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처음보는 여성분에게 쪽지로 다짜고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냈고 그 분께서 통매음으로 고소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용서를 구해봤지만 합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하셨고 제가 미성년자라 돈을 마련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께서 10만원을 입금할수 없다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때 협박이나 공갈죄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물론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INST] 소송 등을 정당한 수준 이상으로 악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품 등을 갈취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에 속해 협박 및 공갈 성립 안합니다.
통매음은 유죄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감형사유 등에 의해 형이 감해질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