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가족에게 무상 매매 혹은 증여한 케이스처럼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자산이 명확히 이동하는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야하는지,
사해소송을 할수있는/성립되는
기타 성립요건들이 궁금합니다.

채무자에게 돈이 갔으나 소송 후 재산이 없다고 밝혀지고,그기간에 가족이 부동산 매매를 여러건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사해소송이 불가능할까요? [/INST] 1. 사해행위의 상대방은 수익자 전득자가 모두 가능한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채무자의 사해행위, ③ 채무자의 사해의사, ④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이 되는바, 우선 채무자의 무자력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수익자나 전득자와 채무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기존의 인간관계가 있었는지, 시가 상당액인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가족간의 매매의 경우 통상적인 매매와 거리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가족에게 넘긴 것이라면 그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사해행위에 해당할 거능성이 높습니다.
다수의 사해행위소송 승소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