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해외 채팅 어플 통해서 한국에 사는 외국인 여자랑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내용은 처음에 제 소개를 하고 대화할 수 있냐 물었더니 no 라는 대답이 왔습니다. 더 대화하고 싶다는 마음에 너는 정말 예쁘다 모델이니? 했는데 답이 없어서 white horse라 했습니다. 그러니 short dick got offended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성기사진 보냈다거나 요구한적 없고 성기나 가슴 언급도 없고 그냥 white horse, beautiful, I think many guys in Korea wanna meet you a lot, I thought that many Korean guys wanna ride you a lot, I really wanna ride you! 백마타고싶다! 라 적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자친구가 경찰에서 일하는데 남자친구가 대화내용을 봤다. 너를 고소 할거다. 더 할말 있냐? 이렇게 답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what?이라 답을 보낸 후 그 이후로 답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저한테 short dick이라느니 러시아어로 욕도했고 나한테 존나 못생겼다고 까지 했습니다... 대화내용 보면 알겠지만 너 만나길 원하고 타길 원하는 남자 많겠다 그러니 자기는 예뻐서 그렇다고 이렇게 답이 오기도 했고 너는 불쌍하다 루저다라며 저를 조롱하는 말도 했습니다.

1. 이 대화가 성희롱이나 모욕이 성립이되나요..?
2. 된다하면 상대방도 저에게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하고 욕설도 했는데 쌍방으로 불송치가 가능한가요?
3. 프로필에 제사진 3장 업로드를 했었고 제 이름이나 사는곳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것만으로도 저를 특정이 가능한가요?
4. 저를 특정하려면 해외 어플의 협조를 받아 제 아이디 로그 기록을 전달받아야 저를 특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5. 해외 어플의 경우 이정도의 대화를 가지고도 통매음이라 보고 한국 경찰에 협조하나요?
6. 이정도로도 핸드폰 포렌식 요구하나요?
이상입니다. [/INST] 1. 최근 들어 통매음이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체 고소, 남성, 유도 여부, 게임에서의 성적 모욕 발언 등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위의 “ I thought that many Korean guys wanna ride you a lot, I really ”라는 글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성립 가능한 사안이지만, 변호인의견서와 자료를 통해 무혐의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시 함께 참여하여 분위기 파악을 한 후 무혐의 또는 인정후 합의 기소유예 전략을 협의하겠습니다.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결격 사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게임 통매음 무혐의, 채팅앱 성기사진 통매음 무혐의외 다수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4. 경찰 조사전에 예상 질문 연습을 하고 조사에 임 할 것이며, 의견서 단계는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의 노하우를 가지고 형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합의는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연락을 꺼리고, 피해자국선변호인과의 연락 등에 있어서 변호사가 유리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