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년 정도의 결혼생활후 남편의 폭력 폭언 강압적인 성격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있는 집은 제 명의로 되어있고 남편은 나가서살고있는지 한달이 안됩니다
남편이 집팔면 오천만원만 줄테니 저보고 나가라고 하며 언제 찾아올지 몰라 불안하게 살고있어서
4억정도 되는 제 명의의 집으로 2억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옮기고 그사이 집을 팔아서 남편한테 2억을 주려고 하는데 집 대출을 받아서 나가면 안좋을까요? [/INST] 1. 집이 상담자인 부인명의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는 부인이 대출받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 남편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남편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으니, 처분하려면 그 전에 해야하고
가압류 가처분이 되면 처분이 어렵습니다.
2. 결혼기간이 20 년 정도 되었다면,부부의 기여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 : 50 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집시가 4억원을 반씩 나누면 2억원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5 천만원만 준다고 하면, 너무 적은 돈을 제시하는 것이네요
3.다만, 현재 집을 구입하기 까지 결혼전 남편의 재산이나 시댁의 증여나 상속이 있었다고 한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아서 50 : 50 으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재산이나 결혼전 재산규모에 따라서 부인의 기여도는 30- 40 %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