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0세 아이가 하나 있고요 결혼한지는 3년 3개월 정도이고 특별한 한사람의 과실은 없이 서로 너무 싸워 협의 이혼을 진행하던 중 재산분할에 생각차이가 있어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문의드립니다

저의 제안은 심플하게는 결혼 후 생성한 공동재산 절반씩 배분, 양육비는 법정양육비대로 (소득비율) 입니다. 그럼 월 150-180 정도입니다 제가 주는 입장이고요 육아휴직 시기 따라 변동합니다

배우자가 원하는건 월 200은 받아야겠다이고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처가 개입으로인한 갈등이 힘드니 셋만 살 곳으로 이사가서 살자였고 배우자는 그럼 육아가 너무 힘들어져서 더싸우고 처가는 못떠난다 이혼하고 처가로 들어가서 살겠다입니다

1. 소송이 아닌 조정과정에서도 재산목록, 계좌내역 등 모두 의무적으로 제출해 분할/양육비 산정이 되는지
2. 법정양육비 이상 주게될 가능성이 있는지
3. 결혼 전 부모님께 받은 전세자금과 제가 결혼전 모은 재산도 분할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INST] 1. 조정은 부부가 협의를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내역이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고, 법원이 받아주는 경우 상대방은 은행 등으로부터 거래내역 등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글쓴이 님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법정양육비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실제 소송을 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다르게 양육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은 부부가 협의를 하여 도출된 결과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절차이므로 서로 양육비에 관한 의견이 다르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부부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한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아내가 원하는만큼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3.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보다 많이, 혹은 적게 양육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상대방이 가사, 경제활동 등을 통해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한 경우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분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형성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정도의 혼인기간이 지났다면, 분할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