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키스방 운영하고있는 업주입니다.
16시쯤 손님뒤따라서 질서계 형사님들 6분이 따라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해당 몇번방인지는 모르겠지만 방문을 열고
매니저는 옷을 입고 있었고 손님은 위에 셔츠와 아래 속옷만 입고있는 상태에서 발각이 됐습니다.
매니저는 손님 혼자 자위행위를 한 후 물티슈만 줬다고 얘기했구요
일 안하고 있는 다른 방에서 콘돔이 2개 나왔습니다. 손님은 질서계 형사님과 두시간 가량 실랑이아닌 실랑이를 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성행위 한게 하나도 없다.
진술을 하였고, 해당 업주는 "어디어디에 광고를 하며, 평소 출문을 닫으며, 6군데의 cctv를 인계받았습니다. 손님방으로는 6개가 있고 방마다 물티슈 종이컵 휴지가 구비되있고 매트리스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손님 한명당 8만원에 금액을 받고 매니저에게 6만원에 시급을 줬습니다
오늘날 단속을 한다며 경찰관들이 왔는데 콘돔 두개가 나왔고 저는 매니젇르에게 교육도 했으며 이런 상황이 온거까지의 직원관리 시설관리에 책임이있다 생각하며 반성합니다" 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INST] 1. 의뢰인은 2024.3.경 성매매단속을 당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3. 판례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한편,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등 참조).
4. 실무상 성매매 광고를 행하였는지 여부, 가게에서 여성을 면접볼 때 오고간 대화내용,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