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적인 궁금증으로 인해 질문합니다

만약 남녀둘이 숙박업소에 같이가서
여자가 스킨쉽을 거절했을때 남자가 강제로 스킨쉽을 한 후 여성이 동의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이 두 상황이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질문입니다)

이럴땐 강간죄는 성립안하고 강제추행죄만 성립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둘 다 합의하에 이뤄진 스킨쉽이라고 보고 둘 다 혐의가 없는건가요? [/INST] 법언(法言)에, '대(大)는 소(小)를 포함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칼로 사람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라면, 살인죄(대)가 성립하고, 상해죄(소)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안에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위 논리를 반대로 적용하면, 사안에서 접속하여 이루어진 강제추행행위과 강간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포괄일죄), 곧바로 성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가 있었다면 추행에 대한 합의(진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모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변호사 생활을 통틀어 16년 동안, 아직 위 사안과 같은 실제 사례를 본 적이 없고, 또 형법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없으므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희한하지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만...
[경찰출신] 듣는 마음으로 공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