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2년과 2013년에 대부업 및 중개사무실에 근무를 했을때 전세자금담보대출을 하면서 알게된 원고가 2016년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전혀 알지 못해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한국에 와서 알게 되어 추완항소 진행 중이고 화해권고결정이 났으나 이의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또 금액만 줄고 화해권고결정이나서 이의 신청 예정입니다.

당시 여러업체에서 대출 서류가 오면 철저히 검토 후 원고에게 검토한 서류를 보냈고 원고가 승인하면 동행하여 대출자 집에 방문해서 전세금 양도양수계약서 집주인 동의서 공증까지 받았었습니다.
중개 및 이자관리까지 수수료8%를 원고가 주기로 했었는데 원고가 대출자들에게 받으라고 해서 대출자들에게 받았었습니다.

대출시 전세계약서 , 계약금 입금내역서, 등기부등본 설정확인, 대출 전/후 전입세대 열람내역, 소득증빙, 집주인 신분증 등을 확인해서 같이 진행을 했으나 차후에 전부 전세대출 사기 였습니다.

원고에게 먼저 알려서 채권회수하려고 6개월넘게 밤낮으로 대출자들을 만나서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대출 관련자들은 전부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제돈과 가족들 돈까지 해줘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원고 주장은 제가 사기인 줄 알고 공모하여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2016년인가 만나서 사업이 잘되면 도의상 얼마라도 해 주겠다는 내용을 녹취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공모로 형사고소를 차후 진행했으나 전부 무혐의 나왔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민사는 형사와 달리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만 인정되어요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자에게 무혐의가 결정된 것으로 보아, 사기의 고의범이라고 인정된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 대출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시면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