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텔레그램에서 판매자가 야한영상을 판다고 해서 15만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영상 사도 만남도 한다고해서 10만 추가로 입금했는데  갑자기 자기 일하는 곳 사장이 제가 보낸 텔레그램을 보고 신고한다고해서 저랑 판매자 본인이 벌금을 내야한다는겁니다. 저는 제가 왜  벌금을 내야한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미자 영상이 있었다는겁니다. 제가 분명 미자 영상은 안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만남 취소하고 환불해달라고했는데 만남한다고 연차까지 썼다고 환불은 안된다는겁니다. 저 벌금형인가요? [/INST]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계좌이체로 15만을 보낸 상황이므로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되며, 아청물 구매 소지의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아청법상 미성년자가 나오는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영상이 있었다면 구매하신 행위만으로 1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3. 아청법 위반 혐의 인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고,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걸림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최대한 방어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