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피해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 진울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 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문구가 적시되었습니다. 특히 술집에서 자리배치를 거짓 고소하였으나 재판의 증인이 이를 탄핵해 주었기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가 석연치는 않지만"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으로 무고죄 고소를 시도할 만한지 궁금합니다. [/INST] 형사 사건에서 유죄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증명을 하지 못해서 무죄가 된 것이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죄를 받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근거는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무고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