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중순경 아파트단지내 자전거 특수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하여 9월초에 범인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1(만13세)로 촉법소년 2명이더라구요.
그래서 형사상 처벌은 받지않는다는 답변과 민사상 배상책임은 부모에게있다는 민법755조를 보았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서 저 포함 4명의 피해자가있는데 4명이서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할려고하는데 어떻게부터 시작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게 피의자부모들이 합의를 위해 연락처까지 모두받아간 상태지만 2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네요

민사소송을 시작할려면 어떻게 시작해야될까요
그리고 소송비용(변호인선임비)는 승소를한다면 상대부모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INST] 1. 만약 상대방 부모님들이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에 대하여 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참조).
2. 다만 자전거의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변호인선임료를 전부 보전 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1000만원인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100만원 가량 밖에 안됩니다.
3. 소액소송을 직접 진행하시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