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저랑 미성년자인 사람 두 명이서 할 예정인데
미성년자인 분이 이러한 상황을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저를 대표고소인으로 두고 미성년자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부모님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해주신 변호사님은 미성년자 고소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네요
미성년자 부모님 동의 없이 고소하는 방법 없나요? [/INST] 1. 결론
미성년자여도 부모님 동의 없이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2. 검토 의견
- 미성년자여도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 없이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단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등)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채권자 입장인 미성년자분께서도 부모님 동의 없이 형사 고소 가능하시고, 다만 부모님께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경우 경찰, 검찰로부터 발송되는 서류로 인해 부모님께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