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돈을 자잘하게 300만원 정도 빌려갔습니다 근데 갚겠다는 말만하고 갚지도 않고 급기야 잠수를 탔습니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카톡 내용도 있고 제가 계속 재촉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돈 중 일부는 개인돈? 이라고 해서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식으로 해서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구요 첨에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빌려줬네요(제 불찰입니다) 그러고나서 그 돈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것도 고소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금전에 대한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많이 진행하십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등이 없이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2. 형사고소 이외에는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이체한 내역이나 언제까지 갚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있으시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뒤 강제집행을 통해 금전을 회수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