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장애인주차표시증을 습득하여 아세톤으로 지우고 제 차량번호를 적어 사용하다 위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두 달 후 공판 예정 입니다. 

저는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대응 했고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받자마자 표시증을 가까운 구청에 즉시 반납 및 폐기, 과태료까지 즉시 납부 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하게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대충 알아보니 공문서 변조 및 행사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라 보통 집행유예가 나올듯 합니다.  (설마 집행유예 없이 실형일까요?)

그래서 저는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이 되어서 선임이 가능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사건도 역시 국선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 까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변호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판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INST] 아시다시피 공문서변조죄 등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이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은 법원별, 재판부별 편차가 많습니다. 불구속 구공판되어 2달 후 기일이 잡힌 상태이므로, 그때 자백하시면 그날 종결이 되고 보통 2-3주 후 선고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