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전세계약은 올해 12월 만기입니다. 판례에 경매개시로 인해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그 내용이 임대인에게 통지(도달)되면 해지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환소를 제기하기 전에 명확하게 해지의사표시가 전달된 서면을 남기려고 합니다. 경매로 인한 계약해지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과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만 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2.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가 아닌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도 반환소를 제기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3. 반환소를 제기했을 때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따로 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패소결정이 날 수도 있나요? 패소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4. 제가 작성한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가 반환소 제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 OOOOO
상기 부동산 소재에 대해 계약일자: OOOO년 O월 O일, 임대차기간: OOOO년 O월 O일부터 OOOO년 O월 O일까지 보증금( O원 )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OOOO년 O월 O일 임의경매개시결정(O법원 2024타경O)과 OOOO년 O월 O일 임차인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접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표명합니다.
- 아   래   -
통지내용 : 경매개시에 따른 임대차계약 즉시해지
통지일자 : 2024년 4월 11일
위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확인하고,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임대인                     주민번호                                성명                  (인)
주   소
임차인                     주민번호                                성명                  (인)
주   소 [/INST] 1. 작성하신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로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꼭 확인서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배당요구신청한 자료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고 소장에도 해지 의사표시를 작성하시어 상대방에게 송달시키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직접 송달받게 되실 것이고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보정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실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