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대 내 생활을 하면서 분대장을 맡았는데 후임병들이 실수를 하면 간부측에서 지속적인 압박과 폭언 및 욕설로 인해 그에 참지못하고 후임병들에게 폭언과 폭설을 하게되었습니다. 매 순간 이런 사실에 대해서 후임병들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 후임병들이 저희가 실수해서 욕 먹는거라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당시 친하게 지내던 후임에게 패드립을 종종 하고, 후임의 여자친구를 얘기하면서 후임병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샤워를 하며 입안에 머금고 있던물을 고의로 내뱉진 않고, 실수로 상대방 성기에 내뿜었던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건의 경위는 이정도이고, 아직 광역 수사대에서 자료 조사단계이기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모르겠습니다. 전역은 약 3주 반정도 남은 상태이고, 최대한 군징계로 끝내고 싶습니다. 당시엔 몰랐지만 제가 위에 했던 행동들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이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전역도 얼마 남지 않은상태라 민간에서 재판까지 가게된다면 어떤 혐의로 들어갈지.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로 최대한 끝낼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을 할 당시, 상대방과 단둘이 1:1 상황에서 한 발언이 아닌
주변에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은 형법상 처벌할 법 조항이 없으나,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된다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서는 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