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일인지.. 고견부탁드립니다ㅠㅠ

-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토지는 그대로인데 "건물"등기부등본이 폐쇄등기부만 존재한다고 하여서 알아보니 멸실되었다고합니다. 저는 일부지분소유자입니다.

- 지방광역시의 부동산(건물+토지)에 근저당을 잡았다가 2회에 걸쳐 증여로 취득한 지분이 있습니다.
=> 전체의 15분의 6소유 ( 1/3 + 1/15 = 6/15)
=> 나머지 지분은 4명이 소유(본인까지 총 5명) , 저와 다른1명이 동일한 분량으로 최대지분보유자입니다.

- 근처 등기소에서 확인결과,
작년 2023.08.29에 구청에 건물해체신고가 되어 멸실(등기원인)이 되었고, 2023.08.31에 폐쇄등기가 접수(등기부 등재) 되었습니다.
저 이외의 다른 지분자들 모두가 철거신청을 하러 갔었다고합니다.

내일 물건소재지와 관할관공서에 방문해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Q1) 공유물인 건물해체는 일부소유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드리기 전에 검색해보니,
공유물에 대해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보존"은 각자 할 수 있지만,
"처분과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민법 264조)라고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건물해체(멸실)에 대해서는 저의 동의도 필요한 것이 맞을까요?

Q2) 새롭게 건축을하려는 설계서 등이 접수된 것은 없다는데요,
절차상으로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꼭 관공서에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후에 공사를 해야하는건지요? 아니며공사부터 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Q3) 저는 건물해체에 동의는 커녕 그 사실을 알지도못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Q4) 건물해체여부와 무관하게,
동의없이 건물및토지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미리 신청이나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식을 나눠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INST] 결론. 건물 철거는 처분행위로서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청에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건물해체신고는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폐쇄등기를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