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인데요.
현재 세입자분 만기가 다음달인 5월 15일인데 현재 새로운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고 자금이 없어 만기시에 보증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자분께서도 이미 금년도 1~2월부터 만기 시 연장 안하고 퇴실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고 저도 알겠다고는 하였으나 수차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분이 맞춰지거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제 날짜에 돌려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으며
 정 힘드시면 다행이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시니 우선 세입자 분께서는 보증보험 통해 해결 받으시고 저는 보증보험 측 통해 책임 다 하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세입자 분께서 보증보험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임대인인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건 말이 안되고  보증보험 통해 보증금 받는 것도 만기 이후에절차가 2~5달 정도가 걸리기에 5월 15일 만기에 돈 돌려주지 않으면 새로이 이사갈 집 계약금 및 이사비용도 다 날리게 되어 이 부분과 기타비용 등 해서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하겠다고 통보 해 온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만기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드려야하는것은 맞으니 그 부분은 제 잘못이겠으나 새로이 세입자를 맞추거나 매매가 진행되어야 보증금을 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사일정을 잡아 무조건 만기 때 주고 그렇지 않을 시 이러저러한 비용을 전부 제 책임으로 돌려 소송청구하겠다는 것은 부당한듯 하여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입자분 말대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INST] 1. 임대인이 만기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손해의 발생을 예상하였거나 할 수 있었던 경우에 배상책임을 집니다.
2. 계약금 및 이사비용의 경우 이를 통상손해로 볼 가능성도 있고 특별손해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감액의 가능성이 있고 보증보험청구를 하면 되는 상황에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