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약 3년 전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제가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성폭행 고소를 당했는데, 저는 제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의 명확한 정황 증거가 있어

당연히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데, 그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지난 후 상대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 사건이 강제로 넘어갔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약 3주 정도 후에 검사 측에서 바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약 4주 정도 지난 후에 방금 문자를 받았는데

상대방 측에서 항고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경우 항고 건의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참고로, 이의신청 후 검사는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고

기존의 수사 기록과 조사 내역, 그리고 증거를 바탕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결정이 뒤집힐 여지는 얼마나 있을까요?


또, 일부러 가능한 늦은 일자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 같아,

저를 악의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지금 와서 무고로 상대를 고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항고가 인용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기각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본인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무고 동기에 집중하여 검사실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의 불기소이유통지에 기재된 무혐의처분의 근거를 정확하게 검토, 분석한 후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는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중범죄이며, 이러한 성범죄를 무고한 사건의 경우 다른 무고에 비해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