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일단 국선변호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먼저 궁금한점을 여쭤봅니다.
저는 최근 1년간 정상적인 수입이 없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며 어머니와 친오빠는 약6~7년전에 연이 끊겼으며 현재는 무직상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려했으나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과정이 오래걸려 도중에 포기했구요.

당연히 성범죄는 경찰조사때 선임이 가능한걸로 알지만 기타외에 범죄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7월중순까지 방문 예약이 차있으며, 전화예약 및  상담예약은 시간이 매우짧아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 보니
대부분 피고인 입장에서 선임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저는 피해자 입장이라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있다면 준비서류는 뭐가 필요하며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제가 필요한 사건은 총10가지로 같은사람에게 피해를 봤습니다
상해.준강도.스토킹.특가법 스토킹 처벌 관한법률위반.사기.특가법 협박.강제추행.폭행.감금.주거침입죄 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른 궁금한점은 여기계신 기존 변호사분들께서대부분 서울쪽인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대전입니다.
만약 피해자로 사건을 의뢰하면 대전까지 오시나요?
출장비는 따로 발생하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죄목이 많을수록 착수금은 더 올라가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물론 형사과정입니다
얼마인지를 물어보는게 아닌 올라가는지의 여부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현재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 피고인만 선임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성범죄 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 뿐 다른 범죄의 피해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죄가 많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고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선임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장비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