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도 초 쯤 저와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가 자주 연락하고 지내던 A에게 집을 얻고 그 집이 2년 뒤 시세가 높아지면 몇프로를 나눠주는 방법이 있다 라고 설명해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시기에 저와 남자친구는 사업을 하려다 사기를 당한 상태였었고 집을 얻게 된다면 그 집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나온다 실제로 나왔다 라고 상세히요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를 받고 있어서 제 명의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A와 부동산직원이라는 분을 카페에서 만나 서약서라는 종이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서류들은 부동산직원이라는 분이 알려준 법률사무소에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이 저에게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전세만기 3월 중순 쯤 얼마 남지 않아 이사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집에 관련해 1원도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A와 부동산 직원을 이어준 B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또한 A와 B를 아는 사이구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질문자님은 전세사기에 이용되어 보증금반환채무를 뒤집어쓰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 개략 설명
아마도 A는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후 질문자님께는 그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집의 명의를 질문자님께 이전했습니다.
그렇게되면 질문자님은 원래 임대인이었던 A의 임대인 지위를 떠안게 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채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집주인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A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그것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A에게서 받아가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즉시 고소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A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A(아마도 B도 함께)를 사기죄로 고소 및 고발하셔야 합니다.
내용은 "본인에 대한 사기죄 고소" 와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 고발"로 하시면 됩니다.
형사고발을 통해 A및 B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셔서 피해를 회복하셔야 할 것입니다.
/ 건축공학 전공 / 건설회사 실무 / 공인중개사 / 전세사기 경험 다수/
-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즉시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