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나체동영상 구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설마 소지가 아닌 제작(특정행위 요청)인가 긴가민가해서요. 그리고 지금이 보완수사인데, 만약 제작이였으면 진작에 연락이 왔겠죠? (첫수사는 봄이였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나체동영상 구매 확인후 연락 달라고 연락 왔는데 정말로 제작이 아닌 구매겠죠...?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거래했는데 대화내역은 없겠죠? 구매직후 바로 대화방 나가고 탈퇴했습니다. [/INST] 상담자분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상대방의 나체 동영상을 구매하였다가 적발이 되면서 경찰조사를 앞 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미성년자의 나체 동영상을 대가를 주고 전송받은 경우,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또는 구매 소지 혐의로 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변호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되며, 아청물 구매 소지의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 인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고,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걸림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