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했다가 잔금일 일주일 전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배액까지는 배상하지 못하겠다고 배액 받을거면 소송하라면서 일단 계약금만 돌려준 상황입니다. (5%계약금 1000만원)
중개사는 자기는 계약금 받아줬으니 중개 의무 다했다며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상황.
저는 6조에 명시된 배액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중개의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금 줘야하나요? 소송이 끝나고 위약금을 받은 후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 잔금일 4주전 임대인에게 은행 추가서류(법인등기부 임대업 추가) 요청했는데 준다고 하셨고, 계속 독촉했는데 준비중이라며 안주다가 잔금일 열흘 전에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 못하겠다고 통보하고 잠적. 일주일전 계약금만 돌려주고 파기하여 저는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배액배상에 더불어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에게 청구할수있을까요? 그 외에 제 노동비와 멀고 안좋은 집을 구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 비싼 집을 구하게 된 것에 대한 이자 보상, 그 외 두번의 이사비, 정신적 보상까지 청구할수있을까요? [/INST] 1.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파기가 된 것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한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여서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실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추후에 위약금을 받은 이후 주겠다고 하시고, 손해배상소송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임대인에게는 손해배상예정금인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통상의 계약서 양식이라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양도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 부동산 가압류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예정을 해두신 경우에는 예정금 이외에 다른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