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축구대회가있어 학교복도에서 다같이 모이고 짐을챙기자고 해서 테이블위에있는 제 가방과 남색 가방을 같이 차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은 알고보니 아예 다른학생것이였고
경기장에서 짐들을 다 내리다가 그 남색가방까지 내리게되었고 축구경기가 끝난 후 각자의 짐만 챙기고 집에 가기 때문에 그 남색가방은 분실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 가방을 경기끝나고 주최측에 분실물이라고 맡겼다고 했고, 주최측에 맡긴것까지도 확실합니다.
그런디 연락해보니 주최측에서도 짐을 정리할때 가방을 챙기지 않아 모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가방에 노트북과 태블릿이 있었다고 하는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나올수있을까요?
그 학생은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생각하고있다는데 보상은 얼마나 해야할까요 ㅠㅠ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여 무혐의를 적극 소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