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조사 하고 피의자가 구약식 결정되었다는데 그 벌금은 누구한테주는건가요? 교통사고당한사람에게 지급되는건가요? 12대 중대과실로알고있습니다. 합의를 안한다고했구요.
검찰청에서 받은 문자인데 구약식 결정이되면 벌금 금액이 얼마이며 그 금액이 저한테오는건지 확인할방법을 잘몰라서 물어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ㅜㅜ 잘몰라서 물어봅니다 [/INST] 이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국가에 납부되는 것이며, 불행히도 교통사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환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정확한 금액은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합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실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구체적인 벌금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는 약식명령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