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실관계
A(B의 전 연인) 라는 사람이 정통망법(A는 정통망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음)을 위반하여 
B의 카카오톡 대화방(A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적공간)에서의 대화내용을 토대로 징계 해줄것을 때를 쓰고 난리를 처서 
행정기관인 군은 B에 대해서 ‘성희롱’ 으로 중징계를 처분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물론 행정처분에 있어서 재량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나
군의 이러한 행정처분은 행정일반 원칙으로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여집니다

1) 개인적인 공간에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 대화방에서의 내용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처분을 한 것 부터가 ‘성희롱’의 정의를 생각해본다면 이게 성희롱이 성립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2) 성희롱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으로 보아 동일한 사안(성희롱)에 대해
처분한 선례보다 과한 처분이기에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또한 비례의 원칙으로 보아 군 의 징계는 워낙 재량권적인 요소가 크다보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 적합성의 원칙은 위배되지 않는것으로 보여지나 필요성의 원칙을 아주 크게 위배 한다고 보여지기에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군 의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서 성희롱의 성립여부,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근거로 다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다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INST] 성희롱 성립요건에 공연성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상대방(피해자)이 성희롱적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전 연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성희롱이라고 느꼈을 것이 요구됩니다.
상대방이 전 연인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전 연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성희롱 인정 시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이 다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희롱의 경우 그 발언이 다른 사례와 똑같다고 볼 수 없고 발언 내용뿐 아니라 발언을 한 사람과 상대방의 관계 등 다른 요소들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비레의 원칙은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과 개인이 입게되는 사익 침해를 비교형량하여 개인이 과도한 피해를 입게 되는 처분에 대해 적용되게 됩니다.
단순히 성희롱에 대해 중징계를 하였다고 비례의 원칙이나 필요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불법적인 범죄행위로 확보된 증거로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