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성 관련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신고하겠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로 관련 법률을 찾아보았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는 '직무 관련' 사건 수사 및 종결 시 기관장 통보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상 조사관에 따라 통보 여부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1. '수사개시'라고 하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인 건가요?
만약 그렇다고하면 고소장 접수 후 피해자 조사 중에 저한테 출석 연락을 하기 전이라도
수사 개시로 간주되어 기관장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조사관께 직무상 사건이 아님과 수사 개시 기관 통지시 회사 생활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짐을 적극 어필한다면 기관에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INST] >> 맞습니다. 공공기관은 수사관에 따라 통보여부가 달라 통보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수사개시'라고 하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인 건가요? 만약 그렇다고하면 고소장 접수 후 피해자 조사 중에 저한테 출석 연락을 하기 전이라도 수사 개시로 간주되어 기관장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아닙니다. 대체로 최초 조사는 이루어져야 통보가 됩니다.
2. 조사관께 직무상 사건이 아님과 수사 개시 기관 통지시 회사 생활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짐을 적극 어필한다면 기관에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 첫 조사 때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고, 수사관의 성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단 공공기관 직원신분이므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임용결격사유를 공무원 결격사유를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당연퇴직 되기 때문에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하고,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정상변론을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수적입니다.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 대리 및 징계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사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