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피의자와 저는 연인 사이 였으며 5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요약하자면,

1. 제가 2019년 피의자를 고소하여 3억 5천 만원의 금액과 함께 사기 죄가 성립되어 
피의자는 1심에서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집행유예로 판결이 났습니다. 2020년 교도소에서 석방되었고 거의 10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별도 민사 고소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그전 사건 합의건(명목은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는 다시 감옥에 가며, 그럼 내 돈을 갚을 시간이 없고 시간만 버리게 된다 등.)금액 및 자신의 이전 채권 회수(?), 친구에게 빌린 돈 등등을 빌미 삼아 몇 천 만원의 금액을 다시 빌려주었습니다. 이 후 돌려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3. 중간에 제가 공증을 쓰자고 하자 알겠다고 하면서도, 지방에 사는 자기 친구가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는데 공증을 쓰게 되면 달에 제가 받는 돈은 법적 최소 생활비 기준 120만원 정도가 될거고, 제가 사기로 다시 고소를 한다고 해도 돈은 다 돌려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생활이 나아지는대로 몇백씩 달에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진실인지 궁금합니다. (이 후 피의자의 다른 고소건 때문에 그쪽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제가 받은 돈은 없습니다.)  

4.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 쭉 같이 살았습니다.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피의자와 공증 부터 시작 하는게 나을지 고소를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제 목적은 처벌이 아니고 피의자를 압박 해서 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한 방법 입니다. 때문에 변호사님을 통해서 정확한 방법을 전달 받고 싶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