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전 아내의 폭력과 산후우울증으로인한 자살시도 및 자해가 수차례 있었고 연봉 2억에 가까운 연봉과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도합 8억원넘는 돈을 쓰며 고액의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와이프는 경제력도 없고 이혼해달라고 먼저 요구하다가 별거한지 꽤 됐고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다녀 이혼하자고 하고 이혼협의문을 작성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원만하게 합의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스트레스와 괴로움으로 암에 걸려 일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혼협의문에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어 공증했고 소송중 지금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소송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중도에 헤어졌지만 끝내 제 곁에 남아서 간병을 해주고 있는 중에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됐습니다.양육권 재산분할 없이 제가 아기를 키우게 됐는데 전와이프가 현 여친에게 소송을 거네요. 이경우 이혼 협의문의 사생활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전처는 아직도 경제력이 없고 이혼 이후에도 돈이야기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피해가 안가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몰랐다는 증거와 중도에 헤어진 대화와 카톡 내역이 있고 이혼 귀책 사유는 전처이지 이혼 진행중 제 연애가 아닙니다. [/INST] 질문 내용을 보면 전아내분과 재판상 이혼을 하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협의이혼에서나 나오는 이혼합의서가 있어서 사실관계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시도하는 도중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후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결국엔 소송절차로 진행하였다면, 이혼합의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합의서는 어디까지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합의서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고, 이후로 이혼소송까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참조판례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 외에도 당시 그 여자친구분이 질문자님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몰라다는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소송에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판례
"통상 남녀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음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간통행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대응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만, 청구기각 판결도 드물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