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립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본인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에 한 학생을 정당한 사유로 훈계하였는데, 학교 측은 이를 문제 삼아 본인에게 수업배제 및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징계 처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징계절차가 부당하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때 확인한 자료에서 학교 측이 본인을 징계하는데 활용한 근거들이 사실과 상이한 점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학생들 확인서가 증거라고 활용되었는데, 작성한 학생들 중 훈계하던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학생은 1명밖에 없었고, 본인에게 통보된 징계 사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은 제가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매번 다른 답변을 내놓으며, 사실관계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징계받는 사실이 너무도 억울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학교 측은 문서의 내용을 계속해서 바꿔가며 본인을 무리하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도움을 받고자, 경찰에 찾아갔더니 경찰은 사립학교는 문서위조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사립학교 교원 징계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활용하면, 해당 문서를 위조한 자, 행사한 자는 문서위조 및 행사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2. 안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INST] 1. 작성명의인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실이 적혀있는 것이라면 이는 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징계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으로 다투고 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징계절차에서 소명을 하시고 차후 징계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이에 불복하셔야 합니다.
3. 사립학교의 경우 소청심사후 소청심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하시거나 바로 민사법원에 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국공립과 다르게 바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민사상 입증이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