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일 16시경 일입니더. 건널목 우회전 대기 중에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빠르게 오던 용달차가 제가 빠르게 안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창문을 열고 “야 이 씨발년아!”라고 하였습니다.
조수석엔 어머니가 동승한 상태였습니다.
욕설은 블랙박스에 다 녹음될 정도로 크게하였고 어머니의 ”저거 너한테 한거니?“ 라는 말도 녹음되어있습니다.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차량번호는 블박영상으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INST] 목욕죄 성립을 위하여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욕설을 들은 사람은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어머님입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사람이 한정되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않고, 어머님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도 들을 수 있을정도의 큰소리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욕설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