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 초에 당장 생활할 돈이 없다며 30만원을 빌려간 뒤 며칠 후에 바로 갚는다고 하였으나 추가로 10만원을 더 빌려간 뒤 10월까지 갚지 않는 상태였고(같이 일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은 사실을 알고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핑계를 대며 넘어갔습니다.) 이후 지인이 가게에서 나가게 되면서 빌린 돈에 대한 언급 일절 없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주변에서도 돈을 빌리고 자주 갚지 않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괘씸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기간 얼마 정도 소요되고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INST] 대여금과 관련한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하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 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며,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기한이익이 상실된 사실 포함)만 입증하면 됩니다.
1.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얻고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