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1학생이자전거타고좁은  골목길에서 맞은편에 승용차가오는상황에 피하려라 넘어져서 자전거 핸들이 차량기스를 낸상태입니다.사고당시아이는좀다쳐서응급실갓고  사고후 아이에게 어떤조치도안하고아이가 엄마한테연락함.경찰오셔서 음주측정  햇고  음주아니며   상대보험사 콜해서 저희가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진행하기로하고 헤어졋는데..6일뒤 조사관전화오셔서  그분이  차량수리안해준다고 아이를 고소햇다고하고  해서 조사받고 합의 안하고 그쪽은 100대0을 계속요구해서합의 못한상황에 송치됫습니다
현제  100대0인정하고 차수리해드리겟다고 햇는데..계속수리안하는상황이며.,....변호사선임필요할것같아요..어떻게  항션좋을가요? [/INST]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가 인정되어 송치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상대방이 "차 수리비 + 형사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양형사유를 최대한 잘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