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으로 3월 초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월 초 23년 성과면담 시 특정등급을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등급 인센티브 금액은 x00만원이었습니다. 다만 금일 회사로부터 해당 인센티브는 4월 초 지급예정으로 재직자일 경우만 수령할 수 있다합니다. 몇 일 차이로 작년도 성과로 인한 인센티브를 전혀 못받는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법적으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받을 수 있는지
회사의 인센티브의 성격이 임금인지, 성과급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1) 인센티브가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경우(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케이스)
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상여금이 호의성·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임금"인 경우에는 지급일 전 퇴직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인센티브가 성과급의 성격을 가진 경우(지급 여부, 지급기준 매년 달라지는 경우)
성과급은 경영성과를 고려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영 판단에 의한 지급 금품으로, 노동력 제공에 따른 대가의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측에 지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