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회원들이 한 사람의 신상을 털어 공격하는
이른바 "마녀사냥" 이 벌어졌고
당사자의 사업장이 커뮤니티에 노출되어
당사자가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 여기서 모욕이나 명예훼손같은 내용 없이
단순히 사업장의 위치나 상호명을 공개만 하여
당사자를 특정만 시켰을 경우
어떠한 혐의를 적용 시킬수가 있나요?

2. 이미 특정이 된 상태에서
또 다시 상호명, 위치등을 노출시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INST]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내용 없이 단순히 사업장의 위치나 상호명을 공개하여 당사자를 특정만 시켰을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적 표현이 없어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들에 의해서 소위 '마녀사냥'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적 표현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업장의 위치나 상호명을 공개하여 당사자를 특정하는 행위가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행위를 강화하거나 이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