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연인과 이별 과정에서 미련이 있어 찾아가거나 연락하거나 했습니다. 근데 의사에 반한건 아니고 받아주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마지막으로 확인차 연락하니 인정하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부재중 8건 중 6번째에서 통화를 했고 그 이후 하지 않았는데 스토킹으로 신고가 됐고 조사 과정에서 부재중 8건만 혐의가 있다하여 검찰송치 됐습니다. 근데 검찰조사에서 6번째 통화에서 피해자가 연락하지말라고 했다네요. 통화녹취록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고 거절의사는 없고 그냥 다른 남자 생긴거 모르쇠하며 본인이 욕했습니다. 스토킹 기준이 의사에 반하고 지속성 반복성 공포심인데 전혀 그런게 없는데 지금 검찰조사 단계네요 녹취록 내면 피해지가 거짓진술한게 되는거지요? 전 맞고소하려다가 자신 있어 끝나고 사귀면서 했던 스토킹 폭행 협박 고소하려고 합니다. 연락하지말라고 진술했지만 녹취록으로 그런 말이 전혀 없다면 직접증거가 되겠죠. 전 어떤 욕 협박도 없습니다. [/INST] 1.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고소장, 피신조서는 물론 면밀한 상담과 기록 열람복사를 검토한 후 파악이 가능하나,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중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담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부재중 연락 등)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