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월 23일이 전셋집 입주일이었습니다.

기존 전세집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갈 집 임대인과 입주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구두 협의하였습니다.
(기존 집 임차권 등기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
 - 내용 : 4월 8일 입주하는 것으로 하고, 지연일수에 따라 전세금의 5%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보상한다.

3/25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 대출 실행을 하기에 4/8은 촉박할 것으로 보여,
4월 말 입주 협의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사갈 집 임대인은 4/8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질문 : 이때,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기지급했던 계약금은 임차인(저희)이 포기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두로 협의하였던 입주일 지연일수 보상금도 지급해야할까요?
(결과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여쭙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연기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자지급약정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몰취되는 계약금을 특별손해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5.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