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온라인으로 대출을 알아보다 당일대출이라는 문구를 보고 연락 드렸더니 안쓰는 카드 대여 및 구매하는거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 내용 안에 대법원 판례 하면서 써있던게 있어 저도 모르게 판단이 흐려져 대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후 지급정지가 된 후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됬다는걸 알고 바로 파출소에 가서 상담 받고 근처 경찰서에도 전화 상담을 했지만 담당 경찰서가 아니라서 할수 있던게 없었습니다 그러고 은행을 통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출석 요구서가 나라와서 경찰서에가서 피의자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저도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대처할수 없는걸까요? [/INST] 일반적으로 카드나 통장을 타에게 빌려주면 안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 전금법 위반이나,
더 심한 경우, 즉 보이스피싱에 해당 통장이 사용될 경우, 연루되었다고 보아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