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땅바닥이 90도로 파인 걸 못 보고 발을 딛다 발목이 옆으로 꺾이는 부상을 금요일 17시 30분경 당했습니다.
땅이 고르지 못한 걸 주인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콘크리트로 평평하게 했었는데 땅 주인이 다시 걷어내라고 해서 걷었다고 합니다. (문제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
밥 먹는 동안 괜찮아질까 하여 지켜보다 점점 심해져서 응급실에 갔고 치료비가 6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골절은 다행히 없고 인대에 문제가 생겼는데 3일 정도 지나도 호전이 없으면 mri 를 찍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 외국인이라 건강보험이 없어서 치료비는 다 사비로 내고 있습니다.
영업책임배상보험 처리를 해 달라고 하니 식당 내부에서 생긴 일이 아니고 주차장에서 생긴 일이며 주차장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책임을 질 의무사항은 아니라며 저에게 보험 처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있는 울퉁불퉁한 땅을 제가 그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지 않았다면 밟을 일 조차 없기에 식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찍어놨는데 땅이 정말 90도로 파여있고 누가 잘못 디뎌도 다칠만 하도록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 치료비만 받고 싶습니다. [/INST]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주차장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식당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다만, 상담자님에게도 경우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어 식당 주인의 책임이 감경될 뿐입니다.
우선 상담자님의 비용으로 치료를 다 받으시고 진료내역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액 소송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