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채무가 3억가량 있어 갚지못해 사기죄로 소송이 들어왔고,

 한번도 경찰조사에 출석하지않고 도망다니며 결국 기소중지 상태로 10년이상이 흘러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공소지효가 지났으니 그냥 손해배상채권에 해당되나요? 궁금합니다 [/INST] 1. 대여금인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인지를 묻는 듯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대여금으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둘 다 소멸시효가 10년이기에 구별의 실익은 이자 등 외에는 크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