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서비스 리뷰를 보다가 다른 사람이 올린 리뷰 사진에 제 얼굴이 나와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꼭 얼굴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포토 리뷰를 자주 작성하다보니 초상권 침해 관련 유의사항을 알고 싶어 로톡에 문의를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초상권은 헌법상 권리 중 하나로, 초상권의 침해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진 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진 촬영 당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대한 동의 당시 피촬영자가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서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상권은 일반적으로 1. 동의없이 촬영된 경우, 2. 동의하에 촬영되었더라도 그 이용/게재가 동의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에 문제됩니다. 얼굴이든, 얼굴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피촬영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옷이나 체형만갖고는 어렵겠고, 특이한 문신같은 것이 노출되면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요건 역시 당연히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리뷰사진의 경우, 글로만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만, 공공장소에서 다른 것을 촬영하다가 그 사진 앵글에 우연히 들어있는 것 만으로는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