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i합성 봇으로 사진만 만든뒤 바로 삭제하고 텔레그램을 탈퇴 했는데 이번 사건에 괸라여 연루 되어 조사를 빋거나 혹은 다른 사건으로 분류되어 혼자 단독으로써 조사를 받는건가요 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금 좀 떨리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서 답변 빨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제작 한것 만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처벌은 어느정도 인지도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AI 딥페이크 봇을 이용해 사진을 제작한 후 바로 삭제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제작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최근 AI 딥페이크와 관련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관련 사건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유포 목적 없이 단순히 호기심에서 사진을 제작한 것이라면 처벌보다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판례도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단순 제작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 제작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 즉시 삭제하였고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