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장애로 휠체어를 타는 13살 딸 아이와 쇼핑몰에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여기 저기 구경하던 중 반지를 진열해놓은 매대도 함께 구경했습니다. 여자아이다보니 원래 반지나 장신구 등을 좋아해서 함께 구경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지2개 도난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CCTV에 제가 뒤돌아있을 때 아이가 반지를 구경하고 다시 꽂아놓는 장면이 찍혔는데 그걸 보고 절도했다고 합니다. 하나가 8만원, 하나가 6만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전화를 끊고 아이와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또 저희 아이는 매우 모범적인 아이입니다. 마음 아프지만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해줬을 때도 아이는 억울한 마음이고 절도하지 않았다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그날 입었던 잠바와 옷들도 다 살펴봤으나 없었습니다. 

남편이 해당가게에 가서 확인하였는데 CCTV에 반지를 놓고 주먹을 살짝 쥐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손을 넣는 모습에 그렇게 오해한 것 같다고 합니다. 남편도 명확한 증거가 아니지 않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정밀검증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그냥 변제하고 끝낼까도 생각했는데 형사고소가 들어간 이상 무조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래도 저래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받아 아이가 받은 오해와 상처를 씻어주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명백한 증거가 없이도 고소가 이루어지나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은 나중에 판결에 대한 부분일까요?

2) 형사고소는 피의자, 피해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3) 경찰 조사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법적인 사항에 대해 문외하여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이 되어 여쭙습니다. [/INST] 1. 신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고한 것이므로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무죄추정 원칙은 실무상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직접 증거 외에도 간접 증거, 정황 증거가 있고,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도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2.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된 이상 합의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됩니다. 조사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므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무죄 주장을 하실 예정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단계도 중요하고 조사 이후에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하여 무혐의라는 점을 적극 주장,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