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편
지주택 피해자입니다.
사기방조 1심3년 받은 공범이 3000만원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쪽에서 거절하였습니다.
1심실형받은주범12년.공범3년이 항소하였고 검사도 항소하였습니다.
주범.공범모두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명백한 증거가있고 주범은 마구잡이로 사업을 늘리며 기존 사업지에서 자금을 빼고 신탁사에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설립하여 신탁사에 자금을 신청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공범은 자사를 설립하고 신탁사에 용역비를 지긒받고 자금을 50%가 넘는 사채를 소개하여 커미션를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받지를 못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또 여러명 개인 카드를 주범에게 빌려주고 카드값을 대납하는등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범은 법정에서 억울하고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에서는 돈이없어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였는데 3000만원으로 합의를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100명 피해자 어느 누구와도 합의가 안되었으며 반성도 없고 억울하다고합니다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할것으로 예상하는데 혹시 형량이 감형될까요?
또는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당수가 추가 피해자 재판.고소중입니다.
피해자가 대응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INST] 1. 1심의 결과에 대하여 합의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2심에서는 거의 같은 형이 나오게 됩니다.
2.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참고로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인 만큼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 놓으시면 10년간 소멸시효가 유지되오니 향후 지속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