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49cc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중 앞차를 박았고
기스도 보이지 않는 앞차는 합의금으로 현금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학생이던 저는 그만한 합의금을 줄 형편이 안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결국 법원까지가서 형사처벌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조금 오래된 사건이긴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당시 49cc오토바이는 보험이 없어도 탈 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합의 가 안되었단 이유로 100만원의 벌금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때 확정된 벌금에 대해 현재 다시 법원에 요청을 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오래 전 겪으신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것에 공감이 됩니다. 확정된 벌금형에 대한 재심사 가능성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뢰인께서 받으신 벌금형은 이미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현 시점에서 다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재심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통상 확정 전 증거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전제사실이 뒤집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11년 당시 판결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재심사유를 인정받기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미합의라는 벌금형의 근거가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49cc 오토바이의 보험 미가입이 당시 법령상 허용되는 사항이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지나치게 가중처벌했다면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벌금 100만원 수준이 과하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며, 이는 어디까지나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시 판결에 승복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비록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일지라도 벌금형의 이행으로 사건이 일단락된 만큼, 마음의 짐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으시리라 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하시는 계기로 삼으신다면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