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여자이고(성판매자) 방 보고나서 손님이 나가는데 걸렸습니다 휴대폰이 뺏기고 업주와 카톡 한 패팅방이 남아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압수 됐고 바로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모든 혐의 인정과 업주의 인상착의 등 조사에 협조 하였습니다 간호학과라 취업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기소유예 뜰 수도 있다고 최선을 다해주신다는데 못 믿겠습니다ㅠㅠ
반성문과 성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뜰 가능성이 많아진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INST] 1.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므로 반드시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2. 수사관의 안심시키는 발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주 나쁜 방법으로 피의자를 안심시켜 자백을 유도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경찰수사관들입니다.
3.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나 검사의 성향에 따라 약식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결정한다면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법리적 조력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4.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도 있고 성매매보호처분을 받아서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할수도 있으나 기소유예 결정이나 보호사건 송치 모두 검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즉시 검찰단계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5. 성판매 전과가 간호사 자격 취득에는 문제가 없으나 간호사는 해외 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직종인만큼 벌금전과라도 향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성판매사범의 경우 전과가 남으면 해외 여행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하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검찰단계에서 합당한 방어권 행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