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의 지인분이 급하다고 연락오셔서 디자인을 맡겼고 다 완성을 했습니다. 디자인까지 다 확인하고 저번주까지 입금하겠다고 해놓고 연락두절입니다 ㅠ 카톡 내용이 남아있는데 ( 일하면서 주고받은 카톡/ 언제까지 얼마를 입금하겠다는 내용) 계약서를 안써서 ㅠㅠ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디자인 공유까지 했는데 지불은 안하고 디자인을 빼가기만 할까봐 걱정입니다 ㅠㅠ [/INST] 1. 디자인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을 한 것이라면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2. 따라서 노동자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임금미지급으로 고소를 하시긴 어렵습니다.
3. 다만, 처음부터 돈을 안줄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이 계약을 했다는게 증명된다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겠습니다.
4. 위 사항들과 별개로, 카카오톡 등으로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실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