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엄마가 내집판돈ㆍ계약금ㆍ중도금 횡령한것 받을수있나요?  
당시 저는 잔금만받고ㆍ부동산도 묵인했었습니다 부동산이받아줄 싸이즈는 아닌듯했고ㆍ
엄마가 돌려준다했는데ㆍ안돌려주고ㆍ오히려 제가 잔금 안준다고 중상 이간질을 하고다닙니다
제돈으로  매수했다는 증거는있습니다
5년이내 사건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고소ㆍ고발ㆍ신고등을 못하는것인지요  엄마가 이것을 악용한것같습니다 [/INST] 직계혈족간의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형이 면제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적으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에 올려주신 사안에서 거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의 명의로 등기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 어머니의 명의였다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위와 같은 다툼에 대응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매수대금에 대한 증여세 부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