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돈을 빌려준지는 2년가까이 되었고 빌려준 용도가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한것 같습니다. 2년간 80프로는 갚았지만 나머지 잔액을 갚는다 하고 1년이상 갚지않고 결국 잠수를 탔습니다. 카톡내용도 있고 전화통화 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더. 결국 돈은 받지 못하였고 몇번을 갚는다는 날짜에 갚지 않았는데 이 경우를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로 고발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INST] 문의사안은, 대여금의 유용 등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사건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인 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