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법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부업을 알아보다가 채권 추심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었고,
800만원 피해금이 발생하였으며, 240만원을 변제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240만원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분이 150만원을 보내주면 처벌 탄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준다고 하여 보내줬었고,
보내 준 후에 연락이 두절되어 녹취록 파일이라 이체 내역을 제출했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저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양형 부당으로 검사만 항소를 하여 2심으로 진행된 항소심 선고일에 항소 기각으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검사 측의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검사 측에서 항고를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서울 대법원으로 가야하나요?

만약 항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 분이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합의 하는 과정에서 150만원을 입금했는데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해야 하나요?

요지1. 검사 항소 기각으로 원심 유지된 상황에서 검사 측에서는 항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지2. 합의 명목으로 150만원을 입금했었는데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하게 될 시 (피해금액 800만원, 변제 금액 합의금 포함 240만원)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INST] 먼저, 항소심 이후 대법원에 불복절차는 상고이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고되지 않아요.
먼저, 1심 이후 검사가 항소를 하여 2심이 진행된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검사의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이였을것이고, 이에 상고를 하려면 역시 양형부당으로 할것인데, 대법원은 살인, 무기징역, 10년이상 유기징역 외 상고의 이유가 되지 않아 각하합니다.
이에, 검찰은 그러한 이유로 상고를 포기할듯 싶으며,
2.두번째로 피해금의 소송이 제기될시 전액 배상해줘야하며, 일부 준도 150만원을 제외한 돈은 지급해야할듯합니다.
의뢰인분이 저때 150만원을 지급할때. 이후 소제기를 하지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하지않았고ㅡ 피해자도 돈받고 연락을 두절한것으로 볼때, 합의의사는 없었던것으로 보여 사실상 피해변제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다 할수없어, 피해자로 부터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