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가 폰으로 제가 찍지 말랬는데도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찍었고 유포협박을 한적이 있어서 고소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미안하다며 시간을 끌더니 휴대폰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제 폰에 있는 증거도 없애달라 그랬었고 제가 고소하겠다고 한거 알고 일부러 폰 바꾼 것 같아요 이젠 당당하게 고소하라네요.. 한 동영상은 남친 폰에 있는거 몰래 제 폰으로 보내놓아서 영상을 갖고있고 남친이 제 폰으로 찍은 영상 한개랑 전에 영상지워달라는 카톡과 지웠다는 남친의 카톡메세지들은 갖고있습니다. 폰을 바꿔 포렌식수사가 어려우면 이 증거들로는 고소가 어려울까요..? 증거인멸죄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에게 증거 지워달라한 카톡도 있어요 고의로 핸드폰을 바꿨다는게 입증이 어려워서 고소하면 제가 불리해질까요..? [/INST]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드시 촬영물이 존재해야성립되는 죄가 아니며 포렌식 결과 영상을 촬영한 흔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폰으로 보낸 영상, 지워달라는 부탁 등이 모두 불법촬영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처벌가능합니다. 특히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폰을 바꾸었다는 사실은 구속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유포협박을 했다면 촬영물유포 협박죄가 되고 이 죄는 협박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죄가 설입되므로 즉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지체하면 숨겨둔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므로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