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 단기군의관으로 복무중인 장교입니다
제 진료를 봤던 병사가 개인블로그에 전체공개로
'병신군의관의사면허압수, 군의관넌나랑마주치면한대맞자' 등의 글을 게제하였습니다
해당 블로그 글을 타인이 알려줘서 저도 읽게되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정확한 부대명은 적혀있지않고 글을 게시한 병사 본인의 실명, 입영날짜, 전역날짜는 적혀있습니다. 저는 병사가 올린 사진과 진료날짜를 보고 저를 대상으로 적은 것일 수도 있음을 추측했고 군 내부정보망(군인이라면 누구나 사용가능합니다)으로 그 병사가 저에게 진료를 받은 병사임을 최종 확인하였는데 이런 경우 상관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발언 자체가 문제되며 부대 내 특정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무엇보다 군 수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