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헤어진 전연인에게 카촬죄로 신고를 당하였는데요. 상대의 주장은 몇개월전 사귀고 잇는 중에 상대방이 속옷만 입고 잇던 적이 잇는데, 그때 제가 폰을 들고 잇엇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당시에도 바로 제 폰을 가져가 갤러리, 갤러리의 숨겨진 항목, 최근 삭제된 항목 등을 모두 확인 후 찍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찍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 사이에 지울 수도 없던게 바로 제 폰을 가져가 몇초만에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헤어지고 난 후에, 상대방이 저와 안좋게 헤어졋다는 이유로 카촬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상대방에게 사설 포렌식 후에 자료를 주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경우임지를 모르겠습니다. 상대는 여러번 제 폰을 확인하였고 아닌 걸 알면서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경찰 조사때 무혐의 주장과 함께 휴대폰 임의제출을 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선임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려면 무혐의가 나온 후에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 참고로 폰에 다른 여죄가 나올 만한 것은 없습니다. 여타 음란물이나 성적인 사진 없어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방이 오해를 하게된 경위, 당시 확인을 시켜준 상황 등을 통해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