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간부(장교)입니다.

우선 약 1개월 전에 성실의무위반(폭언, 인격모독), 직권남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성실의무위반(인격모독, 폭언, 협박), 성희롱 부류의 사안으로 징계 출석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순전히 잘못하여 마땅히 처분을 받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병사가 저에게 지적을 받을만한 원인을 제공하여 발생한 사안이며, 또한 그런 의도가 아닌 행동을 마치 일부러 행하였다는 식으로 너무 부풀려서 제보를 하여 징계가 진행됩니다.

얼마전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지만 유사사례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혐의나 항고를 하여 병사의 무고와 과실도 밝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장교 신분을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군무원과 군인 징계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징계는 징계요구가 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협의없음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받는 징계는 전에 징계받은 사실과는 다른 사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징계심의사실을 구분하면 인격모독, 폭언, 협박은 성실의무위반이 아니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다음 문제되는 것은 성희롱 역시 품위유지의무위반인데 이것은 다른 징계사유와 달리 엄하게 취급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에게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고은는 원심징계처분에 대해 다시 한번 재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교신분이기 때문에 징계결과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경징계의 경우 동일 계급에 2번 받으면 현역부적합사유에 해당합니다.
정직이상의 중징계의 경우 현역부적합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위원회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