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폭행 사건으로 고소들어오며 수사 중에 마약도 걸리게 되어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폭행이 아니다 라고 사건을 분리 시키는 중인데 이렇게 진행된다 할 경우
두 가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때 만약 재판이 따로 잡히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되는 경우, 한 사건에 집행유예가 나온 상태에 다른 재판에서 또 다른 처벌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깨져 바로 징역살이 하게 되나요?
절대 따로 재판 볼 일은 없는건가요? [/INST] 형사소송법상 여러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11조).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분리되어 기소되는 경우 재판도 분리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과 폭행 사건은 범죄의 성격이 다르고 수사 내용도 상이하므로 분리 심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 판결에서도 마약의 밀수행위와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폭행 사건과 마약 사건이 별도로 재판에 회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마약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과 마약 사건의 실형이 병과되어 집행되게 됩니다. 즉, 두 형을 합산한 형기 전체에 대해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처럼 사건이 분리되어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선고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합 심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병합된 다른 사건의 법정형, 선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폭행 사건과 마약 사건의 선고형을 합산했을 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인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