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며칠전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수사관에게 전화해보니 인터넷상 글에 댓글로
제가  이벌레야 **똥꼬나 닦아라 라고 썼다고하네요 오래되어 기억이 안나 찾아봤지만
이미 글은 삭제되어 볼수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고소장은 접수되어 경찰 조서  날짜를 받아
담주쯤 조서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이트이며
그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상태로 쓴 댓글인데
이것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INST]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이 문제됩니다. 만일 특정 기사 등에 위와 같은 글을 달아 등장 인물을 모욕하려는 의도로 파악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아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결국, 모욕죄 성립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알아야 하는데 해당 원글 등이 삭제되어 구체적인 작성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 일시,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한 다음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