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둔촌동에 거주 중인 30세 여성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16년 전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10년 전 새아버지를 만나 10년째 동거를 진행중입니다(혼인신고는 아닌 사실혼 관계입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새아버지를 알게되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얼굴을 보게되며 진심으로 의붓아버지가아닌 진짜 아버지로 받아들였습니다. 

2024년 4월 18일 의붓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생신을 축하드리기위해서 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동거하고있는 춘천의 본가에 방문하였고, 가족(어머니, 의붓아버지)과 저녁 외식을 한 후 21:30분에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이 때 의붓아버지가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길래 꺼림칙하였으나 착각한것이라 생각하고 먼지를 털어줬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4년 4월 19일 03:00경 어머니와 의붓아버지, 본인이 거실에 다같이 모여 잠을 자던 중 누군가 제 엉덩이를 더듬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붓아버지가 제 엉덩이를 더듬으며 밑에까지 만지려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의붓아버지는 밖으로 도망쳐나갔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움을 느낀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동생에게 연락하여 저를 데리로 와달라고 연락하였습니다. 이 후 집에 온 저는 너무 두렵지만 남자친구와 친언니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후 의붓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가 왔으나 이건 범죄기에 어머니에게 상처가 가더라도 의붓아버지의 혐의를 그냥 좌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명일에 상담센터에 방문할 예정이며 민사와 형사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의붓아버지는 춘천시 산림조합에 근무 중이며 이 범죄자를 공론화 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 형량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요점 1.
친족 간의 성추행은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에 비해 기본적인 처벌 형량이 높아요.
이 정도 사건이면 벌금형 정도로 절대 끝나지 않구요, 구속 실형까지는 어렵지만 최소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형사 합의금으로 환산하면 2~3천만 원 정도를 받구요, 합의 없이 민사소송으로는 1~2천만 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요점 2.
10년을 함께한 의붓아버지에게 추행을 당하셨다니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충분히 기사까지도 내볼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기사가 나가면 수사기관에서 더 신경 써서 사건을 진행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일단은 상대방을 정식으로 형사고소해서 사건 진행을 할지, 아니면 고소 전 합의로 마무리 지을지 먼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가장 많이 변호하고 있으며,
작년(2023년) 기준 성범죄 승소율 약 82%를 달성하고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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