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예정 배우자에 대해서 친 부모님이 흥신소를 통해서 뒷조사를 의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 부모님을 신고 혹은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INST] 1. 법률적 분석
1.1 흥신소 조사의 위법성
- 흥신소 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흥신소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신용, 재산, 행적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결혼 예정 배우자의 동의 없이 흥신소를 통해 조사를 의뢰한 행위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1.2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 위법한 흥신소 조사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3 형법상 처벌 가능성
- 흥신소 조사 결과를 악용하여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조언
2.1 증거 확보
- 흥신소 조사 의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흥신소와의 계약서
2. 흥신소 조사 보고서
3. 흥신소에 대한 지불 내역
4. 부모님과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
2.2 신고 또는 고소
- 증거 확보 후, 경찰에 흥신소 조사 의뢰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또는 고소 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률적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