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 전세계약 후 (2020.12.16~ 2022.12.15)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전세대출연장을 위해 1년을 추가로 전세계약연장했고, 2023.12.15이 계약 만료입니다.
저는 2022년부터 꾸준히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왔고, 10월에 2번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두 번 다 반송되었습니다.(내용증명서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냈고 지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12월 15일 이후 더는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해서 대출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제가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대출금반환에 대한 의무는 저에게 있는게 맞나요?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대출금 반환을 직접 요구하게끔 할 수는 없나요? (건물에 옥탑방이 있어서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대출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2. 계속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는 없고,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4.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