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 그대로입니다.친구란놈에게 6회에걸처 2500만원을 빌려줫습니다.대략 4년전부터해서 작녁8월까지의 기간입니다.친구놈이라 차영증 이런건 없지만 2500이란걸 인정한다는식의 대화내용정도는 보유하고 잇습니다.그런데 2024 07 15일날 파산선고를 받앗다고 저에게 2024 0808일날 우편물이 왓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돈에대한 미련은 없습니다.그런데 이세끼가 저게에 돈을빌려갈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건물지분20프로를 받앗다는 유언장을 보여준적이 잇으면 그 건물이 팔리면 돈을 갚을거니 걱정말라고 하엿는데 지금확인해보니 유산받을당시에 20프로 소유권을 동생에게 넘긴건지는 모르겠으나 제생각에는 그런거 같습니다.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게 아닌건지요?만약 사기죄라면 금액2500정도에피고가 파산선고받으면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INST] 1. 민사적으로 파산을 했을지는 몰라도 형사적인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2.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고 파산을 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는 비면책채권이 되기 때문에 계속 추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파산 선고가 난 경우, 어떻게 입증을 하실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면밀히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4. 형량의 경우, 상대방이 전과가 있는지 여부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크게 좌우 되기 때문에 피해금액만으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5.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