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그 당시에는 합의해서 찍었지만 삭제를원해 요구하였는데 자기가 딸칠때 보겠다며 삭제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것이 법에 걸리지 않는다며 삭제할 방법은 없다고 자신은 삭제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말 어긋나는 부분이 없나요? 혹시 유출이라도 될까봐 무섭습니다 만약 유출된다면 대처할 방법은 있나요? 당시는 합의했어도 삭제 요구를 할수 있는지 유포되면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당시 확실한 동의가 있었고,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해도 질문자분이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를 무단으로 반포한다면 이 역시 엄중히 처벌될 것입니다.
본 죄는 카찰죄로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불법소지 여부, 유포 시 그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매우 중한 죄에 해당하므로,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 등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