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같이 알바를 하며 친하게 지내던 알바생이 옷을 갈아입는 창고에 몰래 핸드폰을 설치해 제가 탈의하는 모습을 찍으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탈의를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지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후에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를 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는 20살 가해자는 25살 남성입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인데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을 얼마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최대한 받아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NST]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로서 신고했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