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약 3년 전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제가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성폭행 고소를 당했는데, 저는 제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의 명확한 정황 증거가 있어

당연히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데, 그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지난 후 상대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 사건이 강제로 넘어갔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약 3주 정도 후에 검사 측에서 바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약 4주 정도 지난 후에 방금 문자를 받았는데

상대방 측에서 항고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경우 항고 건의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참고로, 이의신청 후 검사는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고

기존의 수사 기록과 조사 내역, 그리고 증거를 바탕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결정이 뒤집힐 여지는 얼마나 있을까요?


또, 일부러 가능한 늦은 일자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 같아,

저를 악의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지금 와서 무고로 상대를 고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항고는 애초에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특히 질문자님의 사안과 같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정황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 증거를 이미 제출하셨고 달리 제출할 증거가 추가 없으시다면 현 단계에서는 새롭게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항고 사건은 담당자의 업무량에 따라 처리기간에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정황증거가 있으시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악의적인 고소, 이의신청 등을 반복하는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