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 원고입니다. 준강간 피고 징역 3년 복역중/민사 1심 승소 6천만원 가집행 판결문 받았고 현재 항소심중입니다. 피고쪽 준비서면에는 준강간으로 인한 위자료 금액에 관하여 대체로3000만원 정도라며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유사사례들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이틀뒤에 변론기일이 있는데, 제가 피고쪽에서 낸 준비서면에 대해 반박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준비서면 없이 참석해도 무관할까요? (제출한다면 어떤내용으로 제출해야할까요?)

2. 준강간 관련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에 크기를 통상적인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준강간에 대한 적정 위자료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질문 1.
제출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6천만 원이면 평균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받으신 편이기 때문에 상대측 주장에 의해서 2심에서 금액이 조금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측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서면 제출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슷한 금액대를 인용받은 판례들을 여러 개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인데, 그게 어렵더라도 최소한 상대방의 징역 기간이 준강간죄 중에서도 길게 나온 편이고, 이 경우 5천만 원 이상을 인용받은 사례가 많다는 식으로 반박을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 2.
사실 저도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실무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선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인용해주는 일반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보통 3~5천만 원 범위인데, 글쓴이의 경우 더 높은 금액을 인용받았기 때문에 상대측에서 항소까지 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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