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24년 5월 19일 전세계약 만료일
보증금 3억, 전세대출 2.2억
임대보증보험 가입(o)
23년 12월에 계약 종료 후 이사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아직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으니 보험금으로 받아가라고 합니다.
전세대출 이자 손해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보상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Hug문의 결과 보증보험 이행은 전세계약만료일 기준으로 5~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5월 19일 이후에 이사할 집을 확보해놓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및 결정 정문 받으면 퇴거 예정입니다.

1. 지연손해금 때문이라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증보험 이행 예정임에도 퇴거 통보일 다음날자로 전세반환보증 소송을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 시점에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소송을 걸어야할까요?

2. 전세반환보증 소송이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소송 중에 보증보험금이 이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취하 해야하는것인지,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소송으로 변경을 해야하는것인가요?

지연손해금이 해봤자 몇백만원이지만, 지연 손해금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이 괴씸해서라도 꼭 소송으로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INST] 1. 위 일부 답변과는 달리,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아닌 일단 보증금 전액을 반환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이 이행되기 전에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판결이 날 가능성도 일부 있고, 만약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재판을 하는 중에 소송목적이 달성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항고를 통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판례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은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를 취하한 사람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가 소송 도중에 원고가 청구한 바와 같이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소를 그대로 유지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져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 때와 같이,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소의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이 옳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2. 13. 선고 2011무194결정 소송비용액확정신청).
2. 소송 중에 보증보험이 이행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관하여 일부 취하를 하면 됩니다.
3. 소송을 하게 되면 지연손해금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승소시 나오는 소송비용(이 사건에서는 소가가 3억원이므로 변호사비용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까지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