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동산 3억 2천에 내놓고 매수인이 3억 500만에 해달라고 해서 남편과 상의해보고 답변 준다고 했어요 남편과 상의 후에 3억 500만에 가능하다고 의사 전달했고 그럼 입주는 언제냐 물어보니 7월이라고 했어요 알겠다고 하고 나머지 돈 문제는 남편과 이야기 하시라고 말하고 남편에게 중개인 번호를 줬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남편에게 계좌번호를 먼저 묻더니 돈을 입금을 먼저 했어요
근데 중도금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보내주신 가계약금 500만을 돌려주겠다 하니 배액배상 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중도금, 잔금 등 다른 조건에 대해서 협의한 거 하나 없이 돈이 입금됐고 가계약 파기가 아닌 아예 성립 자체가 안된다 하는 상황입니다 중개인과 매수인 측에선 구두로 다 합의 봤다고 파기하려면 배액배상 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돈 먼저 입금하고 남편에게 문자로 가계약서 보냈고, 어떠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가계약 무효 가능한가요? 배액배상 해줘야하나요? [/INST] 현재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중개인이 중간에 개입하였더라도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도 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돈은 그대로 반환하시고 배액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