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 후 귀가를 위해 전동 킥보드를 407m 가량 운행 중 도로에서 경찰 차량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바로 하차 했습니다. 이후 경찰관님께서 저를 발견하신 후 킥보드 운행 여부를 확인하셨고, 양심적으로 응하여 킥보드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원, 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알코올 농도 측정기 조사 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 후 킥보드를 탄 것은 분명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처분을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0%였으며, 과거 음주 운전 이력, 교통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INST] 1. 최근 킥보드 음주운전시 이는자동차와 다름에도 일률 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다는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즉 다수의 판례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 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모두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해당사안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모두 진행하면서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기간 없이 계속운전을 하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구제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