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백화점직원입니다.
오전에 백화점에 출근 중 천장에 고정되어있던 안내판이 떨어져 대롱대롱 매달려있던것을 제가 못보고 치고가서 차량앞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안내판은 새벽에 화물차가 치고가서 떨어진건데 백화점에서는 직원은 보험처리 불가하며 화물차에게 보상받으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할까요?
화물차 운전자 특정이 안되어 백화점측에서는 파손된 시설물 배상때문에 경찰서에 일단 신고한다고 합니다. [/INST] 우선, 백화점 측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백화점은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화물차가 안내판을 친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백화점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우선적으로 백화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근거합니다. 백화점이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백화점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백화점이 직원이라는 이유로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가 백화점 내부가 아닌 외부 주차장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의뢰인은 일반 고객과 동일한 지위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백화점 측에서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 수리 영수증 등의 증거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