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10년차  #반반 결혼  #맞벌이(남자연봉1.8억. 여자7천)  #자녀2명  #협의이혼 검토중

 ■ 대상
배우자가 결혼전 부모님이 갭투자목적으로 2006년에 5천만원으로 배우자명의 전세낀 아파트 1채 마련(당시 매매가 1.7억 / 보증금 1.2억)

1. 
결혼후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 2번 바뀌었고 그러는 과정에 샷시변경 도배 신발장 수리 등 비용을 부부 자산으로 처리

2.
현재 매매가 6.5억(보증금 3150에 월세89만원)으로 그간의 보증금 줄이는 비용도 부부 자산으로 채움작

■ 문제
배우자가 대상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1. 분할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된다면 반반 분할 가능한지궁금합니다 [/INST] 이혼소송시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고
10년여의 혼인기간 동안 부부의 자산으로 보증금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에 투입한 만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는 물론 해당 임대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외에도 부부 소유의 자동차 및 예금채권, 주식, 대출금, 보험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되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