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전입신고 확정일자 여부 상관없이 전세권설정된 것만으로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경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른곳에 되어있음)

- 전입신고, 확정일자 없는 전세권설정만 된 집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불가하면 임의경매만 가능한가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없는 전세권설정만 된 집에서 임의경매하여 낙찰된 후 전세금 다 못 받을시 전세금반환소송 가능한가요? [/INST]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기간이 종료되면 저당권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실행하시듯이 경매(임의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강제경매는 승소 판결문 등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의경매는 전세권 등기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만 가능하므로 해당 부동산의 경매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면 별도의 소송은 필요 없고, 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국세 압류 같은 것이 있거나 부동산 가치가 얼마 되지 않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경매(강제경매)까지 필요하실 것 같으면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별도 소송은 해당 부동산의 임의경매 후 하셔도 되지만 혹시 임의경매로 다 못 받으실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 보시면 처음부터 소송도 같이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판결이 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이므로 둘 다 안 되어 있으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