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두달 전 쯤 4년 가량 쓰던 핸드폰이 고장나서 바꿨는데, 유심칩도 낡아서 함께 바꿨습니다. 터치가 안 먹을 만큼 핸드폰이 고장나서 신경 쓰지 않다보니 예전 폰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바꾼 날짜 약 1주일 전 쯤 누군가가 제 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서 카촬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를 특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비슷한 시간대에 화장실에 갔던 것 같은데 사실 왜 용의자로 특정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압수수색으로 바꾼 핸드폰을 가져갔고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핸드폰은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는데, 고장이 나서 계속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카톡이나 메신저 증거가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고 바꾼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건물 시시티비가 화장실 입구를 비치고 있지 않아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증거물이 없지만 기기 및 유심칩 변경과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기 및 유심칩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INST] 카촬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안상 상담자분이 핸드폰 기계는 물론 유심칩까지 바꿔 제출했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의심과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포렌식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자료만 선별하여 확인하게 되나,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혐의점이나 또 다른 여죄를 찾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촬영물이 복구된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 더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결국 복구가 어렵더라도 사건 정황 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포렌식 절차에서의 사진, 영상 등에 대한 선별 과정과 참관 및 수사기관과의 조율 등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포렌식 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시 별도 영장을 통한 수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영상 수위나 갯수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