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8년 전세집을 계약을할때 공인중개사 통해 집주인과 계약을 하였는데 2020년 재계약 시점에  집주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소유로 바뀌었다고 하여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22년도 재계약도 동일하게 암묵적갱신하였는데 지금 전 세빌라가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주식회사 관련해서 다른사람 연락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대표라는 집주인은 2016년도 대표이사 퇴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와 집주인을 형사고 소해야되는지 주식회사를 형사고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당초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주식회사 소유로 바뀌었다 하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때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한 것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집주인이 (본인의 퇴임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
혹은 적법한 위임을 받아서 작성한 것인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해당이 되는 경우 법인이 아닌 집주인(자연인)을 고소하여야 합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