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전에 상담 드렸는데 (답변 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추가 내용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임차인이 B중개인에게 등기부등본 설명을 듣고 임차를 위해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전달함.

2.  계약일 전날 임차인이 건축물대장을 떼보니,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됨을 알게됨
(B중개인으로부터 관련 설명이 없었음)

3. 해당 건축물는 A부동산(A중개인)의 물건을 B부동산(B중개인)이 넘겨받아 임차인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실제 계약은 A부동산(A중개인)에서 이뤄질 예정으로 B중개인도 이 자리 참여한다고 하셨음. 계약이 완료되면 A,B 중개인이 중개료를 나누어가지는 정황.

4. 임대인이 아래 내용을 들며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
"위반건축물이지만 전입신고도 되고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 권리를 다 보장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점이 임차인에게 불이익인지 모르겠다"며
임차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입주거부 및 가계약금 반환요청으로 판단하며 반환을 거부

5. A 중개인은 본인이 직접 중개한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가계약금 반환요청에 대한 협조를 거부.

B 중개인의 불법건축물 미고지가 입주거부 및 가계약금 반환요구의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말한 4의 내용이 타당한 지의 여부와, 소송으로 가기 전 
임대인과 A,B 중개인을 법적으로 압박할 수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개인의 불법건축물 미고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압박 수단으로서
중개인의 중개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와 행정처분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따라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내용도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2.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이 작성ㆍ교부된 것이 없었으므로 가계약만 성립된 단계에서는 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가계약금 반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