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금시간이 밤9시인대도 불구하고 알지도못하는전화번호로 전화와 문자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제번호를 적어가며 각종 주식이나 증권같은 스팸성문자를 동시다발적으로 뿌리고있는상황같아서 일단은 번호도용차단서비스는 급라게 가입을했습니다만 재번호로 이런스팸성문자를 보내고있는사람 처벌이가능할까요? 늦은시간에 이런전화나 문자를받으니 너무답답하네요 떡하니 남의번호로말이죠 방법없을까요 [/INST] 번호 도용은 타인의 통신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팸성 문자 발송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또는 선전성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번호 도용으로 인한 스팸성 문자 발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번호 도용으로 인한 스팸성 문자 발송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 스팸성 문자를 발송한 번호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은 후, 스팸성 문자를 발송한 사람을 추적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는 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번호 도용으로 인한 스팸성 문자 발송을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