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돈이 너무 급하다보니 sns를 보다가 당일 수익금이 난다는걸 보고 저도 혹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도박인것도 하고난 후에 알았습니다.. 오픈채팅방으로 들어가 1:1상담하기를 해서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말하면 개인톡으로 넘어가 상담을 해주시구요 그 후로 게임사이트를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했을때 안되다가 그분이 대리로 진행해주셨는데 수익금이 나게되어 출금하려고 하니 보증보험료 30%를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총 2천만원 정도 지금 잡혀있습니다.. 현재 보증보험 순위가 너무 밀려있으니 수익금을 빨리 받고싶으면 순번 구매밖에 답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 추가 입금은 안한상태입니다..
진짜 사기 아니냐며 연신 물어봤지만 자신의 회사는 지원금도 드리고 수수료를 후불제로 받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출금이 될꺼라며 자신을 계속 믿어보라고 하는중입니다..
저 2천만원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괜히 잘못건드려서 차단당할까봐
계속 사기 안당한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곳에 보니 저랑 똑같은 얘기가 많네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INST]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