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택(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자가 아닌 사람과 관련된 제3채무자 채권가압류 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
곧 계약이 해지될 예정인데,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당사자
- 임대인: 본인 = 제3채무자?
- 임차인: A
- 채무자: X(A의 직계비속)
- X의 채권자: Z

2. 사건순서
○ 2023.02. 임차인 A와 주택임대차 계약체결: 2023.03 ~ 2025.03
 - 당시 계약금 및 잔금, 이후 월세는 모두 A명의로 계좌이체 받음
 - 계약 당시 A의 손녀들이 학교 때문에 거주할 것이라고 함
○ 2023.09. Z가 X를 대상으로 신청한 채권가압류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로써 법원의 결정정본 수취(결정일자 2023.08.18)
 - 그때 X라는 사람이 A의 직계비속 임을 처음 알았고, 실거주자가 A의 손녀들이 아닌 X임을 들었음
 - 채권가압류 내용은 채무자X가 제3채무자(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 한다는 내용이며,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있음으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라고 되어 있음
 - 담당재판부 법원주사에게 전화하여 X와의 계약관계가 없음을 말하고, 의견서 제출 등이 필요한지 물었으나 따로 안 보내도 된다고 답변 받음
○ 2024.07.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A가 계약해지를 희망한다고 들음
 -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방문했을 때, 가구 등 거주자의 물품에 압류딱지가 붙어있음을 확인

3. 문의사항
○ X가 실제 임대차계약자가 아님에도 임대차계약 보증금에 대한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 임대차계약해지 시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A에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채권자인 Z에게 해야하는지?
○ 임대차계약해지 시 X의 채무 관련하여 다음 세입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INST] 가압류 신청 과정은 가압류 신청자(사연에서는 채권자 X)가 제출하는 서류 등 자료들로만 법원이 판단하므로 때떄로 진정한 사실관계와 달리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연의 채권자도 채무자인 Z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몇 가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 사연자님과 A 간의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면(Z가 X에게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임대차 계약서는 무엇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A라면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의 당사자는 A이므로 이 사연의 A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님께서는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X의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해서 해당 가압류를 취소하시는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X의 입장에서는 Z에 대한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 본안소송을 할 것이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가압류를 압류및추심으로 전이할 것이어서, 나중에 X는 사연자님에게 보증금을 자신에게 달라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