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있고요, 3월9일에 한 곳에 가계약금 200만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지내고 있는곳이 경매에 넘어가 진행중이며 5월8일이 되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가계약을 한 임대인은 제가 빨리 계약서를 작성해줘야 그쪽 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며 재촉을 한 것도 있고, 저는 전세금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배당금 받고 - 전세대출 상환하고 - 다시 이사갈집 대출을 실행해야하는데 그 상황에서 계약서를 덜컥 작성하기가 어렵게 느껴졌죠. 경매 집부터 해결된 후에 계약서를 써야겠다 싶어서 결국 가계약을 포기하게 된 경우인데요. 
부동산 통해서 제 사정이 이러하니 가계약금을 돌려받았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임대인이 200만원중 100만원만 주겠다고 한거죠. 그때만해도 절반 받는게 어디냐. 부동산에서도 안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이라도 준다하니 그거받고 다른집 알아봐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부동산중개인이 저의 가계약금 문자를 보더니 이렇게 허술한 가계약 문자는 본계약으로 가기위한 가계약 문자로 보기 어려울것 같고 단순 가계약으로 볼 수 있겠다며,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라고 조언해주더군요. 

[전민동 ㅇㅅ부동산입니다.
000-0번지 000호 전세보증금 금9,500만원으로
본 계약서 작성은 10일이내(추후 통보), 계약기간은 24년5월말부터 2년간으로
가계약금 200만원을 임차인께서 임대인 00은행 (계좌번호) 000님께 입금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도배 및 냉장고를 새로 설치해주기로 한다.]
여기까지가 가계약 문자내용입니다.

가계약 했던곳은 다른 세입자가 구해져서 계약한 상태이고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그 임대인이 피해본 것이 없으니 200만원 돌려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임대인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주겠다고 했던 돈도 안줄수 있게될지도 모른다. 본인이 봤을땐 100만원이라도 받는게 최선으로 보인다 라고 저를 회유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민사를 생각하고있는데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INST] 가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장래의 교섭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임을 전제로 하여 단지 계약 협상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가계약금은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향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 돈을 계약금의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것이 전제된 돈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계약금의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증거금 등 가계약금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