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후 크게 싸웠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연락 보내지말러했는데 제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로 연락허고했는데 걔는 하지말라고 하면서도 한번씩 저와 대화를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러고 연인 관계이던 당시에 성관계영상을 합의하에 촬영한게있고 여자친구가 직접 보내줬던것도있습니다 근데 헤어지고나서 삭제를 요구했지만 제가 어디 유포하거나 그럴 사람으로 보이냐 절때 안 그럴거고 걱정 안하게하겠다 그러고 지우고싶다면 너가 나한테 잘못한거 사과하라했습니다 근데 사과할때 당시에 저한테 영상때문에 사과하는거 아니라고 말도해놓고서 이제와서 동영상가지고 사과하라고 협박했다고 헤어지고 연락 계속 보냈다고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아무리봐도 협박처럼 말 하지도 않았고 지울테니 사과하라고했다가 됐다 사과받아서 뭐하냐라고 말도 했습니자 그런데도 이게 제가 다 잘못한거고 처벌을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영상 안 지우면 스토킹에 협박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처럼 느껴지니까 말하지말라한 저도 신고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INST] 1.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죄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2.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사건이 진행될 시 영상 확인이나 복구를 위해 포렌식이 진행될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자료만 선별하여 확인하게 되나,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혐의점이나 또 다른 여죄를 찾고자 추가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구가 어렵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사건 정황 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사진을 여자친구 가족들에게 보낼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 : 기소유예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관계 중 몰래 영상을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