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이버모욕죄로 고소가 되었으니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수사관 전화를 받았습니다
범죄 시기를 보니 2019년 1월 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조사 불출석해도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추후 민사소송의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글을 쓴 기억이 전혀 없고 제 계정으로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이 경우 제가 하지 않았는데도 죄의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INST] 1. 공소시효 도과 여부는 먼저 경찰에 출석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 먼저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