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했는데 
돈이 
재이체되서 누구나 다 아는 우리나라의 큰회사로 
재이체 됐습니다 
예금주(대기업) 이의신청이 받아져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실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피해금액이 460만원 정도입니다 
무슨법이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피해자돈이 흘러간건데 이의신청을 한다고 피해자와 합의도 없이 지급정지가 해제되는게 맞는지 
이의신청하고 1주일만에 계좌가 풀렸는데 
그것도 적법한건지 궁굼해요 
460만원울 받울려고 소송을 하였을경우 소송이랑 각종 비용을 따졌을때 
소송을 하는게 맞는지  
패소하였을경우 저희가 상대방 법적 비용까지 내야된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나요 [/INST] 1. 보이스피싱범들이 그 계좌의 금액을 사용했고, 대기업의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해 돈을 받았고 이 금원이 불법적인 금원인지 몰랐다는 항변을 했을 것이기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지급정지가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