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컨설팅 업체를 통해 약국 사업장 자리를 소개 받았습니다.
정보를 토대로 막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의 처방 수, 의사의 이력 등 사실이 아니었고 심지어 그 비슷한 수치도 아닌 명백한 허위 정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 오픈 후, 매일 손해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업체의 해당 담당자는 사고로 입원을 했다며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INST] 물론 사기죄로 고소하실 만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길 수 있을지(기소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가령 컨설팅 업체에서는 해당 약국의 정보에 대하여 자신들도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를 얻었다(자신들도 속았다)라고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잘못된 컨설팅을 해주게 된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만일 연락두절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되 나중에 혹시 무고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 진술 또한 무고에 걸리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고, 일단 수사 절차를 진행하여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약국의 임대인이나 이전 운영자를 공동 피고소인으로 넣는 방안 또한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전에 심층적으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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