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옷과 안에있던 에어팟을 잘못 들고와서 절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제 것이 아님을 깨닫자마자 술집에 세 차례 연락하였지만 도와줄수 없는 답변을 받았고, 혹시나 연락이 올까하여 제 번호도 술집에 전달했고, 분실물 찾아가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개인적으로 찾아주려고 노력했고, SNS에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지인이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된다고 하여 바로 가져다주었더니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1차 진술 후 2차 진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형사사법포털에는 아직 사건 대상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기타 양형자료를 제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초범이며, 대학생 신분, 절도 이후 노력한 정황 등을 감안해도 합의가 불가하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인가요?
기타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생신분이라 금전이 부족한데 국선변호사님의 의견서를 현재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1.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가 된다면 형사 공탁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