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인스타 dm으로 고등학교 동창 여성분한테 대화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는데

fwb(처음에는 잘못알음, 그냥 카페/영화관/피시방에서 같이 있어주는사람으로 알음)를 15만원에 하실래요? 이렇게 제안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왔어요.

애초에 대화가 가끔씩만 톡주고받는 사이여서..
혹시 fwb도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현재 고소한 여성분은 저를 연락차단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성적인발언은 안했습니다.

쌍두문자나 심한욕같은것도 안했고... [/INST]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갑작스러운 통매음 고소로 놀라셨을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행위를 소위 통매음이라 합니다.
2.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며,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3. “fwb를 15만원에 하실래요?”라는 발언은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욕망이 드러나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질문자분이 해당 단어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해명은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발언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또한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하시는 것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경찰 또는 검찰를 통해 합의 의사를 확인한 후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합의를 시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