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남자 교육공무원입니다.
학교장이 남자인데. 교장실에서 회의끝나고 나갈때
문까지 배웅하면서, 수고하라는 의미로 오른손으로 제오른쪽 엉덩이를 쳤습니다. 처음 겪는 경험이라 가만히 있었는데, 또 다시 회의끝나고 동일한 행동을 하니 난감해서요. 최근들어 갑질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경찰서에 고소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고하라는 의미로 어깨치는 것은 이해하는데, 엉덩이를 치니, 형사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INST] 동성성추행도 강제추행죄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가해자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면서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한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분분인데요. 행위 고의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추행이 되려면 사회통념상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야 하는데 동성간이라서 성적 수치심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성추행이 되려면 주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한정 됩니다. 엉덩이를 치는 것이라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