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사례를 보면 통매음은 무죄나 혐의없음이 나와도 음란물유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내 성패드립인데 1대1채팅에선 성립이 안한다 해도 대부분 성패드립은 다수가 하는 채팅창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음란물유포죄로 의율이 된다면 방어할 법적 논리없이 무조건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조사단계부터 이를 염려해두고 미리 예방을 하나요? [/INST] 1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합니다.
2. 최근 다수가 있는 채팅창에서 야한 이야기등을한 사안에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하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