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네이버 지식인에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을 게시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50번정도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았습니다.(이때까지 그 분이 불편하다거나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분이 계속 답변 달아드리는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죄송하다는 글을 하나 올리고 매일 계속 질문은 안하고 한 5일 뒤에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 2개 정도를 더 여쭤보았는데 답이 없으십니다. 답이 없으니 혹여라도 혹시 그분이 저를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할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고소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INST] 의뢰인께서 네이버 지식인에서 한 분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더 이상의 답변을 거절한 뒤에도 추가 질문을 한 것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지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50여 차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었고, 불편함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시점까지는 쌍방 간의 자발적인 지식 공유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더 이상 답변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5일 뒤 추가로 2개 정도의 질문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지속적인 접근 시도'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마음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지나친 걱정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소통을 이어가되, 그분의 의사를 존중하는 선에서 절제된 행동을 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고소 위협을 받거나 실제 고소 등 법적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