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에게 수만원에서 수백여만원을 빌려주어 총 약 7천여만원을 빌려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잠적하여 빌려준돈을 떼어먹혀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수소문해보니 채무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구속된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돈을 받아낼수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INST] 1. 지급명령 신청의 가부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이 송달을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어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수감번호는 무엇인지 사실조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굳이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보다는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강제집행의 방법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당장은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판결문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해 10년은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판결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이 가능하여 주기적으로 시효연장소송을 해주면 됩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그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했던 상담 기준과 동일하게, 법률상담을 상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도록 진행합니다. 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에 성급히 결정하게 되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듭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선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