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집을 구매하였고 명의는 공동명의, 대출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혼 진행 시 집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텐데요. 이처럼 보금자리론을 껴서 구매한 경우 향후 몇 년간 매매도 불가능한데 이러면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팔 수 없으니, 둘 중의 누군가 소유권을 갖고 거주하거나 다른 한쪽은 나가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 공동명의더라도 대출은 제가 갚고 있기 때문에 저의 소유라고 주장하기가 더 용이할지요. [/INST] 1. 공동명의의 경우에 이혼시에 일방이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고 , 금전정산을 받는 식으로 해결합니다
그 경우에 누가 집을 보유할 것인지인데요
공동명의 집에 거주자가 더 유리하고, 또 대출명의자가 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집의 대출이 상담자분명의이니 집을 보유하길 원할 경우에 집을 나가지 말고 계속 그 집에 거주하면서 소송진행해 보세요
그러면 상담자분이 집을 보유하고, 상대방에게는 금전정산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2. 집가격은 판결무렵의 시가로 정합니다
집 시가는 KB시세가 나온다면 KB시세의 일반가로 정해집니다.
몇년간 전매금지라서 지금은 KB시세가 안 나온다면, 소송진행하면서 시가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로 판결이 납니다.
3.대출금이자 부분은 본인의 유리한 기여도로 산정이 될 것이구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