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클럽에서 알게된 a양은 결혼을 한 여자였고.저는 그상황을 모르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느날 성관계를 하는데 남편이 들이닥쳐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격분해 저는 경찰을 불렀고.영상을 지워달라했습니다.지운거라 생각하고 떠났지만 그영상을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이 경우 a양의 남편은 카메라촬영죄가 성립하나요?성립된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답글부탁드립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은 상간 증거 확보를 위해 불가피했다며 소명할 수는 있지만,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민사상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관계를 할 당시,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유부녀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