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무고죄 같은 경우는 형사인지 민사인지 궁금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등 임금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넣은 경우에 만약 증거가 부족해 위반없음으로 뜨면 역으로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3. 허위진정으로 인한 무고죄로 고소당했다해도 허위로 진술한게 없으면 처벌안받는거맞나요?

4. 임금체불 진정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보통 처벌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지식이 없어서 여기다 여쭤봅니다!! [/INST] 1. 무고죄 고소는 형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2.위반 사항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그러한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상대방을 거짓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3. 1) 진정내용이 허위임이 맞고, 2) 허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진정을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 실형까지 다양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경찰대 수석 졸업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