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조사는 전부 출석해 변호사 없이 진술서를 쓰고 범죄를 자백 후 반성문도 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3.11.29일 오전에 전화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으니 합당합니다. 다만 이번 일로 많이 반성하고 있고 하려는 일이 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것도 어렵게 되고 사회생활도 어려워 질 것 같아서 재판을 해야할 것 같지만 벌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여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초범이라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형이 더 늘어날까 두렵습니다.
재판 해야할까요? [/INST] 1. 벌금형을 줄이려는 목적의 정식재판 청구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오히려 벌금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소액이면 죄를 인정하고 분납등으로 해결하는 것오 좋겠습니다.
2.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선고유예 등의 목적을 가지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