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집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이 있는 상태였는데 원만하게 합의를 했었고, 오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일날 임대인이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네요… 보증금을 준다는 확답을 아직 안주셨는데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안줄것 같아서 사본을 줘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ㅠ
1. 제가 계약서 원본을 줄경우에 이후 법적인 분쟁에 다시 쓰일 수 있을까요?
2. 제가 원본이 없으면 추후 생길 수 있는 법적분쟁에서 불리할까요? [/INST] 계약서 원본을 돌려주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도 않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돌려주실 필요도 없고,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절대 돌려주지 마시고, 혹시 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돌려줄 것이라면 원본을 스캔해 두시는 등 사본을 철저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원본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말, 문자, 카카오톡 등 전후 사정을 모두 녹음하거나 캡쳐해 두셔야 합니다.
1. 계약서를 돌려주면 사연자께서는 눈 뜬 장님이 되는 꼴이므로 추후 임대인이 분쟁을 일으킬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2. 당연히 불리합니다.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