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실관계
 - 2024.2. 전세 임대차 계약종료
 - 2024.2. 임차권등기 설정완료
 - 2024.3. 임대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요청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에 용이)

2. 사실관계는 위와 같으며,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는 등 이사계획이 없습니다.

3. (질문) 지급명령 신청 중이며, 임대인에게 송달 및 확정 이후 임차권등기 말소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점유를 계속 유지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항력(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은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4. (질문) 지급명령 확정이 된다면 강제경매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더라도 강제경매집행에 대한 권한은 유지되는 것인가요?

5. (질문) 임차권등기 말소 후, 다음 세입자와 계약완료 후 그 세입자가 제가 살고있는 집에 저의 동의 없이 바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6. (질문) 임차권등기 말소 후에 나중에라도 다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재신청하고자 할 때에 문제될 것은 없을까요? 이전에 말소신청을 했다는 사유로 재등기하는데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며, 다시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다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