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남동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로 천장 누수가 심각하여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철거전 5월 10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집의 하자가 심하여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귀책사유가 건물 또는 집주인에게 있는게 맞는지, 이사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의무인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관련 조항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에게 누수에 대한 수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이사비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