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10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어요 물론싸우면 집을 나갓다 들어왓다하기도했구요..그러고 12월달에 임신이되서 애기를 지우자햇더니 못지우게하고 있다가 또 싸우기만하면 책임질의무가없다 이렇게 카톡날리고 차단박고 잠수타고 그랫는데 그래도 또 용서를 구하면 받아줬어요 제가일단 이혼을햇고 아이4명을 양육한다는 약자여서요 근데 최근에 오픈채팅으로 여자만난게걸리면서 또 잠수를 타더군요..이제 제왕절개수술이얼마안남아서 동의서가 있어야하는데말이죠..그래서 애기포기각서를 쓰라니까 또 차단하고 잠수더라구요 남자쪽부모님도 임신사실을알아서 일요일날 찾아갔더니 문도안열고 경찰에 신고하시더라구요...이걸 어떻게 법으로 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사실혼관계도맞는데 사실혼관계도아니라며 우기저라구요..그리구 중간중간 임신중에폭행도많았고 셋째목까지졸라서 신고했는데 셋째가 제대로 증언을 못한다는이유로 불기소로 끝났어요..너무 억울해서 글남겨봅니다.. [/INST] 사실혼 배우자의 무책임한 모습에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녀를 임신중이시고 출산 예정이신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대비하셔야 하는 사항들 잘 숙지하셨다가 아이와 질문자님의 권리를 모두 지키셨으면 합니다.
우선, 사실혼 해소를 통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동거하고 자녀까지 임신한 상황이라면 혼인의 의사로 동거했다고 볼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집을 나가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무책임한 행위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현재 자녀의 친생부인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생후 인지,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녀가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에 최소한이라도 협조할 것(양육비 부담)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