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해,폭행으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하였습니다. 지인들과 일본여행을 다녀오려 하는데 지금 수사받는 사건도 없고 출국금지 대상자 조건에는 제가 해당이 안되더라고요. 비자 발급 받으려는것도 아니고 1주일정도 일본에 놀러갔다 오려는건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 하네요. 무비자로 1주일 일본 여행 다녀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INST]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한국변호사에게 물어서 해결되는 점이 아닙니다. 일본변호사에게 물어야합니다.
입국을 허가할지 여부는 각 국가의 자율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우리의 출입국관리법에 해당하는 일본법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살피면 일본에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제 5조를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상륙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이 중 4항에 의뢰인분과 관련된 사실이 있습니다.
(4)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1 년 이상의 징역 또는 징역 또는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정치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테크니컬하게 따지면 의뢰인분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일본 이외의 국가 법령을 위반하여 받았고, 정치범이 아니므로 일본국에 상륙하실 수 없습니다.
입국시 전과여부를 물어보게되는데 그렇게 되면 입국하실 수 없겠지요.
다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의 전과여부를 일본이 조회해볼 수 있는지는 별론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정통한 변호사는 맞으나, 일본변호사가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