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광고 문자로 제 핸드폰번호로 등록된 아이디에 무료 포인트 50만원 가량 쌓여있다고 이용하라고 광고 문자가 와서 호기심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롤링..? 100퍼센트가 되어야 환전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포인트 50만원을 스포츠 승무패 게임에 두번 이용해서 다 채워서 환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휴먼계좌로 입금내역이 있어야 풀린다라는 말로 속여서 총 3번의 입금으로 총409만원이라는 돈을 입금하였고 계속 이름을 제대로 안적었니 +기호를 안붙였니 등으로 지금은 500만원을 입금하면 돌려준다고 합니다 고소를 통해서 제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저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소진행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여?? 입금내역 캡쳐본이랑 문의사항으로 이야기 했던 내용부분이랑 광고문자로 받았던 휴대전화번호 가지고 있습니다 [/INST]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사기 고소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