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새벽에 배달사무소 쪽에 있는 오토바이를 긁는 사고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즉시 500만원 입금을 요구하며 거부 할 시 신고하겠다고 협박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상대편 일행 중 한 명이 50만원만 받고 끝내라고 하였고, 5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었다는 문자도 상대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후 번복하며 문자 삭제를 요구하고, 제 계좌로 50만원을 다시 송금하렸습니다. (문자 캡쳐본은 있습니다)

상대 측이 계속해서 500만원을 요구 하여서 저는  대출을 계속 시도하는 와중에, 또 다른 일행이  그냥 가진 돈 다 주고 그걸로 끝내자고 하였고, 상호 합의 하에 현금으로 160만원 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때 합의서, 문자 등 서류를 받지 못하였습니대.

 그렇게 합의가 마무리 되고, 다음 날 오후에 연락이 와서 자고 일어나니 생각이 바뀌었다며 본인이 신고해서 피검사 받기 싫으면 50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원래 줬던 160만원은 계좌로 다시 보내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며 갖다 주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일단은 연락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해선 안 되는 짓을 한 건 사실이지만 저런 사람들에게 협박 당하능 게 너무 힘듭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단순히 정차된 오토바이를 긁은 것이라면 상대방은 교통사고를 입은 것도 아니므로
사실상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입건되었다 한들 그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할 법적의무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행동은 엄연한 공갈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나아가 합의금으로 추가금을 더 받아내셔야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셨다고는 하나
어느정도의 시점이 흐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측정된 음주수치가 없으므로 처벌의 근거가 없고
식당 CCTV가 지워져 음주장면도 포착할 수 없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백을 하시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한 뒤, 음주장면과 차량 운전 장면이 확보된다면
이때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발하면 본인도 공갈죄로 처벌을 받고 피해금액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에서
과연 고발을 할 것인지 의문이 들며
질문자님께서도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최소 500만원 정도를 벌금으로 납부하는 실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