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기죄성립 여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제가 인스타를 하다가 모르는 여성에게 팔로우가 왔는데
사기꾼 같은 점(팔로워가 전부 외국인인 등)이 있어 장난을 치려고 얘기를 인스타그램 메세지로 이어가다가 카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인터넷 방송을 한다면서 심심하면 보러 오라길래 들어가보니 이상한 방송 스트리밍 사이트였고 해당 bj를 보려면 코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코인은 해당 사이트의 이용금액을 지불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코인없어서 안 볼래라고 보내니 본인이 코인을 보내준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그 여자가 300만원을 잘못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들어가서 방송을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 계좌등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등록을 하라는 점을 보아 사기꾼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아 다음에 볼게 귀찮다고 하니 그 여자가 내돈 안돌려주게? 라고 해서 제가 사기꾼인거 너무 티난다고 하였더니 갑자기 돈 안돌려준다고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긁어부스럼 만들기싫어 계좌등록을 하려니 무조건 결제를 해야한다고 해서 그 사기꾼이 준 코인으로 결제를 했다가 5분 뒤 다시 고객센터에 구매한 이용권을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환불이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 고객센터에 당신도 그 여자랑 같은 사기꾼이지? 라고 물어보니 저를 계정정지시켰습니다.

제가 적은 상황이 금전적이득을 취하지도 않았고 반환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저를 사기죄로 신고한다면 제가 사기죄가 해당되나요? [/INST] 해당 사안은 로맨스스캠 환전사기로 보입니다.
최근 기재된 사례와 같이 랜덤채팅 등에서 만나 방송을 핑계로 많은 양의 포인트를 주고 환전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상대방이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자명과 금액 등을 핑계로 더 많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돈을 입금해서는 안되며,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금원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