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고3(만18세)입니다.
몇달 전에 아는 형에게 받은 타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만 있다가 며칠 전 담배를 구입해보려고 그 주민등록증을 편의점에 제시했는데 바로 걸렸습니다. 편의점주인이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라고 해서 경찰이 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서로 갔습니다. 
질문입니다.
1. 현재고3이면 소년법인가요? 형사처벌인가요?
2. 처음 걸린건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3.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4. 보호처분이되면 범죄이력에 남나요?
5. 참고로 지금 수시전형 대학 입학이 코앞인데 대입에 영향이 있을까요? [/INST] 1.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하고,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