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리나라 경우에는 음란물 시청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시청만으로 처벌하는 법의 명칭이 뭔가요?
2. 국내 사이트이든 해외 사이트이든 불촬물(몰카 등)을 단순 시청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한국 영상을 일부러 검색하거나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시청했을 때 입니다. 
3. 조회수가 얼마 나오지 않는 영상을 보았다면 걸릴 확률도 올라가나요? [/INST] 일반적으로 성표현물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음란물의 단순 소지나 시청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이른바 '몰카'를 시청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간 자발적으로 제작된 성표현물을 우연히 접하게 된 경우라면 시청 자체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불법촬영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인지하고 시청했다면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포자나 재유포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며, 시청자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등 소지 행위가 있어야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께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이상 형사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조회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 시청자의 법적 위험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 영상임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반복해서 시청한다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건전한 성 의식을 갖고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