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검사..? 검찰 측 쪽에서 전화와서 형사 조정 제도를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먼 거리로 인하여 합의로 진행하자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 드렸더니 합의로 가되, 우선 형사 조정 제도도 같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유사강간 합의를 할 시 8,000만원의 금액과 더불어 분할이 아닌 일시납을 조건으로 말해도 괜찮을까요?

해당 금액이 커서 피고인측이 이 금액으로 인해 역으로 의견서에 활용할까 겁이 납니다. 
8,000만원이 적당한지도 궁금합니다. [/INST] 합의금을 제시할 때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가해자가 먼저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가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검사나 법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를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변호사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고 전문가가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합의의 당사자로 나서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 중범죄여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보통이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어려운데, 검찰이 형사조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안이 심각하지 않고 준강간죄가 성립되기 애매하거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사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가해자에게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금전배상으로 피해회복이 즉시 가능한 사건으로 합의금의 대강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금액에서 벗어나면 결과에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금액을 제시하면 결국 형사조정을 불성립이 될 것이고, 불성립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서 결과에 불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금액을 맞춰주지 못해서 조정이 결렬되어도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한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명백한 증거가 없고 사안자체가 애매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