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랑 제가 서로 나체를 보여주고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남자친구랑 녹화는 하지말자고 얘기했는데 남자친구가 동의없이 녹화하여
해당내용을 들켰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랑 저는 합의를 했는데
합의금 1000만원을 받는대신 ,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남자친구는 저한테 말도 안하고 자수를 해버렸고
현재 사건 조사중입니다.

1. 사건접수전 처벌불원서를 쓴 부분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개인간 처벌불원서를 쓰고도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을까요?
3. 처벌불원서에 효력시기가 나온 근거자료를 찾아보고싶은데
어디서 찾아야할까용? ㅠㅠㅠ [/INST] 성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남자 친구가 합의 및 자수를 하였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