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달쯤 전에 2월 25일자로 입주 계약을 맺고 그저께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낸 후에 짐을 일부 옮겼는데요. 실거주는 4월 예정이라 천천히 짐옮기자는 생각으로 계약을 일찍 진행했습니다. 계약 당시 입주청소(계약서 명시)와 장판 교체(구두-중개업자가 녹음)를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해보니 입주청소도 안되어있고 장판 교체도 안되어있으며 계약 당시ㅇㄹ 고지 하지 않은 심각한 하자들도 몇 개 발견되었습니다 (옵션으로 있는 침대 밑 장판이 크게 울어있고 바닥이 패여있는 상태, 창문에서 빗물이 샘, 수도 불량 등)
또 문앞에는 전 세입자가 두고간 악취가 나는 정체불명의 대형 캐리어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사항을 집주인은 미리 알고 있었으나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어차피 4월부터 실거주인데 그 전에만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왜 이렇게 사람이 예민하냐면서 확답도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거주가 4월인 것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저 구두로만 그때 들어올거다 라고 한 상황이며 4월부터 계약을 희망했음에도 임대인이 3월 계약을 강제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도 불량의 경우 화장실 물을 내리면 물이 거의 안나오다시피해서 말씀드렸더니 수도 파손이 잦아서 수압계 따로 설치해놨는데 뭐가 문제냐 물이 잘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시더라구요. 
창문 안쪽으로 빗물이 새는 부분도 제가 잔금과 중개수수료 다 치르고 보수공사해주겠다고 알려주셔서 현재 패인 바닥 시멘트공사, 장판공사, 방수공사도 이번주-다음주 안에 치뤄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하겠다고 생각되어서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니 중개업체 측에선 임차인 일방 파기라서 위약금을 크게 물어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임의로 생각했을 때는 집주인의 계약 불이행 등 귀책 사유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도 계약 파기를 원할 경우 임차인의 일방 파기가 되는걸까요? [/INST]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데 하자가 있는 목적물인 경우 임대인은 하자를 제거한 다음 임차인에게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하자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사후에라도 위 하자를 제거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데 아무런 장해가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4.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해지지 아니합니다.
5. 임대인에게 위 하자 등 내용을 알리고 그 하자를 제거하여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