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기가 아직 돌전입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꺼같은데 남편이 법을 좀 알아서 그런가
양육비미지급안하고 매달 5만원씩만 내도 자기는 상관없다 이런식인데요. 미지급은 아니지만 지급은 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미지급은 아니니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나중에 총금액에서 모자르니 그 금액으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이럴경우 지급명령이라던가 이런건 안되나요? [/INST] 1. 양육비 소송 가능성
매월 5만원의 양육비 지급은 실질적으로 양육비 미지급과 다름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적정 양육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양육비 산정 기준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적정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돌 전 아기의 경우,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 50만원 이상의 양육비가 책정됩니다.
3. 소송 및 지급명령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통해 적정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양육비가 정해진 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협의이혼 시 주의사항
협의이혼 시 양육비 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적정한 양육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권고사항
협의 과정에서 남편에게 적정 양육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하도록 노력하세요.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적정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