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생활은 10년이상 했고,
초등자녀 2명 있습니다
제가 양육하기로 했고 재산분할 협의가 안되어
소송으로 가려합니다

1.
남편은 10년전 저에게 폭력을 휘둘러 
멍든사진만 아직 가지고 있고 병원은 따로 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혼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2.
과거 저의 외도를 남편은 알고 있습니다.
증거는 글쎄요..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이런경우는 위자료가 얼마나 될까요?)

3.
맞벌이라 결혼 생활중 생활비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다 받아낼수 있나요?? 

4.
제가 부모님명의로 부동산 구입해놓은게 있는데
이것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남편도 알고 있는 재산입니다. [/INST] 1. 위자료는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가 가능한바, 남편의 폭행 등 불법행위가 10년이 지났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여 위 사유만으로 위자료 인정은 어려워 보이며, 남편이 질의자님의 외도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질의자님에 대한 위자료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른 이혼사유가 없이 서로가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일방 배우자가 더 중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파탄책임이 대등하다고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유지한 부부의 적극재산과 혼인생활 중 발생한 부채를 합산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이지, 결혼생활 중 생활비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금액적으로 계산해서 다 받아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론 질의자님이 혼인기간 중 대부분의 생활비를 질의자님의 수입으로 충당했다면 이는 분할대상재산의 감소 방지 및 유지에 기여가 있다고 보아 기여도 산정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3.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한쪽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한쪽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양쪽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양쪽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마1116,11123 등).
4. 이에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질의자님이 지배하난 것이고 이를 남편도 알고 있다면 위 부동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