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월 20일경 소개팅앱에서 매칭이되어서 연락을 하던와중에 5월 22일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추가로 계속 돈이 더 필요하다고 5월 22일 - 23일 이틀에 걸쳐 2650만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 신분증을 카카오톡으로 받은상태구요) / 통화도 해봤는데 여성분은 맞습니다 / 전세금이 묶여있는게있어서 6월 9일에 1차변제 천만원6월18일에 2차 변제 1650만원를하기로했습니다. 
5월 25일 23일 마지막으로 생활비로 쓰라고 보내준 100만원을 돈이 필요하여 먼저 달라고 했더니 돈을 보냈다고합니다. 그래서 줄 수없다고 했고 5월27일 경찰서에 사기죄로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분은 아직 연락은 되는상태이고 5월 28일 12시경 여성분에게 차용증은 카톡으로 받은상태인데
그분이 변제 할지는 알수없지만 변제기일전인데 제출한 진정서가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 그리고 성립이 안되면 무고죄로 여성분께 고소를 당하게 되면 무고죄 성립이되는걸까요? [/INST] 우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변제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기 고의를 인정받기가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형식상 금전 거래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기죄로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사기 피해 가능성을 의심하여 선의로 수사 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그런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