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입니다. 양측 조사를 모두 마치고 며칠 후,
얼마전 피의자가 맞고소를 했다는 연락이 와,
모두 같은 담당 형사님께 이번에는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맞고소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거짓없이 진술하였습니다.
저의 폭행 피해 사건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송치 될 예정이라 하셨고,
맞고소 사건은 송치 될지 불송치될지 검토 해 보신다 하셨지만,
말씀하시는 분위기는 불송치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 중립을 지키시기 위함으로 보였습니다 )

제가 들었던 질문들로 보니 , 상대방이 쓴 조서 내용은 거짓 투성이였고,
제가 하지도 않았던 말들과 행동들 모두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듣다보니 , 정말 말도 안되게 지어낸 이야기도 나와, 실제로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한가지 염려되는 것이, 저는 그분에게 폭행을 가한 부분은 전혀 없지만
제가 폭행을 당했던 당일, 신고를 한 후, 그냥 가시면 안된다 말하며
상대방의 가방끈을 5초가량 살짝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 물론 이 부분도 진술하였습니다 )
이 사실로 인해, 쌍방폭행이 조금이라도 인정되거나 , 쌍방 폭행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송치가 된다하더라도 ,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담당 형사분께서도 제가 가방끈을 잡았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무고죄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검토를 해봐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강한 엄벌에 처하고 싶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 무고죄와 함께 추가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 전문가 분들의 많은 조언 ,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경찰에서는 악의적 쌍방폭행 신고에 대해 함부로 쌍방폭행을 인정해주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고소당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불송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관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무엇인지(특히 가방끈 잡은 부분을 포함하였는지, 포함하였다면 전체 폭행 중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인지)를 잘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허위의 내용을 신고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처벌 수위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은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고로 인해 상대방이 처벌받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