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소장을 접수 하기 전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 했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난후 합의금이 부족 하다며 합의금을 더 주고 다시 합의서를 다시 작성 하였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난후 다시 합의금을 더 요구 하였습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 하였고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합의금을 돌려주고 알아서 하라는 듯이 말 하는 상대방에 대해 공갈죄가 해당 될까요? 계속 되는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공갈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고 소제기를 하겠다고 말한것을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합의를 무효로 하겠다 합의금을 올리겠다고 주장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고, 이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유효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타깝지만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기에 적어주신 사안의 경우는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