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허락도 없이 여러명의 뒷통수 이지만 저도 포함된 사진을 유튜브에 게시글에 박제해도 되나요? 우리나라는 개인의 의견이 있는 글( 욕 없이 사실 느낀대로)을 아무 커뮤니티에 박제하여 마치 이 사람이 큰 죄라도 지은 마냥 글로 한사람의 인권을 조리돌림해도 되는 겁니까? 하루하루 남의 글 퍼 나르고 이제는 우연히 한 장소에 보게되었는데 얼굴은 아 찍혔지만 뒤모습을 찍어 올려도 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INST] 단순히 일반인의 뒷모습을 찍어 올린 것만으로는
민 형사상 문제될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뒷모습과 전후 게재된 글이나 댓글, 기타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약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고,
그 내용이 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 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안 구체적 증거를 확인한다면 보다 분명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