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2년 전 250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그 후 6개월간 받지 못하고 연락도 잘되지 않아 결국 올해 형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사기로 검찰 송치 결정이 되었고 이후 형사조정을 하였으나 첫 달부터 지켜지지 않아 결국 무산되었고 한 달 전에 구약식 결정이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돈 받기 위해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찾아보니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구약식 결정이 난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제출하러 가도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상명령도 생각해 보았지만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 금액을 받지 못하면 민사로 넘어갈 생각이 있으며 민사소송에 시간이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50중 일부는 받았으나 형사 넣으러 갔을 때에 형사님과 대화하면서 너무 복잡하니 원금으로 넣으시는 게 나을 거 같다 하셔서 250으로 형사를 넣을 상태입니다. 민사를 넣을 때에 얼마 청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