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경찰로 부터 사건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16살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사이였고 친구의 제안으로 2대1로 성관계를 1월에 1회 2월에 1회 총 2번 맺었습니다.
일단 저와 친구 모두 상대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금전적인 부분이나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친구의 경우 어제 바로 조사를 받아 사실대로 다 진술한 상황이며 저는 일요일에 조사 예정인데 경찰조사와 향후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1. 미성년자와의 관계여서 의제강간인거는 알고 있지만 혹시 2대1로 관계함에 있어 특수 강간이 추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먼저 조사 받은 친구의 말로는 피해자 부모와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 초범에 전과가 없지만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3.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으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 현재 학원강사로 근무중인데 학원에 통보되는지 통보가 되면 기소 재판 판결 어느 시기에 학원에 통보되는지 궁금합니다.
5.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으면 교육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 등 취업제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특수강간으로 처벌될 경우에는 아무리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7년 이상 징역형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3년 6개월 이상은 복역하게 됩니다. 단순히 의제강간을 범한 경우로서 각자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과 합의가 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집행유예판결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문제는 피할 수 없지만,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는 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공개고지를 면해주는 것은 아닌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진행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전부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