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어릴 적 새가족에게 입양을 갔습니다.
그러다 저는 성인이 되고나서 사회생활을 하게되고

새가족 중 새언니가 제 명의로
1500만원 가량의 대출받은 바가 있습니다.

1500만원은 새언니 통장으로 갔구요.
새언니는 돈을 갚겠다고 얘기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안갚고 있고
그 채무는 제가 오롯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ADHD에 우울증, 경계선지능을 판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저는 강제로 새언니에게 끌려가서 은행에 가서 어떤 것을 싸인했었으며 그게 대출인 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여튼 새언니에게 1500만원을 먹튀당하고나니
2년을 지난 지금도 채무상환이 어렵고 집도 쫒겨나간 상황이라 9개월 전부터 쭉 청소년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처벌이 될까요..? 지금도 형사처벌이 될까요..? 민사로 가야되는걸까요..? 너무 힘들어요.. [/INST] 귀하의 사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언니의 행위는 사기죄 및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도 처벌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대출의 성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하도록 한 점, 그리고 실제 대출금을 새언니가 취득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강요죄의 경우, 귀하를 강제로 은행에 데려가 대출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정신적 취약성(ADHD, 우울증, 경계선지능)을 이용한 점은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무 금액 1500만원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시효는 10년이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새언니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