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자산관리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하였음.
계약체결 당시 배우자도 함께 있었는데
배우자가 '원금보장'문구를 추가해달라고 하였음. 자산관리사는 은행이 아니면 '원금보장' 문구를 기재할 수 없다고 하며, 금전소비대차 계약 자체가 원금이 보장되는 계약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
이때 궁금한 것은
1. 위 사실로 배우자가 인적 증거가 되어 자산관리사가 본인이 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따로 증거는 없습니다. 저와 제 배우자가 대화내용을 기억하고있을 뿐입니다.
2. 위 내용을 주장할 시 사기죄도 적용이 될까요?

3. 자산관리사가 본인과 본인 가족도 회사에 돈을 맡겼으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제다 형사고소했을 때 자산관리사가 본인도 피해자라고 이의신청 시 
자산관리사에게 합의금을 받거나 처벌하기 어려워지나요?

4. 현재 피해자가 많고, 본사가 강남이라 강남으로 수사이관된다는데, 저는 자산관리사만 먼저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한 사건으로 묶여 강남으로 이관되나요? 
기간이 오래걸릴것같은데, 사건이 합쳐지는게 좋은가요?
제 목적은 자산관리사를 형사고소하여 소액이라도 합의금을 받거나 합의가 안 되면 자산관리사 처벌 후 법인은 추후 고소 및 소송예정입니다. [/INST] 1. 귀하가 자산관리사에게 돈을 맡기게 된 정확한 경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관리사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귀하를 속인 게 있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한편, 유사수신행위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아래에 해당한다면 사기 이외에도 유사수신행위로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로 상담받아 보신 뒤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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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