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블랙박스 충격녹화에도 찍히지 않을 만큼 경미한 접촉사고

2. 충격은 전혀없었다고 판단되며 택시승객은 아픈곳이 없어보였고 태연하게 담배도 피웠음

3. 이 상황에서 택시승객이 대인접수를 요구할 경우
거절하고, 무리하게 진행하고자 하면 택시 승객을 보험사기혐의로 바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4. 과실은 제쪽이 더 큰 상황인데, 상대방이 대인접수 요구 시 받아들이는게 맞는가요?

4. 마디모는 혹은 상대방이 경찰에 접수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INST] 통상적으로 교통범죄에서 합의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입은 피해와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의 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후유장애가 남을만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노동력상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치료비, 향후치료비와 더불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신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구요.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안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과실비율을 따지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상대의 요구에 모두 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대인접수를 요구하거나,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이는 보험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음을 분명히 안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