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2015년3월5일에
캐피탈에 60회 할부로 레이 차량을 할부하였고
33회분정도 납부하고  퇴사와 함께 찾아온 개인적 사기로 인해 정신적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형 집에서 지냈습니다
당연히 인간관계에 실망을 느낀 나머지 반포기로
전화도 그냥 끊겼고 주소도 회사 다닐때 원룸주소였고 할부금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다시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면허도 갱신하고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되어 연락두절로 지명통보 상태라고 인천의 미추홀 경찰서로 연락해서
경찰 조사 받으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현상태 차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캐피탈알아보니 대부업체로 채권을 팔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4.550.000만입니다
경찰출석전 대부업체랑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해달라고 하고 경찰출석하면되나요?
벌금은 벌어서 낸다고 하지만 실형 당하면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 끝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때 차량 가져오라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차량 압수당하사요? [/INST]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 등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량 관련 대출금 등을 완납하기 전에 캐피탈사 또는 저축은행 등의 권리인 자동차를 은닉하여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되게 되며, 다만 범죄의특성상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합의여부나 차량 가격 등 여부에 따라서 향후 처벌 등 형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