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이혼소송시 임시양육자지정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2. 이혼소송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보호할경우 양육권에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친정으로 들어가면 보조양육자가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들었는데요, 남편이 친정집 위치를 다 알고 아이를 빼돌릴경우 잠복했다가 쟁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월세방에서 임시보호자지정될때까지 아이와 단둘이 있어도 괜찮을지, 오히려 환경이 안좋아서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INST]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만, 이는 일반론적인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부탁드립니다.
1. 이혼소송시 임시양육자 지정까지는 시일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소요됩니다.
2. 친정집이나 월세집이나 특별히 양육권의 지정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양육자의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이들과의 애착관계이며, 현재의 양육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현재의 양육환경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남편분의 탈취가 염려된다면 그 장소가 월세방이라고 하여 양육권의 판단에 있어 단지 그 이유때문에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공간이 안전하고, 아이들이 지내기에 적합한 공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아이들을 탈취해갈까 염려되시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제기하셔서
소제기 당시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이들과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상태를 판사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지키시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세영 변호사
-전 국회의원 정책비서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