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법인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보험료가 비싸다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이사 완료한 상태로 한달 반 정도 지났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시 임차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어디로 신고해야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이사비와 중계수수료에 더해서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방법도 궁금합니다.
3.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특별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지, 계약 해지일은 언제로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국토교통부입니다.
2.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그리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의 정도에 따라 이사비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카톡, 문자 등 날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매체로, 왜 해지를 하는지, 계약서 몇조에 따라 해지를 하는지,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청구하는지를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통보 이후, 집을 나오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