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정사건이며 금전적으로 문제가있습니다.
카촬유포죄라서 형사조정신청후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아보려고 했으나.. 

푸념글로 쓴 게시글을보고 사무장님이 연락을하셔서 합의보단 검찰과 다퉈 성범죄가 아니게 해야되는 사안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제가 금전적으로문제가 심각해
합의금이나 변호사선임 둘중 하나만 가능하기때문에 변호사선임은 힘들것같다 했는데..

얘기들어보니 합의안해도 기소유예 충분히받을수있다. 성범죄만빼면 모욕죄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100정도다 꼭 검사와 다퉈야되는사안이다 하셔서 
합의를 포기하고 형사사건 550만원에 착수했습니다..


금전적문제가 커 할부로 진행했고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송달장소변경 및 선임계 가 끝 입니다

아직 변호사님은 제 사건을 대충 들으신상태고 제가보낸 자료들은 아직 읽지않으셨다합니다.

문제는 변호사님과 통화해본결과.. 이건 성적인게맞는거같다 합의해야될거같은데.. 라고 하십니다 이럴거면 선임안했죠..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검찰과다툴거없이
형사조정에서 차라리 합의가된다면 기소유예일확률이 큰 사안인데.. 뭐에홀려 변호사를 선임했나 이 생각이듭니다.

환불을 하고싶은데 결제한 100만원은 제 불찰이라 못받는다쳐도, 해약금 300만원을 달라고하시네요ㅠㅠ 계약서에있다고..

하지만 전 계약서에있는 단순변심이나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임하는게아니고.. 

사무장이 전화로는 합의없이도 기소유예 충분히받을 사안이라해서 합의포기하고 변호사선임한건데.. 변호사님은 또 합의없인 힘들거로 보시고..

환불 받을 좋은방법 없을까요? 입금한 금액은 그렇자쳐도 해약금300만원을 꼭 내야되는지.. 변호사는현재 아무것도 한게없습니다 저랑 통화20분정도.. [/INST] 한편 과도한 해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계약해제를 통해 기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을 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