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월달에 남편한테 쫒겨나서 집에서 나와서 살다가 남편이 3월달부터 이혼소송을 준비해서 소송이 시작됬고 지금은 끝이났는데... 양육비는 언제부터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전남편은 내가 나간순간부터 밀린거 다 달라고 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아니면 판결나고부터 주는게 맞는건가요?....뭐가맞는건지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전남편은 변호사가있지만 전 변호사가없어서.... 형편이 안되어 변호하선임을 못했었거든요.... [/INST] 1. 이혼 사건에서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이 있었다면 사전처분결정의 주문에 본안소송의 제1심 절차가 판결선고나 조정성립, 재판상 화해 등으로 종료될 때까지 임시로 언제부터 매월 언제 얼마씩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있을 것입니다.
2. 또한, 이혼 등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질의자님이 전남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언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일정액을 언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있을 것이니 위 사전처분결정문 및 판결문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이혼 등 사건에서 전남편이 (사전처분 결정에서 제외된 기간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였다면 이혼 등 판결문의 ‘주문’에 질의자님이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로 얼마 및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을 수 있으니 판결주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지급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결정이나 판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더라도 자녀를 위해 형편껏 해당 부분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