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 무고를 당하였습니다. 여러 카톡자료,등등을 모두 제출하고 모텔 들어가는 cctv자료,등까지 직접 제공받아서 제출하여 제공하였고 경찰,검찰조사에서도 명백히 결백을 증명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서가 날라왓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봐준다는 의미 아닌가요? 저는 무혐의처분을 받아야하는 사안인데(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상담받은결과입니다) 일주일전쯤 기소유예처분이 날라왓는데, 이 처분을 취소시키려면 어디에 항소를 진행해야하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또 매우 억울합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ㅠㅠ [/INST] 1) 일단은 기소유예 자체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혐의인정이 되나 선처를 받은 것을 말하며, 혐의부인 등 무혐의를 주장한 사안 확인됩니다.
2) 다만,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된 것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하고, 제출되었던 기록 및 의견 등 검토필요성이 있습니다.
3)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불복방법이나, 사실 끝까지 해본다는 마음이라면 헌법소원을 도움 드릴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