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윗층 이사 온 사람이 밤마다 파티를 하는지

쿵쿵거리고 음악 소리 시끄럽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것도 새벽2,3시 다들 자는 시간에요

참다 참다 문 앞에 쪽지로 조용히해주세요 라고 써 붙였느데


다짜고짜 찾아와 왜 저런 걸 붙이냐고 신고하겠다고 쪽지 붙이는 게 불법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네요
게다가 막 문을 열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싸울려고 겁을 주네요

이럴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오히려 새벽에 파티하고 시끄럽게 하는 게 불법 아닌가요? [/INST] 1. 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퇴거불응죄로 처벌하는데, 윗층거주자가 질문자님의 허락없이 질문자님의 집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소지가 있습니다.
2. 아울러 위층거주자가 질문자님께 항의하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면 폭행, 협박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