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째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1인기업 법인대표입니다
자금상황이 좋지않아 폐업이나 파산을 고려중입니다
재산은 통장에 오백정도가 전부이고 채무는 중진공에 1억 신재에 1.8천 있으며 연대보증은 없습니다
둘다 책임경영약정이 되어있지만 그동안 용도에 맞게 사용하며 분기별로 사용처를 신고해서 위반되는 부분을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산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서 폐업만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용도로 사용하기위해 개인도 빚을 많이 진 상태라 개인회생도 고려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법인회사는 5년간 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산으로 간주하며,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는 3년이 경과할 때 청산종결 됩니다.
2. 법인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 아니라면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할 책임은 없겠지만, 책임투명경영약정을 위반한 경우는 관련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채무 외에 개인의 채무도 많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검토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4.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5. 절차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월 변제액의 결정입니다. 변제액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6.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에 따라 월 변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