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진술서에는 우선 밑에 두 줄만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서 조사 전)

저는 단지 노출 등으로 돈을 버는 BJ가 119에 장난 전화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 부도덕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소인을 인신공격 하고자 하는 뜻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진술서 겸 의견서 작성해놓았는데, 미리내도 되나요?

저는 기사 제목만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이버 뉴스에는 실명 거론은 안되어있었고요. 
기사에는 나중에 확인한 결과 A씨라고 나와 있으나 기사내용을 읽지 않음
댓글에 피해자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영상을 찾아보거나 
생방송에서 어떤 말을 했는 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피해자가 누군 지도 모릅니다. 
기사 사진 흐릿하게 나옴

댓글 캡쳐하고 지금은 삭제한 상태

다른 곳에는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증거 자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피해자를 비방 및 모욕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글을 적은 게 아닙니다.

미디어 디지털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송출해나가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실시간 생방송에 대해서 그리고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포로노 음란물을 올리고 돈 버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올렸고 
피해자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간금 폭행 납치 등의 의해 
성범죄나 성매매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로노 음란물 같은 영상제작을 하거나 
합성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바르지 않은 성문화로 인해 또래 아동청소년 사이에서도 
무분별하게 성범죄가 성매매 문제가 매번 발생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송출 해나가고 있고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고 퍼져 나가고 있어서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유인해서 음란물 제작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혐의 없음)명예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작성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의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상과 관련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해당 글이 상대방에 대한 내용이고 제3자가 봤을 때 상대방에게 하는 발언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