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군인이고(병사) 피해자는 후임입니다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고소당했고, 내용으로는

1.양팔벌려 좌우로나란히! 라고 한 후 옆구리를 수 차례 간지럽힌 행위
2.엉덩이를 때린 행위(군복위로 때린것이었고 당시 상황은 피해자 후임이 분대장 선임이 말하는데 침대에 엎드려서 혼내려는 의도와 장난하려는 의도로 때린거였고 분대장 선임도 ”얘 교육 좀 시켜라, 후임 관리 해라“등의 말을 하며 부추긴 부분이 있음
3.가슴을 만진 행위(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은 무혐의를 다투고 싶습니다
다툴 근거로는 엉덩이를 때릴 때 분대장 선임이 부추겼다고 진술한 부분에서 추행이라고 받아들일 행동이었으면 부추겼겠는지에 대한 부분
돈을 먼저 빌려달라고 하거나 담배를 피우자고 하고, 분대장 선임에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던 부분 등에서 성적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부분
개방된 생활관과 복도에서 강제추행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신체를 성적으로 만지지 않은 부분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만진 것이 아닌 부분
(피해자가 싫은 내색 한 후에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음) 그래서 고의성 없음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추행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 하는데 혹시 위 증거들 토대로 가능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INST] 1) 우선은 지금은 무혐의를 다투고 싶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2) 추행의 고의성 부분은 이를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입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3) 단순히 지금 변호사의 실익을 위해 무혐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걸러서 들으셔야 하고, 처분에 있어 본인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4) 그 결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지기 때문에 특히 성범죄에 있어 무죄 주장은 그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6) 친절하게 하나하나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드리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실질적 판단 해드릴께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