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제돈 4000에

은행에서

1억 2000을 대출을받아서

서울 빌라에 1억 6000으로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이 연락도 안받다가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

줄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고있는 상황인데요...



1.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데 무슨죄로 고소하여야하죠..??


2 ,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면 도움이 될까요..??

3.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4. 은행 돈 1억 2000은  제가 갚아야하나요? 집주인이 갚아야하나요?


5. 만약 은행돈을 제가 갚아야하는데, 제가 못갚는다면  은행에서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까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6. 저한테 가져갈것이 없다면,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되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INST] 1. 보증금을 만기에 반환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모두 전세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 기망과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은행 대출은 의뢰인이 채무자이므로 은행에서는 의뢰인에게 이자와 원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물론 계속 갚지 않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소제기 합니다. 신용불량자 등록도 될 겁니다.
3.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지, 현재 부동산의 가치가 보증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