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년전 술집 헌팅포차에서 당했던 일 입니다.
그때 당시 피해자,피고인 둘다 만취상태였고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은 커녕 기억이 안난다, 오로지 진술 내용에 기억이 안난다라고만 하여, 경찰 수사관께선 제 진술로만 사건이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제가 모텔에 끌고가지도 않았고 여성분은 모텔 내에서 신분증을 제출 하였었고 사장님께 사장님께서 진술하기로는 저희 둘이 연인사이 각별한 사이인 줄 아셨다했습니다 근데 여성 몸에서 dna즉 제타핵이 나와서 이거에 쟁점을 두고 가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전 그 여성을 추행할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저 또한 만취상태에 불구해 모텔에 친구들이 찾아와 저를 데리고 간 cctv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텔 밖에서 제가 만취한 모습이었던 동영상까지 친구들이 찍었었고 그 사건 당시 술집 앞에 있었던 친구들 증언으로는 그 여성이 저를 데리고 간다 하였고 제 친구들에게 폭언을 하며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던 영상 까지 있습니다. 처음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누락됐었고 전 또다시 조사를 받으러 갔고 또 똑같은 말 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군대 입대하고 난 후 몇달 뒤 구공판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제가 술에 만취했었다는 점 제 나름대로 제 몸을 조절 못한 점 다 알고있습니다 여성분께서는 기억이 안난다라고 만하고 있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 1심때는 국선변호사를 쓰고 그 추후에 사선을 쓰는 게 나은 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준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우선은 수사기관 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판단계까지 왔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것이므로, 공소장 및 사건기록 확인은 필수인 상황입니다
2. *이에 당시 상황의 성추행(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 진술이 중요함은 물론,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강제추행)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