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로맨스스캠 포인트 사기로 1,546만원을 피싱사기범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알고보니, 대포통장이였고 계좌주를 나홀로소송을 이용해 '24.4.17일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4.6.13.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
24.6.21. 무변론판결선고기일취소통지서
24.6.21. 답변소부본
답변을 보니, 피고는 대출 상담사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아 통장정보를 넘겼고 불기소처분되었으므로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로인해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왔는데 승소 가능성이 적어 소송을 취하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본 사안에서 승소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의 과실 여부와 부당이득의 실제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승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피고가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 통장 정보를 넘겼다는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과실 여부, 즉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고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과실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경우, 피고가 실제로 이득을 취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즉시 인출되어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이 없었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계좌를 통해 자금이 이동했다는 사실 자체로 부당이득을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소송 취하와 관련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의 동의를 얻어 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때는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피고의 자력이 충분치 않다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