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고폰 업자에게 '새제품 미사용폰'이 두가지 말 만듣고 구입을하였습니다.하지만 배송된 폰을 보니 씰이 뜯겨진 개봉된 폰에 가개통폰이라 선택약정 불가한 폰(알뜰폰 유심을 끼워서만 사용할수 있는 폰)이었습니다.이에 환불을 요구하니 미사용한 새제품은 맞으니 사전에 가개통여부를 안 물은 제 책임이라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여기서 중고폰업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사기죄를 물어 고소 할 수 있을까요?원 판매글에는 새제품 미사용입니다 딱 이 두글자만 있었고 그 후 어떤 추가정보도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INST] 1. 중고폰 업자가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중고폰 업자가 작성해주신 내용처럼 사전에 구매자에게 정보제공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휴대폰을 구입할 당시의 게시물과 중고업자와 나눈 대화내역등을 캡쳐, 보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자세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