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국인 친구가 몇년 전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친구가 두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기로 하고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에서 법적 이혼은 완료한 상태지만 한국의 상황은 친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이혼 접수를 하지 않은 듯 합니다. 아이들이 한국 국적인 관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남편의 속셈같습니다. 남편은 6년전 한국으로 간 후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6년동안 만남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작년엔 아빠를 보겠다고 한국으로 찾아간 딸아이를 학대해 경찰서까지 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잘 살고 있는 듯 한데 한국에서의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고 이 친구는 비자 발급이 안 되서 한국으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가지 않고 양육비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INST] 1. 외국인과 혼인중에 있는 자가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 이혼판결에 따른 호적정리는 외국법원에서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서류를 구비하여 혼인(전혼)해소를 증명하는 이혼판결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 번역문 등 이혼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호적선례 제4-187, 제4-83호).
2.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중국인 아내는 한국인 전남편을 상대로 지난 6년전부터의 자녀 양육비도 과거 양육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편, 국제사법 제59조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등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중 한쪽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