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본인은 여성이며 가해자는 남성으로 ’ 혹은 ‘김’으로 칭함.
제가 ‘김’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9년 12월 경, 당시 원인 불상의 통증이 있던 저는 ‘김’이 불교 선각자 이며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개 받게 됨.
당시에는 성적인 접촉 없이 침술과 마사지를 기반으로 한 치료 활동을 받기 시작함.
점점 치료 시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부터는 본인이 신체적 접촉을 해 주어야 통증이 완화 될 것이라는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였고, 신체적 접촉을 거부 할 경우 평생 치료할 수 없고 더 아플것이다 라고 반복적인 압박을 함.
나을 수 가 없다는 말에 치료를 위하여 ‘김’의 사무실까지 자의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됨.

2022년 9월경부터 ‘김’은 저에게 자신을 영적인 남편으로 모셔야만 아프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저와 카톡을 통한 대화 시 상황극 및 각종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패설을 요구하기 시작함. 겁에 질린 저는 ‘김’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그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강도가 높아짐. 매일 같이 카톡을 보내 저에게 ‘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플거라고 협박하였고 지속적인 상황극과 이에 기반한 음담패설을 요구 받음.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총 24,980,000원을 요구받아 제공하였고 해당 내용은 모두 송금 이력이 있고 현재까지 전혀 돌려 받지 못한 상황임.
 2023년 1월에 들어서는 치료 시 중요부위(여성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을 해야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2023년 4월 경부터는 본인이 묵고 있는 숙소인 호텔로 오라고 저에게 지시하고 성관계를 요구함. 이에 저는 2023년 4월부터 8월 첫째 주 까지 월에 약 2회 가량 총 10회 정도 성관계를 제 자의와 상관없이 ‘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하여 갖게 됨.
 
해당 경우 고소가 가능할지요?
현재 객관적 입증을 위한 문자 등의 증거가 없어서불리한 상황입니다. [/INST] 1. 종교 지도자를 자처한 전형적인 사기 및 강제추행, 유사강간 수법입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성인이기 때문에 위계,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당시 상대방이 추행하던 시기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조명하여, 설령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진의에 의한 동의가 아니였으므로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있어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JMS사건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수사 초기에는 동의가 있었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입건, 기소가 어려웠으나, 피해자들의 변호사 조력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4. 상대방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합의를 통해 상당액의 합의금을 받거나 또는 민사적으로도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5. 한편 성범죄 외에도 입금을 한 것도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한 입금이므로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민사적으로도 역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성범죄와 사기에 대하여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변호사 역량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적절한 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