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4에 10만원을 다음날에 갚겠다며 빌려 갔지만 이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 돈 질려주기 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후 피의자가 경찰 조사 후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군인 상태 입니다. 경찰에 사기 신고 후 군인 담당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상태인 담당 사건입니다.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하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