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내용
1. 사업차 2018년 8월경 중고사출기를 피해자에게 할부로 구매 - 58,300,000원 중 계약금 10,300,000원 지급 후 할부금 미지급로 사기죄 고발됨
2. 2018년 6월 공장 확장 이전 중에 제가 보유 중인 설비 A/S 건으로 3차례 피해자와 관계 생성
3. 확장 중에 이미 공장 보증금 (5700만원) 외 다른 중고사출기 5대를 구매 완료 (완납-총 6천만원) 중에 피해자 자신도 중고 설비를 매매하니 생각해달라고하였으나 값이 너무 비싸 수차례 거절, 할부도 가능하니 이용해보라고 수차례 권유로 계약 (권유를 거절 못한 제 잘못임..)
4. 범죄 사실 송장에는 형법 제 347조 제 1항, 37조 후단, 39조 제1항으로 도착하였으며 내용을 2017년 7월경 당시 제 3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는 반면, 현금화할수있는 적극재산이 없었고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수익 또한 없었으므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의자를 기망하였다.
5. 위 4번 내용 중에 제 당시 회사 확장 이전중이었고 제3금융권 사용 한적없었으며 현금화 할수 있는 재산 (임대 보증금 5700만원 + 기존 보유 설비 6000만원) 별도로 사업 통장에 4천만원 보유
6. 사업 실패로 2020년 노동법 위반 /  투자자 사기 등 미필적고의로 병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만료)
7.  2023.10.05 1차 재판중 현금화 자산 보유 및 기타 설명 후 판사님께서 국선 변호사 배정
8. 11.09일 2차 공판인데 11.06일에 국선변호사와 미팅 중, 죄를 그냥 인정해라라고만 얘기,첫마디가 판사와도 밥을 자주 먹는다 예상컨데 판사가 얘기 안듣고 국선 배정해준다 했을거다라고 시작하며 1시간 내내 죄를 인정해야 양형이 된다고만 하였으나 나는 인정할수없다고 하니 알았다고 함
국선변호가가 오히려 죄를 인정하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집행유예는 안나오고 실형가능성이 높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어 구속될까 걱정됩니다. [/INST] 우선 재판을 받고 계시다는 점에 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갚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보았을 때 국선변호사의 견해와 달리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귀하께서 돈을 지불할 의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으며,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적극적인 권유로 사출기를 구매한 것이지, 귀하께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회사 확장을 준비중이었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사업자 통장 및 임대차보증금으로 고스란히 있었던 점
대강의 내용은 이러하나,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받을 경우 2심에서 뒤집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