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3월 초

피의자 A는 아는 지인에게 돈을 맡겨 2주만에 이익을 보게해준다고함
피해자 B에게 1억원 대출받을것을 강요하여 3월7일 19%대 이자인 고금리 캐피탈에서 
신용대출받아 본인에게 보내게함

3월말 안으로 해결되었어야 했으나 2주일간 원금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의자 A는 피해자 B에게 매달 1일 납부되는 이자만 입금해주며 원금은 1년넘게 미루었고
시간이 흘러 2023년 9월 , 11월 , 12월 총 3차례 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을 이익이라며 계좌로 입금해주었음

피의자A는 본인이 돈 맡긴곳과 얘기 끝냈다 , 공증 및 차용증 까지 받았다며 계속미룸

추후피의자 A는 이전에 피해자 B에게 이체해주었던 3000만원을 본인에게 다시보내달라,
2023년 12월말에 총 1억6000만원을 보내줄거고 그때도 안보내준다면 신고해도 상관없다고함

"이익보다 원금상환부터 해달라는 얘기를 2년 가까이 하고있다" 라고 하였으나 

피의자 A는 또 기한을 미루며 카카오톡 메신저로 2024년 1월15일까지 대출원금 + 8000만원 보내주겠으며 안보내줄시 본인의 사기죄를 인정하고 신고해도 좋다고함

피해자 B는 "원금먼저라도 보내달라 이럴줄 알았다면 애초에 대출받아 보내주지도 않았다 본인이 처음에 2주만에 해결준다 하지 않았냐 민형사 소송 준비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피의자 B는 "피해자 A는 하기 싫었으나 본인이 부탁해서 강제로 한것에 대하여 미안하다 금방 마무리해주겠다" 라고 하였고 처음에 가지고있던 1000만원도 본인에게 이체할것을 요구하여 이체해줌

피해자B는 고금리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1억원을 전부송금했으며 결국 금전적 이익은 없고 2024년 3월부터는 연락도 되지않아 막대한 이자조차 사비로내는중입니다
2주만에 해준다 한 일을 2년째 미루고있으며 1억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준적 한번도없고 돈 받을 당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취록 , 고소장 , 증거캡쳐자료 취합하여 고소장 접수하면 사기죄 성립 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