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인 남자이고 전 여자친구는 18살 만 16세입니다. 다름이 아닌 저희는
전 애인관계였고 사귀는동안 성관계를 맺었었습니다 합의하에 그리고 전 여자친구가 저의 강요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자신의 가슴사진을 두 세 번정도 보낸 바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보여주고싶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2달정도가 흘렀는데 며칠전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자기가 최근에 모르는사람한테 인스타 다이렉트 메신저로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의 얼굴과 다른사람의 알몸을 합성하여 학교에 뿌려버린다는 둥 협박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포렌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포렌식을 하다보니 저와 전애인관계였었던 부분과 전여친이 저에게 그런사진들을 보낸 이력이 발견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으로 이번주 목요일날 전여친이 조사를 받으러간다며 전화가와서 저에게 피해를 주어 미안하고 끝난사이인데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는 둥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며 저도 소환될 거 같은데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하며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이 상황을 저에게 피해없이 어떻게하면 잘 끝낼 수 있을 지 상담받아보고 싶습니다 [/INST] 여자친구가 올해 만16세라는 말씀이라면,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만 16세 미만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합의로 성관계 한 경우에 처벌하는 죄이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가슴사진을 보낸 것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보낸 것이므로 아청물제작이 될 수 없다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관계 당시 만 16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의 혐의는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이 원칙입니다. 아청물제작도 미성년자가 스스로 보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절차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 때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고 조서가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면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온라인상에서의 간단한 문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