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5/3일 임대차 계약 종료 (2달이전 통지 완료)
- 5/10 이사집 계약 예정(날자는 집주인에게 문자
통지하였으나 문자는 계속 읽고 회신이 없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돈을 주겠다고 하나 현재 보러오는 손님이 없어 대응 준비를 하려합니다. 허그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5/10일정으로 이사한다고 통지한 상태인데, 이 경우 임차권 등기를 5/3 익일 신청하는게 맞을지 통보한 5/10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신청하는게 맞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이 제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어 해당일이 되어봐야 돈을 정말 입금해줄지 사고가 날지 확실할 것 같아서요.
  5/10 이사하겠다고 통지한 상태라 임대인도 5/3일 보증금을 입금해 줄 이유가 없을텐데 계약만기가 되었다고 임차권 등기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통보한 5/10 이사 당일 보증금입금이 안되었다면 그 다음날 등기신청을 하면 될지요.

2. 계약만료일 5/3 다음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놓고 5/10 이사날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했더라도 임대인이 대출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을 경우) 사고없이 정상적인 계약종료 상황이 되는데, 이 경우 이미 5/3 익일 접수한 임차권 등기는 자동으로 말소 혹은 등기전 철회가 가능한지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사한다고 통지한 5/10 정상 입금을 해주었는데 계약만기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임차권 등기가 선처리 된다면 후속세입자계약이나 등기부가 지저분해 지는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우려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사날짜와 관계없이 계약종료가 되었으므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