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2월 전세계약 체결하면서 부동산 통해 임대인 체납여부 확인 요청했었는데 지속 답변 안하다가 잔금당일까지도 확인이 안해준 채 잔금 치러달라고 재촉하여 잔금치르고 1주일 내로 완납증명 하는데 동의하면 잔금 치러주겠다 하여 임대인이 동의하였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1주일이 지나도 연락이없어서 부동산 측에 재차 요구했고 임대인이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잔금 한달도 안되서 임대인 체납으로 집이 압류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임대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어제 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1) 제가 임대인에게 직접 체납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2)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체납여부 확인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3)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며 4) 임대인이 체납액 중 절반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한 상태고 5) 계약 당시 임대인 체납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등의 사유입니다

저는 부동산 방문 당시 구두로 체납여부 확인을 요청했고, 이후 중개인에게 문자로 체납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한 내역이 있으며 중개인도 경찰 조사 시 제가 본인에게 체납여부 확인을 요청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체납여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은 중개인도 구두로 임대인에게 요청한거라 증빙할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이전부터 계약 과정까지 체납사실이 있었으나,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한달만에 집이 압류되게 된 것인데 이게 왜 불송치인가요

궁금한 것은
- 60만원 가까운 중개료를 내면서 중개를 통해 계약하는데 임대인의 체납여부 등을 제가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해야하는게 맞나요? 
- 체납 확인 관련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주겠다하여 준줄 알았다고 하며 책임회피식 대응을 하고있는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는 없나요? 임대인 고소이후 제가 계약해지 및 이사를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개료 및 이사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이의제기 관련 상담 희망합니다 [/INST] 결론.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체납사실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묵시적 기망에 의한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