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가 폰으로 제가 찍지 말랬는데도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찍었고 유포협박을 한적이 있어서 고소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미안하다며 시간을 끌더니 휴대폰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제 폰에 있는 증거도 없애달라 그랬었고 제가 고소하겠다고 한거 알고 일부러 폰 바꾼 것 같아요 이젠 당당하게 고소하라네요.. 한 동영상은 남친 폰에 있는거 몰래 제 폰으로 보내놓아서 영상을 갖고있고 남친이 제 폰으로 찍은 영상 한개랑 전에 영상지워달라는 카톡과 지웠다는 남친의 카톡메세지들은 갖고있습니다. 폰을 바꿔 포렌식수사가 어려우면 이 증거들로는 고소가 어려울까요..? 증거인멸죄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에게 증거 지워달라한 카톡도 있어요 고의로 핸드폰을 바꿨다는게 입증이 어려워서 고소하면 제가 불리해질까요..?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