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2022년 6월 평택시 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업승인은 됐습니다
2023년 10월에 조합 탈퇴를 희망하여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조합 측에서 PF대출 승인 이후 규약에 써있는 대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규약은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업무추진비를 상한으로 공동부담금을 공제(탈퇴 등 시기에 따라 차등 공제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써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항목이 있습니다.

그 이후 23년 12월 26일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격상실 이후인 24년 1월 21일 총회로 탈퇴희망자 부결, 추가분담금 발생 및 규약이 변경되어 자격상실 혹은 탈퇴 시 전체 부담금의 10%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규약이 의결로 정해졌습니다.

2월 23일 조합사무실을 찾아가 자격상실을 고지하였고 총회 이전에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총회 의결권과 추가분담금 지불 의무가 없으며 전 규약에 따라 추가분담금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합 측에서는 국토부에서 자격상실 증명을 고지받아야 그 때부터 제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하며 오히려 추가분담금의 10%를 조합측에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세대원 변경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 세대원 변경일부터 자격상실이 적용되는 것인지.

2. 자격상실이 되었다 해도 조합의 말처럼 조합이 국토부에서 자격상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제가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의 자격상실일부터 조합원 자격 상실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3. 총회 이전에 이미 자격상실이 된 저에게도 1월 총회의결권과 변경 후 규약 적용,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대주 자격이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상실됩니다.
변호사명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크게 어렵지 않게 가입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