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증사무소에 2023년 07월 31일에 방문하여 작성하였고 2023년 08월부터 채무자는 매달 20일에 백만원씩 입금해주기로 작성하였음.  (채무금액: 34,000,000원)
연채이자비용은 연 10%로 정하였음.

 2024년 02월까지는 완납,  3월은 일부 입금하였음 (60만원)
매번 입금날짜를 지키지 않았고, 언제까지 얼마를 넣어주겠다 기다려달라는 말을 한 후에도 주지 않았음. 
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해외여행, 또는 지인 돈은 갚거나, 술자리 계산 등 취미생활은 잘 하고 다닌다고 지인들에게 들음.
6월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며 전화, 문자, 카톡 연락을 받지 않음.

채무자를 알고지냈을때는 건설업 노동업무로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던걸로 기억함. 
신용이 좋지 않으며, 말로는 은행거래중단이 되었다고 했었으나 체크카드 또는 통장에 적금같은건 들어있던걸로 기억함.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국민은행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음)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음.
그리고 현재 부모님집에서 살고있음.

공증사무소에서는 채무자 재산이 없는경우 민사로는 할수있는게 없을거라고 하셨구요. 
재산명시신청,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요청을 하는정도만 할수있을거라고 하셨고,
만약 정말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형사쪽으로 가능하지만 사기죄에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역공당할수있어 제대로 준비해야할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떤식으로 계획을 세워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증서가 시효일자 10년정도라고 하던데 그안에 몇번이곤 공증서로 법원에 신청할수있다고 하던게 그것도 맞는걸까요? [/INST] 공증사무소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민사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약정한 대로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해 조회 및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명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법원에 알리고, 재산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명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명시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생활 태도나 발언, 재산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매번 갱신하지 않고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이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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