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금 : 2.5억
매매 시세 : 약 2.1~2.6억
전세대출 : 1.52억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
24년 2/25 전세 만기
임대인 : 법인명의
임차인 : 개인명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 X
(보증보험을 뒤늦게 인지하고 가입 신청했으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으로 보증보험 가입 못 함
계약 당시 법인명의 였으나, 몇 달 후 개인명의
(법인의 대표)로 바뀜)

*전세금 반환요청*
23년 7월 15일 - 1차
23년 12월 4일 - 2차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요청 
(재계약 거부의사 밝힘)

이사준비를 위해 지난달에 한 번 더 만기 시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함
(24.1.16 실거래가 2.45억 / 현재 해당 집 매매가 2.6억)
임차인은 청약 당첨되어 24년 4~5월 아파트 입주 예정 (3/31 입주 시작)
전세 만기 후 부터 청약 아파트 입주 전까지 거주할 곳 있음 (보증금 필요X)
청약 아파트 입주 시 약 1.5억 중도금 대출 필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채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집 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서 소송을 고려 중 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만기일 이후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집주인에게 소송을 고려중이라고 오픈 하는게 빠른 전세금 반환에 도움될지 문의드립니다.

4. 소송을 진행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이미 적법한 갱신거절을 하여 계약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계약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신규임차인이 구해지거나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할 것으로 판단되면 유리한 조건(보증금 일부 변제, 이자 등 지급)을 제시하여 협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 없이 기다리는 것은 시간만 지체 될 뿐입니다.
3. 만기일 이후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는 특별손해로서 구체적인 내역을 채무자(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알게 해야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약 아파트 중도금 대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와 소송 등을 고지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할 수 있습니다만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할 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5.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만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