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의자와는 연인관계엿고 전 남자 피의자는 여자입니다,
3년전 고소해서 피의자와 연락 끝고 지내다 작년에 연락이 닿았는데 그 당시 지명수배자 신분이었고 당시 피의자쪽 아버지가 폐암말기 4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병간호하다가   피의자가 잡혀 작년에 징역1년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본인이 합의만 해주다면 평생 정말 잘하겟다,원망안한다,보고싶다 그러더군요
그런데 피의자측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돈이 없고 양어머니 한분계시는데 돈이 없으셔서 1억을 합의할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측 변호사와 사무장을 만나  거기서 가짜 합의서를 작성해 피의자측 양어머니와 돈을 돌려가며 1억을 합의본걸로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유2년 받고 배상명령은 각하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나와서도 다시 돈을빌리고 다시 돌변하더군요..편지에 쓰인내용은 거짓말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원망하고 합의본거 후회되지? 이러더군요
돈 정리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민사로 가야할까요?
또 다시 돈 빌린걸로 고소가능할까요?
가짜로 합의한걸 다시 검찰에 제출해도 될까요? 합의서에는 제 인감도장도 아니고 제 계좌내역도 아니고  양어머니 계좌내역을 첨부한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석자 적은게 전부입니다. [/INST] 1. 표현은 가짜 합의서라고 하시는데, 글쓴이 본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가 직접 합의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주신 이상, 이것은 진짜 합의서 입니다.
2. 민사청구가 가능할 지에 대하여는 합의서 내용을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청구도 불가능 합니다. 다만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를 주장하며 민사청구 가능해 보이나, 상대가 1억은 갚기로 하고 형식상 1억 이체내역만 만들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3. 같은 내용으로는 또 다시 형사고소는 불가능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