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촬영을 허락만 했을경우에
컴퓨터 또는 핸드폰을 버렸는데
그걸 누가 주워서 그 안에 불법적인 동영상들을 유포한다면
유포죄는 누가 받게되나요?
그 사람이 받게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을 할수있나요?
최초유포자를 따로 잡을수가 있나요?
그러면 저는 처벌을 받지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친구분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문자님께서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 유포한 행위자가 처벌 받습니다.
다만, 최초 유포 발생지가 질문자님이 분실하신 컴퓨터 또는 휴대폰이라면,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