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패스트푸드 고객센터 1:1문의 민원으로 OO지점의 점주 태도에 대한 클레임 글을 "OO점 사장 싸가지 존나 없네요"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OO지점 점주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을 걸어 "AAA씨가 맞는가? 욕설을 한 것에 대해 고소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고객센터 약관에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입 의사 확인, 연령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민원처리를 위해 해당 매장 및 매장 담당 지사에 성함 및 연락처가 전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으로 기재돼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내용이 있는 경우 민원인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점주에게 전달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민원처리를 위해 연락을 준게 아닌 화가 나서 씩씩대면서 연락을 했더라구요. 만나서 얘기하자면서 [/INST]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본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 신원 확인 및 고소권 행사 통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 모욕죄 고소 대응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 요건이 핵심일 것으로 보이는바, 무혐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