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3억원의 토지매매계약금으로 1억5천만원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후 잔금일을 한달정도 남기고 상대방이 매매를 이행할 수 없음을 양해를 구했고, 특정일까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확약서를 받고 계약서파기를 동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3번 계약금반환이 지연되었고, 이에 법무사를통해서 부동산가압류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계약후 계약해지동의를 구하기 3개월전쯤 약8억원의 근저당권(축산업협동조합)이 설정된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또한 경제적상황이 좋지않은것으로 이해하고,계약금+이자(계약금대출이자)+법무사비용(소송비용을포함한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을 생각으로 배액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재판기일전에 상대방이 원금+이자만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제 피해보상금은 받지않은채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소송취하를 했으나, 최근에 상대방이 본인들의 변호사비용 500만원과 인지대,송달료47,700원포함 총 5,047,700원소송비용계산서가 첨부된 최고서를 법원을 통해 등기로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함은,

1. 최고서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하지않거나 감액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매매계약후 제 동의없이 약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분에 형사상 이중양도에 해당하는 배임죄를 묻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INST] 1. 소취하의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질문자님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죄의 경우, 계약금만 지불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고, 최소한 중도금이 건너간 이후에야 성립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또한 마찬가지로서 사례에서 질문자님이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여야 배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