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전에 판매자와 분쟁중인 상황에서 별점 1점후기 작성으로 명예훼손 고소건으로 상담글을 작성한 바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본 바 영업방해로 걸었더군요.
고소장에는 제가 허위사실을 작성했다고 적었던데 저는 허위사실을 작성한 바가 없거든요. 이 부분 무고로 고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후기 작성 했을 때 바로 저에게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 부분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INST] 형사상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쇼핑몰 판매자와의 분쟁이나 실랑이 및 그로 인한 리뷰나 별점후기 게시글의 정도 등으로 보아 공익성을 위한 작성으로 주장하여 애초 업무방해 혐의부분에 대한 방어나 무혐의 주장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