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1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줌.
23년 11월 현재 세금 납부가 진행되지 않아 본인 명의로 약 3억 가량의 세금이 부가됨
현재 사업자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 했으나 세금을 변제할 방도가 없어 개인파산신청을 고민중.
이런 저런 상황을 알아보던 중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고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입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구제가 가능 할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신청함.
입증을 할수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단순 카톡 내용과 음성 녹음 파일로 입증이 가능한지.
만일 신청을 하고 일에 착수가 된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 기간 동안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사업자가 명의를 대여 했다라는 진술서가 있는데 그것으로도 입증이 가능한지. [/INST] 1.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에, 사업자등록증 명의와 실질운영자가 상이한 경우 명의자가 세무서에 대해 실질운영자가 존재하는 점을 입증,주장하여야 합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실질운영자가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증거 및 녹취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세금징수를 막으셔야 합니다.
3. 한편, 이미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바,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