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4월경에 음주운전(초범) 0.164 농도로 오토바이 후미 정말 경미한 충돌후 아예 인지를못해 지나가다가 따라오시길래 길거리에 정차후 합의를 원만하게 보고 아픈곳없다 탄원서 처벌불원서 반성문등 제출하고 검찰에서 음주도주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약식기소 벌금 1000만원 기소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짜로 갑자기 국선볌호인선임서?가 날라왔는데 사건번호에 2024고단으로 바뀌어 있더라구요 사건제목 음주운전만 적혀있고 이런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된건가요? 또 정식재판중에 음주뺑소니가 추가되나요? [/INST]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0만원이 청구된 상황에서, 갑자기 국선변호인 선임서가 도착하고 사건번호도 변경된 것으로 보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정식재판은 약식절차와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되므로, 의뢰인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반성문 제출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특히 초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등은 충분히 고려될 만한 사정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