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그때 당시에 만취인 상태이고 맞은 기억 밖에없고 주위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저만 진술서를 쓰고 여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맞고 있을때 외국여자인줄 알았는데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할때 저를 때린 사람이 머리긴 외국 남자라고 합니다. 클럽 새벽에 벌어진 일이고 저는 만취여서 집에 갈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달뒤에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나오라고 했고 월요일에 받게 되는데 아무도 저를 고소한 상태가 아닌데 어째서 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되어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조사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 조사인거 같은데 압박질문때문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불송치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솔직히 저는 맞은 부위가 있고 그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고소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 사람이 만약 그거에 대해 고소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폭행죄로 맞고소가 될까요?? 곧 취업다가오는데 이거때문에 잠을 못자겠습니다.. [/INST]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태이나,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우선은 수사기관 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강제추행)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