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애인에게 제 명의로 대출하여 빌려준 금액 5천5백여만원과 제 개인 돈 1천5백여만원을 합쳐 현재 7천만원 정도의 받을 돈이 있는 상태인데 22년 1월에 공증은 받아놓았습니다.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보내주기로 하였고, 24년 12월까지 갚기로 공증 받았으나 올 8월부터 계속 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되질 않아 제가 개인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하고 있었으나 더이상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법원에 공증 서류로 재산명시 신청까지는 하였고 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개인회생 후에 민사로 소송 진행하면 제가 납부할 변제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2.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바로 사용중이던 신용카드는 정지되나요? 현재 신용카드로 생활중이긴 합니다
3. 현재 어머니와 매달 반반부담하여 제 명의로 적금 들어놓은 돈이 있고 내년 2월 만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청약저축도 가입하여 납부중인데 이게 저의 재산이 있다고 보여져 개인회생 신청에 제약이 있을까요? [/INST] 1. 개인회생 후에 민사로 소송 진행하면 제가 납부할 변제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재산명시 신청까지 진행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돌려받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수불능임을 주장하면서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바로 사용중이던 신용카드는 정지되나요? 현재 신용카드로 생활중이긴 합니다.
=>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선불개념의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어머니와 매달 반반부담하여 제 명의로 적금 들어놓은 돈이 있고 내년 2월 만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청약저축도 가입하여 납부중인데 이게 저의 재산이 있다고 보여져 개인회생 신청에 제약이 있을까요?
=> 적금과 청약저축은 청산가치(재산)에 반영되므로 금액이 다액인 경우는 월 변제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3년의 기간동안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