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24일 일요일 10시-11시 경에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사건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과 밖에서 술을 마신 날이였는데
더 마시자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 피해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술에 많이 취했고 피곤한 상태라 가자마자 곧바로 잠에 들었었고, 
새벽5-6시쯤 뒤척이다 깨서 아무 생각없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했습니다.
40초~50초 정도 되는 영상물 1개를 촬영했고 촬영 수위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자다가 티셔츠가 올라가 브래지어가 보이는 상황이였는데 그것을 촬영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서 제가 촬영한 게 맞다고 했고 범죄사실도 인정한다고 했었고,
촬영을 한 이유는 자기만족으로 촬영했지만 배포같은 것을 할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얘기 후
피해자에게 사과도 여러 번 했고 다 제 잘못이 맞다 인정하고 나왔습니다.
현재는 포렌식 관련하여 폰도 제출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할 때 피해자와 합의같은 것도 했냐고 물어봤는데 직접 연락하면 너무 싫어할 거 같아서
따로 합의하자고도 연락을 못해봤고, 현재 무직이라 합의금 액수가 높으면 힘들어 고민입니다.

다른 전과없이 초범이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카촬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강력하다고 했었는데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