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비상장 A 법인회사에서 사모 회사채권을 발행했는데, 
제가 그 회사에 대여금 형태로 투자하고 계약서 작성 및 회사채 증권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금리인상 등 경기가 안좋아지고 회사운영이 어렵다보니 채무불이행이 되어 1년만기 상품으로 만기가 되어도 원금과 이자를 못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금리 : 5%/년)

제가 투자한 돈은 총 2억 5000만원으로
2022.6.5 만기 : 1억원
2022.8.3 만기 : 5000만원
2022.10.5 만기 : 8000만원
2022. 11.15 만기 : 1.2억원
입니다.

그런데 회사채권 청약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보면 의아한게,,,
1) 청약방법 : 선착순으로 청약을 접수하되 청약마감일이라도 회사채 모집총액 10억원에 달하면 청약을 마감함
2) 청약단위 : 최저 30만원으로 하되, 1인당 최고 청약액은 2억원으로 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청약방법 중 모집총액이 10억원으로 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A법인회사는 1년간 발행한 돈이 약 120억원입니다. A법인회사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다트(DART)에 공시하고 있는데 10억원이상 발행했다면 사모가 아닌 공모로 발행해야 할거 같은데요
즉,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모로 발행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안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자본시장법의 공모발행 위반이 아닌가요?

2) 청약단위는 1인당 최고 청약액이 2억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총 투자한 금액이 2.5억입니다. 이런경우 무슨법에 위반한 것인지요? 이것도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가요? 근거규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제가 A법인을 대상으로 민사도 걸어야 하겠지만, 형사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형사로도 고소하려고 합니다. [/INST] 공모인지 여부는 동일 증권에 대해 과거 6개월을 합산해서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인지 여부 판단하고,
공모인 경우 청약권유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10억원 초과라는 내용만으로는 공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약단위 역시 해당 회차 사모사채의 최고청약액으로 보이고, 상담인님의 누적 투자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의혹이 계속 남아 있으시다면,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 질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