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재작년 말 교통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되어 5건 정도 총 공소금액은 4300만원입니다. 현재 현역으로 군복무중이고 재판이 이어져 며칠전 징역 5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복무중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입니다.
사건조사 이후 입대를 하게되어 재판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사실 출석일에만 출석하여 진술한 게 다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며 주범을 제가 모두 지목해 수사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고, 제가 실제로 편취한 금액은 약 3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를 할 때 공고금액을 모두 합의해야 하나요? 아니면 편취한 금액만 합의하면 되나요?
그리고 합의 또는 부분 합의를 하여도 실형을 항소심에서 면할 수 있을까요? [/INST] 좋은 양형사유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남은 양형사유는 합의입니다.
4,300만 원은 병원에 지급된 치료비, 공업사에 지급된 자동차 수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일 겁니다.
보험사는 당연히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4,300만 원이므로 누가 되었든 4,300만 원을 가져오는 사람과 합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공범들과 함께 변제하는 방법은 이미 어려운 상황인가 봅니다.
실제 편취금은 매우 작은 점 등을 어필하여 보험사와 일부 금액으로 합의하고 실형을 면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데
보험회사에서 일부 금액만 지급받고 합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되는대로 지급 및 공탁하여 실형을 면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