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주전(24.4.6) 1년 6개월 동안 교제중인 여자친구의 전 남친과 의 시비가 있었습니다. 

서로 전화통화중 욕설이 오갔고 그뒤로 전화나 문자를 전부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남친이라는 사람이 현재 저의 어머니와 동생의 직장을 알고있다며 찾아오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지금 여자친구에게도 무슨짓 할지 모르니 전화를 받으라고 종용라하며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24.4.22 까지 매주 금요일저녁 토요일저녁 전화를 계속 해대고 있는 상황이고 24.4.20일경에는 여자친구의 친구에게까지 전화를 하여 저의 신상정보를 취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무대응이 최선이라고 하여 별 대응을 하진 않았지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신변에 위협을 느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심정으로 두서없이 글을 남겨 봤습니다. 차단된 통화내역 문자메세지는 혹시 몰라 증거자료를 위해 삭제하고 있진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남친은 동종의 전과기록이 있었다는 사실도 듣게되자 저도 나름의 방어를 하기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여러분들에게 조언과 말씀을 여쭤보려고 두서없이 작성하였습니다. 
글재주가 없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사안은 일단 상대방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논의해 보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측의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즉 해당 법령에 따르면 방문이나 접근 등 단순히 찾아오는 행위 이외에도, 전화 문자는 물론 카톡 또는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가해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박죄의 범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필요하며, 문자나 전화상 언급 내용의 구체적 경위, 정도, 표현 맥락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2023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