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픈형상가를 분양받을 때 따로 대출관련해서 안내받은 부분이라고는 70-80프로는 쉽게 나온다는 설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공이 되고 나니 1금융권에서는 벽이 없는 상가라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분양대행사는 본인들도 알고 그랬겠냐(이 부분은 통화녹음 있습니다.)며 결국 시행사가 새마을금고를 소개시켜줬는데 1금융권과 이자차이가 커서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라고는 분양대행사가 1금융권명함을 보내주며 연락을 해보라고 시도한 정황증거 뿐입니다. 1금융권이 불가하다고 하니 법무사를 소개해준 부분, 그 법무사가 새마을 금고를 소개해준 것 뿐 입니다.  또한 저희 상가 바로 앞에 오픈형 도서관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준공이 끝나고 저희가 7월 입주했을때에도 도서관은  아무런 공사가 되어있지 않은 비어있는 상태였고 그 후 8월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4개월이 넘도록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 중 인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소음, 분진 등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분양 전 홍보관에서의 도서관 모형도와 사진에서는 도서관에 큰 구조물이 없어 정문에서 볼 때 후문에 위치한 저희 상가가 보이는 구조였는데 막상 도서관공사를 시작하니  큰 계단식 구조물이 정가운데 위치해있어서 정문에서 저희 상가가 아예 보이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건물의 설계변경은 추후에 가능하다고 되어있긴 했지만 아예 상가를 가리도록 공사가 될 줄 알았으면 후문에 위치해있는 상가를 분양받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도서관은 시행사의 소유이고 계약서 상에는 5년 이후에는 매도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INST] 1. 착오로 인하여 상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여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분양계약의 효력을 효력을 다툴 때,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