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법인회사명(대표이사 이oo)와 연락처는 최oo(건물 실소유자)로 적혀있고 주소는 법인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기 4개월 전 계약서상 대표이사와 실소유자 분께 각자 연락하여 전세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 했으나 만기 맞춰서 보증금 돌려주는 게 어려울 거 같다고 합니다.

1. 내용증명 수신인을 법인회사명(이oo)과 실소유자(최oo) 같이 작성하거나 아니면 각각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둘 중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2. 법인등기부 등본 열람했더니 집 주소가 나오는데 거기로 바로 보내도 되는지 법인회사명 주소로 보내나요?

3. 차후 임차권등기 시 공시송달 후 내용증명+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정명령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유는 법인회사 명과 실소유자 연락처가 적혀있기에 내용 증명에 적힌 연락처와 내용이 상이하면 여기에 해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특약사항에 전세 만료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고 추가했는데 현재는 만기에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데 특약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내용증명은 계약서상 임대인에게만 발송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4.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