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저희 어머니( A)는 현재 10년정도 B 씨와 교체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그러다. 가명 : B 씨와 어머니의 갈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같이 생활을 할수 없어서 서로 헤어질려고 합니다 이때 재산을 어떻게 분활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현재상황-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7천만원이 들어 있는 통장과 제명의 (본인)으로 되어 있는 집이 문제입니다. 현재 집같은 경우는 어머니와 B씨가 서로 교제를 하면서 철원에서 지내다가.B 씨가 어머니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도중 현대카드에 빛 약 2천만원과 개인사업도중 상대 업체에게 소송에서 패하여 철원 어머니 명의로 된 집 (경매가로 약 4~5천만원에 낙찰됨) 경매로 넘어가고 업체에게 값아야 할돈 약 8천만원 정도 빛진 상태로 어머니는 신용불량가 되었습니다. 그후 B씨는 어머니에게 철원집 해결과 어머니 앞으로 된 빛을 청산 해주기로 했지만...잘 지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살집을 알아보는 도중 충북 음성군  터를 잡기로 하여 어머니와 B씨로는 집을 계약 하기 힘들어 본인 명의를 빌려주면서 집을 지으시고 생활 하셨습니다. 
 * 음성의 집을 계약당시 어머니이름으로 법인사업자를 만들고 B씨가 어머니 이름 법인사업자 통장으로 공사 또는 일한 대금이 들어와 그돈을 자금으로 땅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짖다가 모자란 자재는 제이름 으로 대출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추후 대출금은 값았습니다) 그당시 두분다 신용이 좋지 못해 통을 개설을 못하여 생활하시는데 쓰기라고 농협통장을 하나개설해 드렸습니다. 그통장으로 현재까지 7천만원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 현재 상황으로 B씨가 자기 돈이라고 주장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한 자기부분이라고 주장하면 저희가 그부분을 줘야하는지?
질문2 
● 어머니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피해를 본 금액을 보상 받을수 있는지?
질문3
● 법적 소송으로 들어갈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INST] 1. 만일 A와 B씨가 사실혼이라면 금전적인 부분은 재산분할의 문제가 되는바, 이에 분할대상재산을 A와 B 명의 각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눈 후, 사실혼 기간 중 발생한 빚을 모두 공제한 후에도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면 됩니다. 즉, 현재 질의자님 명의 통장 및 법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가치까지 공제하고도 오히려 A에게 빚만 남는 상황이라면 B에게 빚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되며, 만일 부채가 아닌 적극재산이 순재산으로 남는 상황이라면 B가 A에게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일 경우 명의대여를 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갚아 주기로 약속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정산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실질적인 명의가 질의자 내지 법인으로 되어 있기에 B는 질의자님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어머니가 질의자님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절차가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