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상황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있음
날짜 잘 봐주세요

[ 2022/04월 ] 경 사기 사건으로 
[ 2023/03/09 ]선고
6월 구속 , 
항소심에서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받고 [ 2023/05 ]출소

출소 후 , 형 확정 된 이후에 
[ 2022/07 월 ] ~[ 2023/03월 ] 까지의
보험사기가 기소 됨 ( 총 9 건 ) [ 2023/07월 ] 에 기소

모두 인정했고 
현재 법 적용 조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 
주민등록법 제 37조 1항 10호,
형법 제30조,형법 37조, 형법 38조,형법 39조1항

피해금은 대인/대물 포함 약 1억 3천만원 상당
해당 피해금에서 주범이 상당수 가져갔고
본인은 700-800 정도 실수령
 (운전 안함,뒷자리만 타있었음)

변론기일 없이 첫 기일에 구형 3년 받고
바로 선고 기일 잡힘
때문에 합의가 불가한 상황

현재 공범 (본인 포함) 7 명 중 , 주범 3 명은 구속 상태

주범 구형 9 년 ( 다른 건과 병합 되어 )

본인 보험사기 검사 구형 3년 인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보험사기 [/INST] 날짜 상으로 집행유예 결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피해금이 큽니다.
본인의 실이득금은 작지만, 몇 건에나 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현 보험사기 사건은 후단경합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법률상 형 감경사유가 존재합니다.
본인의 이득금이 적고, 법률상 형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되는게 좋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판결 받는게 가장 좋은데,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형 선고한다면 1년~1년6월 정도 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