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헌팅조각으로만나서 제가 1. 2차를사고 수원가는택시비결제 수원가서 가라오케가고싶다고해서 서로동의하에 가서 놀구 제가선결제를하고 그분이 5만원먼저보내주시고 나머지는 나가서주신다햇는데 안주시고그때싸우고 나중에 사준다고해서 그냥집에갓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햇는데 하루는제가일중이라 바빠서못받앗구 그다음에도만나서사주기로햇는데 다음날3시까지 연락이없어서 안보는구나하고 다른약속을잡앗습니다 ... 근데 3시에연락와서 그냥잣다고하고 못봣습니다 근데그다음부턴 연락이없어서 그냥돈으로달라고하니 연락안받은건 저라면서 서운하다하더니 차단을박앗는데 이거 가라오케 돈뿜빠이값 받을수잇을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갚기로 약정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갚고자 했지만 만나지 못해 갚을 수 없게 된 것이라면 고의가 없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