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한달 전 쯤 b씨와 a씨가 제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고 준강간 후 a씨가 불법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접수 하면 그 사람이 원래핸드폰이 아니라 공기계를 가지고 와서 증거를 인멸 할 것 우려됩니다. 특별한 증거가 여자친구의 진술 외에는 없는 상황인데 A씨와 만나자고 약속을 잡은 뒤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을 경찰관님들이 확인하시는게 가능할까요? 유죄가 나오도록 제가 증거를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원래 사용하던 핸드폰 기종을 알아내면 수사에 도움이될까요? [/INST] 상담자분 여자친구는 준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흉기를 가진 채 추행을 한 경우 등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상담자분께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정확한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의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므로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CCTV영상, 카톡,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와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에 증거를 첨부해 고소하면 경찰에서 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굳이 만난 자리에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