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각각 다른사람에게
2천만원 3천만원 투자하라고 해서 했더니 연락두절에다가 이제는 못준다라고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할지 고소장을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는건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밖에 모르고 투자하라고했던 내용만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니 소장만 만들어주실분 자문을 알려주실분 구합니다.돈도 받지 못하고 애가타게 살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무슨 제도이고 고소장은 빨리 접수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INST] 질문 내용만으로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라 우선 명확한 투자금인지 아니면 대여금 명목의 자금 투자인지의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투자를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아 다른 용도로 편취하였다거나 애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 기망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물론 병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의 경우, 여러 요건 중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요소가 중요하게 반영되어 성립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여 당시 투자와는 무관하게 또는 애초 상대방이 약속하고 보장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금원을 유용하였거나 투자 관련 사안에 상담자분을 속인 허위나 기망이 있을 경우 금원의 용도위반 등에 해당되어 또한 사기죄의 성립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 대여금(투자)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고,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결국 지급명령도 간이한 소송의 일종이며, 다만 변제를 회피하거나 반환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