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누가: 25살인저랑 16살 여친
언제: 6월에
어디서:우리집과 병원에서
어떻게:
연인들처럼 사귀는 도중이었고 인터넷에서 만났습니다.(디스코드)
처음본건 6월초로 기억하고 있고 처음만났을때는 지하철역에 오라고 해서 그쪾으로 이동한다음
밥만 사주고 헤어지는 도중 상대방 부모님이 남자랑 있는거 아니냐 남자랑 기다려라 연락이 오신다음 제가 연락을 대신 받고 저는 볼일 없으니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뒤로 실종신고를 어머니가 하셨고 가출한다는 아이를 제가 저희동네로 불러 타일러서 신고하여 집에 보냈습니다.
2번째 만남은 그녀의 친구랑 만났습니다. 저희동네에서 그뒤로 사실확인을 하고 싶어 집으로 불러 3~4번 정도 우리 정말 사귀는게 맞냐(물어본 이유는 남자가많아서) 본인은 사귀는게 맞다 정말 좋아한다고도 하였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사진을 찍어도 되냐 물어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3번째 만남은 병문안이였는데 병원에가서도 사실확인을 하고 관계를 맺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강제는 없었고 상대방 동의하에 진행하였고 이모든건 사실입니다.
무엇을:성관계와 사진 영상등을 찍었습니다.
왜: 저는 정말 그녀와 잘될 생각에 그랬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여친 사진과 영상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받을때 하나하나 다찍어 가시더라구요.
처음 집에 오셨을때 전여친 문제는 아무 문제 없을꺼다라고 말하셨고 임의동행해서 핸드폰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돈도 없어 휴대폰 개통도 어려울꺼 같은 상황이라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일반 연인들 처럼 노래방 데이트도 하고 한강가서 놀기도 하고 홍대가서 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걸로는 사실 입증이 어려울까요? [/INST] 16살이면 만 16세 미만일 듯 한데요. 이 경우에는 사귀는 사이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찍는 것은 아청물제작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청물 제작죄가 더욱 심각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아청물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남들처럼 데이트 하고 연인처럼 지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 입증한다고 해도 죄의 성립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각종 양형참작사유를 갖추어야 하고 변호사의견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입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생각과 달리 진행되어 결국 오시게 되는데 이미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감한 상황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