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발생일 인도에서 어머니가 보행중이셨고 뒤에서 킥보드를 타고 온 미성년자들에게 부딪혀서 다치셨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사고여서 직후에 신고를 하지는 못하고 연락처만 받고 헤어지셨다고 해요.
무면허, 헬멧미착용, 미성년자 두명이 탑승 등등의 상황이었고 경찰에 추후 신고접수를 하려고하니 나중에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고 당사자들의 나이를 고려해 우선 신고는 하지 않고 합의를 먼저 진행해보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합의금(100만원과 치료비 는 별도 지급)에 불응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찰에 사건접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이 협박죄 같은것에 해당할까요? [/INST]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어머니께서 부상을 입으신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찰에 사건접수를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내용 자체는 협박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려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문자는 합의 실패 시 경찰 신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판례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불이행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표명한 것일 뿐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합의 지연에 따른 경찰 신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를 계속 미루는 행태는 합의를 가장한 시간 끌기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 신고 필요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킥보드 운전자의 각종 의무위반 및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요,
상대방의 성실한 합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더 이상 자체 합의에 매달리기 보다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연락처만 받고 헤어진 탓에 사고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병원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신체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문자 교신 내역 등을 통해 가해자들의 법률 위반 사실을 주장해 나간다면 충분히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여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