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19살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요번년도 여름부터 하면 안된다는 짓을 알지만서도 뭔가 해보고싶어서 호기심에 같은 중 고등학생들에 치마속을 촬영했습니다...처음엔 어떡하지싶어서 그만뒀었는데 몆개월지나니 다시 저는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촬영을했습니다..그렇게 한 5~6번을 촬영한 후 오늘18살 고등학생 치마를 찍다 잡혀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저는 하면서도안된다는걸알면서 저질렀고 너무 후회되어 다시는 안할 자신이있습니다..하지만 전 처음으로 잡혀와서 어떡해야될지모르겠어서 너무막막합니다...너무후회되고 내가 왜 이런짓을했을까 내가 왜그랬지 내가미쳤나..이 생각만 계속납니다..진짜 너무 막막한데 어떡해야될까요....? 처분이 너무 심할까봐 생활에 지장이생길까봐 너무 두렵습니다..진짜 너무막막한데 어떡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INST]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카메라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죄입니다.
재범률이 상당히 높고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범죄이므로 생각보다 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세이시고 아직 고등학생이므로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분류는 검사선의주의 원칙이므로 죄질이 나쁘고 중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양형참작 사유를 호소하여 소년부 송치가 되도록 만들어 최대한 유리한 처분이 나오게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소년부송치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로 남지는 않기 때문에 사회 생활에 지장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