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7월에 있던일인데 모텔에서 유부남한테 성추행 당한 일로 강제추행(몸더듬고 성기 가져다댐) 소송을 한 상태인데
중간에 대질심문, 거짓말 탐지기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나왔는데요..
저는 진짜 한치의 거짓도 없는데...두 번 다시 보지 않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던게 문제인거같아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사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결과서 기재와같다.
이에 덧붙여 피해자가 이후 피의자의 처에게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생각하시는일은 없었다 피의자와 여행을 갔을때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단불능으로 감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 판결문이구요..
수사보고 결과서 의견에는
이사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황은 전혀 확인 되지 않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알수있다(저는 폭행이 맞은게 폭행인줄 알고 경찰에서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카카오톡 자료,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전에 몇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녀온 두사람의 관계 피해자가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피의자의 처에게 문자를 전송한 내역 및 피해자가 피해당한 이후 웃으며 장난스럽게 참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다소 의문이 들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하고자 합니다.

항고까지 했는데 기각되고(변호사 사무실에서 통보를 안해줘서 이제알았네요..)그걸 알고 상간소송까지 걸렸는데..저남자가 무고죄로 걸수도 있나요? 저도 피해자인데..죽고싶습니다. [/INST]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신이 진실된 주장을 했고,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변호사와 상의하여 재정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아니면,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절차로,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다면 새로운 변호사를 찾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