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하..제가 이걸 당할줄 몰랐네요..처음에는 쇼핑몰에서 포인트 충전해주면서 결제하고 주문번호 보내주면 포인트 지급 해주고 출금신청하라길래 했더니 5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할만해서 한다하고 텔레그램으로 단체 미션한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처음엔 몇십씩 하다가 백단위로 넘어가드라구여 .. 그러다 제가 돈이 없어서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중단하면 원금손실 및 포인트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아무리봐도 사기인거 같아서요 지금제가 아는건 처음에 전화온 여자 번호(녹음파일있음) 두번째 카톡 대화한 사람. 3번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매니저. 4번째 팀 미션이라고 팀쳇 한 내용들 스샷있고 쇼핑몰 주소 및 입금 계좌번호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금액은 500정도 되며 돌려받고 싶습니다.. [/INST] 1.부업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