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4일 부업알바문자가 왔습니다. 읽어보고 요즘은 부업시대기에 어 괜찮겠다싶어서 문자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팀장이라는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은 지정거래 쇼핑몰에서 물량을 받아 주문서만 대리로 작성하면 되고 대량주문으로 물건을 받기때문에 원가의 판매차익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매방식은 본사지원을 받아 구매하거나 개인자금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건당 수익책정의 퍼센트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자기네들은 카톡이 아닌 라인이라는 어플로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라인을 설치 후 팀장이라는 사람과 대화하였습니다. 처음에는 5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진행해보라고 하셔서 5만원을 쇼핑몰에 입금하면 포인트로 입금이 되었고 첫날인 4월4일에는 3건의 물건을 대리구매해서 13000원 가량의 수익금을 챙겨서 인출했습니다. 다음날인 5일에는 팀배정이 있는데 팀으로 일을 하게되면 건수도 많고 수수료도 높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저와 팀장이라는 사람포함 5명이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0만원 상당의 제품으로 시작해서 점점 액수가 커지더니 마지막에는 2천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주문하라는 것이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계속 진행을 못할것 같다고 하자 그럼 다른 팀원들도 수수료를 챙겨갈수가 없다. 중간에 안하는 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팀의 다른 분은 대출을 추천해주었고 저도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결국 주문을 했는데 다른 팀원이 자기는 오늘 주문 못한다고 하고 월요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톡방에서 한 두명씩 나가기 시작했고 전부 라인을 탈퇴한 것 같습니다 . 결국 얘네들도 다 한통속이였구요 [/INST] 1.부업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