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와이프외도로인해 이혼을하게되었습니다.
합의이혼을 원했으나 바람핀와이프가 먼저 소송으로가서 소송진행하게되었고 추후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거기서 아이를데리고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이프가 아이를 차에태우고 돌아갈때 차문을열고 아이를데리고왔습니다.
그와중에 유아약취로 주변에있던 친구들과 공모를했다고 한사실이적용된다며 현재 형사소송도 진행중입니다. 이런경우에 유아약취로인하여 벌금이나 실형이떨어질확률은얼마나될까요? [/INST] 1. 답변
유아 약취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과 수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친권자이고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의 일환으로 자녀를 데려온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간 행위에 대해 '약취'보다는 '친권침해'에 준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크고, 범행동기와 경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애정, 양육의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유아인 자녀를 단순히 데려온 행위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특별한 가중 사유가 없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