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저는 상근으로 복무하고 있는 20대 초반 현역입니다. 4월 초에 같이 일했던 친한 형과 연락중 제가 먼저 요즘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돈얘기를 꺼냈고 그 형이 "내가 통장 중간에서 넘겨주는 사람인데 통장을 팔아보지 않겠냐, 주마다 30만원씩 주겠다" 라길래 당시에 개인적으로 빚도 있고 돈이 급하여 제 otp와 신분증을 그 형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통장이 도박 사이트에 쓰일거라는건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통장을 넘기고 난 약 일주일 뒤 32만원 정도를 이체 받고 그 뒤로 4일 정도가 지났을때 토스 어플에서 제 모든 계좌가 잠겼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넘긴 형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누군가 이체를 하고 고의적으로 이 계좌를 묶을려고 신고한 것이다, 곧 풀리니 기다려봐라" 라는 연락을 받고 일주일간 기다렸으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계좌로는 큰 돈이 왔다갔다 한 상태고 저에게 이체를 하고 신고 한 사람은 경찰에 접수까진 해놓고 아직 피해자 조사를 안 받은 거 같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많은 후회와 반성 끝에 이건 아닌 거 같아서 따지고 보면 중간책인 이 형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자수를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성한다며 이런 말은 웃기지만 최대한 양형을 바랍니다. 자수를 할 때 불법적인 곳에 쓰일걸 몰랐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통장을 넘겨 받은 금액은 대략 30~40만원 선입니다. [/INST] 1. 먼저 통장대여 관련하여, 계좌나 통장대여, 인증 관련 비번 양도 등도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금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안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이나 또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2. 다만 상담자분이 통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거나, 애초 통장과 관련한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나, 애초 도박사이트 사용을 알았다면 이 부분을 포함하여 자수절차를 고려해봐야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