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가가 동의없이 전대차를 약 4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동의없는 전대차는 불법이라 알고 있어 계약 해지를 하려 했는데 건물주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저의 조부모이시고 현재 조부모님 중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요양병원에 계셔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대차 동의 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았는데 전대차를 이유로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해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NST] 1. 통상 임대차계약서에 전대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므로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2. 동의 내용이 없다면, 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계약상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정확한 청구의 근거를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 위 답변은 기재해주신 한정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주장 내지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