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 여성이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해도 상대가 '허위 의식'을 가지고 고소를 했다는 것을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 너무도 명백한 허위 사실들을
'쪼개기'하고 왜곡해놔서 통화기록, 통화음성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단번에 탄핵될 수준이어서
불송치 결정은 물론, 무고죄 입증도 가능한 상태로 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각 혐의 내용을 통화기록, 음성녹음파일, 카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박을 하니, 경찰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고'로 역풍맞을 가능성은 전혀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기 전에, 상대(고소인)의 관할 지역 경찰서에 가서 무고죄 고소장을 내려하니까... 불송치 결정 전에는 접수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질문 내용 :   
1. 본 사건과 무고죄 사건은 엄연히 별개의 사건인데 본 사건의 결과를 보고 접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요.
2.  민사로 치면 일종의 반소 같은 건데, 근거 없이 무고죄 고소를 하면 무고의 무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고소장을 읽어만 봐도 무고죄 혐의를 '인지'할 정도입니다.  보지도 않고 접수조차 반려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3. 당직 경찰의 말은, 최초 사건 접수된 경찰서의 수사관의 1차 의견(불송치)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여부를 따져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종의 내부 지침 같은 것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잠정조치 때문에 피고소 사실을 온 가족이 다 알게 되었고, 
설사 불송치를 받는다 해도 명예의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무고로 처벌을 해야 그나마 회복이 될 것 같은 생각에 단 하루도 참지를 못하겠기 때문입니다. [/INST] 원칙적으로 본 사건(즉,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과 무고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소할 당시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는 본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접수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본 사건의 결과가 나와야 무고죄 고소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본 사건의 결과가 무고죄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본 사건의 결과를 기다린 후에 무고죄 고소를 접수하려는 이유는 본 사건이 불송치로 결론 날 경우, 무고죄 고소를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무고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각할 수는 있지만,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소장은 접수 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고죄 고소를 서두르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본 사건의 불송치 결정이 나온 후에 무고죄 고소를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본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무고죄 고소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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