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10.25. 보이시피싱을 당했습니다.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바로 했습니다.
그 후 가까운 경찰서로 찾아가 바로 신고절차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피해사실확인서 갖고 가까운 은행에 찾아가 피해구제신청 했습니다.
타 은행에서 지급정지 관련된 문자가 오는데 왜 타행에서 오는지 이해가 안되고 기타 민사 절차 진행하고 싶은데 아는게 없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 시간도 없고요.

변호사님 도움받아 가능한만큼 돈 돌려받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INST]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계좌 명의자가 범죄 공범이 아닌 단순 계좌 공여자라면 그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해당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불확실 하기는 하지만,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을 제기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