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소장변경시 사실관계를기본으로 하되 규범적요소도 고려해야한다고하는데 규범적요소가 쉽게 말해 뭘까요?ㅜ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 [/INST] 공소장변경은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이 기존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을 하지 못하고 다시 기소(또는 추가기소)해야 합니다.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관하여 나름대로 정리가 된 학문적, 논리적인 판단기준이 있었으며 판례도 이 기준을 따라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고수할 경우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해 줄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충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으면 죄를 지은것이 명백함에도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럴때 기존의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을 어려운말로 "규범적 요소를 고려헀다"라고 표현한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거친 설명이오니 느낌만 가져가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