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부, 새어머니의 재혼 후 영유아기부터 만31세까지 단란한 가정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23년도 여름 친모 초본을 떼 해당 주소로 일반입양 신고서 관련 내용증명 자료를 보냈습니다.
친모의 동의를 구하고 직인을 부탁하였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일반입양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보냈던 관련 자료는 증빙 서류로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해 일사천리로 일반입양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해볼 수도 있겠으나 법적 효력이 생기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INST] 성인이 양자가 되려고 할 때는 알아보신 것처럼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친모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 현재 친모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71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친의 동의가 없는 경우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신 후 양자의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