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옆집의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우리 배수로가 완전히 파손되었었습니다. 파손된 부분 복구해달라고 했는데 옆집에서는 안해주고있었습니다.
이번에 옆집에서 공사할 일이 생기면서 우리 마당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신 파손된 부분은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가 잘못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 경계에 휀스가 있고 경계 안쪽에 배수로가 있었는데,
복구하면서 배수로를 대지 경계(기존 휀스자리)에 놓아서 휀스 놓을 자리가 없으니 휀스는 못 놓겠다는 것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기존 경계역할을 하던 휀스를 제거하고 주변 토지를 엎은 상태라 새로 측량하지 않으면 경계를 확실는 모르지만,
새로 놓은 배수로는 기존 위치 보다 3-4cm는 더 상대 토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옆집은 휀스 복구는 안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마당을 같이 사용하자고 합니다. 
아니면 휀스를 자기 땅에 놓을 테니 문을 달아서 우리 마당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휀스를 빨리 복구하고 싶습니다. 휀스를 놓으면 상대 토지를 침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휀스를 놓고 비용을 청구하면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민법 제237조에 따라 이웃 땅 소유자가 경계 설치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경계 설치 비용은 반반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존 휀스가 있었고 이를 상대방이 공사하면서 치운 것이고, 질문자님이 다시 경계 훤스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은 자기의 비용으로 경계 휀스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배수로가 있어 휀스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상대측 사정에 불과합니다.
질문자님의 요구가 있으면, 상대방은 스스로 설치했던 배수로의 위치를 조정하고 휀스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대화로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