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19년에 해당 업체에서 소파 구매 후 2024년 3/3일 업체에 천갈이 및 모듈 추가 문의 하였습니다 4/26일 해당 업체에서 소파 수거 하고 100만원 의뢰 비용(배송비 포함) 입금 하였습니다 이사하고 소파를 다시 받으려고 연락을 하니 6/5일 공장과 소통 오류 인지 갑자기 공장측에서 기존 제가 의뢰한 소파 상태가 안 좋아 새소파로 제작 하였다고 30만원 추가 비용을 지불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전에 상의 되지 않은 내용이러 거절하였고 처음 의뢰한 대로 기존 소파 천갈이, 모듈 추가한대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난 금요일 6/7일 밤이었고 알겠다고 답변 받은 후 배송 언제 받을 수잇는지 물었으나 주말이라 답변을 못 받았고 오늘 확인하니 사이트 폐쇄, 전화번호 수신 차단을 해놨습니다 해당 경우 고소나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INST] 우선, AS업체의 책임 회피에 상당히 답답하시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 불이행 및 사기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건 구매 후 AS요청, 업체의 물품 수거, 비용 지불까지 이뤄진 것을 보아 서로 간의 계약 성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민법 제390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업체가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소파를 반환하지 않은 점에서 계약 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업체가 귀하를 기망하여 100만원을 받은 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했다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파를 수거해 간 업체의 주소를 아신다면 내용 증명서를 먼저 보내시어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소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 내용증명서는 중요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체가 이에 응답하지 않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 가능합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사건의 경위와 증거(계약서, 입금 내역, 통화 기록 등)를 제출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아 민사 및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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