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죄목으로 지금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2심에 항소 이유서에 양형부당이 아닌 사실 오인등의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였는데 재판 상황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그냥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항소에 양형 부당이 아닌 사실 오인으로 2심 항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이 줄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상관이 없을까요? [/INST] 1.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 다만,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이 바뀐 이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소명하면 좋습니다.
3. 질의 사안의 경우에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