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3.29. 혼자 거주 중이었던 아버지께서 이사 갈 예정인 집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 사장에게 계약금 지불(백만원)

2024.05.25. 아버지 사망(사망으로 인해 아버지가 생전 계약 진행 중이던 사항들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됨/배우자 없음, 자식들이 상속)

2024.06.28. 아버지 물품 정리 중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고 계약 사실 알게되어 인테리어 업체 사장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예정대로 입주 불가한 점 고지 후 계약 진행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 하려 했으나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 하고 끊음

2024.07.03. 약 일주일정도 기다렸음에도 연락이 오지않아 문자로 한번 더 연락 남김. 나중에 연락 준다는 짧은 답장만 왔고 이후 다른 연락 오지 않음

2024.07.04. 연락을 피하는 느낌이 들어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차 전화함. 연락을 왜 안주냐 물으니 "연락을 준다고 했지 언제 준다는 말은 안했다", "따님이랑 계약한것도 아닌데 내가 시간내서 전화를 해야하냐" 라는 이야기 들었고,
공사 전 아버지 사망으로 예정대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니 계약금 환불 요청했으나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2024.08.13 한국소비자원에서 계약금 10%를 제하고 지급하라고 했으나 본인들이 들어간 비용(인부 인력비, 인테리어 소모품)이 있다며 거절 이에 소비자원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했으나 더 이상 연락하지마라고 하며 소비자원 연락 거부

->소비자원에서 지급명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상태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민사소송 가능성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볼 수 있어, 대부분의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보호법 위반
인테리어 업체의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중재안을 거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가능성
사기 혹은 횡령 혐의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
소비자원에서 제안한 지급명령 신청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증거 수집
모든 연락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