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항소가 끝났습니다. 징역기간은 6년입니다.
상고 준비하는데 간략한 내용은 약 2012,3년쯤
강제추행은 계곡에서 수영하면서 술마시고 놀며 음부와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여자쪽)
준강간은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술먹고 안주를 사러간 사이 a,b남자둘이 c여자에게 성기를 물리고 가슴을 만짐, 취하지 않았고 거부의사 없이 본인이 같이함
특수강간은 c에게 집에 가라했으나 가지않고 남자집으로 옴 a,b와 c와 셋이 관계를 가짐
강제적인 강간이 아니며 본인이 스스로 하였으나 너무 오래전일이라 증거가 없습니다.
무죄, 혐의없음을 꼭받고 싶습니다… [/INST] 1.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오인이나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2.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해당 사안 자체가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상고의 실익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3. 우선 1심, 항소심 판결문을 지참하시고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실익있는 상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사안이 10년 이상 전의 사건이므로 강제추행 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검토를 통해 이 부분이 반영되었다면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