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육군에서 복무하고있고 이번달 23일 전역인 병사입니다
제가 훈련소동기에게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약 천만원정도 빌렸지만 동기는 저에 대해 두려웠고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생각해서 공갈죄로 고소한상황이고 군경찰에서 수사는 끝마쳤고 군검찰 송치는 아직입니다
혐의 모두 인정했고 정말 반성 많이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싶지만 피해자는 저와 연락하는게 두려워 피해자 변호사와 저랑 접촉하도있습니다 일단 합의의사는 양쪽모두 있어서 피해금액 천만원을 변제할생각인데 금액이 커서 2월안으로 모두 변제를 하고 합의서를 쓸 생각입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예전에 사기로 인해 벌금 300만원을 받은적이있습니다 벌금은 냈습니다 공갈은 처음입니다 공갈사건 천만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벌금이 나올지 아니면 재판까지가서 실형이 나올지.. 정말 새출발할려는데 너무 힘이드네요.. 합의를 했을시, 안했을시 처벌, 그리고 피해금액 70프로이상변제했을시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INST] 1. 금액이 작아서 전부변제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벌금형 처분이 가능합니다.
2. 사기와 공갈은 비슷한 류의 재산 범죄입니다.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