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12대중과실 위반(신호위반)으로 승용차와 오토바이 간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큰사거리라 경찰이 출동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가셨으며 피해자 분도 간단한 진술을 하시고 저도 간단한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입원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연락주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전치 2~3주 예상 중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조사는 하기 전입니다(사고 접수 x)
인터넷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을 시(인명 피해가 없다고 진술할 시) 12대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넘어갈 수 있다는 글을 보아 수사관님에게 유선으로 여쭤봤는데 본인이 휴가 중이라 자세히 답할 수는 없으나 오토바이라 인명 피해 0이라고 보기 힘들 거 같다 하시는데 사실일까요? ㅜㅜ... [/INST]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진단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며 다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사실상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진단서가 제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