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월경 동생이 근무사정으로 회사근처에 임대차계약을했는데요 3000-35 2달정도지난후부터 창문틀에서 비가오면 누수가심각하게새고 습한경우도물이뚝뚝떨어지는 상태, 1년계약했는데 3개월정도부터고쳐달라고해도묵묵부답중 회사발령나서동생이해외감 아시는분이 근처에방을찾아서 임대인허락하에 월세 조금받고사용하기로했는데 방보더니 도망가셨네요 심각하게물이새고 하자가심해서.... 하자로인한계약해지나 손해배상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현제저는 월세안내고있는데요..임대인은만기채워서 보증금에서까고줄것같습니다. 사진올릴곳이있었으면올릴덴데, 좀아쉽네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목적물을 사용하게하는 수선의무를다하지않았는데 제가월세를다낸다는건 제가완전한피해를보는것인데 이런경우 소송으로어떻게준비해야할까요. 정신적스트레스가너무심합니다. 소송비용이나 어떻게진행되는지 어떻게멀준비해야하는지 등 조언및 상담부탁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해약해지를 하는 경우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4.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