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던중 23년11월7일날 등록된 제품을 11월10일날 법무법인으로부터 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제품명에 등록된 상표가 사용되었고, 제품에는 상표가 전혀 없습니다.)받았고, 23년4월24일 고소장 접수로 인해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이후5월9일부로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시 대량프로그램(구파스) 사용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제품이 등록되었으며, 내용증명 받고 바로 삭제 조치하였고, 판매량 전혀 없었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시 조사관 질문중에 이 프로그램(구파스) 외에 대량등록을 하면 상표권침해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답변에 예 라고 한 부분을 가지고 미필적 고의 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송치를 하였다라는 경찰 조사관의 답을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시에 혐의에 대한 부분을 모두 부정하였고,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품의 등록 및 삭제 내용 캡쳐본 제출, 판매량 없다라는 내용 캡쳐본 제출, 국내 제품이 아닌 중국제품을 등록했다는 이미지 캡채본 제출 하였습니다. 송치결정서 정보공개청구 하였지만 수사중이라 범죄명만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송치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INST] 1. 경찰 조사관에게 상표권 침해 혐의를 부인하였고,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입니다.
2. 검찰조사관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량이 없었고, 제품에는 상표가 전혀 없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