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 계약되어있던 전세를 묵시적갱신으로 만 3년반정도 살고있었는데 24.2.26 임의경매에 넘어가 3.18 집주인과 만나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 계약자가 있어야 돈을 돌려준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경매가 해결되지 않아 다음 세입자는 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저희건물 포함 대략 200명의 피해자가 발생 한 상황입니다. 현재 임차인 권리신고,배당신청도 했고 이사 가능성이 있어 등기설정도 완료했습니다. 경찰신고도 되어있는데 어디까지 수사중인지는 아직 모르겠고 구청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 소송 준비중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던 중 옆집이 등기부등본상 나와있지 않은걸 알게되어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제가 살고있는 호수로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임을 알게되었습니다.(제가 먼저 이사왔고 확정일자도 먼저입니다) 처음 계약 시 부동산,건물관리인에게 절대 쪼개기방이 아니라 확답까지 받은 상태이나 사태파악 후 다시 부동산,집주인에게 확인하자 쪼개기방이 맞았음을 확인받았습니다(녹취록 유) 추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이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될 걸로 확인되어 일반 보증금반환소송과 별개로 계약사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 처음에 저희집호수가 00-1로 되어있는데 등기부등본과 달라 관리인,부동산에 확인하자 다른 이유를 대며 쪼개기방은 절대 아니라고 했었고 등기부등본과 같게 호수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호수를 00-1로 바꿔놓았습니다.) [/INST] 통상 방쪼개기라고 하는 행위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벽등을 설치하여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처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행위는 건축법상 위법하여 원상회복명령이 나오며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나오지만 이를 임대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방쪼개기가 아닌지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기망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