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상가임차인으로써 , 법적으로 전대동의를 받응 전차인입니다.
전대인이 본인이 공간을 사용하겟다며,
계약만료로 퇴실을 요구했고 
전 상임법을얘기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지못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다. (갱신거절위반사항1개도 없음)
(전대차도 13조1항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조언를 받아 대답했음)

그랬더니 그럼 자기도 가게를 나가겟다며
해지하고 권리금받고 다른임차인에게
넘기겟다며 하도록 하고 전대인 전차인
짐을빼고 (전대인짐반이상은 권리금명목으로
팔았다고 하며 소분의짐만 챙김)
그다음날 계약파기가 났다며 임대인과 전대인이 둘이서 다시 새계약을 맺은걸 뒤늦게
알게되엇습니다. 폐업한것도 취소처리하고 플레이스같은것도 다시 원상복구 시킨 
전대인을 기망행위로 고소할 방법이 있나요?
저보고는 폐업처리한거 증명서 떼달라거해서
폐업처리 취소도 못하게 했어요. [/INST]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명하지 아니한다는 민법규정(제631조)과 이러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는 민법규정(630조 제1항) 및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상임법규정(13조 2항)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임대인과 전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차인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차인으로서는 전대인인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서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법적인 방해행위로 인하여 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명의로 된 내용증명을 임대인과 전대인에게 발송하여 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