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샷시까지 올수리한 뒤, 세입자가 2년 거주하는 집을 2년 더 전세 끼고 구매하였습니다.
동일한 세입자가 올수리된 집에서 총 4년을 거주한 것이죠.
그런데 이 4년 동안, 시간에 의해 생긴 통상 소모라고 볼 수 없는 하자가 많습니다.


벽: 에어컨 구멍이 그대로 있음
벽지: 곳곳에 곰팡이 및 변색, 캔들을 가까이 두어 주황색으로 그을림, 다용도실엔 원인을 모르는 검은 화재자국(세입자는 검은 비닐봉지를 걸어두어 생긴 것이라 주장), 못질 자국 5개, 작은 창고는 내부 전체 곰팡이
문: 문에 못질 3개, 지워지지 않는 테이프 자국 여러개, 행거 등 구조물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여닫으면서 생긴 손상들 3개, 손잡이 파손
문틀: 문틀에 못질 및 테이프 자국, 철봉 설치로 인해 생긴 양 옆 문틀 찍힘, 반려동물이 갉아먹은 것으로 보이는 긁힘 수십개 (긁힌 자국이 주로 아래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한 것으로 추정), 화장실 문틀은 갈라지고 부패함

화장실: 환풍기 고장. 세입자는 이전부터 그랬다고 주장하나 통보받은 바 없음
전기: 센서등 고장 및 콘센트 2개 미작동. 세입자는 이전부터 그랬다고 주장하나 통보받은 바 없음
베란다: 수도꼭지 파손(수도는 잘 나옴), 베란다 내부의 다용도실 타일에 곰팡이 및 변색. 세입자는 이전 집주인이 올수리 당시 부자재를 버리지 않아서 생겼다고 주장


대략 이정도입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손상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진을 첨부하고 싶지만, 사진이 첨부되지 않네요. (주변에 보여주면 모두 집을 험하게 썼다는 데 동의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거주시 파손부분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며,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원상 복구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원상회복에 대한 임증책임은 임대인한테 있습니다. 즉 귀하가 임대당시의 상태와 임대차 종료 당시의 상태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고 이 사용이 통상의 사용을 넘어선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알고 계신대로 통상의 손모는 원상회복의 범위안에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적시하신 부분중 상당수는 통상의 손모라고 보여 집니다.
3. 소송을 걸면 임대인이 크게 유리하지 않으므로 세입자와 협의 후 원상회복 비용중 일부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