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준강간 미수 피해자이고

1차 공판 때 - 피고인 공소장 모든 내용 동의, 이후로 합의 시도 2번

2차 공판인 오늘, 검사 구형이 있을거라 예상했지만

판사님이 공소장 내용에 대해 할 말 있으면 하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공소장 내용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내용 (경찰 진술 때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을 

주저리 주저리 말하자

판사님이 '왜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다면서, 다른 말을 하느냐. 그럼 자신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며

다시 말하라고 3차 공판이 한달 뒤로 잡혔습니다

피해자 증인 출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나의 사건 기록 검색에 증인은 요청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1. 피해자 증인 요청이 공판 당일날 요청하는게 아니라, 다음 공판일 전까지
도중에 요청하실 수도 있는건가요?

2. 피고인이 이제와서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고 (1차 때는 변호사 의견서에도 모든 증거와 내용에 동의한다고 적혀있음)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할 수 가있나요?

부탁드립니다. [/INST] 상담자분은 준강간 피해자로서 고소한 상황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흉기를 가진 채 추행을 한 경우 등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예 증인신문 요청이 가능합니다.
2. 피의자가 기존의 진술이나 자백을 부인하는 것은 가능하나, 설득력이 없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