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대출을 목적으로 한 통장제공을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해서 23년 6월 23일부로 벌금형(20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손부받은 약식명령서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적혀져있습니다.
그리하여 10월 10일자로 첫 벌금을 납부하고 현재 분할 납부허락을 받아 분할납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9월 22일 자로 집에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제 통장을 빌려간 일당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친 피해자가 제 통장에서 돈이 왔다갔다는 이유로(범죄행위에 제 통장이 쓰임) 저에게 사기로 손해본 금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하였는데요.

이 경우

1. 저에게 배상책임이있는지

2. 배상책임이 없다면 지금 제가 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3. 배상책임이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4. 추후에 이런일이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5. 가족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편물등이 도착하는걸 전자로 진행하고 싶은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모든게 전자로 처리가 되는건지

이 다섯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배상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범인들의 사기 범행에 도움을 준 정도, 의도성, 상대방의 과실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일부 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면밀히 사정 하나하나를 따져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다른 질문들도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