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 복무중 부적응과 가정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다가 몇 차례 자해를 시도하였습니다.
도중에 그걸 본 간부가 말려서 실제로 상해를 입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중대장이 자해 시도를 근무기피 목적으로 판단해 군사경찰단에 신고를 넣었고 저도 진술서에 군 복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작성했습니다.
자해 시도만으로도 근무기피목적 위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INST] 1. 근무기피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경우는 근무기피목적상해죄,
같은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 경우는 근무기피목적위계죄로 각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경우 모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단순히 자해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자살 시도를 가장하였다는 이유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는 만큼,
실제로 처벌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일단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이 기본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궁에 대하여 적절한 대답을 못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3. 그렇다면 질문자님으로서는,
가급적 군사경찰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으시기 전에
진술준비를 충실히 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변호인과 함께 조사 전에 최대한 연습을 하시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스스로라도 근무기피목적이 없었음을 보여줄 만한 정황을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적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근무기피목적상해죄, 근무기피목적위계죄의 경우, 오로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유형이므로,
일단 기소되어 유죄로 판단되면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선고유예가 아니라면)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불기소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