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처음 대출알아보다 페이스북에서 선불폰개통하면 대출이 된다고 하여 해줬는데 거절되서 다른대출 알아보다 체크카드대여해주면 거래내역 쌓아서 대출이 된다는 글을 보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보이스피싱으로 연루되어 경찰조사 전이고요 동대문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사는곳으로 이관이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체크카드건은 그래서 조사전이고 선불폰건으로 인천으로 경찰조사 받으러 갔다왔고요 아직 조사중으로 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건.. 체크카드를 보내고 첫날 제가 들어온돈을 직접 이체 시켜주었고 보이스피싱쪽에서 직원실수로 입력이 잘못되었다고 미안하다고 100만원 선지급받고 다음날 다시 해야한다고 하여 다음날도 제가 직접 이체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장 정지되고 은행원과 통화하면서 보이스피싱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피해금액이 6천 정도 되는데..찾아보니 피해금액이 크면 실형받을확율이 크다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정말 이런일을 했다는게 하루하루 죽고싶은 심정으로 살고있고 피해자분께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도 해드리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변호사선임비용도 비싸서 못하고있습니다... [/INST] 선불유심 내구제 관련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계좌번호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이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사기 가담 등은 보이스피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