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7월 12일 (보험설계사A) 동생에게 좋은 펀딩이 있다며 300일(10개월 투자시 25%) 수익률 원금보장 권유를 받았습니다.

500만원씩 3차례 입금을 하여 1,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첫 투자일 2023년 7월 24일,(계약만료일 2024년 5월 20일)  
   두번째 2023년 8월 16일 (계약만료일 2024년 6월 10일)
   세번째 2023년10월 24일(계약만료일 2024년 8월 20일)

사회 생활을 하며 까먹고 있다가 6월달 생각이나서 소개해주었던 (보험설계사A)

에게 언제 상환해주는거냐 물어보았고 펀딩 대표B 에게 말하여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펀딩 대표자B 가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직접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였고

입금처리 해주겠다 하였으나 자금흐름에 문제가 생겨 주겟다 하고 지나간게 20번이 넘게 지났습니다.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문자해도 몇일에 한번 답변이 왔습니다.

어제 2024년 7월19일 오후 문자가 왔고 마지막 상환일 8월21일 까지 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으며 고소를

해도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펀딩을 소개해준A는 자기는 연결만 해준거라며 모르쇠를 나오기 시작했고 자기도 못받고 있다 합니다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고소를 넣고 기다려야할지 확실히 8월21일 돈은 결국 안나왔고 23일 100만원만 연락없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뒤로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카톡내용과 입금내역 계약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INST] 계약상 반환조항이 있다면 투자계약일지라도 민사상 반환청구는 가능한 상황이니, 지금 시점에서는 민사소송보다는 A, B를 사기 공범으로 사기죄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를 통한 압박으로 변제할 유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보장수익률부터 원금보장까지 한 투자약정 자체가 비현실적인 약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25% 수익률에 원금보장을 확약하는 투자약정이 존재한다면 누구나 그 투자를 통해 돈을 벌 것이고, 그런 투자처를 안다면 굳이 A, B가 다른 사람을 모아서 투자하지 않죠. 자기가 대출받아 자기 이름으로 투자할 것인데, 남을 끌어들인 것 자체에서부터 말도 안되는 투자처를 귀하에게 소개하고 돈을 편취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게다가 역시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 혐의가 농후합니다.
원금보장약정도 있었으니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도 해당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사안이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