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월 26일 일요일 밤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홍대 클럽에 가게 됐습니다
12시 반쯤 도착했고 테이블을 잡고 놀다가 3시 반쯤 다른 곳에서 노는 친구들을 찾고 화장실에 가려던 차에 커플 중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제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많이 흥분해서 신고하겠다고 한 후 저를 밀치고 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는군요 제가 느끼기엔 정말 수치심을 느껴서라기보단 기분이 나빴고 욱해서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클럽을 몇번이고 가봤지만 그 날보다 더 취한 상태로도 처음보는 여자의 가슴을 먼저 만진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날도 지나가다가 닿았으면 닿았지 고의적으로 손바닥이 가슴을 향하게는 절대 만지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접수 되고 저 혼자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가볍게 쓰고 바로 나와서 친구들에게 갔고 피해자를 마주쳐 친구들이 당사자끼리 얘기하면 싸움날 거 같다고 친구들과 피해자 커플과 얘기를하자고 했고 녹음도 했다고 하고 녹음파일을 받고 들었습니다
여자쪽에서 확신이 있었다면 친구들과 대화내용에 확실히 저 사람이 맞고 증거로 제출할 거다라는 뉘앙스로 말했을텐데 확신도 없었고 남자친구도 자리를 자꾸 피하려는 눈치였습니다
경찰이 cctv를 갖고 갔으니 그 때 판단하자라는 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신고 후 아직 저한텐 아무 연락이 없길래 전화해보니 다음주 월요일까지 휴가라고 합니다 먼저 전화해서 사건 진행여부를 물어봐도 되나요?
그리고 입건이 되면 피해자 진술->경찰의 cctv와 같은 증거 확인->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해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일관됨과 cctv에 확실하게 제가 만진 게 찍혀야 혐의가 있다고 판단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황상 피의자 조사 전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억울하고 불안합니다 [/INST]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일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십이 있었거나 혹은 기습적인 추행이 있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