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 작성자는 당사자의 고용주입니다.

직원 중 한명이 최근 음주운전 후 귀가 시 차량에서 자다가 제3자의 신고로 인한 음주단속으로 0.03%수취가 나온상태입니다.

직전에 07.08년 2번의 음주운전전력이 있고 현상태에서 총 3진상태이고
운전직을 하고있으며(귀사에 운전을 못하면 근무시 애로함이 있음), 최근 5년(그 이상)사이에 대인관련 차량으로도 피해를 끼친점은 없습니다.
* 본인이 가정의 유일한 생계를 책임짐, 반성하고있는점도 있습니다.

따로 제가 찾아본결과에서는 3번째 적발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가중되는 요인은 없는데

직원이 어제 행정사와 상담한내용은 일단 3번째이기 때문에 못해도 2년 면허정지(취소)부터 시작되며 최대한 양형 및 벌금을 줄이는 쪽으로 봐야할듯한다고하는데

10년이내 동종전력이 아니고 3진인 경우 기간이 상관없이 다 포함되는건가요?

회사입장에서는 최대한 정지기간을 줄이고 다시 업무복귀를 하면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현시점에서 법리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 회사의 직원분께서 음주운전 3회 누범으로 적발되어 면허 정지(취소) 및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군요.
의뢰인 회사 입장에서 직원의 업무 복귀를 위해 최대한 감경 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적 제재(면허 정지/취소)와 형사적 제재(징역/벌금)가 가중됩니다.
2회 위반 시 1년 이상 2년 이하의 면허정지, 3회 이상 위반 시 면허취소가 이뤄지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은 최근 5년 이내의 것만 누범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야기 시에는 면허 결격기간이 가중되어, 1회 위반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 직원의 경우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사고 전력은 없다고 하니, 누범 기간 산정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07, 08년의 2회 전력을 포함해 총 3회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면허취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을 적극 주장한다면, 결격기간을 일부 단축시킬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직원분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과거 전력 이후 상당기간 음주운전을 자제해온 점,
이번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혈중알코올농도 0.03%),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부각한다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감형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직원분께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