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내용을 적기 앞서, 욕설과 성적인 발언은 X표시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X가 아닌 필터없이 사용했음을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1 유즈맵을 지인과 하는 중, OOO(가명)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가 제 지인에게
지잡대라 수능도 안 본거 아니냐 병X이냐 라는 말을 하며 제 지인과 다툼이 생겼고,
지켜보던 저는 'OOO 엄마 보X에 탱크 삽입' 이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유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한 뒤, 바로 게임을 떠났는데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