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회사에서 산재 판정을 받고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IT 개발자인데 행정업무를 하는 부서로, 제가 원래 하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 받았습니다. 저는 발령전 팀장과 상담하여 제 건강상태(오래 못 앉아있음 자주 쉬어야함)때문에 절대 행정부서(계속 전화받아야함)로 가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서로 발령났습니다. 회사가 산재환자의 건강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고 이런식으로 발령을내는데 이런건 어떤 법에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우선, 산재보험법에는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만, 현재 상황에서 회사에서 부서를 변경한 사정을 따져보긴 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업재해신청에 대해 거부감을 표했거나 불이익을 시사한 정황이 있다면 위의 법률이 적용될 수는 있는데 발령 그 자체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3. 그리고 부당한 배치전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발령을 했다면 노동위원회는 원직으로 발령을 하도록 행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