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호사 님들의 답변들이 상충되는 것 같아서 헷갈린 마음에 여쭙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단의 말에 속아 그들에게 계좌대여를 해주었고, 그 계좌에 피싱 피해자의 돈이 왔다갔다 해서 현재 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혐의가 있습니다.

전금법은 기소유예, 통신은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기 및 사기 방조죄의 혐의는 없습니다.

만약 저처럼 사기죄 및 사기방조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제가 유리할 수 있나요? [/INST] 1. 형사상 사기 및 사기 방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실 방조에 의한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과실 방조에 의한 민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