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도주치상죄로 면허취소4년 행정처분받았습니다
면허취소인 상태에서 집앞에 잠깐 운전하여 가던중 무면허운전단속되었습니다 경찰관은 결격기간1년이 더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던중에 도주치상죄가 기소유예처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처리가 되면 결격기간이 사라져 면허취득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 무면허1년결격기간까지 없어지는것인지 무면허결격기간 1년만 처리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를 재취득 할수 있는것이지 귀하의 면허가 복귀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즉 귀하의 무면허 운전 사실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결격기간에 대한 행정처분은 존속하게 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