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10월경 토렌트를 통해 누군지 알수없는 대상(한국인)의 성관계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이후, 웹하드 사이트에 공유하였습니다. 웹하드 업체측에서 영상을 삭제하면서 공유기간은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관련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조사단계에서 초범이라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거라는 말을 믿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사님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촬영물을 “반포등” 한 자 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동의나 또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범죄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처분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그 외에도 각 종 양형요소의 주장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