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4월 초 쯤 저는 구인구직 중이였는데 문자로 아직 경매회사라고 아직 구직 중이냐고 연락이 오게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하였고 저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해결해야하는 급한 돈들이 너무 많은 상태이라 하루라도 일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 급한 나머지 일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탁업무라고 하였으며 고객님들 수수료나 서류 같은 것들 대신 받아서 전해주는 일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7번 정도 고객분들이라는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문자로 하라는 대로 하고 저는 일당을 계속 받아갔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놈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회사같이 체계적으로 주임과 팀장이 있는 톡방 까지 만들며 또한 일한지 한달차가 되가는 5월 17일에는 서울 본사로 와서 교육을 이수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되며 4대보험까지 가입을 해주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날 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경찰이신데 제가 하는 일을 알게 되셨고 그거 이상한일 같다고 직접 저를 만나셔서 5월 11일 (토욜) 에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어른이 얘기 하시는거에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짜피 주말이니깐 월요일부터 핑계를 대고 안나가거나 무단결근을 해야겠다 싶어서 5월 13일 월요일부터 일을 안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수거책으로 일하신거같다 조사를 오셔야하고 일단 그사람들 연락은 받지말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24살에 벌써 가진게 빚 뿐이라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이런일이 발생 했는데 정말 너무 억울해서 형량을 받을 수 없을거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데 국선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무죄로 이끌어 내기가 많이 힘들까요 ??  어떻게 해야 무죄로 이끌어낼수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죽고 싶다는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합니다 .. [/INST] 1. 보이스피싱 가담 형태로서, 소위 전달책 또는 현금 *수거책(운반책), 계좌 송금책 등등 중간책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계좌정지 및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되게 되며, 또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나아가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애초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도 주장이 되어야 하고, 혹시나 알바나 취업을 미끼로 지시받은 송금업무, 자금 세탁 가담, 인출이나 현금 수거 등 범행에 가담의 인식과 고의가 없었던 사정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안이며, 그에 맞춤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