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억울하게 강제추행치상으로 피의자혐의를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경찰조사때부터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담당 수사관은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담당검사가 사건을 수리한지 한달만에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이 보완수사 처분이 
이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사건 전체의 보완수사요구를 내린건지,
아니면 강제추행은 입증이 되나 치상 부분은 애매해서 이 부분을 더 조사해라 라는 보완수사요구도 할 수 있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저는 강제추행도 치상도 전부 무혐의 주장한 사람입니다. 
보통 후자를 예로 들면 치상 부분 때문에 굳이 보완수사를 내릴수도 있는건가요? 
대개 치상은 애매하면 강제추행으로만 기소처분을 내리지 않을까요? 
저는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전체의 사건에 대해 혐의 입증이 어려워 보완수사를 내렸으면 해서요 .. [/INST] 1. 이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사건 전체의 보완수사요구를 내린건지, 아니면 강제추행은 입증이 되나 치상 부분은 애매해서 이 부분을 더 조사해라 라는 보완수사요구도 할 수 있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 이건 담당 수사관님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 이미 담당 경찰이 송치한 이상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 강제추행 자체만에 한정된 것일수도 있고, 치상에서 상해가 과연 인정되는지에 대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2. 저는 강제추행도 치상도 전부 무혐의 주장한 사람입니다.
-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치상까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진단서를 낸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보통 후자를 예로 들면 치상 부분 때문에 굳이 보완수사를 내릴수도 있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상해는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고, 자연 치유가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그 정도에 이르느냐 아니냐는 상세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 그냥 강제추행인지, 치상인지에 따라서 단순 벌금일지, 재판으로 가서 실형이 나올지 달라집니다.
4. 담당 수사관님에게 조속히 어떤 내용의 보완 수사인지 물어보십시오.
- 그리고 보완수사를 끝내고 다시 검찰로 송치한 후 기소를 막기 위한 방어를 꼭 하셔야 합니다.
- 치상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제추행 자체도 인정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