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국내 자동차 제조사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프로젝트 명목 하에, 2년 이상 당사 부서 직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는 파견직 업무 수행 관행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신고 및 소송 진행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모든 증빙자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인사항:
- 약 2년 이상 특정 부서의 업무를 대리 위탁 수행
- 특정 부서의 내부 보고서를 대리 작성
- 하도급사와 타계열사가 3자 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법망을 회피
- 내부 보고서 대리 작성 사안에 대해 외부 발설을 제한
- 신입직원 입사 교육을 내부 직원 대신 대리 수행
- 수행 중이던 업무와 관련 없는 당사 직원의 출장을 동행하여 회의록 작성 등 의전을 수행 등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와 소송 가능성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INST] 귀하가 제시한 상황은 매우 심각한 불법 파견 및 하도급법 위반 사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와 소송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드립니다:
불법 파견 관련: 근로자파견법 위반: 2년 이상 지속된 파견은 불법이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송 가능성: 해당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부당한 하도급 거래: 실질적인 업무 지시, 부당한 경영 간섭 등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장 도급: 3자 계약을 통한 법망 회피는 위장 도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내부 보고서 접근 및 작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실질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가능한 법적 조치:
a) 고용노동부 신고: 불법 파견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b)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c) 검찰 고발: 위법 행위가 심각할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d) 민사소송: 직접 고용 요구 소송
임금 차액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가능합니다.
증거 보전: 확보한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추가적인 증거 수집도 고려하세요.
내부 고발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내부 고발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