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남동생이 공항장애가 심해서 정신병동에 입원했었는데요. 우울증도 있어 약을 처방 받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쇄 병동에서 상태가 나아진 후 대학에 가기 위해 입원을 한 것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애랑 친해졌습니다. 
 남동생은 폐쇄 병동에 입원하면서  상태가 매우 좋아졌었는데요. 그 여자애가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니나 걱정하라고 했는데, 그 애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우울증 및 자해 때문에 같은 병동에 입원했는데 곧 퇴원한다며 걱정이 된다 했습니다. 
(남동생은 03년생, 그 애는 중 3입니다) 가족들은 절대 미성년자는 안돼. 네 상태 호전이 먼저라고 했는데, 그 여자애가 전화도 계속하고 제 동생이 여자애에게 같은 우울증으로서 좋은 얘기들을 해줘서 의지?하는 듯 하였습니다. 
 동생이 병동에서 퇴원을 하고도 그 후에 둘이 계속 연락을 하고 전화도 하고 만나더라고요. 
미성년자랑 성인은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을 못 믿느냐며 화를 내서 조심하라고 말을 계속 했었습니다. 
 한 번 그 여자애가 자해를 하고 찾아왔었습니다. 여자애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를 느꼈습니다. 근데 며칠 전 갑자기 동생이 정신이 좀 빠진 상태로 그 애가 다음 달에 친구랑 죽기로 했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병동에 전화해서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둘까, 경찰에 미리 연락을 취할까 했는데
 오늘 갑자기 여자애가 옥상에서 떨어진다고 문자를 하고 폰을 꺼서 바로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이 집까지 와서 확인을 한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병동서 전화 왔습니다. 여자애는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체 뭐지 싶었지만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어이없어하면서 넋이 빠져 앉아있는데 그 여자애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성년자랑 관계한 걸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동생은 그런 적 없다고 했는데 아니었던 것 입니다. 동생은 밖을 나갔고 현재 아는 것이 없는데요. 제목에 대한  답변 을 좀..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만일 동생분이 그 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가 중3이면 만 16세 미만이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됩니다. 이 죄는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 이고 실형이 선고되거나 피해자 부모와 합의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성관계가 없음에도 부모 측에서 잘못 알고 고소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하고, 현재 고소를 하기 전이라면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해서 전과로 남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해도 고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합의서 작성을 잘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