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고시원 세입자 퇴거 문제와 명도 소송 가능성
안녕하세요. 상가에 임차하며 고시원을 운영중입 사업주입니다. 2022년11월부터 약 2년동안 거주중인 기초수급자가 계시며 주거급여를 받아 저희에게 납부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후 잦은 월세 미납과 (시간이 경과하며 모두 납부하긴함), 소음유발(방에서 기타를 치고 티비 소음), 공공시설을 더럽게 사용하여 다른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계약서에 기재한 여러 항목들을 지켜주시지 않아 퇴실 요청을 했고, 본인은 나갈 의사가 없으며 법적으로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2년동안 냈던 월세를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시설물, 위생점검차 방을 확인하였는데, 너무 더럽고 시설물이 복구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이에 바로 청소 및 냉장고, 욕실 배수 등 조치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분 나쁘다며 고성을 지르며 욕을하고 위협하여 경찰을 불러 진정시키고, 당시 발로 본인의 정강이를 살짝 걷어찬 부분과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타객실에 피해를 주는 영업방해 혹은 고시원 계약서상 한달씩 계약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월세 계약연장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해당 입실자를 퇴거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시원은 월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므로  다음 계약 월부터는 연장 하지 않겠다고 계약 해지 통보. 
이부분에서 입실자가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고 월세를 내고 지낼 시에  명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INST] 고시원 계약이 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 전에 적절한 기간, 보통 한 달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통보는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세입자의 퇴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무시하고 계속 월세를 납부하며 거주할 경우에도 명도 소송을 통해 퇴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월세 미납, 소음 문제, 공공시설을 더럽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는 명도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