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7살 아이구요, 작년에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학폭관련 피해학생이 3명입니다 그중 한아이의 부모님이 신고를 했고 경찰조사는 다녀왔습니다 폭행, 간식 몇번 얻어먹은적이 있어서 금품갈취로 신고가 되었구요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해아이가 정신과 진료받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피해학생들도 아마 신고가 들어갈꺼라고 신고 하신다 했다고 합니다
합의를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건 아는데 상대아이가 아프다 하니 합의해달라 염치가 없어서 말이 안나올것 같아요
아이는 잘못이 없는게 아니니 조사 성실히 받고 벌 받겠다 하는 상황이구요
일단 상대측 부모님이라도 뵙고 사죄드리겠다, 연락 좀 취해달라고 말씀은 드려놓았어요 합의부분은 진짜 입이 안떨어질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입을 떼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저정도 잘못을 했으면 어떤 처분이 나올까요?? [/INST] 1. 상대방이 우리 아이를 이미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황이고 해당 혐의가 공동공갈일 경우 과거 특수절도 기소유예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므로 상대방과 합의하지 못하면 6호 이상의 시설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또한 재판 도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말씀하신대로 일단 상대방 측과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외 추가 경찰조사나 검찰단계 및 재판 단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4. 우선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합당한 정상변론을 전개하여 재판 도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는 것을 막고, 종국적으로도 5호 이하의 사회내 처분으로 마무리하여 우리 아이가 시설 내 수용되어 교우관계가 단절되고 학업이 중단되며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5. 소년사건의 경우 사안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종국 판단에 있어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재판부는 아이를 위하여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