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 중, [계약 기간 중도 퇴사할 시, 인수인계 기간동안 인계자의 급여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합법적인 조항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INST] 1. 퇴사를 이유로 일정한 비용을 내라는 것이기에 이는 위약예정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2. 계약기간 중에 퇴사하더라도 인수인계 급여를 근로자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3. 위 규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에 퇴사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기에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아르바이트 형태로 교육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했다고 일부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5. 위 문구가 있더라도 비용을 직접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