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원강사인데, 퇴사일은 1달 훨씬 이전에 통보하였고, 퇴직원은 이미 작성하였는데 갑자기 형식적 절차라며, 8월 13일에 퇴사시에 퇴사일을 학생과 동료강사에게 말하지 말라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제 개인 인스타그램을 삭제하라고 강요합니다. 그걸로 부족했는지 8월 14일 합의서를 다시 들고 와서 카톡, 전화, 문자도 하지 말 것을 추가로 합의서에 직접 기재하고 서명하라고 했고, 개인 인스타그램에 학원생이 팔로우 되어 있어 그런지 개인인스타그램까지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내용에 합의에 이르게 한 과정과 합의내용을 어길시 민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1. 노무사를 통해 알아본 바, 퇴사일을 학생에게 미리 말한 것과 동료강사에게 말한 것은 학원에서 학원생이 퇴원할 가능성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2. 저는 퇴사 후 타학원으로 이직할 예정이며, 학원생들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개인적으로 학원 재원생들 퇴원생들 퇴사 이후 어떤 연락도 하지 말라는 것이 합당한 것이며, 제가 어떤 연락이라도 주고받으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학생들이 ‘그동안 감사했다’ 연락이 오는데 그런 메세지에 답을 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 학원에서 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지우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건가요? 저에게 카카오톡은 모든 학원생을 차단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연락이 오면 답장도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4. 원래 제 강의를 좋아했는데 저의 퇴사로 선생님이 바뀌어서 자발적으로 퇴원 학생들이 발생한 부분, 앞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해 제가 책임질 부분이나 피해보상해야될 게 있나요?

5. 합의내용에는 급여관련해서 어떠한 것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안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법적효력이 있나요?

퇴사하는 강사에게 학원에서 이렇게까지 하니 너무 힘듭니다 [/INST] 용역계약을 체결한 학원강사님으로 보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퇴사 과정에서 비밀약정서 및 경업금지약정서 등이 문제됩니다.
또한 작성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는 않으셨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오히려 학원측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