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화나 문자로만 진행하였으므로 모든 문자와 통화내용이 존재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채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목적으로 약 1억5천만원의 물건을 매입하는데 1,300만원정도가 모자라다고하여 급전을 빌려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당시 큰 돈이 없어 지인A에게 채무자가 제시한 이자를 전달하며 급전을 빌려줄수있는지 물었고 저의 신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주게되었습니다.
만기는 23년 4월5일로 정했다가 약속한날짜에 갚지 못할것을 고려하여 20일로 제가 요청하여 더 늘려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인A가 채무자의 아내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일이되자 채무자는 거래가 불발되었다며 기간을 1일 5일 혹은 10일씩 늘려줄것을 요청하며 결국 5월말일까지 늘어지게되었고 이자도 불어나지만 급전이고 한달안에 갚는조건으로 빌려준 돈이라 돈을 빌려준 지인A도 다음달에는 사용해야하는 돈으로 매우 곤란한상황이 되어 제가 지인A에게 돈을 갚고 저와 채무자가 새로 차용증을 작성하게됩니다.

이 날짜는 23년 6월12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여기서 채무자는 갑자기 내가 직접 돈을 받은적이없다. 법대로하려는거면 나도 생각을해야한다. 는 식으로 말하는걸 듣고 변제하려고 말만하고 실제로 변제할의사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작성한 금액에 동의했고 차용증 내용을 협의하여 작성했습니다.
통화내용과 문자내용으로 협의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초에 빌려간 돈의 사용처가 물품대금이라고해서 빌려줬는데 물건이 실제하는지 서류나 영수증 및 이체내역이나 거래진행 문자나 통화내용을 요구했으나 하나도 없다고합니다.
생활비로 사용한것으로 추측되며 이때 사기 등의 고소를 통해서 처벌하고 빌려준돈을 받고싶습니다만 거래가있기전 법인회사의 명의도 아내명의로 변경하였고 돈을 받은 통장도 아내명의의 통장이고 최초에 입금한 계좌는 제 계좌가 아닙니다.

상황을 고려해볼때 채무자는 재산을 가진게 없다고 의심됩니다. 아내명의로 사용중인데 처벌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지인분은 형사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려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형사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여 지인분이 합의에 응하도록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갚도록 하여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으로 지인분의 부동산이나 통장 계좌를 가압류하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증거만 충분하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보이니 신속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