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4월 초에 지하철 역에서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저는 바로 뒤에 있던 남자에게서 몰카 범죄를 당했습니다. 6월쯤 지하철 경찰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 , 중앙지검에서 또 다시 동부지검으로 송치한 후 검사가 얼마를 구형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판결은 8월에 판사가 벌금 700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이에 번호를 바꾸게 되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 검찰 사이트에 사건 번호를 조회해도 인지사건이라 사이트에서는 조회가 안 된다는 멘트만 봤었습니다.
고작 700만 받은 게 억울하고 화납니다 ㅜㅜ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저는 부모님이 운행하는 자차를 타게 될 때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시에는 치마를 입지 않게 되었어요.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 지 여쭈여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지만 , 더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는 치료를 위해 지불한 병원 비용, 치료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수입,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정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