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부업이라하여 문의를드렸고
불법이 아니라고하여 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은 자기는 설계를 하는업무이고 사이트를 받아서 하는일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여뒤에 출금하라고하여 출금신청했더니
신입이라 300만원을 추가 입금해야 된다고해서
저는 그 인스타에서 홍보하시는분께 내돈이 더들어가면 하지않겠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돈을 신랑이 관리하고 있어서 신랑한테 물어보고 300을 대신 넣어주겠다하여
기다렸지만 다음날 답변이 안된다.하지만 100만원 가불신청을 하였다. 그래서 저는 다필요없으니 내투자금 100만원을 달라,
그랫더니 그분은 그사이트 충전팀에 수익포기하겟다 환불해달라고말해보라고 하더라구요,혹시나 환불이 안될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구요,그래서 충전팀에 연락햇더니 처음엔 수익금10퍼와 원금밖에줄수없다.해외서버다보니 이틀이 소요된다해서
기다렸더니 결론 안된다,불법이니 경찰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소개하는 그분께 얘기했더니 아직 읽지도 않고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캡처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INST]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사기 고소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