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강제추행2건과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2건과 강간미수 전부 불송치 무혐의를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제가선임한 변호사선임비,정신적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만약 청구할수있다면 받을수 있는비용은 얼미정도될까요? [/INST] 1. 의뢰인 님께서 강제추행 2건 및 강간미수 모두 경찰 단계 불송치 무혐의 받으시면, 상대방(이하, A)을 무고죄로 고소할지 여부를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A가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A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위자료의 액수)와 관련하여, A는 의뢰인 님께 무고로 인하여 의뢰인 님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무고를 하게 된 경위, 수사가 개시되어 처리된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즉,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 액수를 책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