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B와 함께 롤 게임을 같이 하던 도중 팀원A에게 화가 나서 패드립과 욕설을 했지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중에 A가 갑자기 자신의 거주지 주소와 이름 나이를 모두 밝혔습니다 그직후에 저는 A에게 "이제 안할께" 라고 한 후에 A에게 욕을 더이상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의도는 A에게 욕을 하는 의도였지만 지인 B에게 욕을 했습니다.
지인 B에게 욕을 할때는 "B님~ " 과 같이 B를 지칭하여 욕을 했고 A가 실명과 거주지를 모두 밝힌 후에는 단 한번도 A를 지칭하여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A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현재 디스코드로 친구들 5명과 함께 이 상황을 보며 녹화중이라고 했고"  저는 "딱봐도 합의금 헌터 인 것 같은데 사과 했는데도 왜 그러냐? 고소 할테면 제발 좀 해라~" 라며 도발을 했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팀원A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며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소를 성립했고 자신의 화면을 디스코드에서 친구 5명과 함께 보고있다고 말하며 모욕죄의 공연성을 성립시켰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그 당시 A의 신원이 밝혀진 후에 제가 B에게 한 욕(의도는 A를 욕하는 내용)은 모두 "제 지인B와 통화 중에 싸우는 내용이였다"로 B를 증인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INST] 1.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실무상,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표현을 보고 당사자가 질문자님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을 상황에 놓여야 합니다. 실명과 거주지를 밝혔더라도 동명이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3자 기준에서 해당 신상정보만 보고 질문자님의 아이디가 곧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이므로, 특정성 요건이 탈락되어, 모욕죄로 고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