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22년 8월 신축빌라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고 윗집이 공실이다가 23년 8월쯤 새로 이사와서 하자 발견

해당 하자는 1) 윗집에서 싱크대 물, 세탁기 사용 시 저희 거실천장에서 딱딱 하는 소리발생함 (윗집 위생배관이 저희집 천장과 윗집바닥에 매립) 2) 최근에 새벽 화요일 2:45-3시 사이 거실에서 소리가 주기적으로 나기 시작함

하자발견 즉시 시행사,시공사 연락하여 점검 및 보수진행 요청했으나 미진했고 그 후 윗집 임차인,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조구했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락해라~ 임대인에서 연락했으나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적극적 협조가 되지않고 아직까지 점검진행안됨 (배관설비 이슈라면 해당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내년 3월까지임)

이 상황에서 취할 수있는 법적 절차 및 서명포함 법적문서 작성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내용증명/소송 청구 절차가 있는데 소송가기 전 해결하고 싶고 제가 할수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2) 어제 윗집 임대인이 시행사, 시공사와 대면미팅 후, 카톡이 왔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말인가요? ”원칙적으로 현장점검 이후, 시행사 시공사 임차인 임대인 등 과반이상이 해결하지 못할 이슈라고 했을 때 추가 점검요청, 동일안건으로 문제제기 하지않을꺼라고 합의를 해야 본인이 명분이 실림“
-> 제가 합의 할수없고 문제제기 권리차단, 이해관계자들 의견은 독립적이지 않고 내재된 편향성이 있다고 답변했고 민법제758조언급
-> 임대인이 해당 하자를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며 위 내용합의되지 않으면 도와줄수 없고 다양한 형태로 재산손실,임차인겁박,심리압박 등야기하면 형사고발조치 동반한다고 답변줌

3) 만약 현장점검 후,  해결할수 없는 이슈라고 했을때 저희가 할 수있는 법적방안이 궁금합니다.
추후 집매매 결정했을 때, 하자책임이 저희가 아닌 시공사, 시행사 측 공사/건설 하자라고 인정했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슈이고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문서작성 후, 이해관계자의 서명받을 수있을까요? 만약 서명거부한다면 어떻게 할수있나요? [/INST] - 내용증명을 통해 시공사, 시행사, 윗집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서한은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중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중재 결과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윗집 임대인이 언급한 합의 조건에 대해 합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에 동의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의 제안이 불합리하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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