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가 디시인사이드에 미성년자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2D 음란물(그림)을 올리다가...
익명 고발자가 해당 글을 신고해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폰 압수수색 및 포렌식 진행 결과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2D 음란물이 나와서 혐의에 대해 순순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인간 말에 따르면 조사 당시에
① 실제 사람 또는 실제 사람과 흡사하게 묘사한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하나도 없었고,
② 오로지 관심을 받고자 올린 것이라 경찰 출석 이후로는 그런 내용... 의 글을 올린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그린 창작물이 아청법에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당한 상황에서 최대한 형을 감경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INST] 불구속 구공판 기소 단계에서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친구 분께서 이미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시인하였다고 하니, 법정에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범행 대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창작물이었던 점,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일시적 동기에서 범행에 이른 점, 경찰 조사 이후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선처 사유로서 적극 피력한다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남자친구 분의 평소 품행이나 주위의 평판, 가족들의 탄원 등을 통해 선처의 여지를 넓혀볼 수 있겠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나, 2D 음란물 사안의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남자친구 분께서 대학생이시라면 미래에 대한 염려, 순수했던 동기 등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