고 있다는 내역을 제시하면 채권추심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1. 문제의 소재
차용증 없이 차용한 돈에 대하여 원금상환을 하라는 통지를 수령한바, 이에 대하여 추심가능성과 고소가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일반적인 대여금인 경우에는 "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무"였다고 한다면 채권자 측에서 언제든지 기한의 종기를 통지하고 원금반환을 촉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갚은 내역이 있다면 오히려 차용증이 없더라도 그를 통하여 이자의 존부 및 원금의 존부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매달 갚고 있다는 걸로 채권자에 대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추심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채권추심의 방법과 시기, 장소에 관한 제한을 받습니다. 예컨대,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3. 결론
"감사관 경험으로 상대방의 심리와 기법을 예측하여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