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이 주식에 빚을 1.6억원 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카뱅, k뱅크, 카드론 등 10개 가까운 채널로 1.2억원, 친구에게 4천만원)
현재 공동소유 아파트 1채가 전 자산(현재 시세 11억/ 남편명의 주담대 4억, 제 신용 8천)인데,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5천만 남기고 살자고 합니다. 결혼생활 12년 정도 되고, 초3 아이가 있어 이혼이 망설여집니다. 빚은 갚아주고 싶지 않네요. 

1. 같이 산다고 할 시, 
재발에 대한 대책, 저에게 최선의 방책은 무엇일까요?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시키고 본인 빚 본인이 갚게 하는 것…

2. 이혼할 시, 
재산분할 5:5로 합의가 되면 이혼절차, 양육권 진행하면 되나요? 추가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INST] 먼저, 같이 산다(이혼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재발에 대책이라....
적절한 법적 조치가 딱히 있어 보이지 않네요. 물론 현재의 아파트 공동 명의로 전부 아내의 단독 명의로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주식 투자로 부담하게 된 채권자들 입장에서 채무자인 남편인 재산을 임의로 빼 돌린 행위, 즉 사행행위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도 일단 재산 현황을 볼 때, 어찌되었든 빚보다 남편이 재산이 더 커 보여서, 개인회생 등도 적절한 대책으로 보이지 않네요.
남편 명의의 계좌 관리 등을 직접 하는 것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네요.
한편 이혼할 경우에는
남편의 이러한 방문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꽤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은 향후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 산정에 귀하에게 유리한 5대5보다 많은 몫을 보장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양육권 등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이러한 남편의 무리한 투자와 그로 인한 빚 때문이라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고 싶으시면, 전화나 방문 상담을 진행하여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