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롤 게임 제 지인과 같이 하고있던중, 우리팀 유저가 적팀에게 죽자, "대주는 유전도 엄마 닮았노, 지능이 얼마나낮으면, 경계성지능장애같다 어매가" 라는 채팅을 칩니다. 캡쳐하고 그런말씀 하지말라고 저희어머니 욕하면 고소하겠다. 라고 분명 말씀드렸음에도 "꼬라지보니 이해가 간다 모전자전이네" 라며 어머니를 욕했습니다.
여기서 저희 어머니가 몸을 대준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단순히 자신의 감정표출이 아닌 저희 어머니를 향한 성적 모욕이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과 함께 하고있던 게임이었고 팀 채팅이었으므로 공연성, 특정성, 명예회손이 모두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글 남겨봅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