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차용증이있는데 고소할려고합니다검토부탁해요
내용
채무자가 건설현장에 인력수급을하는 사업을하는데 돈을 차용해주면 월얼마씩 돈을주고 원금은 일년후에 상환조건으로 건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연락처를 바꾸고 연락이 안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중국동포라서 해외동포 국내거소증 사본은 가지고 있어요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중간중간연락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INST] 1. 민형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차용증이 있으시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국국적자라고 하더라도 국내거소증이 있다면 해당 주소를 기반으로 송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송달이 끝까지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시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소재를 찾을 것입니다. 다만, 금전 대여를 이유로 한 사기죄는 대여 당시 채무자의 변제능력, 변제의사가 없어야 성립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처벌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 형사 합의가 이뤄져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