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이혼 소송중에 있습니다.
전처가 혼인기간때 저희어머니께 차용증을 쓰며 1억 빌린돈이 있습니다.
갚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빌린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갚질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 판결이 나왔고 결과는 원고승으로 전부 승소했습니다.
전부 승소해서 1억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처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항소를 했습니다.
돈을 빌릴당시 배우자는 대출금 여부를 저와 저희어머니에게도 속였었고 갚을 능력도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이기에 이혼을 생각도 안하고 어머니께서 빌려주셨는데 이렇게 되엇네요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사기죄를 고소 할수 있을까요?
친족도례가 적용되어 사기죄가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될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봅니다. [/INST] 친족상도례 규정을 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형 면제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배우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포함하여 해석합니다. 따라서 직계혈족인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사기죄의 형이 면제됩니다.
모쪼록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