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모님 치매수치가 K-MMSE-2  3/30점. CDR 2  GDS 6  ADL K-IADL(2.90/3점) 이 치매수치로 보면 증여가 가능한지요.                     현재 사멍하신지 1년이 지났으며 자료는 소유권 등기완료  2개월전 진료기록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3명 있는데  자식에게 증여하지않고  큰아들 자식에게 증여 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능한가요 [/INST] 1. 치매 수치 분석
K-MMSE-2 3/30점: 매우 심한 인지장애
CDR 2: 중등도 치매
GDS 6: 심한 인지장애
ADL K-IADL(2.90/3점): 일상생활 수행능력 매우 저하
2. 증여 가능성
제시된 수치로 볼 때, 부모님의 인지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법률행위 능력(의사능력)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능성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 시점과 진단 시점의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고려사항
a) 증여 시점의 의사능력 입증
증여 전후의 의료기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한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b) 법정 대리인 여부
증여 당시 법정 대리인(후견인 등)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c) 다른 자녀들의 입장
다른 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절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법원에 증여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6. 권고사항
전문 의료진의 소견서를 추가로 확보하세요.
증여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