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특수재산의 경우...
해당 사항은 어디까지 인정 되는지 안내해주세요.

재산분할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서요~

결혼 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결혼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사항을 특수재산으로 바로 될까요?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ㅠ.ㅠ

특수재산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궁금증을 해결해주세요. [/INST] 1. 우리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타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 배우자가 가사노동만 한 경우에도 특유재산의 분할을 인정하고 있어 혼인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유재산 역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혼인기간이 10년인 경우 작성자님께서 결혼 전 모아두었던 2,000만 원 역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여전히 청약통장으로 보유하고 계시든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셨든 동일합니다. 물론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는 반영될 것이니 해당 금원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금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