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퇴직금 미지급 상황이 계속되다, 지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내용 논의중
지연이자 관련하여 의견이 다릅니다.
사측에서는 퇴직금 지급 시점에 이미 소득세 원천징수금은 납부가 되었으므로 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지연이자를 계산하였고,
저는 퇴직금 세전금액에서 지연이자를 계산하였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관련 내용은 근로감독관에게 확인을 해보아도, 지연이자는 노동부 관할이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INST] 먼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연이자는 퇴직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전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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