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통매음 기소유예 나왔습니다. 교육조건부가 아닌 그냥 기소유예 나왔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공무원같은 직업은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공기업도 불이익이 있나요?"

또 사기업에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을 조건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소유예가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공무원의 경우 수사개시 및 종결시 그 내역이 통보되기 때문에 후속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공기업의 경우 관련 법률에 '직무 관련 범죄에 한해' 수사개시 및 종결시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와 무관한 범죄라면 해당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입건 및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징계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2. 한편,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고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뒤 삭제되기 때문에, 해외여행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