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셋집 계약 기간 만료 전 다른 세입자를 받기 위해 청소 도배 끝내놓은 상태이고(짐x)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집에 들렀는데 비번 바뀌어있고 임대인에게 전화하니 앞집 공사중이어서 화장실 사용을 위해 앞집에 비번을 알려줬다합니다. 저에게 어떠한 상황도 미리 말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뀐 비번을 알려주어 들어가보니 아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온갖 짐들 가득)
다음날 짐을 다 뺐다고 연락왔는데 제대로 복구 안해놓았습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와 전세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계약기간: ~24.11.3 [/INST] 1. 임대차기간 만료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2. 임차인이 비번을 알려주고 임대인이 청소·도배 등을 마친 상황으로 현재 집의 점유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인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유지하시려면, 짐을 몇개 놓아두시고 비번을 다시 바꾸시고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에만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번을 변경하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였거나 관리권을 위임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서 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나 임대인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간이 짧다면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임차인의 요청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제대로 복구가 계속 안 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