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국에서 법인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혹은 내년에 미국에 미국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관련하여 어느 주에 설립해야 하며 필요한 법 관련 사항이 무엇이 있고 필수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미국 진출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담과 나아가 컨설팅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INST] 현지 법인 설립의 형태로 미국 진출을 계획하시는 경우, ① 법인설립지(주)의 결정, ② 설립 절차를 대행할 현지 전문가의 선정, 그리고 ③ 귀사를 대리하여 현지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국내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을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법과 제도, 주된 산업 분야 등이 주(state)마다 제각각입니다. 법인설립지를 어디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설립 절차의 난이도나 설립 및 유지(corporate maintenance) 비용의 규모, 조세 부담, 주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혜택 또는 규제, 분쟁해결의 용이성, 투자유치나 성장 가능성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지는 귀사의 사업목적과 현지 법인이 수행하게 될 역할 등을 고려하여 여러 측면에서 검토·결정하여야 합니다.
실제 설립 절차는 현지 로펌(또는 회계법인)이나 설립절차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Incorporation Service Provider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후자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이러한 업체들은 말 그대로 설립 절차를 대행만 할 뿐 설립이나 운영에 관련된 법률 또는 세무상의 자문을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귀사의 현지 법인의 중요도나 역할을 고려하여 현지 전문가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변호사는 귀사를 대리하여 미국 현지 로펌 등과의 의사소통을 담당하고 이들의 업무 수행 등을 통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국 로펌들은 상당한 고율의 시간당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만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컨트롤하는 국내 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구사 능력은 물론이고 영미권 로펌과의 협업 경험을 통해 이들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