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현재 인터넷 상 모욕죄로 송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특정 되었는데 그 피의자의 지인(b라고 하겠습니다)이 해당 사이트에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피의자 (a라고 하겠습니다)에게
a야 합의 할 돈으로 조선족 고용해 300이면 한다더라 하는 식으로 글을 계속 올렸는데요
차라리 b가 저를 죽이겠다고 한 거면 명백한 협박죄 성립인데
b 본인이 저를 죽이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a에게 저를 조선족 고용해서 죽여버려라 글을 여러차례 게시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협박죄는 어려울까요?

2. 저에게 고소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b가 자신도 대비를 해야겠다며
제가 사는 도를 언급하며 정확히 어느 지역 사는지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몹시 불안함을 느꼈는데요 이에 대해서 걸 수 있는 죄명이 있을지..

3. b가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서, 암 걸려 뒤져라, 암 걸린 거 보니 곧 죽을 거 아나보다 하는 식으로 모욕성 언어를 적었거든요. 고소 걸 경우 제가 암진단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혹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이 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의견 여쭙습니다. [/INST] 1.의 경우는 전체적인 글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보아야합니다. 상담자분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인정된다면 협박을 한 당사자를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2.의경우는 특별히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상담자분이 대답을 안하시면 되는 문제니까요.
3.의 경우는 해당 진단서가 필요한지 여부는 고소의 내용 및 조사과정에 따라 판단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진단이 사건의 중요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