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고소한 사건인데요
차량을 빌려줫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작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동종전과가 수차레있고 교도소도 몇번 왔다갔다했더라고요
지금 횡령죄로 검사분께서 기소를했는데요
동종누범기간에 횡령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최대 징역형이 어떻해돼나요
그리고 피해금액이 어떻해 산정이 돼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차량 출고가는 1억6백입니다
리스로뽑은 차여서 차를 찾지못해서 리스회사에서 고소를해서 경찰조사 받으면서 캐피탈회사에 남은 차량가액인 7천9백만원을주고 고소취하를 받았습니다
민사를 신청해야하는데 금액도 어떻해 정해야하는지도 굼굼합니다
성의없는 답변 자제해주세요
이것때문에 공황장애에 박동성이명까지와서 지금 지옥에서 살고있습니다 [/INST] 횡령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적용되고, 누범기간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횡령 당시의 차량의 가치(중고가 시세)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