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에 소액으로 3건정도의 기프티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기프티콘을 1-2분께 판매했습니다.
1건은 정말 실수로 한 것이였지만 남은 2건 정도는
고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오면 다시 환불
해주자는 생각으로 한 일이였습니다.
3건중 한건은 이미 피해자분과 합의가 되었고,
한건은 경찰 통해서 합의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이미 합의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3.경찰을 통해 합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4.만약 피해자분께서 합의는 안하시고 처벌을
원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5.경찰 안에서 합의로 사건이 아예 종결될 수 있나요 [/INST] 사기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취소되더라도 여전히 조사와 처벌절차는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면 처벌수위가 다소 낮춰질 수는 있게 됩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건들에 대하여도 함께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피해자의 수가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합의는 본인을 위해 변호하는 변호인을 통하여서 진행하는 것이며 담당 수사관이 본인을 대신하여 진행해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는 처벌하기 위한 처벌자료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이며, 합의는 선처를 받기 위한 절차인만큼 이는 변호인의 업무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더더욱 형량이 높아지게 되고, 피해자는 추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