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자녀인 18살 미성년자(무면허) 킥보드 운전자가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는 2초 정도 남아있던 것을 2m거리에서 보고 출발해서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차량과 충돌
후에 112 신고해서 신고접수 완료
킥보드가 차량밑에 깔리고 킥보드 운전자는 전치 2주의 타박상, 차량은 약간의 긁힘이 있음
이 상황에서 자녀만의 배상책임 보험 적용이되고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을까요 [/INST] 자녀분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이 많으시리라 짐작됩니다. 우선 자녀분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치료에 전념하시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냉정히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포함)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무면허 운전 시에는 범칙금 부과 및 사고 시 보험 보장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운전자의 과실이 크지 않고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등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호등이 바뀌려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자녀분의 과실을 일부 감면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킥보드가 차량에 깔리고 운전자가 다친 정도로 볼 때 자녀분의 과실이 상당히 크게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경찰 조사 및 합의 과정에서 신호위반의 정도, 킥보드 운전 방식의 위험성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면허 킥보드 운전자를 위한 보험상품은 아직 많이 출시되지 않아, 자녀분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 등이 있다면 우선 보상가능성을 타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별도 가입한 보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차량 소유자의 보험사와 적극 협의하여 자녀분의 치료비 등이 보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자녀분이 심신적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 부모님의 세심한 보살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신다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