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구입내용]
- 7월 5일 금요일 사업장 A 방문하여 의상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 상세 품목은 웨딩드레스 등 대여이며, 24년 9월 9일과 25년 5월 18일 총 2회 대여 조건
- 사업자는 현장 즉시 계약 시 가격과, 추후 재방문 시 가격 조건이 다름을 강조하며 현장 계약을 유도하였음
- 총 금액 540만원, 계약금 100만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지불하였음

[경위]
- 신청인은 이후 개인 사정으로 해당 계약을 취소해야함을 요청하였음
- 비록 소비자 단순 변심이라고 할지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조건에 의한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였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상 단기대여품목의 경우 사용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취소할 경우 계약금과 보증금 전액 환급이 명시되어 있음
- 신청인은 계약일로부터 8일이 지난 7월 13일 오후 2시 경에 방문하였고, 이는 사용예정일(9/9)로부터 58일 전 날짜임
- 피신청인인 사업자 A는 이에 대해 계약금 전액에 대해 환불 불가함을 반복하며, 신청인에게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개인적 조치를 취하셔도 어쩔 수 없다' 등의 방식으로 대응

[문의사항]
신청인은 사용예정일로부터 58일 전 날짜에 계약 취소를 통보한 점, 맞춤복 등이 아닌 단순 의상 렌탈인 점, 신청인을 위해 별도의 가봉 등의 작업이 들어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기를 원함

[기타]
- 웨딩드레스 대여 방문 시 미계약 고객에게 부과되는 피팅비 5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할 의향 있음
- 피신청인인 사업자 A로부터 당일 드레스 피팅 외에 별도로 받은 서비스는 전혀 없음 [/INST] 환불 받으셔야 합니다.
대여업체가 어떤 기준으로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나오는 행태를 보면 이런 경우에 늘 이렇게 대응을 해 온 것처럼 보이고, 대부분의 고객이 자신들의 대응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돌아섰기 때문에 관행처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야 되는 근거가 없습니다.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