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6일 갑자기 다른 부대로 분리조치를 시키고 11월 27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제가 10월 28일 밤에 강제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과 관계없는 일이라 부인한 상황인데 같이 신고당한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는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동기가 12시경 생활관에 들어와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졌고 그 후 제가 누워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동기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것은 봤는데 성기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고 조사 때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1. 이 경우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라 특수강제추행으로 되는건가요?
2. 특수강제추행으로 되면 만약 제가 직접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게 증명이 되더라도 처벌을 받나요?
3. 제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기 어려운가요? (밤시간이라 생활관 내 사람들은 자고 있었고 같이 있던 동기도 제가 추행 하는건 못봤다고 했습니다.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
4. 현재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30일 정도 뒤에 전역하는 상황입니다. 전역하고 나면 군인등강제추행이 아니라 일반으로 넘어가는건가요? [/INST] 1. 동기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것은 봤고, 성기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바지를 벗기는 자체가 추행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고 그 경우 특수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네, 특수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행을 안해도 처벌받습니다.
특수강제추행죄는 합동범으로 합동범은 공동정범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즉 범죄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다수인이 동시에 죄를 범하는 것으로 주관적 요건으로 공모 이외에 객관적 요건으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실행행위는 범죄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다수인이 동시에 범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이나 실행행위의 분담은 꼭 추행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추행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추행을 묵인하면서 다른 행위를 통해 거들어줬어도 특수강제추행죄가 가능합니다.
3. 2번의 이유 때문에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일반법원으로 이첩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