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 간의 운용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가능한 지 궁금하고 계약서는 투자일임사의 그것과 거의 같게 해도 괜찮은 지가 궁금합니다.

1. 코인을 거래하게 됩니다. 
코인을 거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방법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일임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금전을 받아서 그 금전을 운용하는 계약으로 하고,

다른 사람과는 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고, 저는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그 계좌에서 거래가 일어나게 되어 한 달마다 계좌의 수익의 절반을 결제 받는 응용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의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 모두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3. 계약 관계에 따라서 수익자가 달라지고, 세금의 의무자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INST] 코인 거래의 법적 문제:
현재 한국에서 암호화폐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약 형태의 적법성:
a) 일임계약:
개인 간 일임계약은 가능하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경우 불법일 수 있습니다.
b) 프로그램 공급 계약: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으로 진행 시 법적 문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투자일임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문제:
일임계약: 운용자가 소득세 납부 의무
프로그램 공급: 공급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투자자: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2023년부터 적용)
주의사항:
투자일임업 등록: 다수를 대상으로 할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위험고지, 투자자 적합성 평가 등 필요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 준수 필요
계약서 작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개인 간 계약은 가능하나, 실질적인 운용 형태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를 대상으로 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