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 21일 인스타글램에서 대리토토글이 올라와 대리토토를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10만원을 요구하였고 의심이 되어 계속해서 물어보았는데 신뢰성을 따지며 의심되면 하지말라는 듯이 말하고 결국 1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243만원을 땄다고 연락이 왔고 수수료 20%(48만원)을 보내라고 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까지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받고 상대방이 수수료 먹튀범을 잡아야된다고 해놓고 6월 22일 아침에 연락을 한다고 하고 그 이후 연락인 끊긴뒤 6월 22일 오전 11시 31분에 2시에 출금 준비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2시가 돼서 연락을 해보았지만 몇시간이 지나도 연락을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48만 원을 빌렸기 때문에 너무 급합니다… [/INST]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