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5 일
오후 3시 30분경 교회모임때 A군이 모텔 대실을 해서 관계를 하자고 함. 거절을 하였으나 계속 요구함. 거절을 한 후 카페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눔. 5시가 되어서 내가 이제 집에 가야한다고 하였더니 자기 여자친구가 잠실에 있어서 시간을 뜬다며 30분정도 같이 있어달라고 함. 거절을 하고 버스를 타러 왔음. 버스를 기다리는데 A군에게 전화가 왔으며 본인이 집에 들려야하는 일이 있다며 가는 길에 우리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주차장으로 오라고 유인함. 차 얻어타는게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주차료 사전정산을 한 후, A군의 차로 감. A군은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지만 방금 주차료를 결제를 했으며 지금 차를 안 빼면 추가요금이 붙을 것 이라고 얘기하자 운전을 시작함. 우리 집으로 가는 길로 가지않고 다른 길로 가자 이 길이 맞냐고 물었고 맞다고 하였음. 어딘지 모르는 논 밭같은 곳에 차를 주차한뒤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함.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요구한 대로 들어주었음. 그리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음. 추후 블랙박스는 리셋하였음.

경찰에 강간 및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경찰 조사시 A군이 상황을 전면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인지 여쭤봅니다. [/INST] 강요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게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으로, 두 죄의 폭행, 협박의 강도는 다릅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은 원래 최협의설로 가장 강한 정도를 말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그보다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래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그 정도의 유형력이나 위력의 행사도 안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집요하게 졸라서 그냥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강요죄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