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벤트 기간이라며 출장 아가씨가 다가왔고 처음 정회원 비용 10만원을 요구 한 뒤 50만원을 더 입금하면 60만원을 바로 환불해 준다기에 께림찍하다며 거절했지만 믿어보라며 그러기에 50만원을 더 입금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6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더 입금해야 한다는 말 이었고 그 뒤로 환불을 명목 삼아 총 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을 요구 했습니다.
저는 돈이 점점 커지는게 겁이 났고 환불을 받기위해 이번만 보내면 되겠지 란 생각으로 총 602만원을 입금 했을때, 아 이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못받겠구나. 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고소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실장이란 사람은 제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가지고 찾아온다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말을 걸어왔던 아가씨도 제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만들어서 계좌를 전부 묶어버리겠다며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