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죄로 저포함 3명이 고소를 당했는데
1~2년전에 불송치혐의 없음으로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상대방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경찰에서  보안수사해서  검찰로 넘겨자  담당  검사이름이랑 해서  문자가 왔어요
검찰 송치문자는  받은지  5일쯤  됐습니다
어케 해야 하나요?
유죄로 바뀌어서  저  잘못 되는거 아닌지
전  정말 억울한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썼던데 [/INST] 먼저 사기죄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불송치된 피의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