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2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뒤 지난 주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장을 받았습니다.
구약식 결정 후 피해자와의 합의 추진 하였었으나 피해자 측에서 최초 600만원, 이 후 1,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성사되었으며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 제출한 소장 내용 중 구체적인 위자료 산출에 대해 직간접적인 연락 등으로 인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여고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언급 하였으나, 별도의 병원 치료, 퇴사, 소득 감소 등 소장에 언급되거나 제시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분을 선임하여 대응하는게 좋겠지만, 어떻게든 합의금액을 줄이고, 최대한 빠른 시간과 방법으로 마무리 지을 방법이 있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가능한지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상담 부탁 드립니다. [/INST] 1. 상담자분은 손해배상 등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우선 형사 처벌 전력으로 인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감액이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3.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할 수 있으나, 원고가 조정 금액을 감액해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조정으로 사건이 끝날 확률은 적습니다.
본 상담은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