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고 그게 대략 10년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4년전에 있었던 성범죄로 조사를받고 검찰로 넘어간다면 10년전에 벌금을 내고 죄가 인정된 부분이 현재 시기보다 더 최근인데 14년전에 있었던 사건에 동종전과 로 형이 더 강하게 나올수가 있을까요?

만약 14년 전 사건이 수면위로 먼저 나왔었더라면 10년전 벌금형이아니라 징역형이 나왔을수도있겠지만 순서가 바뀌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0년전 사건이 벌금형이라면 14년 전 사건이 현재 사건화 되었을때
14년 전 사건에 형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10년 전 사건이 벌금형을 초과했다면 14년전 사건은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 감경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벌금형인 경우 가중처벌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동종전과가 있으므로 판사의 심증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