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 23일 퇴근을 하고 제 원룸에서 양주 반병이랑 맥주 서너캔을 먹었습니다. 술기운에 저도 왜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도 않고 알몸인 상태로 원룸 현관문을 열고 계단에 내려가 담배를 피었습니다. 그러고 나체인 상태로 원룸에 올라가 제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 지나가는 행인이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남자가 있어요" 신고를 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원룸 집주인에게 Cctv 확보와 지구대로 보내졌습니다. 지구대에서는 어떠한 종이에 싸인을 하고 집으로 귀가해도 좋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4월 24일 수요일 10시경 관악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술먹고 인사불성도 모자라 CCTV 상 나체인 절 보며 담당형사분 물음에 이실직고 잘못했다라는 어조로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마약간이검사에서는 음성, 국과수에 소변이 보내진 상태입니다. 경찰이 판단하기에 걷는 모습도 똑바로 걸어가고 저거 약한거 아냐? 그래서 난 그날 따라 술을 너무 마셔 나도 모르게 알몸상태로 원룸 건물에서 내려가 담배를 피고 배회를 했었다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이는 25살 전과는 없습니다. 전과라고 하기에 군대에서 상관에서 개소리하지마십시오로 상관모욕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있긴 합니다. 전역한지 1년 8개월 지났습니다. [/INST] 1. 경찰 조사를 받으신 공연음란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음란함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당시 해당 음란행위의 정황과 자세한 사건 경위 및 초범여부, 각종 양형자료의 준비와 소명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나 또는 최소한의 벌금형 처분을 위해서는 경찰조사나 그 이후 검찰 단계부터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신체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동차 내부에서 음란행위 하여 피소된 공연음란 사건 : 기소유예
-공원 등 야간 야외에서 신체 노출한 혐의-공연음란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