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임차인으로 옥탑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건물은 상속 받은 것이라고 했고,
제가 옥탑을 단독 사용하는 거냐고 물었을 때 다른 층에서 빨래 널러 가끔 오는데 여자분이 혼자 입주한다고 하니 상황 설명하고 못 올라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해당 건물은 집합건물이었고, 옥탑은 등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옥탑은 누구의 명의로도 되어 있지 않은 주인없는 가설물인데, 제가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위법 건축 부분으로 보입니다.
2. 등기여부와 관련 없이 해당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지 검토가 필요하고 작은 보증금과 월세로 들어가는 정도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