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법인의 대표이사(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22년 8월초,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천만원 법인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재단에 보증료를 내고, 은행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었고, 1회 약50만원 금액만 상환하고, 이외 금액은 상환하지 못해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경영이 힘들어져 23년 6월부터 영업활동을 하지 못했고(직원 1명 육아휴직 중),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23년 8월경에는 법인을 파산 신청도 고려하였으나, 법무사 통해 상담해보니 파산하는데 비용 대비 채무가 많지 않아 굳이 파산은 안하셔도 될꺼라는 안내를 받고 법인이 방치되고 있었는데, 소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협동조합 법인에 대한 채무를 대표자 개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 대출 당시에도 확인했던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법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대표자에게는 채무상환의 의무가 없다고 안내받았는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신용보증서에도 "부분보증비율"이 100%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도 [법인기업주 연대보증 면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한 연대보증 면제 보증임. 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로써 상환의무가 있는건지, 법인의 대표여서 송장만 송달된건지 궁금합니다.

2. 송장 내 "요약 쟁점정리서면"과 "답변요약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을 할때, 협동조합 법인으로써 회신을 해야할지, 법인의 대표로써 개인으로 회신해야할지, 법인과 개인 둘 다 책임자로써 답변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피고란에는 협동조합 법인명과 사업장 주소, 대표자 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법인으로써 답변을 회신한다고 하면 원고 합의해서 최대한 갚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하려고 하고, 개인으로써 답변을 회신해야한다고 하면 투명하게 경영하였고, 대표자 개인이 갚아야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기는 하나,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면, 단순히 협동조합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협동조합의 대표이기 때문에 송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확인하셔서 의뢰인님께서 개별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연대보증을 별도로 한 내용이 없다면, 이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협동조합(법인)에 구상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증거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의뢰인님께서 기재하신 글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