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직 공무원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직장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24.6.14.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현재 병가중입니다. 업무지적을 핑계삼아 개방된 공간인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였으며 이에 건강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괴롭힘을 멈출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으며 정신질환 발병한 6.14. 중에는 괴롭힘 중 호흡곤란 및 과도한 심박 등 공황증세가 느껴져 수차례 증세를 호소하며 조퇴 및 병원진료를 받아야한다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괴롭힘을 이어나갔습니다. 사건 당시의 녹취록은 준비되어 있으나 본건이 모욕죄와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내리기 어렵고 또한 소송절차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위와같이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INST] 1. 발언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는 달라지겠습니다. 일단 개방된 공간인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합니다.
2. 정신질환이 발발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의 폭언이 형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면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