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로 제 계정을 팔로우하며 키톡을 하자하고 한뒤 제가 며칠전에 12월13일 토요일이 만나자했습니다. 거리도 가까워서 전철을 타고 갔는데 도착했다고하자마자 자신이 모델이라면서 사이트를 보내준뒤 절차대로 해달라고했습니다. 그렇게하면 만나지 못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였고 상담사에게 어떻게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엔 사이트에서 35만원을 입금을 하면 포인트로 바꿔준다며 그건 나중에 절차를 밟아 등록이 완료되면 포인트를 출금할 수 있다는 말에 입금했고 Special person list라는 걸 등록해야한다며 사이트에서 또 절차대로 하라고 해서 79만원을 입금하자 79만원 각각이라고하며 79+79만원이었다고 79만원을 더 입금하라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지인등을 통해 빌렸고 늦게 입금했다는 명목으로 서버에 확인이 안된다며 79+79인 158만원을 입금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했습니디. 하지만 대학생인 저에겐 너무나 큰돈이었고 이에대해 따지자 보이스톡 전화를 걸어 절차대로 진행한게 없다며 말이 안통했습니다. 제가 항의를 계속하자 말이 안통한다며 끊고 차단을 한 상태이고 사이트에서는 탈퇴를 한 회원이라고 뜹니다. 민사와 형사 둘다 절차를 밟아 피해액 이상과 실형을 살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울증이 있는지라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우울한 상태입니다..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에 관하여
로맨스 스캠이란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전화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환심을 얻은 뒤 금전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의 유대감과 호감을 이용하여 하는 사기 수법으로 사기죄질중에서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고소시 주의사항
로맨스 스캠 사기는 경찰에 혼자 진행을 하면 왜 그런 사기를 당했냐는 식의 핀잔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대관계로 인하여 금전이 오고 갔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사기 건중에 하나입니다.
로맨스 스캠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또한 금전 요구하는 사람과 계좌주인들가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피해회복에 대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응 및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을 진행하여본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피해자분의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