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층간소음위원회에서 윗층이 저한테 여러사람이 있는곳에서 “피해자코스프레 하고있네”라는 말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될까요?
5명이상 있는 자리여서 공연성은 성립될 것 같은데 저 말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2. 윗집 가족과 저희 가족끼리 있을때 욕한건 제3자가 없으니 모욕죄 성립 안되겠죠?
3. 윗집에서 저희집 앞에 둔 택배를 훔쳐갔는데(반품하려고 내놓은거라 운송장이나 호수 적혀있지 않음)
절도죄 성립될까요?
모욕죄 녹음파일과 절되죄 cctv 증거는 있습니다
다만 훔쳐갔던 물건은 경찰에 신고한다는 경고문 붙이고 하루 지나서 돌려주었습니다 [/INST] 1.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네'라는 표현의 모욕 가능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의 성립가능성은 적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2. 윗집 가족 및 질문자 가족끼리 있는 경우 모욕 가능성
윗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표현에 따라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택배 절도
운송장이나 호수가 적혀있지 아니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가 성립합니다. 이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사유이지 절도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