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강제추행2건과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2건과 강간미수 전부 불송치 무혐의를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제가선임한 변호사선임비,정신적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만약 청구할수있다면 받을수 있는비용은 얼미정도될까요? [/INST] 무혐의를 받더라도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위자료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먼저 상대방을 고소하셔야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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