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현재 오피스텔 2년 + 2년 연장 (증액) 하여 살고 있고 2024년 5월 계약 만료
- 2월 초 임대인이 계약한 부동산 전화번호가 없다며 알려 달라고 전화 옴 / 통화 시 만료일 까지만 거주하고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 (문자 있음)
- 임대인이 오피스텔에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 중계를 위해 방문 했으나 부동산에서 확인 해 보니 가압류건이 있다며 부동산에서는 중계 불가 함 안내 받음 (임대인은 가압류건 알지 못했다고 주장)
-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2년 연장 증액 시 가입 / 이후 연장되지 않은 것 같음 / 임대인은 보증보험 연장했다고 주장하나 홈페이지 검색 시 보증보험 검색되지 않음
- 가압류 부분 임대인에게 확인 후 만기 전 해결해 달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음

임대인과 가압류 부분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 했으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책임지고 전세금 반환 해 준다고 했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함이 있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만기일 당일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을 진행 할 예정이며 기본적인 내용 외 추가로 궁금한 내용 여쭤봅니다.

[문의사항]
현재 이사 갈 집이 정해져 있고 전세금의 5% 계약금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과 기타 추가 소송 진행 시 어디까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 부동산 계약 비용
- 이사 갈 집에 대한 계약금 5%
- 소송 비용
- 정신적 피해보상 비용
- 기타 부대 비용 (이사 비용, 입주 청소 비용 등)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인도한 다음날부터 보증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계약 비용이나 이사 갈 집에 대한 계약금, 이사비용은 보증금반환과 상관없이 본래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3.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새로운 집의 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일부 가능합니다.
4.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