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조건만남으로 성매도자(여자)와 성매수자(남자)가 경찰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남자는 성매수에 의한 성매매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여자는 아무런 처벌이 되지 않을수있나요?

여자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이런 불공평한 상황이 생길수가있나요? 죄를 묻는 불평등한 세상이라 어쩔수없이 받아들이는건가요?
남자가 헌법소원이든 평등하게 여성에게도 죄를 묻게할수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