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권 양도를 알아보았는데 회사가 업력이 짧고, 2년 내내 결손이라 감정사님이 감정이 어렵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이 경우에 양도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개인과 설립하는 법인 간의 계약으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대한 대금을 추후 갚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과세와 면세 사업을 모두 하고 있는데요, 

(3) 이 경우에 면세을 주업종으로 과세를 더 하는 것과, 과세를 주업종으로 면세를 더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세제상 유리하고, 번거롭지 않은지 질문드립니다.

(4) 그리고 대개 법인을 운영할 때 변호사 사무실과 자문 계약을 하여 지속적인 합법적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지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대금 지급
* 포괄적 사업양수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대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양도 계약서에 자산 목록 및 각 자산의 대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
- 감정평가가 어렵더라도 자산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 대신 공정가액 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정가액 산정 시에는 시세, 유사 자산의 거래 가격, 수익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대금 지급 방식 설정
* 개인과 법인 간 계약:
- 포괄적 사업양수도 대금을 추후 갚는 방식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 계약서에 지급 일정, 지연 시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후 신속하게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금 지급 확보 방안 마련 (예: 보증, 담보 설정 등)
3. 면세 및 과세 사업 운영
* 주업종 선택:
- 세제상 유리함과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주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 면세 사업이 주업종인 경우:
과세 사업 매출이 면세 사업 매출의 50% 이하
면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면세 사업 관련 행정 업무 부담 증가
- 과세 사업이 주업종인 경우:
과세 사업 매출이 면세 사업 매출의 50% 초과
면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
과세 사업 관련 행정 업무 부담 감소
4. 변호사 사무실과 자문 계약
* 지속적인 합법적 운영:
- 변호사 사무실과 자문 계약을 통해 법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분쟁 해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운영 경험이 부족하거나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