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총 4건이었는데 2건이 인정되어서... 

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3-11-20 	구약식 	 
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3-11-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23-11-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다.모욕 	2023-11-20 	구약식 

이렇게 나왔는데 구약식 금액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4건중 2건이 혐의가 없는데 금액이 왜 이리 높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제가 돈도 별로 못 버는 신세라 150만원을 감당하기 힘들고 국선 변호사를 고용해서 무죄로 판결 나오게 할 수 있나요? 

구약식이라는게 뭔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법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거든요.
가르쳐 주세요. [/INST] 벌금 150만 원은 매우 약한 처벌입니다.
물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벌금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구약식이라는 것은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죄가 경미하여 재판없이 바로 형벌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약식은 검사의 기소이고, 법원에서 검사의 기소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약식명령이라고 하는 일종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약식의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으로 재판을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이 나왔을 때 피고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고, 오히려 증액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