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주인 집을 두세 차례 찾아갔구요
제 물건을 돌려 받으려고 찾아갔고
집주인에게 제 물건들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집주인이 먼저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못 받았고 저를 차단을 했는지 그 연락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집주인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만 누르고
얼굴보면 불편할거 같으니
통화가 하고 싶나본데 통화로 이야기 하자고 말하고 곧장 집주인 집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스토킹 사건 고소를 제가 당했다면서
경찰서에서 스토킹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경고 조치로 뉴스에서나 보던 1호 조치 인듯한데…

보통 스토킹 행위 처벌은 반복적이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이 반복적이라는 말의 기준은

경찰이 보낸 경고장이나 경찰신고를 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이나 방문을 계속하고 상대방을 괴롭힌다면 스토킹 죄로 처벌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상태고 더 이상의 연락이나 방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거 같은데 경고장을 받은 후 아무런 연락 등을 하지 않은 상태를 지켰어도 지금 이 시점 제가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INST] 1.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따라서,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바 말씀하신 횟수에 따라서 스토킹에는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락을 하게 된 경위나 배경,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집주인을 찾아간 정당한 사유라는 점이 입증하다면 스토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초범인지 여부 등에 따라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2023. 7. 11. 개정안이 시행되어 반의사불벌죄가 되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으나 양형에서 참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합의 시도부터 합의문 작성, 경찰 수사참여, 의견서 작성, 법원 공판까지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어야 최대한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