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역한 소대장이 저보고 돈 빌려달라고 해서 안된다 이거 개인회생 나가는거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고 통신비도 밀려서 폰 정지다 힘들다 라고 했는데 카톡을 수차례 보내면서 무조건 갚을 수 있다 말로만 얘기를 하고
제가 지인한테 그리고 가족한테 얘기를 하고 신고접수를 했다고 말을 하고 그랬는데 무슨 불법추심으로 걸릴 수 있다는 둥 저의 개인회생비, 통신비 빌려가놓고선 역으로 협박을 하고 강아지가 아프다는둥 누구 결혼식 한다는둥 핑계를 나열 하며 계속 피하기만 하고 언제는 제 번호 차단을 하더니 전원까지 꺼놓고 진짜 미치겠습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돈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땐 제가 어떻게 해야 소대장놈이 최대한 고통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빌려간 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여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