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건 경위

2024. 1. 18. 21:00경 부산방향 경부고속도로 신갈 jc에서 동수원 ic 방향으로 빠지는 램프구간에서 포르쉐 타이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 포트홀 사고 발생(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 이 사건 차량 10분 가량 주행 도중 타이어 공기압 급속히 빠져 보험사 연락하여 견인조치하였음.

2024. 1. 19. 이 사건 차량 포르쉐 수리센터 입고. 조수석 전면 타이어 및 휠 파손으로 교환판정 받음. 피해자는 보험처리 후 구상금 청구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이 차량 구매 후 대략 싯가 800만원 상당의 애프터마켓 휠을 장착하였고, 보험사에서는 해당 휠에 대해 보상 불가 판정하였음.

한편, 포르쉐 센터에서는 해당 휠이 한 짝만 파손되었다고 해서 한 쪽만 주문이 불가하여, 전체 휠 네 짝을 모두 주문해야 하기 때문에 견적이 1400만원 가량 발생한다고 고지하였음.

해당 휠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애프터마켓 싯가로는 네 짝에 800만원 가량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애프터마켓 업체에 문의한 결과 한 짝만 220만원에 구매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는 녹화가 되었으며, 이 사건 피해자는 2024. 1. 20. 사고 현장 재차 방문하여 사고를 일으킨 포트홀 현장 촬영하였음.

2. 질문사항

가. 자동차보험사에서 보험처리거부는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요.
나-1. 한국도로공사에 수리 비용 청구 시 포르쉐 센터에서 제시한 1400만원 모두 청구 가능한지요.
나-2. 1400만원 청구가 가능하다면 이 사건 승소 시 예상되는 배상판정액은 어느정도일지요.
다. 나항이 불가하다면, 어느 정도의 배생판정액이 예상되는지요. [/INST] 1. 자동차보험사에서 보험처리거부는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요.
-> 자차로라도 보험처리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에 수리 비용 청구 시, 포르쉐 센터에서 제시한 1400만원 모두 청구 가능한지요. 1400만원 청구가 가능하다면 이 사건 승소 시 예상되는 배상 판정액은 어느정도일지요.
-> 가. 과실상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포트홀이 있는 것, 도로상의 균열, 장해,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발견을 했을 때 충분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것을 피할 수 있었는지, 사고 당시 날씨가 어떠했는지,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 도로가 꼬불꼬불한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는지, 과속을 했는지, 포트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규칙 준수를 얼만큼 했는지 등이 과실상계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다. 위 내용에 따라 질문자분의 0 ~ 60%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