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들 임금을 줄 돈이 없고, 은행 등을 통한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래도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개인 사비를 법인에 무이자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여하고자 합니다. 
회사 운영 규정 상 자금 차입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이사들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게 아니라 법인에 증여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만일 대표이사가 끝까지 위의 조건으로 대여는 가능하지만 증여는 할 수 없다고 버틴다면, 이런 상황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을 때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INST] 위산은 양벌 규정이 있는 사안입니다. 양벌 규정이 있다함은 대표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