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재물 C를 실수로 손괴한 경우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받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내용의 요지는 재물손괴가 발생한 이후에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기는 등의 조치 없이 떠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운전 중에 차량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조치 없이 떠나면 '물피도주'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54조 1항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손괴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형법상 과실 손괴죄(도로교통법상 차량에 의한 손괴 제외)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타인 물건을 손괴하고 그냥 떠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현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