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방통행 길이었고
저희신랑이 역주행중이었어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에서 나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사고가 났고
상대편이 뼈골절로 수술했다고 하는데
입원은 3일정도 한거같고

합의금을 2000을 불렀다고 해요

신랑은 200정도에서 합의보려고 합니다
자영업하는데 가게사정이 좋지않아
이 이상금액은 힘들어요

신랑 블박 있는상태긴한데
신랑이 역주행으로 12대 중과실인가봐요
근데 그 상대방도 신랑오는거 확인하고 속도를 멈춰야 하는데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골목길이어서 속도가 둘다 빠르지 않았어요
오늘 검사가 소환해서 양쪽모두 출석하고 조사받고 나왔다는데
원만한 합의 볼수있을까요? [/INST] 의뢰인 남편분께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이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단계이고, 피해자 측에서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영업 사정상 2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모색 중이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방통행로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중대 법규위반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 시 일방과실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만큼, 형사상 처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 측에도 일정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의뢰인 부부의 배상책임 범위를 일부 감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뢰인 남편이 역주행 차량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노동력 상실 기간, 개인적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 2,000만 원은 다소 과다해 보입니다.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한 위자료 및 치료비 수준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경찰 단계 조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 의뢰인 남편의 진심어린 반성, 운전자로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인데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