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평소 남편이 직장 출퇴근 문제로 집에서 지내지 않고 외박을 하며 지낸지 1년입니다. 4월3일에도 한번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뒤늦게 연락이 되어 해프닝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4월 5일에는 종일 연락두절되어 결국 시부모와 상의 끝에 경찰에 신고, 산간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탄가스 흡입 자살 시도가 미수에 그쳐 그대로 중환자실에 입원, 처음에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얘기하지 않았으나 6일 재차 물었을 때 “데이트앱으로 여자를 만났는데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 미성년자였다” 그래서 제가 성관계를 했느냐, 강제였냐 물으니 “강제로 한게 되는 거겠지?”라고 대답. 그리고 그 분이 고소 준비중이라고 하여 그런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행보가 이상해 혹시 이전에도 자살시도를 했었느냐 물으니 총 두번 3일,4일 시도를 했으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후 저는 시댁에 이혼하겠음을 통보, 그쪽에서도 이해한다고 하였으며 그대로 계속 별거중입니다. 
문제는 이제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물적 증거는 확보된 것이 없고, 본인의 증언도 저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가스 중독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말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달라는 말에는 기다리란 말뿐입니다. 시모역시 횡설수설한 말을 그대로 믿고 아픈 사람을 내모느냐며 오히려 역반하장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든 알아서 하란 식입니다. 
현재 남편 명의의 재산은 따로 없고 집은 시모 명의의 전세입니다. 이제와 다시 시모는 남편이 정신과 치료도 거부하고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려울것 같으니 이대로 감정 상하는 일없이 여기서 정리하자는데, 배우자 동행 없이도 조정 합의 이혼이 가능한지요? 재산 분할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시모 명의 전세집에서 일방적으로 그쪽이 나가라고 할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빠르게 이혼하고 싶네요. [/INST]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와 숙려기간(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 경과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각 1번씩 부부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배우자 동행이 어렵다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2. 조정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가급적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인 변호사만 출석한 가운데 조정이혼이 가능합니다.
3. 만일 남편이 이혼에 불응한다면 재판상이혼사유는 원고인 질의자님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남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실토할 때 녹취 등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필요시 병원진료기록 및 상담기록지 등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확보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제기전에 시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과거 남편이 범행을 시인한 것을 녹취해 둘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4. 질의자님은 남편이 성범죄를 저지른 후 자살시도를 하는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840조 1호 및 6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서 쌍방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혼인 공동생활비용 등에 소요된 소극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남편 명의 재산이 없고 시모명의 전셋집에서 생활하였다면 혼인생활중 부채에 대한 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한 재산분할청구의 여지가 없고, 이혼 후에는 시모로부터 거주지에서의 퇴거 및 건물인도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