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약2달정도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아무 맥락 없이 “지갑으로 써주세요.” 라는 발언과 “스타킹 판매하시나요?”라고 전후 대화 없이 정말 그 말 하나 했습니다. 그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합니까? 2달정도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런데, 통매음이면 경찰로부터 전화가 언제쯤 오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형사고소 전,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라면, 즉 사건화 이후라면 신속히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언대비가 먼저입니다.
3) 그리고 반드시 경찰조사는 변호인과 함께 배석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4)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비공개 조언요청주셔서 조언만이라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