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3.11.08~2023.11.09까지 보이스피싱대포통장으로 연루가 되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다가 사기꾼에게 대출가조회로 신분증앞면사진과 대출금받을 계좌번호 및 메인화면 앞부분 그리고 인증번호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아직 고소장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기다려보자고 했고 2023.12.21쯤 고소장이 넘어온것같다 2023.12.28에 참고인조사 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멈겨드렸고 2024.01.19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오니 개인정보위반은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수사관님께 여쭤본내용이 이제 다 끝난것인가요 라고 물었고 수사관님께서 아직 피해자들이 사기건으로 고소된것은 수사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기방조로 수사가 되는건지 아니면 진짜 범인을 잡기 위해서인지 물어보니 두개다 맞다라고 하셨고 지금은 속아서 서류준거밖에 안보인다라고 하시고 수사하고 있다고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오니 저는 부산에 살고있습니다 서울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월~일까지 제가 현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가 없는상황인데...궁금한것은 다른 고소장음 대부분 이송되 취합해서 수사중인데 왜 이부분은 출석요구서 오는건가요 혹시 현재 수사중인 관할경찰서로 이송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INST]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안으로 대출을 목적으로 한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로 먼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대출사기 가담은 작업대출 등과 함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보고 있는 문제이며, 이미 경찰에서 전금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방조 가담 등에 따라 조사(참고인 또는 피의자) 관련 출석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사건 이송이나 이관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사항이므로 이송이 결국 안 된다고하면 신청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결국 해당 지역으로 출석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