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인에게 600만원 정도를 빌리고 단 1원도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 당하여 경찰조사 까지 끝난 상태이며 상대를 기만하여 돈을 빌렸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조사 전에 지인과 만나서 법률사무소에서 효력이 있는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인 1000만원을 20개월에 거쳐서 갚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기죄 같은경우 양형의 도움이 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경우는 아직 형편이 좋지 않아 돈을 1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효력있는 공증을 작성하여 원금 보다 더 큰 금액인 1000만원을 20개월에 거쳐서 갚겠다는 공증을 작성하였는데 돈을 아직 한푼도 갚지 못했지만 이렇게 공증으로 약속을 한 경우에도 피해회복을 했다는 노력이 인정 될까요?

감사합니다. [/INST] 1. 피해회복을 위한 양형자료로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은 상황이고, 실질적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합의서와 효력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 중에 '외상합의'(앞으로 갚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지만 피해변제는 하지 않은 경우)는 재판부가 크게 참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에게 공증까지 작성해주었으니 형사합의 또는 고소취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