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친과 이별 후 재결합 과정 중에 성관계를 가짐

성관계 이후 쉴 때 상대가 인지한 상황에서 나체 사진 촬영 후 당일 사진 삭제(잔뜩 웅크리고 있는)
(이전 연애중일때도 같이 사진 촬영했었음/ 이역시도 당일 삭제함)

약 일주일 후 촬영한 것에 대한 사과 요청 및 유포 의혹 제기함
("너 사진 찍은 거 저장 되있으면 지워"라는 상대방의 카톡으로 촬영에 대한 인지 입증 가능)

촬영에 대한 사과하고 상대는 사과 받아줌 애초에 사진 또한 지웠기에 유포 의혹도 풀림
(모든 카톡 대화 내역 확인 가능/ PC로 확인 가능/ 유포도 애초에 절대 안 함)

결국 재결합은 깨졌으나 이후 서로 무탈하게 지냄
(중간에 안부, 업무 관련 문의 등 악감정 없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후 갑자기 불법촬영으로 고소한다고 함

이 경우에 불법촬영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시 사진은 앞서 말했듯이 당일에 지웠으나 
사건 당시 촬영한 폰은 약 반년 후 즘 사고로 파손 > 폐기 > 새 폰 개통한 상황이라
삭제 여부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INST] 1. 불법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동의없이 촬영된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삭제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