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호기심이 있었던 나머지 제가 카톡으로 게임계정 을 판다고 하였으나 만원을 받고 게임 계정을 안주고 그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사 방을 파서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황해서 죄송하다고 돈돌려드리겠다고 장난쳤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받으라고 하였고 전화가 왔고 당시에는 제가 이런게 처음이라 겁이나서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선처해달라고 죄송하다며 계좌를 보내주시면 제가 만원을 다시 돌려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됐다면서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 했습니다. 저는 좀만 깎아줄수없냐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돈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부모님 전화를 달라며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전화받은 계좌로 만원을 돌려드렸고, 그분은 말하고 돌여준게 아니니 돌려줘도 상관없다면서 그랬습니다. 너무 걱정되는 나머지 몇몇 법률 전화를 걸어보니 만원에 소액에다가 돈까지 돌려줬으니 벌금 같은거 안내도 되고 오히려 무시하고 사건을 잊으라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참고로 저는 고등학생 1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들 말을 듣고 돈돌여 주고 죄송하다며 그후로 카톡 연락을 두절하고있는데 자꾸 카톡을 보라며 재촉하고 발신자 정보없음 전화를 거는등 점점 무서워집니다. 어떻게 힐까요? 또 그다음날에는 고소접수를 하였다는데 이정도 사건으로 경찰분들이 검찰로 넘길까요? 돈도 돌려줬는데. 또 백만원 정도에 합의금이라니. 그리고 몇일 후 상대방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그분과 다시 연락늘 주고받았는데 강하게 부모님 전번 안주면 고소해서 소년원이나 자기가 말한 합의금에 몇배는 불려 받을거라며 말했습니다 도중에 제가 띠겁다 패륜아, 엄마 뒤진새끼라면서그러고 제가 욕했냐고 하니깐 저보고 욕안했는데요 ㅎㅎ, 증거를 가져오세요 ㅎㅎ 등 이런 말로 발뺌을 하였고 계속 제 부모님 전화번호를 적으라고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를 고소한다고 압박을 주고 돈을 받을 생각인거같습니다 [/INST] Q. 몇몇 법률 전화를 걸어보니 만원에 소액에다가 돈까지 돌려줬으니 벌금 같은거 안내도 되고 오히려 무시하고 사건을 잊으라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 어떤 법률회사에서 이런 상담을 해줬단 말입니까? 질문자님은 이미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었다고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 고소한다면 경찰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조만간 전화나 문자로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간다고 하니 이미 형사적으로도 성년이므로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는 있겠으나 사안의 성격 상 실제 사건화가 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은 진행될 것입니다.
Q. 그다음날에는 고소접수를 하였다는데 이정도 사건으로 경찰분들이 검찰로 넘길까요?
>>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Q. 상대방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그분과 다시 연락늘 주고받았는데 강하게 부모님 전번 안주면 고소해서 소년원이나 자기가 말한 합의금에 몇배는 불려 받을거라며 말했습니다 도중에 제가 띠겁다 패륜아, 엄마 뒤진새끼라면서그러고 제가 욕했냐고 하니깐 저보고 욕안했는데요 ㅎㅎ, 증거를 가져오세요 ㅎㅎ 등 이런 말로 발뺌을 하였고 계속 제 부모님 전화번호를 적으라고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를 고소한다고 압박을 주고 돈을 받을 생각인거같습니다.
>> 상대방의 부모님이라는 것은 거짓말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말대로 고소한다고 압박하고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는 맞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