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통매음에 대한 양형 처벌기준이 강화될 수 있나요?
성범죄 관련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년넘게 지났습니다.
통매음 관련해서 여러 건이 수사중입니다.
요즘 통매음은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성범죄전과가 있을 경우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형이 될 가능성도 큰가요? [/INST] 1.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통매음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불리한 상황입니다.
2. 통매음의 경우 사실상 검사의 다소 자의적인 판단 하에 약식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사건이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단기 실형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통매음은 벌금형까지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니나 집행유예 이상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여러건의 통매음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사안은 부정하고, 부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상변론을 통해 처벌수위를 최소화 하는 등 각 사안 별로 적절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수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