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성에게서 대가를 받을 약속을 하고 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관계하는걸 실패했습니다(유사성행위도 안함)
하지만 자신을 만나면 가방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같이 백화점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경찰에 관계를 가졌는데 가방을 사주지않았다, 성폭행인거같다 라고 신고하였습니다
최소한 강제추행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성범죄 성립이 안되고 성매매로 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1.관계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대가도 못받았으면 성매매 성립이 되나요?

2.최초신고할때 관계를 실패했으나 극도로 흥분한 감정에 실수로 관계를 가졌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성이 저를 기망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성폭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가 성립이되나요? [/INST] 성인간 성매매는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데, 성관계가 없었다면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성자 분은 성관계가 없었다면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 남성 역시 작성자분을 기망한 사실이 있으나 성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작성자분이 성관계가 있었고, 성폭행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폭행이 아니라 성관계가 없었는데 성관계를 했다고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고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사실관계 바로 잡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