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금일 5월28일 게임에서 상대가 채팅창에 병신이라고 제가쓰던 캐릭터를 특정해서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에 성립되나요? 욕설은 총 3번정도 했으며, 처음 욕설후에 제가 욕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이후에도 두번정도 욕설을 더했는데 모욕죄에 성립할까요?
공연성은 5명에서 하는 게임이라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고, 혹시 상대가 욕설을 하긴 했는데
게임에서 채팅 금지어에 걸려 **처리로 나왔는데 문제 될게 있을까요?
그리고 보니까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두명에서 같이 하고 있더라구요 [/INST] 1. 게임이나 인터넷 상의 모욕죄는 공연성이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특정성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캐릭터, 아이디 등을 가지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밝혀져 있거나, 같이 하는 '피해자'의 실제 지인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이런 점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