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 미반환 상태로 본인(임차인)은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태로
계약이 끝난 집에 거주중입니다.
내용증명 2회 발송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 목적물에 대한 퇴거와 전세금 요구가 동시이행이 되야 하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소송밖에는 답이 없는 걸까요? [/INST] 1. 소송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후 집을 인도하시고 이사하시면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