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친이 헤어진 후 복수심에 저를 자기 몸 사진을 찍었다며 카촬죄로 신고하였고 이후 포렉식과 조사를 통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에게 자기에게 사진이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락을 무시하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 상대방 요구를 무시하고 이의신청을 했을때 제가 무고 공갈로 고소하는 것과 이의신청 전에 고소하는 것에 법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2. 제가 고소하면 상대방이 불송치건에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INST] 1. 싱대방이 귀하에게 어떤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만일 귀하의 신체 사진 등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연락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과 상대방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은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포렌식 수사 등에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결론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무고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애초 고소에 대해 무고가 성립하고,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 재차 무고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 수사에서 해당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무고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