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전 공실이었던 사무실에 천장 누수 자국을 발견해 계약전 누수 공사를 완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누수가 완전 잡혔다는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의 확답을 듣고서 계약을 진행했고
더불어 계약서 작성시 누수 공사 완료 라는 문구와 특약에 누수가 발생시 수리를 해준다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5번의 간헐적 천장 누수가 생겼으며(큰 누수는 아니지만 천장 텍스가 번지고 색이 변함, 누수 위치 모두 다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색깔 바뀐 텍스만 2번 교체 / 나머지 3번은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제가 개인적으로 교체했습니다.
우선 이번주에 위 사항으로 임대인께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임대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6개월 전 입주하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누수 문제로 인한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가능성: 계약서에 '누수 공사 완료'라는 문구와 '누수 발생 시 수리를 해준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건물의 누수 문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러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수 문제가 반복되고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임차인의 사무실 사용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동안에는 법적인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대료를 계속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된다면, 그 시점부터의 임대료 반환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입주하면서 진행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인테리어가 손상되었거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러한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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