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화성의 모 아파트입니다
관리규약상 외부단체에 친조 항목이 없는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4번에 걸쳐 205만원을 외부단체(00동 체육행사,00동 효도관광등)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집행울 하엿습니다
집행후 주택관리과에 민원을 넣으니
행정지도로 불법하다하면서 앞으로 집행하지 말라고만 하네요
기 지급된 205만원에 대한 회수대책이 없네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INST] 1.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총 4번에 걸쳐 205만원을 외부단체로 집행하였기 때문에,
2. 입주자대표자를 경찰서에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고, 피해금액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