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9월 10일경에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225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출받은 곳은 두 군데이며 한 달에 나가는 원금+이자는 70만원 가량 됩니다. 당시 힘든 생활을 호소해 없는 환경에 저도 동요하여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려준지 얼마 되지 않아 매달 주어야 할 70만원은 점차 줄어들고 미루더니 본인 상황이 힘들다는 말만 하고 돈을 갚지 않아 23년 3월 초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갚지 못한 것이지 갚지 않을 생각은 없다 라고 하니 고소는 무혐의가 판결이 났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민사도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대여금 상환의소로 판결이났지만, 이마저도 지금껏 밀린 돈만 주고 매달 나가는 이자+원금을 주지 않을 뿐더러 매달 최소 10만원 이런 식으로만 입금을 하니 나머지는 오롯이 제 부담이 되어 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매번 일하는 곳에서 임금이 안들어온다 이직을 한다 라는 핑계만 몇번이고 반복중이며 알기로는 이런 채무관계로 신고를 당하여 지금 합의하면서 돈을 주는 사람이 한명 더 있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속 갚지 않는다면 이자는 이자대로 매달 나올거며 제때 주지 않으니 그 부담은 다 제 차지가 되어 저도 점차 힘들어 질것같습니다. 심지어 고소 전에는 너무 안줘서 핸드폰비 낼 돈도 없어 생활고를 겪으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형사고 민사고 뭐든 하자는 생각으로 민사까지 진행한 것이며,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적어도 매달 최소 나가는 원금+이자 금액만큼도 안주는 바람에 한번 더 소송을 진행 할 생각입니다. 본인도 매달 얼마씩 주겠다, 한번에 갚겠다 항상 먼저 말뿐이고 어기면 법적인처리 로 진행하라 하니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청구 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6,980원과 이에 대하여 2023.2.28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입니다. [/INST] 1. 민사 대여금반환청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반환청구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해당 금전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체 내역, 상대방이 대여금임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통하여 대여금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선고되는 판결결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