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결정 받아서 사기 고소 진행예정중입니다.

대여조건은 간단히 예기하자면 내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달마다 대출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빌려줌 당시에 이정도는 무조건 갚는다 보장함
허나 이것말고 위와같은 조건으로 두번 더 빌려줬습니다.
빌려줄당시 2013년이지만 지금까지 3~4회 납부후 전혀 주질않았습니다.
바쁘다 정신이없다 내돈은 무조건 갚겠다 하여 미뤄 미뤄 현재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사기죄로 고소 예정중인데 사기죄 성립될까요? [/INST] 1. 채무자가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는데,
2. 채무자가 2013년에 돈을 빌려가서,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막기 위해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