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상황
- 6월 23일 계약만료
집주인(법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 불가.
(1억 6천, 112,000,000원 버팀목 전세 대출 / 48,000,000원 내돈)

- 6월 22일에 월세로 이사가려고 하다가,
임차권 등기 설정 이후에 옮겨야한다는 내용을 찾고서 이사를 2주 미룬 상태

- 은행에서는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현재 집에 실거주를 하는게 유리할 것이라고 함.

-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미리 보내놓고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는게 낫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은건지?

질문사항

>> 1. 일단, 이사를 가도 되는지.
계약자를 본인 이름으로 하고 이사가는 집과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 2. 이사를 가도 문제 없다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짐을 다 빼도 되는지?(아니면 짐을 남겨두어야 하는지)

>> 3. 은행에서는 임차권 등기 설정 신청서를 갖고 오면 심사 후에 6개월+6개월 연장 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살지 않는데 전세이자+관리비 가 나가는 상황인데, 이 돈까지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는지?

>> 4. 3번의 은행에서 말한 것처럼 실거주가 소송에 유리한게 맞는지? [/INST] 1. 임차권등기 설정 없이 전입을 옮기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 까지 전입은 옮기지 마시고 임차부동산의 점유도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시면 짐을 다 빼시고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할 경우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나 공과금 등 비용은 거주하지 않는 이상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실거주가 아닌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이자까지 청구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자 등을 지급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라면 즉 이자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신다면 이사보다는 실거주를 하시는게 주거비용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상황과 자료에 따라 상담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