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7년차 아파트의 집주인입니다. 제가 살다가 2020년 7월에 처음으로 세입자를 들였고, 4년동안 사시다가 24년 6월에 퇴실했습니다. (2년 연장 시 5%의 전세금만 올렸습니다)
24년 7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집을 보니 부엌 대리석 상판이 깨져있어 전 세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입주 때부터 실금이 있었고 4년 동안 살면서 점점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주할 때 이미 하자가 많은 집이었고 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제가 나갈 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전 세입자도 4년 동안 말한 적이 없었고요. 전 세입자는 이 외에도 바닥하자, 샷시 하자, 곰팡이 등의 하자가 많았지만 제게 말하지 않고 자비로 고쳐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기일에 맞춰 돌려준 상태입니다. 4년 동안 산 세입자의 귀책으로 보이는데 전 세입자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어서 억울한 심정에 상담 드립니다. [/INST] 1. 사건 요약
내담자의 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가 4년 동안 거주하다가 24년 6월 퇴실 후 부엌 대리석 상판이 깨져있어 전 세입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이미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진은 따로 찍어두지 않았고 임대인인 내담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임차한 건물에 대한 하자를 알고도 세입자가 임대인인 내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계약은 이미 만료된 상황이므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더불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내담자께서 받으실 손해배상보다 소모되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송의 진행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