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거침입 문의건
문의자:피해자:A ,피의자B
발생시간:5월중순~6월중순
내용: B가 A에게 서류 전달 건으로 A에 동의 없이 집안에 서류를 놓고 감
B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
ㄴ 내부 다른 지인C가 있었음

A-B 관계 경우 과거 동거 했던 친구사이로 비밀 번호 인지

날짜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경찰 고소 접수시 CCTV 포렌식 가능여부와 해당 날짜에 대해 경찰 동행 후 조회가능 여부 문의입니다.
무단침입 또는 주거침입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INST] 현재 거주중인 자가 아니라면 과거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것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전달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경위등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Cctv의 경우 일반적으로 30일 보관기간이 정해져있으므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가 집에있었으므로 증언 및 일시를 확인할 다른 방법(당시 카톡 등)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