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심 선고가 1년6월 징역형에 3년 집행유예 사회봉사 120시간이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는 50여명 피해금액은 합의 및 공탁으로 전부 변제하였습니다. 이경우에 항소를 해서 형량을 낮추는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종결하는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항소하게되면 2심에서는 무엇을 준비하여야할까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소 방법은 어찌되나요? [/INS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를 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운 경우, 항소를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문자님은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 및 공탁으로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시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 및 공탁으로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습니다.
-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습니다.
항소하게 되면 2심에서는 아래의 항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심리된 증거와 주장을 모두 재차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를 제출합니다.
-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사정을 주장합니다.
- 변호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 및 공탁으로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