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시간은 2심 선고날짜로 작성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건으로 2년 6월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는데요,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면 형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상고심은 법리오해 등으로 인한 유무죄 판단만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내리게 되면 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1심에서 2년이 선고되고, 2심에서 2년 6월이 선고되어 형이 추가되긴 했는데, 대법원에 상고하는게 맞는 판단일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합니다.
상고장은 제출했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나요? [/INST] 상고심은 법률심이고, 10년 이하의 형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고심 진행만으로는 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되어 다시 항소심으로 진행될 경우, 파기환송심에서는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기한 연장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후에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