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겨서 택시기사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안나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내일 경찰조사인데 혼자가서 해도 되는건지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가 궁금합니다.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 불안한 마음에 늦은시간 글을 올려봅니다. [/INST]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 경찰관분과 합의를 하여야 형량에 참작이 되므로 반드시 사과와 합의에 대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협박이나 폭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인 지침과 경향이 있게되며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이 무거운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