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에 클럽 안에서 가해자가 제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을 당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 합의하기로 형사조정실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23일 14:00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는 제가 형사조정 일정을 잡은 24일 14:30시보다 하루 더 빠른 날짜였습니다.
형사조정은 내일이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조정위원은 전산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미 피의자가 출석해있어서 지금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둔 합의금이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500만원이라고 말했더니,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은 너무 크다며 금액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낮춰도 3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는데, 조정위원님께서는 합의가 300에 완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300과 500 사이에서 다시 조정을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께서는 제게 “피의자는 처음에 수십만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불렀다. 우리가 이거 300만원까지 설득하느라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와서 다시 조정은 불가능하다며, 피의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에 많이 취해서 실수를 한 것 같다.” 등의 가해자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00만원이 싫으면 합의 불발이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물어보셔서 이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 사건에서 줄곧 가명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예금주명에 제 본명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위원은 본인 계좌가 아니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 제 이름이 유명 연예인과 같은데, 조정위원은 제게 “혹시 연예인 000씨 아니죠?”라며 농담을 하는등 가벼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제 본명이 적힌 합의서가 가해자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후에 형사조정실에 항의전화를 하니 다른 조정위원께서 사과를 하셨고, 이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을 고소할 수 있나요? [/INST] 정말 기분이 나쁘셨겠네요.
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은 변호사같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검찰청 소속의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글쓴이의 경우처럼 함부로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구요.
다만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히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이에요.
기분 나쁘신 것은 당연하지만, 범죄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청에 해당 형사조정위원을 징계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자격이 없는 조정위원인데요, 다른 위원에게 사과를 받은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민원 제기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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