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전에 모르고 이상한 종교단체에 들어갔다가 나온뒤로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하여 옆에 앉아서 나에대한 이야기를 하고 핸드폰이 해킹된거 같으며 스토킹도 당하지만 주변에 얼쩡거리며 진로는 방해하는 등 애매하게 불편을 줌, 또한 차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길거리에 부딪히려하는 등의 불편을 몇년간 겪다가 .. 

남친이랑 개인적인 일로 크게 싸우고 남친이 싸우기도하여 놀러와서 주차를 하는데 주차를 다할때쯤에 차도 자주안오는 골목인데 그시간에 맞춰 뒤에온 차량이 경적을 길게 울리며 좁다고 비키라고 하여서 주차를 하고 옆에 지나갈수 있음에도 차를 빼게 만들어서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는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경적소리도 크게 울려퍼지는 걸 듣고 차를 빼서 올라가서 돌아서 오는 모습을 보며 화가나서 제가 “운전도 못하는 년이 운전하고 지랄이야, 나이 쳐먹고 똑바로살아. 다음에 눈에 띄면 뒤진다”라는 흥분해서 적은 욕설을 종이가방에 적고 차량 유리에 붙여두고 갔더니..(원래는 이런식으로 욕도안하고 남에게 엮이려하진않는 편이긴해요)
상대방이 협박죄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고 현재 기소중지였다가 약식기소? 그런 벌금형 30만원이 나와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아주머니 60대 초반같았으며 옆에 아들도 타고있었고 아들이 내려서 주변을 봐주는데 거북이보다 늦게 주차하며 올라감. 
상대방 사람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이전에 우울증도 있고 당시 남자친구와 크게 싸운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주차를 하였는데 빼게만들고 경적도 크게울리는 등의 여러모습에 화가나서 적었고 상대방도 종교단체사람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거같아서 더더욱 화가나서 저지른 행동이였는데요
무죄로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ㅜㅜ 대법원 판례도 가능하면 알려주세요 ㅠ

(그리고 처음에 경찰이 와서는 상대방이 전화해서 사과하면 합의해준다고하고 상대방도 이해하고있다는 식으로 말해서 경험이 없어서 경찰서 같이 가서 이야기했는데 결국 전화도 한번 못해보고 검찰에 넘어가서 기소중지가 되었다가 다른 검사로 바뀌더니 이렇게 진행이되었네요) [/INST] 의뢰인께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오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욕설이 담긴 쪽지를 남긴 건으로 협박죄 기소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만큼 무죄 가능성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그에 대한 겁을 먹게 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쪽지 내용 자체로는 '뒤진다'는 표현이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협박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도9807). 본건 쪽지 내용은 욕설 수준에 그치고 구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 60대 여성이 젊은 여성의 욕설 쪽지 하나로 실제 겁을 먹었을 개연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욕설에 앞서 의뢰인이 오랜기간 종교단체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정황, 그날 있었던 주차 과정에서의 상대방 행태 등이 의뢰인으로 하여금 격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한 배경이 되었음을 설득력있게 소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순간의 격앙된 감정 하에 충동적으로 쪽지를 남긴 것이지 상대방을 해코지할 고의는 없었던 점, 지속적 괴롭힘에 시달리며 우울증까지 앓게 된 피해자적 심정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이 무죄 쟁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괴롭힘 정황, 우울증 병력, 남자친구 등 주변인의 진술 등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재판 전략을 세우고 공판에 임하신다면 충분히 무죄 받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