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집 보증금이며 명의며 관리비며 다 남편인 저의
돈으로 100프로 햇었습니다.현재는 이혼당시 명의 아이엄마 앞으로 돌려준 상태2.아이엄마는 장애등급이 있습니다. 겉으론 일반 사람과 똑같은데 누가봐도 아무도 장애등극 있는지 모릅니다.3.이혼 중에도 그 집에 계속 같이 살고 있었고 출퇴근도 했었습니다. 후 제가 바뻐지면서 나와서 생활한 기간이 있습니다.4.변호사실에 둘이 같이가서 이혼 후에 양육권포기,앞으로 평생 양육비를 안줘도 된다는 확인서를 썻습니다5.이혼할때 법정 앞에서 집은 제가 너의 명의로 돌려줄테니 렌탈은 내가 내돈을 지금까지 내고있고 나도 돈이 없으니 내명의로 된 내 렌탈 가구들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6.집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아 렌탈 가져간다고 전화하니 며칠뒤에 가져가라고 하여 지금 가저가야한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니 알려줄수 없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기억해내어 제 이름으로 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이렇게 제 물건을 못가져가게 시간을 끌면서 이상한 도라이짓을 굉장히 많이한 사람입니다.더이상 힘들고 지긋지긋해서 그만 엮이고 싶어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 제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주거침입으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결혼 생활중 와이프가 바람을 두번이나 피고 애기 앞에서 담배피고 툭하면 칼들고 경찰오면 자기가 벌벌 떠는척 하면서 안그런척 하고 일도 단 한번을 안하고 저 혼자 12시간 일을하며 모든 책임을 다 졌습니다 전 와이프는 장애등급이 있으며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멀쩡 합니다 남편인 저 혼자 집이며 육아며 돈이여 다 저의 몫이였고 어린이집 보내는 과정까지 제가 출근전에 다 했습니다 ■요점이혼후 그집에 나와 살던중 제가 그집에서 살때 제 명의로 된 렌탈 가전제품이 있는걸 두고나와서 가져 가겠다고 했는데 안된다면서 나중에라고 말을 하고 아이의 양육비를 안주기로 변호사실에서 다 썻는데도 돈을 달란 식으로이야기를하며 아이의 보험비를 저보고 내라고 그러면 주겠디고 집 비밀번호도 계속 안알려주고 전화도 받지않고저를신고한답니다 [/INST] 1. 이혼을 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허락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2.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본인 명의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본인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면 항변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