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 관계이고 함께살지는 않은 상태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것은 엄마입니다 출산이후 아이를데리고 친정으로 온상태고요 남편은 따로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남편의성을 따르고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자주다투고 112신고도 한적있고요.
더이상 양육비 등  경제적으로 기대고싶지않고 남편과 만나고 싶지도않은데  엄마가 남편에게  아이를 못보게할시  아이엄마가 형사처벌이 되는지,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면 이는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남편은 자기는 친부이기에 아이를 마음대로 데려가도된다고주장합니다 [/INST]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더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되
조속한 시일 내에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받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자녀들이 각 성인이 될 때까지 배우자로부터 장래양육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월소득 및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산정됩니다('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
다만,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금, 양육비 액수를 가늠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