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랑 직원 2명만 나온 대화장면 cctv를 보러 매장에 찾아가 경찰 부르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되나요? 당시 폭언, 욕설, 반말, 고성방가 등의 소란은 없었고 찾아가서 단지 cctv를 보여달라, 경찰 부르면 볼 수 있지 않냐, 해서 경찰이 방문했는데 기록이 사라져서 결국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정보주체는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이 촬영된 CCTV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이기 떄문인바,
경찰의 신고 또는 입회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이 나온 대화장면 열람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CCTV를 보여달라고 경찰을 불렀다고 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매장에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에 대한 영업행위를 방해할만한 언행이 있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오간 대화내용, 행동 등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에 해당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