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기간 2년, 아이는 10개월입니다.
결혼준비에 남편이 거의 썼고, 가전비용도 남편이 부담했습니다. 저는 학자금이 900이있는상태였고, 집에서 2000만원 보증금 도와주셨습니다.
결혼전까지 학자금 조금갚고 결혼생활내내 한 200정도는 학자금 갚았습니다. 이부분 남편도 이해해주었고, 결혼생활 시작할 당시 희망적금 시작하여 매달 50만원씩 남편, 저 따로 적금 들었습니다. 그외에 지출되는거 개인카드, 보험외에 제가 남는돈 80씩은 꼭 공동통장에 넣었고, 남편은 120 이나 100씩 넣었습니다.
적금이 나가다보니 보이는 모이는 돈은 적었고 저희는 잘먹다보니 먹는 부식비랑 경조사비용으로 적자가 나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적금이있으니 괜찮다 생각했지만 얼마전 희망적금이 만기되어 남편이름으로 3000만원 예금을 넣게되었습니다.  
근데 결혼내내 헤어지자는 말이 쉬웠던 남편에게 이제는 저도 못버티고 헤어지는겁니다.근데 막상 헤어지려보니 결혼비용이며, 가전비용이 아깝나 봅니다.  결혼내내 저는 적금과 빚만 갚았다고  저는 기여한게 없다고 우기면서 현재 돈을 안주기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저는 아이아빠여서 요구하는 비용이 있으면 주고 협의하고 끝내려했는데 결혼생활 내내 적자라고 하면서 돈주기싫어서 난리입니다. 더이상 대화가 통하지않아. 이럴빠에 변호사를 알아보려합니다. 아이가 태어난이후로 육아휴직수당으로 제카드값 내고 제카드에는 집 부식비, 이유식비 가 반이상이였습니다. 육아휴직비용으로 카드값 부담하고 아이육아수당은 공동통장에 꼭 이체했읍니다. 근데 이혼하려니 저는 돈쓴거없이 보증금 적금다준다고 생각하니 본인이 다쓴돈이 아까워서 받아내고 싶은가봅니다. 도와주세요.. 좋게 끝낼수가 없게하네요.. [/INST] 1.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되었더라도 이미 지출한 결혼비용은 원래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기에 이혼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전지방법원 88드2012). 가전제품 등의 혼수는 마련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고 배우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여 이혼할 때에는 혼수를 마련한 사람이 그대로 현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2. 기여도는 재산형성 및 유지함에 있어 누구의 기여가 큰지, 그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 양가 지원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규모가 어떠한지, 맞벌이를 하였다면 소득의 규모는 어떤지 등을 종합해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해소되었다면 혼인당시 투입된 재산 대비 재산증가가 미미할 수 있으므로 투입된 재산비율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혼인기간 중 모은 3,000만원의 예금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 마련한 것이므로 분할대상이 될 것이나, 혼인기간 중 소득의 차이나 혼인전 존재한 질의자님의 학자금 대출 일부 상환 등을 고려할 때 질의자님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50%의 기여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혼인파탄책임이 대등하다면 위자료는 서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청구만 하는 것으로 충분한바, 결국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이혼 등 소제기 및 가압류 등 절차 진행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