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무죄 앞뒤 정황과 간접증거들은 있는데 직접증거가 없습니다ㅠ
경찰조사후 경찰의 호의적인 말과 대답을 들어 따로 변호사를 사지 않았습니다ㅠㅠ
근데 강간으로 가정법원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ㅠㅠ 변호사 의뢰하여 재판볼때
가정법원 재판시 무죄를 받을수 있을까요?
성인들은 경찰조사후 검찰로 넘어가서 다시 조사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했는데 억울한 아이마음도 풀어줘야할거같습니다ㅠㅠ [/INST] 1.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설명을 해주셔야 제대로 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물론 재판단계에서 무죄가 나오긴 하나, 가능성은 약 1% 정도라서 매우 희박합니다.
- 그 이유는 경찰에서도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았고
- 검찰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기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 물론 정말 억울하게 송치, 기소 또는 가정법원 재판 회부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그걸 잘 밝혀내면 매우 낮은 확률로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4. 주의하실 것은 무조건 자녀분 말만 믿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본 후
- 정말 상대방 여자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 경찰과 검사가 판단을 그르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무죄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 물론 무죄 주장을 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