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2월경 음주운전사고를 냈습니다
경찰관이주민번호를 묻자 친형주민번호를 불러줫습니다 그날 술이 만취상태라 왜 친형주민번호를 댓는지는 모르겟습니다
그후 경찰에서 형에게연락이간듯하고 저에게 추후에 연락와서 조사받으러나오라 햇지만 제개인적 여러가지 사정으로 경찰서에 못갓고 휴대폰번호가바뀌는등으로 연락안되다가 올해5월경 집앞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붙잡혀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고 나왓습니다
조사당시 저에게 아주많은죄목이 잇엇습니다
사문서위조 행사 사서명위조행사 주민번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이엇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보여준 그당시 싸인을보니 제싸인이 되어잇어서 이건 내싸인이다라고 햇는데 경찰에선 형이름을젹엇다고 주장하더라구요
여튼 조사후 경찰이 추가로 검찰에서조사받으러 나오라할수도 잇고 검찰이 판단할문제라서 기다리시라해서 저는 그냥 벌금이나 나오겟지하고 몇달이지낫는데 엊그제 구공판이열린다는 문자메세지를받앗습니다
먼말인지몰라서 검색해보니상황이 심각하더라구요 실형까지받는 상황이라는데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겟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INST] 1. 저는 사안과 비슷하게 3번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단속되어 친형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기재하고 싸인하여 음주운전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구공판되었던 청주지방법원 사건을 집행유예로 실제로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여 제대로 대응을 안하면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될 위험이 상당하므로, 지금부터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개진하여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음주전과의 시기, 진지한 반성, 재발방지 다짐, 금주프로그램 등록,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이수, 준법의식 교육이수, 음주운전경위, 운전거리, 주변의 적극적인 탄원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함, 생계유지 및 가족부양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다 찾아 주장하여 실형 선고만은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