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월 25일날  헌팅을 통해 제 지인과  넷이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고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저랑 피해자랑 같이 이동했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간단하게 샤워하고 같이 침대에 누워 얘기하다가 둘다 잠들었는데 제가 잠에서 잠깐 깨어 순간의 욕정을 못참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의 일부분이 삽입되는 동시에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지금 뭐하는짓이냐 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말했고 저는 사과하고 옷을 입고 집에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3월1일날 경찰서에서 준강간죄로 신고 접수되어 조사 받으러 오라고해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명백한 잘못이므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할 마음도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아 합의를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나이가 20대 중반이라 아직 모아놓은돈도 없고 반듯한 직장도 없는 상태라서 제가 최대한 모은금액은 2000만원이 최대입니다 저도 알아보니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도 없을뿐더러 피해자가 부르는게 값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더 돈을 마련해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제가 궁금한건 만약 피해자의 합의금을 못 맞추거나 합의를 안한다고 피해자가 의사표시하여 합의가 결렬되면 초범이여도 실형을 받을까요? [/INST] 성범죄 사건은 처벌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대표적 범죄입니다. 준강간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합의만 된다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도 아닌만큼 그 외의 다른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선고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합의를 할 목적으로 절차 진행 중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이나 연락시도를 하게 되면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로 진행되는만큼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