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 꾸준히 제 이름을 밝히면서 죽으라는 등  욕설을 퍼부으면서 명예훼손을 했어요. 캡쳐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트위터에 욕을 쓴 그 가해자의 신원을 제가 알고 있는데 고소를 해서 처벌이 가능한지 제가 승소할 수 있는 지 알고싶어요.
그 가해자 신원이 드러나는 것도 다 캡쳐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ㅜㅜㅜㅜㅠㅠ [/INST] -특정성이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름만으로는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구를 지칭하여 모욕하는 것이지 알이 힘들기 때문에 그 외에 가해자가 의뢰인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면 모욕죄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가해자가 의뢰인님을 지칭하면서 사진, 주소 또는 직장명 등을 함께 올려 의뢰인님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의뢰인님의 계정을 태그하면서 욕을 했는데 친구들 또는 인터넷상의 지인들이 그 계정을 팔로하고 있어 의뢰인님을 욕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 등
-다만 더 자세한 사안은 구체적인 문구를 보아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면 구체적 문구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협박, 소위 '통매음', 스토킹범죄 등의 해당여부 또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