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당사자유형 :  피해자
소송 유형 : 특경법 사기
소송 가액 : 23억원(공동소송자 총합)
질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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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사 지연에 대해 문의 드렸었습니다

23년 4월초 경찰에서 특경법 사기로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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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이 지나면서 검사만 5번 바뀌었고 최근6월말)에야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피의자 조사한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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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 한달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 보완수사 같은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피의자 조사 이전에도 보완수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검찰조사가 오래걸리는것이 혹여나 불기소 할까봐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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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을 제가 자세히 이곳에 밝힐 수 없어 당연히 여기 계신분들이 판단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통상 경험적으로 불기소 가능성이 많아서 이렇게 늦어지는것 일까요 아니면 기소가능성이 높은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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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중앙지검이고 부동산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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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심정에 글 남깁니다 [/INST] 1.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검사만 5번 바뀌었고, 6월말에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아직까지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곧 검사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해자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야,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