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대 직장인 입니다
재태크를 해보고 싶었는데 부동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나가다 마침 홍보관 같은게 있어서 들어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시2월이였는데 6월이면 완공들어가는 건물이있다고
무조건 투자 해야한다며 상담받고 고민해본다는데도 새벽에도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꼭 했으면 좋겠다고
고민 끝에 다시 설명을 들어보니
계약금 10% 4천만원 걸고 이후에 4차에 걸쳐서 돈이 반환이 된다
4천만원 대출 해서 투자 후 중도금 진행하면 나오는 돈으로 대출 청산 후 이후 6-7월 완공 되면 100만원씩 나오는 월세로 이자 갚으면 한달에40만원정도는 이율을 볼수있다 무조건 된다 하더라구요 고민 끝에 대출 후 진행했습니다
이후 1차 나라에서 나오는 환급금을 받고 중도금 대출 심사를 봐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중도금을 대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저한테 그냥 환급받는돈이라고 설명했거든요(카톡내용있음)
그 부분에 의아해하니 대출심사를 받아야 한다네요 근데 중도금 대출은 무직자도 나오고 빚 있어도 다 나올만큼 심사가 어렵지 않다고 제 신용등급에 부채정도면 충분히 나온다고 (제 신용,부채,재무 모두 알고있는상황)하더니 중도금 대출 심사가 거절났습니다 이후 아니 된다고 해서 진행한건데 이거 거절난거 어쩌냐니까 본인들도 당황스럽다고 나라 정책이 바뀌면서 은행에서 심사기준이 높아져서 이번에 거절난사람들이 많다고 은행에서 거절난 사람들만 기준으로 계약금 10% 4천만원만 지불하면 대출을 내준다고 다른 자금 없냐고 물어보네요
어이도 없고 그럴 돈도 없다며 당장 다음달만해도 부동산투자하려고 했던 대출 갚아야해서 생활고 생기게 생겼다고 따지니 본인들도 대책마련을해볼테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중도금 진행 안하면 계약해지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시행사 측에선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건가요..

일단 현재 중도금은 대출 거절로 인해 진행 안한상황이구요
다른 위약금 더 받을생각도 없습니다 계약금 10% 4천만원이라도 돌려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이 대출이 무조건 된다고 설명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망하였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