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해,감금죄로 재판중인 상태이고 저는 피해자 입니다
상대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있구요
조직폭력배 + 누범 + 집행유예가 있어서 제 사건이 판결이 나는 순간
최소 2년에서 3년이라고 저한테 무조건 감금죄를 빼달라고 진술번복을 해주면 1억이란 돈 까지 주겠다면서 가해자 친구를 통해 저에게 직접 교도소에서쓴 편지가 전달왔었습니다.
위증죄가 성립된다는데 안한다 그냥 합의나봐라 하니까 갑자기 돈이 없다면서
진술번복으로 감금죄가 빠져야 형량이 확 줄던 하는데 그거아니면 합의 의미없다면서
합의를 안본다는거에요 그래서 열이 너무 받아서
너가 친구한테 전달한 편지에 진술로 인해 무고죄 위증죄 피해가는거 없게하겠다는 편지랑
너친구랑 했던 문자내용 다 증인재판에서 제출할거다 하니까
말을 바꾸더라구요? 자긴 번복을 시킨 적 없다면서..참..
그래서 제가 그럼 넌 합의로 나한테 1억준다한거네? 진술번복이아니면? 이러고나서
합의 7천이하로 볼 생각 없으니까 볼거면 딱 말하고 더는 시간낭비하지말자 라고했더니
그냥 그 안에서 죗값받으면서 살겠다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땐 구형이나 선고를 보려고 하는거 같은데
아직 1심 증인재판 전입니다. 위증교사죄가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벌탄원서랑 이 모든걸 제출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1. 위증교사죄가 성립 될까요? 성립 된다면 형량이 많이 세지나요?
2.가해자는 불법으로 일했기 때문에 돈이 일반 회사원이랑은 벌이가 달라서 저런 합의금을 제가 부른거였습니다. 돈도돈이지만 저놈한테 피해가가려면 그 정도 돈은 되야 좀 타격 입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수중에 돈도 저정도 비스무리하게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볼 땐 진술번복을 안해준다하여 그냥 합의도 안보겠다는 거 같은데
가해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끝까지 갔을때 합의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없을까요?
(사람인지라 빚에 쫓기니까 용서 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대한 믿는 구석이 있었어서 여쭈어봅니다)! [/INST] 1. 위증을 교사받은 사람이 거절하거나 위증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증교사죄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2. 위증교사를 시도하였던 부분 등을 법정증언시 언급하시면 가해자의 형량을 정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증언 후 다시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