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피해자 이며 성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무고라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해외에서 사업 중이고 전화나 카톡 아니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께서 사건이 중하다고 하셨습니다. [/INST] 1.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