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가 전기자전거(PAS 전용)을 타고 가시다가 주차된 차량을 박으신 것 같다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차 옆문에 마크가 있는데 자전거 핸들이랑 위치도 맞지 않아서 다른 차량을 박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전거로 박아서 생긴 흔적이 아닌데도 경찰은 해당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만 확인하고 각도랑 소음이 박은 걸로 나온다고 사건접수는 됐으니까 추후에 CCTV 확인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당시에 해당 차주의 블랙박스를 직접 확인하진 못 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저희가 차량을 박았다고 가정했을 때 자전거로 인한 훼손이 아닌 부분도 저희가 전부 변상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블랙박스에 각도나 위치, 모습이 찍히지 않고 오로지 소음만 있으며 근방 CCTV에 그러한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건접수 이후에 변상 부분 관련해서는 공업사에 동행해서 처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견적서를 토대로 그 비용을 배상하면 되는 걸까요? [/INST] 1. 문제의 소재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변상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블랙박스 및 CCTV에 각도와 소음을 통해 자전거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각도를 통해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부근에 훼손 부위가 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전거와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자전거와의 충돌로 인한 훼손이 아님은 질문자님 어머니께서 변소를 하셔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핸들이랑 위치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경찰 조사시 어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변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공업사에 동행을 하거나 견적서를 토대로 비용을 배상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의사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견적서대로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간소할 것이고, 피해자의 과다청구가 우려된다면 동행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3. 결론
피해 정도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소를 우선 하신 후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해 배상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건 종결을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피해자가 차량을 수리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가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