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학교 기숙사 화장실 안에서 청소 아주머니가 성기를 노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학교 기숙사 관리인이 절 불러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경위서도 작성하였으며 이 과정을 녹음했습니다. ( 이후 지장 찍음 )
노출행위를 한적이 없기에 혐의를 부인했고 그 후 약 한달뒤 검찰청에서 합의조정(합의) 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화장실은 입구쪽에 문이 없고 복도 쪽으로 뚫려있는구조이며 당시 시험기간이라 학생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Q.고소인이 정확히 뭐라고 진술한지는 모르겠으나 관리인이 제가 “성기를 노출했다“고 단순히 말했는데 남자 화장실에서 성기가 보인것으로 공연성과 음란성이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Q 관리인이 조사한것 이후로 경찰에서 일체의 연락이 없었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도 되지 않았으며 검찰 문자에서 받은 사건번호로도 조회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Q. 대학생이라 변호사님을 선임할 능력은 없는데 검찰 출석에 혼자 응할경우 불기소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최선일지 궁금합니다. [/INST] 검찰 단계에 있는 공연음란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음란함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여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