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12/24일 이벤트를 해달라고해서 관계를 가지려는순간 촬영해도되냐고 물었고 저는 싫타고 왜하냐고 하는데 어떻게나오는지궁금하다며 찍고바로지우겟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촬영을 하고 자신도지웟다고햇고 저도 재차지우라 언급햇고 지웠다고 했습니다 저번주 토요일에 남자친구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다가 친구 두명한테 동영상을 보낸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한친구한테는 찍을꺼라고 약속이라도 햇던마냥 찍엇다 여한이없다 이러면서 ..원래행실도 좋치못한 애라서헤어질생각이엿는데 발견을 하게되니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가 그대화내용들 다찍어놓긴 해서 헤어지고 신고하려했엇는데 7/16일 말도안되는걸로 싸우는도중 저도 너무 화가나서 친구한테보낸거 알고잇다고 말을햇고 그러니 자기는 잘못이없는냥 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렷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라~이러면서 그래서 그날 저녁바로 고소장 접수햇고 연락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너무 힘들고 유포가 어디가지됫을지 걱정되고요 저가 말을해버려서 증거인멸햇을까 너무 걱정입니다 징역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처벌안받으면 저진짜의미가없어요.. [/INST] 카촬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영상을 지웠다고 속이고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를 사유로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촬영의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면 포렌식, ip추적 등으로 반포 행위 여부를 가려낼 것이고, 피해가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하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