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고 현재 벌금 3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벌금이 나오고 일주일안에 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을 깎을수도 있잖아요?
재판해서 벌금을 깎으면 단순히 돈 액수 차이가 아니라 미래에 취업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덜 되나요?
벌금이 300인것과 벌금이 100인것은 미래에 취업할때 다르게 적용되나요?
현재 고소를 당하고 심신이 너무 지친 상태라 그냥 300내고 끝내고싶은데 혹시 미래에 지장이 있을까봐 벌금 액수를 줄여야하나 궁금합니다 [/INST]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 등에 3년간 취업이 불가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주요 법령에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의미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