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약 3~4년 전부터 시작된 성적수치심을 하는 발언으로 문의드립니다.(실제로는 2017년 경부터 인데 증거자료는 약 3~4년 전 자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저 본인은 약간 여성스러운 성격으로 비춰집니다. 조용하고 낯을 많이 가리며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상담심리 전공) 체격은 말랐고 저 스스로도 이런 여성스러운 모습이 싫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대학을 다니던 형이 이러한 제 모습을 보고 단체톡방(카카오)에서 반복적으로 “게이다”, “남자 좋아하지 않나” 등 반복적으로 저를 동성애자로 멸시하였고 불쾌감을 드러냈음에도 상담글 작성 당일(2024.07.24)까지도 저를 게이라고 단체톡방에서 희롱하였습니다.

약 3~4년 전부터 여성(후배 여동생)이 있는 4인 단체톡방에서 지속해왔고 제가 직접 ”게이가 아니다“라고 의사 표현을 한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조차 수치스럽고 이미 저를 그러한 프레임을 씌우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실제로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오랜시간 저를 괴롭혀왔고 현재진행형입니다.
강하게 처벌하고 싶은데 성희롱이 성립될 지 궁금합니다.

저는 남성이고, 가해자도 남성입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