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를 4월 8일에 당했고 9월 12일이 되어서야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형사님 왈 원래 사건을 3개월 안에 끝내는것이 원칙인데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 오래 걸렸다고합니다. 피고소인 둘의 진술중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고 고소인이 침대 위에서 있었던 일만큼은 일관되게 말해서 결국 송치결정을 내렸지만 보완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압수 및 수색 영장은 두 피고소인 모두 기각되었고 현재까지 두 피고소인 모두 구속된적이 없습니다.(잘못한게 없으니까요.)
1. 5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된것이 피고소인과 고소인중 누구에게 유리한겁니까?
2.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되어서 사건 진행 초기인 4,5월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건가요? 만약 그런거라면 왜 9월이 되어서야 압수 및 수색 영장을 청구한건가요?
3. 피고소인이지만 피의자라고도 하던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않은건가요? 이게 피고소인에게 유리한건가요?
4. 피고소인이 맞고소 시 피고소인에게 유리하나요? 피고소인이 적은 그 고소장도 당연히 검찰송치 되는거지요?
5. (잘못을 안해서 그런거지만) 고소인이 증거랍시고 제출한 몸의 작은 상처는 관계하다가 나온것이고 그 외엔 CCTV에 다정히 나란히 걷는 모습 및 다정히 편의점 가는 모습 밖에 없습니다. 사건 이후에 웃으면서 전화하는 녹음본도 있구요. 이건 피고소인에게 유리한거 아닌가요? 심지어 고소인은 본인이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거의 없다고 결과가 나왔다합니다. [/INST] 1. 수사가 오래 진행된 것은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2. 상대방이 고소하면 질문자님은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며 동시에 피의자가 됩니다.
3.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4. 맞고소가 무고죄 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선 질문자님의 강간혐의에 대한 방어가 우선이겠습니다.
5. 상대방과의 관계가 강간이 아닌 쌍방의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라면 다정히 걷는 모습 등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