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1월9일날 의원에서 실리프팅,리쥬란힐러를 (300만원) 보험회사에 도수 치료한걸로 보험금을 받게 해준다고해서 하였습니다 통원청구금액이 20만원 까지 밖에 안되서 입원한걸로 해서도 받고 더블로리프팅레이져 시술(110만원)도 무좀치료 받은걸로 해서 받았는데 경찰청으로 부터 보험사기특별법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힘듭니다 [/INST] 정황상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다만,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이 입증할 책임을 지므로 무조건 자백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출석해서 제시되는 증거나 진술을 살펴보고 인정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범죄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기 범죄는 특별법에 의해 처벌되고 양형기준도 높은 편이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선처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