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5.13. 오후10시 22분경 음주 단속 당해 
호흡측정 0.083나왔고 채혈 요구했습니다 최종음주  차량 있는곳으로 10분정도 택시이동후 차량을 학교정문닫히기 전에 꺼내기위해 200m정도 이동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이라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낮춰야 하기도 하고 요양병원계신 아버지랑  허리불편하신어머니 부양중이라 차량이 반드시 필요해 취소가 아닌 정지로 감경이 가능할지궁금합니다 [/INST] 먼저 호흡측정으로 0.083이지만 채혈을 요청하시어 체혈하셨고, 이후 채혈수치가 나온다면
최종적으로 채혈에 의해 측정된 값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채혈측정값이 호흡측정값에 비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확률로 면허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질문자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두고 다투는 것과 더불어 징계처분의 수위 내지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로 인한 당연퇴직을 막기 위해
최대한 사건을 벌금형으로 낮추고 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해야할 실익이 있어보입니다.
만약 진행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운전이 생계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나아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구제 체크리스트]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