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롤을 하다가 상대에게 너네 엄마 한 대 치고싶네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채팅 정황상 그 사람한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닉네임이 자신의 이름이였습니다. 닉네임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였다면 고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혹시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되어서 고소 당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고소 당한다면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설시해주신 발언이 전부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발언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