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피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2. 상대방 닉네임이 OO이남편 이었고, 3대0인 순간에 제가 'OO이가 이거보고 헤어지자고 할 듯' 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1골 넣고, 부모님 패드립 시작 "느GM마 맛난다 (N회)"


4. 제가 통매음 고소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 그 후에도 느GM마 맛난다 (N회) 발언, 예쁜이 수술해준다, 수원역에서 3만원이면 해준다, 또먹는다 등 발언


고소 가능한가요? 불송치 뜰 가능성이 높은가요? 만약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INST] 변호인과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4. 통매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매우 힘듭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