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장애인(지적/여) 남자(일반인)은 서로 친구사이되 남자의 친구가 장애인 여자를 성폭행을 강간 한명에게 했다고 했고 그 남자는 성폭행 대해서 강간은 없지만 다른 전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재판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처벌 받게 되면 징역선고가 몇년으로 떨어지고 처벌은 얼마정도 떨어지나요,?

가정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보호처분이 떨어질수도 있나요? [/INST] 1. 장애인에 대한 강간 또는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위 자체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집행유예 등 처벌을 최소한으로 낮추려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2. 가정생활이 어려운 것만으로 처벌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양가족의 존재나 건강 문제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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