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픈채팅의 여성사진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함.
대화의내용은 상당히 짧음
여성:너도 사진보여주면 나도 보여줄게
나:무슨 사진 말하는거야?너 아다야 아직?가슴사이즈 몇이야?
실제로 사진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갑자기 돌변해서 성희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라인은 탈퇴해버려서 증거가 없네요
이런 상황인 경우
제가 실제로 고소장을 받을 확률과
고소를 받았을때 처벌받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제가 유죄판결이 날까요?ㅠㅠ
22살이고 전과없는 명문대생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실제 성기 사진 등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이 들 만한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면 방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