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저를 절도 횡령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대금결제를 하지 않아 상대방이 맡겨놓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절도 횡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그대로 종결이 되는건가요?
합의는 없고 단순히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수도 있어서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취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까지 가야하나요? [/INST] 상대방이 맡겨놓은 물건을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 대금 결제는 어떤 대금인지에 따라 유치권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형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절도,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고소를 한 이후에 취소를 하면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각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횡령에 해당할 경우 기소의견 송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이 있습니다.
물건을 어떻게 점유하게되었는지, 대금은 무슨대금인지 등에 따라 유치권 성립여부를 판단해야되고 전혀 관계없는 물건을 주지 않고 있었다면 형사적으로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 불법영득의사 등 쟁점이 있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