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공무원 임용 후,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군 복무 도중,
평소, 저에 대해 악 감정을 갖고 있는 후임이 저를 광역 수사대에 신고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기소 내용-
■ 현재 조사 과정 : 광역 수사대 1차 조사 중, 6월 중에 검찰 송치 예정

■ 기소 내용 - 상관 모욕
    -  피해자(신고자):
           본인 및 후임과 제 3자를 포함한(총 3명) 자리에서 상관에 대한 욕설을 함.

■ 기소 내용 - 폭행
    -  피해자(신고자):
           외진 곳에서, 가슴을 밀쳐 폭행 및 30분 동안 폭행 및 관등성명 지시.
           신고 후, 가해자(본인)이 피해자에게 신고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진술함.
           
    -  가해자(본인) : 
           후임을 따로 불러 후임에게 최근 행실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 후,
           앞으로 잘 해보자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2~3회 차례 관등성명 지시.
           신고 당한 이후, 피해자를 만나서 대화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음.


- 질문 -
1. 해당 후임에 대해 무고죄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2-1. 수사대 측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유하는데 조사를 받는게 좋은지
2-2. 불응한다면 그 사유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할 예정인데 
         충분한 사유 또는 법적 효력을 갖는지

3. 아래 기소 내용과 관련하여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면 
군대 안에서 그리고 현 직장(공무원)에서 어떠한 징계가 이뤄지는지

이상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후임에 대한 무고죄는, 지금 고소당한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3. 폭행하지 않은 사실 및 상관모욕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4.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그냥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에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5. 상관모욕은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소한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은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당연해임됩니다.
그렇기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헌병과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 아니라, '처벌을 하는 기관'입니다.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