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개월 정도 지인 능욕이랍시고 트위터에서 지인의 사진을 유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성 사진을 다수 받았으나,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따먹고 싶다'같은 지인을 성희롱하는 발언은 다수 하였습니다.
인간으로써 하면 안될 일을 했다는 건 압니다. 다만, 저도 인두겁을 쓴 존재이기에 고소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합의를 보게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미 발급받은 비자는 무효가 되나요? [/INST] 합성사진의 경우 제작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하고, 타인에게 이를 받아서 소지만 한 경우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받기만 하고, 유포한적이 없으시다면 사진 관련해서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진과 관련하여 성희롱 발언을 작성하셨다면 경우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