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남자 중 하나인 직장동료를 꼬셔보기 위해 선의를 베푸는 마음에, 제 얼굴과 유두 및 성기가 함께 나와있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가 답장이 몇시간째 안오고 반응이 시원치 않더니 다시 아무일 없는 듯 일상대화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 그 남자가 갑자기 저를 배신하고 제가 보낸 제 나체사진을 가지고 통매음 고소를 했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보여줬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하지 않나요?

이럴때 가해자쪽이 여자면 혹시 무죄 나올 수 있나요?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법정형이 더욱 상승하게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초과 형이 확정되면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기재된 바와 같은 취지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공개고지의 가능성까지 올릴 수 있는 진술이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명백한만큼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사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죄가 나올 사안이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