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르고' 라는 앱을 통해서 랜덤채팅을 하던 도중 어떤 여성분이 나왔습니다. 렉이 걸린건가 화면이 바로 끊기자 친구추가를 하고 받아달라고 채팅을 했는데 갑자기 그 분이 폰섹하자며 계좌를 줬습니다. 그래서 만원을 먼저 보냈는데 3만원부터라며 안할거면 다시 계좌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미성년자 성매매로 고소하겠다며 서에서 보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인건 일절도 몰랐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INST]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속칭 폰섹이나 컴섹을 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3.. 한편 상대방과 동의하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대화나 행위를 했다면 서로 합의하에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4.. 더불어 최근에 음란한 대화나 행동, 사진 등을 유도하며 이를 보내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속칭 통매음 헌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통매음 헌터들의 유도행위로 음란한 대화나 행동, 사진등을 보내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