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롤을 하던중 같은 팀 팀원이
저희 부모님의 성기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고소 진행한다고 하였지만
그만 둘 생각없이 한번 더 부모님의 성기를 지칭하며 모욕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Ecrm으로 고소 접수를 하고 방금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경찰분께서는 무죄 판례를 보여주며 고소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거의 무조건 무죄라고 하더군요 반려를 제안하셨지만 저는 일단은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확인해보시고 연락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고소 진행이 어렵나요??
경찰분께서는 무죄판결시에 피고소인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할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INST] 가족에 대한 성적 표현이 문제된 경우,
법원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속칭 ‘패드립’이라고도 하는 표현이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비하보다는 상대방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모욕감 내지 분노감을 유발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는 반면,
본건과 유사한 사안(롤 게임 중 상대방의 부모님의 신체 일부를 언급하며 성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는 굳이 어머니의 성기 등 주요부위를 지칭하는 내용의 표현을 선택하여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 모멸감을 줌으로써 본인의 분노를 해소하고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본건의 경우, 통매음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고소 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검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대 수석 졸업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