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OO제품 본사에 올리는 후기글]

OO제품 OOO출장기사님께 저희집에서 OO제품수리 AS를 받으며 중간중간 청소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집에 계신 부모님이 기관지가 오랫동안 안좋으신지라
작업 중 먼지나 냄세 방지처리를 더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이때 해당 출장기사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방지처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증거있냐'라는식으로 해당 글을 쓴 고객을 신고할때
위 글 때문에 명예훼손죄 및 여타 죄로 고객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객은 해당 수리과정의 별 다른 증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INST] 글의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주관적인 의견으로 보입니다. 출장기사의 작업에 대한 고객의 솔직한 후기일 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명예나 신용에 대한 고의적인 비하나 극단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글은 충분히 평정한 의견으로 보입니다.
해당 글을 통해 고객이 악의적인 의도로 출장기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객이 단지 제품 AS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장기사가 고객을 신고하거나 고소할 경우, 해당 글이 명예훼손죄나 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관계와 법적 근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는 고객의 의도가 명백하게 악의적이지 않으며, 고객이 단순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피드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명예훼손죄나 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