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를 4월 8일에 당했고 9월 12일이 되어서야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형사님 왈 원래 사건을 3개월 안에 끝내는것이 원칙인데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 오래 걸렸다고합니다. 피고소인 둘의 진술중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고 고소인이 침대 위에서 있었던 일만큼은 일관되게 말해서 결국 송치결정을 내렸지만 보완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압수 및 수색 영장은 두 피고소인 모두 기각되었고 현재까지 두 피고소인 모두 구속된적이 없습니다.(잘못한게 없으니까요.)
1. 5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된것이 피고소인과 고소인중 누구에게 유리한겁니까?
2.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되어서 사건 진행 초기인 4,5월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건가요? 만약 그런거라면 왜 9월이 되어서야 압수 및 수색 영장을 청구한건가요?
3. 피고소인이지만 피의자라고도 하던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않은건가요? 이게 피고소인에게 유리한건가요?
4. 피고소인이 맞고소 시 피고소인에게 유리하나요? 피고소인이 적은 그 고소장도 당연히 검찰송치 되는거지요?
5. (잘못을 안해서 그런거지만) 고소인이 증거랍시고 제출한 몸의 작은 상처는 관계하다가 나온것이고 그 외엔 CCTV에 다정히 나란히 걷는 모습 및 다정히 편의점 가는 모습 밖에 없습니다. 사건 이후에 웃으면서 전화하는 녹음본도 있구요. 이건 피고소인에게 유리한거 아닌가요? 심지어 고소인은 본인이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거의 없다고 결과가 나왔다합니다. [/INST] 경찰수사가 오래되었지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면 일단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속영장청구는 담당 수사관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사안이므로 꼭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9월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만약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어느정도 혐의사실이 소명된 것입니다.
고소인이 만약 술에 취했다면 죄명이 특수강간이 아니라 특수준강간입니다. 특수강간이라는 것은 고소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뒤 정황이 작성자분에게 유리한 증거인 것은 사실이나 유무죄를 판단하는 직접적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이니 만큼 변호사 상담을 한 번정도 받아서 이후 전략을 짜는게 좋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