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아청물, 불촬물 시청죄의 경우 시청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같은 기록을 추적하여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시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시청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트위터같은 앱에서 아청물이나 불촬물같은 문제될만한 게시물에 단순 좋아요나 팔로우를 누른다고 해서 경찰에 전화올 일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불법 촬영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영상을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년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단순히 트위터 등을 시청한 것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에서 해당 동영상 등을 시청할 경우 스트리밍 형식으로 시청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 없이 해당 서버 등에서 시청한 기록을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3. 그러나, 의뢰인과 같이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트위터 등에 '좋아요' 등,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인식하였다는 활동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의뢰인과 같은 분들에 대한 수사 또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 해당 게시글에 좋아요 등을 누르게 되었는지, 해당 영상을 실제로 시청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초기 단계부터 잘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