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와 B는 결혼의 전제하에 동두천시의 집을 2억8천만원에 구매함(명의자 A ) 위 금액에는 1억 9천만원의 대출을 수협은행에서 받아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차액은 A 5천만원 B 4천만원 이렇게 부담함. 그리고 추 후 둘의 관계가 틀어져 위 집을 바로 내놓았으나 1년 2개월 동안 팔리지 않아 집을 사고 총 30개월 가량(약 4천만원) 이자, 원금을 A 본인이 혼자부담하였음. 결별 후 관계는 틀어졌지만 B는 갈곳이없어 계속 그 집에 살고 A는 따로 나와 월세방을 구하여 살았음. 그리고 집 구매자가 나타나서 금액 감가된 금액 2억 5천5백만원에 집을 판매하기로 함. A 본인은 감가된 금액을 계산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같이 계산하여 나머지 돈을 돌려줄것을 제안 하였으나 B는 이자 원금 등 어떠한것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의 금 4천만원을 그대로 돌려줄것을 요구함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소송을 제기함 [/INST] 1. 자금 분담과 대출 상환 부담:
A의 입장: 집 구매를 위해 A는 5천만 원, B는 4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집을 구매한 후 A는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전적으로 부담했으며, 집이 팔릴 때까지 혼자 부담한 비용이 약 4천만 원에 달합니다.
B의 입장: B는 초기 투자금 4천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2. 집 판매와 손실 분담:
집이 감가된 금액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손실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문제.
3. 부동산 매매와 손실 분담:
B가 집에 살면서 집 관련 비용(대출 이자, 관리비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실 분담에 있어 B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가 혼자서 모든 대출 이자와 원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손실 분담 방안을 법원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및 증거 자료:
A와 B 사이에 집 구매와 관련된 명확한 계약서가 없다면, 각자의 자금 분담, 대출 상환 부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 상환 내역, 이자 납부 영수증, 초기 투자금 관련 송금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청구:
A는 B가 집에 거주하면서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B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B가 집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한 금액으로 A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 변호사 상담:
민사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 진행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결론
A는 법적 절차를 통해 B가 부담해야 할 손실과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와 법적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A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