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드깡처럼 사업자금을 잠시 융통해달라고 했서 제 카드로 돈을 융통해줬는데 
본인이 사기당했다고 합니다.(확인안됌) 
1억7천정도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아놨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다가
급하게 막을돈이 있다고해서 이억근저당을 하고 오천정도 더 빌려줬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리스트 목록에서 빼달라고 했더니 근저당은 숨길수가 없어서
뺄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날라온 목록을 보니 근저당,  금전소비대차공증까지 다 올려놓았더군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사기고소는 하고 싶지 않은데..어떻게 해야될까요?

1. 근저당이 있으면 채권자 리스트에서 뺄수없는게 맞나요? 법원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2. 고소한다면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쳐서 개인회생 전체가 문제될수가 있나요?
3. 사기로 판명난다해도 갚을돈이 없을텐데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INST] 1.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자로 분류되어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이 기망하여 귀하에게 돈을 빌린 차용금 사기에 해당한다면, 해당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도 면책 받지 못하고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한동안 돈을 갚았고 근저당 설정도 해준 사정이 있기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기죄의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3.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해당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 되기에 실익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이 회복되는 경우 추후에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