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관광 목적으로 남산타워에 방문하였는데  서울역 1호선 승강장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올 초에 와보고 2번째로 오는 거의 초행길이라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두리번 거리던 와중에 
몸을 옆으로 돌리다 제 팔과 손이 다른 여성분 팔과 몸통쪽에 살짝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사과할까 하였으나 여성분도 아무일 없다는 듯이 가셔서 저도 그냥 나왔는데
생각해 보니 스치기만 해도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단 생각이 들었고 더 찾아보니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이 경우 여성분이 고소하시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현재까지 저는 전과가 없으며 맹세코 어떤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단순한 사고 였습니다.
cctv를 봐도 아주 잠깐 스치듯이 부딪힌 걸로 나올테지만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처벌 받는다고 해서 당시에 바로 사과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벌써 범죄자가 된 것 같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고 싶은데
2.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대략적으로 수위를 알 수 있을까요?
혼자서 벌벌 떨기만 해선 답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INST] 1. 공공밀집장소 추행죄는 밀집한 장소에서 신체 접촉에 대하여 추행의 의도가 있으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공공밀집장소에서는 서로의 신체 접촉이 존재할 수 있기에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2. 추행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은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가 첩촉의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는가
접촉의 부위로 보아 추행의 의도가 있냐 등을 참고합니다.
3. 그런 점에서 이 사안은 공밀추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서이 높아 보입니다.
4. 공밀추는 초범일 경우 벌금으로 처벌되며 합의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5.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을 것 같지만 혹시 고소하면 일단 상대방의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입수한 후에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경찰에게는 고소장 정보공개 후에 조사 일정을 잡겠다고 한 후에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십시요.
인터넷으로 정보 공개 청구하는 방안은 네이버 성공카페를 검색하셔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방법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상담하고 의논하시고 대처방안을 결정하시기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