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가 국내 독점 수입 유통권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홈쇼핑에서 다구성 제품을 구매하여 단품으로 리셀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업체가 가격정책을 완전히 무시하는 판매 행위를 하는 동시에 판매처(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연락처를 허위기재 한 상태로
상품 페이지에 당사 고객센터 연락처가 등재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현재 홈쇼핑과 네이버 로켓배송에서 판매 하고 있는데,

홈쇼핑 측에서는 해당 판매자를 문제 삼아
추가 방송 편성이 불가 하다는 문제제기가 온 상태이고
로켓배송역시 담당 BM이 직접적으로 문제 삼으며 해당 판매 행위가 해결 되지 않으면
로켓배송 진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은 상태입니다.

리셀행위가 형사상 처벌은 어렵다고는 하나
당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민/형사상 처벌을 진행 하고 싶습니다. [/INST] 요즘 온라인상에서 소매로 구입하여 정품을 판매하는 행위(일명, 리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표권이 존재하더라도 정품을 도매가 아닌 소매로 구입하여 판매할 경우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 행위에 이르지 않기에,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관련 제품에 대한 상표권이 존재하고 위 제품이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공지된 제품이라면, 질문자님의 상표가 표기된 제품 사진을 질문자님의 총판 거래업체가 아님에도 이를 사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그 침해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및 파목의 위반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형사 고소까지는 진행하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업무 진행에 있어 상대 측의 최저가 판매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바(홈쇼핑에서 추가 편성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로켓배송 또한 진행되지 못한다는 통보까지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고려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