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순차대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 제가 친구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출.(남자친구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으나 팔은 보입니다.)
2. 남자친구(피해자)가 제 카카오톡, 인스타를 확인 후 제게 고소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카카오톡, 인스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야기 해준 적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3. 피해자는 1500만원이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이 금액이 최선에 방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3가지입니다..
1. 카카오톡과 인스타는 개인 정보인데 어떻게 보았고, 이 점에 따른 법적 대응은 없을까요?
2. 저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일치하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본인의 아이가 아니고, 너도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니 혼자 책임지라는 입장입니다. 이 점에 따른 법적 대응은 없을까요?
3. 최대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1500만원은 감당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당장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급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NST]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비밀침해죄 여지가 있으나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다면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면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고 양육비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은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는 금액으로 조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가해자가 줄 수 없다는 합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받을 수 없고, 피해자는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줄이고 싶다면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 역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