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자신의 지인한테 카카ㅇ 통장(앱실행권한양도)과  otp 발급을 받고 빌려주면 60만원을 준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고 어디에 쓰이냐고 물었는데 도박관련해서 사용한다고하였습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계좌 정지가 됐고 제 명의를 사용하는 신원불명의 번호로 전화가와서 자기가 제 명의로 쓰는 사람인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와서 구체적인 경찰서 위치, 담당 수사관 을 알려주고 전화를 하여 ‘저금리대출을 알아보다가 텔레그램으로 통장대여를 해줬다 . 그리고 피해자한테 피해금을 환급하고싶은데 어떡하냐’ 라고 물어보라하였습니다 . 저는 그렇게 하였고 피해자와 연락은 닿았으며 피해금을 줄 예정입니다.

글이 길었지만 제가 궁금한걸 물어보겠습니다
1. 수사관에게 전화로 사실과는 다르게 시키는대로 말을 하게 됐는데 서면 조사 시 사실대로 말을 바꾸면 어떤문제가 되나요?
2. 전화한 내용에 근거한다면 통장대여는 사실이지만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건 진짜 아닌데 이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없다고만 조사에 임한다면 어떤 처분이나 과정이 주어질까요?
3. 혹시 조사내용을 토대로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휴대폰 압수와 포렌식 진행을 할 수도 있나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통장이나 계좌번호의 대여, 체크카드 양도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즉 사기 가담 등 보이스피싱 연루 관련 사안으로 사건이 진행되게 될 것이며,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지인과의 사이에서 불법행위(도박계좌 사용) 등 사기죄의 공범 가담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없었던 사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