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장을 접수했는데요.
담당 경찰관이 모욕죄는 맞지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의 사회적 명예가 손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욕죄도 요즘은 이러한 수준으로는 처벌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불송치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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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수개월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망치질이나 고의적인 층간 소음을 유발한 적이 없는데
제 윗층에서는 제가 맨날 층가소음을 내고 있다고 저희 집을 찾아와 시끄럽게 항의를 했습니다.
총 5회 정도이고요. 이럴때마다 너무 시끄러워서 저희 옆집 사람들도 다 나와서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밤에도 또 제가 망치질을 했다며 저희 대문을 두들기고 소리를지르고
"왜 망치질을 하는거야!!!!" 라는 식으로 제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하며

제가 문을 열고 나와서 대화를 하자 저보고 "이 개싸가지놈아" 라며 옆집 사람인 제 3자가 듣는 가운데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물론 녹음을 다 하였고요.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대화는 길어졌고 대화의 내용은 저는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쪽은 "니가 맞잖아!!!!! 왜 발뺌하는거야!!!!!" 
"이시간에 불 켜진 집 니네 밖에 없잖아!!!!"
이런식으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담배테러를 의도적으로 자기집에 했다고 하면서 또 다른 허위의 사실을 이웃 주민이 듣는 앞에서 했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그집에 경고를 주고 떠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녹취록에는 피의자가 저에게 이런 개싸가지놈의인간아! 라고 저를 모욕한뒤 바로 옆에 계시던 다른 이웃주민이 발언하는 목소리가 함께 포함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녹취증거인데요. 경찰 말로는 자기가 수사를 해서 그 이웃주민에게 물어볼 것이고 그런말 들은적 없다고하면 공연성이 인정안되는거라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INST] 1.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이웃주민이 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주민이들었으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지요.
2.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명예훼손은 상대방이 본인이 한 것으로 오인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불송치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