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몰카범죄 피해자입니다.
상대방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상대방 한테 합의할 의사가 없는데 합의를 안하면 공탁금을 걸텔데
민사에서 1500 걸 생각이었으나
1. 상대방이 500만원정도 공탁금을 걸면 민사소송에서 공탁금을 제외한 금액
인 1000을 청구해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2. 공탁금을 안받고 국고로 환원? 되고 민사할경우 상대방이 공탁금건것을 제외 할핗요 없이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 건가요?
3. 공탁금이 500만원이면 민사 위자료 청구시 애매한 금액일까요? [/INST] 1. 1000만 원을 청구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지
네,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몰래카메라 유죄 확정 판결 후, 위자료 민사소송 진행한 사안에서 위자료 총 1800만원이 인용된 적이 있습니다.
2. 공탁금을 받지 않는 경우
네, 공탁금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질문 관련
정확히 무슨 의도로 질문하신지 몰라서, 상담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추가의견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재판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진행하시는 것보다 천천히 여유를 갖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