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10월 말에 저희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여 저희 애기가 구청을 통해 시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정리도 안된 남편 집에 애기를 두고나와고 애기 아빠가 애기를 2~3분 정도 급한 추자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으면 그 이유로 저는 아동학대로 남편을 신고 했지만 반대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방임/유기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었고 그 후로 애기가 시설에 들어가겠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경찰로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도 결과가 혐의 없다고 나오면 애기를 다시 시설에서 가정으로 데리고 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 결과를 기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검찰에서 조사 결과가 아동학대 (방임/유기) 혐의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바로 전화를 해서 혐의 없다고 나와 애기를 다시 데려가겠다 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본인들은 경찰 검찰과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애기를 데리고 있는 법적이 근거를 말해달라고 해도 정확하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인데 둘째가 아직 어리다 그래서 둘이 케어하기 힘들거나 등등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애기를 지금까지 가정으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아동학대 혐의 없다고 나왔어도 구청 쪽에서는 아동학대 있다고 나서 애기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학대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님 법률이 뭐냐고 물어보았는데 아동보호 특례법 제 12조 15조에 속한다고 애기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검찰에서도 아동학대 혐의 없다고 나왔으면 그러한 법들은 다 해당이 안되지 않나요? 원래 검찰이랑 구청이랑 별개로 움직이나요? 경찰에서도 다시 애기를 데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청에서 자꾸 막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결과는 23년 11월28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이가 못 돌아오고 있어요 [/INST] 1. 상담자분께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우선 아이가 아동학대에서 보호 받기 위하여 아동복지 시설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담자분께서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데 문제가 없어보이므로 아동복지시설에 아이를 인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시설에서 아이를 인도하여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신청을 하여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4. 본 상담은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