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회동생에세 총 금액 1200정도를 따로따로 빌려주었는데 일부는 갚앖고 일부 1100만원에 대해서는 아예 갚지도 않고 연락 또한 안 되는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어머니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는데 이럴 경우 지급명령이 가능할까요?
사회동생이 나이가 어려 재산또한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어머니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 어머니께 지급명령은 안되는건가요 [/INST] 동생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여 빌려주었더라도 동생에게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 어머님이 동생과 같이 빌렸다거나 아들의 돈을 대신 갚아주기로 보증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어머님을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생이 돈을 빌릴때 약속한 시기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어머님이 아들의 처벌을 염려하여 대신 갚아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