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입니다.
4년동안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월세에 10% 씩 부가세를 추가하여 입금했었습니다.
임대인은 간이과세자여서 당연히 부가세를 끊어주지 않았고, 5월 종합소득세 자료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끊어 주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번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부가세포함으로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입금했던 부가세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납입내역 모두 있습니다. [/INST]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성자분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납부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는 약 4%정도인데
이 또한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작성자분은 결국 계약서상 월차임만 납부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