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학생때였나 그쯤에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3년 지나면 회보 안된다고 하던데요 현재 3년이상이 지나서 실효된거 제외로 범죄조회로 뽑으면 안나오긴 합니다만 경찰서가서 물어볼때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시켰을때는 안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구요 아무튼 군무원 임용과정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원조사때 수사자료 회보한다는 얘기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난거까지 회보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안된다 된다 그러는데 결격사유에만 해당 안되면 상관없는건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장교임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지도 알려주세요 [/INST] 1.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제32조 제6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0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군무원 임용, 장교 임용시 보호처분으로 임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