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6월 부동산에 창고 물건지 요청 후 23년 8월 ‘공장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사 시 5,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23년 9월 이사완료 후 약 6개월 뒤인 24년 3월 임대인으로부터 산업단지입주신청 및 공장등록 등이 필요한 부분 전달받았습니다.
임대인 또한 23년도에 신규로 이전한 업체로 관리공단으로부터 심사 중이었으며, 정상적으로 입주할 시 관리공단에 사전신고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동산 및 임대인 측은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측은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차후에 신고해도 무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산업단지별로 정책이 상이하여 다른 산업단지는 될 수도 있으나, 이 곳은 해당업종으로 영리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 답변을 토대로 부동산에 재문의 하였지만, “제조업인데 왜 안되냐.”, “그냥 제조설비 아무것이나 갖다 놓으면 된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조설비인 범용밀링을 구입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 구입 후 승인을 받아 회비납부 및 입주계약을 체결 후 24년 7월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으나, 물류보관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대부분이고 제조설비 공간이 기준면적에 충족하지 않아 심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시정조치를 지시하였지만, 당사의 경우 제조설비 추가구비가 불가하기에, 관리공단 측의 퇴거공문 수신 대기 중입니다.
이에, 최초 물건지 검토 시 창고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산업단지 내 물건지를 중개했고, 관리공단에 입주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후 문제가 발생하자 중개 측 임무는 완료하였기에 해당 내용은 관리공단과 협의해야 된다고 책임을 회피한 부동산과 입주계약 시 해당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입주 약 7개월 후 당사에 입주계약 내용을 안내한 임대인 측에 입주 시 발생한 공사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INST] 네 부동산 및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에게 창고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임대인의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될만한 자료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인이 창고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었는지, 정상적으로 입주한다면 관리공단에 사전신고 후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등을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