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1월 23일에 학교 앞 자취방을 전세 7,500만원/ 관리비 10만원으로 2년 계약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2024년 2월 14일이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2023년 11월 15일에 전화로 계약을 만기하겠다는 의사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2024년 1월 23일에 새로운 집과 계약을 체결하여 선계약금 2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후 바로 이전 건물주와 통화를 하여 전세금을 2월 14일까지 반환해달라고 재요청했는데 현재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 해당 선계약금 200만원을 자기가 줄테니 더 살아달라, 죽고
싶다, 답이 없다는 등의 얘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2월 말에 개강을 하여 그 전까지는 제가 입주를 해야되는데 이전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면 저는 새로운 집으로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또 더 산다고 해도 그때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신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건물주가 공동명의인으로 총 2명이 있는데, 앞에 언급한 내용의 인물은 공동명의인인 A씨고 계약서 상 임대인인 B씨는 해당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A씨가 전세금 반환이 힘들다, 좀만 더 살아달라는 식으로 말하여서 B씨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전세금 반환을 해달라고 11월달에 요청한 것을 모른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A씨에 비해 B씨는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상대적으로 ”예예~ 드려야죠 .. 예“ 이런식으로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소통을 안하는 걸까요 ..?

아무튼 전세금 7,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1. 아무튼 전세금 7,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가. 내용증명우편으로 2024년 1월 23일 새로운 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가계약금 200만원을 지불하였으므로, 2월 14일에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200만 원의 특별 손해가 발생한다고 고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전세 사기로 A와 B 모두를 형사 고소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A와 B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A와 B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나 선순위 은행 저당권에 대한 고지를 게을리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공인중개사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