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기록을 법원에 가서 열람했습니다

검사의 사건 처분 기록을 보니

가정보호사건 8호 처분 의견이라고 확인되는데

판사도 대부분 검사 의견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판사는 검사 의견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또한 8호 처분은 경미한 처벌로 알고 있는데

불처분도, 물론 사건의 상세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INST] 검사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의견에 불과합니다. 판사가 다른 처분을 결정하기도 하고, 처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판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가정폭력 경위, 상습성 여부, 재범 가능성 유무, 혼인 등 유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보호처분을 하기도 하고, 간혹 불처분 종결하기도, 불처분 후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하기도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