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2009년생)가 11/24 20:20 경 학원 앞에 방치되어 있던 퀵보드를 타고 집에 왔다가, 깜빡하고 제자리에 두지 않은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분실신고하였고, CCTV 로 저희 아이가 퀵보드를 가져간 것이 12/15에 확인되어 다음 주에 경찰서에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학원 앞에 방치된 퀵보드를 타고 집에 왔는데, 기둥 뒤에 세워놓고는 깜빡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퀵보드는 그 자리에 있어서 저희가 보관 중이고 해당 퀵보드를 가지고 다음 주에 경찰서에 방문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된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INST] 1. 우리아이가 2009년 생인만큼 형사처벌도 가능한 연령이긴 하나,
2. 아직 아이가 비교적 어리고 사안이 경미한 만큼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보호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우리 아이의 경우 킥보다 자체가 일응 방치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었던 점, 현재 킥보드를 보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킥보드를 돌려드리고 상당한 변제를 할 예정인 점, 현재는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소명하여 가장 경미한 처분, 더 나아가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를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5. 소년사건의 경우 사안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사선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질문자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위하여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동석 하에 우리 아이가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고, 종국적으로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지 않고, 가장 경미한 처분이나 불처분 등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