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발신자표시제한(*23#)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인(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장난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어서 받으면 아무말 없이 5~10초간 있다가 끊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 몰랐으며 그런 장난을 시작하게된 계기가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나는데

사람 둘이 번호를 하나씩 불러서 전화번호가 완성되면 그 번호로 걸어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내기하는 내용의 영화가 있었는데

어느날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 장면이 생각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번호가 밝혀지는 건 두려워 *23#시스템을 이용하는 옹졸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특정 번호를 눌러 어떤 여성이 받았고 당황하는 모습에 재미를 느껴 종종 장난전화를 걸곤 했는데

상대가 한번 욕설을 내뱉은 모습에 제가 화를 낼 자격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분수에 맞지 않게 욱하는 느낌에 그 이후로 빈도를 늘린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상대 여성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신 듯 하고 그렇게 경찰이 통신사에 추적을 요청해 제 번호를 찾아내어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장난전화는 5월 28일 약 22시 40분 경이고 이 전화 이후로 상대 여성께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듯 합니다

다만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경찰관께서 말씀하시길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이고 죄명은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장난삼아 시작한 것이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 두려워서 글을 남깁니다

일단 통화로 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의정부경찰서(아마 상대 여성께서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듯 합니다)에서 제가 거주하는 양주경찰서로 이송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연락주신다 했는데 밤까지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관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2년간 한달에 3~4번 꼴로 장난전화를 건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화를 통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될지,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상담 요청합니다 [/INST] 1.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피소 및 조사 예정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내용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스토킹 범행에 대한 혐의 부인(무혐의)이냐 인정이냐의 검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혐의 인부에 대한 것도 그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혹시나 스토킹으로 보여지지 않는 지점들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 부분이 적극 참작될 수 있도록 준비와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