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서 'ㄴㅇㅁ 다리벌린것마냥?' 이라는 채팅을 날렸습니다. 이후에 상대는 더 까불어보라고 도발을 하였고요. 위 사항이 통매음에 해당된다는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불송치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음란물유포죄로 의율되서 처벌받을 수위의 발언일까요? 구체적인 성기묘사나 행위묘사까지는 하지 않은거같은데 이정도 수위의 행위묘사도 음란물유포죄로 의율이 가능할까요? 해당 발언은 1대1챗이 아닌 게임도중 팀 내 채팅으로 하였습니다. [/INST] 최근 게임 통매음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음란물유포 혐의가 확정된 사안에서 쓰인 워딩과 위 표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용하신 표현의 수위가 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표현이 음란물유포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문언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면서 형사조정 등 합의를 거부할 경우 검사로서는 약식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무죄를 받기 위하여는 의뢰인 님께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셔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고소고발을 하거나, 고소 선언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너무 염려치는 마시고요.
혹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