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도 다쳤구요 현재 치료중입니다 사고당시 음주검사와 약물검사 했구요 액물에서 졸피뎀 등 항정신과 약물이 여석가지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약물이 음주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며 결격2년에 현재 면허취소 어제 처분 빋았습니다 당연히 임시면허 기산도 받았구요
근데 저는 정신과 병원을 5년 이상 다녔구요 약 복용도 미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고 이전까지 약물로 인한 사고는 없었구요 병원에서도 주의 경고 시항 받은적 없었어요 약은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전 이렇게 하루 네번 복용하고 있구요
경위 조사받을때도 말했었지만 사고당시 그전날 9시경 약을 먹었고 사고난 시간은 담날 오후 11시50분 경이었구요 조사관은 사람마다 해독력이 다르니  억울하지만 어쩔수가 없네요 라고만 말하였구요 의사소견서 처방전 진단서 첨부 가능합니다 사고 난 이유도 약물로 인한 졸음운전 아니였고 핸드폰 보다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이유였습니다 전 억울합니다 몇년동안 규칙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막어왔고 병원에서도 운전에 관한 유의사항 못들었구요 문제 된적 없었습니다 그럼 저같은 시람은 약을 처방받고도 복용은 하면 안되나요? 행정처분 이의제기 신청을 하려합니다 ㄱ구제 빋을 수 있을까요? 어제 면허증 반납히러 경찰서에 들렀을때 딤당 경찰괸은 구제 빋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절차 알아보고 진행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도와주세요 [/INST]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를 보시면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복용하신 졸피뎀의 경우
불안과 불면증 치료에 흔히 처방되는 중추신경 억제 계열의 약물로써 신경안정제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몇시간 동안 운전을 금하는 명시적인 법조항이 없더라도
음주운전이 음주 후 운전을 금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약물 복용 후에는 시간과 무관하게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므로
몰랐다는 내용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약물 복용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물을 지속적으로 용법에 맞춰 투약하고 있었던 점,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닌 전방주시태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때
행정처분은 다소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실익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므로 진행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