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스토킹처벌법 현행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 상황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었다는 점
2. 고소인이 2021년 10월 21일 이전에 "문자ㄴㄴ"라는
정확하지 않은 의사표현을 피고소인에게 한통 보낸 적이 있습니다.

3.고소인은 지인A와 공모하여 고소인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지인A에게 명령을 내려서 피고소인에게 모욕적인 욕들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소인의 가족들에게
고소인의 채무를 갚아라부터
피고소인에 대한 욕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인A가 고소인에게 들었다며
피고소인의 형제나 가족들에게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이런
천벌 받을 말들을 했다면서 문자메시지로 피고소인에 대한 욕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다닙니다.

4.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집에 쳐들어와서 모친을 폭행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모친의 나이가 많은 관계로 제대로 조사 받지 못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5.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가족들에게 문자 메세지 보내지마라,
피고소인에 대한 헛소문을 자꾸 이야기하지마라.
그리고 피고소인의 부친께서
고소인에게 물건 훔친 것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용서해주겠다라는 문자를 대신 보내달라해서 작성해서 전달했는데

해당 부분이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가 되어서 송치가 되었습니다.
지인A와 고소인은 스토킹처벌법으로 피고소인의 가족들을
4명 고소했지만 현재 송치가된 사람은 1명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과 지인A가 피고소인의 범죄를 유도하였다고 소명하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고소인은 현재 본인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지인A를 꼭두각시로 내세워 문자메시지로 피고소인을 괴롭혔는데
이런 부분은 스토킹처벌법 범죄 유도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나요? [/INST]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려면 1)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3) 정당한 이유 없이 4)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우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도 다소 불분명해보이고, 특히 질문자 님 입장에서는 문자를 보낸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상당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