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양육권으로 이혼소송 중이고 별거 중입니다.
이혼사유는 아내의 불륜이고 아이는 일주일에 절반씩 살던집과 처가집에 왔다갔다합니다( 같은동네)
제가 곧 이사를 가는데 같은 동네 다른 집으로 와이프가 자꾸 자기와 아이 주소지를 처가댁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제가 극구 안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 몰래 아이 주소지를 변경 했더라구요. 세대주 동의 없이 자녀 주소지 변경이 가능한거지 문의드리고 아이의 주소지가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주민등록법 16조 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 거주지의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받기 어려운 경우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위 단서조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의한 방법이 아닌, 아내가 질의자님의 위임(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15호의 2 서식)을 받지 않고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도장 날인을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이전만으로 양육자 지정 등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현재 자녀의 양육상태가 아내에게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주민등록 이전이 질의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내가 일방적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