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00만원 빌려준돈 받으려고 너 결혼식찾아간다 고한뒤 상대방한테 미안하다고 대화로하자고 문자가와서 계속 일상 얘기주고받다가 상대방이 조금씩 준다고 하였고 30만원을 받았는데 돈 받았고 결혼식찾아간다한 이유만으로 억울한 상황이되어 공갈로 고소를받았는데 현금으로 빌려준돈 문자내용 다있고 증인도있고.. 공갈로 고소된건 진짜 억울한상황이고 민사소송도 같이 걸고싶습니다 장기간 돈을안줘서 답답한마음에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경찰서 진술에서 제가 너무 당황한나머지 겁먹으라고 그렇게 진술을했는데 이진술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INST] 1.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취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게 되며, 혹시라도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검토 및 문자 등에 해악 고지 등으로 보여진다면 공갈죄(미수 포함)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형태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이상 혐의부인이나 또는 인정 방향 등으로의 조사나 진술단계부터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면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외 기록과 자료 등을 보아 변호인의견서 준비와 제출이 필요한 단계이고, 검찰로의 송치 전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