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달 전 여자친구가 성추행을 당해 검찰송치된 상황입니다
상황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하는곳에서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 해서 경찰분들이 오시고 저는 그날부터 일을 그만 둔 상태 입니다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 진행했고 진술 중 남자 경찰관님이 책상을 강하게 내려치면서 다소 좀 거칠게 조사를 하셔서 2주 후 여자 경찰관님으로 변경 요청드렸는데 경찰서 쪽에서 연락 와서 갑자기 검찰에 이미 송치된 건이라 변경이 안된다 연락받았습니다.

저희는 검찰로 송치된 것조차 우편이든 문자든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고 때문에 엄벌 탄원서 준비만 해놓은 후 제출도 못하였습니다.

검찰쪽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셔서 대기만 하던 중 연락이 계속 없어서 방금 검찰로 확인차 전화를 했더니 검사가 이미 벌금형 약식기소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직장도 그만두게 돼서 수입도 사라진 상태였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지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것이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요점 1.
사건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바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쉬운 결과가 나와버린 상황이네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그걸로 바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법원으로 이동해서 약식 재판부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약식 재판부 판사가 검사의 청구대로 벌금형을 내릴지, 아니면 정식 재판을 받게 해서 징역형 이상의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릴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우리 사건은 이제 약식 재판부에 넘어간 상태인데, 이때 약식 재판부 판사님께 벌금형은 너무 약한 처벌이라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을 해서 판사님이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어도 판사 재량으로 정식재판을 여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충분히 시도해볼 만합니다.
요점 2.
유죄로 승소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면 무조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을 하느냐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의 길로인데요,
나홀로소송을 하자니 번거로운 면이 많고, 또 변호사 선임을 하자니 비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피해보상액이 적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직접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홀로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스로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대신 비용이 절감됩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본인이 신경쓸 필요가 없어서 간편한 대신 비용이라는 단점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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