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작성해달라해서 올립니다
2명입니다 한명은 원금 40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3년도 더 지난 현재까지 총 77만원변제하였습니다. 
대여금소액민사소송 원고승소 후 아직도 갚지 않고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차를 가지고 있으나 본인명의가 아닙니다. (명의자가 누군진 모르는상황)
이걸 재산명시목록에 제출을 안했을때 어떻게되나요 뭐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 
이 차 말고는 재산은 없습니다.

나머지 한명은 원금 3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다른사고를 쳐서 징역을 갔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아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경우나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