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저는 성인으로 현재 어머니와 둘이 아버지 명의의 집에 살고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이 있어 다른 곳에서 성인인 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2. 아버지는 이전부터 쭉 폭언을 일삼아 왔으며 4월달에 어머니와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부터 쭉 불화가 있었으며 친정집에 가서 갈등이 터졌습니다.
3. 이전 폭언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자주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11월 16일 이후 이혼 관련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때를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워 아예 보고싶지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버지 명의이기도 하고 경제권을 아버지가 모두 쥐고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퇴거 요청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INST] 1. 접근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끊임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인격권,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입니다.
2. 이에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질의자님의 인격권 등에 침해가 될 정도로 부친이 질의자님에게 접근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질의내용에 의하면 부친이 과거 질의자님에게 폭언을 일삼아 왔고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과거 행위로 인해 질의자님이 인격권 등을 침해받은 바가 있을지라도, 현재 부친이 다른 주거지에서 살면서 질의자님의 현재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거고 있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제한할 피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가처분 인용은 소명부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