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 그대로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월(25일)에 연락이 왔더라구요. 살면서 누구에게 고소를 당한적이 한번도 없어서 전화상으로 들려온 "고소"는 무척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담당수사관님이 어디에서 이러한글에 이러한댓글 다신적 있냐고 말씀하실때는 부끄럽더군요... 그뒤로 모욕죄에 관한 처벌관련 영상이나 후기글들을 찾아보는데 로톡에서 상담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추천해주셔서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ㅠㅠ 경찰조사를 받으러가면 어떻게 말을하고 행동해야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도 않고 애초에 이정도의 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또한 공연성,지속성 등등 수 많은 어려운 말들이 저를 더 고달프게 하더군요 ㅠㅠ 더 스스로 고민하면 할수록 힘들어질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로톡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는 건인지, 해당 발언의 내용과 수위가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