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경쟁사로 추정되는 업체(사용자)로부터 
상품(브랜드)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폄하 및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되어
네이버에 신고를 했으나 이는 상품으로서 인격체에 해당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혹은 어떤 법령 근거로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법률 서비스 대리의 경우
예상되는 비용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결론. 명예훼손이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에 대한 폄하 자체는 단순한 의견의 진술로서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상품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품의 판매를 방해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