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가 저 B를 지인이라고 할게요
A가 B에게 수차례 입금했습니다
39만원정도인데 A가 입금한 이유가 B가 계속 급하다며 나중에 200만원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B가 하도 급하다고 해서 A는 친구들한테 빌리면서 까지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B가 이제와서 200만원 못준다며 원금만줄거다 라고 하는데 사기죄 성립되나요? 아직은 단 1%도 상환받지 못했고 200으로 준다는 연락한내용 다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해서 질문남겨봅니다 [/INST] 1) 지인 분이 원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다면 39만 원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민사상으로는 원금 39만 원에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율(연 20%) 범위 내에서만 소송 등을 통해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