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에 이메일을 조작하여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조작된 증거메일이라는 완벽한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
이걸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명백한 소송 사기 행위라고 하는데


이경우 

소송사기죄라고 써서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기죄라고  써서 고소해야 하나요?





두개가 다른 건가요? [/INST] 소송사기라는 죄명은 따로 없으므로 사기로 고소를 하시되, 다만 고소이유 부분 등에 소송사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법리를 기재하시고 그에 맞추어 피고소인의 행동이 어떤 이유에서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를 써주시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