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편(주양육자)이 재혼 후 아이(9세)면접에 트러블을 겪고있습니다

[이혼조정안]
1. 월3회 1박2일, 방학은7박8일
2.통화자유롭게
3.제가 취업시 양육비인상

입니다.

그러나 전남편 재혼후
1. 3주에한번 1일(가족끼리 쉬는날이 부족하다는 이유), 방학도 1박2일
2.통화 주2회
3.양육비50 요구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으로 갈등을겪고있습니다

제가원하는것은
1. 2주마다 1박2일, 방학은 최소5박6일
2.아이 휴대폰 구입후 자유로이 연락
3.양육비 조정
입니다

이행명령후 소송까지도 충분히 갈것같은데

1. 2주에 1박2일이 가능할지

2. 저는 세전3천 전남편은 1억이상입니다
이때 예상양육비가 궁금합니다

3. 또한 본인이 기분나쁠때마다 아이를안보여주겠다하는데 협박죄 또는 정통죄가 성립될까요?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에간 기록도 남겨뒀습니다

면접을 안지키거나 막말 등 증거는 전부 있습니다 [/INST] 1. 엄마가 제안하는 2주에 1박 2일 즉 격주로 1박 2일, 방학 때 5 박 6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애초에 조정은 월3회 1박2일, 방학은7박8일이었는데 , 애어빠 사정도 고려해서 이를 격주로 1박 2일씩하고
방학때는 5박 6일로 줄이는 것이어서 엄마의 제안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도 거의 대부분 격주 또는 월 2회 1박 2일, 방학때는 6박 7일씩 하고 있으니 ,
현재 엄마가 제안하는 정도는 충분히 인정될 것입니다
반면에 , 애초의 조정조항이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
애아빠가 제안하는 3 주에 1번, 방학때는 1박 2일 은 너무 부당하고 인정될 수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애아빠가 그런 제안을 고수한다면 , 차라리 양육자변경으로 맞불작전으로 나가 보세요.
2.양육비는 엄마 수입이 3천이면 월 250 만 원이고, 아빠 수입이 1억이상이라면 월 833 만원 으로
두분의 합산소득은 월1,083 만원 이고, 자녀나이가 9세인 경우의 산정표상의 양육비액수는 월 218민 원입니다.
월 218 만원을 두분의 수입비례로 분담하는 것인데요 엄마분담액은
218 x 250 /1,083 = 50 만원이 됩니다
양육비 부분은 애아빠가 요구하는 월 50 만원이 맞습니다
3.그러니 두분이 서로 한가지씩 양보해서 양육비는 애아빠 요구를 들어주고, 그 대신 면접교섭은 엄마의 요구대로
하는 방향으로 잘 합의를 해 보세요
두분이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두분다 이행명령신청을 할 것이고, 대략 위와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