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네이버 카페 게시글에 시비 거는 댓글이 있길래 답글로 "대가리가 추워서 얼었냐 대라기 좀 녹이고 댓글 써라"라고 작성했는데 이게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1. 저를 고소하겠다는 분의 신원을 나타내는 글과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2.저를 고소하겠다는 분이 계속 사과를 안 하면 고소한다고 하며 지금은 경찰 접수 했다고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봐주겠다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제가 상대방을 고소 가능할까요?

3. 고소하겠다는 분이 저와의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다른 사람 댓글에 제 동의도 없이 제 닉네임을 안 가린 채 캡쳐한 이미지를 답글로 남겼습니다.  이걸로 제가 상대방을 고소 가능할까요? [/INST] 1.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특정성 요건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선시비에 대응하여 위와 같은 댓글을 쓰신 것이라면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2.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고소 운운하며 사과문 작성을 요구한다면, 강요미수 등으로 고소를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3. 명예훼손죄로 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질문자 님의 신상이 드러나서 특정성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