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사건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로인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 공판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1심 판결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올수도 있는지 궁굼하고 1심과 달리 혐의 자체에대해 무죄를 받을수 있는지, 항소하여 2심,3심 까지 진행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굼합니다. [/INST]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