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빌려갔던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수술을 받는다고 돈이좀 더 필요하다고 수술후 보험금청구해서 들어오면 꼭 이자 더해서 갚는다고 해서 더 빌려주고 보험금 청구날을 기다렸다가 청구했냐고 했더니 청구했는데 병원코드가 틀렸다 특약이라 좀 늦게 나온다 안되면 차라도 팔아서 주겠다가지가지 변명만 늘어놓고 변제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공증을 받긴했는데 보험금 수령 관련 자동차매매 얘기등으로 변제한다 해놓고 저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더 빌려가고 변제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한건지 물어보고싶습니다 [/INST] 이 상황은 금전 대여와 사기 의혹이 결합된 복잡한 사례입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
- 공증된 채무 변제 약속의 법적 효력
- 채권 회수 방법
1. 법적 검토
1) 사기죄 관련
- 허위 사실(수술, 보험금 청구 등)로 추가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요구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증된 변제 약속
- 공증은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공증 자체가 변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3) 채권 회수
-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 공증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안
1) 증거 수집
- 모든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공증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2) 형사 고소 검토
- 사기 혐의가 명확하다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과 사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민사소송 준비
- 채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3. 주의사항
- 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응 수위를 결정하세요.
- 추가적인 금전 대여는 절대 삼가세요.
- 모든 통신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이 사안은 형법(사기죄)과 민법(채권법)이 관련된 복잡한 case입니다. 고소는 가능하지만, 사기죄 입증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