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3월 21일 만기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줄 수 있을지 확답을 줄 수 없다며 세입자를 구해보고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대출 받아서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세입자가 집을 한 번도 보러오지 않아 제가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4월 중순 입주 예정이라 저는 대출 연장을 하고 이자를 지불 해야하는데 만기 퇴실 하고 싶으니 대출 받은 걸 주던지 이자 지원을 요청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