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관계 성립되는 몇가지.. 조건들을
찾아봤었는데.

동거한지 2년반정도됫습니다

여자쪽 집안은 동생밖에모르고,
남자쪽은 인사만한번드리구 따로 찾아뵙거나 하진 않은걸로 알고있어요..
등본상으로도 같은주소로 안되어있구요

혼인신고도,결혼식도 없었지만.
주기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생활비를줬고, 공동생활비를 쓴 기록도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둘이 같이 사는걸 알고있구요

이상황도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나요? [/INST]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주관적 요건은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가 있는지 여부이고, 객관적 요건은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당 기간 동거하시고,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여 공동생활비를 쓴 사정의 경우에는 혼인의사를 추단하여 주관적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자, 동거하면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는 객관적 요건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자 분 쪽 집안은 동생밖에 알지 못하고, 남자 분 쪽 집안에도 인사만 드리고 따로 찾아뵙지 않았으며, 회사에서도 단지 같이 사는 정도로 알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가족들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하였다거나 명절이나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서로의 친인척 및 지인과 배우자로서의 지위로 교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현)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