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대부업체에서 받은 건이 있는데,
대출상담사가 간단하게 얼마정도의 서류와 부동산이 확인만 해준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2년이 넘게 잘 갚고 있었으나 문제가 생겨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곳에서 전화가 와 개인회생을 준비한다고 얘기했고 얘기를 나누다 사문서 위조라는걸 상대방이 알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지, 개인회생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INST] 1. 사문서 위조 관련 처벌
* 형법상 위조죄: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른 처벌 강도: 형량은 위조된 서류의 종류, 이용 목적, 피해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대출을 목적으로 위조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자수 및 피해 회복 노력: 자수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면 형량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 개인회생 신청 자격 제한: 사문서 위조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인 "정당한 사유로 부채를 변제할 수 없게 된 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청 후 취소 가능성: 개인회생 신청 후 사문서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들의 반대: 채권자들은 사문서 위조 사실을 근거로 개인회생 계획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
* 사실관계 솔직하게 설명: 변호사에게 사문서 위조 사실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현재 상황과 개인회생 계획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대출금 상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형량 감형 및 개인회생 신청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