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2년 12월에 생활숙박시설 공급계약 1건을 체결하고 24년 5월 10일에 잔금 대출 관련하여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대기하는 동안 기존건 담당자와는 다른 상담원이 다가와 진행한 상담을 통해 추가로 1건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취소 및 환불을 원하는 것은 추가로 계약한 건입니다.

계약 전 사실상 가용현금이 전무함을 알려, 상대 측에서도 해당 계약을 진행하려면 모두 신용대출로 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1억 2천만원대의 분양가로 1200만원의 페이백과 잔금 대출 60%, 900만원의 부가세 환급금 등으로 실잔금은 3~4천 정도라고 하였으며, 호실마다 (담보)대출 60%는 다 나온다는 말과 이자를 자기네 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하였고, 계약 직전 총 잔금에 관해 물었을 때도 총 3천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1차 계약금 300만원을 결제, 계약서를 작성 후에야 620만원 정도의 취등록세와 대출 비율이 6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잔금 납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등기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대출금은 5천만원을 넘고, 이자부담에 관하여 확약서 등도 받지 못했습니다.

3천이라더니 사실상 5천이라 취소하겠다 하니 일단 분양사무소에 오면 다시 설명해 주겠다, 확약서 써주겠다 하더니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작성한 계약이라 10% 계약금을 내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1차 잔금 대출은 부결 났고, 새로운 은행에서도 2건 진행 대출금은 50퍼 정도 되어 실대출금은 훨씬 더 뜁니다. 그리고 착오취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이 없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추가건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300만원도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잔금 대출 진행에 관하여도 만약을 대비해 2건의 금액을 받아야 할지 또는 추후 소송 진행 시 추가 건도 계약할 의사가 있다고 보일 수 있어 1건만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위 부분도 같이 포함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생숙 분양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은데 해제나 취소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2. 통상적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대출에 대하여 기망을 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주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취소 또는 해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와 같은 해제 또는 취소는 경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은 위와 같은 대출관련 정보가 계약 체결에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따라 달리봅니다).
4.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분양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