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사업자입니다.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 외에, 1년전 추가로 새로운 학원을 오픈하면서
기존의 직원 2명, 그리고 배우자가 운영하게 하여 총 10억원을 투자해줬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동안 무려 2억 3천만원을 배우자 개인계좌로 수강료를 받아 횡령하였고
직원 2명은 그것을 쉬쉬해주는 대가로 급여를 높게 받고, 오피스텔비를 지원받는 등, 저에게는 철저히 그 사실을 숨기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세명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배우자는 횡령죄는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업무방해, 횡령교사? 등의 범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직원 2명은 배우자가 시켜서 했다라고 말할께 뻔하겠지만, 횡령방조, 업무방해 처벌이 가능할까요? 횡령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횡령까지는 힘들고 방조까지만 가능할까요?
범죄수익을 직접적으로는 배우자 통장에 갔지만, 간접적으로 급여상승, 집월세 지원등의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위조하였습니다.

암튼, 결국 학원은 1년만에 망했습니다. [/INST] 배우자를 상대로는 횡령이나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의 방조, 그리고 오피스텔 지원 등의 금전적 혜택을 본 것은 사업자 명의가 작성자분이라는 전제 하에 배임수재죄 내지는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