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고 작년에 사건이 있어서 피의자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최근 불송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오면서 가해자가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6월중 출석 예정입니다.
그 와중에 강제추행으로 이의신청했던 불송치 건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이 오늘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 건에  있어서 제가 유리한 부분일까요?? [/INST]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 귀하의 무고 혐의 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1차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의문을 제기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인바, 이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심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귀하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진다는 것은, 강제추행 피의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는 보완수사 결과 및 강제추행 사건의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완수사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가 유력하게 인정된다면 무고죄 적용은 사실상 배제될 것이나, 보완수사 후에도 객관적 증거가 충분치 않아 강제추행 혐의가 불인정된다면 무고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보완수사에 적극 협조하시어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강제추행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추행 고소가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시되,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다시 진술해야 하는 정신적 부담을 느끼실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후 절차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신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