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차인입니다.

23.12.05 전세 계약 만기 후, 임대인과 협의하에 24.02.05 까지 2달 계약 연장했습니다.

은행 전세대출도 임대인/임차인 확인전화 후 대출만기 2달 연장됐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2월 말까지는 반드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질문>
1. 임차권등기 신청은 24.02.05부터 가능하고, 효력 발생까지는 한달정도 시간이 걸리는게 맞나요?

2. 2월 말까지는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임차권 등기 효력 발생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을 2월 내에 체결하고 임차권 등기 효력 발생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효력 발생시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요?

3. 24.02.05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은행 전세대출은 연장이 가능할까요? 연장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24.02.05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 신청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경우, 기존 은행 전세대출은 그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임차권 등기는 만기일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임차권등기 후에 계속 거주하여도 무방합니다.
4. 금융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임차권등기 신청후에 기존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5.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