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격차이로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제 명의 차량에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 각자 구매한 차량을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져갔던 제 차량의 스패어키를  다시 챙겼음에도
저와 상의 없이 몰래 가져가서 제 차 안에 있는 서류를 찍어서 법정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뒷 배경에 차량 내부 모습이 찍혔고요
이에 대한 처벌 이나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INST] 1. 차량수색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형법 제321조는 신체, 주거, 차량을 무단으로 수색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 수색 과정에서 특정 물건을(특히 블랙박스 sd카드) 절취해갔다면 해당 절취까지도절도로 고소해야 합니다.
차키 자체에 대한 절도가 가능한지는 차키 사용 후 제자리에 가져다두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구요.
서류를 봉투만 찍은 것이 아니라 봉투를 개봉해 그 내부의 서류까지 모두 찍어 증거로 제출했다면 형법 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