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식당을 운영중인데 한달전 홍보를 위한목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에 4일전에 누군가가 악플(판매하지도 않는품목을 먹고 배탈이 낫다는 댓글 작성함)을 달았는데 허위사실유포등으로 대응 하고 싶습니다.
아이디도 급하게(마치 악플을 달기위해서 제작된 계정)만든것같으며 팔로우나 팔러워도 없습니다.
어찌보면 너무 단순해서 증거가 미약할수도 있겟습니다만 가능하다몈 연락주새요 [/INST] 1. 단순히 일반인이 허위사실을 악플로 게시한 것이라면, 사이버명예훼손(정통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 악플의 내용 및 게시 일자, 악플러의 닉네임과 아이디 등이 온전히 확인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잘 수집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의 경우, PC로 접속하여 상대방의 프로필 url이 확인되도록 캡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이버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 보다 복잡한 쟁점이 엮이게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러한 쟁점을 적절히 풀어간다면, 상대방에게 큰 처벌은 물론 이와는 별도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입증 역시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 제9회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