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여금사기로 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도사했는데 지금까지 전화 문자 다 씹던 피고소인이
'합의서랑 처벌분원서 써주면 다음주에 돈을주겠다' 라고 톡이왔습니다.
(피고소인은 작년부터 변제일을 내일 모래하며 연기해오고있고 용도 및 대여시 변제능력 관련 사기로 고소를하게뇄음)

그래서 '전액 입금이돼야 합의서를 써줄지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본인이 이자포함해 얼마입금해주겠다고 말한적이있고 녹취록도있음)

그러니 피고소인이 '어차피 사기로인정되기 힘들거고 합의서없이는 돈안준다' 라고하네요.
이런때 향후 저한테 불리한게있나요?

이 경우 피고소인이 합의요구를 제가 거절한게되는건가요? [/INST] 우선, 의뢰인께서 "전액 입금이 돼야 합의서를 써줄지 생각해보겠다"고 한 것은 합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의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고소인이 "어차피 사기로 인정되기 힘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검찰과 법원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녹취록 등의 증거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없이는 돈을 안 준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은 일종의 협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께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대화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특히 피고소인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이나, 합의를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는 내용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 수사관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소인의 태도 변화나 합의 요구 등은 수사에 참고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셋째,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세요.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소인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