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력사무소에서 파출로 하루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중 일하던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파출소장은 공장이 부도가 나서 받을돈을 못받게 되었다며 힘들어했고 그때 파출소장이 통장에 돈을 입금해줄테니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360만원을 입금받았고 바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은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탈세에 이용돼서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이 모두 소장과 공범이라며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금 받았다 돌려준 360만원의 6배를 환수금으로 내야하고 벌금이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계좌를 빌려준거에 대한 벌금은 낼수있습니다
근데 환수금을 6배나 내야하나요? 그런법이 있는지,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INST] 본 건은 소위 '대포통장'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이 파출소장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빌려준 행위가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에 이용된 것이라면, 비록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계좌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고, 탈세 등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파출소장과의 관계에서 사실상 강요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은 처벌을 감경받을 만한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