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외국인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베트남 인플루언서 한명과 23년 5월 부터 25년 5월까지 계약을 맺었으며, 한국 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조건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의 허가를 받아 E-6비자를 발급하였습니다. (실제 전속계약이어야 비자 발급 가능) 

그러나 계약 후 베트남 인플루언서는 베트남 쪽에 자체적으로 에이전시를 만든 후에, 저희를 통하지 않고 한국 클라이언트와의 업무 진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년 9월경에는 1년 프로젝트로 1억원 내외의 프로젝트를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제외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발생된 매출의 위약벌 200%)

또한 해당 인플루언서 측에서 저희에게 제공한 할인 단가는 현지 베트남 에이전시에서 진행하는 금액보다 약 1.5배 이상 비싼 비용이였고, 직접 연락오는 업무의 경우 기존 단가 또는 그보다 저렴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독점 계약을 인정을 하지 않고 한국과 관련 된 업무들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는 회사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도나 이미지가 실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현지 베트남 에이전시에는 베트남 변호사가 있어 해당 변호사와 소통중입니다. 위 부분에 대해 항의 했으나, 본인은 비용을 저희 회사에게 비싸게 준 적이 없고, 계속적으로 독점권에 동의한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쪽 약점도 있습니다. 해당 인플루언서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톡으로 보내고 계약서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받은 후, 대리서명을 하여 공증을 받고 비자를 발급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서명을 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독점권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해당 인플루언서의 한국 입국 불가능 또는 제제, 금전적으로 최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 한국 및 베트남에서 해당 행동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클라이언트에게 제3자 계약효력정지 가처분(가능시) 등 

최대한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제약을 걸고 싶습니다. [/INST] 1. 상대방이 질문자님과의 계약을 위반한 상황이므로 일단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필요할 경우 제3자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비자발급이 질문자님과의 전속계약을 전제로한 것이므로 법무부에 비자발급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나오고 있는만큼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응당의 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계약 위반 사건 원고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