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준강간 피의자로.. 검찰 송치가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님은 선임했습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사건이 저에게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로톡에 사건관련 문의를 드렸었는데 이후

검찰 송치 배정받은 검사님께서 저의 실제 거주지역으로 사건 이관 요청을 하시더군요.. (이것에 의미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지역으로 사건이 이관되어 검사님 배정전인데, 여기서 손 놓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게 맞나요... 

기존 변호사님께서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진심 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이관에 대한 설명
-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주거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관은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기소 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조사 및 변호인 조력 상황 확인 :
- 현재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모든 조사를 마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검찰은 필요 시 피의자를 추가 조사하거나,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담당 변호인이 수시로 담당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하지만, 항상 경과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3. 고소장 및 진술 내용 확인
- 고소장과 본인 진술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두 받으셨는지요. 이를 통해 수사의 집중 방향과 고소인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나 진술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더욱 적극적인 사건 대비와 기소 이후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준강간 혐의의 중대성
- 준강간은 법정형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등을 근거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최선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