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금 20만뭔을 받았고요, 사실 부조금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허언증이라는 병과 리플리증후군, 그리고 틱장애라는 병을 앓고 있었기때문에 그 당시 증상이 심해져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안 고소인이 저를 고소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동일 고소인에게 악기를 빌렸다가 제가 경제적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악기를 동의 없이 판매한적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해도 틱장애라는 사안이 걸려 많이 불합격한적이 다수 있습니다. 이 사안이면 실형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까요..? [/INST]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발생경위, 범행동기, 피해의 정도, 합의,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됩니다. 초범이시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최대한의 선처도 받으실 수 있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떠한 사건이든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할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