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철강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다보면 거래처에서 종종 요청하는 것 중 하나가
거래명세서의 공급받는자 상호를 시공사로 바꿔서 발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제대로 발행하나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르게 거래명세서를 발행한다면 사문서 위조이지 않나요?
우선 거래처에게는 사문서위조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항상 거절하지만 
거래처에게 정확히 알고 정확히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가 맞다면 사문서위조 말고도 위법사항이 또 있을까요??? [/INST] 사문서 위조는 정당한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칭 내지 도용할 때 문제되는 범죄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본인 명의로 하는 것으로,
사문서 위조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