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로 집행유예5년을받았습니다
 사회로 나와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차 수로 클럽을 방문하였고, 테이블을 잡고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였습니다, 모르는 여성분을 터치하였던 것 같습니다(cctv 상 저는 앉아있고 여성분은 제 옆에 서계셨습니다) 어깨, 팔, 허리에 손바닥으로 터치한것 같습니다, 여성분 일행과 이 일로 시비가 붙었고 클럽 밖에서 싸움이 나서 저희 일행이 신고를하였고 저는 추행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기억이 하나도 안나고 cctv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공소장엔 어깨 팔 허리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구공판 단계이며 아직 재판 전입니다.
합의 의사는 없다고하여 공탁생각중입니다
벌금형 받고싶습니다.. [/INST] 질문자님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제로 벌금을 받지 못하면, 장기간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실형 또는 벌금형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의 추행 건에 대해서 벌금형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이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전범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서 유예되었던 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범의 형과 후범의 형을 합쳐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꼭 벌금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가 중요한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탁은 합의보다는 감형효과가 떨어집니다. 단순히 공탁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양형자료를 비롯하여 참작 사유를 피력하는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감형을 위해서 여러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