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으로 10년이상됬구요 10년동안 제명의로카드대출금 (5~6천정도남아있구요)과 친정엄마께빌려온차용금 (3500만원정도 남았구요)이 있는데 ,언제인지기억이나지않지만 동거시작2~3년정도후부터 잦은음주와늦은귀가 최근에는외박도있구요 다툼도수의가높아지네요 작년암판정과수술로5년간약을먹어야하는제상태도 이관계를더이상유지하기힘들고요 금액들은 전부 생활과사업에필요한세금관련큰금액들을처리하는데사용 대출의시작은 상대의신용에문제가생겨 제가모른는빚이 점점 늘어나고 지금의상태가되었네요 사실혼을정리하고 남은대출금과차용금을받을수있는방법을 어디로가서상담받고 해결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INST] 사실혼이더라도 10년의 기간동안 유지하셨다면,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을 정리하실 생각이라면, 이혼절차와 비슷하게, 재산분할을 하면서 사실혼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현재 선생님의 상황을 보면, 부채와 차용금이 많으신데, 부채와 같은 소극재산도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용증이 없는한, 100프로 다 받긴 어려워보이고, 부채를 나눔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박과 다툼의 수위가 높다는 점,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사실혼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받으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직접적인 전화, 방문상담을 하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