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 5월초 7,000만원을 빌려주고 공증을 작성하였으며, 변제기간이(5월말) 지나 집행문을 발급받았었습니다.

집행문으로 계좌압류 및 채무불이행명부등록 조치한 상태이며, 재산 명시, 조회 결과 파악된 재산은 없습니다.(회수에 성공한 금액 없습니다.)

이후 신용조사업체에 맡겨 재산조사한 결과, 파악된 재산은 없으며 20.10월부터 시작해서 21.3월까지 5건의 채무불이행 발생이 조회됐으며 현재까지도 5건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국세 체납, 대출금 연체 등)

위 상황에서, 저에게 돈을빌릴 당시 채무불이행내역이 존재했음에도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주장한 점에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며칠뒤 갚는다는 변명을하며 현재까지 미루는 중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면, 채권추심을 위해 제가 더 할 수있는 일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1. 20. 10.부터 21. 3.까지 5건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면, 돈을 빌릴 당시에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2. 나아가 돈을 빌릴 당시 사용 용도 등을 어떻게 말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으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