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비오는날 저녁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차해있다가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주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정차하여 확인해보니 한남자가 쓰러져있었습니다.
큰 사건요지는 이렇고.. 자세한내용은 CCTV 확인해보니 횡단보도자는 횡단보도에 진입자체를 늦게(녹색등이 점멸시)하였으며, 적색신호등으로 바뀐후에도 좌우로 살피지않고 자연스럽게 횡단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전방부주의로 벌금이나올수있다라고하는데, 저는 억울한마음에 판례를 찾아봤는데 2001도2939 에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볼수없다는 판례가있던데.. 저는 무혐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약식기소 의견으로 벌금형이 나온다면 정식재판를 요구하면 되는건지 궁금하고, 만약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한다면 교통사고자와 별도 합의(합의금)는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경찰이 전방 주의 의무 위반으로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는 형사적 처벌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별도 합의(합의금)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 여부와 과실 비율은 민사 합의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정식재판에서 승소한다면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