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4월5일 여러 명이 모인 1차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대화하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서 키스를 시도하려다 상대방이 거부하여 키스하지 못하였습니다. 2차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손을 잡았으며, 주변사람들이 그날로부터 커플로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그날은 모임이 끝나고 헤어졌습니다. 4월6일 상대 여성과 카톡을 주고받으며, 여성이 "우리 모임에서 공개 커플로 낙인찍혔다" "오늘부터 1일이다" "그날(1차술자리) 분위기 너무 좋았다. 너랑 여행간 느낌이었다"며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카톡도 주고받고 전화통화도 하며 지내다가 4월 23일 갑자기 여성분이 문자로 다음과같이 남겼습니다 "너가 이 여자 저 여자 찝적 거린다는 소문을 들었다 기분이 나쁘다 당장 모임에서 조용히 탈퇴하지않으면 1차술자리에서 억지로 키스 시도하려했다며 성추행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고. 결국 신고 하러 가겠다는 말을 끝으로 잠수를 타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무고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INST] 1) 우선은 키스를 시도한 부분이 전후 정황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추행의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이 부분은 쟁점이 될 수 있고, 당시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입증, 전후 정황상 정리, 그리고 내용에 대한 확약이 지금은 미리 대비하여 필요해 보입니다.
3) 혼자서 고민하거나 감당마시고, 위 내용을 팩트로 있는 그대로 서로 호감에 대한 부분 등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4) 키스를 시도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거부해서 키스하지 못했다면 상대방은 미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현실적 자문을 먼저 드릴께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