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5월 2억에 빌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세입자구요. 그리고 2년 뒤인 23년 4월 말에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하려다가 전세가를 2천 낮춰서 감액 재계약서를 쓰고 2년을 더 계약했습니다. 감액 재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았고 집주인과 직접 했구요.
오늘 집주인이 연락이 오더니 건물에 대한 이자를 낼 형편이 안된다. 경매로 넘어갈것같은데
지금 살고있는 집을 매입해라. 시세는 2.4억 수준이지만 그 집에 대한 본인의 대출이 1.4억이 있으니 그걸 갚아달라. 대신 변호사 공증을 통해 그건 갚겠다.
그게 아니면 1.8억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최근 청약에 당첨되어 무주택자여야해서 매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8억을 받아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하구요.. 집주인은 돈없다 매매하라 이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보증보험은 가입되지않았고(여러차례 시도했으나 융자가 많아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5년 5월까지지만 특약에 3개월 전 통보시에 계약 이전이라도 나갈수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1. 매매하지 않고 이사가겠다. 돈달라고 먼저 통보를 해도 되나요?
2. 집주인이 돈을 주지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