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죄로 여러명에게 고소 당해서 7년 실형 받고 현재 구치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 고소장 접수하고 얼마전 검사 처분 결과가 나왔는데 ‘불구속구공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피의자가 현재 출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사건검색을 해보니 검사 구형이 나와있지 않은데 아직 구형을 내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처음 해보는 형사 소송이라 모르는게 많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아닙니다. 불구속구공판이라는 뜻은 검사가 불구속으로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기소했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가해자는 이전의 다른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으므로, 질문자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중으로 구속을 시킬 수는 없으므로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에 대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므로 주기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안되면 1심 선고 직후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두셔야 할 입니다. 몇 년 이후에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할 때를 대비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두셔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