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쉽게 A,B로 설명하겠습니다
A와 B 모두 만 20대 입니다
A가 B에게 80만원을 빌렸고 (시일을 정하지않음) A의 형편이 되지 않아 한달가량 갚지못하였더니 B가 A에게 그돈은 없어도 되는 돈이니 술한잔 할수있냐, 안갚아도 되니까 같이 자달라 하루에 40만원씩 까주겠다 하였고 A가 그건 안되겠다고 하니 B가 그럼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하며 압박하다가 민사로 고소하여 소장이 왔습니다.(모두 카톡으로 연락하였고 며칠동안 하루에 30,40통씩 부재중전화가 찍혔습니다)
1.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2.통매음이나 명예훼손,협박 등 고소 가능할까요? [/INST]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인과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