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5월 20일 횡단보도를 걸어서 지나다 차량 경적소리에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 후 제가 일방 폭행을 당했었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통해 신고접수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머리,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8일, 전치 2주 타박상)하여 
경찰서 출석 진술조사를 24.6.17일경 받았는데 가서 조사를 받아보니 
상대방은 특수폭행, 저는 협박/모욕 피의자로 입건돼 있었습니다.
(형사사법포톨에도 제 죄명이 '협박'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상대측이 제가 "운전 ㅈ같이하네 내려라 죽인다." 고 진술을 해놨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려라 죽인다."라고 제가 하지도 않았고 차량 블랙박스 녹화에도 안들립니다. 제가 아예 하지 않은 말이니까요. 말 그대로 완전 지어낸 거짓말.) 
그 후 24년 7월 19일 형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형사 "협박은 수사해보니까 해당이 안되고, 
모욕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협박으로 입건됐었지 않습니까?" 물어보니 
형사 "상대방이 협박당했다고 주장한다고 무조건 유죄가 되는게 아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상대방의 제가 죽인다며 협박했다고 허위진술했고 그로 인해 입건됐다가, 경찰수사 후 협박은 해당이 안됐는데 이런 경우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사건 초기에 형사님과 통화할 때 "xxx씨(저)는 협박으로 입건됐다." 라는 녹음도 있습니다.
형사 사법포털에 "협박"으로 입건돼있었던건 캡쳐를 못해놨습니다.) [/INST]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의 신고: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 형사처분의 목적: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 신고로 인한 실제적인 형사처분의 가능성: 허위 신고로 인해 질문자님이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내려라 죽인다"라고 협박했다는 허위 진술을 통해 질문자님을 협박죄로 입건되게 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사실의 신고: 상대방이 "내려라 죽인다"라는 말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됩니다.
* 형사처분의 목적: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러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진술 경위와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로 인한 실제적인 형사처분의 가능성: 질문자님이 협박죄로 입건된 것은 실제적인 형사처분의 가능성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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