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토렌트 음란물 다운로드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라며 1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항소를 진행 중이고요.

항소심에서 감형도 감형이지만, 제가 문제가 생긴 것이 내년에 기회를 얻게 되면 지방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주소지는 그대로) 교육 이수는 사실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라 별 다른 생각은 안 했으나,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갑자기 나중에 교육 이수를 하려면 시간이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일을 시작하는 초기에 교육 이수를  해야 할 상황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40시간을 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성범죄는 부가처분으로 꼭 교육이수 명령이 함께 붙는다고도 하더군요.
그래서 교육을 미리 받을까 생각을 했지만 불가 한 상황이었으며 날짜를 선택을 하는 것도 안되며 관할 구역에서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1.교육이수 명령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붙나요?
이 부분이 변호사님들에게 질문을 해보니 맞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라는 분도 계서서 궁금합니다. 

2.교육이수 명령중에 40시간 이하는 없나요?
최소 몇 시간까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교육이수 명령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에서 40시간을 미리 교육을 받아서 재판부에 어필을 해 볼까 싶은데, 사실 교육 이수 명령이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제가 40시간을 온라인에서 교육을 이수해봐야 소용이 없을것 같아서요.(사실 양형 자료로 교육 이수증과 소감문은 여러번 제출도 했었습니다)


위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에게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INST] 1.교육이수 명령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붙나요?
이 부분이 변호사님들에게 질문을 해보니 맞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라는 분도 계서서 궁금합니다.
>> 성폭범 상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수명령이 붇는 죄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렌트 음란물 다운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통법 위반 등이면 의무가 아니며, 성폭법이나 아청법위반이면 의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의무적인 죄명으로 입건되었더라도 판사가 이수명령을 붙이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2.교육이수 명령중에 40시간 이하는 없나요?
최소 몇 시간까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통상 40시간이 부과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20시간 등 더 낮은 시간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3.교육이수 명령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에서 40시간을 미리 교육을 받아서 재판부에 어필을 해 볼까 싶은데, 사실 교육 이수 명령이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제가 40시간을 온라인에서 교육을 이수해봐야 소용이 없을것 같아서요.
>> 재판단계에서 온라인 이수 등을 통해 면제나 시간감경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도 많으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본형보다 부가처분이 문제가되는 상황이므로 항소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못할 경우 항소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부가처분에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만이 항소의 실익이 있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