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친에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옷을 벗은 채로 무릎 꿇고 사과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 헤어진 다음에 상대방이 그때 제가 상대방의 사진을 찍고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다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 하여 상대방에게 사설 포렌식 결과를 보내주었지만 그냥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최근 새로운 대법원 판례와 무고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걸 알고 , 저도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잇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불안감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려 합니다. 도움을 주세요. [/INST] 1.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