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 년전에 매수한 상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매매가액이 실제 제가 매수한 금액보다 적게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보다 적은 금액으로 올라가 있는데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신고한걸까요? 이경우 제가 피해를 입거나 하는 건 없을까요? 만약 매도인이 계약서와 달리 신고를 적게 한거라면 제가 매도인에게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INST] 1. 매도인이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의뢰인은 이후 해당 상가를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더 내셔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3. 매도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시고, 만약 제대로 소명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4. 해당 내용의 정정과 매도인에 대한 형사고소 및 행정 고발 등이 가능합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과태료와 문서위조 등의 죄를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