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당근마켓에서 구입하고 싶은 물품을 발견했으나 동네인증이 만료되어 연락을 할 수가 없게됨
2.대리로 채팅을 보내줄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요구하는대로 수고비 천원을 송금하고 채팅을 보냄
3.대리로 연락처 남겨준다고 하면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대리에게 나인척 구매 문의 문자를 보내달라함
4.판매자와 연락중 가품일시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상황에서 판매자가 사기꾼 취급 받는게 기분 나쁘다며 언쟁 시작
5.여자 목걸이를 왜 스포츠 좋아하는 남자(대리자)가 사냐며 정말 착용할 의도로 사는거냐며 비꼬아댐
6.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정말 구입하고 싶은 물건이라 대리로 연락했음을 밝힘
7.판매자는 의심받는걸 해명하느라 일도 못하고 시간 날리고 정신적으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함
8.구매대리를 사용하며 본인인척 연락처를 남겼다는 점이 아주 큰 사칭사기이며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고 법적으로 크게 처벌받도록 소송을 걸거라며 몇시간동안 협박함
9.좋게 끝내고 싶어 계속 사과했으나 피해보상 얘기와 소송협박을 번갈아가며 본인의 변호인과 이야기하라며 겁박을 줌

순수한 구매 의도로 했던 수고비를 지불한 대리채팅이 사기를 치기위한 사칭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품일시 환불이 가능하냐는 가정하에 물어본 여러 질문들이 본인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본인이 하던 일을 내팽겨치고 그 시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애초에 변호인을 선임해 휴대폰 포렌식까지 요청하여 순수한 착용 의도로 구입문의를 한건지 확인하겠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사칭죄는 보통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을 도용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대리자를 통해 구매 문의를 한 행위는, 만약 해당 대리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자님의 신분인 것처럼 행동했다면, 상대방이 이를 사기 또는 사칭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기죄나 사칭죄로 처벌되려면, 기만의 의도와 피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리자가 질문자님의 의사를 대신 전달한 것이며, 구입 의도가 순수했다는 점에서 사기나 사칭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가 곧바로 사칭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매자가 판매 과정에서 의심을 받았다거나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법적 근거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가품일 시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사기꾼 취급으로 받아들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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