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원강사입니다 
가르치던 2006년 생 여학생으로 부터  계속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그 학생이 작년 12월 학원을 그만두었고 그 뒤로도 계속 카톡을 주고 받았으며 결국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저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할 거라 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적용되는 나이를 넘어 설지라도 교사 제자 관계에 있다면 의제강간죄에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이미 제가 근무하는 학원을 그만 둔 상태인데 교사 제자 관계가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상대방측의 실제 고소나 신고로 사건화 될 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에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유사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결국 사건이 진행된다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