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주말동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도로에 중앙선 및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선이 눈 때문에 보이지 않아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는데요. 이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적용되나요?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대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INST] 중앙선 침범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혹시 동종전력이 있으신지요?
만약 동종전력도 없고, 인피도 크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시고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하신다음 형사합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