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저는 거부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럴경우 소송이혼으로 진행 되나요? 꼭 변호사 선임을 해야 소송이혼이 성립 되는건지..비용과 기간을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만3세만5세 아이들 두명 있구요 둘다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는 330만원 수입이있고 저는 240만원 수입이 있어요.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나요? 유책사유는 서로 없고 성격차이입니다. [/INST] 1.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꼭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이혼을 제기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이혼 성립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단순히 성격차이만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아닌 이상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서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가 굳어진다면 경우에 따라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보아 이혼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3.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로서,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려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이에 양육자 지정 관련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양육상황 유지가 도움이 됩니다.
4.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양육자 지정에 의견이 대립이 심할 경우 심화된 가사조사를 위해 조정조치 등을 거치기도 하여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조정불성립시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질의자님이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배우자가 질의자님에게 자녀 1인당 73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