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요약: 출장 기사 서비스 받았으나 제품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일부 비용만 지불하겠다고 얘기했으나 
출장 기사님이 제가 출장비를 안내고 연락도 안된다는 혐의로 고소장 작성하여 고소함

사정: 
출장비를 일부 지급하겠다고 한 이유는 기사님이 제품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설치 중 발생한 제품 하자가 업체의 제품 문제라고 하고 가버렸으나 이후 업체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장 기사가 제품 결착을 잘못한 것이라는 점 확인함.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교환을 받았으나 그 외 기사 잘못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부분은 제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했고, 이 점을 기사님께 다 설명드림. 그러나 본인 잘못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함. 제가 피해를 입게 되었고, 현재에도 해당 제품 설치 미완료로 사용상 불편함을 겪고 있음.

저의 피해 부분도 있으니 각자 비용 부담을 하자고 했으나 그러지 못하겠다고 해서 
출장 서비스를 완벽하게 받지 못했으니 일부 금액(절반)을 보내드리겠다고 얘기드렸음. 
그러자 기다려라, 찾아가겠드, 고소 접수하겠다고 말하심.

중간중간 전화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들이 있었음: 고객이 여자이니 힘이 없어서 풀지 못한다, 전문가가 아니니 모르는 거다, 언성을 높이며 내가 가서 다시 고쳐주겠다(이전에는 돈 받고 오겠다고 했으나 이 과정에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바꿈), 돈 받을 때까지 찾아가겠다 등의 발언을 했고, 그 과정에 심리적 압박이나 두려움을 느껴 기사님과 작업은 더 이상 어렵다고 말씀 드림. 그러니 일부러 다 고쳐놓고는 돈 주기 싫어서 거짓말 하는거 아니냐고 함.

해당 서비스를 받고 출장 이전의 상태보다 더 상황은 악화되었고,해당 제품 설치를 못하고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음. 추가 비용을 지불해서 제품 교체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조건부 비용 지불을 말씀드렸으나 고의로 출장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등의 허위 사실로 고소장 작성해서 고소한 상황.
정보공개는 청구 확인함

대처 방법을 상담드립니다. [/INST] 1. 대처 방법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라는 것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면, 자세한 대처방안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허위 내용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할 방안도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상치 못하게 피고소되시어 마음 고생 심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맺음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