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수강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서에서도 가해자 진술이 번복된것을 말해주었고 결론적으로 경찰에서 혐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로 넘어가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됬습니다. 그 후 가해자가 저한테 무고죄로 역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2개 입니다. 1. 수사를 받고 무고죄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그냥 무혐의로 끝나는 건가요 2. 무고죄가 무혐의로 판결나고 다시 역고소를 진행할수 있나요 [/INST] 1. 경찰 조사 중인 상황으로 보이나, 먼저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