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 명의로된 집에 거주하고있고 어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전 집 대출 연장 문의로 전화가 왔고 대출 연장 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와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셔서 힘들것 같다고 하니 모시고 오던지 후견인으로 대신 와서 연장 신청을 해야한답니다 하지만 후견인을 알아보니 적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린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에게 상의해서 후견인 신청은 할수있지만 당장 다음달까지 대출 연장을 해야하는데 그냥 제가 그 돈을 갚아 준다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형제들과 상속에서 제가 어머니 빚을 탕감한 돈은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INST] 1. 어머님이 겪고계신 치매의 정도가 다소 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이미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지정된 후견이 아니고서야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문제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의 손을 쓸 수 밖에 없겠습니다.
2. 대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파악이 되지만, 어머니께선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연장의 의사표시가 불가합니다. 질문자님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형제들과 대출금을 1/N로 갹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3. 그렇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사망 전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만 형제들과 합의서를 통해 이러이러한 경위로 질문자님이 대출금을 먼저 갚았고 이를 상속재산의 몫에서 더 가져가거나 기여분의 형태로 인정한다고 적시하고 모든 형제들에게 날인을 받으시고 추후 일부 형제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통해 기여분을 주장하며 최대한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