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폭행 사건에 대해서 형사조정 도중

피의자가 조정위원님과 검찰청 직원들이

있는 조정실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애비한테 배워서 이짓거리 하냐" 등의

모욕을 들었습니다.

조정위원님과 검찰청 직원들이 피의자의 난동을 제지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저에대한 모욕을 명확하게 들은 상태입니다.

이 때 이 모욕에 대하여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다 할 수 있을까요? [/INST] 1. 경찰 조사 중 상대방을 비난하였으나, 자리에 위치하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연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례들이 있습니다.
2. 조정위원 및 검찰청 직원들 또한 수사기관 등의 관계인으로서 직무상 관계가 있어 이를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