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전에 글을 썼는데 내용 추가해서 다시 작성합니다..

현재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인 26살 학생입니다.

약 10년전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는 별거 중에 있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도를 들켰고, 직장 또한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살며 별거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아버지는 어머니께 한번도 양육비나 생활비 같은 금전적 지원은 주지 않으셨고, 이혼없이 별거 상태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가 지원금 정책들을 알아보고 신청하던 중, 아버지 소득까지 합쳐져 중위소득 300%를 넘는걸 알고 생활비나 당장의 용돈이라도 달라고 해보았지만 답이 없습니다.

법적인 해결로 이전의 생활비나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을끼요??

현재 아버지는 몇년째 대기업에 소속된걸로 보이고, 중간중간 등록금 2번정도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주고, 그 외에는 노트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은, 어머니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분할입니다.

아버지가 나가면서 집 계약을 대출과 현금 1억 좀 넘는 돈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해당 집도 재산으로 들어가, 양육비 청구시 이혼 소송때 재산 분할이 될지 궁금합니다 [/INST] 어머님께서 이혼을 진행하시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되시고요 (외도 및 가족을 장기간 유기한 유책) 다만 외도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양육비에 대해서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하게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글쓴 분이 29세를 넘기기 전에 과거양육비 청구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상당하므로 어머님께서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기여를 인정받아 분할을 받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가 언제가 될지 문제될텐데요. 이는 보통 "별거시(혼인 파탄시)"로 많이 잡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의 기준이 복잡하여 인터넷 상담글에 한 번에 다 설명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으나, 본문 글과 같이 장기간의 별거가 있은 후에 이혼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별거 시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가출로 인한 별거 개시이후에 구입한 집은 이 기준에 의한다면 분할대상재산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매매대금에 들어간 현금 1억원이 분할대상재산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상담하면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