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과 서로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한 번 본 적 있으며, 상대는 저의 거주지를 압니다.
돈 문제로 다투는 중 욕설을 한 건 아닌데 저한테 뭐 몇 백원이 없냐니, 돈이 없어서 이런다니, 불쌍하다니, 이 전에 니가 이러이러 하게 한 것도 돈 없어서 그런 거다 이런식으로 사실도 아닌 걸 들먹이며 장문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당사자 간 1:1 대화에서의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은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제3자에 대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점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