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 사건내용 - 
2022.7. 
남학생(당시 19세)이 여자친구(당시 19세)와 성관계 중 휴대폰으로 영상 녹화하였고, 자리에서 발각되어 영상 삭제 조치함

2023.1. 
헤어짐 

2023.11.14.
경찰서 사건 접수 
피의자 범죄 혐의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는 통지서 받음 

2023.12.26.
법원에서 의견서 제출 요청 받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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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합의를 원합니다. 
1. 합의를 하지 못 할 경우 전과 기록이 남나요?
2. 보통 이 경우 피해자 합의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3.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