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 내용으로 좀전에 상담글을 올렸는데 현재 제가 해외 거주중이라 전화상담이 불가합니다 ㅠㅠ혹시 다른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나요??
영상 상담 가능한 변호사분들이 적은거같아서요 ㅠㅠ댓글 달아주신 변호사님께 상담을받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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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토론토 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이곳에서 집렌트를하며 같이 살던 한국인 친구가있는데 지내며 사이가 틀어졌었습니다.그래서 서로 말하지않으며 사이가 안좋았는데 이사를 나간 후 제 스토리 내용을 캡쳐해서 본인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제 스토리 내용은 음식 사진 위에 “인생에 두 번 다신없을 또라이 해방 파티”라고만 적었는데 이 부분을 캡쳐해서 올렸는데 이때 제 인스타 프로필 사진+아이디를 올렸습니다.이 사진속에 저와 관련된 내용을 올렸는데 이거 명예회손이나 어느 법으로든 고소가능할까요?
이런 분야가 많은 증거가 있어야 유리해지지만 이거 뿐이라 ㅠㅠ꼭 이기지는 못해도 그 사람에게 고소장이가고 저한테 합의해달라는 연락이라도오게하고 싶습니다.저는 토론토 거주중이며 언제 한국갈지모르고 이 사람은 토론토에서 한국으로 5월초 입국 예정입니다.
이거 고소가능할까요? [/INST] 의뢰인이 작성한 인스타 스토리에서 문제될 만한 내용은 "또라이"라는 표현 정도인데, 이 정도 수위로는 명예를 침해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토리를 캡쳐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스토리에 올린 행위는 아이디나 프로필 사진이 공개되었다고 해도 명예훼손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으로는 사람의 명예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