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횡령의 기수가 발생한 상태에서 재물이 반납되더라도 횡령으로 고소는 가능한지 여부와

횡령이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재량껏 답변해주시면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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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물을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사후에 반환되었다면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횡령죄 성립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