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합의의사 없는 피해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피고인이 어제 공탁금으로 1억을 등록했고 

오늘 바로 공판검사실에 수령의사 없음 전달하였으며 

공탁계 문의결과 5월 7일날 제출가능하다고 하여 그 날 바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기재하여 엄벌틴원서 작성도 하였고, 7일날 공탁금회수동의서 첨부해서 또 작성할 예정입니다.

염려가 되는 사항은 피고인의 공탁금액이 상당히 커서 혹시 이 점이 양형에 반영될까인데요. 

이러 인해 형량이 감경되는지와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 [/INST]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을 양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귀하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첨부하여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일방적인 공탁을 주요 감경요소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감경요소로 판단한다면 공판 검사실에 적극적으로 항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