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 피의자인데 방금 전에 피해자가 경찰쪽에서 자체적으로 송치가 완료됐다고 연락하고 경찰에서 서면조사 스킵했다는데 말이되나요?
보통 통매음 사건에서 서면조사를 스킵하고 바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은 피해자가 경찰이라면 조사않고 즉시 송치권한이 있나요?
절대 안된다고 알 고 있었는데갑자기 연락이 오니 당황스럽네요 불송치 확신하고 방어전략 구성하고 있었는데.. [/INST] 1. 경찰이 한차례도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대면 피의자 조사가 있었다면 추가 서면 조사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는 자주 일어납니다.
3. 혼재 통매음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통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여야 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벌금형만 받더라도 공무원, 공기업 취업이 불가능하며, 아동청소년관련시설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됩니다.
한편, 통매음 사안은 전달한 메시지나 영상 등과 관련하여 음란성 여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툼이 되는 부분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소되버리면 무죄받기는 불기소받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