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처음에는 트위터로 연락을 했습니다 12만원 입금하면 만나준다고 했는데 다음에 먹튀방지비용으로 10을 더 요구했습니다 저는 돈을 주었는데 잠수를 탔습니다 그리고 1주일뒤에 사실 무서워서 못갔다고 10을 주면 다시 만나준다고 했습니다 돈을 줫더니 또 연락을 안받다가 카톡 오류때문에 못 만났다고 기름값 12만주면 만나준다고했지만 결국 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의 신고하겟다고 하자 자기도 저를 성착취라고 고소를 한다고 한더군요 저는 피해자라서 아마 안될거라고생각하는데 저한테 고소가 성립 될까요? 그리고 국민신문고 신고하긴했는데 돈을 돌려받을수있을지 고민입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