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000에 80으로 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22년 10월 ~ 24년 10월)

집주인은 임산부였고 집 주인의 부친이 동행하여 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친은 임산부고 해서 연락을 잘 못 받는다 본인이 대행하겠다 했습니다.

집주인 민증과 주민번호 확인하고 월세를 집주인 통장으로 매달 넣었습니다. 

융자가 많았지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가 된다는 부동산을 믿었습니다.

살고 있던 중 4개월 후 경매에 들어가 배당신청을 했고, 집주인의 부친은 이자가 좀 밀렸다고 하다 나중엔 경매를 아버지인 자기가 받아서 해결하겠다 했습니다.

근저당이 3억 3천 은행, 2억 대부업인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경매를 걸었고 유찰 2회가 되고 경매로 받을 돈이 적어지자 대부업체가 철회를 했습니다.


저는 집주인 부친의 말이 점차 신뢰가 가지 않아 1월부터 지금까지 2달간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하겠다 내용증명우편 보내서 경매 진입 사유로 계약 해지 요청하겠다 하자

집주인의 부친이 딸은 돈사고와 산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있고 딸을 괴롭히면 형사 소송을 걸겠다고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매 들어갔다 나왔지만 10월까지는 계약기간이고 그 후에 연락을 하던지 하라 합니다. 월세나 내놓으라 하면서요.
  

여기서 저는 보증금이 3000이나 되고 집주인의 채무가 심각하여 10월까지 월세를 꼬박꼬박 줬다간 더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판단했는데, 집주인의 부친은 월세 3개월 안내면 계약 해지라고 보증금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저는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차임(월세 미납분)을 제외하고 이사 의향도 밝혔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 바로 이사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또 경매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집주인 부친의 말을 신뢰 할 수 있는지... 맘 같아서는 월세로 보증금 비슷하게 까면서라도 살아서 지키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