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A)와 B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카톡 내용을 타인<C 및 D 등 다수>와 공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2곳의 온라인 카페에 이를 빌미로 저를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글을 올리도록 유도했고(올린 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자신(B)이 충분히 인지했을 것인데도 제(A)가 타인(C, D와는 다른 사람)을 비방한 대화내용을 가지고 있고, 여차하면 이를 공개해서 저의 명예를 실추시키겠다는 식의 협박성 글이 C와 D를 통해 올려졌음에도 모른척 하는 등, 자신(B)은 저(A)와의 대화내용만 공유했을뿐 아무것도 한게 없다는식으로 모른척하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가능 할까요? 
경찰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긴 어려워보인다고 하는데요. [/INST]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적극 수사가 가능합니다.
현 진행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할 경우 소극적 답변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모욕, 명예훼손
1)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발언),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2) B가 대화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된 경우로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연성 법리를 잘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타인을 비방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질문자님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는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4호, 동법 제49조).
2) 대화 내용 자체가 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위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