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에 몇번 잤던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먼저 술먹자고 불러서 나갔고
같이 술먹고 
노래방에 가서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더마시다가 여자가 뻗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절상태라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여자를 인계해갔어요

2달뒤에 경찰에서 조사를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왔고
핸드폰도 압수당했습니다
(핸드폰엔 어떤 불법촬영물이나
떳떳하지 못한것이 없습니다)

제가 항거불능의 상태의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인데
스킨십이 있을땐 여자도 정신이 있는 상태였고
서로 만졌습니다

경찰이 여자쪽에서 저를 고소한것은 아니고
여자가 저를 처벌해달라고 한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처벌을 원치않은데
무슨 죄가 되냐고 물었는데

준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없는 여자를 인계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이후 경찰이 제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입건 한걸로 보이는데

여자가 저를 신고한것도 아니고
처벌을 원하는것도 아니라는데
무슨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송치 결정 받을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준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초기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 등 해당죄들은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해도 조사는 계속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당시 상황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 진술이 중요함은 물론,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또한 정식 고소나 신고되었다면 신속히 고소인(피해자)부터 진술을 하게 됩니다.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강제추행)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