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있던 사람과 준강간 관련하여 분쟁중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했지만, 상대측 입장은 준강간을 당했다며 너무 힘들어서 자살시도도 하고 입원도 했었다는데
그걸 증거로 가져오면 평소 정신건강이 건강했던 저가 무죄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 생기나요? 저도 힘들어죽겠는데,, 저도 우울증 약 끊는게 도움될까요?????
질문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준강간죄는 성교 당시에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가 쟁점이므로, 피해자인 상대방이 제출하는 건강 관련 자료가 혐의 유무에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준강간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몹시 힘들어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정신과 진단 자료를 제출하기 보다 당시 상대방이 멀쩡한 상태였음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데 주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