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Ol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a는 2020. 12. 3. 혼인신고를 마쳤고, 2023. 1. 18. 협의이혼 하였다.
나. A는피고는 2022. 8. 6. 무렵 연인관계가 시작되었다.
다. 원고는 2022. 8. 6. A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하진우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피 고도 혼인관계를 알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2. 8. 6.부터 2022. 11. 2.까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제2호증의 1-4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22. 8. 6.까지 a가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2022. 8. 7., 원고가 피고에게 'a의 혼인관계증명서 사진'을 보내면서
A의 혼인 사실을 알렸고, "저 이혼 하려구요. 모르는 척 해주세요. 연락 한 건요."
- 2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죄송해 요 괜히. 제 친한 친구도 모르는데", "아 만나진 않았어요(정식으로 연인관계가 된 것 으로 아니라는 취지로 보임)", 대화로 잘 풀어보세요. 만나지 않았어요."라는 등의 메 시지를 보냈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화로 잘 풀 문제 아니신 거 아시잖아요."라고, 피고 가 원고에게 "이혼 하시게여?”라고, 원고가 피고에게 "네. 연락 가실거에요"라고 각 메
시지를 보냈다.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1심 판결주문 및 소송기록 등을 살핀 뒤에
귀하의 항소취지에 따른 항소의 이익에 대해 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1심 판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