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건 발생 사실관계, 경위, 방법, 결과(친아들 만 11세)
  최근 아들이 아내의 물건을 훔쳐 숨기는 행위를 1회 했고, 재차 같은 행위를 하여 이에 아이가 올
   바르게 성장 시킬 부모로서 책임감과 촉법소년 같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교육 목적 상 정상적인 
   훈육을 하던 중 아들이 반항하는 태도를 보여 불가피하게 주위를 환기하기 위해 저에 발로 아들에 
   다리 쪽을 3회 경미 하게 스치듯이 밀면서 신체 접촉한 사실이 있음.
   - 신체 접촉한 강도는 약해서 피해가 없으며, 아들은 아프지 않았다는 진술과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 불원서 제출하였습니다.(아내 처벌 불원서 제출, 딸 및 지인 선처 탄원서 제출)
   * 악의적이나 고의적인 행동이 아님을 강조함
2. 사실관계 관련 인정사항 : 인정(경미한 신체접촉)
3. 상담내용
     1) 경찰에서는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 한다고 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가정법원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검찰은 불기소(기소유예)는 원하지 않고, 가정 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불처분결정을 이끌기 위해 정상 참작할 사항 11가지(성실히 살아온 사항(근거첨부), 헌혈, 기
          부)와 사건 이후 아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각종 사진 및 동영상들, 아동학대교육이수증
           , 정신과 상담 및 치료 등 관련 자료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견서로 제출 하였습니다.
        ->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훈육에 해당 되는지?
        -> 위 관련된 정황으로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받을 수 있는지?
      2. 최초 경찰이 아들에게 진술을 받아 갈때 경찰이 불러준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말하지도
          않은 아빠를 처벌해주세요라고 경찰이 유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번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인가요? [/INST] 훈육과정에서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발로 민 행위가 있는만큼 불처분결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보호처분은 교육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므로 형사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