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 28일 sns 채팅 어플에서 a와 대화가 시작되어 어디사는 몇살이냐로 시작해 본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으니 놀러와라 라는 말과 함께 사이트 주소를 제공
 사이트 가입 후 방송을 보려 했는데 방 입장엔 '젤리' 라는 화폐가 필요하다 하여 a에게 알림
a가 저에게 젤리 선물을 했으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300만원 어치 젤리를 받게 됨
 다시 돌려주기 위해 계좌 적어 달라 환전을 하겠다 라고 말을 전한 뒤 고객센터와 상담 시작
    상담 내용 : 젤리를 환전해야 한다면 다이아 등급으로 등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등업을 하기 위해선 500,000원을 입금 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창에 나와있는건 475,000원으로 혼동이 와 475000원 입금
센터측에선 475000원이 아니라 50이라 하지 않았냐 다시 입금해라 해서 50만원 입금
 등업 완료 후 저의 실수로 계좌번호 오타가 나 입금 불가
아이디를 새로 하나 만들어 젤리 이전해주겠다 대신 다이아 등업은 내가 돈을 내고 해야한다
 아이디 새로 만들고 직접 입금 해 다이아 등업 완료
 환전하려 했으나 은행 선택 창 스크롤 나타나지 않음
 센터측에선 퀵환전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해야지만 다시 창이 나타난다 해서 이용권 구매
환전 신청 해서 해결 될 줄 알았으나 본인들의 보이스 피싱 모니터링에 걸려 입금 불가 통보
해결 방법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라는 보증금 명목의 130만원 요구
130만원 입금 후 젤리가 들어온것을 확인
 환전 신청 했으나 130만원은 보증금일 뿐 추후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130만원 포함해서 환전 신청을 하여 다시 환전 불가
그 다음 같은 이유로 131만원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
 다시 환전 신청을 하려 했으나 금액이 너무 커 보이스 피싱이라 의심 된다며 판다 측 법무부 팀에서 환전 불가 통보 그전에 입금 한 금액 + 나머지 돈을 합해서 1000만원을 만들어야 한다 통보
그러지 않을시 따로 조사와 함께 민사가 들어갈 예정(1차 130 만원 입금때도 얘기함) [/INST]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