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퇴사한 직원이 회사 소유의 Sns 2개의 계정에 무단 로그인한 뒤 게시글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계정은 회사 소유이며 퇴사한 직원이 게시글을 전부 삭제한 뒤 
회사가 이를 알아차리고 복구하라고 하여
복구하였지만 
한 계정은 일부만 복구되고 
한 계정은 전부 복구하지못했습니다 
이로인해 sns 계정은 1년간 쌓아놓은 데이터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1년간 직원들을 고용하여 관리한 계정인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INST] 사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였고,
형법상 업무방해를 규정한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이 해당 행위를 한 증거들을 채집하여 상담신청해 주시면 고소절차와 손해배상 절차에 대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