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절도로 경찰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은 자리에서 마지막에 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가방을 제 가방으로 착각하여 들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방 주인이 신고를 하여 가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물건은 다 돌아왔지만 가방에 있던 현금 200만원이 없어졌다고 하였고 그 이후 연락이 없다가 한달 정도 후에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하여 경찰분의 말씀을 듣고 cctv를 보았는데 제 지인이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길가 화단 쪽에 던지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주우려는 영상도 있지만 취한 저를 지인이 그냥 줍지 않고 손을 잡아 끌고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방을 뒤지거나 돈을 꺼내는 영상은 없습니다 실제로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쪽은 그 돈을 사장님 쪽에서 가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피해자 쪽에 연락을 취해 확인해보고 돈을 물어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걸까요 ? 정말 돈을 가져가지 않았지만 수사관님과 통화에서도 이미 수사관님이 저에게 실수로 가져갔으면 빨리 돌려주라고 하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합의를 하는게 맞는 건가요 ? 제가 가져가지도 않았는데요 .. 그리고 피해자 쪽에 연락해서 죄송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게 맞을까요 ? 이게 나중에 처벌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 [/INST] 다른 사람의 가방을 본인의 가방으로 착각을 하여 들고 나가신 것이라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해당 가방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님께서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따로 빼어 절취하신 것이 아니라면, 해당 현금에 대하여도 절도죄를 포함한 어떤 범죄도 성립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인 분께서 그 가방을 어떤 이유로 던진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200만 원을 절취하신 것이 아니라면, 인정하거나 합의를 보실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를 보시더라도 과실로 가방을 가져간 부분이 민사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합의를 하셔야지, 고의에 의한 형사범죄를 범했음 전제로 합의를 하셔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혹여나 그러한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 자체가 혐의 인정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