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작년인 2023년 2월 18일경 직장 동료와 선배,부하 직원 저를 포함한 4명이서 서울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1차에서 술을 먹고 선배와 부하직원은 먼저 집을 갔고 직장 동료와 같이 2차를 갔습니다. 그렇게 20시까지 술을 먹고 저는 필름이 끊겨 집에 가고 싶어서 카카오택시를 불렀지만(직장동료와 집 방향과 위치가 거의 같음) 직장 동료는 모텔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몸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쩔 수 없지 갔지만, 방에 들어가서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자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 남자의 손길을 느꼈고, 제 손을 강제로 자신의 중요부위를 만지게 함, 카메라 소리, 동영상 찍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때 당시 너무 무섭고 술을 마신 상태라 해코지를 당할까봐 참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빠져나올려 했지만 그 남자는 저에게 밥을 먹고 가자고 요청했고, 어제의 그 일이 떠올랐지만 전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최근에 주변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당했고 저도 그때 생각이 나서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위 내용 관련해서 질문사항 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2. 핸드폰 포렌식도 진행한다던데 그 사람이 핸드폰을 바꿨으면 어떡하죠?
3. 카메라 및 동영상 찍는소리, 저를 만지는 손길 등의 내용을 가지고도(명확한 증거가 없음) 신고가 
    가능할까요?
4. 제 계좌 내역에는 모텔 계산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럼 상대방한테 그 내역이 있을탠데 이것 또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나요?
5. 만약 상대방이 증거불충분이 나온다 하면 제가 무고죄로 역신고 당할 수 도 있는 사항인가요? [/INST] 질문 1.
시간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성범죄에서 1년이면 많이 지난 편도 아닙니다.
질문 2.
가해자들은 핸드폰을 바꾸더라도 촬영물을 옮겨서 계속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핸드폰을 바꿨어도 포렌식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거예요.
질문 3.
대부분의 성범죄는 결정적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중요하구요.
아마 그 당시에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던가, 일기로 기록했다던가, 치료상담을 받았다던가 하는 간접증거가 있을 텐데요,
지금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찾아가셔야 해요.
질문 4.
가해자가 모텔에 갔던 것 자체를 부인하면 결제내역이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가해자가 서로 합의해서 성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증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질문 5.
무고죄는 피해자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예요.
지금처럼 글쓴이가 실제 겪은 일을 진실되게 이야기 하기만 하면, 무고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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