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떻게대응하는게좋을지문의드려요
1. 어플로 1차만남 : 관계없었음
2. 2차 여성이 만나자고함, 안만남
3. 3차 시간이없고 경제여유가없다하니 여성이 또만나자고
찾아옴
4. 1차술 먹고 2차자리옮김, 2차에서 남성은 만취, 술먹다
졸고, 여성이 계산
5. 남성은 만취상태에서 여성이 모텔로 데리고감 남성은 밖에있고, 여성이 계산
(남성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모텔 cctv 있음)
6. 모텔안에서 껴안고 잠
7. 이후 술취한 남성과 여성이 관계한것으로 추정
술로인해기억이없음
(둘다 속옷이벗고잇는 상태 상의만착용)
8. 여성측 깨어나서 남성을 깨우고, 옷이벗겨있다며
너 너무한거아니냐 자고있는데 이건아니지
나아빠가불러서가봐야해라고하며 퇴실
9. 이후 경찰이와서 강간죄로고소당했다고 찾아옴

궁금한점
1. 강간죄 성립이되는것인지
2. 남성은 껴안고잔기억뿐인데, 그상태에서 혹시정말
술취한여성이 의식이없는 상태에서 동의없이 관계를했다면
준강간죄로 처벌이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지식인 답글보고문의드립니다.

군인이고 15년도군번 대위입니다.. [/INST] 1. 강간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내용으로 볼 때 여성이 만취한 남성을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보이며 ,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 특히 껴안고 잤다고 하시는데, 강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준강간죄가 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해야 합니다. 여성이 모텔에 갈 때도 멀쩡했고, 주도적으로 행동을 했으므로 심신상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죄는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하면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강간도 아니고 준강간죄도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모텔 프론트의 cctv도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