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음에는 주식정보공유 오픈채팅방인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알고보니 해외선물 리딩방이였고 고액의 수익인증글이 매일 올라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무료 프로그램 가입이라는 말과 첫입금시 35% 추가 지원금 지급, 신규자 50만원 지원 이라는 이벤트로 현혹시켰습니다. 이후 저에게 HTS,MTS 가짜 트레이딩 시스템을 다운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속아넘어가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금방 로스컷이 났고 자칭 MTS/HTS매니저 라는 사람에게 돈을 잃었다고 하니 1계약당 500만원의 담보금을 추천한다며 추가 입금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돈을 입금하여 리딩을 따라갔지만 손실을 보기 일쑤였고 첫입금시 50% 추가 지급이라는 이벤트에 저는 계속 돈을 입금하다보니 총 175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본사의 내부문제로 프로그램이 다운되었다며 기존 톡방은 정보유출을 대비하여 나가달라는 말과 함께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을 다 강퇴하며 이내 채팅방을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INST] 1.해외선물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해외선물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해외선물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