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살 남자입니다. 작년 22년 여름에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원만하게 넘어갔지만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뒤늦게 이번 겨울에 고소를 했습니다. 촬영 당시의 영상은 그 순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지웠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아무런 자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에서는 범행과 관련된 제 행위를 모두 사실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왔습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왔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의견서를 쓰는 것을 포함해 재판 절차 전체에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아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카톡 등은 남아있고 당시의 범죄의 실증(영상)은 없는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십시오 ㅠㅠ [/INST]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범죄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게 되고, 공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