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측에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준비중 인 것으로 보이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상대측에서 제가 외도 했다고 오해하는 A라는 사람을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 할 경우 재판부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나요?

2. 상대측에서 현재 외도 대상자라 의심하는 A라는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 입니다. A는 현재 휴대폰 번호는 변경한지 2달정도 되었고요.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이름과 이전 휴대폰번호 만으로도 피고인으로 추가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INST] 1. 증인신청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증인을 신청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경우를 나누어 말씀드릴게요.
1) 먼저, 배우자가 질문자 님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외도 상대방이라고 오해하는 A를 증인으로 신청할 경우 재판부는 A를 증인으로 받아주는 경우도 있으나,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것이므로 A를 증인신문할 필요성이 적고,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라면 A가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인신문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인신청을 받아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이므로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A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A는 당사자이므로 증인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피고
배우자가 A의 이름, 이전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 조회 등을 통해 주소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A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오해가 풀려 A에게 괜한 피해가 가지 않길 기원하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