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화장실에서 소형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촬영된 걸 알게되었습니다. 저 뿐만이.아니라 회사 여직원들도 다들 너무 놀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 방문하신 외부 업체 분들도 피해자가 되었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그 범행 기간이 길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형량이 좀더 강하게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령에는 상습범에ㅡ대한 가중처벌도 있는것 같아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INST] 이러한 몰카(성폭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유형(여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촬영한 행위)은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성폭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일단 조속히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여, 최대한 빨리 가해자의 휴대폰 등을 압수 수색 등으로 확보하여,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빠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특화 변호사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