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중인 피고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손해배상 소송중인데
원고측 증인이 원고랑 같이만나서 신혼집을 자기한테 금액이랑 상담받은적이있다고 사실확인서에 신분증이랑 사인을했는데 
만나서 신혼집을 물어본적도 사적으로 이야기 나눠본적도없는데 이렇게 사실확인서를 준비서면에 같이 냈습니다

이부분 소송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처벌 가능할까요??
다음달 선고기일잡혀서 문의드립니다 [/INST] 원고 측 증인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판결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소송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해당 증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날짜에 질문자님이 증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알리바이나, 증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소송사기죄의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송사기 고소가 민사소송의 결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해당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소송사기 고소에 대해서도 준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