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021년 약국상가(2호실)을 병원입점하면 약국상가 전매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8억2천 계약금)

2023.6월 준공이 된 이후로도 병원입점 안되었고 계약을 주도한 분양대행사 본부장은 병원들어올때까지는 준공이후로도 잔금 안내도 된다.분양대행사 한대표을 통해 시행사에게 내용 전달되었다!고 했는데

2023.6월 시행사가 잔금이행 소송이 들어와서 2024.7월까지 재판중입니다.
최근 합의하자고 해서(약국상가 총2호실중 1개호실 가져가는조건)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저희는 계약해지요구)/시행사는(잔금이행)

약국상가분양단가가 같은 1층 다른 호실에 비해 월등히 비싸도 합의하는게 맞다고 판단해서 진행중입니다.

그런데,분양대행사 본부장은 자기의 실수와 책임으로 법원증원와 수수료받은것 돌려줘서 합의하는데 돈을 보테기로 했는데

분양대행사 한대표는 나몰라라~~
시행사와  재판으로 소송붙게하고는 갑자기 분양대행사 일을 그만두고(책임횝기) 합의이야기가 오고가니 얼굴을 비춥니다.

분양대행사 대표때문에 전매하는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비싼 약국상가을 합의로 상가을 떠안게되는데 

저의 전재산이 합의금으로 나가면서,
1)사업하는것 포기로 인한 금전덕 막대한 손실
(사업 자금을 합의금으로 사용)
2)소송으로 인한 정신덕 스트레스로 탈모
3)집안 불화로 양쪽 부모님들 싸움
4)등등 분양대행사 본부장 및 시행사도 분양대행사대표을 고소한다면 협조한다고 합니다(중간 역할 전혀 안해서 소송하게 만든 다툼 주 원인제공자)


●합의끝나면,법원자료을 가지고 상담 후,한대표에게 상가 떠안아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최대한 받을 수있는지,아니면 병원들어온다고 비싼 약국상가2호실 계약하게했는데 병원입점전혀 없다는것등 (사기죄)등 

물질적 보상이 충분하다면 형사고소을 안하겠으나 안한다면 형사고소 가능한지 의뢰합니다

합의는 24.8월중순에 할것으로 봅니다.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분양대행사 대표의 행위는 사기죄 혹은 배임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비싼 가격에 약국 상가를 분양하고, 이후 책임을 회피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후 대응 방안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의 경우 사기죄나 배임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