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 그대로 경찰이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일부 혐의는 불송치로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고발인인데 검사한테 탄원서를 썼는데 검사가 이걸 보고 혐의를 재검토 한 뒤 경찰의 의견을 무시하고 검사의 재량으로 혐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까? 혹은 불송치 의견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검사가 재수사를 명령할 수 있나요? 경찰이 부실수사를 한 점이 눈에 보이는데 꼭 경찰 수사 없이 고소장이나 탄원서만 보고 검사가 재량으로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사실 고발인 입장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가 송치되어 넘어간 것은 사실이니
해당 형사기록이 전부 검찰측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검사가 기록 전부를 살펴보아,
보완수사나 추가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혐의 검토에 검사가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일단 사건 자체가 검찰로 넘어갔으니)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