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교통사고는 12중대 과실은 아닙니다
저는 승용차로 차선변경을 하려다가 버스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객 한분은 2주진단 다른 한분은 5주진단 그리고 버스기사님 2주진단이 나와 보험으로 처리하였으나
제가 책임보험이라 금액적으로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합의과정에서 저는 보험사에서 해결될줄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기사분이 저를 신고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버스기사분과 5주진단 받으신 분이 합의금액을 터무니없이 불러 합의를 못하고 형사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5주진단 받으신분이 합의를 안할경우 가중처벌도 기재하여 벌금2천만원 내게 할거라고 제게 협박같은 말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가중처벌이 되어 벌금을 내게 될까요 ㅠㅠ [/INST]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거나 중상해나 사망의 경우가 아닌 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법입니다.
우선 상담자분이 가입하신 보험의 배상범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보험이라고 기재하신 것을 보면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와 형사가 모두 얽혀있는 문제인만큼 상담을 받아보시고 방향을 잡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처벌의 수위는 높아지긴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