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서 어떤 여성분이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하라는 글을 올려서 인스타그램 실명 계정으로 디엠하였고 디엠하다가 저의 성기 사진을 요구하여 부계정으로 오겠다고 말한 뒤 부계정에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보낸 뒤에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인스타 본계정(실명계정)의 팔로워 목록을 캡처한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 고소까지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1.이 경우 통매음으로 저를 상대방이 고소하였을때 제가 무혐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상대방이 전후 맥락을 자르고 대화내용중 제가 사진을 보낸 부분만으로 악마의 편집을 하여 저를 고소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또, 통매음에 걸리지 않는 행위라면 상대방 공길협박으로 맞고소 할 수 있을까요? [/INST] 의도성이 짙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일을 당하여 크게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통매음 관련 고소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여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그 여파가 적지 않을 수 있어 더욱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1. 무혐의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린 것이나, 통매음의 근거 조문에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하고 있고, 상대방은 자신이 보내달라고 요청한 성기 사진을 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등, 정교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방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일단은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후 맥락을 자르는 등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고소를 하면 상대방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거나 이후 상대방과의 의사 소통에서 상대방의 협박 또는 공갈 행위로 맞고소를 하고, 이후 쌍방 합의를 통하여 서로 고소를 취소하는 전략이 적절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