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8.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


중도퇴실시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누수하자로 인해 3개월안에 가게 안 빠지면 그냥 내보내주기로 했는데 중도퇴실이니 부동산중개비를 저한테 내라고하는데 하자로 인해 나가는건데도 제가 내야하는걸까요?내야한다면 제가 내고 들어온 중개수수료만큼 금액지불인가요? [/INST] 1. 권리금 포기 약정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임차인은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퇴실의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현재 누수하자로 인해서 임대차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중개비 등 부수적인 손해 역시 임대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역시 계약서 전체와 임대인의 의무위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기업 상가권리금 분쟁 해결 경험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