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성인입니다. 지난 9월 트위터라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A씨가 성매매 만남 글을 올렸습니다. 개시물에 나이를 밝혔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미성년자였던것은 밝혔을 것입니다. 저는 A씨에게 연락하여 “유사성행위를 받고 싶다.” 라고 하였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뒤 바로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9월 쯤에 미성년자 성매매했죠?”, ”중학생 만난적 있죠?“ 라고 질문하셨고 저는 그 질문들에 모두 ”네.. 그랬던거 같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측에서는 ”사건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제강간은 무조건 실형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INST]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사건화될 시,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사건이 진행된다면,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