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주전 지인이랑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지인(남자)이 장난이라는 이유로 어깨를 미는 바람에 앞니 3개가 깨지고 입술이 터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자입니다)
그 결과 성형외과에서 얼굴을 꼬매고 최소1년간 흉터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치과는 발치 후 임플란트 1개,크라운 1개, 레진1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찰에 고소 접수하였고 상해진단서가 필요하다 하여 치과에서는 상해진단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재 오늘 고소장 접수되어 형사님과 첫 연락 진행하였고 내일까지 가해자와 먼저 합의해보고 안되면 내일부터 정식 고소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1. 폭행상해죄로 고소를 접수한 상태인데 고소절차 진행 중에 가해자 주장으로 고의가 없다는게 증명될 경우 과실치상죄로 바꿔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혐의가 되고 제가 과실치상죄로 재접수해야하나요..?

2.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여도 최소 벌금형 처벌이 가능한가요?

3. 치과에서만 상해진단서를 받고 성형외과에서는 미리 상해진단서를 받지 놓지 못한 상태인데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4. 현 상황에서 폭행치상죄와 과실치상죄 어느것으로 고소하는것이 저에게 유리한 결정일까요? [/INST] 1. 아마 폭행치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과실치상으로 적용 죄명을 변경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하여 즉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자세한 상황들을 조금 더 알아야 처벌 수위의 범위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미 제출한 상해진단서 이외의 것들은 고소 절차 도중 제출하여도 상관 없으나, 최대한 빨리 상해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과실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가 진행될 시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더욱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폭행치상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폭행치상(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죄명으로 변경 가능)으로 진행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함께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약해야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