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포렌식으로 영상이나 사진등이 발견되면 그 기기는 압수되어 반환받지 못하는건가요

2.  헤어진 전애인의 성관계 영상을 삭제한척 소장하고 있다가 걸린거라면 죄는 더 가중되나요

3. 만약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4. 불기소처분 가능성이 클지 궁금하고 디지털성범죄 형벌 수위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