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지하철을 타고있었는데 우산을 좀 높이 들었습니다. 우산이 의도치 않게 앞의 여성분 엉덩이 부분에 조금 닿았습니다. 저는 바로 인지하고 땠습니다. 그러나 여성분은 아무런 반응을 안했는데 추후에 성추행이 성립되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2호선이였고 바로 앞에 cctv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고소당한다면 경찰서에 언제 쯤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내리기전에 또 다른 여성분한테도 의도치 않게 우산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INST]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강제추행은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