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개요] 저희 아버지가 5인 미만(근로자는 한명) 사업주이십니다. 거기서 외국인근로자(합법)가 파쇄기에 다리가 들어가 오른쪽 다리 무릎 위를 절단하셨습니다.

사업주(저희)는 합의서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업주 주장] 그런데 짧게 말하자면, 그 기계는 절대 손이나 발 등 신체부위를 넣으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고
습니다.(5인미만이라 관련 서류는 없음)
또한, 앉아서 기계에 비닐 원료를 투입하는 업무라 절대 다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분께서 비닐 정리 등을 위해 사고 가능성을 무시하고 다리를 넣다가 빨려들어간 것 같아요. 이쪽 업계에서 그 일을 하다 다리를 절단한 건 처음있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질문 내용] 아버지는 이를 바탕으로 과실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합의서에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금액이 아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병원 치료비 전액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겠다. 그러니 합의서에 손해보상 소송을 추후에 걸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만약 제가 제시한대로 합의서를 써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들어가면 저희가 아마 질텐데. 만약 재판에서 내라는 금액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다면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근로자가 근로과정에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가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치료비와 위자료 외에 향후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사고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범위에 따라 과실상계가 가능하므로 손해액 중 배상해야하는 범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산재처리는 하신 상황이신지 궁금하고, 근로자와 민사상 합의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민사소송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