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불건전 업소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내용은 면접관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녹음을 하며 상호 합의하에 한다는 말도 녹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 결과는 탈락되어 그 사람과 관계만 맺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불건전 업소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증거가 없고 오히려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다는 녹음만 있는 불리한 상황이죠 이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해도 저한테 피해 없나요? [/INST] 강간으로는 고소하시면 안됩니다.
고소한다면 죄명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절차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위 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위 죄에서 피해자의 동의는 과거 미투사건에서 강요당한 동의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고소를 한다면 작성자분이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므로
고소 전에 꼭 변호사와 최소한 상담이라도 한 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