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사관 세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A(본인).B.C(가해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술을 먹다가 2차를 가게 되어 술자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A가 먼저 술에 취하게 되어 식당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C가 술 안마신다고 등, 배, 머리등을 일어나라며 폭행하고 일어났는데 술이 약하다며 코와 머리, 배등을 가격하여 코피가 나고
술자리가 끝날때까지 폭언과 폭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 C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영외 술집에서 일어난 일이나, 군법으로 처벌되는지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INST] 군형법에서는 상관, 초병 및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담자분의 사안은 군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주신 바와 같이 C가 상담자분의 등, 배, 머리, 코, 등을 가격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처벌시킬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점 참고하셔서 고소 여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