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퇴근 후에 지인과 만나 술을 먹었습니다. 과음을 하게 되어 정신 차려보니 경찰서에서 수갑에 묶인채 깨어났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냐 라고 물어봐도 별 다른 답변이 없었고, 이후 한 경찰 분이 오셔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길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경찰분께서 저를 깨우고 귀가를 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제가 경찰분을 밀치게 되어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였고 이후 조사가 마무리 된 후 귀가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연락이 갈거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안한 감정을 떨칠 수가 없어 상담차 글 남겨봅니다. [/INST] 1.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 경찰관분과 합의를 하여야 형량에 참작이 되므로 반드시 사과와 합의에 대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협박이나 폭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인 지침과 경향이 있게되며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이 무거운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