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세무조사를 받았고 대표는 인정상여, 법인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나왔습니다. 
법인자금이 없어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라 폐업을 했는데
대표자가 지분 50% 이사가 50% 보유했고, 과점주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 대표자집에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왔다고 하는데 
이 경우 법인에 부과된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은 대표가 내야 하는 건가요?
또한 대표자에게 부과된 인정상여에 대한 상여소득세는 개인파산해도 내아하는 건가요? [/INST] 법인이 부담하는 국세 등이 부족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경우(과점주주하고 합니다.)에는 2차 납세의무를 지며
과점주주의 주식총수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주식수가 50%이므로 과점주주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2차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집으로 법인의 2차납세의무를 이유로 고지서가 왔다면 이의 등 법적절차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상여도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세금 등 공과금은 파산을 하여도 비면책채권이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파산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5년 이상) 그때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