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작년10월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자면 길어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단속수치는 0.049였고 최종음주시각은 검찰추산 21시에서 21시반경으로 추정되었고 차가 움직인 시점은 21시48분경이고 단속측정시점은 23시38분이었습니다. 저는 고의적으로 차를 움직인 사실이 없기에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였고 경찰증거자료에 반박하여 대법원판례 및 여러 하급심판례들은 인용하여 법리상 운전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브레이크등이 4회점멸 되며 시동이 켜진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차를 운행하였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는데 1차례 보완수사가 떨어지고 약 4개월후에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저는 운전이 직업인 사람이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에서도 직위해제되고 그기간동안 어떠한 생계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그 기간동안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부당한 수사와 혐의가 인정되지않음에도 유독 음주운전만큼은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져 선량한 한 시민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약자의 입장에서 국가의 일방적 공권력남용에 그저 당하고 살아야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당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법률전문가에게 고견을 구합니다 [/INST] 1.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면허취소 처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행정쟁송을 통해 취소처분을 다투어 면허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행정쟁송과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경찰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변호사 비용 등)와 소극적 손해(일실 수입)는 물론 정신적 손해(위자료)까지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컴팩트 행정법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