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평소 알고 지내던 여사친 과 그의 지인 1명과 술자리 약속이 있었습니다
1차에서 2시간30분가량 술을 마시고 2차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여사친이 술을 마니마셔 술취한다 집에가고싶다 얘기하여 제가 그럼 집에 델다줄테니 가자 해서 단둘이 여사친의 집으로 택시타고 갔습니다 여사친의 집에서 서로의 살짝 터치가 있던중 여사친의 휴대폰이 없는걸 알고 같이 술자리햇던 지인한테 연락해서 휴대폰을 가져다달라 하여 지인도 여사친의 집에와서 3명이서 간단히 얘기하다 지인이 간다하여서 저는 배웅해줄겸 지인1명과 여사친의 집에서 나갓습니다 그러다 배웅해준뒤 주머니에 카드가 잃어 버린걸 알고 다시 여사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자신이 문을 열어준뒤 각방에서 자라고 저한테 권유하엿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방을 문열길래 제가 여사친의 방에 넘어가 같이 거기서도 서로 터치가잇었으나 그때는 잠만 잣습니다
그러고 술좀 깬뒤 오후에도 제가 조금 적극적인 터치가 잇었음에도 전혀 반항심과 거절의사가 없어 성관계까지 이어갓습니다 성관계도중 오히려 자신이 사용하던 성인기구를 저한테 건내는둥 저의 손을 이용까지 하였습니다 그러고 쭉 같이 여사친의 집에서 시간보내다 그날 저녁에도 술 마시러 가자하여 여사친의 집에서 같이 나와 술도마시고 같이 클럽에서 놀기까지 햇습니다. [/INST] 1.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이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히나 강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전,후관계나 성관계 동의나 합의여부, 당일 피해자인 상대방의 대응이나 관계 후 소통이나 대화 상황 등에 따라 강간(준강간) 혐의인정이나 또는 혐의 부인 여부에 대한 신속한 사건 파악과 대응 전략이 필수이며, 그럼에도 *성범죄이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3. 결국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미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치밀한 작업과 검토가 논의되어야 하고 억울한 지점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인 혐의 분석과 대응, 방어가 필요한 시급한 사안이며 강간 외에 사기, 성매매 혐의까지 있는 엄중하고 시급한 상황이므로, 바로 전화 예약 등 문의 바랍니다.
-소개팅앱으로 만나 술집에서 스킨십과 유사강간한 혐의 : 무혐의(불송치)
-합의금 지급하였던 준강간 : 무혐의
-직장동료와 술자리 후 준강간 피고소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