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한 날 개인사정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집을 모두 비우고 비밀번호를 고지하는 등 이행제공을 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민법54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민법 544조는 강행규정인가요?? 실제 계약서에는 채무불이행 시 서면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해야 한다고만 기재돼 있고 상당한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민법544조가 임의규정이라면 계약자유의원칙상 상대에게 계약해제통보만 하면 바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겠죠?? 상대방은 이행기 도래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잔금 치르는 게 불가능함을 알려 온 상태입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해제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에서 채무불이행시 서면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있다면 구두통지 외에 서면통지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