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할때 있었던 일입니다.
2019년에 잠깐 프리랜서로 일을 했던 업체 사장과 일하는 방식이 맞지않아서 작업종료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에 저한테 문자로 '제 이름으로 8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해도 되냐'고 왔길래, 전 답도 안하고 무시를 했는데,
작년 2023년에 프리랜서를 관두고 회사로 취직을 하고나서 2019년 환급금 조회문자가 왔길래 확인해보니
2019년도에 제 계좌로 일하지도 않고 받지않은 900만원의 소득이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몇년간 프리랜서 수익이 크지 않아서 딱히 세금에 관해서는 신경쓰고 있지 않았는데, 제가 받지도 허락하지도 않은 돈 900만원이 신고 되어 있어서 어이가 없었지만 5년전 제 이름으로 신고한 행방없는 900만원에 대한 걸 제가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INST] 1. 실질적 근로 제공 없이 허위로 소득신고가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근로의 제공이 없음에도 허위로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구체적인 대처 방안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법, 국세청에 지급명세서허위제출신고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홈텍스를 통해 소득부인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4. 별도로 허위소득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