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벌금 100만원이상
2.미만
3.기소유예
4.무혐의(불송치)
어떻게달라져요? 상담받은 변호사분이
벌금100만원이상이면 파면
기소유예도 무조건해임이라는데
정작 네이버지식인보면 기소유예받은 소방공무원은 정직받으심 그게 최소기본이라 그렇게받았다고하고 제가 그래서 공무원,군인징계기준표받는데 역시나 통매음(디지털성범죄,기타)는 기준이 정직~감봉이고 감경시 감봉 가중시 파면~강등으로 나오던데 뭐가맞나요? 특히 징계기준에는없지만 국가공무원법에는 모든종류의성범죄시 벌금100만원형시 파면(당연퇴직)이라고분명히나오는데
기소유예시 해임은 그 근거가 뭘까요?그건 국가공무원법에도 안나옴 [/INST] 1. 통매음은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통매음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연퇴직입니다
2. 선생님께서 공무원 신분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조건 기소유예 받거나 무혐의를 받아야합니다. 공무원 분들 중에서 섣불리 대응하여 벌금형을
받고 퇴직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3.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