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84세대의 오피스텔 입니다.
현재 투표로 뽑힌 관리인대표가 있습니다.
올6월에 뽑혔는데..올6월부터 관리단을 뽑는다뽑는다하더니 현재까지 뽑지않고.관리인대표가 자기랑 마음이 맞는사람끼리 급히 관리단을 구성했다. 그 후. 자기가 직접뽑은 사람2명과 본인이 관리단이라고 하면서 관리업체 선정까지 완료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1. 관리위원은 선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시로 대표가 뽑은사람들로 구성이 된것이 법적문제가 없는지요?

2. 그렇게 뽑힌 임시관리위원들이 관리업체선정을 한것에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3. 경기도집합건물관리단에서는 그렇게 뽑고 했다면 법원에 가처분및 해임도 요청할수있다고하던데..이건  할거라서 변호사 선정해야됩니다.  가능한지요?

심지어 자기가 관리업체 데리고오려고 얼마나 공을드렸고 밀고있는데 반대파때문에 다 망쳐놨다고 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은 상황입니다. [/INST] 1.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되는 것인 바, 질문자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인 관리위원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합니다. 설령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위원의 고유역할은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이므로 피감독자가 감독자를 선임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3. 관리위원지위부존재 확인청구를 제기하면 아마 인용되리라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문의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