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건축허가를 받는경우 건축행위에 타인의 대지 밑으로 어스앵커 공법을 시행할경우 그 타인의 토지사용 승낙서 없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 허가권자가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허가를 한다면 사인토지의 소유권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가권자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는것 아닌가요? ) 제발 알려주세요.
건축법 제11조 11항 1호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 [/INST]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건축물의 대지 사용에 대한 승낙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가 필수적입니다.
어스앵커 공법과 같은 특정 건축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타인의 토지 아래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허가권자가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타인의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서 없이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없으며 허가권자가 이를 허가한다면 이는 잘못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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