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연락을 하다 다툼이 났는데 저와 나눈 대화 내용을 상대방이 캡쳐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서 “어휴 ㅇㅇ아(제 이름) 10만원이 없어서 돈을 못주니ㅠ?” 라고 올린 후에 카톡으로 “살인자년아 넌 10만원으로 ㅇㅇ이랑(제 남자친구이름) 헤어져도 다음 남자친구가 생겨도 결혼을 해도 끝까지 따라다녀서 너 미래 애인한테 낙태한 장@ㅐ아 라고 연락하고 다닐테니까 기대해라 10만원 안줘도 되니까 다 니 처먹고 그지련아 ㅋㅋ몇년째 남자한테 빌붙어서 기생하는 식충이련 ㅉ” 이라는 연락을 보낸 후에 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와 나눈 카톡대화를 캡쳐한 사진을 “낙태한병신고아년 애미애비한테도 버려져서 남자한테 하는 거 밖에 할 줄 아는게 없는년 좆집의 의무를 국방의 의무보다 잘지키는년” 이라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질문사항
•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성립이 될까요?
• 사실을 적시한 거라 해도 명예훼손일까요?
• 상대방이 처벌 받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합의 못한다고 배째라 하면 어떡하나요? [/INST] 1. 질문글상의 내용은 질문자님의 외부적 명예에 손상응 줄만한 가치판단으로 “모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2. 허위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된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진행 과정에서 ”형사 합의“ 또한 공략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측이 손해배상 지급에 협조하지 않을 시 위자효 판결문을 근거로 상측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십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