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시간:24년04월28일~29일
증거 있음
안녕하세요 X(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예약을 하기 위해 라인으로 여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고서 카톡아이디를 주며 팀장에게 연락을 하고 예약을 진행한다고 해서 팀장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먼저 비용 15만원 계좌에 송금하였고 즉석만남신청비용 10만원에다가 커플신청비용이라고 해서 25만원씩 두 번을 입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입금 형태로는 제이름25만원 상대이름25만원 씩 해서 보내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매매 성매수 처벌이 강화가 되어서 회사에서 소개팅으로 위장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석만남신청비용10만원+ 커플신청비용50만원 (제이름25+상대이름25) 이렇게 송금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실수로 두 번을 제 이름(가명)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입금이 되면 똑같은 사람 두 명이 데이트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면 다시 송금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금을 하려고 했는데 자동시스템으로 돌아가는거여서 출금도 이름이 다 확인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보내려던 찰나에 제가 돈을 보내던 계좌가 출금제한이 100만원으로 제한이 걸려있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돈 보내지 말고 연락을 하고 돈을 보내라고 하여서 다음 날에 먼저 연락을 하고 입금 25씩 두 번 상대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약을 할 것이냐고 하여서 안 하고 그냥 출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출금을 하려면 정회원으로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98만원을 같은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98만원이 없어서 돈을 보내지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니 카카오뱅크 대출이나 토스비상금을 받아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던 도중에 낌새가 이상해서 아직까지는 98만원을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꼭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