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내가 부업으로 쿠팡 위탁판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은 본인 명의

이것 저것 판매 물품을 올리는 중에 진단키트가 있었는데
이게 의료기기라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보건소 연락이 왔네요

상품은 판매자 페이지를 그대로 옮겨서 올려둔 것 같고
위탁 판매는 50개 이상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의료기기 인것과 의료기기 판매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된다는 사실을
고발전화를 받고나서 알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원 제품은 해외제품이고 국내에 정식 라이센스?를 획득한 회사가 있나 봅니다.


Q1 : 고발에 들어가면 무조건 법원 출석을 하는건가요?
Q2 : 이런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까지 될까요?
Q3 : 위 사실 그대로 조사시에 말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 의료기기 인점, 신고해야하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 고발 전화를 받고 알게되었고, 실제 판매 건수가 있다
       - 통화 후 바로 제품들을 내렸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INST] 공공기관(보건소) 고발 사항이라면, 검찰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아내 분이 초범이신 경우 기소유예 처분(전과 아님)까지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양형자료 내셔서 검사님께 최대한 선처 탄원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