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고가 피고인 저희 집 문 쾅쾅 두드린거랑 수도계량기 조작하고 잠근걸로 재물손괴랑 주거침입 고소했는데요. 판사님이 이거 반영해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실지 궁금합니다. ( 수도나 전기 잠그면 효용 해하는 걸로 재물손괴 해당한다고 여러 판례에 나와 있어서요. ) [/INST] 1. 상대방의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와, 상대방의 질문자님측에 대한 누수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