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는23이고 전여자친구는 19입니다(06) 
전여자친구와는 헤어졌고 
당시에 여자친구가 자기집 오라그래서 같이 한4일정도 같이있으면서 관계를 매일 하였습니다
그후 갑자기 다음날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헤어지자고하고 한 2주정도 후에 저한테 자기두줄이다 제가 임신시켰다고 해서 제가 책임지겠다 무슨일을해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여자친구가 싫다고 무조건 지운다고 저한테 낙태비용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모님에겐 말하기 싫어서 자기는 그냥 몰래지워주는 병원으로 간다고해서 더비싼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해서 90만원을 이체해줬고
제가 혹시몰라서 전화녹음으로 그때그럼 너도 좋아서했던거지 합의하에 한거지 너도임신하고싶었던거지 다 물어봤는데 다맞다고 서로좋아서그런거라고 대답해줬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또 자기근데 다음달 월세도없고 생활비도없다고 한 200가까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냥 자기 부모님한테 말할건데 그러면 저를 고소할수밖에없을거같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신한건 확인안했고 낙태한것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여자애가 만나기 싫다고 그래서
근데 변호사상담 검색해서 여쭤보니 미성년자와 성인이하면 무조건 3년정도나올거라고 그러고
무조건 범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무서워서 글을 남겨봅니다
걔가 술도먹고싶다그래서 중간중간 술도 몇번 먹긴했습니다 이내용이 빠져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전화내용은 다 헤어진후 한내용들입니다 [/INST] 상대방 미성년자가 만16세 미만이라면, 상호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 사안은 상대방이 19세로,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 등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는 사실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더 이상 무조건 돈을 지급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에 하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