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입니다(불륜)

결혼은 20년이상이구요.

불륜사실을 알고 가족간 협의 후, 자신의 유책을 인정하며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며 공동명의이던 집을 
제 명의로 이전한 상태로 별거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륜 관계는 유지하였구요. 

현재 상대방의 재산(부동산)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본인이 다 포기하겠다며 이혼을 하고 제가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해서, 현재 제 명의로된 집에대해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이혼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여 가장 간편해보이는 협의이혼을 하려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협의이혼에서의 재산분할청구 포기각서 등 합의서는 법적효력이 약하거나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합의를 가지고 법적구속력이있는 조정이혼으로 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조정이혼에서 재산(부동산)에 대해 100(저):0(유책배우자) 가 합의 되었고 조정과정에서도 합의의사를 유지한다면 이 조건에 대해 조정과정에서 바로 받아들이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조정이혼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마음이 변해서 재산분할을 재요구한다면 조정을 파기하고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조정과정에서 결렬이 된다면 무조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2)가 아니라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가정 하에 조정이혼에 합의할 의사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혼의사가 있음에도 법적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소히 말해 이혼을 안해주고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시 유리한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향후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통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실제로는 혼인의 계속과 양립 불가능한 행위를 하는 등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배우자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로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혼소송'으로 전환되고 향후 재판절차가 진행될 터인데,
귀하도 배우자와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논의하였던 만큼
배우자가 이혼의사를 고수하게 된다면 결국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