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정폭력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현재 재수사 내려온 상황입니다.
(재수사 내용 :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흉기 사용 여부 재확인)
아내(고소인)가 제(피의자) 외도로 인해 분노에 차올라 가정폭력 건으로 2차례 신고를 한적 있고 이어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를 할 때는 흉기사용에 대해 언급한적 없으나, 2차례 경찰 출동 간 내용 중에 흉기 사용 내용이 있어 검찰측에서 재조사 내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내와 제 입장은 동일하게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감정이 격하여 내용이 과장 되었을 뿐,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였고 그런 적이 없다고 양쪽다 진술할 예정입니다.
저는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이 없으나, 혹시나 아내의 진술에 따라 검찰측에서 무고죄로 처벌시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검찰에서 임의로 무고죄 결정을 할 수 있나요? [/INST]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할 때 무고죄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공익적 부분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무고죄에서 적극성을 살펴보는 데 이러한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