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버려진 컴퓨터를 길거리에서 주워서
포렌식을 했는데
그 안에 불법적인.동영상이.있다면
신고했을때
적법한 증거로 체택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증거를 체택할때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한다면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길거리에서 컴퓨터를 주워서
포렌식을 해서 동영상을 복구해서
신고하는게 증거로 체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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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된다면
버려지지 않은 컴퓨터를 했을경우에도
똑같이 가능한가요? [/INST] 우리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는 증거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즉, 적법하지 아니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아예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버려진 컴퓨터를 주워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범행 현장의 인근에서 버려진 칼 등을 주워서, 거기에 묻은 혈흔이나 DNA를 감식하여 피살자의 혈흔이나 피혐의자의 DNA가 나온다면, 당연히 위 칼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버려지지 않은 주인이 있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주관적 또는 객관적)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소유자 내지 점유자에게 임의제출을 구하거나 영장으로 압수하여야 합니다.
[경찰출신] 듣는 마음으로 공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