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제가는 사람이 제 아내가 경찰 보는 앞에서 본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 했다고 말을 저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아는 사람이예요
경찰 보는 앞에 제 아내가 본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 했다고 하는게
이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경찰 테이져건을
사용 했겠죠.
이런 말이 과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성립이 될까요?
변호사님들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INST]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구체적 해당 표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과 피해자분의 관계, 해당 언급을 하게 된 경위, 들은 사람들이 이를 다른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