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총 3명 엮여있습니다.
피해자,피해자남친(미군),본인
피해자는 클럽의 화장실에서 강제추행 당했다고 진술함 
본인은 무죄주장
CCtV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억울한 심정
화장실 밖에서 강제추행을 서로 당했니 안했니 욕설 오고가다 여자가 먼저 본인을 때렸고 본인도 여자를 침 (  이때 미군도 같이 본인을 침 다구리..)
경찰수사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모두 얘기함
하지만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경찰이 거탐 제안하였음 
바로 동의했으나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검찰로 송치함  ( 이런 경우 왜 본인들이 하자고 해놓고 바로 송치하는지 알려주세요...)

검찰 송치후 검사가 구공판 개시 ,
의견서는 별도의 변호사 도움없이 스스로 대법원 판례(본인과 비슷한 사례 중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판결을 찾아서 의견서에 첨부함) 와 주변 CCTV영상 확보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함

 
아직 수사기록확보는 못했으나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을 기반으로 의견서에 반박글을 적어서 제출 함
피해자는 경찰 조사때 나를 안때렸다고 했으나 cctv에는 선빵친게 나왔고 뭣같은게 미군은 폭행으로 벌금 100나왔는데 여자는 벌금도 안나옴 (폭행했음에도)

결론
1.피해자를 법원 재판 때 폭행죄로 처벌해달라고 객관적 증거 들이밀고 얘기하면 처벌 가능한지? 
2. 여자는 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 애초에 남자를 선빵치는 여자가 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말로만 하지말라고 하거나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건 앞뒤가 안맞는 정황이라고 진술하려고 함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음  본인이 신고함 [/INST] 1. 여자는 벌금도 안나왔다는 것으로 볼때 폭행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온 듯 한데 이미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2. 강제추행에는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저항도 하기 전에 이미 신체를 만진 것이므로 이미 범죄를 당한 이후 입니다. 따라서 기습추행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도 하지 않고 송치한 것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해서인 듯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 과정이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에서 패소할 것 같은 사건, 즉 가해자에 대한 혐의 입증이 부족해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해자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도록,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하거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도록 최대한 애를 씁니다.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서 결국 진술 싸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중 더욱 설득력 있는 진술을 받아들이는데, 질문자님의 진술이나 근거자료가 혐의를 벗기에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의 피의자는 아주 불리한 포지션에서 형사절차가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처음의 불리한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경찰, 검찰, 재판 단계로 갈수록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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