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년전 만나던 남자친구가 사업적으로 문제가있다며 해결되면 바로 갚겠다며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했으나 싫다고 했더니 알겠다하고 넘어간줄알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서로 비밀번호를 공유하던사이였는데 제핸드폰을 몰래 가져가 여러군데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만나는중간에 커플폰과 커플통장을 하자며 제안을했고 핸드폰을 개통하러간 곳에서 본인이 사업하느라 자기명의 내선이 다차서 제명의로 핸드폰을 하면 핸드폰비는 본인이 내겠다하여 동의하고 개통해주었고, 커플통장도 제가 안쓰는 통장이있어서 거기에 모으자해서 모으게됬습니다. 믿었기에 아무런의심없이 모든일이 진행되었는데, 제명의 통장과 핸드폰으로 대출을 뮬래받아 금액은 4200만원정도 되었고, 문자나 내역같은것도 치밀하게 다 지워놓은상태여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비대면 대출을 할수있냐고 카드사와 은행에 문의해보았으나 명의핸드폰과 공인인증서등 제 개인정보를 다 입력을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말로 책임이없다고만 합니더.대출의 존재에 대해 알게된후 갚으라고 하였으나 도박에 다 써서 없다며 잠수를 타버렸고, 부모님을 찾아가 얘기해보았으나 자기 아들이 신용불량자에 사기꾼이라는걸 이미 알고서도 저한텐 모른척해왔던것이었고, 부모님명의로 차 핸드폰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형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사이 제 신용도가 떨어질것을 걱정해 대출을 갚고있었고 올해2월초 5년에 걸쳐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판결문이 나왔는데 민사를 진행하더라도 피의자가 신용불량자인점,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종전과가 많다는걸 알게되었고 몇년동안 사기치면서 돈을 갈취해 살았고 자기명의로 된게 아무것도 있지않은점을 미루어 봐서는 절대 돌려받을수없을것같은데 포기해야되는게 맞는건지..은행사나 카드사에 대해 소송을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은행사나 카드사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우선, 원칙적으로 명의도용 대출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변제 책임이 있으나, 최근 판례가 조금 변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명의 도용으로 대출이 발생했어도 금융기관이 공인인증서 등 금융감독 당국이 인정한 확인 수단을 적용했다면 ‘명의자가 갚아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은행사나 카드사가 금융실명법상 본인 확인 의무와 대출모집인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의뢰인님은 은행사나 카드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손해배상책임을 원인으로 한 금전채권은 회생 등에서의 면책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소를 구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