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 디엠으로 여성분이 수영복입고 있는 스토리에 맛있어보여요라고 댓글을 달아서 통매음으로 진정당했습니다.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고 다른 언급은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발언이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식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면 좋을까요? 스토리는 몇초후에 넘어가는 특성상 다른 음식사진에 달려고한걸 잘못 달았다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있나요? [/INST]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맛있어보려요’라고 하였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관해 판례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하는 직접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적 욕망'의 표현이 위 사례처럼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의 정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는바,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