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의 나이가 23년 기준 18세 이상인 줄 알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총 4번의 만남이 있었고, 그 중 3번의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였고,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마지막 관계 후 상대방이 어려 보여 나이를 속인 것이 아닌지 물어보게 되었고, 그 때 당사자가 만 15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키도 크고, 목소리 및 말투가 어른스러워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처음 만남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어 더욱 분별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이 저와의 만남을 알게 되었고, 현재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며 제 전화번호를 받아 간 상태 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나이를 속인 것, 마지막 관계 후 제가 물어 봐 진짜 나이를 말한 것, 합의 후 관계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의 기록이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며,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것,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으며 이 또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이며, 저와 동일하게 진술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의제강간죄가 성립 하는지 궁금하며, 성립 하지 않는 다면 따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
지 궁금합니다. [/INST]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상담자분이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한 실제 *인식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성립된다면 해당 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유사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결국 사건이 진행된다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