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기도 광주시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작년 4월 29일에 이사를 한 상황입니다.
건축비는 전부 다 지급한 상황이며, 현재 하자 부분에 있어 시공업체 측에서 하자 보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하자는 크게 1. 건물 외부 마감 불량(실리콘 처리 X)/ 2. 안방, 거실 천장 누수/3. 지하수에서 유황냄새나는 부분/ 4. 옥상 바닥 방수 미처리로 인한 옥상누수 이렇게 4가지입니다.
23년 여름 장마철에 누수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 현관 앞 중문 벽지가 곰팡이가 쓸어 지속적인 보수 요청으로 현재 도배만 보수된 상태입니다. 며칠 전 방문하여 항의했더니 대표자는 본인들 사업이 힘들어져서 힘들다며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하더군요. 공사 계약 간에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사는 본인은 다해줬고 더 이상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보험 증권이라도 보여달라고 했더니 준공 나면 발행한다던 증권은 발행해놓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1년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이제는 법적 자문을 구한 뒤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보험증권이 없으므로 직접 하자보수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을 통해 하자여부 및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합니다. 빠르게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미리 감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