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신지체3급 장애인여성분이 남자애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햇는데 장애인여성분이 거짓진술을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되는걸까요? 처벌이나 등등 어떻게되는걸까요? 변호사님들 그남자애는 성추행범 몰아갓으니.. 근데 그장애인여성분이 거짓진술해서 반성문을 썻는데 어떻게될까요?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근데경찰들이 수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INST] 1) 형식적인 답변 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실질적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답변에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거짓진술 자체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진술 자체는 무고죄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3) 인지수사도 가능하고, 무고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