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 및 협박으로 경찰서 가서 고소가 아닌 형사님한테 직접 신고를 한 상태이며 증거까지 다 제출했는데 형사소송 취소서라고 있는걸로 아는데 그걸 여자친구가 작성해서 내서 소송이 취소가 될까요?? 여자친구도 계속 취소하고 싶다고 하는데 꼭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제발 벌금형도 나온적이 있는데 이것도 가중처벌로 가능성이 있나요…? 제발 좋게 끝날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3. 7. 11.부터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스토킹 처벌법 부칙 제7조에 따라, 2023. 7. 11. 개정 전에 일어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만, 개정 이후 발생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취하가 안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