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 재화에 대해 거래를 진행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입금을 130만원을 진행했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했고 최근에 구공판 결정이 진행함에따라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는 2배~5배까지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많은 조언들이 있었고 다른관점에서는 너무 합의금이 높으면 각하될수 있다고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INST] 배상명령신청으로 받는 손해배상은 합의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인터넷으로 합의금 기준을 보고 그만큼을 신청하여서는 안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각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역이고, 재산범죄의 경우 손해액 이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130만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형사소송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는 절차는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