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 관계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청약이 된 후에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등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잦은 다툼과 결혼생활을 합의로 끝냈을 경우 아파트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처음 제가 아파트가 있었지만 처분하고 남은 2000만원을 투자했으며 그동안 같이 모은 돈으로 아파트 계약금 5000을 낸 상태고 와이프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한 상태고 같이 모은 돈으로 이자 원금을 내는 상황입니다.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세금을 맞아서 부인명의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이외에 제가 아파트 반을 소유하는 법적효력이 갖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INST]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지만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분양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경료하는 데에 부담한 금액 만큼 귀하의 '기여도'에 반영될 터인데,
재산분할 비율을 50(본인) : 50(배우자)으로 산정하더라도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길 원한다면
귀하에게는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외에도 부부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및 자동차, 주식, 연금, 채무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