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찰조사가 이제 막 끝나고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고 혐의부인했습니다 조사전 고소인이 아청법위반 및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이 피고인조사전 강간등 거짓사유로 고소취소하였고 고소인 3차 조사때 처벌불원에 응했습니다 고소인과 관계 당시  나이로 만15세 10개월이었습니다

고소인조서에대한 대부분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증황증거등 카톡내역, 의견서등 제출하였슥니다 거탐을 수사관님이 제안하셨으나 공황장애가 있어서 거부하였고 정신과진단서 제출하였으며 핸드폰 임의제출하고 가환부가아닌 환부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종결로 수사관님께 여쭈어보니 강간, 의제강간은 송치하였고 미성년자간음은 불송치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의문인건 강간은 허위사실을 자백했고 그에대한 피고인 조사는 하지않았습니다

Q0 왜 강간에대해서 송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강간에대하여 조사는 안이루어졌습니다

Q1.그리고 의제강간과 미성년자간음이 같은 걸로 알고있는데 왜 의제는 송치이고 간음은 불송치인건가요?

조사당시 의제강간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킥스에서도 죄명이 의제강간으로 나와있었습니다.

Q2.만약 불기소가 안되고, 기소가된다면 현재 위헌심사중으로 알고있는데, 이 사유를 근거로 판결을 내년으로 미루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NST] 1.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죄목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간음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이 죄가 성립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질 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합의를 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분명히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억울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합니다. 본 변호인은 14세 여성을 18세로 알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낸 경우가 있습니다.
4. 해당 범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다. 실형 선고 위험이 있으며,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등 각종 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