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여성분의 벗방 영상을 보게되었고 (본래 그 방은 벗방 방송이 아닌 일반 생활방송) 그 방송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 녹화를 하였습니다. 그방송을 녹화 후 다수가 있는 오픈 카카오톡에 일대일 대화로 어떤 분께 그 동영상을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주었습니다. 그 후에 장난식으로 오픈 카카오톡 방에 "분홍색 유륜 보려주려고 방송 하는듯" 이라고 발언을 했고 그 방에 계시던 분이 당사자께 동영상 유포가 되고있다. 라면서 해당 채팅을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피해자 에게 연락이 와서 인정을 하였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고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게 나을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단순히 상대방의 방송을 녹화하였다고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유포 및 반포했을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자인 상대방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직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제소 합의(고소 전 합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