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가 22년도 9월 말경 3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구두로 빌렸던 것이라 30만원에 대한 이체 내역만 남아있고 빌렸다는 증거는 헤어진 후에 “30만원 빌렸던 기억은 ~” 이런 뉘앙스의 카톡으로 남아있는데 헤어진 후 23년 3월경 날짜까지 지정하여 갚겠다고 하였으나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며 30만원을 제한 나머지 (2만원~6만원 사이) 금액을 여러차례 빌려주었으나 이것도 포함하여 같이 다 고소가 가능한지, 이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INST] 지금의 경우 상대방이 돈을 빌리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갚지 않은 것이지만, 이를 사기죄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러한 증거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당시의 대화 내용,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체 내역은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이 돈을 빌렸고, 이를 갚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기죄 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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