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0월경 단순음주0.079 단속되너 현재 재판진행중입니다
18년도 단순음주 집유 받은전력있으며 어제 재판에서 검사 구형 3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1년이상 5년 인데.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보면 가중된다하더라고 6월에서 10월인데 이해가 도무지 안되서요..
검사 구형 3년이면 처단형이 3년 이내로 판결이 주어지는건지...아님 양형 기준표에있는 되로 판결이 되는건지요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 구형이 곧바로 선고형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한 구형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전과 죄명 및 범행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목적, 범행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 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형이 정해질 수 있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범행 이후의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변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선고 예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