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5월에 생숙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시 숙박업으로 운영된다고는 담당자한테 안내받았습니다
계약금 10% 지불하고 중도금대출은 시행하지 않은채로 미납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위탁운영사 또한 계약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계약된 위탁운영사 이슈가 있어 올해 다른위탁운영사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분양담당자가 아닌 주변을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게다가 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계약 포기를 하고 싶었지만 분양담당자는 갑자기 연락이 닿질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홍보관에 연락하여 계약금은 납부했으나 중도금대출은 안 받았고 포기하고 싶다고 하니 인감증명서,신분증,계약서 원본을 가져오면 진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서류를 들고 방문했더니 갑자기 시행사에 연락을 안했으니 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4월초에 준공되었으며 5월에 잔금대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준공되었다는 안내는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니 중도금 납입자에 한해서만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포기하는 방법은 없다고 중도금 포함한 잔금대출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중도금은 납입하지 않았지만 잔금대출때 우편물을 따로 보내주시겠다고도 하셨숩니다
현재 수익이 없어진 상태라 대출이 어려울 것 같긴한데 잔금대출 이후로 정말 계약 포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INST]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미 준공이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므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자가 변경된 사정, 중도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사정 및 준공을 통보받지 못한 사정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