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경에 지인들에게  어머니 병원비 명목하에 3000만원 이상 빌려서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2022년 5월 7월에 두건을 고소 당했는데, 3주전에 경찰서에 가게 될 일이 생겨 적발이되어 21일 화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한건은 2022년 5월에 500만원으로 한명이 고소하였는데 2022년 9월,10월에 총 850만원을 빌리고 350만원은 변제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전화와서 제가 어제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니 계속 미뤘지 않나며 조사를 꼭 그날에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박 했다고 증거를 남겨 놓은거 같진  않은데 통장 거래내역도 2022년 9월,10월에 돈을 빌렸는데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뽑아오라고 하셔서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도박때문에 증거 남아있는데 다 뽑아가는게 맞는건지, 남은 고소 한건이 더 걱정되어서 이건 앞에 그 수사관이 자기 사건 아니라고 따로 조사 잡으면 된다하시는데  남은 고소 1건은 여러명이 고소하였고 금액도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지금 단계를 어떻게 밟아나가야 하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괜히 저 앞에 500만원 고소건 때문에 조사 받으러 갔다가 뒤에 사건 때문에 구속당하는건 아닌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저는 두건 다 받으러 가야하는줄 알고 정보공개청구부터 요청하고 변호사분께 자문구해서 진행하려 했는데 도와주세요 .. [/INST] 대여금의 용도를 속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용도 사기로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 조사가 예정된 사기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된 내용(고소장 열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피고소 당하신 금전관계에서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