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일반회사 근무 중 5년전 이직하면서
상사를 해코지 하려고 성희롱 허위제보 
한 후  상사는  직무배제 감봉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2년전에 손해배상 청구에서  1천만원 확정 승소 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제보가
밝혀지고 진술번복이 확인되자
상사는 업무방해 및  소송사기 고소한 
상황입니다.

3.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소송사기 혐의도  인정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소송사기라는 것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 민사소송에서는 허위제보가 밝혀지고 진술번복이 확인된 것일 뿐이며 허위의 증거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였다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