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트위터에서 영상통화로 성행위를 돈받고 한다는 글에 찾아가 돈을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계좌를 받았갔는데 그 계좌로 이름을 알아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신고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입금하라는데 온라인 성행위를 위해 돈을 입금했지만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치려는거 같은데 실제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아청성매수에 해당하여 미수범이라고 하여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