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문자내용]
소수노조명단입니다. 
커피 뽑아주고 술사주고 한다고 합니다.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허위사실로 작업하면 노동조합에  상담하세요. 

저는 소수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다수노동조합에서 위 내용으로 본인들 노동조합 조합원(약 450명)에게 단체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에는 우리노동조합원들의 얼굴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을까요? 

우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단체문자를 발송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괘씸합니다. [/INST] 모욕보다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합니다.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거나 '허위사실로 작업' 등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들이 사용되었고, 단체문자를 돌렸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서 처벌을 받게 하시고,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시에는 초상권 침해 불법행위까지 덤으로 얹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으므로 민사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