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에서 술을 먹고 제가 만취해 먼저 잠든 상태에서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의식을 차렸을 땐 이미 손을 저의 아래 속옷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또 성기도 넣었습니다. 제가 술을 워낙 많이 마셔 저항도 못 하고 또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이 경우에도 준강간에 해당하나요?
제가 다음날 증거로 될만한 옷과 몸을 세탁하고 씻었기 때문에 증거는 이 일을 상대방이 통화로 저한테 사과를 하고 인정하는 녹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벌을 줄 수 있을까요ㅠ [/INST] 매우 중한 사건으로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친족준강간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고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므로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유죄 입증이 가능한 사건이지만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한 사건이 아니고 사후에 고소를 하여야 되는 사건인만큼 법률적이고 정확한 고소절차의 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족간에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분들은 사건 진행과정에서 2차, 3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해자의 친족이 피해자의 친족이기도 하기 때문에 합의를 종용하거나 고소를 한 것에 대한 원망의 눈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잘못해서 발생하게 된 일이 아니라, 가해자가 발생시킨 일입니다. 간혹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 후 자책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전혀 그러실 필요는 없고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피해자의 아픈 상처가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조사받고 공식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배설하듯이 비워내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처벌에 목표를 두시게 될 경우 오히려 절차 진행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가해자의 처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