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A씨는 제 전 여자친구입니다. 제가 아는 형 B씨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러고 A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대출 및 휴대전화 가개통을 통해 금전을 마련하여 B씨에게 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현재 A씨가 저를 사기죄로 신고한 상태이고 금액은 B씨가 전부 가진채 잠수를 탄 상황으로 저는 그 돈을 본적도 쓴적도 없고 차용증이나 제가 사용했던 정황도 없으나, A씨는 제가 그 돈을 갚겠다고 했던 말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당시 여자친구였기에 대신 갚아주려고 했던 말인데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제가 악의적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쳐도 제가 돈을 받았던 증거조차 없는데 경찰측에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 돈을 본적도 없습니다. [/INST]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것으로 보이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된 내용(고소장 열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피고소 당하신 금전관계에서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