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피고로 탑층 빌라의 임대인이며, 임차인으로부터 누수 관련 손해배상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1심은 공시송달로 패소되어 추완항소로 2심 진행 중이며, 원고가 주장했던 법적 근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입니다

<개요>
23.12 거실 벽 약간 젖음(1차 통지)
23.01 안방도 약간 젖음(2차 통지)
23.01 임차인에게 상황 공유(수리업체 연락했으나 겨울이라 진행 어려움/ 옥상은 공용부분이라 타세대와 협의 중)
23.02 월세 감액 청구 및 승인
23.02 타세대에 하자보수 내용증명 발송
23.03 임차인 계약 해지 통보

<질문>
Q1.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근거) 수선 거절한 적 없고 불이행하려는 고의도 없었으며, 월세 감액하면서 부동산 계속 사용 희망하여 이 또한 승낙했음

Q2. 애초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근거) 누수인지, 결로인지, 관리 소홀인지, 전유부분인지 등 법원 감정 같은 객관적인 입증으로 원인 규명이 없는 소입니다 [/INST] 먼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수선 거절한 적이 없고 불이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수리업체와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임대인은 월세 감액을 승인하며 부동산 계속 사용을 희망했는데,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에 협조적이었고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의 청구가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누수인지, 결로인지, 관리 소홀인지 등 하자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원 감정 등을 통해 하자의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에 기인한 것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대인이 성실히 수선 노력을 했다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임차인의 청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만큼 법적 대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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