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잠정조치가 1월2일에 결정이 되고, 두 차례를 위반하였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저는 결정문을 전달받을 당시에 부재중이어 문자로 받았는데, 불복방법과 불송치 결정시 어떻게 되는지 안내를 받지 못하고, 결정문 또한 집으로 송달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방어권을 심각히 훼손당한 사안으로 절차적에 하자로 인한 잠정조치 결정 무효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스토킹에 관한 법률에 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달 방법에 적혀있지 안아, 형사소송법상 송달 규정에 따라 결정문을 송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자로만 전달받고 집으로 등기 전달 받은 사실도 없고 등기를 못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효가 된다면, 잠정조치 위반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뜨나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을 한다면, 불송치 결정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절차적에 하자가 있었다고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INST]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은 문자 통보만으로도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정문 정본을 반드시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죠.
실무상으로도 법원이 문자메시지로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정 고지 방식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문자 통보 당시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하셨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잠정조치를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주장해 볼 만합니다.
의뢰인께서 성실히 수사에 임하시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