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취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전치 2주의 멍이 들게 되었습니다.

'일행이 없는 남성이 만취하여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중이다' 라는 행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저는 절 때린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경찰이 둘을 분리시켰으나 한 명은 보내고 3명의 경찰관이 저만 제지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향해 소리치고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경찰 셋은 저만 제지하였습니다.

제 양손 움직임과 거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저는 경찰에게 안하겠습니다. 안 때리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가가려고 하자 경찰이 또 막아서고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저를 때리고 다툰 인간은 신체가 자유로운 상황이었고, 경찰이 더는 신경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50초 정도의 대치가 이어지고, 만취한 제가 답답해서 한손으로 가슴을 1회 쳤습니다.

이렇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 경찰의 직무수행이 적법하고 문제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요? [/INST]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 경찰관분과 합의를 하여야 형량에 참작이 되므로 반드시 사과와 합의에 대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협박이나 폭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인 지침과 경향이 있게되며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이 무거운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