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중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쟁업종 종사, 경쟁사 주식취득 도는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경영진, 기술고문 및 직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인이 지분 전체를 처분하여 회사에 더이상 지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게 된 시점부터 [1]년간 유효하다
```
투자자 입장 에서는, 해당 조항이 "무조건" 신회사 설립 전에 사전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고소를 당하면, 계약서 조항에 따라 신규설립회사가 현재회사와 기술적으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법무적인 신규설립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자 사전동의권 이라고, 요새 말이 많긴 합니다 이런 case 같은, 사전동의를 안받아도 된다 안된다, 사전 동의권 무효 예외 조항 제시   같은 판결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거 같아서
=> 그런데 신회사 설립은 제 생각은 증자랑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도 나름 신회사 설립이유가 -현재회사 생존을 위해 신규회사 설립을 해서, 본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려고 라고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투자사 입장에선, 법무적으로만 보고 조항가지고 해결방법 제시는 어떻게든 안하려고 하는게 보이니... 사업의욕이 팍 떨어지네요; 아니면 원래 이 세계가 그냥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는지 싶기도 하구요;
신규설립회사 재무제표 같은 감독가능한 지표를 제출한다고 해도, 그냥 투자사 관리담당자가 신규회사 설립은 당신이 언급한 이유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신규회사 설립을 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소 하겠다는 거죠;) 라고 하는 [/INST] 사업상의 필요로 신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시는데,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조항을 들어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표하는 상황입니다.
Step 1(법리검토) - 일단 계약상 현재 회사가 보유하는 기술과 관련된 신규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도 해당 조항을 들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Step 2(법리검토) - 다만, 법률분쟁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고, 대표님의 신규회사 설립의 필요성 등을 정당화하는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인용하신 사전동의권 조항 관련 판례 또한, 원래 그러한 조항 자체가 무효이지만 특정 투자자의 차등 지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Step 3(사실분석) -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매 순간 리스크를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계약서 조항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회사 설립을 통해 기대되는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이익이 있다면,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면서 실행할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제 프로필 클릭하셔서 경력과 게시글 확인해보시고,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