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에 입사하고 oo라는 직장상사에게 
이 회사는 모든 직원이 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원금이 끝나면 직원들을 쓸지 미지수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추후 회사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말한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회사에 손해를 끼쳐 법인 명예훼손이 
되는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 이 이야기가 돌고 돌아 다른거래처에게 들어가도 명예 훼손인가요?

* 지원금을 받고있는건 사실임 /

*발언 내용 : 이 회사는 모든 직원이 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원금이 끝나면 직원들을 쓸지 미지수다.
1. 최초유포자 oo직장상사(1)에게 듣고 전(2) 그 이야기를 다른 직원(3)에게 말을 하였다. 
2.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직원(3)은 회사의 거래처 사람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 하였다.

1번과 2번 법인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무료로 작성해서 염치는 없지만.. 저도 어느정도 알아보고 여기에 작성하는 부분이라..
너무 당연한 답변은 저도 유튜브랑 인터넷을 통해 어느정도 알고있어서요..ㅠㅠ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귀하가 언급한 내용은 우선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허위 사실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판단해보겠습니다.
2. 최근 대법원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그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위 판례를 참조하면 귀하의 발언이 회사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명예훼손해당여부를 파악해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4.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신청을 해 주시거나 예약후 내방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