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에서 통화를 하던 중
밑으로 핸드폰이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범인에게 소리지르는 것,신고하며 핸드폰 케이스를 특정한 것)
통화중 녹음이 가능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피의자 특정 후 ,
피의자는 들어간 것은 인정하며
촬영은 부인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촬영물은 없었습니다.

전후 상황이 있어 미수죄라도 처벌될 줄 알았더니
사건종결이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몰카촬영미수죄는 촬영을 해야만 미수가 성립되나요?
피의자가 아무런 처벌이 없다고하니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INST]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질문주신 상황과 같이 화장실 칸에서 통화를 하던 중 밑으로 핸드폰이 들어왔다면 카메라촬영죄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