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디엠을 보내 거래소에 가입을 했고 제가 투자 후 수익을 얻도록 매니저가 도와주고 수익 발생 시 수수료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보증금, 입금액과 출금액의 편차가 크다는 내용, 소득세 등을 핑계로 1억5천 이상을 입금했고 현재도 보증금 2000을 추가 입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는 넣었는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코인 거래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코인 거래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뿐 아니라 계좌주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코인거래 사기 고소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