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21년6월경 평소 친분있던 도매상 담당자(윤모씨)가 자기네 사정이 좀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의약품리스상품을 가져왔습니다. 몇번을 거절했지만 한번만 살려달라고 사정사정 하여 의약품납품계약서를 쓰고 약 2억원어치의 의약품을 납품받기로 하고 캐피탈을 통해 도매상(제이**팜)으로 대금이 선결제 되었습이다. 그리고 그 채무는 분납으로 제가 지게 되었는데 돌연 도매상이 계산서를 취소하고 약품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보같이도 도매상 말에 속아 약을 납품받았다고 리스사에 이야기 해줘야 자기들이 돈을 받는데 그돈으로 약을 사서 납품하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이후 약을 납품 하든지 돈을 주든지 하라고 지금까지 이야길 해왔습니다.
물론 하나도 변제 안한건 아니고 지금 약 1억3천 정도 남았는데 최근 이 도매상(제이**팜)이 보건소로부터 집권폐업을 당했고 소개한 도매상직원은 다른도매상(탑***팜) 대표가 되었기에 이 회사로 채무를 넘기는 계약을 했고 서명 및 인감도 받았고 각서까지 받았습니다.(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도 포함입니다)
그런데 약 최근6개월 간은 겨우 10~30만원씩 상환을 하다가 올해들어서는 단 한푼도 상환하지 않아서 수차례 통화로 상환요구를 했는데 전혀 상환하지 않아 저로써는 너무나 피해가 커 이대로 있기 힘들어 민사 형사 고소를 준비중이라 상담글을 씁니다.

최초 의약품납품계약서, 중간중간 채무확인서, 채무이전확인서, 각서 등 가지고 있고 통화내역(너무많지만 모두 녹음), 심지어 리스사 직원도 이 채무가 도매상이 갚아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통화내역도 있습니다.
간절히.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INST] 1. 사기죄가 성립할 지 여부는 최초 도매상이 의약품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해당 자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점들이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캐피탈 회사를 속여서 대출을 받는데 귀하도 가담한 부분이 있어서 형사고소 진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본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풀어가야할 문제로 보이며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