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 3일 새벽 2시 경 잠을 자고있는 도중 누군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두번 틀려 경보가 울리고
키우는 강아지들이 짖어 문쪽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길래 문을 여니 모르는 여자가 술에 취해 서있었고 집을 잘못찾아온것 같으니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문앞에서 앉아서 가지않았고 인기척이들려 늦은시간에 강아지들도 계속 짖고 들어가자니 찝찝하여 여러번 돌아가라고 요청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약 8분간 문앞에 앉아서 가지않았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하였으니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니 계속 가지않다가 다시 경찰에 언제쯤도착하는지 확인전화를 하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더군요.
자다가 모르는사람이 도어락비밀번호를 치고 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욕을 듣고 너무 분하여 경찰에게 누군지 확인해달라고 처벌해달라고 하니 진술서를 받아갔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인데 호수를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도 들더군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INST] 1. 주거침입 미수로 의율할 수는 있겠으나, 주거침입 기수나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는 다툼이 있겠습니다.
2. 한편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은 모두 고의범인 바, 실무적으로는 만취상태에서 집을 잘못 찾아간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 고소하더라도 고의성이 부정되어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도 상대방을 엄벌에 처하고자 하신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변호인의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