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 본인(A)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매장(갑)을 프랜차이즈화하기로 하여
B(대표이사),C(사내이사)와 협업하여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동업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따로 하지 않았음.

A는 프랜차이즈 매장운영을 담당하는업무를 2023년까지 담당했습니다

A는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갑) 매장 외에도 (을),(병) 2개의 매장을
운영중인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오픈하였습니다
 * 별도의 가맹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음

A는 개인사정으로 퇴임하고자 하여 B,C,D와 협의 후 원만히 퇴임하였고
보유중인 주식은 모두 양도하고 나왔습니다

A는 현재도 (갑),(을),(병) 매장을 생업으로 유지중이며
새로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1. A가 새로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진행하려고 할때 
   기존에 근무하였던 법인 및 B,C 에게 법적인 분쟁소지가 있을까요?
   * 동종업계 이긴 합니다 예) 감자탕
   * 주식양도 및 퇴임 할때에 비밀유지 및 동종업계 취업금지등 조항 없음
   * 단, 사회 통념상 / 법인 정관 등에 기본적으로 명시되있는 부분있는지 궁금

2. (갑),(을),(병) 매장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서 요구시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본사홈페이지 및 전국 가맹점 홍보물에 퇴임한 본인(A)의 사진이 들어간
    홍보물을 사용중인데 이부분도 초상권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4. 작성하진 않았지만 가맹계약서 내에 경업금지 조항과
    상표권사용 위약금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근거로 하여 비용청구 및 소송 당할수 있는지요?

5. 법에서 볼때 가맹계약서 미작성 후 소송이 진행되었을때
    실질적인 가맹계약 형태로 보는지, 무효한 형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INST] 질문자께서는 프랜차이즈 법인 퇴임 후 새로운 사업 진행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 및 가맹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문의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우선 동종업계로 새로운 사업 진행 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각종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성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