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가 17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15세랍니다. 저는 생일을 몰랐고
당연히 만16세 이상인줄 알았고
(연인관계였습니다.)
통화중에 사건과 관계 없는 일상 얘기하다가 제가 너가 만 16세니깐 어쩌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맞아맞아한 부분이 녹음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여
판례가 있을까요 메세지 내용은 다 있고
만났을 때 녹음도 다 있어서 생일을 말 한 적 없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혹시 유죄가 된다면 
형은 얼마나 나오는지 대략 궁금합니다
초범입니다 너무 자세한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이런 사안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나요?) [/INST] 1. 상대방측의 실제 고소나 신고로 사건화 될 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에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유사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결국 사건이 진행된다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