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1월 아버지사망하시고 아버지앞으로 나온 보험금은 수령을했습니다 그당시 원스톱? 그걸루 아버지 명의로 된건 다 정리했는데 갑자기 2023년12월에 아버지명의로 된 차 자동차세를 내라고 날라왔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캐피탈에 2000만원 빚도있고 세금 과태료 엄청있는상태라는데... 정확한건 어디서 알아봐야되고ᆢ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ㅠㅠ
제발도움부탁드립니다ㅠ [/INST] 일단 질문자께서는 단순상속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의 경우에는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살펴보아야 겠지만,
납세의무의 승계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지)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전부 파악한 뒤에 남는 범위에서 승계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2년도 캐피탈에 채무가 존재하므로 이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계산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를 계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의 캐피탈 채무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서 소멸될 수 있는 채무인지 역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