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전말은 이러합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으나 다 무산되어 한 카톡방에 들어가니 선불 유심 10만원 통장대여 70만원 매일 6~10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훅해서 넘어 간 상황입니다.
선불 유심은 오토프로그램 인증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고, 통장대여는 게임 작업장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아 한도 제한이 없는 계좌가 필요 하다고 해서 빌려준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공익 근무 중이며 피해금액은 1억정도 되며 저포함 가족 3분이 정신과 입원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 필요한 서류(심리검사지, 분활복무 서류, 소견서, 병무용진단서, 반성문, 기초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엄마)제출 할려고 합니다. 혹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INST]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공범 등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질문자의 사정에 따라 양형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공범은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고, 나머지 범죄는 벌금으로 종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