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차 빌림 : 배 상속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여 350만원을 빌린 후 배를 처분하면 갚겠다고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23.11.28)
2차 빌림 : 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급전적으로 더 필요하여 추가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때도 똑같이 처분 후 갚겠다 하였습니다.(23.11.29)
3차 빌림 : 어머니와 본인의 병으로 인한 치료비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1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24.1.25)

이 과정 중 2월 7일 휴가비가 나온다고 일부 변제 후 일 처리하고 난 뒤 갚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1.25일 돈 빌려줬을 때는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가족들과 본인이 공무원임을 밝히며 명절 휴가비로 총합 600만원을 변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명절이 지나고 2월 14일 본인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핑계로 실비보험금이 나오고 난 후 갚겠다고 하였고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사기죄 기망의 행위가 있는지 궁금하고 개인회생신청으로 저의 이름을 등록하여 본인의 부채를 등록하여 회생시 매달 갚아 나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배 관련하여 질문해 보았지만 배는 처분이 되었지만 잔금을 치르고도 변제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금도 이미 지급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나올 구석이 있듯이 행동하고 계속 미루다 개인회생하겠다고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이자나 원금관련하여 1원도 변제하지 않고 말만 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저는 원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일단 위와 같은 정황이라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빌인 명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며,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2.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자칫 질문자의 피해금이 면책 채권이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우려가 크니 시급히 고소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기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민사로 진행하라며 반려하는 경우도 많기에 적어도 고소장 정도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