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옆집 공사로 인해 지속적이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창고 벽면에 누수가 발생해 옆집 시공자가 화확제품을 쏘면 된다고 해서 벽을 뚫고화확제품을 투입했는데 그 과정에 배관을 건드려 누수 범위가 커졌고
처음엔 파낸 부분을 선풍기로 몇달동안 말리는 등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행동으로 대처, 이젠 다른 쪽 바닥 그리고 한달전쯤 새로 도배하고 장판을 깐 B101호 내부 벽지가 누수로 젖고.장판에는 바닥에서 물이새 본드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도무지 새 임차인을 들일 상황이 아니라 매물도 거둬들이는 등 경제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중. 상대방은 2022년 공사를 시작해 몇번이나 공사를 멈추고 재시작하고를 반복하는 등
땅을 파놓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였습니다. 철거 및 시공으로 인한 진동, 장기간 방치 등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는데 창고쪽 말고는 자기 측 책임이 없다고 하는 상황.
손해배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소할 가능할까요
특이점은 23년 10월 16일 사전조사서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
이걸 쓰고도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래 합의서 내용일부
본 합의에 따른 즉시 하자보수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다만 'A'의 '사후보수공사'가 완료된 후에 발생할 'B'의 건물(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정동 소재)'의 추가 하자사항은 합의서상 하자보수의 대상이 아니다. '사후보수공사'의 준공 전까지 진행한 하자보수는 '사후보수공사'의 보수완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삼정동 10-5 지상 기존 건물의 철거 및 신축공사의 진행 일정에 기준으로 발생할 하자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물 내, 외부 크랙 (4, 5층 내부)
주차장 구간 내, 외부 벽면 크랙
지하층 천고 내부 크랙
위 3개 항목에 국한하지 않고 삼정동 10-5 신축공사로 인해 새로 발견되는 내, 외부 크랙
본 합의 이후 'A'는 'B'의 협의 하에 납부된 하자보수를 진행하며, 'A'가 본 합의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외에는, 'A'의 '사후보수공사'에관하여 'B'는 민원,소송제기안한다. [/INST] 1. 우선 옆집 공사와 우리집에 발생한 여러 문제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우선적으론 공사전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균열과 누수 등이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할 증거도 필요하고, 아울러 궁극적으론 감정을 통해서 공사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기한을 정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한데, 일단 합의 당시의 상황과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