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12월 말에 수강생을 모집하여 온라인 쇼핑몰 강의
온라인 과정 26명, 오프라인 과정 5명을 모집 하였습니다.
우선 학원 신고나 개인과외 교습 신고는 안한 상황입니다.
강의는 4주 주 1회 과정이며 온라인 강의는 줌 회의로만 진행하고
오프라인은 회의실을 렌탈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1/9 시작 예정이였으나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
안전상의 이유로 1/16 으로 한주 미뤄졌습니다.
그 후 오프라인 한 수강생 분이 2주차 수강 후 1/26 환불 요청을 하셨는데
50% 이상 강의를 진행 한 후라 환불을 거절 하고 총 4주 과정이 끝났습니다.
강의가 종료 된 후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며 사기로 고소한다 하고
또한 불법 학원 운영으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INST] 사실관계 파악하여 학원법 위반 여부 있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법에 따른 학원 내지 원격학원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 고소와 관련하여서는 무시하시면 되고, 계속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괴롭히고 돈을 요구한다면 역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학원 강사로 겸직하고 있어 관련 법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