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롤 대리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으로 구약식 처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게임약관에 위반되는 대리게임을 했으니 게임산업진흥 위반은 맞지만, 저한테 돈을 준 사람은 제가 대리게임을 할 것을 안 상태에서 게임계정을 맡긴거고 

그럼 그 사람은 제가 계정을 사용하도록 동의한 것이니 정통망 위반에는 해당이 안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혼자 정식재판하면 아래의견으로 벌금 감형이나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INST]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법리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위 사안이라면, 만약 정통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합니다.
법리다툼이라 혼자 하긴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충분히 다투실 만한 사안입니다. 다만 침해 피해자가 계정주인지 아니면 게임사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