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와서 협의이혼의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합의서 내용중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 위자료를 대폭 늘려 상대방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협의이혼신청 전에 제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고 그 사실을 안 배우자는 집을 나가 연락없이 변호사를 통해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답변서와 반소장을 내고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혹은 이혼조정중에 미리 합의했던 합의서대로 이혼을 원한다고 조정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요? [/INST] 2. 이처럼 협의이혼관련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 일방이 변심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조정이혼 내지 재판이혼을 청구한다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그 합의서는 효력이 없기에, 조정과정에서 질의자님이 합의서대로 이행을 원한다고 주장해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3. 결국 배우자는 부정행위에 불구하고 합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판단하에 조정이혼을 제기한 것이기에, 만일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번의하여 이혼에 불응한다고 하거나 조정시 이혼을 해준다면 상당한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4. 조정성립과 무관하게 상간자가 질의자님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면서 교제했을 경우 상간소송을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쌍방 주장이 첨예하여 조정성립이 어렵게 될 경우 본안에서 부정행위의 정도와 태양,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발각 이후 태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여 반소를 제기한다면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