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홈페이지에 제가 한 잘못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한 잘못이 맞기때문에 반성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고자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순간 다시 들어가보니 한달전 업데이트하여 20년에 한 잘못이 23년에 작성됐다며 최신글로 제일 위로 노출되게 업데이트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잘못은 맞지만 이렇게 최신으로 올리면서 까지 계속해서 비판을 받으니 기분이 몹시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을 개에 빗대어 표현한것도 이제 기분이 나빠집니다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신고를 하기에 주저되고 있습니다.

혹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신고한 것 자체만으로 무고죄로 고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실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자체만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오로지 타인을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일단 상대가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