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연성 특정성은 성립된 상태에서
한심하다라는 댓글이 모욕성 성립 될까요?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나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회적 위치를 끌어내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팬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 작성한 댓글이고
지금도 팬으로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심하다라는 댓글로 사이버모욕죄로 처벌 받은 판례를
찾고 있지만 좀처럼 찾을 수 없어서 로톡에 상담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모욕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