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6월 17일 날짜로 전세 계약 후 2년이 지난시점입니다
제가 들어왔을 당시 공시지가 기준 4억3천만원정도이며 담보가 1억5천6백만원이 있었습니다
3일전에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전화를 했더니 집주인이 세입자가 7월중에 들어온다고 하여 7월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세입자가 언제 들어오는지에 대해 물었더니 정확한 날짜는 얘기를 안해주며 계약금은 들어왔다고만 얘기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불안감이 생겨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더니 2024년 4월경 다른집 세입자가 임차권설정 1억5천만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은상황이었는데 일단 제가 가진돈으로 대출은 갚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대부분 해놓은 상태이며 본가로 짐을 옮겨놨기때문에 등기를 옮길필요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