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사고일시 : 23년 3월 ~ 현재진행
- 사건의 경위 : 자금 충당을 목적으로 적게는 2~3배 많게는 7~8배의 수익금을 보장하며 돈을 받아갔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돌려받지 못함
- 손해의 내용 : 총 전달한 약 2000만원 중 980만원정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 증거유무 : 대화 카톡 내용 및 통화내용 녹음본 전부 보유 중
- 진행사항 : 

궁금한 것은 애초에 불가능 했던 것으로 보이는 투자 권유로 돈을 받아간 것과 투자 의사 철회에 따른 원금 반환 기피 행위가 기망 행위로 인정되는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돈은 상대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인정 받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3년 2월 경 부동산 거래 시 부족한 돈을 충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적게는 2~3배 많게는 7~8배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며 몇 개월에 걸쳐 돈을 받아갔으나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금과 원금 등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원금을 제외한 일부 수익금 명목 및 은행이자 충당 비용으로 1~400만원씩 몇 차례 전달 받아 일부 금액은 회수하였으나, 잔여 원금 반환 요청에는 업체 사정 혹은 계좌 동결 등 납득이 어려운 사유를 핑계로 수 개월 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지급하기 위해선 특정 서류 등이 필요하다며 공란으로 된 투자 계약서 및 지급 서류를 받아간 이력이 있으며 신고할테면 해보라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제 그 투자를 진행한 특정 업체라는게 있는지 2~8배의 수익이 정말 보장되어 있던 것인지는 상대방이 구두로 이야기한 것 외에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상대가 사기죄로 형사 고발 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구멍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는 느낌이 드는데 형사 고발 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고발 시 단순 투자에 따른 본인 책임 혹은 단순 채무로 분류되어 손해비용만 커질지 궁금합니다 [/INST]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