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봉사거리에서 전농동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1차선에서 바이크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2차선에 멈춰져있던 suv차 한대가 갑자기 2차선 실선에서 유턴을 하는 바람에 1차선에서 오고있던 제가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큰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셔서 경찰에 신고해서 겨우 잡았는데, 뺑손이는 힘들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모르고 갔었고, 다시 현장에 왔는데 내가 없었으니까 그냥 간거니, 그래서 12대 중과실로 잘못은 있는데, 가해자분께서 딱히 잘못했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보험 처리를 피해자 분이 직접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고 당시에 저도 잡으려고 따라 갔고 상대방은 다른 택시가 당신 때문에 사고 낫다 해서 돌아 오셨었는데, 제가 없으니 그냥 가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2차선 직진 차선에 정차해 있다가 실 선을 넘고 한번에 유턴을 한 것이 12대 중과실이 맞는지?
(만약 맞다면 제가 형사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2. 이 상황들이 뺑소니에 해당하지는 않는 건가요?(다시 왔다고 한들 구호 조치및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이탈은 안되나요?)

3. 이 사람이 보험 처리를 안해주겠다고 말하면 경찰관도 머 알려드릴 수 있는게 번호판인 것 뿐이라고 알아서 보험사 알아내서 청구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빌면서 합의해주세요 해야 하는 건가요? [/INST] 결론. 뺑소니라면 12대 중과실 따질 것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고, 뺑소니가 아니라도 실선에서는 유턴이 불가능하므로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결론 2. 뺑소니가 되려면 사고 발생 당시에 가해자가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 제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일단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면 뺑소니가 성립하고, 향후 다시 돌아와도 성립한 뺑소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론 3.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안해주면 가해자와 가해자 가입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및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