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초과보수를 받은내용으로 
사전처분통지를 6월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의견제출기한이 있습니다.

법령상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공간에만 합동사무소를 개설할수없지,
업무정지기간이 엄연히 아닌 사전통지서만받은상황인데, 
(감경을하던,심판이나소송으로 해소를할수있을수있는 상황임에도)
구청에서는 해소가될때까지, 합동사무소를 개설등록해줄수없다는 취직입니다.

같은 시내 다른구청의 부동산들은 1개의사건으로 부동산들 다 뒤집어엎은건데 , 
사전처분을 아직안보냈다는 이유로 옆구의 부동산들은 합동을 다 걸어준다고하구요 , 

저는 제 업무는 정지되는 한이있더라도, 같이일하는 직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합동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러갔는데, 

그렇게하면 업무정지의 효과가 무슨소용이냐라는 취진데, 
업무정지처분자체가 그 처분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위함인데, 이게 뭔말같지도않은소린가싶습니다.

1. 관할구청에 담당공무원에 민원을넣어 법령해석대로 조치할수있나요?

2. 법령상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자의 합동사무소를 개설등록할수 없다 이지 
   아직 처분을 받지않은 상황임을 근거로 합동사무소를 개설등록할수있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이되나요?

3. 같은사건으로 모든구청들이 부동산을 조사하러다녔는데 구별로 어느구는 빨리해서 빨리처분때리고,
   어느구는 느긋하게 일처리해서 합동사무소를 걸어주고 하는것에대한  
   민원제기나, 해결방법은 있을까요 ? [/INST] 1. 공인중개사의 개업에 대하여 사전처분만을 가지고 개설금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2. 관련하여,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 사전통지 또는 본처분의 집행정지를 받고 개업을 하시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도 가지고 있으니 상담 오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