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일하던 곳에서 가게오토바이로 이전에 벌점초과로 교통경찰관에게 정지선위반으로 현장에서 취소가됬고 최근 2회 교통사고 경찰신고 접수되서 조사받았습니다 교차로에서 3차선에서 1-2차선 가려고 동시신호인 정상적인 신호받고 그차는 황색에서 적색신호로 바뀐지 1~2분정도 이미 지난 상황이였고 좌회전에서 좌측앞범퍼를 부딪힌겁니다 번호판이 떨어져 훼손만 됬고 그냥 흠집정도입니딘 저는 뒷바퀴 배달통 우측이고 머플러쪽 부딪힌거라 어디깨진거 해봐야 머플러카바이고 넘어지면서 흠집정도입니다 상대과실 꼬리물기 신호위반 100이고 저는 제신호받고 0이 입니다 조사때도 그대로 말했고 진술했고요 중요한건 전에 취소되고 후 다른데서 일하고있다 몇개월후 현재도 같은가게서 일하고있는데 면허를 담달이면 응시 가능한거였는데요 그래서 전에 일했던가게는 절 아니까 면허땄다 하고 숨기고 담달까지 버텨서 재취득하려 했습니다 가게는 제말만 듣고 허락해줘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방조를한건아닙니다 이로인해서  어쨌든 이 사건계기로 가게에 연락이 가거나 불이익 과태료 벌금 징계처벌등 사업주도 같이 처벌받나요?? 그것때문에 조사를 받고있을때 오토바이는 누구꺼냐 해서 소유주는 전에 일했던 가게사장님꺼라 하였고 인수하려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거다 했고 일은 현재 지금 가게서 일하고있는데 무직으로 있었다 했습니다 빚도많고 중고거래하려고 사람만나러 고가물품 팔러가던중에 사고가 난거다 했는데 꼭 면허도 없는데 특별하게 운전할 사유라도 있나해서 없다고 하였고 형사께서 현재 그럼 어떻게 생활을하냐 해서 말그대로 집에있던 고가물품 팔러 그거라도 팔아서 먹고살려고 운전해 사고가 난거다 제 성격상 그만두라 나가라 할때까지 하는타입이다 사업주가 일을못해서 잘해서 떠나서 안받아주면 그만둔다 그리고 전에 일했던데서 그거 나온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했었습니다 전에도 이런일로 처벌받은적 있다해서  네 벌금으로 받아 최근 완납 했다고 했고 다 사실이냐해서 네 사실이라고 끝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처벌과연락은 저한테만 오나요? [/INST] 오토바이 소유주인 가게 주인까지 처벌을 받을까 걱정되시는 듯 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양벌규정에 의해 고용주도 무면허 규정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근로자인 질문자님을 평소 무면허 하지 말라고 정기적으로 교육시켜왔고 무면허라는 사실을 몰랐으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실무상 무면허 운전을 한 당사자만 처벌하고 고용주까지 입건하는 일은 드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