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증금 1억1500 (청년대출 80% / 9200), 2개월 뒤 계약 만료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반송

집주인 (Y 법인) 연락두절
공동중개 A와 B 중 A 역시 연락두절
중개사 A와 집주인 간 밀착 관계 추정 (같은 Y 법인 이사)

B 공인중개사가 반환보증보험 무조건 가입된다고 하여 계약하였으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였으며 (주택가액 낮음 이유)
반환보증 가입 안될시 B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반환한다는 특약 추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택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안되어
깡통전세에 당한 것 같아 걱정됩니다

또한 2억까지 배상된다는 공제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제증서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추가된 특약 중 B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반환한다는 부분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 대출으로 마련한 전세집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한 남은 기간동안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현재 전세사기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B공인중개사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 지급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4.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Y법인과 A중개사 및 B중개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중개사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들도 있으므로 형사 고소도 방법입니다.
5.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임대인과 중개사측에 문자나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으며, 연라내역을 토대로 민,형사적으로 대응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