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 후 만취 상태라 전혀 기억이 나질 않지만 지인이게 전해 들은 말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음주 후 만취 상태로 길을 돌아다니다가 정차되어있는 차에 다가기 조수석 문을 열었고 지인이 제지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다시 거리를 돌아다니다 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었고 지인이 제지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다시 거리를 돌아다니다 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탑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수석 차 문이 옆에 있는 울타리에 충돌하였고 굉장히 약한 울타리이기 때문에 기스나 파손은 없을거라고 판단되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밑에 있던 음식이 들어있는 포장 박스를 밟았고 박스가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지
2. 재물손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에 송치된다는데 사실인지
3.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를 한다면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지
4. 경찰 조사 결과가 무혐의라면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며 기록에 남지 않는다
5. 검찰 송치나 경찰 조사와 관련하여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이 날라가는지
6. 과음 뿐만 아니라 저만의 상황이나 이유가 무죄입증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함니다 [/INST] 위성에서 피해자 분이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면 입건은 될 것 같습니다. 재물죄는 합의를 하셔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하신 경우에는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송달 장소는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