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식투자를 하다가 공모주당첨부분이 있어 제가 감당할수 없는금액이라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인분에게 얘기했더니 돈을 빌려준다고해서  1억5700만원을 입금받고  제돈 5천만원 함께 총 2억원을 입금했습니다
지인이 빌려준다고해서 공모주를 하게된거고 
매도하면 수익금의 50프로는 지인을 주기로했습니다   매도하고 인출하려는데 안되서 보니  요즘 주식리딩방공모주 사기인걸 알고 지금 수사접수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지인이 이제와서 1억57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합니다  )

차용증을 못써준다고했더니 
어제  대여금 반환요청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어요 
내용은" 1억3천만원을 빌려주면  코칩주3000주와 솔류션1350주에 해당하는 수익에서50프로를 주기로하고 5월8일까지 입금해주면 10일 원금돌려주고 5월말에 수익금을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수신인의 말에속은 본인은  총 7회에 걸체 157백만원을 송금했다 원금변제일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번 독촉했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원금을 갚지않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것임"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입장에서  투자금 얘기하기  2주일전에 대출상환을 해야해서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전화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돈 없다고해서 오히려 돈얘기해서 미안하다며 통화한적이 있습니다 
지인이 돈이 있을거라고는 생각없이  주식곰모주 얘기했더니  돈 구할수 있다고해서  투자하게 된것입니다 
이제와서 제가 거짓말을 한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INST] 1. 소비대차 관계 여부 : 소비대차는 금전 등 대체물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에서는 단순히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모주 투자를 위한 자금 제공 및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투자 계약 또는 조합 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대응 : 설사 소비대차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귀하가 지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귀하는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 받아 자금을 제공한 것이지 지인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을 귀하에게 전가하려는 지인의 시도는 부당합니다. 투자 위험은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지인의 대여금 청구에 응할 필요 없이, 오히려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구체적 대응 방안 : 우선 지인의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위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 증명을 회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가압류 신청 등을 통해 지인의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응을 조력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