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 26일 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 완료
버팀목허그 대출도 승인 완료되어서 6/7 입주 예정이었음
6/3 임대인 측에서 계약파기 의사 전달 

임차인은 6/7일 정상 입주 및 대출실행 예정될거라 믿고 6월 말 회사 퇴사 의사 전달 및 각종 이사 일정 예정된 상태(입주청소 및 가구 배송 등) 

또한 계약금 설정시 전체 보증금의(3억) 5%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2500만원으로 달라고 임대인의 의사에 맞춰 계약금이 설정된 상태기도 했음 

하지만 6/3 파기 의사 전달 즉시 계약금 반환도 되지 않은 상황
(현재 돈이 없어서 반환을 하지 못하고 7월에 어떠한 상품으로 인해 돈이 발생 하여 기존 계약원금 및 배액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함) 

그래서 6/7 에 임대인과 공증합의서(금전소비대차) 작성 및 영등포구청 공증 사무소 방문 예정 

> 아직 중개보수비 지급하지 않은 상황 
> 또한 중개업자들은 전세가가 6천씩 가격이 떨어진 현 매물에 대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총 3채 보유) 있는지 체크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법적책임이 있는지? 

> 임대인은 계약 파기 즉시 계약금을 반환 하지 않음에 대한 법적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손해 배상)
> 7월-8월 배액 배상을 한다고 하지만 못했을 경우를 생각해서의 법적 조치 가능여부 (매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 합의서 양식 법적 효력? [/INST] 중개인의 설명의무는 해당 주택이 보증금을 충분히 담보하는지 즉, 주택의 담보가치에 관한 것이고, 임대인의 자력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금 및 위약금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합니다. 공증은 변제기 미변제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담보가 되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즉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정황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