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신 사실을 알게 되서 서로가 낳아서 키우자 하게 되어 3월부터 동거를 하고 9월2일 출산하였습니다 출산하기 한달전에 일을 그만두고 제가 24시간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주 양육자였습니다 그러다 10월17일 서로 쌍방폭행을 하였고 경찰 조사중입니다 경찰들이 왔을때 아기가 아직 어려 누가 데리고 갈꺼냐 아이는 이제 52일 됬구요 제가 머리를 너무 많이 맞고 정신도 제정신이 아닌상태라 경찰분이 저보고 데리고 있으라 하였는데 제가 혼자서 못키운다 애아삐가 애 데리고가라 키우기 싫다 하여서 그쪽집안 엄마가와서 짐챙겨서 애랑 애아빠랑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오고싶어서 그쪽부모한테 연락 문자 카톡 다 남겼는데 저라는걸 아는순간 다 차단박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못본지 8일쯤 됬는데 잘키우고 있는지 아픈데는 없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일마치고 집에와서 옷갈아입고 주 3회 축구차러가고 저한테 친구 부모님 핑계되면서 거짓말치면서 술먹거 새벽 5시 이렇게 들어오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아이쫌 봐달라 하면 몇번 봐주고 아이가 울면 코골고 잠자는척 하면서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개네 가족은 아파트 살고 형 엄마 애아빠 세식구 삽니다 셋다 일을 하고요 부양육자도 할머니 즉 애아빠엄마가 있는 상태구요 저는 미니투룸에 애 낳고 키운다고 직장 모아둔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아빠가 준강간 집행유예 2년 작년에 받았고 상해로 벌금 300만원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애아빠 엄마는 아이가 자기 새끼 아들인지도 모르겠다 싸우기전에 집에 들어오라 하였을때도 자기인생있다며 애 돌봐주지 못한다고 얘기까지 했구요 저희가 혼인신고를 안한 사실혼관계여서 남자쪽밑으로 혼외자로 들어가있습니다 제 기준 가족관계증명에는 자녀로 아이이름이 뜨고 자녀기준 가족관계에도 애아빠 저 이렇게 같이 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데리고가라 안키운자 이말때문에 경찰들이 애아빠쪽으로 아이를 줬는데 제가 다시 데리고 올수있나요? 승소확률이 있을까요? 필요힌 서류나 그런거는 [/INST] 1. 부부가 쌍방 가정폭력을 행사한 상황이고 그 정도가 대등하여 일방이 더 중하다고 인정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양육자 지정에 있어, 대법원은 모성우선의 원칙과 양육환경 계속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양육자와 아이의 유대관계 및 아이의 의사를 중요한 요소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기가 영아로서 의사표현이 되지 않은 경우라 판단이 쉽지않지만, 친권자,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3. 즉, 연령, 재산상황, 부모의 애착형성 및 친밀도 정도, 양육보조자와의 관계, 양육환경 등을 관찰하여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심층적,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자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 사람이 누구인지 참작하여 양육자 지정을 하므로, 자녀를 질의자님이 양육하는게 효과적이라 판단할 경우 질의자님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직이거나 소득이 적더라도 자녀 입장에서 안정적인 보살핌이 가능하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