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게임에서 일어난 성패드립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5월달에 합의를 했습니다. 통매음은 비친고죄이므로 합의를 해도 다시 고소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받은 합의금이 너무 적어 다시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11월1일 수사준칙이 바뀌면서 고소접수가 더 쉬워졌다고 들었는데 이참에 욕 캡쳐사진과 합의를 하면서 받은 사과문을 같이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혐의인정의 증거로 제출 할 경우 원활하게 접수 및 진행이 될까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 고소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고, 처벌 수위도 낮아지게 됩니다.
고소인에게 불이익이 있진 않지만, 상대방은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