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 말을 믿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으로 고소를 했고 경찰이 제가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보더니 "이 부분은 A죄가 아닌 B죄로 죄목 수정을 하면 좋겠다"라며 여러 부분에서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죄일람표만 다시 수정해서 가져오겠다"라고 하였는데, 경찰이 "고소취소장을 쓰고 다시 접수하세요"라고 하였고, 제가 "취하하면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못하지않냐"라고 물어보니, 경찰이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다시 고소할 수 있다"라면서, 다시 고소접수하면 본인이 맡을거랍니다. 이에 저는 경찰이 건네준 고소취소장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해당 서류는 자료를 보강한다는 취지로 취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우편이 날라왔는데, 불송치(각하) 내용에 제가 고소한 명예훼손 모욕 협박죄들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라는 설명이 쓰여져 있었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위 죄목은 고소인이 고소 취소를 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고소취소장에 "자료 보강"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경찰 본인이 알려준대로 범죄일람표만 수정해서 가져오면 되고, 본인이 사건을 맡겠다고 하면서 굳이 저한테 고소취소를 권유한 것이 이상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경찰이 말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다시 고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믿고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INST] 경찰이 말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다시 고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일부러 혼동을 줄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취소 후 다시 같은 사안에 대해 고소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인이 고소를 철회하고나면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고소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와 관련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말씀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의 의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고소를 철회한 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 처음 제시한 범죄일람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경찰이 사건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토대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고소취소를 권유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경찰에게 다시 상황을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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