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경 자금이 급해서 알아보던 중 게임 캐릭터 생성 업체라고 해서 통장을 대여해주면 하루 5~11만원씩 지급 되고 통장을 대여해주면 즉시 50만원을 입금 준다는 말에 혹해서 통장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정도 뒤에 계좌 전체 정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걸 인지하고 경찰서에서 연락오기만을 기다렸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와서 다음주에 조사 받으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통장대여가 불법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캐릭터생성업체다 뭐다 해서 믿고 넘겨주었는데 정지가 되고 난 이후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카톡 내용에는 보이스피싱 이런 내용 불법적인 대화 이런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조사 성실히 임할 생각인데 어떻게든 증거를 입증하면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INST]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입니다. 대여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계좌가 정지된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범죄행위인줄 몰랐다거나 범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를 받고 범죄에 협력한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 변론을 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잘못된 무죄 주장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라고, 보이스피싱 연루의 경우 특히 강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조사 전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