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작년에 돈이 필요하여 알아보다가 아무런 대출이 나오지 않아 지인을 통해 위 대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연루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략 2000정도 받았고 나머지는 집주인과 브로커가 나눠가졌고 그 때 당시 2년 뒤에 개인회생으로 원금 탕감 받고 받은 금액 정도만 갚으면 된다라고 들었고 계속 이거 괜찮은 거 맞냐 물어보고 했는데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그런 식으로 말 하여 이게 문제 될 일인걸 알지만 당시 방법이 없어 대출을 받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은행 외엔 없구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INST] 전세(청년전월세) 작업대출사기 공범 등 범행에 가담되어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우선 경찰 조사 내용 및 기록 등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임차보증금이 없는 허위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범죄는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해진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적용되는 범죄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문서 위변조, 행사죄 등입니다.
또한 지인 소개였을지라도 사기행각인 전세 작업대출에 가담하여 전세대출로 고액을 받아 전달하고 심지어 임대인 및 브로커들까지 연결하여 대출사기 범행이 된 것이라면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출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도 파악해 보아야 하며 다만 피해금액도 적은 편이 아니어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피해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식 사건화가 되었다면 조속히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