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014년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친구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제가 뒤에 탑승한 채로
출근 중 이였는데 다른 차와 충돌하였고 저는 몇 미터 날아가서 머리부터 떨어지고 뇌와 척추를 크게 수술했구요
척수손상으로 재활을 6개월 하고 지금도 걸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차가 뺑소니라 경찰에서 뺑소니 처리가 되었고 저희집 자동차보험에서 수술비용과 재활했던 병원비를 오토바이 운전자 친구가 거의 부담하고 저는 20%정도 부담하는거로 됐었구요. 근데 차가 뺑소니였던 부분도 있지만 친구가 속도를 과속하다 급브레이크 하면서 충돌한 이유도 있고요. 저는 앞으로 죽을때까지 불편하게 살아야하는데 친구는 멀쩡합니다. 친구의 과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개념으로 민사소송을 걸고 싶은데요 이친구 집이 가난한 편이라 일부러 보험사에 돈 안주려고 통장에 돈 안넣고 현금으로만 쓴다고 다른 친구들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돈 없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돈 못 받는거 아는데요 그래도 저는 너무 억울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친구는 멀쩡하고 본인이 운전했지만 사고 난거에 대한 미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거에 대한 부분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INST] 사안의 내용상 교통사고로 인한 중대한 신체적 피해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이 2014년경이라고 하셨는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시효완성이 임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재판상 청구 등을 통해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을 통한 손해회복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장래 가해자의 재산 상황이 호전될 경우에 대비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보상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뺑소니 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운전자 측 대인배상책임보험은 물론 피해자 측 무보험차상해보험 등을 통한 보상청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만큼 보험금 청구권 역시 이미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조속한 내용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되, 승소 판결 확보에 주력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