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이구요..

제가 지적 장애인건 가족만 알고있고 나머지는 사람들 지인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는지인이자 지인선배? 한사람한테 카카오톡이라는 일대일 채팅방에서 아는지인한테
통매을을 당했고 그리고 강체주행도 당했습니다..
강제추행 막다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타이에놀.혹은 광범위 통증약 돈있을때 사서 먹고 있어요...

통매음이 추행한거 카톡 내용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제가 지적 장애인건 가족만 알고있고 나머지는 사람들 지인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1카톡 + 음성파일 전에 있던폰에 있습니다  메인보드 나가서 지금 폰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구요... 

(사진들만 일부 따로빼놈) 이거포렌식 해야 하는거죠?

2 카톡내용 증언만으로 증거자료가 인정 될까요?

3 그 사람이 제가 장애인인거 몰랐다고하면 감형이 되어 일반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4 성추행범? 초범인 경우 판사님들이 가해자 한테 100퍼 기소유예+ 벌금으로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5 성추행범한테 욕을 했는데  (예시 : ㅅㅂㄹㅇ ㅈㄲ ㄲㅈ ) 
이런식으로 했는데.. 그걸로 모욕죄 처벌을 받을까요?


6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지금 따로 살고계시고 저랑 엄마랑 둘이지내고있습니다 
저는 지적장애 엄마 기초수급자 아빠는 연락처만 알지 어떡해 지내시는지몰라서 그러는데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이 "1 카톡 + 음성파일 전에 있던폰에 있습니다 메인보드 나가서 지금 폰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구요...(사진들만 일부 따로빼놈) 이거포렌식 해야 하는거죠? 2 카톡내용 증언만으로 증거자료가 인정 될까요?" 등의 당시 자료가 있다면, 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위 사진 등을 이미 사진으로 빼놓은 이상 별도의 포렌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포렌식을 한다 해도 이건 수사기관이 필요시 수사기관에서 할 거라 신경 앟쓰셔도 됩니다.
2. 피해자가 장애인인건 일반인이건 상관없이 성추행한 경우 경·중에 따라 처벌받는데, 대부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며, 상대방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되기는 어려우며, 일반 일이라도 기습추행이 아닌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추행하였다면 징역형 처벌도 받는 중한 범죄입니다.
3. 성추행범한테 욕을 하였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을 받으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전파성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위와 같이 욕을 할시 제3자의 타인 없이 둘만 있던 상황이였다면 전파성과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4. 끝으로, 기초수급자 내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어, 이 부분은 법률 구조공단에 연락하거나 내방하여 사건의 사실과 현재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안에 따라 둗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 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