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2일 렌터카 후진중 사유지 주차장 라바콘을 치고, 인지못한상태로 반납

3/13일 현재 경찰서 재물손괴로 접수


일단 주차장주인이 괘씸죄로 신고한것같은데, 제가 경찰관에게 직접 합의보겠다고 다리 놓아달라고 하니 거부당했습니다.

렌터카 보험사랑 얘기하겠다는데,  아무튼 접수를 해주었고 참 일이 귀찮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1. 보험사 사고접수는 경찰이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파손됐다던 라바콘이 그대로 사용중인데,  파손된. 물품 확인도 없이 경찰 접수가 되는걸까요? 주차장 씨씨티비로 경찰이 접수해줬다는데, 이게 맞는 법처리인지요?


2. 파손된 피해가 굉장히경미한데, 주차장 주인이보험사에게 합의금을 부당하게 요구하면,
저는 무고죄로 주차장주인 고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주인이 이동네 악덕업자입니다 ㅎㅎ [/INST] 1. 재물손괴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2. 운전 중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원활한 교통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할 수 있는데, 접촉 사고 사실을 인지 못하였고, 라바콘의 비산물이 도로 위에 떨어져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위 법률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혐의 유무 성립 여부와 별론으로, 경찰 신고 및 접수 자체에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정만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