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토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하고자 합니다.

공갈 및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연락을 하지말아달라고 여러번 했었음에도
6개월 넘게 원치않는 연락을 받아왔습니다.
전화 문자 외에도 저희가족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고
다른번호로도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이런경우 스토킹,불안감 조성죄도 성립이 되는건가요?

스토킹은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경고를 해주는 식의 처분이 있는것 같던데
이런경우 공갈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다면 
스토킹에 대한 혐의는 조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경고를 해주고 끝 인가요?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성 내용들인데 
단순히 공갈을 계속 해온것으로 봐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스토킹 및 불안감조성도 함께 성립이 된다고 봐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 카톡, 전화, 접근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검토 후 경고장을 발부하고 경우에 따라 잠정조치를 신청하므로 상대방도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금전 요구는 공갈죄에 해당하고, 내용에 따라서 불안감조성죄도 성립할 수 있고, 스토킹을 고소하면 경고를 하고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 후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한편, 민사소송을 통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민사법원의 결정으로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결정을 받고, 추가적인 연락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민사 법원에 결정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스토킹의 경우 처음에는 단순 범죄로 시작하지만 점점 흉악 범죄로 변질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