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쌍방폭행으로 양쪽 모두 50만원씩 나왔구요

1. 상대방이 약식명령 50만원 받은 후 정식재판 청구하고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그사람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했구요. 이때 무죄판결 받은 상대방이 저한테 피해보상청구 혹은 비용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소리지르고 욕설까지하고 맞았으나 cctv상 증거가 없습니다)

2. 무죄판결까진 그렇다 쳐도 또다시 저한테 저런식으로 피해보상청구등 보복청구 할까봐 무섭습니다. 

(맞은 사람은 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나왔네요. 참…) [/INST] 상대방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귀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 판결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그칠 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귀하에게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본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형사 무죄 판결이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귀하의 민사상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이 쌍방폭행 사안인 점, 귀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일방적, 우월적 지위에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양 당사자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민사상 청구를 제기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귀하에게 일방적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