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갈 당시엔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가고 월급날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되자마자 자기가 지금 개인 회생 상태고, 집행유행 상태며 또다른 죄목으로 인한 재판으로 합의금 지급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면서 상환을 미루고 있는데 제가 빌려줄 당시엔 이걸 모르고 빌려줬는데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이거 관련에서 더 궁금한게 이말이 만약 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면 이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형사 고소가 된다면 형사 고소 과정 중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사람이 상환하게 된다면 제 고소는 취하되나요? [/INST] 차용금 사기가 성립하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용도사기)이 인정되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례를 보면 용도사기든 변제의사, 능력이든 어느 쪽이든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거짓말 한 것은 별도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변제기유예 사기죄란게 있기도 하나 실무상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 후 상대방이 변제하면 형을 감면받는거지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소취하는 고소인의 선택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