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을 준비중인 주택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해서 계약해지 통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 임차인과 계약했던 월세는 월 90만원입니다.
현재 월세의 시세는 월 110 ~ 120만원입니다.

계약해지 통보한 날짜부터 명도일까지 차임 금액을 현재 시세에 따라 월 110만원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90만원의 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의 차임이 현저히 낮다면 적정한 임료를 감정하여 부당이득금 액수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세가 110만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임감정을 하여야 하는데 감정을 통하여 산출된 차임이 110만원 또는 적어도 90만원이상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감정료만 추가로 지출하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같은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시어 증액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실지 여부 등을 판단하셔야합니다.
다수의 관련사건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