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천장누수로 인해, 해당 큰방을 4개월동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외벽공사를 하였고, 윗집들도 공사를 하라고 해서(누수탐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수문제는 없어졌지만,
4개월 동안 해당방을 전세로 얻어서 사용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사용-수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자꾸, 임차인인 저희 보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라고 해서 저희는 관리사무소에
4개월 가량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누수가 있는 천장의
마무리 공사와 인테리어 도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차인인 본인은 계속 피해를
볼 수 없기에, 관리사무소에 소송 및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카톡으로 집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그 카톡 내용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관리사무소는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와 도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찾아가 문의해보니 민법과 계약서 상의 상대방은 임차인과 임대인이므로, 저는 관리사무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손해배상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을 임대인에게만 요구하면 되었습니다. 괜히, 임대인이 헷갈리게 자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라고 하여 법을 모르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야 되는 줄 알고 잘못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방을 4개월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금액과 곰팡이로 인한 옷의 세탁비용, 정신과 치료비 등등 해서 약 1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14일 내에 회신하라고 했으나 무시했고, 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도 하였으나,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소송을 준비중이며 모든 증거를 갖추어서 법률구조공단의 유료소송의 대상이 되어 변호사를 구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의 소액이지만, 집주인의 갑질이 너무나 심하고 가스라이팅이 심해서 제대로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액소송을 제가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누수의 경우 누수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용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지 전유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등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릅니다.
2. 누수가 전유부라서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 소액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최근 누수에 관하여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도 있으니 법률구조공단측 변호사님이 선임이 되면 소액의 위자료도 상징성을 위해 꼭 포함시켜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