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은 12월초 만료되었습니다.
9월부터 계약종료를 알렸고 계속 임대인과 소통을 했었는데 그 집을 매매해야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하여 기다렸으나 결국 나몰라라하고 소송하라하여 보증금반환소송 시작+임차권등기해두고 짐을 모두 뺀 상태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들이 있는데 전세사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소장을 받지않고있어 더욱 압박하고싶습니다.

-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며 전세집은 서울 강서구(전세사기 가장 많은..)입니다.
- 임대인 국세체납으로 전세집에 압류가 걸렸고
임대인은 저에게 국세청에 이 집만 압류를 풀어주면 빨리 매매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협의중이라고하며 계약만료일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 계약만료일에서야 나몰라라하기에 소송할거고 집은 어서 부동산에 내어놓아주시라 말했습니다.
- 현재 부동산 시세가 2억5천 정도인데 임대인은 갭투자로 손해를 보기싫은지 3억6천에 집을 내어놓았다고합니다. (제 전세금은 3억5천) 이게 저는 집을 매매해서 돈을 줄 의지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 임차권등기 설정 후 짐 빼고 그 내용을 문자로 보냈을때 알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소장은 받지않고있습니다.


국세청과 협의중이라는 거짓말(통화녹취있음)로 시간을 끌고 결국 계약종료후 3개월이 다되어가는 시점까지 아무런 반환의지가 안보이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결론.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황 상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전세계약 및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