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FC온라인) 중 제가 늘상 하던 포메이션 전술이 있습니다.
좀 독특한 포메이션 전술이긴 한데.
그런데 상대편이 어떤포메이션 전술이냐고 물어보길래 장난식으로 "곶휴 포메이션"이라고 보냈고.
게임을 하던중.  게임이 박진감있게 진행 되는 중에 장난이 발동해서 "곶휴 섯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차 싶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걱정이 됩니다. [/INST] 의뢰인께서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곶휴 포메이션", "곶휴 섯다"라는 문구를 보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여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여기서 음란이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의뢰인이 보낸 문구의 경우 "곶휴", "섯다" 등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언어유희로 볼 여지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성행위나 성기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도 불쾌감을 표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음란성을 인정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향후 타인과의 게임 채팅 시에는 상스러운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할 경우 즉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언동으로 불편을 느낀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공적 공간에서의 채팅 예절을 더욱 유의하시되,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문구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