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군복무중인 일병입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입니다. 계좌를 대여해주면 월 400을 준다는 말에 혹하여 생활비를 목적으로 계좌, 선불유심,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제 아버지께 500만원을 달라는 카톡도 보내고,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치다 적발되어 현재 저에게 지급명령 약 80만원 및 경찰서 출석요청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네이버 아이디는 탈퇴 후 재가입한 상황이고,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돈을 입금할 방법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의신청은 했고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서에까지 넘어간 상황이고 통장대여도 불법인걸로 알고 있어 두렵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 등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 같고 약 600만원이 오고나갔습니다. 저에게 통장을 대여해준 대가의 값어치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만, 영문모를 323만원이 입금된 후 잘못 보냈다고 돌려달라고 1원입금으로 얘기가 왔는데 못 본 채 사용했었습니다. 대여 당시 이게 불법적으로 이용되는것이 아닌 코인 입출금용으로 사용된다고만 들었습니다.
현재 헌병으로 형사사건은 이송된 상황인 걸로 인지중이고, 추가로 민사 지급명령이 들어온 상황인데,
민사상의 지급명령 답변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요청할 지, 아니면 형사상의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야 할 지 의문입니다. [/INST]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사기법에 해당할 뿐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