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입니다. 저는 평소 특정 업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 집에서 불만을 자주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부모님께서 정 아니다 싶으셨는지 병무청 지도관에 전화를 걸어 고충사항을 전달하셨고

이로인해 지도관님께서 방문이 예정되어있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된 다른 사회복무요원 한명이 다른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여

현재 복무지는 물론이고 집에서도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뒷담은 물론이거와 손가락질을 상시 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듭니다.

저는 이 사실을 퍼뜨린 사회복무요원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성립 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이 병무청에 전화하여 고충사항을 전달하였고, 지도관이 방문할 예정이다." 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고 다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