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7월 27일 카톡 오픈채팅으로 서로 스터디를 하자고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2024년 7월 28일 식사를 같이하고 카페도 같이 갔습니다.

2024년 7월 29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 콘돔없이 관계를하였고 남자인 제가 첫경험이여서 사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계를 하던중 오줌마려운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정액이 샌거같다는 느낌도 받아 관계 후 헤어지고 사후 피임약을 여자에게 먹으라고 설득했으나
먹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10만원을 송금하면서 부탁을해도 10만원이 부족하다고도 카톡을 하고 피임약때문에 몸이 상한 것을 걱정합니다. 

만약 임신을 했을 경우,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저는 금전적으로도 사후피임약을 먹으라 지원했는데 책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이글을 쓰고있는 와중에도 사후피임약을 먹어도 되는데 안먹고 있습니다. [/INST] 우리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도 생부가 인지하거나 법원이 강제인지하는 경우 부양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생부가 출생자에 대한 법률상 부친임을 적극 부인하는 경우에는 모가 생부의 부친 지위에 대해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관계 직후 사후피임약 구매비용을 송금하는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생계비, 분만비, 위자료 등의 청구에 대해서도 이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법리적 판단일 뿐, 실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면 도의적 차원의 책임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우선 상대방 여성과의 협의를 통해 사후피임약 복용 등 사태 악화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되, 만약 향후 강제인지청구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이 의뢰인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