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물건지 : 경기도 양주시 

질의사항 : 최근 우리 상가에 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 미납으로 상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수도 및 전기 단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우리 호수에 부과된 요금은(관리사무소에서 우리 호수에 납부 안내한 금액)은 납부 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간 상황인데
 이 경우, 배상책임이 우리 호수에 부과되어 심한 경우, 우리 호수(10X호)가 가압류 등을 당할 수 있는지??

질의사항 2(주요 질의사항) : 이 외에 다른 경우로 상가 건물 전체에 부과된 채무 금액을 세입자인 우리 호수(10X호)가 배상책임을 가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상가 건물 자체에 대한 투자자나 채권자가 원금 회수를 요구하는경우 등등 다양한 가능성]

  ☆ 집합건물법 제2조 (정의) 및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도 관련 있는지? [/INST] 1. 수도나 전기세 미납으로 인해 해당 채권자가 결국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단 또는 관리사무소측에서 해당 대금을 받고도 도망간 상황이라면 조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변제 후 횡령 또는 배임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