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7월에 있던일인데 모텔에서 유부남한테 성추행 당한 일로 강제추행(몸더듬고 성기 가져다댐) 소송을 한 상태인데
중간에 대질심문, 거짓말 탐지기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나왔는데요..
저는 진짜 한치의 거짓도 없는데...두 번 다시 보지 않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던게 문제인거같아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사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결과서 기재와같다.
이에 덧붙여 피해자가 이후 피의자의 처에게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생각하시는일은 없었다 피의자와 여행을 갔을때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단불능으로 감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 판결문이구요..
수사보고 결과서 의견에는
이사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황은 전혀 확인 되지 않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알수있다(저는 폭행이 맞은게 폭행인줄 알고 경찰에서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카카오톡 자료,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전에 몇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녀온 두사람의 관계 피해자가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피의자의 처에게 문자를 전송한 내역 및 피해자가 피해당한 이후 웃으며 장난스럽게 참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다소 의문이 들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하고자 합니다.

항고까지 했는데 기각되고(변호사 사무실에서 통보를 안해줘서 이제알았네요..)그걸 알고 상간소송까지 걸렸는데..저남자가 무고죄로 걸수도 있나요? 저도 피해자인데..죽고싶습니다. [/INST] 이전에 몇 차례 만나서 여행을 다녀온 두 사람의 관계나 다른 증거로 미루어 보아 강제로 한 성행위가 아니라 합의로 한 성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강제추행, 강간등으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죄인데, 강간(강제추행)인지 화간인지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범죄의 개념을 오인하여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술 마시고 여행 가고 모텔에 간 선행적인 행위가 상당히 모순이 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