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 호프집을 했던 자리가 폐업하고 공실로 나와있어 상가계약을 했습니다 
서류상 불법증축 부분은 전혀없었고
보증금 반을 낸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인테리어, 간판 설치까지 다 끝났는데
구청에서 나와보시더니 불법증축으로
허가를 낼수없고 이주 안에 복구를 안하면
폐업처리될거라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본인이 건물을 사기전에 증축된 부분이라 전혀 몰랐다하며 공인중개사도 
전혀 몰랐던 부분이라 잘못이없다합니다
원상복구가.되더라도 손님을 받는 테이블이 반으로 확줄어 장사를 못할거같은데 ㅠ ㅠ
들어간 비용 전부 인테리어까지 보상가능할까요 ㅜ [/INST] 1. 임대인이 매수하기 전에 이미 불법으로 증축된 것이고,
2.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었다면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불법증축 사실을 몰랐다는 임대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로 영업을 개시조차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을 주장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인테리어비 상당액의 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당시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교부하였다면
육안으로 보아도 위반건축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증축된 사실이 밝혀져 이후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었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