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와 저는 친목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친목모임의 장이였고 피해자는 처음 오신분이였습니다.
협소한 노래방에서 6명이서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 노래방 앞으로 모두 나와서
노래를 부르던 중 춤을 추기위해 앞으로 나와 춤을 추었는데
당시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빳는지 갑자기 이런 스퀸십이 별로다 라고 하며
그말을 듣고 저와 피해자와 같이 노래방 복도로 나와서 제가 무슨말이냐  물었더니 
피해자가 엉덩이를 왜 만지냐고 하면서 뭐라하여 저는 그런적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런말을 들었던것도 기분이 나빳고 그친구가 취한것같아 먼저 자리를 뜨면서
그래도 처음 오신분이니 모임장인 저는 "실수한거 같다 죄송하다 취할것 같아 먼저 간다"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바로 피해자는 괞찬다 조심히 들어가라 라고 하여
저는 카톡으로 그래도 조금 억울하다 내가 스킨쉽이 과했다는게" 라고 보내었습니다.
피해자는 "큰 이슈도 아니고 하니 오히려 재밌게 놀아줘서 감사함이 컷다" 라고 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거 이슈 없이 같이 모임도 하고 따로 둘이서만 만나 새벽까지 술을 먹고 
하는등 6개월간 썸 관계로 진행되고 잠자리까지 갖게 되고 둘이 데이트를 하는등
연인으로 발전하다가 제가 사귀기는 그렇다 라고 하니 돌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불리한점은 그 이후 모임에서 저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을 모아서 다른 날짜에 저에게
스킨십을 당했다 라고 1명을 1증인으로 구했고 증언하였고, 카카오톡으로 미안하다라고 
문자를 남겼던것, 당일에 제 3자에게 내가 엉덩이를 만졌다라며 말을 한 증인이 있다.

유리한점은 사건 이후 그다음날에도 문자로 이야기를 하고 총 5회 이상 이슈없이
만나고 둘이서 따로 만남을 하였던 점 그 이후 연인사이 즉 썸으로 발전하여 성관계까지
가졌던점, 이사건 이후에 사건인 준강간치상에 대해 무혐의가 되었던 점입니다.

모든 내용은 카카오톡 및 음성으로 준비해놨었지만 경찰서에서 강간치상은 무혐의
그 전 사건 강제추행은 약식이 나왔습니다. [/INST] 1.의뢰인분께서는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을 하였으나, 그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당하여 강간치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추행혐의는 인정 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2.최근 성범죄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결 선고후 수사기관은 특별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어느 정도 일관되면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와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범죄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처럼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알리바아를찾아야만 했고,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3.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 만나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대응하면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의뢰인과 여자친구분이 서로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자료, 사진,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합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재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식 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연인간 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무죄
성폭력 사건 무죄
아동추행 무죄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