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게해준다는 것에 속아 법인을 설립하고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습니다.(법인은 2개)
  법인 한개와 관련하여 인천남동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불송치처분 받았습니다. 다른 법인은 구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전금법으로 처벌을 받고 벌금 50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두 법인 모두 사건 발생 시점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인천남동세무서에서 법인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대략 20여억원 현재는 33억가량 -> 이후 2차추징으로 법인 대표자인 본인에게 부가세 및 지방세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상담하니 법인 설립지인 인천남동세무서와 거주지인 구리세무서간 서로 관할이 아니라고 미루며 불복신청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의제기와 행정심판을 신청하려고도 했으나, 인천남동세무서에서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진행하시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가 조세범처벌 불송치와 전금법 처벌 벌금 500만원이 나온 후에도 팀이 해체되었다, 관할이 서로 아니다, 등 모르쇠로 일관하며 일처리를 해주지 않다가 결론은 세금은 부과된거니 그냥 알아서 처리하시던가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보시던가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아무리 실제 재판에서 증명하는게 까다롭다고는 해도, 실질사업자 과세원칙 관련한 판례도 많고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처분까지 나온 마당에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의 나몰라라식 안일한 태도 땜에 변호사를 통한 재판이라는 절차를 하나 더 거쳐야 하는 상황이 황당합니다.
    현재상황
  조세포탈 혐의는 불송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납부 완료, 법인 운영기간 당시 본인은 실제로 직업이 있어서 일을 한 내역을 증빙 가능. [/INST] 사안의 경우,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고, 이는 형사와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성자분이 형사처벌은 받은 것은 행정사건과는 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조세포탈 혐의가 불송치 되었다는 것이 조세범처벌법 3조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된 것이라면, 이는 말 그대로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온 것이지, 해당 법인을 작성자분이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과 무관합니다.
전금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것 또한 해당 법인을 작성자분이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해당 법인을 제3자가 운영했다는 점을 작성자분이 입증해야 행정사건에서 승소합니다.
상대방을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 혐의로 고발하고 행정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작성자분이 명의대여 관련해서 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