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초유포자는 제 모습과 가게 전경이 담긴 이미지를 첨부한후(제가 sns에 올려둔걸 그대로 퍼갔네요)
세상에..라는 단어를 써서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렸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저런곳은 영업정지를 당해야 한다느니 주인 면상이 궁금하다느니하는 욕설을 달아두었습니다. 커뮤니티에 글들도 퍼지고있고요
이 경우 최초에 게시글을 올린 사람까지 고소가 가승한지 아니면 후자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트위터가 고소가 힘들단이야기를들어 더욱 심려스럽네요 [/INST] 1. 본인이 올린 글을 그대로 올리고 "세상에..."라고만 써 붙여 놓았다면 허위사실 적시로는 보기 어렵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덧붙인 글이 "세상에..." 외에는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3. 그렇다면 게시글 작성자는 고소해도 별 이익이 없으니, 댓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4. 댓글 작성자의 경우, 글 내용에 따라서 모욕에 해당하거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댓글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5. 트위터의 경우 본사가 해외에 있어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국내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때문에 고소해도 누가 범인인지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