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소인 : 본인 
피고인 :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될 사람과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22:20분 경부터 여러명이 볼 수 있는 채팅에서 ‘어매디진 새기’, ‘고아련’, ‘가랑이 벌리고 니같은 애 낳은 ##‘, ‘저런 새기가 세월호에서 애미하고 같이 디졌어야지’, ‘위안부 출신부터해서 ### ###‘, ‘### 팔아서 나온 돈임?’ 외에 22:30분 경부터 시작된 1대1 채팅에서도 ‘어매디진련아’, ‘###년아’ 등과 같은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만한 욕설을 당했습니다. 캡쳐본에는 없지만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한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욕설 외에도 성적인 모욕감을 느낄만한 욕설을 당했기에 통신매체음란법에 성립이 된다면 꼭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만 주저되는 부분이 저러한 대화가 오고간 후에 사과해서 잘 풀고 싶다고 하길래 사과를 받아주고 저도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캡쳐본을 다시보니 너무 화가나고 수치심이 들어 고소를 진행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INST]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인과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