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간죄 성립하려면 미친듯이 얻어 터지거나

칼 들고 위협해야만

강간죄 성립되나요?

강간죄 어떤분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성립된다는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업무상 우위가 인정되는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건 
인정받고 이제 형사고소 하려는데요,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으로 
법 적용을 바꿔야되는지 고민되네요 

법 적용 잘 몰라서 바꾸는건 무고는 아닌거죠? [/INST] 질문 1.
아마 일반 강제추행으로 가면 폭행협박 부분 때문에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폭행협박을 굉장히 넓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글쓴이의 경우에도 폭행협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기습추행이라고 해서 내가 방어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행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 내 성추행에서 기습추행 개념으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내가 당한 추행이 어떤 형태였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 기습적인 추행이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
강간죄의 경우에는 심한 폭행이 있을 필요가 없구요, 가해자가 힘을 써서 강제로 누르는 정도만으로도 폭행이 인정됩니다.
질문 2.
고소를 할 때는 꼭 하나를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2개로 나눠서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주위적, 예비적 죄명이라고 하는데요, 글쓴이의 경우 형량이 더 높은 강제추행죄를 주위적으로 하고, 다시 예비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하면 효율적입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명 적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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