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생활 3년 만에 이혼합니다. 
- 결혼 전 자산 : 남편 > 저
- 결혼식 당시 축의금 : 남편 > 저
3년 동안 계속 맞벌이 했는데 
남편은 야근, 회식이 잦았고 가사 노동은 다 제 몫이였습니다. 
제가 이직하게 됐는데도 가사가 전부 제 몫이여서 일, 집안일 다 하려니 힘들어서 그만두고 
2달 정도 쉬면서 이직에 성공해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댁 문제에 있어서도 소극적이고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거라며 오히려 자기가 기분나빠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소리지르면서 화내기도 하고 저랑 싸울 때 대화가 안 통하고 소리지르고 밀치는 등의 모습에 
제가 점점 힘들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무서워서요. 
제가 최근에 결혼 생활 때문에 우울증, 공황발작을 앓게됐습니다. 
그때에도 남편은 제 밥을 챙겨준다던지 그런건 없었어요. 
부부상담도 다녀봤지만 차도가 없을 것 같고 부부상담만 가면 싸우니까 제 우울증, 공황발작이 더 심해져서 상담을 종료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이 증거수집을 못해서 카톡 내용밖에 없습니다. 
지인들이랑 나눈 카톡내용이나 남편과 직접 나눈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쥐잡듯이 화냈던 상황, 3년간 집안일을 제가 많이 했다는 것을 남편 본인이 인정한 내용 등)

결국 이혼하기로 마무리 지었는데 재산분할 함에 있어서 남편이 무조건 자기가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1. 남편이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들고있는 적금이 있는데 결혼 이후로 넣은 금액에 대해서만 제가 나눠 가질 수 있나요? 
2. 수입은 비슷하거나 제가 조금 더 많았지만 축의금이 많았다고해서 제 기여도가 깎일 수 있나요? 
3. 남편이 최근 몇달은 수입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자기한테 다 돌려달라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4. 이런 상황에서 재산 분할의 기여도는 저랑 남편 중 누구에게 많나요? [/INST] 1. 사실혼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화내고 질의자님에게 언성을 높이고 밀치는 정도의 약한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던 경우라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러한 남편의 행동으로 인한 우울증, 공황발작이 생겨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남편도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부상담을 다녔다면 남편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고, 더 이상 부부상담을 받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은 질의자님이기에 파탄은 인정되고 특히 남편도 이혼에는 동의하기에 이혼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의내용에 따른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남편의 귀책사유가 훨씬 중하거나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그 책임이 대등하거나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액수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남편이 혼인전부터 적금납부를 시작해 현재까지 납부해 왔기에 전체 적금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며, 기여도는 부부의 소득 하나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이 되는 것이라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결혼당시 남편의 적극재산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는 남편의 기여도 산정에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하며, 사실혼해소시 재산분할은 사실혼해소일일을 정하므로 사실혼파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남편수입이 다소 많았다는 이유로 그 돈을 돌려달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혼인기간 3년간 가사노동의 기여가 질의자님이 더 많더라도, 혼인전 특유재산 규모가 남편이 월등하고 그에 대비 맞벌이로 인한 수입차가 크지 않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더 많이 인정되어 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