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BCD등장하고 모두 서로 친분이 있습니다*
A와 B 직장 동료지만 파트너관계. A와 B는 무조건 비밀의 관계 유지를 약속하고 늘 신경씀.  
그 와중에 만취한 B는 A와의 관계를 동료 C에게 누설. C는 그 사실을 D에게 누설. (D는 퇴사한 상태였지만 아직 전직장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D는 사실확인을 위해 A에게 물었고, A는 눈물을 흘리며 사실대로 말해달라 하는 D에게 차마 거짓말할 수 없어 시인함. 그 후로 D는 다른 친하게 지내는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A와 B의 관계 누설.
이 상황에 대해 A는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법적인 조치를 원하는데 아는게 명예훼손뿐이라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관점에서 A도 똥묻은 개인 상황이면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INST] 사연의 행간에 사연의 이면이 조금씩 숨어 있으므로 추측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만, 파트너 관계라는 것이 이른바 내밀한 영역의 파트너 관계라고 했을 때, A와 B가 불륜관계가 아니라면 성인 간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실이 만약 사연에서와 같이 전파되었다면 일단 진실한 사실 적시가 될 것인데요, 문제는 그 진실한 사실이 피적시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냐는 점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인들끼리 자신의 일반적 행동자유에 의해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인격적 가치와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실추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