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법인 대표는 유사수신법위반으로 1년징역중나, 그 직원들은 23년 8월까지 계속  목돈 투자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높은 이율 원금보장한다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뉴스를 통해 접한 (00자산관리법인)  고객들의 돈은 상환일이 지나도 주지 않음.
6월이내로 상환하겠다는 약속만 함.
직원들을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대여반환소송을 할수있는지 [/INST]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신고: 유사수신행위법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법률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전 차입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00자산관리법인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높은 이율을 보장하며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규정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00자산관리법인 직원들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대여금 입금 내역
- 피해자 진술서
- 증거자료(녹취록, 사진, 영상 등)
*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귀하는 00자산관리법인 직원들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00자산관리법인 직원들은 귀하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송 제기 기간: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대여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소장 작성: 소장에 대여금의 금액, 대여일, 상환의무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 제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대여금의 존재와 상환의무자의 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00자산관리법인 직원들이 상환일을 지나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00자산관리법인 직원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