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포인트 중개 어플을 통해 참가비를 받고 포인트를 내준 후, 참가자들이 그 포인트를 환전한 것이 문제가 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어플 대표가 구속이 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계약당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상을 해준다고 설명들어 가맹을 맺고 어플측에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경찰 측에선 포인트가 무형의 재산이 되는데 어떻게 도박이 아니냐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가자들이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에 대해 관여할 수도 없고, 가게 측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로 어플측에서 환전이나 다른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걸 알고 있었으니 도박장개설죄라고 말했습니다..
운영기간은 한달정도며, 수익금은 58만원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손해보며 폐업한 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조사에 실형받을 생각하니 앞이 너무 캄캄합니다..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 [/INST] 어플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환전할 수 있음을 알고도 어플 포인트를 걸고 게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도박장소개설의 공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의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플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익금이 추징되고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형변론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