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여친에게 사이버 범죄로 고소를 당해서 1월4일 저녁 경찰이 자택으로 와서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 당한 상태입니다.

범죄사실은 10월 25일 경 헤어진 후 저희집 컴퓨터에 자동 로그인 되어있던 전여친 계정이 남아있는걸 발견하고 메일을 통해 트위터 계정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외도 흔적을 발견하고 캡쳐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평소에 자주 연락하던 전여친 동생에게 보내서 이런 이유로 전여친과는 다시는 연락 안 할 것 같다. 라고 보낸 것이 해킹 범죄 증거로 인정이 되어 검사와 판사를 통해 고소장 및 압수수색 영장이 발급되어 현재 압수 후 디지털 포렌식중 입니다..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 도움을 받거나 제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INST] 1. 현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한데다가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까지 당한 사안이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이미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사안으로 보이므로 현 단계에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결과 여죄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3.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 하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우선 합의를 진행하시고, 그 외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변호사의 적절한 법리적 소명을 통해 최대한의 정상변론을 전개하셔야 합니다.
범행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당연히 실형이 선고되면 안되는 사안이고, 가급적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향후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재판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