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권자(본인)A / 채무자 B / 채무자 어머니 C 로 정리하겠습니다.

A와 B 사이에 약 8천 가량의 빚이 있고 기한이 다 되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A는 C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C는 B 명의의 부동산을 강제 집행 당하게 될까 걱정이 되어 C의 명의로 돌려두었습니다.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022년 4월 > B 명의
2023년 1월 > 근저당권 5천 설정
2023년 3월 > 근저당권 1억 설정
2023년 3월 >근저당권 5천 말소
--------------------------------------------> C가 B의 빚에 대해 알게됨.
2023년 9월 >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로 C 명의가 됨
2023년 9월 >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함
2023년 9월 > 같은 날 이전에 잡힌 근저당권 1억 말소

정리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현재 시세 1억 4천이고 최근에 C명의로 잡힌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1억 2천입니다.

이때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존 B 명의로 부동산으로 돌릴 수 있는 건가요? [/INST] 만약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고, 채무 초과 상태라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자체의 원물 반환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어머니(수익자)가 기존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 후 말소까지 이루어졌기에, 결국 가액반환을 청구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액반환의 경우, 부동산 가액 상당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자의 어머니가 말소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부분만 가액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가 모자 관계이기에, 명의신탁 등의 변수가 있고, 아울러 귀하가 돈을 빌려준 시기와 위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설정된 2023. 1. 및 2023. 3. 근저당권 설정시 채무자의 상황도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척기간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쟁점이 추가될 수 있으니, 추가적인 전화나 방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