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기가 얼마남지않아 집주인이 방을소개해야한다는 이유로 비밀번호요구해서 알려주고 대신 부동산이 오기전 문자사전 연락후 방문하길 요청했으나 이행되지않고 사전연락없이 부동산이 방문을 두차례했고 기분이 나빠도 만기가 얼마남지않아 좋은게 좋은거라 참으려했으나 어젯밤 8시경 홈카메라에 움직임이 감지되서 확인하니 방문이 조금열려있어 신원미상의 사람이 화장실을 들어간후 1분가량 머물러있다가 다시나가는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다 구조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걸로 보아 집주인일수 있다고 생각되어 전화하니 본인이 화장실이 급해서 볼일보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부분은 비디오 녹화와 무단침입을 인정하는 전화통화 녹음이 증거로 있습니다. 경찰에 문의하니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준것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아침에 씻던중 1돈짜리 순금반지를 빼놓고 갔는데 집에돌아와서 찾아보니 사라져있었습니다.
이 경우 화장실 내에는 카메라가 없어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입증을 할수있을까요? [/INST]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해도, 이는 사전고지를 전제로 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집주인이 밤 8시에 들어온 것은 이러한 사전고지도 없었고,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금 반지와 관련해서는 그 전날까지는 계속해서 본인이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이후에는 반지를 빼두고 왔다는 증거가 우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문자 등으로 지인과 상의한 것도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그날 밤 8시 이후 귀가하였고, 이 반지를 찾았으나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도 제3자와 의논하는 문자 등이 있으면, 그래도 절도에 관한 고소도 조심스럽게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