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03월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 진행.
2년 계약 연장 시점 끝나기 4개월 전인
2022년 12월에 내가 실거주 할 생각이니 23년 3월 계약 만료 -> 23년 12월까지로 계약 연장
연장 시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 안한다 이러한 언급은 없었고
임차인은 알겠다고 하며 23년 12월까지 추가 10개월 정도만 연장 함.(보증금과 월세는 동일함)
그리고 지금 임차인은 나갔고 현재 실거주 중이긴 하나 해당 아파트 월세가 많이 올라서
다시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함.
근데 전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했다고 추후 소장 제기 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서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 거절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없는데도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한 것이 되나요?? [/INST] 전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한 적도 없고 당사자 사이에서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기간에 대해 동의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전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종료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임차인을 구하셔도 무방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