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요]
1. 계약체결일: 2023.09/08(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완료)
2. 대상물건: 부동산(공동주택)
3. 매매대금: 4억7천3백만원
4. 계약금: 4천8백만원
5. 중도금: 4천만원
6. 잔금: 3억8천5백만원

[계약서상 명시된 주요 내용]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전 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3 매수인은 계약금 4천8백만원 중 일부분 5백만원은 2023년 9월 8일 입금하고, 차액 4천3백만원은 2023년 9월 13일 입금하기로 하며 중도금 4천만원은 2023년 10월 4일 입금하기로 한다.

[현재사항]
1. 계약금 4천8백만원 중 5백만원은 계약일 당일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음.
2.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09/09) 계약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3. 매도인(본인)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 매수인이 제시한 최초 매매가(4억7천만원)을 제시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계약금 4천8백만원 중 5백만원을 할인하여 4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의사표시함.
4. 계약금 잔액(4천3백만원) 납입기일인 9/13(수)까지 계약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도인(본인)은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임.

[질의사항]
1. 손해배상청구의 진행 절차(내용증명 등)
2. 위 건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 가능성
3. 소송 시, 소요 기간
4. 승소 후 매수인이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5. 승소 후, 매수인에게 청구 가능한 소송관련비용의 범위
6. 기타 본글에 대한 의견 [/INST] １. 이행최고 내용증명 후 계약해제 통지 또는 소제기로 해제통보를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2. 승소 가능성은 높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직권 감액으로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 감액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소요기간은 6-10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4.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고, 사전에 가압류 조치를 고려하는게 좋습니다.
5. 대법원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산입 규칙에 정한 바대로 소가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5천만 원 전부 승소 시 44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