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월경에 보드카페를 창업하였다가 장사가 잘되지않아서 4월부터 테이블을 친한 단체손님들에게 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업장에 나가지않았구요 그런데 저번주 경찰관이 업소에 다녀가고 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가 오기를 5월경부터 법이바뀌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하는데
하지않았다고 연락이와서 진술서를 쓰고왔습니다. 저는 공문을 받는것도없고 가게를 나가지도않고 테이블을 대여만 해주었습니다. 찾아보니 미부착업장의 걍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온다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ㅠ? 그리고 파출소에서 진술서를쓰고난 이후에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넘어가는게맞나요? [/INST]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입니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4.3.24, 2016.1.6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6.3.2, 2016.12.20, 2018.12.11, 2021.12.7] [[시행일 2022.1.1]]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파출소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합니다.
2. 해당 업주이기에 테이블을 대여해 주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여 양형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