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군인이고(병사) 피해자는 후임입니다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고소당했고, 내용으로는

1.생활관이나 복도에서 마주칠때마다 팔을 벌리게 한 후 가슴을 만짐 - 제가 했던 행위는 양팔벌려 좌우로나란히! 라고 한 후 옆구리를 수 차례 간지럽힌 행위였습니다
2.엉덩이를 때린 행위(옷을 벗긴 것이 아닌 군복위로 때린것이었고 당시 상황은 피해자 후임이 분대장 선임이 말하는데 침대에 엎드려서 혼내려는 의도로 때린거였고 분대장 선임도 ”얘 교육 좀 시켜라, 후임 관리 해라“등의 말을 하며 부추긴 부분이 있음)

폭행은 기소유예, 강제추행은 무혐의를 다투고 싶습니다

엉덩이를 때릴 때 선임이 교육 좀 더 시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추행이 아닌 교육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
엉덩이를 때린 것과 주물럭주물럭 만진 것은 전혀 느낌이 다른 행위인 부분(상황적인 부분 어필)
돈을 먼저 빌려달라고 하거나 담배를 피우자고 하고, 분대장 선임에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던 부분 등에서 평소 충분히 의사표현이 가능했던 상황이고 이에 성적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부분(메세지 증거 있습니다)
개방된 생활관과 복도에서 강제추행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신체를 성적 의도로 만지지 않은 부분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만진 것이 아닌 부분
(피해자가 싫은 내색 한 후에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혼내라고 이야기했던 선임이 진술서에 기재하여 증거 있습니다) 싫다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그만두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었음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추행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 하는데 혹시 위 증거들 토대로 가능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고의성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방향으로 무혐의 주장해야할지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INST] 1. 단순히 옆구리를 간지럽힌 행위, 훈육목적으로 엉덩이를 때린 행위는 강제추행이 아닐 수 있지만 방법과 위치에 따라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방된 생활관과 복도에서 사건이 이루어진만큼 목격자들의 진술확보가 필요하며, 경찰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추행의 범의가 없었음을 주하여야 합니다.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강제추행)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군대 선임이 후임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