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먼저 저는 한 업체를 운영중입니다.
개인사업자로 1~3인으로 운영중입니다.
근로자들은 프리랜서로 근무중입니다
(일감을 업체에게 물어다주는 형태입니다.)

21년도 카페 영업을 하던 아는 A에게 이 일을 권유 했고,
겸업이기도 하기에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을 했습니다.
영업하는 일이기도 해서 나오는 보수보다 조금 더 높게 지급 했습니다.
해당 A가 다른 업체에게 일을 빼돌리며 자기 이름으로 명함을 파고 일을 하는 것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며) 또한 알았지만 친한 사이였기에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A가 일을 오래 하고 나갈때 퇴직금(천만원상당)을 요구했고
저는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점
자기 멋대로 영업을 다닌 점 등을 짚어가며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A가 고소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검찰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의 경우 저도 처벌을 피할수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너무나도 억울한 실정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판례를 찾아봐도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퇴직금 미지급 부분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INST]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는 5인 이하 사업장에게도 지급의무 있음)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프리랜서로 독자적으로 업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