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간죄 성립하려면 미친듯이 얻어 터지거나

칼 들고 위협해야만

강간죄 성립되나요?

강간죄 어떤분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성립된다는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업무상 우위가 인정되는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건 
인정받고 이제 형사고소 하려는데요,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으로 
법 적용을 바꿔야되는지 고민되네요 

법 적용 잘 몰라서 바꾸는건 무고는 아닌거죠? [/INST]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서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