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전세사기
(1)임대인이 미리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다만 임대인이 한 지역에서 300채 이상의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을 깡통전세 주었고 작년 뉴스로 떠들썩할 때 임차인들에게 전부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피해자가 다수임/ 본인은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됨

(2)계약체결 과정
1.이전집주인-저(피해자) 전세계약체결 
2.이전집주인-현집주인(피의자) 매매체결
3.현집주인-저(피해자) 새로 계약서 작성
이렇게 세개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전세계약 체결할때 현집주인은 계약서 쓰러 안왔고 이전집주인이랑만 계약서작성 -> 며칠후 부동산을 통해서 현집주인과의 계약서 전달받음 -> 계약서 기재된 날짜와 실제 계약날짜가 하루정도 차이가 남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은 없고 임차인(피해자)가 선순위 채권자임)

(3)형사고소 후 참고인 조사
작년 만기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당 임대인의 피해자가 다수(300명 이상)인 상황에서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오늘 검찰에서 ‘등기를 보낼테니 등기에 적혀있는 날 참고인 조사를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질문)
1. 참고인조사에 꼭 가야하나요?
2. 가면 어떤 걸 보통 물어보는지,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당연히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라도요)
3.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4. 임대인의 사기의도가 명백하지 않은 위 상황에서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는건가요??
5. 만약 임대인이 무혐의로 풀려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INST] 1. 가능하다면 가서 조사는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2. 전임대인 및 현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사실대로, 그리고 기억나는대로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예측성 진술은 곤란합니다.
3. 시간은 대략 3-4시간 정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4.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면 전세사기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건인 경우에 비하여 혐의인정이 수월할 것입니다.
5. 불이익은 없습니다.
6. 이러한 형사절차와는 상관없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한 후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보증금 중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