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으로 약 10년 간 어머니 부양에 대해서 형제(이혼 전 결혼 후 출가)에게 금전적 청구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약 10년 간 어머니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부분을 본인이 상당 부분 부담(형제 부담 분 미미한 수준)하고 있었고 40대인 현재까지도 분가를 하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신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 중에 있습니다.

형제는 본인의 이러한 부양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형제의 가족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형제에게 비용 부담 요청하지 않았음) 인지하게 되었고 금전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결혼 등을 포기한 상태로 힘들어하고 있던 상태였음에도 형제는 그에 대한 공감 없이 본인이 부양하는 것이 맞다는 태도에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배신감이 커 10년 간의 부양 기간 동안의 본인 기여분(?)에 대한 청구를 형제에게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상당부분 내용 간소화하였으며 현 거주 아파트에 아버지 명의의 담보 대출 있었고 그에 따른 이자 비용도 약 5년 간 본인 부담 등) [/INST] 1.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하며, 만일 부양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모친이 스스로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양을 요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고, 질문자님께서 모친을 부양하기 위하여 질문자님 고유의 재산으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과거의 부양료 구상청구가 일응은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