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1남자아이 엄마입니다 쉬는시간에 친구한테 장난을쳤는데 그게화근이돼어 서로욕하다가 우리아이가 얼굴 두대를 때렸다고합니다.저는 이런일이 처음이라선생님께 싸웠다는 말을전해듣고 그아이한테 사과라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선생님은 학폭위는 열릴것이고 피해학생이 일단형사고소한다는것을 막아논 상태고  추후사과의자리가 마련될꺼란말만하시고 아무연락도없으셨습니다.저는  답답한 마음에 선생님께 문자도 여러번했지만 별말씀없으셨고 몇일이 지나서 형사고소했다고 학폭쌤한테 연락이와서 어떻게해야햐고하니까 사과드려야하는데 어떻게패야하냐고 하니 그때서야 피해자어머니랑 통화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어쨌든 300만원입금하고 어제 법률사무소가서 합의서 작성해서 하나는제가 가지고왔습니다.월래는 경찰서에 같이가려고했는데 담당형사님이 쉬는날이라고 오늘 제출하러가겠다고했습니다.그리고나서는 아무연락이없어서.합의서 제출안하면 어떻하나 걱정도돼고 만약 그랬을땐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단순 폭행사건인만큼 합의를 하셨다면 합의를 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절차에서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공소권 없으므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보호사건이므로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이 진행되고 보호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또한 학폭절차도 형사절차 진행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였음을 소명하고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도록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위가 개최되면 불처분이나 가장 경미한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성인의 형사사건은 단순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만 하더라도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바로 종결되는 반면, 오히려 소년사건의 경우 범행의 경중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보다 소년의 반성 및 재범가능성 여부가 더 중요하므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소년이 한 것이 아니라 소년의 부모가 금전으로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소년의 경제적 부담이나 반성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중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인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그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