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번째까지 똑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앗는데 
첫번째는 벌금 500 두번째는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명령에 집행유예 2년 잇고 3번째때는 기소유예가 나왓눈데 이번에 똑같은 죄명으로 또 조사 받앗는데 그땐 무직에다가 친구들 빛도 잇고 해서 하면 안되는걸 하게되엇습니다  교도소 들어갈 확률이 어떻게되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되질 모르겟어용 변호사님들이 조금만 힘이 되엇음합니다 지금 좋은 직장 구햇는데 시도도 못하고 교도소 들어갈 생각에 갑갑하네요.. 제발...한번만 도와주세요.... [/INST] 1. 일반적으로 선불폰 관련 유심 개통과 이용, 또는 폰 가개통이나 선불 임시번호 전달 관련 범행 시 적용되는 법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선불유심 내구제 관련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범죄 혐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혹여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의 가담 또는 사기방조 등 보이스피싱 연루 문제까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2. 더불어 혹시라도 개통된 폰이 혹여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쓰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더구나 사기 가담 등은 보이스피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