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가해자, 택시기사 피해자입니다.

만취상태로 카카오 자동결제 택시 호출이 여러번 실패한 이력이있었고,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서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는 잠만 잤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자동결제인줄 알고 제가 택시를 그냥 내렸나봅니다. 기억은 안나지만 요금결제에 대하여 실랑이가 있었고, 경찰관이 와서 신상정보 적고 요금 결제 후 귀가하였습니다.

사실 기억이 안나서 무슨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으나, 4월경 경찰서에서 폭행죄로 출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하여 바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차량 밖 뒷편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있는 상황이 보였고, 제가 오른손(주먹?)을 휘둘렀으나 맞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기억이 안나도 제가 잘못한부분은 인정하고 합의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경찰 조사시 피해자는 본인이 장애인인걸 알고 일부러 제가 그랬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는데, 전 경찰연락받고 알았고 이미 2달이 지난뒤라 저는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5월 형사조정위원회가 있어 참석하였고 피해자는 제가 주먹을 휘두르는중에 피하다가 명품 안경이 떨어져 안경이 손상되었고, 본인이 장애인이며, 정신적 충격으로 2달간 일을 못했으니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저는 최대 100만원으로 합의금을 얘기하였습니다.)

제 생각이긴하지만 경찰조사부터 일관되게 합의의사도 없었고, 형사조정 하는중에 본인이 법조인 아는사람도 있고 민사소송까지 할거라고 얘기를 하는것을보고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었나보다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빌미를 제공하고 잘못한게 맞지만 터무니없는 합의금이라 생각하여 합의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이제 검사처분 기다리고있고, 검사처분이 나오면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진행 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부를테고, 벌금 + 민사소송 손해배상액까지 생각해놔야하는 상황인데 막막하긴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현재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기다리는 단계이므로 합의 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피해 회복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배상 요구에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장래 발생할 손해까지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제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배상액 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도 엄벌에 처해지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적극 어필하여 선처 사유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