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예약하여 친구가 몰고간 렌트카를 타고 밤에 길을 돌아다니던중 아스팔트가 깔린 공터를발견하여 공터에서 총 3회에 걸쳐 드리프트를 하게되었고 이로인해 아스팔트 바닥에 스키딩 자국*이 발생 되었습니다.
저는 2회,3회때 차에서 내려 공장부지 밖에서 카메라로 드리프트 영상을 찍었습니다.
같이 동승하던게 CCTV 영상에 찍혀 경찰에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운전자와 동일한 특수건조물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전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운전자 또한 운전당시 밤이라 어두워 공장인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차단막이나 게이트도 없어서 공터주차장인줄 알고 들어가서 드리프트 행위를 하게되었습니다.(입구 차단막은 없지만 펜스는 쳐져 있었습니다.)
이후 회사 대표님은 특수건조물침입으로 동승자인 저까지 입건하셨습니다. 저희는 출석당일날 사장님을 만나봬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합의하는 조건으로 드리프트 자국이 난곳에 아스콘을 새로 까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용은 300만원이상 나올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1. 차단막이 설치되지 않고 밤이라 피하식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해당 공장부지를 털려는 고의적 의도가 없었는데 특수건조물침입 죄목이 붙는게 합당한가?

2. 드리프트 자국을 지우는 조건으로 청소업체를 불러 200만원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청소는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아 싫다고, 아스콘을 까신다고하시면서 저희가 느끼기에 무리한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보통 아스콘 까는데 가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부분은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업체 사장님은 스키딩자국으로 아스콘을 새로까는것은 정말 무리한 행위라고는 하셨습니다.

3. 위 안건을 참고하셨을때, 피의자인 저희가 아스콘 포장 가격에 납득하지 못하여 합의가 안되서 검찰로 넘어간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4. 동승자인 저는 운전대를 한번도 잡은적이 없는데 저까지 입건되는게 맞나요..? [/INST] 우선, 특수건조물침입죄의 적용 여부인데요. 밤이라 식별이 어려웠고 차단막도 없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펜스가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고의적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아스콘 포장이 다소 과도해 보이네요. 스키딩 자국 제거를 위해 청소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들어 협상을 시도해볼 만합니다. 중재자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첫 범행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성의 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배상 금액을 제시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