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태원참사와 같이
사람이 내 앞에서 죽어가거나
쓰러진 상황에서
내지는 죽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린 아이가 달리는 트럭 앞으로 뛰어간다)

내가 구해주지 않는다면  처벌받습니까?

가족끼리는 보호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은  
죽어가는 것을 무시하고 CPR하지 않고 119에 신고하지 않아도  합법입니까?

이태원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옆의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합법입니까?

그리고 쓰러진사람이 가족이아니라 친구라면 어떻게됩니까 [/INST] 1.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2. 이를 강학상 '보증인 지위'라고 하는데, 이태원 사건의 경우 다 같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고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