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성매매 미수 성립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랜덤채팅에서 음란전화 구인글을 올린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방도 미성년자(등록은 18세로 되어있었는데 진위여부는 모릅니다)였고 본인도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지금 택시비 주면 만나겠다는 취지의 글을 또 올려서 그걸 보고 만나기도 하냐고 질문만 했습니다. 그 뒤로 성매매같아서 무섭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돈 필요해서 그런거니까 서로 거래하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대화는 여기까지인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나기도 하냐는 질문만으로 성매매 미수 성립이 가능한가요?
2. 상대방의 마지막 말(서로 거래하고 끝내자)을 제가 성매매 권유로 고소하면 성립이 될까요?

변호사님들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만, 홍보성 의도가 뻔히 보이는 복붙 답변, 단답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2. 성인간 성매매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적용되는 법부터가 달라지며 수사강도, 처벌 수위가 차원이 다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는 경우 성범죄자로 분류되고 신상등록 등 각종 부수처분이 붙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되며, 벌금형 처벌만 받더라도 벌금형은 최하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이상도 나오게 되고,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대상 및 아동청소년관련시설 취업 제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부가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자수감경을 인정받아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3.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부분을 강조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변호인이 아니면 힘드므로 변호인을 꼭 선임하셔셔 대응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실형 선고까지 받고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되고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4.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출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할 경우 경찰수사관의 압박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잘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최초 진술이 추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인을 대동하실 경우, 변호인이 많은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경찰의 부적절한 질문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조서에 변호인의 의견을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