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재작년 말쯤 사기를 당했고 피의자를 고소해서 현재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1.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청구했을때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더 큰가요?

2. 민사소송을 청구했을때 돈을 돌려받으면 형사소송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내려고 하는데 시기는 언제쯤 내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INST] 탄원서는 언제든지 제출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마지막 형사재판(공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형사재판을 통해서 피해금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배상 명령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등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금액과. 지연, 손해금을 모두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피해금액의 회복은 다릅니다.
피해금액의 회복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양형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