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10년차  #반반 결혼  #맞벌이(남자연봉1.8억. 여자7천)  #자녀2명(아내전담육아)  #협의이혼 검토중  #결혼시 시댁에서 지원없음

 ■ 대상
배우자가 결혼전 부모님이 갭투자목적으로 2006년에 5천만원으로 배우자명의 전세낀 아파트 1채 마련(당시 매매가 1.7억 / 보증금 1.2억)

■ 상황
2014년 결혼 2달여를 앞두고 시댁에서 대상 부동산을 빌미로 전세자의 보증금 1억을 (빌려)달라고하여 당시 남자친구인 배우자가 도의적&빌려드리는거라며 1억을 드림

■ 문제
남편이 해당 금액을 빌려드렸으니 돌려받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저에게 보낸적이 있으나, 이혼을 앞두니 이제와서는 돌려줄수없다고 주장

■질문
혼인시 시댁에서 일절의 지윈없이 진행하였고, 현재 시댁이 가져간 1억에대해 제가 반환받을것을 주장할수있을지 여부 [/INST] 1.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부부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재산을 늘리는데 누구의 기여가 큰지, 가사노동 및 육아는 누가 했는지, 맞벌이 부부인지, 양가 지원의 규모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해 기여도를 결정하고, 이혼 후 누가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지, 이혼 후 소득원이 있는지 등 부양적 요소까지 참작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2. 즉,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시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혼인전부터 보유하였던 재산은 배우자 한쪽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3. 남편은 혼인 2개월전 본가부모님에게 1억원이라는 거액을 빌려드렸고 혼인후 위 돈을 돌려받겠다고 했으며 아직 위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질의자님은 위 반환채권의 명의가 일방인 남편에게 있더라도 이를 분할대상재산에 편입한 후 그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4. 다만, 시부모님이 빌려가신 1억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은 남편의 적극재산에 편입됨으로써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 채권 자체를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부모님이 10여년 가까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변제를 하지 않은 부분은 대여금 채권의 성립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이나 남편이 부모님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이메일이 있으므로 분할대상재산에 편입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