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작년말 고소들어가서 계속 담당 검사가 바뀌다가
오늘 공소장 집으로왔네요
대략 상황이
휴대폰 개통을 해줬는데 당시 코로나라서 온라인개통으로 본인인증을 고객이 해주는프로세스가 개발되서 그걸로 개통해줬는데 고객이 나중에 가입조건 수긍못하겠다 개통한적없다서류에 성함사인이 대필아니냐 이렇게주장하고 저는 본인인증을 고객이 해줬기에 개통을 해줬고 프로세스 가 성함사인을 해야지 진행이 되는거라 동의하에 한겁니다.
고소가 들어오기전에 고객 개통건으로 피해금액주장하는건 저도 매장을 접었고 계속 영업고객들에게 시달리기싫어서 그냥 주장하는금액 묻지도따지지도않고 다 변제를 해줬는데 그후에 고소가 위내용으로 들어왔네요
일주일 이내로 의견서 제출하라고하는데 변호사분선임도생각해야하고 대응을 어떻게하고 만약 유죄가된다면 형량이 어떻게될까요? [/INST] 1.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동의하에 진행된 사실이라면 위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에 진행된 사정을 소명할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