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받기전 작은 도움을 받고자 글 작성합니다. 저희한테는 첫째 로아 1살(고양이) 있습니다. 분양샵에서 분양해왔고 잘 컸습니다. 둘째 아이를 데려오고자 하는 깊은 고민끝에 건강하게 와준 로아를 생각하며 같은 분양샵에서 24.6.9. 3월25일생 남아 루이(고양이)를 30만원에 계약서를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첫날 설사를 했을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변이 점점 굵어져 안심을 하던 분양 한지 2일 뒤쯤입니다. 아이가 11일(화)부터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더니 토를 하고 몸이 뜨겁고 밥을 잘먹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적응을 위해 병원에 우선 데려가지 않았지만 걱정이 되어 근처 동물병원에 가보니 파보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떴습니다. 아이가 하루빨리 입원을 해야한다는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계약서상에는 "책임기간동안 입양한 고양이에게 발병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픔>판매자연락>판매자인도>치료>소비자양도"라고 적혀있어 연락드렸지만 돌아온대답은 책임비용은 개인이 지불해야한다였습니다. 당일 우선 급한대로 근처 24시간 관리할수있는 병원에 데려가 입원을 시켰지만 아이는 오늘 두번이나 심폐소생술과 cpr을 진행하며 생사를 오가고있습니다. 어제 검사한 결과지도 말도 안됬습니다. 
글로불린 수치가 낮아 면역 체계가 밑바닥 정도가 아닌 아예없으며 글루코스 수치가 높고(당수치), 간이 박살나 있을정도로 독성을 많이 섭취한걸로 확인되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다음날인 13일(목), 계약서에 적힌 질병들과 전염병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체크 표시로 아이를 인수받고 아이가 건강하다는 동물병원 정보와 수의사분 정보를 여쭤보니 돌아온건 개체카드표였고 수의사 확인사항에 표기된건 육안촉진검사완료 라는 거였습니다.
개체표에는 생산자 주소도 없고 팝스펫 경매업체를 통해서 데려온게 인증되었으며 경매장에서 수의사 입회하에 진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인마저도 없습니다. 분양샵에 데려온뒤로 아무런 접종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로아는 범백 음성입니다. 신고할수있을까요? [/INST] 의뢰인께서 분양샵에서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고양이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분양 계약 당시 업체의 설명과 실제 고양이 상태가 크게 달라 큰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서상 "책임기간 내 발병 시 치료비용은 판매자 부담"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음에도,
분양샵이 치료비 부담을 거부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 관련 건강진단서 확인 없이 분양한 점, 실제로는 경매로 데려온 반려묘에 대해
수의사 확인도 없이 건강하다고 허위로 알린 정황 등은 사기에 준하는 행위로도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계약 위반 사실에 더하여 분양샵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반려묘의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의뢰인이 다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사기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반려동물의 질병, 부상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생사를 오가며 치료 중이라고 하니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선을 다해 고양이 치료에 전념하시되, 진료기록, 진단서, 영수증 등 관련 자료는 꼼꼼히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분양샵의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동물을 분양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민형사상 구제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소송을 통해 치료비 등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고, 형사처벌을 통해 유사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