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10월 어머니의 주도 하에 기존에 가족이 가지고 있던 상가에 대해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서 지인을 통해 알아낸 인테리어 건축업자에게 1억의 거금을 들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공업자는 기존의 건물 구조가 알고 보니 불법건축물인 것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괜찮다면서 불법증축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시,구청 측에서 불법건축물에 해당 되어 양성화 촉구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건축업자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회피하면서 양성화 과정을 통한 건축 비용을 다시 내 달라는 적반하장식인 대답을 했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했지만 의뢰인인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다면서 결국 추가 비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완공될 즈음 천장 누수 및 침수, 바닥 수평 불량을 비롯해 온갖 하자 문제가 발생해 이의제기를 했고, 건축업자는 보수를 해줬다 하지만 계단 높이 불량, 물 고임 등 아직도 해결이 안 된 하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완공된 지 1년이 넘어가서 그런 지 하자 보수 요구에 대해 무반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건축업자는 친인척의 건축 면허를 토대로 건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허 소유자인 친인척은 완공 당시에도 보지 못한 채 문제의 건축업자만 대화가 오갔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건축업자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지, 또한 형사고발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INST] 1. 최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자의 시공, 각종 하자, 부실공사, 과도한 공사대금 요구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상담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2.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95조의2 제2호 등에 따라, 건설업 면허 대여는 금지되며 처벌 대상입니다. 고발장 접수 가능합니다.
- 세무사 자격 취득(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2022년)
- 현) 대한 한의입원치료협회 MOU변호사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임변호사(약제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전임)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관리담당관(겸임)
- 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국유재산관리 담당변호사
- 전) 문경시청 전임변호사(인허가 소송 등 담당), 청문주재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