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어머님이 누군가의 초대로 네이버 밴드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방은 Clsa 주식 리딩방이었으며 그 clsa 주식 리딩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앱이 있더랍니다. 어머님이 처음에는 못미더워서 소액을 넣었는데 그때 당시엔 그에 대한 배당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이 그 업체를 믿으시고 거액(1억 5천 정도)의 돈을 넣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돈을 찾으려면 추가금을 입금해야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되어 출입금을 못한다 하더랍니다. 그 말에 무서워서 가족한테 돈을 빌려 돈을 일부 입금한 상태이고요. 사기인 것 같다고 어머니를 설득시켜 겨우 인지시키고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까지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금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1.리딩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리딩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리딩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