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이혼 소송중이구요, 집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상대가 집을 나간지 1년이 넘은 상태이며, 짐을 택배로 보낸다고 하니 아무도 없을때 들어와서 가져가겠다고합니다. 이미 상대도 아파트 월세를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더이상 상대물건이 있는것도 싫은데, 제가 있더라도 들어와서 가져가는건 더 보기가 싫을것같습니다
일년이 넘은 시점에 공동 명의이지만 몰래 왔다가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할수있을까요?? [/INST] 사실 이혼 소송 중에 별거 상황이 고착화된 경우 상대배우자가 이전 주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 규정도, 판례도 없습니다. 집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는 형사상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상간남의 주거침입죄 여부를 다룬 것이라 촛점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울산지법의 하급심 형사 판례 중에 '이혼 논의를 전제로 수개월째 별거를 하였다면 고소인인 본 남편이 주거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본' 판례도 있긴 합니다. 다만 글쓴 분의 경우 상대방이 집의 공동명의 소유자라 완전히 같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글쓰신 분께서 이혼 소송중임을 감안하셔서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면, 상대배우자의 짐 정도는 편하게 내어가도록 협조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짐도 못 가져가도록 하는 등의 행위로 분쟁이 더 커지면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좋지 않게 볼 것이며 분란이 자꾸 심해지면 유책성 판단에 감안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들을 통해서 약속을 잡고 짐을 싸갈 수 있도록 하시고 글쓴 분 혹은 글쓴분이 믿을만한 친인척이 짐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다른 짐은 못가져가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