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직 군인입니다.

일면식 없는 누군가가 제 군 내 계정에 접속해서,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계정접속을 누군가에게 승인을 해준 기억이 없어서, 바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 중 피고소인이 제 친한 선배 사촌이라는 게 밝혀졌고, (사촌이 선배가 친한 후배한테 허락 맡고 주문해준거라고 진술) 

수사대상이 제 선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소 취하를 원하는 상황이나, 수사관이 취하는 어렵고, 진술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재진술을 받는다고 한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승인을 해준적이없다(=피해를 받은게 사실이다) 라는 진술에서
생각해보니 승인을 해준 거 같다 (=피해를 받은 게 없다) 라고 진술을 다시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우려되는 점은.. 이게 허위사실로 고소를 해서, 무고죄로 기소될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계정접속 승인(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준)  해준 거 같다 라고 진술을 하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수사관은 저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거라는데.. 
기억도 안나는 일을.. 승인을 해줬다고 진술하는게 리스크가 커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INST] 우선, 사실관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문의자 신분이 군인이므로 사소한 문제 소지도 남기지 않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군 계정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포인트로 결제하도록 허락해주는 것이 문제소지가 없는지도 살펴야 할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