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명의 상대를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범죄피해자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서 따로 사선변호사까지는 괜찮다고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성성범죄 상담센테를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확실하게 해야 후회가 없을것은 같아서요. 피고소인 A : 불법동영상 촬영 및 유포죄
피고소인 B :불법동영상 시청(소지여부 다시 피고소인 에A에 유포받은 동영상을 캡쳐하여 재유포 및 모욕), 협박죄, 음매죄, 스토킹죄,개인정보법 위반죄,정보통신망법
이렇게 피해사실이후 이렇게 정리가 됬습니다. 

-.문의 1 : 휴대폰 압수및 집 압수수색이 피고소인 A에게는 들어갈것으로는 알고있습니다. 피고소인 B에게도 같이 폰압수까지는 알고있으나, 집 압수수색까지 들어갈수있을까요? 

-.히스토리 :저는 피고소인 B가 일면식이 없는분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A와 대화에서  더 악랄하게 제게 행한 범죄사실들과 제사진들을 편집하고, 올리거나 제사진을 확대해서 모욕감을 주는가하면, 제가 자고있을때 반의사적인 상태에 동영상을 받아 그것조차 다시 피고소인 A에게 다시 보내 저를 험담하며, 일면식이 전혀없는 피고소인 B는 제정보를를 알아내고 저에 회사에 다알리겠다 등의 협박과 지속적인 5월12일 처음 제게 전화오고 그뒤로 7월 9일까지도 문자메세지로 성적 수취심의 모욕을 보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불안감이 조성되서 무응답으로 대처했습니다. 피고소인 A에게도. B가어떻게  제연락처를 알고 있냐며, A는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알아냈을것이다. 자신은 알려준적이 없다. B가 2개월전부터 피해자인 저의 내가 걔 연락처를 알아내겠다했지? 하면서 그리고 평소저를 매우비방하것으로 알고있어. . 제동영상을 시청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을것으로 매우 예상되며, B의 집도 압수수색을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피고소인 A로부터 동의를 받아 모든 증거를 지속 수집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하게 있습니다. [/INST] 두 명의 가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경위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관련 법률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소인 A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피고소인 B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형법상 모욕죄,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통상 피의자의 범행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불법 촬영물의 존재 여부, 재유포 경위, 협박 및 모욕 증거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양 피고소인에 대한 휴대폰 압수 및 주거지 압수수색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수사기관의 신청과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는 점, 압수수색 사실이 피의자에게 사전 고지되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사 전략 차원에서 압수수색 시기와 범위를 조절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의뢰인 사건 내용을 보면 가해자들의 행위가 매우 악질적이고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영상물 유포를 비롯하여 집요한 스토킹과 협박, 2차 가해에 이르기까지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상습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거 확보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