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권자가 400이더리움을 신규코인 발행지급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투자를 했다 2019년 12월31일까지 신규코인 또는 신규코인 미발행시 이더리움으로 반환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한만료일까지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았다 반환을 요구하자 아직 코인 개발중이라고 하다가 2020년 11월경에 차용증상의 채권자 지갑으로 신규코인을 말도 없이 전송하였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였다 그때도 현재도 거래소 상장같은건 차치해두고 검색조차 안되는 말 그대로 시중에서 돈 좀 주면 만들수 있는 쓰레기코인이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과거 같은 사건 피해자의 고소사건에서 불송치가 난 이유를 들어 역시 불송치 되었다(증거 부족) 이의 신청 서 작성중입니다

이 경우 소장 접수 당시 이더리움400개 싯가 20억원 상당액중 일부인 이더리움40개 싯가 2억 상당액에(인지대 부담)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중인데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채무자 재산조사를 해보니 4억 상당의 아파트가 나와서 현재 가압류 한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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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 1. 의뢰인께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코인 발행을 조건으로 20억 상당의 이더리움을 투자하였습니다.
2. 그러나 투자를 받은 채무자는 약정된 기한까지 신규코인을 발행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1년여가 지닌 시점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코인을 일방적으로 전송한후 차용증에 따른 20억 상당의 이더리움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유효하며 법적 효력이 있는데,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내에 코인을 발행하지 못하였는바, 차용증에 따라 채무자에게 20억 상당의 이더리움의 반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0년 11월 경 보낸 코인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는 코인인바, 차용증 상의 약정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4.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때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