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수강간으로 제가 고소하고 검찰까지 갔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고 그후에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를 한 상황인데 이 전에 진행하던 변호사님 진행을 하지않고 새로운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진술 오라고 경찰서에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 변호사님을 찾지 못 하여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진술을 얼마나 미룰 수 있으며 기간이 대충 언제까지 찾아본다고 할 수 있을지랑 제가 변호사님 찾는다고 진술을 얼만큼 미뤄도 제가 불리하지 않을지가 궁금합니다 ㅜ [/INST] 1. 경찰 조사 중인 상황으로 보이나, 먼저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상담자분이 단지 상대방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애초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허위 신고나 고의적 또는 의도적 고소가 아니었다면 상담자분 역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반면에 당시 특수강간 피해 등 신고에 의도적인 *허위사실을 통해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부분의 적극적 주장에 대한 사건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