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내년 1월중 전세금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에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전세금 반환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승소 확률은 높은 것으로 아는데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선임비용과 성공보수를 합산해서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비용 산정기준(?)이라고 있던데 그 산정표상 2억이상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이 2억인 경우 변호사비용은 1,040만 원을 한도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이 더 큰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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