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못된 고용주에게 임금체불 및 구두계약으로 인해 부당한 일을 작녀에  겪었습니다
노사 관계 정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글이 길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글의 시인성을 위해서
근무할 당시의 사장님을 갑, 본인 외 1명을 을이라 칭하겠습니다.

작년에 갑이 매장을 오픈하면서 을에게 동업 제안을 했습니다.
매장을 오픈하는데 있어서 제 사비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고 매장 오픈 비용은 갑이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갑은 프렌차이즈 사업을 위해 오픈한 매장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였고,
갑은 오픈한 매장에 대한 관리와 근무, 직원 고용에 관한 부분을 전적으로 을에게 맡기고, 당시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급여 및 수익분배에 관해 월급제가 아닌 
매장의 수익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모든 수익의 금액을 급여와 주거비 지원 명목으로 주는 조건을 제안하였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을은 갑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6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기간 동안 을은 교대근무로 하루도 쉬지않고 최소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을은 휴무가 필요할때면 매장에서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를 만들어서 매주의 근무시간을 채워야했고 36시간 휴무를 위해서 36시간 근무도 하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근무를 통해 을은 매장에 많은 매출을 만들어주었지만 을이 근무기간 동안 갑에게 받은 금액은 600만원과 제안 받았던 주거비 지원 명목의 월세 75만원을 받았습니다.


을이 갑에게 동업 제안을 받았던 당시에는 갑에 대한 을의 신뢰로 동업 계약서 작성은 따로 없었고 구두로 위 내용에 대한 약속과 계약은 있었습니다.
(동업에 관한 내용과 매장 수익분배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는 없고 카톡 내용으로 남아있습니다)
(갑도 같이 교대로 일한다고 했는데 갑은 오픈하고 한 둘달 짧게는 3~4시간 정도 일한거같고 길게는 6시간 정도 일한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저는 노사관계인가 동업관계인가 궁금합니다 을은 계좌를 보여달라고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갑은 가끔 통장에 잔액이 없다고 보여줬습니다 [/INST] 위 사안은 '갑'과 '을'의 관계가 동업관계인지 노사관계인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노사관계에 가까웠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합의만 있었다는 점, '을'이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갑'의 지시에 따라 매장 운영 및 근로를 제공한 점, '갑'이 사업 위험을 부담하고 '을'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는 노사관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근로시간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제반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갑'이 이를 위반했다면 '을'은 임금 체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근로감독관 진정 등 구제수단을 적극 강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 임금 지급 내역 등으로 노사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등 구체적 피해 내역을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