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문자로 부업알바가 와서 하고난 후, 경찰에 신고 후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형사는 미제로 넘어갔습니다.한명은 무변론으로 승소했고, 한명은 답변서(자필)에 자기도 대출사기 당한거라고 하고 변론기일(6/20) 출석도 하였습니다. 그러고 판사가 저에게 법률쪽으로 알아봤냐며 알아보고 더 제출할게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상담합니다. 준비서면을 더 제출해야하나요? 승소확률도 궁금합니다. [/INST] 먼저 준비서면 제출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주장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님의 안내대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준비서면이나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면에는 사실관계, 법적 주장, 증거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법원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확률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 명은 무변론으로 승소했고, 다른 한 명은 답변서에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의 주장과 증거가 어떤지,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어떤지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사기죄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명백히 허위 주장을 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고의 주장이 원고와 다르다고 해서 소송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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