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5만원을 중고거래로 사기 당한 후 범인이 6월 24일 쯤 잡혔습니다. 원금을 돌려준다고 하니 7월 15일까지 기다려주라고해서 기다렸습니다 그이후 7월 30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원금 포함 300준다고 하더니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엄벌탄원서를 내는 게 좋을 까요? 
민사소송하면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막합니다 [/INST] 1. 주요 법적 쟁점
- 기존 사기죄에 대한 처벌
- 추가 약속 불이행의 법적 성격
- 피해 금액 회수 방안
2. 법적 검토 및 대응 방안
1) 사기죄 관련
- 기존 중고거래 사기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 진행 중입니다.
- 추가 약속 불이행은 새로운 사기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엄벌탄원서
- 기존 사기 사건에 대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상황과 추가 약속 불이행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세요.
3) 민사소송
- 원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합의 과정 활용
- 형사 사건 진행 중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5) 증거 수집
- 추가 약속 관련 모든 대화 내용, 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3. 권고사항
- 수사기관에 추가 약속 불이행 사실을 알리세요.
-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 민사소송을 준비하세요.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고려해보세요.
- 범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려 노력하세요.
- 추가적인 금전 거래나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범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되,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