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핸드폰대리점 소사장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전 사업자대표로 있었고 운영은 남편이했네요
남편이 운영을 하면서 고객들과 지원해주기로한걸 절반은 해주고 절반은 못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이 점점 잘안되서 법인대표한테 그만하겠다라며 말하고 매장을 접었습니다 법인대표도 알겠다했구요 나오면서 고객들 못해준것때문에 핸드폰 대리점 차릴때 신용정보로 3000만원 결제해논걸로 3000만원주고 접었습니다 
근대 3000만원 초과됬다며 초과된돈은 다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도 매장접으면서 사정이 안좋아 연락을 안받았습니다 근대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돈 지급해드린 고객까지 피해자가130명이 넘어가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꺼라며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 [/INST] 아마 페이백 형식의 지원금을 다 못 돌려주셔서 사기죄로 고소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인과 어떤 관계이고, 고객과 직접 약정한 것이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법인 명의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업을 접었다고 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을 사안은 아닐 것 같은데, 개인 명의로 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찌 보면 고객과의 분쟁이 아닌 법인과의 분쟁이 있다는 취지로도 읽히는 것 같은데, 법인과의 금전 정산 관계가 어떠하셨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상세히 들어 보아야 좀 더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