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결혼6년차 주부입니다
결혼하고 2년후에 제가 외도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남편 사촌동생이 저를 강간했었는데
싹싹빌어서 눈감아 주다보니 둘만의 비밀이 생겨 남편몰래 연락이오고 답장하다가 저를 위하는 사탕발림에 마음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2번은 상대가 오라고해서 제 발로 찾아가 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다른 대화없이 몸만 원하는 노골적인 연락에 정신을 차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남편과 친하여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 남편이 화장실을 간다는등 자리를 비우면 제 가슴을 움겨쥐는 장난 등 성추행을 하였고 그렇게 1년정도 성추행을 당하다 23년1월 남편이 새벽일 나가있는 틈에 저희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 저를 강간 하였습니다(남편이 시촌동생에게 이전 집에 살았을때 비밀번호를 알려준적 있음)
그러나 저는 남편이나 다른누구에게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차저차해서 제가 외도를 했던걸 남편이 알게될까봐 걱정되어서요..
저 혼자 끝까지 성추행 해오는 손을 뿌리치고 밀쳐내기만 할뿐...

이후 23년 5월 저희가족은 제 동생집에 놀러와 있었는데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했고 아이도 2명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촌동생이 자기 아들도 껴서 놀면 안되냐고 하여 남편이 주선하여 모이게 되었고,
금방 간다고 했던 사촌동생은 자정까지 놀다가 남편이 자러들어가자 제 동생눈을 피해 저를 성추행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또 거절하니 "그럼 동생 건들여도 되죠?"라고 속삭였고 집에 가는척 했던 사촌동생은 집에 숨어있다가 제 동생이 잠들어있을때 강간을 했고 이사실을 안 저는 더이상 제가 참는다고 될일이 아니라고 깨우쳐 남편에게 얘기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1심재판 7년이 나왔는데 서로 항소중입니다.
그런데 사촌동생의 와이프가 자기는 이혼 할꺼지만 아들의 아빠로써 최대한 도와주려고 한다며 합의 안해줄꺼냐고 물았고, 상간소송을 준비할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합의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상간소송을 한다니 겁이납니다. 상간소송시 얼마나 나올까요?? [/INST] 1.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07013호, 2016가단525615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상간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폭행사실만 인정하면서 강간미수, 강간,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정행위의 시기,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상간소송의 위자료로 1,500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인정이 안된 사안에서는 2-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진주지원 2022가단36482, 광주지법 2021가단522886).
2. 질의자님이 부정행위의 시작과 끝에 상대남성의 강간 등 범죄가 개입되어 있더라도 질의자님이 상대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상간소송에서 부담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관련하여서만 부정행위 관련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을 뿐입니다.
3. 만일 상대남성이 질의자님에 대해 강간 등 범죄사실로 인해 처벌받는 등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질의자님은 상대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질의자님의 남편도 사촌동생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