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월에 계약하여 2월부터 자취하고 있는 학교 근처 원룸 건물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관악구 소재한 건물로 총 8차까지 있는 원룸 위주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마다 공용전기 3개월 이상 체납, 건물 8단지 압류 및 경매중인 건물도 있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건물주는 연락이 되지 않고, 계약 대리했던 관리인도 자신은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 보증금은 3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에 해당되지만,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최우선변제를 위해서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입주자들끼리 모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