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 피해자이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후
항고를 접수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수사중입니다.
이후 기각이 되거나 하면 재항고 , 재정신청까지
진행은 하려고 하나 그것과 별개로

제가 고소진행하는동안 정신적인 피해로
정신과를 1년가까이 다니고 회사도 퇴사하게
되어서 민사로 라도 고소하고싶은데요

불기소처분이 되면 민사진행도 힘든건가요?
처분까지 진행하셨던 변호사님은 불기소 처분이유가
제가 무고를 했다거나 상대가 죄가없다라기보단
부족한부분이 있다라고 해석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INST]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 행위의 위법성,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 가해자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인정받으면 위 요건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요건들을 원고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 행위와 정신과,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요건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