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사고 이후 보험사 배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형사합의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 준비에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개인회생에 사업이 어려워 형사합의에 대한 비용도 준비가 어렵고 보험사경우도 제 사정을 들어줘 면책금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꾸준한 수익도 없이 간간이 일일 알바같은게
있음 하면서 두아이와의 생활비와 면책금 분납, 개인회생(한두달씩 밀릴때도 있습니다) 부담까지...
이런상태로 정신없이 지나오다보니 벌써 구공판 날짜도 얼마 남지않았는데...이런 상태로 꾸준히 형사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실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실행이 나온다면 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ㅠㅠ
양형자료는 제출하긴 했지만 형사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ㅠㅠ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고려사유가 되는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사정, 양육 상황 등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향후 재판 절차에 대비하고, 양형 감경을 위한 자료 준비 및 변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