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작년 2월에 돈이 필요해서 대출알아보다 
휴대폰 개통 (폰테크) 를 알아서 개통을 4대 정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쁜데 이용하는거 아니고 투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었구오 ㅠ 그렇지만 작년10월쯤 요금 폭탄이 나와서 천만원이 넘는돈을 결제를 했습니다 
뮬론 저는 돈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부모님께 손벌렸죠 ㅠ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대포폰 ㅇ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ㅠ 
제가 대기업 취준생이라 ㅠ 어찌해야 무협의나 못해도 기소유예? 받을수 있울까요 ? 
정말 성실히 살았고 전과 같은거 없습니더 [/INST] 1.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또는 선불 명의폰이나 선불번호 관련 문제 등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 또는 전화가 만약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만약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사기방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규모나 금액 또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더욱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상담자분의 핸드폰 개통행위에 고의나 가담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만큼은 적극 대응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