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진행

1. 아르바이트 중 가게의 건물 1층 개방 화장실(공중화장실로 남녀 함께 쓰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중 이성이 침입하여 칸막이 위로 용변을 보는 걸 봄

2. 당시 가해자는 해프닝으로 무마하려 함. 사과하며 다른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함.

3. 그 후 함께 일하며 피해자가 힘들어하자 왜 자꾸 티내서 다른사람이 알아차리게하냐고 따짐.

4. 업무종료 후 가해자가 다시 사과했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함.

5. 하지만 피해자는 재학중인 대학교상담실에서 보복등이 두려워 신고가 어려웠다 상담후 학교상담실에 연계하여 다시 신고함.


질문

1. 이미 사과했고, 피해자도 괜찮다 실수한거 이해한다고 했다가 다음날 너무 놀래서 병원가고 싶다고 병원비 줄 수 있냐고 한뒤에 상담소가서 신고한건데 이거 신고 받아주나요?

2.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고소 #합의 #신고 [/INST] 1. 상대방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옆 칸에서 고의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본 것은 범죄의 고의성이 다분해보입니다.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입건되면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설령 포렌식에서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칩입에 대한 혐의는 분명히 존재하는바, 상대방이 당시 여성화장실에 갈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피력하지 못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 관련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