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용으로 업무시에만 사용중인 회사차량을 8/1 목요일에 사용 후 사내 주차장이 만차인 관계로 차량을 영업시작 전 미용실 앞에 주차했습니다.
영업시작 후 가게 주인이 차량 앞 유리에 종이로 쪽지를 붙여놓아 제거 후 이동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8/5월요일 다시 외근을 위한 차량 주행 후 주차 후 차량 뒷 번호판에 포스트잇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목요일 발견한 앞 유리판에 쓰여있던 내용과 같으며 종이와 포스트잇 그리고 번호판이 가려져 있던 사진까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제가 고의로 가린게 아니며, 일정이 있는 날에만 차량을 사용하다보니 발견을 늦게 하였는데
혹시 주행중 누가 신고하였으면 해당 자료를 통하여 고의성 없음 이의제기가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INST] 차량 번호판이 포스트잇으로 인해 가려진 상황에 대해 고의성 없이 발생한 일이라면 충분히 소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등 특정 소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 주행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위 자료들을 제시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고 상세하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시되,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회사 차량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번호판 가림 상태를 즉시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차량 운전 일정이 불규칙한 점, 곧바로 발견하여 시정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가 크시겠지만, 의뢰인에게 불리할만한 정황이 많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