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길에서 사람을 찌르는사람을 보고 신고를할수있었음에도 신고를하지않고 지나가거나, 칼에 피를묻힌채 들고있는사람이 어디로가야 지하철이 나오냐는 질문에 답을해준경우 살인방조죄가 적용될수있나요? 살인방조죄가 적용된다면 저런경우에는 벌금이 나올까요? 아니면 징역까지 나올까요? 살인방조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궁금해서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겟습니다. [/INST] 1.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살인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경우여야 합니다.
2. 길을 가던 행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살인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일행이라면 방조죄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