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10월달부터 한달에 500만원씩 주겠다면서 합의하자해놓고 뒤에서는 파산신청을 해놓은상태더라구요.판결문도 갖고 있어요.파산신청하면 돈도 못받는다했는데..첨부터 돈줄맘이 없었던거 같더라구요.집에 서류가 오면서 파산신청한지 알게됐어요.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이번달안에 이의신청하라는데..사기로 고소하면 사기죄가 되는지..머리가 복잡하네요.돈받을 방법이 없는지요?받을돈이 총 3500만원이거든요..경찰서갔더니 이건 형사처벌못받는다.판결문이 이렇게 무의미한건가요?판결문갖고도 사기가 안되면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제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나요?사기치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저는 또 이렇게 크게 한번 당했네요.너무 속상하고 잠을 잘수가 없더라구요. [/INST]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상대방이 애초에 갚을 의도 없다는 등 기망으로 빌렸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 성립합니다.
사기가 될 경우, 고의 불법행위 채권은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사기가 될지 여부는 검토해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회생파산법에 사기파산죄가 있으나, 아래의 경우 등에 한해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파산재단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