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12.18일에 대출받고 2022년 재계약하여 24년 12.18일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렸고 방을 내놓기로했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에 글 작성합니다.
보증금 1억6500이고 현재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일부만 가입하여 6150만 가입되어있습니다.
혹시 만료가 되었지만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보험청구이행을 할 생각인데
등기부상 근저당,압류 그외등등 하나도 없지만
임대보증보험 6150을 이행하여 먼저받는다 해도
남은 차액은 경매나 소송을 통해 받아야한다고 들어서요. 이때 혹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금액도 경매나 소송통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INST] - 보증보험에 가입된 6,150만원은 해당 절차에서 받으시면 되고, 나머지 차액에 관하여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입수하신 뒤 임차주택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중 일부를 보증보험 절차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증금인 1.65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남은 금액을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임차주택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