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3년 차 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나열한 내용은 모두 최근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1.결혼시 양가 모두 부모님 지원으로  합의했으나 이제와서보니 남자쪽 금액중 상당수가 부모님지원이 아닌 남편이 대출로 본인이 스스로 갚는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를 찾고있는중인데 사실일 경우 사기죄 적용이 되나요? 어떤 죄가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2. 양가 부모님 모두 노후 준비가 된것으로 확인 후 결혼했으나 시어머니께 몰래 카드값 갚아주기,  합의된 용돈 외 용돈 드리기 등 저 몰래 시어머니께 들어간 돈만 제가 확인한 건만 1000만원이 넘습니다.
4. 남편이 저몰래 받은 대출이 5000만원이 넘습니다.어떤 사유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 저는 빚도 없다보니 혹시나 재산분할을 해도 대출이 5000만원있는 남편보다 손해를 볼거같은데  맞나요?
7 남편이 어떤 여자와  대화를 나눈 문자를 보게되었는데요. 이런 문자도 효력이 있을까요?

이러한 사유들을 토대로 남편한테 적용할수 있는 죄가 어떤것들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INST] 믿었던 남편의 배신으로 마음고생 상당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남편의 행동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해야 하는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든 책임을 배우자에게 물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구체적인 재산 내역과 그 형성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님 명의의 재산이 남편보다 많다면, 남편에게 일부의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남편이 시댁에 의뢰인님 모르게 지급한 돈이 있는 점, 남편이 발생시킨 채무가 혼인 생활 지속과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님께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입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