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가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에 의도적으로 소형 카메라 설치하여 불법촬영한 것이 확실한 사건입니다.
1. 카촬죄에 아청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2. 성착취물 제작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화장실 몰카는 성착취물이라고 할 수 없는지
3. 의도적인 범죄라는 점과 소형카메라와 같은 특수 장비를 이용한 점에서 형량이 더 세지는지
4. 카촬죄는 최대 7년이고 아청은 최소 5년으로 알고있는데 형량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INST] 실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들이 주된 피해자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행한 범죄라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형량 상승의 요인으로는 작용할 것입니다. 소형카메라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인만큼 우발적 범행인 경우보다 더 형량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침해의 정도, 합의,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정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결정됩니다. 더불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되며,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될 경우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