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2년10월 중순쯤 이사 가면서 현금지원 받고 인터넷 신규가입 
2.가입후 1개월 요금 납부후 상황이 어려워져서 미납으로 직권해지
3.인터넷 가입당시 사용하던 번호를 23년1월20일경 변경함
4.인터넷 설치한 집에서 23년5월까지 살다가 이사나감
5.24년3월27일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현금지원 받을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사기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1주일후에 출석하겠다고 말한상태입니다

고소대리인측에서 현금지원 받은건을 반환 하라고 해서 반환했습니다, 번호 변경된건 어쩔수없지만 가입당시 메일,주소로도 반환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환 내용이 있는지 계약서와 녹취본 확인예정입니다
사기가 아니었다는것을 증명하기위해서
새로 이사들어가면서 전입신고 내용이 나와있는 등본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사기가 아니었다는것을 어필하기위해서
어떻게 더 준비하면 될까요? [/INST] 1.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해당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 또는 입증하여 사기죄에 대한 혐의없음 주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변제와 피해회복 등을 통해 양형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