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빌라 재건축 시행사가 약속한대로 준공하지 않고 공사비가 없다며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금유권에수 대출받은 약 45억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고자 관련 서류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지주들의 요청을 들어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면 자료 공개도 요청할 수 있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그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INST] 섣불리 횡령, 배임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즉, 단순히 정보 미공개만을 이유로 혐의를 묻는 것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정황상 공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임의 착복 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간접증거를 최대한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일방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공사이행 청구, 공사계약 미이행에 따른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구성이 가능하고,
일단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에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계좌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려주시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변호사 필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