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절도사건으로 경찰조사 소환되어 문의드리려합니다. 상황은 술에 취해 타인의 코트를 내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가져온 상황이구요, 공교롭게도 코트가 매우 비슷한 디자인이고,(지인들또한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기존의 제 코트도 산지 일주일 정도 되어 바꿔가져온 이후 약 3주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의 코트가 약 5배이상 고가의 제품이라 절도 혐의를 받는듯 합니다. 지인을 통해 경찰 연락을 받고나서야 바뀌었단 사실을 알아차렸고, 해당 술집에 연락해보니 피해자가 해당일에는 제 옷을 입고 나갔다가 다음날 다시 돌려주려 방문하고 제 연락을 기다렸으나 계속 연락이 되지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 옷은 제가 찾아온 상태이며 아직 피해자와 연락은 하지않았습니다. 경찰과 통화하며 제 것인지 인지하지못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당장 조사에 참여하여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때문에 작은 벌금형도 불리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불송치나 무혐의를 꼭 받아내고 싶은데, 혹시 조사시에 필요한 점이 있을까 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소액의 벌금이라도 형이 집행되는것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 금액과 상관없이 피해자 합의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싶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질문자가 착각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의 옷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절도의 고의를 탄핵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3.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경찰조사시 변호사의
동석하에 진술을 조력받으시기 바랍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