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처음에 보이스피싱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기소유예 최근에 또보이스피싱으로 사기방조죄로 약식기소 벌금형이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친구한테 빌린돈1550만원을못갚아 2주내로안주면 사기죄로 고소를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가중처벌로 실형살경우가 있나요? 아 처음에기소유예받은건은 
지금 민사 진행중입니다 이러면 실형을 살게 된다면 혹시 집행유예를받을수도 있나요??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1. 과거 사건이 기소유예와 벌금형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친구에게 돈을 갚지 못한다고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더라도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