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소개로 만난 중국인 여성과 1여년간 연애 중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6월 고급주상복합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중국인 여성은 보증금과 월세 및 관리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나 중국인 F4 비자 조건상 접입신고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중국인 여성과 동거간 여러 다툼으로 인해 헤어졌으나 7.3일 집내에서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당시 전 폭행 피해 사실을 주장했지만 경찰측 중재로 쌍방폭행과 합의 후 중재하라는 회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중국인 여성에게 집을 나갈것을 강하게 말했고, 중국인 여성의 친모가 한국에 있기에 갈곳이 정해진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이유가 없었기에 경찰 중재하에 종결지었고 7.4일 스토킹-데이트폭력 경고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론은 위와 같습니다.

1. 7.3일 새벽 여성은 집에 침입하여 제 점유물인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몇차례나 가져갔습니다.
2. 7.4일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더 이상 접점을 만들지 않기위해 모든 연락 및 집 접근을 차단했으나 강제개문을 통해 집에 침입 후 반복해서 점유물을 가져갔습니다.
3. 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 신고를 빌미삼아 협박성 어조와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자신거라 주장하는 물건들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 방문할것을 고지했습니다.
4. 가져간 점유물들은 제가 준 돈으로 구매한 전자제품들과 옷들이며 저는 이를 반대했으나 가져간 상황입니다.

강제개문과 당시 상황을 영상 및 녹음 촬영했습니다.

공동명의는 F4 비자를 위한 제 배려이지 월세나 관리비 등 여성이 지불한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몇년간 사치품 구매를 위해 제게 지속적인 금전 압박만 해왔습니다. [/INST]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방식이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금지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만일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명백히 질문자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주거침입절도, 나아가 범죄 시간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피해를 입은 도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이성진 배상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