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적인 일로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전화해
사업주를 바꿔달라고 하고
직원은 안된다고 성함 이름 메모남기라는
상황에 3회이상 영업장으로 이런식으로 전화하는
행위가 영업방해도 성립할까요?


사업장은 6인미만 병원이고

1인 원장
5인 직원입니다.

전화는 직원이받고
원장께 메모만 전달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전화하는것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INST] 1.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시는 상황이라면, 전화를 건 배경과 목적을 알고 계시면 정확한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2. 만약, 아무런 목적과 경위 없이 단순히 전화만 3회 한 경우라면 업무방해로 형사처벌까지 갈꺼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상대방이 어떠한 경위로 자꾸 병원에 전화를 거는지를 명확히 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좀 더 형사처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