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친구들(여자도 있었을 경우)끼리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너무 취해 옷을 다 벗었을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폐쇄적인 공간이므로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까요?

2. 또한 다 같이 여행을 가서 자다가 옷을 다 벗고 자는 버릇으로 인해 옷을 벗고 자다가 친구들이 신고하였을 경우도 공연음란죄 일까요? 아니면 강제추행죄인가요?

제가 술버릇이 안좋아서 너무 걱정됩니다. 혹시 그럴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예방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INST] 1. 친구들(여자도 있었을 경우)끼리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너무 취해 옷을 다 벗었을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폐쇄적인 공간이므로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까요?
>> 강제추행은 성립할 여지가 없고, 공연음란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또한 다 같이 여행을 가서 자다가 옷을 다 벗고 자는 버릇으로 인해 옷을 벗고 자다가 친구들이 신고하였을 경우도 공연음란죄 일까요? 아니면 강제추행죄인가요?
>>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연성을 부정할 수도 있고, 잠자다가 벗은 것은 고의를 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