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입주시 받은 대출 때문에
계약 만료날 잔금이 필요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목적물 변경 필요)

특약사항을 부동산 등에서 설명해주진 않았고, 계약 만료 3개월전 퇴거통보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도 하고

3개월 정도는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판결을 찾을 수 는 없었음)

이 경우에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 때 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을 두는게 맞을지,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거는게 맞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INST]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그 때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종료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특약으로 해지를 하는 경우 3개월 전에 통지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통상 이는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와는 무관합니다.
3.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3개월을 신규세입자 구하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판례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겁니다.
4.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하나의 선택방법이며 바로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도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