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수강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서에서도 가해자 진술이 번복된것을 말해주었고 결론적으로 경찰에서 혐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로 넘어가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됬습니다. 그 후 가해자가 저한테 무고죄로 역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2개 입니다. 1. 수사를 받고 무고죄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그냥 무혐의로 끝나는 건가요 2. 무고죄가 무혐의로 판결나고 다시 역고소를 진행할수 있나요 [/INST] 1.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서 만일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안하면 끝나고,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 무고죄에 대한 역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는 죄인데, 상대방의 무고죄 고소는 없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무고죄라고 판단하여 고소를 한 것이므로 법적 판단에 관한 문제일 뿐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