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결혼 30년 차이며, 15년 간 각자 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1달 전 배우자의 외도 발각으로 현재 별거 중입니다.
추후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상기된 바와 같이 부부가 각자 개인사업체를 운영해 왔으나,
이와 별개로 자녀에게 재산 상속 및 증여 목적으로
저와 자녀 지분이 각각 50%인 가족법인을 운영해 왔습니다.

해당 법인에 제 개인 자산을 가수금으로 빌려주어
이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 및 부동산 임대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1. 법인 소유의 주식, 부동산, 현금 잔고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2. 제 지분 50%의 비상장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말씀하신 법인에 남편의 지분이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사연을 보면 해당 법인은 사연자님과 자녀들이 주주이고 남편의 몫은 없어보이니 부부의 재산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