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말 데이트어플에서 알게된 남성이 자신이 주식을 하고 있고 제 계좌를 알려주면 주식 수수료를 벌게 해준다고 해서 제 계좌를 알려주고 신분증 사본을 보냈습니다. 
이후 이체 알바 방식으로 제 계좌로 여러 타인 계좌에 입출금을 하다가 9월 중순에 계좌사기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두번 받은 상황입니다. 전 정말 모르고 한거였는데 경찰에서는 제가 몰랐다해도 사기방조죄로 입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INST] 신분증은 물론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통장의 대여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체크카드, 통장이나 계좌가 질문내용과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상담자분의 상황과 같이, 애초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다만 초범이더라도 혹시나 피해자들도 많고 금액도 큰 경우라면 혐의 추가나 또는 가벼운 형사처벌만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도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현재 경찰 조사 단계라면 이후의 검찰 송치 등 대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 조사 문제와 동행 및 수사입회 문제 검토부터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보이스피싱 무죄 또는 기소유예 처분)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