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배달대행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단 목적으로 아는형한테 가개통?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땐 그게 불법인줄 몰랐어요.. 같이 직접가서 계약서에 제손으로 싸인까지하고, 그이후로 그 휴대폰가게 사장님이 안계실때 아는형이랑 같이가서 신분증을 문닫힌 가게 문 아래쪽으로 넣어놓고왔거든요..
개통이된 이후로, 제가 휴대폰값을 내지못해서 할부금다 쌓여잇던상태에서 3개월치 연체를 못내니까 제가 통신사에다가 분실신고접수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가게에서 되판 아이폰을 사용하던사람이 폰이 분실신고가 됐다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버린거예요.. 전 진짜 이런상황이 생길줄도 몰랐고 오늘 저녁에 아버지랑 같이 가서 할부금하고 미납금 다 갚으로 가자고 하네요.. 만약 이일이 더 커져서 제가 만약 처벌받게된다면 초범인걸 따져서 무사히 넘길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겟어요.. 배달대행하면서 별일 다 당해보니까 너무 무섭고 떨려요.. 요즘엔 그냥 일자리 구하고다니면서 열심히 살려고하고있는데 이일때문에 제 삶이 망쳐지기싫어요..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에 그친다고는 하는데 맞는지도 모르겟고 징역사는건지도 모르겟어요.. [/INST] 일반적으로 선불폰 관련 유심 개통과 이용, 또는 폰 가개통이나 선불 임시번호 전달 관련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시 적용되는 법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선불유심 내구제 관련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범죄 혐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사안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의 가담 또는 사기방조 등 보이스피싱 연루 문제까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