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돈을 안갚아서 작년 5월쯤 가족인 친누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간략한 내용으로는 
“채무 사실 때문에 연락 드렸습니다. (돈빌릴당시 상황설명) 얼굴 붉히고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 해결하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빌려주어 지금은 울고 애원하며 제발 돈을 갚아달라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부득이하게 좋지 않은 일로 연락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누나께 연락드리는게 00(상대방)에게도 피해가 가장 덜 할거 같아서 연락 드렸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 돈을 돌려받는거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로 연락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식으로 친누나께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후 친누나께서는 자기도 00(당사자)에게 사기을 당했다, 말은 전해주겠다, 직접적인 도움 못줘서 미안하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 저는 여러 상황을 더 겪고 1년이 지났습니다.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 예정이였는데 그 사실을 알고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불법추심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후 자기는 변제 능력 없으니 형사 걸던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형사 진행도 못하고 있었는데 위 내용이 명예훼손+불법추심이 성립할까요? 만약 명예훼손+불법추심이 성립된다면 벌금이나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INST] 1. 대응방안
1) 피고소 리스크
우선 상대방은 명예훼손 및 불법추심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님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명예훼손로 피고소 당하시더라도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는 법리를 이용하여 무혐의를 받으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추심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행위는 과태료 사안에 불과하므로 전과가 생기실 가능성이 없고, 과태료도 적게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소전략
우선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소를 하여 상대방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님께서 제공하신 돈의 성질은 대여금에서 불법손해배상금이라는 법적 성질이 추가됩니다. 상대방의 경우,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불법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고소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대여금 관련하여 고소하는 경우,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죄는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고소하시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시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정보 주시면 구체적인 고소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