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앞전에 쓴 글이 글자수 제한으로 새로 씁니다
9개월 아기 홀로 육아 중이라 경제적 활동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하게 되면 중간에 부양료와 양육비 청구가 가능 할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각각 다르게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수입이 없다보니 변호사 선임료도 부담이 되는 상황 입니다 승소 하게 되면 남편에게 소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남편이 무책임하게 양육비도 주지 않아 매우 힘드실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전처분
홀로 양육 중이고,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처분 신청을 하셔서 소송 중에 임시 양육비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소송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시더라도 소송이 끝나면, 소송 중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과거 양육비라고 합니다. 즉, 사전처분을 신청하셔서 소송 중에 일정 금액을 임시 양육비로 받으시거나, 소송이 끝나고 한꺼번에 과거 양육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재산분할
부부 간에 돈이 오고 간 경우 대여라고 보기보다는 증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보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남편에게 준 돈이 얼마이고, 그 증거가 어떤 것인지 밝혀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아 재산분할금을 더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3. 변호사 비용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다면, 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보통 이혼 소송에서는 전부 승소가 있을 수 없으니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실정입니다.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보다는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를 많이 받는 것에 초점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이 잘 마무리되어 충분한 양육비를 받으시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