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역으로 복무하는 용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상관모욕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지, 만약 아니라면 이 건으로 징계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여쭤봅니다.

1. 생활관에서 특정 간부A의 말투를 따라하였으나, A에게 모욕적인 말은 일체 하지 않음. 말투를 따라하는 행위가 상관모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중대원 전체가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보급관 B에게 대답할때 예의가 부족한 태도를 보임(한숨을 쉬고 쏘아보는 눈빛으로 봄)

추가로, 언어폭력(비꼬는 말투를 함), 핸드폰 사용수칙 위반(1일 미제출), 거기다 위 두 사례까지 상관모욕죄로 징계하게 된다면 징계 수위가 어디까지 될 것인지, 항고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군형법 제64조는 상관모욕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제2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 2018. 7. 9. 선고 2017노4615 판결에서는 병사가 상관에게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며 "◇소대장이 방금 저에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한 행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병사가 상관의 말투를 따라한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상관의 말투를 흉내 낸 정도라면 무례한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상관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의도로 말투를 따라하면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부하들 앞에서 공연히 이루어졌다면 상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군기를 문란하게 할 수 있어 상관모욕죄로 의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정도에 그친다면 상관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관에 대한 경멸감을 표현하거나 공연히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