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검찰 조정단계에서 아동복지법과 아청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피해자측에 합의금 100만원 입금과 문자상으로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문구포함해서요.
검찰처분상태는 기소중지입니다. 이 이후로 더 진행되는것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합의조정으로 더이상 진행되는거 없이 끝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도 전과에 포함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검찰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되면 이렇게 경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라면 처벌불원이나 고소취소를 한다고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남지 않지만, 벌금형이라면 전과로 남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