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전부터 윗집과 사이가 안좋았는데, 저희집이 이사가는 날에 윗집과 시비가 걸려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후 윗집이 거짓말탐지기를 요청하였고 윗집은 진실반응, 저는 거짓반응으로 나와 저만 검찰송치되었습니다.

현재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기소한상태고, 약식명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물증도 없고 오히려 윗집이 저희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는데도 저만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Q.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판사가 무죄로 판결할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가요?
Q. 아무런 물증없이 거짓말 탐지기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INST] 1. 약식명령에 불복하실 경우 약식명령 송달 시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판사가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2. 명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전체 사건 대비(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청구 포함) 무죄율은 낮은 편입니다.
3. 진술 또한 증거이므로 진술만으로도 기소 내지 유죄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나왔다면 해당 결과를 근거로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도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