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제게 자신이 몇 번 자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성매수를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저는 다른 이유로 돈을 주었는데 

상대방은 이걸 불법원인급여라며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여금으로 입금한 기록이 있고 상대방은 사실 돈을 받은 게 급하게 필요해서  달라고 하고선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갚지 않기 위해 각각 다른 사유를 들어서 돈을 주지 않기 위해 둘러대다 

이젠 성매수로 받은 돈이니 불법원인급여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으며 성관계를 제 쪽에서 싫다고 하였음에도 황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INST] 1. 상대방이 먼저 자신이 몇번 자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뒤 이제와서 이는 불법원인급여기 때문에 대여금을 갚지않겠다고 발언하였으며
2. 실제 성관계를 가진적도 없고 성관계를 질문자님이 싫다고 했다면 성매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나,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사기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물론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법률적 문제를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