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구공판 예정되어있습니다. 한달정도동안 연락만 몇번 하였습니다. 욕설, 협박, 찾아간 적 없구요 공소장에도 스토킹 외 다른 건 없습니다. 초범이고 잠정조치 이후엠 연락 안했습니다.
1.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 해야할까요?
2. 현실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3. 상대방 변호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의 경우 국선 변호인을 피해자한테 붙여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선임한건가요?
4. 벌금, 집행유예, 실형 중에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INST]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구공판이 예정이군요.
먼저, 최근 스토킹 등으로 중범죄가 발생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10.에 시행되었는데, 위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①항은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해야 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으로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최근 국가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밖에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으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이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행위와 방법, 횟수 등에 따라,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벌금이 나올 경우는 매우 희박하며, 위에서 말한 내용을 적극 소명하거나 준비하지 않을 경우 단기 실형도 나올 수 있는 중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 궁금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