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셀프 명도소송 중입니다

피고가 (도대체 말도 안되는 궤변 투성이의) 의견서도 제출했고 현재 기일이 잡힌 상황인데 아무래도 법원에서 조정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이 경우 언제까지 집을 비우라고 조정 판결이 난다고 하네요

승소가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비나 제반 비용등은 피고에게 청구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조정 판결이 나고 언제까지 집을 비우라고 했으나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 경우 조정 판결에 응하지 않아 실제 강제집행 및 집달리로 강제퇴거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같은 경우 추후 피고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INST] 1. 법원에서 조정 판결이 난다는 의미는 판사가 일방적으로 판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 피고가 모두 법원에 마련한 조정절차에서 조정안에 동의하여 조정 조서(조정판결이라고 이해함)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분쟁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불이행시 강제집행 가능).
2.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은 보통 서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기 때문에(소송비용 각자부담) 상대방에게 인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강제집행 비용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강제집행까지 간 세입자의 경우 자기 명의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의뢰자가 지출한 강제집행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3.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판결까지 가게 됩니다. 건물명도(인도) 판결이 나온 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난이도, 승소가능성, 의뢰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안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