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이고, 배상명령 신청하였으나 각하된 상태입니다.

얼마전에 궁금한점이 많아 질문을 하였고 여러변호사분들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었는데요.

현재 구공판 날짜가 나온 상태이고,
조만간 진행 될텐데요.

1. 재판에 참여를 꼭 해야되나요?
2.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저에게 사기를 친 가해자들이 저 말고도 여러명에게 사기친걸로 압니다. 처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 사건에 대한 처벌)
3. 배상명령이 각하 되었는데 저에게 합의 요청이 오기도 하나요?

이래저래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네요.. [/INST] 배상명령은 형사소송에서 판결선고와 동시에 하게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실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법률상 재판부에서 손해발생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금액에
약간이라도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각하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확실히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면 안되기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각하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배상명령보다는 다소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미 각하된 것으로 보이는 바
따라서 피해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합의제안 외에는 민사소송밖에 없는 상황이며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판결문을 제출하면 민사는 대부분 승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약 6~8개월 정도 소요될 듯 하며, 피고가 비협조적인 태도
즉,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소장 송달을 회피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을 할 의무는 없으며
배상명령 각하와 유죄판결은 별개이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