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르페스 걸린 전남친이 저에게 해르페스를 옮겼습니다 2형이구요 남자친구는 감염 사실에 몰랐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하기 전 후 성병검사결과지를
가지고 있구요 전남친도 가지고 있는데
전남친이 바람 난 뒤 저에게 성병을
옮긴 상태
입니다 

어쨌든 관계후 저는 치료비 명목으로
치료비를 일부 받았으며 남자친구는 자신이 감염 된지 모르는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과실치상죄가
성립 될 수 있는지 또한 여기서 남자친구가
자신은 몰랐다고 무고를 주장하여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은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피해자(상담자분)에게 성병(클라미디아나 헤르페스 등.)을 옮겼다면 그 고의나 과실여부에 따라 과실치상 또는 상해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별도로 가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약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다면 과실치상이 아닌 상해죄의 죄책까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