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 문의드려 봅니다.

계약만료 통보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온 시기보다 현재 전세금이 하락하여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등기부에 등재되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하여 준비 중에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

1. 계약자인 제가 아닌 가족 중 한명만 두고 전출하여도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 걸까요?
(검색해 보니 대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2. 가능하다면 배우자(계약자가 아닌)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건가요?
아님 전출하였어도 계약자인 제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걸까요?

3. 만약 배우자(계약자가 아닌)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어떠한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INST] - 계약자(임대차 계약서상)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 즉, 계약한 임차인 본인 명의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고,
이사하신 후에도 주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계약자 본인이 접수가 불가피 하다면,
제반 서류(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는 마련하시되
접수를 배우자분께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결국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