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 11일에 자신의 이름은 m***이고, 자신을 런던 한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인스타로 연락이 와서 그걸 계기로 친해지고 카톡으로 넘어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뉴질랜드로 간다고 하더군요. 거기서는 인터넷이 느려서 저보고 거래처 회사에게 이메일을 대신해서 보내주고, 자신의 계정을 이용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말 대로 해주다가 자신의 계좌가 i.p 주소가 달라서 정지 당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대신 돈을 내달라고 요구하여 1차러 1000달러와 2차로 1500달러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행기 티켓 값으로 700달러를 항공사 에이전트에게 보냐달라하여 농협 은행에 9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제 계좌로 자신의 프로젝트 비용인 5만달러를 회사에서 보낼테니 계좌를 달라고 하여 해외송금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뒤늦게 로맨스스캠인 것을 알고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에 관하여
로맨스 스캠이란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전화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환심을 얻은 뒤 금전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의 유대감과 호감을 이용하여 하는 사기 수법으로 사기죄질중에서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고소시 주의사항
로맨스 스캠 사기는 경찰에 혼자 진행을 하면 왜 그런 사기를 당했냐는 식의 핀잔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대관계로 인하여 금전이 오고 갔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사기 건중에 하나입니다.
로맨스 스캠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또한 금전 요구하는 사람과 계좌주인들가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피해회복에 대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응 및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을 진행하여본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피해자분의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