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간죄 성립하려면 미친듯이 얻어 터지거나

칼 들고 위협해야만

강간죄 성립되나요?

강간죄 어떤분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성립된다는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업무상 우위가 인정되는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건 
인정받고 이제 형사고소 하려는데요,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으로 
법 적용을 바꿔야되는지 고민되네요 

법 적용 잘 몰라서 바꾸는건 무고는 아닌거죠? [/INST] 1) 일단은 강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법리적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제 동의없는 신체적 접촉 및 동의없는 강제적 스킨십 등은 추행에 해당되고,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과는 별도의 성범죄 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