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퇴사를 하며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임대형식으로 처음엔 적은 보증금으로 입주해서 2년마다 보증금이 오르는 아파트로
시간이 지나 2년째가 되어 보증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고 어머니는 별도의 대출금과 함께 그날 바로 아파트측으로 입금했습니다
몇년동안 살다가 어머니의 지속적인 돈 문제로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그 후 어머니도 이사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사하며 보증금을 받았을텐데 제 돈의 행방은 모르는 상태로 서로 연락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가족을 통해 말해보고 말이 안통하면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명시적으로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라거나 계약서 같은 것도 없지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주요 논점
* 보증금 명목: 명확한 보증금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아파트 측 간의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 보증금 소유권: 2천만원의 보증금이 누구에게 소속되는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반환 가능성: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심층 분석 및 전망
2.1 보증금 명목 및 계약 내용
* 2천만원이 어머니의 개인 용돈으로 사용되었는지, 보증금 명목으로 아파트 측에 전달되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어머니와 아파트 측 간에 보증금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계약 내용을 분석하여 보증금 명목, 반환 조건, 소유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2 보증금 소유권
* 보증금 명목으로 아파트 측에 전달되었고, 계약서에 명확한 소유권 명시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 어머니와의 공동 소유로 추정됩니다.
* 하지만, 어머니가 2천만원을 개인 용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보증금 소유권은 어머니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3 반환 가능성
* 어머니와 아파트 측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보증금 반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퇴거 시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 하지만,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어머니와 연락이 두절되어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