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과 힙의 한후 조금 문란한 언어를 사용하여 상황극 같은걸 진행 하였는데 그걸 제 3자가 보고 고소한다고 하였는데 이게 가능하나요?
법에 명시되있는 사안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 이지만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3자가 이런 상황에 상대방도 괜찮다 한걸 고소하는게 가능한 건가요?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성적 수치심이 있었다면 보기 어려워 위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어 보이면 고발의 형태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즉, 제3자가 고발의 형태로 질문자님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 형사처벌로 나아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