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매도인 입장에서, 가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상담글 올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1) 2023-12-02 매수인은 아파트 매물(이하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이하 계약금)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였음. 매매건은 문자를 통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었고, 내용에는 매매금액과 잔금일, 추후 본계약 작성일정 등이 명시.
2) 매수인은 변심 및 금융기관을 통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여의치 않아 2023-12-04 매도인에게 사정을 설명 후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 2023-12-05 자필 편지를 통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진행 중단임을 사과하고, 반환을 요청.
3) 2023-12-05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유선통화를 통해 돌려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다른 계약이 성사가 될 경우 해당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음을 전달. 부동산 중개인과 매수인은 유선통화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유. 또한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선심에 의한 반환은 가능할 수 있음을 설명.
4) 2023-12-08 매도인은 다른 매수인과 매매 계약 체결.
5) 2024-01-31 매수인은 계약금 반환에 대해 내용증명 송달. 위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1) 2023-12-05를 기존 계약의 중단으로 본다면 해당 계약금이 '계약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증거금으로서, 향후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반환될 것이 전제된 가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반환하거나, 2) 2023-12-05을 계약 중단이 아니라하면 매도인의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금 두배를 손해배상 하라는 내용.

위의 내용에 대해, 매도인은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INST] 대법원에서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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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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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약금이라고 명시적으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매수인과의 사이에 해약금이라고 약정한 내용이 없고, 또 2023-12-5 통화에서 반환가능성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돌려줘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