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며칠전 큰 금액을 사기 당했는데 제가 뒤늦게 사기임을 인지하고 나서 은행쪽에다 970만원 반환요청을 했는데 몇시간뒤에 그쪽에서 거절했다고 연락이 오드라구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큰 금액이 들어왔다 나간걸 알거 아니에요 근데도 아직까지 계좌가 살아있다는건 그쪽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거고, 그러면 이거 방조한거 아닌가요? 만약 대출사기나 본인이 모르고 계좌를 대여해준 거라면 큰 금액이 들어왔다 나간걸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유리할까요? [/INST] 1. 대포통장의 계좌주가 단순히 계좌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부당이득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의 계좌주가 실제 위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기범행에 이용된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 그러합니다.
2. 다만, 계좌주가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사용될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음에도 계좌를 양도했거나 이체된 금액을 일부 나누어 사용하는 등
사기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건의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