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떤가게에서
사람과 다툼이잇어서
언쟁이있엇는데
상대방이 격분해서
내말이 맞다고 이새끼야
라는 말을햇는데
새끼는 욕이맞고
공연성이 궁금한데요
작은사무실공간에서 둘이잇는때
이런일이 벌어져는데
씨씨티비가잇는지없는지는모르겟어요
둘이잇는공간인데
공연성이 인정받을수잇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을 할 당시 주변에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작은 사무실에 당사자 단 둘만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당사자 간의 모욕성 발언으로 인한 모욕감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모욕성 발언으로 인해 제3자에 대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