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된 대만국적의 여자와 디엠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되었고 라인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라인앱이 없어 카톡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본인의 삼촌이 외국계투자회사에 있는데 코인금투자로 30프로이상의 수익이 날수있다 하여 거래소앱을 알려줬고 앱을 다운받고 신분증사진도 찍어 보냈습니다. 첨엔 만불로 시작 수익이 났고 출금또한 가능하여 믿게되었고 점점 금액이 커저 50만불을 입금했고 소득이 난걸 확인 출금하려하니 단시간에 고수익이 나 세금관련문제가 있으니 해결하려면 추가금을 보내라고 하여 추가로 1억5천을 더 입금하였고 (5월23일금요일) 토일 장마감이니 월요일에 보내겠다며 이틀을 더 기다렸으나 돈은 안들어왔고 오히려 추가로 7천만원을 더 보내라는 연락이 온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털어놓고 사기였다는 것을 자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하고있습니다. 범인 잡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아직 연락은 평소처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는 들어간 돈을 포기할수없으니(본인도 피해를 보고있다는 투로 연락을 합니다)7천을 넣어서 해결하자고 계속 톡을 보내오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신고를 해야하면 어디다해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긴 글을 쓰게 되었어요ㅠㅠ제발 도와주세요!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