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조치한 피고인이
현재 불구속 구공판 결정결과로 진행되었다고 어제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피고인에게 형사피해 받은 90만원을 배상명령제도로 진행할때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거나 재산이 없을시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보존금액 만큼의 가압류 조치가 가능한가요? [/INST] 1.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는 가압류가 불가합니다.
2.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가능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3. 단, 9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