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장 내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 민감정보(피해사항)을 업무와 관련없는 직원들에게 모두 유출시켰습니다.
해당 직원은 과실임을 주장하고 직장에서도 고의가 아니라는 사유로 단순 교육조치로 종결시켰습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직원의 중과실이 인정되었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아 배상 후 며칠 전 확정된 상태입니다.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직장동료지만 제 민감정보를 유출시키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 개인 사생활을 찾아내 비방하거나 직장에 허위신고를 하여 저를 내부 감사를 받게하는 등 반성없는 모습에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중과실을 인정받았으면 형사고소(개인정보보호법위반 또는 명예훼손)도 진행할 수 있는걸까요?

[판결문 내용]
피고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에게 업무처리에 있어서 중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는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INST]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의범을 형사처벌하므로 민사상 중과실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내용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중과실만으로는 형사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