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친고죄인 모욕죄로 10월 10일경 3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아직 법원 명령은 받지않았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연락중이며 합의를 할 생각 중인데
1. 검사의 약식기소판결 두달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2.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피의자와 피해자 중 누가 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 
3.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아직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고지받지는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말씀주신 것처럼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모욕죄는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가 취하되면 형사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합의를 하셔서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제출합니다.
5. 30만 원 벌금의 약식명령 사안인 경우 100만 원 이내로 합의하시는 게 적절해 보이지만,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