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간제가복지센터에서 국가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간호학과 학생(A)이 실습을 왔습니다.

방문자 명부에 학생들이 이름을 적었고, 저는 단지 맘에 들어서 번호를 제 휴대폰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친구(B)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고 제가 여자인척하고 B와 채팅을 했습니다. 제가 쓰는 휴대폰이랑 공기계가 서로 친구가 되어있으니까 사진 등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데 제가 공기계로 A의 사진을 보내서 A의 사진을 프로필로 해놓고, 여자인척 B와 연락을 했습니다.

단지 호기심 때문에 그런것이고, 금전적이거나 그런건 없었고 대화도 별로 안했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오고갔을 뿐 입니다. 모욕을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A가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그 도용한 사람이 저인걸 어떻게 아냐면 B이라는 친구가 저인걸 알아서 A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해서 A가 알게된거에요. 그리고 저랑 대화한거를 A한테 보내줘서 단순이 그 캡쳐본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만약 신고가 된다면 어떤걸로 신고가 가능한지?

2.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사건명을 물어보니 “A라는 여학생을 사칭했다”라고 합니다. 사건명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아니면 얘기를 안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저 사건이 발생하고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아무생각 없이 카톡이랑 휴대폰을 처분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증거인멸로 볼까요?

4.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이 될까요?

>> 2022년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ㅠ 만약 사건명이 스토킹으로 바뀐다면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나요?ㅠ [/INST] 1. 가능한 혐의: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명예훼손
- 사기 (경우에 따라)
- 스토킹 (이전 전과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음)
2. 사건명 관련:
- 경찰이 말한 사건명은 초기 단계의 것일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증거 처분:
- 카톡과 휴대폰 처분은 증거인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성:
- 이전 스토킹 전과로 인해 이번 사건이 스토킹으로 해석될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정확한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조언:
1.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2. 추가적인 실수를 피하세요. 피해자나 관련자와의 접촉을 삼가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