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연인간 데이트중 스킨십을 기습추행으로 신고한경우, 피고의 당시 녹음상 일절 스킨십때 거부반응이나 거절의사가 전혀느껴지지않고 해당사안에대해 무반응이었을경우, 스킨십에 긍정의사를 표하지않아도 추행으로 인정되나요? 라는 글을 올렸는데 변호사님들이 각자 상반된 답을 하셨습니다. 연인간 추행이면 거절의사가 전혀없을시 추행으로 인정되지않는다는 의견도있고, 당시 놀라서 굳었다던지 사정등을 소명할경우 인정될수있다는의견도 있거군요. 어느쪽이 맞나요? [/INST] 전후 사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결국 상대방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만큼 판단하는 사람들마다 다소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이고, 이는 일반 평균인들의 관점에서도 수치심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일반 평균인들의 관점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이는 추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악수를 하였다는 사실관계로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도, 일반 평균인들의 관점에서 보건대 이는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 상대방과의 스킨쉽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상대방은 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인지, 접촉 이후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기존의 스킨쉽은 어느 정도까지 상호 허용되었는지 등 여러 전후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지 위와 같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무런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수학공식처럼 답이 정해져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