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3년 11월에 구매대행 부업사기를 당해서 7천만원 가량 피해를 봤습니다
내용은 물건을 제 돈으로 구매하면 물품금액 전체와 그 금액의 몇프로를 더 얹어서 정산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는 했고 현재 계좌주 거주 지역 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얘기나눈 사기꾼과 계좌주, 쇼핑몰 사이트 사업자명 셋 다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질문1. 아직 사기꾼도 안 잡혔는데 우선 계좌주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2. 담당 수사관 말로는 계좌주도 통장을 빌려주기만 했다고 하는데 배상명령까지 가능할지요
질문3.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시 계속사업자이던데 이 대표자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가요? [/INST] 1. 질문1.에 대한 답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좌주를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 질문2.에 대한 답변
만약 계좌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좌주에게도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질문3.에 대한 답변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 상대로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