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가지가 궁금합니다.

1. 소송으로 질 여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2. 소송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내방 및 전화 상담을 할 때, 계약서 외에 자료가 필요할까요? 그냥 계약서만 변호사님에게 드리면 끝인가요?

아래는 세부내용입니다. 전화 및 내방 상담을 하기위해 자세히 적었습니다. 자세히 답변 주시면 꼭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 건 부동산 공급 분양 계약은 시공사 및 시행사가 여러 명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입니다.

저는 예전에 분양 계약서 사인하고 총공급액의 5%만 계약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중도금 납부일 전에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싶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중도금 대출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래 계약서에 따라 총 공급액의 20%.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항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3항 을은 x항 혹은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해제될 경우에 을은 총 공급대금의 20%를 갑에게 지급한다.
4항 갑은 y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 해제 될 경우에 을은 총 공급대금의 20%를 갑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저는 이 20%라는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데요. 마침 몇가지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뒷받침 근거를 찾았습니다.

공정위: 분양금 20% 위약금, 무효
민법 565조: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민법 398조 2항: 과도한 손해배상액은 감액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0약관0395, 2010. 2. 16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2010약관0713, 2010. 3. 1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068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2008약관4031, 2009. 9. 2

그리고 제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 건을 올렸고, 심의 결과 10%로 조정합의가 내려왔지만 상대방은 거절했습니다. [/INST]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이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감액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의 소에 응소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서 외에도 계약 체결 당시에 주고 받은 내용이나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고 받은 내용도 가져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