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자동차(본인)와 자전거와의 접촉사고가 있었고, 현재 저는 신호위반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분은 2주 진단과 5일 입원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최근 피해자 분과 원만히 형사합의하였고, 제가 처벌 받는것 또한 원치 않으셔서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구급차 탄 기록과 병원 입원 기록이 다 있는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거다" 라고 하시며 어쩔 수 없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며, 병원에서 혹시 진단서의 내용을 완곡하게 다시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진단서의 제출 의무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2. 경찰 조사관이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3. 피해자측에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찰 조사관은 어떤 조치를 할까요?

4. 경찰에 치료 및 입원치료에 대해 진술을 한 상태에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것이, 제 처벌 수위를 줄이는데 어느정도 유효할까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NST] 1. 피해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줘서도 안되고 입지도 않습니다.
2. 교특법위반(치상)죄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에 집행해야 되는데 병원에도 피해가 갈 수 있고 이미 치료받은 사실을 수사관이 알고 있는데도 제출을 하지 않으니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병원에서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확보할 겁니다. 병원에서 그냥 줄수도 있지만 민감정보라 영장을 받는것이 모두에게 안전하지요
4. 없어보입니다. 신호위반만 있다면(피해자가 자전거에 타고 있어서 보행자가 아니고, 다른 위반사항이 없을때) 2주... 전력이 없으시다면 벌금 100~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피해자에게 부담없이 제출하라고 하시죠
여기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해버리면... 병원기록 확보하고... 범인도피 등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진단서 안내고 버티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