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픈채팅을 하던 중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전 상대 분에게 '몸매 좋다', '너 몸매 미쳤다고' 라 말 했습니다. 상대 분이 유도는 안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 분은 ecrm? 사진과 함께 신고를 했다 했구요. 전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 분이 제 사과를 안 받아주고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겠다고 연락처나 카톡 프로필 등을 달라 하셔서 전 아버지의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보니까 상대 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합의를 하자 한 것 같더라구요. 아버지도 수락하셨구요. 여기서 전 말 한 발언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되는지,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가 궁금합니다. [/INST] 상대방의 신고로 인하여 심적 압박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몸매 좋다”, “너 몸매 미쳤다고”라고 한 것만으로 이러한 행위에 해당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의미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경찰에 신고된 것이라면 추후 정확한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을 다듬고 법리적으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투어야 혐의없음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같은 범죄전력이 남는 경우 미래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확한 대응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