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시술을 받은 고객 2명이 에이전트와 조인을 하며 베트남인들을 병원에 소개를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데, 우리 메뉴판대로 금액으로 소개자15명의금액을 직접결제+ 본인이 받는 수수료 대해선 신경 쓰지않는걸로 이미 퇴사한 실장과 4월에 얘기가 다 됐다고 내용을 전달받았고 문제가 없는줄 알고 된다고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직접 겪는게 처음이라 혹시나 그들의고객을 받는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고민이 되었고  그들이 만든 베트남 고객 전용 메뉴판 시술 목록 및 금액을 보고(높은수수료)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그들이 합법인지도 알수도 없어 이대로 진행했다가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들에게 처음에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문제가 있어서 진행하려 했던 일이 불가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후엔 저희병원도 유치등록기관은아니라는도 알게되어 그들과무관하게 아예하면안되는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어제분명된다고하여 티켓을 샀다며 4월에 된다고 한 이제와서 왜 안된다고하냐며 죄송으로끝날수없다고 어제 된다고 했던 녹취록이 있다고 이것을 강조했고 그들의고객들에 비행기 티켓 비용 및 관광객들과 계약이 깨지게되어 에이전트에대한손해배상 금액들을 계산하여 저희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고소를 당했을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계약서는 쓴적은 없고 위에 얘기했던 녹취록만 있는데 문제가될까요? [/INST]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은 강행규정인바, 위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하기로 약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 즉 효력이 없는 계약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당연히 잘 알고 있을 브로커가 무효인 계약을 귀하가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