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허리띠를 잡고 벽에 밀치고 못움직이게 행동해서 손을 뿌리치고 같이 서있을때 심한거아니냐며 두번정도 몸을 밀쳣는데 상대방은 밀릴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이경우도 쌍방폭행으로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자꾸 제 팔을 잡고 전 뿌리치고 반복을 하여 제 오른팔에 멍이 4~5곳 들었고 담당 경찰에 제출헀습니다 밀친거에 대해 찾아봤는데 아주 경미해도 밀친행위가 폭행으로 될 수 있다하고 제가 공무원이다보니 쌍방으로가면 피곤해질 거 같습니다 경찰쪽에선 서로 주장이 다르다며 씨씨티비를 확인 후 다시 연락 준다하고 합니다 [/INST] 1. 좀 더 구체적인 검토와 사건 파악이 필요하겠으나, 폭행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특히 *쌍방이라면 폭행을 당할 당시에 일방적으로 당했음을 입증해야 할 증거들이 더욱 중요해지며, 합의 문제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이에 공동이 아니라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결정되고, 폭행죄 부분만이라면 당시 정황 또는 상황을 파악하여 폭행 경위나 쌍방 폭행의 피해와 가해에 대한 부분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수사관하고의 소통 및 조율 등이 이루어지므로 절차 진행에 유리하고 효율적이 됩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피의자신문이나 진술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준비, 진술을 미리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게 되며 혐의 부분에 대한 분석과 사건 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도 논의하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라면 피의자로 입건시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수사개시통보가 진행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와 대응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으로의 진행 및 합의문제는 물론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에 대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