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공연 출연 계약을 체결한 후, 날씨를 이유로 공연이 무산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각자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개런티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공연의 경우, 기상예보도 미리 있어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당일까지만 해도 공연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여 리허설까지 마쳤고, 저희는 밴드섭외 및 기타 비용으로 천만원 가까이를 지출한 상태입니다.
주최 측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이므로 계약금 및 개런티를 반환하라고 요청하는 입장인데요.
1. 기상예보 등이 있어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몇 시간 전에 우천을 이유로 취소한 것이 천재지변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계약서 상에 실비 정산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개런티에 출연에 필요한 기타 경비가 포함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공연 당일 리허설 등으로 인해 밴드섭외 등의 실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주최측에 청구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공연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개런티 등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이나 '밴드섭외 등 실비'는 개런티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