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군인이고(병사) 피해자는 후임입니다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고소당했고, 내용으로는

1.양팔벌려 좌우로나란히! 라고 한 후 옆구리를 수 차례 간지럽힌 행위
2.엉덩이를 때린 행위(군복위로 때린것이었고 당시 상황은 피해자 후임이 분대장 선임이 말하는데 침대에 엎드려서 혼내려는 의도와 장난하려는 의도로 때린거였고 분대장 선임도 ”얘 교육 좀 시켜라, 후임 관리 해라“등의 말을 하며 부추긴 부분이 있음
3.가슴을 만진 행위(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은 무혐의를 다투고 싶습니다
다툴 근거로는 엉덩이를 때릴 때 분대장 선임이 부추겼다고 진술한 부분에서 추행이라고 받아들일 행동이었으면 부추겼겠는지에 대한 부분
돈을 먼저 빌려달라고 하거나 담배를 피우자고 하고, 분대장 선임에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던 부분 등에서 성적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부분
개방된 생활관과 복도에서 강제추행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신체를 성적으로 만지지 않은 부분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만진 것이 아닌 부분
(피해자가 싫은 내색 한 후에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음) 그래서 고의성 없음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추행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 하는데 혹시 위 증거들 토대로 가능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INST] 3은 하지 않았고, 1, 2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신체접촉을 했다고 해서, 고소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보기에도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라야 합니다. 1과 같이 간지럽힌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로 추행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2와 같은 행위 역시 성적 수치심과는 무관하며 폭행은 될지언정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행이 되려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싫다는데 억지로 만진것이 아니므로 성적 자기결정권과는 무관하며, 폭행은 몰라도 추행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이 점을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나 학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하지 않는 한 고소인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범죄는 고소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전제에서 수사를 하므로, 이를 깰려면 상당히 치밀한 논리구성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