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던 중에 단지 못하고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채팅과 음성채팅으로 패드립욕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계속 채팅 안쓰고 참다가 지속적으로 패드립 욕을 저한테 쓰길래 분해서 채팅으로는 패드립(단발)을 하였고 음성채팅을 키고 성패드립(한번에 많이)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느금마 특정부위 찢어버린다.“ 등 말했습니다. 서로 특정하는 말은 하지 않고 팀원 모두 들을수 있는 보이스챗에서 게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듀오고 저랑 싸운 팀원도 듀오로 플레이 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저를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된다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판결 내려질수 있나요?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대화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과 특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통상 닉네임이 전면에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