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작업대출 소개글을 발견하고 업자에게 연락을 해 사업자대출 관련으로 작업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업자의 지시대로 자택주소로 사업자등록까지만 하고 진행을 멈췄습니다. 업자에게 설명받았던 대출과정에는 허위로 매출신고를 한 뒤 대출신청 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지만, 사업자등록에서 멈추고 더이상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작업대출 미수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INST] 1. 법리적으로보면 이미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며 설령 입건되더라도 변호사 조력 하에 무혐의 종결을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