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19년 용역 대행 했던 일반 프리랜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로 인해 이분이 2020년부터 직장을 알아보고 계셔서 20년에 저희 회사로 들어오게 제안을 해둔 상태였구요.
20년6월경에 입사를 했고 채용하고서 20년9월경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있어 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신청서에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사업을 처음 했을 당시였고 3.3% 근로자만 아니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이것때문에 만약 안된다면 어쩔수 없지 라는 생각이었구요.
사업이 힘들고 바빠서 몸을 떼우던 시절이기에 신청도 알아보다가 21년 1월13일경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후에 지원금을 받았구요. 총 받은 금액은 1800만원 입니다.

 여기서 22년11월 경에 지원금 받았던 대상자들 2명을 대상으로 어떤게 부정수급이다 해서 조사할게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대상자들 2명다 근로를 하고 있기에 달라는 자료를 전부 주었습니다. 23년1월까지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했을때는 검토중인데 바로 연락 안왔으니까 혐의없는걸로 나오실거다 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23년 12월에 부정수급팀이라면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이것저것 자료를 달라고 하더니 위 항목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고 2배 과징금 + 원금 해서 총 5,4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지금 의견제출서 까지 내라고 온상태인데 일시납을 하면 과징금에 40% 감면 해준다고 하고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해서 잘못 신청한거 때문에 과징금까지..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이유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고의적으로 받을려고 한게 아니라 신청한것 뿐인데요. 그리고 그 부정수급이라고 말한 대상자는 아직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ㅠㅠ 도와주세요. [/INST] 일단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프리랜서이긴 합니다만,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보자면,
1) 프리랜서가 아닌데, 신청 당시 프리랜서 체크를 하였고,
2) 이로 인해 프리랜서에게 고용지원금이 지급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3) 이로 인해 부정수급이 인정되었다는 내용으로 봐야 할까요?
4) 나아가 신청만 했을 뿐,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잘못 확인하여 지급해놓고, 부정수급이라며 배액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애초에 받으셨으면 안됩니다.
몰랐다는 내용은 대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내용이기에 이것 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의사가 없었음 등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