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변호사님10년을같이살았어요 직장잡고전세방얻고나서부터 헤어지자는말을하더라구요전이사람때문에전자식들재대로크는걸못봤습니다저도이러면안되어서야하는데 어쩌다보니10년을살았네요사실혼인경우위자료청구기간이어떻게되나요변호사님이남자랑집도이사을여러번하다가한군데에서같살았습니다이사람과10년을같이살았어요그런데전세방도얻고살림까지해놓고요그러더니돈이생기니헤어지게되었습니다ㅠ이사람하고살면서굶기도하고찜질방에서자기도하고차에서도잠을잤어요조금조금씩돈을모아집을구해서살았습니다제가집에가있다가월세을얻고살고있었는데요이사람이내려오라고계속그래서다시이사람곁으로갔습니다저도이사람사랑해서바로내려갔습니다월세비랑보증금날리면서요위자료받을수있을까요?소송할수있을까요변호사님소송 할려면제가어떻게해야하나요?이사람과살기전부터가끔불안도하고해서나랑안헤어질꺼지이렇게물어볼때마다헤어질일없으니걱정말라고했는데요이사람이헤어지자고하네요전어떻게하면좋을까요 변호사님좀도와주세요 [/INST] 1.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이에 정교관계를 하면서 동거생활을 했더라도, 약혼,결혼식 등을 거행했거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정교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의 의사가 있었더라도 사실혼관계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79므3호 판결),
2. 또한, 남녀가 혼인의사로 결합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법의 목적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혼인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률상 혼인한 부부가 별거중인 상태에서 일방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6므530 판결). 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이유가 혹시 중혼적 사실혼인지 여부 및 사실혼해당여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위와 같은 검토에 따라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고 일방에 의해 부당파기가 된 것임이 확인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권에 의하여 위자료액수를 결정하며, 사실혼기간이 길기에 유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2,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4. 또한, 현재 부부일방 명의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그 이후 재산관계를 청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실혼해소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며,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