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에대한 모욕(야이 호로새기야)및 저희 부모님에대한 모욕(내가 할아버지면 너희 부모는 증조할아버지냐?)
저를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한 사람은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욕은 일절안했고 그저 상대방이 할아버지같은 사진을 올려서 할아버지 맛있게 드시라했는데 혼자 발작을하며 욕설 및 부모욕을 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임시접수를 했는데 협박죄도 성립하는것같아서 여쭤봅니다 [/INST] 1.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뭘 고소하겠다는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할아버지같은 사진을 올려서 할아버지 맛있게 드시라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고소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에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없고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