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3살 직장인 입니다.
작년 10월 말쯤 월급 대비 지출이 커지다보니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카톡으로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했었구요.
그 당시 넘겨준건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사본, 공용인증서, 제 개인 연락처 정도 입니다.
하지만,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핸드폰은 착신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핸드폰 통신사가 옮겨져 있었고, 제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고 결국 핸드폰 통신사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해당 핸드폰은 사용 정지를 신청한 상태였어요.
통신사 측에 명의도용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대출을 희망하여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명의도용 신청이 제한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를 하려고 연락했지만, 직업 특성 상 경찰서에서 직접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여 신고도 하지 못한 상태였구요. 그 이후 별일이 없어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개통된 핸드폰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현재 해당 카톡 내용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고, 제가 명의를 도용당한 핸드폰은 정지를 했지만 알뜰폰으로 유심만 다시 개통해서 사용했더라구요.(개통된 당시 내용은 제가 통지받은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분과 조사받는 날짜를 우선 조율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제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1. 본인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
2.제 명의로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조치(현재 금융정보원 및 M-safer는 신청했습니다.)
3.만약 제가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대가를 바라고 명의를 빌려준 것은 맞지만 이익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INST] 1. 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앞선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고의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위해 거짓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긴 부분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