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12대중과실 위반(신호위반)으로 승용차와 오토바이 간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큰사거리라 경찰이 출동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가셨으며 피해자 분도 간단한 진술을 하시고 저도 간단한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입원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연락주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전치 2~3주 예상 중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조사는 하기 전입니다(사고 접수 x)
인터넷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을 시(인명 피해가 없다고 진술할 시) 12대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넘어갈 수 있다는 글을 보아 수사관님에게 유선으로 여쭤봤는데 본인이 휴가 중이라 자세히 답할 수는 없으나 오토바이라 인명 피해 0이라고 보기 힘들 거 같다 하시는데 사실일까요? ㅜㅜ... [/INST] 우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전치 2~3주 정도의 상해라면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명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사관님의 말씀처럼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인명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 운전자에 비해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2대 중과실에서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사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