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달 가량 교제 중인 커플인데
상대가 매우 의심스럽고 수상합니다
직장도 집도 안 까고 특정 시간 연락도 잘 안 되고 외박없이 일찍 집 들어가고 검색기록에 난임병원이 있던 둥.. 어쩌면 나이도 속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유부남이란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고소 자체가 가능한지, 아님 물증이 없어도 고소할 때 경찰이 그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걸 알아서 찾아내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유부남이 아니라면 제가 역고소 당할까요? 흥신소를 써서 증거를 찾아내면 문제가 될까요? 그분이 솔로라 하거나 유부남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게 명확하게 나온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유부남이네 솔로네 이런 얘기 자첼 안 했고, 그분이 먼저 대시하고 고백한 거라 당연히 솔로인줄 알았습니다. 사귄 날부터 카톡 내역, 같이 찍은 사진(얼굴 나온 건 없음), 차 내부에서 찍은 사진, 모텔 내역, 성관계에 대한 얘기들까지 전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마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민사밖엔 답이 없는데 사실 그마저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민사로 승소할 일이 있을까요... 저에 비해 그분은 돈이 많고 빽도 있어서 패소할까 두렵습니다. 패소하면 상대편 비용까지 물어내야 할까봐요..... [/INST] 1.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에 대하여
남성이 결혼을 한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를 하여 성관계 등을 한 경우 여성은 자신을 속인 남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다형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남성이 유부남임에도 혼인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님을 속이고 교제를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의뢰인님께서는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총각 사칭 남성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횟수, 남성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속였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속여서 의뢰인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