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 으로 고소 했고요 며칠 전 가해자 남자가 혐의있어서 검찰 송치 문자 받았어요

제가 만일 합의를 안 해주면 가해자 남자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 처분이 나오나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게되나요?재판가면 제가 나가야 하나요?


그리고 통매음 성범죄자도 신상정보등록 하나요?

통매음 으로 고소 했고요 며칠 전 가해자 남자가 혐의있어서 검찰 송치 문자 받았어요

제가 만일 합의를 안 해주면 가해자 남자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 처분이 나오나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게되나요?재판가면 제가 나가야 하나요?


그리고 통매음 성범죄자도 신상정보등록 하나요? [/INST] 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4. 통매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매우 힘듭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