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초등학교 교사(공무원)입니다. 2015년~2019년까지의 담임수당을 행정실 직원의 실수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늦게 발견하여 소급받고자 했지만 해당 교육청에서는 민법 163조 단기소멸시효를 근거로 소급해주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소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 해당 행정실 직원을 상대로 약정금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소액심판 판사님께서는 "국가배상청구 또는 교육감상대로 소송을 다시 새로 하라, 원고는 공무원이니 민법 163조에서 이야기하는 채권소멸시효에 해당 없다. 교육청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정금 소송을 소취하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해당교육청 신문고 답변에서 '민법 163조 단기소멸시효'를 근거로 못받은 수당에 대해 주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재판을 다녀오니 혼란스럽습니다. 

민법이 아닌 '국가재정법 제 96조(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 여기는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 조항만을 보고 판사님이 국가나 교육감을 상대로 배상청구하라고 하신 걸까요?..


보통 교육청에서는 소급은 3년, 환수는 5년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현명한 변호사님 계신가요?

비슷한 사건으로 국가배상으로 청구소송을 진행해보신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INST] 1. 임금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3년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 불법행위채권이 성립하여 소멸시효가 10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문제는 해당 직원의 실수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