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현재 묵시적갱신으로 2년 넘게 월세주택 거주중 집을 사서 주인에게 6.4. 통보함(이사날짜는  9.11.)
- 통보는 전화로 했고 녹음본은 없음
-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없으면 돈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

* 질문 
1. 이런저런 소송 시 반드시 문자내역이나 녹음본이 있어야 하나요? 
- 다시 전화해서 녹음하고 문자전송 예정인데, 주인이 6.4.에 통보했다는거 인정하듯이 답변만 하면 6.4.통보도 유효한건가요?

2.  3개월 전 통보를 하면 반환의무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새집에 대한 계약금이 날아갈 경우) 손배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관련하여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 포함) 청구도 가능한지?

3. 이러한 경우 소송 등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화녹음 및 문자->내용증명->임차권등기(이사가능시 이사전)->지급명령신청 또는 반환소송 등->가압류 ..이렇게 되나요?  다른방법이 있는지? 

4. 일단 전화녹음 및 문자를 통해 6.4. 통보한 사실을 다시 알리고, 새집 계약금도 알려준 후 주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금 등이 날아가는 피해가 생길 경우 소송 등을 진행할수 있다고 하려는데..더 필요한 통보사항이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