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개요
2015.10 결혼
2024.02 별거 시작
2024.05 합의 이혼
2024.05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및 공증 (전처에게 총 6천만원 지급) 
2024.07 현재 전처에게 약 1500만원 지급 완료
자녀없음. 귀책없음.

- 세부 사항
저희는 귀책없이 별거 이후 합의 이혼한 상태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습니다.
내용은 제가 전처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양측에 다음과 같은 입장 차가 있었습니다.

- 저의 입장 : 순자산 (4천만원)에서 30~5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
- 전처의 입장 : 2015.10 결혼 당시 처가에서 지급한 현급 5천만원을 돌려받겠다.

참고로 10년 간 외벌이 였고, 자녀는 없습니다.
결혼 생활 중 저는 매월 200~4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처가에서 제공받은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없고 이미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 신혼집 무상 거주의 제공
별거를 하면서, 수입이 없는 전처는 자립을 위한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새집으로 나갈 이사비용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에 8월까지 무상거주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처음에 이에대한 대가를 재산분할과 상계하자고 요구했지만, 처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갈 때 까지 전기세, 관리비 등 주거 비용도 제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아버지 재산 위탁 문제
저희 아버지가 제 명의 통장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현급으로만 입출금하고 계시고, 처가에서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 재산까지 합치면 순자산은 2~3배 정도 커집니다.

- 질문
이러한 상황에서 친가, 처가 모두 저에게 희생을 요구했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지만, 6천만원 지급을 합의했습니다. (이는 제 순자산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 소송으로 간다면, 6천만원 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몇 % 정도가 될까요? [/INST] 1. 재산분할 합의 번복 가능성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이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 당시의 상황(예: 압박, 충분한 숙고 시간 부족 등)을 근거로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예상 재산분할 금액
일반적으로 순자산의 40% 정도가 재산분할 액수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하의 순자산이 4천만원이라면, 예상 재산분할 금액은 약 1,60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송 시 고려사항
처가에서 제공한 5천만원: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이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무상 거주 제공: 이는 별도의 부양적 급부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 금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위탁: 이는 별도의 재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소송 전략
합의 당시의 상황(예: 압박감, 충분한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합의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실제 순자산 규모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합니다.
무상 거주 제공 등 별도의 경제적 지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금액 감액을 요청합니다.
5. 예상 결과
소송을 통해 6천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자산의 40% 정도인 1,600만원을 기준으로, 무상 거주 제공 등을 고려하여 최종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 직통 법률상담: 1600-2760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