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네이버 카페에서

걸그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중

사소한 말투로 인해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간의 부모님을 언급하면서 격한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상대부모의 성기를 지칭하면서 성행위를 언급하고 욕설을하자 바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협박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알아본 바로는 통신매체음란죄가 성적인 의도로 메세지를 전송했는지 (의도) 그리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채팅을 지속했는지에 대해서
처벌이 나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저는 단발성으로 모욕을 주기위한 의도로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즘에는 성적인 모욕으로 인한 고소 사례 (금전적이득) 가 많다보니 , 성적인 의도가 없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위한 모욕의 용도로 성적인 언행을 하는것은 불송치일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 요즘도 고소가 되나요?


저를 고소한 당사자가 수사관한테 접수했고 죄명은 통신매체음란죄라고 하던데 정말 위의 발언만으로도 기소가 되나요?


상대방도 똑같이 부모님을 언급하는 모욕적인 언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성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열한 수법으로 고소조치를 취하는 행동에 속이 끓는거 같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제가 카페에 작성한 가정사를 언급하면서 부모님에게 학대당한 저를 조롱하면서 계속해서 도발하네요 , 

고소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서 괴롭히는데 이경우에는 제가 정상참작되거나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진 않나요?


고소하게 된다면 벌금은 얼마가 나오게 될까요?

서로 부모님에게 관련된 욕설을 했는데 기소유예 판결이 나오지는 않나요? [/INST] 다만,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하셨으니, 이는 쌍방 모욕으로 볼 수 있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고소가 진정성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초범이고 상대방도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점, 그리고 고소 이후 상대방의 지속적인 도발 등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앞으로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접촉을 피하시고, 혹시 추가 조사가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