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년 월세 계약후 집에
거주하던중 겨울철이되니 온 벽에 심한 곰팡이 균 밎 누수로판단되는(벽이 울어있음) 현상으로 인해 집주인에게 계약 중도해지 밎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거절 당하였습니다
도저히 심한 곰팡이들로 인해 하루도 더 살수 없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피해구제 받을수 있나요? 집 계약은 현재기준 6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런 매물로 인해 이중 이사비용 밎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이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까지도 청구 가능한건 아닌지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대인에게 하자에 대한 수선을 요청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해지로 인한 이사비용은 청구가 가능하나, 위자료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