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날 핑계를 대면서 대출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2주 후에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 사기 아니다. 피해줄 생각없다라고 하며 미뤘습니다. 저희는 임차권 등기 설정해놓고 이사를 했구요. 2주가 지나 약속한 날짜가 되니 또 대출이 어렵다하며 근저당은 남겨둔채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속 근저당은 자기한테 남기고 부동산만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게 있나요? 주변에 물어봐도 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말을 더 이상 믿지도 못하고 믿을 생각도 없는데, 저런 방식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부채는 자기한테 남고 부동산만 넘기는 것) [/INST] 1. 당연히 그렇게 받으시면 안됩니다. 근저당 채무자 명의를 자기로 남겨두어도... 근저당 등기가 남아있다면 건물은 그 분의 빚에 담보로 잡혀있는 겁니다.
완전한 물건이 아닙니다.
2. 최악의 경우 의뢰인이 임대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임대인이 빚을 안 갚으면 그 건물에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빚을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셨다면 그 곳에 가압류 등을 거시고 소송을 바로 들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