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세히 답변해주시는 분께 상담 받을 의향이 있어 구체적 답변이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만약 sns에서 a가 아청물을 미성년자 b에게 직접 돈을 주고 구매했을 시에 미성년자b 측 부모님께서 a를 고소하면 재판에서 a가 b측에 합의금을 제안해야 하나요? 유포는 없었다고 가정할 때요. 어디에서 판매자 또한 범법자이기에 합의금을 안줘도 재판결과에 상관없다고 했던 것 같아가지고요.

2. 만약 sns에서 a가 미성년자 b에게 힘들 때 먹으라고 깊티를 보냈는데 b가 a에게 자신의 몸 사진을 보낸 후, a가 그런 사진 더 있냐고 물어봐서 미성년자b가 사진을 더 보냈다고 합시다. 이때 b가 a를 고소하면 a는 b에게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나요? 자신은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사진이 왔고 온 김에 더 있냐고 물어본거니까 미성년자b의 완전한 자의로 사진이 보내졌습니다. 유포는 없었다고 하고요.

3. 제작죄가 성립되려면 없었던 사진이나 영상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상대를 제작죄로 고소하고 싶으면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정확한 증거(영상이 만들어진 시기 등)를 정확히 제시해야만 하는거죠? 

만약 sns상에서 미성년자a가 b에게 자신의 몸 사진을 보내고 b가 더 있냐고 물어봐서 a가 더 보냈다고 할 때 b는 정확한 포즈 이런건 말하지 않고 찍어달라고도 하지않았고 "이런 사진 더 있냐"고만 했다고 가정할 때 a가 이 사람을 제작죄로 고소하고 싶으면 b가 말함에 의해 만들었다고 증명해야하는건가요?

4. sns상에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판다는 미성년자에게 연락하여 영상에 신음이 있나요?, 얼공인가요? 등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영상을 바로 보냈을 시에는 구매로만 처벌되죠? 

상대가 제 말을 듣고 제작했다고 하려면 제 말을 듣고 만들었다는 영상 제작시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INST] 첫째, A가 미성년자 B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합의금 제안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도 범죄자이지만, 이는 A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둘째, A가 B에게 선물을 보내고 B가 자발적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경우라도, A가 추가 사진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자발성'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A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제작죄 성립을 위해 정확한 제작 시점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B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A가 B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사진을 찍어 보냈다면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미성년자의 영상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영상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바로 받았다 해도 구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작 관여 여부는 증거를 통해 판단되겠지만, 구매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