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온라인으로 알게되었고 몇 번 만남을 가지다가 이 사람 친구랑도 친한 상태였고 돈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20만원씩 빌려주고 받다가 어느 날은 이미 돈을 어느 정도 빌린 상태에서 부족하다며 더 보내달라는 말에 더 빌려주게 되어서 제가 빌려준 금액이 100만원으로 누적되었는데 평소 빌리던 돈보다 좀 커지니까 그 이후로 갚겠다 갚겠다 하면서 1년 넘게 안 갚고 있습니다 100만원 중에서 현재 15만원만 갚은 상태이고 지금은 갚는다는 말만 반복중이며 계속 날짜를 어기고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문자 내용으로 너가 나한테 빌린 100만원 언제 갚을거냐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제가 보냈을때 보낸다고 해놓고 수십번 미룬 내용들이 문자로 남아있으며 이체내역도 은행 가서 뽑을수 있습니다 이런 대여금 관련 문제도 있고 하도 안갚아서 주변인에게 이 상황을 말하고 도와줄 수 없냐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왜 말하고 다녔냐 너도 힘들어질거다 니 업보다 고소할거면 해라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사발 다 풀어줄게 너도 해명 잘하고 잘 감춰라 너도 고소 당할거야 아마 내가 아닌 타인에게 이러면서 나한테 받은 돈 거기로 다 들어갈텐데 어떡하냐라면서 저와 전화 하는 도중에 인스타 디엠메세지로 저에게 협박식의 문자를 보낸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실시간 상황을 영상 녹화했고요 이것도 같이 협박 성립 될까요? 그리고 얘를 알게된 온라인 공간에서 얘를 실제로 알고 있다는 사람과 친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자기가 대신 직접 받아줄테니까 몇 프로를 떼어줘라해서 문자로 일종의 계약 같은걸 했는데 실제로 그냥 얼른 갚아라 라는 말만 했을뿐이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리고 대여금이 사기로 성립되는게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바로 민사로 해야한다던데 갚는다 갚는다 해놓고 계속 미룬점, 받으러 자기 있는 곳까지 오라고 해서 돈 있는거 인증하라니까 돈 인증해놓고 당일 잠수 타고 미룬것을 보았을때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INST] 질문자님의 인생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1. 사기죄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급이나 이행, 변제할 계획이나 능력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4.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빌려준 돈에 대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