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23시부터 근무인데, 그 전 근무자가 신분증 다 확인했다고 인수인계했습니다.
저는 들어오는 손님도 없었고 특이사항없어서 24시에 주방에 들어가서 약 30분간 재료 손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미성년자 친구가 22시쯤 신분증 검사로 쫓겨났다가 24시 06분쯤 다시 와서 비회원으로 로그인하고 24시 33분쯤 제가 재료 손질이 끝나고 나와보니 경찰분들이 오셔서 진술서 다 썼습니다.
Q.저는 재료손질하느라 미성년자 손님이 온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1. 이 경우에도 혐의가 있어 형사처벌 받나요?
 2. 제가 미성년자가 들어올 때 다른 공간에 있어 고의로 신분증 검사를 안한게 아니라는 점, 
업무상 재료 손질과 주방청소로 짧은 시간 자리를 비우는게 불가피 하다는 점등을 주장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제가 신분증 검사를 못하긴 했지만, 유튜브에서 보니까 전과가 없는 점과 죄질이 경미한 점등으로 기소유예를 많이 준다는데, 만약 벌금형이 떨어진다면, 기소유예를 받기위해선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Q. 공기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으로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INST] Q.저는 재료손질하느라 미성년자 손님이 온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1. 이 경우에도 혐의가 있어 형사처벌 받나요?
2. 제가 미성년자가 들어올 때 다른 공간에 있어 고의로 신분증 검사를 안한게 아니라는 점,
업무상 재료 손질과 주방청소로 짧은 시간 자리를 비우는게 불가피 하다는 점등을 주장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1. 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2. 말씀하신 내용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Q. 제가 신분증 검사를 못하긴 했지만, 유튜브에서 보니까 전과가 없는 점과 죄질이 경미한 점등으로 기소유예를 많이 준다는데, 만약 벌금형이 떨어진다면, 기소유예를 받기위해선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는 추가 조사 없이 벌금형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담당 검사실로 먼저 연락해서 기소유예를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담당검사 배정이되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Q. 공기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으로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 벌금형은 신원조회 시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무혐의 불기소가 어려우면 기소유예 불기소를 목표로 해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