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한달 전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유심을 판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된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가담되어서 조사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사관님이 한번 더 나오셔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올 때 휴대폰이랑 유심 가입 확인서를 들고 오라고 하셨는데 ( 유심 가입 확인서는 이미 제출은 한 상태인데 한번 더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 핸드폰은 왜 들고 오라고 하신걸까요? 이런 상황이면 보완수사가 맞나요? 2차 조사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INST] 1. 경찰 조사 중인 상황이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또는 선불폰이나 선불번호 관련 문제 등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이 만약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사기방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규모나 금액 또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상담자분의 유심 판매 행위에 고의나 가담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만큼은 적극 대응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