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파트 단지내 내려가는 커브길에서 상대차가 중앙선침범하여 오는 상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차를 확인하자마자 멈쳤으나 상대차는 감속없이 올라오다 저희차를 치고 간상황이고 저희는 사고를 알리려 클락션을 울렸으나 상대차는 그냥 가던길을 간 상황입니다.
112에 뺑소니에 신고 후 아파트 관리실CCTV로 차주를 찾아 전화로 사고 접수해주겠다하여 뺑소니신고를 취소하였고 다음날 목이랑 머리가 너무아파 대인 접수해달라하니 상대측도 대인대물 접수를 해야 해줄 수 있다 하여 접수해 드린상황입니다.
추후 상대방도 대인치료를 받고 14급으로 치료한 상황이고요
과실비율이 한달정도 산정이 안되 보험사에 물어보니 우리쪽은 100:0 상대방은 70:30 주장을 하여 산정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뺑소니였던 사실을 우리 보험사에 얘기하니 뺑소니 재접수를 하면 과실 인정에 도움이 될거라 하는데 이경우 교통사고후 미조치로 상대방이 처벌받는지 과실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INST] 우선,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점과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뺑소니 재접수를 하면 과실 인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험사의 조언은 타당해 보입니다
과실 비율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많아 보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미조치 등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100:0까지는 아니더라도 90:10 정도로 조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뺑소니 재접수를 진행하세요. 이는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보험사와 경찰에 제출하세요. 이는 중앙선 침범과 사고 후 미조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 사고였다면 주민들 중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러한 증거들을 제시하여 과실 비율 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이렇게 대응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과실 비율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