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나이 차이가 1~2살 차이로 고소인은 미성년자, 피고소인 본인은 성인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소인과 2022년 11월 말~12월 초 인터넷 채팅 앱(디스코드)에서 알게되어, 좋은 감정으로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을 교환하며 만나지는 않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4일에 고소인에게 영상 통화를 하며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브래지어를 착용한 가슴을 보여주었습니다.

추후 2022년 12월 18일에 고소인이 이별을 통보했지만, 본인 피고소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12월 14일에 촬영한 브래지어를 착용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면서 연인 사이를 이어나가며 1차 협박을 하였습니다.

상기 대화 후 이메일을 통해 촬영본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을 안심하게 만들고 대화를 마쳤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25일에 고소인이 "그 당시 지인의 미성년자/성인의 연인관계에 대해 안좋은 인식이 있다"며 가스라이팅을 하였고 이별했던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고소인에게 보내줬으며, 본인은 고소인이 불안했으면 하는 이유로 불법촬영물이 있음을 과시하려고 촬영물의 사진을 첨부하며 별다른 요구 없이 고소인에게 사진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답장이 오지 않았고, 고소장 통지가 되었습니다. 
피고소인 본인은 고소인과의 합의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INST]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의 사진을 요구해서 받은 경우에는 아청법 제작죄가 성립됩니다. 본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은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되며, 추가적으로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였으므로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이용 협박죄도 성립됩니다. 촬영물이용 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두 죄가 경합범으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는 없고 실형을 받게 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아청물 제작죄는 물론이고 촬영물 협박죄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위험하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오면 긴급체포 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만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시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영장 자체가 청구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진술을 준비하고, 본인의 혐의를 잘 방어하면서도 죄질이 나쁘지 않고 수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불시에 진행될 수 있는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접촉하거나 연락할 수 없으므로 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