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개월 가량 근무했던 한의원에서 원장의 갑질과 이간질로 인해 원장하고 실랑이 끝에 사직하고 억울하고 분한마음에 온라인 지역카페에 특정인물 이름이나 상호명 언급 없이 내용만 올렸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 와서 해당 한의원 원장이 고소하겠다고 변호사라는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글을 내리고 공식 사과문을 올리면 고소 안하겠다고 하면서 고소하게 되면 3000만원 벌금을 내야한다고 원장이 집안형편도 안좋은데 3000만원 벌금까지 내면 더 힘들지 않겠냐고 했다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그래도 그때 일 때문에 아직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저런 전화까지 받으니 홧병이 날것 같습니다 [/INST] 우선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구체적인 게시내용과 댓글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2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적 사건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부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하여야합니다. 변호인이 면밀히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방어를 해드립니다.
3.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이므로 이 부분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변호인은 면밀한 법적 논리로 이러한 부분을 방어하여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변호하여야 합니다.
4.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죄질이 않좋을 경우 경찰 조사도 매우 심도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많은 명예훼손죄 사건을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