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들과 술마시며 놀다가 여성 친구와 남성 친구가 같이 누워서 남성친구가 여성친구 가슴윗부분에 손을 올리고있는 사진과 둘이 껴안고있던 사진을 찍었는데 4개월 뒤에 고소를 당했고 사진은 사진을 찍은 당일날 삭제를 했고 사진은 그날 같이 있던 남성 친구 2명에게 사진을 달라해서 줬는데 같이 고소당한 친구는 1명이고 다른한명은 친분이있다는 이유로 고소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고소에 대응방법과 조사할때 어떤 답변을 해야할까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