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세입자입니다.
1.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은 4월 15일입니다.
2. 계약 종료 통보를 2월 17일에 했습니다. 2달 전에 하지 못했습니다. 4월 15일에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문자, 전화로 2월 12일쯤 했는데 집주인이 안받아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집주인이 17일쯤 수령했습니다.
3. 집 주인이 해당 계약 종료를 받아들이고, 다음 세입자도 구하였습니다.
4. 막상 4월 15일이 되니 부동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2월 17일에 통보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니, 5월 17일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5. 이때, 4월 15일자로 묵시적 갱신을 요청하여 7월 15일에 퇴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INST] 1. 문자로 통지한 것이 갱신거절의 통지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집 주인이 해당 계약 종료를 받아들였다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2월 12일자 갱신거절의 통지의 도달 내지 합의에 의한 임대차종료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위의 사정들에 의하여 만기인 4월 15일에 임대차가 종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5월 17일에 임대차가 종료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해지통지를 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7월 15일에 이사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