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직 경기남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사건1
건물전체 경매진행으로 사건2 
두개가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사건 1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공인중개사법위반 내용은 없으나 중개보조원 중개로 송치된걸로 보이며

사건 2 사기 증거불충분 불송치, 중개보조원 중개로 송치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후 중개상 과실을 물어 민사소송이 분명 들어올거 같은데 
1.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다면 민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2. 중개보조원 중개 부분이 통상적인 중개보조원의 업무 였다고 주장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민사적인 책임에서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들어올 것인데 불법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 통상적인 중개보조원의 업무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까지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