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 말 경에 강제추행으로 500만원 약식기소가 된 상황인데

아직 약식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벌금에 상관없이 선고유예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피해자 합의서, 처벌불원서, 직장 동료들 탄원서는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직업을 유지하다가 법적인 분쟁을 계속 하면서 언제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혹시 대략적인 약식명령 ->정식재판 1심 -> 항소심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INST] 8월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면 곧 약식결정문이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벌금 100미만 또는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공무원이시거나 그에 준하는 직업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재판청구하시고 1심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더 어렵습니다.
벌금 500만원 사건이기에 1심에서 위와 같이 형이 줄어도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기에 변호사 조력하게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