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중학교때 아버지가 계모와 재혼을 하였고
같이 살다가 제가 직장을 가지고 3년 뒤 아버지와 계모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계모는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이혼 후 소재 불명입니다. 
 며칠전 경찰서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제 이름이 있고 지불각서에도 제 이름이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재직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확인해보니 아버지와 계모의 글씨체로 제 이름이 차용증과 지불각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고소인은 아빠,저,계모 가족이 차용사기를 했다는 주장인데 제가 고소인을 만나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 무고로 가능한지/만약 고소인이 무고 부분에 대해 제 재직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부모로부터 받아 대리권이 있는줄 알아 같이 사기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면 무고 혐의가 어려울 것인지 궁굼합니다.

2. 제가 작성하지 않은 차용증이 증명되면 계모는 피의자 중지 하더라도 경찰이 저에 대해 불송치를 해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객관적인 시야에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INST] 1. 일단 상대방에게 무고 혐의를 붇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본인이 차용증에 연대보증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는 불송치 가능성이 큽니다.
3. 일단 이 건의 경우 사기가 무혐의가 나더라도 무권대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인이 5억원의 채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