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7월 오피스텔 계약하고 현재 중도금대출 5회차까지 납입되어있는 상태인데, 분양권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 하고 싶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 상담할때 제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라는걸 말했었고 상담사분이 일임사를 등록해야 대출이 잘나오니 본인이 사비로 세무사에 돈을 내줄테니 등록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뒤 확인해보니까 일임사로 등록하면 업무용으로 사용돼서 실거주를 못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랬더니 실거주를 할수 있고 방법이 다 있다고 하면서 중간에 바꿔도 된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과태료도 있는거 같고 말이 좀 안맞는거 같아서 이 내용으로 계약해제 소송을 해볼수 있을지 해서요 문자 내용 다 있고, 분양률도 그때 당시에 70%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확실한 내용이었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면 승소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답답해서 꼭 해결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22.7월 오피스텔 계약하고 현재 중도금대출 5회차까지 납입되어있는 상태에서 분양권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하는 방법은 사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거주사용 불가능/ 분양률 70프로 등 관련 자료 등을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했다고 생각하시는 자료 등을 검토하여 그 부분이 귀책사유 해당한 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잡아내어 계약 해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러한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하는 방법이 더 경제적으로 손실을 막을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신청해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