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멸시효와 현재 소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소제기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현재 임대인과 중개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형사고소의 상황에서 변호사님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결과를 보고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할 예정인데 소멸시효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중단을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은 21년 5월에 하였는데 현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 시효가 있는것은 알았지만 3년이라는 소리에 놀라 이렇게 다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3년인것인지 아님 제가 전세사기 피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의 3년인지.. 그리고 10년이라는 기간도 있는데 그럼 계약당시 10년안이면 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니 중단을 시킬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잘 몰라 현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 있는지 그러면 언제까지 소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과 10년 어느 시점으로부터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제 계약당시 시점으로 3년이 지나서 소송을 못하는 것일까요...? [/INST]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점이 2021년 5월이므로, 3년 시효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시효 기간도 2021년 5월부터 시작되므로, 2031년 5월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소송 진행 중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리면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