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떠한 이유로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태어났을때부터 지금까지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청구소송이 가능하지않은 부분이라면 애초에 소송이 진행되지않는지도 궁금하고
위의 양육비 청구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자녀가 물어야한다 라는 식의 내용과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자녀의 잘 못이다. 라는식의 가스라이팅 형식의 대화는 협박죄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에게 지금까지 지출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우 제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판례 소개해드립니다.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질문자님의 경우에 부모님 둘 다 자력으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력이 어렵고, 질문자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청구한 비용에 따라 일부만 지급되는 것이고 전액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 공갈 또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