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팀내에 파벌이 좀 갈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사내 단톡방에서 있던 농담에 대해 상대편 파벌사람이 직장내성희롱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저 모두 여성입니다. 관련해 노무사와 변호사 상담도 받았는데 성희롱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더러 인정되더라도 경징계 사유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신고자로 추정되는 사람도 함께 농담에 동참하였음) 내부감사를 위해 대기발령 중인데 친했던 퇴사자를 통해 해당 성희롱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다른 퇴사자에게 들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희롱신고에 대해 내부감사라고 하나 명확히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안내받은 적 없고 어떤 결론이 내려져 명확히 징계가 내려온 상황도 아닌데 회사밖에서 이런 소문이 이미 돌고있다는 것이 썩 기분이 좋지않은데 이런 것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있는 사유가 될까요? 그렇다면 최초유포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야하는 것일까요? 또한 최종적으로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것에 대해 상대방을 무고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INST] 노무사님 말대로 동성간 성희롱은 성립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농담, 그것도 같이 동참한 농담에 불과한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징계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도 낮구요.
성희롱과 징계 관련 사실을 유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유포자와 전전 유포자 모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무고죄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징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될 만한 수준이었다면 무고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상세 사실관계를 들어보아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