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10월

네이버 까페에서 중고차를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본넷과 조수석휀다 단순 교환이라고 설명 되어있었고 제가 따로 카히스토리에 결제 후 보험처리 내역을 보니 본넷휀다 사고는 내역이 없었고
(현금수리)
뒤엗만 사고가 있었다는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판매게시글 상대방과 카카오톡 사진있음)

거래장소와 시간을 약속하고 사고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했고 판매자는 본넷휀다 단순교환
본넷 휀다는 현금수리라고 했고
뒤사고를 고지했습니다 (증거사진있음)

그리고 약 10개월 후
2024년 7월30일 
저는 차를 판매를 하게 되었고
제가 알고있던 사고내용을 동일하게 전달 후
판매완료 했습니다 (제가 운행하는 동안 사고x)

2024년 8월1일
구매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휠하우스와 인사이드 패널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시냐고 카 히스토리 보고
전 판매자 한테도 듣고 구입한거라고 전달 했고
구매자는 
2023년4월24일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성능점검을 받았던 이력을 보내주었습니다
성능지에는 휠하우스 인사이드패널 수리가 되었다고 표시가 있었고 
2023년4월25일 
전 판매자가 구입한 이력이 나와 있었습니다
(헤이딜러 이력조회 이용)

저는 차량 거래대금,구매자의 이전비용까지
전액 환불을 해줬습니다
차량대금 1670만원
이전비용 70만원  1740만원

그 후 다른 딜러에게 연락해서
차량 검수를 해서 사고 고지도 하고
1100만원에 팔았습니다
여기서 손해 금액은 -640만원입니다

전 판매자는 판매 당시에도 현재도 딜러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 전날 성능기록을 발부 받았고 중고차 상사에서 구입하면서 성능지도 법적으로 교부받아야 하고
주요골격사고를 속이고 저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 당시 주요골격사고가 없는
정당한 금액에 구입을 했고
제가 모르고 판매 후 전액환불 후 판매가격 까지 
약 천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 했습니다

저는 저런 큰 문제가 있었다면 구매를 안했을겁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자동차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나 사고 이력 등을 알리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거래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매매 목적물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 성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매수 당시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신 후 고소하시면 될 것 같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