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시공사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상기 제목 관련하여 회의를 앞두고 법리적인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을 필두로 여러가지 하자도 10년이 지난 지금 동시에 요청하고 있어 소송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깔끔 하게 해결하고자 이렇게 변호사 분들의 도움을 구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금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본문.

2012년6/29 사용승인및 준공승인
2013년5/28 오시공 부분 (보일러)하자접수
2014년6/28 해당 공종 하자보증만료
2018-2024년 다회 하자처리 요청.

건설사 입장 : 오시공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이후 처리 불가.  관련해서 기능적, 미관적 하자만 처리가능.

사용자입장 : 오시공부분에 대해 준공도면과 일치하게 원상복귀. (그 외 오시공이 아닌 하자 5건) [/INST] 1. 오시공에 대해 준공이후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추가배상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오시공부분에 대해 준공도면과 일치하게 재시공해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해도 불가능합니다. 건물소유자는 오시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감정을 통해 오시공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손해액까지 특정하여야 합니다. 결국 상대방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응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손해를 인지한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