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배우자의 유책으로(외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생 a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몇달전 상견례에 참석했었고
a와 a의 예비 배우자와 함께 5번정도 얼굴을 본 사이입니다.

저는 a의 예비 배우자와 그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두사람에게 개인 메세지로 연락하여

내 배우자의 불륜사실때문에 이번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 a는 본인 가족의 편을 들다가 결국 나와의 친구관계를 먼저 끊었다. 결혼식에는 안 가게 됐지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메세지를 보낸다면
이것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일지 궁금합니다. [/INST]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려면 그 구성요건요소로서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으로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 및 피해자의 친척 등에 해당하므로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발언을 할 경우 배우자가 질문자 님을 고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우 설령 무혐의를 받아내더라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유죄로 인정될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구태여 그러한 행동을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