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확한 답변이 궁금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한 개인병원에서 병원장이 특정일에 내원하지 않았던  환자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특정일에 내원한 것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일까요 허위사실일까요 다른 죄명이 있을까요? 작성 권한이 있는자가 서류를 작성하였기에 사문서 위조보단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기에 다른 죄명이라 보고 있는데 의견이 달라서 문의글 남깁니다. [/INST] 병원장이 특정일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마치 내원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우선 병원장이 작성 권한이 있는 문서라면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 없는 자가 작성했을 때 성립합니다.
2.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따라서 병원장이 특정일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내원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것이 진단서에 해당한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법률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