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입니다.

네 달 전부터 만나고 있는 연인이 있으며

서로의 성적 취향이 질내사정이지만 양측 모두 임신을 원치 않았기에 여자 친구는 임플라논을 하였습니다.

임플라논 시술 후 한 달 동안은 피임을 하였고 그 이후로 별다른 피임은 하지 않고 세 달간 잘 만나왔습니다.

헌데 몇 일 전 본인이 임신했다고 말하더군요.

임플라논 시술 당시 의사에게 확인받기로는 임플라논을 한 경우 제거하지 않는 이상 임신은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임플라논을 제거했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4주 전에 저 몰래 제거하고 저에게는 고지 하지 않았다더군요.. 

그래서 임신 2주차 랍니다.

왜 나를 속이고 의도적으로 임신을 노린거냐 물으니 저를 놓치기 싫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도 지우지 않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여자친구는 알바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저는 박사졸업 후 대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여자친구가 고의적으로 임플라논 제거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 않고 임신을 유도하여 임신된 상황에서 저의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제가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배신감을 크게 느끼고 있어 법적 대응까지 고민중입니다.

1. 이 경우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2. 양육비를 제공해야하나요?

3.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이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과 양육비 문제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친자 확인 후에는 원칙적으로 부로서 양육비 부담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 시 제반 사정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한편 고의로 피임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기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가면 입증이 쉽지 않고, 양육비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변호사와 꼼꼼히 상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