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불법촬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여자친구랑 교재를 하던와중에 
2022년 7월에 불법촬영을 하고 트위터에
게시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 전여자친구가 알게되어서
사진하고 트위터하고 다 지웠는데
2023년 7월 30일 경에 접수를 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난 후 압수수색하여 포렌식을 하였고 2024년 1월 경찰수사를 받았습니다
불법촬영은 불송치 나왔는데 검찰로부터 불법촬영, 유포 다 송치되었다고 문자를 받고 검찰조사없이 구공판 되었다고 문자만 왔습니다
현재 직업이 있었고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상담 때는 분명히 제가 전달을 똑바로 했고 카톡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바꾸고 조사 때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 반포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실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까지 한 상황으로 보이며,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가 인정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 한 상황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