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 몇년전에 엄마가 동생에게 전세자금을 전액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사이가 틀어져서 이제 전액 다 달라고했는데 동생이 못주겠다고 하네요.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엄마가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할수있나요? 고소할수있나요? 그럼 다 받을수 있나요?
2. 전세 받을때 엄마가 동생에게 입금하고 동생이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 또 집도 동생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소송이 안되면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돈을 받아낼수있나요?
3. 돈을 줄때 나중에 다시 줘야한다라는 말이나 이게 증여다 라는 말도 없이 그냥 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돈 빌려준 상황으로 보는지 아님 증여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동생이 엄마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엄마가 동생으로부터 해당 지원금을 대여받는 것이라서 차용증을 받거나, 나중에 이사할 때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돌려준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아무래도 모자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대여금이라기 보다는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엄마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동생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엄마로서도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