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총 13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기간은 빌리는사람이 먼저 하루뒤에 17만원으로 갚는다고했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나도 안갚다가 8일차에 돈을 15만원만 갚아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알겠다고해서 15만원을 갚기로 한 날 8일뒤에 받았습니다

총합적으로 저는 협박한것도 없고 더 날짜 지나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총 13만원 빌려주고 15만원 받은 셈이고, 게임계정도 추가로 주기로 했는데 못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돈관련으로 고소를 해도 제가 피해보는게 있나요? 이자 최대 20%라고 들었는데 20%이상도 없고, 빌려준 동안 협박같은것은 하나도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채팅으로 싸웠는데 갑자기 이것으로 꼬투리잡고 고소한다고합니다.

이부분에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사건 반환이 될까요?? [/INST] Q1. 돈관련으로 고소를 해도 제가 피해보는게 있나요? 이자 최대 20%라고 들었는데 20%이상도 없고, 빌려준 동안 협박같은것은 하나도없었습니다.
-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자제한법상 최대 이자율 20%의 기준은 연 20%이고, 이를 365로 나눈 값이 하루 최대 이자율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13만원 × 연 20%÷365 =약 71원을 초과해서 하루이자를 받으면 이자제한법에 위반됩니다.
13만원을 빌려주고 하루 뒤에 17만원(이자 4만원)을 받는다고 약정한 것이나 13만원 빌려주고 15만원(이자 2만원)을 변제받은 것은, 최대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약정하거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Q2. 채팅으로 싸웠는데 갑자기 이것으로 꼬투리잡고 고소한다고합니다. 이부분에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사건 반환이 될까요??
- 구체적인 채팅 내역이 없어 확답할 수 없습니다.
채팅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범죄(통신매채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