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문서위조로 약식기소 700만원벌금형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할아버지를
홀로 부양중이며..제월급으로 생활하는상태입니다 한꺼번에 낼 형편이 되지않아서
분납신청을 해야하는데...가능할까요?
일단200만원 먼저내고 분납신청해도 되나요..??검색으로는 500만원만 가능하다고 하고 아닌곳은 다 분납이 가능하다하니 
불안함에 너무 힘이듭니다..
만약 500만원이하만 된다면..아니면 납부기한을
늘릴수있나요,,?
그이상은 어떻게해야하나요.. [/INST] 벌금 분납 신청은 500만원 이상은 검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고, 500만원이 넘는 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자격은 있으십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전부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등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이러한 신청권한이 없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검사가 직권으로 분납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하만 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분은 제4호에 해당하므로 700만원이 넘더라도 당연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2018년부터는 벌금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점 또한 참고 하시고,
분납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분납마저 힘들어지면
다시 신청해서 조금 연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연기 신청도 꼭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편히 기대어 쉴만한 든든한 변호사 이준민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