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저는 제 명의의 해외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식을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하여, 혹시나 모를 이혼 시에 분할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만약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서에 쓰여있는 재산이 아니기에 약정에 보호받지 못하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가는게 맞나요??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INST] 고민하시는 지점은 이해가 가나 현행 우리 법제에서 그러한 약정서는 공증을 받더라도 이후 이혼 및 재산분할 심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야 두 분이 협의로 하시는 것이므로 그렇게 합의하시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미국 등 다른 법제에서는 prenuptional agreement라고 하여서 아예 결혼 할 때에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관한 약속을 담은 혼전계약을 인정하기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지금은 정상적으로 혼인중이지만) 만일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때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자'라는 식의 재산분할에 관한 선제적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확고). 만일 그러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이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는 도중이 아니라, 이혼을 목전에 두어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만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해당 재산을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협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후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해당 해외주식이 빠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동의하고 도장까지 찍었다면, 이후 만에 하나 이혼과 같은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재판에 제출되었을 때에 어느 정도 사정 참작 정도는 될 수도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