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은 2024.06.19.로 작년 12월 임대인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만기일 이후 한 달 동안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제기 
시작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협조하지 않던 임대인이 갑자기 임차권 등기 완료 1-2일 이후 연락이 와서는 보증금을 하향해서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일전의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로 보증금 반환 전까지 관리비를 받지 않고 저의 전세자금 비용(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해준다고합니다.

해당 부분을 서면으로 정리해두고자했더니 
[ 일단 엊그제 대화해서 전세권 설정은 따로 원치 않는다 하셨는데 혹시라도 생각 바뀌시면 말씀주세요.
1.공인중개사분 입회하에 
2.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 첨부(중개사고시 법적 보상 받으실 수 있는) 
3.위 사항들 권리보장에 대한 재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시어 추 후 작은 오해나 불안감을 서로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또한 이러한 근거를 마련드린 후 그 다음 임차인 또한 구하는 일 또한 지속적으로 해야하기에 임차권 등기설정보단 전세권 설정이 방법이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액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계약서 재작성없이 특약사항으로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만 작성이되면 될것같은데,

1.계약서 재작성시 특약사항에 본계약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고 추가적인 특약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라는 내용을 넣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않으면 문제가 없을지, 계약기간 연장의 목적도 아니기때문에 재작성을 거부하면 되는지 

2.세입자를 구하기위해 임차권설정 해제후 전세권설정을 지속 요구하고있는 상황으로 이미 대항력이갖춰져있고 소도 진행중인 임차인 본인 입장에서 임차권설정 해제가 불리할것 같다는 생각이라 
2-1.  임차인 본인의 입장에서 현재 임차권설정을 유지가 좋을지
2-2.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는 경우 점유하면 임차권을 해제하고 향후 다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점유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약정을 추가로 계약서에 써도 법적인 효력이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자 지급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 부분만 명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통상 이자금액, 지급시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등을 기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꼭 계약서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계약서로 기재하면 처분문서로서 증명력이 강하므로 추후 소송 등에서 번복하기 어려워 집니다.
3. 현재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고 있다면 대항력이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를 해제신청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물론 추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를 해제하고 신규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소송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 중에 유불리를 고려하여 선택할 문제입니다.
5. 신규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지급받고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신규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면 그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후순위가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