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추후 신고없이 개인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인감찍고 3500만원 정도의 합의금으로 피,가해자 합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근데 피해자 쪽에서 이번에 변호사를 통해 전에 있던 폭행사건과 스토킹을 추가 하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경찰서쪽으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합의를 다본 상태에서 추후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이미 체결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서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한 상황은 매우 심각한 법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합의와 함께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추가 고소를 제한할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과 합의의 법적 구속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합의서의 내용과 정확한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며, 이는 추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추가로 고소한 '스토킹' 사건은 기존 합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셋째, 형사소송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검찰의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모든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소 상황,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추가된 혐의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