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어지고 제가 열이받아 헤어진사람집에 그사람이없을때 가서
제가 선물이라고 사줫던 옷이나 등등을 가지고나왔는데
그사람이 퇴근후 집에가서 집을보더니 제가사준게 다 사라져서 바로ㅜ저한테 주거침입,절도죄로 신고한답니다.
이게 신고가 되나요? 제가 입으라고 사준옷은 맞습니다.
혹시 신고하기전에 제가 다시 문앞에 두고가거나 돌려주게되면 주거침입과 절도죄 처벌은 둘다 안받나요? [/INST] 네 주거침입, 절도가 성립합니다. 야간(당일 기준 일몰 후)에 주거침입 하셨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라는 죄명으로 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분이 선물한 물건은 모두 증여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소유입니다. 이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것은 당연히 절도입니다.
절도가 이미 성립한 이후에는 물건을 돌려준다고 없던일이 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될수는 있으나 여전히 처벌을 받습니다.
아직 신고 전으로 보이는데 상대방과 고소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