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차 빌림 : 배 상속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여 350만원을 빌린 후 배를 처분하면 갚겠다고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23.11.28)
2차 빌림 : 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급전적으로 더 필요하여 추가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때도 똑같이 처분 후 갚겠다 하였습니다.(23.11.29)
3차 빌림 : 어머니와 본인의 병으로 인한 치료비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1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24.1.25)

이 과정 중 2월 7일 휴가비가 나온다고 일부 변제 후 일 처리하고 난 뒤 갚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1.25일 돈 빌려줬을 때는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가족들과 본인이 공무원임을 밝히며 명절 휴가비로 총합 600만원을 변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명절이 지나고 2월 14일 본인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핑계로 실비보험금이 나오고 난 후 갚겠다고 하였고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사기죄 기망의 행위가 있는지 궁금하고 개인회생신청으로 저의 이름을 등록하여 본인의 부채를 등록하여 회생시 매달 갚아 나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배 관련하여 질문해 보았지만 배는 처분이 되었지만 잔금을 치르고도 변제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금도 이미 지급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나올 구석이 있듯이 행동하고 계속 미루다 개인회생하겠다고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이자나 원금관련하여 1원도 변제하지 않고 말만 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저는 원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