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서울거주
혼인기간22년 서로 이혼동의 하고 조정신청해서 조정했는데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견이 차이가 나서 소송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총예상 재산은 6억언저리 인데 재산의 90%가 상대명의 입니다.
조정시 상대 재산명시가 불성실하고, 근거 없이 이해할수 없는 주장(타인한테 채무가 있다, 토지명의만 빌려줬다는등 ) 이런 아내를 상대해야 하는데... [/INST] 1. 최근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재산명시 목록에 금융감독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화면, 보험가입정보, 대출정보조회내역을 비롯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찾기 서비스 검색내역, 국가공간정보보탈의 내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한 부동산 정보 등을 출력하여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명시가 불성실할 경우, 위 자료라 첨부서류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위와 같은 자료 제출이 안되어 있다면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재산명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과태료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2. 이후 상대방이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면, 제출된 계좌에서 활동성 계좌의 경우 최소 1년(필요시 3년 정도)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해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추가로 진행하고,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대하여 예상해약환급금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신청을 하시고, 차량의 경우 보험증권 등의 확보가 어렵다면 그에 대한 조회신청도 하면 됩니다.
3. 아내 명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 구입 당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금을 부담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해명할 것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그 입증은 아내가 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부채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부채가 혼인공동생활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 주장 및 입증도 필요합니다.
4. 현재 상태에서 아내의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가압류 등 보전절차의 진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혼인기간이 상당하므로 최소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