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어떤분과 중고나라 거래땜에 문자하다가 계속 돈 입금을 미루길래 얼마전 유튜브에서 중고나라 무료대출 수법이라는 영상을 본게 생각나서 상대에게 그 영상을 보내고자해서 링크를 복사해서 보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복사가 되지 않아서 그 전에 제가 링크를 복사했던 오리온 자리에서 라는 노래를 잘못 보냈습니다.원래 친구한테 이런게 있다고 보여줄려고 링크를 따놓은건데 모르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버렸어요.저게 가사에 xx하고 싶다 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거 설마 통매음으로 고소먹을까요?저거 보내고 바로 당사자께 사과하고 잘못보냈다는 문자는 보냈습니다.아직 답은 없구여,,,고의성은 당연히 없었습니다.아이폰이라 전송취소도 못했구요ㅠㅠ 변호사님께서 유튜브에 오리온자리에서를 쳐보시고 직접 가사를 보시고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대화 상황은 그분이 원래 물건을 보내기로했는데 보내지 않아 제가 독촉하던 상황이었습니다.이과정에서 약간의 비꼼은 있었으나 어떠한 욕설과 성적 발언도 없었습니다.그런데 친구한테 보낼 오리온자리에서 라는 노래의 유튜브 링크를 잘못보낸상황입니다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작성글을 보면 중고거래 관련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갑작스럽게 'XX하고싶다' 라는 내용의 영상 링크를 발송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다면, 수사관에 따라서는 해당 행위가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실수로 보냈다고 하시니, 이 점에 대하여 담당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소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4.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시면 향후 대응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