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와 사귀던 도중 그 여자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 연락하지 말라했음에도 몰래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다 다른사람들입에서 썸탄단 소리까지 듣고 바람이다 생각해 헤어졌습니다 그 둘은 헤어지고 보란듯이 붙어다녔고 헤어진 이후 연락이 되었고 1/27일 남자가 집근처에서 술을 사주기도 했으면 여러번 그여자랑 연락하냐 물었을때 너가 생각하는 그런거 아니다라고 하더니 얼마안가 프로필을 실수로 바꿨더군요 둘이 볼빠는 사진으로 그전까지 저에게 혼자 있는 멀티 프로필을 썼던거죠 이에 인스타 비공계 계정에 그 사진과 그여자와 디엠으로 싸운것들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절 이상한사람 스토커란 식으로 말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맘대로 말하고 다녔는지 모르는 상황에 저도 제 말이 맞다는걸 증명하고픈 마음과 제 주변사람들은 이들과 엮이지 말았으면 싶은 마음이였습니다 참고로 그 여자와 저는 같은학교 같은과 동기이기에 더 나를 보호해야겠단 마음이였습니다 제가 스토리에 올린 뒤 한달정도 뒤에 그 둘이 저를 명예훼손및 모욕으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일을 잊고 잘 살고픈 마음에 관련증거들을 다 지운 상태라 주변인들에게 증거를 부탁할 수 밖에 없지만 나름 증언을 모으기는 했습니다만 제 지인의 말이니 증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저를 괴롭히려는 목적이라 기소유예같은거라도 떠도 민사로 고소해 돈을 받아낼것 같은데 무조건 무죄로 나와서 그들을 무고죄와 제 피해보상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비공개 계정이라고 해도 팔로워가 있어 스토리, 게시글 등을 제3자가 볼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발언 내용 및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남성분과 결혼 혹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였다면 상대 여성에게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단순히 교제 중에 바람이 나서(교제 중인지 교제 후인지 불명확한 상황) 헤어졌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