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출퇴근 식으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상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약을 해지하고자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하자고 이야기했는데 해지해 주지 않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계약서 조항에는 상호 합의로 해지를 하는 경우 일한 날짜만큼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해지해 달라고 말했고 본인들이 동의하더라도 일방적 계약 파기로 몰아 계약금을 전액 반환시킬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상호 동의 하에 퇴사하더라도 일방적 계약 파기로 몰려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이를 피하려면 어떤 식으로 증거를 수집해 두어야 할지요?
2. 회사에서 합의를 안 해주려고 할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쉬는 것도 연차를 써 가면서 쉬어야 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퇴사 형태로 나갈 수 있을지요?
3. 계약금과 월 급여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계약금은 전액 반환해야 할까요? [/INST] 1. 질의하신 내용에 따른다면, 귀하께서는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기보다는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인 바, 위약으로 인한 계약금 전액 반환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다55518 판결 등)는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판시하고 있는 바, 계약서의 문언 등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상 "상호 합의로 해지를 하는 경우 일한 날짜만큼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이라는 명백한 문구가 있다면, 일할 계산한 금액 상당의 계약금을 반환하셔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