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교육공무원(교사)이 횡령 및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당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초범이고 금액은 삼천만원 정도입니다 벌금이나 처벌 수위는 어느 수준인지, 고소장 접수하면 기관에 통보한다는데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요 
2. 직장에서 불이익 받는다하면(승진에 영향 등) 처벌 받은 기록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몇 년 지나고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안 되기도 하는건지요?
3. 사기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INST]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횡령,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답변합니다.
1. 횡령 금액이 삼천만원이면 검찰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고 구공판 합니다.
횡령한 금원이 학교소유라면... 죄질은 좀 더 불량하다고 판단될 것 같습니다.(피해자가 학교인 것 같지는 않네요 통보되는지를 물으셨으니)
피해변제가 안되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연 면직사유니까 파면될 것 같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학교로 통지가 되고,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고 양형변론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당연면직 사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3. 고소는 어느 죄명으로든 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의 의율을 결정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