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대인 입니다.
협의에 의해 보증금을 5%초과하여 인상, 신규 계약기간으로 계약서 작성도 완료 되었는데 계약갱신권을 통한 계약이라고 임차인이 계속 주장하고 3개월전에 이사 통보하였으니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하고 있음.
1. 22년 2월 임차인은 보증금 인상에 대해 ‘계약갱신청구 범위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문자로 답변
2. 22년 2월 임대인은 ‘그러시면 계약연장은 어렵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고 답변(실제 거주를 하기위한 계약갱신거절)
3. 22년 4월 임대인은＇이번달안으로 협의가 끝나야 연장이든 이사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권 쓰시는 것으로 하고 5000만원인상(11%)으로 협의하였으면 합니다.’로 문자를 보냈고, 임차인은‘저희도 협의안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답변
4. 신규 계약기간과 5%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됨. 특약에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이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권리를 사용하는 것임＇을 임대인이 요청하여 넣음. 임차인은 이 부분과 협의 문자의‘계약갱신권 쓰시는 것으로 하고＇를 걸고 넘어지며 이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한 계약으로 주장하고 있음.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 였음, 신규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향후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였음
5. 23년 9월, 24년 1월에 이사가겠다고 임차인이 통보함,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하였으니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함(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고 있지 않는 상황)
6. 법률구조공단상담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합21044 판결 [임대차보증금] 1심 판례 보여주시며 흡사한 사례며, 신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답변을 받음 
7.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옴, 임대인도 내용증명을 보냄
8. 임차인은 현재 통보한날 이사가겠다고 함,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한다함 [/INST] 계약서 기재 문언에 따라 단순한 합의갱신 또는 재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언급한 위 사실관계는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주임법 제6조의 2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언급하신 하급심 판시취지에 의하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애초부터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없었던 사안으로서 본 사안과는 구별됩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