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랑 듀오로 게임을 하던 도중 제가 게임을 너무 못하여 상대를 키웠습니다. 이에 분노한 팀원들이 저를 핑찍지는 않고 상대 챔피언을 핑을 무수히 찍었습니다. 계속 상대에게 죽어 기분이 안좋았던 저는 저를 포함 3명(탑,미드,정글)을 한번씩 핑 찍으며 “벌레들 3명이서 어케 죽이냐ㅋㅋ” 이러한 말을 썼습니다. 이후 그들도 저를 향해 욕은 섞지 않고 못하는데 왜 그라인 가냐며 비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벌레라고 말하지 않은 서폿이 저에게 채팅으로 티어 종특이냐 발언을 하였고 겜이 끝난 후 모두가 볼수 있는 채팅에서 서폿이 저에게 ”못하는데 왜 탑 감“ ”안부끄럽냐“ 이러길래 ”서폿 수준ㅋㅋ“ “ㅗ”을 날리고 나왔는데 친추오더니 자기가 듀오라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인정 된다며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하나요? 고소 당할시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 가능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모욕죄로 형사 처벌 받을 정도의 수위나 내용이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