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빌딩주는 자신의 빌딩을 여러 부동산에 매매물로 내 놓았습니다. 부동산컨설턴트로 일하는 A씨에게도 빌딩매매를 의뢰하였는데... 해당 빌딩은 그 뒤 다른 중개인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매수자측을 찾아가 "빌딩주가  A씨 자신에게 제시했던 매매가격은 이 보다 훨씬 더 낮다, 매매 계약서의 헛점을 짚어 줄테니 이를 빌미로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해라. 실랑이가 생기면 틀림없이 빌딩주가 A씨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할 것이고 그때 자신이 그 자리에 나와서 가격 조정을 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A씨는 빌딩주를 만나서 " 내가 부동산 전문가인데 작성된 빌딩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니 문제가 있어 매수자측에서 틀림없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과거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매수자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계약이 깨어진 것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매수자측은 매매가를 낮출 수 있다는 A씨의 제안에 처음에는 솔깃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양심상 받아 들이지 못하고 주저하는데 A씨는 자신의 제안을 받아 들이라고  매수자측을 계속 압박합니다. 
결국 매수자측이 빌딩주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아 A씨의 계획은 중도 무산되었습니다. 
물론 A씨 자신은 금전적 이득을 취할 뜻도 없었고 매수자측에서 먼저 제안하여 시작했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동안 A씨는 이번 건 외에도 두 번의 잘못을 저질렀는데  빌딩주는 덮어 두고 온 상황입니다.  이번 만큼은 빌딩주는 A씨를 '매수자측을 사주, 교사하여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려한 사기미수죄',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의뢰인의 비밀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한 공인중개사법의 신의칙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길 원합니다. 
이 사건이 형사고소건이 될 수 있을까요.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사기미수죄로 의율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A가 제안하는 내용 중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빌딩주가 자신에게 제시한 매매가는 낮다'는 부분으로, 만약 이것이 허위라면 일단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매수인에게 알린 것은 사실이나, 중개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과장된 행위(즉, 거래성사나 의뢰인 유치를 위한 과시행위)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사안은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의견 제시에 불과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한 허위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미수에 그친 재산상 처분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기도 애매한바, 만약 계약변경시도가 처분행위라고 한다 하더라도 단순한 재협상에 불과한 사실행위여서 이 역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A가 공인중개사이든 아니든(만약 아니라면 중개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공인중개사법위반), 직무상 비밀을 사익을 위해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