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40대이고 법률혼 관계이며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남편이 감정적이라 성격차이로인한 다툼이 생길 때마다 이혼하잔 말을 해왔고 혼인신고한지 한달째부터 이혼하자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같이 집을 합쳐 살기 시작하며 싸움이 잦아졌고 정도가 점점 심해지며 욕설,물건던지기에 이어서 결국 남편이 저를 때려 경찰이 출동해 가정폭력 사건이 되었고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서로 대화를갖는도중 저도 남편도 다시 잘해보고싶다는 의사를 표시해 다시 합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후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번엔 저도 참지못해 함께 욕을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또 폭행하였고 경찰이 또 출동하여 접근금지 명령위반으로 남편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중간중간 본인의 분노조절장애를 인정하고 저를위해 병원을 다니는 등 노력하는 모습도 봐왔고,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커 부부상담도 알아보고있었으며 남편과 이혼을 하고싶지 않습니다.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셨을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 두려워서 신고를 한거지 이혼을 하고싶어서 남편을 고소한게 아니라구요.
그러나 현재 남편은 제가 본인을 신고하는것에 모자라 접근금지까지 신청했다는 사실로 앞으론 저를 못믿겠다 이혼할생각이 있으니 고소한거 아니냐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이혼을 진행시키겠다고 하는데 기각시킬 수 있을까요.? 혹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나요 기각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경우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라 기각되나요.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법원에서는 통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실제로는 혼인의 계속과 양립 불가능한 행위를 하는 등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배우자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로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하여 조만간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혼소송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