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12월 말즈음 보이스피싱으로 26,000,000원 대면편취 당하였고, 며칠 전에 우편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이 중국 공안의 협조로 인해 잡혔다고 합니다.
피의자 33명+@, 피해자 약 1,800명으로 (제가 당한시기의 피의자는 4명입니다.)
해당 사건 관련하여 우편이 날라와,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명령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전달책이 아니고 일당이 잡힌건데, 피해금액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우편에는 치료비,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다는데 이건 받기 어렵겠죠? [/INST] 1. 배상명령의 신청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각하결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2. 손해배상의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 피해금액에 지연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송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3. 다수의 피해자가 있으므로 빠른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승소판결만큼 집행 가능성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