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을 약속하고 집부터 같이 구했습니다. 명의는 상대방 단독 명의로 구했고 저는 집값에 보탤 돈을 상대방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결혼식은 올렸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다툼이 잦아 헤어지고자 결심했는데 상대가 이혼하게 되면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같이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이체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상대에게 보낸 돈도 있는데 같이 받아낼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INST] 1. 상대방에게 집값에 보탠 정도의 금액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적정하신 것인데, 상대방은 무슨 근거로 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2. 결혼식까지 올렸다면, 두 분은 단순한 동거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생활비와 신혼집 구매자금을 상대방에게 준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셨으니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는 데 들어간 돈을 재산분할로 받으실 것입니다.
4. 구체적인 것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