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여자친구와 작년 11월에 만나 올해 7월가량 헤어졌습니다. 전여자친구는 제게 2월 경 같이 놀러갔을때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저를 고소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지도 않았지만, 의문이 드는건 전여자친구가 주장하는 날에 같이 일상영상도 찍고  스킨쉽 영상도 찍었으며, 전여자친구가 저를 만나기전에 아팠던 병명으로 인해 같이 병원도 갔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사건 불과 5일도 채 지나지않은채 성관게를 가졌고, 2주 뒤 본인의 지인들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또, 전여자친구가 제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서 무혐의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여자친구가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제게 “니 성기 내가 씻겨주고싶다” “니 성기 빨고싶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기영상을 보내주며 “딸딸이쳐라, 자위해라” 등의 말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전여자친구가 보복성으로 고소한거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헤어질때 “너는 전과갖고 살아라”, “너가 준비하는 직업 못하게해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고죄가 가능한가요? [/INST]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것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추행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에 다른 참작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