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을 매도하려 내놨습니다. A부동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집을 보러 올 때 마다 사전 연락을 주었습니다. 근데 당일에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 집에 갔는데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 사전 연락도 없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문제는 A부동산 중개인이 아니라 B부동산 중개인에게 사전협의도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B부동산 중개인이 어떠한 연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에 신용도가 떨어진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경우에 주거침입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A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가계약을 했는데 이 책임을물어 가계약을 파기하게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집의 매도를 위임하지 않은 중개인이 들어온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느냐인데요, 우선 B의 경우는 A가 B에게 자세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들어가도 된다고 했다면 B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A가 주거침입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으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매수를 위해 가계약을 한 매수인에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이므로 이런 것을 이유로 가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불측의 사정이 되고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