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소장내용은 23년4월23일경  주거지에서 새끼손톱정도의 양을 은박지에 놓고 가열하여 흡입하는방식으로 투약하여 구공판을진행하겠다고적혀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동수사 경찰진술때 어느한 형사분이 제대로진술안하면 집에못간다 가족못본다바로구속시켜줄수도잇다고겁을주고 제이름을반말로 부르며소리지르기도하여 1차조사때 횟수를 10회했다고진술하였는데 뒤늦게 잘못된것이라고인지하여 2차조사때 3년전2회, 23년4월에1회만하엿다고 진술번복한상태인데 제모발에서다량의 필로폰이나왓다고합니다.4차조사때까지 2차조사진술 일관되게진술하였고 현재 재판진행중인데 8월12일 심리공판을하엿고 검사구형1년받앗습니다.근데 심리공판때 증거목록을받앗는데제대로확인못한채 동의해버렸고 집에와서보니 제진술,저와10회했다고한사람의진술,제모발이 있더라구요 8월29일에 선고기일인데 검사가 증거목록으로심문할때 공소장내용혐의만인정해야하나요 아님경찰조사때했던 3회투약을 인정해야하나요..벌금은힘들거라생각이들어집행유예 바라고있습니다..판사님이 국선변호인선정안해준사건이라혼자진행해야합니다.. [/INST] 1. 마약 투약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아마도 의뢰인이 주신 내용에 의하면 변호인 도움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기일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공소사실을 아마도 모두 인정하고 증거까지 모두 동의했으며, 양형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이 종결된 것 같습니다.
3. 최근에는 단순 투약 사범도 제대로 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 재개 신청을 해 인정할 공소사실과 부인한 공소사실을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4. 마약 투약 사범의 경우 중요한 양형인자는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로 단약치료를 받는 등 단약의지가 강한지 여부, 수사협조가 있었는지 여부, 동종전과여부, 범행동기, 조직적 유통사범인지 여부, 가족이나 지인간의 유대관계의 형성으로 단약을 도움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바, 이러한 감경사유와 자료를 통해 적극적 변론하해야 합니다.
필로폰 4,000그램 밀수 무죄
필로폰 투약 무혐의
투약사범 다수의 기소유예 처분
필로폰 투약 전과 후 재범 집행유예선고
대마사범 집행유예
마약 투약1심 실형 선고후 항소심 선임 향소심 집행유예 선고
대마흡연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기간 중 대마흡연 벌금형 선고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