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사기죄로 고소된상태입니다
첫출석때 몸이지병이있어서 못가게되었다가 
몇달지나고 연락이왔습니다, 이번에 출석안하면 체포된다고 꼭오라하시더라구요, 사기금액은 1600이고 , 합의금 800원하셔서 구해서 연락드리겠다했고, 구하는중입니다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끝나면 바로 구속이나 체포가 되는건지 궁굼하구여 
제가 무지식해서 걱정이 많네요 
합의하는쪽으로 가고싶구요,당시 피해금을 다른지인두명계좌로 받고 다시 제가다받아썼는데, 출석전화오셔서 형사님이 지인두명이름을 물어보곤, 같이있었냐 같이썼냐 물어보시기에 제가 다시 받아썼다고 그대로말했거든요, 알겠다하고 문자주셨는데 지인들에게 피해 안가게하고싶어서요 [/INST] 1.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합의 후 조사 받으러 가야지'라는 생각에 약속된 조사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안 마다 다르지만, 수사 중 체포영장 발부-구속이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출석 불응', '출석 불응의 우려'입니다. 혹여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의 출석을 연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 경찰관님과 상의하여 다시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프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변호인 선임 및 변호인 동석 아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시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변호사가 담당 경찰관님과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경찰관님과 잘 소통하셔서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조사를 미룬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기의 경우, 피의자의 거짓말, 그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기재하여 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기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특정 후 법리검토를 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으면 다투되 '객관적 사실과 명확히 배치되는 주장'은 좋지 않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액수, 피해변제 여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반성 여부, 범죄전력, 재범 우려 등 유의미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