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10월경 토렌트를 통해 누군지 알수없는 대상(한국인)의 성관계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이후, 웹하드 사이트에 공유하였습니다. 웹하드 업체측에서 영상을 삭제하면서 공유기간은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관련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조사단계에서 초범이라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거라는 말을 믿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사님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상담자분은 촬영물반포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입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성범죄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가서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또한 명백한 증거에도 무조건 부인을 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거나, 촬영에 그치지 않고 배포까지 된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