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와 B가 쌍방폭행으로 각 100만원씩 똑같이 벌금 나왔는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기전에 B가 A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하였어요.
벌금형 확정후에 A도 반소를 했는데 ,
B는 상해진단서및 목격자(B의친구)의 약간 거짓이 섞인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고,A는 일반진단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민사는 형사결과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민사는 형사와는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는지요? 민사를 청구한 원고의 증거와 원고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형사결과 벌금액수가 같고, A도 반소를 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INST] 민사소송의 결과가 반드시 형사사건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우열에 따라 판단하므로, B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목격자 진술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폭행으로 양측 모두 폭행죄로 처벌받은 점, A도 반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방의 과실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 증거 확보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B의 과실을 충분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