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와이프가 조울증이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채 혼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아내의 조울증으로 무척 고통을 받고있으며, 치료를 시도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저도 정신병이 발병하고, 자해도 하였고, 자살충동도 들고, 3개월 치료 진단이 내려져서 회사도 쉬고 입원치료도 고려하는등 삶이 완전 망가졌습니다

첨엔 이혼을 고려하였는데 혼인취소도 가능함을 알게되어서 문의합니다 

혼인을 한건 작년 2023년 7월 말이었고 아내가 조울증이 있음을 인지한건 다니던 병원에서 조울증 진단을 내린 2023년 10월 말 경입니다(이건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기록이 있습니다)

일단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은 확실합니다

조울증이 있었음을 아예 몰랐다고 하기가 다소 애매한데 예비신부의 ADHD 치료를 위해 정신과를 알아보던 중 이전 진료기록을 살피다 예전에 조울증을 진단받았던 진단서를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단서는 2016년에 발급된 것이었고 저는 거의 7~8년 전에 무척 오래전에 있던 병이니 지금은 꾸준한 치료로 완치 되었겠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의사처럼 의학적 지식이 있지 않으면 조울증이 완치가 쉽지 않은 병이여서 7~8년전에 걸렸어도 현재까지 계속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법정에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혼인취소 인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INST] 민법상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가정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혼인취소청구권자는 해당 사유 있음을 모른 채 혼인에 이르렀다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니
2016년경에 진단 받은 사실을 알 뿐,
그 후의 병증세가 지속되어 혼인 당시까지 이어진 점을 몰랐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혼인 당시에는 조울증의 증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던
당사자들간의 참조 사정, 제반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사정도 뒷받침하여 취소 판결 득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청구>에는 기간의 제한 있으므로 빠른 판단과 소 제기 필요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