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도 10월달경에 애기를 출산하였습니다 애 아빠는 저를 폭행하고 그래서 제가 헤어지자 했구요 그리고나서 양육비 청구를 진행을 하려고하는데 지금 애기가 제 성으로 올라가있는데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성본을 아빠 성으로 올려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애 아빠를 극도록 싫어해서 애 아빠 성으로 올리기가 싫은데 무조건 애 아빠 성본으로 올려야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INST] 애 아빠가 친부로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 아빠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동시에 청구하세요.
인지청구 소송에서는 애 아빠와 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인지 판결을 받더라도 구청에 인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친부가 등재되지 않아 아이의 성과 본이 바뀌지 않으면서도 양육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구청에서 직권으로 아이의 친부를 등재하여 성과 본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 계속 사용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무조건 계속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애 아빠와 사실혼이 파탄되었고 현재 상담자분이 아이를 양육하시고 있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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