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대생이고, 저번학기에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제 과제를 표절해 자신의 최종작업물로 제출한 것을 발견하여 학과에 신고 후 표절 인정을 받았습니다.

학과 익명톡방에 ㅇㅇ강의에서 표절사건이 발생했다, 표절하지 말라는 내용을 올렸는데(신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교수님의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과제물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가해자를 찾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이 사과는 커녕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비방 의도가 없고 미대 특성상 표절에 민감, 공익성/재발방지를 위해 하였음을 강조해 대응하려고 합니다.

표절의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 저 또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은데 대학과제물을 표절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 또는 다른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학과의 표절인정을 받았고 상당부분이 일치함이 증거로 남아있지만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상대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INST] 1. 질문자님의 발언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해당 행위는 공익성을 위한 행위이므로 이를 적절히 소명하면 무혐의 종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익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대학과제물을 표절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가능한지는 표절의 전후 정황 및 실제 표절의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