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10월9일 면허취소명령받고 구약식 으로 진행중입니다
그러다가 10월20일쯤 아파트에서 주차중 전기자건거를 넘어트리고 세워두고 출근을 했는데 11월7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피해자랑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한테 무면허 적발이되서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음주로 면허 취소되고 구약식 처분 내려졌는데
얼마안지나서 무면허로 걸려서 재판받게되나요... [/INST] 1. 음주운전 사건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2.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경우라면
3. 유사범죄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잇습니다.
경우에 따라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도 있으나, 판검사의 성향에 따라 구공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향후 불이익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 가능한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안이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상변론을 진행하셔야 하며, 만약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최종 처분은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