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내용 : 2023년 12월 8일 영등포 구청으로 고발을 당해 영등포 경찰서 출석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발 내용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공간대여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을 막기위해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1.   실제 영업 일수, 가오픈 기간
이제 막 오픈 시작이라 실제 영업일수는 15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간대여 헬스장 개념이라 시간으로 따지면 총 50시간 정도 밖에 영업이 되지 않음
2.   구청 피드백 후 바로 조치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 본사의 지침대로 공간대여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3년 12월 6일 구청으로부터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피드백을 받고 바로 당일 23년 12월 6일~9일까지의 사전에 예약된 모든 예약을 취소 처리하고 예약자분들께 전액 환불해드렸습니다.
다음날인 23년 12월 7일 구청을 방문하여 바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조치를 하였는데도 계도조치 한 번 없이 23년 12월 8일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3.   본사 대표의 피의자 전환 의지
저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본사가 준 Guide대로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있어 본사 대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고발에 대해서 자신이 처분을 받겠다고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도 같이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자 전환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4.   타 구청에서는 다른 대처(애매한 기준)
현재 업장이 무인헬스장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노원구청과, 은평구청에서는 공간대여업으로 진행을 해도 문제 없다는 피드백을 준 녹취록이 있습니다. 
5.   고발 당사자의 탄원서
실제 고발한 영등포 구청 문화체육과 주무관님도 민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했으나, 하루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잘 대응해줬다는 확인서를 써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있어서 제가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뢰 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경찰조사가 예정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여러 양형 사유들이 존재하므로 변호인의견서에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내지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야 할 것 입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