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을의 특유재산에 관하여
갑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자신이 특유재산 증식에 기여한바 있다고 주장하고
을은 명의신탁이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재판결과가
을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나오면

1. 재판결과를 근거로 을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2. 을은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양육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갑이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지요? [/INST] 1. 부동산 실명법 위반 신고 가능성:
- 재판 결과만으로는 을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즉시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이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도, 이는 민사재판의 결과일 뿐입니다.
- 그러나 이 재판 결과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나 국토교통부에 의심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신고 후 해당 기관의 조사를 통해 실제 위반 여부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2. 양육권 분쟁에서의 영향:
-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양육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 법원은 양육권 판단 시 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자녀의 양육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근거로 양육권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을의 전반적인 도덕성이나 법 준수 의식을 평가하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고려사항:
- 부동산 실명법 위반 신고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을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갑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분쟁에서는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 법적 대응보다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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