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를들면 2주에 한번으로 부모가 협의후 이혼했을때, 
어떤 이유이건 
(양육자의 비양육자에 대한 험담이 가장 유력하긴 합니다만..이건 증거를 잡을수도 없고.. )
접견을 아이가 거부했을시 비양육자는 강제로 아이를 접견할수 없는건가요? 
이때 혹시나 비양육자가 접견을 강행하게 되면 아동학대까지도 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그쯤되면 양육비 지급에 대한 건도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지요? [/INST] 1. 민법 제837조의 2 제2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면접교섭의 제한 내지 배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자의 복리입니다.
2.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려면, 자녀가 현재 가지는 주관적 의사(단기적, 주관적 복리의 관점)와 장기적으로 자녀를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비양육친과의 관계지속(장기적, 객관적 복리 관점)이라는 2가지 요소가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자녀가 면접교섭권을 거부하는 경우 면접교섭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3. 가사소송법 64조에서는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일정한 기간내 그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때에 한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