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 계약 만료 되었는데 보증금을 못받았습니다.
현재 셀프로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확정, 임대인이 이의제기하여 소송으로 전환되었는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부동산  상대로 손해보상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대표, 협회에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세입자가 저와 같은 부동산을 이용하여 같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협회 보증 금액 1억원을 그분과 1/N하여 판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같은 건물이 그 부동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7명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협회 측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인지 다른 세입자 들보다 먼저 소송을 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INST] 공인중개사 협회의 보증금 제도는 주로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보증금은 중개사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 또는 중개사무소가 회원으로 가입한 협회에서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적립하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을 제공합니다.
질문자님이 같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발생한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협회의 보증금 제도를 통한 보상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배분은 협회의 정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은 청구가 인정되는 모든 피해자들 사이에서 비례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N 방식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N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피해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협회의 보증금 한도입니다. 만약 여러 피해자들의 청구 총액이 협회의 보증금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실제로 각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송 과정과 판결까지의 시간, 비용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의 원인과 규모, 그리고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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