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아버지가 지난 3월 말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입주민과 의견차이로 언성이 높아지다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6월 28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고,

자식인 제가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 및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7월 법원에 방문하여 고소취하서 제출해주셨습니다.

이후 7월 중순 경 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가 공판으로 변경되었다는 통지서가 넘어왔고
피고인 의견서 양식이 함께 넘어왔습니다.
공판일은 27일(화)입니다.

담당 사건 판사실에 연락드려 담당 직원분께 세부 내용 문의 결과,
고소취하서가 접수되어 판사님꼐서 공소기각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피고인 의견서는 굳이 수고스럽게 작성해서 제출 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공소기각 재판은 불출석하여도 무관하나
혹시라도 판사님께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을 지도 모르니 가급적 출석하라고 하셔서
일단 아버지와 함께 출석할 예정입니다.

합의를 좀 빨리봤으면 법원구경까지 하지 않아도 됐겠다 싶네요.
저나 아버지나 일생 공판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무엇을 물어볼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전혀 감이 없습니다.

합의 자체를 제가 아버지 대산 진행했다보니 아버지께서는 "자식이 나 대신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 외에는 자세한 내용도 모르시고
가족인 저도 방청객에만 앉을 수 있지 답변에 조력이 가능한 것도 아니라 조금 걱정이 따릅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가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불처벌 탄원(=고소취하)이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첫 공판기일에 가시면 아버님께서는 피고인 석에 앉으시고 이후 판사님의 재판 진행에 따르시면 됩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것도 없고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