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7월 오피스텔 계약하고 현재 중도금대출 5회차까지 납입되어있는 상태인데, 분양권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 하고 싶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 상담할때 제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라는걸 말했었고 상담사분이 일임사를 등록해야 대출이 잘나오니 본인이 사비로 세무사에 돈을 내줄테니 등록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뒤 확인해보니까 일임사로 등록하면 업무용으로 사용돼서 실거주를 못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랬더니 실거주를 할수 있고 방법이 다 있다고 하면서 중간에 바꿔도 된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과태료도 있는거 같고 말이 좀 안맞는거 같아서 이 내용으로 계약해제 소송을 해볼수 있을지 해서요 문자 내용 다 있고, 분양률도 그때 당시에 70%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확실한 내용이었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면 승소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답답해서 꼭 해결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이 실거주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 청구가 가능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