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가 4만원 정도의 공무원 교재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갖고있다가

혹해서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에게 5천원에 팔았으나 
파일이 오류가 생겨 보내진데다가 
제3자가 저의 판매글을 보고 
출판사에 연락했다기에 바로 구매자에게 
환급하였습니다 

저의 수익은 0원이나 구매자에게 파일을 
유포했다는 죄가 변함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사실을 알고 법무팀에 인계하였고
고소가 진행됐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소액인데다가 처음이고 
공무원 수험생이라 큰 돈이 없는데
처벌에 따라 임용문제가 걸려있으니 
걱정이됩니다

1. 다른 사례들을 보면 
권당 300만원을 요구한다는데 과한처사라 
생각이 들어 응하지 않고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기소유예를 받긴 어려운가요? 

2. 초범이고 소액 거래인데 계도나 훈방은 어려울까요?

3. 먼저 출판사쪽에 연락을 드려서 선처해달라고 하는 방안은 도움이 안될까요..?

4.고소 없이 먼저 합의를 제시했을 때 
판매이력이 없다고 우기는건 도움이 안되겠죠? 
출판사쪽은 제가 더 많은 책을 판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례자분들도 많으신데 대부분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려요.. [/INST] 말씀하신 정도의 사안이라면 매우 높은 확률로 기소유예가 나오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출판사에 연락하셔서 합의 또는 선처를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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