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질문: 공무원 중징계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 이상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어느정도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도 각오하고 진행해야 하기에 이부분이 꼭 중요합니다.

상황: 업무용 메신저로 업무자료를 받은 뒤, 자료저장된 폴더를 찾다가 폴더내에 저장된 전임자의 대화내용을 발견했습니다.(업무용메신저로 다운받는 것은 계정상관없이 한 폴더에 저장됩니다) 백여개 정도가 되는 파일이 있었고, 하나를 열어보니 8할이 뒷담이었는데, 수위가 심해 다른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뒷담은 합니다마는, 있는말은 부풀리고 없는 말은 지어내서 쌍욕과 함께 험담을 해놓았습니다. (전부 1대1 대화이며, 상대는 다르나 전부 같은 직장, 같은 직렬의 사람입니다) 수위가 너무 강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변호사 상담을 하니 공연성이 애매하여 명예훼손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괘씸하여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적용 확률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여 로톡에 문의합니다. 업무피씨는 윈도우 비번정도가 걸려있으며 업무담당자라면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가 나면 후임자 등) [/INST] - 질문자님에 관한 내용이었는지요?
- 1대1 대화인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1대1 대화의 상대가 불특정 다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다만 뒷담화인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죄이므로, 질문자님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