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강제추행 및 증거인멸에 대한 상담글을 쓴 본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잘마무리 되었고 뒤늦게나마 조언글을 써주신 많은 변호사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제가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놀이공원에서 불법촬영하다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결국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의 개수는 대략 40개정도 되고 대부분은 얼굴이나 성적부위 촬영이고 그중 치마속 영상은 2개정도 될거같습니다. 포렌식을 해도 구매한지 5달 정도된폰이여서 복원될 영상이 많이 없을걸로 예상합니다. 
복원을 해도 45개정도 될걸로 예상합니다. 
일단은 동종전과는 없고 영상유포나 불촬물거래는 전혀없고 사적인 공간에서의 촬영은 없습니다.
그래도 성범죄이고 최근에는 초범도 엄벌을 하는 추세여서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거는 좋지 않을거 같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질문 
이번에도 예외없이 피해자 합의는 필수겠죠?
판결등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간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압수된 핸드폰은 되돌려받기 힘들다고 봐야할까요?
기소유예는 가능성이 많이 낮다고 봐야할까요?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전까지 출국은 금지되나요?
포렌식 선별절차에 되도록이면 참여하는게 나을까요?
만약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받고 유예기간 끝난후 또다시 동종범죄로 잡힐경우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많이 힘들나요?

질문중에 몇개는 궁금해서 물어본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변호사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INST] 1.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놀이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촬영을 한 것이라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경찰단계에서 3월 내에 끝내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그렇게 끝나기는 어려워서 수사과정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요즘 재판이 많이 지연되어서 1심 판결 받는데도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3. 피의자가 가환부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기각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못받습니다.
4. 기소유예가 되려면 죄가 경미해야 합니다. 촬영물 범죄이고 피해자도 많아서 힘들 것입니다.
5. 수사기관이 언제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청만 하면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출국금지 됩니다.
6. 핸드폰에 다른 여죄가 많다면 그게 좋을 것입니다.
7. 재범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지,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저지른 것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가 아니라면 집행유예 결격은 아니지만 누범기간에 저질렀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