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작년 12월말 보이스피싱으로 큰 금전적 손해를 봤습니다

2. 제가 계좌로 송금한 사람 중 한명이 피해금을 줄테니 계좌정지 해제를 부탁했습니다

3. 총 피해금 1000만원 중 650만원을 전달할 테니 계좌 정지 해제를 해달라고 했고 차액 350만원은 순차적으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4.650만원을 받고 계좌정지를 풀었으며 그 이후 4월1일 350만원 중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5. 현재 전달받기로한 200만원이 남아있으며, 그 사람이 전화 그리고 문자도 받고 있지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정보는 이름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밖에 없는데 나머지 차액 2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자를 통해 차액 얼마를 주겠다 하는 내용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INST] 현재로서는 남은 차액 200만원의 반환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문자상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계좌 정지 해제 대가로 650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350만원에 대해서는 상환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합의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변제충당의 합의인지, 단순한 채무의 승인인지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설령 문자 내역 등으로 200만원 상환 약정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행을 사실상 강제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소재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사상 청구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기까지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대방과의 연락을 지속 시도하면서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추후 소송을 대비하여 문자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