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수업중 정서적학대 의심으로 고소하여,

아동학대로 형사소송에서 
벌금형 500만원 수강명령 40시간이 나왔는데 
민사소송관련 질문입니다.

1. 정신과 진단서도 있는데 (정신과 진단서가 효력이 있나요)
2.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 대략 피해 위자료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14,000,000원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형이 벌금형으로 떴을때 위자료를 어느정도 받는지 궁금하네요.. [/INST] 1.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통상 벌금형이 나온 사건의 위자료는 벌금액의 1~1.5배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이고, 아동이 정신과에 내원하여 피해가 더욱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다면 15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액의 1.5~2배 사이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비용은 승소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부승소한다면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부승소한 경우 승소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60%만 인정받았다면, 소송비용도 60%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3. 변호사보수의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로 소요하신 변호사보수를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라며, 최소한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거쳐 소가를 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