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과 2022년 각각 300, 4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2024년이 되도록 못 받고 있다가 올해 4월에 상속을 받아 한번에 변제할 능력이 생겼지만 현재 통장 압류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를 해결해야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저에게 수 차례 돈을 빌려 6월 13일 현재 총 4000만원 이상을 빌려주었습니다. 갚기로한 날짜를 한번도 지키지 않았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척 거짓말을 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의 직장은 알지만 집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바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INST] 1.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애초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며, 판결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각서 등이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카톡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대여금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