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토킹을 한적이 없는데 스토킹으로 2번 신고 받았습니다.
2번 신고 받고 결국 잠정 조치 받아 주거지 100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무고죄에 성립 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상대가 안 좋은 소문과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 사업 하던 거래처들과도 끊기고 한순간에 모든 일들이 망가졌습니다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련지요?
무고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문의하신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