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도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함.
계약금 3,900만원 중 1,500만원은 계약축하금으로 지원한다고 홍보하였고 실제로 2400만원만 분양사에 입금함.
(당시 분양담당자가 대리 계약)
계약 당시 청약홈에 2022년도에 청약을 기진행한 오피스텔이길래 미분양이나서 재분양한건지 분양담당자에게 질의하였으나 미분양이 아니라 pf대출이 안 나와서 중단되었다고 함.

전매 목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처음부터 무조건 전매해달라고 요청했고 처음엔 무조건 될 것이라 말함. 그러나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전매가 안 되고 있다고 말함.
전매가 되지 않자 사유를 물었고 저층부에 분양되지 않은 호실이 남아있어서라고 하였으나 현재 인근 부동산과 시행사에 확인해보니 절반 이상이 미분양이 됨. 10월 이후 연락두절되었음. 

최근 시행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자 9월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22년 해당 오피스텔은 미분양되어 2023년 재분양된 것이었음. Pf대출이 안 나와서는 아니라고 함.

또한, 계약축하금 1,500만원은 계약 해지시 환급해야 한다고 확약서에 작성되어 있으나  분양담당자는 대리 계약 시 이를 고지하지 않고 홍보지 광고 등 아무데도 이를 언급하지 않음. 또한, 계약서의 내용 또한 팩스나 메일등으로 보내지 않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이 하나 없고 담당자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1. 축하금 1,500만원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2.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분양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확약서 내용에 따라서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미분양을 이유로는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