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 - 의뢰인측 , A
여자 - 상대방측 , B (중국인)
2000년경 국제결혼중매를 통해 혼인신고
슬하에 자녀 - A의 출생자녀는 없음. B가 데리고온 핏줄이 아닌 자녀 2명 - 현재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어 A - 부 , B - 모 , C / D - 자녀 로 등재되어있음
보유중 재산 - 2024년 초 구매한 3억 부동산 (실제 공동명의 / A 친형 지분 5 : A 지분 5)
재산기여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B와 A는 재산을 각각 관리했습니다.

질문의 요지 ) 특별한 사유까지는 없지만 일단 제 자식을 낳을수가 없는 환경이고 잠자리 거부등 여러문제가 있어 가족관계를 유지하는것보다 이혼을 하는것이 낫다고 생각되어 단편적인부분만 여쭙고자 합니다. A 또는 B의 결혼생활을 유지못할정도의 큰 사건(외도 등)은 없습니다.

질문 1) A가 B에게 다소 일방적인 이혼을 통보하게될텐데, 이럴경우 일부의 위자료라도 주어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준비한다면 위자료를 안줄수도 있는건가요?

질문 2) B가 데려온 자식들을 사실상 제가 생활에 일조를 했습니다만 한국나이로는 미성년자라 혹시 이런경우에 제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양육비를 줘야할 의무가 생길까요? [/INST] 1. 상대방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유책 사유 또한 없다면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잠자리거부나 자녀계획등의 갈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셔야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등이 아닌 질문자님 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B의 자녀들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친양자입양절차를 거쳐 질문자님의 친자녀로 되어 있다면 이혼을 하시더라도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수 있습니다.
3.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되며,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B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