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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의 경우 사후 정신병원 입원 기록이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나요?
특수상해 이후 강제입원 1달째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입원을 계속할지 여부를 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중이라 편지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방법조차 모르는 상태로 정신병원에 갇혀 막막한 상황입니다 …
답변을 통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특수상해 이후의 정신병원 입원 기록은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님의 정신 상태와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입원 지속 여부는 주치의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