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친 고모가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동네 지인이 고모에게 동네지인의 친구 및 지인이 아는 분 믿을만한 사람이니 돈을 빌려주다라고 해서 고모가 그 사람들에게 35.000.000원을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모로부터 돈 빌려간 사람들이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변제를 하지않아..
돈을 갚으라고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되면서 시간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모에게 그 사람들을 만나 차용관련 및 빌려갔다는 내용등을 녹음하라고해서 녹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친 고모가 돈을 빌려줬을때 선이자 및 이자등을 몇번 받았다고 하는데..상관없는지 궁금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사기죄 및 공동정범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고모분이 지인에게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우선 대여금에 해당되며 법적 진행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전화 녹음으로도 증거는 충분히 될 수 있으며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애초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