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 후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후에 남편 명의의 시골땅이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위자료에 대한 담보로 남편땅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옛날에 보증을 잘못섯는데, 보증회사 쪽에서 남편명의의 땅이 있다는걸 알았는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명의의 땅을 근저당 잡은게 사기라며, 원상복구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저당은 제 이혼 위자료에 대한 담보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근저당은 제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 보증 회사에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되는지 확인하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인신고 후, 가정 불화로 말미암아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남편이 자기 명의의 시골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재산 분할로 지급한 것은, 일응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 다만 혼인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혼인생활 중 재산을 형성한 사정, 두 사람이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 보증 회사에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그 상당성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 지급에 대해서는, 협의이혼에 따른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