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여금 사기(보험 사기?) 건으로 현재 형사고소 진행하여 공판 대기 중입니다.
공판 일자는 7월 16일이고, 배상명령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형사고소 관련하여 소장 작성등으로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겼지만,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변제를 독촉하면 불리할수 있으니 연락을 자제하라 하면서
정작 변호사 측에서는 합의를 위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 저로써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후 대응이나 합의 절차 등에 대해서 '상대가 돈이 없어서 못받을 것 같다' '그건 고객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라면서 불성실하게 나오기에 이렇게 로톡에 질문글 드리게 되었습니다.

1. 공판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배상명령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 거부될 경우 민사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현재 대상은 합의도 변제도 거부하고 있어 강제집행이 필요하다 생각되지만
제가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2. 배상명령이 통과된다면 압류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현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지와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알고있으나 주소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측의 조언으로 상대방 근무처에 따로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상대가 돈을 다 숨겨서 계좌압류가 불가능할 경우 월급 압류가 가능할까요?

3. 추심절차 대행은 어디에 맡겨야 합니까?
배상명령이 통과될 경우,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저 역시 생업이 있어서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대행을 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처음 찾아간 변호사에게 데인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