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식은 올린지 2년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라 사실혼 관계입니다.

1. 사실혼 관계라 별도 이혼소송 절차는 밟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소송만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 궁금한게
결혼 생활 중 배우자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100%이며 중도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도금 낸 지분 기준
1.제가 결혼 전 모은 자금 (30%)
2. 제 부모님이 배우자 한테 차용 형식의 자금 (40%)
3. 배우자 결혼 전 모은 자금 (20%)

라고치면 

완공전에 중도금 납부 중인 상태에서 재산분할시에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산 분할시 전매제한인 분양권을 현재 배우자 명의에서 제 명의로 받을수도있을까요?
(배우자에겐 돈으로 지급)


2. 배우자 귀책 사유일경우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배우자가 저에게 동성 동료들 혹은 동성 친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회사 이성동료 특정 A씨를 몰래만남
평일 2회 공휴일 1회에 걸쳐 거짓으로 몰래만났고
육체적 관계는 없다고 쳐도 
몰래 만나고 몰래 매일 카톡하는것도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 사실혼 관계 상태를 현시점 이후로 혼인신고하여
혼인상태로 바꾸게 되면 3번의 사항은 이혼소송절차에 반영이 안될까요? [/INST]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을 제외하고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거짓말 하고 이성동료를 사적으로 몰래 만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 굳이 혼인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유책은 위자료 판단에만 미치고,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외도하느라 일을 제대로 안해서 수입이 줄었다든지 외도하면서 상대방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거나 생활비를 주는 등으로 재산감소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당연히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 시점에 보유한 부부공동재산을 대상으로 사실혼 기간, 소득 정도, 가사, 양가의 경제적 지원, 사실혼 당시 보유한 재산의 정도, 특유재산의 비중 등을 참작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분양권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사실혼 기간이 2년 남짓으로 길지 않아 유지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더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명의 청약이 당첨된 사정과 배우자 투입 금액(20%)은 배우자에게 유리한 기여도로, 작성자분과 작성자분의 부모님이 부담한 금액(70%)는 작성자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나머지 10%는 대출일 것인데, 이 대출명의자와 대출원리금을 갚아나간 쪽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분할방법이 문제되는데, 처분해서 현금으로 나누는 방법, 일방이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몫에 따라 현금으로 주는 방법 등이 있으나, 전매제한으로 인해 후자의 방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배우자명의를 작성자분의 명의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소재한 아파트의 전매를 제한함으로써 투기로 인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목적에 반하지 않는 일정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고, 대표적인 예가 세대원 전원 해외이주, 이혼으로 인한 지분 이전 등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