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미반환으로 집주인과 통화시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 5% 및 2달 후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일시 반환(세입자 구할경우 일정 협의 후 이사 시 즉시 반환)에 대하여 유선통화 시 협의를 마치고 부동산 통해서 약정서or확약서 등을 작성하자고 합니다...(임차권등기 하지 않는 조건)

궁금증
1. 해당 약정서or확약서가 추후 미반환 혹은 이자 미지급 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2. 2달 이후 미반환 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여도 무관한지(2달 이후 신청하여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3. 약정서or확약서에 추가하면 좋을 문구

4. 전세대출금 미반환으로 연체이자가 발생하여 대출기간연장을 위해 계약서를 2달 짜리를 새로 작성 후 제출하여 기간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2달짜리 계약서 작성 시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보증금 동일)

위 내용으로 작성 후 미반환 시 그냥 변호사님께 맡길 생각입니다... 법원 출석도 대신해주는지 아니면 제가 법원 출석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보증금반환 약정서 내지 확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이자에 대한 약정사실 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2달 이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지가 통보되었다는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