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을매매해서 실거주중인데 전에 이집에 전세로 살던사람이 3월 27일에 집에 찾아와서 자기가 첨에 우리집으로 전세대출을했는데 이사가고 목적물변경을 안하고 있다가 만기날짜가 다되서 연장하러가니 은행에서 집주인이 바꼇으니 뭐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더고 해달라고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거절했고 몇일 찾아오다가 그뒤로 안오길래 그냥 지내고있었습니다
근데 몇일전부터 그 전세그사람 앞으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우편이 우리집으로 오더라구요 그래서 읍사무소 가서 전입세대확인서 떼보니
저도모르게 저희집에 다른사람이 전입신고를 했고
(동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이없다함)
그러고 은행에가서 확인해보니
그전입신고한거랑 제이름 주민번호 자기들이 적고
제이름으로 막도장파서 도장찍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서 전세대출을 했더라고요
저는 본적도없는 계약서에 제 글씨체도 아닌서류입니다
고소장은 접수했는데 너무 화가나는데
엮을수있는 죄가 어떤게있을까요 [/INST] 전세계약서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대출금에 대하여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전세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금액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