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약 미성년자와 카톡이나 문자를 하여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성인만 자신의 신체를 찍어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미성년자는 어떠한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인만 음란한 대화나 말을 하였고 미성년자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성인은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성인은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INST] 위 사안의 경우,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통매음죄가 전형적이며, 이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선고가 될 수 있겠고,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기소유예 처분등의 선처가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