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 복무 기간중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되어 군경, 군검 조사후 전역 며칠전  군검사가 기소하여 민간법원으로 넘어와 재판을 받았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내용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였어도 명예훼손 및 모욕이 아니다. 이 주장 중 판사는 발언은 한것으로 인정되나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이라 명예훼손이 될수 없다. 모욕은 표현이 저급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하다고 할 수 없다 또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증거는 증인 두명의 들었다는 증언이 전부다였고 군부대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 녹취나 카톡내용들은 없습니다. 판사가 발언이 인정된다고 하여 항소를 한 것일까요 ? 항소이유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또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뒤집힐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 마지막으로 또 다시 변호사를 선임 해야되나요 ? [/INST] 무죄가 나온 경우에는 대부분 검사가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이유서는 의뢰인에게 우편으로 송달될 것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담받으시고 변호인 선임여부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