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여관에서 원나잇을 하고 다음날 아침 먼저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 날 클럽에서 나와 포차에서 간단히 소주 한병 마시고 방이 없어 여관까지 같이 먼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전에 모텔도 2군데 같이 들어갔지만 방이 없어 같이 나왔습니다. 여관에 들어가기 전에 여성분이 저기 가자고 했고 같이 들어가서 제 카드로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날 분위기에 이끌려 관계를 가졌지만 녹음은 못했고 자연스럽게 같이 관계 후 잠들었습니다. 모텔비는 다음 날 아침 계좌이체로 반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성을 깨웠으며 인사하고 먼저 나왔습니다. 전날에 이미 아침에 일이 있어 가봐야 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갑자기 여성이 자신이 비참하다며 말을 하면서 저보고 빨리 가라는 식으로 말하여 매우 불안합니다. 벌써 6주가 넘게 지났지만 안심이 안되며 매일매일 괴로워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INST] 고소당하기 전에는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강간죄도 준강간죄도 될 수 없으니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하는 것인데, 당시 여자가 멀쩡하고 정상적이어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강간죄는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하는 것인데 이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후회된다. 비참하다.. 등등의 이유로 성범죄로 고소한다면 전형적으로 무고죄가 됩니다. 따라서 설령 고소를 한다해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