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3년 3월부터 한약국을 개설하기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함.
2. A라는 부동산이 B부동산에 연락해 현재 상가를 소개받게됨.
3. A와B 모두 내가 한약국을 개국할 사실을 알고있음.
4. 현재 상가가 마음에 들어 개국하려고 마음먹엇고 가계약 후 계약을 함. 계약할때 사업자명에 분명 지** 한약국이라 명시되어있고, 한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근린1종으로 바꾸어달라고 상가주인에게 말함.
5. 인테리어 완성 후 개국 2개월차에 B부동산이 찾아와 이름이 약국인줄 알앗으면 계약안햇을거다, 약국이란 이름뺄수없냐, 여기 상가집단은 독점계약이 되어잇는 곳이라 한약국이 들어오면안된다. 한약국에서 약국이라는 이름빼면 안되냐. 나는 약국인줄 몰랏다 문제될 수 있다 말함.
6. 5사건의 저녁에 같은 상가 약국이 찾아와서 우리 독점계약이다. 방빼라 말함.
7. 부동산에서 한약국 차려도 된다고 하고, 상가 주인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함. 
8. 나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부동산 중개인한테 귀책사유가있나? 
9. 상가독점계약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내 한약국은 처방전은 물론 일반의약품 판매도 하지않는다 약국의 주수입원에 전혀 영향가지 않는다.
10. 이미 독점계약이고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계약진행한 부동산 중개인과 주인에게 책임을 지게할 수 있는지?
11. 만약 내가 물러서지않고 계속 운영하게될때 소송들어오는 와중에 상가자체에서 물, 전기를 끊는 영업방해행위가 들어올 수 있는지? [/INST] 1. 일단 상가에 독점계약이 되어있는지, 해당 계약의 효력이 질문자님에게 미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한약국 영업이 기존의 약국 영업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영업금지청구 등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까지도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우리가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 다만 상가의 구체적인 규약 내용, 그리고 영업 형태 등 제반사정을 잘 살펴 봐야 합니다. 영업금지가처분 등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3. 만에 하나 영업금지청구 소송이 걸려오는 등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설명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소송 진행 과정에서 만약 상대방 상가에서 물이나 전기를 끊는 경우 그 자체로 영업방해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