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달전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고 최근 무혐의 나왔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보니 제가 댓글로 상호명을 알렸다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구요 제가 작성하 글 내용도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내용 이였습니다
부당한 사실 그대로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글을 작성하였고, 특정될 수 있는 부분 다 모자이크 처리로 가려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끔 했습니다
다만 1:1쪽지로 몇몇에게 알려줬고 그중 한명이 고소인이였습니다
추후 글 삭제 안하면 고소하겠다 말하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에 화가 나더라구요
결론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툭하면 고소한다 소송한다 말하고 자기잘못 생각 안하는 괘씸한 사람이기에 무고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가요 ? 무고죄로 고소하려하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 [/INST] 상담내용인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