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2회 미납시 제소전화해 공증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관리비 등을 5개월간 미납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과 미리 계고장을 고시하기 위해 개문하였는데, 이전에 임차인에게 전대받은 전대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대인이 사업을 한다고 동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집행관도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이런 상황에서는 전대인이 자신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집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전대를 임대인에게 동의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전대인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동의가 있었고, 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면 전대인도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집행관은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대인이 강하게 저항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경우, 집행관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대인의 권리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 전대인이 강제집행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두 가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전대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전대차 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 명도 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방해배제청구: 전대인이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방해배제청구를 통해 전대인의 방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협의: 집행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대인의 저항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험이 있으므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대인의 권리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