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혼자 살고 있고 상대방은 저보다 1살 많은 가정이 있는 여성분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의 주인딸이고 업무적으로 저를 고용해 한 달 반 가량 같이 일하다가 급여적으로도 다툼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노동청으로 별도 민원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분이 업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작스럽게 남자 손이 여자인 자신의 손보다 더 이쁜 것 같다고 하며 제 손을 동의도 없이 덥썩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손금을 볼 줄 안다고 하며 계속 손을 만졌습니다. 이후로도 업무 미팅 때 손을 움직이면 손을 노골적으로 쳐다 봤습니다.
이날 제 생년월일을 물어 자신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제 사주도 허락없이 보았고 이후 업무 통화를 할 때 제 사주와 자신의 사주를 가지고 궁합을 보았다고 말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사업적으로 서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는 궁합이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궁합이 부부로 만나야 될 만큼 엄청 좋은 궁합이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 귀에는 불륜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들렸고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으니 장난아니고 진심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성희롱의 경계를 넘는 듯한 말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알아보니 근무 중 회사 내 제재 외에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나마 위의 두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은 부분이 성추행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증거 자료는 없으며 제 증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고 있으며 상황에 대한 설명은 가능합니다.
궁합이 좋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표현은 전화통화 중 나온 말로 이 부분은 성희롱이 아닌 통매음죄로 다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화통화이기 때문에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벼운 벌금으로 끝날지 크게 다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가해자가 여성이더라도 명백히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즉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되어 강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형법상 강제추행죄라고 하여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여성이더라도 상담자분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기습추행 혐의등)는 성립되게 되며, 다만 당시 상대방이 손을 잡은 행위에 대한 증언과 진술 외에 가능한 추가 증거 확보 등 문제를 변호사와 논의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