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장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었는데 1월중순경이였고 발견된 당일 가해자는 회사에 제출하는 사유서,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 저를 찍으려했다고 적었다합니다. 피해자는 저밖에없고 충격때문에 연차를 쓰면서 일주일가량 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진술을 하고 지난 3월27일에 구공판결정이되고 29일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메세지 왔습니다. 아직 재판기일은 나오지 않은상태이고 4월1일 가해자가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을했다합니다. 찾아보니 성범죄같은 정확한 피해금액이 없는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봤자 각하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있는데 민사소송 시기가 다들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게 좋다는사람도 있고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하는게 좋다는사람도있고 저는 지금 가해자가 실형을사거나 피해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선임을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한경우 변호사선임비용까지 가해자에게 받아낼수있나요? [/INST] 1. 이 경우 민사소송 진행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카메라촬영죄가 미수에 그친 이상 위자료 청구가 그렇게 다액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카메라촬영죄가 아닌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갈 여지도 있어 보이네요.
2. 변호사비는 전부는 청구할 수 없고 소가의 10%정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잘 고려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