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편의점 인수한지 6개월. 인수과정에서 본사직원과 전점주(명의자)에게 아무문제없다고 인수하였으나 전점주(명의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실운영자)이 둘사이가 틀어지면서 점포전환이 원활하지않았습니다.
실운영자는 명의자와 명도소송중이며 1심 판결도 자기가 유리하게 나왔다면서 점포 불법점거하여 전환이 열흘정도 미뤄지고 우여곡절끝에 본사로 받은 권리금을 명의자가 실운영자에게 전달후 전환완료 되었으나 두달 뒤 바로옆 타사 편의점(운영자) 개업하여 매출50%하락. 
들리는 소문에 기존에 운영할당시 근처에 타사 경쟁점포 입점을 고려하여 건물을 임대하여 방어책으로 갖고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기가 차린것이지요
이런 방어책을 갖고있었다는걸 10년넘게 사실혼 관계에있던 명의자가 몰랐을까요? 그런부분은 숨기고 본사와 계약한거지요
여튼 이런저런사유로 폐점을 고려하여 본사와 논의중입니다 위약금은 7천만원 이상 될것으로 보이구요
본사에서는 지원금으로 유지해보자는 입장이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 폐업하는게 맞다고 생각들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계약서상에는 개업후 점주과실이 아닌 주변상권의 급격한 안화로 인한 매출감소는 경감요청이나 면제 요청을 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경감이나 면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INST] 편의점 영업양수도 이후, 전점주인 명의자와 실운영자 중 실운영자가 근처에 동종 업종의 편의점을 개업한 것이 핵심입니다.
즉, 귀하의 편의점 폐업의 귀책사유가 귀하에게 있지 않고, 상법상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양도인 측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법리적으로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약금 자체를 귀하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사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명의자가 계약자인데 그가 경업한 것은 아니지 않냐는 주장을 하며 위약금 청구를 할텐데, 사견으로는 상당한 정도의 위약금 경감을 제안하지 않는 한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