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9월10일 어플에서 알게됐는데 라인추가해달라고 해서 추가를했고 자기가 보도마사지샵에서 일하고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해서 15만원만 입금하면된다고하길래 호기심에 한다고했습니다.  그 알바하는사람이 사장님이란사람의 카톡을줘서 계좌번호받고 거기에 15만원입금하니까 또 다른 실장님 라인아이디줘서여기로 연락하면된다고하네요. 그래서 전 또 라인추가해서 했죠.  그랬더니 커플신청각각 50만원을입금하라고해서  제가 잘못입금해서 제이름으로만 100만원을입금했어요   그랬더니 제이름 그여자분이름 해서 각각50만원입금을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이름으로 100만원이입금 된거라 그여자분 이름으로 100만원을 입금해서 만남처리하고 환불해주신댔어요 그래서 환불받기위해 100만원을또 입금했죠.. 그랬더니 법인이체금액이 최소500만원이상이 돼야한다고...  또 285만원이상을 입금해달래요 ...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입금을했죠  총500만원을 얼른 환불해달라고 말했는데 또 무슨최소금액이500만원인데 딱 맞아떨어지면 또 안된다고 또 285만100원을입금해야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실장이란사람이랑 말다툼하게됐네요 .  회사 시스템을 무조건따라야해서 자기는 중간역할이라 어쩔수없다고만하네요...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전 돈만 입금하고 아무것도못하고있네요. 돌려받을수는있나요?? 신고하면 차단한다고하시네요. 일단 민증을받긴했어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