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과거에 불법 촬영 및 유포사건을 목격하여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해당 사건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3명인데 그중에 1명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법원에 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출석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있더라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해당 증거물과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에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및 피해자변호사분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정 출석은 원칙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법정 출석은 유죄 판결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피해자 1명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지만,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이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1명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