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시 보증금 이체내역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무리 찾아도 계약금을 1천만원을 이체한 내역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잔금 6천만원은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에는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옆에 임대인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2017년 계약건이라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폐업한 상태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시 계좌이체내역이 필수는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