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신고와 함께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같이 해두었고요.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으나(소액 예금 100여만원 남짓) 채무는 정확한 규모는 모르나 계좌 내역을 보니 약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 개인 빚 등인데 아마 많아도 5천 이하일 듯 싶고, 집에 재산도 없지만 그나마 빌라 하나나 자동차 같은 건 원래 모두 어머니 명의였습니다.

보험은 조회해 보니 실비나 다른 건 없고 사망시 아주 약간의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이 한두 개 있는 것 같아요.

1.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진 채무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수년 전에 작성한 차용증이 있긴 한데 그 이후로도 계속 계좌를 통해 꾸준히 빌리고 상환해 온 듯하고, 채무가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되나 어머니 폰에서는 문자가 지워져 있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지정 없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보험사에 신청해서 수령해도 되는지요?

3. 사망신고를 장례 후 며칠 후에 하다보니 그 사이의 기간에 카드값 등 일부가 자동 인출되었습니다. 자동인출 외에 계좌 입출금은 하지 않았고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자녀인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3월 중순쯤 채무조정(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예정으로 준비 중이었습니다. 한정승인과 저 개인의 채무조정 사이에는 아무 영향이 없겠죠? [/INST] 1. 한정승인의 경우 단순히 심판 결정을 받는 것보다 실제 청산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순위 상속인중에 한분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일부 장례비등으로 공제하고 한정승인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2.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수령하셔도 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