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해자가 전 남친입니다.
최근 새로 만나는 여자분과 성관계 중에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해당 피해여성 말고도
다른 여성들의 영상도 소유하고 있어서 저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웃긴거는 제가 찍는거에 적극 동의했다라고
주장하여 해당 영상들을 수사관님과 같이 재생하여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너무 교묘하게 촬영하여 화도 많이났지만
이걸 또 동의하지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변호사 분의 도움이 따로 필요한건지 
문의드려요. [/INST] 질문자님에 대한 카메라등촬영죄가 성립되는가 여부는 피의자에게 여죄가 추가될지의 문제입니다. 영상으로 볼 때 촬영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카메라등촬영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본죄는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촬영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카메라촬영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피의자는 알고 있었다고 상반되는 말을 한다면 영상을 통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으로 봐도 피해자가 몰카를 당하는 것을 몰랐음이 역력히 드러난다면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봐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피의자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몰랐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