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몸으로 밀고 머리를 흉기로 칠려고 한
cctv 영상과 진단서 2부를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무고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말로는 동생과 제수가 경찰이라고 합니다.요즘도 이런게 통할까요? 일단 무고가 나왔고 경찰서 출석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경찰과 상대방에서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허위 진단서 넣어서 상대방 벌금 먹이는건 봤어도 진단서 넣었는데 무고라는 것은 처음 봅니다. [/INST] 경찰에 정식으로 피고소된 것으로 보이는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