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전거 뺑소니를 당했는데

범인을 잡았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가는 상황입니다

유선상 사과는 받았고 병원치료 잘받으시라는 입장입니다.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하는데 경찰 신고 들어가면

자전거 뺑소니도 12대 중과실로 쳐서 제가 취하하고 싶어도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 없는 대신 합의금 받고 종결하면

추후에 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 뜯어냈다고 역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자전거 뺑소니도 12대 중과실 맞죠? [/INST]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고, 사고를 냈음에도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고, 사고후 미조치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가 규정한 12대 중과실의 한 유형은 아니나, 단서에서 12대 중과실 유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신고가 되면 합의유무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입니다. 참고로 동력이 없는 일반 자전거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사고일시, 장소, 가해자 및 피해자, 가해자가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등을 명확히 적시하시면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이 되시면 합의서 작성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