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생활 28년여 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간소 및 이혼 소송을 생각 중에 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의 경우 재산 평가 기준은 공시가인지 아님 다른 어떤 시세기준가인지요?
2. 만약 제 총자산이 10억이고 부채가 2억이어서 순자산이 8억인데 부부 5대5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8억이라면 이혼 시 현재 각자의 명의로 된 지분만 확보하고 종료 되는지요?
3. 재산 분할 결과 제가 가진 재산이 더 많아 상대에게 일정부분 지급해야 할 경우 부동산, 연금 등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가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장기간 일정 시점마다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INST] 1. 부동산은 이혼소송 진행중 시세에 의하고 있습니다.
2. 순자산이 8억이라도 부동산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기여도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3. 보통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판결금을 지급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급방식은 배우자와 협의가 되면 분할 지급방식을 할 수 있지만 이혼 후 신뢰관계가 문제가 있으므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분은 명의이전에 협조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강제집행등(부동산 강제경매등)의
방법으로 판결금을 지급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돈을 마련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사건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