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 지금 매장대표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으니 투자하면 1000만원에 월 얼마씩 이자를 준다해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한 상황인데 알고보니 제가 투자할 당시 이미 대표는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투자하라고 한 사업 자체도 없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대표 접견을 갔다왔는데 대표는 구치소에 있어서 직접 제게 돈을 투자해라라고 한 사실도 없고 같이 일하던 지인이 투자하라고 한 상황에 대표는 제 돈이 들어간지도 몰랐다는 상황입니다. 돈은 대표 어머니 명의통장로 입금을 했고  지인도 자기도 몰랐다 진짜 사업이 잘 되서 운영되고 있는줄 알았다 난 그 대표 어머니께 이자출금 요청만했다라고 합니다. 지인은 제게 투자요청 당시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된 걸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죄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몰랐고 돈은 계속 들어오니 지금 자금이 끊긴 상태에서 자기도 정상운영되는 사업인줄 알고 자기도 몇천만원 사기당한거다라고 합니다. 대표명의로 된 사업장은 한개도 없었고 다른 사람명의(대표어머니, 지인)를 빌려 사업체들을 운영중이었고 대표는 지금은 법원 재판중입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은 구치소에 있는 대표의 공탁금으로 사용이 된것같고, 지인명의의 가게에 지인은 자기는 전부 전혀 모르는일이고 개업할때 명의만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1. 제가 투자한 사실을 몰랐다는 대표도 제가 고소가 가능한부분인지 2.대표가 제 투자내역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인권유로만 투자한 제가 고소를 했을때 무고죄로 역고소는 안되는지, 3. 제게 투자권유를 한 지인도 고소해야하는지, 4. 지인명의지만 명의만 빌려주고 대표의돈으로 개업한 가게를 가져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