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달뒤에 100m이내로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미용실에 대해 계약기간은 1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업종이고 근처로 옮기는데 권리금은 받을 수 없는건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혹시나 받을 수 있다면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원래는 받을 수 없다고 들었던 거 같았는데 최근 법이 또 바뀌었다고 들어서 알쏭달쏭 하기에 문의드립니다 [/INST] 먼저 권리금의 성격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
따라서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하신다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까지 모두 양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상법은 영업양도의 경우 동일시도내에서 10년동안 경업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규정과 대법원의 법리가 위와 같으므로 의뢰인분께서 권리금을 받고 영업장을 양도하신 후 100미터 이내에 미용실을 오픈하신다면 경업금지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고,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와 같이 영업장을 개설할 의사를 가지고 아무런 고지 없이 권리금을 수령하시면 영업양수인에 대한 기망으로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해당 영업장을 넘기시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에 휘말리실 수 있으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