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준강간은 무혐의가 나왔으며 강제추행은 약식기소(벌금3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을 진행해보고자합니다.

​둘의 만남은 강제추행이라고 말하는 내용 이후 관계가 계속 좋아져서
합의후 성관계까지 한 이후 연인사이가 되기전에 서로의 의견출동로
만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로 고소인이 고소를 하여 22년 12월(4개월전) 노래방 강제추행건과 
더불어 (23년 3월) 한달 전 준강간치상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준강간치상은 무혐의가 나왔지만, 
강제추행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약식기소를 받은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의 사건은 어플로 통하여 모임에서 처음 고소인을 만나고 나서 노래방에
6명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와중에 제가 흥을 돋구기 위해서 밀치고 나갔을때 
등을 밀고 나갔더니 고소인이 "이런 스킨쉽이 별로다" 라고 하여 

모임장인 저는 억울하긴 하였지만

분위기와 모임장의 특성상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를 떠나면서

제가 고소인에게 문자로 
"실수한거 죄송합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미안해요" 라고 한 이후

고소인은 
"괞찬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문자를 한 이후 

제가
"그런데 좀 억울하긴합니다. 내가 스킨쉽이 과했다는것이요" 라고 하니

고소인은
"저도 술이 잘 안깨서 큰 이슈도 아니고 하니 오히려 모임을 
재밌게 잘 이끌어주신것에 감사함이 더 컷다"

라고 하고 그 내용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이후 더욱 관계는 좋아져서 매일매일 문자와 통화를 하며 오히려 고소인과 분위가 좋아져서
강제추행이라고 말하는 사건 3일 후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까지 고소인을 직접 데려다주고, 
5일후에는 따로 단둘이 새벽에 술까지 마시면서 꾸준하게 썸의 단계로 진화하였습니다.​
3개월 후 잠자리까지 하고 연인관계로 발전되다 
제가 그래도 사귀는것은 아닌것 같다 하고 난 이후 바로 고소를 한다 하며 진행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을 한 이후 매일 연락하고 잠자리까지 간 고소인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INST]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이 경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범죄유무를 다투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무혐의 주장이 있어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