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은 어머니가 상속으로 가지고 계신 집이 재개발 이 되어서 투자로 그 아파트를 사시려는데 그 주택까지 3주택자가 되셔서 제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서 조합이 생기기전 입주권 계약과 분양권 계약때(조합원으로 참여하여서) 제 명의로 하셨는데 중간에 계약금을 작은 어머니께 받아서 내고 나머지 중도금 제가 그 집으로  은행대출 받아서 중도금을 내고 잔금은 전세자를 받아서 치렀는데 지금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얼마 안지난 상황인데 작은어머니가 처음 약속한 명의 이전비용을 약속하신 것 만큼 안주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녹취나 서면을 받아놓진 않았고 상대인 작은 어머니는 명의신탁증서를 저랑 맺은 상황입니다(제가 대출 받고 이자 내고 부대비용으로 쓴 돈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실지 모르겠어요 매매한 아파트 매매비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게 해결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찾아보긴 분양권에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그 주택의 소유권은 제게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입주권은 어떤지 모르겠고 입주권을 제 이름으로 했을때 분양권 같이 제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도 알고 싶습니다 양자간의 명의 신탁은 아니고 조합원 승계시랑 입주권 계약 분양권 계약할때 제 3자인(정확히는 법적인걸 모름) 조합원장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어떻게 그분과 구두약속이나 서면 약속한거는 모르겠습니다 입주권 분양권 계약은 제이름으로 했고 뒤에 전세자 받고 대출 받고 한건 제가 처리 했고 대출도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대출비도 집이 팔리면 주신다고 약속만 한 상태입니다(서면이나 녹취는 없음) 누구에 소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분양권 명의 신탁의 경우에도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면 소유자는 분양권 명의자가 됩니다. 이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다른 법률행위가 없다면 분야권자가 명의자가 될 것입니다.
명의신탁이 무효인 이상 아파트의 분양권 내지 분양후 소유자는 귀하가 되며, 다만 작은 어머니가 부담한 금원에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