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애견카페에서 개들끼리 싸우는 와중에
견주가 다쳤고 상처 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과 후 치료비 준다고 했으나 
상대방은 추가로 시급과 치료비 250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영상 확인결과 저희 개가 문 증거는 확인도 안되며, 카페 사장은 당시 음식하느라
그 자리에 없어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하고,

또, 저희 개가 카페 입장 전부터 
상대편 개가 먼저 입질하며 시비 걸었었구요.

치료비 못준다고 하니 과실치상으로 고소해서 경찰서 조사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과실치상이 성립되나요? [/INST] 애견까페에서 개물림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견주가 과실치상으로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조사를 앞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최근 개물림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개물림사고에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견주가 얼마나 주의의무를 기울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며, 쉽게 말씀드리면 강아지에게 목줄을 했는지, 강아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제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되거나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애견까페에서 당시 상황을 토대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증거자료들이 있다면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