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5/14일 야간에 
여자친구가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절 폭행하면서
작년에 합의하에 찍은 관계 영상을 가지고 동의가 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 후 전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그날 제 앨범을 보여주지 않아 화나서 신고한거라고 저한텐 얘기했는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친이 처벌불원서도 써주긴 했는데 제출은 못하게 하고 있어서 아직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랑 여자친구도 무고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성관계 영상을 두 사람이 합의하여 촬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벌불원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고소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다소 감경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자신의 고소내용을 번복할 경우 무고죄로 수사받게되고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는 경찰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에 의한 촬영이라는 것을 입증해줄 증거가 없을 것인데,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두 사람 중 한 명이 처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함정에 밀어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