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사조사중인데 상대방이 개인회생 인가 들어가서 양육권 가져가져고 하는 이유가 개인회생에 나가는 돈 때매 양육비까지 주게되면 자기가 쓸 돈이 없다고 해서 양육권 주장중입니다. 개인회생에 나가는 돈은 같이 생활하면서 생긴 빛이라 같이 부담하기로 했구요. 근데 저보고 양육비를 안받으면 양육권, 친권 다 포기한다고하는데 지금 복잡한게 별거중(이혼소송중에) 생긴 남자친구한테 상대방이 상간소송중인데 이 남자친구한테 위자료를 받을텐데 그럼 양육비를 줄수있는거 아닌가요? 이미 가사조사때 제 잘못은 다 얘기하고 양육권 문제만 남아있어 다음 가사조사때까지 양육권만 협의해오라는데 다 안받기는 저도 경제적으로는 힘들거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INST] 1. 개인회생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기 지급하기 어렵다 그래서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 이는
양육자로서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런 이유로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2.그리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변제계획서에 매월 지급할 양육비 액수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 돈으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인회생을 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조사기일 때 따지시고, 그래도 협상이 안 되면 회생법원에 변제계회서
사실조회 를 신청한다고 해 보세요
3. 개인회생은 변제기한이 3-5 년일 것입니다
그기간 지나면 오히려 양육비는 애아빠 급여에 맞게 정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양육비를 포기하지 마세요
양육권도 포기하지 마시구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