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은 아니고 최근 공무원 징계 사건 관련 입니다.

저의 최초 징계혐의에 '스토킹' 혐의가 있었습니다.
피해 직원에게 '전화를 많이 하였다'는게 그 근거 였습니다.

그리하여 징계 조사를 받던 중 피해 직원이 감찰에 제출한 '저와 통화기록 수발신 일체자료'를
조사 도중 약 1분 가량 열람 하게 되었고,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도 아닐 뿐더러 너무 많이 잘못 돼있는것 같아 보이길래 제가 통신사에서 통신기록조회(최근 1년간 피해직원에게 전화한 발신 내역)을 억울한 마음에 임의 제출 및 자료를 토대로 반박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감찰에 제출한 통화기록 자료를 제가 제출한 통신사 자료와 비교하며 해명하고 싶다 요청 하였으나 해당 감찰에서는 "판단은 전문가들이 할 것이다"며 거부 하였고

최근 징계취소소송 중 해당 감찰에서 작성한 감찰결과보고서를 열람하게 되었는데
그 자료에는 제가 감찰에 임의제출한 '통신기록조회서'는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제출하여 감찰에서 작성한 '통화기록 수발신 일체자료'만 존재 할 뿐이였습니다.

또한 제 통신기록조회서와 감찰에서 작성한 통화기록 수발신 자료를 비교해 보니
매우 심각한 수준의 상이함을 보이는 것이였습니다.
예를들면 점심식사 시간인 12:30시경 전화 한 것을 마치 밤 12:30시경 전화 한 것처럼 꾸미거나
한날 전화를 두차례 건 사실이 있는데 여섯차례 이상 건 것처럼 한다거나
전화를 아에 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 한 것 처럼 만들어 두거나 하는 것이지요

이 감찰조사결과보고의 감찰에서 작성한 사실과는 매우 다른 전화기록은 결국 징계위원회와 소청위원회에도 전송 되었고 (심지어 징계위 소청위에 제출한 전화기록 조차 서로 상이함)

제가 제출한 통신 기록은 역시나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부러 저의 유리한 아주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통신사 전화기록조회서를 적극적으로 숨킨 행위라 보여지는데

이럴경우 증거인멸 또는 은닉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 것일까요? [/INST] 질문자 님이 제출한 자료를 징계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거인멸 또는 은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징계취소소송 중이라면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 재판부에 질문자 님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
징계의 부당성을 다퉈야 할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