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계약 만료 6개월 후인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계약 해지는 계약 만료 1개월 26일 전 통지했습니다.)

1.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려면 전세금이 2천만원이 낮아야 보증보험 가입이 돼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2천만원 내리고 월세 10만원 추가'로 바꿔 달라 했습니다.
임대인은 그렇게 해줄테니 잔금 2천만원은 2년 후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줄 수 있으며, 월세 10만원은 저를 줄 것이고, 2천만원에 대해 근저당 설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거 기약 있는 약속일까요?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2. 변호사와 함께 지급명령 진행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면 변호사 사용 비용 임대인한테 함께 받을 수 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