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어지고 다시 만났다가 다시 헤어진 상태인데요
두번째 헤어질때 사건이 있어서 형사소송은 합의로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지금 처음에 헤어졌을때 유산시 병원도 같이 안가고 책임 회피적인 부분 및 병원비도 제가 내서
병원비와 위자료를 받고 싶어서 준비중인데 가능할지 합니다
제가 생활 당시 미취업 상태라 가사만 했고 남자측이 다 생활비 부담 했는데
남자측에서 생활비에 대한 부분에 소송이 걸려온다면 저도 줘야 할까요?
그리고 빌린 돈이 있는데 각각 다르게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두분이 첫번째 헤어졌다 다시 만난 상태이기에 사실혼파탄에 있어 결정적인 사건은 형사고소로 이어진 사건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이 합의로 끝났더라도 질의자님이 그 사건의 피해자이고, 사실혼 배우자가 가해자라면 처벌불원의사로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처음 유산을 했을 당시 유산의 책임이 남편의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면, 단순히 병원에 함께 안가거나 책임회피적인 부분을 이유로 앞서 질의자님이 냈던 직접 손해인 병원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 유산이 사실혼 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며,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실혼관계라도 사실혼해소 당시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단기에 해소되거나 재산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없는 경우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사실혼기간이 길지 않다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극히 일부만 인정되는 결과 재산분할이 인정되더라도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빌린 돈에 대해서는 그 돈의 성격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바,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송진행 가능여부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