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모님 이혼 소송이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원고 아버지가 피고 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30억 정도되고 어머니는 재산이 5억입니다.

1. 이혼 소송이 기각되면 같이 살아야 하나요? 판사님이 정해주나요?

2. 기각이 되면 원고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나요?

3. 기각 후 별거를 하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를 해도되나요?

4. 기각 후 별거를 하면 몇년 뒤에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INST] 1.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기에(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 부부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86므26, 97므612판결). 이혼소송을 기각시키더라도 이혼 등 재판부에서 동거 여부를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2. 이에 일방이 동거의무를 위반할 경우 타방은 별도로 부부의 동거에 관한 처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유책배우자의 동거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정도가 심해 이혼에 이를 정도에 이른 경우 유책배우자 여부와 무관한게 동거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Ⅱ 486면).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1차례 소송에서 패소하였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상대 배우자도 혼인유지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지고, 파탄당시 현저한 유책성이 약화되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 이혼이 허용되며(대법원 2013므568호 판결), 기각 후 몇 년뒤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4. 만일 아버지가 향후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증여 등을 통해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인 어머니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머니는 그 사실을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분할대상재산을 어머니와 협의 없이 증여 등 방식으로 이전한 경우 민법 제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