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한 친구가 안타까워 동업을 제의 하였으나 뒷통수를 맞은 사건에 대해
횡령죄 성립 여부를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고소인 : 저     피고소인 : 친구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초교 동창 관계로 2022년 10월 20일에 구두로 중고컴퓨터 사업에 
대한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 2022년 11월 08일에 사업장 겸 피고소인이 거주할 오피스텔을 피고소인 명의로 임차 하였습니다

3. 2022년 11월 08일에 고소인의 자산으로 피고소인이 판매할 중고 컴퓨터 31대 (13,772,000원)를 구입 하였습니다

4. 2022년 11월 08일에 구입한 중고컴퓨터 31대가 2022년 11월 22일에 피고소인의 주소지로 배송 되었고 피고소인이 수령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중고컴퓨터 31대 및 집기류 구입에 들어간 금액의 절반을 피고소인에게 청구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다는 핑계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5. 이후 피고소인은 건강을 핑계로 고소인의 연락을 피하였고 사업도 진행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점유하고 있는 고소인의 소유물을 횡령 했을거라 의심하게 됩니다

 6.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수차례 반환 요청을 하였지만 피고소인은 이에 침묵 하였고
참다 못한 고소인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압박하였고
2023년 05월 22일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본인의 횡령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자금으로 구매한 중고컴퓨터 31대 분과 판매에 필요한 집기류 등의 구매 내역서를 가지고 있고 구매 내역서에 기재된 배송 주소는 피고소인이 임차한 사업장의 주소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05월22일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본인의 횡령 사실을 실토한 내용은 통화 녹음본으로
고소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인데 상기 증거들만 가지고도 횡령죄가 성립 하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어 글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본 글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자님과 친구분의 명의라는게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법인은 아닌 공동사업 형태(조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구분의 주소지에 중고 노트북 31대가 그대로 보관중, 즉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 상황인 것인지요? 아니면 해당 노트북들을 타에 팔아 넘긴 것인지요?
상기의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횡령죄 성립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여전히 노트북이 보관중인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친구는 횡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횡령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