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1년도에 불법인줄 모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상조내구제를 진행했습니다.
1-1. 상조내구제를 통해 100만원 가량 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 가입한 상조 상품은 2023년도에 전액 납부했고 해지했습니다.
3. 23년 12월에 경찰서에서 상조내구제 관련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4. 관할 지역 검찰청으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5.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INST] "불법 내구제 대출 사기"에 가담하신 혐의로 수사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상조계약을 유지할 생각 없이 상조에 가입한 다음, 사은품으로 받은 물건을 할인(깡)해서 돌려받은 것은 "처음부터 납입할 의사 및 능력없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사은품을 받은 것"이 되어 사기죄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주범은 아니고, 상조 가입명의를 빌려주신 다음 일부 수수료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을 것이니, 검찰에서 기소처분이 예상됩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에 가담되었다면 벌금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범행이라면 벌금 가능합니다)
전과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경험 풍부합니다.
- 수사입회부터 공판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 즉시 상담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