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피스텔을 실거주를 하려고 분양을 받았는데 엄마 이름으로 분양받았습니다
23년 12월 준공 예정이였는데 지금 3월 중순이 되는데도 아직도 멀은거 같습니다.회사측에서 8월까지 미뤄달라고 해서 중도금 은행가서 준공지연에 따른 만기연장및 금리인상 서류를 다시쓰고 왔는데 만약 8월에도 입주를 못하게되면 그땐 계약 해지를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싶은데요 해지가 가능한지와연장된 8월까지의 중도금 이자는 해지시에 제가 납부해야하는건지 저는 지금 완공지연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INST] 분양계약서상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시행사는 분양계약서에 "입주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기재하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준공지연 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3개월 입주지연을 이유로 한 재판에서 대부분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미리 지연가능성 통보하고 동의를 받았다", "공사지연은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며, 그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께서 준공지연에 따른 중도금만기 연장서류를 작성해 주셨다면, 일단 2024. 8.까지는 동의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2024. 8.부터 3개월이 넘도록 입주가 되지 않은 경우라야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당장은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8월 이후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느냐에 따라 중도금 이자 부담이 달라지는데, 3개월 입주지연에 해당되어 질문자께서 분양계약을 해지하신다면 중도금 이자를 납부할 이유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건축공학 전공 / 건설 및 개발사업 경력 / 공인중개사입니다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