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9월초 2억 후반대 정도 사기죄 고소당해서
경찰서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고 검사 배정받아
기다렸는데 저번달에 불구속구공판 처분 되었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처음 변호사 선임할 당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기 위해 양형 및 공탁금 까지 걸었습니다. 근데 지방법원에만 머물러있고 재판이 열리게 되면 이 중간에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어려운 상황일까요? 불구속구공판 후 재판이 열리면 바로
전과(징역)에 가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볼만 하다고 기다리고 있을라는데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가 안되서 불안한 상테입니다. [/INST] 1. 사기 피해액이 위와 같다면 소년 보호사건 송치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탁을 얼마나 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합의가 아닌 단순 공탁만으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