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16.(금) 제가 소유한 집에 쉐어하우스를 해볼까해서 거주자를 구했습니다.

최초에 메신저로 3개월을 거주를 희망한다고 해서 카톡으로는 가능하다고 한 뒤 제가 정식 계약서로 작성하자고 제안했으며 상대방은 동의했습니다.(계약서의 내용은 월세, 관리비, 비밀유지, 재산손괘, 각자 방 침입 금지 등, 계약파기 조항 등 전부 명시했습니다.)
이를 먼저 거주자는 사진을 찍었고 저는 최종본을 월요일에 출력한 뒤 서명하자고 제안된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8.17.~.19. 3일간 지속적으로 제 개인방에 출입하여 필요한 물건을 사용 및 이동하고, 집안내 소음 과다 발생, 관리비 부과 측면 수도, 전기 과다사용,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불만사항을 타인에게 전화 대화로 누설하는 등 사유로 8.19. 오후 계약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거주자와 메신저로 대화 나눴으며 자신은 사진찍어둔 미서명 계약서를 근거로 3개월 살아야하나 1달 뒤 퇴거로 협의하였고 또한 거주자는 즉시 퇴거도 희망하나 자기에게 이사비용 등으로 5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다음날 50만원 지급을 동의하여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제는 서로 서명하진 않은 계약서라는 주장을 하며 근거로 3개월 이후에 나갈것이며 자신이 말 바꾼것은 어쩔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메심저 글을 근거로 거주자 본인이 퇴거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제가 하고있으나 나갈 생각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거주자의 말과 태도가 계속 바뀌는 부분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거주자에게 주장했으며 이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경찰에게 문의했을때는 직접적 위해가 가해지면 출동하겠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이에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조취가 있을까요. [/INST] 일단 사연의 쉐어하우스는 전대차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거주자는 전차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준비하면서 이미 3달은 지나갈 겁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은 3달 후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버틸 것으로 보일 경우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사연자의 개인방에 허락 없이 출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채집한 뒤 고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