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진짜 말도 안되는거같긴한데 그 상황만 봤을때는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빠서 여쭤봐요.
온라인 만남으로 알게된사람이고 일주일정도 연락하다가 제가 자취방에서 같이 놀자고 초대해서 음주를 했어요 그 날 전체적으로 보면 합의하에 스킨십한 것도 맞구요 관계는 끝까지는 안했고 삽입 전까지 모두 합의하에 한거 맞아요.. 근데 스킨십 시작하는 극초반에 키스하다가 절 침대에 눕혔는데 초반이라그런지 하고싶은 마음이 당시엔 안들더라고요 너무 갑자기라서.. 그래서 ”아 하지마“라고 말했는데도 (농담조 아니고 진심으로) 위에서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밀었는데 반동? 체급? 힘차이때문인지 좀 안밀리고 힘이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 너 이러면 진짜 신고한다 말하니까 바로 수긍하고 비키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당황했고 술취해서 걔한테 한소리하고 애매하게 넘어갔단거같은데 이게 뭐 범죄라고 할 수 있나요..? 당시에 사리분별이 안되어서 그냥 진도도 빼고 삽입만 안했다시피하고 아침에 별일없이 보내기는 했는데, 저 상황만 생각하면 지금도 좀 당황스럽기는해요.. 결국 비키긴 했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INST] 1.저런 행동이 있었더라도 이후 스킨십이 진행된다면 저 부분만을 단독으로 떼서 강제추행 등이 성립한다고 주장할 여지는 없습니다.
2. 최근 성범죄 무고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성범죄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초범이더라도 상당기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의 소위 천대엽 판결 이후 성범죄사건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4. 당시에 사리분별이 안되었다는 것은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닌 이상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