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달 말경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만취되어 체포과정이 생각나질 않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비공개 결정 당했습니다. 체포 장소에 불법주정차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내용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본인 이외에는 개인정보법에 의해 다 모자이크 처리 되었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모자이크 처리 하여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영상 원본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INST] 바디캠은 비공개이고, cctv는 본인 외에 모자이크 처리됩니다.
음주측정 거부죄는 징역 8월 ~ 2년, 벌금 700만 원 ~ 1,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