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티켓 중고거래를 위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대방에게 구매 인증 요청을 하였더니 의심받아 기분 나쁘다고 거래를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적이 있어 피해를 막고자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판매 게시글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사기에 유의하여 거래를 해야 할것 같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사람 사기꾼이니 거래하지 마세요! 가 아닌 사기에 유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단순 의견 글이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질문>
1)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판매글에는 작성자의 아이디만 있을 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한개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아이디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 피해자가 특정 되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의견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람이 사기꾼이다! 라는 내용이 아닌 사기에 유의하여 거래를 하라는 내용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3) 명예훼손은 비방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이 다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의 댓글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4) 만약 죄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서 고소 자체를 기각하는지 아니면 접수는 되고 저에게 연락이 오는건지 처리 절차도 궁금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저도 대응을 해야 해서 이 4가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아이디는 그 사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아이디만으로도 피해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2) 판매 게시글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라고 하신 것은 사실적시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글인지 알 수 없어 명예감정을 훼손할 수 있는 글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글 자체는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및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307조 일반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아 비방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언할 수는 없지만 사기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 될 수도 있고 추후 수사가 개시된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수사기관이 판단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처분을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