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때 소액으로만 두번 조사받고 한번은 재판가서 처벌없음 한번은 보호관찰1년 현재까지 받고있고 이번에 소액사기 3건으로 한건은 합의되서그자리에서 각하 한번은 연락오고 진정 취소 
이제 나머지 하나남았는데 금액은 48000원인데 합의금을 200만원 부르셔서 그냥 조사받고 처벌받으려고하는데 미성년자때 범죄 기록까지 다 따지면서 상습으로 처벌받을려나요? 궁금합니다 [/INST] 소년보호 전력도 상습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근거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상습사기죄로 의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 전력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성년자때 받은 보호관찰 1년이 현재도 진행중이라면 범행사이 간격이 크지 아니하므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