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픈채팅 채팅방 제목으로 바나나(성기 의미 은어)를 먹고 싶다며 사진을 보내달라는 해쉬태그로 개설된 방에서 사진을 보내고 개인톡으로 하재서 하다가 전화번호를 요구하길래 차단하니 다른 카카오톡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협박이 왔습니다.
유도성이 다분한 상황인데도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현재 카카오톡은 정지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정지가 진행되었으면 고소 진행이 가능하다고 봐야하나요?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