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01년 재혼한 부친의 이혼 관련 입니다.
부친께서 상대방이 신청한 이혼조정 신청서를 1/29우편을 통해 받았습니다.

1. 재산 분할 관련 문의
  부친의 상대방은 재혼시 어떠한 재산을 가져온 바 없었고 부친의 자녀들은 재혼 당시 2001년도에는 모두 20대를 넘은 성인이었음.
심지어 상대방의 친자매 사망으로 받은 상속분과 본인 가게 정리 재산도 재혼 가정 가게에 보탠적이 없음.

그럼에도 이혼조정신청서에 
1)신청인의 소득활동/특별한 수익
2)신청인의 재산 관리(가사 담당 및 자녀 양육포함)
6)기타 사항에 체크가 되어 있음

어떠한 부분이 재산 분할대상이고 방어해야하는지?

2. 절도 or사기죄 성립여부?
     이혼소송시 상대방에게 불리한 점인지?

상대방은 재혼전 부터 있었던 오랜 지병으로 부친께서 지속해서 병원비를 내고 있었고 작년 4월경 부터는 상대방 딸의 집에서 머물며 통원치료를 하는 중이었음. 그 중에도 부친은 매일같이 전화 통화로 안부를 묻고 병과 상관없는 무릎 수술비까지 지불 하였음. 그외에 신용카드로 부대비용 결재, 상대방의 통신비 대납까지하였으나, 지난 1/15경 통화에서 노부부의 생활비 형성을 위해 부친께서 개인 가입한도를 분할하여 상대방 명의로 가입한 1억여원을 부친 상의 없이 인출해 갔노라 밝히며 이혼 요구 및 추가금을 요구함. 

부친은 상대방의 딸에게  차용증 없이 5천만원을 저리 이자를 받기로하고 빌려주었으나 이후 어려운 상황을 불쌍히 여겨 그마저도 이자를 받지 않았음.

절도 or사기죄 성립여부?
     이혼소송시 상대방에게 불리한 점인지?

3. 2번 사항에 대한 빠른 대처는?

4. 이혼 조정신청 접수후 30일이내 답출 해야하는지?

5.재산 분할 범위는? [/INST] 1. 1억원 인출행위는 예금명의자가 상대방이어서 형법상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부친이 상대방의 딸에게 빌려준 5 천만원은 아버지의 채권으로 주장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재산으로
주장하는 식으로 재산분할로 해결할 부분이고, 형사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2. 1억원 인출, 5 천만원 대여금 등은 모두 이혼사건의 재산분할로 해결해야하는 것이어서 , 다른 방법으로
빠르게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 천만원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친이 상대방 딸을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친이 승소해도 결국은 그 돈은 다시 부친의 적극재산에 산입되어서 결국은 상대방과의
재산분할문제가 되니 별도의 민사대여금 소송은 실익이 없어 보이구요
3.답변서는 30 일 안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30일 안에 제출이 어렵다면, 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답변을 충분히 준비한 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4.재혼기간이 20 년 이상이라서, 현재의 부친명의 그리고 상대방명의 모든 재산이 다 분할대상이 됩니다
비록 재혼전에 부친이 보유했던 재산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다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여도는 서로 다릅니다
결혼전 보유재산이 더 많았던 쪽이 기여도가 당연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부친이 상대방의 병간호나 치료비를 부담한 부분도 부친의 유리한 기여도로 인정될 것이구요
5.이혼조정신청서를 가지고 전문가의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