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는 지인이 사업을 하나 하고 있으신데(식당) 어찌 이야기가 잘 되서 제가 그 사업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현제 상가 임대차 계약 명의는 지인 명의인데, 제가 제 명의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가 임차에 걸린 보증금이 제 명의의 것으로 되어버리는 상황이라 문제입니다. 임대차 명의를 제 것으로 하되, 일 년 안에 보증금 액수를 지인에게 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지, 특별한 법률적 절차가 있나요? 자문 부탁합니다 [/INST] 1. 임차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우선 필요합니다. 임차인 명의를 바꾸시는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시거나 기존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도 위와 같이 임대차승계를 하시는 경우라면 임대인과의 계약시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상응하는 금전을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실때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금전 지급방법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기본 주요내용을 정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자문을 한 번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