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11월말경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발생하였고,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24년 6월13일 1심 1년6개월 징역 판결. 1심국선변호사가 항소신청서 제출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2주?3주의 진단서 제출하였지만, 합의금 부족으로 미합의되었고, 보험사 구상권청구도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항소신청하여 피해자합의진행 한다먄 집행유예받을수 있을까요? 보석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사건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형사유입니다. 합의가 된다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선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합의 이외에도 필요한 여러 양형사유들에 대한 주장, 변론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될 경우 신속하게 보석청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보석청구와는 무관하게 결국 항소심 본안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종결되어야 합니다. 보석으로 석방은 되었지만 항소심 판결에서 단지 감형에 그친 경우 다시 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