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법인(제조사)에서 제품을 저희 법인에서 매입 후 판매하여 익월15일에 상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3년간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거래에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미수금이 누적되었고 거래기간 및 거래액 등을 감안해
일정수준의 미수금은 인정되면서 왔으나 현재는 1억5천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 여신한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12월부터 미수금 전액 상환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서 월간 상환계획서를 요청하여
12월 1월 작성하여 모두 상환하였고 그 전달의 매입액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물론 미리 갚아야하는 채무이긴 합니다.
최근에는 전액상환이 어렵다면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거부한 상태며
연대보증과 상환계획서를 내면 검토하겠다는데 연대보증은 불가하다고 얘기를 한 상태라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걸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법인의 매출상황은 정체중이며 수익률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법인의 자산도 거래대금
들어오는 법인통장이 전부입니다.

법인에 소송이 생기면 미수금이 있기때문에 100% 패할것으로 생각은 되고 저희 법인에서 
얻을 이익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대표이사인 제 개인에게도 소송을 할수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인간의 계약이고 제 연대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저에게 추가적인 소송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법인이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닥칠 일일수도 있어서 여러 전문가께 조언 구합니다. [/INST] 법인간의 계약이고 제 연대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저에게 추가적인 소송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을지를 문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이 없으면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그것이 법인의 이사로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거래처가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위법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거래처가 소송을 걸 만한 내용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인간 대금 미수잔액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법인간 소송에서는 미수잔액 부분에 대해 패소하실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현금 유동성을 좀 더 확보하시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월간 상환계획서를 요청하여 12월 1월 작성하여 모두 상환하셨다는 부분은 상환계획표에 따른 12월, 1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는 설명도 하신 듯 하여 제가 잘못 이해한게 아니라면 현재 미지급 잔액이 좀 있는 것처럼 설명하신 듯합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가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그 변호사 보수 한도가 달라지니 그 소송물 가액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상대방 소송비용 전액을 물어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인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그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한도에 관한 규칙의 한도 내에서만 변호사 보수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