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밤 11시경 이어폰 꼽고 킥보드를 타고 집에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10m정도 폭이 되는 인도없는 차도 거리에 두명이서 걸어가시길래 킥보드 라이트를 뒤에서 양옆으로 흔들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따로 반응이 없으시고 마침 오른쪽 사람과 주차되어있는 차 사이에 두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길래 그쪽으로 지나가서 집을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3일후 문자로 킥보드 사고접수가 되어있다고 왔더군요?
내용은 지나가는 과정에서 부딪혀서 불렀는데 그냥 갔다는겁니다.
Cctv상으론 제가 지나가고 팔을 저려하면서 저를 불렀다하고
그 경찰분 말씀으론 그 상대분께서 부딪혔는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병원을 간 것도 아니다 라고 하셨다곤 합니다.

뒤에서 불렀다는데 이어폰을 꼽고있어서 부르는걸 못들었을 수 있다는건 인정하지만 부딪혔다는 부분에선 이게 킥보드 특성상 무겁지가 않아서 부딪혔으면 제가 모를수가 없습니다. 
1~2cm되는 턱이나 자갈만 밟아도 휘청하는데 사람이랑 부딪히면 당연히 저항이 있었을거고 킥보드가 휘청하거나 하다못해 제가 인지를 했을테니까요.

안부딪혔지만 인지를 차마 못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그냥 스쳐지나간 정도일테고요.

근데 이게 사고로 접수가 되나요??

그리고 무혐의로 처분나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INST] 상대방(피해자)이 다쳐서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도주치상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피해자가 '부딪혔는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병원을 간 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도주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헬멧미착용 및 무면허 여부는 조사 후 과태료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와 상관없이 무고죄 고소는 어려울 듯 합니다.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을 뿐 실제 부딪힌 사실이 있다면(허위의 사실이 아니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