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뺑소니)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 재판에서 벌금형 500만원 이하 선고 받았을 때 어떤 경우에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 한가요? 모두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이 경찰에서
저를 도주치상 혐의로 사건 검찰로 송치 했다가
보완수사요구로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
보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경찰에 연락해서 물어 볼 수 있는 건가요...? [/INST] 먼저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뺑소니)의 차이에 관해 말씀드리면, 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즉, 도주치상은 사고 인식 및 고의적 현장 이탈이라는 점에서 단순 미조치와 구별됩니다. 도주치상이 사고 후 미조치에 비해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도주치상이 성립되려면 운전자의 고의적 이탈 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쟁점이 되곤 합니다.
한편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형법은 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그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유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다만 대법원 예규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벌금형 선고 후 벌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평가 기간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령, 건강상태, 생계곤란, 부양가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선고 법원 또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피의자 대응에 관해서는, 피의자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까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사의 진행 정도, 향후 조사 계획 등 기본적인 내용은 경찰과 협의하에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