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2년 소송이혼 (배우자의 외도)을 청구하였으나 취소했습니다.
취소조건으로 재산분할 공증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위 사건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위 이혼사건에 대한 재산분할의 합의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은 피고의 소유로 ~는 원고의 소유로 한다.
3. 이건 합의서에 기재된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50대 50으로 분할한다

4. 이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이건 재산분할 합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한다. (협의 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


2024년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조정이혼신청중이며 5월50일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위 공증서류를 제출하고, 위 내용대로 재산분할 할것을 주장해도 될까요?

2012년 이후 각자 수입 관리하고 있음
2012년 내용대로 소유권은 이전되어 있음
2012년 이혼하지 않고 같이 생활하다가 2024년 이혼하려는데 2012년 공증내용대로 재산분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면 이혼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협의내용 그대로의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부부공동재산을 그 기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고, 2012년도에 한 협의는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 이런 사정을 참작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