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임차인이 보증금 만료일 전 반환가능하냐고 몇번 전화해서 물어봄 (집주는 법인)

2. 임대인은 가능하다고 했으나, 정작 만료일 전날 돈 없다고 함.

3.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니 그제야 1억을 줌 (보증금 총 1억7천). 나머지는 나중에 돈 생기면 주겠다고 함.

4. 임대인은 2~3주 뒤, 자신의 계좌를 보여주며 진행중인 소송 모두 취하하면 주겠다고 함 (민사진행중)

5. 임차인은 보증금소송 외 약정금지급소송은 별개의 사건이니, 보증금 관련소송은 모두 취하하겠다고함.

6. 임대인은 지급은 안하겠다고 함.


이 건에 관해 형사소송 가능한가요?
알아본 바로는 기망행위가 성립되면 가능하다는데, 계좌를 보여주며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주지않겠다고 하는게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INST] 1.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의 행위(계좌를 보여주며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서도 나중에는 주지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사기혐의는 인정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이미 진행 중인 민사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하시고 나서 임대차목적물 등 임대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보증금 등을 회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반환받은 돈까지 포함하여 청구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금액만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향후 소송비용결정에 있어서 유리할 것입니다.
4. 결국, 본건과 같이 임대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