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5월25일 약 11시~12시 사이에
대략 2km가량 운전을 하여 운행하던중
정차되 있는 타차량을 충돌하여 경찰이 와서
음주에 적발되고 0.258(정확하진 않으나 0.2몇이라고 들었음) 혈중알콜농도가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현재 운전에 대한 일을 하고 있어
면허를 취소 당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일을 안하시고 집에 계십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면허가 필요한 상태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고까지 야기하게 되었으므로, 본건의 경우 단순히 벌금형을 구형하기 위한 구약식기소가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기 위한 구공판기소가 될 사안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낮은 처벌수위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뒤늦게 매우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하여 예외없이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 선고하게 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 가수의 음주 뺑소니사고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