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으로 부터 허위고소 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판단한 결과 무혐의처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전화로 형사합의를 종용하였고 또한 아버님 전화가 없으시네요..교통범죄수사팀에 진행한다면 그쪽은 벌금과  면허정지 100일이 된다고 합니다 라며 나이가 어리다는점을 악용하여 제 정신건강을 해악을 끼쳤으며 또한 내일 경찰서에 갈 예정입니다..그러면 교통범죄수사팀에 진행으로 해도 될까요?라며 3일내내 문자를 보내며 겁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런 문자들로 협박죄, 무고죄 등등으로 고소 할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밥(치상) 불소치 공소권없음 처분만 받아 사건종결 받았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교통사고 이후 상대방의 허위고소와 협박에 시달리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이런 부당한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경찰 조사 결과 의뢰인에 대한 보복운전 혐의가 없음이 밝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강요하거나, 처벌 수위를 과장하여 겁을 주는 행위 등은 분명 부당합니다. 이는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이며, 무고죄 역시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한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박성 발언을 반복한 행위 역시 형법상 협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위해의 정도가 상당해야 하므로, 단순한 합의 종용을 넘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을 고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악용하여 겁을 준 점, 수일에 걸쳐 문자 폭탄을 보내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은 양형 판단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소장에는 문자 내용, 발신일시, 정황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