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근무하고 있는 상가 건물 내에서 인근 가게점주에게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수사 후 송치되었으나 현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현장에서 장면을 목격하고 도움을 주기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후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부인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그 사람의 진술이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진술을 부인하는 바람에 불기소가 나온 것 같아 그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목격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목격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손해가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따라서 내가 정말 분해서 목격자를 상대로 어떻게든 소송을 해야겠다는 목적이면 괜찮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재정신청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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