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님이 외할아버지께 사업대금으로 1억 4천을 빌리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매달 이자랑 원금 같이 드리겠다고 했지만 그 스마트팜 사업이 사기였고 현재 소송 중이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있는 토지를 외할아버지께 파는 것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현금이 실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이렇게 탕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땅은 9500만원에 구입하셨었고 1억 4천 중 1억이라도 이렇게 갚을 수 있는지, 있다면 특약사항에 ‘몇년 몇월 몇일 빌린 1억 4천 중 1억을 본 계약을 통해 갚는 것으로 한다’처럼 적으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민법상 '대물변제'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466조는 '대물변제'에 관하여 "채무자(어머님)가 채권자(외할아버님)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 이행(돈으로 갚는 것)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토지 양도)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만 잘 쓰시면 문제가 없는데, 토지 양도로 정확히 얼만큼의 금액을 탕감하기로 하는 것인지는 명확한 합의를 한 후 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머님의 외할아버님에 대한 1억 4,000만 원에 대한 채무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A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변제하기로 한다."정도가 되겠네요.
1억 원이 원금 1억 원인지, 이자 + 원금 1억 원인지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합의가 없는 경우 이자에 먼저 충당된 후 원금에 충당되지만, 질문자님의 어머님께 유리하게 하려면 원금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