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부산에 사는데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법위반으로 문의할게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하길래 부산에서 조사받으면 안되냐니까 서울로 와야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참고인은 교통비를 받는다해서 며칠뒤 담당형사님과 통화를 해서 참고인으로 가는게 맞냐니까 피고발인으로 조사받는거라길래 참고인 아니냐니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사건접수번호를 조회하니 조회가 안되어서 경찰서 민원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 거기서는 제 이름으로 접수된게 참고인자격으로 접수가 되었다길래 담당형사는 피고발인 조사라고 저한테 말했다니까 자세한건 담당형사가 알고 일단 접수기록으로는 참고인 조사라고 조회가 되다고 했습니다.
담당형사가 맘대로 참고인에서 피고발인으로 바꿀수가 있가요? 아니면 조회가 오류가 난걸까요? [/INST] 1. 피고발인이라는 의미는 질문자님이 누군가로부터 범죄를 저질러 고발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고발만 당하면 실제 범죄가 있었든 없었든 피고발인입니다.
2. 다만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혐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참고인인 것도 맞습니다.
즉 질문자님 신분은 현재 고발 당한 상황이므로 피고발인이며, 아직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참고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범죄 혐의로 고발당한 것인만큼 증인 등의 참고인과는 성격이 다르며, 추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교통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돌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