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c중 2학년 여학생A의 엄마입니다. 
중1때까지 잘 어울리던 b와 작년 12월 말다툼으로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b가 너무나 폭력적이고 협박적인 문자와 톡을 계속해서 보내와 제가 sns와 문자를 차단시켰습니다. b는 1월 이사와 전학이 예정되어있어서 전학가면 볼일없다 생각해서 신고는 따로안했습니다.

5/29 갑작스럽게 b의 학교에 안좋은 소문이 났는데 저희애가 범인이라며 학폭위를 열겠다는 b엄마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인결과 저희애는 아무잘못이 없어서  저희쪽에서 지금 학폭 신고했고 학교에서 조사중인데 지금까지는 전혀 관련없는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의 엄마가 소위 이동네 돼지엄마라 인맥을 동원 최소5명의 엄마에게 전화해서 A의 험담을 했고(실제로는 훨씬더 많을것으오 추정). 그중의 한명은 A와 가장친한 친구 엄마에게 전화해서 딸에게 A어울리지 봇하게 하라고 말을했고(증거있음)  또한 A의 학급 정보를 알아내어 그반 반장 엄마에게 전화해 A를잘 감시하라 했다고 하구요. 저에게 애 학교생활을 힘들게 하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상담받았고 b엄마와 중간에 말을 옮긴 증거가있는 엄마에대해서 명예훼손,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고소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 저희가 재기한 학폭은 b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니(실재로는 심각한 소문이 난것도 아니고 그 소문은 저희아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저희아이는  참고인 내지 가해자 입장에서 신청한거구요. 

이것과 별도로 작년에 받은 언어폭력과 이번 일련을 사건으로 저희가 피해자 입장에서 또다른 학폭위를 요청할건데, 이경우 b와 b의 엄마는 명백한 가해자가 되는거구요. 근데 중간에 소문을 퍼뜨린 학부형들의 경우 그 아이들은 딱히 사건과 관계가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해자중 일부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 학폭위에서 그 학부형들을 불러다 조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경우는 학폭과 별개로 형사고소로만 처리 가능한가요?? [/INST] 학폭위는 학생 간의 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처벌을 논의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가해자인 경우, 학폭위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부모의 행위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학폭위에서는 이를 다룰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B의 엄마와 관련된 명예훼손, 협박, 아동학대 등의 행위는 학폭위가 아닌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으신 것처럼, 이러한 행위는 형사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협박,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B의 엄마와 관련된 학부모들을 고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자녀가 피해자인 학폭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폭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언어폭력과 이번 사건에 대해 학폭위를 요청하시면, 학교 측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경우, B와 B의 엄마가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으며, 학폭위의 조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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