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피고인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해당되지
않는 죄명입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고소할때 처벌의사가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였다고 수사관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 수사관은 처벌불원 표시와 합의를 별도로 보고 있는거 같은데 잘 몰라서 여기에 여쭙습니다.. 처벌불원표시와 합의가 별개인가요? 아니면 형사절차에서는 처벌불원표시를 수사기관에 알렸다면 합의로 보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INST] 처벌불원의사와 합의는 별개입니다. 모두 기소 여부 결정이나 재판에서 양형에 참작되는 사항이므로, 가능하면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즉 금전적으로 얼마나 배상을 하였는지도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