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8.21입주및 잔금을 치르는 월세계약을 공인중개사로사로서 하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공인중개사로서 자기계약 공소시효가 완성되려면 얼마나 경과되어야하나요? 임대인은 의무임대사업자로서 첫입주시 비데기 블라인드등을 반분하여 부담하면서 계약서 월세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월임차료에 추가하여 받았습니다.이것도 임대인이  자유스럽지는 못할텐데 자기는 사용료라면서 이미 계산이 끝난것을 계속 받다가 최근 더이상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 상담글 올립니다. [/INST] 1. 공인중개사의 자기거래행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2. 자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니 공소시효는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해당 법조문은 아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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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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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