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들이랑 pc방에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던중 상대팀 클랜명(소속팀) 닉네임이“ x”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 그걸 보고 저와 함께 게임을 하던 친구는 “x”가 저희와 거주하는 지역과 일치하여 너 x에 살아? 하였고 저는 x살면 나와 함께 술을먹자 술사줄게 라고 채팅창에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말 없길래 다시 한번 술을 먹자고 물어봤는데 상대편 또 다른 사람이 되겠냐? 라고 묻자 저는 안될게 뭐가 있냐며 마실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후 아니 되겠냐고라고 다시 답장이 왔고 저는 왜 안돼냐 오빠랑 한번 하자 라고 답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대편이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라고 하여 저는 미안하다고 하였고 그러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 송치/불송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에 관하여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을 준적은 없으며 제 자신이 성적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지않았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다 친목의 목적으로 술먹자 오빠랑 한번하자 (같이술마시고 놀자)라는 의미로 채팅창에 입력한것이지 결코 상대방이게 성적모역감을 줄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실제 상대방에게 전송한 발언이 "오빠랑 한번하자"라면 단순히 "술을 먹자"라는 의미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편원칙에 기반하여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