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얼마 전에 고객과 문제가 있었고 고객을 고소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대로 고객이 저를 고소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송목적으로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제가 고소장 접수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항 위반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성립이 되는건지, 처벌대상인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접수한 고소장 취소하고 고객개인정보 없이 다시 접수하면 없던 일이 될까요? [/INST] 유사한 판결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질문자 분의 사안에서 쟁점은 '굳이 고소장에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고객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아니면 '피고소인인 고객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는 것이 불가피 했는지'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께서 고소장에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질문자 분께서는 고소를 당한 것 자체로 다소 억울한 입장이실 것으로 보이므로, 어쨌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쟁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형법 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 분께서 접수한 고소장을 취소하고 개인정보 없이 다시 접수하더라도, 예전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고소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국 최후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고소 직후 개인정보 없는 고소장을 다시 접수한 사정이 정상에 참작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