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이스피싱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건으로 연루가 되었습니다

2023.11.08~2023.11.09까지 대출할려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는데 
현재 고소장 들어온게 26건으로 피해금액이 1700만원정도 됩니다
2023.12.28 참고인조사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았고
2024.01.19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경찰서 통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죄명은 개인정보거래위반이라고 [입건전 조사종결(혐의없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24.01.22 담당수사관님께 연락드려서 이제 완전히 조사가 끝나것인지 여쭤봤는데 전자금융거래위반만 종결이고 고소장의 관련된 사기건이 남았있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내용은 전자금융거래위반과 사기죄가 따로 수사가 되는건가요...?
전자금융거래위반만 결과가 나오고 아직 사기관련은 수사중이라고 하시는데,,,,보통 이것도 기간이 오래걸리는건가요...?? [/INST]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안으로 대출을 목적으로 한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먼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대출사기 가담은 작업대출 등과 함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보고 있는 문제이나, 경찰에서의 전금법 위반 혐의 종결과는 별도로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방조 가담 등에 따른 조사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