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간죄 성립하려면 미친듯이 얻어 터지거나

칼 들고 위협해야만

강간죄 성립되나요?

강간죄 어떤분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성립된다는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업무상 우위가 인정되는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건 
인정받고 이제 형사고소 하려는데요,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으로 
법 적용을 바꿔야되는지 고민되네요 

법 적용 잘 몰라서 바꾸는건 무고는 아닌거죠? [/INST] 강간죄는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 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조문에서 폭행 협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간을 위해서 칼들고 위협하는 일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력으로도 성립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집요하게 졸라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은 강제력으로 볼 수 없어서 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두 사람 관계가 직장 상사와 직원이라면 형법의 업무상 위력간음죄나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등 추행죄가 가능한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강간죄의 강제력에 미치지 않는 약한 정도라서 죄가 넓게 인정되며, 단지 두 사람이 위계관계에 있다면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한다고 보는 판결이 많습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법 적용을 잘못하여 다른 죄명으로 고소해도 무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