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3월 결혼 전제하에 동거 시작.
22년 1월 결혼.

신랑이 경제관념이 없고
부모님이 통장을 관리해주고 계세요.. 
본인 핸드폰비. 보험료 얼마 인지 모릅니다.

21년도 신혼집 전세로 살다가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신랑 명의로 계약한 집이고..
제가 모두 도맡아서 서류며.내용증명이며..
보증보험사며 이리저리 알아봐서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2억원의 돈을 돌려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이사하며 임대아파트는 제 명의로
계약했고 10%의 계약금만 신랑이 도움을 준 상태이구요.. 나머지는 제 명의 대출+ 저희 부모님 도움으로 집을 구했어요.

집안일도 다 제가 도맡아서 하고
경제관념이 없는 신랑과 더이상 살고싶지 않아서
헤어짐을 통보한 상태이나 상대방은
사실혼파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바뀌겠다고 노력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전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라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실혼 파기 조건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사실혼 상태라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혼을 파기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실혼을 부당파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분이 가사를 등한시하거나 경제관념 없이 낭비하는 등의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두심으로써 추후 혹시 모를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글쓴이 님의 경우 결혼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을 결혼하면서 각자 투입한 금액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남편이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분할해달라고 하면, 글쓴이 님도 남편이 전세사기를 당했다가 돌려받은 신혼집 전세금 2억 원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