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27일 마지막 만남 후 헤어진 상태구요,
얼굴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8/9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서 무작정 사는집앞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10분간격으로 1번씩 두번 눌렀구요(문을 두드리거나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반응이 없어서 15분정도 기다리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서 연락하지 말라는 카톡을 받고 통화 시도하여 6분가량 통화는 했구요, 그 이후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 전에 여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집을 찾아간적은 없었는데, 이런경우도 스토킹이 성립될까요? [/INST] 1.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피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남겨주신 사안을 보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2. 구체적인 스토킹 범행에 대한 혐의 부인(무혐의)이냐 인정이냐의 검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혐의 인부에 대한 것도 그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