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일주전 아파트 정문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적색점멸등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미성년자 두명이 탄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운전자는 찰과상 2주, 뒤에탄 동승자는 발목 골절 6주가 나왔습니다. 미성년자라 처벌 대상은 안된다고 하네요.. 일단 벌금이 어느정도 일지..  벌금도 줄이고 추후 일어날수 있는 골치아픈사건을 예방하고자 합의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무턱대로 부르는대로 줄 필요는 없을것같고.. 어느정도의 기준선이 있을것 같은데 잘 몰라서요ㅜㅜ [/INST] 황색 점멸과 달리 적색 점멸의 경우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6주 정도의 사고라면 형사합의시 수 백여만원(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액수가 정해집니다)의 벌금으로 구약식 기소를 기대할 수 있으나, 형사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구공판 기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크게 좌우되나, 기준을 잡는데 있어 일반적인 운전자보험에서 담보되는 형사합의금(6주 미만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민사상 피해회복은 가능한 상황임을 전제합니다. 수용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합의노력을 하시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