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3개월동안 만남지속
카톡 삭제해라
보고싶다
문득문득 생각난다
어제 오빠랑 시간 즐거웠다 등등
카톡 증거 사진 있음 
(태블릿 촬영)
구글 타임라인 모텔 방문 기록 
및 상간녀 아파트단지 방문기록 있음(탭 촬영)
현재 상간녀 핸드폰 번호를 모르고 
1.카카오톡 프로필만 아는데 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신상정보는 무엇인가요?
2.상간녀소송에 드는 시간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3.이혼소송일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궁금합니다 아내는 자영업을 20년가까이 남편과 같이 했으며 나머지는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였고 살림은 거의 90% 도맡아 생활했습니다 부동산 및 현금관리는 남편이 하였으며 현재 모든 재산의 명의는 남편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이경우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책정은 얼마나 되나요? 
5. 이혼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6. 증거사진은 모두 자녀가 촬영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처벌 받는다면 형량이나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간녀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의 단서라도 확인하는게 필요한데 카카오톡 프로필만으로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질의내용에 의하면 배우자가 상간녀 아파트 단지에 방문한 기록 및 구글 타임라인으로 모텔에 방문한 기록이 있다고 하니, 그 일시와 장소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다면 증거보전신청으로 적법한 증거자료를 확보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현재 인적사항을 특정하려면 핸드폰번호(통신사 사실조회신청), 차량번호(차량등록사업소 사실조회신청), 자영업자의 경우 상호명(카드 결제를 한 후 그 영수증에서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 이름과 직장정보(직장 내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거주지 주소(주민센터에 사실조회신청) 등 단서가 있다면 상간자특정이 가능해 소제기가 가능하게 되니 다방면으로 단서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도 가능하고 별개의 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별개 상간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소송보다는 훨씬 종결이 빠릅니다.
4. 위자료는 원고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수, 이혼원인 등에 따라 도출된 위자료 산정안을 기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부정행위 입증시 2,000~3,000만원 내외로 인정되며, 혼인기간 및 맞벌이 상황을 살펴볼 때 50% 가까운 기여도 인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해당되는 사안의 경우 벌금형이 주로 선고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