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세 계약한 날짜는 21.9.27입니다.
이 당시 임대인이 계약서에 적어낸 주소지는 경기 김포시 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증금 반환이 되지않아 반환소 중 임대인의 초본을 떼보니 21.9월 당시의 거주지가 서울 마포구였다가 저희한테 전세 보증금 받고 서울 용산으로 이사간건지 몰라도 전세 계약서에 주소지를 다르게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기로 들어가는 걸까요? [/INST] 1.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주소지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해서 전세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로 인정되려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만기에 해당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문자, 카톡, 내용증명발송 등으로 하시고, 임대인에게 해당 해지통지가 도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해지통지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공시송달절차까지 만기 2개월 전에 마쳐야 만기에 해지가 될 것입니다.
3. 그렇게 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만기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께서는 만기 직후에 바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