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과 더불어 합의서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원고의 결혼 전, 원고의 배우자에게 다신 연락하지 않겠단 합의서를 원고에게 써준 적이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따른 위약금이 명시돼 있는 합의서인데 위약벌 액수는 적어도(회당 100만원) 오고 간 문자를 건당 하나씩 세면 8천만원 입니다. 위 합의서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원고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뿐 아니라 약정금(위약금)까지 모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위자료 부분만 구상권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까요? [/INST] 문자를 건당으로 세기보다는, 예를들어 2024. 3. 1. 오후에 일어난 연락은 통틀어 1회다 라는 식으로 주장해서 일단 위반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 보다는 위약벌로 해석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신의칙을 주장하며 액수를 깎을 수 있습니다.
약정금 구상금 청구는 원고의 배우자가 연락을 유도해서 연락을 하게된 것이라는 취지이신지요? 아마 법원이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사안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니 내용을 자세하게 봐야 알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