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장에서 상사와 둘이 대화 중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직장 동료)에 대한 일방적인 험담?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험담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대화 내용에 대해서 험담의 당사자에게 전달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또한 대화 내용이 녹음 되었고 단순히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라는 녹음 음성만 험담의 대상자에게 들려주게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듣게 될 경우 험담의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느껴져서 상사에게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지, 저와 당사자가 친한 관계라는 이유로 공연성이 성립이 안될지)

감사합니다. [/INST] 먼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이 제3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전파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A 씨는 C·D 씨 단둘이 있는 가운데 발언했고 그 내용도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며 "C·D 씨가 A 씨도, B 씨 가족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A 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A 씨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단순히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라는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을 의뢰인분이 하지 않고, 전달만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상됩니다.
상사분에대하여, 의뢰인분과 둘만 나눈 얘기에 불과하고, 위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면, 현 상황정도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