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신전부터 사이가 안좋았고 전남친을 무서워하고 눈치보던 때라 그때도 관계에 대한 거부표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전남친이 저를 버릴까 무서워서 관계거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결혼전제로 낙태강요를 당하고있었던 때라 두려웠지만 관계를 거부하면 이별통보를 당할까싶어 별 말을 하지않았고 제가 안하려고 하는거같으면 안할거냐면서 강압적으로 눈치를 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남친도 제가 자신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알고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심신미약을 이용한 강요가 아니게 되나요? [/INST] 심신미약은 술이나 약물에 취해,또는 지적장애, 정신병이 있어서 사리분별력과 판단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헤어질까봐 두려워서 눈치를 보느라 거부를 못한 것이므로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능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가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