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인이 합의금을 쎄게 부르니까 공탁을 한다고 검사실에서 전화가 왔곡
거절하실거죠? 이래서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니까 형사공탁으로 걸것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의사건검색을 검색해보니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제출 1.19일
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얼마를 걸었나 확인하고싶은데 법원 공탁 홈페이지에서도 제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안나와서요
저한테 우편물이 날아오나요? 아니면 연락이 따로 오나요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절 놀리는 금액이면 공탁회수동의서를 작성하려구요
1. 피고가 얼마를 공탁했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2. 저는 재판이 끝나면 찾아가려합니다. 형사공탁을 걸었어도 제가 신분증 가지고 법원가면 찾아갈수있는거죠? [/INST] 1. 전자공탁사이트에서 형사공탁특례 공고를 통해 공탁금액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경우 법원 또는 검찰청에 직접방문하여 공탁사건의 피공탁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피공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경우 지참서류로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신분증, 금액에 따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