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병사 신분입니다.
민간인 시절 했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최근에 징역 5월형을 선고 받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합의도 하나도 안되어있고, 재판이 제가 훈련소에 있던 기간 중 진행되어 심리에 참여하지 못하였기에 말못한 사실이 있음에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다 맞다고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단계때 총책 및 주범들은 경찰을 속여 허위조사를 받은 반면
저는 성실히 조사 받으며 경찰이 총책 및 주범들을 골라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는데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는 운전대는 잡은 적이 없는데, 제 명의로 렌트카를 빌렸다는 이유로 제가 운전자가 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는데, 정확히 제가 그 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모든 혐의 인정한다고 발언했는데 항소때 이 점을 다시 번복해서 저는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다 말하면 양형에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또 저는 범행 기간도 짧고 주범들이 더 하자고 했을 때도 이제 그런거 안한다고 확실히 선 긋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런 점들도 어필할 수 있을까요? [/INST] 1. 항소가 진행될 예정인, 보험사기는 사기행위로 보험금(교통사고 등)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즉 경찰단계부터 사건이 착수되어 진행된다면 향후 법원은 보험사기를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하여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1심 판결문, 공소사실 관련 사건 기록 확인은 물론 구체적인 사건 발생간 고의적 교통사고 파악 및 사건 경위와 가담 내용, 지급 보험금 및 보험 가입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따져 고의성이 없는 부분의 혐의부인 또는 혐의 인정 후 양형 자료준비 등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