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반 인지사건인거 같고 강제성 없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조사을 받는 20일이고 저한테 이송하겠다는 전화는 21일입니다 보통 1달전에 전화 오신다는데 변호사 비용이 마련이 되여있는 상태라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전화가 올수가 있나요? 그리고 보통 조정이 가능한다는데 변호사 선임이 아직 안되는다는 이유로 날짜을 미루수있나요? [/INST]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성립되는 죄입니다. 따라서 강제성 유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합의한 성관계라도 강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와도 합의가 되고 합의금을 지급해야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은 검찰단계에서 하는 합의인데 조정이 성립되면 기소유예 등의 경한 처분이 나올 수 있으나, 형사조정은 재산범죄나 경미한 죄에서 가능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같은 중죄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