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 A가 돈을갚지않아 A의 소유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선순위근저당에 금융기관이있고 개인근저당도 있더라구요. 개인근저당권자 B의 근저당이 정당한 근저당인지 확인하기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니 당시 근저당 관련서류를 받았습니다.
제 채무자 A의 아들인 a군은 22년8월에 개인근저당권자 B에게 5천만원상당의 중고차를 사면서 차용증을 썼습니다. 23년2월까지 차량대금을 변제하는대신 아버지A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아버지A의 소유부동산에 22년12월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아직 거래대금을 상환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A가 연대보증인으로 담보를제공하여 개인B가 자동차매매대금 지급받기위한 근저당 설정건에 가처분을 거는것은 유효할지, 아니면 사해행위가 아니라 가처분을 포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INST]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 보입니다.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 A의 재산 상태와 근저당 설정 과정에서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익자인 B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함께 근저당권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근저당권 실행을 막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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