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ㅁ 경과
1. 이혼소송 확정판결: 2023.10
- 공동명의 아파트 명의이전( 본인->전 배우자) ,현금 지급(2.6억, 전 배우자->본인) ->동시이행
- 다만, 판결문에 동시이행 기한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이자 언급은 없음
2. 전 배우자는 현재까지 여러 핑계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있음
- 공동명의 아파트 명의이전등기가 급선무인데 그마저도 불성실하게 미루고 있음

ㅁ문의
1. 동시이행에 대한 기한도 없고 지연이자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2. 전 배우자의 동시이행 압박을 위해 어떤 법률적 행위를 해야 하는지요?
3. 기다리는 것이 실익이 없다면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가진 아파트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명의를 강제로 이전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과,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소송 증 어떤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 [/INST] 1. 판결문을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은 바로 가능합니다.
2. 의무 지연시 불이익 및 집행 비용을 부담케 하면 됩니다.
3. 금전 지급을 구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전국 사건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부 비대면으로도 진행 가능
카드 할부 결제 가능
​김동훈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