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년 전 사무실용도로 사용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뒤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채 24년까지 상가를 임차하였다가 올해 6월 말에 개인사정으로 사무실을 옮겼는데 1개월 전에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번더 반환을 청구하였더니 두달치 월세를 차감하고 준다는데 이럴 경우에 전세금을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묵시적으로 연장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5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신 후 3개월 지난 시점에 계약이 종료하게 됩니다.
4. 계약 통지 후 1개월만 경과하신 상황이라면 두 달이 더 지나야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므로, 두 달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두 달치 월세를 차감하고 돌려 받는 것은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5. 만일 계약 종료 통보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규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등 보증금 미지급 의사를 보인다면, 미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