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소인과 피고소인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9명)

당신(피고소인)을 고소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피고소인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피고소인이 고소인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시
 처벌이 인정되는지요? [/INST] 1. 고소했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파악이 어렵습니다.
2.고려해볼 부분은 두 가지 인데, 먼저 단톡방 구성원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다음으로 고소한 내용이 단톡방 구성원들과 관계가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3. 만일 단톡방 구성원이 고소건과 무관하고, 그 고소건도 내용상 무혐의될 사건이라면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