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A라는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줬고, 계속해서 A는 변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와 A는 고등학교 동창 카카오톡 단톡방에 함께 있고, 50명 정도의 동창이 있습니다. 저는 단톡방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명예훼손 때문에 누군지는 밝히지 못하지만, 여기 사람 중 한 명이 저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으며,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다들 금전 거래는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쓴 글을 보고, B라는 친구가 먼저 저에게 A가 누구냐고 물어봤고, 저는 오로지 B에게만 A가 누군지 말해줬습니다. (B에게 말을 할때,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고, B도 무조건 본인만 알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가 다른 친구들에게 그 말을 전했고, 이런 식으로 단톡방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가 저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B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해서 말해준건데, 무조건 최초 전파자인 저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판례 등에 비추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공익성을 이유로 처벌을 면할수 있습니다.
- 1분만 시간을 내 주세요. 변호사 선택에 꼭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 변호사 프로필 클릭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 게시글 확인 후 상담 신청하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