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옆집과의 생활소음 항의차 방문중 문을 두들겼단
이유만으로 저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에서
주거침입,재물손괴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무고를 걸려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조사중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진술
하여 저를 처벌받게 할려했거든요..

이 옆집에 대한 무고가 성립 되기 위해
옆집의 어떤 증언이 필요할까요?

저에게 하는 사과나 혐의를 인정하는 증언 녹취로 무고를 걸 수 있을까요?

혐의를 인정하는 녹취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녹취가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NST] 문의하신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