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대있을적 후임이 돈을 빌렸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도박과 연루도 되어있고, 저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하니깐 감옥가도 상관없다고 죽여버린다는 식으로 협박까지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옵니다.
돈갚지 않은 경우로 사기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는데, 이미 빚이 있으면서 빌린경우나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수 있다고 말한경우는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돈을 빌리는걸 저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빌려서 빚이 4000만원 있는 상태에 8월~11월까지 빌렸으며,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한 상태에서(제 2금융권인거 같은데 확실치 않습니다)  대출받아서 갚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놓고서는 대출이안되서 못갚는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사기죄 가능한가요? 대화를 나눈 내용은 있으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것과 그애가 빚이있었다는걸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는데 고소 및 재판 가능할까요? [/INST] 1. 사안은,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적극적 사건 검토가 먼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혹시라도 처음부터 차용 관련 금원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