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4월달에 한 차량이 제 발을 밟고 간 사고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제가 고의로 발을 넣었다며 사고 이후에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구호조치도 안하고
112신고로 고의로 발을 넣은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오고서 차에서 내려 현장 설명을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인 입장이고 한달이 지난 오늘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마지막에 조서를 보니까 죄명이
특정범죄? 도주치상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상대방이 구호조치를 안한 것은 맞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도주치상인가요?
신고를 교통사고 신고한 게 아닌 고의로 넣었다고 신고하여 도주치상인 건가요?
조사결과 제가 고의로 넣은 게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오인되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다만 교통사고 발생 직후 가해차량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통상 도주치상 행위, 즉 뺑소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은폐하고 도주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사고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사실을 공표한 이상,
적어도 뺑소니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록 구호조치에는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고 후 구호의무 위반에 해당할 뿐 도주치상까지 인정될지는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추후 죄명이 바뀔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혐의점이 없다고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로서,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볼 수 있는데요.
치료비, 위자료 등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