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와 상대방 둘 다 인터넷 방송 중이였고, 각자의 개인방송에서 서로에 대한 비난을 하다가, 제가 제 개인방송에서 상대 방송인의 시청자와 방송인에 대한 욕을 하였고 왜 이렇게 멍청하냐,빡대가리냐, 정신병자냐 정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 개인방송을 녹화해서 한 50만원 정도 나오겠네 라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INST]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갑작스러운 고소 연락으로 놀라셨을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1. 질문자분이 개인방송 중에 상대 방송인과 시청자에 대한 욕을 하였고 “왜 이렇게 멍청하냐, 빡대가리냐, 정신병자냐” 등의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 내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이 요건인데, 질문자분이 개인방송을 할 때에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있었다면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될 것입니다.
3.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수사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를 최대한 소명하고, 상대방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