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혼인신고: 2019년 12월
결혼: 2021년 3월
아파트 분양받아 같이 살기시작한 시점: 2021년 7월
별거: 2023년 2월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 한 채
(본인)특유재산 취득 : 2021년 8월, 2022년 9월, 2023년 7월
남편은 특유재산에 관해서도 잘 모르고, 
반특유재산입니다.
제가 대출을 반 받았었고, 나머지 금액은 부모님 도움으로 취득했습니다.

질문1. 혼인신고를 2019년도에 했으나 결혼식은 2021년 3월, 같이 살기 시작한 날은 2021년 7월 입니다. 이 경우 언제 결혼 생활 시작으로 여기나요?

2. 위 경우, 혼인기간중에 취득된 재산들이라 고민입니다. 제가 받은 반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3. 증여로 주장이 저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제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방향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특유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의뢰인님 상황에선 혼인 기간이 짧다고 판단되어야 유리합니다.
따라서 2019년 혼인신고 했고 2021년 3월 결혼식 올렸어도 2021년 7월부터 동거하며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단, 혼인신고 올린 2019년부터 별거 시작한 2023년 2월까지 의뢰인님 부부가 어떻게 혼인 생활 유지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 기간이 2~3년 이상 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넣고 기여도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2019년부터 혼인 생활 시작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의뢰인님 명의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는 들어가되,
의뢰인님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은 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의뢰인님께서 혼인 중 대출받아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부모님께서 증여해 주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편이 좀 더 낫겠습니다.
4. 재판상 이혼 절차 진행되어 남편이 의뢰인님 명의의 재산을 조회한다면 의뢰인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특유재산이 드러나게 되고,
재산분할 시 남편에게 일부라도 분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점까지 생각하시어 남편과 합의점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