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딸과 친한 친구 2명이 같은 학교 4명의 학생들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저희 딸까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심의 결과 학폭아님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학폭신고 사유는 2가지로 

1. A학생이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을 때 이를 방관한 사안
2. B학생과 B학생 부를 촬영한 사안 

교내 CCTV 자료를 증거로 갈등이 있을 당시 그 자리에 없음을 증명하였고, 촬영의 경우 촬영본에 B학생의 모습 및 목소리조차 담기지 않았고 B학생 부의 경우 얼굴과 차량 번호는 나오지 않고, B학생 부가 욕설을 하진 않았으나 정차 후 차안에서 아이들에게 '너네 애들 괴롭히는 거야 지금' 이라면서 다소 공격적인 말투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쵤영 목적은 B학생 부가 욕설을 할 것을 대비해 방어목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학교 학폭 담당 선생님께 제출 후 삭제 하였습니다. 

이에 학폭아님 조치 결정의 이유는 해당행위는 관련 학생들간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며, 행위 또는 행위의 괴롭힘을 의도한 고의성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행위로 판단되지 않음 입니다.(조치 결정 통보서 내용 그대로 입니다.) 

다툼 현장에 없었던 것을 A학생은 알고 있었고, 실제 다툼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방관으로 신고한 점, 촬영의 경우 B학생이 아닌 B학생 부의 폭언 및 욕설을 대비해 촬영하였으나 B학생도 촬영하였다고 신고 한 점 등을 보아 정황으로는 평소 본인들과 사이가 좋지않아 함께 처벌 받게 하려고 신고 한것 같은데 민사 진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방관이나 학생을 대상이 아닌 성인의 촬영의 경우가 학폭에 해당하나요? [/INST] 첫째,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귀하의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는 귀하의 딸이 실제로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상대방 학생들의 신고가 정황상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딸이 다툼 현장에 없었고, 촬영 또한 B학생의 부모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 학생들이 귀하의 딸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방 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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