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중고화물차 매매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중고차경매 플레폼인 사이트에서 알게된 사람과 중고1톤화물차 및 영업용번호판
계약을 40.500.000원에 진행하였습니다 계약당시 판매자는 완전무사고 의차량이며 영업용번호판의 문제도 전혀없는 깔끔한 차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전화녹취보유)
차량을 이전하는 과정중에 영업용번호판(허가권)에 유류부정수급으로 1회 패널티를 받은적이
있었으며 중고차는 우측휀더 부분 교환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하여
왜 거짓말을 하였느냐 당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라고 말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판매자는 중요한지 몰랐다 돈이없다고 나몰라라 하며 알아서 해결해라 하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일반 영업용번호판에 비해 패널티가 있는 번호판은 약 500만원에 시세 차액이 발생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연락이 되지않아 매도용인감도 발행해주지 않는 상태여 차량은 매각할수도 없습니다  판매자는 유류 부정패널티를 본인이 받았으며 그걸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번호판인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시세 차액인 500만원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그후 아무런조취없이
연락이 두절되고 나몰라라 하고있는데 사기죄 및 민사소송을 어떻게해야될까요? 차량과 번호판을 따로 취급하여 소액민사를 접수해야하나요? [/INST] 판매자가 중고차 구매시 사고 여부 및 부정패널티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이득을 취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심과 동시에 매매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민사소송시 매매계약에 대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차량과 번호판 모두 합산하여 해당 매매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무죄요정" 공지연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