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지인에게 20만원을 주고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제가 쓴 웹툰 스토리에 대한 지인의 수정 및 도움입니다

아마 초반에는 매일 밤에 카톡 혹은 전화로 스토리를 수정할 것 같습니다(1~2시간)
그리고 3개월에 한번 정기적으로 만나 총정리로 1시간정도 만날 것 같습니다

*지인의 전문성 여부:지인은 출판이나 소설 관련 수상이 없습니다
가끔 인스타에 시를 올리는 정도입니다

*웹툰 스토리에 대한 저작권은 제가 100%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일부]
만일 비밀보장을 어기고 박준희의 신상과 스토리를 공개한다면
본 웹툰이 연재 된 후 얻는 수익금들의 2배를 지불하는 것을 위약금으로 한다
2-1.
1회당 쿠키 3개(360원)으로 웹툰이 서비스된다면 계약위반시 을은 720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2-2
위약금은 수익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된다(한명의 독자(소비자)라도 웹툰을 소비했다면 그 금액이 360원처럼 소액에 불과하더라도 위약금이 이행된다)

여기서 20만원이라는 비용이 너무 적은 비용일까요?
만약 20만원이라는 비용이 너무 적어 계약 불평등이라면
20만원에 맞는 계약 기간과 시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위약금이 법에 위배되는 정도인가요? [/INST] <질문에 대한 답변>
1. 계약은 사적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20만원으로 하더라도 곧바로 계약이 무효라거나 불공정(또는 불평등) 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2.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20만원으로도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의 시간당 요율] X [투입시간]으로 계산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4. 위약금 역시, 법률상 정해진 액수는 없으며, 말씀주신 내용으로 계약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본 웹툰이 연재 된 후 얻는 수익금'에 대한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차라리 '0000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약사/변리사/변호사 Triple 자격 보유
- 김앤장 변리사 및 변호사 출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