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인인아들이 의제강간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연인관계였고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이끝나고등법원으로 갔는데 아들핸폰을보니  여자가 보낸 통매음문자들이많고    안만나주면 죽여버린다   협박성 문자도 많고  이런것을   고등법원에  제출해도되는지요   음란메세지를 제출은안된다해서  국선변호사입니다    전 제출하고싶지만  잘못내면 양형에 불리할수있을까봐  어떤선택을 해야하나요? [/INST] 1.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부모와도 함께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것 입니다.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