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5월에 협박죄로 고소당했지만  협박한 사실이 없어 경찰의 출석 불응하다 결국 어제 해당 형사팀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수갑을 채우고 연행해 갔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졌고 핸드폰 파일을 몇개 지웠다는 이유로 포렌식 의뢰를 해야한다면 핸드폰도 압수하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물증도 없이 고소인의 말만 믿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보여주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고 기억상 고소인이 이래 이래 말한 것 같다 이런 말만 합니다. 형사고소는 증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이의 말만 믿고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 형사를 저도 형사 고소하고 싶습니다. 범법행위로 인정되면 민사로 피해보상까지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형사로 부터 들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도 제가 실제 말한 내용과 상당히 달라 고소인도 무죄로 판정될경우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INST] 작성자 님이 무최 판결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면
고소인에게 무고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형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따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