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7월 13일 오후 5시경 한 손님이 찾아와 전날 구매한 술을 담배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손님은 이를 납득하지 않고 마트 내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 손님은 나가면서 제 면전에 대고 "병신새끼들이 지랄을 한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 손님의 집 앞까지 쫓아가 따졌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7월 14일 오전 8시에 그 손님이 다시 찾아와 또다시 욕설을 하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5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경찰을 부르자 그 손님은 도망쳤습니다. 10분 후, 그 손님은 다시 나타나 진단서를 들고 와서 "니가 어제 나한테 소리를 질러 놀라서 허리를 다쳤다"고 하며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다시 경찰을 부르자 그 손님은 또 도망갔습니다.

저는 그 손님과의 언쟁 중 그의 몸에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CCTV에 녹화되어 있으며, 증인도 있습니다. 특히, 그 손님이 집에 멀쩡히 들어가는 장면도 촬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폭행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그 손님에게 여러 차례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그는 계속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손님이 올 때마다 다른 손님들의 계산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욕설할 당시 다른 손님이 있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하셔야 하며(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 고소가 필수적입니다), 허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계속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바, 이를 추가로 고소하는 한편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