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명은 벌금200만원 한명은 벌금100만원 나왔는대 게임해킹건으로 고소했었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이였는데 캐쉬도 사용하고 욕설사용해서 2주일 정지 먹었습니다 아이템도 사용해서 금전적으로 50~100만원 손해 봤습니다 게임아이템이라 금금인정 하기 어렵다고 하던대 정신피해보상으로 민사걸수있나요? 받을수있는 금액도 얼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00만원 나온사람은 비밀번호알려주고 방조죄로 처벌받았고 200만원나온 사람은 정보통신망침해랑범죄혐의로 입건됬었던 사건입니다 [/INST] 최근 벌금형의 형사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통상 벌금형 액수의 1배~1.5배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고 명확히 형사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면 두 사람을 상대로 일단 벌금형 액수의 2배 정도를 위자료로 청구하여 보시고,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으시고, 소장 제출 시 같이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