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게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의 법인(A)만 판매할 수 있는 회원권(A의 소유)을 다른사람(B)이 임의로 회원권을 대금을 모두 받고 팔았는데,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여서 저희 법인에서 환불을 하였습니다(대금의 75%). 여기서 예상대는 분쟁은 대금을 모두 받은사람(B, 계좌주)는 계약에 참여 안하였지만(제 3의 인물이 계약함)  대금을 그 계좌(B의계좌)로 받은사항, 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의 유무사항정도이고, 확실한 사실은 B의 계좌로 대금모두를 받았고, 판매권한과 상관없이 고객은 A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기에 A가 실제로 환불금을 입금했습니다.

우선적인 생각은 주위적으로 판매권한이 없는 사람이 판매하였기에 판매금전부를 청구할 것이고, 예비적으로 환불금액 75%에 대하여 청구할 생각입니다.

1. 위의 예상분쟁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실제로 돈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판매권한의 유무에 의하여 주위적청구가 기각이 되더라도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맞는 것인지?

3. 상대에게 내용증명등의 고지등을 안하였는데(사정상 연락을 취하기 싫음), 소송비용에 대하여 기각이 나오더라도 소송이 성립되는지 여부

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반드시 성립되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위 내용만으로 변호사분들이 판단하시기는 많이 힘들거란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을 단조롭게 바라보시고 이에 대한 말씀만으로도 소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조언이 될 거같습니다. [/INST] 해당 사안의 경우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팔았다는 의미가 모호한바,
몰래 절취하여 팔았다는 것인지 혹은 본인의 보관하에 처분을 한 것인지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성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B가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A가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의 경우 증거를 잘 보존하고 있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안 하여도 소송 제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100% 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