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 소송 중 상대측이 낸 서면에 증거자료 중

제 아이디를 도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보 통신망 법 위반에 해당되는거죠?

고소장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쓰면되나요?

이것으로 이혼소송에 유리하게 제출가능한지요?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변호사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측이 낸 서면에 증거자료 중

제 아이디를 도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보 통신망 법 위반에 해당되는거죠?

고소장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쓰면되나요?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변호사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INST] 1.정보통신법위반으로 고소하면 되는데요
형량은 그리 세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벌금 약간 정도입니다
2.그리고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당했다고해도
이혼사건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꼭 해야할 고소가 아니라면, 고소비용 등등 감안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