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우선 저희 모두 학생입니다.
간략하게 상황 설명 하겠습니다.

1. 저의 지인이 제 페이스북 메신저 계정에 접속해 현재 유학을 이유로 해외에 거주 중인 제 전 애인에게 패드립을 포함한 욕설을 했습니다.
2. 이후 전 애인이 본인의 현 애인과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단체 대화방을 열어 제 지인에게 욕을 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당시 지인은 단체 대화방에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제 페이스북 계정을 비밀번호 변경 후 삭제 처리했습니다.
3. 그 뒤 제 지인이 사과를 하고자 제 전 애인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저 또한 계정 관리와 주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기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4. 제 전 애인과 전 애인의 현 애인은 제 지인과 저에게 손편지로 사과문을 쓸 것을 요구했고, 저희 둘 다 손글씨로 직접 작성해서 보내줬습니다.
5. 이후 제 지인이 인스타 계정을 지우면서 연락이 끊기자 전 애인의 현 애인이 저에게 10만 원을 피해 보상 명목으로 요구하는 상황이고, 저는 현재 제 개인적인 여러 이유로 돈이 남지 않아 어렵다는 말을 했으나 여전히 10만 원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 내용들입니다.
1. 페이스북 메신저 1:1 대화방에서 패드립을 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만약 된다면 어떤 것들 때문에, 안 된다면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2. 제가 꼭 10만 원 전부를 보내줘야 할까요? 만약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만일 지인분이 1:1 메시지로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을 했을 당시, 성적인 발언을 포함하여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목적이 아닌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1:1 메시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