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내에

익명으로 된 공간에서 제가 어떤 글을 올렸고

시비조로 답변이 달려서 계속 주고 받으면서

여러차례 욕설 및 패드립하면서 싸우다가

제가 못 참고 성적비하?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통매음으로 고소 했더라구요.. 

대화를 하나씩 주고받는 상황에 화가 나서 모욕 발언을 한 건 맞으나 고소인으로 하여금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수치심 들게 할 생각은 추후도 없었는데 ..이렇게 서로 욕하다 고소 먹은것도 성립이 잘 되나요?ㅠㅠㅠ [/INST]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3. 위와 같이 통매음은 그 처벌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상대방에게 분노와 증오의 표현으로서 성적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4. 성적표현을 사용하였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5. 고소가 들어왔다면 경찰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신 후 조사에 대비하시고, 무혐의 변론 또는 선처를 구하는 변론 중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6.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대응한다면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