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07.18 강남구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동영상촬영을 하다가 들켜서 그자리에서 지우고 남어가서 다음날에 연락이와서 진짜 지운거 맞냐고 확인하다가 화가나서 안되겠다고 고소할거니까 알아서 하라는식의 답변을 받고 대화를 이어 나가는중 서로 합의하고 빨리 끝내자고 하여 500만원에 합의를 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돈을 먼저 주면 해준다고 하여 보내주고나서 합의서를 작성 해야 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몰카에 대한 고소를 하지않고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을 먼저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INST] 1.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되어야 하고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통상 합의서 체결 및 교부와 동시에 합의금을 송금하는데, 이미 송금하셨다면 합의서라도 잘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카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나중에 고소할 경우 처벌불원의사 획득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합의서에 위약벌 및 비밀유지약정 등을 꼼꼼하게 챙겨넣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