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출소 후 며칠 되지않아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지인 3명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인A와 상대방과의 싸움이 발생했고 말리던 중 A의 여자친구가 달려들어 폭행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술병을 들어 A의 여자친구 머리에 술병을 들어 2-3회 내려찍었고 그때문에 이마에 25바늘을 꼬메게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말리던 저 역시 휘둘린 술병에 목에 열상을 입었고 폭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현재 2주 상해진단서 받아둔 상태이며 사건접수되어 경찰서에 조사 받으라는 상황입니다
징역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합의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상대방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서로 시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안와골절 등의 골절이 일어났고 진단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INST]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각각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상해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사실로 미루어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나,
질문자님은 여럿이 질문자님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 폭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상해죄] 또는 제2항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특수상해죄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출소 후 며칠 되지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혐의인정된다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하고
누범이라는 점으로 인해 단기실형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누범기간임에도 재차 범죄에 연루되신 사실은
범죄의 양태가 반복적이라는 점으로 인해 피해정도와 상관없이 재판부에서 죄질을 안좋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유불리는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이 질문자님이 상대방에 비해 약간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상대방도 피해자 중 1인을 맥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양측 원만히 합의하시어
우선 양측 모두의 처벌을 줄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