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남자친구와 작년 9월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돈은 사귀기 전인 5월에 처음 빌려주었습니다. 5월에 빌려준 돈을 7월에 갚겠다고 했지만 전혀 갚지 않았고, 이후 계속 돈을 추가로 빌려갔습니다.
올해 7월에 헤어질때까지 약 3천7백만원을 빌려갔고, 헤어지자고 통보하는 전남자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했지만 당장은 변제 능력이 없어 2년만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매달 나눠갚으라고 얘기했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월인 지금까지 헤어지고 난 뒤에도 추가로 돈을 빌려가기만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전남자친구와 대화 나눈 내역 및 송금 내역은 모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알아보니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좌 정지나 월급에서 제하는 방식으로라도 돈을 꼭 받고싶습니다. 이 방법이 아닐 경우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1-1. 총 금액은 약 4천만원 정도인데,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매달 특정 금액을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매달 지급명령신청을 새로 해야하나요?
2. 본인이 다쳐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생활고이다 등의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는데 SNS 프로필에는 놀러다니는 사진을 꾸준히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3. 빌려줄 때 이자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 갚겠다고 한 기한을 지나서도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저만 일방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 경우 이자나 위자료를 제가 임의로 부여할 수 있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