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직책만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되고 지분은 대표이사와 직계가족이 갖는 구조로 신규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설립한 신규법인으로 발주를 주는 형태로(하도급업체에도 발주를 줄 예정),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상담 문의 
[조건]
* 회사 겸업 허용(대표이사 승인)- 신규 법인 대표이사 직책 
* 4대보험 및 세금 등은 회사에서 처리 보전함
* 신규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제가 받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에게 전달 
* 실제로 내부거래이므로, 연간 6억~ 10억 미만만 매출 형성 
* 이윤을 많이 남길 예정이므로, 연간 회계 처리이후 배당금으로 대표이사와 직계 가족에게 배당금 배분  

1. 제가 대표이사 겸업을 할 경우 상기 조건으로 진행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의
  (채무는 없습니다. 내부 거래 형태로, 하도급업체에 발주를 주기 때문에 채무상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2. 연간 10억 미만의 매출로 소액으로만 배당금과 급여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자금을 만들경우, 대비책의 일환으로 회사에 제시할 조건 또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 

3. 10억 미만의 소액으로 조금씩 자금을 만들 경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세무 감사시 연계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 


일단 상기 조건으로 문의드리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지시라,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보완 대비책으로 제가 준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INST] 1.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형사적으로는 횡령, 세금쪽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2. 무료 상담신청만으로는 구체적인 현재상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주위 변호사 사무실에 정신 자문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