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요즘 보통 인터뎃 SnS 에 인스타 ,트위터나 오픈채팅등을 보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욕해달라고 하고 용돈 및 금전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경우는 어떤법률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동복지법? 통매음? 미성년자 성매매? 약취유인죄? 성착취물 제작?
일체 성적인 행위없이 욕설만을 원하고 금전거래 했을 경우를 묻는겁니다.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2 1항에 해당됩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