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하 1층에 재고를 두고 쇼핑몰을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 지하 창고 누수 문제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6월28일 금 18:00 마지막 포장 후 아무런 누수현상 X
6월30일 일 16:04 친언니가 월요일 택배 포장 위해 창고 방문 후 상황 인지
17:07 본인 창고 복귀 및 임대인에 연락
친언니에 따르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부터 물줄기가 있었고, 지하 장판 밑까지 물이 전부 차고 가장 아래에 있던 제품은 대부분 젖은 상황이었습니다.
지하 천장에 누수균열 자국이 몇 군데 있고, 균열된 곳으로부터 물이 누수되어 지하가 잠긴 것입니다.
임대인 분이 확인하니 1층 화장실에 물 호스를 사용한 후 제대로 잠그지 않아 호스가 터져 화장실 너머로 물이 샜고 그 물이 벽을 타고 스며들어 대부분의 1층과 지하 창고에 물이 누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화장실 열쇠는 저와, 1층 상가 분에게만 지급했다고 하고 임대인은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화장실을 사용할 사람은 지하 세입자인 저, 1층 상가 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1층 상가 분은 지하까지 임차하고 계셨다가 지하가 너무 습해서 빵을 제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하 매물을 내놓으셨고 1층 매물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주하고 계신 분은 아니었고, 6월 23일 일요일에 마지막으로 1층 상가를 방문했으나, 화장실에는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1층 화장실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급하게 갈 상황이었더라도 호스를 사용하지 않고, 물티슈로 지하에서 손을 닦았습니다.
화장실 근처에 cctv는 없는 상황이고, cctv로 호스를 사용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인 1층, 지하 모두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 분의 잘못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금액, 지하 청소비용, 영업손해비용, 임대차 계약 파기 가능 여부가 궁금하고 비율을 어떻게 조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INST]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창고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손해의 경우 통상손해는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누수로 인해 창고의 물건이 손상된 것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해당 임대차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대해 임대인에게 사전에 알렸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 역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