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에 가맹점 오픈에 관해 문의하였고 홈페이지에 적힌대로 3800정도면 오픈이 가능하다고하고 월매출도 이천 가까이 된다고 하여 고민 후 오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천 가까이 들었고 이미 가게 임대계약도 했고 인테리어도 들어간 상태라 울며겨자먹기로 하였습니다 오픈 며칠전에 가맹본부 직원이 와서 테블릿 pc로 계약서 서명만 하게 하여 계약서를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받아보지도 못하였고 정보공개서라는걸 상담시 대표가 문자로 보내주긴 했으나 가맹사업한지 얼마되지않아 상한매출평균 하한매출평균도 나오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계약서 서명시 평균매출이 2천정도라고 했으나 실매출은 4백도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되고 위법한 방법으로 제공시 인테리어 비용 가맹비등 점주가 부담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도 소송으로 제가 손해본 금액을 찾고 싶습니다 [/INST] 1)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가맹본부의 매출액 수준에 따라 법령상 차등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 2주 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위 의무 위반 및 허위정보 제공(월매출 2000 -> 실제 400)으로 인하여 가맹점이 입은 손해(인테리어비, 가맹비 등)는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올해 3월에 계약하셨다면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 반환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카페/피자 프랜차이즈 등 가맹 분쟁 사건 실제 수행 중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