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고시원 운영 3개월차인 초보 원장 입니다. 인수한지 한달도 되지않아 젊은 남자분이 입실 하셨는데 끊임없이 이것저것 요구를 제기하고 민원넣고 신고도 하고 하는 악질 입실자 입니다. 저도 대응하기위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고시원은 5,6층으로 나뉘어서 있고 각층 출입문에 도어락이 있고 비밀번호도 다릅니다. 그분은 6층에 사시는데 처음 입실시 6층에 우편함이 준비되지 않아 계약서 작성후 5층  관리실 옆에있는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하고 5층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뒤로 소방용 스피커 오작동  했을때 새벽에 5층에 내려와 제가 도움을 청한 5층 입실자분과 함께 저의 사무실에 들어왔었구요. 저의 허락이 없었습니다. Cctv 녹화 있습니다. 그뒤에도 몇번 저하고 트러불이 있을때나 소방 수신기 오작동 등 경우에도 저하고 얘기없이 5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 옵니다. cctv 녹화 있습니다. 한번은 들어와서 사무실 밖에서 제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저랑 다툰적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불안하여 5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할 예정입니다.만약 성립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이분께 퇴실을 통보 했으나 불응하여 그럼 입실료를 인상 하겠다고 하고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한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분은 불응하여 과도한 인상으로 갑질이라면며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이분이 얼마전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나요? 계약서에 분명히 고시원은 숙박업이다.한달단위 계약이고 경우에따라 입실료 변동이 있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가격인상이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이분은 방세를 시세대비 저렴하게 들어왔고 하루종일 고시원에 있으면서 전기사용 물사용이 다른 입실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강제퇴실 시킬 방법은 없나요? [/INST]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는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에게 특정 공간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사전 고지하셨음에도 이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반복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계약 만료를 이유로, 주택(방실)인도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