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간녀 합의금 5천만원을
남편에게 돌려주면서 
빚 갚는 용도로 쓴다고 각서를 쓰고 서명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각서에 한번더 외도발각시 5천만원 돌려주고 양육비,재산분할에대한 조항을 써놨는데요 
역시나 외도는 발각되었고 이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90므651
이 판례의 핵심은 “당사자들간 협의된 내용대로” 이행해야하고 법원이 이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 인용하면요)

그리고 만약안된다면
5천만원에대해서만 약정금으로서 약정금 청구소송은 할수있지않나요?


'불륜을 저지르면 돈을 지급한다'거나 '(불륜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반성 취지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위자료나 재산포기'에 관한 약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약정과 같이 해석되어 각서에서 정한 금원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약정금 청구로서 각서에서 정한 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INST] 1. 작성하신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작성자님께서 상간녀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주는 대신, 만약 다시 한번 더 외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5,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이라면 이를 약정금으로 보아 약정금 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또 외도를 저지를 경우,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와는 다르게 취급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가사 약정금 청구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함에 있어 위 각서의 내용은 작성자님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수준보다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될 것입니다.
2. 물론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한 조항은 내용 그대로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양육비 금액 및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