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좀 전에 기차에서 옆자리 남자가 자는 척하면서 저한테 기대길래 제가 뿌리쳤는데 그 다음에 본인 허벅지 위에 있던 손을 제 쪽으로 흘려서 제 허벅지에 그 사람 손이 닿았습니다.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가 부인하면 제가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특히 제 상체에 기대는 부분은 다른 승객분이 놀랐을 정도로 심해서 cctv 확보하면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벅지에 손 닿는 걸로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 제가 제 가방을 그 사람이랑 제 사이에 놓는 걸로 대응했고 바로 신고를 하거나 소리치는 등의 대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친구랑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가방으로 막은 뒤의 사진이라 이 사진이 증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고해서 상대가 부인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INST] 기대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것이 고의적인 행위라면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졸다가 접촉을 한 것이라면 고의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데, 정말 자는 것일 수도 있고, 자는 척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느라 모르고 했다면 죄가 안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남자가 단지 자는 척을 한 것일 뿐 추행을 한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를까, 무혐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고소해야 되며 이런 것을 고소한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