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10년동안 한 상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임차하고 있는 상가는 총 7세대의 임차인이 있고, 3층에는 건물주가 자기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관리업체가 있었지만 건물주가 2017년 7월부터 관리업체를 바꿔 현재까지 같은 관리업체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전체 평수는 267평정도 되고, 건물주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3층 공간은 27평정도 됩니다. 저희 건물의 7세대의 임차인들은 평당 4000원의 일반 관리비로 계약되어있고, 나머지 공용전기, 공용수도, 수선유지비,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유지비, 방화관리비, 비상통화료 등등을 공용관리비용으로 임차면적비율로 나누어 관리비로 내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계약대로 부과되고 있으니 상관없지만, 문제는 공용관리비용에 있습니다. 공용관리비용이 매달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0-70만원정도 발생되는데, 이 금액을 건물주 사무실을 제외한, 7세대의 임차인들만 내고 있습니다. 7세대의 임차인들의 임차면적을 더한 면적에서 각자의 비율대로 공용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기에, 전체 건물면적의 약 1/10을 차지하는 건물주의 사무실 공용관리비용인 6-7만원 정도를 임차인들이 대신 내고 있는 셈이지요. 지금의 관리업체로 바뀌기 전의 관리업체에서는 건물주의 사무실 공간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각자의 임차면적에 따라 공용관리비용이 부과되어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의 관리업체로 바뀐 이후부터는 임차인들만 공용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차인들이 건물주가 내야하는 공용관리비용을 대신 낸 기간은 대략 78개월(6년6개월)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대약 500만원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INST] 1.협상
- 건물주 및 관리업체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관리업체의 공용관리비 부과 방식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법적 조치
-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공용관리비 부담금返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