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현재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으로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   두 건 다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두 건 모두 고소인과 관련된 내용이며, 고소인의 강의를 수강하였던 수강생으로서 강의 후기를 인터넷 게시판에 적은 건이었고요.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고소인의 수강생 강제추행 사건이 계기가 되어 글을 적게 되었으며, 댓글 내용에는 이러한 사실은 적지 않고 단지 고소인의 강의가 불성실하고 내용이 빈약한 듯하다는 개인적인 감상평 등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 전달 취지의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현재 강제추행 건으로 구약식 처분이 진행되었으며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전력이 있는 자였던 점 등이 참작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듯합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서 항고를 해왔고  이후 명예훼손 1건은 기각되었고 모욕죄 건은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와 며칠 전 검사실에서 전화가 왔고 한 번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4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약식기소 문자가 날아왔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등.. 정식재판으로 가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INST]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이 경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범죄유무를 다투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무혐의 주장이 있어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감액할 부분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