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도박빚과 과소비 빚 총
1600정도 학자금 600정도 통신비 다음달꺼
220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내 발생한빚은 통신비포함
총 800만원정도 됩니다.
재산은 없구요.
소득증빙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아직 들어온지 3개월이 되지 않아
어려울거같습니다.
파산은 도박빚 탕감은 정말 불가능 한가요?
불가능하다면 회생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파산 회생 둘 모두 가능하다면 어느게
나을까요? [/INST]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 같이 도박 등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량면책이 가능한데 가능한 변호사와 신청 전 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파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생의 경우 도박 등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변제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절차의 실익을 사전에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