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우리 대학의 경우, 연구소가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연구소와 업체가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대학과 회사가 임대계약을 맺고 연구소 공간을 대학 본부가 사용하게 허락해 줍니다. 2018년 초부터 입주해 있던 업체가 가족 소유의 회사에게 임대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승락서"를 학교나 연구소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발급하여, 가족 회사의 주소지를 2022년 12월부터 연구소 공간으로 이전(등기 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 대학 본부에서는 "임대 재산을 재임대(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10조에 근거하여 지난 달 1월에 "무단 전대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요청" 공문을 이메일과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임차인이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임차할 수 있다, 아직 임대기간(계약서 상 이달 3월 초순까지 임)이 남아 있다, 등등 학교나 연구소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계약서 상 임대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가지 않고, 회사의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소에서 업체 정보와 임대차 관련 정보를 공문으로 올리면, 서류상 계약은 공식적으로 대학 총장과 업체 대표가 합니다. 방 번호가 다른 두 공간을 임대 후 사용하며 또 한 공간을 가족회사 주소지로 활용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2024년 1월 가족회사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김.
질문의 요지는,
나갈 마음이 없는 업체 (사실 연구소 공간임대료는 매우 저렴하며 (평방미터 당 15,000원 내외), 전기료 같은 기타 관리비가 전혀 없음)와 대화로 부탁하기에는 한계를 지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학교에 연구소에서 합법적인 조치를 통해 계속 입주하기에는 불편하여 나가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추가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INST] 퇴거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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