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전 연인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카찰 협박(통화),다른 사람 음란 사진 유포,폭행및 강간,몰래카메라(이야기))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1차 피해자 진술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주에 2차 피해진술을 하러 갑니다. 그땐 (카찰 협박(카톡),카찰)등을 이야기 할건데요.
카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 처음 남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고 해서 동의하였습니다(실제 남성분이 이 통화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려는 카찰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을 남자 마음대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경찰들은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입증이 불가 할 것 같다고 카메라를 처다보지 않는 동영상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처다보지 않는 영상들도 상대 남자는 제 폰으로 찍었고, 전 갤러리를 확인하여 남자에게 보냈습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합의되지 않았다고 진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성분은 저에게 많은 몸 사진을 요구하였고 저는 요구할 때마다 들어줬습니다. 심지어 남성분은 성관계가 끝난 후 저에게 다이어트 기록 목적이라며 저의 얼굴과 가슴부분만 속옷입은 채로, 입지 않은채로 찍을 것을 강요하였고 남자는 반복적으로 찍어갔습니다. 그건 대화 내용도 없고 제 폰에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카찰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건지와 1차 진술로만은 영장 발급이 불가능 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몰래카메라와 상대방이 그걸 다 삭제했다면 영장 발급 이후 과정도 궁금합니다.
포렌식을 할거라고 했지만 정말 휴대폰과 하드디스크를 전자레인지 등으로 돌리고 어딘가로 빼돌렸다면 저에게 무고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합의금도 필요 없습니다. 영상이 제 모든 영상이 삭제되길 바랍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INST] 여러 번의 성관계를 하면서 그 중에서 어떤 성관계를 촬영할 때 동의를 했고, 어떤 성관계는 동의를 안 했는지 구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에 남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고 해서 동의하셨다고 했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영상과 그 외의 영상을 구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은 질문자님이 카메라를 보고 있다면 촬영 사실을 인지한 것이므로 촬영에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상대방이 촬영한 경우, 다음번에는 물어보지 않더라도 촬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은 촬영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카촬 협박,강요 등이 있었다면 그것 만으로도 중죄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경찰이 카촬 협박으로 고소했는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면 협박당한 사실을 고소장을 통해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앞두고 증거인멸을 하는 것 자체도 범죄의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상을 못 찾는다고 하여 죄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질문자 님의 고소장 제출과 진술에 있어서 설득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