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2021년 11/21일 계약
2.2023년 11/20일 계약만료 (임대차 계약서상)
3.임대차 계약서상 2개월전 계약만료 미통보로 묵시적갱신됨.
4.2023.11.17 묵시적 갱신(3개월)이후 계약해지 통보
-계약해지일 : 2024.2.23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대한 표현 약 6회 전달

현 상황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1억)에 대한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하며, 5천밖에 없다고함.
3월초까지 1억을 마련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통화녹음 됨). 저는 보증금을받고 전세대출을 갚아야하는데, 이후 제가 어떻게 조치를해야할지 고민됩니다..임차권 등기설정을 하는게 맞을까요?? [/INST] 우선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든 문자나 전화든 상대방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면 상관없습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거나 보증금에 이자를 붙이고 싶다면 임차권등기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임대인이 돈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더 늦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나갈 필요없고 이자도 필요없다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해서 임대인을 압박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세입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상황이라면 이것저것 고려할 것 없이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