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7월정도에 강남과 대구에 단독매장이 있을정도고 규모가 있는 중고명품판매장에 제 시계를 위탁판매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판매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지 못하자(중간중간 확인전화 몇번 함) 2023년 3월즈음에 위탁취소한다 하고 가지러 가겠다 연락을 하고 매장을 찾아갔는데 제 시계를 현재까지도 주지도 않고(직원과 통화녹음, 문자 등 증거있음), 소비자보호원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정결정문이 발송되어 받아두었습니다(법적효력이 있다고 써져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저는 시계값 다 필요없고 그냥 그 매장이 괘씸해서 고소하고 신고하려하는데 제가 7개월 아기를 키우고 워킹맘이라 시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INST] 본 사안에서 매장 측은 위탁받은 시계를 보관하면서 이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착복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특히 재차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미적거리며 반환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고의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까지 받아놓고 이행하지 않은 점, 연락과 소통을 회피하는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위탁자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수탁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위탁물을 대체물로 보관 중인지,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 본인 소유인 것처럼 착복하였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매매 계약서, 반환 요청 내역, 조정 결정문 등을 토대로 횡령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녹취, 문자 내역 등 그간 수집한 자료들이 큰 도움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