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가해자는 2022년 12월 20일 휴대폰 교
환으로 처음 연락을 했었고, 이 당시 K*
씨***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할부 24개
월 15000원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23년 8월1일에 폰을 바꾸면
서 기촌 폰에 대한 위약금까지 다 지불했
는데, 8월 말에 보니할부금이 계속 나가
고있어서
가해에게 8월 29일에 연락하여 할부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전
에전화기 잘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전화
로 접근을 했어서 그냥 당연히 담당자라
고 생각되어 연락했습니디.)
상대방은 처리해주겠다고 하였고 전산
문제로인해 현금 송금을 해주면 처리하
고 환급해주겠다고 했고
후에는 카드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카
드결제 후 환급해주겠다고 하여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번 반복했고 최근에는
인증해달라고해서 인증을 해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 결제가 진행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반복되어 피해금액이3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관련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대부분 진
행하여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순진하다못해 어리석은 우리딸이
당한사기내용입니다. 속이 터져 화병이
걸릴지경입니다. 고소를 했고,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 이미 전과 기록도 있고 수배중이라네요. 그런데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경찰들은 위치추적이라도 해서 잡으면 안되나 싶은데 업무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아직도 구속을 못하고 있네요~
제가 궁금한점은 이런 직원을 고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만둔 후 저지른 일이라고 씨*텔레콤측은 아무런 책임도 질 수가 없다는데 개인정보틀 이렇거 칙원들이 함부로 이용해서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정말 씨*측에 피해자가 요구할 사항은 없는걸까요?  피해자가 우리 앞에도 또 뒤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구요. 가해자가 잡힌 후 배상명령 신청서를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민사소송으로 씨*측에도 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INST] 1.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측에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형사배상명령신청은 직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면 직원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사용자측에는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안이고. 실직적인 피해의 회복은 사용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확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