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약 20년전 아버지의 외도와 경제적 문제로 이혼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찾아오시고 용서를 비셔서 사실혼 관계로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된 외도로 약 3년간 떨어져살기도 했었는데 또 계속 찾아오고 자살소동(경찰 신고됨), 주거지 침범등으로 어쩌다 지금까지 또 함께 살았습니다.

현재는 어머니에 대한 폭행으로 임시조치를 받아 집에서 퇴거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어머니에대한 폭언, 외도의심, 경제적 무책임 등 문제가 계속되어 사실혼 해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폭언 등에 관한 녹취 등의 증거는 많습니다.

현재 임시조치 중에도 집에 찾아온적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조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버지는 재산분할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모든 명의는 어머니 명의의며 현재 재산보다는 빚이 많은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은 사실혼 관계이며 지속된 외도, 어머니에 대한 폭언과 폭행,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현재 사실혼 해소를 원합니다.
임시조치 2개월 이후 연장 신청을 해보겠지만 연장이 되지않는다면 집으로 다시 들어오려고할텐데 사실혼해소소송?말고는 집으로 들어오는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저희 집에 아버지의 주거권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주소는 집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INST] 임시조치는 수사기관의 신청에 의존하는 데 반하여
수사기관의 임시조치 신청과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대하여 피해자보호명령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임시조치명령은 검사의 기소, 불기소 시 효력을 잃는 데 반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은 최장 3년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과 더불어 임시조치 신청 가능하며,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폭언 등에 관한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피해자 측은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청구의 증빙자료 첨부하여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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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