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한테 총 440만원 가량을 빌려줬습니다
그 친구가 휴대폰비용을 못낸거, 고시텔 월세, 같이 술 마신거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빌려줬습니다.
돈도 6월15일에 100갚겠다 하지만 결국 안갚아서 7월로 미뤄줬고 그 친구는 갚지도 않고 외제차 렌트하고 큰 사고를 쳐서 징역살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19일 저녁에 전화를 했고 그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300만원을 그 사람이 합의해줘서 오늘 줘야된다 형이 비상금대출 해줘라 아니면 자기는 징역가면 돈 못갚으니까 미리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은 녹음이 되었고 빌린돈
 대부분은 언제까지 갚겠다, 빌려줘서 고맙다, 통화내역까지 현금으로 빌려준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
증거는 최대한 다 모으고 있지만 얘는 차용증 안썻으니 고소 안된다는 식으로 친구한테 말하는걸 그 친구가 말해줬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있었는데 안갚은 대화내역, 저한티 돈 빌린거 비밀로 해달라 등등 거짓말을 하는 대화내역을 받았습니다.
제일 문제는 얘기 집행유예라서 징역이 확정입니다
저는 쓰면 안되는 돈이라 미리 말하고 빠르게 갚아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알겠다 하고 빌려간거라 돈을 받을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적극적 사건 검토가 먼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혹시라도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 혹은 애초와는 다른 형태로 돈을 유용한 경우에는 사기로 구성하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약정 위반, 채무불이행 사유나 또는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반환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