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무집행 방해 -경찰관이 머리를 밀어서 어께를 밀침

특수폭행- 일하던 곳에 지인의 후배가 찾아와 돈 관련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지만 폭행이 일방적이었던 것과, 피해자가 흉기(소주병)을 사용해 폭행했다 진술하여 특수폭행으로 죄목이 붙음 
실제로는 소주병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목격자들에게 본인이 유리한데로 진술하지 않으면 공범을 만들겠다 협박하여 목격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였고, 증거가 있음. 피해자측 진단서엔 단순 타박상이라 기재되어있지만 피해자는 안와골절과 치아3개가 손상되었다 주장하며 합의금으로 공갈협박을 했고 합의는 보지 않은 상황

오토바이 보험관련 사기-오토바이 두대를 충돌하게 하여 보험료를 지급 받으려 했던 사건 총 4명이 함께 하였고 1명의 보험료를 가로채 신고를 당함. (합의금 237만원을 이야기 하였고 아직 합의는 보지 않음)

*위3사건 모두 과음을 한 상황에서 일어남
———————재판 검사구형 3년6개월—————

위3사건으로 재판을 보았지만 검사구형이 높게 나왔다 판단 후 재판 미출석 및 연락 두절 거주지 불분명으로 구속영장이 떨어져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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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x)+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대여)
지인을 통해 불법도박 사이트 돈 세탁을 명목으로 통장을 빌려줌. 실제로는 불법도박사이트가 아닌 사기수익금이었고 함께 통장을 대여해준 지인 2명은 벌금형300만원을 받고 끝난 상황이지만, 위 재판문제로 인해 경찰 조사를 참석하지 않았고 채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됨. 경찰 측에서는 통장대여가 전부가 아닌, 사기도 함께 공모했을거라고 추측 중. 

현재 이 피의자는 유치장에 2일 머물다 위 재판 미출석에서 떨어진 구속영장으로 인해 울산 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중. [/INST] 의뢰인께서는 여러 사건에 복합적으로 연루되어 있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통장대여 등 다수의 혐의사실이 경합되어 있고, 이미 상당한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 실형을 면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씩 면밀히 따져 무고한 점이 있다면 이를 적극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면, 치밀한 반증을 통해 유리한 심증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 불출석과 도주 전력은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성의 빛을 보이고 선처를 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통장대여 사건의 경우 단순 가담 외에 사기 공모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을 모의하거나 주도한 바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이를 통해 사기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컨대 현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므로, 실형을 전제로 변론을 준비하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시켜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방어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적극 피력하여 법관의 양형 재량에 호소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