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난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소개를 드렸었고 부모님 댁에도 가고 여러번 만나뵀습니다
거주지는 여자친구는 서울 저는 경기도에 거주했었습니다
1년여 전 쯤 제주도에서 같이 살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먼저 제주도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여자친구는 추후 제주도로 내려오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집 구할때 같이 집을 보았고
집 계약할때 같이 가서 집주인께도 같이 살 집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부모님께도 같이 살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주도로 이사 후 제주도에서 한달 거주하고 여자친구집(서울)에서 한달 거주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주도 내려가 있는동안 여자친구가 평상시 친하게 지내던 남자와 외도하였고 같이 여자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잠자리도 하였고 같이 펜션도 놀러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도 알고있는 사이이고 저랑 여자친구가 연인관계이고 동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와이프와 아이가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정신과 상담도 수차례 받았고 자살시도를 하여 여자친구가 신고를 해서 경찰과 소방서에서 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 이후 양가 부모님께 결혼 하겠다고 찾아뵙지만 외도 한 사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이 경우 여자친구나 그 남자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 여자친구나 남자에게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분과 여자친구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귄 정도로는 안되고, '확정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음'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상담자분이 제주도로 이사를 하게 된 경위 및 두 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 제주도 집을 신혼집 용도로 구한 것이라는 것, 여자친구가 언제쯤 제주도에 내려온다는 지 등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거나 상견례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혼 성립 여부 자체가 우선 관건이고 그 다음이 약혼 파기의 책임인데 약혼 파기 책임은 여자친구에게 있음이 명확하므로 약혼 성립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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