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20년 전부터 아버지가 공장을 임대받아 공장을 운영하셨고 아버지가 신불자이셔서 제가 성인이 된 후에는 제명의로 공장운영을 하셨다가 올해 4월에 접으셨습니다. 그동안 월세 미납이 많이 있었고 공장주인이 미납건이 1,600만원 가량 있다며 제이름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단 소장을 받고 1,000만원을 보냈습니다. 공장을 임대중 지하수도 동파 되면 아버지가 부품사서 매년 고치셨고 화장실도 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전기도 옆공장을 거쳐 저희 공장으로 들어와서 전기세가 많이 들어 따로 끌어오는 비용도 다 아버지가 내셨고 항상 수도나 가스, 전기좀 따로 놔달며 말했지만 공장주인은 무시했고 수리 지원, 도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미납급 차감은 안되는건가요? 증거로 쓰일만한건 한전 영수증밖에 없네요... 또한 변론기한일이 잡혔는데 꼭 제가 가야되나요??? 아버지가 가도 되나요??? [/INST] 1. 임대인이 임차목적물(공장)을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아 필요비가 많이 들었다는 항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도 동파는 임차인의 관리영역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2.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직계혈족(아버지-아들)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가족관계증명서, 소송대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아버지가 재판기일에 대신하여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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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