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직 사건은 진행중이진 않으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합의금이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즉,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 유인만 할 경우에도 합의금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주시는 여럿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아직 법에대해 익숙하지 않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INST] 아청법 제13조 제 2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을 흔히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규정이라 하는데 성매매 미수에 그치면 이렇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상대방 여성(의 부모)과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시도했다면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인으로 알고 성매매를 시도한 것이라면 미성년자 성매매의 고의가 없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성매매에서는 미수범이 불가벌이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가 필요할지,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는 세부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들의 제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을 통해서 검토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