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9일 음주운전초범 수치 205% 대물1건
사고미조치 주차된차량 경미한스크래치
개인수리비 합의완료 

구공판 징역2년 벌금20

판결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10 준법강의40시간 

양형부당으로 항소장제출한상황입니다. 

검찰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양형자료가 반성문1장제외하고 누락된것같아 항소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공판당시 증거목록에 검찰에 제출한양형자료가 누락된것같은데 이건 어디가서 열람신청을하면되나요? 공판증거목록에 경찰서에서제출한건 적혀있는데 검사단계에서 제출한게 반성문1장만 적혀있어서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INST] 1. 초범이지만 수치가 매우높고 대물피해가 있어 구약식으로 처리가 되지않고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징역형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2. 항소의 이유가 양형부당이고 벌금형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면 원심에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