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 생활 하던 중 제가 휴가를 다녀와서 바로 다음 날 갑자기 대상관모욕죄로 분리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너 상관모욕죄다. 군사경찰 조사 나오면 그때 들으라고 아무 말도 안해주고  저 휴가 나간 사이 병사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군사경찰에게 넘긴 거 같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간부 욕을 일절 하지 않았지만 진술서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떻게 상관모욕을 했는지 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무죄를 입증 해야할까요? 또 무죄를 입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며, 상대방쪽에서 증인이 있다 우기는 상황도요.. [/INST] 목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고 혐의의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 전에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다고 하여 기소되었음에도
증인신문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수행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수의 수행사례가 있으니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 주십시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