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3년2월 토지매매 계약의 조건으로 상호협의하여 대출 담보제공을 하였습니다.

2. 계약서상 최조계약금을 대출이 실행된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잔금은 10개월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하지만 계약이루 잔금이행은 한번도 되지 않았고, 그이후 매수인측의 요청으로 시간을 더 주었고, 24년5월까지 잔금을 이행하겠다는 약정서를 연대보증인1명을 포함하여 날인과 간인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였고, 미이행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담보제공으로 인한 대출상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최초 계약시 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개인명의로 작성해둔 상태 입니다.

4. 담보제공에 협의는 하였으나, 매도인의 재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용도로 사용한것이 의심되는 상태이며, 매도인은 은행이자또한 연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간 수없이 이행약속을 했으니 매번 지키지 않는등 샐 수 없이 기만을 하였습니다. 
이미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기한은 지났으며, 약정서 기일또한 24년 5월 이나 지켜지지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사기죄 고소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해당 계약파기의 조건은 충족이되는지 또한 담보제공한 대출금액은 어떤방향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민사와 형사고소가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외에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잔금 지급을 위해 매도인 소유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당시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기한이 이미 도과하였고, 추가 약정한 기한도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