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5.28.화 백화점에서 아줌마 2명에게 에스테틱 체험권을 7만원에 구입함.
2024.5.29.수 체험권 관리 예약하여 에스테틱 방문함. 1시간 반동안 오랜 거절과 상담 끝에 300만원 현금계좌이체 후, 체험권 관리 받음. (귀가 후 악덕업체임을 알게 되어 환불 요구를 결정함)
2024.5.30.목 전화로 환불을 요구함.
2024.5.31.금 원장님과 대면으로 환불 상담 진행. 30만원(위약금 10%), 45만원(수요일에 받은 관리 금액, 체험권 관리 아니고 본 관리라며 부르는 게 값이었음. 딱히 명시된 내용, 규정 없음.)을 제외하고 225만원을 다음주 화요일 6시까지 보내준다고 함. 금액을 떠나 먹은 돈을 뱉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알아 이 돈이라도 받고 싶었음.
2024.6.4.화 예상대로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문자 연락 후 금요일 4시 전에 입금해준다는 약속을 받음.
2024.6.7.금 3시에서 4시 사이 225만원 계좌이체 받음.

환불문제와는 별개로, 계약한 수요일, 카드 같이 생긴 차트 앞면에 서명을 했으며, 뒷면엔 서명을 한 적이 없음. 환불받으러 간 금요일에 보니 뒷면에 관리내역과 제 서명이 적혀있었음. 쓴 적이 없다고 해도 원장은 제가 썼다며 빽빽 우기셨고 당당했음. 경찰을 불러도 말이 통하지 않아 경찰님께서 고소장 접수하라고 안내해주셔서 고소장 접수함.
차트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되는지, 그 원장에게 사문서위조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는지 여쭙습니다!! [/INST] 1. 에스세틱에서 작성한 차트는 단순히 서비스제공 및 이를 제공받았다는 확인서(보고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권리관계의 변경득실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서(처분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2. 계약서가 아닌 단순한 보고문서라 하더라도 그 위에 권한없는 사람(에스세틱 원장 내지 직원)이 다른 사람의 기명 및 사인을 임의로 기재하면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를 위조당한 명의자에게 제시하면 이는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에스세틱에서는 시술 일부 진행하였음을 이유로 환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 이를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어떻게 보면 두사람 사이의 진실게임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