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랜덤채팅으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했다가 미수에 그친 대화가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기에 해당되는것 같더라구요

미수범도 1항처럼 똑같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건가요? 

아니면 미수범은 다른 처벌기준이 있나요? [/INST]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고, 다만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형량을 절반까지 감형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는 전부 재판부 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미수라고 하여 무조건 감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