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이면서 그냥 부부처럼 10년 넘게 같이 살았습니다.둘이 같이 벌면서 살았지만 경기가 어려워져 운영하던 사업 매출이 줄어들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페업을 하고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서 딸과 함께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제 딸들을 품지 못해 남편과 다툼이 잦았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가까운 창고겸 주택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루이틀씩 자다가. 이제는 완전히 거주를 그것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부부였고 남편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장고에는 이제 남편의 형제 부부들과 다른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며 고기도 구워먹고 아주 생활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보다 자기들 가족이 소중하다고까지 말하면서 이제는 생활비를 왜 줘야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10년 넘게 남편 사랑하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담지 못해 아쉽지만,
사실혼 관계는 이렇게 배신당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실혼 해소와 위자료
안타깝지만,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부부 중 한명이 혼인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아내 분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 분께서는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재산분할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가액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부의 재산이 무엇이 있고, 그 재산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변호사에게 설명해 주고, 재산분할금으로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신 후 재산분할 청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으셔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네요. 충분한 보상 받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