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아니고 미관상의 문제. 사용하다 찍힘 2군데, 책상에 기스가 난 상태인데 상판 전체를 교환하겠다고하며 청구했습다. 제가 세입자로 거주할때 도배때문에 1번, 배관공사때문에 1번 임대인이 집에 방문한적이 있었고 그때도 같은 상태로 살았었으나 당시에 임대인이 수리해야된다 변상해야된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퇴실 후 입주청소하고 집 상태를 살펴 본 후에 저에게 생활기스가아닌 파손이라 주장하며 새집을(신축이아닌 새입자가 거쳐간집이며 임대인은 그 전 임차인들은 그런적이 없다고 주장) 중고로 만들었다고 교체 해야한다고 견적 후 청구했고 바로 입주할 세입자가 있었는데 수리로 인해 이후 세입자와의 계약이 파기되어 2배의 복비를 내주었다며 그 2배의 복비도 배상하고 수리비도 내라고 하시는데요. 임대인이 올해 집을 방문한적이 있음에도 생활찍힘과 기스에 대란 보수를 언급않다가 가구를 사용하지 못하여 새입자를 받을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아닌 미관상의 문제로 주인이 전체수리를 원하여 파기된 계약인데 제가 왜 그 파기로인한 위약금을 줘야하는지..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임대인의 압박때문에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너무 힘이듭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이 과도한 수리를 요구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