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동산 매매를 완료 하고나서 부동산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과의 계약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원래 알려준 24년 3월 에서 25년 3월로 변경 되었으며 저는 전세금을 올릴수도 월세 전환도 불가능 하게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부동산에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맞을 까요?  부동산 에서는 향후 계약시 수수료를 안받 겠다고 하는데 전 여기에서 거래할 마음이 없어서요 [/INST]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르면 중개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파악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특정되어야 하고, 중개인의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손해를 산출한다면, 기존 임대차 전세금이 현 시세에 비하여 낮으므로, 그 전세금 차액에 대한 이자상당액(한국은행기준금리 기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재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근거가 요구되기 때문에 전세시가감정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