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과 협의이혼 준비중인데 재산분할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목적으로, 남편 명의의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인 남편이 세입자 전세 퇴거자금을 주지못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가 결정되었다는 서류를 2월과 3월에 각각 2건받은 상태인데, 이때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대출도 거의 90%인데 제가 안고 갑니다. [/INST]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90%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양도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재산분할 방식을 고려하시거나, 향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