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작년 4월경 지인을 통해서 텔레그렘을 통하여 브로커를 알게됨
2.6월달에 브로커가 시키는대로 하여 임차인으로써 9900 전세대출을 받음
3.9900중에 1600만원을 브로커에게 받음
4.몇달후 찝찝해서 브로커를 고발하고 난 후 자수서를 제출함
5.작년 8.19일날 사건 입건됨
6.이번년도 7.17일날 검찰 송치되어 7.18일부터 수사중이라고 뜸
7.검찰 송치되고 난 후 9900전액 변제한 내역서와 반성문 2장 제출함
8.공범은 7명임
9.2달째 아무 연락 없음
10.9.25 담당검사 바뀜
11.10.18 검찰 타관이송
12.10.23부터 수사중이라 뜨고 1월에 검찰조사 받고 저랑 묶여있는 2명도 2월에 검찰조사를 마쳤습니다
13. 기소 언제쯤되고 형량은 어떻게 나올까요? [/INST] 전세사기 유형 중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금융기관에 전액변제를 하였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가담자가 많기도 하고, 브로커라는 사람은 여러 건의 범행에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총책이자 설계자라면 당연히 구속될 것으로 보임) 정확한 기소시기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