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 통매음으로 신고당했고 해당 계정에 등록되어있는 번호가 제 번호라고해서 경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맞는지 확인차 묻는 질문이었고 저는 계정 아이디를 들어보니 제 계정이 아니어서 아니라고 말씀 드렸고 그 이후로 두번정도 저로 의심하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사건 내용에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알려주지 않으셨고 경찰 전화는 처음 받아봐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경찰분이 압박하셔서 한번 제 계정이 맞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는데 전화를 끊고나서 정신차리고 경찰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되짚어보니 신고한 여성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랑은 제가 대화한적도 없어서 다음날 바로 해당 경찰분에게 전화드려서 제 계정이 아니고 그런 이름을 가진 여성과 대화한적이 없다고 말씀 드렸고 대화 증거내용도 문자로 보여주셨는데 확실하게 제 계정이 아니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아이피도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나 피의자로 특정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등록된 전화번호는 제 번호이나 카드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해당 아이피 위치에 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INST] 상담 내용은, 먼저 수사기관이 아이피 주소 등을 통해 피의자로 상담자분을 특정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본인의 계정이나 아이디가 아닌 사실 등을 경찰이 납득할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보통은 상호간 동의나 양해 과정에서의 쌍방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한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만약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채팅)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