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라인에서 여성이 애인대행을 걸어서 사이트 가입도 하고 만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신청을 더 눌렀다고 해서 현재 총 150만원 상당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5만원을 더 전달하라고 답을 받은 상황에서 자동사이트라고 매일 밤 초기화되서 돈을 못 돌려받을 거라고 합니다, 이미 초기화 됐을진 모르겠지만 이건 사기당한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피같고 목숨같은 돈을 어떻게든 다 돌려받고 싶은데 오늘 당장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증거로 이체기록도 있고 사진도 남겨놨습니다, 얼굴도 더는 들지 못하겠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