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9.7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가 배정된 사건입니다.
2.현재 출석요청은 없으며 형사사법포털에 수사중으로 되어있는 사건입니다.
2.피의자 본인은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아래는 해당 사건의 축약입니다-
피해자는 허리 가슴 배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제출한 CCTV에 해당 내용이 촬영된 것이 없음
피해자는 피의자가 손바닥으로 밀치고 계단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고 진술했으나 제출한 CCTV에 해당 내용이 촬영된 것이 없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이 아닌 신고하여 경찰인지사건임
(사건사고사실원에 허리가슴배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손바닥으로 밀치고 계단으로 넘어뜨려 폭행 기재되어 있음)

피의자는 분쟁은 있었으나 위에 기재된 일체의 행위가 없기에 무혐의를 주장

피해자와 피의자는 구면이며 손님과 업주의 관계임 [/INST] 폭행죄 및 강제추행 혐의의 신고 사건으로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중인 것으로 보이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추행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에 다른 참작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