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ㅠㅠ 다름이 아니라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분이 선불 및 후불 휴대폰 개통이 안된다고 하여 조금 안쓰러운 마음에 제 이름으로 선불 휴대폰 개통을 해드렸었습니다 .. 딱 한달만 사용하면 어차피 해지까지 된다고 생각했어서 해드렸는데 어느 순간 그 분의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가 됐고 당시 개통해드린 번호가 보이스피싱 용도로 사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 관할 경찰서는 서울이고 저는 대구에 살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대구 쪽 관할 경찰서로 인계해주셨으나 당시 다니던 회사를 신입 팀장으로 입사했던터라 쉽게 회사를 빠질 수 없어서 일정 조율이 안돼고 서울 관할 경찰서로 재인계가 됐습니다 오늘까지 원래 가야하나 제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보니 담당 수사관님에게 일정 조율 및 대구에서 재조사가 가능한지 확인 중입니다 ... 경찰 조사를 피할 생각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요 ㅠ 저는 정말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된다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몰랐었습니다 .. 지금 제 명의를 빌리신? 사용하셨던? 분과는 연락도 아예 안돼고 남아있는 것도 없는데요 ㅠㅠ .. 제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초범이고 이런 적 없었는데 만약에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무혐의? 기소유예?로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모님도 아시면 안되기 때문에 저 혼자 처리해야합니다 ㅠㅠ ... [/INST] 1. 경찰 조사 중인 상황이며, 기소유예의 결정은 검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또는 선불폰이나 선불번호 관련 문제 등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이 만약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사기방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규모나 금액 또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더해 통장 대여 등 문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상담자분의 선불폰 개통행위가 보이스피싱범죄 고의나 가담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만큼은 적극 대응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