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질 않는 상태라고 해도 불특정 여성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제 자신이 왜 그랬는지 필름이 끊겨 알 수가 없으나 도어록을 누르려 했다든지 다른 집들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우선 CCTV로 확인이 된 건 로비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것까지 확인이 되었고 실내에는 CCTV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제 자신이 창피하고, 놀랐을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 당황스럽고 이 상황이 두렵고요..

 형사과에서 전화가 와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만취 상태에서 현관문만 두드리고 도어록을 눌렀다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혐의는 인정합니다..

 정말 죄송스럽고 창피한 마음이며 혐의도 인정합니다만 그 처벌이 무서워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혹시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요.
  후에 공무원 또는 경찰 공무원 준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약>
1. 음주 후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불특정 여성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여러 집의 문을 두드리거나 도어록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아 경찰분들이 오셨고 현장에서 간단한 진술 이후 택시를 태워 귀가 조치 시켜주셨습니다.
2. 아무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들어가는 부분까지 CCTV로 찍혔다 하여 저는 혐의를 인정할 생각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자가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