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퇴근길 주행중 상대방의 오해로 인한 보복운전 신고에 경찰 수사관 연락을 받고, 조사전까지 약 20여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배우자 포함)

2) 경찰조사 후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예상되는데
수사관 의견으론 무고는 어렵지 싶고 불송치 의견서를 갖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데 어느정도 금액을 민사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도 무혐의가 예상됩니다.)

3) 연봉은 부부합산 1.5억이며, 약3주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이에 따른 체중감소(6키로 그램 이상 / 신고를 알기 전 실시한 최근 건강검진을 통한 체중증빙 가능)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평일 경찰조사 협조를 위한) 등등

4) 솔직히 얼마 안되겠지만 민사로 받아내는 금액은 변호사님께 90%, 취약계층(기부) 10%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데 실익을 따져보고 여기서 멈출지 제대로 금융치료를 해줄지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1.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송치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