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모님 이혼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고 : 아내 , 혼인기간 : 32년

>관련 사실

-현재 피고 명의 아파트 및 자동차 보유중(결혼 후 아파트 및 자동차취득)

-상대방 현재 연금 수령중이고 올해 10월에 추가로 연금 수령 개시 예정. 예금 및 주식, 땅 보유중 (재산 2억, 채무 1억 추정)

-혼인기간동안 원고가 일 병행하며 가사노동 및 양육 전담 (자녀 증언가능)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200만원 받아서 생활중이며 그 이외의 지출은 원고 소득으로 충당

-피고는 이혼의사 없어 협의 또는 이혼조정 불가능한 상태

-이혼소장 접수 후 이혼소장 근거로 해당 부동산(아파트) 가압류 신청 예정이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 희망

 

>문의사항

1..피고의 폭언 및 폭행 사실 있었으나 녹취 및 녹화 내역이 없어 재판부에 제출할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자녀들의 진술만으로도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가능한지
(2000년경 상대방의 폭력으로 지구대 신고 및 경찰 출동 사실 있으나,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었기에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없다고 하였고, 112신고사실확인도 열람가능기한이 1년이라고 하여 증빙 불가)

2.재산분할 예상 비율 (5:5 가능한지)

3.변호사 상담 후 이혼소장 접수까지 통상 소요 기간 (최대한 빠른 접수 희망)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INST] 1. 황혼이혼의 경우,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로도 상대방의 폭언, 폭행 사실 등 유책사유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기간 30년이 넘고 맞벌이로 가정경제에 보탬을 주셨고,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셨기 때문에 재산분할비율 5:5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여도보다는 상대방의 재산을 전부 찾아내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장 제출과 동시에 아파트 가압류를 진행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쌍방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 상대방의 예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처분 내역을 샅샅이 조사하고 재산목록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허위,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신청을 하여 압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자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이 소 제기를 이유로 생활비를 끊는 경우 부양료 사전처분을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4. 거리가 멀 경우 비대면 계약 체결도 가능하며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면 일주일 내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