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날 핑계를 대면서 대출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2주 후에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 사기 아니다. 피해줄 생각없다라고 하며 미뤘습니다. 저희는 임차권 등기 설정해놓고 이사를 했구요. 2주가 지나 약속한 날짜가 되니 또 대출이 어렵다하며 근저당은 남겨둔채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속 근저당은 자기한테 남기고 부동산만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게 있나요? 주변에 물어봐도 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말을 더 이상 믿지도 못하고 믿을 생각도 없는데, 저런 방식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부채는 자기한테 남고 부동산만 넘기는 것) [/INST] 1. 전세목적물의 매수는 임차권 순위가 근저당보다 후순위일 때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임차권이 선순위라면 근저당권 설정 건물의 소유자가 되어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매매하지 않는 이상 근저당권을 남겨두고 깨끗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돈이 있다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것이므로 임대인의 근저당권 부담 없는 소유권이전은 말이 안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