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먼저 공동명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주겠다고 해서 아내의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남편이 외도를 하였고 이혼을 마음먹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저번에 남편이 아내 명의로 변경해준 아파트가 재산분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1.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는 무관하며, 혼인 생활 중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비록 남편이 외도한 유책배우자이지만, 의뢰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님께서 이혼에 동의한다면, 재산분할을 피할 수 없기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여 이혼을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에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후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3. 남편의 유책 사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 상간녀 소송 진행도 검토해볼 필요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