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 하고 전달책으로 일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어 자수하고 결과적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이 걸리기 전에 저희가 그 가해자(보이스피싱 단체?)를 먼저 소송을 걸어두는게 좋다고 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저에게 민사소송이 들어 올 경우 이런건 상관 없나요? 
아직 범인(보이스피싱 단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 [/INST]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본인이 단순 전달책이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배상책임은 있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의 주범(총책 등)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어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특정이 안되어 소송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형식적으로 소송을 걸어두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청구원인도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잘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