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명예훼손으로 공공의 이익ㆍ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인정되어 형사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민사에서 공공의 이익이 부정되고,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하여 패소하여 항소를 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에서 인정한 사실까지도 판사는 허위사실로 판단하였는데, 판결문이 너무 납득이 안됩니다.

형사 혐의없음 ☞ 민사 1심 패소 이후,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유리한 증거 토대로 쟁송이 벌어졌는데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는 민사법에서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논리로 작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상대가 준비서면에서 자인한 사실도 판사가 허위사실로 보았다는 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직접 봐봐야 판단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보기에도 (제 의뢰인 사건도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판결문이 제 선에서는 이해감. 하지만 진짜 이상한 판사들도 분명 있습니다.) 때로는 법관에 따라 이해되지 않는 판단을 하는 경우도 없는 것 아니니, 2심에서 다른 법관에게 판단 받아볼 수 있도록 심급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력이 필요하면 문의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