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월 초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었고 15일 경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1301’이라는 번호로 검사님이 배정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매한 음란물 사이트가 아동성착취물 같은 자료들을 판매하고 있고 유포자를 검거한 후에 계좌 추적을 통해 구매자를 잡고 있었고 그 계좌내역에 제 이름도 들어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매할 당시 제가 받은 자료들에는 아청물 및 성착취물은 일절 없었던 것으로 기억했고 조사 당시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아청물과 관련된 자료는 받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허나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이후로 경찰 측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 진술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 구매자들 모두 송치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및 보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검찰 단계에서 유의미한 수사가 이루어지나요? 또 제가 만 16세이고 초범인데 소년재판으로 가정법원에 회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INST] 음란물을 구입한 것 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성착취물일 경우에만 처벌이 되는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송치가 된 것 같네요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유죄입증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거나
명확하게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송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 또는 보완수사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나이를 고려하여 소년보호 송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