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산분할 소송시에
부동산도 모두 공동명의고
모든재산에 있어 기여도가 5:5라고 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인 상대방이 파산한다면
저한테도 영향이 오나요??

또 재산분할이 끝나고 이혼소송이 종결된 상황에서도요!

두가지의 상황에서 배우자인 상대방이 파산한다면 저에게 영향이 올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시에
부동산도 모두 공동명의고
모든재산에 있어 기여도가 5:5라고 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인 상대방이 파산한다면
저한테도 영향이 오나요??

또 재산분할이 끝나고 이혼소송이 종결된 상황에서도요!

두가지의 상황에서 배우자인 상대방이 파산한다면 저에게 영향이 올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대법원 판례상 과도한 재산분할은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취지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에서 혼인의 경과, 재산기여도 등을 고려할때 이혼재산분할 5:5가 크게 불균형이 아니라면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파산절차에서 질문자분의 재산분할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