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년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법인에 대해
현재 1억원 가량의 국세체납액이 있는것을 알게됐습니다.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이자 대표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법인은 폐업하여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법인 관련된 직원들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엄마와 저희 가족들은 모두 상속포기 한 상태)

법인 주주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있는데
-아버지 : 49%
-A씨 : 26%
-B씨 : 25%

아버지를 제외한 A,B는 실질적 회사 운영과 관련이 전혀 없고
주식회사 법인설립시 주주단 구성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A씨는 아버지와 관계없는 남으로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Q1. 다만 B씨의 경우
아버지의 딸인 저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인데 (혼인신고는 안되어있는 상태임)
이 경우 아버지와 친인척 관계로 판단되어 과점주주가 되어
체납된 국세의 2차 납세 의무가 발생될수 있는것일까요?

Q2. 현재 실질적 운영되지 않고 있는 법인 청산과 국세체납액 청산을 하기위해
누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은 법인 청산 할수 없는 것으로 알기에)

Q3.만약 주주인 A,B가 결의하여 B가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한다면
현재 체납되어 있는 국세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Q4. 혹은 법인 어떠한 등기 진행없이 5년이 지나면 해산간주, 8년이 지나면 자동청산 되며
법인이 소멸되는것으로 들었는데, 이경우 채납된 국세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결손처리 되는걸까요? [/INST] B씨의 경우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 국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대여 등으로 형식적인 주주인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인 청산 시 체납된 국세는 법인의 재산으로 우선 변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과점주주인 B씨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B씨의 지분율에 따라 부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5년 이상 등기 없이 방치되면 해산간주, 8년 이상 방치되면 자동청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납부하고, 부족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법적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