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는 안무가가 플랫폼에 안무를 등록을 하여 법적으로 저작권은 등록이 안되지만 유사성은 판단가능한 데이터를 등록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안무가가 안무를 등록할 때 그 전에 등록했던 안무와의 유사성을 판단해줍니다. 이 플랫폼 자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무가 입장에서 우리 플랫폼이 뭔데 유사성을 판단하냐 등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이 플랫폼은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피드백을 주셔서 질문 해봅니다 ! [/INST] 1. 저작권 문제
안무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귀사 플랫폼이 안무를 등록하고 유사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무가가 자신의 안무를 플랫폼에 등록할 때, 그 안무의 저작권은 여전히 안무가에게 있습니다. 플랫폼은 안무가의 동의를 받고 등록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능은 저작물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결과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 문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사의 플랫폼이 기술적 알고리즘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연성: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이 알려져야 합니다. 귀사의 유사성 판단 결과가 공개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안무가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 문제
안무가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을 고려하세요:
동의 절차: 안무가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폐기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기타 법적 고려사항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플랫폼 사용자들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 정책: 안무가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플랫폼이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세요.
분쟁 해결 절차: 유사성 판단 결과에 대한 이의를 처리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기를 추천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