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침에 약속시간보다 30분 일찍와서 마땅히 앉을 곳도 없어 약속장소인 야구장 주차장 주위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앞에 가는 여자가 획 쳐다보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본인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본인의 진행방향으로 걸어가니 본인을 따라가는 걸로 의심했는지 참
아무튼 쳐다보던 말던 제 갈길 걸어가는데 그 여자는 도중에 다른 방향으로 갔고 여전히 저는 왔다 갔다 하다 약속장소로 가서 일행을 만났습니다
제가 문제되는 행동을 했나요? [/INST] 의뢰인께서 약속시간에 맞춰 일찍 도착하였다가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된 여성에게 미행으로 오해받은 것 같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약속 장소 주위를 배회하며 기다리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의뢰인께서 그 여성의 자유나 안전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판례 역시 단순히 특정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미행 내지 스토킹으로 단정 짓지 않고 있는데요.
우연한 동선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을지라도, 그것만으로 의뢰인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 그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문제제기를 한다면,
당시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정황과 동행인이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여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의뢰인께서는 당당하게 위 사실을 주장하시면 되겠고,
설령 초동수사가 개시되더라도 곧바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쓸데없는 오해로 곤란을 겪으실 수도 있겠으나 너무 불안해하시진 말아주십시오.
물론 의뢰인께서 결코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에 혼자 밤길을 걷는 이성으로서는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서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