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윗층의 지속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경찰 신고에 대한 항의를 하러 아주머니와 남편 분이 내려왔습니다.
말다툼을 하던 중 저희 집 앞 현관문 복도에서 아주머니가 정확히 이런 모욕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거야. 그런식으로 결혼도 못하니까는 이러고 있지. 미친놈아니야. 저거 또라이 새끼네 저 새끼"
녹취는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인데다가 방음이 안되는 빌라 복도라서 같은 층 세대에는 들렸을 것 같습니다. (남편 분도 같이 계셨습니다.)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대방의 언행은 그 내용상 모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측 외에 아무도 없는 현관문 복도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으셨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