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에브리타임 성게시판을 통해 쪽지 내용에 대해 통매음에 걸린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에타 19금게시판에서 상대방이 게시글을 올려 제거 쪽지를 보내오 익명채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쪽지하기전 제가 두번이나 야한말 할래? 라고 물어보았고 상대방이 하자는 동의하에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젖 빨아줄까?를 하면 상대방은 좋지~라고 반응하였고 이후에 야한말 한마디를 더 했지만 반응이 없었고 그 이후 정상적인 대화 두마디만 오간채 상대방이 말이 없어서 대화는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고소당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채팅방은 사라지고 에타 탈퇴한 상태여서 전 캡쳐본이 없습니다.
1.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야한말에 동의하였는데 통매음에 걸리나요?
2. 상대방이 특정 야한말만 캡쳐하여 고소할경우 검찰에서 야한말만 보고 판단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채팅한 내용을 다 달라고 해서 판단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19금 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질문자님이 이를 보고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지 물었고, 이에 상대방이 동의하며 성적 발언을 나눈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