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이스피싱 온 번호로 여러번 걸었더니 수신상대가 성적인 말을 했습니다
통화 내용 전부 녹음하였고 자기가 검사라고 말했던 것까지 녹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 성립은 안되려나요?
애초에 보이스피싱 전화는 피해사실이 없는 이상 잡기 어렵다던데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보이스피싱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2. 검사 사칭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한가요? [/INST] 1.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보이스피싱의 상대방이 분노로 욕설을 하던 중 성적인 언동이 포함된 것이라면 통매음이라기보다는 모욕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1대1 통화과정이라면 공연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보이스피싱 당시 검사를 사칭하였다면 사기미수에 해당하므로 신고 내지 고소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알고 계신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안도 검거가 어려우므로 사기미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드러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