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관계를 거절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목을 조르려고 했기에 성관계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빨리 상황을 벗어나고자 동의하는 척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체 사진과 신분증 사진이 찍혔고 앞으로 본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상과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곧 송치가 될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강간은 성립이 되기 어려우며 협박죄 등등 다른 죄들은 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만약 강간 빼고 다른 죄가 인정이 된다면 강간에 대해서만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고소를 당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조건이 되나요? [/INST] 1) 우선은 강간에 대해 별도로 본인을 상대로 무고 고소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무고의 고의성 부분을 고소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2) 동의하는 척 성관계를 맺었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대비하고 미리 정리해두는 것도 불안함을 없애는 좋은 방법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