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녁에 운전하다가 우회전 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선멈춤을 안하고 지나가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전치 1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도로 환경은 어두워서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앞서 가는 차량이 멈춤 없이 지나가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저녁이었고 그날 안경도수를 바꾼 안경을 처음 썼는데 그게 익숙치 않은 점도 있어서 잘 보지 못하신거 같습니다. 제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무언가 부딪히는 충격만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보행자는 안과골절과 손가락이 부러져서 얼굴 수술을 2번 진행하고 있으며 엄지는 평생 못피는 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보험은 운전자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어머니는 20년이 넘는 운전경력 중 무사고였으며 충격이 커서 그 일로 죄책감에 시달려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이런일도 처음이다보니, 경찰서에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셨고 단지 피해자가 잘 회복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이 잘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 시 어느정도 선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INST] 어머니께서 20년 넘는 운전 경험 중 이번이 첫 사고이고, 사고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안경도수 변경, 어두운 도로 환경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은 사건의 심각성을 높이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처벌 범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상태, 운전자의 과실 정도 및 과거 범죄 기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우선 멈춤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보행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점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불가피성, 운전자의 과거 무사고 운전 기록, 사고 후의 태도 등 긍정적 요소도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