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죄 무고죄 등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철에서의 일이었는데요,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전철에 자리를 앉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앉길래
순간 화가나서 화를냈고 주변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구요.
그 모습을 보고는 상대방이 자리에 앉으라 여러번 말했지만
순간 화도났고 홧김에 112신고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경찰과통화하며)
상대방이 황당하고 화도 난 다는듯이 저에게 아줌마아줌마 라며 불쾌하게 하였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오니 따라와라 내려라 하니
(이 와중에 경찰에게도 말을 안좋게 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자말로 지랄하고있다 라고 했고 저는 그말에 살인자 같다 라며 되받아쳤고
경찰에게도 들었지 협박하니까 빨리오라 부탁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오라했다가 가라했다가 말하니
갑자기 상대방은 니가 오라며새끼야 라는 저에게 말을 하였고
또 그말에저는 협박한다는 말로 되받아쳤습니다.
(어떤일이 있었는지 제 얘기를 듣던 경찰은 또 동료경찰에게 저 아줌마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 대략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

당일에는 양측 별 일 없이 귀가 하시라며 끝났지만, 상대방이 저를 고소 했나봅니다.

저는 저도 충분한 모욕적인 상황을 겪었다 생각하는데
상대방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나요? 반대로 맞고소는 어떨까요?
저 아줌마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하던 경찰도 모욕이나 신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의 일방적인 잘못인건지,,, 상대방도 잘못이 인정되어 잘 끝날 수 있을지,
합의를 해야 한다면 합의금이 얼마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어떠한 상황이 될지, 질문드립니다. [/INST]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힘드셨을 것 같네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서로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끼야'라는 표현이나 '살인자 같다'는 표현 모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무고죄의 경우,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겪은 상황을 신고한 것이라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맞고소를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찰의 발언('저 아줌마 이상한 것 같다')은 비록 불쾌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직무 수행 중 내부적으로 한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에게 일정 부분 잘못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를 받으실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세요.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