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은 23년 12월에 했으며 24년 1월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원이고 최우선변제액은 1700만원 입니다.
계약전에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하다고 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전세입자 여부에 대해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퇴실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보유한 주변 상가건물을 알려주며 보증급 지급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24년 3월에 강제 경매 안내문 수령 후 등기부등본올 다시 떼어 확인한 결과 입주 3개월 전인 23년 9월에 다른 세대에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 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본인 5xx호, 임차권 등재 세대 3xx호)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주택임차권의역할 등)
설명을 들었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이 부분에 대해 확인가능한 기록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