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2019년경 건물을 지으려고 허가를 득하고 건설업체에서 미리 납부를 요구하여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료 3천만원 가량 입금하셨습니다 헌데 해당 건설업체에서 6개월 후에 저희에게 공사포기통지서를 한장 띡 보내놓고 그대로 3천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도 하지 않은 채 4년이지난 지금까지 보험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공사 다음해에 납부하는거라 아예 납부도 하지 않은채 다른 곳에 사용한 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법인은 사무실도 없애고 유령 법인으로 만든 뒤 또 다른 법인으로 다시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사기꾼인거죠... 현재 전자소송으로 통해 지급명령까지 받고 폐문부재로 공시송달로 넘어가서 오늘 재판인데 아마 안나올듯합니다 승소시 가압류는 걸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돈을 모두 빼놓았을 것 같습니다 가압류를 모두 걸고 통장이 비어있을 시 대표자에게 저희를 기망하여 돈을 취득하고 다른곳에 사용한점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으로 줄때까지 찾아갈경우 이것도 추심에 해당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건설업체에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3천만원을 요구하여 주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용도 사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력이 없는 해당 업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보다는 바로 대표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고 사기죄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 경험상 형사 고소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