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있는  전셋집에서 거주중입니다.
배우자가 전셋집의 보증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하는 상황입니다.
가족동의없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된 보증금을 다 가져갈수있는것인가요?
가족들은 계속 현재집에서 거주하길원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현금화하여 챙기려고합니다. 
가족동의없이 계약자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하면 임대인은 반환할수있나요? 막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합니다(민법 830조1항). 이에 전셋집 명의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다른 가족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인인 배우자가 임대인에게 계약조건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하여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경우 임대보증금이 배우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에 임대인은 건물 인도가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유책배우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에 질의자님과 가족들이 현재 전셋집을 그대로 점유하고 이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라도 배우자가 반전세로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경우 일부 전세보증금이 배우자에게 반환될 위험이 있게 됩니다. 이에 배우자가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빼돌리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을 전제로 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결정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가압류청구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경우 임대인은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기에 일부 임대보증금이나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유책배우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할 경우, 질의자님이 기한내 이혼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가 말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