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처음에 A가 B에게 투자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리며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도 계속 코인과 주식관련 투자를 한다고 기망을 했었고 B에게 지분 투자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만난 당일 A는 저에게 B와 공정증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왜 그러시냐 묻자 지금 투자수익 현금화가 당장 어려워 잠깐만 빌리는 것이라고 하였고 문제 없게 할 것이라며 저한테 공증 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 코인투자 관련일을 하고 있다고 저에게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줄로만 알고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게 되었고, 얼마 뒤 부터 조금씩 A는 본인의 유흥비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이체를 요구해 왔고 제가 이체를 못하겠다고 하면 욕설과 협박을 하였고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고 회유하고서 나중에는 저에게 뒤집어 씌울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5000만원 중 4000만원은 A가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저에게 빚 상환하는데 사용하라며 1000만원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한 1000만원은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를 한 상황인데
이런경우 청구이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어떤증거를 제출해야 할지도 모르고 아는게 없어서 막막합니다. [/INST] 1. 사안이 좀 모호한데,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실에서 작성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내용상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