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먼저 올린 상담글에 자녀가 장애아동이고 국공립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설명이 누락되어 다시 올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8/9(금)
- 아이 얼굴에 상처 발견
- 언어치료 중 발생한 것이라 하여 언어치료사에 상황설명 요청
- 언어치료사는 아이가 치료중 의자를 던지는 등 폭력성향을 보였다고 답변
- 폭력성향 교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cctv 확인 요청

8/12(월)
- 오전에 어린이집 방문해 아이가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기록된 2분간의 cctv 확인했으나 폭력성향 확인불가
- 언어치료사에 대면설명요구했고, 오후에 재방문하여 cctv 상황설명을 들었지만 본인 표현 실수였다고 변명
- 아이가 다치고 사후대응을 파악하기 위해 언어치료시간 전체의 cctv 시청
- 언어치료사가 바닥에 앉은 아이 팔을 세게 끌어당겨 아이 몸이 살짝 떴고, 바닥에 충격하며 손에 든 놀잇감이 튕겨져 나감

이후 원장이 지속적인 전화와 사전통보없는 가정방문으로 압박을 느끼게 함. 심지어 전화 및 방문을 거절했음에도 주말 오전에도 찾아옴. 

원장의 태도변화: 처음에는 선처, 다음은 언어치료사만 합의금 지불, 지금은 언어치료사에 저희와 어린이집 공동으로 합의 요구

원장은 본인과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며 cctv 전체 공개를 꺼리는 상황. 무언가 숨기는 것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질문1. 현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언어치료사 양쪽에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2. 합의를 한다면 적정 요구 금액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요?
질문3. 비슷한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합의를 처리했고, 합의금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질문4.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아동학대로 고소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원장의 말로는 본인 해임은 당연하며, 재직 중 선생님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어린이집은 6개월간 영업정지, 1년 6개월간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INST] 1.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동학대의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장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이므로 만약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2. 합의금의 규모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등의 처분, 평가인증 취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합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의 불이익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면서 합의에 이르면 잘못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