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3년2월 토지매매 계약의 조건으로 상호협의하여 대출 담보제공을 하였습니다.

2. 계약서상 최조계약금을 대출이 실행된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잔금은 10개월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하지만 계약이루 잔금이행은 한번도 되지 않았고, 그이후 매수인측의 요청으로 시간을 더 주었고, 24년5월까지 잔금을 이행하겠다는 약정서를 연대보증인1명을 포함하여 날인과 간인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였고, 미이행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담보제공으로 인한 대출상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최초 계약시 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개인명의로 작성해둔 상태 입니다.

4. 담보제공에 협의는 하였으나, 매도인의 재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용도로 사용한것이 의심되는 상태이며, 매도인은 은행이자또한 연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간 수없이 이행약속을 했으니 매번 지키지 않는등 샐 수 없이 기만을 하였습니다. 
이미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기한은 지났으며, 약정서 기일또한 24년 5월 이나 지켜지지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사기죄 고소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해당 계약파기의 조건은 충족이되는지 또한 담보제공한 대출금액은 어떤방향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민사와 형사고소가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형사고소 검토
-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고지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처벌가능성
- 계약 당시 어떠한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지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계약서 또는 약정내역에 대한 증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기초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계약파기 관련
- 계약서상 파기 조건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그러한 파기 조건이 없다면 이행의 최고를 한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