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시원 수익을 속여 권리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아래 내용의 사기피해를 입었습니다.
원래 주인은 만실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중간에서 중개보조인, 중간매수인이 속여 잘못된 정보를 주고, 높은 권리금, 월세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사건1 순서
21년4월28일 고시원 수익브리핑문자(보증금6천만원,권리금9천만원,순이익350만원,공실1개) 받음
21년4월28일 가계약(300만원) 송금
21년4월30일 양도양수계약서체결, 계약금(1700만원)송금
21년5월11일 임대차계약서(보증금6000만원) 작성
21년5월13일 잔여권리금(7000만원) 입금
21년5월13일 계약금 송금 후 공실 5개가 추가로 공실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500만원 반환

*사건 2 순서
21년7월경 다른 고시원 매수를 위해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중개보조인이 중간에서 편취(2억가량)

*증거자료
1.수익브리핑문자
2.전주인과통화
3.고시원입출입기록

사건1에 대해서는 작년에 형사고소했는데, 전주인이 경찰 출석을 하지 않아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2까지 포함하여 진행 희망합니다. [/INST] 계약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명백한 기망행위가 있고, 그로인해 돈을 지급하게 된 사실이 입증되면 권리금사기죄 인정받을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허위 매출자료 제시에 관한 자료들을 충분히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시 자료들이 허위라는 점, 당시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그 자료에 속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 그로 인하여 돈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상대방이 불법영득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