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중경 고소장 접수한 사기사건이 11월말 관할서로 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금방 해결되겠거니 하였는데 이후 경찰서에 전화를 두차례해보니 피의자를 특정하였고 불렀지만 답장이없어 직접 찾아가야한다는 말만 두번듣고 수사에 진척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경우 1. 제가 경찰에 수사독촉전화를 해도될까요? 2. 피의자에게 빨리 경찰조사 받으라고 알려도 문제되는것은 없나요? [/INST] 1. 경찰에 수사독촉 전화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목표는 해당 수사관을 통해 유죄(혐의있음) 판단을 받아내는 것이므로, 독촉을 하실 때 수사관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2. 경찰조사는 수사관 쪽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라서 피의자를 독촉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사기로 고소하신 사건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소 및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지만, 수사독촉보다는 고소장 내용을 보완하여 상대방이 다툴 여지 자체가 없도록 옭아매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