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차량과 들이받아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와는 즉시 합의를 마쳤고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합의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건 이후로 5개월이 지난 오늘 약식명령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초범임을 감안하여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약식명령 내용에는 제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처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INST]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운전을 직업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건 발생 당시 운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업으로 운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건에서 가벌성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며 법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신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되면서 초범인 경우에도 사고를 야기하게 되면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조차 받지 않고 약식명령을 받으신 것은 더 이상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만큼의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신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