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넷상에서 상대방이 사전에 “내가 치는 섹드립에 법적으로 뭘 안할거냐”라고 하고 저는 안한다 했죠 대답을 ㅇㅇㅇㅇ 예라고 했어요 근데 대화 내용이 남아있고 섹드립을 치던데 고소 가능할까요? 넷상이고 저는 대답하고 그사람이 제 사진 보고 절벽이라 하고 계속 작다고 하니깐 화나서 그 커뮤에 관리자한테 신고하고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나 그런거 맞지는 않나요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