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8년도에 공사대금 4천만원 가량 회수 하지 못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대표가 18년도 이후로 해당 법인의 영업을 중단하고 자기 부인의 명의인 개인사업체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채권에 관하여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번 답변은 18년도 공사의 채권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갚을 의지는 있지만 갚을 능력은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울뿐인 남편대신 실질적인 부인의 사업체 및 개인 자산을 압류하는 형태로 채권을 회수하고 싶어서 조사를 하던 중 상호속용의 책임이 라는 법 조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상호도 비슷하게 사용 중이고, 업종도 같은 업종에, 본인도 부인 명의의 사업체에서 일하는(사실상 운영)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토대로 채권회수를 위해서 몇 달 전에 상담 받았는데 답변은 이미 제척기간이 2년이 지나서 채권을 회수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법 조항을 다시 읽어보니 영업의 양도로 인해 이전의 법적 책임을 2년 안에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제기하지 못하면 채권 및 책임이 사라진다는 기한이 아닌, 양도인이 영업의 양도로 인해서 이전에 있던 법적인 책임을 지는 기간이 2년이고, 그 이후로는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오롯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권을 부인한테 책임을 지라고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INST] 1. 의뢰인님께서 언급하신 상호속용의 책임은 상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영업양도 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2. 제척기간 문제: 상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양도인의 책임은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의뢰인님의 해석처럼, 이는 채권자가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양도인이 책임을 지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영업 양도 여부: 법인에서 개인사업체로의 전환이 실질적인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상호의 유사성, 동일 업종, 실질적 운영자의 동일성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법인격 부인론: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과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법인격을 부인하고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5. 채권 시효: 일반적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2018년도 채권이라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