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의경매개시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아 급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집합건물에 살고 있으며,
2023년 4월 즈음 압류가 잡혀있어
집주인에게 연락드렸더니 체납된 세금들이 있어서 그것만 처리하면 말소될거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 전입일자가 들어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건물 점유부분 도면 등을 요청한다는 서류가 왔습니다.

다행히도 임대인과는 연락이 계속 되는데,
임대인께서는 변제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최악의 상황은 경매에 넘어가는 거니 법원에서 온 내용대로 준비를 해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변제를 하려는 의지는 없으신 것 같고, 제가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계약 기간은 2022. 05.18 ~ 2023.05.17로 4개월 정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법원에서 요구한 증명 자료들을 보내면 보증금이 어느정도까지 보장이 되는걸까요?
2. 계약 기간이 끝나야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는 걸까요?
3. 계약 기간 전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할까요?
4. 계약 당시 직거래로 진행을 하여, 보증보험을 따로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중기청 전세대출로 1억을 대출받아 들어왔습니다)

관련지식이 부족해 질문이 명확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