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을 준비할려고 하는데

아파트는 결혼 전 남편의 돈으로 구매했고
아내의 요구로 공동명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 몰래 아파트신용대출 또는 지분대출을 받았을 경우, 

1) 소송 시 무슨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상세히 알 수 있나요?
2) 아래의 가정에 따른 가장 좋은 아파트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정1) 현재 집값이 4억이고 아내가 남편 몰래 아파트 신용대출로 1억을 받음
가정2) 남편이 승소하여 아파트 지분을 100% 가져옴
가정3) 아내의 생활비 탕진 및 가사에 불충실하여 재산 기여도가 현저히 낮아 법원에서 아내의 기여도를 5천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대출 1억 - 기여도 5천 = 5천만원을 남편에게 주라고 명령
가정4) 하지만 아내가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내의 5천만원에 대한 신용대출금이 남아 있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INST] 1. 재판이혼시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로서 위 일시 기준 부부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고, 일방의 명의더라도 그 명의대로 기여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질의자님이 남편몰래 아파트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받았으나, 그 빚이 부부공동생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위 대금을 질의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재산명시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어느 금융기관으로부터 얼마의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되며, 해당 대출금의 입출금금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하므로 그 흐름을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가정1)에 의해 아내가 사용한 신용대출금이 가정공동생활로 인해 투입된 것임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내가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결과 만일 순재산 4억에 대한 기여도가 50%로 동일하다면 2억원 중 1억원을 공제한 1억원에 대해 재산분할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남편이 재산분할로 부동산전체를 소유하고 싶어한다면, 질의자님은 지분을 이전해 주고 그에 따라 질의자님에게 인정될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부족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됩니다. 가정3)의 경 혼인기간이 워낙 짧고 대출금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부채 1억원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부채는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아내가 별도로 변제해야 할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분이 아내에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경매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지분이전후 재산분할 부족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