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실수로 같은 과 학생에게 성적인 발언등을 카톡으로 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후 

겨우 겨우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극적으로 받았네요

성범죄 기소유예는 10년이며 신상등록은 평생이라는데



해외여행은 이제 못 가는건가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INST]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안처분도 받지 않아서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는 보안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이 되는 범죄가 자체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