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핸드폰이 다른번호도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톡 개통이 되어있는것도 맞고... 게임할때만 이용했던 아이디입니다..
2월23일 9시30분경 제 핸드폰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다른번호 사용하시는거 맞냐고 확인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제가 음란메세지를 보내서 고소가 진행이되었고 영장신청으로 ip확인해봤는데 제가 사는 집주소로 전송한게 확인이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다른번호는 3g폰으로 개통한거라 옛날 중고폰으로 기기변경해서 카카오톡 하려했더니 옛날기기는 지원안된다고 나오고.. 피시 로그인하려했더니 모바일 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메세지 보낸내용도 안내를 해준상황이고 정보공개청구는 신청했는데 결과는 고소장이아닌 진정서로 확인되고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모름등 (3명) 통신매체음란으로 신고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22일날 경찰서로 출두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데요 경찰에서는 ip조사와 번호와 명의가 다 제이름이기때문에 인정하셔야되는데 왜 인정을 안하냐고 이야기 및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송치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