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추행죄 인지사건으로 약식기소 고약에서 오늘 킥스보니 고단이 되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고단 접수일이 어제던데 공판 날짜 잡히면 인지사건도 피해자 입장에서 킥스에 조회가 될까요?
2.인지사건이라 킥스에 약식기소 벌금이 얼마인지 조회가 안되는데 검찰청 연락하면 알려주나요? (공판 갈거는 알지만 궁금해서..)
3.경찰조사때 가해자가 무죄주장 했는데 1심에서 계속 무죄주장 하거나 결과에 항소하면 저도 재판 출석 해야하나요?
4.엄벌탄원서를 공판기일이 안잡혔는데 미리 내도 될가요? [/INST] 공판이 지정되면 피해자도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지사건이 약식기소된 경우 약식명령 내용은 KICS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약식명령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공판절차가 진행되면서 증거조사 등을 위해 피해자의 재판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조사 과정 등에서 진술한 바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출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엄벌탄원서는 통상 공판기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사 단계나 공소제기 직후에 미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해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취지라면, 조기 제출을 통해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