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실관계
A(B의 전 연인) 라는 사람이 정통망법(A는 정통망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음)을 위반하여 
B의 카카오톡 대화방(A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적공간)에서의 대화내용을 토대로 징계 해줄것을 때를 쓰고 난리를 처서 
행정기관인 군은 B에 대해서 ‘성희롱’ 으로 중징계를 처분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물론 행정처분에 있어서 재량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나
군의 이러한 행정처분은 행정일반 원칙으로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여집니다

1) 개인적인 공간에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 대화방에서의 내용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처분을 한 것 부터가 ‘성희롱’의 정의를 생각해본다면 이게 성희롱이 성립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2) 성희롱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으로 보아 동일한 사안(성희롱)에 대해
처분한 선례보다 과한 처분이기에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또한 비례의 원칙으로 보아 군 의 징계는 워낙 재량권적인 요소가 크다보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 적합성의 원칙은 위배되지 않는것으로 보여지나 필요성의 원칙을 아주 크게 위배 한다고 보여지기에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군 의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서 성희롱의 성립여부,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근거로 다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다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전체적으로 충분히 중징계 처분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한 근거고 일응 타당합니다.
2. 이미 징계가 내려졌으므로 행정쟁송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경감하여야 합니다.
3. 징계는 징계 자체의 불이익도 불이익이지만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수반되는 불이익이 더 큰 문제가 되므로 부당한 징계는 다퉈야 합니다.
4. 실무적으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 행정쟁송의 실익이 달라지는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청 및 소송을 통해 징계 수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 징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