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달전 제가 네컷사진을 찍는 가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단 가게 안의 포토 부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결제도 하지 않았는데 사진이 인화되길래 카드 리더기를 봤는데 카드가 꽂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확인해보니 제 카드와 똑같이 생긴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언제 카드를 꽂았지?' 하면서 한장을 더 찍었습니다.
그렇게 두장을 찍고나서 그 카드가 제 것이 아니란 걸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결제된 총 금액은 12,000원입니다.)
그때 바로 신고해야했지만.. 패닉이 와버려서 '뒷사람도 나처럼 실수로 결제되지 않게 하자' 싶은 생각밖에 안들었기에 리더기에서 카드를 빼 가게 안에 있던 통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몇달 뒤에 경찰조사를 받으며 위의 내용들을 다 말했지만 경찰은 딱히 제 말을 믿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부러 카드를 썼고, 쓰고나선 카드를 훔치기까지 했다는 내용으로
(아마 통 안에 넣었던 카드가 없어졌나봅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았고, 벌금 30만원형 약식명령장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제가 억울하더라도 제 심정일 뿐이고 신고를 안 한 건 사실이니 30만원형을 받아들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INST] 1.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았고, 벌금 30만원형 약식명령 받은 상황이신 것으로 보아, 만약 혐의를 부인하고 싶으시거나 억울한 점이 있으시다면, 사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특히, 컴퓨터사용사기죄 혐의 외에 소위 송금이나 이체 업무 관련 중간책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며, 나아가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상담자분과 같이, 범행에 사기행위 내지 절도 등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안이며, 더구나 피의사실과는 달리 실제 이체를 진행한 적도 없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어 보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