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데이터 유출로 인해 해외 결제로 설정한 결제 한도 금액 이상이 결제가 부정으로 승인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카드사에 문의 해보니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1회에 한해서 한도이상의 금액에 대해 결제가 승인될 수 있다고 상담사가 확인했습니다.

일단 해당 결제 건은 결재 클레임을 걸어 놓은 상태지만 별개로

카드 앱이나 이용약관에서는 한도 이상의 금액을 고객의 동의 없이 카드사에서 승인할 수 있다는 약관 자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만약 결재 클레임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환불에 실패해 제 쪽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카드사 측에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INST] 우선, 해당 일을 겪으셨다니 곤란하셨겠습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한도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이 승인되는 경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소비자보호법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습니다.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이유로 한도 이상의 금액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규정이 고객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았고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고객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제 클레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객은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를 가집니다. 이때, 고객은 카드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고 카드사의 고지 의무 위반 및 부당한 결제 승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카드사가 배상 책임을 졌던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클레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카드 앱이나 이용 약관에서 한도 이상의 금액을 고객의 동의 없이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서, 약관, 관련 통신 기록, 결제 거부 요청 및 클레임 접수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질문의 URL주소와 함께 추가문의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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