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2월 31일, 피곤한 상태로 술을 마셔 술집 쇼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얼굴, 턱, 목을 서스럼없이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만졌습니다. 그 뒤로는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까지 전부 cctv에 담겨있습니다. 가해자도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수를 준비하고 있어서 제발 합의로 끝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괘씸한 것도 있지만, 장소가 룸술집도 아닌 훤히 트여있는 장소에서 그랬다는 게 너무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금을 1500만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제 1월 1일에 가해자 친형을 만나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 800만원으로 안되겠냐, 자기 주변 지인들도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대부분 200, 700으로 그쳤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합의쪽으로 생각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인이지만 아직 일도 하지 않고 어린 나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조언과 위로를 받고자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제 일이고, 제가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결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인생에 빨간줄을 그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INST] 1.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성범죄 중 중범죄에 속하여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준강제추행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여성을 추행한 경우 많이 문제가 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께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