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배경
시세 1.3억인 오피스텔에 1.38억 전세 거주하였습니다
보증보험은 못들고 전세권 설정만 해두었습니다
2.임대인 제안 내용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며 현재 시세인 1억(보증보험 가능)조건에 세입자를 구해 제게 주고 나머지 0.38억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대신 제가 세입자가 들어올때 전세권 말소를 해주는 조건입니다
임대인 말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서를 저와 쓰는 날짜가 새로 들어올 임차인보다 앞서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현재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현재 집에 새로 들어오게되는 세입자보다(확정일자,보증보험일자가 저보다 늦기때문에) 순위가 앞설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여러 오피스텔을 운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저와 다른 한채 이외에는 모두 보증보험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4.궁금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서(공증예정)를 쓰면 제가 새로 들어올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가능할까요??
제 생각엔 안될것 같아서요...
만약 제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서 작성 후 계약 미준수로 채권추심을 통해 가압류를 설정하게 된다면 집주인 신용대출, 세금체납(현재는 없는것으로 확인되나 추후 생길경우),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물건들에 세들어있는 임차인,저 중 선순위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물건들에서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에게 본인 물건들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실행하고 보증보험사들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게되면 제 물건에도 보증보험사들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나요??제 뒤에 들어올 임차인이 보증보험(확정일다,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임차인이 보증보험 실행을 하면 저는 아예 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보증금반환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가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서울 기준 5,500만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