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량이 벌금이 없고
하한 5년이상 징역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행이 경미하고 상해도 경미 할 경우에도 검사가 5년 이상 구형 할 수 밖에 없나요?
합의나 초범등등 감경요소를 종합해도 최대 반 밖에 못 깎는걸고 아는데 그럼 경미한 추행과 경미한 상해를 입혀도 피의자는 최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형량인지 궁금합니다. [/INST] 강제추행치상죄의 경우 검찰은 합의 등의 요소를 고려해서 5년 이하로 구형하기도 합니다.
판사는 감경을 하여 형을 정하는데
감경에는 통상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실무적으로는 2년 6월이 하한입니다.
물론 자수를 한 경우라는 2년6월 이하의 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