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시업체입니다
경리직원이. 다른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표자에게 보고와 승민을 받지않은채 회사돈을 인출하여 지시한 직원이 그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경리직원과 지시한 직원의 급여를 우단인상하여 업무상횡렁으로 고소하였으나 경리직원과 직원이 경찰에서 횡령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읍니다.이경무 경찰에 업무상배임으로 다시 고소할수 있을까요 [/INST] 의뢰인께서 경리직원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횡령죄와 별개의 죄로서,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배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만약 경리직원이 대표의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다른 직원에게 건넸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임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의 자금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무단 인상한 행위 역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배임 혐의로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도 회사 대표의 승인 없이 인건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그간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경리직원 등의 배임행위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쉽지 않으시겠지만,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