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음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임차인이 B중개인에게 등기부등본 설명을 듣고 임차를 위해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전달함.

2. 차후 임차인이 건축물대장을 떼보니,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됨을 알게됨
(B중개인으로부터 관련 설명이 없었음)

3. 해당 건축물는 A부동산(A중개인)의 물건을 B부동산(B중개인)이 넘겨받아 임차인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실제 계약은 A부동산(A중개인)에서 이뤄질 예정으로 B중개인도 이 자리 참여한다고 하셨음. 계약이 완료되면 A,B 중개인이 중개료룰 나누어가지는 정황.

4. A중개인은 자신이 중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공인중개사가 중개댜상 목적물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는 공인중개사법 제 25조를 위반하여 중개과실이 발생함을 들어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 3번의 내용이 가계약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는 미작성이고
건축물은 3층으로 
월세로 임차하려던 1층은 용도가 소매점, 
2층과 3층은 다가구주택-2가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INST] 1. 우선, 가계약금과 관련해서 특별히 위약금 약정 등이 체결된 바가 없다면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가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보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가계약금을 계약체결을 위한 증거금에 해당함). 따라서 사유를 불문하고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본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이유도 임차주택에 대한 위법 부분때문이므로 더욱 그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