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단법인 대표이 직원을 징계해고함. 인사위원회는 사단법인의 대표를 포함한 3인이고 모두 임원임.

2. 직원은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3. 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

4. 사단법인은 직원을 원직복직 시킨 이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다시 해고함.

4. 사단법인 대표가 취업규칙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사단법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INST]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여러 요건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선 대표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시킨 직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것 자체는 임무에 위배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이 문제될 수 있는데, 실제로 배임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