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황

1. B는 A에게 창업 컨설팅을 면목으로 1,400만 원을 입금했음(계약서 작성 X)


2. 입금 이틀 뒤 A는 자신의 카메라를 B의 것이라 속인 뒤 보험사에 파손 배상책임 보험료를 청구했음

-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때 대신 배상해주는 보험


3. A는 B에게 보험사에서 전화가 올 경우 대답할 내용들을 거짓으로 작성해 지시함


4. 컨설팅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 B는 A의 지시에 따라 보험사 측에 자신의 카메라가 맞으며 배상해줄 것을 요구함


5. 이상함을 감지한 보험사 측에서 B에게 해당 행위가 보험 사기이며 위법시 받게될 처분을 고지함


6. B는 보험사 측에 A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임을 사실대로 고함


7. A와 B, 보험사 측 삼자대면 결과 A는 보험사에 자신이 사기 행각을 시도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했고 사건은 일단락 되었음


8. B는 이를 사유로 A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A는 거절하고 컨설팅 자료라며 파일을 하나 전송한뒤 잠적


9. B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판결


10. 그로부터 2년이 지남


11. A는 B에게 무고죄•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에 대한 합의금 6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질문

1. 보험 사기에 가담하게 한 사실을 빌미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도 처벌 받게 되도 상관없습니다.


- 보험사기 가담토록 지시한 대화내용, 보험사 측으로부터 사기 시도 인정한 내용, 당시 담당했던 보험사 직원 증언 보유중입니다. [/INST]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미수범(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어야 하며 그 이전 발각된 것이면 미수범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성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미수범이므로 절반 감경 가능).
작성자님이 B이시라면 A와 함께 위 보험사기죄 공동정범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는 보험사이므로 고발을 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작성자님은 자수서를 함게 제출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노려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물론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통상 자수만으로 충분하기도 합니다.
다만 카메라 가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보험사가 보험사기 사실을 알고도 특별히 고소하지 않고 상당기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을 하더라도 큰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벌금의 약식명령이나 경우에 따라 보험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발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작성자님에게 실익이 있을지는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무고, 명예훼손 등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