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여친에게 유사강간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성행위 당시 전 여친에게 무조건 동의를 구하고 행위를 했으며, 무엇보다 강압성 따위는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그녀가 본인을 강압적으로 굴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저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남자 문제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으나 그녀는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저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전여친을 무고죄로 맞고소 하고 싶은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헤어지고 나서 사귀는 동안의 일에 대하여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은 흔합니다. 허위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무고죄 수사는 성범죄 수사가 종결되어야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소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할 때는 해당 경찰이나 검사가 무고혐의 유무를 의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경찰수사규칙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정황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인지수사를 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고 혐의가 확실하면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가 나온 이후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를 할 것이고 만일 누락되었다면 고소인이 직접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했으므로 피의자 신분이고 혐의를 벗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