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말경 당근마켓을 통해 알바를 구한다는 미성년자가 쓴 글에 제가 접근하여,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주의한 저희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 무척이나 후회중이며, 반성하고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은 제가 당근톡으로 키스가능한지? 페이를 상의하자니?이런발언이었으나, 절대 그럴의도도 없었고 결론적으로는 만나서 그러한 행위자체를 않았습니다. (공개된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만 마셨고 대략 1시간 내외) 평소 유튜브나 여타 영상들을 통해 조건만남 관련 영상을 보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것이었으며 성매매는 전혀 이루어지지않았고, 신체적 접촉 또한 없었습니다. 모두 카페에서 총 2회 만났는데,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떄는 이러한 만남이 혹시나 부적절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는 만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만남후 너무 찝찝해서 당근어플을 탈퇴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정도가 지난 시점인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받은것은 없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것이 좋을까여? [/INST] 상담자분은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적용돼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엄중히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나,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처벌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