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
* 현재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 (오늘 계약서를 쓰기로함, 계약만기 2024.04.09)

2022.04월
-당시 재계약시 전세금을 천만원 올리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됨 (2억 5500만원 계약)
-위 상황에서 당시 임대인 왈 "임대인 보증보증보험이 있으니 그걸로 가입하겠다" 함

2024.04월
-지금 재계약 시점이 와서 다시 물어보니,
 임대인 왈 "다른집에 전세금 반환 소송이 걸려있어 보험이 가입이 안된다" 함 (임차인은 당연히 그당시 가입한것으로 인지했으나, 해당 사유로 가입을 안해둔 상황)
-추가로 임대인 왈 
"계약금을 500만원 낮춰서 2.5억 이면 가입 될거다(임차인보증보험), 500만원 낮춰서 계약하자"
"단, 계약만기 4/9일까지 500을 바로 주긴 어렵고 3개월 시간주면 구해서 주겠다"
"정안되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거나, 매매를 해서라도 돌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은행 물어보니 500만 감액으론 택도 없고 3000만원정도를 낮춰야 임차인보증보험 가입이 된다 하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건

1) 3000만원 낮춰서 보증보헙 가입이 가능한지 (연장 계약중에)
2) 3개월안에 감액한 비용을 돌려준다는 부분을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3) 집주인이 매매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된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수 있는지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한지 자문이 필요합니다 [/INST] 1.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여부는 보증보험사 측에 물어보셔야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500만 원에 대해 별도의 약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시는 방법, 강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위 공증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방법이든지 임대인에게 돈이 없다면 돌려받지 못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집을 매매할 때 임대인 지위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데 이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매매사실에 동의하지 않았어야 하고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승계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어느 쪽이 더 자력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필요도 있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4.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자력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이라는 점도 불안한 점이 있어 가능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하시고 퇴거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