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8살입니다 두개의 억울한 문제로 조사를 두차례 받았는데요 한개는 용의자조사고 나머지 하나는 참고인조사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사건은 절도사건용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학교안에서 일어난 반털이 사건인데 반털이가 일어난시간은 10:00? 경 이라고 하시고 제가 10:25~10:30분에 학교에서 무단으로 나왔다고 조사를 받은사안입니다 학교안에는 시시티비가 없으며 정황상 제가 유력용의자라고 하시며 핸드폰임의제출을 요구 하셨으나 저는 그폰을 내면 5일간 폰사용을 못한다 하셔서 거부했고 형사님이 본인 선택이니 강요안한다 압수수색영장을 끊으면 되는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조사이후로 한번더 질문이있다고 재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하셨고 답변하고 집에왔습니다 저는 그런적이 정말 없는데 머리만 아프게 경찰서를 두번 갔습니다 그렇다고 폰을 내면 사용못한다고 하셔서 영장나오기전까진 낼의향이 없는데 이런경우에 미성년자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될수있을까요? 참고로 재조사 받은후 현시점까지 1달반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 두번째 사안은 또 비슷하게 택배절도 사안인데 아파트에서 발생한일이고 택배속에는 명품패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가방이 불룩했다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일이 몇달만에 두개나 일어나서 계좌내역 프린트로 사건당일부터 조사받은날까지 다 뽑아서 아무래도 명품이니 10~30만원이상의 의심거래정황내역에 그내역의 출처랑 증거까지 다 제출했더니 두번째사안도 지금 1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이건 종결된건가요? 지긋지긋해서 물어볼곳도없구 해서 여쭤봅니다. [/INST] 1. 압수수색영장은 얼마든지 발부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후 한달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는 흔합니다.
3. 두번째 사건도 용의자로 전화되면 상습절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인 단계에서 조사가 종료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을 고려할 때 최악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부모님과 논의 후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 무혐의 불송치부터 보호사건 송치 더 나아가 형사사건 송치까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고 일상의 평온을 회복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