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속버스 내에서 남성 자위행위 목격 후 112문자 신고 통해 진술서 작성 완료하여 수사관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신고자나 목격자로서의 위치가 아닌 피해자와 고서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로톡 변호사 상담 후 고소장 제출 가능함을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민원 담당 경찰측에서 사건이 이미 접수되었는데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로서 권리 주장 위해 고소장 제출 가능함을 확인 한 후에 제출하는 것임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중접수라서 수사관에게 고소장을 전달만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알겠다고는 했지만, 변호사 통해서 확인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측은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하지 않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수사관에게 고소장이 전달되면 이후 검사에게 제 고소장 내용도 같이 전달될까요?
진술서에는 제가 경황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내용을 횡설수설 작성해서 고소장에 내용을 더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했고, 엄벌을 원한다고 썼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꼭 전달되었으면 해서요.
해당 가해남성이 군인이라 군검사가 받아갈경우 이 사건을 축소시킨다면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하여 사건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짧지만 영상 증거 있고 성기 노출 확인 가능하고 경찰과 계속 내용 주고 받은 문자가 있어 20분 넘게 자위행위 지속한거 확인 가능)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신고를 하여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장이 아닌 고소보충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중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이론적으로 피해자가 없지만 목격자 혹은 참고인을 피해자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님 측에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