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처럼 맹지를 정상적인 땅인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이후 맹지인걸 알게 되었고 땅주인에게 항의를 하자 잔금을 치루면 맹지를 탈출할 수 있게 입구가 되는 자신의 땅을 주겠다고 해놓고 잔금을 치루고 나니 이제와서 그 땅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땅도 다른사람에게 주겠다고 합니다(녹취록 있음) 이건으로  사기 + 계약무효 소송  가능한가요?사용 승락을 받으면 맹지가 아닌것 처럼 사용은 가능합니다. 사용승락은 해 준다고 하지만 내 땅으로 편히 사용하는 것과 남의 땅을 승락받아 사용하는게 다르니 이런저런 생각 안하고 싶어 계약무효 소송이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INST] 상대방이 매매계약 과정에서 맹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언급을 하면서 맹지가 아니라고 기망을 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맹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기망이 없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아 그 효과는 무효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맹지를 탈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땅을 주기로 해놓고 이를 매도하여 계약의 실현이 어려운 것은 계약의 이행불능이 되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거자료를 통하여 조속히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무죄요정" 공지연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