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물인 집을 옆집 이웃이
발로 차 문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현재 옆집 이웃은 재물손괴협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파손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옆집 이웃이 파손한 건인데...

저는 임대인에게
민형사상으로 대응해서라도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고자 합니다

제가 파손분을 변상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임차인이 파손분을 변상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2. 해당 손해배상은 재물을 손괴한 옆집 이웃이 해야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3. 형사로 구성을 하고자 하면, 파손금액 상당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아 횡령이 가능할수는 있겠으나, 실익이 적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4. 파손금액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으나, 큰 금액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파손금액을 공제하고 반환받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임대인과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