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은 A , 저는 B /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와 B는 한때 동업을 한 적이 있고, 1년만에 폐업하였다.
2. 당시 이익금 분배가 있었으나 B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다가 거의 2년이 지나서 A에게 항의하여 결국 2000만원 정도를 계좌이체 받는다.
(A가 B에게 계좌이체) --> B는 당시 녹취(A가 B에게 6:4로 하자 말함.송금하는 순간까지 녹취)
3. A와 B의 관계가 수 개월 뒤 틀어지자....A는 갑자기 B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문자를 보낸다.
4. B는 즉시 A에게 금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허위 사실로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는 답장을 보낸다.
5. A는 B를 만난 자리에서도 또 대여금을 말하고, B는 그런 사실 없다고 답.

A는 현재 B를 민사로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

B의 대응 방안.
1. A의 민사소송을 B도 대응한다. (위 2번의 녹취가 있기 때문에 승소하리라 예상)
2. B는 A를 형사로 고소할 수도 있진 않은지?(사기미수 또는 소송사기미수?)
(A는 대여금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소송을 진행하면 형사로 사기미수가 성립하진 않는지?) [/INST] 1. 녹음하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A가 소송을 하여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신 사안이라고 보이므로 대응하시면 승소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A가 녹음 자료가 있음에도 속여서 대여금 소송을 한다면 소송사기에 해당하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 소송이 진행되면 소장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