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 23년 12월 23일 가계약
계약 조건
다세대주택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전세 2억 5천 
계약금 1,250만원 선지급
24년 1월 31일 입주 2년 계약

특약 - 임대인은 대출 적극 협조 및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목적물 변경

23년 12월 27일 전세자금대출 받은 신한은행에 목적물 변경위해 방문(오전 10시)
행원 상담 결과

- 집에 근저당이 많아 추가 증액 대출은 안 되나 목적물 변경은 가능하다 함. 
전입신고 후 한 달 이내 등본 제출과 목적물 변경 가능 하다란 답을 듣고 나옴. 
 위 내용을 중개보조인과 통화 
전입자 퇴거 후 입주청소 완료 후 오후 5시 입주하기로 함

이사당일 주민센터 전입신고 후 은행 방문(오후 1시30분)
선순위 근저당이 많아 대출 목적물 변경 불가란 답을 들음

부동산 중개보조인에게 연락하니 이건 누구의 잘 못도 아닌 은행의 잘 못이니
금감위에 민원제기하란 답변 받음 이후 계속 임대인측 대리인과 주변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다 함. 그러나 나온 답은 금감원 민원제기
이후 입주시각이 다가와 집앞으로 갔으나 잔금이 치루지 않았기에 입주 불가라 함. 
계약금 돌려 달라 하니 잔금날 대출 안 되는 것은 특약에 해당되지 않아 가계약금 반환 의무 없다함

다시 알아 봐달라 관리인에게 물어봐 달라 하고 
2시간 가량 집 밖에서 이삿짐 센터분과 있음
가계약금 반환 안 된다 함.
임대인측 대리인(건물관리인)이 보증금 입금 안 될 시 입실 불가능이란 말과 실랑이 끝에 당장 어쩔 수 없어 찾은 협의점
최대한 있는 현금 지불하고 월세 낸 후 다음 날 은행 확인. 
대출 목적물 변경이 되면 좋고 아니면 2월 29일 퇴실 보증금 돌려 받기로 함. 
2월 1일 은행 4군데 가서 알아보니 안 된다 함. 집주인과 관리인에게 문자로 알림.
2월2일 12시 관리인에게 연락옴. 다음 세입자 오기 전까진 보증금 못 돌려준다 함.  
일단 부동산 사이트에 올리겠다 함. 

정말 못 돌려 받나요? [/INST] 1. 임대인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특약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닌가요. 계약목적물인 임대인 소유 집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이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