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 15일 저녁 11시쯤 집에 주차를 하고 집에 돌아가려는 찰나 입주민하고의 주차문제에 관련해서 다툼이 이뤄졌고, 이때 경찰이 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음주운전으로 의심을 받아, 해당근처 CCTV를 확인했고 제가 주차하는게 찍혔습니다. 호흡기 음주측정을 세번 했지만 처음이고, 추워서 잘 되지 않아서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은 몰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음주측정을 더 해달라 아니면 채혈측정을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차도 했는데 음주측정을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8단독 판사의 판례에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때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사는 측정요구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 또한 음주운전을 한 경력도 없고 이로 인해서 차량사고나 인사사고가 없었습니다. [/INST] 음주운전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존재하고 이를 전제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음주측정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근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적절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채혈측정 등 대안적 방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당했다면, 이는 절차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란다 원칙 고지의 누락은 형사 절차에서의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인천지법의 판례를 근거로 드신 것처럼, 음주측정 요구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찰의 측정 요구가 항상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미 주차된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는 더욱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