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화장실에서 소형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촬영된 걸 알게되었습니다. 저 뿐만이.아니라 회사 여직원들도 다들 너무 놀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 방문하신 외부 업체 분들도 피해자가 되었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그 범행 기간이 길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형량이 좀더 강하게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령에는 상습범에ㅡ대한 가중처벌도 있는것 같아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