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께서 어떤 사람한테 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빌려주면서 작성한 차용증을 원래 카카오톡 사진으로 받으셨대요.
그런데 돈을 잘 받을거라 생각하고 차용증을 크게 신경쓰지않아 데이터를 백업해놓지 못했는데
지금 갑자기 그분이 잠수를 타는바람에 돈을 받으려 하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돈은 계좌로 이체하여 통장 내역으로는 증거가 남아있고, 지속적으로 저희측에서 연락한 자료(카카오톡)은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