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에서 어떤 사람이 릴스 댓글로 비하발언을 하길래 비공개 계정으로 그 사람을 태그해서 똑같이 말해줬습니다. 욕설을 주고받지는 않았고 그렇게 한 마디만 하고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저에게 인스타 메시지로 제 댓글을 취합했고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또 그 디엠에 답장해서 취하를 요청하거나 인스타 계정을 탈퇴해야 할까요? 그 사람과 저 모두 계정에 자신의 정보가 드러나있지 않아 누구인지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에 대한 제3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질문자님, 상대방 양 측 모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