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중학생 피해자와 차에서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때는 아청법과,의제강제추행 두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는데요
몇일전에 검찰로 송치되었다고해서 킥스 조회해보니까 사건명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이렇게 하나만 조회가되서 문의드립니다. 아청법 안에 의제추행이 포함되있는건지 아니면 빠진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1. 판단컨대 의제강제추행의 경우 나이를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빠졌고, 아청법위반(성매수)만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두가지 범죄가 다 기소가 되었다면, ~등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아청법위반(성매수) 또한 무기, 5년 이상의 중범죄로 벌금형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는 공탁과 양형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