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년전 지방공장내 사원휴게실코너를 임대해
휴게음식점(샌드위치.커피등음료)을 열고
영영하며 담당세무사의 주관으로  중소기업창업 감면 을 받았었으나 음료중심의 매출이라 하여 국세청의
최종 제외업장으로 판결되어 본세 감면분 50%와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세무사의  법적용잘못과 이후 대응과실이라 판단되어
최소한의 세무사 책임으로 가산세등 손해를 보상해 달라 요구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바쁘시겠지만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INST] 세무사의 법적 오용 또는 이후 대응의 부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사의 실수나 부정행위가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부주의나 잘못된 법률 해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무사의 행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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