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클럽에서 알게된 a양은 결혼을 한 여자였고.저는 그상황을 모르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느날 성관계를 하는데 남편이 들이닥쳐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격분해 저는 경찰을 불렀고.영상을 지워달라했습니다.지운거라 생각하고 떠났지만 그영상을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이 경우 a양의 남편은 카메라촬영죄가 성립하나요?성립된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답글부탁드립니다. [/INST] 1.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당시 영상을 보고 판단해야할것 같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귀하를 상간남으로 특정하고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