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온라인에서 텐트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주문자가 2인용 텐트를 주문했는데 실수로 1인용 텐트 상품으로 오배송되어서 상품금액과 택배착불비 환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자가 오배송때문에 캠핑장을 예약했다가 못가게 되어서 예약금 손해를 봤으니 캠핑장 예약금까지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판매자인 제가 캠핑장 예약금까지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INST] 1. 상품 오배송으로 인하여 캠핑장을 못가게 되어 상대방이 입었다고 하는 손해의 배상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위 손해는 법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상대방이 텐트가 잘 못 배송되면 캠핑장을 못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텐트 오배송과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서 처음부터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4. 손해액도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보여 상대방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니, 위 부분 손해의 배상은 곤란하다고 정중히 안내드리는게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