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프랜차이즈 공동 대표로 있으나 명의는 상대방으로 되어있으며 동업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어 나오고 싶은데 직영점들에서 나오는 매출들이 있어 퇴사 후에도 직영점 영업권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직영점 투자금은 제 개인통장을 거쳐서 투자한게 아닌 회사 통장에서 바로 투자가 일어나 이를 증빙하기가 애매하나 이제껏 수익은 5대5로 정산해 왔습니다. 법인이 이를 보장 받는 것이 까다롭다고 들어 여쭙습니다. [/INST] 1. 동업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므로 동업을 종료하고자 하실 경우 변호사 조력 하에 동업을 종료하시고 동업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직영점의 영업권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2. 말씀하신대로 현재 동업체의 상대가 개입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실 경우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에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동업 청산 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동업 관계 청산 후에도 질문자님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