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성입니다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고 왔는데
제가 뺑소니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전과가 전혀 없고
그 사고 당시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피해자분이 전치 2주 진단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고 그리고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경제적 빈곤 어려움이 커서 피해자와
합의를 못해서 처벌불원서를 못 받았습니다 단지 제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처리만 해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형자료는 반성문, 지능장애진단서, 보험처리내역서 등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검사가 징역 10개월 구형 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 했습니다 8월 20일 날 판결선고
아직 한달 정도 남았는데 제가 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만약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 [/INST] 다만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처벌불원서도 받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처리를 통해 일정 부분 피해 전보가 이루어졌고, 반성문과 지능장애진단서 등을 통해 선처의 정상을 충실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니 재판부의 충분한 고려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검사가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형량이 반드시 선고형량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선고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본건의 여러 정상들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편 집행유예 선고 시 벌금형이 병과되는지 여부는 법정형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상 도주치상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둘 다 규정하고 있긴 하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이상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