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 중순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회사직원이 회사 앞 빌라에 불법주차를 했습니다.
거주자가 직원에게 차를 빼달라 했고 직원은 사과를 했으나 막무가내로 회사 대표실까지 들어와서 주차하지 말라고 언질을 하고 갔습니다.
그이후 3월29일날 새벽2~3시경 회사앞에서 그빌라 거주자차량 와이퍼를 파손했습니다.
3월30일날 신고접수가 되었고
4월14일 형사가 회사로 방문하였으나 주말이라 부재로인해 만나지 못했습니다.
4월16일 형사가 사무실로 방문해서 제 사진을 보여주고 인적조사 및 연락처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부재중이라 전화통화를 했고 CCTV 및 블랙박스에 저랑 비슷한 사람이 찍혀있다고 조사에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니라고 모르는 일이라며 말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상황이라 무죄 또는 벌금형으로 진행을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손괴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재물 등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다만 고의로 손괴를 한 경우에만 재물손괴죄가 성립됩니다. 즉 과실범이 아니므로, 단순 *실수에 의한 파손이나 손괴는 범죄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합의금 지급과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은 별개이므로, 합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