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2월말 입주 해서 미술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계약때는 이 건물이 주차
타워로 지어졌다는 걸 몰랐습니다.뒷집에서
튀김 요리 하면 튀김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머리가 아프고 집에 갈때쯤이면 옷에 냄새가 밸 정도로 심각해서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청 하였으나 묵묵 부답입니다
하자보수건으로 비용을 받을수있는지 혹은
이사를 해서 손해 배상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INST]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의 성립 당시 이미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고 임차인이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임대인은 수선의무 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 보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목적물의 하자로 입은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사안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과 아울러 계약해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문의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