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아파트 3억/90만 임대차 계약을 맺고 현재 입주해서 지낸지 2달 된 임차인입니다.
현재 동일평형 매매시세는 11억, 융자는 없습니다.
해당 물건은 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 였는데,
아내분이 장기 해외 체류중이라 남편분께서 아내분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오셔서 계약을 진행했고, 보증금은 남편분께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남편분께 이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아내분과 통화도 진행하지 못하여 사후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라도 받는것이 좋을 것 같아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였으나 없어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임대인 두 분이 연세가 있으시고 아내분께서 해외에 장기간 나가 계신 상황이라 서류 준비가 쉽지않아 이전 계약들도 모두 동일하게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아래 세 가지 질의드립니다.

1.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 한쪽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절차없이 다른 한분이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후 임대인의 신변이나 두분 관계의 변동 등으로 문제상황이 생겼을 경우, 보증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보증금은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을까요?

2. 보증금을 받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 2억내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사후로라도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기 힘든 상황일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INST] 1.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 한쪽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절차없이 다른 한분이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후 임대인의 신변이나 두분 관계의 변동 등으로 문제상황이 생겼을 경우, 보증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보증금은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을까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대리한 경우 비록 위임장이 없어도 유효한 대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흔한 일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부부가 모두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두 분이 이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지위를 유지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누가 수령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임대인으로 기재된 모두가 반환의무자입니다.
2. 보증금을 받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 2억내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제증서는 중개과정에서 중개인의 과실이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므로, 만약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증서가 보증하는 손해배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사후로라도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기 힘든 상황일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