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월 평균 순이익을 기반으로 권리금을 계산하여 사업체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수해 자료를 정확히 따져보니 순이익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형사 사기로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권리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형사 사기로 고소하게 되면 권리금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처벌 수준이 대략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순수익을 기반으로 권리금이 산정된 사실과 상대방이 고의로 순수인을 속인 사실이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과 더불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며, 민사소송의 경우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으나 1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