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입장권 입장큐알이 가려져 있지 않아 그냥 사용했습니다.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한 사실이 있냐는 경찰 전화가 오늘 걸려왔고 겁이 나는 마음에 두번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과 제가 한 일이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 기소유예로 남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동종 전과, 일반 전과도 하나 없으며 이것에 대한 불이익이 클지, 기소유예로 될 수 있을지, 이때 변호사님이
필요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INST]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입장할 때 제시를 받은 제시처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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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공식 고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