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아는사람이 돈을안갚고있는데 서로대화한카톡  통화내역있는데 사기죄로고소가능한가요?제카드로 카드깡까지했어요
현금이없는데 카드좀빌려달라해서 빌려줬더니까드깡을해왔더라구요 법적인조치를하고싶은데 사기죄를어떡하면 씌울수있을까요?카드깡은불법아닌가요?돈1500만원은현금으로 빌려준통장기록이있고나머지1700 만원은카드깡을했더라구요 알아보니 사기전과도있구요 어떻게방법이없을까요? [/INST] 1. 형사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데,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현금 1,500만원 대여, 카드깡 1,700만원을 하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빌릴 당시에는 급한 생활자금으로 쓴다고 하였으면서 빌린 돈을 도박을 하거나 유흥을 하였을 경우에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사기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처벌 받으실 것이므로, 상대방이 돈을 다 사용하기 전에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형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 두렵다면 일부라도 변제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