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권포기로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4월입주 분양권있는데 도저히 매도도 안되고 대출도 안나와서요.
당장은 포기가 안되고 연체후에 시행사에서 최고장이 오면 그때 포기의사를 밝히고 계약취소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먼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건지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중도금대출 6회까지 모두실행되었고 분양당시 전매제한,대출규제 모두 없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많습니다. [/INST] 1. 의뢰인은 2024.4. 오피스텔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 포기를 희망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2.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매매계약에서 당해 계약을 해제/취소하기 위하여는 민법에서 정한 이행지체, 기망행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실무에서는 중도금대출 미고지로 인한 기망, 확정적 수익창출에 관한 기망행위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취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포기를 하거나, 잔금지급을 연체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해제/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