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건: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로, 약 9천만원의 돈을  한 곳의 계좌(예금주)로 이체함

2. 대처 및 진행상황: 
①경찰에 신고 후, 사실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지급정지 신청(보이스 피싱 당한 후, 약 15시간 지남)
②금액이 크다보니, 여러 계좌로 돈이 흘렀고, 1달 동안 약 5건의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짐(현금 인출은 적었고, 여러 계좌로 돈을 이체함)

3. 고민: 지급정지 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예금주가 여러곳인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소송을 해야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러한 3자분들은 사기가담자 인지 or 정당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금액을 받은 사람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패소확률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소송을 해야한다면, 소장이라도 작성을 부탁드리고 싶으며, 패소확률이 높으면 굳이 소송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3자분들이 지급정지 or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했다고 역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부확인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물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억울한 사람은 피해자잖아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 고민 부분들 확인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급정지 시기가 약 1달이 지났고, 앞으로 만약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지 않은 채 2달이 지나면, 지급정지가 풀려서 3자분들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돈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고민이됩니다. [/INST] 1. 실제로 이런 사안에서 제3자들이 사기 내지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소를 제기했다가는 패소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2. 차라리 관련 형사 사기 고소건에서 예금주까지 고소를 하던지, 아니면 수사관에게 그들의 관여정도를 확인하시고 소송을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