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룸카페는 독립된 방으로 자리가 구성된 카페로, 보드게임이나 티비시청과 간식 제공이 되는 카페입니다. 하지만 올해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해당 종류의 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규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감시반이 갑작스럽게 방문했는데 업주의 잘못으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람에 하필 그날 근무했던 제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업주로부터 규정 관련 공지를 전혀 내려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저는 직원도 아니라 단지 주3일 오후에만 알바를 하는 알바생 신분입니다. 고의도 아니고, 억울한 일로 수사경력기록에 5년 간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 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나은가요? 또한, 해당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업주에게 변호사 선임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사건이 경미해서 국선변호사 선임만 된다고 답변하는데 확실한건가요?
전문 분야 지식인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INST] 1. 기존 법령에 따르면 룸까페는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업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었는데, 업주가 이를 충분히 질문자님께 지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새로 바뀐 법령을 질문자님이 몰라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검사의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4. 해당 사안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의 확률은 변호사법 및 로톡 규정 상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국정감사 시 보도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성공률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5. 사건이 경미해서 국선변호사 선임만 된다는 업주의 말을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모든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사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