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4월에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변호사 선임 없이(국선변호사로만) 상대방을 고소했었습니다만, 그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더는 이 사건에 엮기기 싫어서 이의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1년 뒤인 2달전 쯤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합의하여 한 관계라고 주장했고 불송치 처분이 났으니 무고죄로 저를 신고한 건 알겠는데 명예훼손은 제가 당시 상황과 관계가 있는 두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며(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여 자신이 하지도 않은 짓이 소문이 났다고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궁금한 건,
1) 상대방은 성폭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저는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경찰에서 1년전에 불송치 처분이 났는데 성폭력이 진짜로 일어났다고 믿는 제가 무고죄 성립이 될 가능성이 큰가요?

2) 명예훼손 글들을 읽어보니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려면 누군가를 특정해야하고, 제 3자에게 이야기가 나가야 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사실 증인으로 요청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세하게 말해놓은 상태였고, 이 참고인?이 누군가에게 말을 퍼트린 건 몰랐고(가해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없이 순전히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부탁하기 위해 정황을 들려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큰가요?

3) 상대방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제가 명예 훼손을 했더라도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1번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게 일어난 일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인 것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게 정론인가요? [/INST] 1)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하셨던 고소장 내용과 함께 제출하신 증거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경우 특별한 사정(그 1인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등)이 없는 한 1인에게 말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아 보이므로, 공연성 요건은 인정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3자에게 말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증언을 부탁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말하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언을 부탁하셨다는 것은, 그 제3자도 관련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감안될 것입니다.
3)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1)에 대한 답변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고소장 및 함께 제출한 증거들의 내용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상대방이 1년이나 지나 질문자님을 고소한 경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