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제 막 전역한 22살 남자입니다. 젊은 혈기에 소갸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자분이 라인으로 가자고해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만남 사이트에서 일한다고 만날 생각 있냐길래 사이트 가입했슺니다. 근데 만남신청 커플신청 승낙신청을 해야한다는겁니다. 저는 잘 모르고 만남신청에 15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커플신청을45만원에 해야한다길래 15만원이 아까워서 신청했는데 제가 커플신청을 3번 눌렀다고 2번 더 보내라는겁니다. 어쩔 수 없이 더 보내고 승낙신청을 98만원위로 보내라는겁니다. 저는 잘 몰라서 98만원을 보냈는데 98만원 위로 즉 98만 1000원을 보야한다고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사이트 오류나서 관리자가 직접 환불해준다고했는데 관리자가 시스템 상 600만원을 채워야 환불 가능하다길래 따졌는데 그런 오류 안나게 잘 신청하라면서 자기도 안될줄 몰랐다는겁니다 그래서 신고한다고하니까 그럼 우리는 시스템 폐쇄하고 500만원만 손해존다. 너는 가족들 다 알고 기록 평생가고 벌금 200만원 나온다길래 무서워서 상담 남깁니다. 피해금 복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록 남을까요? 아직 신고는 못했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