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시 소멸시효가 1년이상 남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사건이었습니다)
대형로펌에 민사사건 맡겼는데 
사건수임후 1년간 일하지 않다가 소멸시효지나서야 상대방에게 소송제기하였고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대법원 최종패소했습니다.
소멸시효로 패소했는데 전화한통없이 이메일로 소송이 정상종료되었다고 주장했고 수임료반환,피해금액배상 거부했습니다.

수임계약후 1년간 일안하다가 소멸시효완성후에 소제기해서 패소했는데 ,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수금 반환요청을 거부하고 부당한경제적 이득을취하는것은 사기죄아닌가요?

변호사들이 민사소송제기시 소멸시효 문제를 알았거나 알수있었을텐데 저에게 문제를 알리지않고 상대에게 소제기했고 1심패소 후에야 직원들간 인수인계 문제로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소멸시효완성은 사실이 아니라고하여 2심,3심 계속 진행했었어요.
소멸시효완성을이유로1,2,3심 전부 패소했는데 착수금 반환거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상태이지만 너무억울합니다. 
3심까지 소멸시효완성으로 패소했으면 변호사들도 소멸시효완성이 맞다는걸 충분히인지했을텐데 계약위반해놓고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과 별도로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INST]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