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아버지께서는 4년 전 은행직원에 의해 ELS 상품을 불완전판매로 가입 당하였습니다.

상품 가입 당시 1급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인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 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상품 가입당시 저희 아버지는 정기예금을 위해 은행을 방문 하였으며, 투자 및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장 직원은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투자 상품 가입을 권유 및 유도했습니다. 
2. 판매 담당직원은 오랜 거래기간 저희 아버지를 알던 사람이며 89세인 저희 아버지의 청각이 좋지 않은 것(실제로 청각 장애가 있습니다.)과 금융(투자)상품에 무지하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3. 예금주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의 ‘상품설명서 및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란’ 및 ‘비예금 상품 설명서’  등 서명을 제외한 그 외 계약서상 모든 부분들을 담당직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예금주 이름 및 서명을 받아야 할 곳만 본인이 작성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서명 당시 저희 아버지는 이 과정이 예금 가입 절차라 생각했으며 본인이 예금상품에 가입한게 아니라는 사실을 만기일에 가까워져서야 인지하였습니다. 
4. 물론 그 사람이 가입 전 안내해야 하는 부분을 형식적으로나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랩하듯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속도로 줄줄줄 읽고 아버지께 동의를 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귀도 안들리시고 분명히 예금가입을 이야기 했고 믿고 있던 사람이었으니 알아서 잘 해주리라 믿고 동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그것과 별개로 소송비용 감수하고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그리고 승산없더라도 그 사기꾼같은 인간 재판장까지 끌고 가고 싶은데 고소 진행해도 재판에서 졌을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INST] 1. 고소하는 경우 승산이 있는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 일반형법상 사기죄입니다. 저희한테 불리한 증거로는 예금주 이름 및 서명을 받아야 할 곳에 아버님이 직접 작성한 사실입니다. 위 사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후사정, 아버님과 직원과의 관계, 아버님이 은행을 방문하신 목적, 계약서상 상담부분을 가해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점 등의 유리한 증거를 모아 고소장에 기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위 승산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고소진행시 받는 불이익
고소를 진행하면, 무고죄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은 무고죄 역고소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