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11.1에 입주해서 올해 10월31일까지 계약은 만료였습니다. 대출이자때문에 힘들어서 집을내놓아도 집이안나가서 계약 2년더 연장해서 살기로하고 집주인한테 계약을 연장한다고 통보후 , 은행에 대출심사서류를 넣었는데 공시가가 1억4천집에 150%를해서 1억7천정도 인데 그금액에 90프로밖에 대출이안된다고해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집이 2억에 매매를해서 2억에 전세를 내놓은집인데 21년도당시 보증보험이 가능해서 이대출을이용해서 전세대출을해서 1억8천을대출을끼고 2천을 제돈으로해서 계약을 했는데, 올해 다시 계약을 하려고하니 은행에서는 1억5천만가능하고 나머지는 신용대출로해서 하자고해서 그렇게라도 하려고 집주인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은 전세2억아니면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주기어렵다하시고 정나가고싶으면 저보고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라고 하고 너가 계약을 연장하자했기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 보증보험없이 대출을하던지 니가 세입자구하던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을통해서 하려고해도 자기는 계약해지를 동의해줄수없다고만 요구를하시니 이럴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될까요..? 은행원과 통화했는데 상담사분도 이런집경우에는 필수로 보증보험을 들어야되는집이라고 하셨는데,,,, 보증보험에 청구해서 받기도힘들고 계약을 연장한 제책임이라고하면서 돈을 돌려줄수없다고만하십니다..... [/INST] 질문자분과 같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임대인 주장과 달리 자유롭게 해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으면 줄 돈이 없다는 점인데, 임차권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신 후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는 나아 보입니다.
임대주택의 등기를 확인해야겠지만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있으니 회수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