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일전에 불미스러운일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상황은 미성년자가 성매매 구인글을 올려서 제가 미성년자에게 약속과 시간을 정하고 선입금을 요구하여 선입금을 이체해줬으나 상대방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나중에 이체내역이 있어 경찰조사 연락이 오면 이체내역 시간 때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었던 시간이라 그 시간때에 아르바이트한게 입증되면 성매매 미수로 인정해줄까요? [/INST] 정확히는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상 성을 사기 위해 유인 매수한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못할거라 생각하고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먼저 신고할 것 같지는 않지만 혹여 신고가 들어와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얄리바이를 입증하실 수 있을겁니다 다만 유인 권유 규정으로 처벌될 수도 있음은 생각하셔야 할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