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지인이 2월 4일에 계좌이체로 돈을 20만원가량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한 날짜에 갚지않고 몇개월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갚지않고있습니다.
제가 그 지인에게 ‘네가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으니, 이 사건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글을 적어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리겠다.’ 라고 말하면 공갈죄에 해당되나요? 공갈죄가 아니더라고 해당되는 죄가 있나요? [/INST]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행위는 공갈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금전 거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의뢰인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우선, 차용증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니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만원 정도라면 변호사 없이도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뢰인도 보호받을 수 있고, 돈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