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증거불충분이 되었습니다 녹취록을 일부 잘라서 내엇는데 일부 낸 녹취록에 상대방이 닿여서 가슴을 만졌다고 만진건 인정하는 부분이 녹음되엇있는 내용을 내엇고 따져물은 그이후에 다시잘지낸 이유로 증거불충분이 된것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INST] 무고죄는 피해자가 아예 있지도 않았던 일로 뻔한 거짓말을 했다가 발각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글쓴이의 경우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범행 이후 가해자와 관계를 이어간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 뿐이어서 무고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역고소를 해올 수는 있지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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