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세무조사를 받았고 대표는 인정상여, 법인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나왔습니다. 
법인자금이 없어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라 폐업을 했는데
대표자가 지분 50% 이사가 50% 보유했고, 과점주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 대표자집에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왔다고 하는데 
이 경우 법인에 부과된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은 대표가 내야 하는 건가요?
또한 대표자에게 부과된 인정상여에 대한 상여소득세는 개인파산해도 내아하는 건가요? [/INST] 법인세에 대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문의이신것 같습니다.
우선 대표자분과 이사분의 관계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과점주주의 판단은 대표자와 이사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분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지가 요점입니다. 만약 가족이시면 당연히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표자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친구인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에 기한 납세고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폐업시 잔여재산이 존재하여 해당 재산을 분배한 경우, (폐업시) 법인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는 개인파산시 비면책채권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