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사기죄로 고소를당했는데
고소는 11월에 됫는데 당시 임신 출산임박할때라 출산하고 이후에 일정잡기로하고
예정일보다 한달빨리나와서 조리원퇴소후
현재 조사를받아야하는데 혼자서는 못갈거같아
변호사선임해서 같이가려는데 선임을
하려면 저도 비용이 나가는문제다보니 몇일이후에가능한데 당장오늘 조사인데 변호사 선임후 간다고해도미뤄질까요
돈때문에 선임후간다하면 당장나오라할거같아서요 [/INST] 먼저 사기죄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결국 이에 맞추어 향후 대응 전략과 방향,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 및 최대 변제 등 양형자료 준비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된 내용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부분도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