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기사건으로 억울하게 연루되어서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에 놓인 피고소인입니다.

법원의 사건등사열람을 확인하였는데, 고소인이 제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두고

없던 사실까지 만들어내어서 경찰에게 거짓 허위 진술을 하였네요.

심지어는 고소인이 한 행위를 제가 했다면서 저한테 뒤집어씌우기까지 하였네요.

이 경우에는 고소인이 경찰을 악의적으로 속여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나요?

고소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을 속였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를 하는 경찰에게 가스라이팅까지 시전하면서 경찰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수사에 혼선까지 줘서 이 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만약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은 꼭 경찰만 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은 피고소인인 저도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저한테 고소인이 거짓진술 및 반박 및 해명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INST] 1.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질문자에 대한 무고가 됩니다. 다만 이미 사기로 기소가 된 사건이 무고라고 주장하는 듯 보이는데, 일단 사기 사건을 잘 방어한 후에 무고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칫 무고의 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