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가족이 현재 구속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가법-뺑소니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 시에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받아 정말 말 그대로 손 놓고 있다가 징역1년 선고 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항소심 진행하면서 새로운 변호사님을 통해 알게 된 부분이 
1심에서 피해자분이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괘씸하여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셨고 재판에 적용된 것입니다.(엄벌 탄원서 관련된 내용은 1심 변호사에게 한번도 들은 적이 없고 합의 안해도 된다는 얘기만 계속 들었습니다.)

질문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에 제출된 엄벌탄원서가 항소심에서도 충분한 효력을 가지나요?
- 현재 항소심 공판/심리는 마쳤고 당시에 판사님께서 반성문(1심 재판 전부터 꾸준히 작성했습니다.) 잘 보고 있다고 시간 넉넉히 줄테니 최대한 합의해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2.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분이 합의의사가 없으셔서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엄벌 탄원서로 인해 기각 될 가능성이 있나요?
- 피해자분과 직접 연락이 불가능하고 피해자분 변호사님께서 합의 관련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 계속 합의 시도를 하다가 현재는 공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1심에 제출된 엄벌탄원서가 항소심에서도 충분한 효력을 가지나요?
엄벌탄원서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1심에서 제출된 엄벌탄원서는 항소심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 법적 주장 등을 고려하여 심리합니다. 따라서 1심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항소심에서의 진행 상황, 새로 제출된 증거나 주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분이 합의의사가 없으셔서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엄벌 탄원서로 인해 기각 될 가능성이 있나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공탁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려는 노력을 법원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가 있더라도, 공탁 절차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측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엄벌탄원서의 존재만으로 기각될 가능성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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