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퇴근후 회식자리에서 약 5km정도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 졸아 
중앙선 침범 후 상대편 차량에 사고를 냈습니다.(대인2,대물1)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이고 이전에 운전사고 이력 또한 없습니다.
사고가 경미하여 다행히 감사하게도 피해자분이 보험사 통해 합의해주셨고
다음주 경찰 조사인데 변호사선임이 필요할까요..?
일단 반성문은 작성한 상태라 제출예정인데 혹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고 교통사고 발생이력이 없으신 사실은 유리하나
본 음주운전으로 인피/물피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음주수치가 0.119%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주행거리가 5KM라는 사실도 불리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이 매우 유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로 볼때 본 건으로 집행유예 내지는 고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합의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민사합의만 진행한 것인지 형사합의도 진행한 것인지 꼭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시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