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월26일 새벽 4시 30분 경 음주운전자가 제가 운영하는 카페 외벽을 드리받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잡셨습니다.4일뒤 경찰관이 배정되었고 알아보니 4일 사이에 가해자는 다른사건으로 수감 되었다고 합니다. 수감되어 합의는 물론 가해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경찰관님이 수사 겹견 이후 가해자쪽 가족 연락처를 받아 주셨습니다. 이후 가해자 가족과 꾸준히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11월17일에 가해자가 벌금형 재판을 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18일부터 가해자 쪽 가족분이랑 연락이 안됩니다.

1.음주운전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2.재물손괴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1)경찰관께서는 음주는 형사 처벌인데 물피는 민사라고 하셨는데 음주사고로 물피를 보았는데 형사 처벌이 어렵나요??
2)운주운전자가 보험가입이 되어있어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3.사고 직 후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체포 뒤 다른사 [/INST] 의뢰인께서 운영하시는 카페에 음주 차량이 충돌하고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가해자는 별건으로 구속되어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음주운전과 별개의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아우르는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페 건물에 대한 손괴 부분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과정에서의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음주운전 책임에 포함하여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처벌 면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나, 물적 피해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 역시 형사책임 성립과는 무관하며, 다만 피해 회복의 수월성과 관련될 뿐입니다.
결국 의뢰인으로서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가해자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실질적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 배상 자력 등을 면밀히 따져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타진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