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2월 직장상사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하였으나 계속해서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여, 계속되는 요구에 짜증이난 나머지 그냥 빌려주고 말자는 식으로 2월 2일 3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2월 3일 돈이 부족하다며 이 일만 해결되면 바로 갚을 수 있으니 신용대출을 받아달라 하십니다. 저도 남한테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아 거절하였으나 일이 해결되면 빌린돈에 이자로 200만원정도 더 얹어서 주겠다며 점심시간에 밖으로 불러가면서까지 돈을 요구하여 금방 돌려준다는 말에 대출을 받아 19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주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일은 거의 해결되었으나 세금문제가 남아 아직 통장이 압류되었다며 이 통장이 풀리면 안에 들어있는 돈 5000만원이 있으니 바로 줄수 있다며 저에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냐 물으셨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 명의가 자신의 아내분께 있다며 감옥에 갈수 있다며 어서 빨리 돈을 달라 하셨습니다. 꺼림찍 하였으나 앞에 빌려간 돈을 어서 받아야겠단 생각에 대출 3200만원과 제돈 2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장인어른께서 회사일 때문에 쓰러지셨다며 병원에서 온 문자를 보여주며 조퇴를 하셨고 또 다시 같은 핑계를 대며 2월 24일, 2월 27일에 900만원을 더 빌려가셨습니다. 언제 갚을 수 있냐 물어도 다음주면 갚을 수 있다 라는 말만 나올뿐 돌려받은 돈은 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3월 9일 일이 하직 해결이 안되었다면서 해결되어야 돈을 줄수 있다는 식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셨고 3월 9일 600만원  3월 12일 160만원을 더 빌려가셨습니다. 4월까지 아무소식이 없다가 4월 12일 돈이 얼마나 남았냐며 물으시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며 70만원을 더 빌려가셨습니다. 4월 중순에 회사에서 직장상사에게 돈 빌려준 사람을 찾더니 이 사람이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경우나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