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같이 살던 친구와 보증금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집계약은 제가 하였고 보증금과 계약금도 제가 다 이체 했습니다. 월세는 반반 하였구요 같이 살던애는 일부만 입금했습니다. 계약이 만료가 되고 저에게 절반을 청구 하는데 저는 제가 계약했고 제가 임차인이라 제가 돈을 받은거고 그 친구가 보증금 낼시 일부 준돈은 제가 많이 내니깐 자기가 그냥 안받고 내겠다고 했던돈입니다
구두라 문자내역도 없구요 계약서도 없구요. 근데 그냥 똥 밟는셈 치고 주려고 언제까지 주겠다 했습니다. 현재는 주겠다는 그 기한이 지났는데 생각해보니 왜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안주려고 하는데 이게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INST] 타인의 재물을 보관중 임의로 써버리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애초 반환된 보증금이 누구 소유인지가 중요합니다 친구분과 공동소유라면 횡령죄 성립도 가능하겠지요 친구분이 처음 준 돈이 보증금에 사묭되었다면 공동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