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 피의자가 돈을안주고있는데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명의를 배우자로해놨어요 이것도 뺏어서 받을수있을까요??? 명의가 배우자인걸 소송걸면서 알았고 계속 거래도 배우자로 받았다는걸 이제야 알았는데 이전에 피의자와 거래하면서 계속 본인이 대표라고 말하고 다니고 일도 계속 피의자랑했고 명함 화환 등도 대표 피의자명으로 받았는데 이런걸로 증거로 인정할수있을까요?? [/INST] 1. 가해자가 다른 명의를 사용하여 운영중이라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즉, 사업체는 다른 법인격이고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법인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해당 법인의 직원으로 행동하였다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이 아닌 물품대금이나 대여금이라면 다른 법인격(법인,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