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대인 이사로 인해 가게를 뺄때 다음 임차인을 구해준다고해도 거부해서 우선 나간상태입니다.  (상가사용 안함)
임대인의 계약해지통보를 위해 상가 월세 3개월 미납인데 명도소송은 계약해지통보후 거부했을때 들어오나요? 아니면 미납하면 바로 명도소송이 되는건가요? 상가는 거의다 정리해서(원상복구도 95% 끝낸상태) 뺄수 있는 상황인데.. 명도소송전에 계약해지통보부터 하는걸까요?
계약해지 통보시에는 미납된 월세만 제외하고 남은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질문자 님과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이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 명도 시 까지 발생한 차임 등을 차감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명도해야 합니다.
질문자 님은 임대인에게 목적물 명도와 동시에 미지급 차임 등을 감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