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 후 귀가 도중 아파트 단지로 진입중 기둥에 부딪혀 기둥을 파손 후 주차 하고 집으로 귀가 하였는데  40분 정도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자택으로 찾아와 음주 측정을 해 알콜농도 0.109% 가 나왔습니다. 술은 10시 쯤을 해서 마셨고 측정 시간은 1시쯤으로 약 3시간 후 입니다.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대물 피해도 포함 되는것인가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면허 2년 취소가 나올 수도 있다던데 이것을 1년으로 받아 최종적으로는 정지 100일을 목표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운전업 종사자는 아니나 운전이 불가능하면 사실상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가정도 있구요
완전 초범이고 기소유예나 선고 유예 받으면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던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INST] 의뢰인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기둥 충돌사고를 낸 후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대물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취소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문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면허구제 기준입니다. 행심위는 그간의 재결례를 통해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거나 ②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허구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아쉽게도 의뢰인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므로, 현행 면허구제 기준상으로는 운전면허 재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워낙 높고,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구제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불가능하지만, 만약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의 감경일 뿐 행정처분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심위에 면허구제 신청을 해볼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면허구제 신청 시에는 초범이라는 점, 생계곤란 및 가족부양 사정, 개전의 정(반성문, 서약서, 주위사람 탄원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심위의 예외적인 결정을 이끌어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음주운전 예방교육 성실 이수 등 선행도 병행하신다면 구제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