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이랑 모녀 관계인데 고의적으로 숨겼어요. 그리고 본인은 좋은 매물만 추천한다했는데 본인 건물 포함에서 가족건물만 보여줬어요...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에 모녀관계를 숨긴게 적용될지 궁금해요??
제33조 제1항 제6호는요? 본인명의 건물 보여줬는데 거래는 안했으니까 상관 없는걸까요??? [/INST] 1.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나 제29조의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중개보조원이 중개사 없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3. 거래계약서에 중개인의 서명, 날인이 없으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4. 보조원이 중개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이고, 또는 명의를 빌려준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따라서 공인중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