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객사의 고객 정보를 다루는 직종인데 프리랜서 직원(4대보험가입X)의 경우 해당 직원의 고객 정보 접근에 대해 고객사와의 계약해지 사유가 되거나, 개인정보침해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는 프리랜서 근로자이며 (외근도 합니다) 물론 프리랜서 근로자와의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객사의 고객 정보를 다루는 직종에서 이런 것이 가능한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INST] 1. 프리랜서 직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 근로관계가 아닌 도급, 위탁관계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로 인정될 수도 있고 제3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로 인정되는 경우 비교적 개인정보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제3자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법인 또는 회사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의없는 제3자 정보제공 및 이용 등의 법위반, 이로 인한 계약해지 이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고객사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고객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내외부 권한보유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시는 것이 분쟁발생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상기 답변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