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차 빌림 : 배 상속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여 350만원을 빌린 후 배를 처분하면 갚겠다고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23.11.28)
2차 빌림 : 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급전적으로 더 필요하여 추가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때도 똑같이 처분 후 갚겠다 하였습니다.(23.11.29)
3차 빌림 : 어머니와 본인의 병으로 인한 치료비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1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24.1.25)

이 과정 중 2월 7일 휴가비가 나온다고 일부 변제 후 일 처리하고 난 뒤 갚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1.25일 돈 빌려줬을 때는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가족들과 본인이 공무원임을 밝히며 명절 휴가비로 총합 600만원을 변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명절이 지나고 2월 14일 본인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핑계로 실비보험금이 나오고 난 후 갚겠다고 하였고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사기죄 기망의 행위가 있는지 궁금하고 개인회생신청으로 저의 이름을 등록하여 본인의 부채를 등록하여 회생시 매달 갚아 나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배 관련하여 질문해 보았지만 배는 처분이 되었지만 잔금을 치르고도 변제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금도 이미 지급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나올 구석이 있듯이 행동하고 계속 미루다 개인회생하겠다고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이자나 원금관련하여 1원도 변제하지 않고 말만 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저는 원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사기죄 고소의 가능성
제대로 변제 한 번 없이 회생을 거론한다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과 다를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증거를 토대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고소는 증거를 잘 정리하여 논리 구성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