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 전 페북에서 댓글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사실관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글에서 출발해서 장교 출신인 저와 작전병 출신인 상대방이 서로의 배경을 가지고 비하를 이어나간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 출신을 가지고 '허접한 rt 약골'과 같은 방식으로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에 저도 상대방에 대해 '작전사에서 근무했다고 본인이 작전사령관인줄 아는 병장 찌끄레기'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병신같이' 혹은 '꼬우면 나와라 5분안에 응답없으면 나는 허접한 약골 rt에도 쳐발리는 병신찌끄레기라는거 인정하는걸로 알겠다'라는 식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직후 상대방이 '욕했으니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본인이 쓴 첫 댓글을 삭제하여 제가 댓글 내역을 캡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 역시 이런 일로 고소가 된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에 계정에서 출력되는 제 개인정보는 모두 비공개로 조치하고 해당 인물을 차단했습니다. 관련하여 계정 비활성화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신상에 대애 '어디 사는 누구이고 전화번호는 어떻다' 정도의 정보를 밝히지 않았고, 페이스북 프로필에는 대학과 대학원만이 나와있으며 이외의 정보는 '프로필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데,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캡처본 자체가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들었고, 다만 수사 개시의 자료로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페이스북의 로그를 확인할 수 있을지, 페이스북 측에서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이뤄진다면, 해당 인물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그건 니 애비고'과 같이 부모를 모욕하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점과 먼저 비하성 발언을 한 것 등에 대해서 참작이 가능할지, 혹은 맞고소의 형태로 쌍방 취하가 되지 않으면 쌍방 처벌이 가능한지 등의 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INST]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댓글의 경우 프로필 비공개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의문시 됩니다.
설령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페이스북 로그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데, 모욕죄의 경우 법정형이 낮아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우려되는 부분 있으시면 구체적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