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7년경 작은 법인회사를 지인분과 2년가량 운영하였고 저는 등기이사로 실무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회사가 운영되는기간동안 시설비, 운영비 명목으로 1억정도 회사에 대여를 해줬습니다. 
지인분에게 법률사무소를 소개받아 계약서 등 검토하였으나 (경험이 없어 대표와 연대보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가 이미 자금이 없는 상태로 비용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정 안되면 법인이라도 가져오자고 결론이나서 해당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잠수, 다른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정도 시간을 투자하였음에도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해당사무소에서 일을 중단하고 
따로 알아보던 중 황당하게도 이미 법인이 4년전 폐업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없이 폐업이 가능한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투자비용을 받을 생각은 없고 하다못해 벌금이라도 상대가 낼 수 있도록 하고싶습니다. [/INST] 법인의 해산/청산과 폐업은 구별됩니다. 폐업은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말소하는 것으로, 법인 등기가 살아있다면 아직 회사는 존속하는 것입니다.
법인폐업의 경우 주주총회결의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봄이 일반적인데 다만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집행이므로 이사회결의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바, 법적으로 이사회결의 없는 폐업의 경우 문제삼을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가가치세법령상 과태료 처분 또는 경우에 따라 업무상배임죄를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법인에 투여한 1억원의 경우, 대표이사가 처음부터 해당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회사의 능력과 의사를 말함) 없이 귀하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즉 사기죄로 구성하여 대표이사를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변제 노력 없이 회사를 제멋대로 폐업한 것을 유력한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