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기간이 2년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1달만 거주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사일이 8/16일 이고 계약금이 너무 커서 우선 입주를 하고 중도퇴실을 하는 방향으로 임대인과 합의를 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 임대차 만료전에 퇴거 할 경우 임차인은 1개월분의 임차료를 추가로 지급키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중도퇴실이 가능합니다.) 저는 입주를 하고 바로 중토퇴실 신청을 할 예정인데 전화상으로 임대인에게 이야기하니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할텐데 3-4주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보증금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8/16-9/16 한달만 거주하고 나갈 계획이었고, 퇴거일에 다른 집으로의 이사와 잔금, 전입신고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제가 퇴거하는 날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중도퇴거일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계약서 저 두 조항들로 봤을 때 1. 중도퇴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제가 퇴거일을 입주일로부터 한달 뒤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2.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제가 퇴거를 할 수 있는지, 3. 보증금은 나가는 날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4. 나가는 날 못 주고 새 세립자가 들어오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우선, 위 계약서상 조항을 보면,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라는 조항이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라면, 규정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상담자분의 퇴거의무와 동시이행관계, 즉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퇴거일에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다만 임대인과 중도퇴거를 합의한 날로부터 한달 뒤로 지정하는 경우는, 합의 당시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 내지 협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만약 세입자가 들어오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경우, 위 조항을 토대로 이전에 내용증명 내지 변호사를 통한 협의의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세무사 자격 취득(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2022년)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관리담당관(겸임)
전) 조달청, 문경시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 및 지방 계약 심의위원
현) 대한 한의입원치료협회 MOU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