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 간 약 50회 이상에 걸쳐 상대방에게 총 6천만원 정도를 빌려 줬습니다.
상대방 말로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빚을 납부하고, 저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돈을 갚고, 자신의 여유금까지 하겠다면서 약 9천만원 정도를 대출받겠다면서, 저에게 뭐 기대출을 정리한다는 둥,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둥 하면서 "50만원만 더 있으면 나온다" 이러면서 받아갔다가, 은행에서 돈 더 내라고 한다면서 번복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로 돈을 몇십 번을 더 받아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대가 그냥 갚으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온 것이다 이러면 사기죄로 명확히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200만원만 있으면 나온다고 해 놓고, 받고 나서야 사실 600이 필요했다면서, 600이라고 말하면 제가 안 빌려줄 것 같아서 속였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돈을 갚지 않았고, 대출 또한 돈이 더 필요하다며 받지 못했습니다.
1) 이 부분은 사기죄로 분명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는 대출 자체도 상대방 신용과 소득에 9천만원이라는 액수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과 위의 200만원 부분을 가지고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이렇게 될 경우 200만원만 사기죄로 인정되면 상대방의 회생에서 제외되는 건 200만원만 가능하고 나머지 액수는 회생에 포함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고소장에 총액을 써 두면 일부만 사기죄로 인정되어도 전체가 회생에서 제외되나요?

정리하자면 
1)위에 말씀드린 저를 속여 돈을 받아간 부분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2)사기죄가 성립이 될 경우 제 채권이 어디까지 회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이 두가지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사기죄 성립 여부
만약 상대방이 애초부터 대환대출을 하지 않았으면, 첫 빌려준 금액부터 용도사기가 성립합니다.
2) 회생 제외 여부
그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만 입증된다면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셔서 최대한 많은 금액에 대하여 사기가 인정되어야, 그 금액만큼 비면책채권이 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회생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님이 받으실 돈은 축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