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주전 지인이 술에 취해 어깨를 미는 바람에 앞니 3개가 깨지고 입술이 터졌습니다.
그 결과 성형외과에서 얼굴을 꼬매고 최소1년간 흉터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치과는 발치 후 임플란트 1개,크라운 1개, 레진1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찰에 고소 접수하였고 상해진단서가 필요하다 하여 치과에서는 상해진단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1. 폭행치상이나 과실치상은 상해죄에 해당하여 합의를 해도 벌금형이 부과되고 전과기록에 남는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2. 지인이라 합의금만 원할하게 협의된다면 전과기록까지는 안남게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 하기전에 합의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도 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상해진단서 제출후 합의금 협의가 있어야할까요

3. 치료비와 별도로 합의금 2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 범위가 통상적으로 과다한 범위에 속하는지 알려주세요.
 산정근거 
1) 평균 8년 주기로 치아 보철물 교체비용 
약 5,000,000
2) 향후 1년 간 흉터레이저 시술비용
약 1,000,000
3) 상해진단서 상 전치2-3주 결과
약 4,000,000
4) 앞으로 최소 1년 간 치과+성형외과 통원치료 해야하는 손해 + 정신적 피해
약 10,000,000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어깨를 밀었다면 상해죄,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일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각 죄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과실로 인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실치상죄를 제외하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벌금형부터 전과에 해당하며, 이미 고소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사실상 벌금형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