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모욕 및 폭행으로 고소했고, 검찰에 송치돼 형사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2. 길에서 시비가 붙은 케이스로, 모욕은 욕설 2-3회, 폭행은 촬영 중인 손을 친 정도입니다.

3. 모두 영상 증거가 있고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4. 정답은 없겠지만 이런 경우 형사조정에서 합의금 액수가 통상 어느 정도인지, 또는 얼마 이상이면 과도한 합의금으로 보일지 문의드립니다.

5. 추가로, 당시 피해자와 산책 중이던 반려견의 사진을 찍고 ‘저 개OO를 죽여버려야겠네’라고 말한 것은 구체적 고지가 없어 협박죄에 해당이 안 될지 여쭤봅니다. [/INST] 1. ~ 4.통상적으로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고될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상하여 그 내외에서 조정 합의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이라는게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린 문제이다 보니,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욕설 2~3회에 경미한 폭행이라면 초범의 경우 200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구약식 처분이 예상됩니다. 피해자분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렸으나 피의자가 조정의사가 있고, 피해자 또한 원만히 사건 해결을 원한다면 200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합의하는게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합의금 제안 액수나 지나치게 과소하다면, 조정위원을 통해 위와 같은 의사가 관철되도록 재협상을 하는 것이 좋고, 이견이 너무 크면 약식명령 벌금의 액수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협의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5. 피해자의 입장에서 반려견의 사진을 찍고 죽이겠다고 한 것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아 협박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표현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작성자분의 상황이 피해자인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일 참고하시어 합의를 도모하시면 되고, 만일 피의자 입장이신 경우 추가적인 범행으로 협박죄까지 의율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 검찰 - 법원까지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변호인의 선임을 조속히 할 수록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