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무고죄 성립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알고있습니다.

최근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음, 차주 예정)
유선으로 수사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철저히 고소인의 추측으로
고소를 한 것 이라더라구요...

무고죄성립 여부를 살펴보니 '고의'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당해야 성립이 된다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을 두고
추측을 근거로 마구잡이 고소를 한 것도 성립이 될지 여쭙니다. [/INST] 추측에 의한 고소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처벌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측에 의한 고소를 접수받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단골멘트는 "무고는 제 담당이 아니니 경제팀 가서 고소하세요"입니다.
고려할 것이 많은 만큼 반드시 꼼꼼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습니다.
사건에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순간, 온라인으로 상담 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부디 꼭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 제50회 사법고시
- 대한민국 검찰, 검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