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온라인 상에서 허위 사실 유포와 개인 명예 훼손과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에서 커뮤니티 내 허위 사실로 선동 조장 및 다른 카톡방에서 캡처본과 개인 정보 유포하며 조롱과 비방글를 올려 해당 내용 캡처하여 자료 수집 하였습니다. 해당 비난으로 인해 사업상의 손실 및 개인적인 위협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INST] 완전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장이 좀 있는 정도만으로는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어서 공익성이 있는 내용이었는지 등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