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에 출석을 아직 하지 않았으며 현행범 체포 이후  만취 후 부모님 오셔서 같이 귀가했습니다. 

허위신고로 119에 전화했고 경찰 출동해서 신분증 제시 하지 않고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했습니다. 아직 피의자 로 출석 요구를 받기 전이며 2년전에 음주 후 죄물손괴(합의금 200만원)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술 문제로 수사 기록이 있으며 현재 출석 요구 전입니다. [/INST]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경찰 등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 역시 협박에 해당 되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경찰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늘어나는 경찰에 대한 폭행, 협박으로 인해 단순 폭행, 협박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실제로 초범이어도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 역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처벌 수위가 더더욱 높습니다.경찰은 피해자이자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당사자이므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