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는 무죄 받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어떤 여자분이 엘리베이터 타면서 앞에 있던 저를 세게 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좀 티나게 쳐다봤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사과를 안 해서 저기요 하고 불렀거든요 근데 에어팟 끼고 있는지 대답을 안하길래 툭툭 치면서 저기요 하고 다시 불렀는데 여자가 화를 내고 나갔어요. 
그러고 고소됐다고 해서 경찰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cctv를 보여줬는데 저는 어깨쪽을 쳤는데 영상에는 좀 쇄골 아래쪽을 친 거처럼 보이더라구요 저는 잘못하지 않아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했는데 재판에 부쳐져서 황당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부쳐지면 무죄받기 어려우니까 무조건 합의하라고 하던데 합의해야 되나요 [/INST] 우선 CCTV, 범행현장이 찍힌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열람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있어 그 당시에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말씀하신 내용만을 보았을 때는 무죄의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과 CCTV, 범행현장이 찍힌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살펴보아야 더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관련 사건을 지하철/술집화장실/기차역/학원 등 사건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