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기존에 임대중인 공간에 전전세 개념으로 
보증금 생략 후 월세만 자급하는 조건으로 입주함
(2023.01 입주 / 구두계약)

2.9월에 갑자기 비워야한다고 통보받음
이유는 건물주의 소송문제/ 건물주 허락없는 2층 계약

3.당장 3주뒤에 뺴야한다고 카톡으로 통보

4.보상은 여태까지의 월세 절반과 이사비 일체 (약330만원)/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 들었다고 말해 둔 상태
 (2년동안은 운영할 수있다는 카톡 대답만 듣고 인테리어 진행)

5.금일 건물주와 통화하니6월쯤 가게 운영중단 의사를 건물주에게 전달 후 7월에 건물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9월쯤 퇴거기간에 대해 소통 후 11월에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들음

6.본인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며 본인과 소통한 내용과 동일한 사실이 하나도 없음

7.2년의 계약을 믿고 운영해왔는데 본인 모르게 가게를 비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

8.본인 모르는 사이에 법원 집행관이 입주 공간에 강제로 문따고 둘러보고 감
(상대는 이사실을 알았으나 말해주지 않음)

아러한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8번 관련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2. 특히 인테리어 비용의 청구가 중요한 쟁점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