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가 지인이 소유한 주식을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쓴 다음 해당 금액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차일피일 주식이전을 미루다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자녀인 제가 상속과정에서 서류를 보다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고 매도자에게 주식 이전을 요구하였더니 거절하였습니다. 이미 주식대금이 건너간 이후부터는 매도자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 보관자라고 본다면 이 경우 저는 횡령으로 매도인을 고소할 수 있을지요? [/INST] 주식은 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주식 매매대금을 지불한 것을 입증할 수 있고, 계약서를 기반으로 주장한다면
주식을 양도하는 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