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28살 직장인입니다. 어제 경찰이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이 말만 듣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 저에게 많이 불리할 것 같아서 저는 어느 죄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2021년에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죄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성인 성매매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권유만 해도 권유한 사람이 형사 처벌된다 나옵니다. 행위 당시에는 제가 법을 몰라서 이 행위로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 13조의 2항은 공소시효가 몇년이에요? 그리고 기소유예는 어느 처분이에요? [/INST] 아청법 지13조제2항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게다가 성범죄 피해자(아청법상 범죄는 미성년자를 모두 피해자로 봅니다)가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있으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아서 재판을 받지 않고 끝나는 것으로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죄가 있다는 것이므로 무혐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선 질문자님이 한 말이 성매매의 권유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관계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해서 권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매매 미수가 항상 기소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나누었던 대화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어떤 경우에 권유가 되는지 법률적 조력을 통해서 검토하고 조사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기소유예는 경미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고 재범가능성이 없어야 하고 여러 양형참작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때의 진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검사가 죄가 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을만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피의자가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동성매매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범죄 이므로 성매매 수사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