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무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 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1,2심 패소 하였습니다.
대법원 상고 검토중이고...

무고죄로 형사고소 하려고 하는데
이미 법원원의 판단이 있었으면 형사고소 못한다고 있던데, 이때 법원의 판단 이라함은 형사고소만인지?, 아니면 민사소송  판단까지 포함인지?

재판에서 불공정한 재판이고, 재판을 불성실하게 하여  형사고소로 하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INST] 무고죄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 진정 등을 하는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이 부당한지 여부는 해당 소송에서 가려야 하는 것이고,
다만 명백하게 잘못된 점이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죄' 형사고소 검토는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