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적금600이상
제명의의 카드에서 빚600가량
어머니께서 급하게 필요로 하시는분이 계서서
제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께 그간 받은게 많아 아무 상관없이 드렸습니다. 다만 조금 꺼림직했던게 사실이었으나
지인분이 급하다하셔서 드렸습시다.<아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빌려드린지 9개월이 넘어가는 현시점까지
그지인분은 상황이 안좋다며 돈을 갚지 않는상황인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들어보니 신용불량이란 소리를 하면서 미루는듯 하네요.
어머니께서 언급하길 꺼려하셔서 앞으로 어머니께 1년정도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고 했습니다만...
돈액수가 천이 넘어가는 상황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때문에 매달 이자가 빠지고 있으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상황이 도무지 이해도 안가거니와 너무 화가 납니다. 딱 올해만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이후로는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밟아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제입장에서 무얼 준비하면되는지
고소할 수 있는죄목은 무엇인지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