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피스텔 계약 만료 전 퇴실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요청했더니 거부합니다.

퇴실한 이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 예정이라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거주자(=관리비 납부한 사람)은 본인이고 계약서 상 임차인은 제가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이야기하겠다고 이런일로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제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나요? [/INST] 1. 임대인 측에 장기수선 충당금 요청을 이미 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의사표시 전달 효력이 있는, 즉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사전에 미리 권리요구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도 추가로 발송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실거자주가 계약서상 임차인이 상담자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특약사항 내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사용, 수익 유지의무가 임대인 측에게 있기 때문에, 위 관련하여서는 조금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토대로 상담 내지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혹여나,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임대인이 충당금 지급을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내지는 충당금 중 일부에 대한 반환을 받기 위한 소송 내지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나, 다만 실거주자가 제3자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세무사 자격 취득(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2022년)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관리담당관(겸임)
전) 조달청, 문경시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 및 지방 계약 심의위원
현) 대한 한의입원치료협회 MOU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