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가족이랑 크게 싸우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당시 가족 중 한 명이 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한 번은 카톡, 한 번은 문자메시지) 저에게
'네가 당장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네가 문신한 걸 아버지에게 말하겠다, 네가 집에 남자들을 여러 차례 데리고 온 걸 아버지에게 말하겠다, 사과하지 않으면 집에 금전적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은 모든 것을 전부 놔두고 옷만 들고 집 나가라.'
이 말과 함께 '네가 무슨 잔다르크냐. 페미 짓을 해도 적당히 해라.ㅋㅋ 일베 페미 같은 짓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말해라.ㅋㅋ'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남자들을 여러 차례 데리고 온 것과 상대방이 했던 말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은 물증이 없어서 그냥 억울하기만 하네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오랫동안 비교당하며 살다가 더 이상 못 살겠어서 싸우고 나간 게 일베 페미 소리 들을 일인가 싶구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문신과 남자들을 여러 차례(사실 여러 차례 데리고 온 적도 없습니다;;) 데리고 왔다는 것 등을 아버지에게 말하겠다고 한 것, 사과하지 않으면 옷만 들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두 차례에 걸쳐서 위협적으로 한 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 잔다르크, 페미 짓, 일베 페미 같은 짓이라는 단어와 함께 비웃은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3. 공연성이 없어서 힘들겠지만... 일대일 카톡과 문자메시지로 두 차례 걸쳐서 저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한 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4. 만약 제가 고소를 했을 때, 상대방이 무고죄 등 다른 건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INST] 1. 상담인의 행위를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포심에 대해서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위협을 가할 정도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단지 아버지에게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다고 한 말은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남긴 표현이라면 (단체 채팅방이 아닌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3.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의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4. 사실여부가 아닌 아닌 법률적 판단으로 불기소 되었다고 하여 무고죄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송치(불기소) 결정 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로 고소한 행위에 대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