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픈카톡 “지금 너랑 놀고싶어 얼른와” 라는 제목의 톡방에 들어가서 약간의 신음을 내며 “뭐하고 놀고싶은데?”라고 음성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선넘는다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과했더니 사과 필요없다고 고소할테니 처벌받으랍니다.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는 부분일까요? 음성메시지 말고 나머지 대화 내용은 전부 미안하다고 사과한 내용 뿐입니다 [/INST]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