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살 군인(병)신분입니다. 휴가를 나간 날이었습니다. 평소의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출장 업소를 부르기로 했고, 업소에선 선입금 10만원을 하라더군요, 선입금을 했고 여자의 안전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더 입금 하라고 해서 했는데 송금자 명을 잘못 입력했다면서 50을 “보증금”이라는 송금자 명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지만 송금자 명이 보증금이 아닌 제 이름으로 입금한 돈을 출금하려면 300만원을 맞춰야 하므로 290만원을 더 보내라 하더군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한다 했고, 사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니 3일 뒤에 제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했지만 입금이 되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보니 전산오류 때문에 50만원을 더 보내라더군요,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5일을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제가 지금 군인 신분인데 만일 고소를 진행하면 아무리 성매매 미수라도 부대에 알려지거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또한 제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와 제가 처벌을 받게 될지 너무 걱정입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