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제 여자친구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가 빠지는 과정 중에서 차량이 진입하여 진입경로가 아닌 쪽으로 임시로 우회하여 차량이 빠지는걸 기다리고 다시 주차하려고 하였는데 사이드미러를 쳐서 사이드미러가 닿았음을 가해차량에 고지하였는데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차량의 손해 정도가 미비한데 왜 진입진로가 아닌데 차를 대놓았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을 화를 낸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차량 번호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뺑소니 혹은 고의적으로 사고 이후의 책임을 알고도 도주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명 사고는 양측 다 없었으며 사이드미러를 치고 간 차주는 본인이 치고간 사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간 상황입니다.
이때 차량 번호가 조회가 된다고 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블랙박스와 CCTV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이는 물피도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담당 경찰관의 설명처럼, 일반적인 교통사고 경우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피도주는 이러한 면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됩니다.
주차한 차에게 손상을 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제2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거,
가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12만 원, 벌점 15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충격 영상, 손상 부위 사진, 경찰서의 사고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