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인 친구와 6개월 전쯤 술을 먹고 취해서 스킨쉽을 한적이 있습니다 (볼을 맞대기, 옷위로 가슴터치 등)
다음날 저도 필름이 좀 끊기고 친구도 필름이 끊겼다 하여 그냥 넘겼고  그후 평소와 같이 술을 먹거나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술먹은날 너가 나를 만졌었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며 저로서는 6개월간 평소처럼 연락하다 갑자기 닥친상황에 당황스럽습니다 이경우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INST] 상담자분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인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문제의 신체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소가 됐다면 CCTV 영상이나 주변인의 목격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도 알아봐야 합니다.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소인과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해 적극 변호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