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가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에 의도적으로 소형 카메라 설치하여 불법촬영한 것이 확실한 사건입니다.
1. 카촬죄에 아청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2. 성착취물 제작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화장실 몰카는 성착취물이라고 할 수 없는지
3. 의도적인 범죄라는 점과 소형카메라와 같은 특수 장비를 이용한 점에서 형량이 더 세지는지
4. 카촬죄는 최대 7년이고 아청은 최소 5년으로 알고있는데 형량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INST] 1. 예전에는 화장실 몰카는 아청물이 아니라 그냥 불법촬영물로 봤는데, 최근 판례에 의하면 인정하여 아청물 제작으로 처벌됩니다.
2. 화장실 몰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물이 되며, 아청물(성착취물) 제작이 된다는 것이 최근의 대법원 입장입니다.
3. 특수장비를 이용한 경우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도 있고,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4. 아청물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이므로 최소 징역 5년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