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금은 퇴사했지만 전 직장 동료가 돈을 빌려달라해서 200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습니다.
24년 3월에 빌려주었는데 제가 5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돈이 급해져서 돈 돌려달라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했는데도.
문자와 카톡 둘다 읽지도 않고있는상태입니다.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사람이라생각하여 빌려주었는데
이렇게 대우받으니 너무 기분상하네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