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방금 경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7월 24일 4시경 신체사진과 라인아이디를 보냈다고 본인이냐고 물어보는데 시간이지났고 기억이 나지 않아 채팅어플 사용은 한적 있지만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해당 경찰서와 거리가 멀어 제 주소쪽 경찰서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경찰사건조회에는 뜨질않고..
 제 주소와 이름은 다 알고 있었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해서 상담글 남깁니다.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는 즉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범죄가 성립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또한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채팅)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2. 다만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