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 관련해서 경찰조사 예정중에 있습니다
저번주 토요일에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오늘 통지가 완료되었는데 개인사생활 참해 사유로 부분공개 처리되고 공개 일시가 3월14일로 되어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이번주 일요일쯤 다시 시간약속 잡자고 하시던데 원래 고소장 확인이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고소장 확인하고 경찰조사를 가고싶은데 이렇게 오래 미뤄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안의 경우, 보통은 상호간 동의나 양해 과정에서의 쌍방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만약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채팅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고소인측에서는 일단 본인에게 유리한 채팅이나 발언 부분만 발췌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고소장(진정서) 열람 등 확인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