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4월에 아파트를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10%)을 받았으며, 7월에 중도금(10%)까지 받고 소유권이전 가등기도 해줬습니다. 저는 세입자에게 적은 보증금으로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매수자는 월세세입자의 퇴거를 원해 세입자가 퇴거일에 퇴거하는 조건으로 맞추어 계약만료월인 23년 10월로 잔금일을 길게 설정하였습니다. 매수자측은 아파트시세가 더상승하면 제가 등기이전을 안해줄까봐 온갖 터무니없는 안전장치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아파트시세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매수자는 23년 8월에 연락이 와서 2024년 02월까지 잔금일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세입자는 9월에 이사계획이 잡힌 상태고 저는 잔금일 연장 요청을 거절했으며,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를 챙겨 부동산과 약속시간에 도착했으나, 매수측 부동산만 나와서 24년2월까지 잔금을 칠거고 시세가 내려서 금액안깍아줘도 되니 잔금기한만 연장하자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2월까지는 세입자가 무조건 들어오니 걱정말라며 사촌동생이 들어와도 오니까 걱정말라며 뻔뻔하고 정말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별 다른 동의표시없이 그냥 기다려봤고 혹시나 역시나 거짓말이었고, 이때껏 연락이 없어서 우리 부동산측에서 연락을 해보니 세입자를 구해달라니 뭐니... 잔금일을 지킨다는 말은 없고 계속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도측 부동산이 다 꾸며낸 거짓말 같고,,, 기만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받고도 싶고,,,연체이자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시세가 하락해서 계약파기하기엔 손해이고,,, 매수측 잔금될때까지 계속 기다리기엔 공실이라(매매조건이 공실) 하루하루 제 손해가 불어납니다. 매수측 부동산에게 기만행위로 발생한 손해보상과 매수인에게 공실 잔금연체행위로 인한 손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INST] 계약상 명확히 기재된 잔금일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잔금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잔금기한 연장에는 동의해주실 의무가 없으며, 이제 와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것도 계약에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고려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계약파기가 손해이신 만큼 잔금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으며, 다만 부동산 매매시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이 있어야만 그 때부터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