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비밀준수등)이라는 통지문이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신상정보 등록된자의 등록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인가요? 관리업무 종사일을 한적이 없는데 관리업무 종사자라함은 어떤 직업을 말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님이 등록 명령을 받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누설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이는 말씀하신대로 신분범이므로 등록, 보존,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혐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문을 들고 변호사오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비밀 누설과 연관된 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