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만기일 : 2023년 12월 17일
이후 계약 연장등 논의 없이 거주함

청약 당첨된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 퇴거의사 전달함

1차 퇴거의사 전달 : 2024년 2월 27일 (정확한 날짜 없이 9월 예정으로 전달)

2차 퇴거의사 전당 : 2024년 5월 28일 (9월 20일 퇴거 의사 전달, 문자 답장은 X 통화로 확인 녹취 있음)

매매나 전세 모두 내놓겠다고 답변 들음

현재 시세가 많이 떨어져
계약 전세가격 2억4천5백 > 현시세 1억8천 (담당 부동산 의견) 매매로만 진행

8월 초 까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집주인에게 9월 20일까지 집이 매매되지 않을경우 추후 발생될 중도금(청약아파트)이자 및 전세대출 이자를 집주인이 부담해달라 통화했으나 의사없다고 답변 받음.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 반환 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대출이 불가하다 답변받음.
일단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함.

이사가야할 집 이사 예약일 (8월7일)을 공유했음에도 그것은 임차인 사정이라 하고, 전세자금 반환에 다한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음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1차 퇴거일 공유 기준인지 2차 퇴거일 기준인지 ,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집주인이 명확하게 못준다, 안준다 라기보단 일단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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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