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택시기사입니다
음주 초범인데
문제가
취해서 물피에 경찰2명,오토바이운전자1명 부상
그외 구조물 피해액이 꽤 큰 상태입니다
음주측정거부도 했고 도주도 했다고 합니다.
거리도 꽤 멀리 운전했고요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상황은 유치장에 있다가 경찰조사받고 범죄사실은 다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구속했다가 판사가 기각해서
일단은 풀려났지만
알아보니 불구속구공판 상태인거같네요
재판은 갈것같고 행정처분에서도 면허취소는 나올거같습니다.
개인택시면허는 당연히 날아갈거같은상황이에요
도움받을수 있을까요?
최소한 면허라도 살리고싶은데.. [/INST]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도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및 구조물 피해는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형법상의 상해죄, 도로교통법 위반, 재물손괴죄 뿐만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 과정에서는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특히 음주측정거부와 도주는 처벌을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