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소송 동시이행 판결을 전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인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 절반 지분을 전 배우자에 넘기는 등기인수청구소송 후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 진행을 해야 하는데 등기권리증을 전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단독으로 등기권리증 없이 승소 판결문만 가져가도 명의이전 등기가 가능한지요? [/INST] 1. 이혼소송의 동시이행 판결이 내려진 경우 채권자인 전 배우자가 등기인수를 해가지 않은 경우,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넘겨 가도록 하는 재판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문에 따라 단독신청으로 판결문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권자 지체로 인해 질의자님이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집행권원윽 득하였다면, 이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등기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기에 등기권리증을 전배우자가 가지고 있더라도 등기원인증서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될 것이어서 등기권리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 경우 집행문 부여가 필요없으며(단,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판결 등의 경우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 판결정본에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