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 10일 저녁 8시경 위에 너무 소음이 심해서 정확히는 락음악인지 뭔지 너무 크게 틀어놔서 도저히 참을수 없어서 위층에서 소리나는걸 감지하고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나올 생각이 없어서 계속 눌렀더니 젊은 여자가 나와서 왜 계속 누르냐고 해서 너무 시끄럽다. 음악 듣는건 좋은데 소리좀 낮춰달라했더니 별꼴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알겠어요. 해놓고 소리를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3번정도 올라가서 해결이 안되서
4번째엔 좀 화난어투로 말했더니

문을 꽝닫고 결국 음악이 꺼졌는데

갑자기 오늘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고 연락이 경찰에게 왔는데 경찰분은 무슨 사정인지는 알겠는데 여자분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생각했냐고 하면서 우선 와서 조사하러 오라고 하는데

이게 처벌 받을 상황인가요?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피해자인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INST]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억울할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할 개연성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스토킹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주거지나 사무실 등에서 지속적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시로 거론되곤 합니다.
물론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 차원에서 소음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행위가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강압적인 어투나 격앙된 태도가 상대방에게 위협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경찰 조사에 임할 때에는 우선 소음 피해가 심각하여 항의가 불가피했던 정황,
평화적 해결을 위해 수차례 초인종을 누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자세히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야기할 고의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느낀 공포심의 수준이 어떠했는지 등을 경찰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회적 항의에 그쳤고, 소음 피해에 대한 시정 요구라는 정당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의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임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