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위치한 회사 담당자입니다.

건물 내 하자 소송 건 으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준공된지 1년이 막 지난 10층 집합건물 중 일부를 매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인 누수 등 하자 발생은 지속하고 있어 조치 중에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공용부 라운지 바닥 하자 부분에 대해 시행사 측과 대립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하1층, 지하 2층 라운지(공용부)를  현무석 재질의 바닥으로 
시공하여  청소가 전혀 되지 않고  부분 부분 얼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미관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사 전체가 이부분에 대하여 시행사에 전면 재시공을 요청했으나(내용증명 발송 등)
시행사는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 따라 설계에 반영 & 시공' 하였으며 
하자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재시공은 불가하다는 의견만 주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로  상기 내용에 대해 시행사에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승소 가능성 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내용 확인 후 소송 등 진행 의향은 있습니다. [/INST] -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변경시공 되었거나 미시공, 오시공 된 부분을 기준으로 사용검사 전 하자 항목을 적출하고, 현재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 항목을 적출한 뒤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 하자소송의 경우에는 승소의 가능성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손해배상액을 인용받을 수 있는냐가 핵심이고, 하자 항목을 적출하여 이를 감정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 소송의 진행방향입니다.
- 일반적인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권자의 대다수가 하자소송에 참여하여야 인용금액이 커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건물의 관리단 및 관리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선행해서 검토 후, 진행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