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엠티라는 한 랜덤채팅 앱에서 한 분을 만나서 라인으로 넘어가 제 그곳 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물으니 상관없다 해서 보냈는데 '상관없어'라고 동의한적 없다며 근처 파출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하고 제가 돈 필요하냐고 하니 본인 이름이 나와있는토스 익명 송금링크를 보내길래 그냥 차단하고 라인 탈퇴까지 했습니다 (링크는 들어가도 않음)
혹시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애초에 파출서에선 고소가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상관없다는게 동의여부가 있는걸까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INST] 1. 이 행위는 음란한 사진을 보냈지만 상호 합의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우리 사무실에서도 최근에 상대가 "고추"라고 한 말에 여성의 성기를 표현하는 말을 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대부분의 경우 이런 아이디는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벌 목적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이거나 성인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4. 만약 고소가 된다면 일단 이러한 취지에서 조사를 받고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를 통해서 통매음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만약 인정될 것 같으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최근에 유발된 통매음의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무혐의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험이 많이 존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방문상담 하시고 같이 대처하면 무혐의의 결과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방문 상담을 권합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상담하고 대처방안을 같이 마련하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