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 02. 24일이 만기입니다.(은행대출끼고 들어감)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만기 시 까지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할 계획입니다.(저는 실은 지금 다른 집으로 이사 와 전입신고는 안 한 채로 살고 있고 전 집에 제 짐을 남겨놓고 공과금, 관리비 납입 및 보일러 같은 부분도 계속 돌리며 사는 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집주인이 계속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반환 하겠다는 자세로 의견을 굽히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에게 통화를 맡겼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통화하시다가 제가 이사한 상태고 일부 짐만 놔두고 전입신고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제 상세내용을 다 전달해버렸습니다. 제가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집주인이 이 사실을 몰라야 하지 않을까요? 

2) 
집이 옛날 집이라 곰팡이도 슬고 장판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집주인께 수리 관련해서 물어보니 안에 있는 짐 다 빼고 수리 진행해야 하겠다며 자기가 집 보러 오겠다고 한 상황인데 차라리 그냥 집 보러 오지 말고 제가 알아서 도배 장판 할테니 수리비만 물라고 할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일부 짐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는 없으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대항력을 확실히 유지하실 것을 권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