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습적 강제 추행을 당해 참다가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 남자는 4년동안 향정신성 의약품을 높은 용량으로 복용했고 빚이 몇백 있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적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것과 정신과 다니는 것으로 양형이 될수있나요? 너무 열받네요 아예 처벌이 안될수도있을까요? [/INST] 형량을 정할 때 가해자의 가계 상황이나 정신질환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는 아예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환이 아닌 이상 단순히 정신과에 다니는 정도로는 절대로 양형사유가 되지 않구요,
가계 상황은 아무 것도 참작되지 않아요.
감형사유도 없고,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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