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세명이 동업. 법인사업자 한명에게 투자금 입금.
2. 저는 총투자금중 3000입금과 기술투자및 매장관리.
3. 영업이익이 나지않자 동업자 총3인중 대표사업자A가 동업자중B에게 팔자고 제안함.
4. 저는 수락하고 손을땜.
5. 나중에 알고보니 저만빼고 현재까지 둘이 동업중. (가게를 내놨다는 녹취록있음)
6.후문으로 들은바에 의하면 다른한명이 투자금을넣고 한명이 더 껴서 셋이한다는 소문을 들음.
7. A와 저는 다른업장을 둘이 운영했음.
8. 현재는 접었지만 운영하는중 법인통장으로 본인소유 차량 할부금 자동이체를 해놓음.(저에게 허릭은 구하지안았음)
9. 모든명의는 A소유의 명의로 되어있고 법인통장에 입금한 내역과 가게를 내놓고 넘겼다는 녹취록 보유 [/INST] 동업자 A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정황도 확인된다면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초 동업 계약서, 자금 출자 및 손익 분배 약정서 등이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녹취록의 증거능력, 제3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