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을먹고 새벽5시18분경 사무실에
무단침임하여 범죄행각을 목적으로
들어오자마자 내근직 직원들 책상을 돌아다니며
살펴봅니다. 
출입 2분뒤 빔프로젝트 리모컨 1개를 땅바닥에
내리쳐 파손합니다.
바로 2분뒤 에어컨리모컨을 같은방식으로 파손하고 또다시 2분뒤 빔프로젝트여유분을 파손합니다. 그뒤로 5분뒤 본인 공구가방에서
가위를 꺼내어 내근직 책상위 마우스선 절단
또다른 책상에 키보드,마우스 연결 USB를
가위로 오려내고 쑤시는 행동이 CCTV에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내근직에 불만이 있어서 
특히 저에게 불만이 있어서 했던 
행동이라고 합니다.

재물손괴는 인정될듯한데
보복은 인정될까요?
또는 가위를 들었으니 특수손괴인가요?
마지막으로 벌금형 이상은 가능한가요?

직원들이 공포스러워 합니다.
사장님은 고소장 접수하신다고 하고요 [/INST] 재물손괴죄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물건을 일부러 손상시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성립합니다.
위험한 물건(가위)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했다면 특수재물손괴죄도 성립합니다.
재물손괴죄는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물건이라면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죄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한 특정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자료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 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피해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어야만 범죄가 인정되며, 과실에 의한 사건일 경우에는 다른 혐의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