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지난 7월 말 경 온라인에서 링크를 타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습니다.
2. 음란물에 연예인 얼굴이 합성된 2분 가량의 영상이 다수 있었습니다.
3. 영상을 더 많이 보기 위해 유료구독이 필요했고, 카드 결제를 통해 유료방에 초대되었습니다.
4. 2주 가량 뒤 양심의 가책과 불법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구독을 취소했고, 이후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5. 영상 중 미성년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궁금한 점은,
딥페이크 유료구독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의뢰인께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영상 유료구독을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률상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나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이 타인의 성적 자유나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콘텐츠임은 분명해 보이는바, 장기적으로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규제 입법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의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 또는 저장'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입법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행한 딥페이크 영상 시청 및 구독 행위가 현행법상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유료구독을 통한 영상 제작자 후원 등은 음란물 제작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영상물 시청이나 구독은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