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에게 3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쩌다보니 1099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어떤 남자분에게 전화가 와서 말하기를 자기랑 작년 11월부터 만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나는 동안 저를 돈줄이라고 불렀다고도 하네요. 빌려준 카톡 내용과 카카오페이 입금 내역이 있는 상태인데 제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기죄나 기타 죄들이 성립되나도 궁금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하고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하고 금전을 빌려갔다면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