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Web발신]
 3월경 대출에 대한 소득확인이 필요로합니다. 급여 거래내역서 6개월치 팩스로 보내주세요. 

사문서,공문서위조로 징역2년형 및 벌금 8천만원
국민건강협회에서 문자가왔습니다..
제가 3월에 불법대출을 받았습니다,,,
작업대출인지 모르고받았고요,,,
작업해준 사람들 내용이라던지 번호는 없고,,
수수료 달라해서 줫고요 그 계좌이체 이력만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전액 변제를 했고
아무일없이 지나가다가 이번에 2월달부터 일한걸로 4대보험을 넣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잘못했습니다...
금융질서문란자는 진ㅁ자 되고싶지않습니다...
한번만 살려주세요,, [/INST] 1. 사업장 작업대출의 경우, 은행대출을 위해 가장매출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실행한 뒤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출을 실행할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므로, 통상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위와 같은 작업대출을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아 금원을 융통할 목적으로 가담하였다면 위 사기 범행의 공범에 해당합니다.
3. 다만 주된 실행행위를 작업대출 브로커가 담당하였고, 경제적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을 하게 된 점, 처음부터 범죄인 것을 잘 알지 못한 점, 대출금의 상당금액은 브로커가 수취하였고,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단계에서의 선처(기소유예 등) 등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