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고소를 당한 것은 아니나 확인 차 질문글 남깁니다.

썸타던 여자가 있었는데 최근 사이가 틀어져 좋지 않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썸을 타던 도중에는 서로 성적인 취향 등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었고, 성적인 대화 또한 오갔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거부 의사는 표현한 적 없습니다. 
요즘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다고 들어 질문 남깁니다.

1. 상대 여성 측은 성적인 대화에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사이가 안 좋아진 것에 나쁜 마음을 먹고 통매음으로 저를 고소하면 성립되나요?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목적의 사진 교환은 없었고 일상 사진을 주고 받을 때 예쁘다, 몸매가 좋다 등의 이야기는 오갔습니다. 이 또한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한 적은 없고 '부끄럽다', '그래도 칭찬해줘서 좋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전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관계를 가질 때의 취향, 외모에 대한 취향 등의 성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성 측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 없고 같이 대화했습니다.

2. 혹시 몰라 상대방과의 카톡 내용은 캡쳐해두었습니다. 여성 측도 저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등 관심 표현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예:6개월 뒤~1년 뒤) 상대가 나쁜 마음으로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기간이 오래 지나면 고소가 성립이 안 되나요? [/INST]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흔히 말하는 '섹스팅'을 하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상호 동의하에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장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확인됩니다.
1.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2.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점이 확인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3.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는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신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