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자동차)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 진행하다 2차로 차선을 변경하였고(백색실선 구간이였음), 
후방에서 진행하던 상대방(오토바이)은 편도 3차로 중 3차로 진행하다 2차로 차선을 변경하며 측면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2주 진단이 나왔고, 백색실선 안전표지 지시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1. 적절한 금액인지

2. 상대방도 차선변경을 했는데, 법원 판결문에는 상대방이 직진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이 사실을 정정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있을까요? [/INST]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인정되더라도 사안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한 선처받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직진이나 차선 변경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질문자님께서 흰색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였고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상대방에게 차선 변경의 과실이 있더라도(차선 변경이 완료되어 직진하던 과정 중 사고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에서 다툴 문제일뿐 질문자님의 과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결과는 바뀔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보험금 등 청구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보험사기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 교통사망, 중상해 등 사건에서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전부승소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