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양측 같은 삼땡화재
저는 우회전 가해자고 좌회전신호받고 온 차량과충돌
사고당일 현출도 8대2나9대1
보상담당은 9대1
보상담당 마음에 안들어서 변경
그후 상대보상담당으로 감(저에게악감정 가졌을)
저는 우회전신호위반이 있다는것을 모르고 과실비율 주장
보험사보상담당들은 끝까지 저에게 신호위반이 아니고 일시정지안했으니 안전운전위반이라고 속여서 
기다리던중. 인피2주+신호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검찰송치까지 당했습니다.
약식이니까 전화하고 끝났을것을 제가 너무 억울해서 검사님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얘기중 저보고 책임보험이라셔서 저는 종합보험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것이 
질문1.
보험사의 악의적 서류조작이 고소대상이 되는지 여쭙습니다. 
신호위반+책임보험에서 책임보험을 빼도 벌금이다고 검사님이 그러셨지만 보험사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질문2.
검사님께  경찰서에서 넘어온 제 송치자료 중 책임보험이라는증서를 자료요청하였는데 이것을 제가 당당하게 받아볼 수 있는겁니까? 아니면 경찰검찰자료이니까 제가 제 송치자료라도 요구자격이 없는건가요 [/INST]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의 악의적 서류 조작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직원이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우선은 보험사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를 무시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으니까요.
검찰에 제출된 송치 자료에 대해서는, 의뢰인께서 당사자로서 자신의 사건 기록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인데요.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열람·등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과 함께 변호사 위임장이 있으면 더욱 수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의 악의적 서류 조작에 대한 대응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호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