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반산업단지 창고형 공장 임차인 입니다.
계약기간 : 2020.01.30~2022.01.30 ~ (묵시적 갱신중)
창고형 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제조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9월 30일에 임대인과 계약을하고 입주를 했고 
22년 9월30일 이후 계약은 묵시적 갱신 중 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22년에 임대인이 공장을 매각하였고, 새 임대인과는 따로 다시 계약은 하지않았습니다. 
(전 임대인이 남은 임대계약기간을 승계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걸었다고 함)

현재까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임차를 하던 중 현 임대인이
임차인인 저희에게 공장을 실 사용할 예정이니
이전을 요구하기에 우리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현임대인은 산업단지는 
산업집적법에 적용을 받아 5년 까지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특별법 우선적용 원칙에 의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특별법인 산업집적법이 우선적용된다고 합니다.

위 상황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기 힘든건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저희는 증빙으로 어떤걸 준비해야되는지요??
최악의 상황이면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송에가면 저희가 불리한가요? [/INST] 선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서 10년 갱신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산업집적법의 관계의 경우,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외의 시설물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민법상 임대차에 따라 임차인의 갱신권 보장이 없으나, 특별히 산업단지 내의 공장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이 적용되어 5년의 임차기간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상임법과 산업집적법의 입법취지와 위와 같은 보호대상을 고려하면, 산업집적법과 상임법 모두 해당 법령이 규정하는 보호대상에 대해 각 5년/10년의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양 법률의 적용대상, 목적은 상이하여 산업집적법이 상임법을 배제한다거나 특별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장임차인이 해당 공장에서 제조, 보관 외의 영업활동을 겸하였다면 이는 공장의 성질에 더해 상임법상 상가의 성격도 가지므로, 당연히 상임법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임대인이 퇴거청구를 하는 경우 결국 방어하기 위해서는 소송밖에는 답이 없는바, 위와 같은 법리 주장 외에 영업용 시설로서도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거자료, 확인서, 진술서, 증인 등을 확보하고 사건에 대응하실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