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약계악서를 따로 썼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설정 하려는데

9.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재계약 혹은 퇴실 여부 임대인에게 서면통보 의무 있다. 어길 경우, 만 기일 이후 기존계약의 계약기간만큼 자동 재계약 됨. 이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로 3개월 후 해지되는 경우, 보증금반환여부 무관하게 해당 3개월간 매월 월세환산임료'(10조) 적용. 자동재계약 중, 보증금 미 리 반환 시, 계약해지나 임료포기를 의미하는 것 아님. 임차인은 본 임차관계 관련하여, 부동산 자체로의 전세권. (가)압류, 임차권등기, 경매 등 물권적 채권적 등기신청(이하 설정등기')을 하지 않는다. 예비적 으로, 설정등기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점 이해하고, 이를 임차인이 배상하는데, 특 별한 사정없으면 그 금액은 설정등기 기간 동안 매월 30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이런 특약 조항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지 못하나여? 이미 계약을 만료되었습니다 [/INST] 1.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내용입니다.
2. 이러한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