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보증금 2000만원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못해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이 건물로 들어 온 상태인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산은 2000만원 까진 추심이 불가한걸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집의 계약기간 1년이 끝나서 퇴거 시 어떻게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살수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보호되는 금액을

지역별로 설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돌려받지 못하면 결국

새로이 이사갈 집을 구할 수 없게되서 노숙자가 되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우선 법률적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에 대하서는 압류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다만, 상담자분께서 위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 구체적 특약 내지 계약서상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퇴거시 임대차보증금 해당 금액에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된 경우, 상담자분께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일 내에 위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무사 자격 취득(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2022년)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관리담당관(겸임)
전) 조달청, 문경시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 및 지방 계약 심의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