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분이 모욕죄 당하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모욕죄 일까요?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죄가 바뀌면 따로 전화 오나요?
아님 다른 죄도 있지만 그냥 모욕죄라고 설명을 하나요?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더 있는지 입니다. 저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저는 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게 맞을까요?
경찰분이 모욕죄라고 하면 정보공개포털에는 어느팀 이라고 뜨나요? [/INST] 경찰 조사가 예정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도 가능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