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12.18일에 대출받고 2022년 재계약하여 24년 12.18일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렸고 방을 내놓기로했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에 글 작성합니다.
보증금 1억6500이고 현재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일부만 가입하여 6150만 가입되어있습니다.
혹시 만료가 되었지만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보험청구이행을 할 생각인데
등기부상 근저당,압류 그외등등 하나도 없지만
임대보증보험 6150을 이행하여 먼저받는다 해도
남은 차액은 경매나 소송을 통해 받아야한다고 들어서요. 이때 혹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금액도 경매나 소송통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