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5월 임대차계약 후 인테리어 시설 및 세면대 설비를 하여 사용하던 A 임차인이 수개월 차임을 밀리면서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계약기간 준수와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임차인은 중개사무소를 통해 해당 상가 및 시설을 인수할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였고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인수하기로 한 새로운 임차인(B)을 찾았습니다. 
저는 임대인으로서 2024년 4월에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인테리어 시설과 임대인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계약서 특약 사항에 
'계약기간 만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계약의 종료시 준공기점의 내부시설이 없는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본 물건지의 현 시설은 기존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하였으며, 계약만료시 철거 및 원상회복은 현 임차인이 한다.' 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3월 정도 후 상가 내부의 상수도시설과 세면대까지 연결한 관이 이유를 알 수 없이 분리되어 누수가 발생했고 이 때 주말이라 현장에 없던 임차인 B는 초기대응을 하지 못해 누수피해가 커졌습니다.
저의 상가 임차인 B와 옆, 아래, 위 층의 다른 상점들 또한 누수 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 부분은 전 임차인 A 가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설치한 것이고 유아교육업체로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세면대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합니다. 
현 임차인 B 는 중고등학생 대상 학원을 운영하여 해당 세면시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 임차인 B는 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 B가 기존 시설을 인수한 것이므로 임대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누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에게 있는 건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INST] 민법 상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원래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 임차인이 스스로 설치한 시설물까지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임대인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인수하도록 한 경우도,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에 대한 원상복구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으로 보는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님께서 쓰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이 부분 누수에 대한 책임은 현재 임차인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