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LG ***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고있는 개발자입니다.

올해 6월에 이미 계약이 종료된 타(J씨)개발자가 저(K)와 같이일하는 개발자(G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모욕죄 대해 사건은 저(K)와 G씨에게 경찰접수가 된 상태인데

언제 그랬다는게 기억도 나지 않을만큼 사소한 언쟁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으며 

J씨 본인은 12월까지 계약인주 알고 온지는 모르겠으나 J씨의 해당소속협력업체로 부터 6월 계약종료라는걸  

알고 그에 앙심을 품은건지 같이 업무를 하던 저K와 개발자 G씨를 모욕죄로 고소한상태이고, 

LG CNS 총괄팀장님께 J씨 본인의 6월 계약종료가 불합리하다며 해당소속협력업체(I업체) 고소 및 모욕에 대한 허위사실로 저와 G씨의 계약종료까지 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메일은 전달받은 종이 출력을 통해 윗사람께 받아보았습니다. 메일 종이도 보관하고있습니다. )

오랜기간LG *** 협력사 직원으로 이번사이트의  팀장님 ,PM님, 모듈리더로부터 신뢰도를 쌓아오던 저로썬 허위사실 고소로 인해 상당히 명예가 실추 되었으며, 오랫동안 협력사로 일하던 LG ***에서 일을 못하게 될까 

하루하루 노심초사 하고있습니다. 아마 다음 프로젝트도 함께 하기로 했었으나 

이번일을 계기로 모욕주는 개발자로 인식됬었을수도 있어 다음 프로젝트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얼마전 출산한 저로써 생계까지 막막한 상황이라... J씨를 이런상황에서

메일증거 자료를 통해 명예훼손 이나 업무방해같은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피의자로 고소된 저(K)에게 모욕죄에 대한 증거불충분이 나올경우 

무고로 J씨를 따로 고소는 진행할 생각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먼저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 조사가 예정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욕설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해당 발언이나 당시의 사소한 언쟁의 수위 정도 등에 따른 법리 구성은 물론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등 기록 열람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에 따라 피고소된 모욕 혐의에 대한 분석으로 무혐의 가능성 등 방어 논리와 법리로 대응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