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물관계>
A - 아버지
B - A의 첫째아들
C - A의 둘째아들, B의 동생
D - 제삼자(토지낙찰자)

<사실관계>

1. A가 토지 매입후 주택 신축(원시취득), 토지는 등기 마쳤으나 건물은 미등기 상태

2. A가 B(A의 아들1)에게 토지와 주택 증여, 그러나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 상태

3. A 사망

4. B의 체납으로 토지가 공매됨, D가 입찰하여 토지소유권 취득, D로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질의사항>
해당상황에서 소유권을 판단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 신축시 A는 등기와 관계없이 주택소유권 취득하였으나
- B는 소유권이전등기 없었으므로 증여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민법 186조, 즉 토지의 소유권만 취득)
- A사망시 주택은 B와 C에게 균등비율로 상속되었는데(상속은 법률규정이므로 등기없이 소유권 취득)
-이후 B소유의 토지가 공매되었으므로 공매당시 토지소유자(B)와 건물소유자(B,C)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을지 고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INST] 결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가 B에게 토지와 건물을 전부 증여하였으나, 다만 건물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 형식상으로만 미등기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보이지만, 위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인 A에게 대지의 사용권을 인정하거나 용인하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가 B에게 토지만 준 것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과 B는 건물의 공유자로서 대지 전부에 대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으니, 위와 같이 주장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