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SNS로 만나 사겼던 미성년자가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온 상황입니다. 
1. 만 15세부터 2년간 만나왔고 최근 헤어졌습니다
2. 사귀던 동안의 문자나 전화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최근 전화를 통해 나이를 알고도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증거가 진술과 최근의 통화밖에 없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인정될 수 있나요?
과외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유죄를 받을 경우 이에 영향을 받을까요? [/INST]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의제강간죄는 말그대로 강간죄가 아닌 것을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만 16세 미만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사귀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 나이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강간죄로 취급되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형 3년 정도 나오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양형참작사유를 갖추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죄를 받으면 보안처분이 부과되는데, 보안처분 중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나 징역형 실형에 따른 불이익으로 일반적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그쪽에서 전과사실을 알 수는 없으나, 해외여행 불가능한 자는 입사하지 말라는 등의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