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년 4월에 A와 B,학원 동업 시작. 권리금 없었음. 
인테리어비용 총 2000 정도(사설 업체 견적시 천장 내리는 비용만 2천이었으나 B의 지인이 무료로 시공해 주어 2천 정도 아낌)  , 보증금 1500 반반, 
월세, 관리비 반반. 중간에 A가 선생님 고용해 교실 하나 더 썼으나 똑같이 냄.

A가 청산 원하고, 지금 자리 조건이 좋기 때문에 B가 나가주기를 바람. 거절하니 A가 나갈 시 본인 자리에 다른 동업자를 구해 수업할 경우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데 학생수에 관한 권리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할 경우 이를 동업자인 B가 줘야하나요, 새로 들어올 사람이 줘야하나요?
인테리어, 시설비는 얼마 정도 나눠서 주어야 할까요? [/INST] 귀하의 사안은 권리금 없이 시작한 동업관계의 해지 및 청산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 수수 약정이 없었다면 동업 관계 종료시 권리금을 주고받을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업자 사이에 학생 수에 따른 권리금 지급에 관한 구두 합의 등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권리금은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A와 B 사이에서 정산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동업자에게 이를 직접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인테리어비용의 분담 역시 원칙적으로는 A와 B가 최초 투자한 비용에 비례하여 정산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테리어의 감가상각,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정산 비율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필요시 중재인 등 제3자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