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1월 10일경에 지인사진 한장을 합성하여 한명에게 보냈다가 제가 합성한 사진을 받은 사람이 제 지인에게 알려 신고를 당하여 1월 20일경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다 인정을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제가 사진을 유포한 그날 바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제가 무서운 마음에 신고당한날 피해자의 합성 사진과 유포한 사람과의 대화창을 모두 지워 경찰관님께서 핸드폰을 포렌식을 돌려 그 사진과 대화창을 봐야된다해서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알려줘서 냈습니다. 포렌식을 돌려 그 사진 한장과 대화창만 나오고 다른 범죄 관련된 사진 하나도 안나오고 피해자가 선처나 합의를 해주면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발 재판까지는 안가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리고 포렌식을 돌리고 제가 한 증거가 나온 후에 다시 핸드폰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경찰서에 갈 일이 있나요?? 지금은 경찰조사 한번 받고 핸드폰을 내고 일주일이 지난상태 입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 개인메세지를 보내면 경찰관님께서 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하셨는데 피해자에게 사과를 더 하는것도 안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INST]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경미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야 함이 기본입니다. 그 외에도 재범가능성이 없고 많은 종류의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가 인정됨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보니 쉽게 나올 수 없습니다.
2. 압수물가환부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임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며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환부신청이 기각되거나 몰수판결이 나왔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3.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면 안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교섭을 하시기 바랍니다. 2차 가해로 인정되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