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픈채팅방에 사진 봐달라고 올렸는데 들어온 사람이 사진 봐줄까? 라고 해서 라인으로 넘어갔고 라인에서 제가 엉덩이 튼살 때문에 고민이다 사진 보내도 될까? 라고 해서 상대방이 보내도 된다고 했고 이후에 튼살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허벅지의 튼살과 중요부위가 반반정도로 보여 상대방이 불쾌하다면서 통매음으로 경찰에 접수를 한다해서 튼살 때문에 고민이였다 사진 봐준다고 해서 보낸거다 불쾌했다면 미안하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엉덩이를 봐준다고 했지 거기를 봐준다고는 안했다고 해서 계속 사과하고 반성하니까 부제소를 원한다고 해서 처음엔 100을 요구하다가 제가 돈이 없다고 해서 30으로 얘기가 끝났는데 변호사님 전화 상담을 받고 피싱일 가능성이 높고 연락을 끊는게 좋다고 해서 현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만약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면 저는 성범죄자가 되는건가요?? 합의금이나 벌금은 얼마정도가 필요하며 내야하는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