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여년전 가족이 토지를 구입할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제명의로 구입하고 했습니다.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실소유주가 돈이 없다고 이자를 내지 않고 있어 제돈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대출때문에 dsr한도에 걸려 실제로 제가 써야하는 대출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매매 계약을 통해 실소유주에게 매매해서 제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실소유주는 돈없어서 못하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토지가 원래 제소유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제가 아닌 토지소유주가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소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니,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등기인수청구를 하실 사안입니다.
즉,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강제로 등기를 인수시키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전되는데, 한 쪽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실소유자가 아님에도 납부하게 된 이자, 대출채무에 대해서도 이를 변경하는 법적 절차 또는 귀하 명의로 부담한 금액만큼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식의 소송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은행을 상대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