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늘 오시는 단골 손님이 있으십니다
항상 잘 해주셔서 안면이 트였는데 언제부턴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만지더니 어제자 저녁 8시경 본인 귀가를 알리면서 테이블을 닦던 제 허리를 만지고 가셨습니다 영상 증거 확보 되었고 사과하는거 봐서 합의할 생각은 있다만 합의금을 얼마나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심있는 사과가 아니라면 형사고발할 마음도 있습니다. 전부터 계속 툭툭 건들기 시작해서 이지경까지 만들게 하니까 더 화가나고 더이상 알바를 할 수 없을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우울증이 있어 정신과 내원 중이고 모르는 사람이 제게 닿는걸 매우 싫어합니다.. [/INST] 합의를 하려면 가해자가 본인의 죄를 인정해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하는 시기는 고소 전과 고소 후로 나눌 수 있는데 고소 전 합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포기하고 피해배상만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 아예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많은 합의금을 배상받고 싶다면 가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예고하며 고소 전 합의를 종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고소 전 합의를 하려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받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말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합의서 작성과 이를 담보할 법적 장치를 원하게 됩니다.
둘째로 피해자가 먼저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금 목적의 꽃뱀으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큽니다. 특히 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셋째,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고소를 미끼로 협박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 아쉬운 쪽은 피해자이므로 가해자는 낮은 합의금을 제안할 것이고 결국 합의가 안 돼서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여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고 합의에 실패하자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수사기관이 보기에도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를 생각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