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에브리타임 성게시판을 통해 쪽지 내용에 대해 통매음에 걸린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에타 19금게시판에서 상대방이 게시글을 올려 제거 쪽지를 보내오 익명채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쪽지하기전 제가 두번이나 야한말 할래? 라고 물어보았고 상대방이 하자는 동의하에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젖 빨아줄까?를 하면 상대방은 좋지~라고 반응하였고 이후에 야한말 한마디를 더 했지만 반응이 없었고 그 이후 정상적인 대화 두마디만 오간채 상대방이 말이 없어서 대화는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고소당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채팅방은 사라지고 에타 탈퇴한 상태여서 전 캡쳐본이 없습니다.
1.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야한말에 동의하였는데 통매음에 걸리나요?
2. 상대방이 특정 야한말만 캡쳐하여 고소할경우 검찰에서 야한말만 보고 판단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채팅한 내용을 다 달라고 해서 판단하나요? [/INST] 1.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명시적 구성요건에는 '의사에 반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는 형법상 '동의'내지 '양해'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형법이론입니다. 연인간의 음란한 대화라 하더라도 연인은 그러한 동의가 이미 전제되어 있음이 서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상태이므로 죄가 안되는 것 처럼, 서로 동의하고 이루어진 음란한 대화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고소가된다면 적어도 검찰단계까지는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찰단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 "상대방의 동의가 분명히 있었으므로, 대화내용 전체를 보자."라고 강경하게 주장한다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로서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형사조정을 통한 기소유예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