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에 강간으로 조사를 받고 11월에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증거 불충분 결정으로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의료기관에 다니고있어서 곧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곳저곳에 검색해보니 말이 다 달라서 이곳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혹시 이것을 조회하게 된다면 저의 조사 받았던 명과 판결난것이 다 나오게되나요? 만약 나오면 언제 삭제가되는건가요? [/INST] 1. 강간 혐의로 입건된 뒤에 경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다면 이는 수사경력기록에는 남아있지만 범죄경력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기록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3. 만약에 노출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