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적인 궁금증으로 인해 질문합니다

만약 남녀둘이 숙박업소에 같이가서
여자가 스킨쉽을 거절했을때 남자가 강제로 스킨쉽을 한 후 여성이 동의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이 두 상황이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질문입니다)

이럴땐 강간죄는 성립안하고 강제추행죄만 성립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둘 다 합의하에 이뤄진 스킨쉽이라고 보고 둘 다 혐의가 없는건가요? [/INST]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만일 피해자가 강간죄로만 고소하면서 그 전제로 강제 스킨십에 대해 얘기를 하였다면 강간죄로만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겠지만, 피해자가 두 행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추행죄와 강간죄 모두에 대해 고소할 경우에는 두 죄 모두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앞의 강제 스킨십에 대해서만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고소 및 입건 죄명에 따른 조사 범위가 특정될 경우, 경찰은 양쪽의 진술을 들어보고 혐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