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동산에 방을 내놨는데요, 집주인께서도 같이 다른 부동산에 같이 방을 내놨는데 제가 집주인분께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부동산 오면 말씀해주시고, 열어주시라고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어떤 부동산 업자가 제 허락도 없이 저희 집사진을 찍어서 어플에 게시를 했더라구요, 해당 상황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분을 고소하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INST]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허락없이 집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상담자분의 집에 들어갔던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주거침입을 하고 있다는 인식)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 참고하셔서 고소 여부를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