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복권판매점을 운영중입니다
어찌하다보니 손님이게 스포츠토토를 외상으로 해드렸는데 5월 말경부터 외상으로 하고 적중되면 그걸로 까고
하다가 외상이 점점 커졌습니다 못 받을까봐 그 손님 비위를 맞춰 주면서 계속 외상을 하고 외상이 많이 쌓이면 쌓인 외상값 다는 안 주고 200만원이 외상이면100만원주고 300만원 넘으면 200만원씩 보내주고 이런식으로 하다가 7월중순에 다른 손님이 하는 말이 제사 외상 해준사람 사업하다 망해서 신용불량자이다 그리고 8월3일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간다더라 그리고 8월초에 강북구 미아로 이사 간다고 했다라고 알려주셨고 이때쯤 갑자기 외상한 사람이 외상값이 안 맞는다 이러더니 이후로 오지고 않고 돈 을 7월말까지 달라고 말 을 했지만 8월초까지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고 바로 문자가 왔습는데 수금이 안돼서 그렇데 수금되면 입금 하겠다고 했는데 8월14일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고 않고 문자로 수금이 안돼서 그런데 그래서 일 도 안 하고 있다 수금되면 주겠다
또 이런식이고 오늘 27일까지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네요 6월경에 자시가 월1000만원씩 번다 그리고 지게차 운전하는데 그거 작업확인서도 여러장 보여주면서 걱정 말아라 이렇게까지.말해서 믿었는데 아직도 10원도 안 주고 있네요 
외상값은 391만원 입니다 녹취 문자 다 있습니다
나무 괘씸한데 신용불량자인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사기죄 상)성립이 될까요? [/INST] 위 질의 내용상 적중하였을 때만 해당 금액으로 변제하였을 뿐 처음부터 상대방한테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의 기망 행위 등 여러 가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보다 앞서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