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공기관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무 중 타 직원에게 업무요청을 하였으나 본인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회신하였습니다.(ex. 해깔리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분 나쁘게 할 의도로 저렇게 메일 보내신거냐고 했는데 아니라고 상대방이 답을 하길래 상호 간에 업무 예절은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대방이 노동청에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원내 절차 안 거치고 바로 노동청으로 신고)

그래서 노동청에서 지정한 외부 노무사가 사건을 조사하였고 조사 후 원내 직장 내 괴롭힘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이 노동청에 신고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되는 지 입니다.
무고죄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데, 상대방이 제가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징계까지 받게 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공공기관이면 징계를 위하여 노동청에 신고한 사안 자체는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님을 알고도 고의로 신고 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자신은 저러한 발언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무고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발언 자체가 허위의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