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의 부모님의 이혼에 관해 양육비 및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

제가 돌쟁이였을시절 아버지의 일방적 가출로 인하여
어머니께서는 홀로 저희 자매를 키우셨습니다.

홀로 남편없이 시댁도움없이 양육비없이 가난하게 자매를 키워내주셨고
그 당시에는 달리 아버지를 찾을길이 없어 서류는 정리되지않은채 저희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후에 저희 자매 모두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담당 주무관님께서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경우엔 변경이 어렵다 했는데 어떻게 되긴했어요)

얼마전 어머니께서 근로장려금이랑 정부지원금 등을 신청하시려고 관할 지자체에 상담을 받으셨는데
아버지쪽에 재산이 많아서 신청할수없다는 말을 들으셨다고합니다.
서류로는 아직 부부니까요....

어머니는 한평생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일하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아주아주아주 잘 살고있다는것에 화가 너무 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어머니께서는 이혼이라는것을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셔서 속만 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아보고있는중인데 위자료 청구하면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이에 가능하다면 저희 자매의 미성년시절 양육비 또한 청구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양육비를 받지않았었다는것과 가출시점에 대해
밝혀내기는 쉽지않을꺼라 예상하지만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혼소송을 하고싶어요
저희 자매가 성씨를 변경했던것도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INST] 1. 부친이 일방적으로 무단가출한 후 오랜기간 연락을 두절하였다면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부친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단가출을 했다는 점과 어머니께서 한동안 부친을 찾으려고 노력하셨다는 점 등을 잘 주장하신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친이 가출한 시점부터 상담자분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 역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친 가출일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셔도 대략적인 연도만 주장하여도 됩니다.
3. 재산분할시점은 별거시 또는 이혼 소송 제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제기일로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고 장기별거라도 소 제기일이 재산분할시점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여도는 현재 부친의 재산의 규모에 따라 10~2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 제기일로 분할시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분이 사실 당시의 부동산 등 재산과 부친이 가출 후 취득한 재산이 어떠한 경위로 형성되었는지 등을 다투어야 합니다.
4. 상담자분이 성씨를 변경하게 된 이유와 과정 등도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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