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 5월초 7,000만원을 빌려주고 공증을 작성하였으며, 변제기간이(5월말) 지나 집행문을 발급받았었습니다.

집행문으로 계좌압류 및 채무불이행명부등록 조치한 상태이며, 재산 명시, 조회 결과 파악된 재산은 없습니다.(회수에 성공한 금액 없습니다.)

이후 신용조사업체에 맡겨 재산조사한 결과, 파악된 재산은 없으며 20.10월부터 시작해서 21.3월까지 5건의 채무불이행 발생이 조회됐으며 현재까지도 5건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국세 체납, 대출금 연체 등)

위 상황에서, 저에게 돈을빌릴 당시 채무불이행내역이 존재했음에도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주장한 점에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며칠뒤 갚는다는 변명을하며 현재까지 미루는 중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면, 채권추심을 위해 제가 더 할 수있는 일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