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구입내용]
전화로 유료 투자 자문 서비스 가입 권유 판매로 6월 19일 서비스 가입비 100만원 및 6월 21일 종목 추천비 250만원, 총 350만원을 해당 업체에 계좌이체를 통한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경위]
유튜브를 시청하다 무료라는 말과 많은 구독자 수를 보고 현혹되어 기입된 번호로 문자를 전송하였고, 전화로 유료 투자 자문 서비스 가입 지속 권유로 가입을 진행 하였습니다. 6월 19일 가입 후 첫번째 추천 종목 투자 후 손실 발생, 해당 종목 처분 요구에 따라 처분 후 3일 뒤 21일 급등종목이라며 주식 종목비용 500만원 요구하였고, 선금 250만원으로 합의 후 투자하였으나 손실 중 입니다.
업체는 서비스 가입 후 텔레그램이나 카톡을 통한 통화 진행하였으며 6월 21일 이후 아무런 대응이나 추가 종목 추천이 없었습니다. 해당 유료 종목 추천 당시 일주일~한달보는 종목이라는 말에 기다렸으나 진전이 없어 한달전부터 통화를 요구했습니다. 변동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답변과 처음부터 해당 종목 추천당시 보름에서 두달보는 종목이라고 명시했다며 말을 바꾸고 회의 및 야근 등 핑계를 대며 통화 회피, 환불요구에 지속적으로 답변을 미루었습니다.
환불을 위해 내용증명과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접수 후 통보하니 환불을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서비스 가입 금액에 대한 금액 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말다툼 끝에 150만원 환불로 마무리 하자는 얘기를 하였고 저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사항]
1. 유사투자자문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전자계약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2. 서비스 가입 전 기존 주식 처분 후 예수금 확보하라고 하였습니다.(녹음본 보유)
3. 가입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연락하여 종목비를 받고 투자 추천을 진행하였습니다.(녹음본 미보유)
4. 종목 추천비 계약 당시 해당 건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문구와 내용을 저도 인지하였고 녹음도 진행되었으나 조금의 금전적 이득도 없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1리딩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식종목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위법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2. 만약 계약 자체가 '무효'로 인정된다면, 350만원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소송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일단 소송보다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좀더 높은 금액에서 합의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대방이 150만원에 합의할 것으로 고집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350만원 전액 환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급심 판례는 2가지 방향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계약을 무효로 인정하고 전액 환불을 인정하는 사례, 또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나 계약의 환불규정에 따른 환불을 인정하는 사례)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