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려운 사황에 처해서 도움을 구하고니 상담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
1) 최근 영등포 경찰서에서 성매매 조직을 검거하면서, 2024.01.09일에 본인과 검거자 사이에서의 통화기록(통화녹음은 아님)을 확보하여 본인에게 출석요청을 함
2) KT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내역에 따르면  1) 경찰청이 2023.08.08일에, 2) 영등포경찰서에서 24.05.27일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함 (2회간 정보 제공 내용은 동일하며, 제공 내용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이며, 통화내용/통화내역은 제공하지 아니함)

[ 질의사항 ]
1) 경찰서 출석 시 녹음이나 영상촬영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거부 가능한지?

2) 아래와 같이 대응할 경우 불송치/불기소/무혐의가 가능할지 : 본인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고 외국인 여성을 좋아하는 편인 바,  외국인 여성과 연예 초 썸을 타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락한 건 사실이나, (1) 성병이나 조직 폭력배로 부터의 보복 등을 겁을 먹고 방문을 하지 않은 적도 있고, (2) 방문을 하더라도 프로필과 같이 여성이 매력적이지 않아 포기를 하였으며(이 때 역시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보복이 두려워 가격은 지불), (3) 또한 방문을 하더라도 대화를 주로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서 조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3) 일반적으로 성행위를 했다는 정액이 묻은 콘돔이 없는 경우, 경찰관과 검사께서 성행위 미수가 아니라 성행위를 어떻게 증명을 하게 되는지? [/INST] 성매매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여 성매매가 입증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통화내역, 거래내역, 장부기재내용, 업체에서의 진술, 성매도여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혐의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으므로 증거가 없다는 생각에 부인하게 될 경우 오히려 형량만 더 높게 되어 성매매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각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나 법리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절차 진행하게 될 경우 잘못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형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도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