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3일 오전12시 49분경 술에취해 우발적으로성매매를 접하려했습니다. 처음엔가입후 10만원 보내라고하다 그 금액이 100만원 이되고200만원이되다 도합 4백7만원이 되었습니다. 느낌이 안좋아 도중에 돈을 돌려받으려했지만 돈을 돌려받으려면 추가로 입금해야한다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몰라 입금내역과 문자한건 캡쳐해놨는데이후 대처를 어떻게해야할지몰라 오전11시에 다시 연락하자하고 연락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 자신이 멍청하다는걸알지만
제발한번만 도와주시겠습니까…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