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폭력특례법 위반(촬영물이용협박)
위와 같은 이유로 핸드폰 압수 당한 상태인데 포렌식 진행 되면 핸드폰 사용 시작한 날부터 포렌식 하는 순간까지의 모든 데이터 및 사진 등 전부 다 나오나요? 며칠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컴퓨터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누군지 기억 안 나는 상대와의 대화방을 두개 정도 나갔는데 인스타그램 디엠도 전부 복구 되나요? 또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포렌식 하는 기관에서 해시값으로 이미 압축하여 수사관한테 온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폰을 사용하면서 찍거나 캡쳐했던 모든 성적인 사진이 전부 다 압축 된 상태로 오나요 아님 랜덤인가요? [/INST] 1.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