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내용은 간략히 말하면 제주여행을 위해
저희 동네에서 목포로 차량탁송을 이용했는데 
탁송기사님이 주행중에 사고 내시고 보험접수를 해주셨는데 추후 알고보니 보험료를 내지않아 보험료에서 아무런 보장도 받지못한채
저희 차량 수리비 (1100만원) 앞차 사고차량 (560) 정도를 자부담하게 되어 2년동안 업체측과 차량기사를 상대로 민사재판을 이끌다 몇일전 판결문이 나왔는데 해당 탁송업체 측은 아무런 책임이없고 오로지 해당기사님하고 해결을 받아야된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현재 기사님은 잠수타고 소장도 미송달 처리되있는 상황이고요. 업체측은 버젓이 업체 운영중입니다. 어떻게해결할 수 있을까요 [/INST] 판결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상담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탁송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또한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탁송계약의 당사자가 상담자님과 업체라면 상담자님은 업체를 피고로, 탁송기사를 이행보조자로 하여 업체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 탁송기사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가 위와 같다면 상담자님께서 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청구하지 않고 불법행위책임(사용자배상책)을 청구하였는데, 업체가 탁송기사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업체의 책임이 부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탁송계약의 당사자가 상담자님과 탁송기사라면 상담자님은 탁송기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 업체에게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탁송기사와 업체 사이의 노무제공 형태에 따라 결론을 달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업체의 탁송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의무가 부정되었거나, 업체가 탁송기사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