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에게 7000만원을 사업 명목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남자친구 엄마가 대표로 회사 운영
남자친구는 실장
2. 사업비 명목으로 저에게 신용대출 받을 
것을 부탁. 23년 4월부터 3차례에 걸쳐7000만원을 빌려감
(23년 6월부터 500백만원씩 매월 갚기로 함 그러나 갚지 않고 대출 이자만 갚고 있다가, 24년 1월부터 매월 100만원씩 갚고 있음. 각서는 없으나 카톡 내용 있음)
3. 엄마 대표의 사업이 법인으로 빚이 많아
폐업처리 및 파산
4. 남자친구도 엄마 사업에 투자, 돈이 없는 
상태라고 함 (다만, 갚을 의지는 있다며 24년1월부터 매월 100만원씩 갚고 있음)

전 남자친구의 입장은
엄마 사업이 이정도로 어려운 줄 몰랐기
때문에 초기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으며
알았다면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
100만원씩이라도 갚고 있으니 변제의사도 있음.그러니 갚을 수 있도록 소송은
하지마라.

저의 입장은
매월 500만원씩 갚아 24년 초에 모두
갚기로 한 것 이 지켜지지 않았고
아직도 신용대출이 5700만원 남아 있어
주택 대출이 나오지 않아 부모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계속 전세, 반월세를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
또한, 저 외에 다른 대출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거라는 점
이런 사유로 사기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문의드립니다. [/INST] 전 남자친구 분이 엄마의 사업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의 사업 운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중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알면서(혹은 알 수도 있었으면서) 사업을 살리고자 돈을 구한 것인지, 관여한 바가 거의 없어서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는지 위주로 조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마지막 카드로 두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변제 방법 등을 협의하되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민사소송 혹은 지급명령(상대방이 채무액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보다 간이한 지급명령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을 신청하여 판결 등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그때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