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4년간  상가 건물 임차인으로써 바버샵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구청에서 위반 건축물이 있다며 건물 일부를 철거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계약 당시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 받은 바 없으며, 이는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한 계약 전 원래 공장 용도로 되어 있던 건물에 네일샵 오픈을 위해 1종근생으로 용도 변경 또한 완료했는데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직 측량 전이라, 건물 일부를 어느정도 철거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건물 일부를 철거하게 되면 사업장의 면적도 적어질 뿐더러, 기존 쓰던 공간이 없어지며 

공간 재배치 및 재인테리어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공사비 및 공사 기간 동안의 영업적 손실이 발생 됩니다.

건물 일부가 철거 될 경우  건물주에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액이 결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불법 증축부분에 대하여 관청 통보에 따른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입게되는 손실 등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월세를 일부 감액하여 준다거나 등의 방식으로 합의합니다.
공사기간이나 규모 등을 확실하게 알수 없는 현재 상태에서
얼마정도 감액으로 합의할지 여부를 단정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들려주시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변호사 필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