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벌금 100만원이상
2.미만
3.기소유예
4.무혐의(불송치)
어떻게달라져요? 상담받은 변호사분이
벌금100만원이상이면 파면
기소유예도 무조건해임이라는데
정작 네이버지식인보면 기소유예받은 소방공무원은 정직받으심 그게 최소기본이라 그렇게받았다고하고 제가 그래서 공무원,군인징계기준표받는데 역시나 통매음(디지털성범죄,기타)는 기준이 정직~감봉이고 감경시 감봉 가중시 파면~강등으로 나오던데 뭐가맞나요? 특히 징계기준에는없지만 국가공무원법에는 모든종류의성범죄시 벌금100만원형시 파면(당연퇴직)이라고분명히나오는데
기소유예시 해임은 그 근거가 뭘까요?그건 국가공무원법에도 안나옴 [/INST]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연퇴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라면 무조건 기소유예 받거나 무혐의를 받아야합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통상 해임이나 파면에 이르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