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낮에 오픈채팅이란 곳에서 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돈을 주면 상대방은 저에게 코인을 보내는 방식으로요. 거래는 잘 마쳤고 코인도 잘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 자정(오늘로 넘어오는)에 카톡으로 문자가 하나 오더라구요. 제가 보낸 돈을 상대방이 받지 않았고, 그게 12시가 넘어서 환불 처리가 됐다구요. 혹시 오픈채팅 송금 방식을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 드리자면 오픈채팅엔 오픈프로필이란 프로필이 있습니다. 카톡에도 일반 프로필이 있는 것 처럼요. 그 오픈프로필을 들어가보면 송금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카카오페이에 있는 돈을 상대방에게 송금하면, 그 돈을 받는 상대방이 수락해야 돈이 입금 되는 형식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상대방에게 연락을 드려 다시 돈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방을 나가버려서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혹시 여기서 제가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INST] 의뢰인께서 오픈채팅에서 코인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송금한 금전이 환불되었고,
이에 대해 사기죄 성립 여부를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것을 요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금 당시 의뢰인은 코인을 받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코인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송금을 수락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환불이 이루어진 것일 뿐인데요.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양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 문제에 해당할 뿐인데요.
만약 상대방과 연락이 닿는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재송금을 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취해 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