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단 고소를 당한 사실을 형사님께 전달 받고 나자마자 바로 피해자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연락처를 여쭤보았고 다음 날 피해자분에게서 동의를 받았다고 개인연락처를 받고 그 때부터 합의 관련 언급은 없이 자필 사과문을 비롯해 꾸준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신 거 같아 합의 얘기를 꺼냈더니 합의 의사는 없다고 하시다가 설득하여 합의 하는 걸로 됐는데 수입이 없는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가 불발이 된 채 경찰 조사 첫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소를 당한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와 싸우고 얼마 안 지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저 스스로 회의감을 느껴 한 달 이상 게임을 접속한 기록이 없는 점, 고소를 당한 걸 알고 난 이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불발이 되었지만 합의 직전까지 얘기가 진행된 점, 그리고 방금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군복무 현역시절에 우울증 경력이 있어 현역부적합 심사를 거쳐 공익으로 전환된 것도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게 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불송치 혹은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합의금 조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감당 가능한 선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형사공탁이라도 해볼 생각입니다.. [/INST] 1. 우선 공탁을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 공탁은 재판까지 갔을 때 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주느냐 or 아니면 약식기소 벌금형이 되느냐 중 하나이지, 재판까지 갈 사항이 아닙니다.
2. 우선 어떤 발언을 했느냐에 따라서 합의를 보아 기소유예를 받을지 / 아니면 성적 목적, 음란성을 부인하여 무혐의를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 단순히 욱한 감정을 표현하기위해 거친말을 한 경우 무혐의 주장
- 성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고, 누가 봐도 매우 성적 수치심을 줄 정도로 음란하다면 기소유예입니다.
3. 위에서 언급한 양형자료는 도움은 되나 합의만큼은 못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금이 100~300 내외면 보십시오
- 반대로 500 이상이라면 보지 마시고, 그냥 다른 양형자료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도움드릴테니 상담 문의주십시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