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기도 광주시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작년 4월 29일에 이사를 한 상황입니다.
건축비는 전부 다 지급한 상황이며, 현재 하자 부분에 있어 시공업체 측에서 하자 보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하자는 크게 1. 건물 외부 마감 불량(실리콘 처리 X)/ 2. 안방, 거실 천장 누수/3. 지하수에서 유황냄새나는 부분/ 4. 옥상 바닥 방수 미처리로 인한 옥상누수 이렇게 4가지입니다.
23년 여름 장마철에 누수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 현관 앞 중문 벽지가 곰팡이가 쓸어 지속적인 보수 요청으로 현재 도배만 보수된 상태입니다. 며칠 전 방문하여 항의했더니 대표자는 본인들 사업이 힘들어져서 힘들다며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하더군요. 공사 계약 간에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사는 본인은 다해줬고 더 이상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보험 증권이라도 보여달라고 했더니 준공 나면 발행한다던 증권은 발행해놓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1년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이제는 법적 자문을 구한 뒤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정말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하자보수보증 보험증권을 발급 받지 못하신 점이 안타깝습니다. 하자보수보증 보험증권이 없으면 결국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2. 소송 제기 시 다음 3가지 사항들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공사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하자'가 존재하는지,
[2] 시공사가 그 하자를 보수해줄 '책임'이 있는지
[3]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 [1], [3]번 쟁점은 법원 감정절차를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의 경험과 노하우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2년간 1,135명의 의뢰인들과 2,522건의 소송 및 자문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권용범 변호사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