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 해 2월에 미성년자(06년생)와 트위터에서 성적인 대화 및 사진 교환을 했습니다. 미성년자인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게 성착취물 제작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제 기억상 뭐 어떤 자세를 취하라거나, 특정 부위를 만지라고 한 적은 없지만 성기가 보고 싶다, 신음 소리가 듣고 싶다 등의 미디어를 요구하여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학생과 트위터 어플로만 대화하다가, 합의 하에 만나서 금전적 요구 일절 없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러다가 저와의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혹은 학생이 수험생이라 수능에 집중하고 싶은지 저와의 소통수단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카톡, 오픈카톡, 트위터 등) 
고소가 당장 높은 확률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고소엔 부모님 동의 필요 + 서로 좋은 마음으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 + 학생이 수험생임)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5가지입니다
1. 보관중이던 아청물은 모두 삭제하였고 아이폰을 사용 중이라 포렌식에서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지죄가 걸리지 않는 것인가요?
2. 제가 증거로 사용할 자료들은 모두 삭제되어서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상대가 강요 압박이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나요? (제가 증거가 없기에 피해자의 말이 더 강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학생의 말로는 만 17~18세의 학생이며 강요, 압박이 없는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4. 제작,소지,음란대화로만 걸릴 때, 초범의 경우 양형자료를 잘 만들어 놓는다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5. 고소가 진행되면 상대방의 대화내용 캡쳐본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채팅 내역을 저도 볼 수 있나요? [/INST]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및 사진 교환, 그리고 실제 성관계는 모두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의 경우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복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폰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둘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요.
셋째,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며, 16세 이상이라도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초범이고 반성의 정이 있다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섯째,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