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출구 차단막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차단막은 닫혀있습니다)
출구 근처에서 뒤로 살짝 후진을 하다 뒷 차량의 번호판을 경미하게 부딪혔고
그 와중에서 합의를 보려다가 상대방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하면 안 될 짓이지만 당황하여 바로 도주를 시도하였고 잡혔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25가 나왔습니다

그 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불구속구공판 되었고
현재는 법원에서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한다 하였습니다
(차단막이 닫혀져서 면허정지, 취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구해보니 지인 경찰분이나 법조인 분이 합의도 하였고 상대방이 탄원서도 제출
그리고 초범이라 보통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으로는 벌금이 오히려 제 생활에 타격이 너무 커서
진정서, 탄원서 제출로 저의 죄를 인정하며 가능하다면 벌금형만은 피하고 싶단 식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행유예가 아닌 혹시나 징역이 나올까 두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글을 써봅니다 [/INST] 단순히 벌금형이 나올 사안인 경우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구공판기소를 하였으므로 본건의 경우 검사는 초범이고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선고기일 당일에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초범임에도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되는 경우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낮은 처벌수위만 생각하고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안심하며 안일하게 대처하시다가 뒤늦게 구치소에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더더욱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건의 경우 음주운전 수치가 너무 높고 사고까지 발생한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 본건을 초범이니까 단순히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주변에서 말씀들을 하셨는지는 다소 의아합니다. 역시 아직도 윤창호법의 위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하시지만 일단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므로 지금 벌금형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구공판기소이지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변론을 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재판부는 실형선고와 집행유예판결 선고 사이에서 고민하실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이 벌금형보다 훨씬 중한 형의 선고입니다. 벌금형은 확정됨으로써 사건 종결된다고 보지만 집행유예판결은 유예기간 동안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자칫 해당 기간에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