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17일 오피스텔 반전세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임대인이 갑자기
통장에 지급정지가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전 세입자이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제가 입주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통장 지급 정지 걸린 사유는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늦게 돌려줘 소송이 걸린거 같습니다)

임대인은 이사를 한달 미뤄달라고 하였으나
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그 날 잔금은 모두 돌려받았지만
선지급한 계약금 10%인 1500만원 및
이사 취소에 따른 비용들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를 벌써 3번이나 어겼고
오늘 오전까지 입금한다 하였으나
또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 소송 및
피해보상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사례가 임대인 귀책에 따른
배액배상 소송도 가능한가요?
추가로 제가 승소한다고 하면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임대인 계좌 압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구체적인 돌려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INST] 1.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배액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승소하실 경우 변호사 비용 중 상당액도 받아낼 수 있고, 계좌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소송이 필요한 사안이며,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신 후 피해를 보전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