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가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기간제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패소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판결문에 기재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저희가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고측에 연락하여 돈을 받아 처리하려하였으나, 돈을 주지않아 처리가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통해 세금(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원천징수의무는 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원천징수 미이행했으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이행 불이행 가산세는 부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기타소득 대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위 사안은 기타소득대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