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를 차단했습니다(전화, 문자, 카톡 모두 차단)
이후 임차권 설정을 진행하고, 종종 전세집을 관리차원으로 방문하던중 문이(열쇠꽂는곳)이 망가져서 문이 열린채 방치된것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집 문 열쇠를 교체하고, 얼마전 와이프 핸드폰으로 집주인에게 혹시 집주인이 열쇠구멍을 망가뜨리고 뜯어낸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집주인은 집 전체(다세대주택) 수도가 터져서 터진곳을 찾는다고 공사하시는분이 방마다 찾다가 잠겨서 뜯어낸걸로 알고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충분히 저한테 연락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문을 열어달라는 연락도 없었으며, 공사 인부가 문을 뜯어냈다고 하지만 집주인을 무단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집에 무단 침입과 문 손괴까지 발생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집주인 주장대로 공사 과정에서 열쇠구멍이 망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문을 열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취했어야 마땅한 것인데
이를 무시한 채 문을 손괴한 것 자체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네요.
다만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문을 손괴하였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현장 사진을 충분히 촬영하시고, 가능하다면 복도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 손괴 사실을 발견한 직후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내역 등도 잘 정리해두시고요.
만약 경찰 신고 시 작성한 진술조서나 출동 경찰관 진술이 있다면 이 역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 침입 및 문 손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법적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쟁점이 얽혀 있으니 차분히 증거를 정리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겪으셨겠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침착하게 대처하시길 권해드리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