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 7일 회식하고 9시쯤 선릉역에서 갈아타고 교대쯤 도착했을 때 앞에 서 있던 여자가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임의동행하고 진술서를 썼습니다.  일요일날 출석하라고 했으나 혼자 가면 안 될거 같아서 미뤘습니다. 오른손에는 바나나밀크쉐이크 왼손에는 핸드폰 들고 지하철 내에서 광고 보고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INST] 상담자분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상태인데 억울한 상황이라 무죄를 주장하고 계신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담자분께서 무죄를 주장하려면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CCTV 영상이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반면, 고소인은 정반대의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때 서로간에 직접 증거가 없다면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만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CCTV 영상 등이 존재한다면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