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1월경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당시 동거했던 전남친이 저랑 사귀면서 다른 여자인 친구와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여서 익명으로 상대방 학과, 학년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그 친구를 아는 다른 친구들과 피해를 받은 친구들이 전남친 초성 댓글을 달면서 게시판이 좋아요 수가 높아져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서 전남친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 게시글을 올렸으며, 시간이 지나 “2024년 3월18일 관할 경찰서 개인폰으로 전남친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출석일자를 지정하고자 하니 연락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아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글 올립니다. [/INST] 1. 정통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로 피고소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및 내용 열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2. 이에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해당 범죄들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비방성 등의 판단도 필요함은 물론 특정성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고소장 등 기록을 통해 살펴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단톡방에 상담자분이 작성한 해당 글에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고소사실 등을 분석하여 검토에 따른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방어와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