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를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게 되면서 이것이 사해행위로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

3년전 4억5천에 부동산을 매매 후 전세로 3억 8천에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세가 많이떨어져
제3자에게 급처분으로 3억 7천에 매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실제 전세 보증금도 다 못주는 금액으로 이익하나 없이 매도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건가요? [/INST]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것은 일응 사해행위로 봅니다. 제3자가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한 자로 채무자와 어떠한 관계도 없었고, 매매가격이 시세와 다르지 않다는 사정이 있다면 수익자(제3자)에게 악의가 없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