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4년생 여성입니다. 
2008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의 아이로 성에 대한 이해와 관념이 없을 때 
당시 성인이던 89년생의 유도에 의해 공중화장실, 인적이 없는 공공장소에서 강간을 몇차례 당했습니다. 법 개정전이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걸 알지만, 제가 고소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 6년이 넘도록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 교사의 신분으로 여고에 재직중이라 하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INST] 1. 94년생 여성이 2008년에 성인과 성관계를 했다면 만13세 또는 만14세의 나이고, 이때는 의제강간 연령 적용 연령이 아니라 의제강간 성립 자체가 아닙니다.
2. 유도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만13세 이후 범죄이므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범죄도 아니고,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현재 공소시효도 완성된 상황입니다.
3.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나 3년, 10년의 소멸시효도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민사 소송동 불가능합니다.
범죄 성립 자체를 입증할 수도 없고, 만에 하나 범죄 성립을 입증하더라도 민형사상 시효가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공갈, 협박, 스토킹, 강요, 무고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