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결혼식은 했고 1년 사실혼 상태에서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중입니다.

2년 계약했던 전세집이 올해 5월 만기가 다가옵니다. 입금과 계약은 제가 했으나 집 명의는 상대방이고 전세금 60% 저, 40%는 상대방의 돈입니다.

5월에 집 주인이 전세금을 상대방에게 줄텐데 상대방이 혹시 마음이 변하여 돈을 주지 않거나 미룰까봐 미리 조치를 하고 싶은데요

1. 사실혼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2. 재산분할합의서를 미리 작성하면 공증을 안받아도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
3. 위의 내용을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4.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면 60%인 제 몫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미리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사실혼관계는 일방 당사자의 의시표시만으로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작성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2. 재산분할협의서를 꼭 작성하시되, 공증을 받지 않으셔도 그 효력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시고 간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작성장면을 촬영해두셔도 됩니다.
3. 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더라도 배우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이후에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전세보증금 중 작성자님의 몫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1) 작성자님도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과 다시 쓰시거나 2)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3) 미리 가압류를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