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을 1월에 당하고 3월에 발달장애인 3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가해자를 장애인강제추행이라는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를 당할 당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발달장애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를 한 후에 가해자가 강제추행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당시에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장애인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식으로 저에게 무고죄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INST] 1)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상 장애인 강제추행혐의를 적용하여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3)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마세요, 무고에 대한 부분은 염려하실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