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11시경 새벽2시까지 술을 마시고
9시간 정도 취침후 속이 안좋아 구월동에서
광명까지 친구가 운전을 해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친구집앞에서 속이 안좋아 토를 하고 다시 친구가 저희집까지 운전을해서 귀가했습니다
근데 주민신고로 음주운전인거 같다고 신고를하셔서 경찰관 분들께서 집에 오셔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알콜수치는 0.09가 나왔고
술이 들깨서 정신이 없어서 천왕에선 제가 운전을해서 귀가했다했습니다…900m정도
오늘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다시 진술해도 괜찮을까여…?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1. 질문자님과 같이 주행거리가 짧다고하더라도, 나아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취소 수치를 초과한 0.09%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내에 동종전력이 있으시다면 가중처벌이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진아웃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10년이내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