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10월 1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는데 지난 1심처럼 검사가 상고를 할까 두렵습니다. 27일 금요일까지 상고하지않으면 무죄가 확정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확정되었다면 무죄확정은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궁급합니다. 검사가 상고를 하지않고 최종 무죄라면 변호사비용 등 소요비용을 보싱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0월19일 선고가 있었고 이로부터 항소기간 7일이 도과되었는데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된 것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색을 해 보시되 재판부에서 확정 일자를 기재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불구속 사건에서 무죄확정시 소송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대게 국선비용에 준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 구속된 상항이라면 형사보상금이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