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작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했고 두 아이의 비양육자로 있습니다. 아이들은 2주에 한번(토,일) 면접교섭을 통해 만나고 있는데 양육자인 아이들 아빠가 갑자기 아이들이 저와 만나는데 필요한 물품(여벌옷, 속옷, 수영장에가면 수영복 등)을 자기가 챙겨줄 의무가 없다면서 필요하면 직접 구매해서 쓰라고 하더군요. 1박2일동안 있으면 당연히 아이들에게 필요한게 생기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전에도 아이들 핸드폰으로 제 번호를 수신거부하여 연락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면접교섭때 아이들을 만나서 보니 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겨 집에 돌아가면 아빠와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2주동안 병원에 가지 않아 결국 제가 데리고 가는 등 교묘하게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렇다고 제가 양육비를 밀린적도 없구요. 이 경우 면접교섭 방해(불이행)으로 보고 이행촉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면접교섭에 필요한 물품을 이왕에 애아빠가 가지고 있으니 보내주면 좋은데요
애아빠가 그걸 안 보내고 비양육자인 엄마가 구입하라고 하는 것이 속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면접교섭 불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 더 이상 분쟁을 하기 싫기도 하고 해서 안 보내주면
새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2.면접교섭 불이행은 자녀들을 안 보내는 것을 불이행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