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약 미성년자와 카톡이나 문자를 하여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성인만 자신의 신체를 찍어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미성년자는 어떠한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인만 음란한 대화나 말을 하였고 미성년자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성인은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성인은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등대화, 아동복지법위반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처벌을 피할 순 있겠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라면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에게서 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하였다면 아청법위반 아청물제작죄 혐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