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주 낮 시간대에 교차로에 정상진입한 앞 차가 교차로 내에서 급정거해 후방추돌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며칠 전에 허리 수술하고 몸이 안 좋은 상태라고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겠다고 하는데, 언행에서 뇌진탕이 의심되어 경찰과 보험사를 둘 다 불렀습니다. 으레 하는 현장 음주 테스트 결과 상대방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와 상대는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둘 다 블박이 없어 CCTV 확인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경찰 사건으로 넘어간 이상 경찰이 무조건 확인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오늘 경찰서 가서 위 내용을 진술하고 CCTV를 보았는데, 제가 T자 교차로 하나라고 생각한 구간이 사실은 y자 교차로가 두 개 연속인 구간이었습니다. 앞 교차로를 제가 건널 땐 초록불, 다음 교차로에 상대차가 진입할 땐 황색, 상대차가 정지선을 지나서 정차하고, 제가 그 뒤를 빨간불에 들이 받는 것으로 찍혀 저는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양측 모두 상해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시/수술 직후라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하면서 아직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 말로는 돌아오는 주에 출석하길 요청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아직 상대는 제가 신호위반인 것을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 현장 앞 교차로 신호등과 뒷 교차로 정지선 사이 간격이 32미터 정도 나오고 옆에 군부대 게이트가 크게 있어 제겐 이 구간이 큰 T자 교차로 하나로 인식되었는데요, 이게 감안될 수 있는 사안일까요?
- 해당 구간 제한속도 시속 60 킬로미터에 황색신호 지속시간이 4초인데(정속 주행시 66미터 진행할 시간), 제가 저속주행하지 않았으면 신호위반 사건도 아니었을 것을 주장할 수도 있을까요?

CCTV 영상은 경찰에선 제공해줄 수 없다고 해, 현재 정보공개청구 해둔 상태입니다 [/INST] 음주운전 사건과 교통사고로 인한 신호위반 관련하여, 여러 측면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명확하므로, 이 부분은 의뢰인께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차로 구조가 복잡하여 T자 교차로로 인식했다는 점과 해당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및 황색 신호 지속 시간을 근거로, 신호위반에 대한 과실이 경감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차로의 구조적 특성과 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할 수 있는 사진이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CCTV 영상을 법률적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