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월 30일 경기ooo서에  고소장이 접수 .


1월 10(수)  피해자 조사 진행을 하엿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0일 오후 쯤 조사관님한테 전화가왓습니다

집주소를 여쭤보시고 제 지역으로 피의자 조사때문에 넘기겟다고 
그런데 변제계획 혹은 합의 의사 잇으시면  넘어가기전에  이번주에 합의하시는게 좋을거같다고 연락이왓습니다 .

금액은 3천만원이면 원금+수익금을 받지못하여
사기형태로 고소를 넣은듯합니다  

변호사님에게도 이 내용 전달하니 ..
서울 oo서 에서는
작은금액이여도 형사법 사기건은 고소취하 및 합의가되어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처벌받을수잇다고 하엿습니다

11일(목) 피해자와 합의가 잘이루어져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통해  12일(금) 
처벌불원서 , 합의서가 작성 고소취하서 작성
완료

경기 ooo서에 전화를 넣고 수사관님이 목요일에 비번이여서 
통화가안되서 오늘 합의서,처벌불원서,고소취하ㅛ서 보내겟다고 하니 
이미 결제가떨어져 서울로 서류를 보냇다고하는데 ... 

경기 ooo서 에서 말씀하신내용처럼 빠르게 고소취하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앗느데 ..  이게
서울ooo서 넘어가게된다면
고소취하 , 합의서 ,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어도 

처벌을 받나요 .. ? [/INST] 1. 우선은 금전을 주지 않은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기의 경우 합의가 되고 고소가 취하되어도 조사는 받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합의가 된 사정은 양형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