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넝하세요 강제추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A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여자)
B :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는 사람(남자)
C : B의 여자친구

세명은 같은 회사 동기입니다. B와 C는 동거한지 2년이 되어 가고 있고 회사에서 회식을 하거나, 동기들이랑 회식을 할 때 A는 택시를 타면 택시비가 4~5만원이 나온다고 지속적으로 말하여 B와 C가 거주하는 투룸에 세번 정도 잠을 잤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날에 B와C는 A의 하소연을 듣다가 집에 데려왔고 C는 A의 이부자리를 정리해주고 B는 동기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거나 자기 방에 가서 잠을 잘 준비를 하였습니다.

침대는 슈퍼싱글이고 B와 C의 덩치가 큰 편이라 두명이서 같이 잘 때 좁기 때문에 서로가 옆에 있는지 다 느껴지고 둘중 한명이 움직여도 잠에서 깨기 마련입니다.

A가 잤던 방은 작은 투룸이기 때문에 옷방으로 사용하는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2달 뒤 B한테 연락해서 협박을 하였고 세명이 모여 3자대면을 했는데 A는 아무런 증거는 없지만 B가 왔다 갔다 하면서 A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합니다.

B와 C는 누가 있든 항상 방 문을 닫고 자는데 일어났틀 때 열려있었고 A는 항상 자고 일어나면 집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B는 일 때문에 오전에 나갔고 A는 본가에 갔다가 다시 B와 C의 집에 와서 자기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장소에서 잠을 자고 C와 밥을 먹으면서 야간 출근때문에 B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A는 만취상태였고 B와C는 만취상태가 아니었습니다.

A는 회사 게시판에 신고를 했으나 "회사에서 조치해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고 파트장한테 가서 얘기하고 파트장은 사실관계 파악을 했고 B의 카톡기록, 증거 등 보며 별도 조치가 없었습니다.

A는 B한테 연락하여 C한테 얘기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회사 사람들한테 "자기가 강제추행을 당했다" 라는 얘기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B와C한테 얘기한 것 보다 과장되서 소문내고 있습니다. [/INST] 결국 A가 B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B가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것인데 이는 무고죄가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매우 분별없는 짓을 저지르는 것인데, 엄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A는 B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고 A를 처벌해야 하는데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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