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친과 좋지않은 일로 고소 운운하며 헤어졌습니다.(제가 잘못한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남친과의 겹지인과 술마시고 얘기하다가
"OO이랑 사실 사귀다가 안좋게 헤어졌다. 헤어진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라 말하기 어렵다. 궁금하면 OO이한테 직접 물어봐라. 그 대신 걔가 뭐라 답했는지 알려달라. 그리고 걔한테 말실수하면 바로 고소한다고 전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남친이 도리어 저한테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전남친은 오히려 본인은 사귄적이 없다고 부정중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설시해주신 발언이 전부라면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