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2월7일 약 11시 30분쯤 일어난 일 입니다. 저는 학생 신분이고 제가 나온 초등학교에서 제 동생이 졸업식을 하고있었습니다. 저는 같은날 같은학교에서 졸업하는 동생이 있는 친한 친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일단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아무 말 없던 보안관아저씨는 저와 제 친구 둘을 보고 "니들이 왜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둘의 동생이 졸업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러고는 보안관아저씨가 저희에게"다른곳은 들어가지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졸업식장으로 들어갔죠 약 10분정도가 흐른뒤 저희는 너무 지루해져서 어차피 모교인데 추억회상겸 교실은 들어가지말고 복도만 쭉 둘러보기로 합니다.그후 둘러보다 1층 복도에서 보안관 아저씨가 저희에게
"니들 다른곳 가지 말라고했지 이거 무단침입이다"라고 하시며 "나가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너무 지루해서 학교를 둘러보기만 한것이고 아무 범죄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는 보안관아저씨를 보고 좀 화가났습니다. 또한 저희를 보안관실로 부르더니 저희의 이름과 학교를 말해라 내가 전화하겠다. 라면서 협박에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의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그 보안관아저씨는 저희가 사고를 치려는걸로 아신거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려는 의도가 전혀없다는것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쫓겨났습니다. 이사건 이후로 저희는 저희가 알던 보안관아저씨들의 친절함이라는것을 더이상 못느끼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이라는 정당한 이유로 학교에 들어왔고 정말 잠깐 둘어보기만 한것인데. 이것이 무단침입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름과 학교를 말해라 라고 협박에 비슷한 말을 한것은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1. 졸업식에 왔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허락 받지 않은 곳을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학교보안관으로부터 다른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까지 들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사건화되기 전에 학교보안관 등 학교 관계자에게 사과 드리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매우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보안관이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학교를 물어본 사실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