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먼저 피의자는 제 동생입니다.
나이는 만25세 입니다.
3개월전 여자화장실에서 촬영 중 피해자에게 들켜, ‘사진을 지우면 신고하지않겠다.’ 라는 피해자의 말에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어 피해자가 직접 사진을 삭제했고, 정상적인 생활중 3개월 후에경찰에게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4월 21일 일요일, 경찰서에 아버지와 동행하여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자백, 인정 하였습니다.
(본 사건 외에 다른 촬영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핸드폰은 출석 전에 다른 핸드폰으로 교체하여 경찰측에서 유심만 임의제출 요청하여 유심은 제출한 상황입니다.(범행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분노하여 파손, 이전에 인터넷 도박관련으로 벌금 낸 적이 있기에 핸드폰이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우발적으로 집에있던 망치로 내려침, 진술함)

피해자 합의를 간절히 원하나, 경찰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죄가 중하나 초범인점, 여죄가 없는점 등을 보아 합의서가 없어도 양형자료를 충준히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도박 관련 벌금형이 있습니다.
*도박관련하여 도박치료센터, 정신과 심리치료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INST] 기소유예가 가능하려면 죄가 경미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카메라등촬영죄뿐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죄도 성립되는데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호소력 있는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경위나 동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