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을 약속하고 집부터 같이 구했습니다. 명의는 상대방 단독 명의로 구했고 저는 집값에 보탤 돈을 상대방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결혼식은 올렸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다툼이 잦아 헤어지고자 결심했는데 상대가 이혼하게 되면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같이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이체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상대에게 보낸 돈도 있는데 같이 받아낼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 유지된 경우
신혼집 또는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부담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구입한 사람이 다시 반환받는 것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배우자와는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사실혼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지급하고 이미 소진된 내역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사실혼 관계의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예금 잔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