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경 부대회식에서 여군에게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고 신고.
혐의는 부인합니다.
그런데 6월경 부대회식 중 노래방에서 불필요한 터치를 한적이 있고, 남군4명과 여군과 1명이 목격했다고 경찰이.말하여 그런사실 없었다고 함.
참가자에게 물어보니
당시 모두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다른 여군과 따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본사실은 있었다고 함.
그러나 그 당시에도 추가로 어깨동무를 하거나 다른 여군들과의 터치는 없었다고 함.
다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른 기억은 있음
경찰은 6월경에 있었던 일로
평소 술을마시면 여자를 터치하는 버릇이 있는거 아니냐며 8월 신고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있는거 아니냐며 기소의견으로 송치 해야겠다고 함.
당시 경찰 조사 동행까지만 수임하였던 변호사와 상의하여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신청함.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야하는지.
불리한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거짓말 탐지기 결과 진실이.나와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지 문의합니다 [/INST] 피해자의 고소 또는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 중인 강제추행(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추행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에 다른 참작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더구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예정이라면 앞으로의 진술이 중요함은 물론,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더구나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측과의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신분 또한 군인공무원이시라면 더욱 면밀한 대응과 대처,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다른 일행들이 있었던 상황이고, 상담자분 또한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정황 등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빨리 변호사 상담과 검토를 거쳐 사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