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금 남편한테 1억 1900만원 빌려준 상황이구요
차용증은 1억짜리 1장, 5천만원짜리 1장 있는 상황인데 남편이 올해 저에게 1200만원을 상환했고 제가 150만원 준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강제 상환 조건이 없이 저랑 남편이 허접하게 쓴 차용증에 공증만 해준거라 강제집행력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소송에 증거로만 쓸수있다고했고
남편한테 강제 상환 조건 까지 쓰기엔 그당시엔 좀 그래서 기재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부부싸움 심하게해서 쌍방폭력으로 경찰서 2번가서 이제 3번째 신고하면 나라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 상황이구요
그때이후로 몸에 손은 대지않지만 열받으면 저한테 쌍욕을 하는 상황입니다(씨발년아 등) 이거외에도 평소에 저에대한 인격모독발언이나 (외모 몸매 비하발언) 무식하다 무지하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해서 이제 더이상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문의 드려요

1) 승소여부
2) 가전가구에 대한 재산분할 가능여부 (제카드로 모두 결제했었습니다) [/INST] 1. 사실혼은 당사자 한쪽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사실이 없게 되면 해소되고 유책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하므로 일방의 더 큰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이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남편이 질의자님을 상대로 욕설, 폭언 등을 이어 나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이유로 사실혼파기를 선언하고 손해배상(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 가전제품 등의 혼수는 마련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고 단지 배우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혼할 때에는 혼수를 마련한 사람이 이를 그대로 현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실혼파기시 사실혼 남편이 질의자님에게 교부한 대여관련 인증서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위 인증서 작성당시 그 무렵 사실혼해소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청구를 하면 되지만, 이와 달리 대여사실이나 금전거래와 관련한 확인차원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4. 1억1,900만원이 남편과 무관하게 질의자님 내지 친정지원 등으로 질의자님측의 온전한 능력과 기존자산으로서 보유한 돈이었다면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상대방은 재산에 대해 특별히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상대방은 질의자님이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원의 대부분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실혼 기간 중 부부일방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 상승이 있었고 그 부동산 유지에 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시세상승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향유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