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가에 창고가 있는데  대표집단으로 이루어진 상인회는  월 2만원
일반 상가 입점주는 월 10만원으로 책정하고 
사용여부 조차도 묻지않고 상인회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의 판례라던가 해당될수 있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상가건물의 주차료가  입점주는 무료였는데  상가 대표4인의 회의로 월 3만원  부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관리규약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Q1. 공용부분의 사적 모임 사용
공용부분은 그 목적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을 위한 사용에는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만약 상인회에서만 공용부분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일반 상가 입점주에게 더 높게 부과한다면, 이는 집합건물법 및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비용 분담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입주민에게 동일한 사용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Q2. 주차료 부과 변경
관리규약의 변경은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특히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입주민 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대표 4인의 회의로만 주차료 부과가 결정되었다면, 이는 관리규약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무료 주차의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입점주에게 부당한 변경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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