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제가 후임한테 했던 행동들이 정확히

1. 샤워 중에 찬물 뿌리면서 장난
2. 양팔벌려 좌우로나란히! 라고 한 후 간지럽힘, 그냥 간지럽힘
3. 후임이 일과시간 중 앞으로 엎드려 누워서 훈육하듯 엉덩이를 때림(짱구엄마가 짱구 혼내는 자세로)

추가로, 1,2,3번 사항 모두 저 또한 친한 선임들에게 당한 장난들이었고 엉덩이를 때릴 때는 교육 좀 하라고 부추긴 분대장 선임이 있었습니다.(진술내용 있음)

피해자 친구는 음주 후 기물파손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후임에게 안경에 자물쇠를 채우는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일방적 피해자가 아닌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피해자에 대한 공격일까봐 조심스러움)

그리고 피해자 친구가 분대장을 통해 싫다는 의사표현을 한 후에 장난이 아니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즉시 중단하였고 현재 2차가해로 인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중대장님을 통해 사과문 전달 가능한지를 물어본 상황입니다

일단 혼내려는 취지 반, 장난 반으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며 단순 폭행으로 끌고올 수 있을지, 합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사과문, 반성문 제출 및 초범이라는 점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INST]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