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내하고 21년도 말에 결혼하고, 결혼하자마자 전 사업때문에 주말부부를 하게 되었는데, 1년 만에 아내는 바람을 피다가 걸렸어요. 결혼한거 숨기고 앱으로, 연하 만나서 80일 넘게 사귀고, 둘이 해외여행도 가고 한걸 걸렸어요. 걸린날 바람핀 연하남은 유부녀인줄 모르고 만났고, 직접 만나서 합의하에 녹음해서 증거수집했어요. 친구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아내는 다 정리하고서, 저 일하는데로 다 정리하고 이사를 왔어요. 스펙이 높아서,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카페 차려준다고 했는데 싫다고 해서, 1인 퓨전음식주점을 차려줬어요. 장사는 잘됐는데, 업무 특성상 가정이 화목하기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결국엔 본인이 저랑 안맞는다고 온갖 이유들을 다 데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참고살던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합의이혼으로 잘 끝내려고 했는데, 이와중에도 바람피는 증거 사진을 책장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혼하자고 하기 한달 전에 찍은 뽀뽀하는 사진이 책장위에 있더라고요. 너무 사람같지 않아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물어봤을때 위자료 2천정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기는 했었어요. 지금 가게 차려주느라 제가 대출 3천만원 받아서 이자도 안받고 3천 3백만원을 빌려줬었어요. 권리금, 인테리어비, 보증금 등으로 사용했고요. 가게도 제가 차려줬어요. 자산도 집, 차 대부분은 제가 다하고 아내는 혼수 가전만해와서 재산 분할할것도 없어요. 생활비통장 만들어서 했어서 공동자산은 별로 없어요. 도와주세요. [/INST] 1.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를 갖고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동거하면서도 아직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방의 파기의사에 의해 공동생활이 없게 되면 해소됩니다(대법원 75므28호 판결). 이에 이혼이라는 별도의 절차는 필요없고 파기선언후 별거하면 해소됩니다.
2. 질의자님이 일단 사실혼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후 함께 지방으로 내려와 혼인관계 유지가 되었으므로 앞선 부정행위는 사후 용서를 한 때에 해당하여 위자료 산정이 어려우나, 1회 용서 후에도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 상황이라면 사실혼파기 사유가 아내에게 있으므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아울러 상대 남성이 사실혼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에 나아갔다면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남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별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수, 이혼원인 등에 따른 위자료 산정안을 기준으로 통상 2-3,000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산하여 빚만 남은 상황일 경우, 부채에 대한 분할청구가 의미있습니다. 질의자님이 사실혼 아내에게 3,000만원의 빚을 내어 가게를 차려주었고, 이로 인해 질의자님에게 부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명의가 아내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부채를 포함해 재산분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혼인당시 질의자님이 대부분의 금원을 투입했기에 기여도가 질의자님에게 훨씬 많은 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