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어저ㅣ 23.10.25일 
22시 50분경 일 술은 먹고 1km정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습니다.뒤에서 순잘차가 정차하라해서에 음주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1%로 면허 취소가 나왔는데 구제가 가능할까요?
5년이내 사고 이력 없으며, 음주단속도 처음 걸렸습니다.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로 구제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해야 합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귀하와 비슷한 수치의 킥보드 음주사건에서 면허를 구제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킥보드의 경우 그 비난가능성이 차량보다는 적고 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면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논리입니다.
2. 행정심판으로만으로는 구제가 힘든것이 사실이지만 소송과함께 제기하는경우 면허의 부재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