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국민참여재판으로 6/25일 가해자는 유죄(피고인을 징역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40시간이수명령,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에 속한다) 가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가해자가 항소하기전, 제가 먼저 항고 할수 있나요? (형량이 적다 라는 이유)
2. 가해자가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민사로도 판결문을 갖고 손해배상 청구 할 예상입니다.
적당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항소는 검사의 권한 입니다. 귀하는 검사님에게 형량이 적다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형대비 일정이상의 형이나오면 검찰측에서 항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탁한다고하여 전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이 일부 감형될 여지는 있습니다.
3. 지금부터 민사소송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불법해우이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시효가 짤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