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국민신문고로 불법제품 판매 허위 민원이 접수되어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뻔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건 소명 할때까지 
판매 재개가 어렵다고하여
소명 대기중이고 , 소명 절차또한 까다로운데 이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해당 민원인은
저희 영업방해 의도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몇년째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이러한 허위민원도 무고죄로 대응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즉, 누군가를 처벌하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2.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즉, 허위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한 내용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허위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3.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4. 본 사안에서 "불법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허위민원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이론상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실무상 무고죄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진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6.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영업손해 및 위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