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토토사이트 광고로 포인트 10만 있대서 내돈도 아닌데 싶어서 들어가서 800만원으로 만들었고 500만원 환전했는데 같은 사이트 아용했던 분들 출석 요구서 왔다고 하는데 입금 내역 없는데 저는 걸리면 처벌 대상인가용
그리고 처벌 받으면 토토 수익금 환수 해가나요?
보통 소환 통보나서 벌굼이든 기소유예든 결과 나오는데까지 통상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귱금합니다 [/INST] 1. 토토 입금내역 없이 출금내역만으로도 걸리나요?
단순히 출금내역만으로 토토 참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토토사이트 이용 기록,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금내역만으로도 토토 참여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같은 사이트를 이용한 다른 사람들이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출석 요구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처벌 대상인가요?
토토 참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포인트를 입금받아 토토를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받으면 토토 수익금 환수 해가나요?
토토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토 수익금 500만 원을 환수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소환 통보나서 벌금이든 기소유예든 결과 나오는데까지 통상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후, 수사가 진행되고,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소가 되면, 약 1년 정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소환 통보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