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오픈채팅방에서 1:1 대화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대화하며 사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때부터 따돌림 등으로 인한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해 큰 죄가 되는 줄 모르고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고 관할경찰서조사 대기중입니다.
대상은 동성이며 사진을 유포한적은 없고 혼자 보고 지웠다고 합니다.
횟수가 몇번 있다고 하는데 절대 악의적인 부분은 없었고 성적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라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상세한 정황을 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일때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이후 절차와 대처방안을 부탁드립니다.. [/INST] 1. 아동성착취물 제작 관련 많은 사건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동종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상당히 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변호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및 방어하셔야 합니다.
3. 아청법 위반 혐의 인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고,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걸림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최대한 방어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