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024.07.16. 부산 술집에서 밴드모임에서 처음 본 여성 분 손위에 손을 얹었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제 손이 상대방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그 후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됬다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차라 술에 취해 있었고 그 분이 거부 의사를 하고 난 뒤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가게 밖을 나갔고 쓰러져있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 후 경찰분들과 동행하여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로펌을 고용하였고 지인분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1. 고소장이 제출된 것이 아닌 112신고가 접수됨 2. 참고인 두 명의 진술이 엇갈림 3. 가게 사장님의 적극적인 협조결과 저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5분 정도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가게 밖을 나갔다고 합니다. 현재 CCTV를 확보중이며, 제가 한 부분은 인정하나, 경찰쪽에서 보낸 소환장에는 제가 어깨에 손,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와 엉덩리를 쓰다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 그러하였다면 모두를 인정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님들은 기억나는 그대로 제가 한 것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억 안난다고 진술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의 진술 전략입니다. 합의도 할 생각이고 (500만원 내외), CCTV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밝혀진다면, 혐의를 모두 인정할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합의가 거의 되겠지만 공탁을 했는데도 만약 안될 경우 저는 실형을 살게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선처를 받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다른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합의성사는 양형사유 중 매우 중요한 선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형사유의 전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다른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액수만 내려가는 정도의 선처만 받고 끝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범죄혐의 유무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음에도 잘못 판단하여 부인할 경우 오히려 형량만 급상승하여 의외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매우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사건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