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 후 귀가를 위해 전동 킥보드를 407m 가량 운행 중 도로에서 경찰 차량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바로 하차 했습니다. 이후 경찰관님께서 저를 발견하신 후 킥보드 운행 여부를 확인하셨고, 양심적으로 응하여 킥보드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원, 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알코올 농도 측정기 조사 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 후 킥보드를 탄 것은 분명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처분을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0%였으며, 과거 음주 운전 이력, 교통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INST]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상승하게 된 것처럼 면허구제 역시 과거에 비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여러 유리한 정황이 있는 사안인만큼 행정심판을 통하여 면허취소 구제가 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