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속버스 내에서 남성 자위행위 목격 후 112문자 신고 통해 진술서 작성 완료하여 수사관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신고자나 목격자로서의 위치가 아닌 피해자와 고서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로톡 변호사 상담 후 고소장 제출 가능함을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민원 담당 경찰측에서 사건이 이미 접수되었는데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로서 권리 주장 위해 고소장 제출 가능함을 확인 한 후에 제출하는 것임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중접수라서 수사관에게 고소장을 전달만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알겠다고는 했지만, 변호사 통해서 확인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측은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하지 않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수사관에게 고소장이 전달되면 이후 검사에게 제 고소장 내용도 같이 전달될까요?
진술서에는 제가 경황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내용을 횡설수설 작성해서 고소장에 내용을 더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했고, 엄벌을 원한다고 썼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꼭 전달되었으면 해서요.
해당 가해남성이 군인이라 군검사가 받아갈경우 이 사건을 축소시킨다면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하여 사건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짧지만 영상 증거 있고 성기 노출 확인 가능하고 경찰과 계속 내용 주고 받은 문자가 있어 20분 넘게 자위행위 지속한거 확인 가능) [/INST] 2) 당연히 모든 법적조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함께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3) 우선 성범죄 자체는 구체적 일관된 진술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안이니, 충분히 사건화 가능합니다.
4) 다만, 지금은 사건화 전 피해자입장에서의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있고, 최대한 상대방을 심적으로 압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절때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