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초부터 제가 사는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에 대응하겠다고 저희 집을 향해 지속적르로 보복소음을 가하고 있습니다. (망치로 추정되는 불상의 도구로 2~8회 가량 소음을 냄)

문제는 저희가 내고 있지도 않는 소음에 대해 보복 소음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층간소음을 느끼는 와중에 아래에서는 보복소음을 유발합니다.

다른 곳에서나는 소음이 자신의 집에 까지 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것이 다 저희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층간소음/보복소음을 모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이 시끄럽다하여 매트도 다 깔았고 보복소음을 내는 당사자가 와서 확인도 하였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가 난다하여 저희집 의자 다 끌어서 소리 안나는 것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소음은 지속되었으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경고문도 붙여보고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도시도하였으나 상대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도 받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상담센터에서 경찰로 신고할 건이라 하여 최후 수단으로 경찰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후에는 보복소음을 내는 시간을 새벽으로 옮겼습니다.
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3년 4월 18일에 본인이 보복소음을 내는 것을 인정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으나 녹음을 인지한 후 절대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 떼고 있으며 저희도 증거수집을 위해 최근 홈 CCTV를 달아 보복소음 내는 영상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도 새벽에 보복소음을 내 경찰에 신고하였고 소음을 경찰과 함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NST] 단순히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스토킹범죄로 공식적인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보복성 소음 유발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본건 역시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사건보다 더욱 강력하게 조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추가 소음 유발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신변 구속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형사절차의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되는 것을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