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의 부모님의 이혼에 관해 양육비 및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

제가 돌쟁이였을시절 아버지의 일방적 가출로 인하여
어머니께서는 홀로 저희 자매를 키우셨습니다.

홀로 남편없이 시댁도움없이 양육비없이 가난하게 자매를 키워내주셨고
그 당시에는 달리 아버지를 찾을길이 없어 서류는 정리되지않은채 저희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후에 저희 자매 모두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담당 주무관님께서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경우엔 변경이 어렵다 했는데 어떻게 되긴했어요)

얼마전 어머니께서 근로장려금이랑 정부지원금 등을 신청하시려고 관할 지자체에 상담을 받으셨는데
아버지쪽에 재산이 많아서 신청할수없다는 말을 들으셨다고합니다.
서류로는 아직 부부니까요....

어머니는 한평생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일하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아주아주아주 잘 살고있다는것에 화가 너무 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어머니께서는 이혼이라는것을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셔서 속만 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아보고있는중인데 위자료 청구하면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이에 가능하다면 저희 자매의 미성년시절 양육비 또한 청구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양육비를 받지않았었다는것과 가출시점에 대해
밝혀내기는 쉽지않을꺼라 예상하지만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혼소송을 하고싶어요
저희 자매가 성씨를 변경했던것도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INST] 1. 아버지의 일방적인 가출로 이미 장기간 별거 생활이 지속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2. 별거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적절한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게 되고, 법원이 일시금의 형태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가혹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구체적인 금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 자매가 어머니의 성씨로 생활한 것은 그간 아버지와 가족으로서 공동체 생활이 실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구체적인 증거들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의 답, 하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