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 기다리래요 그러다가 한달전에 여수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걸 받아서 설명을 드렸고 그분이 개인 번호 주면서 여기다가 증거하고 보내달라길래 그때 싱황에선 뭔가 하고 있어서 늦게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서울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보내도 된다길래 그때 보내겠다고 했죠 그러고 오늘 또 다른 분인데 여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다가 3년전에 벌금 물어준게 있는데 그걸 걸고 넘어지시더라구여 이번이 첨이 아니라서 좀 그렇긴한데 몇년전에 그런건 통신관련되서였고 피의자로 진술받고 벌금을 물어줬어요..근데 이번엔 저도 너무 억울하고 피해자에요..그 sns통해 연락한건 쇼핑몰 온라인 알바라해서 그런건 줄알고 기다렸죠 그러고나 그 통장사건이 터졌는데요 이번엔 벌금형이 아니라 집혀들어갈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해결 방안이 없는건가요 [/INST] 유사사건으로 범죄 전력이 있다면, 이번에도 몰랐다는 주장을 경찰은 잘 믿지 않습니다.
처음이라면 몰랐다는 말을 믿고 선처해줄 수 있지만
비슷한 사건에 또 휘말렸다면 그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단순 통장대여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만 처벌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범행에 쓰일 줄 알고 통장을 대여해주었다고 판단되면 사기 방조 혐의가 추가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때는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내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