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혼인빙자사기죄는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연인간 결혼을 약속하고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여 3년 넘게 교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승이별란 개념으로 이별을 하자하네요 돈 관계를 정리해서 헤어지자니깐 피하면서 뭘 정리를 하냐 끝이지 하고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아예 차단을 했네요 3년 동안 돈을 부부처럼 공유하여 모든 돈을 제 카드로 사용하고 거래한 돈은 다 증여라고 주장하는데 액수가 그러기엔 너무 많습니다. 그쪽에서 준 돈도 있지만 그 돈은 민사로 자기는 받을거하고 하는데 전 그냥 절 기망한거 같고 꽃뱀 수준인듯 보여서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단 제가 준 돈은 핮치니 5천만원이 넘고 이체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및 쇼핑을 4천만원, 그리고 모든 비용 쉽게 데이트비용은 물론 상대쪽 관련 생활 용품 주유 등 제 카드를 가지고 썼습니다 5천만원이 됩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처벌하고 싶네요. [/INST] 1. 3년 넘게 교제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쓴 금액을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망행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연인간 금전거래의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대가 지불한 금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