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불법행위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상해죄로 인정될까요?
저희 회사에 가족이라 사칭하고 무단침입해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자살시도 등 불법행위와 난동을 부려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3주짜리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를 상해죄로 볼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경우 판례있을까요?

예를 들어 도둑이 회사에 침입해 담을타다
집주인이 밀어떨어지며 도둑의 다리를 다쳤을때 도둑이 상해진단서를 받아 상해죄로 집주인을 형사고소 할수 있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상대방을 폭행하였고, 폭행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이며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에는 상대방의 혐의 내용만 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제압 혹은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상황상 몹시 급박한 상태였으며,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과도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