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플에서 어쩌다가 알게 된 사람인데

서로 이름만 알고,
저는 비계고 상대는 본계인 상태에서 
평상시에 서로 섹드립을 자주 치는 사이이면서, 성경험까지 공유할 정도로 친해진 상황에서 디엠을 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 상황 : 

1. 상대가 “나 오늘 (짝남이랑) 할거임“ 이래서 제가 “누구랑? 나랑하자“라고 받아쳤는데, 상대가 ”야이시발 저리꺼져 너이시발 나를 그렇게보고있었어?“라 하고.. 상대가 조금 기분 나빠한 상태에서 ..

2. 상대가 짝남이 있었다했는데 짝남이 연락을 반나절동안 씹고 있던 중..

* 디엠 내용 : 

본인 : 자기야 (= 평소 호칭) 그 남자랑 오붓한 시간 보냈어..? (종일 연락이 없자) .. 힘든 밤이겠지만 잘자

상대 : (이틀 답장 안하고) 이틀 전에 너가 한 말이 너무 수치심 들었어.. 내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서 너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목요일에 경찰서 갈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친구 사이라해도 할말이 있고, 못할말이 있는거야 그냥 니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더 이상 답장 안할게

이라고 왔네요.

되려 상대는 … 저에게 “너 크냐?“ ”발기부전 생겼냐?“ ”너 잘하냐? 커서 그런가 아님 정력이 좋은건가 ㅋㅋㅋ“ 등등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말을 했는데, 저는 고소할 생각이 없고 이걸로 방어수단으로 쓰고자하는데,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하면 혐의 인정이 될까요? 진지합니다 [/INST]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성적 언동을 주고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사건화되기 어려워 보이나, 가능하다면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반드시 보관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서로 성적 언동을 나누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수준의 취지만 남아 있으면 카톡이든 전화녹음이든 무방합니다.
4.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어떠한 발언을 특정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고려하면, 과연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말인지조차 의문이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