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과거 중3때 A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25살이고요. 당시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용기가 생겨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중3때 A는 쉬는시간에 저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털에 라이터를 지졌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성기 윗 부분이 약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고환털에도 라이터를 지지고 성기를 잡아당겼습니다.
오늘 경찰서를 다녀오니 수사관은 자기는 폭행과 상해로 밖에 안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성범죄라 생각했는데 고소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소리인가여? 당시 옆에서 3명 지켜봤습니다. [/INST] 상담자분은 강제추행 등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3항에 의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공소시효를 따져봐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강제추행은 성년자가 된 이후부터 기산하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