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히 누구인지 몰라 고소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면 누가 범인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고소인 진술에서는 그 사람이 정황상으로 가장 의심된다고 집어 지목하겠지만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이름을 적지 않을겁니다. 아울러 경찰이 조사해서 추후에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는 합법적으로 무고죄 피해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성명불상 고소 가능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혐의 내용 및 상황: 혐의 내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혐의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2. 범인 파악 가능성
성명불상 고소만으로는 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통해 범인을 파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무고죄 피해 가능성
성명불상 고소가 무고죄로 간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이 없음: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수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4. 고소 시 유의 사항
* 혐의 내용 및 상황: 혐의 내용과 상황을 명확하게 서술하여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혐의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