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후 해당 상표권으로 고소를 당할시

무효심판 진행중이면 수사는 중단되는건가요?

저는 심판에 참여하지않지만 현재 해당 상표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무효심판이 진행되기 전 날짜입니다.

저 또한 침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각하여 합의할 생각은 없는 상태입니다. [/INST] 1. 무효심판 진행 중이면 수사가 중단되는지 여부
수사관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무효심판 끝날 때 까지 기다리면 좋겠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 만은 없다고 하여 처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청구까지 하여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2. 무효심판의 효력
한편 무효심판은 대세효가 있습니다. 무효심결의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설정등록 당시부터, 즉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무효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에는 문제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