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 전 여자친구와의 생활비, 본인 생활비 등등으로 카드값이 모자라기 시작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헤어진 시기인 2020년 8월경 갑자기 집을 찾아와 헤어짐을 요구하며 차용증을 써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챠용증에 약속된 기한도 본인은 그 당시에 불가능하다, 기한을 더 달라 요청 하였지만, 전 여자친구는 절대 안된다, 단호한 태도를 보여 하는 수 없이 차용증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성 후 전 여자친구에 내가 준 물건들을 팔아서 너한테 갚는데 보탤 것이니 내가 사준 휴대폰, 반지, 등등을 돌려 달라 요구 하였지만 이미 내가 받은 것이라 줄 수 없다며 본인 막무가내로 행동 후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변제하기로 한 금액 1100만원을 지금까지 대락 700만원 가량을 갚았는데, 제가 병을 얻어 중간중간 입금이 늦는다는 이유로 메신저와 전화로 제게 독촉하고,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에까지 전화를 걸어 이자(대략 400만원정도)를 갈취하려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이 좋지 않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돈을 이체하겠다 하였음에도, 전화를 걸어 독촉하고, 메신저로 민사를 진행하겠다 하여 상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카톡내용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자를 더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알겠다 동의를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법적효력이 생길 수 있는지, 공증없는 차용증이 민사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대여금과 관련한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하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 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며,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기한이익이 상실된 사실 포함)만 입증하면 됩니다.
1. 최근 금전을 차용한 후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차용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얻고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