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년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방 명의로 가게운영도 5년동안 했는데요

서로 의견이 안맞아 일주일간 따로 지내다가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5년동안 돈관리는 상대방이 했는데 헤어지면서 무일푼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별한 상태이고 쟤가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INST] 사실혼 관계였으나 결별하였고 금전적으로도 받고 나온 것이 없어 매우 힘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은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추가적 사실관계의 검토를 통하여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주었던 예물 등에 대해서도 원물로 또는 금전으로 환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실혼 관계의 해소 과정에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