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학원강사가 외국대학 2학년 수료로 면접후 취업
2.교육청 강사등록 과정에서 학위서류및 학력미달
3.강사에게 미비서류제출요구 -강사는 프리랜서계약이라고 교육청등록을 않하가로 했다고 이상한 답변을 함.
4.이상해서 해고절자 진행
5.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부드럽게 하려고 경영상악화로 기제.
6.경력및 허위학력으로 원생민원 및 학부모 민원
그리고 관리자의 업무지시 불이행밎 수업시간에 근태불량(원생들과 떠들고 피자를 먹음 타 수업도 방해)
7.퇴사후 부당해고로 신고~각하결정
8.강사가 교육청에 민원~학원현장실사 아무이상없음
9.강사를 형사고발 ~허위학력에 의한 영업방해및 관리자 욕설로 모욕죄로 고발함
10.퇴원학생이 8명(월2,120.000) 원생평균 입원기간 36개월 과 고등부 원생제외해서 920.000*36
33.120.000원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INST] 1.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발생한 손해의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모두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습니다.
2. 작성하신 사안을 전제로할 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입증의 부담이 질문자님께 있으므로 실익있는 소송이 진행되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응당의 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전 박문각고시학원 헌법/행정법 교수
- 전 메가로이어스 공법 교수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