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 회사가 알바모집 사이트에서 
광고 대행업으로 블로그든 어떤 sns에 주어지는 홍보물을 올릴 때 마다
건당 금액으로 지불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했고,
지원 후 합격 통보를 받아 근무계약서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 
사업자 등록증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출하였고, 
사내 세무사가 세금 관련 처리를 한다고 하여 의심없이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제출함
첫 근무를 하려는 중,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자신의 블로그든 뭐든 홍보물만 올리면 건당
몇천원을 지급한다는 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여, 단 1건도 올리지 않고, 단 1원의 금액도 받지않고
업무를 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몇 개월 후 국세청에서 거래하지도 않은 과세(3000만원)와 세율,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해 
379만 6200원의 고지세액 안내문이 도착하였습니다.
즉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 후 세무서로 가서 사실관련 상담 및 조사서를 작성 후 귀가
2024년 6월 10일 회사 지역인 마포 세무서에서 거래사실확인요청서를 받고
거래사실이 아예없어서, 안내 내용대로 상기거래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함이라고 작성하려는 순간
이런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음을 정보검색으로 인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세금 사기를 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거래사실확인요청서에 상기거래는 가공 거래임을 확인함이라고 쓰고 제출해야할까요?
제 무지함으로 당한 사건입니다만, 하지도 않고 얻은 적도 없는 공급가액이 잡히고
도용당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당장 12일까지 세무서는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재택근무 알바를 하려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하여 세금 고지를 받은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은 명백한 세금 사기에 해당하므로 단호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세무서에서 온 거래사실확인요청서에는 귀하의 말씀대로 '상기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하실 수 있겠으나, 의뢰인께서 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하는 당연한 조치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회사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 및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확인서와 함께 해당 회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경찰에도 개인정보 도용 및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발, 고소 과정에서 근무계약서, 통장사본 제출 증빙 등을 함께 첨부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에도 해당 건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부과 세액의 취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세금이 고지된 경우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라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으나, 의뢰인께서는 피해자로서 두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
무 당국과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시면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소상히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하십시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