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암4기 환자입니다. 상대방은 비즈니스를 한다며 제가 모은 돈, 저의 퇴직금을 빌려 비즈니스를 하면서 집에 새벽에 들어오는 등 가정을 등한시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툼이 잦았고 결국 현재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공동명의인 상태이고 상대는 제가 준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얻어서 나간상태입니다.
상대가 사전에 어떤 이야기도 없이 가끔 불쑥불쑥 찾아오는데 그게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면역력도 약한 상태이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상대방이 집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불안한 상태입니다. 집에는 상대방이 빼겠다고 말하면서 계속 뺘지 않는 짐과 옷이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집에 불쑥 찾아와 방 한 켠에 본인이 살고 있는 것처럼 메트리스와 옷을 걸더니 사진 촬영을 하고 갔습니다.
1. 상대방이 집에 오지 못하게 비번 변경하고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2. 상대방 짐을 제 임의로 상대집으로 보내도 될까요? [/INST] 아직 이혼 전이고 집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그 집에서 부부로 함께 사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것은 상관없을 것이나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선 배우자와 그 부분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