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랑 트위터에서 타인의 사진과 영상을 도용하여 자신에게 돈을 주면 비공개계정으로 초대해주겠다는 사람에게 "타인을 도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사기다. 어떤 인플루언서를 도용했는지 알고있다. 이거 고소 가능한 것 알고 있느냐. 차단하지말고 답장 달라"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당 문자를 보낸것만으로도 협박죄나 상대의 역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약 1년 2개월 전에 저 계정에 입금 했었습니다.
아청과 불촬물은 아닙니다 [/INST] 1. 알려주신 내용만으로 단정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질문해주신 분에게 협박죄 성립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2. 대법원 판결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으로 보아야 한다면 협박죄를 인정합니다.
3. 알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한 행위(타인 사진과 영상을 도용하여 불법 수익을 취하는 행위)에 불법성이 있어 보이고,
이 경우 고소를 언급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 꼭 제가 아니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