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와B 둘이 서로 합의하에찍은 전여친과의 관계영상과 나체사진을 카톡으로 공유 했고 A는 저장 자체를 하지 않았고 B는 저장된 영상을 모두 지운뒤 둘다 카톡내역 삭제를 했을때 만약 A가 별개의 범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된다면 B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받게된다면 어느정도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반성을 하고있고 영상 자체를 바로 삭제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B가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 합의하에 찍었다 해도 A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리 없으므로 촬영물 제공죄가 됩니다. 유포죄, 촬영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영상을 A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죄는 이미 성립했으므로 이후 삭제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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