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직 공무원입니다.
올해 소속 기관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감사 징계 처분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근무 기간 중 상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계약 업무 중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약에 앞서 공사업체 선정, 견적, 기타 공사 진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은 상사가 업체와 구두로 정해놓고 저는 결정된 사항에 따라 예산 지출품의부터 계약, 비용 지출까지 처리하였습니다.
계약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은 상사가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았지만 문서에는 제 이름만 있고 상사는 검토자로 들어가 있는 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업무 분장상 공사 계약이 저의 담당 업무가 아닌 상사의 담당 업무라는 점, 공사 추진을 위한 계획서 등 내부결재문이 없다는 점으로 방어하는 것 외에 제가 참고할 만한 유사한 대응 사례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NST] 1. 감사절차 및 징계절차에서 귀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별도의 소명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귀하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