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년전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몰래 발급받은 카드의 카드빚 대금이 있는데 어머니는 모르는 사실이셨다고 하십니다 과거에는 별 다른 절차없이 쉽게 발급을 해줬었나요 어머니는 모르셨다가 나중에 추심 전화가 와서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그 빚이 있는데 채무부존재 소송 할수있나요 아버지는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부부간에 채부무존재 소송은 불가능한가요 ? ? [/INST] 만약 사연의 이유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려면 카드사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즉 카드사가 피고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카드 명의 도용 사실을 언제 아시게 된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야 이 소송의 승소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허락 없이 카드 신청을 한 것이 드러난다면 그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들을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명의를 위조한 것이 될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책을 지실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