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상가 임대로 들어오실 분인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5년을 희망 하는데
임대인 측에서는 5년 계약을 하면 월세 5프로 인상 할 수 있는게 한번 뿐이냐
아니면 2년 마다 5프로를 올리수있는냐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걸가요?
본 계약에 5년이 들어가니깐 한번만 올리수 있는건지
아니면 2년 마다 5프로 해서 올릴 수 있는건지 정확하게 체크 해야되는 상황이라
도와주세요 ㅜㅜ [/INST] 한번에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계약하더라도 1년 이후 임대인은 주변시세, 공과금 등 경제적인 사정변경을 이유로 월임대료 등을 5% 한도 내에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여 증액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송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계약을 하되, 입점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되는 날부터는 월세를 몇 %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매년 몇 %를 증액하는 것으로 임대차기간을 세분화하여 기재하도록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