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니던 병원의 원장님의 진료 행태에 대해 안 좋게 평가한 내용을 지도 어플 해당 병원 리뷰란에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익성이 인정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해당 병원 원장님의 학력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글 내용중 원장님의 학력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본교 출신을 분교 출신이라고 기재함),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에서 구약식 100만원으로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

1. 글의 주요 취지가 원장님의 안 좋은 진료 행태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한 내용들이 검찰 측에서 진실한 사실로 판명나고 또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무혐의를 받았으므로 학력 부분에 대해서 기재된 내용도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

2. 의사의 학력에 관한 부분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공적 관심사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두 가지 사항을 주장하면 재판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적시하신 것에 대해서 단순과장이나 세부내용에 차이나게 적은 정도가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로 인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무죄받긴 어렵게 되실 수 있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