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조식으로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초 음주 시각: 전날 19:30(증명가능)
음주가 끝난 시각: 전날 23:00
음주량 소주 2병
다음날 출근 하며 안전거리 미준수 사고 발생
사고발생시각 : 다음날 아침 8:06(대략)
음주 감지: 08:50
혈중알콜농도 측정: 09:16
당시 몸무게: 83kg
측정시 0.027 훈방조치 이후 서에 사건 접수하려 방문했습니다. 당시 경찰조사관님으로부터 위드마크 적용시(역추산시 시간당 0.08% 가산결과, 0.035%) 음주운전이라고 통지받았습니다.
초범이며, 전과 없습니다.

1. 경찰조사에서 위드마크 적용(증거불충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사안일까요?
2. 훈방조치 이후 훈방을 신뢰하여 채혈요구할 필요성이 없던 저에게 방어권박탈(채혈 미요구)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법칙 재결례를 보았으나, 형사재판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3. 위드마크 공식을 제 사안에 대입하면 사고발생시각 혈중알콜농도가 0이 나와야 하는데, 역산할 때 대입해도 되는 것일까요?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해당사안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수치를 역 추산 해서 기소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2. 다만 위드마크 공식은 불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기소가 된다면 무죄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3.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방어권 박탈에 대한 주장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