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톡 오픈채팅에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대화 좀 하다 제가 도와줄 수 있냐고 했는데 상대방분이 자위? 라고 해서 제가 엉이라고 하고 갑자기 카톡 오픈채팅으로 이거 통매음으로 넣을거다 합의랑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해서 죄송하다고 싹싹빌고 이만오천원 오픈채팅으로 송금 했고 고소 안한다고 하고 안하다고 한 대화들 다 캡쳐 해놨는데 성립이 될까요..? 도와주세요….. [/INST]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 간에 금전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이는 상대방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쌍방간의 대화 내용과 경위, 이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반응,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상대방 역시 '자위'와 같은 성적 언동을 먼저 한 점, 의뢰인은 이에 단순히 부응한 것에 그친 점, 사후적으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사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내용과 합의 경위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실 것을 권해드리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온라인상 대화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