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동차보험사기특별법위반 

23년 4월경에 아는 지인이 보험빵이라는걸 제안했고 보험빵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거 안한다 거절하였고 지속적으로 그건 아니다 하며 거절했는데
아무래도 그때 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당장 나갈 돈때문에 그분이 절대 걸릴일 없다고 저를 설득시켜서 결국 시키는데로 제 자동차(장기렌트카)로 그 형(지인)과 그형에 아는 지인 동승자를 데리고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둘이서 사고내면 보험금 더 많이 받아서 괜찮을거다라고 얘기하며 본인이 사고지역을 정하겠다며 자연스럽게 사고내라면서 시키는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경미하게 사고를 낸후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그 보험사기 권유한 지인들이 한방병원 병원장 아들을 아는데 그분이 보험보상처리하는 사람들 꽉 다 붙잡고 있다고 그 병원장 아들쪽으로 입원해서 보험금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100만원 받을거 200은 받을수있고 그리고 그 병원장 아들 형한테도 어느정도 수임료를 때줘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입원을 한후 저한테 200만원 에 수고비를 주었고 
그리고 갑자기 1년뒤 24년 3월 경찰에서 보험사기로 출석요구가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보험권유한 지인중 한명은 이미 조사 받았는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조사 못받고
저희 사건은 부정했더니 그냥 넘어갔으니 저한테 절대 모른다 부정하면 조사끝난다고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처음에 조사시 거짓말을 치다가 결국 저는 진술을 토로했습니다 
알고보니 그 지인들은 자동차보험사기 5~6회이상 했던 사람들이었고 저는 조사 받고나서 그 사실을 알게됬습니다 
조사 받고 이번 5월에 서부검찰청으로 넘어갔는데 
5월 14일 약식기소벌금형 4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 많이하고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많이 안좋고 낼 여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벌금을 줄이거나 기소유예는 불가능 할까요... [/INST] 1.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범죄유무를 다투게 됩니다.
2.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무혐의 주장이 있어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감액할 부분이 있는 경우, 아니면 선고유예 검토 관련으로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