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3월5일 온라인 부업으로 물건대시 구매하고 리뷰작성하면 포인트 주는데 그걸 현금화 할 수 있는 부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혹해서 진행하며 현금화도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진행하던 도중 팀미션이라는것을 알려주셔서 들어가거 진행해보니 단가가 높은 수익률건들이 많더라구요 진행하다보니 금액이 부족했고 개인 담당자님께서 환불처리 해주시겠다고 단톡방 나가라고 하셔서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환불계약서 보내주셨고 제가 서명도 했습니다. 최대 4일이내 환불 된다길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껴있어서 월요일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환불이 되지 않자 개인 담당자님께 연락 드렸으나 저를 차단하셨고 그 뒤로 홈페이지 로그인도 안되 반환오송금신청하였으나 해당 계좌번호가 사기 계좌로 인해 반려되어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INST] 1.부업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