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2월 3천만원 이체하였고 6개월 뒤인 8월에 준다고 하였는데 현재 350만원만 갚은 상태입니다. (이체한 내역은 있는데 은행으로 이체한 통장은 채무자의 명의가 아닙니다.)
맨 처음 주식 목적으로 6개월뒤에 몇프로 더 해서 주겠다고 하였고 후에 회사 경제가 안좋아져서 자기도 피해를 보고 있고 채무자는 본인에게 빌려줬다고 생각하자면서 한달에 한번 무조건 상환하겠다고 저를 지속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 상황을 다 포기해야겠다라고 톡이 왔습니다..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갚는다고만 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저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지만 현재까지도 이자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런 상황들 때문에 현재 이사도 못가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되면 돈을 못받을수도 있는걸까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INST] 1.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인 2023. 2.경에 돈을 빌린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거나,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를 하시고,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시고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거나 돈을 빌릴 당시에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면, 민사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상대방의 지속된 기망으로 보아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형사 고소를 먼저 하시는 방향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