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협력사와 입찰사업 업무 계약을 하였으나, 협력사 60% / 자사 40%로 계약하였지만 실제 업무진행은 자사가 80%이상 업무를 진행함. 총 2회의 행사 중, 2회차에는 협력사는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고, 입찰사업에 자사 인건비로 책정한 부분의 3개월치를 주지않고, 그돈으로 다른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한거 같음. 그거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입찰사업을 하기 위한 기획서 기획+디자인을 여러건 진행하였는데, 협력사에서 디자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 가능한지, 민사소송을 가야하는지

3. 타 사업에서 입찰에 성공할 시 수익의 40%를 제공해 주기로 하였는데, 대행료의 40%를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대행료가 1000만원이라고 400만원만 준다고 함. 대행료가 천만원 일리도 없고, 외의 수익 또한 여러개 있을텐데, 내용증명을 통해 수익을 확인받고 그의 40%를 받을 수 있는지?

4. 1억원의 정부지원사업을 함께 진행하였는데, 협력사는 작품기획, 창제작 및 실연, 발표 운영 또는 매개를 맡았고, 자사는 기술 구현 및 개발을 맡고 있음. 사업기간은 5월~12월까지이며, 11월 말에 전시회를 진행하였음.
기획이 3개월(8월 20일 첫 기획 시작) 늦춰졌으며, 기획 마무리는 10월 초였음. 그 중 작품 시나리오 기획은 자사에서 진행하였음. 협력사측에서는 기획 인건비를 4천만원 가량 가져갔으며, 자사는 3천만원 초반대를 가져감.
기획이 늦어 실제 개발 기간이 줄어들어 전시회 첫날까지 VR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자사는 대체할 수 있는 PC프로그램을 제공, 다음날 정상적으로 전시 시작함.
협력사측에서는 전시회 1일 늦은 이유로 3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 자사에 300만원의 피해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거부 후, 협력사가 자사에 줄 금액 중 300만원을 임의로 안준다고 통보.
협력사에 기획지연 피해보상금 청구가능성과 업무 분배에 대해서 내용증명 및 민사 가능한지? [/INST] 1. 협력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모두 내용증명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이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분쟁의 법리상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실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 할 때 상대방의 민사적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존재하므로,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있을 경우 승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승소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중 상당부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원고의 경우 조력하는 변호사이 역량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응당의 민사적 책임을 묻고 적절한 배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 하에 내용증명 발송 과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분쟁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