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라인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정말 딱 한번 호기심에 의해 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면 제 행위를 봐 준다고 해서 먼저 봐줬으나 제가 돈을 주지않고 잠수를 타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궁금한점 몇가지 남겨봅니다
1. 경찰서 조사가 너무 먼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관 되나요?
2. 조사가 다 끝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3.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너무 겁이납니다…
4. 벌금형을 맞을까요? 보통 얼마정도 일까요..
5. 혼자 경찰서를 가서 협조적으로 해도 되는거겠죠?? [/INST] 경찰 조사가 예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속칭 통매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보통은 상호간 동의나 양해 과정에서의 쌍방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만약 혹시라도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채팅)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검찰단계에서라도 변호인과 동석 또는 입회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사를 받으신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소장의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 보아야 하므로, 조사 일정 조율 문제나 수사기관 이송 관련 등은 물론 앞으로의 경찰 조사나 진술 등은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