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차선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후, 조치 과정에 따른 사고후 미조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어 질문 올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주행중이던 차량의 차선 변경 과정에서 뒤에서 주행중이던 상대 차량과 교통사고 발생
2. 제가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이동하여 대화
3. 상대가 "갓길에 정차하자, 보험처리 할것인가?"얘기하여 저는 동의 후 갓길로 이동
4. 제가 갓길에 도착해서 기다려도, 뒤를 보아도,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아 보험접수 및 경찰 신고 후 조사

이후, 경찰관에게 두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첫번째 내용은, 상대가 갓길에 정차했다 간거같은데 상대도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떠난것같다. 따라서 사고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될것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상대가 갓길에 정차한것 인지하지 못했으며(도로가 너무 혼잡한 상황이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갓길에 정차하여 뒤를 봤을때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두번째 내용은, 상대가 보험사 동행하여 경찰 조사를 진행했고 본인은 갓길에 정차하여 저를 기다렸음에도 제가 나타나지 않아 귀가했으므로 사고후 미조치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갓길에 정차한 위치가 달랐던거같습니다.(사실 이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찾아다녔음에도 제가 나타나디 않았다는식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습니다. 심지터 제가 정차하고 내렸을때 뒷 갓길에 아무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사고 해결을 위해 정도도 파악하지 못한채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 맡투도 어눌한 느낌이 들어 솔직히 음주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먼저 경찰에 사고접수 등의 조치 없이 경찰의 소환에 의해 사고를 진술한 상황인듯 한데(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단순히 상대가 정차 후 귀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후 미조치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판단하기에 의뢰인께서는 사고 직후 상대방과 접촉하여 대화를 나누고 합의 하에 갓길로 이동한 점, 약속한 장소에서 상대방을 찾아보려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갓길 정차 후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의심스럽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 시 당시 상황을 소상히 진술하시되, 특히 상대방과 합의 하에 처리하기로 하고 성실히 조치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혼잡한 도로 사정, 정차 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상대방을 찾은 사실, 음주 의심 정황 등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 역시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만큼, 의뢰인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현장을 떠나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고 상황, 당사자들의 진술, 객관적 정황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이 수사할 사안이므로,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