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16일 아침 10시경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호 위반, 음주, 절대 그런 것 아니고 집 근처 골목 지나가다 경찰차가 뒤에서 따라왔고, 잠깐 서보라고 한 뒤 면허증 제시하라고 한 뒤 경찰서 따라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면허 갱신 미완료 후 기간 지남으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인데,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갱신은 24년 1월까지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23년 10월에 남자친구 휴대폰 (모바일)로 갱신하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남자친구 휴대폰에 23년도 내역이 죄다 있는데 문자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건 등기로 온다고 하는데 등기로 온 적은 없습니다. (경찰 측 자료도 모바일이 끝입니다.)
남자친구는 그래서 올해까지 갱신해야 하는 지 몰랐다고 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문자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라고 하는데 문자가 안온 걸 어떻게 소명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에 나가야 할 돈도 많은 상황이라 벌금을 낼 상황도 못됩니다.
운전을 꼭 하는 직업인데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NST] 현재로서는 면허 취소에 대한 적법한 고지가 이뤄졌음과 무관하게 취소처분이 재량을 일탈하였다는 등 취소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형사 사건의 경우 면허 취소 인식 가능성이 낮았던 구체적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처벌 수위 감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간 문자 고지가 없었던 점, 등기우편 송달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취소 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낮았음을 주장한다면 양형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