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 3년차인 아이 없는 부부입니다. 둘다 일을 하고 있고 공동비용만 같이 내고 있습니다. (주택대출, 공과금, 생활비)

결혼 후 남편은 성유사행위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핸드폰 통화내역으로 마사지 업체 전화 내역 확인)

3개월 전 성유사행위 사실을 걸렸고, 남편 본인 입으로 갔다고 한 녹음 내역 및 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1. 협의 이용 시 재산 분할 및 위자료로 대략 얼마나 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적으로 낸 혼수비용, 주택대출 비용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협의 이혼 불가 시 지금부터 증거 모집이나 재산 확인 등 어떤 걸 차근 차근 준비해야할까요? [/INST] 1. 협의이혼 떄는 말 그대로 부부 서로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도 서로의 협의 하에 재산분할 비율,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2. 재판상 이혼으로 갈 때는 남편의 말씀하신 행위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이유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수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남편의 핸드폰에 있는 통화기록을 확보(예를 들어 화면 캡쳐 등)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 없이 핸드폰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이미 확보된 것이 있다면 모르되 추가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사연에서는 그 사실을 자인하는 녹음과 각서가 있다고 하셨으므로 일단 그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 재산 확인은 확인 가능한 것은 기록해 놓으시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재판 절차에서 증거 신청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 적금 내역, 보험가입 현황, 퇴직금 현황, 주식투자 현황 등은 사연자께서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증거 신청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외 위자료 등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