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4월 29일에 상가계약을 했고 올해 5월 31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얼마전 집주인(기업)이 연락이 와서 재계약 여부를 물었고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뒤 답변이 현재 재정상태가 어려워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남은 기간 동안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라는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그 뒤로 여러번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이주 정도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INST] 1.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기업인 임대인이 현재 재정상태가 어려워 계약만료 후 보증금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2.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재정상태 어려워 만기에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한 후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임차목적물인 상가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