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근린생활시설입니다
20년 6월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다른호수 주민분들이 오셔서
등기부등본 확인했더니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은 8000만원에 대출 없이 들어갔고
보증보험은 미가입입니다
계약기간 2년이어서
작년 6월에 연장했는데
어떤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뭘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사를 할 생각은 있지만
더 좋은 집으로 가고자 열심히 모으고있었는데
다 날아가서 다시시작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지네요 ㅠㅠ
입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선순위 근저당 및 임대인 재산 여부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