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실 운영자 : A 채권자 : B)
23년 3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8월에 저에게 투자를 받기로 하여서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떼어달라 하였습니다.(본인은 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이었음)
저는 투자를 받기 위해 사업자의 명의가 필요한 줄 알고 떼어줬으나, 실상을 알고 보니 A가 4년전부터 B에게 가지고 있던 채무를 제 이름으로 공증을 섰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B와 일면식도 없었고 B는 4년전 또는 그 전부터 A를 알고 지냈으며 제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것을 알고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11월 B가 저에게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1월 접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통장으로는 공증에 대한 투자금은 없으며 B에게 송금된 내역만 있을 뿐이며 그 둘이 전부터 알고지낸 사이라는것에 대한것은 카카오톡 대화 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A가 저에게 투자를 받기 위함이었다고 했던 내용은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현재 명의 대여로 인한 세금 문제는 세무서에 가서 증명하고 통보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만일 그게 인정이 된다면 이 채무에 관한것이 해결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해결방안
사안의 경우, A가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받은 후, 그것을 이용하여 B에 대한 채무 보증인으로 의뢰인님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A를 대상으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에 대하여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본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많지 않은바, 고소사실을 논리적으로 법리적 오류 없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님께서 B에 대한 채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2. 맺음말
고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단편적인 사실관계, 잘못된 죄명으로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사관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초래하여 고소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