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번년도1월달에 개인회생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하는곳이 있었고 본인들 자회사 쇼핑몰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구 제계좌로 회사돈을 입금한다 그랬구 3명의 이름으로 4400만원가량의 돈이 들어왔었고 돈을 그쪽에서 시키는대로 이체+출금무통입금 해줬습니다 이과정이 몇일걸렸구요 가상계좌로 본인들이 입금할테니 환전쳐서 보내달라 그래서 50 50 50 50 200만원도 그렇게 보내줬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전화왔어요 [/INST] 1. 대출(또는 최근 유형인 사업자 또는 회생, 창업대출) 사기 피해이자 그에 따른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문제입니다. 혹시나 대출을 목적으로 한 계좌번호 대여는 물론 체크카드 양도, 통장사본 대여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2. 나아가 혹시라도 전달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