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짜 제품의 판매금지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해외(이태리) 글로벌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KOREA 지사를 준비 중인 업체입니다.
2. 해외 업체에서 한국에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3. 해당 브랜드는 해외에서 기술 및 디자인 특허등은 모두 보유 하고 있으며, 한국에 특허 및 디자인특허등등은 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4. 해당 브랜드 제품은 비슷한 형태의 제품들이 아닌 고유 디자인으로 다른 업체의 제품군과는 다른 형태의 제품입니다.( 형태만 보면 이건 해당 브랜드구나 알정도 )
5. 2~3년전부터 중국에서 가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 이름은 다르게 형태와 색상 디자인 95%이상 동일 )
6. 국내 중견기업(년 매출4천억) 업체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7. 국내 중견기업 업체의 제품 소개 페이지에는 국내에서 디자인 및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8. 이러한 상황에 KOREA 지사를 설립하고, 글로벌 업체의 디자인 및 특허등을 국내에서 등록을 하게 된다면 기존 중견기업 업체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가짜 제품의 판매 중단 신청을 할 수 있나요?
9. 한국시장에 정품보다 가짜가 먼저 들어오고 가짜가 먼저 디자인 및 저작권이 등록된 상태라 정품이 등록되고나서 가짜에 대해 판매 중단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1)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
글로벌 업체가 한국에서 이미 상표권을 등록했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중견기업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짜 제품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글로벌 업체가 해외에서 특허와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에서도 동일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특허 및 디자인을 등록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유사 제품에 대해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대응
글로벌 업체의 제품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으로 인정된다면, 중견기업의 모방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중견기업이 저작권을 등록했다 하더라도, 이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선행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라면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