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업무상 손해배상에 대한 임금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3년 11월 20일 입사해 3개월 미만인 시점(수습기간)인 24년 1월 4일, 24년 1월 8일 업무 미흡으로 회사에 피해 금액 380만원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50% 정도인 금액 1,892,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액 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합의서 작성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미흡으로 피해는 제가 초례한 것으로 회사에서 전액을 배상해줄 수는 없다며 많이 생각해줘서 50%로 책정했다며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수습 기간일 때 회사에 끼친 손배책임에은 사기로 보여져 경찰서를 방문했으나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 안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제10조(손해배상)
1.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실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갑'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을'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돈 벌려고 일한 곳에서 월급 반 이상을 공제해버리면 당장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INST]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이 선생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가 아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보십시요. 그리고 합의서 작성은 이미 하셨으니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입증을 좀 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합의를 강요하였거나 합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설명해보십시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