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자리에서 상사에게 폭행 및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현재 폭행건은 고소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나왔고 법원 판결 기다리고있습니다.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담당형사분께서 접촉의 강도(?)가 약해서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요

퇴근후 직원들과 술자리에서 전혀 친분이 없는 상사가 옆자리에 앉아있다가 팔로 제머리를 조이는(일명 헤드락) 행동과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등쪽에 손을 얹고있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
이 정도로는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적나요?
씨씨티비는 없고 목격자만 있습니다.
무고죄때문에 고소를 취소할지 고민입니다. [/INST] 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고소할 경우 성립하기에, 잘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기 행위 정도만으로도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도 있으신데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