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상대방
B:본인

A가 B의 약점을 잡아서 발설하지않는 조건으로 수차례 돈달라 요구 후 B에게 1000만원 받음

돈지급 후 B가 A에게 법적조치 하지 않는 각서작성 후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받음

이경우 B는 A에게 형사고소를 못하나요?

A가 B의 비밀을 발설해도 민사 형사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INST] 1.A가 B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고 받은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가 A에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므로, 이를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B는 A에게 작성해준 각서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A가 B의 비밀을 발설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문제이고, B의 고소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다만 실무상 고소 후 합의 시 각서 작성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고소취하 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가 A에게 작성해준 각서는 돈을 교부하기 전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