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며칠 전 경찰서에서 전화와 문자가 와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타지에 있어서 사건을 넘겨준다고 했었고 아직 조사 받을려면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무조건 가서 받아야 된다고 하길래 알겠다 하였고 뭘로 그렇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 무슨 죄인지 정확하겐 모르겠지만 게임 한 판 하면서 제가 했던 발언들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거 같습니다 전화 받았을 당시엔 갑작스러워서 기억이 가물가물 해서 무슨 채팅들 때문이냐 물어보니 제가 상대방한테 사카시나하러가라 라는 등 그런 채팅을 친 걸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른 건 조사 받으러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셔서 알겠다 했습니다 제가 그런 채팅을 쳤던 게 기억이나서 그 부분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무섭고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게임 채팅을 잘 치지도 않고 친 다고 해도 제가 먼저 이유 없이 상대방한테 저런 말이나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상 상대방 닉네임이 사카시전문여 이런 닉네임이였던 걸로 기억이나서 닉네임을 경찰분 하고 전화할때 물어보니 맞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닉네임을 저런 닉네임으로 지어놓고 제가 그런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 한 걸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조사를 아직 받지 않아서 통화했던 거랑 기억 나는 거뿐입니다. 조사 받으면 다 볼 수 있다고 보면서 한 건 했다 안 한 건 안 했다 하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할 거고 제가 이런 발언들로 인해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자로 살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갑자기 고소 당했다고 조사 받으라고 하길래 다른 범죄 이력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INST]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알아보고,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해야 하는바,
작성자분의 채팅 내역이 위 요건에 부합할 수 없다면 부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해서 기소유예를 받아야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고,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10년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전과를 안남기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