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이고 상대를 폭행/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진술 시 쌍방이고 제가 먼저 때렸다고 주장했는데(사실아님) 영상이나 녹음본이 없으니 결국 피고소인은 주장을 뒷밤침할 증거도 없고 본인 폭행사실은 인정했으니 송치가 되었는데요.

제가 상습적으로 여러번 맞았지만, 증거가 남아있던 건들(카톡, 폭행부위 상해사진, 진단서 등)만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뒤에서 제 지인들한테 다른 폭행건(고소건과는 연관이 없음)의 쌍방폭행 영상이 있으니 쌍방이고 정당방위로 방어를 하겠다고 말하고다녔대요.

저는 물론 먼저 맞았고 방어하는 정당방위였다고 진술할거고 그게 사실인데 영상을 일부만 짤라서 유리하게 제출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상대 주장이 인정돼서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하나요?
2. 상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3. 상대가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0. 사건 요약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상해 등의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신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쌍방이고 내담자가 먼저 때렸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본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시인만 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담자의 지인들에게 쌍방이고 정당방위로 방어하겠다며 주변에 말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상대 주장이 인정돼서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하나요?
→ 우리나라는 증거주의로서,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해당 주장에 대한 뒷받침 증거자료나 목격자 진술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은 있지만, 뒷받침 증거가 없어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 하므로, 무혐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내담자께서 취할 행동은 엄벌탄원서 제출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가해자의 반성없는 태도와 사건 날조 등의 행위로 또 다시 가해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 폭행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상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또한, 상대방이 내담자의 지인들에게 쌍방 폭행이었다, 정당방위였다 등의 허위사실을 통해 내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형법 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상대가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위 1번의 답변에서처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