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연인이 저와 했던 DM 내용들을 캡쳐해 불특정 다수들이 볼 수 있도록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저와 다투고 싸운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 뿐만 아니라 저의 지인들 까지 팔로우까지 걸어가며, 들쑤시고 의도적으로 스토리를 보게하려합니다. 현재 대학 재학중이고, 대학생활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어렵게,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하려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을까요?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너의 잘못을 아냐 등 협박하고, 욕설을 담은 문자, 디엠 등등 지속적으로 보내 현재 차단한 상태입니다.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스토킹으로는 처벌이 안될까요? 정신적으로 힘들어 방법이 있을까 여쭤봅니다. [/INST]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전 연인이 질문자님과 나눈 DM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지인이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인들에게 팔로우를 걸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더불어 욕설과 협박성 내용을 담은 문자와 DM을 지속적으로 보낸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연락 금지 등의 임시, 잠정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소 진행에 관하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