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상가분양을 받고 계약금 만 지불된상태이며  분양가는 7억원정도 됩니다
상가분양율이 저조 하여 신탁사에서 중도금대출자서를 계속 미루다가 준공이 난 상태이고
공급계약서에는 중도금대출40프로 무이자이며 대출을 알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중도금대출은 알선 실행하기로 했고 계속 미뤄지길래 언제하는거냐며 계속 재촉한 통화내역도 있습니다.
시행사도 자금이 없어서 신탁사 책임준공형이라 신탁사 자금으로 준공도 계속 미뤄지며 올해 24년 5월17일 가까스로 승인이 났습니다 예정일은 24년 2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건물 1층 상가입니다. 오피스텔 내부나 상가도 하자가 많은 상태이고 관리도 엉망입니다
문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니 1금융권에서 중도금대출자서 미실행등을 이유로 담보대출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게 나올거란 말을 들었습니다.
대출이 적게 나오면 등기를 못치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공급계약서상에 명시한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을 이유로 계약해지(계약금반환)
이 가능한가요? [/INST] 질문자님의 상황은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중도금대출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사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피스텔 내부의 하자와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등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가분양 계약에서 중도금대출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행사가 이를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계약상의 이행불능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해 등기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행사와 상의하여 상가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계약서 내용과 현재 상황을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분양 계약에 관한 법적 규제와 실무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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