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 일하는 곳에서 (일반 카페) 손님이 제 엉덩이에 손을 대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 했습니다. CCTV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해 주셔서 의뢰하였는데 사건이 있었던 날 부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나 결과등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날의 트라우마로 비슷한 연령 대 손님들만 오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는데 제 가게이고 일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 민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일하는 곳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해자가 찾아올 수 있었기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특히 가명으로 진행하신다기에 형사고소도 했지만 검찰?인지 어디서 전화가 와서 혹시 합의 할 생각 있냐고 하셨는데 제 실명을 얘기하셔서 무서웠어요.

또, 형사 고소 결과를 보고 진행하고 싶었는데 2024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조회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구요. 

사실 이 사건 생각만하면 우울해지고 머리가 아파서 생각하기 싫었던 것도 있어서…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버티던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매일 그 기억에 시달리며 약을 먹고 있는데 가해자는 마음 편히 살고 있을 생각 그리도 단 한 번의 사과의 말을 들어보지 못해서 이대로는 화병이 날 것 같아 이제와서 용기내어 보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3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있네요.

정말 민사는 불가능 한 일일까요? [/INST] 보통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민사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성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형사 1심 판결일부터 3년까지로 소멸시효를 연장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사건이면 아무리 늦어도 2020년에는 판결이 나고 사건이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도 3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쉽지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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