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식정보 어플에 가입을 했는데 이튿날부터 상대방이전화와 문자로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비상장 주식 투자 관련 정보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8월 경 수익의 10%를 수수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상장예정 종목에 투자하여 주식을 입고 받았습니다.
 9월 다른 상장 예정 종목에 투자 모집한다는 문자를 보고 이전에도 거래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투자하기로 하여
상대방에게 300만원을 직접 입금하고 주식을 받기로 구두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입고는 되지않았고 증권사 담당자와 미팅을 진행하여 주식을 확보할 것이며 실패할 경우 환불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주식이 상장했으나 주식은 커녕 증거금도 환불되지않아 환불을 재차 요청하였고 환불이 되지않아 문의 했으나  '증권사에서 입금이 지연된다.'는 핑계와 함께 환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환불이 되지않아 재차 환불을 요구하자 10월13일에는 '이번주까지 처리하겠다.' '한분씩 환불 진행중이다.'라는 말로 안심시키려 하고 10월 18일에는 '목요일 오후 4시에 입금된다' 했으나 되지않는 등 계속해서 변명을 했고
 이후로도 입금이 되지않아 연락한 바 '10월26일이 계약 만료이므로 입금 하겠다.', 10월27일은 '회원 거의 다 지급 됐으니 야근을 해서라도 입금 하겠다.' 했으나 환불되지 않았습니다. 
 이 후에도 계속 믿고 기다렸으나 11월부터는 통화를 시도하면 미팅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거나 끊어버리고 받지 않았으며 메시지를 보내도 읽고 대답하지 않는 등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무시하며 환불에 대한 의사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며 경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고소가 어렵다 합니다.  채무불이행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데 관련 절차와 사기로 고소가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이 증권사와 미팅을 한다는 기망을 하고 실제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