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호기심에 사진을 교환 하자는
방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뒤에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제가 먼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뒤에 그것과 고소 한다는 캡쳐본을 가지고 협박을 했습니다.
개인 합의로 안하면 고소를 한다고 저는 그래서 공포의 마음으로 제 전재산 약13만원을 줬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돈을 요구 하길래 사기인걸 그제서야 알고 차단을 한뒤 라인을 탈퇴를 해버렸는데.. 설마 진짜 고소가 가능한가요..
증거는 제가 그분한테 입금한 내역밖에 없습니다. [/INST] 1. 알려주신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보았을 때, 여러 모로 보더라도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2. 우선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교환하자고 제안하였고, 상대방의 동의 하에 사진을 보내신 것이므로 통신매체음란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기타 다른 형사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3. 오히려 상대방을 사기, 공갈 등으로 고소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수시로 소통하고 부담 없이 편히 연락할 수 있는 '이웃 같은 변호사'를 지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