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어제 게임을하다 우리팀중 한명이 게임을 하지않고 던지길래 느그어매 사창가역에서 일하다 니 애비 바람나서 느그어매 자살함 이라고 쳤고 느그어매 뷰지에 칼로 쑤시고싶노 라고하나 쳤습니다 상대방은 녹화했다고는 하는데 한지도 모르고 저는 친구들과 게임을 같이하고있었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드 상대방은 고소하겠다고는 하는데.. 어케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신고 했다면 경찰에서 연락 오는데까진 얼마나 걸리나요? 연락오면 어케 해결해야할까요?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전후 제반 대화내용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기재한 내용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지만, 단지 욕설에 불과하고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혐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벌금형 이상 형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있음에도 잘못 판단하여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형량만 더욱 더 상승하게 되고,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자백을 하게 되면 자칫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