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게를 운영하다 매각하려고 양도양수 계약 중 (개인사업자 간이) 7/17 자체적으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 했고 계약서엔 이름 외에 신상정보를 적지 않았고 수익 분배에 대해 적어둔 것도 없습니다 (양수인은 원래 직원으로 있던 친구의 남편이고 양도양수 계약서는 양수인 와이프이자 직원이었던 친구의 이름으로 서명 했고, 양도양수 계약서에 서명 한 사람과 사업자를 이어받은 사람이 다름)
그 후 1주일 뒤 7/24 제가 주대표 지분 1% 양수인이 부대표 지분 99% 로 놨고
7/17~7/24 총 수익이 1300만원 정도 되고 그중 800만원 정도는 계좌이체 해서 보내주거나 가게 운영비용으로 대신하여 이체 했습니다. 7/17부터 양수인이 장사 했습니다(7/24부터 공동대표)
(7/17~7/23 공동대표로 올리기 전 까지는 제 명의인 단독매장이고 양도양수 계약서와 사업자 받은 사람이 다르니 제 돈이라고 주장함)

그 이후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넘겨준 이후 사전에 협의 없었던 권리금에 대해 납세 의무자가 양수인 이름으로 나왔지만 세금을 제가 냈구요

500만원 가량 횡령으로 고소 당한 상태이고 공동대표인 시점에서 상호협의 없이 배달플랫폼에 쿠폰 발행 한것에 대해서도 영업방해로 같이 묶어서 고소 했다고 합니다.

과거 전과 없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고소인과 서로 욕 주고 받고 감정적으로 많이 상한 상태여서 합의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잘못한거겠지만 저도 감정이 상한 상태여서 횡령이 인정 된다면 피해 복구 할 돈으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받고싶습니다. [/INST] 먼저 양수한 사업체가 법인사업체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체인지가 중요한데, 개인사업체라면 공동대표 기간 전, 즉 실제 사업체를 양수한 시점 이전의 귀하의 행위는 그 어떠한 행위가 있어도 업무상횡령/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수 이후 행위 중 만약 사업체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지출이나 자금인출 등 자금사용이 있었다며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법인사업체라면 양수도 이후와 무관하게 법인과 법인 구성원(대표 포함)의 법인격은 분리되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한 비용지출이나 자금인출 등 자금사용이 있었다며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쿠폰발행은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결국 회사 업무 수행에 해당하고 지나치게 이례적일 정도로 과도한 쿠폰발행이 아닌한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위계, 위력 등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적 행위태양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 후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이미 위외 같이 답변하였고, 그에 더해 결국 1,300만원 중 800만원만 이체한 부분이 문제인데, 이 경우 운영은 최종 인수 전 상대가 하였더라도 당시 명의는 귀하의 것이었고, 계약상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이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인바,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는 민사상 추후 귀속 여부에 관한 법리다툼이 있을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형사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입니다. 불분명한 재산귀속 상태에서 일어난 행위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후 발생한 부외부채(세금)에 대해서도 귀하가 부담한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