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20 새벽 5시경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옆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경찰 출동 음주측정 결과 0.128 나왔으며
대물만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새벽 2시정도까지 술을 마신 후, 취기가 올라 차에서 잠을 2시간 가량 자다가 출발했습니다.
약 15킬로 정도 운전했습니다.

2017년 벌금500 면허취소가 된 적이 한번 있습니다.
2023년 졸음운전 교통사고 한번 있습니다. (음주x)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어떻게 될까요?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 제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8%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물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 피해가 없고, 자진 신고한은 유리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고액의 벌금형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개전의 정이 인정된다면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