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022년 10월 경에 현재 거주지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이후 23년 10월에는 묵시적 자동계약연장으로 1년을 더 살고 있는데 현재 자취방에서 계약을 더 연장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 집주인도 계약 연장의사가 있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후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예를 들어 연말정산이나 갑작스런 퇴거 명령등이요)
(계약서 재작성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연장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지? 로 물어보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INST] 1.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시길 원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상호 명시적 합의 없이 계약 종료 통보가 없어 이루어지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전 조건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 따라서 별도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만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데,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4. 즉 별도 재계약서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