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중학생 피해자와 차에서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관계랑 밑터치 없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때는 아청법과,의제강제추행 두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는데요
 킥스 조회랑 우편으로온 수사결과통지서에도 사건명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이렇게 하나만 적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청법 안에 의제추행이 포함되있는건지 아니면 빠진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경찰수사때 피의자가 다수라고 했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상대방 나이에 따라 의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학생 피해자라고 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생일이 지나기 전에는 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나, 생일이 지나면 의제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라고 확인되어 의제강제추행 부분이 제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님은 상당히 어린 상대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행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을만큼 중한 죄입니다.
이미 자백을 하고 가는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