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치상)으로 검찰조사중으로 나와있구요 
12대중과실 과속(21Km), 신호위반
피해자(16세 남) 

황색신호를 보고 갔으나 블랙박스를 확인한결과 정지선을 넘을당시 신호위반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경찰조사때) 블랙박스 영상에선 적색신호가 바뀌고난후 1.6초만에 자전거를 타고 보행도로를 건너는 피해자와 충돌하였으며 ,   사고당시 신호체계는 적색신호우 2~3초만에 보행자 신호가 켜지고 있었고, 안전보호구미착용, 보행신호 적색신호에 출발해 보여지며 충돌하게되었습니다. 

사고 발생후 
바로 119에 신고하고 주위사람에게 교통 통제 해달라고 부탁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발생 5분도 안되서 구급차 도착후 피해자 이송조치 하고 경찰이 도착하고 블랙박스 확인했습니다.

초진 8주진단(다발성 타박상,및 외상성지주막하출혈 소견)

현재 10주차가 되어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하고있으며,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있으며,

현재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된시점이고 합의를 안받아주는입장입니다.

피해자부모측은 사고후 한달이 넘을때까지 안만나주고 만나서 형사합의금을 1500만원에서 정정하여  "3천만원 밑으로 합의생각이 없다으니 공탁으로 가든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들은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이 천만원, 벌금 2천만원 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또한 , 인터넷에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경우 차로 보게 되는데  12대 중과실로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나요 ? 

또한 지금 상태는 피해자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 전액 부담 해준상태고 

제 차수리비 자전거 수리비 모두 제가 부담해준상태며 합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INST]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도중 사고가 난 것이면 차대 차 사고로 보긴 하는데,
작성자분의 경우 신호위반이 있기 때문에 차대 차 라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볍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전치8주에 형사합의금 3천만 원은 조금 과합니다.
이런 부분 잘 이야기해야겠고,
다만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이하게 대응하면 단기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시다면 변호인과 잘 협의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