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크레이지xx이드 라는 게임에서 부모님 욕설(버x,니 엄마거시기 까매, 등등 )몇가지 욕설을 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기억이  없다고 하였는데 
게임아이디도 제것이고, pc방에 있던시간, 등등이 저랑 맞다고 하여  조사를 얼렁뚱땅  마치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받으라하여  합의금300만원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지도않은 욕설인거 같은데 이걸 
원점으로 가서 다시 조사받을수없나요?
이 게임은안한지가 오래되서 기억도 안나고 상대방의 아이디나 이름을 거론하고 욕을한것도 아니고
상대방과 저만 둘이 게임을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렇게 된게아니고 저혼자 
욕하고 있었던거예요)여기까지는 상대방캡쳐본 내용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ㅜㅜ
23.05월에 신고한걸 23.10월경에 경찰서에서 연락받음 [/INST] 1.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의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나(대판 2018도9775), 사실 이는 게임 내 성적 욕설을 한 경우에 원용할 수 있는 판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18도9775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심리적 만족감’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상처를 주고 자신의 성적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적인 것” 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심리적 만족감’은 성적인 것이어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함, 만족감 등은 위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