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 : A의 직원 , 금융보험사 재직
- A에게 보낸 후 못받은 금액 ( 5000만원 이상 )
A : 사기 피고인 (현재 공판 진행중)
- 금융보험회사 직속 상사 , 대표 권한의 본부장
B : 본인을 통한 피해자 1
- A에게 직접 보낸 금액 (2천만 , 공소중 피해회복됨) /
본인을 통해 A에게 보낸 후 못받은 금액 ( 4300만 )
C : 본인을 통한 피해자 2
- A 에게 직접 보낸 금액 ( 340만 )
본인을 통해 A에게 보낸 후 못받은 금액 ( 910만 )
D : 본인을 통한 피해자 3
- A에게 직접 보낸 금액 ( 5000만 )
본인을 통해 A에게 보낸 후 못받은 금액 ( 2000만 )
현재 피해회복 받는 중 ( 매월 200만 )

A는 2020년 초부터 모처의 현금이 필요한곳에 돈을 빌려주면 기간동안
원금에 15~20% 이자를 주고 문제 생길시 A가 책임지겠다는 조건으로
초기엔 500만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2년간 문제없이 원리금이 상환되었고
2022년 초부터 A가 본인의 고객 중 여윳돈이 남는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라 지시하였고
본인은 B,C,D에게 A가 운영하는 투자처이고 2년간 잘 돌아갔다고 설명 후 투자액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즉시 A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진행 중 본인의 영업과 이익상충문제를 A에게 제기하자 
상환이자의 10%를 본인에게 받으라고 하였고 그렇게 2023년 4월까지 투자가 진행됩니다.
2023년 5월 이후 A의 상환이 막혔고 
2023년 7월에 A가 연락두절 , A의 배우자로부터 A의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습니다.
2024년 1월 말 현재 
A가 주장했던 투자처는 전혀 없었고 
본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임은 검찰 조사 중 인정한 상태입니다 

1. 본인을 통해 입금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변제책임이 발생하는지요? (이자를 분배받았으니)
2. 사건발생 전 A의 이자지급분은 피해액에서 제외함이 맞는지요?
3. 사건접수는 유사수신으로 해야하는지 사기로 해야하는지요? [/INST] 1. 의뢰인을 통해 입금받은 금액 뿐 아니라 의뢰인이 위와 같은 설명(투자처 등)을 함으로써 기망에 따른 재산처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피해 일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서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사기의 피해금액 산정문제는 다소 복잡한 문제이나, 피해금액에서 일부를 이자, 수익 등 명목으로 되돌려주더라도 이는 피해금액에서 제해지지 않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사기로 고소하시되 이 과정에서 유사수신 혐의가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수사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수사는 경제범죄수사팀에서 진행되도록 함이 좋아보입니다. 유사수신으로 접수하게되면 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하는데, 지능팀은 접수되는 사건 처리를 매우 늦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