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 진행하면서 1월23일 가계약금을 받았고
계약서 작성은 상호협의하에 작성,잔금은 5월말로 정한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본계약을 3월초까지(날짜특정하지않음) 미루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 매수인이 3월에 가서 또 계약서 작성을 미룬다면 저희쪽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하고,혹시 매수인이 먼저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 문자 첨부합니다
4.계약금:이천삼백만원(금23,000,000원)
-계약금의 일부 500만원 오늘 입금하기로함.
5.계약서 작성: 상호 협의
6.잔금일 : 5월 말이나 상호협의하에 앞당겨질 수 있음.
8.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하며, 인테리어공사 시작일에 중도금 천만원(금10,000,000원)입금 하기로 함. 인테리어시작일부터 집에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며 공과금 매수인 부담.
가.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은 입금된 계약금[500만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입금된 계약금[50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체결후 매도인, 매수인 어느 한쪽이 계약불이행하는 경우는 입금된 계약금[500만원]을 위약금으로 본다.

나.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INST] 1. 3월 초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한데, 가계약 문자나 명시적으로 협의한 내용에 '3월 초까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 대해 정해진 것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가계약이라는 것이 1주일에서 최대로 잡아도 2주일 정도 이내에는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미리 협상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예컨대 3월 10일이 지나도록 계약서 작성을 미룬다면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보입니다(3월 10일도 너무 긴 감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