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부산 J 아파트 입주민이자, 아파트 내 주차단속 자생단체 총무입니다. 
최근 저희 아파트가 실시하고 있는 주차재등록에 불만을 품은 한 입주민(이하 A)이 주차단속팀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파트너”라는 어플에 공개 질의하였고, 의무공개대상은 아니지만 원하시면 관리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소장님께 요청드렸습니다(그 전에 3개월치 수입지출내역서와 지출증빙이 입대위 보고를 위해 관리실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후 A가 관리실에서 열람/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출내역 및 영수증을 그대로 아파트너에 공개글을 올려서 운영비를 회식에 써도 되냐고 하였고, 글 내용과 댓글들 중 "근거가 있는 지출이냐?", "근거가 없는 지출이면 횡령이 맞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글 및 댓글 모두 pdf로 증거 확보된 상태임.) 
 
1. 관리소장이 퇴근한 후의 시간에 경리가 입주민에게 문서를 보여 주었는데, 관리소장은 “개인정보 다 가려야 한다, 유출되면 큰일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퇴근했는데 경리가 가림없이 그대로 보여줬다 합니다. 그래서 총무의 개인신용정보(카드번호 및 계좌번호, 은행명) 및 이체확인증 상 타인의 개인신용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리소장 및 경리에게는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마무리하였으나, 인터넷에 유출한 A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 가능한가요?
2. A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횡령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횡령이 맞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저희 팀 총무인 본인, 나아가 팀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행했다고 보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3. A에 대한 선제조치로 내용증명을 준비 중인데, A의 동호수는 알지만 이름과 연락처를 모르는데 이 경우 성명불상으로 보내는 건가요? 보정명령을 법원 통해 받으면 관리실에 정보요청이 가능한가요? [/INST] 1. A가 올린 게시글을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는것이 정확하겠으나 계좌번호 또한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이름(예금주)과 함께 임의로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말씀하신 표현 정도는 법률 비전문가의 단순한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거가 없는 지출이라면' 등의 가정적인 표현을 쓴 점, 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닌 집단을 특정한 점으로 미루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하면서 상대방의 이름을 사실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적인 방법으로서 상대방의 주소의 우편함을 확인하여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세대 내 다른 가족구성원이 많을 경우 특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박성준 변호사는, 합리적인 보수로 의뢰인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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