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자고 국선변호인 분에게 부탁하였으나 준강제 추행으로 하자고 하셔서 별말 없이 그렇게 했고요. 오늘 연락이 왔는데 그냥 강제 추행 이 죄목이 되었고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되어 있네요 조사가 너무 느려져 가해자는 계속 미루다가 6월초에 조사를 받았고 6월 10일경 조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가 죄를 인정 안 하는데 조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하길래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는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하였거든요 국선 변호인분께서는 경찰에서 강제 추행이 더 유리하다. 싶으니까 그렇게 올렸나 보다 하십니다. 준강제 추행과 별 차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정신의학과 약을 먹은 상태에서 소주 열병을 먹고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그때 제 옷이 벗겨져 있었고요. 얘가 어떤 짓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럼 준간간 아닌가요? 그냥 강제 추행과 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죄명 아닌가요 거짓말 탐지기 요청은 왜 거부되었나 물어보니?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요청은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전에.
저는 이러한 경험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거짓말 탐지기부터 했었어요.
일단 변호인부터 제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이 사건으로 자살 시도도 하였고요.
지금도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강간으로 다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INST]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라면 피해자가 사건당시 완전히 정신을 잃어야 하기 때문에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 기억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고소인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모순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으로 수사한 결과 강제력도 없었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