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무말 없이 애데리고 집나가서 3일만에 돌아온 아내와 다투던중 아내의 심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가정폭력으러 신고장했습니다. 물리적 폭행없었고 휴대폰 뺏거뺏기던 중 떨어뜨려 재물손괴로 경찰에서 법원에 넘어갔고, 제 경찰조사 이전 아내의독촉으로 경찰디 법원에 사검 넘겼다고 합니더. 법원 임사조치 나오먄 불복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 어찌해야 할지요? 아내는 애 데라고 나가있고 화해요청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혼사유로 남기고자 의도적인듯 합니다. 물리적 폭행 전혀 없었고 일방적으로 아내는 주장만 펼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도 동시에 신고되었는데 아동학대로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만 유지한채 저의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거지 퇴거를 포함한 법원 임시조치가 하루이틀내로 나온다고 하는데 반약 퇴거명령 나오고 불복시 이 단계에서 변호사님 도움 필요할지요? [/INST] 단순 재물손괴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임시조치는 '경찰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경찰이 신청하는 단계부터 가정폭력 행위의 반복성, 위험성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임시조치 신청이 마구잡이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질문자 님이 질문 글을 추상적으로 작성하셨는데,
상대방과 사이에 여러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대방이 3일 간 집을 떠났던 것에서도 유추 가능)
아울러, 미성년 자녀 앞에서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