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연락두절된 친구가 빌린 돈과 제 지갑을 돌려주지 않아 현재 형사고소 접수한 상태이고 고소를 당했음에도 돌려 줄 의사를 보이지 않고 피고소인 경찰출석을 3회째 미루고 있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에 질문 드립니다
(가해자는 저에게 10차례 돈을 빌려 갔으며 본인이 oo협회사무장이라 협회 관련일로 수차례 빌려갔으나 며칠전 협회에 문의결과 협회에서는 그런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돈을 빌려달라고 한 모든 카톡내용과 입금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 제 피해액은 300만원대 입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해서 망설여지는데 제가 승소하면 피고인에게서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아낼 수 있나요?
만약 승소하지 못하면 소송비용은 오로지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2. 제 피해금액(빌려준 돈)은 지급명령신청으로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다고 하지만 제 지갑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3. 현재 가해자는 저와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에게 가해자의 사기행각과 저의 피해사실을 알리면 문제가 될까요?(명예훼손 등)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가 중요해 차후에 60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