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 달 전에는 친하게 지내다가 오늘 말다툼이 있었는데 친구가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몇 달 전에 인스타 디엠으로 받았던 성희롱발언과 화장실에서 몰래 찍은 저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저에게 보낸걸로 맞고소하려고 합니다.일단 캡쳐는 다 따놓긴 했는데 인스타는 디엠을 삭제하면 복구가 안되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친구 아버지가 행정부 부장판사라고 하던데 제가 이기기 힘들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질문자님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방어할 수 있어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평소에도 성적 발언이 포함된 대화를 주고 받는 사이였다면,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였다면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