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 지금 집행유예기간입니다...

건조물침입+카촬로...

그 전에는 몰래 모텔에 가서 건조물침입으로 처벌 받은거라...

더 이상 죄를 짓지말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모텔에 돈을 결제하고 손님으로 들어갔습니다...대실로요...

그러다가 모텔 비상계단쪽에서 창문이 열려있어서

신음 소리를 녹음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녹음앱이 켜져 있어서 카촬은 의심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 조사중에 형사들이 

제 녹음한걸 들어보고 이야기 하는걸 얼핏 들어봤는데...

신음소리만 3분정도...대화는 x 그 이후에는 저와 출동한 경찰관

이야기가 녹음됐을겁니다...

처벌이 조금 힘들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걸 대충 듣긴 했습니다...

어쨋든 검찰에 송치한다고하네요... 

문제는 핸드폰 포렌식으로 압수 당했는데...그전에 녹음한게 조금 많아서요...

카메라촬영은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까요?...

참고로 집행유예기간은 징역1년 유예 2년인데...

6개월정도 지나면 끝납니다... [/INST] 1. 정황상은 아주 괘씸하게 보이지만
2. 이번 사건만을 보자면 적절한 대응이 있으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교 시 신음소리를 대화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대실한 것이므로 모텔 복도에서 있는 행동을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할 수도 없습니다.
3. 경찰관과의 대화는 질문자님이 대화의 참여자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4. 문제는 포렌식인데요, 포렌식을 해서 녹음파일이 드러나면 그 녹음파일 중에는 당연히 대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통비법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영장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로 포렌식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핸드폰을 영장없이 압수하였다면 압수의 위법성을 다퉈야 합니다.
5. 현 단계에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형이 선고되면 새로 선고된 형량은 물론 기존 징역 1년까지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통해 절대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유사사건 재범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