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교통사고 치상으로 형사 항소심 재판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제 사건은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그리고 저는 진술에서 일부러 부딪힌게 아니라 피해자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어쩔수 없이 부딪혔다고 주장하였고 조서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다 피해자 법정 증언은 모순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은 제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부딪혀서 상해를 입혔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 
1.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 선고가 가능한가요? 
2. 만약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도 이런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면 이는 대법원 판례에 배치 되는것 아닌가요?

대법원 판례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05도8675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쓴 판결문 첨부합니다. 

피고인은 xxx 경  어디 앞 보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차도와 구분되어 설치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에서 통행을 하여야 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하는 차 주위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도에서 주행하여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의 복부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INST] 1. 네,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객관적 증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 현장 사진, 진단서와 같은 간접증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시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현장 상황과 부합한다면 이를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물리적인 객관적 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진술이나 간접증거 역시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증거 전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입장과 주장을 더욱 명확히 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 증거나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피고인의 과실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대리가 필요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