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3월 경 과거 3년정도 배달대행에서 일하면서 만난 지인 아무개로 부터 커피머신 납품 및 as업체 제의를 받아서 커피유통업체를 소호사무실을 얻어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3년정도 연락하면서 지냈습니다.)

23.3월 중순부터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커피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초기 영업은 지인 아무개의 회사 컨설팅을 받은 점주들에게 머신 및 공사비용 등의 납품비를 받아서 지인 아무개씨의 견적내용 및 공사비용 일체를 우선 전액 지급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점주님들이 저의 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지인 아무개씨의 영업 및 컨설팅 비용을 우선 지급해주고 추후에 하반기 부가세 신고때 정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3.8월경 지인 아무개씨가 저에게 받아간 공사비 전액을 도박 및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를 입은 점주님들도 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피해를 본 점주님들 중 4분은 저를 고소하지 않고 지인 아무개씨와 지인 아무개씨의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으며 현재 지인 아무개씨가 다니던 법인회사는 폐업하여 재판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남은 점주님 1분이 저에게 형사 고소를 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왜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는지를 전부 혼자서 경찰조사에 답변하였으며,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소송을 대비하여야하고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인 아무개씨를 형사고소 하였지만 제가 사는 지역의 담당형사님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셨고, 사유는 사기로 보기 힘들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피해자의 금원이라고 보기어렵다고하여 점주들이 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제 개인돈으로 손해본 금원이 아니기때문에 사기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현재 몹시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나마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처벌이 될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사기로 왜 보기 힘든지에 대해 물어보셔서 추가 작성하였습니다. [/INST] 한차례 답변을 드렸던 질문자님의 상담글로 보입니다.
1. 질문자님이 입건된 사안은 이미 경찰조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경찰의 처분을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만약 경찰이 추가 조사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종결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 미만에 불과합니다.
2. 한편 아무개가 불송치된 사안에서는 이의제기를 통해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이의제기 하여 기소까지 진행시키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3. 또한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분쟁의 법리상 민사소송은 원고가 부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소송을 당한 피고는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원고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져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질문자님의 민형사 방어 및 상대방에 대한 이의신청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가급적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