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습적 강제 추행을 당해 참다가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 남자는 4년동안 향정신성 의약품을 높은 용량으로 복용했고 빚이 몇백 있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적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것과 정신과 다니는 것으로 양형이 될수있나요? 너무 열받네요 아예 처벌이 안될수도있을까요? [/INST] 귀하의 사안은 상습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성폭력 범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증거만 충분하다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정신질환 여부나 경제적 사정 등이 양형에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 책임능력이 조각되거나 감경될 여지가 있고, 초범이거나 생계형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습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은 오히려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근 엄벌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우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정황을 소상히 진술하시고,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여부를 재차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형사 재판에서는 변호사 선임료 등을 피고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경우, 위자료 외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승소 및 배상금 회수 가능성, 소송 기간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