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지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1)
제가 술집에서 술마신 모습이 cctv에 남아있습니다.
음주운전 무죄를 받았더라도 술마신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할까요 ?

질문2)
저는 음주운전 무죄여서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험사측은 술을 안마셨다고 했는데 마시지않았냐, 그러니 보험사기다 라며 보험금을 뱉어내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사한테 술안마셨고, 음주운전 안했다라고 하긴했는데,
아무리 무죄여도 이런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될까요?

제가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처벌받을지 궁금합니다.
다음주에 조사받으러가야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질문 1에 대해서는, CCTV에 술을 마신 모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받은 것이니까요. 다만, 보험사에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와 관련해서는, 보험사에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험사기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사에 대한 허위 진술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만, 보험사기로 처벌받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 대비해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음주 운전 무죄 판결문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을 되살려 놓으시고, 가능하다면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사 시에는 솔직하게 답변하되, 불필요한 말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시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