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여년전 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빚이있으셔서 할아버지 형제분께서 그걸 갚아주는대신에 땅과 집 명의를 형제분 께 옮기고 그 주택에서 같이살자고하였습니다. 현재는 그주택 1층에 할머니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형제분 모두 사망하셨고 형제의자식이 소유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집재건축 당시 할머니 말씀으로는 1층 전체를 사용하게해준다고하였으나 8평?내지는 7평정도 되는 곳에서 생활하시게끔 하며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 1층에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계시지않습니다. 이럴때 소유권을 어느정도 주장할수있을까요? [/INST] 약정 내용이 '같이 살자', '사용하게 해주겠다'라는 정도일 뿐 아니라, "1층 전체를 사용하게 해준다"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어려워 보여,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