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sns로 성기사진을 보냈을 시에 피해자가 신고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sns로 성기 사진을 보냈을때 그 외국인이 특정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과 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sns로 성기사진을 보냈을때 외국인이 신고 시 한국인이 처벌받을 가능성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INST] 첫째,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SNS로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
이 경우, 피해자가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기 사진을 동의 없이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국제 수사 협력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국적, 거주 국가와 한국의 관계, 해당 국가의 법체계 등에 따라 실제 처벌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SNS로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
이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는 발생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지만, 사이버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곳을 범죄 발생 장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외국인의 거주 국가 법률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국가에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한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면, 한국인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국제 형사 사법 공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실제 처벌 가능성은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관계,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명확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국가와 상관없이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콘텐츠를 전송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항상 삼가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