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 모두 수고하십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인 A씨가 같이 있던 남성 B씨에게 저를 안으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몸을 만지라고 성추행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를 거부하며 다른 방으로 자리를 피했지만 다음 날 오전 또 다시 동일하게 성추행을 교사하였습니다.

저는 이외에도 A씨에게 통매음 등 다른 범죄피해를 당한 상황이라 강제추행 교사죄와 묶어 고소하려고 하는데 강제추행 교사죄 판례가 잘 없어서 조금 어렵네요. 로톡 질문 후 받은 답변에서는 A씨를 강제추행 교사죄로, B씨를 강제추행죄 고소하라고 하셨는데요.

남성이 실제 제 몸을 만졌지만 해당 남성은 신고할 생각이 없고 해당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A씨의 강제추행 교사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성범죄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때문에 이 남성이 곤란해질 수 있을까요? 현재 저와 B씨는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B씨와 친구이며 B씨의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INST] 교사범은 공범으로 정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종속하여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범의 행위가 범죄 불성립이면 당연히 교사범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남성의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가 아니며, 따라서 A의 행위도 강제추행 교사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에 대한 강제추행죄 고소 없이는 A에 대한 강제추행 교사죄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A만 고소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지 않거나 B에 대해서도 동시에 강제추행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