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전에 아파트단지안에서 대리기사를타고왔는데 잠이들었고 일어나니 주차를하면안되는곳에차가있어서 5미티이동해서 주차하다신고로 음주걸려서 도로가아니여서 면허취소는안돼고 벌금만 600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음주해서 집에서 주차하다 사람없는 차를살짝 박았고 차주가 1500을 요구해서 제가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음주자수했습니다. 이거 2진아웃 적용되는거죠? 그리고 수치가0.161인데 면허가있어야하는직업인데 구제신청할수있나요? 5년안에 재발, 수치0.1이상은 아예 신청도 안된다고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혹시나 면서구제 신청하면 가능성이 아예 없을까요? 그리고 2년동안 면허못따는걸로아는데 그걸줄일수있는방법이라도있나요? [/INST] 두번째 음주운전에 수치도 높고 사고까지 있어서 안타깝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면허 취소 구제는 어렵고, 사고 지점이 도로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면허취소보다 형사처벌이 더 문제됩니다. 먼저 신고한 점은 참작될 수 있으나, 그 경위를 보면 사고 후 피해 차추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때문에 신고를 한 것이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그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대물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구공판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보험금 등 청구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