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달 내로 갗겠다고 하여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해당 돈은 지인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당시 구두로 배우자도 현재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지인의 배우자 통장으로 돈을 입금 하였습니다.)

이후 상환을 미루다가 중간에 300만원을 상환하였는데, 이때에도 지인의 배우자 명의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차일피일 상환을 미루다가 퇴근 자살로 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정리하면 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줌 (작년 12월)
- 해당 돈은 지인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함
- 중간에 300만원을 상환 받았는데, 이 때에도 지인의 배우자 이름으로 입금 받음 (올해)
-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음
  (확인 가능한 기록은 통장 기록 밖에 없음)
- 최근 해당 지인이 자살로 사망함 (1주일 전)

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