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5년짜리 비자가 있고(29년만료)
추후에 그 국가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작년 6월경 한국에서 강제/기습추행(슴만튀)로 현재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범죄기록에 남게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 벌금형은 실효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추후에 29년도에 범죄기록증명서를 영주권을 신청할때 내야하는데,
만약 판결 후 2년이 지나 벌금형의 기록이 실효가 된다면
범죄 기록증명서에 남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남게 된다면 선고 유예나 기소 유예를 받아야만 기록에 안남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작년 사건으로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성범죄의 처벌 경향으로 볼때 약식기소로 반드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집중하셔서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나라마다 한국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천차만별입니다. 북미쪽은 매우 까다롭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룬 사건 중에는 성범죄 벌금 전과가 상대국가에서 felony로 취급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누구냐, 주정부의 정책, 그때 그때의 경우에 따라 다르긴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