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상속인 : 아버지 (2020년 사망)
상속인 : 어머니, 아들, 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상속 절차를 하나도 밟지 못해 문의 남깁니다.(상속인 간 불화)

1. 재산 :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는 집(아버지 명의)

2. 채무 : 1) 아버지가 생전 딸 명의로 받은 집(아버지 명의) 담보 대출 
                   - 1억 2천만원 대출받아 4만원인가 남기고 다 아버지 근저당설정해지하는데 쓰임
              2) 아버지가 집 담보로 받았던 개인사채

3. 현황 : 담보 대출은 어머니와 딸이 변제하고 있고 아들에게 빚도 집도 다 어머니 명의로 해주면 아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수 차례 얘기하였으나 아들은 본인의 집 지분만 계속 달라고 하고 일체의 연락 거부(아들은 전처와 아버지 사이의 아들이며 아버지, 어머니, 딸과는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 거의 교류 없었고 아버지에게 생활비, 병원비, 용돈, 병간호 등 부양 및 기여한 바 거의 없음)

4. 문의
    1) 집 값(아들 지분만큼) 에서 대출 원리금(아들 지분만큼)과 아버지 개인사채(아들 지분만큼)를 차감해서 지급해야하는지
    2) 부양, 생활비, 간병 등은 실제 아버지랑 같이 생활한 어머니가 부담하셨는데 이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 받아 아들이 가져갈 몫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지
    3) 아버지 생전에 매형(고모부)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 집을 1억 7천에 넘기겠다는 매매계약서를 쓰셨는데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은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할때 같이 넣어서 오빠한테 갚을 빚으로 계산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담보대출이 망인(아버지)명의의 대출이었다면 상속인들에게 지분대로 상속되지만,
작성자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아버지에게 증여 또는 대여 하신 것으로 보아 지분대로 상속된다는 주장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작성자님께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대출금을 건넨 사실은 작성자님의 기여분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망인 명의의 개인 사채 등은 상속지분대로 상속됩니다.
이 사안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분산되어 정리가 힘든 사안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일거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도중 조정절차를 통해 협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