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먼저 임대차 계약 상황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 2021. 08. :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 전세 대출도 진행했습니다.
- 2023. 07. : 전세 대출 계약 연장을 위해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하여, 초기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2024. 06. (당일) : 임대인 측에서 직계존속의 거주를 위해서 재계약 후 1년 시점인 8월까지 이사를 갈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

임차인인 본인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계약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임을 인지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계약 연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재계약일 기준 2년 후인 25년 8월 까지는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고, 이사를 갈 이유가 없다.

임대인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구두 합의이며,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뿐인데, 나가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혀 효력이 없다.

---

위 상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남기겠습니다.

1. 임차인인 제 입장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결국엔 가급적 빨리 이사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임대인의 요구로 이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복비나 이사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부분은 없다고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임차인 간의 합의 말고는 비용 청구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을 진행한 경우, 임차인이 중도 계약 해지할 때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3개월 내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진행된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새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후 보증금을 받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상황도 봤었는데, 직계존속의 거주로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INST] 1. 중개수수료나 이사 비용의 경우 계약의 파기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을 경우 소송으로 간다면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증금 반환은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자력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