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파트 계약후 아버지 지인에게 인테리어를 맡겼습니다. 2천만원에 진행하기로 했고 처음에 창호(샷시)를 시작으로 철거비, 자재비, 제작비, 경비를 요구하여 1500만원을 받아간 상태인데 철거까지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샷시가 먼저 시공 되어야 하기때문에 진행을 하려는데 계속 날씨, 시공자, 샷시 공장 핑계로 시공이 안된다고미뤄서 직접 공장에 전화해보니 계약금 100만원만 넣어준 상태고 비용지불없이 샷시를 먼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제가 연락한걸 알아서 돈을 400만원 넣었다. 일이 꼬여서 현재 돈을 다른데 먼저 썼다고 합니다. 금액도 거짓말하고 제 돈은 다른 계약을 하면 먼저 땡겨와서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시공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요구하니 적은 금액은 구두로 한다고 문자로 일정을 날짜와 시공 내용만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럼 저도구두로 녹음 하겠다 해서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제가 얼마를 줬고 30일까지 시공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시공이 미뤄져 통화로 사업자, 면허증을 요구하니 본인이 대표자이나 본인의 사업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실장이름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니 자꾸 그러면 전화안받겠다 합니다. (녹음함). 현재 이름과 카카오뱅크로 이체 내역 밖에 없는데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나요? 민사 형사로 넣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사날짜 때문에 인테리어를 다른곳에서 해야할거 같은데 이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인테리어 안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약속한 30일 지나면 약속불이행으로 문제없을까요?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어떤 내용을 녹취하고 받아야 할까요? [/INST]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철거만 진행되었고, 그 후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시공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교부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