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말 카찰죄로 신고당하여 여자샤워실 촬영 피해자분 1분 계셧고 포렌식 대기중인데 기존에 받아서 가지고 있던 불법촬영물 및 직접 촬영한 동영상(치마속 영상)도 다수 있는것 같습니다. 정확한 개수 기억이 나질 않아..사건 찾아보니 기간 갯수에 따라 형별 차이가 있는듯 한데.. 피해자합의도 중요한데 피해자신원을 특정할수 없는 영상도 있고..지금 너무 걱정이되어 이틀째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느끼셨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