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 6일 경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때 단순 호기심으로 여자친구가 자고 있을 때 성기 부분을 몰래 촬영했는데 다음 날 여자친구에게 들켰고, 그 자리에서 지우라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저는 즉시 지운 뒤 이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다 6월 27~28일 경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었고 제가 여러 번 사과하였음에도 말도 섞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온 듯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서류 중에 압수 목록 교부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삼성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제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폰은 제가 소지한 상태입니다. 추측 상 제가 사내 출입증 전용으로 사용하는 예전 휴대폰을 몰래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은 바꾼지 오래 되어서 그 휴대폰으로 촬영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거기에 제가 예전에 받았던 음란물들이 있었고, 그것이 여죄로 적용될 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측으로부터 출석요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이 현재까지 제가 인지한 상황이고, 질문 드릴 것들을 정리해보면...
1. 이상의 내용이 카촬로 성립이 될까요? 단순 호기심/유포 없이 소지만/즉시 삭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2. 경찰 측의 수사 이전에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피의자가 아닌 고소인이 제가 모르게 제출한 자료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경찰 측에서 선제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한 이후에 제게 연락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제 동의 하에 진행하는 걸까요?
4. 포렌식을 통해 발견된 음란물들이 여죄에 해당할까요? 교복 영상이 있는 걸로 기억해서 아청법에 해당될지 걱정됩니다.
5. 여자친구가 제가 모르게 제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압수)했는데, 이게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될까요?
6. 고소장 접수 날짜는 6월 29일로 확인되었는데,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을 한 것이라면 혐의가 성립한 것으로, 이후 사과를 하고 지운 사실과는 별개로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제출된 이상 수사 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거로 채택 가능하고 포렌식 절차를 통해 여죄에 해당할 만한 자료가 발견될 경우 추가 영장을 발부하여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사기관에서는 담당수사관님을 배정합니다.
담당수사관님이 해당 고소장을 검토 후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