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 법인 대표(실질적 대표 아님)로 재직중일 때 법인차량을 리스하게 되었습니다.
리스 당시에도 본인 의사없이(실질적 대표의 의사) 차량이 선택되었고, 본인의 동의 없이
차량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법인대표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된다고하여서 실질적 대표가 대리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보지도 못하였고, 서명도 제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차량이 계약되었고, 저는 현재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퇴사 처리)
하지만 그 당시 실질적 대표가 현 법인의 대표가 되었고, 문제는 보증인으로 그 당시 제가
등록되어있었는데, 현재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리스비 연체로 저에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스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도 보지 못하였고, 서명도 제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계약 사실 무효를 주장하거나, 보증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INST] 1. 리스계약 당시 계약 체결 경위 과정을 토대로 리스회사에 항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에 따라 해당 계약의 효력 유무가 결정되어 보증채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반환 등 민사 소송 다수 수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