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가출하면서 저를 폭행하여 구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군인신분이며 구약식 처분에 대해 소속된 군부대로 통보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국방부)를 통해서 강력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 겸 신고를 해도 상관없을까요? 이미 군사법원을 통해 군부대로 통보하여 알려진 사항이니 제가 영향이 갈지 모르겠지만 탄원을 해도 문제는 되지않을까 싶은데 혹시 몰라 문의드립니다.

또한 신고를 하면서 녹취록을 첨부하여 직장동료 여군과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위반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며 요구하고 싶은데 직장에 알리는 문제에 대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판단부탁드립니다. [/INST] 1. 폭행 사건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이미 군사법원을 통해 군부대로 통보된 상태라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로서의 권리 행사이며, 이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기반으로 하므로 명예훼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장동료 여군과의 불미스러운 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신고하면서 제공하는 정보나 증거가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당 개인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과정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고 개인의 명예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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