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매매계약서가 예를들어

계약금 100만원 2024.1.1지급
잔금 900만원 2024.2.1 지급한다.

(계약의해제)매수인이 잔금지급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수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있다

이렇게되어있을경우
해당계약서에서 계약금은 100만원
해약금도 100만원인건가요?
위약금은 없는건가요?

그럼 매도인의 귀책으로 계약이안될경우
매수인이 받은 손해가따로없다고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반환만
요구할수있나요?
아님 위약금에 대한약정이없어도
계약금이 위약금성질을 띄기때문에
계약금100만원+위약금100만원을 받을수있나요? [/INST] 계약금을 해약금, 즉 위약금으로 약정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이해됩니다. 매수인의경우 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안에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제 블로그에 최신글로 이 사안과 똑같은 실제사례를 정리해놓았으니 참조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