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연인이 근무하는 매장 사람들과 주변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상당히 비도덕적인 사항입니다. 많은 항목이 있지만 그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면, 모 국립대학의 등록금고지서를 위조하여 부모님에게 등록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공문서를 위조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기만한 것으로 이는 불법적 행위임과 동시에 비도덕적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과 알 권리를 위하여 전연인의 가족들,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주변 지인들끼리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어떤 것들을 숨기고 있는지 알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성립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변 지인들을 오픈채팅방이 아닌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하여 알리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INST]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2.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주변 지인들이 타인에게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피해자들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공연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