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국 권리금 계약금 반환에 관한 상담입니다.
제가 매수하려 했던 약국은 종합병원 밑의 약국입니다.
주 처방이 정신과이며 내과, 신경외과가 있다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임장하는 날 바로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약국 위의 병원은 요양기관 분류가 종합병원이 아닌 정신병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약국 매도자가 서면으로 보낸 약국 소개 문서에는 분명 종합병원 밑의 약국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정신병원 밑에는 일반적으로 약국이 입점하지 않으며, 종합병원이 아닌 정신병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등록된 요양기관의 종류는 매우 중요하며, 정신과 진료를 하는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매도자가 알려준 약국 조제료 수입은 실제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요양기관이 정신병원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은  추후 제가 약국 매도시 권리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한 날의 바로 다음날에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금은 원래 못 돌려받는 줄 알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기해야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설명 중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도 하였지만 그 사실을 크게 어필하진 않았습니다.
매도자가 알려준 정보가 사실과는 달랐다는 이유로 제가 권리금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매도자는 약국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자신도 약국 판매 기회를 손해보았다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계약 후 12시간만에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천만원 이하입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취소 및 보증금반환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가 실제로 다르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금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