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한 사람이 저에게 관계 단절을 하면서 제가 보낸 문자 메일을 다 스토킹의 증거로 잡아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당 회사에서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로 고충심의위원회가 흘러가자,

같이 알고 있는 제3자에게 문자를 하여, 

 “그리고 고소한 것은 당시 OO씨의 말과 행동들이 칼같이 파고드는, 마치 따귀를 후려치는 듯한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슨, 스토킹 죄가 설립하려면 존재하는 “불안감” “공포심”을 느껴서가 아닌,

”상처를 받아서다“는 진술인데,


이 같은 말을 한 배경이 본인이 징계 받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황인 것과 연결되어,

저를 스토킹 혐의로 무고했저는 논리가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INST] 1. 무고죄는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2. 의뢰인이 보낸 메일이나 문자를 근거로 하여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였다면 이는 다소 과장된 사실로서 무고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