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12월 협의이혼을 하였고 두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2년 4월까지는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제 상황이 안 좋아져 5월에 양육권과 애들을 아빠한테 보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도 면접교섭을 허용해주지 않아 법원에 면접교섭신청을 해서 현재 면접교섭센토를 이용하여 월 1,3주 토요일 한시간씩 아이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상대쪽에서 친권과 면접교섭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효력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우선 친권을 변경하는 데에는 친권자 변경심판이 필요합니다(양육권은 양육권 포기의사로 아이들을 전 배우자에게 보내면 변경이 되나, 친권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되는 것이므로 사적합의로 안되고, 합의 있어도 친권자 변경심판을 거치셔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포기와 양육비 미지급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사적으로 합의를 하시면 되고(공증을 받으면 좋지만 솔직히 공증까지도 필요가 없고 두 분이서 인감도장 찍으면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굳이 소송으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그러한 합의를 섣불리 하시는 것(양육비 미지급을 조건으로 친권 및 면접교섭 포기)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두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1) 양육비는 두 사람이 미지급으로 정한다고 하여도 영원불변이 아니라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우선하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여올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도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것이지만, 만일 이후에 사건이 생긴다면 내가 친권포기 및 면접교섭 포기 조건으로 양육비 안주기로 한 것이다 라는 항변은 안먹힐 가능성이 좀 높아보입니다. (2) 그리고 최근 가정법원은 이런 식의 양육비 미지급 조건으로 면접교섭을 포기하는 식의 이혼을 거의 놔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생겼을 때에 전남편이 딴소리하기 좋은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