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15일 이후로 저는 투자로 돈을 불리기 위해 여러가지(주식, 제태크등) 많은것을 검색하며 찾아보다가 인스타에서 부업하다가 본업이될수도있다는 말과 돈을벌었다는 후기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되었고 제태크로 돈을 벌어보고싶어서 카톡으로 연락을 처음한 날이 7월31일입니다.
그날 간단하게 어떤 제태크인지 소개받으면서 초기금200이상을 넣으면 7~10배 이상을 불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초기금을 자기들한테 주는게 아니고 해당사이트에 포인트 충전하는거라고 하면서 수익을내기전까진 본인들에게 지불하는건 없다고 하였고 전 그래서 300만원을 보냈습니다.솔직히 처음 설명을 들었을때 의심스러웠긴 했지만 후기가 많고, 본인 사진도 올려서 사기가 아닐것같다고 생각해 시작하였고 그 후에 10배를 벌었다고 축하하다는 말과함께 출금팀에 연락해서 조치를 받으라는 말을해서 연락을 하였고 출금팀에 연락을하고 2틀 후인 8월2일날 해킹 및 조작의혹으로 해명해야한담린서 돈을 요구한다는말에 사기를 당했다고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찾을수있을까요... 찾을수있긴할까요..? [/INST] 1.부업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