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야간 편의점 근무도중 특정 가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이 CCTV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저는 CCTV 기록을 근거로 가해자를 고소했으며,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내려서 이미 판결이 끝난 상황입니다.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은(중략)상의를 탈의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다음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원래 제가 신고한 게 아니라 가해자가 저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해서 당시 경찰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종결참고사항에 의하면 저는 저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밝힌 것과 달리 가해자인 신고자는 "신고자 인적사항 밝히기 거부"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결내용에는 판결문과 상충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경찰에게 신고하면서 "물을 추가하러 냉장고 앞에 갔는데 2+1 행사하는 물이 뭐냐 물어봤는데 점원이 기분나쁘게 말을하면하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휴지를 쳐버려 떨어지게 되었으며, 기분 나쁜 상태로 가게 밖을 나왔는데 점원이 따라 나와 귓속말로 XXXX라는 말을 계속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라고 저를 허위신고했던 사실이 적혀있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겐 CCTV 증거가 있었으므로 가해자의 주장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가해자의 허위신고에 대해 고소할 수는 없나요?

일단 가해자는 신고만 허위로 했으므로 무고죄 적용을 못할텐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순 없나요? [/INST] 1.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해자가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고내용이 범죄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수사기관 역시 그런 이유 때문에 무고죄를 추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 명예훼손 역시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있다 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폭행죄의 피해자로 특정된 상황이므로,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변호사와의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