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지금 스포츠 동호회를 대상으로 경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촬영한 사진을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사진을 온라인 쇼핑몰에 개별 상품으로 만들어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웹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렇게 되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사진을 열람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초상권과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대회 주최나 서비스 이용 약관에 조항을 추가하여 극복할 수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가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촬영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게시하고자 한다면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촬영 전에 피촬영자로부터 촬영과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게시까지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초상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3. 한편 대회 주최나 서비스 이용 약관에 위 촬영과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게시를 기재해두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참조)"라고 보는 점에서 개별 상황에 따라 초상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약관 등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의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