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채팅으로 어떤 여자를 알게 되었고
날을 잡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당일 날 저는 일도 빼고 준비를 다 한 상태인데 이 친구가 아무 말도 없이 카톡 차단을 하여 그 하루를 날렸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그 친구 인스타 지인분들한테 
3명?따로 연락해서 
혹시 ooo랑 친하시냐 그 친구랑 채팅앱으로 만나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말도 없이 차단 당하여 억울해서 이렇게 연락했다 ooo한테 연락해서 차단좀 풀어달라하면 안되겠냐 이유리도 듣고 싶다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데 알고보니 제가 연락한 사람이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였더라구요 무튼 이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1:1로 한명한명 물어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그러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이 아닌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순히 지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성 발언에 해당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