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아는 이모에게 200만원을
빌려 변제를 못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총 600인데 나머지400은 술 외상
갚입니다. 근데 어제 수사관이 200만원으로 되었고 나머지는 무전취식으로
되었다는데 뭐 어떻게 된걸까오?
200만원 계좌이체 한거고요
앞으로 전 어떻게될까요?
얼마라도 변제하고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하는수가 좋다는데
전 조사는 일단무조건받아야되죠?
제가 당장 얼마라도 변제할  능력이없어서요.  벌금 얼마라도 낼수있고
최악은 구속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예측과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INST]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형사상 사기죄는 금액과 상관없이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된 내용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피고소 당하신 금전관계에서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