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예전에 트위터를 sns로 주로 이용허였는데 가끔 음란한영상이 나옵니다. 호기심에 몇번봤었는데 나오다가 마음에들어요가 눌려 급히지운경우가 있었는데 이제와서 들리는소리가 트위터에는 아청물많다그러더라구요...
혹시나 마음에들어요가 눌렸던 영성이 그런영상이였는지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
이미 바로지워버려서 현재는 없는데 안 누른거랑 같은건가요? 학생인데 공부가 안 잡힙니다ㅠㅠㅠ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해당 영상이 아청물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다량의 성인물을 보실 때 불법촬영물,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게시글의 제목, 미리보기 장면 등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아청물인지 알 수 없었어야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이라면 고의로 아청물을 시청할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