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말경 당근마켓을 통해 알바를 구한다는 미성년자가 쓴 글에 제가 접근하여,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주의한 저희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 무척이나 후회중이며, 반성하고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은 제가 당근톡으로 키스가능한지? 페이를 상의하자니?이런발언이었으나, 절대 그럴의도도 없었고 결론적으로는 만나서 그러한 행위자체를 않았습니다. (공개된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만 마셨고 대략 1시간 내외) 평소 유튜브나 여타 영상들을 통해 조건만남 관련 영상을 보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것이었으며 성매매는 전혀 이루어지지않았고, 신체적 접촉 또한 없었습니다. 모두 카페에서 총 2회 만났는데,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떄는 이러한 만남이 혹시나 부적절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는 만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만남후 너무 찝찝해서 당근어플을 탈퇴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정도가 지난 시점인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받은것은 없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것이 좋을까여? [/INST] 상담 내용 상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라 정보공개청구된 고소장을 통해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전부 살펴보아야 하며,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 권유 형태라면 이른바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또는 유인 등 행위의 문제로 보입니다. 만약 성매매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인과는 달리 법령 적용이 다르게 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권유나 유인)하였거나 또는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담자분의 당시 상황에 따른 대응과 사건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특히나 성범죄나 성매매 사안의 경우 최초 경찰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과 검토를 통해 대응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