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 출판으로 만화책 원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스타툰이었던 제 만화를 보고 출판하고 싶다고 하셨고 완성도를 위해서 출판사 측에서 그림 작가도 고용하고자 해서 그림 작가도 따로 고용하였습니다.
초반 챕터는 출판사 측에 보내드린 후 그쪽에서 저에게 편집 의견을 주신 상태이며 금주까지 중간 챕터 원고 스케치를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책 내용에 대한 고민 상담을 주변 지인에게 하다가 캐릭터가 걸려있으니 2차 저작물 계약서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는 말에 확인해보았고

계약서 상 애니메이션 등 2차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제가 출판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출판사가 독점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출판 계약서를 쓸 때도 걸렸던 부분이지만 주변에 봐줄 사람이 없어 큰 곳이니 사기치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했는데 다시 읽어봐도 저게 너무 걸리네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관련해서도 쓰여있지 않아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약 사항 수정 시 서로 합의한다고 쓰여있긴한데 이런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대부분 위약금은 제가 얼마나 물어야 할까요? 선인세를 받기는 했고 계약서는 작년 10월에 작성하였으며 그림 작가님는 이제 초반 챕터를 작업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INST] 선생님께서 기존에 계약하실 때 계약서를 읽으시고 동의하신다는 의미로 서명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부당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2차적 저작물 권한의 행사 위임 부분은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보통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는 '2차적 저작물 자체를 회사에 귀속시키는 계약'과는 조금 성질이 달라서, 일정기간 권한 행사를 출판사나 에이전시 측에 위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 2차적 저작물의 사업 수익은 우선 작가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권한을 대리행사한 대가로 출판사나 에이전시 등이 일부를 정산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약정이 따로 들어갑니다). 불안하시면 일단 해당 계약서 자체를 변호사에게 검토받아보시고, 해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수정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언을 들으세요. 저는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에서 현직 작가들 및 작가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계약법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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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공식 고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