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절도죄 등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뒤,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받았습니다. 1500만원을 지급 후 매달 100만원씩 10달 이내에 갚겠다는 내용이었고, 현재 1500만원을 상대방에게 준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sns에 제 얘기를 게시하고, 제 가족에 연락하여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해당 건으로 고소를 당하고, 맞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증 합의서에는 ‘피의자 xxx(질문 작성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위 합의조건에 이행불응시 합의서에 내용과 합의사 실은 효력이 무효화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이번 달부터 1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지않는다면 이 공증 합의서 자체가 무효가 되어 이미 지급한 1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상대방이 합의공증까지 한 이후에 위법하게 질문자님의 명예 등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합의서 문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기재하신 문구만 보면 '합의조건 이행(월 100만원)불응시'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수 있다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내가 조건을 위반했으니 합의는 무효이고 받아간 돈을 반환해라'라는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하는 경우 받아들여질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3. 다만, 이와 별개로 상대방의 명예훼손 또는 협박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고, 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합의조건으로 질문자님이 이미 지급하신 돈+A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1,500만 원 부분을 포함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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