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이면서 그냥 부부처럼 10년 넘게 같이 살았습니다.둘이 같이 벌면서 살았지만 경기가 어려워져 운영하던 사업 매출이 줄어들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페업을 하고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서 딸과 함께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제 딸들을 품지 못해 남편과 다툼이 잦았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가까운 창고겸 주택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루이틀씩 자다가. 이제는 완전히 거주를 그것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부부였고 남편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장고에는 이제 남편의 형제 부부들과 다른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며 고기도 구워먹고 아주 생활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보다 자기들 가족이 소중하다고까지 말하면서 이제는 생활비를 왜 줘야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10년 넘게 남편 사랑하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담지 못해 아쉽지만,
사실혼 관계는 이렇게 배신당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더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하는 한편 배우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