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혼인관계 30년이상,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한지 몇년됨
2. 서류상 부부 관계로,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음
3. 저는 남편에게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절 금전적인 부분을 나누고 싶지 않음
4. 이혼이 안되어 있는 현재,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에 대해서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분을 주장한다면 나눠줘야하는지?
5. 상대방이 유책이 있는데 상대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와,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는지?(별거기간동안 일절의 생활비 보탬, 자녀양육에 대한 보탬 없었음)
6. 혹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매매대금을 자녀들에게 주게 되면 그 부분도 남편이 다시 달라고 할수있는지? [/INST] 또한,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 즉 가출한 배우자가 이혼 사유를 제공한 경우, 귀하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혼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기간이 매우 길고,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등입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비록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각자의 기여도와 유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이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귀하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매매하여 매매 대금을 자녀들에게 주는 경우,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매매 대금도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그 금액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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