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렌트카 업체입니다. 임차인이 렌트후에 조수석 사이드미러 파손(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추돌) 반납후에 검수해보니 범퍼 휠 등등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얘기하니 임차인 보호자가 05년생10월생 이기때문에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렌트를해준 저희한테 잘못이 있다며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면서 배상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파손한 사실이 있는데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할수 없는지?
2.상대방 보호자 말대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다른 방법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임차인이 렌트 후 차량을 파손했다는 점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자가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사용하고 파손한 사실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호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카 업체 측에서는 임차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호자와 협의하여 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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