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만5세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후 제가 만18세에 국가에서 양육비 소송을 지원해주는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 양육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합의 결과 과거 양육비는 받지 않고 저의 대학교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되었습니다. 현재 대학교 1학년 수료 후 군복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비용은 1학기 기숙사비용+등록금 500만원, 2학기 기숙사 비용+등록금 45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지급할 때 전화로 등록금만 줄꺼라면서 폭언을 했습니다.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로부터 연락이 끊켰습니다. 제가 제대 후 복학을 한다고 했을때 대학교 학비를 받을 수 있는 소송나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대학교 학비 미지급시 대처할 소송이나 법률이 있는지

2.과거 지급내용을 바탕으로 기숙사비+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과거 양육비 소송 진행결과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보니 조정성립 내지 합의서 작성 후 소취하 등의 방법으로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송이 종결되었건 과거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이미 과거 양육비 관련 청구에 따른 결론이 난 것이라 보여 기존처럼 과거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는 없고, 합의된 대로의 이행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대학교 학비의 경우 조정조서 등에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합의서 등 문구를 확인한 후 다음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친이 앞서 1,2학기 기숙사비용 및 등록금을 지급한 선례에 비추어 번의하여 등록금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앞선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 기존 합의서 등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 이행소송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소송은 기존 합의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약정금 이행 청구의 소가 될 것이며, 소제기시 향후 대학등록금 및 기숙사비용까지 한번에 청구도 가능하고,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부친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