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제가 분대장으로 군복무를 하는 중 제 후임A가 밑에 인원 다수에게 부조리로 신고를 당해 다른 부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일 잘하던 후임이라 징계처벌 관련 간부에게 제 3자 입장으로 상담할 때 신고하고 바로 이동하는 게 맞는건지, A의 얘기는 들어봤는지 물어보며 걱정하며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깁니다. 상담 중에 신고한 다수를 격리 조치라고 휴가를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B가 휴가를 가면서 즐거워했고 그걸 다른 제 3자들에게 말했는데, 다른 제 3자가 징계처벌 관련 간부에게 말했고, 사실 여부를 저에게 3번 이상 확인했고 저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징계처벌 관련 간부는 B에게 사실인지 물어봤고, B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가 이렇게 말한 사람을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고, 제 3자로 진술에 참여하는 동안에 제가 갑자기 가해자가 됐습니다. 가해 이유는 제가 분대장 생활하면서 다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장난치며 올라가 눕고, 그리고 샤워시간에 “허그?”라고 물어보며 장난을 쳤습니다. 허그는 실제로 안 했고 B가 “에엑”이라는 표현을 해서 “나도 싫어 임마”하고 그 이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B가 저한테 자기 침대 옆에 와서 같이 얘기하자고 했고, 샤워시간에 “허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B가 평소 휴가 때도 단 둘이 만나서 재밌게 놀던 인원인데 갑자기 B의 맞후임(C)이랑 같이 저를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C도 올라가 누운 행위를 한 적은 있는데 C가 마음의 편지를 쓴다고 팔랑팔랑 거리면서 저한테 협박해서 저는 기분이 상해서 “이제 너한텐 장난 안 치겠다, 미안하다. 기분 나쁘면 말하면 되지, 꼭 마편을 들고 그래야 되냐?” 라고 말하고 서로 나중에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갑자기 절 신고해, 저는 휴가 전 날 휴가가 취소되고 A와 함께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23년 7월 부로 군 내 성문제는 사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며 경찰서에 말했다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INST] 1)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혐의(성추행이나 명예훼손 등)가 적용되어 고소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5)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6)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