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 28일 오후 9시경 만취로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타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겼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상황을 설명해보자면
1. 새 지역으로 이사온 지 2개월이 되었고, 이사온 이후로 이토록 만취한 적은 처음인 상황. 기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2. 피해자분 집은 1XX2호 제 집은 1XX2호라서 층수만 다르고 방향과 위치가 완전히 일해서 더 헷갈릴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3. 복도에 구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관님께서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셨고,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제 집에서 걸레를 가져와서 직접 닦았습니다. ( 이 부분만 흐릿하게 기억이 나고, 구토가 묻은 걸레를 다음날 분리수거해서 버렸습니다. CCTV 영상도 있습니다.)
4. 상황 발생 이전에 유사한 행동이나 의심갈만한 상황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점.( 엘레베이터를 타고 다른 층에 내린적이 그때가 처음입니다..)
 
위와 같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분께서 제가 직접 연락을 취하는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 누구에게 피해를 줬는지 알게 된 이상, 사죄라도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피해자분께서 합의 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거침입미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합의금을 내더라도 전과가 남는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합의를 하지않고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기다리는게 나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라 돈이 없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나올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INST] 먼저, 주거침입미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이나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 요인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더라도 형량을 줄이거나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민 중이신데,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와 직접 협상을 통해 합의금을 결정하게 되며,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질문자님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기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미수와 같은 범죄는 그 경위와 결과에 따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성실히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드립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십시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이를 참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상황과 당시의 정황,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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