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명의(보증금 전액부담)로 아파트 전세를 얻어 살다가
조정신청하면서 제가 오피스텔에 나와 따로 별거하는 상태입니다.
세대주가 아내로 되어 있어서 세대원인 저를 제 동의 없이 주민등록 말소할 수 있는건지요?
그렇게 되면 전세권의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을 잃게 되는건지요
마음대로 주민등록 말소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분할 후 제가 집을 다시 전세 내놓고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전출신고 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완료되어 이혼상태가 되면 전세권을 가지고 퇴거요구할 수 있나요? [/INST] 주민등록말소절차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말소'란 행방불명이 되거나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행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쓰신 분과 같이 말소 사유가 없고, 더구나 임시적으로 오피스텔에 잠시 거주를 옮겼을 뿐인 사람을 이혼 조정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대주가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하면 이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의 허위신고 행위에 해당하여 벌금과 징역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이 완료되어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퇴거를 합니다만(퇴거 후 전출도 함) 일부 특이하신 분들은 퇴거도 전출도 안하고 버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퇴거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조정조항에 퇴거를 넣는 것이 맞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