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a는 커피숍을 시설비 3,000만원에 인수함

2. a는 영업부진으로 커피숍을 폐업하고, a가 대표이사인 법인에 시설을 유상 양도하고 법인은 본 커피숍을 사무실로 사용

3. 위 2항에 따라 건물주와 2021년 3월30일에 법인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2년)

4. 2023년3월30일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 유지

5. 2023년11월에 건물주인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기존 계약서 그대로 새로운 건물주와 계약서를 날인함

6. 2024년 3월에 법인은 사무실 이전 계획을 임대인에게 통보함

7. 상기 6항 실행 후 2~3일이 지난 후 법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섭외하여 임차인이 들어올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임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건물주에게 요청

8. 새로운 임차인은 본 시설물을 인도받아 커피숍을 개업할 예정

9. 금일 오전까지 새로운 임차인과 건물주 간 계약서 작성일을 조율하고 있었음

10. 금일 오후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못하겠고, 법인은 그냥 이사나가라는 통보가 옴

11. 이유를 물어보자 사무실 용도로는 임대를 하겠으나, 상업시설(커피숍) 용도로는 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함

실제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을 거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사무실 용도로만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면,
권리금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권리금이 아니라 소송절차에서 감정한 권리금(대부분 후자가 전자보다 더 적은 금액임)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