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번주 토요일에 전세 만기인 상황인데 2달 전 퇴거 사실을 알렸는데 2주 전 갑자기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돈이 없어서 못 주겟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전 이미 다음 집 가계약이 되어있고… 지금 집주인은 가계약금까지 물어줄테니 3월까지 있오달라합니다 전 어떻하먄 좋을까요 계속 연락을 되고있긴합니다 이것도 전세사기로 볼수있을까요 [/INST] 전세사기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두가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개월 동안 신규 세입자를 섭외하지 못하였는데 3개월을 기다린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문자 등으로 가계약금이 얼마인지, 만기까지 보증금반환이 안되어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몰취당하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기까지 보증금반환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