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 바람현장 목격해서 제 휴대폰으로 같이 벗고있는 장면 사진촬영 후 지속 된 바람으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sns업로드했던 사건입니다 (카촬죄+명예훼손)
상대측 여성과 전남자친구가 같이 고소를 한 상태로  합의금 줄수있는 여유가 되지않아서 합의는 어려웠고 저또한 변호사 선임 후 진행했습니다.
합의금은 제가 경제적 여유가 좋은편은 아니다 보니 정확하게 금액을 전달 받아서 듣지는 않았던걸로 기억해서 잘 기억은 안나고 변호사선임을 1차 조사 이후에 해서 조사 전에는 전남자친구의 지속적인 금액 변동에 1200만원까지 불렀다가 이후에는 500만원정도 달라고 하여서 주려고 하니 돈을 던지는 둥 그런 행동으로 울면서 돈 챙기고 합의금 전달 없이 돌아왔었습니다. 2차 조사 때도 변호사님 통해 증거 제출 하고 다 얘기했었구요. 
현재 200만 벌금 약식명령등본 2.13(화) 받은상태고 내용 모두 사진촬영 해놨습니다. 
상대측 변호사선임한 상태고 저한테 벌금200만원 기준으로 손해배상 소송예정이고 500만원 합의금 주면 소송 안한다 하셔서 확인 해보겠다고만 한 후 연락 달라고 했는데 연락을 못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범이고 200만원 벌금을 내는것도 부담이고 당시에 교제중이던 상태로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태였어서 홧김에 저지른 실수로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성범죄자로 남는게 너무 힘들어서 선고유예로 최대한 받고싶은데 가능성이 많이 없는지.. [/INST] 실무적으로 선고유예는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기소유예 보다도 어렵습니다. 또한 선고유예는 죄질이 경미한 범죄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소사실이 촬영물 유포죄이고 명백히 죄가 성립되는데, 피해자도 2명이고, 합의도 되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감형인자를 갖추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증오 등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에서 비롯되어 도리어 양형 가중사유가 되어 선처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200만원도 상당한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