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번이 처음이고 물피없이 걸렸습니다
오늘 새벽 00시50분 정도에  걸린거라 경찰서로 오라고 우편도 받지못하였으며 
어떻게 해야될지 잘모르겠는데 0.12면 500만원~1000만원 벌금에 1년 면허취소라고 알고있는데
변호사님과 같이하게되면 바뀌는게 있나요..?  운전은 출퇴근용으로 하고있고 일 특성상 다른지역이나 차를 이용할일이 잦습니다 평소에 카카오대리를 많이 이용하였었습니다 [/INST] 최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함께 높아졌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반영되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질문자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면허구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물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는지 자세 소명한다면 벌금형의 감액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