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는 16살이고 트위터를 통해 만났습니다..만나기 전 토스로 예약금을 보내고
만나서 논 뒤 시간당 4만원해서 총 12만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성관계나 유사 성관계는 하지않았고 보드게임카페에서 혹시 어깨동무해도 괜찮냐 볼 꼬집어봐도되냐 무릎위에 앉혀봐도되냐 등 물어본뒤 허락을받고 스킨십을 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보드카페외에 한 스킨십은 손잡기입니다. [/INST]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해당 범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 및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판 진행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결국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매우 엄중한 범죄이며, 따라서 미성년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와 양형자료의 수집입니다.
전화예약 등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안내드립니다.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