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헤어진 전연인에게 카촬죄로 신고를 당하였는데요. 상대의 주장은 몇개월전 사귀고 잇는 중에 상대방이 속옷만 입고 잇던 적이 잇는데, 그때 제가 폰을 들고 잇엇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당시에도 바로 제 폰을 가져가 갤러리, 갤러리의 숨겨진 항목, 최근 삭제된 항목 등을 모두 확인 후 찍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찍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 사이에 지울 수도 없던게 바로 제 폰을 가져가 몇초만에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헤어지고 난 후에, 상대방이 저와 안좋게 헤어졋다는 이유로 카촬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상대방에게 사설 포렌식 후에 자료를 주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경우임지를 모르겠습니다. 상대는 여러번 제 폰을 확인하였고 아닌 걸 알면서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경찰 조사때 무혐의 주장과 함께 휴대폰 임의제출을 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선임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려면 무혐의가 나온 후에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 참고로 폰에 다른 여죄가 나올 만한 것은 없습니다. 여타 음란물이나 성적인 사진 없어요.. [/INST] 1. 경찰조사 때 무혐의 주장을 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금 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사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2. 상대방은 즉시 무고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무고는 쉽게 성립하기 어려운 범죄이므로 역시 변호사 조력하에 상대방의 신고가 연인관계 결별 후 앙심을 품고 진행한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는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의 결과 및 무고 고소의 결과가 완전히 달리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수사에 대비하셔야 하게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