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인은 총4명입니다
저랑 제와이프
동생 동생와이프

이자초과법으로 부당이득배상하라고합니다
어차피 초과해서 받았으니 
재판결과가 바뀌지않을꺼같아

저랑 동생 동생와이프 3명은 변호사 선임하지않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변호사님은 선임해야될꺼같습니다.
제가 신불이라서 와이프 명의로된 통장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피고인으로 엮은거같은데
사실 어떻게보면 와이프도 저한테 피해자입니다.

법적부부관계는 아니고 사실혼관계입니다

그럼 민사사건 변호사님 선임비용은 인당 계산이되나요?
사건으로 계산이되나요? [/INST] 1. 와이프 1명으로 계산 되고,
2.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판례는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방조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과실에 의한 행위가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이므로 첫번째 판례를 근거로 방어하여 보시고, 상대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두번째 판례를 근거로 방어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