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랑 전여자친구가 신랑에게 인스타 dm이 왔습니다.

본인이 가계정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dm 캡쳐내용과함께
그게 저 인것 같다며 증거도 없이 확신한다고
사과하지않으면 고소할거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제 계정으로
곧바로 의심하신 부분은 사과했으면좋겠다고하니까
제 계정 메세지는 읽지도 않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제 신랑에게 있지도않은 사실에 대하여 말한 부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1:1 메시지인 DM으로 질문자님 남편분에게만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당사자 간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었을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고소한다고 말하는 행위는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결코 협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