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의뢰인은 2024.01.07(일) 다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한 여성에게 카카오톡ID를 알려주며 대화 요청하였습니다. 2024.01.08(월) 17:22 여성과 의뢰인은 카카오톡으로 서로 알아가는 대화를 하다가 다음 날 만남제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성은 자신이 출장마사지샵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자신과 만나야 된다면 ‘실장’이라는 분에게 연락을 통해 예약하고 자유롭게 영화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았고 여성과 실장의 요청에 따라 10만원을 입금하여 예약 진행하였고 실장이 아가씨보호보장비를 40만원 입급하여야 된다고 하였으며, 다시 만남을 가질 시 40만원은 돌려준다고 하여 4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40만원 입금 시 시스템 상 보장이라는 입금자명으로 입금이 안되어 다시 40만원 입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입금자명을 보장으로 바꾸어 4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장은 이체최저금액이 200만원이므로 11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110만원을 입금하였고, 다시 실장은 입금자명을 보장이라고 보내 다시 11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기 같다고 판명하여 입금을 거부하였고 총 200만원을 사기당하였습니다.

1.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는 카카오톡ID,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입금내역만 있고, 이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하신가요?
2. 위 사건 시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