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달에 통장을 돈받고 대여를 해줬습니다. 상대방분은 아무 문제 없이 쓸꺼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금융거래 내역 획인 통지서가 닐라왔고 전화를 해보니 경찰쪽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네요. 보이스피싱에 한명이 피해받았다고요. 전자금융통신 위반인거 같은데 계좌 1개 대여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기 되나요? 경찰쪽이서는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말하는데 벌금 얼마 정도 나올지도 궁금헙니다 [/INST] 1. 일반적으로 계좌나 통장대여, 인증 관련 계정이나 아이디, 비번 양도 등도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상담자분이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소지도 있습니다.
2. 다만 상담자분이 통장이나 계좌 또는 계정이나 아이디 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거나, 애초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대화 내용, 계좌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