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초쯤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는것도 조금씩 갚다가 2달전부터 연락을 안받습니다 차단한것도 아니고 해서 돈을 빌려줄때 아는사람을 통해 빌려줬기때문에 지인에게 물어봐달라고 하니 돈 재촉하는게 기분이 나빠서 못준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채무자는 정상적인 사업체도 운영하는데
저한테 있는거라고는 이체내역(지인이 채무자에게)
입금내역(지인과 저에게 채무자가 입금한 내역)
초반에는 지인에게 입금을 해주었었습니다.
채무자가 전에 살던 주소와 현재 실제로 일하고 있는 회사를 아는데 지급명령을 하려면 현재 일하고있는(가족명의회사)로 보내야할거같은데
주소가 정확히 맞는지 한번 방문해봐도 문제가 없을까요? 채무관계는 알리지않고 000있으실까요? 개인적인일로왔는데 잠시 이야기해도 되냐고 이렇게만 물어보면 문제가 없나요?(만약 자리에 없다면30분정도 기다렷다가 못만나면 다음날 다시 가서 기다려도 되나요?)
아예 답장조차 안해줘서 연락자체가 안됩니다 전화도 회피하고 주변사람들 말 들어보면 안갚아도 된다 다른사람 통해빌려준거라 절대 고소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