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9년 8월경 사귀었던 여자에게서 강간으로 고소당하여 구속재판을 받았고, 그때 당시 합의서를 작성할때 합의금을 총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않기에 300만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출소이후에 일해서 1년안에 갚겠다는 각서와 공증을 받고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서 2년6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2022년2월에 출소를 하였는데, 수감중에는 몰랐었는데,출소 당일에 어머니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림프암에 걸린사실을 알게되었고, 저는 억장이 무너져내리는듯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출소이후에 어머니곁에서 지내면서 항암치료하는것에 대해 제가 할수 있는한 최선을 다해 힘썼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여파로 인해 벌이가 좋지못했던 시기이기도 했으며, 어머니는 수익활동을 할 수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제가 근근히 버는 수입에 의존해 저희 모자는 생활을 할수밖에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작성해놓았던 돈을 줄수 있는 상황이 못되었습니다. 게다가 저의 국세체납이라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저는 어느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여 일할수 있는 상황도 못되었고,그래서 예전에 컴퓨터부품을 유통했었던 경력이 있었기에 어머니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가 수익을 낼수있는 일을 하고자햇었지만 이마저도 국세청쪽에서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프리랜서로서 컴퓨터 부품등을 사고파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지내고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저는 법무부에서 지원해주는 거주지에서 거주하고있으며, 생활형편이 좋지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년전 형사합의했던 피해자는 저게 일부러 돈을 주지않고 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저는 이를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저는 사기죄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것일까요? 일부러 안주고있는상황이 아닙니다. [/INST] 1) 지금은 기망에 대한 고의성을 부정하고, 사기죄에 대한 적극적 불성립 주장을 통해 피소대응을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부득이 지금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그에 대한 참고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3) 그래야 최대한으로 사정에 대한 반영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사기죄 혐의 자체에 대한 혐의인정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 지금은 먼저 현명하게 현실적 자문 등 도움 받으시고, 개별 비공개 문의 먼저 남겨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