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료 관리비를 안내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관리비를 안내면 단전 단수 한다고 문자를 보내도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단전 단수를 해도 문제가 될까요? 임차인 매일 몇시에 내겠다고 하는 마릉 수십번 하는데 전혀 안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관리비를 내지 않으시면 단전 단수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명도소송만이 답일까요? 답답합니다. [/INST] 1.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계약상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단전ㆍ단수조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