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해서는 안될일이었는데요 제가 남편명의로몰래 비대면 대출을 10군데 받았습니다
잘못된일인걸알았지만 제가 직장생활해도 빠듯했거든요
결국 남편한테들키고 개인회생한지 1년이 넘었어요 그이후. 남편이 자기인생 망쳤다고 거짓말했다고 애들 앞이나 시어머니 앞 둘만있는차안에서 죽도록때렸어요
나가죽으라는 말까지해서요 또 친정 부모님께 전화해서 고소한다고 막말까지했거든요
남편이 지금. 계속 저를 고소한다면서 변호사까지샀다고해요 저 정말 감옥가나요?
남편자꾸 애들을 자기가 키운다고 하는데 전 애들없으면 안되거드요 애드은12살이예요
집도. 이번에 임대아파트 이사해서 제가 임대아파트 명의자구요
전 양육비 위자료 다 필요없구요 애들이랑 지금 사는 임대아파트면되요
그리고 남편 개인회생도. 제가 낼수있어요 하루하루가 숨막히네요 방법이있나요?남편이 절 감옥애 보낼수있나요! [/INST]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명의를 도용하여 채무를 부담케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자격모용 등의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남편이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남편이 본인을 폭행한 것, 전화로 협박한 것 등 역시 범죄행위이므로 이 또한 고소하면 처벌받는 행위이기는 합니다.
다만 남편이 이로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임대아파트 명의가 본인인 점과 무관하게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도 반드시 본인이 가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혼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친권양육권은 물론 재산분할, 고소 관련까지 한번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