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를들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음란물을 판매하여 그것을 구매했는데
다른 사람인척 접근하여 물어보니 사실 성인이라고 하면(혹은 주변인에게 성인이라고 듣든 어떻게든 사실 성인임을 알아채면)
그 경우에도 앞서 영상을 구매한 행위는 미성년자의 영상을 구매할 의도가 있었기에 아청법과 같은 벌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실제 성인이기에 그런 쪽으로는 처벌을 받지않나요? [/INST] 본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 문제되는데,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므로 미수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청물 구입, 소지. 시청이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결과적으로 아청법위반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