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가구형태 : 다세대
- 이력
2018.03.26 등기
2018.03.26 건물 근저당권 설정 
2018.03.28 임차 계약 
2018.04 중순 이사 (최초계약일자 : 2018.04.21 ~ 2020.04.20)
2018.0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위 계약 진행 후,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2024.01.29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퇴거 통보를 한 임차인들이 여러명 있는데 전세금 반환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퇴거 통보는 했으나 부동산에 매물을 올릴 것이며 전세금 반환을 못한다고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 사기로 인정받기 힘들 것 같은데
다른 세입자들이 집주인에 대하여 사기죄에 대한 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도록 노력해보자고 합니다.

1. 공동 고소 시, 형사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전달해야하는지
2. 고소인(임차인) 각자의 상황과 계약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인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지
3. 지금 상황에서 공동 고소가 저에게 의미가 있을지
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INST] 임대차계약 체결이후 거주하신 기간이 6년 정도 되시는데 그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으셨다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고 하여 전세사기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다소 무리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만료일이 도래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임차인마다 계약과정이 다 별개여서 임대인이 어떤 임차인에게는 기망을 하여 편취를 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 다른 임차인들과의 관계까지 모두 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건물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도 아니므로 갱신거절 통보를 한 것을 증거로 보관하시고 만료일 가까워서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그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