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 차량으로 회전 교차로 진입하고 있었고 이미 선행 중인 오토바이가 있어 저는 정지선에 정차 하였고 상대 오토바이가 시속 약 30km 정도로 제 차량 앞 범퍼를 충돌하였습니다. 과실은 10:0 모두 인정하여 대물처리는 끝났습니다.
해당 사고로 차체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은 아니였으나, 계속 다가오는 오토바이에 본능적으로 정차된 차량의 브레이크를 쌔게 밟으면서 발목쪽에 무리 +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는중인데,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해당 피해로 대인을 인정받기는 어려울까요? 페달쪽 블랙박스같은게 없다보니 이와 같은 저의 일방적인 주장과 의사 진단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코드) 약 8주 분이 존재합니다.
기존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대인 피해 인정 여부>
- 증거와 진단서: 블랙박스가 없어도, 의사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있다면 대인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추 및 발목의 염좌와 긴장 증상이 8주간 지속되었다면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고와 상해의 연관성: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상해와 증상 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의사 소견이 중요합니다.
- 법적 대응: 채무부존재소송에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치료 기록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
의사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충분하다면 치료비 청구는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와 상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증거와 인과관계 설명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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