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독일에서 유학중인 남성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새로운 석사과정을 밟고있는데, 같이 입학한 한국인 남성(동성애자)으로부터 2023년 10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참고로 전 이성애자입니다. 당연히 수십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른 학교친구의 위로와 졸업후 같은 업계에서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 동기기에 참고 넘어가려다 이제는 한계에 다다라 한국에서 민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몇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1. 증거를 남기기위해 상대방의 자백과 사과를 녹취하려는데, 문제는 독일법상 대화의 당사자라 해도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은 불법입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라 들었는데 독일에서 한국인 끼리의 동의없는 녹취가 증거로 한국에서 인정이 되고 독일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민사소송전 개인간의 합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약 8개월 정도의 성희롱과 추행에 대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할까요?
3. 학기중간 단둘이 술을 마신적도 한번 있고, 여럿이서 모임을 가진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성추행은 일어났지만, 이때 제가 그사람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저에게 불리할수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녹취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을 증거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라는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거나, 다른 형태의 증거(예: 문자 메시지, 이메일)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 간 합의는 민사소송 전에 가능합니다. 합의금액은 피해의 정도, 기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8개월간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이라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대의 합의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도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입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이를 동의로 오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증인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 법률과 한국 법률이 교차하는 복잡한 상황이므로, 한국과 독일 양국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