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방적 폭행 장면을 제가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손목을 꺾고 폰을 던졌고 가해자 지인이 폰내놓으라며 손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하지말라고 뿌리쳤는데 이게 폭행인가요? 가해자도 뿌리쳐지면서 맞았다 라고 하는데 정말 억울해서요 가해자도 저를 터치하고 뿌리쳐졋다 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전 인대파열로 인해 상해진단서도 뗀 상황인데 제가 이걸 경찰서에 제출하고나서 그걸 알고나서 가해자가 똑같이 상해진단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INST]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할 의사로 뿌리친 정도는 폭행이 되지 않습니다.
과실치상 관련해서는 질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의 선, 후 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대응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