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보대출 1억 있고 다른채무 없습니다.

대표자는 무급으로 있었고
매출 약간발생했지만 직원급여등으로 소진되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시 대표자 불이익이 있을까요?

기보대출 1억 있고 다른채무 없습니다.

대표자는 무급으로 있었고
매출 약간발생했지만 직원급여등으로 소진되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시 대표자 불이익이 있을까요?

절차 궁금 합니다. [/INST] 1. 법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는 조세,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이 체납되지 않고 책임경영약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2. 기보 대출에 대하여는 책임 투명경영이행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경영약정은 기보, 신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을 시 자금용도 외 유용을 금지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3. 책임경영 약정을 준수한 경우는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불이익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4. 변호사 선임비에 대하여는 지면관계상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