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편은 현재 50대이고 부인은 40대이며 지방에서 장기간 파견 근무를 했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협박하여 10년 이상 강제로 대출을 받게하여 거의 전액을 갈취하여 사용한 경우입니다 

게속해서 대출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바로 전액을 남편 통장으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상환은 돌려막기식으로 해서 미상환된 대출은 없지만 연체가 된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가계 경제 상황을 숨겨서 매달 연체가 되는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강제로 받은 대출 액수는 상환된 금액을 포함해서 총 10억이 넘으며 현재 기대출만 수억원입니다
지금도 이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강요하는 수법은 경제 상황을 완전히 숨겨놓고 지금 대출을 안 받아주면 매달
나가는 기존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생활비가 없게 된다며 당장 같이 사는 자식들의 생계를
가지고 심리적 협박을 하며 직접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기 등을 들진 않았지만 휴대폰을 손에서 뺏어서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적도 있고 덩치도 크고 난폭하여 물리적인 위협을 느껴서 저항을 일체 할수가 없는 상황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적도 있고 지속되는 이런 정신적 경제적 학대 속의 부인의 심리 상태도 많이 쇠약한 상태라서 더욱 공포감을 많이 느껴서 저항을 할수가 없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수십년째 매일같이 주식 거래를 하고 있으며 복권도 한달에 몇십만원 이상씩 사는 등 도박중독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인은 전업주부이고 결혼해서 둘다 지참금 없이 무일푼으로 시작했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경제권을 독점하다가 그마저도 십몇년전부터는 모든 경제권을 독점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같이 형성한 재산을 숨겨서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얼마를 쓰는지 등 경제적인 상황을 숨기는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도죄 적용이 가능한지와 형사처벌의 종류와 적용이 어떤식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INST] 1. 강도죄 보다는 가정폭력, 특수협박, 명의 도용 등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배우자분께서 실제로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을 동반하여 재산을 갈취했다면, 강도죄 적용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주로 경제적 압박 등의 방법으로 심리적 협박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 보호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
2. 더불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경제적 권리를 회복하고, 신용 문제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