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 년전에 매수한 상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매매가액이 실제 제가 매수한 금액보다 적게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보다 적은 금액으로 올라가 있는데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신고한걸까요? 이경우 제가 피해를 입거나 하는 건 없을까요? 만약 매도인이 계약서와 달리 신고를 적게 한거라면 제가 매도인에게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INST]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다운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 거래가액을 신고하였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취득가액이 적게 잡힘으로 인하여 장차 질문자께서 상가를 매도할 때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취득가액이 적게 잡혔다면, 질문자께서 취득세를 적게 내셨을 것이지만, 통상 취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큽니다)
실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한 다음, 절차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와 등기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