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5년쯤에 사기죄등으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나온 큰딸이 2018년도에 사회에 나와 다시 한번 열시미 살겠다며 연락은 되야하니 신용불량자인 상태라 엄마 명의로 휴대폰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하였고 전화목적으로만 생각해 엄마 명의의 휴대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큰딸이 극단적선택을 시도하였고 생명엔 지장이 없어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러다 알게된 사실이 휴대폰을 개설해준 그 시점부터 엄마 모르게 카드며 은행계좌개설 대출 보험 렌탈 등 모든걸 엄마의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고 가입하고 계약을 해놓고 엄청난 채무를 발생 시키곤 본인이 감당이 안되고 무서워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딸이긴 하지만 너무 큰 배신감과 일단 너무 큰 금액의 채무액이 감당이 되지않아 딸을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전자금융업법 위반죄,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일단 고소를 한 상태이고, 엄마는 현재 채무를 감당하실수 있는 상황이 안되셔서 파산진행을 시작했습니다.  3주차 되는 이때 경찰서 조사관님이 연락을 하셔서는 가족간에는 친족상도례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서 지금 이런건 다 사기죄에 속한다며 자기는 기각할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휴대폰  개설이 어머니가 명의를 일부 양도한거나 다름없기에 지금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건이 사기로만 되는데 가족간엔 사기죄론 고소를 못한다고만 하시네요. 일단 다음주에 엄마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로는 하셨는데 이런경우엔 다른어떤죄도 성립시킬수가 없나요? 엄마개인파산시에 엄마가 피해자라는걸 입증해야 하기도 하고 죄를 지은 큰딸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이모, 그 외에 다른 피해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보험 계약시,대출신청시 등등 전자로든 어쨋든 문서를 작성하게  될텐데 사문서위조죄는 성립이 안될까요? 이런상황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하는건가요? [/INST]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가족간 재산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소위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가족간 사기죄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모르고 있네요
그리고 설령 친족상도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유죄이고 다만 형이 면제될 뿐입니다. 그건 재판까지 가서 법원에서 할 일이지 여전히 유죄이기 때문에 수사관은 수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 모로 일 하기 싫었나보네요
아무튼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로 적용중지되었고, 이를 준용하는 다른 사기죄조문들도 모두 적용 중지 되었으니 처벌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