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검사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탄원서를 어디쪽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형사사법포털에서 탄원서를 올리면되는건지

아니면 해당법원으로 보내야하는건지

여기저기 물어봐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답답합니다.

정확히 어떤곳에 누구에게 어떻게 송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약식 처분기간에 탄원서를 내는것돛맞는지가 궁금합니다. [/INST] 1.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하였으면, 기록이 법원 약식계를 통해 판사에게 전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엄벌탄원서는 법원 약식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약식계를 통해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신 뒤 탄원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구약식되더라도 판사가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고, 벌금 처분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공판에 회부하여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판사가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