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1일에 전남자친구랑 같이 강아지를 샵에서 데리고와서 키우게 됐는데요 데려오는 비용은 전남친이 냈어요 그러다가 2020년 중순에 헤어지게 됐고 그때 저보고 잘키우라며 강아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키우고 있으면서 몇년간 어쩌다 한번씩 전남친이랑 밥먹거나 저를 도와줄일이 있어 만나기도 했는데 올해 3월경 입원할 일이 생겼고 강아지를 맡길곳이 없어 대신 데리고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이후로 돌려달라고 하니 전남친이 갑자기 정이 많이 들었다며 언제 주겠다~고 말했는데 계속 날짜를 미루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같이 애견운동장을 가도록 유도했고 돌려주도록 한 날짜는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뤘습니다 그와중에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주기로 한날 같이 놀고 저희집에 강아지를 데리고올수 있었고 대신 조건을 같다붙였어요 자기가 여기서 하루 자고 가겠다고 싫었지만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고 눈을 떠보니 강아지랑 전남친은 가고 없었어요 너무 열받아서 화도내고 왜 데리고 갔냐고 했더니 정이 많이 들었다고 그리고 제가 전남친을 너무 안좋게 생각하는거 같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리고 니가 어떻게 데리고 갈거냐고 이강아지는 내가 샀기 때문에 내꺼고 니가 어떻게 할수도 없다고 협박도 하고 아니면 줄테니까 대신 합의서를 쓰자네요 반반씩 15일정도 데리고 있기로..(강아지를 구실로 계속 만나고싶어하는것같아요)제가 애지중지 키운걸 알고있을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것도 알건데 전남친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전남친이 말하길 내가 왜이러나면 니는 필요할때만 나를 찾았으면서 나를 너무 안좋게 생각한다고 그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강아지가 너무 걱정되네요 제가 버렸다고 생각할까봐,,그리고 게을러서 산책도 안시켜줄거고 담배냄새에 강아지한테 사람음식주고 많이 힘들어할거랴 빨리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전화할때 강아지 저한테 준적 있다고 말한 내용은 녹음해뒀고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돌려받을수 있을까요? [/INST] 1. 문제의 소재
전 애인과 함께 키우시던 강아지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최초에 강아지를 분양받을 당시 전 남자친구분이 모든 자금을 제공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전 남자친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를 해소하면서 관련된 물품을 정리하면서 강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강아지를 번갈아가면서 데리고 있자는 것을 구실로 만남을 계획하는 하는바, 이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3. 결론
민사적으로는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존재확인소송, 형사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강아지에 관하여 지자체에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하여 소유권을 확실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관 경험으로 유리한 증거수집과 제출로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