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5월에 브로커의 소개로 두명의 개인 계좌로 각각 나누어 이체 이력이 있으며, 당시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매입한 코인은 현재 거래도 안되는 상태의 거래소 코인이며 비밀번호 재설정 조차 설정할 수 없고 로그인도 안되어 보유 코인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INST] 주식이나 코인투자 해외선물 거래는 물론 대부분 SNS(라인, 인스타 또는 페이스북 등등..)나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가나 시세조작, *사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의 범죄의 유형이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텔레그램이나 라인 또는 오픈카톡 등 단체방인 리딩방에 속하도록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사안과 같이 불분명한 코인거래소, 브로커 등을 통한 코인투자 관련 등 사기사안의 경우 먼저 사기죄 및 유사수신 위반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피해 금액의 규모도 파악이 되어야 하고 투자 관련한 구체적인 사기 혐의에 대한 논의와 향후 진행방향 검토 등이 먼저 중요합니다. 투자사기는 물론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