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기간 23.03.02~24.03.01
*보증금 10,000,000 / 월세 600,000 / 관리비 100,000

임차인과 임대인은 건축한 지 1년여 되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동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결로현상으로 인한 습기로 외벽과 베란다 실 벽에 심하게 곰팡이가 발생하고 붙박이장과 신발장에도 곰팡이가 옮겨 발생하였는데, 임차인의 곰팡이 등에 대한 수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환기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면서 수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상황임

임차인 측의 의견 ) 건물 구조간 북향을 향하여 일조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높은 습기 환경에 노출되었고, 내부가 습한 탓에 세탁 생활 습관 중 세탁물을 실내에서 건조한 적이 없고 세탁방을 이용하려는 노력을 하였음(빨래방 이용내역서 첨부) 환기를 잘하였으나 환기 작용이 용이하지 않았음, 또한 내벽 측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고 외벽 측에 주로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베란다 실의 경우 보일러 등 배관이 지나가는 부위의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결로현상을 충분히 의심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건축물의 단열 기능에 의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해 곰팡이가 생겼다는 의견. (건물 구조적 문제 주장)  

임대인 측의 의견 ) 임차인의 생활 습관 중 환기 습관이 부족하였으며 비치해 두었던(옵션으로 있었던) 가구와 벽지 곰팡이의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 상태가 더욱 악화하였다는 의견. (환기 등 생활 습관의 문제 주장)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임대인측은 임차인의 과실이므로 80%비용을 주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합니다.
변호사 방문 상담을 했고, 승소를 하더라도 선임비용중 100만원만 임대인에게 요구 가능하다하여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다른집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임대인이 임의 이행하는 방법 외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받으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2. 본인이 반환청구를 하시건 상대가 명도청구를 하던 원상복구비용의 책임소재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임차인 과실은 20~30%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3.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고 이사를 나가시면 상대방이 원상복구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명도하라는 소송을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