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리전세론[전세안심]잔금대출)(주택출연용)(은행상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일 - 2021.11.23 /  만기일 - 2023.12.22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 들어있습니다.

2019년 2월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2년간 잘 살고 더 살 계획으로 2021년 2월 묵시적연장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때 임대인도 전세금을 올려달라며 2021년 여름즈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에, 2021.11.23일 시점으로 기존 1.65억 에서 2.65억으로 1억 인상을 했습니다. 5%만 올려도 되지만 좋게 해결했습니다.(추가 대출)

2023년 봄 부동산이 본래의 가격으로 돌아가기에 저희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이사를 나갈테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좋을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집주인분은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며 병원 입원 및 통근치료를 핑계로 연락을 회피하셨습니다. 최근 다시 연락하여 확실하게 계약 만료까지만 있겠다고 알려드렸으나 집주인은 부동산과 얘기하라며 회피합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입니다.
임차인인 저는 더 이상 전세대출을 연장할 마음이 없습니다.
전세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돈 받고 나가달라고 하는데, 더이상 집주인분과 좋게 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은행에 문의해본결과 전세대출 만료가 되면 집주인이 은행으로 전세자금 전부를 반환하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임차인인 저에게 반환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대출 만료가 되었는데도 은행으로 전세자금 반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료 납부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집주인이겠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현재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도 맞죠?

계약 만료일 1개월 후 까지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하려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요? [/INST] 1. 아닙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은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입니다. 따라서, 은행과의 관계에서 대출금 변제가 안되면 그 연체에 다른 지연이자는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책임 있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2. 따라서, 현재 보증금이 반환이 안되고 있는데, 대출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연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도 세입자의 몫입니다.
3. 보증보험을 진행하려면 임차권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