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기타소득세 과오납 금액이 지방세포함 6천만원정도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청청구를 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것이지만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가능한가요? 대법원까지 가게된다면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지연손해금이 상당할거라 생각돼기 때문입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이기때문에 이미 4년정도 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시 지연손해금 부분도 몇%의 지연손해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과오납 소송은 그 실질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과오납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므로, 당해 요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