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대출이 필요해서 친구한테 속아서 사업자내서 통장을 건내줬는데
그게 범죄 수익금에 사용이 됐었었고 20년도에 조사받고 그때 당시에 통장이 몇개였으며 어떡게 통장을 줬는지 하나하나 진술했고 그때 당시에 법인통장 5개가 전부 압류되어있는 상황이였으며 전부다 사건종결후 법인폐지후 통장 전부다 해지 했는데도 어제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형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는 뭐 다른통장에 건만 수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부다 진술했고 통장 무슨통장 있는지 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분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처리가 끝난줄 알았는데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억울해서요 [/INST] 1. 종결된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재차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2. 아마도 건네주신 통장을 통하여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져 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경찰조사시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이 후 통장들은 해지한 점 등 사정을 설명하시어 새로운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