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법인 전세사기피해로 최근에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채권추심과 경매가 있다는데 동시에 진행하는건지, 순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채무자(법인) 주소와 대표자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주민번호 등 기타 정보를 전혀 모르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3. 경매로 진행할 경우에 어느정도 소요되는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질문자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지급명령서를 받으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채무자)가 그것을 송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법인)의 주소지와 대표자 이름을 안다고 하더라도 송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대표자의 주소를 확인하거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채권추심과 경매는 모두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이나 예금이 있으면 추심절차를 통해서 집행하고,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를 신청해서 집행합니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종류에 따라 집행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2주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절차로 이전되며 이때는 재판을 계속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경매로 진행할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나 최소 몇달은 걸립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