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중순에 1억 9000만원짜리 전세가 만기였는데, 전날까지도 다 준비되었다 기다려라 해놓고서는 만기 당일 본인이 실소유한 다른 집(저희가 전세 살던집 포함 다 차명부동산이며 저희는 10월달 쯤 갑자기 생긴 근저당 1억 1000만원 정도와 서류상 집주인과의 연락 두절로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던 중 알게되었습니다.) 대출에 문제가 생겨 12월 8일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11월 중순 만기일날 얼굴보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돈을 갚지못하면 그 집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공증×) 저희는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이사를 했고
12월 7일인 오늘, 돈이 준비되었냐고 연락을하니 돈을 준비하기 어렵다면서 인지 이전? 얘기를하며 근저당은 서류상 집주인에게 남기고, 저희에게 집을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인지 이전에 대해 검색해봐도 나오는 게 없는데 맞는말인가요? [/INST] 1. 차명 부동산이고 실소유주라고 주장을 해도 일단 명의신탁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약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이고 약정해지 등을 통해 소유권을 찾아올 수도 있지만 명의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대내적인 효력이 있을 뿐이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인지 이전이라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서류상 집주인에게 근저당권을 남긴다는 내용으로 보아 실소유주의 지위를 넘겨주겠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통상적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등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즉, 실소유주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임대인이 아닙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정확한 법률 관계 판단을 위해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