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버지께서 개인회생 변제중이시고 (54개월중 28개월 납부) 최근 암 3기 판정을 받아 직장을 그만두시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진행하시게 됐습니다. 현재 명의로 된 재산은 오래된 중고차1대 뿐이고 집은 어머니 명의지만 어머니 역시 채무조정 중이시고 집이 담보로 잡혀있어 실질적 재산은 없는 셈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특별면책이 가능할까요? 특별면책 인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변제를 계속 할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별면책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도 폐지되나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특별면책 인가율은 법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2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경우 암 진단 및 직장 퇴직 등 변제계획 이행의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특별면책 신청이 기각된다고 해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황처럼 변제계획 이행이 극히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 또는 개인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아버님의 개인회생 변제가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이루어 졌다면 특별 면책 신청을 고려해보시고
만약 특별면책 신청이 불허가 나면, 이후 파산 면책을 신청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