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짧은 연애 후 결혼한 뒤 잦은 음주, 폭언, 폭력등에 시달리다 출산 후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 협의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이혼 전에는 애 얼굴 볼 생각도 없다는 발언을 하다가 협의이혼을 위해 가정법원 방문하였을때는 판사님 앞에서 아기가 보고 싶다고 말하며 협의가 불발되었고, 불발 후 저에게 "어차피 애 볼 생각도 없었어" 라고 얘기하며 조롱하듯 말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는
1. 아기를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발언
2.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아 충동이 억제가 안되는 점.
3. 아이 앞에서 자기 손목을 칼로 긋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점. (부천순천향병원 응급실 이송)
4. 두달 된 아이를 방치하고 집을 나간 점 (경찰 신고한 기록 있음)
5. 별거한지 약 8개월정도 지났으나 아이에 대한 어떠한 질문, 관심등을 나타내지 않은 점
등을 근거하여 아이에게 충분한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아이를 엄마에게 맡길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방지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되길 희망합니다.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협의안(조정안)을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만
면접교섭 부분에 대해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이혼' 내지는 '이혼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 때에는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배우자의 연락 및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충동적, 폭력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귀하가 양육자로 지정될 터인데,
향후 자녀에 대한 배우자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진단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사진영상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