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이 원상회복 150만원을 요구하며 보증금75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임대차보증금지급명령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

어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났는데 임대인이 저한테 말도 없이 본인이 요구한 150만원을 제외한 7350만원을 보냈더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려고 수 쓴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해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150만원으로 계속 소송 진행할 생각이고요.

궁금한 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다며 본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할 수 있나요?

만약 해제가 된다면 앞으로의 소송에 있어서 제가 조금 불리해지나요? [/INST] 1.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거나 기타 보증금 반환으로 볼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임차권이의)'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2. 그러나 보증금의 전액 지급이 아니라 임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등기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150만원이 적정한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