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거 침입죄로 검찰 송치 단계입니다. 일주일전 다른 직장동료들의 사택이 궁금하여 해당 아파트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공동현관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었고 따로 잠금장치는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해당 동에는 여러층에 걸쳐 회사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어 계단을 통해 운동삼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던 여자직원의 사택 현관문에 도착했을 당시 문앞에 종이가 있어 장난삼아 그걸 문에 끼워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앞집 사람이 보게되었고 수상하게 여겨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 종이를 끼우려고 간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의 사택이 궁금하여 방문했던 것이고 마침 그 직원 출입문 앞에 종이가 있어 끼워둔 것 이었습니다. 이후 저도 그 행동이 이상하게 여겨 제거하려고 방문했었지만 없어져 있어 제가 스스로 제거는 못 했습니다. 당시 그 여자 직원은 해당 사택에 없었으며 없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앞집 주민의 신고로 동료가 알게 되어 경찰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신고 당시 저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으며 경찰 수사 과정 중 저의 진술 자백으로 저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진술 자백한 이유는 상대방이 너무 물안해하고 있어 미안한 마음에 그랬습니다. [/INST] 1.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자가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