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과 2022년 각각 300, 4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2024년이 되도록 못 받고 있다가 올해 4월에 상속을 받아 한번에 변제할 능력이 생겼지만 현재 통장 압류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를 해결해야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저에게 수 차례 돈을 빌려 6월 13일 현재 총 4000만원 이상을 빌려주었습니다. 갚기로한 날짜를 한번도 지키지 않았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척 거짓말을 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의 직장은 알지만 집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바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INST]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변제 의사를 표시하여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피의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 기한 내에 빌려준 돈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사기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전 거래 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사상 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의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