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한 뒤 혼자 귀가하던 중인데 블랙아웃으로 기억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생네컷과 같은 사진관으로 들어가서 걸려있던 옷을 들고 나오다가 땅에 던지고 발로 밟았다고 합니다.
CCTV에 촬영이되었으며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현장에서 경찰분에게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습니다만 조사 전 제가 그 옷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1. 일반인의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하고 기소유예를 생각해보면 될텐데 저는 군인이라 기소유예라도 징계를 받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혹시 공소권없음으로는 불가능할까요
술에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이며 제 자산 등을 고려하였을때 타인의 옷을 훔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를 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징계를 받더라도 6개월만 미룰 수 있으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3.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본인의 옷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고 하면 공소권 없음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징계를 꼭 면하거나 6개월 연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ㅠㅠ [/INST] 1.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