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고죄의 경우
범행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누가"라는 주체가 없는데요. 주체는 피해자와 검사가 되는 건가요? 친족 친고죄의 경우 폐지가 됐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검사도 공소권이 있다고 해서요.

2. 피해자가 고소기간을 넘겼을 경우, 검사가 검찰조사하면서 6개월 안에 고소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기간을 지킨 것일까요? [/INST] 1.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아닙니다. 6개월 도과여부는 피해자가 안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