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근알바에서 구인공고를 보고 알바를 지원해서 알바를 했는데 '경매행정컨설팅회사'라고 해서 입찰보증금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범이 현금 전달책으로 썼던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인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가 싶어 열심히 일했는데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보이스피싱범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으라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떨려 인터넷에 찾아보니 동일한 케이스도 있는거같고 보이스피싱범은 처벌이 무겁다고 하네요. 법적지식이 없어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전 단순히 알바인줄 알고 한 일인데 법적책임을 져야하는건지 자문을구합니다. [/INST] 1. 보이스피싱 알바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공범 혐의를 받는 경우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실무적으로 경찰은 알바에게 미필적 고의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여 입건, 송치하고 검사도 송치된 사건 중 상당수를 실제 기소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혐의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신다면 첫 경찰 조사단계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가담한다는 어떠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4. 즉 질문자님의 경우도 설령 인식있는 과실이 있었을지언정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인식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종이 한장 차이지만 여기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소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수사의 결과가 무혐의부터 기소의견 송치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단계에서 질문자님의 무혐의를 주장하여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참고인, 피의자 수사기관 조사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고, 최근 보이스피싱 알바가 다른 로펌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방조로 기소까지되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을 항소심부터 조력하여 미필적 고의를 부정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