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랜덤채팅에서 ( 랜덤채팅은 만17세 이상만 가입 가능함) 본인이 성인이라고 말하고 (녹음 및 채팅기록 있음). 금전을 약속하고 관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메신저로 서로 친해지던중 상대방의 친구도 같이 하고싶다하여 성인인걸(물어본 대화기록 있음) 확인하고 오케이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sns를 둘러보던중 미성년자같은 사진들을 확인하게되고 제가 미성년자 아니냐고 전화로 추궁하였는데 본인은 무조건 성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분증 캡쳐해서 보여준다고(상대방이 캡쳐한 모바일 신분증 있음, 녹음존재). 신분증 캡쳐사진도 조작같이 뭔가 꺼림칙하고 그래서 성인인게 확실해지면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되나요?  성인간 관전행위는 죄가되지 않으므로 성인끼리만 하려고 무조건 재질문 여러번하였고, 사실인지아닌지는 모르나 생년월일이 적힌 어플등 사진은 가지고있는데 조작같아서 연락 끊었습니다. [/INST] 1.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인으로 알고 진행한 경우라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나 이부분을 주장하여 방어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실제 미성년자인지를 알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지금부터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서야 합니다.
3. 이러한 범죄의 경우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인을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들이 다른 성범죄와 똑같이 수사하지 않고 초고강도로 수사를 합니다. 혼자서는 견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이 치밀하게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