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학생(A)이 어느 어른에 대해 들은 소문을 별생각없이 다른 아이 한명에게 얘기했는데 그 어른이 아이(A)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찾아와 길을 막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어깨를 밀치고, 팔을 붙잡는 행위를 하여 아이가 심한 불안감에 등교를 못하는 중입니다. 이런 행위를 학교앞에서 기다리고있다가 하교하는 아이를 붙잡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무실까지 가게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INST] (1) '어른에 대핸 소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히 뭐라고 표현했고 그 어른과 아이들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명예훼손 사건과 별개로, 어른이 A학생에 대하여 한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주변 목격자나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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