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배포해 주시는 pdf파일을 재료비만 받고 출력 및 제본하여 학우들에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pdf파일이 자체제작 교재가 아니라 
시중 판매되는 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 경우 위법인가요??
위법이라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pdf파일을 배포하신 교수님도 위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위법이라면 만들어주고 받은 금액은 전액 환불이 맞는건지 그냥 앞으로 안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저작권법위반은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2. 교수님이 배포해준 pdf 파일이 교수님이 저작한 것이고, 적어도 학생들에 대하여는 제본의 형태로 편집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는 경우, 학생들은 그것이 제3자의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모른채, 즉,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교수님의 동의 하에 편집저작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위이므로 이를 두고 고의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따라서, 이것은 과실에 따른 행위이므로 처벌되는 저작권법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4. 교수님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pdf파일로 만들어 배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이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라도 그것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학교(고등교육학교)의 교육목적이었다면 저작권법 제25조에 해당하여 복제등이 허용되므로, 교수님 역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