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중2딸이 6월에 학원쌤한테 욕설을 카톡으로 보내어 그사실을 알게되어 딸과 함께 학원쌤께 사죄하였습니다.학원쌤이 선처해주시면서 더이상 자기에 대한 얘기나 학원에대한 비방은 삼가해달라는 요청으로 수긍을하고 딸아이한테 주의를 주어 마무리가 되었는데 10월4일 학원 원장이 문자가 와서 우리 딸이 여전히 비방을 한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딸에게 물어보니 쌤께 사과한 이후에 자기는 절대그런적이 없다고 카톡 인스타디엠도 보낸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참고로 딸아이가 생일이 며칠전에 지나 만14세이상이 되었어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만약 학원 원장인 상대방의 말이 진실이라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자제분이 지난 사과 이후 비방을 한 적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받아본 후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