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음..일단 법인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던중...
경리가 돈을 갔다 쓴걸 알고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안았습니다..쓴거 매꿔노라고만 하고..일을하면서 계속 매꿧다는데...2년동간 협박 등 일 외적 다른 일도 시키면서 개밥줘라 개집치워라 등..
그만둔다고하여 못그만 두게하고 붙잡고잇다가
도저희 못해먹겟다고 다른일 하면서 매꾼다니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을 햇습니다
1심 구형 10개월
2심 선고 6개월..
구속안하고 시간을 줫습니다...협의 잘해보라고판사님이~ 항소는 당연했고요...연기 몇번하고..
최종 항소 기각.. 법정 구속... 징역5개월 선고
교도고에 잇고요 상고 접수해서 국선 변호인 선임됨..이유서 쓰라고 날라왓다네요..현재 와이프임신.. 임신서류 한장 조차도 못냄... 돈은 천육백?팔백정도 주고...들어가기전 마지막까지 일하면서 변제를 해줫는데 결국 구속....
뭐라고 어떻게 써야....형을 면할수가잇죠??
방법 없을까요?? 집행유예 댈 가능성도 없을까요..?이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대죠??
법률적인 문제만 확인을한다는데
잘모르겟네요 ㅠㅠ [/INST]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사실 인정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심까지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는 없고,
인정된 사실에 대한 2심의 법률적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