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얼마전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바로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사람과 충돌은 없었고, 

넘어지거나 다친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사람들도 놀래서 몇번 쳐다보고 갈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호 바뀐뒤 갔습니다.



1. 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행자들이 나중에 신고하면 뺑소니가 성립될수도 있나요?
[안넘어졌더라도 ] 



2.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과 충돌은 안했지만,  사람이 제가 급브레이크 한것에 놀라서

쓰러졌을시,  제가 내려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만약 성인이면 괜찮다고 하면 그냥 보내고

어린아이면 괜찮다고해도 병원에 데려다 줘야할까요?




3. 만약에 쓰러졌지만, 본인이 괜찮다고 가라고 하고선, 나중에 신고할경우 대비해서  그사람이 하는말을 녹음해두면

혹시 나중에 그사람이 뺑소니로 신고했을때,  뺑소니가 아니라는  법적 증거로 대응 가능한가요?

[그사람이 만약 자기가 한말이 아니라고 우기면, 성문분석 도 가능한가요?] [/INST] 1. 뺑소니 성립여부 :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이른바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보호조치 없이 사건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건의 경우 다친 사람이 없으므로,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보호조치 여부 :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람이 놀라 비접촉으로 넘어진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에서 내려 괜찮은지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시면 되고, 어린아이면 보호조치를 취해주시는게 바람직합니다.(사후에 보호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당연히 '괜찮다'는 말을 녹음해두시면 유리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통상은 연락처나 명함을 교부하시거나 119를 불러주시면 보호조치를 취하신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