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쳐서 기소됐고 곧 공판 잡일것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야하는데요
피해금액의 몇프로 정도는 주고 합의를해야
감형받을  수 있나요?
특경법이고 5억이 훨 넘습니다
돈이없어서 다는 못주는데요
집행유예라도 받으려면 피해회복을
어느정도는 해줘야 판사님이 참작해줄까요?
재산범죄는 피해회복이 첫째라는데
그래도 피해액의 몇프로이상정도
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ㅠㅜ [/INST] 1. 5억 이상 피해금이 특정된 특경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적절한 합의가 없는 경우 실형이 나올 확률이 다소 높습니다.
2. 양형 참작 사유 중에서 피해액의 변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작성자분의 자금 사정, 피해자의 합의 의사 및 경제 여건, 다른 양형 참작 사유 등을 전부 고려해야 참작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선고 전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