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어느 사람이랑 말다툼을 하다가 그 사람(모욕죄 피해자)을 보면서 비하적인 욕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랑 모욕죄 피해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길을 지나고 있었고 피해자가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저랑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게 모욕죄 기소유예 받는 것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피해자가 화가 많이 나서 합의를 거절할 것 같고 제 입장에서 벌금형이 기소유예보다 나쁜 것입니다. [/INST] 경찰 조사가 예정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모욕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도 가능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