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8월 16일 친한친구 동생인 채무자가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15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180만원으러 갚는다고하면서계속되는 부탁에 2023년 09월 05일에 18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변제일이 지나도 변제하지않고 연락을 잘 안보더니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23년 09월09일 20만원 을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습니다. 한달후 “남자친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리라고 시켜서 그랬다 그돈은 남자친구 한테 줬다“ 라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이런경우 차용사기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