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상황
12월 4일 임차인(1층 거주) 누수 발생했다는 연락 받음
12월 5일 수리공 연락
12월 6일 임차인이 누수가 멈췄다며 며칠 동안 더 지켜보며 건물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사를 밝혀 수리공 방문 취소
12월 23일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해왔고, 4일 누수 발생 부분과 동일 부분임을 확인. 진열된 제품이 손상되었다며 빠른 수리 요구
12월 24일 수리공 방문하여 수리 완료
현재 23일 누수로 발생으로 손상 된 제품에 대해 전액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

2. 질문
건물이 노후하고 천장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과실이라는 것을 알지만, 초기 누수 발생 시 빠르게 수리공 연락 취하여 수리를 하려는 등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했으나 임차임의 자발적 의사로 수리가 지연되었다는 점, 그리고 1차 누수 이후 진열 된 제품들은 옮길 시간과 공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점은 전혀 참작 되지 않고, 임대인이 전액 배상을 해야 하는건가요? 많이 억울하네요. ㅜㅜ 그리고 현재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손상 물건의 내역을 보낸다고 하는데. 사실 내역을 보낸다하더라도 누수로 인한 손상 물품인지 정확히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구매 물품 내역도 자의에 의해 작성 된 자료가 아닌 공적 증빙과 서로 의혹이 없도록 매입 당시의 가격, 제품 코드나 제품명이 명시된 품목과 수량이 정확히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수량 중에서도 손상 된 수량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당황스럽네요. 무조건 아래층이 내역 뽑아오면 그대로 배상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아래층의 과실은 전혀 없는건가요?? [/INST]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의 수선 의무(누수시 방수 시공 등)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 역시 부당하게 임대인의 수선, 보존행위를 저지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귀책으로 말미암아 수리가 지연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까지는 배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손상 물품인지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즉, 아래층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부분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바로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필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