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도 동업자가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초부터 상반기 중순까지 다른 한명과 동업을 했었습니다.

동업을 하면서 같이 일해서 번 돈(대부분 수익 창출 활동은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을
그 동업자가 저에게 말도 없이 본인 개인 카드 대금 갚는 것에 상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한번 저에게 발각되어 다시 돈을 쓴 만큼 채워 넣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인이 썼던 돈이 얼마이고 우리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주고 다시 채워 넣어달라고 저는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본인이 돈 채워 넣어서 사업자금 필요한 곳에 썼다고만 하고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지 않고 대충 넘어가고 하였습니다.

상습적인 동업자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이 문제가 추후에 더 커지지 않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쓴 금액과 본인이 채워 넣은 금액 그리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확인 시켜 달라고 하였지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고작 한 번 받은 30만원과 사용하라고 준 사업자 카드가 임금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믿고 함께 동업을 해왔었고, 그런지라 동업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해둔것이 없습니다.
사업자와 통장 모두 그 동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동업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사업에 동업자로 등록되어 일했던 사실이나 증언해줄 증인, 상표권에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는 등의 증빙자료가 있긴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횡령죄가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난 상황이긴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고소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고소한 사람이 횡령한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는건지, 피고소인이 횡령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명의 계좌가 아니라서 제가 입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카톡내용은 현재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INST] 개인사업자 동업관계에서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다만 고소하면서 횡령사실을 추단할만한 증빙자료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어떻게 얼마를 횡령했는지 자료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혐의를 가질만큼 소명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게 계좌자료를 요구한 후 받아서 횡령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볼 것입니다. 따라서 '횡령이 일어난 사실' 자체는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 위임해주시면, 충실하게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