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20일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남친 이라는 제목으로 젊은 여성이 담배를 물고 있는 사진,태그는#03#04 #05 #라인X #변태 #군인 이 올려져 있는 채팅방에 대화를 걸었습니다.
대화를 거니까 변태냐고 물어보고 맞다고 하니까 저에게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을 주고 여기서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얼굴이 보고싶다고 했고 상대방이 얼굴말고 다른것도? 라고 야한 대화를 유도하듯이 말을 하다가 제가 발언을 하니까 돌변해서 118에 전화를 걸은 사진을 보내고 합의금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계속 유죄자 합의금이 얼마얼마 나왔다는 사진을 보내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100만원 어떠세요?라고 물어본다음에 대출은 돼지 않냐 군인아니였냐 라면서 추궁하고 자기 오빠가 형사라고 하면서 서에서 보자는 말로 4월 20일 대화는 끝났습니다.
6월7일에 또 연락이 왔더군요 (이름은 안가려져 있고 전화번호는 가려져 있는)변호사 명함 사진내가 일이있어서 연락을 못했다 이번엔 오빠이자 개인 변호사 선임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카톡을 받자마자 -이라는 카카오톡 프로필이라는 오빠이자 개인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명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고로 통매음 유도한사람 카카오톡 이름도 . 입니다 사진은 다 찍어 놨고요 그 이후로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합의금 헌터인거 같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1.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한편 상대방과 동의하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대화나 행위를 했다면 서로 합의하에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더불어 최근에 음란한 대화나 행동, 사진 등을 유도하며 이를 보내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속칭 통매음 헌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통매음 헌터들의 유도행위로 음란한 대화나 행동, 사진등을 보내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