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원본 임대차계약서에 '파기' '폐기' 또는 엑스표 등의 낙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게 되는가요? 계약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지 아니면 효력을 잃어버리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업로드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서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를 출력할 수는 있긴한데요,, 원본 계약서에 낙서가 있거나 분실시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원본 임대차계약서에 '파기' '폐기' 또는 엑스표 등의 낙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게 되는가요? 계약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지 아니면 효력을 잃어버리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파기' 등의 문구가 기재된 경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지 계약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구의 기재로 인하여 계약서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그 계약서는 여전히 계약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파기'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이라면, 이는 양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서 해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업로드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서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를 출력할 수는 있긴한데요,, 원본 계약서에 낙서가 있거나 분실시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서(계약에 대한 증거)와 계약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설령 '파기'등의 문구를 기재한 것의 의미가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라 하더라도,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