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7월4일 10시30경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저희팀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꾸 시비를 걸고 욕을 하길래 너무 화가나 저의 전화번호를 적은뒤 어차피 전화로는 아무말도 못 할 사람이 왜 자꾸 그러냐 조용히 하고 게임을 해라 라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8통이 왔습니다..
 카카오톡 1ㄷ1 매세지로는 몸에 있는 뼈 다 부서주고 싶네 인생 시궁창,개장애인새기,까죽여벌라,패죽일 수 도 없고등등 이런 욕설을 하였고 아침에 일어나니 비뇨기과,중고차,투자상담 같은 곳에
저의 전화번호와 저의 이름으로 상담신청을 해놔 아침에 일어나니 연락이 5개가 와있었습니다
1) 카카오톡 1ㄷ1매세지로 욕을 먹은걸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2)저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런 상담 신청 한거를 고소 가능 한가요? 제가 ip주소도 받았습니다 [/INST] 1:1 메시지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1:1 메시지로 욕설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개인정보를 도용하기는 하였으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가해자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