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는 5층에 살고요(506호)
4층(406호), 3층(306호),2층(206호)이 물이 센다고 해서
40만원 들여 업자를 불러 누수탐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집 누수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2,3,4층 세집에서 못 믿겠다고 하루에도 몇번씩 문자에 전화를 해서
30만원 들여 누수업자를 불러 또 탐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저희집 누수가 아니였구요
그런데 원인을 찾던 중
옆라인 4층(407호) 화장실에서 누수가 되어 우리 라인 4층(406호)으로 물이 흘러들어 누수가 된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문제는 원인을 제공한 옆라인 4층(407호)은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해주겠다 하십니다 물이 세서 벽지가 젖고 화장실 타일을 교체하는 2,3,4층은 보상이 되는데 저희는 5층(506호)이고 누수업자를 부른건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
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저희 누수비용을 못 준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원인제공 옆라인 4층(407호)이 가입한 보험회사 약관의 보상범위에 해당 안 된다고 저희 집(506호) 누수비용 70만원을 보상 받을 길이 없는게 맞는지요

2. 법으로 해라라고 큰소리 치시는데 보험회사 약관의 법이 아닌 누수에 관한 법에서도 동일한 법적용이 되는지요
3. 저희 (506호)는 406호 아니면 원인제공자인(407호) 어느 분께 배상청구를 해야 하나요, 배상을 받을 수는 있나요?? [/INST] 1. 누수탐지 비용을 70만원 부담하였는데, 누수원인은 정작 407호로 밝혀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질의자께서는 다소 억울하실 수도 있으나, 아랫집에서 누수탐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배상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의자가 자발적으로 누수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 누수탐지를 한 것이고, 407호가 밝혀진 것도 2차례의 누수탐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누수탐지비용을 구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만약 아랫집(2-4층)에서 누수탐지를 요구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분담을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