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총 3명 엮여있습니다.
피해자,피해자남친(미군),본인
피해자는 클럽의 화장실에서 강제추행 당했다고 진술함 
본인은 무죄주장
CCtV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억울한 심정
화장실 밖에서 강제추행을 서로 당했니 안했니 욕설 오고가다 여자가 먼저 본인을 때렸고 본인도 여자를 침 (  이때 미군도 같이 본인을 침 다구리..)
경찰수사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모두 얘기함
하지만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경찰이 거탐 제안하였음 
바로 동의했으나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검찰로 송치함  ( 이런 경우 왜 본인들이 하자고 해놓고 바로 송치하는지 알려주세요...)

검찰 송치후 검사가 구공판 개시 ,
의견서는 별도의 변호사 도움없이 스스로 대법원 판례(본인과 비슷한 사례 중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판결을 찾아서 의견서에 첨부함) 와 주변 CCTV영상 확보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함

 
아직 수사기록확보는 못했으나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을 기반으로 의견서에 반박글을 적어서 제출 함
피해자는 경찰 조사때 나를 안때렸다고 했으나 cctv에는 선빵친게 나왔고 뭣같은게 미군은 폭행으로 벌금 100나왔는데 여자는 벌금도 안나옴 (폭행했음에도)

결론
1.피해자를 법원 재판 때 폭행죄로 처벌해달라고 객관적 증거 들이밀고 얘기하면 처벌 가능한지? 
2. 여자는 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 애초에 남자를 선빵치는 여자가 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말로만 하지말라고 하거나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건 앞뒤가 안맞는 정황이라고 진술하려고 함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음  본인이 신고함 [/INST] 1.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만 하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상황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했다가 하지 않고 송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공소장만 확인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기 보다 증거기록까지 모두 확인한 뒤 반박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기록을 확인한 뒤 보완 취지의 의견서 추가 제출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재판에서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고 말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별도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4. 무죄 주장만으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부동의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반대 신문하는 등의 조치를 적절히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이 작업을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