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8월13일 오후7시 50분 카톡으로 1년동안 총 썼던 금액 40,000,000원인데 그중에 함께 쓴 금액 35,000,000원, 증명 가능한 금액 13,000,000원 나누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측정한 금액이라며 저에게 뒷자리 빼고 10,000,000원을 2025년 7월까지 한달에 100씩 상환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귀는동안 제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갚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돈을 먼저 준다고 했을 때 후에 갚지 못한다. 줄 수 없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안갚아도 된다고 줬습니다. 이 금액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있으며 4,150,000원 입니다. 이 외에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측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측정이 어떻게 해서 그 계산이 나온건지 알려달라고 물어봤지만 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필요없다해도 안갚아도된다하면서 돈을 주니까 예의상 제가 일하면 ~ 해줄게 (예를들면 돈벌면 갚아줄께) 라는 그런 말들이 성립되는 부분이라고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또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입만 닫고있을뿐, 저한테 어떤증거가있는지 말 해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차용증을 쓴 적도 없고 증거가 있다면 통화내용 녹음본이 있을 것 같은데 녹음 동의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 4,150,000원은 갚을 의향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측정된건지도 모르는데 줘야하는지 답답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답답하실 것 같네요. 이런 금전 관계 문제는 참 까다로운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차용증이 없고 명확한 대여 의사 없이 준 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안 갚아도 된다"고 한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는 돈을 줄 당시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 4,150,000원의 경우, 의뢰인께서 갚을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대방과 협의하에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의뢰인께서 갚을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금전 채무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하거든요. 막연히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건 실제로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 녹음의 경우, 한쪽 당사자만 동의해도 법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 내용이 명확한 차용 약속이 아니라면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환 계획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근거 없는 요구를 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