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족이 얼마 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8%로 음주운전 중 다른 차 범퍼를 가볍게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사자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2002~3년 경 음주운전 단순 단속으로 100만원 벌금형 기록이 있는 상태라 행정처분 재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또한 구제나 감경 방법이 있을련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어필해야 할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두번째 음주운전은 벌금으로 구약식 기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까지 있다는 점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시면 구공판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피해자가 나중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진단서라도 제출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최악의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02년 내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으셨으므로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대물(경우에 따라 대인) 피해가 있으므로 2년간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치를 보았을때 면허취소는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면허취소 구제보다 형사적 책임을 감경받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