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5년 10월생으로 중1때부터 고3때까지 친오빠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때 19세부터 29세까지로 2023년 생일이 지나면서 얼마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면 공소시효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중학교1학년이면 14세인데 만나이로 계산이 되서 공소시효가 없는건지 아니면 공소시효가 만료된채로 끝난건지 알고 싶습니다. [/INST] 상담자분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강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청법 제7조 아동청소년 강간죄도 적용됩니다. 보시다시피 아청법 강간죄가 더욱 법정형이 높습니다. 친족강간죄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아청 강간죄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5년 입니다. 성인이된 날로부터 15년이내라면 아청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것이죠.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고로, 중 1이면 보통 만 13세 인 것 같은데, 정확한 생년월일과 중 1때의 년도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만 13세 미만이어야지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만 12세까지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