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친했던 편의점 점장님 매장에 야간에 자주 야식을 먹는 사람인데 알바가 카운터도 아니고 백룸 CCTV가 있는 곳에 의자에서 배게를 끌아안고 자길래 두번째 발견날에 그걸 찍었습니다. 

다음날 제보하려 했다가 사정상 점장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날 새벽 또 자는것을 확인하고 넌지시 카운터지켜야 하는거 아니에요?하고 물었는데 안에서 cctv보고 있다고 걱정말라고 하는 모습에 그냥 제보하면 잡아 떼겠구나 라고 생각해 그날 오전에 점장에게 제보를 하고 사진을 바로 지웠습니다.

점장은 매장에 도둑이 들면 어쩔뻔했냐 감사하다 했고, 일주일 후 알바가 갑자기 사진 촬영을 문제 삼으며 어디 올린거 아니냐면서 성적수치심이 든다며 다짜고짜 휴대폰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남성인데 50대 여자인 그분을 왜 찍겠습니까..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에 저는 그쪽에 관심 있어서 찍은게 아니라 제보 목적으로 찍었고 바로 지웠다. 어디 올렸다는 것도 증거가 있느냐 근거없이 의심하느냐 반문했고 그분은 어쨋든동의없이 찍은거니 신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법촬영에 대한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신고당했을 경우 역고소로 볼 사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촬영 내용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는 모습이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있거나 노출 등이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