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2.2. 13:40경 보증금 3억 및 차임 11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공인중개사 통해서 구두 및 문자메세지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일부인 1000만원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다음날인 2월3일이며 계약금은 3000만원으로 하기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의사를 전달했고 저도 이에 승낙했습니다.
문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성동경00인102동4000호 보증금 3억 및 월세105만원 계약금일부1000만원 박00 이름으로 김00에게입금 2월6일~2월23일 입주예정  계약서작성 잔금일전이나잔금날 서로 협의해서 작성 본문건은 계약의효력이있음' 당시 중개사를 통해 통화로 서로 계약을 한다는 확정적 의사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1000만원을 보내기 직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할시 배액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수락한다는 내용의 통화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16:50경 임대인이 월세보증금대출(전세자금대출) 2억을 받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제의사를 중개사통해서 통보했고 미리 월세보증금대출을 고지 안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며 입금받은 1000만원만 돌려주겠으며 배액배상은 못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중개사에게 계약체결 전부터 분명히 3억 중 2억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겠다고 중개사에게 고지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인지 전세자금대출인지는 한번도 물어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미리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계약금일부 1000만원을 입금 후 중개사와 대화 중 자연스럽게 진술하게 되었고, 중개사도 전세자금대출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임대인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묵비한 사실 없음)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승낙 못 해주겠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상황에서 임차인인 저는 계약금일부인 1000만원에 대해 배액배상인 2000만원을 청구해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계약금 3000만원에 대해 배액배상인 6000만원을 청구할까요 [/INST]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고, 계약금이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만 지급하신 상황이라면
법률상 반환청구하실 수 있는 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배액배상은 본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때의 배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급한 1,000만 원과 위약금에 해당하는 3,000만 원 그렇게 총 4,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임이 보증금을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것은 계약파기 사유가 될 수 없고, 중개사 역시 중개과정에서 그렇게 말하였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4,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