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Sns에서 호기심에 접근하게대엇규 인증을하면 커미션과함께 수익익보장댄다고 해서 시작햇는데 시작은90로시작햇는대  멀잘못햇다고 수익금의 같은금액은 다시넣어야 자동화 프로그램이라 인증댄다고 해서 홀린듯넣구 수수료 포함안시켯다고 넣고 나중에는 금액이커져서 금감원에서 계좌를 동결시켯다고 1차2차ㅡ인증을해야댄다고돈을떠넣으래요 원금만 1360입니다와서 정신차리고보니 잘못댄거같단생각이 들게대고 지금도 입금하면 다해결댄다고 연락하는 대치상황입니다ㅡ돈이읍어서 돈구하면연락한다고 일단끌엇는데 ㅠㅜ 어떻게해야할까요 더이상피해받는사람도나오지않고 자도 원금이라도회수하고 싶은데 제가혹또 피해볼까바 .. [/INST]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