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종소형 면허시험을 보러가는 도중에 2종소형 무면허가 적발되었는데 사고는 없는 단순 무면허 적발입니다. 지금이라도 2종소형면허를 따게되면 검찰 불송치 혹은 검사 기소유예로 끝날수가 있을까요?

무면허 운전 적발 당시 상황:
저는 현제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있고 LH국민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조금이라도 가정의 경제적 난관을 극복해 보고자 배달 일이라도 퇴근 후 저녁에 해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당근에서 마침 좋은조건에 오토바이가 나왔고 6월25일에 이전과 보험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6월26일 낮1시경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시험을 보러가는도중에 시험장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험장을 가고 있었는데 조금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자주 시도 하였습니다. 갑자기 뒤에 있는 자동차가 경찰차인줄 몰랐는데 암행순찰차(일반차량처럼 생긴 경찰차량)가 싸이렌을 울리며 정차하라고 지시 하였고 2만원짜리 범칙금을 발급하며 차량번호와 신분증을 조회하더니 2종소형 무면허가 적발되었습니다.

저의 오토바이는 155cc로 125를 초과하기에 2종소형이 있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속도는 80키로제한노선이었고 차량보다 약간 빠른 70키로정도였기에 속도는 경관님께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이유는 6월26일이  하필이면 운전면허 시험 날짜였고(매주 수요일에만 시험이 있습니다)버스를 타고가기에는 편도에만 도보 포함 1시간이 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가면 편도20분이면 갈수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하루는 괜찮겠지 가서 운전면허를 따버리고나면 괜찮을꺼야 하는 마음에 운전하였습니다. 물론 사설 운전면허학원도 있었으나 40만원 학비가 부담되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보고자 했던것입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받을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도 알고싶어요


나이는 38세1986년생, 남성, 전과는 병역법위반 1년6개월 실형(08년도출소), 강간치상 및 절도로 3년실형이 있습니다.(21년 6월말에 출소) [/INST] 우선, 2종 소형 면허를 지금이라도 취득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검찰 불송치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전과 기록으로 인해 완전한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배달 일을 하려고 했던 점을 설명하세요.
둘째, 면허 시험을 보러 가던 중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날 하루만 무면허로 운전하려 했다는 점을 말씀하세요.
셋째,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세요.
넷째, 현재 면허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다만, 이전 전과 기록이 있어 상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 태도가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예: 안정적인 직장,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