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만료 24.10.30
가압류 들어간 날짜 23.04.19
. 전세대출 연장에 임차권등기접수증이 꼭 필요해서 하루빨리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 오늘 보냈고
계약자 임대인 아들 번호로 계약해지 의사 문자로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전화가 없음.
아들 전화로 임대인과 통화녹음본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지 없음. 경매까지 가서 회수하라함)
이걸로 임차권등기명령접수 가능 한가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