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어떤 업체에 금전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후 근저당을 설정받았습니다. 문의 드리려는것은 상거래 채권인 경우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있는데 차용증의 경우 상거래 채권으로 보아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금전거래 대차거래로 인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수가 없어 문의 드리게되었습니다.

원인이 되는 차용증의 날짜기준으로 10년을 근저당 소멸시효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5년을 소멸시효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근저당권의 소멸시효는 그 근거가 되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해 결정됩니다. 차용증의 경우, 그 채무의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거래 채무와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상거래 채무는 국내에서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차용증이 상거래 채무의 경우라면, 차용증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근저당권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 금전거래 대차거래와 소멸시효: 그러나 금전거래 대차거래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이 금전거래 대차거래의 성격을 가진다면, 차용증 발생 후 10년이 지나야 근저당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는 차용증이 발생된 날짜와 그 채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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