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직 당하는거는 아니지만 저도 제나름대로 보호를 할려고 변호사들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플로 만난사람이 저보고 이번주 일요일에 자기 자취방에 놀러와서 자고 월요일날도 놀자 이러는데 혹시 만약에 이사람과 관계를 하게 되었을때 강간범으로 안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녹음을 하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녹음하고 나중에 이사람이 저한테 고소를 했을때 방어가 되는건가요? [/INST]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간음한 것을 말하고, 준강간의 경우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을 전제로 간음한 것을 말합니다.
성인 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일을 형사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플로 만나 성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실제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강간 등으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플 및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성관계 시 동의하는 상대방의 녹취 등이 있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무고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