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보험사기 초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남깁니다 전과는 없고 보험사기도 이번이 처음이였어요 작년 초에 했던 게 이번에 조사가 들어왔는데 그때 상황은 전날 친구가 아는 선배와 다른 친구와 같이 드라이브를 가자고 얘기를 하길래 그때 당시에는 알겠다고 하고 다음 날 일어나보니 잠을 별로 못 잔 상태였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안 가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선배한테 이미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와서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냐 자기 뭐 되는 꼴 보고 싶냐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보험사기를 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고 제 다른 친구도 같이 놀자 불러라 해서 부르게 되었고 그렇게 차를 렌트해서 다같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차 사고가 났고 보험처리도 친구가 해주는대로 했습니다 보험금은 친구 계좌로 받아서 렌트카 보험 비용에 처리 비용을 제외하고 제 친구랑 제 몫으로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오늘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INST] 보험사기는 사기행위로 보험금(교통사고 등)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즉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사건이 착수되어 진행된다면 향후 법원은 보험사기를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하여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건 발생 고의적 교통사고 파악 및 각각 사건 경위와 가담내용, 총 지급 보험금 및 보험 가입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따져 고의성이 없는 부분의 혐의부인 또는 혐의 인정 후 변제 등 양형 자료준비 등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