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7 카페에 면접일정이 있어 가려했으나 , 심한 감기에 걸려 당일에 못가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면접볼 사장에게 문자 연락을 했습니다
답장은 '풉' 이라고 왔고, 기분이 상했던 저는 해당 화면을 스크린샷 기능을 통해 sns에 게시했습니다.
욕설이나 비난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어이가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스크린샷 내용에는 답변을 한 사장의 연락처가 상호로 저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을 본 불특정 사람들이 가게 연락처를 검색하여 가게에 전화를 해 영업방해를 지속하여 개인적으로 사장에게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겠다' 라는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부주의한 sns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준건 사실이나 의도가 이런 피해를 주자는 뜻은 아니었는데 실질 처벌이 가능한 상태일까요?
상세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NST] 형법에 '영업방해'라는 부분은 없고, 관련 죄명을 업무방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방해(형법314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수단이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의뢰인분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보면 법리적으로 방어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이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일이 맞고, 허위사실이거나 위력(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보이는 것)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계부분이 결국 법리적 판단의 문제가 될 것인데, 위와 같은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위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확장하여 보더라도 '풉'이라는 문자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들어온다면 확실한 방어를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시에도 변호사와 같이 출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