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파기환송 관련 질의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6조 1항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서 수용 시 지급정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으나, 2심 항소 결과 1심에 대한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고, 다시 1심에서 재판진행중입니다.

1)이러한 경우 이전 1심 금고이상의 형 선고 재판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 시점에서 선고자체가 없어져서 위 기초연금법의 금고이상의 형 선고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일 까요??

추가로)
2) 1심 재판을 진행중임에 따라 현재 교정시설에 구속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구속되어있는 상태는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INST]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경우, 1심 법원에서 선고된 금고 이상의 형 판결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상급심 법원이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에서 새로운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전 1심 판결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기초연금법 제16조 1항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기준이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현재 귀하가 교정시설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이는 1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상황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속 자체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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