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토킹을 한적이 없는데 스토킹으로 2번 신고 받았습니다.
2번 신고 받고 결국 잠정 조치 받아 주거지 100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무고죄에 성립 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상대가 안 좋은 소문과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 사업 하던 거래처들과도 끊기고 한순간에 모든 일들이 망가졌습니다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련지요?
무고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무고죄는 '상대방을 징계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신고'하여야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1차적인 목표는 '국가 수사력의 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1. 상대방이 있는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해석한 것이거나, 2. 단지 죄가 되지 않는 사항을 죄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으로 무고를 당하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 상대방의 근처에 접근하거나 연락한 적 자체가 없는 사실, 2. 상대방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악의적으로 신고했을 개연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