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가 관리단에서 불명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대표가 주재한 자리에서 결의 없이 끝난 회의인데, 상대방은 마치 결의가 있는 듯이 서류를 만들어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 사문서 위조가 될수 있나요?
2. 당시 회의는 2017.2.10 일 인데, 상대방의 서류를 본것은 별건 소송에서 이고, 2017년 8월경이었습니다. 공소시효에 문제 없을까요?
3. 관련 관리비 소송중인데, 조작된 서류로 징수하는 관리비를 막을수 있을까요? [/INST] 1. 사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의가 있는 듯이 만든 서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인장을 날인하는 등 한 부분이 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공소시효 기간 도과의 여지가 있습니다.
3. 사문서위조 여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