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2월 20일 온라인 트위터 상에서 소위 꼬평 글, 성기를 평가해준다는 글을 보고 금전거래와 함께 사진을 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는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돈을 더 상납하라면 기분 좋은 대화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본인이 여고생임을 드러냈습니다. 역시나 금전거래와 함께 그사람의 사진을 받았고 옷을 벗거나 하는 그런 사진은 아니었고 바지는 입고있었습니다.(이때부터 여고생이라는 워딩을 썼는데 당연히 저는 미성년자가 아닌 컨셉인줄 알았습니다.그래서 그사람이 진짜 여고생인지, 여고생인 척을 하는지 현실적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보낸 사진은 성기가 전혀 노출되지 않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이후 갑자기 돈을 먹고 채팅 차단하고 도망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청법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으로 고소당할 확률이 높은지, 이렇게 중간에 미성년자임을 알게되었는데도 아청법에 해당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INST] 귀하의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아청법 위반 성립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고 귀하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성적 대화를 하거나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이 청소년인 척 행세한 경우라면, 이는 연령을 속이는 수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청법 적용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성기 노출 등이 없는 단순 사진을 주고받은 정도라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아청법상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미성년자 사칭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라면, 적어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