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무작위로 여러명에게 전송이 되는 랜덤채팅 앱에서 ‘굵은 15야 자랑이야 ㅎ‘ 라고 전송을 했는데 보내고 나니 뭔가 불안한 느낌이들어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ㅠ 뭐가 굵은 15인지 주어가 없는 저 워딩이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그냥 랜챗으로 야한얘기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ㅠ 보내고나니 불안하네요..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다면 왜 성립하지 않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ㅠ 불안해요….. [/INST] 의뢰인께서 느끼신 불안감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이 메시지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선,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굵은 15야 자랑이야 ㅎ"라는 문구는 모호하고 주어가 불분명해 성매매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랜덤채팅 앱의 특성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된 메시지라는 점도 통매음죄 성립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만, 이런 종류의 메시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받는 사람에 따라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호한 표현이나 성적인 암시가 될 수 있는 메시지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랜덤채팅 앱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이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단일 메시지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거나 더 명확한 성매매 제안으로 발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