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6년 사기죄로 1년6개월 출소했고
마약류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가
근래 재범하였구요.
공범은 똑같은 상황인데 징역2년을 구형받고
저는 이종범죄전력 때문인지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마약류정식재판은 처음입니다. [/INST] 네. 기소유예 전력만 있을 뿐, 아직은 정식재판은 처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구형이 3년이면, 충분히 징역 2년 이하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검사 구형만 가지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마약을 취급한 것이, 판매인지, 수수인지, 투약인지, 소지인지에 따라 다르고
취급한 마약이 어떤 것인지에 또 다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중 범죄인지, 그 이전인지, 그 이후인지
어느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이며, 담당 재판부의 성향은 어떤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