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같은 아파트 주민이랑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윗층에 올라가 벨을 누르자 윗층 주민이 문을 열고 나와서 무슨일이냐 물었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싸우다가 맘대로 들어가서 제가 문을 세게 두드렸는데 문을 열고 나와서는 
이럴거면 들어와서 이야기하라는 말에
들어오진 않았고 앞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갑자기 제가 ’ 쫓아와 맘대로 들어왔다‘ 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하였습니다. 
오래전일이라 cctv가 없었지만 
다행히도 그 날 대화 녹음이 있어 정황상 제가 들어오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봤을때 제가 무고죄 고소를
하면 상대에게 혐의가 인정될까요? [/INST] 단순히 본인의 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무고라고 볼 수는 없지만
녹음이 있어서 당시 본인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라는 말을 하였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증거상 명백하다면 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무고의 핵심은 고소한 내용을 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내용 중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