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15 오후3시경 길가다 '일방통행' 표지판에 얼굴을 부딪혀 코 부분 피부가 꽤깊게 찢어져 큰병원 성형외과에가서 바로 상처봉합까지 했습니다. 표지판위치를 확인해보니 작년에는 위쪽에 설치되어있었는데 현재는 제 얼굴 위치보다 아래 (키165)로 바뀌었더라구요. 그리고 표지판은 보행로 옆쪽에 있었구요.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공무원이 그날 cctv확인하더니 배상청구를 하면된다고 해서 치료가 다 끝난 후 비용합산해서 청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취업준비중이었는데 이 사고로 구직도 못하게되고 얼굴에 흉터도 생겨서 혹시 치료비뿐만아니라 이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INST] 1. 일단 해당 도로가 지방도로라면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으로 손해의 발생 및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즉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조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3.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는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소극적 손해(일실 수입 등)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이 세가지 손해 모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4. 한편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는데요 통상손해는 피고(해당 사안의 경우 지자체)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 특별손해는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와 향후 흉터에 대한 위자료 등의 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으나 구직을 못하게 된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