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탠데 
상황은
제 친한친구 A양 남편B군이라 칭할게요
결혼하고 그 해 바로 B군 남편이 바람핌 
결혼하자마자 제 친구가 알았고
상간녀가 결혼식에도 왔었음 
결혼전부터 폈을 가능성도 있음
(이혼 및 상간녀 소송 중이엿는데 얼마전에 끝남
B군 불륜 인정이 됐고,A양이 돈 받는기로)

B군 사업 함  
바람피기 전 둘 (연애시절) 
제가 주위에 그 사업체 홍보도 많이하고 
사진도 찍어 SNS에 홍보도 해줌
근데 바람을 펴서 저도 배신감도 너무 들고 속상해서 술 먹음 
술 덜깬 상태로 SNS 들어갔는데, 바람핀 친구 전남편 브랜드 홍보가 스토리에 뜨길래 
(거기에 답장으로 욕을 했어요)

개인계정인줄알앗으나 
오피셜이에요(공적인.그 회사 마케팅직원이 봤을수도 있고, 상간녀가 봣을수도 있고(상간녀가 B군 사업체 직원,대표(B군)만 봤을수도 있어요) 
(아마 술 먹어서 구별 못한 듯) 술 깨고 바로 몇분 안 지나고 메세지지움 
나는 잊고 살고 잇엇는데 
이 일로 고소장접수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내가 친구남편의 불륜을 알게된이유는 
결혼하고 얼마 후 B군과 상간녀를 봄 
둘이 집에들어가는거 스킨쉽하는거 봄

이 경우 명예훼손 밎 모욕이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명예훼손 밎 모욕이라는게 
죄목을 두개를 고소한겅가요....? 그니까 명예훼손따로 모욕따로 고소를 한건가요..? [/INST] 사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람핀 친구 남편(B군)의 SNS에 욕설을 했다가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B군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목격한 내용이라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B군의 불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된 정황이라면,
의뢰인이 진실을 공표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모욕죄의 경우 사실 적시를 요하지 않고 단순한 욕설 등으로도 성립 가능한데,
의뢰인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식 계정에 욕설성 글을 남긴 것은 다소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만취 상태였고 실수로 공식 계정에 답글을 단 점,
글 게시 후 바로 삭제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모욕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례 역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욕설한 행위까지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마지막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은 개별적인 구성요건을 갖춘 별개의 범죄로서, B군 측에서 두 가지 혐의를 각각 고소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각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각각의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인바,
설사 한 쪽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쪽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