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불구속 구공판 진행중이고 저는 피고인입니다. 지난번에 2차공판(?) 증인신문 있었습니다. 저는 무죄주장하고 있었고, 이렇게 재판까지 올줄 모르고 저에대한 핵심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때 내지않았습니다. 2차 공판 몇일전 제출한 상태. 
근데 증인신문 할 때 보니 증인(피해자)이 진술하는거 보니 신빙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거짓도 섞기도 하고 너무 괘씸했습니다. 
검사님과 판사님이 제가 제출한 증거를 보셨다면 제가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구나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긴한데(어쨌든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요) 
근데 판사님이 후반부에 증인(피해자)한테 피고인이 처벌을 받기를 원하냐? 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런 질문이 판사님이 하시는 통상적인 질문인건지. 아닌지 좀 의아했고 , 거기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증인을 보며 '무고죄'가 가능하다면 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서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건 판사님이 절차의 한 과정으로서 질문하신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INST] 1. 재판장은 증인신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셨겠지만, 검사와 변호인이 서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이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질문하여야 하나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장이 증인신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더욱이 처벌의사를 묻는 질문은 통상 재판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이므로, 크게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이 무죄를 받는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점에 대하여는 면밀히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