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서상에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지연시 계약해제 및 위약금(공급금액의10%)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주 예정일 4개월 이상 지났고 내년중순쯤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약금 받고 계약해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현재 공사지연 안내문 3번 받았고 중도금대출 만기 도래하여 연장한 상태입니다.(시행사에서 이자 대납)
•계약해제시 계약금, 중도금 대출받은것, 부가세 환급받은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먼저 내용증명(최고) 보내고 해결 안될시 법률사무소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법률사무소 이용해도 되는지요? [/INST] 약정에 따른 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기 지급한 계약금은 지급했던 날부터 연 5%의 이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고, 여의치 않으면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제 의사표시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제가 되므로 사안에 따라 중도금 은행에 반환, 세금계산서 재발행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