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커뮤니티 글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작성 했는데
글작성자가 "당신 엄마는 너를 왜 싸질렀지?"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둘다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해 가입후 커뮤니티 내에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구요. 여러명의 회원이 볼수있는 게시글 입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것 같긴한데..
해당 커뮤니티는 약 4년정도 활동 중이며 여러 글들이 많고 회원들도 저를 닉네임으로만 알고있긴 합니다.
사실 처벌보다는 고소장 접수로 인한 상대방 압박수단으로 사과를 받고 싶은 의도이긴 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제3자가 해당 글을 보고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닉네임만 기재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단순히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질문자님에 대한 제3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