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교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학우의 사진을 얼굴을 가리고(옷과 신발 사진만 나왔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는 공익의 목적으로 학교 내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도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거 또한 벌금을 내야하지 않나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공익으로 이런 사진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 또한 도찰죄가 성립하나요? 궁금해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INST]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은 성립하지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흡연 장면을 촬영하여 학교 내 커뮤니티에 올릴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통망을 이용한 경우 정통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