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선, 현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파트 아래층 세대로부터 주간 1~2시간을 제외하고, 야간/심야 시간대를 포함하여 거의 24시간 동안 우퍼 스피커를 재생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보복스피커 사용을 개시한 것은 올해 2월 경으로 기억하며,
아파트 단체 대화방에 우리집을 제외한 타 세대에서도 스피커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항의한 이력이 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은 캡쳐해 두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끝에 거의 매일 아랫층에서 보복스피커를 사용하여 괴롭혀 왔는데,
지난 주말부터 정도가 심해져 거의 24시간 내내 스피커를 틀어놓고 생활하는 듯합니다.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가 없어, 금주 월요일 부터 장시간 녹음이 가능한 기기를 구매하여 지속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도 아랫층에서는 보복스피커를 틀어 놓은 상태입니다.

와이프와 한번씩 경찰에 신고접수한 이력이 있으며, 경찰들이 직접 저희집에 방문하였으나,
최초 방문 시는 시간이 늦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돌아갔고,
두번째 방문 시는 아랫세대가 부재중인지, 문을 열지 않는 것인지, 
결국 관할 경찰서 분들이 아랫세대 면담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차라리 민원실 통해서 고소를 접수하라는 담당 경찰관의 조언을 참고하여,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경찰서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주 부터는 거의 24시간 동안 스피커를 틀어대니 사안이 급해진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하려다가 몇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상담을 받거나 또는 변호사에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1. 심증은 있으나,제가 직접 설치된 스피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랫집에서 스피커를 해체하고 발뺌하면, 도리어 무고죄로 보복당하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2. 설명드린 상황과 같이,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하루하루 수면을 이루기도 힘들어 합니다. [/INST] 층간소음 갈등 상황에서 아래층 세대가 보복 목적으로 스피커를 이용해 소음을 유발하거나, 욕설, 협박등을 한 경우 특벙점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아동학대 등 다양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위자의 고령, 정신질환, 층감소음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일시적 감정 폭발 등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로 벌어진 다툼이라 하더라도 폭력이나 보복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