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서울에서 2019년 2월 계약하여 학원을 운영중 입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사장님이 작년(정확히는 모르지만 연말즈음인것 같습니다.)에 돌아가시며 사모님이 건물주가 되는 과정을 거치셨고,
2월 14일 수요일 만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다고 하셔서 인상하실 금액을 여쭤보니,
 예를 들면 현재 부가세와 수도요금을 포함하여 100만원을 계속 납부중이었다면 부가세와 수도요금을 제외하고 200을 받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2월 말까지 생각해보라고 하셨고 그 후 어떻게 해야하나 알아보던 중 2월 21일 수요일 카카오톡으로 검토한 내용 회신 바란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계약 대리인인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자녀인것 같으니 100%가 넘는 인상률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으로 허용된 5%이내로는 재계약 할 생각있다고 답변을 보냈으나 작년 9월과 10월 임대료를 미납한 사실로 부동산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사모님의 아들로부터 2월 23일 금요일 받았습니다.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위 두 달을 제외하고는 미납한 적이 없고 202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다시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27일 사모님의 아들이 카카오톡으로 2월 28일 수요일 만나서 협의하고 싶다고 하여 내용증명을 받았으니 답변서를 먼저 받으신 후 협의하는게 맞는거 같다고 하니 일정지연으로 제가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37년을 살며 법적으로 이런 분쟁이 생기거나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어 정말 답답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관련 네이버카페 등에서 추천받아 작성해봅니다.
방문상담등도 검색중이었는데 방문하신 변호사분과 위 내용으로 상담하면 될까요?
손이 덜덜 떨려서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연필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연필을 잡으면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INST] 1. 학원처럼 상가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통지를 하려면 3기의 차임액만큼 연체가 되어야 해지통지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2. 또한, 상임법에 따라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의 제한규정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의 요구는 과도한 요구이므로 단호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만기가 24. 2.이라면 그로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지나 조건변경통지 등이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묵시적 갱신) 임차인께서는 버티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