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와 상간녀(아버지의 동창)가 5월30일~6월7일 카톡 주고받은것을 어머니께서 최초 확인했습니다. (자기야 집에왔어, 사랑하나봐 등)
6월7일 모텔 결제 된 카드내역 확인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실수였으며 한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빌었고 3억을 주기로 구두약속했습니다.
그런데 6월13일 오늘 아버지와 이모가 통화했고 후에 끊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상간녀 대화하는것을 이모가 녹음하였습니다.
녹음에는 외도가 걸렸다는것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뤘고 어머니에게 3억을 주지말라는 등 15분가량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아버지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있습니다.
상간녀소송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INST] 1. 남편이 부정행위를 시인했더라도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 및 남편과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분이 남편의 모텔 출입 관련 카드내역을 확인했다면 이미 장소와 입실 시간을 기준으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적법한 증거자료를 확보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간자가 상대이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막상 소송을 제기하면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서로 말을 맞춰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되도록 많은 직·간접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혼 및 상간소송 제기 전 되도록 아내분이 확인한 남편과 상간녀 사이 카톡메시지는 남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모가 질의자님 아버지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통화를 끊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부친이 전화를 끊은 줄 알고 상간녀와 대화가 녹음하였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에 위배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156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19).
4.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이혼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손해발생을 안날로부터 3년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