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동업자와 술집장사를 하려고 본점 딱 하나있는 술집과 프렌차이즈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7월15일에 부동산 가계약을 하고 8월15일에 잔금처리 후 오픈예정이었으나
동업자의 자금확보 문제로
제 돈으로 먼저입금한 부동산 계약금 1300만원은 날리고 지금까지 실행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보니 동업자와 동업도 안할뿐더러 프렌차이즈도 안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건 부동산 잔금치루는날보다 일주일 전인 8월9일에 가맹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이니 가맹비니 하는 1000만원 역시 제 돈으로 먼저 입금해놓은 상태인데 본점 교육도 못받았고 본점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매출자료를 요청하니 국세청발급본이 아닌 엑셀로 작성한 매출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본점은 다른곳으로 점포를 옮기기위해 없는상태이고 계약서 작성당시 정보제공동의서 또한 못받았습니다. 물론 동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실행을 못하긴했지만 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계약을 무효화하고 입금했던 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동업자에게도 차용증을 받아서 먼저 납입했다가 날린 임대차계약금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INST] 1.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및 이미 지급한 가맹비 1,0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2. 프랜차이즈 계약을 꼼꼼히 확인하여 위법 및 불법 사항을 확인해보고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및 가맹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또한 검토하여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보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