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며 충동적으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전 여자친구는 이것을 알게 되었고, 지우면 봐주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함께 삭제하였고
지금은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 다른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전여자친구가 고소를 할까봐 걱정됩니다.

1. 현재 파일이 남아있지도 않고 관련 녹취록 등과 같은 증거들이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하여 증거가 나올 수 있으니 미리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사건 당일 구두로 봐주겠다고 한 것은 합의로 볼 수 없는 것인가요?

3. 고소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진행되기 전에 미리 대비해 둘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INST] 여자친구가 고소 또는 신고하는 경우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써, 카촬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범죄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등 처분을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그 외에도 각 종 양형요소의 주장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에 포렌식 절차에서의 사진, 영상 등에 대한 선별 과정과 참관 및 수사기관과의 조율 등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포렌식 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시 별도 영장을 통한 수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영상 수위나 갯수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