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바쁘신 와중에 해당 글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인물설명
  1. 갑:  채권자
  2. 을:  채무자

2. 상황 설명
  채무자 '을'은  '갑'과 지인 관계

2-1. 2022년 5월 7일 '을'은 1차 산업 사업장(보령)을 운영하며, 곧 다가올 명절(추석)에 수입을 내겠다며 1000만 가량 투자 요구. 이후 투자금 제외 이익금 500만원만 입금한 상황. 
 차후 음식점(23년 3월예정)을 차릴 예정이라며 전에 못 받은 투자금(1000만가량)과 추가로 투자를 하면 본인과 같이 동업을 하자 제안.
이후 투자의 개념으로 간다면, 실패할 시 투자한 돈은 회수가 되지 않는다며,
개인 채무로 자신이 빚을 지겠다며 개인 채무로 하자며 제안 후 승낙

2-2. 이 후 자신의 사업장(보령)이 현재 1500만 가량이 필요한데 카드론해서라도 빌려 달라함. 조건으로 현재 차량이 없는 '갑'에게 '을' 소유의 차량을 대여하며 4개월 이내에 무조건 갚는다고 하고 차량만 현재 '갑'이 소유하고 있으며 '을'은 이후 리스 차량을 타고 다니며 현재까지 갚지않은 상태. 

2-3. 자신의 사업장(보령)이 망하여 음식점을 차릴수 없게 됐으며, 투자에서 개인 채무로 바꾼 금액 총 6천만에 대하여 개인채무 공증을 쓴 부분에 대해 차후 어떻게 변제 할거냐는 대화 중 본인에게 땅이 생겼으니 차후 그 땅으로 라도 갚겠다함.
이 후 알아보니 근저당잡힌 땅 임을 알게 됨



3.궁금한 사항
 1. 해당 사례의 경우 '을'의 금전적 편취 및 기만사실이 인정되며, '갑'이 '을'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거품목- 카톡대화내용, 일부 녹음내용)

 2.'갑'이 이러한 상황을 모두 확인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지만,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두서 없이 쓴글을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그 디렉터리Ξ 사기 [/INST] 금전거래의 전반적인 양태로 보아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자체가 실제 존재했고 운영됐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이는 수사를 통해 밝힐 사안인데 아무래도 로펌 명의 고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 일반민사문제라 판단하고 접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한 부분 역시, 거짓말이기는 하나 이미 귀하가 처분행위(대여 or 투자)를 한 이후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그에 속은 귀하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공증서를 근거로, 만약 해당 공증서가 공정증서라면 그에 기하여 곧바로 상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거나, 사서증서라면 이를 유력한 증거로 삼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