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대여해줬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투자금을 도박 혹은 채무변제와 같은 용도로 쓴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 투자금을 가지고 간 후 투자내역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점.
- 투자금을 잃고 있는데 갚기위해서 불법 도박을 해야만 돈을 복구해서 갚을 수 있다고 한 점.
   (저는 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 싫다고 했지만 원금을 돌려받기위해서는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 
     여 그러라고 동조 했습니다.)
- 금전을 여러 번 빌려주는 과정 중 친구의 집이 압류된 시점 이후에도 돈을 저에게 빌려간점.   
   (최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이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음)

이 부분만 가지고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 투자금 유용 등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 관련 논의를 거쳐 사기죄로의 고소와 사건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처음부터 주식투자나 관련 자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 투자내역이나 증빙 등이 없는 점, 이미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되었음에도 이를 속인 점 등으로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2. 이에, 사안의 경우도 구체적인 주식투자 약정 또는 약속내용을 살펴보아야겠으나,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애초 주식투자나 이를 핑계로 한 약속 명목과는 다른 형태 또는 다른 용도(도박 혹은 채무변제)에 썼거나 또는 투자금이나 수익 등을 반환할 능력(부동산 경매사실 등)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속여 투자하게 이끌었다면 사기로 구성하여 고소 검토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투자약정 위반, 채무불이행 사유나 또는 단지 회피하거나 반환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