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거리에서 빨간색 정지신호 점멸되는 중 자차 출발하여 오토바이와 충돌.(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갈비뼈 골절 입원중.
경찰조사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된다는 설명을 들음.

30년무사고/ 음주운전 이력없음/  사고이력 없음/ 

형사처벌된다면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구속 될수있나요?
벌금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검찰송치 전에 합의해야 하나요?

사고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뭘 물어봐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INST]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사안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구속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30년간 무사고였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 수준은 피해자 상태와 과실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 수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는다면 선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합의와 관련해서는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이루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송치 이후라도 재판 과정에서 합의 사실을 제출하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회복 상태를 지켜보며 조속히 합의를 모색해보시되, 합의서에는 형사 처벌 불원 의사를 명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 경위와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 받고,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