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관계]
- 20.7월. 전세 계약 2.5억 -> 보증보험 가입함(하나은행에서 대출과 동시에 전세보증보험 들어주는 상품 가입(HUG))
- 22.7월. 2년 연장계약시 4천만원 증액한 2.9억으로 체결.
*다만 집주인이 당시 해외거주중이고, 한국 귀국 상황이 어려워 기존 계약서 위에 증액 내용을 추가하였음. 집주인 아들이 와서 집주인 명의의 인감과 싸인을 받았고, 위임증명서 같은건 그 당시 3개월이 지나서 안받았음.
*당시 부동산이 해당 등기부등본 자체가 깔끔하고 관습적으로 이렇게 계약한다고 해서 진행하였고, 혹시나 문제가 될수있을까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보증금 2.9억으로 함.
*은행에서는 보증보험 증액을 위해서는 새 계약서를 써오라는 입장이였고 기존계약서는 돌려줄수 없다고 했음. 위임장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오히려 수정한 계약서에 효력이 없어질까봐 은행에게는 묵시적 연장계약을 했다고하여 증액없이 기간만 연장함(계약은 집주인소유 원본계약서에 작성)
- 계약 종료 4개월전부터 이사가겠다고 통보하였고 집주인은 본인은 보증금을 마련할 형편이 안되니 부동산에 매매를 등재해주길 요청하여 3~4곳에 대리게시하였음
- 현재 집주인은 해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중이라며 연락이 거의 되지않음(아들은 연락가능할것같음)

[질문]
1. 내용증명을 계약서에 적혀있는 한국주소로 보낼 경우, 가족이 거주하는것같은데 수취만으로 향후 법적 분쟁시 효력이 있나요?
2. 연장계약한 2.9억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수있나요? 혹시 안될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에 신고한 2.9억도 의미가 없나요?
3.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2.5억 받을수있나요? 된다면 나머지 4천만원은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HUG에서는 2.5억이니 거기에대한 추심이 끝나면 종결시켜버려서 4천은 못받게되는건 아닌지요?
4. 2.5억도 보험으로 받을수없게되면 2.9억을 민사소송해야하는지요?
5. 2.5억으로만 보험을 들어준 은행에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요?
6. 보증보험신청기한이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가 맞는지요 [/INST] 1. 내용증명을 보내신다면, 우선 아시는 한국 주소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령자가 본인이 아니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으나, 재계약을 대리한 아들이 받으면, 집주인 본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령하면 내용증명의 송달을 통한 법적 효력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 계약한 2,9억은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보증보험사에 2.9억 증액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2.5억의 한도에서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2.5억도 못받으면 당연히 2.9억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5. 은행의 과실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이행청구기간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hug 홈페이지에 따르면, 계약 만료 후 2달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