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신 상태로 클럽을 갔고, 안에서 돌아 다니다가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는데 여성분이 만졌다며 친구들까지 동원 돼,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도 위협을 많이 느껴, 여성 한 분의 얼굴을 가격 하였고, 그 후에 클럽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엠디 분이 저를 막으며 기다리라 한 후, 테블릿을 가져오며 씨씨티비 영상을 보더니 제가 만졌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태고 흥분도 많이 하였지만, 일단 경찰을 부를테니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고, 경찰 분들이 오시고 경찰 한 분이 테블릿을 보시곤 또 제가 만졌다고 합니다. 저는 극구 부인 했고 지나가다가 터치가 된 걸 수도 있지 않느냐며 대응 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폭행 당한 건 넘어 갈 거냐, 아니면 대응 할 거냐 물으시길래 고민 후 넘어 가기로 했습니다. 여성분들도 폭행은 넘어 가고 제가 만진 건만 신고 한다 하셔서 폭행은 합의 하에 무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차에 타서 지구대에 갔고 별 다른 조치 없이, 경찰차 탔다는 건에 대해서 서명 하고 3주 안에 연락이 갈테니 날짜 편한 날로 조율 해서 경찰서에 한 번 더 방문 하고 판결 받으면 된다고 안내 받고 서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 합니다. 설령 제가 터치가 있었다 한들 폭행까지 당하였고 외국인들이라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이대로 제가 범죄자로 찍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도와 주십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