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A와 B 사이의 형사고소로 아래와 같이 질문하려합니다.

A : 공공기관 종사자 및 하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
B : 교직에 종사중인 공무원으로서 A의 음주운전 동승자

A는 1월 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에 입건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B는 A에게 수사선상에서 제외되게 해준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발생 할 벌금을 A의 금전적 보상 지원 및 벌금을 일부 부담해주는것을
약속으로 A는 조사 시 B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발적인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며
공판을 받고 이후 형(벌금형 Or 집행유예)을 선고받고 2주가 지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이 확정 된 후 A는 B에게 약속한 지원을 요구하였고, B는 거절하며
억울하면 다 같이 죽자 식으로 나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의 약속과 다르다는 점을 분노하며
사고 당시 경찰에서 요구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방조 음성 내용(경로지정 및 자신이 있으면 운전해라 등)이 포함된
블랙박스영상과 A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통화녹취본을 증빙삼아
음주운전 방조죄 및 범인도피교사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기 내용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1. B는 A에게 음주운전을 부추겨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명목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이 가능할까요?
2. A가 형사고소를 진행 할 시 확정된 형에 대하여 번복이 가능합니까?
3. A가 진행 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까?
4. B는 형사고소를 당할 시 A에게 금전 등을 일부 보상 할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5. A는 해당 고소를 진행 할 시 형사고소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할까요?

내용이 많아 이해에 어려움을 드린 점 송구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우선 B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죄로의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녹취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범인도피교사죄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형에 대한 번복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안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의 행위가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허위진술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B가 A에게 금전을 보상하도록 하는 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형사고소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고소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결과에 따라 이후 피고소인에게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사안은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얽혀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 같네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