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8도9775 판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라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향해 성기지칭과 행위묘사가 드러나는 텍스트들을 보내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완강한 거부 표현이 없으며 피고인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다는 듯 별로 개의치 않은 듯한 반응을 보이고 평범하게 연락을 주고 받는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 없이 텍스트들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나요? [/INST]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평소 성적인 텍스트를 주고받는 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이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익숙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이는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텍스트를 주고받는 관계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그 텍스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피해자의 태도 및 상황, 피고인이 텍스트를 보낸 동기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텍스트의 내용과 그것이 보내진 방법, 빈도, 시간, 텍스트의 구체적 내용, 표현 방식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