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개월전에 저에게 700만원 사기를 치고
사실 실질적 저의 피해금액은 250더 해서 1000만원대 입니다.

어제 저와 상의도 없이 계좌에 
원금만 아무런 상의 없이 700입금 되었어요
이럴경우 제 고소는 취소되나요?
제 합의권은 없어지나요?

합의금도 받아야하고 반성도 받아내야하는데
제 합의권은 없어지나요? 수사가 그냥 종결되나요? 억울해요..이런게 어딨나요…..; [/INST] 1. 이미 사기죄가 성립된 뒤 피해 금액을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경우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피해금 입금을 합의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는 낮아질 것입니다.
한편, 사기죄 성립 여부가 애매할 경우인데, 가해자가 피해 원금을 변제하였다면 사건이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피해 원금 이외에 관련 피해가 더 있다면, 형사 합의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받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변제 받으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