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어진지 6개월 된 전남친 a의 다른 전여친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지금 a를 성관계불법촬영으로 고소중이며 제 영상도 가지고 있다는 a의 얘기를 듣고 저에게 전달해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a와 교제하고 있었던 2년 전 관련 영상을 삭제한다는 약속을 받았었고 그 이후로 추가적인 촬영이나 제가 직접 그 영상들의 삭제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a에게 제 영상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얼마나 많은지, 혹은 어떤 영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를 끝낼때에도 그 영상을 비롯하여 경제적인 부분까지 정리를 부탁했었습니다. 오래된 교제 기간으로 저는 그친구를 믿었기에 a가 영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a가 제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없이도 그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처벌이 가능할까요?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