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고나라 사기사건에대해 벌금 벌금 집행유예 실형등

관련 전과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수 20명에 피해금액 200만원 가량 합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변제조치는 완료하였고 관련 서류 검사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법원에서 서류 날라온것을 확인하니 검사가 200만원 약식 명령 청구후

판사가 정식재판 회부 하였습니다

이때 판사님이 정식재판 하신것에대해 어떠한 의중인지 궁금합니다

1. 검사가 구형한 벌금 200만원이 너무 적어 벌금을 높이던지 실형을 선고하려한다

2.남은 몇명의 피해자에대한 변제여부를 확인한후 처분하려한다

아니면 또한 어떠한 사유가 있을까요 [/INST] 이미 중고나라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실형 등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 이후의 범행인 본건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 너무 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피해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대로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공판에 회부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판에서 각별히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