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로 오프라면서 만나는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면 해준다고 연락이 왓는데 처음에는 그냥 심심하니 채팅으로만 할듯말듯 할생각이었는데 새벽에 너무 외로워서 2만원정도면 그냥 버린다샘 치고 입금해볼까하고 생각들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금을 하고나니 내가 뭔짓을 한거지 하고 후회가 되네요 2만원정도 그거 환불같은건 안받아도 되는데 그 이후 만나거나 하지않으면 신고당해도 처벌은 안받겟죠? 돈은 그냥 적선한셈 칠려고요 추가사항으로 나이 물어봣는데 22살이라고 했는데 인증을 하지않았는데 만약 미성년자여도 문제없나요? [/INST] 1.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상담자분이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한 실제 상담자분의 "인식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성립된다면 해당 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2. 실제로,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 뿐 아니라 장애인인 경우에도, 가중처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기에, 사건 초반부터 혹은
결국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다만, 현 상황에서 관련 목격자 진술 등이 유일한 경우라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증인들의 진술외 CCTV 및 기타 객관적인 증거가 일체 없는 사안의 경우라면, 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한 구체성, 일관성, 신빙성을 다투어 상담자분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