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전에 판매자와 분쟁중인 상황에서 별점 1점후기 작성으로 명예훼손 고소건으로 상담글을 작성한 바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본 바 영업방해로 걸었더군요.
고소장에는 제가 허위사실을 작성했다고 적었던데 저는 허위사실을 작성한 바가 없거든요. 이 부분 무고로 고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후기 작성 했을 때 바로 저에게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 부분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무고가되지만 상대방으로서도 그렇게 인식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무고는 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무고처벌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 개인정보수집당시 본인이 동의한 개인정보활용약관등을 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