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넝하세요 ᆢ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아들은 3년에서 2년으로 2심에서 감형받고 현재로는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ᆢ
법적으로 위법을 햇기에 위법한죄를 받는게 당연하지만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너무나 억울한점이 많아서  못난 엄마로써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ᆢ변호사가 합의를 여러차례 시도햇지만 받아들여치지 않앗고 ᆢ절대 상대방에는 연락 하지말라해서 연락을 안햇지만 이젠 상대방부모를 만나서  왜 꼭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엇어야돳는지 묻고 싶습니다ㆍ 이게2차가해로 아들한테 해가 될수잇나요?
그리고 2022년 12월에 제청된 미성년자의제 강간 위헌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두 병든 몸이라 현실이 너무나 가혹한거 같아요ㅜㅜ [/INST] 1.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은 최근까지도 13세였다가 16세로 급격히 상향된 점, 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그 연령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점, 소년의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성년 연령이 만14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헌 소지가 다분한 조항입니다.
3. 아드님의 경우 실제 동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있으므로 헌법소송을 통해 동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기존 헌법소송과 별도로 아드님도 헌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위헌결정이 나면 이 조항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무죄가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