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의대증원 뉴스영상에 의대증원 반대 시위 주동자의 표현에 격분하여 커뮤니티 사이트 에펨코리아에 싸패라고 적성검사를 받아야한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 당했습니다 

사이트 특성상 실명제라 본인인건 시인했으나 전화 받을 당시 일중이라 댓글을 달았다고 시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담당 경찰서가 제 거주지와 너무 멀어서 근처 구역에 이첩요청은 한 상태인데 추후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댓글을 남긴 원글, 댓글을 토대로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도 성립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게 맞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처벌 받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