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pF대출로 사업 진행 후 준공 후 분양중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좋아 미분양이 많습니다. 미분양이 계속 될시 시행사는 부도가 나는가요? 경기가 안좋아 분양이 안되어도 시행사 대표는 실형을 살 수 있나요?? 
 가지고 미분양이 계속 될시 시행사는 어떤 책임과 
법적인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까요??  
수습 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INST] PF약정서에 따를 일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좋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하여 PF대출금 상환이 안 될 경우 계약서 기재대로 대주단에 대한 상환방법이 결정될 것입니다. 시공사의 책임준공이 되어있다거나 연대보증이 되어 있다면 시공사에 책임을 동시에 물을 것입니다.
미분양이 계속되어 시공사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 외 다른 2차책임자들도 변제를 못한다면, PF약정서대로 소송,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여 대주단 채권에 충당되고, 그래도 회수 안 된 채권에 대해서는 미변제상태로 일정기간 두거나 아니면 상각처리할텐데 그와 무관하게 대표 개인이 보증 선 사정이 없다면 민사상 책임을 개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위와 같고, 형사상 시행사 대표 개인의 책임의 경우, 만약 처음부터 PF사업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 성공가능성을 속였거나 그 외 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정이 없다면 사기, 횡령 등 형사범죄로 처벌받지는 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