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를 당한 신분입니다.
변호사없이 조사를 갔고
저의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었으나
검찰송치 문자가와서 보니 
고소인이 이의신청해서 사건이 올라갔는데
담당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직 수사경찰관한테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이게 아떤의미인가요?
찾아보니 고소인이 무고한게 인지되어서 그럴수도 있다는데
저한테 좋은건지 나쁜건지 불안합니다 [/INST]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1. 보완수사요구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2.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담당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3. 하지만 보완수사요구가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소인의 고소 내용에 의문이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고한 고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고소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조 제2항).
4.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수사 후 검사는 다시 혐의없음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차분히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면서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안감이 크시겠지만 섣불리 예단하지 마시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