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해당 건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전세거주 중 임대인이 변경되며 변경된 임대인의 세금압류로 인한 세무소 압류 생김
- 임차인은 상황을 인지하고 임대인에게 전세만기때 전세보증금 여러번 반환 요청
- 결국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못하여 전세만기 후 6개월 계약연장(특약추가)
- 계약연장때 특약사항에 계약연장 기간 중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요청, 세무소 압류 해제하지 않으면 5천만원 위약금 배상 추가
- 임대인은 위의 특약사항을 당연히 지키지않았고, 다른 세무소에서 추가 세금압류가 들어온 상황
- 현재 지급명령을 통해 즉시계약해제 및 지급명령 결정문 받은 상태
 임대인은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않고 피하고 있는 상태이며 세금압류일자를 지속적으로 미루고 세금잔액을 거짓으로 말함(임대인이 세금잔액을 의도적으로 속여 속은 상태에서 계약연장을 하였으며 추가 세금압류건도 세금잔액에 대한 거짓을 한상태)
위의 건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고소는 가능하나, 처벌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최초의 전세계약 체결 건
전세금 수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전세금 편취의 고소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 이후 수사 진행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전세계약 연장 건
세금 잔액을 거짓으로 말하고, 전세계약을 연장하였다면 "채무이행 연기"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리구성을 철저히 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고, 특히 사기 고소대리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