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편과 협의이혼한지 4년되었고, 이번에 면접교섭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며 남편쪽으로부터 탄원서를 받게되었는데 4명의 친구,직장선후배가 쓴 탄원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를 비방하고, 제가 수차례 외도를 하고, 그래서 그 분야로 매우 유명하다는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내용이었어요. 참고로 저는 그 남편의 친구,선후배와 얼굴만 알고 술자리에 한두번 참여했을뿐 함께 일한적도 없고, 따로 연락한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남편의 말만듣고, 저를 비방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납니다.
남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건 다리건너 들어서 알고있거든요. 탄원서 뿐만아니라 저에 대한 온갖 악성소문들을 만들어내어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을게 뻔한데 이거 명예훼손 안될까요ㅜㅜ [/INST] ◆ 탄원서를 작성해 준 사람들의 명예훼손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을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탄원서를 부탁한 전남편의 명예훼손죄
전남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면서 "질문자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말해주었다면 전남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수임한 사건 최선을 다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