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다가 놀리길래 날리는 시늉만 하려고 했는데 진쩌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얼굴이랑 목쪽으로 화상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미안하다고 했는데 기분 나빠서 그런지 화장실 다녀온다더니 집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으로 미안하다고 병원비랑 치료비 주겠다는 식으로 연락을 계속 했고 전화도 해봤지만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쪽 친구한테 연락 와서 담배빵했냐고 따지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다시 연락 계속 해서 사과했는데 읽었는데 답장은 없어요 그러다가 친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고소 할 거라 그런데 전화번호 알 수 있냐라고 하고 제 전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만약 고소를 한다고 해도 합의를 봐야하나요? 제가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합의 안 보고 벌금 물고 싶은 생각입니다 일부러 합의금 받고 싶어서 이런 것 같아요 오토바이도 최근에 일부러 넘어트렸다는 소리도 듣고 저도 친하다고 생각해서 이정도는 생각 못했는데 당황스럽네요 저도 제가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유감스럽네요… [/INST] 1. 범죄 성립가능성
- 담뱃불에 의해 상대방이 화상을 입었다면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 다친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자연적 치유가 가능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합의 필요성
-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처벌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처벌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를 하여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무혐의 등)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3. 승소(무죄) 가능성 및 방법
- 상해죄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고의 및 상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론하고,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상해 그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단순히 담배를 던져서 다친 경우라면 상해 그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