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본인 혼자 제품생산 후 판매가 진행 중인 개인사업자 브랜드를 새 법인을 만들어 동업자를 주주로 등기. (대표자는 본인)
2. 이후 동업자 명의의 창고에 제품 적재
3. 동업자 2개월간 연락 두절로 제품을 가져올 수 없어 판매/운영에 어려움이 생김.
4.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않아 해당 창고에 가서 제품을 가져오려함.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지 문의드립니다. [/INST]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이기는 합니다만, 질문자께서 설립된 법인의 대표라는 점과 다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할 때 절도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횡령죄나 배임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횔령죄나 배임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것은 아니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판매하신 다면 그 판매금액을 이익분배 비율대로 정산하여 별도로 보관하시고, 동업자에게 연락을 취했음을 입증할 증거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