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시설 양수도를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 원상복구시 페인트칠까지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상가양도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에서 페인트칠까지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수받은 제 입장에서 페인트칠해야한다는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INST]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을 반환’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또한 여기서의‘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