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년전쯤 성관계 몰래찍어서 지금 신고를 한 상태인데 가해자가 합의를 먼저 하고싶다고 연락와서 최대 400만원에 합의하고 싶다 하길래 그 정도면 합의해줄 의사 없다고 얘기하니 연락이 안오더라구요 다들 1년 지났는데 왜 그때 안했냐 하는데 저는 지역이 좁은곳이라 괜히 신고하면 보복이나 소문이 퍼질까봐 고민 고민 하다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이제야 한거거든요 근데 미안하다 몇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합의금에 안하겠다고 하니까 연락도 안오는것도 솔직히 화가나고 또 헤어지고 나서 인스타 디엠으로 자기 발기된 사진 성적인말 보냈던거 다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신고접수를 할 수 있는게 있나요 ? [/INST]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