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6월 ~ 2023년 6월로 전세 재계약 했고 
2023년에 전화통화를 통해 재계약하여(계약서는 안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2024년 6월 25일경 전화 통화를 통해 9월~10월경 퇴거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통화후 일주일 정도 뒤 가계약하게 되어 9월 말 나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며칠 뒤 계약 확정을 알렸습니다.(날짜는 9월 25~30일 사이로 말씀드렸어요)
다 알겠다고 하셨어요.

전세를 내놓았는데 이 집에 근저당이 있어서 대출이 막힌 상황이라 세입자들이 집을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고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그냥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하고 어쨌든 제가 중도퇴거라서 자기네들이 편의를 봐주는 거라고 좀 기다려야하지 않냐고 해서 협의를 통해 10월 26일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겠다고 말씀드렸구요.. 

이 경우는 제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거를 하는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하거나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을 했더라도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뒤면 효력이 있다고 적혀있고 저는 계약서도 다시 안썼기에 임차권 등기명령과 소송 등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 싶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다보니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아서요 ㅠㅠ ... [/INST] 우선 해지통고 후 3달 후에 퇴거가 가능한 경우는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입니다.
사안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갱신청구가 된 경우는 갱신청구할 때 약정한 기간까지 임대차는 존속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마음대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하면 임대인은 불의의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안에 임대차를 종료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은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조기의 임대차 종료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합의한 그 시기에 임대차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