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먼저 피의자는 제 동생입니다.
나이는 만25세 입니다.
3개월전 여자화장실에서 촬영 중 피해자에게 들켜, ‘사진을 지우면 신고하지않겠다.’ 라는 피해자의 말에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어 피해자가 직접 사진을 삭제했고, 정상적인 생활중 3개월 후에경찰에게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4월 21일 일요일, 경찰서에 아버지와 동행하여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자백, 인정 하였습니다.
(본 사건 외에 다른 촬영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핸드폰은 출석 전에 다른 핸드폰으로 교체하여 경찰측에서 유심만 임의제출 요청하여 유심은 제출한 상황입니다.(범행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분노하여 파손, 이전에 인터넷 도박관련으로 벌금 낸 적이 있기에 핸드폰이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우발적으로 집에있던 망치로 내려침, 진술함)

피해자 합의를 간절히 원하나, 경찰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죄가 중하나 초범인점, 여죄가 없는점 등을 보아 합의서가 없어도 양형자료를 충준히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도박 관련 벌금형이 있습니다.
*도박관련하여 도박치료센터, 정신과 심리치료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INST] 1. 기본적으로 카촬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론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상의 범죄들은 피해자인 상대방과의 합의만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상황이고, 이후 양형요소로 반영되어 참작되게 됩니다.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