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1월경 피의자본인 01년생 당시 범죄사건 활동이간 2주 주말빼고 10일정도이며 피해금 1억9천정도 피해자 11명이며 죄명 사기.사기방조.업무방해입니다 

1심 사선변호사선임 모두 병합후 검사구형6년 합의5명후 집행유예선고, 업무방해는 무죄 

검사항소, 피의자본인 맞항소 둘다 양형부당이유

2심 어제 국선변호사선임 검사구형6년 추가합의2명후 징역1년 선고 법정구속은 안되었습니다 , 업무방해 유죄로 변경

3심 2심선고받고 바로1층민원실내려와 상고신청바로 하고 알아보는중입니다 1심에서 집유받은것처럼 그대로 집유 원하고 있는데 업무방해가 갑자기 유죄로 된것도 이상하고해서 3심에선 힘들다는 파기환송이나 업무방해무죄로 나와 감형이나 제일원하는건 집유 원하고있습니다 업무방해무죄사례 보피 100만원 쪼개기송금 방식으로 하는거 대법 2021도12394 업무방해 무죄가 있던데 저도 받을수있을지 가능성이나 방향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조력필요한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선임 고려중입니다 많은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면 상고기각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의 법리오해를 지적해서 다투어야 파기환송이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 관련해서 다툴 부분이 있어보이기 때문입니다.
상고심은 법리오해만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한 것은 업무방해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이유가 있어보이는데,
그 부분의 법리오해를 지적해야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