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장모님이 10년 전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있고 계속해서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전화도 피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빌려 준 돈은 1억 천만원 입니다.
법원에 알아 본 결과 그 사람이 예전에 파산신청 했으나 기각 되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괴씸해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문의 글 남깁니다. [/INST] 채권자인 장모님이 10년전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고소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며, 판결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소송을 검토해 보아야 하고, 다만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시효 도과나 중단 문제부터 시급히 판단을 받아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