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녀가 있고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의 외도로 서로가 소원해졌고 상대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대출은 어떻게 나눠지며 상대명의의 집(LH전세임대)과 차가 있는데
어떻게 나눠가질수 있는지
외도의 증거는 양육권 분쟁에 유리하게 적용되는지
면접교섭권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INST] 남편분의 이혼 통보로 생각하실 게 많으셔서 힘든 시간이실 것 같습니다.
우선 대출은 부부의 아파트 마련 등 공동경제를 위해 쓰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양육권을 충분히 가져오실 수 있어보입니다. 보조양육자도 있으시고 어머니에게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양육권은 어머니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남편분에게 주된 혼인파탄 책임이 있고, 아이들을 양육하기엔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해당 증거를 모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외도 증거도 자녀의 정서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므로 양육권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남편분과 집과 차에 대해 약정하신 부분은 주장해 보실 수는 있으나, 재판으로 진행하신다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되어 기여도에 따라 나눠집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남편분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두 분의 수입을 고려하여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가정폭력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녀가 원치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분들끼리 조율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가정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혼, 상간 사건 전문]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