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틀 전에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새벽이라 그런가 너무 오지 않아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7%이고, 400m 정도 운전한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면허취소 수준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 2진인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겁이 납니다... 구속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의뢰인께서 0.17%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셨고, 2년 전에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단기간 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신 것에 대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판례는 음주운전 누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징역형 선고가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전과의 시기와 횟수, 피고인의 개전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치의 주취운전이기는 하나, 주행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직접적인 사고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 및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시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시어 향후 재판 과정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탄원서를 비롯한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시고, 스스로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법원에서도 선처의 여지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증거개시 절차 등을 통해 음주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 주취 정황 등을 꼼꼼히 파악하시고, 만에 하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보석 제도 활용 등을 검토하시어 불구속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