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인벤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작성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간단한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떤 유저가 타인을 게임회사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저격하는 글을 작성

2. 알고보니 그 유저의 클럽원도 동일한 행동을 하고 1년 정지를 당했으나, 위의 저격행위와 다르게 감싸주는 발언을 함

3. 본인이 특정 클럽의 클럽장이라는 글의 제목과 함께 위의 사태에 해명하는 글을 남김

4. 그 글에 제가 '이제 그럼 저격글 올리지 마세요 내로남불 역겨우니까' 라고 댓글을 남김

5. 한달 후 위의 댓글로 모욕죄 고소당함.


위의 사례로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제가 4번의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고소인이 위와 같이 본인은 타인을 저격하면서 동일힌 행동을 한 지인은 감싸주는 행동을 했고, 저는 이에 대해 앞으로는 저격을 하지 말라는 조언의 느낌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역겨우니까'라는 댓글도 남들이 보면 역겨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적은 거고, 본 댓글의 취지는 앞의 '저격글 올리지 마세요' 입니다.

고소인은 본문에 특정 클럽의 클럽장이고, 자기 닉네임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하나, 고소인의 닉네임이 유명한 축구감독이며(조xx) 저는 해당 유저의 글에 딱 저 하나의 댓글만 달았고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라면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설시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다투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