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며 충동적으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전 여자친구는 이것을 알게 되었고, 지우면 봐주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함께 삭제하였고
지금은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 다른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전여자친구가 고소를 할까봐 걱정됩니다.

1. 현재 파일이 남아있지도 않고 관련 녹취록 등과 같은 증거들이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하여 증거가 나올 수 있으니 미리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사건 당일 구두로 봐주겠다고 한 것은 합의로 볼 수 없는 것인가요?

3. 고소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진행되기 전에 미리 대비해 둘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