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길가다가 길이 좁아서 부딪혔거든요 남자분이랑 근데 그분이 앞을 안보고 걸어서 제 가슴에 손이 정확하게 닿았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ㅋㅋㅋㅋㅋㅋㅋ …………………………………………………………………………………………………………………………………………………………………………………………………………………………………………………………………………………………. [/INST]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실수로 만진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