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가압류 들어가있는 상태이고 보증금 반환 못해준다는 통화녹음 있습니다.
계약만료 두달 남았는데 만료전에 지급명령 혹은 반환소송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만기후 이사나갈 예정은 없지만 전세대출 연장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는 할 예정입니다. [/INST]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거절될 것이 분명한 때에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전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사안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송달 및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므로, 현재 임대차 기간이 2달 정도 남아 있는지라, 재판이 진행될 시점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