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른 접촉이나 행위는 없이 대가를 지불하고 가슴을 만지는 것 만으로도 성매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나이는 몰랐는데 상대가 만약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초범일 경우 징역을 가는지 벌금형에 처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리 변호사분을 선임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조사 연락이 오고 선임을 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하고 조사 연락이 오면 몇일내로 조사를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가족들은 모르게 조사 진행 가능할까요? [/INST]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가슴을 만지는 것만으로는 해당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사오나,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 아동학대죄 등이 성립가능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인지 몰랐음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고, 송달 장소 변경 등을 통해 모르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