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학 커뮤니티 어플에서 익명으로 1대1 대화 도중 제가 상대에게 키빼몸(키에서 몸무게를 뺀 수치)를 물어보고 상대에게 들은 답으로 '먹음직스럽네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대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과의 문자를 보냈지만 그 이후 연락이 없어졌는데
고소가 될 수위에 해당할까요..?
만약 고소당하고 상대가 합의 의사가 없을 시 제가 받게 될 법적 처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저의 인생에 해당 사건이 기록으로 남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너무 후회되고 생각 짧게 발언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네요... [/INST]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