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전 오피스텔 분양상담사와 상담중 완공될 쯤엔 프리미엄이 2000정도 붙을거라는 말에 혹해서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고 저또한 사업을 하면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많이 받아 잔금대출이 되지 않았고 자금을 구할 길이 없어 시행사에 미안하지만 계약금과 중도금 10% 포기할 테니 계약해지를 원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고 시간이 지나자 시행사에서 중도금대출 대위변제 후 중도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고 제집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분양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응해봐야 어차피 패소할거라고 하던데 제가 대응해야하는지 대응한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INST] 계약금과 더불어 중도금 10%를 납부하였으므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아 해약금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10% 포기할테니 해지해달라고 한 것이 다른 약정해지권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지는 효력없습니다.
따라서 위 해지가 유효한지 분양계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시행사에서 어떤 지위에서 중도금대출을 질문자 대신 상환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양계약이 유효하고 시행사의 중도금대출상환이 유효하다면
구상권 청구에 응할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소장 등 지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