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4월 말 검사측의 정식재판 요청으로 정식 재판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상황 이였으나 
피해자분께서 검찰청때부터 연락이 안되어 합의시도 조차 못하고 결국 5월말 선고 기일 재판때 약식명령 이였던 70만원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1. 선고기일 재판때 판사님께 정식재판 때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한달동안 주었는데 왜 못하였느냐 질문을 받았었고
 저는 국선변호사분께 들은 사실 그대로 법원에 피해자 번호를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어서 거절되면 피해자 합의를 시도할수가 없다고 들어서 그대로 답변 하였었습니다
 판사님께선 한달동안 시간을 주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할 시도를 다른방범으로도 안해보았냐 하셔서 국선변호사분한테 들었던 얘기대로 다른 방법을 찾을수가 없었다고 답변하니 크게 혼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제가 답변을 더 잘했으면 약식명령으로 받았던 70만원 벌금에서 더 줄었거나 기소유예 처벌로 끝나는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2. 판결문은 재핀이후 7일이내로 법원에서 직접 신청하여 받아볼수있다고 인터넷으로보았는데 지금 현재 7일이상이 된상황인데 검찰청으로 가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3. 피해자분이 감옥에 간 상황이라면 법원 판사님도 상황을 알고 있는건가요? [/INST] 1.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신청했을 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재판부에서 열람 불허가한 경우 불허가된 열람복사신청서로 형사 공탁이 가능합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의사가 없을 때 법원에 피해보상금을 맡기고 판결 이후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감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대답이 판결에 영향을 끼쳤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형량이 줄어든다에 대한 답변은 확실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 판결문은 판결 이후 7일이 지나면 항소기간이 도래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기록을 검찰청에서 보관하게 되므로 검창청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피해자가 감옥에 있는 경우는 따로 서면 제출이나 공판중 발언하신게 아니라면 판사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제6기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