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 친구가 헤어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유사강간(저희 집에서 자는데 깨워서 성관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200만원 보내면 합의를 해준다고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고소하면 껄끄러워질거 같고, 제가 안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 원만히 해결하려고 보냈습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를 번복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1월 1일, 2일에 두번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 이 합의는 1일에 대한 합의고 2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게 아니니 고소하겠다는 식으로요 [/INST] 1) 일단은 합의한 것을 어기고 고소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위약을 적시해야 합니다.
2) 위약금 및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작성해야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및 정확한 내용을 비공개로 주시면 재합의서 작성 등 도움드릴께요.
3) 실제 유사강간 등 성립하는지 부분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진심으로 자문 먼저 드릴테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4) 성립되지 않으면 합의할 필요성이 없고, 만약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대응해서 대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