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소송을 3년 넘게 하고있습니다.
파탄의책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쟁점을 치열하게 다루었고
1심 판결이 너무 불리하게 나서 제가 불복해서 항소했고 1년만에 2심 변론종결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요
2심 판결 결과에 불만족하면 상고할수 있나요? 아니면 거의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상고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있는지, 상고하는게 실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2심 판결 결과에 여전히 불만족하시다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법률 해석이나 절차상 하자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주로 1, 2심에서 이루어지므로, 상고심에서 사실관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1, 2심의 법률 해석이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면 판결이 파기되어 파기환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져 재심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판결이 뒤집힌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법률 해석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 기간이 제한적이고 소송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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