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일 이후 퇴직소득을 신고했어요.
입사일: 2012.01.02.
퇴사일: 2019.07.20.
퇴직정산 기산일: 2017.07.20.
퇴직정산일: 2019.07.20.
퇴직금지급일: 2019.07.25
퇴직급여 신고일: 2022.07.18.

신고퇴직급여 = 87,289,703원
퇴직급여세금공제액 = 15,895,710
(퇴직소득세 = 14,450,650원, 퇴직주민세 = 1,445,060원)
받을퇴직급여 = 71,394,000원

노동부에 진정했어요.

퇴직금은 10,000,000원을 받았어요.
퇴사후 14일 이내에

뭘 돌려친거 같은 데....

형사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INST] 1.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3. 퇴직금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2019. 8.경부터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수 있으므로, 퇴직금 7,000만원 기준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합계 약 1억 3,000만원 입니다.
4.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약 6,000만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까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 사건은 소멸시효 3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사건입니다.
※퇴직금 사건 300건 이상 변론하였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