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아내 명의로 오피스텔 분양권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 대출도 이미 실행된 상태입니다. 입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잔금을 치루지 못할 형편인데, 마이너스피로도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구요. 시행사측의 특별한 귀책사유는 없는 상황이라 시행사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추가정보로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집이 2개있는데(일시적 2주택 상황),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사업자대출이 거의 시세만큼 잡혀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전세보증금과 사업자대출을 제외하면 조금 남기는 하지만 치뤄야할 잔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질문 1) 잔금이 미납되어 연체가 되면 시행사에서 대위변제후 위에서 언급한 주택에 압류를 걸고  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나요? 그리고, 시행사들이 통상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지요? 시행사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나요?


질문2) 시행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어도 계약금 및 대출 원리금, 기타비용을 추가로 지불한다고 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협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데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계약해지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어느정도의 비용이 추가될지 예측이 가능할까요? [/INST] 1. 이른바 분양사기를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상담사의 전매보장, 수익확약, 대출조건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설명이 있을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업무 이력을 확인하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오동현 변호사는
오동현 변호사는 60억 원대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집단소송 사건, 동대문 대규모 상가 집단소송 사건을 전부승소(확정)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