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년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방 명의로 가게운영도 5년동안 했는데요

서로 의견이 안맞아 일주일간 따로 지내다가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5년동안 돈관리는 상대방이 했는데 헤어지면서 무일푼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별한 상태이고 쟤가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INST] 1.사실혼 관계라면 당연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기간이 5 년이고 , 5년간 가게운영도 같이 했다면, 현재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 보증금, 권리금, 쌍방 예적금 보험, 주식, 거주지 보증금 등등을 조회해서 다 분할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게 됩니다
2.기여도는 5 년 전 처음 만났을 당시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5년동안 양가의 증여나 상속여부 등을 알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처음 시작당시 거의 빈손 또는 둘이 같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 그 후에도 양가 도움없이
현재의 재산을 모은 것이라고한다면, 현재의 전재산을 50 % 씩 나누면 됩니다
3.다만, 5 년간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단순동거인지, 사실혼인지 여부가 요즘에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동거라고 한다면 재산분할이 안 되고, 사실혼이어야 재산분할이 됩니다
사실혼이기 위해서는
두분이 혼인의사가 있었어야 하고,
두분의 호칭, 시댁이나 친정에서의 호칭, 친구나 주변지인들이 두분을 부부로 알고 있었는 지 등이
사실혼여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수집도 하시고, 자세한 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