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새벽 오버워치라는 게임중에 팀원들만 볼 수 있는 단체 채팅으로 저와 어떤 한 분 사이에서 언쟁이 오갔고 제가 저능아임? 이라고 먼저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건 너네 부모님 아님? 이라고 답변을 해서 제가 홧김에 애미 자궁에 뇌를 빼고왔노? 라고 채팅을 쳤고 그분이 이걸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거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 신상은 서로 모르고 지칭하지도 않았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