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채무 불이행 관련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법인인 명품 공급 업체와 2년간의 펀딩 계약을 맺어 3천만원의 보증금을 맡기고  판매권을 획득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5월1일인데 본인들 사정이 어려우니 12월까지 기다려달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간 이 업체에게 불성실한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돈을 갚겠다는 말을 절대 믿을 수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업체에서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2년 동안 아무런 판매활동도 하지 못 하고 계약이 끝나는 날만 기다려 왔습니다.

    오늘 이 업체와 미팅하러 갑니다. 최악의 가능성을 대비해 대물변제라도 가능한지 얘기를 해볼 것이지만 물건으로 받아오고 싶은 마음은 없고 무조건 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펀딩 계약으로 돈 못 받고 있는 사람이 8명이고 다른 채무자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는 자리는 절차 과정이라고 생각할 뿐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대화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팅 이후에 바로 법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기죄로 엮어 형사고소도 하고 싶지만 일단 기망에 대한 증거가 빈약하여 알아본 바로는 채권 가압류를 걸어놓고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카드대금 가압류, 통장 가압류, 이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받을 돈을 가압류 거는 것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급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확인서를 받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 3천만원에 더하여 펀딩 수익금 140만원(장래에 발생할 금액 약 30만원 정도도 추가로 있음. 아직 업체에서 정산 자료를 업로드 하지 않은 상태), 예치금 350만원으로 총 3천600만원 가량이 제가 받을 돈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와 수임료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INST] 확인서를 받지 않고 지급명령을 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서가 있다면 보다 확실한 증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권 계약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포함)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임료는 소가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편히 전화문의 주시면 추가적인 정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