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구공판 예정되어있습니다. 한달정도동안 연락만 몇번 하였습니다. 욕설, 협박, 찾아간 적 없구요 공소장에도 스토킹 외 다른 건 없습니다. 초범이고 잠정조치 이후엠 연락 안했습니다.
1.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 해야할까요?
2. 현실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3. 상대방 변호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의 경우 국선 변호인을 피해자한테 붙여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선임한건가요?
4. 벌금, 집행유예, 실형 중에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INST]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려는 경우 구약식기소를 하지만 징역형을 구형하려고 할 때 구공판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본건의 경우 구공판기소가 되었으므로 검사는 구공판기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더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여 결과가 전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진지하게 재판을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혐의가 있는 상황인만큼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선임 시기는 구속된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구속되지 않기 위해 그 이전 단계에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