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무죄 앞뒤 정황과 간접증거들은 있는데 직접증거가 없습니다ㅠ
경찰조사후 경찰의 호의적인 말과 대답을 들어 따로 변호사를 사지 않았습니다ㅠㅠ
근데 강간으로 가정법원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ㅠㅠ 변호사 의뢰하여 재판볼때
가정법원 재판시 무죄를 받을수 있을까요?
성인들은 경찰조사후 검찰로 넘어가서 다시 조사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했는데 억울한 아이마음도 풀어줘야할거같습니다ㅠㅠ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