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6월 바로 보내주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했고 이후로도 지금 돈을 안보내면 못준다, 출금한도를 맞춰야된다  등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돈이 없는게 아니라며 돈이 있는 통장내역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고 입출금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약3천만원의 돈을 송금하였고 알고보니 저에게 돈을 빌릴 때부터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였으며 심지어 다른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10명도 넘었고 피해금액만 1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차를 팔아서 돈을 주겠다 고소는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며 시간을 끌었고 차용증을 썼지만 지키지 않았고 수기로 쓴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도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며 이 사실도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보정명령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사고소를 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검찰 수사중입니다. 다른 피해자 고소건이 곧 2심인데 법원에 물어보니 제 사건이 병합된건 아니라고 합니다. 변제요구에 계속 안만나니까 해결이 안되는거라며 만나자고 하는데 저는 만나기가 무섭고 절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작년 7월에 지급명령 받았고 통장압류도 했지만 피고인은 놀러다니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며 이미 고소를 했고 죗값을 다 치렀다고 웃으며 니가 뭘 더 할 수 있냐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못받는다는 이런 행동을 법적으로 정신적 피해나 이런 것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제가 안만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자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며 돈을 안갚는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사람한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3. 지급명령의 기간이 10년으로 알고있는데 돈을 안 갚을 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 제가 여기서 법적으로든 뭐든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놀러간 사진이나 지금 피고인의 태도에 대한 내용을 캡처해서 검찰에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5. 실형을 받을 수는 있는지 실형을 받으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INST] 1. 질문자님께서 상대방과의 만남을 회피한다고 하여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질문자님께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바에 따르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결정문 또는 판결문을 수령한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추후 소멸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판결금에 대한 이자(연 12%)만 늘어갈 것입니다]
4.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행태에 대해 정리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5. 이미 다른 사건을 통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고소 사건은 상대방의 형량을 더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