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선임이 군대에서 후임에게 살 많이 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들은 후임이 성희롱으로 신고한다고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때마다 일기에 써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옆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었다고 말리지 않았다고 방조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얘기한 선임 외에 옆에 저말고 여러명이 있었거든요
신체적 굴욕감 주는 얘기를 했을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수 앞에서 한 명에게 그럴 경우 모욕죄로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하던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무조건 방조죄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INST] 1. 성희롱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또한 모욕적 표현이라도 귀하가 적극적으로 같이 동조하여 어떠한 발언을 한바 없다면 다른 제3자의 발언데 대해 방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