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술집 손님과 시비가 붙음
2. 저는 만취상태라 기억은 없음
3. 상대방 고소X, 술집측 소란 등으로 업무방해죄 고소
4. 기물파손X, 몸싸움X, 욕설O, 고성방가O
5. 파출소 조서작성O, 경찰서 출석은 아직
6. 담당형사: “cctv확인 후 연락드리겠다”
7. 술집 종업원 및 주인과의 다툼은X
간단히 현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폭행, 기물파손은 없구요. 시끄럽게 한거+다른손님과 시비가 붙은거 이 둘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 가능할 듯 한데.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가이드 요청드립니다.
또한 처벌 정도가 어느정도일지 대략적이나마 안내 부탁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업무방해 사건으로 판단됩니다.ㅣ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