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5개월 전이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해지통보 완료
    (문자, 내용증명 병행)한 상태”입니다. 

 * 해지통보를 했지만 임대인이 감액 협상을 제안하여 추후 임대인과 2년 감액연장 계약서를 작성
   완료하였고, 계약서 특약란에 감액분 차액(8천만원)을 만기일에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조건을 명시한 경우,
  * 만약 임대인이 만기일에 감액차액 8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아서 특약을 근거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존 전세갱신 해지통보 효력으로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 사유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 가능한지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완료하여야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이행 청구가 가능함) [/INST] 1. 해당사안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경우 무효가 되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