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풋살을 하다가 상대방이 공을 갖고있는것을 뺏으려다 상대의 어깨에 부딪혀 코뼈 골절진단을 받았습니다.
코뼈 골절로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아야하는데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하고 병원에 6일 정도 입원을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안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는데 증거라고는 같이 풋살을 했던 사람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민사상의 배상책임에 앞서 형사적 죄책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의로 다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질문자님에게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해정도를 확인해야하나
정도에 따라 상해진단서상 2-3주의 진단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전제되어야 하나
통상적으로 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보면 유도 내지는 복싱 스파링 등과 같이
상대 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거는 형태의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 내는 축구같은 형태의 운동 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은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를 볼 때 질문자님과 같이 경기에 참여하는 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은 상대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반칙 행위등을 통해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께서 상대의 공을 뺴앗기 위해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이므로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