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17(일) 새벽에 만취 상태로 택시를 잡다가, 택시 기사님을 폭행하여 입건 되었습니다.
3/19(화)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담당 형사님에게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할지 계속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3/22(금)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3/27(수)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형)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kics에서 조회해보니,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담당 형사님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였는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으며, 피해자 연락처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약식기소 된 상황이면, 사실상 벌금형이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감형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2016년에 쌍방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범죄유무를 다투게 됩니다.
2.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무혐의 주장이 있어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감액할 부분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