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어지고 제가 열이받아 헤어진사람집에 그사람이없을때 가서
제가 선물이라고 사줫던 옷이나 등등을 가지고나왔는데
그사람이 퇴근후 집에가서 집을보더니 제가사준게 다 사라져서 바로ㅜ저한테 주거침입,절도죄로 신고한답니다.
이게 신고가 되나요? 제가 입으라고 사준옷은 맞습니다.
혹시 신고하기전에 제가 다시 문앞에 두고가거나 돌려주게되면 주거침입과 절도죄 처벌은 둘다 안받나요? [/INST] 1. 선물의 법적 성질은 증여이므로 선물을 줬다면 선물의 소유자는 여자친구이므로 이를 가져간 것은 안타깝게도 절도죄, 주거침입에 해당할 있는 사안이고, 야간에 들어가셨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 또한, 선물을 돌려주었다거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양형에 참작할 요소일 뿐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가급적 형사 고소 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무리해서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다른 죄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