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건물은 어린이집입니다
45억원에 건물 매매계약을 하였고, 계약금 2억원을 보냈습니다

잔금은 요양원으로 용도변경 완료시 지불하기로 하였고, 용도변경이 불가 할 시 본계약은 원인무효로 하고 계약금 환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변경이 만 2년째 아직 진행중입니다 
계약시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미기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언제 나올지도 미확정 입니다

계약금 환불받고 싶고, 가능하다면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INST] 1. 일단 이 정도라면 용도변경이 사실상 이행불능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 및 반환소송 진행이 필요하고요.
2. 용도변경 불능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그 범위 등에 대하 적시를 했다면 모르되 현재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