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매매 업소에 처음 갈때 신분증이나 사원증 뒤숫자 가리고 보내라고 하는 경우 인터넷에서 구할수있는 타인의 것을 제출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타인것을 써서 더 큰 처벌을 받는것인지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라 처벌을 안받는것이니 검색하니 타인의 신분증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인증한 경우 무죄 판결받았다는 기사를 봐서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INST] 1. 해당사안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공문서 부정행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2, 이와는 별개로 성매매 역시 처벌됩니다. 귀하가 하시려는 행동은 위법이니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