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차 대 오토바이사고가 났습니다 불법주차가 된 차량 피한후 다시 본 차로로 다시진입하고 난뒤  좌회전 하였는데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났습니다  경찰서에선 중앙선침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본차로 집입후 좌회전 하던중 사고가 난건데 중앙성침범이 적용될까요?????중앙선 침범사고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적용되어  운전자보험 보장도 못받는건가요?????????~~~? [/INST]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유형 중 하나인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본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중앙선침벙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설령 중앙선침범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당시 교통상황, 두 차량의 속도 및 간격 등을 고려하여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의 면책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형사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변호사에게 영상 등을 전달하여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보험금 등 청구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