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공동상속인과 재판 중입니다.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상속주택에 억지로 들어올 수 있나요?
갑자기 도어락 벨 소리가 들려서 외시경으로 보니 사람 둘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전화했고, 문 너머 두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외시경으로 본 얼굴이 확실하지 않았고 다른 한명은 외시경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서 얼굴을 못봤습니다. 지금 상황상 피고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이 **이가 문을 안 열어준다고 신고했답니다. 누구냐는 물음에 대답도 없이 도망쳐놓고 말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INST] 건물의 소유자이더라도 그 건물에 타인이 살고 있다면 함부로 건물에 들어갈 수 없고, 함부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건물의 내부는 물론, 공동 현관이나 복도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2인 이상이 침입한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