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어플을 통해 매물 확인 후 중개인에게 연락. '디딤돌이나 버팀목이 가능한 매물로 보여달라' 말했음. 다음 날 중개인 A와 B를 만나서 여러 매물 봄
2. 한 매물이 마음에 들어서 그 자리에서 1차 계약금 넣고 계약 진행. 이 과정에서 중개인 B가 계약서를 봐주며 이상이 없다고 함.
2-1. 알고보니 신탁 매물이었고, 중개인 A와 B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인이었음.
2-2. 계약서 내용 중 잘못된 부분(분양대금 및 분양대금 총계와 잔금 치르는 날짜)이 있었고 분양사무소 실장이 전화와서 자기가 대리 사인를 해 계약서를 보내겠다고 함. 바보같이 네라고 대답했고 이후 사진으로 대리사인한 계약서 받음
3. 신탁 매물이라 당연히 정부 대출이 안되고, 부동산에서 연계해준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 받음
3-1.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이 반환된다는 특약이 있지만, 계약서 조항 중 '정부 금융 정책상 변경 또는 은행 사정으로 융자가 불가능할 시 다른 융자로 대체' 부분이 있으뮤ㅠ
걸고 넘어질 부분이 있을까요....ㅠㅠ 또 지금 검색 결과 중개보조인인데 그 사이에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나요? [/INST] 1. 이미 계약이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 계약해제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 다만,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은 대내외적으로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며 이 경우 임차인은 신탁회사(우선수익자도 가능하면) 의 동의가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확인을 중개사 측에 요구할 수 있어 보이고, 만일 신탁회사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통상, 신탁회사들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중개사 측은 소유권이 변경될 것이기에 상관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일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확보할 수 없고 이 경우 모든 위험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사유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 한번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전한 거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더 확인하시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