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랜덤채팅어플에서 알게된 여성이랑 1:1 카톡을 하다가
제가 여성분 사진을 보고 이쁘다 섹시하다, 껴안고싶다, 늑대짓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오늘 여성분이 고소했다고 하네요.
여청계 가서 고소하는 사진 찍어보내던데,

검사관님께서 미약하게나마 성립이 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게 고소가 되나요..?

통상적으로 늑대짓하고싶다라는 말은 여우짓처럼 끼부리고 꼬시고싶다 이렇게 쓰인다고 생각하는데..좀 억울하네요

궁금합니다.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이나 사진, 영상, 링크 등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2.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섹시하다, 껴안고싶다, 늑대짓하고 싶다.'라고 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는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신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