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명의의 통장대여로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믿어 스스로 멍청하게 행동하여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지만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처벌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조사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질문 드립니다. 이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준다 하여 시작한 일입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나 대포통장이나 그런 쪽에 사기 같은 것에 대해 잘 모른 상태로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서 처음에는 무슨 뭐 회사돈?이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 이체만 해주면 되는 일이며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였고 그에 맞게 돈을 주겠다 하여서 그쪽에서 하는 말만 믿고 시키는대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오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체만 하였지 그 돈이 어디로 가서 사용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돈도 받은 게 없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제 통장내역을 확인을 해야겠다면서 자꾸만 동의서 작성을 하라고 하고있고 저한테 강압적으로 말씀 하시면서 조사를 미루거나 불응하면 고의적으로 조사를 미루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를 피의자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한 행동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범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이며 어떻게 조사에 임해야할까요? 공무원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지라 미래도 막막하네요… [/INST] 사안은 통장대여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혐의는 부인하기 어려우나 문제는
작성자분이 이체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입니다
즉 작성자분이 대가를 받고 범죄수익금 세탁에 관여한 것이어서 경찰은 이 부분을 강하게 압박하여 물어볼 것이고 이에 대해 진술을 잘 해야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처벌받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시라면 꼭 변호사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