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00만원 정도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 소송 이전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가압류 진행하려고 합니다.

딱히 쟁점이 없는 사건인데 상대방 측이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용증은 없지만, 채무자가 제 돈은 꼭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는

녹취록을 5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과 계좌이체내역을 내용증명서에 첨부하여 보내고 싶은데 상관이 없나요?

보통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긴하지만

내용증명서에 이 내용을 넣어서 상대방의 소송 의지를 꺾어서 돈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고소장만 변호사가 써준다면 제가 민사소송에서 이겼을 때

소송 비용으로 고소장 써준 변호사비용 받을 수 있나요?

솔직한 말로 2000만원 소송하면 피고가 보통 200만원 정도의 변호사비용을 물어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 안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고소장만 200만원 안에서 써달라 하고

이후에는 이것을 피고에게 받아내고 싶은데

고소장 쓰는것만하면 대리인으로 선임이 안되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송비용으로

받아 낼 수 없는건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건이라 혼자 할 수 있을 거 같긴한데

시간을 들여야하니 사실 좀 귀찮은 감이 있어서요.

간단하게 질문 요약을 하자면.

1. 내용증명서에 사건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서 상대방의 소송의지를 꺾어도 문제가 없는가?

2. 고소장 써주는 비용을 소송에서 이길 시에 피고에게 소송 비용으로 받아 낼 수 있는가?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