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 관계
1. 올 1월 15일 전세계약을 체결(보증금 5억, 계약금 5천, 잔금은 3월3일)
2. 2월 10일 임차인은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며 계약해제를 임대인에게 통보
3. 임차인은 잔금을 지불하지 않음.

분쟁
1. 계약서에는 다음의 약정이 있음.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2. 계약을 파기한 임차인은 본 계약서 6조, 7조에 의하여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금의 성질을 겸하므로 민법398조 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를 근거로 계약금의 70% 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3. 반면 본인은 본 계약서 6조 및 7조는 병립할 수 없다고 생각 함. 제 6조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사유로 계약 해제를 원할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제 7조는 상대방의 귀책이 있을 때 본인이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생각함.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본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제6조만 적용하여 계약금은 계약을 해제하는 해약금의 성질만 갖고, 민법 398조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질문 

1. 임차인과 임대인중 법적으로 어떤 주장이 옳은  주장인가요?
2. 임대인의 주장이 맞아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만 갗는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금반환 소송으로 판단됩니다.
2. 기본적으로는 임대인 주장이 맞으나,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증명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뀔 수 있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