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가, 2019년경부터 급한 결제 건에 필요하니 소액부터 시작.
소액 정도의 금액은 한 달 이내에 상환해서 문제가 없었음

추가로 카드 결제 금액이 필요하다며 큰 금액을 빌려주길 요청, 금방 갚겠다는 말을 듣고 비상금 대출을 통해 빌려주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렵다. 지금 이거 막지 못하면 금융기록이 전부 공유돼서 카드사용도 못 하게 된다고 등 사정이 딱하여 제가 받을 수 있었던 대출, 현금서비스 등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상기 대출, 현금서비스의 경우 대출 체결에 따른 월별 상환 일정을 정리하여서 공유하였고 꾸준히 변제 처리함(월 납부액만).

22년 8월경, 다달이 내는 금액이 부담된다며, 10년짜리 적금이 곧 만기가 되면 전체 금액의 절반 정도나 일부 금액이라도 한꺼번에 상환할 계획이 있다며 저에게 안심하도록 말을 함.

만기일이 되고 해당 적금이 보험 쪽에서 든 적금인데 보험사에서 처리가 필요하다며,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지만, 변제 처리하지 않았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정에 따라 갚아야 할 금액도 제때 갚지 못하여 제 개인적으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려준 금액이 약 1.5억 원가량인데, 6개월 전부터는 월 납부 금액마저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변제의 압박을 요하기 위하여 빌린 돈에 대해 8%의 이자를 책정하기로 말로 합의하였습니다만, 이마저도 무시되고 있는 상황.

일부 상환을 하기로 한 이후 23년 10월 말까지는 모두 상환할 거라며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현재 차용증의 문서 미보유, 이체내용, 대화 내용, 통화녹음은 보유

[문의 내용]
0.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1. 내용증명의 작성 시 변제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없나요?
2. 내용증명 발송 후 내용증명 상 금액 중 일부변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내용증명 절차 없이 빠른 변제 요구를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4. 신용대출 등과 연체 압박 등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 정신적 고통을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