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3년에 돈을 빌려갔습니다. 
빌려갈당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며 달마다 갚겠다고 약속하고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3~4회 납부후 돈은 주지 않았고 여태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바쁘다 정신없다 핑계대가면서 갚겠다고만 하더니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은데 소멸시효가 10년이라 힘들다던데 2022년에 지급명령 승소했고 
차용증은 2017년에 작성하였습니다.
이경우에 돈을 빌려간 시점에서 10년인가요 지급명령이나 차용증 작성한 시점에서 10년인가요? [/INST] 대여금과 관련하여, 민사와 형사의 시효를 구별해야 합니다.
1. 형사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종료되 시점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즉 그 기간 내에 피고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그 범죄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범죄에 따라 다른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사레의 경우, 2013년에 돈을 빌려갔다면 2024년 현재 공소시효는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민사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채권을 행사(예를 들어 돈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소송을 걸거나, 가압류를 하는 등)를 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른데, 개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준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일정한 경우 중단, 정지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2022년에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병령을 신청하여 승소하셨다고 하니(이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소멸시효는 2022년부터 10년간 연장되었을 것입니다.
당분간 소멸시효 문제는 없어 보이니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만족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