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15세의 미성년자와 지속적인 원조교제를 가졌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말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대면해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기로 약속 또한 잡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미성년자의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미성년자의 처벌 불원서는 집행 유예를 끌어낸 판례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의 전과가 있고, 현재는 만23세, 사건 당시 나이는 만22세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모님께 얘기가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작성, 차후 생길 수 있는 고소에 집행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INST]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별개로 그 부모는 직계존속으로서 고소권이 있으므로 부모의 처벌불원의사,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있다고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많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서 성범죄에서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합의를 했을지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합의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양형참작사유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담자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행한 범죄인 듯 한데 만일 이번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해당된다면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기 힘듭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