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여자분을 알게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것은 알고 있었으나 직접 만나보니 너무 초등학생 정도로 어려보여서 차마 못 하겠다 싶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보내려 했더니 전자담배 하나만 사달라고 조르길래 편의점에서 2만원짜리 전자담배를 하나 사주고 집에 보냈습니다. 실질적 성행위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안 해야지 싶어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넘긴 것이 하나도 없으니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카드로 사면서 그 내역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여자아이는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잘못이라는 것 알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실질적 성행위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트위터 계정도 지워버려서 어떤 대화내용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의제강간 미수라고 한다면 깊이 반성하고 죄값을 받아들이겠으나 맹세코 실질적 성행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INST] 지금 상황이 무척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이를 입증해 줄 증거가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사 준 것도 그렇고, 여자 아이가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당사자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으므로 여자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면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온라인상에서의 간단한 문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대응을 할수록 적은 노력으로도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