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이트 총 3개 이용 하나는 1021만원 하나는 720만원 하나는 60만원정도 입출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나요.?
현재 고 3입니다 또한 보호자 없이 조사 받지는 못할꺼요?
동종전과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하나만 걸렸는데 나머지 사이트도 모두 말하는게 맞을까요?
징역에 가나요 아니면 벌금형을 받나요… 벌금형이라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또 징역이면 양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INST] 1. 이미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고3이면 만17세 또는 만18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조사를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3. 징역형이 내려질 사안은 아니며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벌금형이 예상되나 가능한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나이가 많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보호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한 후 중간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도 5호 이하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5. 적발된 건 이외의 여죄 건을 진술할지는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함으로써 질문자님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사안을 부모님께 털어놓으시고 부모님 조력 하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조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년사건의 경우 범행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데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