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관계를 거절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목을 조르려고 했기에 성관계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빨리 상황을 벗어나고자 동의하는 척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체 사진과 신분증 사진이 찍혔고 앞으로 본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상과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곧 송치가 될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강간은 성립이 되기 어려우며 협박죄 등등 다른 죄들은 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만약 강간 빼고 다른 죄가 인정이 된다면 강간에 대해서만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고소를 당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조건이 되나요? [/INST] 1. 실제 무고죄로 고소가 된다면, 먼저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