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 2월달 경에 한스클린 청소용역업체에 청소를 맡겼고 ,85 만원에 3월 10일에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갑자기 추가당일결제 5만원 요청하셔서 결제했구요 3월 10일경에 돈이없어서 50만원만 보내드렸고 4월달에 나머지 잔금입금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중에 빨리달라고 계속 재촉전화가 와서 업무가 진행이안되서 차단을 했고, 그 사이에 특수상해로 피해자조사받고 병원비,상담등으로 바쁘고 해서 잊혀져갔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없었구요 이경우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관련 판례찾아보니까 사기죄성립여부 안된법원판결이 있던걸로 봤는데 이걸 주장하면서 민사쪽으로 유도하게끔 해서 피해자 조사를 안받아도 되나요? 

간단요약. 50만원 3월10일 결제, 당일 5만원 추가요금 주장 결제 그후에 생활비가 없어서 4월달에 잔금내기로함, 업무중 전화로 독촉와서 진행이안되서 차단, 바쁘고 사건이많아서 잊혀짐

법원판결에 사기죄성립이 안된판례가 기사에 떳는데도 성립이되고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피의자 조사받을때 팁같은거 있으면 요약부탁드립니다.. [/INST] 1. 진술 여부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방어가 가능해 보입니다.
2.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인바, 이는 피해금액, 사건 발생 경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일단 피의자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