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 청소년간음)'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동일한 건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건 판결 죄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고 어떤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 청소년간음)'으로 표기되더라구요. 

개정되면서 죄명이 변경된건가요?

둘 다 내용은 16세 미만으로 표기되어 있더라구요.

궁금합니다. [/INST]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제8조의2가 아청법상 미성년자 간음죄 인데요.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는 다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16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아청법 제8조의2는 미성년자의 나이, 행위자, 행위 태양에 있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