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 19일 금요일 Thinder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매칭된 한 여성 본인의 언니가 BJ로 활동함을 밝히며 생방송 사이트로 유도. 이후 틴더 앱 삭제 후 전화번호를 주며 카톡으로 이동. 사이트 내에 방송을 보기 위해선 코인을 충전해야 함. 코인은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구조.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선 다이아 등급 30만원을 송금 후 코인으로 전환하여야함. 또한 환전을 하기 위해선 50만원 금액권을 계좌로 송금후 코인으로 전환하여 환전권을 구매하여야 함. 모든 금액권은 수수료를 떼며 이후 환급 가능함을 강조했음. 환전권은 1일 1회 가능, 10-15분 안에만 신청하여야 함. 어플에서 대화 나눈 상대가 사이트 내 자산인 300만원을 방으로 초대하여 본인에게 지급 후 생방송 시청을 통해서 다시 후원을 통해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함. 하지만 방송 시청을 하기 위해선 다이아 등급제가 필요하므로 시청이 불가. 데이팅앱 상대는 본인이 가진 금액 환전을 위해 본인에게 대출후 환급을 요구. 본인은 각종 은행에 통장개설 및 토스, 국민은행 비상금 대출 400만원을 받음. 이후 다이아권, 환급권을 구매하여 상담사에게 환전을 요구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계좌를 잘못 입력하는 사태가 발생. 이후사이트 내 상담사인 H씨는 아이디 재가입을 유도하여 코인 이전을 요구함. 아이디 재가입후 코인을 이전 받았지만 다이아권, 환급권 재결제를 해야함. 이 과정에서 상담사 H씨는 본인 기업의 계좌가 사기계좌 의심, 돈세탁 계좌로 의심되어 손해배상청구를 본인에게 할 수밖에 없다며 계좌의 해제를 위해선 코인 비용의 퍼센테이지를 따져 모니터링비용 181만원을  송금토록 유도하여 송금함. 추후 상황이 해결될줄 알았지만 모니터링비용을 제외하여 심사비용 181만원을 재입금토록 상담사가 요구. 이 금액의 40만원은 어플녀가 지급한다고 합의함. 이후 본인은 141만원 재송금함. 상담사, 데이팅 어플녀의 단합으로 총 481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음. 본인은 월요일 자료확보및 경찰서 방문예정이며 변호사 관련은 무지함.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