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빼도 박도 못하는 표현으로 통매음 고소 당했을 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 표현이 없거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대화를 중단할 방법이 여럿 있었던 점, 성적인 얘기 이후에도 피해자와 일상적인 얘기를 하며 친하게 지낸 점 (피해자가 스스로 피의자와의 친밀한 사이에 대해 언급한 대화 내용 있음),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음란 대화와는 상관 없는 사유로 화내다 뜬금 없이 통매음 얘기를 꺼낸 점 등 이유를 들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INST] 불확실한 사실관계에 염려가 크실 것 같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표현이 있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높겠으나, 상대방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고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말을 한 것인지를 바탕으로 '성적 목적'을 부정할 수 있겠는지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지 등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