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은 18년에 했고 혼인신고는 22년에 했습니다.
얼마 전 그간 남편이 저 몰래 여러 차례 대출을 해서 주식을 했고 거의 날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출액은 1.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 3천만원은 작년쯤 몰래 대출 받은 걸 들켰는데 월납입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둘러대서 싸우기 싫어서 넘어갔고 다신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이번에 또 3천만원 받은 걸 알게 돼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미 결혼 초에 1억 가량 더 받은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혼 전 재산을 합치지는 않아서 저는 7천만원 정도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남편이 저보다 2배정도 많습니다.
지속적인 불화가 있었고 더이상 몰래 대출하는 일 없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들켜 신뢰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혼을 원하는데 대출을 제가 같이 떠안지 않고 제 예금은 그대로 지키고 싶은데
협의가 안되고 소송으로 갈 경우 그렇게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합니다. [/INST] 남편이 잘못된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내 분에게 고통을 주고 계시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주식 투자를 위한 채무도 재산분할대상인지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증식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주식 투자는 부부공동재산을 유지, 증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 투자를 위한 대출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의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매우 위험하여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던가, 주식 투자로 인해 부부 간에 다툼이 많았고, 부부 일방이 주식 투자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렸음에도 기여코 주식 투자를 하여 재산을 탕진하였다던가, 도박 증세를 보인다던가 하는 경우 이런 주식 투자를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증식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남편의 주식 투자가 도박 수준이었고, 방식도 매우 위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주 다투었고, 주식 투자를 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음을 밝혀 주식을 위한 대출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 기여도
만에 하나, 주식 투자를 위한 대출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남편이 주식을 도박처럼 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재산을 탕진했음을 밝힌다면, 남편의 재산 형성 및 유지, 증식에 관한 기여도가 매우 낮게 평가될 것입니다.
남편의 채무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주식을 그만 두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조속히 이혼하시는 것이 아내 분의 정신 건강, 경제 상황에 좋을 것입니다. 부디 행복해 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