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게임상 욕설은 아니고,
  동성에게  화가나서
성적인  의미가  있는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주장을 해야할지, 
인정을 하고
가야할지 너무 고민이돼요.
통매음 사건을 
최근까지 많이 맡아보신 
변호사님들 경험상 
어떻게해야 더 현명한건지 
의견 듣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가, 최근 그 적용범위가 다시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동성에게 말을 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며,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에 따라서 변론전략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