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카촬죄,  성범죄 ?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트위터 등에 오프 라고해서  성인간에 만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하고, 합의하에 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합의하에 트위터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무슨죄로 처벌을 받죠..??


2. 제3자가  해당 영상을 보고,   녹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영상을 녹화하여 소지한다면,   제 3자의 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무슨죄로 처벌을 받죠..?? [/INST] 1. 합의 하에 영상을 올리면 성범죄는 아니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2. 촬영물의 출연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제3자가 해당 영상을 보고 녹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