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쯤에 디스코드를 통해 음란물(메가파일)을 구매했고 얼마 전 판매자가 잡혔는데 계좌 추적 결과 제 계좌가 있어서 조사를 받으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그 메가파일의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일단 파일은 전부 지웠습니다.
이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제가 받는 혐의는 아청법 위반인가요?
2)파일을 현재 소지하지 않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되나요?
제 잘못은 맞지만 전과가 찍힐까봐 두렵습니다... [/INST] 1.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본 변호인은 동종 사건 무혐의 받은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상당히 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변호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3. 아청법 위반 혐의 인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고,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걸림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최대한 방어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