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변 지인의 사연이 안타까워 상담올립니다.
지인의 오빠는 2007년 분양하는 아파트를 지적장애인 동생이름으로 장애인 특공 분양을 받아서,2021년 10월경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여 수억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 십수년간 월세를 받아먹고 있다가 매매를 하였습니다. 동생명의에서 A에게로, 또다시B에게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전에 그 오빠에게  지적장애인 동생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동산  토지도 증여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 수억원의 가치가 됩니다.
문제는 오빠가 이 동생을 계속 잘 보살피고 잘 데리고 있었으면 별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및 또 다른 형제자매 들에게 더이상 지적장애인 동생을  돌볼수 없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 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너희들이 동생을 책임지라고 협박을 합니다. 아니면 비용을 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에 저한테 억울함과 속상함을 하소연을 하는바,
지적장애인 동생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수억원의 차익을 남기며 매도한거는 분명한 명의신탁 행위로 범죄행위가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동생이 매매행위를 할수 없는 상황인데, 분양받고,매매하고 하는 대리 법률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을 원위치,즉 장애인 동생명의로 환원시킬수 있다고 주변인들에게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지인은 동생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법률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INST]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1. 명의신탁 및 불법 행위 가능성
지적장애인 동생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매도한 행위는 명의신탁 금지법 위반 및 장애인 권리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범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원상회복 가능성
법적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상황이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원칙에 따라 현재 소유자가 보호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취할 수 있는 조치
a) 후견인 선임: 지적장애인 동생을 위한 법정 후견인을 선임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b) 손해배상 청구: 오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 형사고소: 명의신탁 금지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d) 증여 취소: 아버지가 증여한 토지에 대해 증여 목적 위반을 이유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항
지적장애인 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후견인 선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관련 증거(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증여 관련 서류 등)를 수집하고 보존하세요.
다른 형제자매들과 협력하여 공동 대응을 모색해보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