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진행 도중 제가 상대방에서 뭐함? 이라고 질문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니@ㅐ미라고 패드립을 하길래 저도 니@ㅐ미 복날에 따따묵이라고 적었는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 할까요?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이 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로 받을 까요? 저도 똑같이 욕 했을뿐인데 이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욕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모욕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