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발달은 영내에서 점호가 끝나고 병들끼리 쉬고있을때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끼리 놀고있다가 분위기가 격앙되었을때 제 후임이 이상한 장난을 쳐서 제
동기와 저는 보여주기 식으로 성기에 딱밤을 때리는 시늉을 해서 상황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이 처음 조사될때는 다른 병이 신고를 해서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기는 제가 처벌 받는걸 원치 않아서 먼저 자기랑 입을 맞추어 진술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진술서에 다른 수병이 저를 지목해서 저는 어쩔수없이 했다하고 자기는 저에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몇개월 뒤에 그 피해자랑 제가 관계가 안좋아져서 그 피해자가 보복성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형법에 의한 군대 내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당시 목격자가 있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군형법위반 군대 내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인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다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