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0.05.01부터 2022.04.30까지 2년 자취방 월세계약을 했습니다.[최초계약] 그리고 
2022.05.01부터 2024.04.30까지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04월[묵시적갱신 후 1년이 되는 시점] 중순에 임대인이 다음달(2023.05.01)부터 5%이상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이는 1년 단위 재계약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이건 재계약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기간 도중’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증액이고 사정을 봐서 저는 증액에 합의한다고 문자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계약기간을 보내고 아무런 연락없이 2024.05.01부로 두 번째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07.01에 갑자기 임대인이
1년 단위 재계약이 끝났는데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통보를 못했다. 주변 시세가 너무 올라 다음달[8월]부터 20%이상 월세를 증액할태니 못내면 방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Q.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증액요구는 정당한가요? 반박하려면 어떤 법률을 근거로 말씀드려야 될까요? [/INST] 1. 계약 갱신 상황:
- 2022.05.01부터 2024.04.30까지의 묵시적 갱신 계약은 유효합니다.
- 2024.05.01부로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므로, 현재 계약은 2026.04.30까지 유효합니다.
2. 임대인의 증액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동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기준 등)
3. 반박 근거:
a) 계약 기간 중 증액:
- 임대차계약 기간 중 차임 증액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b) 묵시적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므로, 기존 계약조건이 유지됩니다.
c) 임대인의 일방적 통보:
- 임대차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일방적인 통보로는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대응 방안:
- 임대인에게 현재 계약이 2026.04.30까지 유효함을 알리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5% 이내의 증액만 가능함을 설명하세요.
- 모든 의사소통은 문서(문자, 이메일 등)로 남기세요.
5. 추가 조언:
-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 귀하의 입장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귀하의 권리를 잘 인지하고, 법에 근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