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전 저희 누나가 강아지와 산책중 맞으면에서 오던 아저씨가 강아지 쪽으로 오시길래 오지 말라고 경고 했으나 계속 오시더니 저희 강아지가 좋아서 펄쩍 뛰었는데 그거 보고 혼자 놀라서 뒤로 엉덩방아 찍었습니다. 그래서 119불러 드린다고 했는데 2번다 괜찮다고 부르지 말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떄 119랑 통화한 녹취록 다 있습니다.)
그뒤 연락처 달라고 하여 잘 걸어 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전화 오더니 십자인대 나가서 수술 받아야 한다고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당시 돈이 없어 형사 처벌 받아 벌금 300만원이 나와 봉사활동으로 대체하여 끝이 났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그아저씨는 이병원 저병원 다니면서 지금 까지 입원 통원을 반복하면서 이번에 저희에게 3000만원 달라고 민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 누나도 그아저씨한테 계속 전화 오고 만나서 합의하자고 하며 괴롭힘을 당해 원형 탈모로 치료까지 받고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데 다시 돈 달라고 민사를 걸었습니다.
동네 주민이라 좀 알아보니 직업도 없이 혼자 사는 50대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애인 만들어 돈이 필요해서 그런거 같다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저희도 그아저씨가 노리고 온 것도 그렇고 cctb보니 심하게 넘어진것도 아니고 엄청 천천히 콩 찍었더라고요. 119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 다음날 합의하자며 돈부터 요구 하는 모습 보니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저희 강아지가 넘어진 원인이니 형사 처벌로 봉사활동도 하고 끝이 났는데 자기 돈 못 받았다고 화가나서 민사를 또 건거 같더라고요 이경우 어떻게 저희가 그사람이 말하는 돈을 줘야하나요??
간절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INST] 과실치상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 기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이 있기에 이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의뢰인님이 손해배상 하셔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한 3천만 원이 적정한 지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진단서, 병원비 등)를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겠으나 큰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3천만 원은 조금 과하다고 일응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