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공기관 근로자(공무원)입니다. 
피의자 조사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문자를 받는 즉시 기관에 통보가 되나요? 아니면 조사를 받은 후
기관에 통보가 되나요? 

2. 조사를 받은 후 제가 알기로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 검찰에 송치. 이렇게 두가지로 나뉜다고 쳤을때, 어느단계에서 기관에 통보가 가나요? 

*참고인 조사는 기관에 통보가 되지 않겠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INST] 1.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으로 보이며, 공무원에 대한 수사단계의 개시통보는 법에 의한 절차이며 보통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이후 통보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과 범죄 혐의인지 파악이 중요하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일 수도 있으나 실제 고소 고발이 되었다면, 별도의 신고가 아닌 한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및 내용 열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다만 사건 방향에 따라 피의자로의 전환가능성도 있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출석 전 수사관하고의 소통 및 조율 등이 이루어지게 되고 절차 진행에 유리하고 효율적이 됩니다. 또한 조사 전 피의자신문이나 진술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준비, 진술을 미리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게 되며 혐의 부분에 대한 분석과 사건 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도 논의하게 됩니다.
3. 결국 구체적인 고소(고발)취지 및 내용 등 사안에 따라 법리 구성 및 검토를 거쳐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상 참고인이더라도 혐의가 의심되는경우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으며, 그렇더라도 향후의 수사입회 등 조사동행 문제는 물론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에 대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등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바로 전화예약 등 문의 부탁드립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