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12월 협의이혼제출 후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최종 22년 8월 이혼확정(고부갈등으로 인한 상대방과의 잦은 마찰, 결혼유지기간 2009년5월~2022년8월 약13년)

결혼당시 임신5개월이었고, 본인은 결혼과 동시에 양육을 하다가(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했음) 2016년부터 부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시 일을 하기사작하여 유지중, 늘 돈에대해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이라 최대한 아이들은 큰아이 기준 초6까지 학원은 보내지 않고 직접 배워서 가르침, 아이들 양육때문에 근무시간은 오후2:30퇴근하는 일을 하였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약4년전부터는 재택으로 일하고 있어 아이들양육이나 가사등등은 모두 도맡아했음.
신혼초부터 고부갈등이 심해 부부상담도 했었음.  
이혼시작 당시부터 재산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저와 같이 살게된 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보습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아들은 현재까지 아빠를 보지 않고있음. 딸은 자유롭게 왕래하고있음.

- 상대방 현재 재산 ( 초5딸 양육)
22년1월 입주한 신축아파트 현매매가 약 7억2500만(입주당시 감정가9억으로 약3억6000정도 대출실행이 됨)
21년4월 구입한 신차 구입당시 4500만 일시불
입주시 구입한 가전가구 약3000만 일시불
상대방 주장 이혼당시 대출 약4억2000(신차구입비, 가전구입비, 아파트계약금 약7800만, 코인1000만 포함)
상대방 연봉 약7000만
양육비 받지 않고 있음.
+ 결혼생활중 신혼초 주식으로 약4000만(당시 1000만원 대출로 해결해줌), 이혼 몇년전 코인으로 8000만(1000만~1500만원 해결해줌  나머지는 상대방 집에서 해결해준것으로 알고있음, 몇개월 뒤 또 한번더 코인으로 4000만원 했으나 걸려서 모두 상환 후 0이었음) 

- 본인 현재 재산( 중2 아들 양육)
16년 입주한 구아파트 현매매가 약 5억1000만
전세금 차액 5000만
본인 대출 이혼당시 1억1000만
본인 연봉 약5000만
양육비 받지 않고 있음 [/INST] 1.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따라 분할대상재산의 조회신청의 조회시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질의내용에 의하면 전남편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 이혼이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협의이혼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 성립일, 재판이혼시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시점으로 보므로 질의자님의 이혼종류에 따라 우선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여 분할대상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 이에 협의이혼이건, 재판이혼이건 현재 시점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분할대상재산을 평가하는 질의자님의 질의내용은 실제 재산분할시점이 잘못 되었기에 해당 일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재산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3. 편의상 기재한 재산기준 전남편의 최대 순재산은 3억8,000만원(=7억2500만원-4억2,000만원+4500만원+3000만원, 단, 가전가구비용은 감가상각이 적용되야 하므로 3,000만원 전체를 재산으로 인정하기 무리가 있음)인데 반해, 질의자님은 최대 순재산은 4억5,000만원(=5억1,000만원-1억1,000만원+5,000만원)이라 산술적으로 7,000만원 정도를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사건마다 다르겠으나 13년 정도의 혼인기간 중 대부분 전업주부였다면 50%까지 기여도가 인정이 안될 수 있어 전남편이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러나 질의자님 입장에서는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혼인기간 중 상의없이 주식 및 코인투자를 하였다면 그로 인해 탕진한 최소 2,500만원의 손실 등을 부각하여 이를 감안해 이혼시 재산분할도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입증을 하여 충분히 방어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