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오픈채팅방에서 1:1 대화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대화하며 사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때부터 따돌림 등으로 인한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해 큰 죄가 되는 줄 모르고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고 관할경찰서조사 대기중입니다.
대상은 동성이며 사진을 유포한적은 없고 혼자 보고 지웠다고 합니다.
횟수가 몇번 있다고 하는데 절대 악의적인 부분은 없었고 성적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라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상세한 정황을 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일때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이후 절차와 대처방안을 부탁드립니다.. [/INST] 아청법위반으로 성착취물 소지로 인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하며, 실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사진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