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그 당시에는 합의해서 찍었지만 삭제를원해 요구하였는데 자기가 딸칠때 보겠다며 삭제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것이 법에 걸리지 않는다며 삭제할 방법은 없다고 자신은 삭제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말 어긋나는 부분이 없나요? 혹시 유출이라도 될까봐 무섭습니다 만약 유출된다면 대처할 방법은 있나요? 당시는 합의했어도 삭제 요구를 할수 있는지 유포되면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합의로 촬영한 영상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만일 상대방이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별도로 촬영물 소지죄 등의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소지하던 중 유포가 되었다면 이때는 촬영물반포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