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전글에 답글 달아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것 같은데요

매매가 3억에
전세보증금 2.4억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이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지연이자12%나 집주인 압박용으론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것같다가도
기간도 길어지고, 조금 기다렸을때 세입자가 구해질수도 있으니 고민이네요

소송진행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INST] [결론] 집주인인 임대인의 성향을 보았을 때 보증금 반환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기다리시는 것이 좋으며, 소송 진행 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 소송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 2분의 1)
선생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 중에 임대인에게 가장 압박이 되는 부분은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이후에 들어올 세입자들이 해당 주택에 입주를 꺼리게 되어 임대인의 임대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임대인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것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기다리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시게 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제반 사항을 논의하시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송 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소송목적 달성에 의한 소 취하를 하는 경우 통상 소송비용의 절반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