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총 244,318원을 빌려줬고요 5월1일에 갚는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월급 안들어왔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더치트 신고 이후 저 말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게 확인돼서 단톡방 파고 연락을 했는데 사기꾼이 6월15일이 지나도 갚지 않고 6월 18일에 저 말고 다른 피해자분들의 돈은 변제 후 제 돈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6월 20일 돈을 갚을 의향이 없다고 채팅을 보냈는데 사기꾼이 갚는다고 말한 뒤 본인은 갚은 의향이 없다고 저에게 명백히 채팅을 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기만죄 둘다 성립이 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