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먼저 구글에서 사업자 작업대출을 알아보고 가능한 곳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2.그쪽에서는 사업자를 하려면 폰개통이랑 민증 주민번호가 필요해서 단순 자금이 필요했던터로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3.그 이후에 그 업자한테는 연락이아예되지않았고 대출조차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4.그 이후 6월달에 문자로 미납요금이 발생해서 Kt모바일을 찾아갔지만 다른 케이티엠모바일에서 개통된 번호가있다고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해지요청을했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지를 못하고 잊고 있는 날에 어제 오전에 전기통신위반법으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 여쭈어보니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하십니다

여기서 질문
1.출석요구를 받아서 관할 경찰서로 가는 그때의 기억이 없지만 이미 경찰서에 저와업자의대화내용이 남아있다고합니다 이때 제가 받는 처벌은무엇인가요
2.어떠한대가를 받지 않고 문제발생이 일어난거를 발견하고 조치를 하려고했는데 안됐어도 감형이 될까요
3.무조건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INST] 1.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경찰 조사시 진술준비를 철저히 하셔야합니다. 단 몇마디 진술때문에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관련 자료 검토 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및 변론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경우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백 후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합니다.
사기방조의 경우 철저히 방어한다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한 사례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