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4월에 3억5천에 전세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완료.
또한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논상태고 토지는 후순위 근저당 해놓았고  선순위 금융권 근저당을 풀어주는
조건 (한달이내)으로 잔금 치룸.
독촉 하였으나 계속 해준다고만하고
날짜만 감.
최근에는 법인을 패업하고 외국으로
떠날거라면서 토지금융 근저당을 나보고 풀고 집을 매밉해 가라고 함 .
(녹음다해놓음)
불안감조성 되어 못살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니 돈이 없고 새로 세를 놓아도 돈이 부족하다고 함.
최초 계약당시 부동산업자 토지 선순위
얘기 안함. [/INST] 1.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통지를 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경매를 통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선순위 토지근저당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임대법인이나 중개사의 전세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법인의 자금사정, 기망행위여부 등을 토대로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계약체결과정에서의 확인`설명의무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