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입주시 받은 대출 때문에
계약 만료날 잔금이 필요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목적물 변경 필요)

특약사항을 부동산 등에서 설명해주진 않았고, 계약 만료 3개월전 퇴거통보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도 하고

3개월 정도는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판결을 찾을 수 는 없었음)

이 경우에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 때 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을 두는게 맞을지,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거는게 맞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INST] 1. 계약 전체를 보아야 하겠지만 무조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2. 계약 내용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인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지금 전세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시면 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