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근무 중에 고소인(직장동료)에게 명예훼손과 노인인권침해로 고소를 당했다가 두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의 받게 되기 전까지 과정 중에, 고소 초기에 중개인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중개인(원장)은 고소인과 함께 있는 중에 피고소인에게 통화를 걸어 겁박조로 합의를 강요하였으며,(통화내용 녹취) 고소취하를 목적으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두 가지 항목 중 한가지(명예훼손)는 별개라며 고소취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취하하지않은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후, 중개인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이탈하였고,
피고소인은 합의 이행 중이었으나, (합의서를 작성한 날, 합의금 일부분 선 지급되었습니다)
합의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고소인은 일방적으로 합의파기를 통보하고, 
취하한 한가지 항목(노인학대, 방임 등)의 고소를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1.명예훼손 : 사실 기입란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으로 시작하는게 아니라, 누구를 학대했다는 식으로 시작하며,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적시하여 처벌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직원들의 증언 및 사실 확인서 등이 있었으나, 증언만으로 무혐의로 처분받았습니다.)
2.노인학대 및 방임 : 고소인은 전 직장동료임과 동시에 남편이 요양 차 입원해있었습니다.
고소장은 허위사실을 과장하여 열거해놓았으며, 역시 강력한 처벌 받길 호소하였습니다.
두번째 고소건은 내용이 엄중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증언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 근무기록표 , 간호일지와 기타 자료들)
현재 두 가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선 지급된 합의금도 돌려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져다주면 취하해주겠다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전화에 겁에 질려있는 피고소인을 농락하는 고소인의 행동들과 허위사실로 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작성된 악의적인 고소장의 내용. 
무고죄 및 기타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INST] 무혐의처분의 근거가 상대방의 진술이 허위였음에 근거하였다면 무고죄와 공갈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역무고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하여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유죄 판결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인 역시 무혐의가 나왔지만 무혐의가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억울한 조사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의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역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의 맞고소 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고소하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들의 정확한 법률적 자문을 받고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