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층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인테리어 업체와 턴키로 계약했습니다. 공사기간 50일로 계약하고 24년 4월 9일 준공으로 계약 후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업자와 연락은 계속하고 있으며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까닭은 자금문제라고 합니다. 총 공사비 6,800만원 중 잔금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급되었습니다. 자금문제로 일부 더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잔금이라 줄수 없다 거절하니 그때부터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체보상금은 총공사비의 1000 분의 2로 계약서가 작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할 꺼냐 계속 반복해서 물어봐도 공사를 꼭 마무리 짓겠다 하고 다른 현장을 마무리하여 결제를 받으면 그돈으로 조금씩 마무리 짓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상황은 공기 지연으로 이미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포기를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남은 공사는 잔금보다 더 들더라도 직접 하루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계속 공사를 지연 시키면 제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공정은 도배, 바닥, 타일, 조명 공사등 마무리 단계이고 화장길 도기, 각종 수납장, 세면대 설비, 목문, 폐기물 (압롤차 대여섯대 분) 등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마무리가 될 정도입니다. 이걸 질질 끌어 한달이나 공사를 지연시키네요.

첫번째는 빠른 공사 마무리를 짓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제가 입은 손해를 보상 받고 싶습니다. [/INST] 1.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존공사와 추가공사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고, 최초 공사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변경시공, 오시공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가장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 짓는 방법은 미시공 부분과 지체된 부분을 고려해서 정산합의 및 해지를 하고 나머지 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맡겨 완성하는 것입니다.
3. 협의가 안되면 공사지연에 따른 계약해제를 하고,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완성시키고, 기존 업자와는 법적 분쟁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업자는 공사대금 잔금과 추가공사비 등을 청구할 것이고, 발주자는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금을 상계 내지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기성고와 하자 부분 등에 대한 감정절차가 진행되어 소송비용 외에 감정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때문에 금액적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겟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