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무면허로 운전 하다가 가게를 박았는데 
바로 전화 드려서 다음 날 
연락이 닿았어요 사장님께서 이미 신고를 하신 상태라 서에 넘어갔고 깨진 곳만 고쳐주시면 된다고 하셔서 견적 내고 뽑고 연락 드렸는데 갑자기 합의금 500을 요구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미 서에 넘어갔고 합의금 가격이 높은 거 같은데 합의 못하면 처벌 받나요 ? 아님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 ? [/INST] 사고후 미조치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기 떄문에
수사관은 선생님의 음주사실을 매우 강력하게 추긍할 것입니다.
음주사실이 발각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한 다음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음주사실이 없다고 하신다고 할지라도, 무면허 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급적이면 합의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장 사장님께서 요구하신 금액이 원상복구 견적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합의금 500만원이라고 하면
다소 액수가 높습니다만, 합의를 하시지 않으시면 더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본 건은 합의를 하셔도 수사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로써 참착을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