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3년 1월 8일 만료로 전세계약하여 거주중입니다.
2. 집주인이 집이 나가야 돈을 드리죠~ 를 하고있습니다.
3. 저는 김포에 제 명의 집을 임대 놓은 상태라 1월 8일은 빠듯하여 1월 25일로 김포 임차인과 날짜를 다시 맞췄습니다.
4. 등기를 떼어보니 이 집이 이전에도 보증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는지 압류 명령이 있었습니다
5. 이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6. 그것이 안되더라도 집주인이 좀 놀라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싶습니다
7. 제가 쓰면 너무 허술하게 진행 될 것 같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만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