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관계로 4년정도 동거를 하고 헤어졌는데 
헤어지는과정에서 제가 이집에서 나가면 나는 어디로가냐 집구할 돈은있어야 나가든 할거아니냐 그랬더니 남자쪽에서 자기는 돈이 없다고 정 필요하면 집에있는 가전제품을 살림살이 등을 갖고가서 팔던 알아서해라 그래서 집에있는 가전제품이며 가구며 다 중고로 팔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삿짐절도라면서 고소를 했더라고요 저걸 가저가라고 했던 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죠?오늘 공소장 날라와서 3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절취를 했다고 왔습니다.. [/INST] 귀하의 사례는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 분쟁과 절도 혐의가 결부된 복잡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허락 하에 물품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절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의 허락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입증: 4년간의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공동 주거 증명, 공동 명의의 계약서, 함께 찍은 사진 등)를 제시하여 단순한 동거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주장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으로 사용한 물품에 대해서는 귀하도 일정 부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되, 헤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 귀하가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수사기관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을 중고로 판매한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거래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허락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