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0대 돌싱남입니다. 

이혼은 20대때 했고요. 3년전에 우연히 한 여자를 알게 되었고 급속도로 가까워져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게 된 초 유부녀 인걸 알았으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고 이혼 예정이라고 해서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만났습니다. 

만난지 이년된 즈음 그 여자의 남편이 상간남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그 여자는 이혼하였고 저와 재혼 약속을 하였으나 바람을 펴 현재는 저와도 만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그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복잡하니 3500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와서 벌금내고 빨간줄 가느니 합의하는게 낫지 않겠냐며 저를 종용하였습니다. 

곰곰히 고민하다가 지금이라도 변호를 위임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자문의뢰 해봅니다. 


1. 상간남의 경우 위자료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보통 1500정도라고 들었는데 배가 넘는 3500이나 지급하며 합의해야 하나요? 

2. 위자료 지급인데 벌금 및 빨간줄을 운운하며 저를 합의하라고 부축였는데요. 해당건을 고소할 수 있나요? [/INST] 1. 상간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액은 부정행위로 인해 실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혼인기간 및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보인 태도, 부정행위에 있어 누가 더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의내용에 의하면 부정행위 기간이 3년 정도로 다소 길어 보여 상간소송의 위자료가 일반적으로 1,500만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현재 상간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상대여성과 교제하게 된 동기, 경위, 만남기간,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관계를 끊지 못한 것이 상대 여성이 이미 혼인파탄을 피력하며 관계유지에 적극성으로 인한 것이였다는 점 등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소송에 도움됩니다.
3. 그러나 상대여성의 전남편이 요구하는 3,500만원의 위자료 역시 몹시 과다한 것은 사실이므로 그러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만일 상대여성이 이혼전 질의자님이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주장입증하면 위자료 감액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상대여성이 구체적인 법률적용을 알지 못해 벌금이나 빨간줄을 운운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의자님은 상대여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므로, 만일 상간소송에서 패소후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상대여성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