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제가 약식명령서를 첨부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상대의 범행증거는 제가 촬영한 동영상으로 입증됨)

상대가 답변서에서 자신의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또 거짓주장을 펼치고 있다는게 원고의 준비서면으로 입증이 되면 괘씸죄로 원고가 당초 청구한 금액보다도 더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나요? [/INST] 1. 민사소송에서는 원고(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2. 만일, 원고가 청구금액을 증액하기를 원한다면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하여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