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만료 날에 무단 전대차로인해 갱신하지않고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임차인과 전대차 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만료전에 무단전대차로 인해 갱신하지않고 계약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은 퇴거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차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서 계약서 같은게 없는데
전차인이었던 현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할때 입증서류는 어떤것들을 제출해야 하나요? [/INST] 1. 무단 전대차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은 소유권에 기해서 무단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이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 (보통은 등기부등본)과 무단 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도면이나 사진 등)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