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021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그 후 면허를 재취득한 후 2023년에 1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하다 주차되있는 차를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50m정도 벗어났는데 그 상황에서 경찰분들에게 단속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바로 합의하였고 알콜농도가 0.201이 나왔습니다.현재 구공판 진행중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올수 있을까요..?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1. 귀하의 경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두 번째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면 이로 인한 처벌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