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부정사용하여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인해 과태료 200만원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일로 이곳저곳 변호사 자문을 구했을 때 과태료를 냈어도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또 벌금을 내는 벌금형과, 재판을 받아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일 시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또는 전과 3년 남음 이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마산거주인이라 마산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다시 한 번 행정처분(?)으로 벌금이 200만원 넘게 나온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 이렇게 됐을 때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건가요?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 그렇다면 재판을 받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 벌금형도 전과에 등재가 되나요? 
- 전과만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장애인주차구역에 무지했던 자신에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INST] 1. 경찰이 벌금을 고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공문서 부정행사의 경우 운이 좋으면 약식명령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면 재판에 넘겨집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