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음에는 스킨쉽을 강요받는 정도였지만 뒤에서 목을 조르려고 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가해자의 모든 지시에 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체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찍어갔으며 앞으로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사진과 신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바로 신고를 했으며 현재 휴대폰은 압수중입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지시를 다 따랐기 때문에 폭행의 흔적이 없어 강간은 성립이 되기 어렵고, 그러면 사진 역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런데 신분증을 찍은 것에서 유포와 협박의 의도가 보인다며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정말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INST] 강간죄의 경우 꼭 폭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협박으로 인하여 저항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상황 만으로는 당시 상담자분께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 부분 참고하셔서 강간 피해도 주장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체 사진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것이고, 가사 합의하에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위 혐의들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위 내용으로 피해를 주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홀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