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달 전, 통매음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모든 채팅 내역을 캡쳐하여 증거물로 첨부하였습니다. 그 후 계정 주인이 특정 되었으나, 본인이 한것이 아니라며 해킹을 당한것 같다는 주장을 했다고 수사관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고소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그 계정 주인이 해킹을 당했다는 증거도, 해킹을 당한게 아니라는 증거도 없어서 사건 종결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꾸준히 관련 판례들을 수사관님께 제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 주인이, 본인이 해킹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적으로 걸고 넘어진다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모두 캡쳐하여 명백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고소를 한 것이며, 무고죄가 성립이 되려면 애초에 없던 일을 지어내서 허위 고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상대방이 저에 대해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면, 저도 무고죄로 맞고소 하고 민사까지 걸고자 하는데 성립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진짜 해킹을 당한 것일지, 본인이 해놓고도 거짓말을 하는 것일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본인이 해킹을 당했으며 본인이 그런 채팅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의 그 행위가 저에 대한 무고 아닌가요?

무고죄라는게 성립이 되려면 애초에 통매음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도, 제가 지어내서 허위 고소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무고를 한적이 없는데도 저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를 하는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건가요?

저는 명백히 성희롱 채팅들을 받고 피해를 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를 한 것인데, 만약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저는 어떤 죄목들로 역고소 할 수 있는건가요? ‘계속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박죄까지도 성립 가능한가요? [/INST] 질문자 님께서는 현재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상대방의 계정 아이디를 특정하여 고소를 하셨을 것입니다. 실제 채팅 내역을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셨을 거고요.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현재 피고소인이 주장하는대로 해킹을 당한게 맞다한들 무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 님 입장에서는 당시 인식한 범죄피해사실 그대로를 신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질문자 님을 무고로 고소한다면, 법적 검토를 거쳐 피고소인의 고소행위에 대하여 역으로 무고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법적 평가를 그르친 정도로는 무고가 되지 않으므로, 법적 평가를 그르친 정도를 넘어서 질문자 님께서 무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인용한 상태에서 무고로 고소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질문자 님의 무고 혐의가 없음에도 계속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할 경우, 질문자 님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임을 주장하여 협박죄로 고소해 볼 여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피고소인의 통매음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고소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