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구속기소되였다가. 무죄판결되였습니다
형사보상금 청구할수있다고하는데. 그범위와청구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구속전 사업했는데지금은 그사업이 완전 페업한상태인데 그사업피해보상은 청구할수있는지요. 구속이다보니명예훼손도 심각한데 그에 대한보상도가능한지요
경찰조사시부터 변호인 입회가 있었는데 그비용도 청구가능한지요 [/INST] 1.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으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즉 형사보상법에 의해 변호인 보수, 재판 출석에 따른 여비, 구금에 관한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우선 의뢰인분께서 재판에 출석한 일에 대해 여비를 우선 받을 수 있는데, 일일당 오만원 정도의 증인의 일당 기준으로 선정이 되고 거리에 따라 별도의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음으로 변호사 보수는 대법관 회의에서 정한 그해 국선 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사건의 난이도, 출석횟수, 변호인의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기간,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는데, 통상 각 심급당 300여만원 정도를 산정하는바,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다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4. 다음으로 의뢰인분께서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경우라면, 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을 그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액으로 정해 최저 임금의 5배까지 보상 받을 수 있어, 구금 일수가 길다면 상당한 금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