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떤 용사가 본인이 하지않은 소액결제가 됐다며 핸드폰을 한번 빌린적 있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고 당당하여 고소하라고 했고 시간이 좀 지난 후 행정보급관도 이 사실을 알게되어 중대장,행정보급관,저 셋이서 얘기를 나누는데 중대장님은 이건 말이안되는 부분이 많다 공식고객센터에서 10초전후 전화한번 받은걸로 60만원 소액결제가 되는건 말이안된다 하셨지만 옆에서 보급관은 이미 제가 범인인걸 확신한 말투로 이런애들 이런거 금방한다 자기 아들도 인증번호 불러달라하고 인증번호 불러주면 결제 금방된다 핸드폰 훔쳐서 했을꺼다 이런식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짜증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행보관이 제3자인 중대장이 듣고 있는 와중에 '핸드폰 훔쳐서 했을거다'라는 <추측성>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행보관이 위 발언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중대장이 같은 간부임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다면 입증할 증거가 없어 처벌에는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