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내의 간통사실을 올해 8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와는 위자료 합의를 하였고
아내와도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아내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협의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혼인이후 현재까지 저는 외벌이를 하며
혼자서 가사와 자녀양육 재산형성을 위한
경제적 역할을 하였고
저의 명의로 된  1채의 아파트의 담보대출
상환도 처음부터 현재까지 오로지 제가
이자와 원금상환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자녀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며
외도를하고도 반성할줄 모르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최소화 하고,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내와 상간남으로 부터
외도사실을 인정한 녹취와 합의서를
받아둔상태 입니다. [/INST] 1. 배우자와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간자보다는 배우자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자님이 상간남으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간남으로부터 이미 합의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그러한 점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2.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해 그에 대한 대화녹취와 합의서를 받아두었기에 위자료가 인정됨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로 이혼에 이르러 유책자로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더라도 일단 이혼이 성립할 경우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즉, 혼인파탄책임에 대한 위자료 책임과 별개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여도는 부동산 마련시 부동산 매입대금을 누가 어느 정도를 부담하였는지, 맞벌이 부부인지, 부동산 마련 계기, 양가 부모의 지원여부, 가사와 육아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살펴 기여도를 판단하여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4. 질의자님의 기여도가 배우자 대비 높다고 판단되나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가사, 육아 등을 전담하였다면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외 친권자, 양육자 지정 등 문제는 다른 기준에 의해 판단되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