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한테 돈을빌려줬는데 어머니명의로된 통장에다가 입금을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쓸려고하는데 지급명령신청서 채무자하고 통장명의자하고 같이넣었을때 이의제기안하면 두명중 아무한테나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채무자한테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채무자가 재산이없어서 어케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는 주소만알고있으면되나요? 주민번호를 몰라서요 [/INST] 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자와 채무자 어머니 명의 통장 명의자를 공동으로 채무자로 기재한 경우,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채무자들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은 두 채무자 모두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금전을 차용한 당사자가 아닌 어머니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차용의 주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제 금전 거래 당사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 상태를 면밀히 살펴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