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sns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정황상 추측과 고소인 주장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하게 재판까지 갔으나 포렌식결과와 제쪽 증인심문을 통해 무죄를 받았어요ㅜㅜ
제가 바라는건 1.상대방쪽에서 경찰조사때 저와 연락한적도 없는사람이 저를 알고 연락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쪽 증인으로 경찰조사에 임했는데 이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2.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3.이일로 인해 경찰이 직장으로 전화와서 사장님과 통화도 하고, 직장으로 전화와 다른직원하고도 통화도하면서 제가 sns에 명예훼손을하여 고소 당했고 확인할게 있어 전화 했다고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직장내 소문이 이상하게 나버렸고 결국 퇴사까지하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처벌 받게하고싶으나, 사실 무고죄가 어려운건 압니다..하지만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와 스트레스, 직장관련도 그렇고 너무 힘든시간을 보냈기에 귀찮게라도 만들고싶습니다..본인도 스트레스 받으면 좋겠구요..
무고를 주장할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증인심문과 경찰진술서, 포렌식결과 등 상담도 받고싶습니다 [/INST] 1.상대방쪽에서 경찰조사때 저와 연락한적도 없는사람이 저를 알고 연락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쪽 증인으로 경찰조사에 임했는데 이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 고소인이 아니므로 무고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했다면 위증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 무고로 고소하려면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해야 합니다.
3.이일로 인해 경찰이 직장으로 전화와서 사장님과 통화도 하고, 직장으로 전화와 다른직원하고도 통화도하면서 제가 sns에 명예훼손을하여 고소 당했고 확인할게 있어 전화 했다고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직장내 소문이 이상하게 나버렸고 결국 퇴사까지하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인신문조서, 진술서 및 포렌식 결과 등을 지참하셔서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상대방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형사 고소 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민사 불법행위는 형사 범죄행위보다 넓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사안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형사적으로는 무고가 무죄가 나왔지만 민사적으로는 8,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