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친했던 편의점 점장님 매장에 야간에 자주 야식을 먹는 사람인데 알바가 카운터도 아니고 백룸 CCTV가 있는 곳에 의자에서 배게를 끌아안고 자길래 두번째 발견날에 그걸 찍었습니다. 

다음날 제보하려 했다가 사정상 점장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날 새벽 또 자는것을 확인하고 넌지시 카운터지켜야 하는거 아니에요?하고 물었는데 안에서 cctv보고 있다고 걱정말라고 하는 모습에 그냥 제보하면 잡아 떼겠구나 라고 생각해 그날 오전에 점장에게 제보를 하고 사진을 바로 지웠습니다.

점장은 매장에 도둑이 들면 어쩔뻔했냐 감사하다 했고, 일주일 후 알바가 갑자기 사진 촬영을 문제 삼으며 어디 올린거 아니냐면서 성적수치심이 든다며 다짜고짜 휴대폰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남성인데 50대 여자인 그분을 왜 찍겠습니까..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에 저는 그쪽에 관심 있어서 찍은게 아니라 제보 목적으로 찍었고 바로 지웠다. 어디 올렸다는 것도 증거가 있느냐 근거없이 의심하느냐 반문했고 그분은 어쨋든동의없이 찍은거니 신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법촬영에 대한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신고당했을 경우 역고소로 볼 사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카메라촬영죄가 되려면 성욕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 즉 벗은 몸을 촬영해야 하며 배게 안고 자는 모습은 성적 수치심과 전혀 무관하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