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금일 오전에 갑자기 고소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구요 2023년 11월 1일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새벽3시경 하고 있었는데 게임도중 팀원과의 마찰이 생겨서 제가 욕설을 했습니다. 욕설내용은
dk
아ㅣ
씨
마이야
좀
쳐오라고
라인
쳐봐라
진짜 죽여버리고싶네
개
버러
지
새
끼가
느그^^
아까부터
뭔
자꾸
플타령
^련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가리
그만털고
그냥
나가셈ㅇㅇ
걍나가ㅇㅇ
ㄴㄴ
나가
나가


마이님
나가
ㄷ지세요^^

이게 전체 채팅의 내용이고 이걸로 인해서 피고가 350만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하며, 별도로 경찰청에 저를 통매음으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이 끝나고 저를 고소한 사람이 친구추가를 저한테 걸어서 욕설을 해서 그냥 차단하고 넘겼습니다. 저한테 욕설을 한 채팅기록은 없어졌구요. 이런 경우 제가 합의금을 주거나 주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저런 채팅으로 통매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1.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할 수는 있는 것이고 성적 목적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해석에 관하여는 판단자에 따라 판단이 다소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막연히 좋은 결론을 기대하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 법리적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