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터넷 광고를 통해 리딩방에 초대되었고, 담당자가 추천하는 거래소에서 코인 선물거래를 진행했습니다.(다른 곳 보다 수수료가 싸서 이용했습니다. 담당자가 딱히 해당거래소 이용을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2000만원 정도 처음에 투자를 했고, 공개채팅방에서 무료리딩을 받았는데 수익이 처음 몇 일간에는 100%넘게 났습니다.(수익만 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매매방향을 추천해주는대로 매매하다보니, 손실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금도 1500만원 가량 했습니다.(입출금에 문제는 없었는데, P2P방식이어서 제 계좌로 한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건이 찝찝하긴 했습니다.)

이후에 한번 손실을 크게 보고나서(2200만원 정도), 투자금을 추가로 2000만원 입금했고 현재도 매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실 이후에는 담당자가 직접 캡쳐해주는 내용으로(담당자 말로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고액시드보유자 전용채팅방이라고 하였습니다.)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 제도권 내에서 코인 선물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인 선물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실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2. 출금할 때 출금수수료 1%를 제외한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P2P방식이어서 한번에 제 통장으로 큰 금액이 들어오다보니, 고액통장거래로 금융당국에 조사를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소명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3. 1대1로 직접 유료로 투자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위 담당자는 제가 거래하면서 발생되는 거래수수료 이외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했을때 1대1 투자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여 손실금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무료 투자자문을 받았으나, 실제로 담당자가 개래수수료의 일정부분을 편취하였으니, 위 상황만으로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유료 투자자문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INST] 1.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우선 투자 자문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법 등의 법령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위 법령들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건과 같은 리딩방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죄로 의율하여 고소를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리딩방 운영자가 코인 선물 거래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코인 선물 거래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리딩방 사기 사건과 같은 형태의 범행일 경우, 어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다단계 형태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어디까지나 투자라는 것은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리딩방 운영자가 실제로 상담자분께 공유한 내용과 동일하게 코인 선물 거래를 진행했다면,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손실금을 돌려받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형사 고소 후 합의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불법행위(사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결국 불법행위 성립을 증명해야 해서 형사 사건 진행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수익금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5. 사기 피해자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담자분의 통장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별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