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스토킹으로 재판중 검찰에서 구약식(벌금형)선고후 전여자친구랑 연락을 해서 합의를 봐서 고소취하서까지 제출해준 상태인데요.  현재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서 진행중인것같아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되어서 처벌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이럴경우 무혐의로 끝날 확률이 더 높은가요? 아니면 처벌 받을까요..? 
제가 공공기관으로 이직해서 전과남으면 짤릴 위험도 있어서요 ㅠㅠ [/INST] 1.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따라서,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바 말씀하신 횟수에 따라서 스토킹에는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락을 하게 된 경위나 배경,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초범인지 여부 등에 따라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2023. 7. 11. 개정안이 시행되어 반의사불벌죄가 되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으나 양형에서 참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정신재판청구 이후에 선고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5. 합의 시도부터 합의문 작성, 경찰 수사참여, 의견서 작성, 법원 공판까지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어야 최대한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