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피고와 조정에 합의를 했는데요, 피고가 원고인 제게 3월말까지 2억2천을 갚고 연체금액은 12% 이자를 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한지 2개월도 안되었는데 이제와서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2억2천의 절반만 3년동안 갚는다고 합니다. (이자는 커녕 원금도 반토막이라니요...)

이럴줄 알았으면 민사소송 조정을 하지도 않았을거 같은데요, 그 당시 피고가 2명이었고 그 두명이 각자 돈을 얼마씩 내놓는다길래 큰 손해를 감수하고 조정한 것인데, 그 둘이 짜고 개인회생할 사람한테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한게 아닌가 의심도 듭니다.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INST] 채무액수가 10억원이하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고, 변제액은 채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오직 채무자의 가용재산(청산가치)이상만 갚으면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은닉하지 않는한 회생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닉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재산 은닉이 있다면 그때가서 형사고소해도 늦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