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족이 성범죄로 구속 상태이며
얼마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재판부에 합의서(처벌불원서, 탄원서, 합의서)까지 제출 완료 후 2주 뒤 1심 선고만 기다리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새로운 검사의 의견서와
변론재개 신청서가 제출되었더라구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저희 변호사측 사무실에선 검사 인사이동으로 공판 검사가 변경된 것 같다던데
이 경우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구속 중이라 선고 기일 미뤄지는것도 리스크인데
저희 변호사는 공판 참석할때마다 추가 비용이 들어서 다 끝났는데 또 몇백 비용이 들어갈걸 생각하니 정말 짜증나 죽겠습니다 ㅠㅠ [/INST]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탄원서, 합의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공판 검사의 교체로 인해 변론재개 신청이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변론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통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변론재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검사가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양형에 있어 중대한 사유 변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변론재개로 인한 선고기일 연기 문제는 피고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이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변론재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변론재개가 인용되더라도,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절차적 장치이므로 최종 선고 결과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 문제는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시어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