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우선 배경을 설명드리면
1. 엄마와 아빠는 2010년경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2. 아빠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 아빠 밑에서 줄곧 자라왔습니다
3. 엄마의 2022년 암진단과 2024년 1월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4. 엄마는 2012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의 휴대폰, 보험개설이 불가능한 상태로 살아오셨습니다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2주 채 안되어 이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했고 (저는 수령사실을 어제 알게되었습니다) 22년 4월 암진단비를 수령해 구입한 자동차, 휴대전화를 처분했습니다. (신불자라 명의는 전부 이모, 외삼촌으로 되어있었음) 엄마가 돌아가시고 상속인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피보험자는 엄마이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이모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전 육성 녹음에 사망보험금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지칭되어있진 않지만 저와 동생에게 필요한곳에 쓰라는 말은 있습니다.

질문 드리면 엄마가 신용불량자 였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보험 약관상의 계약자, 수익자가 이모로 되어있었고 수익자가 이모로 되어있어도 법적상속인 1순위인 아들인 제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소를 제기해야하고 소의 쟁점은 어떤게 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INST] 1. 보험계약의 유효성
보험 계약 시 실제 피보험자(어머님)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보험사의 승낙 하에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보험금 청구권
보험 약관상 수익자가 이모로 지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모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어머님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인인 선생님의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녹음 증거의 효력
어머님의 육성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이라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가능한 소송 방향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이모를 상대로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
5. 소송의 쟁점
실질적인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의도
어머님의 유언적 의사 (녹음 내용의 해석)
신용불량 상태에서의 보험계약 체결의 적법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