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가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싶습니다 혼인신고는 2023년1월 17일 입니다 저의 신분증과 도장을 만들어 혼인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혼인을 멋대로 진행한걸 인정하는 녹음파일이 있구요 [/INST]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2010므574 판결).
2. 이에 남자친구가 혼인신고 당시 질의자님의 위임없이 질의자님의 도장을 만들어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은 혼인의사 합치가 없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남자친구의 행위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담당공무원에게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4. 이에 질의자님은 최후 공통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정정의대상이 되어 가족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