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권 설정 등기O,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O, 다른 선순위 권리 없음

위와 같은 사항으로 2년간 전세계약을 하였고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라 법적인 절차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이사를 나가도 임차권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지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전세권자로 임의경매에 들어갔을 때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되면 잔여 보증금을 더 청구할 수 없나요?


2.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경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더라도 차액분 및 지연이자를 다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이사를 하지 않고 임차 건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임의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경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가야만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의 액수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