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8일 새벽 2시반
음주운전으로 노란 줄에 주차되어있는 아반떼 ad(42000km)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 입니다.
현재 한달이 지나서 아반떼 차량이 수리가 완료 되었고 수리비 520만원, 한달넘게 렌트해서 만기일인 25일 렌트비인 2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불법 주차라도 음주라서 10대0 이라고도 하고 9대1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직 경찰서는 출석 하지 않았고 경찰관님 말로는 합의서를 받아오면 좋다고 하셔서 아반떼 차주님께 연락 드려 만났으나 합의금 없이 합의서는 안써줄거라고 200만원 을 요구 하십니다.
아반떼 차주님께서 200만원 입금 해주면 탄원서? 랑 합의서 써준다고 하시는데 당장 큰돈들이 없어서 대출 후 지급 예정입니다..
합의금 200만원을 지급해서라도 합의서와 탄원서? 를 받아서 제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반성문이나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같은거라두 열심히 써서 내는게 나을까요?
합의서가 없으면 벌금이 200만원 추가 될 만큼 많이 나올까요? [/INST] 혈중 알코올 농도 0.12는 면허 취소 수준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물 피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불법 주차 여부와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9대1이나 10대0으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는 것이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의 합의금이 부담되더라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을 고려하면 지불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합의서 없이 반성문이나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준비하되,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합의서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200만원의 벌금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