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10.29~2023.10.29 임대차계약기간/점유일자2021.10.29/확정일자 23.04.15(늦게받음..)
2023.11.29 임차권등기완료
2024.01.02 임대인 파산예정으로 소유권 가져가고 자산으로 보유하라며 개소리시전.
2024.01.04 전세사기피해신청(결정본 아직 못받았고 집행권원없이 신청한거라 될지모름)
2024.01.06 반환소장제출->01.16 소장 피고 송달
2024.01.23 임대인의 동의 및 임대인 직접 확인해준 결과 세금 체납 확인.
*체납 6건
1.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만
2. 2023년 양도소득세 630만
3. 2023년 양도소득세 70만
4. 2022년 종부세 8천7백만23만
5. 2023년 종부세 7천1백만 90만
6.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만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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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인은 차용증 잘못서서 압류(자동차,은행,강남의 몇개는 경매) 되었고
세금체납으로는 언제들어올지 모르니 소유권등기치고 자산보유하라고 합니다.
소송 진행이나 피해자구제신청은 아직 멀었고,, 그사이 임대인이 파산예정이라고 했는데 파산이 되버릴수도있는지,, 혹은 세금체납으로 경매나 압류가 들어올까 노심초사인데,,
여기서 당해세가 제 확정일자보다 빠른게 4번 항목만인거 같은데,,

Q. 제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4번 당해세는 임대인의 전체 종부세를 뜯어가는건지,
해당 부동산의 종부세만 가져가는건지..
Q. 제확정일자보다 빠른게 4번 항복만있는것이 맞나요.. [/INST] 1. 법정기일이 빠른 종부세인 경우에도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종부세인 당해세만 우선하여 배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는 우선배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승소판결을 토대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일부의 보증금이라도 배당받으시기 바랍니다. 배당받지 못하는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임대인이 파산예정이므로 절대로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목적물에 대한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빌미를 제공하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