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넷상에서 사이버불링 당할 때 저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저를 엮어 저렇게 발언을 했는데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 얘기는 사실이 아닌데요
통신매체음란죄, 허위사실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최근 판례를 보면 추측성 발언으로도 명예훼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나머지 성립요건은 다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애를 가졌다고 초음파 사진도 올렸는데 이것 역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INST] 위 글들을 올린 것을 보고 정확하게 선생님을 지칭하는 것이 맞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매음죄는 요건상 '도달'이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