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달라고했더니
본인이 4대보험 다내주는데 왜줘야 하냐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해당부분 (정말 사업주가 다내는지) 정하지 않았구요
(업주 본인은 4대보험을 본인이 다 내준다고 주장하는 상황)

담당 회계사무소에서 발급한 급여명세서 상에는 본인앞으로 4대보험 공제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에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정 안준다고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문제는 매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언급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사업주의 주장(4대보험을 전부 내준다고 함)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요구 가능 여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과납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모두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과납한 경우 환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상에 본인 명의로 4대보험 공제내역이 있다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환급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횡령죄 성립 여부: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면서 그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범죄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업주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고의와 불법 점유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환급금을 받았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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