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개월 전에 계약 만료일(11/2)이사간다고 문자 통보
2개월 전에 이사갈집 정했다고 이삿날(11/2) 문자 통보
저희가 이사갈 집 계약금 6300만원 들어갔음을 카톡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10/12)
했는데 이 집이 안 나갔습니다.

ㄴ집주인이 이삿날을 우리가 정해서 날짜가 픽스된 바람에 들어올 사람을 못 구했다며 전세금을 못 내 준답니다. 부동산들에 물어보면 99%날짜 협의한다며…
ㄴ자기들 15억짜리 판교동에 주택을 매매해서 돈이 없는데 그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도 저희 전세금 반환할 금액에서 부족하다며 부족분을 저희 명의로 대출해주면 대출 이자를 지급해주겠대요…
ㄴ거기에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세인데 그 집 주인은 전세 안 나가면 소송 하라고 따고 배짱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려고 하니 착한 집주인이 아니냐며…싫으면 소송 가라는데…
소송해봐야 지연이자랑 계약금(저희가 이사갈집 6300만원)물어주는거 자기들이 100%패소할 것 같냐며…

저는 집주인 주장이 말도 안되는 것 같고 저희가 패소할 이유를 하나도 못 찾겠는데…
제가 자본주의 세상 내 전세제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집주인의 사정을 알았기 때문이 대신 대출 안 해주면 그게 잘못인가요…????
소송을 하면 제가 패소할 근거가 있나요???? [/INST] 질문자님께서는 이사갈 집의 계약금이 몰취되지 않도록 이사갈 집의 임대인과 조율이 가능하다면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소송 도중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4개월 정도 소송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결국 전셋집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염두해 둘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