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카촬죄 같은 경우 미수와 기수?? 둘다 처벌 한다고 들었는데, 좀 찾아보니까 무혐의면 무혐의엿지 미수는 잘 없는 것 같더라구요
만약 사진을 찍으려다가 실패햇거나 사진을 찍엇는데 잘 안나왓다 이런 경우에 미수인가요??
카촬죄에서 미수가 되는 경우가 궁금해요.
또 카촬물 이용한 협박이라는게 잇던데 만약 찍고나서 퍼뜨리겟다 한 게 아니라 퍼뜨리겟다 하고 찍우려고 한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건가요? 순서가 바뀐 경우요! [/INST] 카촬죄는 기수 미수 모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카촬죄 미수 범죄 자체가 수사기관에 인식되어 수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촬영물이용협박은 굉장한 중범죄입니다. 다만 선행적으로 촬영물이 있고 그걸 이용한 협박이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