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와 술을 마시고 대학 후배의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자다가 후배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술김에 그런 행동을 했는데 처음엔 옷 위로 만지다가 후배도 깼다고 느꼈을 당시 후배가 제지하지 않아 옷 속으로 만졌고 중간에 제지하여 그 이후로는 하지 않고 잠들어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후배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행동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미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그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 날 저녁 카톡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카톡을 받게 되었고 미안하다고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3개월정도 이후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 자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아직 이에 대한 답장은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서 벌금을 받게되면 면직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상담자분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 전 상황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추행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강제추행 규정 준용)
그런데도 고소가 진행됐다면 우선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의 신체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의뢰인님에게 자세한 말씀을 듣고 CCTV 영상이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도 알아봐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