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끄럽지만 이번년도 1월쯤에  중고거래간 사기를 쳐서 벌금형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후로 5월에 동일하게 중고나라 사기로 5명에게 130만원 가량 사기를 쳐서 곧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누범기간인 경우 처벌이 2배라는데 저같은 경우는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일어난 범죄이기에 누범기간은 속하지 않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상대방을 기만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이것도 중고나라 사기처럼 사기죄로 동일 범죄로 보나요?? 같은 사기죄지만 중고나라 시기와 채무불이행을 동일 범죄로 보지는 않나요??

그리고 양형자료로 합의는 안된다고 가정하여 피해금 100프로 형사공탁,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기죄 재범반지 교육영상 수료증을 낼 계획인데 이정도면 괜찮을까요?? [/INST] 1. 벌금 전력이면 누범기간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 범죄여서 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을 것입니다. 중고나라 사기와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는 사기 역시 동종 사기 범죄입니다.
2.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피해회복입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