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의제강간입니다 고등법원판결까도 나온상황입니다 판결문과 피해학생의 선처탄원서 부모의 엄벌탄원서를  검토해보니 1심2심모두 범행당시 어떠한폭력이나협박등강제력이 없었다 공통점이있고  선처탄원서엔 성적가치과 판단능력이충분히형성되지않았다는것에대한증거가오직16세가 넘지않아서라고한다면16세가넘은상태에서도의를하고그때의 선택에조금의반감도없다는의견이적극적으로받아들여져 피고인에게 형을 내리지않은게 맞는것이아닌가 생각되어지다 건전한성장에 피해를줬을것으로보인다는것은지극히주관적인견해라고보면 피해자가법에정해둔연령을지나결정권을 갖게됐다면현재의 동의를가장우서두고적극반영해하되다는생각합니다  이런식의탄원을 4회제출  추가건은 저의부모님은아동학대신고했을때 이 일을이용해진술내용을 말해주면합의를해주겠다식으로써먹었다 너따문에 감옥보내려는게아니다 널건드린것은 아무상관없다 아빠를 건드린것이화가났다 참고로 계급정년당했음 군인입니다  화풀이할곳이없어서 화풀이용도다 자녀에게 너 낳기싫었는데  임신한엄마에게 낳치말라고 칼로디민아빠임 욕설과폭행을 하면서 키운피해자를 걱정해서진행한재판이아니다라는글도있고  경찰조사부터 한결같이 본인이 꼬셨다  증인심문에는 내가 왜 피해자로 여기 있는지 판사에게 따지듯이 질운하는 당돌한학생입니다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는 3년실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상고했지만 의제강간이 합헌으로 나왔기에  무의미한것같고  재심으로  할수있을까요? 구치소생활도 순탄하지않습니다 구속갱신을 법원에서 송달했지만 본인은수령하지못했고 알고보니 같은방수용자가 수령하고 지장까지 찍었는데 타인이 공문서를 ㅁ [/INST]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와 현재의 동의 의사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의제강간죄의 특성상 범행 당시의 연령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입니다.
구치소 내 문서 수령 문제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현재 입장을 명확히 하는 추가 진술서나 탄원서를 확보하세요.
구치소 내 문서 수령 문제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세요.
재심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를 정리하세요.
필요하다면 헌법소원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