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직장 내 근무하는 A 가 B(본인), C의 대화를 불법 녹취 및 동영상 녹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소 예정입니다. 

A 는 회사 소유 노트북의 녹음 기능을 켜두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B, C가 야간 근무 하는 사이 나눈 대화를 불법 녹취하였으며, 추가로 업무와 무관한 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별도 설치하여 노트북 웹캠을 통해 녹화가 되는 것을 확인 후 퇴근하여 동영상 녹화 자료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출근하여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 종료하는 것을 발견한 C가 사실 확인을 위해 A의 노트북에 저장된 다수의 녹음 파일과 동영상 파일을 확인한 뒤 고소를 위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파일을 USB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C는 A의 범죄 이유를 확인 하고자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대화 중 A는 범죄 사실에 대해 시인하였고 별도의 백업 파일은 없이 모두 삭제하였다 했으나 C는 불안함을 느껴 B에게 확보된 자료와 함께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한 직장 내 발생한 사건으로 고소를 검토 중이며, 해당 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외 다른 법 저촉 여부와 피고소인에 대한 부당한 대응이 있었는지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언을 바랍니다.

고발에 따른 인사조치 및 이직에 대한 우려로 나중에 고소를 하게되는 경우 고소기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INST] 의뢰인과 C께서 직장 동료 A로부터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과 동영상 촬영 모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만큼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을 의율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이긴 합니다. 민사상 배상책임은 존재하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C께서 USB에 증거자료를 확보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판례상 위법행위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직접 피해자인 C의 행위에까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녹취를 통해 A가 범행을 자백한 부분은 고소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 내용에 다른 문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내 인사문제 등을 고려할 때 즉각 고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증거를 보존해 두었다가 상황을 지켜보신 후 추후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증거 확보에 힘쓰시고,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위한 내부 절차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 시점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상황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후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증거자료를 잘 관리하시고,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증자료를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범죄 혐의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