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고거래 돌려막기 사기를 친 가해자입니다
피해자 현재 30명 정도고 절반은 환불을 드렸고 절반은 연락이 된다면 환불을 다 드릴 예정입니다
금액은 약 300만원정도에요
근데 한 분이 환불을 받지 않으시고,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를 하겠하고 하셔서요..
이미 환불을 다 드렸으니 덜 죄받나요?..
교도소에 갈만한 사기인가요? 
현재 고소를 당한 건 아니고 월요일에 고소를 하러 가겠다고 하셔서요.. [/INST] 사기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환불이 이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 노력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선고형은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발적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배상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