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2024년 기준 만30세 여성입니다.
미취학 아동 시절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혼자 집에 있을때마다 삼촌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집안형편과 두려움에 나만 조용히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꾹참고 살아왔으나
성폭행의 트라우마로 매일이 고통스럽고 불안, 무기력, 우울증세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너무 늦게 용기를 낸탓에 처벌조차 불가능 할까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제 나이가 30이라 공소시효가 남아있을지, 어떠한 형태로 소송을해야 처벌이 가능할까요?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중 1 당시 친족강간죄,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죄는 비친고죄 였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은 고소기간 1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0년이내라면 언제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4.15. 성폭력처벌법에 기산점 유예의 특례가 제정되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성년이 된 2014(?)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9.8.20.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공소시효가 진행되던 중 법이 개정된 것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도 죄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부정할 것이고,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최대한 일관되고 구체성 있는 진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술을 어떻게 준비할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미리 법률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단기 3년, 장기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기 3년의 기산점은 통상 불법이 인정되는 1심 판결일이 기준입니다. 장기 10년의 기산점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인데, 16년 전의 일이므로 이 부분에서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증거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에서 진술을 비롯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