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올해 2월까지 월셋방에 살았었고 2024년 2월 24일자로 계약만료됐습니다.

저는 계약만료 전에 이미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이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집 주인은 저에게 양해를 구하며 2월 28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했고 저는 허락하고 기다렸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 이미 다른곳으로 전입신고,이사를 마친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2.불가능 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전출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하나, 기존 대항력은 상실하며 실제 임차권등기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