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과거 연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과거 교제하던 남친이
저와 성관계중에 촬영한 제 나체사진을 여러번에 나누어,
(동의하에 촬영 후 소지하고 있다가 저 몰래 유포함)
성인사이트에 유포하면서, 해당 나체 사진과 같이
게시글에 성적으로 능욕 및 비방과  허위 사실을 같이 적시한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제3자가 저에 대해 특정을 한다면,

위반법령으로
1) 카찰죄 제14조 제2항
2)정통법 음란물 유포죄에서 음란한 문언 부분
3)정통법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이렇게 3개의 위반 법령이 적용될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되어서, 형벌이 강화가 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나체사진에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는 등 특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신 죄명들이 상상적 경합(음란한 문언보다는 화상 쪽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하게 되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도 충분히 선고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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