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명목으로 즉 계약서 다 작성하고  계약금과 잔금 일부  2억가까운돈을 들고 잠적하여 사기로 고소하여 검찰로넘어갔습니다
합의하자고왔으나  1원한푼들고오지않고 할부로갚겠다며  수상한지인을 보증세우겠다며 왔습니다

1.배상명령신청서 제출시 
간략하게 양식에 총 금액만적어서제출해도되나요?
아니면 계약금입금날짜랑 잔금 일부 입금 날짜 세세히적어서 제출해야하나요?
어짜피 고소할때 내용이다적혀있긴한데

2. 만약 일부금액 을들고와서 합의서를써줄경우
나머지금액만 배상명령신청 다시제출가능한가요?

3.만약 일부금액 합의서를써줄경우 나머지금액에대하여  민사를 못걸가능성도있나요?

4.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같은  법적효력인가요?

5.기일전에 배상명령신청서 제출시 수정또는 다시제출불가능한가요?

6.이정도금액일때 일부변제는 무조건 형량나오고 60-70프로이상 변제할경우 집행유예가능성있다하던데 맞을까요?

7.만약  일부금액 변제와 나머지금액 할부로갚겠다는 계약서와 합의서를썻으나 나머지 할부금액을 갚지않을경우 민사 걸수있나요?

8.전세입자도 별도로 전세사기로 고소걸어서 검찰로넘어간상탠데 
이럴경우 가중처벌되나요? [/INST]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로, 신청한 금액에 대한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입증 또는 소명되어야만 인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더라도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집행이 어려우니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형사 합의를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하실 수 있게 먼저 시도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 변호업무 중 합의대행만 변호사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우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적어주신 내용 중에는 기록을 검토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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