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코로나 전에 오픈한 개인카페인데 오픈부터 현재까지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약 6년을 같이 일했는데 바로 근처에 개인카페를 오픈하려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1. 300m거리에 개인카페를 오픈하여 저희 카페 시그니처메뉴를 똑같이 판매할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주변에서 저희 카페에만 판매하고 있으며 그 메뉴로 인한 단골들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2. 단독근무 시간에 매장 원자재를 이용하여 본인 레시피 개발을 하는데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오피스상권이라 카페 주변 회사원들을 상대로 영업중이며 대부분 단골이십니다. 단골들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저희 카페 바로 주변에 오픈 준비중인데 믿고 맡겼던 직원인 만큼 너무 속상합니다..

카페 오픈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예전부터 얘기해왔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 오픈을 할 생각인줄은 몰랐습니다. 카톡으로 같은 영업권은 피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좋은 조건이 있으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INST] 영업금지소송, 영업금지가처분을 생각하실 사안입니다.
시그니처메뉴를 동일하게 판매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바, 설령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의무를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부경법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 관련 각종 소송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 귀하 매장 원료를 사용하여 본인 레시피 개발을 한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해서도 증거만 명확하다면 그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골 고객들 빼가기에 대해서도 만약 퇴사 전부터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정황,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