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17세 미성년자고 지금 아청물 다운로드 밑 소지 혐의로 휴대폰이 압수 당했고 포렌식을 압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인을 불법으로 촬영한것이 2년 전부터 50개 정도 있는데요 이중에는 치마속을 촬영한 영상도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여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까요? 또 피해자가 10명이 넘으면 그분들과 전부 합의 해야 하는 건가요? 피해자와 완전 모르는 남이고 한번도 다시 만난적이 없을때는 어떻게 합의 하나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최대한 실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INST] 상담자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입니다만, 추가로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아청물 소지 시청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담자분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경찰 조사도 확인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청물은 영상을 보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디지털포렌식 방법으로 영상 소지와 시청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 사실을 감추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 해당 촬영물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은 없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선별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처받으려면 되도록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으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