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8-9월 쯤 카페에 글 작성 후 명예훼선 및 영업방해죄로 고소 하고 600만원 가량 현금우로 합의 했는데 갑자기 오늘 경찰에거 영업방해죄는 해당이 된다면서 조사를 나오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그리고 횡령으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ㅠㅠ
둘다 합의는 했는데 겁이나서 잠이 안오네요ㅜㅜ
집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조사는 빠르게 받는게 좋을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인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고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업무방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으며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