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혼자  스몰비어집 운영하는 사람입니댜  코로나,가계 소득감소로  알바없이 혼자 가게운영을 하는데   가끔오는 손님이  있는데  항상 주민등록검사를  했습니다. 어느날  이친구들 일행중 한명이  늦게 합류했고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려하자  안가지고왔다며  삼일전에  왔을때  했다며  미성연자 아님을  이야기했고 저는 주문을 받아 12500원어치  안주와  술을 판매했습니다.  그전부터  가게에오면  여러명이   소란스럽게  떠들고  침을 뱃는등  주위  손님들에게도  불편을주기 일쑤여서 이날  좀  주의해달라  한마디했는데  그게못마땅했는지 경찰에  미성년자  술판매하는 영업소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이 일행은  미성년자 인데  거짓으로  신분증을  위조했었더군요. 저희는 벌금 6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빚도지고 생활도 어려운  상황에  이 금액은 너무 가혹합니다. 한달 임대료가 155만원인데  이 월세도  밀려서  겨우  내고 있는 상황이예요  작정하고 속인  이 미성년자 때문에 혼자서 힘들게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저는 너무 억울하네요 [/INST] 우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 자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인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의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과거 해당 미성년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 외관상 성년으로 보였던 정황 등은 고의 부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것이 밝혀진 만큼, 신분증 진위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690만원의 벌금형은 1심 판결로 보이는바, 항소심에서 위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여 감형을 도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주류 판매 금액이 소액이었던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미성년자들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하고 주류를 구매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발 등을 통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