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래 전세 계약은 6월 만료이나
2월에 임대인과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보증보험은 HUG 임대보증금보험으로 가입되어 있고
이 경우 계약만료일 두달 후부터 사고 접수가 가능하다하여 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증사고접수 준비와 심사기간에 의한
6개월 대출 연장을 진행하였고
대출이자를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저의 타임라인입니다.

보통의 경우, 전세보증금미반환 소송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며
기타 피해 소송도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저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은 HUG에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미반환 소송은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 3억 후반대에 대출금이 2억 후반입니다.
6개월 동안의 대출이자,관리비,공과금,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합쳐도 1000만원이 안 넘는 돈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1. 위의 피해 금액에 대한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 소송이 있는지, 그 소송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HUG심사가 몇개월 걸릴지 정확히 모르니 심사가 끝나면 그 기간동안 지출 된 모든 내역을 합하여 그때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2. 소송을 진행한다면
1000만원이 넘지 않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에
(심사가 짧게 끝나면 더더욱 적은 금액이 되겠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래서 소송비, 변호사 선임비도 임대인에게 같이 청구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할까요?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이사도 못 가고 너무 어지럽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지연손해금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