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에게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않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1년째 1원도 받지못하였고, 어떠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통장이 압류되어있는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당시 통화내용(어떤일로 인해 얼마의 금액이 필요하며 언제쯤 갚을수있다)은 갖고있어요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추가로 사기죄로 고소 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하면 채무자의 초본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 받고 그걸갖고 주민센터가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 발급가능하나요? [/INST] 1. 상담자분이 당시 전남자친구에게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며, 판결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재산명시신청)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차용증이 있거나 또는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녹음 또는 카톡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2. 더불어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