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중측이 끝난지 20년도 지난 테**마트에 입점을 위해 2023년 4월경 매장을 산 후 권리증을 받았고 입점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관리사 측에서 개발부담금을 요구하여 이미 분양 시 모두 받은 개발부담금을 요구하는 이유와 쓰이는 곳에 대함 정보를 요청 하였으나
모두 거부, 관리 규약에 나와있다고 하여 찾아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매한 구좌이며, 해당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관리사에 관리비도 납부 하였으나 미입점 매장이라며 7개월간 세금계산서 발행도 거부하여 국세청을 통해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였고 후에 관리사에수 미입점 점포라며 손님들이 계심에도 당사의 매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부과금내역을 발부, 사용처 내용을 재요청 하였으나 본인들은 보여줄 수 없으니 보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보 공개 요청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미 중축이 끝나고 분양도 20년전에 마친 건물에서 개발하는 부분이 없음에도 개발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이 타탕한 부분인지 함께 여쭙고자 합니다. [/INST] 개발부담금을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를 알기 어렵고, 아무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장, 입증,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발부담금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부과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매장에 들어와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므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