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범죄와 문제를 일으킨 탈북민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퍼온 커뮤니티글에 댓글로
'ㅈ같음 떠나던가 병신'
이런식으로 단 댓글로 고소가 접수됐다는데 2년된 글이라 기억은 잘 안나네요..
제 계정은 맞아서 제가 쓴 댓글은 맞는 것 같구요.
명백한 욕설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식으로 방어를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기소유예라도 받아볼려면 어떤식으로 방어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INST]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