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는 지금 형사재판중(아동학대,폭행,재물손괴,접근금지위반,스토킹)
저는 상간자 손해배상이있습니다.아이들은 심리치료를받고있는 상태구요. 상대가 아이를 유괴하려고하였고 두려움을 느낀아이가 남친에게 부탁하여. 같이살고있습니다.
상대가 퇴거된지 1년이 넘었구요. 아동학대는 첫범행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중인데 남자친구가 같이지내고있는것에 제가 친권 양육권에 있어서 불리해질확률이 얼마나있을까요?
상대와 저중에 누가 더 불리할지요..법원엔 아이들 심리치료중인거알고 심리재검사도 곧 진행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INST] 1. 친권 및 양육권 판단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상대방의 아동학대, 폭행 등 전과는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아이들의 심리치료 상황과 재검사 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남자친구와의 동거 상황
이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아동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상대방의 유괴 시도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상대적 유불리
현재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범죄 이력, 특히 아동학대 전과는 매우 중대한 불리한 요소입니다.
귀하의 상간자 손해배상 건은 양육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대응 전략
아이들의 심리치료 기록과 재검사 결과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남자친구와의 동거가 아이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세요.
상대방의 범죄 이력,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귀하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노력한 모든 증거(치료 지원, 안전 조치 등)를 정리하세요.
5. 주의사항
향후 안정적인 주거 환경 계획을 수립하고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법원에 적절히 전달할 방법을 고려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