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X(전 트위터)에서 저는(성인) 상대방과 서로 다이렉트 메세지(DM)을 주고 받으며 대상(여자)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긴 했습니다.
별일 없겠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야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야한 사진을 보낸 것은 상대방이 먼저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라인 어플로 넘어가서 대상이 미성년자인 것을 망각하고 서로 합의하에(강요, 압박 x) 성기 사진까지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상이 고소하겠다는 말은 일절 하지 않았지만, 순간 고소가 진행된다면 아청법에 걸리겠다 싶어서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가지입니다
1. 대상이 미성년자를 사칭하는 사람이라면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지
2. 대상이 고소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실형을 최대한 피하고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3. 합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INST] 대상자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사칭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 등 다른 혐의가 성립할 소지는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고소한다면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여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상 형량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고소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보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