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나이차이 8살 나면 무조건 

이성적 호감 있어서 감음했다고 생각하나요? 

* 피해자 지위가 3개월 단기 계약직이었던 점, 피해자가 3개월 후인 2021. 8.경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점, 실제 피해자의 가계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아 #####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재계약이 되는 것이 피해자의 가정에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외형적 나이는 성인이나, 피해자의 사회적 나이는 단기 근로계약직을 전전하던 실정 속에서 사회적인 보호막이 없어 안정적인 성장을 하지 못 함으로 인해 물리적 나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점8) 등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글귀는 참고 안되나요? 

무조건 나이차이 8살(9살- 가해자가 빠른년생)이라는건 

업무상 위력간음은 형법에서 막 20-30살 차이들이 저지르고 다니는거라 

그렇게 인정받기가 어렵나요? ㅠㅠ [/INST] 우선, 질문 자체가 상당히 비도덕적인 질문이면서, 사건의 경중을 이해하지 못한듯 하여, 결론 부터 말하자면, 위력 성범죄에 행당된다 보여집니다.
먼저, 위력이란 일상적인 용례에 따르면 힘을 사용하여 협박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대법원은 형 법상의 위력개념을 원칙적으로 사람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힘의 사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위를 이용하고, 당시 피해자가 계약직 직원 직원인데다, 재계약을 앞둔 형편이 절박하였던 자라면, 더 더욱이 그 직장이나 재계약을 이용하였다면 위력에 해당하는것이지,
의뢰인 주장대로 나이차가 10살 20살 넘는 그런 생물학적의 힘만이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