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가 제 몰카를 찍어서 카촬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접수도 되나요? 고소장은 다 썼고 경찰민원포털-국민신문고민원-여성청소년범죄신고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고소장 긍 법정서식이 필요한 신청은 해당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있어서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민원제목과 민원 내용을 쓰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이미 고소장에 내용을 다 썼는데 고소장을 첨부합니다 라고 하고 안 써도 되나요..? 민원 제목은 뭐라고 써야하나요..?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