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5월10일 본인소유의 이륜자동차를 거래처 건물 옆 주차해둠 몇시간 있다가 확인해보니 건물주가 이동시켜 가로등에 박혀 재물손괴가됨. 경찰부름 경찰이 건물주를 찾았고 건물주가 이동시켰고 죄를 인정함.
경찰이 합의 시키려 하였으나 건물주 3만원 제시 대화가 불가능 
경찰이 그냥 사건을 만듬 진술서작성

경찰조사후 6월10일 답변받았습니다. 고의적으로 파손을 할 의도가 없었고 이동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형사처벌불가능 이의 제기 하려면 방문해라. 민사적인문제다.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처벌하고싶습니다. [/INST] 1. 과실 재물 손괴죄는 형법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는 고의범입니다.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 처벌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손해배상으로 가야하지만 배상액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