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에게 형수님의 계좌를 사용하여 금전을 대여해주고 이자도 형수님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즉 타인의 계좌로 금전을 대여해주었급니다. 최근에 형수님이 친척형과 이혼을 하게되었고 사용중인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문제는 통장에 잔고를 다쓴줄 알고있었는데 저에게 돈빌려가신 지인이 원금 천만원을 형수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사실을 한달뒤에 알게되었습니다. 형수는 큰돈이 들어온걸 알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이되지않고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대응방안
횡령죄는 ①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 타인의 재물을 ③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횡령죄 고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바, 위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신다면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맺음말
고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단편적인 사실관계, 잘못된 죄명으로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사관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초래하여 고소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