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원고에게 있음
위자료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5천만원 장래 양육비 월 75만원
피고는 부모 부양자이며 일본에 체류중 월급은 30만엔 정도 (세전)
장남으로써 부모님 대출금에 생활비 약 월1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엔저로 11만엔 정도 지불)
18만엔정도에 양육비 8만엔 지불하면 결국 10만엔으로 월세와 생활비는 고물가의 도쿄에서는 절대로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 양육비로 5천만원을 측정받았는데 이 또한 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과거 간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하여 이러한 판결을 받은것에 대해 납득하기가 어려운 심정입니다
나. 혼인파탄경위
1) 원고와 피고는 2010. 4.경 일본 온라인 카페에서 만나 교제를 하다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2012. 12.경부터 일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2) 원고는 일본에서 음식점에 취직하였는데, 2013. 3. 16. 새벽에 음식점에서 점장과 성관계를 하였다. 원고를 데리러 왔던 피고는 위 불륜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둘을 떨어뜨리기 위해 점장을 밀치자 술에 취해있던 원고는 피고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3)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임신을 계기로 원고를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4)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임신기간 중에도 자주 다투었고, 원고는 2014. 8. 9.경 사건본인의 출산을 위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사건본인의 출산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거주하였다. 
5) 원고와 피고는 2015. 5.경에도 다투면서 서로 이혼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건본인에게 정이 없다, 내 자식으로 생각 안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6) 결국 원고는 한국에, 피고는 일본에 머물면서 별거생활이 지속되었고, 피고가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사건본인을 잠깐씩 만남
7)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과 함께 일본으로 오라는것을 거부 [/INST] 1. 판결내용을 보면 질의자님이 제기한 반소에 의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한편,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님으로서는 외도를 저지른 원고의 손해배상금이 적은 것이 억울해 보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어(민법 제766조 제1항)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정이 많이 인정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2.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의 자녀 양육 경위, 소요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스67 결정),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상환이 가능합니다.
3. 지난 8년 동안 과거 양육비로 인정된 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월52만원 상당금원으로서, 해당기간 과거 질의자님의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소득에 비추어 볼 때는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양육비 감액을 위해서는 과거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한 부분이 있는지, 과거 양육비 산출시 원고의 소득 규모를 파악하여 그에 맞추어 적절하게 양육비가 책정된 것인지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주자,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계혈족(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님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행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이를 참작받으려면 위 점에 대한 입증까지 충분히 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