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가 매장 내부를 보려고 2월6일 부동산과 협의해 상가 내부를 처음 확인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다른 사람에게 안넘길수도 있을거 같다 하여 그날 오후 입금했습니다. 이후 임대인 계좌번호, 계약시작일, 상가주소, 상가보증료, 임대료가 적힌 문자를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곳 상권 특성상 유동인구가 전보다 현저히 줄거 같단 정보를 듣고 상가 임대 진행이 어려울거 같아 2월19일 가계약금 반환 요구를 부동산에 하였는데 이미 계약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임대인 연락처라도 알려달라 하니 다른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거라며 답이 없는데 이 경우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운가요? [/INST] 가계약금을 입금하실 때 해약금이나 위약금 약정을 하신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부동산 중개인이 이를 미리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를 하시면서 가계약금을 입금하신 경우라면 가계약금을 반환받기가 어렵습니다.
해약금약정이나 위약금약정을 한 바 없이 가계약금만 입금하신 경우라면 가계약금은 보관금 또는 증거금의 의미만 있으므로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및 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위약금이나 해약금 약정 내용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문자메시지가 입금 이후에 일방적으로 발송된 것이라면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