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그 당시에는 합의해서 찍었지만 삭제를원해 요구하였는데 자기가 딸칠때 보겠다며 삭제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것이 법에 걸리지 않는다며 삭제할 방법은 없다고 자신은 삭제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말 어긋나는 부분이 없나요? 혹시 유출이라도 될까봐 무섭습니다 만약 유출된다면 대처할 방법은 있나요? 당시는 합의했어도 삭제 요구를 할수 있는지 유포되면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우선, 당시 합의 하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삭제를 요구했다면 상대방은 이를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의 경우, 동의 철회 시 즉시 파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삭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 해당 영상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유포한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상대방에게 삭제 요구를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