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현재 2022년 4월경 사기 죄로 2023 3월 9일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3 5월 말 경,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 상태 입니다 현재 2022년 7월 ~ 2023 3월까지의 보험사기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출소 후 형 확정 된 이후에 2023 8월에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공소장에 적용 된 조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 주민등록법 제 37조 1항 10호,형법 제30조,37조,38조,제39조1항 입니다 저는 주범이 아닌 하범이고 총 9건의 범죄에 가담 됐습니다 공소장엔 1억 3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지만 범죄 수익금은 주범들이 상당부분 가져가서 실수령액수는 700-800 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 현재 구형 3년을 받아둔 상태이고 변론 없이 바로 선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합의를 할 의사는 있으나 다달이 변제해야하는 제 처지에는 생각보다 공판 일자도 너무 빠르고 집행유예가 취소 될 가능성도 있어서 많이 두렵습니다 .. 이번 출소 때는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월급 200-250 정도 되는 일을 하는 중인데 생각지도 못 하게 일이 터졌습니다 공범 ( 본인 포함 ) 총 7 명이 기소 된 상태고 주범 2명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 입니다 저 포함 5명은 불구속 상태이구요 꼭 어떻게든 잘 해결하고싶습니다

1. 각 조항별로 제게 불리한 조항 유리한 조항 및 대응 방법
2. 선고기일도 연기신청서로 미룰 수 있는지 
3. 39조 1항이 적용 된 이유 및 긍정 판결이 가능한 부분
4. 기존 사기죄 집행유예가 있는 상태인데 합의를 못 보더라도 쌍집행이 가능한지
5. 제 실제 범죄 수익금만 변제 해도 되는지
6. 보험사기 구형 3년이면 징역 몇 년을 생각해야하는지 , 39 조 1항으로 인해서 재집행유예가 가능한지
7. 판사님이 하범 상범도 따지는 사건인지

자문 좀 구하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INST] 형법 제39조 제1항은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이라 하여 확정판결 전 범행에 대해 형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확정 전 범행이므로 금번 보험사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