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육천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아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였는데 압류한 통장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달뒤 채무자가 압류한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아 금액을 일부 이천만원정도 변제 한다고 하며 통장 압류가 걸려있어 담보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면서 압류를 풀으라고 하였고 통장압류를 풀었으나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며 대여금 변제는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다른 은행을 통해 이천만원의 대출이 나왔으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채무자의 거짓말로 압류를 풀면 주겠다던 대출금은 본인이 사용했나봅니다. 채무자는 거짓말로 채권자를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판례와 비슷한 사례가 맞을까요? 아래의 판례를 사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후 수정/보완 받으려고 합니다. 

 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그 압류를 해제하면 채무자는 압류의 부담이 없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고,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압류를 해제한 채권자는 그 압류가 유지되었더라면 그 집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채권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피해자 공소외 3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고인은 압류의 부담이 없는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보유하게 되는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피해자 공소외 3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판례 적용도 가능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 한다면 상대방에게 매우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일상 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