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후 만나서 합의를 하고 합의서에 다친곳이 없고 피해가 없니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라고 상대방과 얘기를 하였는데 상대방 쪽에서 조사받을때 병원을 갔다고 진술을 하고 몸이 아프다고 진술을 했는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상대방쪽에서 합의서를 쓰고는 이행을 안하면 가해자쪽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이미 입건이 된 사건이고 본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거나 고소를 취하하여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어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뻉소니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도주치상, 즉 뻉소니로 매우 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어떤 죄명으로 송치되어있는지 보아야합니다.
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으로 올라와있는지
도주치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음주사고, 더군다나 뺑소니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검찰에 송치된 사유만으로 피해자가 합의사항을 위배한 것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