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반려동의서란 양식이 있나요?
강제추행을 신고 당했는데, 아는 사람(A)이라 고소 반려 동의서를 써준다고 하는데 쓰게 되면 고소가 안된 상황으로 경찰서 선에서 종결이 되는 건지요? (반의사불벌이 아닌데) 
A가 2건(B,C) 강제추행을 고소반려동의서를 써줘서 잘 끝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맞는건지?
경찰관에 직접 고소한 경우와(직접 고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간접 고소)에 따라 고소반려동의서 적용 여부가 나뉘는지요?
ex) 직접 고소일 땐 고소 반려 동의서가 적용이 되지만 간접 고소일 땐 고소 반려 동의서가 적용이 안되는 건지 [/INST] 고소 반려는 고소한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민사적 사안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소고발의 반려제도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로 경찰에서 고소장을 반려하는 일이 많아지자, 그에 따른 부작용과 폐단을 막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고소 고발을 반려하는 경우, 고소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애초에 강제추행이 안 되는 사건일 가능성이 높으며, 죄가 된다면 수사를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