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가 sns로 B에 대한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에는 상대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욕설에서 특정되어 모욕죄로 고소당한 뒤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그때 벌어진 인신공격성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추가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는 당시 사건에 더 이상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INST] 1. 동일한 발언(사실관계)이라면 기판력에 따라 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무의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더욱이 합의 시 더이상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의 내용에 따라 다르나 위약벌로 오히려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거나, 기존의 합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