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 지인이 갑자기 얼굴을 합성해서 제 개인톡에 올리고 sns스토리 및 피드에 올려댔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그러지말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지인을 그걸 무시하고 인스타 페북등 절 합성한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 지인 왈 저 합성하고 유포한 사람말은 그게 처벌이 쉽다면 커뮤니티에 대통령 합성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러던데 처벌 가능여부 묻고싶습니다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