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난주에 여자친구한테 카메라촬영 협박을 했는데 중범죄 인줄 모르고..그냥협박도 아닌 촬영물 협박은 크다고 들어서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까요..?
최소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죄를 뉘우치고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피해자 합의가 제일 중요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됩니다 도와주세요 .. [/INST] 1.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혹여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건 진행시 영상 확인이나 복구를 위해 포렌식이 진행될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자료만 선별하여 확인하게 되나,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혐의점이나 또 다른 여죄를 찾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혹시나 다른 관련 증거 등이 복구된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 더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결국 복구가 어렵더라도 사건 정황 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그 전에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포렌식 절차에서의 선별 과정과 참관 및 수사기관과의 조율 등 문제에 대한 변호사와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이에 진행 방향에 따른 증거인멸 문제등부터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 등 검토를 하여야 하며, 상담자분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여자친구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사진을 여자친구 가족들에게 보낼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 : 기소유예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관계 중 몰래 영상을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