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남 어플에서 매칭이되서 카카오톡으로 연락했습니다. 그사람은 만나지도 못하고 시리아로 출장을 갔어요. 출장중에 그사람이 송금이 안되서 그사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가 입력해서 그 사람 거래처에 송금을 대신 해줬습니다. 또 한번 거래처에 송금할 일이 있어 다시 그사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보냈는데 오류가 생겨 못보내게 되었어요. 대신 그 돈을 제가 보냈고 그 이후에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그사람 신상 정보는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