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벌금 100만원이상
2.미만
3.기소유예
4.무혐의(불송치)
어떻게달라져요? 상담받은 변호사분이
벌금100만원이상이면 파면
기소유예도 무조건해임이라는데
정작 네이버지식인보면 기소유예받은 소방공무원은 정직받으심 그게 최소기본이라 그렇게받았다고하고 제가 그래서 공무원,군인징계기준표받는데 역시나 통매음(디지털성범죄,기타)는 기준이 정직~감봉이고 감경시 감봉 가중시 파면~강등으로 나오던데 뭐가맞나요? 특히 징계기준에는없지만 국가공무원법에는 모든종류의성범죄시 벌금100만원형시 파면(당연퇴직)이라고분명히나오는데
기소유예시 해임은 그 근거가 뭘까요?그건 국가공무원법에도 안나옴 [/INST]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됩니다.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