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24평형 수도권에 2016년도 준공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1번째 임차인이 4년 살고 퇴거(이 임차인 A씨는 아이를 키우지 않고 부부 2명 거주했음)했고 4년 전(2020년)에 2번째 임차인 B씨가 입주했고 올해 9월 퇴거 의사를 밝혀 집 상태를 점검하러 1주 전에 방문했는데요.
임차인 B씨는 아이2명을 키우고 부인과 함께 총 4명이서 4년째 거주중인데, 온돌마루 거실,부엌 상태가 다 찍혀있는 등의 훼손이 심했습니다. 임차인 B씨에게 온돌마루 새로 시공교체비용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니 8년 된 아파트를 본인들이 전부 시공비용을 부담하는건 부당하다고 떼우는 식의 단순 조치만을 해주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민법상 임차인은 전세계약 주거하면서 노후화 제외한 본인 과실의 훼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INST] 1. 임차인이 사용한 기간동안 집이 훼손되어 마음이 심란하시겠습니다.
2. 통상의 마모손은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의 임차인이 자녀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4년간 사용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부분이 있다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시거나 향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온돌마루, 거실, 부엌의 찍힌 부분에 대한 견적을 받으시고, 적정한 금액에 임차인과 협의를 보시는게 좋지만, 정 임차인과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