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BTL 병영시설 공사 이후 하자보수 공사를 사용부대의 주체로 시공 하였습니다.

민간 : 백화점, 정부, 시공사:당사

당사가 사용부대의 승인을 득한후 변경처리한 공사를 민간업체에서 인정하지 않고 10년이 지난 지금 재시공 처리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을 파고 들어서 이 요청을 무마시킬수 있을지요.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올것 같습니다 [/INST] 1. 먼저, BTL 병영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도급인), 수급인 등의 주체와 이들 사이의 계약내용이 특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해야 함은 물론이고 도급인 등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만약 이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하자담보책임은 소멸하게 되며, 수급인은 더 이상 하자담보책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사안에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3. 계약내용과 공사완료 시기, 하자발생 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초되어야 대응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