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의자 두명이 제 비방글을 올렸고, 그 두명이 올렸다는 제보들과 정황들이 많아서 고소했는데 외국 사이트이다보니 IP추적이 불가능하고 그 중 한명은 글 올라왓을 당시에 통화중이었다는 것을 제출하여 운 좋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는데(둘이 공범이라 서로 아이디/비밀번호 공유하고, 그 당시 통화 안한 사람이 글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포렌식에 응하지 않았음) 역으로 그 둘에게 "무고" 고소가 들어왔는데 저만 정황 증거 제출하면 문제 없는 걸까요? 제가 안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있고 글 올라온 당시 비행기 탑승 중이었어요 [/INST] 귀하의 사안은 비방글 게시자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고,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방글 작성 혐의를 부인하는 정황증거와 객관적 증거를 갖추고 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소인이 피의자를 허위로 신고한 점, 그러한 신고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비방글 게시자로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한 객관적 정황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였고, 이는 범인 검거를 위한 선의의 조치로 보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해당 비방글이 게시된 시점에 비행기에 탑승 중이었다는 사실은 귀하가 비방글을 직접 작성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알리바이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수사기관에 소명한다면 무고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