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주인 또는 수리인이 방안의 시설 확인을 위해 마스터키로 무단 침입하는경우 처벌 대상인가요?

노크후 응답이 없어서 사람이없는걸로 판단하고 들어온걸로 보이고 사람이 있든 없든 무단 침입한점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시 옷도 제대로 안입고있었고 방에 들어가겠다는 알림도 동의도 없었습니다 
고의가 없는경우 과실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해할 고의는 없었지만 집에 무단으로 침입할 고의에는 해당 하지 않나요? 

추가로 개인 휴대폰 통화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통신사에 최근 통화녹취를 증거입수를 위해 경찰에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만약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출입했다면 이 역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서 통신사에 녹취를 요청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감청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에 위 대화내용은 들어있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집주인과의 대화내역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