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에스크(익명질문앱) 으로 익명질문을 받앗습니다.
내용은 ‘걸레년’ ‘그래서 몇 컵인데 좀 치자‘ ’알려줘 개걸레년아‘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질문이 왔는데 통신매체음란죄 성립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는 미성년자이며 만16세입니다 이럴 경우 처벌도 더 쎄지나요? 또한 미성년자 혼자 신고와 고소가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걸레년’ ‘그래서 몇 컵인데 좀 치자‘ ’알려줘 개걸레년아' 등 이라고 하였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관해 판례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하는 직접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적 욕망'의 표현이 위 사례처럼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의 정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는바,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