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해당 매물이 hug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실행 가능 물건이라는 장담을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임차인인 제 소득도 문제될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계약 상태에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버팀목 가심사가 있는지 물은 것에 대해서 중개사는 가심사는 의미가 없으며, 계약을 진행해야만 소득요건과 물건지의 HUG 대출 실행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행에 방문한 결과, 가계약 상태에서 대출 가심사를 보는 것이 가능했으며, 저의 소득은 적격하지 않으며, 소득이 적격하였더라도 매물이 대출실행 가능한 매물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세대출 특약에 대출 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오는 경우, 계약은 무효화되고 계약금이 반환된다는 조항이 있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은 받을 수 있지만
중개사가 자기는 중개법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했으니 0.4%의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불해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은 아직 파기하지 않았으며, 게약금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하나요?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만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INST]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이미 계약서까지 작성된 상황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나 대출실행이 가능한 매물이라는 점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