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사법포털에서 2024년 7월 24일에 검사님이 구약식 처분을 내리셨고 벌금은 5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검찰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 금액은 검사가 법원에 올린 구약식 벌금이고 아직 정확한 벌금은 정해지지 않았고 약 2-3개월 뒤에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지 등기로 집에 보내주신다는데 이 벌금 금액이 낮아질수도 있도 높아질 수도 있나요? 구약식으로 처분이 완료되면 혹시 구약식 처분이 폐기되고 정식 재판으로도 변경이 될 수도 있나요? 전화를 해보니까 구약식 처분은 바뀌는 일은 없다고 해서 확인 차 여쭤봅니다. [/INST] 구약식 벌금액의 변동 가능성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구약식 벌금액은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약식명령을 할 때 "검사가 지정한 형을 그대로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검사가 청구한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을 하지 않고 공판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더라도 검사 청구 벌금액보다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더 높은 벌금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이 검사 의견과 크게 다른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검사의 구약식 청구에 따라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그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사의 구약식 처분 자체는 실효되고, 법원의 약식명령만이 유효한 재판이 됩니다. 따라서 구약식 처분이 폐기되고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약식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제1심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에 이를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내 정식재판청구권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