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3년 5월말 저희 아빠께서 00모텔에 숙박하셨는데 계단을 오르던중 난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난간을 넘어 3층 계단 사이로 지하1층까지 추락하셨고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다발성골절, 인지장애 등 큰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법정대리인)는 사건 당시 지구대의 사건접수 및 초동수사가 되지않아 수사도움을 요청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며 답변은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민원을 종결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재 민원을 넣었고 답변은 진정서 등을 제출시 재접수하겠다 는 말이였으며 이후 저는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이용객 보호의무 위반, 안전관리 소홀, 안전시설(그물망,매트,표지판 등)미설치, 건물준공의 합법 여부 등의 내용입니다.
수사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이였으며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업주는 저를 무고죄로 맞고소하였습니다.

1.이의신청을 변호사님과 상담 후 작성할 경우 다시 사건결과가 바뀔지 궁금하며 
2.아직 검찰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무고죄의 맞고소에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며
3.숙박업보험의 영업배상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4.해당건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5. 음주여부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이의신청에 함께 첨부할 새로운 증거가 있을런지요?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무고죄가 인정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우선 불송치이유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한편, 업주의 책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