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오빠가 무직인데 도박을 일삼고, 지인들께 돈 몇백씩 빌리고선 갚지않고 연락을 피하면서 살았다는걸 1년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도 돈달라할때 빼고는 연락을 잘안해줬었기에 어찌 사는지도 몰랐다가 사채업자, 오빠지인들이 가족 번호로 연락을 해서 돈을 많이 빌리고 안갚은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저희도 오빠가 잘못한거라 돈갚아드리고 싶지만 오빠가 가족들 돈 전부 빼가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기에 도와드릴수 없었고, 오빠도 성인이기에 저희는 책임의무가 없다 생각하여 못갚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빠 지인분들에게 문자,전화로 부모님 가게 찾아간다고 돈줄때까지 가게에 매일 와서 괴롭힐꺼라고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 가게 주소도 알고있는것 보니 너무 무서운데 이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요청합니다..
내일 당장 가게로 온다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INST] 오빠의 채무를 가족이 갚아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옆집 사람의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우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사연과 같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동법 제15조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이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만약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 그것은 업무방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공갈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고소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빠의 채무는 가족의 채무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