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도에서 엄마가 자전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자전거 겸용 도로 아니고 오직 “인도” 로만 기능하던 곳에서요. 사고로 인해 엄마는 발등뼈가 부러져서 수술했어요. 전치 6주 판정이 나왔지만 실제로 거동이 불가능한 기간은 그것보다 훨씬 길어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촉법소년 나이는 지난 미성년자입니다. 사고 당시에 이 학생도 당황해서, 도망가지는 않고 부모님 연락처 등등을 다 넘겨줬어요. 
처음엔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 합의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만을 호소하고, 그저 치료비만을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려는 안일하고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 바로 형사고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무리 미성년자여도 자전거로 사람을 쳐서 전치 6주나 나오게 만들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요? 순전히 치료비로만 천만원 가량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러한 와중에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생겨 질문드려요.
1.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인 것이 큰 양형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어느 정도의 판결이 나올지 궁금해요. 최소 벌금형은 나올까요?
3. 추가로 조언해주실 점이 있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INST] 1.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인 것이 큰 양형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중학교 3학년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 바, 정상이 참작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어느 정도의 판결이 나올지 궁금해요. 최소 벌금형은 나올까요?
>>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추가로 조언해주실 점이 있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 상대방을 엄벌에 처하고자 하신다면 엄벌탄원서 및 변호인 조력을 통한 의견서 제출을 권합니다.
과실범에 미성년자기때문에 형사적으로는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보호처분도 아주 경미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사되며, 소년사건인만큼 보호처분의 겨로가를 피해자가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응당의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형사 대응 이외에 민사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미비할 수 있고, 그 외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두명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므로 피고는 상대방, 상대방의 부, 모 총 세명이 됩니다.
주장하여야 하는 손해는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소극적 손해(일실 수입)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세가지 모두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소송제기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