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란물 구매로 인해 조사를 받았고 이후 송치가 되서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현재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주하,유마인드,슬기닷컴,씽크위드교육)을 4회 이수했고 반성문은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임상병리학과입니다.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으면 병원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상병리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다는 증거인 교과우수상 및 상장들,그리고 대학교 성적 등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현역 군인이라 오프라인 도움을 받기 어려워 재범 방지 교육 및 반성문으로 최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떻게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최근 실효성 없는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한 반성문의 세부 내용에 대한 변호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또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잇따른 언론보도로 익히 아시겠지만 사설 기관의 성범죄 교육 이수나 고교 시절 표창, 포상 실적이나 대학 성적을 제출하는 것은 양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이미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볼 때 단순 음란물 구매가 아닌 아청물이나 미성년자대상성착취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사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4.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검사가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일단 기소해버리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