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조합 관련 일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의 발의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및 임원 전원)해임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합장 측에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조합장 측이 패소)

이후 진행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조합장 측이 승소하였는데요,
해임을 한 조합원들(피고) 측에서는 항소를 해서 항소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위 조합장이 1심 판결을 들어서, 본인의 권한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장 권한을 행사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예금인출 등)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1심에서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장의 권한이 회복되었다는 조합장 측의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가처분에서 재판부는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조합장’으로만 한정한 조합 정관은 도정법에 반해서 무효다”라는 판단을 했고, 반면에 본안사건에서 재판부는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정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서 서로 배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NST] 1.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중에 있다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바로 조합장의 자격을 회복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는 1심 판결문을 가지고 새로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인용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일 현재 조합장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임시조합장 선임을 법원에 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동규 드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