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항소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가 공무원 신분이라 집행유예 선고 시 당연퇴직 처분 대상이 되어 1심 선고 유지 시
제적이 되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주장 시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 제출한 탄원서와는 다른 사람들의 탄원서를 추가로 받아 제출하는것도 도움이 될까요? [/INST] 1. 항소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이 유지됩니다.
2. 원심에서 무죄주장여부, 합의 상황, 추가적인 양형자료등이 검토 및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당연퇴직사유만으로는 집유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기는 힘듭니다.
3. 항소심은 전력적으로 접근해야 벌금형으로의 감형이 가능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