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12.26일에 임대인과의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보내드렸고 보증금은 신탁사동의서 나오면 보내드리는걸로 특약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뤄지다가 23.1.24에 갑자기 동의서 받기위해 은행에 이자처리할것이 있다며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서를 새로 꼼꼼히 작성할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경우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할까요? 문제가 있다면 이사를 가야 할텐데 이사비용등을 청구할 수 잇을까요? [/INST]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탁사의 동의서를 제대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이므로 잔금을 지급할 경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동의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은행에 이자를 처리해야 한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임차인을 현혹하기 위한 술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잔금일까지 약정내용대로 신탁사의 동의서를 발급받아 주지 못한다면 계약해제와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