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는 본인의 고모로 본인의 학자금 중 일부분을 증여받아 갚은 것은 사실이나 서면상으로 합의된 채무관계가 아닙니다.

본인의 학자금 2000만원 외 남은 1000만원까지 조건 없이 갚아준다고 얘기한적이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시작년도인 19년,20년 이후, 본인과 원고간에 채무관계가 지속되었다면 변제독촉문자나 서류상 채무연체기록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한번이 아닌 두번에 걸쳐 입금이 됐음에도 채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본인이 회사에 취업을 한 날짜가 19년도 1월인데 만약 채무관계였다면 이 시점부터 변제가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채무가 아닌 조건 없는 증여였기에 독촉 및 차용증은 일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녀가 없어 조카인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 종종 방문하곤 했습니다.
본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읜 터라 원고가 자신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 한다고 학자금에 필요한 돈을 증여.

아래는 위 지급 명령 송달 전 일어난 사건이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 말. 원고의 모친이신 고 임Xx여사께서 돌아가시자 그보다 먼저 돌아가신 본인의 아버지의 부재로 본인과 본인의 동생,어머니가 대습상속인으로 인정을 받고 유산을 상속받아야하는데 원고가 우리의 동의 없이 자신을 대표상속인으로 지정 후 모든 증권 유산을 가로 채려한 사실이 있음.(이는 증권사가 대습상속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잘못을 인정하였음.)
이를 인지한 본인의 어머니가 원고와 독대하자 원고는 그동안 자신이 본인의 가족과 교류했던 수십년의 모든 가계부,통장 기록들을 공개하였고 그 중 비교적 최근 본인에게 증여한 부분을 지급명령 한 것.(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원비도 증여기록으로 남김)

최근 법원 조정실에서 말하길 5년 전에는 서로 사이가 좋았으니 그냥 줬지만 지금은 사이가 나빠졌으니 받아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저희에게 몇 십 년간 조금씩 지급했던 총 금액 약 1억원에 대한 가계부와 내가 너희에게 1억을 줬는데 어떻게 그러냐는 녹음본 보유중입니다. [/INST] 증여란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여는 "[동종, 동질, 동량의 대체물을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의 두 계약은 서로 전혀 다른 성질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 전 증여를 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해당 증여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변심을 하였다거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하여 해당 계약의 성질이 금전소비대차로 변경될 수는 없으므로, 5년 전 금전을 지급했던 것이 증여였음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법 제556조는 아래와 증여자가 기존의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으니, 혹시 이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