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산 농산물 유통업체입니다. 

신규 거래처(식당)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대금 586만원을 총 2달에 걸쳐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계산서는 당연히 발행하였으며 거래명세서 및 관련 서류도 모두 거래처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거래처는 갑자기 본인의 건강 상의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더니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은 저희와 거래한 거래처 실제 운영자의 가족(어머니)으로 추정되며, 그 외에 인적사항은 실제 운영자와 그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번호, 거래처 상호, 앞서 말씀드린 사업자등록증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실제 운영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인물에게 청구해도 채권추심에 문제가 없을까요?

비슷한 사례가 한 건 더 있어 해당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INST] 우선 상대방이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도산 절차를 통하여 위 대금에 대하여 면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실질적 대표가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형식적 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식적 대표가 소송 진행중에 실질적 대표를 밝히지 않는다면 형식적 대표에게 대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은 형사로 사기죄에도 해당하여 통상적으로 민사로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 형사로는 사기죄로 하여 민, 형사 동시에 진행하는 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