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확인 후 지급명령 신청 시 배액배상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회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계약시 부동산 소장님께서 메세지로 남긴 부동산 매매 계약조건 아래와 같습니다.
가계약금 송금 후 매도인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을 미뤄달라하여 동의하였으나, 2달이 지난 현 시점에도 기다려달라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더는 계약서 작성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7월14일(일)까지 계약서 작성을 할지 아니면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할지 결정해달라고 매도인께 요청드렸으나, 계약금을 천만원으로만 계약서를 쓰자, 계약금을 오백만원으로만 계약서를 쓰자 등 점점 무리한 요구와 기약없는 기다려달라는 말씀만 반복하여 고민입니다.

고민인 것은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은 점, 가계약 후 계약서 작성을 조금 늦춰달라는 요청에 응한 점이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못 받을 근거가 될 것이 걱정입니다.

가계약 당시 부동산 소장님께서 메세지로 남기신 부동산 매매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조건>
주소 : ~~
매매대금 : ~~
계약금 : ~~
중도금 : ~~
잔금일 : ~~
-2024년5월19일 계약금중 일부 일천만원 입금하면, 동시에 계약은 성립됨.
- 계약서작성은 10일이내에 하기로 함.
- 쌍방의 변심에 의해 계약이 취소될시 매도인은 입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입금액을 포기하기로 함.

이후,
위 내용에 동의하면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계좌로 가계약금 일천만원 송금하라하여 송금하였습니다. [/INST] 계약 내용의 주요부분이 정하여 졌으므로 위 내용으로 가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점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것에 동의하였을 당시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와 같이 이행청구 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7월 14일까지 최종적으로 이행을 최고한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상대방의 이행거절로 가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그 외 가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에도 2달이나 지났고, 계약금을 줄이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임의해지를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들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