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이 외도를 하여 상간소송중이며
이혼소송중입니다
상간소송은 증거가 너무 명백하여 승소를 확실시는 하는데 결혼 생활중에 폭력을 행사한적이 있어서
존족상해죄로 고소하여 입건중에 있습니다
저번주에 친정에 일주일정도 다녀와 집을 비운사이에
남편이 약 4000~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100만원 가량 저금한 돼지 저금통을 훔쳐갔습니다
(현재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친족상도례가 면책되서 안 되는줄 알았지만 고소가 있으면 가능할까 싶어 경찰에 우선 신고를 했더니 상도례를 운운하며 처벌 규정이 없다며 바로 가버리더라구요 그렇다면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건지요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하고 싶은데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친족상도례'에 따라 배우자를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빈번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배우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