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팅앱을 통해 여성을 만나려고 했지만 하나같이 안전만남권 및 수락권이 있어야 한다며 각 등급별 보증금과 유사한 형태의 금액을 앱운영자에게 송금했었습니다. 30일 이내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아직 환불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그리고 해당 여성들과는 각가지 이유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메세지가 뜨더군요. 현재 미팅앱 보증금 환불사례들과 유사한 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환불처리기간은 30일이내 라지만 먹튀를 할 가능성도 있어보여 법적으로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지 상담요청합니다. 현재 송금내역건수는 9건입니다. 그리고 여성들과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