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벽화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한작가의 수강생으로 소속되어  벽화마을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였는데 55일간 일정동안 왕복3시간을 이동하며 34일간 참여를 했는데 저를 포함 그곳마을 80%정도를 그렸던 사람과  마지막일정에 3일 참여한 사람들을 똑같이 80만원만 주겠다고 해서 항의끝에 예술인등록에 필요한 1년 120만원 예술활동수입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마져 못하게 하려고 80만원만 자신이름으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제3자이름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서 제3자 개인과의 톡 과 제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들 지워라 가려라 하길래  시달려 잠을 못자고 있다가 저와 함께 찍힌 그 작가의 얼굴이 까매서 그냥  비슷한 검은개를  씌웠고 한분은 여자분인데  웃고 있는 얼굴이어서 스마일을 씌웠는데 이부분 불쾌하게 여기고 사진캡쳐후 여러사람에게 톡과 블로그댓글로 올려 저를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더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 사진은 바로 삭제했습니다.

카톡의 내용은
 "법조항 들춰내고 조건에 맞지도 않는 수습들먹여서 10%세금까지 떼고 그 10%를 다 더해도 돈백도 안되겠고만 어쩜 저렇게 돈밖에 모르고 그 적은 돈에 자기 양심 인격을 구정물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지 몸 불편해서 측은지심 때문에 모진말도 못하겠다 했는데 작가님 하는거 보면 동정심도 아까울려고 해요. 내인생 60을 살아오면서 최악의 인간을 보네요."라고 써서  

 블로그에 검은개 탈을 씌웠다는것과 위 카톡내용 구정물.쓰레기란 단어와 뇌출혈로 쓰러지셨던분인지라 몸 불편한 장애인비하발언 이라고 까지해서 모욕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정말 모욕의사 없었고 단지 구정물.쓰레기는 비유적 표현이었고 몸 불편하신분이라 돈을 떠나서 다 잊어버리자 했는데 이젠 그  벽화80%이상을 그린 주참여자인 저희들 돈받은 알바니 저작권없다고 까지 하네요.엄연히 언론에까지 참여작가로 이름까지 보도되었는데..돈은 돈대로 제대로 받지도 못한상황 돈을 더 바라지도않고 포기하고 있는데 모욕혐의로 고소까지 당하니 억울해서 어찌해야 할까요? [/INST] 1.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발언),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2. 해당 발언 자체는 모욕 발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비판에 해당한다는 점, 단순히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고 모욕죄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발언 취지에 비추어보아 철저히 대응하신다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해 보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