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

1. 최초 계약일 : 2020년 3월 7일 ~ 2022년 3월 6일
2.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하여, 계약 2년 연장 : 2024년 3월 6일까지
3. 2024년 1월 18일 유선으로 재계약 의사 없음 전달 (계약 만료 55일 전 통보)
(1/18 녹취 기록 없고, 통화기록만 있음)
(1/19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준 기록은 있음)
(1/27 통화에 세입자가 구해져야지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단식의 녹취 기록 있음)

4. 2024년 1월 26일 중기청 대출을 통해, 다른 집 계약 및 계약금 입금 완료
5. 중기청 대출로 2월 28일 이사 + 전출 신고 완료
(현재 보증금 미반환 된 집엔 생활 할 만큼의 집만 소량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
6. 2024년 3월 6일 계약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보증금 미반환 상태
7. 3월 7일 임차권 등기 신청 (현재 대기 중)

현재까지도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은 상태이며, 임차권 등기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현재 집이 계속 안나가고 있어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면, 지급 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질문]
1. 현재 시점에서 내용 증명 등, 제가 해야 될게 있을까요?
2. 소송에서 이기게 될 경우, 집주인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 신청 할 수 있을까요?
3. 혹시 현재 상황에서 소송에서 지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4.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후, 금액 지불을 받았음에도 그 금액이 보증금 금액 6천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 명의에 건물이 여러개입니다) [/INST] 1.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한 임대차가 24. 4. 18.에 종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 보정이나 기각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재 소를 제기하면 소송 중에 24. 4. 18.이 도래하여 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소송비용에 있어서 전액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임차주택 경매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추가소송 없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