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디엠와서 안 사이입니다. 고소인이 연락하지말라고 했음에도 연락을 안보면 욕설과 화를 냈습니다. 연락하는 과정에서 원룸 방에 강제로 들어오고,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추행했으며 집에 없을때 찾아와서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결국 잠수를 탔는데 엄마, 동생 친구들, 학교 사람들에게 연락했으며, 겹지인에게 고소인과 연락이 되는지 확인해달라고 시켰습니다. 또, 11.3에 학교에 찾아와서 교수님들 방에 가서 고소인이 학교에 안온게 맞는지 확인하고 조교실에서 더 연락하지말라고 말했으나, 11.4에 학교 학생회장등 학생회친구들과 동아리 친구들에게 까지 연락했습니다. 고소인이 연락하고싶지 않은 의지를 밝혔음에도 80회 카톡과 수십통의 전화를 하는 등 고소인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라는 고소장으로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한달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고, 처벌은 원치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처분 이후 접근금지 3회 위반 사이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스토킹 사건 이전에 반강제적으로 모텔을 갔고 그안에서 성추행이 일어났습니다. 본인을 만나주지않으면 모텔간 사실을 주변에 말하겠다는 식으로 말해, 그게 무서워서 고소 일주일전 3일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3일간 만난 것을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며 잠수탄 게 걱정되어 제 가족에 연락을 하고 학교를 찾아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상대방에게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녹음 파일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변에 저와 3일간 만났다는 말을 할 때, 연인관계로 오해받는 것이 무서워 현남자친구와 피고소인 아버지에게 3일간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상대방은 3일간 만난 것을 바탕으로 연인관계를 주장하며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하고, 재판결과 무혐의가 뜨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으로 맞고소한다고 합니다.

1. 3일간 만났다고 해서 스토킹 무혐의가 뜰 수 있나요?
2. 카톡 증거만으로 성추행과 주거침입이 고소가 될 수 있나요? [/INST] 스토킹의 경우에는, 발화 정황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2. 카톡 증거 역시 증거이므로 성추행 주거침입이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당연히 무혐의 될거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