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서 돈을 주면 폰섹을 해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라인에서 폰섹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눈과 입만 나오고 저만 성기를 노출한채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개인 소장을 위해 화면녹화를 했는데 상대가 인지하여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폰 음란행위 자체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2. 저만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녹화했는데 범죄가 되는건가요?
3. 영상은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4. 만일 고소가 되어 경찰조사가 된다면 보통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INST] 상호 동의가 있었다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호 동의 여부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 혼자 음란행위를 했든 같이 음란행위를 했든 가장 중욯나 것은 상호 동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한편 화면녹화 행위 자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카메라등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수사 일정은 조정될 수 있어 선뜻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