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무슨 수사관한테 연락와서 받았더니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다툰걸로 고소가들어왔다고합니다
이러해서 저러하다 라는 저의 첫글에
개냐 짖네? 라는 상대의 댓글이 달렸고
그후에 제가 니같이 지능 낮고 치매걸린애한테 말해봤자다 라고 했는데 이내용으로 고소를 했나봅니다.

서로 감정상하는 댓글이 오갔는데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이라는사람이 관할을 변경한다고 주민번호를 물어보고 결혼했느냐고 묻던데 신상을 묻는 수사관이 있나요? [/INST]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