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스토킹 피해 사건인데 2022년에 발생한 스토킹 사건이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약식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청구하여 1심 재판 진행되어 변론이 종결 되었고 1심 선고일(2024년 3월 15일) 전 입니다. 작성일 기준 3월 5일(오늘) 처벌불원서 접수 했고 접수되었다는 기록이 사건진행내용에 나오더라구요.

질문 1.
처벌불원서가 접수 되면 기존에 잡혀있던 선고일 이전에 공소기각결정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잡혀 있던 일정대로 기존 선고일인 3월 15일에 공소기각결정이 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1심 선고일인 3월 15일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2.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