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블로그에 매달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중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실망했다.
라고 짤막하게 느낀점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식점 사장님에게 기분나쁜 댓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안좋은 후기이니 사장님이 보시기에 기분나빴나? 싶어서 초성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근데 변경후에도 기분나쁜 댓글이 달려 사실이 아닌것을 알려드리고 기분나쁘다고 답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이후엔 거의 싸움처럼 번졌고요. 그래서 그 가게 후기를 썼습니다. 후기에는 제가 음식을 먹고 실망이었던 내용을 적고 댓글로 사장님한테 받았던 각종 비꼼과 협박내용을 그대로 올려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가 멀다하고 사장님이 블로그에 찾아와 고소하겠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준비해라. 책임질 준비해라 등 협박 댓글을 하루에 하나씩 받고있습니다. 제가 협박죄나 스토킹으로 고소하긴 어려울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