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성범죄 중에 중한범죄는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이 선고될수있잖아요.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말고, 성인을 상대로한 성범죄로 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이 될수 있나요?

1.실제 사례에서도 그러한 성인상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이 된 실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취업제한시에 성범죄경력조회를 했을때 여부만 예/아니오로 나오는지 아니면 상세 범죄명도 나오는지요?

감사합니다 [/INST] 1. 성인상대 성범죄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범죄경력조회 시 죄명도 함께 나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