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당사는 2019년 12월 가산동 지식산업센터의 아파트형 공장을 보증금 7,000만원 월세 470만원에 2년 계약을 한바 있음.
2. 당사는 2021년 9월 기존임대인과 통화해 2년 임대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밝힘(임대료 470=> 510만원 인상안 제시, 녹음파일 존재)
3. 이후 21년 12월에 임대중인 공간이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소식과 22년 1/7일부터 신규 건물주로 바뀔꺼란 이야길 들음.
4. 22년 1월 신규 건물주는 임대계약 갱신을 위해 월임대료를 650만원으로 인상 또는 퇴거를 요청 받음.
5. 당사는 560만원까지 인상은 수용하겠지만 그 이상의 인상은 불가능하며, 
   만약 기한내 임대계약 갱신이 않될 경우, 기존 월 임대료 47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22년 2/7일)을 보냄.
6. 퇴거 요청, 내용증명을 3차례 수신함.(22/2/4일, 22/2/15일, 22/5/16일)
7. 22년 2월부터 23년 12월까지 매월 470만원을 법원에 공탁 중.
8. 23년 12/1일 당사에서 작성한 아래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건물주에게 발송함.
  - 23년 10월에  건물주로부터 24년 월임대료를 650만원에 해줄것을 요청 받음. =>당사 수용의사 밝힘. 
    하지만, 건물주는 추가 조건으로 지난 2년간도 650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더 지불할것을 요청받음.
  - 당사는 지난 2년간 법원에 공탁한 470만원에 매월 40만원 인상한 510만원까지만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건물주 거절함
9. 24년 1/3일 당사에서 건물주에게 문자 발송
  - 당사가 이사를 나갈테니 임대보증금 7,000만원에 대한 지급 일정 요청
  - 건물주는 지난 2년간 임대료를 한푼도 받은적이 없기에, 임대보증금을 돌여주지 않겠다고 함.
  - 지난 임대료는 법원에 공탁되어있음을 이야기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사를 갈수없음을 밝힘. => 내용증명 발송 예정

상기 절차의 적법성 여부 및 법원 공탁을 중지해도 되는지 상담 필요. [/INST]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일 것이므로 차임을 증액하더라도 5% 제한 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증액요구는 과도한 금액이므로 거부하시고, 기존 조건 그대로 매월 공탁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22. 1.경 임대인으로부터 월세인상 또는 퇴거요청을 받았을 무렵부터 갱신요구기한 종료일까지 임차인께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지, 그리고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도 다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해당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미 갱신요구를 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월세에 대해서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월세에 대한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임대인은 월세증액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등을 받아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그러한 소제기가 없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그동안 진행된 경과과정 그대로 다시 공탁을 하면서 버티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의 차임증액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차임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