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9세(만 17세) 여아로 작년부터 자살시도, 자해, 부모 폭행 등으로 정신과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통원치료를 가지않고, 병원에서 처방한 약(ADHD 등 치료제)도 거의 먹지 않던 중,
금일 새벽 2시경에는 부모와 학교에서 어울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친구에게 자해를 하며 자해 내용을 보내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압수하려고 하자, 거칠게 반항하며 저항하니까 아이 엄마가, 이럴거면 같이 못산다, 나가라고 하니까 핸드폰을 들고 전에 자살 협박 이력이 있는 복도식 아파트 난간쪽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급한 마음에 따라 나갔으나, 바로 자살 시도까지는 하지 않았고 밖에서 문을 붙잡고 부모가 나오지 못하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112신고 및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의뢰 전화를 한다고 하니까 집에 들어와서 아이 엄마를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뺨(귀쪽) 및 기타 부위) 또한, 이를 제지하는 저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얼마전 골절에서 회복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부 신경마비가 와서 추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골 감소증으로 치료를 받는 바, 아이 엄마에게 폭행 이후에도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에게 완전히 공포감을 느껴서 같이 지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로 거소를 마련하여 주거를 분리하여고 합니다만, 아이가 자신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평소 부모를 협박하며 나중에 어떻게 할거라는 위협 및 아동학대 신고를 하여 부모를 곤란하게 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아이를 분리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도 될 것 같고, 부모도 폭행의 협박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아이도 거소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모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법률적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통고제도를 활용하여 6호 처분 등을 받아 법무부나 법원이 관할하는 시설에서 아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통고제도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로, 통고제도는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호자 및 학교의 감독과 교육,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통고제도에 의할 경우 소년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고, 또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어 향후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다가 통고를 할 경우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소년조사관에 의해 온화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마련한 전문가진단이나 심리상담조사제도, 화해권고위원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아이의 행위는 형사적으로 명백히 존속상해, 존속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고제도를 활용하여 우리 아이가 시설에서 반성하고 갱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4. 통고 후 소년부 판사에게 우리 아이에게 6호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여 소년원이 아닌 법원이나 법무부가 관리하는 개방형 그룹 홈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하여 학업이나 교우관계 단절 없이 적절한 갱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