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에 1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동거나 실질적인 결혼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잘 지내왔습니다 근데 삼일전 우연히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보니 저와의 혼인 전에 혼인 경험이 있고 전처와 둘 사이의 아들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싶고 위자료도 받고싶습니다. 혼인의 소송 방법과 위자료 청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받을경우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의자님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 남편의 전혼사실 및 전혼에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후 교제를 하여 혼인신고를 함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혼인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기를 안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제척기간의 도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니 기한내 혼인취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4. 이에 질의자님은 주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청구 소송을 통해 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민법 840조 6호의 이혼제척기간도 도과할 수 있으니 서둘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내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