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8월쯤 절도 누명으로 경찰 조사
23년 12월에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 정식재판청구
24년 4월 벌금 70만원, 항소

현재 2심 준비중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진범을 찾은것같다고 했는데 진범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얘기를 안해주시네요..

1. 피해자쪽에서 진범이 밝힐수는 없지만 증언은 해준다는데 방법있을까요..

2. 이런경우 기소 취소가 된다는데 그럼  사건번호가 없어지는걸까요? 아니면 사건번호는 있고 취소등으로 조회가 될까요?
(제이름과 사건번호만 있으면 누가 항소했는지 알수있다는데 취소되어 사건번호가 없어지면 이제 조회가 안되는건가해서요) [/INST] 검사의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진범이 잡힌 경우에는 무죄변론을 하고 피해자를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진범을 숨겨주는 경우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이상 무죄판결을 받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이 최선일듯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