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학원 인수 전 중개인을 통하여 제시 받은 수지표상의 매출 및 비용과 실제 계약 후 매출 및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계약 전 제시된 표 상으로는 수익 3000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000이 안됩니다.
2.	계약서 상에 추가사항으로 이 사항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 계약일 현재 제시된 자금의 실사 결과, 제시된 수지표의 비용지출이 200만원 이상 차이 발생시 순이익 대 권리금의 비율로 권리금을 조정하고, 비용지출이 500만원 이상 차이 발생시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0월 운영 수익을 산정하여 운영 이익이 3천만원 미만 시 양도인이 받을 금액의 1억 4천만원을 포기한다.
3.	인수 후 법인 변경 및 입금 통장 변경으로 11월, 12월 분의 수강료 3억을 인도인이 가져갔으며 비용 대납은 1억 3천 정도만을 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4.	인수된 학원은 계약 아직 인도인이 대표로 등록 되어있고 저희 쪽은 주주로 등록 되어있으며 실질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5.	비용이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되어 폐업하고자 합니다

1, 횡령 및 사기 건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계약 해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폐업 신고 후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횡령 및 사기 고발이 다능한지요
4.  인도인 측에서 가져간 돈으로 인하여 비용 처리를 위하여 들어간 돈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회수가능하면 그 방법ㄴ 어떻게 되나요
5. 인도인 측 돈이 없는 경우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INST] 1. 양도인 측에서 제시한 서류가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학원 양도 후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일단 약정서에서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3. 양도인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양도인이 돈이 없다면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