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새로 발행 하는 코인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하고 차용증을 썻는데요 차용증 상의 날짜까지 코인이 발행되지 않았고 다시 반환을 독촉 하자 변명으로 일관하다 몇달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을 일방적으로 전송해 왔는데요 시중에서 돈 좀 주면 만들 수 있는 코인입니다 어쨋든 사기죄 고소는 불송치가 났구요 이 경우 민사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하는게 맞나요? [/INST] 우선, 사기죄 고소가 불송치 된 것은 아쉽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제공받은 코인이 실질적 가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변제 방법으로 이더리움 반환 또는 INFIA Token 제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된 코인이 약정된 INFIA Token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현저히 낮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약정된 기한 내 코인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점, 제공된 코인이 약정된 것과 다르거나 가치가 없다는 점, 이더리움의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투자한 이더리움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의 가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정확한 손해액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명시된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소송 진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