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님이 30년전에 사놓은 땅에 집을 짓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살고 계신데 그당시 확인이 힘들어서 모르고 있다가 약 5년전부터 사우나에서 주변 땅을 매입하면서 저희 땅 일부가 사우나 땅이 물려있는 걸 알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우나에서 고소장이 날라오고 어머니를 보면 불러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그럼 저희땅을 다 매입해가라고 해도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하니다 [/INST] 1. 어머님께서 30여년전에 매입한 땅 일부가 사우나 소유의 땅인 것으로 판명돼 아마도 사우나 쪽에서 명도 소송이나, 건물이 있다면 침범한 부분에 대해 철거 소송 등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를 명도해주거나 불법 점유에 대해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30여년전 어머니께서 그 토지가 타인 소유인 것인지 알지 못하고 소유의 의사로 취득하여 점유하여 온 것이기에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 즉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을 입증하면 그것이 타인 소유의 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구체적 자료를 통해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해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