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후 10시쯤 가게 앞 도로에 차를 대고
술을 먹고 12시쯤 2차를 다녀 온 후 차로 돌아와 3시정도에 차에서 잠들었는데
관제센터에서 도로 위 횡단보도 불법주차로 이상함을 느껴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5:00 정도에
음주 측정을 하여서
0.058 면허정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었지만 2~3m 움직임이 cctv에 찍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건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INST] 해당 사안에서 상담인이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 음주운전 사안에서는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