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번주 일요일에 어플에서 한 여자와 대화를 하다가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셔서 카톡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도중 3월22일날 저녁에 간단하게 술한잔을 하자고 해서 좋다고 하고 약속장소로 나갔는데 실장한테 돈을 보내줘야한다고 해서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도중 환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저의 계정에 에러가 났다고 하면서 돈을 못돌려 받고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영입할 상황이 아니라서 이런식으로 문의 드립니다. [/INST] 만남 앱 등으로 피해를 보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의뢰인분과 같은 사건과 같이 만남 앱과 SNS를 통하여 만남을 가장하여 접근하거나, 때론 성매매를 전제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은행이 막혔다는 핑계를 하거나, 돈을 받고 잠적하는 - 이른바 선입금 먹튀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의 사건은 명백히 사기 사건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란 피해자를 기만하여 편취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만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에는 다툼이 없으며,
통상 이러한 사건으로 그 상대를 잡고 보면,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이 여자를 가장하여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만남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분명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분께서 상대방과 성매매하기로 선입금하였다 ,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역시 사기죄에 해당하며,
특히 성매매는 예비죄가 없기에 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의뢰인분은 성매매 등으로 처벌받기는 희박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로만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끔은 상대방이 이후 그 명목을 이용하여 신고를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사건이 있어,
수사기관에 있는 사실대로 피해진술을 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해자들은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범행에 저지르고, 대포통장을 사용하기에 잡을지는 의문이며, 실제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미제로 남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