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세입자 퇴거후 원상복구문제(세입자 고의인정, 증거있음)로 보증금을 안돌려주다 아닌것같아 원상복구비용 150제하고 돌려주고 문자로 대화중 보증금청구소송을 했다고하며 소송료가 수십만원이 들어갔고 변호사 수임료도 지불했다하며 승소시 모든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소송에들어간 변호사비, 소송비를 자기가 부담할테니 원상복구비용(80만)을 저보고 부담하라합니다 이에 줄건주고 받을건 받아아겠단 생각에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이체했습니다 아직 소장은 받은게없구요 법원사이트 들어가 확인하니 전자소송했고 대리인은 없었습니다 이경우(반환완료된경우) 세입자말이 모두맞나요? 소장송달전 모두지급하면 절차는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후에 제가할수있는건 어떤게있을까요? [/INST] 세입자가 원상복구 문제로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상황에서, 현재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소송 비용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 반환 후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세입자의 주장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세입자가 원상복구 문제로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반환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증금 반환 후의 소송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장이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태이며, 법원 사이트를 통해 전자 소송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아직 공식적인 소장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이 발생한 후에는 소송 서면을 받은 후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률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 소송 절차에서 세입자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이를 제기하여 세입자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장 송달 이후에 변호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대응을 진행하며, 소송 비용에 대한 세입자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반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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