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촬유포죄로 경찰조사받기도전에

영장먼저 나와서 현장압수수색당했슴니다

폰 압수당했고 현장에서 클라우드보시고 증거사진 확보해가셨습니다.

폰은 돌려주신다하셨고 포렌식해도ㅜ여죄는 나올게없을거같아 폰 환부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포렌식 선별절차 참관하기로한상태구요
궁금한점이 아직 경찰조사를 안받았는데

핸드폰내에 제가 방어할자료들이나 양형자료 등 준비해둔게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돌려받고 경찰조사를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다음주쯤 선별절차 참관할것같은데

선별절차 참관날에는 선별절차만 참관하고

경찰조사는 선별절차받고 나중에 조사받고싶다고 요청드려도 될까요 [/INST] 1.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촬영물을 “반포등” 한 자 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동의나 또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 유포한 경우라면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포렌식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자료만 선별하여 확인하게 되나,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혐의점이나 또 다른 여죄를 찾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혹시나 다른 관련 증거 등이 복구된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 더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결국 복구가 어렵더라도 사건 정황 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절차에서의 선별 과정과 참관 및 수사기관과의 조율 등 문제에 대한 *변호사와의 검토도 필요하며, 포렌식 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시,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수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 후 관련 증거가 없다면 진행에 따라 반환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