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4일 오전6시경 같은 아리바이트 동료인 피해자와 음주 후 같이 집에가던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정보에따르면 피해자는 제가 힘을 가해 어깨동무후 오른쪽가슴과 욈쪽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술이 많이 들어가 다리에 힘이안들어가는 는 상태에서 붙잡을게 필요해 과도한 힘이 들어갔고 만진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으나 답변을 받지못했고 이후 피해자의 어머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고 어머님은 부모님 연락처를 요구하셨고 부모님과 실제로 대화했는지는 알 수 없는상태입니다. 술에취한 상태로 만지려한 사실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님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드렸고 고소 사실을 안 이후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했고 알코올로 인한문제가 발생해서 심리상담도 받을생각입니다. 전과는 현재 없는 25살 사회초년생입니다. 기소유예가 현실적으로 판단되는데 가능할까요..? [/INST]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우선은 수사기관 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합의중재, 양형 주장 등의 수사 변호를 받으신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강제추행)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