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현재 성범죄 관련 집행유예 기간인 상태입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번에 지인들과 놀러간 곳에서
약 6명의 속옷을 몰래 훔쳤다가 적발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었지만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아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사가 구공판을 진행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을 들어가보니 죄명은
절도 로 되어있습니다.

비록 성범죄로는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나 절도는 초범인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실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예시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절도죄에서 벌금형을 받지 못하면
징역을 집유기간까지 함께 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구공판을 했다는건
검사측에서 집행유예가 있는 것을 보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노리는 것 아닌가요?

징역형만은 피해야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INST] 의뢰인께서 성범죄로 집행유예 중 절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검사가 구공판을 청구했다는 것은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성범죄로 1년 형의 집행유예 중이었던 만큼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전 형과 병합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재판에서 예를 들어 징역 10월을 선고받는다면, 기존 성범죄 1년형과 병합되어 총 1년 10월의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만 절도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품 중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진정한 반성을 한다면 집행유예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일이라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뢰인으로서는 변호사 선임을 적극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범인 절도죄에 한해서는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 가능성을 높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형을 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절도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의 난이도와 변론 횟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로톡정책상 답변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의뢰인께서 예산상 큰 지출이 부담된다면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선처의 여지를 넓혀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