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5분 전
주거침입죄 초범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휴가를 군부대 안에서 지내게 되서 술을 간부들이랑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만취 상태였지만 지금이야 끊긴장면으로 기억은 조금씩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술을 다 마시고 저녁 11시쯤 여자간부숙소 창문을 살짝열고 손을 넣었는데 이것이 주거침입죄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장소가 여자간부숙소인것은 알고있었지만 제가 손을 넣은 장소는 어느 누구집인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술을마시고 그곳을 왜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느 누가봐도 그장면을 보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으며 술을 주체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모든게 일이 생각이 났으며 저는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죄명은 주거침입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역할때가 다되어서 군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한테 합의 연락 자체를 시도하는것도 2차 가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제가 잘못했으며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고 피해를 입었으니 당당하게 어떤 벌이든 받을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전에도 제가 술을 마시고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지만 형사합의를 하고 재판은 안받았으며 교육받는걸로 끝났습니다. 그전에 있던 일도 이번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기존의 재물손괴죄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다면 수사자료는 남아있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 본건의 경우, 기소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약식명령(벌금)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주거침입죄 자체는 법정형이 높은 범죄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합의가 되는 것이 좋으므로, 만약 구공판 기소가 될경우, 양형조사 신청을 통하여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해보실 것으로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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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