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교 학과 단체 톡방에서 한명이 저를 제 친구를 언급하면서 제가 남을 까고 다녔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제가 좀 뚱뚱한 편이라 뚱뚱한 여자 사진과 함께 여러 욕설과 함께 섞어 외모를 비하를 하는 톡을 남겼습니다. (예: 장애인, 거울 좀 보고 다녀라 등등)  학과 20명이상 있는 단톡방입니다. 이런부분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명예훼손말고도 다른죄가 성립되는게 있을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명예훼손성 발언 및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이라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