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ㄱ,ㄴ,ㄷ 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ㄱ사가 배정받은 마케팅용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ㄷ사가 ㄹ사를 추천하였습니다.
당시 ㄱ사는 해당예산 집행실무를 처리할 담당자가 없어서, ㄱ사의 요청으로 ㄷ사가 ㄹ사를 추천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관련내용을 ㄱ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ㄱ사는 해당 보고 및 결과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해당 예산을 집행시스템에 직접 로그인 후 집행,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확인한 바, ㄹ사는 ㄷ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이에 회계기관에서는 해당 거래를 허위거래로 판단하고 불인정처리하였습니다. 
ㄱ사와 ㄹ사가 직접 거래와 관련된 소통을 하지 않고, ㄷ사를 통해 진행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ㄷ사가 ㄱ사에 보고한 내용, 카톡미팅 등 자료에 대해서도 불인정)

이에 문의드립니다.

1 해당 관계만을 이유로 허위거래로 판단하고, 불인정할 수 있을까요?
해당 거래에 계산서, 결과보고서 등 자료는 발행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관도 인정합니다.
ㄱ사의 예산을 ㄷ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ㄹ사에 집행해도 되는지 기관에 문의한 바 있으며, 기관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ㄱ사는 ㄷ,ㄹ사의 관계를 모릅니다)

2 불인정과 관련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INST] 1.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기관과 체결된 용역계약서, 그리고 ㄱ, ㄴ, ㄷ사 사이의 내부 약정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구성원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거나, 해당 거래를 소관하는 법령에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인정받기 어렵겠지만, 그러한 약정 또는 법령 등이 없다면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2. 특히, ㄱ사의 예산을 ㄹ사에 집행해도 되는지 미리 문의를 하고 진행하였다면,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일응의 정당화사유로서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