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서, 암 걸려 뒤져라, 암 걸린 거 보니 곧 죽을 거 아나보다 하는 식으로 모욕성 언어를 적었거든요. 고소 걸 경우 제가 암진단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혹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이 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의견 여쭙습니다. [/INST]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실의 적시가 없이 경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모욕죄로도 볼 수 있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대한 적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실제 고소인이 암에 걸린 것이 사실인지 진단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제출이 아닌 수사기관에 열람만 시키고 회수를 하는 형식으로 가능합니다.
고소 후 수사기관에 잘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