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들이랑 펜션에서 즉석으로 다른 여성분들과 놀다가 제 일행과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를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옆구리쪽을 끌어안듯 1회 만져 추행하였다고 나왔습니다
벌금형은200만원나왔고 성폭력40시간에 신상공개대상자라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수사할때 형사님이 운이 너무 안좋았다고 벌금만 얘기하셨으며 변호사 선임 할 필요없다고 하셔서 벌금만 내는줄 알았는데 신상공개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상대방을 터치를 한게 제 잘못인걸알지만 너무 가혹한 처벌인것같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INST] 1) 일단은 구체적으로 신상공개는 아니고 신상정보등록 만 되었을 것입니다, 신상공개 와 신상정보 등록은 다른 부가처분입니다.
2) 약식으로 검찰에서 약식처분 되었나요? 일단 상대방과 합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3) 그렇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을 뺄 수 있고, 최대한 선고유예를 목표로 최대한 양형주장하여 선처받는 방향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혐의인정 여부 및 반성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준비해야 할 양형서류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5) 노력이 필요하고, 반드시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