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제가 6년전에 음주및 뺑소니로 면허취소5년에 집유를받았습니다. 면허를 다시딴지 이제곧 1년인데 단순음주정지를 받았은데 가중처벌 받나요? 아님 면허정지취소되고 면허취소되나요?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음주수치는0.054나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가서 교육받으면 면허정지50일로 줄고 벌점도 감경되는지 제가알기론20점 감경되는걸로 알고있는데..맞나요? 그리고 1년지나면 없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24년1월이면 없어지는건가요? [/INST] 1. 단순히 정지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번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교육을 받는 다고하여도 면허구제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벌점감경제도는 취소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단순히 정지의 수치가 나왓다고하더라도 이번에는 구공판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라는것은 판사가 주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재판에 잘 대응하셔야 할것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