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통신매체음란죄 관련해 서로부터 형사님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억은 잘 나지 않으나 게임 상에서 외설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 분이 수치심을 느껴 신고한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피해자 분에게 '유통기한 지난 자궁으로 널 낳았다' , '딸딸이 치다왔냐' 라고 채팅을 쳤답니다 이 경우 통신매체음란죄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깊게 반성중이나 혹시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내공 많이 드리겠습니다 [/INST] 사안의 경우 두 번째로 한 말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해당 말을 하게 된 경위를 좀 더 들어봐야하고,
단순한 분노의 표현으로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면 무혐의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만 받아도 1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받던 아니면 기소유예를 받아서 전과를 만들지 않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