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갑자기 직장내성희롱 피제보자로 연락을 받았고
대기발령(자택) 상태입니다.

조사일정이 정해지면 추후 연락이 오기로 한상태입니다.

펑소 술을 마신다거나 직원들과 따로 사적인 모임을 갖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특정내용은 안다면 좋겠지만..
현재 저도 어떠일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내조사가 이루어질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혹시 사내조사단계에 법률대리인과 동행이 가능한가요? [/INST] 1. 상담 사안은 직장내에서의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피해자(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이른바 직장내 성희롱 사안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보통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근로관계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조사의무가 부여되고, 이에 사업주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희롱 자체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가해자(문의글상의 상담자분)에게는 성희롱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은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 성추행 등의 *성범죄에 해당하는 등등의 사정이 있다면 형법, 성폭력처벌특례법, 경범죄처벌법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