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 협박 3. 폭행
위 건으로 고소 진행중입니다. 경찰조사 후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며, 12일(금)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 채무변제 건(총 1,100만원)이 있어 일부 금액을 공증받아 24/04/10 부터 변제받기로 되어있으며 1회이상 지체시 기한이익상실 조항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형사조정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채무변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공증을 받은 것인데 상대방 측에서 이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형사조정 기한을 연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하기로 하고 판결을 기다리며 민사소송을 거는 것이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 애초에 형사합의보다는 처벌 받기를 원했지만, 채무금액이라도 받고자 형사합의로 채무금액 일부(550만원 + 기납부 이자액)와 합의금 명목 300만원으로 얘기가 진행중이었으며(형사조정 진행시 총 1,030만원) 나머지 채무금액(550만원)에 대해서만 공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가해자 측의 약속불이행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합의금 액수를 상대방 변제능력에 고려해야하나 싶은 심정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안하고 민사소송으로 채무금액과 피해보상금을 받는게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INST] 요점 1.
가해자가 공증까지 받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지금은 형사조정을 하더라도 충분한 합의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300만 원도 버거워 보이구요,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300만 원도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많이 손해를 보는 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할 경우에는 설령 합의가 되더라도 어차피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시간만 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변제기한을 늘려줘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거구요.
어차피 아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가서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해놓고 추후에 차차 집행을 해나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보나 결국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액으로 보나 훨씬 나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요점 2.
아마 데이트폭력의 형태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사건이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약식기소로 끝나지 않고 정식 재판까지 가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면 2천만 원까지 피해보상액을 기대해볼 수 있구요.
따라서 합의를 해준다면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은 받으셔야 하는 케이스인데, 30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채권 확보와 실제 수령하는 피해보상액을 감안할 때 여러모로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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