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업확장자금으로 사용하기로하고 4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용도는 기재하지않았고.하단에 수익금의10%를 연2회 지급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상대는 개인회생으로 이미 면책이 되었고... 개인회생시 제출자료로 입출금 내역을 보니 제 돈은 채무상환으로 이미 끝났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이사람은 돌려막기를 한건지 사업을 하고있었습니다..이럴경우 용도사기에 들어가는지요 [/INST] 1. 사업자금 용도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사기고소를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