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난 달에 술에 취해 술집에서 실수로 겉옷을 잘못입고 집으로 가서 절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정말 기억이 안나고 저는 제 옷인줄 알고 입고갔지만 다음날 확인하고 놀래서 술집에 연락도 해보았지만(4번) 통화연결이 되지않았고.. 의류라 돌려주기 쉽지않겠다는 저만의 생각과 안일한 대처로..(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보관만하다 입을 것도 아니고 해서 설전에 옷수거함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조사관님께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게되었는데 무거운 사안은 아니라고 하셨구 cctv 속 모습은 취해보이고 입고가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고의가 아니었음을 최대한 말씀드리긴했지만.. 초범이기도하고 송치돼도 기소유예 예상하시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피해자분과 합의가 힘들 것 같아서 매우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옷을 버려서 돌려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 배상을 해드리려서 전화통화를 통해 정중히 사과말씀 드리고 배상드리고자한다고 연락처도 받아서 문자로 장문의 사과와 배상금에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조사관님께 들은 피해물품으로는 의류(100만원정도)+주머니에 에어팟+키링, 카드지갑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옷을 버릴 당시 옷의 브랜드도 모르는 브랜드라 검색해볼 생각도 못했고.. 주머니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물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구.. 버릴땐 옷이 가벼워서 별 생각 없이 버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말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아무튼.. 물론 배상을 드려야하는 부분이니 생각해보신 금액 말씀해달라했는데 피해물품+정신적피해+일못함의 사유로 1,3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전 경제적 상황도 준비가 안되는 것도 사실이며 준비할 수 있는 금액도 300정도라.. 합의가 되지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합의를 못하게 된다면 송치 시 기소유예가 어려울까요?
2. 제안한 배상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의류 브랜드 검색도 안되고 그냥 고가, 단종품이라하셔서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절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