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원강사입니다 
가르치던 2006년 생 여학생으로 부터  계속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그 학생이 작년 12월 학원을 그만두었고 그 뒤로도 계속 카톡을 주고 받았으며 결국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저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할 거라 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적용되는 나이를 넘어 설지라도 교사 제자 관계에 있다면 의제강간죄에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이미 제가 근무하는 학원을 그만 둔 상태인데 교사 제자 관계가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만 16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됩니다. 그런데 만 16세 이상이라도 교사 제자 관계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된다는 말은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으로 하며 교사 제자 그런 것은 없으며,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쪽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 같네요.
만 16세 이상이고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성범죄는 되지 않습니다. 간혹 아동학대죄 운운하면서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아동이 원해서 한 것이라면 이 또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