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버스 내 성추행을 당하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버스 문이 열리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잡았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아 혼잡하였고 cctv에 찍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없어 버스 내에 다른 승객에게 이를 보았는지 여쭤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버스 내에서도 경찰 신고 후 피의자가 창문을 열고 도주하려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도 도주하려 했는데 이가 부족한 증거를 밑받침해줄까요?
또한 피해자 조사 중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냐 하여 알겠다고 했는데 다른 변호사분을 선임하여 진행해야 할까요?
금일 발생한 사건이고 현재는 여성청소년과수사팀에 배당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INST]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이며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