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4년 2월 27일 미분양아파트를 공매를 통해 계약하였고 3월 29일 잔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취득신고금액 1,230,100,000원.
상기 아파트를 등기신고하러 관할구청에 갔는데 1가구 3주택자라며 취득세 중과부과되어 취득세율이 3.5%가 아니라 8.4가 부과된다고 통보옴
2. 첫번째 주택은 3월에 매도계약이 체결되어 8월말 잔금 지급되기로 계약되어진 상태입니다.
⇒ 취득세 부과기준은 잔금납부기준 이라 2가구로 인정
3. 문제는 2번째 주택인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23년도 공시지가는 123,000,000원이며 3월19일~4월8일 가격열람및 의견제출기간 확인시 24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98,900,000원 입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이라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3.5%이나 3주택일경우에는 8.4%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과제외 기준에는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공시기준을 24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2주택자로 3.5%취득세가 부과되어 43,053,500원이 부과되나 현재, 신규주택 취득 잔금 납부일(24.03.29)이 24년도 공시가격 확정고시전이라 23년도 기준으로 적용하여 110,709,000원이 부과되어 납부하였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확정고시전이라 23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할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공시 확정전이라도 24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해도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수 있다고 합니다.
공시기준일이 1월1일임에도 불구하고 결정,공시일이 4월 30일이전이라 23년도 공시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7천여만원의 추가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공시기준가격을 23년도가 아닌 24년도를 적용해야한다는 근거제시를 통하여 이의 신청시 받아들여질 근거 및 판례가 있을런지 자문드립니다. [/INST]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공시기준일 인지 혹은 공시결정일 인지가 쟁점인 바,
현재 관련 판례는 찾아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공시기준일이 해당 부동산의 가격 기준일이기 때문에 공시기준일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에 대한 파급효과 및 이는 단순히 세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단계(이의신청, 조세심판 등)에서는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에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