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마을 주민간 모임(10명 내외 참석)에서 모임에 침여힌 특정인이 모임을 녹음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합법임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특정인이 제 목소리만 나오는 부분을 일부분 발췌하여 음성변조없이 주민 온라인 모임(이하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당사자는 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남기고 자신이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증거를 남긴다는 목적으로 약 10초간 제 음성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사건발생은 23년 9월 중순 ~10월 중순 입니다.
당시
모욕적인 내용이 있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가해자 게시글 및  추정 연락처(가해와 동일한 아아디로 올린 게시글에 홍보목적 전화번호가 있었음)와 기타 증빙자료)하였으나 해당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장 반려를 하였습니다.
제 음성을 허가도 없이 업로드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며칠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사과도 없는 가해자를 이에 고소를 하려합니다.
질문
1.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고해서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모욕죄 처벌다능합니까?

2.가해자가 모욕의 증거(회의참석 근거)본인의 음성을 허락도 없이 그대로 올린 경우 어떤 법에 의거 처벌이 가능하고 해당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벌 정도도 궁금합니다. [/INST]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음성)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은 3년, 「개인정보 보호법」은 5년의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고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