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문의 남깁니다.

첫 번째는 만 4년 넘게 동거중인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1)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며 양가 부모님들이 결혼을 재촉하고 있었고 경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남자쪽은 이혼 가정으로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만난 적 있으나 주로 따로 만났었고 어머니는 본인을 시어머니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남자는 저희 집 조모장례식, 어머니ㆍ아버지 및 친척 생신 모임 등에 참여하였었습니다.
2) 주변에 같이 사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남자의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인들에게 같이 사는 신랑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3) 제가 살던 집에 들어오며 동거를 시작하다가 올해 2월에 이사하면서부터는 남자가 청년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고 보증금에 제가 23%를 보탰습니다. 집세ㆍ공과금ㆍ식자재비 등을 함께 지불하는 경제 공동체 였습니다.
4) 혼인신고는 청년대출을 더 이상 받지 못할 때 신혼부부 전형으로 받기 위해 미루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처벌이나 위자료 부분입니다.
1) 퇴폐업소에 가서 그 짓을 했고 그 외국인 여자와 정서적 교류를 주고 받은 카톡을 어제 오전에 보았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카톡 캡처를 못했는데 발뺌하다가 결국 본인이 실토한 내용의 카톡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토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가 만약 성립이 안 된다면 처벌이라고 받게 하고 싶습니다.
2) 업소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신고하고 싶은데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INST] 1. 사실혼 관계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의미하는데,
양가 경조사 및 모임에 참여한 점, 주변 사람이 부부로 인정하고 있는 점,
장기간 동거하며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의뢰인님 부부는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 사실혼이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에 남편이 부정행위 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면, 그 책임을 남편에게 물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남편이 부정행위 인정한 카카오톡은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부정행위 경위에 관하여 추가 진술 확보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3. 퇴폐업소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