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와 술을 마시고 대학 후배의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자다가 후배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술김에 그런 행동을 했는데 처음엔 옷 위로 만지다가 후배도 깼다고 느꼈을 당시 후배가 제지하지 않아 옷 속으로 만졌고 중간에 제지하여 그 이후로는 하지 않고 잠들어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후배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행동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미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그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 날 저녁 카톡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카톡을 받게 되었고 미안하다고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3개월정도 이후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 자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아직 이에 대한 답장은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서 벌금을 받게되면 면직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실제로 준강제추행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다양한 준강제추행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