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상 혼인파탄으로 이혼할 수 있을지 여쭙니다.

결혼 4년차 2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3년가까이 처가 근처에 살고있는데 부부싸움 심할 때 마다 아내가 처가에 전화해서 난리를 쳤고 어른들은 와서 저를 나무라거나 임신했을땐 아이도 상관없다 이혼해라, 그리고 출산후에는 싸운다고 제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기도 하였고, 별거 기간이 6개월정도 있었는데 카톡으로 싸우던걸 장인어른이 보고 말이 심하다 이혼하고 다신 연락하지말라는 등 처가와의 갈등이 매우 심합니다. 

반대로 저희 부모님은 처가옆에 살수있도록 전세보증금 수억원 지원해주셨고 부부싸움 일절 개입없었으며 (제가 싸울때 연락을 안하므로) 먼저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뭐라고 한적 없고, 부부관계가 이러니 태어난지 1년반 된 손주를 단 3-4번 아주 잠깐씩밖에 못봤습니다. 그나마 한번은 제가 혼자 데리고가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처가는 근처라 거의 매일, 그리고 매주 식구들 다니는 교회에 아내가 아이를 데려가 매주말 손주를 봅니다. 제 집안 돈으로 전세값 거의 다했고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라 생활비 전부 제가, 휴직 전에도 벌이는 제가 3배정도 많았고 남는돈은 다 공동계좌로 저축했습니다.

갈등이 심해 협의이혼 직전까지 갔었고 6개월 별거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어 마지막으로 노력해보자고 합친 게 최근이고 저희 부모님과 친척 조부모님은 손주 볼수조차 없는게 죄송스러워 처가쪽을 먼저 풀고자 이혼통보를 장인에게 받은 후에도, 어버이날에도 아랫사람으로서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두 무시당했고, 와이프는 저희 부모님께서 고생하는거 안다, 밥한번 사주겠다 오해가있으면풀자 하는 연락 완전히 무시하고 남편이랑 사이가안좋은데 내가 왜봐야되냐 애기는 너가 데리고 갔다와라 라는 입장입니다. 아기가 최근 엄마집착이 심해져 혼자 데려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고 아이에 대한 책임은 다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안해줄때, 장기간 별거하고 생활비는 보내주면 유책완화, 사실상 파탄으로 이혼 가능한지, 이혼 가능한 방법? [/INST] 1. 질의자님은 아내와 말다툼에도 처가에서 심하게 개입해 장서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로 인해 6개월 정도 별거를 한 적이 있고 아내도 친정에 심하게 의지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가와 거리를 두고 이사나 부부상담 등을 제안해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민법 제840조 제6호)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의자님에게 더 중한 귀책사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혼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물론 질의자님이 장인, 장모의 지나친 부부생활에 개입 및 이혼 권유 등 부당한 대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결국 혼인파탄책임이 대등하거나 아내측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역시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양육비는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 나이, 부모 합산 소득에 따라 표준양육비를 결정하고, 그 돈에서 그 밖에 자녀 양육에 있어 특유한 사정을 반영해 증감하는 방법으로 양육비 총액을 확정해 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분담합니다. 질의자님의 소득이 3배라고 하므로 아내가 양육을 맡게 될 경우 예상 양육비는 위 산정표로 예상하면 됩니다.
4. 전세보증금을 비롯해 대부분의 재산이 질의자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질의자님은 별도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필요가 없고 질의자님이 소제기를 하면 아내가 반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라 응소를 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출처가 질의자님의 부모님의 지원하에 마련된 것이고 예금 재산 역시 질의자님의 기여가 커 보이고, 4년의 혼인기간을 감안할 때 전세보증금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질의자님의 기여도는 최소 65~70%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