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3월 결혼 전제하에 동거 시작.
22년 1월 결혼.

신랑이 경제관념이 없고
부모님이 통장을 관리해주고 계세요.. 
본인 핸드폰비. 보험료 얼마 인지 모릅니다.

21년도 신혼집 전세로 살다가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신랑 명의로 계약한 집이고..
제가 모두 도맡아서 서류며.내용증명이며..
보증보험사며 이리저리 알아봐서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2억원의 돈을 돌려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이사하며 임대아파트는 제 명의로
계약했고 10%의 계약금만 신랑이 도움을 준 상태이구요.. 나머지는 제 명의 대출+ 저희 부모님 도움으로 집을 구했어요.

집안일도 다 제가 도맡아서 하고
경제관념이 없는 신랑과 더이상 살고싶지 않아서
헤어짐을 통보한 상태이나 상대방은
사실혼파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바뀌겠다고 노력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전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라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실혼 파기 조건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사실혼은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당파기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므로 사실혼 파기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22년 1월에 결혼식을 올렸다면 그전에 동거를 이미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이후부터 사실혼관계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 유지기간이 만2년에 채 되지 않으므로 각자 투입한 금액만큼 다시 분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의 2번과 3번 내용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 향후 불측의 분쟁이나 송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