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웨디시에서 매니저로 일을하다 함정수사로 단속되었는데 조사는끝났구요ㅜ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면 도움이된다던데 선임안하고 의견서만해도되는건가요? [/INST] 1. 성매매 사건 무혐의, 기소유예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원하시면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양형자료도 적극적으로 모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2.성매매 수사의 진행 방향은 업소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무혐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노리서야 합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이 아닌 검찰이 내리는 결정으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도 피의자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4. 이러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서는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양형자료등을 제출하여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반성의 의사를 검찰에 보여주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