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혼자 고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혼자 고소가 어렵다면 나중에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현재 상황을 말하자면 저에게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블로거가 결국 불송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블로거가 저의 이름을 언급하며 고소결과 불송치가 나왔다며 공개적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불송치는 이의제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또 대중에게 적는 것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특히 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의 조항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피고소인이 본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내용뿐 아니라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였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평가와 무관한 사실을 게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일단 최초 고소한 사건의 내용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초점을 맞추시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