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턴생활이 끝나고 인턴 직원들과 담당자님들과 회식을 시작하고 나서 3차부터는 인턴 직원들끼리만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 2시 경 4차에 신고자집으로 총 3명이서 같이 맥주를 마시러 갔습니다. 저는 속이 안좋고 졸려서 맥주를 안마시고 침대에 거의 누워있었고, 나머지 두명은 침대 옆에 테이블을 펼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중간에 마셔보려 했지만 속이 안좋아서 토를 한 기억도 다 있구요. 그러다가 제 3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제가 누워있다가 창문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신고자에게 오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다가가서 추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3자가 화장실을 간 그 1~2분 사이에 자칫하면 걸릴 수 있는 그 사이에 제가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것도 이해가 절대 안되구요. 저는 담배를 피고 있기에 담배냄새 난다며 바람쐬러 갔고, 다시 자리로 돌아온것일 뿐입니다. 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추행생각도, 성적 욕구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화장실을 다녀온 3자에게 여쭤본 결과 화장실을 나왔을때 제가 추행하거나 하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 낌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거부표현도 없었다고 하구요. 그리고 그 시점 이후 조금 더 앉아있다다 저는 제 3자와 집을 나와서 각자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그날 오후 전화가 와서 ‘이 일 때문에 애인과 헤어졌으니 책임져라, 당신 애인한테도 다 말할거고 번호를 넘기지 않으면 소문을 다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애인에게도 상황설명을 했는데, 진술이 어느정도 달랐던 점이 의아하기도 하고 자꾸 사건얘기가 아닌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제정신이 아니다, 헤어짐을 종용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체 이럴때는 제 결백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는걸까요…. [/INST] 다른 목적이 있어서 고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날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고, 추행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둘이 헤어지라고 종용하는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그날 새벽 추행으로 그 날 헤어진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일 같습니다. 또한 질문자 말씀대로 속이 안좋아서 울렁거리고 구토 증상을 느끼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할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는 CCTV가 없으니 목격자 진술과 당사자 진술을 근거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행위 당시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의 피의자는 아주 불리한 위치에서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처음의 불리한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열람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검토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피의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면 혼자서 출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힘듭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오므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명을 벗으리라,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주리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