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규지법 2019 선고 구합23700 에 보면 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적법하게 뽑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가정통신문,홈페이지 등을 언급하였는데요, 예방법을 확인해보니 심의위원은 해당 관할 군,시 에서 위촉하면 된다고 나와있던데.. 
제가 궁금한건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가기전에 학교에 전담기구 학부모자치위원을 말하는걸까요?
아니면 교육청 심의당시를 말하는걸까요?
저도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생각이긴 한데 당시 해당 지역의 부모여야 한다는것에서 일단 저희학교에는 공고가 뜬적이 없고, 어디 자치위원회인지도 알수가 없고.. 교육청측에 자료공개에는 협조요청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INST] 2019. 8. 20. 일부개정되어 2020. 3. 1.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법률 제16441호)에서는, 기존에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학폭사건은 학교 단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위 법 시행 이후부터는 교육지원청 단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학폭사건은 교육지원청 단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제외).
위 판결을 찾아서 읽어보니, 위 법 개정 전 사안으로 보이며, 따라서 학교 단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현행법을 보면서 위 판결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이며, 법을 제대로 보려면 위 판결 사실관계 당시 시행 중이던 구법을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