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2월말부터 교제한 여친한테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여친이 미성년자이긴 했지만 만16세이상이였고 당연히 혐의된 관계였지만 상대부모측에서 강제로 당했다고 말을하라고 한뒤 강간으로 신고를했습니다 그쪽 부모도 합의된 관계인걸알았고 무조건 주변시선만 신경쓴다고 여친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신고를하고 저는 피의자로 조사를받고 3개월뒤인 지금 불송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한결과인게 신고한당일 여친이 본인이 강제로신고했다 말해주었고 그뒤로 3일정도 계속 연락을하면서 증거는 차고넘쳤기 때문인데 요기서 여친부모는 제가 강간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있었고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것도 무시한채 신고를하였고 본인들도 허위신고로 역고소당한다고 여친한테 저와 연락을끊으라 말했고 제가 처벌받을때까지 밖에도 못나간다 친구들이랑도 연락을 끊어야한다고 하고 계속 가스라이팅 당한거라고 억측을했고 계속연락하면 저희집에 찾아와서 깽판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상황 이면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INST] 1. 질문자가 언급한 상황이라면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부모를 무고 및 무고교사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무고고소는 그 입증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보유하신 증거로 기소까지 가능할지를 잘 확인해보신 후 고소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3. 한편, 전 여자친구 측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고 다툴 여지가 있는 점에서 해당 사건에 관해서도 상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김대희 변호사]
- 강간, 강제추행죄, 사기 등 무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 항소심 무죄
- 강간, 강간치상 등 무혐의(불기소)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사건 영장기각 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