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전거 도로에서 A(저),B(친구)가 한 킥보드를 같이 타고 가고있었고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던 C가 있었는데 서로 역방향으로 있었고 약간 언덕이 있는데에서 C가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킥보드쪽으로 내려와서 서로 감속하다가 추돌했습니다. (언덕이 시야를 가려 서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C는 언덕에 올라와서 저희를 본 후 바퀴를 틀어 저희쪽으로 오신겁니다) 자전거 타던 C가 못 일어나겠다면서 119를 불렀고 강변이라 구급대원분들이 못 내려오셔서 자전거와 킥보드를 끌고 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까지 다 같이 걸어갔습니다. 번호교환 후 C는 사고 난 직후 당일(6.8)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사고가 난 직후부터 치료비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6.9)에 연락이 또 와서 몸이 좋지않으니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겠다 내일 회사도 못 간다 이러시는 상황인데 이럴땐 과실이 어떻게 나오나요? 치료비를 달라는대로 다 줘야하는지 A와 B도 병원에 다녀와야할 것 같은데 C도 치료비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면허있는 B가 운전을 했고 헬멧은 착용하지않았습니다. 근처에 CCTV가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구요.. [/INST] 본문 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 판단은 어렵지만, 쌍방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킥보드가 차로를 준수(차선이 없는 경우 오른쪽)하여 진행중 자전거가 언덕에서 내려오다 킥보드를 향해 추돌한 것이라면 자전거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경위를 떠나 쌍방 모두 전방 주시의무 위반, 킥보드의 경우 2인 탑승에 헬멧까지 미착용한 상황이므로, 과실은 기본 5대5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전적으로 킥보드의 과실이라 판단하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및 친구분에게도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쌍방 과실 및 킥보드 탑승자들의 치료 상황 등을 알리며 적절한 금액으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신고는 쌍방 모두에게 불이익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의 경찰신고를 두려워해서 끌려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