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최 2년 상가 계약을 했고 현재 만기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 얘기했고 통화 녹음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갑자기 영엉중인 가게에 찾아와 계약 만기전이니 갱신을 원하면 본인이 작성해온 계약서에 싸인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아닌 총 1년 기간의 합의되지않은 인상된 월세로 적힌 신규 계약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했고
지금 이 신규계약서는 동의하지않는다고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 매일 문자로 만기가 얼마 남지않았으니 임차인은 임대인의 갱신계약에 조속히 응하라며 독촉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에 갱신이 된 계약이고 월세인상을 원하시는데 임차인과 합의를 요구하지않고 일방적으로 계속 금액을 통보하시니 상호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임대인이 법원에 차임증감소송을 제기하셔라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임차인의 주장일뿐 현재 계약갱신이 되지않았고 그렇기에 빠른 시일내 임대인이 요구하는 갱신 계약서에 응답해야된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현재 만기일은 1개원정도 남은 상태이고
여러번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설명했고
월세인상도 합의해야된다고 말했지만 무시당했고 그럼 소송 제기하셔라라고까지 자세하게 말했는데 다 못알아듣고 저런 독촉 문자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임대인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임대인이 끝까지 갱신은 안된거다 그러니 만기된 후에 가게를 빼라고 요구하거나 저한테 소송을 걸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애초에 이상황에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 수 있나요? 그리고 소송을 건다면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자,통화등 증거로 승소하고 변호사 비용도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INST] 1. 계약 갱신 청구권:
* 상가 임대차 계약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위법 행위:
* 임대인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 및 신규 계약서 제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3. 대응 방안:
* 증거 확보:
임대인과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 내용증명 발송:
계약 갱신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임대인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청구 내용
- 임대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지적
- 법적 조치 취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
4. 임대인의 소송 제기 가능성:
*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임대인이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다는 점
- 임대인의 월세 인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5. 소송 승소 시:
*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