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2 둘째 스마트폰에 여학생들 촬영물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고등학교 입시학원에서 수업 중 옆자리 마스크 착용한 여학생의 문제 푸는 모습(전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10초 이내)1회 / 앞에 앉아 문제 푸는 여학생의 등을 스파트폰으로 촬영(10초 이내)입시학원  복도 끝에 서있는 여학생 전신 뒷모습을 촬영(10초 이내) 1회...이것도 불법 촬영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학원 앞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들의 전신 사진도 여러장 있어요...클로즈업해서 찍은 건 아니고 건물도 나오고 신호등도 보이고 하는 사진입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신을 촬영했는지, 클로즈업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 촬영이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성립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전신촬영이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