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가 스스로 허위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면서 계약서 맨밑에 계약자 이름을 쓰는 란에 제 이름을 컴퓨터로 집어넣어 프린트하여 제가 A 본인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계약서를 생성하여 제게 소를 제기해서 돈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그 계약서엔 저의 서명 날인이 전혀 없기에 제가 그 문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정하여 제가 이겼는데요

이어서 A를 형사고소하려 하는데 이렇게 제 이름을 직접쓰지않고 프린트한것도 성명모용에 의한 사문서위조죄및 행사죄가 되는지요? 그 허위 계약서를 A가 민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행사한 거라고도 볼수 있는지요? [/INST] 1.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하급심 판결 중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하단에는 매수인 A, 매도인 D, L 3명 이름이 차례대로 인쇄되어 있고, 각 이름 옆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 이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그 중 매수인 A(피고인)의 이름 옆에만 날인이 되어 있고, 매도인인 D, L 이름 옆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외관상 피해자 D, L 2인의 서명, 날인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일반인이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넘어 피해자 명의 부분까지 행사할 목적 및 위조할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