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인이 사기를 쳐서 피해자에게 수백회에 걸쳐 송금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사기사건의 1심판결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후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정식으로 사건번호 부여받기 전 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기죄에 대해 판결서상 범죄일람표를 살펴보니 5천만원 가량 빠진 부분이 있어
사건담당 경찰 수사관님께 연락했습니다
수사관님이 이체내역과 자료가 너무 많아 혐의인정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되었다며 법적으로 판단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 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습사기(포괄일죄)가 아닌 단순일반사기로서 실체적 경합범(후단 경합)으로 법조가 적용되어있는데 누락되어 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사기죄로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재고소가능합니다.
2. 기소된 사기 사건의 사기행태가 차이가 있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상관 없이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