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내규에 따라 연1회 연구파일, 데이터, 메신저 등 송신내역중 데이터를
검토하기위해 특이 내용을 발견.
검토는 당시 정보보안담당 이사가 진행.
특이내용은
A,B,C 직원들은 특정 사내단톡에서
대표를 비방, 내사 보안 개인정보,
보안정보를 공유한 데이터를 확인.
내용은 다음과같음
직원이 9명 중 3명이 A, B, C 라할때
A라는 직원은 신규직원이 들어올때마다 가스라이팅하여 퇴사케만들고
비방과 모욕을 통해서 B,C와 공연하게
전파하고 그 사실들을 나머지 직원들
에게 전파함.
엑셀파일로 감사보고서를
받음.
이럴경우 모욕, 명예회손 등 죄가성립하는지 문의드리며.
데이터는 관리자 이사, 대표만 접근이 가능하고. 주기적으로 백업했던 자료를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정통법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정통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사내 단톡방을 이용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고, A, B, C를 통해 결국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특정 직원에 대한 비방 내용이 전파되었으므로 '비방할 목적' 및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비방했는지에 따라 특정 사실(진실이라면 제 70조 제1항, 허위라면 제70조 제2항 위반)을 적시하였다면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이 되고, 단지 추상적으로 경멸하고 조롱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형법 제311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