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유주가 많은 건물의 관리단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 말경 소유주 한 사람이 관리단을 소유주 단체 카톡방에서 비방하고 선동하는 글들을 올려서
글 작성자가 현직 경찰이라서 고소 이전에 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니까 사이버 수사대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갔고 고소장도 없이 거기서 바로 타이핑하여 고소가 접수된 것이고 증빙서류는 카카오톡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글 작성자 인적 사항은 이름만 명시하였습니다.
그 후 사이버 수사대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 말 - 검사님이  글 작성자 인적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하라고 명령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잘 모른다 사무실에 등기부 등본이 있으니 사무실 들어가면 등기부 등본을 보고 불러 주겠다고 하니까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담당경찰관이 사무실까지 와서 제가 보관하고 있던 글 작성자 동의서와 첨부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해 달라고 하기에 주민번호만 메모하고 서류는 달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복사본을 갖고 간 것입니다.
담당자가 갖고 갔던 서류는 제가 다 제출한 것으로 하여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라고 오늘 벌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경찰관이 사무실까지 와서 신분증 등을 갖고 갔다는 것을 입증할 사람들과 저는 개인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단체 법인의 대표로 고소한 것인데 이런 부분도 입증한다면 벌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재판을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님 벌금을 납부하기에는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검사가 명령하여 경찰관이 서류를 갖고 간다고 생각했기에 위법은 상상도 못 했으며,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이 괜찮다고 갖고 간 것이라 지금도 속상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INST] 위 사안이라면, 자료를 수사기관에 증빙서류 혹은 증거자료 제출 명목으로 제출하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혹시 다른 사정이 있으셨나요.
아니라면 정식재판청구 등으로 다퉈볼만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