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작년 6월경에 친구가 보증보험사에 단말기값 90만원을 내준다고 자기네 폰대리점 업무용폰겸 실적용으로 쓴다고 폰 하나만 개통해달라고 해서 손해보는거 아니냐고 되물어봤지만 회사마다 나오는 포인트로 결제할거라서 실적겸 이 포인트 쓸려도 하는거라고 해서 별 의심없이 신분증을 빠른우편으로 보내주었고 개통을 허락해줬습니다.
근데 작년 겨울 12월쯤에 미래신용정보에서 미납이 되어서 정지가 되었고 요금이 300만원 가량 쌓여 있길래 요금 내역을 확인 해보니 소액결제 기프티카드로 99만원 가량 긁엇고 기계값만 40만원씩 나와서 미납이 되어서 이게 뭐냐고 물었고 아 자동이체를 등록 안해서 신경 못썻다고 미안하다고 신경 쓸거고 말일에 내겠다 해서 처음 얘기했던거랑 말이 다르지 않냐 따졌는데 말을 돌리면서 다 낼거다 말일에 그러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길래 친구라서 기다려줬는데 반절 내고 나머지는 다음달 말에 또 다 내겟다길래 신경 안쓰고 일상 생활하는데 2주전에 미래신용정보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총 미납금이 430만원이라 길래 무슨 말이냐 왜 요금이 그러냐고 물어보니 단말기가 2대 애플워치가 7대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깐 제가 개통 허락햇을때 저 모르게 단말기 한대를 더 개통하고 워치를 7대 개통해서 팔아치운건지 이득을 위해서 일을 벌인거 같습니다.
사용목적도 다르고 1년뒤에 저 모르게 이런 사실까지 알게 되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개통을 위해 그전에 나눴던 대화내용은 없고 최근에 제가 이 일로 그 친구한테 따지듯이 말하니깐 저를 애초에 사기치려고 햇다고 인정했고 미안하다고 저에게 시인했는데 제가 고소하겠다고 하니 저한테 다 알고 한거 아니냐 말을 지어내면서 책임전가를 시키듯이 말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든 죗값 받게하고싶은데
고소를 하면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INST] 빠르게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작성자분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분이 폰을 개통해서 넘겨준 것이 대포폰을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을 면하려면 빠르게 사기로 고소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