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음내용
임대차 계약일자   2022년 2월 12일 중소기업청년대출을 받아 전입하게되었습니다.
전입날짜   2022년 3월5일 (2년계약) -계약만료일자 2022년 3월4일 (총전세금액 1억3천5백)
-서류 확정일자,전입신고 2월15일에 하였으며, 근저당없고 1순위 입니다.
계약만기가 다가와 2023.12.19 (화)에 임대인에게 전화 및 카톡, 메세지에 계약해지 후 이사를하겠다고 의사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연락되질않아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남겨두었지만 연락도 답장도 없어서 내용증명을 계약서에 2번 보내고 반송되서 임대인초본을 띄어 내용증명 1번을 더보냈습니다.
이후 24년 1월16일 화요일 전화통화가왔습니다. 
그동안 아팠다고 하면서 줄돈이 없다 만기이후에도 세입자 구해지기전까지 있어달라고하는말을 하며 만기전후로 있어달라고하였습니다.(통화내용 녹음)
집을 나가고싶지만 못나가는 상황이 되어 임차인등기명령 경매 상황까지 생각하니 과정도 너무 힘들고 국가에빌린 큰돈을 갚기엔 힘들것같아 2023년3월4일부터 2025년3월4일까지 만기연장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후에 임대인관련해서 사기죄로 구공판 결정났다고 배상명령신청안내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 계약연장이 된 이런상황에서 배상명령신청이가능한지, 심리적요소와 시간과 돈 소비에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하는건지등등 궁금합니다. [/INST] 1.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니 보증금 상당액을 배상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하는 간이한 절차로 금액다툼이 있거나 명확한 채권이 아닌 경우 각하 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2. 계약 연장에 따라 현재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를 찾아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등 계약관계에 있어 정신적 손해(심리적 요소)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보증금 상당액을 배상명령 신청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로 대응 방법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