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많은 사람들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된 CCTV 영상 확보 후 형사 고소 진행중이며 현재 경찰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및 진정 넣었고 담당자 배정되었습니다
산재로 인정 받으려면 산재 지정 병원 가서 검사 진행 후 요양 급여 및 치료비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요 원래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었고 약으로 조절하며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었으나 그 일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아서 고용노동부 담당자님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기저 질환이 있다가 그 일로 심해졌는데 산재 신청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형사 고발 진행 중인데 민사 및 손해배상청구는 언제하는 게 맞나요? 형사 고소와 같이 민사 및 손배소를 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검찰 송치 여부 보고 하는 건가요? 전부 아니라면 형량이 결정 됐을 때 민사 및 손배소를 거는 게 맞는 걸까요?
합의는 절대 안 할 겁니다 [/INST] 1. 기저질환이 직장내 성추행으로 심해졌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측에 있고, 의사의 진단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행중인 형사건 관련 고소장이나 기소시 공소장 유죄를 인정하는 형사판결문 등도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언제든 가능하나, 통상 형사절차가 종료되고 유죄가 인정된 경우 하시는 것이 절차진행이나 입증에 수월하고(이때 불법행위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십시요. 물론 형사절차가 종료된 후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도 있으나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절차가 너무 길어질 경우 기소후 제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