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금번 음주운전 0.147수치로 단속에 걸리고
4번째입니다. 직전 단속이 2012년이고
단속 이력이 벌금 두번,한번은 인사사고로 실형8개월입니다.
전력도 3번에 수치도 높아서 금번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제가 2019년부터 신장투석을 했고 2022년에 신장이식을 받았습니다
병원서류 구비해서 이때는 술을 안먹은걸로 참작이 가능하다고 구속 가능성 2:8까지 들은게있는데 최대인지..어떤 변호사분을 선임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실형을 피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이미 4번째 음주운전이고 0.147% 직전에 실형을 선고받으신 상황이기에 다소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의 생활 및 성장환경이나 기타의 양형자료를 착실하게 준비하신다면 위에서 정하는 형보다 다소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어떻게 감경이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소 유감이지만,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며
이미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으신 바 있으므로
사실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생겼으니, 신변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고, 추후 항소심을 위해 미리 자료를 보존해두시는 것도 현명할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