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달 전 즈음 사람많던 곳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 피의자 조사 모두 마친 상태에서
며칠전 같은 담당 형사분께 상대방이 맞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던 제가 폭행을 했다는 거짓 고소를 했나보네요.

당시 증거자료로 제가 폭행당하는 장면 CCTV 가 있고,
제가 직접 녹음해 두었던 녹취록 , 상대방 曰 : 너가 때리지 않았냐 난 때린적이 없다.
말하고 도주하였던 내용 제출했습니다.

이제 말도 안되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갈텐데,
사실대로 말하면 별 걱정은 되지 않지만,
혹시나 이러한 부분정도는 조심하셔야 한다 라는 조언도 부탁드리며,

저는 이 사람을 무고죄 , 위증죄 등으로 추가 고소를 원합니다.
무고죄 어떻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
위증죄 어떻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
저도 무고 , 위증 고소장을 쓴다면
같은 담당 형사분께 맞고소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서 드리면 될까요?
( 위에 증거자료들이 담당 형사분께서 갖고 계십니다. )
추가적인 처벌이나 조취는 어떠한 부분들이 가능할까요 ?

전문인 , 법조인 분들의 많은 전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의뢰인께서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당한 후 가해자로부터 오히려 거짓 고소를 당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는 전형적인 무고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제출하신 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은 폭행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때린 적이 없다"고 발언한 녹취내용은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직접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고소 피의자 조사 시에는 이 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냉철하고 소상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감정에 휩싸여 과도한 발언을 하거나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을 하는 것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의뢰인께서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고자 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먼저 무고죄의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가해자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고소한 정황이 소명된다면 충분히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증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법정에서의 선서한 증언이 요구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의 허위진술 역시 향후 공판과정에서 책임을 추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무고 고소장에 위증 우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에게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왕이면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된 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네요. 관련 자료가 이미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장 사실의 근거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