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생 신분입니다. 얼마 전 수능을 앞둔 고3 여학생(19세)의 과외를 하는 도중 일어난 일입니다. 해당 여학생은 긴장되고, 걱정된다며 저를 안는 행위를 포함하여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평소 해당 학생을 좋게 보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본능을 이기지 못해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시작으로 가벼운 포옹 등을 수시로 하였으며, 입을 맞추는 행위와 키스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동의 하에 1회의 가슴부위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키스 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돌연 학부모로부터 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무리 동의 하에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라도 옳은 행동은 아니기에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스터디카페 내 cctv에 찍혔고, 학부모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성인 선생이 미성년자 학생을 상대로 그러는게 말이되냐', '학생이 다가와도 말렸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였을 때, 물론 미성년자를 상대로 스킨십을 한 것은 용납되지 않은 행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 상호간의 동의가 있었고, 미성년자 학생이 먼저 시도하는 등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는 cctv에도 담긴 내용으로 관리자 역시 '둘이 연애를 하는 줄 알았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목요일에 해당 일이 일어났고, 금요일~토요일까지 해당 학생과의 연락은 원활하였으며 문자상으로도 애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돌연 성추행이라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의적 책임을 차치한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또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소지가 있나요?

* 학원 원장과 관리자, 학부모 또한 cctv영상은 보았으며 공통적으로 해당 학생이 선제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습니다.
* 연락 내용과 cctv영상은 모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INST] 우선 학생의 나이가 만16세를 넘었으므로 의제강제추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학생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사정은 모두 '강제성이 있느냐'로 귀결됩니다. 이 부분의 입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것은 자명해 보이고, 결국은 자료와 사실관계를 통한 신빙성 다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의미있는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시간순서에 따라 어떤 말과 스킨쉽이 오갔는지, 그러한 행위들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서술과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긴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의뢰인분에게 준비하도록 할 것들이 많습니다. 빠를수록 좋으니 서두르시기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