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 강의 양도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오늘 검찰에 송치됐다는 우편과 문자를 받았습니다. 살펴보니 손해배상을 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피해금액은 12만원이니 이 금액만 해당일까요? 사기 이후 짜증은 났지만 이거로 정신적 보상까지 포함할 순 없지 않나요..?! 제가 나름대로 금액을 산정해 청구해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INST] 1. 형사보상청구라면 사기 피해금액만이 인정되며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법원이 재량 감액이 가능한 위자료 등은 포함하여 청구하실 경우 기각, 각하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형사보상청구로는 위와 같으며, 위자료 등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고싶으시다면 민사 절차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금액이 적으므로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