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월31일자로 고용보험 상실되었고 아직까지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ㅠ
회사 근무는 2021년 6월부터 시작해서 약 2년반정도 근무했구요..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해야 받을수 있다는 글을 봐서요
퇴직금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 변호사비용과 비슷하게 되면 소송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서 상담글 작성해 봅니다..ㅠ
감사합니다 [/INST]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퇴직금을 일정 기간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퇴직금체불을 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보통 퇴직금 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체불 신고를 하시면 가해자는 체불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귀하가 근무하셨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셔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보시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