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서울 거주하고 있고 여수에 어머니가 지내실 아파트를 구하던 중 마음에 드는 전세 물건을 보고 직접 가지 않고 중개사 말만 듣고 가계약금을 넣었고, 

중개사가 알려준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금의 80% 대출 가능한 상품)

자본금이 부족하였던 부분이 있어서 80% 대출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여러번 확인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중개사 분이 계약서 작성시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 심사를 진행했는데, 중개사가 애초에 고지해주지 않았던 부분 (아파트 명의가 4인 가족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자녀 두명이 미성년자입니다.) 해당 상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해당 상품을 사용할 수 없다면 전세자금에 대한 잔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계약은 계약인데 불가하다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고 중개수수료도 돌려 줄 수 없다고 중개사가 얘끼를 하더군요... ^^;; 

계약서를 다시 보니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안될시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은 반환해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ㅜㅜ 

이런 경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중개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해지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계약서에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중개수수료 반환을 청구하야여 하는 사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