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네이버 블로그가 유행이라 심심풀이 겸으로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평소 일상과 더불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가감없이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국가라는 개념을 믿지 않는다던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비판한다던가, 법치주의를 비판한다던가, 범죄자를 옹호한다던가, 요즘 화두인 PC주의를 비판한다던가 등등.. 이런 민감한 주제를 블로그에 작성하면 잡혀가거나 체포되거나 고문당하고 심문당할까요?? 물론 제가 위에 기술한 사항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설1984를 읽고 난 이후로 헤어나오지 못해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사전에 떠오른 의문점을 해결하고싶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 처벌되거나 잡혀가거나 정부의 요주의인물로 찍혀 특별감시되거나 할까요? [/INST] 1. 개인적인 의견을 블로그에 작성하여 게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만,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찬양고무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글을 게재하시는 것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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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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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는 고문이 금지되어 있고, 고문으로 인한 진술은 형사상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작성으로 인한 체포, 고문 등에 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간첩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정보원이나 국가에서 요주의인물로 감시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