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기 한 두달 전부터 관계를 영상을 자꾸 찍길래 제가 보는 앞에서 삭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심해지더니 제가 만취로 자고 있으면 저의 신체 부위 사진과 영상을 찍고는 저에게 보여주며 술 먹으면 누가 건들여도 모르겠다며 장난친적있습니다. 삭제는 했다고 했으나 헤어지고 정말 삭제를 한 것인지 6개월 동안 불안해하며 안되겠다 싶어 전남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워줬겠냐라는 물음에 전남친은 지웠다고 했습니다.

지웠는지 확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를 하면 역으로 무고죄가 고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성관계 몰카, 사진 등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로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해당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향후에 혹시라도 일정 부분 합의가 되더라도 상대방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 외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등 여러 제반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고소장 준비는 물론 증거 수집이나 증거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 등 피해자로서 준비하고 진행할 것들에 대한 접근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