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2일 4시경에 아동성착취물문제로 조사관의 전화를 받았고, 5시경에 저의 직장 주변에 차를 대고 차 안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억이 안난다고 하다가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말에 기억이 살짝 난다고 하였고, 저의 핸드폰을 모두 확인하였고, 증거물이 없다는 서류를 적고 끝났습니다. 이후 12월이나 1월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INST]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사건 진행해본 경험있습니다. 경찰 1차 조사 부터 변호인의 조력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아동성착취물 사건은 처벌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