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성추행 관련해서 고소 진행을 하려 하는데 피고소인이 저 몸에 손을 댔었고 그걸 본인 스스로도 인정은 했으나 제가 “콘돔 챙겨와라”, “피임 주사 맞으면 안에 싸도 임신도 몇년 간 안하고 다낭성난소증후군이 고쳐진다는데 맞을까(생리 불규칙 치료를 목적으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라고 말했었는데 고소할때 역고소를 당하거나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콘돔 챙겨와라고 말한건 상대방이 성적인 농담을 많이 했어서 저도 그냥 맞장구 쳐주듯 장난식으로 말했던거고 그간 같이 있으면서 제 몸에 손 대지말라고 여러번 경고를 해왔었습니다ㅜ 그리고 본인도 알겠다 자기만 믿으라 했었구요.

생리와 피임주사 관련한 이야기는 제가 다낭성난소증후군이 있어 생리 불규칙에 대해 스트레스가 있어 주사나 수술같은게 있다고 하던데, 그거 맞으면 몇년 임신도 안한다던데.. 임신은 둘째치고 생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식으로 고민거리를 털어놓듯 말한거였고,  피고소인과 관계를 목적으로 위하여 그 이야기를 꺼낸게 전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고소인이 저의 몸에 손을 댄 것을 인정한것과 그거에 대한 사과문 등이 카카오톡 채팅내용으로 증거를 남겨뒀습니다.

혹여나 무고죄나 역고소로 되려 당하지않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좀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길어서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ㅜ 잘 해결될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INST] 1. 냉정하게 말씀드리건데 콘돔챙겨오라, 피임주사 맞으면 안에 싸도 임신도 몇년간 안하고.. 등의 발언은 고소할 경우 합의 하의 성관계로 인정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 당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몸에 손을 댄 것을 인정하는 것, 그에 대한 사과문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위 발언의 진의에 대해 소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3. 성범죄, 특히 강가이 아닌 강제추행 사건은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불송치 종결되는 건이 매우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엄정히 처벌하고, 무고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소할 때부터 정식으로 변호사 조력 하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한편 고소장을 제출하고 합의를 도모할지, 고소전에 합의를 도모할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 전에 합의할 때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없을 경우 고소 전 합의 도모는 공갈, 고소 후 합의 도모는 무고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합의 진행시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5.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근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증액 추세에 비추어볼 때 민사소송제기도 실익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상대방에게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합의를 대행하고자 할 때 변호사 조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합의진행, 민사소송제기 등 적절한 법률적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사건 피해자 대리 및 합의대행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