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어린이집 화장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부모의 요구가 가능한가요? 단 세면대만 비추는 부분에 대해서 
: 부모가 자신의 딸이 남자아이에 의해 성기접촉을 당했다고 하며 그 장소를 화장실이라 지목하며 cctv 설치를 요구합니다. 

2.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영유아보호법 아래 보육사업안내에는 필수설치 장소 외에는 보호자 교직원 전문가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하고 , 반면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느 법이 상위법인지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어린이집 화장실에 세면대를 비추는 조건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화장실은 영유아의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CCTV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큰 곳에 해당합니다. 특히 세면대를 비추는 CCTV는 용변 보는 모습까지 관찰될 수 있어 영유아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화장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화장실 출입구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한적 설치를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 및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를 비추는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안전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영유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기 위해 변호사의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아 공지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