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2월 4일 ~2024년 2월 3일까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묵시적 갱신을 한 상태로 이사를 먼저 가고 임차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2024년 5월 29일 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임대차 계약 일자 2022년 1월 17일
주민등록 일자 없음
점유개시 일자 없음
확정일자 2022년 1월 17일
임차권자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 법무사와 이야기해 본 결과 대항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질문
1. 대항력이 없다는 근거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일자? 점유개시 일자?
2. 임차권 등기 설정이 잘못된 건가요? 만약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만약 잘못된 거라면 이 임차권 등기를 법무사 통해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4. 이 상태로 임차 보증금 지급 명령의 의미가 있을까요?
5. 이 상태로 가압류가 의미가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주민등록 일자가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날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