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결혼 / 2023년 혼인신고 

-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불법 성매매를 다녀온 사실을 발견 (최소 *년전부터 주기적인 것으로 보이고 3건 이상 다녀온 사실 )

- 불법성매매를 다녀온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코인투자로 인한 빚이 있음을 고백

- 이에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재산분할하여 이혼하려 함

- 재산상황
  ㅁ 본인명의 아파트 (부부자본 본인 자본이 더 높음)
  ㅁ 배우자 명의 아파트 (형제자본/갭투)

1. 이 재산에 대해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함 유책배우자에게 동일하게 나눠야하는지 문의

2. 혼인기간 중 본인 연봉이 배우자보다 높음

- 본인은 유책배우자의 행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함

- 이혼은 협의 조정 소송 등 많던데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하는지도 궁금함 [/INST] 1.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형성할 때의 경제적 기여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2. 남겨주신 내용으로 볼 때,
의뢰인님께서 배우자보다 연봉이 높은 점, 배우자가 코인 투자로 인하여 채무를 형성한 점 등은 의뢰인님의 기여도로 유리하게 판단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의뢰인님 명의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경제적인 기여도가 높았는지도 따져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3. 배우자의 일방적인 유책 사유로 이혼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외 위자료로 1,000~2,000만 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점 도출할 수 있다면 협의 이혼 진행도 가능하나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선 합의가 되었어도 조정 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 정리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