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초에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분과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중 영상 촬영을 하였고 저도 얼굴이 안나오는 선에서는 짧게 촬영해도 된다고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소장용이라고 했습니다. 지워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 분과의 경험이 좋다고 할 수 없어 그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와도 만남을 피했습니다. 만남은 한번 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그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제가 촬영되고 있는지도 몰랐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몰카로 인정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정신적으로 힘들어 처벌을 원합니다. 영상 유포에 대해 동의 한적이 없습니다. 

얼굴이나 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분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SNS 아이디밖에 없는데 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처벌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죄가 성립이 된다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촬영물을 “반포등” 한 자 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상황이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사안만으로는 촬영물유포죄 등으로의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동의나 또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담사안은 위 규정들이 적용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신속한 포렌식을 통해 모든 영상과 사진 삭제는 물론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안좋은 엄중한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