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2년전쯤에 댓글을 달았던 건 때문에 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A
저를 고소한 사람이 B
다른 작가분을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인 저는 C에 대한 거짓사실과 비방성 글을 남겼던 B의 글에 댓글을 남겼었습니다.

댓글은 총 두개이며
해당 댓글에 작성자(명예훼손으로 거신분)에 대한 직접적인 욕은 없으며, 비속어는 4번 사용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C에 대해 변론하는 댓글과 Bㅇ 만행에 대한 나열 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이것망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인가요?

연락 주신 수사관 께서도 단순히 조사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고 큰 건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연락이 온 상황이니 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최근에 성인된 상황이고 수사관님께서도 큰 걱정하지말라고 와서 조사받고 조사받는다고 다 유죄인것도 아니고 조사받은 후에 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을 찾아보다보니, 조사관 전화가 왔을 경우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신청을 하고 대면은 1주일 뒤쯤 하라고 다들 추천을 하던데 꼭 그래야하는 것일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작성된 글에 댓글을 남기신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댓글을 남긴 해당 작성글 내용이 상대방 C에 대한 글이고, 질문자님 댓글 내용 중 C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B의 글을 봤을 때 C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