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현재상태: 형사고소 이후 합의 및 차용증 작성했지만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상 변제기한 및 변제금액 모두 지켜지지 않음)
- 형사고소는 불송치(각하)로 종결되었습니다
- 문의내용
1. 형사 관련
   1) 형사고소 이의신청 가능 여부
   2)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형사고소 합의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2. 민사
   1) 공증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고 지급명령신청+채권압류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0인 경우 의미가 있을까요..? 
채권압류라면 상대방 명의 모든 계좌를 자동으로 압류되는건지 제가 알고있는 계좌를 써서 제출하면 해당 계좌만 압류가 되는건지
   2) 지급명령신청 전에 공증서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나요?
   3) 상대방이 개인파산 하는 경우 저와의 채무도 모두 사라지나요?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INST] 형사고소 이의신청은 불송치(각하) 처분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불송치(각하) 처분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불송치(각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기존의 증거와 결합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증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0인 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채무를 갚을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압류를 통해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전에 공증서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상대방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독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채무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선택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키고, 그 재산을 가지고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에게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합니다. 채권자는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파산재단에 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