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136조에 의해 처벌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40조에 명시된 것 외에 저작권법은 친고죄라고 알고 있는대요.
근데 여기서 친고죄라는 것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저작권법으로 고소를 당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거나 신고를 하였다면 그 후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한 후 합의를 하여 그것을 제출하면 아예 아무 처벌도 안받고 끝나는 건가요? [/INST] 1. 저작권법의 경우 제140조 규정에 따라 일정 사안을 제외하고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규정("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국 아무리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세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셔야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