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두달 전 알바하던 곳 화장실 청소를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옆칸에 여성분이 계신 줄 모르고 볼일을 보려고 변기칸에 들어갔는데 여성분이 제가 촬영하려는 의도(핸드폰을 본 것 같다)가 있다라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경찰분들과 피해자분께 폰을 보여드렸고 임의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 없이 청소를 위해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고, 포렌식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소유예로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죄목은 성적목적공공이용장소침입죄 하나입니다. [/INST] 1. 사건 기록 열람하여 피해자 진술를 살펴보아야 할 듯 하고,
2.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 등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피해 사실을 알린 내역은 없는 지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3. 당시 화장실 안에서 기침 등으로 남성임을 알게하는 행동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이라면, 남녀공용화장실도 아니고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즉각적인 신고를 하였다는 점과, 신고를 통해 적발된 사람이 알고보니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위 사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만, 성적목적공공이용장소침입죄로 기소하되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까지 고려하여 구공판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를 부인하였다는 점에서 검사가 괘씸하게 보고 구공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5. 글쓴이에게 전과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촬영을 시도한 적이 있다면 재판단계에서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6. 본인이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겠으나, 촬영을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루 빨리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를 언급하시는 것을 보니, 전과가 없으니 실형까진 나올 리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듯 하온데 재판단계에서조차 끝까지 무죄주장을 하신다면 위 사안은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 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