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22일 3월말(정확한 일자 전달받음) 보복운전건으로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차량명의자 (가족)현재 해외거주중으로 경찰서 부재중 통화찍혀있어 통화해보니 담당자 부재 중이라고 가족에게 전달받아, 실제 운전자인 제가 경찰서 통화해보니 3월말 보복운전건으로 경찰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치, 시간 정도만 물어봐서 전달받았고 영상은 조사 시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3/28 일로부터 약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차에서 내리거나 한 적 전혀없습니다. 블랙박스를 뒤져봐도 당연히 기록이 없고요…휴대폰을 뒤져봐도 당시의 기억이 없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2일이내 영상만 제보가능하다고 하는데…서로 방문해서 접수 한건지 모르겠지만 두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상대방 방어권 행사에 있어 너무 불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접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진행하였는데 , 이 다음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조사 일정 관련해서는 고소자?먼저 진행하고 진행해야한다고 해서 일정 정한뒤 알려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사건 접수 번호 이런것도 전달받지못하였습니다.
[Web발신]
[중간 통지][ㅇㅇㅇㅇ경찰서]
ㅇㅇㅇ님,조사일정 협의 관련해서 이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수사관 : ㅇㅇㅇ

통화 후 메시지 받았는데, 중간 통지라는 것이 정식 접수가 진행된 부분일까요? 그리고 접수 시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않나요? 이부분에 대해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다시 진행된다는게 의아합니다.

영상 확인 후 대응하려고 하는데, 정보공개 청구 기각 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는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이에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면 보복운전은 아니며, 다만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게 됩니다.
3. 보복운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