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액재판이기 때문에 판결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를 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또한 이런 경우 항소를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한편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상한선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소액사건이어서 판결문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1. .소송기록 일체(원고와 피고가 각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원고와 피고가 각 제출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다는 지인을 찾아 물어보셔도, 법무사에게 물어보셔도,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근접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패소 이유 및 항소 인용 가능성을 알고 항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은
-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다면 전부 피고부담,
- 원고가 전부 패소하였다면 전부 원고부담
- 원고가 일부만 승소하였다면 그 승소비율(청구금액 대비 인용비욜)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분담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비율과 달리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흔치 않습니다.
3.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분담 "비율"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것을 거쳐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패소한 측이 물어내야 하는 소송비용에는 상대방이 투입한 변호사비용도 포함되는데, 실제 투입한 비용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만이 인정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