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사를 맡긴 건축주입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총 공사비용 5천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레미콘 타설 후 중도금으로 2500만원을,완공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레미콘 타설해서 중도금까지 총 4500만원 지불하였는데 얼마전 건축을 의뢰한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에게 건축을 맡긴 걸 알리는 과정에서 제가 4천만원이 미공사분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계약서와 문자내역을 본 상속인이 본인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돈을 더 받아내려했다며 저를 사기미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사기미수죄인건가요? [/INST] 이 사안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언급한 것만으로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를 통해 어떠한 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축 계약과 관련해서는 미공사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공 후 잔금 지급 단계에서 정산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감정평가 등을 통해 공사대금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계약의 상대방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잔여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상속인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되, 형사고발 위협에 위축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