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생일기념 둘이서 즉흥적으로 밤12시 이태원에 술집클럽등에 춤추고 술마시며 놀던와중 새벽 3시30분경부터 친구사라짐추정(통화내역)15년지기 친구지만 친구가 한번도 연락두절상태로 말없이 사라지고 집에간적이없었어서 입장했던 곳들을 돌아다니며 찾아다니다가 오전 5시 40분경 입장했던곳중 한곳에서 머무르다 10분 후 옷을 올려두었던위치에 패딩을 친구거로 착각하고 가지고나옴 친구거라 판단했으며 취한상태지만 집에간것으론 생각을못하니 패닉오고 길거리시비폭행,실종,납치등의 가능성을 열게되고  파출소에 친구거라착각한패딩도 걸쳐입고 06시20분경 방문해 실종문의및 위치추적을 부탁하고 안심받고 집에귀가했었음. 3일후 경찰서에서 옷도난신고로 연락받고 주점안 시시티비사진을받고 저인걸 인정하고 안주머니 소지품까지 확인한뒤 친구것이아니란걸 깨닫고 가능한빨리 조사날짜 잡고 피해자분 연락처도 받아서 사과드리고 친구거로알고보관만했던옷을그대로 제출후조사받음 조서보유하고있음 조사당시 사건당일날 잠에서깬뒤 나눈친구와의 카톡내용을 첨부자료제출함(너가너패딩도안가져가서 집갔을거라곤 상상도못했다고 말한기록이있어서) 고의성이 절대 없었으나 1.결과가 어찌될지 모르겠으며 2.벌금받으면  해외여행시 비자발급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됨 3. 이같은 착각,고의성없는 사건은 유투브 변호사영상보면 합의시에 혐의인정하는꼴되서 안하는게 맞다는것을 봤었는데 맞는지
4. 패딩을검색해보니 무신사사이트13만원. 백화점시세 20만9천원으로 확인. 안주머니 소지품 휴대폰충전기,선크림,남성눈썹화장품 있었음 훼손된것도아니고 고대로 경찰서 정상반환했음 현재 검찰로 넘어간상태, 경찰조사다음날에 옷주인분과 통화해서 20만원제시후 합의노력했으나 패딩가격 50으로 부풀리고 춥고 짜증났으니 100을 불러서 고의도아닌실수고 무혐의받는거에 불리할거같기도하고 5배는예상보다 과하다생각하여 통화보류, 이대로 시간흐르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받을수있는지. 또 벌금이면 어느정도 나올지 전과는없으며 5년전 오토바이난폭운전 벌금형받은적있어서 조사받을때 진술하였음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옷을 가져간 후 3일 후 수사관님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친구분의 패딩이 아님을 인지하지 못하셨는지,
인지하였다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안 하셨는지 등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절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 써야 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을 받지만,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