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초등학교때 저희 어머님과 다른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학년이 올라갈때마다 교복이라도 맞추고 필요한것을 구매하자는 마음으로 계를 만드셨습니다
그 모임이 제가 스물일곱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하고,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다니기 힘들어서 모임에 참석하시기 쉽지않아지자 모임을 탈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는 회비를 못돌려주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속상해하시더라구요 어렸을때 교복이라도 맞추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탈퇴할때 안돌려준다는 규칙같은것도 정하지 않았구요 이런경우 지금까지 납부했던 회비를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해하십니다… [/INST] 사연의 경우와 같은 계모임은 친목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목회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이라는 것인데, 비법인사단의 경우 비법인사단에 모인 회비는 총유물이라고 하고,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대해서는 규약이 있으면 규약대로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따릅니다(민법 제276조).
이런 비법인사단에서 회원 즉 사원이 탈퇴하는 경우, 자신이 납부했던 회비는 총유물이 되었고 총유물 중 일부에 대해 탈퇴하는 사원에게 돌려줄지는 사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거기 계원들이 돌려주기를 거절했다면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