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대 내 정신전력교육 때 보석 자수로 태극기를 만드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13시 30분에 진행된 이 활동은 A하사가 담당했으며 저와 제 후임 B는 수업에 1분정도 늦었고 늦어서 활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저와 B는 다른 병사들이 태극기 외 다른 보석 자수를 만드는 것을 보고 A하사에게 다른 것을 만들어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A하사는 아무거나 만들어도 잘만 만들면 기프티콘 선물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A하사에게 그럼 욱일기나 인공기같은 전범기라도 잘 만들면 선물을 주냐 여쭈어 보았고 A하사는 뭐든 상관 없으니 일단 만들고 잘만들면 선물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후임B는 인공기와 하켄크로이츠 상징이 있는 나치독일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A하사는 이 전범기로 만들어진 자수를 중대장인 대위 C에게 가져가서 보고 하였고 저는 이적의 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욱일기는 일본의 국기, 나치독일 국기는 독일의 국기이고 일본과 독일은 6.25전쟁 때 한국을 도와주었기에 B병사가 만든 전범기는 상관없다는게 A하사의 주장입니다.)
저는 북한을 옹호할 마음도 없었고 A하사가 인공기든 뭐든 만들어도 된다 해서 장난삼아 만들었는데 이적의 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 군형법을 모두 뒤져보았으나 단순 국기를 만든 것은 해당되지 않는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또 중대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대위 C가 이 정도 일로는 징계를 먹일 순 없지만 어떻게든 저를 징계 먹이려고 있는 조항 다 끌어와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여러 후임들이 듣고 알려주었는데 이거 또한 징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위권 남용 등)
아직 징계위원회에 회부 하지는 않았지만 중대장님 성격 상 무조건 회부하실꺼고 품위유지의무위반, 근무 태만, 이적죄로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장난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 태만에 관해서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적죄 적용은 무리한 시도로 보입니다.
3. 추가로 무리한 징계를 시도한다는 점에 관해서, 증거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