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요약
의뢰인은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으로 기관이전 특별공급에 당첨(‘21.2월)된 입주자(’24년 1월 말(예정))임

‘23년 2월, 국토부 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국토부령)’에는 일반분양 입주자의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 제도를 폐지하여 소급 적용하였으나, 시행규칙에서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기관별로 위임하는 체계를 갖고있음

이중 세종시 기관이전 특별공급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21년 7월에 관련 고시*가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고시 내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 제도가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의뢰인의 종전주택을 입주예정일('24.1.31)로부터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시공사를 통해 계약이 취소된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송 준비 검토중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행복청 행정규칙)

 현재 종전주택을 매도하려고하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가격을 하향조정하며 매도 중이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음) 계약취소 시 재당첨 제한, 위약금, 과태료, 계약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 및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또한, 특별공급은 일반인에게 생애 1회만 가능한 내집마련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서 서류조작 등 부정청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인 계약취소 및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임
 - 아울러 시공사는 행복청의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의뢰인이 잔급완납을 통해 소유권을 갖고 올 수 없도록 사전에 조치(잔금 납무계좌의 입금 상한을 설정하여 일부를 미납상태로 유지시킬 예정)할 예정이며, 종전주택의 매도(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가 확인되기 전에는 본인의 입주 또는 타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
 - 특히, 이에 따라 종전주택이 처분되지 않는 경우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이자를 온전히 감수해야하는 상황으로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됨(잔금 대출시 매월 약 180만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함)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청약당첨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당첨자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이 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효력이 없는 고시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