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03 납입 보험료 보험료 전액 돌려받기 위해 허위사실로 금감원에 민원 제기

2022.05 모든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했고 그 결과 금감원에서 민원 기각

그라나 이후로도 1년6개월간 허위민원 계속.

2023.05 참다참다 경찰에 고발.

2023.08 금감원은 공무소가 아니고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민원 넣은게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무혐의 처분.

2024.01 또다시 허위민원, 기각

2024.02.01 또 허위민원 넣었지만 기각

모든 내용이 반박 가능한 허위사실로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벌써 햇수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업무방해와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할 지경입니다.

민원 방어를 못하면 금감원으로부터 생업을 접을만큼의 징계가 내려지는데도 경찰은 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 무혐의라고 결론 내줬으니 이제 더 신나게 허위민원 넣겠죠?

본사에서 저한테 알리지않고 기존 증거만으로 자체적으로 기각한 민원만 11건이라고합니다.

저도 회사도 이 사람 민원처리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돈도 필요없고 제발 이 허위민원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랄뿐입니다. [/INST] 현재 특정 가해자가 질문자분에 대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만약 금감원에 제기한 민원 내용이 인정되는 경우, 그로 인해 질문자분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다만 질문자분이 경찰 신고를 하였음에도 무혐의로 불송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해자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점과 질문자분이 민원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담당 수사관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