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은 무직인 상태(가정주부)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어떻게 대출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름)
4층짜리 건물 2채를 지었고,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건물1(본 임차인 거주) : 근저당 및 다수 임차권 등기 설정
건물2(다른 건물) : 근저당권 및 임차권 등기 /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
건물3(집주인 거주) : 다수의 근저당 및 가압류, 압류 등 /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

명의는 모두 집주인(딸)이며 집주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는
실질적으로 계약 및 관리를 해온 것은 집주인 부친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딸)이 무직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떄, 무자력 전세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전세사기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개한 사례에서는 여러 근저당 등록과 임대행위 등으로 복잡한 상황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고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딸)의 무직 상태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를 알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 부친이 실질적으로 계약 및 관리를 했으며, 집주인(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
* 건물 등기 상태와 근저당 등기 등의 부동산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 및 이에 대한 거짓 여부.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집주인이 전세사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세부 사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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