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월 스토킹혐의로 1심에서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 보호관찰1년, 사회봉사40시간, 스토킹교육이수 40시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저는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문자,카톡,이메일등 을 수백건씩 다량으로 보낸 혐의와 잠정조치 불이행 1건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이 됬는데 저는 그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가 많은 상황이라 
스토킹 처벌법 시행이전 범죄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일부 적용되는 게 맞다고 여겨지고 지금 제 형량이 과하다고 여겨지고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지금 스토킹 처벌법 조문으로 제 전체 범죄혐의를 다루고 있는데 이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INST] 일단 상담자분이 적으신 것처럼 스토킹처벌법은 21. 10.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지 못하여 정확하게는 어려우나 과거의 행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스토킹행위로 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법령의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유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벌할 수 없는 기간을 처벌한 것이 명백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과거의 행위까지 고려하여 법시행이후의 행위에 대해 양형사유로서 판단한 것이라면 단순히 양형부당의 문제이므로 재심사유로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