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30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마쳤고 6/30 잔금 및 입주 예정입니다.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2천인 계약임)
최근 아파트가가 급등하면서 매도인이 아파트가격을 5천만원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제가 거절하자 현재 연락이 두절 된 상태입니다. (매도인측 부동산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음)
이대로라면 6/30 잔금일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아파트 매매대금 15억 중 14억이 대부업체 융자이고 매도인이 (다른 빚도 있다면서) 본인은 파산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참고사항]
5/30매도인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하였으나, 5/30 이후 계약 해지금은 집값의 10%라서 합의를 요청 함. 
(5천으로 합의금을 수용 및 제안 했지만 매도인은 합의금 및 계약금이 없어 계약해지가 안되어 본인은 계약을 이행 하고자 함.)

[문의사항]
1. 6/30 잔금 날 매도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사기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계약금 2천 들고 잠적 함)
첫번째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바로 해야하나요?
2. 만약에 해당 집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걸어 두고 소유권을 얻자고 했을 때 매도인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3. 혹시 매도인이 대부업체 채권이 부터 14억의 채권을 본인(매수인)이 살 수 있나요?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1) 매도인이 잔금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계약 이행(소유권이전등기)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해야 성립합니다.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매도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그 전에 매도인의 이중매매 등에 대비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문제는 매도인이 파산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재단에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