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적금600이상
제명의의 카드에서 빚600가량
어머니께서 급하게 필요로 하시는분이 계서서
제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께 그간 받은게 많아 아무 상관없이 드렸습니다. 다만 조금 꺼림직했던게 사실이었으나
지인분이 급하다하셔서 드렸습시다.<아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빌려드린지 9개월이 넘어가는 현시점까지
그지인분은 상황이 안좋다며 돈을 갚지 않는상황인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들어보니 신용불량이란 소리를 하면서 미루는듯 하네요.
어머니께서 언급하길 꺼려하셔서 앞으로 어머니께 1년정도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고 했습니다만...
돈액수가 천이 넘어가는 상황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때문에 매달 이자가 빠지고 있으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상황이 도무지 이해도 안가거니와 너무 화가 납니다. 딱 올해만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이후로는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밟아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제입장에서 무얼 준비하면되는지
고소할 수 있는죄목은 무엇인지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INST] 1.상담자분의 어머니께서 지인에게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2.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며, 판결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 내역, 카톡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3. 더불어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