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실명제 시행전부터 아버지께서 여동생(고모)의 토지를 수탁하여 보유 -> 2019년 1월경 해당 토지를 고모께 증여 -> 2023년 4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식들 간 협의분할에 의해 어머니께서 단독 상속 -> 상속세 납부 이후 위 증여가 사전증여에 해당하여 추가 상속세가 어머니께 통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 어머니께서 추가 상속세를 회피하거나 고모에게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받으며 추후에 세금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받아두긴 하였습니다. 토지 증여는 고모가 받았는데 추가 상속세는 상속인인 어머니가 내야한다는 게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INST] 5 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이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방안은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명의신탁의 실질을 주장하며 증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 다음으로 상속세증가분에 대해 고모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