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시고서 5년전 새로운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두분 결혼의사 없으셨고 엄마가 청약에 당첨되어서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들어가려하니 아저씨가 자기가 반은 일단 내준다고 해서 빌려준 형식으로 엄마한테 아파트값 반을 지불하셨고 같이 사시다가 오해로인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값이 그사이 올랐고 아저씨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엄마한테 있다며 위자료및 오른 아파트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분이 사귀실때에는 저에게 자기가 낸돈만 달라고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던 분이 갑자기 오른 아파트값까지 요구하시더라구요. 소장이 날라왔는데 사실혼이라고 하시네요. 엄마는 그걸 인정하지않고있구요. 이럴경우 반소장을 내려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INST] 사실혼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연만으로는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빌린 돈만 갚으면 되겠으나 사실혼에 해당한다면 재산분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기여도가 어떻게 인정될 지는 사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응소 전략을 잘 마련해서 소송에 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