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 사이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실명인증사이트입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아니고 정말 호기심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미성ㄴ자랑 해보신분?? 이렇게 제목을쓰고
내용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렸습니다



그런데 몇분뒤에 개인 쪽지가 오더니

미성년자 언급를 했으니 신고를 했다는겁니다

초범이면 벌금 50만원 나올거라면서요


이거 정말인가요? 통매음이 성립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한테 쪽지를 보낸 사람은 성인인거 같습니다 [/INST] 우선 전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