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동네에서 말다툼이후 제가 흉기를 들고 강간햇다고 인지사건으로 누명쓰고 cctv9개월 찾았다가 무고인지되었다고 동네분들이 그래서요 1년 전이고 수사기관 에서는 따로 연락온것도 없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적없고 수사기관 에서 연락없어도 인지사건 수사기록은 거짓진술 cctv수사기록 흉기들고 강간햇다고 봣다는사람들 진술서랑 수사기록은 제가 발급받을수 있나요 너무 억울하고 무고로 형사처벌 손해배상 하고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전이고 연락온건없습니다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대인기피증 까지와서 동네에서 다른지역으로 이사 왓으며 1년전이며 수사기록 진술서 cctv수사기록 봣다는 사람 수사기록은 전부다 몇년 보관되나용처벌시키고 손해배상은 얼마씩 해야하나요 당햇다고 하는사람 봣다는사람 동네분이 이의신청 한사람 무고로 햇던사람들을 제가 고소하면 저도 무고죄가 될수있나요 구글타임라인 입출금내역 카드내역 cctv의뢰 저한테 안햇다는 증거 다 있습니다 인지사건 정보공개청구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는지요 [/INST] 1. 일단 관련 사건 기록을 통해 무고로 인지되어 처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무고 인지되었다면 아마 본인이 피해자로 진술을 하셨을 겁니다.
2. 혹시 인지가 되지 않은 경우 종전 기록을 토대로 무고고소를 하시면 되고, 종전 특수강간이 무혐의가 나온 이상 무고고소를 한다고 하여 본인이 무고로 처벌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