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법률을 잘 몰라 자문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지난 6-17일경 단체톡방에 친구A가 "조용하네~?"라고 말을했고, 친구B가 "단톡방 의미없는것같다. 내만 떠드는것같고" 이러길래,
제가 "최근에 몸이 안좋아서 연락을 못했다. 이 방을 없앨것도 아니고, 의미없다고 생각들면 조금 생각정리하고 연락해. 서운한 거 있으면 제때 말해주고"라고 서운한 거 풀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6월말부터는 특별하게 많은 대화가 있었진 않았고, 띄엄띄엄하던 중 7월1일~3일까지 단톡방이 조용하길래, 들어가보니 말도없이 친구A,B 둘 다 동시에 나갔길래 다시 초대하여, 제가 "서운한 거 있냐?말도없이 이런식으로 단톡방 없애냐, 적어도 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람 엿맥이냐? 분명 서운한 거 있냐고 물었을 때 단톡방 말이 없다고 한게 끝이고 그게 불만이었음 걍 없애자고 말을 하지그랬냐"라고 따졌습니다.
돌아오던 답은 둘 다 개인톡으로 저의 어떤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엿 맥이는 거 맞다는 둥, 본인들만 서운한 얘기만 구구절절 써놓았길래, 더 이상 감정낭비하기도 싫고, 연락하지말자고 끼리끼리 친구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화가났는지, 제 남편을 들먹이면서까지 흉을 보더니 마지막에는 친구A라는 애가 "남자랑 몸 놀아난 애랑 오랜친구했다^^"는 둥, 친구B는 "니가 그래 몸 놀리고 댕기니까 애가 두번이나 떠나지^^ 이번애는 언제까지 붙어있을지 궁금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인신공격을 하며, 둘이 동시에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14년-15년동안 저의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있는 친구라 믿었던 친구들이었기에 허심탄회하게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남의 아픔을 희롱하며, 제 약점이 본인들 안주거리와 아무렇지않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거들먹거리며 이 일로 저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또 유산될까봐 걱정해야되는 점 등..친구B만 고소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모욕죄뿐만 아니라, 이 친구의 말로 또 유산될까 걱정되는 공포심을 당했으니, 협박죄도 성립되나요? [/INST] 먼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신 것에 대해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법적으로 모욕죄와 협박죄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모욕죄는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로 성립됩니다. 친구 B의 발언이 명백히 모욕적인 표현이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단체톡방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2.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성립됩니다. 친구 B의 발언이 당신에게 심리적인 공포심을 일으키고 유산의 위험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발언이 실제로 해를 가할 의도나 위험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의 작성, 증거 제출 방법, 법적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