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여금 사기사건에서 피의자가 특정이 된 상황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온 상황인데요, 오늘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해보니 사건기록이 부산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하는 면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조사받을 당시 수사관이 사기죄가 힘들거긴 한데 일단 사건은 진행해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각하는 면한건가요? [/INST] 사건이 이송된 상황을 보면, 각하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하는 사건이 형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건이 부산경찰서로 이송되었다면, 사건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송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관할이나 수사 능력에 따라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사건 발생지가 부산이라면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사관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언급한 부분은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추후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거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이 이송된 이후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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