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 소송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야 하고 이사 후 만약 실거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임대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소와 애기했습니다. 가령, 집수리 비용 문제를 중개인에게 말하면 중개인은 임대인이 직접 고쳐 쓰길 원한다 등의 의사를 받아 전달했죠. 22년 11월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는 문자를 중개업소로부터 받고, 실거주는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는 임대인의 권리이고,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몇 개월 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분에게 전세를 줬더군요. 

임대차보호법 위반처럼 보이는데, 제가 중개인의 문자는 있는데 집주인의 직접적인 의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1)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존재한다고 법원이 인정할까요?, (2) 1번이 불가능하다면 중개업소를 민법 750조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아니면 임대인과 중개업소 동시에 소를 제기하면 될까요?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중개업소는 거짓에 의한 손해배상이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INST] 의사표시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그 상태만으로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사후에 간단하게 확인만 해줘도 바로 유효해지는 부분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싷익이 없습니다.
중개업소는 그냥 임대인의 대리인 혹은 사자(심부름꾼)으로서 행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개업소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지 제3자에게 임대를 할지 알 수도 없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요청대로만 하는 역할에 가까우므로 별도로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여력을 임대인 타겟으로만 집중하시어 임대인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심이 타당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