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10월 당시 매매 실거래가 8000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준다는 조건으로 전세금 1억5천을 주고 계약하고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정평가금액이안나온다며 결국 보증보험을 못하고 제가요청해서 전세권설정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면서 1억5천 전세안고 500주고 거래를 했던데

바뀐집주인이 파산선고받고 면책을 기댜리는상황이라 지금 전세금을 못받고 경매로 넘어갈상황인데 깡통전세를 중개한 보험중개인 고소가능한가요?

보증보험 가입된다는조건으로 가입된다고해서
직방에 올렸었고 특약엔안적었지만 지속적으로 가입언제되냐는 대화내용도있습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INST]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 미가입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다만 채무자의 파산, 면책 여부에 따라 실제 배상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되, 손실 발생 시 중개인의 보험 가입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중개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향후 대응전략을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