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아침 10:00am쯤에 해운대구 경찰서에서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제가 가까운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으리고 하네요. 제가 피의자인 입장, 상대방은 저와 트위터로 연결되서 얘기하고 지낸 사람입니다. 제가 피의자가 된 이유는 트위터에서 얘기하다가 미성년자인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다보니 서로 합의하에 카톡과 전화로 음란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고 서로의 것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아마 이 부분을 신고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 말고 저와 동갑이었던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신고자분과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저의 잘못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 할 부분은 저는 저와 같은 나이인 다른 사람들이랑도 연락을 하고 A씨랑 자주 연락하던 것도 아니라서 나이를 망각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강제성이 1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땐 서로 본능에 덮혀서 행동했기에 그때의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 사건 이후로 현재까지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과 지금 생각해보면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사람과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에 너무 후회를 하고 있으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전화가 온 이후에 오후에 한 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A씨의 사진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냐, 정말인가?, A씨 이외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지? 등 추가적으로 여쭤보시길래 사실대로 다 대딥했습니다. 그 후로 2주뒤에 조사는 잊으시고 다음부터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시라, 그쪽 주변의 경찰님께 말씀드릴테니 일정 조율해서 진행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고소를 당한 이유라고 생각되는게 합의하에 통화로 음란행위를 진행하고 합의 하에 서로의 성적인 부위를 공유했음에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걸까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의문이네요. [/INST] 사안의 경우 정확한 죄명은 확인해봐야겠지만
단순 대화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니면 아동복지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경위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든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 받아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아동복지법위반이나 성착취물제작은 성립할 수 없고
또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음란한 말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