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과음으로 인사불성 상태
2. 아파트 층수 착각하여 다른집 비밀번호 누르다 경찰 출동
3. 본인 집안으로 와서 나가라고 함
4. 나가라는 손짓보고 공격의사로 보아 팔을 잡음 저항과정에서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
림(머리카락 10가닥 정도 빠진사진을 증거첨부)
5. 현재 구공판상태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하의 선고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INST] 공무집행방해죄는 의외로 처벌수위가 높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단순히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아무런 대응조치를 하지 않다가 구공판기소처분을 받고 매우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으며, 검사는 재판과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재판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고 필요한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사기록들을 입수하여 법률적 검토를 마친 뒤 이를 바탕으로 공판기일 이전에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