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시간내서 긴 글 읽어주심에 김사합니다.
저는 신용불량자인데 제 이름으로 일반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총 4천만원 계약금중 1천만원으로 1차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2차계약이 어려워져 파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위약금은 분양가의 10% 입니다.(약1억원)
저는 신용불량자이고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해약금과 위약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 시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있어 계약의 취소 등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분양계약 취소 관련 사건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