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여름 어느 가게에서 일 하던 저에게 어느날부터 19살 여자 아이가 저를 좋아한다며 가게에 잦은 방문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19살이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있던 전 수차례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명함을 가져가 연락을 해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정도 친분이 쌓여 성적인 장난도 많이 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처음 강압적이거나 그런 상황은 일체 없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뒤로도 잘 지내다 두번째 유사성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그 아이와 연락도 오고 찾아도 오고 하며 지냈는데 어느샌가 멀어져 전 가게를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24일 대뜸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오빠 저 오빠랑 있었던 일
신고해도 되요 ? 라며 연락이 왔고 갑자기 절 강간으로 신고 하겠다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무슨 강간이냐 그런 적 없지 않냐며 인정을 하지 않았고 결국 그 아이도 무당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이런 선택을 하였다고 저에게 도와달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상황이 많이 악화 되어가는데 전 여자친구와 그 19살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다시 절 신고하겠다. 여러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19살 여자 아이는 합의 할 생각이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되니 500만원에 합의 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 달라 연락 없으면 오늘 신고하러 가겠다고 마지막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 연락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약 2주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문제 될 사안이 있을까요 ..? 절대 강압적인 상황은 없었고 연락도 모두 그쪽에서 먼저 했고 포렌식을 하면 카카오톡이 복구가 되어 증거자료는 카카오톡에 충분히 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어떨까요 .. [/INST] 1. 여자애가 당시 19살이면 성행위 동의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본인이 원해서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질문자에게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질문자님이 거부했으나 적극적으로 유혹을 한 것이므로 아동학대 등이 해당될 여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죄가 되지 않으니 괜히 겁먹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보다도 여자애가 고소한다면 돈을 요구한 것은 사람을 협박하여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는 것으로 공갈죄가 성립되므로, 여자애를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돈이 궁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 그 중 상당수는 공갈 피해자에게 성범죄가 성립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해자가 법률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협박을 하고, 협박을 당한 사람도 자신의 행위가 문제없다는 것을 모르고 지레 겁을 먹고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