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아동 성착취물은

표현물이 등장하여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것 이라고 나와있는데



미성년자가 확실한 사람의 치마속을 찍는 행위가 여태 카촬죄로 처벌을 받은 판례가 많은이유는 

법문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기 떄문인가요?
즉
하거나 = 표현물이 직접하는것이지 가해자의 행동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건가요?

표현물이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하는것이니까 학생 치마속도촬이 카촬죄로 처벌받는건가요?
판례의 성착취물이 아닌 카촬죄로 판단한 이유까지는 안나와있어서요

표현물이 등장하여 행위를 "하거나" 그밖에 성정행위를 "하는"  이 표현이
가해자가 행동이 아닌 피해자가 하는내용이라고 해석하는건가요? [/INST] 판례 즉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를 하였기 때문에 카메라이용촬영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판결선고를 한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