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요즘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그리고 저지른 건 아니고 미수에 그쳤으니 그저 벌금에 그칠 것이다 장애인이니 더더욱 봐줄 것이다 그러는데 정말일까요? 
참고로 저도 장애인입니다 너무 놀라서 진정이 안 되고 여전히 그 방에 가기도 너무 두렵고 아예 장소 옮겨서 다른 분과 같이 자야 해요 
제가 잠자고 있는 방에 잠근 문이 아니라 창문쪽으로 몰래 무단침입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저를 추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누가 건드리면 잠이 깨므로 눈을 뜨는 순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 사람이 저의 입을 막았어요 당장 안 나가면 소리 지르겠다 계속 말했고요 그래서 큰일이 있진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예전에도 몰래 들어오려는 시도를 했나?하고요 너무 불쾌하고 불안해서 고소를 하여 확실하게 처벌시키고 싶은데.. 미수에 그쳤다고 벌금형에 그쳐버리면 되려 저에게 보복하지 않을지요. 그리고 고소하는 대신 피해보상금 받아내는 거로 했다고 나중에 혹시 무슨 일 생겨서 고소를 하는데에 지장이 있나요?
저에게 접근하지 않고 근처에도 오지 않고 피해보상을 받는 대신 고소하지 않을 것이다, 단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고, 미행하는 게 발견될 경우 경찰에 신고와 고소를 할 것이다 하긴 했는데 이게 맞게 대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신과도 갈거라 피해보상금이 얼마나 적절한지도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장애인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강제추행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장애인 강간은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고소 전 합의를 해도 이후에 고소를 할 수는 있으며 별개의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전 합의를 할 때, 이후 미행하거나 접근하면 위약벌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 아예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배상받고 싶다면 가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예고하며 고소 전 합의를 종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섣불리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많은 피해배상을 받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합의서 작성을 잘못하여 또 다른 분쟁을 남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흠결이 없고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면 그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금액은 사건의 심각성, 가해자의 지위, 신분, 경제력,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가해자의 지위와 신분이 높고 경제력이 좋을수록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반대가 될수록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