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 관계 인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사실혼 해제 계획 중입니다.
결혼 전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줬던 현금 2천만원을 돌려받고 싶은데, 남편은 그럼 결혼 생활 중에 생활비 기여도 및 본인이 저에게 해줬던 것들을 고려하여 정산하겠다고 했습니다. 

1. 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시 제가 온전히 2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모님이 수표로 줬어요. 계좌이체X) 저는 남편에게 돈을 안줘도 되는 건지(평소 생활비는 남편9 저 1 비율이고, 해외여행가거나 하면 거의 남편이 내고 제가 30만원 정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2. 제가 들고 있는 남편 명의 카드로 몇백만원 가량을 결제했을 때 제가 법적 심판을 받거나 돈을 현금으로 돌려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2천만원을 못받으면 카드로 그에 상승하는 금액을 결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INST] 1. 2천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변제기 약정 혹은 반환 약정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 돌려받을 수는 없고 재산분할 시 기여도 판단에 참작될 것입니다. 두 분에 형성한 부동산, 금융재산(예금, 보험 등), 전세금 등이 있다면 위 2천만 원으로 인한 기여도가 크게 인정될 수 있고, 2천만 원을 돌려받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2. 두 분 중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사실혼 해소 이후 카드결제를 했다면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며, 다만 명백히 사실혼 해소 이전이라면 어느 정도의 금액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