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2 아들입니다. 아직 만13세고요, 7~10일전부터 약 30회정도 반 여학생들을 동영상을찍었어요~~ 가벼운건 뒷모습 허벅지 정도이고 심한건 치마속도 찍었답니다ㅠ 호기심으로 찍었다고 하는데, 다수의 학생을.. 여러개의 동영상이 촬영되어서 경찰에 고소될 상황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나요? [/INST] 만 13세 이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경찰서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하여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소년재판을 받으면 소년의 비행의 정도, 보호환경, 반성여부, 비행횟수, 재비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 1~10호 중 처분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며, 여러 처분을 중복하여 내릴 수도 있고 처분 집행 중 다른 비행이 발각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원 입소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령 변호사 중재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경미한 처분이 적당하다는 이유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년의 성행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절차에서 변호사가 보조인의 자격에서 진술하여 최대한 경미한 조치가 나오게 해야 합니다.
한편, 형사절차와 별개로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학폭위 심의를 받아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이것은 별도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