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식기소가 돼서 벌금납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벌금도 꽤 커서 죄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벌금을 내니까 합의 얘기를 안꺼내고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내면서 통상회부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구공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벌금을 내려다가 갑자기 더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피해자 엄벌탄원서로 형량이 높아질 것인줄 알았다면 약식기소에서 제가 정식재판을 요청해 오히려 벌금을 더 높여서 끝내는게 더 이익일텐데..아무런 대비없이 벌금내려다가 피해자 탄원서로 갑자기 형량이 더 높아져 실형이 나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합의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피해자 엄벌탄원서로 인해 약식기소가 법원직권으로 통상회부가 되어 공판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반성문과 참작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다 끝난 것으로 알았던 문제가 갑자기 더 커진것 같고 벌금으로 끝날것 같아서 합의는 말을 꺼내보지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구공판 통상회부가 피해자 엄벌탄원서로 인해서 생긴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판사님이 더 심한 벌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혹은 무죄추정으로 다시 보겠다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어떤 사연으로 구공판을 가게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에서 피해자 엄벌탄원서로 구공판이 되면 벌금이 실형이나 집유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저도 변호사님들과 준비해서 양형관련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대응하면 더 심각해지지는 않고 그나만 벌금을 조금 더 올리거나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벌금으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들을 너무 많이 봐서 무섭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심난해서 끝을 보는줄 알았는데 더 심한 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라리 약식기소단계에서 정식재판을 제가 신청하는게 더 나았던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 벌금처분을 달게 받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INST] 1. 보통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무죄 주장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무죄 사항도 아닌데 굳이 약식기소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굳이 본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후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실제 사유는 판사만 알겠으나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건대 피해자 탄원서가 영향을 미쳐 법원이 구공판으로 회부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양형자료들을 잘 준비하시어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합의도 이제라도 최대한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3. 다만 약식기소에서 구공판으로 회부되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약식기소 벌금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잘 대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