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그날 처음 보는 상대였으며 상대는 술에 약간 취해있던 상태였습니다 자동차 뒷좌석에서 여자가 먼저 키스하고 싶냐해서 응이라고 했고 진하게 키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제 가슴도 입으로 애무해주었고 키스도 야하게 잘한다며 칭찬해주다가 손으로 사정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상대는 제 성기를 만지기 전 만져도 되느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가슴을 만지고 싶어 그냥 여러번 시도했고 상대는 그것은 지속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한번은 싫다고 직접적으로 말했고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 생리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제가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애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흥분되느냐 좋느냐 많이 딱딱해졌다 엄청 많이 나왔다는 등 야한 이야기도 애무도 계속 했습니다

친구말에 의하면 사정을 시켜준 것과는 별개로 가슴을 여러번 만지려 든 것을 거절하였으니 이것은 법리적으로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INST] 성적 접촉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다면 비록 명시적인 아닌 묵시적인 동의 내지 양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주신 사정에 따르면, 상대 여성이 질문자 님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슴을 만지려는 시도 정도는 묵시적으로 양해했다고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