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뺑소니 특가법 미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10일 14시경 청주에서 교통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2차선 청주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중 3차선에 식당을 방문하는 차량들 때문에
서행을 하다가, 출차를 하는 차량때문에 서행 - 정차를 하였고
그 순간 뒷차가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렸고, 가해자도 내렸지만 미안하다는 사과가 없었고
동승해있던 가해자의 자녀와 얘기하느라 못봣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후 뒤에 차가 밀리니까 차를 빼자면서 자기가 먼저 차를 타길래 경찰에 사고 수습을 위해
신고 전화를 했는데, 가해자가 차량을 앞으로 빼는척하고 잠시 서있다가, 
골목길로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보험접수를 하거나 일련의 구호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뺑소니를 당했다 신고를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사고수습을 하고, 
가해자의 차량 주소지로 다른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를 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 취소수치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운전자와 저는 전치 2주 진단을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고, 
가해자는 일주일이 지난 9월 18일에야 사고 접수를 본인 보험사에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특가법에는 해당되지만 
뺑소니 특가법에는 해당되지않는다고 운전자와, 동승자인 저에게 전화를 하여 통보했습니다.
가해자는 아무 연락도 없는 상태고
운전자는 9월 말경 보험회사와 합의 한 상태이며
동승자인 저한테는 보험회사의 연락도없고 합의전화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 1 : 가해자가 어떻게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문 2 : 경찰이 가해자를 자기맘대로 뺑소니 아니에요~ 라고 결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질문 3 : 가해자를 음주뺑소니로 벌을 주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질문 4 : 맘에안들면 경찰조사관이 그당시상황 다시 진술하러오라는데 다시진술한다고 상황이 바뀌나요? [/INST] 1. 작성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뺑소니 성립합니다.
2.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죄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우선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작성자분이 다쳤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별도로 성립해야 하나,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적용하고 사건 종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후 합의 등에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4. 별도로 진술하러 가기 전에 상대방들을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정식으로 고소하고 진술하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명이 교특치상죄로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