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개요 : 허리, 팔, 어깨등을 만지고 손을 잡음. 여러 번 뿌리쳤으나 다시 잡으려고 시도함. 그 후 집에 가려고 하는 본인의 손목을 잡고 놔주지 않으며 다시 끌고 데려가려 함 / 섹시한 눈으로 보지 말아라, 실제 유학생들은 쉽게 자고 다니냐, 본인도 그러하냐, 본인은 다 계획이 있었다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등 강제 추행 및 성희롱이 있었습니다

1. 현재 가해자는 직장 상급자로, 직장 내에서 분리 조치 및 징계 (감봉)가 이루어졌지만, 가해자 본인은 술에 취해 기억에 나지 않지만 정말 죄송하다며 처벌을 원하시면 인정하고 받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정말 죄송하다며 사실을 번복 하는 상황입니다. 소를 제기하고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은데 피해자가 변호사를 끼고 합의를 먼저 요청해도 되나요?

2. 정신적 피해로 인해 정신과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보다 본인의 일상생활 복귀가 더 우선시 되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소를 제기하는 것에 피해자가 합의를 제시했기에 가해자가 감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던데, 피해자가 합의를 먼저 제시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3. 합의금을 낮추어서라도 소를 제기하고 싶지 않고 (본인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크다 판단) 합의 선에서 종료하고 싶은데 가해자와 이야기 하여 합의금을 낮추는 경우도 있는지, 끝까지 가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고소 해라 배째라 등의 식으로 나오면 끝은 소를 꼭 제기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가해자가 이를 두고 추 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 맞고 정말 하루하루 피해입은 제가 정신과 다니며 고통속에 사는데 합의금을 노린 것으로 몰릴까 걱정됩니다. [/INST] 우선 원치 않는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연자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일단 가해자가 행한 범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합의를 위해서 교섭을 하는 단계에서는 고소를 전제로 한 합의가 협박이나 공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섬세한 접근을 요합니다.
2. 피해자가 합의를 먼저 제시했다고 해서 감형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합의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태도가 없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과정에서 금액의 다소는 서로가 의사소통으로 어떤 선에 다가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일정한 거래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면 이른바 밀땅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4. 범행 과정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 해당 진술에 비추어 당시 상황 등에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의 진술도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피해자가 그랬다고 하니 일단 미안하다고 한 것이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별 쓸모는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 진술에 비추어 본 당시 상황의 객관적 상황이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