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술자리에서 상사에게 폭행 및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현재 폭행건은 고소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나왔고 법원 판결 기다리고있습니다.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담당형사분께서 접촉의 강도(?)가 약해서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요

퇴근후 직원들과 술자리에서 전혀 친분이 없는 상사가 옆자리에 앉아있다가 팔로 제머리를 조이는(일명 헤드락) 행동과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등쪽에 손을 얹고있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
이 정도로는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적나요?
씨씨티비는 없고 목격자만 있습니다.
무고죄때문에 고소를 취소할지 고민입니다. [/INST] 1.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접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언급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무혐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어깨나 등쪽에 손을 올린 것이 사실이라면, 강제추행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되더라도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이 사실이라면, 무고죄 고소를 걱정하여 고소취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