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남자친구와 사귀는 내내 강압적인 성관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제가 욕도 많이 하고 남자친구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또, 저와 있었던 강압적 성관계 및 원치 않는 추행 등의 일을 회사와 그 사람 엄마에게 말하겠다고도 협박 했고요.
다신 안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어긴 것이 많다보니 스트레스와 수치심이 쌓여 폭발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상급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 메시지 등을 보내주어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만두기 싫으면 그냥 다니라고 했었는데, 헤어지기로 한 다음날 또 화가 나는 일이 발생해서 다시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상처만 받고 이용당하다 버려졌다는 배신감에 그냥 회사랑 상대 부모에게 다 말하겠다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실제로 그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럴 에너지도 없는 상태이고요...)
다 마음대로 하라는 말에, 제가 상처 받은 건 어떻게 해야 복구 할 수 있냐고, 그럼 위자료로 돈이라도 달라고 해서 60만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돈을 진짜 보내니 더 황당해서 60가지고 되겠냐고 300 채워서 보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은 당연히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이 때 술을 먹고 통화했어서(이 통화는 상대가 걸었던 것) 지쳐서 잠들었어요.
이때까지 상대에게서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말은 없었고, 저는 다음날 퇴사했냐고 카톡을 했는데 잠수를 타더라구요.
그래서 카톡 메시지를 80개정도 짧게 보냈는데, 어차피 차단했구나 싶어서 막 보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상대가 저를 고소했고 접근금지명령이 나왔다고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 대부분 성추행 성폭행으로 맞고소 하라 하시는데 연인간 성범죄가 인정받기 어렵다보니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제가 잘못 처신한 부분도 많아서 더욱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카톡도 포렌식 했는데 거의 내용이 없어요. 남아있는 강압적 성관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 두 줄이 전부고요..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이후의 문제이고 우선 본인의 혐의를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되는 것은 맞습니다. 강압적 성관계나 추행을 당했다고 쳐도 그것과 회사를 그만두게 강요하는 것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회사와 상대방 부모에게 말하겠다고 한 부분은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만한 협박을 하면 성립되며 실제 협박을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스토킹 역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강압적 성관계는 카톡이나 통화등의 정황증거도 없고 두 사람의 진술은 상반될 것이고, 지금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마당에 성폭행 고소를 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잘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연인 간에 성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연인 간에는 늘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추정적 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많아서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별도의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자 분의 혐의를 방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보유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좀 더 검토를 하여 처벌가능성을 타진한 이후에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