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스토킹을 해서 고소를 하고 벌금형판결이 나고 터무니 없는 것들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던 중에 너무 힘들어서 마약하고 죽어버리고 싶다 너무 협박해서 힘들다는말을 하였는데 이걸로 경찰서에 마약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고 통장거래내역서 및 모발까지 다 검사받아 음성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말한것으로 상대를 마약신고해서 조사를 받게하였는데 무고죄 성립이 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INST] 무고죄의 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자가 경찰에 질의자분이 마약을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로 신고를 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는 무고죄에서의 무고에 해당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