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전에 아파트단지안에서 대리기사를타고왔는데 잠이들었고 일어나니 주차를하면안되는곳에차가있어서 5미티이동해서 주차하다신고로 음주걸려서 도로가아니여서 면허취소는안돼고 벌금만 600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음주해서 집에서 주차하다 사람없는 차를살짝 박았고 차주가 1500을 요구해서 제가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음주자수했습니다. 이거 2진아웃 적용되는거죠? 그리고 수치가0.161인데 면허가있어야하는직업인데 구제신청할수있나요? 5년안에 재발, 수치0.1이상은 아예 신청도 안된다고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혹시나 면서구제 신청하면 가능성이 아예 없을까요? 그리고 2년동안 면허못따는걸로아는데 그걸줄일수있는방법이라도있나요? [/INST]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 주차 중 접촉사고 후 음주 자수한 상황으로,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는 '2진 아웃' 적용 여부와 면허 구제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면, 5년 이내 2회 위반에 따른 결격기간 연장 및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차장 내 사고라도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인 '도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1%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서,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최소 2년 이상 부과될 것 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양형 과정에서 초범, 자수, 피해 회복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세를 견지하시되,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형사 절차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