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7월 13일 관악구 신림동 1480-2* 1층 2*번지 부동산에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진술인,부모님 (어 머니),(아버지)이 참석하여,공 인중개원과 함께 계약 체결함(현재 2*번지 부동산은 영업종료하고 사라짐) 임차인이 자취가 처음 이라 격정이 된 부모님이 계속 문의 하였지만 공인중개원은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근저당이 잡혀 있다며 지금 빨리 선순위로 들어가는계 안정적이고 만기퇴실시 2~3개월 전 부터 최대한 협조하여 세입자를 구하면 된다고 적극적으로 임대인을 대변하여 진술인,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설득했다.계약 당시 임대인이 이전에 부동산을 해왔기 때문에 전세계약 관련 아무 걱정 하지 말라
는 소리를 들었으며, 임대인 자신이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라 본 인이 주체가 되어 관리해주기로 함.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닌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다면 해당 건물 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현재 임대인이 바뀌지 않았으나, 연락처를 변경했고 그 사실을 일부 세임자들은 공지받지 못참(23년 11월 30일)
-24년 5월 15일 1차로 계약 연장 없이 퇴거함을 문자로 통보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
-24년 6월 25일 부모님 이 수심 차례 문자,통화를 시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진술인이 24년 6월 27일 다시 연락끝에 임대인으 로부터 집이 계약이 되어야 보증금을 풀수 있다며 당장 주 돈이 없다고 통보 받음.임대인은 24년 6월 30일 전 세 임자들에계 경매 사실을 문자로 동보하였음. 그러나 세입자중에서도 미리 안 세임자도 있었음.헌재 임의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임대인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세입자들이 알아서 법적 상담을 받아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그 후 세입자들 이 소통을 시작함
-현재 임차 주택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 정 되어있음-(2024타경3481)
-보증보험(HUG,HF,SGI등)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음(공인종개사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관한 내용 전달받은적 없음. [/INST] 1.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들과 합심하여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전세사기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모든 피해자들이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한편,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적인 해결방법도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후인 24년 6월 경 임의경매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들로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임대인을 상대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한 후(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배당절차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결국,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이전부터 현시점까지의 사실관계에 대한 메모내용이 매우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므로 자세하게 메모하여 보시고 해당 메모와 관련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