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달전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울 뿐더러 조사 첫 질문부터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이 나와 사건에 대한 고의는 없었지만 일단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후 압수수색 결과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압수수색증명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진술 또한 사건에 대한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혐의를 인정하고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무혐의나 불기소처분를 받을 확률이 줄어들거나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INST] 우선, 압수수색 결과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를 요구하므로, 고의 없이 행위를 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신 것은 좋습니다. 초기에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이후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하셨다면 그 진술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후 냉정히 생각해보니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식의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혐의나 불기소처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으로는, 추가 조사가 있을 경우 일관되게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시고, 필요하다면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황 증거나 고의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