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제가 하지 않은 말, 제가 쓰지 않았던 게시글까지 허위내용과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빼서 형사고소 할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혐의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형사고소는 이혼 조정 들어가기전에 먼저 할수 있나요? 혐의가 밝혀지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거 같은데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하도 답답해서 거짓말탐지기라도 받고 싶습니다 [/INST] 1. 이혼소장에서 또는 준비서면에서 허위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아무런 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
허위 주장이나 허위증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허위주장임이 입증된다면, 원고 주장의 전체적인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그 결과 상대방 즉 피고가 더 유리해 질 것입니다.
2.증거를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등 죄가 성립될 수는 있구요
소장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