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친구한테 돈을 5000만원 정도 빌리고 현재까지1000만원정도 변제하였습니다 그뒤론 쭉 갚지못했고 최근에 친구와 다시 구두로 합의한 변제 날짜는 8월까지 전액 변상입니다
근데 친구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되어 저에게 자기 아들한테 사기쳤냐며 돈을 안갚는다고 고발하신다고 합니다 카톡내용에 제가 기망을 해서 돈을 때갔다고도 우기십니다
1. 고소 또는 고발 한 후에 작성한 차용증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카톡내용에 기망의 흔적이 있으면 차용증은 무효화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고소/고발을 당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시 차용증을 제시하면 불송치 되는지궁금합니다
4. 차용증에 변제날짜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문구를 작성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먼저 사기죄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실제 고소 또는 고발이 된다면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피해자)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된 내용(고소장 열람) 또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부분도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