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성인이고 (A)상대방은 (07) 17살입니다
만나게 된 계기는 sns 로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좋아한다고 
하였고 차였습니다 이젠 감정조차 없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몇 주 후 A의 오해로 싸우게 되었고 
그 친구가 연락하지 말자며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당시 때마침 A와 친한 B(후배)와도
싸우게 되었고 만나서 때린다 A와 만나서 대화하겠다 
연락을 안본다면 A에 집에 불지르겠다며 얘기해 걱정이
A가 되어서 동행하자고 했습니다 
(간략 : B와는 만나서 얘기하자 합의 저와는 
”연락하지말자“라는 말이 끝) 켭쳐본 있음
결국 며칠 뒤 같이 만나게 되어서 얘기를 했고 나중에 
자기가 연락을 주겠다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A와 B가 만나게 되었고 A가 자기가 있는 쪽으로 
와보라고 해서 갔고 얘기하게 되면서 얘기를 안 듣고
가려고 하길래 한차례 잡았습니다 땅기지 않았구요
그러고 난 후 인스타로 제이름과 신상을 기제하면서
확인 되지 않는 이야기로 스토리로 올렸고 (캡쳐본 있음)
제가 스토커다 병ㅅ이다 라는 말을 기제해두었습니다 
억울하여 A에게 친구폰을 빌려 연락했었습니다 
그 후 카톡으로 마지막으로 미안했고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알았다며 답장은 하지말라고 말했었고 
당연히 연락을 보내지 않았고 그친구가 
차단을 풀고 너의 사과는
가식이냐며 다시금 연락을 보내서 
저도 다시 연락을 보냈습니다(캡쳐본있음)
글처럼 상황이 정확하게 맞는데
충분히 스토킹으로 실형선고가 되나요?
생일이 안지난걸 뒤늦게알아서
스토킹 조사때 의제강간으로 신고하겠다며 
제가 너무 무서워 200만원을 보내면 의제껀을
말하지 않겠다하여보낸 상태입니다 저 어떻게 될까요 ?

1. 07년생이 의제강간으로 포함이 될까요?
2.돈을 줘서 의제강간을 조용히하겠다하여
스토킹건은 충분히 처벌 받을 사유가 될까요?
3. 모든 사건을 종합해보면 실형 살아야하나요 돈도 보냈는데 기소유예도 안될까요? [/INST]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사건이 진행된다면,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