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건축주 입니다. 
단층 근린생활시설이며 공사대금 80%가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시행사가 보내준 현장사진과 실물을 토대로 다른 전문가분을 몰래 불러 확인해보니 설계도면, 견적서, 자재, 실제시공이 모두 다르게 건축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현재는 하자부분과 견적서와 실제 시공이 다른 모든 부분에대한 증거자료를 수집중입니다. 현재 공사는 70%정도 진행되었습니다.
(1)문제점
1. 내진설계와 시공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진시공이 되지 않았고
2. 시청에서 허가받은 도면대로 공사하지 않고 임의대로 수정하고 구조변경 허가받지 않은 도면을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저에게 최종도면이라 속이고 허가받지 않은 그 도면을 토대로 기초 기둥과 골조가 변경되어 시공되었습니다. 
3. 계약된 견적서에 나와있는 자재는 고급자재이지만 실제 시공에 사용한 자재는 다른 종류의 저렴한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4. 시공방법 변경이나 자재의 변경 사항이 있을때 건축주에게 변경통보를 해야하지만 변경사항에대한 서면과 구두통보 아무것도 받지못했고 모두 임의대로 시공하였습니다. 
5. 견적서상의 금액과 실제 공사에 들어간 금액이 최소1.5배에서 2배정도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6. 건축 평수는 60평 이하입니다. 시행사는 종합건설면허가 아닌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한 회사 입니다. 
(2) 알고싶은 점
1. 현장소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이 시행사 사람입니다. 공사에 대한 모든 부분을 관리해야 하지만 자재변경이라던지 시공의 변경에 같이 동조하고 해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한 처벌을 가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손해배상소송 이외에 민,형사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기죄나 횡령,배임의 죄에는 해당하지 않나요?
3.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한 회사가 기초공사부터 토목 골조 모든것을 아우르는 이런 공사를 할수있나요?? 건축법에는 저촉되는 것이 없나요?
4. 이 시행사는 시공능력이 없어 건축전체를 하도급준것으로 판단되는데 하도급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나요? [/INST] 전형적인 사기 및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와에 건축법위반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