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년전 교제하던 전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성적으로 희롱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1년이지나 이제 알아버렸는데 제가 사는지역에
 또래친구들은 이미 저에 대해 문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정도로 온갖 소문이 퍼졌이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병원을 다니며 약까지 복용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주변지인들의 증언밖에 남지않은 이 상황에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성, 모욕성 발언들을 주변인들에게 하고 다닌 것이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의 발언을 들은 목격자의 진술과 사실확인서, 메신저 혹은 문자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