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0. 할머니가 사망하신 관계로 손자인 제가 상속대상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1. 2016년에 1.5억가량의 아파트를 다른 손자에게 허위매매를 통해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에 3억4백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2. 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다른 손주에게 아파트를 매매, 증여 의사가 없다는 녹음한 것을 갖고있습니다.(첫째이모가 할머니에게 강제로 내놓으라고해서 어쩔수없이 매매가 이루어짐)

3. 허위매매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하는지, 또한 허위매매임을 입증하게되면 손자에게 허위매매를 한 것 인데,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추가로 유류분청구 소송시 아파트의 처음 허위매매(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매매가액으로 이루어지는지, 현재시점의 시세 혹은 마지막에 판매한 가격의 아파트의 가격으로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유류분 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먼저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 할머니가 다른 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에 대하여 유효한지 여부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유권이전이 이모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다른 손자가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면, 할머니는 이러한 강박 상태가 벗어난 시기로부터 3년내에, 소유권이전이라는 법률행위가 있은 후로부터 10년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강박 시기를 벗어난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야 하지만, 여전히 이모가 옆에 있는 한 강박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이 이러한 취소권을 상속받게 되므로, 귀하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른 손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말소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말소된 이후에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손자가 강압에 의한 소유권이전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비록 할머니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형식은 매매이나 실질은 매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증여로 평가되며, 이러한 경우에 다른 손자가 상속인이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당연히 되며, 만약 상속인이 아니라면, 그러한 증여가 할머니 사망 1년 전에 이루어졌거나 할머니의 증여로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 소유권을 취득(수증)한 것이라면, 1년 이전의 것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2. 허위매매의 입증은 녹음, 기타 서류로도 가능하며,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는 위 답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3. 아파트 처분 시기의 가액에 사실심변론종결시(1,2심)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