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호회를 하면서 친해진 여성과 단둘이 술자리를 갖고 근처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여 잠자리를 갖게되었습니다. 삽입 전에 갑자기 상대 여성의 부모가 와서 그날 일이 끝났습니다. 다음날 잠시 어머님과 만났는데, 여성분이 인사불성 상태였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고소를 고민 중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알고 싶다 하여 그날 있었던 일을 대략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술이 약하다며 온전히 제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저와 술을 마신 여성은 분명 인사불성도 아니었고 술집에서도 본인이 혼자 걷고 계산도 직접하였습니다. 그 뒤에 술집 테라스에서 이야기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아직 고소 전이지만 제가 술집과 모텔 CCTV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cctv가 있어야 인사불성이 아니라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INST] 1. 실제 고소가 진행될 시 강간(준강간 포함)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기수이든 *미수이든 일반적으로 피해자(상대 여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 또는 합의된 성관계 시도였음이 적극 주장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정리 및 소명이 미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안상 준강간 미수 혐의로 신고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행위를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니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2. 즉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만취 상태에 이르거나, 수면 등 항거 불능상태에서의 간음을 한 경우 등으로 성립되므로 역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수 문제라도 혐의인정이나 또는 *무혐의 등 부인 여부에 대한 신속한 사건 파악과 대응 전략이 필수이며 성범죄이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더구나 상대 부모가 고소를 언급하는 상황이므로,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문의를 주시고 변호사의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