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창에서 누구냐고 1대1 채팅 도중 상대방이 말투를 띠껍게 하여서 제가 상대방에 누구냐는 질문에 니애x 섹p 다 라고 보낸 부분에 상대방 또한 패드립을 날렸는데 제가 보낸부분만 캡쳐하였으며, 서로 싸우다가 상대 부모의 성기를 지칭하여 니 티어는 니@ㅁ ㅂㅈ색이냐? 라는 부분을 짜집기 당하였고, 상대방이 저에게 한 패드립 섹드립은 아예 보이지 않게 짜집기 하여 고소당하여 송치까지 되어서 게임사에 문의하여 채팅 내역을 달라고 하였으나 개인정보법에 의해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INST]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과 서로 욕설과 성적 표현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채팅 내용만 짜집기하여 고소하였고, 이에 질문자님은 게임사에 채팅 내역 전체를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은 권리 침해를 당한 자가 소송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침해자의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이 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정보 제공을 게임사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고소 검토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쌍방이 주고받은 욕설의 정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일방의 모욕성이 현저히 큰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 상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실제 활용 가능성과 실효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를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