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청약 전매기한(1년) 전 거래 진행
(불법 거래인지 몰랐습니다.)
현재 피 2700만원 중 500만원 선입금 받음
500만을 돌려주고 계약 무효화 처리원함
아직 청약 계약은 진행하지 않음
계약 파기 시 2배 상환 필요한지 궁금함
자진신고 시 결과 어떻게 될지?
실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유선 통화 및 카톡만함
해당 공인 중개사와 협의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협의 해야할지 궁금함 [/INST] 유선통화 및 카톡만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구두로 가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카톡으로 합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가계약으로 볼 것인지 본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볼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아직 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이 아니므로 가계약 상태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가계약을 해제할 경우 두배를 반환하고 해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확립된 판례가 없으며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으나, 가계약이라는 특성상 두배를 반환한다는 약정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두배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전매금지라는 강행법규 위반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사자간에는 유효하다는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500만원을 통장으로 반환하고 계약의 부존재(미체결) 또는 무효를 주장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