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넷인데 첫째는 미국에, 나머지는 한국에 있습니다. 막내이모가 할머니와 30년간 살았는데, 그동안 할머니가 막내이모의 아이들 육아도 다 해주고 덕분에 그 이모와 사촌들은 좋은 집에서 편히 살았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 막내는 본인이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 유산의 지분(특히 함께 살던 집)에 대한 지분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받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실때는 케어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는 '모신'게 되나요? 실제로는 얹혀산 것에 가까운데요. 유산 상속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아서 법적공방까지 간다면, 막내이모가 지분이 큰 게 맞나요?
할머니가 편지에 첫째 제외하고 한국 사는 셋이 동일하게 나누라고 적으신 내용이 있는데,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적 효력은 전혀 없을까요? [/INST] 1. 답변사항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막내이모가 할머니와 30년간 동거하며 육아 등을 돕고, 할머니의 재산 유지/관리에 기여했다면,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의 크기는 절대적으로 큰 편은 아닙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