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금 현재 준강간사건으로 재판중에있습니다. 무죄주장중이고, 피해자는 증인심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재판 상황을보니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갔다가 다시 그냥 집을 가고 몇시간 후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알콜농도라든지 저의 dna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삽입까지만 있기는했고 사정까지는 안했습니다. 이런경우 재판때 좋ㄴ은영향을 끼칠까요? [/INST] 준강간이 안되는 경우는 아예 성관계 자체가 없거나 또는 성관계는 있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닌 경우라야 합니다. 비록 dna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만 문제됩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면 dna가 안 나온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