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2년 12월 세탁용역 업무 제안
2, 2월 10일 계약서에 의하면, 소비자 매출의 50%와 평균단가3800원, 일 2000피스공급 계악서
    있음(급하다는 이유로 공장 설립하여 줌, 본인외2명), 4월 3일 공장 가동
3, 2항에 준하는 계약을 전제로 본인외 2명 협의 진행
4, 본인외 2인은 현업을 접고 7월에 합류하기로 하고 계약 협의(상대방 회사는 인지하고 있음)
5, 7월 25일 최초 단가제시 받음, 2월 계약보다 혁혁히 낮은 단가 제시(피스당 2450원)
    본인외 2인은 경쟁업체로서 이미 6월에 계약 종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원복이 불가능한 상태임
6, 9월 11일 최초로 계약서 받음 세탁단가를 높게 책정되어서 옷걸이등 부자재 공급단가를 높게
   책정했다고함 2월 가동 공장은 110원 9월 계약단가는 119~251원
   시중 옷걸이 80원(제질이 다를 수 있음)
7, 9월 20일 본인외 2인은 최종제안(거의 적자를 면할정도의 제안, 옷걸이 단가를 132원에 공급이
   요점)
8, 불가하다는 내용 전달 받음
* 본인외2인의 입장
  상대방 회사와 2월 10일  계약서를 기반으로 계약한다는 전제하에 1월부터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사이 현업을 접었고 2~3개월간 휴업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를 보았고 앞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9월 11일에서야 받은 계약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계약임에도 최종제안을
   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왜 2022년 부터 제안하였고 본인외 2인에게 기망하여 현업을 폐업하게
   만들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주었으며, 본인외 2인의 피고용인을 실업자로 만들었는지.
* 폐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세탁기계등 현물 약 12억5천만원
   3개월간 휴업으로 인한 손실금 1억 5천만원
   앞으로의 폐업으로 인한 손실금 1억 6천만원(해고로 인한 1달치 인건비와 건물임대료, 관리비)
   영업손실로 인한 기회 손실비용 (연평균 20억, 순이익 4억 [/INST] 이미 말씀드린대로, 귀하와 세탁업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경쟁업체로서 귀하와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귀하 사업에 차질을 발생시킬 동기가 충분한 사정, 귀하와 세탁업계약관계를 체결하기 위해 허위단가, 허위물량을 통보한 사정, 실제 귀하가 현업을 중단하자 말을 바꿔 다른 조건을 제시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미 상대가 제시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업무가 진행된 사정이 있는바, 비록 상대방이 최종적인 계약체결(즉, 도장찍기)이 힘들다고 통보한 상태만으로 단수니 계약서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만을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기망에 따른 처분행위(인과관계 있는 처분행위)-손해발생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사기관을 상대로 귀하의 처분행위(현업중단)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기회비용 등도 손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시된 계약서가 있다 하여도 법리적으로 까다롭기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계약체결을 기화로 불법적인 행태를 저질러 사익을 추구한 것이므로 서명에 따른 계약체결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법리까지 동원하여 상대방이 부당하게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정을 법리적으로 풀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