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1월경 55만원 상당의 자동 계량(물의 양)이 가능한 업소용 정수기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의 글에는 22년 1월에 구매했다는 글과 함께 제조년월이 2021년 3월로 되어있는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구매당시 기재되어있는 년식과 22년 1월에 구매했다는 글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였고
2023년 1월에 구매하여 2024년 2월인 현재까지 1년가량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1년간 사용하면서 자동으로 계량되는 편차가 너무 크고 번거롭지만 그냥 쓰자는 마음으로 사용을 하다가 자동 계량을 위해 구매한 것인데 사실상 수동으로 계량을 계속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본사에 연락을 취했고 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본사 수리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정수기에 적혀있는 모델명과 제조년월을 확인하시곤 이 제품은 2017년에 제조된 1세대 초기 모델이고 제조년월에 2021년 3월로 적혀있는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 수리해도 소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9년 이후로 제조된 모델은 유량을 조절하는 센서를 이용하여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인데
2019년 이전 구형 모델의 경우 유량을 조절하는 센서가 없고 추출되는 시간을 설정하는 구식 시스템이라 일정하게 물이 추출되기 어렵다, 결국 수리할 방법은 없고 새로 신형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고제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건 기망을 한 것이고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판매자는 1년이나 지났고 본인은 조작을 한 적이 없다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구매한 제품인 2017년 모델의 중고 시세는 평균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2021년 모델의 중고 시세는 평균 6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판매자가 연식을 속여 25만원의 시세차익을 편취 하였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INST] 판매자가 2017년 모델의 제품을 2021년 모델로 속여 판매한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매자가 연식을 조작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이로 인해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는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판매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25만원의 시세차익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사기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판단은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과 증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판매자의 조작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