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생 딸아이 

비양육자 본인(모)
양육자(부)

협의이혼시 양육권 친권 모두 부 에게 줬음

양육권 변경신청 하려고 하는데 절차 문의

이혼시 모: 직장, 재산 없음
이혼시 부: 직장 대기업 재산없음 파산진행중

양육은 하고있으나 실제 양육시간이 길지 않고(어린이집에 하루종일 맡김) 어린 딸 아이라 양육권 변경 원함

양육비 월50씩 부에게 지급 명령 있지만 1차례도 지급하지 않음
이유: 구두로 양육비 지급 안해도 된다는 약속 했음

합의로 양육권 변경하려 했으나 아이 아빠가 거부

변경소송 원함 [/INST] 1.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그러나 양육자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재 양육환경이 자녀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정서적 건강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어 환경변화의 피해보다 이익이 많다고 판단될 때 양육자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양육자 변경이 정당화되려면 그 변경이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 적합하다는 일반적 고려만으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므380).
3.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있어 핵심은 자녀의 복리로서, 부모의 양육의지,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현재 양육상태와 태도, 보조양육자 유무 등까지 종합하여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자의 복리는 재산이나 경제력 같은 물질적 사항보다 보호자가 자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대, 애착관계 같은 무형적인 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4. 양육자 변경을 위해서는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되며, 양육자 변경이 일시적으로 자녀에게 충격을 주더라도 장기적으로 부친 양육시 아이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경우 충분하 양육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