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이고 여직원한테 직장에서 성추행으로 회사감사실로 신고 당하여,  회사  감사실에서 조사후 혐의 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신고자  주장을 회사 감사실에서 CCTV 확인결과 성추행없음 확인하고, 신고자는 답변에서  스스로도 심증이고, 아니다라고 하여 혐의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1심에서 판결문에 신고자가 허위 신고할 동기가 없어 보이며,  회사감사실의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하여 성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수 없다라고 하여 패소.
증거로 회사감사실  신고자의 조사문답서, 조사결과보고서. 동료직원 조사문답서 등 제출.

2심에서도
1심 판단 잘못한거 없다라고 하면서 패소.
1심판결문에서 신고동기 없다고 하여 신고직전 신고자와 불편한 관계를 제출했는데, 신고자와 불편한 관계로 신고 하였다고 단정 지을수 없다. 라고 하면서 패소
신고자가 성추행 주장 특정시간을 CCTV에 성추행  없는거  확인된 CCTV 제출했는데도 패소.

질문.
1.성추행을 회사감사실에 허위신고 무고 피해자인데, 성추행 안했는데 안했음을 어떻게 어디까지 입증하야 되는지? 
무고시 입증 방법은?

2. 성추행 신고자의 허위 신고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하여 패소, 원고가  신고자의 신고 동기까지 입증하야 되는지?
알도 않되는게 범죄행위 자체가 불법이지,  범죄 동기가 없다고 무죄는 아닌거 아닌가?

3. 성추행  신고자의  신고즉시 회사감사실 진술이 솔직하고 신고자도 감사실 추궁에  스스로 성추행 아님을 인정했는데  감사실 조사보고서는 증거가 않된다는건 말도 않되는데,.. 원래  법관은 그런건지?

4. 성추행에서 cctv가 중요한 증거이고, cctv에 성추행 증거없음을 cctv  제출했는데도 증거로 인정 못받을수도 있는건지?

5.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없이 민사 진행했는데, 형사없이 민사 결정 부담되어 원고 패소 시킨건지?

6.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상고 실효성은?

7.  민사 패소후  무고죄로 형사고소시 승소 가능성은?
공무원입니다 [/INST] 우선,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거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증거 있음'을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CTV 증거, 목격자 증언,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동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동기의 유무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죄 동기가 없다고 해서 범죄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감사실의 조사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독립적인 판단을 하므로, 회사 내부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 증거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CCTV는 객관적인 증거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형사 고소 없이 민사 소송만 진행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상고의 실효성은 사안의 복잡성과 법리적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하급심의 판단에 명백한 법리 오해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고의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패소 후 무고죄로 형사 고소 시 승소 가능성은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추가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공무원이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결과가 향후 공직 생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