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말에 심심해서 오픈채팅에 들어갓습니다.
그중에 알바 구한다는 글이 잇엇고 여자친구랑 헤어진지도 얼마 안되엇고 주말에 대화나 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 방에 들어가서 이상한 알바 아니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랑 산책만 하자 햇습니다 알바비는 줄테니. 그랫더니 상대가 스킨십 잇냐 해서 그런건 없고 너무 사무적이지만 않게 해달라고 햇는데 갑자기 상대가 미성년자 성매매미수로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냥 아이디가 17녀라도 되어 잇엇는데 제대로 보진 못햇는 상황에서 그럴 의도도 없고 스킨십도 안한다고 햇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INST] 상담 사안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성매매(조건만남 또는 오픈채팅 등)를 시도하려던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라면,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성매매 시도로 인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라면 범행의 미수, *권유나 유인 등 또한 처벌되게 되므로 실제 사건화 시, 수사초기단계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