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1심 판결 이후 검사만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곧 항소심 선고가 나올것 같은데 항소심 선고 이후 1심에서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수 없나요?
1심에서 항소하여야만 항소심에 대하여 상고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걱정이 많네요 생각도 많고 ㅜㅜ [/INST] 제1심에서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당연히 상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우선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경우,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이 취소된 경우리면 피고인도 상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이와 달리 제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에서 만족하여 더 이상 다툴 것이 없었고, 검사 측이 양형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양형부당의 이유로 진행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보다 중한 판결을 선고하면, 피고인의 불만은 항소심의 양형부당이 될 것인데, 형사 판결에서 상고할 수 있는 이유에 양형부당은 없습니다. 즉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