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사업주에 부당해고 당하여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주가 저를 해고할 당시 해고 관련 한글 문서를 작성하여 제게 이메일로 보내며 해고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자 사업주가 제게 보낸 해고 이메일 첨부물(한글 문서)을 조작하여 고용노동부에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사문서위변조죄는 타인의 문서를 위조해야 해당하는 범죄라고 하는데 사업주는 자신의 이메일을 변조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건가요? 범죄가 성립된다면 무슨죄에 해당하는지요?

2. 현재 제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형사 고소가 안 된다고 하는 이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가요? [/INST] 1. 사문서변조죄는 '타인'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를 동일성이 인정되는 선에서 임의로 변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작성한 문서를 바꾸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위조죄 역시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는 성립이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2. 상대방이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에서 해고 이메일을 임의로 조작하여 제출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형사 고소하실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이 임의로 조작한 이메일을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제출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