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 부탁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2008.6월 음주운전 벌금형 200만원
2008.9월 음주운전 벌금형 150만원
2011년 8월 음주운전 벌금형 300만원
2011년 12월 음주운전 벌금형 750만원
2014년 4월 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2021년 7월 음주운전,무면허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7%
2023년 7월 음주운전,무면허 징역 10월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오늘 접견중 재심 공문 받아 대신해 상담글 올립니다.
재심 사유에 해당되는지, 재심청구후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거주지가 서울 서대문구로 재심 신청시 재판을 서울에서 받고 싶어합니다.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INST]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 중인 지인을 대신하여 재심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주셨는데요. 먼저 의뢰인 지인께서 가족들과 떨어져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시해주신 사안만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심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무죄 또는 형 감면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비상구제절차인데요.
예컨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증언이 위증임이 밝혀진 경우, 무죄 또는 형의 감면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이 재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리 판단이나 양형부당을 다투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지인의 사안에서 재심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설령 재심이 열린다 하더라도 수차례의 동종 전력으로 인해 감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재심 청구 자체는 현재 수감 중인 교정시설이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지 관할 법원에서의 재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은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인용 사례도 매우 드물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 집행에 충실히 임하면서 모범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조기 출소의 길을 열 수 있으리라 조언드립니다. 가석방 심사 등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도움 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수감생활 중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 지인의 건강과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