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먼저 연락도 없고 갚으려고 하는의지도 없고 심지어 전화전호 바뀐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저는 빌려준 통장내역 있구요 상대방 민증 사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가 맞는지 형사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또는 둘다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받아야 할 금액은 약 5천정도 됩니다 [/INST] 먼저, 대여금 5000만원을 못받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음, 이 사안은 아래와 같이 형사와 민사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참조).
이처럼, 사기죄에 있어, 기망과 편취가 있으면 가능한데-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경우 도 기망에 해당하며 , 또한 "갚으려는 의지가 없이" 역시 기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돈을 빌린이후 오히려 돈을 추가로 빌려 달라거나, 연락처를 바꾸는 행위는 "고의로 돈을 갚지 않으려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민사적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그금액 내지 빌린 것 차체를 다투지 않는 이상 아주 간단히 진행되는 소송이라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이에 판결 후, 상대방에 대하여 통장 등을 강제집행 등 추심하면 피해 회복이 가능해 보이며- 그에 대하여 발생하는 집행 비용과 소제기 비용 및 변호사 발생 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차피 상대방이 같고, 빌려준 돈의 내용이 일치하다면, 민.형사상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