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역 두달 남은현역 군인 상태로 모욕 및 사기로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4/7일에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돈을 달라고 장난으로 01:21분에 글을 올렸습니다.(투자목적X)그 후 21분에 올린글 때 저에게 돈 보낸사람들 돈을 2배로 주겠다고 01:24분에 글을 올렸습니다. 21분에 올린 글 때 돈을 보낸 사람들에게 두배로 돈을 돌려줬습니다.(천원대) 그 후 01:35분에 돈을 더이상 보내지 말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한 뒤 10-20분 뒤  (고소인)유기홍이라는 사람이 3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저는 큰 금액을 보내기도 했고 21분에 올린 글에 한해서 두배로 주는 것이었는데 30 만원을 반환해주기 위해 커뮤니티에 고소인을 찾았고 하지만 댓글과 글이 없어서 그 당일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후로도 계속 고소인을 커뮤니티에서 돈을 돌려주려고 찾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이 바빠 커뮤니티에 잘 못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11일에 커뮤니티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빌린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꾼과 먹튀범이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빌린다고 말한적도 없고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빌렸다고 말 하고 돈을 안준다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그 글로 인해 불특정다수들에게 모욕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카톡이 닿아서 내가 빌린돈이 아닌데 연락도 안해보고 왜그렇게 말을 하냐고 카톡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잠시 빌려준거다 사기꾼 오명 벗어나고 싶으면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빌린돈도 아니고 사기꾼이 된것도 모자라 너무 화가나서 그상태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커뮤니티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욕을 하였고 제가 “빌린돈도 아닌데 왜 빌렸다고 하고 사기꾼이라 하냐 경계선지능장애이냐”라고 글을 올린것에 대해서 모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몇일 뒤 고소인에게 돈을 입금 해줬습니다. 군인 수사권은 군수사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가능할까요? [/INST] 1. 사기와 모욕 모두 불송치 가능하여 보입니다.
2. 사기는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사안으로 보이고, 모욕으로 처벌할 정도의 모욕성을 가진 표현도 아니며 특정성이 인정되는 사안도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법적 해석의 문제이므로 변호인 선임하여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무혐의로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