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계약이 만료된 상태(2년 8개월 거주중)인 전세집에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명의로 된 2억 4천만원 전세집이며 약 반년정도 전에 법인이 다른 채무자의 돈을 갚지 않아 경매로 잡혔다가 풀린 집입니다.

집주인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로 잠수타서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2번정도 보냈었으나 효과가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 임대차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알아보긴 했는데, 이는 새로 이사를 가야하고 대출이나 자금이 가능한 부분이라 제 경우엔 진행이 어렵습니다. 저는 현재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뭘 더 어떻게 해야될까요..

집주인(법인)은 전세나 매매 그 어떤 것도 내놓지 않았더군요 이런 경우 형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없어도 돈을 돌려준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도 가능할까요? [/INST] 1. 말씀하신 대로 임차권등기는 계속 거주할 계획인 경우에 큰 필요성은 없습니다.
2. 보증금반환소송은 계속 거주하면서도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입니다.
3. 판결을 받은 후, 임차주택의 환가대금만으로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다면 임차주택을 경매신청하면 되고 역전세 상황이라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