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가품 시계를 통해 어떠한 영리적인 행위를 영위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수집하는 가품 시계들을 가끔 가품 시계를 거래하는 비공개 밴드에서 판매/구매하며 취미 활동으로서 영위했습니다.

1. 올해 1월, 레플리카(가품) 시계 거래 밴드에서 A씨에게 R사 레플리카 시계를 판매했습니다. 
시계는 진품왕관 파츠가 장착되어 있었고, 이를 고지하고 판매했습니다.
2. 두 달 정도가 지난 3월, 구매자 A씨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시계를 재판매하려고 하는데, 왕관이 진품이 아닌 것 같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거래 이후 시간이 두 달 가량 지나기도 했고, 왕관이 진품인 점을 알았기에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구매했을 당시의 판매자 B 씨께서 해당 시계 종류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작업 내용을 공유해주셔서 왕관이 진품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A 씨는 두 달 가량 시계를 착용하며, 찍힘 흔적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A 씨의 판매글 참조)
3. A씨에게 "가품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가져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B씨와 구매 당시 나눴던 대화 내용 또한 첨부했고, 이후 추가적으로 이 왕관 부분에 대해 질문드린 대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4. A씨는 본인이 찾은 제 상품의 왕관이 가짜라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시금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5. 그러자 A씨는 제가 '거짓말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시며 사기죄로,
그리고 가품 시계를 판매했다는 것을 근거로 상표법 위반으로 꼭 처벌받게 하겠다며
경찰서에 진정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품 시계 거래를 위해 개인들이 모인 비공개 밴드에서, 가품이라고 거래를 했고,
추가적으로 진품 파츠로 작업을 했지만 뚜렷한 근거 없이 이 부분이 사기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사기죄는 가품임을 알리지 않고 파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시계는 가품, 왕관은 진품이라고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사기죄는 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표법위반의 경우 고소(상표권자)가 아닌 고발(제3자)도 가능해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레플리카(가품) 시계 거래 밴드에서 거래를 한 것이 '상표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