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롤을 하던중 아군이 잘 못해서 1대1하자고 게임채팅 으로 얘기를 했고, 게임내에선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끝나자 친추를 걸어서 저는 욱하는 마음에 너거애미 줫집 병신색기야, 줘까 낳음 당한색기랑 안한다 라고 얘기를 한것 같고 차단 했습니다 . 현재는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조사받으라고 연락 왔고,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을 보니 제가 한 말은 따로 안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이 정확하겐 기억은 잘 안나지만 최대한 적은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