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배경

1. A(본인)와 B는 결혼식 진행 후 현재 사실혼 관계입니다. (혼인신고 미진행)

2. A의 외도 발생

3. A는 결혼 생활을 그만두고 싶으나 B는 그렇지 않은 상황


문의사항

1. B는 결혼생활 유지를 얘기하며 혼인신고를 한다고 말하는데 혼인신고가 단독으로 가능한가요?
- 혹시나 A의 신분증이나 도장 등을 몰래 갖고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A는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상대방의 혼인 의사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고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안타깝지만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A의 유책행위와 일방적인 사실혼해제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결혼식 등 혼인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의 상간자가 A가 혼인하였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