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민원처리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를 요청하고
담당공무원은  내부 검토과정 및  상급자 승인과정을 거쳐 민원회신 하고  있습니다.

2. 민원처리가  난감하거나  내부적으로  사건관계자 처벌이  수반되는 민원사건에
대하여  허위회신을 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회신 내용이  공문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에
회신을 공문서로 간주하는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허위회신이  명확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볼 수 있을지요? [/INST] 공무원의 민원회신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그와 같은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 등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과 기재된 공문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일반 공무원의 법적 지식 또는 판단능력에 비추어, 회신 내용이 고의가 아닌 실수 정도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