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개인회생 시작하였으나 변제금 미납이 반복되어 2023년 5월경에 폐지예정통지서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12월 15일에 법원 송달료가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종국결과는 안 적혀 있는 상태이고 진행내용도 변동이 없는데 이럴 경우 폐지된 걸까요? 폐지 공고문을 확인했는데 제 이름으로는 올라온 게 없는 상태이고 사건 번호로 검색해 보았는데 변동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일부라도 변제할 계획이었는데 폐지된 거라면 입금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사건이 종결이 된 경우 송달료 등이 남은 경우 환급하여 줍니다. 폐지가 확정된 사안이라 절차 안에서는 살릴수가 없습니다. 보통 즉시항고 하면서 미납변제금을 납부하는데 선생님 사건은 현재 확정이 되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단계입니다. 계획안이 다소 빡빡했던 사안으로 보이네요. 폐지 된 이후 가용소득을 조정하여 재신청하는 사안도 많으니 궁금하신 부분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