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간 합의 방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같은 직장 동료와의 접촉으로 상대 배우자가 상간이혼을 진행하려합니다
가까이 지낸지는 2주정도 됐으며 별다른 스킨쉽은 없었습니다
제 직속상사와의 불찰로 힘들어하던 상대가 상담을 요청하면서 출퇴근 시 차를 두어번 탔습니다
또한 상대가 배우자에게 저와 연락한 사실을 들키고 난 후 저에게 힘들다,괜찮냐,생각난다,보고싶다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톡방은 나가졌지만 그동안 저와 상대가 연락하던 카톡을 상대 배우자가 조금 봤다고 합니다
카톡내용에는 보고싶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상간이 적용되는지, 합의요청이 들어오면 합의를 해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상간죄 적용 가능성
상간죄는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3. 귀하의 상황 분석
2주간의 짧은 기간
별다른 스킨십 없음
주로 상담과 차량 동승 정도의 접촉
문자 내용이 다소 친밀한 수준
4. 법적 판단
현재 상황만으로는 '부정행위'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톡 내용 등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a) 증거 확보
상대방과의 관계가 단순 동료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직장 내 상담 기록 등이 있다면 보관
b) 합의 여부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입증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합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소송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합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c) 직장 내 대응
향후 유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상담 체계 개선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추가적인 접촉이나 의심스러운 행동은 삼가세요.
상대방 배우자와의 직접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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