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작자의 저작권에 대하여 자문 구하고자 합니다.
음원제작에 관하여, 작사 및 작곡자로 참여하고 소정의 금액과 
저작권협회에 등록하여 저작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티비광고 등 CF등으로 상업적으로 해당 곡을 활용하려는 경우 별도로 합의를 통하여 수익분배 및 진행하고자 하는데, 제작사 측에서는 제작사로서의 저작인접권으로 상업적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별도 승인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요. 저작권 수익을 저작권협회를 통해 정산받게 되기 때문에 상업적인 광고 등의 경우에도 사전합의 및 별도의 수익분배는 불가한 게 맞는 걸까요? [/INST] 음원 제작에 참여한 작사자 및 작곡자로서 저작권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업적 사용(예: TV 광고 등)에 관한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개념
저작권: 창작자가 창작한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작사자, 작곡자가 음원을 창작하면, 이들 창작자는 저작권을 가집니다.
저작인접권: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녹음, 방송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이는 주로 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 등이 가집니다.
2. 저작권협회와 저작권 수익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권료는 음원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하고 배분합니다. 여기에는 음원의 방송, 스트리밍, 다운로드, 공연 등이 포함됩니다.
3. 상업적 사용 (예: TV 광고)
저작권법에 따라 음원의 상업적 사용, 특히 광고에서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광고에 음원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작사자와 작곡자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자의 동의: 음반 제작자도 저작인접권을 가지므로, 음원의 상업적 사용에는 이들의 동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제작사 주장 검토
제작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상업적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CF 등의 상업적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합의: 광고 등 상업적 사용에 대한 별도 합의를 명시하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전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익 분배 협의: 상업적 사용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에 대해 저작권자와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사전에 협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결론
계약 검토: 기존 계약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상업적 사용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합의서 작성: 상업적 사용을 위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