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서로 이혼의 의사를 밝히고 한집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습니다(이혼소송중x, 협의이혼서 작성x)
생활중 똑같은 전자제품 두개를 구입해 각자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 물건이였던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길래 쓰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개 다 본인 돈으로 구매 했다고 주지 않아 저도 이불은 내돈주고 구입 했다고하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가져왔고 니꺼내꺼 시작으로 생필품(치약, 수건, 칫솔 등), 식품(냉동, 음료)를 사용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먹었던 음식을 식사중 촬영해가고 몇날 몇시까지 그대로 다시 사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생필품, 식품을 쓰지도 먹지도 못하는 건가요? [/INST]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생필품과 식품을 사용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 생필품과 식품의 소유권: 부부 공동생활 중 구입한 생필품과 식품은 공동소유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부부 공동으로 사용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처벌 가능성: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를 형사고소한다고 하였으나, 귀하가 생필품과 식품을 사용하고 먹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귀하의 배우자의 재물을 손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생필품과 식품은 소비재로,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귀하의 배우자의 생필품과 식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배우자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권고: 귀하의 배우자가 생필품과 식품을 사용하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하여도, 귀하의 배우자의 요구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를 형사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귀하의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