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초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상대방이 주질않고있어요
위자료같은경우는 지급명령신청을 따로 안해도되는건가요? 미지급 건으로도 상대방 형사처벌할수있나요?
강제집행이라도해서 받아내고싶은데 뭐부터 해야하나요?변호사 선임해서 일 처리를하고싶지만 지금 애랑 둘이서 입에풀칠하고 사는것도 힘들어서 나홀로전자소송을 통해 진행을 해야해서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이미 판결이 났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은 하실 필요 없고,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은행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조회신청 및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