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청년후계농으로 영농자금 최대 5억을 대출 받을 수 있음,
땅 주인이 제시한 가격은 726,000,000원
24년 3월 초 아버지 친구분의 소개로 좋은 땅이 나왔지만 비싸다고 하여 
장기임대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부모님과 같이 땅주인을 만나 후계농 대출이 5억만 나와서 땅을 살 수는 없지만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장기임대 후 구매하는건 어떤가 물어봤을땐 절대 안된다 하고 십수분 후  자기는 대출을 많이 받아봐서 잘 안다 후계농 자금 + 토지담보대출을 받아서 땅을 구매하면 된다 내 아들은 은행의 과장이다 라며 계약을 부추겼고 또한 세금을 덜 내기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기가 아는곳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자 해서3월 25일 본인이 아니고 아들인 은행과장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알고보니 은행 과장인 아들과 친구였고 법무사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배부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입금 후 은행에 대출을 진행했지만 중복대출이라 불가하다 하여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법대로 하라고 돌려주지 않는다 하여 계약금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여 토지매매 사기 성립여부와 고소진행시 승소 확률이 궁금합니다 [/INST] 1.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상대방의 행위가 적극적인 기망행위 수준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사기로 형사고소하더라도 경찰이 민사사건으로 파난하여 입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시기 전에 변호사 조력 하에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본 후 법리적으로 사기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하실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분쟁의 법리 상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기 때문에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역량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분쟁 원고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