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단 지금까지도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알리고 글을 쓰겠습니다 사건은 5월 9일 경 국내랜덤 채팅을 하다가 여성분이 말을 걸어서 너의 성기가 궁금하다 해서 보냈고 나도 보고 싶다 하니까 본인이 지금 밖이여서 예전에 찍어둔 거 보내겠다 해서 받았는데 너무 도용인거 같아서 이거 너 아니잖아 하니까 상대방이 집가서 보내주겠다고 서로 장난식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저는 계정을 탈퇴하여 사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탈퇴하기 전 상대방에 나이를 보니 18살이였습니다 저는 21살이고요 고소 선언은 없었고요 갑자기 생각나서 정말 후회중입니다 제 요지는 예전에 찍어둔 사진을 받은 것도 아청물 제작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단, 제작죄는 결코 아니며 단순 소지로 의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18세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음란물 수수 과정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면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능동적으로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의뢰인이 전송받은 사진이 과거에 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범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사진을 전송받지는 않았다는 점, 농담 섞인 대화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즉각 탈퇴하는 등 반성의 정이 엿보이는 점 등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추후 경찰 수사가 개시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정상을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이 19세 미만임을 인지한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더 이상 관련 행위를 하지 않은 점,
그간 선도 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충실히 주장한다면 기소 면제 내지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매우 불안하고 괴로우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으로 발생한 점,
곧바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대한 처분을 기대해 볼 만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