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가 1인 법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어 제가 대부분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직장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 업무를 정리하려 합니다
아버지 법인과 개인에게 각종 채무가 있어서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을 해야합니다
이때 아버지 회사와 계약한 일부 고객사들을 제가 따로 설립한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변경해서 제가 관리해도 파산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INST] 아버지 법인 채권(자산)을 개인사업자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고객사와 개인사업자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 필요)
실질이 사업양수도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영업권 인정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거래처 등을 넘긴 것을 영업권 무상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