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는 평소 지인으로 지내던 할머니와 잘 알고 지냈었는데 그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산을 담보로 하고 재판을 받는것이 있으니 해결되면 돈을 줄테니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었고 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산을 담보로 잡고 2천만원을 빌려줬지만 그 할머니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그 할머니의 채무를 갚으려고 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출상환날짜가 다가오자 돈을 갚으라고 하였지만 할머니는 있지도 않은 재판을 들먹이며 돈이 아직 안나왔으니 줄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며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셔서 현재 치매 판정을 받으셨고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오히려 그 할머니는 아버지를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걸려서 저에게도 그냥 전화했다가 끊으시고 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할머니에게도 전화를 했었는데 부재중으로 찍혀있는 번호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아버지를 고소한 상황에 저희 아버지는 돈을 받으려고 연락하는 것이지 스토킹이 뭔지도 모르십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1.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로 연락 했다는 점, 즉 돈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연락하였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치매로 인하여 연락을 한 것이라면 이 점에 대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2.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대응에 보아가면서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3. 형사 사건은 수사단계가 가장 중요한 만큼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