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곧 이사를 준비 중인 세입자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는 집은 6년 전에 전세로 들어와 갱신 계약 등으로 쭉 살다가 나오는 건데요.

이번 이사 시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저희가 내용증명까지 해서 어렵게 보증금을 낮춰 다음 세입자를 구한 상황입니다.(보증금을 계약 종료에 맞춰 못돌려 준다고 하여 몇개월간 분쟁이 있었음)

다만 이렇게 감정이 안좋다보니, 임대인이 저희가 이사갈 시 전세집 상태에 대한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화장실 문 하단 시트지 일부의 날림 현상 등을 보고 저희더러 문짝을 하고 나가라네요.?;;저희가 들어올때도 그랬고 10년이 넘은 집이라 당연히 문짝 아래의 시트지가 새것 같을수 없는데도요...)

위와 같이 상식적이지 않은 집주인의 그간 행태로 보아, 저희 이사 날짜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고,  전세집 원상복구를 사유로 집주인 마음대로 일부 금액을 빼고 돌려주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저희가 실제 훼손한게 맞는 부분은 당연히 협의를 통해 원상복구를 할테지만...
말도 안되는 트집 및 주관적인 판단으로 일정 금액을 안줄것 같아요.

제가 가장 궁금한건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일정 금액을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빼고 주는 경우 해당 부분은 불법이 맞나요? 
전세집 원상복구 금액의 경우 전세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빼고 주는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 양측이 정한 금액을 따로 돌려주거나 해야 맞는건지요?

또한 위와 같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특정 금액을 제하고 보증금을 주는 경우,
저희가 해당 집을 점거하고 있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INST] 이사 당일에 보증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할 경우에는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금액이 많다면 당연히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인데, 소액인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통한 해결방법은 소송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적정선에서 임대인과의 협의절차를 통하여 마무리하시되, 임대인의 요구가 과도한 경우에는 협의에 응하지 마시고 이사하면서 <이사를 하고 나서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문자메시지 등으로)하시고 향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수비용을 요구하는 각 항목들에 대해서는 문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것은 손해배상이나 월세 등에 대한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시고, 법적이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