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친이 헤어진 후 복수심에 저를 자기 몸 사진을 찍었다며 카촬죄로 신고하였고 이후 포렉식과 조사를 통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에게 자기에게 사진이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락을 무시하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 상대방 요구를 무시하고 이의신청을 했을때 제가 무고 공갈로 고소하는 것과 이의신청 전에 고소하는 것에 법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2. 제가 고소하면 상대방이 불송치건에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INST] 1. 무고죄는 고소장 접수시에 이미 기수가 되므로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와 무고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할 것이며, 질문자님이 무고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