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10일경에 채팅어플로 만난 아이와 서로합의하에 관계를 맺고 제가 돈을준상태입니다 저는 이사실을 잊고 살다가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미성년저의제 강간이라는 명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석해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고 담당 형사님과 통화후 13일 오후에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도 기억이 나지않고 그때 쓰던 어플은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 확인결과 정지 당한상태입니다. 전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어플 대화 내역도 확보할 수 없다면 불리한 상황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