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상대방 캐릭터를 팀원과 함께 킬내자 올라온 전체채팅입니다 상대방이였습니다

상대 : 럭스누나 끝나면 팀원들한테 한번식 대주길ㅓ했어?>
상대 : 왤케 시팅해줘
상대 : 너네팀들이
상대 : 갈보되겠어 누나
저 : 우리탈론 암살자들고 럭스한테 발리고 통매음으로 돈날리고 불쌍해서 어떠케ㅠㅠ
상대 : 럭스야 시안이도 대주기로했어?

저는 여성 게임유저고 캐릭터와 닉네임으로 여성인걸 인지한 상태로 친 채팅같습니다 상대방은 3인큐라서 이후에도 이런건 통매음 고소 안됨 이런식의 조롱만 이어졌고 사과는 없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대화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과 특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통상 닉네임이 전면에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대일 채팅의 경우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