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족 일원 A가 교도소에 다른 범죄로 재소중입니다.
현재 예전에 만나던 여성 B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 같습니다.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교도소 재소로 인해 다른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앙심을 품고 무고 성격의 고소를 한 셈입니다.

전해 듣기로는 여성 B에게 여성단체가 붙었으며, 폭력이나 강제력을 일절 행사하지 않았기에 위력에 의한? 으로 밖에 해당되지 않기에 경찰 조사에서도 가족 일원인 A의 당시 키나 덩치 같은 것들을 주로 묻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무고 성격의 고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족이라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 여성B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오빠 제발 만나게해주세요. 보고 싶어요."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A는 B에게 집 주소를 가르쳐 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괘씸해졌는지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고소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나이가 이미 만16세가 넘어서 의제강간으로는 안되니 아동복지법 또는 형법 제302조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일원 A는 강제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가족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얼굴이 잘생겨서 여자들이 따르는 사람이고, 폭력폭압적인 분위기 이런 걸 질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위계가 발생할 위치가 아니고, 서로 데이팅 앱 같은 것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성범죄 무고 사건인데요.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사귀다가 안 좋게 헤어졌는데 여자 측에서 남자가 성범죄를 했다고 고소한 것과 성격은 비슷합니다.

다만 당시 여성측이 미성년자였다는 거. (만16세이상)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떤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가족 일원 A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A가 성인인데 미성년자를 만나서 사귄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만, 그렇다고 강간 성격으로 무고를 당해야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1. 전체적으로 보아서 억울한 고소이라는 의심이 상당히 드는 사안입니다.
현재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가 고소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야 할 듯합니다.
2.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처음부터 경찰에 무혐의 가능성을 잘 설명해서 수사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B가 집을 찾아와서 한 이야기라든지 등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A의 휴대폰 등에서 B와 주고받은 대화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B가 A를 면회하였는지도 확인하여 했다고 한다면 관련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모든 자료를 잘 수집한 후에 무혐의를 위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문제는 A가 교도소에 있어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면회는 모두 녹음이 되니 사건에 대하여 가족들이 A와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사건에 대하여 잘 대응이 가능할 듯합니다.
5. 저희는 20년간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와 무죄를 받은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각 사례별로 어떻게 무죄나 무혐의가 가능했는지 보고 참고하시려면
네이버 성공카페에서 판결과 검찰 결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상담하고 의논하시고 대처방안을 결정하시기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