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 년 전 누나가 운전 중 자전거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상대 보험사에서 저희측에 구상권 민사소송을 건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저와 저희 누나가 피고였는데요.(이때 패소해서 돈을 줬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민서소송을 제기할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피해자 치료비 관련 구상권 청구)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왜 저한테 소송을 거는건가요?
차량명의가 제 명의인데 저는 차만 빌려줬을 뿐 사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만약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할수있는게 있나요? [/INST] 우선,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자책임'이라는 개념에 따라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소유자로서 그 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이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는,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운전자가 아니며, 단순히 차량을 빌려준 것뿐임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차량을 빌려준 당시의 상황, 누나와의 약정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향후에는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서면으로 약정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