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25부터 원룸 전세 계약하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구두계약에 대한 효력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도 많고 저도 전세사기를 전에 살던 집에서 당할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온 원룸 계약 전 집주인에게 구두로 Hug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되냐고 물었으며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험 신청결과로 서류보완 알림이 와서 보니 제 현재 건물이 다가구 주택이라 모든 호실에 대한 임대현황을 기록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분께 협조 요청드리니 갑자기 이건 개인정보라며 자기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고 그런거 없어도 돈 안가지고 갈테니 그냥 믿고 살면 안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가 확실하기도 하고 전에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말을 바꾸시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과 언쟁이 길어졌고 해결을 못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집주인분과 따로 통화하시길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 가지고 왜 그러냐고 오히려 비협조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집주인과 보험가입으로 통화상 언쟁중 제 개인 휴대폰에 녹음이 되어 계약 당시에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 라고 업급하고 맞다고 한 내역이 있습니다
집주인측 말대로 계약서에는 없지만 통화내용으로만 계약당시 Hug 전세보증보험 허락을 했다라는걸 구두계약으로 인정되어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해지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대인이 약정된 보증보험가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3. 이 경우 임대인 통장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