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추징금 선고후 5년이 지나고 그 안에는 강제집행을 받지 않았습니다 추징금 선고 5년이 지나고 한달뒤에 예금채권에 대한 법원에서 결정이 날라왔는데 혹시 시효가 완료 되었다고 이의제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문서정리를 위해 날라온거인가요..? 가만히 있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상담받고 싶습니다 5년 안에 강제집행을 받은건 하나도 없습니다..시효가 지난 한달 좀 넘게 뒤에 날라왔어요..! 인터넷 보면 가만히 있으면 시효만료에대한 권한을 포기한거라고 생각하고 강제집행 효력이 생길수도 있다고 보여서요..이의제기해서 시효만료를 주장해야하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추징금 집행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채권압류및추심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