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땅 명의 - 외할아버지
재작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문제)
땅이 넓어 관리가 안되었고 비어져있던 상태 였는데 아주 오래전(20년이상으로 추정) 부터 다른사람들이 그 땅에 감나무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땅이니 땅을 비워달라는 입장이고

감나무 주인은 소송으로 땅을 뺏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뺏기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무단으로 감나무를 심어 땅을 사용 했습니다. )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명의는 저희할아버지고, 토지 면적 계산과 가등기도 완료 했습니다. [/INST]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수목의 소유권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목의 식재자가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이에 따라 수목 점유를 이유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안의 경우, 식재된 감나무는 특별히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감나무는 이미 해당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께서는 해당 감나무에 대해서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감나무 외에 다른 건조물 등이 있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