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학교에서 스키 동아리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동아리 특성상 매년 여름(서핑), 겨울(스키)로 총 2회 새롭게 25명씩 신입부원을 모집하고 있고, 가입할 때 간식비와 장비관리비 명목으로 4만원씩 걷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2년간 여름 2회, 겨울 2회로 총 4회에 걸쳐 100명을 상대로 400만원 가량을 개인 계좌로 걷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간식 구입과 장비 관리에 사용한 비용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 계좌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대대적인 동아리 감사를 통해 이러한 정황이 발각되었고,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2-3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원에게 변제한 상태입니다.

학교 징계에 의해 정학 처분과 함께 사과문을 게시하였으나 에브리타임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사기와 횡령으로 추가 형사고발된 상태입니다.

회비를 걷은 개인 계좌를 사용한 것은 다른 계좌에 그 이상의 금액이 있어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고, 채워놓으면 될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1. 2년전 초코바 절도로 즉결심판 20만원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될까요?

2.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실형 가능성이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같은 거요..

3. 간식구입을 목적으로 걷은 금액을 간식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와 함께 사기죄도 성립되는건가요?

4. 피해자가 많아서 전부 합의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부 부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거나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감형이 될까요?

5. 학교에서 정학을 당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상태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INST] 이 사건에서 상담자분께 따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고, 즉결심판을 받으신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으신 전력이 없으시다면 적절하게 대응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대부분의 부원들에게 변제를 하신 사정도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고, 향후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능한 많은 피해자분들께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면 당연히 양형에 도움이 되니 지금부터 바로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니만큼 당연히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반성문, 탄원서 등의 기본적인 양형자료들도 잘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사건 잘 해결하시고 충분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잘 살아가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사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