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프로포즈백으로 1000만원
웨딩링으로 700만원
결제를 소득공제를 위해 상대방이 하고
저는 300만원정도 이체시켜주었습니다
원래 자주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노력하자며 결혼 결심을 했는데 상대방이 돌연 더이상 너의 노력을 못 기다려주겠다며 싸우기 지친다고 파혼이 낫겠다며 합의를 종용하는데 위약금과 백과 반지 같은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반반은 파혼 당한 입장에서 제가 억울한 느낌인 것 같아서요 [/INST]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거나, 약혼후 다른 사람과 약혼, 혼인을 하거나 약혼후 다른 사람과 간음하거나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해제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04조).
2. 질의내용의 경우 상대방의 약혼 파기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혼인거절에 해당해 약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혼자의 귀책사유로 약혼해제가 되었기에 질의자님이 약혼자에게 건넨 예물이 있으면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면, 약혼파기에 질의자님이 귀책사유가 없기에 질의자님이 약혼자로부터 받은 예물(프로포즈백, 웨딩링)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에 한복값, 예단비, 선물비용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약혼이 해제되었을 경우 발생하게 될 결혼식 위약금 등 결혼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역시 귀책사유 있는 약혼자가 질의자님에게 지급해야 할 부분이며, 그 밖에도 질의자님은 약혼 부당파기로 인해 상대방에 대하여 500만원-1,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만일 약혼파기에 대해 약혼남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이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금이 감액될 여지도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