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1월 10일경에 지인사진 한장을 합성하여 한명에게 보냈다가 제가 합성한 사진을 받은 사람이 제 지인에게 알려 신고를 당하여 1월 20일경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다 인정을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제가 사진을 유포한 그날 바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제가 무서운 마음에 신고당한날 피해자의 합성 사진과 유포한 사람과의 대화창을 모두 지워 경찰관님께서 핸드폰을 포렌식을 돌려 그 사진과 대화창을 봐야된다해서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알려줘서 냈습니다. 포렌식을 돌려 그 사진 한장과 대화창만 나오고 다른 범죄 관련된 사진 하나도 안나오고 피해자가 선처나 합의를 해주면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발 재판까지는 안가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리고 포렌식을 돌리고 제가 한 증거가 나온 후에 다시 핸드폰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경찰서에 갈 일이 있나요?? 지금은 경찰조사 한번 받고 핸드폰을 내고 일주일이 지난상태 입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 개인메세지를 보내면 경찰관님께서 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하셨는데 피해자에게 사과를 더 하는것도 안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INST] 1)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