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본인 아내가 3년전 일방적으로 어린 아들과 함께 본국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후 모든 연락을 차단함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연락을 할수도 없습니다.

일본, 한국 모두 혼인관계를 맺었지만,
현재 일본에서 혼인관계 상태는 알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닿지않는 아내없이 이혼을 할수가 있을까요?
추후에 아내가 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수가 있을까요..? [/INST] 1.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추후 질의자님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질의자님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으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게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협의나 재판에 의해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해 자녀 양육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위법한 양육이 아닙니다. 즉, 양육방법이 결정되기 전에는 아내에게 양육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의자님에게 해당기간 동안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이 일본인 아내가 질의자님과 협의없이 이루어진 사정등을 고려해 동종 사례에서 양육비 액수를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그러나 만일 법원에서 자녀의 양육자로 질의자님이 결정된후에도 자녀인도를 하지 않아 일본인 아내가 자녀를 계속하여 양육한다면, 결정 이후 아내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경우라면 질의자님이 일본인 아내의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4. 질의자님은 아내의 이유없는 가출 등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제6호)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추후 불측의 과거 양육비로 큰 금원이 선고되지 않도록 자의 양육에 대해서도 미리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 국외송달을 통해 재판이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