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6.16. 남자친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후 다음날 06.17.인 새벽 1시경 쯤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2시 20분쯤 밖에서 노크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경찰관 두분이 와서 누가 창밖에서 저희를 훔쳐보고 영상을 찍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방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처음 겪어보는 일에 황당해서 진술서도 제대로 못 쓰고 일단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돌아가시고 늦은 새벽이라 일단 자려고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나고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만하다 잠도 못자고 일상생활에 집중이 안됩니다. 우울증때매 몇개월 전에 다녔던 정신병원도 다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진술서도 다시 쓰고 싶고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고 싶습니다. 집이랑 창문쪽 주위에 cctv는 많이 있습니다.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