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5월달에 월세가 밀려서 쫓겨날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 증거자료 보여주고
60만원 정도 금액을 빌렸습니다.

빌려준 상대방은 상황을 듣고 여유가 있을때
갚아라 라고 말을 했었고 

돈이 생길거 같았던 6월달쯤에
갚겠다고 말했지만 돈이 생기지도 않고
나가야 하는 돈이 많아서 지출만 생겨서
미안하다 기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니
알겠다고 말해서 기간을 준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었고 말 다툼이 있던 이후에
상대방은 당장 갚아라 안갚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고소하겠다
오늘안에 안갚으면 각오해라
라고 말을 하길래 두려움이 커졌고
어떻게든 기간을 미뤄보려고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때도 안갚으면
고소해도 별말없이 있을테니 기간을 달라했습니다

상대방한테 알겠다 기다려주겠다란 답변은 못받았지만 그 기간에 전액을 못갚을거 같고 일부분만
보낼수 있을거 같아서요..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금액은 이번달 안에 갚으려고 하는데
갚았다는 소명만 하면 고소당해도 사기죄에서
벗어날수 있을까요?ㅠㅠ

제가 이미 예전에 중고거래 사기로
법원에 넘어간게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가 되면
큰일이라서요...... [/INST] 1. 돈을 빌린 용처에 맞게 사용하였고, 약속된 변제일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사기죄가 불성립하게 됩니다.
2. 다만 돈을 빌려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차용금 사기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