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5월 정도 사건발생 (유사성행위업소 근무자)
2024년 3월 정도 성매매보호사건송치

1. 기소유예는 5년 후에 기록이 사라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성매매보호사건송치를 받았는데 이런 성매매보호사건송치의 경우에는 기록이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2. 교육수강이나 사회봉사같은 교육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기타 교육을 받지않아도 되는걸까요? [/INST] 1. 보호사건으로 송치된만큼 범죄경력(전과)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사기록은 법령의 규정과 무관하게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다가 외부 열람용은 삭제가 되어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에는 삭제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 바 일관성이 없습니다. 수사경력에 남는 것은 너무 괘념치 마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2. 3월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므로 곧 보호재판이 열립니다. 보호재판에서 판사가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