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

갑 - "9분에 cs를 먹으러 오네 브론즈 엄뒤들인거 티내나"
을 - "혼자서 아무것도 못한 너가 엄뒤아닐까"
갑 - "뭐래 엄뒤 브론즈가"
(이후로 채팅 없음)



게임이 종료된 이후 채팅으로

갑 - "(을의) 엄마 발가락 자르러가는중~"



이후 을이 갑에게 친구요청을 보내고, 갑이 친구요청을 수락하면서
1대1 채팅으로

을 - "엄마 ㅂ1ㅈ 찢으면됨?"
을 - "아빠 ㅈ 빨면 됨?"
갑 - "님 고소함 캡쳐할게"
을 - "어 해봐"
을 - "고소가 참 쉽네 ㅋㅋㅋㅋ"
갑 - "사이버수사대에 맞기고"
갑 - "경찰 연락오면 됨"
을 - "ㅋㅋㅋㅋㅋㅋㅋㅋ참 쉽다"
갑 - "응 고소나 먹어 ㅈ병1신2련아 ㅋㅋ"
을 - "해"
갑 - "부모 없는 티 내지말고"
을 - "해보라고"
갑 - "할거임"
갑 - "안한다고 한적 없는데"
갑 - "뭐 그냥 합의금 100만원만 내면 됨 ㅋㅋㅋ"
을 - "부모가 참 자랑스러워하시겠다 고소하는거 보고"
을 - "아 없나?"
갑 - "니 부모가 너 욕하는거 보면 참 한심해할듯 ㅋㅋㅋ"



이후 갑이 친구를 삭제하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갑이 을한테 통매음으로 고소할 상황인데, 고소가 정상적으로 성립되고, 을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욕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해주신 부분만 살펴보면 일대일 채팅 과정이어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4.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