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께서 회사차로 퇴근중에 정차중이던 앞차를 뒤에서 받으셨습니다..
회사차가 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고 사업주 가족이 보험갱신을 잘못해서 어머니까지는 보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접수는 했고 현재 3달정도 지나면서 합의를 하려했지만 합의가 되지않았습니다.
저희는 민형사 합의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아직 물리치료를 말씀하시며 형사합의만 써주신다고 하셔서요
현재 렌터카, 차량수리비로 대략 700만원정도 지불한상태이고 상대방은 1000만원으로 형사까지만 합의를 봐주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합의가 안되면 어머니가 받게되는 형사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또,이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공탁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먼저 사고로 인해 심려가 많으실 어머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 합의와 보상 문제로 고민이 크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어머님의 과실이 인정되는 교통사고 사안인 만큼 일정한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고 후 꾸준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온 점,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이 고려된다면 그 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만을 원할 경우, 어머님의 진정한 반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잘 전달하신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될 텐데, 이 경우에도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신다면 최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공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 보상 의사를 표명하시되, 이미 지급한 금액의 규모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1000만원의 요구는 다소 과하다는 입장을 정중히 전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 시 민형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손해배상 범위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기록이나 수리비 내역 등을 꼼꼼히 준비하시고, 과실상계 가능성이나 기지급금 공제 주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소송 대리인으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차분히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