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초에 26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점점 금액이 늘어나 111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지인이 잠수를 타다 불법 대출을 받아 저에게 갚겠다하고 실제로 2000만원을 대출 받은뒤 저에게 스크린샷으로 보여줬습니다. 계좌가 잠겼으니 180만원만 더 빌려주면 미납요금을 내고 계좌를 푼뒤 바로 저에게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돈이 없다고 못빌려준다고 하니 진짜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살해협박을 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떤것들로 고소를 진행하면 될까요? 빌린 돈도 받고 싶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