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3월경 금전대차 공증을 받은 상태 입니다
공증 금액은 1억 6천만원으로 실제 빌려준 금액은 이보다 작은 금액이며, 대출을 종용하였습니다.
실제 대여금은 약 8000만원 정도 입니다. 공증 당시 이자율을 따로 책정하지 않은 대신 금액을 크게 잡고 상환을 약속받았습니다. 본래 상환기간은 올해(2023년) 까지 였으며 문서상 매다루약 1777만원을 상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약속된 금액이 이행되지 않았고, 중간중간 소액금액을 갚고 또 돈을 빌려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이 되면서 당사자가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으며, 상대방 어머님께서 원금이자만으라도 상환하겠다 하여 기다렸습니다.
상환계획은 최초 매달 500만원이였으나, 상황이
어렵다 하여 300만원, 그리고 200만원으로 점차 감소 하였습니다. 
이를 믿고 기다렸으나, 9월에 200만원 상환 10월,11월 말에 각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12월에 더이상 안되겠다고 현재 전화차단으로 예상이
되며 메세지 하나만 남겨놓고 연락 두절입니다.
공증 당사자와 연락이 안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다가 어머님이 당사자가 늦더라도 갚겠다고 하면서,  당사자가 제게 연락을 직접 하겠다고 하였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큽니다. (당사자연락처를 받지 못했습니다. 7월 잠수 이후 어머님과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총 금액에서 현재 이자와 원금이 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대출 원금은 약 6400만원 정도 이고, 개인적인 자금까지 하면 약 712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돈을 최대한 상환받고 싶고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형사도 진행할 수 있다면 진행하고자 싶습니다. [/INST] 형사고소를 위한 사기죄는 우선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담사안 상 공정증서 작성 또는 대여 당시 채무자인 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는 애초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임을 숨기고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