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캐피탈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윤영하던 회사의 채권을 금전관계로  인하여 저의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통보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뒤....

채권자는 채무자들중 완납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여 위조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통지하였고 그문서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조된 채권양도통지서에 찍힌 인감도장은 현재 인영감정을 받아서 위조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는 성립이 되는것 같은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채무자의 집으로 지급명령서가 도착하여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였고 저와 본소송으로 저와 함께 다니며 완납된 채권임을 증명하여 채권자는 
소송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지급명령신청 한것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소송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으니 소송사기미수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INST]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죄는 기수에 이르지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한 때를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게 되고, 결국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으니 소송사기미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