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등학생에게 스폰 관계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관계를 하고 돈을 못주고 연락을 끊었어요 근데 갑자기 몇개월이 지나서 신고한다고 하네요..
지금 답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무혐의나 집행유예 가능하나요 ?정말 반성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INST] 실제 고소나 신고가 되었다면,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조건만남 스폰 등)의 경우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라면 해당 성매매 범행의 *미수, *권유나 *유인 등 또한 역시나 중하게 형사처벌되게 되므로 수사초기단계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성매매나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인 경찰의 첫 조사단계입니다. 다만 이미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지나, 이를 몰랐다면 혐의 부인 등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아청법 위반(미성년자 성매매) 사안들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