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구속 형사사건에서 엄벌 탄원서 들어왔고 합의 되지 않아 공탁걸었습니다.
최종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감형도 받지 못한채로 수순대로 피해자측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 시작하였습니다.

소송 대응하여야는데 소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민사 재판 최종 변제금액 결정시 피고가 납부한 공탁금을 재판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사 재량인지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 듣고자 글 올립니다. [/INST] 1. 의뢰인은 구속 형사사건에서 상대방 피해자 B를 위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2024.4. 현재 상대방 피해자 B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의뢰인은 별도 민사소송에서 위 판례의 법리를 원용하여 선행 형사사건 공탁금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