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변호사 사무원 등록 결격 사유에 위와 같이 정하였는데 성범죄관련하여 집행유예 중에 있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시 해당비해당만 회신되는지 아니면 모든 범죄경력내용이 회신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결론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시기 때문에 사무직원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2. 즉,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사무직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변호사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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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