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종이 아닌 이종범죄로 집유기간중 음주정지사건이 걸렸는데 경찰조사후 검찰로넘어간 상황에 제가 보호관찰소에다가는 한달에한번씩 전화하는데 요번달초에 아무일없다고 허위보고를하였습니다..주위지인들에 말만듣고 보호관찰에다가는 말하지말란소리에 안했다가 오늘연락이와서 왜 보고안하셧냐 전화받아서..집유취소시킬거같은데 어떻게될까요..죄송하다는했는데 너무걱정입니다.방법이없을까요 [/INST] 의뢰인께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 실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위의 잘못된 조언으로 보고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유예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 사실만으로 곧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유예기간 동안 성실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집행유예 취소를 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추후 음주운전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 실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남은 유예기간 동안 모범적인 생활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서도 선처를 구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