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설명하면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두차례 보완수사요구 1년소요
무면허 약식기소 벌금이300 나옴

정식재판청구 하는게 나을지
벌금내고 마는게 나을지
아니면 직접 재판 변론도 가능한지 [/INST] 질문자분이 작성하신 대로 검찰의 약식기소가 청구되었을 뿐 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아직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측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도 법원은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처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판 절차로 회부하여 절차에 따라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보다 혐의가 가볍거나 혹은 중하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더 따져보기 위해 추가 심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합니다.
또한 법원이 약식청구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이 내려진다면, 질문자분께서 약식결정문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불복할 경우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반드시 형이 낮아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 단순히 말로써 변론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인 진술 및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 단순한 예측이 아닌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