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작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했고 두 아이의 비양육자로 있습니다. 아이들은 2주에 한번(토,일) 면접교섭을 통해 만나고 있는데 양육자인 아이들 아빠가 갑자기 아이들이 저와 만나는데 필요한 물품(여벌옷, 속옷, 수영장에가면 수영복 등)을 자기가 챙겨줄 의무가 없다면서 필요하면 직접 구매해서 쓰라고 하더군요. 1박2일동안 있으면 당연히 아이들에게 필요한게 생기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전에도 아이들 핸드폰으로 제 번호를 수신거부하여 연락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면접교섭때 아이들을 만나서 보니 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겨 집에 돌아가면 아빠와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2주동안 병원에 가지 않아 결국 제가 데리고 가는 등 교묘하게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렇다고 제가 양육비를 밀린적도 없구요. 이 경우 면접교섭 방해(불이행)으로 보고 이행촉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면접교섭 방해/불이행 여부:
- 전 배우자의 행동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원활한 면접교섭을 어렵게 만듭니다.
2. 대응 방법:
- 우선 전 배우자와의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 대화가 어렵다면, 서면으로 면접교섭 조건 준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에도 개선이 없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각한 경우, 양육권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증거 수집:
- 모든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해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