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증보험 조건으로 입주 예정이었으나, 집주인이 일주일 전 일반건축물 위반으로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뜬 걸 입주 하루 전에 알았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건축물 위반으로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파기를 하였습니다. 

특약으로 보증보험가입 불가시, 계약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반환하기로 한다

기재한 덕분에 계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파기를 선택 하였고 배상배액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주인은 특약 사항 이행하였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며, 파기는 임차인이 하였기 때문에 
배액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파기한 것은 제가 먼저 한 것은 맞긴 하나,
귀책 사유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배상배액 청구 소송 고려 중입니다.

궁금한 것은
1. 임대인이 특약을 이행하였더라도, 계약 위반하였고, 귀책사유로 계약 불이행하였는데 특약과 별도로 임대인이 계약서 위반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

2. 상기 상황과 같은 사례에도 
배상배액, 민사소송 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INST] 1.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2. 민사소송으로 이미 돌려받으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