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24살입니다. 상대 채팅창에는 20살로 되어 있고 본인은 19살이라고 했습니다. 채팅창 설정에는 20살까지만 되어 있어서 거짓말이거나 만 19세이거나 18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1시간 만에 고소장을 보여주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며 다른 채팅 어플로 돌아오라고 유도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질문 때문에 야한 대답을 한 건데 절대 희롱을 하거나 모욕을 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은 만 18세 미만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INST] 상대방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다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므로(제3조 제1호), 상대방 채팅창에 20살로 되어 있었고, 19살이라고 했다면 아동임을 알 수 없었으므로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혹시 신고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적절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