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4.15.1230시경 중2 재학중인 자녀(남)가 학폭신고를 당했습니다. 사유는 우리 아이가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학생이 먼저 우리 아이를 보면 수시로 손가락 욕을 하여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으나 계속 반복하여 이에 참지못한 우리아이가 욕을 하면서 대응한 겁니다. 반친구들 대부분 이같은 일을 목격했고 자세히 목격하고 증언할 친구2명도 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시험기간이고 수업권 보장을 위해서란 이유로 학폭신고 후 우리아이만 임시 분리조치 하였고 1주일 넘게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한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결과 임시회의후 다시 원반으로 복귀하였습니다.이후 교육청 조사관 조사가 있었고사실대로 진술하여 학교 자체에서 원만히 해결된것으로 생각했으나 학폭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우리아이가 교육청학폭심의회에 행위의 지속성, 분리조치 위반으로 회부됐고 정해진 일자에 보호자 참석여부 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할것을 일방 통보 받았습니다.문제는학교측 학폭위원회 개최여부 및 결정내용,보호자 및 학생의 참석,진술이나 의견이나 동의가 전혀 없이 교육청으로 올라갔다는 점이고, 행위의 지속성 관련 원인제공과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건 여학생으로 친구들 진술등 사실확인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분리조치 위반도 아이에게 명확한 설명도 없이 사과를 하고 온 아이에게 그제서야 분리조치관련 주의사항을 설명한 점, 그 내용도 가능한 접촉을 자제하라고만 한점, 아이와 선생님간 분리조치시 주의사항을 얘기한 시간대 및 내용진술이 서로 엇갈린바 사실확인이 필요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교육청에 보고한점등 상당히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학교 선도규정 중 회의 참석,보호자 및 학생의 동의, 진술 및 재심 청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학생 인권을 심각하게 초래한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리고 부모의 직업상 지정한 날짜에 교육청 학폭심의회 참석이 힘듭니다. 서면진술서 제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괜찮을요? [/INST] 1.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억울한 부분을 정리하여 기재한 진술서 및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심의위원회 개최일에 참석이 불가능하신 경우, 먼저참석가능하신 날짜로 기일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임하신 변호사가 자녀분과 함께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