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3월초에 조사를 받고 5월 8일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약식기소 (벌금형) 하였다고 문자가 와서 문의를 드립니다. 명령까지는 안나온거같습니다.
2019년 교통사고 5건 
20년 교통사고 1건 
21년 교통사고 1건 이렇게 접수가 되어서 조사를 받았구요 , 동승자들도 있지만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건수 중에는 다양한 사고가 많습니다. 차선변경,좌회전사고,후미충돌 등 여러가지 사고가 있고 조사 과정에서는 보험사기를 부인하였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19년도 사고 난후 이렇게 운전하다가 죽겠구나 하고 차량판매후 20년도 이후로 가끔 어머니 차량 이용 그 이후로 차량도 판매하고 구매하지도 않았습니다 운전 하는게 너무 싫어서요  한번에 조사로 끝이 났고 갑자기 검찰로 벌금형이 나왔다는데 왜 보험사기인지 그냥 교통사고가 많았다는 이유에서 보험사기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어떤 부분에서 보험사기로 인정을 하고 검찰이 벌금형을 송치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죄라는 증거를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는지 , 그냥 검사가 사고건수가 많네 ? 너 보험사기야 하면 그냥 보험사기로 인정을 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밤마다 잠도 안 옵니다  제 명예도 걸려있구요  제가 왜 보험사기인지 볼수있는 방법과 이후로 어찌 방법을 해야될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에서 항소이후 무죄도 받아볼수있는걸까요? [/INST] 1.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범죄유무를 다투게 됩니다.
2.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무혐의 주장이 있어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감액할 부분이 있는 경우, 아니면 선고유예 검토 관련으로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