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년 9월경 업소에서 여성을 처음만나 친하게 지냈음. 어느날 갑자기 2000만원을 빌려달라하고 이번년도 2월에 이모한테 돈이나오면 주겠다고함 그러나 주지않음. 그러면서 계속 돈을계속 빌려달라고 요구함 좋은관계였기에 믿고 계속 빌려주게됨 그렇게 5월달까지해서 5000만원을 빌려주게되었고 5월달에 자기가 이모한테 빌린돈이있는데 이걸계속 잘 갚아야 8월달에 1억이나온다고함 그렇게 다시 믿고 대출받아 5월초에 2000만 6월에 3000만 해서 총 1억 800정도 빌려줌 그러다가 7월초 갑자기 이모한테 나온다는돈이 안나오게된다고 말을함 그후 500씩갚는다고하였으나 갚지않고 전화도 받지않은상태임 조금씩 돈을 갚은하였으나 갚으면 다시빌려함 어떻게해야될까요? 이게 고소하면 형사처벌도가능한가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