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남자친구를 2022년도부터 만났다가 22년도 8월달에 생일이 지나 대출을 할 수 있는 나이라 남자친구가 자기 힘들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 명의로 대출을 해달라길래 해줬습니다 꼭 갚아주겠다 약속해서 해줬고 그 돈은 받았는데 다시 한번 빌려달라 해서 두세번 정도 그렇게 대출 해주고 돈을 받았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믿고 빌려줬습니다 잘 갚아줬었으니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말은 처음엔 하지 않았고 최대한 빨리 갚겠다 이런 말들을 사귀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는 제가 내고 대출을 카뱅, 국민, 햇살론에서 했는데 카뱅은 저랑 사귈 때 갚아줬고 제가 이 남자랑 24년 2월에 헤어졌습니다 23년 11월부터 저한테 매달 15일마다 15~20정도 보내준다고 약속하고 1월달까진 계속 잘 받았다가 갑자기 안 주길래 저도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자 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제가 달마다 못해도 50만원씩은 보내라 하고 상대방도 알겠다 하고 끝냈는데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몇달 간에 제가 돈 보내줄 수 있냐는 연락도 보냈었습니다 근데 자꾸 최대한 빨리 주겠다 자기 사정이 있어서 이번엔 힘들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약속했던 말들은 캡쳐본 다 가지고 있고 이체 내역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락이 닿았는데 7월말에 최소한 70이상은 보내주겠다 라고 자기 입으로 약속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갚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남자가 도박을 하는 건 알았는데 제 돈으로까지 도박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조폭이였습니다 저는 이걸 알게 된 후 저도 물론 그 사람이 돈을 따면 제 대출을 갚을 수 있으니 좋아했을 때도 있었지만 도박 하지말고 일 해서 갚으라고도 말했는데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제 폰 제 계좌로 도박을 여러번 했습니다 제가 하지말라고 하면 부정태우지말라하면서 화내고 싸우니까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액수는1000만원인데 형사고소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