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건축한지 20년 이상 된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최초 건물 매입 시 주택으로 된 건물을 시공업자에게 리모델링을 의뢰하였고, 시공업자는 건축물 대수선을 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 하지 않았고, 시공업자 스스로도 신고를 하지 않고공사가 마무리 되어 15년 이상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체 여러 번 다른 임대인들에게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2년전 현재 임대인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업종으로 임대를 원했고, 저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임대 전 본인(임대인)의 업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해 보라고 하였고, 임대인이 스스로 가능하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업종인증(HACCP)을 받으려니 불법수선 건축물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였고(1년 전), 이에 저는 임대인의 손해가 더 발생 하기 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임대인은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간 상태라 임대인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그 후 건축물을 보수 하지 않으면 인증이 어렵다 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협조의사를 밝혔으나, 연락이 없었고 다음 달 15일 만기임에도 한달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 하였습니다. 
1. 계약해지를 수용하여, 임대차 계약서 상에 명시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2.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하지 못해 영업에 차질이 있어서 
   시설 공사비 및 손해 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함. 사실 이 기간 동안에도 영업은 불법적으로 계속이루어 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로인한 금전적 이익금으로 현재 새로운 공장부지 매입 및 시설투자가 이루어 진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질문:  1의 내용(원상복구요구)은 불법 건축물인 경우 요구할 수 없는 내용 인 지와 
          2의 내용 (불법건축물로 인해 손해배상) : 건축물 대장상에도 표기가 없고,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도 아님.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INST]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인의 의무와 별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대인의 계약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서로 문제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의무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