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달전에 1인 평행 주차칸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근데 벽과 차 사이에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대놔서
오토바이를 벽쪽으로 기대고 차를 뺴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벽에 기대는 과정에서 툭 내려놨습니다.(CCTV 찍힘)

그래서 경찰에 접수되어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처음 제 딴에는 살살 놓은 줄 알고 
재물손괴 인정하지 않으며 살살놨다고 했다가
시시티비 확인해보자고 하시길래 같이 확인한 후 
손괴 된거 같다고 했습니다.
+ 피해자가 삼발이가 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몇만원피해)

형사님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생각이 있냐고 하셔서 있다고 했고
피해자한테 전화한후 다시 제게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조사를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오토바이를 둔 게 괘씸하고
합의를 하기가 싫은데 
위에 "툭 내려놓는 과정에서 손괴가 된거같다" 라고 말해서
혐의를 인정한 꼴이여서 고의성이 입증될까요?
어차피 합의를 하든 안하든 송치/불송치를 형사가 판단할텐데
초범이라 합의를 하지 않아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대부분의 형사범죄에서 고의는 결과에 대한 고의라기보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로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서 선생님께서 오토바이를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 손괴의 고의는 추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기소 의견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초범이고 피해액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한다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