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명예회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7월 5일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제가 6월 14일 20시 쯤에, 현재 라이브카페 사장에게 제가 전 라이브카페 사장(고소인)을 '사기꾼', '먹튀', '사기계약' 이란 말을 했다고 명예회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말은 하지 않았고, 당연히 하지 않았으니 녹취같은 증거도 없습니다.

6월 14일 20시 2분 쯤에, 옆가게 라이브카페 사장이 개업 떡을 들고와서 제가 안받겠다 의사 표현을 하고, 전 가게들 소음 진동으로 인해 힘들었다 말을 하고, 해당 매장 방음이 안되어있는데, 현 사장은 방음이 되었다고 하길래 아니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후, 저는 '전 사장도 자기가 사기당해서 들어왔다 했다. 전 사장 고소 하시라. 내가 증인으로 도와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해당 매장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제 영업을 방해하고, 식품위생법위반(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처럼 손님이 노래부르는 행위) 를 해서, 구청과 특사경에 민원을 넣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중 112신고 한번은 현장적발이 됬다고 출동 경찰관에게 통보 받았습니다.

라고 오늘 7월 5일에 경찰 조사할때 말하고 왔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고소당한게 억울하고, 이후에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느끼기엔 해당 라이브카페 전, 현 사장이 제가 신고하고 고소(신고했다고 다른사람불러서 욕하고 영업방해 등의 행위를 해서 고소함.)했다고 적의를 품고 저에게 명예회손으로 고소했다고 생각합니다. [/INST] 또한, 의뢰인께서 실제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 사장도 자기가 사기당해서 들어왔다 했다"는 발언은 단순히 전 사장의 말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 사건의 결과를 지켜본 후 무고죄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으로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시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세요. 라이브카페의 소음, 진동 문제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증거도 함께 준비하세요. 이는 상대방의 고소 동기를 의심케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