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년 연애 후 12월에 결혼을 하기로 하고 예식장, 드레스, 스튜디오사진 계약을 해놓고 예약금을 걸어둔 상태, 예복을 맞추고 5일 뒤 남자쪽이 외도한 여자와 해외여행 다녀온것을 걸렸습니다.
(문자와 녹음해놓은 증거가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힘들어 용서해주기로 하고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하려던 중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잦은 짜증과 화를 내서 남자가 질려서 헤어지자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다 생각해 문자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헤어지자고 하여 파혼했습니다.
이경우 외도를 용서했기때문에 제가 화를내서 남자가 질린경우라면 소송하면 안되는걸까요?
만약 소송이 가능하면 외도녀에게 소송을 같이 걸 수 있나요?
그여자가 여자친구있는지 몰랐다하면 상관없는걸까요? 그여자분의 전화번호를 알고싶으면 어떤방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INST]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거나, 약혼후 다른 사람과 약혼, 혼인을 하거나 약혼후 다른 사람과 간음하거나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해제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04조).
2. 예비신랑은 약혼 후 타녀와 해외여행에 다녀오는 등 간음하는 잘못을 범하고도 이후 질의자님이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화를 냈다는 이유로 파혼을 통보한 것은 민법 804조에 규정된 약혼해제 사유가 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예비신랑의 파혼통보는 부당한 혼인거절에 해당해 질의자님은 예비신랑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약혼 상태임을 상간녀가 알고도 교제를 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 등 최소한의 단서를 알고 있어야 이를 토대로 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약혼 해제시 결혼식 준비와 관련된 위약금 등은 결혼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손실이라 이 역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 있으며, 상대의 귀책사유로 약혼해제가 되었기에 질의자님이 받은 예물, 한복, 예단, 선물이 있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반대로 질의자님이 받은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에게 건넨 예물 등은 반환청구 및 약혼부당파기로 인해 질의자님이 받은 고통에 대해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