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대학생이었고 상대방은 제가 대학에서 알바하던 곳의 직원이었습니다. 2년의 일하는 시간 동안 1년은 아무런 접점이 없었고 우연히 상대방의 이혼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까워 졌고 몇 개월 후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일 이후 일을 그만두고 정리히려 했지만 상대방의 설득에 남기로 결정하며 10개월 정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대학을 졸업 후에도 4개월 정도 관계를 유지하다가 원고에게 사이를 들키게 되어 정리하고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14개월의 기간 동안 몇 번이고 사이를 들킬 뻔 한 적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상대방을 밀어냈지만 다시는 피해 없게 하겠다며 저를 설득했고 저는 바보같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전에도 계속 이혼를 하려고 하는데 진전이 없다는 말만 했고 그래서 만나는 기간동안 이혼이 이루어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원고에게 들킨 이후 평소에 앓던 정신병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저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에게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3천만원 청구되었고 만난기간은 14개월쯤에 상대방은 미성년 자녀가 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 될 여지가 있을까요..? [/INST] 1.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외도를 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배우잔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외도를 한 경우 인정되며,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외도를 하셨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 사실 및 상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내용들을 입증한 상황이라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를 통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