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6월29일 오전 9시40분경에 운동끝나고 집에 가는길에 바지를 뒤집어 입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사람들이 보게 되면 엄청 쪽팔리니까 얼른 제대로 입으려고 급하게 학원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잠겨져 있어서 계단에서 갈아 입었는데요 그 장면을 어떤 학생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를 당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INST] 실제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는데 목격자의 오인으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겨우 무죄판결을 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학생이 오해를 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제반사정 충분히 설명하면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
- 전 국회 사무처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