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 및 협박으로 경찰서 가서 고소가 아닌 형사님한테 직접 신고를 한 상태이며 증거까지 다 제출했는데 형사소송 취소서라고 있는걸로 아는데 그걸 여자친구가 작성해서 내서 소송이 취소가 될까요?? 여자친구도 계속 취소하고 싶다고 하는데 꼭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제발 벌금형도 나온적이 있는데 이것도 가중처벌로 가능성이 있나요…? 제발 좋게 끝날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INST] 올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이제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취소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어떤식으로든 기소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