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12월 입주하고 6개월째 거주중
전세대출을 받았고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임대보증보험 가입 문서 확인 후 계약 진행했습니다만

건물의 다른 임차인은 현재 보증금 받지못해서 못나가는 중이며 임대인 보증보험도 24/6/14까지로 만료된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갱신 요구 및 서류 전달요청한 상태인데 답변없고 연락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가입 필수로 알고있는데 보증기간 만료 후 미 갱신시 전세 계약 해지가능할까요? 관련 내용 특약으로 명시해놓았는데 전세계약 해지로 가야할지 중도 퇴실이 나을지 고민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이 보증보험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