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작년 9월과 10월 경에 친구에게 약 7700가량을 빌려줬는데
일부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고 아직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나눠서라도 받기로 했는데 어제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 때문에
징역 2년 집행유예 6개월 벌금 2000을 선고 받았는데 노역장에서 몇 개월 일하면 나올수 있다며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진위 여부도 그게 맞는지도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저 징역을 받았는데 벌금을 노역장에서 일해서 내면 수 개월만에 나올 수 있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차마 친구를 넣어버린다던가 하는 생각이 안들어서 고소를 할까하다 말았는데 어찌 하는게 맞을까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기 번호가 없다고 언젠가부터 그 친구 전화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폰 개통이 불가능한 게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답답하네요.
어찌 해야 좋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