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간단만남 올라온 글에 연락을 해 시간과 약속 장소를 정한 후 만났습니다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만남입니다 사전에는 고1이라고 하였구요 대화 내용 있습니다 만나서 현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작 하려고 하던 찰나 성인 남자1명과 나이가 제법 어려보이는 여자 한명이 급습하여 유사성행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아 있는 그대로 설명 했더니 여자분과는 오빠와 언니라며 가족관계라고 하였고 사실 여자분은 15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전에는 고1이라고 하였고 당장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겠다고하며 본인들 선에서 끝내겠다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원 정도를 요구하였고 그정도 돈은 없다고 하자 대출이라도 하라며 현장에서 대출 신용조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출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그냥 신고하겠다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성년자를 통해 공갈 협박을 하려는 상황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제가 처벌을 받을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INST] 1.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에도 처벌받기에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제대로 대응해야 성범죄 전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공갈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위 내용만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함께 최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성범죄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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