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10년차 , 맞벌이 10년이상 (결혼후 쭉)
남편 월급 800이상 / 저 500만원
결혼시 시댁에서 약 1~1.3억 지원
현 아파트 구매 친정에서 1.5억 차용 (전부 갚음)

자산 (50%공동명의)
현시세  아파트  12억 상당 , 현시세 차량 8천 상당

남편명의
현직장 지분 12%가량 , 퇴직연금 약 1억 상당, 그외 연금성 보험 다수, 오토바이 2대  현시세 1.8천 상당, 비트코인?

제 명의 자산
퇴직금 2천 만원 (중간정산 받아서 사업자금이나 차량구매로 사용), 3천정도 예금보유

(현상황)
배우자가 저의 외도를 의심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협박하여 현재 임시보호로 접근금지신청하여 별거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남에 상간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상간남은 기각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백 강요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심한 모욕과 명예훼손 스토킹, 직계가족에 대한 모욕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각하여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협박은 처벌불원의사로 불기소/ 그외는 고소장 접수상태,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육권도 저보고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현재 공동명의50%로 되어 있는 것과 차 공동명의50%로 되어 있는것을 모두 소유권 이전하고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제 명의로 된 것만 갖고 나머진 그냥 각자 명의대로하자고 했으나 남편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요구가 지나친 것 같아요

1. 제가 재산분할 시 기여도가 어느정도 될까요? 5:5를 주장할 수 있나요?
2. 남편회사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현사업은 크게 성장, 직원이 30명, 업력은 4년, 12%지분. 회사가치 50억추정
 결혼 후 창업하였고 제가 창업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었고, 제가 회사다니니 망해도 큰 걱정없지 않냐고 응원도 해줬는데… 그런건 기억이 안나나봅니다.
3. 아이가 지속적인 놀이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월 200이상 양육비 청구 가능할지입니다. [/INST] 남편의 외도 의심과 협박 등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재산분할 대상
남편 명의의 집, 자동차, 퇴직연금, 보험, 자동차, 오토바이, 비트코인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혼 중 법인을 설립하였고, 아내 분께서 법인 설립을 적극 지원하셨으며, 아내 분의 퇴직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법인의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분의 가치에 대해 부부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그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감정을 하셔야 합니다. 5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감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기여도
결혼기간이 10년으로 긴 편이고, 아내 분이 양육할 예정이시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남편의 협박, 의심 등으로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고, 대부분의 재산이 혼인 후에 형성되었으며, 재산 형성에 대해 아내 분이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 경우 아내 분의 기여도가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면, 기여도가 낮더라도 상당한 돈을 재산분할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양육비
남편의 소득수준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매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편이 월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계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남편의 소득을 알려주시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이혼 잘 되셔서 충분하고,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금을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