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기사에 따라 댓글을 남기는 것을 좋아 합니다.
2024년 1월 경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을 초기에 저는 떠도는 소문을 믿고 나무젓가락에 찔렸다 등과 같은 내용을 댓글에 작성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저의 닉네임을 지목하며 
"민주당에 댓글 캡처해서 보냈고 벌금 낼 준비 해라" 라며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습니다.
그 후 약 1~2개월이 지났을 때부터는 저에게 "넌 민주당에 의해 고발 당했고 벌금을 냈고 그로 인해 지금은 전과자가 되었다. 그게 팩트다" 라는 식의 댓글을 현재까지 약 90건 이상 작성 중 입니다.
물론 제가 민주당에 의해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된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상대는 고소를 해 보라며 저를 도발 중 입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도 다른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람과 댓글로 언쟁을 하며 서로
지적장애가 있다, 간첩이 의심된다, 정신질환이 있다 등등의 언쟁을 한 내용도 있는데
혹시 위에 건으로 고소를 진행 했을 때 이 내용으로 인해서 불송치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전에 상대가 저의 부모님을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수 작성하여
고소장을 접수 하였지만 경찰 측에서 쌍방 서로 댓글에서 싸운거라 이건 성립이 안된다
라고 불송치를 한 경험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INST] 1. 명예훼손 검토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질문자님이 아이디 외에도 실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였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 여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댓글, 메시지 전송 등을 한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절의 의사를 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를 진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위반 여부
상대방의 댓글 중 공포심을 유발하는 댓글들이 많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