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전역30일 앞둔 병사입니다. 얼마전 저는 a병장이 생활관에서 상관을 성희롱하고 모욕,비방 발언을 했다며 신고를 당했고 전역 하기전까지 군 쪽에서 해결이안돼서 민간법원으로 이첩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모욕,비방 발언 녹취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방성의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말도안되는 음해성 발언이라 죄를 인정하지 못하겠는 상황입니다. 또한 녹취록 같은 경우도 증거로 채택되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혼란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두가지가 궁금한데
첫번째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한쪽 진술만 믿고 처벌이 가능한지
두번째는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어떤 조건일지가 궁금합니다 [/INST] 1. 녹취록의 경우, 일단 그것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음한 것에 기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녹취록은 누군가의 진술을 적어놓은 것으로, 일종의 전문서류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물적 증거 없이 오로지 특정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성사건이 그러하지만, 다른 혐의사실이라고 하여 그러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현재 (군사경찰, 군검찰, 법원 중)정확히 어떤 단계에 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상관모욕죄/상관명예훼손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만큼,
만약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각 단계별로 철저하게 대비하시어 대응하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