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자친구가 2020년도 초반부터 여러차례 조금씩 돈을 빌리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잘 갚길래 괜찮을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21년도 초반에 전여친이 사채를 썼다. 이자가 감당이 안되서 제가 대출을 받아서 한번에 갚게 도와주면 전여친이 출근 열심히하면 한달에 500-600을 벌수있으니 2년안에 갚겠다 그동안의 대출이자는 본인이 감당하겠다며, 못믿을수 있으니 공증도 하자 본인이 못갚으면 지연시 최대이자율로 설정해서 갚겠다고하여 믿고, 2차례에 걸쳐 3000만원과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셔서 도와주어야 할것같다고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증서를 작성하고 3000 입금후 한번(21.01.28)과 추가 1000만원 입금후 한번(21.03.03) 총2번의 대출이자만 보내주고 현재까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변제를 미루고 점점 연락도 받지않고 문자도 보지않네요…전화는 차단중이고 카톡은 본인이 원할때만 보는것 같습니다. 추후들은 바로는 마지막 입금후 얼마 지나지않아 코성형수술을 하고, 일을 하지 않고 놀러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전형적인 사기 사건으로 보이고,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이 드러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할만한 사안입니다.
2. 또한, 사채를 써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생활비나 성형, 유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사기로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합의를 하기 위해 돈을 변제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 때 합의하시고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만한 재산이 없다면, 민사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나, 상대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라도 더 많이 변제받기 위하여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