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가해자 이고 아직 조사을 안받는 상태 입니다.
피해자가 조사을 받으면서 포렌식을 당해서 조사을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건 피의자는 조사을 받을 때 임의제출이라는 걸 받는데 피해자는 그런거 없이 포렌식으로 얻는 자료을 증거로 사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 피해자에 부모님이 임의제출 동의할수있나요?그리고 피해자에 진술는 번복 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가출 조사을 받다가 포렌식을 당한 거라고 고소장제출이 아닌 경찰 인지사건입니다 [/INST] 1.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며,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미성년자강간(유사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결국 사건이 진행된다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