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처음 누수가 발생해 두어달 정도 누수 확인 및 수리로 집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또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수리에 두달 정도 소요되어 집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계속된 하자로 살 수 없다고 생각되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엔 동의 했지만 수리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주겠다는 입장이고, 수리 의무를 했기에 이사비 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사비 관련 비용과 집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므로 보증금 뿐만 아니라 이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