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8년도 고등학생 2학년 신분으로 아이를 낳고 
양쪽집안 반대로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지만,
새엄마한테 크고 자라서 아무도 모르는 양부모 밑에서 클빠엔 데려오는게 맞는거 같다고 판단하여,
2019년도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아이를 데려옴,
그후로 양육비를 못받다가 2020년 4월30일부터 아이아빠에 아버님한테 30만원씩 받다가 2022년도 8월부터 40만원씩 받다가 2024년도 5월부터 양육비를 못받고있는 상태인데 하는말이 친자라는 보장도 없는데 줘야하는 이유가 있냐고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거부터 최저 양육비보다 못받은금액과, 아이가 성년이될때까지 받아야할 금액을 청구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친생자소송을 법원가서 신청하게되면 법원에서 아이 친아빠한테 유전자검사하라고 기관과 날짜를 알려주나요? [/INST] 무책임한 아이 아빠 때문에 고통이 심하실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지청구
먼저 상대방이 아이의 친부가 맞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등재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와 함께 수검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상대방과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려주면, 상대방에게 기관과 일시를 통지해 줍니다.
2. 양육비청구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으셔야 하고, 향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도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아이의 양육비가 높아집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 소득을 조회하여 최대한 많은 양육비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일이 빨리 해결되어 양육비를 제대로 받게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