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치과통증을 호소하는 글을 병원리뷰에 올렸고 지역카페에도 글을 올렸는데 그글로  인해 영업방해가 됐다구 저를 고소했습니다 통증호소에도 아무이상이 없다구만 하니  사진을 첨부에  올렸습니다 치료에 대한 책임회피에
대해서도 썼는데 이게 고소대상이 되나요?
음식점도 리뷰에 맛이 있다.없다.불만을  얘기하는데 이게 병원 리뷰에 글을 올렸다고 고소를 당하는지. 환불을 요구하지도.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안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INST] 형사상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치과 병원의 치료 과정상 통증 발생 및 그로 인한 병원리뷰나 게시글의 정도 등으로 보아 공익성을 위한 작성으로 주장하여 애초 업무방해 혐의부분에 대한 방어나 무혐의 주장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