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6일에서 7월7일 넘어가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여자친구가 쇼핑몰 내 다른업체 직원팀장에게 준강간 피해를 당했습니다.
상황은 저녁 11시경 퇴근후 타업체 직원3명(여2,남1)과 일적인 얘기를 하기위해 술자리를 가졌고 12시쯤 넘어 그 팀장이 갑자기 찾아와 합석을 했다고 합니다.(이미 술을 마시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후에 둘이서 얘기를 하자며 다른 직원들을 물렸고 따로 둘이서 맥주한잔 마셨다고 합니다.(그 팀장이랑은 연락을 한번도 한적이 없는사이고 인사만 하던 사이입니다.) 그후에 1시부터 저랑 연락이 끊겼었고 2시 조금 넘어 저한테 전화가 와 울면서 그 팀장이랑 얘기하다 기억이 끊어졌고 정신을 차렸을땐 처음보는 집이였고 일이 벌어지고 난 후였다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고해 제가 바로 경찰서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여자친구 주량이 소주 2병 반정도를 마십니다.이때는 4명이서 1병반을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그날 바로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고 국선변호사를 선임 한다 했었는데 누락이되어 이틀뒤 여자친구 혼자2차조사를 받았고, 가해자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후 관계라 주장하고 있다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국선변호사 신청을해 지금에서야 변호사 연락처를 받았는데 지금으로선 국선변호사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사선변호사를 따로 알아봐야 할까요? [/INST] 준강간죄에 대하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실제로 준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여자친구분께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준강간죄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