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택시기사입니다
음주 초범인데
문제가
취해서 물피에 경찰2명,오토바이운전자1명 부상
그외 구조물 피해액이 꽤 큰 상태입니다
음주측정거부도 했고 도주도 했다고 합니다.
거리도 꽤 멀리 운전했고요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상황은 유치장에 있다가 경찰조사받고 범죄사실은 다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구속했다가 판사가 기각해서
일단은 풀려났지만
알아보니 불구속구공판 상태인거같네요
재판은 갈것같고 행정처분에서도 면허취소는 나올거같습니다.
개인택시면허는 당연히 날아갈거같은상황이에요
도움받을수 있을까요?
최소한 면허라도 살리고싶은데.. [/INST] 재판은 불가피하고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사안이 중한만큼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준비를 하여야 할 시점이므로 그 동안의 모든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공판기일 전에 법률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