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2022.10.31.~2022.11.2. 총 8회에 거처 152,270,000원을 가져갔습니다.

1. 피의자1은 총 6회에 걸쳐 120,270,000원을 가져갔습니다.
  A지방법원에서  징역형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었으나 상고를 올린 상태입니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2. 피의자2은 총 2회에 걸쳐 32,000,000원을 가져갔습니다.
   B지방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 두명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피해복구 가능여부
2) 민사소송절차
3)  민사소송 시 필요한 서류
4) 민사소송에 걸리는 시간 [/INST]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검거된 피고인이 단순 전달책 혹은 단순가담자이어서, 실질적으로 건당 10~30만 원 상당의 이득만 보았고
실질적으로 큰 이득을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피고인에게 전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아니라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 안팎의 수준에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으로는 당해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우선 형사 판결문을 기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소송과정에서 형사소송서류를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확인해서 상대방의 가담정도, 불법의 인식 정도를 높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