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매달 며칠씩만 밀리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니 3기는 밀려야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년도 10월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5% 월세를 올리겠다니까, 자기 사정이 어렵다며 월세를 올리지 말라길래 저도 어려우니(실제로 은행 금리가 올라 월세보다 대출 이자가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곳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10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나가지 않겠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INST]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 3기 차임 상당액 이상의 미납이 있어야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제권 행사 이전에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3기 차임 상당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가 제한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이지만 임차인이 실수 등으로 계약갱신청구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제나 계약만료로 인한 명도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