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살 군인(병)신분입니다. 휴가를 나간 날이었습니다. 평소의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출장 업소를 부르기로 했고, 업소에선 선입금 10만원을 하라더군요, 선입금을 했고 여자의 안전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더 입금 하라고 해서 했는데 송금자 명을 잘못 입력했다면서 50을 “보증금”이라는 송금자 명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지만 송금자 명이 보증금이 아닌 제 이름으로 입금한 돈을 출금하려면 300만원을 맞춰야 하므로 290만원을 더 보내라 하더군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한다 했고, 사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니 3일 뒤에 제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했지만 입금이 되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보니 전산오류 때문에 50만원을 더 보내라더군요,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5일을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제가 지금 군인 신분인데 만일 고소를 진행하면 아무리 성매매 미수라도 부대에 알려지거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또한 제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와 제가 처벌을 받게 될지 너무 걱정입니다.. [/INST] 성매매를 빙자한 전형적인 사기사건입니다. 본인은 사기사건의 피해자이며, 실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므로 성매매혐의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액을 곧바로 회수할 수는 없으며, 불법적인 금전인만큼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현시점에서 상대방을 정확하게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본인의 거래내역이 남아 있어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성매매를 한 것처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통보 받아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 가서 사기피해자임을 진술하는 것은 자칫 변명처럼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를 당한 현 시점에서 정확한 고소절차를 진행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고소를 통하여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 고소를 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범죄자들은 수많은 피해자들 중 우선 고소를 한 피해자들부터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고소를 통하여 합의시도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매매 관련된 피해자이다보니 이러한 사건의 사기 고소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고 심지어는 고소를 받아주지 않는 수사기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고소절차를 진행해 놓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만큼 변호사들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불필요한 조사를 피할 수 있고 혹시라도 검거시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는 것은 현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정확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