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05.23 새벽4시경 술에 취해 있던 저에게 경찰관분들이 출동하셨고, 경찰관분에게 제가 욕을 하기시작하면서 제지하는 경찰관분에게 소리지르고 했다고 합니다. 3일이 지난지금 지구대에서 연락이와 출석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구요.. 저는 블랙아웃 된 상태에서 다음날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위 내용을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정말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한일인데... 처음 겪는일이라서교.. [/INST] 1.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 공무원과 합의를 하여야 형량에 참작이 되므로 반드시 사과와 합의에 대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협박이나 폭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인 지침과 경향이 있게되며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이 무겁습니다.
-군인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과 항소심 : 선고유예(군형법)
-뇌전증 병역비리 사안 : 집행유예(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