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는 종합건설회사이고,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사망 1인)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X,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O)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재 산재처리 완료되었고 근재보험 금액 산정 중인데, 재해자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께서 형사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형사합의금은 원래 위자료이며 산재 및 근재 보험금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 것이냐라고 여쭤보니 산재, 근재는 민사이고 형사합의금은 따로라고 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께서 형사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형이 가중되도록 한다고 하시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발행한 [2023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가중요소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서 헷갈립니다.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유가족 측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으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대비하여 근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유가족분들의 산재 및 근재 보험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족 법률대리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따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드리고자 합니다. 형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히 피하고 싶으니 만약 그렇다면 지급을 할 것이고, 가중이 아니라 감경의 요소로 적용된다면 그 역시 원하는 상황이기에 지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해를 겪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로톡을 통해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산재 및 근재 보험금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형사합의금(위자료)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보험전문가가 산정하는 산재 및 근재 보험금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인지, 혹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형을 감경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형사합의금의 지급이 감경요소라면 산재 및 근재 보험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위자료는 감경요소가 아닌 것인가요? [/INST]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교통사고로 바꿔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유족에게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와 유족 사이에 보험금 액수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따른 형사책임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해 유리한 양형요소가 되고, 가해자가 유족과 별도의 합의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족과 가해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형량을 결정하는데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별도의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 중 가중사유인지 감경사유인지를 일률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