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4월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발생 일자(24년 7월 15일 경)에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증거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 절차 진행 중 아내와는 합의이혼으로 별도의 소송이나 재판 없이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그와 별개로 상간남에 대해서는 소송은 진행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 아내도 같이 고소 등을 해야만 상간남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INST] 아내와의 합의이혼과 상간남에 대한 소송 분리 가능성:
네, 가능합니다. 아내와의 이혼 절차와 상간남에 대한 소송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소송 진행 시 아내의 고소 필요 여부:
아내의 고소 없이도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소송 진행 시 고려사항:
확보한 증거의 법적 유효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간 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조언:
합의이혼 시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신중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남에 대한 소송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과 예상 배상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직통 법률상담: 1600-2760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