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원수사 보험 지점장입니다. 당사 당지점에 이번에 보험대리점에서 잠시 일을 하다가 위촉 계약을 한 분이 다음과 같은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아래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준비하여 대응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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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상 발신인이 주장하는 대강의 골자.
'수신인은 23년 10월~24년 4월 보험계약모집으로 수수료를 x원 지급 받았으나, 수수료 지급 조건에 따라 x건의 계약이 실효, 해지 등의 사유로 y원 환수되었으니 이를 상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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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문점들은, 
1. 보험계약지급수수료 중 내용증명 발신인은 23년 10월~24년 4월로 기재하였으나 해당 모집인이 해당 대리점에 등록 후 활동한 것은 24년 3~4월임

-> 모집인은 이전 기간 동안 내용증명 발신인 코드로 자기 지인을 소개, 계약 체결함. 모집 계약들이 수수료 지급 조건 상 요구하는 유지 회차를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실 보험계약 모집인은 내용 증명 발신인이고, 본인 또한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이를 수신인에게 전부 책임 전가.

->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법 상 내용증명인의 불법 경유계약, 일부 계약 건은 자필 서명 등 불법 계약 과정이 있었음

-> 정상.공식활동 이전 수고비 조로 받은 대가가 법적으로 환수 근거가 있는지?

2. 대리점의 수수료 근거 기준 설명 및 세부 계약 체결 없었음
->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기준 및 유지 회차에 따른 근거 조항, 교육참석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항목들도 일절 설명 부재. 계약서 상 단서 조항도 부재.
-> 계약서 작성 이전 발신인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환수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INST] 수수료 지급은 계약의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된 경우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인이 실제로 활동한 기간과 수수료 지급 기간이 다르다면, 환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인이 불법 경유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계약은 자필 서명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법 경유계약은 무효이며, 이 경우 수수료 환수의 법적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환수 요구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고비와 관련해서도, 모집인이 정상적인 활동 이전에 수고비로 받은 대가에 대한 환수 근거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고비가 계약 체결 이전에 지급되었다면, 이는 계약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며, 환수의 법적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점의 수수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세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계약법에 따르면, 수수료 지급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없을 경우 환수 요구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신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환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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