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사기고소를 했었는데 검찰 항고까지 무혐의 기각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협박 절도로 고소를 해놨고 수사중인대요

상대방이 오기로했는지 열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사기고소를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너무 괴심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상대방은 스토킹관련 징역6개월 집유1년을 받은 상태라고 알고있습니다 [/INST] 우선,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항고까지 기각된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인데요.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안을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서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허위사실 신고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이전 수사 결과물, 항고 기각 결정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스토킹 관련 집행유예 중이라는 점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적인 괴롭힘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도 고소장에 꼭 포함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무고죄 고소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