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대있을적 후임이 돈을 빌렸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도박과 연루도 되어있고, 저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하니깐 감옥가도 상관없다고 죽여버린다는 식으로 협박까지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옵니다.
돈갚지 않은 경우로 사기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는데, 이미 빚이 있으면서 빌린경우나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수 있다고 말한경우는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돈을 빌리는걸 저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빌려서 빚이 4000만원 있는 상태에 8월~11월까지 빌렸으며,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한 상태에서(제 2금융권인거 같은데 확실치 않습니다)  대출받아서 갚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놓고서는 대출이안되서 못갚는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사기죄 가능한가요? 대화를 나눈 내용은 있으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것과 그애가 빚이있었다는걸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는데 고소 및 재판 가능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