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8월 경 헤어졌고 재산도 협의하여 나눴습니다.
공동명의(5:5) 아파트만 남아있는데

아파트살 때 기여도는(아파트 가격 3억)
대략 현금 1.8억(1:1), 남편명의 대출 1.2억,
현재 시세는 4억정도 됩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소송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분할 시 명의 지분율대로(5:5) 나뉘나요, 아파트 살 때 기여도로 나뉘나요??

남편이 아파트에 버티고 살고 있어서 아파트를 매각하지 못하여 이혼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내는 월세에 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INST] 아파트 분할 기준:
일반적으로 명의 지분율(5:5)이 아닌,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금 기여분과 대출 상환 내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재산분할 소송 시효: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신속히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비용 청구:
남편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사용이익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대응 방안:
아파트 매각을 위한 법적 조치 검토
재산분할 청구소송 준비
사용이익 반환 청구 준비
변호사 직통 법률상담: 1600-2760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