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기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 했습니다.
피해자분이 고소 취하가 되는 줄 알고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수사관님 말씀을 들어보니
고소 취하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을 했으며, 
피해자 분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 했습니다.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도 수사관님은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한들  전과자가 되는 건데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로 사건 종결은 안되는 건가요? [/INST] 1. 사기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경찰에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된 이상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2. 다만, 형사 재판에서 처벌불원서를 있다면 선고시에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