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간략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매출 1억 800만원, 순이익 2000~2400만원 나온다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23년 2월 1일 인수했으나 실제로 운영해보니 실제 수익은 200만원 남짓이었고 가게 매도자가 운영한 기간도 세금계산서 기반으로 순이익을 계산해보니 평균적으로 2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23년 3월 직접 사기고소를 넣었으나 23년 5월 경찰쪽에서 저로썬 납득 못할 사유로 혐의없음이 나왔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인고의 시간을 견디다가 24년 4월 현재 변호사님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로썬 이 가게를 운영하는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정리하고 싶지만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민사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를 걸려고 때문에 어거지로 가게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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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리겠습니다.
1. 민사까지 가지 않고 형사 단계에서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도 있나요?

2. 만약 권리금 1500만원에 가게를 양도할 경우엔 가게가 타인 명의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 소송은 안될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유로 민사를 하게 될까요?

2-1. 그렇게 해서 민사를 하게 된다면 가게를 양도하지 않고 계약 취소로 소송을 걸었을때와 비교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까요?

3. 최대한 보상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1. 경찰 송치, 검찰 기소 의견일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가게를 양도할 경우 선의의 제3자가 개입되어 계약취소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손해액과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손해액과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계약취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 상대방이 매출과 순수익 등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그 당시 주고받았던 자료와 현재 상태에 관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