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통매음건으로 기소가 될 것 같은데
경찰조사 받고 나서 이것저것 인터넷을 찾아보니 통매음은 대부분 형사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사조정을 검사분이 제의 할 수도 있고 피의자가 신청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분이 거절 할 수도 있긴한데 혹시 합의를 형사조정에서 하지 않고 경찰조사때 하면 더 양형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한다면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검찰에 송치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을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조정 성립 시 정식재판에 비해 양형이 다소 감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조정 단계에 이르러서야 합의하는 것은 사건 초기에 합의하는 것에 비해 양형상 유리한 점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부 입장에서는 늦은 반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 진솔한 사과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나아가 반성문 제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