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5월말에 전세가 만기가 되어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다음 전세자가 안구해져 돈이 없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는중입니다
허그는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 전세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기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일텐데 그때 발생한 전세이자는 누가 지불하는건가요??
집주인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데 그 이자를 제가 감당하는건가요?
미리 소송준비를 해야하는건가요?? [/INST]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부득이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 그 이자부담 주체에 관하여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안과 같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하게 되는 대출이자나 새로운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경우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이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특별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이후 특별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손해는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되므로 총 대출금액, 월 이자금액, 연체이자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만약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걸어두었다면 이런 내용도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임차 주택을 명도해 준 경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5%, 소송시 소촉법상 이자 12%는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를 하지 않아도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