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은행 전세 대출이 24년 2월 21일자로 끝나지만 집 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23년 12월 04일에 휴대전화 문자로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임대차 등기 명령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때 만기까지 한 달 남은 현 시점에서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도 괜찮을까요? [/INST] 전세시간 만료일이 1달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하고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향후 소송 대비 차원에서 신속하게 전세보증금반환 촉구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는 물론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인 측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통해 확보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집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 완료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을 받아서 새로운 전세 주택의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한 탓에 결국 새로 이사갈 전세집의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자나, 기존 주택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새로운 전세집 계약파기 계약금 몰취 손해 및 중개수수료 등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촉법상 연 12% 지연이자 포함) 소송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