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훈련소를 수료한 이후 동기 훈련병이 저를 향한 모욕과 비하발언이 담긴 내용의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개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기를 피했으며
"X소대 인원같은데 XXX처럼 생김"
"XX훈련때 분대장이랑 짝지어 준다니까 절뚝거리며 한세월을 걸어가던 사람"
"식사를 X번 받은사람"
"XX훈련때 열외한사람" (이 때는 열외인원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등의 이야기로 특정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밥을 엄청나게 많이 쳐먹는다"
"싸커킥 갈기고싶다"
등의 욕설과

여러가지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했습니다.

공연성은 성립되는듯 한데
모욕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PS.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신고당해 내려갈 수 있을듯 하여 본문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보관중입니다. [/INST] 개인을 특정할 만한 정보를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개한 행위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비록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만이 가진 신체적 특징, 소속, 처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면 제3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의뢰인을 연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의뢰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작성 동기와 목적,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욕죄가 보다 적절한 죄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확보 중인 스크린샷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방안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글 작성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혹여 지인들로부터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져나가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군 수사기관과의 협조 하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