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6월 29일 체인 학원을 본사의 중개로 양도 양수 계약을 진행하였고 당시 학원 측으로 부타 받은 현금흐름표에서 매출 1860만원 지출 1200만원으로 수익율 40%를 제공 받고 본사측으로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미확인 상태에서 계약진행 후 7월6일 학원에 방문하여 학사미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허위과장된것을 확인하고 본사측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본사측에서 다른 사람과 양도 양수 진행중이고 가맹비 및 계약금을 준다고 하여 일주일간 기다렸으나 진행되지 않아 본사에 방문하여 가맹비 환불 및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계약해지를 하였고 가맹비는 전액 돌려 받았으나 학원측에서는 학사일정상 학원생은 줄어 들어나 늘어날수 있고  계약서상에 표시되지 않은 추가 지출 100만원 정도는 구두로 안내 했다면 일반적 해지로 인한 계약해지이기에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여 민사 소송을 접수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입니다 [/INST] 양수도계약 시 대상 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 비용 등은 계약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정도의 과장은 허용된다고 할 수 있으나 중대한 차이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고, 만약 중대한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경우 사기 내지 착오취소를 통해 계약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경우 이와 같이 일방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파기의 경우에는 당연히 전액 환수가 가능한바, 상대방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이 단순한 과장을 넘어 계약의 본질을 흔드는 중대한 기망이었다는 사정을 주장, 증명하실 사안입니다.
다만 다수의 유사 사안의 경우 법원은 문서화된 자료가 없는 경우 일부 매출액 차이 등만을 이유로 기망, 착오를 인정하지는 않는바, 유의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