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0년 가까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최근 배우자가 합의 이혼을 요구해 와서 이에 동의하고 재산분활을 하기로 하고 제가 보유한 주식과 거주 아파트에 대해 50%씩 재산 분할하기로 했는데.. 이혼조정 신청서가 집으로 배달되어 보니 이혼시 즉시 주택 매매 시세의 50%와 주식 시세의 50%를 즉시 현금 지급하고 불가시 연12%로 이연 이자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정리되어 왔네요. 해서 주식50% 현금은 가능하나 주택분할은 현금이 없는 관계로 매매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50% 현금 분할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즉시 현금 처리하던지 아니면 대출 받아서 달라고 하네요 요즘 주택 매매도 안되고 대출을 받아도 직장인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50% 분할은 동의하는데 바로 현금을 갖고 있지 안아 분할이 안되고 추후 매매 후 분할 아니면 아파트 명의 분할을 하고 나서 진행하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이 조정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참고로 몸과 마음이 안좋아 이혼 후 당장 헤어지자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 지요 각자 50%씩 부담하는게 합리적인지요 [/INST] 1. 재산분할대상재산, 그리고 기여도에 관해서는 두분이 합의가 되지만,
그 분할방법 즉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합의가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 주장처럼 당장에 부동산을 현금화 할 수도 없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없으니 , 조정은 어렵고, 조정결렬시키고, 소송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재산분할 판결이 나기까지 2-3 년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세요
2.아니면 , 이왕에 조정신청이 된 상황이니, 분할방법에 관한 답변서를 상담자분입자에서
제출하시고,
조정기일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제할 것 다 제하고 나머지는 50 % 씩 나눈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주식은 가급적 빨리 처분해서 50 % 씩 나눈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시도해 보세요
그런 내용의 조정이 안 되면 , 결국은 재산으로 넘어가고, 재판기간은 적어도 2-3년 걸립니다
3.조정이 불성립되어서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는 우선은
조정신청을 한 원고가 납부를 합니다
그런후에 나중에 판결시에 원고 청구금액과 판결금액의 차액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되는데요
사안으로 보아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서, 결국은 각자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상담자분이 소송비용은 추가로 부담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