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달대행을 운영중인데 타 업체에서 저희는 뭐 몇콜을 하면 도망갈애들이다 질나쁜애들이다 다른곳에서 4억사기치고 도망온애들이다 등등 이런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며 저희 영업방해와 모욕을 하고다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위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할까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도 고소가 가능할지 또 하게되며는 어찌해야하는지 고소는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요. [/INST] 1.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죄명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소사실을 잘 정리해서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다수의 업무방해 고소대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