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웨딩 드레스샵 업체와 계약 취소 건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웨딩 대행 플래너 업체를 끼고 드레스샵 업체와 계약을 함 계약금도 당일에 입금(30만원)함.
   (계약일 :23/11/24, 드레스 선택하러 가는 날: 24/4/3, 촬영 예약일:24/5/11)
2. 중간에 드레스 업체 변경을 희망하여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통보를 함.(24/1/4)
    (>> 원하는 드레스를 입어 보거나 기타 부가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계약체결 이후 예약 날짜만 잡은 상황임) 
3. 그러자 웨딩 대행 업체 측에서 계약금 몰수는 물론 계약서에 나와있는 위약금(1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요청함.(계약서에 취소 시 위약금은 언급되어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있지않음)

여기서 계약금 몰수와 더불어 위약금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으로 약간의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 해약금 관련 민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 민법 제565조(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민법 제565조를 보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서상에 위약금 규정이 나와있기 때문에(구체적인 위약금 금액은 없었지만..)
계약금은 돌려받고 규정된 위약금만 지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약금과 관련해서 업체측에서 입은 손해배상이라던가 원상회복 등의 위약벌적인 성격의 계약금 몰수(위약금을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을 때)나 사전에 규정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 둘을 동시에 모두 취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 착수 전에 해약금계약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2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다만 민법 제565조는 어디까지나 임의적 보충적 규정이므로 "계약서"에 정한대로의 내용이 우선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조항이 채무불이행을 대비해 정한 일반적인 위약금 규정인지, 아니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이행 착수 전 계약금 포기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인지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전자라면 1.에 따라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계약금 조항과 무관하게 다른 조항에 멀리 따로 적혀있는지, 계약금 조항과 함께 나란히 바로 아래에 규정되어 있는지로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후자로 규정되어 있으면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한 것이므로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웨딩 대행 업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약관 형식의 계약서로 계약하셨다면, 계약할 때 설명 받지 못했다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고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민법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손해배상규정이므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약관규제법 참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