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글이 길어져 말이 짧아진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500일 넘는 연애+동거 후 이별한지 3주째
데이트할 때 타지로 가서 술을 마시고 주변 방을 잡고 자는 날이 많았음
그 중 작년가을쯤(9월) 전남친이 자신 폰으로 성관계 도중 나를 촬영함 당시 나는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며칠을 다시 생각해봐도 동영상 촬영을 했음이 확실함 이유는 전남친이 폰을 들고 나를 향해 들고있었고 방이 어두웠지만 동영상을 찍고있어서 전남친 폰 카메라 불빛이 계속 나를 비추고있어 눈이 부셨고 내 몸만 밝게 비추던 기억이 남
또한 전남친이 나보다 주량이 훨씬 강해 같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까지 했어도 기억을 잘 못하는 날이 많아서 작년 가을 이외에도 내가 모르는 성관계 동영상이 더 있는지 의심스러움
하지만 당시 나는 전남친을 너무 사랑했고 며칠 지났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 얘기를 못했고 나중에 서로 마음이 식어 헤어진다면 그때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음
하지만 이별할 당시 바로 전날까지도 잘지내다 전남친은 나에게 이별통보를 했고 동시에 바로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림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나는 동영상 삭제 요구를 하지못함 이별 2일 뒤 내물건을 돌려달라 연락 후 만나서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려 했지만 물건값을 돈으로 보내겠다는 말 이후 나를 차단함 
현재 나는 전남친의 동영상 소지 여부와 유출되진 않았는지 극심한 불안, 스트레스로 안정제 섭취 및 지역 이사까지 준비중

1 진술만으로 고소 가능한지
2 전남친 폰을 포렌식 하는지(삭제한지 오래된 것, 유출 모두 찾을 수 있는지)
3 동영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4 성관계 전이나 메신저 모두 전남친에게 성관계 촬영 동의를 한 적이 없지만 만약 내가 술에 취해 성관계를 하던 중 촬영 동의를 한 적이 있거나 전남친의 촬영을 확신한 당시 즉각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동의'나 '암묵적동의'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처벌은 어려운지
5 초범도 실형선고가 가능한지
6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INST] 1. 고소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카메라 촬영 범죄는 촬영물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불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촬영물을 찾아야 하는데,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고도의 증명이 없다면 발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영상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를 통해 몰카의 존재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가해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이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신고나 고소만 해서는 압수수색을 할리가 없고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수사 촉구를 하고 피해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진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유출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상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정보로 덮어쓰지 않아야 복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는 동영상을 찾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울 듯 합니다.
4. 촬영 동의로 여겨질 우려는 없을 듯 합니다.
5.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은 단순히 초범, 재범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 죄질, 사건의 정황, 촬영물 갯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6. 합의금은 예상할 수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가해자가 줄 용의가 있어야 그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