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여친에게 사이버 범죄로 고소를 당해서 1월4일 저녁 경찰이 자택으로 와서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 당한 상태입니다.

범죄사실은 10월 25일 경 헤어진 후 저희집 컴퓨터에 자동 로그인 되어있던 전여친 계정이 남아있는걸 발견하고 메일을 통해 트위터 계정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외도 흔적을 발견하고 캡쳐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평소에 자주 연락하던 전여친 동생에게 보내서 이런 이유로 전여친과는 다시는 연락 안 할 것 같다. 라고 보낸 것이 해킹 범죄 증거로 인정이 되어 검사와 판사를 통해 고소장 및 압수수색 영장이 발급되어 현재 압수 후 디지털 포렌식중 입니다..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 도움을 받거나 제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INST]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의 혐의가 있는 사건 / 디지털포렌식절차부터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포의 고의와 관련하여 적극 다투어야 하는 사건 / 반포 대상자가 전여친의 동생에 불과하다는 점은 매우 중요 / 영상의 내용과 신상 특정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함 / 압수영장의 내용과 압수대상 및 범위를 확인해 여죄수사로 번질 가능성을 체크해야 함 /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경찰의 피의자신문 조사 시 예상될 질문을 미리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대비해둘 필요
1. 사이버범죄라고 한다면 정보통신망침해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도흔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전여친의 성관계 영상 또는 그와 유사한 정도로 매우 민감한 정보를 전 여친 동생에게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적인 sns가 아닌 '트위터'는 특히나 익명성이 많이 보장되기에 소위 이야기하는 '일탈게정', '섹트' 등의 이름으로 수많은 음란영상,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의뢰인이 유포한 영상 또는 사진 증거도 이러한 부류의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2.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보호법상 명예훼손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3. 사실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것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 '반포' 혐의입니다. 전 여친이 외도할 당시 찍은 영상, 사진이 전여친의 의사에 부합해 찍은 것이라 해도 이를 본인 의사에 반해 반포하였으니 해당 혐의로 입건되어 압수수색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