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치 2주에 대물비용 포함 금액이 대략 5백만원 정도 입니다 병원비 및 대물비용을 사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쌍방신호위반 이였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에서 상대 택시차량이 가해차량으로 잡혔지만 택시공제조합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송달자료를 받지 못했고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사실을 금일 오전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재판이 29일 오전11시 30분입니다.
답변서 및 반소장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29일 재판에 참석해야하는것인지 판결문이 나온이후 추완항소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택시공제조합에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재판 참석 여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29일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택시공제조합의 주장만을 들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추완항소
판결문이 나온 후에 추완항소는 가능하지만,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반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패소 확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위자료 청구
택시공제조합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치 2주 정도의 가벼운 상해로 5백만원의 위자료는 다소 과도한 금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현재 상황
현재 상황으로는 택시공제조합이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패소 확정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취해야 할 조치
* 29일 재판에 참석: 재판부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택시공제조합의 주장을 부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