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1. 02. 22. 1년 단위 월세 계약

~ 그 사이 계약에 대한 아무 언급 없었음 ~

2. 2023. 01. 07. 월세 인상 유선상 구두 협의, 월세만 인상하였고(5% 이상) 인상된 월세로 1년을 계약하겠다는  협의는 없었음.
> 이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인가요, 아니면 재계약인가요?

3. 2023. 08. 15.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이해하고 11. 15.까지의 3개월 유예가 있다고 판단. 10. 22.까지 월세 입금(후불). 확정일자 빼지 않음.

4. 2023. 10. 30. 새 임차인 입주함. 임대인은 2번에 명시한 협의가 재계약이었다며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함.
>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 만약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빼고 보증금을 입금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INST] 사안의 경우 월세의 변동이 있다는 점에서 재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나, 이후 실제 임대인과의 대화내용이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킨 점에 대하여 합의해지로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