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톡의 비공개 채팅방으로 말싸움하는 도중에, 저를 모욕한 사람이 저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고, 개인 SNS에 지인들과 함께 관련 없는 댓글을 마구 다는 행위를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제가 사용하는 계정을 공개하여 비난을 유도하는 듯한 행위를 하고,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하는 듯한(ex: 님 개인정보 유출됬다고 하던데?) 행위를 하고, 실제로 개인정보 일부를 유출시키고 유포시켜 법적으로 대처할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모욕한 사람이 오늘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사과문을 받는다면 소송에 불이익이 있을지, 만약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 및 상대방의 지인들이 질문자님의 SNS에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을 댓글로 달았다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는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사과문을 받았다고 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이는 질문자님이 용서를 해줬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처벌불원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