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평소 남편이 직장 출퇴근 문제로 집에서 지내지 않고 외박을 하며 지낸지 1년입니다. 4월3일에도 한번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뒤늦게 연락이 되어 해프닝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4월 5일에는 종일 연락두절되어 결국 시부모와 상의 끝에 경찰에 신고, 산간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탄가스 흡입 자살 시도가 미수에 그쳐 그대로 중환자실에 입원, 처음에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얘기하지 않았으나 6일 재차 물었을 때 “데이트앱으로 여자를 만났는데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 미성년자였다” 그래서 제가 성관계를 했느냐, 강제였냐 물으니 “강제로 한게 되는 거겠지?”라고 대답. 그리고 그 분이 고소 준비중이라고 하여 그런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행보가 이상해 혹시 이전에도 자살시도를 했었느냐 물으니 총 두번 3일,4일 시도를 했으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후 저는 시댁에 이혼하겠음을 통보, 그쪽에서도 이해한다고 하였으며 그대로 계속 별거중입니다. 
문제는 이제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물적 증거는 확보된 것이 없고, 본인의 증언도 저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가스 중독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말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달라는 말에는 기다리란 말뿐입니다. 시모역시 횡설수설한 말을 그대로 믿고 아픈 사람을 내모느냐며 오히려 역반하장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든 알아서 하란 식입니다. 
현재 남편 명의의 재산은 따로 없고 집은 시모 명의의 전세입니다. 이제와 다시 시모는 남편이 정신과 치료도 거부하고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려울것 같으니 이대로 감정 상하는 일없이 여기서 정리하자는데, 배우자 동행 없이도 조정 합의 이혼이 가능한지요? 재산 분할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시모 명의 전세집에서 일방적으로 그쪽이 나가라고 할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빠르게 이혼하고 싶네요. [/INST] 1.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남편의 출석 없이 이혼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남편이 보여온 태도로 보아 협의 이혼 접수까지 협조해 준다고 하여도 협의 이혼 종료까지 협조해 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고,
이혼 자체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세부 쟁점에 관하여 의뢰인님과 남편이 합의점을 원만히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따라서 재판상 이혼 절차인 조정 이혼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조정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변호사를 통해 서로 원하는 바를 밝히고 이견이 있다면 법원에서 조율하면 되기에 의뢰인님께서 받는 스트레스도 지금보단 덜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세보증금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데,
재산 형성 과정과 경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예상되는 재산분할의 범위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각자 보유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건 진행의 실익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