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죄를 끝까지 부정하다 최근 검사구형 벌금500만원이 구형 되었다고 가납벌과금납부서가 문자로 송달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고 있고 만약 확정 전 합의가 성사가 된다면 기소유예를 바라볼 수 있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식으로 검사님께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분께도 사과를 드리고싶은데 연락할 방법과 제 합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 여쭤봅니다 [/INST] 1.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처분입니다. 이미 약식 기소를 하였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2.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올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합의, 공탁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가 가장 낮은 수위의 판단입니다.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전달받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연락처 전달을 거부할 경우 현실적으로 합의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