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전 1년여간 사귄 남자친구의 지나친 성적요구가 힘들어 헤어졌는데요
문제는 남자친구와 교제중에 남자친구의 집요한 요구로 제가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두어번 보낸적이 있고 관계중에 카메라 촬영음을 들은것 같아서 제가 따져물으니 휴대폰이 잘못 눌린것 같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어서 남자친구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성욕이 강한 남자친구에게 지쳐서 헤어져달라고 하니 사실 그때 잘못 누른게 아니라 영상이 몇초 찍혔다 나도 성범죄자 되기 싫고 니가 나를 의심해서 신고할수도 있으니 영상을 지우겠다 하고 저 보는 앞에서 지웠어요 그래서 안심을 했는데...며칠전 남자친구와 같이 공유하던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하려고 제가 접속을 하니 그때 제 앞에서 지웠다던 영상이 최근에 업로드 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전남친은 제가 따지니 이건 죄가 안된다며 저보고 무고라는데 고소할수 있을까요?? [/INST]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신체촬영도 죄이지만,
동의한 촬영본도 임의로 공유하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가장 흔한 말이 '무고죄'인데요. 실무적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영상/사진 유포시 겪으실 피해가 정말 큽니다.
미리 고소 등 진행하셔서 사건발생을 미리 막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강현지변호사]
-2024 서울시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법률자문변호인단
-2024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법률지원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