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쩌다 스토킹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 진술은 다음주고 저번주에 잠정조치 3호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집 주소도 모르고 찾아갈 생각도 없고 하루에 문자 약 15통 한걸로 신고당했고 당사자가 연락하지말라고 한 이후에 연락한 적도 없는데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네요 스토킹 할 의도도 없었고 공포감 줄 의도도 없었고 더이상 엮이고 싶지않은데 경찰조사 단계나 만약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됐을 때  잠정조치로 인해 형량이 높아지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항고 기간이 내일까지라 항고해야할지 고민입니다. [/INST] 1. 상담자분은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작성해 주신 상황으로만 봤을 때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가 맞는지 어느정도 법리적으로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현시점에서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가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인것으로 보이니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 일단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그 사이 절대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지는 마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