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원고)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그리고 부대청구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를 제기한 원고입니다. 상대방(피고)은 반소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건물철거 대지인도는 인용되었고, 부당이득금은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피고가 항소하였고, 저는 항소 기간을 지나 '부대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상고는 모두 인용되어 '파기환송'되었습니다..(기각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 모두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

그래서 환송심으로 넘어왔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때 피고가 환송심에서 자신의 항소를 취하한다고 하면, 저는 부대항소를 하였기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제 청구도 자동 기각되는 것인지요? [/INST]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일단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은 후라도 그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먼저 있은 종국판결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종국 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그 때문에 피항소인이 부대항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도 이는 그 이익이 본래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으로 주된 항소의 취하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부대항소가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참조).
그럼에도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취하가 효력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항소인의 항소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종료선언)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