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예비 의료인인데 통매음 고소를 받았습니다. 만약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수사기록에 남게 되고 2년후 실효된다고 들었습니다. 취업제한처분이 없다는 가정 하에 질문하겠습니다

1. 의료인으로서 대학병원에 취직할 때 ‘성범죄 기록 및 아동학대 기록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취업제한사한 있음/없음으로만 나오는 걸로 아는데 통매음 벌금형은 해당없는 건가요?

2. 이후 통매음 벌금형도 취업에 제한이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하더라도 2년 후에는 실효되기 때문에 상관없는건가요? [/INST] 1)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라면, 즉 사건화 이후라면 신속히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언대비가 먼저입니다.
2) 그리고 반드시 경찰조사는 변호인과 함께 배석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3)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비공개 조언요청주셔서 조언만이라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