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프리서버를 운영하는 중 한 유저에게 후원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게임 내 아이템 및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재화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유저가 지속적으로 공지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지키지 않아 경고 후에도 발생되어 제재(서버추방)을 하였습니다.
공지사항에는 지키지 않을 시 제재처리가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며 서버 가입 및 입장 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해당 유저를 제재한 이후 해당 유저가 저를 사기로 신고하였으며, 내용은 비용 지불 후 아이템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서에서 연락 온 건 없고 해당 유저가 진정서 쓴 내용을 사진 찍어서 보내줬으며 현재는 계좌만 묶인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아이템을 지급했다는 메세지와 상대방도 수령했다는 대화 내용이 있으며 총 금액이 300만원이 좀 안 되는 금액 중 20여만원 정도만 아이템 미지급 상태였습니다.(이는 상대방이 당장 필요한 아이템이 없어 추후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상대방은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저는 환불해주더라도 남은 금액인 20여만원만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영장 번호도 있어서 수사 종결이나 무혐의 내용이 있어야 계좌 동결이 풀린다는데 연락이 온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상대방은 합의 없다고 신상 까발려지면 그걸로 신고한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만, 제 신상을 상대방에게 동의없이 전달도 되는건지..

계좌 동결때문에 은행쪽에 연락하니 영장번호랑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줬는데 제가 연락해도 될까요?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사설서버 운영은 게임사에서 허락한 특정 게임(마인크래프트 등)을 제외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게임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등의 적용을 받아, 적게는 벌금형, 크게는 실형까지 가능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원금을 범죄수익금으로 보아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