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국민참여재판으로 6/25일 가해자는 유죄(피고인을 징역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40시간이수명령,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에 속한다) 가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가해자가 항소하기전, 제가 먼저 항고 할수 있나요? (형량이 적다 라는 이유)
2. 가해자가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민사로도 판결문을 갖고 손해배상 청구 할 예상입니다.
적당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안된 경우, 피고인이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공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3. 준강간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3천만원 내외에서 인정되는 판결이 많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