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비양육자, 피고가 양육자이고
최근 피고가 주거침입을 후 해당 거주지에서  자녀가 성장하면 주려고 비상금으로 자녀의 명의 주식을 가지고있었는데,
무단침입한 피고가 해당 주식관련 우편물을 보고 친권자라는 이유로 해당주식의계좌 아이디및 비번을  변경한것으로 문자로 알림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아무리 친권자라고해도 재물손괴, 무단침입후 알게된 자녀명의 주식 우편물을 확인하고 저와 상의없이 그렇게 변경해도되는건가요?
위내용으로 어떤 처벌을 할방법이 없을까요? 
해당 주식은 친권자로써 마음대로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피고(양육자)가 비양육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금장치를 훼손한 행위는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 제366조). 이는 친권자라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2. 나아가 자녀 명의의 주식이라도 실질적은 소유관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의뢰인께서 주식 대금을 마련하여 계좌도 관리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뢰인 소유의 주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 행사를 어렵게 하거나 주식을 처분하여 대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