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아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에 성립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OO스트리머의 고정멤버입니다. OO스트리머는 평균 150명 정도의
시청자를 보유중이며 OO스트리머의 신상정보는 전부 노출되어있습니다.
저의(본인)의경우 신상정보는 공개되어있지않지만 제가 여성이라는점과 방송을
오랜기간 봐오신분 몇몇분들은 제 신상정보를 어느정도 알고계십니다 (사는곳,이름,나이등)

얼마전 다수가 볼수있는 OO갤러리에서 저에대해 "ㅈㄹ한다" "역겹다" 라는 댓글들이
몇몇 작성되었습니다, 이경우 사이버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특정성 성립 유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성별만 아는 정도로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