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4월 14일 전세계약 만료 예정이며, 보증금은 1억 5천만원이고, 중소기업대출로 1억, 5천만원은 제 돈입니다. 2023년 11월 경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통화 녹음, 카톡 있음) 2024년 3월 19일 은행에서 대출 연장에 대한 문의전화가 와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4월 14일 가능한지 물어보니 세입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은행에 1억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 제 신용등급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우선 중소기업 대출을 연장한 상태입니다.(은행에서 집주인과 구두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통화하여 연장) 집주인은 중기청 대출 이자를 지불해줄 예정이며, 2024년 4월 30일에 우선 3천만원을 지급하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1억 2천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변제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니 임차권등기 설정을 안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법적 절차를 밟는것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2024년 4월 14일에 우선 오천만원을 저에게 주고 3개월이나 6개월 이내 1억을 준다고 집주인이 한다면 이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쓰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INST] 전세계약 만료 시 보증금은 보통 원래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가 없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지불한 상황에서는 해당 대출에 대한 상환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을 연장한 경우, 이에 따른 상환 계획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변제 의사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인 상환 예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추가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상환해 줄 예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집주인과의 원활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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