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과거 어떠한 한 유저가 커뮤에 일베 발언을 한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고인모욕 발언 및 사진으로 모욕등을 하였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저 유저가 한 행동에 대해 글을 올렸었고
추가로 ㅇㅂ충이 맞다 이런 댓글을 남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걸까요?
그리고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지 
혹은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일베충이라는 표현에 대해 예전 대법원 판례에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점,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3. 무죄 가능성이 더 높으나,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3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