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현재 가정폭력 배우자에 대해서 아동학대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사실이 몇 가지 되는데,
약 3년전 해당 배우자가 아이 2살 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침대에 감이었나 음식물을 흘렸다고 산후우울증 + 저와 안 좋은 상황에서 예민하여 애 엉덩이를 때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아이를 씻기고 기저귀를 아버지인 제가 입히려고 보니
엉덩이가 빨개서 제가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오돌토돌 한 것이 좀 있고 엉덩이 전반적으로 빨갛습니다.
상대방 가족톡방에 사진을 보내면서 이야기는 안했지만, 습진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노화때문인지, 알코올성 치매인지 정말 확실하게는 기억이 나질 않는 상황인데 이후로도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해선 안되는 헹동을 한 사람입니다.

해당 사실과 사진까지, 고소장에 포함시켜서 진행할까 하는데
상대 측에서는 습진 발진 이런 식으로 핑계대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제가 아이 또는 제 몸을 남자로서 의미없이 사진찍는 경우는 8년의 혼인기간 전혀 없었는데..

해당 부분을 아동학대에 포함시켜서 진행되어도, 추후 해당사실이 불송치 불기소가 되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인지요?? [/INST] 1. 질문자님의 사안은 만약 상대방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 다만 이혼과정에서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을 친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형사고소시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고소장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변호사 조력 하에 엉덩이를 때린 사안, 그 이후에도 아이에게 폭언과 고성을 한 사안 등이 아동학대에 해다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