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제70조 2항)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2항),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제70조 제1항)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로 고소합니다.
고소이유
피고소인은 2024. 5. 19. 01:38경 회원수 1,045,121명이 가입한 네이버 'OOOO' 인터넷 까페에 'OO후기'게시판에 OO이라는 아이디로 'OO침대후기 OO침대(OO점) 구매 후 소보원까지가서 환불받은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피고소인이 되려 고소인에게 "그 병신같은 운송 시스템 내가 알 바냐고요.", "니네가 먼저 병신 같은 거, 이 쓰레기 되지도 않는 거 보냈잖아.", "근데 이렇게 병신같이 처리해놓고 나보고 뭘 쓰라는거에요!", "병신 같은 기사 보내놓고 뭐 어쩌라는 거에요."라고 하였고, OO침대 OO점 점장인 고소인 O은 피고소인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대응하였을 뿐 피고소인을 개진상 취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침대 OO점 점장인 고소인 O이 피고소인을 개진상 취급을 하였다고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2024. 5. 19. 부터 고소인이 네이버 카페에 항의하여 게시글을 삭제한 2024. 5. 28.까지 네이버 OO카페 OO게시판에 같은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개진상 취급하는 업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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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점은 배송 시 벽지 및 마루 파손을 일으켰고, 수리하기 위한 기사에게 3회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생제품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을 하였고, 점장 측에서 “고객님은 단순히 반품 환불이지만 우리는 커버, 베개 등 전부다 폐기해야하는 비용 부담이 있다”라고 함. 여기서 진상 취급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이유로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죄목이 성립 될까요? [/INST] 1. 쟁점은 고소 대상인 인터넷 카페 후기가 단순히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한 것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고 해서 전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글 내용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