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등학생 2학년일때 성폭력을 당했었는데 증거로 될만한 내용이 카카오톡 텍스트파일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와 몇년후 카톡으로 합의는 했습니다만(돈은 받지않고 그저 사과만 카톡으로 받고 합의) 거진 9년이 지난 20대 후반인데 불구하고 아직 상처가 남아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텍스트파일은 조작의 위험이 있고 말뿐이라도 합의를 했었으니 제가 오히려 무고죄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INST] 미성년 때 성범죄를 당한 경우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9년이나 지난 후에 고소를 하는 것이 불리하기는 합니다.
성범죄 후 수년이 지났는데,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는 왜 굳이 지금에 와서야 사건을 밝히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오래된 일을 상세히 기억한다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특히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수집과 제출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고 법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고소하는 경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으로 인생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까지는 막고 싶으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