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 11월 경 친구와 부산여행 중 클럽에서 만난 이성이 있습니다. 눈이 맞아서, 서로 같이 춤추면서 놀다가 이후에 제가 먼저 연락처를 딴 후 "안녕" 이라고 먼저 카톡을 하니 여성분께서 계속 "어디냐고" 먼저 여쭤봐서 10분 뒤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 이후 친구분들이 같이 나와서 짐을 챙겨서 저랑 같이 보내주었구요. 이후 밖에서 같이 맥주한캔 하며, 키스 등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앞에 모텔에서 한잔 더 하자고 제안했으며 여성분도 동의 후 모텔에 같이 들어가려던 찰나,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여 같이 동행하여 모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서로 대화를 한 후 함께 다시 모텔로 입실하였습니다. 여성분이 술은 살짝 취해있었지만 절대 몸을 못가누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였어서 제 카드로 모텔비 결제 후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친구분들께 지속적으로 연락이 와 현재 모텔이라고 하여 왜 모텔에 있냐 빨리와라 라는 말을 듣고 "제가 직접 받아서 여자분이랑 잠깐 맥주한캔만 하고 가겠다 "라고 친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여자분께서 이따가 연락주겠다고 통화는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이 후 먼저 스타킹을 벗으셔서 이 전 처럼 서로 간에 스킨쉽 후 아래 쪽을 애무하니 자극이 오셔서 먼저 "넣어줘"라는 말을 듣고 삽입 후 콘돔을 안 낀 상태에서 관계 진행 후 갑자기 사정을 할 것 같아, 놀라서 바로 뺐지만 여성분 질 속에 살짝 액이 들어가서 병원가서 꼭 약 먹어라 사과 후 여성분도 알겠다고 하여, 30분 뒤 바로 친구분들께 보내주었습니다. 사건 후 15개월이 지났지만 절대 강간은 아니였고, 서로 간 합의하에 원나잇을 진행하였는데 cctv도 만료되었을 뿐더러 녹취도 없는 현재 요즘 고소 사건이 많아 불안하여 글 남깁니다.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