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한지 얼마 안됐는데요.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신용체크 하는건줄 알고 otp번호를 넘겨주는 바람에 대포통장에 연류됬습니다. 대화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무직이라 소액 대출을 받으려는 행동이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여러경찰서에서 제 계좌 수사 들어가고 신고 접수 들어왔다고 하네요… [/INST] 체크카드 양도, 통장이나 계좌번호의 대여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보이스피싱 연루 관련 사안으로 사건이 진행되게 될 것이며,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애초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없었던 사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다만 초범이더라도 피해자들도 많고 금액도 큰 경우라면 혐의 추가나 또는 가벼운 형사처벌만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도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현재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또는 경찰 조사 단계라면 이후의 검찰 송치 등 대비도 필요하므로 지금부터라도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