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1년전 술에취해 앉좋은일을 겪고 집유형을 받은 생태입니다.
최근 앱을통해 2주 정도 연락을 하다 서로 느낌도 괜찮고하여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되었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연락하는 2주 동안 상대방 여성은 몸이 좀 않좋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나서 모텔을 잡고, 밥 먹으러갈때 감기 몸살 같이 몸안좋다고 말했고, 밥을 먹은 후 모텔에 들어가서 얘기하다가 분위기 잡고 1차 성관계를 가졌고, 이야기를하며 쉬다가 2차 성관계를 하면서 흥분해서 젖지도 않은 상태라 아프다고하여 젤을 바르고 2차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후 몇일이 지나서 너무 아프다고 성병있는거 아니냐고 연락이 왔고, 성병이 없다고 말하며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도 전달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2-3일 기간동안 진료받은 비용을 달라고하여, 걱정되는 마음에 10만원의 진료비도 주었습니다.

그후 너무 억울해서 보상받아야 할거같고 아픈몸 끌고 왔고 2번이나 했는데 너가 준거는 너무 적었다며 양심있으면 보상을 해달라며 성병으로 신고는 안되니 2번째 성관계때 아프다며 거부한것이라고, 이 부분을 가지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보상에 대한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원한다고 합니다.
아직 경찰 신고는 하지 안하였고, 상대방 여성은 합의를 안하면 신고하겠다고하는 상황입니다.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밝혀지면 가중처벌될까요?

저의 입장도 상대방의 입장도 신고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합의금 천만원 요구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해결방없이 있을까요? [/INST]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일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타진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