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4월 초에 지하철 역에서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저는 바로 뒤에 있던 남자에게서 몰카 범죄를 당했습니다. 6월쯤 지하철 경찰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 , 중앙지검에서 또 다시 동부지검으로 송치한 후 검사가 얼마를 구형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판결은 8월에 판사가 벌금 700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이에 번호를 바꾸게 되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 검찰 사이트에 사건 번호를 조회해도 인지사건이라 사이트에서는 조회가 안 된다는 멘트만 봤었습니다.
고작 700만 받은 게 억울하고 화납니다 ㅜㅜ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저는 부모님이 운행하는 자차를 타게 될 때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시에는 치마를 입지 않게 되었어요.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 지 여쭈여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지만 , 더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INST] 1.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중이신 것으로 보이시고, 손해배상 소송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원고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셔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거나 손해배상 금액이 높게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셔도 민사소송에서는 판사가 무조건 원고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2. 전문가의 입장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혼자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