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송금)로 재판을 오늘 받았고
이후 선고가 10.10일입니다

피해액은 약 2300만원 정도(2명)인데
10% 정도는 공탁을 했습니다.

검사는 5년형을 구형했고
국선변호사는 이정도면 보통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하던데


1. 집행유예 가능성이 클까요?
2. 실형이 나온다면 구속 되지 않고 항소 할 수 있나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ㅠ [/INST] 1. 집행유예 가능성이 클까요?
>> 검사가 5년이나 구형했고 공탁액이 너무 소액이라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형이 나온다면 구속 되지 않고 항소 할 수 있나요?
>> 법정 구속 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변제 기회를 주려고 실형이 선고되도 항소심 진행이 확실하면 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나오면 검사는 5년을 구형한 사안이므로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대로 실형이 선고되면 질문자님은 반드시 항소해서 집행유예 감형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 오인이나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항소심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나오면 질문자님이 이를 상고해서 다툴 수 없고, 반대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검사도 이를 상고해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