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했지만 큰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주했던 집은 집주인이 2번 바뀐 상태였고 마지막으로 바뀐 집주인이 만기 때 돈이 없어
전세금을 빼주지 못해 2년 연장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이사가 시급했기에 제가 세입자를 구해 맞추고 빼주기로 하였고 그렇게 세입자를
구해 집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일정이 이미 맞춰져 있던 터라 저는 다 믿고 짐을 먼저
뺐고 집주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다 맞춘 상태였고 세입자와
계약 후 바로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도 말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반환은 되지 않았고 멀리 나와있어서 입금을 내일 하겠다는 등 핑계로 입금을
하루 이틀 미루기에 따지니 돈을 다른 곳에 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시작됐고 저는 당시 집주인을 믿었기에 따로 임차권등기 설정도 안 했고
 (이 부분은 제가 무지했습니다..)  전입신고도 본집으로 옮긴 상태여서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제일 먼저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경찰서를 갔지만 전세금 명분으로 사기죄에
성립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1년을
쫓아다니며 조금씩 일부를 받아냈지만 여전히 저는 신용불량자에 만기에도 은행에 갚지를
못하니 불어난 이자를 계속 내야만 했고 그렇게 은행에 사정 사정을 하다가 은행에서
보증보험으로 넘겨졌고 최근에는 보증보험에서 소장이 날아온 상태입니다.
저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떠나서 은행에는 돈이 상환이 되어야겠지요.
알고있습니다. 다만 저는 집주인한테 돌려받지 못했고 일부 금액은 은행에 상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신용불량자에 소장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왜 사기가 아닙니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죄에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건지 경찰이 무지한 건지
법원에서 온 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지금이라도 형사고발을 진행해서 합의든 콩밥이든
해결을 보고싶습니다. 정말 형사고발이 어려운가요? [/INST] 계약만기 당시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이를 작성자분에게 바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면
사기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사기보다는 횡령에 가깝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담당 수사관이 사건화 시킬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