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생활 28년여 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간소 및 이혼 소송을 생각 중에 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의 경우 재산 평가 기준은 공시가인지 아님 다른 어떤 시세기준가인지요?
2. 만약 제 총자산이 10억이고 부채가 2억이어서 순자산이 8억인데 부부 5대5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8억이라면 이혼 시 현재 각자의 명의로 된 지분만 확보하고 종료 되는지요?
3. 재산 분할 결과 제가 가진 재산이 더 많아 상대에게 일정부분 지급해야 할 경우 부동산, 연금 등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가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장기간 일정 시점마다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INST] 1. 시세가 있는 경우 시세가 기준이 되고, 시세가 없다면 감정을 진행하거나 공시지가 등 다른 기준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2. 재산분할은 만약 배우자와 협의가 된다면 협의한 내용대로 정해지기도 하고, 소송절차 중간에도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거나 조정절차를 통해 종결하기도 합니다. 이때 현금 지급 시기나 분할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재판부에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내용을 판단하며, 소송 중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는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이자가 가산됩니다.
3. 장기간 혼인기간을 유지하셨으니 기여도는 50:50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혼인생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에서는 공동명의 상태로 종료할 수도 있고,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것이 추가적인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면 단독명의로 이전하고 정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외도에 관한 입증자료 및 혼인생활에 관하여 정리해보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상담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가사의 답, 하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