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리 회사는 해외에 본사를 둔 비영리기관입니다. 
연락사무소 형태라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없고 세무서에서 발행해준 고유번호증만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 작년초에 정년퇴임을 했는데 6 년간 타던 고급 승용차를 본인이 퇴임 하기 약 7-8 개월 전에 차가 자주 고장 난다면서 수리를 여러번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견적을 받아보니 수리비가 1 천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하면서 그냥 폐차하기로 본사 (해외 본사) 에 승인을 받아서 차를 없애고 그때 부터 렌트카를 6개월 가량 타다가 퇴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연식이 6 년이 되어 장부가격은 0 이지만 폐차 서류가 누락이 되어 지적이 되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폐차를 했다는 증빙이 없습니다. 당시 총무를 담당했던 직원도 퇴사를 해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차량구입당시 모든 비용 (차량가격, 각종 세금, 등록비용, 수수료 일체)를 회사가 지불했지만 문제는 차량명의는 그 임원 개인이름이 었습니다.  회사가 비영리기관이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외감을 받지 않아서 당시 그렇게 했던것 같습니다.

차량 유지비, 보험등도 회사에서 6년간 모두 내줬으니 회사 업무 차량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 차 번호로 조회해 보니 어떤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상해서 다시 살펴보니 그 임원과 함께 퇴임한 운전기사 명의로 되어 있고
폐차되지 않고 운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퇴임하고 7 개월 후인 작년 가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기록도 확인 했습니다. 정황상 기사명의로 돌려놓고 계속 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럴때 퇴임한 임원 또는 기사를 횡령죄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를 끼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쟁점은
1. 서류상에 차량이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점
2. 폐차를 결정할 당시 감가상각이 끝나서 
장부가가 0 이었다는점
3. 어차피 폐차 하기로 결정 났는데 버릴 차를 가져가서 고쳐서 타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점 [/INST] 1.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다만 형사고소하시더라도 처벌 수위는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3.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배액도 소액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성격 상 상대방을 반드시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얻을 수 있는 이익과의 실익비교를 해보시고, 금전적 실익은 크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물으셔야 한다고 판단되실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