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경 네이버 카페에 남긴 댓글에 대한 단체고소가 들어왔다고 경찰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습니다.
카페글은 원글이 아닌 커뮤니티들을 넘고 넘어온 게시물이였고, 결혼전 여성이 올린 글이였습니다. 적혀 있는 내용은 남사친과 관련된 내용이였고 그 내용에 대해 댓글을 단게 고소가 된 상황인데, 댓글의 내용은 “말투부터 느껴지는게 남편 될 사람 존나 피곤 할게 보인다ㅅㅂㅋㅋㅋ”입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와 출석 조사에서 대응을 어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INST] 질문자님이 게시한 글을 보았을 때는 특정성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티 게시물을 스크랩 해온 게시글에 위와 같은 댓글을 달았을 시 스크랩 해온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작성자의 프로필에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익명1 익명2 등 완전한 익명으로 게시글 작성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 익명제 - 익명1 익명2 등 게시글 작성자의 닉네임 등 공개가 되지 않는 것
형사사건은 경찰단계 > 검찰단계 > 재판단계 로 진행됩니다.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