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소유예 취소에 대한 헌법심판을 진행할때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형식과 어떤식으로 다른가요?
재판은 여러 판결이 있지만 
재판에서 무혐의 나올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건도 헌법소원 취소가 인용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부부 또는 연인 사이 벌어진 성범죄사건처럼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그것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여러 정황등을 고려하여 
무혐의 또는 유죄를 결정지을때 
법원에서 무혐의 받을 사건이라면
기소유예 처분받은후 헌법소원 재판에서는
정황등은 배제하고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고 기각하는건가요?
아예 새로운 진범이 나타나거나 확실한 증거등이 제기된 사건 또는 법리적 오해, 수사 미진등
사건들만 인용되는건가요? 

헌법소원이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판례들을 보면 성범죄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성범죄 사건이 성격상 인용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헌법심판은 일반 재판처럼 증인/대질 심문 등도 이루어지지않고 조사받았던 내용과 추가적인 주장들을 가지고 서류상으로만 진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기각된 사람들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지않을까 생각됩니다. [/INST] Q. 재판은 여러 판결이 있지만 재판에서 무혐의 나올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건도 헌법소원 취소가 인용 되는건가요??
>>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사안이면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헌법소원이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판례들을 보면 성범죄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성범죄 사건이 성격상 인용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 성범죄 사건이나 사실상 성범죄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는 주거침입이나 모욕 등의 기소유예 처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헌법심판은 일반 재판처럼 증인/대질 심문 등도 이루어지지않고 조사받았던 내용과 추가적인 주장들을 가지고 서류상으로만 진행하는건가요?
>> 헌법재판은 서류재판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