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매장 철거를 위해 철거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사가 진행 중 입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 공사 범위가 추가 되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저는 추가 공사라는 말은 거짓이며 비용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사용하던 일부 연장과 장비들을 그대로 놓고 가버렸습니다. 건드리거나 위치 변경하지 말라고 협박하더군요.

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분쟁 건은 나중에 합의를 보든 신고를 하든 별도의 건으로 보고 일단 놓고간 장비들을 제가 치워도 문제가 없을까요?놓고간 장비들 때문에 철거 진행을 더 이상 못하게한 업무방해, 협박 그리고 불법점거 사례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INST] 1. 비용 분쟁 건은 나중에 합의를 보더라도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연장과 장비를 놓고 가면서 건드리거나 위치를 변경하지 말라고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제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협박은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악 고지에 대한 공포심은 고지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상대방의 행위는 민사적으로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유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공사업체의 추가대금요구를 탄핵하는 한편, 공사업체가 연장과 장비를 두고간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나 협박으로 형사고소하거나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자력으로 이를 치우고 비용을 요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