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7.) 전세계약일 시작
(2023.1.) 전입신고
(2023.3.) 압류(ㅇㅇ시세무서 체납징수과, 약 천만원정도 추정)
(2023.11.) 확정일자
(2024.7.) 전세계약일 만료


안녕하세요, 2022년 7월부터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세 시작일은 위와 같으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이에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압류가 걸려버렸고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계약만료일이 다가와도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전세 만기 후 정말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1)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려는데 승인이 될지
2) 만약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ㅇㅇ시 세무서의 다음 순위자가 제가 맞는지
3)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가에서 임대인의 체납금액(압류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가 낙찰받을 수 있는지
4) 제가 더 취해야할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INST] 사안과 같은 경우 선순위근저당 등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강제경매에서 의뢰인은 대항력이 있고, 매수인은 보증금을 다 반환받기 전까지 임차주택을 명도하여 주지 않아도 되므로 결국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압류보다 늦어서 배당절차에서 압류 먼저 배당하고 남은 돈으로 임차인이 배당받게 됩니다.
1)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려는데 승인이 될지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과 관계없이 임차기간만료가 되었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2) 만약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ㅇㅇ시 세무서의 다음 순위자가 제가 맞는지
:압류가 있는 상태로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 보이고, 배당순위는 세금압류 다음 순위입니다.
3)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가에서 임대인의 체납금액(압류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가 낙찰받을 수 있는지
:그럴수는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다른 입찰자와 매수경쟁을 하게 됩니다.
4) 제가 더 취해야할 방법이 있는지
:전세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의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