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5년 전에 원룸을 전세 4천5백에 계약했습니다.
당시에 부동산 중개인이 준비해준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년 뒤 전세금 5백만원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1년 계약 갱신을 했고 올해 계약만료 3개월 전인 2월에 계약 종료를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을 앞두고 있으나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1개월 먼저 이사하기로 전화통화로 협의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전세가 아닌 월세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늦게 줘야할것 같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전세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설정을 알아보던 중 현재 집의 등기부 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공동명의인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임대인에 1명만 계약자로 적혀 있고 공동명의자는 아예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등기부 등본을 봤지만 계약이 처음이라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중개인도 알려주지 않았구요..

원칙적으로는 공동명의자 모두 계약서에 인적사항과 직인을 찍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설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차계약서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전세금을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건물 지분 확인후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여야하는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