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집 여성을 스토커해서 원만한 합의를 했고
수사종결 문서를 받고 배신감이 느껴져 글을
써봐요. 

본인의 변명은
술집여자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줬다
2년동안 월 백만원의 수익금이 생긴다며
술집 실장의 여자 말을 믿고 돈을 줬는데
안주더라
내놓으라고 전화하고 찾아가고를
반복하다 12월4일 술집 여성이 스토커로 
신고당했고 그 여자의차키를 뺏고
만취상태로 운전해서 폐차 지경에 이르게 
한 사건의날도. 12월4일 스토커 접수되었던 날과 일치

결국 500을받고 차는 폐차시킨 값을
천만원 도로 받게된셈이라며 말하는 이사람을

정말 너무나 한심하고 
배신감이 들어 이혼 준비 

그런데 평상시 술집에가서 립스틱 묻혀오고
옷마다 파운데이션 묻혀오는 날도많았고
 제가 잘 참고 살아온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점은

술집여성이 돈이 없어서 장기렌트카를 타고
다녔다는데
렌트카 계약시 동반 운전자칸에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둘다 사고시 차에대한 변상만 
하고 만취 처벌을 받겠지만

동반 운전자란에 이 사람이 싸인하지 않은
남의 렌트카를 운전했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이 더 있고 벌금은 대략 얼마인가요

신뢰와 믿음이 없는 상태라
지금 이혼. 소송도 하려고 합니다 [/INST] 동반 운전자란에 이 사람이 싸인하지 않은 남의 렌트카를 운전했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이 더 있고 벌금은 대략 얼마인가요?
>> 이는 렌트가 업체와 대여한 사람 및 동승한 사람 간의 민사문제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1. 남편의 변명은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질문자님께서는 남편과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이혼은 이혼 그 자체에 관한 상호 합의는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어느 하나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이혼 소송의 경우 법률적 쟁점이 많고 이러한 쟁점 중 상당수(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는 금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받더라도 확실하게 승소하는 쪽이 금전적 실익이 큽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남편의 유책사유가 상당한만큼 남편에게 상당액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술집 사장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하는 사안이 있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도 민사소송의 일종인만큼 기본적으로 원고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남편이 방어할 기회를 주지말고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셔서 질문자님의 권리를 모두 지키시면서 이혼에 이르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