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한 비제이가 미션 풍을 받고 미션으로 가슴 노출을 한 동영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달라고 해서 그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받은 날에 바로 삭제 했구요.
그 후에 bj가 알게 되어서 유포자를 고소한다고 했고 중간에 제가 연락을 드려
사과 드리고 도울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의 채팅 내용과
동영상 복구를 원하셨습니다.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고소 하실거냐 물으니
사과한 사람들은 좋게 넘어갈거라고 말씀 하셨고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에서 제 언급을 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길래 개인적인 연락으로
방송에서 언급 하지말아달라 동영상을 주면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말아달라 부탁하는 와중에
저를 고소하겠다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냐 받은것만으로도 죄가 될 나이인걸 알지않냐
라고 말을하며 고소 진행을 하겠다 합니다. 합의를 해야하나요 변호사 상담을 따로 받아야될까요? [/INST] 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