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08년도 정지 2010년취소 2018년정지구공판잡힌후
11/26일다시음주취소두사건은병합해서2019년2/16일최종선고 징역1년 집행유예2년준법교육 40시간 2023년 12/18일  수취0.131 차에서 자다걸렸어요 실형을 피할수없겠죠? 아직경찰조서는 안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다시 받기 어렵겠죠? 실형을 산다면 대략 얼마정도 살아야 될지 막막한 마음에 글적어봅니다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0년이내 약 4-5회의 음주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우며, 만약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2.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으신 사실이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진심으로 치료를 받으실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선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진아웃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10년이내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