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대금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사대금 약 (1억7천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주었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입주자분들에게는 이런말을 한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임원선출이 되어 임원분이 해당사항을 문의한 결과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저의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해당 공사업체는 법인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인것으로 이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처리 한 부분을 이해할수 가 없지만,  이부분을 국세청에 신고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현금을 받은 입금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INST] 1. 귀하의 비영리단체의 규약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해당 비영리 단체의 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현금 거래가 이에 반한다면 해당 회장의 지출에 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탈세 신고의 경우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알 수 없어 세금을 탈루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 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탈세 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