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주전 이사날 주인이 전세집에서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빼고 받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살면서 보수,수리사항이 있다면수리해야하면 수리하고 나머지를 주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2주동안 무엇이 수리됐는지 해야하는지
말도 안해주다
2주가 지나 “돈 왜 안주시냐 연락하니 무엇이 문제냐”
물어보니
“기다리지 전화 한다며”
화를내며 세탁기앞 바닥에 물이 장판이 들떳다고
원상복구를 해야 돈을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달라해도
저보고 세입자와 얘기하고 원상복구 해야
돈을 준다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장판이 뜬 지도 몰랐을 정도로 크게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100만원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못받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