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작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했고 두 아이의 비양육자로 있습니다. 아이들은 2주에 한번(토,일) 면접교섭을 통해 만나고 있는데 양육자인 아이들 아빠가 갑자기 아이들이 저와 만나는데 필요한 물품(여벌옷, 속옷, 수영장에가면 수영복 등)을 자기가 챙겨줄 의무가 없다면서 필요하면 직접 구매해서 쓰라고 하더군요. 1박2일동안 있으면 당연히 아이들에게 필요한게 생기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전에도 아이들 핸드폰으로 제 번호를 수신거부하여 연락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면접교섭때 아이들을 만나서 보니 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겨 집에 돌아가면 아빠와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2주동안 병원에 가지 않아 결국 제가 데리고 가는 등 교묘하게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렇다고 제가 양육비를 밀린적도 없구요. 이 경우 면접교섭 방해(불이행)으로 보고 이행촉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아이들과의 만남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면접교섭 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아이들과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면접교섭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핸드폰에서 비양육자의 번호를 수신 거부하는 등의 행동은 교섭 방해에 해당합니다.
3. 먼저 정식으로 이행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촉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서류 작성, 법원 제출, 법적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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