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상속 받아야하는데 상속권자는 큰아버지, 아버지, 큰고모, 작은고모 이렇게 있고 큰아버지, 아버지가 신용불량 상태라 상속을 포기하려하고 작은고모 혹은 큰고모께 상속재산을 몰아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협의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안되고 판결을 통한 포기를 하면된다고 알고 있는데 판결시 진행과정과 성공률을 대략적으로 알고싶습니다. [/INST]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잠정적 공유 상태로부터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 취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할아버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상속포기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