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8/21 : 30년 이상된 구축 아파트에서 윗집 배관 누수로 아랫집 천장에서 물 새기 시작(녹물)
2. 아랫집 벽지 & 바닥 물 난리, 침대 사용 불가 수준(폐기 후 재구입 해야함)
3. 윗 집은 부동산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 사비로 보상해야하는 상황
4. 벽지 말리는 기간(대략 한 달) + 벽지 교체 하는 기간동안 아랫집 거주자인 저는 이 집에서 생활을 못 함.
5. 윗 집 임대인은 벽지 말리는 기간동안 집에서 생활하면 안되냐(침대 버리고 바닥에서 자라는 둥)고 하고있음
6. 아랫집 임대인은 세입자인 저에게 윗집 임대인한테 직접 피해보상 청구를 하라고 발 뺀 상황
7. 이사나오는게 좋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집을 구해서 침대 피해보상 비용 & 그 기간동안 숙박비 & 식비(집에서 식사 불가)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이삿짐 센터 비용을 받고 나오고싶은데 이게 다 가능할까요!? [/INST] 1. 임대목적물이 누수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위 사안에서, 임차인이 실제 위 누수로 인하여 이사를 하는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소송으로 다투실 경우에도 실비 정도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손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는 영수증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외,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병원 진료 등은 고통이 어느 정도 극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산정 금액이 적게는 100부터 많게는 1000까지도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이미 발생한 손해, 즉 침대 가액 등은 인정이 될 것이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손해는 윗집이 아닌 임대인이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청구하라는 의견에 수긍하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해당 손해를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침대피해보상, 부동산중개수수료, 경우에 따라서 이사비용 등을 청구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과 의견 조율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인은 윗집 주인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