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증인신문 관련 질문 있습니다.
검사가 증인을 신청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근 경찰서로 촉탁서와 증인소환장을 다시 발송하였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하거나 증인이 소환장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는다거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증인으로 부를수없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증인신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하면,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해당 증인이 중요한 증인이라면 재차 시도할 수 있을 것이나,
재판부에서 증인신청을 유지할 것인지 신청한 측(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의사를 묻고
증인출석을 재차 시도하거나, 증인신청 철회의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2. 증인이 소환장을 받고서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감치되는데,
이는 사실상 강제 구인에 가깝습니다. 즉 법정에 강제로 출석하도록 국가 공권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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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