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 남자친구집에 얹혀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집은 복층이고, 그 친구는 위에서 자고 제가 7.16 밤에 올라가서 그사람의 성기 끝부분을 약간 어루만지고 내려가려 했습니다.
더 해달라는 부탁에, 관계할 생각이 없었기에 하기싫었지만 입안에 성기를 넣었다가 다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먹튀' 를 하냐며 저를 폄하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명 부탁을 들어준 건데, 제가 관계를 안한 것에 대한 비하발언을 했고 그때부터 많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할때부터 강제라는 느낌을 받았기에 그 말을 듣고 인격이 짓밟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과를 받으려 했는데 왜 처음부터 자극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자극하다 만 일이 다수이고, 지금까지 억지로 구강삽입한 적도 없습니다. 
전화 녹취도 있습니다. 
다만, 서로 사과했는데 계속 고통스러워서 모진 말들을 했습니다. 사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죄나 다른 죄로도 처벌할 수 없을까요? 그 사람은 저와 인연을 끊었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습니다

전화녹취는 대략 사과를 받아도 제가 힘들어서 울고, 얹혀사는 부담으로 그동안 관계를 가져왔었다 등입니다. [/INST] 유사강간죄가 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하기 싫다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인 의사로 유사 성행위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아무런 강제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한 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으로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한다면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고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무고죄로 기소되면 실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