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계약이 2024년 7월 11일 만료라서 임대인에게 연락하니, 돈을 주기 어렵다고 하고 일단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라도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가압류와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까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본인상황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건물에 가압류 설정
-다른 임차인이 이미 임차권 등기 설정함.
-임대인이 기달려 달라며 전세 대출 이자라도 지원해 주겠다 함.

궁금한 점은 이자지원 또는 일부 원금을 받았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결정 조건 중 임대인의 변제 의도가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점에서 궁금합니다. [/INST] 1.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유형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 기획부동산의 조직원에게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협조한 것이라면 사기 공범입니다
2.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의 전세대출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 사건기록 등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의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도 파악해 보아야 하며, 만약 임차인에게 피해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특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후순위 임차인, 등 미리 내용증명 송달과 함께, 형사고소 등을 병행하여 압박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진행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신속히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고소 및 추후 형사 사건화를 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