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전체보증금 2.9억원 중 100만원을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미반환한 상태임. 
2. 원상복구( 곰팡이로 인한 벽지 교체, 거울교체)가 과하다고 판단하였지만 민법상 세입자에게 원상복구의무가 있어 도배사를 부름. 원상복구비는 추후 민사로 해결하려고 함. 바로 다음날 도배사가 견적내러 집 방문하기로 함. ( 전날 거울에 물때가 꼈다는 이유로 새 거울로 교체하고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함)
3. 집주인은 2.89억보증금 돌려줬다 100만원은 원상회복을 위한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밀번호를 요구하였고 세입자는 알려주지 않음.  집주인은 다음날 열쇠공을 불러 도어락을 따버리고 비번을 바꿈.
4. 이런 상황에서 아래 내용에 대해 궁급합니다.

ㄱ. 비밀번호 안알려줬을 당시 집주인이 강제로 문따버릴꺼라고 협박하길래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 따버림. 형사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

ㄴ.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상황에서 임차권등기설정할 수 있는지(집주인이 비번 바꿔서 점유하지 못한 상황임) [/INST] 1. 임대인의 행동이 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데,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말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면 형사사건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가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점유를 강제로 빼앗긴 상황이시라면 민사상 점유회수의 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때 함께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다만 대부분의 보증금은 반환받은 상황이시므로 점유를 회수하신다고 하여도 결국 다시 인도는 하시는 것으로 정리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전체 보증금에 비해 많이 소액이고 원상회복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은 되는 경우라면 이의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비용 및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