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은 작년에 벌어진 일이며
제 기억상 바텀이 듀오?였습니다
롤 랭크게임 특성상 5대5 팀게임임을 인지해주세요.
게임을 진행하면서 우리팀 바텀이 팀게임을 망치며 의사소통 거부 및 개인플레이만 하였기에 게임을 패배하였습니다.
못하는건 백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팀원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며 의사소통까지 거부를하기에 저는그만
패드립과 '보댕이' 빨러가라 라는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체1급이며 11년째 집밖을 나가지 못하고 경제적활동도 못하기에 게임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로인해 일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보댕이란 단어를 사용하길래 저는 여성비하 단어인줄 알았는데 여성 성기와 강아지를 섞은 합성어더군요
이 사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NST] 경찰 조사가 예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속칭 통매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보통은 상호간 동의나 양해 과정에서의 쌍방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만약 혹시라도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채팅)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검찰단계에서라도 변호인과 동석 또는 입회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사를 받으신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찰 조사 후 송치가 예상되는 경우 검찰 단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고소장의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 보아야 하므로, 조사 일정 조율 문제나 변호인 수사 입회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경찰 조사나 진술 등은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