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협박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말로서는 협박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았지만 가까이 바짝 다가와 앉아있는 피해자를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앞에는 탁자가 있고 뒤에는 벽이고 오른쪽엔 가방이 있고 왼쪽엔 가해자가 있어서 갇혀 있는 것 같은 공포감과 수치심이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의 협박이라는 부분이 비록 말로써 협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갇힌 상태로 상대가 내려다보는 공포감을 느꼈는데 협박으로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INST] 1.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추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서서 내려다본 행위만으로 협박이 되지도 않거니와 추행이라고 볼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