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 31일날 지인이 사정하여 1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4월 29일날 2000만원으로 돈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주 3주를 계속 미루며 상납일을 미뤘고 8월달까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5개월동안 미루며 5천만원까지 상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빌려줄 당시 부탁하는 통화내역과 빌리는 사람의 본인확인 멘트, 카톡으로 본인확인과 빌려주는 날짜, 상납일을 제가 물어봤고 “맞아”라는 답변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갔을경우 제가 유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적문제 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500이 이자까지 하여 5천만원을 받을 때 법적 문제는 있을까요? [/INST] 1.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려면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던 지, 당시 채무가 이미 과다하게 존재하여 글쓴이의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갔다던 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필요 합니다.
2.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