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뉴스를 봤더니 신체접촉이 없어서 성추행으로 처벌을 못하고 단 둘이 있었기에 공연음란죄도 성립이 안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과거 판례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있을 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고 하던대 뭐가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단둘이 있을 때 바지를 벗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더라도 신체접촉이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건가요? [/INST] 1) 일단은 신체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 된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2) 단둘이 있을 때 동의없는 음란 행위는 그 장소 등 정황에 따라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건화 등 문제가 있다면 현실적 자문이라도 먼저 받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