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대표입니다. 미수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정산 할 능력이 안된다고 듣고 이렇게 상담 내용 올립니다. 민사, 형사 고소를 진행 할 생각입니다. 
해당 업체 : 우성 나염. 
거래 기간 : 2020.04~2024.03
미수 금액 : 13,780,000

문제가 된 날짜는 2024.01월부터 03월입니다. 갑자기 많은 수량을 발주하였기에 전화로 우성 나염 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결제해줄 수 있다고 통화 확인을 하였고 저희 물건은 계속 들어갔습니다. 1월 초 중으로는 결제해주겠다고 서너번 통화를 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계속 통화 회피를 했고 이후에는 결제 할 능력이 안된다고 부도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은 1월부터 3월까지 갑자기 많은 량의 발주를 하였고 의도적으로 결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수금이 전부 2,3월의 매출금입니다. 이 건에 대해 제가 민사, 형사 소송을 통해 미수금을 정산 받을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INST] 1. 민사소송 및 가압류
1) 매매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대한 증거(계약서, 문자메시지, 녹음 등)와 물품지급 내역이 있다면 미수금액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승소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2. 형사고소
1) 상대방이 애초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2) 본 사안에서 상대 업체의 2024. 1. 이전 자금 상태, 신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다량의 발주를 넣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가 더욱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