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03.4. 음주0.032단속수치 정지 2회로 취소되었으며 저녁 8시45분음주종료 9시25분 음주단속측정으로 현재 정식재판 청구했으며 공소장은 이번주에 받을 예정이며 벌금은 200이며 지금까지 자전거 및 아들 택시로 등교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법원 재판에 참석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요 지금까지 혈중알콜상승기 주장으로 버텨왔는데 운전이 직장에서 필요한점 가장으로서 마지막 선처를 바라는점입니다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고 2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공판절차가 개시되는데요.
재판은 검사의 공소제기(기소)로 시작되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확인,
쌍방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검사 의견진술,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요.
음주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주량, 체질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볼 때 면허정지 2회 누범인 상태에서 0.03%대의 수치가 나왔다면,
비록 측정 당시 상승기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범행 인정 시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선처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는 방향으로 재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불가결하고 현재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아래 주위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에 관하여서는 형사공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사실상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