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직업군인입니다.
동료들과 저녁식사 중 음주가 있었고 1차를 마무리한뒤
2차를하러가던중 평소친하게지내던 남군 후배를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술을먹어 기억이나질않지만 반가운 마음에 가슴을쳐올리는 행동을하였고 남군후배는 성희롱으로 신고를하였습니다. 평소에도 비슷한 장난을쳐왔고 서로 장난을 잘받아주었습니다. 그 행동으로 상대방이 기분은 나쁜건 이해를하지만 불성립으로 이끌 대처방안이있을까요? [/INST] 성관련사건에 대한 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자는 군인 신분으로 성관련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피해자가 성관련 사건으로 신고를 하면 군내 성고충상담관을 통해서 양성평등센터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때 부대관련자는 2차가해를 피하기 위해 사건에 관여할 수 없게됩니다.
소속부대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피해자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분리조치가 되며 보직이 분리됩니다.
피해자보호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접촉은 불가합니다.
상담자는 익숙하지 않는 부대로 파견되어 조사에 대응하여야 하며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며 여기서 조사를 통해 성희롱과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여 성희롱 성립 결정, 미결정을 받게되고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소속부대 법무실에 징계의뢰를 하고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의뢰를 하게됩니다.
성관련 징계는 소속부대에서 불가하고 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성관련 징계 기본 양정은 강등입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징계와 형사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