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과거 연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과거 교제하던 남친이
저와 성관계중에 촬영한 제 나체사진을 여러번에 나누어,
(동의하에 촬영 후 소지하고 있다가 저 몰래 유포함)
성인사이트에 유포하면서, 해당 나체 사진과 같이
게시글에 성적으로 능욕 및 비방과  허위 사실을 같이 적시한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제3자가 저에 대해 특정을 한다면,

위반법령으로
1) 카찰죄 제14조 제2항
2)정통법 음란물 유포죄에서 음란한 문언 부분
3)정통법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이렇게 3개의 위반 법령이 적용될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되어서, 형벌이 강화가 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이런 경우에는 보통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해자가 유포한 영상과 내용 모두를 묶어서 하나의 유포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상적 경합으로 하더라도 법원 양형상 실제 형량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할 때는 세 죄명을 적기보다, 하나의 유포죄 죄명으로 적는 것이 더 적합하고 일 처리도 빨라집니다.
이미 유포범죄와 능욕적인 말만으로도 너무 심각한 범죄구요, 구속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은 큰 범죄입니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가장 많이 변호하고 있으며,
작년(2023년) 기준 성범죄 승소율 약 82%를 달성하고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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