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구공판 예정되어있습니다. 한달정도동안 연락만 몇번 하였습니다. 욕설, 협박, 찾아간 적 없구요 공소장에도 스토킹 외 다른 건 없습니다. 초범이고 잠정조치 이후엠 연락 안했습니다.
1.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 해야할까요?
2. 현실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3. 상대방 변호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의 경우 국선 변호인을 피해자한테 붙여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선임한건가요?
4. 벌금, 집행유예, 실형 중에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구공판 처분이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라면 사선변호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스토킹에 대해 최근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만연히 실형이 아닐꺼라 생각치 마시고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