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3월25일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작년10월쯤 집을 매도해야겠다고 통보한후 연락이 없어서 저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했는데 갑자기 오늘 (1월18일)에 실거주를 해야겠다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실거주입증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확인할수있나요? 집주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직장이 어딘지, 이사준비를 실제로 했는지 등등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INST]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실거주 입증자료를 달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보내주는 것의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의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이에 대해서 당장 조치하실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결국 계약 만료 후 조금 기다리셨다가 동사무소에 가셔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조회하여 실제 실거주 하는 것이 맞는지(세입자가 들어온 것이 아닌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혹시 임대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조회하셔야 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였거나 매도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