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누군가 해외 클라우드에 업로드 해놓은 웹소설 파일의 클라우드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때 일회성 링크 주소 생성 사이트에 

파일이 업로드된 클라우드 링크의 주소를 붙여넣어 일회성 링크 주소를 생성한 후

비영리적 목적으로 특정 사이트에 해당 일회성 링크 주소를 공유하였을때 (해당 일회성 링크 주소는 며칠 뒤 삭제되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저작권법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웹소설 PDF 파일 '자체'를 유포하는 경우 복제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해당 파일이 담긴 곳의 '링크'를 유포하는 경우 죄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