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을 제출예정입니다.
식당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팔을 쓸어내리는것처럼 건드리거나(상대방은 본인의 신체일부가 닿아 제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허리에 손을 올리고(CCTV에는 앞모습만 찍혀서 직접적으로 손을 올린 장면은 보이 않습니다). 머리를 쓸어넘기려고 하는 장면등이 CCTV에 찍혀 있습니다. 
강제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INST] 폭력 행위 자체가 추행될 경우 기습 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위 질의 내용상으로는 현재 허리에 손을 올리는 장면은 없으나 머리를 쓸어 넘기려고 하는 장면은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고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성립 가능성 등 확답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보다 면밀히 사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