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지인에게 전자기기(에어팟)를 선물로 받음
2 갤럭시유저인 본인에게 필요가 없어 아이폰을 쓰는 가족 선물하기 위해 보관
3 가족이 에어팟맥스를 사용해 더이상 물건을 보관하는 의미가 사라짐
4 중고거래앱을 통해 판매 (거래할 때 구매자가 직접 시리얼번호 조회, 언박싱, 핸드폰과 페어링 후 음악까지 들어보고 구매함)
5 단발성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라 자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 당일에 탈퇴 (23년 11월경)
5 구매자가 가품이라며 본일을 사기죄로 고소 (23년 11월경 추정)
6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음 (23년 12월 21일)

현재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증거를 받지 못함
(지인에게 선물 받은 기기의 시리얼번호 사진을 가지고 있음,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기기의 시리얼번호와 같은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
전자기기를 선물한 지인에게 연락해 어디서 구매한 건지 묻자 같은 중고거래앱을 통해 구매하였다고 답을 들음
구매자가 합의금으로 거래했던 가격 27만 원 + 정신적 피해보상 1백만 원, 총 127만 원을 요구
위의 열거된 내용 모두 23년 12월 22일 현재까지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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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구매내역, 선물한 당일 본인과의 카카오톡 등을 증거로 제출해 무죄로 형사 사건 종결남
1. 무고로 역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구매 시 구매자가 직접 시리얼번호 확인, 페어링 등을 하고 난 뒤에 구매했음에도 가품이라고 우기는 것으로 보아 물건 바꿔치기 후 합의금 뜯어낼 목적으로 생각됨)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변호사님이 볼 때 승소확률은 어느정도로 생각하시는지?
2. 형사 종결나자 상대는 민사로 추고 고소하겠다고 한 상황. 본인이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INST]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가, 혐의를 벗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니 무고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고소(또는 신고)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2. 민사소송을 통해 받은 스트레스, 변호사 선임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를 원하실텐데요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고 고소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든 진행은 당연히 가능하나, 승소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성공가능성을 과장하여 무리하게 수임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