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A와 10년 계약이 종료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A는 제 상가와 옆 호실 상가를 벽을 터서 사용 중 이였고, 7월 16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나갈예정이였습니다

A에게는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저희가 상가를 직접 사용할 예정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A는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의 방해라며 임차인을 구해오겠다고 하였으나 구해온 적도 없었고 권리금 요구를 하길래 제가 얼마냐고 산정을 요구해도 7월27일인 오늘까지도 어떠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A는 상가 철거를 하였고 옆 호실은 오늘 기준으로 새로운 임차인까지 맞춰 공사중이나 저희 상가에는 내부에 몇 가지 건설자재만 남겨 두었습니다.

답답하여 보증금 반환 계좌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고 권리금 받아야 나간다고 자꾸 말하여 그럼 권리금 산정해와라 해도 답변을 계속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이 현재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이런 상황에서 계속 시간이 끌리면 어떤 식으로 제가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2) 권리금 회수는 계약종료일까지 가능한 거로 아는데 이런 식의 권리금 요구가 합당하며, 추후에 권리금 요구시 줘야하는지

질문3) 계약종료일인 7월 16일부터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시간을 끈다면 나중에 상가보증금을 반환할때 저희가 임의로 보증금에서 계산해서 월세분을 차감해서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권리금 훼수방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주신 상황으로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정이 없으므로 권리금 훼수방해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셔야 할 경우, 차임 및 관리비 미납분을 제외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상가를 명도하지 않거나 일부 물건을 적차해둔 경우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동산 명도소송이 필요하며 향후 상대방의 권리금 훼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등을 통해 법률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