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교사입니다
학교 내 학교예산으로 산 물품을 100만원 가량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취해 절도한 바 있습니다
생필품들 위주로요.  현재는 다 가져다두었고 학교장이 아시게 되어 경찰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럴경우 경찰 신고에 따른 형사처벌의 형량과 학교내 징계 수위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 후 절차도 궁금하구요. 파면 해임까지 생각해야할까요? [/INST] 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합니다. 절도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처불불원의 의사, 보상 등의 피해회복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일정 부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는 물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 특히나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절도죄 등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로서의 초동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과 방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내 징계의 경우 교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징계를 감경받기 위해선 징계위원회에 의견서 및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