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집에 대한 전세 계약은 3월 초 까지였습니다.
저는 B집으로 이사와 살고있는데, 현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이로 인해 A집에 대한 이자가 해당일로부터 발생중인데, 이런 경우 A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4월치부터 달라고 청구해도 될까요?
2.
청구가 가능한 경우, 이로 인해 제가 받는 법적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
10월말까지도 보증금 미반환시 고소도 생각중인데, 임차권 등기는 안돼있는 상황입니다. 고소 가능한지, 그냥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대응 타이밍이 늦을수록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임대인을 최대한 압박해야 합니다.
2. 상담자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짐에 따라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사기 고소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나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