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파트 내 사고로 인해 공용부인 주차장은 물론이고 수도관과 각종 설비에 문제가 생겨 현재 온수 공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수 공급을 위한 복구 시까지 2-3달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잔금일 이후 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차장 이용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약 해지를 논하는데 어렵다고 들었으나
전 세대의 온수 및 난방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경우(수도는 공급 중),
현계약상태와 다른 온수, 난방 등을 근거로 실거주의 문제로 보아 매매계약의 해지 요청 할 수 있을까요? [/INST] 계약에서 부동산의 상태가 계약 시점과 현저히 다를 경우 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계약서 등 검토가 선행되고 해당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