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마을 어르신께 온갖 욕설과 함께 폭행당하여( 상해진단2주  )관할 파출소에서 조서를 쓰고 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담당형사님 배즹되었다고 문자만 온 상태이구요
근데 이분이 치매 나 정신이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면 벌금처분도 안받고 넘어가나요?
저는 수개월전부터 온갖 욕설로 인해 수면장애.불안증세로 힘든데 벌금까지 안받으시면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INST]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처분 관련해서는 그 사람의 죄질과 양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얼마나 지속적인 기간동안 폭언, 폭행이 있었는가? 피해의 범위가 어떤가? 피의자의 전과기록 등을 확인하여 죄질을 판단합니다.
양형은 반성을 하는가?, 재범 할 사람이 아닌가? 사회의 기여하였는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치매의 경우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불가 할 정도인가, 보호자는 누가 있는가 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정신질환은 양형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피의자측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면 감경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치 2주라면 기소유예에서 적은 벌금형으로 끝날 것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