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엄마가 아는사람한테 8년전에 6천만원 가량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자도 꼬박꼬박줬는데 이젠 연락해도 받질 않습니다. 아파트팔아서 좁은집으로 가면서 남은돈 엄마한테 갚겠다고하는데 몇년째 그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집이 지금 지원받는게 있어서 소득이 잡히면 안돼서 엄마는 월급을 다른 사람통장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재촉하지 말란건가요? 8년쯤 기다렸으면 돈 돌려달라 소리는 해도되는거아닌가요?
저희엄마는 바보같이 돈달라고 제대로 쓴소리도 못합니다. 어차피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엄마한테 몇번 잔소리도 했었어요 왜 돈을 빌려주냐고. 그런데 그사람들과 저희가족은 정말 가족같은 사이였어요. 그래도 돈문제는 안생기게했어야하는데 저희 가족이 힘들때 심적으로 도움 많이되어주셨어요 엄마는 그거에 감사함을 느껴서 빌려주신거라 예전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서 제가 더 뭐라 못하겠습니다. 차용증도 안쓰고 빌려준건데 법적효력이있을까요? 작년에 차용증 써달라고 가서 사정사정해도 그사람들 써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덕분에 대학교도 자퇴했구요 일하면서 살고있습니다. 그집사람들은 자기 치장하는데 돈 아끼지않고 그 집 자식들은 좋은대학교 다니면서 잘만 놀러다닙니다.

차용증도 없고, 저희엄마가 그 월급받고있다던 다른사람통장에서 돈을 빼서 그분들한테 빌려준거라 어떻게보면 엄마이름으로 빌려준게 아니고 법적으로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지금 협박당하는상황이고, 돈을 줄맘도 없어보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개인간 채무기간? 그런것도 있다던데 10년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나 도움이될만한거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