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소개팅어플로 채팅하다가 카톡으로 넘어와서
일상 얘기하다가 인터넷 방송한다고 홈페이지
사이트를 공유해서 회원가입하고 사이트머니를 상품권/계좌이체등으로 입금해서 (실버=10만/골드=20만/다이아=30만원 등) 금액별로 차등을
주고 다이아 등급이상의 조건을 주고 환전신청을 하면 일정 수수료를 떼서 환전받아야 방송을 볼수있는 환경이였고, 바로 방송시청하려면 일주일의시간을 기다리는것과 또 다른 아이템(=50만원)을 사서 봐야해서 개인채팅으로 사이트머니 12,000,000원)을 받았고 제가 입금해서 환전하고 나머지는 다시돌려달라해서 은행, 계좌번호, 연락처을 입력하고 환전신청을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해 3회이상 다르면 시스템상 정상출금이 불가하고 새로 회원가입 후 이전받아서 총 80만원을 다시 입금해서 신청하면 다시돌려준다고했습니다. 환전신청을 다시했는데 “이체실패”, “응답코드 : CR5246”이뜨면서 출금 중 모니터링 인증이 접수되어 정상적인 거래 인증코드가 알림창으로 뜨며 인증요청을 하였는데 환전금액(원금 1,800,000원과 1,000,000원은 그냥
준다고 수수료 20% 제외하고 총 2,560,000원)또는 상품권으로 승인완료. 다시 정상출금시 추가로 자동입금된다고해서 더이상보내진않았고, 몬터링걸리는 사유는 자동이체 시스템상 전부 해외증권사쪽으로 거래한다였습니다. 저때문에 다른고객도 환전못받아서 거래정지되면 저쪽출금계좌 돈 3억이묶여있어서 저에게 배상청구 진행한다고하는데 성립이가능한가요? 제가 저쪽에 채팅상담으로 안내받고 개인계좌로 입금시킨 금액과 캡처화면은 가지고있습니다. 저에게 방법을 찾아서 내일 12시까지 해결해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에게 배상청구가 들어올수있나요?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에 관하여
로맨스 스캠이란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전화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환심을 얻은 뒤 금전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의 유대감과 호감을 이용하여 하는 사기 수법으로 사기죄질중에서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고소시 주의사항
로맨스 스캠 사기는 경찰에 혼자 진행을 하면 왜 그런 사기를 당했냐는 식의 핀잔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대관계로 인하여 금전이 오고 갔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사기 건중에 하나입니다.
로맨스 스캠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또한 금전 요구하는 사람과 계좌주인들가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피해회복에 대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응 및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을 진행하여본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피해자분의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