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촬죄,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카찰죄는 경찰조사단계에서 무죄가 밝혀졌고
통매음은 벌금형을 받은상태입니다.
(상대방이랑 사귈때 허락받고 찍은사진을 헤어진뒤에 보냈습니다)
카찰죄로 무고해서 시간도 뺏기고 심적으로도 많이힘들었는데 무고죄로 고소하고 보상받고싶습니다.
2가지한꺼번에 고소후 1개만 무혐의일경우엔 고소가 안된단말도 인터넷에서 얼핏 들었는데요
더큰죄가 무죄인데도 고소가안되나요? [/INST] 1. 법원 판결이나 검찰조사도 아니고 경찰조사단계에서 카촬죄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면 무고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두가지 범죄로 고소하였는데 하나만 처벌 받았다면,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무고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즉 통매음은 인정하고 카촬죄만도 무고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 무고는 쉽게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무고도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무고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무고사건 대응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