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 공소시효 는 10년 으로 알고 있습니다.(성폭행,강간, 성추행등...)
과거 10년전 헤어진 여자친구(성인)가 있었는데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일로 , 팬티에 묻어있는 DNA 보관하고 있다고,
고소 하겠다 합니다. 
공소시효를 알아보니 10년이 지났는데 고소할수 있나요?
헤어질때 다른여자와 양다리 걸쳤다는걸 뒤늦게 알고 작정하고 너도 당해봐라 그러는것 같아 불안합니다. [/INST] 강간죄는 dna가 나왔다고 해서 성립되는 죄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해야 강간죄가 됩니다.
사귀는 사이에 성관계를 한 것은 합의로 한 것이므로 강간죄가 될 수 없습니다. 10년 지난 마당에 고소한다고 해도 진술의 신빙성이 당연히 의심될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