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던중 외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혼과정에서 원치않던 양육권,친권,재산분할등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2년10개월후 전 남편이 상간남에게 정신적피해보상으로 1600만원 가량을 재판으로 받았으며,
상간남에게서 공동책임이라는 명목으로 구상금800만원을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전남편에게 저의 외도에 대한 책임으로 양육권,친권,재산분할권을 일체 요구하지 못한채 이혼을 한것으로 개인적인 합의를 한것이고,전남편이 상간남에게 청구한것은 저를 제외한 피해보상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가요?
법이 보상해야 한다고 하면 해야겠지만,
이렇게 추가로 보상하고나면 
제가 이혼할때 요구하지 못했던 양육권,친권은 다시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재산분할 같은건 바라지도 않아요.
결혼생활중 50프로는 집에 안들어왔고 30프로는 술먹고 들어와있었고 20프로는 교도소에 있던분이라서 
최대한 엮이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친권,양육권은 항상 아쉽습니다. [/INST] 전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상담자와 전 남편은
서로 간에 위자료 청구권을 일체 포기하는 내용으로 협의이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상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면제, 포기한 셈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칩니다.
전남편이 채무자 중의 1인인 상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인 상간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1,600만 원을 변제한 상간남에 대하여
다시 부담부분 구상의무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간에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집니다.
만약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동채무 아닌 상간남 부담부분에 한정한 책임만을 인정한 판결례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부부관계가 이미 해소된 점 감안한다면,
1,600만 원의 판결금액이 상간남 부담부분에 한정된 판결선고결과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 판결문 확인 필요
고의 및 과실의 정도가 다름을 이유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하여 정한 사항과 다른 사정 있다면 변경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