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6년에 강간미수로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고 현재 신상전보등록중에 있습니다

1. 당시 저와 여자모두 미성년자였는데 이경우 아청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판결문 죄명엔 강간미수아고만 되어있습니다)

2. 이미 형의 실효에따라 결격사유에 회보되지 않는데 공기업,공무원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에 대해선 형이 실효되더라도 영구결격사유라고 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성인에 대한 강간미수범죄라면 결격사유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공기업이나 공무원 취업이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는 아청법이 적용되고, 아청법 적용사안은 영구적으로 결격사유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3. 다만 당시 검사가 기소한 죄명과 법원이 판결한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기소한 죄명이 아청법 적용이 아니고 일반 강간미수라면 남아 있는 기록상으로는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