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법률확인서 서명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행시 사업소개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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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업] 법률 검토 확인서

※ 작성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신청 공급기업의 사내 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 가능)
※단, 휴업 중인 변호사는 제외

변호사 성명
연락처
등록번호
 등록일
소속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대표번호
자문명 데이터 상품 OOO에 대한 검토의견

내용
[목적] OO(기업명)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동 사가
보유한 데이터 상품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책임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함

1. 위 상품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가능성  □ 있음 □ 없음
※ 데이터 상품에 대한 저작권 보유 여부(혹은 2차적 저작물인 경우, 원저작자로
부터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받았는지 여부 등), 데이터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분쟁의 여부,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등

2. 위 상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가능성  □ 있음 □ 없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또는 데이터의 가명처리, 익명처리의 적법한 이행 완료 여부)

3. 위 상품의 기타 현행법 위반에 대한 가능성 □ 있음 □ 없음
※ 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의료 관련 법제도 저촉 여부
※ 금융 분야의 경우 신용정보법 등 금융 관련 법제도 저촉 여부
※ 기업정보 활용 시 해당정보 활용에 대한 저촉 여부
※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제도 저촉 여부

※ 법률 검토 확인서 내용에 따라, 공급기업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위와 같이 법률 검토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변호사 : (인) [/INST] 데이터바우처사업 공급기업은 데이터 판매 또는 가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공급기업 중 판매기업은 유통 예정인 데이터 상품이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로써 법률검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