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숙박시설 이용시 냉,난방등 필수 이용시설이 고장나서 이에대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나아지지않고 금액결제는 모두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총 2박에 대한 금액을 결제완료한 상황이고 현재 1박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수가 없을정도의 불편함이있어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내에서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수 있는 것인지 관련 법조항이나 판례가 궁금합니다. [/INST] 소비자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용역이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에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숙박시설을 이용하면서 냉난방 등 필수 이용시설이 고장나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계약 내용과 다른 하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2019년 11월 14일 선고한 판결에서, 숙박시설의 객실 내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않아 숙박을 취소한 경우, 소비자는 숙박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