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고하신 할아버지 명의의 사유지를 30여년간 방치해놓았는데(토지세는 계속 납부함) 최근 재산정리 중 그 사유지에 모르는분이 간이 그물망과 물탱크, 문을 설치해놓고 무단경작을 하고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상태)
무단 경작자가 누구인지는 알수없는 상태이고 지금이라도 앞에 경고문을 할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그 경작자의 무단점유 취득시효 요건에 부합되는지, 따로 조치하지않으면 소유권에 대한 소송 여지가 있는지 궁금해요 [/INST] 점유취득시효는 아시다시피 자신의 소유라는 의사로 점유하여야 하므로 무단점유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경고문과 함께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차임을 청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차임청구나 철거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은 자신이 긴 기간동안 경작을 해온 것을 기회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