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4년 2월 9일 저녁 8시부터 10시 정도 까지 술을 마신뒤 운전을 해서 집에 귀가중
밤 11시경 상가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다가 11시40분 상대방 차주에게 부재중 10여통이 와있어 나가보았습니다. 
나가서 차량을 보니 두 차가 접촉해있었고 이후 경찰이 도착해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49가 나왔습니다.  
(이때 저는 당황해서 사진촬영 이런걸 전혀 하지못한상황이라 상대차량이 어느정도 훼손이 갔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무슨일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보험사가 오기전에 제 차량을 경찰이 후진으로 뺀상황이 발생했고 이후 보험사쪽이 도착해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2월 13일 오전에 보험사쪽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차량 왼쪽바퀴 앞범퍼쪽이 살짝쓸려있는걸로 확인되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했습니다 (비용은 제가부담) 
2월 13일 저녁 8시경 담당경찰조사관이 전화가 와서 혈중알콜농도는 0.049이고 초범이지만 사고가 발생했기때문에 면허취소가 될거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면허 정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면허취소인지 궁금하고 맞다면 언제 법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일으킨 후 혈중알코올농도 0.049%가 측정되어 초범임에도 경찰로부터 면허취소 가능성을 들은 사안에 대해 문의해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해당수치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까지 낸 경우라면 그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설령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이고 대물사고에 그쳤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의뢰인에게 면허취소 가능성을 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 보험 처리 등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하여 처벌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선처 사유를 마련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삼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안전운전을 다짐하시면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