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광주광역시 특정지역 재개발 진행중이며 지금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받고 잇는중 문제가 발생한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981년 전부터 살고 잇던 집인데 2018년에 아버지가 일부를 증여해준 땅과 건물이 잇습니다. 건물이 2동으로 한동(A동)은 토지와 건물 등기가 다 되잇엇고 증여해준 한동(B동)은 토지만 등기가 잇고 건물은 등기도 없고 건물물 대장도 없는 완전 무허가 건물입니다. 하지만 50년전 부터 사람도 살고 잇고 거주한 곳입니다.(다만 사글세 같은 임대로 계약서 없고 전기세 수도세 B동 주소로 나온 고지서도 없고 세금도 전혀 없음. 다만 B동이 잇는 토지세만 지금까지 냄)
그런데 분양 신청중 조합원 토지 및 건축 자산 정리한 파일을 보니 거기에 B동의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잇어서 분양사무실에 물엇더니 그럼 그건 무허가건물이니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떼서 첨부하라 햇습니다. 여기까진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앗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너무 꼬입니다.
광주 동구청 건축과에 상기와 같은 내용을 전달햇더니 자기부서는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떼주는 부서가 아니라 하고, 그건 법적 서류가 아니며 서울에서는 발급을 해줫더라도 자기네는 그렁게 없다고함.그래서 세금 낸 이력이 없으면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해 줄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도 공인이니 그 건물을 평가한 내역이 잇으면 거기에 확인원을 떼어달라하랍니다.
그래서 감평사에 전화를 햇더니 거기서도 평가는 햇고 금액도 산정해서 조합에 넘겻다고 합니다.
조합에 전화햇더니 감정을 햇더라도 무허가이면 구청에가서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떼어오랍니다. 계속 말돌리고 잇는 상황입니다
1. 증여 받은 토지가 적어서 무허가건물이 건물로 인정되지 못하면 분양을 받을수 없고 토지만 현금청산 된다고 하는데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요?
2. 행정소송이던 뭐든 분양 효력정지등을 해서 제 분양권 권리를 찾고 싶은데 어떻해 해야 할까요?
1989년 이전 무허가건물이라는 구청확인만 잇으면 되는데요. 4월13일이 분양 신청마감임 [/INST] 1. 무허가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특정무허가건출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증여 받은 건물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무허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조합 정관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경우,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