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5월 13일 0030분 경에 출장업소 사이트에서 혹하는 마음에 톡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예약을 하고 총 15만원인데 선입금 10만원, 나머지 5만원은 만남 후 주면 된다길래 일단 1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보증금이라고 해서 50만원을 더 입금해서 총 6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미심쩍었지만 50만원을 입금했었고
다시 그 후에 가상계좌 얘기를 하면서 계좌뒤에 보증금이라고 써야 된대서 조회가 안된다고 다시 5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대로 했는데 다시 조회가 안된다고 해서 또 50만원을 보냈고 그렇게 160만원 입금하고 이번엔 또 정산오류나서 자동 환불이 300이 되면 자동으로 환불이 된다고 해서 사기구나 했는데 이미 160을 입금해버렸고 돈이 없다고 하니 내일 오후8시에 재무담당이 오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하더군요 술김에 잘못된 생각을 한 제 잘못이지만 사기업체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전화번호 입금내역 다 음성녹음 다 가지고 있어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