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집주인(A)와 부동산중개인(B)을 통해 2021.07.16계약금을 넣어 계약을 하였고 이후 21.8.13~2023.8.13까지 전세계약(1억5천만원)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부동산중개인은 설명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그에따른 계약서상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한 B는 전세금을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액반환받지 못할시 본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사항을 걸고 계약서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12월이 접어든 지금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차하여 살고있는 건축물은 2023.5.1. 부로 경매임의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에 본임차인은 A를 상대로는 지급명령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집주인이 폐문부재로 3회 받지않아 법원에서 각하결정을 내려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기위해 주변 법무사 및 변호사와 상담해본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시, 특약사항 및 치명적인 설명의의무를 위반한것이 다수 발견되어 승소를 할 수 있을거라 판단되고, 이러한 결정문을 협회를 통해 청구하게 되면 전세금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단독으로 진행해왔으나 손해배상청구를 협회 및 B를 상대로 하게되면 협회측 변호사가 대응을 할 것이 예상되고, 주변 상담을 통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제가 직접대응을 하는것보단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것이 부동산의 과실비율을 높여 최대한 보증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거라 판단되고 주변 법조인이없어 도움을 구하고자 '로톡'에 상담을 맡깁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세부내용 요청해주시면개인정보를 지운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B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하는 경우 공제증서로 보증금 회복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