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명의로 된 차량을 배우자가 별거중 가지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혼 소송을 준비중인데 저도 현재 차량이 필요하고 재산분할시 제 명의를 유지하며 현재 시세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줄 의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량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이전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량 소유권을 제가 유지하길 원하고 당장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형법 제328조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죄 등 범죄의 경우 그 형을 면제하고 있는바(제344조), 이에 혼인기간 중 일방 배우자 명의 차량을 상대 배우자가 운행하여 가지고 나간 후 그 반환을 거절하고 있더라도 법률혼 기간 중 이러한 행위는 절도죄 내지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 해당하는데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으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2. 이에 질의자님은 질의자님 명의로 된 차량이라면 그 위치를 확인하여 임의로 가지고 올 수 있으나, 위치 확인의 어려움으로 차량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 명의가 질의자님에게 있으므로 차량 인도를 구하며 그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재판이혼이 성립하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차량 인도이행 판결 이후에도 배우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등 이행하지 않을 경우, 두분사이에는 법률혼관계가 종료된 상황이기에 그때는 배우자를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