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항소를 안하고 피고인만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제가 알기로 피고만 항소할시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하진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런식으로 증가를 안한다는 소리 같은데요

그럼 징역 형량이 감소하는대신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1십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6개월만 선고하고  법정구속이 될수도 있나요??

어쨌든 형량 개월수는 감소하니깐요



+  저만 항소해서 항소심이 열리면 2심 담당검사는 1심 검사와 동일구형량을 구형하나요??

(1심에선 2년 구형했습니다)

아니면 1심선고형량을 구형하나요?? [/INST] 1.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최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2. 징역형의 형량 개월이 감소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없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최악이 집행유예 유지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벌금형 감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이지만 벌금형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실익이 매우 큽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 오인이나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항소심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질문자님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유지되면 이를 다투어 상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항소심에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