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대학원에서 대학원총학생회 회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전 총학생회에게 남은 학생회비를 인계 받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 총학생회가 그 이전 총학생회로부터 회비를 인계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전 총학생회' 에게 연락을 하여 남은 학생회비에 대한 부분을 인계해주고, 그 해 학생회비 내역에 대해(입, 출내역) 요청을 하였습니다.(이유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횡령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자치단체인 저희 학생회 회칙의 조항을 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회장은 객관적인 증거들은 전부 갖고 있지만 개인사정상 송부가 힘들며, 본인을 믿지 못하냐고 반문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전회장님을 인간적으로 믿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송부해주셔야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가 생기는 부분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결굽 결론은 자료는 있지만 개인사정상 자료는 못 준다는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인수인계 받아야 할 잔액 학생회비와 잔액에 대한 입, 출금 내역을 받지 못해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사상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 쪽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인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으로 가능할것 같다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왔는데 실질적인 법적근거와 변호사님의견이 궁금합니다. [/INST] 1. 문제의 소재
전 학생회장의 회비 내역에 대한 부실의 문제로 업무상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 제안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를 추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 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538 판결 참조).
즉, 전 학생회장이 보관하던 금원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내역들을 정리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의 제출은 전 학생회장이 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3. 결론
전 학생회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회피하고 있어 그 사용처가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관의 경험으로 유리한 증거수집을 통해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