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에게 쇼핑몰 운영을 권유받았습니다.
sho*** 라는 사이트이고, 중간판매상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20만원 사이의 소규모 물건이 팔렸고, 통장에 돈도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0~300만원의 물건이 팔리고 자금의 압박이 와서 물건 한 개를 늦게 배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쇼핑몰에서 제가 물건을 늦게 배송해서 컴플레인이 걸렸고, 쇼핑몰에게 피해가 왔다.
당신의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위해 보증금으로 50000달러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내지 못 할 경우, 제 매장은 폐쇄되고, 여지껏 벌은 수익은 쇼핑몰이 모두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낼 경우 제 매장이 유지되고, 수익도 모두 인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50000달러를 겨우 마련해서 입금했는데,
이번에는 쇼핑몰이 입근 피해를 위해 위약금을 15000달러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위약금을 내지 못 할 경우 제 매장은 폐쇄되고, 여지껏 벌은 수익은 쇼핑몰이 모두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규정에 이런것이 있나 문의를 해 봐도 고객센터는 자기들에게 권한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문제는 이 쇼핑몰이 베트남 업체로 등록되어있다는 것 입니다.
저와 같은 일을 당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나오는데 딱 이 사례입니다. [/INST] 1.부업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