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가 아주 악질입니다. 제가 알기로만 20명 이상의 사람에게 부당이득금을 취하여 갚지 않고 있습니다. 더치트 등에도 여러 사례가 올라와 있고 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까지 되어있습니다.
피해원금은 60만원이며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집행권원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계좌는 이미 선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이고, 소유 재산은 따로 없습니다. 하여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해볼까 했는데 이미 그것 또한 선압류가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채무자가 이번 달에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기꾼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요? 수십 명에게 적게는 몇 십만원 부터 몇 백만원까지 부당이득을 취하고 안갚아버리는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어떠한 방법으로 제 돈을 받을 수 있나 방법이 궁급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