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인이하 가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명 아르바이트 생이 찾아와 처음에 일시작할때 퇴직금 대신 가게에서 숙박을 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0년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퇴직금을 요청하는데  지급해야하나요? 
지금까지 가게에서 숙박하고 생활한거에 대한 일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게되면 가게에서 숙박하고 생활한 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INST]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조건'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이는 당사자들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숙박 제공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조건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합의가 무효이므로 귀하는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도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해당 월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므로, 10년치 월차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며,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인 소송 외 상계를 통해 지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억울하시더라도 일단 퇴직금은 지급하되,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