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무죄 앞뒤 정황과 간접증거들은 있는데 직접증거가 없습니다ㅠ
경찰조사후 경찰의 호의적인 말과 대답을 들어 따로 변호사를 사지 않았습니다ㅠㅠ
근데 강간으로 가정법원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ㅠㅠ 변호사 의뢰하여 재판볼때
가정법원 재판시 무죄를 받을수 있을까요?
성인들은 경찰조사후 검찰로 넘어가서 다시 조사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했는데 억울한 아이마음도 풀어줘야할거같습니다ㅠㅠ [/INST] 소년재판은 유무죄를 다루는 재판은 아닙니다.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형사재판을 하기 보다는 소년 재판에서 소년부 판사가 심리불개시결정이나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보조인)의 조력을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혐의가 없음을 피력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이나 불처분결정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