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관계 도중에 찍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영상을 찍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삭제하라고 했는데 제 앞에서 삭제한척하고 친구들한테 영상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이랑 음성녹음파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상이랑 대화내용을 다 지운것같은데 고소를하면 증거불충분일까요..? 그사람이 제 폰으로도 영상을 찍어놨는데 혹시몰라서 안지웠거든요 혹시 이것도 증거가 될수있나요? 또 그친구한테 제가 디엠으로 영상 본애 누구냐고 물어봐서 답 받은 대화내용도 증거가 될수 있나요? 영상을 보낸건 인정을 하지 않아서 안될까 싶습니다..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