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 임료를 내지 않아 연체료를 산정하려고 하는데, 이자 산정방식에 의문이 생겨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 5,000만원 / 월임료 : 1,000만원(부가세 별도) / 연체이자 : 연 10%' 인데, 연체이자 산정 시 임료 1,000만원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한 1,1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게 맞을까요?

어디에 여쭤봐야할지 몰라서 로톡에 문의드립니다 [/INST]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임 약정을 하면서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규정하여 둔 경우에, 판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정해진 차임 외에 위 부가가치세액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을 계산할 때, 먼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월 1,000만 원의 금액에 연체이율(연 10%)을 각 가산하여 연체이자 총액을 계산하고, 이후 그 금액에 10%를 곱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하여 함께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