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룸 중도퇴실로 인해 임대인과 통화하게되는 때마다 "어젠 아빠왔었더만." "저번 주에 남자친구 왔다갔더구만." 하면서 타인의 방문을 매번 언급하는데 계속 감시하는게 아니라면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방범용 목적 이외로 사용된것으로 보여지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닌것인지, 임대인은 cctv열람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아무때나 해도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CCTV 설치의 목적은 범죄예방 등에 한정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집에 누가 방문하는지를 감시할 근거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CCTV를 이용해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의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 내지 ‘스토킹 범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