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징계를 받은 공무원 입니다. 소청 기각에 따른 행정소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에게 스토킹 혐의가 있었으나 징계위원회 약 2주전 안내 받기로 스토킹 혐의는 제외 되었다고 담당 감찰관에게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는 스토킹 혐의에 관한 질문이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였고. (양형사유로 보기엔 스토킹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이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였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사 당시에 저에게 단 한번도 질문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한 징계위원들의 질문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피해자가 징계위원회 직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 한줄 알았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감찰조사결과보고를 열람하게 되었는데, 결과보고를 보니 징계위원회시 처음 들었던 그런 질문들이 해당 결과보고에 들어가 있었던 것들임을 알수있었는데 특히 그중에서
피해자 A가 스토킹 가해자 라는 본인이 사적인 연락을 하는것이 불쾌하여, 본인과 같이 근무하는 B에게 고충을 말하였고 B는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마라 당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본인은 A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였다고 적시가 돼있습니다.

저는 B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B에게 문의를 해보니
B의 답변은 "난 A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적도없고, 감찰에서 나에게 그런 문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A에게 고충을 듣거나 가해자에게 당부 한사실이 없고, 감찰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 제출 받은 상태 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조사결과보고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저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기는 커녕 질문조차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로 자료가 넘어 가게 된 상황인데
감찰 결과보고를 신뢰할수밖에 없는 징계위원들은 결과보고를 보고 그에 따라 저에게 질문 및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위원은 저에게 B에게 뭐 들은 말 없냐? 등 처음듣는 질문 다수)

정확하지 않은 또는 허위의 사실로 작성된 결과보고에 기한 징계처분이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INST] 결과보고에 기한 징계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부 행정절차는 그렇게 진행되나, 결국 소청위나 법원은 징계처분 당시에 징계혐의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만을 따집니다.
다만, 만약 결과보고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된 사정이 있다면, 그리고 징계사유를 증명하는 데에 활용된 결정적 증거가 결과보고서라면 징계사유 자체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고, 징계조사 자체가 부당하고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의 말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온전히 B의 사실확인이나 진술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감찰 직원들이 B의 진술이 없음에도 굳이 허위 내용을 기재해서, 나중에 B가 언제든지 "나는 그런 말 안 했다"고 밝히면 드러날 행위,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중죄인데 그런 범죄행위를 할만한 동기가 없으므로, B가 귀하와의 관계상 현재 귀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 상태에서 소송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즉, B의 사실확인도 중요하나, 결국 B의 진술과 무관하게 귀하가 징계혐의를 저지르지 않았다거나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는 방식의 소송진행을 해야 합니다. B의 증인신문도 염두에 두시기는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