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번이요. 유사성행위도 시키고 싫다는 애를 잡아끌어 영상도 찍고 밥 먹듯 협박했습니다. 참다참다 못해 친구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데 처벌이 봉사 또는 무죄로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인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나라인가요? 제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다 보았고 협박과 강제로 성관계 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들어있는 녹취록도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로 무죄나 봉사로 끝나는게 정말인가요? 미칠 것 같아서 써봅니다. 제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법이 정말 없을까요? 참고로 촉법은 아닙니다. [/INST] 경찰이 말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가해자도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의해 감경이 가능하지만, 봉사나 무죄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을 자세히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 분의 피해가 크신 상황으로 보이고 관련 강간 피해 사실, 성착취 영상물 촬영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으시다면 가해자가 비록 미성년자일지라도 아청법, 성폭력처벌법상 매우 중한 실형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고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규태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