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중사)입니다.
근무 중 양성평등 상담관에게 연락을 받아 고지할 내용이 있다며, 방문할 것을 요청 받았고 인사행정처장에게 성희롱 신고 접수에 관련하여, 분리 조치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았습니다.
그 후 타 부대로 파견을 가게 되었고 감찰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성 관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래방에서 하사들에게 윗 옷을 벗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
2.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하사 둘에게 뽀뽀를 지시한 적 있는가?
3. 회식 장소(2차 이후 3명 : 참고인, 신고자, 피신고자(본인)에서 신고자의 복부, 골반, 엉덩이를 때린 적 있는가? 그리고 참고인 A가 신고자 B를 본인 옆으로 앉으라고 한 것을 기억하는가?
(엉덩이란 부위가 성추행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해당 질문에대한 답변은
1. A(본인), B(타 후배) 중 누가 벗고 놀자했는진 기억 나지 않는다. 그리고 B가 신고자 C에게 재밌었냐 라고 노래방에서 묻자, B는 이렇게 노는 것도 재밌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한 것을 얘기하였고

2.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3. 때렸는지와 어딜 때렸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A가 B를 불러 옆으로 앉힌 것 같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신고자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후배로 4개월 정도 같이 근무하다 타 부서로 부서이동을 하였고, 부서 이동에 관련한 지휘관(중대장) 면담 시 폭언, 폭설, 폭행 등의 행위로 부서이동을 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은 없다 라고 답변
그 후 부조리/악폐습 설문조사에 본인에 대한 내용 작성(무슨 내용인진 알 수 없음) 후 제출 뒤 감찰부서의 조사개시 여부를 묻자 내부적인 인사이동이 되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하여 지나간 적이 있는데 약 6개월 뒤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신고자와 피신고자는 동성입니다.) [/INST] 1) 군대 내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유사사례 등 상당수 진행중입니다. 다만 혐의에 대한 인정여부 부분부터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