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약2달정도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아무 맥락 없이 “지갑으로 써주세요.” 라는 발언과 “스타킹 판매하시나요?”라고 전후 대화 없이 정말 그 말 하나 했습니다. 그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합니까? 2달정도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런데, 통매음이면 경찰로부터 전화가 언제쯤 오는지 궁금합니다. [/INST]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