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지인 사진가지고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를 하여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처벌을 낮추고자 조사를 받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양형조건? 이런거를 많이 맞추면 좋다고 하여 찾아봤는데 피해자와의 관계도 있길래 이건 피해자와 가까울수록 좋은건가요 아니면 완전 멀거나 서로 아예 모르는 사이가 더 좋은건가요 최대한 전과기록이 안남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노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사를 받을때 혐의는 다 인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나 합의를 해주어서 처벌불원서를 내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경찰조사를 받고 핸드폰까지 내고온지 일주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까요 제가 이제 스무살이 되었고 초범입니다 [/INST] 1)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