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한 분이 업소에 일하는여성에게 조금조금씩 약 2,0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는데 이분도 합법적인 일을 하시는분이 아닙니다. 그럴경우 민사소송을 걸게되어 자금의 출처가 밝혀진다면 빌려준돈을 못받게되고 빌려준 분 또한 처벌을 피하지 못할거라 생각하시는데 이런경우에는 빌려주신분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연락은 꾸준히 되는상태라고 합니다. 기약없이 말로만 갚겠다 언제까지 주겠다 라고한뒤 지킨적이 없다고 하네요 [/INST]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46조).
그러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그 일을 해서 번돈을 빌려주었다고 하여 대여행위(=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까지 불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판결이 가능하며, 처음부터 빌려간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려준 사람의 불법한 일을 형사고발하여 대여인이 형사처벌을 받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당하여 홧김에 형사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민사소송 제기 여부는 질문자가 숙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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