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정보공개청구해서 고소장을 보니

사건 당시 고소인과 시간 단위로 총 두 번을 대화했었는데요

그 중 실제로 저는 첫번째에만 고소인이 모욕적이라고 주장하는 언사를 사용했고 두 번째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는 두 번의 경우 다 제가 모욕적 언사를 사용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에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무고죄는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억 착오나 의견 차이가 아닌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고소인 본인도 그 내용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즉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사실이라고 믿고 적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 허위 고소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그럴 구체적 위험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소장 내용이 단순한 과장이나 의견 차이인 경우, 고소인 본인도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경우, 그리고 실제 처분 위험이 없었던 경우에는 무고죄 고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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