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학생입니다.
저번주에 이제 18살이 되는 여자애와 키스 및 유사 성행위까지 했습니다. 카톡으로 만났고 먼저 여자애가 말도 꺼냈습니다. 그 카톡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습니다.

이제 18살이 된 사람과 유사 성행위까지 했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는 녹음, 카톡 내용까지 있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그 부모님이 처벌을 원하셨을 때 제가 소환 거부를 할 수도 있을까요? [/INST] 16세 이하면 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으나 17세이면 동의하에 관계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아청법상 성매매라든지 음란한 대화가 있었다면 별개의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 정통망법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살펴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