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가 B에게 C가 어떤 남자랑 자는걸 봣다라고 알렷습니다 근데 B가 당사자인 C에게 알리면서 친구인 D에게도 이런일이 잇엇대 하면서 알렷습니다
근데 D가 A에게 B가 너가 말해줫다던데?라고 햇고
당사자인 C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겟다 하고 B와의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니 이 사실을 안 A가 B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B는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당사자가 아닌 다른친구에게도 알린상황이라서요 [/INST] 만약 c가 어떤 남자와 자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 가능성을,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해당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특정된 것이 아니거나,
가능성의 제기이거나,
단순 의견 표명 등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녹음본, 확인서 등이 어떠한 처벌을 받느냐 여부를 결정하는데 관건이 됩니다.
=> 가능하다면 해당 증거물을 가지고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