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9월경 사업자금으로 지인2명에게
1억씩 총2억원을 금전소비대차 공증하고
돈을빌렸습니다. A에게는 연12%의 이자,
B에게는 연이자 20%를 주기로하고 매월 정해진 계좌로 이자지급을 하며 지금까지 있었는데 사업부진과 생활비, 그리고 하지말았어야할 잘못된 주식투자로 돈을거의다 쓰게되었는데 이런경우 돈을빌려준 지인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할경우 실형이 나올수있나요.
범죄는 살면서 해본적도없고, 초등학생 자녀가 3명이라 제가 실형선고를받으면 아이들이
생활을할수가없습니다. 어찌해야될까요? [/INST] 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금원을 지급 받으셨는데 전액을 사업에 쓰신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셨다면 그 자체만으로 용도사기에 해당합니다.
아직 고소당하지는 않으신 상태로 보입니다만 고소가 들어온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이 2억원가량 되는 가운데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받을 일입니다.
상대방이 이와 관련한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되신다면 고소 이전에 교섭하여 변제계획을 약속하고 이에 따라 이행이 될 때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이 양해해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고소가 들어온다면 금액이 작지 않고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선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 필요한 법적 조언을 얻어 행동하시기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