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교 커뮤니티에서 저와 제 친구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욕하는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전부터 VPN과 익명 커뮤의 특징을 악용하여 제 친구의 신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했던 사람이 이젠 저와 다른 친구들까지 욕한다는 점이 화가나서 친구들과 함께 신고를 할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 전부터 신상이 털리던 친구는 학교 전체 메일로 커뮤니티에 썼던 글들을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뿌리겠다는 협박도 당했는데 추가로 다른 죄목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은 삭제됐지만 해당 글과 댓글은 캡쳐해뒀고 아카이브로도 남겨뒀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상대방이 작성한 글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