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 4일에 가해자 압수수색 하고
오늘 아침에 수사관한테 검찰송치됐다 들었는데요
원래 이렇게 빨리되나요???
자다가 받은거라 이것저것 못물어봤는데
증거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는 직접 물어봐야 알수있는건가요?ㅠㅠㅠㅠㅠ
아직 수치스러워서 직접 물어보진못하겠어요...ㅠㅠㅠㅠ몰래 사진이랑 영상 찍힌거 걸린건데 어케나왔을지도 궁금하구
저도 직접 보러가는건가여??
그리구 2주도 안돼서 송치됐는데 좋은뜻이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로서 고소한 상황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물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촬영됐거나 반포됐다는 것을 강조하여 진술해야 하는데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엄벌을 구하거나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