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술집 손님과 시비가 붙음
2. 저는 만취상태라 기억은 없음
3. 상대방 고소X, 술집측 소란 등으로 업무방해죄 고소
4. 기물파손X, 몸싸움X, 욕설O, 고성방가O
5. 파출소 조서작성O, 경찰서 출석은 아직
6. 담당형사: “cctv확인 후 연락드리겠다”
7. 술집 종업원 및 주인과의 다툼은X
간단히 현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폭행, 기물파손은 없구요. 시끄럽게 한거+다른손님과 시비가 붙은거 이 둘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 가능할 듯 한데.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가이드 요청드립니다.
또한 처벌 정도가 어느정도일지 대략적이나마 안내 부탁드립니다. [/INST] 형사상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술집에서의 손님과의 시비나 등 실랑이, 혹은 과도한 실력행사로 사업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면 그 형태나 정황, 경위나 수위 등을 보아 *위력으로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