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이 최근 약식명령으로 기소 하였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와 접촉중인데

합의 후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등을 내면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님이 기소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 측에 합의의사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후 정식재판 중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선고유예 처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