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임차인으로,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살다가 만기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시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저에겐 알겠다고 문자 회신을 했고, 중개사에겐 보증금 반환을 못하니 보증 보험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고 전달했으나 저와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따로 전달받은 내역이 없었습니다. 

전 일정에 따라 이사를 왔고, 이사 오기 전날 밤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단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증 보험 이행 청구를 진행하느라 현재 전입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사를 오면 정부 청년 월세 지원 조건에 해당돼 1년 동안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입 신고를 못하게 되어 이 돈을 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에게 이 금액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특별손해의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