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수업시간, 평소에 장난친다고 뒤에서 목을 조르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어깨동무에 가깝다)

이 친구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 아이들에게도 자주 하는 친근함을 위한 표현이었다.

2. 늦게까지 남아서 수고했다고 포옹했다.

폭행, 협박 등에 의해서 껴안은 것이 아닌, 팔을 벌렸을때 와가지고 안았다. 오지 않았다면 전혀 안을 생각이 없었다.

3. 수업시간 테이블 옆에 있는 난로에 앉아있을 때 손을 잡았다.
옆에 있으니 손금을 봐준다고도 하고, 손이 작다 하면서 손바닥을 대기도 함. 손을 잡고 흔들기도 함

연인, 또는 애인처럼 손을 잡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한 장난이었다. 한번 했던 장난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난로 옆으로 와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먼저 손을 내민 적도 있었다.

4. 수업 시간 남자아이들 앞에서 제로투를 추면 쉬는 시간을 주겠다는 농담을 했다. 물론 바로 농담
이라고 하고 쉬는시간을 주었다.

이는 다른 남자 아이들에게도 했던 농담이고, 당시에 유행하던 춤으로 재미를 위해 뱉은 말이지 단 한번도 춤을 추게 한 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최대한 하다가도 안되면 무죄나 기소유예가 뜰수있을까요...? [/INST] 1.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은 아청법(미성년자강제추행 또는 의제추행) 위반의 문제이며,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에 미성년자 추행 등은 혹시라도 범죄가 성립될 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더불어 미성년인 학생의 나이도 중요한 지점이며, 결국 미성년자 대상 범죄들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바로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선생님 또는 교사분과 학생사이에 신체접촉 등 문제로 보이나, 그럼에도 자칫 잘못 대응하면 돌이킬수 없는 처벌을 받을수도 있으므로,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