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부과 개원의입니다.옆건물에 네트워크 병원이 들어오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린 이력이 허위라고 민원글을 올려 소명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이력은 모두 사실이며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 사실 민원신고로 다시 역 민원을 제기해도 될까요? 새로운 병원은 네트워크로 법률팀에서 악의적으로 신고하고 비방,괴롭히려는 명백한 의도가 보입니다. [/INST]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옆 건물에 새로 들어온 네트워크 병원이 귀하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력이 허위라고 민원을 제기하여 소명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귀하의 이력이 모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귀하를 괴롭히려 한다면, 귀하도 상대방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서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민·형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