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인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 노트북에 본인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백업해두고갔는데
부대시설이나 다른 부대원의 정보, 작전 관련 공문 등 군컴퓨터에 화면을 많이 찍어뒀더군요.
제가 알기론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어 카메라보안어플이나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일정도로 보안이 철저한데 본인 편의를 위해 찍어둔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국방부에 알리면 불명예전역 및 군에서 고소를 당하는 등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신고 시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 당할까요?
만약에 이걸 빌미로 이혼소송 위자료금액을 올려달라하던지한다면 협박죄가 될까요? [/INST] 1. 군인인 배우자가 업무 중 보안규정을 어기고 개인 노트북에 군사 기밀 등 화면을 촬영하였고, 그 사실을 질의자님이 고발한다면 군인 배우자는 징계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한편,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기에(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이를 이유로 역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면 무고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제1항)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나 고발행위가 공연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거니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3. 군인인 배우자가 업무 수행중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혼사건 관련 질의자님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질의자님이 이를 빌미로 위자료 등의 증액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자칫 협박 내지 공갈죄(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런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