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과거 절도죄로 벌금형 5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8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제서야 민사소송 소식을 접해 당황스럽습니다

택시에서 물건을 주운 후 분실한 것인데 원래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인가요?

휴대폰 구매 금액을 출고금액으로 계산하였던데 전액 다 주어야 하나요? (100만원 가량)

항소? 를 하면 민사 금액을 줄일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INST] 먼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택시에서 물건을 주운 후 분실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과거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으셨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 금액은 보통 물건의 실제 구매가격이 아닌 중고 시세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전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송 경과와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를 통해 민사 금액을 줄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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