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서 라인관전할사람~, 폰섹할사람 등의 글을 보았고 나이가 2n 20살 이상인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넘어가 폰섹 얼마인가요? 물어보니 ‘3이요‘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 후에 제가 다른건 가격 얼마인가요? 물어보니 갑자기 
신고완료했다 너가 반성할 마음이랑 있으면 합의해서 신고하지 않겠다 라며 갑자기 고소하겠다는 장문의 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법에 걸릴부분이 없다 오히려 내가 신고하겠다 무고죄와 사기죄 등등 너가 걸릴것이다 라며 역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그사람이 읽기만 하고 답이 없자 제가 한번더 사과하면 봐주겠다라는 식의 글과 신고했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사람도 자기도 법대로 할거다 걱정마라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러한 식의 글을 쓴게 협박이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INST]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흔히 말하는 '섹스팅'을 하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상호 동의하에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장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확인됩니다.
1.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2.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점이 확인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3.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는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신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