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온라인쇼핑몰 운영중.
2. 제품이늦게발송된다고 말하자 전화가오더니 3분간 욕설 "씨xx 개xx 장난치나 병신xx "
3. "뒤질라고 너 어디냐 개xx야" 라고 욕설을 함
4. 쇼핑몰에주소가 있어서 위치를 알수있는 상황임
5. 통화를 받다가 약간 호흡곤란이왔고 지금도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심장이 듀근 거리고 손이떨립니다. 
6. 통화녹음은 됨


질문
1. 사무실에서 cctv는 있고  스피커폰이 아니었는데도 전화소리가 커서 귀에서 떼고 전화를 받을정도였고, 같이있는 직원도 들을정도였음.
공연성에 해당되어 모욕죄 여부?

2. 뒤질라고 너어디냐 라고한부분에서 온라인쇼핑몰을 하고있어 상대방이 주소를 알수있는 상황임데  협박죄에 해당될수있는지? 실제로 찾아올까봐 매우불안한상황입니다

3. 형사소송이 어렵다면 민사는 가능한지? [/INST] 1. 2.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3.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오히려 민사적으로는 발생한 손해의 입증문제가 있어, 손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소액의 정신적 위자료 정도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LKB 윤희사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