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it종사자로 갑A회사의 L대표로 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당시의 내용에는 L대표의 말과 달리 독소조항이 있었고 이를 계약서를 전달한 대리 및 갑의 회사 이사로 부터 "형식상의 내용일 뿐 정상 사업이 완료되면 정상 지급처리되니 걱정말라"는 하나같은 답변이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프로젝트 PM인 대리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분석결과 개발대상이 많아 L대표에게 제 의사를 전달하여 기존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이때에는 계약서를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당시 대리에게 제가 증액된 계약서를 회신하지 않아도 되니 보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12월이 되어도 잔금해결이 되지 않자 다시 L대표는 12월 30일에 지급할 것이다며 지급약속일을 연기하였고 이때에도 지급되지 않자 다시 1월 초에 저는 L대표와 언쟁을 벌인후에 겨우 잔금 일부를 받은 채 현재까지도 잔금 300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1월달까지는 수금처리로 인해 지급이 늦어졌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2월이 되니 기망적으로 갑자기 회사의 자금운영에 문제가 발생해 돈이 없으니 못준다며 거래처의 입금건이 곧 발생하니 2월29일까지는 곧 준다고 했으나 약속일이 되자 저의 문의 문자 및 전화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더군요. 지금까지 L대표와 업체의 이사 및 대리와의 통화내역은 모두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알게된 건 계약서의 대표가 L대표가 아닌 바지사장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증액된 계약서의 유효성을 보증해준 L대표 및 이사의 지급에는 문제없다는 답변이 구두재계약의 유효성이 있는지요? 현재 구두계약을 갑A회사가 위반했으므로 증액되기전 정상 체결한 계약서의 독소조항이 갑A회사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 있나요? 기존 첫 계약시 독소조항은 11월 13일까지 서버에 프로그램을 배포를 완료하지 않으면 기존계약에서 800중 400만 주겠다는 거였는데 이또한 대리와 협의에 이후에 배포한 사실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INST]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와 L대표 및 이사 사이의 금액 증액에 대한 구두 합의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가 있다면, 유효한 구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공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계약 체결 시 충분한 설명 없이 당사자 중 한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무효나 부당한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갑A회사 측이 "형식상의 내용일 뿐"이라고 안내했던 점은 이 조항의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의 독소조항이 갑A회사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업무 진행 상황, 구두로 합의된 내용의 유효성,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리와의 협의에 따른 배포 연기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L대표 및 갑A회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내용, 구두 합의, 그리고 통화 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