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우자는 도박성향이 있습니다. 코인선물, 토토 등으로 돈을 계속 날리고 있는거 같고 결혼 초반에는 빚을 갚아주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고있습니다. 월급 받으면 카드론 갚고 용돈하고 돈 남으면 또 비슷한 짓 하고 지내는 것 같네요. 내역을 알수록 스트레스라 아예 묻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전적으로 제가 부담해 온 상태인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제라도 이혼하려고 합니다. 미취학 아이 한 명의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데, 

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비교했을때, 양육비 미지급시의 대처방안이 다를지 궁금합니다. (아이 없을땐 협의이혼 할수 있었을텐데 지금은 순순히 해줄지 모르겠네요.) 

혼인 기간동안 육아휴직 1년을 제외하고는 제가 급여가 항상 높았고, 현재는 2배 정도 차이납니다. 현재 보유한 재산은 아파트 1채(대출 MAX, 명의자는 접니다.)와 퇴직연금 불입액 외엔 거의 없는 수준인데, 
2) 몸만 내쫓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상대방의 빚도 제가 분할해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받을수 있는지?, 법원에서 결정되더라도 돈 없어서 못주겠다고 하면 받을 방법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제가 아이가 미성년일때 사망하면 배우자가 아이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나요? 이를 막을 방법도 궁금합니다.저의 원가족에게 상속하는걸로 미리 유언장을 써두면 되는지요? 

질문이 많아서 방문상담이 적절할 것 같은데, 
내용 더 궁금하신 점, 준비해서 가면 좋을 자료들 미리 말씀주시면 전화드리고 준비해서 방문드리겠습니다. [/INST] 1. 남편이 도박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부사이 신뢰를 저버렸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질의자님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자님 부부가 보유한 순재산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자료는 1,000만원 내외로 인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자님이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을 위자료 채권과 남편 명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질의자님이 상계 의사표시를 통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의자님이 남편에게 지급할 재산이 그만큼 적어질 수 있고, 만일 남편 명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있다면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남편의 부채가 혼인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위 부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뤄질 수 있기에 도박 등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은 부채는 재산분할부채로 편입되지 않습니다.
3. 자의 양육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이때는 부득이 재판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일 급여소득자인 양육비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의자님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양육비를 질의자님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혼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친권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때는 가정법원에 생존부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도 자녀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므로 배우자가 아이 재산을 바로 처분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