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군대 내에서, 금전차용, 불법도박 문제를 일으킨 A 일병에게, A일병이 없는 자리에서 A일병의 욕(단순욕설)을 했다고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오늘 군사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조사 후 송치를 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군사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민입니다.

1. 저 자신은 A일병을 특정해서 욕을 한 기억이 없고, 그것을 주장하려 합니다. (단순욕설은 하였지만 A일병을 지칭해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의 표현)그러나 주변인 진술이 엇갈리는데 (지칭한 욕을 들었다/듣지 못했다) 주변인 진술만으로 혐의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이전에 A일병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이때 A일병은 주변인에게 '진술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강요했고, 제 3자에게 저를 '칼로 찔러죽여버리고 싶다' 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증교사죄와 모욕죄로 맞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 군사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는 이상, (주변인 진술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욕설에 대해 어떠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기소유예를 노려야 할지? 아니면 '특정성이 없음'을 강조하며(특정성에 대해서는 주변인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ex. 연속된 고소를 통해 저를 괴롭게 하는 A일병에 대해 속상한 마음이 커 '~~에 
 데려오지 마라'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반성합니다. 그러나~~등의 욕설은 특정인을 지칭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처음이라 마음고생이 심해 상담 신청합니다. [/INST]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만 해도 시간이 아쉬울 소중한 20대인데, 병영 생활에서 피하기도 힘든 후임병 때문에 이런 곤욕을 치르고 계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헌병으로 현역 복무를 했던 경험 때문에 병사분들의 상담은 더욱 와닿네요.
아시다시피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웬만하면 간단히 합의를 하라고 권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작성자분께서는 후임병에 대해 서운함이 굉장히 많이 쌓여 합의를 하실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합의 없이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무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형을 받을 방법은 무엇일지 검토해보겠습니다.
1. 주변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특정성을 부인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일부 주변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군 내 수사는 사회에서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법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작성자분께서 특별히 누군가를 지칭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맥락상 작성자분의 욕설이 당사자를 향한 것이 확실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구체적인 표현과 맥락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위증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자'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작성자분께서 과거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는 곧 재판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