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3월에 신축 오피스텔 계약을 했습니다. 아파트 용도 건물과 연결된 오피스텔이에요. 시공사에서 준공 완료되기 전까지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것으로 알고, 23년 6월 입주 후부터 1년간 이자 지원금 백만원씩 천이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했네요.
부모님이 한 세대, 저희 부부가 한 세대 오피스텔 용도 건물 쪽을 각각 계약했습니다.
올해 6월 완공 예정이었는데 엘리베이터 등을 이유로 사용승인이 미뤄지다가 8월 말에 되었고 9월부터 입주 기간인데
1. 입주안내문, 입주증 관련 서류는 우편이나 전자 상으로도 받은 적이 없는데 절차상 이것이 맞는 건가요?
2. 9월까지 미뤄지면서 8월 중순에 이사를 해야했던 부모님께서 보관 이사 및 단기 임대로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막상 사무소 방문하니 2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를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지연에 대한 보상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3. 2주 전에 사전점검으로 방문해보니 내부 중문 마감, 주차장 방음 공사가 안 끝났고, 입주 날짜가 정해져야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을 넣어준다고 하는데 입주예정일이 그 전부터 시작되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4. 또 입주 예정일이 23년 6월에서 9월로 변경되면서 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소 방문 예정인데 위의 내용으로 항의했을 때 시공사에서 그러면 계약 파기하시라, 이런 태도로 나왔을 때 시공사가 계약 파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지요? 이후 계약금이나 위약금 반환의 기준이 될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보통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연되는 경우를 계약해제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 사안에서 원하시는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되는 상황이고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계약을 해제(파기)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3. 입주예정일 지연으로 인한 계약파기는 결국 시행사의 귀책에 따른 해제가 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주의할 점은, 이 상황에서 시행사가 원하는 대로의 합의서나 각서 같은 것을 신중한 검토 없이 작성해서 서명해주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시행사에서 적어달라고 하는 합의서나 각서는 가급적 적어주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