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반 재판에서는 검사님 구형에 판사님의 판결이 감형이나 감경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구약식처분에 대해서는 판사님의 판결에 감형이나 감경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탄원서등 경찰단계에서 제출한 서류들은 약식 판사님께도 받아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검사님 구약식 처분을 받고 판사님의 판결전에 반성문을 제출해도 참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등은 모두 형사기록에 편철되며, 약식재판 담당판사가 보게 됩니다.
2. 검사의 구약식 처분 이후에 약식명령 전에 반성문이나 합의서가 제출될 경우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3.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으실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벌금 감액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