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총 5000만원/2000만원을 한 사람에게 따로따로 빌려줬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공증은 받았지만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기한은 1년이었으나 현재 4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중간에 닦달해서 1000만원은 변제를 한 상황입니다. 허나 원금 6000만원과 이자 4000만원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가까스로 연락이 닿으면 한두 달 이자 보내고 다시 연락두절되고 1년만 시간을 더 달라 이걸 계속 반복하여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그 사람은 이번년도 안에 갚을테니 제발 기다려달라고 하고 그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참고로 저도 다른 동네에서 동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올해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그 가게를 본사를 통해 제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제가 직접 본사 관리자와 이야기 하긴 했습니다) 이 가게를 팔면 2억정도 나옵니다.

1. 중간에 1000만원 변제를 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고소를 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빚을 변제 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