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용직, 상용직 퇴직금에 관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이번2월달에 1년 근로하여 퇴직금지급을 하여준다 합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퇴직금이 과장급부터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태 근무를하면서 퇴직금 금액을 정해놓고 지급한다는 말은 처음들어봅니다. 입사 당시에 언질을 준것도 아니며 1년 퇴직정산날이 되서야 정해져있다라고 하니 참으로 당황스럽네요. 전에3개월 일한금액을 합쳐서 계산 해 보면 1400만원이 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 어느문서에도 정해진금액 비슷한 말 또한 명시된 부분도 없습니다. 명시되었다해도 법에명시가 되있어 지급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INST]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측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혹여 그와 같이 퇴직그 산정을 계약으로 정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시는 내용을 전제로 볼 때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