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누범기간중 사기로 실형 8개월을 받고 만기출소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전에도 사기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않으려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그러던중 급한볼일이 생겨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음주도 아닙니다.
다른차운전자하고 사소한 시비가 경찰까지 오게되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벌금이 나오겠지만 전과도 많고 누범기간중이라 혹시 구속이라도 될까봐 잠이 오지않아서 뒤척이다가 로톡에 상담드려봅니다.

솔직히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도 안되는데 어떻게대처해야 구속을 면할수있을지 상담신청해봅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30년전쯤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받은것 같기도 합니다.) [/INST] 우선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 적발로 인하여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얼마나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걱정입니다.
무면허운전이 초범이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누범은 반드시 동종범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한 것은 분명합니다. 누범이 되면 집행유예도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선처를 받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형량을 감경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가급적 조사일정을 늦추고, 재판일정도 늦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면허운전 역시 초범이 아니나 이전 전과가 30여년 전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유리한 요인입니다. 이번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재범방지 계획서, 반성문 등을 작성하시어 제출하는 것 역시 양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