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위해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 보증보험 있음
- 계약 만기 2024년 3월 31일
- 압류된 상태 (23년 9월 15일) 
 
현재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태이고, 만기 이후 바로 임차권 등기하려고 합니다
- 임차인 보증 보험 가입상태라 만기 2개월뒤 이행청구 가능
- 현재 임차인은 교도소 수감중인것으로 파악됩니다 

중도해지 소송을 하려는 이유는 만기 전 혹은 만기 이후라도 빠르게 보증금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중도해지 소송 진행하는게 시간적 이점이 있을까요? [/INST] 1. 중도해지 소송 제기 가능 여부
1-1. 법적 근거
*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6항: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위반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36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1-2. 중도해지 소송 제기 요건 충족 여부
* 전세금 미지급: 압류 완료되었으나, 실제 전세금 회수 여부는 불확실
* 계약위반: 임차인의 교도소 수감은 계약상의 거주 의무 위반으로 해석 가능
2. 중도해지 소송의 장단점
2-1. 장점
* 빠른 보증금 회수 가능성: 만기 기다리는 것보다 빠른 시점에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 회수 가능
* 임차인의 재산 확보: 압류된 재산 외에 추가적인 재산 확보 가능
2-2. 단점
* 소송 비용 발생: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발생
* 소송 기간 불확실: 소송 결과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보증금 회수 시점 불확실
* 승소 확실성 미보장: 소송 결과 예측 어려움
3. 중도해지 소송 진행 전 고려 사항
* 보증 보험 이행청구 가능 여부: 만기 2개월 후 보증 보험사에 이행청구 가능
* 임차인의 재산 상황: 압류된 재산 외에 다른 재산 존재 여부 확인
* 소송 비용 및 시간 투자: 소송 진행에 따른 비용 및 시간 투자 대비 예상 효과
4. 결론
중도해지 소송은 빠른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있지만, 소송 비용 발생, 소송 기간 불확실, 승소 확실성 미보장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증 보험 이행청구, 임차인의 재산 상황, 소송 비용 및 시간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