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화상담으로 여쭤보기전에 정확히 아시는
변호사분님을 찾아보려구
상담글 남겨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교복치마속 카메라촬영을 하는것이
 성착취물이 아닌
카촬죄로 처벌받는 이유는
피해자가 직접 보여주는게 아닌
가해자가 보일수 없는 각도에서
인위적으로 각도를 만들어서 보여짐을 당하게 되는거니까
즉 직접보여주는것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위에 법문에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거나 , 하는" 이라는것은 피해자 스스로 하는것을 말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실제로 판례에도 성행위가 아닌 미성년자 교복치마도촬은
전부 카촬죄로 처벌을 받았더라구요
제가 해석한게 맞나요?
실제로 미성년자가 확실하고 치마속을 도촬했는데
판례가 전부다 카촬죄여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써놓은 말이 틀린거라면
미성년자임이 분명한 교복치마속 몰카 들은 대부분 카촬죄로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INST] - 적어주신 내용과 같이 촬영하는 행위는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청법위반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피의자의 그 행위가 몰카(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인한 것임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카촬죄 혐의로 조사 및 기소가 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행위 내용에 따라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아동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몰래’ 촬영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위반 사항으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 간단하게 말해 당시 정황과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되는 죄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