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연인 관계 용도사기1670만원 때문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전여친이 제 사정을알아서 도와준것도 있구요 제가 경찰조사 받을때 전여친이 자신이 도와준 부분도 인정했습니다 또 제가 모텔생활을 하고 있는것도 알고있었습니다 또 전여친은 제가 통장압류까지 걸려있는것도 아는상황입니다 엄마가 저의 명의로 몰래 500만원 대출받아놓고 이자를 갚지않아서 3000만원으로 불어난걸 나중에 제 통장이 압류되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용직일을 하면서 방세 못낼정도로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비를 쓴다고 하면서 방세 낸적두있습니다 병원도 갔구요 진단서하고 제가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사진도 찍어서 보내준적도 많이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50만원정도 갚은적도 있구요 작년3월부터 올해4월까지 1000만원정도는 제가 모텔 방세내는데 썼구요 이부분도 전여친에게 말했습니다 55만원은 병원비 진단서 사진찍어서 전여친에게 보내준적도 있습니다 60만원은 휴대폰요금 나머지 400만원정도는 생활비에 썼습니다 도박이나 불법토토,대출금 갚는데에 한푼도 쓰지않았습니다 저 혹시 실형이나 징역형에 쳐해질까요.. [/INST] 실제 사용용도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고 하여 곧바로 용도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사기 역시 사기죄로서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혐의가 인정됩니다.
즉 실제용도를 사실대로 밝혔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인 사이에서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인해 선의로 도움을 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작성자님의 범죄전력, 편취금액, 변제금액, 피해자와 합의 유무 등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는데, 초범이시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