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1명에게 명예훼손. 다른 한명에게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했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병합되

한 재판부에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통매음 피해자와는 합의가 됐지만 통매음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죄명에 포함됐고. .  판결에 따라 신상등록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이후 현재 저만 항소하여 항소중인데요

일반적인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
통매음은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일 경우

신상등록 처분이 내려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얼마전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혹은 통매음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도

특별한 사정이나 재범의 위험성등을 판단하여

판사님께서 신상등록 처분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신상등록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1. 정말로 피고의 특별한 사정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 신상등록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필수일까요?

2. 만약 신상등록을  면제시켜준다면.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양형요소. 특별한 사정은 주로 무엇일까요?

신산등록을 함으로서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INST] 사안의 경우에는 항소심서 벌금형우로 감형받아야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5년간 등록해야 하고 10년이 지났을때 면제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종결해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