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무실에서 선임이 옆에서 저에게 "에이 씨팔"이라고 욕설을하였는데 옆에 동료가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저의 신상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는데 저를 "주제파악 못한다"며 적어 보냈습니다. "에이씨팔"과 관련해서는 동료가 목격자진술서를 써 주기로 했고 "주제파악을 못한다"와 관련해서는 선임이 작성한 진술서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람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할까요? [/INST] 1. 대법원은 단순욕설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