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민증위조에 대한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민증을 위조하여 불법적인 곳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름 주소를 바꾸거나 
단순 민증위조의뢰 
의뢰한 민증으로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ㅡ 사기꾼을 잡기위해 하지만 저의 정보를 노출될까봐 민증을 위조해서 보이스피싱사기꾼과 만나기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ㅡ .
.................. 등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INST] 공문서 위조는 사안이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설령 공익신고를 위함이라는 명분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위조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의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기꾼 검거를 위한 자구행위를 주장하시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만으로 가능하기에, 부득이하게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