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현재 저희 법인은 강남 지역에 있는 건물 3층을 임대하고자 함

2.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시설비) 3000을 요구하였으나, 계속된 협의로 현재 1000으로 낮아짐

3. 위 세입자는 임대료 3개월치 1,050만원을 건물주에게 납부하지않아
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이 아님

4. 건물주측은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기에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능한 한 원만하게 합의하는것을 원함

5. 현재 더트*측은 건물주로부터 렌트프리 2주를 얻어낸 상태이며,3주도 현재 이야기되고 있음

6. 위 상황에서 저희는 가능한 한 충돌없이, 권리금도 가능한 한 낮게,빠른 시일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가장 좋을지 질문 드립니다. [/INST] 임대인이 아닌 신규 임차인 입장이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협상력에 따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금을 얼마로 해야 한다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3개월 치를 밀린 적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건물주 입장에서 신규 임차인(질문자 님)과의 계약 체결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해도 기존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3개월 치를 밀린 적이 있다는 사정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질문자 님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
한편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 이후에도 건물을 건물주에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인도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질문자 님은 인도소송을 할 수 없으며, 다만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기존 임차인 측 귀책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발되었을 때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