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성화 수술 도중 종양 발견 후 추가 시술을 권유받았으나, 조직검사 없이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간호사가 수술 결과를 설명하고, 사진 원본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병원 측의 협박성 연락도 받았습니다. 법적 문제 제기와 적절한 조치를 위해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건 개요

2024년 6월 16일, 중성화 수술 중 병원 측에서 종양 발견을 알리고 20만원에 추가 시술을 제안했습니다. 수술 후 간호사가 수술 결과를 설명했으며, 원본 사진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세부 진료 기록과 조직검사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협박 내용

새벽에 원장으로 부터 협박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법적 문제를 말하니 제가 직접 통화를 해야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전화와 “서울수의사회의 블랙컨슈머대응 법무팀에 문제 회부하기 전 통화 요청” 등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법적 문제

	1.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수술 소견 및 결과 설명: 대한민국 수의사법 제11조 위반.
	2.	사진 원본 제공 거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14조 위반.
	3.	세포 검사 미실시: 대한민국 수의사법 제12조 위반.
	4.	협박: 협박성 연락에 대한 법적 문제.

증거 자료

	1.	피검사 결과지
	2.	사진
	3.	통화 및 문자 기록 (협회,원장,간호사)
	4.	간호사와의 대화 녹음


변호사님의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INST] 우선, 수의사가 아닌 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듯 합니다.
진단 행위는 그 행위에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 필요한 행위임이 상당하므로 수의사법 제10조에 규정된 진료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수의사가 아닌 자가 했다면, 당사자에게는 수의사법 위반, 수의사에게는 수의사법위반교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