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참고인(1,2)두명의 허위진술로 인해 징계가 심히 가중 되었다고 판단되어 1은 현재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충분한 상태라 무고간접정범 등으로 고소 한 상태입니다
*참고인 1이 본인이 없는 단체카톡 등에서 한 행동과 발언임에도 본인이 한 것으로 꾸며내어 신고자와 감찰관에게 허위진술 한 명백한 증거 확보

특히 참고인 1같은 경우 평소 단체카톡방 등에서 본인이 몸 담고 있던 기관의 직원 총 20여명을 대상으로 성적 허위사실유포 등이 밝혀져 피해자 **명과 별건으로 경찰에 고발을 진행한 상태 입니다

질문 요지는 참고인 2같은 경우엔 
저한테 들었다며 이야기를 각색하고(과장 왜곡)
또는 전혀 없는 사실을 피해자와 감찰관에게 진술 하였더라구요 

문제는 참고인 2도 제가 그런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저 또한 제가 그런말을 안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각색하는것은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혀 없는 사실을 신고자에 제보하여 피해자가 신고하는 결과와 감찰 조사시 전혀 없는 사실을 진술 하여 본인은 매우 중한 징계(파면)를 받았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인데

질문의 요지는 두가지 입니다
1. 참고인 1에 대한 무고죄 간접정범 송치가능성 (참고사항으로 써둔 것 처럼 다수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관련 경찰고발건은 증거가 너무 명백하여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건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2. 참고인 2에 대한 무고죄간접정범 고소성립 여부 및 무고가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고소는 가능 한지 여부

정말 너무 억울해서 잠도 오질 않습니다 [/INST] 결론. 무고의 간접정범보다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접정범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함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송치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구성요건을 입증할 증거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