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성추행 피해자로 가해자와 합의금 관련 합의하고 있는 도중에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합의금은 정한 상태이고, 합의서 조정단계에 있으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빨리하는게 유리하나요? 아님 구공판에서의 처벌정도를 확인하고 합의를 결정하는게 유리할까요?
(왜냐하면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는 통보 이후 가해자측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2. 피해자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구공판에 참여하는게 좋을까요?

3. 만약 참석을 안할 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사건이 구공판까지 갔다면 보통 조금 높은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가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5. 맞다면 가해자측과 이전 합의하기로 한 합의금을 다시 조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사실이 나중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꽃뱀)

혼자서 처음 다 진행하다보니 모르는 것이 많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질문 1.
가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합의를 해놓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자백할 생각이면 빠르게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죄 주장을 할 생각이면 끝까지 재판 진행 상황을 보다가 뒤늦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뭐가 유리하다기보다는, 가해자의 생각에 따라 합의 시점이 달라지는 편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해자가 마음을 졸이도록 시간을 끌다가 합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피해자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본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가해자가 어떻게 주장하는지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지인을 통해서라도 재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사건이 모두 끝나고 나면 법원에서 판결문을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 4.
성추행으로 구공판까지 갔다는 것은 성추행 중에서도 범행 수위가 가장 높은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구요.
이 경우 합의금은 보통 2~3천만 원 수준이구요,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기도 합니다.
질문 5.
잘 모르고 잘못된 금액에 동의하셨으면 당연히 합의를 깨고 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혀 문제되지 않고, 꽃뱀같이 나쁜 시선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을 해보시구요, 아니면 당장 합의를 깨고 사건을 더 진행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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