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9월 경에 카촬죄로 신고를 당했고 올해 4월 경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2005년생이어서 작년 9월엔 19살 생일이 지나서 만 18세였고 올해 재판 당시엔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9세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았는데도 저런 결과가 나오게 된건가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님도 확실하게 말해주시지 않은 것 같아 상담해봅니다 [/INST] 형 선고시에 성년에 도달하였다면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적용여부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