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늦은 저녁 시간에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장난으로 너무 큰 금액은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어.... 좀 큰 금액인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하고 전화를 끊고 나중에 다시 친구가 전화를 했더니 자신이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에서 부모님이 아끼는걸 팔았다 그걸 해결해야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 되서 제가 진짜 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 아는 형과 아는 누나랑 같이 자고 있던 어느 한 사람이 그 둘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과 카드를 들고 3개월 넘게 도망가 소액결제와 자동차 대여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 되서 어떻게 잡아서 해결할려고 했는데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고 자신의 통장이 나라에서 잠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풀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냐 통장안의 일정금액을 나라에 납부를 하면 풀 수가 있거나 아니면 법원 고위직 3분의 사인을 받아야 풀 수가 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도망간 그 사람을 소송할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대출이라도 좀 해주면 안되냐? 이자랑 원금은 제때제때 값아주겠다 라는 얘기에 현혹되어 대출금 1천만원을 해주었는데 이자금만 제 통장에 입금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날짜가 거의 다되어 가니까 우리가 값을 능력이 안되고 신용회복이 아직이여서 그러는데 대출을 한번만 더 해주면 안되겠냐 저는 화가나 그럼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 "녹음 본은 있냐, 차용증은 있냐, 증거를 가지고 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전화로 녹음본은 증거가 될수 없고 "법원에 소송을 해도 내가 법원에 다서 다음달에 도망 안가고 준다는 삭으로 얘기를 하면 되지않냐" 라는. 식으로 무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행동이 저 뿐 많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했다는 것입니다.

- 전화 녹음본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나요?

- 소송을 해도 대출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사기죄에 해당).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본건은 반드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