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6월에 동업자랑 같이 동업자 계약서는 안쓰고 동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반반으로
장사가 잘 안됐고 트러블이 있어 6월에 싸우다가 홧김에 가게를 무권리로 내놓자고 얘기했고 상대방도 알겠다고 해서 다음날 무권리로 내놓고 바로 장사를 안했습니다 저는 하려고 했지만 주방일을 할줄 몰라 다다음날 찾아가 홧김에 그랬다 미안하다 가게 파는건 맞지만 팔릴떄까지 가게를 열자 권리금 조금이라도 받아야하지 않겠냐 했지만 상대방이 싫다고 자기는 가게 안한다고 일방적으로 저한테 통보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매달 월세에 유지비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게를 열면서 동업자 명의로 7500 제 명의로 6000을 대출을 받았었는데 저는 동업자 명의로 된 7500중에 3750 제 지분 50프로를 갚아놓은 상황이였는데 동업자는 대출을 아에 갚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명의로 된 금액 6000중에 3000은 동업자가 갚아야 하는상황인데 연락두절입니다 일부러 전화 카톡 문자 다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나가고 있는 이 피해에 대한 금액과 제 돈 3000만원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금도 통장이 동업자 명의라서 통장에 있던 1500만원 가량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게를 팔고 사업자를 폐지하려면 동업자가 필요한데 동업자의 일방적인 잠수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제가 작년 6월에 오픈해서 11월까지는 같이 장사를 했지만 11월부터는 가게 장사가 안되서 나가서 다른일을 해볼테니 가게를 맡아주라고 얘기하고 상대도 알겠다고 하고 거기서 수익이 생기면 이 수익으로 서로 5:5로 가져가자고 했었습니다 12월부터는 한달에 일주일정도만 가게에 갔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INST] 동업 계약서가 없더라도, 질문자님과 동업자 간의 구두 합의는 법적으로 일정 부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합의는 증명하기 어려워 분쟁 시 법적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자가 연락을 두절하고, 가게 운영 및 대출 상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와의 합의에 따라 분담해야 할 대출 상환금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게 운영을 포기하고 연락을 두절한 행위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우선, 동업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대출 상환금의 이행과 가게 운영 관련 책임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후 법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동업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대출 상환 내역, 월세 지급 내역 등)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자의 명의로 된 공금 통장의 자금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회계 장부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는 공금 관리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으므로,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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