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었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집이 6/28일자로 만료가 되는데, 2년전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둘의 도장을 같이 찍었고, 2년뒤(올해) 등기를 치기로 했습니다.
매매금액(4억2천)은 2년전에 미리 다 지급해놓은 상태입니다. 남편 돈 2억7천 제돈 1억 5천이 들어가있습니다.

<부동산매매약정서 일부>
3. 약정이행 및 특약사항
1) 매도약정인은 상기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쌍방
협의 하에 본 약정내용을 토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쌍방 어느 한쪽이 협조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협조하지 않은 측은 손해배상으로 금 일억원정을 상대방에게 변상해야 한다.
(3) 매도약정인과 매수약정인은 약정금의 순위 보전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
4)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다.
본 매매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당사자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남편은 이혼소송은 걸어놓은 상태고, 어차피 언젠간 이혼이 될꺼라며 저랑 살지않을꺼고, 이집도 사지 않을것이라 말하며 매매계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임신중이며 남편과 이혼할 의사가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결과, 성격차이라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집을 매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미도인 계약자(현재 집주인) 지인 사이입니다. 집주인은 둘이서 협의가 안되니 빨리 협의를 해달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나가면 이 집을 당장 팔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송중이라 부동산매매에 매수자간 의견 합치가 안될때, 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건가요? 저는 당장 이사하기도 재정적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전세 만료일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전세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서면 약정이 존재하므로 매도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매매대금도 이미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남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매도인이 남편의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먼저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위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전원에 대하여 해지됩니다(민법 제547조 제1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대금을 전액 부담하고 단독 매수하기로 하지 않는 한 계약 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1억원의 위약금도 (전액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남편과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경우 ①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약금 부분을 질문자님이 일부 부담한 경우 이를 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고, ② 기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약정 이행 의사가 있으며 매매계약 체결이 불발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