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5월 11일 23시 17분 경 3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했으나 앞서 가던 4차로에 있던 택시가 3차로에 차들이 정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로로 변경시도하여 4차로를 막자 클랙션을 울림 그러자 3차로로 변경하던 택시가 좌측 깜빡이를 킨 채 4차로로 들어와 우회전 하려던 본인의 차량을 막음 이에 따라 본인도 앞에 있던 택시를 추월하여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행위를 2~3회 가량 하였음 이후 빨간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중 택시기사가 내려 본인의 차량 옆으로 와서 알 수 없는 소리를 치고 감 이후 본인도 내려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함 그리고 경찰서에 간다는 택시기사의 말에 본인이 경찰에 신고 한 후 경찰과 위의 내용을 얘기함 택시기사는 경찰과 대화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간다고 하였음 이 경우 향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지 상담이 필요함 [/INST] 본문 내용에 "택시를 추월하여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행위를 2~3회 가량 하였음"이라 기재하셨는데, 택시 앞에서 속도를 줄일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특수협박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여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 보다는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정하고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은만큼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보험금 등 청구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