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저는 객실투숙업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원A이고 직장동료 B군이 있습니다. 저희가 로테이션 근무를 하기때문에 수면시간(휴게시간)이 다릅니다. 

어느날 B군이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전화발신자가 저희 객실 투숙객의 친구인데 투숙객이 수면제를 많이먹은것같으니 확인을 해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투숙객이 여자였어서 B군은 저를 깨우고 같이 투숙객의 방에 들어가봤습니다. 확인해보니 투숙객은 의식이 있었고 숨을 쉬고있어서 잠든 상태로 보였습니다. 

의식도 있고 별 이상이 없는것같아서 그냥 둘까 했는데 혹시몰라서 구급차를 불러보니, 알고보니 해당 투숙객은 자살시도를 한것이었습니다. 해당 투숙객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희는 119가 와서야 그 투숙객이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먹었고 의식이 100퍼센트 있는것도 아니라는걸 알았습니다.

Q.1 
만약 저희가 투숙객이 그냥 잠든건줄알고 119를 푸르지 않아서 다음날 그 투숙객이 약물중독으로 사망했다면 저와 직장동료 B군은 
업무방임, 자살방조죄 및 형사처분의 소지가 있을까요?

Q.2
형사뿐만아니라 민사도 적용될 소지가있나요? 그리고 이런건 회사가 책임을지나요? 개개인이 책임을 지나요?


솔직히 제가 그 투숙객이랑 아는사이도 아니고 죽으라고 등떠민것도 아닌데 책임소재로 글올리는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당시 전화를 받았던 동료 B군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INST] Q.1 만약 저희가 투숙객이 그냥 잠든건줄알고 119를 푸르지 않아서 다음날 그 투숙객이 약물중독으로 사망했다면 저와 직장동료 B군은 업무방임, 자살방조죄 및 형사처분의 소지가 있을까요?
>> 질문자님은 실제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수면제를 먹은 줄 몰랐다면 자살방조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화를 받고 사망자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수면제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형사뿐만아니라 민사도 적용될 소지가있나요? 그리고 이런건 회사가 책임을지나요? 개개인이 책임을 지나요?
>>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면 민사적으로 책임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반대로 형사적으로는 범죄 성립이 하지 않더라도 민사 불법행위는 형사 범죄행위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민사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민사 책임의 경우 회사와 질문자님과 B군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컨대 사망자의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와 질문자님과 B군을 공동피고로 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때 만약 사망자의 사망에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 간의 책임 비율은 내부적으로는 해결해야 하겠지만 피고 셋은 원고(유가족)에게 공동하여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아직 형사적으로 입건되지 않았거나 유가족으로부터 어떤 소송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기다려보시되, 민형사적으로 사건화될 소지가 있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적절한 방어책을 강구해둬야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상당부분 방어가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사망에 이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회사, 질문자님, B군이 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소송경제상 실익이 크고, 피의자(피고)의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더 유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