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플에서 미성년자한테 신체부위사진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이 송치 됐습니다. 당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 이쁠것 같다, 내사진도 보여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었고 피해자는 안된다는 말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송치 이후 검찰로 넘어가고 오늘 타관이송이라는 처분결과가 나왔습니다. 타관이송이 된 검찰청에서 검사님이 다시 배정이 되고 수사가 다시 진행이 되는건가요? 검찰수사 당시 담당 검사님이 배정된 후에 반성문2장과 양형자료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반성을 하고 있고 후회중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고 잘 마무리 하고 싶어 상담글을 올립니다. [/INST]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감형되거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라면 부모와 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성립될지는 결국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감수하고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짓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 측이 원하는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피해자측과 직접 연락하면 안되는데 이 문제와 피해자를 설득하는 문제, 합의금 협상 문제로 어렵다면 법률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