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사건 관련하여 조사단계 수임을 맡겼는데, 

약속한 업무들은 완벽히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계약서에 기소유예 및 벌금시 성공보수관련 항목이 있어서

이번에 기소유예 받으면서 성공보수를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형사사건은 성공보수가 없다고하는데,

실질적으로 입금된 성공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성공보수가 무효임을 알고도 계약서를 그렇게 썼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또한,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공보수 반환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이므로 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기죄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