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망인 명의로 단둘이 살았고 망인에게는 
미성년 아들이 한명있습니다.
전세계약은23년3월에했습니다


1. 법적으로 사실혼관계인 제가 계약만료까지 살수있는지?
2. 전세금중 일부 대출금이 있는데 제가살고있어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내고는 있는데 제가
내지않아도 되는지?
3. 이사오기전에 제명의로 집을살고있었습니다
제돈으로 계약을 한거고요 이번에 이사올때는
대출이 안되서 망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제 전세금+공동재산으로 이번집을 계약했는데

제 전세금이나 공동재산중 일부또는
온전히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인 제가 계약 만료까지 살 수 있는지?
->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실혼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인 상속인이 공동임차인이 되고, 계약만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금중 일부 대출금이 있는데 제가 살고 있어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내고는 있는데 제가 내지 않아도 되는지?
-> 거주를 계속한다면,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사 오기 전에 제 명의로 집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계약을 한거고요 이번에 이사 올 때는 대출이 안되서 망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제 전세금 + 공동재산으로 이번 집을 계약했는데 제 전세금이나 공동재산 중 일부 또는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사실혼 부부라면 일방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서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