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의 유책사유만 있는 경우(여자문제)로 
이 경우 파탄시점(별거시작 또는 발각된시점)의 부부 모든 재산을 보통은 몇대몇 비율로  나누게 되나요?
파탄이나 별거시작 시점이 아닌 이혼 얘기가 나온 시점이 기준이 되는걸까요?
기준과 나누게 되는 비율이 궁금하구요.
결혼 7년차,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횟차가 늘어날수록 유책배우자임에도  받게될 비율은 더 늘어나게 되나요?

만약 소송이 아닌 조정의 경우라면 이 비율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꼭 비율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위자료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3천만원 이상은 어려운건가요? 어떤 판례는 오랜 결혼생활때문인지 2억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재산분할의 비율은 유책성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형성에 대한 기여도, 유지에 대한 기여도 부양적 측면을 고려하는데요.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결혼 기간이 길어질 수록 올라갑니다. 결혼 7년차이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남편 쪽이 높을 경우 남편 : 아내 = 7 : 3 내지 8 : 2 정도 될 것입니다.
이혼의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송송이혼의 경우 변론종결시이지만 예금 등 그 자체로 증감변동이 생기는 재산은 파탄시를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처럼 시세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소송인 경우 얘기이고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를 법원에서 도와 주는 것이므로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3. 위자료 액수도 각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번에 모 재벌가 사건의 경우 위자료가 20억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3000만 원 이하에서 많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