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쩌다 스토킹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 진술은 다음주고 저번주에 잠정조치 3호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집 주소도 모르고 찾아갈 생각도 없고 하루에 문자 약 15통 한걸로 신고당했고 당사자가 연락하지말라고 한 이후에 연락한 적도 없는데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네요 스토킹 할 의도도 없었고 공포감 줄 의도도 없었고 더이상 엮이고 싶지않은데 경찰조사 단계나 만약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됐을 때  잠정조치로 인해 형량이 높아지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항고 기간이 내일까지라 항고해야할지 고민입니다. [/INST] 1. 스토킹의 경우 공포심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의도는 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할 것은 아니고, 잠정조치만으로 스토킹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닌 만큼 대응을 할 예정이시라면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잠정조치에 항고를 할 필요는 크게 실익이 없다고 보이고, 본안 사건에서 스토킹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