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동생(만15세)와 가해자(만15세 남자)가 헤어지고나서 가해자가 여동생이 보내준 자위사진,성기사진을 유포하겟다고 협박하여 제여동생을 불러내어 비상계단에서 3회정도 간음하였고 학교에 걸레라는 소문도내어 여동생이 학교에못가겠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려하엿으나 증거가없다고 안된다고하는데 도대체 어찌해야되나요..여동생은 트라우마로인해 가족이외엔 말도못걸고 또래남자들만보면 피해서 가는,등 정신적피해가 심각한상황입니다. 여동생이 부모님과 경찰서에 신고하러갓는데 증거가없다면서 여동생의폰을 임의제출?받아 뒤져보다가 이거론 입건안돼 고소취하해줘?라고했다는데 이게 맞나요? 여동생이 캡쳐한 대화중에 가해자: 가끔씩좀대줘 대딸이라도좋으니까 여동생:아니먼개솔 싫다니까 가해자: 그럼딸감이라도줘라 여동생: 싫음 라고하는 대화내역은 있습니다..학폭으로는 강제전학이 제일높은처벌이라는데 만15세면 형사처벌 가능한 나이 아닌가요?..특수강간(위계 등 협박에의한 강간)으로 고소하면 실형 살게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여동생이 너무힘들어합니다..분명 나중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것같아 전과안남는 소년처분보다 빨간줄남게하는 실형 살게하고싶습니다..변호사님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INST] 가해자가 여동생이 보내준 자위사진,성기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서 이와 관련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까? 휴대폰에 그와 관련된 협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15세라면 소년부송치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도 될 수 있으나 나이가 어릴수록 소년부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고소가 반려처분 되지 않으려면 확실한 증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상황이라면 고소가 받아들여진다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