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봉직의로 근무하던 당시 시술을 받은
환자가 차트복사을 원하였고 병원시스템상 차트를 인쇄한다음 저에게 서명 혹은 도장을 받은후 발부하여야 하지만 병원에서 이런절차없이 발부해주었고 그로인해 보건소에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의료차트가 복사된것도 몰랐으며 서명없이 발부된 차트에 대해 전혀 고의성이 없는 상황인데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요 근무병원장은 어쨌든 본인은 벌금형이 이러든저러든 나오기 때문에 벌금내고 끝내자하는식입니다.
저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범죄자가 될 상황입니다.
 일단 정식재판신청은 할예정인데 어떻게 준비를하면될까요. 재판후에 만약 승소한다면 이때 든 비용등을 병원측에 요구할수있을까요 [/INST] 가장 먼저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 하여야 하니 기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진료기록부상 서명 의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있어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작성이 전자로 이루어져 보관되는지, 수기로 기록되어 보관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원본인 진료기록부에 의뢰인님 서명이 있는지 여부, 사본 발급 과정에서 의뢰인님 서명이 누락 된 경위 등을 자세히 살펴 본 후 해당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서명을 누락한 것이라는 점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소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료 첨부하여 상담 문의 주시면 검토 후 보다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