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방법(고발사건)

-  검찰에서는 불기소처불(증거불충분)으로 결정이 나서  항고하였습니다.

- 최근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1. 고발사건의 경우 30일 이내 재항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재항고장은 어디에다가 제출하여야 하나요?

3. 제가 제출한 입증자료 목록은 확인할 수 있을까요?(몇년전에 고소하였는데 파일관리가 정확하지 않아서) [/INST] 1. 고발인은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한 사람은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귀하가 제출한 증거일 경우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셔서 사본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