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승소 및 납입금 반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약 800명의 가입자 중 100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한 경우 대다수 승소했지만,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재소합의서를 작성한 가입자들은 대부분 패소하였습니다.

[사건경위 요약]

1. 가입 및 납입: 2018년, 저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총 7,000만원(계약금 및 업무대행비)을 납부하며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와 대행사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사업이 3년간 진행되지 않았고, 2021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현재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추가 분담금 요구: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기존 추진위원회가 대출받아 놓았던 60억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2,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조합원이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납부했습니다.

3. 근저당 설정: 2023년 초, 기존 분담금 보호를 위해 1,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총 3,000만원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4. 계약서 및 합의서 작성: 근저당 설정을 위해 추진위 사무실 방문하니, 근저당 설정을 위해 별도의 계약서와 부재소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계약서와 합의서를 제출하고 근정당설정비 20만원도 납부했습니다.

5. 부동산 상태 확인: 추첨을 통해 배정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여러 가압류가 걸려 있어 3,000만원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 계약 취소 요구: 이러한 이유로 추가 1,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추진위원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12%의 연체이자까지 부과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7. 결론: 저는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근저당설정계약 및 부재소합의의 취소와 조합가입 계약의 무효화 및 총 9,000만원(계약금 및 추가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INST] 조합이 가압류 사실을 숨겼거나 업무를 해태하여 사업에 차질이 있는 상태라면 계약해지 및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합과의 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는 구체적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