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카찰죄 피해자입니다 고소했는뎀  피의자 핸드폰 포렌식을 하였는데 포렌식이 안나왔는데 처벌이될까요 참고인 진술도 있습니다 포렌식이 안나올경우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만약에 포렌식에서 안나와서 사건이 무혐의(증거없음)나올시 어떻게 조치를하면될까요 이 사건이 처음이라 너무 힘들고 어렵네요 포렌식이 안나올경우도 있나요..? 답ㅂ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처벌가능성
-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증거(촬영물, 증언 등)가 없다면 무혐의(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포렌식 결과 아무런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참고인 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대응방안
- 고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인지, 112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해야지 추후 검사의 불기소(무혐의 등)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참고인 진술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참고인이라면 다시한번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