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이 적색불 신호에서 직진해서 반대편 유턴 차량과 접촉사고.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요구. 요구액 맞춰주고 서면합의서 동의.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서가 신고와 형사처벌 자체를 면피할 수 없다는 것은 아는 상태.
서면합의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
합의서 조항을 어길 시 민사상 배상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승소확률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3자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할수도 있고, 
그 제3자 신고하였을 경우, 입증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어찌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민형사부제소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서 조항을 어기고 형사고소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합의의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3. 그러므로 형사고소 시에도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여 만약 합의를 어길 경우 적정액(예컨대 합의금의 3배)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조항이 유효하다면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어기고 신고, 고소할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배사을 요구할 수 있고, 배상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4. 제3자 등의 신고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 제출해줄 것을 단서 조항으로 넣음으로 상당 부분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 합의서 작성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안전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합의서 작성, 검토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