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어플을 이용해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까만 화면인 상태로 자위하는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들려주었고 저는 카메라를 켜보라고 했더니 제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었더니 그 이후로도 자위행위를 지속하다가 그 여자쪽에서 끝냈는데 이럴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 가능한가요?
영상 로그가 남아있다면 저 여자가 먼저 성적인 언행을 한 것들이 남아있을겁니다. [/INST]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흔히 말하는 '섹스팅'을 하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상호 동의하에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장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확인됩니다.
1.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2.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점이 확인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3.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는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신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