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3년 2월경 직장 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중소기업(법인) 재직 중이며 실질적 대표(서류상 대표의 남편)에게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류상 대표는 실장으로 칭하는데, 부인에게 알리는 것을 원치 않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 체결하였습니다.

한 지점 최고관리자를 맡고 있어 책임감과 생계를 이유로 계속 근무를 결정하였으나 건강이 지나치게 좋아지지 않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바 퇴사하려 합니다.

1.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합의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자발적퇴사를 조건부로 하는 내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2. 퇴사 시기가 사건 발생 시기와 연관이 있습니까?
(매장의 피해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 최소 3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 예정입니다.)

3. 사전 양해 없이 자발적퇴사이지만 직장 내 성폭행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합의서 등)을 증빙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 관련 사실이 통보되나요? 

4. 서류상 대표가 알게 되었을 때 저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합의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자발적퇴사를 조건부로 하는 내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 자발적 퇴사를 조건부로 하는 내용이 합의에 일체 없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합의사항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퇴사 시기가 사건 발생 시기와 연관이 있습니까?
(매장의 피해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 최소 3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 예정입니다.)
>> 퇴사 시기와 사건 발생 시기가 법리적으로 특별한 관련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사전 양해 없이 자발적퇴사이지만 직장 내 성폭행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합의서 등)을 증빙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 관련 사실이 통보되나요?
>> 회사 측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므로 확인자는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4. 서류상 대표가 알게 되었을 때 저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서류상 대표, 실질적 실장이 그 사실을 알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도적으로 실장에게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민형사적 책임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장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 법리적 방어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향후 불필요한 송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