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호사 선임 동행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차이가 심한가요?

예를들어 경찰이  조사할때 부드럽다던지 수사단계종결여지등이요 

고소내용만 보고 막 판단하지않을까요 현재 집유2년기간이 3.28자로 받았는데 돈을 차용한건 12/09~10이고 상대방이 계좌를 삭제한 상태고 작년에 그때당시 빌릴때 일하고있었고 근데 제가 카톡으로 협박조로 말하긴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내용으로만 사기라고 단정지을까봐 겁나네요 [/INST] 1. 먼저 사기죄의 일반적 형태로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구체적 피의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단순히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또는 변제 회피 정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 또는 입증하여 사기죄에 대한 혐의*없음 주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변제와 피해회복 등을 통해 양형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