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헬스장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해 cctv 확보 후 강제추행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대방이 약식명령을 받은 걸 확인했고 약식명령일이 지난지는 2주가 됐습니다. (검찰 구약식청구금액은 7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진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벌금형 처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는지, 또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게 적절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궁금합니다! [/INST]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인해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질문자님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때 패소하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문제인데요.
강제추행이라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상 위자료의 인정액은 나의 정신적 고통만큼 높게 산정되지 않습니다.
위자료의 액수가 얼마나 인정될까의 문제일 뿐, 위자료는 인정될테니 패소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강제추행의 정도, 상황,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보강되어야 액수에 대해 어느 정도나마 예정되는 액수를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약시명령 공소장을 검찰에 발부신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