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20대남성이고 상대방은 16세, 만 15세 남성입니다.

sns로 연락후 만남을 가졌고 삽입을 하는 성관계는 하지않았습니다.

키스 및 구강성교를 하였는데

구강성교는 제가 상대방꺼를 하였고 상대방은 제꺼를 하지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의제강간인지 의제강제추행인지 잘몰라서 판례를 찾고있다고 하는데

저는 강제추행으로 송치되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혹시 피해자가 현재도 sns로 다른아이디를 만들어서 아직도 

다른성인남성들과 만남을 가지고있고

제가 그 증거를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유사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결국 사건이 진행된다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