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옆 토지 소유자가 본인땅에 도로를 개설하고 바로 인접한 저희땅에 같이 사용해도 된다고 구두상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 소유자가 바뀌면서 해당 도로를 사용 못하게 막는데 이경우도 통행권 침해 아닌가요? 이전땅주인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도 소유자 변경시 재승낙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도로는 옆땅주인이 본인 사업하려고 사업장 진입용으로 만든도로입니다.도로 안쪽에 다른 사용자나 주거지는 없습시다. 그리고 저희땅은 건물이 없는 농지입니다.도로에 접해있어서 필요하면 도로 개설은 할수 있으나 굳이 만들어야 하나 싶긴해서요) [/INST] 1. 사안과 같은 경우의 통행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토지 소유권을 특정승계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통행권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토지가 맹지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볼 법도 하지만, 도로에 접해 있어 다른 통로의 개설이 용이한 상황이라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