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토킹처벌법위반관련으로 조사를받게되었고,, 벌금형(300)으로 약식기소만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같은경우 부수처분인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이 함께 떨어질수있다고하는데.. 걱정입니다.
저는 조금 억울한부분이 있어서요..

1,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혐의나 벌금금액을 조금 줄일수있을까요?..
2,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무조건 같이 함께떨어지나요? 벌금형만 나올수도있는건가요?
3,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붙는다면 벌금성실히 잘내고 교육만 잘들으면 다끝나는건가요? 경찰서나 법원가서 교육듣고 벌금도 다냈다고 신고나 말을해야하는건가요? [/INST]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증거와 증인을 통해 사건을 재조사하게 되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면 벌금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반드시 함께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부과할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벌금형만 나올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교육이나 이수명령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부과된다면, 해당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경찰서나 법원에 가서 교육 이수 사실을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이수증명서나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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