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팅어플 수다에서 20살로 나이가 나오는 분에게 영상을 사기로 했습니다. 라인으로 넘어가서 대화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넘어가서 금액 4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후 상대방은 고소를 진행한다고 사건 접수한 사진을 보내면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돈을 보낼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황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데로 30만원을 우선 송금하였고 상대방은 500에 합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송금하고 영상은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죄가 성립이 될까요? [/INST] 통매음이라기보다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을 20세로 소개함으로써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혐의를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아니고 영상 구매를 유도하여 돈을 갈취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