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인데, 작년에 알바생 한 명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접시를 자꾸 깨뜨리고, 접객을 불친절하게 하여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는 등 문제가 많았어서, 따로 불러 주의를 준 적이 있었는데, 이 일이 상처가 되었는지 추석연휴가 끝난 뒤 출근하지 않더군요...

그 친구의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정말 하도 일을 못하기도 했어서... 또 고용한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었던 지라 딱히 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 매장에 경찰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제가 고발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장조사라고 하더군요.
평소 누구에게 폐 끼친 적이 없어 어안이 벙벙해서 사정을 여쭈어보니,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와서 이번주 주말로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 수사받으며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 이런 범죄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하길래 두려워졌습니다.

생각해봤더니 그 친구를 고용한 기간이 작년 7-8월 정도고 저희 매장의 CCTV는 보관 기간이 한 달이니 당시의 영상은 이미 삭제된지 오래일테고, 아무리 찾아봐도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더군요.

저에게 증거가 있다면 일기 뿐입니다.
평소 자기 전에 매일 일기를 적는 습관이 있거든요. (소지하고 있는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특기할 만한 것은 없고, 정말이지 그 달엔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평범한 일상과 그날하루 동안의 제 기분만이 적혀 있을 뿐입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INST] 피해자(알바생)의 고소 또는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 예정인 강제추행(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추행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에 다른 참작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더구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먼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앞으로의 진술이 중요함은 물론,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더구나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측과의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따라서 더욱 면밀한 대응과 대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당시 상황을 보아 혐의 인정이냐 부인이냐의 검토도 필수이므로, 가능하다면 빨리 강제추행 등 유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상담과 검토를 거쳐 사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