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목적물 중대 하자 수선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하자 사항]
 1. 본 목적물에 천장 낙수 현상 발생하여 소파 훼손과 침실 벽면에 누수 발생
 2. 에어컨 가동시 낙수가 더 심해져 한여름에도 에어컨 가동 못함
 3. 관리사무소에서는 건물의 문제가 아닌 에어컨 관련 문제 가능성이 높아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안내

[임대인 대응]
 1. 임대인에 하자 발생일 부터 지속 문자 및 유선으로 수선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

[질의사항]
 1. 해당 내용 바탕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지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2. 내용증명 임대인 도달 후 임대인이 수선해주겠다고 연락올시 계약 신뢰의 사유로 계약해지 주장 성립 여부
 3. 임대인 귀책으로 발생한 계약해지로 이사 및 입주청소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INST] 현재까지 임대인 측에서 에어컨 등 하자 수리 관련 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태로 한창 여름에 금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편한 상황이실 것으로 보여 유감의 말씀 드립니다.
1. 천장 및 누수 문제로 인하여 거주하기가 어려운 경우,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경에 충분히 이르렀다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되, 그때까지 이행되지 아니하면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즉, 2024.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신 후, 그 기간이 되어도 이행되지 않으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2. 일단, 구두로 대화를 하는 것보다 (임대인이랑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 하시니) "내용증명"을 시일 내에 발송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계약 신뢰의 사유로도 임대인의 귀책 내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신뢰의무 위반 내지 관리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귀책으로 발생한 계약해지로 "이사 및 입주청소 비용" 등이 발생함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내용증명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할 여지가 있으나, 다만 구체적 액수에 관해서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무사 자격 취득(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2022년)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관리담당관(겸임)
전) 조달청, 문경시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 및 지방 계약 심의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