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전세 계약 만기로 퇴거 명령 받고
   날짜 협의 하여 11/20 이사함
   당일 잔금에서 집에 도배와 바닥에 손상이 있다며
   잔금에서 300만원 안돌려주고 있음.
   (도배와 바닥은 소모품으로 알고 있고,
직접적인 훼손 또는 구조물 설치 및 변경 등 아니고서는 원상복구 의미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파트 첫 입주시 도배, 강화마루 그대로 사용했으며
집주인 3년반, 본인이 4년 살았고 총 7년반이 된 도배와 강화마루 상태인걸 감안해야하고 세입자 본인이 봤을때 7년반 된 집치고 아주 깨끗한 편)

2. 협의하여 끝내고 싶었으나 집주인이 과잉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음.
벽지 30, 바닥 90(강화마루 일부교체 및 싱크대이동비용) 주방쪽은 교체하려면 싱크대를 옮기고 마루 교체 후 다시 조립해야한다고 함.
본인에게 120만원 요구중.

3.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세입자인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4. 원상복구를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하는 건지
손상이 심하지 않아서 과잉 수리비를 더욱 더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확인해야 보이는 패임 및 긁힘의 정도) [/INST]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심적으로도 고통이 있고,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하실 것 같습니다.
1. 주택의 통상적 사용에 따른 손상이나 마모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고, 임대인이 도배와 바닥의 손상을 이유로 수리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2. 질문자님께서 주택에서 퇴거하였음에도 그 동시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고 일부를 미지급한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금전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