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남친을 상해 형사고소 후 승소할 경우

그걸 배경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제가 상해정도와 정신적 충격도가 얼마나 큰지 반영이 될까요?

상해 손해배상금은 찾아보니 500~800만원 선인데 제가 피해정도가 크지 않지만 상대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큰 상태입니다.

정신적 충격은 연애기간 중 양다리하고 저랑 헤어지자마자 양다리여자랑 사귄 것인데요.

사귈 당시 그여자랑 사귀면 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천만원 주겠다고 진지하게 얘기했던 증거가 있습니다.(혼인상태가 아니라 입증되긴 어렵겠지만..)

만약 2천만원정도 처벌에 비해 과하게 손해배상금을 소송걸었을 때 금액이 과하단이유로 기소유예 등 반려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금액을 조정하라고 하나요? [/INST] 일단 상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부분은 i) 기왕 치료비 ii) 상해가 심하여 추가 치료가 필요하거나 노동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입, iii)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본 건과 같은 데이트 폭력 부분은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일반 상해 사건에 비해 좀 더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상해의 정도가 원칙입니다
참고로 사건의 성질이 데이트 폭력이라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상해의 정도와 더불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즉 지속성과 반복성 등도 고려됩니다.
다만, 연애 중, 바람이 핀 것은 불법행위라고 평가하기 다소 어려워, 손해배상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설사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도 마찬가지라 보입니다. 단, 사실혼 관계라고 평가되면, 외도에 대해 위자료 등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는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내리는 처분의 일종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과다하면, 민사 재판에서는 일부 청구 인용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의 정도가 중하면, 민사 재판에서의 붋법행위 평가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확률이 높으니, 인정되는 손해배상 액수도 자연스럽게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고소 단계부터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정도를 높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민사 재판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도 귀하의 목적이라면, 민사 재판을 통한 손해배상액수보다 형사합의금으로 받는 것이 그 액수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