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번주 수요일 밤에 매장에 약간의 누수 현상이있어서 업체를 불러 확인 하였더니 2층 매장 문제라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받침대를 받쳐놓고 퇴근 후 아침에 출근해 관리실에 확인 요청을하고 관리실에서 2층 매장에 통화를 시도하였더니 여행 중이라 하셔서 동의 후 관리실에서 매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정수기 수도관이 잘려져 있어서 물이 누수가되었다고 합니다 수도를 잠그고 나서 누수가 멈췄으나 천장과 한 쪽 벽면에 누수 흔적으로 변색현상과 cctv 한 대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옆에 매장에도 2층으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14일에 먼저 2층 보수작업을 하셨고 15일에 여행에서 돌아온 사장님께서 매장에 방문 하셨서 천정과 벽 cctv 말씀을 드렸고 견적 산출 후 말씀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업체 견적 후 어제 견적 금액과 함께 사장님과 대화를 하였고 전 매일 저희 매장을 이용해주시고 사장님의 고의성도 아니고 하여 하루 영업 손실과 120이라는 도색 견적에 일부 부담하겠다고 하여 cctv 포함해서 85만원의 금액을 사장님께 요청을 하였으나 자기도 억울하다며 그리고 왜 도색 작업을 2일을 소요하냐 정확하게 하실 부분만 한거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견적서에 보양 작업과 작업 부위를 명시하신걸 제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친인척이 페인트 작업을 하는 사람이있는데 저보고 마감 시간인 밤8시부터 작업을 해서 다음날 영업을 하라 하시더라고요 보양작업과 변색부분으로 인해 프라이머 작업 후 건조 시간을 거쳐 페인트를 2회 정도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저는 다시 청소 작업 후 잠을 자지 못 한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페인트 시공 견적의 100만이 인건비와 보양작업이다 보니 작업 시간과 지인 분을 통해 인건비등등을 줄이려 하시는듯 한데 사실 저의 입장에서 제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는 부분임에도 최대한의 배려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줄다리기가 계속 될 경우 제가 대응해야 할 부분의 순서와 정확하게 배상 요청 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INST] 1. 문제의 소재
누수보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 제안
업체를 통해 누수 발생 원인이 2층 매장 관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누수에 관한 책임은 2층 매장에게 있다 할 것이며 과다 청구가 아닌 한 이에 대한 배상은 2층 매장이 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그 책임의 정도가 정하여 지는바, 말씀하신 사항에 비추어 보았을 때 누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2층 매장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청구하고자 하는 비용이 누수를 원인으로 한 필요한 수준의 정도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간소하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배상을 독촉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력이 없는바,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조정 및 본소 등의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최대한 상대방과 조율을 해보신 후 부득이하다면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통해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 전담 변호사가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