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무죄주장중입니다.

수면하고 있는사람을 깨워서, 제가 잠결에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성적으로 한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무죄주장을 했고, 합의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검사가 3개월 사건을 끌다가,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했고 다시 여자검사가 3개월을 끌다가,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식담당재판부 여자판사에게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고
도대체 무엇때문에 기소를 당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법체계가 원래 이런가요?

아니, 무엇을 잘못해는지 조차 꽁꽁 숨기고, CCTV 가 다있는데, 그것도 숨기고.
그냥 약식기소하고. 공소장을 보여달라니까 그것도 거부하고.
그냥 벌금 내라??????

이런 법체계가 어디있나요?

이런말 하고 싶지 않지만, 죄다 여자검사에 여자판사들끼리 짜고 치는 것으로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INST] 많은 분들이 본인이 죄가 없다 떳떳하다 그래서 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터무니 없는 고소를 당했어도 고소당하면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근 성범죄는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대부분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상태로 보아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안임에도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해서 벌금형을 받거나 상대방에게 고액의 합의금까지 지급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에 만족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