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마트사장님밑에서 점장으로근무하던중 사장님의권유로 마트를하게되면서 공증작성하고 2억6천만원(시설권리금,미결제채권,미수등)을 책정하여 운영하며 채무를변재하기로하고 3년운영기간동안 1억400만원을 변재하였습니다. 운영하던중 코로나가생겼고 주변에대형마트오픈으로인해 점점운영이힘들어졌고 시설권리금을받고 팔아서 채무를변재하고 나머지는 갚을생각이었지만 장사가않되니까 매매도힘들어졌습니다 월세를못낼지경까지 버티고버텼지만 여의치않아서 거래처미수도정리못하고 폐업을했습니다 사업이망하면서 저도 멘탈이무너져서 자포자기하였고 거래처몇곳은 소송을걸어왔고 1년이지났습니다 사장님께 죄송한마음. 고마운마음이있지만 저도힘들다는핑계로 연락도못했습니다.. 근데 엊그제 경찰서에서 사기로고소햇다고들었습니다. 조사받으러나오라고하더군요 애초에 제가속이려거나 그럴의도는없었고.. 열심히 힘닿는대로 변재를하였는데 사기로고소를당하니 속상합니다 어떻게해쳐나가야될까요 혐의없음으로 결과가나올까요? [/INST]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된 내용(고소장 열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피고소 당하신 금전관계에서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