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에서 번개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2차에서는 나갈때 정신만 붙들고 있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가는 도중에 카톡 내용보니 술자리를 갔던 동료한명이 어디냐며 더 얘기하자고 제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건 그분과 술을 먹으며 얘기한 장면, 택시안에 같이 있는 장면, 모텔에서 관계한 장면만 기억납니다. 저는 눈떠보니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그분이랑 잠시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안난나고 했고, 그분은 기억이 다난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마음에 들어했다고 했다네요? 그럴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 이성으로는 호감이 없는데.. 그리고 술집에서 저희가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분이 사귀자고 했었다고 했는데. 전 그분한테 마음이 없고, 그래서 사귀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해당 사실을 잊고 싶어서 없었던일로 하고싶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산부인과가서 피임약도 먹긴했는데, 그분이 뒤에서 그날 얘기를 하고 다닐 것 같아서 카톡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술자리도 많고, 저랑은 많이 술자리를 안가져서(제가 술자리를 잘 참석안합니다) 성향은 모르겠지만. 이말저말 할것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뒤에서 말 유리하게 지어낼거 같기도 하고, 저희 회사가 워낙 소문이 잘나서 망했다 싶습니다. 일은 계속다니고 싶은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퇴사하고 회사사람 연락 다차단하고 싶은데, 이직처도 없고 매달 나가는 생계비때문에도 걱정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일이 너무 커지지 않나, 형사 입건시키면 어떻게 되는건가, 나에게 오는 피해는 없나, 그분은 어떻게 되는건가 등등 고려해봐야 할것같아 글작성합니다

일단 이틀되는 날 술마신 곳에서 나올때와 모텔들어가고 나올때 cctv확보와 모텔카운터 분이랑 대화한 녹음파일은 확보했습니다..
여자분이 많이 취했었던게 기억난다고 하시면서 취해보이는 내용 포함 녹취했습니다 [/INST] 준강간죄가 되려면 피해자의 상태가 관건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CCTV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경우 정말 의식을 잃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인지 단순히 기억을 잃은 것인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법적인 평가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은 법적인 판단이며 같은 CCTV영상을 봐도 피해자의 만취 상태에 대한 결론이 다릅니다.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면 약 40%는 피해자에게 심신상실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거나 블랙아웃으로 인정되어 무혐의나 무죄가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혐의를 부인하면서 당시 심신상실이 아니라 블랙아웃에 불과하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텔이나 술집에서의 CCTV로 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잘 움직이고 만취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기억상실(블랙아웃)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때는 준강간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끌고 온 정도라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결국 진술 싸움이 되는데, 준강간죄의 피해자는 기억이 없으므로 진술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 역시 진술을 제대로 못하거나 무혐의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게임이지만, 반대로 피의자가 심신상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세우거나 구체적인 변론을 한다면 피해자가 한없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의 피해자는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