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름이 아니라
네이버 카페에서 제3자 게시글에 상대방과 욕 싸움을 했는데
제가 상대방 댓글을 캡쳐 해서
댓글 알바 돈받고 하네 라고 말 하니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다던데 되는가요??

상대방도 저에게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요약 하자면
1.제 3자 게시판에서 상대방과 저랑 시비가 붙음
2.상대방도 저에게 욕을 하고 저도 상대방 에게 욕을 함
3.내가 상대방 댓글을 캡쳐해 제3자 게시글에 댓글 알바 돈받고 한다고 말함
4.상대방이 그런적 없다고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 한다고 함
5.이럴경우 고소가 되는지 상대방도 나를 욕하고 나도 욕 함 쌍방으로 되는지
+싸운 댓글들 다 제3자 게시글이고 여려명이 본 게시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제3자가 해당 게시글 및 대글을 보고 질문자님,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도 성립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쌍방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