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19년도 합의이혼후 면접교섭을 한달에 격주 총2회 설 추석 둘중 1회 면접교섭으로 합의이혼하였으나 지속인 불이행으로 2년에 1회씩 보고 있으며. 아이들에 연락조차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로인한 전처에게 개인적인 대화조차 어려운실정입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버림받았는  생각이 들까봐 걱정이 큽니다. [/INST] 1.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이므로 양육친에 의해 침해될 수 없고, 양육자는 질의자님이 아이들과 원활하게 면접교섭권이 이뤄지도록 면접교섭시킬 의무,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않고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그러나 협의이혼시에는 양육비에 대하여만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집행력이 부과될 뿐이지,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는 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조의 조서가 작성되지 않아 불이행시 별도로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위 심판청구에 따라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위 결정이 가사소송법 제41조 기타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채무명의가 되어 집행력을 가지고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3. 그러나 비양육친과 자를 면접교섭시킬 의무, 이를 방해하지 않고 협조할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 및 반복적 부작위의무로서 유아인도 강제집행 이외에는 직접 강제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체성이 없습니다. 이에 우선 심판이나 조정이 성립하여 구체적인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음에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할 경우 과태료 신청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단, 양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감치신청은 불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4. 위와 같은 제반 수단에도 불구하고 양육친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면, 차라리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면접교섭 위반 1회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가 우려되어 직접 양육을 원한다면 양육자변경신청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