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경 전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형님과
배달고기집을 인수하였습니다.
4천만원에 인수 조건
사업자는 저 혼자 개인으로 들어가있었고(동업계약서 없음)
처음에는 자본이 부족하여 1200~1400만원 만원가량 각각 투자하였고, 6월경 또 각각부담해야 하는입장에서 제가 자본이 부족하여 동업자분께서
나머지를 부담하시고 6~7월경 잔금 정리하며
사업자를 동업자분께 넘겨드렸습니다.
매출도 나눠갖기에는 빠듯한매출이여서
현재는 오전에 회사를 다니며 퇴근 후
가게를 운영하고있으나 서로 성향도 성격도 달라
트러블도 많고 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나가게되면 투자한 금액 온전히 다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주지못하겠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1. 이 상황에서 제가 나가게 되면 투자한 금액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원 간의 불화나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며, 여기에 해당하는 한 유책당사자에게도 해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이 없다면, 감정 등을 통해 잔존 가치를 계산한 금액을 출자가액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주지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우편으로 조합의 탈퇴 혹은 해산 청구가 필요하고, 조합의 잔존가치 중 출자가액의 비율에 따른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