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 9월에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2022년8월에 1심 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12월에 항소기각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집행은 1년형을 받았으나 2년 집행유예를 받고 성폭력교육 80시간과 봉사활동200시간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폭력교육과 봉사활동을 다 마쳤으며 2024년 4월3일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며 그 전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첫 형사 재판을 준비중일때 합의를 하려했으나 돈이 없어서 합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카톡으로 합의금을 주면 민사소송을 걸지 않겠다 보냈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일단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 주언을 구한 뒤 합의를 진행하겠다 말해놨습니다
질문
1. 성범죄 민사재판 위자료는 대략 얼마정도인가요? (합의금으로 766만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2. 위자료를 지불할수없는 상황일경우 어떻게 되나요?
3. 피해자가 합의금 조정의사가 없다하였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4. 민사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제가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5. 형사재판에서 형을 집행받았어도 민사소송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1. 성범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확히 어떤 죄명,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가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판단에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요구금액이 통상적인 성범죄 사건과 비교해 볼 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는 피할 수 없으며, 인정 금액이 관건일 것입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규칙에 따른 일부 금액만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
3.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귀하가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민사적으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민사에서 패소할 경우 귀하가 패소 금액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자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 급여 등에 압류, 추심을 하여 상대방이 강제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