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근무기간 상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퇴사한 직장에서 급여가 과다하게 들어왔는데 제가 이 금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아직 연락온거는 없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때 물어줘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회사에서 얘기 나오기 전까지 갖고 있다가
반환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제가 이걸 인지한 즉시 반환안하면 처벌된다거나 하는게 있는니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 상실도 되야 하는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쪽도 아직 해당 사업장 가입자로 돼있어요 [/INST] 귀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률상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는바, 원칙적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이를 인지한 즉시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의 퇴사 사실을 인지하고도 급여를 과다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반환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회사로부터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우선 귀하가 인지한 시점의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에 급여 착오 지급 사실을 알리고 반환 의사를 표시해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한편 4대보험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에 퇴사 사실을 알리고 상실신고를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실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귀하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