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년8월1일자로 3000/100(부가세별도)관리비9만원으로 임차하여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
22년8월에 건물주가 바뀌었고 묵시적연장상태 인데 이틀전 전화와서 월세를 150만원으로 올리고 관리비도15만원으로 인상하겠다하셔서 관리비산정내역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하고 1년에 5%만 올릴수있다 말씀드리니 150만원에 15만원 안낼거면 나가라고 소리지르고 전화끊더니 따님전화오셔서 본인들이 매수 후 계약서를 안써서 기존 계약서는 무효하며 시세에 맞게 그렇게 조정하고 아니면 나가라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본인들 주변부동산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부동산3곳을 알아본 결과 1년에 최댜5%인상가능하고 10년까지 계약연장할수있으며 관리비도 협의가능한걸로 아는데 건물주와 딸이 둘다 우기니 법적인 문제로 풀어가야할거같은데 절차를 어찌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저는 5%인상은 해드릴수 있는데 나가라고 소리지르고 협박하는게 무섭습니다
정 싫다면 시설비받고 나갈의향은 있는데 제말은 안듣고 본인들 말만 하네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INST] 주변 말씀처럼 질문자께서는 1년에 최대 5%인상가능하며, 10년동안 임차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으나,
임대인이 안하무인격을 나오는게 스트레스가 심하실 듯 합니다.
법적인 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시어 담담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고
필요시 내용증명으로 질문자의 권리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고지할경우 이 세입자가 법적으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여
집주인도 그때부터는 함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ㅎㅎ_)
[행시차석/변호사] 前국토교통부 기업법무 담당 사무관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