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이버 모욕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적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요 상황은
A씨와 저와 친구였었고 친구관계에 있어서 A씨가 제친구들과 모르는분들 앞에서 얼굴 비판을 하시고 그 외에도 좀 있지만 대화도 안통해서 사이가 안좋게 끝났습니다 그러다 디스코드 라는 어플에 있는 통화방에서 그 A씨가 있었고 사이가 안좋으니 무시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A씨가 맘대로 제 마이크를 꺼 화가나 그 다른 사람들도 있는 디코방에서 채팅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게임속에서 저를 강퇴도 하시고 제 친구한태 정신병을 언급하며 똑같이 제 욕설을 하셨구요 그걸 캡쳐해서 전해달라고 까지 하셨고 그 사진을 받은 전 또 다른사람들이 있는 그 방에서 태그를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디스코드 닉네임이나 게임상 닉네임은 좀 유명한 영화이름이고 그 계정을 타고 들어갔을때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사는지 몇살인지 성별은 뭐인지 안나와있고 저 또한 그분에 실명을 언급을 안했습니다 특정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써봅니다
1. 특정성에 정확한 기준이 뭘까요?
2. 친구였다가 싸운건데 뭐가 좀 걸릴까요?
3. 고소 하신것도 제 친구한태 연락을 해 저한태 사과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면서 번호 받아가시고 고소 하셨는데 뭔 문제가 안될까요?
4. 전 다른사람들 있는 곳에서 욕을 해서 공연성이 된다지만 제친구나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 제 얘기를 하고 다니셧는데 이건 공연성이 안될까요? [/INST] 우선,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사이버 모욕죄는 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의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성에 대한 기준: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명이나 직접적인 식별 정보가 없더라도 상황이나 맥락, 기타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영화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닉네임을 통해 특정 개인을 지칭하고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구였다가 사이가 나빠진 사이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언행도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변화는 법률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공공장소나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의 문제: 단순히 연락처를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 어렵지만 그 후의 행위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문제 여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공연성에 대한 해석: 공연성은 해당 행위가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디스코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대화나 게시물, 게임 내 행위 등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A씨가 개인적으로 행한 비방이나 모욕 행위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공개되었다면 이 역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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