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촬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핸드폰 압수당했는데 유치장 입감 시간동안 경찰이 핸드폰 내용을 다 뒤져본 듯 합니다. 그 과정에서 카촬죄 혐의  외 다른 혐의 내용 발견하고 새로운 혐의로 수사하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 참여하거나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받지 못한채 다음 날 오전 피신조사 받고 귀가했는데 이 경우 위법증거수집에 해당 될수가 있나요? 대법원 판례에 피고인 참여기회 없으면 사후 영장을 받더라도 위법증거수집에 해당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위법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
네, 위법증거수집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핸드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압수수색절차 중에 전자정보 탐색에 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절차 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법으로써, 위 과정을 통해 수집한 증거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도 위법합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