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청법 관련하여 상대방 측에서 진정서인지 고소장인지 제출했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경찰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언제올까요? 
미성년인 친구는 처벌을 원치 않는데 부모님이 제출하신거 같아요 3주전에 그 친구는 조사 같은 면담을 받고왔는데
4주정도 지난 지금 아무 연락이 없어서 내사종결이 된걸까요? 몇달 정도 기다려야지 넘어간걸까요?? 진정서 제출 여부는 알수없나요? [/INST] 1. 약 3주 전에 피해자가 면담까지 마쳤다면 곧 연락이 올 것입니다.
2. 피해자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 관할입니다(예: 수원남부경찰서가 아니라 경기남부경찰청).
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 구공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4. 따라서 추후 사건 관련해서 연락이 온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5.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합의는 미성년자 당사자가 아니라 미성년자 부모님과 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