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 30일 카메라 거래를 했습니다.
당일 직거래로 상대방 자동차안에서 구성품 설명과 카메라 작동여부를 직접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그후 상대방이 집에가서 전원 불량이라며 어떻하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할때는 카메라에 그런 불량이 없었는데 불량이 있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접점부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거나 베터리 문제일수도 있으니 베터리교체와 접점부 청소를 해결 방법으로 권해주었고 그 뒤 연락이 없었습니다.
연락이 없어 저는 문제가 해결된줄알고 있었습니다.
10월 18일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AS센터에 방문해 카메라 점검을 받아보니 AS비용이 상당수 나온다며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현재 연락을 하지 않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제가 사용할때는 문제가 없었기에 환불을 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 같은데 이런상황이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중고로 물건을 판매할 당시, 처음부터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한 후 이를 고의로 속여 상대방을 기망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해당 물건에 중대한 하자를 고의로 속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제 직거래로 만나 상대방과 함께 물건의 작동 여부까지 살펴본 후 판매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일이 지난 후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응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