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가 스스로 허위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면서 계약서 맨밑에 계약자 이름을 쓰는 란에 제 이름을 컴퓨터로 집어넣어 프린트하여 제가 A 본인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계약서를 생성하여 제게 소를 제기해서 돈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그 계약서엔 저의 서명 날인이 전혀 없기에 제가 그 문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정하여 제가 이겼는데요

이어서 A를 형사고소하려 하는데 이렇게 제 이름을 직접쓰지않고 프린트한것도 성명모용에 의한 사문서위조죄및 행사죄가 되는지요? 그 허위 계약서를 A가 민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행사한 거라고도 볼수 있는지요? [/INST] 2. 저러한 증거를 만든 행위는 '사문서 위조', 이를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 행사', 제출처가 법원이고 소송목적이므로 '사기(소송사기)'가 각 성립합니다.
물론 의뢰인이 승소하셨으니 정확히는 '사기미수'겠네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