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작년 12월28일날 보이스피싱으로 연류가 되었어요 저는 그게 그당시에는 너무 절실했던나머지 전남편이랑 이혼하여 위자료문제로 제가 대출알아보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알게되서 연락을 하여서 상담을 하였었는데 무슨 링크를 보내주더니 저에게 이름이랑 주소랑 전화번호랑 적으래서 적었는데 그정보가 그쪽으로 날라갔더라구요 그러다가 저에게 은행 거래상태가 너무 엉망이라고 자기네들이 돈을 보내주면 그걸 다기네들 계좌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전 그게 그사람들이 제 위조민증만들어서 사기치고 다닌돈인줄 모르고 이틀을 꼬박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그게 알고보니 그사람들이 제 민증을 위조해서 사기를 치고 다녔더라구요 카카오뱅크랑 토스랑 모임통장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라고 하여서 전 바보같이 그게 사기인줄도 모르고 다 보내줬었어요 모임통장 해지하라고 해서 다해지하고 하였는데 그러다가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신거하여 전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조사까지받았어요 그런데 전 저도 당한거라고 그사람들이랑 그당시에 연락했던내용들 전부 증거로 제출하였구요 전 그사람들을 믿을수밖에 없었던게 그대출해준다고 했던사람들이 저에게 자기들 사업자등록증이랑 다보내주기에 그걸보고 믿었었는데 그게다 가짜였던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 구공판 열린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저도 당한피해자인데 피의자가되서 지금 이럴경우에 저는 어떻게 헤애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없어 변호사도 선임못하고 있는데 저도 억울한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INST] 1. 일반적으로 계좌나 통장대여, 인증 관련 계정이나 아이디, 비번 양도 등도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상담자분이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소지도 있습니다.
2. 다만 상담자분이 통장이나 계좌 또는 계정이나 아이디 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거나, 애초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대화 내용, 계좌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