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해당 건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전세거주 중 임대인이 변경되며 변경된 임대인의 세금압류로 인한 세무소 압류 생김
- 임차인은 상황을 인지하고 임대인에게 전세만기때 전세보증금 여러번 반환 요청
- 결국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못하여 전세만기 후 6개월 계약연장(특약추가)
- 계약연장때 특약사항에 계약연장 기간 중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요청, 세무소 압류 해제하지 않으면 5천만원 위약금 배상 추가
- 임대인은 위의 특약사항을 당연히 지키지않았고, 다른 세무소에서 추가 세금압류가 들어온 상황
- 현재 지급명령을 통해 즉시계약해제 및 지급명령 결정문 받은 상태
 임대인은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않고 피하고 있는 상태이며 세금압류일자를 지속적으로 미루고 세금잔액을 거짓으로 말함(임대인이 세금잔액을 의도적으로 속여 속은 상태에서 계약연장을 하였으며 추가 세금압류건도 세금잔액에 대한 거짓을 한상태)
위의 건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결정문을 기초로 압류 및 추심(강제집행),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결정문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계좌,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안된 상태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세금잔액 등을 속여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므로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