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처남의 사건인데요. 저희 처남이 새벽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3시간 후에 출근을 한다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잠시 조는 바람에 차 2대를 박았고, 피해자 둘은 각각 전치 6주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만취상태라고 들었고 알코올 농도는 모릅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했다는데 형사합의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형은 불가피 할까요? 집행유예도 받기 어려운가요?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처남이 사고 후 민사합의는 했지만 형사합의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 상황: 처남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과 다른 차량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민사합의 vs 형사합의: 민사합의는 피해자와 피해액 등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며, 피해자와의 금전적 해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법적 처벌에 대한 합의를 말합니다. 형사합의 없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가능성: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심각성과 처남의 처우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중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계획이 제출되어야 하며, 법정에서의 태도와 사건의 세부 사항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처남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법정에서의 태도와 진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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