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갑자기 어느날 아무 이유없이, 제가 만든 오픈 카톡방으로, 제 본명을 거론하며, 너 조건만남 한다며. 걸레더라ㅋ 라는 문자와 함께 몸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 계속 하지말라고 요청 했으나, 지속적으로 성적인 비하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선 특정성이 없다며 반려하였고, 아는 사람은 해당 카톡을 보낸 것이 대포폰일 수도 있다고, 고소비용만 든다고 하지말라고 했습니다.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성적 발언을 전송하였다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표현이 질문자님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