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작년에 어떤 성범죄자 사진을 프로필에 걸고 강간범 ㅇㅇ라고 적었는데
그 프로필이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제 바목 
및 사목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8조 1항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개정된법에 의하면 타인인척 프로필 사칭을하면 스토킹으로 처벌한다고 있는데

아니 제가 한건 누가봐도 비난하기위해 프로필을 개재(介在)한건데
이게 명예훼손 이나 모욕이되는건 이해가는데
스토킹이 된다고요?

그 사람을 사칭한게 아닌데 ?...법조문은 사칭했을때 처벌하는거아닌가요?
여튼

작년 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그렇답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어떤 변호사님한테 상담받아봐도 스토킹유죄확률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럼 강간범 *** 이라고 사진걸고 프로필 만들어서 사형하라 이런댓글쓰면 스토킹으로 처벌된단겁니까? 50-60%라는데요 스토킹 유죄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면 몰라도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제 바목 및 사목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8조 1항으로 조두순에 대한 스토킹으로 처벌된단겁니까 ..?  이게맞아요?



아니 변호사가 저리말하니까 멘붕이와서
너무황당하네요.


제가 질문하니까 
무죄확률도 50-40%다

이러는데

왜 유죄확률이 더 높은지 근거를물어보니
대답을 안하더라고요



15분이라 다른거 질문할것도있어서 다른걸로 넘어갔는데.
도저히 납득이안가서요




제가 그 성범죄자한테 명예훼손고소를 당한거는 납득이가는데
스토킹으로 처벌되는건 납득자체가 안되거든요
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잘아시는분 안계십니까 [/INST] 결론. 스토킹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바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라고 하고, 위 상대방등의 정보에서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합니다.
위 구성요건에서 "상대방을 사칭하기 위하여" 상대방등의 정보를 배포하거나 게시할 것을 범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칭 목적이 아니라 비난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위 구성요건을 만족하므로 스토킹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