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9년 5월쯤에 아빠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 과정에 엄마 명의를 사기꾼에게 넘겼고 모르는 사이에 엄마 이름으로 대출 2건(A은행 1건, B은행 1건)이 진행되었습니다(대출도 19년 5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명의도용을 당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19년 7월에 엄마 직장으로 A은행 사람이 찾아오면서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 하셨고 이혼 후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저 사건 이후로 아예 교류를 끊은 상태십니다.)

독촉장을 받고 경찰서를 방문했더니 명의도용 사건이 일어난 걸 확실히 알게 되었고 아빠와 그 사기꾼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주민등록번호등을 바꾸셨고요. 그런데 19년 10월에 기소 중지 처분이 났고 엄마는 그래도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이 사건이 해결 되었다고 생각한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직장에 찾아왔던 A은행뿐만 아니라 B은행에서도 대출이 진행된 걸 알게 되었고 바로 B은행에 연락을 해 사실확인서를 팩스로 모두 보냈지만 B은행에서 별 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사건이 해결 된 줄 알았는데 23년 6월에 법원에서 B은행 대출건에 관한 지급명령서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이의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 후 23년 10월 B은행에서 독촉장을 받았고 은행에 현 상황에 대해 다시 설명했으나 알아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별 다른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로 11월에 한번 더 독촉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고 현재 법원 출석(11월24일)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더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서로 함께 제출한 증거는 사실확인서입니다. 다른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할까요? [/INST] 1. 대출계약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어머니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였거나, 어머니의 도장, 통장,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어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위와 같은 도용사실 등에 관하여는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어머니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상대방은 민법상 표현대리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4. 어머니가 명의도용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대출은행이 명의를 도용한 제3자가 어머니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대출채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명의도용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