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는 피의자 신분이며 직업은 직업군인입니다. 내용은 작년 12월 15일 상대방에 올린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나게 되었으면 
방제목은 만날분이였습니다. 저도 일과가 끝난 후 심심한 나머지 해당 방에 들어갔고 
나이는 카톡으로 17살인지 19살인지라고 하고 만났던거 같습니다. 만나서 차에서 성관계 후 피해자가 친구랑 전화하면서 중학교 애기 나오고 친구한테 성관계 끝났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인거 알았습니다. 애초에 미성년자라고 안 상태에서 만난거 제 잘못입니다. 24.3.4(월) 경찰조사받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현재는 검찰조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제강간죄는 군에서 재판하는게 아니라 민간에서 재판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만났던 날 이후에도 성적인 대화 및 만나자라는 카톡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건 발생지역은 경남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INST] [미성년자 의제강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 이후, 국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여, 일반적인 성인과 달리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입법이 이뤄진 것입니다.
1. 만약, 질문자님이 당시에 만나이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만 16세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에 따라 처벌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한편,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와 합의하는 등 여러 양형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고, 무조건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