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수강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건 알고 있어요..
따로 성범죄 공개 고지가 없었는데, 성범죄 알림e사이트에 등록이 되는지.. 집 주변에 모두 성범죄 산다고 편지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또 취업제한 5년을 받았는데, 대기업 같은 일반 사기업에 취직할때 해외여행결격사유로 확인이 될까요?
항소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INST] 성범죄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받지 않고 면제되었다면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고 주변에 고지되지 않니다. 취업제한 5년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금지되는 것으로 일반 사기업은 이와 상관없지만, 집행유예 2년이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범죄경력조회는 본인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업에서 전과가 있는지 지원자가 밝히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전과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입사 조건으로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보통은 eTA, 이스타 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범죄기록이 있으면 사면절차인 웨이버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며 사면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외여행결격을 조건으로 합니다. 항소여부는 주신 내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