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갑자기 경찰에서 지하철 폭행으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발생일로부터 3달쯤 된 시점이었고 전혀 기억이 안 나서 당황스러웠는데 CCTV를 보니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나면서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아침 출근길 이미 만원인 지하철에 타려고 어떤분이 뒤에서 저를 마구 밀었고, 그로 인해 저는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발이 빠져서 그 분께 발이 빠졌으니 밀지 마시라고 하면서 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지하철을 타려고 밀고 들어와서 제가 살짝 밀쳤고 그분이 주춤 뒤로 밀려났어요.
이걸로 절 폭행으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어디 다쳤다고 진단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조사 후 검찰로 송치했고 지금은 중재위원회에서 합의 의사를 물어 형사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1. 이 사람이 몸으로 밀어서 제가 먼저 위험했는데 저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 기소유예 등의 판결이 나면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3. 일단 피해자가 사과를 원하면 사과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외 합의금 등을 요구한다면 거절할 생각인데 그렇게되면 벌금형 이상이 나올까요? 저는 경찰 조사 같은 것도 난생처음인 사람입니다. 벌금형 이상일때 항소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상대방 때문에 발이 빠져서 위험한 상황임에도 계속 밀었기 때문에 방어 목적으로 민 것이므로 폭행이 아니고, 정당방위이다.라는 주장을 하세요. 역으로 폭행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CCTv에 상대방이 질문자를 미는 장면이 나오면 더욱 좋겠지요.
2. 기소유예는 질문자가 잘못을 했다는 것이므로, 무고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이 사과를 할 사람이라면 이런 건으로 고소도 하지 않았겠지요. 합의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논리로 받아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십시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