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중 상대방이 귓속말로 패드립을 하여
그 패드립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고
해당게임 커뮤니티에 상대방 아이디를 기재하여
패드립을 했다고 글을 썻습니다.

그 스크린샷에 상대방 아이디가 노출이 되었고
글로도 제가 상대방 아이디를 적었습니다.

그로인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고소접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혐의 가능성이 있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의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 성립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작성하신 글의 내용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