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해로 인한 직장 상사의 근무시간 사무실 내 뒷담화 폭언/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 및 인격모독 등 
대화에 참여하진 못하였지만 보다못한 제3자인 동료 직원이 해당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으며
평소 해당 상사의 언행으로 고통받은 동료 직원이 참고인 및 증인 진술등 도움을 주겠다고 한 상황.
구체적인 발언은 심한 수위의 욕설 및 업무와 무관한 음해 발언 다수가 있었다고 함. 참고인 진술만으로
형사고소시 승소할 수 있을까요? 패소시 저에게 무고죄나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하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
접수는 경찰서 민원실에 해야되는지 등 궁금한게 많습니다. [/INST] 1. 형사고소의 승소의 의미 : 엄밀히 말씀드리면 형사고소의 승소란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사실을 수사하여 범죄사실이 입증되면 경찰에서는 "송치",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는데, 검사가 기소해야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인이 항변하면, 판사가 최종적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형사고소의 승소란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고, 기소된 피고인이 유죄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참고인 진술만으로 송치, 기소, 유죄판결 받는지 여부 : 고소장에 참고인 진술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받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참고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혐의를 인정하여 송치, 기소되기도 하는데, 핵심은 참고인 진술이 얼마나 믿을만하냐에 달려있습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검찰측 증인으로 참고인이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하는데, 이 때도 마찬가지로 참고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판사가 범죄의 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3. 무고, 불이익 여부 : 무고란 상대방에게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수사결과 "불송치", "불기소" 재판결과 "무죄"가 나오더라도(선생님 표현의 패소의 법률적 의미),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고, 만약 허위라 하더라도(참고인이 거짓말했을 경우) 선생님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을 때 즉 진실이라고 믿었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경찰 접수 절차 : 고소장에 참고인 진술(증거)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피고소인이 송치, 기소되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5. 덕붙여 상사가 직장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먼저 회사 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