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4월경 고소인과 상가 시설물 권리금1500만원을 받기로 합의하고,이후 몇일뒤
건물소유주와 고소인간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고소인 계약만료시 시설원상복구 명시됨)
시설권리금1500만원 받음, 1년여지난후 건물주의 시설원상복구요구가 있자
2024년07월7일 일산동부 경찰서에 본인도 모르게  사기죄로 고소함.
7월17일 출두하라고 하여서 상담드립니다. [/INST] 고소인과 건물소유주 간의 임대차 계약 작성 당시
"계약 만료 시점에 원상복구 의무" 명기되어 있었고
이 점에 관하여
임차권양도인 - 피고소인, 임차권양수인 - 고소인
합의 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소인은 사기라 주장하나, 임차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던 점으로
상대를 속일 의향이 없었음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기의 범의 없었음을 변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