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고사출기 할부금 미납으로 사기죄로 1심에서 8개월 불구속으로 항소진행하고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 국선변호사 배정되었고 현재 설비가격 58,000,000만원에서 계약금으로 10,400,000원 송금하고 내질 못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있던 설비 A/S건으로 인연이 다아 피해자분이 본인도 중고설비 매매하고있다며 수차례 구입권유했지만 거절하다가 경제사정이 안좋으니 할부로해주겠다며 계약진행하였습니다. 형사 조사때 설비만 반납해주면 된다고 본인은 돈은 필요없다고하여 설비는 가져가시라고했는데 공장주인이 문을 걸어잠그고 반출못하게하고있습니다. 당시 제가 보유하고있던 설비가격은 7천만원 상당 / 공장 보증금 6천만원이었습니다. 계약당시의 변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23년 11월에 징역 8개월 선고되었으나 판사님께서 항소하라고 불구속진행할테니 얼마나 갚을수있을지 모르겠지만 변재하라고하여 최대한 밤낮가리지않고 일하며 겨우 일천만원 모았습니다. 그기간동안 회사 급여압류도 세차례있었고 현재 남은 4천 7백여만원에서 일천만원 송금하면 합의서를 작성해주겠다고하여 감사의 말을 전달하고 송금하였으나 피해자분이 연락이안되고 문자를 보내도 읽기만하고 답변을 안줍니다. 합의서를 위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수차례 문의해도 답면이없고 알아본바 피해자분 설비는 반출되어 가져간걸로알고있습니다. 내일이 항소심 변론일인데 걱정입니다. 중고설비라 반출된 증거는없고 구두로만 들어서,,,집행유예가능할까요....정말 열심히 일천만원이라도 짧은시간에 모았으나 걱정됩니다.. [/INST] 1. 피해금액에 비해 천만원 배상한 것은 과소하므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더 이상의 변제가 어렵다면 차라리 적절한 선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선변호인은 실익있는 조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3.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양형부당이나 사실관계 오인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항소심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1심의 결과를 항소심에서 감형,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항소심의 결과를 상고심에서 감형,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질문자님 사안도 1심에서 실형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검사가 이를 다투어 상고할 수 없고, 만약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면 질문자님도 상고해서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항소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할부로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