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쓰는 저도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면접에서 합격되어 교육을 진행한 매장이 있었습니다 첫날에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나중에 하자 고칠 항목이 있어 다음에 가져오겠다며 미루고선 스케줄을 거의 퇴근할때 알려주는식으로 짜셨습니다 주5일근무로 들어갔으나 화요일입사 했더니 휴무없이 다음주 화요일까지 일단 오전,마감을 왔다갔다하며 짜셨더라고요 그 오전,마감이 새벽2시퇴근 그 당일 아침 10시출근식의 오전마감이었구요 휴무에 대해 물어보니 나이가 어리다는둥 다른 말만 하시다가 본인입으로 그 달에 휴무가 없다는 식으로 카톡을 주셔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쩌다가 그 매장음식을 시키게 되었고 저는 그만뒀으니까 상관없다 신경 안쓰고 살면 된다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비꼬듯이 마땅히 챙겨야하는 휴무도 안챙겨줘놓고 당당하게 굴었을때도 어이없었는데 손님으로서 제 돈주고 시킨 상황에서 안심번호로 제 연락처를 알아봤을리는 없고 제 주소를 외우고 있던 건지 소름이끼쳐서 리뷰라도 안좋게 달까 했더니 생각이 짧았다 그렇게 사셔라 차단하겠다 리뷰같은거 안달아도 알사람은 다 알더라라고 보내고 차단했습니다 그 후 제가 악의적으로 리뷰를 달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당연히 남긴적도 없거니와 협박성을 띄는 말 자체를 한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했었다고 연락을 하면서 생각이 짧았다 행동을 할 생각없다고 밝혔고요 경찰서에서 하시는 말 들어보니 증거없이 말로만 신고를 한 상태같던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와 제가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님이 악의적인 리뷰를 달겠다고 협박을 한적도 없고 실제로 리뷰를 단적도 없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을 협박으로 고소하셨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2. 우선 질문자님의 협박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기소되버리면 무죄를 받더라도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또한 무고는 성립이 쉬운 범죄가 아니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의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는 정식 형사고소장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혐의를 최대한 신속히 방어하고, 상대방의 무고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무고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