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한여자애와 같이 예전부터 음담패설을 하며 장난을 치는게 어느날 제가 걔가 남사친이랑있는데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나: 만약 둘이 집가서 취해서 자자면 잠? 여:ㄴㄴ 안자절대 나 :그럼 걔가 너 강간하면?ㅋㅋ
여자: ㅋㅋㅋ 근데 옆에서 친구가 봄
하고 저는 장난이었다고 잘 전해줘
여자:기분 나빴데 알겠어 잘 전할게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애랑 남자애가 합심하여 통매음,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넣었습니다 이럴경우
전에 저랑 지금까지 음담패설을 나눴던 관계인데
여자애가 이럴애가 절대 아닌데 남자애가 옆에서 신고하고 돈받자고 했을거같은데요 예전에 저 여자애가 저에게 했던 음담패설로 쌍방 가능한가요?
음담패설 했던 과거 이력으로 통매음 처벌이 약해질수 있을까요? [/INST]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많은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만든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