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사이트에 그분논란관련 기사가 떴고 그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기사 제목에 그분이라 유추할수있는 제목과 댓글에 빨통년 이라 적은게 특정성이 성립된듯 합니다

조만간 경찰조사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사건은 1년전이고 처음연락받은건 올해2월초
다시한번 연락받은게 이번주월요일 입니다

이런적은 처음입니다

집단고소인듯합니다 [/INST]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