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 후 대리를 불러 집 근처 도보 15분 거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휴대폰을 차에 놓고 내려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 택시기사에게 설명하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전달했으나 택시기사는 바로 112를 불러 현장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익일 휴대폰을 찾아 경찰관을 통해 비용지급을 하겠음을 전달하였고 유선통화를 거부하여 계좌번호라도 남기면 택시비용+합의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전달하였으나 거부를 하는 상태라 곤란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INST] 1. 경찰은 귀하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즉결심판을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2. 즉결심판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여도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적극 혐의를 다투고 싶으신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즉결심판에 불복하여야 합니다.
[참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