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경법 사기
1심ㅡ검사구형 3년,선고3년
항소준비중이며 저희는 억울하오나 어찌됐든 사건으로 보면 공범으로 되어서 공소금액 10억.저희 편취금액 8천정도로 되어있고 1심때 무죄주장했고.주범이 재판에 계속불출석 해서 재판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최종 3년으로 선고되었습니다.1심 판결문에 피해자용서.피해자 복구.잘못을인정하지않고 변명등 이러한이유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구속된지는 1년이 다 되갑니다.현재 억울하지만 어쩔수없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합의서ㆍ처벌불원서ㆍ탄원서 받았습니다.합의금액은6천이고 1차 3천으로 3천 주고 합의받았고 나머지 3천은 피고가 집행유예 선고시 선고날로부터 10개월안에 변제하기로했고 피고의상황들을 이해하여 10개월을 믿고 기다리며 남은 금액도 최대한 빨리 받길원해 피고에게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 하고 피해자가 작성했습니다.금액도  편취했다는 금액중 피고가 주범에게 받아서 사용했다고하는  금액 5600만원을 6천으로 합의했다고도 작성해주었습니다.
외상합의가 요즘 의미 없다고 하는데 아예 가능성이없을까요?그래도 50프로는 주고 외상합의라서 쪼금 낫지 않나요?과거 동종 벌금형은 있으나 금고형의 이상은  없습니다.집행유예 희망하고있습니다.1심에서는 양형 사유가없었고요.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느정도 될까요?이미1년살았고 합의등 최선을 다하고있는데요. [/INST] 1심에서 3년을 받았으므로 작량감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사유가 생겼으므로 항소심에서 잘 대응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변제금액이 공소된 금액에 비해 많이 작은데, 이는 작성자분이 실제 편취한 금액이 적고,
실제 편취한 금액은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잘 주장하면서
주범에게 책임을 미뤄야합니다.
잘 대응하면 집행유예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기록검토하고 보석 신청 여부도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