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12월 무혐의 판결 받고, (무죄 주장으로 a4 11장 넘게 의견서 써서 가져감)
고소인 측에서 이의신청으로 23년 5월부터 보완수사하고 있다가

어제 검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생각 중이시니 반성문을 써서 검찰청으로 직접 오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무죄주장을 했는데 이런상황에도 반성문을 쓰는게 대체 어떻게 얼마나 써야할지도 감이안잡혀서요.. [/INST] 1.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를 전제로 내리는 처분이므로 무혐의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안됩니다.
2.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향후 동종 내지 유사 재범으로 입건되면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료가 되고,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발급도 기소유예 처분이 문제가 되어 거부될 수 있으며, 특정 공직에 취업하고자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무혐의를 다툰다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하므로 담당 검사에게 조사를 요청하여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