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말에 주식 양도를 받는 과정에서 제 상여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사용하여 주식을 양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수양도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주간계약서에 3년 이내(2025년 11월까지) 이직 시 대표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상여금으로 주식을 구매했을 때 회사에서는 해당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주지 않아서 연말정산때 세금폭탄을 맞았고, 22년 소득도 높게잡히게 되어 각종 혜택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진행중인데 주식 반환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상 제가 구매한 주식인데 계약서에 의해 강제로 반납해야한다는게 억울합니다. [/INST] 1. 주식양수도 계약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귀하의 몫입니다.
2.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주주간 계약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가능성을 전면 부정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귀하와 대표이사 간의 주주간 계약은 3년내 이직시 대표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일응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당실거래가를 얼마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어 이를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강제로 반납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시가 또는 협상으로 통해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계속 보유하여도 계약불이행의 문제는 없습니다.
5. 즉 계약은 유효하고 귀하는 대표에게 양도하겠다고 하고 대신 양도가격을 귀하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면 양도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