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 중순쯤에 놀이공원 갔다가 줄 서고 오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말싸움을 했습니다.

상대방 2명 뒤에 저와 제 남자친구가 줄을 서고 있는 중이였고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머리 위에서 열기가 쬐여지는 히터가 틀어져 있었어요

둥그런 모양이여서 한번에 4-6명 정도가 사용할수 있는 히터였는데 상대방분들이 앞 사람들이랑 거리가 벌어져 있는데도 앞으로 안가시고 저희 바로 앞에 서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앞으로 좀 당겨 주실수 있냐” 라고 물어봤고 (앞으로 당긴다고 해도 그 상대방분들이 히터를 못쬐는 상황은 아니었고 앞부분에서 충분히 쬘수 있었음) 그분들이 “저희 그냥 여기 서있을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재차 물어봤고 상대 두명중 저희를 고소한 분이 “우리 앞으로 와서 서면 되잖아요” 라고 했고 전 당연히 그분들 앞에 가서 서게 되면 새치기가 되니까 그럴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셔서 그 앞으로 가서 히터를 쬐고 있었어요

제가 앞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히터를 쬐고 있는데 코앞에서 “앞에 서면 되지 아침부터 재수없게” 라고 하는걸 들었고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하고 되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싸가지 없이 그렇게 물어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자리 비었으니 앞으로 가달라고 한게 그렇게 기분 나쁘셨냐“ 이랬더니 기분 나쁜 사람 처럼 물어봤다며 말투를 꼬투리 잡아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와 제 남자친구 / 상대방 2명 이렇게 욕설 섞인 말다툼을 벌였고 다툼이 본격화 됬을때쯤부터 상대방이 녹음을 해서 먼저 시비를 건 부분은 증거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저희를 현장에서 모욕죄로 고소해서 경찰분들이 다녀가셨고 모욕죄로 저분이 고소를 한다고 하시면 성립은 된다 라고 하셨어요 분명 시비를 먼저 거셨고 욕은 서로했는데 어느새 저희가 피의자가 되어있더라구요

금요일에 조사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NST] 1. 경찰 조사 예정인,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