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주 금요일에 예비군을 나와있는데 집주인을 통해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사건으로 ip 추적결과 해당 ip 가입자로 연락이 갔다고 해서 집주인을 통해 번호 받고 전화해보니까 관악서의 진짜 경찰이었고 최근에 토렌트를 썼냐고 물어보길래 안 썼다고 대답했습니다.

담당 경찰분은 혹시000이라는 영화 다운 받았냐, 그거 토렌트로 다운로드 하던게 걸려서 전화드린거다라고 하더군요

처음 들어보는 영화인데다, 다운로드 추정시간(작년 12월 22일 오후 3시 22분 경)에 전 학원에서 수업을 듣느라 집에 없었습니다. 5시쯤 넘어서 집에 와서 노트북을 켰었고요. 그래서 예비군이 끝나고 ip 잡힌거 물어봐서 집 ip랑 비교해보니 같은 sk선이긴 한데 집주소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적도 본적도 없다고 하니 일단 가까운 시일에 출석해서 진술서를 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주 목요일에 출석 예정입니다.

저는 다운로드 받은 적도 없는 영화가 제 ip로 다운로드 되었다는 게 억울합니다. 당시 학원에 있었다는 단톡방 기록과 다운로드 추정 시간에 밥을 먹은 식당 영수증이 있는데 이걸로도 증거가 충분할까요? [/INST] 1. 토렌트사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라는 저작물 등 파일을 다운받은 상황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특히나 별도의 영리의 목적이 없고 단순히 감상이나 시청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무혐의 결정 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포함)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식 또는 약식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다만 해당 문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 및 고소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 또는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IP가 해당 거주지로 특정된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인정시 고소인측과 합의 문제도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혐의에 다툴 부분이 있거나 알리바이나 증거 소명 등, 무혐의 등으로의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