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와이프와 혼인 종료된 후에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 배경은,
올해 초에 에 제가 운전하던 차를 같이 타고가다 갓길주차중 말다툼이 있었고, 말다툼을 그만하고 싶어 차를 출발했더니 뒤에 앉아있던 상대방이 차를 당장 세울것을 지속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에 제동을 강하게 하였고 상대방은 무릎이 1열시트 등받이에 부딫혀 멍이 들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건의 죄목은 어떤것이 적용될까요?
2. 정거 당시, 상대방은 벨트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엉덩이를 2열 시트 끝에 살짝 앉아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차량 안전규정 위반 관련 과실은 없나요?   (사건은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당일 오전에 상대방은 그날 몸이 안좋다 했고, 이로인해 고속도로에서 주행중 벨트 미착용 한 채로 뒷자리에 누워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운전하던 저는 그 장면이 당황스러워서 사진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INST] 1. 문제의 소재
자동차 제동 장치의 조작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무릎에 멍이 든 경우, 적용되는 죄명 및 상대방의 과실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 제안
운전자는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서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는 무릎에 멍이 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한바, 판례는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특히 멍이 드는 경우, 즉 타박상의 경우에 위와 같은 다툼이 흔히 발생하는바, 사안에서 피해자가 무릎에 단순히 멍이 든 경우에는 시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정도의 상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설령 교특법위반(치상)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에 대해 민사적인 문제는 남아있는바, 민사적인 과실 부분에 있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상대방의 착석 자세 등의 문제로 상대방의 과실로 잡힐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오로지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다툴 문제입니다.
3. 결론
사안으로 미루어보아 처벌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방어를 적절히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가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