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시작은 8월22일 아침에 일과 기다리는 도중 소대장이 갑자기 짐을 빼라고 하시길래 뭐지? 하면서 일단 짐을 뺏습니다 그런데 대대장 면담이 있었는데 제가 성희롱으로 신고접수가 됐다면서 다른 부대로 전출을 2주간 가면서 조사 할거다 라고 하면서 전출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희롱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들어보니 거짓증언인게 확실했습니다 저는 날짜 시간까지 전부 기억합니다 신고한 대상이 진술을 거짓을 섞어서 제가 이상한 말을 한것처럼 진술을 했습니다 군대는 영상촬영,녹음 등이 안되는걸 알아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건가 했는데 증인이 있다면서 밀어붙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INST] 1.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통지를 받아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에 당황스러운 중에도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중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본인이 고소당한 사실관계와 그 죄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고소가 있었던 경우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후 선생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긴급한 소속 변경을 통하여 분리를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매우 가까운 곳에 근무하는 인원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3. 곧 수사관이 출석 일정에 대한 연락을 주실 것입니다. 수사관이 전화로 조사일정을 통보할 것인데 바로 응답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일정 조율 후 가겠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은 이때 ‘간단한 조사이니 그냥 변호사 없이 바로 출석하라’라는 취지로 말할 것이나 이에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4. 군대 내에서 촬영도 녹음도 할 수 없다는 점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 아직 낙담할 단계도 아니며, 손놓고 걱정만 할 상황도 아닙니다.
5. 경찰 단계 조사를 받은 후 변호사를 만나 ‘수사관이 이렇게 물어봐서 저렇게 답했는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와 같이 물어보는 대응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대응입니다. 무조건 1차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앞으로의 계획을 자친 후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는 진술하실 내용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리 정리하여 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 변호사가 당연히 동석을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