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
허위사실유포

내용
집근처 24시 무인 아이스크림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는중 가게 사장이 갑자기 당신 물건 왜 훔쳐갔냐 라고 말하기에 당황해서 그런적이 없지만 혹시나 실수했을수도 있으니 CCTV 확인 후 실수가 맞다면 사과드리고 법적책임은 물론 변상까지 해드리겠다 했으나 
CCTV공개x 계속 도둑질했다고 주장 억울하고 아니라고 말하는중 다른 손님이 (여성 한분)물건을 구매하러왔고 다른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물건을 훔쳐간게 본인이 확인한것만 3~4번이다 라고 말했고 이때 일단 사장님이 주장하는 물건값 결제하고 대화하자고한 후 결제 이에대해 억울해 112신고, 고소장 접수 및 진행


이렇게 진행하였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고소장 접수이후 사장과 통화하였는데 본인이 실수했다 미안하다고 얘기한걸 녹음하였고 경찰서에 제출까지 했는데 불송치가 나와서 이의신청을 하려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장이 저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양심껏 살아라 등 모욕적인 말을 하였는데 모욕죄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두 죄목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의신청 후 또 불송치가 나온다면 제가 피해받은 금액 부분은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불송치 난 사유를 확인해 보고 대응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등으로 해당사유를 판단해 보십시오.
증거불충분인지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본것인지 이에따라 이의신청 사유를 잘 갖추어 불복해야합니다.
2. 당시 있던 여성이 해당 발언을 들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