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기통신법 관련해 벌금 200만원을 약식기소 받았고, 곧 7월에 약식명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대학생이라서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 분납, 납입유예 제도를 살펴보았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마련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벌려고 하는데요.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벌금납입의 시간을 벌 수 있는지, 보통 얼마나 납입이 유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1.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판결 확정일이 늦어져 벌금납부시기를 늦출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마 가납명령이 나올수 있으나 확정시까지 안내셔도 됩니다.
2.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벌금이 올라갈수도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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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