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무속인과 어머니는 친구 관계로 만났고 가게일을 도와주며 친해졌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보내신 어머니에개 아는 법사(?)의 수양딸로 삼아주며, 수양딸이 되면 살 집과 차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게되었고, 무속인이 되어 수양딸이 되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내림굿을 한다, 법당에 돈을 올려야 한다 하면서 9,000만원의 돈을 받아냈습니다. 현재 집도 차도 아무것도 된게 없으며 어머니를 탓하며 너가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서 신이 안온다. 수양을 계속 하면 무속인이 될 수 있고 수양딸이 되면 준비해둔 집과 차를 받을 수 있다며 돈을 묶어둔 상태입니다. 물론 집도 차도 준비된게 없으며 법당에서 수련하면서 기다려라 라는 말만 1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돈은 법당에 있다고 들은 상태이지만 어디있는지 어디에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구요. 이런상황에서 사기죄로 소송을 건다면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INST] ■ 질의에 대한 답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무속인은 어머니를 속여 수양딸이 되면 살 집과 차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재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전형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무속인은 어머니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넘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법당 수련을 이유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점 등은 사기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재물 편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속인이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객관적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주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① 약속한 집이나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②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유사한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③ 금전을 받은 후 연락을 피하거나 발뺌하는 행태 등을 종합하여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취한 금원을 실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법당 수련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등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