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를 차단했습니다(전화, 문자, 카톡 모두 차단)
이후 임차권 설정을 진행하고, 종종 전세집을 관리차원으로 방문하던중 문이(열쇠꽂는곳)이 망가져서 문이 열린채 방치된것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집 문 열쇠를 교체하고, 얼마전 와이프 핸드폰으로 집주인에게 혹시 집주인이 열쇠구멍을 망가뜨리고 뜯어낸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집주인은 집 전체(다세대주택) 수도가 터져서 터진곳을 찾는다고 공사하시는분이 방마다 찾다가 잠겨서 뜯어낸걸로 알고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충분히 저한테 연락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문을 열어달라는 연락도 없었으며, 공사 인부가 문을 뜯어냈다고 하지만 집주인을 무단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집주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온 것, 및 열쇠구멍 손괴한 것은 충분히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집주인을 상대로 고소할 경우, 집주인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피해회복 역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고소장 접수 및 ㅈ출을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3. 또한, 상담자분이 원하신다면, 금전적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
4.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엄벌탄원, 내지 금전적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시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