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11(일) 서울의 한 의류 편집샵에서 근무 도중 
20:30분 퇴근 시간 때에 매장 내 CCTV를 통해 18:36분 경 한 여자 손님이 해외 브랜드의 외투 1벌을 도난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도난 장면을 확보하니 매장 매니저 A씨가 
저 포함 직원 5명 외 매니저 1명에게 도난 외투에 대한 금액 100만원 이상의 가격을 직원 책임소재로 1/N로 매장측에 변상을 해야할 수 있다는 말을 남긴 뒤 퇴근하였습니다. 

CCTV에서 확보한 장면은 국적미상의 한 여성 손님이 매장에 입장 후 1층 피팅룸에 가방들 맨 상태로 입장 후 1-2분 가량 전신거울을 본 뒤 매장을 나갔습니다. 대략 5-10분의 시간동안 저희 직원들은 많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도난을 감행한 여자 손님을 아무도 응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매장 내 DP되어 있는 옷들에는 모두 보안택이 달려있었지만 출입구 센서에 감지되지도 않았고 해당 피팅룸에는 버려진 보안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매장직원들의 고의성이 전혀 없다는게 입증되는 경우 매장측에 도난 당한 의류 금액에 대한 변상을 해아하나요? [/INST] 우선 의류 편집샵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으로 인해 직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 의류의 도난이 직원들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그로 인한 변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하신 상황만으로 보면, 직원들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CCTV 영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해당 여성 손님이 피팅룸에서 짧은 시간 내에 도난을 감행한 정황상 이를 미리 인지하고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 매장에 다수의 손님이 있어 직원들이 모든 손님을 일일이 살필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도난된 의류에 보안택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었던 점, 그럼에도 출입구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은 매장의 보안 시스템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직원 개인의 과실이라기보다는 매장 관리상의 흠결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판례는 백화점, 대형 마트 등에서 발생한 도난 사고에 대해, 매장의 시설이나 설비의 하자 내지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원 개인에게 변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직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도난 사고에 일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직원들의 고의성은 물론 중과실도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장 측에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변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의류 도난에 따른 매출 손실은 기본적으로 매장 운영상의 위험으로서 매장 측이 부담해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직원들의 변상 문제로 갈등이 지속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증거자료를 꼼꼼히 마련하시고 부당한 요구에 냉철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성이 없고 업무상 기대 가능한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이번 도난 사건에 대해 직원들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