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주택침입 미수(술 마시고 실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검사측 항소는 없구요
1심때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했고 공탁금 냈으나 피해자분이 거부하셨습니다
경찰서에 있을때부터 합의 혹은 사과를 드리고싶다 요청했으나 피해자분은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동생이 음주운전과 주택침입(다 술마시고 남의집에 들어갔어요ㅜㅜ)으로 집행유예를 3번정도 받은적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게되었는데 누나된 입장에서 죄를 지은 동생이 너무 밉고 속상하지만 마냥 보고있을수만은 없어 피해자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단 1개월이라도 감형을 부탁드려보고자 항소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때 부모님도 안계시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않아 국선변호사를 선임했고 공탁금도 얼마 걸지는 못했어요 ㅜㅜ
제가 궁금한건 2심때도 1심때 냈던 탄원서와 공탁금이 효력??이있는지 아니면 다시 탄원서를 작성해야는지 궁금하고
탄원이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동생은 미결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연락도 자주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뭘 해얄지 모르겠어요
여유가 있어 공탁금을 많이 걸수있는 상황도 아니고 변호사 선임도 어려운 상황이라 동생에게 2심 국선변호사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제가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있는터라 석달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유품이 가득한 집을 눈물을 머금고 처분하려합니다
이런 노력이 감형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내놓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제가 할수 있는건 탄원서와 많지않지만 공탁금, 주택처분 정도 같습니다
또 당장 뭘해야 할까요??
지나치지 마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1. 1심에 제출한 탄원서와 공탁은 항소심에도 효력이 있으며, 그 모든 자료가 항소심에도 전달됩니다.
2. 탄원서는 항소심 재판을 마칠 때까지 어느 때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는 2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20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귀하가 아닌 동생이 제출해야 하며, 아마 구속되어 있으면, 국선변호인이 당연 선임되므로, 국선변호인이 동생을 접견한 후에 작성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3. 피해자가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사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라면, 차라리 동생이 음주로 여러 번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 것임을 고려하여, 알콜치료나 음주를 하지 않는다는 의지와 가족의 관심 등을 재판부에 탄원서와 자료 등을 통해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준비할 사항은 국선변호인과 상의를 하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