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업공인중개사로 2019년 11월과 
2021년 4월 두건의 거래를 중개하였고
매도인으로 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과하게 초과해서 받았고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초과보수 받은게 검찰송치되어 구공판되어 두사건이 병합되어 집행유예를 받게될경우

개정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사유라는데
개정 전에는 징역형만 자격취소였는데...
2023.10월19일부터 개정법률 시행이라고하는데
개정전 행위로 이번에 집행유예 판결 확정받으면
그대로 소급적용으로 자격증이 취소되나여? [/INST] 재제규정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날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처럼 사건발생일이 2019. 11.과 2021. 4.이라면 당시의 중개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집유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격은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