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번개장터에 정품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검수 과정중 기재해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 거래가 취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사확인하고 거래취소했고, 반송받을 예정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거래가 파기되어도 성립되나요?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허위고소로 신고 가능할지도 질문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귀하가 판매를 위해 기재해 둔 내용과 다른 내용이 거래에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마이너한 내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품을 어떤 내용으로 소개하였고, 실제 검수 결과 어떤 점이 달랐는지, 다른 부분에 따른 가격적 차이 등이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사기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거래가 파기되어 실제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되더라도 고소 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