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친앞으로 600만원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사실관계는, 친형이 여러 채무관계 및 횡령등으로 징역만기 출소 후 신용이 좋지 않아 모친 명의의  카카오 계좌를 쓰면서 원고와 일을하며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하루에도 수차례 있는거 보니 대포통장으로 쓴거 같은 의심, 형의 진술은 피고쪽이 불법일이 많으며 검은돈이라는 진술)

2020년 당시 위600만원에 대한 형사고소는 일부분 변제하고 합의하여 합의서 경찰서 제출 하였으나  나머지 변제금을 형이 변제하지 않아 최근에 민사 신청한듯 합니다.
모친은 그당시 피고를 알지도 못하였으며,위600만원에 대한 존재도 모르고 있다가 형사고소가 모친명의로  와서 그때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민사 답변서 준비중인데, 증거서류 들로
1. 위 형사 합의서 사본을 제출해도 유리한지 의견을 여쭙니다.

2. 2020년 당시 모친명의 카카오계좌 거래 내역도 확보하여 제출예정.(카카오 회사에서도 그당시 거래 내역이 너무 많다고 하네요, 모친은 카카오 계좌를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형이 일하며 쓴 내역들)

3. 형의 진술서(자신이 모친 계좌를 쓰며 거래했다는 내용 등)를 사진 전송받아 제출 할 예정

이정도 해서 답변서 제출하면 기각을 받을수 있을지   변호사 님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INST] 말씀하신 상황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모친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제시하신 증거들은 상당히 유용해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형사 합의서 제출: 이는 해당 금액에 대한 분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친과 원고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카카오 계좌 거래내역: 이는 모친이 실제로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거래 패턴이 모친의 일상적인 사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형의 진술서: 이는 모친의 무관함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의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모친이 해당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친이 형에게 계좌 사용을 허락했는지 여부
- 모친이 계좌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 원고와의 직접적인 연락 또는 거래 증거 유무
이러한 복잡한 사안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시하신 증거만으로도 강력한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가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의지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