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는 180여개 분양대행사로 구성된 '한국부동산**서비스협회'입니다.

최근 분양 업계의 기획인들이 커뮤니티에서 분양대행사의 자산이자 대외비인 '기획자료'를 오픈채팅방,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단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공유되는 자료 중 협회의 회원사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회원사의 동의를 받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협회 회원사의 자산인 기획자료의 무단 공유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오픈채팅방이 저희 협회의 움직임을 알고는 오픈채팅방 내에서 저희 협회와 임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한 사실이 파악되어 '오픈채팅방에 대한 고소장'을 같이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고소장에 부족한 점, 보충해야 할 점 등을 자문받고자 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기획자료 유출 관련]
1. 영업비밀의 유출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단순히 대외비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양대행업계에서 기획자료가 사업의 노하우를 담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유출된 자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회사 내부의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출된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이를 것까지 요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중요한 자료여야 합니다. 한편, 자료 유출을 통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야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단톡방에서 협회 및 임원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