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 변의와 요의를 느껴 살짝 어두운 골목에서 바지와 속옷을 탈의했습니다

- 변이 팬티에 묻은 것을 확인하고 전방에 있는 큰 변압기 뒤에 숨어서 다시 바지를 입거나, 주변에 건물이 있어 그 곳에 숨어 바지를 갈아입고자 하였습니다. 5~10m 정도 전방으로 걸었습니다, 당시 음주상태여서 판단력이 흐렸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변압기까지 서둘러 가서 그 뒤에서 갈아입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걷는 도중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인의 얼굴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급하게 쪼그려 앉았습니다.

-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 행인의 시선에서 제 측면이 보였을 것을 확신하였고, 쪼그려 앉았다가 바지를 올리며 일어났습니다. 이때 행인이 제가 바지를 올리는 장면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후 행인이 절 쳐다보는게 느껴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1. 위 상황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요?

2. 만약 신고를 당했다면 얼마나 뒤에 연락이 올까요?

3. 위의 사실을 설명한다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장의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4. 공연음란에 해당하여 기소가 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INST] 1. 모든 범죄에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평소 행실등으로 공연음란등의 행위를 할 사정이 없는 경우 당연히 이로 의율하여 처벌하기 힘듭니다.
2. 신고되어 사건화 된다고 하면 통상 한달내 연락이 옵니다. 고소나 인지가 된경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황등으로 볼때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