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죄로 지금 고소당해서 6000만원가량이 고발금액 중 2000만원 -3000만원은 주고 나머지는 달마다갚겠다고 하니 채권자(고발자이자 파산면책자 확정중명원 이름들어가있음) 가 합의안하고 민사로 건다고합니다 물론 이분은 변호사를 선임을했다고 전달들었고 파산선고 채권자집회 우편물도안받았다고 하는데 제가파산했다고 안믿는거같습니다 민사로도 갈수있나요 그리고 절반 갚아도 실형가나요 또한 집행유예도될수있을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실형이 가능한지 집행유예가 될 것인지는 제반내용을 다 검토해야 답변을 드릴수있는 내용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으시고 다른 죄등으로 집행유예기간중이거나 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실형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산절차중이시라면 사기죄로 신고가 들어가면 절차가 지연되고 위 사기피해금만큼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