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에게 7000만원을 사업 명목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남자친구 엄마가 대표로 회사 운영
남자친구는 실장
2. 사업비 명목으로 저에게 신용대출 받을 
것을 부탁. 23년 4월부터 3차례에 걸쳐7000만원을 빌려감
(23년 6월부터 500백만원씩 매월 갚기로 함 그러나 갚지 않고 대출 이자만 갚고 있다가, 24년 1월부터 매월 100만원씩 갚고 있음. 각서는 없으나 카톡 내용 있음)
3. 엄마 대표의 사업이 법인으로 빚이 많아
폐업처리 및 파산
4. 남자친구도 엄마 사업에 투자, 돈이 없는 
상태라고 함 (다만, 갚을 의지는 있다며 24년1월부터 매월 100만원씩 갚고 있음)

전 남자친구의 입장은
엄마 사업이 이정도로 어려운 줄 몰랐기
때문에 초기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으며
알았다면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
100만원씩이라도 갚고 있으니 변제의사도 있음.그러니 갚을 수 있도록 소송은
하지마라.

저의 입장은
매월 500만원씩 갚아 24년 초에 모두
갚기로 한 것 이 지켜지지 않았고
아직도 신용대출이 5700만원 남아 있어
주택 대출이 나오지 않아 부모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계속 전세, 반월세를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
또한, 저 외에 다른 대출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거라는 점
이런 사유로 사기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문의드립니다. [/INST] 1.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자신의 어머니 사업에 투자를 실제로 투자를 한 것이 사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투자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자신의 신용상태를 속였거나 갚을 능력이 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사기죄 여부는 실제로 경찰이 남자친구분의 금융거래내역, 채무상태,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신 이후에 판단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로 고소하시고, 동시에 민사 소송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도 남은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어려워지기 떄문에 돈을 회수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3.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진행을 고려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4. 다수의 남여간 금전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문의주시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