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틀전 sns로 알게된 미성년자 여자와(16세) 연락하다 금일 성관계를 하자는 연락후 만나 룸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소주2병, 맥주1캔)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호기심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본인은 20살입니다
그러던중 경찰이와서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여자애와 연락한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sns에서 연락 내용에 서로 관계를 맺자는 내용이있습니다
그 후로 상대방측 어머니가 경찰서에와서
 ”뭔 짓을 한거냐“
 “봐주지 않을거다“
“최대한 강력한 처벌”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는중에도
이 문제는 엄격하여 징역을 피하기어렵다해서
지금 너무 심란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가 16세 미만으로 나오던데 상대방 여자애가 16세여서 적용이 되는지도 궁긍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가 만나서 자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간한것도 절대 아니며
서로 2일정도 연락후 관계를 맺자는 내용도 전부 다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제출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제발… [/INST]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만 16세 미만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할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따라서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상대방 여자가 16세라고 했다면 만나이로는 14, 15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자의 나이가 핵심인데요. 여자가 만16세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16세 미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원래가 동의받고 합의로 성관계 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동의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