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저는 강동구의 한 일반초등학교에서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특수교사가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 3명에게 정서적 학대 및 폭언을 가했고, 제3자로서 이를 녹음했습니다. 피해아동들은 지적장애 및 자폐를 가지고 있어서,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인지적 활동에 제한이 있는 아이입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녹음본의 증거능력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둘째,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 민원(신문고)을 제기할 때 이 녹음본을 첨부자료로 사용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셋째, 학부모님들이 이 녹음본을 가해자인 특수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에게 들려주어도 괜찮을 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2학기 8월 22일 오전 9시경 1교시 국어시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수교사가 피해아동이 처음부터 단지 국어 책을 빨리 읽었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것봐라. oo아 너 왜 그래. 왜 자꾸 빨리 읽어? 너 선생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어?어? 뭐 잘못됐어? 선생님 말하는 게 잘못된 거야? 큰일날 애네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습니다 해. 어디서 이게 그냥. 눈을 그렇게 뜨고 쳐다보면 어떻게 할 껀데 임마. 어? 니 눈을 왜 그렇게 뜨는 거야? 불만있어?” 뭐하자는 거냐고? 이거 봐라 눈 안 내려? 눈 감아”

비록 욕설은 없었지만, 해당 특수교사는 성인들도 놀랄 정도의 톤으로 언어폭력 및 정서적 학대 아동들에게 가했습니다 [/INST] 1. 통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녹취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수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로서의 효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2. 첨부 가능합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형사적인 문제에 같이 연루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당행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3. 그 당사자에게 들려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거로써 사용은 가능하지만 의뢰인께서 통비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