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알바구직어플 공고를 통해 부업(구매대행)알바를 시작하였고 물건을 선주문하면 대금과 수익금을 포인트로 주고 그 포인트를 출금할 수 있게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 두세건을 하다 채용담당자로부터 팀미션을 제안받았고 텔레그램을 활용하여 팀미션이 진행되었는데 중도하차가 불가능하며 다른사람들(바람잡이들)도 피해를 입는다하여 정신없이 210만원이 나갔습니다. 출금 신청을 하자 여러문제들의 이유를 대며 출금시켜주지않고 여러차례의 초기화 비용과 세금납부 비용으로 약 650만원을 잃었고 계속 피해금액을 돌려주지않자 다음날 경찰서로 가 사건진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사기계좌 명의자의 주소지 인근 경찰서로 인계되어 배당되었는데 그 이후 경찰서의 연락이 없어 사건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알아보니 경찰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 확인만 하고 피해금액회복을 돕진 않는다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과 회복된다면 얼마정도의 금액이 회복되는지,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기계좌 명의자도 도용당한 피해자였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부업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