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지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1)
제가 술집에서 술마신 모습이 cctv에 남아있습니다.
음주운전 무죄를 받았더라도 술마신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할까요 ?

질문2)
저는 음주운전 무죄여서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험사측은 술을 안마셨다고 했는데 마시지않았냐, 그러니 보험사기다 라며 보험금을 뱉어내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사한테 술안마셨고, 음주운전 안했다라고 하긴했는데,
아무리 무죄여도 이런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될까요?

제가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처벌받을지 궁금합니다.
다음주에 조사받으러가야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일단 음주운전 처분결과가 궁금하긴 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1.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술집 CCTV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수사하면서 활용했다면 그 증거를 이용하더라도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만약,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장면이 있는 CCTV를 증거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그 CCTV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2.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술을 마신적이 없다고 말한 것 만으로 보험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글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가지 가정을 하며 답변한 것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