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5년 전 고등학생때 야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얻었고 이를 그대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습니다. 올해 구글드라이브의 몇몇 파일 다운 받으면서 그과정에서 ai가 정지시켰습니다.
아마 대량으로 받은 것에 아청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량으로 받았고 그 영상을 다 보지 않았기에 그 영상에 대한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청 정지를 당했지만 일상 생활에 걱정이 너무많아서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드라이브에 저장된 시기도 길고 이미 정지당한 상태에서 가는 것이기에 자수의 진위도 의심받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수를 어떻게 준비하며 어디로 자수를 하면 될까요? [/INST] 1. 구글 드라이브가 아청물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정지가 된 경우, 구글 측에서 영상의 갯수가 많거나 영상의 수위가 높은 경우 고발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고발조치를 당할 경우 자수하더라도 자수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따라서 자수감경을 목표로 하신다면 현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즉시 자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정지단계에서 자수하더라도 구글에서 아직 고발한 것이 아니므로 자수감경은 인정됩니다.
4. 한편, 변호사 대동 하에 자수함으로써 자수감경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가능한한 처벌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때 변호사의 법리적 방어권 행사를 통해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등을 목표로하여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함으로써 자수의 효과를 최대한 높히고,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