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같이 살던 동생이 약 한달전 재판받고 징역3년이 떨어져 광주교도소 미결방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동생은 강간은 절대아니라고 인정안했지만 국선변호사가 그냥 인정하고 집행유예로 빼보자하셔서 동생은 그냥 인정했다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피해자는 약 2년전에 6번인가 강간당하고 돈 약50만원가량도 갈취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그런데 동생은 합의하에 했다합니다.돈50만원은 빌린거맞다고하구요.2년전에 강간당해서 2년후에 신고했는데.신고당하기 전까지 서로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심지어 저는 옆에서 연락하는거 자주봤구요.근데 신고당하기 얼마전,그니까 마지막통화를 피해자랑했는데 그때 서울에있는 피해자한테 광주오기로 약속되어있는데 왜 약속취소하냐고 굉장히 화내면서 있지도않은 성관계영상 유포한다고 겁줘서 그날바로 신고한거같아요.동생은 피해자한테 말을 심하게 한거같아 바로 전화로 사과하려했으나 그후로 받지않았고 문자로 사과했지만 답장이없었습니다.그리고 피해자는 6번의 강간중에서 첫번째는 그니까총7번에 관계중에서 첫번째는 합의하에 관계했다고 진술했구요.나머지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국선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법적 도움을 받지
2. 위 사안이라면 항소심에서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