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직장(공무원)내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을 거쳐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마음을 추스리며 소송 준비를 하던 중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mbc 마크로 설정한 상기 불상자가
"안녕하세요 mbc ** 탐사대 입니다, 최근 직장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제보를 받아 연락드립니다, 직장 징계절차의 부당함, 소청기각, 행정소송패소 가능성 등 사연을 작성해서 카톡에 올려주시면 방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였고

저는 아무래도 수상하여 연락처를 알려달라 하였는데
**-***-****이라는 번호를 알려줬고 해당 번호를 검색해보니
mbc 대표 번호 이더군요

이후 제가 대표번호말고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달라 요구를 하니
상기 불상자는

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궁예 얼굴을 한 남성이 조롱하는 멘트를 하는 소위 '짤'을 하나 보내왔고
이후 카카오톡 아이디를 삭제하였습니다. 사칭 한 것이였죠

삭제되기 직전 신고하기 버튼을 눌렀고
저도 해당 상기불상자가 누구인지 심증은 가나
(같은날 아이디를 삭제한 본인과 사이가 나빳던 동료직원)
경찰에선 해당 상기 불상자에 대하여 금방 찾을수 있을 것 이라고는 하나

찾는다고 한들
처벌 법령 조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 징계 관련 상세하게 알고 있고 저에게 추가로 정보를 요구하는 정황 등) 등이 성립할까요?
아니면 어떤 것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INST] 1. 상대방의 행위가 너무나 괘씸하네요...
2.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이 없어서 성립하기 힘들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죄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은 소위 신분범만 처벌하는 범죄기 때문에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