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프랜차이즈 양도양수과정에서 순수익 등을 속여 가맹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매출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던중 본사 영업사원과 전점주가 짜고 순수익을 속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파기 및 가맹비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임대차 계약이후 약 2주간 전점주가 점포 키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INST]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합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이 아니라면 민법 제110조의 기망행위에 기한 계약취소 규정을 근거로 취소 및 가맹금 반환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가맹사업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되도록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 내지 고발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