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4-17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로 주행하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회전 교차로에 위치한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중 차량과 충돌할 뻔했습니다. 서로 피하면서 충돌은 없었지만, 이후 상대 차량은 경적을 울리며 자전거 후미 충돌을 하려 위협(회전교차로 진입 이후 CCTV 영상보유)하였고, 본인은 건너편 자전거 도로에 진입하여 700미터 가량을 주행하였습니다. 이동 경로를 예상한 상대는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내려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착한 저를 밀어서 갈비뼈 골절을 포함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를 피하려고 운전대를 틀면서 허리를 다쳤다며 4주짜리 진단서를 제출하고, 저를 잡으려고 쫒아갔으며 자전거를 세우고 대화하려 했지만 제가 넘어진거라고 주장하였으나, CCTV로 상대방이 저를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어, 경찰은 7월 24일 교통사고에 대하여 본인은 불송치, 상해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7월 30일 검사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여 법원에 약식기소된 상태입니다.

자전거는 작년 6월에 78만원에 구입하여 1년이 채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파손 된 상태이며, 상해로 인하여 별도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통원치료 3~4회하면서 회복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상대로부터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벌금을 그냥 받아들일지 재판으로 돌릴지 알 수 없으나, 그냥 이렇게 두는게 맞는지,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후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큰 부담을 덜었고, 주변에서도 고가의 자전거가 아니고,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가벼운 상해 사건으로 소송해봐야 정신적인 피로만 더할뿐 실익이 없을거라는 의견인데, 상해 당시 영상을 자전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며 크게 이슈되어, 9월 중 모 방송사의 프로그램으로 해당 내용을 방영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실익이 얼마나 있을까요? [/INST] 1. 민사 소송의 실익
상해로 인한 손해: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상해는 상당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지만, 통원 치료 및 기타 치료 비용,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파손되었고, 구매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전거의 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해 경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증, 불안, 스트레스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의 결과가 손해배상액보다 클 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예상 비용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민사 소송 절차
소송 제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의 절차와 전략을 논의해야 합니다.있습니다.
3. 벌금 판결과 소송의 관계
벌금 판결: 상대방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고, 약식 기소된 상태라면 벌금 판결은 형사 사건의 결과입니다.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판결이 민사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방송 프로그램 및 공개
공개로 인한 영향: 사건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진다면, 사회적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로 인한 영향이 법적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방송에 대한 결정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