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과 모텔에서 성관계가 끝나고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뒷정리하는 와중, 상대방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려 했으나 녹화 버튼을 두번 누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채팅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른척 한 것이며, 왜 그랬냐고 추궁했습니다. 저는 보험 드는 셈으로 찍어보려고 했고 실제론 찍히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상대방도 당시에는 이를 넘어갔으나 현재 고소당할 수 있는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보낸 메시지를 전부 삭제했으며 복구가 불가하고, 상대방은 스크린샷으로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제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를 유리하게 곡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성행위 및 나체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우고 찍으려 해서 미안하다는 부분만 증거로 보여준다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합의의 의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압수수색을 신청하며 집에 있는 저장매체를 압수당할 확률이 있나요(불법촬영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괜히 상관없는 파일이 여죄로 밝혀질까 찝찝합니다)? 고소할 경우 혐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옷을 입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몰래 촬영을 당했다면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내용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촬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면 미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