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지만, 당사자분은 PC를 못하시는지라, 제가 대신 쓰고 있는데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본인의 세금문제로 인하여, 저의 계좌를 썼습니다. 어찌됬던 저의 통장으로 많은돈이 왔었고, 그 당시에는 그게 범죄일거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현금이 들어오니 우선 저는 제가 급했던 돈을 갚고  다시 돈을 돌려서 정해진 금액을 하나도 빠짐없이 입금을 하였고, 본인이 세금아끼고자 돈을 돌리는거나, 제가 급한돈을 돌려 쓰는거나 여차저차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며 몇년을 그렇게 하다보니 저의 통장으로 온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후 금전적인 관계에서 서로간의 신뢰가 있다보니, 물론 저는 투자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권유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됬건 투자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도 같이 투자하려고 했으나
친구분의 평소 자질이 좋지 못했던터라, 돈욕심이 지나치게 많아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같이 동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결론은 저를 통해 함께 투자하게 되었고, 이때 저의 권유로 투자한부분이 아닌지라 차용증과 투자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하여 그랬던지라,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따로 하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불교와 관련한 사업에 투자하였고 자세하게는 포교원에 투자하였으나, 처음에는 돈이 돌아가다가 결과적으로는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회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찌됬건 이 친구가 직접적으로 저에게 입금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도의적인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생각하여, 제가 투자했던 다른 투자처의 대표로부터 '대소서'를 작성하였고, 그 투자처에서 돈이 나오는대로 지급해주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그 투자처로부터 돈이 나오지 않았고, 또한 친구는 저를 사기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사기가 성립이 되나요?  또한 본인이 탈세한 금액까지도 모두 사기 금액에 올려서 고발하겠다네요. 알이 안나오니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는건데 억울합니다. [/INST]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간적 순서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계약에 관한 자료(계약서나 문자 등 내역)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계약 당시의 사정을 살펴 기망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