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처남의 사건인데요. 저희 처남이 새벽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3시간 후에 출근을 한다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잠시 조는 바람에 차 2대를 박았고, 피해자 둘은 각각 전치 6주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만취상태라고 들었고 알코올 농도는 모릅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했다는데 형사합의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형은 불가피 할까요? 집행유예도 받기 어려운가요? [/INST]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것을 보니, 3시간 정도 후에 운전하셨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액을 배상하는 민사합의는 아주 당연한 것이라 양형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부하시고 보험사에서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진단주수가 6주라면 결코 가벼운 사고가 아닌데, 피해자도 다수이고 수치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으나 형사합의가 필수이고, 피해자들이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하여 어렵다면 공탁이라도 해야 합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