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단순폭행과 재물손괴로 인해서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이에대한 징계벌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을 받았습니다.. 제 잘못이 있다고는 하여도 보통 이정도면 견책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던터라 업무연관성 없는 사건치고는 강한 처벌이 나와서 부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합니다. 소청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소청이 기각된 이후 행정소송도 일반 재판처럼 3심까지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걸 보면 행위 자체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소유예 자체가 혐의는 인정된다는 검찰의 판단이 있는 것이므로
일정의 징계는 피할 수 없을듯 합니다.
소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견책 또는 불문경고 정도의 징계로 낮춰볼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3심까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