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연이 길지만 "억울한 상대(여자친구)의 신고로(고소)
스토킹 피의자가 되어 
9/5일 최초 신고(고소당하고)
9/7일 경찰조사 받았고
-경찰 피해자 진술로만 긴급응급조치 내려지고
9/11일 법원 잠정초지 처분 받았고
9/15일 고소내용 정보공개 열람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의 고소내용 자필 보니 사실과 다른내용 확인
-여자친구는 자신의 헤어지자는 말에 제가 진심을 안믿어준다며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연락을 지속하고 있었다고 고소장에 씀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였기에..(화해하고 다시 잘 만나던 기간이였음)

9/16일 추가진술조서자료 PPT 수준으로 경찰에 제출
-헤어짐 통보 받은 이후가 아닌 화해후 다시 잘 만나면서 생긴 다툼을 소명
-이때 카톡 서랍에서 주고받은 사진들(날자.시간)모두 증빙하여
-화해후 예전처럼 여행계획을(2박3일)잡고 예약금 입금
-책을 제게 선물했던것들..
-제가 생활비 100만원을 봉투에 넣어서 줬던 등등
-여자친구가 일상을 제게 사진을 보내주며 예전처럼 연락하던점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진술한 추가진술조서 제출함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담당 형사가 "카톡내용(대화)혹시 제출가능하냐 묻길래
방나가기 해서 텍스쳐는 불가하고
추가진술조서의 주고 받은 사진(날자.시간 특정되서 증거로있으니)
그리고 그 사진에 설명(구체적 당시 대화내용)등
참고하셔서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경찰관도 "피해자 진술로만 선생님이 나쁘다 판단하진 않고
여러가지 검토하여 판단할겁니다 하였습니다만.

제가 전화 끊기전에
형사분에게.."제 사건 기소의견으로 혹시 검찰로 송치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

"법원에서 서류가 안와서..
"서류 받으면 검토후에 처리할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무슨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경찰이?
제가 아는 상식은
경찰조사 > 검찰 송치 > 법원 (유죄의견이면..) 이건데

경찰조사 > 법원에서 서류를 받는다?
이게 무슨뜻인지요? [/INST] 상담자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담자분이 위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2023.7.11.개정법률 시행으로 18조3항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단, 부칙 제7조(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