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같은 집에서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으로 6년을 살았고 이번에

2023.3.28 계약 변경/해지에 대한 통보 없었음 ―> 묵시적 계약 성립
(2023.5.28 기존 전세 계약기간만료일)
2023.4.2 임대인 증액 요구 / 임차인 증액 거절, 묵시적 갱신 고지
2023.4.4 임대인 묵시적 갱신 정황상 인정

2023.5.28 기존계약기간만료, 묵시적 갱신된 계약기간 개시 (만료 25.5.28)
2023.6.2 임대인, 임차인 만나서 기존 계약서 하단에 --묵시적 갱신에 따른 전세계약연장이며 증액하기로 함, 기존 계약 존속, 25.5.28--을 기재하여 명시함. 임대인 싸인 (시세가 너무 올라서 의무는 없었으나 요청에 따라 도의적으로 기존금액의 14퍼센트정도 증액)

2024.4.19 임차인 묵시적갱신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퇴거 통보

2024.7.20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퇴거 통보 후 3개월성립)

이 상황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증액을 해줬고, 계약서도 썼으므로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복비를 부담하든지 2년을 채우라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쓴 게 아니라 묵시적갱신내용과 증액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 기존계약서에 추가기재를 한 것이므로 묵시적갱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묵시적갱신임을 같이 썼어도 증액해줬다는 것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부정되고 새로운 계약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다 책님지든지 기간을 채워야 하나요 [/INST] 먼저,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기재를 한 것은 단순히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이로 인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증액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 사정 변동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통해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명백히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계약 만료 3개월 전 통보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기간을 채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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