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조울증으로 당시에 관계에 동의를 했지만
관계가 끝나고 사실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꾸는것도 심신미약으로 참작이 되나요
반대로 조울증으로 기억력이 애매할수도 있다고
주장할수는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그 당시 고소를 안 하고 몇개월 이후에
생각해보니 그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해도 인정이 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피의자가 오래 되서 증거가 없어진것도
조사 진술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지??


이런 경우에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는 억울한데
어떤 진술을 해야 유리한지도 알려주세요 [/INST] 1. 상대방이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 이러한 조울증 증세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이 밝혀진다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최근 대법원은 성인지감수성 법리를 비롯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보장되면 과거의 범죄이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성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몇 개월 뒤에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거나 하진 않습니다.
3. 질문자가 현재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사건 진행 방식을 달리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상대방이 고소 전이라고 한다면 고소 전 합의를 통하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있고, 고소한 이후라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문자의 말씀대로 피해자가 최초 성관계에 응했으나 이후 조울증으로 인해 강간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이를 제대로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거나 최소한 수사관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