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파트 일반분양 동호수지정신청비 1천만원 입금 후에 입금 확인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정계약은 수일내로 서류 지참 후 하기로 하였고, 분양대금의 10%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은 한달내로 입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시공사 계좌로 입금하였고, 아직 서류 제출 전이고 계약서는 없습니다.
입금 확인서에는 1천만원은 정계약이 진행되지 않을시에 당사에 귀속되며 위약금 명목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정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계약을 결정지었던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가 사실이 아님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1천만원 환불은 불가할까요?
그리고 해지시에 확실히 저와 이 아파트 분양건의 연결을 끊기 위해 받아야 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해지확인서나 동호수포기확인서 같은것들이요.
분양 대행사에서 계속 계약을 진행시키려하는데, 이경우 저의 일방적인 통보로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INST]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요소인지 여부는 사연 상 잘 나타나 있지 않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 계약을 하기로 하는데 큰 작용을 한 것임에도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고 소송까지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와 그 설명이 사실과 왜 다른지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반분양의 모습이 방문판매(모델하우스 근처에서 사람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의 형태였다면 앞의 설명과 다르게 바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만 사연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는 잘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