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은아버지가 서울에 3층짜리 층별 1집이 있는 빌라를 친구와 지분 5:5 소유하고 있고
그 빌라가 각 집이 전세 7천 이엿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에게 전세로 들어와 살게 해주는 대신에 전세계약서에 1억 5천으로 쓰고, 대출을 풀로 받아 1억 2천을 달라. 급전이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족이기 때문에 알겠다하고 다른집은 7천이 전세금이고 큰차이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진행했습니다. 해당 대출금의 이자도 자기가 낸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이자는 언제까지 작은아버지가 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아버지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8년 째 살고 잇는데 작은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빌라 지분을 다른 기존50지분친구의 다른친구에게 전체 팔았습니다.
이때 지금 빌라가 곧 재개발이 확정 되니 집주인이 들어가 살아야 분양혜택를 받을 수 있어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앗고
저희는 작은아버지 한마디 없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레게 소식을 전달 받아 작은아버지에게 그럼 1억 2천을 달라라고 했으나
사업이 망해 돈이 없다 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또한 기존50%지분주인과 새로운 집주인은
저희의 1억 5천 전세금계약 사실을 알고
저희가족과 작은아버지가 양쪽 집주인에게 허락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서류를 위조했으니 고소하기 전에 조용히 나가라 우린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잔세금 하나 없이 밖으로 내쫒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떻ㄱ 방법이 없을까여? 5월 이내로 나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