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2020년 2월 경 임대창고업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여 배우자가 취임을 하고 20년 3월부터 2년간 월급여 270만원 상당을 받고 22년 5월에 사임하였습니다
그런데 8/13일 오늘 16건 2억 상당 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8월 27일까지 납부하라고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부가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해당 법인 주주인지도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통장 뒤져보니 친구 측 요청으로 1억을 20년 2/19일에 받아서 3/27일에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준적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일은 20년 2월 20일)
과점주주의 Risk를 알기에, 주주가 되는 것을 알았다면 동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대표이사 취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몰래 주주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국세 체납 등은 23년 2분기 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단 국세납부부터 유예시키고 민형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INST] 대법원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실제 과점주주에게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실제 과점주주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 실제로 주식을 취득했는지 ② 회사의 운영에 간여하거나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연으로 보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기재하신 배우자가 사연자님의 배우자신지 아니면 친구의 배우자인지 명확하지 않고, 만약 사연자님의 배우자라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행위를 하였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과점주주가 된 사람이 사연자님의 배우자였는지 사연자님이였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하는데 만약 사연님의 배우자께서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과점주주라면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소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실제 납세의무부과처분을 취소시킨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드리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청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