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학생 피해자랑 관계는 없었고 돈을주고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받았습니다.
공소장에 죄명은 아청법(성매수등) 이고 
죄목은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이렇게 2가지인데 3항이 추가된거면 의제사건인건가요? 

엘박스에서 보면 의제사건면 죄명이 의제강간 의제추행 이렇게 표시되서 문의드립니다. [/INST]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받았으므로 아청법 성매매가 되고, 아동이 만 16세 미만이므로 3항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구강, 항문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받은 것이므로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매매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고,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므로 결국 형이 중한 미성년자 성매매만 적용될 것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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