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절도사건으로 경찰조사 소환되어 문의드리려합니다. 상황은 술에 취해 타인의 코트를 내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가져온 상황이구요, 공교롭게도 코트가 매우 비슷한 디자인이고,(지인들또한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기존의 제 코트도 산지 일주일 정도 되어 바꿔가져온 이후 약 3주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의 코트가 약 5배이상 고가의 제품이라 절도 혐의를 받는듯 합니다. 지인을 통해 경찰 연락을 받고나서야 바뀌었단 사실을 알아차렸고, 해당 술집에 연락해보니 피해자가 해당일에는 제 옷을 입고 나갔다가 다음날 다시 돌려주려 방문하고 제 연락을 기다렸으나 계속 연락이 되지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 옷은 제가 찾아온 상태이며 아직 피해자와 연락은 하지않았습니다. 경찰과 통화하며 제 것인지 인지하지못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당장 조사에 참여하여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때문에 작은 벌금형도 불리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불송치나 무혐의를 꼭 받아내고 싶은데, 혹시 조사시에 필요한 점이 있을까 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소액의 벌금이라도 형이 집행되는것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 금액과 상관없이 피해자 합의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싶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며 무혐의를 적극 소명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옷과 질문자님의 옷이 매우 유사하여 착오에 의해 입고 간 상황으로 보이며, 때문에 상대방 또한 질문자님의 옷을 입고 갔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꿔입고 온 후 3주 간 알아차리지 못한 사정은 다소 불리할 수 있으나, 유사한 정도에 따라 탄핵이 가능해보입니다.
또한 이를 판매하는 등 처분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인 사실입니다.
다만, 다소 유사하지만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정도라면 절도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 써야 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을 받지만,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