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공무원 시험을 응시했는데 저소득 전형으로 응시했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했고 면접 때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같은 전형 내에서 성적에 밀려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전형에서 일반 전형 필기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을 경우 초과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재량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올해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올해 공고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저소득 전형으로 응시를 했는데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최종으로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봐도 기관에선 필기합격선이 아니라 최종합격선을 봐야하기 때문에 초과합격 대상자가 아니라는 등으로 답변을 받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법도 잘못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저소득 전형 초과 합격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군요.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해당 시험 중 저소득 전형의 경우 초과합격 제도가 존재하고, 이에 관하여 미적용 고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는 행정청(기관)의 재량 남용 등을 이유로 불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취득 성적, 합격선, 기타 증거 등을 수집하고 재량 남용의 법리, 기타 관련 행정법리 및 원칙을 적용하여 다투어 본다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어 보입니다.
곽우섭 드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