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해당 상황에서 과거 양육비 미지급건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11년 합의이혼 판결문에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인당 매달 N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조서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자녀는 현재 성인이 된 상황입니다.

Q. 성인이 될 때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현재 받을 수 있나요?
Q. 특히 소멸시효 관련해서 지금 청구를 하면 2011년부터가 아닌 10년전인 2013년부터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INST] 1. 2011 년도 합의이혼당시에 양육비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양육비부단조서도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10 년이 지난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예 없으면 오히려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고 소멸시효에도 안 걸립니다
2.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지금부터 10년이내의 과거양육비만 청구가능합니다
즉 지금부터 10 년 전인 2013 년 부터 청구가능합니다
2011. 2012 년도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3.그리고 지금이라도 시효연장 청구를 하세요
안 그러면 2013 년도 , 2014 년도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시효가 소멸되어 못받는 기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