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 이행권고가 왔는데요 제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고 법적인 견해로 답변서만 제출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에 스카웃 되면서 2년 동안 근로 기간을 보장 받기 위함과 급여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천만원이라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조건입니다.
1.근로 계약서에는 급여가 1주일 밀리면 천만원 가지고 퇴사
2.2년동안 근로 기간을 보장 받지 못하는경우 천만원은 근로자가 가져 가기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3. 2년동안 근로를 하게되면 천만원은 사업주에게 다시 돌려준다 
바지사장 사업장이 폐업이 됐다는 사실을 안 후 실사업주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대표와 말하는 도중에 언성이 높아졌고 그러는 와중에 실사업주가 저에게 "좆같이 일하냐"라고했고 제가 그말을 듣고 기분이 너무 상해서 오늘은 일 못할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실사업주가 “너 맘대로 할거면 관둬” 라고 해서 기분이 상할대로 상해서 알겠다고 했더니 실사업주가 천만원 다시 입금하고 급여랑 퇴직금 정산해서 알려 달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우선 퇴직금 급여 정산부터 해달라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하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해서 제가 왜 쓰고 나가야하냐 저는 짤린입장이다 했더니 실사업주가 정산해서 보내달라고 끊은 상태 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장은 짤린게 아니다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입사전 급여 250만원은 입사전에 선지급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달 선지급을 받은 이력이 있어서 23년 12월 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선지급을 받은 부분이 있어 급여가 밀린 부분이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 아무리 선지급이라도 정해징 급여일에 급여를 못받으면 밀린거라 봐도 무방할까요?
2.해고당시 관둬라고 얘기했고 실업급여신청에 동의를 했으므로 해고라 봐도 무방할까요? 대법원판례로는해고라고인정된 사안이 있더라고요 
또한 답변서 제출시 몇번 오갈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 [/INST] 본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예정금지규정으로 인해 근로계약상 의무불이행 등을 사유로 한 손해배상액 예정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그와 같은 취지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회사의 위약금청구라면 해당 법리를 주장하며 무효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이닝보너스, 교육비 등 근로제공과 관련 없는 별도의 약정에 기해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의무재직기간 위반으로 인한 반환약정은 이것이 위약금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귀하의 입사보증금의 경우 임금체불방지 및 일정기간 근로기간을 보장받기 위한 금원인데,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해고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간 보장 약정을 상대방이 위반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간보장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법적인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투실 사안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나온 상황이므로 속히 이의신청을 하셔서 정식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당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