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경 어플로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채팅을 하여 당시 자취방으로 택시를 불러 타고오게 했으나 막상 죄책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며칠전 경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차 경찰출두 명을 받았고 범죄이력이 없어 초범이니 기소유예로 끝날거다 조사받고 검사님 만나면 된다 라는 말을듣긴했으나 아청법 관련하여 재판을 받을것이 두려워 변호사님 선임을 하려합니다 [/INST] 1.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에 대하여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권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항상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범이어도 실형의 위험도 존재하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성매매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 알면서도 성매매를 권유한 상황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처벌 수위 또한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시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