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8년도에 A, B가  각각 숙박업 사업자등록함(두 개의 건물은 하나의 대지에 건축되고 건물은 분리됨)
A와B는 가족으로 운영 편의상 A가 소요되는 비품구입등 주된 운영자이고 B는 도와주는 형태임
부가세//소득세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두 사람으로 나누어 각각 신고//납부하였음
경비/소득 분배하여 계산함

최근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후 명의위장에 해당한다고 B의 사업자등록을 최소하고 부가세등을 부과함

A와B  각각  통장으로 자금이 입출금되어야 하는데 A통장으로 만 입출금내역이 있다고  하는데  예약과 경비지출은 A가 대표로 하고 세금신고할때는 규모에 따라 나누서서 신고/납부함
소규모라 예약.비품구입을 별도로 하지않고 A가  대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 사안이 명의위장에 해당되나요?
저희는 탈세의도도 없고 요즘 숙박예약은 거의 온라인으로 해서 매출내역은  족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 모든 세금을 납부했는데  뒤통수 맞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NST] 1. 과세관청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사업소득을 형식적으로 두 사업장으로 나눈 것으로 보고 B를 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취소하고 과세처분한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상 과세처분의 취소여부는 B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별개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B의 대표자에게 사업장의 수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B사업장의 실질적으로 별개로 영위되었고, 해당 사업장의 B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한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