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 받았습니다.
병원측에서 공단으로 고발한 건이구요
죄를 다 인정하고 달게 받겠으나
사기죄도 포함이 되나요?
현재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사기를.....ㅠㅠ? 
다른 죄목은 인정해도 사기 죄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좀 도와주세여... 빠른 답변 기다리겠숩니다
여기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INST]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을 받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마약류관리법위반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치죄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사기죄로 의율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혐의인정여부와 양형변론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