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원나잇 이후 함께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곤하다며 먼저 나가라고 하는 상대방의 반응에 당황하여 저는 상대방이 저를 무고하게 신고하는 것이 두려워 증거를 남기기 위해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지 않게끔 핸드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통해 대화를 녹취하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러나 자리를 옮기며 이불을 뒤집어 쓴 상대방의 모습이 1초 가량 비춰짐.)

대략적으로 "우리가 뭘했길래, 건덕지라도 있어야 신고를 하지. 빨리 가라."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때, 

1. 음성기록기능이 아닌 동영상 기능을 통하여 녹취를 한 해당 증거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2. A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나 A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 1초가량 비춰진 해당 증거가 불법증거로 분류되지 않고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3. A의 목소리만 담긴 해당 증거가 별다른 A라는 특정을 성립하게 할만한 증명없이 곧바로 A의 진술로서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4. A의 무고에 관한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불법촬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건 아닌지.

5. 해당 녹취 증거로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할만한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선 해당 영상물을 직접 보고 판단하여야 증거로써의 가치가 판단 가능해 보입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