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고2때 친구의 권유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한두번 하고 그만 뒀는데 현재는 2년이 지난상태 입니다 근데 이거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년전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도 도박에 손댄적이 없지만 처벌을 받을까요?
방금 해당 수사경찰관과 통화를 했을때
일단 안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걸 어쩌죠
헌법에는 일시적으로 한 사람은 처벌을 안한다로 나와있는데 그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INST] 일회성 입금에 대하여 도박죄로 수사가 개시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도박사이트에 돈을 입금하여 게임을 했다면 일시오락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입금과 출금 액수를 살펴보아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무죄변론 가능해 보이고, 기소유예도 가능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