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년이상 연락이 끊켰던 이전에 알던 사람이 제 전화번호를 통해 구글링하여 메일주소를 알아내어 2023년 7월부터 아무이유없이 욕설 메일과 발신자표시제한, 공중전화로 밤낮가리지않고 전화를 하고 있으며 메일로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욕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한관계 돈관계 등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처음 몇번은 이러다 말겠지 하는 심정으로 가만히 놔뒀으나 무시하면 할 수록 수위가 점점 높아져 일상생활에 지장에 있는 정도이기에 내용증명으로 정신적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여부와 어느정도 금액으로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욕설메일을 보낸 내역은 캡쳐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 주소, 가족관계는 알고 있으나 연락처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INST]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