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연인간의강제추행도 성립이되나요??서로 성관계고 맺엇고 어느특정한날 만지지말라며 거부를 하엿는데도 만졌고 그러고 나서 기분이나빴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다시 잘지냈어도 강제추행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INST] 강제추행은 단순히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 협박, 즉 강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만지지 말라고 거부하고 기분나쁜 것으로는 강제추행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인이고 성관계를 해왔고, 이후에도 동일하게 지내왔다면 강제추행죄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연인 사이에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어서 성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