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경찰 조사 출석요구서가 날아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정보공개청구, 질병 , 변호사선임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 연기를 3,4번 요청하고 출석요구에 불출석하면 나중에 검찰단계에서 검사나 재판단계에서 판사분들도 당시의 연기 사실을 알게되나요? 또 그걸로 형량 증가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조사는 평균적으로 몇주까지 연기할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변호인 선임 등을 위해 조사 연기는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경찰조사를 3~4회나 요청하셨다는 것은, 담당수사관이 귀하가 의도적으로 출석거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수사연기, 지연을 하실 경우, 담당수사관이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형사기록에 편철해놓을 수 있고, 향후 검사나 판사가 해당 수사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4. 형량은 범죄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형사절차에 있어 불출석한 사정만으로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도주 등과 연관된다면 형량이 증가될 여지도 있지만요
5. 여러차례 경찰 소환을 거부할 경우, 담당수사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잘 해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인 선임을 위해 연기했다면, 언제쯤 선임이 가능한지를 알리고, 그 이후에는 변호인이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조사일정을 잡는 방법 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