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서류 접수했고
며칠후면 법원 가는날인데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가 이뤄지지않아
다시한번 상담글 올립니다

결혼생활 18년
자녀2명이고
맞벌이를 했으며
출산하고 양육하느라 일을 하지 못했던
4년정도의 기간 빼고는 
아이들 교육비나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않으면
조정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시 상대방과 저의 재산을
어떻게 합산하여 분할하는지
그리고
재산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주식만 현재 1억 4천 정도 있고 전부입니다
신랑은 본인명의의 아파트 1채
차량 2대 예금들도 있는것같고
서로 공유하지않아서 신랑의 자세한 재산은
제가 잘 모릅니다
직장에서 이것저것 노후대비 드는것들도
있는것 같고요

이혼하면서 현재 줄 돈이 한푼도 없다면서 
추후에 둘째 고등학교 졸업하면
(6년후입니다) 
아파트 팔고나서 33% 주겠다는 말만 
한 상태라 제가 지금 당장
재산분할로 받을수 있는게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것이 좋으며
협의이혼이 되지않아 
조정이혼을 하게된다면 
그 과정이나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혼인 기간이 짧은 편이 아니므로 이혼 직전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특유 재산을 제외하면,
의뢰인님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를 분할 재산명세표로 작성한 이후 재산별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2. 합의 단계에서는 남편의 정확한 재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조정 이혼을 포함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한다면,
의뢰인님께서 모르는 남편 명의로 된 각종 예금, 보험, 퇴직금 등 재산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정확히 특정되어야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이혼 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산분할 해주겠다는 남편의 주장은 의뢰인님께서 당연히 수용할 필요가 없는 조건이고,
의뢰인님의 기여도가 아파트 처분 가액의 33%만 추가로 받으면 되는 상황인지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4. 의뢰인님 사건은 남편의 정확한 재산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 점, 남편과 원만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협의 이혼이 아닌 조정 이혼을 사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의뢰인님께서 남편에게 재산을 일부라도 받아야 하기에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 진행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