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3 지인으로부터 아버지 회사가 망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빌려달라고 한 200만원에 100만원을 더 얹어 보내주었습니다.
그 다음주까지 갚는다고 해서 200만원은 기한 내에 갚고 나머지 100만원은 6월 말까지만 갚으라고 하구요.
지금까지 총 15회를 미루며 5월에 100만원만 갚고 아직 200만원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잘 되어간다, 아버지 회사 쪽 수금이 늦어진다, 상황이 다음주면 나아질거다 등 계속 핑계를 대서 제가 지난주(7/1 월요일)에 ‘갚는게 문제가 아니고 혹시나 나쁜 곳에 썼을까 걱정이 된다, 아버지 회사 일은 거짓말 같으니 제대로 용도를 밝히고 해명을 하라’고 했고 연락을 준다고 답장을 받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이 오지 않아 이틀 안에 돈을 갚아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틀 간 잠수를 탄 채 저와 제 주변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인의 동생과 여자친구 인스타를 찾아 비공개로 연락을 했고 돈을 빌렸다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만 말한 뒤 연락 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하자 한두시간 안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낮까지 갚는다고 했으나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번호나 집 주소는 정확히 몰라 지급명령은 어려울 것 같아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제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협박죄나 독촉,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