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만약에 저희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을 청구 승소 후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거나 돈이 진짜로 없는 경우에 저희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2. 만약에 저희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명의의 채무가 아직 남아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승소를 할 경우 저희는 채권적 청구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근저당에 있는 채무를 해결하지도 않고 근저당도 말소 안해주면서 버티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시킬수 있을까요?

3.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거나 돈이 정말로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의 조건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돈을 못받았거나 채무자가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INST]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으로,
1.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이,
2.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3.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1.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고,
2.근저당말소청구 소송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며, 재판에서 승소 후 승소한 채권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3.채무명의를 받은 후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