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12 음주운전 1심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무죄 판결
6/17 검사 항소장제출
7/3 항소법원사건접수, 피고인 소송기록접수통지/국선변호인선정고지발송 (7/8 송달)

6/17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는 아래와 같이 적시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의 운전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 음주측정기가 실제 수치보다 낮게 표시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정 및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인정할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사실판단 및 법령적용을 그르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음. 
※ 추후 상세한 항소이유서 제출 예정

이후 검사의 상세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답변을 위하여 검사 항소이유서 제출을 기다리는데  22일이지난 7/25 현재까지 검사는 상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검사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인 20일을 넘겨 제출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향후 항소심 기일이 잡히고 변론기일 임박하여 상세 항소이유서를 제출 할 수도 있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검사 항소장에 적시된 간략한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만이라도 항소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하는건지 대응방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INST] 1.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불변기간으로서 아마 기간안제 검사가 제출할것입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는 천천히 내셔도 되니 검찰측 제출후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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