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 6일 경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때 단순 호기심으로 여자친구가 자고 있을 때 성기 부분을 몰래 촬영했는데 다음 날 여자친구에게 들켰고, 그 자리에서 지우라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저는 즉시 지운 뒤 이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다 6월 27~28일 경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었고 제가 여러 번 사과하였음에도 말도 섞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온 듯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서류 중에 압수 목록 교부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삼성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제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폰은 제가 소지한 상태입니다. 추측 상 제가 사내 출입증 전용으로 사용하는 예전 휴대폰을 몰래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은 바꾼지 오래 되어서 그 휴대폰으로 촬영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거기에 제가 예전에 받았던 음란물들이 있었고, 그것이 여죄로 적용될 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측으로부터 출석요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이 현재까지 제가 인지한 상황이고, 질문 드릴 것들을 정리해보면...
1. 이상의 내용이 카촬로 성립이 될까요? 단순 호기심/유포 없이 소지만/즉시 삭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2. 경찰 측의 수사 이전에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피의자가 아닌 고소인이 제가 모르게 제출한 자료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경찰 측에서 선제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한 이후에 제게 연락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제 동의 하에 진행하는 걸까요?
4. 포렌식을 통해 발견된 음란물들이 여죄에 해당할까요? 교복 영상이 있는 걸로 기억해서 아청법에 해당될지 걱정됩니다.
5. 여자친구가 제가 모르게 제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압수)했는데, 이게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될까요?
6. 고소장 접수 날짜는 6월 29일로 확인되었는데,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INST] 1. 카촬죄는 촬영을 하면 기수에 이르고 이후 삭제하는 것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카촬죄는 성립된 것입니다.
2.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로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물품을 잠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 결정으로 환부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고소인이 마음대로 피의자의 물건을 가져가서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형량설에 의해서 판단을 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피의자의 임의제출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한 것도 아니고,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 제출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렌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참여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몰래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4. 포렌식을 통해서 다른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발견된다면 여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3번에서와 같은 이유로 만일 휴대폰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이 된다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나온 아청물이나 불촬물이어서 증거능력이 없어서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고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6. 바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주장해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여 준비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면상으로 다 말씀드릴 이 사건 역시 온라인상에서의 간단한 문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