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네이버 뉴스기사에 어떤분이 단 댓글에
제가 '고추가 컸으면 열낼필요 없을텐데 소추라 불쌍하다' 는 식으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볼테면 해봐라 무슨죄로 고소하게? 사실적시 명예회손?푸하하 '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네요. 본인말로는 공연성 특정성 전부 성립한다면서..
그분 프로필에는 아이디 일부만 적혀있고 사진이나 폰번호 등등은 없었어요.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 기사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아이디, 닉네임 등을 토대로 특정성이 성립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