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얼마전에 사기를 당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로 거액을 입금했어요 그래서 대포통장 법인계좌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를 진행 하려구하는데요 근데 어차피 그 법인은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일테고,, 만약 내가 승소한다고 해도 법인상대로 채권압류나 이런걸 해도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법인을 만든 대표자 명의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대표자 소송은 지금 하고 있는 소송 소취하를 하고 다시 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계좌주도 연락이 안되고 주소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소송을 걸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제 전재산이에요ㅠ [/INST] 1.판결문을 받더라도 실제 법인에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2.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대표자를 상대로는 별도로 소송해야 합니다.
3.대표자의 경우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