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집을 나와 살고 있으며
배우자가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양육비를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전 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 소득의 기준 일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세금을 이미 납부한 작년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2.  혼인 파탄시점(저의 경우에는 별거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저의 경우에는 올해 7월 중순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7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아직 세금 납부를 위한 정산이 되지 않아 정확한 세전 소득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3. 아니면 기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소득 산정 기준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통상 최근 3년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구체적인 기준 시점
2023년 소득: 이미 확정된 소득이므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별거 시점 (2024년 7월): 현재 소득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소송 제기 시점: 법원은 소송 제기 시의 소득 상황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3. 자영업자의 특수성
소득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단일 연도가 아닌 여러 해의 평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소득 증빙 자료 (예: 통장 입금 내역, 매출 자료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원의 재량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