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신상관련 질문입니다. A와 B는 서로 캐릭터(챔피언)을 지칭하지 않고 대화를 했습니다.
A: 그냥 잡지
B: 무리였어
A: 그래그래 니 말이 맞다
B: 비응련. 닉네임 꼬라지 부터 비응련인건 알았는데
A: emi 찢겨죽은거 부들거리는거 재밌다 차단해야지
A: 지emi 지ebi한테 쳐맞아 죽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부들거리넹ㅋ
이 대화 이후로 B가 본인이 경찰인 것과 기수와 이름 등의 신상을 채팅창에 적고 고소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A는 B의 신상 고지 이후에 게임 종료까지 아무 채팅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B가 A를 모욕죄나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한 경찰이 직접 고소하면 일단 접수가 되어서 조사는 받게 되는건가요? [/INST] A에게는 모욕죄 정도가 성립 가능하겠네요. 그 외 다른 죄는 적용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경찰도 국민이므로 자신이 피해자라면 고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접수되어 A는 조사를 받게 되겠지요. A가 조사를 받게 된다면 'B가 먼저 A를 모욕한 것에 기분이 상해서 반응하게 되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정도의 태도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역시 B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B가 경찰이건 아니건 상관 없이 B 또한 A에게 모욕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B에게는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B가 실제 경찰이 아니라면 B가 스스로를 경찰이라고 말하고 기수와 이름을 거론한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에 해당하여(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