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1층 상가에 임대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현장방문을 한 구청 직원분께서 현재 건물이 불법증축 건물이란 사유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 당시에 임차인, 중개사 두 분 모두 어머니께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약 후에 어머니께서 출근 전 새벽에 직접 청소도 하시고, 인테리어 시공도 맡기셔서 비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인과 중개사 두분이 합을 맞추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어머니에게도 책임소재가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어머니에게도 책임소재가 있는지, 책임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어야할지, 위와 비슷한 법원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INST]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인 어머니께서 상가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착오 취소 내지 사기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지급한 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비록 어머니께서 이를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 취소에 있어 표의자의 과실 유무는 요건이 아니므로,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은 물론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보다 자세한 검토를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계약자인 어머님과 함께 방문상담을 주시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