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차로갔는데 차가 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견인보관소로 갔는데 
저는 일반공용주차장처럼 키오스크로 결제하는건줄알고 바리게이트까지갔다가 다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옆에 아저씨가 술먹었는데 왜 바리게이트까지 운전하냐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주차장과 바리게이트 까지 거리는 10미터도 안되는 짧은 거리였고 강남견인소 같은 차단기가 있고 등록된차량만 입출차 가능한 곳은 행정 처분 즉 면허취소 정지는 안먹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입니다 경찰이 제가 직접 운전하는건 못봤습니다 주차고 경찰이왔기때문에 이게 도로교통법상 강남견인보관소가 도로인지 초범인점 10미터정도 운전한점 벌금 면허취소기간 등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INST] 강남견인보관소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차단기 유무에 따라 차단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행정처분을 한다면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사안으로보입니다.
취소 아니면 정지이고 따로 벌점이 나오는 사안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