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로 만난 사람이랑 연락을 하다 라인으로 넘어가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저 호기심에 그사람의 나체 사진을 요구했고 캡쳐했는데.. 제가 그저 장난으로 그사람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는데 그사람이 저를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금전적 협박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장난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장난치고 싶어서 그랬고 사진은 바로 지우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라인이랑 인스타는 바로 계정탈퇴했는데 추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님은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은 촬영물이용협박으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2. 상대방이 실제 신고, 고소하면 사건화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라인이나 인스타를 바로 계정 탈퇴하였다면 경찰이 추적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사건화될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으므로 너무 걱정마시고, 아직 자수까지 고려할 단계는 아니나 실제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가 오면 해당 사안은 디지털성범죄 사안이므로 첫 경찰조사부터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최든 동탄 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