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개월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걸 알았습니다
첫만남부터 미혼남이며 만나는동안 회사와 본가 집도 모두 속였고 본인의 친구들과 회사사람들까지 같이 저와 와이프를 속였단 사실을 알게됬습니다.
구체적인 결혼얘기까지 오가며 집매매, 결혼에 대해 생각하며 만났고 (유부남인걸 아는 당일에도 결혼얘기를함) 어머님도 가족들도 지인들도 저의 존재를 알고있다고 말하며 지내왔습니다

연애기간동안 제 지인들도 같이 만나고 여행도가며 만나는동안 의심가는 부분들이나 행동이 있어서 잦은 다툼이있었고 의심이 가거나 여자와 연락하는것같은 부분들이 걸릴때 형수다, 친구다, 사촌동생이다 하며 거짓말을 했고 울고싶다 증명해주겠다못헤어진다 내가 바람핀다고 의심하냐 등등의 말들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폰을보고 유부남인걸 알게되 와이프에게 연락해 알렸고 와이프와 남자친구어머님이 같이 왔으며 아무렇지않게 사과도 하지않고 가려했고 어머님께서 저의 얼굴을 3회정도 때리고 똥밟았다 생각하라하고 가심(상해진단서o) 

저 외에 다른여자들과 어플등 잦은 연락과만남을 해왔던 사실과 와이프에게도 거짓말했던 사실, 카톡으로 친구와 제사진을보내며 성희롱하던 내용을봤고 성희롱하던 사람들과 회사와 거주하는지역이 저와 같은 동네였고 공황, 대인기피증등으로 정신과진료중입니다

그후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 유포등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INST] 1.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미혼 여성에게 혼인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상대 남성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성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 남성의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우리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만난 경위, 교제기간 및 교제의 정도, 교제 전후 상대가 보인 언행, 상대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혼인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여성이 받았을 당혹감과 배신감,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자님이 상대남성의 와이프에게 연락하여 부정행위 등 불법행위를 알린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는 없고, 만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을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1회에 불과한 사실전달차원으로 인정된다면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