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방산관련 회사에 다니는중입니다 입사시에도 신원조회를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재직중에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회사에 통보가 가는건가요???
아니면 신원조회를 주기적으로 해서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로 인하여 해고가 쉽게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가 되어야지 무죄로 보는지...
기소유예(증거불충분)건에대해서는 회사에서 모를 확률이 높을지 신원조회해도 확인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집행유예의 경유 형이 확정된다고 하여 바로 이를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회사의 주기적인 신원조회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벌금형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2. 기소유예의 경우 해고사안으로 정한 곳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증거불충분의 사유가 아닙니다. 죄가 인정되는 경우 개선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 처분하게 되며 이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