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남자인데 카톡 옵챗으로 여자인척 하다가 어떤 여자분이 들어와서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딱히 다른 목적은 없었고 일상 대화가 목적이였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자기 신체 봐달라고 해서 봐줬습니다 ㄱㅅ이랑 중요부위 사진..
저한테도 보여달라해서 똑같이 보여줬었구요
사진은 올리고 난 후 보내기 취소 처리 했구요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통화하자고 해서 제가 거절하니 남자 인걸 의심을 하고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겁이나서 라인 탈퇴를 했고 급하게 탈퇴하느라 캡쳐 같은건 하나도 안 했습니다부끄럽지만 상담글 올립니다 매우 반성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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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제 정보를 모르는 상태이며 라인 탈퇴를 했는데 신고를 하면 라인에서 제 정보를 제공하나요?

2. 상대방도 본인 신체 사진 올렸는데 통매음 처벌 대상인가요(상대는 제가 여자인줄 알고 올리긴함)

3. 만약 신고를 했다면 보통 언제쯤 어떤식으로 연락이 오는건가요 [/INST] 먼저, 아래와사유로 통매음은 성립되지 않을 듯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의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상대가 먼저 자신의 가슴을 보여 주었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의뢰인것도 보여달라"하여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보여 준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켰다 보긴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후, 상대방의 고소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