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업주가 정봉통신망법위반으로 본인을 형사고발을 하고 그를 근거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형사사건 불송치,지노위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주는 지노위 판정을 불이행하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 및 원직복직을 거부한채 중노위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중노위 측에 원직복직 절대 시킬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고 사업장 상황이 좋지않아 폐업을 할 수도있을거 같습니다. 이에 민사로 해고무효 소송 및 임금체불 가압류를 하려고하는데 
1. 법무사를 통한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3. 승소시 현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는 물론 앞선 형사고소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수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측에 청구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 민사 승소 후에도 중노위 재심, 행정소송, 대법원소송까지 진행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가집행 가압류가 들어가는건가요? 이 경우 집행비도 추가로 드는건가요? 집행비까지 상대측에게 청구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 형사고소사건 때문에 겪었던 비용과 정신적 고통, 해고로 인한 생활고 등 이런부분의 손해배상도 포함시킬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법무사를 통한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법무사와 변호사를 따로 찾으시기 보다는 변호사가 일관되게 대응 하는것이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와 성공보수료는 대략 어느정도 들까요.
- 민사소송시 착수금과 성공보수료는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서 상담 요청하시어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책정하여 답변 드릴수 있습니다.
3. 승소시 현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는 물론 앞선 형사고소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수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측에 청구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소송 진행 시 기존 소송에서 형사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함께 청구하는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생활고 등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분이 미지급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인 바 추가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민사 승소 후에도 중노위 재심, 행정소송, 대법원소송까지 진행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가집행 가압류가 들어가는건가요? 이 경우 집행비도 추가로 드는건가요? 집행비까지 상대측에게 청구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1심에서 승소하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가집행과 가압류가 진행됩니다. 우선 집행비용은 납부하여야 하며, 집행비용에 대하여 차후 소송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5. 사업주가 허위임을 알고도 질문자님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다면 형사적으로 무고의 죄를 묻는것 또한 대응책이 될수 있습니다.
6. 변호사는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격과 방어수단을 알고 있으니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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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문제에 맞닥드린 그때 느낀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이용해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가지 대응책을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