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영유아에게 주입식으로 맞았다고 말하게시켜 만든 증거로 아동학대 고소를 받았는데 영상에선 아이가 웃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아무 일 없다가
아이를 인도하라는 명령 받자마자 당일 못보낸다며 찍은 영상이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한데
영유아에게 주입식으로 저런 짓을 시키는 것에 대해 정서적학대와 고소인도 아이에게 시킨적 없는지 거짓말탐지기도 의뢰하면서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INST] 1. 일단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잇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 변호사가 당시 상황을 정확이 파악해야 합니다.
2. 일단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라거나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 영상 속에서 웃고 있다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 운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학대당한게 아니듯, 웃고 있다고 하여 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3. 상대방이 주장하는 아동학대 사실이 뭔지, 또 그게 맞다면 웃을 수 없을 정도의 가해인지, 상대방이 무고한 증거가있는지, 주입식으로 가르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 후
-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을 담아 의견서로 제출하고
- 무혐의를 받은 후에야 무고죄 고소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결백을 밝혀왔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