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10월경에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지금 소멸시효가 경과가 된걸까요? 아니면 고소나 소송이 지금도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INST] 1. 형사 :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따라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민사 :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따라서 본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