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 지급명령, 재산조사, 채권압류를 셀프로 진행하고
고민하다가 채권추심업체와 위임계약을 진행을 하기로했는데

방문추심등 일반적인 추심없이 바로 법적조치를 진행해야하니 저에게 입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후불제니 마음편하게 계약진행하라고 하더니 계약진행하고 나서는 바로 법적 처리 비용을 내라고 하고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제 기준 실익이 있는지도 모르는 조치를 하자고 하여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거부중이고 일방적해지라며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1.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실익 여부 확인 후 협의’ 라고 되어있는데 협의는 상호간에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실익 얻을 가능성이 낮아보이며 이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2. 제가 사인한 계약서에 ‘본 위임계약서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객용 위임계약서를 별도로 교부받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는 회사용 계약서입니다. 저는 고객용계약서를 교부받거나 사인한적이 없는데 계약 해지 혹은 무효가 가능할까요? [/INST] 특약사항의 '실익 여부 확인 후 협의'에 대하여:
맞습니다. 협의는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시고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협의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협의'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효력 및 해지 가능성에 대하여:
귀하께서 언급하신 문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 위임계약서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객용 위임계약서를 별도로 교부받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고, 귀하가 고객용 계약서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는 계약의 효력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a) 계약의 무효: 계약서 자체에 명시된 대로, 고객용 계약서 없이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b) 계약 해지: 설령 계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업체가 초기 약속(후불제)을 지키지 않고 실익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