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게 운영을 잠시 못하게 되어서 가게세를 못 주었습니다 
오늘 건물주가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가게에 와보니 도어락은 망가진 상태이고 제가 가게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열쇠공과 건물주외 1인이 가게문을 따고 가게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시간정도 가게안에 있다가 나온뒤 건물주가 가게문을 열쇠로 잠그고 나가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INST]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목적물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고,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임대인 건물의 소유라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지 않은 한 임차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임대목적물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