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소가액은 600만원입니다. 보통 온전하게 인정되나요?
2. 원고 변호사가 판례를 인용한 것이 1차때 소가액 2400이었고, 200 판결 후 항소하여 소가를 1800으로 하향조정해 600이 나왔습니다. 이게 선고에 큰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3. 반성문 제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출은 온라인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민사소송에서 반성문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재판에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주장이 될수도 있습니다.
2. 소송내용을 모르면 소송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1심에서 200백만원만 인정되었다면 이 수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