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년 4월부터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고
저희 둘다 나이가 많은 편이라 자길 남편으로 생각하라는둥 저와 진지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돈)얘길 한다며
2천만원을 보내면 매달 10일에 40만원씩 이익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절을 했지만 계속 싸우고 싶지 않고,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거 같아 1450만원을 보냈습니다. 이후 20만원을 4회, 30만원 1회, 40만원을 1회 받았고
10월에 이사를 가야해서 5000/65 월세를 알아봤는데 그 돈을 주면 100만원씩을 주겠다며 중간에 부동산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 계약하려던걸 파기시켰습니다. 어쩔수없이 1000/105 월세를 구하고 4천만원을 이체했고, 1년동안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부모님께 인사 얘기도 나올 만큼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사이라 일반적이지 않아도  참고 배려했습니다.(그사람 일하고 있는 곳 근처에서 차 마시고 식사 몇 번하고 영화 한번 본게 전부)
바쁘다는 이유로 삼개월 이상을 만나지도 못했고, 11월에는 백만원을 보냈지만 그 이후로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돈 달라고 연락하는게 더 스트레스라 저는 패널티를 물테니 10월초까지 조금씩 원금을 돌려달라하고 1월에 헤어짐을 요청하였습니다.
제 카드 또한 쓰고 결제일이 되어 사용내역을 보내면 돈을 보내주고는 있는 상황이라 매달 한번씩은 연락을 하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물건 픽업을 부탁 하기 위해 이용만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돌려준 금액이 백육십사만원 밖에 안되기도 하고,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가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10월 1일까지 돈을 다 줄지도 미지수이고, 결정사 가입하게 천만원이라도 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람이 백만원씩 준다고 하고 주지 않음으로서 약속이 깨진건데 저도 약속을 깨고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돈 때문에 저를 이용, 기만하고 있는데 혼인빙자 사기죄는 성립할까요?
차용증은 없지만 이체내역과 대화내역, 사진 찍어 보내준 신분증이 있습니다. [/INST] 사기죄를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쉽지 않겠습니다.
변제 의사,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차용도 사기에 해당 할 수 있겠지만 2천만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실제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었는지, 그것에서 이익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는지 등을 다각도로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필요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 보심이 맞겠고, 유리한 정상이 많아 소송자체는 어렵지 않겠으나,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본인이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문제에 맞닥드린 그때 느낀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이용해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가지 대응책을을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이사백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