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에 독일에서 온 외국인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별은 여성이고 나이는 2005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미성년자입니다.
의뢰하고 싶은 내용은 그 친구가 한국인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 온 지 이틀이 됐을 무렵, 미프라는 앱을 통하여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약속을 잡은 뒤 삼겹살 집에서 소주를 먹었답니다. (독일친구는 같이 피의자와 삼겹살집에서 찍은 셀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독일 친구가 고시원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남자에게 설명 하였고 그 남자는 본인이 독일 친구에게 머물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겠다고 하였고 둘은 같이 아파트로 갔습니다(독일 친구는 아파트 주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가해 남성의 명의의 아파트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독일 친구는 많이 취해있는 상태였고 남자는 독일인 친구를 강간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독일 친구가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일뒤 그 남자가 독일친구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아마 피임기구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녀가 미성년자인걸 알고 있었던 상태이기에 불안감에 다시 연락을 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카톡으로 사과를 하였고 독일인 친구가 그에게 "왜 나랑 강제로 잤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원해서 그랬어" 라고 답변했습니다.
카톡 캡쳐본이 있고 대화 내용은 영어입니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자료는 이정도이고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거가 충분한가?
2.외국인임에도 미성년자 추행으로 처벌이 되는가
3.남자가 변호사를 고용했을때 무죄 가능성
4.독일 친구 혼자서 한국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가
5.국제경찰의 협조가 필요한가 [/INST] 1. 남자가 뒤에 연락와서 카톡으로 사과하고 본인이 원해서 강간을 했다고 인정했으므로 고소할 수 있을 듯 합니다.
2.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도 우리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단 피해자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어야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3. 그 부분은 확실히 말할 수는 없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떤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 변호사의 역량이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범죄피해의 증거가 명백하다면 변호사 선임으로 유무죄가 달라질 수는 없으나 감형여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일지라도 피해자 혼자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어 소통이 가능해야 하고 본인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진술을 제대로 하는 등 법률적 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혼자서 할 수 없다면 변호사나 대리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아뇨. 필요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