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선고유예를 목표로

사건에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형사사건의 경우도 선고유예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대법원은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건가요? [/INST]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혐의 유무와 양형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양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일반적으로 양형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의 정도에 대하여도 판단하는데, 선고유예의 경우 선고를 유예하는데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면 대법원에서 양형은 손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