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워주질 않는다

1. 2002년 1억 7천 전세로 계약함. 임대기간 2002도에 처음 계약을 하였2. 자동갱신으로 계약을 이어나감.

3. 2007년도 보증금 1억 7천 월세 40만원으로 계약서를 변경작성함.

4. 그 후 13년동안 암묵적인 자동갱신으로 계약을 이어나감.

5. 2020년 6월 30일 보증금 1억, 월세 90만원으로 계약서를 변경작성함. (부가세별도 / 보증금 7천 변제함)

6. 2023년 10월 건물을 매매함

7. 10월말쯤 구두로 임차인에게 건물이 매매되었다고 말함

8. 2024년 1월 4일 문자로 건물이 매매되었다고 말하면서 연장계약은 안한다고 말함

9. 2024년들어서 내용증명 총 2번 보냄

10. 총 22년을 장사하셨음 [/INST] <1. 결론>
임차인에 대해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퇴거 및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소송 결과는 임대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임대차 계약의 종료
- 2024년 1월 4일 문자로 임대인이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계약갱신요구권의 소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 임대차 관계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 22년간 지속되었으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다. 건물명도 소송의 필요성
-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므로, 건물명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안에 적용 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