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1.14일 경 밤에 출장마사지 업체를 알아보다가 알게된 업체에 사이트를 알아서 톡방이 만들어지고 10만원 선입금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후로 톡방에서는 마담언니? 라는분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서 전화를 한뒤 보증금 5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시더군요 별 의심없이 입금하고 그 뒤에 그분이 입금계좌명이 잘못된거같다 라고 하셔서 다시 입금해달라 51만원으로 입금하고 그 뒤에도 핑계를 대시면서 189 만원 추가로 입금해서 300 맞춰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멈췄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보내고, 그 뒤로도 마담 언니분이라는 분께서 잘못되신거같다 얘기하셔서 환불 받고싶어서 얘기하니 사장님 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통화 했더니 사장이라는 분은 또 돈을 더 요구 하더군요 정말 잘못됬다고 생각하고 환불해달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럴수 없다 30분넘게 전화 잡고 얘기하는데 그 사장이라는분은 내일 저녁 8시에 재무팀에서 전화갈꺼니깐 환불 해주겠다 하는데 인터넷에서 비슷한사례로 사기당히신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요 오늘 환불해주겠다는데 솔직히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보낸 300만원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업 군인이어서 이 사건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일이 빨간줄이 남을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진행하게 된다면 경찰 쪽이랑도 저랑 엮이게 될것같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해결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