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이고
작년에 17살인데 19살로 알고 있었고 
장애가 있는지 몰랐던 친구와
4월 중순쯤 관계를 가진 이후
그 친구가 임신을 해서 이번주에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는 12월에 했는데
당시 그 친구와 딱 한번 관계를 가졌던거 같은데
기억이 긴가민가 하기도 했고 
그 친구가 사귀고 있던 사람이 있어서
저는 아닌거 같아서
경찰 조사에서는 관계는 안가졌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DNA 검사를 하러 오라고 해서 
채취 하러 갈 예정입니다

만약 DNA 검사를 해서 제 아이라고 증명이 된다면
저는 징역을 살텐데
그 친구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꾸준히 양육비 지원을 약속한다고 해도
감형이 되거나 할 가능성은 아마 적겠죠?
또는 집행유예나 [/INST] 1. 아청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매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셔도 처벌을 피하실 수는 없고 다만, 재판에서 양형으로소 중요한 감형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3. 다만, 당시 상대방이 19세 미만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제 소견으로는 수사기관의 DNA 검사는 우선 받으시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대응방법은 강구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