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요약 : 구축 아파트 세탁실 우수관 옆 "유가 부분" 누수 내재적 하자 여부 확인 기준

2. 사건 개요
    1.1. 대상 아파트 
      - 20년차 준공 아파트 7층 매물
      - 부동산 매매후 6개월 이내 누수 사고 발생
      - 사건이 발생한 세탁실 인테리어 공사 미진행
    1.2 사건 경위
      - 5층에서 인테리어 공사하다 천장 누수 발견 -> 6층에 확인 요청 -> 6층 바닥 누수 확인
      - 6층 천장 누수 발견 -> 7층에 확인요청 -> 7층 바닥 누수 확인
      - 7층 천장 누수 없음
    1.3 하자 내용
      - 노후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당 유가 영역의 누수 사건 다수 발생으로 확인
      - 동일 아파트 내 5층, 6층에서 동일한 상황 발생
      - 천장 곰팡이 등 발생이 꽤 오래 지속된 것으로 예상되나 6층에서 인지 시점이 늦었음

3. 질의 내용
    3.1 누수 확인이 늦어 매도시점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 내재적 하자 입증 방법
      (누수에 대한 전문가 소견 등 법적 효력 있는 근거 예시 및 판례)
    3.2 아파트내 누수 관련 동일 하자 다수 발생의 경우 내재적 하자로 간주한 판례가 있는지 문의
    3.3 20년이상 구축 아파트 유가 누수를 내재적 하자로 본 판례가 있는지 문의 
    3.4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범위에 해당하는지 문의 [/INST] 1.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매물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매수하므로, 누수와 같은 하자가 있을 경우 그러한 하자가 애초부터 있었다는 점은 매수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같은 아파트 5, 6, 7층에 같은 누수문제가 발생하였고, 누수가 발생한지 오래되었음에도 거주자가 알지 못할 정도로 하자 발견이 어렵다는 점 등을 통하여 애초부터 누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봄직 합니다.
3. 전용부분에 해당하는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범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서둘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6개월이 지났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