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협의 이혼 절차 진행중이고 별거중입니다.아이를 제가 양육하고있습니다.
매달 양육비 입금날 양육비를 보내란 문자를 했더니 강요하면 문제가 된다고하고 양육비 입금안하면 결국 채무라는 말을하니 협박이라고하네요
서로의 할일을 하기위해 고지해준정도로 저는 인지되는데 제가 매달 입금날에 문자를 보내는것과 양육비가 결국 채무가된다는 내용을 말하는게 강요,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INST] 1. 강요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2. 협의 이혼 시 비양육친인 상대방에게는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양육친인 질문자님께는 면접교섭협조의무가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양육비부담조서가 발급됩니다.
3. 따라서 상대방은 양육비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결국 채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면, 전후 사정 및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