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 8년, 8세 자녀 있습니다. 중간에 일때문에 1년 주말부부로 지냈고, 다시 합친지 4년됐습니다. 같이지내는 동안 저는 외벌이로 지냈구요. 서울에 작은 주택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애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이상해서 캐물으니 털어 놓더군요. 이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들은 카톡이나 녹음 파일이 있지만 이후로는 얼버무리거나 잡아땝니다. 애 엄마가 우울증 공황장애가 있어서 양육권은 제가 가지려 합니다. 당연히 위자료 줄맘이없고 거주분리를 하고 싶은데, 결혼생활 동안 제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나가고 버티면서, 서울집과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아내의 재산기여분은 없다시피 하고 처음 살림합칠때 들고온 4천만원이 전부입니다. [/INST] 1.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를 갖고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동거하면서도 아직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방의 파기의사에 의해 공동생활이 없게 되면 해소됩니다(대법원 75므28호 판결). 이에 이혼이라는 별도의 절차는 필요없고 파기선언후 별거를 하면 해소됩니다. 위자료는 원고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수, 이혼원인(쌍방의 책임정도, 부정행위의 정도, 직업 및 경제적 사정 등도 고려)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입증정도에 따라 적게는 1-2,000만원 내외, 많게는 3,000만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사실혼 아내가 주거지에서 나갈 생각이 없어 보여 강제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질의자님은 사실혼부당파기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후 퇴거를 요청하며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새로이 거주지를 마련해 자녀와 함께 이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부분의 재산이 질의자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우리측에서 먼저 재산분할을 청구할 필요는 없고, 반소제기시 이에 대응하면 됩니다.
3. 사실혼을 시작할 당시 아내가 4,000만원을 투입하였고, 혼인기간 중 가사, 육아 등의 내조를 했으니 아내도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일 서울집의 시세상승이 있다면 시세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부부가 공동으로 향유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시에는 재산 마련시 투입된 자금의 출처 및 규모, 이자 납입방법, 맞벌이여부 및 수입정도, 가사노동의 주체 등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법원에서는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양육자 지정을 원할 경우 자녀와 거주 및 양육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가 우울증, 공황장애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에 있어 질의자님에게 유리한 측면이므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