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8월말에 아는지인을 통해 식당운영한다는 분에게 오픈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높은 이율을 제시하였기에 총5천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3개월에 걸쳐 받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게를 오픈했으나 5개월도 안돼 문을 닫았고, 법인사업체로 다른분이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 어길때마다 차용증을 받았고, 돈을 안줄시 가게를 포기한다는 각서도 받았으나, 계속 거짓말로 사람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 하려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