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번주말 아는 여성과 술을 마신뒤
모텔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관계는 물론 어떠한 애무도 없었고 키스도 없었고 서로 옷도 벗지않았습니다
침대도 따로 써서 (트윈베드 싱글베드) 하루 잠을잤는데요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같이 지하철역으로 가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살면서 처음이라
혹시라도 이게 상대쪽에서 나쁜맘을 먹고 고소를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INST] 1. 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