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근마켓이나 개인 블로그 혹은 카페에서 홍보하여

운전 개인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 단속에 걸려서 경찰에 조사받고 왔는데요.

도로교통법을 찾아보니 관련법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법조항에는 나오는거 같습니다

예전 판례보면 대부분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혹여나 실형이 나오지 않을지 걱정이 되어서 상담문의 드립니다 [/INST] 1. 의뢰인은 운전면허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운전교육을 하다가 2024.4.경 적발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2.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는 운전면허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제150조(벌칙) 제6호].
3. 의뢰인은 초범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게속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행하지 않은 이상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4. 따라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양형사유를 잘 설명하여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