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공직자 신분입니다.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민원인이 비공개글을 올렸지만 제목은 그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본인 이름)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싶으면 전화로는 하기 싫다는 (본인 이름)의 요청대로 인터넷으로 민원접수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현재 보시면 제목은 그 누구라도 볼 수 있어서 공연성이 성립되는것 같고 특정성은 (본인 이름) 저 하나밖에 없어서 성립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화상에서 '답변을 듣고 싶으면 전화로는 하기싫다' 라고 말한적도 없고 그로 인해 제 명예도 훼손되고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였습니다. 혹시 정통법 제 70조에 의거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INST] 공직자의 경우에도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로써 명예를 훼손되는 경우에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해당 민원인이 어떠한 경위로 비공개글을 올렸는지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