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 : 저(피고소인)
B : 제 여자친구
C : 고소인

먼저, 15명 정도 있는 카카오톡 대학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A인 제가 C에게 “컴터 안끄고 가냐”
라고 보냈고, 안꺼진다고 하는 C에게
B는 “그래도 끄고 가야지” 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양상은 조금 더 이어졌고

시간이 지나 C가 B가 전송한 카톡에 ‘답장’ 기능을 활용하여 “이 x발 아무리 생각해도 개x같네 개같은년아 안된다고 하잖아 니가 쳐 해보던 가 시발련이 어디서 자꾸 짖어대고 있어 아가 리를 찢어버릴라 니가 쳐 해 병x아”라고 전송 했습니다.
이어서 기본 전송 기능을 통해 “ 아무리 생각해도 좆같아서 안되겠다 시발 말 곱게하자? 말 곱게하는법 쳐 모르냐 누가 곱 게쓰는법 모르냐? 지랄하지마. 안된다잖아 안되는거 되게하라는게 시발 되겠냐 머리쳐 가지고 부숴서 꺼버리길 바라는 거 아니면 억 지를 부리지 말던가. 며칠전부터 지랄이야 죽 제도 그렇고. 니들이나 잘해 자기들이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들 다른애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지랄이 맞다생각함?
애초에 오해라고 해도 오해라고 받아들일만 했을정도로 행동쳐신 똑바로 안한걸테니 뭐라 궁시렁대든 그건 핑계시고요. 좆같으니까 단톡나 갈거고 공식적인 이유 아니면 말걸지마” 라고 하였구요.

A인 저는 B와 저를 포함해 심각한 욕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인스타에 저 욕설을 C의 이름이 나온채로 “병신임?, C이새끼는 사과한다는 새끼가 태도가 이게 맞냐?” 라고 스토리에 두번 나눠 올리기도 했고. 다른 가계정을 C로 오해해 단톡에 “C야 재밌냐”라고 가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같이 전송하여 눈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C가 모욕죄로 저를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방면을 생각중인데, C가 보냈던 첫번째 욕설에 저는 피해자로 포함이 안되는 걸까요? 저는 저 욕설을 근거로 C를 고소 할 수 없는건가요? [/INST] 1. 질문자 님께서 공개적으로 C에 관하여 "병신임?"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2. C가 B를 상대로 질문자 님(A)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비속어, 욕설 등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히 A와 B 사이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B가 A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른 공연성 요건 충족도 어려워 보입니다.
3. 다만 B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C의 반복적 문언 전속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C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또한 B가 중간에 C에게 그러한 말을 보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보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4. 맞고소를 하여 서로 합의를 할지, 아니면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종결할지(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합의가 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여부는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