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27일에 틴더로 알게됀 여자랑 카톡으로 연락을 하게돼었고 5.29일경에 자기 방송일을 한다며 카톡으로 방송 사이트를 보내고 포인트 보내줄테니 방송 들어와서 쏴달라며 500만원포인트를 주고 그런데도 방송을 보는데 포인트가 부족하다고 함.그래서 그냥 환전을 해서 자기한테 돈 보내달라고 해서 환전신청을 하려고 하니 다이아등급과 당일환전시스템을 구매해야한다고 해서 14시경 총 80만원을 사이트에서 보내준 계좌로 송금을 했음 그런데 사이트에서 제 계좌가 잘못입력해서 환전이 불가하다고하여 다시 회원가입과 다이아등급,당일환전시스템까지 다시해서 환전신청을 해야한다고함.15시27분경에 추가로 80만원 입금후 환전신청을 함.그런데 한번 계좌를 잘못 입력했다고 본인인증이 필요하다며 본인인증할 144만원을 추가입금 후 환전신청이 됀다고함. 18:13분경 추가로 144만원을 송금하였고 여자에게 사기아니냐고 추궁을 하자 카톡을 차단함. 해당 사이트에선 순번이 있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 총 304만원을 피해받았고 가까운 경찰서에가서 진정서만 작성 완료한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더 대응해야할까요? [/INST]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