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6년 전 외국인 남자친구가 이별 후 성희롱, 협박 등의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와 이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에 조언을 구하는 글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그 글에 수치심을 주는 답변이 달렸는데 마음에 걸리는 점들이 있어 이 답변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2017년도에 달린 답변이라 시간이 많이 지난 점, 현재 제가 작성한 질문글은 남아있지만 답변글은 6년동안 남아있다가 얼마전 제가 답변글을 신고해 삭제처리 된 점(고소는 생각도 못한 상태로 신고했다가 지금은 삭제처리된걸 보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캡쳐본은 남아있습니다.), 작성자도 답변자도 비공개인 글인 점이 가장 걱정이고
답변에 ‘외국인이 좋아 몸 팔아먹던 창녀의 끝장‘, ’오만가지 짓 다 하고 상황이 안좋아 버려졌고 그게 한국 여지 스타일‘, ‘침대에서 무슨 행위까지 한거냐’, ‘한국여자 쉬워서 좋지만 몸 좀 함부로 굴리지 마라‘ 외 다수의 모욕적이고 성적수치심이 드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고소가 될 만한 내용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표현을 옮겨오느라 글을 다시 보니 6년이 지났는데도 많이 힘드네요. 당시에는 제가 어렸고 상황도 좋지않아 잊고싶은 마음에 무시했지만 지금이라도 꼭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NST] 1. 피해자(질문자님)가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올리신 글에 답변 형식으로 달았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공소시효가 문제인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하여, 2017년에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일응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물구하고, 만약 이 사건 당시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였다면,
질문자님께서 성인이 되신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