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 편취 19.7.30 발생
>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접수
> 피고인1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확정 20.7.
> 피고인2 동일사건 상고하여 기각 후 확정 20.9.

사건번호를  2020년도에 전달받았지만 구체적인 조회는 하지않아
2024.8에 최종 확정판결을 인지하였는데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할지요?

금액은 상관없이 피의자 통장 묶어버리고 싶습니다. [/INST] 1.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를 염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론적으로는 19. 7. 30. 손해를 아셨다고 보아야 하고, 가해자를 알게 되신 날이 그 부근이라고 하면, 22. 7. 30.에 시효로 소멸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고, 일부 그런 주장에 타당성이 있었다거나 유죄를 확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1심 판결 선고 일로부터 3년을 계산하실 수 있으며 확정시를 기준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