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잠정조치 위반이 두건이 있습니다.
두건중 한건은 구약식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본건과 함께 구약식이 청구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다른 잠정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수사중에 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할 수 있을까요? 병합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A와 B의 잠정조치 위반이 있다면, A행위 이후 B행위가 있었고, 현재 A행위에 대하여 검찰 수사중에 있습니다. A와 B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모두 한번에 병합하고 싶습니다.
즉, B행위 이전의 사건은 아직 송치 불송치 결정이 되지 안았습니다. [/INST] 1. 이미 한 건이 구약식된 상황이라면 가만히 놔두면 두 건이 병합되지 않습니다.
2. 변호사 조력 하에 병합이 가능하도록 법리적 의견을 검찰이나 재판부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사안인만큼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병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