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자영업을하고있는데 

새로 온지 2주된 직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해고를 시키고자하는데
큰사건 위주로만 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노무사통해
징계서 등등 교부예정이나
다른  대응책이 있는지 혜안을 원합니다.

1. 직원 쌍방 폭행
신입을 가르치는 상급자와 약간의 말다툼을 하다가
신입과 상급자가 서로 어깨 치고 멱살까지 잡음
-->cctv남아있고
해당 신입은 본인이 잘못 안했다고 시말서 거부함

2. "점심시간" 중
병원 출입문을 힘으로 열려다가 열쇠 파손 및 자물쇠 고장
-수리비25만원
경위서 작성함

3. 2주간 지각3회
시말서 작성함

4. 매장 내 평가 자료 진행
1회차는 오픈북이고 연습겸 테스트하는거라 좋게 설명했는데
정식 평가인 2회차는 12/100점

5. 수차례 매장 스타일에 적응해달라
(예를 들면 말투를 공손하게 해달라던지)
 "메모"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보자등등 요청했으나 
바뀌지 않음
=>직원들이 제발 좀 내보내달라고
진정서가 필요하면 쓰겠다고 합니다

다만 저도 적법하게 진행하기위해
추가 교육을 제안했고, 본인이 구두로 "알아서 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녹음 완료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본인이 관둘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이전 업체에서도 해고예고수당 받아내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적법한 절차 혹은 영업방해로 신고라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ㅠ [/INST]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에 대해서는 노무사님과 상담하시면서 파악이 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상 동료 폭행, 지속적인 결근, 지각 행위 등은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여 그게 따라 징계로서 해고를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결국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작성하신 내용을 전제할 때 (1) 폭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CCTV), (2) 수습기간 중 지각 행위 3회의 출근 기록, (3) 출입문 열쇠 파손 행위(고의로 한 경우에 한함)는 징계해고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업무평가 미달이나 동료 직원의 평가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위 (1), (2), (3)를 근거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밝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작성하여 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 주신다면 자료 검토를 토대로 좀 더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