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미술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 중인 학원은 본사 소속으로 운영되는 여러 지점 중 하나구요. 편의상 A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A지점은 동업자가 있어 70(본사):30(동업자)으로 지분이 나뉘는 구조입니다.
제 전임자가 직원인 동시에 저 30퍼센트의 지분을 가진 동업자였고, 이 사람이 퇴사하고 1년 정도가 흐른 작년, 후임인 제가 이 30퍼센트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문제를 인지한 것은 최근입니다.
A지점은 하나의 건물에서 3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교육청으로부터 1개 층이 미신고 상태로 영업 중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학원인허가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지금껏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학원에 설립운영등록증명서가 버젓이 있어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알아보니 제 전임자가 2019년 당시 확장을 위해 계약 업무 등을 도맡아 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그런데 학원인허가는 받지 않은 것이죠.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중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하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 현재 이 건물은 현행법 상 안전 기준에 미달 되어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기 배선 공사를 해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 돼서 대규모의 배선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구요.
본사에서는 공사 비용과 8층 강의실을 인근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것 중 비용이 적은 쪽으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저는 배선 공사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피력 중이구요.
동업 관계인지라 비용 발생 시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 지출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체의 지분을 매각한 전임자와 그의 과실로 발생한 공사 비용을 동반 부담하라고 하는 본사 모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경우 전임자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할지, 혹은 본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사기죄 고소
사업체 지분 양도양수 당시 양도인이 "현행법상 안전 기준에 미달 사실", "대규모 배선 공사가 필요한 사실"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고 지분을 양도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한다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추가 검토 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민사소송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의 점이 인정되어 승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