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전세 계약 만료일은 2024년 2월 27일입니다.

12월 22일 현재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왔습니다.

지금 공시송달을 한다고 해서 2개월 전인 12월 27일까지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공시송달을 해놓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2024년 2월 27일날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그로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해놓은 건 상관없이 2월 27일 이후에 내용증명부터 진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집주인이 연락두절이라 문의남깁니다. [/INST] 1. 확실하게 진행하자고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도록 하고나서 2024. 2. 27. 직후에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통지(반송되면 공시송달까지 진행하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시송달 등으로 해지통지가 되어 3개월 후에 해지가 되면 그 때부터는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런데, 현시점에서 다시 공시송달까지 진행할 경우,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만료일(24. 2. 27)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시송달을 통하여 해지통지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할 것이기에 1.에서와 같은 확실한 해지방법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