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9월 전남친과 모텔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같이 밖에서 술을 마셨고 무인성인용품점에서 이벤트성 옷도 처음으로 구매해봤습니다. 저는 그날 그옷을 입고 전남친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전남친이 손에 휴대폰을 들고 저를 찍었던 것 같은 기억이 다음날에 들었습니다. 저는 전남친보다 술이 약해 같이 술을 마시면 모텔에 올 때 마지막 기억이나 성관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가 많았어서 그때도 정말로 저를 찍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며칠이 지나 전남친 휴대폰에서 제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못했고 그날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게 확실했다는 것만 확인하고 전남친에게 "이게 뭐야 빨리 지워" 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전남친은 처음엔 장난식으로 "아 싫어~"라고 하다가 "알겠어알겠어"라며 말을 하고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때 당연히 지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삭제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2월에 이별한 상황인데 그때 전남친이 삭제를 진짜 했는지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 너무 걱정됩니다. 혹시 그때 삭제를 안하고 아직 소지중이거나 자의든 타의든 유포되진 않았을까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대해 사전에 전남친과 동의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1)저는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나 물증이 없습니다. 저의 기억과 상황만으로 전남친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하면 곧바로 압수수색 및 전남친 휴대폰의 포렌식이 진행될까요?
2)전남친의 직업특성상 휴대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많이 찍습니다. 찍은지 6개월이 좀 더 넘게 지난 제 동영상이 복구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복구가 되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그때 정말 영상을 삭제했거나 저와 이별 후 삭제했다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하나요?
4)관련 사례를 찾아보다가 '동의한 촬영'이란 것을 봤습니다. 전남친이 제가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면 어떡하나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진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