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1억2천(중기청80%+개인돈) 으로 전세집을 살고있습니다.
계약만기는 올해 9월이나 작년5월부터 옆집 보증금을 주지않더니 올해 1월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배당요구 신청 하고 집주인에게 두차례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그곳에 살지않는단 이유로 받지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위해 전세에대한 안심을 준것, 각종 공과금을 내지않아 수도며 인터넷 끊긴 것, 명의를 빌려준 것을 토대로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매넘어간 후 연락으로 명의를 빌려줬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진술하러 오라는 연락이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는 명의빌려준사람이 문서위조, 도장을 불법으로 파 옆집 보증금 올려받은 것, 경매 후 해결을 하겠다라는 말 등등 여러가지 녹취록과 증거를 확보해 둔 상태이며 자기도(집주인) 고소를 당연히 하고싶지만 고소를 하게되면 그사람은 도망을 갈 것이기에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를 했기에 진술을 가게되면 이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하고 결국엔 자기자신도 명의빌려준 사람을 고소를 해야하기에 연락이 온 듯 합니다.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것은 잘못했고 죄송하지만 모든 빚을 떠안게됐고 자신을 고소해봤자 있는게 없기에 같은 피해자로 힘을 모아서 대안을 마련하자고 합니다. 

저의 보증금을 주기 위해 계속 싸우고 있으며, 명의빌려준 사람도 경매 이후 자기가 책임질 거란 확답을 주고있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명의빌려준 사람한테 고소당했단 사실을 말해서 저한테도 곧 연락이 올거니 
어떻게 돈을 줄것인지에 대해 얘기 잘 해보고 차용증도 쓰고 이런 방안을 생각하는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 고소며 민사며 그런건 추 후 문제같다고 합니다. 

명의빌려준 사람이 건물주인이라는 공증도 받아놓은 상태이고 금전적인 공증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저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 사이의 차용증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고소를 취하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INST] 현재 (명의상) 임대인이 실제 사기범에게 일부 기망당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기범의 범행 행각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고 사기 범행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백하다고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상담자분의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든 민사적으로든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고소는 한번 취하하시면 재고소가 안되니(고소장 접수시 각하 처분), 고소는 함부로 취소해주시면 안됩니다. 우선 형사사건을 진행하시면서 실제 사기범의 신원을 추적하고, 만일 검거가 된다면 공동 피의자로 추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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