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 설명)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가 2022년 7~9월경 까지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시고, 가해자는 검찰에 약식기소 되어(벌금 500만원 구형) 약식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원 부과명령을 받았으나 가해자의 이의제기로 정식재판 진행되었고 현재 1심 재판 진행되어 변론 종결되었고 1심 선고 전입니다. (1심 선고일: 2024년 3월 중순) 

(*드리고 싶은 질문)
1. 위의 상황대로 2022년 7~9월에 스토킹 피해가 있었고 22년 9월에 경찰조사부터 진행되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였는데 23년 특정시점부터 스토킹 법안이 개정되어 처벌불원이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 사건은 처벌불원을 하고 싶으면 적용이 될까요?

2. (처벌불원이 된다는 가정하에) 처벌불원이 된다면 아버지는 가해자를 아무 조건없이 처벌불원하여 가해자를 선처해주고 싶어하시는데 인터넷, 유튜브에서 처벌불원서 작성방법을 찾아보니까 처벌불원서 내용에 대부분 가해자로부터 ‘서로 합의를 했다거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거나’ 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내용이 들어가더라요...
 저희 아버지 상황처럼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받거나 사과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이신 아버지가 ‘아무조건 없이 선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처벌불원서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즉, 처벌불원이 안되나요?

3. 또한, 처벌불원서에는 꼭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되나요?

4. 반의사불벌죄인데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처벌불원이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5. 처벌불원서가 효과가 있으려면 처벌불원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6. 처벌불원서는 1심 선고일 전까지만 제출되면 된다고 들었는데, 실무상 적어도 법원에 1심 선고일 몇일 전까지 내야 처벌불원서가 받아들여지나요?

7. 정확한 처벌불원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범죄 행위는 2022년 7월 부터 9월까지 법 개정 전에 있었으므로 반의사 불벌죄일때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처벌 불원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고 싶으신 내용을 솔직하게 작성하셔서
본인 자필로 내용을 쓰시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처벌불원서로 인정해 줍니다.
3.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의 내용인데 , 주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민사 손배청구를 하지 않을때 들어가는 문구이므로
현재 사건에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그런 일은 없습니다.
5.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1심 선고 전까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사의 판결문 작성을 고려하면 선고 일주일 전까지 내는 게 좋기는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