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26 인스타 부업광고글을 보고 A라는 사람이 오픈채팅방으로 유도를하여, 도박사이트를 알려주고 계좌이체를 해주면 포인트 충전을 해준다는 답변을 받고 토스뱅크 실명계좌에 100만원을 입금을 하고 해당사이트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A라는 사람에게 해당 아이디랑 비번을 알려줬고 사람이 수익이 났다며, 출금을 하라고 안내를 하여 출금을 할려고하였으나,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담당자인 B는 등업신청이 되어야만 출금이가능하다하여 400만원을 추가 입금하였습니다. B라는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출금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 사이버수사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1.본인이 처벌을 받는건지?
2.토스뱅크 실명계좌 주인을 고소하여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INST] 1. 자세한 내용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SNS를 이용한 재테크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는 사기행각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따라서 입금계좌 명의자 또는 대포통장을 대여한 자에 대한 사기죄로의 고소가 검토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이 진행되면 담당 수사관은 입금받은 계좌의 주인을 추적하여 해당 통장이 대포통장인지 확인하며, 대포통장일 경우 통장을 대여한 사람이 확인이 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을 받아 최종적으로 수익을 가져간 사람을 추적하게됩니다. 대여가 특정되어 입건된 사람은 상담자분께 합의를 시도 할 수 있으며 그때 피해금액이 최대한 회복 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