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3-4월 동아리 창립자로서 회장, 저(부회장), 총무부, 일반부원과 함께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회장과의 트러블로 일반 부원으로 자발적으로 내려오고 임의적인 규칙에 의하여 
제 공로와 지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하여 배신감을 느껴 시간이 지나 공개된 게시판에 횡령이 일어나고 있음을 익명의 힘을 빌려 내부고발하였고

담당자는 이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금 횡령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내부자로서 모임 통장을 통해 운영진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회식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회장 직위에 있었고 나중에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분만을 주장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이전에 풀빌라 대금을 대신 결제하고
모임 통장에서 돈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공금을 사적인 목적 ( 동아리 운영을 잘하겠다는 명목으로 운영진 사기 증진과 같은 항목)
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있어 공익성을 위한 내부고발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먼저 명예훼손죄(정통망법)로 피고소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및 내용 열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범죄들은 공연성 외에도 *비방의 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2. 결국 상담자분이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한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단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발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경위, 정도 등을 분석하여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또는 반대로 적극적인 방어와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즉 검토 후 공금 횡령 문제로의 공익성 주장은 물론 비방성이 없었다는 등등으로 논리구성이 필요할 수도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