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사기 피해자로 형사고소를 마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형사 고소건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실형을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구형을 받기전 전세집을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소유권 이전을 받았을 시에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을 제가 가지고 오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하기로 체납된 세금이 없을 경우 보증금반환소송 및 경매가 더 유리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입니다.) [/INST]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세금은 새로운 소유주인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전에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낙찰대금으로 체납된 세금 및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을 경우, 피해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의 경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