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 500만원 약식 벌금형 피의자입니다
- 검탈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위해 3천만원까지 합의금을 제시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전과자가 되었네요.
   
[현재]
 형사 확정후 현재  민사소장이 접수(소가 3천만원)되었고
 저는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위의 위자료 만큼을 주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1. 약식 500벌금형일 경우 민사에서 위자료 허용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일까요?
       저 금액만큼 나올끼요?
   2. 제가 형사단계에서 제시했던 3천만원의 합의금을 명목으로 , 
        민사에서 위자료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ex. 피의자가 형사단계에서 3천만원까지 위자료를 제시했는데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따라서 민사에서 그정도로 보상받고 싶다 외) [/INST] 1.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온 사안에서, 상대가 3천의 위자료청구를 하였을 때 2,500만원 정도를 기각시키고 5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다수 사건 마무리 한 경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