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000만원 빌려준 금액에 따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와중 기일선고가 잡혓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채권불이행 소송내용중 상대가 잘갚은 8개월과 돈이 없어서 못갚앗다는 기간중 인스타활동(금팔지, 금목거리 구매, 낚시활동 중 차량어닝설치, 유튜브 촬영등을 수행)
또한 민사 고소이전 금을 다팔앗다고 하며 돈이 없다고 했지만 이후 낚시방송을 통한 기망행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이후 사기죄 성립여부와 채무자의 개인회생 취소 요건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비면책채권으로 파산이나 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중 회생을 신청하였다면 형사 고소에 집중해서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3. 다만, 회생을 하는 도중 사기로 형사 고소하실 경우,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준비하셔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