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12월 경 해당 건물을 1억 1천만원에 전세계약하였고 새마을금고에 15억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전달받았으나 관련 지식이 없었던 점, 공인중개사가 괜찮은 금액이라고 말한 점, 집주인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한 점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녹취 등의 자료는 없으며 해당 부동산은 파업하였습니다)
건물에서 지내던 중 21년 경에 엘리베이터에 붙은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안내문을 보았지만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지 못해 지나치게 되었으며 뒤이어
22년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의사를 내비쳤으나 후임차인이 구해져야한단 이유로 전세금을 받지 못하였고
23년 초순 경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진행 후 당일(24.08.22.)배당이 완료되었으나 선순위 임차보증금 3700만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730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알아보던 중 보증금반환소송을 알게되었는데
1. 현 집주인이 아닌 계약하였던 전집주인에게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2.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반환소송이 의미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전세사기 고소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이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로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