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군인으로 복무 중입니다.
자대를 받고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같은 부서의 민간인 직원 A가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군인들이나 외부인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B 직원 선생님도 계셨는데 이 분은 A 직원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왔었습니다. 저는 B 직원분한테 사무실에서 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A 직원이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러 사무실의 수장인 대령님한테 발각되었고 그동안 한 일이 있어 벼르던 터인 대령은 이후 사무실 직원들과 저, 그리고 외부 인사한테서 그동안 그 직원이 한 일이 대해 서면으로 적어서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저는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했고 이는 B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외에도 사무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무실 사람들한테도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A직원에 대한 해고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가 해고된 후 저와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위해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고 헌병대에서 이를 위해 저와 B의 신상 정보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받을 수 있나요? [/INST]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발언),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2. 명예훼손 발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면에 적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한 후에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3. 다만, 본 사안에서 미군 대령이 서면에 적시된 사실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4. 무혐의(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꼭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구체적 자문을 받으신 후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