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회전 중 상대방 직진차량과 추돌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12대 중과실 혐의로(차량 변경시 감속 미진행)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여

논쟁의 여지(차선 변경 전 노란색 보호지대가 있었으나 위에 패인트칠을 해서 잘 안 보이는 상황이고, 노란색 안에 제 차량이 있고 상대편 차량이 직진하면서 저를 추돌한 상황)는 있으나, 어쨌든 차선 변경시 감속을 안한건 맞고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제출 및 인정도 한 상황입니다

상대편은 합의의 의사는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보험이나 과실비율 말고 경찰서 출석 및 형사처벌의 수위가 궁금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2백 정도 나왔고, 인적은 진단서 2주 수준
상대방 차량은 경미한 손상 정도 [/INST] 의뢰인께서 우회전 중 상대방 직진차량과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에서 12대 중과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선 변경 시 감속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노란색 보호지대 관련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차량 변경시 감속 미진행'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10만원 및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단순히 범칙금 부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진단 기간이 2주 정도이고 가해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처리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보호지대 관련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경찰 조사 시 해당 사실을 소명하고 항변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