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정말 예전에 한 7년전에 친했던 친구한테 롤 계정을 빌려줬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 해 줬었는데요 문득 갑자기 든 생각이 만약 친구가 제 계정을 팔거나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치거나 욕설을 해서 고소장이 날라오면 골치아플 것 같아서 계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친구가 제 계정으로 현질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십만원 단위로 한걸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에 제가 계정을 삭제하면 저한테 올 수 있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형사처벌이나 민사처벌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친구에게 계정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면 이것은 이른바 사용대차에 해당합니다. 돈 안 받고 물건을 빌려줘 사용하게 하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이 사용대차는 빌려준 사람이 언제든지 빌려 준 것을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충분히 사용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지금이라도 계정 사용을 중지하게 하고 계정을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이제는 그만 사용하라고 알려준 후 계정을 삭제하시는 방법으로 상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