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십을하고 여자가 제 성기를 구강성교까지 했고, 그 후 삽입은 하지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삽입을 시도했는데 하지말라는 말은 없어서 삽입을 했고, 아프다해서 뺐습니다. 그 후 추가적인 성행위는 없었고 둘이 자연스러운 티키타카나 농담, 호감표현 등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에 다 담겨있고, 시간이 수개월 지난 후 여성이 저를 강간미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해볼 수 있을만한
상황인가요? [/INST] 1) 일단 실제 상대방이 본인을 강간미수로 고소한 경위 등 진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이후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무고는 추후 피소대응 이후에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피소대응에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3) 법리적으로 상대방 고소진술 등 탄핵이 필요하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비하시면 성범죄 사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일단 당시 사실관계 및 전후 정황, 가장 중요한 팩트 중심으로 정확히 말씀주시고, 특히 해당 녹음 등 구체적 검토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5) 경찰에게 언제 연락이 왔나요? 답변보시면 신속히 바로 연락 바랍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