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에게 6개월 뒤 원금반환을 약정받고 2023년 12월 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카톡에 ‘물론 나를 믿고 한거고 내가 손해없을꺼라 해서 한거였자나 그래도 투자라는 걸 알고있자나 내가 개인적으로 언니한테 돈 빌린게 아니자나’ 란 메시지가 남아있습니다.

가족이 모은행지점장이고 VIP들 상대로 몇백억을 굴리고 있어 300%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속아 대출(카드론,10%이자)을 받아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처음 4개월은 이자를 받았는데 두 달 째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6개월 뒤 상환하기로 한 원금 상환도 깜깜무소식이라 카드론 받은 2천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원래 빚이 있었던 상황에서 처음 몇 차례 원금과 이자를 챙겨주는 것에 혹해 원금상환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2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게 된것입니다. 지인은 애초에 빚이 있어 어렵던 제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는 돈으로 목돈을 만들고 돈을 갚아나가라고 수시로 얘기했습니다.(통화음성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존재함) 

두 달 째 혼자 속앓이를 하다 지인들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돈관계가 얽혀있는 케이스들을 발견했고 그런식으로 돈을 돌려막기 해온것이라 추정됩니다. 지인은 가정주부이며 지인의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에는 20년 11월 3억5천2백만원, 24년 4월 1억6천5백만원의 1금융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민형사 소송으로 원금을 지급 받고 사기죄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 고견 듣고 싶습니다.

2) 두 달 간 속앓이를 하다 며칠 전 지인들과 이 사건을 이야기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명예훼손을 건다고 지인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얘기한것이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여쭙고 싶습니다. 

요약)
6개월뒤 원금반환약정, 300%이율 조건으로 
2024년 12월 2천만원 투자(10% 카드론 대출 실행)
4개월 동안 천만원가량의 이자를 지급했으나 두 달째 이자 지급과 원금상환이 안되고있음.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