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인해 대물피해가 발생하여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 후  0.102 나왔는데 제가 잘못한 부분도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차량도 장기렌트 차량이라 배로 승계하여 넘기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벌금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할지, 혹시 어느정도 행정심판으로 면허 구제가 가능성이 있을까 고민입니다. 제 잘못인거 인지하고 있고 부탁좀 드리고싶습니다. [/INST] 먼저 혈중알콜농도가 0.102%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질문자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02%이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기는 어려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는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면허취소처분이 과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음주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물 피해회복을 중점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및 금주 치료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잘 준비 하셔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