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가 최근에 신호위반으로 벌금낸적도 없고 신호지키면서 운전하시는 분이신데 11/20일 월요일에 사고가 났을때 아버지가 그때 눈앞이 캄캄해진 상태에서 신호가 초록불인줄알고 그냥 직진을 하다 상대방 유턴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을 한거라 중과실로 들어가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못받아서 지금 병원비가 감당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2017년에 뇌경색을 앓으신적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순간 신호위반을 하면서 사고를 낸거 같아서요. 어떻게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INST] 1. 중대한 과실로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할 때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동규 드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