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회성이 부족하여 직장 결혼  못한 여동생이 있는데. 2018년 부모님이 돌아 가신후, 혼자 살게된 동생을 돌보게 되어, 저의 회사직원으로 채용하여 최저 급여 8십만원으로 책정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지급후 나머지 금액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급여를 2023년도 부터 1백5십만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지난 4월까지 저의 회사에 출근, 일을 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저를 횡령죄로 고소 하였는데 이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요? [/INST] 결론. 질문자님과 여동생 사이에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급여를 소비했다고 하여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동생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횡령의 내용은 급여는 여동생의 것이므로 이를 소비한 질문자님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세법상 허위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소득세법상 처벌될 행위를 한 것은 차치하고, 질문자님과 여동생 사이에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급여를 소비했다고 하여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