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에서 재테크 해주겠다며 접근한 그여자에게 상담을 하였고 초기비용 100만원을 입금후 출금할려보니 계좌 한자리수가 빠져있다며 운영자에게 문의하라했으며 문의하니 500을 입금하면 정회원으로 등업시켜준다 히더라고요. 그래서 500입금 했는데 수수료때문에 500이 되지않는다고 500만1500원을 추가 입금하라해서 했습니다. 근데 계좌가 동결되었다며 1000만원 입금하면 동결 풀어준다더군요… 믿었는데 출금 안된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더라구요… 이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이미 경찰신고는 하였고 관한 경찰서로 넘어갔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22살인데 진짜 죽고싶어요… [/INST] 1.재테크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재테크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재테크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