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능프로그램 9편을 토렌트로 다운받았더니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건가요?? 토렌트 구조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기본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소송당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저작권법을 찾아보니 개인을 용도로 하는 복제는 허용한다라고 나와있으니 다운로드는 혐의가 없고 업로드의 대한 저작권에 대한 소송같믄데 저작권의 대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것은 배상해야한다라고 나와있던데 제가 잘못한것이 맞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INST]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