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협의이혼 시 공동양육권 인정되나요?
면접교섭권,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접수 가능한가요?
이혼 후 공동양육권 지정하여 동거를 하게 될 경우 추후에 한쪽이 아기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협의이혼 시에 법원에 두 번 가고, 1회 교육 들으면 되는 건가요? 마지막 날 법원에 안 가면 이혼이 성립 안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INST] 협의이혼 시 공동양육권 인정되나요?
>>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동양육으로 협의하면 공동양육이 인정됩니다.
면접교섭권,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접수 가능한가요?
>> 양육에 관한 사항, 즉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협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 공동양육권 지정하여 동거를 하게 될 경우 추후에 한쪽이 아기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공동양육권을 지정한 뒤 동거를 하였으나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 형사적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민사적으로도 협의사항에 대한 미이행이되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이혼 시에 법원에 두 번 가고, 1회 교육 들으면 되는 건가요? 마지막 날 법원에 안 가면 이혼이 성립 안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마지막 날도 둘이 함께 가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