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억가량을 차용증 없이 빌려준 상태입니다.
현금은 당장 없다고 하고
상가를 명의이전 해준다고 하는데
상가 등기부등본 열람 해보니
농협에 채무가 4억가량
개인 사채가 1억 5천 있는 상가 입니다.
시세형성이 아직 되어있는 동네상가가 아닌 
시골에 지어논 상가라
부동산에 물어봐도 상가 가격을 모른다고 합니다
채무자 말로는 6억5천 정도에 사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가를 받게 될 경우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250으로 농협 이자+원금을 갚으라고 합니다.
개인사채는 본인이 갚겠다고 말은 하는데 공증을 해놓아도 나중에 안갚으면 소용이 없나요?
상가말고 줄수잇는게 없다고 하여 답답합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나 신용조회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INST] 단순히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에 해당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적 진행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이나 송금 내역 등이 있다면 우선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그간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