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차선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후, 조치 과정에 따른 사고후 미조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어 질문 올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주행중이던 차량의 차선 변경 과정에서 뒤에서 주행중이던 상대 차량과 교통사고 발생
2. 제가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이동하여 대화
3. 상대가 "갓길에 정차하자, 보험처리 할것인가?"얘기하여 저는 동의 후 갓길로 이동
4. 제가 갓길에 도착해서 기다려도, 뒤를 보아도,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아 보험접수 및 경찰 신고 후 조사

이후, 경찰관에게 두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첫번째 내용은, 상대가 갓길에 정차했다 간거같은데 상대도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떠난것같다. 따라서 사고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될것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상대가 갓길에 정차한것 인지하지 못했으며(도로가 너무 혼잡한 상황이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갓길에 정차하여 뒤를 봤을때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두번째 내용은, 상대가 보험사 동행하여 경찰 조사를 진행했고 본인은 갓길에 정차하여 저를 기다렸음에도 제가 나타나지 않아 귀가했으므로 사고후 미조치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갓길에 정차한 위치가 달랐던거같습니다.(사실 이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찾아다녔음에도 제가 나타나디 않았다는식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습니다. 심지터 제가 정차하고 내렸을때 뒷 갓길에 아무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사고 해결을 위해 정도도 파악하지 못한채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 맡투도 어눌한 느낌이 들어 솔직히 음주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먼저 경찰에 사고접수 등의 조치 없이 경찰의 소환에 의해 사고를 진술한 상황인듯 한데(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단순히 상대가 정차 후 귀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후 미조치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작성해주신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본다면 실제로 사고 이후 상대방과 대화를 하였고 갓길로 이동하였으나 상대방이 보이지 않아 즉시 보험 접수 및 경찰 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고후 미조치죄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고후미조치죄의 법적 취지는 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약해야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부터 연락, 수행까지 모두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