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여름 8월에 보호관찰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취소건으로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항고를 하였고 의견서 제출뒤 이틀후 기각되어 풀려나왔습니다. 그만큼 억울함의 요지가 다분하였고 소위 말하는 몰래뽕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검찰에선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문자가 왔었습니다. (약 1년넘도록 한번도 보호관찰에서 위반할 만한 상황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약 2달 정도 구치소에 있었고,  10월말 즈음 나왔는데 그 후로 한참뒤인 5월에 정식재판 으로 변경되었다고 출석하라는 문건이 날아왔습니다. 이거 좋지 않은 예후가 보이나요.. 집행유예 취소 하셨던 판사님과 같은 판사님이십니다. 만약 좋은 판결이 나온다면 가장 좋은 판결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나 무죄 가능성이 있나요? [/INST] 1. 말씀하신대로 몰래뽕을 당하였다면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다퉈야 합니다.
2.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안을 판사가 정식재판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기에는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고 두번째는 오히려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입니다.
3. 만약 질문자님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셨다면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미 재판이 열릴 예정이므로 기소유예는 불가능합니다.
4.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 징역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변호사 조력 하에 반드시 무죄 판결이 내려지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재판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집해유예 기간 중 재범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