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직장 내 부적절한 행동 혐의로 인사 조사를 받고 있는 과장급 직원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동료 A양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 
1) 23년 가을/여름 산책 중 부적절한 발언
2) 21년 사무실 내 부적절한 발언
3) 22년 겨울 방석 관련 발언
4) TV 프로그램 시청 권유
5) 평가 시스템 조회 및 정보 공유

제 입장:
- 난임 경험으로 자녀 계획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
- 다른 직원 사생활 언급 이유 없음
- 부적절한 발언은 단순 장난이었으나 사과드림
- TV 시청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짐
- 평가 정보 공유는 칭찬 목적이었으나 부적절했음을 인정

A양과의 관계:
친한 사이로 생각했습니다. A양이 먼저 고민 상담을 요청했고, 둘이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사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1) 대부분 3년 전 발생한 일을 현재 제기
2) 4월 말 징계위원회 미개최 결정 후 재개

질문:
1)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2) 회사 징계 절차의 정당성 확인 방법?
3) 제출한 해명의 법적 의미?
4) 향후 유사 상황 방지를 위한 주의점?
5) 경력에 미칠 영향 최소화 방법?
6) 3년 지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의 법적 근거?
7) 종결된 사안의 재개 가능 여부 및 이중처벌 해당 여부?
8) 친밀한 관계였다는 정황이 가지는 의미?
9) 상대방 주도 행동들의 변호 가능성?

시효, 절차 정당성, 관계 성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1)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 징계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징계 수위 자체를 방어할 수 있고, 징계 결과가 나오면 이를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2) 회사 징계 절차의 정당성 확인 방법?
>>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은 사내 내규 등의 확인 및 실제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 제출한 해명의 법적 의미?
>>질문자님 혐의는 세부 사안 별로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정상변론을 전개한 경우가 있습니다.
4) 향후 유사 상황 방지를 위한 주의점?
>> 동료와의 사적 발언을 최대한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5) 경력에 미칠 영향 최소화 방법?
>> 징계가 이루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부득이 징계가 진행된다면 그 수위를 최소화하고 향후 민형사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6) 3년 지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의 법적 근거?
>> 징계 시효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3년 전 사안이라도 징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종결된 사안의 재개 가능 여부 및 이중처벌 해당 여부?
>> 징계 절차가 한번 종결되었다면 다시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를 열 수 없습니다.
8) 친밀한 관계였다는 정황이 가지는 의미?
>>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상대방이 부정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9) 상대방 주도 행동들의 변호 가능성?
>> 세부 정화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나 실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발언을 유도한 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 주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징계 절차 대응을 위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 하셔야 합니다.
공사기업 징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