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3.11.08~2023.11.09까지 보이스피싱대포통장으로 연루가 되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다가 사기꾼에게 대출가조회로 신분증앞면사진과 대출금받을 계좌번호 및 메인화면 앞부분 그리고 인증번호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아직 고소장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기다려보자고 했고 2023.12.21쯤 고소장이 넘어온것같다 2023.12.28에 참고인조사 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멈겨드렸고 2024.01.19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오니 개인정보위반은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수사관님께 여쭤본내용이 이제 다 끝난것인가요 라고 물었고 수사관님께서 아직 피해자들이 사기건으로 고소된것은 수사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기방조로 수사가 되는건지 아니면 진짜 범인을 잡기 위해서인지 물어보니 두개다 맞다라고 하셨고 지금은 속아서 서류준거밖에 안보인다라고 하시고 수사하고 있다고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오니 저는 부산에 살고있습니다 서울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월~일까지 제가 현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가 없는상황인데...궁금한것은 다른 고소장음 대부분 이송되 취합해서 수사중인데 왜 이부분은 출석요구서 오는건가요 혹시 현재 수사중인 관할경찰서로 이송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INST]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수사 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사 관행상 이송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판결 변경).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