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2월쯤에 전에 롤을 하다가 성드립+패드립을 굉장히 심하게 당해서 신상을 깐 후에도 욕을 계속 심하게 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느닷없이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저를 조사하겠다는데 솔직히 당황스럽거든요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하던데

1. 부모님 모셔서 가면 저는 따로 조사받고 부모님은 밖에서 대기하시는건가요 아니면 같이 조사받는 건가요

2. 만약 제가 조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3이라 시간도 없고 부모님도 맞벌이셔서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3. 조사에 불응하면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되나요?

4. 반년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갑자기 조사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5. 자꾸 추가 증빙자료가 없냐고 전체 채팅매역 없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반년 전에도 일반인이 문의하면 채팅내역을 주진 않고 경찰같은 공공기관이 게임사에 직접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도 전화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INST] 1. 경찰 조사가 예정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