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국인) 여자친구와는 작년 11월에 만났습니다
올해 6월 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제 직장과 여자친구 집의 거리가 멀어 여자친구가 중고차를 선물해줬습니다 차량도 제가 알아보고 중고차 딜러와의 연락,계약서 작성 등등 모든 걸 제가 하고 여자친구는 중고차매매상에 차량구매금을 이체해주기만 했습니다. 차량 명의도 제 명의이구요.. 분명 선물해주는 거라고 잘 타고다니라고 말 했었는데 헤어지니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거절하니 현재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잘못 한 건지 차량을 다시 돌려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연인 간의 선물은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민사적으로는 한번 준 선물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형사적으로도 사기,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현재 고소를 당했다고 하시는데, 연인사이었던 당시 주고받은 선물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당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당하신 것이라면 민사분쟁의 법리상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인 원고의 주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100%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4. 한편 실제로 형사고소까지 당하신 것이라면 경찰에 출석하여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고소든 일단 소송을 당하신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탄핵하셔야 하겠습니다.
연인 간 금전거래 및 선물수수 분쟁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