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금 음주운전 면허 취소 상태입니다.내년 5월달 부터 취득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청소업체 일을해야되는 상황이라 차운전을 해야 생계를
유지가 가능한데 구제방법 으로 행정심판으로 가능한지 어떤서류들을 내야되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소됫을때 가벼운접촉사고 전치2주 경미
사고도있엇고 벌금형 받았습니다.
계속 5월까지기다리기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INST] 1. 혈중알콜농도가 나와있지 않으나 인사사고가 있었다면 안타깝지만 행정심판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경우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받은 사실은 안 날부터 180일 이내가 지났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정말 면허가 필요하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수 있겠으나 내년 5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