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고3 아이가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중요부위를 보여준 장면을 한장 캡쳐하였다가 순간적인 판단 잘못을 깨닫고 하루이틀 후 지웠는데 그 여자친구가 휴지통에서 삭제한 사진을 보았나봐요. 공유나 유포는 절대 없었고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길 바래서 아이가 얘기를 했는데 우선 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기도하고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추후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휴지통까지 비워야지 아예 삭제가 되는건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명한 대처 방법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검토요청드립니다 [/INST] 촬영물 범죄에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삭제했다고 해도 이미 성립된 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통화로 음란한 장면을 서로 보여주면서 상대방이 이를 캡처하는 경우 대법원은 이를 성욕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화면을 촬영한 것이어서 불법촬영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법원의 하급심 판결을 보면 영상통화로 신체부위를 보여주는 장면을 캡처한 경우 불법촬영이나 성착취물제작으로 본 판결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변호인이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