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매로 도로를 24년 5월에 낙찰받았습니다.
1필지의 토지인데 일부(약1/4)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미지급용지로 판단되나, 나머지 (3/4)현황도로(비법정도로) 골목길입니다. 이중 현황도로에는 하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보도블럭표체공사를 2018년 경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당 도로는 1/4은 관리주체로서, 3/4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지자체에서 점유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때 부당이윽반환청구는 낙찰받고 소유권 이준 이후 기간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이전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계한것이기 때문에 이전 소유자가 소유했던 기간인 과거 5년치에 대한 것도 같이 청구가 가능할까요? [/INST] 1.지방자치단체가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당인히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로인이 전소유자의 부당이득 청구권 등을 양수하지 않는 이상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의 부당이득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아마도 이 사건 도로는 이전부터 인근 주민이나 일반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기에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3.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그 밖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맞추어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따러서 배타적 사융수익권을 포기한 것을 아니라는 사정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