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묵시적갱신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한 상태인데 임대인이 갭투자로 가격이 높을 때 빌라를 매매하여 현재 집값이 내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도 전세, 매매 집을 보러 오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서 네이버부동산에 올라가 있는데  임대인이 원하는 가격은 시세보다 약 3~4천만원 높아 주변시세, 현 공시가보다 매우 높아 안심전세도 가능하지 않은 금액이여서 8월달부터 집을 보러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도 않고 보증금 반환할 돈이 없으니 소송을 하던 알아서 집을 팔고 나가던 보증보험청구를 하던지 알아서해라 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려고 하지 않는 임대인 전세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형사고소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4.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