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상반기 6개월에 거쳐 본인 치료비, 어머니 치료비 명목으로 제게 1억2천을 사기친 사람을 7월에 사기죄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곳 관할서로 이관되며 출석을 응하지않다가 2월중순 경찰출석했고 3월초에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히고 조사를 세밀하게 받지 않은것 같은데, 또 다시 1주씩 변제를 미루다가 이제는 잠수를 타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1. 경찰조사서 변제하겠다 밝혀놓고 검찰로 송치되고 한달여 만에 잠수를 탄 피의자에게 엄벌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2. 제가 고소인 신분이 아니라 인지사건의 피해자 신분이 되었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3.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 중 23.11월 중순에 다른 피해자에겐 2년의 실형 판결이 났고, 집행유예도 아닌데 어떻게 지금 구속이 안되있는건지..이 피해자 전에 이미 전과자였다고 합니다.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