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윗집 누수로 인해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배경상황)
3월쯤 이사온 집인데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윗집과 아랫층인 저희 집 주인이 같은 사람입니다. 
입주 전 거실 쪽 누수로 인한 벽지 변색이 있었고, 도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누수는 더이상 발생 안한다고 했고 계약서 상에도 누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발생)
이사 후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일주일만에 벽지 변색 발생했고, 3개월 만에 창문쪽 벽지가 다 곰팡이가 피고 물이 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다른 쪽 천장에서도 물이 새기 시작해서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집주인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었고 (최소 5회) 그때마다 집주인은 본인이 해결하겠다면서 임시방편으로 약품?을 바르던가 그런 행위로 대충 떼워왔습니다. 문제 해결은 안된 상태로 누수탐지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저희 쪽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누수탐지를 해보자라고 몇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필요 없다며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o)
심지어 이사 후에 현관 밖 계단 쪽에서도 물이 떨어지는 걸 확인해(고일 정도로) 누수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
처음에는 웃으며 부탁했지만 지금은 아예 말이 안통하고 자꾸 저희가 이사와서 집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일단 오늘 와 보겠다고 하는데 누수탐지 안하고 그냥 뭔 약을 바르러 오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아니면 겁이라도 주고 싶어요ㅠ

+ 참고로 심지어 이사 초반에 저희 어머니께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도 했고(이러다 남자친구 되는거 아니냐, 밖에서 커피 한 잔 하자 등) 이거에 대해 불쾌하다는 문자를 보낸 이력도 있습니다. 상대는 말이 전혀 안통하고 전에 세입자와 아랫층 세입자와도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희 쪽에서 불편을 호소하면 기가 세다는 둥 자기가 어지럽다는 둥 말도 안되는 말을 하네요..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INST] 누수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역입니다.
게다가 사연자님의 글을 보면, 사연자님의 집 아래 위층이 모두 같은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보이니, 위층 역시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므로 문제 없이 누수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어머님께 부조리한 말씀을 한 것은, 그 자체로 형사적인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 건 임대차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의 일부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그럼에도 수선의 확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위에 말씀드린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