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권자가 빌린돈 갚으라고 가압류 걸어서 오늘 절반정도 공탁걸었더니 나머지 언제 줄거냐고 이번주 목요일까지 안주면 고소한다는데
어떤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나머지 절반은 열흘정도 후에 공탁을 걸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압류 상태이고 돈을 안줄것도 아니고 줄건데 이렇게까지 당할 수 있는건가요?

사기죄나 이런게 걸리는 건가요? [/INST] 1. 어떤 공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변제 공탁의 경우 채무 전부를 공탁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공탁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2. 사기죄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금 돈을 갚는다고 하여서 사기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빌린 돈을 많이 변제할수록 사기죄로 볼 가능성은 줄어들겠지요.
3.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일단되면 합의하신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으니 되도록 고소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