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교에서 MT에 다녀온 후에
과 동기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 소문이 돈 것으로 추정)
제가 왕따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제 눈을 안 마주치더라구여.

교실에서 과 동기 핸드폰이 우연히 잠금해제 되어있길레
걔들 단톡방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과 말도 안되는 비방이 적혀있는 걸 확인했고 제가 그 화면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리면 고소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몰래 찍은 것도 통비법인가요? 실 판례상 이렇게 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 둘 다 처벌됩니까? [/INST]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중략)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법 조항은 유추해석이 금지되므로, 녹음 또는 청취가 아닌 촬영의 방식으로 대화 내용을 지득한 것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증거능력의 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안과는 무관하나, 타인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