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쩌다가 모르는 사람과 라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분이 제 성기 사진을 보여주면 나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먼저 성기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고 협박을 하는 중입니다 어떡해야하죠..?? 정말 통매음 적용이 되나요?? 이런 사진 발송을 유도한 것도 정말 적용이 되나요… 정말 후회 중입니다… 혹시 몰라서 채팅방 캡쳐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성적 언동을 주고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사건화되기 어려워 보이나, 가능하다면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반드시 보관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서로 성적 언동을 나누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수준의 취지만 남아 있으면 카톡이든 전화녹음이든 무방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