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개적인 장소(100명이상 있는 곳)에서 제가 저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저에게 찾아와 고성으로 모욕적인 언사와 욕(미친*)을 하셨고 이후 또 찾아와 고소하면 무고죄로 역고소할거라는 등의 말을 하셔서 해당 음성은 녹음 후에 목격자들의 진술과 진술서 작성으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저와 그분은 그전에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이후 그분은 조사시에 기억이 안난다고만 하셨다고 합니다. 몇달 후 검사에게 전화와서 초범이고 합의를 하는걸 추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주위에 오지않겠다는 각서 및 사과문을 쓰게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과를 하지않겠다고하여 합의를 안하게 되면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INST] 1. 모욕적 발언이 녹음된 파일을 제출하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다면 모욕죄가 인정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고, 기소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거나 형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2. 합의금의 액수는 사건의 중대성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3. 합의 과정에서 각서 및 사과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가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단되오니,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