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후에 만에 하나라도 경찰에서 검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1.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형사 고소 할 수 있나요?

2. 형사 고소가 안된다면 민사 고소를 하게 되면 제가 역으로 재판에서 질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3. 만약 민사로 무고죄 재판에서 제가 무죄를 받는다면, 반대로 제가 민사로 무고죄를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무고는 무고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 보여 상대방을 고소한 후 상대방에게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더라도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불송치이유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신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패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