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매수인이고 6월 14일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중도금를 준 상태입니다   대출 때문에 매도인에게 주민등록등본 서류을 요청했으나 매도인은 서류요청을 거부하고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서류거부로 대출이 불가 해 저희는   잔금을 치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렇게 비협적인데 매도인 잘못으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매매계약서에 잔금 대출 등 협조 특약이 있다면 약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특약이 없다면, 소 제기, 가압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매도인 측을 압박하여 원만하게 해제 합의, 조정 등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 세무사 자격 취득(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2022년)
- 현) 대한 한의입원치료협회 MOU변호사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임변호사(약제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전임)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관리담당관(겸임)
- 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국유재산관리 담당변호사
- 전) 문경시청 전임변호사(인허가 소송 등 담당), 청문주재자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달청 및 문경시청 국가 및 지방계약심의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