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에서 고소인이 게임에서 고의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게임이 끝나기 직전 시비를 걸어 홧김에 친구추가를 하고 1대1 채팅으로 어머니를 지칭하여 성적 패드립을 했습니다.

통매음 고소.. 경찰 조사에서 메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고 성적인 욕망을 갖고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고 했다. 라고 진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지친 상태에서 형사조정 권유 연락이 와서 동의했고 형사조정으로 상대가 요구한 합의금에서 낮춰서 합의를 했고 합의금을 준 뒤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여기서 상대가 남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경찰조사에서 혐의 없음을 주장했는데 형사조정을 했다는 것이 혐의를 인정하는 걸로 압니다.. 결과가 기유나 조기유 등 나와도 지금이라도 어떻게 혐의없음이나 무죄 등을 주장할 수 있나요? 너무 늦었나요? [/INST] 1. 의뢰인은 2023년경 인터넷 게임에서 상대방 B에게 성적 패드립을 하였고, 2024.3.경 검찰에서 형사조정 합의를 마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3. 판례는 가해자가 2021. 3. 13.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남, 23세)에게 "걸레 보지 년임?", "걸"레 년인거?", "니 애미 시발년 아니였으면 제드 트롤 하기 전에 게임 끝냈다." 등의 글을 전송한 사건에서,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노3053 판결 참조).
4. 의뢰인은 담당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행하기 전에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정식 서면을 제출하고 무죄를 적극 다툴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