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한지 현재까지 12년이 되었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월세가 260에서 40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한번 써주지 않고 처음 계약서를 가지고  월세만 인상했습니다. 그간 코로나때문에 월세는 인상 되지 않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50만원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이라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해도 쫒겨날까봐 거절할수도 없는 입장이라 알겠다고는 했지만 경기도 어려운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전에도 임대인은 50만원정도씩 월세를 인상했는데 을의 입장으로써 권리금을 못받고 쫒겨나갈것이 두려워 갑인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줄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5프로 이상 인상한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돌려받을 수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말론 합의에 의한것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이런 갑과 을의 관계에서 계약서도 한장 안써주는데 합의하여 월세를 인상한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임대인은 재계약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기존계약서만 고집합니다. [/INST] 1. 월세를 계속 올려주다 보면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집주인이 계속 차임을 올리는 경우에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10년 간 보장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등에 차임증가가 5%로 제한됩니다.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3. 계약서를 안 써주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임차인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면 차임 인상 약정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불리하지만 임차인이 구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인상된 차임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