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층 2세대, 2층 2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4월경 202호에 옥상 방수 문제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 방수 공사를 하였고 비용은 전 세대가 분담하였습니다.
그런데 202호의 누수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102호까지 물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여 6월경 102호가 옥상 판넬 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하여 누수가 잡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102호가 옥상 판넬 지붕 공사를 미리 알리지 않아 타세대는 공사가 끝난 뒤에야 공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2호에서 씌운 판넬 지붕이 건물 높이 보다 높고, 증축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 건축물 입니다.

102호는 옥상 방수 문제로 인해 설치한 구조물이니 비용을 전 세대가 분담하여야하고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 합니다.
타 세대는 비용을 지불한다면 불법 건축물 설치에 동의 한것으로 간주되어 미래에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철거 비용까지 내게되지 않겠냐며, 공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고 철거 하라는 입장입니다.

1. 방수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불법 건축물일 경우에도 비용을 분담해야 하나요?
2.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면 타 세대에 알리지 않고 이루어진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 전부를 분담해야 하나요? 일부 세대는 내야한다면 비용 1/2나 1/3만 부담하겠다는 입장 입니다.
3. 102호가 판넬 지붕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벌금, 이행강제금, 철거 비용은 누가 지불하게 되나요? [/INST] 1.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비용 또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적법한 공용부분 관리행위일 때 해당하는 것이고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동법 제16조는 공용부분 관리는 집회결의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무단공사는 더더욱 비용분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공용부분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시공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구분소유자들에게도 연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알고도 장기간 방치했다면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