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3개월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법적 해석이 궁금하여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의 공정성을 위해 제 3자 입장에서 내용을 기술하겠고, 법적분쟁으로 진행된다면 가장 자세한 답변을 주시는 변호사님께 15분 전화상담 이후 사건 수임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Fact)]
- 최초 계약: 2022년 3월 15일 ~ 2024년 3월 14일, 금 4억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함
- 연장 계약: 2024년 3월 15일 ~ 2026년 3월 15일, 금 4.1억원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라는 서류에 임대인/임차인 서명함
- 중도해지 통보: 부동산을 통해 2024년 6월 25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통보함.

[임대인 주장]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연장 계약서에 계약 존속기간이 2024년 3월 15일 ~ 2026년 3월 14일로 나와 있으므로 계약서가 우선되어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 의무 없음. 

[임차인 주장]
-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중도해지 통보를 2024년 6월 25일에 했으므로, 3개월 후인 2024년 9월 25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함.
-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대출진행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형식상 넣은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함.

[질문 내용]
1, 임차인/임대인 주장 중 법적으로 누구의 말에 설득력이 있는지
1-1   임차인 주장이 맞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9월 25일 전/후에 할 수 있는 action이 무엇이 있을지?
1-2 임대인 주장이 맞다면, 임차인의 요청을 단순히 무시하면 될지/법적으로 어떠한 action을 취해야 하는지 (문자 통보 혹은 내용증명 등)

2. 보증금 반환이 제 때 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2-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2% 이자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 [/INST] 1. 임차인의 해지통보 의사표시 후 3개월 경과시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는 임차인의 주장이 인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2. 6. 25.자 해지 통보의사가 도달한 자료가 있다면, 기간 종료 다음날은 2024. 9. 26.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미리 정확한 대출이율 및 이자를 구체적으로 고지해두시고, 이사갈 집에 대하여 새롭게 체결한 계약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미리 고지해 두어야 추후에 특별손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지연이자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야 임대인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임대인에게 이행촉구만 한 채 임차인으로서 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 청구는 불가합니다.
4. 따라서, 이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 까지 확인한 후에 인도의무를 마치고 지연이자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 위 답변은 기재해주신 한정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주장 내지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