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학생 피해자랑 관계는 없었고 돈을주고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받았습니다.
공소장에 죄명은 아청법(성매수등) 이고 
죄목은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이렇게 2가지인데 3항이 추가된거면 의제사건인건가요? 

엘박스에서 보면 의제사건면 죄명이 의제강간 의제추행 이렇게 표시되서 문의드립니다. [/INST]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의제사건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공판기소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검사는 추후 징역형을 구형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소장 적용법조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재된 경우라면 본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해 줄 것까지도 재판부에 청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건의 경우 형량과 별개로,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최장 10년동안 일정기간 일정기관에의 취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성범죄사건인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재판절차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