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평당 인테리어 비용을 듣고 계약을 했고 저희가 계약한 상가의 평수가 20평으로 알아서 20평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본부에 입금하였는데 그건 임대차계약서 상에 20평이지 실평수는 15평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실평수는 15평이니 나머지 5평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환불을 가맹본부에 요구했지만 계약서 상에 적힌 평수대로 인테리어 비용을 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시정이 안될시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평수와 공급면적은 엄연히 다른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측정하는 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로얄티 같은 경우도 평수 계산이라 20평이면 월70을 내야하고 15평이면 월50을 내야합니다.
그럼 그 5평(있지도 않은 5평이죠)으로 저희가 부담해야되는 돈이 거진 천만원 꼴인데 법적으로 이 계약 내용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프랜차이즈사의 약관 및 가맹계약서 등 유관 서류들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서류들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5평에 대한 가맹비는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서류들 중 불리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 등 유관 법령을 검토하여 유리한 법리를 도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본사가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또한 금지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