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친한 동생이 사고가 났다며 저에게 돈을 빌렸는데 해당 달 20일에 갚을 수 있다며 빌린 금액의 1.5배를 갚겠다며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수록 빌린 금액이 커지고 갚는 날짜도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사고합의금의 일부인 100만원을 주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선 며칠 뒤인 오늘 저에게 원금만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원금 일부를 먼저 보내주고 20일 안에 줄 수있다며 이야기하더니 저랑 계속 이야기를 하던 중 다시 말이 바뀌었습니다. 한달에 소액으로 몇개월에 걸쳐 갚겠다고 저는 이 아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체 내역과 메신저 내용은 있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