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이랑 혼인시간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입니다. 숙려기간은 8월 중순에 끝나요. 아이는 없어요 반지랑 예물을 반납해야하는건가요? 왜 줬던걸 뺐는 건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저는 가장폭력도 있었고 남편이 제 짐들을 밖으로 갖다버리고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퇴거했고 현재 저희는 분리조치 중입니다. 지금 별거 중인데 다른남친 만나면 안되는건가요? 궁금해서요 ㅠ 맘같아선 협의이혼 숙려기간도 없애고 싶어요 [/INST] 1.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결혼반지와 예물 반환을 고집한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의뢰인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으로 의뢰인님께서 받은 예물을 남편에게 돌려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물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비록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 이혼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숙려기간도 여전히 법률혼 관계 유지 중이라고 볼 수 있기에 지금 의뢰인님께서 다른 이성과 교제하신다면,
남편이 의뢰인님께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며 이혼 자체에 관한 의사를 번복할 여지가 있으니
남편과의 법률혼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교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