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을 했고, 소송비용 확정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원고입니다
우선 3심까지 갔구요
지급명령, 1심 원고 일부승, 2심 기각, 3심 심리북속행 기각입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비용은 1심 원고가 40%부담, 피고60%부담으로 결정해주셨습니다.
2,3심은 각자부담이어서요...
따라서 1심 법원에
지급명령 및 1심 비용 60%를 계산하여 청구하면 될까요?
지급명령 비용까지 포함해도 될지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INST] 1심 법원에 지급명령 및 1심 비용을 계산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소송비용의 일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