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12월 경 중고로 오토바이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는 지하주차장에서 시운전해 본 후 당일 바로 구매해 갔습니다.
당근어플을 통해 판매를 하였는데, 판매게시글에 전체적인 튜닝이 되어있다는
내용을 작성해 두었으며,
판매당시 현장에서도 튜닝이 되어있는 상태에 대해 구두로 고지 및 설명해줬습니다.

24년 7월 구매자가 불법튜닝으로 신고 당했다며, 저에게 머플러, 머드가드 불법튜닝에 
대해 사전고지가 되지않았다며 소요된 비용 및 정신적피해보상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20년 10월에 제가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가져오며 머플러를 그당시 그대로인 상태이며
그전 판매자에게 따로 고지받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불법튜닝인 사실을 몰랐으며,
제가 재판매하기 약 3년간 아무 문제없이 운행 잘해왔습니다.
머드가드 부분은 제가 별도로 튜닝을 진행했으며 이부분도 튜닝을 진행하는 업체에서 별도
안내도 없었고 저 또한 무지하여 불법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말 악의적으로 속이거나 일부러 누락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NST] 1. 질문자님이 불법 튜닝을 한 오토바이를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므로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기가 성립하려면 형사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는 바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면 형사책임을 벗을 수 있겠습니다.
3. 한편 민사적으로는 과실일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실제 소송을 제기한다면 배상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고 배상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오토바이를 판매할 당시 상대방에게 튜닝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민형사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하면 그 때 대응하실 수도 있고,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싫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소송 전에 일정 액으로 부제소 합의를 진행하심으로써 송사에 휘말리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