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한 3주쯤 전에 인스타 가계정을 보다가 어떤 사람의 인스타 스토리에 자신의 영상을 판다는 내용을 보고 호기심으로 3000원 정도에 토스 뱅크로 구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매를 했더니 인스타 디엠으러 약 30초정도의 영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사람의 프로필에 나이를 적어논 것을 봐 그 사람이 미성년자 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당시에는 진짜 인지하지 못했) 그래서 그것을 알자마자 그 사람한테 부탁하여 디엠창에서 그 영상을 지워달라 부탁하였고 영상이 지워진것을 확인한 뒤 무서워서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아청물은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살 깨 봤던 스토리에 해당 영사이 아청물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었는지는 잘 겡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상으론 그냥 영상 구매할 사람? 이런거였던거 같습니다.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매자가 영상을 지운 상탠데 만약 판매자가 집했을 때 저한테도 수사 연락이 올 수 있을까요?


만약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INST] 우선 의뢰인께서 겪으신 일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학생의 신분이시니 더욱 힘드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내지 구입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거든요.
다만 모든 사안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영상물의 내용과 거래 당시 정황 등을 살펴 볼 때,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음란물임을 알고서 구매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당시 인스타그램 계정에 미성년자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없었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문제의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판매자에게 이를 요청한 점, 이후 자신의 계정마저 폐쇄한 점 등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되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섣불리 진술하였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계정 폐쇄 등 사후 정황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로서 적극 제출하시는 편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설령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자수에 준하는 사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설령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