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금 : 2.5억
매매 시세 : 약 2.1~2.6억
전세대출 : 1.52억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
24년 2/25 전세 만기
임대인 : 법인명의
임차인 : 개인명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 X
(보증보험을 뒤늦게 인지하고 가입 신청했으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으로 보증보험 가입 못 함
계약 당시 법인명의 였으나, 몇 달 후 개인명의
(법인의 대표)로 바뀜)

*전세금 반환요청*
23년 7월 15일 - 1차
23년 12월 4일 - 2차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요청 
(재계약 거부의사 밝힘)

이사준비를 위해 지난달에 한 번 더 만기 시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함
(24.1.16 실거래가 2.45억 / 현재 해당 집 매매가 2.6억)
임차인은 청약 당첨되어 24년 4~5월 아파트 입주 예정 (3/31 입주 시작)
전세 만기 후 부터 청약 아파트 입주 전까지 거주할 곳 있음 (보증금 필요X)
청약 아파트 입주 시 약 1.5억 중도금 대출 필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채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집 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서 소송을 고려 중 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만기일 이후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집주인에게 소송을 고려중이라고 오픈 하는게 빠른 전세금 반환에 도움될지 문의드립니다.

4. 소송을 진행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고 차원에서 임대인에게 만기에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2. 만기 이후 임차권등기를 한 후 임차주택을 비워주게 되면 연 5%, 소를 제기한 다음부터는 연 12%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가 이보다 높다면 특별손해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경고의 의미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그러한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판결을 받기까지는 3~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