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번호2020고단3766 
피고인 지인입니다. 
검찰공소제기 금액이 11억4천만원 정도인데 판결은 14억이 피해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의제기시 감형사유가 되나요?
1심 판결 징역8년 나와 현재 인천구치소에 과밀수용 되어있습니다. 아직 항소심 전인데 국선변호사 선임 하려고하면 선택 할수있는지도요..한달이 지나가는데 접견이 모두 불가하다는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건지. .
과밀수용은 어떻게 이의제기할 방법없을까요? [/INST] 1.판결문에 나온 편취액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소장 기준으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본인이 잘못 아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항소심 국선은 항소심 절차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인천구치소의 경우 과밀수용이 되는 경우 근처 남부구치소 등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과밀수용으로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는다는 등의 사유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