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쉐어하우스 집주인도 같이 있는 집입니다. 
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마다 도어락이 따로 있진 않지만 항상 방 문을 닫고 다닙니다. 집주인이 어느순간 제 방을 계속 다니면서 빨래가 냄새가 난다느니 뭐가 어쩐다느니 하면서 계속 방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본인 속옷을 세탁한다면서 제 방에 있는 제 속옷들까지 꺼내서 같이 세탁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이 성립이 될까요? [/INST]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여기서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는 장소로서 일정한 구획이 있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거주자나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쉐어하우스의 경우 여러 사람이 각자의 방을 점유하면서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의 주거 형태이고 이때 각 거주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은 해당 거주자의 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신 쉐어하우스의 전용주거 공간도 주거침입의 객제인 주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주인이 거주자의 승낙 없이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만, 쉐워하우스의 운영규칙 등에 일정 부분 이런 사정을 양해한 규정이 있다면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