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1월 3일 밤 11시 30분 경 회식 음주 후 대리운전 대기 중 매칭이 되지 않아 
밤 11시 50분 경 운전을 하여 좀더 다른장소로 이동 중 도로변 화단(구청 소속)에 
파손하여 멈추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수치 0.095로 음주 단속이 되었으며 보험회사 연락하여 
차는 수리센터로 갔으며 저는 귀가 하였습니다.
다음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경위를 물어 보아 위와 같이 말하였고 
9일 오후에 경찰서에  해당사건 조사를 방문일정을 잡혀있습니다.
사건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간 경우는 처음이며 그외 법적인 부분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초범)
문의사항 (중요순위)
1. 저는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있으며 출장 및 외근 같은 회사에서 대외적인 업무를 주로 보고 있어 면허취소는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에 수치로는 취소이지만 정지 혹은 감면과 같은 선처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벌금과 같은 부분도 감면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3. 해당 건을 해결하기 위해 9일 오후로 정해진 경찰조사도 미룰수 있는지, 미루면 얼마나 미룰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사안의 경우 대물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결격기간을 2년으로 볼 것입니다.
면허취소구제는 대물사고가 아닌 인피사고 여부가 구제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물사고는 구제 요건과는 관련없지만
대물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불리한 부분입니다.
구제를 위한 그 외 다른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면 벌금 감액에 도움이 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면 경찰조사는 미룰 수 있고, 미루는게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 미팅을 하고 변호사와 조사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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