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방문훈련사를 구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사가 유명 애견훈련사의 제자라고 했고,

경력도 5년정도 되는 전문훈련사라고 칭했습니다.

관련 반려견행동교정 자격증도 보여줬구요

근데 알고보니

경력은 2년도 안되는 사람이었고, 자기 강아지 배변훈련도 스스로 못시키는 실력

이었습니다.

유명애견훈련사의 제자라고 했던부분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유명훈련사분께서 직접 그런 제자 없다고 답변해주심)

유명센터교육 수료후 발급받은 자격증이라고 했던것도

사실 돈만내면(9만원) 아무나 하루만에 딸 수 있는 취득하기 엄청 쉬운 자격증이였고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아 방문훈련 받은 비용 40만원을 전액 환불 요청 했으나

자기가 속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교육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않았냐고 10만원만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발 가능 한가요?

피해자만 1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INST] 1.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등)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며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유명 애견훈련사의 제자라고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었던 점, 경력이 5년이라고 하였으나 2년도 되지 않았던 점 등은 일응 질문자님을 기망한 것이라 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