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과 게임 계정거래를 진행하였는데 고소인측이 먼저 "아이디를 먼저 받고 나중에 돈을 주면 안되겠냐, 담보로 본인 계정을 주겠다. 만약, 약속을 어길시(1주일내에 입금한다는 약속)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말했고 이에 동의하여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인은 1주일 동안 수차례 시간고지와, 입금하지 않을시 계정을 돌려주지 않겠다 했음에도 일절 말없다가. 당일날이 돼서야 죄송하다며 "돈은 못줄거 같다. 계정 돌려줄 수 없겠냐" 라고 나오길래 괘씸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결국 입금을 하지 않음) 그날 이후로 수차례 돌려달라 징징거리는거 무시하고 있었는데 오늘 고소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라 증거는 다 남겨두었습니다. [/INST] 본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은 없으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으실 가능성은 높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절차에 임하시게 되면 오히려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