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아내)와 b(남편)는 부부입니다.
a(아내)가 b(남편)계좌로 중고거래 및 명품 구매대행으로 여기저기 사기를 쳐서 피해자만 20명이 넘습니다.
피해금액은 최소 백단위 ~ 최대 천단위입니다.
현재 약 2년째 핑계를 대며 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a 말로는 b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피해자들끼리 공유된 계좌 3개중 2개는 b의 계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b(남편)에게 a(아내)의 사기 사실을 말하면 안되는건가요? [/INST] 만약 b(남편)가 아내(a)의 사기 행위에 대해 알고 있거나, 계좌 제공에 있어서 사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이를 묵인한 경우, b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b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b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b는 자신의 계좌가 이러한 범죄 행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리는 것은 b에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b(남편)에게 a(아내)의 사기 행위를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b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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