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화주들을 대신해 수입시 관부가세를 대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부가세를 지급해야 수입자가 물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몇몇 업체는 물품을 판매하고 정산하겠다는 말로 미수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긴 미수금이 많은데, 수입업체는 저희가 대납한 부가세등으로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환급받은 금액으로 정산해주겠다고 했지만 미수정산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INST] 물품을 판매하고 정산하겠다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금 청구 소송을,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원래 부담할 성격의 돈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부가세를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과 기타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약정에 관한 대화 녹음, 문자 등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