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십몇년 전 가족이 살 집을 구매하였는데, 그땐 명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동생의 명의로 집을 구매했습니다. 돈은 부모님과 동생 각자 돈이 7:3 정도의 비중으로 들어갔고, 이후의 세금 납부 등 집 관리는 동생의 돈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집 명의를 이전받고 싶다고 하여 다툼이 생긴 상황입니다. 저도 집을 부모님께서 실거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생은 명의 양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 명의를 이전받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절차가 있을까요 [/INST] 1. 당사자 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한 금원에 따른 지분(7:3)의 비율에 의한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경우 소송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지분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당사자 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경우, 부동산 매수 대금 상당의 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 가부에 따라 소송의 진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서 작성 여부, 대화내역, 금전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 가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