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년동안 별거중이라 서류상으로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송을 건적도 있으나 흐지부지되었습니다. 20년간 별거한 사실을 증명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별거 사유는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 계속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꼭 소송을 걸어야 하는 사안일까요? [/INST] 20년동안 꽤 오랜 기간 별거를 하셨는데, 신분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별거기간이 오래된 사건에서 무조건 이혼이된다, 이혼이 안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에 비추어 상담 드리니 참고하셔서 조속히 신분관계가 정리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20년간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이 가정폭력이라고 하셨는데, 가정폭력의 정도, 횟수 등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20년동안 별거를 하면서 상대방과의 교류는 몇년도까지 있으셨는지, 자녀들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위 2가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은, 법원에서 2가지 사항을 보고 심리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별거기간이 길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겠으나, 긴 별거기간 동안 배우자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는 있었는지, 자녀가 있었다면 누가 양육을 담당하였는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는 받았는지 등등 꽤 많은 요인들을 살펴보고, 실제 이 부부가 혼인파탄난 상황인지, 누구의 잘못으로 평가할 수는 있는지 등을 법원에서 보고 이혼 여부를 결정해줍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수 밖에는 없으니,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게 좋으며 이혼 소송 준비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