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 및 사기 등 전과 있는 자로
피해자와 관련하여 당시 음주운전 및 특수공집 치상의 죄(전치3주)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약식 벌금 800만 받았고
특수공집치상은 선고만 남았습니다

선고 내려지면 바로 민사 하려고 준비중인데

피고인이 공탁을 하려하니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 하네요

궁굼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1)
피고인의 구속 가능성은 어떠한지

질문2)
공탁금 수령거부의사 명확히 한 후 민사 손해배상이 나을지 (소가 1500만 생각중)
아님 공탁금 이의유보 후 민사 손해배상이 나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둘중에 하나입니다. 선고형은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정하므로, 본문 내용만 가지고 실형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다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고 가정할때 공탁이라도 한다면 수령거부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합의금을 포함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딱 손해액(위자료 포함) 만큼만 판단하기 때문에, 3주 진단 피해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의 합계액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의유보로 공탁금 수령 후 부족한 금액에 한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