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만료로 퇴거하였는데, 퇴거 당일 몇 가지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흠집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30만원을 제하겠다고 하여 일단 알겠다고 하고 퇴거하였습니다. 이미 그 집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여전히 저희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며, 직접 업체를 알아보고 방문해 수리를 다 해놓으라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원상회복의무 관련 기본적인 표준조항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요구하는 금액의 원상회복 관련 손해배상액을 주었으니, 더 이상 원상회복의무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여 추가적인 요구에 불응하려고 합니다. 현 임차인이 거주중이기 때문에 업체를 부르고 약속을 잡고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 수리비용이 30만원 이상이 나왔다고 또 추가적인 요청을 해 오는 경우, 당사자 간 추가 합의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추가지급에 불응해도 될까요?

그리고 현재 해당 흠집에 대한 귀책사유도 불분명한데, 흠집이 저희 귀책이라고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맞나요? [/INST]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맞으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손모된 범위에 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며, 이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과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며, 사안과 같은 경우 원상회복 비용에 관하여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