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기 한 두달 전부터 관계를 영상을 자꾸 찍길래 제가 보는 앞에서 삭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심해지더니 제가 만취로 자고 있으면 저의 신체 부위 사진과 영상을 찍고는 저에게 보여주며 술 먹으면 누가 건들여도 모르겠다며 장난친적있습니다. 삭제는 했다고 했으나 헤어지고 정말 삭제를 한 것인지 6개월 동안 불안해하며 안되겠다 싶어 전남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워줬겠냐라는 물음에 전남친은 지웠다고 했습니다.

지웠는지 확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를 하면 역으로 무고죄가 고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로서 고소하거나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물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촬영됐거나 반포됐다는 것을 강조하여 진술해야 하는데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카톡 대화 내용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상대방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지운 사진이라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무고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또는 고소 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