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A를 다니고 있었는데, 5월 초  B 기업으로부터 합격통보(입사일은 6월17일)를 받아 6월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6월10일에 B기업의  인사담당자로부터 입사일정을 6월17일에서 6월24일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와서 1주일이면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 이에 대한 동의를 해서 6월24일 B 기업에 입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14일 오후 B기업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 관련해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취소 예정 통보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6월18일(화)에  인사담당자로부터 입사일정을 특정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1개월 정도 연장한다는 입사일정변경 메일을 수신했습니다

메일 수신 후 당초 협의된 입사일인 6월24일에 입사처리를 진행하는 방안과  만일 채용취소를 하게되면 채용취소+위로금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검토/회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B기업은 6월25일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면 7월초에 B가 추진하던 사업이 최종적으로 취소되게 됩니다. B기업과 정부간에 법적 공방이 길어길 가능성도 높음

정부의 사업취소가 예정에서 확정으로 변경되면 B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별도의 위로금 없이 채용취소를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청문절차 개시 전에 당초 협의대로 6월24일 입사를 진행하거나, 채용취소+위로금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문의드리고자하는 내용은

1) B기업이 입사일정 변경요청을 했는데, 제가 입사일정 변경을 수용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 것인지?
2) 권한이 있다면, 당초 입사예정일인 6월24일에 출근을 하면 되는 것인지?
3) 6월24일 입사 후, B기업이 추진중이던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최종 취소처리를 했을 때, B기업이 경영상황 변경으로 인해 위로금 없이  해고 처리가 가능한지?
4) B기업과 입사일정 변경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6월24일이 경과 되면,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민사로 진행할 때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INST] 1. B기업이 입사일정 변경을 요청했을 때, 질문자님은 이를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사일정은 양측 합의 하에 결정되는 사항이며, 변경에 대한 동의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정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권한이 있다면, 당초 입사 예정일인 6월24일에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정 변경이 별도로 합의되지 않았다면, 앞서 합의된 입사일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질문자님이 6월24일에 B기업에 입사한 후, B기업이 추진하던 사업이 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취소된다면, B기업은 경영상황 변화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위로금 없이 해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 취소로 인한 경영적 필요성 변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입사일정 변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6월24일이 지나면,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민사로 진행할 때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입사일정 변경에 대한 합의 없이 입사일을 변경하려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입사일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B기업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