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11월9일 사기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나와서 게임 계정 거래를 하다가 제가 상대방에게 계정을 정상적으로 넘겨주고 잠을잤는데 다음날 일어나니 정보를 바꿔주지않았다고 사기라고 연락이와있는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대방이 화난거같아 사기전과가 있어 상대방을 존중해주며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드려야될지 물어보고 돈을 다시 받겠다고 하여 입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갑자기 더치트를 올린다고해서 그러라고 더치트쪽에 소명사실 제출하고 알아서 내리겠다고하니 욕을하며 사기꾼으로 몰아가는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다툼을 하며 서로 모욕과 명예훼손을하고 제가 그사람의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를 계속 발송했습니다 이것으로 협박죄 조사를 받았는데 협박죄 성립이되나요?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전과때문에 사기죄에대한 조사도받은거같은데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자료 제출하면 혐의인정 안되나요? 그리고 이사람이 허위사실 더치트에 올린건 신고 안될까요? 꼭좀 부탁드립니다협박죄로 송치대면 집행유예가 취소될까요? [/INST] 1. 단순히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발송하였을 뿐이라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죄는 안되고, 스토킹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정도에 그칩니다.
2. 다만 스토킹과 사기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당연히 재판을 받게 되고, 이미 사기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취소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