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한진 2년정도. 별거기간 4년(분가를 요구하며 말도없이 츨근사이 이삿짐센터 불러서 나가버림)
이혼 소송시 이혼을하지 않으려 별다른 대응을 안하다 양육비 180만원(두명)판결. 격주로 아이면접이나...이혼후 한번도 보지못하고 명절때도 보질 못했습니다. 애엄마가 아이들 전화도 터치하여 연락 자체가 안됩니다. 저또한 개인적 대출과 노모를 모시고 사는 형편으로 월180만원은 부담이 됩니다. 위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양육비를 줄이고 싶은데 방안이 있을까요? [/INST] 1. 이혼한지도 2 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수입 등이 감소했다면
양육비 감액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2.그런데 양육비산정시 부모의 소득기준은 대출금납부나 노모모시는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닌 한은 양육비가 감액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그 사이에 성장해서 수입이 그대로 라고 해도 법원에서 정한 산정표상으로는
3 년마다 증액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증액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수입, 자녀나이 등을 가지고 전문가와 같이 계산해 보세요
3.면접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을 해 보세요
그러면 법원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 이야기를 듣고 , 법원내의 면접교섭실에서의 시범면접교섭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실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