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일반회사 근무 중 5년전 이직하면서 상사를 해코지 하려고 성희롱 허위제보 한 후 상사는 직무배제 감봉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2년전에 손해배상 청구에서 1천만원 확정 승소 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제보내용 및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허위주장
카카오 톡 허위증거 회사제출 허위문건등
거짓으로 꾸며서 제보한 증거문건들이
허위인것이  탄로가 난 상황이며
이에 대하여  상사는 업무방해 및 소송사기 고소한 상황입니다.

3.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는경우
소송사기 혐의도  인정될까요?
몹시 두렵습니다. [/INST] 1. 법원에 허위주장과 허위증거를 제출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허위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승소를 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소송사기혐의는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