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 사이가 안좋았습니다.
전화해서 욕도듣고 협박도 듣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날부터 저희 집현관문을 때리고 도망가거나 아파트 2층에서 호출을 새벽에 한뒤 도망가며 저희집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잠복하고 있다가 그 현장을 포착하고 저희 집에가서 얘기하자며 집에 같이 들어왔는데
그걸 감금죄라고 경찰에 신고하고 저와 남편이 공동 폭행을 했다며 형사고발을하였습니다.
전혀 폭행한 적도 없고 하물며 저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기때문에 전혀 그런적이 없었는데 진단서를 띠면서 형사고발을 하더군요
그런데 형사 조사한뒤  별일 없이 처리 되었다는 형사의 말과 다르게 검찰로 넘어가 조사도 안받아보고 바로 약식기소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남편과 저에게 나왔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그쪽도 저희가때렸다는 증거도 없이 허위진단서 끊었다는 자료밖에없는데 과태료가 나오다니요
물론저희도 딱히 영상이나 사진이나 녹음된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도 조사없이 바로 벌금을 주었다는게 너무 이해가안되네요
정식 재판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냥 넘어가야하는건지 너무 억울하네요 [/INST] 공동폭행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의 진술 및 상대가 제출한 진단서를 근거로 약식명령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집에 아이가 있었다면 공동폭행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실제 공동폭행이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상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통해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