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년 전(2005년경)쯤(보증인보호법 시행 전으로 생각됨.) 장모님이 채권자에게 5천만원을 갚기로 했습니다. 빌린 돈은 아니고 피해를 준 금액이 그 정도된다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때 채권자가 와이프에게 보증을 해줄 것을 요구해서 와이프가 서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 년을 돈을 못주다가 약 10년 전 부터(2015년경) 최근까지도 10년동안 한달에 40만원 정도씩 장모님이 채권자에게 입금을 해주고 있다는데 이러한 경우 와이프는 계속해서 보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가요?
장모님이 몇 년을 돈을 못주던 때에도 채권자로부터 보증인인 와이프에게 어떠한 통지도 없었습니다. 주채무자인 장모님이 계속 채무를 이어가는 한 와이프의 연대보증은 소멸이 안되는 것인가요? [/INST] 소멸시효 도과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간 채권이면 10년인데요..
만약 10년 시효완성 전에 장모님이 돈을 주셨다면 이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데, 주채무자의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영향이 미치므로 와이프에게는 보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시효가 완성된 뒤 장모님이 돈을 주신 것은 시효완성후의 시효포기에 해당하는데, 주채무자의 시효완성 후 포기는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와이프는 더이상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