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녁 회식 후 음주상태로 운행 중 음주 단속으로 면허취소 수취 0.112정도 나왔습니다 경찰관 서류 작성 후 대리운전 호출하여 귀가 조치 했습니다 추 후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온다고 합니다
현장 진술 및 서류 작성시 저녁 회식이 아닌 점심 2-3시때 쯤 약주 (소맥) 후 시간이 지난거 같아서 운행중 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 방문시 필요한 서류나 진술내용 자문 구합니다.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질문자님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취소 수치를 초과한 0.112%이라면 이로 인한 처벌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