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3월 31일 외삼촌께서 대기업 입사하면서 인보증(신원보증계약)을 서주셨는데, 제가 2021년 6월 3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 이전 근무했던 대기업과 내부고발 관련 분쟁이 발생했고, 민사소송에서 일부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현재 외삼촌에게 손해배상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퇴사 이후 발생한 저와 고용인(회사)와의 분쟁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금을 신원보증인인 외삼촌께 청구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INST] 신원보증서에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피보증인의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보증인이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판례는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의 책임범위와 동일한 것이므로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하여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사유를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신원보증법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③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상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투어서 감액주장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