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광발전소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3년 10월경 태양광발전소의 핵심자재아 태양광모듈과 인버터를 납품해주기로한 A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는 11월 중순경으로 입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A업체에서의 자금부족으로인해 입고시기가 차일피일미뤄지며 저희현장의 공사진도는 멈추게되었고 A업체말만믿고 계속기다릴수없어서 담당자미팅을 12월에가지며 계약금외 제돈8800만원을 A업체로 중도금쪼로 넘기며 태양광모듈은 겨우 현장으로 입고 할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게 인버터라는 자재역시 12월 28일까지는 입고가 된다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입고가 안돼고있는 상황이라..
인버터제작하는 B업체에 직접연락을해보니 B업체담당자 하시는말이 A업체에서 잔금을못받아서 저희 물건을 타업체로 돌렸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저희는공사를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업체대표는 연락두절이고..담당자는 가끔통화는되는데 항상모르쇠로 나오네요..
A업체에대해서 사기죄로 고소고발 가능한가요? [/INST] A업체가 각종 건설자재 등 물품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납품하지 않아 귀하가 큰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입니다. 귀하가 계약금 외에 중도금까지 먼저 지급하였음에도 A업체는 이에 대한 자재 등을 제대로 입고하지 않고 있는데, 본래 이러한 사안은 일반적인 민사문제로서 물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귀하의 사안의 경우는, B업체가 A업체에게 잔금을 받지 못해 귀하에게 원래 가야 할 물건을 넘기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A업체는 처음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 제대로 귀하와의 계약을 이행할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 고소까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A업체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도 큰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사기죄 고소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