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 31일, 공인중개사에서 반지하 전세 1.3억 매물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가계약금은 100만원 지불하였고, 신중하지 못했던 탓에 단순변심의 이유로 가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해당 계약 내용에 [임차인의 단순 변심은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일방이 계약을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본다.] 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매수인을 구한다던지,, 
또한, 가계약금을 지불했으니 위약금으로 생각하면 100만원만 손해보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하며, 복비는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INST] 최근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상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적당히 50만원 정도로 협의하시고 돌려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복비는 따로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동현 변호사는
오동현 변호사는 60억 원대 지식산업센터 투자사기 집단소송 사건을 전부승소(확정),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을 상대로 약 21억 원 상당의 청구소송을 전부승소로 이끄는 등
소비자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