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주이고, a(상대)씨는 고용인입니다.
23.3.13일 a를  제 소유 트럭(사업용)운전기사로 채용하였고, a는 5.13일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a가 근무중 3.22일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제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고는 제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 완료되었는데 (상대방에 지급한 보험 처리금액 약 1200만원)이 사고로 제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제 보험료는 10월 말에 재계약될 예정인데 이 사고로 작년 650만원이었던 보험료가 올해 1150만원으로 약 500만원 인상되었고, 향후 최소 3년동안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저는 a를 상대로 3년간 인상되는 보험료 약 1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질문1. 고용인이 근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업주의 보험료 인상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이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맞는지? 구상금 청구가 맞는지요?
질문2. 소를 할 경우, 정식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간편한 소액청구(?? 정확안 명칭은 잘 모름)를 하는게 나은지요?
질문3. 승소할 경우, a가 임대주택을 살고 있고 보유 부동산이 없을 때, 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금 가압류의 경우, 한번 가압류 신청 한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몇번에 걸쳐 재차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INST] 보험 대상인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가 인상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a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등 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보험사에서 우선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금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1200만원 가량을 구상금 청구)
1.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상황에 따라 구상금 청구.
2.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됨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자동으로 소액사건으로 분류하여 진행.
3. 판결문 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재산의 처분을 막는 방법으로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임시조치가 있음.
상대방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총액으로 가압류를 한 마당에 같은 곳에 재차 가압류를 할 이유가 없고, 법원에서도 이미 받고자 하는 총액에 대해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새로이 가압류 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음.
여러 은행 등에 받을 금액을 나누어 청구하는 방법은 가능.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것이 아닌 답변이니 참고 바랍니다.
-소액사건 합리적 금액으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
-지급명령 및 집행까지 논스톱 패키지 진행
-채권추심, 강제집행 경험 다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제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