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년반 결혼기간 유지 후 이혼 고려 중입니다
맞벌이 부부이며 아이는 없습니다
둘다 연봉이 비슷한 수준이며(배우자가 약 천만원내외 많음)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며 대출(약4억)을 같이 갚아 왔습니다.
제가 결혼 시 지참한 현금으로 대출 갚는 데 일부 사용하였으며(약1억) 중간에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의 대출 일부(약1억)를 갚았습니다.
이혼 시 이 집(약10억)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INST] 통상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재산분할이 잘 다투어지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혼인전 마련한 금전과 혼인 중 추가 대출을 통하여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유지를 위한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명의 집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의 경우 혼인기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2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억 시세 부동산의 20%인 2억 원을 질문자님 특유재산으로 갚은 사실 및 담보대출금 4억 원을 함께 갚아나가는 사실이 더 강조되어 재산분할 기여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기여도 분석을 위해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자님께서 담보대출금 4억 원을 같이 갚아왔다고 하셨는데, 해당 대출금을 총 얼마까지 변제한 것인지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갚아나갔는지는 결국 질문자님께서 기여한 부분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현재 시세에서 대출금을 뺀 부동산의 나머지 순재산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해당 순재산이 재산분할 최종 대상가액입닏).
둘째, 결혼한 시점에서 배우자 명의 집 시세가 얼마였는지,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정확한 기여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