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성범죄 중에 중한범죄는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이 선고될수있잖아요.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말고, 성인을 상대로한 성범죄로 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이 될수 있나요?

1.실제 사례에서도 그러한 성인상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이 된 실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취업제한시에 성범죄경력조회를 했을때 여부만 예/아니오로 나오는지 아니면 상세 범죄명도 나오는지요?

감사합니다 [/INST] 1. 네. 취업제한 선고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성범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당연히 취업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판례는 많습니다.
2. 죄명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