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매도인입장이며, 부부(A,B)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A,B의 신분증과 B의 계좌정보를 주고, 중개인으로부터 아래 문자와 함께 B의 계좌로 매수자로부터 '가계약금'을 입금 받음

2.문자내용
**목적물**
부동산주소

**매매대금**
7억원 (4억 전세안고매매)

*계약금
매매대금의 10%

*등기사항
A,B소유주 확인함

*계약금
일부 500만원 입금하기

*잔금
2024.3.20 이전협의

*전세보증금
0억0천0백만원-2025.0.0만기

*계약일 2024.0.초 협의

*단순 변심시
매도인 계약금 배액배상및 매수인 계약금 포기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매수인이 본 계약상에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그리고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3. 위 문자확인 후 B는 동의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단지 입금확인하였다는 회신을 함.
A도 위 문자를 받았으나 어떤 회신도 하지 않음

4. B는 계약일자를 정함

5. A는 계약파기를 희망함
A.B모두 매수자를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매수자는 집을 보지 못한 상황임

이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하는지?
본 계약금의 10%의 배액을 배상해야하는지? 가계약금만 배상해도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B가 계약 협의 등을 전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부인 A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많습니다.
2. ​ 계약금의 일부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것과 함께 당사자가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사항 등"이란 매매 목적물에 대한 특정, 총 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등입니다. 즉, 매매목적물을 특정하고 거래금액, 중도금 및 잔금과 지급일을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문자내용을 보면,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만을 포기하거나 가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서는 안 되며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거나 계약금 전부의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른 합의가 있었다면, 그러한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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