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질문자는 사문서위조행위를 통하여 채무자가 된 자 입니다.
먼저 타인과 타인간의 대여금으로 인한 차용증 작성시 질문자의 도장을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건입니다. 
알고 싶은 점은 채권자 또한 질문자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본인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쟁점이며 해당내용에 대한 음성녹음공증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한 이를 통하여 위조사문서 행사를 하여 질문자를 사기로 형사고소하고(증거불충분 불송치처리 됨), 민사로 채무이행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질문자가 고소 했을시 
1. 사문서위조행위에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2. 위조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3. 무고에 해당하는지
4. 유형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차용증 위조가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무고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가능하시고, 처벌도 유력합니다. 또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의뢰인님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했으므로 소송사기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사문서위조가 일어난 사실을 증거로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