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초 법원접수인데 나의사건조회에 약식명령일이 안뜹니다
죄목은 모욕입니다
사건은 이 사람이 몇년간 제 sns계정에 욕을 보내고 자기계정에 교묘히 주어를 숨기며 저에 대한 비방을 하다가 고소당하여 구약식된 상태입니다.관련글은 몇십개되는데 교묘하게 악플을 써서 모욕으로 인정된 글은 단 한개입니다.나머지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합니다
그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약까지 계속 복용하고있습니다
저는 약식명령이 뜨면 이를 토대로 (기)손해배상을 하려고합니다 배상얼마 못받는거 아는데 상대방도 고통을 주고싶어서요
궁금한점
1약식명령이 언제 내려오는지
2손해배상을 진행한다면 배상금액에 저 한개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걸 고려하여 배상금액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저는 500,최소 소가300을 원하는데 부분패소하면 오히려 제가 가해자에게 돈을 줘야할수있다고 들어서요. [/INST] 1. 우선 약식명령은 관할 검찰과 법원에 사건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가에 따라 나오는 시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사건이 많이 몰려있는 경우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것에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