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전쯤 지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하다하여 신용대출을 통해서 4천만원을 빌려줬고 아직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상담글을 올렸었는데요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답변해주시길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다고 하셔서
회사 동료 소개로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 국장님께 내용을 말씀드리고
비용을 여쭤봤더니 형사소송에 440 민사소송에 5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시네요

추가로 검색해본 결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는데 만약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 만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빚을 내서라도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하더라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 또 빚이 되는 상황이 되어 선뜻 진행 하기가 어렵네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