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등 학교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아이가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12인승정도의 엘리베이터에 19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7~8번째로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맨 나중에 여학생이 타면서 저희 아이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접촉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 손잡이를 잡고 까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평소 투탕카멘 자세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접촉이 있을까 봐 손을 뒤로 하고 까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학생부 선생님은 여학생이 "누르는듯 댄 느낌"이 있었다 면서 신고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이와 저희 아이 옆에 서 있던 아이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와 저희 아이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지금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아이가 특정 운동복을 입고 있어서 그걸로 cctv를 조회한 후 특정 된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온 상태이고, 저희 아이는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 내에 cctv는 있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학생부 선생님이 아이들 간격이 매우 촘촘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와 아이 모두 단순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경찰에는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유튜브 등을 찾아 보니 "성인지 감수성" 이라는 단어로 피의자가 매우 불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평상시에 사람 많은 곳도 구설수에 휘말릴까봐 보내지 않았는데 학교 내부에서 이런일이 발생해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INST] 상황으로 봐서 추행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접촉했을 듯 한데, 그럼에도 성추행으로 신고되면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무혐의 입증을 하지 않으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CCTV를 검토해야 하는데, 영상으로 진실을 알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상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을 했는지 않했는지 별다른 증거도 없고 고소인이 피해 당했다고 주장하여 피의자로 고소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명을 벗으리라,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주리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생각과 달리 진행되어 결국 오시게 되는데 이미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감한 상황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