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댓글에서 상대방이 다짜고짜 제게 사기꾼 취급을 하였고 저는 상대방에게 화가 난 나머지 병x 엄마 뒤x새x 등 한심하다,저능아같다 등 욕설을 한 후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랑 제가 사기가 아니였다는게 증명이 되면 반대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적은 처음이라 모욕죄가 성립이 되기위해선 3가지가 모두 성립이 되야한다고 들었는데
모두 성립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네이버 까페에 댓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셨으면 모욕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하시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