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현재 직업군인입니다
수개월 전 징계처분(견책)을 받았고 현재는 항고하여 '징계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처분 받은 당시 제 징계사항이 부대 인트라넷 내부망으로 공문처리 되는 과정에서 인사실무자(보고자)가 대대장(결재자)에게 보고를 하였고 이를 인사실무자가 열람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채로 보고하여 공개된 상태로 공람이 되었고 부대내 다수 인원이 제 징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수 통의 전화가 와서 저도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5일간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대인기피, 우울증을 진단 받아 한달간 약물치료도 받았습니다.

부대 인사실무자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결재자였던 대대장님께서 공문 열람사항을 확인하지않고 결재를 했다며 군 수사기관에서 같이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대장님께서 제가 징계를 받을때 의견서 및 탄원서등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인사실무자만 지정을 해도 대대장님이 관련자 처벌을 받을지..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으로 알고 있는데 대대장님 처벌을 제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으실지 걱정 됩니다.. [/INST] 질문의 답변에 앞서 인사실무자가 열람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과실로 평가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만 가능하겠지요.
보고 당시(결제 전) 이미 공개된 상태라면 대대장님이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
보고 당시 비공개였으나 대대장님의 결재로 공개된 것이라면 대대장님 역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