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에스크라는 익명앱인데
질문을 받고 답하는식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 받는사람을 알고있는 대신
질문받는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익명으로 질문하는것입니다 서로가 익명으로 질문하고 답하는게 아니고요 질문받는사람은 밝혀져있는상태예요)
이 앱에서 ㅈㄴ못한다와 같은 비난하는 글을 두차례 받았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에스크는 질문받은 사람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한
자기만 질문을 볼수있고
질문을 해야 공개되는형식입니다
(1:1로 질문이 뜸->질문에 답장->모두가 볼수있게 공개됨)
에스크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이 안된다는게 사실인가요?
(푸슝이라는 익명앱은 질문을 하면 답장을 하지않아도 그 질문을 모두가 볼수있어서 공연성이 성립되지만 에스크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INST] 형법 제311조(모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의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에스크와 같은 1:1 익명 질문 사이트는 제3자의 관여가 없어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힘들며 피해자의 자초한 위험까지 보호하지 않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