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팔로워가 어느정도 있는 인스타 인플루언서입니다. 그저께 익명(부계정)의 사람한테서 디엠이 왔는데 딥페이크 영상이더군요. 제 얼굴이 합성된.

그래서 제가 고소한다고 말하자 자기가 제작한건 아니고 해외사이트 링크를 주면서 여기서 제작된걸 다운만 받았을 뿐이라고 발뺌하더라구요.

그런데 해외사이트는 진짜였고 제 딥페이크도 진짜였습니다. 정말 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영상도 수십개가 넘었습니다. 전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사람처럼 제 얼굴과 신상으로 쓰레기같은 짓거리 해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단게 너무 불쾌했고, 이런 상황을 알아챘을때는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맨날 딥페이크 딥페이크 하던데 피해자가 되보니까 실감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세가지 입니다.

1. 딥페이크를 만들어대고 있는 해외사이트를 고소할 순 없겠죠. 현실적으로 힘들단건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내리던가 하게 만들수는 없을까요?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인스타 익명 처벌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고 가정했을때, 이런 제 딥페이크를 다운받은걸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 유포같은 경우는 반드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황상 이 사람이 유포를 한것 같진 않고 그냥 단순다운만 받은것 같습니다.

3. 만약 법적으로 처벌가능하다고 했을때,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와 형량, 합의금같은게 궁금합니다. [/INST] 1.에 대한 답변
해외사이트를 현실적으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사이트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어 의뢰인님과 관련된 게시물을 일괄적으로 삭제조치 취할 것을 권고하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영문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2.에 대한 답변
인스타 익명 처벌은 어렵습니다. 위 계정이 누구 소유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협조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계정이 누구의 소유인지 파악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에 대한 답변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