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별거 후 오랜시간이 지났고
함께 살 당시에도, 별거중에도 생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생활비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할 것 같은데
( 저도 은행에 가서 내역이 남아있나 확인할 예정 )

은행 거래내역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되었다면
이는 입증할 수 없게 되잖아요?

Q1. 만약 제가 미리 인쇄해둔 자료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Q2. 저 또한 인쇄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판결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나요?

Q3. 마찬가지로 양육비를 요구할 수 없게 되나요?
( 상대가 줬다고 거짓 주장을 한다면 )


저녀도 이미 성인이고
이혼을 안 해줄 이유가 없는데
시간을 끌고 있어
목적이 있나 싶습니다.....

이혼 소송의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1. 생활비를 지급했다, 안 했다 하면서 서로간에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칙은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별거전 동거할 때와 별거이후가 다릅니다.
2. 별거전 즉 부부가 동거하면서는 생활비를 지급했다 안했다 양육비를 지급안했다
하는 것이 부인이나 남편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별거이후에는 지급했다는 증거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출해야하구요.
증거제출을 못하면 기여도에서 감안이 됩니다.
양육비 역시 별거이후에는 과거양육비로 청구가 가능하구요
3. 그리고 동거중에도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생활이나 자녀양육비를
상담자분이 수입으로 지급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상담자분에게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