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A가 1대1 메세지로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자신의 지인 둘에게 퍼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에게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은 A의 지인 B는 A의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제 지인 C가 A에 대해 나쁘게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이야기를 C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C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에게 해당 일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A는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인에게 퍼트린 것을 인정하였으나 사과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여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 같아 A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SNS에서 벌어진 일이며 A, C와 저는 서로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B는 제 닉네임만 알고 있습니다.
A가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는 증거 자체는 없고,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을 인정하는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B와 C는 사정상 진술서를 써주거나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니 고소는 어려울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본인이 허위의 사실을 퍼트리고 다닌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B와 C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 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다닌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처분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