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수고하십니다 양도양수를할때 중간에 컨설딩업체를끼고커피전문점을계약을했습니다. 평균매출이1300만원이라하고포스매출및배달매출을보여주었고 풀오토라저희가낮근무를하면좀더 이익을볼꺼라고하여권리금2천에양수를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인이랜차이즈사장지인이라하여가맹비및교육비를면제해준다고까지하였습니다 그런데한달을해보니 약400 만원의매출차이가나서 작년7월부터인수전4월까지포스자료를보니거의매일현금매출로한달에300만원이상씩마감시간에 15만원17만원13만원이런씩으로 잡아서매출을 높여놨습니다 본사에서매입이없는데도 캡술매출을 100만원이상씩잡아놓은경우도 자주보입니다 어떻게대체해야할까요. [/INST] 1. 해당 분쟁의 당사자는 양도인, 양수인, 컨설팅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이렇게 넷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양도인의 포스 매출 조작, 현금매출의 허위개연성(15만 원으로 딱 떨어지는 매출이 가능한지 등)을 입증해나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2. 일명 권리금 사기 사안은 대부분 말만 믿고 계약하기에 증거가 없는 것이 통상인데, 객관적 사실인 매출자료를 조작 제시한 것은 분명한 기망행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민사보다는 우선 형사절차를 거치시기를 권합니다. 합의시에도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바,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권리금 및 보증금 전액과 컨설팅피, 그리고 다른 업을 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위자료에 준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배상액도 높을 것으로 보이고, 병행하여 소액일지라도 본사에 대한 가압류를 시도하여 압박을 최대화 해 볼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