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 친구가 헤어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유사강간(저희 집에서 자는데 깨워서 성관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200만원 보내면 합의를 해준다고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고소하면 껄끄러워질거 같고, 제가 안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 원만히 해결하려고 보냈습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를 번복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1월 1일, 2일에 두번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 이 합의는 1일에 대한 합의고 2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게 아니니 고소하겠다는 식으로요 [/INST] 다만 범죄사실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해 합의하는 것인지를 명시하였다면, 전 여자친구가 그 합의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고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합의에 대해서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의뢰인께서 전 여자친구와 합의를 하면서, 어떠한 내용에 대한 합의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전 여자친구의 추가적인 고소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그러한 내용의 특정이 없었다면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범죄사실을 주장하며 고소하는 것을 합의를 이유로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설령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만약의 상황에 대한 지나친 걱정보다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시겠지만,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