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홀덤펍을 이제 막 운영하려는 사람입니다
0201 문체부_보도자료 관광진흥법_일부 개정_법률안_국회_본회통과 라는 PDF파일을 봤구요 그자료를 보면 이제부터
카지노유사법 으로 들어가서 최대징역7년으로 나와있더라구요

이부분이 저는 궁금한게 홀덤이란건 손님들이 서로 게임을하면서
상금을 타는 방식이였는데 저희는 포인트로 지급을 하며 절떄 환전이 나가지 않습니다 

포인트로 지급되었을때 손님들은 대회참가도 할수있고 서로 
아이템매니아 처럼 손님들끼리 모여서 사고팔고(개인간거래)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잡으려고 합니다
절때 자체적으로 회수(매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간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 있구요 

그렇게 했을때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법안이 바뀌어서 혹시몰라서 변호사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홀덤관련해서 해보셨던지 잘 아시는분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6조의2를 추가하면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홀덤펍 특성상 게임의 종류가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에는 해당할 듯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에 관한 부분이 운영 방식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2. "재산산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형법상 도박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재산상 이익은 쉽게 말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적 가치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환금이며, 상품권 제공, 경품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운영방식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