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생활 28년여 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간소 및 이혼 소송을 생각 중에 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의 경우 재산 평가 기준은 공시가인지 아님 다른 어떤 시세기준가인지요?
2. 만약 제 총자산이 10억이고 부채가 2억이어서 순자산이 8억인데 부부 5대5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8억이라면 이혼 시 현재 각자의 명의로 된 지분만 확보하고 종료 되는지요?
3. 재산 분할 결과 제가 가진 재산이 더 많아 상대에게 일정부분 지급해야 할 경우 부동산, 연금 등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가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장기간 일정 시점마다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INST] 1. 아파트라면 KB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토지나 건물은 근처 실거래가나 감정 평가를 통해 확인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서로 합의,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뢰인님의 순 재산 8억 원과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가액 8억 원, 총 16억 원의 부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3. 지급 방법과 시기에 관하여 조정을 통해 논의할 수 있고, 배우자가 동의한다면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재산을 분할로 받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확정된 이후 즉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