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회전 중 상대방 직진차량과 추돌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12대 중과실 혐의로(차량 변경시 감속 미진행)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여

논쟁의 여지(차선 변경 전 노란색 보호지대가 있었으나 위에 패인트칠을 해서 잘 안 보이는 상황이고, 노란색 안에 제 차량이 있고 상대편 차량이 직진하면서 저를 추돌한 상황)는 있으나, 어쨌든 차선 변경시 감속을 안한건 맞고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제출 및 인정도 한 상황입니다

상대편은 합의의 의사는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보험이나 과실비율 말고 경찰서 출석 및 형사처벌의 수위가 궁금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2백 정도 나왔고, 인적은 진단서 2주 수준
상대방 차량은 경미한 손상 정도 [/INST] 우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아야 하고, 그 원인이 사고의 직접전인 원인이 된 것인지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설령 12대 중과실이라도 그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12대 중과실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