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후 형사합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 어머니께서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사고를 당하셨고, 진단결과 전치 8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최초 수술을 제외하고도 추후 1년 동안 철심 제거 등 두 번의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였기에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후 접수된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요.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추후 자동차보험을 통해 받는 위자료가 형사합의금만큼 공제된다는 말도 있다해서 질문드립니다.

1. 형사합의를 진행할 시점은 언제가 적당할까요? 1심 판결 전까지는 꼭 진행해야하나요?

2. 통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전치 8주 진단 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3.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서에 형사사건에 관해서만 합의를 진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하나요? [/INST] 1. 형사합의를 꼭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가해 차주가 1심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으면 합의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1심 판결 선고전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형사합의금의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거기서 담보되는 합의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력, 합의의사,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제가 합의대리한 유사한 사안에서 5,000~7,000만 원에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이정도 사안이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공제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도록 순수한 형사합의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채권양도통지도 해야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