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선입금 상품권구매를 꾸준히 해왔는데,
발송일에 발송 안해주고,
발송일 미루고, 환불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더치트 등록하니 더치트 등록하면 변제 안해준다고하고, 형사고발도 사기죄 적용이 안된다고합니다.
환불해준다고는 하나, 그 일자가 계속 미뤄집니다
몇 시까지 해준다고 하나 그 때가서는 또 미룹니다.
금액이 크다보니.. 받을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더치트에 댓글보니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공동대응을 해야하는 지,
정말 경찰서가도 고소가 안되는 건 지요. [/INST] 1.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와 금전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2. 사안과 같은 매매의 경우 처음부터 돈만 받고 상품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수사가 잘 진행됩니다.
3. 사기죄 성립이 어렵더라도, 민사상 절차를 통해 금전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통장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 통장 사용 등이 발견될 경우 형사절차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