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롤 게임에서 발생한 일로 통매음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상대가 제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저는 거기에 반박하며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말다툼이라고 하나 저는 욕설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계속해서 성적인 패드립을 하였고 이는 그만하라는 의사를 담은 말을 하였음에도 고소해 보라며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상대는 저에게 저의 부모님과 성기를 지칭하고 성행위를 지속해서 묘사하였으며 자기가 사정을 했으니 저에게 동생이 생겼을 거라는 등의 조롱도 하였습니다.

저는 지속되는 성적 욕설에 수치심을 느꼈고
고소를 진행하게 된 거고요.

하지만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상대가 괘씸하고 그런 것은 형사님도 인정하나 처음 보았고 게임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성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약간의 말다툼도 있었기에 성적인 것보다 분노 표출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내에서 하는 성적인 욕설은 전부 성적 욕망이 아닌 분노 표출인 걸까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414, 2022고정443 판결 등을 참고하셨다고 하셨고요.

저는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었건 불송치가 아닌 송치를 통해 꼭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고 싶고요.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하면 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이라도 꼭 주고 싶습니다.

이에 상담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INST] 1. 일단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의 수위로 보아하니 단순히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통신매체음란죄가 안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2. 이의신청을 하면 적어도 검사의 적절한 판단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청을 함에 있어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잘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