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장소: 지하철 내부 (CCTV 없음)
피해물품: 휴대전화(150만원 상당) + 체크카드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옆 좌석이 비어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하는 순간 피해물품이 주머니에서 흘러 나왔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승객이 피해물품이 떨어진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좌석 이동 후 몇십분 가량 차량에 계속 탑승해 있었습니다. 하차 후 바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당 역무원께 신고를 하였습니다. 종착지점에 접수된 유실물이 없다는 결과를 듣고 당일 유실물센터에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다음날까지 접수된 유실물이 없어 지하철경찰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관과 동행하여 직접 지하철 역내 cctv를 확인하였고, 유실물찾기 어플을 통해 수시로 피해물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한달이 넘게 지나고 IMEI값을 등록하여 현재 피해물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자에 앉았을 때 휴대전화를 인지했고,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보다 고가이기에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어 초기화하여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당시 옆에 제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획득했기에 절도죄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피해물품을 모두 회수한 상황에서 통상 요구하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한달이 넘도록 사용하였기에 피해물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아 피해물품 금액인 150만원을 요구할 생각인데 과한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분실한 장소에 없었던 점, 상대방이 주인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초기화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죄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판례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주의로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고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주인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초기화하여 사용한 행위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본인의 소유물처럼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절도의 경우 타인 점유 하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요하는데,
한편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피해품이 반환되더라도 그동안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이 한달 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해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50만원의 합의금 요구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금 규모는 가해자의 개별 사정, 피해 정도,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만큼,
구체적 상황을 보아가며 적정 선에서 조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