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관계를하면 무엇을 주겠다해서 성관계 한 후에 약속한 것을 안주면 성범죄인가요 사기죄인가요?
그리고 받지않았더라도 관계를 했다면 성매매에 해당되나요?
관계 후에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게 무고죄로 연결이 될까요?(저를 속이고 관계를 했으니 정말 성범죄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만약 성매매로 해당된다면 제가 초범인데 기소유예로 100% 결과가 나올까요? [/INST] 1. 무언가를 주겠다고 약속 해놓고 관계 후에 연락두절되면 사기죄입니다.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받지 않더라도 관계를 했다면 성매매 미수지만,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3. 관계 후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기죄가 아니라 강간죄라고 생각해서 오인신고한 것이라면 실제로는 사기죄지만 질문자님께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4.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