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5일자 오전즈음 제 구글드라이브에 있는 영상파일들을 일괄하여 제 휴대전화에 다운을 받은 뒤 저녁쯤 확인하니 구글 계정이 아동학대 및 착취를 사유로 계정이 중지되어 있어 영문을 몰라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운로드 된 영상을 그제서야 확인하였는데, 영상 2개 가량이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이였고
해당 영상들이 과거(5~8년전) 어린 시절 음란물들을 일괄 다운받는 과정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영상을 삭제하였고 아청물에 해당되는 두 영상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하기 전과 후 시청한 사실이 정말로 없습니다.(다운 당시에도 시청사실 없이 여러 파일을 선택하며 파일선택 방식으로 다운하였고 휴대전화에서 삭제당시에도 보지않고 길게 눌러 선택하는 방식으로 삭제하였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로 재판에 가서 바로 삭제하여 양형사유로 작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해당 영상들을 어느 경위로 다운로드 하였는지 기억조차 나지않고 그 영상들이 휴대전화로 저장되기 전과 후에도 열람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양형으로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해당 영상 다운로드 전과 후에 시청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채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INST] 1. 현재 구글에서만 계정이 정지된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가 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글 드라이브의 사건의 경우 1년 정도 이후에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준비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구글 드라이브 관련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수 여부에 관하여서는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의 경우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받고 어떤분은 실형을 선고 받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