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점 오픈준비 중 문제가 발생해 질문 드립니다.

1. 상황
1) 저는 24년 03월 오피스 건물의 지하1층에 음식점을 오픈한 사업주이자 임차인입니다. 
2) 23년 12월 인테리어 시공을 시작했고 24년 01월 시공 중 지하2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타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3) 인테리어 업체는 비정상적인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을 확인해본 결과 제대로 마감되지 않은 코어가 뚫려 있었고 대다수의 물이 이쪽에서 세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는 건물의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4) 임대인 측에서는 시공 중 발생한 사건이기에 행위자인 임차인과 시공업체의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5) 공사가 마무리 됐기에 저는 인테리어 업체에게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6) 일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7) 현재 피해에 대한 복구를 아무도 행하지 않고 있는 중이고 피해자는 건물 측에 피해복구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질문
1) 임대인 측에서는 제가 잔금을 치러서 일이 복잡해 졌다고 합니다. 누수 사건과 인테리어 시공 을 별개로 본다면 당연히 잔금을 치르는게 맞는거 같고, 누수가 시공 중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시공의 일부로 본다면 잔금을 치르지 않았어도 됐던거 같은데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2) 현재 인테리어 시공업체도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바램은 임대인이 시공업체와 둘이 잘잘못을 따졌으면 하오나 임대인은 책임을 제게 물고 잘못은 너희끼리 나눠가지라고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제가 법정에서 다투게 되고 제가 만약 패소를 한다면 저는 다시 시공업체와 이 부분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거 같은데…저는 실제 시공 당사자인 시공업체를 이 사건에 바로 끌어들여 위 과정을 두 번이 아닌 한번에 끝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INST] 1. 상담자분께서는 누수 관련 소송 등에 대해 문의를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2. 피해자는 건물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건물 임대인은 추후 상담자분과 인테리어업체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혹시 상담자분께 소송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고,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이 소송을 당한 경우, 이를 한번에 끝내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업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누수 사건은 별개가 맞아 돈 지급 여부는 큰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4. 해당 상담은 작성된 내용을 기초로 하였으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원'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 역시 다수 존재합니다.
이혜승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