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에브리타임이라는 학교 커뮤니티가 있는데 전 애인인 A와 어떤 여자분 B가 익명으로 전화를 하던 중 저의 개인정보(인스타 아이디)와 사실과 다른 사생활 이야기를 B에게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B에게 전해 들었는데요 저의 동의없이 제 이름과 얼굴이 나와있는 제 SNS 아이디를 남에게 준 것을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할 수 있나요? 된다 안 된다 답변이 나뉘어 여기에 물어봅니당 [/INST] 단순히 SNS 아이디를 알려준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형법상 책임도 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생활 이야기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성, 모욕성 발언이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