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7/18 새벽 6시경 배수관 역류로 집안(지상2층) 전체 침수 (옥상 우수관에서 내려온 빗물이 1층 배관이 막혀 지나지 못해 2층 집으로 역류)

2. 동거인과 본인 재택근무중이나 근무 및 거주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하겠음을 임대인에게 전달

3.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하나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하지 않고 공과금만 정산 후에 이사 가능하다며 해당 내용을 종이에 적어줄것을 요청 

4. 아직 집안이 물난리통이며 경황이 없기에 요청하는 대로 종이에 적어주긴 함 제대로된 내용 기억이 나지 않고 해당 내용이 적힌 종이는 임대인만 소지중

5. 보증금 즉시 지급이 어렵고 4일 후에 가능하다 하여 7/22 이사 하였으나 불공평하다 생각 하여 피해보상 받아야겠음

 이유는 1년전 이사 직후 (23년 6월 24일) 3층에서 세탁한 물이 2층 집 베란다로 역류함을 이미 임대인에게 전달.
 임대인은 부동산 통해 해결하라 함. 부동산에선 비닐봉투와 벽돌 등으로 역류하는 구멍을 막으라 함.
 알려준대로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사비로 배수구 트랩과 약 10kg 의 물건등을 올려놓아 임시로 조치

 처음 역류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집안 전체 침수되어 3일간 근무 불가했던 점(본인, 동거인), 나무로된 가구 폐기, 폐기한 가구 새로 구입, 의류 4봉투 폐기 (종량제 75l), 이사비용, 복비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해야겠음

여쭤볼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황이 없는 틈에 임대인이 요청한대로 작성한 종이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었음에도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약정한 것이 공과금의 정산 뿐이라면 (피해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를 의미) 배상 가능합니다.
2.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안은 임대인의 유지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