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도주치상죄로 면허취소4년 행정처분받았습니다
면허취소인 상태에서 집앞에 잠깐 운전하여 가던중 무면허운전단속되었습니다 경찰관은 결격기간1년이 더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던중에 도주치상죄가 기소유예처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처리가 되면 결격기간이 사라져 면허취득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 무면허1년결격기간까지 없어지는것인지 무면허결격기간 1년만 처리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INST] 무면허운전으로 면허취소되면 결격기간이 1년이고 도주치상은 4년입니다.
기소유예는 도주치상에 관한 것이므로 무면허운전 1년 결격기간은 남아있으리라 보입니다.
기소유예처분서를 들고 경찰서 방문한 후 정확한 결격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