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6일 게임에서 약70만원 상당에 아이템을 사기당해 (제가 돈을 못받고 아이템만 먼저 보낸후 돈을 받으려고 했지만 상대가 아이템만 들고 간 상황)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작성후 신고하였고 6월18일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금액을 받을려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1301에서온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내용과 죄명 사기로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한다는 자료, 피의자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전화번호,계좌번호만 알고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방법으로 주소와 주민번호를 받을수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시 비용과 지급면령신청을 했을때 제가 피해금액+작성비용 까지 받을수 있는확률이 얼마정도 되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을 할수있는 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사기당한후 피의자한테 사과한마디 못듣고 돈도 못돌려받고 매일매일 분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합니다..ㅠㅠ [/INST] 1. 피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가부
- 지급명령신청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지 못하여, 피고의 성명, 주소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소액사건)을 제기하셔서 추후 피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하시면 됩니다.
2. 피고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확보 방법
- 약식결정을 한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약식결정문을 확보하시면, 피고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신사, 은행에 피고 인적사항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 피고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피고의 성명, 주소를 특정하시면 됩니다.
3. 예상 소송비용
-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대(법원 수수료), 송달료(소송자료 우편발송비용)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와 소송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6~7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4. 피해금원 등 확보가능성
-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으시면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위 금원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피고가 자력이 얼마나 있는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실제 배상받을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지게 되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 소송제기 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제기 등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배소연 변호사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