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중독으로 인한 배우자 유책사유로 이혼 시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결혼 전 게임으로 인한 빚부터 결혼 중에도 게임으로 생긴 빚, 모든 생활비 전반을 제가 부담해왔으며 이로 인한 재산 형성을 하지 못해 모아둔 부부 재산이 없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라 모든 생활비를 제 카드로 사용해왔고요. 결혼 전에 게임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남편과 남편 부모님이 모두 숨기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현재도 게임 중독이 심각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유로 이혼을 하려 합니다. 남편이 납득하지 못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는 만 4세입니다. [/INST] 게임 중독으로 인한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위자료 청구 가능성
게임 중독이 심각하여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이혼의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전 게임 중독 치료 사실을 숨긴 것은 혼인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전반을 선생님이 부담하고, 남편의 게임 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이 역시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청구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므로, 게임 중독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4세이므로,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양육자의 소득,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재산분할
현재 모아둔 재산이 없다고 하셨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빚에 대해서도, 게임 중독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공동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게임 중독의 정도, 치료 이력, 생활비 부담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게임 중독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증명할 수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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