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고소인은 2024. 01. 20. 15:10분 경, 000이라는 카페에서 알바생 1명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피고소인이 물을 달라고 하자 고소인은 매장 규칙상 물은 따로 제공이 되지않고 구매하셔야 한다고 말을 하였지만 저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하였고 지속적인 설명을 하였지만 결국 “물도 안주는 사기꾼 새끼들”, “젊은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씨발 새끼” “개새끼” “내가 손님인데 달라고 하면 줘야지”, “지 애비한테도 수돗물 팔 사기꾼 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 심지어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붙잡고 “저새끼는 싸가지 없는 새끼다” 라며 고성방가를 하는 등의 영업 방해 행위를 30분가량 지속하였으며 또한 신체적인 부분 “얼굴”을 특정하여 무섭게 생겨가지고 똑같이 행동하네 라고 하는 등 치욕스럽고 듣기 힘든 모욕을 하였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이 되는지, 처벌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종업원(과 아마 피고소인의 일행)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 성립에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2. 고소장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억이 생생할 때 당시 있었던 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으시고 그 피해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아르바이트생의 진술서 등을 첨부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카드결제정보 등도 같이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3. 모욕죄는 친고죄라 위 일자로부터 6개월 내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4.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텐데 모쪼록 고소하셔서 막무가내로 욕설을 내뱉은 사람을 응징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