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촬을 한 3년 정도 한거 같고 5월 20일 쯤에 버스 안에서 찍은 피해자가 저가 정류장에서 내리지마자 피해자 여성분이 저를 부르고 찍었냐고 한 5분간 계속 물어보고 저는 안 찍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오고 저는 찍었다고 자백을 했고요 임의동행과 휴대폰은 임의제출을 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안 한 상태이고 현재는 검찰에 송치 되서 검찰에서 수사중이라고 형사사법포털에 뜹니다 그리고 저는 잡히기 전에 공황장애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며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었고 군대 또한 경계선 지능 장애 및 지적 장애 5급으로 전시근로역으로 군면제를 받은 사람 입니다 피해자랑 합의는 아직 안 했고 연락하면 2차 가해라고 경찰에서는 합의가 안된다고 경찰관이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법포털에서 경찰쪽에서는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라고 뜨고

검찰쪽에서는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라고 뜹니다 저는 진짜 유포는 안 했는데 왜 반포가 적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저는 옛날에 친형으로부터 가정폭력 때문에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을 한 2년 가까이 연장 한적이 있고 아버지도 어릴 때 빨리 돌아가셨고 여러가지 정신질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초기 수사 때 담당 경찰관이 친형이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는것 까지도 알고 있던데 이 부분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라면 사건에 연루된 제 개인정보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다시는 이런짓 안하고 살거고 뉘우치는 마음 입니다.. 변호사님 저의 형량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INST] 공황장애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경계선 지능 장애 및 지적 장애 5급인 상황, 경찰관에게 바로 자백한 상황은 유리한 양형요소입니다. 지금 당장은 합의가 어렵겠지만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다면 양형에서는 가장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래 촬영한 기간이 매우 길고 피해자가 많은 점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으로 생각되네요.
형사사법포털에 나오는 경찰 단계의 적용법조는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 기록상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네요. 수사관이 형의 근황을 알고 있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위법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지금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사건이나 되도록 변호사에게 더 구체적인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