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계약만기 이후 약 1개월 정도 지났고 임차권등기는 접수만 해 둔 상태로 결정이나 등기부에 기재는 안 됨(접수증만 있음)
- 전세대출 특례 6개월 연장, 보증보험이행 청구 예정

임차권등기는 계약만기 이후 바로 접수했는데 지역이 임차권 느리기로 워낙 악명 높은 지역에다가 연말, 연초 끼다 보니까 아직도 접수 상태입니다.

임대인측에서 아직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으니 전세대출 세입자를 구해왔다. 접수한 것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구했다는 세입자도 전세대출 세입자다 보니 이사날에 대출 실행되고 나서 보증금을 나중에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사도 당장 2~3주 후에 나가라 하는 상황이라 현재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은 것도 아니고 2~3주 안에 이사를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 거절했는데 난 분명 세입자 구해왔다. 근데 니가 거절 한 것이니 니 책임이고, 법대로 하자는데요

보통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1만원 이라도 덜 받았을 경우(전액이 아닌 경우) 취소해 줄 의무가 없다고 알고는 있지만 저는 현재 접수만 한 상태인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취소해주기 싫다고 주장해도 되는 건가요? 현 세입자랑 일정조율이 안되어(임대인이 일방적 통보)한 상태에서 세입자의 입주가 늦어지는데 제 과실도 있나요?

그리고 현재 임차권등기 접수만 해 둔 상태지만 확정일자+전입신고+임대차계약신고필증 다 마친 상태인데 임대인이 조율없이 새로운 전세대출 세입자와 계약을 해서, 예고한 날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왔을 경우, 저는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미 제가 전세대출을 받고 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일으키는게 가능이나 한가요? [/INST] 질문자님의 경우, 임차권등기 접수만 해 둔 상태로, 아직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접수만 해 둔 상태에서 임차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모두 마친 상태라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모두 마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여, 그 세입자가 예고한 날에 이사를 온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대항력을 행사하여, 새로운 세입자의 권리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고, 2~3주 안에 이사를 나갈 수 없는 형편이므로,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전액 지급받거나, 이사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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