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맹사업 해지 하려하니 계약서에 없는 브랜드 사용료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브랜드 상표권등록도 되어있지 않고 가맹사업시 필요한 절차인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도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미 가맹점들은 다 폐점하고 저 하나 남은 상황이고 본사라는 곳이 허점이 너무 많고 가맹사업을 하기에 허술한면이 너무 많습니다 
저또한 가맹사업을 잘 모르고 계약하고 이제서야 부랴부랴 알아보고 대응하고 있는데 가맹계약서 하나만 두고 정보공개서 등록이 안되어있는것으로 계약해지 및 가맹비 반환 요청할수 있을까요 [/INST] 브랜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즉 상표권이 없는 이상,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계약상으로도, 사용료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모를까 그러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한편으로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계약해지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