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1월 상대방에게 요식업을 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요식업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과거 카페, 파스타 등 요식업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마침 봐둔 자리가 있다며 당근에서 본 상가를 저에게 소개해주었고 이 동네에 없는 엄청 좋은 자리라면서 내가 별로다라고 생각하거나 제가 해보고 별로 수익률 안 좋다고 하면 권리금 그대로 줘서 자기가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내가 따라와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문자로 대화해서 기록 있음)
* 상가 권리금 2400만원

이후 상대방의 컨설팅에 따라 가게 인테리어 등을 하여 올해 7월 가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이 지난 후 수익 계산을 해보니 회사 다닐 때 수입보다 훨씬 적은돈이어서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고정비(대출 원리금 등)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아 적자를 봤습니다. 고정비를 제외하고도 만족할만큼의 수익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매출액 대비 30% 정도 수익률이나 절대적인 수치로는 액수가 부족합니다. 

현재 가게운영자금이 여유로운편은 아니라 적자상태로 5개월 정도 버틸 수 있어 8월에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올해 1월에 했던 인수얘기를 꺼내니 본인 사업의 확장이전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보다 매출이 2배는 늘어날 수 있다고 했고 적자를 줄이고 매출을 올릴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현재 현금흐름상 여유가 많이 없어 5개월 사이에 상황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가게 인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사라지기 전에 부동산에 급매를 하여 원래 권리금보다 피해를 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가게 인수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게 인수에 관한 구두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여 가게 인수를 거부한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자 대화 기록을 통해 상대방이 가게 인수를 약속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급매로 인한 손실, 임대인과의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급매로 내 놓아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이 점포 인수를 거절하여 부동산을 처분한다, 권리금을 조금밖에 못 받게되어 권리금의 손해가 생기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언제까지 인수할 것인지 알려달라'라는 이행의 최고 및 손해배상청구할 것임을 사전에 고지하시길 바랍니다.
2. 실제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송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가게 인수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자가 가게 운영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