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모님이 고용하였던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 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용청에 신고하여 상담글 작성합니다.

<사건 개요>
- 부모님->신고자 월 450만원 수준 비용 지급 약속(일당 15만원 기준, 지인 증명가능)
- 이에 2월은 21일, 3월은 22일, 4월은 6일 총 49일 근무(일 10시간 내외)
- 일한 대가는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은 뒤 지급 가능한 점 사전 합의
- 다만, 신고자의 요청으로 2월 26일, 3월 24일 100만원씩 사전 지급
- 이후 대금을 정산 받은 4월 18일 잔액인 730만원 추가 입금
- 지난 7월말, 4일치의 대금을 덜 정산 받았다고 고용청에 신고하여 68만원을 추가 입금
- 헌데 지난 8월 초, 다른 근로자는 일당 20만원을 받았는데 본인은 17만원만 받은 점을 문제 삼으며 추가 정산 요청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용청에 신고 

<부연 설명>
- 당초 일당 15만원을 약속하였으나, 성실히 임해준 점을 참작해 일당 17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 또한 실제 일한 일수는 49일임에도, 선의로 4일치의 급여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일하지 않은 4일치 급여도 지급(다만, 해당 4일치는 계산 착오로 미지급 하였다가 7월말 고용청 신고 접수 이후 인지하고 추가 지급하였음)

<요약>
- 총 근무 일수 49일, 기준 일당 15만원일 때 누락된 주휴수당 10일을 포함하더라도 총 지급액은 885만원
 * 주휴수당 대상 = 2월, 4일 / 3월, 5일 / 4월, 1일
- 부모님은 이미 신고인에게 998만원을 지급하여 113만원을 초과 지급하였음(증빙 가능)

<질문 내용>
1.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어느 수준일지(초범임)
2. 근로자에게 매일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초 약속한 일당 15일 기준으로 계산 시 기지 금액이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초과함 - 고용청에서 참작될 수 있을지 [/INST] 1.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1인당 200-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보상 및 인센티브 명목으로 일당에 2만 원씩 추가 지급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참작 여부는 지역 노동청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근로자가 상담자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다면 공갈협박 고소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