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6월6일 삼백만원을 빌려주었어요 한달만 쓴다는 조건으로요 
 여태 여러 사정을 핑계로 안주고 있는데
근데 연락이 안되는것도 아니규 
그렇다고 일을 하고있지도 않고요
갚는다는 말만 할뿐 줄 능력이 없어보여서 
답답할뿐인데..
근데 상대방이 자기명의로 된게 하나도 없어보여요
통장도 그렇고 핸드폰도 다 부모명의로 쓰고 있고 

이런경우도 무슨 조치가 가능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