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 에서 성향자 끼리 새벽에 3시쯤 만나서 바로 모텔로 가게 되었고 차에 타서 자기는 원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사람인데 성향자인 저에겐 그냥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텔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고 흡연을 하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자신이 딱 만 16세 인데 괜찮냐고 합의 하고 관계 하는건 합법 이라고 말하기에 저도 별 문제가 안되겠다 생각 하고 (물론 미성년자와 관계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텔에 들어왔고 알몸을 봤습니다)
대화를 하던중 자기가 원래는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줄 수 없냐고 하였고 저는 지금 까지 성매매를 한적이 없고 앞으로도 성매매는 안할거다 라고 말하였더니 그럼 담배를 사달라고 하기에 저는 별 문제가 있을까 싶어 관계를 하였고 집으로 데려다 주며 담배를 사주고 보냈습니다 이후 이친구가 쉼터에서 저를 신고 하였다 하는데 이럴 경우 성매매로 취급 되어 잡혀 가는건가요 앞에 내용들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트위터를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지고 쉼터에 신고까지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담배를 사주긴 했지만 금전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설령 성매매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만 16세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속이고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한 정황 등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되,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성매매 혐의를 벗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 회복에 나선다면 향후 양형에도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