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1층은 클럽, 2층은 바로 이루어진 곳에서 12 월 한달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 없고, 210만원에서 3.3% 때이고 급여를 10일날 받기로 했으나, 세무서 처리가 늦어진다며 사장님 계좌로 200만원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12 월 근무중 1 층 클럽에서 일을 도와주는데 저도 술을 마실때도 있습니다. 현금매출을 보관할 통이 없어서 16000원을 그냥 접시 아래에 보관하다가 일하는 중 도난의 위험이 있어 제 바지 주머니에 넣고 일하다 술을 마시고 아예 깜빡하고 그 매출을 전달하지못했습니다. 이후로 현금매출에 대해 물어볼때도 대수롭지않게 대답했는데 그 이후 일방적해고를 당하고 그 현금매출 16000원 때문에 씨리티비를 봤는데 제가 챙기는 장면이 있었다는겁니다. 당연히 돈통이 없고 일 중이니 급하게 일단 꽂아두고 그 이후로 그 옷을 안 입어서 생각도 못하고있었다라고 하고 억울하다며 카톡으로 설명하고 온라인 송금으로 제 사비로 16000원을 송금해줬으나, 방금 월급얘기로 다투다가 그때 그거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해옵니다. 지금 여기는 사업자는 전 사업장 단말기로 단말기이름을 안 바꾸고 가게 이름은 아예 바꾸고 다른곳에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 심지어 2층은 주류판매점인데도 페이헤어셀러? 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경찰오면 그 단말기를 숨기라고합니다. 소방관리쪽에서 나오면 가게 장사 안한다고 둘러대라는데, 이걸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저렇게 억울한데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상대방이 신고하면 일단 절도혐의로 입건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돈통이 없고 일 중 바빠서 급하게 일단 바지에 넣었다가 잊어버린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절도에 대한 무혐의 주장을 해야하겠습니다. 무혐의 주장을 본인이 할 경우 오히려 변명하고 반성하지 않으므로 재범위험서이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려면 변호사 조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3. 무혐의 주장을 통해 불송치, 불기소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일단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확률은 3%에 불과합니다.
4. 한편 상대방은 탈세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신고나 고발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안인만큼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고, 고소 전에 변호사 중재 하에 합의를 민형사 일체에 대한 부제소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해야하므로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