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구 남친이 사귀면서 제가 구직상태라 생활지원을 조금씩 해줬습니다. 약 3~5개월정도, 약 평균 50~70만원정도
그런데 빌린것도 아니고 그냥 사귀는 상태라 조금씩 지원해준걸로 알고있는데, 헤어지자고 하니까 대여금으로 준거라면서 날짜랑 기록 다 적어놨다고 저한테 반환 하라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이거 공갈 사기에 해당하는거 아닐까요? 더군다나, 헤어짐에 큰 이유도 그친구 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메일로 대여금 반환 하라고 보냈고, 전화로도 쌍욕을 하였습니다. 저는 빌린적도 없는데 내가 왜 줘야하는거냐 그리고 너때문에 회사면접도 망치게되서 꼴보기 싫어서 헤어진다는데 지는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지자고 했기때문에 바로전에 줬던금액 60만원 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해야하나요? 태어나서 이런경우 처음이라 여기에다 적습니다. 그게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저는 빌린적이 없는데요..이경우 오히려 제가 공갈 협박으로 고소해도 되지 않을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인 간의 금전거래는 보통 상대방에 대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민사 소송상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상대방 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 목적 혹은 특정한 약속 하에 비용을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갚을 것을 약정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들로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협박 및 공갈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