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전세집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대항력이 있는 본인(세대주)은 전출이 불가항 상황(계약서상 명의자 세대주 본인)이며
후속으로 이사갈 전세집 잔금치루고 입주고 코앞인데 이런 경우 후속 전세집에 주민등록상 가족인 처와 자녀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 확보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의는 세대주(본인)만 되어있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서를 공동명의(세대주본인과 처)로 변경하고 처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항력 확보가 가능하지도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INST] 새 집에 가족만 전입신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나중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소급하여 가족들이 전입신고한 날짜로 대항력 인정됩니다.
판례는 아직 위와 같은 경우에 가족들만 전입신고한 경우를 대항력 인정한 사례는 없고, 후에라도 임대차 계약인 본인이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만 있습니다.
즉 가족들 먼저 전입신고 해도 되나 앞 집 문제가 해결되면 최대한 빨리 의뢰인도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다 하시면 현 집에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가족 전원이 옮겨 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정석적인 해결방법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