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과 수사관 사이인데 수사를 대충해서 욕설섞인 분노 문자를 6개월 동안 1000번정도 한  것 같습니다 민원넣고. 부재중 전화는 공폰과 사폰으로 15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나요?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이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스토킹은 가해지와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을 따져봐야하는데 고소인과 담당 수사관이었던 관계로 보아 스토킹은 성립될 수 없는거 아닌가요? [/INST] 욕설섞인 분노 문자를 6개월 동안 1000번 정도
스토킹 성립이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협박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반복 지속적으로 연락할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등 공식적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