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원룸에서 이사를 나갔으나 현재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를 받아 임차하였던 원룸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택임차권 등기를 하여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채로 다른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의 블로그 글을 보고 셀프로 임차금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셀프소송이라 소송 관련 사항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1.소송 중 법원의 보정명령(주소보정등)과 출석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출석 및 보정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소송에 패소 할 수도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패소 하게 되면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2.보증금을 못 받아서 제기하는 임차금 반환 소송의 경우는 거의 100%확률로 승소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판 불출석과 같은 재판 내용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를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여 패소를 유발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3.소송 중간에 피고(임대인)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면 임차금 반환 소송 제기 한것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①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서 승소한 다음에 돈을 받았다고 하고 종료해야 하나요? 아니면 ② 일부러 패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③ 임차금 전액을 반환 받았기에 소송 취하를 해야하는 것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4.임대인(피고)이 지금 돈이 얼마 없어서 일단 절반만 돌려 줄테니 소송 취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원고) 임차금 중 일부만 돌려받고 나서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다시는 동일한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고, 나머지 돈은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INST] 2. 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계약의 종료(해지, 해제, 무효) 사실에 다툼이 없다면 승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한 차임이 있다거나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수리비 등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소송 도중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신다면, 통상 소 취하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해도 되지만 권리관계의 원만한 정리를 위해 가급적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합의서를 수령하면 소 취하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4. 소를 취하하면서 별도의 재소금지특약이 없다면 재차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을 위해 3.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 취하 합의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그 내용은 "일부 금액을 먼저 20xx. x. x.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 20xx. x. x.로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하면 연 x%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정도로 합의를 하시면 원피고 모두 만족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