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오빠 위해서 대신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집을 매매하였다가 오빠가 대리인 행세를 하여 저 몰래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빼간 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위임장x)
추후에 알게되었고 오빠가 책임지겠다 하여 계속 기다리던 상황에 연락이 끊겼고 세입자를 찾아서 퇴거 요청을 하였으며 연락을 하던 상황에 통화부분에서 오빠한테 알아서 하라고 맡겼다 라는 식의 인정하는 내용으로 통화를 한게 증거가 되어 패소하였습니다(당시 오빠가 고소당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식의 답변을 한게 큰 실수였습니다)
전 현재 보증금 변제 능력이 없고 오빠가 책임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2심을 가도 뒤집을 방법이 있을지...방법이 없다면 오빠를 고소해서 책임을 지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사실상 피해자와 피해자의 싸움이라 참 답답합니다.. [/INST] 1. 유사한 상황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판결문 등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3. 필요하다면 오빠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2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함께 최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민사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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