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애인이 저와 관계 후 아프다했고 병원에 가서 성병 검사를 했고, 양성이 떴습니다. 본인은 11월에 일적으로 성병검사를 했었고 그때는 음성이었기에 백퍼센트 저로 인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병검사를 하러 갔고 저도 양성이 나왔습니다. 성병 증상도 전혀 없었기에 제가 성병에 걸렸었다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애인이 어떻게 해야 서로 좋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제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고소 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인이 성병검사하고 양성 뜬 이후로 조금 식었고 바빠서 그런건지 제가 연락을 잘 안하긴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괘씸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INST]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성병에 감염이 된다면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상해 피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처벌 역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3. 즉 성병 감염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본인에게 성병이 있음을 인지하거나 또는 이전에 성병에 걸린 적이 있어 지금도 균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담자분은 어느정도의 인식 자체가 있었다면 과실치상죄로 의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따라서 고소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4. 실제 상담자분에게 성병균이 있다 하더라도 무혐의는 가능합니다. 행위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토대로 사건은 판단됩니다. 상담자분이 과실로라도 이를 인식한 사정이 없다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