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알바  이틀하고  보이스피싱 인지하고 그만뒀는데 통장지급정지 상태에요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요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모르게 중간책이라니~~ㅠ 알바천국에 이력서 올렸는데 전화와서 하게 됐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는 사람이 무섭네요 안양경찰서까지 조사받으러 갔어요 대구에서 받고싶다고 했는데 기어이 오라고 해서 갔다가 초행길이라 대구오는길에 죽을뻔했네요
집안에 경찰이 있다고 하니 검사는 대구에서 조사받게 해주신다네요~~ㅠ 검찰청가기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INST] 1. 사기의 점에 대한 고의성 유무가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기방조죄 성립 가능성 판단 후 1) 자백 후 선처 또는 2) 무죄 변론 방향이 정해집니다.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