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나 지인들끼리 모여서 만든 비공식 채팅방이 있고, 제가 그곳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 회원들이 특정인(방에 없는)에 대한 욕설 및 음담패설 그리고 각종 음란물 공유를 하는겁니다.
저는 거기서 그들의 불건전 언행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고 그들이 올린 음란물 역시 다운받거나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과 일상적이고 형식적인 대화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방에서 음란물과 욕설을 등록한 사람들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저도 같이 처벌받나요? 단순히 들어가있었다는 이유로 방관죄나 범죄단체가입죄가 성립하나요? [/INST] 의뢰인께서는 단체채팅방에 초대받아 참여했는데, 다른 회원들의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고, 불법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지도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의뢰인께서는 그저 일상적 대화만 나눴을 뿐 능동적으로 범행을 도운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판례는 범죄단체에의 가입·활동에 관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집단의 결성 경위와 구성, 2.집단의 존재 목적, 3.집단 구성원 상호 간의 지휘·명령관계, 4.집단의 위계질서 등을 고려하여 그 집단의 조직화 정도와 불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을 포함한 회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범죄단체가입죄 역시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팅방 대화 내용이 문제시되어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