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어플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콘돔을 사용하였고
관계후 콘돔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콘돔은 모텔 콘돔이었습니
여자측에서 응급실을 가서

사후 피임약을 받아야겠다고 하여
저에게 돈도 받아갔습니다

위의 내용은 전부 녹음 해 뒀습니다.


오늘 전화가 와서 
안에 사정을 한 부분
강간으로 신고 하겠다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INST] 1. 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만일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