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7월 27일 새벽 2시 40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보던 중, '희귀자료구해요' 라는 방 제목을 보고 들어가 라인으로 이동 후 상대방 측에서 파일을 먼저 보내준다면 본인의 영상을 주겠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상대방을 믿지 않고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을 상대방에게 줬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암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저는 상대방에게 먼저 자료를 주면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자위영상이라며 영상을 보내왔고, 그 영상을 몇분 이내에 바로 삭제 후 더 보고싶다면 암호를 알려달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알려줬고 상대방측에서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그 이후에 무서워진 저는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뒤 합의든 뭐든 해보려고 상대방 이름을 다시 차단 목록에서 검색해서 찾아봤지만 이름을 바꾼건지 아니면 삭제한건지 모르지만 사라진 상황이였습니다. 만약 이런 연락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게된다면 고소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저 거짓으로 고소를 한다고 한거였을까요 [/INST] 갑자기 발생한 일로 인해 무척 두렵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1.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고소는 당할 수 있겠지만, 고소를 당한 것이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질문 내용으로 보아 일종의 피싱 범죄로 의심이 됩니다.
- [대한변협인증] 형사특정·형사법 전문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