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리집 주거는 아파트입니다

지난 5월 23일 전혀 모르는 여자, 남자 2인이 우리집을 방문한다고 경비실에 우리집 동호수를 이야기하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집앞까지 들어와 초인종을 2회 눌렀습니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스마트홈시스템으로 모르는 사람이 방문한것을 제가 알게되어 서둘러 집에 가보니 남자여자 두사람이 비상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어 초인종 누른사람 맞냐 누구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두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말하면서 저에게 아버님이 시골에 집을 지었는데 돈을 안줘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계약서를 보니 주소는 우리집이 맞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기재되어 있었고 제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였지만 믿지 않아 찾아온 남자가 전화를 해서 여기 살고있다고 하신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재차 따져묻자 죄송하다고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데 혹시라도 문을 열어주었다면 큰일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르는 사람들이 돈 받겠다고 전혀 무관한 사람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에 굉장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동영상으로 모두 녹화해두었고 찾아온 사람 명함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찾아온 남자 여자 두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인 간 계약을 하면서 본인이 살지도 않는 주소에 산다고 계약서에 기재한 것도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질문자님의 경우, 집 앞까지 들어와 초인종을 누르고 비상계단에서 기다린 남녀 두 사람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귀하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접근했으며, 이는 주거침입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두었고, 이들의 명함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을 조사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인 간 계약서에 본인이 살지 않는 주소를 기재한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가 본인의 주거지였고, 이로 인해 본인에게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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