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추징금이 매출이 아닌 순수익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수사과정 및 재판에서 제대로 어디에 썼는지 제시를 못한 터라..
다 부담하는걸로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담액이 너무 큰데 항소를 한다해도 혼자하는 거라 힘든 상황이고

벌금은 받아들이는데 추징금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느라 얼마를 썼고 기부하는데도 사용했다, 사정을 봐주시길 바란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하는데 이 경우 검찰청 민원을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INST] 1. 대응방안
추징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변론을 하는 것은 법리상 소용없는 해결책입니다. 추징은 벌금과는 달리 범죄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징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줄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는 검찰청에 다퉈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수익금 규모에 대해서 다퉈야 하는 사안입니다. 벌금과는 달리 추징은 노역장 유치로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