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무고 피해자 입니다 
인지사건 이구요
저는 아직 조사까진 아니고 
상대방 진술서 빼서 고소 진행 하려 합니다
상대방 진술 발급 받는법 경찰서 가서 해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지사건 도 무고죄가 성립될수 있는지요
정식으로 고소 들어간게 없고 인지사건 이다보니
그리고 저는 무고 피해자 이며
지금 사는 곳에서 일상생활이 힘들며
법적으로 절차 밣으려고 하고 있는대요
고소절차랑 상대 진술 발급받는법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고 혹은 고소를 하지 않았고, 인지로 인해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정 등 신고를 하였다면 허위 진술 여부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