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무실 누수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여 법률적 해석이 궁금해 문의를 남깁니다.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1월 29일에 출근을 하였으며, 당일 사무실 천장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곧바로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중개사와 함께 원인을 파악하였습니다.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층 천장의 배관 마개가 시공 단계부터 닫혀있지 않은 상태로 마감되어 누수가 발생, 해당 배관은 사용되지 않다가 3층에서 지난 주 설치한 정수기의 배수관으로 최초 사용되어 2층 누수로 이어짐

금일 건물주 측의 보험사 중개인이 방문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배관의 마개가 닫혀있지 않은 상태로 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이 시공업체 측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공사는 현재 폐업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사 조사결과, 시공사가 연락되지 않고 건물주의 책임이 없다면 이 사건의 책임자가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사무실은 약 3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업종이 문구류인데, 제품 특성상 대부분이 지류이기 때문에 물기와 습기에 취약하며 이미 젖은 제품들은 건조시켜 사용하기는커녕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바닥 카펫타일이 모두 젖는 등의 부수적인 피해까지 더해 업무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계약할 때에는 건물주가 문제없는 건물이라며 직접 호쾌하게 설명해주셨고, 완공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새 건물이라 걱정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니 건물주는 나몰라라 하며 저희와 대화도 하지 않으려는 모양새입니다.
저희는 누군가는 마땅히 저희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건물주든, 폐업했다고 하는 시공업체든간에요. 지금 상황에서 1순위로 피해를 보상해야하는 시공업체의 폐업이 사실이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면, 건물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근거가 마땅히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INST] 건물주로부터 임차한 호실에서 누수가 발생한 건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애초에 배관의 마개가 닫혀있지 않은 상태로 시공이 완료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민법상 건물주(임대인)으로 하여금 최소한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맞게 임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 유지할 의무가 강제지우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근거조문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건물주가 이 부분을 해태하여 보존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
이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필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