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떤 하 아이가 저에게 사기을 쳐서 그 의.아버지가 이사실을 알고 자신이 보험금이 600만원정도 들어오니 원금은 자신이 개신 갚겠다며 기다리라 하였는데 저는 재촉을 하였습니다 그아이가 음주운전자에게 사고가 나 합의금을 2000~3000만원 정도 받은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이이야기을 꺼내 화을 내고 안갚는수가 있다며을 말을 하였고 증거가 있냐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통화녹음 있다 하자 그거 불법이라며 콩밥을 먹고 싶냐며 협박과 겁박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알고 있을수 있어 변호사와 경찰분들께 상담 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주가 지났으며 이제3주째 돌입 하였고 아직 갚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을 소송해야하나요 아니면 사기을 친 아이을 소송헤야하나요? 둘다 소송 가능하나요? [/INST]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