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도박으로 미성년자때 처음걸렸는데 그때는 즉결심판으로 끝났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 25만원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즉결심판으로 끝날 가능성 있나요? 만약에 형사처벌로가면 실형 살 가능성있을까요? 형사처벌로 가게되서 벌금이상의 형을 받으면 제가 편입을 준비하는데 편입에 불이익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할때도 큰 불이익이 있나요?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한차례 즉결심판을 받은만큼 지금은 즉결심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처벌이 진행되더라도 벌금형으로 종결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3. 현재 편입을 준비하신다고 하므로 지금은 미성년자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은 불가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한 처분이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비록 남기는 하나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장기 여행이나 체류, 유학이나 취업 등을 위해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나 특정 공공기관이나 공직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2년 이 지나 실효된 형까지 모두 노출되어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입에는 불리하지 않을 거으로 보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아직 젊으신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를 남지기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한차례 즉결심판 전력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수사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경찰이 추가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할 가능성이 있고, 송치받은 검사도 추가 조사 없이 약식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