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사건 피해자로 고소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300만원 약식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구공판되어
2번의 변론종결후 10월27일 선고가 되었습니다판결은 벌금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재판과정중 피의자로부터 연락이와서
피해금액220과 합의금 80 
총 300만원에 합의를보고 우선8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분할갚기로 약속을하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돈을받고 작성해줬어야했는데..합의서를
자필로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고 해당 법원에서
제가 직접작성하고 합의가된게 맞는지
확인전화가와서 그렇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20만원 중 30만원을 받고
19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1) 1심재판이 끝나고 항소기한도 끝났고
    검찰에서도 당연히 합의가되어서 벌금150만원
    처분이 만족(?)한건지 별도 항소도없고
    결과통지가왔고 가납벌금이 부과된상황에서
    피의자는 150만원 납부했다는데
    이대로 이 사건에 대한재판은 끝인건지??
    남은돈 줄것처럼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줬는데
    저를 속인것처럼 합의서를 작성하게끔
    한것으로 기망이성립되어 사기죄로 다시
    문제제기는 어렵지요?!

2)남은금액은 민사로밖에는 방법이없는걸까요??


답변 또는 조언해주심 감사드립니다 [/INST] 합의금대로 주지 않는 점에 대하여
별도의 사기죄 성립을 주장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형사 합의과정에서 별개의 사기 고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민사 소송에 비하여 시간, 비용이 절약됩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