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경기도 소형 아파트에 전세 입주 중이며 (전세가 2.3억, 매매가의 60%), 금년 4월 7일 계약 만기 종료일에 해지하려 합니다.  종료 3개월 전인 금년 1월 4일, 최초 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집주인은 최초에는 답변을 하였으나, 이후 연락에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전원 끔,  메시지 읽지 않음 등으로 실제적인 연락 두절 상태 입니다. 2차에 걸친 의사표시 내용증명 통보 역시 반송(부재 사유)되어 현재 공시 송달 신청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공시 송달 확정 후 즉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임차권 등기 신청은 꼭 계약 종료 이후 신청 가능한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차권 등기 확정을 하려 하며 최근 전세 사기 문제로 계약 종료 이전에라도 신청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2. 임대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 보험 가입에 협조한다” 를 명기 합의했으나, 계약 후 임대인의 보험 불가 자격이 확인되어 보증 보험 측에서 거부당함 (임대인 소유 중인 다른 주택의 근저당이 발견되었고 이는 본 계약보다 1년 전에 발생).  이 경우 임대인의 고의적 허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요? [/INST] 1. 만기가 2024년 4월 7일인데, 만기 3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집주인이 최초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2. 계약 만료일 전이라도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면, 전세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