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 02. 20 사기 피해가 발생한 건에 대해 피고인이 붙잡혀 2024. 05. 28 배상명령 신청서를 첨부했고, 2024.08.23 피고인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호인이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전부 초대하여 "피고인이 아직 어려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수 없어 본인이 대신 사과를 전한다"며, 이어서 "합의서 양식을 보내드릴테니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의금을 입금해준다"고 공지하듯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합의서는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며, 피고 본인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사실을 법을 잘 모르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숨기고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여 본인의 업무의 편의를 챙기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있나요? 피고인에 대한 합의 의사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고소해버리고 싶습니다. [/INST] -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뒤 적어도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서를 작성한 뒤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 피고인 변호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제출 받은 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지한 것이라면 사기죄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고인 변호인의 일처리 방식과 제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기보다는, 피고인 변호인에게 1)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2) 합의서는 합의금을 지급 받은 뒤 작성하겠다, 3) 위 1, 2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합의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보심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