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신랑의 빚을 모르고 혼전임신으로 작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던중 신랑 명의로 빚이 있다는걸 알았고 하나는 제가 갚아나가는중인데 빚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 이혼시 혼인신고전에 제 명의로 된 집 일부를 줘야하나요?그리고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것이고 양육비는 얼마나 청구가 가능할까요?혹시나 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INST] 1. 민법 816조 3호에서는 “사기로 인하여 혼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혼인 당사자의 경제적능력 등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이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기망해 혼인의사를 표시하였고,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2090).
2. 만일 결혼전 남편이 혼전빚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속였고 혼인후 드러난 빚의 규모가 상당해 이를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였다면 안날로부터 3월 이내라면 혼인취소청구가 가능하고(민법 제823조) 위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민법 840조 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도 가능합니다.
3. 혼인전 일방이 마련한 부동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방지 내지 증식에 협력했을 경우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재산감소 방지는커녕 혼인전 부채로 그 유지에 방해가 되었고 혼인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해 재산분할 여지가 적어 재산분할대상에 편입되더라도 분할금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