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집 방문 후 매매 대금 조정 협의
2. 매매대금 정해짐
3.  부동산에서
(매도인이름,매도인계좌번호,매매가격,
본계약일언제인지,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
가계약금500만원 입금하라)
이렇게 문자함.
(후에  잔금은 매수인은 7월초,매도인은
6월말 원하고, 추후 협의하자고함)
4. 매수인 가계약금500만원 입금
5. 이틀 뒤 본계약일 전날 매수인
계약 못하겠다고 전달.
이유는 매매금액 부족(매매 결정 성급)
6. 매수인. 부동산에 사과말씀,매도인에게
사과말씀,반환요구 전달부탁.
7.  매도인  반환거절
8. 부동산 통해서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2~3번 사과말씀,반환요구.
9. 매도인 집에 편지 두차례 놓고왔지만
연락 없음.
10.방법은  가계약금 반환 소송 등 
법적절차 뿐인것 같다고 판단하고
질문 올립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가계약도 계약이다에 성립이 되는지요?
계약하지않을거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부동산통해 정확한 중도금시기,잔금시기,해약금약정등이 없었기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있는지요? [/INST] - 우선 해약금 약정이 없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 그리고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가계약 자체는 심리적 구속력은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본계약 체결이 무산되면 가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