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판례를 찾아도 찾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가진 판례가 보이지 않아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길고양이 밥 주는 사람을 캣맘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교를 졸업하고 3월부터 본가에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아침~오후~새벽 가릴 것 없이 길고양이가 시끄럽게 울길래 가족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대학교를 간 후 옆집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캣맘 집 앞에 길 고양이 집(?)을 설치해서 밥을 줘 길고양이가 계속해서 캣맘 집 앞 거리에 머물며 소리를 내고 고양이끼리 영역다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족도 그동안 피해를 받아왔고 이웃이라고 계속해서 참아왔는데 요즘에는 아주 그냥 옆 집 마당이 아닌 저희 집 대문, 집으로 들어가는 문 앞, 옥상까지 올라와서 울고 있습니다.. (옆집과 거리는 담벼락 하나를 둔 거리)

그것 뿐이 아니라 2층에서 집 밖으로 나가는데 어둠 속에서 툭 튀어나온 고양이 때문에 놀라서 뒤통수가 깨질 상황도 있었고 하니 정말 맨정신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삶이 급격하게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주택 앞마당, 담벼락에 올려둔 화분을 길고양이들이 다 깨고 다니고 저희 가족이 머무는 집에 뒷 베란다 방충망도 다 뜯고 들어와 저희 집 뒷 베란다에서 고양이들이 영역다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캣맘이 고양이 밥을 줄 때 마주쳐서 지금까지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밥을 다른 곳에서 주거나 할 수 없냐 너무 불편하다 라고 이야기 하니 그건 너네 사정이고 불쌍한 고양이 밥 챙겨주는 게 무슨 죄냐고 막 동영상까지 키시고 뭐라고 하시네요..

민원 넣을 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부모님이 큰 일이 있는 게 아니면 참으라고 하셔서 일단 민원도 넣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큰 일이 날 거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자동차가 아닌 집이 캣맘이 관리하는 고양이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를 주는 것도 옆에서 관리한 같은 고양이 입니다.
혹시 몰라 밥을 둔 것을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INST] 캣맘이 돌보는 길고양이로 인해 의뢰인 가족이 오랜 기간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건물 파손 등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행위 자체는 동물보호법상 금지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판례는 개 소유자에게 보관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사람의 관리 하에 있다고 평가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관리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길고양이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고양이의 점유 내지 사실상 지배 관계, 객관적 귀책사유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캣맘이 의뢰인 자택 근처에서 장기간 특정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제공해 온 정황,
이로 인해 고양이들이 그 장소에 상주하면서 소음 피해 등을 야기해 온 경위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소를 제기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또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이 개입하면 캣맘과의 협의를 통해 고양이 급식 장소를 변경하는 등 원만한 해결이 모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캣맘이 계도에 응하지 않고 피해가 계속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