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월 18-19일 즈음 유럽 환전 회사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부업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하는건 해외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사람들의 결제를 제가 입금한 금액(일명 크레딧) 으로 도와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고, 1단계는 50만원, 2단계는 205만원(원화 기준) 이렇게 단계별로 필요 금액이 따로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 금액들을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 카드결제하는 사람들의 결제를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50번의 원화>달러 환전 교환 작업을 끝내야 수익을 제 계좌로 입금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 1단계로 시작해서 수익을 내보기 위해 코인 구매 후 거기서 난 수익으로 2단계 준비>지난 토요일(23일) 준비 중 코인에 살짝 문제가 생겨 거기서 발생한 입금 문제 해결 후 코인은 전부 매도 / 다시 원래 하던 환전 사이트에서 1단계에 해당하는 50번의 환전 교환(원화>달러) 작업을 함>갑자기Exchange Pro에 당첨이 됐다며, 130만원을 입금하면 보너스 금액까지 준다는 알림이 옴(돈을 더블로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130만원 단기 카드 대출로 입금)>입금 후 총 185만원의 금액을 받음 > 받은 금액을 제 계좌로 출금하려 하자 환전교환작업을 완료하라고 함>환전교환작업 완료하자마자 갑자기 바로 Exchange Pro 2에 당첨 됐다며, 386만 5천원을 입금하면 보너스 금액까지 해서 또 주겠다고 함.>이때부터 반신반의 했지만, 설마 다음에도 또 pro 3에 당첨이 될까? 돈 안주는거 아닌가? 고민하다가 pro2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돈 입금>보너스 금액 포함하여 돈을 받고 여기서 끝내고자 출금하려 하자 위와 같은 상황발생>교환작업 시작>끝나자마자 다시 또 Exchange Pro 3 당첨 됐다는 알림옴 1000만원 요구>동일한 상황으로 출금 불가, 고객센터 정보, 주소, 원활한 소통 x / 3/25)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완료 > 피해액 : 790만원 [/INST] 1.부업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