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2심이고
검사분이 항소하셨고 피고인이 항소한 쌍방항소인데,
이제 곧 공판이 1차로 열리는데
제가 법원이 너무 멀어서 못가는 상황인데
혹시 공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있을까요?
대법원 사이트에 형사재판기록열람..뭔가있다하는데 그게 뭔지 자세히모르겠기도하고 선고하지않은 상태에서 공판기록을 열람할수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INST] 피해자는 공판기록 중 자신이 진술한 부분, 공소장, 판결문 이외에는 열람이 대부분 허가되지 않습니다.
공판기록 열람은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복사하여야 하고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