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취했을당시라 자세히 기억은 나지않으나,
얼핏얼핏 기억나는건 눈앞에 경찰관님들이
있었고 저를 제압하시는거같아 온몸에 힘을주며
버티었던걸로 기억하고 그 중간에 양손으로
경찰관님의 옷깃을 잡으며 제압을 버티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또 피해자1,2,3분이 계시는데
세분 다 제가 멱살을 잡았다 하셨고 한분은 저 때문에 패딩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저때문에 피해입으신 경찰관님께 사과편지와 함께 사과드리러 갈 예정입니다. 알아보니 재판은 가야한다고 들어서 제가 현재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다른 피해자 분들에게도 합의요청을 해야겠지만 변호사 선임을 할 돈이없는데 변호사님 없이 제가 혼자 재판에 들어갈 수 있나요? [/INST]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경찰 등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 역시 협박에 해당 되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경찰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늘어나는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단순 폭행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실제로 초범이어도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 역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처벌 수위가 더더욱 높습니다.경찰은 피해자이자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당사자이므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