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차량 재물손괴 가해자입니다...

1) 평소 주차장 흡연시 좋은게 좋은거다로 흡연하면서 건물 청소도 하고 관리인을 도와 경고문과 보수 유지했습니다

1년 넘게 공지도 하고 쪽지로 부탁도 하였으나 역으로 공공생활 에티켓 지키라며 면박주는 비협조적인 세대 태도로 순간 욱한 마음에 해당 차량에 기스를 내버렸습니다 (맨날 쓰레기 버림+지인들 다 끌고와서 5대 주차함 등)

2) 경찰신고 후 당일 경찰이 CCTV 저장매체 dvr을 수거해 갔습니다 수거해간 이유는 CCTV가 12년이 넘었으며 비밀번호를 아무도 몰라 1층 구석에서 배속 문제도 그렇고 장비 연계하여 상주하여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cctv 화질이 21~51만 화소로 선명하지 않고 범행 당시 저녁 시간대였으며 불빛이 없는 환경에서 했기에 거의 깜깜하여 분간이 안될 정도입니다 

4) 당시 cctv - 범행 위치    사이에 suv가 주차되어 있으며 한팔 크기의 공간만 위에 시야가 있으나 3번과 같이 깜깜하기에 정확히 제가 무언가를 통해 차를 긋는 정확하고 뚜렷한 모습이 보이기 힘들 것 으로 보여집니다

5) 다른 각도의 카메라와 차량 블랙박스 시간 대조시 그 옆에 있는 건 저 혼자라 정황+심증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음성 녹화중인지는 모르며 2채널 모션인식 주차모드중이네요 충격감지 안잡혔다면 안찍혔을 것 같습니다)

6) 만약 위를 토대로 cctv 화질이나 블랙박스 내용 없음으로 수사 중지될 수 있는 확률과 만약 제가 참.피고인 신분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인조사시 옆에서 쭈구려 앉아 흡연만 했다고 발뺌할 것 같습니다 (그때 칸 빈 공간은 거기 뿐이기도 하구요..) 만약 긋는 선명한 모습이 보였다면 피의자로 부를테니까요..

7) 지나가다 들었는데 차주가 분노하며 절대 합의를 안하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피의자 신분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까지 차를 수리하거나 그런 태도는 안 취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INST]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건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설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해당 차량에 기스를 얼마나 내셨는지를 살펴보아야겠지만, 기스가 자동차를 물리적으로 운행 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