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무작위로 여러명에게 전송이 되는 랜덤채팅 앱에서 ‘굵은 15야 자랑이야 ㅎ‘ 라고 전송을 했는데 보내고 나니 뭔가 불안한 느낌이들어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ㅠ 뭐가 굵은 15인지 주어가 없는 저 워딩이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그냥 랜챗으로 야한얘기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ㅠ 보내고나니 불안하네요..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다면 왜 성립하지 않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ㅠ 불안해요…..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언어 또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 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음란한 사진, 영상, 또는 성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언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보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음란성을 띠지 않으며, 수신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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