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옆집과의 생활소음 항의차 방문중 문을 두들겼단
이유만으로 저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에서
주거침입,재물손괴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무고를 걸려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조사중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진술
하여 저를 처벌받게 할려했거든요..

이 옆집에 대한 무고가 성립 되기 위해
옆집의 어떤 증언이 필요할까요?

저에게 하는 사과나 혐의를 인정하는 증언 녹취로 무고를 걸 수 있을까요?

혐의를 인정하는 녹취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녹취가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NST] 1. 억울하시겠지만 신고사실의 정황 과장 정도는 무고가 아닙니다. 증거를 확보하려고 자꾸 연락하거나 다시 찾아가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무고의 무고도 가능합니다. 그말은 귀하가 무고로 고소하여 무혐의 나오면 상대방도 무고로 다시 고소가 가능하단 의미 입니다.
3. 무의미한 일들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의미없는 일을 단절하고 본인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