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어떤 사람이 토스커뮤니티를 사용한다고 3만원 줄테니 빌려달라해서 토스아이디를 알려줬는데 5월10일쯤 경찰한테 전화와서 들어보니 제 계좌로 중고나라 사기를 쳐서 피해액이 80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고 제가 현역병사라 군대에 사건을 넘긴다고 합니다 이걸 대여해줬다는 증거는 그사람이 대화를 삭제해서 그시간대에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됐다는 문자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제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군에서 조사를 받을거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이런적도 첨이라 너무 걱정이네여. 동기들이나 군대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최대한 좋은결과로 해결하려면 어떡해야힐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INST] 1. 토스 계좌의 접근권한을 빌려주거나 넘겨준 경우로서 전금법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인 경우 헌병대로 이송하여 군 내 수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2. 사기방조 불입건 또는 불송치, 전자금융거래법은 검토해봐야겠으나 대체로는 기소유예가 최선의 가능한 목표이며 군 사건 특성이 있어 추가 징계처분이 예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는 것 또한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