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이 외도를 하여 상간소송중이며
이혼소송중입니다
상간소송은 증거가 너무 명백하여 승소를 확실시는 하는데 결혼 생활중에 폭력을 행사한적이 있어서
존족상해죄로 고소하여 입건중에 있습니다
저번주에 친정에 일주일정도 다녀와 집을 비운사이에
남편이 약 4000~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100만원 가량 저금한 돼지 저금통을 훔쳐갔습니다
(현재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친족상도례가 면책되서 안 되는줄 알았지만 고소가 있으면 가능할까 싶어 경찰에 우선 신고를 했더니 상도례를 운운하며 처벌 규정이 없다며 바로 가버리더라구요 그렇다면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건지요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하고 싶은데 [/INST] 1.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아서 경찰 말 처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
고소해도 처벌이 안 됩니다.
다만, 아래 2항과 같이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로 산입하기 위한 증거확보차원에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2.남편이 가져간 귀금속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로 주장해 보세요
귀금속의 존재, 그것을 남편이 가져가서 현재 남편이 소지한다는 증거, 그리고 가격 등에 관해서
증거를 제출해야할 것이구요
그런 것이 입증된다면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산입하면 됩니다.
미리 남편과 전화나 카톡 등을 해서 4-5 천 상당의 귀금속을 남편이 가져갔다는 증거를 확보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남편이 안 가져갔다고 나올 수도 있고 - 사실 대부분 오리발이더라구요 - 해서
입증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확보차원에서 절도죄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CCTV 확보라든지 , 남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어느 정도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