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3달전 여자분과 유사성행위를하려고 트위터에서 연락하고 라인으로 넘어와 연락을하고
만나서 유사성행위를하고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전 경찰서 수사관에게 전화가와서
성매매하는 어린여성들에게 입금내역이있어서
조사받을게있어서 출석하랍니다
근데 저는 미성년자인걸 몰랐고 대화내용도 다지워져서 증거가없습니다 [/INST] 상대방 여성이 만13~16세이면 형법 유사강간죄가 되어서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16~19세이면 아청법 성매매가 되어서 법정형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물론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아청성매매 등의 고의가 없으므로 일반 성매매가 적용되는데 성매매 처벌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론적으로 고의가 없으면 죄가 안됩니다. 그러나 모든 피의자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성인처럼 보이며, 위조 신분증의 사용으로 미성년자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일반 성매매가 될 수도 있고, 이 점을 잘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비록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고 보안처분도 받습니다.
의뢰인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므로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되도록 변호사 선임하셔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