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내렸는데
다음승객이 핸드폰을 가지고내렸고 습득한 즉시
유심을 폐기하고 핸드폰을 끈 채로 소유만 하고있었습니다
약 3개월뒤 경찰의 조사끝에 범인은 자백을했고 핸드폰을 반납한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택시안은 피해자가 권한을 행사할수 없는장소에 해당되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분도있고
택시 운전사의 점유가 계속되는것으로 볼수있어 절도죄에 성립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찰은 죄명은 절도죄라고하고 범인의 범죄경력여부는 알려줄수없다고 하는데

이사건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하나요? [/INST] 택시 기사가 폰을 발견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경우가 아닌 한 아직 택시 기사의 점유 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될 수 없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 판례도 있습니다.
"운전사가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이를 발견하고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