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장거리 비행후 호텔에서 출장마사지를 불렀는데 가격이 15만원이었습니다 예약금 10만원 먼저 보내라길래 보냈더니 첫 회원이라고 보증금 50만원이 필요하대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입금자명이 본인과 달라야한다고 본인 이름을 뒤집어서 다시 보내면 이전에 보낸 50만원은 다시 돌려준다길래 다시 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자 환급위해서는 이전에 보낸만큼 보내야하고 자기들 세금문제피할수 있게 이름을 바꿔서 이번에는  추가로 115만원을 보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지자 그냥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입금명을 빌미로 이전금액의 합산인 230만원을 보내야 많이 환급해준다거 하였습니다 그 후에 자신들도 환급해주거싶은데 300만원 이상은 수수료 1200원이 붙는다고 이전의 송금금액 합산이 460만 1200원을 송금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이전의 입금자명이 달라서 두개로 나눠서 입금해야 자기들이 소득세를 피할수 있다고 하여 제 본명으로 276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으나 아까 다른이름으로 입금했기에 그이름으로도 한번더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져서 소득세 제외하고 그냥 환급해주라거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랗게 총 11,911,200이라는 큰 금액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경찰에게 물어보니 고소장을 접수해서 진행하는게 낫다는데 그게 맞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