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억울한 상황으로 상간녀 고소를 당해 
이미 3000만원 벌금을 맞은 사람입니다.
통장이고 뭐고 압류당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한데 혹시 민사도 공소시효 기간있을까요?
몇년이나 기다리면 법적효력이 사라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유부남인지 알고는 만났지만 우린 별거기간이다 다음달이면 이혼한다 저를 속이고 성매매업소에서 일까지 시켰습니다. 그 사람과 완전 끝낸지 이년뒤에 부인이 제가 가정을 파토냈다며 저를 상간녀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저는 끝난지 오래되어 아무런 증거를 갖고있지않은 상황이라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INST] 상간의 경우 범죄가 아니기에 벌금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 측에서는 녹취를 할 것이기에 대화 등의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만일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빈약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라면 대법원의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로도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간자에 대하여 소송 고지를 해 두어야 추후 배상액이 인정된다면 일부 구상을 받을 수 있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