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3년 전 이 집을 매도하면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매도인 에게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집값이 2억 3천으로 거래를 하였고 전세 보증금을 2억으로 하여 3천은 소유권 이전하면서 받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세가 끝나면서 5월에 계약 만기 되면서 이사를 가려고 새집 매매 계약도 다했는데 2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전세권설정 등기 신청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던데 내용증명으로 요청해도되나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면 언제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전인데 회생되면 못하지 않나요?

3. 법적인 소송비용 및 포함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도되나요? 

4. 사건번호를 조회하여보니 채권이 13있고 1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번은 국민연금공단 제가 3번 입니다. 개인회생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긴 한가요?

5.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계약 만료전 진행 가능한가요? 

6. 임대인이 개인회생시 보증금을 못돌려받지 않나요.. 

도와주세요 [/INST] - 대항력을 갖추었고 확정일자가 1순위인 경우(즉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없다면)를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별제권자"에 준해서 취급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선순위 담보권을 가진 것과 유사합니다.
◆ 임대인 소유의 주택이 "경매될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의 면책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보다 순위가 앞서는 경매비용, 일정한 조세채권 등은 임차인보다 앞서지만, 그것은 개인회생이 아닐 경우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 다만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다른 이유로 경매가 개시될 때 여기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그 회수 시기가 매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완료되고 배당받을 때까지 계속 그 집에서 거주하면서 버틴다면 괜찮겠지만 질문자님처럼 이사계획이 있으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두고 이사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인가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도 순위를 유지한 채 이사를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 뿐이지 보증금을 미리 받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으므로, 상세한 도움를 원하신다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주세요.
- 건축공학 전공, 건설회사 근무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