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점심시간 친구 반에서 친구와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앞에 남자애가 저를 몰카 찍고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아니겠지 싶어서 그냥 넘겼는데 친구가 계속 의심된대서 남자애를 쳐다보니 어정쩡한 자세로 카메라를 제 다리 쪽을 찍게 해놓고 곁눈질로 휴대폰을 힐끔힐끔 거리더라구요 그래서 친구가 그 남자애 뒤로 가서 확인해보니 저를 찍고 있는게 맞았고 오해했을 수도 있으니 휴대폰 잠금을 풀어 확인하자고 했는데 보여주지 않았고 선생님을 불러서 영상을 확인해보니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있는 영상 하나와 다리를 꼬고 있는 영상 하나 20초 가량 짧은 영상 총 두개가 찍혀있더라고요 그 남자애는 실수로 찍힌거라고 하는데 옆에서 본 친구들은 실수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몰카로 신고 가능한건가요? 신고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