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초 동거중인 남자친구가 본인 카드 결제가 안되고 신분증 인증이 안되어 재발급도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제 신용카드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술먹고 홀덤펍에 가서 하루사이에 400만원여를 결제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신용카드이니 제가 먼저갚고나서 3월까지 갚기로 했는데 못갚았구요..(본인 임금체불때문에)
그 사이에 제가 자는사이 몰래 폰잠금 풀어서 본인에게 이체하고, 자잘하게 빌려간것 포함해서 1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갚는다니까 갚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최근에 다른 대출등이 많고 압류당한 통장이 있는걸 알게되어 전부 정리하려합니다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번달에 준다, 다음주에 준다 얘기하다가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데

1. 시간이 지났음에도 몰래 쓴 카드나 이체내역에 대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카드 결제내역과 카톡내역 있습니다.
(카톡내역은 제가 “내카드 왜썼어?,  당장가져와, 니가 훔쳐쓴것만 00만원, 내가 생활비하라고 줬지 카드치라고줬어? 등 내역이 있고 답장은 응..미안해, 가서 얘기해줄게, 알겠어 등/
답변이 좀 애매해서 증거가 될수있는지 여부, 준다고 했으면서 주지않았을때 사기죄여부)

2. 저 말고도 채권추심으로 넘어간게 있는걸로 압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핸드폰 장기미납, 월변, 개인돈(불법 고금리사채) 등등 있는데도 받을수 있을까요? 재산자체가 없어보여서..

3. 핸드폰번호를 중간에 바꿨는데 카톡내용도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이름이 본인이 아닌데 캡쳐본만으로 증거첨부 가능한건지요

이체내역 전부있고 카톡으로 몇월며칠 얼마, 몇월며칠 얼마 하는 상세내역을 적어서 총금액 알려주니 알겠다고 하는 답변 카톡있습니다.
이번달 말일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사인도 있는데 수정내역 있어서 지장으로 찍어서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기존 차용증은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상세내역과 함께 보내고 고칠거 있으면 얘기해줘 라고했는데 ”응“ 한마디가 끝인데 인정하는 증거로 가능한가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원합니다. [/INST] 상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이 성립합니다
이런 사건은 민사소송을 해도 승소를 하겠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어보이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처벌 수준을 낮추려고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형사합의를 제안할 것이고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