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8.22 신종보이스피싱이라는 팀미션 사기를 당했습니다
23.8.24 사기인걸 인지하고 23.8.25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사기꾼과 계좌주는 별개
계좌주 상대로 소송중이지만 사기꾼이랑 한 패는 아닙니다
거래내역 확인결과 부당이득한 사실은 없어서 손해배상으로 소송중입니다
23.10.12 계좌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4.1.17 특별송달로 계좌주가 소장을 받았습니다
24.2.16 계좌주인 피고도 피해자라 주장하며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좌를 성명불상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계기는 2023년 8월 중순경, 성명불성자로부터 대출문자를 받고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성자에게 속아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우체국 계좌번호 등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으로 믿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ARS에 입력하여 전송해 줬다고 합니다)
그 후로 계속 소송 진행중이며 저는 구석명 신청서도 보내고 답변서도 받았고 문서제출명령서를 보내서 회신도 받았는데 계좌주인 피고는 앞뒤가 안맞는 말로 거짓말을 하며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형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은 우편만 제출한 상태 입니다
24.8.14 변론기일을 하였고 원고 피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이 이런 건 처음 본다며 계좌 비밀번호를 ARS로 입력한것만으로도 계좌 처분 권한이 넘어간다며 피고도 금전적인 피해가 있냐고 물어보니 개인회생중이라며 이 사건도 연류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너무 없다고 말하니 판사님도 자료가 너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24.9.11 판결 선고기일을 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볼때는 변론을 더 해야할것 같은데 변론재개신청을 해서 변론기일을 다시 잡는게 좋을지 그냥 판결선고를 기다리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변론재개를 하려는 이유- 법원에 전화해서 경찰서에서 문서가 안왔다고 하니 한번더 문서제출 명령을 해보겠으나(독촉)판결전에 올지는 모르겠다 변론을 더 하고싶으면 변론재개를 하라고함 [/INST] 1.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인데, 변론재개여부를 검토하려면, 어느 정도 소송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현 상태에서는 재판부의 의도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5. 전반적인 기록 검토 후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변호사라도 비슷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절차적인 내용만 나와 있고, 내용에 대하여는 매우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