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난 7월 초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제출 후, 일주일 후 고소인 진술을 마친 상태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데 이후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지인 거주지를 고소장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님께서는 찾아갔는데 피고소인이 없다. 휴대폰이 연락되지 않는다. 더 이상 수사 진행하기 힘들다는 의견만 주십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사기꾼이 잠적하면 더 이상 수사 진행되지 않은 채 계속 계류중으로 남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와중에 선임한 변호사 역시 고소장 제출로 본인의 역무는 어느정도 끝났으며, 경찰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 경우 어떻하면 좋을까요? 경찰 판단하 수사진행 어려우면 검사에게 넘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종결되는 것인지요? [/INST] 디지털 범죄 유형 사건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이 피혐의자 특정과 소재파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피고소인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출석요구를 하기 전 소재탐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과정을 일일이 고소인에게 알려주는 경우는 오히려 특이한 사건으로
기다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관할 관서에 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소인이 경찰수사관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원치 않는 사건처리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