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두달전쯤?에 아르고라는 영상통화 어플에서 어떤 여자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여자는 옷을 벗고 보여줬습니다 합의하에 한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사이트에 올린다 말을 몇번 했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찍진 않았고 유포할 생각도 없고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여성청소년 수사과에 전화가 와서 사건 접수 되었다 조사 받으러 와야한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르고라는 앱은 만17세 이상만 가입해서 나이는 정확히 모릅니다 혹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