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집행면탈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수사중이고 이 후 추가로 상대방을 다른 경찰서에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추가 고발을 하였는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처리 하였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사건은 수사중지 되었다가 수사중지사유 해소(관련민사)로 수사재기된 상태입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도 아니고 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는것인가요? [/INST] 상상적경합의 경우 경합관계의 일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다른 죄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입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와 부동산실명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경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