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쩌다가 아동의 허벅지 쪽까지 동영상이 20초 정도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았을때 치마인지, 반바지인지 구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 아동이 남자 아이라고 말하면 카촬죄가 성립이 안 될 수가 있나요?

+현재 성적목적공공시설침입으로 인하여 포렌식을 진행하던 중에 여아의 치마속이 실수로 찍힌것이 있어 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상이 보안폴더에 있었다가 확인하고 바로 삭제하였는데 포렌식을 진행하면 나올까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