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먼저 공동명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주겠다고 해서 아내의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남편이 외도를 하였고 이혼을 마음먹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저번에 남편이 아내 명의로 변경해준 아파트가 재산분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1. 재산분할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혼시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에 의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됨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입니다.
2. 이에 일방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 잘못이 재산탕진, 낭비 등 기여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면, 귀책사유에 불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대상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빚)이든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문하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그 결과 앞서 남편이 부정행위가 들켜 공동명의 아파트를 질의자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더라도 해당 아파트가 분할대상재산이 되는데는 의문이 없습니다. 이에 질의자님이 남편과 이혼할 경우, 남편은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질의자님에게 지분을 넘겨준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4. 질의자님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가 가능하며, 만일 상간녀가 상대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 등 부정행위에 나아간 것이라면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질의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재산분할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