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먼저 피고소인입니다.
21년 8월경 친구에게 2억원을 빌려 차용증을 썻지만 한달 이자 1%만 주기로 하고 빌렸습니다. 용도는 따로 차용증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것도 친구는 알고 있었고 시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는 22년 5월 5000만원 입금, 22년 8월 3500만원 비트코인을 추가로 받아 사용하였지만 비트코인 선물을 하면서 친구 차용금 제 재산 모두 다 잃게 되어 23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친구에게 얘기햇지만 친구는 최근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는 제가 비트코인으로 많은 돈을 잃은것을 개인회생 진술서에서 보고 시계사업 용도 사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고소장에도 고소인은 비트코인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지만 경찰 진술에서 용도사기로 엮으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1차 조사는 마친상태고 일주일 뒤 서로 진술이 틀려 대질조사가 있을텐데 위에 내용으로만 봤을때 사기죄 성립이 될지 문의 드립니다. [/INST] 1.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비트코인 35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겠네요. 비트코인으로 받는 것이 있다면 비트코인 선물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로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결국 자력사기는 입증이 어려워 용도사기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용도에 대한 기망이 없음을 최대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