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어플로 조건만남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의 가격이랑 성관계를 원하는걸 알고 바로 사이버범죄 시스템에 제 이름이랑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고소를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90을 주면 자기가 신고를 취하하고 캡쳐본도 다 지워 준다면서 합의를 하자 해서 보냈더니 지웠다고 연락이 왔구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합의서를 써야겠다면서 200을 부르던데, 그래서 제가 지운건 거짓말이냐라고 물어보니 다 지웠다고 합니다. 이미 근데 합의서라는걸 안썼어도 위에 합의가 된게 아닌가요? 이미 돈을 내고 취하했다 라는 말이 왔는데.. 이거 사기죄로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간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할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다면 아청법위반 성매수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 상대방과 대화할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성인이라며 속였거나,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이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은 위와 같은 상황을 유도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공갈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