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1월 경 피해자로부터 스토킹처벌 위반으로 처음 신고 당하였고, 신고 후 접금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접근금지 처분 받은 후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도 않았으며, 그 후 1월경 경찰서 방문하여 사건 관련하여 모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있어 사실 내용 바탕으로 모두 진술 하였고, 추가로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에서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집고 넘어갔으며 개인적으로 어떠한 협박적인 내용도 없다고 강력하게 어필하며 1차 수사가 끝났었습니다.

그 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서 2월 경 검찰로 넘어갔으며 3월에 보완수사로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완수사로 진행하게 되어 4월에 다시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가고 동일 수사관한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5월 경 '보완수사에 대한 기존 송치 결정 유지에 대한 내용'으로 최종 확인되었으며, 6월 사건번호 재발급 및 전달 받아 해당 건 아직까지 해당 검사가 수사 진행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형사사법포털 기준)

관련하여, 9월이 다 되가고 있는 시점으로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전달 받고 있는 내용이 없으며, 이렇게 까지 진행 및 처분이 오래걸리는 부분일까요~?

또한 스토킹처벌 위반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조사 등 처음 겪게 되어 당황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확인해본 바로는 처음 피의자 및 대상자인 경우 벌금형으로 내려질 확률히 크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벌금형으로 떨어지는 부분일지 아니면 그 이상 처분이 내려올지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벌금형일 경우 대략적인 금액 등..)

아울러, 만약 벌금형이 떨어질 경우 적합하지 못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지 +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저한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이어지는게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 지금 수사 진행중으로 현재 시점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추가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사건의 처분 결과를 예측하려면 대략적인 범죄사실, 연락 횟수, 연락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전과 여부, 조사 태도, 반성 여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예전에 벌금 100만 원으로 처리되었던 사건들이 벌금 300만 원 이상으로 처리되곤 합니다.
2. 검사가 약식 기소하여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릴 경우,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나 유무죄를 다투는 취지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오히려 벌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러가지를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하여 처벌수위를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4. 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많은 검찰청에 사건 적체가 심하여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3개월이 안 된 상황이라면 처리가 과도하게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