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자친구였던 사람이 제가 성관계영상을 찍고 유포를 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허위적인 말로 저를 허위 신고하여 저는 포렌식 수사를 위해핸드폰을 제출하고 조사를 통해 진술까지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저는 영상을 찍은사실도 협박을 한 사실도 없기에 당연히 저는 무혐의로 판정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제출하고 오랫동안 제가 입은 피해가 한둘이 아니고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조사를 받은 도중 수사관님에게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물어봤지만 무고죄 성립은 안될수도 있다..  괜한 수고를 하실거 같다.. 이런말을 하시네요..
그냥 이걸 넘어가야하나 생각하니 너무 원통합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조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INST] 상담내용의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