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가구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중개사가 선순위보증금을 축소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 전에 아래와같은 의문이 생겨 상담글을 먼저 작성합니다.

공인중개사 와 중개협회 상대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과실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승소 시, 중개사가 지급해준 공제증서가 이전에 이미 사용이 되어 금액이 남지않았을때는 청구된 금액은 어떻게 지급받는건가요?

청구된 금액을 중개사와 협회가 비율을 나눠서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중개사가 전부 지급해야한다면, 중개사도 돈없다고 배째는 식으로 나오면 못받는거 아닌가요? [/INST] 결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보전했다면, 공제증서에 적힌 금액 만큼은 중개협회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공인중개사가 공제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보전했다면, 공제증서에 적힌 금액 만큼은 중개협회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를 위반함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어쨌든 중개협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게 되므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공인중개사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