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 6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음
2024 1 계약연장 의사없음 통보 건물주 확인
2024 2 건물 단수 및 문제 발생
2024 3 다른 세입자 확인 했는데 전세금 감액 후 연장해주길 건물주가 부탁해서 몇집은 재곅약했는데 감액금은 못받았다 함
현재 계약 연장 안한다는 내용으로 건물주와 한 카톡 문자 전화통화기록 다 보유 중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반송되어 초본 확인 후 다시 재 발송, 부재중으로 등기 5회 재배달 중
금일 세입자들에게 건물주가 건물을 경매에 넘겨야 할 것 같단 식으로 전화를 돌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집 전세금 반환 가능할까요..? ㅠㅠ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