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옆 가게에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했더니 옆 가게 점주가 자꾸 지들 직원을 성희롱 했다 자기 손님과 직원에게 행패를 부렸다 식으로 아님 말고 식의 112 신고를 합니다 그래 놓곤 요즘은 여자 쳐다만 봐도 범죄인 세상 아니냐 니가 자꾸 민원 넣으니 그렇게 신고하는거다 하고 당당하게 나옵니다 무고죄 및 영업방해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오늘까지 몇분 의견 들어봤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문의글 올려봅니다 [/INST]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의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신고 시간대, 신고 횟수, 업무방해의 고의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에 부족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온라인 상담의 특성상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귀하의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