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촬 유포 얼굴과 중요부위사진이 전부 나온채로 유포되었는데 구약식형이 나왔습니다
합의도 안했는데 구약식이라니 황당합니다
판례중에 유포까지 했는데 약식현이 나온 사례가 있나요? 

카촬 유포 얼굴과 중요부위사진이 전부 나온채로 유포되었는데 구약식형이 나왔습니다
합의도 안했는데 구약식이라니 황당합니다
판례중에 유포까지 했는데 약식현이 나온 사례가 있나요? 
.. [/INST] 비슷해 보이는 사실관계라도 판결이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사진을 유포해서 징역이 나올 수도 있으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의 경중은 촬영물의 수위, 개수, 범죄 전력, 피의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보통 피의자는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만 한다고 원하는 대로 처벌된다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엄벌이나 중형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다면 피해자 역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가해자의 죄질을 부각시키고 피해 정도가 심하다는 것과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감형사유를 주장하며 처벌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때 피해자 변호사 역시 그에 대응하여 감형이나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보여주시면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