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그램 앱에서 만났던걸로 기억하는 친구가 연락을 한동안 안 하다가 최근에 주기적으로 자주 연락이 와서 돈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빌려갔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많다고 하길래 변명하며 계속 안 빌려줬는데 오늘도 돈 없어서 못 빌려준다고 하니 갑자기 그 사람이 욕설을 하고 저를 차단 했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것은 처벌이 되나요 [/INST] 단순히 금전 대여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도 인정하기 어려워 사기미수죄로도 처벌이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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