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용의자가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살고있을때 압수수색이들어오면 용의자의방에있는 물건만가져갈수있나요? 아니면 여기저기 다 뒤져볼수있나요? 2.경찰에서 출석통보할때 제가죄를지었을때 부모님을호출하시면 제가 부모님 대신 가도되는걸까요? 3.변호사를선임하지않고 무조건 전부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쪽에서 기소유예,벌금형 이런거없이 가장 큰 벌 징역을보내는건가요? 무조건 변호사를선임해야겠죠? [/INST] 1.에 대한 답변
압수수색 시 수사기관은 범죄 관련 증거가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한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의자의 방 뿐만 아니라 주거 전체가 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나거나 과도한 수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추후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에 대한 답변
성인인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 대신 출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변호인이 동행하여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에 대한 답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처벌수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와 구형량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변호사 없이 무조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