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환전사기사이트에서 돈잃고..찾아주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찾고싶은마음에..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줬는데...한일주일 있다가..입출금이 많다는걸 알고 입출금을 막고..그전에는..제돈회수해주는줄 알았고요...제계좌정보제공 통지서가 7월26일 왔더라고요..즉 수사들어간거죠...제가 8월13일 경찰출석인데 피의자출석인가요? 아니면 참고인조사인가요? 저는 속아서 준것이고 제잃은돈 4000만원 찾는과정인줄 알았다고 할건데요..하..무섭네요.... [/INST] 1. 피의자 조사이든 참고인 조사이든 별로 현 단계에서 질문자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참고인이면 불입건 종결될 것이고 피의자면 불송치 종결됩니다.
2. 반면 질문자님의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의자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참고인이더라도 조사단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됩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신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질문자님의 공범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고, 정황 상 혐의 부정이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절한 정상변론을 전개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때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1차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동탄경찰서 무고 사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찰단계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피의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안의 특성 상 첫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석 없이 조사에 임하셨다가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집니다.
- 사시 52 회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