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초계약일은 20년7월이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하여 만료일은 24년7월입니다. 연장시 계약서는 새로 안쓰고 연장하였습니다. Hug 안심전세보험 가입되있습니다. 중도계약해지 합의서는 임대인이 거부한 상태입니다.
지방에 공사가 잡혀 장기간 내려가 있었는데 얼마전 한달만에 집에 방문해보니 윗집 누수로 인해 천장 마감재가 내려앉고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매우 심하게 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윗집 집주인과 얘기좀 해달라 하였습니다.
근대 윗집에서는 제가 장기간 집을 비웠기 때문에 피해가 커져 벽지밖에 못해준다라고 했다며 임대인이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벽지만 해서는 제대로 된 수리라 생각되지 않고 거기다 집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아(부엌 연도 누수,창호 누수 등등) 더이상 살 수 없다 판단해서 임대인에게 중도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3개월뒤 정지효력이 발생한다 설명하였지만 전혀 얘기가 안됩니다. 세입자도 저보고 구하라 하는 판국인데 아무리 봐도 건물의 전체적인 상태와 집 상태를 보아서는 3개월이라는 기간에 세입자를 구한다는게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지효력이 발생되는 3개월 뒤에도 전세보증금이 미 반환됐을시에 임대차등기명령이나 반환소송을 해야할지 계약정지와 보증금반환청구건 소송을 지금 준비해야 될 지 뭐가 맞는건지 고민되어 상담글 올립니다. [/INST]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합의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이후에도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를 소명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입신고를 다른 집에 해야할 경우, 현 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필요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좀 더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