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7월쯤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명의를 대여해서 폰을 개통해줬었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8월달에 다 갚겠다고 말했고 그사람이 폰을 받고 비밀번호를 초기화 해야한다면서요 (폰을 받은 사진도 있고 갚겠다는 내역이 있습니다)결국엔 안갚았고 거의 200만원 가까이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다 갚았구요 연락도 안받고 민사소송도 공시송달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한 후입니다근데 제가 이게 형사고소를 하자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저도 처벌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죄로고소가 가능한가요? 진전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INST] 본인의 죄가 있는 것은 맞지만 고소를 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하셔서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도록 하시고, 본인의 죄는 수사관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수사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휴대폰으로 다른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본인의 처벌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괜히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자칫 본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어차피 가해자가 신용불량 상태가 된 부분이 처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잊고 사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