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2월 경 부터 9월 까지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여 12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였습니다. 10월에 송치되어 이제 재판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건 경력 하나도 없는 초범입니다 학교도 성실하게 다니고 법원에 반성문과 선생님께서 써 주신 글들도 제출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한 행위라 저 스스로도 공갈이라는 죄의 죄질이 정말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어, 처분 결과가 너무 무섭습니다. 가정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변호사 선임하기도 너무 어렵네요..이런 경우 몇호정도의 처분을 받을까요? [/INST] 1. 미성년자지만 특정인에게 공갈한 금액이 거액이고 그 기간도 너무나 길어서 중한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피해금액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더 하여 합의를 하였고 현재 학교도 성실히 다니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사회내 처분을 목표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인사건이라면 공갈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데 가장 중요하나, 소년사건은 합의 이외에 재범가능성과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훨씬 중요한 종국처분의 기준이됩니다.
3. 현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5,8호 병합처분 내지 9호 처분이 가능성이 가장 높고, 판사의 성향이나 질문자님의 가정환경에 따라 6호 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만16세 이상이라면 최악의 경우 판사의 성향에 따라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도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4. 또한 한차례 심리 후 중간단계로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될 개연성도 높아보입니다.
5. 따라서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급적 부모님과 논의 후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소년사건은 범죄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재판부는 사선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재판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