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2024년 3월 1일에 임대임에게 발송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 물건을 전 집에서 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짐 빼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올라와있는거 확인하고 빼는게 맞는걸까요? 계속 등기부등본 확인 중인데 오늘까지도 올라가 있질 않아서요.. 빨리 짐은 빼고 싶은데 마음은 급해서 한번 문의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실제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