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가 한 2년전에 채팅어플로 한 여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게 막상 만나니까 좀 어려보이고 미성년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죄책감도 들고 불안해서 그여자와 관계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을 적어보겠습니다.
1. 대략 그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가정하고 그 여자가 성인이되어서 이 일이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은 예전일 인데도 처벌의 여지가 있나요?

2. 한 2년정도 지난 일인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 없으면 너무 걱정 안해도될까요?

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의 경우 공소시효가 있나요?

4.변호사님들은 이런 일들을 의뢰를 받아보셨나요?

5.혹시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있나요?? [/INST] [아청 성매매 미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또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그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나아가 실제 성매매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면 미수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