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는 17살이고 저는 23살 입니다
전 오픈채팅 방에서 상대방의 라인 아이디를 받고
라인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싫다고 했는데도
'ㅅㅅ해본적 있냐' 라는 말을 했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져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합의금 차원에서 50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300을 더 보내라고 추가 요구를 해서
제쪽에서 도저히 안될꺼 같다
차라리 법으로 가서 책임을 지겠다 라고 말하니
(모두 오픈채팅으로 이뤄진 대화입니다)
50만원으로 그냥 합의 하겠다
고소 안하겠다 라는 구두 합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추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위에서 말한 구두합의가
조금은 감형 사유가 될까요?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