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부여한 징계 건이 소송으로 무효로 판결이 난 경우 피징계인이 사측에 고발한 고발인과 피징계인을 조사 및 징계를 준 인원에 대해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징계 건으로 인하여 금전적으로는 감봉을, 인사적으로는 강제 전보를 당한 경우 피징계인이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죄명으로 형사 고소를, 민사로는 손배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부당한 징계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이것이 무조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부당한 징계를 결정한 회사와 최초에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 형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고인이 회사에 신고를 한 것이지 법적으로 고발한 것도 아니기에 무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징계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만약 신고인이
허위로 신고하여 감봉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회사에 징계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인이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