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으로 총 4건 송치되었고 이중 3건에 대해 구약식 처분 나왔습니다.
동종전과 없는데 상대측에서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 욕설을 하게 됐는데도 구약식이 나와 정식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요.
정식재판시 변호사 선임 별도로 해야할까요?
욕설을 할만한 충분한 정황은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상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INST]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이 경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범죄유무를 다투면 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한 경우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