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컴퓨터사용사기죄 관련 문의 드려요.
경찰서에서 뜬금없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죄목은 컴퓨터사용사기(카드깡)라고 하네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제 명의로 단비페이라는 곳에 가입이 되어 있고 카드깡으로 1,300만원정도 카드깡을 했다는 내용 입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사 확인 후 보완수사? 로 다시 경찰에 송치 되었네요.
==현재 검찰에서 3번째 보완수사로 경찰에 송치 중
카드깡을 할지도 모르고 할일도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써 카드 발급도 안되는데 뜬금없는 제 명의로 카드깡을 했다고 하니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전에 동거했던 여자가 제 명의로 카드깡을 했던거 같네요 ㅠㅠ
3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 당시 그친구 폰이 없어서 급한데로 제 명의(선불폰)핸드폰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제 명의로 단비페이라는 곳에 가입하고 카드깡까지 한듯 하네요.
경찰 조사에서 그 친구랑 카톡내용 확인도 하고 단비페이라는데로 문자 내용도 확인 했습니다.
[Wep발신] 문자 내용이 있더라고요.....[Wep발신]문자는 광고성 문자로 알고 있어서 전혀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경찰조사관이 그 내용을보고 제가 카드깡하고 돈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더라고요..
현재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차라리 카드깡을 해서 이익이라도 챙겼으면 억울하지도 않을텐데. 이건 머 생전 해보지도 못한 죄목으로 일이 터지니까 정말 어디다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드네요.
자세한 내용은 더 적기 힘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추후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2. 무죄 받을수 있을까요?(변호사 선임 생각 중)
 4. 만약 무죄를 받고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카드깡은 실물거래 없이 카드로 결제한 후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성자분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문자내역 등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로톡 정책상 댓글로 안내가 불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은 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 카드회사에서 고발한 사건으로 무고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