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집을 구하려고 방을 둘러본 다음에, 부동산에서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근저당이 공동담보와 쪼개기 대출로 많이 잡혀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이었고, 공인중개사에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해도 된다고 하셔서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2년 계약할 일자와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서의 일자가 3개월가량 차이가 있어서, 임차인이 들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HUG에 문의하였고, 해당 건물이 공동담보와 근저당이 많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전화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은 단순변심이라 불가능하다고 해서, 선계약영수증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협조하기로 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이 계약은 조건없이 파기하며 임대인에게 기납입된 보증금 일체를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그대로 입력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특약사항을 바탕으로 저는 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는 이것은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미가입시 임차인이 가입할때 보증보험이 안되면 그때 돌려주는 거다."라 주장하면서, 자기가 보증보험 가입 안될거라고 하지 않았냐?(녹취나 해당 증거는 없습니다.) 라면서 법적으로 판사가 판단하는대로 가자고 주장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해당 관련해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차인이 따로 가입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니, 그에 관한 증명서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