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친으로 부터 원치 않은 성관계가 있었으며, 도중 원치않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웠다고는 주장하나 저는 영상유포와 연애 기간에 모르게 찍었을 가능성도 생각이 되어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2달정도 지난 일이고 증거가 부족할것 같아 대화를 할때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며, 법적 효력이 있는 녹음을 하고싶습니다. 녹음할때 주의할 점을 알고 싶어요.

제대로 증거를 모으고 바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INST] 1. 질문자님이 녹음의 참여자기 때문에 상대방 몰래 녹음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발언 내용에 따라 강요나 협박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원치않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 협박이 없다면 비동의간음죄를 처벌하지 않는 우리 형법 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라고 발언할 경우 협박이 될 여지가 있고, 실제 신고,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원치않은 영상을 찍혔다면 이는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형사고소 전 합의를 통해 실질 배상을 받고,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오히려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통상 성범죄의 경우 고소 전 합의가 고소 후 합의보다 더 고액의 합의금으로 합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형사고소, 고소 전후 합의, 영상의 삭제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조력을 받는 쪽이 적정한 합의금을 통해 합의가 가능할 것이므로 더 실익이 있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