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혼인신고 후 지난 2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용서를 구하기도하고 저도 미련이 남아서 같이 잘 살아보기로하고 이혼조정신청을 취소하였는데요…
취소하고 나니 저를 잡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하루 저를 괴롭게 하여 다시 이혼 조정신청을 하고싶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전에 변호사님이 써줬던 이혼조정신청서를 토대로 제가 스스로 작성해보려고 하는데 전에 변호사님이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였던 이혼조정신청서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가 조회해볼 수 없나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식은 올리지 않은 채 5개월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INST] 1.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소멸하는바, 질의자님이 용서를 구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조정을 신청한 후 취하했다면 더 이상 앞서 저지른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 역시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보므로, 용서하고 나서 혼인관계가 그 후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질의자님은 전에 있었던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금번 이혼신청을 하려면, 이전 이혼사유와 다른 새로운 이혼사유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해야 이혼이 인용될 수 있어 이전 이혼조정신청서는 보시더라도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존 취하된 소송자료를 조회하고 싶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하면 종결사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4. 혼인 후 5개월 정도가 경과한 것에 불과하다면 유의미한 재산분할 관련 기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중 친정부모님의 지원 및 질의자님의 수입이 남편 대비 훨씬 많은데 대부분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대부분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며 그 원천이 남편의 소득 등에 기인하는 반면 질의자님이 가사 내조정도만 한 것에 불과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기여도가 미미하여 재산분할 인정금액도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