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협박죄로 고소 당했구요 전남자친구가 데이트폭력을 해서 신변보호 워치를 발급 받고 하는 도중에 저에게 수십통의 문자와 연락이 와서 “지금 그쪽한테 연락왔었다고 워치 버튼 누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데 어떡하죠? 저너무무서운데 ㅜㅠㅠ“ 이렇게 보낸 문자내용을
고소장엔 ” 스마트 워치를 눌러 구속시켜버린다“
이렇게 기재해놨더라구요
이거 너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앞뒤상황 다짜르고 말을 왜곡시켜서 고소한거 무고죄 성립될까요? [/INST] 단순 과장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허위>를 기입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실제 기술한 문장이나 뉘앙스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보다 분명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