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 추석에 구인공고 사이트를 보고 
유흥아르바이트 글을 보게되어 면접을 봤는데요
면접을
보게 된 실장이 저에게 돈을
줄테니 술집에서 자기랑 술을 마시면 돈을 지불하겠다 라고 말을 해서 알겠다고 하였고 이자카야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됐고 술이
좀 취했는지 
제 옆자리로와서 제 가슴을 만지길래 저는 기분 나쁜 티를 냈고 말이 안통하길래 똑같이 중요부분을 터치했구요 그뒤로 제자리로 돌려 보냈고 
그
자리가 불편하고 있기로 한 시간도 거의 차서 집에 가려고 하니 집에 가지말고 한잔 더 하자 자기가 아는
룸 술집으로 가자 라고 하며 못가게 했고 저는 어떤 곳으로 갈지 모르니 그럼 내가 아는 술집으로 가면 가겠다 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데려갔고  술을 주문시키자마자 신체부위를 만지길래 저는 여기까지 하겠다 다른 아가씨를 보셔라 하고 나가니까 이남자가 경찰을 불러서 술값도 못내겠고 저한테
준돈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감정소모하기 싫어서 취하를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현재 무고죄로 고소가 진행 되었습니다 이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INST] 1. 정식 무고죄로 고소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먼저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