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애인이 저를 만나기전에 전남친과 그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꺼내는겁니다
대충 상황만 말하자면
애인=A
애인의 전남친=B
B가 A한테 술마시자 하고 둘이 술마시게 된겁니다.
근데 갑자기 B가 모텔잡아놨다며 술취한상태에서 A를 힘으로 끌고갔습니다
근데 모텔까지 가보니 B의 친구가 모텔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A는 술취한 B가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말도 못한채 끌려가서 B와 B의 친구한테 강제로 당했다는겁니다.
하지만 제 애인은 일이 커지는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 일을 방치한채 1년이 지난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범죄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있다는게 많이 화가나네요 [/INST] 우선,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8년 이후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보통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인 A씨가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억해내고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짜, 시간, 장소,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주변인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그 날 술을 마시러 간다고 누군가에게 말했다거나, 사건 후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면 그런 정황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용한 휴대폰이나 SNS 기록 등이 남아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텔 예약 기록이나 결제 내역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 등에서 상담과 함께 법률적인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피해자에게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애인을 잘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로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