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8월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서로 직접 대면한적은 없고, 여성이 먼저 저에게 연락했으며 서로가 SM 파트너를 찾는다는걸 알고 온라인 상에서의 관계만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이 원할 때 제가 지시를 통해 여성의 사진, 영상을 받으며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를 진행했습니다. (첫 만남 시점에서 상대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여성이 요청할때만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런 관계가 올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도중에 여성이 남편에게 들켰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저와 여성은 라인 메신저만을 통해 연락했습니다.
서로의 으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등은 전혀 모르며 메신저내의 닉네임(ID아님)만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여성의 남편이 저를 특정하여 소송를 진행하는것이 가능한가요?

2. 여성과 저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데 상간죄에서다루는 범죄행위에 어느정도나 적용이 되나요?

3. 만약 소송을 당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INST] 문의하신 온라인 상의 관계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정 및 소송 가능성:
라인 메신저만을 통해 연락했고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교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남편이 귀하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IP 추적 등의 방법으로 특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상간죄 적용 여부: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상간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상의 행위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만약 소송을 당한다면:
- 실제 만남이 없었음을 강조
- 상대방 여성이 먼저 연락을 시작했다는 점 주장
- 개인정보 교환이 없었음을 증명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