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성성폭행 사건입니다 

속박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동의없이 얼굴 및 몸을 촬영하였으며 '너 여기서 며칠까지 있는다고 했지 그때 동안 나 만족 시켜주면 삭제해주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강성교 도중 속박된 속을 풀고 반항하니 (핸드폰도 가져가서) 화장실로 가져가서 씻더니 다시 와서 제 눈 앞에서 삭제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완전한 삭제인지 네이버클라우드나 구글포토같은 곳에 보관되어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라고 ***피해진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소장에는 강간(또는 성폭행)으로 적었는데 
카촬죄 적용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나요? 
검찰에서 추가 조사내려올 수도 있나요? 

(이후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카촬에 대한 질문이기에 여기서 줄입니다) 

1.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서 원만히 합의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11월 29일 피의자조사 받음) 
그러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경찰에서 고소장에 카촬죄를 적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영상 삭제가 된 것 그리고 그 죄가 성립이 되냐가 문제입니다.  

2. 카찰죄가 추가되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나요? 

3. 동일 사건에 추가고소인데 그럼 어떻게 고소하나요? 
담당수사관이 귀찮아 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INST] 1. 카촬죄를 따로 고소해야 하며, 말씀대로 클라우드나 마이박스 등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염려되는 상황인 경우, 경찰에 압수수색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로 고소를 해야 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강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2. 경합범이 성립되어서 높아집니다.
3.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휴대폰이나 PC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강제처분은 범죄 혐의에 대한 고도의 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수사 촉구를 하고 피해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를 통해 몰카의 존재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가해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가 알아채면 영상이나 노트북, 디지털 기기를 없애거나 다른 곳에 옮겨두어 수사가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삭제한 영상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대부분 복원될 수 있으나, 단말기나 PC 자체를 없애버렸다면 증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추가고소를 하면 경찰이 피의자에게 핸드폰 임의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피의자는 증거를 폐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불시에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사관이 귀찮아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