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 입니다. 20년도 6월에 가해자와 공범들로 비롯해 대출 사기와 휴대폰 가개통으로 인하여 1500만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원치않은 관계를 당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 최근에 판결이 났는데 사기죄는 인정되어 고작 실형 1년 나오고 강간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살면서 죽고 싶을만큼 너무 힘든 사건이였고 그래서 최대한 잊고 지냈습니다. 그래야 제 자신이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저도 몇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기억이 미화되고 왜곡 된 부분이 있던 거 같습니다. 제가 20년도 신고 했을 당시 처음 진술했던 내용과 23년 작년에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전과도 꽤 있던 가해자인데 사기죄 보상도 못받고 이렇게 무고죄로 신고 당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기죄 판결 나온걸로 사기 당한 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무고죄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무고죄 혐의 없으면 성폭행으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INST] 판결이 유죄로 나와 사기죄가 인정된 것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의 고소장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철저하게 대응해야 억울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