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폭행이 시작 되기 전 서로 술병을 들고 위협한 것도 특수폭행이라고 경찰에서 그러는데 실제로 싸울땐 들고 있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으로 되나요?
만약 쌍방특수폭행으로 검찰로 넘어가게 될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저는 기소유예가 될 수 있을까요? 상대는 술병말고도 싸울때 젓가락으로 찌르고 그래서 벌금이상은 확정일거 같은데 싸우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술병을 들어서 저도 들었지만(바로뺏김) 특수폭행이 확정인지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INST] 1. 술병은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판단되기에 술병을 들고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였다면 특수폭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쌍방 폭행인 경우 서로 합의하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이나 특수폭행으로 입건된다면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2. 따라서 특수폭행으로 입건되는 경우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하기에 아직 경찰조사 전이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