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자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합니다.

중기청 은행 대출이 묶여있어 은행 대출 상환일을 연기하기 위해 묵시적 2년 연장과 함께 은행에 연기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집 계약이 연장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내용증명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지연이자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없는것일까요??

일단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일단 급하게 대출 연기를 했지만, 생각해보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까닭에 제가 손해를 보고 대출 이자를 내야하는 건가 싶어서요. [/INST] 1. 은행의 대출연장과 임대차 계약 연장은 별개의 것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은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임차주택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대출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자보다는 보증금반환이 훨씬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집중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 후 이사한 다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연 12%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