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월쯤 아는 친구에게 에스크로 성적인 발언을 하여 제가 사실을 말하고 사과를 했지만 그친구가 고소를 하여 조사받고 비행청소년 센터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이수하고 재판이 잡혔습니다 이런경우는 처분이 어떻게 나올까요? 작은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로도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질수있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INST] 1. 소년사건의 경우 범행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사선변호사 선임 외에도 통매음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의 횟수, 발언의 수위, 향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및 합의 여부 등이 보호처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을 경우 보호관찰 없이 1호나 2, 3호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겠으나, 적절한 조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면 5호처분이 가능하고, 그 외에 연령 등이 높을 경우 8호 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신속히 부모님과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부모님을 통해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재판에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