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리 밝혀두건대, 질문자는 A입니다.

1. A의 유책으로 A와 B는 이혼

2. B가 A에게 재산분할을 청구

3. B가 제출한 A의 재산 목록 중 이미 매도가 완료된 부동산의 판매 대금 중 일부를 요구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은 A의 모친이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도한 재산

4. 가정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B에게 일정 비율의 분할을 판결함

- 여기까지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인데요.

5. B는 A의 모친을 사해행위로 고소

6.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난 상태로 1, 2, 3심에서 모두 기각 또는 피고(A모친) 승소했으며, 1, 2심 판결문에는 기간이 지나 기각한다는 내용이, 2심 판결문의 일부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판결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

7. B와 B의 법무대리인은 과거 양육비와 재산분할 비용 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A에게 압박 중

최초 1심 당시에는 A는 당장 생계의 문제로, A의 모친은 입원 등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선 세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 진짜로 지급해야 한다 하더라도 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때, 전세금이 5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은 2억 5천만원이 아닌가요?

두 번째, 이혼소송 소외의 민사 판결 결과가 기각인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나요?

세 번째, 과거 이혼소송 진행 시 제대로 대응을 못하였다고 언급했는데, 이혼 소 1심에서는 분할 요청 시 근거로 삼은 비율과 실제 청구 금액이 달랐던 오류가 판결에서 그대로 반영되었고, 실제로 적극 재산 목록 등에 실제로는 B가 A의 배려로 운행하고 있던 A의 자동차 등이 들어가거나 하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해당 사항들은 재심 청구 반영이 가능한가요? 

있지도 않은 금원을 은닉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카명, 정명 사건 등을 계속 접수하고 회사로 등기를 송달하는 등... 결국 퇴직했다가, 곧 복직 예정인데, 그 전에 어느정도라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INST] 가정법원 1심 및 2심이 확정된 상태로 보입니다.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판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들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의 경우 판결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 및 증거들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재심보다는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하신 뒤 재산분할 청구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