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는 문자를 받아 이를 협박죄로 물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3년 12월 6일 오후, 친구의 여자친구 (이하 A) 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A가 저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며 많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 중 협박이라고 느낀 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제가 글로 갈테니까 얼굴 보고 얘기 하실래요?'
'본인: 그건 좀 부담스럽네요'
'본인: 문자로 하세요'
'A: 전화 안하시면'
'A: 후회하실텐데'
'A: 저 그렇게까지 하기 싫거든요'
'A: 좋은 말로 할때ㅜ받으시는게ㅜ좋을걸요.'
'A:전화 안하신다는걸로 알게요.'

이러한 문자 이후로 저는 상대방이 뭘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시간을 보내다가 A에게 분노와 저를 향한 모욕이 담긴 문자가 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위를 참을 수 없었지만 큰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 A에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 문구 이외에는 상대방에게 협박이 담긴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박죄를 물게 할 수 있을까요?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협박죄의 경우,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전화 안하시면 후회하실텐데", "좋은 말로 할 때 받으신게 좋을걸요"의 정도로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협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추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을 때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무죄요정" 공지연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