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저도 항소한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1심에서 받았던 형보다 형이 더높아질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검사가 항소한 이상 1심보다 형이 높아질수있는 확률이있다는것은 알고있지만
형이 높아질 확률이 자세히 어느정도나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항소가 기각될 확률은 어느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INST] 항소심 형량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할 수 있는데.
그 항소를 하는 취지와 이유는 법리오인과 사실오인 그리고 양형부당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의 형의 가중 여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항소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 중 어느 것으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듯합니다.
아마도 의뢰인 분께서 무죄가 아닌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보니- 검사의 항소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아닌 양형부당일듯합니다.
이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 그 주장이 받아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한편, 검사가 항소하는 기준은 구형에 3분의 2 이하의 형량이 선고 되는 경우, 대검찰청 내부 지침에 따라 대부분 항소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항소 역시 검사가 의뢰인이 밉다기보단 구형한 형량보다 상당히 낮게 나오거나 지침보다 낮게 나왔을 것을 예상합니다.
또한, 피고인 역시 법리오해과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 역시 쌍방으로 항소하여,
적극 양형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쌍방 기각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은 -- 통상 사건의 사정 변경 - 즉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밖에 현재 본인의 상황을 비롯하여 가정사,
다만, 피고인이 양형부당이 아닌, 무죄의 취지로 사실오인을 다투는 경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1심 판단과 달리 나올 수 있으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