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중학생 피해자와 차에서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때는 아청법과,의제강제추행 두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는데요
몇일전에 검찰로 송치되었다고해서 킥스 조회해보니까 사건명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이렇게 하나만 조회가되서 문의드립니다. 아청법 안에 의제추행이 포함되있는건지 아니면 빠진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INST] 1. 형사사범포털사이트에 사건명이 아청법위반(성매수등)만 표기되있다면 일응 그 내용만 송치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송치범위 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송치됬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 수사관 또는 검찰에 문의하세요.
2. 다만, 경찰조사시 상담자분이 성매수 당시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거나 경찰에서 상담자분이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사실이 불송치됬을리는 없습니다.
3. 즉, 경찰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사실을 불송치하였다면 상담자분이 성매수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경찰에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