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카드단말기 결제사업을 하고있습니다 7개월전쯤 온라인으로 전자기기를 판다고 하여 저희 카드단말기 가맹점을 하고싶다고 하여 계약서 작성후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맹점에서 고객이 카드결제를한후 고객에게 물건상품들을 보내주지않고 결제금은 저희에게 다 받아 편취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한 수법으로 총 5천5백에 금액을 편취하여갔습니다 고소를 하엿고 피의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중 여자친구라는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합의를 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나오기만하면 둘이 같이 일을하여 갚겠다고사정사정하여 딱하기도해서  피해금액 5천5백만원중 2천만원은 변제를받고 나머지 3천5백에대해 매달 180만원씩 갚는조건으로 여자친구분이 공증을 쓰는조건으로 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공증증서도 있고 따로 여자친구분이 채무를변제하겠다는 각서도 하나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뒤 변제하는 날짜가 되었는데도 피의자와 여자친구분은 연락을 피하고 변제도 하지않고있습니다 지금 4개월정도가 지났고 이경우 다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 남자를 재고소를할수가 없다고하면 여자친구를 형사고소를 할수있을까요 ?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도 능력도없이 그냥 구치소에서 나오기위해 그랬던것같습니다 
민사야 공증집행을 한다고해도 재산이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거구... 너무 스트레스 받아미치겠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INST] 1.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채무변제 각서가 있고 공정증서가 있는 상황이니 공정증서를 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적을 것을 우려해 가압류를 하지 않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있는 경우 이미 변제기를 넘긴 약 4개월분 변제금 뿐만 아니라 아직 변제기가 돌아오지 않은 금액까지 신청
-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있으신 이상,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산명시신청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변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가압류 전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질의자께서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연 12% 지연손해금 부가, 10년에 한 번씩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가 가능 등
3. 피의자 여자친구에 대한 형사 고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질의자님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하게 한 사실까지는 인정될 수 있겠으나, 이로써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안타깝지만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