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친이 헤어지고 앙심을 품어 강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두달전 전여친이 생리중 관계를 두차례 가진적이 있는데 둘 모두 관계시작시에는 동의하였으나 관계중 상대가 통증을 느껴 그만하자 하여 즉시 중지하였으나 상대는 생리중에 관계를 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아 저에게 강간이나 마찬가지라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 이후 상대와는 수차례 헤어지고 재회하기를 반복하였고 그 사이 카톡방을 몇번 나가 카톡한 내용을 유실당했습니다. 사진 또한 마찬가지로 유실하였습니다.하지만 관계 이후에도 전 여친의 집에서 배달음식을 결제하여 먹은 내역이 남아있고 함께 여행을 간 결제내역 그리고 헤어지기 일주일 전 연인간의 다정하게 서로 카톡을 나눈 내용을 저장해놓았고 그 기간동안 상대가 저에게 보낸 사진들 또한 보관해두었습니다. 또한 2주일 전 전여친은 제가 헤어지자고 한뒤 새벽 3시쯤 강제로 저희집에 찾아와 재워주기를 요구했고 계속해서 재회를 강요한 증거가 카톡에 있습니다.
그 때에도 고소를 할꺼라 협박을 하여 몇일뒤 재회를 하였고 3일후 상대가 연락문제로 헤어지자고 한뒤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3일간 재회이후 카톡내용을 모두 저장해놓았고 그 기간동안 상대방이 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주고 식사를 같이 하자하여 밥을 해주고 자신과 데이트를 하자고 한 내용까지 모두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무죄가 증명 가능할까요 저는 관계중 물리력이나 강요를 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은 저 이후에도 자신의 부모를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고향으로 함께 여행을 가는등 저에게 계속된 만남을 강요했습니다… [/INST] 당연히 강간죄는 안 되며,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강요죄, 스토킹 범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간죄로 고소당하면 혐의벗기 힘들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여 만남을 강요한 "강요죄"로 고소를 하시든가, 협박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먼저 강간죄로 고소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아무리 우스워 보이는 사건이라도 혐의 벗기는 무척 어렵고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일이 심각해지기 전에 자신이 당한 범죄 피해를 먼저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