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순서대로 적어보겠습니다.

21년도 1월 
1. A파견업체를 통해 B기업 취업 (고객상담/챗봇제작 업무)
2. A업체 담당자가 입사처리를 위해서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함 (작성하지 않을 시 입사취소)
3. 신청서류 작성 후 회신 ( 최종학력 증명, 사업자를 낸 적이없다는 서류요구 , 함께 첨부)
4. 21년 5월 부 , B 기업 정규직으로 소속전환 (A업체 퇴사진행)

5. B 기업 소속으로 계속 업무하던 중, 22년 4월 C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A 업체가 부정수급으로 고발당했다며, 직무 확인서와 비슷한 서류 제출요구

6. 저의 업무는 해당 사업에 해당되는 업무이니, 해당 서류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달라 요청 -> 회신함
7. 이후 다른 직군으로 직군변경하여 업무 진행
8. 23년 7월 경찰로부터 해당 내용으로 조사가 필요하니 경찰서 방문요청
9. 취조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물어봄 , 상기 1~7 번 내용 진술함 (변호사 대동x) 
업체측에서 제 이름으로 된 업무 수행 확인서류 제출함 ( 해당 서류는 B 기업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들이 나열되어있음 ) 서명이 제 서명이라, 서명은 맞긴한데 , 이 내용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품목도 아니고, 서류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함

10. 23년 10월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됨 (죄명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11.  23년 11월 보완수사 요구
12. 현재 : 보완수사 이후 경찰이 "검찰" 로 기소의견 재송치  (죄명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사기"방조") 
13. 이후 현재는 진행상황 없음

질문 입니다.

저는 해당 업체 A 를 통해 금전적 지원 등을 받은것이 없으며 
단순 약 4개월의 기간동안 업무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단지, 신청서류에 서명한것 , 업무 진행 확인서에 제 이름이 적혀있는걸로
범죄자가 되게생겼는데, 너무 억울해서 해결 방법이 있는 사건인가요?
아니면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광고는사절합니다ㅠ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서류에 이름은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서류를 본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하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먼저 요청하지 않습니다.
3. 피의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스스로 주장하고 제출해야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