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에게 작년 6월 3주 정도 사용하고 이자포함 해서 돌려준다하여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인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 상 용도로 활용)  
3주 후에 연락은 되었지만 상황이 안 되어서 계속 지연되었고, 
9월 경 몇일만 쓰면 해결이 되니 바로 돌려준다고 하고 추가로 돈을 빌려줬고. 
올해 2월경에 마지막으로 상황 상 일주일 정도면 해결된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네요 

일주일 후 5월에는 모두 정산되니, 걱정말고 기다리라고 하여.. 마지막으로 기다렸으나. 
지인은 개인파산 절차를 밟을거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이 갈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가 지인은 아무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변호사 연락처도 공유 안 됨) 

다른 채권자가 소송 등을 걸어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현재 지인한테 빚이 얼마나 있는 지,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어
저도 같이 고소/소송을 같이 걸어야 그나마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하고, 상황 파악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기다려야 할 지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최선인지가 궁금합니다. [/INST] 1. 상담자분이 당시 지인에게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며, 판결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차용증이 있거나 또는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녹음 또는 카톡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2. 더불어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