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해도 약 3년 가까이 저와 제 주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최근에도 연락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협박식으로 연락하고 제 아내에게 연락하여
스토킹 고소 및 잠정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후 3주가 지나서 또 가해자가 제 여자친구가 보게 스토리를 올리고 계속 인스타 스토리를 봐서
담당형사에게 물어보니 스토킹이 아닌 것 같다며
잠정조치 신청한걸 아직 법원에 안 올렸다 하더라구요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경찰관 판단으로 잠정조치를 아직도 안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INST] 1. 법률상 스토킹 범죄로 의율되고 실제 연락을 하는데 잠정조리츷 안해줄 수 없습니다.
2. 경찰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고소장 재접수 및 잠정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