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신전부터 사이가 안좋았고 전남친을 무서워하고 눈치보던 때라 그때도 관계에 대한 거부표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전남친이 저를 버릴까 무서워서 관계거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결혼전제로 낙태강요를 당하고있었던 때라 두려웠지만 관계를 거부하면 이별통보를 당할까싶어 별 말을 하지않았고 제가 안하려고 하는거같으면 안할거냐면서 강압적으로 눈치를 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남친도 제가 자신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알고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심신미약을 이용한 강요가 아니게 되나요? [/INST] 성관계 당시 질의자님이 거부하는 것 같으면, 강압적으로 눈치를 주셨다는 점을 보면 형사상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압적으로 눈치를 주어 반항이 불가능했다는 등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 내용으로 많은 당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 검토하여 향후 방향에 대해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
- 서울강남경찰서 징계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소송수행 변호사
-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