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2주 전 오후 3시 15분쯤 사거리 근처 70m 떨어진 왕복 7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다 사고를 당하셔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4차선, 3차선, 2차선에는 차가 없어 텅 빈 도로였고 1차선에 차 세대가 신호 대기중이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4, 3, 2차선까지 걸어가신 후 1차선을 건너시다가 정차되어있던 세 대의 차들중 마지막 차인 스타렉스가 재출발을 하는 순간 부딪히셨습니다. 가해자는 할머니를 치고 역과한 후 멈췄고, 할머니께서는 병원으로 옮겨지셨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사고 다음날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는 71세 남성이며 진술시 앞에 있는 차량이 재출발하자 자신도 출발했다고 말했지만 앞을 지나시던 할머니는 보지 못했다고 했으며, 자신도 왜 할머니를 밟고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측에서 들은 내용).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모두 보았고 블랙박스에도 할머니가 지나가시는 모습이 명확히 찍혔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85세이시고 경도인지장애가 있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왕복 7차선을 건너시기 바로 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잘 건너신걸 CCTV로 확인하였습니다.

보행자로써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다는걸 인정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각이 오후 3시경이고 맑은 날씨였던 점, 할머니께서 건너실 때 4, 3, 2차선 도로가 비어있고 1차선엔 차 세 대가 정차해있었다는 점 (반대편 차선들에도 차가 거의 없던걸로 기억합니다), 무단횡단이 잦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대가 없었다는 점, 할머니께서 건너시기 시작한 지점과 반대편이 차량 진입로라 횡단보도처럼 방지턱이 내려와 있고 신호등처럼 보이는 버스 정류장 안내판이 있었다는 점 등 사고 상황과 장소의 특성으로 보아 피/가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경찰에선 경과실로 분류되고 불구속수사로 진행될거라 했습니다. 

가해자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진정서, 증거수집, etc) 고견 부탁드립니다. [/INST] 우리 판례는 운전자와 보행자 쌍방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본 사안의 경우 비록 할머니께서 무단횡단을 하신 과실이 있지만, 사고 당시 주변에 차량이 거의 없었고 날씨와 시야도 양호했던 점,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상 방지턱과 표지판 등으로 인해 횡단보도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경과실로 분류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다만 과실 정도의 판단은 추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뤄질 문제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CTV, 블랙박스 영상 외에도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 병원 기록 등을 꼼꼼히 수집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향후 경찰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입장에서의 적극적 주장과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자세 또한 기대하게 되는데,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