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시어머니께서 화내시는내용을 부분녹음했습니다. 제목소리도들어가있구요.앞으로도 대화할때마다 녹음하고 전화도 녹음할예정입니다. 어느정도 기간이필요하고 어느정도 수준이어야 위자료가 인정되는지모르겠지만 정말참을수없을때 이혼할때 쓰고싶습니다. 저는어떻게대응하는게좋을까요? 제목소리가같이들어가거나 안들어가더라도 어머님이저한테화내시고 제가듣고있는상황이라면 녹음이 불법은아니겠죠? 일기도증거가된다는데 맞나요? 시어머니스트레스로 몸이안좋아졌는데 정신과상담이나 약물복용을하게되면 저에게혹시불리하게작용할까요?최대한안마주치고 대화를안해야 화를안내실텐데 그게문제가될수도있을까봐 걱정입니다.어떻게대비해야할지모르겠어요 저를지키면서 가정도지킬수있는방법이있는건지.버티다가 안되면 이혼을할건데 잘이혼하려면어떤준비를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남편은 어머님이화를내실땐 같이 화를내긴하지만 돌아서면 저에게 어른이 그럴수도있지이해해라고합니다) [/INST] 1. 의뢰인님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시어머니가 의뢰인님께 직접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된다면,
시어머니 동의 없이 녹취하여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2. 의뢰인님께서 혼인 생활 유지하며 작성한 일기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님께서 혼인 생활의 스트레스로 치료받은 것인데 이를 상대방이 문제 삼는다면,
오히려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 보통 직접적인 갈등 당사자인 시어머니의 잘못보다는 가운데서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남편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으니,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점을 증거로 남겨 놓는 것도 중요하나,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와 행동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도 모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