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변 지인의 사연이 안타까워 상담올립니다.
지인의 오빠는 2007년 분양하는 아파트를 지적장애인 동생이름으로 장애인 특공 분양을 받아서,2021년 10월경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여 수억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 십수년간 월세를 받아먹고 있다가 매매를 하였습니다. 동생명의에서 A에게로, 또다시B에게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전에 그 오빠에게  지적장애인 동생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동산  토지도 증여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 수억원의 가치가 됩니다.
문제는 오빠가 이 동생을 계속 잘 보살피고 잘 데리고 있었으면 별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및 또 다른 형제자매 들에게 더이상 지적장애인 동생을  돌볼수 없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 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너희들이 동생을 책임지라고 협박을 합니다. 아니면 비용을 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에 저한테 억울함과 속상함을 하소연을 하는바,
지적장애인 동생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수억원의 차익을 남기며 매도한거는 분명한 명의신탁 행위로 범죄행위가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동생이 매매행위를 할수 없는 상황인데, 분양받고,매매하고 하는 대리 법률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을 원위치,즉 장애인 동생명의로 환원시킬수 있다고 주변인들에게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지인은 동생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법률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INST] 1. 상담자분은 명의 신탁등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우선 명의신탁의 경우, 이 부동산을 매매한 자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빠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생전에 아버님이 증여해주신 것이 부담부증여라면, 동생을 잘 돌보지 않고 있으므로 이 역시 문제가 되며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4. 본 사안의 경우, 사건이 매우 복잡해보이고 이를 모두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양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행위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민사소송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본 상담은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