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엮여 금요일 오후 9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변호사를 오늘까지 알아보고 있고 (아버지 일찍돌아가시고 저도 나이도 20대 초반에 동생이 갓 20살이고 경제적 능력있는 가족이 없어 금전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일 추가조사가 있다고 하셔서(이미 2차례 정도 혼자 조사받으셨습니다)
한번의 조사라도 변호사 동행하에 조사를 받게 하고싶은데
경찰말로는 변호사를
선임할거면 빨리하라고 4/5에는 무조건 구치소로 이동을 해야한다는데 영장 발부 이후에 7일이 안되는 시점에 구치소로 이감하는게 맞는순리인가요? [/INST] 1. 구치소 이감은 맞는 순서 입니다. 전형적인 알바 형식의 현금전달 지시 사건에 연루 되신 사안 입니다. 기소가 된다면 구공판 되는 사안이고, 마치 보이스피싱 주범과 공모하여 한통속인 것처럼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구형은 4년에서 5년 정도가 구형 되고 있습니다.
2. 횟수가 많은 만큼 피해금액도 클 것으로 보이고, 전달행위에 비해 많은 알바비를 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에 지시하는 장소로 바로 택시로 이동하였는 지 또는 지시하는 장소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내린 후 걸어서 이동하였는 지, 텔레그램 등 대한민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플을 사용 하였는 지, 모자를 쓰는 등 신원을 감추기 위한 행위를 하였는 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였는 지, 증명서나 영수증 등을 전달하여 주고 현금을 받았는 지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지 않아야 무혐의처분이 가능한 사안 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조차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주장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