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형사소송중입니다
벌금은 차피 국가에 내는거지 제가 보상받는것도 아니고 왜 모르는 사람한테 몰카 찍혀서 조리돌림당한건 전데 보상은 국가가 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꽃뱀이런거 모르겠고 저는 제가 당한 피해는 제가 받는 게 맞는거 같아요. 민사전에 형사벌금까지 제가 합의로 받는 방향으로 가고싶고요 먼저 합의 의사를 피해자가 비치면 안된다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할거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형사단계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수 있을까요? [/INST] 우선, 형사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제재 수단이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요.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과정에서 협박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단계에서의 합의는 가능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적정선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