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토킹으로 약식기소되었고 벌금 통보받았는데 
부수처분으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있습니다.


벌금은 바로 납부하고, 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불이행하면 


이수명령 불이행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추가로 나오나요? 얼마가 나오나요?


((그리고 듣는다 해도 8시간x5일인데
직장인이라 주중에 시간 빼기 어려우면 격주로 듣는지 궁금합니다.

약식기소되고 약식명령으로 내용을 송달받았는데 7일 이내에 뭐 재판 열리게 하든 그냥 이대로 하든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확정이 되는건가요?)) [/INST] 먼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 내용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치료프로그램 이수 일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주 1회 8시간씩 총 4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 일정상 주중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격주로 참석하는 등 유연한 일정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또는 보호관찰관과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시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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