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회사에 재직
21년 A회사의 관계회사 B에 1주 5천원, 2천만원의 비상장 주식 양수
22년 2천만원 추가 비상장 주식 양수
22년 A회사의 관계회사 C와 D에 1주 5천원 각 각 3천만원씩의 비상장 주식 양수
B회사에 4천만원, C회사에 3천만원, D회사에 3천만원 총 1억원어치의 비상장 주식 양수
(주식양수도 계약서 작성, 주주명부 받음, A,B,C,D 동일 대표)
22년에 퇴사
23년 자금상황이 어려워져 4월에 주식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사정이 어려워 당장은 힘들다고 함. 본인의 상황도 어려워 8월에 재연락을 하였으나 A, B, C, D회사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함. 10월에 반환요청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신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없음
위 경우 대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접근을 해야하나요? [/INST]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주주와 회사 간 투자계약서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 즉 환불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의 대원칙인 주주평등원칙은, 특정 주주에게만 출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이 형해화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한(우선주 등) 다른 주주들과 다른 방식으로 특정 주주를 우대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고 당연히 법원 역시 그러한 입장입니다.
다만 투자계약상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서상 대표이사 등의 연대채무약정이 있다면 연대책임을 주장하여 실질적으로 투자금 회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