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0. 결혼 전 동거를 통해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1. 2022년 1월 16일 결혼식을 통해 사실혼을 시작하였습니다
2. 결혼 준비서부터 이후 생활까지 모든 비용을 남자가 부담하였습니다(여자 자산 없음, 소득 없음)
3.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여자 측 어머니 명의의 집에 전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4. 집 입주 전 남자의 비용으로 1.5억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5. 결혼 전에 합의했던 자녀 문제에 대한 여자의 변심 및 여자 측 요청으로 사실혼 관계가 끝났습니다
(여자 측 인정 사항, 남자는 관계 개선 의지 있었음)
6. 관계 해소 시점에 여자 측에서 다른 남자와 교제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 여자 측이 먼저 집을 떠나 다른 집으로 독립함으로써 사실혼은 종료되었습니다
8. 남자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였고, 다른 비용과 함께 1.6억원을 남자에게 반환하기로 남자-여자-여자측 어머니 간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9. 여자 측에서 1.0억원을 지급하고 알아서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 남자는 잔여 0.6억원을 수령하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원만하게 해결이 어려울 시, 결혼 기간 간에 지급했던 금원에 대해 해당하는 만큼 모두 돌려받고 싶습니다
(결혼생활 시작 및 유지를 위해 들어간 비용들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
12. 현재 상황에서 남자인 제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및 실제 예상 결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3. 원만하게 해결 보는게 어려워진 이상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INST] 1. 1.6억 원에 대한 부분을 약정금으로 보고 반환청구 할 수 있으나, 합의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누구에게 지급을 약정한 것인지, 합의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장모 명의의 집에 전세로 살았다고 하셨는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전세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전세금은 부부의 재산이므로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현재 아내 명의로 된 자산도 전혀 없는 상태라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자녀 문제에 대한 여자의 변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외도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 재산문제와 별개로 아내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