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간녀와 위자료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합의서작성에 대하여 궁금한 점도 많고 셀프로 해도될지 고민중입니다.
남편과는 조정이혼한 상태이고 그 둘이 만나는것도 제한하도록 합의하고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합의서 필요한 내용과 법적 효력있도록 하려면?
2. 변호사 통하지 않고 직접 해도 수월할지?
3. 변호사를 통한다면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가능할지? [/INST] 1. 이혼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로 하여금 질의자님의 전남편과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그 한도에서는 피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하급심 판결에서는 상간녀에게 원고 배우자 C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의 채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예정을 하고 있는 경우, 채무내용을 상간녀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C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 문언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C와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한도에서는 피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3. 조정으로 이혼한 상태에서 향후 둘의 연락 및 만남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하여 위약금 제재를 하는 것은, 부부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할 위험이 없어진 이상 무효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이혼한 상태에서는 향후 둘의 만남에 대한 제재가 아닌 기존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금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이러한 견지에서 하급심 판결에서는 각서에 반하여 둘이 만난 경우라도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는 없다는 이유로 각서에 불구하고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순천지원 2021가단70551 판결). 주의할 것은 당사자가 이러한 요구를 잘못하면 강요죄 내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