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무원으로 무죄다툼 사건 진 행 중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기 위해(의원면직하기위해), 징계를 앞당겨 받고 나가겠다는 의견서를 이전기관에 제출하고 감봉이란.ㄴ 징계처분을 받고 이직했습니다.

이직 후 무죄다툼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합니더.

1.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무죄판결을 이유로 징계처붕 받은 게 취소가 되는지요?
2. 행정소송이 완결되고 징계처분취소까지 대략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3. 행정소송에서 변호사님의 역할(변호사님 선임)이 필수적일까요? [/INST] 1. 문제의 소재
선생님께서 공무원 신분에서 형사 혐의를 받아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바, 이에 대한 징계취소소송을 하려하고 계십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무죄판결을 이유로 징계처분 받은 게 바로 취소되지는 아니하고,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 공무원의 의무위반과 징계절차 관련 위법사항을 다투고 있습니다. 만약,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행정심판에서 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만, 승률은 좋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이 확정되면 형성력이 발생하여 징계처분은 즉시 취소효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제기로부터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됩니다. 쟁점이 간단하다면 법원사정에 따라 더 빨리 판결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도 여러 사건을 처리하느라 판사분께서 한 사건 한 사건 꼼꼼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재판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선별하고, 대리출석하여 변론함에 있어서 법적 관점과 식견, 그리고 경험을 가진 변호사로서 판사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관점으로 변론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감사관 경험으로 유리한 증거수집과 제출로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