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어머니가 아무생각없이 인터넷 광고대행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우선 광고비용 1년치 약 180만원을 카드결제를 먼저 하셨으며, 

계약서를 카톡으로 받으신 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고, 

제가 '네이버 아이디'와 '가게 사진'을 대행사 측으로 보내주면 광고가 시작된다고 빨리 아이디와 사진을 보내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냥 하지말라고 해서 카드 결제 이후 약 2시간 이후 결제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저로써는 광고를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한 말이였습니다.)

대행사 측에선 이미 트래픽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취소 하더라도 위약금은 발생이 되며.
자기들은 전화로 분명히 카드 결제 이후 바로 광고가 시작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취소에 대해서는 cs팀에서 따로 연락을 줄것이며 자신들에게 기회를 달라며 시간을 계속 끄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cs팀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통화녹음을 찾아봐도 '전화로 분명히 카드 결제 이후 바로 광고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라는 말은 없으며 계약서를 찾아봐도 그런말은 없고 오히려 저희가 대행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줘서 그것으로 광고를 계시해야 계약이 성립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약 자체가 성립 안되어 있는 상태가 맞는게 아닌가요? 대행사가 저희에 대해 아는것이라곤 결제할때 받아간 저희의 카드정보와 사업자등록증 뿐입니다만..

그렇기에 통화녹음을 찾아봐도 계속 '네이버 아이디'와 '가게 사진'을 꼭 보내달라고 강조를 했던것 같고요.

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 결제 취소를 하려고 하는건데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며 카드 결제 취소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여쭤봐도 이런 법률적인 의견에는 자신들은 아무런 답변을 해줄수가 없으시다고 하셔서 여기에 남겨봅니다 ㅠㅠ.. [/INST] 1.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제를 하였으므로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2. 다만, 단순 변심 등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 등으로 청약철회나 환불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이 아무런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도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3. 청약철회, 계약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문자, 카카오톡, 전화, 내용증명 등 상대방이 이를 받은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카드를 할부결제로 하셨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결제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이 나가기 전에 취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