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2월 3천만원 이체하였고 6개월 뒤인 8월에 준다고 하였는데 현재 350만원만 갚은 상태입니다. (이체한 내역은 있는데 은행으로 이체한 통장은 채무자의 명의가 아닙니다.)
맨 처음 주식 목적으로 6개월뒤에 몇프로 더 해서 주겠다고 하였고 후에 회사 경제가 안좋아져서 자기도 피해를 보고 있고 채무자는 본인에게 빌려줬다고 생각하자면서 한달에 한번 무조건 상환하겠다고 저를 지속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 상황을 다 포기해야겠다라고 톡이 왔습니다..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갚는다고만 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저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지만 현재까지도 이자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런 상황들 때문에 현재 이사도 못가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되면 돈을 못받을수도 있는걸까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INST] 민사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이 있다는 점은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계좌가 아니더라도,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 목적으로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점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나아질 때를 대비해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와의 모든 대화 내용, 약속, 이체 내역 등을 꼼꼼히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금융기관과 상환 일정 조정 등을 논의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