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 말경 편의점일을 그만두기 위해 a라는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였고 일하면서 
얘기하다보니 인사잘하고 휴대폰을 잘 아는거 같아 a에게 중고로 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시세보다는 5만원이나 높게 팔았던것 같길래 그 기점으로 연락을 거의 안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제가 편의점 사람에게 아이폰 대한 얘기를 해서 사기를 쳤다고 말해서 명예회손으로 신고하겠답니다

당시 2달전이라 기억이 잘 안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론 다른 편의점 직원분이새로오신 a어떠냐라고 물으시길래 인사잘하고 일잘하고 휴대폰 잘 아는거 같길래 샀다 근데
시세보다는 5만원 높게 판거 같다라고 말한 정도이고 따로 문자나 전화기록은 없고 매장 cctv소리 녹음도 안돼서 a측에서는 증거가 될 만한게 위 말을 들은 증인밖에 없는걸로 압니다

또한 제가 a와 좋게 해결하려고 문자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한명에게만 말한걸 여러명에게 했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실수해서 곧바로
정정했으나 이게 제게 불리할 수도 있는지가 궁금하고 무엇보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INST] 1. 일단은 한명에게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발언상대방이 특히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직업상 의무 등으로 말미암이 비밀유지가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가 아니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 명에게 발언하였다고 말을 하셨다는 부분은, 좋지 않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러한 취지로 말실수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실 수 있도록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시세보다 5만원 높게 판 것 같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방어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질문자님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보다 부당하게 비싸게 판매한 사람'이라는 취지라고 해석된다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즉 일차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실제로 한 발언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이에는 발언 상대방인 '다른 편의점 직원분'의 진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드시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발언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