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관련으로 문의차 상담글을 남깁니다.

저는 직주근접을 위해 대전 용전동 소재 모 빌라에 '22.4월부터 '24.4월까지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3.2월 타지발령으로 인해 해당 빌라에서는 '23.2월까지 실거주 하였으며, 당시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퇴거사실을 알렸고, 새 세입자를 맞이하기 위해 비품수리 및 청소(주택관리업체에서 8만원 청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현재는 공실로 유지중인 상태이며, 권리방어를 위해 등본상 저의 주소지는 아직 해당 빌라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매달 공과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이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번거롭지만, 가끔 우편물 확인차 해당 빌라에 들러 호실 확인을 하곤 합니다.
지난 '23.4월 확인시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오늘('23.10.22) 우편물을 확인하고 호실문을 열었는데, 생활쓰레기(영수증, 라면 등)와 함께 화장실 배수구엔 머리카락 등 체모가 가득 차있었습니다. 

그 쓰레기봉지를 뒤집어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같은 빌라 XXX호(세입자명 홍길동) 공과금 지로영수증과 기타 택배송장 및 영수증 등이 발견되었고, 호실 내 서랍에서는 동일인 홍길동의 국가기술자격시험지 4권이 발견되어 합리적으로 그 특정인의 주거침입이 의심됩니다. (모두 채증)

혹시나, 이중계약으로 인한 기망인지 의심되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추궁했지만 임대인도 모르는 상황인 듯 주택관리업체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집주인의 이중계약은 아닌 경우로 생각했을 때, 무단침입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내일 주택관리업체의 CCTV 제공가능 여부를 영업시간 중 확인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관할서에 내방하여 형사사건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아직 부동산, 주택관리업체 개입여부 및 단순 소행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주거침입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결론.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이중계약을 하였다고 한다면 전입신고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되어있는 상황이 발견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질문자님 집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홍길동이라는 자가 무단으로 질문자님 집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고 질문자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의도인 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황당한 사람인데, 어쨌든 질문자님의 주거의 평온이 홍길동이라는 자에 의하여 침해되었으므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