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도매카페에서 위탁판매로 동생이 스토어팜 운영을 하는데 그때 제블로그수가 많아서 게시글 올리는거 도와달라고 해서 블로그와 스토어팜에 게시글은 본인이(나)올리고 주문처리 및 판매수익은 동생이 담당
본인(나)셋째출산과 동생 해외선교로 스토어팜은 방치 여러번의 이용정지를 먹고 2023년 5월에 이용정지 풀림
2023년 5월~9월까지 운영하다 10월10일 다시 이용정지를 먹은후 동생이 장사를 접는다고 하여 스토어팜과 블로그에 있는 게시글을 삭제함.
그러다 2023년 11월 22일 법률회사로 부터 전화옴. 통화내용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서 전화를 했다함. 나는 대표자가 아니라 말했고 게시글은 올려준적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받은적없다하니 메일로 다시보내겠다고 메일 주소를 불러달라고해서 불러줌. 메일확인을 해보니 온게없었음.
2024년 3월12일 경찰 고소 접수되었다고 연락옴 
본인(나)지재권 고소를 당했다함. 법률사랑 통화로 제가 게시글올렸다고 인정을 해서 제가 고소피의자라고함. 경찰에게도 전 대표자가 아니라고했고 출입국 조사를 마친 경찰이 동생이 해외선교중인거 확인한경찰이 해외에선교중인 사람이 판매를 할순없다고 피의자가 두명되면 본인(나) 곤란해진다고 본인이 한거라 인정하라함. 그리고 수사관 말에 의하면 2023년 10월26일 법률소에서 우리쪽 스토어팜에 직접 물건을 구매해서 받아서 가품인걸 확인하고 증거자료로 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토어팜은 10월10일부터 정지가 되어서 판매가 이루어질수가없었음. 
사건 발생후 메일을 찾아보니 스팸처리가 되어있어서 확인을 못했던거
내용증명메일을 보니 스토어팜에 캐릭터명 리스트가 15개 캡쳐 
1개제품이 정품라이센스없는제품임
게시글 올리기전에 도매처사장님께 올려도되는지 정품여부 매번 확인함.(카톡내용증거있음)
정품라이센스없는제품도 사장님이 정품제품으로 변경할예정이라고 올려도된다고하셨음(이분은네이버채팅으로해서 대화내용이없음. 현재 사장님은 카페 퇴사해서연락할길이없음) 판매갯수 있음. 무혐의는어렵나요?대처방법은?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경찰조사는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질문자가 실제 판매자가 아니므로 이부분을 법리적으로 항변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