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집 앞에 세워져있는 자전거를 저희 아들이 훔친것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훔친 자전거가 1주일정도 전부터 집 앞 나무에 자물쇠없이 거치되어있어서 주인이 없는건줄 알고 약 10분가량을 동네에서 타고 다니다가, 다른곳에 두고 왔다고하네요.
저희 아들은 자전거를 한번도 훔친적 없는 아이고 전과가 없는 아이입니다.
주변 CCTV가 많은지는 확인을 하지않았으나 자수를 해야할지 그 자리에 그대로 가져다 놔야할지, 아니면 경찰에게 연락이 왔을때 가야할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만12세 학생이기에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지 궁금해서 이 글을 써봅니다.
참고로 자전거는 2021년 신형모델로 주인이 버린 자전거는 아닌것 같습니다. [/INST] 1. 법적으로 '사용절도'라고 합니다.
2. 사용절도는 행위자 자신이 물건을 영득할 의사는 없고 그저 가져가서 일시 사용하는 정도여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일시사용한 물건이라도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 가져다 두거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올려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리에 가져다 두시면 큰 문제가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