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1년 7천만원(저포함 3인 총액임)을 빌려주고 형사고발 하였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처분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송금등 계좌거래 확인등 돈을 빌린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거또한 시효이익의 포기(민법184조)로 볼수있을까요? 민사재판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중간에 갚겠다는 증서나 녹취 이런 증거들이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수사과정에서 빌려간거만 인정된거라
이런경우 민사진행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INST]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의 상대방으로서 당해 의사표시에 따른 효력을 주장하는 상대방인 채권자, 즉 귀하에게 했어야 합니다. 귀하가 아닌 수사기관에 표시한 내용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기간 사이에 이자 등 명목으로 변제한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