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5살 여성입니다.
제가 2년 전 무직 시절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작업 대출까지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된 일이라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기네들 회사인 콜센터에 취업한 것처럼 해서 대출을 해주는거라고 하였고, 그때 공인인증서와 주민번호 등을 넘겨 회선 6~9개 (콜센터임을 인증하기 위한 용도) 를 뚫고 진행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넘기고 (보증수수료인가 떼야 한다고  1억짜리 보증 뗀 이미지도 보여줬습니다.) 15만원 씩 3번인가 를 선입금이라고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요건을 위해 안 쓰던 통장 한개로 요건을 채운다고 사용을 하였고 저에게는 통장을 보면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게 연락이 왔고 조사도 받았고, 처음 회선들이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초 쯤 반년만에 다른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이번에는 통장이 문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이라 제가 지금 재직중이니 시간을 맞출 수 없어 자필 진술서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년 좀 더 지난 저번달에 부산 그 경찰서는 아니지만 경북경찰서에서 어떤 내용인진 다 확인했으나 회선에 대한 처벌만 받고 통장에 대한 처벌이 없어 다시한번 진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Q1) 시간이 좀 지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저도 벌금 전부 정산 끝낸 후론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기도 했구요 ㅠㅠ) 그런 부분이 뭔가 다르거나 하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Q2) 같은건인데 이렇게 분리되어서 조사를 받는 경우엔 가중처벌인가요..? (재범으로 취급되나요?)
Q3) 보니까 보통 대포통장은 초범이 집행유예가 많이 나온다는데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ㅠ 앞도 벌금형이었어서요 ㅠㅠ.. 돈은 다시 조금씩 모으고 있거든요... 형 나올때까지.. 혹시 벌금형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INST] 1. 작업대출 관련이자 그에 따른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문제입니다. 먼저 대출을 목적으로 한 계좌대여는 물론 카드 양도, *통장대여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2. 나아가 혹시라도 전달된 계좌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