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8월 27일 새벽에 감성주점에서 한 여성분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신뒤 같이 나와서 스티커사진을 찍자고 해서 스티커 사진을 같이 찍고 같이 술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술집에서 같이 술을 먹고 나와서 같이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져 싸우다가 저도 피곤해서 집 가라고 보내고 서로 갈길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준강간으로 신고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여성분 몸에 손 조차 댄적이 없고, 모텔을 가서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준강간으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dna검사는 의뢰한상태라는데 만약 거기서 dna가 나오지 않는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다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그날 같이 간 지인은 이 여성분 친구와 번호교환을 해서 그 지인분이 얘기해주기를, 저랑 놀았던 여성분이 정신을 차려보니 생판 모르는 동네에 혼자 택시타고 있어서 제가 혹시 무슨 짓을 했을까봐 신고했다고하네요(그 여성분 친구한테 들은얘기라고 함)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간음한 것을 말하고, 준강간의 경우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을 전제로 간음한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기억이 모두 명확하고 사실이라면 준강간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DNA 검사 결과 질문자님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고소가 진행된 이상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사 중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솔하게 진술하며 상대방(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탄핵하며 무혐의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는지 현재 알 수 없지만, 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질문자님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