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카오톡에서 성기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너꺼 커? 라고 물어본뒤 사진 보내봐라고 해서 보냈습니다.제가 조금 말끝을 흐리자 얼른 보내봐라라고 하여서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낸뒤에는 빨고싶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네요.
이런경우는 처벌을 받나요? (상대방한테 100만원정도 돈을 준 상태여서 돌려달라했는데 안주고 버티길래 신고한다니까 통매음으로 맞신고 한다네요 .. 상대가 대포폰인거 같은데 어떡하나요? [/INST] 상대방이 먼저 성기 사진을 보내보라고 하였고, 사진을 받은 후 빨고 싶다는 발언 등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요구하고 호응까지 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오히려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대포폰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었을 것이므로 의뢰인이 신고 내지 고소를 한다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