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었습니다. 전세 2억은 월세 200만원 정도이며, 방의 면적을 최소로 잡아도 1/8은 차지하기에 25만원 × 3.5 = 87.5만원 그리고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세탁비(3장 사진 첨부, 날짜 시간 포함) 2.5만원.하여 90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액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도 무시하고, 임대차조정신청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무시해서 소액소송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쉬운 소송이라고 보는데 변호사님과 금액을 합의해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대차해지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 해지 및 보증금반환 소송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