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전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제게 연락을 몇번 하였는데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sns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과장하여 올리기 시작했는데 며칠전부터 시작하여 몇 시간 마다 한번씩 계속 올립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관심으로 대응하면 하다가 멈추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점점 수위가 높아져 이제는 제 주변 지인들의 실명도 공개가 되었고 제 신상정보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 사는 동네와 제가 일했던 가게의 상호명 등 많은 것이 공개되었고 제 블로그에서 퍼온 사진과 저와 같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저와는 팔로우가 되어있지 않지만 제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건지 쭉 저를 겨냥한 난폭한 어휘들이 많고 허위사실인데도 사실인양 올리다보니 저를 아는 다른 지인들에게 제 이미지를 실추시킬까 두렵습니다.

또한 현재 저 사람과 저 모두 외국에 나와있어서 직접적인 폭력이나 보복은 불가하지만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제 집주소를 알고 같은 동네에 살다보니 마주치게 될 일에 대해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점점 수위를 높이다보니 이제 어디까지 올리게 될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SNS 인스타그램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지칭하여 작성한 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상대방이 작성한 글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