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리뷰에
어머니가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하셔서, 디자인 컷으로 예약을 했어요. 디자인 컷은 2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결제할 때 보니까 55000원이더라고요(심지어 5천 원 할인된 가격) 샴푸+드라이 비용까지 추가한 금액이더라구요. 샴푸 비용이 얼마인지도 말씀도 안 해주고, 드라이가 뭐냐고 했는데 그냥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결제할 땐 그냥 넘어갔지만 이해가 되지 않네요. 라보떼 헤어에서는 커트하러 온 모든 손님을 대상으로 드라이 값과 샴푸비용을 받고 사전에 고객에게 말해주지 않는건가요? 다음날 파마도 예약했었는데 얼마나 더 추가비용이 발생할지 몰라 취소했습니다. 추가시술에 대한 사전고지를 지키지 않는 미용실이니 조심하세요
이런식으로 리뷰가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작성되었는데요. 사전고지 했고 다른 시술할때마다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cctv상으로도 마음에 들어하시고 웃는얼굴로 나가시고요. 리뷰에 본인이 아닌 딸분이 리뷰를 작성하신거같은데
사전고지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리뷰 작성 하신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