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와 성관계중 충동적으로 촬영하다 들켜 고소당했고 합의금 5천만원을 요구중입니다
합의 안할경우 초범, 여죄없음, 일회성, 무계획적인 점 고려해 벌금형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일반 회사 재직중인데 벌금형 나올경우 앞으로 사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까요?
합의금을 낮춰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0에 가까워 보입니다
어떤방법이 최선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으나 이미 고소당해 검찰송치 됐고 여자친구쪽에서는 5천만원에 대해서 확고한 상황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INST] 1) 일단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 자세는 다행이고, 최대한 선처 관련 양형도 준비하면서 사건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액이 사안에 비해 조금 과한 측면이 있으나, 합의를 만약 한다면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3) 형식적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외에도 피해자가 직접 자필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셔야 하고, 검찰에서 최대한 선처를 위해 양형반영 되어야 합니다.
4) 기소유예는 검찰면담도 필요하고 합의서류 작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형사조정 말고 개별 합의로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