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애인이 제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러 간것에 화가나서, 말싸움을 함. 이에 애인이 헤어지자고 이
별통보를 하고 짐을 싸길래 말렸음. 저를 죽이고 가라고 했고, 못나가게 몸을 사용한것에 대해 감금,폭행,협박죄로 고
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로는, 서로 상해를 입은 흔적만 있을뿐입니다.
어느정도 상황이 진정되고 그는 침실에 가서 잠을 청하였고 저는 집을 치운 뒤, 손가락 부상으로 인하여 애인 카드를
동의하에 빌려 병원 응급실에 가서 깁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출근을 하였고 저는 카톡으로 '내 동의없이
집에들어오는거 주거칩입이다. 이제 동의받고와라' 남겼습니다. 그사람은 카톡을 차단을 했는지, 안읽는건지 알수 없었
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잠깐 집을 비운사이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홈캠) 이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집
에가니 본인 짐을 챙겨서 나오고있더군요.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라고 하였고, 무시하고 다시 제집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길래 현관문에서 제가 나오라고 2~3차례 말하였으나 무시하고 짐을 빼더군요. 이후 또제집에 들어가려고하기
에 제가집에들어가 문을닫았습니다. 약30초후, 경찰이도착하여 그자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 이후 안들어오더군요.
1. 상대방이 감금,폭행,스토킹,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2. 제가 주거침입죄소 고소하였을때 죄가 성립하나요 [/INST]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폭행이 있었다면 서로를 상대로 각각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대게 쌍방폭행인 경우에는 서로 처벌하지 않기로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일방이나 모두 상해에 이르렀다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사안에서 폭행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폭행죄로 고소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감금죄의 경우에는 감금의 고의와 감금 상태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감금죄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수사는 진행될 것이나 감금의 고의가 없거나 시간적으로 감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면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을 죽이겠다거나 상대방과 스스로 죽겠다거나 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기보다 오히려 죽이라고 요청에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감금죄가 성립된다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한 강요미수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에 대한 주거침입 고소의 경우에는 동의없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고지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신 후 고소 대응 및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무죄요정" 공지연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