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대학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병원 진단서를 포토샵해서 출석을 몇번 인정받았는데 걸려서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기론 병원 진단서 위조는 사문서 위조인데 받은 메일을 보니 공문서 위조라 되어 있어 관련해서 담당자께 물어봤더니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사유는 추후 변경하겠다는 대답을 받아 이대로 공문서 위조가 될거 같아 불안합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장이 찍힌 병원 진단서는 사문서 위조가 맞지 않나요?
2. 위가 맞다면 위원회에 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의견서 같은게 있을까요?
3. 기록이 남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면 취직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4. 상담을 하게 되어 제 대학교를 밝힌다면 징계 수위가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제 대학 징계 관련 학생들의 데이터가 있다던지)
5. 대학징계라 누구에게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행정사와 변호사 수임 차이가 있을까요?

용어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자세히 적어보려 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소속 병원이 국공립병원이라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는 그 처벌 및 징계수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혐의를 사문서 위조로 확정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교내 징계로 종결지킬 수 있도록 목표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도중 학교측에서 고소, 고발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렇게 되면 향후 취업에서도 불이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내 징계 절차 진행 도중 추가 신고, 고소, 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질문자님 대학의 징계 수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학교내 징계 사건 대응에 전문성을 높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과거 징계 수위를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5. 행정사는 징계위 대응에 전문성이 부족하며, 추후 조력인의 출석이나 동석 등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만 동석이 가능하며 행정사는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가급적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학 내 범죄 및 징계 대응에 있어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