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고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ㄴㄱㅇㅂ ㅈㅈ차이', 'ㄴㄱㅁ 맨날 당하는 거 말하는건가' 라고 발언해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했습니다

불기소이유고지서 보면 판례가 다툼으로 발생한 통매음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서로 누군지 모르니 더더욱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나 미성년자가 아니다 보니 그 부분도 참작한 것 같고요

혹시 이런 케이스 중에서 처벌 받은 판례가 있나요?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모르는 상태
2) 다툼으로 발생한 통매음

둘 다 만족하지 않아도 2번 케이스가 처벌 받는 판례가 있나요?

항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를 제시해야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INST] 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4. 통매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매우 힘듭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