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과 이혼얘기가 오가던중 심리적 불안감이 잇엇습니다. 남사친과 그의 친구분이 이혼경험이잇어 여행겸 조언을 듣고자 같이 9월2일에 1박2일로 여행을 다녀왓습니다. 
남사친 폰으로 사진찍엇고 제폰으로 보내준사진중 몇장은 다운받앗었습니다.
스킨십사진도 잇엇습니다. 집에들어오기전 지웟는데 어떻게 다운받아서 제 가족에게보여줫고 전 걸레취급받고 수취심을 느꼇습니다. 그뒤로 온가족들과 연락도 만남도 못가지고있습니다. [/INST] 1.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
2. 한편, 대법원은 동법49조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7도15226 판결).
3. 이에 남편이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이미 삭제된 사진을 다운받아 이를 가족에게 보내준 것은 휴대전화의 비밀을 침해, 누설한 행위 및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가족들에게 보여준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과 이혼합의가 되지 않아 남편이 먼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거나, 질의자님의 재판이혼 등 청구에 따라 남편도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라면 이혼성립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