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느날 사설토토에서 문자가 와서 45만원정도가 들어있다고 하여 롤링하고 환전신청했더니 안전계좌등록 및  휴먼 해제해야한다고 입금하라고 하라고 하다가 120만원 정도 입금을 하였는데 뭘 더 입금하라고 해서 검색해보니 환전사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경찰신고 시..
1. 불법도박죄로 저도 걸리는지..
2. 경찰 수사 완료 전까지 소송이 안되나요?
3. 소송이 가능하면 계좌주가 부인하면 돈 못돌려 받나요? [/INST]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뿐 아니라 계좌주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