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전세오피스텔 임대인이 미성년자입니다. 여러정보를 얻던중 들은게, 소송시 상대는 미성년자로 하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하는것일뿐이기에 법정대리인의 재산을 압류할수없다고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상식적으로 미성년자가 무슨 돈이있어 오피스텔을 계약할수있는지, 돈이있다한들 결국 부모의
의사로 행해진건데 왜 법정대리인의 재산을 압류할수없는지 궁금하고, 

2. 실 계약 주체자가 법정대리인이었다는걸 증명하면 법정대리인 재산도 압류할수있다 들었는데, 증명할수있는 방법엔 어떤것들이있을까요?

3. 만약 지급명령판결이나, 전세금반환소송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미반환시 미성년자여도 채무불이행자등재 가능한가요? 신용불량자도 되는게맞는지요?

4.  승소판결이후 소멸시효기간인 10 년간 재산(계좌)압류 할수있는게맞나요? 가능한거면 이 사실을 임대인의 부모인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서 심리적압박을 주고싶은데 이 방법 가능할까요?

5.  최후, 재산압류진행하며 경매진행시 경매가 계속 낙찰이안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6. 경매에 따로 드는 비용(임차인부담)있나요? 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할수있나요?

7. 임차권등기 완료후 보증금의 연5%, 소장송달이후 보증금의 연12%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재산이없다는핑계로(임대인이 경제적능력이없으므로) 보증금및 지연이자, 소송비용외 부수적인 요구비용등을 계속 안줄경우 임대인에게 가해지는 페널티는 무엇이있나요? [/INST]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이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미성년자라면, 임대인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본인을 상대로 소송(물론, 법정대리인 표시는 하여야 할 것임)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임대인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하여, 임대인이 보유한 재산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향후 증여나 상속 등을 통하여 재산을 보유하게 되거나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지 등은 임대인인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에게 동시에 하시는 것이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해지통지를 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곧바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