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결혼 / 2023년 혼인신고 

-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불법 성매매를 다녀온 사실을 발견 (최소 *년전부터 주기적인 것으로 보이고 3건 이상 다녀온 사실 )

- 불법성매매를 다녀온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코인투자로 인한 빚이 있음을 고백

- 이에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재산분할하여 이혼하려 함

- 재산상황
  ㅁ 본인명의 아파트 (부부자본 본인 자본이 더 높음)
  ㅁ 배우자 명의 아파트 (형제자본/갭투)

1. 이 재산에 대해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함 유책배우자에게 동일하게 나눠야하는지 문의

2. 혼인기간 중 본인 연봉이 배우자보다 높음

- 본인은 유책배우자의 행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함

- 이혼은 협의 조정 소송 등 많던데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하는지도 궁금함 [/INST] 남편의 외도로 고통이 심하실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은 분할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무엇인지 정하고, 그 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부부의 순재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다음 그 금액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부부의 적극재산은 잘 정리해 주셨는데, 소극재산, 즉 채무가 얼마인지를 기재해 주지 않아 두 분의 순재산이 얼마인지 확인이 어렵네요. 소극재산이 얼마인지까지 변호사에게 알려주시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재산분할 기여도
사실혼 기간까지 합쳐도 결혼기간이 3년을 조금 넘어 짧은 편에 해당합니다. 남편 재산은 갭투자로 형성됐다고 하시니 남편 순재산은 0원이라고 가정하고, 아내 분 명의의 재산만 분할대상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내 분이 재산 형성과 유지(연봉이 높은 것)에 기여한 바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아내 분의 기여도가 70~80%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재산이 0원이 아니라 몇 억된다고 한다면, 아내 분과 남편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갖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3. 위자료
남편은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아내 분은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소송 또는 조정
남편의 순재산이 0원에 가깝다면, 아내 분이 재산분할금을 남편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정을 신청해서 남편을 최대한 설득해 재산분할금을 안주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순재산이 많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아내 분은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 없으므로 소송을 하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얼른 잊어버리시고, 행복한 삶을 되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