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11월 A 씨는 허위 강간 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모텔예약 A 씨가함, 경찰조사 성실히 받고 완벽한 증거제출 ( 당시 음성녹음파일 ex: 옷 벗긴다 ? : 응, 너무 좋아 , 맛있다 등)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혼자 무고죄로 그사람을 고소하고 현재 검찰기소가 되어 11월28일 저는 증인으로 재판 참석 예정입니다. 최근 A 는 갑자기 11개월이 지난 지금 이의신청을 하였고 , 현재 강간으로 저를 고소한 사건은 검찰 송치가 되었는데 제가 기소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 애초에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된 사건은 기소 확률이 2프로 내지라는데 .. 케바케 겠죠.. 저처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기소 될까봐 또 다시 두렵고 힘드네요 .. 도와주십쇼 ..

0. 이의신청 하면 경찰에서 판단하고 넘기는건지 ? 아니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이유불문 검찰 송치 인지 ?
1.  검찰 기소 / 불기소 가능성 
2. A거 이미 무고죄로 재판 받는다는건 인정 됐다는건데 이의신청한 고소건 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까요 ?
3. 무고죄에 대한 저를 증인으로 출석요청을 했는데 왜 하는건지..
4. 상대방이 이의신청 했을따 변호사를 선임했는지랑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 유무 확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INST]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서 허위고소한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되고 본인이 처벌받을 위기에 있으니까, 최후의 사투로 그냥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무고죄로 기소된 마당에,이의신청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1. 이의 신청을 하면 즉시 검찰사건이 됩니다.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 명령을 내려서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검찰에서 직접 검토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청을 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해도 죄가 없으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다시 수사해보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립니다.
2. 상대방이 무고죄로 기소되었다는 것은 무고 혐의가 강하다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 고소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증인신문을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