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현재 우체국집배원과의 등기배달중  어머니가빨리나오지않는다는이유로 짜증및 반말을 하는 이유로 나가서 다투는 과정에서 손을 들어 위협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으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대문앞 공용방범Cctv에 찍힌상태

2. 당시 집배원이 공무원인지 인지 못한 상태였고,(집배원중 공무직등 다양한종류가있다고함) 집배원역시 저를 봉투로 가격한상태-, 공무원이 일반인을 가격해도 단순폭행인지?- 서로 반말 욕설 다한상태이며 녹음은 제가한상태 집에서 비추는 가정용 cctv자료는 가지고있습니다.

3. 단순폭행은 서로 합의할 의사가 있고, 집배원도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하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기소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맞을 까요?
단순 시인하고 기소유예를 통한 선처를 바라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싸워야할지
현재 직장문제로 기소유예는 회사통보로 힘든상황입니다. [/INST] 일단, 다소 쟁점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즉, 우편 업무를 한 사람을 인식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한편, 전반적인 상황상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집배원이 먼저 다소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대응하다가 이루어진 다툼이기에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도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다투게 된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여 진술할 필요성도 큽니다.
다음으로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을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보다 그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광의의 폭행의 개념으로 간접의 유형력 행사도 본 죄의 폭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판례에 의하면,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여도 단순 위력에 해당하는 정도에 불과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배원이 봉투로 가격하는 과정이 어떠하냐에 따라, 집배원의 공무 과정에서의 다툼은 더 이상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정당행위 등의 위법성조각(위법성조각이 인정되면, 무죄) 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노리시되,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은 사실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인 차원에서 같이 주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소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니, 직접 전화나 방문상담 등을 추가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