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6년 12월 상가 임대차 계약 및 권리금 계약 (집주인에게) 체결 (보증금1억 월세250)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2024 6월 까지 운영

2024 6월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후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 이 아니고 5년이라고 하면서 2024년 12월 까지 영업하라고 통보.

2024 7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임을 확인 후 임대인이 2가지 제안을 함
1. 최초 계약 기준 10년을 채우고 계약 종료, 처음 권리금 지불한거만 받아서 나가라.
2. 내년부터 10년 영업권이 보장되는 새 계약 체결-> 이는 새 임차인에게도 같이 적용.
(계약 조건 보증금 1억5천 월세660만원)

바뀐 계약 조건은 기존 월세랑 차이가 많이 나서 당연히 권리금 계약은 파기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권리금 방해 소송이 진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참고 인근 상가 보증금3000 월세100만원, 상가 독점조항 없음)
권리금 방해 소송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10년을 채우기 위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INST] 1. 임대차기간 10년까지 갱신이 가능하므로 2026. 12.까지 임대차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도과할 시점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요건성립이 까다롭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시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3. 월세를 660만원으로 증액시켜달라는 것은 상가임대차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요구이므로, 이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