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그 사기꾼때메 제가 uniont*****com이라는 곳에 개인정보 보내서 로그인해서 계정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기꾼이 거기다가 돈을 보낸건지 302만 5천달러... 한국돈으로 약 39억이 되는돈이 충전?되어있더라구요... 그중에 3천달러를Amazing Grace Orphanage Home Internacional of ******* BANK 라는 곳에 보냈더니 3천달러에 대한 수수료 내야 계좌 이용이 가능하다는 메일이 와서 현재 계좌가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저게 돈세탁 그런게 아닐까 싶고 제 명의로 돈을 대출 받거나 코인을 샀거나 그런건가 싶어서 걱정되는데 근전적으로 저한테 피해가 생기려나요? 그리고 저 사기죄 공범으로 연류되려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걱정되요 ㅠㅠㅠㅠㅠㅠ [/INST] 질문자님이 어떠한 이유로 개인정보를 보내서 계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뭐라 기망하였는지, 혹은 어떤 대가를 약속하며 지시하였는지 등).
=> 돈 세탁 등에 대한 고의나 정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면,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죄 공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로 실행행위에 관여한다든지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이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