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2월 27일에 온라인 마케팅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상품을 판매 후, 원금과 마케팅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마케팅 자체가 사기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잠적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5월에 가해자가 특정되어 구공판 결정이 났습니다.

검찰청에서 받은 형제~라고 시작하는 번호를 통해 법원의 사건번호를 받았고,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해보니 관련사건내용으로 신청사건이 있더라구요, 그 신청사건 사건명이 배상명령이였고,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6월말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내일 재판부에 연락하여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후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배상명령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서 제출을 해도 되는지
2. 배상명령 신청서의 제출 시기는 재판 전인지
3. 배상명령 신청이 떨어져도 가해자가 돈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4.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계좌주를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한지

제가 궁금한 사항은 크게 위와 같이 4가지 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도 사실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컨택을 해서 진행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INST] 1. 배상명령신청은 재판이 진행중일 때 담당 재판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의 자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경우 계좌명의인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