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네 상가에 코인세탁기가 있는데 최근 거기 사장 한분이랑 트러블이 좀 생겼습니다. 충분히 환불 가능한 건데도 핑계대면서 안해주려하고 통화했을 때 말투도 너무 불친절해서 홧김에 어제 1:1 문자메세지로 욕설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x같은 말투 고쳐라 싸가지없는 개xxx야 맨날 그딴식으로 말하고다니면 언젠간 모르는x끼한테 칼맞아뒤지니까 못배운xxx'라고 보냈었는데 혹시라도 이 구절이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말 그대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죽이겠단게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죽을수도있단 의미로 보낸건데.. [/INST]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은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직접 또는 상담자님의 통제하에 있는 제3자를 통해 해악을 가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