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게 왜 명예훼손이 안 되는건가요?

변호사님께 상담받았는데(항상감사드림)
카톡 1대1 채팅은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기에 명예훼손이 성립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같은 회사소속 이였으며
회사
업무단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의를 가지고
명예훼손적인 허위사실을 1대1 채팅으로 전부 유포하였습니다.

다만 단톡방의 전체채팅이 아닌 한명씩. 명예훼손(공연성)을 피해나가기위해 익명으로 1대1메시지로만  모두에게 보내는 악랄함을 보였습니다. 

고소인은 저 말고 다른사람과의 고소건이 있었는데 해당건으로 공연성성립에대해 잘알고있는상태고 이를알고 이용했습니다.


ex) 아래와같은내용으로 프로필명은 익명으로하여  회사단톡방인원 전부에게 개개인으로 1명씩보냈니다. 
확인된인원만 10명 이상(이상한게왔는데 이게뭐냐고 연락온 사람만 10명 이상. 미확인까지 합치면 더많을것으로 예상되며 직원뿐만아니라 협력사대표.이사 및 경쟁사 까지있음)

하루에 다 보낸건아니고 날짜를 다르게해서 총 3회에 걸쳐 한번에 3~4명에게 보냄


카톡프로필명 : "홍길동대표 강간죄수사중 ㅇㅇ경찰서 확인가능"
카톡내용 :
"홍길동 대표 현재 강간죄로 ㅇㅇ경찰서 수사중이며 지속적인 거짓말로 인해 수사지연되고있지만 곧 형사처벌예정"


실수로 따로 직원들끼리 얘기를하다가 험담이라든지, 뒷담화하다가 걸린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고의적으로 익명으로 본인은 피해 안보고 저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채팅을남겼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피해나가기위해 익명에 1대1메시지로만  보내는 악랄함을 보여서

변호사님께 상담을받았으나

억울하시겠지만 1대1 채팅은
법리적으로 공연성 성립이 안되어 시간만 잡아먹고 조사만받게되기 때문에 안하는게 좋다고하는데요.ㅜㅜ
하..


아 맞다. 또!!!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로 고소를 당했고 진행중인건 맞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그 저 고소자체를 상대가 허위로만들어서 무고로 넣은내용인데...
저게 사실이라네요? [/INST] 상담 내용만으로는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각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강간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허위는 아니나, 사실 적시일지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이상 성범죄 입건사실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구체적 사실로 보입니다. 설령 1대1 채팅방으로 피의자 입건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각 개개인이 상담자분과 가족 내지 친분관계가 상당한 사이가 아니라면, 제3자를 통해 유포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메시지를 받은 분들 사이의 친소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재직 중인 회사 10명 이상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이상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