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선배형이 애인관계였던 여친에게 성범죄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가지로 고소를 당해 재판받고 있기에 사건이 불리하게 몰려서 합의를 위해 무조건 혐의 사실 모두 인정한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1년전쯤  선배형, 선배여친 그리고 저 3명이  술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내 바지를 자꾸 벗기는 행동을 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고 사람들이 있어 창피하기도 했지만 선배형의 애인이었기에 무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배형이 제 생각에 너무 억울한 상황에 있기에 선배여친의 그때 일을 문제삼고 싶습니다. 

지금에서라도 친구를 위해서 그 일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괜히 선배형이 더 괘씸하게 여겨져서  재판에서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도 됩니다.

정말 친하고 착한 선배형인데 선배형 여친이 너무 밉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INST] 마음은 이해하지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승소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볍게 기분이 나빴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누가 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와 그 당시 본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기분은 나쁘셨을 거예요. 그러나 술자리에서의 장난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셨을 것이고, 이걸 지금 와서 다시 고소하려고 하면 선배 때문에 여자친구분에 대한 악감정이 생겨서 고소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는 고소 동기가 불순하다고 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복성 고소를 하게 되면 선배분에게만 안 좋은 영향이 갑니다.
여자친구분은 당연히 기분이 나쁠 것이구요, 그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하면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겠지요.
결국 선배분은 합의도 더 어려워질 것이고,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되구요, 지금은 합의가 잘 되도록 도와 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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