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개발조합장의 선거시에 제공한 공식적인 출마정보를 가지고 활동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들어 공익제보를 위하여 본조합원은 조합장회사에 전화하여 
조합장 회사에 스스로 절차를 무시하고 겸직사실 미승인, 소속과 영업직 불분명 등 조합장이 출마하고 당선후에 밝혛던 사실들과 배치되는 사실들을 알아내자 
앙심을 품어 직무상의 권한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것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실 확인 및 세무사 사칭사실 형사고소 가능여부와 역으로 맞고소가 성립되어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지?

(불법증거1)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지않은 가족사업장 정보를 알아내어 세금문제가 있다고 조합장 와이프를 사주하여 가족을상대로 겁박하였음(피고인 녹취확인)

(불법증거2)
 본인이 어디에도 얘기한적없는 육아휴직 중인 사실을 알아내어 불법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것에 대한 제보(피고인 녹취확인)

(불법증거취득여부)
직위를 이용하여 os일지를 확인해서 정보를 확인했다고 주장하였으나 os일지에는 기재되어 있지않아 정보(육아휴직, 회사, 가족사업장)에 대한 불법 취득경로 확인필요
아울러 피고인은 os일지가 아니고 사실은 토지구매를 위하여 지나가다가 봤다고 주장하는데 토지등기사실 및 통신기록 확인필요
(피고인 녹취확인)

(불법사칭 사실)
와이프를 사주하여 세무서를 사칭한 사실
(피고인 녹취확인)

(고소인 역고소 가능여부)
공익제보를 위하여 밝혀낸 사실(겸직 미승인, 소속 및 업무 불분명 등)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주장하고있는데 막연히 회사에 소문이나고 대표에게 질책을받아 다니가가 어렵다고하는데 구체적인 사실이 없지만 혹시나 업무방해죄 역으로 성립 가능여부 [/INST] 1.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협박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하나, 제공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경우 다시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