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진천소재 2015년 2월 회사설립 시 주주이자 대표자 A가 친형제 B,C에게 자본금으로 납입할 금전 00을 입금하고 A/B/C가 자본금을 납입하여 회사 설립
- 형제 B/C에게 입금한 기록 80% 정도 소명가능하며 B,C도 명의신탁으로 인지하고 있음
- 명의신탁을 한 이유는 주주가 여러명이면 회사가 잘못되었을 때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와 법인설립 시 이사/주주가 추가 됨에 따라 비용이 약간 저렴하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을 함
- 명의신탁계약서 작성 및 공증하지 않음

**회사가 부동산 취득 등 어느정도 성장하였고 여러 사람들이 명의신탁 되어있는 주식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말에 이리 저리 방법을 찾다가 B,C의 주식 일부를 양도세를 부담하여 일부 취득함.

**담당세무사와 상담하던 중 입금기록 및 B,C에게 입금기록이 있고 현재에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만큼 형식적인 명의신탁해지 소송 등을 통해 주식을 다시 돌려오려고 함 [/INST]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며,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따라서 공문 등을 발송하여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실질주주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한 뒤 소송을 통해 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하는 한편 회사를 상대로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