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통학시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무면허 운전이고,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앱 내에 다음에 등록하기라는 버튼을 지원했고 제가 몇백시간을 이용할 동안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에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항상 내려오던 내리막길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동킥보드를 놓고 옆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무릎과 어깨에 타박상이 있고 움직일때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가려 합니다. 

사측에서는 무면허 운전이 면책 사유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앱 내에서 보험 비용으로 표기되는 락 온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돈은 받았지만 책임은 모두 이용자에게 있다는 답변이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이래서야 킥보드의 면허 필수화는 사실상 공유 킥보드 업체의 사고 배상 책임을 덜어주는 법안일 뿐이지 않나요?

킥보드 업체들은 정부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면허 인증을 강제할 충분한 시스템과 권한이 있지만 12 곳 중 11곳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면허 인증 필수화 직후에 '지쿠터' 이용자가 일 7만명에서 3만명으로 떨어졌다 데에서 보아 무면허 인증을 방치/허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공유 킥보드 업체들에게 무면허 이용자들은 사실상 어떤 상황에도 책임질 필요 없는 돈줄입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죽을 뻔했어도 무면허니까 보호받을 수 없어요.

사고에 대한 배상을 받든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환불받든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회사에 소송을 하든지... 무면허 탑승에 대한 행정처분이든 뭐든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기기 고장나서 죽을 뻔해도 자기들은 아무 책임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그냥.

법적으로 저만 잘못됐고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법을 고치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INST]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고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모든 책임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제조물의 결함, 즉 킥보드 브레이크의 고장에 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제품의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킥보드 공유업체가 무면허 운전자의 이용을 사실상 방치하면서도 보험료를 받아왔다면,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서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검토해볼만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에 킥보드 공유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