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남자입니다.

5개월 가량 교제하던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과 몇번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하였고, 상대방 동의 구했고, 상대방이 먼저 찍어달라고 해서 찍었습니다.
교제 중 서로 너무 안맞는 부분이 많아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3년 넘게 상담받고 연락 중인 변호사가 있다고, 저를 성범죄로 고소한다고 하는군요.

만약 실제로 고소 당하면, 제가 실형을 살거나 공무원 직위해제나 면직등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영상은 전부 삭제한 상태입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한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촬영 내용 중 상대방과의 대화,촬영이 이루어진 구도,상대방의 시선 등을 통해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