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변호사 상담을 많이 받아본결과 
사기죄 형사고소 해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20%이하라고 들었습니다.

1. 사기죄가 인정 되는경우가 정말 20%이하로 드무나요? 

2.사기죄 성립요건 보면  
(1) 기망해위
(2) 피해자의 착오유발
(3) 재산상의 이익교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셋 중 하나만 성립되어야 혐의가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저러한 요건들이 다 성립되어야 하는건 가요? [/INST] 1. 사기죄 인정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찾기 어려워 20% 이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기소되더라도 유죄로 인정받기까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죄 또는 공소기각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1351 판결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처럼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뿐만 아니라 고의까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 증명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이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사기죄 해당 여부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