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성자 본인은 전세(1억)임차인으로서,
곧 전세계약이 만료(12월10일)됩니다.

해당 전세는 건축물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인A와 체결한 건입니다.

작성자는 계약만료 3개월전 임대인A에게 전세계약 종료 통지를 했고,
새로이사갈 아파트 전세 계약금 5,000만원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로 임대인A가 자신은 돈이없고 새로운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대인A는 작성자와 현재 무허가 건물 같은 동에 거주하고있으며,
A는 무허가 건물이 소재한 해당 토지(4년전 매입가 3억)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 만료일(12월10일)이 도래하기전에,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만으로
추후 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않는다면 진행될 예정인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에 앞서, 


1.임대인A 명의 토지에 대해서 해당 전세계약 만료 전 가압류를 신청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혹자는 이미 작성자가 대항력을 갖춰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 상당을 배당 받을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하는건 옳지않다고도 하는데, 임대인A가 토지 등을 빼돌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걱정이됩니다

2.또한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주의사항이 있을지와,

3.가압류에 소요되는 예측가능한 비용 및 추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시 임대인에게 해당가압류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가압류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수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가압류를 해제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3. 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보증금 1억 기준 임대인에게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 740만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