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5월12일 만기인 1억7천 전세집입니다
23년 여름부터 집을 내놓았지만 나가지 않았고
올해 초부터 집주인께 만기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몇차례 이야기하였지만 알겠다고만했고, 이사준비를 계획하다 정확히하기위해 연락을했더니 집을빼고나가라며 집이나가지 않는이상 전세금을 돌려줄수없다고하여 현재는 내용증명만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엔 허그보증보험이 되는가격 1억4천8백에 내놔주기로했다가 다음날바로 일반대출이 1억7천7백까지 된다며
지금은 현재보다 7백이나 더 높게 책정해서 부동산에 내놓은상태입니다 1억7천에도 안나가는집인데 7백을 더 올렸고 저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언제쯤 이사를 나올수있을지 돈을 받을수는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