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한지 10년 되었습니다. 남편의 여러 조건에
대한 거짓말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제 이혼을 하려 합니다. 속인것은 학력과 병력 등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만남 등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더 충격받을까봐 덮고 지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은 오래 걸린다는데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INST] 1. 남편과 혼인 생활을 종료하기 위해선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없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을 강제하기 위해선 남편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결혼 전 학력과 병력을 속인 점, 남편이 부정행위 한 점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고, 최근 의뢰인님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3. 합의가 되지 않는 남편과 협의 이혼해 보려고 노력하는 데 쏟는 힘과 시간이 의미가 크게 없을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조속히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혼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과 예상보다 빨리 합의점을 도출하여 6개월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으니 차근차근 시작하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