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으로 결혼식을 올린 지 7개월 차에 제가 회의감을 많이 느껴 이혼하고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래관차이 때문에 갈등은 없었지만 제가 답답했습니다. 외도는 아닙니다.) 얘기한 지 2주가 지난 지금 결혼 8개월 차 인데 저에게 이혼하고싶은 마음이 변함없냐고 물어보길래 변함없다고 하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남편은 저보다 10살 연상 직장인이며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하면 관계의 개선을 위해 저를 바꿔보려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 이혼을 택했다는 것과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 결국 제가 통보를 하고 파기를 한 입장이 되는 것이예요.
제가 궁금한건
1) 결과적으로 제가 이혼을 하고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입장차이입니다. 이런것에서 100프로 제가 유책사유를 가지게 되나요?
2)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데 저에게 위자료 청구가 된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판정나나요?
3) 재산은 결혼 전 동거한다고 남편이 집을 대출받아 사고 제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결혼식비용, 혼수는 모두 반반으로 진행했고 재산을 합친건 그뿐이고 나머지 생활비는 각자 알아서 하다가 제가 학기 중 3개월 동안 50만원씩 용돈을 받은 것 외에는 없는데 재산분할로 제가 물어줘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INST]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혼식을 올렸어도 사실혼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이혼사유나 이혼이란 절차가 없이 부부중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혼인관계가 해소가 됩니다.
다만, 혼인은 일륜지대사라고 하듯이 헤어짐은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구요
2. 다만, 사실혼해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냐에 따라서 위자료는 지급문제는 남습니다
사연상으로 보아서는 애정상실로 보여지는 데요
부부 쌍방에게 특별히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의 잘못이 없다면 , 서로간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짧고, 특별히 서로 주고 받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3개월 동안 용돈 50 만원씩 받은 것을 돌려주라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