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단 전 모욕죄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일주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정식재판청구를 했습니다.
형사소송이 처음이다보니 증거인부가 이렇게 중요한줄 모르고 증거기록을 등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해보려고 전화를 하니 3~4주가 걸린다고 하여서 재판기일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질문1. 증거기록열람등사를 하지 않았는데 증거인부를 할 수 있나요?

질문2. 다음의 증거기록에 대한 증거인부와 그 이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고소인의 고소장은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사실과 다르다로 이유 기재예정)

진술서는 동의(혐의부인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보고서는 전문법칙에 따라 부동의(통화내용이 걸립니다. 보이스 피싱인줄 알고 뭔소리 하나 들어보자고 네네 했었는데 아마도 문제가 될거 같아서요. 끊고 댓글 확인 후 다시 전화를 걸어 내가 썼던 내용과 다르다고 따지긴 했지만 경찰 믿을 수 없어서요. 부동의 사유를 뭘로 적어야할지..)

검사의 수사보고서도 제가 검사님과 통화를 하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전달했다. 상대방과 합의할 생각있냐?라고 물어서 합의할 생각 없다라고 했는데 검사님이 호통을 치셨고 거기에 겁을 먹었고 주말내내 고민하다가 검사님이 호통을 치는 것 보니 나를 기소할껀가보다라고 생각되어 기소유예라도 받자라는 생각에 검사님한테 전화걸어서 반성문 제출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이미 상부에 처분서류 올렸다고 기다리란말을 들었는데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수사보고서에 저 통화내용이 있을까봐 부동의 하고자 하는데 이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소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사유로 적으면 될까요?
사법수사관의 수사보고서 부동의하고자 하는데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검사의 수사보고서도 부동의 하고자 하는데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INST] 증거기록을 등사부터 하시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부를 하려니 고민이 많아지는거 같습니다.
증거인부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가 법관에게 제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1. 아마 1회기일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목록을 받으셨을 겁니다. 증거목록만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증거인부 결정하기는 변호사도 어렵습니다.
2. 고소인의 진술(고소장, 진술서, 진술조서 등)은 동의, 부동의 할 수 있는데, 부동의 하더라도 고소인이 증인으로 나와 본인이 진술한 것이고,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할 경우 증거가 됩니다. 판사님이 보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하면 동의하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므로 고소인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증거는 법관에게 제출됩니다.
수사보고서는 부동의하시면 증거능력이 없는데,,,, 제가 검사일때는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즉 혐의인정여부나 양형에 중요한 사항이 수사보고서에 있으면 검찰에서는 그 내용을 현출하려고 할 겁니다.
부동의 사유는 다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부동의 하셔도 됩니다. 아마도 검찰에서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겁니다.
증거인부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