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전에 일하던 사이인 분이 저한테 수차례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는 연락을 원하지 않았고 차단을 한 뒤에도 번호를 바꿔서 연락하는 둥 하셨구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는
걸레벌레가 노력하네, 따먹히다가지랄하겠지 라는 식으로 저한테 욕을했는데 이경우 통매음이 될까요? 유도하지 않았고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말하다가 저런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진료까지 받았는데 이것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ㅜㅠ??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는 즉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범죄가 성립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또한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채팅)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에 해당 발언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치않은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가해자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