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달전 최초로 왁싱을 했습니다.
지인들과의 대화중 왁싱얘기가 나왔는데 왁싱 후 퇴폐서비스 해주는 샵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샵에 문의했는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해당문자내용 그대로 옮겨봅니다.

본인: 선생님 혹시 마무리서비스 추가요금으로 가능할까요

상대: 마무리 서비스가 어떤거 말씀하세요?

본인: 약간의터치 이런거요..

상대: ㅗ 이거나 드세요. 성희롱으로 신고합니다.

본인: 아니면 죄송합니다..

상대: 번호 있으니 신고합니다.
(한시간 후)
상대: 신고했습니다.


문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상대의 반응보고 실수했구나 깨닫고 덜컥 겁이나 번호를 차단했는데 잠시 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모르는번호로 연락이 와서 통화하였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계속 사과도 안하네? 무슨업종에 일하는지 찾아내서(번호보고 신상을 파겠다는 느낌) 발 못붙이게 해줄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통화끊더니 잠시후 문자로 

"경찰서에서 끝까지 잡아떼보세요. 여기가 그런곳도 아니고 마무리서비스추가요금?"

이렇게 문자온 상태입니다.


이게 통매음 혹은 성희롱으로 유죄판결이 날만한 사안인가요? 불송치,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INST]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왁싱 샵에 '마무리 서비스'의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은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에 대해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 문의를 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지한 후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이를 통해 추가적인 성적 언동을 자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께서는 향후 유사한 언행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