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작년에  불법촬영 의심돼서
포렌식 결과 신고자 사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 피해자2명 사진 12장 나와있고
사진결과 노출없는 상태이고 
여성 2명 슬렉스 긴바지 하부쪽 사진만 나와 있고
검찰에서 500만원 약식기소 했고
4개월 넘었지만 아직 법원에서 확정 판결전입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면 무죄 이런거 가능성있나요
5월쯤 반성문 치료진단서 제출했습니다 [/INST] 사진을 보지 않고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 님께서 찍은 사진은 성범죄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려면 성욕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벗은 몸, 성기, 성관계 장면등이 될 수 있는데요. 노출이 없는 상태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랙스 긴바지를 입은 것 역시 성욕이나 수치심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법촬영 죄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약식기소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수사단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만한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모두 맞다면 불법촬영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