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시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이었는데 사대보험 미가입, 급여내역이 작아 돈이 급해서 무직자대출로 알아보던 중 대부 중개업체에서 저축은행건으로 대출 받아볼수 있다고 했어요 급여내역 서류같은거 조금 건들이면 된다면서 안걸린다고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급해서 500만원 받았고 100만원 수수료 줘야한다기에 그 중개업체로 줬어요 근데 어제 어떤 형사님이 전화오셔서 대출중개업체에서 대출 받았지않냐며 조사받으러 와야한다고 연락와서 일단 알겠다하고 끊었는데 오늘 문자로 제가 사는 지역 가까운 경찰서 출장조사 받으라고 연락와서 무슨 문제가 있는거냐 다시 여쭤봣더니 대출승인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언제 조사 가능하냐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INST] 1. 대출사기에 연루되신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 또는 사기방조 나아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상담자분이 해당 대출이 범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애초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브로커에 해당하는 대출중개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현재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사안에 대한 검토, 처벌예상, 향후 절차 등과 관련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사기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인용결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