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구속구공판

이사건 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없는건가요 ?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라면 최소 1년의 형을 사는건가요? 

재판일이잡혀있는데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보더라도 집행유예는 어려운것인지 ?

합의를 안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것인지 ?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판당일날 선고가되는건가요?

굼금한게 많습니다 [/INST] 1.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