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 사건으로 불송치 - 검사 기록반환 
불제사건으로 종결이후
고소인 이의제기신청으로
새로운 형제 번호로 송치, 검사 보완수사 요구
이후 경찰 수사관님 전화오셔서 
간단한 질의하시곤 최근 보완수사 이행 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기록반환이라 되있더라구요.
그리곤 새로운 형제 번호가 나왔구요.

1. 이경우 기존의 불송치 결정했던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혐의있음으로
    송치, 판단한다는 걸까요?

2. 불송치의견으로 유지한다는 거라면
    경찰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검사가 
    기소할수도 있나요? [/INST] 우선,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표현은 경찰이 이전의 불송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즉, 경찰은 여전히 혐의없음 또는 혐의인정하기 어려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찰의 의견일 뿐입니다. 검사는 경찰의 의견을 참고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 자신이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의 의견과 달리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추가로 증거를 검토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경우 경찰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새로운 형제 번호가 부여된 것은 이의제기로 인해 사건이 재검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제안드리자면, 현재로서는 검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