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1,31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기반시설에 근무중이십니다

직장내 하급자로부터 몸상태가 

안좋은 어머니가 입술이 불어터진것을 보고

몇명이랑 섹스를했냐 
어떤 아들이랑 섹스를했냐 (형제입니다제가)
몇명이랑했길래 
입이불어터지냐라는 미친소리를 들으셨고

퇴근후 연락을받은저는 너무 열받아서

퇴근시간이지난 시간에 근무하시는 근무지에

전화를했는데 당직자가 전화수신하여

직원아들인데 위에 적은내용을 말하고 

하급자 실명을 말하며 고소한다고 기관에전화했습니다

기관에서는 견책처벌 하급자가 성희롱발언인정 을하여서 견책처벌으로끝나고
기관내 양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어머니에게 주더군요

어머니는 기간내 합의서작성은안했습니다

한달정도 시간동안 내용정리하시고 정신과도
다니시면서 고생하고계십니다

3.19일경 어머니는 어제 경찰서방문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려고 내용작성하시고

3.20일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전화를받았네요 
기관내 성희롱발언 사실을알려서
지식이전무해서 혼자해결이힘들것같아서 
도움내용과 변호사님선임이 필요한상황인것같아서요 [/INST] 1. 정확한 혐의는 고소장을 보고 파악 가능하나, 작성해주신 글로 봤을 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범죄들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2. 더불어 어머니 사건과 관련하여 성추행(강제추행)과 *성희롱은 조금 접근 방식이 다르며 보통 성희롱이란, 직장내에서의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사처벌 대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당하신 피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판단과 분석도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