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 여자친구가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사귀었던 외국인 남자친구가 계속 저의 여자친구를 스토킹을 합니다. 일 하는 곳에 찾아오고, 집 앞까지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메세지와 전화를 통해 괴롭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의 친구들에게 까지 지속적으로 원치않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 이 경우에 스토킹을 한 외국인을 처벌 할 수 있나요?
2. 처벌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을까요? [/INST]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이며 또한 가해자가 외국인이더라도 형사고소 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외국인)의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방문 및 문자 전화 등)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