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하여 검사 처분이 완료되었고 처분 결과 통지 받았습니다. (구약식)
검사처분 통지 받았으면 이대로 확정, 종결된 것인가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요?
통지 받은지는 이주 정도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인정이 된 것이니 판결을 민사소송 증거 자료로 제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약 4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인터넷 전자 소송하면 될까요? [/INST]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