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월달에 키스방에서 만난 매니저가 저를 강간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조금 시일이 지나기도 했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싱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매니저는 작년 12월31일에 처음 만났습니다. 마지막날에 우울하기도 하고 기분전환하고자 키스방
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났는데 들어올때 모습이 하얀 와이셔츠 차림에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 만나서 제가 저의 첫사랑 닮았다고 너무 이쁘다고 칭찬도
해주고 대화하는 시간 내내 너무 즐겁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1월1일 다음날에도 보고 1월 4일에도 보고 3번을 빠르게 보고 만날때마다 와줘서 너무 고맙
다 다음에 오면 더 잘해주겠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약을 하려고 보니 인기가 높아
져서 예약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문제의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저녁시간 까지 일을 해서
예약을 하게 되고 오랜만이라고 하면서 안겨오는 매니저를 보면서 기분이 좋았던 시간이였습니다.
이 날은 분위기도 좋고 그 이전에 이 매니저가 해온 얘기도 있고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관계로 이어
졌습니다. 관계의 긴장감에 너무 흥분되어서 마지막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병원가서 사후피임약 처방받으라고 5만원을 주고 다음에 또 오라는 이 매니저의 말을 들으
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1주일이 지나고 갑자기 업소에서 전화가 와서 그때 매니저와의 사건을 업급하면서 매니저가
저를 강간으로 고소할거 같으니 개인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전 강간을 하지도
않았고 죄를 지은게 없는데 왜 개인합의를 해야하느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업소
에서 그후 고소로 진행된다는 문자를 받았고 1달 반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4번이나 본 매니저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고소해도 제가 피의자가 되는건지 억울해서 상담 [/INST] 흔하게 발생하는 강간죄 무고 사건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단 고소되면 피의자가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 억울한 사건이 되는 것이지, 잘못되어서 유죄로 판단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강간죄가 되려면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치 않아야 하고, 강압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도 성관계를 원해서 한 것이므로 강간죄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보아서 합의금 목적의 꽃뱀으로 보이며, 돈을 안주니 고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을 한 번 받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의 피의자는 아주 불리한 포지션에서 시작되며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주리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합의한 성관계로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억울함에 분노하거나 어이없어 하면서 자신은 매우 떳떳하므로 쉽게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찰에서 하는 진술이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의미를 갖는 일이 매우 많기 때문에 진술에 상당히 유의해야 하며 아무리 사소한 사건처럼 느껴져도 성범죄 만큼은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셔야 하고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생각과 달리 진행되어 나중에 선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감한 상황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