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2월 3천만원 이체하였고 6개월 뒤인 8월에 준다고 하였는데 현재 350만원만 갚은 상태입니다. (이체한 내역은 있는데 은행으로 이체한 통장은 채무자의 명의가 아닙니다.)
맨 처음 주식 목적으로 6개월뒤에 몇프로 더 해서 주겠다고 하였고 후에 회사 경제가 안좋아져서 자기도 피해를 보고 있고 채무자는 본인에게 빌려줬다고 생각하자면서 한달에 한번 무조건 상환하겠다고 저를 지속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 상황을 다 포기해야겠다라고 톡이 왔습니다..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갚는다고만 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저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지만 현재까지도 이자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런 상황들 때문에 현재 이사도 못가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되면 돈을 못받을수도 있는걸까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