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9 도박사이트 계좌 (본인명의 가상계좌)로 250만원을 잘못 송금하여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반환 하려면 추가 인증을 위해 200을 입금해야한다 하면서 유도하다 
500 , 500 , 200 을 입금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흔한 사기수법이고 말도안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였는데, 당시 정신이 없었는지 생각 조차 못하고 무작정 입금하기 바빴네요..
되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물론 사이트에선 모르쇠 하여 1200만원이 30분만에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원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 도박사이트 이용 자체가 범법행위라 다들 신고는 못하늠 분위기라 변호사를 이용하기엔 돈주고 이용할 수가 없어서 옷가락이라도 잡아보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해당 내용으로 부당이득소송을 통해 원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 물어보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살려주세요.. [/INST]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