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장이고요 2022년도 3월 29일에 계약한 2년치 전세계약의 조기퇴거 문의를 위해서 11월4일 부동산중개사A씨와 이사 날짜 협의 후 상대 부동산측에도 해당 날짜(2024년1월12일)로 조율해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개사가 임대인에게전달한 사항)
11월6일 부동산중개사A씨와 다음 임차인이 제 집을 보러왔고 11월11일 부동산중개사A씨는 저에게 계약내용의 설명없이 계약을 완료했으니 중개비를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월급이전일이어서 월급 입금 후 지불하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11월15일 갑자기 부동산중개사A씨에게 전화가와서 급한일이니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11월11일 계약했던 임차인이 대출승인이 지연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당시 무슨이야긴진 모르겠지만 부동산중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16일, 11월23일 두차례 결과가 언제 나오는것이냐 부동산계약건이라 신경이 쓰인다고 문의했지만 아직도 지연되고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결론을 답변주지않았습니다. (승인전이라 중개비 지불X)
그리고 12월15일 문자가 와서 대출승인이 나지않아 계약이 파기되었다라는것을 통보받고(승인안난건 임대인 잘못)
시간안에 구할수있겠냐에 대해 애매하게 대답하여 불안한마음이들어서 제가 의뢰한 1월12일 이사가 무산될수도있다는 생각에 저는 11월4일 가계약을 지불한 부동산과 본계약 전 가계약금을 손해보고 파기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억울해서 가계약금을 달라 의뢰한 1월12일 임차인을 구해오는것과 계약 파기에 책임을 져라 라고 이야기하니 자기는 11월15일에 승인이 지연된다고 말하지않았냐고 하며 자기는 말해서 당당하다며 제가 요구하는것에 무시, 답장하지않고 청구할거면 법대로 하라고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사항은
1. 이사갈집 가계약금을 손해봤는데 누구의책임인지 받을수있는지
2. 애초에 새로운 계약당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서 상 어떤대출을 어떤식으로 받는지 확인하는과정에서 이를 몰랐을 수 있는지 [/INST]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임대인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 만료 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세입자로서는 계약 기간까지 발생한 임차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통상 특약으로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전세계약으로 임차 지급의무가 없으나 계약 만료 전 해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보증금이 미반환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 또한 없다 할 것입니다.
즉, 계약 만료 전 이사는 계약을 준수할 수 없는 임차인의 개인 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승인 지연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전세보증금을 위한 금전마련의 경우 대출자의 신용에 따라 대출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는 은행마다 심사기준이 달라 부동산중개사의 책임소지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무죄요정" 공지연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