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발달은 영내에서 점호가 끝나고 병들끼리 쉬고있을때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끼리 놀고있다가 분위기가 격앙되었을때 제 후임이 이상한 장난을 쳐서 제
동기와 저는 보여주기 식으로 성기에 딱밤을 때리는 시늉을 해서 상황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이 처음 조사될때는 다른 병이 신고를 해서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기는 제가 처벌 받는걸 원치 않아서 먼저 자기랑 입을 맞추어 진술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진술서에 다른 수병이 저를 지목해서 저는 어쩔수없이 했다하고 자기는 저에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몇개월 뒤에 그 피해자랑 제가 관계가 안좋아져서 그 피해자가 보복성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본건은 적극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야 할 사안입니다. 상담자분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성기에 터치를 하지 않았고 때리는 시늉만을 하였기 때문에 이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퉈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때리는 시늉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기 때문에 합의도 동시에 시도해야 합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