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직접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성범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있어 거짓 진술을 몇가지 하였고
그에 대해 고소인이 가진 증거 자료 등으로 해당 진술이 거짓임을 주장 하였습니다.

거짓임이 확실히 증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 진술 신빙성이 굉장히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에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조금이라도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피고소인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나도 직접 증거 부족시에는 혐의 밝히기는 여전히 많이 어려울까요? [/INST] 우선, 피고소인의 거짓 진술이 밝혀진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전체적인 진술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직접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정황증거의 일관성과 신빙성,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이나 거짓말이 드러난 부분, 사건 전후의 정황, 그리고 전문가 증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증거 부족 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이 잘 제시된다면, 직접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