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 사건내용 - 
2022.7. 
남학생(당시 19세)이 여자친구(당시 19세)와 성관계 중 휴대폰으로 영상 녹화하였고, 자리에서 발각되어 영상 삭제 조치함

2023.1. 
헤어짐 

2023.11.14.
경찰서 사건 접수 
피의자 범죄 혐의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는 통지서 받음 

2023.12.26.
법원에서 의견서 제출 요청 받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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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합의를 원합니다. 
1. 합의를 하지 못 할 경우 전과 기록이 남나요?
2. 보통 이 경우 피해자 합의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3.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INST] 카촬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면 감형이 되는 것이고 처벌은 무조건 유죄인정되면 받습니다. 처벌받으면 당연히 전과기록 남습니다.
영상의 갯수나 동종전과 여부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1회 촬영만 했다면 바로 실형살 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금의 수준은 사람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실형가능성 등에 따라 매우 달라서 일률적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방과 교섭해야되는 영역이라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얻으시기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