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가구형태 : 다세대
- 이력
2018.03.26 등기
2018.03.26 건물 근저당권 설정 
2018.03.28 임차 계약 
2018.04 중순 이사 (최초계약일자 : 2018.04.21 ~ 2020.04.20)
2018.0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위 계약 진행 후,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2024.01.29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퇴거 통보를 한 임차인들이 여러명 있는데 전세금 반환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퇴거 통보는 했으나 부동산에 매물을 올릴 것이며 전세금 반환을 못한다고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 사기로 인정받기 힘들 것 같은데
다른 세입자들이 집주인에 대하여 사기죄에 대한 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도록 노력해보자고 합니다.

1. 공동 고소 시, 형사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전달해야하는지
2. 고소인(임차인) 각자의 상황과 계약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인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지
3. 지금 상황에서 공동 고소가 저에게 의미가 있을지
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INST]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세대임에도 다른 세대의 임대인이 동일하고, 비슷한 시기에 여러 채를 무리하게 갭투자하였다면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세기간이 남아 있다면 만료시점까지 기다려보시고 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 공동 고소 시, 모든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전달해야 처벌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나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2.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 한명이 고소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고소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현재 전세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만료 시점까지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4. 형사 고소와 별도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