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웨딩업체 대표입니다.

1인 2캠 촬영본이고,
23년 10월 8일 웨딩 고객님의 영상 dvd 촬영본
작가의 부주의로 1캠의 촬영본이 손실되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1캠 손실시 배상액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객님은 현재 천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200만원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제가 궁금한부분은 계약서상에 촬영본 손실시 배상금액 100만원이 효력이 있는지와, 또 고객님께서 천만원의 배상금을 주지 않을시 카페와 인터넷에 이번일을 올리겠다며 하시는데, 저희 계약서에는 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상호간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 업무방해를 하지 않는 부분도 또한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개요

1인 2캠 dvd 영상 촬영 
10월 8일 웨딩 고객님.

>촬영작가의 부주의로 촬영본 1캠 손실
계약시 영상 손실 배상액 100만원
회사측 고객님께 제안한 배상액 200만원

현재 고객님이 회사측에 요구하는 배상액 1천만원
과 응하지 않을시 인터넷 글 올리겠다고 함.

 궁금한점.

계약서에 적힌 사항들이 효력이 있는지?

1.촬영본 dvd 영상 손실시 배상액 100만원
2.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 발생시 법적인 책임을 다 한다는 계약 조건 (업무 방해.유출 등) [/INST]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를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 100만 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된다면 채권자인 고객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많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즉, 실제 손해액이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고객은 100만 원 밖에 못 받습니다.
이와 달리 위 100만 원이 위약벌로 해석된다면, 100만 원 + 고객이 입증한 실제 손해액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은 발언의 경위에 따라 공갈죄 등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이며, 실제로 글을 올린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고객께 위약금 100만 원 외에 도의적 차원에서 100만 원 추가하여 200만 원까지 배상해드리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고객이 지속적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할 경우, 웨딩업체 측으로서도 정당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