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건축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현재진행상황은 신탁등기는 완료하였고 현재 분양계약체결 기간중인데. 분양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체결하지 않으려고합니다.
계약하라고 매일 연락이 오고있는상황인데.
현금청산을 할경우 계약하지않고 조합측에서 답이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계약체결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고 추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조합측에선 계약시키려고 모른다고만하네요 [/INST] 조합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불문하고, 분양계약체결 기간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실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우선 3개월 이내로 현금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를 거치시게 되며, 이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2개월 이내로 향후 매도청구 소송을 당하시게 됩니다.
매도청구소송을 통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내용에 따른 일반적인 매매계약 이행의 절차(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필요 서류를 제공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는 절차)를 거치시게 됩니다.
이 때 현금청산을 원하시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조합의 소송 전 협의 절차에서 최대한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협의에 임하셔야 하며, 이것이 결렬되어 부득이 매도청구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소송에서 정당한 감정가액이 결정되어야 매매대금을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으므로, 부당한 감정가액이 산정되면 이를 소송에서 적극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조합을 이행지체 상태에 빠뜨려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특별히 조치를 취하실 것 없이 기다리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쪽에서 조만간 협의를 개시하게 될 것이며, 결렬시에는 알아서 조합 쪽에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올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