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는 지인이 땅을 샀으니, 제게 투자하라며 대출을 받아 자신의 토지를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팔면 수익이 난다고 하면서요.

당연히 저는 갚을 능력이 안 되서 거절했지만, 대출을 받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개빡대가리인 저는 여자친구 지인이기도 하고 계약서랑 녹취가 지켜주겠지, 하며 원금 및 이자를 전부 갚아주겠다 하는 말을 믿고 녹음 및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6천만원을 대출받아 건넸습니다.

그렇게 매달 이자랑 원금을 잘 주다가, 4천만원정도 남았는데 말도 없이 폰번호 바꾸고 지금은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여자친구도 사업 관련해서 그 사람 말을 믿었다가 대출을 받아서 가족한테 사업장을 차려줬는데, 여친한테는 원금 이자도 안 주고 잠수를 타버려서 현장실사 일정은 코앞인데 진행된 거 없으면 금융문란으로 형사처벌 전 + 3천만원 일시불 납부를 해야할 상황 (20대 중반이 그런 돈이 어딨어요..) 전입니다.

지금 저도 어려서부터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 이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전혀 없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적으로 형사고소 및 부당이익금반환청구?와 동시에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카드값을 일시정지 하고 민사가 끝나면 채권추심 후에 전부 납입하면 되는건가요?

당장부터 생활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투자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