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새벽 아르바이트도중 마감하려는데 손님이 시비를걸고 밀고 팔꿈치로 가슴을치는등 온갖욕설로 무서운분위기가되었습니다.
씨씨티비에 욕하는입모양과 밀치고 팔꿈치로신체접촉하는거 다찍혀있습니다.
가게에 유리컵을 옆에 벽에던저 벽에구멍이낫고 더더욱 무섭고 죽을수도있겠구나라고 생각이들었습니다.
씨씨티비보던 업주가신고해주었고 원치않았지만 사건처리를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 단순폭행은 물론 협박죄나 특수협박이 성립될수있는지요...
무서워서알바도그만두고정신과치료도받을예정입니다. [/INST] 1. 단순폭행은 당연히 성립하겠으나, 특수폭행이 성립될지 여부는 유리컵을 던진 방향과 각 당사자가 당시 서 있던 위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특수)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언어적 표현만으로도 묵시적 협박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협박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당시 작성자분과 상대방 외에 제3자가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4. 기타, 상대방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기존 근무처에서의 근로계약서나 월급명세서, 병원에서의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을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