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가 은행, 카드론, 개인 사채 등으로 2억 이상 빚이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으로 식당을 운영하지만 월세를 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공무원 퇴직 후 일반 기업에서 일하셔서 연금과 월급을 받고 계십니다.

현재 재산 상태는 

아버지  5억 상당의 주택 1채 (대출 2억 전세2억천)
어머니 5억 상당의 빌라 1채(전세 5억)

그동안 어머니의 빚을 아버지가 대출과 전세금을 통해 갚아 주셨는데 또 빚으 늘어 더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1. 어머니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할 경우 아버지의 주택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각자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이혼을 하신 후 파산을 하시면 아버지의 재산은 영향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부부별산제 원칙
부부의 각자 재산은 별개인 것이 원칙이며, 회생파산 절차에서 배우자 재산에 대한 영향은 각 재산의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이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회생의 경우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예외 있음), 수원회생법원 및 여타 지방법원에서는 아직도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에 대해 문제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친이 모친에게 자금을 지원해 준 것도 고려대상(부친 재산 유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혼 여부
굳이 배우자 일방의 회생파산 때문에 이혼 및 재산분할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며,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 또는 파산의 경우 모친의 장래 소득 유무와 변제의사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