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쌍집유 궁금합니다

23년 5월 재판을 A라고 하겠습니다 A 선고 전에 B라는 사건(8월)이 터지고 며칠 전 B에서 집유 2년이 나왔습니다 A 선고는 1월 조금 넘어서인데... 같은 사기입니다 이럴 경우 쌍집유 나올 가능성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집유 아닌 그냥 무조건 실형인 건가요...?

만약 A 실형이면 B 집행유예까지 살아야하는 거 맞을까요? 가능한 건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INST] B가 집행유예 판결 선고되어 확정된 이후에 A선고가 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 확정 전에 범죄를 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A가 실형선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B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B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롭게 범한 범죄인 경우에 실형선고 된다면 기존의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