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상장사를 인수 하기 위해 8월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상증자 전 감자를 하는 조건을 게약을 했는데 피인수 기업측에서 감자를 진행하지 못하여 유상증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인수 기업에서 계약이 파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인수기업을 접촉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기존 인수기업에는 계약금+위약금을 지급하여 계약을 파기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 계약기업은 게약 파기를 원치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 계약 파기전 이중 계약을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INST]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사안으로 보여, 계약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기업의 주식양수도 계약은 보다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러한 해제를 금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이중매매가 위법하지는 않으므로 후행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물권이 등기되는 경우와는 달리, 채권인 계약의 경우 체결 날짜의 선후에 따라 우선적인 효력이 부여되지도 않으므로 현재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두 개의 계약이 함께 존재하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 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1순위로 고려되는데, 계약파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그러한 방법이 아닌 원 계약대로의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