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친구가 상대방에게 시비가 걸려 이를 제지하다가 (물리적 접촉은 없었고 말로 좋게 해결하자고 얘기함) 이에 화가 난 상대방이 저한테 맥주병을 수차례 휘두르고 던졌습니다. 다행히 잘 피해서 상해가 없었습니다. 합의가 안되서 저는 피해자로 종결되었고 상대는 특수폭행 혐의와 제 친구를 본인 일행과 폭행하여 공동상해 혐의까지 인정받아 공판까지 넘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다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저희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재판을 다 받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이 경우에서 만약에 저와 제 친구가 상대에게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상대는 제가 상해를 입은 바가 없고, 본인이 폭행은 이번이 초범이며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을거라고 말하던데 합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거 같아 의견을 여쭤봅니다. [/INST]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까지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그렇다면 벌금형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유죄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만큼의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다면
굳이 합의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