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래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와 피해자 모두 인지사건으로 알고 있었으나, KICS 확인시 피해자 신고로 되어 있어
조금 당황 스러운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처벌불원서는 작성하여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주거침입을 한 것에 대해 인정은 하나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번 사건에 대해 이유불문 하고 죄송하다 하였습니다.
경찰에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려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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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당일 밤 11시경 이전 사건일에 만나기로 약속한 상황이였습니다.
사건당일 집앞에가니 불은 환하게 켜져있어서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가 되지않아 평소 알고있던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안되어 여자친구가 평소 저혈당이 있어 자주 쓰러지는 일이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작은방 베란다쪽으로 가서 보니 거실에 옆으로 쓰러진것 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 놀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베란다를 넘었습니다.
가까이 가니 살짝 잠들었다 했습니다.
이때 혼자 있는줄 알았는데 다른방에 지인 나와서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 하고 들어간지 1분도 안되어 바로 나와 연락문제로 다투게 되다 서로 다툼을 했고 저는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툼에 화가난 여자친구가 집으로 가면서 112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후 집까지 같이 동행 후
집으로 가서 그만 가셔도 된다 하였으나.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후 집안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집에 들어왔었냐 물어서
베란다로 들어왔다고 하니 인지사건으로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여 여자친구는 아니다 오해가 있어서 그런것이다라고 하면서 종료해달라 했지만
경찰은 사건 접수를 하여 현재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먼저와서 폭행은 쌍방이여서 서로 화해를 한 상태이다 라고 하니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상관없지만
주거침입은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자친구 처벌불원서는 준비했습니다.

내연관계라 검찰로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질거 같습니다.
주거침입은 이번이 처음이고  다른 범죄경력은 06년 음주운전 벌금형이 있습니다. [/INST] 검찰 송치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자가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더불어 주거침입죄는 이른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