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제가 그만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달간 일방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생일에 선물을 주고싶다고
제 동의 없이 집앞에 선물을 두고갔습니다.
선물을 두고갔다고 카톡까지 남겼구요.

빌라 공동현관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있습니다.
'고정됨'이라고 적힌 문은 다른 거주자 분이 계속 열어둬서 그 문으로 침입한거같습니다.

1. 현재 스토킹 수사가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행중인데, 그때는 주거침입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따로 고소 할 수 있나요?

2. 예전에 픽업을 위해 주소를 알려준적이 있긴합니다. 이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 될까요?
딱 한번의 픽업을 위해 예전에 알려준 것일뿐 
집에 온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은 스토킹 아니다, 설령 스토킹이더라도 벌금내면 된다. 는 입장이라..
답답하네요 [/INST] 1. 주거침입 추가 고소 가능합니다. 열린 공동현관의 경우 외부인이 특별한 제지를 받지 않고도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법적 견해가 갈릴 수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위 같은 경우도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누리던 주거의 평온은 이미 깨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때 픽업을 위해 주소를 전에 알려주었다는 것은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