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제가 사측과 주고받은 “이유서”에 조작된 증거를 사용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였다며 저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걸었는데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노동위원회에서 보상하라는 금전보상명령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차적으로 저는 이유서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작의심을 받고 있는 그 증거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서에 결정적으로 판정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저는 범인도 가해자도 아니고, 또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저에게도 협조적으로 따라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냐, 저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라고 수사관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수사관이 하는말이 이렇습니다. 본인도 결제를 받아야하는 사람이라 말해줄수 없고, 결과 나올때까지 알아서 기다려라 라고 말하였으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사건 이관을 요청하였으나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첫번째.“이유서”에 들어가는 증거들에도 위증이 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또 노동위원회측이 아닌 사측에서 소송을 걸었을때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세번째. 만약 수사관이 저를 무죄가 아닌유죄로 검찰로 송치 시켰을경우 제가 항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제가 역으로 사측을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INST] 형법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가벼운 형사처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므로 대부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상, 공무원(사안상 노동위)과 합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범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인 지침과 경향이 있게되며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이 무거운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