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7월에 있던일인데 모텔에서 유부남한테 성추행 당한 일로 강제추행(몸더듬고 성기 가져다댐) 소송을 한 상태인데
중간에 대질심문, 거짓말 탐지기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나왔는데요..
저는 진짜 한치의 거짓도 없는데...두 번 다시 보지 않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던게 문제인거같아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사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결과서 기재와같다.
이에 덧붙여 피해자가 이후 피의자의 처에게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생각하시는일은 없었다 피의자와 여행을 갔을때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단불능으로 감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 판결문이구요..
수사보고 결과서 의견에는
이사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황은 전혀 확인 되지 않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알수있다(저는 폭행이 맞은게 폭행인줄 알고 경찰에서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카카오톡 자료,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전에 몇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녀온 두사람의 관계 피해자가 방에서 맥주 두캔 마신게 다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피의자의 처에게 문자를 전송한 내역 및 피해자가 피해당한 이후 웃으며 장난스럽게 참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다소 의문이 들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하고자 합니다.

항고까지 했는데 기각되고(변호사 사무실에서 통보를 안해줘서 이제알았네요..)그걸 알고 상간소송까지 걸렸는데..저남자가 무고죄로 걸수도 있나요? 저도 피해자인데..죽고싶습니다. [/INST] 우선 의뢰인께서 성추행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힘들어하시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인데요, 판례에 의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허위 진술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면, 1차적으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에게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추행 피해가 실제 있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나 사후에 의뢰인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