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 소송중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메모장에 적은 아파트 옵션 계산 금액에 글씨를 사후에 덧대 적고 
저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줬다며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하고자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현금영수증 양식도 아니고 그냥 날짜랑 금액만 적은 것 위에 위조를 가하였는데요..
인감날인이나 서명은 없고요.. 공증은 더더욱 없습니다.

현금이라고 주장하는 터라 당연히 그 밖에 증거도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시되어야 할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재판에 임했는데

얼마전에 상대방이 가정법원에 필적감정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애초에 제가 쓴 것이 맞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여졌어요..

Q1. 그렇다면, 현금수령증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Q2. 제 경우도 제가 자필로 쓴게 맞다면 (낙서니까 자필로 쓴게 맞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제가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Q3. 위와 같은 부실한 메모장도 효력을 갖는건가요? [/INST] Q1. 현금수령증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현금수령증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령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수령일, 수령금액, 수령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현금수령증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Q2. 제 경우도 제가 자필로 쓴게 맞다면 (낙서니까 자필로 쓴게 맞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제가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수령증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현금수령증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출한 현금수령증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위와 같은 부실한 메모장도 효력을 갖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메모장은 현금수령증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필적감정 결과가 귀하의 자필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위조된 부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 현금수령증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