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1년 정도 한 것 같고, 현재에도 진행중입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일주일 정도 되었구요,
일주일 전부터 남편 핸드폰의 잠금 장치를 풀어 상간녀와 카톡한 내용을 제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두고 있습니다. 카톡 내용으로는 불륜내용 충분합니다.
그리고 남편 핸드폰에서 모텔 숙소 후기를 최근 9개 쓴 내용도 찍어두었는데요(현재는 삭제상태)

이 증거만으로도 상간녀 소송과 향후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상간녀 소송은 계획중이고, 이혼은 보류입니다. 아기가 있어서요

남편 핸드폰을 포렌식으로 복구해도 최대 3~7일까지만 복구된다고 하니, 포렌식 복구를 하는 게 도움에 될지도 문의드립니다. [/INST] 1. 남편분의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 그 비번을 동의없이 풀어서 증거를 획득하였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위 내용으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역으로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물론 비밀침해죄로 처벌되어도 소액 벌금형에 그칠 것이나 전과가 남게 됩니다.
3. 위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 측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추정되나
- 적어도 그 상간의 내용은 민사소송에 고려되어 승소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 단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으므로 인용 금액은 1500 내외가 될 것입니다.
4. 포렌식 복구도 남편 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소유자 동의없이 핸드폰을 가져가서 포렌식 돌려버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