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증거 영상 및 고소장 내용 확보)

-후배, 후배 여친은 1차 소주+맥주, 2차 와인을 마셨고 3차에 본인이 합류하여 소주 6병(각 2병)씩 먹고 노래방을 감
-노래방 입장 시 본인이 계산을 하였고 술먹고 놀다 3명이 나옴
-카운터에서 후배가 화장실을 갔고 후배 여친은 만취하여 사장님이 계산이 되었다고 해도 계속 계산을 하려고 함 (본인은 출구에서 대기)
-사장님과 후배 여친이 1분간 실랑이 후 후배 여친이 본인에게 다가왔고 본인 앞에서 계산이 어쩌고라고 말함
- 본인은 계산이 됐다고 하니 나와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상대 여자 손목을 끌어 당김
(고소장엔 왼손으로 가슴을 추행했다 적혀있고 영상에 본인 왼손은 출구 문을 밀고 있음. 또 증거 영상은 여자의 등쪽을 비추고 있음)
- 그 후 여자가 본인에게 또 다가오길래 본인 왼손도 상대 여자 손목을 잡았고 다가오지 말라는 식으로 여자를 밀고있음 (고소장엔 가슴을 2회 더 움켜쥐었다 적힘)
- 그 후 후배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후배 여친이 가슴 추행을 당했다고 후배에게 말함
- 본인은 아니라고 했으나 후배가 흥분하며 경찰을 불렀고 미안하다고 사과 함 (성 범죄는 여자의 진술로만 혐의가 된다는게 생각이 났고 남자의 흥분을 가라 앉히고 다음날 얘기하려고 함)
- 그 후 후배가 본인을 폭행하였고 와이프를 불러서 욕설 및 협박 (영상/녹음 확보)
- 다음날 영상을 직접 확보하여 후배에게 당시 상황 설명을 요구했으나 정신 피해가 크다고만 하고 그 후 고소 당함
- 1차조사 끝냈고 경찰은 여자 옷에 남자 DNA가 나왔으니 본인에게 DNA 검사 요청함

Q1 DNA는 어떻게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맞다면 처벌의 최대 수위가 어느정도 일까요? 검사 거부하면 불이익인가요? (위 내용 때문에 거부할수 있냐하니 경찰이 영장 얘기를 함)
Q2 와이프랑 저는 정신과약을 먹고있는데, 상대방을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Q3 너무 힘들어 돈 주고 끝내고 싶은데 그럼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방법이 있나요? [/INST] 2)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5)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6)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