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게 포괄양도양수를 하려고 합니다
양도 받을 사람이 돈이 없어 상품 재고가 5억원이 있는데 2억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마저 돈이 없어 한달에300만원이상씩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지장된날에 300만원이상이 주는것이 안들어 오면 그익일 부터 가게 상품재고의 소유권이 다시 저에게 온다고 계약서를 쓸려고 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계약인가 궁금합니다 [/INST] 포괄양도양수계약도 계약이므로 사적자치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수도대금 지급 조건을 매월 300만 원의 정기금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양수인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정해 먼저 최고를 하는 등 해제의 절차적 방법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할 경우의 원상회복으로서 양수인이 받아간 물품재고의 소유권이 복귀된다고 정하는 것은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도 이미 지급받은 양수도대금과 이자는 반환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미 지급받은 양수도대금을 손해배상으로 갈음한다는 등의 위약금 약정을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또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건축공학 전공 / 건설회사 실무 / 공인중개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