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차인과 전세 재계약을 1년씩 쌍방 합의하에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계약을 1년으로 한 이유는 재개발 구역으로, 계속 되는 변수에 임차인에게 위 모든 상황을 서로 동의하에, 1년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년 계약은 '쌍방합의'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고도 계약서에도 작성을 했고요. 

2024년 9월말 계약만료. 

임차인은 계약서는 12개월이지만, 
그래도 법적 계약기간은 24개월이라고 주장하며, 
현 계약 만료 시, 10개월만 재계약 작성없이 살고 나가겠다며 법적으로 24개월이 맞으니 임대인이 잘 생각하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갑자기 1년씩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는건, 임대인이 부당한 행동이라고 저희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더라고요.

질문 1. 
무조건 임대인은 1년이든, 2년이든 정확한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은데, 임대인을 위한 대책은 없는건가요? 

질문 2.
계속하여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현 계약기간이 종료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묵시적갱신으로 임차인이 본인이 해지하고 싶을때 자유롭게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계속 작성하자고 했지만 거부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질문 3. 
마지막으로 저희는 재계약시, 시세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보증금 인상시에는, 몇개월 이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말을 해줘야되는 건가요? [/INST]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2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1년 약정을 한 경우 임차인만 1년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지 않고 추가로 10개월을 거주하고 나가겠다는 것은 적법한 주장이 아닙니다. 즉, 1년 아니면 법에 따라 2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조건 등을 부가할 것이 아닌 경우 계약서 작성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임차인은 법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임의해지는 갱신된임대차(묵시적갱신, 갱신요구권)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2년 계약기간 준수를 말씀하시고 계약 종료를 위해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내지 조건변경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하여 도달시켜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은 이때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