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2023년 3월 새아버지 사망
- 2023년 5월 어머니 치매 판정
- 2023년 8월 기존 자택을 사망하신 새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소유권 이전 완료
2014년 각기 배우자와 사별한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딸 둘과 아들(저)을 두고 계셨고 새아버지는 아들 둘을 두고 계셨으며 양가 모두 자녀들이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평소 새아버지는 혹여 본인이 사망하시더라도 어머니의 노후는 연금과 집 그리고 본인의 장남이 문제없이 지켜줄거라고 오랜기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경제력은 없으셨고 그저 재혼 후 가정주부의 역할만 충실하셨으며 새아버지는 기존의 재력을 기반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풍요로웠습니다. 어머니 슬하의 저와 두딸들은 어머니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시기를 바랬고 재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그리고 한쪽이 기울어진 경제력 차이로 인해 일부러 외면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오랜기간 두분을 음양으로 모시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한것은 저의 남매들입니다. 새아버지가 올 3월 사망하시고 나서 새아버지의 큰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상속 관련 문제를 처리하다보니 재산도 거의 없어 어머니에게 나눠드릴 재산이 거의 없으니 두분이 거주하셨던 집(아파트 시가 8억원 내외)을 처분하여 본인과 작은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1/3씩 분할하여 나누고 그것으로 어머니는 전세나 월세를 구하시면 될 것 같다고 제안을 했고 어머니는 이에 반발, 아파트를 처분하는것은 동의하나 그 대신 혼자 지내실 작은 평수의 집을 요구하셨으며 결국에 큰아들은 어머니의 모든 인감증명서와 은행서류등을 어머니와 동행하여 취득 후 협의재산분할이란 절차로 어머니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 완료했습니다. 뒤늦게 이 절차를 알게 된 제가 기존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새아버지의 상속관련 어머니의 유류분이 크든 작든 그 다툼을 지금 제기해도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INST] 일단 "결국에 큰아들은 어머니의 모든 인감증명서와 은행서류등을 어머니와 동행하여 취득 후 협의재산분할이란 절차로 어머니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협의재산분할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 그 내용을 보고 어머니의 치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 유류분 반환소송 등이 가능하긴 한데... 새 아버지의 재산상태를 상속재산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진행하시는게 좋고 상속 당시 새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재산 총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치매가 경도 치매인 경우, 위재산분할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 상대가 속였다거나.. 패륜적인 절차 등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의사가 진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유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 상속재산 확인(보통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을 하신뒤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