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9월 1일 부로 당구장 영업을 시작하였고
들어오기전 전체 인테리어 공사 및 간판 교체까지 완료했습니다.
약 3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12월 23일 현재까지 총 8번의 누수가 있었고,
누수가 있을때마다 임대인이 아는 방수업자를 불러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한 동일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누수 피해가 있자
저는 다른 업체를 이용, 배관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절대 거절하며 기존 업자에게 누수 배관 밑에 깔대기(?)같은걸 두고 관으로 연결해
밖으로 빼내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배관누수 외에도 벽면누수 등으로 천정 텍스와 벽면 페인트가 다 누렇게 변색되었고
이번에 또 천정에 큰 누수가 생기어 약20개의 텍스가 젖었고, 카펫까지 젖었습니다.

누수가 있는동안은 해당 자리쪽 당구대를 이용할 수 없어서 영업에도 지장이있고,
제가 인수하기 전에도 지속적인 누수가 있던 매장이라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누수 수리를 진행한 뒤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 해제 및 인테리어 비용 전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INST] 1. 누수로 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보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임대인이 아는 방수업자 이외에 다른 전문업체에 의뢰하시어 보수가 가능한 것인지 보수비용은 얼마 정도인지 여부를 직접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보수업체에서 누수의 원인과 비용견적을 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3. 일부 벽체가 젖는 정도인지 아니면 영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대해 판단을 구하시려면 최대한 증거수집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감정신청을 하여 전문감정인이 해당 건물에 대해 누수의 존재와 그 정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4. 만일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 거절로 인한 해지이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인테리어 공사한 시설에 대해 잔존가치만큼에 대한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포스트 올린 글 중 먼지다듬이 벌레 발생으로 인한 상가임대차해지 사례를 한 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에서도 벌레 발생 이외에 누수 문제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계약해지가 인정되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