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비로 진료 보러갔다가 대장내시경 하기전에 변비로 단정지을 수 없고 대장암 의심해야한다며 내시경을 무조건적으로 권해서 불편했고 어떤증상인지 문진도 제대로 안하시고..제가 변비로 병 원을 한두번 간것도 아닌데요.. 요즘 20-30대들도 대장암 많이 걸린다고 브이로그 보라고.. 이렇게 무성의한 의사는 처음리에 요.내시경하더라도 여기서는 절대 안할거같아요
라고 네이버플레이스 리뷰작성을 했습니다.
상담태도는 무성의 그리고 기승전 내시경 내시경을 안하면 어떠한 진단도 내리기 어렵다
강한 변비약 처방 등 할말은
많네요 ㅠ 도와주세요 ...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