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형사재판 받고 있습니다.

1차 공판기일때(변호사 없이 혼자) 공판 검사한테 이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있냐고 했더니 검사가 예의를 갖추라면서 개소리를 짓거리더라구요. 근데 판사가 보더니 질문하면 안된데요. 그래서 판사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판사도 대답을 못 했습니다.

공판기일때 검사한테 질문하면 안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INST] 먼저, 형사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을 포함하여 민사 재판을 받는 당사자 원고, 피고,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판사의 질문이 있는 경우 외 답변을 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정질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하는 재판장님의 재량권으로, 가끔 판사님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시 그 해당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주장이 있으며, 민사 재판에서는 준비서면으로, 형사 재판에서는 의견서 내지 변론 요지서로 그 내용을 적어 제출하시면 재판장님이 그 한부를 검찰에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검사나 판나에게 물어보지 않는 질문을 계속 질문하거나, 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가는 경우, 법정 모독죄로 감치를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으면, 즉시 수용기관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은, 통상 일반인은 재판의 절차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함 또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게 조금 이해가 되질 않기는 하네요- 물론 국선 변호인 성정의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인정되는 기초수금자 등인경우에 해당하면 선정을 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에 필요한 경우, 내지 그 죄를 다투는 부인사건의 경우 피고인 혼자 재판 진행이 어렵다 판단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줍니다.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 재판에서 불미스러운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며, 검사와 싸우는 경우 구형을 높게 받을 수도 있어, 무죄를 받지 않은 경우 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