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가 17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15세랍니다. 저는 생일을 몰랐고
당연히 만16세 이상인줄 알았고
(연인관계였습니다.)
통화중에 사건과 관계 없는 일상 얘기하다가 제가 너가 만 16세니깐 어쩌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맞아맞아한 부분이 녹음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여
판례가 있을까요 메세지 내용은 다 있고
만났을 때 녹음도 다 있어서 생일을 말 한 적 없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혹시 유죄가 된다면 
형은 얼마나 나오는지 대략 궁금합니다
초범입니다 너무 자세한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이런 사안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나요?) [/INST] 1)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나이를 속이는 경우 등 그런 경우만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신분증 위조라든지 적극적 방법에 의한 기망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2) 의제강간 등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 보이고, 지금 사건화가 되기 전인가요? 먼저 그렇다면 신속히 대비 및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밖에 없는 법정형이라 사건화 되기 전 미리 취할 수 있는 사건수습 방안 등 현명하게 모색하여 도움드려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