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께서 회사차로 퇴근중에 정차중이던 앞차를 뒤에서 받으셨습니다..
회사차가 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고 사업주 가족이 보험갱신을 잘못해서 어머니까지는 보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접수는 했고 현재 3달정도 지나면서 합의를 하려했지만 합의가 되지않았습니다.
저희는 민형사 합의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아직 물리치료를 말씀하시며 형사합의만 써주신다고 하셔서요
현재 렌터카, 차량수리비로 대략 700만원정도 지불한상태이고 상대방은 1000만원으로 형사까지만 합의를 봐주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합의가 안되면 어머니가 받게되는 형사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또,이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공탁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부상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2. 합의금 수준으로 볼 때 부상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 안되더라도 벌금형 예상됩니다.
3. 민사책임의 경우 소송전 서로 합의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되지 않아 민사소송 진행될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