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본인은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고소인이며, 현재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2. 상대방 변호사와 형사 조정합의 전에 직접 합의를 시도 중입니다.
3. 본인은 2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하고 있으나, 고소인은 500만원을 원합니다.
4. 상대방 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를 거쳐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5. 본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잘 모르며, 상대방 변호사는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벌금, 위자료, 변호사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그 부담을 생각하면 고소인이 제시한 합의금을 주고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본인은 고소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주고 일을 끝내게 된다면, 기소중지 상태에서 고소취하 및 반의사불벌죄가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INST] 형사조정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현재 사건이 기소중지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합의시 별도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점 참고 바라며,
상대방의 제시 금액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 비추어보았을때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초범이시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부분이 아니라면 통상 50~100만원내외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해당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도 민사배상판결 역시 100만원내외 예상되는바
이로인해 발생하는 변호사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추가 민사 선임비용 지불시 상대방이 더 큰 금액을 지불하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