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체금액 31,550,000원에서 입금 금액 10,276,010원을 뺀 금액 및 이자 462,508원를 합친 23,812,508원으로 내용증명 보냈었고, 지급명령 최종 인정금액은22,650,000원 입니다. 여기서 50만원씩 두달에 걸쳐 백만원만 상환한 뒤 채무자가 지금 돈이 없다고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법원에서 연락온 건 없습니다. 채무자 친구의 연락을 통해 저한테 부모님 가게 문제 명목으로 빌린 돈이 도박으로 쓰였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고 증인서줄지도 의문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도 일부했고요. 이 상황에서 사기로 형사고소를 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승소해서 비면책 채권을 보유하고싶습니다. [/INST]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용도를 기망하여 빌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수사에서 피의자의 계좌를 조회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소시 정황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가게 문제 명목으로 빌렸으나 도박으로 썼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고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