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적으로는 꽤 억울한 상황이지만
벌금이 많지않아 더이상 분쟁을 이어가지 않으려합니다만...
약식명령에서 혹은 구공판으로 회부되서
벌금이 상향되진 않을까 걱정되서 질문 올립니다.
혹시 벌금이 상향될 가능성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또한 고소인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을시 그것이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죄명은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입니다. [/INST] 어떻게 진행하고 변론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 절차에서 벌금형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약식기소하였으므로 별도로 구공판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통상절차로 회부하여 재판을 받게 할 수는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까지 바뀌면서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