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그 전에 당연히 퇴사해도 되지만 퇴사 3개월 통보를 지키지 못할 시 스톡옵션은 행사하지 못하도록 스톡옵션이나 RSU 행사 조건에 퇴사 3개월 전 통보를 넣을 수 있을까요?
상법에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간 재직했을 때 행사 가능'이라는 조건만 명시하고 있어, 그 외 여러 행사가능 조건에 대해 딱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가 자율적으로 조건을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능할까요? [/INST] 1. 문제의 소재
스톡옵션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조건에 상법상 제한규정 이외로 부가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저촉되는 한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그렇지 아니하는 한에서 계약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 스톡옵션 포기조항을 부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결론
구체적인 부가조건은 주주평등원칙 등 상법상대원칙에 따라서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스타트업 경험으로 유리한 증거수집과 제출로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