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현 내용은 과거형입니다.
2. 21년 11월 전세계약을 A와 체결후 22년 3월 새임대인 B로 바뀌었습니다
3. B는 제 명의의 막도장을 만들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3천만원의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위조계약서 사본 있음(출처,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첨부자료)
4. 3천만원에 대한 근저당은 말소되었으나 이후 1억이상의 금액을 또 한차례 근저당으로 잡았으며 결과적으로 23년 11월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보증사를 통해 전세종료일로부터 4개월만에 전액 돌려받고 퇴거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거 월세위조계약서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입니다.(사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된건지)
-1년전 위조계약서 존재사실을 알고 법률상담시 경찰서에 가보라고 답변받았지만 아직 전세기간이 남았고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망설이다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보증사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저는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점유하고있던 4개월동안 대출연장에따른 고금리 이자를 부담했었고, 이자를 청구하고 싶어도 목적물을 명도(보증사에서 명도하면 안된다고 하였음)하지 못했기때문에 지연이자를 청수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하니 이 피해를 보상할 길이 없어 사문서위조로라도 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2. 두번째 궁금한점은 특별손해소송으로 임대인이 저의 피해사실을 알만한 증거자료를 모아서 이자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사문서위조와 관련하여, 임대인 B가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은 행위는 명백한 문서위조 및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문서위조는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가짜 문서를 만들어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범죄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범죄가 성립됩니다. 귀하가 위조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기간이 남아 있고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망설였던 것과는 별개로, 이제는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임대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위조 문서로 인한 법적, 금융적 손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손해 소송과 관련하여, 높은 이자율로 인한 추가 금융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불법 행위와 귀하가 입은 구체적 손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B를 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특별손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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