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로하였고 
집명의는 제명의입니다
상대방은 결혼자금으로받은 1억을 그대로 돌려달라하는중이고 저는 제가 받지못한금액을 차감하고 돌려주겠다고 요구하는중인데 합의가 되지않고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면 계약기간만료인데 짐을 가져가지않고있고 이미 12월에 집은 나간상태입니다
제가 상대의짐을 함부로 건드릴수도없고 
다음들어오시는 세입자분도 곤란하실거같은데 
상대의짐을 제가 다 정리는 해놓은상태인데 가져가질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INST] 1. 형법 제328조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죄 등 범죄의 경우 그 형을 면제하고 있으나(제344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친족상도례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도4533호),
2. 사실혼배우자로부터 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불응한다면 재물은닉죄(손괴), 사실혼 배우자의 짐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절취의 목적이 있을 경우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질의자님이 짐을 빼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 내용증명이나 카톡 내지 문자메시지라도 기간을 정하여 언제까지 짐을 수거할 것으로 고지하시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짐을 보관창고에 맡긴 후 그에 대한 창고비용 상당금원을 별도의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겠다는 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물론 사실혼배우자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려울 경우 부득이 위와 같은 방식의 합의가 불가피해 보인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