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으로 총 4건 송치되었고 이중 3건에 대해 구약식 처분 나왔습니다.
동종전과 없는데 상대측에서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 욕설을 하게 됐는데도 구약식이 나와 정식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요.
정식재판시 변호사 선임 별도로 해야할까요?
욕설을 할만한 충분한 정황은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상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INST]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시어 약식기소 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셨다면, 단지 상대방이 선시비를 걸어 대응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여도 때리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씨발"과 같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기소대상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