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인 여동생이 자녀가 있는 유부남과 연락(연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카톡 내용상 가스라이팅을 당한 듯 보였지만 그럼에도 합의된 관계였고, 몇번의 성관계도 한걸로 추정됩니다 (임테기 사진봄)

1. 동생은 만16세로 생일이 지났는데 이런경우에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이 어려울까요 ?
2. 혹시나 생일이 지나기 전에 성관계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
3. 유부남의 와이프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릴 경우 저희쪽에서 법적으로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 [/INST] 1. 동생이 만 16세 이상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되지 않습니다. 합의된 관계이므로 죄는 되지 않습니다.
2.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유부남의 와이프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 등이 될 수 없으나 직장에 알리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