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게임을 하다가 마찰이 생겨 다투던 도중 상대방이 제 부모에 관한 모욕을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통매음을 넣겠다고 하였고요. 딱 '통매음 넣겠다.'이 한마디만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협박죄로 역고소 하겠다 법정에서 보자 이러는데 정말로 협박죄가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상대가 한 욕은 통매음에는 걸리지 않더라고요. 단순 모욕성 멘트였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무심코 한 말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협박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INST] 1. 협박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권리의 행사로 고소권을 행사하겠다는 표현이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협박죄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