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코인 투자를 하는데 본인에게 투자하면(약3-4달 뒤에) 20%이상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제가 대출을 받아서 약1억을 주었습니다. 
1억에 관한 수익금은 이미 먼저 받은 상태이나 원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를 해서 잃었다고 하네요
지인은 떼어먹을 생각이 없고 자신이 어떻게든 무조건 준다고 하여 일단 기다리는중입니다
위 경우에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아니기때문에 이자제한법에 걸리진 않겠죠? 투자수익금은 받아도 상관없는거죠? 제 신분은 공무원인데 혹여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INST] 1. 전형적인 투자사기로 보입니다. 고소를 해야 그나마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2.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3. 사기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조력드릴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