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대학교 졸업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석을 한 번하였는데 출석인정을 받고 싶어서 전에 갔던 병원 진료확인서를 날짜를 바꿔서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게 거짓인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또한 사문서위조죄에 걸리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측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법리적으로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2. 교내 징계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학교가 고발조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학교가 고발조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벌금형은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으나, 범죄경력기록에서 평생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외 취업이나 유학 등을 위해 비자발급이 필요하거나 특정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래가 열려있는 젊은 나이에는 벌금형도 받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