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음에 트위터에서 연락이 오고 라인어플에서 일상대화를 했어요 그 사람은 암호화폐분석가이고 코인 ieo 단계의 발행시장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거래코드를 알려주고 그 사이트에 가입을 했어요. 사이트에서는 *[가상자산 테더 계좌를 만들고 거기로 돈을 입금해서 이용한점] (계좌거래가 아아니고 해외거래소로 보내고 해외거래소에서 그 사이트 테더 주소로 돈을 보냄) 제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것을 눈으로 확인이 되어 돈을 더 투자했어요. 그런데 투자금액에 따른 보증금을 준다는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위해 돈을 좀더 투자하고. 사이트를 알려준 그 사람도 플랫폼 제 계좌에 돈을 보내줘서 함께 보증금을 받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거래코드를 사용하는 수수료를 내야지 인출이 가능하다 말해서 돈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에 돈을 좀더 투자하고 그 사람도 돈을 플랫폼 계좌에 보내줘서 해결이 됬어요. 그리고 몇칠후 세계 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 자금은 돈세탁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것 같다고. 그래서 15프로의 보증금을 내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한점을 찾다가 보니 코인 트랜잭션을 확인해보니. 제가 거래소로 보낸 트랜잭션은 뜨는데 . 그사람과 거래소에서 준 보상금은 트랙잭션 검색이 안되더라고요. 플랫폼에 문의하니까 트랜잭션 만으로 확인하는것이 아님을 알아야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INST] 1.코인거래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코인거래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코인거래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