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반년 후 해지의사를 조합에 전달했고
업무대행사 김씨가 해지하면 손해가 너무 크니 매수자를 구해서 명의변경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여 몇년간 기다렸으나 몇달 전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ㅇ김씨는 매수자가 있다 기달려달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매수자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며, 조합의 탈퇴자를 방지하기위해 미루었는지도 생각중입니다. 조합원이 줄어들경우 지구단위,사업승인에 불이익이 있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카톡내용 있음)

ㅇ김씨는 댓가없이 명의변경을 도와주겠으며, 난 받는게 없다. 사정이 딱해서 도와드리려고 매수자를 구해주는거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알고보니 이런식으로 조합원들 명의변경을 도와주면서 중간에 금액을 조작하여 현금으로 돈을 받은 후 중간에서 일정금액을 챙긴적이 잦았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진행할려 했으나 매수자가 잘 구해지지않아 연락두절된거같습니다.

ㅇ조합에서는 해지환불금을 아파트 완공되고 주겠다고 하였으나 김씨(업무대행사)만 사업구조상 그럴수 없다. 사업승인나기전에 해지자들 다 돈을 줘야한다. 환불금은 못해도 올해 나오니 명의변경 매수자 구할때까지 해지하지말고 매수자 기다리라며 저의 해지를 계속 미뤘습니다. 추후에 김씨의 말이 틀리고 조합말이 맞다는것을 알게되었으며 이 또한 회사 이익을 위해 해지를 미루기위해였는지 생각듭니다.

ㅇ해지를 제가 처음 말했을 당시 했으면 환불금을 일주일 안으로 받았으나 몇년간 기다리면서 조합규정이 바뀌어 완공후로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김씨의 회유로 인해 해지를 늦게하여 환불금을 바로 받지 못해 빚을 못갚고(가입금액을 대출받았었음) 대출받아 이자와 원금을 내고 있는데 이게 재산상의손해로 보일까요?

김씨에게 따로 돈을 건넨것은 없습니다 표면상으론 김씨가 저로인해 재산상의이익을 본것은 없겠지만 조합해지자를 막음으로써 사업진행에서 조합에서 이익을 본것(본인의 회사에서의), 저로인해 명의변경으로 뒷돈을 챙기려했지만 잘 성사되지않자 잠수를 탄것이 사기미수될까요 [/INST] 먼저, 김씨의 행위를 살펴보면 매수자가 있다는 거짓말로 귀하의 해지를 미루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서 금액을 조작하여 돈을 챙긴 적이 있다는 점은 재산상 이득 취득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귀하가 실제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것은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겪은 재산상 손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이자와 원금을 내고 있는 점, 조합 규정 변경으로 인한 환불금 지연 등은 모두 귀하의 재산상 손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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