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이후 자수하고 조사에 임해서, 선도조건부 보호관찰 기소유예를 받게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소유예 받기 한 6개월전(자수하기전) 마약 구매 미수 1회에 대한 내용이 진술이 됐었는지 가물가물해서 좀 그런데 이후에 다시 그건에 대해 물어볼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기소유예가 풀리고 기소를 당할까요..
당시 사기당한거라 직접 약을 받진 않았고 입금만 했었습니다
지금은 보호관찰 기간인데 성실히 임하고 신고도 마쳤습니다 [/INST]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고, 교육까지 잘 이수하셨다고 한다면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기소를 당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건이 현 사건에 포함되어 처분이 나온 것이 아니라면, 차후 과거 건을 수사기관이 적발한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소유예를 받은 건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현재 마약을 끊고 성실히 살아아고 있는 점 등 여러가지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차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기소유예를 다시금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만약 피의자로 소환요청이 온다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