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내용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이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작업자가 사다리차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이미 경황이 없는 와중에, 노동청으로부터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저에게 도착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합니다 ... 작업중지 범위: 서울시 000 5층 이사 작업시 사다리차 작업 일체”라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월에는 이사가 원래 많아 2월 전체에 이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미 계약한 다른 이사 계약도 부분도 위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수행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2.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채무불이행?책임을 쳐야하는 것인지 

3. 위 작업중지명령서가 사업자인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처벌된다는 의미인것인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이 되는 것인지요... 

함께 일하던 직원에게 참사가 발생하여 경황이 없는 와중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무섭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2월에는 이사가 원래 많아 2월 전체에 이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미 계약한 다른 이사 계약도 부분도 위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수행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5층 이상 사다리차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사대행업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채무불이행?책임을 쳐야하는 것인지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고 이사업무를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고 이사가 불가능한 곳은 배액상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작업중지명령서가 사업자인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처벌된다는 의미인것인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이 되는 것인지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