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1월말에 계약만료되는 세입자입니다. 11월 초 임대인에게 먼저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는데 시세에 따라 역전세가 발생하여 전세금 일부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선순위 역전세 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대출당일 전출까지 하랍니다. 이유는 후순위는 이자감당하기 힘들다고요. 저희가 선순위임차인이였다가 후순위로 가는 것은 불안하고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않아 못하겠다고 했고 집을 내놓기로 임대인은 약속하였습니다.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집을 내놓기로 했으니
당연히 저희는 새로운 집을 알아보았고 계약금이 없으니 전세금 중 10%를 계약금쪼로 선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사갈 집이 마침 나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계약만기일에 동시이행관계임은 알고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차임감액청구권은 동시 사용할 수 없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에 대해 임대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신규 세입자만 기다리라고 하고 있구요. 요새 대부분 두가지 권리를 다 사용해서 계약갱신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의적인 법해석(괄호 내용)을 들먹거리면서 저희 요구는 묵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사비나 새로운 전세주택 복비는 요구하지도 않았구요. 집보러 오는것도 협조 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어 집주인이 먼저 새임대를 내놓겠다고 해놓고 저희가 다른집을 계약했다고 임대인의 갱신권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날짜는 다가오고 현 거주지 계약은 안되고 요새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문자로  남겨져 있고 전화통화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받지도 않고 문자만하는 상황이구요. 임대인의 갑질어 어떻게 대처하지요?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INST] 1. 임대인의 임의적인 법해석
임대인이 갱신청구와 차임 감액 청구를 동시에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법 어디에도 양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법적조치에 대한 경고 및 특별손해에 대한 통지
임대인의 입장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고 했으나 보증금 감액에 문제가 생겨 불발된 것이므로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에 기일이 걸리더라도 갱신을 요구했던 임차인 때문이므로 기다려야 한다. "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감액에 문제가 생긴 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사정이었으며 이를 임차인이 감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정해진 기간에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으며 현재 새로운 집에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별손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