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12(일) 오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대기중인 차량이 돌진하여 보행자로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출동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사고를 접수하고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해당 건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형사에 대한 합의도
자동차보험사에서 같이 이루어지는지 질문하니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와 별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것이고
자동차보험사는 이에 대한 역할이 없다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질문1]
쉽게는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민사합의는 자동차보험사랑 이야기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라 라고 안내하였는데
이 문서가 피해자(작성자 본인)에게 유리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가해자와 형사합의 후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증하는
치료 및 추후 민사에 대한 합의금에는 영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절차에 대해 혼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1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와 진행하게 되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반면 형사처벌 관련 합의는 가해 운전자 개인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까지 함께 지급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위임을 받아 대신 처리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시되, 필요하다면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양도통지서는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사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문서인데요.
이는 가해자의 지급의무를 보험사가 대신하겠다는 의미이지,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2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면제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 중 일부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합의금 수령 시 민사상 위자료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나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도 형사합의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보험사 측이 제시한 합의서의 내용과 법률효과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형사합의 시에도 민사상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불리한 합의로 인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