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번에 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전세 만기는 6/25이고, 전세 만기 전에 LH에 입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개월 유예기간이 붙기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잔금 연체료나 월임대료 등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LH 입주 지정 기간 2/29까지 딱 한 달이 남아 임대인과 통화(녹음)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 별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면 자기를 믿고 이사가서 전입을 빼면 원래 제가 살던 방이나 건물 내 다른 공실이 빠지는 대로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2. 못 믿겠으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사는 수밖에 없겠다.

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집주인을 믿고 먼저 이사를 가서 전입을 빼버릴 경우, 만기 전까지의 기간(3~6월), 그리고 그 후의 기간에라도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 제가 나간 이후 세입자가 구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
2) 세입자가 구해졌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되고 있을 경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내용증명은 문자로나마 한 차례 보내둔 상태이며, 조만간에 우편으로도 보내둘 예정이기는 합니다. (전입 빼기 전에)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갱신거절 통지를 2개월전에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