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한달 정도만 어느 숙소에 거주중입니다
근데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비번을 찍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20대 초반 여자고요 들어오신 분은 중년 남성분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고 있어서 옷을 제댜로 갖춰입고 있지도 않았고 너무 놀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왜 들어왓냐고 여쭤보니 오늘 퇴실 날짜 아니엇는지 청소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저는 퇴실 날짜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서 아니라고 하니 실수햇다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추후에 제가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옆 숙소랑 헷갈려한 것 같다 하더라고요
관리인이 저 여자 혼자사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닌데 너무 조심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싶네요
괜히 숙소가 너무 무서워지고 두럽네요
잠을 여기서 더 이상 쉽게 들지 못할 것 같네요
실수라고 하고 들어와놓고서 죄송하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넝 죄송하다 하고 끝내시려하네요..
너무 불쾌하규 무서운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INST]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자가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상담 사안과 같이, 구체적인 침입 상황과 경위 등에 따라 혐의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청소를 하기위해 문을 열고 들어왔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거침입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들에 대해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 검토를 받으시는 등 앞으로의 대응과 대처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