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선물거래에 투자(코인선물거래)를 권유받고 원금보장+고수익률(200~300%)보장 해준다는 말만믿고 별도의 계약서나 약정서 차용증 없이 3억을 지인 개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돈을 마련하는과정에서 가지고있던 주식들도 손해를 보고 현금화해서 건냈습니다.본인도 그러라고 했고요)

2. 1년간을 뺄수없다 그사이 돈을 뺄려고 하면 손실이 생길수있다는 얘기는 하였지만 사정이 생겨 6개월뒤 원금 회수부분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3. 총 투자액의 50% 1억5천은 회수가 됐지만 
나머지 1억5천은 미회수 상태고 회수과정에서 
저말고도 여러사람에게 이런식의 투자유치나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들을 알게 되서 이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입니다.(참고로 이분 직업은 보험설계사입니다)본인은 1년기간을 주면 꼭 변제하겠다고 하나 (녹취록존재) 그간의 행적으로 보아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유사수신/사기/기망 처벌가능할까요? [/INST] 상담 사안의 경우, 코인투자나 선물거래는 물론 대부분 SNS(인스타 또는 페이스북 등)나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가나 시세조작, 사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의 범죄의 유형이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텔레그램이나 라인 또는 오픈카톡 등 단체방인 리딩방에 속하도록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즉 가상화폐(암호화폐) 즉 코인 선물거래 등 투자사기사안의 경우 먼저 사기죄가 검토되어야 하며, 코인 투자 관련한 구체적인 사기 혐의에 대한 파악과 향후 진행방향 검토 등이 먼저 중요합니다. 투자사기는 물론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