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 신호위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것 같구요
민사 단계에서는 대물 관련하여 차량 전손처리를 통해 중고 시세가를 보상받을 예정이고
대인 관련해서는 통원 치료중입니다.
문제는 컨디션 좋은 중고차량이라 보상 시세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라는 점인데요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형사합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형사 처벌 수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초범일 경우 음주운전, 신호위반, 인명피해를 일으켰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2.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지가 없을 때 제가 판사에게 연락을 취해 처벌의 강도를 높여 형사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3. 만약 형사합의 없이 처벌된다면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사고의 정도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직접 판사에게 연락하여 처벌 수위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절한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사건의 처리 과정은 경찰과 검찰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이전에는 판사에게 별도의 연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에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는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차량 손상, 치료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전부 회복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손해의 정도와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