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명품지갑을 보고 정품여부 확인하는 과정중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정가품 검수해주는데 그거 이용해도 되겠냐' 하니 돈 받을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면서 거절하며

'친구가 리셀하는데 정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가품 감정 받았을때도 가품같진 않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택배를 받아들고 딱봐도 가품이라고 판단되어 가품이니 환불요청해달라고 하니 자신은 
'가품같진않다고 라고 했지 가품이라곤 안했습니다.' 라며 환불을 거절함

그후 명품감정해주는 사이트에서 가품 소견서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자 후기를 작성(가품소견서와 신고접수 사진 올림)

그후 판매자에게 연락이와 자신도 가품인지 몰랐다며 단순변심인줄 알고 환불해주겠다고 함

이에 이제와서 환불해주는거냐며 합의금을 요청하고 거절함

그후 판매자는 자신은 가품인걸 확인하고 환불요청 드렸다면서 고소 성립안된다고함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와서 환불을 해준다는게 너무 괴씸해서 엄청난 합의금 아니면 고소 진행하려고함

추가로 현재 이러한 진행으로 볼때 경찰에서는 단순 환불로 끝내는지? [/INST] 사기죄 성립 여부는 판매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의 검수 절차를 거부하고, 자신이 정품 감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은 고의로 가품을 판매하려 한 정황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판매자가 가품 소견서 제시 이후 환불 의사를 밝힌 점은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선의의 피해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섣불리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판매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는지, 이를 통해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의 판매자 태도 역시 죄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단순 민사 문제로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