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예전에 한 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금전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기에 개인대출을 알아보다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돈을 준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수수료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된다고 하여 저는 그런 줄 알고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 저의 인적사항을 아무것도 모른 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모든 계좌가 이용정지 되어서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카톡 대화 내용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저는 철썩같이 믿고 진행하는 사람한테 타로 운세까지 봐주었는데... 이젠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3.09.12
- 오전 11시 11분 경 체크카드 두 개 퀵으로 전달 
- 오후 3시 43분 경부터 두 계좌에 각각 350만원, 250만원이 입금 되었고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ATM 출금 되었음
- 오후 4시 10분 경 카드가 정상 작동 되는지 테스트 해본다고 함
- 오후 8시 36분 경 몸이 아파 자고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모든 은행 이용정지 
- 오후 8시 41분 경부터 계좌가 모두 이용정지 당했다는 사실을 진행하는 업체 쪽 담당자에게 알림 
- 오후 8시 45분 경 카카오톡 차단 당하고 연락 두절
- 이후 개인돈 대출과 관련된 연락이 계속 오고 있음 [/INST]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태는 보통 체크카드 양도, 통장이나 계좌번호의 대여 등의 문제입니다. 즉 보이스피싱 연루 관련 사안으로 사건이 진행되게 될 것이며,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애초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없었던 사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다만 초범이더라도 피해자들도 많고 금액도 큰 경우라면 혐의 추가나 또는 가벼운 형사처벌만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결국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도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소장이 접수되어야 금액 다툼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므로, 현재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또는 경찰 조사 단계라면 이후의 검찰 송치 등 대비도 필요하므로 지금부터라도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