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분증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신분증이 필요해서 찾아보니  잃어 버린것을 알고  재발급 신청을했는데  요즘은 워낙 모바일로 하는 시대라 신경을 안써서 아마 잃어버린건  한~두달 정도 된것같아요 .  그 사이 제 신분증으로 모르는 사람이 통장을 개설해서 대포통장으로 사용해서 제가 억울하게 지금 신분증을 팔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요..하 ..  저는 결코 그런적이 없는데 제가 검찰조사랑 벌금 을 낸 전과가 몇번 있어서 검찰 쪽 에 서도 제 말은 별로 믿지도 않고요 , 현재 제가 내년까지는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조심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 [/INST] 상담자분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신분증 분실 후 신분증이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면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신분증을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한 범인이 적발이 되면서 상담자분이 신분증을 팔았다고 증언하면서 상담자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썼고 현재 검찰 송치 상황으로 보이며 곧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연루 사건은 단순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건이 아니며 재판에 넘겨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재판 대응 및 피해자들 민사소송까지 대응책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연루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기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여 유예되었던 기존 사건의 징역 실형까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