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개요
1)24년 2월 29일 농막 제작 및 배송을 3윌이나 4윌에 천천히 받는걸로 계약
2)자재비 등의 이유를 대며 3/15 중도금 및 잔금까지 전부 입금함
3)4월 중순부터 배송 요청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피하기 시작
4)결국 5월 말까지 연락을 피하다 다시 만나서 현장 제작하기로 계약 수정
5)6/10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계속 늦어지더니 연락 두철 잠깐 전화했다 또 연락 두절의 반복인 상황
2. 기타사항
- 계약서, 신분증 사본 가지고 있음
- 계좌, 사업자, 계약자 다름
3. 질문사항
현 상황에서 다른 업체를 통해서 농막을 그냥 완성시키고 써도 되는걸까요?
• 내용증명서 현재 이대로 보내도 될까요.?
• 상대가 돈이 없을 것 같은데 계약서대로 보상을 받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그렇게 환불조치 받으면 농막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거 아닐까요?

4.내용증명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통보
1. 귀하는 2024년 2월 19일 농막제작 및 배송을 4월 전에 완료하겠다는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본인은 귀하의 부탁으로 계약 이행 전인 3월 15일에 부득이 잔금까지 이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제작을 미루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2.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며 제작 후 배송이 아닌 현장에서 제작하겠다 사정하며 해당 내용 및 6월 10일 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기한을 어길 시 배상하겠다는 사항을 포함하며 계약 내용을 수정하며 드렸습니다.
3. 귀하는 수정된 계약에 대해서도 공사 일정을 미루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아래와 같은 계약사항으로 8월 18일 까지 작업 이행 완료하지 않으면 보상금액과 지체상금을 요구하며 농막은 본인에게 귀속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5. 농막계약 사항
제 12조 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설계)업무를 지면시켰을때 등등등 [/INST] 1. 내용증명 내용은 그대로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기한을 정하여 연락을 달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만, 이행하라는 취지는 동일하므로 현 상태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실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알 수 없으므로, 보전조치(가압류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행할 의사없이 금전을 받았다는 점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의 의사소통 상황을 보아야 정확히 가능한 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사실상 기소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빠른 이행 등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환불을 받을 경우에는 농막에 대하여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4. 유사한 사례에서, 잔금의 지급까지 완료하였으나 완전한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 타 업체를 통해서 완공시킨 비용을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여 배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나, 약정하신 손해배상예정액이 있다면 그 금원을, 그렇지 않다면 타업체에 지급하실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