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네일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양도 양수 했습니다
처음 계약금받을 때 법적 거리 내 오픈 금지 네일 관련 집기류는 두고 나간다 였습니다 전 네일은 하지 않고 반영구랑 왁싱 문제성 발을 할꺼라고 했었구요
본 계약 때 바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기도 했고 당연히 계약금 받을 때 그대로 일꺼라 생각해서 바로 도장찍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서류를 다시보니 3키로 내 동종업 오픈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시 권리금 전액 반환 이라고 해놨구요
알아보니 어떤곳은 중대한 기밀이나 기술유출이 아닌 업은 상관없다 취업의 자유가 있다 도장을 찍었다고 해도 거리도 그렇고 생계를  위협하는 불공정 계약이라 효력이 없다고 하시고 다른곳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취업은 무조건 해야합니다 애기랑 살아야하니깐요 이런상황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중대한 기밀이나 기술유출이 아닌 업은 상관없다 취업의 자유가 있다 도장을 찍었다고 해도 거리도 그렇고 생계를 위협하는 불공정 계약이라 효력이 없다고 하시고
>>어떤 판례를 인용하신 것인지 예상이 가는데, 해당 사건은 겸업 전면적으로 금지된 계약에 대한 판단입니다. 3km이내 겸업금지는 극히 한정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금지고 불공정 계약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적기에 유효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