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이 있었는데 전액 변제가 된 상태에서 다시 만남을 이어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신분증과 저의 주소 번호 등이 적힌 사진을 찍어 지인들에게 보내주고 저의 직장 또한 노출을 시키고 저의 직장에서 없었던 일을 거짓으로 지인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인들에게 연락해 돈을 갚지 않는다는 거짓을 이야기 하고 카톡 프로필 사진에 저의 엽사 사진으로 도배를 해뒀습니다. 동시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먼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① 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제 ②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을 적시하여, 제3자를 비방을 하건 허위사실로 적시를 하여 비망을 하건 처벌의 경중만이 다를뿐, 모두다 처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전 연인인 "저의 직장에서 없었던 일을 거짓으로 지인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인들에게 연락해 돈을 갚지 않는다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또한, 의뢰인 분의 신분증 사진과 주소 번호, 직장을 노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될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인 사진을 의뢰인분의 엽기 사진으로 도배하는 경우 역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신고시 수사기관은 사안에따라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내려줄수 있으니 주저없이 신고하실것 권하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