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4월 21일 돈을 빌려가던 당시에는 이미 전역하였던 선임이 휴대폰이 고장 나 기기를 새로 바꾸었는데 선불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 기기가 바뀌어 은행 앱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80,000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4월 27일에 정확한 이유는 잘 기억 나지 않으나 추가로 100,000원을 빌려갔는데 이후, 채무자가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이후 5월 10일에 피싱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 해야하니 40,000원을 추가로 빌린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전역한 지금 "다음 주에 반드시 갚겠다.", "오늘은 힘드니 내일 갚겠다.", "일하던 도중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내일 갚겠다."와 같은 여러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족일원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비를 내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려갔으나 모두 저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요구하였으나 꺼림찍하다는 것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자에 대해 알고있는 정보는 카카오톡 내역과 카카오페이 내역뿐인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등등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