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불법 사설 토토로 최근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아직 받기 전인데 받은 후나 받기 전 과정 중에 인터넷이나 게임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당해 사건화가 될 경우 기존 기소유예 받은 토토건도 같이 처벌되거나 가중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동종사건은 아니지만 다른사건인 명예훼손이나 언어폭력 사건이 가중처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실제 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면 고소장을 열람하여 고소사실을 확인하여야겠으나, 명예훼손죄라면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