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기간 21년 11월 19일 ~ 23년 11월 19일

23년 10월 24일 임차권등기 접수

23년 11월 22일 임창권등기 결정완료

24년 1월 22일 허그 임대인보증보험 청구

24년 6월 3일 허그로부터 대위변제 받고 명도완료

이상 타임라인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23년 11월 20일 부터 대위변제를 받는 24년 6월 3일까지의 대출연장에 따른 대출연장이자는 특별손해로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대략 저 기간동안의 이자는 700만원 가량 되며 장기수선 충당금은 31만원 입니다.

특별손해를 인지할수있는 부분은 전세계약기간 종료전에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전세계약기간 종료와동시에 보증금을 지불하기 어려울듯하다는 내용과 저는 그럼 그에따른 대출연장이 필요하고 이자를 더 부담해야하지 않냐는 내용의 통화기록이 있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INST] 대출연장에 따른 이자 700만원은 특별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새로운 주거 마련을 위해 대출을 연장해야 했던 상황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이자 비용은 특별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31만원의 경우에도 특별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새로운 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 기록은 특별손해 청구에 유리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점, 그에 따른 대출연장 필요성을 확인한 점 등은 특별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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