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이 아이x팜 이라는 모 거래사이트에서 50만원짜리 계정을 전자계약서 작성후 구매.
일주일 후쯤 비밀번호가 변경되어있길래 판매자에게 연락 했더니 '개인정보유출우려로 인해 계정을 못팔거 같다'함.
이미 일주일간 시간투자(사냥)로 렙도 올려놓고 템도 어느정도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건 어떡하냐고 말하니 그건 증명되는 부분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금액으로 환산할 기준이 없기에 보상 해줄수있는 방법이없고 계정 구매시 냈던 금액 및 전자계약서비용(50만원+1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함.
1.위 내용처럼 판매자가 상기명시된 이유로 계정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며 판매대금도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기죄에 성립되는지의 여부
2.환불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피해보상이나 일주일간 사냥으로 얻은 게임내 재화(증명이 조금 힘금)등 보상받을수있는지의 여부
3.저렇게 환불해주겠다고 해도 그냥 필요없다고하고 형사 및 민사 진행시 제가 보상받을수있는게 당시 구매대금 약 50만원가량 뿐인지에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INST] 1. 위 경우, 판매자는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숨기고, 계정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있었으나, 개인정보유출 우려로 인해 계정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판매자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의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 , 게임 내 재화의 보상을 받으려면, 판매자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간 사냥으로 얻은 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 내 재화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게임 내 재화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소송을 통해 판매자를 처벌받으려면, 판매자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매자로부터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려면, 판매자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판매자의 환불 의사를 거부하고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판매자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판매자를 처벌받을 수 있고, 판매대금 50만원을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판매자의 환불 의사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