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간남과 배우자가 1개월 가량 이성으로 만났고

성관계를 수십회 했으며

배우자가 임신 낙태까지 하고 상간남이 이를 본인에게 알리기 까지 했을시

위자료는 보통 1500 이 선고되나요?

위자료 1500일때와 2000일때 변호사비를 660 들였다고 할때 상대가 물어야 하는 변호사비는 660 전액인가요 이중에 일부만 물게 되나요?

케바케 이겠지만 경험에 근거하여 자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증거와 상간남의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2. 위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1,500~2,000만 원 선에서 인정됩니다.
3. 단, 의뢰인님 사건의 경우 아내가 상간남과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과 낙태까지 한 점, 상간남이 부정행위 사실을 의뢰인님께 폭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고 약 3,000만 원 정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소송에서 패소한 상간남이 승소한 의뢰인님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재량껏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의뢰인님께서 사용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전부 부담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