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대출을 받은 소위 가라 명의만 빌려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않고, 다시 해당 주택을 불법으로 전차해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자체가 불법금원으로 제삼자가 돈을 받기위해 저에게 임대차보증금형식으로 빚을 지워서 받았고, 가라 임차인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제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며. 제삼자가 부당이득을 회수한 정황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입주를 안하고, 다시 다른사람한테 전차를 주면서,  받은 임대차보증금은 또 다른 명목으로 유용을 한 정황입니다.

가라 임차인과 불법전차인대상 손해배상등 손해청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가라임차인 주민번호는 확인이 가능한데, 전차인은 이름과 주소 (불법전차한 주택)만 아는데 소송당사자로 넣어도 되나요?
은행도 연루된 상황이 잔금대출은 실제로 불법전차인한테 지급하고, 잔금은 가라임차인 계좌에서 입금도어 가라임차인이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이 안되고, 은행원은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배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INST] 의뢰인분은 전세작업대출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만을 제기하기보다 상대방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가담범위와 형사처벌등을 압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절차를 통해서 공범의 범위가 확인되고 이들의 범행정황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의 유인이 생기므로 합의금을 통해 피해회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민사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의뢰인분이 글로 설명하신 것만으로는 사안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자료 등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고 민형사상 조력해줄 변호인을 선임하시기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