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02월 06일 집주인에게 전화로 04월 12일에 만료되는 전세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2023년 04월 12일 전세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만료 날짜에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한다며 돌려주지 않았고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3년 04월 29일 전세 보증 반환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고 집주인이 받은 것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2023년 05월 04일 집주인에게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고 문자를 보냈으며 이후 집주인은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차후 임차인 구하는데 어렵다는 말만 하고 노력해서 사람을 구해 보겠다고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NST] 1. 이미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 후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다음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연 12%의 지연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아도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완료 후 임차주택을 비워 준 다음, 이사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