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중2 학생을 양육하고 있으며 양육비 판결은 월 45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2년간은 30만원만 지급받았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은 35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총 미지급된 금액이 540만원이네요.
그동안은 이거라도 안줄까 싶어 아무말 안했는데 요즘 아이 학비때문에 최근 미지급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안준다고는 안하고 다달이 올려줄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대방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INST] 1. 상대방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 수입이 확실하니 강제집행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판결로 급여에 압류 추심 명령 즉 강제집행하면 금방 받습니다
사실 그 동안은 상대방의 편의를 많이 봐주시 거 같습니다
2. 다만, 그래도 급여압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급여압류하기 전에 ,
언제까지 밀린 양육비 달라고 하시고
그 때까지 입금이 안 되면, 판결문으로 급여채권 압류 추심신청하겠다고 하세요
3.그리고 상대방의 급여대비 판결문상의 양육비 월 45 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엄마 아빠 수입을 알면 자녀가 중학생이니 양육비를 다시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산정해서 너무 적은 양육비라면 , 이 참에 법원에 양육비 증액신청도 해 보세요
얼마 정도 증액이 될 지 등등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세요
4. 그 밖에도 이행명령신청, 직장에 급여에 대해서 양육비를 직접 나한테 지급하게 해 달라는
직접 지급명령신청 등등 사실 상담자분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것은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인 것 같습니다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