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소유예 선고 후 1년이 지난 후 지난 달 pc방 좌석 아래에서 후레쉬가 켜진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닥을 살피다가 포렌식을 맡기고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때 음주로 인해 진술이 조금 다릅니다. (떨어진 담배를 찾으려 ==> 떨어진 에어팟을 찾으려)
포렌식 결과가 깨끗하더라도 CCTV에 카메라를 켜는 장면이 나와서 미수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동일 죄목으로 기소유예가 두 번 가능할까요 ..? 너무 간절합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