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금 현 상황은 사기로 고소를 넣고 경찰 조사 중입니다.
불법원인급여(도박) 와 생활비로 총 4900만 원을 빌려서 안 갚아서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상대 방이 저한테는 도박하는 줄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식으로 통화를 하면 사촌 형이 아마 돈을 갚아줄 거다 라고 해서 통화한 내용을 녹화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촌 형도 아니었고 같이 일하는 형이었고 이 녹음한 것도 그 사람 폰을 몰래 만져서 녹화한 거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런 게 왜 증거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불법원인급여인 것을 인정을 했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을 저보고 입증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몇 년이 지난 거라 카톡 내용도 없고 생각도 잘 나지 않는데 어떻게 입증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고소를 넣은 그 친구가 저한테 옛날에 절도를 해서 벌금 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이건 2년이 지나서 민사도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기 사건이랑 묶어서 처벌도 가능한가요? [/INST] 1.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대화자사이의 비밀녹음은 증거능력이 인정되기에 증거가 된다고 본거로 생각됩니다.
3. 금전은 가분적이기에, 불법원인급여부분과 생활비를 나누어 입증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절도의 대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2년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