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역 청년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청년 다목적실 청소를 업체에 맡기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하고 정기적(3-4회)으로 돈을 걷었습니다. 그 대상은 30명정도 되고 300만원정도 걷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체인척 위장하기 위하여 제3자 지인에게는 모임회비라고 설명하며 계좌를 빌리고 그곳으로 입금하라고 한 후 지인에게 그대로 돌려 받았습니다.
받은 비용은 사적으로 사용하고 다녔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청소업체인줄 알았고, 청소를 목적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죄,
그리고 입금된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 횡령죄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모두 변제하였지만 저지른 행위에 대해 처벌은 받으라며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초범이고 20대 초반입니다. 아프신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 징역만은 절대 피하고 싶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모두 변제한 상태입니다..

1. 사기죄와 횡령죄 모두 성립할까요?
2.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3. 다가올 경찰조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말고 할 수있는 노력이 뭐가 있을까요? [/INST]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횡령죄는 명확히 재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게 되고,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해당 사안 또한 불법영득의사 등 여부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지게 될 것이나, 다만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안의 범행 형태 또한 횡령죄가 성립되는 문제이므로, 전액 변제가 되었다면 향후의 양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횡령죄 외에 사기죄의 성립 부분도 있으므로 현재 횡령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예정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바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