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어플을 통해 매물 확인 후 중개인에게 연락. '디딤돌이나 버팀목이 가능한 매물로 보여달라' 말했음. 다음 날 중개인 A와 B를 만나서 여러 매물 봄
2. 한 매물이 마음에 들어서 그 자리에서 1차 계약금 넣고 계약 진행. 이 과정에서 중개인 B가 계약서를 봐주며 이상이 없다고 함.
2-1. 알고보니 신탁 매물이었고, 중개인 A와 B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인이었음.
2-2. 계약서 내용 중 잘못된 부분(분양대금 및 분양대금 총계와 잔금 치르는 날짜)이 있었고 분양사무소 실장이 전화와서 자기가 대리 사인를 해 계약서를 보내겠다고 함. 바보같이 네라고 대답했고 이후 사진으로 대리사인한 계약서 받음
3. 신탁 매물이라 당연히 정부 대출이 안되고, 부동산에서 연계해준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 받음
3-1.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이 반환된다는 특약이 있지만, 계약서 조항 중 '정부 금융 정책상 변경 또는 은행 사정으로 융자가 불가능할 시 다른 융자로 대체' 부분이 있으뮤ㅠ
걸고 넘어질 부분이 있을까요....ㅠㅠ 또 지금 검색 결과 중개보조인인데 그 사이에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나요? [/INST] 요점 1.
신탁은 일종의 대출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때 신탁회사가 임대인이 임대를 주는 것에 동의를 해줬는지는 따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보통 신탁원부에서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점 2.
부동산은 보통 중개보조인들이 실질적인 일을 다 하고, 마지막에 계약 때만 공인중개사가 나와서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실무적으로 워낙 확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와 B가 중개보조인이었다고 해서 계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점 3.
결국 마지막 가능성은 대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은행권 대출은 잘 나오지 않을 거구요, 부동산에서 연계해준다는 곳에서도 대출액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문제 삼아서 계약서 조항에 따라 해지하는 것입니다.
일단 실제로 대출이 되는지부터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