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동업자 간의 횡령 문제 상담
저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이지만  돈관리하는 동업자(거의다 창업비용  투자함)와 같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을 하였는데 임대인은   전세가 끝난고 새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  나가는  기존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돈을 받아서  직접 보내주지 않고 부동산 계좌로 보내서 나가는 기존임차인에게 보내기로 하셨는데 동업자가 돈을 보내지 않고 기존임차인에게  (새임차인이 대출이 안되어 나가게 되었으니(거짓말한것같음.새임차인은 문제없이 들어왔음))나간 기존 임차인에게  새로 임차인구해 주겠다고 기다리라면서  새임차인 구할때까지  대출 이자를 주며 조만간  곧 갚겠다고 말하며 동업자가 개인적으로 그돈을 썼습니다. 반환해야 할  전세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나가는 기존임차인의 대출반환정리 해주겠다며 제명의의 사업자계좌로 받은뒤  동업자가 돈을 써버린경우인데 현재 돈이없어 못갚는 중입니다.이게 작년 8월일인데 저는  부동산업무  계약금 돈정리는 서로서로 계약하고 둘다 사업자 계좌를 사용하기에  아무것도 몰랐다가 끌고 오다가 오늘 일이 터져서 저는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돈받은계좌가 제가 대표자이기에 제명의의 사업자 통장인데 동업자가  돈을 못갚으면 제가 어떤 피해를받게 되나요?저는 아무것도 몰랐답니다.라고 어제  문으글 남겼는데 제일궁금한걸 안물어보아서요.추가로문의 남기는게 저는 임차인에게 동업자와 같이 고소당한건데 아직 출석요구는 안왔지만 피의자 횡령으로 공문이 왔네요.근데 묻고싶은게 저도 별개로 이건에 아무것도 몰랐다 알게 되었는데  따로 동업자를 별개로 제가  경찰서에 고소 진행해야되는건가요? [/INST]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사안은 상담자인 대표분의 동업자 횡령 문제로 보이며, 일반적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업무상횡령죄는 성립요건이 상당히 넓은 편이며 우선은 동업자가 불법영득의사 등의 요건과 사용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공범 등 가담자 등은 물론 해당 피의자로서 중한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