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는 2020년 6월 잠실역 근처 지하 상가에 둥지를 틀고 직접 음식점을 운영중이였습니다

가게에는 동업자가 있었으나 22년 8월에 자살했습니다
동업자는 계약서상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을 뿐 가게에 나와 일을 하진 않았으며 
가게 운영은 저희 쪽에서 했습니다

점심 시간 직장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장사였지만 코로나와 재택 근무로 인해 장사가 되질 않았고
수익이 나질 않아 권리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안좋은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를 내어 놓은지 4년 만에 드디어 계약자가 나타났고 어렵게 계약을 했으나
잠실 구청의 공무원이 폐업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동업자)의 모든 권리를 저희 아빠가 행사할 수 있는 법원 사례 판결문을 가지고 오라는 이유를 들며 폐업 허가를 거부합니다
판결문 사례 없이 무턱 대고 폐업 허가를 내어주었다가 추후에 있을지 모르는 본인들의 책임 전가를 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허용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난리 중 너무나 감사하게도 계약자는 현시점으로 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실 구청 공무원이 요구하는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을 치뤄야 하고 재판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 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 한 달 안에 폐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저희 아빠는 파산 신청을 해야합니다

잠실 구청 공무원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죽은 동업자는 가족이 없습니다 
계약서상 동업자인 할머니가 자살할 때 부부인 할아버지도 동반 자살했고 슬하에 자식도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남동생이 있지만 할아버지가 자살하면서 할머니와의 가족 관계가 끊어져 민법상 가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망한 동업자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상속 포기 각서마저 받을 대체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절실합니다 해결을 위한 도움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INST] 동업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고,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파산을 당하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제명된 경우는 탈퇴하게 됩니다(민법 제717조).
대법원은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651)."고 합니다.
즉 사연의 경우 아버님의 동업자는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었고(사망한 동업자의 상속인 유무와 관계 없이), 동업자가 없는 아버님 혼자의 사업체가 된 것입니다.
구청은 아버님께서 직접 소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 중 1인이 사망하여 현재 사업자가 아버님 단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판례를 가져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민법 규정과 위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출력후 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