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말 주변이 없어서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작업중 추락으로 아버지가 사망
원청에서는 하청을 준것이기에 하청에게
책임을 전가

원청을 A 하청을 B로 표기하면

B와 형사합의는 없었고 공탁금을 걸고
집행유예로 판결선고

B와 민사소송은 판결이 났는데 B는 돈없다고
지급할 의사가 없음

문제는 B가 자격증 없이 하청을 받았는데
이번에 민사소송에서 A는 잘못이 없다고
판결이 되었음

오랫동안 A는 B업체와 거래하였고
B가 자격증없다는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 B에게 하청을 주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는데 A가 무죄판결에 유족으로서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대법원에서 원청이 하청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원청의 잘못을
인정했던 사례가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도 가능할까요?

원청은 조선회사입니다 [/INST]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라는 제목으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으로 원청이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연에서 아버님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의 경위를 알 길은 없으나 당시에 벌어진 사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과 원심의 판결문을 검토해 보면, 원청이 책임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원심에서 원고 측인 사연자님 측에서 원청의 책임이 있음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