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은 12월초 만료되었습니다.
9월부터 계약종료를 알렸고 계속 임대인과 소통을 했었는데 그 집을 매매해야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하여 기다렸으나 결국 나몰라라하고 소송하라하여 보증금반환소송 시작+임차권등기해두고 짐을 모두 뺀 상태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들이 있는데 전세사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소장을 받지않고있어 더욱 압박하고싶습니다.

-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며 전세집은 서울 강서구(전세사기 가장 많은..)입니다.
- 임대인 국세체납으로 전세집에 압류가 걸렸고
임대인은 저에게 국세청에 이 집만 압류를 풀어주면 빨리 매매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협의중이라고하며 계약만료일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 계약만료일에서야 나몰라라하기에 소송할거고 집은 어서 부동산에 내어놓아주시라 말했습니다.
- 현재 부동산 시세가 2억5천 정도인데 임대인은 갭투자로 손해를 보기싫은지 3억6천에 집을 내어놓았다고합니다. (제 전세금은 3억5천) 이게 저는 집을 매매해서 돈을 줄 의지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 임차권등기 설정 후 짐 빼고 그 내용을 문자로 보냈을때 알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소장은 받지않고있습니다.


국세청과 협의중이라는 거짓말(통화녹취있음)로 시간을 끌고 결국 계약종료후 3개월이 다되어가는 시점까지 아무런 반환의지가 안보이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고소가 어려워 보입니다. 보증금 사기는 보증금 지급 당시를 놓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지급 당시에 상대방이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 무엇을 속였는 지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여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 합니다. 보증금 지급 이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날짜가 되자 "어머니 수술비가 급해서 지금 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어머니가 수술한다는 말이 거짓말 이었다고 하더라도, 사기로 돈을 빌린 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돈을 빌릴 때부터 어머니 수술비라고 거짓말을 하고 빌려야 사기가 되는 것 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