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에 커텐을 두고 나왔습니다. 집주인은 새 계약자가 나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명목하에 등기말소를 요구했고 돈을 돌려받을 날짜를 약속한 후에 풀어주었습니다. 그 날짜가 임박하여 커텐을 떼러 갔더니 이미 새입자가 들어와서 살고있었고 어떻게 된건지 여쭤보니 사정이 생겨 한달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돌리기오 했다고 하더라구요 기존에 커텐은 어떻게 했냐고 하니 집주인분이 치우셨다고 해요 그 커텐은 저희 엄마께서 직접 몇년을 걸쳐서 띄신 퀼트 커텐이구요.ㅠ 중요한 물건입니다 집주인한테 커텐은 어떻게했냐니까 뒹굴러져있어서 급하게 나가시면서 버리고 갔다고 생각하여 청소업체 불러서 치웠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세탁까지해서 걸어두고 왔고 새입자도 집보러 올 당시에 걸려있었다고 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와야하는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하고 물건을 두고 나와야 한다고해서 두고 나왔더니 집주인이 마음대로 치웠네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나요? [/INST]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급작스러운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실 질문자분에게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쟁점 1.
집주인의 행동은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쟁점 2.
집주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면 실질적인 처벌(벌금형)이 어려울 수는 있으므로, 충분한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