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11월 5일 오피스텔에 전세 1억6천으로 입주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계약후 받은 상태구요

재계약 의사가 없기에 3~4달전 문자로 통보했으나, 현재 집주인의 다른 매물이 소화되지 못해 아직 내놓을 수 없답니다. 해당 건물 공시지가로 계산했을때 대략 1억6천이 조금 안되는데, 현재 가격으론 보증보험이 안되어 주변 전세도 안나간다고 합니다.

전화하여 확인해본 결과, 집주인의 세금이 1억4천정도 체납된 상태라고 하여 국세완납증명서 제출을 위해 세금을 먼저 해결하겠답니다.
그리고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기업들이 입주하게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거 같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집주인의 다른 물건을 어찌저찌 확인하여 저희집 포함 3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는데, 근저당권으로 잡힌 건 없었으며 한건은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상황인걸 확인했습니다.

제 질문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INST] 1. 통상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2. 그러나 귀 사건의 경우, 집주인의 세금이 체납되었으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3. 게다가 집주인이 애당초 선생님의 전셋집을 지금 매물로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보입니다.
4. 다른 임차인이 경매를 진행중이라는 것은 그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때까지도 집주인이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 집주인은 기다린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5. 집주인이 기대하는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기업 입주는 집주인이 희망하는 호재일 뿐, 그 희망이 현실화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6.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후 경매 절차까지 각오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 현재 오피스텔의 시세가 1.6억이 안된다면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