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직업군인입니다.
가족들과 술을 조금 과하게 마시고, 새뱍 1시경 제가 기억이 없는 상태로 갑자기 없어져서 술집 주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원인은 알수없지만 휴대전화도 비행기모드로 되어있어서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고 찾아다녔고, 새벽 4시경 눈이 떠져서 제가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서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 경찰에 실종신고 기록 있음
그런데, 약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주차된 차량 백미러가 파손되었는데 CCTV 확인결과 제가 그런 것 같다는겁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사를 전해달라고 했고, 제가 군인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미 사건이 접수되어 군사경찰로 이첩해서 조사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손괴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어서 CCTV화면상에 제가 일부러 차량을 파손한 것 같냐고 형사님께 물었는데, 그건 아니고 비틀비틀하다가 어깨로 치는 것 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여러모로 당황스럽지만, 사건이 이첩된다는 것 자체로도 제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정황상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사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저는 어떤 조치들을 해야할지 등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직까지 저는 CCTV영상을 확인못해서, 가해자가 제가 맞는지 어쩌다가 차량이 파손된건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경상도고, 저는 강원도에 있어서 직접 가 볼수가 없는 상태 [/INST] 알고 계신 것처럼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실은 술을 먹고 정신을 잃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술을 먹고 비틀거리면서 걷다가 넘어지는 와중에 중심을 잡고자 빽미러를 잡았는데 이를 강하게 잡아 부서진 경우…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국 영상을 확인해야합니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므로 내사 종결 단계는 넘어선 것이고
조사를 받게될 것인데
조사시 변호사 동석하에 같이 영상 확인하고
과실로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면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를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도 작성자분이 파손한 것이니 어느 경우에라도 피해물품은 변상하는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담당 수사관 파악하고 일정 조율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