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왔으며 혐의는 시인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한 부분은 디시인사이드 게시글이며 모욕성 발언을 다수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초범입니다 미성년자이나 만17세로 형사처벌 가능한 나이입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 보는데에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합의시 형사처벌의 유무도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협의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INST] 일단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삼가시길 바랍니다.
고소장을 혹시 변호사가 작성했다면(변호사가 작성했을 경우 '변호인'이라는 표현이 고소장에 반드시 나옵니다)
차라리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연락을 해서 반성의 뜻을 전하고 합의의사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경찰로부터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동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혼자 수사를 받으시는 것과 변호인이 있는 것은 사건 결과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까지 얼마나 걸린다'는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 합의에 성공하고 고소인의 고소를 취하한다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황이라면 보다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소장을 받고 바로 빠르게 대처하신 점은 맞는 방향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