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략적인 내용
- 본인은 지자체 임기제 공무원에 재직 중인데 작년 6월 18일에 어플로 조건만남을 시도하려 했으나, 현재 결혼 준비 중인 당시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만나서 입금만 하고 관계는 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올해 7월 말, 인천부평경찰서를 통해 그 때 당시 입금을 받은 여성이 입건되었고, 경찰 측에서는 추가 조사를 위해 통장입출금 내역을 확인했고, 입금 내역으로 저를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경찰에 출석을 요청한 바입니다. (9월 2일 출석 예정)
시도는 했으나 워낙 오래전 일이다 보니 입금을 했던 기억이 없었어서 확인해보니 출금내역에는 있으나, 제가 아예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우며, 부평경찰서 측에서는 여성의 입금내역으로만 저를 혐의로 조사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현재 일하는 직장의 문제는 물론, 10월 말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과정이 알려지면 파혼까지 갈 수 있어서, 무혐의를 입증하고 싶은데 방법을 찾다가 핸드폰의 건강 기록에서 입금 시간에서 15분 정도 뒤에 10미터, 9미터, 10미터 걸음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차로 이동) 기록 당시 시간이 명확히 남아있는데 이걸로도 무혐의가 입증될까요? [/INST]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으로 오해받고 조사대상자가 된 상황인만큼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으로 인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안인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진술 및 변론절차 진행하실 필요성이 큰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자백을 받기 위한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유도신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출시기, 변론내용 등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어떠한 증거를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취지로 제출하고 변론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