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관련 사기로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것을 파악해야되는데 확실한 판단이 안섭니다.

현재 상황
법인 임대인 - 주식회사 XXX
다가구 빌라 

등기부등본 기재 특이사항 - 타호수 임차권등기, 압류 (세금체납)

임차인 본인 후순위 임차인 임을 인지 - 근저당, 타세대 보다 뒤에 있음

집주인은 연락 되기는 함 (정말 가끔가다가 전화 받거나 카톡 답하는정도)

임차인 본인 만기일 24.04.29 이였기에 최초 1월부터 퇴거의사 밝힘 
하지만 돈이 없다며 기다려 달라고만 함

현재는 대출 연장 및 보증금 미 반환 시 이사를 갈 형편이 아니기에 어쩔 수 없이 흐지부지되며 묵시적갱신으로  갱신된 상황

계약서 재 작성 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기에 만료일 이후 5/1에 카톡으로 8/1에 나가겠다고 보증금 준비해달라고 보내놨지만 읽기만하고 답은 없으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오지도 않음 .

내용증명 발송을 위해 임대인 (주식회사XXX) 법인 등기 출력

법인 주소는 타 빌라 1층에 있는 공실 상가 

법인대표 주소도 현재 임차인 본인과 계약한 집 건물 주소로만 되어있음 
(XX시XX구XX로XX)  -> 실제로 대표가 현 주소에 거주하지 않으며 법인등기에 딱 도로명 주소까지만 기재 되어있고 호수도 기재가 안되있음)-대표자 법인주소 확인 불가

질문.

1. 5/1에 카톡을 보냈지만 읽씹 과 전화 부재로 회피 의도가 보입니다.
이렇게 회피하고 답이 없더라도 카톡상 8/1에 퇴거하겠다 보증금을 어떻게든 해결해 마련해 달라라고 한 내용이 있다고하면, 제가 8/1 이후 돈을 받지 못할때 해당 카톡 내용을 증빙삼아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할까요

2. 위에 상황 설명 하였듯이 내용증명으로라도 보내려는데 대표본인 주소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저희 빌라로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호수도 표기 외어있지 않고 그냥 빌라 건물 주소로만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이든 뭐든 법적 관련 회피를 위해 이렇게 했나 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이것도 사기 의도로 볼수있나요? [/INST] 1. 1월에 퇴거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으로부터 답을 받았다면 계약은 만기일에 종료 된 것이고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므로 문의하신 내용대로면 현재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전세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추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인정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을 위해 수사개시의 요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정식으로 접수됩니다.
4. 법인등기부상 사무소 소재지나 대표의 주소가 확인이 어렵다고 사기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는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