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영화관에 광고계약을 하고 광고를 송출중입니다.
계약시 계약기간동안 동종업체가 같은영화관에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됐는데 광고가 약 2개월정도 나가는 시점에 동종업 타업체 광고가 저희가 광고영상 송출중인 동일영화관에 광고가 송출되어서 대행사에 알리고 계약위반 하셨으니 전액환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에 대행사는 광고가 정상적으로 송출된 2개월 분에 대해서는 차감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저희는 타업체가 같은관 광고로 들어가게 될거면 계약을 아예 하지않았을 것이다. 전액환불을 해달라 재차 말했지만 업체측에선 절대 안된다고만 하고 계약을 그대로 이행해서 본인들이 배상차원에서 원래 계약기간 외 추가서비스로 2개월을 더 광고를 하던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광고가 송출된 기간 이외 환불을 받던지 하라. 일단 이 상태로 얘기가 종료되었는데 법리적으로 전액환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INST] 귀하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과 관련된 법적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의 명확성: 동종업체 광고 금지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의 본질적 요소: 동종업체 배제 조항이 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였다면, 이는 계약의 근본을 훼손하는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액 환불 가능성: 계약 위반이 심각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든다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분적 이행에 대한 고려: 2개월간 광고가 송출된 것은 사실이므로,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계약 위반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예: 영업 손실)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b) 증거 수집: 계약서, 동종업체 광고 증거, 모든 통신 내용을 정리하세요.
c) 공식 문서로 요구: 전액 환불 요구와 그 근거를 담은 공식 문서를 보내세요.
d) 중재 제안: 필요시 제3자 중재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고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