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19년 3월경 친구에게 ’8백만원을 투자 하면 2주 후에 1,200만원 이상으로 불려서 돌려 주겠다. 투자가 실패해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라고 하여 주식투자라는 명목으로 총 800만원을 송금했고, 주변 지인들 또한 같은 수법으로 당해서 돈을 모두 한 푼도 못 받은 상태에서 그 친구는 도주했습니다. 2020년 저 포함 다른 지인들 일부만 고소 진행하였고 제 고소건 진행 중에 그 친구가 다른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똑같이 사기를 쳐 소가 2개가 더 추가되어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결론적으로 22년에 판결이 났는데 그 친구가 잡혀가기 전 마약을 했다고... 판결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여러 건으로 인한 중형? 으로 징역이 나왔습니다.
지금 잡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사회에 있다면, 추후에 출소하여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면 그 친구가 돈을 갚기 전까지 정상적인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도록 계좌 등을 제한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채무불이행 등 제가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채무자인 사기꾼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여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확보하고, 재산명시절차를 거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기꾼에게 영치금이 있다면 압류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