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대표이사)가 51%, B(사내등기이사)가 49% 2인의 출자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근 3년동안 A의 매출로 대부분 법인운영비 및 B를 포함한 직원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B의 매출기여는 제로에 가까웠으며, 가망매출이 있다고만 하고 실제 매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진공 대출을 받았고 A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A가 법인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니 B가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사업이 안정화 될때까지 A명의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A는 여기에서 관계를 끊고 정리하고 싶다고 하니  B가 지분과 가수금을 정산해줄테니 대신 법인 채무(대출금)를 책임지고 갚으라고 합니다. A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고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직원급여 세금 등 빚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51%의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취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한 B가 A에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과 A가족에 대한 폭언 협박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도 B는 본인이 법인의 대표처럼 A에게 업무지시와 법인관련 일체의 운영에대해 본인에게 보고하고 운영하라고 합니다 A가 응하지 않으면 B본인이 나갈테니 법인채무와 B본인의 지분+가수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INST] 귀하의 복잡한 상황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는 회사법과 민형사법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51% 지분을 가진 A는 주주총회에서 중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B의 이사직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 정상화: A가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B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B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가스라이팅, 폭언, 협박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청산 또는 파산 고려: 회사의 재무상태가 심각하다면,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B와의 합의 모색: B의 지분 매입이나 A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 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관련 대응: 개인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채무를 개인이 모두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 수집: B의 부당한 행위, 회사 운영 관련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세요.
법적 대응: B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