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17년 10월 경 2000만원을 빌려준 뒤 400만원 정도만 갚고 1600만원 정도를 아직 돌려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2년 내 갚겠다는 공증문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정본 소유중이며 2019년 11월-12월 사이 형사고소 진행(사기 및 편취) 시 무혐의 판결과 그 이후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직접 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원활하지 않아 올해 2월 우선 압류 취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마지막 연락 당시 난치병 판단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현재도 동일한 상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변호사님과 같이 민사소송을 준비한다면 승소 가능성,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는지, 현 상황이 소액 민사소송인지? 정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과 상담 후 승소 시에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젠 묻어두고 가려고 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