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형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판매와 던지기 소유 등
Lsd와 대마가 걸렸습니다

절대 가벼운 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벌받아야지요
근데 초범에 판매기간도 짧다 싶이고
같은 마약사범 (밀수책,판매책)등 경찰에 공조하여
12명~18명 가량 검거에 도움을 줬습니다

해당 의견서를 선임한 변호사가 검사 구형날짜 이전에 넣은게 아니라 구형떨어지기 3~4일 전에 넣어서 재판에서 채택이 안돼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양형없이 검사구형 12년을 받았습니다

당장 내일이 선고입니다.
의견서는 제출했다는데 그게 받아들여져도 이미 구형이 크게 나온상황이라 변호사를 죽이네 마네 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해서 판결이나면 뒤집어 엎더라도 돈돌려받고 다른변호사를 껴서 항소를 제기하고싶습니다

변호사를 잡을땐 3년에서 4년을 생각했고 가능할거같다길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엔 그런내용은 당연히 없겠죠..

의견서 제출이 늦어서 의견서가 안들어간 상태로 구형을 받은것을 내용으로 환불이 가능할까요?? [/INST] 먼저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 의견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검사는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구형을 정하고 변호사 의견서는 검사가 아닌 판사가 봅니다
판사가 의견서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실제 형량을 선고할 것입니다
다만 수사도중 상당한 도움을 준 것 같은데 공적조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공적조서를 받았다면 양형에 많이 참작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