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빌려갔던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수술을 받는다고 돈이좀 더 필요하다고 수술후 보험금청구해서 들어오면 꼭 이자 더해서 갚는다고 해서 더 빌려주고 보험금 청구날을 기다렸다가 청구했냐고 했더니 청구했는데 병원코드가 틀렸다 특약이라 좀 늦게 나온다 안되면 차라도 팔아서 주겠다가지가지 변명만 늘어놓고 변제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공증을 받긴했는데 보험금 수령 관련 자동차매매 얘기등으로 변제한다 해놓고 저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더 빌려가고 변제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한건지 물어보고싶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