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원에서 대형견과 산책 중 한 할아버지로부터 입마개 시비에 휘말렸고, 할아버지께 저희 개는 입마개 의무견종이 아니라고 설명드리자 할아버지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나와 한번 싸워보자는거냐”와 같은 말을 고성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주먹을 제 얼굴로 날렸습니다. 공원 cctv에 영상이 담긴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할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오늘 위 사건과 관련한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결과 통지서에 “피고인이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cctv에서 오른팔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나 이는 삿대질로 보인다”며 폭행죄가 아니라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명 고성과 폭언으로 위협하고 바로 제 눈 앞에서 주먹을 날렸는데 삿대질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없다하여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주먹이 날아왔고 제가 위협을 느꼈는데 폭행죄가 아닐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INST] -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위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