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적장애인인 제 동생을 주범A가 취업을 명목으로 휴대폰을 개통시키려 했는데 쉽게 되지 않자 주범B가 장소로 꾀어내고 취업에 쓰일 것처럼 언급하고 총 2대를 서로 편취해갔고A는 휴대폰을 바로 해지해서 튀었고 B는 동생명의의 휴대폰으로 여러차례 소액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A는 사기 B는 사기 방조로 고소하였는데요.
수사관님이 사기 방조 어렵다고 고의 인정 안한다고 불러도 서로 니탓 내탓만 하고... 등등 말씀을 하시면서 B를 사기방조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은 사기방조와 컴사죄 2개를 다 적용시키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강고 하게 말씀하셔서 수사 처음부터 휘둘리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1. 이경우 B에게 사기 방조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나요?
동생을 장소로 유인, 휴대폰이 취업에 쓰일 것 처럼 말을 한 정황이 있는데
같이 가면서 취업 얘기도 했고 휴대폰도 편취해갔고 이게 고의를 입증하기가 힘들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2.사기 방조가 적용될 수 있다면 사기방조로는 수사하지 않으려는 수사관님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3.사기방조의 구체적인 입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주범A의 사기행각을 몰랐을리가 없다인데.. 그것밖에 말할 수 없네요.

혼자서 고소진행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1.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B 역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방조가 아닌 정범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진술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피해자 진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재조사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2.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고소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추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확한 죄명을 특정하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3. 피해자 진술,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어렵고 증거도 없다면 처벌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상 B가 A의 사기 범행을 모를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수사 촉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