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A(본인)는 B(채무자)와 3억가량의 목적물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물 제작 진행률에 따라 계약금 + 중도금(2억)을 지급한 상태 입니다.

그러던 중 C(채권자)는 B에게 받지못한 5천만원 가량의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C는 B의 근로자로서 A와의 거래를 인지하고 있었고 1억 가량의 잔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A에게 전체 잔금 중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A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날릴 것 같다는 위기감에 B를 찾아갔고 B는 C의 채권금액 지급에 매우 비 협조적인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편함에 채권추심업체 우편물이 존재하며 1금융권 연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압류해제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B에게 적극적으로 채권가압류 해제(공탁 또는 공탁 보증보험)을 요구하여 가압류가 해제된 기간동안 빠르게 잔금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 해 오려 하였습니다만, B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A가 우려되는 점은 
  1. 목적물의 공급이 소유권유보부계약 의거하는 점
  2. 잔금지급 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 A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점
  3. B의 재무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보이며 목적물의 압류가 우려되는 점

위와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A는 어떠한 조처를 취해야 할까요? [/INST] 목적물 제작을 하는 것으로 보아 도급계약인 것 같습니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B가 목적물 제작을 완성할 상황이라면 계약을 유지하고 가압류된 돈만 지급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완성이 불가능할 상황으로 보인다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