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A,B라고 칭하겠습니다.(저와 B는 초면입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A가 제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던 도중(욕이나 패드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B도 A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2:1로 말다툼을 하던 중 B가 느금마 야미라고 3회이상 말했고 저는 ㅇㅈㅇㅈ이라고 1회성 채팅을 하였습니다.(뒤에 덧붙인 말은 없었고 이후로 B의 말에 동조채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통매음에 걸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대화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과 특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통상 닉네임이 전면에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