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변호사 착수금과 선임비는 다른말인가요?
예를들어 상담때 이 사건이 1천만원이라고 견적을 내셨는데
계약서에 착수금 1천만원이라고 써있으면 추후에 추가금을 요구할수있을까요?(성공보수는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2. 1심까지로 변호사 계약서작성을 하였는데 경찰조사를 엊그제받고왔고 만약 무혐의->상대측이의제기->검찰송치면 별 건이라고 써있는데 맞나요?
혐의있음->검찰송치면 이 계약대로 추가금없이 진행한다는얘기같은데 경찰조사에선 상대가 이의제기할시 무조건 검찰송치로 알고있는데요..

3. 2번을 참고하여 무혐의->상대측이의제기->검찰송치면 또 선임비를 내고 변호사를 구해야하는건가요? 보통 1심까지 계약서작성하고 맡아주시면 상대가 이의제기를해서 검찰로송치던 혐의가있어서 검찰로송치던 추가비용없지않나요?

4. 경찰조사전 미팅을 딱 한번했는데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몇번정도 하고 조사동행하나요?
경찰첫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5.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가 하는일이 뭔가요?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하는게뭐지" 라는생각이 들면 제 잘못된선택일까요? [/INST] 우선, 변호인 선임료 관련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변호인을 선임하기에 앞서,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통상의 사무에도 일어나는 요식행위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작성하신 약정서 혹은 계약서에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작성하면서, 성공보수는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서 상 변호인 선임료로 1000만원을 약정한 것입니다.
또한, 그 약정 부분이 1심까지로 기재하였다면, 법원의 1심 단계까지 입니다.
통상 경찰조사 -> 송치가 된다면 검찰조사 -> 기소가 된다면 1심 법원 이런 절차로 진행 되기에 그 부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1심까지라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이 나왔다면, 1심까지 할 필요가 없기에 그 계약에 도달되었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그러한 사유로 반환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상대방이 불송치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사건이 검찰에서 재수사 내지 검사의 재수사 지휘로 다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 이는 1심 전 상태로써 계약서 대로 기존 변호인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여- 만약 그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반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무협의 불송치한 사건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해도, 대부분 검찰에서 1~2달 보관하다 각하처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큰걱정이 없어 보여, 선임된 변호사가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 업무는, 단순히 의뢰인과 상담만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응방법과 방향을 제시하고,
경찰단계와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그러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