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협박 및 불안감조성에 대해 어떤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협박 카톡, 문자내용 그대로 고소하였고, 정신적 진단서,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고소했다니까 그사람이 저보고 무고죄로 신고할거라는데, 경찰에서 협박부분 인정된다고 고소 진행 하는건데 무슨 무고죄라는걸까요? 무고죄는 허위 고소할때 하는거 아닌가요?? 본인 협박 문자를 보내놓고도, 문자랑 카톡이 다남아있는데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INST] 2. 네 말씀하신대로 무고죄는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자님의 경우 카톡, 문자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고소를 했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 힌들 그게 유죄로 인정될 여지는 없아보입니다.
3. 다만, 그 외 다른 추가적인 사실관계에서 허위사실을 이용한 신고행위가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바, 그런 내용이 없다면 크게 염려하지 읺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