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7살 직장인입니다.
현재 3년가까이 직장 재직 중인데요, 기대출이 많아 매월납입금을 내고나면 생활비가 아예 없어 회생절차를 밟아보려합니다.. 현재까지 대출금과 신용카드 할부 연체나 미납은 없습니다. 회생 진행이 가능한지와 예상 변제금액, 절차완료기간 등 궁금한게 많아 질문 남깁니다. 자세하진않더라도 가능한지만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INST] 1.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30세 미만 청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채무자를 배려한 3년 미만의 단기 변제기간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보험이나 예적금 담보대출은 금융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므로,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대출과는 다릅니다.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고 연체를 하게되면 상계처리 되고 채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4. 절차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월 변제액의 결정입니다. 변제액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에 따라 월 변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