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풋살을 하다가 공을 찼는데 의도치 않게 상대방 얼굴쪽으로 날아가서 안경을 맞고 안경이 부러지고 눈가에도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과의 표시를 했고 도의적으로 안경을 물어주거나 상처 치료비를 배상할 생각은 있는데 상대방이 모든 치료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려는 것 같습니다. 상처 치료와 흉터 재생 등 관련된 모든 치료가 끝난 뒤에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자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디까지 배상해줘야 하나요?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니고 풋살을 하는데 안경을 쓰고 온 본인의 귀책사유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INST] 풋살경기를 하다가 공에 얼굴을 맞을 수 있음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경우 참가자 스스로도 어느 정도 부상의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 가해자의 과실을 부정하기도 하며,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액을 일부만 인정하기도 합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안경값 + 치료비 정도를 부담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상대가 그 정도를 넘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손해 : 치료비 및 안경값
2) 소극적손해 : 부상 때문에 일을 못한 기간동안의 소득 상당액
3) 위자료 :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
그런데, 말씀해 주신 사안이라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소극적 손해 역시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며칠 정도입니다.
상대방의 치료비 요구가 과도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신다면 적극 방어해 드릴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