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주전에 국내어플인 여성과 남성이 서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어플 캠톡이라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습니다.성인인증을 하고나서 성인들만 가입가능한 어플이며 어플내에서 여성은 포인트 충전없이 무료로 남성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남성은 처음에만 무료고 두번째 통화부터는 포인트를 충전해야지만 여성과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앱에 들어가자마자 한눈에 성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앱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저도 바로 원하는 여성에게 영상통화를 걸자마자 여성분이 얼굴은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얇은 면티만 입고 가슴쪽을 보여주고있길래 저는 자위행위를 하였고 상대방도 그 행위를 아무말없이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20초정도 짧은 시간동안 그 여성분이 제 자위행위를 지켜보다가 중간에 저는 통화를 끊게되었습니다.영상통화 어플인만큼 통화중에 상대방을 캡쳐하거나 통화 장면을 녹화하게 되면 통화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약에 상대여성분이 싫다고 하였거나 저를 캡쳐하고 저와의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하였다면 통화가 끊겼을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그 후에 저는 어플을 바로회원탈퇴하였고 제 행위가 통매음에 걸린다는걸 알게되어 혹여나 상대방이 고소할시에 저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방어할만한것이 없는데 처벌을 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무서워서 이 어플에 사례를 찾아보다가 관리자를 사칭한 몸캠피싱 문제가 야기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크게 처벌 받을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