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3년도에 아버지의 법인회사가 군청의 공사에 입찰이 되어 직접 시공을 하셨습니다 근데2020년후 사망하시고 그 공사 완공후의 잔금이 상속자료들을 정리하던중에 5억여원이 기존 법인통장 계좌가 아닌 다른계좌로 입금이 된걸 알게됐습니다 군청담당자는 모든 계약서와 계좌내역들은 법인 개인정보라 제공을 할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협조공문이 온다면 제공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당시 재무담당이셨던 작은아버지가 청구서를 쓴것도 확인을 할수없다는데 횡령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알고있는데 사건발생은 2013년이고 알게된 사실은 2024년 현재입니다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수사를 안해줄까요? 전 작은 아버지가 횡령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INST] 1. 귀하 부친께서 횡령 피해를 입으신 점에 위로말씀드립니다.
2.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시효도과로 인해 수사를 통한 계좌내역 확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3. 민사소송 역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청구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작은 아버지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횡령금 추심은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