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3년 11월에 구매대행 부업사기를 당해서 7천만원 가량 피해를 봤습니다
내용은 물건을 제 돈으로 구매하면 물품금액 전체와 그 금액의 몇프로를 더 얹어서 정산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는 했고 현재 계좌주 거주 지역 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얘기나눈 사기꾼과 계좌주, 쇼핑몰 사이트 사업자명 셋 다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질문1. 아직 사기꾼도 안 잡혔는데 우선 계좌주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2. 담당 수사관 말로는 계좌주도 통장을 빌려주기만 했다고 하는데 배상명령까지 가능할지요
질문3.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시 계속사업자이던데 이 대표자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가요? [/INST] 1.부업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