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 참석한 회의녹음도 다수에게 공지해야 불법안되는가요그 녹음된 실체가 없고 녹음기 소지로 신고당함
출동경찰이 개인 소유물 녹음기 불법아니고 참석한 회의자리에서 녹음또한 불법아니다 라고했는데 5년이 지난시점에 악의적 감정으로 고소했슺니다
1. 회의녹음이든 본인이 포함된자리에 본인발언이 있어도 녹음한다는 공지가없이 녹음되면 통신법위반이 되는지
2.녹음기를 뺏어 경찰에신고 경찰이 불법아니니 돌려주게하자 받음
3. 그당시 녹음된 실체를 아무도 듣지못했고 확인못함
4. 현재 그 녹음기가 없음
5. 당시 신고자와 그 친분있는자가 녹음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쓴것 만으로 위법이되는지.  당시 누구도  녹음된 실체를 확인못했는데도 이에 대해 신고되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등 사실확인서쓴 내용으로 위법처벌이되는지
6.녹음실체가 현재없고 본인외 타인도 당신 확인을 못했다면 또어떤 구성요소가있어야 불법이아님이 증빙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ㅡ
방송에 타인과 통화녹음한것도 위반법처벌안받던데ㅡ 어떤차이가있는지ㅡ관련법리.사례가뭔지궁금합니다 [/INST] 1.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녹음을 하였다는 사람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