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원룸, 빌라 등의 계약은 아니었고,
빌라 1개 세대 내의 방을 빌리는 하숙/쉐어하우스 개념이었습니다.
보증금은 4,000만원이었고, 월세는 20만원입니다.

2020년 3월부터 거주했고, 올해 1월에 퇴거하였습니다.
계약 및 입주 당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거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퇴거 당시 임대인은 4개월에 걸쳐 매월 1,000만원씩 보증금을 분할 상환하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제가 받은 돈은 1,600만원입니다.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형사 고소도 진행한 상태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법률 전문가에 의뢰하여 소송 진행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 몰라 이곳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가가 크지 않아
전부 승소하여 변호사 의뢰 비용을 피고인에게 청구한다해도
전액을 받지 못할까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승소가 아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피고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의심되어
승소에서 그치고 돈을 받아내지 못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처음부터 기망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2. 임대인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소송 후 부동산이나 다른 분들에게 받는 월세를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소송으로 변호사 보수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내인지는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