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초 아버지 형제(큰아버지)의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채권이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2010년), 할머니에게 채권이 승계 되어, 양수금 청구 소송 제기(2013년 7월), 확정 판결(2013년 10월) 선고 및 확정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건강이 악화 되셔, 요양원에 계실 때 였습니다.

  그뒤 할머니 께서 돌아가시고(2013년 12월), 시간이 흐른뒤, 2023년 9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양수금 채무 상속으로 N분의 1로 하여 소제기가 되었습니다. 

 피고의 대응은 2023년 10월 최초 소장이 도달하였으나, 수신 후 피고 측 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았으며, 2024년 6월 변론기일에도 피고측에서 참석 하지 않았으며, 원고승으로 판결 종결 및 선고가 났습니다. 판결 정본은 얼마전에 수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승인은 소장 부본 송달 받은날로 부터 3개월이 초과하여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가지 방향으로 진행 하고자 하며,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1) 14일 내 항소 제기 후 채권양도통지 부재, 상사 채권 소멸시효 기간(2013년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 10년으로 보이지만,) 5년 기간 완성 주장으로 항소 해 볼만 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소액이라 판결에 대해 승복 후 N분의 1 금액(원금+이자+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를 원고에게 변제 할 생각도 있긴 하며, 변호사비는 원고측 대리인은 개인지배인으로 명기되어, 변호사비 청구가 불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4형제 중 아버지 혼자 항소 또는 변제를 진행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문제점들이 궁금합니다. [/INST]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 5년의 소멸시효 주장은 안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미 할머니에게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입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지배인을 보냈다면 변호사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서 항소 또는 변제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