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6월8일에 친구가 새벽4시경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운전거리는 100m이며 단순음주운전에 단순시승으로 0.105수치가 나와 면허취소 당했는데 아직 경찰조사 연락이 안왔습니다 경찰분이 교통조사계에서 연락 올거라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교통민원24에 면허와 위반 조회하니 깨끗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아니면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 이게 기록에 등록이 안될걸까해서 문의드립니다! [/INST] 현재 교통민원24 조회 결과 음주운전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통상 경찰이 음주측정 등 단속을 한 이후에도 실제 입건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 기조로 인해,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형사입건을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운전거리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직 교통조사계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입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 사건 배당 및 서류 이첩에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유선 연락 없이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 일정 및 진행 경과에 유의하시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변호인 선임을 적극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에 선처를 구하고, 고의성이 적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