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윗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개월 고통받고 있습니다 초등 아이 포함 온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아이의 경우 소리에 예민해지고 윗층에서 나는 소리를 무서워하는데 이를 아동학대로 윗층을 고소할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위에서 나는 소음이 윗층이라는 것을 제가 증빙해야 승소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더라도 층간소음으로 고소해서 이길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아동학대를 원인으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형사상 고소도 사실상 불가합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