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단 현재 고3학생입니다. 사건은 어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작년 트위터 건으로 고소가되었다고 제 간단한 신상과 트위터 아이디를 물었고 저는 아이디는 작년에 만든거라 모른다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변 경찰서로 보낼테니 거기서 조사받으라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당황해서 그런지 못 물어본게 너무많아서 다시 전화를해서 혹시 무슨죄인지 물어보았고, 자세한건 못 알려드리니 담당경찰서로 사건넘기면 들으라고 대답이 왓고 자세한건 모르지만 수사관님께 계속 전화를 드리니 트위터 글 작성이 아청물과 관련된 거 같은 말씀을 조금 돌려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아청법은 포렌식하는거로 알고있는데 포렌식을 한다면 여죄가 들키는게 있을수도 있을것같다는 느낌에, 자세한 정보는 아니지만 들어본 바로는 변호사를 조사할때 데려가면 수사외적인 여죄는 막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할까요?

2. 현재 아청물관련인것만 알지 유포인지 제작인지 소지인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앗던것을 저도 알고있기에 죄질이 심하다고 본인 스스로도 판단중이고 만약 위에것들이 다 적용된다면 보호처분이 될것같진 않습니다. 고소장신청은 해둔 상태고 혹시 모르니 포렌식을해서 제작이나 유포가 겹칠경우 고등학교3학년이라도 실형을 피할순없는걸까요?

3. 만약 재판까지 시간이 걸려서 제가 성인이 될때 재판을 받게된다면 아청법관련은 벌금형이 없는 최소가 집행유예라 알고있습니다. 혹시 성인이 되면 소년법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서 전과가 남게되는걸까요?

4. 성관련 범죄는 학교로 바로 연락이 가나요? 학교를 물어보길래 당장은 알려주지 않고 넘겼지만 제 이름과 신상을 안다는건 학교도 안다는것일테니 성관련문제면 학교쪽으로 연락이가나요? [/INST] 1. 네. 포렌식을 하면 디지털 기기의 모든 정보가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변호사가 참관하는 경우 그 부분을 열람하지 않게 하고 굳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본인의 혐의는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고소장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 철저히 파악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19세 미만이면 형사처벌,보호처분 모두 가능하지만 19세에 근접할 수록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죄가 중하면 어렵습니다.
3. 재판시 성인이 되었으면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고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을 받을 수 없으며 정식재판으로 이송됩니다.
4. 학교에도 연락이 갑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절차도 진행되어 교육지원청 심의 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청물 제작 등이 있다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실형이 나오고 범죄가 많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생각과 달리 진행되어 결국 오시게 되는데 이미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감한 상황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청법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