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운전자보험 한도가 2억이라 2억에 합의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채권양도 이의 공문을 보내왔는데, 보험사가 가해자와 피해자간 시행한 합의에 관여할 수 있는건가요? 

1. 보험사가 형사합의에 관여하여 금액 감액을 요구할 경우 적법한 것인지

2. 형사합의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합의서에 있는 금원을 지급 받지 않았어도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운전자보험 한도가 2억원이라고 하여도 모든 경우에 2억원이 아니라, 보통 사망한 경우 2억, 중상해인 경우, 10주에서 20주 사이인 경우 등으로 피해발생 정도에 따라서 지급가능한 액수가 다르게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2. 피해 범위 안에서 합의를 하였다면 보험회사가 관여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와 작성한 형사합의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합의금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의서는 유효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