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 입니다
보호관찰도 받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은 2024년 6월24일 날 끝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후 보호관찰 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죄? 이 혐의로요
제가 걱정인건 공무집행방해와 관공서 주취소란이
동종범죄 인지 그리고 이 일로 보호관찰 취소 사유가
되는지 보호관찰 담당자 말로는 조사서 쓴거
판사님께 보낼거고 판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즉 보호관찰이 취소 될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어떻게 되는건지요 [/INST] 1. 동종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른 바 유사범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이므로 소액 벌금형으로 종결되고 보호관찰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