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계약 종료일에 돌려받을 보증금을 더했을 때 매수 가능한 새집을 계약했었는데 보증금을 못돌려받게 돼서 계약을 파기하였고 계약금 6천만원을 날렸습니다.
당시 새집 매수 계약서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될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와 같은 특약은 없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놨기 때문에 보증금은 HUG로 부터 받았는데
날린 계약금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