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간단히 애기하면은 제3자가 와이프에 번호 및 이름을 동의없이 임의대로 주민센터랑 시설전화 정신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알려주지도 않은 곳에서 전화 와서 받으니 제 3자분이 임의대로 동의없이 신상정보를 넘겼습니다.
해첼책으로 고소장 및 합의금(형사처벌)
할려고 합니다.
1.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았는가?
-현장에 다니고 있어서 출력보고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름 및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2. 본인 허락없이 임의대로 도용하면은 처벌되는지 궁금 합니다.
3.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회 와서 누가 알려줬는지 녹음 되어있습니다.
4. 와이프랑 같이 기숙사를 사용하고있는데 일끝나고 와서도 제3자의인물이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나 시설 이런데에 본인 지인분들 있으니 임의대로 동의없이 뿌리고 다였습니다. [/INST]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 정당한 권한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 위에서 정리해놓은 사실관계는 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