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달전쯤 강당에서 방과후 수업 중 쉬는시간에 강당 단상에 앉아서 쉬는데 여학생이 제 무릎에 앉았고 잠깐 사이에 그걸 체육선생님이 사진을 찍어 경찰에 고소한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저를 따라다니며 관심받기를 원하는 아이여서 항상 조심했는데 순간 방심한 제 잘못이 큰것같습니다. 하지만 오픈된 장소에서 다른 선생님이 계시고 수시로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장소에서 나쁜 행동을 생각도 않하고 오랜기간 열심히 아이들 지도를 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경우는 무혐의 받기가 가능할까요? 또한 만약 벌금형을 받게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학원운영이나 학원에 취업이 불가할까요? 그리고 상대편 아이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건  어떨까요?
꼭 상대편부모님과 합의를 해야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INST]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호의 또는 장난으로 행위한 것이고, 당시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요구하거나, 개입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내에서 학생대상으로 성범죄 피의사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학교는 신고의무가 있어, 경찰조사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시 방과후 수업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격자 진술확보하고, CCTV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