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2021년 10월쯤 지인의 권유로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목적으로 분양받게됬스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 정보를 찾아보니 현장이 좋지않다라는 부정적인 글을 많이 보게되서 계약해지를 카카오톡으로 요청을했고 그다음날 전화를 받게됬습니다.  전화할때는 뭐때문에 그러냐 등등 얘기를 하다 제가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다고 하니, 본인이 보증금 2000에 월세 100~110정도로 업체 컨택해서 임대 구해주려고 생각하고있었다. 잘 안되면 그때 본인이 이자 내주겠다. 금리도 아무리 높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3%대 나오고 보통 2%대로 나온다. 니가 무조건 수익본다. 이런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23년 준공시기가 되니 본인은 퇴사를 했다며 연락을 하지 말라며 저를 차단했고, 부동산에는 제가 직접 연락하며 임대를 구해야했고, 보증금 500에 월세60정도가 최선이였습니다. 금리 또한 4.6%대로 나왔고, 이자 내고하면 월세 받아도 매달 손해를 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렇게 해지 요청을 하기전까지의 녹취가 전혀 없는데 저런 녹취만으로 사기죄 입증이 가능할까요? 현재 저한테 영업한 지인은 제가 화가나서 문자로 욕설을 하니 스토킹으로 저를 고소한 상태라서 저도 대응이 필요할것같아서 질문 올리게 됬습니다. [/INST] 1.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예를 들어 보증금 2천에 월세 110 정도의 업체를 구했으니, 즉 그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분양을 받으라 했다면 기망행위가 되겠지만, 구해주려고 생각한다는 말 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