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랑 사이가 안 좋아서 예전에도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각을 계속해서 담당자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져 있으니까 우선 근무하다가 근무지를 재지정을 할려고 기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9월 20일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재지정 관련 서류 고충심사 청구서에 제가 담당자랑 사이 안좋았던거, 저에게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무시했던거 등등 적었는데 이걸 보고 센터장님이랑 담당자가 어이 없었는지 삼자대면 하자고 해서 삼자대면 했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담당자가 저보고 언성 높이고 자꾸 말을 툭툭 쏘시길래 저도 그걸 그냥 제가 하고싶었던말들 다 했고 그랬는데 이제 담당자가 저보고 짜증나냐고 물어봐서 저도 짜증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끼리 싸우자고해서 전 당황해서 아무 말 안하고있었는데 저보고 싸우는거 아니면 그냥 닥치고 조용히 찌그러져있으라고 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다가 또 담당자가 저보고 꼴 받았냐고 둘이서 얘기하자길래 알겠다고하고 다른 곳 가서 둘이 얘기를 하려 했는데 저보면서 때려블수도 있으니까 그만하라하고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전 도망가다가 담당자한테 옷이 찢기고 손목쪽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선 저에게 너 그만 까불고, 진짜 면상 아작낼수도 있으니까 꺼지라고 등등등 호로새끼 하면서 저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거 다 녹음해놨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폭행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라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해진단서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 상해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녹취록을 토대로 검토해봐야겠지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