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이며   상대가
피해자보호명령  과 접근금지 임시조치  
2조치가   걸린  기간에   

100미터 접근금지를  수개월 위반하여
  동영상 ,사진  , 타임라인 을  냈습니다

고소해서    검찰송치는  되었는데

가정폭력범죄처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검찰송치면   
피해자보호명령에  병핲 처벌  들어가나요
접근금지 임시조치   와 같이   2가지
위반으로  각각 처벌  받을지요? [/INST]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위반의 죄 성립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례에 의하면, 설령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변함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 개인의 양해 승낙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무효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