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인 보험대리점에서 2020-02-06 위촉하여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방침상 월급여의 입보금10% 유보금5% 도합 15%를 월급여에서 적립, 적립용도는 추후 민원이나 수당이 환수가나왔을경우 적립금으로 차감용도입니다. 퇴사후 2년이후 반환조건,  2021년 8월 25일 퇴사 
퇴사할때 급여 명세서에 입보금 7,067,014원
유보금 3,115,540 총10,182,555원 적립된 상태로 퇴사
그러나 아직까지 한푼도 못받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할적에 대표는 남편인A씨였고 현재법인대표가 와이프B씨로 등록되어있음,  전 대표 A씨에게 반환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망했다(폐업은 안함) 대표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돈을 줄 의무가 없다. 현 대표B씨에게 얘기를해라 라고 전달받아서 현 대표B씨에게 찾아감 B씨랑 협의를 할려했으나 B씨가 대표는 나로 되있지만 ”명의만 B씨인 나다“ 이얘기는 남편A씨랑 얘기를 해야될거같다. 라고 통화 연결해주니 그때 남편이 전대표 A씨 인걸 그때 알았습니다. 통화 내용으로는 법인이랑 소송을 하든 해야된다 나는 줄 의무가 없다.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보니 법인회사에 소송을 하든 맘대로해라 지금 회사가 망했으니 압류를 걸든 소송을하든 맘대로 해라 라는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어짜피 소송 승소를 하더라도 빈껍대기니 압류를 하든 맘대로 하란 얘기인거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민사로 승소를 하더라도 폐업 그리고 빈껍대기 압류해봤자라는 판단이 들어서 횡령죄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INST] 구체적인 사정은 더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지만 횡령 또는 사기로 의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폐업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봤자 승소하더라도 남는 것은 승소한 판결문 종이 뿐일 겁니다.
당시에 위의 사정과 같은 적립금을 남기게 유도한 사람, 그게 형식상 대표이든 실질적인 대표이든 아니면 두 명 전부이든 상담을 통해서 특정하고 그들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