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건개요
2021년 07.01부터2022년 06.30까지 하이00000가 실시한 연구개발과제 과제명 00000 과제가 최종평가시 제재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법인 외 개인인 청구인 000 또한 제재 처분을 받게 되었음. 대표이사가 연구책임자, 본인은 R&D팀장이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실무책임자이자 참여연구원으로 들어가 있었음. 또한 지분을 30%가지고있는 사내이사였음 
2. 제재처분내용
참여제한
- 하이퍼리얼익스피리언스 : 6년 또는 회수금 납부시까지 중 더 긴기간 참여제한
- 하이퍼리얼익스피리언스 연구책임자 000 6년
- 하이퍼리얼익스피리언스 참여연구자 본인 6년
연구개발비회수
-하00000 : 116,243,320원
제재처분사유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 극히불량
- 연구개발비사용용도와 기준 위반행위
- 그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미납부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제재처분사유 중 개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극히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및 연구책임자와 동급의 제재를 참여연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은 부당함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 극히불량 : 청구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이 과제 책임자는 아님
- 연구개발비사용용도와 기준 위반행위 : 청구인은 최종결제 권한이 없으며 최종결제는 연구책임자가 하였고, 청구인의 권한은 제한적이었음, 또한 문제가 되는 항목들에 관하여 과제의 관리기관인 콘텐츠 진흥원에게 청구인은 실무자로서 자세히 물어가며 진행한 사안임, 이를봤을때 청구인은 위반행위의 귀책사유가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기관인 콘텐츠진흥원에 있다고 주장하는 바임
- 그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 어떤 사유인지 모름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미납부 : 법인의 책임

처분 취소나 집행정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INST]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6237 판결 등 참조).
참여제한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그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내용 기재사항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