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4월 말경 상대측으로부터 최초 고소 접수되어,
제 관할 경찰서로 이관후 5월초경에 경찰서 방문후 조사 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료 가지고 가서 불송치 처분 받았으나,
5월 24일자로 이의제기 신청되어 형제 사건으로 전환후 담당 검사 수사중입니다.

한달이 넘어가는 시점이나,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간혹 전화드리기도 하고 KICS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중인데도 뭐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 질문 드립니다.

1. 별도 보완수사 요구 없이 검사가 기존 경찰이 제출한 수사 자료 토대로 기존 송치 처분 유지 (경찰 불송치 결정) 가능한지.

2. 별도 보완수사 요구 없이 검사가 기존 경찰이 제출한 수사 자료만 보고 기존 송치 처분 결정을 바꿀수 있는지 (불송치 처분 > 불기소가 아닌 기소 처분으로)

3. 담당 수사관께 문의한결과 이의신청시 별도로 제출한 추가 증거 자료 없이 이의 제기만 신청했다고 하는데, 담당 검사에게 직접 추가 증거 자료가 있다면 제출이 가능한지.

4. 현재 KICS내 사건 상세 정보에 사건관계인 자료제출 내역 / 사경 보완수사요구 결과 정보 / 보완수사요구 결과에 대한 검사처리 등 자료가 모두 존재 하지 않다고 떠있는데, 실제로 상대측이 제출한 내역도 없고, 보완수사에 대한 지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담당 수사관 말로는 현재까지 별다르게 없었다고 함)

5. 보통 소요되는 기간이 한달이 넘어가는지

6. 현재 별도 의견서 등 제출을 제가 안했는데, 현시점이라도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지

바쁘신 와중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별도 보완수사 요구 없이 검사가 기존 경찰이 제출한 수사 자료 토대로 기존 송치 처분 유지 (경찰 불송치 결정)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2. 별도 보완수사 요구 없이 검사가 기존 경찰이 제출한 수사 자료만 보고 기존 송치 처분 결정을 바꿀수 있는지 (불송치 처분 > 불기소가 아닌 기소 처분으로)
->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보완수사를 내립니다.
3. 담당 수사관께 문의한결과 이의신청시 별도로 제출한 추가 증거 자료 없이 이의 제기만 신청했다고 하는데, 담당 검사에게 직접 추가 증거 자료가 있다면 제출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4. 현재 KICS내 사건 상세 정보에 사건관계인 자료제출 내역 / 사경 보완수사요구 결과 정보 / 보완수사요구 결과에 대한 검사처리 등 자료가 모두 존재 하지 않다고 떠있는데, 실제로 상대측이 제출한 내역도 없고, 보완수사에 대한 지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담당 수사관 말로는 현재까지 별다르게 없었다고 함)
->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 보통 소요되는 기간이 한달이 넘어가는지
->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통상 한달이 넘어갑니다.
6. 현재 별도 의견서 등 제출을 제가 안했는데, 현시점이라도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지
-> 불안하시다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