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서 75만 원 가량 빌렸습니다. 제가 돈을 갚지 못 할 상황 때문에 그 친구에게 1원도 갚지 못하고 맨날 변명을 하며 갚는다는 날짜를 미뤘습니다. 날짜를 미룰때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욕을 했으며 돈을 갚을 수 없으면 어머니한테 부탁해라며 어머니 없냐?라고 했습니다. 욕도 많이 했고요 1:1채팅 카톡이나 전화로 대화 했습니다. 또 경찰서에 신고한다 고소 한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고 그냥 이름만 알던 친구의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INST] 우선 의뢰인과 채권자가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돈거래 자체의 민사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금전 대차는 단순한 호의관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설령 차용증 등이 작성되었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긴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채무불이행'이라기보다는 도의적 책임 범주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과도한 추심행위에 나선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언행이 곧바로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돈을 갚으라고 다그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비록 욕설 등이 인격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찰로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나 고소를 언급한 것 역시 '협박'에는 이르지 않아 보입니다.
통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합법적인 권리행사 수단인 경찰신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까지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채권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상당한 인격적 모독이나 위협에 해당한다면 이는 별개로 평가해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 반복적이고 집요한 괴롭힘, 가족이나 친구 등 제3자에 대한 유포 협박 등이 이뤄졌다면
이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에 준하는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1:1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욕설 등이 있었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