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사례를 보면 통매음은 무죄나 혐의없음이 나와도 음란물유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내 성패드립인데 1대1채팅에선 성립이 안한다 해도 대부분 성패드립은 다수가 하는 채팅창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음란물유포죄로 의율이 된다면 방어할 법적 논리없이 무조건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조사단계부터 이를 염려해두고 미리 예방을 하나요? [/INST] 구체적 사실관계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이며, 통매음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음란물유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그러한 법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