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모 헬스장에서 마감 인포 알바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6/4 20시에 여느때와 같이 여자화장실 작업을 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 일은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을 교체하고 여분 휴지를 구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온 일임은 카톡 단톡방 인증내역에 약 넉 달간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헬스장의 여자화장실의 대문은 항시 개방돼있습니다. 용변칸이 아닌 대문 말입니다.
그리고 거울이 있어 용변칸에 사람이 있는지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 확인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20시에 어느 여성 회원분이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문 밖에서 확인이 됩니다.
저희 헬스장의 화장실 내에서는 카메라가 금지이기에 그냥 못 본 척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 용변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분은 여자화장실은 여성을 위한 공간이라고하시며 스태프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스태프 근무복을 입고있으며 화장지를 들고있고 용변칸에 사람이 없기에 그저 평소에 하던대로 작업을 하러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노크를 하고 손을 씻고있는 분만 계시더라도 출입해도 좋은지 여쭤보고 출입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겠다하시고 가셨는데 후일 컴플레인으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매니저라는 이유 만으로 안에 확인도 안 하고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점,
술 마셨거나 실수가 아니였던 점. 
여자가 화장실 안에서 생리대를 갈고 있거나 소변 대변 등 소리로 인한 성적 수치심 등으로 경찰에 접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피해 가는 건 없으니 조사 성실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성적인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당사자가 아닌 이상 성적 수치심 등을 이유로 고소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분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혐의를 넘어 무고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INST] 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고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경찰조사시 억울한 마음에 불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고, 그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 또는 구체적 자문을 받고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실무상 무고죄 처벌이 어렵습니다. 철저히 법리, 사실 구성을 해야 처벌가능성이 많아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