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2월 중순  회사 측 '해고'

22년 7월 중순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판정 

22년 10월 중순 중앙노동위원회 '지노위의 기각 판정 취소' 판정

22년 11월 말경 서울행정법원에 회사측에서(원고) 소 제기 

24년 04월 초 서울행정법원 '원고 패' 판정

24년 04월 중순 서울고등법원에 회사측에서(원고) 상소 제기

원고 : OO 주식회사          피고 : 중노위원장    피고보조참가자 : 본인


질문 1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당해고 판결은 확정된 것인가요? (지노위판정에 대해서.)
아니면 행정소송 1,2,3심이 다 끝나서 확정 판결이 나야 지노위부터 시작한 해당 내용이 끝이나는 걸까요?

질문 2.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이라면 임금과 더불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것으로 아는데 지연손해금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지연 손해금은 6%, 12% 어느 부분이 맞을까요? 
해당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질문 3. 행정소송은 원고소가만 적혀있던데 피고소가는 따로 작성하는게 없나요? 

질문 4. 해당 회사는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도 밀린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할지 의문인데 이럴때는 민사소송은 어떤 걸 하면 되나요? 

제안드립니다. 
명백한 부당해고이고, 해당 내용들과 앞서 수 차례 진행해온 심판들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도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사측이 가족회사이고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임금상당액과 변호사 비용도 부담시키고 싶습니다. [/INST] 질문 1 .
고등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소송이 마무리되어야 중노위의 초심판정 취소 결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잘문 2.
지연손해금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은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에 한정되기에
판정의 효력이 이자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에 회사와 협의를 통해 받기도 합니다)
질문3.
행정소송은 소가 50,00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4.
확정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될 것인데요. 일단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