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간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금전 지급 계획서에서, 제일 마지막 날인 난에 채무자 본인 개인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개인 사업자 업체명 및 직인으로 날인했으며, 더우기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타 회사 명을 사칭하여 작성했으므로 채무자를 사기죄나 기타 다른 죄목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INST] 상대방이 자신 또는 채권채무 관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명을 기재하고 해당 업체의 직인으로 날인했다면, 그 자체로 질문자님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업체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