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5월경에 중도금대출이 될수 있다고 하여 준공중인 상가를 6억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10% 6천만원을 납입하였구요.
그런데 21년7월경 중도금1차 납입인데 중도대출이 진행안되자,
무슨 문제 있는거냐고 묻자
시행사측에서 '대기업'에서 통매입을 하기로 하였다며 분양을 중단하고 대기업에 통분양 하기로 하였다 라며, 대기업에서 통매입하게 될경우 계약금+인센티브 지급하여 수익 볼 수있으니
중도금대출 진행안되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지나도 중도금납입하란 연락도 없고,
상가를 대기업에서 인수하겠다는 연락도 없고,
2년이란 시간이 흘러 올해 7월경에 갑자기 분양률 저조하여 '중도금대출'알선이 안되니
'중도금'을 직접납입 하란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측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 '은행에서 시켜서 형식상'보낸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방향이 전환되서 기존 '분양'에서 시행사측에서 전부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방향이 바꼈다며 '임대'비율이 50%이상 되면 기존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할꺼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시행사 믿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중도금납입 안해서 계약해지' 되었다라며 계약금을 못돌려 준다고 하는데
이건 뭔소린지 싶더라구요..

소송으로 가야 될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INST]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시행사 측에서 말을 바꾸어 '중도금 미납입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하였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계약금 및 기타 손해를 되찾아오고, 검토 후 형사상 사기 고소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시행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