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주 입니다.
본인은 임대인과 2020년.1.1~2025년 12.31 까지 보증금2억/월8백만원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4년 4월 8일 김아무개와 권리금 1억원의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권리양도 계약 당시 임대차 본계약을 보증금 1억/월8백만원으로 조정해서 계약하는 조건으로 하기로 하고 만약 위 조건으로 임대차 본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위약 대금액 없이 해약 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본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본 계약조건을 보증금1억/월8백만원으로 조율하였으나 되지 않고, 임대인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보증금2억/월8백만원을 고수 하였습니다.
 4월 27일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한 김아무개에게 계약금 2천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후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이 왔고, 마트 영업에 필요한 차량을 1대 추가로
신규 임차인에게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김아무개가 보증금2억/월8백만원의 임대차 본계약 
조건을 수용하고 임대차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김아무개에게 권리양도 계약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김아무개와 4월29일 오후 3시에 만나서 임차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약속 당일인 4월29일 오후 12시경 신규 임차인 김아무개가 
'보증금 2억을 준비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계약을 취소 해야할 것 같다.' 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권리양도 계약서의 쌍방 합의 사실 확인 증명서 라는별지에

'본계약은 매도인이 해약할 경우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며 매수인이 해약할 경우 계약금액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위 주소지 본계약(임대차)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위약 대금액 없이 계약금 반환 하기로 하며 조건 없이 무조건 해약 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권리양도 계약금 2천만원을 조건없이 반환하는게 맞는지요? [/INST] 매장의 양도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양 당사자들은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가 체결한 계약에서는 '본계약은 매도인이 해약할 경우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며 매수인이 해약할 경우 계약금액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바, 매도인인 질문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애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계약금은 질문자에게 귀속되므로 계약금 2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