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개인정보보호법이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 해당되어 재고소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고소취하/고소취소/고소반려의 차이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소접수한 당일 수사관이 안된다고 하여 제가 뭔가를 작성하였었는데, 경찰서에 물어보니 취소된 사건이라고 하였고, 기록에도 뜹니다. 2.이런경우 취하 취소 반려 중 어디에 해당되며, 3.재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고소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이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은 계속해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취하, 고소취소, 고소반려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고소취하는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를 철회하는 것이고, 고소취소는 고소 접수 후 수사 과정에서 고소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고소반려는 경찰이 고소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고소장을 반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경찰서에서 "취소된 사건"이라고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고소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취소 후에도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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