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11월 20일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외국영화 한편을 다운받았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 상 다운로드 와 업로드가 같이 이루어져 불법 공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운받은 영상 파일이 온전하지 않아 영화 시청을 못했고
이후 23년 11월 25일에 공식 VOD를 대여하여 영상 시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은 
피해자의 보호 법익이 침해된 것이 맞는지?
침해되었다면 VOD 대여 이력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이 있을 지가 궁금합니다.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토렌트 프로그램의 경우 다운로드 되자마자 업로드가 같이 이루어져, 저작권법위반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에는 온전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온전한 파일이 업로드되어 공유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리적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후에 VOD 대여한 사실은, 업로드한 파일이 온전하지 않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