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꾼에게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항소를 했습니다. 올해 1월에 드디어 2심 끝났고 2심 역시 배상명령신청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상대에게 지급명령신청이나 강제집행 이런것을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따로 민사를 할필요가 없다고해서 배상명령신청을 한거였는데 지급명령같은 민사를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INST] 1심 및 2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인정받으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확정된 판결을 바탕으로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1.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2심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2심 판결서
- 지급명령신청서
- 신분증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2. 강제집행
지급명령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동산집행: 상대방의 소유물을 압류하여 경매에 부쳐 손해배상금을 충당하는 방법
- 부동산집행: 상대방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부쳐 손해배상금을 충당하는 방법
- 채권집행: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손해배상금을 충당하는 방법
3. 민사 소송
이미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판결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불응할 경우
- 강제집행으로도 손해배상금을 전액 받을 수 없는 경우
-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 배상명령신청 및 강제집행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502조
- 강제집행법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