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니가 1969년 결혼 후 10년간 아버지와 같이 사셨으나, 아버지가 가출 후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고 이로 인해 신문에 실종 신고를 낸 후 주민등록 말소 처리까지 진행했었습니다. 말소 처리 이후 아버지가 나타나 법원에서 소송 끝에 부활 처리를 하고 난 후 다시 잠적한 후 현재까지 소식도 없고 왕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 가족관계 증멍서를 떼어보고 다른 여자와의 외도 후에 혼외자를 낳고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 시점에 44년 이상 별거 관계인 상태인데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INST] 1. 재판상 이혼 가능성
네,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포함됩니다.
2. 이혼 사유의 충분성
44년 이상의 장기 별거, 외도와 혼외자 출산, 그리고 장기간의 연락 두절 등은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절차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거 기간, 외도 사실, 혼외자 출생 등의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의 소재불명
아버님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게시판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여 통지를 대신하는 방법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