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인과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어 폭행과 상해 두 가지 죄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끝나고 킥스를 확인해 보니 상해로만 고소가 되어 있고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보통 죄명이 두 개 이상이면 OO 등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해만 적용돼 있어요.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이 부분 이의신청 할때 주장할 수 있을까요? [/INST] 1. 사실관계가 하나인 경우 폭행죄는 상해죄에 흡수됩니다(법조경합).
2. 법조경합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견상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 범죄 간의 관계 때문에 하나의 구성요건만 적용되고 다른 구성요건은 배척되어 형법상 일죄로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수사기관에서 상해로만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부분이 불송치되었다면 이는 흡수에 의한 것이니 이의신청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 부분이 불송치되었다면 불송치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 본 후 반박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