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년 전에 고용주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하여, 6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부정수급이 형사처벌까지 가는 지 몰랐고, 환수 정도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부정수급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고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바로 시인했습니다.
고용주가 사대보험 가입일을 늦춰준 것이었기에 공모혐의가 있다는 것도 인정 했고, 방문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환수 및 추징금은 당연히 납부할 것이고 환수금만큼은 일시납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로 송치될 거라는 부분이 너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공모인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나오기는 힘들겠죠..?
방문조사시에도 솔직하게 다 대답하려고는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도 믹막합니다.. [/INST] 1. 귀하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낮으나 기소유예 처분 목표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