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아청성매수(재범)로 혐의를 인정하게되면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양형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양형위원회  감경기준에 보니까
아청성매수 양형요소에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게 없던데 

추후 양형에 도움이 되는 게 맞나요?


양형기준에는 없는데 합의를 하는 게 맞는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상담자분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적용돼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엄중히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선처받으려면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관련한 합의는 미성년자의 부모와 미성년자 모두와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