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헤어진 연인이 
성관계동영상을 빌미로 저한테 협박했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영상을 삭제했다고 사과는 했는데 찜찜해서요...
동영상을 지웠다고는 했는데 이걸로 법적문제가 되진 않나요? 뭔가 약점 잡힌거 같고 이런걸로 협박할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배신감 들고 수치스러워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당시엔 동의하에 찍긴 했습니다
삭제했다고 했으면 문제가 되진 않나요? [/INST]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하면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 유포 협박죄가 되어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영상을 삭제한 것은 죄의 성립에 관계없으며 어쨌든 촬영물유포 협박죄는 성립됩니다. 그리고 삭제했다는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 존재하면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히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를 하여 압수수색이 집행되면 영상물을 찾아내어 폐기할 수 있고 유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