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무고죄는 본건의 재판이 끝나야 고소가 가능하나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인 중간에라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경찰이 송치를 하는건가요?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고 재판 중이라면 수사 기관에서는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나요?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는 중인데 경찰에서 계속 가지고만 있고 송치를 하지않는 상황이라 질문합니다. [/INST] 1.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고 재판 중이라면 수사 기관에서는 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단계에서도 무고로 고소가 가능하나 아시다시피 무고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방들을 무고로 처벌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고 고소의 실익을 따져서 변호사 조력 하에 무고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무고 고소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입건, 처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