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난 4월 초 남자친구 핸드폰을 몰래 본 결과 몇 달 전부터 여러 명과 원나잇을 했고, 몰래 클럽에 가거나 피임을 하지 않아 여자와 병원에 간 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저를 포함하여 잤던 여자들을 문란하게 언급하고 다수의 여성희롱적 발언,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내용 역시 있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저에게 폭언과 폭설을 하고 강압적으로 관계 영상을 촬영해 소지하는 등 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4월 초에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5월 초부터 다시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당한 것이 너무 많아 헤어지기 전 건수를 크게 잡고싶어 오래 기다렸는데 더이상 견디기 힘들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폭로할 생각이었지만 사례를 찾아보니 법률 내에서 피해를 입힐 방법이 있을까 하여 글 올립니다.

1. 원래는 익명으로 단순히 상기의 바람피운 기록, 단톡방의 수준 낮은 문란한 대화 등의 ‘캡쳐사진’만으로 상대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고자 하였습니다.
2. 상대는 본인의 성관계 영상 소지로 재판 후 벌금을 지불한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3. 5월 중순 상대의 갤러리에 고등학생의 치마 밑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 부모에게 전하는 것은 공연성 인정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바람녀들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공연성을 피할 수 있나요? 이외에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는 대상이 또 있을까요?
2) 활용할 증거사진은 제가 몰래 기록한 셈인데 이 경우 동의없이 휴대폰을 봤다는 사실에서 또다른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3) 과거 범죄기록 관련하여 상대를 곤란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4) 성매매 발언, 폭언과 폭설, 강압적 관계 영상 촬영 등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5) 불법촬영 같은 경우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서에 가기 전 사진을 삭제해버리면 그만인데, 제가 몰래 갤러리를 촬영해놓기는 하였으나 동의 없이 기록된 증거가 인정될 수 있나요? 좋은 신고 방법 있을까요? [/INST] 1. 몰카 등 불법촬영에 대한 문제로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되었다면 해당 범죄는 성립되고, 고소나 고발 또는 신고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등 여러 제반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고소장 준비는 물론 포렌식 등 증거 수집이나 증거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 등 피해자로서 준비하고 진행할 것들에 대한 접근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혹여나 유포에 따른 피해 문제나 위험성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급적 신속한 고소 결정이 필요하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영장 발부 및 집행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