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돈에 대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부모님도 모르게 혼자 고소를 진행을 해야하는데 고소를 진행할때 고소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금액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고소를 진행을 했을때 선임비용이나 고소에 들어간 금액 전부 다시 돈빌려준 사람한테 포함해서 받을수가 있을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