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협의 이혼 접수중입니다
25년 결혼 생활중 남편은 6년 정도 직장을 다니고
자영업 한다고 하면서 전세보증금도 빼서 사용했습니다
자녀 둘 교육을 혼자 감당했어요
현재 재산도 월세보증금 밖에 없고
2천5백만원중 5백만원 준다고 합니다
너는 연금이라도 있지 않냐구라면서서요
지난번 상담 받을때 남편한테 국민연금 주지 않는다고
상담을 받아서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분할연금이 배우자에게 50%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1.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금수령권자인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던 경우(연금가입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국민연금법 제64조), 이는 재산분할할 때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연금수급을 할 수 있는 60세가 되었을 때 직접 연금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2.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에서는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국민연금은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 때(60세)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질의자님은 만일 이혼후 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분할신청을 하면 질의자님 역시 상대방에게 연금분할신청을 함으로써 혼인기간 중 발생한 연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방식의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고(64조의 2 제1항), 이렇게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분할비율에 대해 공단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바(64조의 2 제2항), 따라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시 서로 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내지 결정이 되었다면 그 서류를 미리 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4. 분할대상재산이 크지 않으니 가급적 합의하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재판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 소송을 통해 최소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