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중고거래 사기죄로 공판중에 있습니다 . 53건중 47건이
합의가 되어 1심을 아직 진행중인데요. 제가 이 기간에 다시 중고거래 사기 행위를 하게되어 19명의 피해자 총 359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신고를 한분정도 밖에 하시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이 상황에사 자수를 해야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혹시 구속이 될지,, 지금 공판중인 건과 같이 병합하여 사건진행이
가능할까요? [/INST] 상담자분이 53건의 중고거래 상습 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 공판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중고거래 상습 사기(피해자 19명) 범행을 저지른 상황입니다. 곧 신고를 당해 사건 병합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건이 병합되더라도 상습 사기죄 혐의로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자서 대응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습 사기 범행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6도2860 판결)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사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