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딸이 올해로 중3입니다.
현재 청소년 1호 처분 받고 시설에 있습니다.
사건은 2023년 10월 정도이며 당시 딸은 중2(만14살)였습니다. 당시 딸이 가출해서 55살 남성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상대 남성이 자기 여분의 폰을 딸에게 줘서 해당 폰은 포렌식 한 상태이고
4월30일 법원에 사건 형제번호 나온 상황으로
1주일전에 상대 남성이 합의금 700만원 이야기 하였지만...
저희는 처벌 받는걸 원하기 때문에 합의를 안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거는 초범은 징역 받기 힘드나요? [/INST] 성관계 당시 만14세라면 단순히 미성년자 성매매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도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법정형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14세와 성매매를 했다면 이 경우에는 형이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되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실형 3년 정도 받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