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 4일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습니다.
수차례 맞아서 경찰에 몰래 신고하여 바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조서를 쓸 때 얼굴에 멍이 든 것을 경찰관분들이 다 찍어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찾아올 것을 우려하여 스마트워치도 보급받았습니다. 하루정도 시간이 흐른 후 남자친구 어머님과 연락이 닿아 남자친구 어머님은 통화, 문자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남자친구 어머님과 남자친구와 같이 저희 집 앞 카페에서 합의서를 수기로 작성하였고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금 100만원을 배상하고 사과를 전하였으며 다시는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않는 조건으로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사건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경찰이 오늘 전화가 와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라며 조사를 무조건 받아야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합의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는 조건으로 일이 더 커지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질문내용-
1. 저는 폭행을 당하고 지금까지 병원을 간 적도 없고 진단서를 떼지도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상해죄로 성립이 된다면 폭행죄로 바꾸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받지않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3. 경찰에서 상해죄로 가해자가 조사를 받게 된다면 검찰로 무조건 송치가 되는 것인가요?

4. 남자친구가 전에 군대에서 일이 있어 폭행 및 폭언으로 벌금 300만원을 내라고 하였는데 아직 벌금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면 군대에서 있었던 일까지 묶여 가중처벌 되는 것인가요?

더 이상 일이 커지지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INST] 1. 상담인 얼굴에 멍이 들었으므로, 2주 이상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담인께서 조사 후(또는 조사 시) 상대방(남자친구)과 합의 되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죄명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사건을 불송치,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상해죄라 할 지라도 합의가 되었다면 사건을 불송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령 송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조정을 통하여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4. 이미 판단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형사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