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제가 음주사고 가해자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아직 경찰 조사 전입니다. 상대방과 개인합의를 위해 연락을 했는데 본인이 업무를 못하는 점에 대해 형사합의금을 1500만원을 요청 했습니다. 저는 사고 초범이고 전날 먹은 술이 아침에 나온 상황입니다. 금액이 어느정도가 적당한걸까요? 피해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20살 초반에 모아둔 자금도 없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INST] 의뢰인께서 음주사고 가해자로서 형사합의를 앞두고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라 하더라도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는 점,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치료비, 노동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등 구체적 손해 내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1500만원의 요구가 다소 과하다는 인상이지만, 피해자 주장만으로 적정성을 판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지나치다 생각되신다면, 우선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금액 인하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 사고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학생 신분에 여력이 부족한 점 등을 솔직히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협상에 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적정한 배상 범위를 산정하고 합의 과정을 조율하는 데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키고 선처를 구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인 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향후 수사와 재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