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차선변경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편의 전방부위를 제 차 뒷바퀴가
쓸어버려서 그 차 라이트,범퍼 등 이 나갔습니다
저는 보험직원이왓을때 바로 제 과실을 인정 했고
상대차는 대물접슈 후 수리를받았습니다(약450만원)
근데 대인접수도 해달라해서 해줬는데
이무리생각해도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거같았습니다 이를 보험사에 말하니 보험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원치료를 받을정도의 부상위험은 없어보인다는] 보험개발원 교통사고상해위험분석서를 보내주며 증거로 쓰라고
민사소송을 걸으라합니다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자문을 받았는데 이런경우는 민사소송이 불가하다며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민사소송이 왜 안되는지/ 블랙박스와 분석서만으로는 왜 효과가 없는지 알수잇나요? [/INST] 1. 이미 대인접수로 상대방이 보험금을 수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경찰서에 고소하라는 말은 상대방을 보험사기로 고소하라는 것 같은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병원치료 내역이 있으면 보험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받은 대인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인데,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상황이므로 보험사가 도와주지는 않고 질의자가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금 소송을 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통상은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상대방과 소송을 하는데, 본건은 이미 보험금이 기지급된 사안이라서 민사소송의 실익이 의문시되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