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후불제로 과외를 진행하였고 과외비 지급 요구에도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하며 지급하지 않음. 결국 미납으로 인하여 과외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있는 상태. 학생에게 과외를 한 대화내용과 학부모에게 과외비 지급 독촉문자 등 소지 중인데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과외비 지급 요구에도 핑계를 대며 지급일을 미룸.
2. 결국 통보 후 학생을 수업에서 제외시킴.
3. 과외비 지급 독촉문자와 학생에게 과외를 해줬다는 문자내용 소지중이고 주소 등 신상성보도 소지중입니다.
4.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와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금전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학부모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기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해보이지만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연히 채권이 있으므로 지급명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외약정의 내용과 제공한 과외의 내용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