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번년도1월달에 개인회생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하는곳이 있었고 본인들 자회사 쇼핑몰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구 제계좌로 회사돈을 입금한다 그랬구 3명의 이름으로 4400만원가량의 돈이 들어왔었고 돈을 그쪽에서 시키는대로 이체+출금무통입금 해줬습니다 이과정이 몇일걸렸구요 가상계좌로 본인들이 입금할테니 환전쳐서 보내달라 그래서 50 50 50 50 200만원도 그렇게 보내줬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전화왔어요 [/INST]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