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2일 4시경에 아동성착취물문제로 조사관의 전화를 받았고, 5시경에 저의 직장 주변에 차를 대고 차 안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억이 안난다고 하다가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말에 기억이 살짝 난다고 하였고, 저의 핸드폰을 모두 확인하였고, 증거물이 없다는 서류를 적고 끝났습니다. 이후 12월이나 1월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INST] 아동성착취물구입은 실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동성착취물구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안에서 불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으나, 질문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소하여야 합니다.
아청법위반은 성범죄이고, 공무원 등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사유가 됩니다.
[경찰출신] 듣는 마음으로 공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