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 전(연애전) 성매매 사실이 수년간 수십건이며 이에 따라서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혼인취소가 된다면 성매매 사실로 인한 것임이 판결문에 명시가 되는지, 상대방에게는 어떤 불이익? 타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취소 된다면 해당 판결문?을 남편 직장으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보복할까봐 너무 두려운데 성매매 사실을 근거로 제출했을 시에 상대방에게 어느정도의 타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닌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진행하여 남편의 성매매 사실로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판결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2. 판결문을 남편 직장에 보낼 경우 남편으로부터 형사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누설 방지, 유포 방지 등의 조건을 붙여 남편과 합의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더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3. 남편이 소송 또는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님께 무력행사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접근금지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 사건이 외부로 공개되진 않기에 남편이 대외적으로 타격 받을만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