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떤 모르는여자가 말을 걸어왔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이어갔는데 자기가 방송을 한다고 링크를 보내주면서 보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송을 보려면 코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본인이 30만을 보내준다고했는데 실수로 300만을 보냈다면서  빚값을 돈이라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쏴달라고 하더라고요. 코인 300만을 받아도 여전히 방 출입이 안되었고 상담원한테 문의해보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등급이 낮아서 그렇다고 계속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등급을 올리라고 요구했어요. 저는 그때 바로 사기라고 느끼고 카톡차단하고 바로 대화방 나와버렸어요.
궁금한점
1. 로맨스캠에 해당하나요?
2. 그냥 바로 무시후 차단하고 대화방나왔는데 그쪽에서 저를 신고하진 안겠죠?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