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의제강간 및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뒤 피의자 조사전 고소인이 강간은 허위임을 밝히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후 아청법관련 피의자 조사 1시간조금 넘게 조사를 1회 받았습니다 무혐의 주장하였고 정황도 상세히 밝혔습니다(실제로 고소인이 거짓말을 한건 고소인의 변호사와 가족들도 알지만 고소인이 고소취하당시 모든 거짓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말하지 않은것도 고소인 변호사님과 부모님도 알고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정신장애가 있어서 거부했습니다(정신과 진단서 제출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거짓으로 나오기 두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핸드폰 임의 제출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거부한다면 영장발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핸드폰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가 나이에관한 대화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고소인의 핸드폰으로 카톡내용을 확인하면되는걸 왜 피의자 핸드폰을 조사하는지 의문입니다 일단은 제 핸드폰을 공개하는것을 거부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수사관님이 "임의제출안하면 영장제출할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피고인 자유의지 부정으로 법원에서 임의제출 증거자료의 탄핵을 할 수도 있을것 같고, 아니면 핸드폰을 20자리 비번으로 암호화해서 제출할것인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은 원하지가 않습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은 보여주고싶지 않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무혐의가 저의 목표입니다 증거는 진술밖에 없습니다

Q1. 핸드폰 영장발부한다면 판사님이 기각 가능성은 없나요?  고소인의 신빙성이 탄핵된 상태이고 피의자가 증거 인멸할 정황도 아닙니다. 고소인의 핸드폰에 대화내력도 있고요.다른 방법이 많은데도 왜 영장얘기가 나온건지 저로써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영장신청이 승인이 될까요?

Q2.만약 대질조사, 고소인조사 요청을 하면 받아주나요?(수사관님은 둘중하나는 거짓말을 치고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진실을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

Q3.그외 조언이 될만한 구체적인 답글을 받고싶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상담도 할 생각입니다 [/INST]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