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4년 5월 중후반경 일산소재 자동차 튜닝샵 방문 후 캠핑카 개조관련 가능여부 및 비용, 기간 등 문의. 해당 튜닝은 전기작업 등의 작업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단순 승차인원 구조변경의 건으로 최대 2주 정도 소요 안내 받아 이후 24.05.29 스타리아 캠퍼11 모델(약5천만원) 중고차 매매 계약 이후 24.05.30에 튜닝샵 공장으로 탁송 처리함. 당일 오후 방문하여 구체적 튜닝 항목 결정 후 자재값 등 결제부탁으로 전액 선입금 처리(약 1천만원). 이후 차량 인도 일자를 여러 이유로 약 10차례 미뤘으며 금일 2024.08.20 까지도 인도되지 않고 있음. 중간 2024.07.08경 환불을 요구했으나 마감 및 인도를 약속하여 인도일자를 미루어줬으나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임. 이에 관련 민사소송 등에 문의드림. 감사합니다. [/INST] 1.튜닝샵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기간(최대 2주)을 크게 초과하여 현재까지 차량이 인도되지 않은 상황은 명백한 계약 불이행 및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계약 이행이 지체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더불어 이행지연으로 인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행 지연으로 인한 차랑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