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000만원 가량의 돈을 사기를 당한것같은데 상대방에게 증거를 요청해도 보여주지도않고 제 연락처를 다 차단해서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사기,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할지 민사소송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경우에 민사,형사 중 어떤방식으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민사소송으로 걸어서 상대방이 겁을 먹고 그냥 돈을 돌려준다면 이사람이 사기를 쳤는지 안쳤는지도 모르고 끝나는거 아닌가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