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10월 경 이혼
자녀 아들1 (당시 3세)
친권 양육권 본인(아빠).

당시 상대방이 대학원생으로 수입이 없어
최대2년 or 직장취업전까지 월15만원,
이후 50만원/월 로 합의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면접시 본인이 사용한 교통비까지 제외하고 지급하다가 취업시점 전후로 50만원 증액해서 지급했으며 (그렇게 하지않으면 아이를 보러오기 힘들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더 따지지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당시 아이가 너무 어렸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

2024년2월까지 금액 유지,
3월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방과후 학습 등록, 아침 등원을 위한 등원도우미 비용, 아이의 건강보험 추가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였기에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었습니다.

2023원천기준 수익
상담자(아빠) 9,178만
엄마 3,448만

가정법원 양육비기준표 금액 확인 > 가산후 소득비율로 계산했을 때 약 67만원 정도 산정되었으나(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은 5만원만 올려주겠다거나... 7만원을 올려줄테니 성인이 될때까지 증액하지 말라는 등 비협조적인 상태로 판단되어 소송 진행을 검토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증액 소송 승소 가능여부
3.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 184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혹은 소급 가능 여부

정도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INST] 1. 현재 두 분의 세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하는 월 양육비는 58만 원 상당으로 계산됩니다.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자녀 2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가산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시점부터 아무래도 이것저것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2. 미지급 양육비는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작성하셨던 양육비 부담조서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양육비증액심판청구와 이행명령 2가지를 진행하셔야 하며 애엄마가 7만 원은 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조정에서 합의가 될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