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 : 미성년 의제강간죄로 피고인 구속상태,
검찰 조사 예정입니다
영장실질심사시 피해자의 연령대 인지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모든 정황을 인정하고 싶었는데 선임 변호사가 인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인했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1. 추후 빠르게 모든 부분을 인정할 시 진술 번복으로 적용되는건 아닌가요?
혹시나 양형 참작 요소가 아닌,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 변호사를 사임한다하면, 재판에 필요한 서류 및 문서, 증거자료들은 어떻게 인계 요청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특히 필요하고 중요한지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악의를 품고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을 가능성?)
3. 선임 변호사가 있는데도 다른 변호사를 피고인에게 접견 보낸다면, 그 선임 변호사가 다른 변호인이 접견왔다는 사실을 추측할수 있나요?
누구는 알수있다 그러고 누구는 알수 없다 그래서 알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건지…
4. 보통 구속 중 재판 전까지 변호사들은 평균 몇번 접견을 가게되나요?
물론 필요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변호사는 구속 후, 구치장 이송 전 1번 외에는 없었습니다 [/INST] 1. 추후 빠르게 모든 부분을 인정할 시 진술 번복으로 적용되는건 아닌가요?
- 성관계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 (만 16세 미만ㅇ)를 정확히 알았나요?
- 유불리와 상관없습니다. 알았다면 인정 후 선처 / 몰랐다면 끝까지 무죄 주장입니다.
- 알았음에도, 만일 변호사가 잡아떼라고 했다면 몹시 잘못된 조언입니다. 불구속 및 집유가 가능한 사건을 구속 및 실형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사임한다하면, 재판에 필요한 서류 및 문서, 증거자료들은 어떻게 인계 요청하면 될까요?
- 악의를 품고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 사임 의사 표명을 하시고 수임료도 반환받지 않겠다고 하시면, 그냥 모두 주실 것입니다.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메일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선임 변호사가 있는데도 다른 변호사를 피고인에게 접견 보낸다면, 그 선임 변호사가 다른 변호인이 접견왔다는 사실을 추측할수 있나요?
- 법인을 선임하신 경우, 꼭 1인의 변호사가 갈 필요는 없습니다.
- 다른 변호사가 가도 내용은 전달되는데
- 통상 변호인 선임계에 여려 멍 이름이 올라가있어도 1인의 변호사가 전적으로 합니다.
4. 보통 구속 중 재판 전까지 변호사들은 평균 몇번 접견을 가게되나요?
- 피의자분들이 다들 오해하시는게 접견을 많이 가면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한 접견 1회 정도는 필요하고, 그 외 사건 파악을 소송기록으로 하면 됩니다.
적극적이고 제대로된 도움 필요하다면 상담주십시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