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3년 7월경 아역배우 소속사에 소속비 150만원을 지불하고 활동의 보장을 안내받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건의 촬영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리스트업 관련 문자 한개 (제가 일정이 되지않아 오디션은 보지 못함), 소속사 자체 잡지에 제가 집에서 찍어 보내준 사진 한장과 제가 보내준 아이관련 소개를 각색하여 수록된게 다 입니다.

계약서 상에 촬영, 오디션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측에서 계약해지와 소속비 환불을 요구할 시 위약금(소속비의 x배)를 지불 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연락이 없어 촬영관련 문의하면 원래 일이 없는 기간이다, 아이 프로필은 돌리고있으나 캐스팅이 안되고 있다, 한번 일이 시작되면 일이 몰려들거다 하는 등의 이야기만 하고 단 하나도 확답은 받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계약 진행할때 분명 고정 거래처가있어 일이 끊임없고,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한달에 1-2회 이상 촬영이 있다고 설명을 듣고 소속계약을 추진했는데,
촬영은 커녕 케어도 받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데,
위약금까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 소속비 환불 얘기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걸리는 부분은 계약서에 촬영여부와 관계없다는 위약금명시, 소속사자체잡지(홍보용이라고 주장)에 아이 사진이 수록되어있어 케어했다고 주장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경우에 저는 소속비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키다 [/INST] 1. 결국, 말씀하신 '활동의 보장'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기간 내에 특정한 매체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3. 전속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이 무엇인지 등을 계약서를 기준하여 특정하여야 하고요, 특약에 촬영여부와 관계없다는 명시는 촬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만일 그러하다면 단순히 촬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