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성범죄 피해자로써 지금 기소여부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증거,증인,엄벌탄원서까지
모두 낸 상태인데요

1.엄벌탄원서는 한번만쓰는건가요?
(여러번 써도 되는거라면 어느시기에 한번 더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2.피의자는 언제 제가 수사기관에 제출 한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확인할수있나요?
(정보공개청구처럼 신청하고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니면 증거확보시기가 되면 바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증거는 다볼수있는건가요?
(피해자 진술조서까지 볼수있는건지 아님 경찰서나 법원에서 지정한 증거만 볼수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조서 빼고는 다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상담자분이 제출하신 증거만 보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기소가 되면 모든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는 계속 제출하셔도 되십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