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알바생이 근무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매출 내역을 보다 다른 손님이 포인트적립을 안했을 시 자신의 번호로 적립하여 20만원 정도 쌓아오고,사용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형사법으로 고소를 진행 할 수 있나요??
일단 cctv는 1주일 이상 지나면 삭제되어 확보는 하지 못했으나
포스기 관리 프로그램으로 내역이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적립한 번호도 본인이구요 증거는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INST] 알바생의 행동은 형사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업무상 배임: 알바생이 고객의 포인트를 자신의 계정으로 적립하고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고용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기죄: 포인트를 부정하게 적립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거짓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증거의 충분성
포스기 내역: 포스기 관리 프로그램에서 해당 알바생의 번호로 포인트가 적립되고 사용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미확보: CCTV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포스기 내역과 같은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다면 고소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언 및 기타 자료: 해당 알바생이 해당 번호로 포인트를 적립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된 대화나 메시지가 있다면 추가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고소 절차
경찰서 신고: 근처 경찰서에 가서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포스기 내역, 번호 등)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법률 상담: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적인 고려 사항
알바생과의 대화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어렵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