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12.31일 아군 팀 플레이어에게 팀챗으로 '피임실패' 라는 단어사용을 사용을 했다고 고소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채팅 상으로 없고 플레이에서만 있었으며, 상대방이 욕설을 일부 사용한 뒤, 피임실패라고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5명이 플레이하는데 특정성을 유추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이 통매음 조건이 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통매음은 특정성이 필요없고 같은 채팅방에서 모두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그렇지만 현재 언급한 대화로는 전체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인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참고로 관련 판례를 보면,
그리고 썅년은 욕설로 보았지만 받드시 성적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임실패'라고만 기재하였다면 성적인 의미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대가 협박을 하더라도 금전을 지급하거나 하지말고 차분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소가 되면 성범죄 경험이 많은 사무실과 상담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 하시고 같이 대처하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