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검찰단계이고 최근 조정제도기간에 제가 부른 합의금액이 높아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국선변호사를 통해 다시 합의를 요청했는데 가해자쪽에서 합의금700만원을 붐할지급 하겠다고 제시 하였는데 변호사를 선임 후 민사를 진행 하는것이 이득일까요??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분납을 할 예정인지 알 수 없지만,
합의금을 모두 전달 받은 후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할 납부 한다며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간 후 제출하고 나서 분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