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께서 23년 12월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3천만원 정도 당하셨는데 최근에 아래 내용의 문자를 받으셨는데,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상담글 남겨 드립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형제8576호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관련 안내 입니다.(법원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합167호)

1.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참조)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폭행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3.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방문 혹은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이때 [/INST] 1. 배상명령이란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하지만, 법원은 ①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②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의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형사판결을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셔야 하므로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