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마약으로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데요. 이번에 누가 저한테 마약신고를해서 제 전과를 보고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나오고 국과수 검사에서는 소변 모발 둘다 양성이 나왔는데요 조사때 이를 언급까지 했고 국과수에서 소변양성이 나온건 별 진술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몇주후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는 국과수 소변 양성 나온거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할것같다며 추가진술에대한 재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이미 조사도 마친상황에서 굳이 이 출석에 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조사도 마친상황에서 추가조사에 불응하면 경찰 쪽에서 어떻게 나올수있나요? 그냥 넘어간줄 알았는데 제가 굳이 진술까지 해야한다는거에대해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INST]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마약 의심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소변과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 의심 신고 수준을 넘어선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1차 조사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소변 검사 양성 반응에 대한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로 보기 어려워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되,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만 2차 출석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사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