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기 확인을 안 하고 계약을 했다는 걸 깨달아서 등기를 달라고 하니 근저당권 5억 2천이 잡혀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서 연락하니까 이미 계약을 해서 안 된다고 근저당권은 어떤 건물에나 있는 거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반환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일요일이고 볼 시간이 없어서 등기를 안 보여줬다 요청 안 했지 않냐는 말을 반복하시는 중입니다 대화 중에 그 건물이 공인중개사 소유주이신 걸 알게 돼서 주인과 부동산분은 같은 분이십니다 [/INST] 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서 귀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중개인의 중개대상물설명의무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귀하에게 중요한 사항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귀하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 임대인이 이를 귀하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상 사기죄가, 민사상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소유자에게 고지시키면서 전세계약을 취소하니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