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사실 죄명은 건조물침입인데...제 개인적으로는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텔에 대실해서 손님으로 들어가서 10분만에 환불 받아서 나왔지만...

다른 방 창문 3분정도 본게 다였거든요...

그것도 햇빛때문에 방 안 상황은 보지도 못했고요...

창문은 모텔 건물 발코니쪽에서 본거예요...절대 방실침입은 없었어요...

근데 불구속상태에서 경찰조사 5일만에 

검찰로 송치하는게 일반적인건가요???

그리고 검사님이 기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잘못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생각해서요... [/INST] 현재 의뢰인에 대한 건조물침입 혐의와 관련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침입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손님 자격으로 모텔에 합법적으로 입실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방 창문을 통해 실내를 들여다 본 행위만으로는 '침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덕적 비난가능성과 별개로 건조물침입이라는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다투면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