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수원에 거주중인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 입니다. 올해4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인데 어느 순간부터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네요 이집은 임대사업자(깡통전세)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집같은데 이번에 집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형편이 좋지 않은거같습니다. 세금미납으로 보증보험도 가입못하구 현제 세무서에 압류가잡혀있네요 제가어떻게 대응해야하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꺼같아 이렇게 도움청합니다 [/INST] 1.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는게 우선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이사를 가실 수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승소가 아니라 실제 보증금 받는게 중요합니다.
2. 형사 고소
처음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 내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임대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비슷한 시기에 갭투자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