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월달 초에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라인으로 넘어와

대화 후 만남을 가졌습니다

계단에서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구강성교를 했는데 손이랑 구강이랑 형벌이 많이 다를까요?

다른 판례보니 만16세미만과 손으로만해서

조건부 기소유예가된 판례를봤습니다

혹시 구강으로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올수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집행유예일까요... [/INST] - 유사강간은 성기를 삽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강성교만을 하였거나 손을 이용한 삽입 및 구강성교를 동시에 한 경우에 있어, 형량에서는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삽입의 종류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질문자님의 태도 / 양형의견의 개진 정도의 차이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16세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선처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참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력 받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