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리를 불러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중에
대리기사와 사소한 말다툼하였고 그 후에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놓고 이탈 하였습니다.
당사자가 도로에 있는 차를 200m 몰고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후
차 안에서 잠이들었고
지나가는 버스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적발 후
음주단속 하여 취소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관님이 블랙박스로 200m 운전사실 확인하였습니다.
구제방안 없을까요? [/INST] 소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 비해 그 처벌수위가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형량은 더더욱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건의 경우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입니다만, 결국 본인이 운전을 한 것도 사실이므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본인의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혈중알콜농도, 사건발생경위, 운행거리, 사고여부, 재범위험성 등 여러 제반 양형사유들에 대한 변론 등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식기소가 될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재판까지 받게 될 구공판기소가 될 경우에는 검찰에서 실제로 징역형을 구형하게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