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민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민사를 이기더라도 현재 상대방(법인)이 변제력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혹시 1심에서 승소하여 가집행 할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항소심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절차상 승소 후 가집행할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에 항소하는 재산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INST] 상대방이 항소할지 여부는 그 상대방의 재량입니다.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판결선고가 임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먼저 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지급 판결인 경우) 1심에서 승소하면 가집행할 수 있지만 그것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때나 의미가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상대방이 납부한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1심을 소송대리인 없이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