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전세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5월 20일 만기인데 5월 16일에 들어오기로 합의함. (전세금 반환 하기로함)
2. 그래서 새로운 전세집을 구했고 계약금 2천만원을 건 상황임. (부동산도 진행하라 했고 집주인도 돈 구해온다 했음. 통화 녹음 증거 있음.)
3. 근데 갑자기 어제 5월 7일에 전세금 중 7천만원을 구하지 못했다며 반환이 어렵다고 함. 그럼 새로운 임차인 계약도 파기됨으로써 일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 최대한 새로운 전세집에 입주하길 희망하는 중이라 법적인 압박으로 7천만원을 받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