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 개요]
작년 2023년 1월 이직한 회사(마케팅 대행업)가 있습니다(이하 A사로 명명). 사내 관리자급의 높은 직책으로 이직을 한 터라 왕복 3시간정도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 2023년 3월 쯤 회사로부터 월세지원을 제안받았고, 이에 응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급여명세서 내 월세지원금 항목으로 2,400,000원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월세로 거주할 곳을 A사측에서 정해주었고,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3천만원은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월세지원금 항목이 포함된 급여명세서 및 임대차 계약서 등 자료로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급여 및 월세지원금 연체로 인한 퇴사]
그러나 이후 내부 사정 및 경영진 운영 미숙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급여 및 4대보험이 연체되기 시작하고, 이에 다수의 직원들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5개월여에 달하는 급여 및 월세지원금이 연체되어 2023년 12월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체되었던 월급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지금급 형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면서 기존에 거주지에 내지 못한 월세 총 12,000,000만원을 월세보증금에서 차감된 채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사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돌려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현재 시점까지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간 과정]
그동안 계속해서 해당 미지급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계속해서 돈이 생기는 대로 돌려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진전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미지급된 금액과 항목, 변제 기일이 명시된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사정을 들먹이며 거부하였습니다. 얼마전에는 최근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A사 대표 및 이사가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다른 회사 대표 밑으로 들어갔으며, 심지어 대표가 회사 돈을 유흥업소 및 코인 투자에 사용하였다는 진술 또한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통화 및 카톡 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돌려 받을수 방법이 있을까요? [/INST] 우선 A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자료가 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회사 폐업 및 재산 은닉 정황이 있어 보이니,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게 좋겠어요. 이를 통해 회사와 대표이사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면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게 없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대응 가능한데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회사 자금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박을 받으면 A사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변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법인격 부인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를 통해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