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월 31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원센터라고 전화가 왔습니다.본인 소개하기를 제가 사업등록하 지역의 2명에게 네이버 파워링크와 스토어찜 등을 지원해준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내야하는 광고금액은 애초에 없고 사업자인증비용만 하루 1700원씩 한달에 50000원 내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은 4년,인증비용은 4년치264만원을 1년 할부로 우선결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도중 해지시 스토어배너 및 링크 제작비용 각 40만원
취소수수료 전액의 10%인 264000원의 내용은 전화로 고지하였고 저는 7월 부터 진행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당일 모든 링크와 배너를 간이로 제작하였고 ,취소하려고 보니 계약직전 통화에는 없던 내용인 스토어찜수 건당 500원이라는 내용이 추가 되어있었어요
계약을 해지하려보니 약 180만원의 위약금 청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되어있는 상품조차없는상태이고 유입조차 된적없습니다 

질문은 


1. 전화상으로 계약 해지 시 배너. 스토어팜, 블로그 알림받기등을 포함한 40만원 상당의 제작 비용이 264만원에 포함되어있다고 했는데, 전화를 끊고 받은 계약서에는 스토어찜 1건당 500원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있었습니다. 이걸 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직전의 통화내용을 녹음해두었습니다


2. 7월부터 진행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전화를 끊은 당일에 모든 배너 및 사이트 제작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7월부터 제작에 들어갔었더라면 40만원의 제작비용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녹음된 통화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에 제가 불합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3.사업자 인증과 카드결제는 구두로 진행되었고 따로 제출한 서류 하나 없었습니다 [/INST] 1. 전화권유판매 등은 방문판매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업체가 요구하는 위약금이 터무니 없고, 스토어찜 1건당 500원이라는 것도 최초 계약 내용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카드 취소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상대에게 금원반환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