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집주인 입장으로 있는 건물에서 임차인이 저를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던 6-7월 즈음, 임차인은 에어컨이 되지 않았는지 마음대로 공식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기사를 불렀는지 갑자기 기사에게 연락이 와,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따로 부르는 업체 기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기사를 부른 임차인 행동에 화가나,
임차인에게 따져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밀렸던 2-3개월치 월세 이야기, 언성이 높아지며 욕설등이 섞이게 되었네요.
( 당시 통화를 할 때에 저는 관리인, 업체분 이렇게 셋이 있었고, 임차인은 혼자였습니다.
후에, 부동산 실장님에게도 월세 밀린 이야기들을 포함 이날 일들을 얘기했었습니다. )
해서, 이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죄등으로 고소를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 부동산 계약서의 2개월치 월세가 밀린다면 방을 빼야한다는 특약사항도 써 두었습니다만,
계약서를 쓰며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15분 후에 불쑥 임차인 혼자있는 그 집에 저와 관리인 업체 기사님 셋이서 불쑥 찾아갔습니다.
모두 있는 자리에서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 한번 더 하며,
"싸가지가 없네" , " 말 조심해 " 라는 등의 말들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모욕죄 , 주거침입으로 추가적인 고소를 하려는 듯 하는데요.
불쑥 찾아 온 것으로 주거침입죄 까지 고려해보겠다는데요.

저보다 나이도 한참어린 녀석이 녹음까지 다 해두고 ,
너무나 괘씸한 행동만 골라서 하는것이 제가 다 벌을 주고 싶은데 어찌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게 제가 고소를 당할 일입니까? 대체 뭐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어떤 처벌이 되는겁니까?
주거침입은 또 웬말입니까? 이게 처벌 이유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변호사 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공연히 추상적, 경멸적 표현을 하여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바,
1)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2)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표현을 따져 보아야 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령 대법원에서는 '싸가지 없다'라는 표현에 대하여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임차인이 본인의 의사로 문을 열어주어 들어간 것이라면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반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면 해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녹음을 한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있어서
결국에는 구체적 발언(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일단 고소장을 열람하여 1) 사실인 부분과 2) 거짓인 부분을 가려내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진술 자체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