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혼자 살고 있고 상대방은 저보다 1살 많은 가정이 있는 여성분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의 주인딸이고 업무적으로 저를 고용해 한 달 반 가량 같이 일하다가 급여적으로도 다툼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노동청으로 별도 민원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분이 업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작스럽게 남자 손이 여자인 자신의 손보다 더 이쁜 것 같다고 하며 제 손을 동의도 없이 덥썩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손금을 볼 줄 안다고 하며 계속 손을 만졌습니다. 이후로도 업무 미팅 때 손을 움직이면 손을 노골적으로 쳐다 봤습니다.
이날 제 생년월일을 물어 자신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제 사주도 허락없이 보았고 이후 업무 통화를 할 때 제 사주와 자신의 사주를 가지고 궁합을 보았다고 말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사업적으로 서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는 궁합이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궁합이 부부로 만나야 될 만큼 엄청 좋은 궁합이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 귀에는 불륜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들렸고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으니 장난아니고 진심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성희롱의 경계를 넘는 듯한 말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알아보니 근무 중 회사 내 제재 외에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나마 위의 두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은 부분이 성추행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증거 자료는 없으며 제 증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고 있으며 상황에 대한 설명은 가능합니다.
궁합이 좋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표현은 전화통화 중 나온 말로 이 부분은 성희롱이 아닌 통매음죄로 다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화통화이기 때문에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벼운 벌금으로 끝날지 크게 다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당연합니다. 남성도 성범죄 피해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동의없이 신체적 접촉을 행했다면 추행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다만, 직접 증거 부분과 정황증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먼저 받으시고, 형사고소 즉 사건화 전에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조언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강제추행 및 통매음 등 해당되는 내용도 함께 법리적 검토, 즉 실제적인 조언을 먼저 받으시길 진심으로 조언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