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뺑소니 혐의로 송치 전 단계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조사관은 저의 억울함을 이해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알아봐주고 뺑소니는 아닐 것이다라고 해서 진술을 솔직하게 했으나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끔 자세하게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조사관에게 사인하러 오라는 말을 듣고 경찰서에 가니 제가 동의를 하면 검찰로 송치가 되어 임시면허증을 40일 받고 면허취소 4년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인하지 않고 추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며 나왔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무죄를 입증받으려고 합니다.
송치 전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운전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송치가 되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져도 집행정지소송을 해서 소송기간 동안 운전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조사관이 직권을 하면 임시면허증도 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를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하는게 현명한 판단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 진술이나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대응 방식들은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조사여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앞으로는 차근차근 적절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수사도중 마디모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고라고 보입니다.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겠다는 것은 도주치상이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관계 확인후 상해 가능성을 부인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요하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좋지만
아니면 공판단계에서 전문위원심리 등의 방법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도주치상은 결격기간 4년인데
다툼의 여지가 많다면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일단 계속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