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자친구가 2020년도 초반부터 여러차례 조금씩 돈을 빌리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잘 갚길래 괜찮을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21년도 초반에 전여친이 사채를 썼다. 이자가 감당이 안되서 제가 대출을 받아서 한번에 갚게 도와주면 전여친이 출근 열심히하면 한달에 500-600을 벌수있으니 2년안에 갚겠다 그동안의 대출이자는 본인이 감당하겠다며, 못믿을수 있으니 공증도 하자 본인이 못갚으면 지연시 최대이자율로 설정해서 갚겠다고하여 믿고, 2차례에 걸쳐 3000만원과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셔서 도와주어야 할것같다고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증서를 작성하고 3000 입금후 한번(21.01.28)과 추가 1000만원 입금후 한번(21.03.03) 총2번의 대출이자만 보내주고 현재까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변제를 미루고 점점 연락도 받지않고 문자도 보지않네요…전화는 차단중이고 카톡은 본인이 원할때만 보는것 같습니다. 추후들은 바로는 마지막 입금후 얼마 지나지않아 코성형수술을 하고, 일을 하지 않고 놀러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귀하의 경우, 전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잘 갚다가 나중에 사채를 이용하고 공증까지 받으면서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에서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여자친구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가 공증서를 작성하고도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않고 연락도 차단하는 등의 행동은 사기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성형 수술을 받고 놀러다니는 등의 행동은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전 여자친구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잘 기록하고,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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