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무고죄 신고하고 싶습니다 말도안되는 것으로 수년간 음해하고 법적다툼있는  다른건에 참고자료라며 변호사 검사 판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는지와  무고도 확정된 사항에 대해 고소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는지와 방법 궁금합니다 불법도청이 아닌데 제자리에 충전시켜논 녹음기가 오작동으로 소음이났고 제책상을 마구뒤져 불법도청했다 신고했으나 녹음된 실체가 없고 녹음기가 불법소지가 아니기에 법률적 문제없음이 7년전 밝혀졌는데 지금 불법도청이라며 고소했다고합니다 남의책상을 뒤진것 법률적으로 고소할 수 없는지.이 건에 대해 무고죄신고 어떻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