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10월 경찰신고접수
23년 6월 검찰송치
23년 11월 불구속구공판 결정입니다
상대방은 어플로만나서 직접본적도없고
제가 보내준 나체사진을 얼굴포함 3장정도 갖고있습니다
만나주지않으면 제 sns와 직장이 어딘지 알고있으니 각오하라며 협박을했고
보름정도 지속했습니다
상대측은 국선변호사는 선임하지않은상태고
저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않았습니다
아직 공판기일이 잡히지않았는데 통상적으로 몇개월이나 더걸리는지 궁금하고
합의를 하게된다면 적절한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계속 신경쓰는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않아서 따로 연락이 안오는건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성적촬영물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도, 이를 가지고 협박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