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상반기 6개월에 거쳐 본인 치료비, 어머니 치료비 명목으로 제게 1억2천을 사기친 사람을 7월에 사기죄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곳 관할서로 이관되며 출석을 응하지않다가 2월중순 경찰출석했고 3월초에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히고 조사를 세밀하게 받지 않은것 같은데, 또 다시 1주씩 변제를 미루다가 이제는 잠수를 타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1. 경찰조사서 변제하겠다 밝혀놓고 검찰로 송치되고 한달여 만에 잠수를 탄 피의자에게 엄벌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2. 제가 고소인 신분이 아니라 인지사건의 피해자 신분이 되었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3.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 중 23.11월 중순에 다른 피해자에겐 2년의 실형 판결이 났고, 집행유예도 아닌데 어떻게 지금 구속이 안되있는건지..이 피해자 전에 이미 전과자였다고 합니다.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 이 부분은 전후사정을 기재하셔서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제하겠다고 한 후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는 점과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등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일단 검찰 송치가 되었다면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취지이므로 검찰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상황에서는 고소장 접수를 하지 않으셨다하더라도 피해자로서의 지위에서 동일하게 여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기 사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