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편은 저에게 폭행 특수협박 특수감금의 혐의로 즉시체포되어 징역1년을 선고받았고 가해자인 전남편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저에게 상대방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제가 고소를 함으로 인해 상대방의 인생이 망하기 직전이다 제가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상대방이 체포되기전 하고있던 가게를 저한테 자꾸 떠넘겼는데요 또한 본인이 착수금을 받지않고 진행해놓고 저한테 변호사비를 청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전남편과는 민사소송중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괘씸해서 변호사협회에 상대방변호사에 대한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어설프게 진정서를 쓰면 되려 무고죄로 처벌을 당할수도 있다하여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진정서를 쓸수있을지 진심어린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됩니다.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허위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