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먼저 피의자는 제 동생입니다.
나이는 만25세 입니다.
3개월전 여자화장실에서 촬영 중 피해자에게 들켜, ‘사진을 지우면 신고하지않겠다.’ 라는 피해자의 말에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어 피해자가 직접 사진을 삭제했고, 정상적인 생활중 3개월 후에경찰에게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4월 21일 일요일, 경찰서에 아버지와 동행하여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자백, 인정 하였습니다.
(본 사건 외에 다른 촬영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핸드폰은 출석 전에 다른 핸드폰으로 교체하여 경찰측에서 유심만 임의제출 요청하여 유심은 제출한 상황입니다.(범행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분노하여 파손, 이전에 인터넷 도박관련으로 벌금 낸 적이 있기에 핸드폰이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우발적으로 집에있던 망치로 내려침, 진술함)

피해자 합의를 간절히 원하나, 경찰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죄가 중하나 초범인점, 여죄가 없는점 등을 보아 합의서가 없어도 양형자료를 충준히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도박 관련 벌금형이 있습니다.
*도박관련하여 도박치료센터, 정신과 심리치료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