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총 5000만원/2000만원을 한 사람에게 따로따로 빌려줬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공증은 받았지만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기한은 1년이었으나 현재 4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중간에 닦달해서 1000만원은 변제를 한 상황입니다. 허나 원금 6000만원과 이자 4000만원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가까스로 연락이 닿으면 한두 달 이자 보내고 다시 연락두절되고 1년만 시간을 더 달라 이걸 계속 반복하여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그 사람은 이번년도 안에 갚을테니 제발 기다려달라고 하고 그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참고로 저도 다른 동네에서 동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올해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그 가게를 본사를 통해 제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제가 직접 본사 관리자와 이야기 하긴 했습니다) 이 가게를 팔면 2억정도 나옵니다.

1. 중간에 1000만원 변제를 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고소를 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빚을 변제 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2. 1000만원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사기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로 고소시 돈이 없다고 하면 강제집행 외에는 방법이 없기에 사기고소를 하여 돈을 반환받는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사기 고소의 경우 자칫 잘못 고소하면 민사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하면 고소장 정도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