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8년도에 친구2명과 동업하기로 하고 두당3천만원씩 가져와 시작하자하여서 3천만원 입금했습니다 가게를 2년 계약해서 운영하던중 월세가 근 400만원정도 나가는데 알고보니 렌탈프리를 받아 6개월인가 1년 동안 월세가 안나간다는걸 알고 알아보던중 제3천만원 중 1천만원은 가게 인테리어 등 쓰이고 나머지 2천은 친구 2놈이 각 1천만원씩 가져다가 썻다는걸 알고 갚으라고 하니 한놈은 안줄생각이고 한놈은 190을 갚았는데 더는 못준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낫는데 이게 사기죄로 고소할경우 승소하고 돈을 받아 낼 수 있는지 어떡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6개월 렌트프리로 임대료가 없는 기간이 있고 친구들이 질문자의 투자금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나누어 가져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을 아셨다면, 질문자님은 3천만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구들에게는 투자 관련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고소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친구 중 한사람이 19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습니다. (양형에 일부 참작될 뿐입니다.)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버티던 사람들도 막상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이 목전에 닥치면 피해 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형사사건 경험 풍부합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입회, 합의까지 도와드립니다.
- 상담 신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