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토바이로 배달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었습니다. 가해자측의 간곡한 부탁과 가벼운 부상이라 생각하여 말도 안되는 적은 금액으로 거의 바로 형사합의를 보았으나 전치12주가 나왔고 생각보다 후유증이 커서 일도 못하고 금전적인 손해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치료비와 일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해야하나요?
합의를 이미 보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음주운전 가해자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INST] 오토바이 운전 중 음주운전 차량과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성급히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예상보다 중하고 치료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잘 이해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형사합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합의했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치 12주의 상해에 후유증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 측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원칙인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보험 약관의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금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인데요. 이 경우 소송 승소 후에도 가해자의 자력 부족으로 현실적인 배상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충분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건강 회복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