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25일 해당 집 매물 가계약을 걸고 12월5일에 잔금을 치루려고 일정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100만원을 당시에 입금하였으며, 내일 연차까지쓰고 그동안 집 알아보는것도 올스톱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전세입자가 자기들 적당한 매물이 없다고 묵시적갱신을 요구한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계약이지만 계약의 일환이므로 파기시 배액상환을 해야한다고 요구한 상황이며, 부동산과 집주인은 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몰라 이전세입자 편을 들어주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배액상환에 대한 주장이 합법적인건가요? 또한 그렇다면 민사소송또한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요? [/INST] 가계약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먼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일단 매물을 잡기 위하여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정도와 지급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것은 가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계약 당시 이를 정하였으면 그에 따라 가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입은 손해(교통비 등)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목적물 지정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과 지급시기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졌고, 다만 전체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본 계약(보통은 계약서 작성)은 추후 체결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라면, 구두상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귀하가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계약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계약상 정해진 계약금을 합한 금액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