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7년 결혼 유지 / 17년 별거 중
어머니는 이혼을 원하나, 아버지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재결합을 원하는 듯한 연락을 받아
소송까지 고려하게 됐습니다.

- 혼인 당시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 였으나
담보대출과 사업실패가 반복되어
명의를 어머니에게 남겼습니다
( 저당잡힌 채로 받아, 어머니 홀로 변제했습니다 )

- 결혼생활 중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습니다.
경제활동, 육아, 가사도 어머니가 홀로 하셨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 당시에는 현금 거래를 주를 이뤄,
 기록이 남아있을 확률이 낮습니다 )

-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식을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 별거 후 아버지의 양육비 지원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 11,16 세 )에게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 서로 외도를 주장하나, 둘 다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는 없습니다.

- 현재 아버지는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머니는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Q1. 별거 직전, 아파트 담보대출과 명의를 동시에 가져왔으나, 현재는 아파트에 채무가 없는 상태이니,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나요?

Q2. 기여도가 0에 수렴하는데도 현재 보유한 자산에 따라 불합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 어머니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해줘야할 가능성이 있나요? )

Q3. 혼인중 양도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현재는 없거나 적다면 현재 보유중인 것만 분할하나요?
별거중 매수한 주식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Q4. 기여도가 매우 낮음이 인정되면 연금과 퇴직금도 지킬 수 있을까요?

Q5.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로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

Q6. 기여도 산정 시,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증언이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나요?

Q7.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차용한 주식 혹은 현금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게 [/INST] 1. 재산분할의 기준시는 별거시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별거 당시의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는 남아 있는 것으로 하여 재산분할이 됩니다.
2. 누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여야 하나,
귀하께서 작성한 글만을 토대로 판단할 때 혼인파탄의 책임을 집을 나가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버님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집을 나가실 때 어머님 명의로 집이 있고 그 집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어머니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3. 주식같은 경우 별거당시에 있었던 주식을 처분하여 생활비나 아이들 양육비에 사용하였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별거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금과 퇴직금에 있어 어머니에게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 과거양육비는 청구가능합니다.
6. 기여도 산정시 금융자료를 통해 아버님의 기여가 적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7. 부모님의 별거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금융자산은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별거 이후의 증가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아버님이 어머님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의 별거 당시의 상황이나 재산형성의 경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부심리상담사1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