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는 오빠를 퇴거불응, 강제 추행으로 신고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모든 걸 부인해서 제가 어제 재조사 받으러 가기 하루 전에 그 오빠가 합의하고 싶다고 합의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받을 때 처벌 의사 없다고 얘기하고 재조사 받고 나왔는데 그 오빠가 안 끝났다면서 합의금 돌려주라고 사기죄다 니가 그 돈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 끝나지 않았으니 계속 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INST] 퇴거불응죄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정상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본인은 처벌불원의사를 명백히 했다는 점과, 그래도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본인의 의사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보시지요.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속 반환을 요구한다면 "돌려줄 의사는 있지만 그 대신 다시 처벌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질문자님께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온다면 돌려주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