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 11일 경 오픈채팅을 하던 도중 상대가 "내가 변태면 어떡할 거야?", "야한 얘기하자", "혼자 하는 거 있잖아" 등의 수치심이 들 만한 얘기를 하여 신고한다 했습니다. 상대는 그 부분에 대해선 미안하지만 자신도 증거들을 제출하여 대응하겠다는 말을 하다가 저의 "됐고 조사 잘 받고 증거들 캡처한 후에 방 나가줘" 라는 말을 듣고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자신이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전 그래서 "진짜 처벌 받기 싫으면 내가 기회를 줄게" 라고 말 했고 상대가 그에 응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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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정하여 상대에게 고르라고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합의라는 선택지도 포함 돼있었구요. 상대는 합의금은 얼마 정도냐 물었고 전 잘 모르겠어서 상대에게 먼저 말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상대는 "15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라고 말 하였고 전 더 길게 끌기 싫어서 "그럼 15만원으로 합의하자 나도 돈 받으려고 고소한다는 거 아니니까" 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더라구요. 그러다 다름 날 오후 쯤에 연락이 와선 본인이 부모님과 경찰서 방문, 변호사 상담 등을 받았고 유도나 수위 등을 고려해봤을 때 성립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으니 미안하지만 합의를 못 해주겠다 말 하였습니다. 전 그걸 보고 전 유도한 적 없고 제가 수치심을 느낌 이유와 갑자기 합의를 안 한다니 당황스럽다는 말과 동시에 "합의를 할 건 지 안 할 건 지 여부만 알려줘" 라고 말 하였습니다. 상대는 합의할 생각이 없고 한다 해도 형사 조정을 통해 할 거라고 긴 장문으로 돌려 말 했구요. 전 그 답장에 대해 "미안하지만 나도 사정이 있어서 형사조정 땐 합의를 못 해줄 것 같다" 라고 보냄과 동시에 "합의를 강요할 마음 또한 없고 너 마음을 잘 알겠으니 미안하지만 고소 절차를 밟아야될 것 같다" 라고 말 했습니다. 그 뒤론 상대가 반응이 없길래 톡방을 나왔구요. 여기 까지가 끝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어떤 죄가 성립이 될까? 입니다 [/INST]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성희롱성 발언에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이 태도를 바꿔 합의를 시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사표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뢰인이 먼저 합의 선택지를 제시한 점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금액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합의 여부를 맡긴 정황이 엿보이는 만큼
공갈이나 강요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 액수를 언급했고, 이에 의뢰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합의 강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의뢰인이 "합의를 강요할 마음은 없다"고 분명히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협박에 준할 정도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약했다고 평가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합의하라"는 식의 발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의를 사실상 강요받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합의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빌미로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며,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법적 문제 제기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