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구공판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개는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구공판가면 징역형도 가능한가요??? [/INST]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공판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상담과 기록 열람복사를 검토한 후 파악이 가능하나,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담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