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중3이던 시절 호기심에 그만 아청물을 구매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심각성을모르고 그저 호기심에 구매를 했는데요
현재 전 만 18세지만 성인입니다 곧 만 19세가 됩니다
4년전 구매한 일때문에 죄책감과 더불어 불안장애까지 오게되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4년전일이라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는 들었는데
언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도될까요..?현재 재수중이라 솔직한답변부탁드려요.. [/INST] 먼저 의뢰인께서 과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소지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리 정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10년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구입'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과오로 인해 현재의 삶이 파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죄책감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