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발달은 영내에서 점호가 끝나고 병들끼리 쉬고있을때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끼리 놀고있다가 분위기가 격앙되었을때 제 후임이 이상한 장난을 쳐서 제
동기와 저는 보여주기 식으로 성기에 딱밤을 때리는 시늉을 해서 상황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이 처음 조사될때는 다른 병이 신고를 해서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기는 제가 처벌 받는걸 원치 않아서 먼저 자기랑 입을 맞추어 진술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진술서에 다른 수병이 저를 지목해서 저는 어쩔수없이 했다하고 자기는 저에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몇개월 뒤에 그 피해자랑 제가 관계가 안좋아져서 그 피해자가 보복성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INST]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확인되면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나아가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더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있음에도 잘못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형량만 급상승하게 되는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의 파악과 이에 따른 진행방향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