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는 이혼한 상태고 별거기간동안 남편이 저몰래 제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제명의로 대출을 받고 제가 사업하면서 납부한 소득세 또한 홈텍스를 통해 수정신고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아
남편계좌로 이체하는등 별거기간에 제 공인인증서를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혼후 알아봤더니 남편이 별거기간에 제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저보고 갚으라고 하네요
대출금을 남편에게 변제하라고 하고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한것에 대해 처벌하고 싶습니다 [/INST] 대출 명의자가 글쓴님 이므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별도의 판결문이 있지 않다면 채무는 글쓴님께 귀속합니다.
그러니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내 명의로 된 채무가 나의 채무가 아님을 확인받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승소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을 형사고소하시면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 승소하신다면 문제가 없으나 채무부존재소송에서 패소하시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남편에게 채무를 가져가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