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물쇠도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어있는 자전거를 누군가 버렸다고 판단하고 가져갔습니다. 자전거 수리점에서 4만원 내고 수리하고 약 2-3주간 타면서 배달 알바도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조금 더 타니까 뒷바퀴 펑크가 나서 더 수리하긴 싫어서 당근에 올렸는데 결국 경찰에서 수사 받고 검사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찰 수사 때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예상했는데 태어나서 경찰서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구약식 벌금형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는게 싫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면 지금보다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실익을 잘따지고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더이상 뭔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갑자기 전과자가 되는게 매우 싫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절도죄 사건의 경우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변호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