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니던 병원 원장님의 돈만 밝히는 진료 행태에 대해 안좋게 평가를 내린 글을 지도 어플 해당 병원 후기란에 여러 차례 올려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 받고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진료 행태에 관한 부분은 해당 병원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를 캡쳐해 제출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던 학력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원장님의 진료 행태를 주요 내용으로 쓰던 중 학력과 경력(수련 병원)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검찰 쪽에서 전화가 와서 그 부분에 관하여 얘기를 했고 경력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실이지만 학력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본교 출신이었는데 분교 출신이리고 적시함. 그런데 허위사실이라고 인지하지 못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하지만 관련 자료 제출은 하지 않음)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를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1.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2.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장님의 진료 행태애 대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므로 학력같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는점을 주장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학력과 관련된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만큼 글 전체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것이므로, 학력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도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로 정식재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작성할 당시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라면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적시한 것이라고 의율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