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창고관리중 창고주인이 없어진 물건이 있다고 고소해왔습니다.
해당 창고는 오래전부터 창고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창고주인은 불법 점유중이었습니다) 최근문을 개방해 물건 도난 등을 우려하여 제 차에 물건 일부를 옮겨 보관하였는데 갑자기 창고주인이 나타나 그 과정에서 고가의 귀금속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상태입니다. 지구대 경찰이 와서 임의동행을 얼결에 한 상태입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전과 등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INST] 1.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절취에 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3.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 후 무혐의 등 변론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로톡정책상 본 답변란에 변호사 선임료를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