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년반 결혼기간 유지 후 이혼 고려 중입니다
맞벌이 부부이며 아이는 없습니다
둘다 연봉이 비슷한 수준이며(배우자가 약 천만원내외 많음)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며 대출(약4억)을 같이 갚아 왔습니다.
제가 결혼 시 지참한 현금으로 대출 갚는 데 일부 사용하였으며(약1억) 중간에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의 대출 일부(약1억)를 갚았습니다.
이혼 시 이 집(약10억)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INST] 1. 재산분할 대상
결혼 전 배우자가 매수한 집이라도 결혼 후 질문자 님께서 월소득으로 집에 관한 대출금을 변제해 왔고, 결혼할 당시 위 대출금 중 1억을 변제했으며, 결혼 중 질문자 님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변제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질문자 님의 명의로 빌린 대출금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기여도
집의 시세가 결혼 당시와 동일하다면, 질문자 님은 10% 내지 2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집의 시세가 결혼 후 많이 상승했다면, 20% 이상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아 이혼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