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 20일 전세 계약을 하고 오늘(11월13일) 잔금을 치르러 갔는데 이사갈 집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계약할때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재산세는 금액이 작아 집주인이 바로 납부를 하고 압류가 풀리기를 기다리면 된다고는 하였는데요(5일 안에 된다고는 합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많아 불안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집주인의 모습에 신용이 많이 떨어져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졌습니다

1. 계약을 파기한다면 귀책사유가 집주인에게 있는 것이 맞나요?
2. 계약서 상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무융자상태의 계약이다‘라고 적혀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또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하였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지, 혹시 그렇게 된다면 맞소송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INST]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것은 집주인의 채권자(은행, 금융회사 등)가 집주인 마음대로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등기까지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집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집주인의 신용이 위험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가압류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해지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임대인의 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잔금을 납부하기 보다는 가까운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미납국세 열람신청서 등을 지참하여 임대인의 체납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만일 체납된 세금이 상당하여 보증금의 보전이 어려운 경우, 이는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