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토지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는 20년도고요. 계약금도 20년 1월에 받았습니다. 중도금은 22년 1월에 받았습니다. 잔금 이행이 되지 않아 현재 이행 지체를 고지한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이고요. 내용 증명상 잔금일도 몇 개월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지지하던 축대가 며칠 전에 일부 무너졌습니다. 보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토지를 둘러쌓고 있는 축이 2미터 정도 다른쪽 토지를 침범했다며 축대를 옮기는 공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며 갑자기 손해 배상 및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이렇게나 지체됐는데 계약이 해제되고 축대를 모두 공사해야하면 저희 손해가 막심합니다. 또한 이 축대 또한 저희가 쌓은게 아니고요. 토지는 경매로 낙찰 받은거였고 이전 주인이 쌓은 것으로 경계 침범 문제도 저희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일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은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보수공사 상당하는 비용을 공제한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