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인이 어느정도 변제를 한 상황에서 명예훼손 고소 취하 등 또 다른 문제로 빌려줬던 돈에서 어느 정도 돈을 제외해준 상태였습니다. 지인이 내가 돈을 송금할 테니 받을 돈을 제외 하고 주라고 하길래 나머지는 입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막상 저에게 돈이 들어오니 제외해주기 싫어서 은행 간다며 거짓말을 하고 계속 시간을 끌며 지금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빌린 돈을 다 받은거라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사기인가요? 상대방은 빌린 돈에서 어느 정도 돈을 제외하기로 한 카톡과 내용과 제가 돈을 입금하러 간다고 하고 잠수를 타고 말을 바꾸는 카톡 내용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INST] 사기죄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결국 이에 맞추어 향후 대응 전략과 방향,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 및 최대 변제 등 양형자료 준비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된 내용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부분도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