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펜션 이용중에 주인이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펜션 이용은 1박 이었고, 퇴실은 오전 11시, 사건 발생 시각은 오전 10시 20분 정도 입니다.

당시 내부에 있는 스파를 알몸으로 이용중이었고,

테라스쪽에서 덜컹이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래서 보니 문이 좀 열려있고 가려둔 버티컬이 흐트러졌습니다. 열린 틈을 통해서 알몸을 확실하게 보고 도망간 사람(관리 아주머니로 추측. 전일 바베큐 이용을 위해 준비해준 것도 테라스를 통해 오가셨습니다.)과

현관문을 비번을 열고 들어온 아저씨가 있습니다.(테라스 문이 열리고 나서 거의 바로) 알몸상태로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고, 사람 있어요 라고 소리치니까 죄송하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항의하자 그냥 실수였다고 하며 사과하고 마는데요.

쉬러 온 곳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한 것도 아니고 퇴실했다는 착각을 유도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한것이 너무 수치심이 들고 불쾌합니다. 그냥 넘어가야하나요? [/INST]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자가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사안과 같이, 구체적인 침입 상황과 경위 등에 따라 혐의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퇴실 청소를 하기위해 문을 열고 들어왔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상대방의 주거침입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들에 대해 변호인 조력을 받아 고소의 실익을 검토를 받으시는 등 앞으로의 대응과 대처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