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어플에서 만난 사람에게 300만원을 차용해주는 목적으로 관계를 가졌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기로 했지만 추후 만남은 이어지지 못했고 30만원만 변제 받은 상태입니다.

2)위 사람에게 한명 더 돈을 빌려줄수있냐 섹파 한명 더 필요하지 않냐며 돈을 빌려주면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고민 후 소개 받은 사람에게 돈을 더 빌려줬습니다.

3)1번과 2번 모두 조건만남을 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질에 문제가 생겨 시술을 해야 몸을 팔아 돈을 번다며 수술비 120만원과 약값 등 총 135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추가료 빌려줬습니다

4)변제하기로 한 날 항상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1번 여자는 연락두절입니다. 2번 여자는 4월에 원금 변제할거라며 얘기는 하는데요

둘이 합쳐 빌려간 돈이 740만원입니다. 저도 멍청하지만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줬습니다
섹스에 눈이 멀어서요.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돈거래를 했다는게
제 발목을 잡네요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게 미칠 불이익이 있을지...

증거
1)차용증 작성함 - 지장,신분증 포함
2)거래 내역 (이체내역)
3)카톡 대화 내용
4)최소한의 장치를 위해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동의 후 상대방들이 왔고
추가 차용할때도 저희집와서 빌다시피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5)섹스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서까지 썼습니다 (상대방 자필)
6)상대방이 돈을 꼭 갚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돈을 빌려주지 않겠냐며
본인들 나체사진도 찍으라고 하여 찍었고 섹스동영상도 찍었습니다
->개인 보관중이며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고 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INST] 결론.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성관계 횟수로 대여금을 변제해주기로 한 계약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여한 사실만 고지하셔서 소송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성매매특별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초범이시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올겁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