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의자 신분으로 통매음 고소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전화 통화 중 갈등이 생겨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였으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나 반복적인 언행이 있진 않았어서 변호사와 상담 시 무혐의가 뜰 거 같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고소를 할 피해자가 트위터에 저와 한 대화 내용 및 제 신상을 유추할 수 있을만한 글을 수십개 올려 총 조회수가 15만이 넘어가고 2차 가해자들의 글로 인해 제 이름 키 나이 학력 등을 비롯한 제 신상 정보 및 허위사실이 퍼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저와 관련된 본인이 작성한 글들을 삭제하고 앞으로 이 일을 공론화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주 내에 합의금 300 합의를 제시하였으나 제가 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인지라 합의가 힘든 상황이고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면담을 원치 않고 1달 간 해외에 거주 예정인지라 합의서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입니다.
1. 위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당한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무혐의 입증이 힘들고 처벌을 받을까요?
2.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수위일지 궁금합니다.
3. 상담했던 변호사분께선 무혐의가 뜰 것이니 역으로 고소를 하라는 입장입니다.(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4. 피해자가 고소 이후 해외에 한달 간 거주 예정이라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고소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합의 절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인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므로, 무혐의 처분은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시, 기소유예 선처(무혐의와는 달리 혐의는 인정되는 사안이지만,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선처)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발언들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벌금형 처분이 예상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