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아는 여자 허벅지등 노출 부분을 찍은 걸
상대방에게 들켰습니다

1번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

상대방 여자가 저를 고소하면

이번에는 합의해도 기소유예는 힘들겠죠??


그럼 어떤 형량이 주어지나요? 집행유예인가요?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아는 여자 허벅지등 노출 부분을 찍은 걸
상대방에게 들켰습니다

1번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

상대방 여자가 저를 고소하면

이번에는 합의해도 기소유예는 힘들겠죠??


그럼 어떤 형량이 주어지나요? 집행유예인가요? [/INST]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돼 경찰조사 중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에 해당 촬영물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은 없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선별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동종전과로 기소유예가 있으면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벌금형 또는 최대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