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내불륜입니다. 저는 아내이고요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사실 확인 후 회사 게시판에 실명과 카톡내용 전문을 올려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받은 상태인데, 정보통신망법은 더 가중처벌이 있다고하던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될까요?

자세하게는 남편 회사 퇴근시간 이후인 5:30분쯤 남편이 자취하고있는 집에가서 남편 컴퓨터로 회사 게시판에 제가 직접 게시했습니다.. 본문내용은 회사에서 30분내에 삭제하여 없어졌지만 게시판 제목에 ‘000과000의 증거’라는 부분이 알림이 삭제되지 않았다고합니다.

결혼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INST] 1. 정통망법 상의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니 고소장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