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6월 전세계약체결 3.4억
2022년 6월 24일 재계약계약서를 5월 22일에 작성하였고 3500만 증액하고 3.75억으로 계약서 작성
(그때 부동산에서 확인한바로는 등기상 문제 없었으나 등기일자는 5월 11일로 증액계약이전임)
모두 확정일자 받은상태이고 2020년 6월에 전입한이후 전출사항없음
재계약시 특약에 증액된 3500만원은 6월 20일까지 지급함이라 명시함

현재 해외에 나와있는상황으로 2024년 6월 24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혹시나 하는마음에 등기부등본 발급과정중 압류상황을 알게됨(국세로 성동세무서에서 압류)
주인에게 연락했으나 이집에는 압류가 걸린지 몰랐다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나 신뢰는 안감

해외근무예정으로 1년전부터 집을 내놓았고
주인은 매매만 고집하는 상황이었고
기간이 남은 관계로 선택지없이 기다림
이집은 불법확장이 있어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라 의심하지않았던것이 후회됨

이경우 계약만료후 소송을 진행하는게 나을지
국세로 압류된상황이면 제가 압류할 재산은 있을지 의심

모든 계약및 연락은 집주인의 모친과 진행하였고 집주인과는 연락한적 없음
명의 계좌 도장등은 모두 집주인 명의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