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성인입니다. 지난 9월 트위터라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A씨가 성매매 만남 글을 올렸습니다. 개시물에 나이를 밝혔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미성년자였던것은 밝혔을 것입니다. 저는 A씨에게 연락하여 “유사성행위를 받고 싶다.” 라고 하였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뒤 바로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9월 쯤에 미성년자 성매매했죠?”, ”중학생 만난적 있죠?“ 라고 질문하셨고 저는 그 질문들에 모두 ”네.. 그랬던거 같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측에서는 ”사건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제강간은 무조건 실형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트위터 SNS에 글을 올려 대화했을 당시, 만나서 유사성행위를 받았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의제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고의로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