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험사기위반으로 판결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2주채 안남았는데 어떻게 판결이나올지 몇번 적었는데도 걱정이되서 적어봅니다..
2명에서 범행을 이어갔고 저는 하범이며 친구가 상범입니다  공소장에 둘이같이한 금액은 1800정도이고 친구단독으로는 5200. 저는 단독이 120입니다 둘다 구형을 받은상태이고 친구는 구형3년에 합의가 17건중2건을했고 저는 구형 1년6월에 7건중 전액합의 완료됬습니다 둘다 누범 동종 집유없고 벌금형받은거 1.2번이전부입니다 다른사건으로 이럴경우 저와친구는 어떻게 예상되실까요 집행유예면 몇년에 몇년정도 실형이면 몇년 정도 나올까요 반성문 탄원서 넣었고 범행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사때부터 [/INST] 우선, 판결 예측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공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친구의 경우는 구형 삼년, 일부 합의, 상범으로 가담 정도가 높음, 범행 인정 및 반성문, 탄원서 제출, 누범이나 동종 전과, 집행유예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점,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라면 징역 이년에 집행유예 삼년 정도, 실형이라면 일년 육개월에서 이년 정도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며, 실제 판결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