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친과 작년 11월 부터 동거 하고 있었습니다. 3월 초 헤어졌지만 제가 5월 1일에 이사 계획이 있어서 그때까지 지내다 이사가라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던 중  어제 싸우고 갑자기 집을 나가라며 경찰을 부르고 주거침입 퇴거불응으로 난리를 치더니 경찰이 와서는 체포 한다고 겁을 줘서 해서 간단한 짐만 가지고 쫒겨났습니다. 저는 제 짐이 거기에 있고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서 저를 쫒아내는 전남친이 밉다기 보다 이런 상황에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게 맞나요? 법적으로 제가 잘못이 없다면 전 그집에 있을 생각이거든요 [/INST] 형법에서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 즉 처음에 적법하게 들어갔다가 퇴거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비록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지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거 요구에 받고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으며, 기수 즉, 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퇴거의 요구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예로, 채무자가 채권변제를 받으러 집에 들어온 채권자에게 퇴거를 요구한 경우에 채권자가 불응하면 즉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채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서 이미 퇴거불응 통보를 받아, 이를 면하기 위하여 남자 친구의 집에서 나왔다면, 이후 다시 한번 집에 찾아가, 남자 친구가 다시 한번 신고하게 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만약 그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 임의로 집에 가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동거하면서, 위 집에 집기를 함께 구매하거나, 보증금의 일부를 보태는 등 남자 친구와의 관계 외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권리 행사의 과정의 경우는 퇴거불응이 성립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에 그러한 경우, 출동 경찰관에게 그 부분을 명확히 하여, 퇴거불응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만 그 죄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만약 위 옷가지와 짐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경찰에 도움을 받아, 함께 남자 친구의 집에 찾아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