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애 둘 낳아서 살다가 가정폭력으로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는데 양육비 청구 송장이 와있더라고요... 읽어보니 너랑 못살겠다는 연락만 남기고 가출을 했고 그 이후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고 자기는 생활고에 시달렸는데 억울하다고요...

저는 맨날 맞아서 접근금지신청도 했었고 하도 사고 치고 다녀서 벌금도 내주고 하다 살다살다 못살겠다 하니 갈라서자고 얘기하고 양육비 주지 말고 애들도 보지말라해서 여태까지 못보고 살았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INST] 1. 사실혼 관계 종료 당시 어떠한 조건으로 헤어지기로 했는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2.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부분은 방어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았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 일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의뢰인님께 양육비를 받아야 하겠다고 결심하여 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의뢰인님께서도 앞으로는 자녀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