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말에서 12월 경부터 지금까지 여사친 한 명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도 빌려주고 파티비용, 페스티벌 티켓 값도 내주고 이렇게 쌓인 금액이 62만원 정도 되는데 갚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정작 갚지를 않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되는 건지 계속 시간만 기다릴 수는 없어서 변호사님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