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2년 6월 24일 다가구 3억 전세계약 시 근저당 7억원이 있길래 특약사항으로 "잔금시 즉시 3억을 감액등기한다 " 를 적고 계약을 했습니다
2. 22년 8월 집주인이 계속 곧 할거라고만하고 감액등기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가입도 거절당했습니다
3. 22년 10월 직접 만나서 감액등기하라고 했지만 알겠다고 믿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애가나와서 정신없어서 잊고있었습니다
4. 23년 10월 집이 가압류되었고 알고보니 집주인이 건설사 대표였는데 부도가나면서 망했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5. 바로 민사형사고소를 했고 민사결과 집주인은 한푼도없습니다 24년6월 형사고소는 불송치 나왔습니다 사유를보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공사대금16억원을 받으면 감액등기 하려고했으니 16억원을 못받아 못했으므로 사기죄는 아니라고합니다

결론 이의신청하면 기소될까요? 계약서에  즉시 감액등기라는말도 있어서 용도사기죄아닌가요? 8월달에 곧 감액등기하겠다고 말한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경찰도 고민많이했다고 애매하다고 이의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전제산인데 너무 막막합니다 집주인은 개인파산할꺼라고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사기죄로 인정받아야 나중에라도 돈을받고싶습니다 [/INST] 사안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리상 당연히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사례로 보이므로 불송치를 하였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5805 판결을 보시면, 유사한 상황에 유죄를 인정하였고, 심지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싱에서는 피해금액 1억 원이 전액 회복된 점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죄 인정 사례와 본 사례의 유사점을 잘 분석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꼭 형사 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