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상품 판매자입니다. 

제 실수로 100만원 안되는 상품을 구매 후 구매자의 요청으로 취소하여 취소가완료 된 고객에게 발송완료 된 사실을 2달 후 알았습니다. 먼저 메세지로 연락하여 상품을 돌려달라. 혹여라도 착용하셨다면 비용조정이 가능하다 안내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고 이틀을 기다린 후 전화통화하니 본인은 모르는일이고 연락하지말라며 차단당했습니다.(증거보유)

며칠 후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취인은 수령 바로 다음 날 판매한 내역을 찾아냈었고(100% 확실한증거) 카톡으로 다시 연락하였으나 또다시 차단당하였습니다. 일주일가량 기다렸으나 연락이없어 어쩔수없이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오늘 경찰서로부터 연락을받았으나 제가 직접 발송한 택배이기때문에 점유이탈물은 아니고, 사기죄도 아니며 상품은 가지고있으니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상품은 수령한지 4개월이상이 지났고, 처음부터 돌려줄생각이 없었으나 지금와서야 돌려주겠다는건 너무 수상하고 상품도 원상태가 아닐것이기 때문에, 원가라도 돌려받고싶습니다.

분명히 본인은 모르는일이고 상품은 받은적없다 하였으나, 형사가 개입하자 받은게맞다고 인정한부분과 왜 이 사건이 점유이탈물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건이 혐의가없는게 맞나요?

이와같은 경우 수취인과 해결이안된다면 민사로 해결방법밖에 없는지, 민사 재판시에는 유사사건의경우 어떤판결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NST] 점유이탈물이나 사기가 아니라, 착오로 보관하게 된 물건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였고 연락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명 중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착오송금'과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고의가 입증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수사도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공식 고문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