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거주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에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공증을 쓰자고 하여 2020년 3월에 연이자 5%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상환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원금의 5~10%가량의 금액을 3차례에 걸쳐 상환하여 원금의 23%가량을 변제하고는 더 이상의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에 기 공증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받아 2022년 1월에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이후 재산조회나 민사소송 등으로 더 이상 진행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2023년 4월 신용정보사에 해당 채권 추심을 위임했고 확인 결과 채무자가 수십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변제불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선 민사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을까 싶어 신용정보사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이건 도저히 방도가 없어 형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최근 받았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관련하여 국가적 이슈이고 판결도 예전보다 임차인들의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춰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작게 우려되는 점은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공증이 작성된 채권에 대한 미상환 대상자로만 규정될까 입니다)

현재 상환이 필요한 금액은 이자가 붙어 원금의 약 1.7배 정도입니다. 공증의 효력기한(10년?)도 남아있고 다방면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도 하였으나, 채무자는 수년간 상환을 안하고 (신용정보사에 따르면) 연락도 제대로 안되고 심지어 그간 어마어마한 부채를 져 변제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승소할 수 있는 형사고소의 여지와 결과적으로 (합의 등을 통해)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사기성이 짙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소인을 누구로 할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 고소를 하면,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