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사단법인 이사회에서 형사고발을 결의하였는데 사단법인 명의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즉 고발인이 사단법인이 될수 있는가요?
2.사단법인 이사회 형사고발 결의에 따라 사단법인과 변호사 선임계약을 하였는데, 고발인으로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하고(고발인에 법인명이 전혀 들어가지 않음) 고발장에 법인과 계약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위임하는게 가능한가요?

이상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사단법인은 법인이 별도의 법적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이 법률상으로 형사고발을 결의하고 실제로 고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인의 이사회나 대표자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법인 자체가 법률상으로 행동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 법인 자체가 고발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직접 고발장에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변호사는 법인을 대리하여 행동할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고발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인의 이사회나 대표자의 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의 내부규정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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