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관련 고소를 당하고 
저는 무죄주장을해 최근에 불송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에 관해서 변호사비용이 조금 막대하게 들어
이 비용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꼭 무고를 다투어야 비용청구가 가능한걸까요??
더 이상 경찰조사받고 신경쓰는 일이 너무 지처 원하지는 않는데 일이백의 문제가 아니여서 고민입니다.

고용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일단 불송치관련해서 이의제기나 재수사시 걸림돌이 있는지부터 확인한후에 이야기 나눠보자고는 하는데 어떤 말씀인지는 아는데 꼭 무고를 다투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INST]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결국 민사의 문제가 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그 원인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과 질문자님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를 해서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으로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고, 무고죄로 고소를 해서 상대방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되게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던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있고요(불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을 위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실 때는, 1) 형사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2)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치료비, 3)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천만 원까지는 인정되기 쉽지 않고 몇 백만 원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정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