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A에게 600만원을 빌리면서 '이자는 매월 원금의 3%비율로 지급한다.' 라는 차용증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더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A에게 원금 600만원을 변제할 테니 소 취하해줄 것을 부탁했는데 지금까지 밀린 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같이 변제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에 어떻게든 원금이라도 마련했는데 높은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1. 법정이율이 연20%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또 법정 이율을 초과한 A를 따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된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법정 제한 이자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일반인이고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도 잘못이 있으므로 원금만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