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집 테이블, 여자화장실로 들어와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 강간미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죄목으로 현재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입니다.
담당하는 국선변호사분이 최소 징역 2년이 나올 것 같은데 초범인지 합의를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합의를 하게되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1천만원 합의를 요청했는데 제가 가장 원했던 건 가해자가 징역을 살고 앞으로 직장,결혼 등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건데 알아보니 대부분의 직장에서 범죄사실을 알고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징역을 살고 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면 저도 제가 보상을 받는게 우선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합의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1. 가해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직장이나 경제상태로 좋은것으로 압니다. 합의금 1천만원이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INST] 먼저, 가해자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많이 심려스러우실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현재 사건이 접수되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가해자의 범죄경력, 신분과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느끼시기에 터무니 없는 금액일 경우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엄벌을 원할 경우 피해자는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도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