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가 2년 계약중 만기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 의사전달 후
집주인이 알겠다하고 별말없다가 
계약 만기 일주일을 남기고 갑자기 찾아와
1년 계약기간에 월세를 40퍼 인상된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싸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미 두달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말했고 알겠다고 하시지않았냐 통화 녹음본도 있는데 갑자기 왜이러시냐고 하니
그때는 자기가 잘몰랐다면서 써온 계약서에
싸인을 하던지 가게를 빼라고 합니다.
말다툼끝에 집주인은 당장 가게를 빼지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고 저는 끝까지 싸인을 하지않았고 집주인은 갔습니다.
이 경우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니
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 2년이 보장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월세 상승도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최대 5퍼센트 상승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저는 계약갱신권을 썼으니 2년 계약기간으로 생각하고 혹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하면 5퍼센트 내에서 올려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의 태도에 월세를 단100원도 올려줄 생각이 없어졌는데
월세인상에 끝까지 거부하고 새 계약서에도 서명하지않고 그냥 2년기간이 연장됐다고 생각하고 장사를 해도 되나요?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INST]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으므로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11조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은 5% 한도에서 인상할 수 있으므로 5%는 인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면서 나가라고 할 경우 나가실 이유가 없고,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만약 질의자님의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이라면 5%한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