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 검사 판사님들
어제 알바몬에 구직하려다 이력서 올렸는데요
한 업체에서 고액알바라고 하여 솔깃해서(합의이혼 비용에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돈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면접도 안보고 등본 달라그러고 신분증+ 주민번호 뒷번호 가려달라하고 해서 바보같이 다 내줬습니다 제가 너무 돈이 급한 나머지 순진했고
속는셈치고 오늘 첫날햇는데 너무 무서운 거에요  

제가 하는일은 그냥 고객한테 돈 받아오고 직원한테 있는곳 가서 전달해주는 업무인데 고객한테 제 본명이 아니라 가명쓰라고 하고 무조건 텔레그램으로만 하라고하고
그중에 5% 제가 먹고 회사측에선 보이스피싱 무통장 입금 이런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제가 손님 두 분한테 이걸 돈받고 다른직원한테 전달해주고 회사에서 30은 너 가져라 해서 60을 받았어요 이걸 쓰긴햇어요 ㅠㅠ...

또 제가 5퍼센트 먹는거에 대해 회사측한테 의심하니까 저한테 하는말이 회사측에서 고객분에게 택시비 이동경비 따로 청구 한다고 하고, 러모 회사나 o모 회사에서 원금포함 이자 1000만원이면 자기네들은 그 채권을 해당 금융사로부터 900만원에 채권을 사가지고 온다면서 그러니 천만원에 30을 뺴더라도 970만원이고 70만원 차액이 발생하니 그걸로 직원월급+운영비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천만원 하면 15% 인센티브라네요

또



해당금융사에서 악성채부자의 채권을 저희가 해당금융사에다가  그 채권을 (1000만원짜리면 900만원에) 사가지고 와서  우리는 고객에게 1000만원을 받고  ㅇㅇ씨 30 드리구 나면 70만원 남고 추심담당자 인셍티브 15만원정도 가져가고 그럼 55만원이 남고  이금액으로 급여나가고 회사 운영이 이렇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 진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보이스피싱 가담(공범) 형태로서, 소위 전달책 또는 현금 수거책(운반책), 송금책 등등 중간책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계좌정지 및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는 물론 계좌번호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나아가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