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를 겪고 정상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어쩌다보니 제 지인들도 제 사건번호를 아는 상태인데, 제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놀라 제한 신청을 하려 합니다.
1. 통상 제한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나요?

2. 신청 사유에 "주변인 중에 법원 및 사건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많고 피해자로서 사생활이 외부에 공개되는걸 원치 않음" 이라고 적으면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은 아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1.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글쓴분은 피해자이므로 1항의 이유로 제한 신청을 하시면 열람 제한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인터넷에 "형사 판결서 등 열람ㆍ복사 제한신청서"라고 검색해보면 양식이 있으므로 해당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교폭력/데이트폭력/성범죄 전문자문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