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복운전 피의자 성립 여부 관련
사건 1
내부 고가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 변경 진입 시도하여, 하이빔 및 클랙션을 울림

사건 2
본인 차량은 내부 고가도로를 먼저 내려와 도로에 진입, 2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직진함. 상대 차량은 중간에서 차선 변경 시도하며 본인 차량에 부딪혀 후방 접촉사고 발생.

상대주장
사건1에서 경적 및 하이빔을 켰으며, 사건2에서 실선에서 차선변경하였으며 본인(상대)차량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보복운전이다

경찰 진술 내용 (본인)
상대 차량은 이전 고가도로에서 무리하게 진입 시도가 있었고, 그 이후 본인이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여 직진하는 도중 또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 시도함.
피하기위해 차선을 변경하며 피하는 방어운전 및 회피를 시도하였으나,

본인은 전방에 1) 정차 신호(빨간불) 및
2) 감속 표시판을 확인하여,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블랙박스 영상有)
오히려 상대측이 차선변경 시 속도감속 없이 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보복운전이 아니었으며 단순한 방어운전 차원이었으므로, 고의성은 없기에, 해당 사건은 보복운전이 아니다

근거 1 전방 정지신호
근거 2 주변 끝 차선에서 차선 변경
근거 3 속도제한 표지판

진술서에 위와 같이 대답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몸싸움 및 언쟁 전혀 없었으며, 고가도로에서 하이빔 및 경적은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행한 것이라 진술

질문 1
해당 진술에서 부족한 점 및 보충할 부분이 있는지

질문2
고의성 없는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상대측 전치2주, 14급 예상) 
특수상해죄 또는 보복운전으로 인정될만한지 앞으로의 대처방향 궁금합니다. [/INST] 1.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는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이에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면 보복운전은 아니며, 다만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