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건물주(전체 동일한 건물주)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기가 지나신 분들은 이미 소송 중이라고 들었고, 저는 계약 기간이 8개월 가량 남은 상황입니다. 건물주와는 이야기해보니 자기는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도 남았으니 어차피 돌려줄 시기도 아니니 세입자를 알아서 구하던지 하라고 합니다. 현 상황에서 계약 해지 조건이 될까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어 해지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재산과 다름 없는데....보증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 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INST]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돌려줄 돈이 없다고 말한 만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봤자 소송에서는 이기겠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좋은방법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