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연인을 특정할순 없지만(특정성 x), 외주 작업을 하는 필명 사용자 작가의 행동에 대해 공개적인 욕설 또는 비방을 하여 평판을 깎아내렸다는 이유로, 모욕/명예훼손/업무방해 중 하나라도 성립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인데,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또 죄로 인정될경우 초범이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INST] 필명 사용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특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꼭 자연인 누구를 특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적시된 주변 상황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도 성립 가능합니다.
더불어 단순한 의견 정도라면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의견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설 경우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