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기사진을 전송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당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하던 중, 상대방이 여자가 아님에도 여자인 척 방을 개설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제도 #22여 #방장여 사진보내주라 오빠 였는데 남성분이시더라고요

상대방이 여자가 아님에도 여자인 척 방을 개설했을 때, 저는 성기사진 전송에 대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나요..?

곧 경찰 조사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3. 본 사안은 통매음이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 성별과는 무관합니다.
4. 잘 대응한다면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