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11일날 새벽에 전화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서 빌려준돈이 500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음달1일 7월1일까지 준다고 한 상황에서 또한번 미루다가 이제는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드로이드폰이라 자동녹음기능 켜나서 녹음자료와 카톡의 내용들 계좌이체내역 다 합산해서 usb에 저장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해서 빌려줬는데 아는 지인의 말로는 도박을 하고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거짓말치고 빌린거같습니다 이럴때는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