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고  : 창호판매업자
피고  : 개인인테리어 업자

18년 10월 26일에 창호납품 및 시공 진행완료.
18년 10월 31일 세금계산서 발행완료.
(A현장 5,000,000원  +B현장 7,900,000원 합산 =12,900,000원)
이중 A현장 5,000,000원 18년 11월 12일 입금확인)
B현장 7,9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 진행 후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진행중.

답변서가 왔는데
가항 - B현장 7,900,000원을 변제해주겠다고 증거없이 우기는 내용.
나항 -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고지 후
21년 10월경 소멸시효 완성된것이라 변제의 책임이 없다함.

위 내용중 3년 단기 소멸시효에 관련하여 계산서 발행 후 5,000,000원 입금된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해본 내용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운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대법원 2013.2.28.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앞선 내용과 같이 지속적인 거래를 해오던 업체라 관용을 배풀었던 것인데 법을 몰라 이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금년들어 전화도 받지않아 지급명령부터 진행을 한 건인데 법을 몰라도 너무 몰랐네요...
알아보니 어떻게든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않는다는걸 제가 입증해야 한다는데 너무 어렵네요... [/INST] 만일 위 세금계산서가 한꺼번에 발급되었다면 채무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29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채무승인이 된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500만 원과 790만 원 각각 발행하였고 500만 원만 변제되었다면 소멸시효 중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