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 년 전, 장모가 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매매업자 사업자를 등록한 후 건물을 건설하고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제 배우자가 질병으로 사망하기 직전에 장모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갔습니다.

최근 세무서로부터 위 거래에 따른 약 2억 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과세전통지가 상속인인 저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이에 종합소득세의 실제 납세 의무자가 장모임을 입증하여 조세부과처분을 취소받기 위해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과세전적부심을 시작으로 모든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가장 유리한 불복 절차만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2.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장모를 형사고소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만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장모는 제게 특별한정승인을 받아 채무를 없앨 수 있다고 회유하며,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도 시점에 이미 관련 조세가 부과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방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까요? [/INST]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요건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생전 부동산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은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고, 건물 건설 등에 들어간 자금 내역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하며, 장모분의 인정 진술(또는 그 전제되는 사실의 인정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모분의 협조가 없으면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명의신탁 계약서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므로 그와 관련되는 여러가지 정황자료들, 문자 등 대화자료들을 확보하여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