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기도 소형 아파트에 전세 입주 중이며 (전세가 2.3억, 매매가의 60%), 금년 4월 7일 계약 만기 종료일에 해지하려 합니다.  종료 3개월 전인 금년 1월 4일, 최초 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집주인은 최초에는 답변을 하였으나, 이후 연락에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전원 끔,  메시지 읽지 않음 등으로 실제적인 연락 두절 상태 입니다. 2차에 걸친 의사표시 내용증명 통보 역시 반송(부재 사유)되어 현재 공시 송달 신청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공시 송달 확정 후 즉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임차권 등기 신청은 꼭 계약 종료 이후 신청 가능한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차권 등기 확정을 하려 하며 최근 전세 사기 문제로 계약 종료 이전에라도 신청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2. 임대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 보험 가입에 협조한다” 를 명기 합의했으나, 계약 후 임대인의 보험 불가 자격이 확인되어 보증 보험 측에서 거부당함 (임대인 소유 중인 다른 주택의 근저당이 발견되었고 이는 본 계약보다 1년 전에 발생).  이 경우 임대인의 고의적 허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요? [/INST] 1.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로 계약 종료 이전에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전세사기범과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거 임차주택이 경매되어 배당요구한 경우 등 제한적입니다.
2. 협조한다는 문구로 보았을 때 보증보험이 거부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사기로 고소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임대차를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