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A와 B는 사업초기 일금 500만원씩 출자금 총 1천만원 동업 후 , A가 확보한 고객사로 인해 법인 설립 하게 되었다. (이때 추가로 동일 금액으로 각출하연 2천만원의 주식 발행한다._
3. 1여년 지난 시점, B의 소개 및 A의 주도로 관공서 프로젝트 수주 하여 동업사는 1900만원 수입 발생하여 50% 지분율대로 950만원씩 나누게 된다.
4. B는 A를 업무상 임의로 배제하여, 프로젝트 기간이 2배로 지연 되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
5. 해당 일이 있고 난 후, A의 지인의 요청에 의해 A는 B를 지인 회사에 소개를 하여, A는 정규직 B는 프리랜서로써 5.5개월 일하였고 대략 1300만원의 수입을 B는 얻게 되었다.
6. A는 지인의 회사와 결별 후 A는 다른 지인 요청에 의해 다른 프로젝트 투입 시, B를 소개하려 노력 하였지만 실패 하였고, A만 참여하여 월 650만원 상당의 수입이 발생 하였다.
7. B는 3의 프로젝트에서 A를 업무 배제 한 것을, 혼자 일했다는 빌밀로 A의 개인 소득인 6의 소득을 50% 요구 하는 등의 부당 요구를 한다.
- 첫번째 질의 해당 요구를 의무적으로A가 들어 주어야 하는지?
8. A는 부당함을 항변 하던 중 B는 동업사의 사업소득을 "이전사용비"란 명목하에 법인계좌에서 합의 없이 즉 임의로 인출하면서 한 차례의 카카오톡 상에 사업초기 출자금 회수라 의미를 밝혔다.
9. 2021년 4월 경에 A는 이에 대한 사업 소득으로만 인식하여, 모른던 차에 동업 해지하고 1천만원에 B이 주식을 매수하게 되다.
10.  현재 상당 시점 지나, 해당 사실을 A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
- 계좌  내역을 따저 보니 "이전사용비"와 "개인 환급" 명목으로 1600만원의 금전을 합의하지 않음 명복으로 인출 하였다.
-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동의 하였지만 명목은 동의 한적 없다.
- 두번재 이자 마지막  질의 입니다. 현재에 이르러 이를 횡령으로 고발할 수 있는가? [/INST]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B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A가 의무적으로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A와 B는 동업자 관계이며, 각자의 지분과 권리, 의무가 명확합니다. B가 A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이로 인한 회사 피해에 대해 B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A는 B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B가 동의 없이 임의로 회사 계좌에서 1,6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비록 B가 "이전사용비" 및 "개인 환급" 명목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하지만, A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의 이러한 행위를 횡령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회사 자금 관리와 지분 배분 등에 대한 명확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나 조정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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