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 계약 Time Table
8월 5일 계약금 입금
8월 7일 계약서 작성
8월 16일 입주, 잔금 입금
11월 경 새로운 입주자 구하고자 함
12월 초 새로운 입주자 입주 결정 
12월 30일 입주 예정으로 퇴실 완료
1월 2일 반환요청 
1월 4일 퇴실정산 내역서 전달받음 내용 동의 확인 후 통장사본 전달
1월 5일 관리 업체와 전화 통화 – 반환 불가 안내
1월 12일 임대업체와 통화 
1월 16일 반환 불가 안내 – 고소 진행하라함

계약서 사본 확보 완료, 주고받은 문자 보유 중
관리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수신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임대 계약서 상에 임대인과 대리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사 임대 계약을 진행할 당시 예치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증금을 대리인에게 임급하였습니다 

Q1. 지속적인 반환 지연과 거절 시 취해야하는 법적 조치와 절차에 대하여 상담하고 싶습니다
Q2.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이 아니라 예치금의 형식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 정말 책임소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3. 반환 신청 완료한 후 대략적인 기간과 추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체 이자 혹은 피해보상) [/INST]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이 아니라 예치금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은 책임이 없는 것인지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이 아니라 예치금의 형식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628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의 명칭은 보증금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약서 작성 시 예치금이라는 명칭으로 보증금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