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유 토지 지분이 저희 어머니 지분 2  사촌 지분 1 인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분할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랑 사촌이랑 두분 이서 공유 토지 담보로 대출을 어머니 1억 사촌 5천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문제 1 . 대출이 저희 어머니 명의로만 1억 5천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공유토지라도 명의자가 법적으론 남인데 대출 명의를 따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대출 은행에 문의하니 어머니 지분이 더 많아서 어머니 명의로만 대출이 나갔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은행에 문의하니 사촌 (지분1) 명의로  신용이 괜찮고 소득이 있으면 승계는 가능하다 합니다.

  문제 2 . 사촌 (지분1 )이 연락을 피합니다.

  저희가 궁금한건 이 상황에서 공유토지분할 소송을 진행하면 , 

  1. 공유토지분할이 되면  사촌(지분1)이 받은 대출은 사촌본인에게로 승계가 되는지 

  2. 공유토지분할 소송시 저희가 원하는건 대금분할 입니다. 

      애초에 이 땅은 사촌 지분이 아니며 , 

    원래는 저희 이모가 지분1이 되었어야 하는데 사정상 딸인 사촌명의로 해놓은거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땅을 수십년동안 단 한번도 이용못하고 있으며, 

     수십년동안 이모가 농사 짓고 , 무허가 건물에 살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유토지분할 소송하려니 위에 대출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은 당장이라도 농사 짓는거 못하게 하고 무허가건물 철거 신청 하고 싶습니다.

  사촌은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INST] 공유믈의 수익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머님 지분이 과반인 경우라면,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하여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용수익하셨던 이모라는 분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명의인 경우에는 토지가 분할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문제에 맞닥드린 그때 느낀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이용해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가지 대응책을을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이사백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