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인데요 얼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런데 헤어지던 그 날도 제가 하기싫다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강간을 했고 지금까지 관계할 때마다 거의 매번 싫다는 의사표현 했는데도 걔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했어요 한 두번도 아니고 거의 매번 이런 식 이였어요 지금 상황으론 제가 싫다했는데 강제로 한거 인정하는 카톡 내용도 있고 성희롱 내용도 많이 캡쳐해둔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건 강간을 당하고도 제가 계속 얘랑 사겼었는데 그 점이 고소하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지금은 헤어졌고요 사귈땐 남자친구니까 신고 안하고 참은건데 헤어지고 보니 그렇게 당한 제 자신도 너무 한심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요 [/INST] 의뢰인께서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교제 중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인 만큼, 의뢰인께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과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설령 연인관계라 할지라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이 성립하는 것이지요.
또한 의뢰인께서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한편 고소를 주저하시는 이유로 계속 교제하였던 점을 들고 계신데요, 이는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처벌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통제하고 복종시켜 온 정황으로 보아, 상대방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었음을 방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연인에 의한 피해일수록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증거 면에서도 상대방의 강요 사실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내용이 담긴 카톡을 다수 확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강간 및 성희롱 혐의를 뒷받침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성폭력 전담 경찰관이 배치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그간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단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 상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지원과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