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폭행/상해건으로 고소를 하였고 송치 한달만에 피해자(=저)에게 보완수사가 내려왔습니다.

일단 상대방은 쌍방폭행 주장 및 때리긴했다고해놓고 검찰에 가서 정당방위 및 폭행혐의 부인으로 진술번복한 상태입니다.

수사관에게는 저에게 상해진단서를 끊어준 의사를 만나보라, 폭행부위와 경위에 대해 더 자세히 묘사해달라 등의 이해가 안되는 부분까지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검사가 피의자 주장을 누를만한 증거를 보완해서 기소할 것인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내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ㅠ

그리고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INST] 의뢰인께서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다가 검찰에서는 정당방위 및 폭행 부인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도 잘 이해하였습니다.
우리 판례는 피의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된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상대방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의 물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휘한 의도가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피해자 주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통상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에 앞서 사건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로부터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제3자가 있다면 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가능한 모든 입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진술번복 경위와 그 모순점을 담은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에 흔들리지 마시고, '객관적 증거'를 기준으로 사건이 판단될 것이라는 점을 믿고 끝까지 싸워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검사의 최종 결정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검찰청 민원실 등을 통해 적법한 이의제기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