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3월경에 헬퍼앱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문자를 보내줄 수 있는지 가해자가 헬퍼앱에 등록을 하여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문자 건당 15,000원~2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임)
이후 통화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택대금 관련, 내용이었으며 가해자 얘기로는 가해자의 어머니주택 대금을 가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찾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절대 저에게 피해가는 일 없다며 얘기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문자를 작성하여 저에게 보내주면 저는 가해자가 알려준 연락처(가해자의 남편 추정)로
발송하는거였습니다.
내용은 분양사무실 직원인척 가해자의 남편에게 보내는 내용이었으며, 문자를 발송하면 가해자의
남편에게 답장이 오면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럴때마다 일정 금액을 받았으며, 문자 횟수가 많아지다보니 가해자가 저에게 제안을 합니다.
가해자의 어머니주택 대금을 찾게 되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주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문자를 받아 가해자의 남편에게 발송 및 답장이 오면 가해자에게 전달해주는 방식
으로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어졌으며, 중간중간 가해자가 소액을 저에게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가해자와 하루에도 수번씩 통화를 하면서 점점 갈수록 가해자가 저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주겠다고 하였으며,
그 금액이 7000만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돈을 얼마달라 한적 없으며, 가해자 본인이 항상 먼저 금액 제시를 하였습니다.)
수개월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어떠한 날은 가해자가 얘기한 약속한 날은 외근업무를 보지 못한 경우도 수십차례였습니다.
(현재 증거자료로는 가해자와의 통화녹음파일, 문자내용, 카톡내용, 지불각서 그리고 가해자가 보내온 여러사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니 작년 11월말 기준 가해자가 저에게 입금해준 금액은 받을금액7000만원 중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INST] 1.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지금 의뢰인님께서 작성하신 글로는 상대방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신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적인 수단을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맺음말
고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단편적인 사실관계, 잘못된 죄명으로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사관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초래하여 고소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