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약에

밑에층이 너무 시끄러워서 수면에 방해가 돼서

밤12시에

밑에층 내려가서.조용히좀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문 두들기니까

안에서 티비소리랑  쿵쾅 소리는 나는대

문 10번 정도  두들기며 선생님 선생님 해도.   아무말 없어서

혹시나 문 열려있으면, 문 열고 말씀드리려고,   손잡이 부분을 좌우로

돌리며 열려고 시도했는대. 잠긴상태라

안열렸고 그랴서 그냥 포기하고 위에.올라가서 시끄러운거

참고 잤다든 가정하에


이게 주거침입 미수or 혹은 주거침입죄 에 해당되거나.

혹은 다른 범죄에 해당되나요??

(밑에층.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각각)

회수는 1번입니다 [/INST] 같은 거주지라는 점에서 공용부분 침입 등으로 주거침입이 인정되진 않겠습니다만,
문이 열려있으면 들어가려는 의사로 문 손잡이를 돌리거나 할 경우 주거침입 미수로 인정될 여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들어가려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에 처벌까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