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중이고, 2024.08.19.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결정사항에 따르면 2024.11.1.까지 보증금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으나, 원고인 저는 보증금 4천만원을 이사일자인 4월 20일이나, 문자메세지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던 2월 24일의 3개월 후인 5월 24일에 받았어야 하는데 11월 1일에 받게 된다면, 6개월이나 되는 시간동안 4천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화해권고결정에 없는데, 지연 손해금(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고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아서, 원고는 1억만 받아도 될 대출을 4천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 총 1억 4천의 대출을 받고 있으며, 원고가 4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5월부터 대략 8만원씩 한달에 이자비용을 추가로 내고 있으며, 11월 1일 전에 5~10월 이자만 따져봐도 48만원을 더 내게 되는건데,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화해조정을 받고 싶고 화해조정안에 넣을수는 없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보증금반환 소송 비용 24만원도 피고가 보증금을 계약종료일인 5월 24일에 돌려주었다면, 쓰지 않아도 되는 금전인데, 소송비용 또한 돌려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3.만약 원고와 피고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는데, 피고가 자의적이든 주변 상황에 타의적이든 11월 1일에도 보증금 4천 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화해권고 결정에 의하면, 11월 1일까지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피고가 11월 1일 이전에 보증금 4천만원을 돌려주면서,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해진 4천만원 이외에 소정의 금전을 준다면, 피고가 화해조정하고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표시로, 소정의 금전(그동안의 이자비용이나 소송비용)을 주면 받아도 될까요?
5.피고와 화해권고결정이 되고나서, 판결대로 보증금을 11월 1일 이전에 돌려주면 판결한 법원에 보증금을 받았다 말을 해야 하나요? [/INST] 1. 화해권고결정상 이자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만족스럽지 못하신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하신 날짜(즉, 인도일)가 4월 20일이라면, 그 날 이후로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다시 내려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 하여 보실 수도 있지만, 결정을 내려줄 것인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일입니다.
2. 소송비용 또한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다시 내려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 하여 보시거나, 판결로 진행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4.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5. 법원에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