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5월, 어머니께서 지인A씨의 권유로 S건설업체에 투자금으로 7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1억원이 없다고 하자 지인A씨는 본인이 3천만원을 함께 투자하여 1억원을 투자하면 이득금으로 3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어머니는 7천만원을 S건설업체로 입금하였고 지인A의 돈 3천만원과 어머니의 돈 7천만원을 합하여 1억원으로 투자약정서와 어머니가 입금한 7천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약정서에는 원금에 대해 2020년 9월 30일까지 상환하기로 되어있으나 S건설업체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지인A씨를 통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현재까지 요청 중인 상황입니다. 지인A씨는 미안하다며 2020년 11월 ~ 2022년 8월 사이 2천 7백만원을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를 제하면 투자금 중 4천 3백만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 지인A씨에게 받은 돈을 제하고, 투자금 4천3백만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S건설업체로 진행하면 될까요?
2. 투자약정서 상의 S건설업체 사업자번호와 현재 사업자번호가 다른데 괜찮을까요?(대표자 및 주소는 동일)

증거자료: 투자약정서, 7천만원에 대한 영수증, S건설업체 송금내역, 지인A씨와의 문자내역, 지인A씨가 입금한 돈 내역 [/INST] 약정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S건설업체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S건설업체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인 A씨에게 받은 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약정서 내용을 좀 검토해 보아야 하겠는데, S건설 대신 지급했다고 본다면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제외하기는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제외할 때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제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청구 가능하신 금액은 4천 3백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하여, 말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번호가 다른 것은 청구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동일한 법인이기만 하면 됩니다.
증거자료도 충분하신 것 같으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데 무리는 없어 보이시는데, 문제가 있다면 S건설은 주식회사로서 상인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려서, 2020. 9. 30.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송을 못하게 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빠르게 행동에 나서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