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수산물 위탁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반으로 수산물 위탁판매를 주력하는 하는 사업이라
검색창에 제 상호를 검색하였을 때, 저의 사업정보만 노출되도록 하기를 희망합니다.

2023년 5월 1일 'OO수산'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2023년 5월 3일 출원하여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국내상표, 도형상표, 일반상표로써
2023년 9월 14일 등록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구글이나 네이버 등 상표등록된 'OO수산'을 검색하면 사업자 외에 동네 음식점 또는 수산물 가공 업체 등 10곳 이상 노출되고 있는데 제가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상호이기에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선사용권 제도에 의해서 현재 노출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맞는지?

2. 상호를 변경하게 하진 못하더라도 검색결과에 노출될 수 없게 검색엔진측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상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무효될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닭) 현재 상표 등록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INST]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사용권 제도에 의해서 현재 노출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맞는지? 해당 업체들이 자신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한다면...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등록상표를 영업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면 기존 업체들에 경고장을 보내 사용중지를 요청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2. 상호를 변경하게 하진 못하더라도 검색결과에 노출될 수 없게 검색엔진측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제3자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에 우리쪽에서 정당한 권리행사, 즉, 상대방 사용불가...에 관한 어떤 증빙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3. 상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무효될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닭) 현재 상표 등록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어떤 의미인지..등록 후 사용을 안할것이라는 건지...등록 후 상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