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야기하면 길어질 까봐 간단히 가장 심각했던 상황만 말씀드리면,
상대방인 집주인은 저의 방 앞에서 문 두드리고 00씨(제 이름 언급), 문 여세요 이런식으로 있었던 상황이고 저는 방안에서 문 앞에서 소리지르며 욕을 하고, 계속 그러니 인터폰으로도 소리지르고 욕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찾아보니 공연성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INST]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적 언사라고 볼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집주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말이지요.
다만, 그 표현 내용에 따라 협박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의하시길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