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집을 나와 살고 있으며
배우자가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양육비를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전 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 소득의 기준 일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세금을 이미 납부한 작년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2.  혼인 파탄시점(저의 경우에는 별거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저의 경우에는 올해 7월 중순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7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아직 세금 납부를 위한 정산이 되지 않아 정확한 세전 소득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3. 아니면 기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INST]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양육비 부담의무자의 실제 수입, 즉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은닉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 과거의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득 수준, 소득 은닉 가능성, 장래의 소득 획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세금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따져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2.양육비 청구 시점에서의 소득 수준이 기준이 되나, 과거 소득이나 미래의 소득 획득 가능성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은 양육비 청구 또는 재판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과거의 소득 수준이나 장래의 소득 획득 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3.소득 은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제 생활수준, 자금 운용 내역 등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