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성 친구와 다툼이 있고 난 뒤에 집 앞에 서성이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집 앞을 서성이는 건  몇 달 전에 한 두 번으로 끝났는데,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인스타 등을 차단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매일 새벽에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전화를 걸고, 인스타그램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계정 아이디에 제 이름, 생일을 적어놓더니 이제는 제 아이디와 비슷하게 등록을 해놓고 저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INST] 1. 다른 부분보다도, 매일 새벽에 발신자번호 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실제로 통화를 하지 않고 전화를 걸어서 부재중 전화 내역을 남기는 행위만으로도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2.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가해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논리를 잘 구성해야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번호 제한인 전화 내역 자체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신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이전의 사정들까지도 치밀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