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학생입니다 오늘 저녁 중국사이트에서 토렌트로 야동을받고 확인도 하지않고 구글드라이브에 옮기는데 영상이 n번방영상이었던것같습니다 구글드라이브로 옮기는중에에 계정이 비활성화 됐다고 떠서 영상을 확인해보니 파일이름이 n하고 뒤에 중국어로 되어있었습니다 바로 영상 삭제하고 문의 넣었습니다.계정이 다시 활성화 될까요? 수색 영장이 나오나요? 토렌트로 다운받으면 자동유포된다는데 유포죄로 잡혀갈수도있나요? [/INST] 1. 현재 구글에서만 계정이 정지된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가 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글 드라이브의 사건의 경우 1년 정도 이후에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준비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구글 드라이브 관련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수 여부에 관하여서는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의 경우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받고 어떤분은 실형을 선고 받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