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선고 직후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항소를 안했는데요

이럴경우 피고인이익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형량을 못늘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혹시 형량은 그대로거나, 혹은 줄였는데 사회봉사를 늘린다던지, 성교육시간을 늘린다던지 그런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교육시간 40시간 이수 처분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똑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하돼, 성교육시간을 80시간으로 늘린다던지,

1심에 없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던지.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2.
1심의 형량을 감형, 예를들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으로 감형하는대신

성교육시간을 80시간으로 늘린다던지, 사회봉사를 추가 부과한다던지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INST]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ㆍ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ㆍ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1번 사안은 불가능하지만, 2번 사안은 가능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