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특정 직원들의 모함으로 협박죄로 허위진정을 당했습니다.

직원들이 무고죄가 걱정되니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고 회사를 통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고
피진정인으로 참고인 출석을 요구 받은 상황입니다.
감사도 받았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처벌받은 것이 없고, 경찰 조사도 무혐의가 예상됩니다.

제가 받은 피해는
1.허위 제보로 인한 불면증,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
2. 직장내 소문
3. 언론의 취재
4. 사내 감사
5. 이번 경찰 피진정인으로 조사

등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상대가 누군지 심증은 있지만, 감사실에서 알려주지도 않고(회사내 그들이 진술한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저에게 비공개할뿐) , 
2.경찰 진정서도 회사가 대신 접수하는 바람에 , 누군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대상자들을 특정할수 있는지.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지방에 거주하는데 해당 일 처리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자주 방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지,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등 검토가 사건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