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소인이 나체 몰카촬영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아서 포렌식 진행중입니다
​
1. 압수수색이 나올 정도의 사안이면 거의 기소되겠죠?!
​
2. 잘 때 몰카를 찍었는데 (성기, 엉덩이) 총 4장을 저에게 자랑하듯이 보내서 고소장에 증거목록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포렌식 후 여죄가 나오면 수사관님이 나온 사진이 제가 맞는지 보여주시나요?

3. 압수수색 후 여죄 (제가 모르는 몰카)가 나오면 휴대폰 못돌려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