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을 먹다 처음 보는 외국인 분과 술을 먹었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제가 그 여성분에게 택시를 잡고 숙소까지 데려다 주겠다 하고 택시를 타고 묵으시는 호텔에 도착을 했지만 제가 휴대폰 꺼진 상태라 혹시 휴대폰 충전 좀 해도 되냐 여쭤보니 허락을 하셔서 저를 객실에 안내해주시고 새벽 2시경에 호텔에 들어갔습니다,적당히 충전을 하고 나가려는데 저에게 편하게 있어도 된다 라고 해서 알겠다 고맙다 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저에게 갑자기 씻으라고 가운과 수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분께 먼저 씻으라고 하고 그러고 여성분이 나와서 저도 얼떨결에 씻고 나왔습니다,그러고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시며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누우라는 제스처와 뉘앙스를 보이셔서 아 괜찮다 먼저 누우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성분이 먼저 누우셔서 저도 같이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그러고 누워서 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안아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안아달라고 하셔서 저도 안게 되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시길래 저도 스킨쉽을 하다가 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다가 술을 먹어서 관계시간이 조금 오래 되자 그만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거기서 멈췄습니다(사정x) 그리고 잠에 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서로 또 스킨쉽을 하다가 분위기가 올라 제가 더 하려고 하자 안 된다는 의사를 비춰서 그 즉시 그만 뒀습니다.(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씻고 서로 인사를 하고 인스타그램 교환을 하고 안아주고 저는 집에 갔습니다(제가 같이 나가다고 하자 11시에 퇴실이고 11시 28분에 버스를 타야한다고 하셔서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그런데 숙소를 나오다가 지갑을 두고 온 것을 까먹고 다시 숙소로 들어가 지갑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제가 걱정이 많은 성격이고 유튜브 보니 이런 걸로 무고한 사람이 신고당한 걸 많이 봐서 디엠으로 우리 그때 합의해서 한 거 맞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무섭다라고 물으니 맞다 무섭다면 미안하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만약 고소가 들어온다면 방어 가능할까요? [/INST] 1. 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만일 고소가 진행될 경우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