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에
구약식 기소 된 상황인데요
저는 그사람이.유흥업소를 다니는 증거를
포착하고 캡쳐해두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사람이.유흥업소를 다니는걸
제가 사람들에게 인터넷에서 말했다고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사람은 그일전에도 저를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인격모욕 발언과
제 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유포하는등
패륜짓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해당.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고
별도로 무고죄를 걸수있을까요?
마음이 답답하여 문의드려봅니다.
나무아미타불 [/INST] 1. 일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약식기소된 상황이므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소사실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2. sns 등 인터넷에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주장 및 소명이 필요합니다.
3. 이번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 및 상대방의 고소장 등을 검토하여 무고 혐의로 고소할 것인지는 판단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