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려고 하였지만, 소취하했습니다.
한번의 기회는 주지만 다시한번 실수 할 경우 
이혼할 때 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포기각서 또는 부동산 관련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생각인데 추가로 저에게 도움이 될 다른 방법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로 한다면 대출 또는 매매를 나중에 독단적으로 할수 없는게 맞나요? [/INST]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해볼 수 있지만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재산분할 미리 포기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 즉, 상대방과의 추후 이혼소송에서 포기각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인지 여부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두는 것은 기여도를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공동명의를 해 두었다고 해서 5:5로 분할되는것도 아닙니다.
또한 대출이나 매매를 할 때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박성준 변호사는, 합리적인 보수로 의뢰인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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