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A가 B한테 일주일 100만원을 빌렸는데 서로 이자 5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일주일뒤에 A는 B한테 원금 100만원에 이자 5만원해서 10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이자제한법 기준 최고이율인 20%를 초과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했더라도 문제가 될까요 ?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

위와 같은 상황으로 여러번 서로 거래가 있는 상황이고

A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INST] 1. 법정최고이율을 넘어서 지급한 이자부분은 무효로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2.이율계산 및 법정충당의 문제는 전문가들도 어려워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