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주택이나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자가 직접 유치물인 상가에 영업(장사) 행위를 할 경우에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 포함되나요? [/INST]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판례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는 것으로서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하고 있는 겨우 그 사실만으로는 보존의 범위를 넘어 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단지 영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어 섰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문의 주시면 사안에 맞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