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본인 아내가 3년전 일방적으로 어린 아들과 함께 본국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후 모든 연락을 차단함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연락을 할수도 없습니다.

일본, 한국 모두 혼인관계를 맺었지만,
현재 일본에서 혼인관계 상태는 알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닿지않는 아내없이 이혼을 할수가 있을까요?
추후에 아내가 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수가 있을까요..? [/INST] 재판상 이혼 사유 중 5호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하며,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내의 가출과 상담자분의 부친으로서의 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나중에라도 양육비 청구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분도 유기당한 것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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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공식 고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