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저 몰래 저와 섹스 하는 영상을 촬영했더라구요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지르고 싸우고 해서 

꼭 지운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남자 컴퓨터 폴더 속에 이 문제의 동영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카촬죄는 알겠고요..동영상 소지죄 이런것도 적용 가능한가요?

꼭 처벌받게 하려고 하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1. 성관계 몰카 등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로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내용상 피해자분의 동의 없이 촬영이 되었다면 해당 범죄는 성립되고, 고소나 신고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등 여러 제반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고소장 준비는 물론 포렌식 등 증거 수집이나 증거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 등 피해자로서 준비하고 진행할 것들에 대한 접근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