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근마켓 알바게시판 평일알바보고지원, 경매컨설팅회사이고 경매매물 올라온 매물 외부 촬영 직원모집으로지원
기존에 했던일이 건물 내부 외부 촬영하던 업무 였어서 잘 됐다 생각하고 의심못함
주 업무는 외관사진촬영, 회사 내부공사로 재택근무중이라 경매 컨설팅 고객 있는 장소 방문해 입찰 보증금 받아서 경매법원 전달 업무 일시적으로 있을 수 도 있다고함, 주업무는 일급10만원, 일시적업무는 이동거리가 많아 15만원
카톡아이디 추가해서 연락 주고받았고 카톡으로 업무 지시 받음
면접은 사진촬영 예시 보여주고 이틀동안 해보고 결과보는 실무면접으로 대체한다고했음
3월 마지막주 3일동안 하루 3군데씩 건물 외관촬영해서 사진과 동영상 전달
그리고 4월1일 오전에 첫번째 외관촬영한 후 갑자기 다른지역 택시로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고 급하게 이동하라 해서
택시타고 이동함 차량번호 알려주고 물건좀 받아와달라고함
이때까지도 바보처럼 물건이라고해서 현금인지 몰랐어요 ㅜㅜ 하..
경매학원 잠깐 다녀본 경험도 있어 이게 매수대리인가 경매 전 사람이 몰리니 미리 수표준비하라는 경험담만 생각남
차량찾고 피해자분이 통화하던분 전화받아서 물건 받아달라고 해서 확인 전화 후 피해자분을 바라보니 갑자기 5만원권 살짝 종이에 싼 상태로 뭉텅이를 꺼내심 그거 보고 쎄한 느낌 몰아침 뭔 생각할 틈도 없이 받으려는 순간 피해분이 저를 안아서 못 움직이게함 그리고 뒤에 차량에서 잠복수사 하고있떤 형사님들3분 내리셔서 현행범체포
이때까지도 무슨상황인지 몰라 납치당하는지 알고 공무원증도 못믿겠으니 경찰차 불러달라고 해서 서로 이동해서 바로 조사했습니다 현재 휴대폰 임의제출해서 포렌식 진행중입니다
전과없고, 만지지도 못했던 1500만원은 제가 갈취한걸로 되어서 피해자분께 바로 돌려드렸고, 처음이지만
알아보니 무서워지더군요....의견서 제출 등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INST] 1.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몰랐는지,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는 '나의 주관적 의사'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도 중요합니다. 본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일의 내용 및 수익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겠다' 내지 '뭔가 이상한데, 범행이어도 어쩔 수 없지' 라는 등의 인식이 있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여 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본건 일을 하게 된 경위, 소통한 대화 내역, 근무 기간 및 방법, 수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1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다양항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및 처분하고, 재판을 수행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셔서 수사 진행 절차, 혐의 유무, 처분 기준,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