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이름] : 마피아42

[설명] : 
가)  우선 저(본인)를 편의상 A라고 지칭하고, 고소한다고 하는 사람을 B로 지칭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랭크전'이라 함은 '마피아42'라는 게임 내의 존재하는 '모드'의 일종으로 RP(=ELO레이팅)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슷한 수준(RP)의 유저들이 매칭되어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8명의 플레이어는 각자 숫자(1~8)로 '픽'을 부여받게 되며 플레이어들끼리는 일면식이 없습니다.

다)  '엽서'는 '마피아42' 내에 존재하는 시스템이며 유저끼리 주고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쪽지(귓속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회수'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엽서를 회수함으로써 엽서에 적힌 내용을 지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  '카페'는 '마피아42'의 공식 네이버 카페를 의미합니다. 닉네임으로서 활동하는 이곳에서는 서로의 신상을 알지 못합니다.

[내용]
1)  A와 B는 모바일 게임 '마피아42'의 '랭크전'을 플레이 하던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의 게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A는 욕설을 비롯한 일체의 비하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B는 "쓰래기야"정도의 표현만을 사용하였습니다.

2) A는 게임이 종료된 이후 B의 플레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욕설("좆병신아 뭐하냐?" / 기록된 자료가 없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비슷합니다)을 하였습니다. 이에 B는 화가 난 나머지 A에게 "벌레야 들어봐"라는 말을 하게 되고 A는 "너가 못해서 진거다. 변명하지마라."라는 말을 하고 게임에서 나갑니다.

3)이에 화가 난 B는 A에게 엽서를 통해 "벌레야 들으라고" , "쓰래기마냥"이라는 단어가 적힌 '엽서'를 발송하게 되고 이에 A는 B에게 욕설(대부분 일반적인 욕설과 패드립 / "발정난 개새끼마냥 짖는거냐" 포함)이 다량 적힌 '엽서'를 전송합니다. 

글이 길어져 상담글을 하나 더 작성하겠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