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말, 동성 후배교사가 강제추행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배가 먼저 합의를 요구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공증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그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가족이 대리로 공증을 서러 갔는데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저와 검토를 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공증 내용이 제가 한 행동이 아니어서 억울했지만, 이미 2000만원으로 합의 하고 난 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후배와 연락도 전혀 안하고 공증내용을 지켰습니다. 또한 공증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읺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주에 경찰서에 전화가 왔는데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어떠한 접촉도 하지 읺았는데 갑자기 고소를 했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1. 고소 가능성
- 강제추행죄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고소에 따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2. 대응방안
-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전 꼭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문을 받으신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등을 통해 양형사유를 잘 소명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