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부터 유흥업소에서 만나서 사귀게된 사이인데 생활비를 안주면 업소를 다녀야된다고해서 그럼 내가 생활비지원을 하겠다하고 만나게되었습니다 9월 10월 한달에 두세번만난게 전부고 그런데 돈지급이 지연되고 그러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11월 21일에 헤어졌습니다. 저도 뱉은말이 있는지라 그녀의 폭언과 회유를 반복하는것에 무서움을 느껴 결국 11월 15,16일에 220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언제주냐 그리고 모발이식수술해주기로한건 책임을지던가 해주기싫으면 11월까지 만났으니 추가로 돈을 3300만을 더달라고하고있는중입니다 저는 여력이 안되니 800으로 마무리하거나 헤어진 마당에 돈얘기냐고했더니 지금은 돈안받을테니깐 저희집을 찾아와서 부모님한테 다말씀드리고 협박하겠다하고 저를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중입니다 인터넷에 제 신상을 다올려서 퍼트리겠다구도 하고있구요. 살살달래면서 기다려보라고하고잇는데 나도 내좆되로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너도 너좆되로해라라고 마지막에 얘기하구 전화차단했더라구요. [/INST] 1.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공갈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2200만원 기수에 3300만원 추가 요구면 그 처벌이 심한 경우입니다.
2. 문제는 상대가 강간죄를 주장하는 것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에 강간죄가 성립할 경우 섣불리 공갈죄로 신고하면 그 처벌을 심하게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3. 말씀하신 대로이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데, 이러한 사안에서
왜 상대에게 2200만원을 주고 아직도 끌려다니면서 800만원을 더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혹시 강간의 빌미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4.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증거를 잘 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만약 강간죄의 우려가 없다면 상대를 공갈죄로 고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듯 합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상담하고 의논하시고 대처방안을 결정하시기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