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성기 사진을 전송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여 상담 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밤 9~10시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소시지에 맥주 먹으면 맛있나?"  라는 오픈채팅 방에 접속 했습니다. 

2.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하길래 제 얼굴사진을 보냈습니다. 

3. 상대방은 " 이 사진이 아닌데.." 라고 하였습니다. 

4. 그러다가 오픈채팅방 태그된 내용을 보니 12이상 이런 말이 적힌걸 보았고, 거기 사진을 보내라는 건지 궁금하여 물어봤습니다.

5. 제가 "거기 사진 보내면 되냐" 라고 물으니, 상대방이 "아무거나 보내" 라고 말하였습니다. 

6. 성기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이 그냥 카카오톡 으로 넘어가자고 하여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을 달라고 했습니다. 

7. 카카오톡 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하니, 상대방이 어디사냐고 묻다가 갑자기 통화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8. 저는 보이스톡으로 하자고 했고, 상대방은 갑자기 자기 번호를 까더니 전화를 하자고 하였고, 저는 그냥 차단을 했고 오픈채팅방도 나가기를 눌렀습니다. 

9. 몇 분 뒤 처음보는 사람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고, 제가 보낸 성기사진 캡쳐본과 ecrm 접수번호를 보여주면서  통매음으로 고소 하겠다고 하였고, 다시 한 번 자기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며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10. 저는 무서워서 그냥 차단하고 채팅방 나가기를 클릭하였습니다. 

11. 그 후 몇 분 뒤 카카오톡이 영구정지 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이상 사건 내용이였습니다.

------------------------------------------------------------------
궁금한 질문 목록입니다. 
1. 통매음 고소 가능성이 있나요? 
2. 카톡 영구정지가 됐던데 고소와 연관이 있을까요? [/INST]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3.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톡 영구 정지와 고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잘 대응한다면 형사처벌 없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