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성자는 당사자 고용주입니다.

직원중에 최근 음주 후 집앞까지 운행이후 취침중에 제3자신고로 단속나온 경찰단속으로
0.03% 음주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07.08년도에 음주운전전력이 있어 횟수로는 이번에 3회차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고용주 입장에서 운전을 못하게되면 고용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하는 사안이라서
직전 음주내역이 10년이 지난경우라도 횟수로 3회라는 기준으로 가중처벌에 대상인건지
10년이 지났기에 가중처벌기준은 피하고 재범이 아닌 단독 별개의 사안으로 0.03%, 단순 음주사고로 해석하여 1년미만 운전면허정지를 기대할수 있는걸까요?

이게 변호사의견 및 행정사마다 이야기가 상이하여 상담글을 남깁니다. [/INST] 10년 이전의 음주운전이기에 형사처벌은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면허취소는 형사가 아닌 행정처분 영역이기에 면허취소 2년 결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직원분의 음주수치가 0.03이리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도 가능할 사안으로 생각되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