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집주인이 창틀에 생긴 못자국과 도배 및 장판 손상에 대한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1. 창틀에 생긴 못자국과 작은방 장판 파손은 제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입주 전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2.
ⓐ 안방 벽지와 거실 벽지에 생긴 얼룩 때문에 도배를 새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작은 방 장판이 약 5cm 찢어져 있고, 입주 전에도 이미 파손되어 있었던 것과 건조대 다리에 의한 찍힘 자국, 안방 침대자리와 거실 식탁 자리의 눌린 자국 때문에 장판도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집주인은 벽지와 장판 모두 제가 변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특약사항으로 도배와 장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사 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장판은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전달했고, 도배만 진행했으며 장판은 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3. 저는 집주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창틀 못자국과 장판 파손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멀쩡했던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제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수리비용을 청구하고 거절 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 일부에서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경미한 마모같은데, 분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2.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나 별소로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중요한 점은 손해발생사실은 임대인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상 임대인이 미리 찍은 입주 전과 입주 후의 사진을 비교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러한 증거가 있을지 의문이고, 사용상의 마모가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기안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4.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 소송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 부분도 판단이 될 것입니다.
5. 결국 증거의 싸움이니, 임차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미리 수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면 공인중개사와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 등도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