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을 하는중에
같은 팀원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채팅으로 '왜이리 못하냐'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이에 상대는 '그마(아주 높은 등급의 랭킹)는 찍어봤냐'하였고
저는 '그마는 모르겠고 느그마는 따먹어봄'이라 채팅을 쳤는데
혹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혹은 경찰조사를 받을때 제가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저 채팅으로 성적 만족을 채울 의도는 1도 없었습니다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욕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경찰 조사가 들어오면 해당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