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24일 일요일 10시-11시 경에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사건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과 밖에서 술을 마신 날이였는데
더 마시자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 피해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술에 많이 취했고 피곤한 상태라 가자마자 곧바로 잠에 들었었고, 
새벽5-6시쯤 뒤척이다 깨서 아무 생각없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했습니다.
40초~50초 정도 되는 영상물 1개를 촬영했고 촬영 수위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자다가 티셔츠가 올라가 브래지어가 보이는 상황이였는데 그것을 촬영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서 제가 촬영한 게 맞다고 했고 범죄사실도 인정한다고 했었고,
촬영을 한 이유는 자기만족으로 촬영했지만 배포같은 것을 할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얘기 후
피해자에게 사과도 여러 번 했고 다 제 잘못이 맞다 인정하고 나왔습니다.
현재는 포렌식 관련하여 폰도 제출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할 때 피해자와 합의같은 것도 했냐고 물어봤는데 직접 연락하면 너무 싫어할 거 같아서
따로 합의하자고도 연락을 못해봤고, 현재 무직이라 합의금 액수가 높으면 힘들어 고민입니다.

다른 전과없이 초범이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카촬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강력하다고 했었는데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INST] 경찰 조사 중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카촬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범죄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