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에 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언니가 알츠하이머치매 환자고, 혼자살고, 보호자가 없다보니까 병원에서 보호자라고 연락 받아서 면회를 갔습니다. 사무국장이 언니가 통장이 없고, 매달 의약품 등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 치매환자인 언니에게 돈을 줄거면 사무국장 자신에게 계좌이체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치매환자가 돈 관리를 못한다면서.. 저는 사무국장이 신뢰가 가서 언니의 용돈을 쓰라고 계좌이체 했는데, 언니가 올해 병원을 옮기는 것 때문에 통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00만원 정도 사무국장한테 이체를 했는데.. 증거는 입금 기록밖에 없습니다. 언니 통장 보니 제가 이체한 다음날에도 무단으로 돈을 썼더라구요..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수신거부했는지 연락이 안됩니다....ㅠ_ㅠ 사기죄 증거는 입금 기록밖에 없는데 사기죄 입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귀하의 사례는 사기죄 혹은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록 현재 확보한 증거가 입금 기록밖에 없다 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우선 귀하가 사무국장에게 돈을 이체하게 된 경위, 당시 사무국장이 귀하에게 한 말, 언니의 통장 내역 등을 토대로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귀하의 진술과 함께 당시 입금 경위, 사무국장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 등이 확인된다면 사기죄나 횡령죄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무국장을 상대로 한 계좌추적 등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