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3월 7일 밤 10시경
카택을 통해 차를타구 가던중 취한상태에서 모르던길로 가는 느낌이 들어 좌회전 대기중 금액을 지불않고 무단하차를 했습니다(cctv확인) 

무단하차를 하던 중 기사님이 제 팔을 잡으셨고 제가 내리려고 손목을 내리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차량 내부 블랙박스엔 안찍힘)

위의 택시를 내리고 다른택시를 타고 집까지 갔으며 다음날 연락을 여러번 드렸으나 닿질않았습니다.

4월 3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사기죄(택시비 미결제) / 단순폭행으로 고소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 연락을 받고 조사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폭행죄는 조사완료, 조사중 기억이 나질않으나 정황상 그랬을수도있다 답변함)

변호사 전화상담은 2차례 받았으며 두분 다 사건이 경미하다며 걱정하지 말란식으론 말씀하셨으나 아직은 심적으로 불안하네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INST] 1. 사기죄 성립 여부
- 무임승차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하여는 택시에 탑승할 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법 제3조 제1항 제39호)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폭행죄 성립 여부
- 이미 조사를 받으면서 정황상 그랬을 수도 있다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택시기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죄전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다면 폭행죄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사기죄의 경우 무혐의 내지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택시기사와 합의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