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면허 취소 기간 중이었습니다 9월까지 약 두 달 후 결격기간 종료 예정이었구요
5분 거리 운전하다가 걸려서 사건 접수문자 받았습니다
면허가 너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방법 부탁드립니다
취소 때도 형사처벌은 벌금감경됐지만 행정은 그대로 1년 취소였습니다
면허 꼭 구제받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가능할까요 확률이 많이 희박하다고도 하고 취소 때도 구제 실패해서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간절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면허 취소 기간 중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면허 취소 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운전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이전에 면허 취소 시 형사처벌은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법원에서 정상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수사기관 조사 시 혐의를 인정하되, 당시 상황과 운전의 불가피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통보를 받게 될 텐데요,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면허 취득의 절실함과 준법 운전의 필요성을 호소한다면 결격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