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주전 이사날 주인이 전세집에서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빼고 받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살면서 보수,수리사항이 있다면수리해야하면 수리하고 나머지를 주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2주동안 무엇이 수리됐는지 해야하는지
말도 안해주다
2주가 지나 “돈 왜 안주시냐 연락하니 무엇이 문제냐”
물어보니
“기다리지 전화 한다며”
화를내며 세탁기앞 바닥에 물이 장판이 들떳다고
원상복구를 해야 돈을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달라해도
저보고 세입자와 얘기하고 원상복구 해야
돈을 준다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장판이 뜬 지도 몰랐을 정도로 크게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100만원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INST] 지급명령으로 미지급된 100만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너무 소액이니 본인이 직접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셔야겠네요. 구글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지급명령신청서"라고 키워드를 치시고 검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예 3]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독촉사건)이 나옵니다. 이 양식을 이용해 일부 수정하셔서 본인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인터넷에서 직접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직접 가셔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식에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냅니다. 관할 법원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되면 소송으로 변경됩니다. 소송으로 변경해야 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조금 더 내도록 보정명령이 옵니다. 소송이 되면 귀하나 임대인 모두 법원 재판에 두어번 이상 출석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제할 항목과 금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100만원과 지연이자(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연 12%)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으로 돈을 안 돌려주면 임대인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평소 쓰던 계좌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했을테니 그 은행 계좌를 압류추심하면 됩니다. 100만원을 반환받기 위해서도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게 문제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귀하의 노력이 안들어가게는 할 수 없어도 돈을 안 준 상대방 역시 귀찮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