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혼자 살고 있고 상대방은 저보다 1살 많은 가정이 있는 여성분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의 주인딸이고 업무적으로 저를 고용해 한 달 반 가량 같이 일하다가 급여적으로도 다툼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노동청으로 별도 민원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분이 업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작스럽게 남자 손이 여자인 자신의 손보다 더 이쁜 것 같다고 하며 제 손을 동의도 없이 덥썩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손금을 볼 줄 안다고 하며 계속 손을 만졌습니다. 이후로도 업무 미팅 때 손을 움직이면 손을 노골적으로 쳐다 봤습니다.
이날 제 생년월일을 물어 자신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제 사주도 허락없이 보았고 이후 업무 통화를 할 때 제 사주와 자신의 사주를 가지고 궁합을 보았다고 말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사업적으로 서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는 궁합이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궁합이 부부로 만나야 될 만큼 엄청 좋은 궁합이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 귀에는 불륜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들렸고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으니 장난아니고 진심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성희롱의 경계를 넘는 듯한 말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알아보니 근무 중 회사 내 제재 외에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나마 위의 두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은 부분이 성추행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증거 자료는 없으며 제 증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고 있으며 상황에 대한 설명은 가능합니다.
궁합이 좋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표현은 전화통화 중 나온 말로 이 부분은 성희롱이 아닌 통매음죄로 다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화통화이기 때문에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벼운 벌금으로 끝날지 크게 다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며,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본건의 경우 고소를 결심하였다면 상대방이 본인의 손을 함부로 만진 것에 대한 대화 내용 녹취를 시도하시면 향후 입증에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당시 상황이 녹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당시 손을 잡았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녹취가 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로 벌금 5만원 이상만 나오더라도 이는 성범죄 전과로 남게 되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됨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관할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일정기관에의 취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