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10.24일에 계약종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구해져야 한다며 현재까지 보증금 지급을 안하고 있었고 임차권등기도 설정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세입자가 계약하고싶다고 하여 계약금을 이체받았고 잔금을 다음주 월요일에 받을예정인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말소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 가는하다는데 말소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등기설정은 했지만 아직 점유권을 소유한 상태고 목적물 인도를 하지않은 상태라 보증금을 지급받은후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정대로라면 목적물 인도후 삼일뒤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INST]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말소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고, 이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말소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보증금은 보통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 조건에 따라 반환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반환되게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지연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말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목적물 인도 후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상세한 법률상의 조언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법률적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