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요
- 고향 땅에 집 짓고 살 던 중 집에 설치한 태양광 일부가 옆 부지에 일부 걸쳐 생활 함
- 옆부지는 종중땅으로 아버지께서 그 종중의 묘를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
- 종중땅 주인이 빚을 지게 되어 채권자들이 그 땅을 담보로 유치권 행사를 하게 됨
- 하필 집 입구가 그 종중땅이어서 채권자들이 집 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해 놓음(우리집 출입로 막힘)
- 채권자들이 종중땅에 일부 걸친 태양광을 없애라고 4월에 내용증명서 보냄
- 그로부터 한달 뒤 집 입구 시건장치를 해 놓음 상황
- 이번주엔 태양광을 강제 철거 한다고 온다고 함

질문
Q. 집 입구에 설치해 놓은 곳은 원래 사람들이 다니는 큰길과 연결된 부분이어서 아무런 구조물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데 그곳을 막게 되어 우리집 사람들이 출입이 통제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문제가 없는 지?
Q. 태양광 설치된 부분이 우리집과 연결되어 있어, 태양광을 강제 철거 한다면 원래 우리집 부지에 있던 건물일부가 손상될 수 있는데 문제 없는 지?
Q. 일전에 종중땅 주인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했던 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으로 우리집 사람들은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는 지?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이 일로 인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셔서 하필 5월달이 가장 바쁜 달이고 힘든 시기인데 이런일이 같이 겹치지 가족 일원으로써 어떻게든 도와줘야 겠다는 마음 뿐입니다.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된 갈등 관계가 왜? 제 3자인 저희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채권자들의 행태가 너무 전문적입니다. 내용증명서 보낸 것 부터 시작해 집 입구에 시건장치 설치한 과정 그리고 모든 과정을 자기들의 캠코더로 촬영한다는 점.
각 과정에 전문가들이 한명씩 포진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INST] 1) 집 출입로 차단 문제
민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필지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행을 막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2) 태양광 철거로 인한 건물 훼손 우려
만약 태양광 철거 과정에서 인접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철거 전 증거 확보(사진 촬영 등)를 충실히 해두시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철거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종중 토지 사용권 문제
비록 서면 계약서는 없더라도, 그간 종중과의 합의 하에 토지를 관리/점유해 왔다면 일정한 권리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건물 진입로 부분은 오랜기간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통행지역권 등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채권자들의 행태에 관하여
지적하신 대로 채권자 측의 일련의 행동에는 위법 소지가 의심됩니다. 특히 출입 금지 조치나 태양광 철거 등은 적법한 권원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