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사건에서 국과수 감정결과로 유죄 판결
민사 소송이 들어왔는데
국과수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설 감정서
도로교통공단에서 감정불가 판단 감정서
등으로 민사 소송을 다퉈볼만한가요?
형사 판결 유죄면 거의 패소일까요..
다퉈볼만하면 선임해서 해보려는데요
답부탁드립니다.
형사보다 민사는 좀 덜 까다롭다하여..
형사재판때도 무죄주장으로 계속 했지만 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로 계속 다퉈야했는데 항소이유서 도래기간 후 사설감정받은거 제출하고해서 기각당했거든요.
민사로 다퉈볼만할까요 [/INST] 형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불리함).
항소 기각에 대한 특별한 사유도 있으므로 다퉈볼 여지가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