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고, 저는 3대주이며 2대주로부터 계정을 구매한 사람입니다.(1대주에 대한 정보는 없음.) 구매후 계정을 계속 잘 사용을 하던 와중에 제 실수로 인해 게임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비활성화가 된 계정은 홈페이지 로그인은 가능하나, 게임 클라이언트에 접속하여 친구와 대화하거나 게임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비활성화는 본인 명의(1대주)의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상태라 계정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1대주만이 계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임에는 더이상 미련이 없어 1대주를 찾아 계정 비활성화 해제 요청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나 추후에 1대주(계정명의자)가 게임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게임 클라이언트에 접속하여 제 친구목록에 있는 친구들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해서 친구들이 저를 가해자로 특정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을 때(친구들은 계정을 제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계정명의자가 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2대주와의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2.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는 이메일내용, 현재 시점에서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정상 클라이언트에 접속하지 못하고 친구와 대화를 하지 못하며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

혹시라도 제게 통매음 고소가 들어올 경우, 경찰 조사시 경찰에게 위의 자료를 넘기고, 1대주만이 비활성화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1대주가 위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ip 추적 등을 요청하여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저는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것이 아님을 저 정보만으로 충분히 증빙이 가능할까요? 혹시 모르는 상황이기에 위의 자료들은 모아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1대주가 악한 마음을 품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할 것 같은 걱정이 되어 문의 남깁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지 성적인 욕설만 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본인의 주관적 인식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적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타인이 본인의 계정을 보고 수사의 단서가 제공되어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