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에게 7000만원을 사업 명목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남자친구 엄마가 대표로 회사 운영
남자친구는 실장
2. 사업비 명목으로 저에게 신용대출 받을 
것을 부탁. 23년 4월부터 3차례에 걸쳐7000만원을 빌려감
(23년 6월부터 500백만원씩 매월 갚기로 함 그러나 갚지 않고 대출 이자만 갚고 있다가, 24년 1월부터 매월 100만원씩 갚고 있음. 각서는 없으나 카톡 내용 있음)
3. 엄마 대표의 사업이 법인으로 빚이 많아
폐업처리 및 파산
4. 남자친구도 엄마 사업에 투자, 돈이 없는 
상태라고 함 (다만, 갚을 의지는 있다며 24년1월부터 매월 100만원씩 갚고 있음)

전 남자친구의 입장은
엄마 사업이 이정도로 어려운 줄 몰랐기
때문에 초기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으며
알았다면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
100만원씩이라도 갚고 있으니 변제의사도 있음.그러니 갚을 수 있도록 소송은
하지마라.

저의 입장은
매월 500만원씩 갚아 24년 초에 모두
갚기로 한 것 이 지켜지지 않았고
아직도 신용대출이 5700만원 남아 있어
주택 대출이 나오지 않아 부모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계속 전세, 반월세를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
또한, 저 외에 다른 대출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거라는 점
이런 사유로 사기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문의드립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