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랜덤 채팅에서 알게 된 사이고 카톡에서 대화를 이어 나가던 중에 발생 되었습니다. 상대는 02년생 성인 이였고
그냥 단순 일상 대화를 하다 몸매의 대한 이야기로 가게 되었습니다.여성분께서 본인의 체형에 대해 돼지라던지 자기 비하를 하는 걸 보고 글래머러스 한거다 오히려 인기 있을 거다 자존감을 가져라 같은 칭찬으로 시작하였는데
"보통 가슴이라던지 크면 남자들이 관심 주는걸 느끼지 않았냐"
"가슴이크다"
라는 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수위가 높거나 하는 말은 없었으며 사진이라던지 영상 같은 것은 교환 혹은 전송 한 적도 없으며
당연히 성적인 목적 혹은 모욕에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은 없었기에 별 생각을 안하였습니다.
상대방분께서도 처음에는 별 문제 없다는 듯이 답장을 보내주다
약 10~20분 뒤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눈 앞이 너무 막막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엔 통매음, 성희롱 어느쪽으로 분류 되는건가요
조심성 없던 발언에 대하여 후회 스럽게 부끄러우나 이러한 경우에는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INST] 통매음이 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가슴 얘기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것과 전혀 방향이 다른 대화를 했기 때문에 목적이 인정되지도 않고, 또한 통매음이 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여성이 스스로 뚱뚱하다고 하는 말에 위로의 차원에서 한 것이고 여성도 그러한 말을 듣고 분위기 좋게 대화를 이어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고소한다는 것을 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며, 실무적으로 이런 수위의 발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대부분 불송치 결정이 나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