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가 제주도에 땅을 갖고 계세요. 그곳에 제주도민이 허락도 받지 않고 벌써 꽤 오랫동안 농사를 불법으로 짓고 있습니다. (약 10년 이상) 약 3년 전에 불법토지 점유 제주도민에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해서 농사 짓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네요.. 못쓰는 땅을 본인이 일구어 놨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희 땅에 농사 못 짓게 하고 내보내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내보내지 못한다면 불법으로 농사를 짓는 제주도 도민과 협의하여 임대료라도 받고 싶은데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할까요? [/INST] 민사상 토지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10년 이상 점유했다는 부분이 조금 걸리네요.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