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르페스 걸린 전남친이 저에게 해르페스를 옮겼습니다 2형이구요 남자친구는 감염 사실에 몰랐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하기 전 후 성병검사결과지를
가지고 있구요 전남친도 가지고 있는데
전남친이 바람 난 뒤 저에게 성병을
옮긴 상태
입니다 

어쨌든 관계후 저는 치료비 명목으로
치료비를 일부 받았으며 남자친구는 자신이 감염 된지 모르는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과실치상죄가
성립 될 수 있는지 또한 여기서 남자친구가
자신은 몰랐다고 무고를 주장하여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은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상대방에게 성병 감영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과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될 것이며,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없다면 무고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