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이 음란물 유포죄로 의율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름이 아니라 통매음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던중 모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검찰청이 통매음 사건이 무죄가 나오면 같은 자료로 음란물 유포죄로 걸고 넘어져서 유죄가 나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음란물 유포죄가 1대1 대화, 혹은 온라인 (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성적 단어가 들어간 욕설 혹은 발언 ( eg: 니네 엄마 자궁 찢음, 아 박고싶다) 들이 음란물 유포죄에 포함이 됩니까? [/INST]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하는 경우, 동시에 여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 등의 발언이라면 음란물 유포는 안 되겠지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발언이 아닌 음란물을 보낸 경우 추가로 별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