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과는 우연히 같은 게임에 잡혀 그 한 게임을 같이 했습니다. 그 게임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못 한다 했으며, 저는 "너희 부모님이 그렇다."는 말을 하였고, 계속 싸우다 (욕설없이) 판이 끝났습니다. 후에 상대방에게서 친추가 왔고, 사과하라길래 거절했습니다. 상대가 위의 말 대신 다른 말로 고소한다길래 짐작가는게, "너 초등학생이냐?"는 상대방의 말에 "니 젓냄새가 더 심하다."는 말로 답한 것일까요? 위 경우 모욕죄, 통매음 등의 혐의가 인정될까요?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욕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모욕죄 성립은 가능해보이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공연성과 특정성의 문제를 좀 더 검토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