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부터 한의원에서 비대칭 교정 침 치료 6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6회 비용은 현금 계좌이체 할인으로 5% 디씨 받아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약 168만원 정도로 결제하였습니다. 4월 25일 5회차 진료를 받고 그 다음 마지막 회차 예약일을 5월 18일로 정오로 잡았습니다. 한 달간의 텀을 두고 예약일정을 잡은 건 일이 바빴고 해외 일정이 길게 잡혀 있어 해당일로 예약하였으나, 현재 해외에 있는 지금 일정이 연장되어 예약일에 갈 수 없어 현지 시간에 맞춰 예약 변경이 가능한 시간대라 착각하고 예약 변경을 요청 하였으나 예약 변경 시간이 지나 회차 차감 및 환불 불가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의원에서 정한 규정은 예약 변경 및 취소는 24시간 이내 즉, 5월 18일 정오 예약이면 5월 17일 정오 전까지만 예약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연락한 시간은 현지 기준 11:20분 정도였고, 한국 시간으로는 12시 20분이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일정 변경을 요청드렸으나 자신들의 규정이니 어쩔 수 없다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회당 비용이 약 30만원인데 20분 지나 연락했다고 일정 변경도 환불도 못 받는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본인들 규정이 적힌 양식에 동의한다는 체크와 이름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하는데 구글시트로 만든 본인들 양식에 이름만 입력했을뿐 양식을 교부 받은적도 없습니다. 해당 양식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INST] 1. 한의원의 규정 확인
한의원에서는 예약 변경 및 취소가 24시간 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경우 환불 또는 일정 변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서명 또는 동의를 하셨다면, 이는 일정 부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명확하게 공지되고 서명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2. 소비자 보호법 검토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일정 변경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요청을 무조건 거부할 경우, 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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