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번년 1월 월 지인에게 총 13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4월말까지 갚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현재 갚을 돈이 780만원 남았으나 4/11을 마지막으로 돈을 갚고 현재 연락도 두절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빌려주었던 내역, 돈을 갚겠다고 한 내용 등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지고있는 부동산 재산은 없고 월세로 현재 거주하는 곳이 보증금 1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남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1. 먼저 상담자분이 지인에게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며, 판결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카톡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2. 더불어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