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1월에 군복무중 성군기 위반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소대 분리 밑 휴가 5일 삭감을 당했습니다 성군기는 가중 처벌이 있어서 군내 징계 형사처벌 두개를 받는데 피해자5명이 형사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 미동의한다고 동의서를 쓰고 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그걸 5명중 한명이 다시 돌리고 싶다고 하고 사유는 쟤가 그 피해자가 잘못한 행동이 있어 신고 했는데 그걸 소문이 나서 듣고 열이 받아서 형사처벌 미동의 한걸 다시 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고가 들어왔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자는 지금 고소 준비 중이라고 들었고 상대방 변호사가 돈더 뜯고 싶으면 정신과 가라고 해서 정신과를 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고 한다는 피해자와 동반입대인 사람과 대화 하면서 몰래 녹음을 해서 정신과 변호사가 가라고 했단 내용을 녹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조사가 들어와서 예전에 신고 했던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이 나오면 인정 하는게 좋은가요 부정하는게 좋은가요? [/INST] 성군기 위반행위가 군형법에 있는 추행과 강간의 죄에 해당된다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는 형사 문제로 번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고소하면 더 이상 내부적으로 무마시킬 수 없고 민간 경찰이 수사하므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군형법 성범죄는 모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5명이나 된다면 상당히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신고한 범죄 외에도 다른 행위가 여죄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데,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라고 그 전에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정신과 가라고 말한 것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실제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많아서 합의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업군인이라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제적되므로 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이니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