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간녀 합의금 5천만원을
남편에게 돌려주면서 
빚 갚는 용도로 쓴다고 각서를 쓰고 서명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각서에 한번더 외도발각시 5천만원 돌려주고 양육비,재산분할에대한 조항을 써놨는데요 
역시나 외도는 발각되었고 이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90므651
이 판례의 핵심은 “당사자들간 협의된 내용대로” 이행해야하고 법원이 이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 인용하면요)

그리고 만약안된다면
5천만원에대해서만 약정금으로서 약정금 청구소송은 할수있지않나요?


'불륜을 저지르면 돈을 지급한다'거나 '(불륜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반성 취지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위자료나 재산포기'에 관한 약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약정과 같이 해석되어 각서에서 정한 금원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약정금 청구로서 각서에서 정한 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INST] 이혼 전 작성한 각서는 그 내용 그대로 인정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등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 상황을 보면 외도 후 다시 외도를 할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로서 그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외도를 용서한 뒤 배우자가 다시 외도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더 큰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