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아이가 소년부1~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1500만원 요구하였고  답변서 준비중인데 답변서 낼때 혹시  소년부판결도 같이 첨부해서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측에서 저희아이로 인해 미국유학생인데 장학금받지 못하였다고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그러나 저희입장에서 상대방이 학생인지 누군지 모르며  설령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장학금 받고 있는 학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법원에 서 상대방이 장학금 받는 학생 맞는지 확인 해달라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사건 발생 시점 기준으로 후에 납부한 등록금 영수증과 사건 전 후의 성적 증명서와 재학증명서 등 확실한 증거자료를 요청 할수 있는지요? [/INST]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그 결정 내용 또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학생 신분이라는 점, 범행으로 인해 장학금 수령에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 등은 모두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신분 및 지위에 관한 소명자료(재학증명서, 장학금 수혜 내역 등) 사건 전후 성적 변동 내역 및 장학금 수령 자격 변동 근거, 사건과 장학금 탈락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 대리인 선임을 통해 법리적 다툼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 측의 과도한 청구라 할지라도 사건의 경중,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 등에 비추어 상당 부분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