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와이프가 길을 가는데
일면식도 없는 주취자가 가슴을 만짐 

1.  119신고 함 
2.  신고 후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핸드폰 강제로 빼앗음 
3. 경찰이 출동해서 주취자 경찰서 데려감
4. 피해자 조사 시 방범CCTV에 해당장면 찍힘
5. 저는 목격자라서 참고인 진술함

질문 드립니다

1.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인가요?
2. 기소되서 재판서 유죄되면 민사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3. 와이프는 자영업 하는데 힘들어 하네요 밖에 나가는걸 ㅜㅜ 정신과상담도 고민중입니다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