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8년 4월 리모델링공사를 도급 받아 19년 10월경 준공.
옥상방수가 당시 우레탄방수로 설계되어있었으나, 하자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다른 공법으로 변경할것을 수십차례 요청하였으나 묵살 당하고 원설계인 우레탄방수로 시공. 우려와 같이 1년도 안 지나 옥상바닥의 균열이 진행되면서 우레탄 방수층도 균열, 누수 발생함. 발주처에서 3년을 하자보수처리해주면 다시 자체적으로 방수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여 문제 발생시 마다 하자처리 해주었음. 하자처리는 보통 한번 보수를 해주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7~8개월이 유지 되었으며, 바닥콘크리트의 두께(약10~12CM)가 구조적으로 미흡하여 계속 바닥 크랙이 진행되었음. 하자기간 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발주처에서 하자이행증권을 집행하겠다고 통보가 오고 결국 발주처는 하자이행금을 공제조합에서 수령하여 자체적으로 보수작업을 진행함. 이제 하자보수의 책임에서 벋어났다 싶을 때 23년 9월경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제기하였으며, 최종 24년 7월 폐소, 1억6천여만원의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임.
폐소의 이유는 시방서상 기준(바닥3MM, 벽체2MM) 두께에 못 미치는 부적합한 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한다고 판결.(감정결과 방수층 두께는 바닥1.48MM, 벽체0.645MM)
이에  1. 방수층의 두께만으로 절대적인 하자의 원인으로 판단하는게 합당한지와,  2. 구조체의 결함으로 인한 옥상층 콘크리트의 균열발생은 하자와 인가관계가 전혀없다고 볼수 있는지 3. 시공시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발주처의 책임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시공 후 담수테스트까지 하며 누수여부를 확인, 통과하였음.  또한 항소를 해야 할지, 한다면 100% 뒤집기는 힘들겠지만 배상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영세규모의 사업체로 이대로 진행시 폐업의 위기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당시 하자를 예상하고 공법을 바꾸자고 주장했는데 이제와서 이런 경우를 당하니 너무나 억울할 뿐입니다. 두서없이 써 내려간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INST] 1. 공사하자와 관련한 것은 하나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원인이 결합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수층의 두께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구조체의 결함으로 인한 균열발생도 하나의 원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신다면 새로운 하자 원인을 주장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발주처도 당연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다른 공법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다는 점, 시공테스트 당시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통과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질문자님의 책임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항소심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최대한 질문자님의 책임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상대방과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