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포츠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기둥 옆 주차를 했습니다. 제 차 운전석 기둥면은 간격이 타이트해서 기둥 반대면 즉 다른 차량 조수석과 기둥사이로 지나가다 찍 소리가 나서 보니 패딩 뒷면 등부위가 찢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해당 기둥면은 범퍼 보호대가 끝까지 커버가 안되어있었고 기둥 모서리를 감싸있던 부분의 나사못이 느슨하게 벌어져 큼이 생겨버린 철근 커버 자체가 돌출이 되어 그랬더라구요.
워낙 협소하여 최대한 옆으로 세워 지나갈 수 밖에 없어 제 과실이나 불찰이라고 주장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이 경우 공공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재물 파손으로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다친 곳은 없었으나 만일 제 딸 아이가 지나갔다면 머리 부위가 다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INST] 1. 공공시설물 관리소홀에 따른 일종의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은 일응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공간이 협소하여 최대한 옆으로 세워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패딩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