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간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금전 지급 계획서에서, 제일 마지막 날인 난에 채무자 본인 개인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개인 사업자 업체명 및 직인으로 날인했으며, 더우기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타 회사 명을 사칭하여 작성했으므로 채무자를 사기죄나 기타 다른 죄목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INST] 1.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받고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로는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거나, 임의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형사적인 방법이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비용과 시간 대비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3. 민사적인 방법은 우선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민사 소송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더라도 국가에 의한 강제력을 통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적인 방법으로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돈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만 돈을 빼돌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으로서 가압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대응 방향에 따라서 민사 소송 여부를 고민하여야 할 거으로 보입니다.
5. 어떤 방법이 가장 비용과 시간 대비 효율적인 방법일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