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남편이 2011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300,면허취소였었구요.2023년 10원1일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귀가하였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집으로 측정하러오셔서 새벽 3시50분경 채혈 측정결봐 0.109로 수치가 나왔어요.경찰하고 마찰은 없었구요.
금고형 이상이면 회사에서는 해직이라 가능한한 벌금으로 마무리 하고 싶은데 재판들어가면 벌금으로 갈수있는 확율은 얼마나 될가요?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질문자님의 남편분과 같이 재범의 경우에는 집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 금융기관에 재직중이던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 된 사안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2.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