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월25일 애인대행 사이트에서 애인대행을 해준다고 해서 조만간 사람모임도 있고 해서 한번 만나보자는 식으로 

여자 알바생이라고 하면서 사이트 가입 권유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선입금 15만원을 내고 매칭을 하면 된다고 해서 15만원 입금후 포인트 적립후 서로 매칭이 되면 환불 처리 해준다고 하여 

진행했는데 입금하고 나니 커플 매칭비용 45만원을 입금 하라고 해서 15만원이면 되는거 아니냐 하니 매칭비용이 들어가고 보증금 형태니 

환불해준다 해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었고 입금후 다시 하는 소리기 커플이니 45만원을 더넣어라 해서 입금을 뭔가에 홀린듯이 입금을 하고 

포인트 충전이 되면 환불신청란에 가서 환불받으면 된다고 해서 입금후 포인트 충전 되길 기다리는데 충전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왜 충전이 안되냐니가 충전하기 들어가서 이름 입력하고 충전하기 다시 눌러 봐라 그럼 뜰꺼다 해서 몇번이고 눌렀는데 어찌어찌 하니 포인트 충전은 되어 환불하려고 신청하니 포인트 부족이라 하며 안되길레 왜 한되냐 하니 내가 충전버튼을 눌러서 그렇다 그러면서 전산오류가 나서 그러니 입금을 다시 해라  부도 처리 신청하면 전부 초기화 되고 포인트는 돌려 받고 그걸 환불 하면되니 부도처리는 98만원이다 부도처리누르고 입금해라 해서 98만원을 입금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입금을 하고나니 포인트가 충전이 안되어 왜 안된냐고 하니 전에 입금한게 98만원이 넘어서 그러니 그금액보다 더넣어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그냥 환불해달라 더이상 진행 안하겠다 햇더니 시스템상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니 이게 전부 맞아야 포인트 지급이 되니 98만원 이상을 넣어라 하길레 100만원을 입금했고 포인트가 안드렁와 부도처리 버튼을 몆번을 다시 눌러도 안되어 이거 왜한되냐 하니 이거 손님이 버튼을 너무 눌러서 전산 오류가 떠서 그렇다 일단 운영자랑 이야기 하라면서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길레접속하여 이야기 하니 확인한다고 하더니 부도처리 버튼을 왜리리 많이 눌렀냐면서 누른 만큼 입금해야 하다고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