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팅앱에서 알게된 여자가 있었고 여러날 대화를 주고받다 여자스스로 출장샵 다닌다고 말해서 알게되었고 한번마나자 놀자라는 말에 저도 호기심이동하고 외로움마음에 응하게되었고 어떻게 만나면되는거냐는 제물음에 업소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몇번 누구누구를 부르면된다고  업소에 수수료 10만원 보내면된다고 하였고 말그대로 전화를해서 말하니 처음이시냐라는 말에  처음이다라고 말하니 안전금 50만원 을 처음에는 걸어야한다 걱정말아라 나가는 여자가 만남이 끝나면 안전금 현금 50만원으로 돌려준다하여 보냈는데 점차 수수료를 잘못보냈다 하더니 다시 보내시라 다시보내면 왜 명의를 잘못보냈냐 더블오류났다라는식으로 계속 말려서 점차 불어나 피해금액8500만원까지 불어났고 무슨 자기네 전산팀 법무팀이 있는데 데이터 지우고 이러는게 일이다 그러고 환불받을려면 대포통장 환불보증금 얘기하고  그보증금을 보내야 믿고 안전하게 보낼수있다는등  이런상황입니다 엊그제 일요일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사기같은데  입금한 계좌사진과 업소 유선전화번호는 있고 그 미팅앱에서 출장샵이름 모릅니다 다이렉트로 번호만 받아서..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