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1월에 20살 되는 아이 고소하려고 하는데 생일이 안 지나면 미자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스토킹, 협박이고 현재 기준 마지막 연락은 8월 후반입니다. 내년 1월에 고소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미자 때 저지른 일인데 미성년자 기준으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미성년자 기준을 피해 갈 순 없는 거겠죠...? 스토킹은 1년간 지속되었고 증거는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나은지 성인 돼서 하는 게 나은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피의자의 생일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나 위의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될것으로 보이고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것같습니다.
2. 다만 범죄일 당시 미성년자 였다면 이점이 참작 될 것 같습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