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018년 8월 3일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자동차용품샵 인수 권리금 4천만원과 가게보증금 3천만원 총7천만원을 일시납으로 자동차용품샵 인수인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중
 8. 피고소인은 매장이동이 있을시 보증금 3천만원을 반환한다.
*추후에 알게된 사실 계약발생일부터, 자동차용품샵 보증금은 0원
2.2020년 5월 중순 가게 이사가 확정이 났고, 보증금 1000만원에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금 500만원을 피고소인이 주었고, 나머지 잔금 500만원을 2020년 7월 15일까지 납부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였으나 연락두절
3.피고소인은 2019년 10월 31일 이후부터, 자동차용품샵 카드 결제대금과 tb테크(현대/기아 쿠폰)결제 대금을 매달 결제정리하여, 고소인에게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금 지급을 2020년 5월경부터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품샵(브랜드가 있는 곳) 인수 조건 계약사항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미루고 고소인 명의가 아닌 피고소인 사업자 기존 명의로 장사를 하고있었습니다.
4.가게 인수 후(2018.10.31이후) 매달 100만원씩 월세를 피고소인에게 입금을 하였습니다.
 월세 대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있는 시점에서, 2019년 12월쯤 건물주가 찾아와, 월세가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시점(2019.12)부터 매장을 비우기(2020.08)까지는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건물주 고소인이 매장을 인수한 것을 모르는 상황
 *전전세계약은 고소인과 피고소인만이 진행
 매장이전 후 보증금반환을 요청하고, 미납된 월세(2019.12-2020.08)를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보증금에서 빼고 피고소인 자신이 직접 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대략 상황이 이러한데 2021년 채권압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파산및면책사건(자료송부청구서) 내용증명우편물을 받앗는데 여기서 더이상 할수있는건지하여 문의드립니다 [/INST] 일단 귀하가 인수한 대금이 7천만원인데 그 중 3천만원은 '보증금'에 해당하는바, 그럼에도 실제 해당 인수 가게의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에 따라 귀하가 지급한 월세 100만원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정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이후 사정에 따라 사기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횡령죄보다는 처음부터 귀하에게 정상적인 가게 인수를 해주지 않고 각종 금전을 편취하기로 작정한 것으로 구성하여 모두 사기죄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불리한 사정으로는 어쨌든 가게는 인수가 되었고 대금 지급이 일부 이루어진 사정이 있는데, 전반적인 계약내용 이행상태로 보아 처음부터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시한은 충분하나, 민사절차가 완료됐음에도 파산절차를 밟으며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는 상대방 사정을 고려하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