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모님 치매수치가 K-MMSE-2  3/30점. CDR 2  GDS 6  ADL K-IADL(2.90/3점) 이 치매수치로 보면 증여가 가능한지요.                     현재 사멍하신지 1년이 지났으며 자료는 소유권 등기완료  2개월전 진료기록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3명 있는데  자식에게 증여하지않고  큰아들 자식에게 증여 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능한가요 [/INST] 1) gds 6점이라면 중증의 인지장애에 해당하고, 우리 법원은 그러한 수준이라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정상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증여행위일은 등기완료일보다 먼저 있었을 것이므로, 2개월 전 진료기록으로서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 한편 말소소송을 한다면 그 범위는 의뢰인분들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3명 중 1인이 단독으로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사건의 말소등기 사건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