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애와 술을 마시고 저희집에서 침대에서 제가 여자애와 성관계를 하다가 카메라 촬영을 하였습니다 여자애가 싫다해서 껐다가 나중에 지우래서 지우긴 했는데 경찰에 신고한다는데 죄가 성립이 될까요? 몰랴 촬영을 한것이 아니라 같이 깨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였고 여자애는 나중에 자위기구 동영상을 보내줄것을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INST] 깨어 있었다 해도 상대방 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이었고 여자가 촬영을 인지하고 나서 싫다고 말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됩니다. 이 죄는 몰래 촬영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