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10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채팅 어플로 매칭된 분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카톡으로 대화하자했어요. 업소에서 일한다며 하루 나갈 수 있게 해달라했어요. 사이트 가입하고 정회원(10만원) 입금한 후 출금신청으로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 후에 실장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라인으로요. 이벤트가 있는데 커플부도신청(50만원)이라고 해서 부담된다했더니 상대여성이 20 할테니 저는 30만원만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어요. 입금하면 환불해준다더니 위로부도신청금(20만원)이 있다길래 이것도 주고. 이번에는 처음이라 보증금 30만원 필요하다해서 이것도 넣었어요. 모든 금액은 환불해준다고 하면서요. 대기를 거는데 30만원이라기에 이것도 입금. 환불신청했는데 계좌번호를 잘 못 적었다며 새 아이디를 만들어야하고 환불하려면 충전해야한대서 80만원 입금. 하루 종일은 200만원이라해서 또 입금. 상대 차비 20만원도 입금. 토요일까지 같이 있으려면 350이라해서 또 입금. 거액환불이 막혔다면서 보증금 500(실장이라는 사람이 100 도와주겠다면서 100 대신 해준다면서 500만원 중 400만원을 입금.) 이게 오늘 새벽까지 입금한 내역이거든요. 중간중간 계속 의심했지만 넣은 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라 계속 입금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상되는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