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성인입니다. 지난 9월 트위터라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A씨가 성매매 만남 글을 올렸습니다. 개시물에 나이를 밝혔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미성년자였던것은 밝혔을 것입니다. 저는 A씨에게 연락하여 “유사성행위를 받고 싶다.” 라고 하였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뒤 바로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9월 쯤에 미성년자 성매매했죠?”, ”중학생 만난적 있죠?“ 라고 질문하셨고 저는 그 질문들에 모두 ”네.. 그랬던거 같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측에서는 ”사건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제강간은 무조건 실형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INST] 중학생이면 만 16세 미만이므로,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되어서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법정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고 피해배상을 해줘야 하고, 각종 양형자료를 충분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이후 대응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진술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잘 되어야 하고 죄질이 나쁘지도 않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집행유예 선고를 쉽게 내려주었으나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해서는 성공하기도 힘들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정되기 충분하여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합의에 실패하거나 양형 자료가 설득력이 없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미성년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만 16세미만임을 몰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16세가 넘으면 아청법 성매매가 될 수 있는데 법정형이 조금 낮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