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의 
주거침입폭행치상,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신고경범죄처벌법, 위계공무집행방해
2022년의
퇴거불응, 강제추행

7개 죄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경찰이 "주거침입폭행치상 이라는건 없다. 정리를해야한다"면서 죄명을 몇개 바꿔야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꿔야하는건가요?
뭔가 잘못된게 있는건가요??


1. 판례보니까 주거침입강간치상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은 있던데 
주거침입폭행치상은 없는건가요?

2. 경찰이 되는걸로 정리를 해야한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주거침입 / 폭행치상 이런식으로 분리해야하나요 [/INST] 주거침입폭행치상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경찰 안내대로 주거침입과 폭행치상으로 나누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죄명들의 경우 주거침입 후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성폭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본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