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교통사고인데 합의가 되지 않아서 도로교통법위반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아직 약식명령을 받기 전 상태이고, 형사조정 단계는 지났습니다.
알아보니 형사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형사공탁을 언제하는게 선고유예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초범이고 그런데 정식재판청구해야할까요?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한다면 공탁은 재판전에 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INST] 초범이라면 형사공탁과 함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과 사회봉사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등
형사공탁과 함께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공탁은 재판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