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두달전쯤?에 아르고라는 영상통화 어플에서 어떤 여자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여자는 옷을 벗고 보여줬습니다 합의하에 한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사이트에 올린다 말을 몇번 했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찍진 않았고 유포할 생각도 없고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여성청소년 수사과에 전화가 와서 사건 접수 되었다 조사 받으러 와야한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르고라는 앱은 만17세 이상만 가입해서 나이는 정확히 모릅니다 혹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INST] 불법촬영 영상(또는 사진)으로 협박하는 것은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해당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이 없어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결국 경찰 조사 등 진행시 앞으로의 전략과 사건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동의나 또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혹시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에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라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나 협박과 같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