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후에 만에 하나라도 경찰에서 검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1.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형사 고소 할 수 있나요?

2. 형사 고소가 안된다면 민사 고소를 하게 되면 제가 역으로 재판에서 질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3. 만약 민사로 무고죄 재판에서 제가 무죄를 받는다면, 반대로 제가 민사로 무고죄를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INST]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등의 정황이 없었다면 비록 상대방이 무혐의 또는 불송치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본인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역시 무고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라면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 역시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적극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무고죄 무혐의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상대방이 다시 역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