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밤 10시에 여자랑 단둘이 여성분 자취방에서 술을 먹다가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여자분 양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먹을 썼다던가 밀치는거 일절 없이 꽉 잡고만 있었습니다. 무서워서...그러고 팔목에 손자국하고 손톱 들린걸로 고소한다고 전과기록남긴다고 연락이 와서 너무 무섭습니다...저도 손등에 피가 흘릴 정도로 상처가 나서 날이 밝은대로 진단서를 끊을 예정입니다..여자분 말로는 자기를 폭행하고 자리를 떳다고 가중처벌을 준다는데 어떡합니까....그리고 홈씨씨티비로 관계영상고 찍혔다고 협박(몰카)도 합니다...저좀 도와주세요...부탁 드립니다 여성분이 자기는 개인 법무팀 있고 전과기록 끊는다고 지금 건대병원에서 대기중인 사진도 보냈습니다..저도 상해죄 몰래커메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 귀하가 상대방의 양 손을 꽉 잡았고 그 과정에서 손자국이 났다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2. 한편, 상대방이 고의로 귀하의 손등에 피가 날 정도로 상처를 냈다면 상해죄 또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상해죄로 의율되지는 않습니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따로 병원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치유가 가능한 정도라면 법률상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3. 홈 씨씨티비가 상시 녹화 중이었는데 녹화 당시 녹화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녹화된 것에 불과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으로 귀하를 협박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도 상대방을 상해 또는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