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교통사고는 12중대 과실은 아닙니다
저는 승용차로 차선변경을 하려다가 버스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객 한분은 2주진단 다른 한분은 5주진단 그리고 버스기사님 2주진단이 나와 보험으로 처리하였으나
제가 책임보험이라 금액적으로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합의과정에서 저는 보험사에서 해결될줄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기사분이 저를 신고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버스기사분과 5주진단 받으신 분이 합의금액을 터무니없이 불러 합의를 못하고 형사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5주진단 받으신분이 합의를 안할경우 가중처벌도 기재하여 벌금2천만원 내게 할거라고 제게 협박같은 말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가중처벌이 되어 벌금을 내게 될까요 ㅠㅠ [/INST]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 적용될 사안이지,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 4-8주 정도의 진단은 중한 상해로 인정이되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