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이 집 앞에서 피의자가 집에 있다는 걸 알았는데, 피의자가 집에 없다고 거짓말 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나요?
경찰이 조사하려고 피의자 집 앞에 갔는데, 피의자가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디냐, 만나자 했더니 집에 있지 않고 먼 곳에 있다면서 거짓말했을 때 이 부분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닌건가요? [/INST] 피의자가 집에 있으면서도 전화 연락 온 경찰에게 "집에 있지 않고 멀리 있다"라고 단순히 거짓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데도 피의자가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출석에 불응한다면 '출석 거부'라고 판단되어 체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