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Sns로 전화가 와서 받아주니 욕해줄수있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너 변태지? 라고 하니까 변태는 아니라고 발뺌하더군요.. 그래서 너 변태맞잖아 욕해달라는거보니 라고 하니까 욕하는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성향자는 아니라고 둘러대는데 통매음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 돈주는걸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그러네요… 명백한 음란한 단어를 안써서 물어봅니다. [/INS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매음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변태"라고 지칭한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변태"라고 지칭한 것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말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죄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하시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