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와 관계를 가지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저의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저와 합의하에 사진을 찍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몰래 제 나체, 관계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그걸 저한테 당당하게 보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지우겠다는 말만 하고 결국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제 의지로 찍어서 보낸 사진들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은 그때의 사진들을 다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우지 않겠다고 하며 제 허락 없이 찍은 사진들도 지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사진이라도 완벽하게 다 지우고 싶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이 아닌,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촬영한 촬영물이라면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합의하에 촬영한 촬영물들이 있고, 동의 없이 촬영한 촬영물이라고 해도 질문자님께 전달했다며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도 있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지워달라 요청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