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돈을 뜯을 목적으로 작년 6월경 아청 강간 신고당한뒤 1심 무죄,2심 기각 받았습니다 / 이민 가려고 해외에 체류중에 서에서 연락을 받아 한국으로 귀국 후 여태 재판 받고 저번주 금요일에 2심 항소기각 받았는데, 그동안의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 ”1심 증인심문때에 피해자가 돈을 뜯을 목적으로 거짓 신고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인것도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구요 [/INST] 1. 상대방의 무고 및 위증 혐의를 검토하여 입증시킨 후 처벌받게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 1심과 2심 기록 전부를 검토하여 상대방의 증언 및 진술 등을 토대로 무고 및 위증혐의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3. 다년간의 형사재판등을 받게 되면 인생이 매우 괴로워 집니다. 귀하가 다년간 받은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보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