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와 상대는 전 연인관계였습니다
상대가 교제중 유흥종사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과 잠자리 및 바람을 피웠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이별통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보겠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상대의 휴대폰이 파손되었습니다. 상대는 몇주간 제게 찾아오고 다시 만나달라고 빌었고, 결국 저는 상대를 용서하고 다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게 성병을 옮겨 산부인과를 다니게 되었는데, 상대는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며 병원에 동행하고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렇게 교제 중,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다가 또 다시 상대의 바람 정황이 있었고,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는 먼저 자리를 떠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상대의 집에 따라갔고, 그 과정에서 미리 알고 있던 상대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쳤다가 틀리길래 유선 상 실랑이를 하다가 상대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제가 폭행과 욕설을 들었고, 헤어짐을 결심하여 다음날 마지막 진료(산부인과)를 같이 갔다가 병원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추후 진료비까지 책임져달라고 연락했는데, 
-스토킹 (한달여간 상대를 스토킹)
-재물손괴 (휴대폰을 고의로 손괴했다고 주장)
-강요 (병원에 강제 동행시켰다고 강요)
-주거침입 (이별 전날 주거침입)
-공갈 (병원비를 협박으로 뜯었다고 주장)
-특수협박 (상대방의 사생활을 유포하겠다고 한달간 협박 및 주거침입때 자해협박을 하였다고주장)
이렇게 6가지의 죄목으로 절 고소하였고,
주거침입(인정) 재물손괴(부인)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이 두가지 관련해서는 약식기소받았지만 정식재판청구하여 재판 진행중입니다. 증인출석된 상대는 증인으로서도 선서 후에 제가 한달여간 협박을 했다고 거짓진술, 재물손괴관련도 거짓진술, 휴대전화도 제가 봤던 파손 정도와는 심히 차이나는 휴대폰을 증거로 제출하였구요.
이 경우에 무고와 위증죄 모두 고소 가능한지와 성립여부, 준비해야할 것들을 문의드리고싶어요. 변호사선임비용, 성공보수 그얼마가 들든 진행하고자 합니다 [/INST] 현재 형사재판 중이시면 증거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증거기록과 증인신문녹취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위증죄는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상대가 명백히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상대가 112신고시 혹은 고소장 제출시 어떠한 내용을 기재했는지 확인해야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선서한 이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위증죄만 성립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