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플을 이용하다가 한사람과 매칭이 되서 연락을 주고받다고 연락처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A로 말하겠습니다).대화를 주고 받다가 방송을 한다고 하여 구경을 가겠다고 했고, 한 사이트를 알려줘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방송을 보려고 했고, 보려고 하니 등급을 올려야지만 방송을 볼 수있다고 하여 A에게 말하니 5,200,000포인트를 보내주었고 그 뒤에 포인트를 잘못 보냈다,방송에 들어와서 보내줄 수 있냐라고 하여 방송에 들어가서 포인트를 주려고 하니 등급이 올라가지 않아서 줄 수가 없다고 하여 500,000을 입금하여 등급을 올리니 시청,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1주일 후에 가능하다고 하여, 퀵서비스라는 것에 결제를 하면 포인트들을 환전할 수 있다고 하여 추가로 500,000원을 입금했습니다.그 후에 환전을 신청하니 거절을 당했고 그 후에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인트의 20%를 입금을 해서 본인인증을 해야한다고 하여 사기인 것 같아서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이 일을 2024-05-29 16:00~진행중입니다.)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