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49cc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중 앞차를 박았고
기스도 보이지 않는 앞차는 합의금으로 현금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학생이던 저는 그만한 합의금을 줄 형편이 안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결국 법원까지가서 형사처벌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조금 오래된 사건이긴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당시 49cc오토바이는 보험이 없어도 탈 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합의 가 안되었단 이유로 100만원의 벌금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때 확정된 벌금에 대해 현재 다시 법원에 요청을 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이미 확정된 판결을 변경하려면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는 등 매우 특수한 요건에서만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재심사유를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