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차량을 잠시 정차해둔 사이 술취한 사람이 대리를 불러서 제 차를 타고 가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다음날 차량을 제가 직접 찾긴 했는데 한달 뒤 범인 잡았다고 합의 연락을 하라고 전화번호를 받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합의금은 300만원인데 이게 합의금으로 적은 금액인가요? 아님 너무 많은 금액인가요? 경찰에서는 절도사건이 맞고 형사 사건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초범이라도 일단 금액대 자체가 높은 차량인 경우 합의를 안보면 집행유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년이하 징역 1000만원 미만 벌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당할까요 [/INST] 1.구체적 사정을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피의자의 차량이 귀하의 차량과 동일한 사정이 있다는 등이 아니면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2. 적당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량파손등의 피해가 없고 피의자의 사정이 어려운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금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공인 가맹거래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