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11월달과 1월달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사건 접수가 되었는데 11월달 사건으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고 범죄행위를 안하고 살고 있었는데 1주일전에 1월달 사건으로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기소유예 기간 중 범죄는 처벌이 더 높은 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도 기소유예 기간 중 범죄로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번에도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INST] 1%의 가능성도 다시 살피는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검사가 초범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2번 이상의 기소유예는 별로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최대한 잘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의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안감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