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 팀원과 불화가 있어 다투다가 “ㄴㅁ보단 게임 잘할듯 아니다 ㄴㅁ가 펠라는 더 잘할듯” 이렇게 채팅을 쳤고 이 이후에는 성과 관련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다툰 상대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고소를 실제로 한다면 제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 조사 때 잘 준비해간다면 불송치 가능할까요..? [/INST] 해당 발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이 아니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조문 및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