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고려 중입니다.

혼인 관계는 30년 가량이며,
대부분의 재산은 제가 형성하여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억울해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성년인 자녀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제 재산을 법인 계좌에 이체할 경우
해당 금액은 추후 재산 분할 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답변 및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30년간의 혼인 생활 중 발생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와 분노가 크실 것 같습니다.
1. 재산 분할의 원칙: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주로 재산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기여도도 인정됩니다.
2. 법인 설립을 통한 재산 이전의 문제점:
- 법적 책임: 이는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후 발각 시 불이익: 이혼 소송 중 혹은 이후에 발각될 경우, 법원의 신뢰를 잃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와의 관계: 자녀를 이용한 재산 은닉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가족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적법한 대응 방안:
- 외도에 대한 증거 수집: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여 재산 분할 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기여도 입증: 재산 형성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재산 분할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언:
재산 은닉은 단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장기간의 혼인 관계와 재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케이스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재산 분할 전략과 외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세우기 위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