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별거한지 1년 이상이 되었고
서로 합의의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있어서 그거 팔리면 나누기로 잠정 합의한상태구요.
문제는 별거이후로 비양육자가 해야할 의무 즉 양육비 지급을 단한번도 하지 않았으면서 계속 아이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다시 합쳐볼까 생각도 하여 아이도 가끔씩 보여주고 정말 가끔 아이 용품도 사주곤 했습니다. 작년 말 서로 대판 싸우고 아예 끝내기로 하고나선 제가 과거양육비 주고 앞으로 매달 양육비 주지않으면 아이는 못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니가 아이 보고싶으면 니 의무를 다하고나서 말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돈이 없다는둥 나중에 아파트 팔리면 그때 주겠다면서 보여달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아파트는 본인이 내놓겠다하고선 미루고 미뤄 이제서야 내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확실히 내놓았는지 의심이 됩니다. 아이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서 양육비는 그만한 큰 돈이 없다면서 아파트 팔리면 주겠다 이러는데 양육비 개념은 이게 아니잖습니까. 정기적 매달 지급이 의무인데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격적으로 합의 이혼이 안될시 변호사선임을 할 것이지만 지금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유리할지 말씀부탁드립니다. [/INST] 1.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혼 절차에 협조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면 결국에는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2. 따라서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 내용을 포함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육비는 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별거 시점 이후부터의 기간부터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과거 양육비 부분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수준, 자녀의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최저 수준의 양육비는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3.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하다거나 배우자가 자녀에게 무리한 행동을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자녀의 복리와 정서 상태를 고려하여 면접교섭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데도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이후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우선 협의이혼이 안될 경우 조정이나 소송 절차가 진행될 것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 혹은 면접교섭 진행시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남겨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협의이혼이 되신다면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와 관련한 내용에 협의하시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