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이미 매도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소유권도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반환 해 주었습니다. 해당 매수인은 형사 고소를 통해 구속 직전의 상황이고 여기서 문제는 해당 부동산에 제3자의 가압류가 상당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기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을 다시 되찾아올 경우 매수인에게 설정된 제3자의 가압류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제3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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