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자인 아버지가 소유자인 제 차로 음주 사고를 내어 보험회사에서 제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소장이 날라왔는데 한달 안에 답변을 해야된다고 해서요 어떻게 대응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승인 해준적이 없는데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아버지랑은 연락을 잘 하지 않아 소장이 날라올때까지 사고가 난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INST]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아버지께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차주(의뢰인)가 운전자(아버지)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을 허락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도 이러한 경우 차주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 운전을 허용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답변서를 통해 의뢰인이 아버지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운전을 허락한 사실도 없음을 분명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승인에 대한 면책 주장과 함께, 구상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당시 의뢰인과 운전자의 행적, 연락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한 달 정도로 보이는 만큼, 시일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시어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