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합의이혼 진행하려고합니다.
결혼 2년차이고 밑에 자녀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없이 위자료 정해서 합의서도 작성한 상태구요.
그런데 합의서가 공증받은것도 아니여서
법적 효력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대로 이행 안 했을경우 문제가 있을지??
또 숙려기간 1개월 이후에는
같이 방문 안 하고 혼자만 방문해도
일방적으로 이혼절차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협의이혼 시 작성한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합의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해당 소송에서는 변수 없이 승소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3. 숙려기간 1개월 이후에도 반드시 양 당사자가 참석해야 하고, 일방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4. 나아가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며 협의이혼에 협조하지 않는 다면 해당 합의서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5.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제거하시려면 조정이혼 절차를 권해드리며, 이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추후 변심하는 상황에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