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과음으로 기억은없습니다.
다만 바디캠으로 확인되어 경찰조사후 검찰에서 구공판결정되었습니다.

우선, 재물손괴는 오토바이 2대를 넘어뜨려 발생된 피해로 피해자와 만나 합의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무집행은 기억은 없으나 출동한 경찰에게 발길질로인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분은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분과는 합의하지못했습니다.

검찰 송치 후 두사건에대해 불구속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INST] 공무집행방해죄 및 손괴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송치 후 구공판 예정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 경찰관분과 합의를 하여야 형량에 참작이 되므로 반드시 사과와 합의에 대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협박이나 폭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인 지침과 경향이 있게되며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이 무거운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