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보험 계약자
저: 피보험자 입니다
아버지가 차가 필요하셔서 제 명의로된 차를 책임보험만 들어놓고 빌려드렸는데 한동안 잘 타고 다니시다가 음주운전을 하셔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아버지와 제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소장이 날라왔는데 아버지는 변제 의사가 없으셔서 이걸 제가 변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행중에 사고가 났을때 사고부담금에 대해서 책임지는것은 이해하는데 아버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것에 대해 제가 변제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음주운전을 한지도 몰랐고 승낙해준적도 없으며 보험사에선 따로 연락준것도 없고 소장이 날라왔을때까지도 사고가 난지도 몰랐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해서요 맞는건지 궁금하고 답변서를 제출 해야되는데 어떤식으로 제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음주운전에 대하여 작성자님이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하였다면 작성자님에게 구상책임이 있는 것이나,
운전에 대하여만 허락하였지만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한 사실이 없고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한 사실이 없다면 작성자님의 구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등 참조), 위 경우에 묵시적 승인은 무면허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등 참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