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사례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내인 저와 아이 앞에서 남편이 싱글사이즈 구스이불을 뭉쳐서 던지려는 시늉을 하며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뭉쳐진 이불을 던지겠다고 협박을 했는데요.

이전에도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싸대기와 발로 참)을 한 이력이 있기도 하고 본인이 하고싶어하는것이 거절당하면 일어서있던 제가 바닥에 넘어질정도로 자주 저를 밀쳤기에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위에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불던지려는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1호),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죄 등이 해당되나 위 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고, 협박죄는 미수도 처벌합니다(3호).
2. 이에 구스이불을 던지겠다는 말만으로는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는 없지만 협박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싱글 구스이불을 던진다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실제로 처벌될 가정폭력범죄 중 협박죄에 해당할지 여부는 의문이 있습니다. 즉, 이불을 던지려는 행위 자체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불을 던지겠다는 협박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나, 이로 인한 처벌은 모두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다만, 과거 질의자님이 넘어질 정도로 밀친 행위 및 뺨을 때리거나 발로차는 등의 행위는 명백히 폭행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4.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상관없이 남편의 일련의 행위는 질의자님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 내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