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과가 불송치 (혐의없음)이라고떳는데 제가 처음에 강제로햇다고 햇엇구 두번째 조사햇을때 어깨만닿앗다 라고 말 번복해서.. 거짓진술을햇는데 반성을 썻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재조사를 햇는데요  오늘결과가 불송치(혐의없음) 이거랑 무고 송치 동그라미 써잇더라구요 그래서 형사님이 검사님한테 연락올거다 라고하셧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지금 무고죄로 고소를 한거겟져? 아니면 무고,송치라고 하는건 무슨의미일까요..? 그리고  벌금이 1500이하이면 보통대략 얼마정도 벌금내나요? 사실 초범입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고소 후에 역으로 무고죄 인지가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고소를 하였으나 오히려 경찰서에서 반성문을 쓰고 다시 조사를 받았다면, 무고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3. 무고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가능하며,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무고죄의 혐의를 벗으실 것을 권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