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말에 900정도를 지인의 카드로 굿을 하는 목적으로 긁었습니다 물론 그 지인한테는 굿을 한다고 말은 안하고 다다계 레벨업하는데 화장품 사야하다고 거짓말은 했습니다
그때 저는 보험영업 중이었고 담달에 받을 수수료가 2300정도 된다고 지점장이 말해줘서 담달에 900을 일시불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달 급여때 통장에 찍힌돈이 1700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지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3개월로 나눠서 갚기로하고 첫달에 300주고 담달에 여유가 안되서 20만원 주고 여태 못주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때 2300만원 나올거라고 지점장이 한말을 전화통화로 경찰 앞에서 확인시켜줬고 분명 갚을 의사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제앞으로 금융권의 빛은 없는 상태이고 개인돈 한달에 78만원씩 36개월 분할로 갚고있는 상태입니다 그안에 이혼도 하고 이직도 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못준거지 일부러 있는데 안준건 아닙니다 이게 차용사기에 해당되나요?
만약 아니라면 제가 그 지인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INST] 사기죄에서는 실제로 변제 할 의사가 있었는 지 갚을 능력이 있었는 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을 보니 변제의사가 있으셨고 변제능력 또한 그 당시 때에는 있으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잘 어필을 하시고 지정장님에게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용도의 사기 부분이 다소 문제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사안에서 용도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지 잘 체크하여서 어필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