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1년의 면허결격기간을 가지고 무면허 상태인 사람입니다. 면허 취소 후 지금까지 운전을 정말 하지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인차를 이용하여 생활하였습니다. 한 달 반 뒤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제 저녁에 비도 정말 많이오고 중요한 약속이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이동 중 다른 차가 제 차를 뒤에서 박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고 저는 차 상태만 잠깐 내려 확인 후 그냥 가라고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 번호를 받았고 저는 무면허상태이기에 당연히 그냥 없던일로 하자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번호를 받기만 받고 제 번호는 일부러 주지않았습니다. 1시간 뒤쯤 상대방에게 신경쓰지마시라고 괜찮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 부모님께서는 뺑소니로 나중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블랙박스를 제출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제가 문자보낸걸 보고 제 번호로 전화와서 경찰에 접수를했다. 근데 무면허여서 경찰한테 사건접수를 취소해주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경찰에서는 처음에 접수가 안되어서 취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안된다고 그런식으로 나왔다고 저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한달 반 뒤에 면허를 딸 수 있고 그동안 정말 착실히 성실히 살았는데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결격기간을 줄이거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해야 조금이라도 좋아질수있을까요 … [/INST]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황이 매우매우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다소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고, 질문자님께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라는 사실, 긴급한 상황에서의 운전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더라도,
음주취소 후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즉 결격기간의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벌금은 300만원 전후로 선고될 듯 합니다.
본 건으로 결격기간은 1년이 추가되실 것으로 보이며 상술하였듯, 행정심판 등의 쟁송으로 다툰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