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12월 부동산(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전 토지가 무단 점유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 그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파기하려고 하니 계약서 상 적시한 큰 물건(트랙터, 컨테이너)은 다 치웠다며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에는 무단 점유자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1동과 물탱크, 기타 잡동사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위 내용을 일일이 다 기재할 수 없을 뿐더러 충분히 소유주, 공인중개사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치울때까지 시간을 늦춰준 것인데 이제와서 매수인에게 무단 점유를 대응하며 계약금을 반환받으려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소유주와 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이며 계약금 500만원을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또한 매수인을 기망하여 이익을 편취한 것임에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2. 말씀하신 "무단 점유사실 처리 조건"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를 불이행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는 계약 당시부터 주요 조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