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억원이상을 돈을빌려주고 변제기간이지나서 원금을 변제해달라히니 지금너무힘들어서 못준다고합니다~재산을 다빼돌린상태라서 재산이없습니다~그나마 토지에 3순위근저당이 있는데 경매가진행될지 저한테 떨어지는 금액도없는상태입니다~지금 토지에 추가대출을받는다며 동의서를 써달라고하는데 원금변제를 얼마라도해달라고하니 나줄돈은없고 나중에준다는말만하고~대출동의서안써주면 법으로 이자제한법 및 이자에대한 세금신고를 한다며 협박을 강요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써주고 혹시 이자나 세금에대해  신고하지않겠다는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혹시 문제가될까요?법을어기는 합의서는 나중에문제가 있을까요?지금은 이자제안법및세금신고도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나중에또 원금변제를 해달라고하면 협박을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처음돈거래할때 이자제한법및 개인간돈거래에 이자세금이있는줄도몰랐습니다~혹시 국세는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도다 법적효력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