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화 시작하기 앞서 타인과 녹취를 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하지 말자 동의 하였습니다. **구두

타인에게 본인과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 문의 드립니다.

1. 상호 합의로 녹취 하지 않기로 한 대화를 녹취 한 타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 상호 합의만 했을 뿐 녹취나 증거는 없습니다.

2. 본인 모르게 녹취 된 내용에 대해 타인에게 녹취를 공개할 것을 요구 가능한지 여부 [/INST] 1. 형사상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서 불가합니다. 녹음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경우는 민사 소송 중 구석명신청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상대방에게 제공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만일 이를 강제로 요구할 경우 강요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