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월에 반전세로 입주를 하였고 입주당일에 벽지에 곰팡이가 있는걸 알았습니다.
집주인이 거주했던 집이었고 계약당시엔 가구들로 가려져 몰랐으며 중개인과 임대인도 곰팡이에 대한 언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주날 임대인에게 곰팡이가 있다고 얘기하니 본인도 짐빼면서 알았다했습니다.
그 다음날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 찾아보니 벽 곰팡이는 물론 장판 여러곳에 물자국이 있고 장판 밑에 휴지를 넣으면 젖을정도로 습한상태를 발견해 임대인에게 곰팡이 원인이 되는 누수시공과 새로운 장판을 요청하니 반전세니까 모든 수리비용은 반반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문제 해결에 있어 드는 비용을 반전세라는 이유로 반반부담하는게 맞는지?
임차인이 반반부담을 거절할 경우 임대차계약해지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곰팡이 사실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으나, 수선요구 후에도 수선을 안해주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신속하고 안전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