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학교 자치기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성 구성원 A가 다른 여성 구성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내부고발을 받게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가 자치기구 내에 총 3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조금 시간이 지난 일임에도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바탕으로 A에게 사실 확인 및 처분을 내리려고 했으나, 그 직전에 A가 중도 휴학을 하고 자치기구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내부고발 이후의 대처 진행 상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으면 조직의 절차에 대한 신뢰가 깨질까 우려하여 다른 모든 구성원들에게 대처 과정을 전달하고자 했고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의 추행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전달 받았고 추가적인 피해자도 등장하여 사실 확인 및 처분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그 직전에 중도휴학하여 탈퇴했다"
이러한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차례로 전달하는 도중에, A가 어디선가에서 전해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사자(A본인)에게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마치 성범죄를 저지른 것 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저는 "너(A)가 성범죄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부고발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한 것이고, 사실 관계를 확정적으로 너(A)에게 파악 하기도 너가 휴학를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백지화 되었다는 것을 구성원에게 설명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자치기구의 절차적 신뢰를 위한 것이지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설명했으나 A는 여전히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만약 A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피해자 3명이 약 1년 전의 추행 사실들로 A를 고발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 사실들이 자치기구 임원들에게 공유된 상황입니다. 그 외의 증거는 없습니다. [/INST] 명예훼손의 경우 말씀주신 사안에서 공연성(전파가능성)과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A가 구성원들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A가 추행을 하였다는 내부고발이 있어 A를 상대로 확인을 하려고 하였으나 A가 휴학을 하고 탈퇴를 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여 명예훼손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310조의 규정을 근거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구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늡니다.
그리고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고소를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