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 여자 고등학생이 모텔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고 같이 먹을 사람을 구하길래 제가 연락을 해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모텔은 다름 남성이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했을때 16살이라고 해서 만났고 술을 마신 후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후 얘기를 하다 집에 갈 때가 되니 술과 담배를 사주지 않으면 의제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만 16세로 알았고 만나서 본인이 고등학생이라 했기 때문에 관계를 가진건데 처벌이 될까요?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6세라고 밝힌건 연락 내용중에 있습니다)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