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지난 9개월여 동안 아파트 윗 층과 극심한 갈등으로 
정신병(현재 치료 중)을 얻은 피해자(아내, 심리학박사, 회사 대표, 중증시각장애인)의 남편입니다.
처음에는 윗 집 남편이 전화번호를 줘서 아내와 서로 가끔 소통하다가 아내가 욕설(녹취 보관중)을 듣고 난 이후 위에서는 연락을 끊었고 관리실, 아파트 단지내 호소문 수차례, 10여 차례 경찰 출동(문 안열어줌), 고소 등 모두 허사고 이제는 고의로 새벽 등이나 불특정한 시간에 총쏘는 소리 같은 보복성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와이프는 수면장애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윗층은 분명히 집에서 거주하면서도 바깥에서 보기에 집에 없는 것 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불을 끄고 지냅니다. 우편물도 가져가지 않고요. 하지만 분명히 집에 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니깐요.
보복성 스토킹 등으로 소송을 하고 싶은 데 윗 집 남편 이름을 몰라(전호 번호는 알고 있음) 특정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INST] 1. 층간소음의 경우 증거 수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새의 집합건물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소음이 발생합니다.
2. 수인한도를 넘는지도 따져봐야하고 소음의 원인이 윗집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만큼 입증이 어렵고 입증된다고해도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3. 우퍼스피커를 설치하는 등 고의로 상대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으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가능하지만 사용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소음이라고 항변하면 답이 없어지는게 현실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