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이모때문에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선 요점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제가 너무 어렸을때 있었던 일이라서
잘은 몰랐지만 저희 이모가 첫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채 그냥 식만 올리고서 살았는데 시댁하고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 동거관계를 정리를 하고 몇년 지나서 지금 이모부라는 사람을 만났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시댁의 시엄마랑 시누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지금의 결혼 이전에 예전에 어떤 남자랑 동거를 했다는 둥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이모부(이하 아저씨로 명칭하겠습니다)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저씨가 처음에는 이모편을 들어주면서 위로해주더니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는 갑자기 죽인다는 둥 동반자살을 하자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이전에 어떻게 누구랑 동거를 했는지 본인이 이해할수 있게끔 설명하라는데 그러면서 본인을 왕처럼 받들면서 살으라는데
저희 이모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아저씨가 벌어온 돈 살뜰히 아끼고 저축해서 재정관리도 했는데
이런 저희 이모가 유책 배우자가 되나요?

그리고 아저씨가 술마시고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는 동거사실을 알았냐고 캐묻기도 하고
이모한테 말하기를 
“난 죽어도 너랑 이혼 안해준다 내가 이혼해주면
내가 벌어온 돈 너희 언니한테 다 갈거아니냐
지금 너희 언니가 나랑 너 사이에서 이간질해서
이혼시킨 다음에 돈 빨아 먹으려고 하는짓이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는데
저희 엄마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대응 및 방어할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816조 3호). 즉, 혼인의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를 기망하였고,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혼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은 혼인취소 및 귀책사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즉, 이모님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 사실혼관계의 전남편과의 전혼사실을 숨긴 후 현재 이모부와 교제하여 혼인신고를 함에 이르렀음이 입증된다면, 이모부 입장에서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혼인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나 사기를 안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제척기간의 도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다면 민법 840조 6호의 이혼제척기간도 도과할 수 있으니 일단 위 시기가 경과되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청구는 어렵습니다.
3.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모님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으나,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모부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모님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손해발생을 안날로부터 3년내 청구가 가능하기에, 이모님의 이혼 청구에 불구하고 이모부에게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이모부가 처형(=질의자님의 어머니)에 대한 오해로 부부싸움 중 이모에게 안좋은 소리를 했더라도 이는 형사상 처벌여지가 없고, 민사책임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