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중인 자취방에는 CCTV가 빌라 입구와 층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맨 윗층에는 주인 세대가 거주하고 CCTV는 집주인이 수시로 확인합니다

자취방 주변에 숙박업소가 없어서 친구나 남자친구가 저희 지역에 놀러올 땐 제 집에서 숙박하게 되는데 한 번 숙박할 때 최소 1박에서 길게는 4박 정도고 빈도가 잦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방문하거나 방문하지 않는 달도 있습니다

이를 CCTV로 확인했는지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계약자 외 숙박은 금지되어 있으니 한 번 더 적발시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니

제8조) 임차인은 계약인원 외 인원은 함께 거주할 수 없으며, 적발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

라고 적혀 있는데 거주와 숙박은 엄연히 다른 문제
아닌가요? 지인을 단기로 숙박하게 해 준 것을 이유로 저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나요?

추가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층이 여학생 전용 층이라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것 또한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거주 중인 층이 여학생 전용이라는 사실에 대해 안내받지도 못하였고,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1년짜리 월세 계약이고 계약 기간이 아직 4개월쯤 남았으며 금액은 일시불로 완납했습니다 수도, 인터넷 요금은 무상이고, 전기 가스 요금은 제가 사용량만큼 따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동안은 저에게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집주인이라는 이유로 지인을 데리고 오는 행위까지 통제할 수 있나요?? CCTV를 하루 종일 보는 것인지 감시당한다는 기분이 들어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CCTV를 계속 봐도 되는 것인지요 ㅠ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INST] 사연자님의 월세 계약 상황을 보면, 일 년치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공과금도 일부 면제되는 등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거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1명에 대한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 임차인이 여러 명과 같이 산다고 하면 분명히 손해 보는 것이므로 그런 조건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약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친구가 며칠 머무는 것과 거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외부인을 일체 들일 수 없다는 것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거주: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네이버 국어사전)은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보이고, 이것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게다가 부당한 해지를 이유로 남은 임대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도 부당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굳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cctv는 사생활 침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