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금일 11시 30분경 발로란트라는 게임 내에서 제 친구들에게 유저 2명이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욕을 했습니다 그 뒤에 욕을 한 2명이 디스코드에 제 친구들을 초대해서 더 욕을 하는 상황에 제가 중재자로 들어가서 중재를 하고 있었는데 욕설을 한 2명 중 1명이 저에게 부모님 관련해서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대화했던 내용, 저한테 욕했던 메시지, 욕설을 한 2명의 디스코드 아이디 확보해두었습니다 이게 통매음이나 다른 걸로 고소가 될까요? [/INST]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1. 우선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문언을 표기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만약 성적인 농담 내지 욕설이 담겨있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2. 나아가, 우리 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문 참조)"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비록 상대방이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취지에서 메세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통매음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