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준강간피해자이고, 합의 의사 없어서 피고인측에서 구형 선고심에서 재판장님에게 공탁의사 전달했습니다. 재판장님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 작성예정임을 알렸지만 피고인측은 그래도 공탁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공탁금 의사가 받을 의사 전혀 없는 상황인데, 민사재판에서 만약 “ 공탁금에서 변제하여라 ” 라는 판결문 나오면 제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회수하고 공탁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사실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변제 받지않아도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기에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공탁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되는지는 저에게 중요한 사항이라 여쭈어봅니다. [/INST] 공탁회수동의서를 제출했다면 공탁이 무의미해지므로 민사판결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탁회수동의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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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