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잠시 2주일정도 알고지낸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 여성분이랑 7월19일에 상호간에 관계를 맺었고요.

그런데 제 실수로 여성분이 임신한게 아닌가 우려되서 카톡으로 그 부분에 대해 계속 물어봤습니다.

예시로, '생기면 어떻게해요?' 같이요.

여성분은 걱정말라고 했고, 설령 '네가 싸지른걸로 생긴다고해도 책임 묻지 않겠다' 고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여성분이 변심해서 만일 하나 임신했다고 책임을 물을 경우, 카톡 대화 내용을 빌미로 책임을 지지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적으로 '임신' 을 운운하지 않았어도, 저 대화의 맥락으로 임신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겠다. 라고 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궁금합니다. [/INST]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했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는 경우 子가 인지청구를 하면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친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카톡 내용으로 책임을 면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