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고한 여자애랑 제 동생 둘 다 성인이고 동생 주장으로는 둘이 술 먹고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서 키스하고 서로 몸 만지다가 여자애 폰에서 알람이 울리자마자 갑자기 여자애가 도망치듯이 뛰어갔다고 해요 동생 주장으로 여자애도 자기 몸 만지고 키스 계속했고 싫다고 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렇게 도망가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경찰서가서 조사 받고 왔고 일상생활 하다가 검사물 같은거 지문 이런거 채취하고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하셨고 동생 데리러 경찰서 가서 상활 설명 대충 듣고 중범죄라서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떡하죠 이미 조사를 받고 온 상황이에요 [/INST] 1. 유사강간(강간 또는 준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이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히나 형사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개팅앱으로 만나 술집에서 스킨십과 유사강간한 혐의 : 무혐의(불송치)
-합의금 지급하였던 준강간 : 무혐의
-직장동료와 술자리 후 준강간 피고소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