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오픈채팅에서 다른 사람과 음란내용을 채팅하고 사진을 주괃았는데 그 사람이 06년생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사람이 걸고있는 사진은 제가 인스타에서 운좋게 봐오던 사진이였고 그 사진의 원래 주인은 06년생이 아니였습니다.또 인스타에서 사진 주인은 저와 채팅을 하던 날짜에 제주도였던것같은데 채팅을 하는 사람은 나 지금 학교다 와 같은 내용을 말하여 저는 본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도용이구나 싶어 저도 그냥 다른 사진을 보내면서 서로 음란 대화를 하였는데 만일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가지 상황이있습니다.
1. 사진의 본 주인이 08년생인데 06이라 속이고 저와 채팅을 하다가 고소를 하였다.
2. 사진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진을 도용후 나이를 06이라 하였다. 그런데 청소년이다.
 이 두가지 상황이라면 저는 이 사람의 정확한 나이를 제가 알방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인정이 될까요? 외냐하면 저는 그 사진의 본주인은 06년생이 아닌걸 아는데 06이라 되어있으니 실제로 저와 채팅을 하는 이용자의 나이는 정확하게 특정할수 없으니까요 [/INST] 우선, 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언급하신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특정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 주인과 채팅 상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했다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이 06년생이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더 신중히 행동했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졌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의 성적인 대화나 사진 교환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세부적인 정황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