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07 임대차 계약
2023.11 임대인 집 매매
2023.12 임차인 전출
2024.01 임차인 재전입
(약 12일정도 전출을 했다가 들어옴)
인 상황입니다.
임대인 변경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았으나
제이름(생년월일)으로 전세 승계 받는다고 써있는 문구가 있는 매매계약서를 사진(조금 흐릿함)으로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임대인 변경 후에 재전입을 한 상황인데 임차권 등기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제가 대항력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재전입을 한 상황에 저의 대항력은 다시 부여가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변경이 되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아 대항력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인이 연락을 전혀 받지 않는 상황이여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2024.02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황이며 임대인에게 답변은 받은 상황입니다.
너무 막막한 상황이여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INST] 사안은 전 주인과 임대차 계약체결 후 집주인 변경되고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상태이고 현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하여 동의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 확정일자 후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 한 전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는 새임대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되어 새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전임대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서 전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당시 받은 확정일자는 유효하기는 하나 이후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였다가 재전입하였으므로 재전입한 날 다음날부터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묵시적 갱신거절에 대한 답변이라면 기간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반환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