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디시인사이드 XX갤러리라는 곳에서 고정닉 "A"의 고소남발, 기획고소에 관한 고발을 합니다.

정확한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약 1년 전부터 XX갤러리의 일부 유저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비해 고소할 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작은 일에 대화 대신 고소를 남발하여 XX갤러리의 분위기가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고소를 당하지 않은 유저들도 A의 고소 예고글과 고소 난무글을 보며 두려워하여 탈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유저들 중 대다수는 20대이며, 백수이거나 어려운 가정 사정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생처음 고소장을 받아 유저들 중 멘탈이 나간 분들도 많습니다.

A는 400만원을 지불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유저들은 돈이 부족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였고, 대응 방안을 잘 찾지 못해 재판까지 진행되며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 A는 고소글을 난무시키며 유저들을 비하하고 욕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으며, 이는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폭력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지목된 20명 외에도 다른 유저들에게도 사소한 일로 고소를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위협적이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상황입니다.

A의 고소 목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부 유저들에게는 300만원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저들은 돈이 부족하여 변호사 자문조차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00만원은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느껴져 합의를 거절하였으며, 현재 재판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고소남발이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써서 고발장을 제출하려는데 어떨까요...? [/INST] 1. 고소를 한 것 만으로 상대방에게 무고나 명예훼손, 모욕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다수를 기획 고소한 것이 범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을 고발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해보신 후 상대방 처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질문자님 사안은 고발장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고발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