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8월에 내연녀 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했고 톡을 보냈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내연녀가 보내준 내연녀 의 신체 일부가 나오는 사진으로 지인들에게 유포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물론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이 접수되었고 위에 제목이 사건 내용 입니다. 제가 해남에 살아서 이차이 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구요.
모든 제 잘못을 시인 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고 저도 실형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벌금 혹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상대와 합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INST] 성적 촬영물 등 불법촬영 영상(또는 사진)으로 협박하는 것은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해당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이 없어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결국 경찰 조사 등 진행시 앞으로의 전략과 사건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동의나 또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혹시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나 협박과 같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