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2024.8.24 만기 예정이라 1월 말 쯤부터 재계약 없이 퇴거 의사 밝힘

- 집주인은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진 돈 못주니 다음집 계약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함

- 현재 집에도 전세대출이 껴있고, 다음 이사 갈 집에도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 만기일 맞춰 나가려면 우리도 슬슬 집을 알아보고 대출 심사를 넣어야 한다고 해도 기다리라고 하고, 은행 대출 때문에 단기연장을 원하냐고 물어봐도 기다리라고 함

- 이 모든 상황들이 명의자인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의 아빠하고 연락한 상황(집주인이 명의만 되있을 뿐 사실 아빠가 구입한 거라며 아빠에게 연락 하라고 했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2024.6.22 에 명의자인 집주인에게 이 모든 상황을 통화로 알려드리고 문자로도 내용 남겨놓음

1. 임차권 등기 후 이사 하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집을 전세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미리 고지 해두면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특별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임차권 등기 후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이 집에 살고 있을 경우, 전세대출 단기연장을 신청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로 인한 지연이자도 집주인에게 미리 고지 해두면 이것도 특별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전세계약 만기 후, 임차권 등기 하고 집을 비어줘야만 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 한거죠?? 만기 후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이 불가능 한거죠??

4. 문자로 만기일 되면 임차권 등기 걸고, 특별손해배상까지 다 소송 걸겠다, 임차권 등기 걸리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 더 힘들거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 협박으로 걸리나요 ..?

5. 명의자로 되어있는 집주인에게 문자로 모든 내용을 계속 보내놓으면 추후에 법적인 문제에서 걸리는게 없겠죠..? [/INST] 1. 대출이자 부분은 특별손해이므로 미리 구체적으로 고지해두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지연이자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인도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 현재 집의 전세대출 연장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접수증으로도 일정기간 가능하니,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인도하지 않아도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를 받지 못할뿐입니다
4. 명의자에게 이 모든 권한을 명의자 부에게 위임한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고지 및 위임여부 확인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보는것도 좋아 보입니다
5. 지나치게 반복적인 연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