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입주시 받은 대출 때문에
계약 만료날 잔금이 필요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목적물 변경 필요)

특약사항을 부동산 등에서 설명해주진 않았고, 계약 만료 3개월전 퇴거통보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도 하고

3개월 정도는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판결을 찾을 수 는 없었음)

이 경우에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 때 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을 두는게 맞을지,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거는게 맞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INST] 1. 특약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무효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사안이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