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법원에 잡혀있다고 돈을 안 내면 자기 못 나온다고 500만원 정도 빌려가면서 다음달에 갚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 200만원만 받고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받아서 계좌가 묶여있다 하고 경찰서에서 사건 해결 중이라하는데 사건 번호가 없다 담당 경찰관 번호가 없다고 계속 미루면서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신고해서 받아낼 생각인데 기망행위나 사기죄로 돈이나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처벌 받는다면 제 돈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제가 이 일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합의금으로 100 정도 더 받아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증거 자료는 다 캡쳐해놨어요 [/INST] 신고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증거자료를 잘 보관해두신 것은 매우 잘하셨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재를 확실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돼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소송 제기 여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병행하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