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서울소재 건설업 법인입니다. 대전지역에 공사가 있어 근처에 숙소로 사용할 곳을 임대계약(월세)을 했습니다. 법인으로 계약을 해 처음에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문의했을때 직원이나 대표 개인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초본 및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안내 받았습니다. (통화녹취있음) 배당요구종기일에 맞춰 필요서류는 모두 제출했습니다.
7.22일이 배당기일이었고 판례2023다226686으로 배당금 없음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임대보증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보증금을 받기 어렵다면 해당임대물건 보증금에 대해 소유권주장이 가능한지, 임대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INST]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통화 녹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서류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물건에 대한 보증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법적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무효이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물건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임대물건의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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