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전에 다른지역으로 룸보도라는걸 하러갔었는데요 그때 연대보증으로 서로 맞보증을 선게있어요 그게 지금 고소장으로 날아왔는데ㅜ그때는 일한지도 얼마 안됬었고ㅜ 제 나이도 어렸고 너무힘들고 그래서 잠수를타긴했는데ㅜ그때 그 보도삼촌이 1:1방안들어간다고 그리일하면 안된다고 혼도 났었고ㅜ그래서 더 일이하기싫었었나봐요ㅜ 그때 일한 장부나 그 보도삼촌이 보낸 문자내역도 찾아보면있을거같은데 성매매를 시킬목적으로 돈을 빌려준건데 이거로 고소가 성립이될까요? 이거 꼭 갚아야하는건가요? [/INST]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2. 성매매 목적으로 일명 맞보증을 한 경우라면,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갚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