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상대가 확실하지 않은 cctv 화면을 보고, 본인을 명확하게 확정하여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해, 해당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가 난 사실이 있고, 상대는 이를 사실인양 주변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음.

- 본인과 관련없는 사건을 본인의 사건인양 기정사실화 하여 보배드림, 페이스북, 인스타 등의 공공연한 매체에 게시글을 올렸고(온라인에서 특정될만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음), 관련 거래처들에게 이 사건을 사실인양 허위사실유포하여 명예훼손을 시킨 상황.

-위의 상황으로 인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구인하는 과정에 불편한 이미지가 생겨, 좁은 시장에서 구직자들이 꺼리는 경우도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며, 이는 회사에 영향을 끼쳤거나, 앞으로 계속 영향을 끼칠 상태라고 판단됨.

-상대를 어떻게 고소할수 있으며, 상대에게 가할수 있는 현실적인 범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거지로 밀어붙이려는 것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범위의 것들을 최대한 하고 싶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고소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