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의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대비해 상품제작중 전문 포토업체한테 맡겨서 상품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연히 촬영 비용 바로 다 지불했구요.
그러고 몇달뒤 그 포토 업체에서 저희 상품촬영컷을 블로그에  쫙 올려놓았더라구요
<자신들의 포토홍보 목적으로요. 우리가 이런 업체의 상품을 찍었다 이런상품들이다>
아시다시피 디자인도용이 판을쳐서 판매전까지 사진같은경우 진짜 조심하거든요
아직 판매전인데 버젓이 올려놓고 워터마크나 사진저장금지 이런거 하나도 없게 
그냥 원본으로 올려놓았어요 

알고 나서 바로 도용문제 있다고 저희상품사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 내렸어요 그리고 그 업체랑은 그후로 안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연히 저희 직원이  어떤 블로그에 저희 상품사진이 있대서 보니까 
또 올려놨더라고요 이번에는 출시전상품이랑 저번때랑 다른 상품들까지 컬러별로 원본 모두 다요

그러면서 홍보내용을 엄청 써놓았어요 이렇게 찍었고 저렇게 찍었고 어쩌고
아니 저희 상품가지고 허락도 안구하고 말도 안나오는데
이부분 고소 가능한가요. 블로그 캡쳐는 다 땄어요

첫번째는 우야무야 넘어가줬는데 두번째 저러는거 보니 첫번째가 실수가 아닌것같아요
포토일 전문적으로 하는사람이 저게 정상인가 싶고...
저희는 시즌상품이라 그 상품을 1년동안 준비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
새벽에 너무 걱정되면서 열받는데 이부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INST] 1. 문제의 소재
선생님께서 영업상 이용하기 위하여 전문 포토업체에 맡겨 촬영한 상품의 사진이 해당 업체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포트폴리오로 활용되고 있는데, 어떠한 저작권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고 상품판매 전이라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사진의 경우 사진저작물로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는데, 전문적인 사진업체에 맡겨 제작한 사진의 경우 사진업체 측에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사진저작물 제작 및 그 저작권 전부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다름없기 떄문에, 저작재산권은 선생님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도 포함되는바, 사진업체 측은 선생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용 포트폴리오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계약상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약이 있었다면 잘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보의 범위와 목적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해야할 것인데, 의류판매업에서 시즌판매는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기도 전에 공중에 공공연히 전시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로서 손해배상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상대방이 얻은 이익으로 추정할 수도 있고, 선생님께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정리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상청구 및 게재금지를 신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시어 협상하시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게재금지, 보관금지, 삭제, 얻은 이익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가처분신청하시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심이 타당해보입니다.
"스타트업 경험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유리한 증거수집과 제출로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