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가게를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배달플랫폼 리뷰승계를 위해 한달간 공동대표로 있음.
2. 공동대표 인 기간동안 양도인이 횡령을 함.
3. 돈을 반환 해 달라 했으나 거절하며 욕 하고 협박함
4. 횡령,업무방해,협박,정통망 으로 고소 함.
5. 경찰 조사 후 검찰송치 전 합의가 되어 변제와 정신적피해보상을 명목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6. 가게에 대해 매출이나 순수익에 대해 거짓은 없었으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피해를 끼쳤단 근거로 권리금 반환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성사가 가능한지의 여부. (양도양수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음) [/INST] 사업체 양수도계약의 양도인이 형사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곧바로 양수도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양수도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달플랫폼 리뷰 승계를 위해 일정 기간 '형식적'으로 공동대표 지위를 양도인이 가지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더라도 양도인은 그와 같은 형식적 대표 지위에서 양수도계약상 횡령, 업무방해 등 양수도업체의 사업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당연'하므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양수도계약의 근본을 깨뜨리는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권리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