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랜덤채팅에서 음란물을 판다는 글을 보고 골탕을 먹이려 프로필에 라인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성년자 인건 알았는데 샘플을 보겠냐해서 보여달라하고 얼마에 어떻게 파냐 물어보고 미성년자꺼는 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상황인가요? 따로 고소한다고 상대가 말은 하지 않고 상대 라인계정도 사라지고 저도 탈퇴한 상황입니다. 중범죄일까요? [/INST] 의뢰인께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배포·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비록 거래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음란물을 샘플로 수수한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대화 등을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래 가격이나 방법 등을 묻는 과정에서 음란한 대화를 나눴다면 처벌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의뢰인께서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구매하려 한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거나 인지될 경우 혐의 유무에 관한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소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방어 전략을 세워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매우 부적절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어 심란하실 텐데요.
아무쪼록 이번 일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의뢰인께서 하루빨리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