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이버 명예훼손 건으로 고소를 12월 중순경에 당했고 
그 때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로 방문을 요청받았지만
1월달로 조사 연기 요청을 했더니 1월 2일 경에 일정조율을 위해
다시 연락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까지 연락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고 제가 먼저 경찰서에 연락해서 문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연락을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2. 사건이 아주 경미하거나 증거가 확실하고 명백하게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 경찰 조사 없이 경찰 선에서 사건 종료되는 경우도 있나요? [/INST] 1.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고 제가 먼저 경찰서에 연락해서 문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연락을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먼저 경찰서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연락을 드렸으나, 질문자님께서 연기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일정 조율을 위해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 않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먼저 연락을 드려서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연락을 드리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바빠서 연락을 드리지 못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일정을 조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먼저 연락을 드려서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사건이 아주 경미하거나 증거가 확실하고 명백하게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 경찰 조사 없이 경찰 선에서 사건 종료되는 경우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중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경우,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건이 아주 경미하거나 증거가 확실하고 명백하게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경찰 선에서 사건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