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와 만나고 있을 당시 영상통화를 할 때 의도치 않게 노출된 신체부위와 속옷 등을 저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을 발견하여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뒤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몇 번 다른 여성 행인들을 몰래 찍은 영상들이 발각되어 헤어진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받았는데 검찰에서 캡쳐한 사진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인 sns에 전남자친구의 잘못을 사실대로 공개하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일단 기본적으로 노출된 신체부위를 캡쳐하여야 처벌가능성이 생깁니다.
2. 예컨대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노출된 신체부위를 캡쳐하거나 어플을 사용하여 녹화하는 경우에, 아청물 제작죄로 처벌시키고 있습니다.
3. '제작'과 '촬영'은 사전적 의미가 다른 단어이기는 합니다만, 영상통화를 하면서 캡쳐를 하는 것 또한 '촬영'행위에 해당하여 보입니다. 또한 영상통화 과정에서의 캡쳐나 녹화까지 처벌하는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정취지에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