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1 소개팅어플에서 매칭된 여성이 있습니다.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장에서 도착해서 연락을 했는데 알고보니 출장샵에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갈려고 하면 자기를 예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예약금은 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만나서 준다고 저를 안심을 시킨거 같습니다. 실장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하면 연락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과 연락을 했습니다. 예약금 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고객이라며 안전금 30만원이며 다시 보내라고 했습니다. 보내고 실명인증이 안된다며 안된다고 했고 다시 제대로 30만원보내면 70만원으로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실행이되서 실행조건을 설정하고170만원을 입금하고 다시 환불조치한다고 했습니다. 입금을 했더니 이제 실행 프로그램이 오픈됐고 70만원을 더 보내야지 환불이 조치가 된다고 하여서 보냈더니 이젠 백단위를 맞춰야 하니 60만월을 더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냈더니 엔딩환불보조금이라고 보내라고 합니다. 마지막 그냥 보냈더니 뒤에 000인 안했다고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돈 없다고 하니 대출해서 해라고 하고 자기 민증이랑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업자번호 보여주면서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사업자번호 조회해보니 가짜였습니다.
 
그냥 인생 공부했다치고 그냥 말 없이 끝낼라는데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말 없이 그냥 차단해버리는데에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