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가 관리인이  저희 에게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허위 진술을하고, 제출한 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다양한 증거 조작과 증거 인멸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관리인의 증거 조작과 인멸, 허위진술은 이미 재판에서 입증 했습니다. 

이에 판결문에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며 관리인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상가 관리인에게 소송사기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소위 소송사기라 함은 재산범죄이므로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증거위조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