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9일 아침7시10분경 광역버스를타고 출근하였는데 옆에여성분이 허벅지가닿앗다 팔꿈치가다았다고 신고한건입니다 cctv상에는 저는자고있는모습만찍혀있고 제가잠든사이에 그여자분이 본인핸드폰으로 몰래 접촉된것만 사진으로찍어 제출하였습니다 그사진에도 잠든모습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자고있어서 전혀기억도 안나고 추행한사실이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자고있는데 신체접촉된것도 추행이되나요? 
어떤방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INST] 의뢰인께서는 버스에서 잠든 사이 옆자리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잠든 상태에서 무의식중에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행위자 역시 그것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사 없이 우발적이고 과실로 행해진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잠든 사이 무의식적으로 옆 승객과 신체가 접촉된 것으로, CCTV에도 잠든 모습만 찍혀있는 점에 비추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추행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의가 없이 과실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추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시되, 잠결에 무의식중에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기소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도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한편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내에서는 승객간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황과 접촉 태양, 행위자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해당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