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고, 변호사 선임해 오늘 담당 경찰서측으로 변호사 의견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종 처분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경찰 조사는 2주 전에 받았고 고소 당한 날짜는 5월 24일입니다. 경범죄긴 한데 변호사 말로는 고소인이 너무 애매한 죄로 고소해서 (모욕죄로 고소할 거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함) 사건 분석 자체가 애매하다는 말만 계속 들었네요.. [/INST]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경찰에서 죄명을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속되는 것이지 고소인이 정한 죄명에 기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기한(6월)의 제한은 받습니다.
경찰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혐의없다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될 수 있으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최근 검찰청의 사정이 좋지 않아 검찰청에서 처분시까지 4-5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청별, 검사별 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리시기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