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전 강제추행 당했고 피고인은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1년6개월 후부터 병원 다니기 시작해서 추행당시부터 저 스스로 엉덩이,허벅지 뜯기 시작한 피부의 딱지,흉,피..인위적 상처이고 정신과 치료 요한다는 피부과 소견서와 정신과의 불안.수면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우울,대인기피...진단으로 7개월 이상 받았고 6개월 이상 치료 요한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검사구형이 있던날 검사님께 제출하니 사건 최근 진단서가 아니라서 강제치상으로 죄명변경은 안된다고 하였고 1년구형을 받고 제가 할 수 있는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증인심문할 때 상대변호사님 반대심문때 받은 변론의 답변및 작고 큰 어떤 주장들의 반박조차도 모조리 증거들을 제출해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였고 그 상황에세 미처 설명하지 못한것이였음을 재판부에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해 설명했습니다.
검사님만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다하신걸로 알지만 미처 제출하지 못한 사사로운것도 마지막 외침으로 생칵해 바지속으로 손을 넣어 후젖고 입을 마구 제 입에 비벼대면서 결국 며칠 뒤 합의금이라고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서도 저의 약점을 이용해 그 300만원을 다시 회수해 가고 그때 받은 처벌불원서로 제 발목을 붙들고 가짜 대여금각서를 작성해서 돌려받는 300만원을 합리화 시켰던 파렴치한 인간이 겨우 검사구형 1년밖에 안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사구형 1년을 받고 선고를 한달 뒤로 기다리다 저는 엄벌탄원서를 여러번 재판부에 올렸고 가족도 올리던중 제가 말씀드렸듯 진단서및 탄원서 및 이런저런 변론 의견서를 제출하고 3일 뒤 피고인의 주소보정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소는 재판중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판결도 안나왔는데 피고인에게 다른 고소건이 들어와 검찰 막바지 조사단계에 있는데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된 것일까요?
아니면 민사나 법을 피하고자 주소를 옮긴걸까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겼다고 법원 사이트에 주소보정으로 안나오죠? 새로운 검사님 이름으로 변론재개신청이 뜬 이유가 뭘까요? 국선변호사임 [/INST] 피고인의 주소 변경은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다른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소를 변경할 수도 있고,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어 그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변경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 변경은 법원 사이트에 주소보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사건 관련 문서가 정확한 주소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절차상, 피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소 변경을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증거 제출, 법적 전략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측의 변호사 변경이나 주소 변경은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절차상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와 진단서, 그리고 기타 변론 의견서의 제출은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와 관련된 진단서는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재판부가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추가 고소건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고소건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면, 그 정보를 재판부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