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팅앱에서 상대가 야한 얘기를 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개글을 써서 제가 채팅을 걸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하라고 해서 특정 신체 부위나 행위 등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새벽이라 화나있다고만 했고, 성욕 풀데가 없다라는 말까지만 했습니다. 상대는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프로필이나 대화내용 등 캡쳐해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성립이 가능할까요? [/INST] 1)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이라면,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후 상황적으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된다면, 관련 통매음 혐의인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 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3)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조언만이라도 신속히 요청주셔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