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 관계에 제가 거짓말을 해서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지금 의견서 제출 전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의견서 제출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 받고 싶습니다 하나도 적지 못했습니다
돈을 빌린지는 꽤 됐고 제 잘못은 명확해 보입니다 
고소는 24년 약 3월경에 진행된거 같고 현재 경찰 조사등은 다 받았으며 지방 법원에서 상황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의견서 제출에 막막합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INST]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