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주 전 경찰에게 모욕죄 관련 수사접수된게 있으니 연락달라 라는 문자가 왔고,

유선상으로 형사님과 간단히 대화 나눴습니다.

그 후 해당 경찰서에서 '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 ' 라는 우편을 받았는데요
(내용은 저희 지역으로 이관됐다는 내용)

제가 궁금한건,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조건 피의자 신분인걸까요?
참고인 신분일 가능성은 없는거겠죠 .. ? [/INST] 1. 우선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즉 모욕죄 유형의 범죄는 공연성 외에도 비방성 등의 판단은 물론 특정성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고소장 등 기록을 통해 살펴보아야 하며, 사건과정에서의 모욕성 발언 내용, 정도 수위 등의 법리 구성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내용상 관할 이송과 관련된 진행통지서가 왔다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므로 조사 대응을 준비해야합니다.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