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7월경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건이 종결됬습니다.  종결된 사건과 같은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이였는데 검찰로 늦게올라가 병합이 안되었었다가 선고를 받은 지금에서야 법원에 사건이 올라가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이러면 동종전과로 가중처벌받나요? 사건금액은 4800만원정도이며 합의는 100프로 다했으며 처벌불원서까지 변호사공증 받아서 합의가끝나있는상태입니다. 동종전과로 가중처벌받게되는지 그렇게된다면 실형이 선고될까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선고받은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인데 여기서 집행유예로 더늘어날까요? 국선변호사측은 합의를 다봤는데 사선을 선임할필요는 없다고하고 사선변호사는 변호사선임을하면 집행유예를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애당초에 당시 판사님께도 다른사건이 하나있다고 아직 병합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종전과로 처벌이 되나요?? [/INST] 현재 재판받는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으로, 당해 범죄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에 따라 양형에서 기존 판결선고결과가 반영될 것이며, 거기다 합의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상당한 정도로 양형에서 고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유예는 불가능한데, 사견으로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