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7일 오늘 경찰에서에서 미성년자성관계로 조사 받으러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되어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했고 저에게 19살이고 가출을 해서 잘곳이 없어 재워달라고 하여 저는 미성년자라 재워주는것이 어려울것같다고 하니 저에게 사실은 20살 성인이고 05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후 만나서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일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전후 정황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적극적 기망에 의해서 성인으로 알았다면 고의성 부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처음 미성년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말을 믿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입증이 필요합니다.
3) 실제 상대방의 나이가 중요하고,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사안인지, 실제 16세 이상이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가 된것인지에 따라 대비방향이 달라집니다.
4) 지금 적용되어 있는 혐의가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공개된 답변은 제한사항 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