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고,
보증 보험이 가입된 상황입니다.

만기일이 다가와서 집주인에게 나가겠다 얘기를 했고,
집주인에게 현재 돈이 없으니 보증 보험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보증금 반환 진행 시, 보증금을 받고 난 이후에는 현재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아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보증금 받은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집에서 머무르면서 다음 이사 갈 집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가능할까요?

2) 보증금 반환 진행 과정 + 진행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 보증금 반환 이후에 바로 집에서 나가야 한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많을 것 같아요.
당장 살 집도 단기로 구해야 하고, 이사를 1번 하면 될 것을 2번 진행해야 하니까요.
혹시 이런 내용들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혹은, 지연 이자를 받아서 충당해야 하나요?
청구가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은 주택 인도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