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승용차량이 운전미숙으로 신호대기중인 버스와 옆면으로 부딪혀 승용차량 사이드미러 일부 파손, 후면 휀다 기스 발생, 버스는 깜빡이 쪽이 파손되고 기스 생겼다고 전달받음. 인적피해 없음. 보험사 사고 사후접수한 상태.
문제는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발생 직후 사이드미러가 접힌 것을 인지하고 비상깜빡이 켜고 차를 잠시 세움(※차에 블랙박스가 없어 비상깜빡이 켜고 차를 세운 사실은 cctv를 찾아봐야 하는 상황) 하지만 버스가 보이지 않아서 버스측에서 그냥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그냥 갔다고 생각하고 사고 미접수. 며칠 후 버스기사가 경찰에 사고후미조치로 신고한 상황.

이러한 상황인데, 접수 후 버스 기사님께 상황 설명 및 사과 드리고 정중히 고소 취하를 요청했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생각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사건으로 입건되는경우 벌금이 대략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INST] 우리 판례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사후 조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금 및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통상 버스 수리비 정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수리비 견적을 확인하고 버스 운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공소제기될 경우 벌금 약 300만원 내외 또는 약식명령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CCTV 자료를 확보하고, 버스 측과 성실히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및 형사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