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초부터 중국식품가공 제품을 고객사에게 납품을 해주고 있었음.
21년 5월경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걸렸는데, 중국공장에 환불이나 반품을 진행하지 못함. 그래서 이 손실을 떠안게 되었으며 고객사에게는 국내 2차가공한 제품으로 대신 납품하는 계약을 하게됨
22년 1월, 2월에 걸쳐 중국 원물 수입 후 국내 2차가공한 제품으로 90%정도 납품을 완료함
22년 4월 다음 제품생산을 위해 발주금 7,700만원과 1,000만원 마케팅 대행비를 받음
22년 5월 중국에서 원물 수입이 불가하게됨 - 해당 공장의 식품위생법 문제로 인해
22년 9월 다른 중국공장을 찾아 수입을 진행 함
22년 12월 말 수입 완료, 수입완료 직전에 고객사의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를 받았고, 고소를 진행함.

23년 중반 경찰조사 받고, 지난주에 2차 진술을 하였는데 담당관이 법인 거래내역과 개인 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요청함.

국내 2차가공을 하게되면서 비용이 거의 두배가 발생하게되어 이것을 진행시키기 위해 개인 금융대출 및 지인에게 빚을 지게됨. 22년 4월에 고객사로부터 받은 발주금을 이 빚(국내 2차가공 공장의 미수금도 포함)의 일부분 사용하게되었고, 22년 9월에 사용한 비용은 지인에게 빚을 내어 생산을 진행시켰음.

진술서 및 증빙 자료, 거래내역을 경찰 담당관에게 보낼때 주의해야할 부분 등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INST]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 거짓말을 하였는지 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는 고객사로부터 8,700만원(발주금 + 마케팅 대행비)을 지급받을 당시 질문자님께서 중국으로부터 원물을 수입하여 2차가공품을 납품할 의사가 있었는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만한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022년 4월 전후, 그리고 그 이후 고소를 당한 2022년 12월 말경까지 고객사를 위해 원물을 수입하여 물건을 가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증빙할 만한 자료로는 담당 수사관이 요청한 법인 거래내역, 개인 거래내역이 있고, 그 외에도 중국 원물 수출업체와의 연락 내용, 영수증, 질문자님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지인과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 내역, 지인의 사실확인서(왜 돈을 빌려 주었는지), 중국측 공장의 식품위생법 이슈 발생과 관련된 자료(문자, 공문, 기사, 통화녹음 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사로부터 받은 발주금을 일부 빚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은 다소 불리한 사정이기는 하지만, 결국 고객사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다른 자금 융통을 통해서 원자재 수입 및 2차 가공을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사기의 고의를 탈락 시킬 만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자료를 보내기 전 거래내역을 미리 한번 검토하시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사업을 위해 어떻게 자금을 융통하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거래내역만 통째로 제출하면 위험한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