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에서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 진동벨 받을때나 음식 받을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성추행범이라고 뒤에서 그리고 식당 손님들에게도 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소문을 낸분이 계십니다 정말 억울한게 직원들 얼굴도 기억 못하고 말도 섞은적이 없는데 왜 이런 악의적 소문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학교 친구에게 이야기가 들어가서 학교에서 제 이야기를 퍼트린다는것입니다 직접 보지도 않으면서 식당 직원에 이야기만 듣고 허위 사실을 퍼트린 이 친구에게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성추행 했냐 저에게 말을 할때 아니라고 했는데도 저를 성추행범으로 확신하며 저를 몰아갔습니다 억울해서 시시티비까지 확인한 상태로 저는 아무 잘못 없다는걸 경찰분께서 확인해주셨습니다 [/INST] 의뢰인님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의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명예훼손의 방법이 [유포 내지 진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발언을 들은 주변인들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직접 들은 내용을 기술해야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