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제가 다음주 목요일에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재판을 보는 이유는 타인 신분증 소지하여 재판을 
보게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님 말씀으로는 처벌은 판사님의 재량이다 초범이어도 소년원을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타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공인인증서 위조와 같은 범죄인 중범죄라고 되어있더군요

제가 잘못한게 맞기도 하고 반성도 많이했습니다
무섭기도 해서 밖에도 나가지도 않고 원래 집돌이라서 거의 2달에 한두번씩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입니다 가족 사정으로 인해 작년 
10월에 자퇴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봤을때 처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움,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1. 타인의 신분증을 단순히 소지만 한 것인지, 그 신분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마 그 신분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신분증 명의인과 합의 및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