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달 전쯤, 조금 막히는 퇴근시간에 갑자기 제 앞으로 suv한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화가나 경적을 5-6번 울리고, 상향등을 3-4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앞차를 추월해서 절대 박으려고한건아니고 살짝 겁만 주려고 박는척만 했는데 그차가 급정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창문내리더니 "너 깜빵가고싶냐. 고소하겠다. 당장 경찰서가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그차가 실선에서 차선변경한거 신고했고,과태료 처분 받은거까지는 소식듣고 그냥 지나가나했는데.
그차가 저를 진짜 고소했습니다. (특수협박 특수상해)

경찰조사받을때  충분히 그차가 먼저 잘못했다는걸 어필했는데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1.그차가 먼저 잘못했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는데 제가 고소당할수있나요?
2.검찰로 넘어갔으니 저는 자동으로 면허정지가되나요?
3.합의하면 끝난다던데 합의금을 얼마가 적당할까요? 200-300선에서 가능할까요?
4.끝까지 합의안해주면 저는.. 어떻게되나요? [/INST] 질문글만으로는.... 협박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보다는 위험한 물건(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겁을 주려고)했다면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1. 그 차가 먼저 잘못한 것은 양형사유는 될 수 있지만... 그 뒤에 발생한 특수협박죄 성립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입건된 경우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구속된다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3. 특수협박죄는 합의한다고 끝나지는 않고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 면허처분 역시 합의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인해서 협박죄가 된다면.. 양형변론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