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신축아파트 분양받아서 첫 입주 하고 5개월동안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 7월 30일 17:25 아내(외국인)가 집안 거실 중앙에서 좌식테이블에서 공부하고 있었음
- 갑자기 후두둑 그리고 쿵 하는 소리가 천장에서 발생했고, 천장 일부분이 내려앉고, 위태로운 상태로 붕괴가 멈춤
-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런 상황을 처음 겪은 아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남편인 본인에게 연락
- 이때 아내는 붕괴가 더 진행될지 여기서 붕괴가 끝인지 판단할 수 없었던 상황
- 본인은 회사 근무중이어서, 아내에게 복도로 나가 있으라고 전달하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긴급히 현장 확인 요청함
- 관리사무소는 현장 확인 후, 건설사에 연락함 → 건설사 담당자는 다음날 오전 8시 방문 약속
- 7월 30일 18:40경, 본인이 집에 도착하여 현장 확인함
- 천장 윗부분에서 고하중의 물체가 떨어져서 천장프레임이 충격을 받고 내려앉았고, 천장프레임이 내려앉으면서, 조명, 루버 등도 온전하지 못하고, 석고보드도 깨져서... 상당히 위태로워보이는 현장
- 7월 31일  08:00 건설사 및 협력업체 담당자 방문하여 현장 확인
- 거실천장 위 공간에 단열재가 있고, 단열재 위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히는데, 이 콘크리트가 단열재 아래면으로 새어나오면 안됨.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콘크리트가 단열재 아랫면으로 타고 내려와서 굳어 있는 상황으로 확인하였음
- 당일 천장이 더 꺼지지 않도록 철제 지지대 4개를 설치함
- 8/1 : 천장 철거 진행
- 이후: 각 부분별 재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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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피해보상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항목: 아내가 느낀 생명의 위협과 트라우마, 부실공사, 공사기간 동안 내집을 내집처럼 사용 못하는 불편함. 공사분진에 따른 집안 내부 청소
- 특히 아내가 느낀 생명의 위협과 부실공사 항목이 큰 항목입니다. [/INST] 우선 아파트 시공상 하자로 인해 천장이 붕괴된 것으로 보이므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르면 사용검사 전 중대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보수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조치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천장 붕괴는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시공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시공사에 신속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하자소송을 제기하여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로는 하자보수비용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분이 천장 붕괴 상황에서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과 공포심을 느꼈다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사기간 중 주거생활에 제약을 받고 공사 분진 청소 등 불편을 겪은 점도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겠네요.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 촬영, 녹화 등을 해두시고, 하자 부분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받아두시면 소송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