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갑자기 광주 동부 경찰서라고 하면서 사기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가 먼저 왔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라서 받지 않았는데 그 뒤로 문자로 제 신원을 물어보더라구요. 처음엔 무시하고 바로 차단했는데 며칠 간격으로 계속 전화가 왔고 5월 22일에는 17일까지 출석하라면서 출석요구서까지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근처 경찰서 민원실에 알아보니 실제 존재하는 광주 동부 경찰서 전화번호가 맞았고 5월 24일에 경찰과 통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이마트 본사 담당자라고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카드 바코드를 보내줄 테니 카드에 금액을 충전하라고 거짓말하여 총 3회에 걸쳐 49만원을 충전해서 가로챘다는 거 였습니다. 제가 번호 도용을 의심하는 건 22일 출석요구서를 확인하고 카카오뱅크 명의도용 서비스를 확인해보니 제가 늘 쓰는 번호가 아닌 알뜰폰 내역이 뜨더라구요. 그런데 번호가 떠야되는 칸에는 정확하게는 기억나진 않지만 현재 오류로 번호가 뜨지않는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알아봐야겠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그 기록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해당 통신사 고객 센터에 전화해보니 제 명의로 가입했던 내역도 해지했던 내역도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건 우선 경찰과 통화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구글에 영장을 보내서 그 기프트 카드가 리니지라는 게임에 사용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던 건 그 피해자 분이 통화했던 번호가 제 번호라서 통신사에 요청해서 주소와 연락처 이름을 알고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에서는 명의도용 당했다는 제 의견을 받아들인 거 같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거 같고 추후 조사 과정에서 연락이 갈 수 있으니 그 땐 전화 좀 잘 받아달라고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다보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님이 실제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다음 경찰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면 즉시 전화를 받고 출석하셔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연락을 계속 회피하면 사기 공범 혐의가 적용되어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다음에 또 경찰이 연락이 온다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무혐의를 주장하셔서 불입건, 불송치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4. 최근 경찰과 검찰은 사기 범죄의 공범 혐의를 받는 참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여 입건, 송치, 기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5. 검사가 기소까지 해버리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에 불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