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유는 중간에 지역이 이관되면서 1,2차 고소인 조사를 하러 갔는데 이때 고소인이 사건에 대한 답변 번복 및 강제성이 없다라는 피의자 측에 신빙성이 더 높다고 나왔습니다.
cctv는 상대가 가지고 있어 해당 cctv를 직접 보고 싶어 변호사님께 이의신청 의사를 전달드렸고
여성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으며 이의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 검찰로부터 무고죄 관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2차 고소인 진술조서를 보고 싶은데 검찰로 넘어갔으니 직접 검찰청에 내방하여 자료를 볼 수 밖에 없는건지,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는건지,
기타 변호사님들께서 보시기에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고소인 본인의 진술은 정보공개청구하여 열람하면 됩니다. 고소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불송치 결정된 사건을 검토하면서 검찰에서 직권으로 무고를 인지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무고 혐의를 발견하여 인지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당한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일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혐의를 최대한 방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