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2월 3천만원 이체하였고 6개월 뒤인 8월에 준다고 하였는데 현재 350만원만 갚은 상태입니다. (이체한 내역은 있는데 은행으로 이체한 통장은 채무자의 명의가 아닙니다.)
맨 처음 주식 목적으로 6개월뒤에 몇프로 더 해서 주겠다고 하였고 후에 회사 경제가 안좋아져서 자기도 피해를 보고 있고 채무자는 본인에게 빌려줬다고 생각하자면서 한달에 한번 무조건 상환하겠다고 저를 지속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 상황을 다 포기해야겠다라고 톡이 왔습니다..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갚는다고만 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저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지만 현재까지도 이자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런 상황들 때문에 현재 이사도 못가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되면 돈을 못받을수도 있는걸까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INST] 1.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적극적 사건 검토가 먼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혹시라도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 혹은 애초와는 다른 형태로 돈을 유용한 경우에는 사기로 구성하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약정 위반, 채무불이행 사유나 또는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반환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