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타트업에서 연구관련 직종 사원(과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내비친 후인데,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경업금지와 관련된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하고 특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퇴사시 다시 환급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퇴직 후 2년간은 동종/유사업체 창업 및 취업금지 항목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요?

기술이 키워드로는 유사지만, 기술의 적용 분야나 세부 기술이 전혀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INST] 가. 법리상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위 사안은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나. 약정 자체가 유효하다고 전제하더라도 실제 의뢰자가 이직할 경우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정될지는 글 내용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경업금지약정서 내용, 의뢰자가 이직할 회사와 재직 중 회사의 관계, 의뢰자의 담당 업무, 위반시 손해배상 예정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 추후 1) 해당 기업을 이직시 경업금지약정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2) 만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얼마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라. 본 변호사는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 관련하여 다수의 자문과 소송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에, 위 사건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 있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건의 난이도, 승소가능성, 의뢰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안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