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모 헬스장에서 마감 인포 알바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6/4 20시에 여느때와 같이 여자화장실 작업을 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 일은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을 교체하고 여분 휴지를 구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온 일임은 카톡 단톡방 인증내역에 약 넉 달간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헬스장의 여자화장실의 대문은 항시 개방돼있습니다. 용변칸이 아닌 대문 말입니다.
그리고 거울이 있어 용변칸에 사람이 있는지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 확인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20시에 어느 여성 회원분이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문 밖에서 확인이 됩니다.
저희 헬스장의 화장실 내에서는 카메라가 금지이기에 그냥 못 본 척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 용변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분은 여자화장실은 여성을 위한 공간이라고하시며 스태프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스태프 근무복을 입고있으며 화장지를 들고있고 용변칸에 사람이 없기에 그저 평소에 하던대로 작업을 하러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노크를 하고 손을 씻고있는 분만 계시더라도 출입해도 좋은지 여쭤보고 출입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겠다하시고 가셨는데 후일 컴플레인으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매니저라는 이유 만으로 안에 확인도 안 하고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점,
술 마셨거나 실수가 아니였던 점. 
여자가 화장실 안에서 생리대를 갈고 있거나 소변 대변 등 소리로 인한 성적 수치심 등으로 경찰에 접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피해 가는 건 없으니 조사 성실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성적인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당사자가 아닌 이상 성적 수치심 등을 이유로 고소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분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혐의를 넘어 무고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INST] 신고당한 사안은 무혐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입니다. 신고인도 자신이 허위사실을 고소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수사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가 사법절차를 남용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무고죄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신고인 역시 문제되는 행동을 했는데요. 화장실에서 카메라 사용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들켜서 그냥 시비 거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고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에 있어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냥 고소해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고소인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해서 고소를 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고죄고소장을 쓸 때 피고소인의 행위가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피력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고소를 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확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법률 조력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