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여름쯤 사기를 당해 고소해 올해 5월에 재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배상명령은 각하되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배상명령을 신청했던 모든 인원이 각하 받았고 피고인은 징역 6개월 받았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액도 제가 사기당한 금액만 청구했고 형사소송진행하면서 추가로 들어간 금액 등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형사 소송은 따로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민사도 마찬가지인지? 배상명령 신청금액은 꼭 피해 받은 금액만큼만 신청하는것인지, 추가로 발생한 금액까지 신청해도 되는것인지. 배상명령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INST] 1.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들 모두가 각하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징역형을 받고 처벌된 사안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처벌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에게 여전히 그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3. 다수의 피해자들이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경제상 실익이 크며,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 중 상당액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조력하는 원고의 역량에 따라 인정되는 배상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사기사건 피해자 조력 민사소송 원고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