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3일 만기이며 3달전 부동산(임대인대신 항상 커뮤니케이션하던 중개인)에게계약종료하겠다고 통보하여 부동산 매물 등록되었고,
임대인 (부부공동명의로 계약서상 연락처가 등재되어있는 남편에게) 에게 2달이 되기 전에 문자로 이번에 연장없이 계약종료하며 5월초 정도에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내 알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1팀만이 집을 보러왔고 만기까지 2달이 안남은 상태에서, 신규임차인을 만기전에 구할것 같지 않습니다. 반면 제가 이사가려는 집은 매물이 거의 없어 5/3 만기이후 입주 가능한 집을 찾아 현재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에게 이사갈집 계약한다 언급했더니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신규세입자를 구해야 하며 그사람과 협의하여 이사날을 잡을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소유주가 안정적인 직장인이라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전세퇴거대출등을 번거롭게 쓰기 싫어서 저에게 새임차인 구할때까지 미루는 인상입니다.

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곧 이사갈집을 계약할 것이며 만기일(5/3)~최대 +1주일이내(5/10) 범위로 이사날짜를 정해 계약예정인데 관련 날자에 의견이 있다면 달라고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구두 및 문자메시지로 전달 완료)이사갈 집의 임대인이 금주중으로 해당 일정 범위내에서 이삿날을 확정지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집주인에게 이사날을 통보를 하겠으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는지요? 아니면 만기 이후 이사일은 제가 통보만 하고 진행하면 될지요? 임대인이 관련 문의를 하면 답신을 안주는데 협의가 필요한 내용인지 통보로 충분힌지 궁금합니다. 
2. 집주인 동의가 없더라도 통보후 계약진행을 하려하는데 기간이 만기일(5/3)보다 1주일정도 이후(5/10)로 계약할 경우, 임대인이 대출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해서 만기일날 완납후 당일 퇴거를 요청한다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삿날이 며칠 남아있는데 집주인이 고의로 만기일 바로 퇴거를 요청해도 통보한 이삿날까지 거주해도 되는지요. [/INST] 1.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이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종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은 끝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지며 양측의 의무는 상호대가적 관계가 있어 동시이행하여야 합니다.
2. 귀하께서는 이사를 한다는 것은 임대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대가관계에 있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고 동시에 반환받아야 하지만 나중에 받겠다는 양보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사날을 통보하고 열쇠를 반환하는 등 임대목적물 반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사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사용수익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이사하고자 하는 곳이 있어 보증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경우에는 이사를 하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상에 임차권이 등기된 후에 이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임대차목적물이 추후에 경매가 진행되어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3.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하지 않고 계속 사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해야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사하는 것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몇일 차이가 난다고 해서 법적으로 당장 어찌 되는 것은 아니니 차분히 이사하는 날에 보증금을 주십사하고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