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 배우자와는 혼인신고없이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힘들어서 양가로부터 약 3억원씩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리를 못잡고 부득이하게 정리를 하면서 경제적 성격적 문제로 별거를 2년정도 하였고 지금도 관계를 흐지부지 끝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 배우자가 본인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비용을 반환하라며 저희 어머님과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상황인데 말이죠.. 민형사 모두 진행한다는데 대응을 해야 하나요? [/INST] 1.배우자의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 3억원의 입금이 누구 계좌로 입금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부모님이 배우자계좌로 돈은 보냈다면,
그 경우에는 상담자분이 직접 받은 돈이 아니라서 재산분할의 기여도 문제는 해결해야 하고
대여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돈을 반환하라는 주장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주장한다고 해도 , 사업이 어려워서 정리를 했다면, 남은 돈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원금반환이 아닙니다
2.배우자의 부모님이 혹시라도 상담자분 명의로 돈을 입급한 경우에는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당시에 대여금이라고 통장에 기재하거나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주장하시고
,재산분할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3.아마도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리하고 , 원금을 상환받기 어렵다보니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잘 되어서 재산이 불어났다면, 배우자나 배우자부모님이 단지 원금만 받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원금손해가 났다고 해서 원금반환을 해 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