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전쯤 페북에서 선불폰 개통 후 한달 동안 유지하면 페이백이벤트 진행한다고 해서 참여했는데요 선불폰 개통해서 한달 정도 이후 자동 해지된다고도 했구요. 선불폰 개통 진행하고 계좌로 10만원 넘게 돈을 받습니다…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얼굴확인이랑 동의서? 같은걸 적길래 진짜인가보다 하고 했는데 1달 뒤에도 해지가 안되서 왜 해지안되냐고 물어봤는데도 답이 없고 불안해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번호 찾아봐서 해지까지 했어요. 

잊고 있다가 최근에 전기통신위반이라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처음 이런일 겪어봐서.. 얘기했던 내용도 남아있는데 실형 나올까요?? 찾아보니까 벌금은 나올 수 있다는데 최근엔 실형까지 나올 수도 있다길래 너무 불안하네요… 대화 내용은 아직 남아있어요.

아까 경찰전화 받아서 개통 갯수 , 받은 금액, 계좌, 연결경로 말씀드렸는데 불리할까요? [/INST] 1. 해당 사안의 경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 또는 전화가 만약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