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Can I do 혼인 최소 if I have a child with my partner? Honestly, he has been 혼인 3 times and I’m his fourth; I feel like this was a fraud 혼인 so I want to cancel it. Please advise and tell me the steps to do it. [/INST] 1.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과정에서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민법 816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뜨려 혼인의사를 결정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혼인(3호)으로 혼인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혼인취소는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기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니 혼인취소를 원할 경우 서둘러 혼인취소 및 위자료 등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는 재판상 이혼 등 청구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3. 혼인취소는 소급하지 않으므로(민법 824조), 혼인중 상대방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이에 혼인취소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정 등에 대해서도 청구를 해야 합니다. 비양육친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