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가 3월말 만기인데
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2월초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둘 다 임대인이 확인했다는 증거o)

제가 내용증명과 문자상 계약 만료일에 돈을 달라고 한 것과
전세대출연장한 것이 상충되어 소송시 패소할까 걱정이 됩니다.

1) 2월 초에 3월말 전세계약 만기인데 연장없이 퇴거하겠다 문자 > 임대인 네 라고 답변
2) 2월말에 임대인이 세입자 오기까지 돈을 줄 수 없고 대출연장을 해달라고 요구
3) 은행확인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새계약서 필요없고 임대인 확인만 한다함
 
만약 소송시 임대인이 계약연장이 된 거고 2월 초 문자관련 3월말계약해지에 관해서 동의한거다라고 하면 저는 패소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2월초 보낸게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저는 어차피 이 집에서 돈받고 나갈거라 소송시점은 1달 뒤에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INST] 일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갱신된 계약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해지 통지를 한 것을 해지 통지로 볼 수 있는지, 그 통지 후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해지를 한 것이 아니냐고도 볼 수 있긴한데, 위 내용만으로 뭐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임대차 상담을 하면서 위와 동일한 내용을 수차례 상담을 했고, 그 때마다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이 사건도 그렇고 다수 사건에서 위와 같은 통지를 해지 통지를 볼 수 있을 것인지는 큰 문제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소송기간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급이라도 다시 해지 통지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이에 3개월이 경과될 수밖에 없기때문에 그 이전의 통지가 적법했냐는 것은 큰 쟁점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출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