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8일 새벽 2시반
음주운전으로 노란 줄에 주차되어있는 아반떼 ad(42000km)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 입니다.
현재 한달이 지나서 아반떼 차량이 수리가 완료 되었고 수리비 520만원, 한달넘게 렌트해서 만기일인 25일 렌트비인 2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불법 주차라도 음주라서 10대0 이라고도 하고 9대1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직 경찰서는 출석 하지 않았고 경찰관님 말로는 합의서를 받아오면 좋다고 하셔서 아반떼 차주님께 연락 드려 만났으나 합의금 없이 합의서는 안써줄거라고 200만원 을 요구 하십니다.
아반떼 차주님께서 200만원 입금 해주면 탄원서? 랑 합의서 써준다고 하시는데 당장 큰돈들이 없어서 대출 후 지급 예정입니다..
합의금 200만원을 지급해서라도 합의서와 탄원서? 를 받아서 제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반성문이나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같은거라두 열심히 써서 내는게 나을까요?
합의서가 없으면 벌금이 200만원 추가 될 만큼 많이 나올까요? [/INST]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벌금형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형량은 상승하고 있는 사회분위기입니다. 합의만 된다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해주는 것도 아니므로,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실 경우라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