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5개월 아기가 있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친권, 양육권은 모두 제가 가지기로 했고 면접교섭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건데요.  아이 포함 저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끊고 싶다며 양육비는 절대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에 줘야한다고 설득해도 안되는 상황이며, 매달 계좌이체 하면서 생각나는게 싫다는 사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로 협의가 안됐으니 이혼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혼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양육비를 안받겠다는 구두상 약속 또는 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한 뒤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 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상대방이 면접교섭 포기하겠다고 하여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면접교섭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와 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지 않아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한 이후 양육비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양육비 받지 않는다고 의뢰인님께서 동의한 내용이 양육비 지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따라서 훗날을 위해서라도 지금 양육비를 정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