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내 비위행위 제보로 사실조사 후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메일로 통보받은 1시간 30분보다 늦게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진행 후 끝났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제 방어권의 시간으로 아는데 고지받은 시간보다 빨리 종료되면(회의실 예약 시간 탓) 제 방어권이 다 사용되지 못한거 같은데 절차상 하자를 들며 징계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징계는 아직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INST] 징계절차상 인사위원회의 개최 시간이 예정보다 1시간 30분 늦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는 기회는 방어권 행사로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단지 개최 시간이 늦어졌다는 이유로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에 있어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징계사유, 징계양정의 부당함을 다투시면 됩니다.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