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집의 계약 만료일이 24년 3월초로

두 달도 안남은 시점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료일날 나갈거라고는 11월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전세금 반환문제로 최근에 연락을 했을때
"요새 상황이 어렵다", "나도 파산 직전이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한 전세금 반환을 언제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 지연 이자 신청도 그렇고..

현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내용증명 발송만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것들중 최선일까요?

추가로, 보증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데, 추후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지연 이자 신청과 같은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INST] 1.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세금 반환소송이나 지연이자 청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2. 다만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오로지 집주인의 재산에서 전세금 전액을 받아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의 과정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거주중인 집의 등기부 분석을 비롯하여 최대한 집주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
4. 집주인이 정말로 파산지경이라면,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금 반환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5. 집주인이 아직 파산 지경은 아니라고 추측된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5~12%의 지연손해금, 소송 제기시 임차인측 변호사보수 부담, 임차인이 이사를 준비한 경우 이사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시 한번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고지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