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운전 사건으로 단독사고를 일으켜 1심을 거쳤고 이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감형될 수도 있는데 아예 항소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크다고 들어서 걱정입니다.


다만 
기각 여부는 추후 항소심 재판 시 당일에 바로 결정되는지
아니면 향후 판결 선고날에 기각이라고 알려주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여부는 통상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심 재판 기록 등을 토대로 재판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항소심 첫 기일에 바로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주장을 청취하고 필요한 심리를 진행한 후, 최종 변론을 거쳐 판결 선고 기일에 항소 기각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항소장이 법정기간을 넘겨 제출되었거나, 항소이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명백한 항소 기각 사유가 있다면 첫 기일에 바로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실체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충실한 심리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 시 비로소 항소 기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변호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항소이유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감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1심보다 유리한 양형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반성의 진정성과 개전의 정성을 재판부에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