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

현재 원고로서 민사 소송(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진행 중이며, 1심 승소 및 항소심 진행(조정 기일 예정) 중입니다. 피고 측에 관련된 사람은 피고/대리인/진술인 이렇게 3명입니다.

피고 측은 1심 때부터 지금까지 진술인을 내세워 허위 증거/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위 증거/진술에 관해 설명 드리면, 토지 소유권 변동 이력에 관련하여 A--(상속)-->B가 폐쇄 등기부등본 상에 버젓이 경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인을 통해 C--(매매)-->B라는 거짓 이력(이 마저도 어떤 증거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 그저 진술인이 그 당시에 봤다는 내용에 근거) 및 이 당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피고 측은 폐쇄 등기부등본의 존재에 대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질문]

1. 피고/대리인/진술인을 허위 증거/진술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형사 고소가 안 된다면 다른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피고/대리인/진술인이 허위 증거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 진술은 거짓 증언으로 간주되어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허위 증거를 조작하거나 제시한 경우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이나 경찰에 해당 사실을 제기하여 형사 조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2. 형사 고소가 어려운 경우, 민사 소송에서 허위 증거나 진술을 입증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피고의 행위나 진술 등을 증명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성과 시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복잡한 사안의 경우 상당한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수임료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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