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소개팅어플로 채팅하다가 카톡으로 넘어와서
일상 얘기하다가 인터넷 방송한다고 홈페이지
사이트를 공유해서 회원가입하고 사이트머니를 상품권/계좌이체등으로 입금해서 (실버=10만/골드=20만/다이아=30만원 등) 금액별로 차등을
주고 다이아 등급이상의 조건을 주고 환전신청을 하면 일정 수수료를 떼서 환전받아야 방송을 볼수있는 환경이였고, 바로 방송시청하려면 일주일의시간을 기다리는것과 또 다른 아이템(=50만원)을 사서 봐야해서 개인채팅으로 사이트머니 12,000,000원)을 받았고 제가 입금해서 환전하고 나머지는 다시돌려달라해서 은행, 계좌번호, 연락처을 입력하고 환전신청을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해 3회이상 다르면 시스템상 정상출금이 불가하고 새로 회원가입 후 이전받아서 총 80만원을 다시 입금해서 신청하면 다시돌려준다고했습니다. 환전신청을 다시했는데 “이체실패”, “응답코드 : CR5246”이뜨면서 출금 중 모니터링 인증이 접수되어 정상적인 거래 인증코드가 알림창으로 뜨며 인증요청을 하였는데 환전금액(원금 1,800,000원과 1,000,000원은 그냥
준다고 수수료 20% 제외하고 총 2,560,000원)또는 상품권으로 승인완료. 다시 정상출금시 추가로 자동입금된다고해서 더이상보내진않았고, 몬터링걸리는 사유는 자동이체 시스템상 전부 해외증권사쪽으로 거래한다였습니다. 저때문에 다른고객도 환전못받아서 거래정지되면 저쪽출금계좌 돈 3억이묶여있어서 저에게 배상청구 진행한다고하는데 성립이가능한가요? 제가 저쪽에 채팅상담으로 안내받고 개인계좌로 입금시킨 금액과 캡처화면은 가지고있습니다. 저에게 방법을 찾아서 내일 12시까지 해결해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에게 배상청구가 들어올수있나요? [/INST]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