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일 음주운전 관련해서 너무 걱정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경찰서에서는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이번 사항이 좀 크기때문에 많은 걱정이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2013년에 음주운전 경험(500만원 벌금)이 있어서 2진으로 되었습니다
알콜농도는 0.157정도로 높은 상태입니다
별도의 사고는 없습니다
이동거리는 약 25키로 정도이며, 고속도로에서 뒤차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 단속을 당했습니다
이에 이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재범이고
음주수치가 0.157%로 매우 높고 주행거리가 25km 가량으로 긴 사실이 매우 불리합니다.
다행히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충분히 실형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를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주장을 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