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 23년 4월 퇴거고지-23년7월 전세만기 -23년 8월 전출은 하지않고 이사- 현재까지 보증금 미반환으로 최근 24년 1월 전세권설정을 해주었습니다.

8월 당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를 하고 싶었으나 집주인이 그럼 전세권설정과 은행이자 등 아무것도 부담해주지않겠다고 했고 저 역시 등기부에 기재되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을까봐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급명령 후 강제경매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디. 그러기위해선 제가 그 집을 점유하고있지않다는걸 증명해여하는데 이사 당시 전화로만 이야기했습니다(녹음없음)
23.09.06 부동산을 통해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부동산이 집주인을 대리하여 입주청소를 하고 개방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권을 설정했을때 존속계약날짜가 설정일~2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볼까요?

만약 그렇지않고 지금이라도 증거를 만드는게 좋다면 임대인에게 문자로 빈집사진과 비밀번호를 남겨도 될까요? [/INST] 1.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소송(지급명령 포함)에는 점유인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면 상환이행 판결 형태로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2. 또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청구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인도가 없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법적인 효과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을 지는 당사자간 약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점유 인도가 필요합니다. 통상 임대인이 이사한 것을 확인하면 되지만, 이행의 제공으로도 충분하므로 문자 등으로 이사한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점유 인도 내용을 알리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