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아직 현역이지만 상대방한테는 전역했다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이 1대1로 술을 마시다가 2차로 모텔을 간 후 분위기에 휩쓸려 결국에는 성관계 중 삽입하는 행위는 안 하고 서로 모든 스킨쉽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스킨쉽을 하기 전 상대방에게 스킨쉽에 대해 정말 괜찮냐는 동의여부도 물어보고 괜찮다해서 합의하에 했습니다 하고 나서 상대방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주고 서로 헤어진 후 당일 저녁에 전화가 와서 상대방은 저랑 연애할 생각으로 어제 스킨쉽을 한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연애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정리 못하고 상대방한테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들어가기 전 사귀자고 하고 모텔에 들어간 것도 아니며 상대방은 자기와 연애 하는 조건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모텔을 가자고 먼저 제안 했습니다 상대방은 절대 판단을 못할 정도로 취해있던 상태도 아니였습니다 당일 저녁에 전화가 와서 상대방은 저한테 성관계 후 갖고 놀려고 한 의도가 아니였다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연애할 생각이 없었으면 자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그랬냐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절대 강제적으로 성추행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 카드로 상대 여자분이 직접 모텔비용을 결제했습니다 [/INST] 1. 상대방 여성이 선생님을 강제추행등으로 고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지는 못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