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에게 300만원을빌리고 갚지않고

시간을끌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우선 갚을능력이없는데 갚을수있다고하였고

용도도 다르게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18년도에 기소유예랑 약식벌금받은게있는데(사기로)

이럴경우 거의백프로실형인가요?


당장 변제할능력은없지만 합의를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있지만

연락이되지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ㅜㅜ

도와주세요 [/INST]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피해자)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된 내용(고소장 열람)은 물론 경찰 조사 전이라면 먼저 고소장 내용 또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부분은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