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 만료전에 갱신거절을 7개월전에 문자로 통보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령에는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로 되어 있어 갱신거절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만기일에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으로 보게 된다면 이후에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갱신 계약의 해지를 다시 통보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걸까요? [/INST]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답변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드립니다.
1. 갱신거절 통지는 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하여야 합니다. 계약 종료 6개월이 되기 전에 한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의 유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7개월 전에 한 갱신 거절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향후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으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 종료 6개월 이전에 한 갱신거절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보증금을 만기일에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계약종료 2개월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그 계약이 종료하게 됩니다. 계약종료 2개월 이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든, 계약해지 통지로 갱신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 등으로 점유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