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9월 경에 카촬죄로 신고를 당했고 올해 4월 경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2005년생이어서 작년 9월엔 19살 생일이 지나서 만 18세였고 올해 재판 당시엔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9세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았는데도 저런 결과가 나오게 된건가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님도 확실하게 말해주시지 않은 것 같아 상담해봅니다 [/INST] 우선 우리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면서,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범행 시점에 만 18세였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할 당시에는 19세 미만이었지만 사건의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는 19세 이상이 된 사람은 '19세가 된 소년'으로 별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에 의하지 않고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처럼 범행 시에는 19세 미만이었으나 재판 시에 19세 이상이 된 경우라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고, 통상의 형벌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에 준하는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법원은 연령, 환경, 죄질 등을 고려해 형의 감경을 할 수 있으나, 의뢰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성인 대상 양형의 일반적 수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지만 소년법의 온정적 조치가 배제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도 의뢰인이 범행과 재판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성년에 도달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점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다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피한 해석인 만큼 선처의 기회가 원천 봉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보이신다면 향후 형의 실효나 자격정지 면제 등의 관대한 조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