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친구와 공동창업한 법인회사(친구가 대표, 저는 연구개발 담당)가 올해초에 경영난으로 도산처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도산처리후 퇴직금 및 3개월 간의 미지급된 월급을  대지급금을 통해 수령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말로는 그렇게 될 경우 직원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이 자기의 부채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회사의 국세만 대표에게 딸려가고 퇴직금 및 월급은 대표에게 부채로 안 가져가게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공동창업자로서 대외적으로는 회사 지분을 대표친구가 100% 가지고 있습니다. 공증을 통해서만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어 도산처리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을 같이 부담하게 되나요? [/INST] 도산처리와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원칙적으로 회사가 도산처리 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채무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섰거나, 법인격 남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관련: 법적으로 등기된 지분이 아닌, 공증을 통한 실질적 지분은 과점주주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영 참여와 의사결정 권한 등을 고려할 때, 과점주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점주주로 인정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나, 이는 국세 및 지방세에 한정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조언
도산처리 방식 검토: 파산, 회생 등 다양한 도산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활용: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 관계 정리: 실질적 지분 관계와 법적 지분 관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 책임 범위 확인: 회사 운영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부담한 책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