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42년 5월 24일

스마트스토어 "톡톡문의" 상담 채팅 기능을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협찬 가능한지 문의가 왔었고
SNS 확인 후 포스팅 해준다는 조건으로 제품을 배송 하였으나, 현재까지 포스팅 되지 않고 전화를 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문자에 답변도 없고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제품 값 84,000원 + 배송비 15,000원
합계 99,000원 

금액을 떠나서 먹튀를한 괘씸죄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INST] 먼저,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해당 인플루언서와의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와 주고받은 모든 대화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이 기록이 계약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약속한 행동(포스팅)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기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포스팅을 할 의사 없이 제품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포스팅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인플루언서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일정 기간 내에 포스팅을 하거나 제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만약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제품 가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사기로 판단될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포스팅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