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24일 호기심에 트위터 에서 노페이 만남 글을 보고 라인으로 넘어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은 28살 이라고 밝혔구요 자신의 얼굴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 사진을 보냈고 저 또한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제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성기를 칭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말로 유도를 하였습니다 성욕에 눈이 돌아간 남어지 제 사진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사진을 캡쳐해 보냈고 그 후 상대방은 수고 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방에서 나간뒤 라인을 탈퇴 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하나요 또 고소 요건은 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