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9년12월에 부동산을통해 소개받고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계약후 지금까지 미용실을 운영하고있었으며 계약당시 서류는 문제없었는데(부동산도 몰랐다고하네요. .) 임대인이 얼마전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불법증축으로 민원을 넣었다 합니다. 알고보니
주차장자리가 있어야하는데 증축해서 상가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였고 임대인도 그부분을 몰랐다고합니다. 그래서 감축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저는 감축하게되면 인테리어를 다시 새로해야하는 상황이고 인테리어하는 동안 영업손실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저와 계약 기간동안 (2년7개월정도)벌금을 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저를 내보내고 감축하는 생각까지 하고있습니다.
저는 그리되면 다른곳에 인테리어를 다시해야하고 그기간동안 수입도 없으며 금전적인 피해가 크고 권리금또한 받지못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약파기를하고 다른곳으로 옮기고싶은데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인테리어 비용등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이 경우 임차인 먼저 계약을 해제하고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임차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위 사유로 임대인에게 해제권 내지 갱신거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임차인은 10년 간 임차를 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이 있으므로(단, 3기 차임연체가 없도로 주의 요망)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계속 영업을 하시고,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이 없는 이상 10년 간 영업을 할 것이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