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 3월 발생 하였고 cctv 까지 증거로 제출 하였으며, 피고인 사선 변호사에게 연락와서 합의 의사 있냐 해서 가격 부르고 사과문까지 원한다 해서 받앗습니다 그리고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 비대면으로 작성 후에 상대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과문 본 후에 씨씨티비 보고서 그대로 쓴 내용밖에 없어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레서 합의금액을 높이거나, 합의를 원치 않는다 라고 했더니 합의 결렬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어떻게 철회하는 지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하며,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 지 굼금합니다
엄벌 탄원서도 제출 하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 합의서 작성 후 며칠 뒤 합의 결렬이 되었고, 합의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INST] 이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재판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니,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되었다는 내용으로 엄벌처벌탄원서 및 처벌불원 철회서를 제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처벌불원 철회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미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엄벌처벌탄원서를 수회 제출하시더라도 합의가 결렬되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 :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 현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문단 변호사
- 현 서울특별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 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