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교제 중인 남자와 여자가 반년정도 여자 집에서 동거하고,
8월 1일 술자리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남자가 여자를 손으로 1차 폭행하여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왔으나 여자가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당일 저녁에 여자가 먼저 집으로 귀가하고 집 비밀번호를 바꿨고,
남자도 집으로 귀가했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화가나서 집 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남자는 스토킹으로 조사 받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1. 이 경우에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 경찰은 왜 스토킹으로 조사하는 건가요? 담당검사가 배정됐다는데, 검사도 스토킹으로 조사하게 되는건가요?
3. 여자가 몸에 멍이 들었고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 그 전에 없었다면 처벌 정도가 벌금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을까요? [/INST]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의사에 반하여 집에 찾아가는 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것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변호논리를 갖추고 있으니 연락주셔서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심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문제에 맞닥드린 그때 느낀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이용해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가지 대응책을을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이사백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