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에 홀덤 대회사대표가 도박장개설로 구속되었고 이 대회에 일을 했던 딜러들이 피의자로 경찰조사 후 현재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최근 서울에서 호텔까지 빌리며 300억대 도박을 열엇다고 뉴스가 나온 사건 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딜러들이 도박장소개설방조가 인정되는게 맞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홀덤펍 업계에서는 ‘시드권‘이라는 개념으로 대회의 참가권 자격을 부여하고 있엇는데요. 최근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무기명시드권의 사용과 거래가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누구든지 서로에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어플을 사용해 매장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QR코드전달, 개인간의 거래는 현장에서 QR코드전달 & 장거리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딜러들은 피의자 조사를 받을때 이 시드권 어플을 사용할때 어떻게 획득 했는지, 어디서 얼마를 주고 거래를 했는지, 시드권의 현금 가치에 대해 인정하는지, 대회사가 직접 개인에게 시드권을 파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일하는동안) 시드권과 이 구조가 불법적 혹은 문제의 소지가 있엇다 라는것을 의심 및 인지하고 있엇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아마도 시드권의 현금가치에 대해 인정하게끔 하고 이 사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알고(의심하고)도 이 일을 했다 라는 쪽으로 유도 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딜러들이 시드권의 현금가치를 인정하고 이 대회사의 불법정황(대회사가 직접 한장에 10만원씩 개인에게 판매)을 인지하거나 의심을 해서 그로인해 딜러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단체로 기소된 상황에서 딜러들 여러명이 한 변호사에게 공동으로 수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송치후 기소전에 단체로(혹은 개인으로) 변호인 의견서제출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경찰조사때 시드권 현금가치를 인정했고 방조에 대해 인정했는데 이후 다시 생각해봐도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억울해서 이 진술을 검찰조사에서 인정 못한다 라고 번복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INST] 1. 홀덤펍 운영을 통해 손님인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익금, 수수료 등을 취하는 업주 내지 이에 준할 정도로 운영에 관여한 경우 보통 형법상 도박개장죄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되게 되며, 상담자분 역시 도박장 개장이나 운영 등에 가담 또는 관여한 정도에 따라 도박개설죄가 아닌 도박방조범의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