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건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 주식 
ㄱ - 80%, ㄴ - 10%, ㄷ - 10% 각각 보유

한시점에 저에게 주식 양도(비상장사 입니다)

그 뒤 약 한달 뒤,
A'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A회사 의 경영권과 제품들을 모두 A'라는 회사에 넘겼습니다

당연히 저의 동의나 승인은 없었고, 저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구요

이 때, A의 대표였던 ㄱ 은
1. 어떤 죄로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 비상장사라 주식 금액이 액면가 외에는 없는데, 제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당시 연매출 300억원 가량 하던 기업입니다) [/INST] 민사적으로 보면 중요 자산의 영업/자산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2/3이상)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러한 결의가 없이 진행된 영업/자산양도라면 양도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형사적으로는, 그와 같은 영업양도가 예정되어 있어 A회사의 가치가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채 주식을 양도한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 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은 주식 양수하신 금액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하셔서 피해 회복을 받으셔야 할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