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항소심 진행 시 원심에서 제출한 양형자료가 항소심으로 다 올라가자나요~~
이때 원심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도 올라가나요??
원심때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인 의견서에 이것 저것 내용이 많은데...안올라간다면 항소이유서에 다시 똑같은 내용을 추가해서 적어야 할것 같아서요~그닥 항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검사가 항소해서 맞항소 한 경우입니다!!아~물론 법리오해라는 항소이유는 있습니다!!

추가 질문
상상적 경합 시 가중하는게 아니고 높은 형으로 선고하는건데...예를들어 스토킹,협박의 상상적 경합으로 선고받을 경우와 스토킹 단일범으로 선고 받을 경우 같은 형량이 나오나요??아니면 그래도 상상적 경합이 단일범보다는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나요??(같은 사건,같은 판사일 경우)
대법원 2023도12694를 보면 합의로 인해 일부공소기각을 하여야하나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고 되어있는데..어짜피 단일범죄든 상상적경합이든 같은 형량이라면 굳이 원심을 파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INST] 우선, 항소심에는 원심에서 제출한 양형자료가 모두 올라갑니다. 변호인 의견서도 일반적으로 기록에 포함되어 항소심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항소이유서에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추가적인 주장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는, 법률상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단일범과 상상적 경합의 형량이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러 범죄가 경합된 점을 고려하여 단일범보다는 조금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 중 일부가 공소기각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정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