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아버지(이하 갑)와 동업자(이하 을)은 각각 50%씩 출자하여 A법인을 설립하였다.
2. 갑과 을은 50%씩 부담하여 사업활동 토지(전)를 구매하였다.
3. 다만, 법인은 전을 취득할 수 없다하여 개인명의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토지(전)는 갑과 을의 공동명의가 아닌 갑의 명의로 하였다.
3. 토지(전) 취득 시 자금부족으로 2억4천5백만원을 대출받았다.

4. 2022년 6월 4일 갑이 사망하면서 해당 토지는 갑의 배우자(이하 병)이 상속받았다.
5. 또한 갑이 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법인관련 대출금 대략 13억원을 병이 상속받았고, 이를 을이 다시 대출 승계받았다. 해당 13억원에는 위의 2억4천5백만원도 포함되어있다.
6. 그리고 갑 소유 A법인 주식 또한 병이 상속받았고, 이를 A법인에 매각하여 매월 5백만원 수령조건의 장기할부판매하였다.
7. A법인은 해당 토지(전)에서 현재까지 사업활동하고 있다.
8. 이외에 갑의 상속인들은 A법인과 무관하다.

이때 을이 갑의 상속인들에게 동업자계약서를 근거로 토지관련 대출금 2억4천5백만원에 대하여 공동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 동업자계약서 제3조 대출금 상환의무
갑  명의로 구매한 토지(전)를 구입할 당시 대출금 상환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 [/INST] 1. 동업자 계약의 효력
갑과 을 사이의 동업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 제3조에 따르면, 토지 구입 시 대출금 상환에 대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2. 상속의 효과
갑의 사망으로 갑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인 병에게 승계됩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동업자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도 포함됩니다.
3. 대출금 승계
13억원의 대출금을 을이 승계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는 갑(또는 상속인)의 채무를 을이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13억원에 문제의 2억4천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을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법적 판단
원칙적으로 동업자 계약에 따라 갑의 상속인들도 대출금 상환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을이 13억원의 대출금을 승계받았고, 여기에 2억4천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을이 해당 채무를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A법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 갑의 주식을 A법인에 매각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의 상속인들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5.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을이 갑의 상속인들에게 2억4천5백만원의 공동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의 세부 내용, 대출금 승계의 구체적인 조건,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여부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관련 서류들(동업자 계약서, 대출 승계 관련 서류, 주식 매각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세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