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입니다. 상가 임차인분께 상가 1층을 내주었습니다. 임차인분이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고 하여 10만원이라는 소액을 받고 상가 옆 낡은 주택을 내주었습니다. 주택옆 창고는 무료로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 창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상가임대차계약서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내용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서엔 상가월세 110만원으로 작성되어있는데 상가월세 100만원에 주택월세 10만원이 포함되기만 했습니다. 
임차인분이 아무런 말도 없이 창고에 부엌과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건물에 누수가 되어 검사를 꼭 해야하여 임차인분께 15일간 주택 싱크대물사용이 어려우니(화장실은 가능) 동일건물 다른층 공실을 그 기간동안 사용할수 있도록 해드릴테니 배려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임차인분은 그것이 싫다고 합니다. 싱크대 못쓰는 비용(식비)을 달라고 합니다.
상가부분도 공사시 사용을 못하므로 월세를 까달라고 합니다.
질문드려요.
1) 창고는 무료로 사용중인데, 창고를 주거용으로 허락한적도 없는데 맘대로 사용하고서 요청하는 식비를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2) 임대인에게 허락없이 사용하는 부엌 배수구가 옛날부터 문제가 있어서 미사용했던 것인데 임차인이 말없이 사용하면서 생긴 누수가 누수원인으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싱크대와의 접합부위의 누수라면 임차인이 배상해야하겠지만), 낡은 배수관의 문제라면 누가 그 누수검사, 공사비, 싱크대 해체 및 재설치비용, 상가 보름간 까준 월세와 식비를 내야하나요?
3) 임대차계약서 없는데 이미 거주할 경우, 새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임차인이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4) 이렇게 임대차게약서 없을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나요? [/INST] 1. 창고가 주택에 딸린 공간이라면, 주택임대차계약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용도가 창고이므로 이곳을 임대인인 귀하의 허락없이 싱크대 등 설치한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시설의 사용 불가로 인한 손실을 귀하에게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 주택이 낡았으나 귀하가 10만원을 받고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이는 주택임대차계약으로 해석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부엌 배수구가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인 귀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구두 계약도 계약이나, 추후 분쟁 예방과 분쟁 발생시 적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있으므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존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