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물주가 1,2층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3,4층 거주하는 건물이에요 
1,2층 에 가게를 내놓았어서 저희가 보고 2년 계약으로 권리금도 주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카페를 인테리어 공사 하지않고 건물주가 인테리어했던 한 그상태 그대로 8개월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가게운영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서 부터 전기차단기가 1층에서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고, 전자렌지 2개를 돌리면 1층 차단기가 또 떨어지는겁니다
그래서 오븐기 하나도 못돌리고 있어요
건물주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전기 공사하셨던분 말고 다른 분을 모시고오기만 하고는 꼬여있던 줄만 풀고 해결되지않았었습니다 그와중에 1,2층 매장 안쪽으로 비만 오면 물이 세서 닦아가며 영업을 해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건물주는 오래된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왔다. 건물이 너무 오래된거같다 고만 이야기합니다
건물주는 사람을 데려와 무언갈 그래도 해쥬는것같아서 참고 지냈는데 해결은 안되고 계속 물이 샙니다
1층 메인 차단기에서 물이 새는대도 자기도 영업할때 여기서 물이새서 물을 버려가며 일했다.
이런말을 하더니 아직도 차단기에선 물이세고 차단기는 떨어지고, 큰창문엔 물이 아직도 샙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권리금도 회수하고싶을만큼 스트레스도 엄청 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INST]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민법 상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정들에 대해 촬영을 해두셔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시고, 임대인과의 대화나 문자 등을 모두 녹음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계약의 해지 사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차 목적물을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게을리하여 임차인의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취소 사유
임대차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 가능 여부
임대차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고, 권리금도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위반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힘들어진 이상 권리금에 대한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