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4일 오전6시경 같은 아리바이트 동료인 피해자와 음주 후 같이 집에가던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정보에따르면 피해자는 제가 힘을 가해 어깨동무후 오른쪽가슴과 욈쪽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술이 많이 들어가 다리에 힘이안들어가는 는 상태에서 붙잡을게 필요해 과도한 힘이 들어갔고 만진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으나 답변을 받지못했고 이후 피해자의 어머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고 어머님은 부모님 연락처를 요구하셨고 부모님과 실제로 대화했는지는 알 수 없는상태입니다. 술에취한 상태로 만지려한 사실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님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드렸고 고소 사실을 안 이후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했고 알코올로 인한문제가 발생해서 심리상담도 받을생각입니다. 전과는 현재 없는 25살 사회초년생입니다. 기소유예가 현실적으로 판단되는데 가능할까요..? [/INST] 기소유예는 죄는 있으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아서 재판을 받지 않고 끝나는 것으로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도록 해주는 것이므로 상당한 선처가 되기 때문에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죄가 경미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고 재범가능성이 없어야 하고 여러 양형참작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때의 진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검사가 죄가 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을만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피의자가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일찍 도움을 받으신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아예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