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3월 기존 식당운영을 하시는 어머님께서 고기집을 하나 더 하시기위해  동네사람과(임대인)중개사없이 두분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가계약을했습니다.
9월까지 월세는 꼬박꼬박 내다가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허가를 받던중 신규허가서류에 건축도면을 제출하라고 위생과에서 연락받고 건물이 오래되서 도면이 없던터라 건축사를 고용해서 건축도면을 만들려고 했으나 건축사에서 불법건축물로 유추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면제작이 안된다고 전해들었고 구청건축과에서도 실측 나오면 100%허가 못받을거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불법건축물등재는 안되있었고 심지어 용도부분에 근린시설및주택이라고 등재되있고 1992년 증축 허가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부분 제외하고도 건축물대장에는 어딘가 더 건물면적이 늘어나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영업할수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않고 자기는 2003년에 건물살때 몰랐다 문제없었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허가받지않은 건물때문에 영업허가가 안되는상황이고 그래서 영업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6개월동안 지불했던월세,인테리어비용및 심지어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까요? [/INST] 합의가 안된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착오 주장은 여러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어머님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착오 취소가 된다면 임대차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 기지급 월세를 반환해야 하고, 어머님은 상가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므로 인테리어 비용을 반환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