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주인이 계약만료이후 전세금미반환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후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임차권등기한것처럼 대항력이 유지되어 전세금 반환 받는 것에 문제없는 건가요?
해당 거주공간은 총 4층 다가구건물중 4층으로 불법증축된 미등기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는 어려울것 같고 가압류한 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여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까요? [/INST] 1.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를 통해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권등기의 경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여 최초에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압류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시점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이전에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 및 계약 조건을 가지고 상담요청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