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2021.2.17 : 화재발생(원소유주의 방화)
- 2021.4.12 : 낙찰(매각허가결정)
* 토지, 건물 등을 낙찰받았으며, 낙찰받은 건물에 원소유주의 기계기구 12식과 집기비품(tv 등)이 경매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시기 미상) : 원소유주 기계기구 12식을 낙찰자가 임의로 처분

현 상황은 상기와 같으며 아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낙찰받은 건물을 철거하려 하는데, 건물 내에 있던 집기비품들(TV, 이불 등)에 대해서도 명도소송 등을 거쳐야 철거 등을 할 수 있을지?

2. 방화로 인해 건물, 기계기구가 불타 거의 고철이 된 상태였으나, 낙찰자 임의로 원 소유주의 물품을 처분하였을 경우 낙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다음과 같은 법률조항이 이 사안의 해결책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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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③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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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에 대한 답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 횡령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