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우선 전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하였습니다
허나 제가 지금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기에
무고죄 고소의 가능성에 대해 여쭙니다.

일단 21년 7월경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1년 여간 그에 관한 조사를 경찰서에 출석하며 받았습니다
전 강간 하지 않았기에 모두 부정을 했고
고소장도 열람했고 형사 님께서 보여 주셨던 피해자 측 발언들도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날짜까지 적어가며 제 게 당했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그 덕에 좀 더 수월하게 그 날짜 들 엔 그런 일이 없었단 걸
기억해내기 쉬웠죠. 그렇게 마지막 조사를 마치고 1개월 뒤 쯤
보강수사? 그런게 필요하다고 문자가 와서(검사에게서) 다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간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빠져있었고 제가 저지른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으로 혐의가 변했습니다. 의도가 어찌 되었든 그 사건으로 10개월의 형을 살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이렇게 강간 고소가 아 아니시군요 하고 끝나 버리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의문이 들 더라구요. 그 사건 조사 기간만 1년이 조금 넘게 걸렸고 촬영협박 관련 조사는 하루로 끝났습니다. 1년의 시간이 이도저도 못하고 사라졌는데 이 사안에 대해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허위진술을 해서 절 곤란하게 하겠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INST]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