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음란물 촬영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영상은 상호 합의후 관계 장면 없는 sm플레이 영상 이였는데 그때 경찰이 말하기론 촬영,유포 동의 했다는 진술서가 무조건 있어야한다 라고 했다고합니다. 하지만 트위터에서 일회성 만남이라 찾지못한다 라고 하니 그때 담당경찰관이 그래도 진술서는 있어야한다 라고 말해 지인이 저에게 거기 나온 인물이 저인척 하고 동의 했다는 진술서를 써돌라 부탁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어차피 아무런 연락도 안가고 그럴테니 가명으로 쓰고 신분증도 사진 주소 다 가리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1년이 지나서 요번에 새로 담당경찰이 바뀌었다고 그 담당경찰이 제가 쓴 진술서를 보고 저도 공범일수도 있다며 피의자로 조사를 불렀습니다. 이럴 경우 가서 허위로 쓴 진술서 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공무집행방해로 될까요?  진술서를 허위로 그렇게 쓰면 안되는건 알지만 이 상황이 너무 힘드네요 [/INST] 형법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가벼운 형사처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므로 대부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내용상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 단지 지인의 부탁으로 허위의 동의 내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면 *위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해당 죄는 범죄의 특성 상, 공무원과 합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범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인 지침과 경향이 있게되며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이 무거운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