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년 간 사귄 여자친구가 이별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압수수색, DNA 대조, 경찰, 검찰 조사 단계를 모두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고소건에 대한 직접 탄핵할 증거들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과 달라 무혐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혐의 처분 완료 후 무고 및 명예훼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인터넷에 글을 작성하였고 실명을 포함한 기사화까지 된 사례입니다. 성 관련 무고 및 명예훼손 건을 진행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싶습니다. 상담료 별도로 드린 후에 최종 수임 여부를 판단 짓고 싶습니다. [/INST] 1. 먼저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라야만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욱 면밀한 사건 경위, 피의사실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혹시라도 검토에 따라 고소당한 강간 카촬 범죄 행위가 전혀 없었던 *허위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신고 또는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검토는 가능해보이나,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 고소인측의 사건 당시 착각이나 착오나 피해 과장, 법률 적용이나 판단 잘못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