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일이고 제가 피의자입니다(잘못은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가고 형사조정 절차에 들어갔는데 피해자 측에서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저는 합의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자 측에서 정말 수준 이상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가 불가능할 듯한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제가 잘못한 점도 있지만, 다만 제가 억울한 부분도 있는 터라 이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어째서 그 합의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까요? 
아니면 검사님께서 합의 진행 과정이 어떠하였는지 등, 어느 정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시나요?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에 충족을 하지 못하면 무조건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일단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가 안되겠지만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합의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의견서로 제출하고 적정한 합의금액을 공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합의만 된다면 바로 공소권이 없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판단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