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단 저는 여자고 여성 전용 스웨디시 출장마사지가 있길래 와 요즘은 젊은 여자들 이렇게 겨냥 하는구나 싶어서 이용을 했는데 마사지를 받은 후 저는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뒤에서 뭔가 주섬주섬 부스럭 하더니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부스럭 하던 소리는 피임도구였고 너무 놀라서 원래 이런 거냐고 하자 바로 중단하며 죄송하다고 하길래 집에 빨리 가야 된다 하고 왔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수치스럽고 경찰에 신고 하고 싶어서 민원실에 갔더니 바로 거절 했냐고 하길래 "삽입은되었고 그 행위가 이루어지자 마자 거절했더니 중단 하더라" 라고 했더니 "바로 뺐다는거죠? 그러면 어떤 처벌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거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괜찮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알고 부른 것도 아니고 저는 마사지 비용을 지불 한거고 출장 온 사람이 멋대로 한건데 그게 왜 제가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며, 하지 말라고 해서 바로 중단 하면 그게 죄가 아닌게 되는 건가요? [/INST] 출장마사지에 대한 상호간의 인식이 달랐던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여성전용 스웨디시 마사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거래계에 알려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남성 대상 스웨디시 마사지는 일반적으로 성매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마사지하는 사람은 질문자님께서 출장마사지를 이용하는 것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삽입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강간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하기 힘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자님은 성매매의 고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스웨디시 마사지가 성매매를 하는 것인지 정말로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성매매 고의가 없음이 인정되어서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