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03/17 일요일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시기 질문
매매가 : 30억
선순위 보증금 13억
채권 9억
당사자 전세금 4억
1. 현재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며, 확정일자 가장 후순위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임.
2. 계약기간 23.05 - 25.05로 아직 1년 2개월 정도 임대차계약기간 남음.

해당 건물주인이 빌라 5-6채 가지고 있고, 그 중 2채가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보아
피해액이 크고 피해대상자가 많아 지금 민사소송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남은 재산 받는 것이 어려워보이는 것으로 판단

계약기간이 남은 24.03 현재 기준
- 배당금요구신청 :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에 피해를 받는 부분은 없는것인지?
- 배당금요구신청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언제해야하는지? 

계약기간이 지난 25.05 미래 기준
- 계약기간 만료되었고, 당장 이사가기를 희망하지 않을 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할 것은?

기간 상관없는 공통 질문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1,2,3,4가 충족 시, 피해자 신청은 언제해야하는지?
- 경매가 낙찰되고 새로운 소유주가 확정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고 정부 지원받아 임대 주택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지?

정리하자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경매 낙찰되고 헐레벌떡 전세사기 피해자신청하기보다, 
지금 미리 신청해서 나중에 바로 임대주택을 알아볼 수 없는지

하지만,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대항력을 잃게만들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있을지?

어쨋든 저희는, 경매 도중에 이사를 갈 생각은 없습니다. [/INST] 1. 전세계약 기간이 2025년 5월 이지만, 임대인의 건물 2채가 경매절차로 넘어간 상황이므로,
2.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세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임대인을 실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전세 사기 피해자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