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BJ방송을 보면서 알고보니 남자 아니노? . ㅈㅅ 아닌것 같아서 사과한건데 이말들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만약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면 대응 방법과 만약 무고죄가 나온다면 맞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인터넷상에서 모욕죄를 처음 당해봐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싶고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변호사 선임 고려중입니다 [/INST]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