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으로 부터 허위고소 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판단한 결과 무혐의처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전화로 형사합의를 종용하였고 또한 아버님 전화가 없으시네요..교통범죄수사팀에 진행한다면 그쪽은 벌금과  면허정지 100일이 된다고 합니다 라며 나이가 어리다는점을 악용하여 제 정신건강을 해악을 끼쳤으며 또한 내일 경찰서에 갈 예정입니다..그러면 교통범죄수사팀에 진행으로 해도 될까요?라며 3일내내 문자를 보내며 겁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런 문자들로 협박죄, 무고죄 등등으로 고소 할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밥(치상) 불소치 공소권없음 처분만 받아 사건종결 받았습니다. [/INST]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