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5.29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화 중 인터넷방송 플랫폼의 방송시청 권유를 받아 방송시청을 해당 플랫폼에서 시도하였나 시청하려면 플랫폼 결재수단인 ‘코인’을 결제해야 시청가능하다하여 bj는 본인에게 코인을 보내줄테니 방송을 시청하라고 하였고 플랫폼 내 ‘채팅’ 시스템을 통해 300만 코인을 수령하였음(bj는 30만을 보내려 하였으나 오타로 300만을 보내게 된 상황)

- 본인은 방송에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방송에 입장하려하였으나 해당 플랫폼은 다이아 회원권(다이아 회원권 가격 30만원-회원권 구매 후 해당 금액은 코인으로 충전 되는 방식)이상 부터 시청 가능한 플랫폼

-고객 센터에 문의하여 회원권 구매(토스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후 방송 입장을 시도 하였으나 퀵서비스 환전신청을 해야만 입장 가능하다고 답변(환전신청 비용: 30만원-해당 금액은 코인으로 충전 되는 방식)

-고객센터를 통하여서 환전을 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센터 측에서는 

-환전을 위해 고객센터는 들어서 고객센터를 통해 코인을 이전받은 후 환전을 진행하였지만 환전하려 하였으나 불가(소액으로 큰 금액을 이득을 봐서 자금세탁 및 경제제제 의심 명목으로 금감원 조사가 들어왔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심사인증에서  입출금금액700 을 맞추기위하여서 230만원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송금 요청 - 송금 안함) 

-해당 bj와 인스타로 대화 중 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지속하여 과금 유도(송금 안함, 답장 안함) [/INST] 현재 의뢰인께서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BJ와 채팅을 하던 중 BJ의 실수로 과도한 금액의 '코인'을 받게 되었고, 이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추가 결제를 요구받는 등 사기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BJ 및 플랫폼 운영자의 행위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에 해당하므로, 즉각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BJ가 지속적으로 과금을 유도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핑계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미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금 환급을 ,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미수죄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운영자 역시 이러한 불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였다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죄 적용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그간의 채팅 내역,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해자들의 무자력 위험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