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여금 사기로 형사 진행중입니다.
피고소인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돈을주겠다고 연락해왔으나 먼저전액을 입금해야 합의를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그 후 만약 피고소인이 사기금액 1억 중 5천만원(50%)만 일방적으로 입금 후 나머지는합의서 흔 후주겠다고 나오는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사기 성립이되려면 대여당시 용도기망이나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다는게 증명돼야하는데.
수사를 해봐야알겠지만,
변제의사가 없었단건 결국 대여후 피고소인의 태도나 정황으로 알수있는거잖아요.ㅈ근데 처벌을 피할 의도로 상당금액을 일방적으로 상당금액(50%)을 변제해버린경우 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
돈도 받는게 중요하지만ㅈ콕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INST] 1. 대여금 사기로 형사 진행 중이고,
2. 피고소인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연락 왔지만, 의뢰인이 먼저 돈을 입금해주어야 합의를 생각하겠다고 답장을 한 상황입니다.
3. 지금에서 피고소인이 5천만원을 입금하더라도, 처벌 형량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것이지, 사기죄에 대해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