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10월 경 이혼
자녀 아들1 (당시 3세)
친권 양육권 본인(아빠).

당시 상대방이 대학원생으로 수입이 없어
최대2년 or 직장취업전까지 월15만원,
이후 50만원/월 로 합의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면접시 본인이 사용한 교통비까지 제외하고 지급하다가 취업시점 전후로 50만원 증액해서 지급했으며 (그렇게 하지않으면 아이를 보러오기 힘들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더 따지지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당시 아이가 너무 어렸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

2024년2월까지 금액 유지,
3월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방과후 학습 등록, 아침 등원을 위한 등원도우미 비용, 아이의 건강보험 추가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였기에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었습니다.

2023원천기준 수익
상담자(아빠) 9,178만
엄마 3,448만

가정법원 양육비기준표 금액 확인 > 가산후 소득비율로 계산했을 때 약 67만원 정도 산정되었으나(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은 5만원만 올려주겠다거나... 7만원을 올려줄테니 성인이 될때까지 증액하지 말라는 등 비협조적인 상태로 판단되어 소송 진행을 검토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증액 소송 승소 가능여부
3.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 184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혹은 소급 가능 여부

정도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INST] 양육비산정기준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약 80만원 ~90만원 정도는 청구가능해보이나, 산정기준표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분의 수입만 기준으로 보면 증액 인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증가된 비용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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