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경 벌말교차로 4거리에서 차량으로 녹색불에 직진을 하던중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여 저 차 옆면을 박았습니다 그 도로는 50도로인데 저의차량으로 72의 속도로 속도위반을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속도를 모르겠구요
경찰에 들어보니 무보험에 하이바도 안썻더군요 검철로 넘어가 검찰조사보완이 나왔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경찰에서 속도위반이라하는데 속도위반죄만 받는건가요 아님 오토바이와 개인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INST] 1. 12대 중과실의 경우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민사배상과 형사합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다치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상대방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등으로 처발받게 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