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연인사이였던 상대방이 말다툼을 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고, 결백을 증명하는 cctv를 조기에 확보하고 진술을 잘 준비하여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송치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항고는 안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본인의 sns에 보복/맞고소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저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한 무고죄가 불송치 된다면 상대방이 저를 무고의 무고로 고소해서 제가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불송치와 불기소가 난 사건이고 저는 거짓으로 신고한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고의 무고로 만약 고소하더라도 반려될 확률이 높은건가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에 어떻게 적어 제출했는지 알아야 무고죄 성립 유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로 교제 중인 연인 관계에서 동의하에 스킨쉽이 있었던 상황을,
허위의 사실로 질문자님이 강제추행을 했다며 고소장에 작성한 경우 무고죄에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