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회사 전임직원과 대화중 사업주가 사업주 삼촌이 서울 모 경찰서의 고위관료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본인과 본인 남편에 대한 신원조회를 진행했다고 이야기 했고
2. 동의하지 않았는데 신원조회를 왜 하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모욕적 언사와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당했습니다(신원조회, 본인의 계좌열람, 모욕, 폭행 관련 녹취자료 있고 당시 직원 2명이 함께 있었음)
3. 경찰에 폭행 및 모욕으로 접수, 녹취자료 속기본 제출하고 조사 받는데 담당 경찰관이 속기본은 들춰보지도 않고 ’녹취자료에 맞거나 때리는 소리가 들리냐?’ , ‘증인들은 대표 입장에서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녹취본을 들추면서 ’어느 부분에서 모욕적으로 느꼈느냐?‘ 등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태도로 임하는 것 같아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4.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찾다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하고 인권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 녹취본과 증인이 있는데 정녕 폭행과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녹취록 내 모욕적 언사 부분: 그러니까 사람을 잘 사귀라는거야 아무나 사귀지 말고(남편을 지칭하는 내용), 시**, 미**, *같은 소리 등) [/INST] [결론]
녹취자료와 증인이 있는 상태이기에 소송진행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의뢰인과 같이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녹취록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등 상세한 확인 후 대응전략을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관련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히 연락주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