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0월 11월쯤 gv80을 산다고 저에게 3천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차는 올해 5월에출고됐지만(올해 1-2월달에 차도 신청함) 미리계산하고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명목으로요 근데 저희는 관계가 조금 특별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돈빌려줄테니 저 만나달라고 했거든요...그래서 걔도 동의했구요 그리고 빌려주면서 헤어지면 차나오기전이면 3천만원 고대로 다시 돌려주고 차나오고 난후이면 1500갚고 나머지는 3년안에 갚으라고 했습니다 한달에30이상씩갚는다고했구요 작년에 빌려가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갚은적이 없습니다...처음엔 3월부터 갚는다 그리고 6월부터 갚는다 하다가 6월에 헤어지게된겁니다. ...그리고 4월인가 5월에 또 한번 헤어지자그래서 제가 500깎아준다고 그랬더니 다시 돌아왔습니다.그래서 지금 남은돈 천만원 있는데요  6월달에 헤어져서 1500돌려주고 한꺼번에 돌려줘서 여유가 없으니 7월달부터 30씩준다고 그래서 7월에 30이 들어왔습니다....근데 헤어진마당에 한번에 다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다시만나면 500깎아준다고해서 다시만났는데 그돈도 다받을수 있을까요?.... [/INST] 1. 해당 사안은 사기로 고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므로 실제 대여금을 모두 받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말씀하신 정황을 전제로할 때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말슴드리자면 질문자님이 500만원은 탕감해준다고 구두로 계약했으므로 이를 이제와서 물리는 것이 쉽지 않고, 7월 부터 30만원씩 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한 상황에서 이번 달에 3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지금 단계에서 제기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지금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잘 지키려면 상대방과 명확한 계약서 내지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고, 상대방이 추후 변제 약속을 어길 경우 상당액의 위약벌(대략 3,000만원 정도)을 설정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나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부추기는 변호사를 믿지 마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