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래 알고 지낸 법무사 실장으로 일했던 여자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주업무가 부동산/토지 등기접수고..
사무실과 자주 거래하는 거래처(법인)가 있다.
등기접수는 취득세, 등록세 및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300~500만원이 보통인데 500만원이 흔하다.

사무실은 은행이 아니라서 자금이 무한대가 아니니 본인이나 주변사람이 선납으로 그 돈을 지불하면 한달후에 수익금(난이도라던가 긴급건에 따라 다르지만 건당 70~100만원) 지불되고,
원금은 부활되서 다시 접수들어감.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찾고 싶으면 한달전에 얘기해주면 된다.

>> 5~6개월 정도는 잘 들어오다 입원했다는데 젊은 사람이 몇달씩 있는게 이상하던 차에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 알게됨.
부동산 등기접수에 안썼음 자백(용도사기)

1. 지역은 인천인데요. 보통 경찰서에서 조사후 검찰로 이송되지 않나요? 
제 지역 경찰서에 조사후 미추홀경찰서 이관 - 4월 20일경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계로 넘어가서 계속 수사중인데, 금액이 커서일까요?

2. 구치소에 있고 구속수사중입니다.
그 엄마라는 사람말로는 2월13일부터 있는거 같은데 구속수사 기간도 얼마까지 마지노선이 있는지.. 
변호사는 없는 거 같습니다.

3. 저는 피해금액이 3천만원이고,
다른 피해자는 2천만원,
처음 고소한 사람은 대략 5천만원 ~ 1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경찰분도 정확히 말은 안하고 금액이 더 많이 크다고만)
설마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만 끝나진 않겠죠?

4. 그 가족, 법무사 등등 여러 사람이 수상한 정황이 많습니다. 공범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참고인(증인)이라도 조사받아보게 할수는 있는지.. 경찰이던 검찰이던 아님 법원이든요. 추가자료는 보낼 생각입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