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교권 이슈를 다룬 TV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접했는데요

모자이크 처리로 출연하신 당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8년 전 (2015) 학부모 민원 녹음 본을 일부 방송에 공개하셨습니다

물론 음성은 변조되어 있었구요.
어느 지역의 학교인지도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녹음 본은 어머님이 <아이가 아프다. 어떻게 책임질거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엄청 화를 내시는 전화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방송을 통해 당시의 자초지종을 간략히 설명하셨구요.
(아이가 학급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상담했다.. 이후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했지만 아이들의 증언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도)


여기서 궁금해진게요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이 어머님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있으면

8년 전 어머님의 음성이 변조되어 있고 어느 학교인지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거의 성인이 되었을 8년 전의 꼬마 아이들이 그 사건을 기억할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라 그 어머님의 신상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인이 알 수 있어서 어머님이 댓글들을 고소하면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INST]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고소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정보만 가지고 누구의 발언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