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 8일 오후 8시경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돈을 돌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등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그 사람들과 대화해본 결과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계좌번호를 제 핸드폰 번호와 동일하게 만든 다음 중고거래 사기에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사용한 계좌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 은행이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저와의 연결점은 계좌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몇몇 피해자 분들은 연락을 통해 오해를 풀었지만, 몇몇 분들은 제가 보낸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분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 제가 해야 할 행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도용도 의심이 가서 번호 이동을 고려 중입니다. 모든 일이 종료되고 번호를 바꿔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피해자가 여러명이므로, 적어도 그중 한명은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계좌개설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대출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경우 흔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율 되며,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및 사기범죄에 사용되었을 경우, 사기방조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따라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기 이전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받아 계좌를 개설하고 사기 범행을 하였던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 및 고발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4. 번호이동은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섣불리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보고 곧바로 신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