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병신 씨발 새끼가 짜증나게 하네
이리와 이리 좆만아 어린 새끼야 이리와, 가만히 있어!“
젊은 새끼가 씨빨넘이, 가지마 이 씨빨놈아 이리와! 야 이 개새끼야"

라고 가해자가 욕설을 하였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검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합의 의사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형사조정?절차를 거쳐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더니 검찰수사관께서 '지금 바로 말해달라'기에 일단 합의 의향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지금이라도 검찰 담당자분께 전화드려서 합의한다고 번복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혹시 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가해자의 전과기록 여부는 모릅니다.
여가저기 검색해보니 200~300만원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나요?

3. 만약 제가 제안한 합의 금액이 가해자가 너무 많다고 하면 합의는 결렬되고 상대는 형사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INST] 1. 검사실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전 귀하에게 형사조정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직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검사실에 다시 합의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2.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안이 중하지 않아 벌금 30-5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형사합의의 경우 [예상 벌금형 + 위자료]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벌금형 전과가 생기는 것보다 그 돈으로 합의하고 끝낼만한 유인이 있어야 하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합의가 결렬될 수 있습니다. 합의 결렬시 검사는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데, 본건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