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무리 애라고 해도 7살이고 
장애가 있다해도 너무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담당 아동은 공격성이 짙은 자폐성 아동이고 
저는 보육관련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원 알바를 방학중에 시작했구요... 발달장애 아동 관리 자격증은 더욱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유치원 측에게 저로하여금 장애아동을 맡게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유난이고 예민한 걸까요 ㅠ

애를 대상으로 이런 마음 먹는다는게 진짜 철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한두달 내내 주물러지니까 정신이 나갈 거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때리니까 그냥 만지게 두고있는데 다른 분들께 말씀드려봐도 웬만해선 참으라는 말밖에 안 하세요... 정작 본인들이 봐줄 것도 아니면서...

 제가 하지말라해서든 이유없이든 마음이 불편해지면 때리는 것 때문에 몸에 멍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가슴엔 위 아래로 물어뜯은 흔적도 두군데 있고 허리에 할퀸자국, 팔은 전부 멍투성이예요 등허리쪽도 맞아서 정말 죽겠어요...

그 부모님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상해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아이가 장애인이라서 제가 그냥 감내해야할 문제일까요? [/INST] 좋은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셨을텐데, 힘든 상황에 놓이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유치원 원장을 하고 있는 제 친구도 일반 교사 시절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서 작성자분의 상황이 더욱 와닿네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가해자가 정신지체장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감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2. 민법 제753조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미성년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부모, 혹은 해당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임받은 어린이집 측이 작성자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뿐만 아니라, 애당초 고용주는 근로계약상 당연히 피용인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 아동 관리 자격증도 없는 작성자분에게 공격성이 짙은 자폐 아동을 맡긴 고용주(유치원 원장 등)에게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누구로 잡을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될 일일 뿐이고, 충분히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혼자서 속앓이만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왕진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