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상대 측의 외도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의 명의 보증금은 제 것으로 되어 있구요

상대가 집에서 나간 후 가구 및 짐들을 따로 분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집 주인인 제가 없을 때 이사를 진행할 거다. 저는 제 3자가 제 집에 들어오는데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니 내가 있을 때 집 이사를 하고 싶으면 내 스케줄을 맞춰서 진행을 해라 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는 거부를 하였습니다.
제 모든 짐을 다 빼고 자기가 짐을 빼겠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만료가 되어 곧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집을 비우고 나면 확인을 하러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구요.

보증금 및 명의가 전부 다 제 것으로 되어있어서 공실을 만들지 못하거나 집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니 상대 측의 짐을 보관 이사로 맡기려고 합니다.
상대방 측에는 오늘까지 짐을 안 가져가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세지도 전달을 했고 상대방이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건들면 재물 손괴죄로 고소한다고 나오는 데 제가 이사 짐 센터에 보관 이사로 짐을 보관하는 것도 재물 손괴죄가 적용이 되는지 또 이삿짐 센터에서 발생하는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또 다른 내용으로 저를 고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INST] 임대차 종료로 방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맡기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재물손괴가 아닙니다.
설령 재물손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 내지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의 포기를 문의하신 것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삿짐센터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9조).
상대방이 그 외에 형사상 고소를 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