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8일 8시 쯤 모르는 번호로 전확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본인 소개도 안하고 자취방 근처 지구대로 와줄수 있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무슨일 때문에 그렇냐고 여쭤봤는데 작년에 사기로 신고할걸 말하면서 다시 조사할게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뭐지 싶어서 말한장소로 자취방 근처 지구대로 갔구요 그런데 형사 3분이 오시면서 한사건 때문에 왔다 댁으로 가자 (부끄럽고 한심한 얘기지만) 그래서 대략적인 사건의 전말은 5월 중순 쯤 인스타로 통해서 한 초등학생과 얘기를 주고 받았던걸 얘기 하면서 서로 성기 사진 주고 받지 않았냐 (주고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포는 하지 않았고 댜화 내역은 형사분게서 지웠습니다.) 하시면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내미시더군요 그래서 전 뉴스나 그런걸 봐왔던게 있어서 살짝 겁을 먹으면서 폰을 드럈죠
그런데 형사 중 팀장으로 보이시는 분이 우린 체퍼 하려고 온게 아니다. 보고 지울게 있음 지우고 그렇게하겠다 면서 대화 내역을 캡쳐 또는 형사분 핸드폰으로 찍으시더리구요 그런 상태를 대략 50분동안 하셨고  기타 서루 작업 하시면서 사인을 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히 있는 상태에서 다른 말을 할수 없었고 일부 인정(형사분의 답변엔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하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 수사 받을수 있냐 길래 광복절 다음날아님 다음주 평일쯤 받으러 가겠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떠한 대책읗 새워야 하나요…(작년 초에 술먹고 공연음란으로 조사 받은적 있습니다.) [/INST] 질문자님이 받는 혐의는 아청물제작죄 입니다. 성기 사진을 보내게 하여 받는 것도 아청물 제작죄가 되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상당히 중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양한 종류의 양형참작사유를 비롯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대응입니다. 처음 경찰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중요한 재판 증거이고 수사의 진행을 좌우하므로 진술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경찰 조사 직후에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되므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구속가능성이나 실형가능성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