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11월 18일 : 470,000,000 전세 계약 채결 및 계약금 송금
1) 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등 제한 물건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으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동안 현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2) 2024년 2월 29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 쌍방 합의에 따라 잔금일은 앞당길수 있다. 

2023년 12월 14일 : 기존 세입자가 주택임차권 접수 ( 사권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임6102 )

2023년 12월 22일 : 주택입차권 설정.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금조로 지급한 60,000,000을 제외한 임대 보증금 540,000,000에 대한 임차권 설정. 등기부등본상 기입.

현재 임대인은 잔금을 치루는 날 제 잔금을 가지고 기존 세입자와 임차권 말소를 위한 합의 후 신청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근저당등 제한 물건 없는 상태임으로 잔금 치루기전에 전에 깨끗한 상태의 등기부 등본 상태로 진행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데 왜 문제를 만드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주 전에 이미 임대인과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 계약의 해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책이 임대인에게 있다라고 판단되는지? 또 개약 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6조 [개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INST] 사안의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
작성자분의 전세보증금으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위한 전세보증금 전액 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약해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6조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아마 다른 조항 보시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계약금 상당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을 것인데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이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