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대출 6,500만원으로 살고있던 전세집이 23년 8월에 강제경매결정 되어 현재는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한 상태이며, 임차권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강제경매건과 별개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이미 경매가 걸린 상태라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다하여도 효과는 없는걸까요?
경매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건지....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예금계좌, 다른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