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격차이로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제 명의 차량에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 각자 구매한 차량을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져갔던 제 차량의 스패어키를  다시 챙겼음에도
저와 상의 없이 몰래 가져가서 제 차 안에 있는 서류를 찍어서 법정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뒷 배경에 차량 내부 모습이 찍혔고요
이에 대한 처벌 이나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INST] 1. 질의자님 부부의 경우 각자 구매한 차량을 사용하였기에 질의자님이 운행, 관리하는 차량은 질의자님의 사생활영역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곳이고, 위 차량의 열쇠도 별도로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불화를 겪다가 이혼 소송 중에 벌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는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관련 자료 등 이혼 등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차량을 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 법원은 아무리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위 일시 이혼소송중으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고, 배우자가 질의자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스페어키를 몰래 가져가 질의자님의 자동차를 수색하여 서류를 찍어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질의자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를 수색한 것에 해당하여 자동차수색죄가 성립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논산지원 2022고단465).
3. 이에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위법성조각사유 중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보며,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볼때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둘사이의 관계나 위법성의 확정적 인식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리기도 하는바, 이에 고소가 가능하지만 크게 처벌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