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술먹는 밤 12시에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4분정도 후에 과도를 가지고 올라가도 되냐고 112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나름 경각심을 주기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저는 과도를 경찰관에게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조서를 쓰고 담당 경찰관에 연락하여 죄명을 물어보았습니다.
특수협박미수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윗층에 사람이 없던가 옆집이나 윗층의 옆집에서 큰소리가 난듯 합니다)
만약 검찰로 송치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궁금합니다. [/INST] 특수협박 미수라고는 하나 이는 '예비'로도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라 함은 '착수'가 있었다는 말인데, 착수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수협박의 착수라도 있었다고 하려면 적어도 칼을 쳐들고 상대방 문 앞을 두드리거나, 다가가서 소리치는 정도의
위해를 가하기 위한 직전의 행동 또는 그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언행을 하셨어야 인정됨이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의 행동은 경찰의 즉시강제로 봄이 타당하고, 형사법적으로 특수협박 미수로 평가되어선 안될것임에도
경찰이 따로 즉시강제로 의뢰인을 제지하려하지 않고 편하게 특수협박 미수로 입건한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