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고정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에게 고정닉네임으로 '해당 누구누구는 자신의 신상을 게시판에 올려놓고, 시비와 욕설을 유발한 뒤 고소를 기획으로 하는 것으로 먹고사는 사람이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글 내용은 정확하지 않으나 '고소기획쌀먹충'이라고 쓴것은 경찰에게 들어서 할고 있습니다. 욕설은 일체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자주 그러는 사람이라 다들 조심하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한달 뒤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제가 공개IP를 사용해서 저라는 확증은 아직 없지만, 다른집에서 기록이 있고 제가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가 실수로 첫 경찰서 전화가 왔을때 본인임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전화로 부인했고, 현재 경찰서에서는 저를 피의자로 심증과 물증이 어느정도 있으나 완전한 증거가 부족한듯 해서 경찰서 출석조사를 요구하고 압박하는 중입니다. 경찰서 조사 전화가 왔을때도 '해당 게시판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유동IP로 활동은 간혹 하나, 본인은 그 닉네임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에서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일단 거부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응하면 핸드폰을 갖고와달라라고 했는데,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1. 해당 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합의를 해야한다면 얼마가 적절한가요?
2. 아직까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가 처음에 본인임을 인정한점, 그 갤러리를 알고 고소를 한 유저에 대해서 안다고 한 점 등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본인임을 인정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회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발언),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3. 무혐의(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꼭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문을 받으신 후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4.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잘 방어하여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우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확한 고소내용을 확인 후 구체적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