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Q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입니다. (본문 Q로 지칭) Q에서는 2가지 포인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a. 하나는 물건을 시중가보다 1.5배-2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 후 Q가 제시한 기간내 미션을 끝내면 구매금액전액 포인트화 후 일주일 한번 일정포인트를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것입니다.
서비스 b. 다른 하나는 최소 몇만원 최대 천만원대의 금액을 Q에 입금하고 Q가 제시한 기간내 미션을 끝내면 최대 7%의 이자를 붙여 포인트로 제공 후 금요일에 해당포인트 전체를 한번에 현금으로 출금가능한 서비스입니다.
23년 8월 초 Q는 코스닥 상장사와의 합병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현금지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9-10월로 예정되는 합병이 완료되면 밀린 포인트 일시지급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10월중 합병완료 공지 후에도 Q는 현재까지 약속된 포인트 지급을 진행하지 않고 매주 1회 5만원의 금액만을 지급하고 있 습니다. 등급에 따라 다르나 저의 경우 매주 50만원을 현금화 지급받아야 하며, 일시 환급 가능한 금액까지 합하면 현재 약 18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단톡방에는 249명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미환급 금액은 100만원부터 4천만원대까지로 다릅니다. 
합병 전 Q의 대표와는 연락닿지 않고, 10월 합병후 Q의 대표와는 전화 통화로 현상황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나, 결론은 현재로써 대책이 없다 입니다.
<질문>
1. 합병 후 현대표의 자금 경색 발언과 이전 대표의 플랫폼 정보가 상충하는데 여기에 대해 허위광고, 기망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2. 소비자가 입금한 금액을 기업 예금에 보관하고 있고 환급해주기 위해 서비스 구매 수량 등을 조절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현금 미지급 이슈를 회사가 일으킨 후, 그 후 일어난 물품대금 환불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에게 환급할 금액을 써버려서 환급을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 배임이나 횡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3. 제가 할수있는 법적대응은 무엇인가요? [/INST] 1. 합병 후 대표의 자금 경색 발언과 이전 대표의 플랫폼 정보가 상충하는데 여기에 대해 허위광고, 기망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지가 있습니다.
Q는 합병 전 대표의 플랫폼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합병 후에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여 현금 환급을 진행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합병 후 대표는 자금 경색을 이유로 현금 환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들은 합병 후 대표의 자금 경색 발언을 믿고 합병 후에도 현금 환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병 후 대표의 자금 경색 발언은 소비자들에게 허위 광고 또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 또는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는 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대상은 소비자가 입은 실제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2. 소비자가 입금한 금액을 기업 예금에 보관하고 있고 환급해주기 위해 서비스 구매 수량 등을 조절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현금 미지급 이슈를 회사가 일으킨 후, 그 후 일어난 물품대금 환불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에게 환급할 금액을 써버려서 환급을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 배임이나 횡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지가 있습니다.
Q는 소비자가 입금한 금액을 기업 예금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금액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환급할 예정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Q는 현금 미지급 이슈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환급할 금액을 써버려서 환급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Q가 소비자의 금액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지 않았거나, 환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