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여자이구요. 일단 친구 이상이하도 아닌사이이구요. 같이 공부하다 치킨을 먹기위해 숙박업소에 들어가 술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이 오는관계로 침대에 올라가 핸드폰을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17:30-19:00까지 여러추행들과 도촬까지 당했습니다. 저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위해 모른 척 참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사진첩에 들어가 삭제를했지만 삭제함에는 또 들어가질 못해 정확하게 지우지는 못했습니다.그래서 상대방의 아버지와 전화 연결 후 합의금 얘기가 나와 상황이 정리가 되지않아서 추후 연락드린다고 말씀 드린 후 합의금을 얼마나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 합의금 적정선이 얼마나 될까요 ? [/INST] 성범죄 합의를 하는 시기는 고소 전과 고소 후로 나눌 수 있는데 고소 전 합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포기하고 피해배상만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 아예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배상받고 싶다면 가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예고하며 고소 전 합의를 종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전 합의를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실패가 없으며 피해자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받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말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합의서 작성과 이를 담보할 법적 장치를 원하기 때문에 고소전 합의에 회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피해자가 먼저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금 목적의 꽃뱀으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큽니다. 특히 먼저 합의를 제안한 데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낮은 합의금을 제안할 것이고 결국 합의가 안 돼서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여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고 합의에 실패하자 고소를 한 것이라며 공격하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제법 설득력 있는 주장이며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를 생각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