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는 피의자 신분이며 직업은 직업군인입니다. 내용은 작년 12월 15일 상대방에 올린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나게 되었으면 
방제목은 만날분이였습니다. 저도 일과가 끝난 후 심심한 나머지 해당 방에 들어갔고 
나이는 카톡으로 17살인지 19살인지라고 하고 만났던거 같습니다. 만나서 차에서 성관계 후 피해자가 친구랑 전화하면서 중학교 애기 나오고 친구한테 성관계 끝났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인거 알았습니다. 애초에 미성년자라고 안 상태에서 만난거 제 잘못입니다. 24.3.4(월) 경찰조사받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현재는 검찰조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제강간죄는 군에서 재판하는게 아니라 민간에서 재판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만났던 날 이후에도 성적인 대화 및 만나자라는 카톡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건 발생지역은 경남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INST] 의제강간 뿐 아니라 군인의 성범죄는 전부 민간에서 수사 재판을 합니다. 피해자가 민간인이므로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16세 미만과 합의해서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선처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직업군인이시면 직업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나이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 점을 주장해야 하는데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형사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대응입니다. 처음 경찰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중요한 재판 증거이고 수사의 진행을 좌우하므로 진술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직후에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되므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