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분양 계약하면서 계약금 대출때 1차 부결로 2금융권 대출로 계약금을 냈고
중도금 대출 신청이 두 번 부결난 상황입니다
충분히 거절당할 사유일걸 시행사측에서도 아는데도 시행사 권유로 진행했다가 부결났고
계속 승인이 안되면 명의변경을 하라는데 저는 계약금을 돌려받고 해지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1. 신용상으로 계약상황이 안되는걸 알면서도 진행시킨 시행사측에게 따질수 없는 상황인가요?
2. 계약서상엔 대출 부결시 해지나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 라는건 기재돼있지 않는데 그래도 계약 해지 및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INST] 대부분의 공급계약서에는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부담으로 중도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 또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제나 취소의 주장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질문 내용만으로는 취소권행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동기의 착오는 시행사(분양대행사)측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