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모욕죄로 피소되어 경찰조사 마치고,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데 이게 공소기각이 나올지 확실하지 않아서

혹시나 변호사 의견서를 내야한다면 언제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사이버 모욕죄인데 경찰측에서 주체가 닉네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넘겼네요

경찰에서 혐의는 인정하였는데, 특정성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변호사 의견서를 쓰고자 합니다. [/INST] 1.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시기
검찰 조사 진행 중
* 조사 내용 파악 후 의견서 작성
* 추가 증거 제출 가능
검찰 의견 듣기 전
* 공소기각 가능성 높다면 의견서 제출 불필요
* 공소 제기 가능성 높다면 의견서 제출
검찰 의견 듣기 후
* 공소 제기 시 의견서 제출
2. 전략
특정성 부족 주장
* 닉네임 사용 사실 강조
* 피해자 명확히 식별 불가능 주장
* 명예훼손 성립 요건 부족 주장
증거 제출
* 닉네임 사용 관련 증거
* 피해자와의 관계 증거
* 피해자 명예 훼손 의도 부족 증거
법률 논리
* 관련 판례 및 법률 조항 인용
* 특정성 부족 주장을 뒷받침
3. 추가 조언
*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 수립
* 증거 확보 및 법률 논리 준비
* 신속하게 조치 취해야 함
4. 답변 요약
*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시기: 검찰 조사 진행 중, 의견 듣기 전, 의견 듣기 후
* 전략: 특정성 부족 주장, 증거 제출, 법률 논리
* 변호사와 상담 및 신속한 조치 필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