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화상담으로 여쭤보기전에 정확히 아시는
변호사분님을 찾아보려구
상담글 남겨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교복치마속 카메라촬영을 하는것이
 성착취물이 아닌
카촬죄로 처벌받는 이유는
피해자가 직접 보여주는게 아닌
가해자가 보일수 없는 각도에서
인위적으로 각도를 만들어서 보여짐을 당하게 되는거니까
즉 직접보여주는것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위에 법문에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거나 , 하는" 이라는것은 피해자 스스로 하는것을 말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실제로 판례에도 성행위가 아닌 미성년자 교복치마도촬은
전부 카촬죄로 처벌을 받았더라구요
제가 해석한게 맞나요?
실제로 미성년자가 확실하고 치마속을 도촬했는데
판례가 전부다 카촬죄여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써놓은 말이 틀린거라면
미성년자임이 분명한 교복치마속 몰카 들은 대부분 카촬죄로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INST] 신체가 노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론상 아청법위반으로 기소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아청법위반이 아닌 성폭법에 따라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 및 처벌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제작'행위보다는 '몰래' 촬영한다는 부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몰래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성관계 등을 촬영했다면 아청법위반으로 기소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처벌수위가 성폭법보다는 아청법이 더 높고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단순한 몰래 카메라보다 더 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질문자분이 공부를 하시는 분인지 실제 사건에 연루되신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실무적으로 미성년자 치맛속 몰래카메라건들은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