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 6일 경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때 단순 호기심으로 여자친구가 자고 있을 때 성기 부분을 몰래 촬영했는데 다음 날 여자친구에게 들켰고, 그 자리에서 지우라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저는 즉시 지운 뒤 이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다 6월 27~28일 경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었고 제가 여러 번 사과하였음에도 말도 섞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온 듯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서류 중에 압수 목록 교부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삼성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제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폰은 제가 소지한 상태입니다. 추측 상 제가 사내 출입증 전용으로 사용하는 예전 휴대폰을 몰래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은 바꾼지 오래 되어서 그 휴대폰으로 촬영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거기에 제가 예전에 받았던 음란물들이 있었고, 그것이 여죄로 적용될 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측으로부터 출석요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이 현재까지 제가 인지한 상황이고, 질문 드릴 것들을 정리해보면...
1. 이상의 내용이 카촬로 성립이 될까요? 단순 호기심/유포 없이 소지만/즉시 삭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2. 경찰 측의 수사 이전에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피의자가 아닌 고소인이 제가 모르게 제출한 자료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경찰 측에서 선제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한 이후에 제게 연락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제 동의 하에 진행하는 걸까요?
4. 포렌식을 통해 발견된 음란물들이 여죄에 해당할까요? 교복 영상이 있는 걸로 기억해서 아청법에 해당될지 걱정됩니다.
5. 여자친구가 제가 모르게 제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압수)했는데, 이게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될까요?
6. 고소장 접수 날짜는 6월 29일로 확인되었는데,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INST] 1. 해당 내용을 보건데 성폭법상의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주요하며 포렌식이 된다면 이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3. 수사단께부터 즉시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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