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부부, 저 팬션에서 술자리 도중 남편이 먼저 잠들었고 상대방과 술자리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제가 추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상대방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암묵적인 의사표시라고 생각하여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만큼 저는 상대도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상대방이 본인의 남편에게 본인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녹취도 했다고 하고 현재 상대방 남편에게 합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INST]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