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당해서 형사고소를 셀프로 진행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글 남깁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바로 임차보증금반환소송(민사) 진행하여 원고 승으로 판결문 받았고,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기 위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경찰서로부터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보니 송치(불구속)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담당 검사가 수사중이라고 뜨는데 현재 상황에서 기소 처분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진정서 제출 등)
경찰 조사 때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및 소유 부동산 조회 자료 등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과 임대인이 연락두절인 상황에 대한 진술은 다  했는데 검찰로 송치되면 해당 자료들도 전부 담당 검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해보니 10년 전 쯤에도 소유한 부동산 2채가 강제경매로 넘어간 기록과 당시 개인회생 신청을 했던 기록이 있어 이번에도 동일하게 개인회생 신청해버려서 강제집행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형사고소 진행한 건이 기소가 되어야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해도 해당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들어서 꼭 검찰 기소 처분이 나와야 하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하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우선, 검찰에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에 피해 상황,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정리해서 첨부하세요. 특히 임대인의 과거 유사 행위(강제경매, 개인회생 신청 등)를 강조하면 좋겠네요. 이런 자료들은 경찰에서 검찰로 모두 송치되지만, 검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연락해보세요.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사기죄로 인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아요. 하지만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되면 형사재판 결과를 민사집행에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해지죠.
지금으로서는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추가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을 통해 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혹시 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항고 등의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