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사가 12/31일이고, 12/30일에 가스 정산을 위해 가스를 끊었습니다.(31일이 휴일이라 가스정산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고, 30일이나 1/2일에 가능하다고 하였음,이사시 가스를 끊는게 원칙이고 다시 사용하려면 집주인이 가스를 다시 연결해달라는 안내를 받았고 집주인에게도 내용을 전달함)
집주인은 화를 내면서 동파 위험이 있는데 협의없이 끊었다고 만약 동파가 된다면 수리비용을 청구하겠다는데 만약 동파시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청구 안해주면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대출 진행때문에 전입신고는 먼저 해준 상태입니다. 전세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참고로 전세 계약기가는 2월까지이며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 12/31일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동파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파되지 않도록 협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