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여자 친구가 지금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여자 친구는 학원 선생님이고, 3월 초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수업이 마치고 아이들에게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이것을 문제 삼아 여자 친구를 고소했고, 여자 친구는 경찰서를 찾아가 몇번의 진술과 CCTV 증거물 제출, 그리고 조사관들이 학원과 직장 동료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CCTV와 동료 선생님들의 증언 덕분에 경찰측에서 내사종결을 하려고 했지만 교육부에서 이것을 다시 문제 삼아 내사 종결을 막고 다음주에 교육부 직원들이 학원을 찾아와 다시 한번 여자친구의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으며 그녀는 지금 이에 대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자친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대인기피증이 걸린 상태이고, 추행죄가 성립된다면 징역살이를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글을 올립니다.
단순한 포옹과 이를 증명하는 CCTV가 있음에도 성추행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만약 성립된다면 벌금이나 합의금은 얼마이며, 만약 경찰 조사로 무고죄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맞고소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강제추행 또는 아동학대로 문제삼은 것 같은데요. 신체접촉을 했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그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추행 당했다는 주장 만으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cctv화면과 동료들 증언으로 내사종결을 한 사안이라면, 문제 삼을 가치도 없을 정도로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일 아동 학대로 고소된 것이라면 경찰의 수사와 행정청 조사는 별개 입니다. 경찰은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것이고 전담공무원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 직원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나 무혐의로 밝혀진다 해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내리는 근거는 수사결과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형사 범죄와는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내사종결된 것인데 행정적으로만 문제삼는 것인지, 다시 수사가 시작된 것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수사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불송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