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는 시행사이며, 2014년 공사건으로 시공사에서 2억9천만원 계산서 발행 후 실제로 2억9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에 해당 시공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저희 회사에서 실제 지급한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토대로 증빙하였지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2억9천만원이 회사와 대표자 취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고,
저희 회사로 2024년 5월20일경 법인세 납부서와 대표자 원천세 관련하여 실제 세금납부서가 발행되어 받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구제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시행사가 시행사로부터 매입받은 2억 9천만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매출 취소 및 과세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매출 취소됨에 따라 시공사에게 기 지급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고, 불분명분 소득에 관하여 대표자 상여로 과세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과세는 세금계산서상 용역(또는 재화)가 허위하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용역(또는 재화)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기재 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용역(또는 재화)의 존부 및 입증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아 불복가능성 등 구체적인 판단이 제한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