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건물을 통채로 사찰로 빌려준 후 약 50개월 간 임대차 월세 및 부가세를 한푼도 못받고 있으며 보증금은 오래전에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1) 임대인은 약 5년 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임대료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한  소득세, 부가세를 납부 해왔습니다.

시골동네의 젊은 세무사와 구두상담 시
이미 장기간 월세미납으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까지 송부해 임대차계약해지 와 명도 하라는 의사를 통보 후  불법점유 상태로 지속되어 았지만  실질적 임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체납해도 임대인은 부가세 및 임대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수년간 계속 임대인이 납부해왔는데 최근 알아보니 소득이 없으니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부가세법 7조 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3호에 따라 임대인은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상세한 판단이 힘들어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INST]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세금 환급신청) 후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해 조세불복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볼 때 세금취소(환급)를 주장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금 경정청구부터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김광수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