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략적인 내용
- 본인은 지자체 임기제 공무원에 재직 중인데 작년 6월 18일에 어플로 조건만남을 시도하려 했으나, 현재 결혼 준비 중인 당시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만나서 입금만 하고 관계는 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올해 7월 말, 인천부평경찰서를 통해 그 때 당시 입금을 받은 여성이 입건되었고, 경찰 측에서는 추가 조사를 위해 통장입출금 내역을 확인했고, 입금 내역으로 저를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경찰에 출석을 요청한 바입니다. (9월 2일 출석 예정)
시도는 했으나 워낙 오래전 일이다 보니 입금을 했던 기억이 없었어서 확인해보니 출금내역에는 있으나, 제가 아예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우며, 부평경찰서 측에서는 여성의 입금내역으로만 저를 혐의로 조사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현재 일하는 직장의 문제는 물론, 10월 말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과정이 알려지면 파혼까지 갈 수 있어서, 무혐의를 입증하고 싶은데 방법을 찾다가 핸드폰의 건강 기록에서 입금 시간에서 15분 정도 뒤에 10미터, 9미터, 10미터 걸음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차로 이동) 기록 당시 시간이 명확히 남아있는데 이걸로도 무혐의가 입증될까요? [/INST] 우선, 입금 내역만으로는 성매매 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금전 거래와 성적 행위가 모두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금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언급한 핸드폰 건강 기록은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의뢰인이 해당 시간에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완전한 무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단순히 호기심에 어플을 사용했고 양심의 가책으로 실제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핸드폰 건강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시간에 이동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억해내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