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굉장히 부끄럽지만 호기심 어제 조건만남을 하기로하고 선입금을 한후 가입비 명목으로 수차례 송금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송금을 하라고했고 제가 이상한낌새가 있는것 같아 4차 송금때 전화를 했더니 뭐 취소를 하려면 돈을 더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업체임을 확인하였고 그이후로 온갖이유를 대며 저에게 송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송금을 했는데 혹시 처벌받는지 그리고 돈은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INST] 1. 문의사안은 전형적인 선입금 사기 피해 건입니다. 출장안마, 마사지, 조건만남, 애인대행 등등의 대가에 대해서 비용을 계속 요구하다가 환불을 요청하면 또 다시 환불(또는 세금 명목)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라고하는 등 안전금, 반환금 등 명목으로 거듭 요구하는 방식의 수법입니다.
2. 일반적으로는 민법에 의하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법 성매매를 하기 위해 입금한 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뒤, 가해자가 특정되면 합의금을 최대 한도로 크게 책정하여 합의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 신」 운영 중
-2024 중앙일보 올해의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4년 연속)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