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 6. 18 ~ 2024. 6. 18. 임대차계약
2024. 3. 9. 임대차 계약 연장 의사 없음 통지함
2024. 5. 18. 문자를 통해 2024. 5. 31. 임대차계약 종료할 것을 합의함.
2024. 5. 31. 임대차 보증금 일부만 반환함

2022. 6. 18. - 2024. 6. 18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임대차 보증금 : 175,000,000 원(금 일억칠천오백만원)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인 2024. 3. 9. 임대인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으며, 2024. 5. 18. 문자를 통해 2024. 5. 31. 임대차계약 종료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2024. 5. 31. 새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입금하였고, 임대인은 새임차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보증금을 저한테 보내주는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어 보증금 중 일부(77,000,000원)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9800만원은 임대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지급정지가 해결되는 대로 저에게 입금해주겠다고 하였으며, 6월 10일까지는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5월 31일에 부동산을 통해 저에게 차용증((6월 10일까지 77,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스캔본을 보냈고 6월 3일 원본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6월 3일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켜줘야 원본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편, 저는 5월 31일 이사들어갈 집의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새 주소지로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전입은 빠져있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며,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임대인과 분쟁이 없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임대인과 분쟁이 있을 경우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할지, 아니면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면 좋을지와
추가적으로 가압류 등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