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성범죄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원고에게 유선 상 사과한 적이 없음에도 사과하였다고 답변서에 주장
(2) 지인을 통해 피고가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고소당한 전적이 있었다고 들음

재판 시 피고의 범죄사실을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을 것 같아, 피고의 범죄경력회보서를 받고 싶습니다.

원고가 재판에 사용하기 위한 피고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INST] 원고는 피고의 범죄경력이 소송의 쟁점이 되거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원고에 대한 가해 행위의 동기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 원고는 법원에 피고의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명령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는 범죄경력회보서 요구의 필요성과 관련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명령하면, 피고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즉, 피고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피고의 범죄경력회보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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