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래의 내용은 모두 카카오톡 대화 기록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1. 2018년 전직장동료가 가족의 수술비 및 병원비 명목으로 돈이 급하다고 하여 1370만원 가량을 빌려가서, 1달 후 대출이 실행되면 일시금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함
2. 해당 동료는 대기업 직원으로 세후 월봉이 400만원 이상임에도, 3달간 일절 상환하지 않음
3.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한 것은 맞는지 의심되어 관련 기록이 있는지 요청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
4. 채무자의 태도등으로 보아 일시 상환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을 짐작하고, 채무자에게 매월 일정액이라도 갚을 수 있는지 재확인.
5. 아래와 같이 재약정함.
-원금 1431만원. 
-복리 23.9%(당시 이자제한 24%. 20%개정 전). 
-매월 월급 지급일 다음날 80만원 상환 + 대출 진행사항 고지
-일시상환 가능
-'위반 시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월 40만원의 위약벌 부과'
6. 2달 후 변제가 없어 독촉하며 대출 진행상황을 묻자, 자신이 가족의 빚 때문에 회생절차중에 있으며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 (회생 채무에 제 채권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7. 대화 중 채무자가 당시 최신의 아이폰을 고가의 통신사 약정으로 교체 하였음을 알게 됨.
빚이 있다는 가족은 베트남으로 가족 여행을 갔다고 함.
병원비 사용 여부를 재확인했으나, 누구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함.
회생 전 채무액은 확인할 수 없으나, 회생 이후 채무액이 4~5000만원
8.이후 6번 정도 추가 변제가 있고, 연락이 두절되어 3년간 두 차례에 걸쳐 위약벌이 가산된 금액을 '지급명령신청' 함.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전액 지급받음.
9. 채무로부터 5년, 마지막 청구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위약벌 인정할 수 없다며 돌려달라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옴(지급명령신청은 기판력 없음을 알게됨)

- 위약벌 인정이 어려운지
- 대여금을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 대한 확증 없이 경찰에 사기 신고를 해도 문제 없는지
가 궁금합니다. [/INST] 1. 위약벌 규정은 지급명령신청시 문제되지 않았던 걸로 보아 앞으로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여금을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하여 도움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