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미성년자(19세,만나이 18세)이고 10월 6일 경 오픈채팅으로 성기를 흔드는 영상을 발송한 뒤, 상대방의 " ;; " 라는 반응까지 보고 나서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그 후 오늘 10월 7일 오후 5시경 카카오톡의 운영방침 위반으로 영구 정지를 당했으며, 해당 안내를 받은 뒤 카카오톡도 마저 탈퇴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오픈채팅(1대1채팅)은 상대방이 메시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지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만약 상대방이 제 메시지를 신고하여 제가 영구 정지를 당하게 된 것이라면 고소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해서 궁금한 사항과 함께 상담글을 올립니다.

1.)제가 상대방의 오픈채팅 주소를 얻은 곳은 트위터인데, 흔히 말하는 섹트계, 트위터 뒷계로 무수히 많은 성관계 영상이나 그 외 선정적인 사진들,영상들이 올라오는 계정이었으며 팔로워도 4만명 수준으로 아주 많았습니다. 이 계정의 자기소개 란에 토스 계좌와 오픈채팅 링크, 인스타그램 주소가 달려 있었습니다.

2)저는 이 계정주의 피드나 사진을 보고 여자인 줄 알았으나,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뒤져본 결과 무단 도용한 사진과 영상들로 본인인 척 행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실체는 남성(아마도 성적 정체성은 여성인 것으로 추정됩니다.)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담긴 추측으로는 아마 본인도 도용한 사진으로 여성 행세를 하고 일탈계를 운영한 당사자인 만큼 떳떳하지 못해서라도 고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충분한지, 고소를 당한다면 통매음의 성립 가능성이 충분한지, 혹시 고소를 당한다면 제 번호로 고소가 접수되었단 문자나 연락이 오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어린 치기에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고 섣불리 저지른 일이라 너무나 후회되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변호사 분들의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정신 차리게 해 주세요. [/INST] 충분히 성폭법상 통매음에 해당되는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음란영상 등을 요구하여 보내신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다짜고짜 보내신 경우라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상대방이 남성이어도 마찬가지로 성립 가능하며, 성적 정체성 여부도 고려 요소는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촉법소년(만 12세 이상)일 경우 처벌이 가능하며 다만 성인과 동일한 절차가 아닌 소년사건으로 분류되어 조금 경미한 처벌을 받기는 합니다.
그래도 자칫 소년원에 갈 수도 있으니,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섹트를 운영하여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나마 야한 영상 같은 것을 유도한 것이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합의를 해야 하구요.
고소가 접수될 경우 연락이 오기까지는 담당 경찰관이 얼마나 바쁘고 성의가 있는지에 따라 케바케겠으나, 통상 2주 내외가 소요되며 빠르면 1주 정도만에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가 고소를 당할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에게 반드시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소당할시 부모님께 연락이 가게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