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2월에 병역신체검사를 받아 3급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판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수능 공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갈 신체가 안된다는 판단 하에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였지만 3급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허리디스크에 대한 신체등급을 규정하는 국방부령 제1139호 [별표3] 질병·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의 242-다-3)-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려 합니다.
1. 국방부령 제1139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거나 혹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가?
ㅍ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2. 사선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및 명성, 소요되는 시간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과 같은 특수한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을 수 있으며, 사전에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병역 판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개인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헌법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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