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금은 1.1억 대출90%
1. 만기일로부터 3주 전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문자 받았으나 만기일이 되자 돈이 없다고 돌려줄 수 없다고 연락받음. 집주인은 3개월만 기다려달라고 기한 연장을 부탁함(대출이자는 지원해준다함)
2.만기일이 지났고 전세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이라 1년 연장 신청함.
3. 연장신청이 끝난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못하나요?
4. 만약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나요? [/INST] 결론 1. 집주인과 약속한 3개월의 연장기간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2. 지연이자 청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해당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셔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으로 집주인과 대출이자 지원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임차주택에서 거주중이라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3. 일단 소송비용을 질문자님께서 전부 납부하고, 승소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만약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가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 작성 및 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