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이 등록한 사진을 보고

나 : 저장해도 돼?
상대방 : 왜?
나 : 사진보고 하려고 [(저장하려고)]

위 대화가 통매음에 고소가 되는 사안입니까?
카카오톡에서는 제가 선정성 메세지라고 정지를 준 상태인데 왜 이게 선전성 메세지인지도 모르겠고 선전성 메세지면 그건 선입선 아닌가요?

왜 이게 선전성 메세지 인지도 모르겠고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건인가요?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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