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억울한 일을 당하여 정통망법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송치사유서를 보니 법조인이 아닌 제가봐도 좀 너무 엉성한데..

궁금한 부분이
1) 정통망법 명예훼손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에 피의자가 고소인의 명예훼손을 한것인데
1000줄 문장중 2줄정도로 '갑질만 하는 관리자이며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른 피해자 양산 방지를 위함이다' 이런식의 내용이 있다고 공익적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부정되는건지

2) 명예훼손 전파성의 경우, 2명이상이면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가족도 아니고 직장동료거나 상사인데 뜬금없이 전파성이 부정된다고 써놧네요.

마지막으로 명예훼손건의 경우 3) 고소인 진술조서도 없이 불송치결정을 내렸는데 수사규칙상 이래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작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부분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합니다.
설시해주신 단 2줄로만 공익을 위한 목적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글 전반을 토대로 검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