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심에서는 탈세를 위한 알바를 했다는 일관된 진술과 아르바이트 중 직접 신분증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크게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측에서 항소이유로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을 이유로 미필적고의와 공동정범의 사실로 항소하여 9월 15일 실형 1년 3개월을 판결받은 상황입니다. 이는 1심 기소장에도 전부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변호사 동행없이 경찰 수사에 유도심문으로 진술했던 답변들과 저에게 지시를 내렸던 채팅메세지를 토대로 유죄로 보이는 몇가지 사례를 미필적 고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받아들여져 유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ex) 떳떳한 일은 아니지만, 찜찜하였는데, 은행직원이 다가와서 도망쳤다 >> 타인의 주민번호로 송금하는 방식에 대해 불법성을 인지하였기 때문이고, 모두 탈세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로만 인지했던 상황에서 말했던 진술입니다. 이를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고의 증거들로 개진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측의 추가의견을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학생 신분에서의 불법성을 인지못한것이 말이 안된다는 내용으로 추가 ppt개진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론을 제외하고 추가로 변론한 사실 없이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상고심을 위한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INST] 1. 통상 상고심의 경우 결과가 뒤집어지는 건 쉬운편은 아닙니다.
2. 다만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별다른 새로운 증거없이 유죄판결로 판결이 바뀐 것이기.때문에 사실관계의 자의적 해석을 문제삼아 상고를 해 볼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