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허가받은 신축중인 건물이 토목공사중에 중단되었습니다
H빔, 펜스 등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 토지를 양수하려고 합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은 안되는 상태이구요)
토지 양수인은 지상에 H빔, 펜스 등을 철거할 수있는지요
(지상은 아직 건물로 보기에는 기둥이나, 주벽 등이 없습니다)
어떤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안하는 경우인지요)
소송해서 이기면 토지 양수인은 공사착공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할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주벽, 지붕 등이 없는 토목공사만 된 상태라면 건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통해 토지 위 시설물에 대한 철거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설물을 철거한 후에는 착공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가관청에는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소명하여 허가취소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