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Sns에 꼬평(성기 평가)를 유료로 해준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송금 후 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서로 동의가 있었고 상대는 미성년자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돈을 송금했다는 것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이 되고, 죄가 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고소하고, 어떤 처분 등이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상호 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별도의 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2. 미성년자인 경우 문제될 수 있으나 본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면 이 또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3. 돈을 주고 받기는 하였으나 위 행위를 성매매로 볼 수도 없습니다
4. 상대방이 동의 없음을 이유로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있음을 소명한다면 불송치결정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