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A입니다. 
네이버 카페를 알게 된 B라는 사람이, 
본인은 사업자가 없고 덤핑업체에서 물건을 
떼와서 싸게 넘기고 돈을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판다하였고 A에게 물건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A는 C업체에 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B는 A에게 물건을 사야하니깐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가 요청한 계좌로 물건값을 보내라고 하였고 A는 입금을 하였습니다. 

별 일이 없었고, 여러차례 진행(5-6건) 하였습니다. 이때 D,E,F등 이 생겼다가 마지막 F가 A를 고소하였습니다. 어제 A인 제가 경찰서 연락을 받고 갔더니 3건의 고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명을 하였더니 사기방조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INST] 1. B의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방조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은 B를 대신하여 입금을 받고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B에게 임금까지 해준 정황이 있으므로 방조혐의를 부정하려면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순이 명의를 대여해준 것일 뿐 B의 사기행각에 미필적 고의도 없었고, 단지 인식있는 과실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은 종이 한장 차이지만 법리적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통해 고의를 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방조혐의 피의자, 피고인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