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할아버지께서 8천만원이란 돈을 차용증을 받고 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그지인은 아들의 도장과 손주의 도장을 가지고 연대보증인으로 도장을 무단으로 찍었습니다. 차용할시 차용담보로 손주의 명의로된 빌라의 등기권리증을 맡기고 돈을 빌리고 6년동안 원금 및 이자조차 갚지 않아 형사소송 및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많이 없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손주랑 아들은 자신들은 모르는 돈이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지만 돈을 빌릴당시 손주와 아들의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INST] 먼저 대여금에 대한 상대방의 변졔자력 유무 및 용도를 기망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빌려간 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상담 사안의 경우도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애초 약속 명목과는 다른 형태로 유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속여 빌려갔다면 결국 사기로 구성하여 고소 검토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나 또는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반환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며 민사소송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검토와 논의에 따라 사기로 보여진다면 결국 신속하게 고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또는 변제를 받는 방법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한 고소시 수사기관을 통해 용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