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대를 협박으로 고소했고 약식명력 내려졌는데 상대가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및 약식명령 내려지는 6개월 사이에 상대가 저를 무고로 고소하였었고 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 받았는데요.

만약 혹시라도 재판에서 상대가 무죄로 확정되면 저를 무고로 다시 고소 가능할수도 있나요?

이미 무고로 고소하여 불송치 된 사건에 대해 무죄 받으면 다시 고소 가능한지요.

또 무죄받으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 [/INST] 어떠한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게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는 취지로 무죄판결이 난다면 무고가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사유로 무죄판결이 된다면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단계에서는 무죄팔결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부에 유죄취지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