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과 모텔에서 성관계가 끝나고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뒷정리하는 와중, 상대방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려 했으나 녹화 버튼을 두번 누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채팅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른척 한 것이며, 왜 그랬냐고 추궁했습니다. 저는 보험 드는 셈으로 찍어보려고 했고 실제론 찍히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상대방도 당시에는 이를 넘어갔으나 현재 고소당할 수 있는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보낸 메시지를 전부 삭제했으며 복구가 불가하고, 상대방은 스크린샷으로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제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를 유리하게 곡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성행위 및 나체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우고 찍으려 해서 미안하다는 부분만 증거로 보여준다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합의의 의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압수수색을 신청하며 집에 있는 저장매체를 압수당할 확률이 있나요(불법촬영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괜히 상관없는 파일이 여죄로 밝혀질까 찝찝합니다)? 고소할 경우 혐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려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벗은 몸이나 성관계 영상이 그에 해당되는데 얼굴을 촬영한 것은 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주장해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여 되도록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범죄 혐의에 대한 고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카메라촬영죄가 안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법촬영물이 존재라고 제출한 증거가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중 유리하게 편집된 부분이라면 강제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리적으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