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자 주식회사00 (임대인의 법인회사임)
대표자 000 (임대인
전세금 8천만원대

임대인 법인회사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1인 임대사업장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일이 다되가는데 돈이 없어 못준답니다. 소송하려면 하라고 합니다.. 털어도 나올거 없고 본인은 사기죄로도 안될거라고..
임대인 개인 재산을 조회에보면 수도권에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몇채나 있더군요..
하지만 임대인 회사와 계약한거니 회사에만 추심이 가능하고 대표자로 있는 임대인은 못건든대요..
이게 사기 아닙니까.. 줄 돈 이렇게 있는데.. 눈앞에서 거짓말 뻔뻔하게하는데.. 임대인 회사랑 계약한 이유로 임대인 개인 재산에 정말 압류가 안된다는 건가요… 임대인이 대표자 인데도요 !!!!!
연대책임이라던지 .. 뭐든지 제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INST] 1. 회사와 대표의 관계는 원래 별개의 권리 주체입니다. 회사에 돈이 많아도 명분 없이 대표의 통장으로 돈을 옮겨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가 회사의 돈을 맘대로 자기주머니의 돈처럼 사용한 증거가 있다면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2.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형사책임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