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지금은 조현병 초기에 치매에 걸린 친부 부양의무를 거절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사정을 설명 드리자면, 현재 친부는 친가쪽 시골에서 거주중이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서울에서 친부와 연끊고 지낸지 오래 됐습니다. 어렸을때부터 가정폭력 때문에 고생이 많았고 동네 경찰서에 신고내역도 있으며 친부는 동네 경찰서에 주취폭력자로 등록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친부를 경찰에 신고한적도 있으며 신고 이후에 친부에게 받은 협박문자 캡쳐본, 힘든 심정을 적어놓은 일기 한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는 오빠가 이런일 일기에라도 적어놓으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일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일기를 작성한 기억이 있습니다. 친부가 시골에 오래 내려가있을때 우리 가족은 이사를 했고 덕분에 자연스럽게 연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부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고 최근 친부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국정원이 감시한다고 명의 변경을 도와달라 요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폰 개통 당시 친부가 신용불량자라서 어머니 명의로 개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할아버지 사망 후 친척들이 우리 가족에게 부양의 의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친부가 이혼은 해주지 않는 상태인데 해결법이 있을까요? [/INST] 1. 부양의무 면제 또는 감경 신청
가정폭력의 이력이 있는 경우, 법원에 부양의무 면제 또는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가정폭력 신고 기록, 일기, 문자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 신청
어머니 명의로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이력, 별거 기간 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성년후견제도 활용
친부의 치매와 조현병 증상이 심각하다면,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친부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부의 의료적 결정과 재정 관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친척들에 대한 법적 대응
친척들의 강요가 지나치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증거 수집 및 정리
과거의 가정폭력 기록, 경찰 신고 내역, 일기, 문자 메시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친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의료 기록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