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이 아동학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된후 제3자의 말을 듣고 미행을해 스토킹죄도 재판중에있습니다.
아동학대. 폭행. 재물손괴. 스토킹.접근금지위반 등이 재판중에있고요.
상간자 소송을 남편이. 작년9월에했고 제가 올해1월에 이혼소송을해 소송중입니다.
남편이 남자친구가 상간소를했는데 같이살고있다며 손해배상. 액을 더높게 불렀는데요.
이혼소송중에 연애는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깨진 가정이라고 판단이되서 연애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INST] 1. 남편의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이미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기에 의뢰인님께서 남자 친구와 교제한 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하긴 어렵습니다.
2. 단, 아직 법률혼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행위에 관하여 재판부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에,
가급적 이혼한 이후 만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