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관광휴양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사업타당성 분석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2022년 5월이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2022.05~2024.05.), 계약금과 중도금 수령과 관련하여 계약금(착수금) 10%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받았지만, 그 이후 중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1차 중도금 계약일로 부터 4개월차, 2차 중도금 계약일로부터 8개월차, 3차 중도금 계약이로부터 12개월차). 처음에는 전화를 하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거나 했지만, 현재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습니다. 기술용역의 진행은 거의 90% 가까이 진행된 상태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입니다.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도급인(발주자)은 일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우리 민법은 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도급인은 언제든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수급인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견 수급인이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물론 도급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위 민법규정에 따른 해제권 이외에도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미 지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열악한 지위에 있으므로 수급인이 먼저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례도 적은 편입니다.)
섣불리 계약해제를 선언하기 보다는, 도급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중도금 이행청구를 해 보는 것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역계약서를 보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건축공학 전공 / 건설 및 개발사업 실무 / 공인중개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