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A라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표등록 심사를 진행중이며 , 우선권심사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이 갑자기 인기가 치솟으면서, 무분별하게 저의 브랜드 이름을 어뷰징 하여 서로 자기네 제품이 정품이라며 판매를 무분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라는 브랜드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상표출원이 완료된후 제가 권리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헌데 그런 업체가 한 두개가 아닌 현재 상황에서 제 브랜드 이름을 막무가내로 쓰고 있는 업체들을 어떻게 제재하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어떤 과정으로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열심히 키운 상품인데 인기가 많아지면서 갑자기 막무가내로 경쟁업체에서 자기네 상품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니 너무 분하고 답답합니다.. [/INST] 상표법상 '손실보상청구권'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상표권은 등록 이후 발생하므로, 등록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표법에서는 출원 후 등록 전 타인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58조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손실보상청구권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