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외식업체 대표로 근무하다가 회사가 망하여 다른회사로 이직했으나 연봉이 너무 줄어들어  2024년2월말에 스웨디시 샵 매물이 나온걸보고ㅈ혹해서 오토로 운영을해보고자 인수하여  실장을두고 2개월정도 운영하다가 와이프한테  걸릴것같기도하고 단속도 무서워서 다른사람에게 넘기려고 부동산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4월쯤 인수하고싶다는사람이 권리금보증금을  할부로  해달라하여 말이안되는 제안이지만 빨리넘기고싶어 양수양도계약서를ㅈ쓰고 할부로 권리금을 받기로했으나 한차례만 입금후 입금이 되지않았고 다른문제들도 일으켜 계약을 파기하고 전에 일하던 실장이 자기가 가게나갈때까지 가게를 운영하며 경비및 약간의 사례금을주겠다하여 또믿고 넘겼는데(이번엔계약서쓰지않음) 어제 단속에 걸렸다고합니다 저는 여자관리사가누군지도 모르고 그 운영하는친구가 사장으로 운영을했고 경찰단속때도 본인이 사장이라고 했다고합니다 근데 사업자등록증은 여전히 제명의입니다ㅜ
그전 인수하겠다는분은 월세조로 12만원 한번받았고이친구가 운영한지는 2주됐는데 한푼도 받지않았습니다 저는 가게도안나가고 지금상황이 어떻게된건지도 잘모르는상황이고 그운영자는 연락이 안돼고있ㅈ습니다 미치겠네요ㅜ 저는 어떻게되는거고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INST] 1) 일단은 구체적으로 알선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연계될 수 있고, 명의를 준 것에 대한 부분에서 고의성 여부 검토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2) 방조 등 성립되는 사안인지 법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일단 사실관계 등 정확한 팩트를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