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편은 당시 핸드폰판매를하고있었는데요
이혼하기전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한상태였는데 .. 그때당시 제핸드폰을 저의모친께서 가지고계셨던답니다 근데 전남편이 핸드폰을 고쳐야겠다며 모친에게서 그핸드폰을 가져가졌는데 저의 동의도 없이 기종 똑같은 새핸드폰으로 교체후 저에게 새폰을주고 그걸 알려주지도않았습니다. 전 그당시 퇴원후 이혼하느라 정신도 없엇는데.. 이혼한지 5년만에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소송이왔고 그걸 해결하려는데 전남편쪽에서 저몰래 가져간 핸드폰에서 비밀번호까지 풀어 제가 남사친들과 한 대화내용을 캡쳐해 불륜이엿다며 저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양육비를 줄여줄수없다는 판결을 받아 상대측이 승소했습니다. 근데 저몰래 가져간 핸드폰으로 비밀번호까지 풀어 그내용을 증거로 쓴 이 상황을 형사소송으로 할순없는건가요?... [/INST] 상대방이 질문자 님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안에 있는 메신져 대화 내용을 열람 및 캡처하였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자 님은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지원 등 피해회복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는 질문자 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