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방에 선불금을 받고 1년넘게 일을했는데
다방자체가 빚을까기. 어려운 시스템이잖아요 하루안나가면 올비35. 지각하면 지각시3만원씩올라가구요 슬럼프도 오고 이번1월에 집에 와있었습니다 욕하고 싸웠다 다시오라고했다 제가 약속을. 안지켰지만요 원래 900정도에서 중간중간 돈을갚고 300이남았어요 아직짐이 있어 숙소비70이나가고 제가합의권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하니 이번엔 너힘으로해결하라면서 자기가 해줄테니 정리하고 오라해서 알았다고 하고 돈을300을더받아서670이되었어요 다시일을해도 빚을깔자신도없고 10일정도전화를 안받았더니 저희어머니께전화해서 잡혀간다고 합의금 제가해달라고했단식으로말하고 자기가 먼저해준다는통화녹음내용있구요 간다하고 안간건 잘못인거아는데 어머니한테전화해서 잡혀간다고돈가져간얘기랑 거짓말을 너무잘한다고 저희부모님집에찾아간다고하셨드라구요 돈달라고가는게아니라 어떤부모님밑에서 자랐는지보고싶다네요 달달이 돈갚는방법과부모님한테찾아가도 제가할수있는게없나요? 참고로 다방이라고는 말은안했더라고요 11월12월에올비입금한것만해도 어마무시하네요 입금한것도있지만 현금으로주는경우가많아. 달달이갚는방법은없을까요? [/INST] 우선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을 본다면 계약 그 자체로 문제가 있어 채무가 현재 존재한다고 보아야할지가 의문입니다.
다만 채무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린다면,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채권추심법상 다방의 사장은 채권추심자, 질문자의 모친은 관계인에 해당하며, 사장이 채권 추심의 일환으로 모친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을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그럼에도 반복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