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곧 임대차계약 종료인데 임대인이 당장 돈을 줄 여력이 안된다며 2년 계약 연장 대신 전세금-kb시세 에서 차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써주고 2년동안 매달 차액에 대해서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중도에 미납시 계약파기라는 조건도 걸을 예정인데요

1. 차용증 보단 공증이 낫겠죠?

2. 얼마정도 변제를 받다가 계약파기에 이른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변제를 받았던것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에 불리할 수 있나요? [/INST] 1. 집을 비워주지 않고 대항력을 유지(완전히 변제 받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하면서 차용증으로 변제를 받으실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차용증을 받으시는 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없고 불리함만 있는 것이므로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차요증에 변제기를 할부로 기재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어 임차인은 즉시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공증을 하시려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제안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일부 변제 후 계약이 파기된다면 즉시 변제가 되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할 것이 없지만 2년에 걸쳐서 상환이 진행된다면 임대인의 자산이 변하거나 임차인의 사정이 바뀌어도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5. 형사상 책임은 고소의 사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