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경위 
① 의뢰인과 부동산개발업자 간 ‘부지 1필지 공급 및 투자’ 를 내용으로 한 합의서 작성   
- 2016. 10.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업자와 ㅇㅇ 소재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그 중 1필지를 공급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5천5백만원정을 투자하여 토지의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택단지 조성 후 주택부지 1필지를 의뢰인에게 소유권 이전, 토지매입비, 공사 비용 등 정산과 공유 등의 내용이 합ㅇ듸서에 포함돼있습니다.  
② 합의 직후 의뢰인은 5천5백만원을 개발업자에게 지급하였고, 2016. 10. 개발업자는 일부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③ 이후 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 
- 개발업자의 사업계획서 상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변 부지 매입이 필요하나  2016. 10.  부지 매입 후  추가적인 부지 매입이 없습니다. 
- 단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개발을 위한 공사 등이 진행되지 않고 사실상 개발사업이 중단 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상담  요청 사항 
① 의뢰인이 개발업자에게 지급한 지급금(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② 합의서 작성 시기가 2016. 10. 인바,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③ 지급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투자금 반환 청구인지, 약정금 또는 매매대금 반환이 돼야 하는지 

이상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일단 합의서 중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반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내용은 투자이므로, 사업이 멈췄다면 정산금 반환청구를 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현재 매수한 토지의 가치가 얼마인지 등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