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편의점에서 손님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 xx놈아와 같은 욕설을 하며 계산을 하라는 정중한 안내를 무시하고
물건을 챙겨 나갔습니다.

이 과정은 휴대폰 녹음과 cctv영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후 30분 후 그 손님이 다시 들어와 가게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몇백원 가지고는 처벌이 안된다 라고 하시며

그 손님에게 계산할 것을 재촉하셔서
일단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만

경찰관이 잡고 시켜서 나중에서야 계산했다고 해서

그 손님이 저지른 범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그 손님은 돈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물건을 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경찰관께서 그냥 계산하고 끝내고 처벌은 불가능하다 하셔서

이 일이 정말 처벌이나 고소가 불가능한지 여쭤봅니다. [/INST]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14조). 사안의 경우 손님의 발언과 행동을 더 자세히 검토하여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cctv와 녹음파일 등을 첨부하여 고소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