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건 개요:
고소인(본인,여자) 얼굴 및 신체와 피고인(남자)의 성기를 합성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고인이 직접 제작하여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1:1 대화로 보내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음란)으로 ‘검사 구형: 구약식 200만원’ 판결을 통지받았고 ,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와중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약에서 고단으로 재판번호가 변경 된 상황입니다.

2. 질문내용:
1) 이런 경우 왜 정식재판으로 회부 하는건가요?
1-1) 형량이 낮아 질 가능성이 있나요?

2) 민사소송은 중단되는 건가요?
2-1) 민사소송은 통매음으로 한 건,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등 으로 한 건, 총 두번의 소송이 가능한가요?
1) 고소인(본인)에게 보내왔으니 '반포'에 해당
2) 반포등의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 한 점 [/INST] 1.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우는 성폭력처벌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당사자들의 관계나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표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범죄의 성립여부나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인지 여부는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3. 민사소송 중단은 형사소송 진행 내지 정식재판 회부와 별도로 진행되기에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