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8월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보증보험은 안들었고요 문제는 제가 3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갈거라고 집주인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집주인이 알겠다라는 녹음본도 있습니다 부동산에다가도 계약기간끝나면 나갈거라고 통화도 했습니다 부동산도 집주인이 집을 내놓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집도 내놓았고요 근데 집주인하고 사이가 좀 좋지 않아서요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늦게 줄꺼같아서요 근거는 제가 집주인한테 피해보상으로 받을 돈도 있습니다 받을 돈도 작년에 준다는걸 아직까지 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전세금도 늦게 줄거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전세금을 안주면 바로 소송할건데 위에 말한것처럼 확실한 녹음본이 있는데 재판시 내용증명을 보낸거 처럼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랑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을 보낸거랑 차이도 알고싶습니다 단순 압박용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가게되면 내용증명으로 썼던 비용이 공제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은 이기면 변호사비용도 상대방한테 다 받아낼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저는 당일에 안주면 고민도 없이 바로 소송을 할겁니다 [/INST] 1. 녹음의 내용이 분명하다면 갱신거절의 통지로서 효력이 있고 임대차 계약상 만기에 임대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2. 갱신거절의 통지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요건사실이고 통상적으로 만기 전에 보내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경고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내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장래의 소송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에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