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에서 상대와 채팅을 치다가 너무 비매너 플래이를 하시길래 화가 나서‘역사 인공수정은 달라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그런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그냥 욕을 하기 위해서 친 채팅인데 상대가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처벌 해당이 안 된다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고소 처벌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INST]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 ‘역시 인공수정은 달라 “ 등 이라고 하였다면
단순히 표현 자체만 두고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비추어
오로지 비하 내지는 비방의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통매음의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비방 내지는 비하의 목적으로 한 발언들로 보여지기에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아니할 수도 있어보이는 사안입니다.
물론 혐의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과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경찰서 출석하시어 조사를 받는 등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시기 까지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