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정행위가 발각되어서 괴로워하던 배우자가 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렸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서로 뜯어 말렸고 카터칼을 숨기자 부엌칼을 들고 자기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허나 실제로 자해하진 않고 손목에 살짝 그은 시늉만 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말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부엌칼을 들고 방으로 가는 장면이 직혀있음) 이런 경우 아동학대죄가 성립 될까요? 된다면 초범의 경우 실형선고는 얼마나 나올까요? [/INST]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실형가능성은 낮으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