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가 변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무자의 아버지가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뒀고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결국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는데, 채무자 아버지는 확인서 내용을 부정하고 근저당 설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요? 채무자의 아버지를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INST] 1. 확인서에 기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근저당권을 설정 받으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 것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아버지를 대리하여 확인서에 날인 했는지, 아버지가 직접 날인 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아들이 집에 있는 인감증명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확인서를 무단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확인서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물론 채무자에 대한 채무 이행청구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2.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도 충분히 가능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제3자가 볼 때 이 사건은 외관상으로는 그냥 확인서의 효력에 관한 민사 분쟁으로만 보이고 형사상 사기죄가 된다고까지는 바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건은 민사소송을 우선하여 진행하심이 맞을 것 같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민사소송 판결과 기록 자체가 형사상 사기죄의 증거가 될 것이므로 그 때 형사고소를 하시는 방법을 모색하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채무자 아버지가 아닌 채무자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결국 우선 확인서의 효력에 따라 민사소송(채무자에 대한 채무 이행청구, 채무자 아버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청구)을 먼저 제기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면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변제를 받으시면 되고, 혹 채무자 아버지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시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합의 절차를 통해 변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