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자녀는 동급반 가해자4명의 주동으로 학급 대다수에게 6개월 이상 집단따돌림을 받았고 보호자는 최근 상황 인지했음.
가해자 4가정중3가정과 피해자 심리치료 13회분의 합의를 끝냈으며 가해자들의 가해사실을 증명할 사과편지, 사과당시 녹취, 담임과 전화통화내용등은 확보됨.
합의 거부한 동급생 만 12세 미만 여아를 상대로 교내 학폭신고 접수된 상황에서 12.14일 학폭접수.
사과 이상을 거부한 가해자 보호자는 집단따돌림은 인정함
그러나 피해자인 본자녀가 가해자인 상대의 여아를 상대로 1학기 1회 2학기.1회 가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성적수치심을 느낀적이 있다며 성추행으로 쌍방학폭접수한 사실을 어제 인지하게 되었음.
현재 관할서에 사건접수,담당형사 미배정됨.
1학기 발생을 주장하는 성추행은 동급생 전체 체육시간 꼬리잡기 놀이 시간에 신체접촉이 있었다.주장, 본 자녀는 꼬리잡기 놀이 시간에 가해학생과 신체접촉이 없었음을 증언함.
2학기엔 교실에서 피해자기가해자의 뒤를 지나갈때 손을 뻗어 가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음.
본 자녀에게 사실관계 질문시 절대 가해어린이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함. 
최초 가해상황 여부에 대한 진술은 녹음해두었음.
본인의 본자녀의 일관된 부인, 가해자와 몸이 닿은 일 자체가 없음을 꾸준히 주장 하는 모습과 관련 상황 진술의 일관성에 비쳐볼때 가해자측이 학폭신고 무마용 내지 처벌수위를 낮추거나 가해자 압박을 위한.보복성 성추행 신고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1. 가해자가 성추행신고해 학교에서.관할 경찰서로 통보된 상태인데 저 역시.경찰서 가서 상담받고 같이 형사사건 쌍방 접수를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 따돌림에 따른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형사사건 접수를 원합니다.
2. 담임은 성관련 발생 목격.진술을 들은바.없음을 진술해주심.
따돌림 차원이.아닌 성추행신고는 매우 악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진다면 어느 수위인지 궁금합니다.참고인조사당시 변호사의 동행도.필요할지 궁금합니다. [/INST] 말씀주신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1. 집단따돌림으로 4명의 가해학생을 학폭으로 신고하였고, 그 중 3명과는 합의를 마쳤는데, 나머지 1명이 본인의 학폭 가해사실을 부인하면서 학교에 성추행 관련하여 맞 학폭신고를 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학교로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리하여 경찰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조사까지 받으셔야 하는 상황에 이르신 것 같습니다.
2. 저희 자녀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면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 당연히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만 11세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강하게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3. 더불어서, 상대 측에서 저렇게 나온 이상 의뢰인 님 입장에서도 가해학생의 행동 중 형벌 법령에 저촉될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경찰서에 맞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고의 경우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가해학생 측에서 경찰서가 아닌 학교에 학폭신고를 한 것이라면 아직 허위 학폭신고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없어서 다소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의뢰인 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무고 주장 자체는 ㅡ가능합니다.
4. 변호사로부터 경찰서 동행 및 학폭 절차에서의 도움을 받으실 지 여부는 의뢰인 님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움을 받으셔서 나쁠 것은 없기에, 경제적 부분만 부담되지 않으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