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 에서 성향자 끼리 새벽에 3시쯤 만나서 바로 모텔로 가게 되었고 차에 타서 자기는 원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사람인데 성향자인 저에겐 그냥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텔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고 흡연을 하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자신이 딱 만 16세 인데 괜찮냐고 합의 하고 관계 하는건 합법 이라고 말하기에 저도 별 문제가 안되겠다 생각 하고 (물론 미성년자와 관계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텔에 들어왔고 알몸을 봤습니다)
대화를 하던중 자기가 원래는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줄 수 없냐고 하였고 저는 지금 까지 성매매를 한적이 없고 앞으로도 성매매는 안할거다 라고 말하였더니 그럼 담배를 사달라고 하기에 저는 별 문제가 있을까 싶어 관계를 하였고 집으로 데려다 주며 담배를 사주고 보냈습니다 이후 이친구가 쉼터에서 저를 신고 하였다 하는데 이럴 경우 성매매로 취급 되어 잡혀 가는건가요 앞에 내용들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INST] 1. 검토의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인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형법 제297조의 예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만16세라는 상대방의 말이 녹음을 통해 확인된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변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전제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문제되는 것이고, 폭행, 협박, 대가지급 등이 있었다면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담배 무상제공은 금지되어 있고(청소년보호법 제28조), 대리구입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59조).
2. 추가제언
만약 수사기관이, 담배를 사준 것을 성매매 대가지급으로 보고 아청법성매수죄 혐의를 적용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성매매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과 호의로 담배를 사주었다는 점을 녹음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녹음의 존재가 방어권행사에 도움이 되겠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만16세인지,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만16세 이상으로 인지했는지, 담배가 성매매의 대가인지, 대화를 녹음한 까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어권행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019 대한민국 리더 대상(형사/경제범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