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월 20일경 소개팅앱에서 매칭이되어서 연락을 하던와중에 5월 22일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추가로 계속 돈이 더 필요하다고 5월 22일 - 23일 이틀에 걸쳐 2650만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 신분증을 카카오톡으로 받은상태구요) / 통화도 해봤는데 여성분은 맞습니다 / 전세금이 묶여있는게있어서 6월 9일에 1차변제 천만원6월18일에 2차 변제 1650만원를하기로했습니다. 
5월 25일 23일 마지막으로 생활비로 쓰라고 보내준 100만원을 돈이 필요하여 먼저 달라고 했더니 돈을 보냈다고합니다. 그래서 줄 수없다고 했고 5월27일 경찰서에 사기죄로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분은 아직 연락은 되는상태이고 5월 28일 12시경 여성분에게 차용증은 카톡으로 받은상태인데
그분이 변제 할지는 알수없지만 변제기일전인데 제출한 진정서가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 그리고 성립이 안되면 무고죄로 여성분께 고소를 당하게 되면 무고죄 성립이되는걸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