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운전 후, 약식기소(벌금형) 문자를 받았습니다.

질문사항은
1. 문자에 금액이 안적혀있는데, 검찰이 법원에 기소한 벌금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만약 차량 매각 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한다면, 검찰이 약식기소한 금액보다 법원이 판결한 벌금액이 더 작아질 수도 있나요?

3. 추가로 감형받을 만한 제출자료가 있을까요?

관련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INST]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벌금액 확인 및 감액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주셨는데요.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정식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과할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께서 받은 문자는 이러한 약식명령 청구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구체적인 벌금액까지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벌금액을 확인하려면 법원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약식명령 청구서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벌금 감액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 단계에서 법원이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벌금을 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검사의 구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차량 매각 등 개전의 정 등을 소명한다면 법원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벌금형을 감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우리 판례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심리를 거쳐 양형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약식명령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되 변호사와 상의하여 차량 매각 내역, 반성문, 음주운전 예방 서약서 등 선처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