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등 학교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아이가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12인승정도의 엘리베이터에 19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7~8번째로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맨 나중에 여학생이 타면서 저희 아이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접촉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 손잡이를 잡고 까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평소 투탕카멘 자세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접촉이 있을까 봐 손을 뒤로 하고 까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학생부 선생님은 여학생이 "누르는듯 댄 느낌"이 있었다 면서 신고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이와 저희 아이 옆에 서 있던 아이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와 저희 아이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지금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아이가 특정 운동복을 입고 있어서 그걸로 cctv를 조회한 후 특정 된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온 상태이고, 저희 아이는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 내에 cctv는 있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학생부 선생님이 아이들 간격이 매우 촘촘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와 아이 모두 단순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경찰에는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유튜브 등을 찾아 보니 "성인지 감수성" 이라는 단어로 피의자가 매우 불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평상시에 사람 많은 곳도 구설수에 휘말릴까봐 보내지 않았는데 학교 내부에서 이런일이 발생해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INST]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