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좀 전에 기차에서 옆자리 남자가 자는 척하면서 저한테 기대길래 제가 뿌리쳤는데 그 다음에 본인 허벅지 위에 있던 손을 제 쪽으로 흘려서 제 허벅지에 그 사람 손이 닿았습니다.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가 부인하면 제가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특히 제 상체에 기대는 부분은 다른 승객분이 놀랐을 정도로 심해서 cctv 확보하면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벅지에 손 닿는 걸로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 제가 제 가방을 그 사람이랑 제 사이에 놓는 걸로 대응했고 바로 신고를 하거나 소리치는 등의 대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친구랑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가방으로 막은 뒤의 사진이라 이 사진이 증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고해서 상대가 부인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몸을 귀하의 상체에 닿도록 기대거나 손을 귀하의 허벅지에 올렸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잠을 자는 과정에서 기대거나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고소하면 조사를 통하여 의도적인 접촉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혐의 여부를 특정합니다.
2. 만일 귀하가 고소하였으나 의도성이 부인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귀하에게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으니 불이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