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디사인사이드의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쪽이 명백하게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병신’ 등의 욕설과 ‘애미 창년 새끼야’ 라고 달았습니다

이후 1분이 조금 안 돼서 바로 삭제했는데,

그 분이 자기는 어떤 욕설도 안했으니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의드립니다.


1. ‘애미 창년 새끼’ 라는 욕설이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2. 익명 갤러리에서 현재 제가 남긴 댓글 및 그 게시글까지 전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또는 도움이 될만한 게 있을까요? [/INST]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
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
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