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여자입니나 상황을 설명해보자면 한 커플이 제 욕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어요. 내용은 얼굴평가 몸매평가 걸레년 등 욕을 했고 이 여자애가 자기 생각과 함께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게 설정을 한 뒤에 자기 생각과 함께 남친과 대화했던 내용을 스토리에 올렸고 제 친구의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이 얘기를 들었고 캡처본과 함께 제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캡쳐본에는 제 이름이 나와있어요 인스타 아이디도 나와있지만 반은 짤려있는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이 커플들과 저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여자애와는 중3때 싸웠고 거의 3년이 다 되게 접점이 없었습니다 싸운 이유는 친하지도 않는데 제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녀서 싸운거고요 남자애와는 중학교때 같은 반이었고 많이 친했어요 그러다가 졸업한 뒤로 서로 연락을 안했고요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이 남자애가 5월 말에 면접을 보러 왔었는데 남자애가 절 봤다는 얘기를 자기 여자친구한테 한거에요 제가 이 남자애가 인스타 추천에 뜨길래 추천에 뜨는 걸 삭제하다가 인스타 팔로우를 건 뒤로 제 욕을 해서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팔로우를 걸지 않았을 때도 여자애가 제 얼굴평가 몸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고소하고 싶은데 성립이 가능할까요?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의 사례는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평가 저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귀하의 실명과 아이디를 명시하며 욕설과 부정적 평가를 한 행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그 내용이 얼굴, 몸매, 인격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