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족이 알콜중독+정신병이 있어서 술마시면 새벽이며 낮이며 수십번 전화해서 직장생활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돈달라합니다. 직장에도 찾아오고 집에도 찾아오고요. 

1.가족을 스토커처벌할수있나요? 처음에는 벌금300 에 교육시간40시간이던데 계속어기면 실제로 징역을 사나요?(벌금이나 민사상 과태료는 어짜피 돈없다고 배째라고 나올것같아서요)

2.접근금지 최대2회연장(6개월)으로 알고있는데 접근금지 보호기간이 지나서 접근하면 실질적으로 어떤방법으로 대처할수있나요? 재청구는 기각되지않나요? [/INST] 1. 당연히 가족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처벌이 가볍겠지만,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특히 수사중이나 재판중에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그에 대해서 계속 추가고소를 하시면 결국은 체포되거나 수감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다수 보았습니다)
2. 재청구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재청구하시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접근금지 자체가 상대방에게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시고 고소를 계속 하셔서 상대방이 체포나 구속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조치를 계속 위반하는 경우 구치소에 수용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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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