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우선 전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하였습니다
허나 제가 지금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기에
무고죄 고소의 가능성에 대해 여쭙니다.

일단 21년 7월경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1년 여간 그에 관한 조사를 경찰서에 출석하며 받았습니다
전 강간 하지 않았기에 모두 부정을 했고
고소장도 열람했고 형사 님께서 보여 주셨던 피해자 측 발언들도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날짜까지 적어가며 제 게 당했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그 덕에 좀 더 수월하게 그 날짜 들 엔 그런 일이 없었단 걸
기억해내기 쉬웠죠. 그렇게 마지막 조사를 마치고 1개월 뒤 쯤
보강수사? 그런게 필요하다고 문자가 와서(검사에게서) 다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간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빠져있었고 제가 저지른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으로 혐의가 변했습니다. 의도가 어찌 되었든 그 사건으로 10개월의 형을 살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이렇게 강간 고소가 아 아니시군요 하고 끝나 버리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의문이 들 더라구요. 그 사건 조사 기간만 1년이 조금 넘게 걸렸고 촬영협박 관련 조사는 하루로 끝났습니다. 1년의 시간이 이도저도 못하고 사라졌는데 이 사안에 대해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허위진술을 해서 절 곤란하게 하겠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INST]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강간은 불송치되고, 촬영물 등 이용 협박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살고 출소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소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되더라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허위 고소임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가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없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무고 고소 사건 역시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강간죄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불송치결정문,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관련 기록)을 지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고소는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