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롤이라는 게임에서 게임을 하던중 한 팀원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는 욕은 하지말자고 생각하면서 겜하기에 그때도 욕을 안하고 서로의 잘잘못을 얘기하며 싸우던중 제가 게임에서 본명을 사용하는데 땡땡이 따먹고 싶다, 땡땡이 강간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단은 그 얘기한 내용은 캡처해놨고 그 이후에는 성희롱발언은 안하더군요 저도 신고를 하는 건 복잡하고 첨하기에 그 팀원에게 사과하면 안하겠다 사과해라 라고 말해도 그냥 신고해라 해서 너무 화나서 하고 싶은데 저 두 마디로는 가능할까요? 관련글 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욕을 먹고 신고하느라 통매음 기준이 높아졌다는데 저 두 마디로는 힘든가요?? [/INST] 변호인과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