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즐챗이라는 어플에서 미성년자 여성과 만나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만날 당시는 성인이라고 하였고 미성년자인 건 경찰 조사시에 알게 됨). 현재 그들은 처음에 만남이 목적이었고, 제가 그들을 흉기로 위협하였다, 강압적이었다, 억지로 하였다 하여 저는 특수강간 혐의입니다. 어플이 한쪽이 방을 나가면 상대도 방이 지워지는 구조라 여자가 조건만남을 제시했다는 증거는 몇개의 스크린샷 외에 없습니다. 여자의 진술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궁금한 건 만약 그 미성년자 여성이 처음에 정신이 없고 무서워 허위진술을 했다, 이런식으로 진술을 번복(내용이 완전히 상반됨)하면 그 여성은 첫 조사때 허위진술을 한 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또 조건만남을 한 죄로 처벌받나요? 이것때문에 여자가 허위진술을 유지할까봐 걱정입니다. [/INST] 처음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나중에 내용을 번복하면 무고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번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이는데요. 조건만남을 한 경우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특수강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단히 중한 죄이므로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누명을 쓴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조속히 법률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을 지면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온라인상에서의 간단한 문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