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하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5인 이상 때 작성했던 근로 계약서 내용이 무효가 되나요? 정규직이고, 일한진 5개월차 입니다. 고용 불안정 때문에 걱정 돼서 질문 올리게 됐습니다. 5인 미만은 해고가 자유로우니 언제든 직원을 자를 수 있으니까요. 연차 수당을 포함한 다른 수당이나 보험 적용 내역도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5인 이상일 때 받던 조건이 5인 미만으로 바뀌면서 무효가 되는 건가요? [/INST] 사업장 규모가 달라졌다고 기존 근로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경우 해고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 뿐이어서, 만약 기존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를 제한한 내용이 있다면 5인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 요건을 지켜야 하며, 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지 못할 뿐이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근로조건이 있다면 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내용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