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배달 오토바이 vs 배달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저는 사거리 교차로 신호위반을 한 가해자에 가깝습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처음 나봤습니다.
상대방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 도중 저랑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상대측에서 112경찰 신고 진행하겠다고 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상대측은 넘어진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작성까지 하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고 충격으로 내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 CCTV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측은 저에게 대물과 대인을 접수를 해달라고 신청을 부탁했고 저는 (대인, 대물) 모두 접수해 준 상태입니다.

저는 천만다행이도 유상 운송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해놓은지라 대인, 대물은 보험사끼리 알아서 과실 싸움하면 될 거 같고, 이외에 만일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이 맞는다면 운전자 보험이 있긴 한데 물어보니 상대가 전치 2주~3주 미만이면 맥시멈 150만 원 / 4주~6주 이상 맥시멈 5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벌금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Q1.  만약에 12대중과실 신호위반이 인정이 될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보장 2천만 원까지 나온다고 하니 그걸로 그냥 합의 안 하고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Q2.  초범에 피해자 전치 2~3주 미만의 경우 대략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Q3. 대부분 경미한 사고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과정하에 신호위반 과태료 9만원 벌점 15점에 끝날수도 있는건가요? [/INST] 우선,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면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반드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운전자 보험의 벌금 보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범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3주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사고 정황,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신호위반 사고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인 대처 방법으로는, 우선 CCTV 조사 결과를 기다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좋겠어요. 또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준비하고, 평소 안전운전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