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4월경 피의자에게 개인돈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소액결제,컨텐츠이용료,가개통 까지 도합 300가까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1월 24일경 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 처리되었고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제 연락처를 가져갔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럿 있는거 같은데 변호사 선임하고 그래야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현재 검사님이 불구속 구공판한 상황으로 보이며, 구속은 하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한 것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