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버스기사 감금죄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상황을쓰기엔 글이 적어 대충적자면

다른승객의 일방적인욕설로 제가 피해자였고 저도참다가 상대방에게 비하발언 했으니 상대방은 할머니고 제가어리단이유로 어린놈이 어르신한테 욕설했다고 버스기사가 그할머니에게 경찰부르라고 부추기며 저보고 정신나간년이라고하고

제가내리려는 정거장에서 내려주지 않고 5분이상 감금을하였습니다 (차량운행x) 저는 내린다고 지속 의사를 비추었고 다른고객들은 앞문으로 내리게하길레 따라 내리려했으나 앞문도'닫은채로 감금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신고할것처람 협박만하고 신고를 안했고 버스기사는 부추기기만하다 결국 내려주었으나 제가 감금죄로 신고 했으나

담당형사분이 감금죄는 폭력이동반되야만 한다며 불송치를 했으나 찾아보니 자유박탈기준으로 폭력이동반되지않아도 해당되는걸 알았습니다 14일 불송치가낫고 아직우편 미도착입니다

이경우 형사님이 법을 잘못알고있던것으로 불송치를 결론낸것으로 확인되어 이의제기접수를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감금죄는 폭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장소에 피해자를 강제로 억류하거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감금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력의 필요성: 담당 형사가 언급한 "폭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감금죄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 없이도,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편이 도착하면 이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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