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폰 소프트웨어 관련 작업을 완료한 기기를 발송하여서 고소를 한 사람이 수취했음에도 지난주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를 했다 주장하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하라는 얘기는 없고 제 말을 들어주시고 서로의 얘기를 유선상으로 들은후 진행된다고 했는데
수사관님은 제가 작업비용을 사기쳤다고 하였으나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도착하고 작업이 완료됬던 상황이였습니다
이런경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주장에 대한 증거는 모두 수집 완료하였습니다 [/INST] 1. 무고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무혐의 처분이 된 모든 경우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고소내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