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위치는 대전.
카카오 청년전세대출로 보증금은 9000, 2021년 11월~2023년 11월 계약.
현재 구두로 7월1일까지 연장한 상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 둔 상태임.
집주인은 대리인 통해서 메세지로 4월 중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이라 통보. 입주자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형사고소 피하려고 이런 의사 표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0년 5월 근저당 7.8억으로 현재 거주중인 17가구 전체 근저당보다 후순위 입주.
본인 우선순위는 중간으로 액수 파악해본 결과 배당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전세계약기간이 얼마 남지않아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혹은 계약해지통보+내용증명을 해서 보증금상환소송을 해야하나요?
세입자들 모임에서는 형사고소를 하자고 하는데 따르면 될까요?
대처해야할 순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