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과거 음주운전 후 면허정지에 대한 상담
과거 음주취소경력(2001년), 무면허운전경력(2004년 음주X) 이후 별다른일이 없다가 2023년10월 간단하게 맥주한잔마시고 이륜차(전기오토바이)로 귀가하다가 음주적발이되었습니다 음주수치는 0.06 으로 정지수치 입니다 과거음주경력이 있다며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취소가 될꺼라고 하시는데 22년전  음주이력도 나온다고해서 너무 걱정입니다 술마시고 이륜차여도 운전대를 잡은게 문제지만 이 상황에 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벌금 및 구제를 조금이라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운전쪽 일을 하고있지는 않으나 운전이 필요한상황 입니다 둘째출산 (약150일)로 잦은 병원및이동상황 직장은 몇일전 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구인중인 상태입니다 외벌이 4인가족 생계형 가장입니다 음주취소는 1번 무면허취소 1번 인데
무면허 적발도 같은 음주취소사건으로 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담자분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1회 있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취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상담자분께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