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08.26일 동거중인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중 아동학대등을 다루는 tv프로그램을 시청하던중 여자친구가 전여자친구와의 낙태얘기를 꺼내며 비아냥거리기시작했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자괴감이들어서 제가 칼로 제손목을 자해했습니다.허나 여자친구 말론 제가칼을들고 본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데 과음을해서 기억이 안나는건지 해당 사실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여자친구는 매일술을마십니다.그리고 술마시면 막말과 말을 지어냅니다.물론 그렇다고 제가 잘못이없는건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이므로 실형에 쳐한다면 정말 제정신으로 살아갈수없을것같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동거중인 여자친구와의 다툼 도중 과음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고, 이에 여자친구가 의뢰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의 내용이 '죽이겠다'는 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만한 악질적이고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자해행위를 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여자친구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수협박죄의 성립여부는 의문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판례는 협박에 이르지 않는 모욕적인 언행이나 경미한 폭행이라도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면 모욕죄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술에 취해 한 말과 행동이 여자친구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당시 과음상태였던 점, 여자친구 역시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며 말다툼을 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정상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평소 음주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점, 당시 과음으로 인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임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주위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