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당할거 같구 진행이 된다면 , 미리 대응을 해야된다고 하셔서 질문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언제부터 가능 한가요?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알수있나요


조사 받으러 가기전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사건 초범이라서 미리 대응하려고 합니다

국선 변호사 써도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  ㅜ.. [/INST] 1. 적어도 경찰조사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찰단계에서 고소가 접수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