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만원 정도의 사기건 10건 이상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형을 처분 받았었습니다. 근데 어제 구공판하였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구공판이면 어떻게 되는 것 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 까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드린 분도 있고 변제가 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혹시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많이 높을까요?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판사가 직접 검사의 구약식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정식재판에 회부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판사도 벌금형이 적당하지 않다고 여겨서 정식재판에 넘긴 것이므로 또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변호인의 조력 받아서 재판 준비해서 다시금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최근 중고나라 등 소액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예전보다 양형이 올라가서 판사가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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