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3살딸과 와이프가있는 33살 가장입니다.
2021년 1월 이혼하셨던 아버지와 22년만에 재회를하였고 아버지께서 뇌졸증을맞으셔서 아버지가운영하던 회사에 들어가 일을도와드렸습니다.
들어갔지만 세부적으로 문재가많았고 아버지와 상의하여 
2021년 스타트업을 진행하였고 지분구조는 51% 아버지. 49% 저입니다.
 2022년 9월 가상부동산 을 개발하여 2023년 3월까지 중간 투자 업체와 계약을하였습니다.
중간투자업체는 투자자 모집 업체였고 수수료는 30%  바이백 22% 총 52%였습니다.
투자금은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들어왔고 중간투자업체에 52% 를 송금하는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상부동산의 프로그램 판매로 진행하였으며 총금액은 13억정도입니다.(수수료제외전)
회사 인건비와 개발비 서버비용등 상당부분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부터 투자금이 들어오지않아 2023년 4월부터 회사의 운영자체가힘들어졌습니다.
현재는 사이트는 서버비용을 지출하지못하여 폐쇠가된상태이고 도메인은 살아있습니다.
투자자는 119명이며 12만원부터 많게는 7천만원까지 투자하신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사기죄로 고소진행한다하셔서 이렇게문의드립니다. 이부분에있어 사기가성립되는지해서 문의드립니다 [/INST] 1. 사업 진행 경위, 투자자들의 투자 시기, 투자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죄 성부를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을 때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적었다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금액이 크고 관련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