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제가 먼저 문제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합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했고 와중에 존재하지 않는 제3인물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거짓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가 술에 취해 피고한테 끼를 부려 먼저 안겼다는 둥의 여러 진술) 제출함으로서 피해자인 저와 위증인이 증인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이후, 저는 피고가 전체회의 때 직접 직원 수와 직원 한 명 한 명을 언급하는 녹음 파일을 진정서로 판사,검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당연히 해당 파일에는 위증인도 존재하지 않고 사측으로부터 받은 업무조직도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정이 있어 속행 이후 진행된 피고의 진술과 구형은 가보지 못해 알지 못하였고, 선고를 앞두고 선고날 정해진 공판검사님이 구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알았으며, 
선고 당일 ‘피고 구속영장 발부’, ‘기타 위증인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피고는 징역 6월로 법구 되었고 위증인도 구속됨을 알았습니다. 

저는 위증으로 인해 징역형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판결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Q1. 위증인은 검사님의 인지수사로 구속수사 받는 것 일까요? 제가 검사님께 위증인의 사건번호를 여쭈면 가르쳐주시나요? 위증인의 이름도 기억 안납니다. 



Q2. 위증이 확인되고 (자백 등) 기소되어 죄가 확정되면 피고도 위증교사로 (다른 직원들한테도 유리하게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했음) 추가 기소가 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병합이 되어 저도 알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어받고 저는 모르는 건가요? 


Q.3 피고는 항소한 상황인데 판결문에 부정적 요소로 피해자인 제가 정신적 충격, 성적수치심 상당한 점, 반성 안하는 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피고가 형사 전과가 많은 점 / 긍정 요소는 동종범죄가 없는 점으로 하여 피고는 징역6월에 처한걸로 나오는데 항소때 저한테 사과 또 안하고 합의도 요청안하고 공탁만으로 집유나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나요 ? [/INST] 1) 형식적인 답변 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실질적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답변에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일단 위증에 대해서는 죄질이 무겁고, 구속까지도 가능합니다. 추가 기소도 가능할 수 있고, 병합건은 사건번호가 별도로 있습니다.
3)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진행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