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 직장에서 대표의 지시로 업무상 개인 계정을 생성하게 되었고
해당 계정을 대표의 계정과 권한 공유로 업무 등을 보다가
퇴사 후 6개월이 될때쯤 해당 계정을 삭제 하여서 해당 업체가 업무상
피해를 입어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된 상황 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뒤 퇴사 과정에서 회사측은 개인 계정임을 알고 있었고
해당 계정에 대한 소유권 포기, 양도 등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었고
권한 공유로 타 계정에서도 관리가 가능해 계정 삭제를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거라 생각 했었습니다. 삭제 후 계정에 있는 내용을 타 계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점을 알게 되었구요 해당 내용도 경찰 조사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대 측에선 함께 일했던 전 동료 에게 제가 해당 계정을 사용하라 했다는
내용과 카톡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고 해당 계정을 삭제 했을 경우
일어날 일에 대해 고의성으로 계정을 삭제했다고 주장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INST] 검찰로 송치된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고소장 등이 있다면 관련 자료는 물론 초동 경찰 단계에서의 피신조서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와 사건기록 등을 살펴보아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부인 ,무혐의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