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5월에 네일샵 사장님과 샵인샵 형태로 전전세 9개월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50 관리비 실비로 1/2. 본인은 3개월 영업후 철수하였는데 가게 사장님도 11월 철수하고 12월 맥주집이 생겼습니다. 2월 계약 만료시점이 되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장님은 월세 및 관리비 6개월 공제하고 반환을 주장 저는 실질적으로 11월부터 가게가 없어졌으니 3개월 공제후 반환을 주장합니다. 어느게 맞을까요? [/INST]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 전대차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 임대인(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전차인)은 임대인(전대인)에게 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안에서, 질문자는 전차인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대인 즉, 네일샵 사장님은 2023. 11. 가게를 철수함으로써, 전차인인 질문자에게 전대차목적물을 계약에 맞게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 질문자가 실제 사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3개월 공제'의 주장이 이유 있습니다. 질문자의 주장이 맞습니다.
[경찰출신] 듣는 마음으로 공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