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형상점을 임대하여 마트를 운영하던 A는 마트의 영업이 저조해지자, 저에게 상점인수를 요청하였고, A와 저는 상가 보증금 5억원과 시설보상비 1억5천만원 총6억5천만원의 조건을 합의하였고 A는 이행약속을 보장하라며 저와 제 법인의 이름으로 공정증서를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저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인수가 어려워져, A가 사용하던 상가에 대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중재하여, A는 보증금 5억원을 반환받고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가 체납한 상가관리비 등 7천여만원은 제가 정리해준 바 있습니다. 저는 공정증서작성에 대해 잊고 있었는데 2년 지난 시점에서 A로 부터 지급명령 및 채불명재가 왔습니다. 공정증서가 1심판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존재하는 채무라고 판단되어 이의신청 및 항고를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들은바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현금을 수령한 적은 당연히 없고..이행의 보장을 위해 작성해준 공정증서의 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한다면 승산이 있는 것 일까요? [/INST] 1. 말씀하신 대로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문제가 되는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상 영업권 양도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양도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