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월 7일자로 제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송되어,
담당 수사관님과 바로 연락후 5월 8일에 경찰 조사 임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상대방 측에서 진정 접수가 아닌 고소 접수를 하여 조사를 임한 사건입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자료, 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출력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수사관님께도 전부 제출 하였습니다.

5월 14일자 경찰 최종 결정은 불송치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이였습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는다해도, 상대측에서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검사님 판단에 따로 좌지우지 된다 하여, 긴장을 놓치 않고 있었습니다.

 허나, 사건조회를 다시 해보니 5월 28일자 검사님의 기록반환 (이의신청) 이라는 문구로 변경되며 새로운 '형제'의 사건 번호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건 번호의 진행 내역은, 
5월 24일자 경찰 일반 송치
5월 27일자 고소
5월 27일자 담당 검사님 수사

현재 이런 상황인데, 경찰서에서 수사 진행해주신 담당 수사관님께 전화로 문의해보니, 상대측에서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그렇게 진행된것이며, 이의제기 신청할때 별도로 추가로 제출한 증거 서류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해당 일로 업무중에도 계속 스트레스 받는것도 너무 심각한데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상황이 있습니다.

1. 보완수사요구 결과가 나와 제가 다시 조사를 받아햐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2. 우선 모든 제가 반박할수있는 자료는 전부 제출하였고, 상대측에서 별도 추가로 자료 제출 하지 않는이상 불기소로 진행 될 가능성 있을까요?
3. 경찰 사건 조회시, 5월 14일자로 '불송치' 만 있었다가, 그 아래 5월 24일자로 '검찰송치' 도 추가 되었는데, 이의제기 신청때문에 그런걸까요?
4. 만일 불기소 처분까지 떴을때, 제가 상대측 무고죄로 접수 가능할까요?
5. 온라인으로 진정서/탄원서 제출이 가능한데, 현시점에서 탄원서 제출이 현명한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INST] 1.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피의자를 소환하여 다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되어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상, 불기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피해자(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반드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4. 무고죄 여부의 판단은 불기소 사유를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범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정도를 넘어 신고자(고소인)가 피의자를 형사 처분을 받게 할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5. 사안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