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11월말경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발생하였고,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24년 6월13일 1심 1년6개월 징역 판결. 1심국선변호사가 항소신청서 제출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2주?3주의 진단서 제출하였지만, 합의금 부족으로 미합의되었고, 보험사 구상권청구도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항소신청하여 피해자합의진행 한다먄 집행유예받을수 있을까요? 보석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형사 항소심의 경우 1심 선고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항소기각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을 만들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고 정도에 비추어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공탁이라도 해야 합니다.
물론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이라서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형사합의 노력 뿐 아니라 질문자님을 왜 선처해야하는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양형변론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점에서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