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뿐만아니라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민사소송 대응 시,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전문가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INST] 1. 일단 형사에서 재판도, 검찰단계도 아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은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그러나 민사 불법행위의 범위는 형사 범죄행위의 구성요건보다 넓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반드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민사소송은 결국 입증 싸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변호사 역량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4. 특히 민사소송을 이미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로써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민사분쟁의 법리상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100% 인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손배액 1억원이 전부 인정됩니다.
5.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의 부당한 주장을 탄핵하여 송사의 부담에서 신속히 해방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6. 민사소송은 원고든 피고든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의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