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월초, 3000/120으로 가게를 내놓았음.
원래는 해당 가게는 2000/130인데 우리는 지금 3000/120으로 세들고 있으며 이 가격으로 진행할거라 부동산에 전달함.
모든 부동산은 3000/120으로 인지하였으나
A부동산은 둘 다 가능하다고 착각하였음.

A부동산 손님인 B씨는 계약을 희망하였음.
(이때 B씨는 보증금 2000이라 착각함)
B씨는 5월 11일 가게를 둘러보고 권리금 2500에 계약하자며 가계약금 200을 작성자에게 이체했고,
31일까지 가게 정리하기로 함.

29일 본 계약하기로 했다가 건물주의 건강문제와 B씨의 사정으로 30일에 하기로 했지만, 다시 B씨의 사정으로 31일 모두 정리하고 계약하기로 함.
31일 포스기며 공과금, 인터넷 모두 해지하고 오후 2시 부동산으로 감.

B씨는 보증금을 2000, 권리금 2500으로 알고있었는데, 보증금이 3000만원으로 다르다며, 주기로했던 권리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보증금에 보텔테니 1000만원은 6개월후에 받으라 해서 이는 너무 기니 3개월로 하자고 하니 다음날 다시 계약하기로 함.

6개월로 하자는 B씨의 입장에 이미 비품을 다치고 가게를 정리한 후라 다시 장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겠다하고 나갈 준비하고 있는데 권리금 더 낮춰주면 돈을 모두 지불하겠다 함. 더는 손해를 볼 수 없어 안된다고 하고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파기됨.

부동산 측은 노트에 보증금 2000과 3000 모두 가능하다고 적어놓은 증거(이는 작성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부동산이 적어놓은 것이며, 전화 상 모두 가능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가 있고, 가계약금 이체 당시 자신들이 개입하지 않은, B씨와 작성자 간의 거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임.

이 경우 받았던 계약금을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우선, 가계약금 반환 문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 체결을 보증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성립 여부와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귀하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귀하는 이미 상가를 정리하고 나갈 준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귀하는 계약 체결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리금 지급 조건을 변경하거나 더 낮춰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상대방으로, 이 이후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계약 파기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도 계약 파기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 가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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