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가 현재 05년생이고 만 13세부터 만 18세때까지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 해주었다고 하며 중학생 시절부터 점점 성적 접촉과 이야기를 하다 만 15세 이후로는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중간에는 싫다고도 했었는데 죄책감을 유발하며 관계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이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INST] 1. 아청법상 미성년자 강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당장이라도 가해자를 구속시켜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 핵심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가장 먼저 고소장에 피해사실을 시간적 순서대로, 사건별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 경찰에 출석해서 고소장 기재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은 가해자 혐의 입증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 실력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 승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