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빚을 해결해보고자 하니.. 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 현황
1. 현재 부모님 부채는 총 1.1억원 정도로 아버지 소상공인대출 7천, 어머니 카드론 4천이 있습니다.

2. 현재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는 시세 4억원에 주택담보대출 3.3억원으로 매도할 경우 7천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3. 저는 부모님 생활비 및 대출이자를 보태기 위해 지난 5년 간 아버지 계좌에 총 5천을 빌려드렸고, 이체 거래내역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4. 이외 부모님 자산은 아버지의 매달 국민연금 소득(100), 차량(2020년도 할부구매, 할부진행 중 2025년에 할부 완납) 정도가 전부입니다.

- 향후 계획
1. 계속 압박되는 생활비, 이자 부담에 연체가 코앞에 있습니다. 장기연체(3개월 이상)가 된다면 아버지는 새출발기금을, 어머니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하여 채무를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2. 새출발기금,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에 집(아파트)을 매도하여 7천의 차익을 실현시키고 그 중 5천은 제 계좌로 다시 이체할 예정입니다.(아버지가 저에게 빌리신 돈 갚는 명목)

3. 이후 지낼 아파트는 제가 대출 등을 통해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살 예정입니다.

- 질문 사항
Q1) 기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 중 70%가량의 돈을 저에게 이체하고 그 돈을 바탕으로 제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지만, 재산 은닉이 아닌 저에게 빌리셨던 돈을 갚는 명목 하에 저에게 입금하시는 건데 위의 경우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Q2) 아파트 매도를 새출발기금, 개인워크아웃 신청하기 전에 할 예정이고 연체 전 또는 연체 중에 아파트 매도를 할 예정인데, 만약 1번 질문의 답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면 사해행위 말고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상담 의도는 사해행위로 인해 새출발기금, 개인워크제도가 실효되거나, 연체 사고사에서 소송을 걸까봐 걱정되어 작성하였습니다. [/INST] 1. 채무가 자산을 초과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친족간의 거래행위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따라서 아버님 명의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매도한 대금으로 자녀인 귀하에 대한 채무를 갚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