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 결정 후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된 쪽이 사망시에 성년이 될때까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혹시 이혼상대방에게 가는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조정신청 시 친권,양육권자의 사망시에 그의 부모(아이의 외조모혹은 외조부)가 가진다라고 명시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자살시도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한번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 자살로 사망시 그의 부모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에게 양육비 및 매월 지급할 위자료를 배상하게 하라고 조정신청에 기재해도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INST] 1. 양육권자 사망 시 친권과 양육권
일반적으로 이혼 상대방(다른 친부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귀속됩니다.
다만,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2. 조정 신청 시 양육권 지정
양육권자 사망 시 외조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며,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3. 자살 시 배상 책임
자살로 인한 사망 시 시부모에게 양육비와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사항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자살 이력이 있는 경우,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5. 권고사항
양육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세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