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가 가해자  친구 B C 피해자가 D 입니다 .

​

A는 군인신분 이고 , B가 D의 남편입니다 .

​

이 상황에선 D가 없습니다 .

​

장소는 PC방에서 일어난 일 입니다 .

​

A B C 와 같이 있던 와중 A 와 B 가 드라마를 같이 봤습니다 .

​

그때 성적인 장면이 나왔고 , 그 상황에서 A가 B에게 "니 와이프는 ?"  라는 말을 했습니다 .

​

( 지금은 A는 "니 와이프는 ?" 이라고 말을 했다고하고  B와 C는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

이 상황에서 B가 A에게 지금 내 와이프가 왜 나와 ? 라고 하였고 그 날은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

​

이 당시에는 A는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했고 , B와 C가 A에게 비교하는걸 들었다고 해서 , 

두명이 들었다고 하면 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날 A와 D가 대화를 하고 A가 사과를 했습니다 .

​

그 당일 밤 9시 경에 개인합의를 요구 했고 당일에 30%를 요구해  총 150만원을 대리인에게 입금했습니다 .

​

(이 30% 라는 수치는 C가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30%는 줘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말해서 급하게 구해 줬습니다)

​

개인합의 얘기도 C 와 D가 얘기를하고 ,C 가 B 에게 전해주고 , B 가 A 에게 전해 줬습니다 . 

​

이 상황에서 D의 동의는 있었습니다 , 하지만 A 와 D 사이에 개인합의 대한이야기는 없었습니다 .

​

그 다음날 나머지 돈 350을 다 요구하는데 전부 B와 C가 대리인으로 말을 했었고 기간 합의도 없었고 개인합의를 하자고 A에게 연락한것도 없었습니다 .

​

​

질문입니다.

​

​

D 가 없던상황에서 했던말이 성희롱으로 처벌이 되나요 ? 

​

개인 합의 기한이 원래 이틀밖에 안주나요 ? 

​

이걸 성희롱으로 고소를 한다면 고소가 되는건가요 ? 

​

이 경우에 B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건가요 ? 


개인 합의 금액이 합의도 없이 혼자 결정해 통보가 가능한가? [/INST] 언어적 성희롱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A와 B 두 사람이 친구관계라면 A의 발언이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B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A가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신고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경우에도 처벌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합의에 있어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30%를 지급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기준도 없습니다.
A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B나 C의 지나친 합의금 요구는 그 자체로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역시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A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