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술에 취해서 상대방이 친구인줄 알고 머리를 들이밀면서 뭐뭐 어쩌라고 이런식으로 했었는데 전 폭행을 한적도 없으며 전과도 없고 그 사람은 병원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꾸 저한텐 합의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자기 코가 다쳤다는 이유로 근데 코도 자기가 저를 피해 도망가다가 문에 코를 박아서 코를 다친건데 그걸 저더러 보상해달라 합니다 이게 단순폭행으로 넘어간거도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갑니다 전 무혐의 무죄 주장하려 하는데 이걸 인정을 해야 하나요? 경찰은 씨씨티비 결과가 나오면 알려준다 했는데 갑자기 알려주질 않고 말이 바뀝니다 씨씨티비 결과를 알아야 저도 결정을 하는데 건수 올리려는 수작인지 수사기법인지 씨씨티비 결과를 갑자기 안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상대방 진술을 사실인거마냥 꾸미려는 의도인건지 법적으로 씨씨티비 결과를 안알려주게 되어있나요? 변호인과 같이가야 결과를 알려주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머리를 들이민건 폭행의 의도도 없었는데 인정을 해야하나요? [/INST] 1. 형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머리를 들이밀어 상대방을 밀려나게하는것도 등도 폭행이 되고 때리는 시늉만해도 요건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하시면 처벌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합의안하는 경우 벌금형은 각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