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 입장에서 경찰조사 후 불송치 난 사건에 대하여
수사심의신청을 하는것과
이의신청 하는것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결과에 대해선 당연히 이의신청 예정이나 핵심증거에 대해 고소인인 제게 정확히 확인시켜주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수사심의신청 통해 증거확인 요청 후 그에 따라 이의신청시 대응하려는데
맞는 절차인가요?

그리고 피고소인의 특정주장에 대하여 저는 명백한 거짓으로 보고있고, 이를 증명할수있는 증거를 수사관은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저에게 알리지 않았고, 불송치 결정문 상세사유 청구하여 받아보았으나 해당 관련 내용은 판단근거에 없었다면
이부분 확인결과 공개 요청같은것도 수사심의신청 통해 가능한 부분일까요? [/INST] 수사심의신청과 이의신청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심의신청은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나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의뢰인께서 계획하신 대로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핵심 증거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의 특정 주장에 대한 증거 확인 결과가 불송치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해당 증거의 확인 결과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고소인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나 수사 내용을 고소인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사의 기밀성이나 피고소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일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면 공개를 강력히 요청해볼 만합니다.
제 조언을 종합하자면, 우선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핵심 증거에 대한 확인과 공개를 요청하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