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1차 경찰조사를 하였습니다.

전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당사 주식/코인투자를 대신 해 달라라는 명분으로 돈을 받았고, 이미 당시 주식 계좌에 그 돈 이상의 금액이 있어 굴리던 금액은 그대로 굴리고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처음 받았었던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하였고, 다시 재투자를 받으며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때에는 상황이 좋지 않아져 제가 부탁을 하며 받게 되었고, 저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상태로 일부 개인용도.
일부 투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차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그 사이 언제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형사건으로 걸린 금액은 9000만원 정도이며, 중간 변제로 절반 이상 진행 된 상태입니다.


또한 추가로 재투자를 받을 당시 연대보증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당사자도 없는 상태로 연대보증서에 연대보증인의 인감이 아닌 저의 인감을 찍은 상태이고, 채권자도 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결문이 뜬 것 같고, 개별적인 송달은 받지 않은 상태이나, 제3채무자에게 결정정본/진술최고서 발송이 완료가 되었다고 조회가 됩니다.



1. 1차 경찰조사 때에 사기죄에 대하여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 하시는데, 2차 조사 때에 제가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며, 어떻게 해야 형량/벌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

2. 합의가 진행되고 취하를 하게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

3. 제3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권으로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전달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직접 선 적이 없음으로 무효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항소와 같은 것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4. 3의 과정을 진행하였을 시 사문서위조죄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INST]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피해자)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된 내용(고소장 열람)은 물론 1차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피신조서 등의 진술 내용 또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부분은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