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디에타민 인터넷 구매로 인해 불구속구공판 되었습니다
평소에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던지라 처방전도 떼어야하는데 제가 일을 해서 시간이 애매한데요..
화요일날 받아서 주말이 껴있습니다
7일이내에 제출하라고 써있는데요
주말을 포함한 7일 이내인가요? 주말을 제외해서 9일로 쳐주나요?
국선변호사는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기소유예나 무죄판정은 어렵겠죠..? [/INST] 이미 재판으로 넘어가셨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불가능하시고, 디에타민 인터넷 구매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죄가 나오기 때문에 무죄판결도 어렵겠습니다. 애초에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처방전없이 구매하려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의가 추정되는게 최근 판례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서 제출기한은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공판기일 전까지만 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