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회생 신청을 23년09월06일에 신청하였습니다.아직 서류만 법률사무소통해 제출하였고 금지명령,개시,인가 전 입니다.중요한게 제가23년12월04일에 전세자금대출이 만기입니다.이상품은 질권.채권양도 안되어있고 주택금융공사90프로 보증 10프로 우리은행신용상품으로 은행및 주택공사에 전화하여 확인완료하였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질권.채권양도설정이 되어있지 않아 제 재산으로 잡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물론 청산가치는 올라가겠죠.여기서중요한게 아직 금지명령.개시전인데 당장 이번달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안내도되는지요?법률사무소 마다 이야기가 다른데 안내도 된다는 곳도있고 기한이익상실이므로 12월04일 만기전까지는 이자를 내라고 하는곳도 있네요...회생 인가까지 3~7개월걸릴수도 있는데 그전에 12월 계약만기인데 인가전이라도 보증금을 제가 받아서 현재사는집 연장또는 이사 할 수 있는지? 연장할려면 400만원만 더 내라는데..집주인과.. 개인적으로 보증금 안받고 추가 금액만 납입하고 그대로 연장해도되나해서요....주거문제가 걸려있어서 너무괴롭네요.
요약해보자면
1번.개인회생 인가전에 전세계약이 12월04일 만기인데 질권.채권양도 없음으로 집주인한테 보증금받아 이사또는 연장가능한지?
2번. 12월04일 계약만기전에 회생신청 인가전이라도 기한이익상실문제로 대출이자를 납입해야하나?안내도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정확히 아시는분 계실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무는 금융권.카드사.저축은행 등
9500만원정도고 별개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은9200받았고 집 보증금이 1억2400만원입니다만 이게 청산가치로 잡히면 빚보다 재산이 많아서 기각되나요?기각안되면 청산가치보다 얼마나 더 변제해야할까요... [/INST] 1.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이사를 하거나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전세대출금은 질권 또는 양도담보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되어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하는 임차보증금은 서울의 경우 6,900만원(1억2400만원 - 5500만원)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