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으며, 계약 만료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아니며, 계약 기간이 2년 연장이 되지만 임차인이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별도의 책임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서 계약서 상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며, 따라서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넣고 싶은데 임대인은 3개월은 너무 짧으니 6개월 이상으로 하자고 합니다. 저는 주택 매입 계획이 있어 2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하는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매매 매물이 2~3개월 이전에 많이 나오므로 6개월 이전 계약해지 통보는 저에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제가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가 아니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해도 될까요? 혹시 추후 분쟁 방지 혹은 최소화를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현재 계약 기간은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는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갱신청구권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갱신이며, 임대인의 갱신거부에 대하여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여야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해지통보 후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