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 - 의뢰인측 , A
여자 - 상대방측 , B (중국인)
2000년경 국제결혼중매를 통해 혼인신고
슬하에 자녀 - A의 출생자녀는 없음. B가 데리고온 핏줄이 아닌 자녀 2명 - 현재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어 A - 부 , B - 모 , C / D - 자녀 로 등재되어있음
보유중 재산 - 2024년 초 구매한 3억 부동산 (실제 공동명의 / A 친형 지분 5 : A 지분 5)
재산기여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B와 A는 재산을 각각 관리했습니다.

질문의 요지 ) 특별한 사유까지는 없지만 일단 제 자식을 낳을수가 없는 환경이고 잠자리 거부등 여러문제가 있어 가족관계를 유지하는것보다 이혼을 하는것이 낫다고 생각되어 단편적인부분만 여쭙고자 합니다. A 또는 B의 결혼생활을 유지못할정도의 큰 사건(외도 등)은 없습니다.

질문 1) A가 B에게 다소 일방적인 이혼을 통보하게될텐데, 이럴경우 일부의 위자료라도 주어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준비한다면 위자료를 안줄수도 있는건가요?

질문 2) B가 데려온 자식들을 사실상 제가 생활에 일조를 했습니다만 한국나이로는 미성년자라 혹시 이런경우에 제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양육비를 줘야할 의무가 생길까요? [/INST] 1. 재판상 이혼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성격 차이, 애정 상실, 부부관계 거부 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관계가 상대방의 거부로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유도하여 녹음해 두신다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2. 상담자분의 사례는 일단 이혼이 될것인지가 문제고 만약 이혼이 된다면 양쪽다 동등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위자료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3. 이혼이 되면 위자료 보다 문제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결혼기간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50%를 주장할 것이고 실제 재산규모가 상당한 정도가 아니라면 50%로 판결이 날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할 것이구요.
4. 애들을 입양을 하신거라면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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