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울산 북구에서 4월3일 아침 8시경에 비오늘날 운전중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는걸 늦게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 제출하고 집에 왔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에서 오토바이가 정지선을 지나 도로 합류지점에 와있던 장면을 찍혀있구요.담당형사가 당직근무하고 퇴근후에 경찰서에 가서 아직 정식조사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오토바이 운전자와는 통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진단주수는 모르는데 오토바이 운전자 말로는 의사가 한 10주 정도 나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복숭아뼈랑 인대등을 다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였다고 하네요.제가 신호위반 이라서 무조건 형사 합의를 해야하는거라는데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개인 사비로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직업이 운전이라 보통 제가 듣기론 합의를 볼려면 운전자보험에서 주는 만큼 줘야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합의할 생각은 있지만 합의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너무 걱정이 됩니다.처음 교통사고라 걱정이 너무됩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INST] 1. 상황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먼저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주행속도, 제동시 정지거리, 제한속도 등을 살펴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12대 중과실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명백하다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합의금액수의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 담보가 일응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없으니, 결국 질문자님의 경제력 및 합의의사, 상대방의 수용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입장차가 커서 합의가 난망하면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실수밖에 없습니다.
3. 전치 10주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진단주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10주 진단 정도면 중한 사고인데, 이 경우 합의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합의기회를 주기위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을 면해주기도 합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은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