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여성이며 모 대학 고시반 내에서 공부중입니다.
최근 혼성으로 술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자리가 파한 후 한명의 남후배와 집 가는 방향이 같아 둘이서 같이 걷다가 아무일 없이 헤어진 게 제 기억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를 따로 불러내더니 본인이 어제 집가는길에 실수로 본인 팔인지 팔꿈치로 제 가슴을 한두어번 친 거 같다며 본인도 기억이 잘 안나지만 오해하길 원치 않는다며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당황해서 들고있던 아이스크림을 다른손으로 바꿨다고 하면서요. 일단 저는 불쾌했던 기억은 없었으나 과음을 한 점, 그리고 제가 루즈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에서 못느꼈을 수도 있고요. 제 구체적인 기억은 둘 다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갔으며 어깨가 계속 부딪힐만큼 가까운 거리로 걸었다는 건데요. 그 동기와 저는 어떠한 이성적인 관계도 아니지만 평상시에 그 친구의 어떠한 언행, 특히나 음주 했을 때의 모습을 몇번 봤을 때 솔직히 저 말이 사실인지 잘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저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는 걸까봐 구체적으로 묻진 않았고 난 사실상 그런 기억은 없고 실수면 됐다 앞으로는 조심해달라하고 무마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혹시라도 고의성이 있었는데 술 깨고나니 본인이 걱정이 되기도 하여 먼저 선수친건 아닌가 싶기도해서요. 이런 경우 저는 뭐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없나요? 성추행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불쾌했던 기억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거죠? 물론 정말 실수였고 그 친구가 평소 저를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걸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억울해서 말했을 수도 있긴한데요. 저 친구를 평상시에 좋게 보진 않았던 마음에 찝찝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데.. 이런 상황은 그냥 넘기는게 최우선일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모순 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으며, 증거를 확보할 시 더욱 명확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기억이 없으신 상황이며, 증거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음날 상대방으로부터 들어서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술만이 유일한 정황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를 부정하거나 과실만이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