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커뮤니티에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글에 답변을 달았는데 북한김정은과 그의딸 김주애의 사진을 합성한뒤 그 둘이 성행위 하는 장면 (중요한 부위는 모자이크로 가림)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짤 그만 올리라고 하니 재미가 붙었는지 저에게 두번 세번 더 그 야짤을 달며 댓글을 달았는데요.

댓글이라지만 태그가 가능한데 저를 특정해서 댓글을 단 상황입니다.

물론 공연성도 인정되고요.

저는 성적 수치심이 들었는데 이걸로 고소 가능할까요? [/INST] 1. 고소 가능한지
네, 고소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입니다.
말씀주신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해보면,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맺음말
고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단편적인 사실관계, 잘못된 죄명으로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사관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초래하여 고소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