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죄 관련 사건접수된게 있으니 연락달라 라는 문자를 받고 경찰분께 전화를 드렸고,
제가 그때 바쁜 와중이여서 대답도 약간 횡설수설했는데요.
그러고 제가 사는 지역으로 사건이 이관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처음 통화한 경찰분과의 전화통화내용도 이관되면서 같이 넘어오고
피고인 조사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예 신경쓰지않고 저희 지역 새로운 형사분께 다시 설명해드리면 되는걸까요 [/INST] 1. 우선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즉 모욕죄 유형의 범죄는 공연성 외에도 비방성 등의 판단은 물론 특정성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고소장 등 기록을 통해 살펴보아야 하며, 사건과정에서의 모욕성 발언 내용, 정도 수위 등의 법리 구성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관할 이송등으로 사건이 이관된다면 새로운 수사관에게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