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골목길 끝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경미한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완전 정차상태였다가 우회전 하기위해 출발하려는 찰나에 차 앞으로 지나가다가 발생한 접촉이라 아주 경미했으나 상대가 노인이고 굉장히 아프다고 주장해서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경찰신고도 들어가 접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으나 아직도 정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행히 골절없이 근육통이라고 상태 들었는데 어쨋든 횡단보도라서 중과실이라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 올라가는 외에 더 생겨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합의하면 벌금이 경감된다 들었는데 벌점이나 다른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벌점이나 벌금은 원래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INST] 우선,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벌금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점의 경우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데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보통 30점 정도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금의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하면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 외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이런 민사소송의 위험도 줄일 수 있죠. 또한 합의를 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액이 과도하게 높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정선에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