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3월.4월경 전남친에게 500만원 700만원 해서 총 1200만원 빌려줬어요

제 카드를 전남친이 쓰고잇엇는데 할부를 본인이 갚다가 제가 2020년5월 감옥에들어가고 코로나 터지면서 전남친이 돈을 못갚으면서 저희어머니가 카드할부 1200만원을 갚아줬습니다.

저+어머니=2400

차용증은 없습니다
2020년당시 대화내역은 없으나 제 계좌이체내역 있고 저희어머니가 2020년12월에 전남친에게 돈 갚으라고한 카톡내용 있습니다.
2023년 초부터 계속 돈 갚으라고 제가 얘기한 내역 있습니다

본인은 증여다 라고 처음에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갚겠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저에게는 125만원가량 어머니에게는 35만원가량 갚았고 매달 50씩주기로했는데 힘들다며 2달째 안갚고있습니다 50씩도 못주고 30 20 이렇게 줄때도있었고요

전남친이 본인이름으로된 재산은 차 뿐인데 지금 차 담보로 대출도 받았대요. 곧 파산신청할것같은데

1.이렇게 조금이라도 돈을 갚은 경우는 형사고소가 안되나요?? 그당시에 노래방에 돈 투자한다고 저에게 빌려갔어요 이걸 확실히 알아보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투자내역 달라해도 안줄거같아서요
이걸 확실히 모르는 상태로도 고소할수있나요?

2.개인파산? 을할경우 민사를 걸어도 못받나요?

3.연락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항상 힘들다며 넘기고있고요..다음달에갚을게
.이러면 저는 다음달에 꼭 갚아줘...이런식이요.... 이라면 형사고소 어렵나요?

부탁드립니다.. [/INST] 이전 연인사이에 증여가 아닌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대여금에 해당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적 진행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송금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우선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그간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