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은 A , 저는 B /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와 B는 한때 동업을 한 적이 있고, 1년만에 폐업하였다.
2. 당시 이익금 분배가 있었으나 B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다가 거의 2년이 지나서 A에게 항의하여 결국 2000만원 정도를 계좌이체 받는다.
(A가 B에게 계좌이체) --> B는 당시 녹취(A가 B에게 6:4로 하자 말함.송금하는 순간까지 녹취)
3. A와 B의 관계가 수 개월 뒤 틀어지자....A는 갑자기 B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문자를 보낸다.
4. B는 즉시 A에게 금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허위 사실로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는 답장을 보낸다.
5. A는 B를 만난 자리에서도 또 대여금을 말하고, B는 그런 사실 없다고 답.

A는 현재 B를 민사로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

B의 대응 방안.
1. A의 민사소송을 B도 대응한다. (위 2번의 녹취가 있기 때문에 승소하리라 예상)
2. B는 A를 형사로 고소할 수도 있진 않은지?(사기미수 또는 소송사기미수?)
(A는 대여금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소송을 진행하면 형사로 사기미수가 성립하진 않는지?) [/INST] 동업관계가 파탄난 경우, 동업관계는 민법상 합유관계이기 때문에 파탄 시점을 기준의 동업체 자산을 각 동업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하며, 그 이전의 정산은 당연히 정산비율, 지분비율에 따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동업관계 중 정산받았어야 할 금원을 파탄 후 지급받은 것은 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귀하와 상대방의 당시 정산의 의사는, 실제 정산금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2천만원 지급으로서 정산을 완료하는 의사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 A가 민사 소 제기 시 귀하는 위와 같은 법리를 가지고 다툴 필요가 있고(다만 녹취록은 귀하 입장에서 귀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일 수 있기에, 중요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단순한 허위 주장만으로 소송사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