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차인으로  계약기간이 5개월정도 남았기에 부동산에 명도를 하엿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세입자가 구해지질않아 다시 점유하겠다고 통보를 한상태인데도 임대인이 점유할수없게하는게 맞는건가요?
명도를 하였다면,,다시 재 점유가 불가능한가요?
명도를 해놓고 새 세입자를 구하지못해 남은2개월만큼 다시 재 점유해서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재점유가 안되는건가요? 명도를 한후 재 점유는 임대인이 권리행사로 못하게 할수있는법이라도 있나요? [/INST]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명도는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만료 전 부동산에 명도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다시 점유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명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다시 점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명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임차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입주를 막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입주를 막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을 법원에 등기하여 임차인의 점유를 보호하는 명령입니다.
임대권등기명령이 인용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입주를 막기 위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며, 전세금반환과 함께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임차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