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어머니 휴대폰이 보이스피싱범에 의해 원격조종 당해 계좌에서 총 1700만원 가량 인출이 되었습니다.

지급정지를 바로 했고 피해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340만원을 입금받은 계좌 명의자가 이의제기를 했고 승인이 났고 원래 개시되었던 채권소멸절차도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은행측에 확인해보니 자기가 정당하게 받은돈이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뭐 이런 개xx가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아울러 저놈을 형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INST]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입금된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계좌를 대여해준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