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해자 포함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제가 만취를 해서 친구들이 저를 집에 보냈는데 가해자 친구와 연락하던 중 잠깐 나와보라 해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걷자, 잠깐 쉬자며 모텔쪽으로 들어가기에 평소에도 오래 봐왔고 친한 친구이고 저를 좋아한다 해서 저는 많이 취한 상태라 너무 피곤해서 그런델 가더라도 잠만 잘 생각이었고 그 친구가 저를 건드릴 거라곤 상상도 못하여 정말 쉴 생각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을 자려고 하자 갑자기 저에게 키스를 하더니 관계를 하려고 하기에 제가 분명 이러지 마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너 계속 이러면 이거 강제로 그러는 거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뜻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는지 계속 이어갔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자고 있을 때도 계속 저를 건드려서 하지마라, 싫다고 손을 치웠음에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 그 친구도 분명 다 기억이 난다고 하였고 그래서 초반엔 저에게 사과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는 제가 이성적인 감정이 있는줄 알았다고 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냐며 자꾸 적반하장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분명 많이 취했고 힘들고 피곤한 상태였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자꾸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더 힘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제가 하지말라고 싫다고 말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다 기억한다는데요.. 제가 하지마라 싫다 말한 걸 들은 걸 인정하고 가해자가 저한테 사과를 한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증거로 만약 고소를 한다면 제가 승산이 있을까요? [/INST] 하기 싫다는 것을 여러 번 밝혔음에도 계속 행위를 한 것이므로 강간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분명히 성관계를 합의로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두 사람의 진술로 진위 파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는 결국 당사자 간의 진술 싸움이 되는 것이고 더욱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쪽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하는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술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 일을 사실대로 막힘없이 얘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수사기관이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 해소하고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피의자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강간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강간죄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