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고시원일을 도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먹자골목안에 술집과 주거시설이 같이 있다보니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목금토일 주말근처에 술집 세군데서 밖에 스피커가 있어서 음악을 밤12시가 넘어도 크게 틀어서 고시원 사람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안틀수는 없고 밤 12시 이후로 소리 좀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두군데는 그래도 조금 줄이겠다고 하는데 요리주점 한군데는 음악을 틀어야 가게가 오픈한지 안다고 잘 안줄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엔 몇번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어제는 밤12시 넘어서 찾아가서 소리 좀 줄여달라고 하니 내 가게라서 소리를 줄이는것을 강요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반말했니 어쩌니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그 주인분은 저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두번정도 밀치고 저는 그분과 좀 더 대화를 하고자 가게문을 손과 발로 약간 툭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로 사장님이 신고를 하여 112 출동해서 중재하에 헤어졌는데 경찰이 가고나니 또 음악을 크게 틀어서 제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가니 사장님이 cctv를 보여준 모양입니다 주변 알바도 그렇고 정황상 저를 업무방해로 신고를해서 일단 저만 밤에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수사관님이 연락할거라고 하는데 제가 가해자가 되어서 업무방해를 한 사람이 되고 그 사장님은 새벽5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고시원 창가쪽 사람들이 나간다고 음악을 줄여달라고 해도 안줄이고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로 험한말을하고 사장님은 다시 눈에 띄면 큰일난다느니 하고 저도 사장님께 경찰이 신고했냐고 약간 비아냥 거리고 서로 쌍방간에 사장님은 저를 밀치고 저는 가게문을 건드리고 저만 일단 진술서만 작성하고 나오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야 손님이 온다고 하고 저희 고시원 손님은 나가고 우울합니다. 50일이 지나서 오늘 경찰서 조서 작성하고 왔는데 검찰에 송치된다고 말합니다 사유는 나가라고 했는데 들어올려고 시도를 해서랍니다 [/INST] 1.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시끄럽게 음악 소리를 내는 매장에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간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던 점, 가게문을 건드거나
매장 주인에게 험한 말을 한 것은 매장 주인이 상호 험한 말을 하고 의뢰인을 밀친 데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