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5/14일 야간에 
여자친구가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절 폭행하면서
작년에 합의하에 찍은 관계 영상을 가지고 동의가 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 후 전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그날 제 앨범을 보여주지 않아 화나서 신고한거라고 저한텐 얘기했는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친이 처벌불원서도 써주긴 했는데 제출은 못하게 하고 있어서 아직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랑 여자친구도 무고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한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촬영 내용 중 상대방과의 대화,촬영이 이루어진 구도,상대방의 시선 등을 통해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