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4월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발생 일자(24년 7월 15일 경)에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증거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 절차 진행 중 아내와는 합의이혼으로 별도의 소송이나 재판 없이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그와 별개로 상간남에 대해서는 소송은 진행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 아내도 같이 고소 등을 해야만 상간남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INST] 우선, 배우자의 협의이혼과 별개로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실지 입니다.
만약,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게 되시면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자가 본인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간자는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상간자의 몫까지 위자료 지급했기 때문에 상간자 본인은 책임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배우자와 협의이혼진행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위자료 관련하여 제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제법하는 안변'에 '상간 위자료 잘 받는 방법'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