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 사람이 건물비 처리를 해주면 본인이 세금절세 등으로 돈을 불려준다고 4천만원을 가져갔습니다 본인은 개인세무사도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 엄청 큰단위로 돌아가는 사모펀드에 700정도 투자하라해서 넣었습니다 관련 서류 요구했는데 사모펀드는 3명정도만 서명하기에 문제없고 건물비 처리는 늦어진다고 하더라구요 넣고 꽤지났는데 이사람이 저에게 말한대로 운용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피해자는 저말고도 꽤많습니다 그리고 고소했을때 가해자를 못잡을 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사람이 파산신청하면 원금도 못받을수있나요?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가해자의 직계존비속도 갚을 의무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제가 받을수있게된다면 원금만 청구할 수있는지 약속한 금액을 전부 청구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실체 없는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투자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합니다.
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 면책 안되므로, 사기 고소 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갚을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원금 및 이자만 청구 가능하고 약속한 금액 청구는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