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에 대한 상담입니다.
공소장은 총 6건이고, 금액은 6건 6000만원 가량입니다.
동종전과로 2017년 벌금300만원 있습니다. 다만 고의사고가 아닌, 입원이 필요한 정도가 아닌데 보험금을 받으려 입원을 했다고 인정해서 벌금 300만원 처벌 받은 것 입니다.
6건 모두 부인한 상태이고, 1심 검사구형 1년 6개월 받고, 6월 선고 대기중입니다.
사고분석결과는 급제동을 수행하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향이나 급감속 없어서 일반적인 운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고, 급제동을 수행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운전중에 휴대폰을 자주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거라 제 잘못이 크지만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안했는데 선임을 해야할거같아서 남겨봅니다. [/INST] 1. 질문자님 사안은 동종 전과가 있고, 사건이 많은데다가 피해금액이 고액이므로 현실적으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2. 이미 검사가 실형 1년6개월을 구형한만큼 지금이라도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3. 현실적으로 사건 전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모든 사건을 검토해본 후 법리적으로 부인이 가능한 부분은 부인하고, 부인이 어려운 부분은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정상변론을 전개하는 것이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정황 상 부인이 도저히 어려운 경우까지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으므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됩니다.
5. 사안을 분리하여 접근하면 무죄 아니면 실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섯건 모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허무맹랑한 보장을 하는 변호사가 아닌 실익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재판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