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죄를 끝까지 부정하다 최근 검사구형 벌금500만원이 구형 되었다고 가납벌과금납부서가 문자로 송달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고 있고 만약 확정 전 합의가 성사가 된다면 기소유예를 바라볼 수 있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식으로 검사님께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분께도 사과를 드리고싶은데 연락할 방법과 제 합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 여쭤봅니다 [/INST] 1. 검사가 이미 구약식처분을 내리고 법원에서도 해당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하였기에 가납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즉, 이미 오래전에 검사는 '기소'하였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기에 상담글에 적어주신 '기소유예'를 받을 단계는 지났습니다.
2.현재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신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만, 현재 발령된 벌금형의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3.이미 법원 단계이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벌금액의 일부감액이 될 뿐, 무죄를 다툴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