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늘 부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안받자 문자로 보이스피싱이 아니니
전화 달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말 쯤 sns로 여성에게
성기사진을 보낸 것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였습니다.

대화내용과 제 이름과 주소를 아셨고
관할 경찰서가 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배정이 되면 조사 받으러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도 무언가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과 전화를 할 때 진정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안납니다

1.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2. 진정서는 어디서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3.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현재 매우 반성중 입니다 특히나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럽고요... 제 자신이 혐오스럽고 후회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INST]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보통은 상호간 동의나 양해 과정에서의 쌍방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만약 사안과 같이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채팅)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