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집에 계시다가 옆집 사는 사람에게 창문(3층 벽을 타고)으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하는 몰카 범죄에 당하셨습니다.
범인은 형량을 줄여보고자 함인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범죄를 인정했고,
다행인건지 아닌건지..포렌식에서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에게 무단촬영,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어 공판을 기다린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합의차 계속 연락이 오고 있지만 지인께서는 처벌만을 원하시는 상황이구요.
궁금한 것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초범이라는 전제에 어느정도 형량이 선고될지.
집행유예나 저희가 생각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을 시 처벌 받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또한 지인께서 불안함에 이사를 가셨지만 보복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INST] 질문 1.
재판까지 갔으면 보통 징역의 집행유예 정도 처벌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반대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드문 편이에요.
다만 이런 유형의 몰카 범죄는 가해자가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재판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가해자의 형량이 많이 달라져요.
엄벌탄원서와 가해자가 감형받는 것을 방해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해서 피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자연스럽게 형량도 높아집니다.
대부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재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해요.
질문 2.
익명같은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만 받으셨어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민사소송을 할 때도 변호사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최대한 숨길 수 있구요.
다만 재판 이후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다던가 이런 정도까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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