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한테는 고모이고 고모 아들인 사람이 사채를 썻는데
100만원 이라는 금액을 빌렸습니다.근데 그 과정 중
담보 느낌으로 지인 번호를 사채업자에게 넘겼는데 제 아버지 번호와 제 번호를 넘겼습니다. 허가 없이 전화번호를 유출 했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성립이 된다 들었는데 직계 가족이던 저와 그 넘긴 사람의
관계가 고모 조카 관계여도 고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INST]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특정 개인의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친족상도례와 관련이 없으므로 고소는 이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합니다.
말씀 주신 사안의 경우, 친족의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친족은 상호간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업자가 지인을 인적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외에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