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 제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제 sns 계정을 모두 게시해놨습니다. 또한 저한테 보면 죽인다는 등 협박하는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밖에서 저를 알아보고 협박한 적도 있어 가해자는 제 얼굴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제 사진을 조작하고 합성하여 제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익명사이트나 익명 트위터 계정으로 꾸준히 1년 넘게 저를 괴롭혔고 허위사실 투성이들인 글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제 얘기를 익명으로 전하면서 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들을 주변인들한테 말한다고 협박하는건 기본이고 푸슝 등 제 주변인들 익명 사이트까지 찾아와서 저와 주변인들을 욕하기까지 합니다. 특정 인물이 누군지 확실하나 인터넷 증거만 있어 고소가 성립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봐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저만 괴롭히는게 아니라 제 친구들과 제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부 괴롭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괘씸해서 그냥 고소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SNS상에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글을 작성하였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