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메시지를 남깁니다.
(사건)
앞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속도가 줄고 있는 가운데 옆 차선에서 갈아타려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주장은 전방에 정지 신호가 있지만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당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제 과실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하네요.

억울해서 반박할 수 있는 판례와 법을 찾고 있습니다. 

1. 전방 안전거리 기준
-> 저는 전방에 감속해야 하는 이유(차량이나 신호등)를 인식하면 거리가 얼마가 되든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급 브레이크 기준
-> 갑작스러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천천히 속도를 늦추었으며 상대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났는데 급브레이크라 주장하길래 혹시 해당 기준이 있을까요?

이외에도 반박할 내용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정보가 부족하여 본문 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 판단이 어렵지만, 질문자님께서 신호준수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진로변경을 하면서 질문자님 차량의 후방 또는 측방을 충돌한 경우라면, 당연히 상대의 과실이 훨씬 큽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므로 민사적 문제만 남는데,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더라도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시며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논리로 반박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얼굴만 붉히게 되고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쌍방 보험사 접수가 되었을 것인데,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측과 직접 소통하지 마시고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에게 어필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동의없이는 종결되지 않으므로, 보험사가 과실비율 분심위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