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비제이가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핸드폰을 밖에두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 사이 저와 제 일행이 통로를 지나가며 얼굴이 방송에 송출 됐습니다. 건물 층을 오가려면(화장실,흡연실 등) 그 계단을 이용해야했고 얼굴이 나오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구도였습니다. 저희는 방송이 켜져있는지 몰랐고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제이는 라이브방송이고 다시보기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찾아보니 다시보기 영상이 있어 들어가는 화면부터 증거를 남겨뒀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아래는 비제이의 발언과 당시 채팅을  필사한 것이고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비제이에게 어떤 죄목들이 성립 가능할까요?

비제이 : 아까 그 뭐하는, 뭐하는 새끼들이냐
아니 지금 아까 그 이상한 새끼들 만나가지고 이게 아프리카니까 좀 참는거지 딴데였으면 지랄박았을걸 그냥 바로 그냥 방송각이지 유튜브만해도 방송각이지 재밌지
똥이랑 설사 대결이지
거기가 뭐 그렇게 막 뭔가 막 뭐 은밀하게 찍고 그런데가 아니야
그냥 거기 세워둘데가 없어서 거기다 세워둔거야 화장실이 보이고 그런것도 아니고
신고하라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까놓고 말하면 신고해서 뭐 어떡할건데 어?
내가 몰카 찍은것도 아니고 화장실이랑 완전 떨어졌는데 무슨 화장실 앞에다 갖다댔냐

A 채팅
안나옴 , ㅇㅇ야 글봐라 안나옴 , 안나옴 , 안나옴 구라치지말라하셈
그 이상한 가오애들? , 작밥들이지 머.. , 바람피나봄 , 이거 맞는듯
(D: ㅋㅋㅋㅋ헌팅당해서노는데 걸린듯)
ㅇㅇ , 저거인듯 , 당당하면 너한테 뭐라하겠냐 , 저거 바람피는애들 맞음 , ㅇㅇ
(E: 여자는 남자있다고 가오갑고 남자는여자있다고 가오잡는거)
E님 말도 맞는데 저거 바람피는 사이 맞음 , 당당하면 뭐라단함 , 안함 , 신고해도 , ㅇㅇ가 무고죄로 신고하면 , 쟤네가 잣댐
B 채팅
안나옴 ㅈㄹ말고 ㄲㅈ라해 , 안나왓어 , 병ㅅ같은련이 바람쳐피나 , 판다였으면 바로현피방송이지
C 채팅
쎈척하노 비응신련이 , 위에서 내려오다가 지들찍혓다고 지ㅣ랄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중 일어난 사안이며, 질문자님의 얼굴 등이 노출되어 제3자가 실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