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이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위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송달한 후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아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도 쉽지 않아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괜히 신청했다가 돈만 들고 반려될까봐 질문드립니다. [/INST]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는 경우, 다른 해지사유가 없다면, 갱신이 되지 않을 뿐 그 즉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