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4월경 학원을 인수하여 동업하자고 제안을 하여 받아드렸습니다 인수금액이 보증금 및학원권리금 총9000만원이라고하여 4500만원씩 투자를하였습니다(동업r관련 계약서x) 그러다 운영중 알게된사실인데 인수당시 금액인 9000만원이 아닌 23년도의 수익을 인계자에게 주는조건으로 계약을 한 계약서를 보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에대한 무효와 더불어 투자한 원금을 받을수있을까요? [/INST] 인수금액 9천만원의 구체적 사항이 보증금 및 권리금이라고 고지받으셨으나, 실제 인수금액은 23년도 수익금으로 정해진 상황으로, 동업계약 시 출자금에 대한 중요부분에 기망이 있었다고 보이는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동업출자금의 구체적 사용처는 중요하지 않고 서로 자금 출자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쟁점은 결국 귀하가 출자한 4,5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실제로 4,500만원을 출자하였는지, 양도인에게 지급된(또는 지급될 예정인) 23년도 수익금은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귀하가 출자한 금원이 학원과 관련 없는 곳에 쓰였다거나, 상대방은 출자하지 않았거나 소액만 출자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로 인한 동업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사기죄 고소까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