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다른 사이트에서 제 트위터 계정을 특정하여 모욕죄 및 명예훼손에 성립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욕을 한 부분은 걱정이 안되는데, 제 트위터 계정에 특정성이 확실히 성립하는지가 궁금해서요.

실제 현실에서 아는 친구들과도 맞팔로우이며, 제 생일과 이름의 초성이 들어간 이메일을 게재해두었을 경우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 저의 얼굴이나 집주소 등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특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아야 확실히 판단할 수 있지만, 얼굴이나 집주소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생년월일과 이름 초성, 이메일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성립합니다.
굳이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LKB 윤희상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