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 경에 420, 50만원을 빌려줬고
10월경에 1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긴 하였는데, 변제기일과 금액란에 삭선으로 지우고 변경된 사실이 있는데,
변제기일은 최초 23일로 적혀있는데 삭선 후 30일로 변경해서 썻고, 변제금액도 1720만원에서 삭선 끗고 1770만원으로 다시 썻씁니다.
그리고 대부분 채무자의 글씨로 작성하였고, 두부 만들었는데 둘다 수기로 작성되서 삭선이 다르게 표시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확실하고 주소지는 실 거주지를 받았는데 직접가서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 어머니 곗돈으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거짓말 인 것 같아서 카톡을 하면서 자백을 끌어내려하는데,
 
궁금한 건 차용증 효력이 발생가능한지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여러 정황들을 모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곗돈으로 갚는다 하였는데 애초에 곗돈이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