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반 미분양아파트 선착순분양 관련 질의드립니다.

요약
힐*테이트 아파트 선착순분양 관련하여
분양팀장의 홍보로 한 호실 계약금 입금진행했습니다. 입금 후 2-3시간 후 다른팀에 관련매물 먼저진행되어 계약어렵다는 얘기듣고, 선입금된 시간표시된 계좌내역 확인해달라하니 개인정보 등으로 어렵다고 하네요.
관련 매물이 없으니 계약해지는 되겠지만
제가 들인 시간과 정신적스트레스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현재도 해지보다 다른 불량매물 추천하며
다른 물건으로 계약유도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타임라인
6월 27일 : 모델하우스 방문 하여 29일부터
선착순 분양 안내받음, 로얄동 10층 매물사전예약
6월 28일 : 분양팀장이 10층 선점했으니 29일 사전예약시 10시 계좌오픈되니 전화통화 후
계좌주면 입금하라고 함
6월 29일 접수당일 : 입금 10분전 전화와서
해당 10층 매물 다른팀이 가져가서 없다하여
포기했는데 오후 갑자기 바로아래 9층 매물이 다른 팀에서 시간안에 입금안되서 넘어왔으니 시간안에 결정해야한다하여 계좌받고 입금완료

이후 2-3시간 지난후 분양사무실 접수오류가있어서 중복입금되었다고 다른팀에 배정되서 계약어렵고 8층은 계약가능하니 8층은 어떤지
권유받음

이미 계약금 및 확장비 750만원은 입금한 상태인데 분양팀쪽에 배액배상 받겠다하니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소송시 기간등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사기등도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INST] 질문하신 사안은 '선착순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약금' 또는 '예약금' 이 지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배액배상' 청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혐의와 관련하여서는 기망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불법영득의사' 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기죄 또한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