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초부터 급한 사정이 있다며 소액(10-3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빌리고 갚는 행위가 3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 다시 연락이 와 다른 개인사정을 이야기 하며 빌려간 돈이 대략 5-6회에 걸쳐 총 2천만원이 넘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 있음) 갚기로 했던 날이 도래할때마다 핑계와 이유를 대며 갚겠다 말만하고 한푼도 갚지않았는데  이 사람이 사기죄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기죄로 수감된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수감이 되어있는건 맞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나가기를 하지않아 돈 빌려달라고 했던 내용 모두 가지고 있으며 모두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었고 그 외 전화통화로 빌려달라 부탁하여 빌려준 부분도 있으나 아이폰이라 통화녹음은 없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이유가 사기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떠한 이유로 수감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제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것이라는 확실한 이유기도 하고 (추후 알게된 것이지만 저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있고 그 다른 사람은 고소를 진행할지 하지않을지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저에게도 돈 빌릴당시 본인 계좌가 아닌 지인, 가족 계좌를 알려주며 빌렸었기에 이런 상황을 볼때 솔직히 돈 되돌려 받는건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제 심정은 이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하여 셀프로 고소를 진행 할 여력이 되지 않아 변호사님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 해당내용으로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 할까요? [/INST] 1.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작성자님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으실 가능성도 높고, 지금 수감생활을 하시는 이유도 사기죄로 들어가신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2. 상대방이 돈을 어디다 사용하였는지도 사기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요. 어디다 사용하였는지 모른다고 하셔도 담당 수사관이 직접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면 좋겠으나 합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강제집행이 어렵다면 상대방이 현재 수감중이므로 영치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