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플을 통해서 처음 만난 타 지역 여성이 새벽에 찾아오겠다 하여, 제가 숙박 시설을 직접 결제한 후에 배달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전후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는 저만 하였고 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여성이 없었고, 이후에 저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하고 이틀 후 오전에 당시 상황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억지로 관계를 한 것이니 진실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사과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관계 전후로 대화 내용은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 여성이 동반하여 데려온 강아지의 사진이 있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INST] 다른 지역에 사는 여성이 야심한 밤에 굳이 찾아오겠다고 해서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봐서 처음부터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벌인 일 같습니다. 당시의 시간, 장소, 정황과 이후 여자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강간죄가 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간음해야 합니다.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고 폭언을 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루어졌으므로 강간죄는 될 수 없습니다.
여자가 당시 상황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면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억지로 관계를 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깊은 새벽에 타 지역 여성이 겁도 없이 남성을 만나기 위해서 은밀한 장소에 스스로 찾아왔는데, 그 상황에서 거부하면 위험할까봐 두려워서 응했다는 것은 모순되는 말입니다. 정말 두려웠으면 새벽에 모텔에 오지를 말아야지요. 어쨌든 이 발언 자체가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거라고 있는 것은 여자의 진술과 상담자 분의 진술뿐입니다. 결국 누구 말이 더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결국 순전히 진술 싸움이 되는데 법률 전문가 없이 피의자 혼자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명을 벗으리라,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주리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