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임차인 입니다. 
신축아파트에 7년정도 거주 하면서 월세로 거주 했습니다.
24년1월5일 계약만료로 인해 집을 빼주었고 임대인은 수리를 목적으로 
500만원을 빼고 보증금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하나 보내오며 (360만원정도) 도배 및 마루 철거 탄성코트 등의 수리를 목적으로 협의없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탄성코트는 처음 부터 없었으며 저희가 해야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이 견적대로 공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하나만 보낸 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견적서 금액 외의 금액은 왜 가지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였고 
견적서 금액 외 마스터키 비용을 제외 후 나머지만 반환하였습니다.
저희는 마스터키 반납을 해주지 않을 것이며 전입신고 또한 할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협의를 요청하며 임대차조정위원회에 신청 하였으나 이를 임대인이 거부 하였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실제 입금거래내역이나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달라고 했으나 이것 또한 거부 하였으며 실제인지는 모를 "완불" 이라고 되어있는 견적서를 보내왔으나 270만원 정도로 축소 공사 하였습니다. 저희에게 5개월동안 의도적으로 저희를 속이며 끝까지 그 견적서대로 공사했다고 하였으나 금액을 부풀린 견적서로 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실제 공사는 축소공사하여 저희 재산에 피해를 주어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도배 및 마루공사를 전액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마스터키가 있으니 비밀번호를 바꾸겠다 
전액을 우리가 지불할 의무가 없으니 협의를 하시면 된다고 하였으나 화를내며 이를 거부, 실제 공사 된 금액 제외한 차액을 반환하여라 했으나 이것도 거부한 상태로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빈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 하면 될까요 ? [/INST]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도어락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충분히 무죄 주장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 자체가 반드시 전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 임대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부당한지 등의 상황을 소상히 주장하시고 그에 맞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제6기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