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일단 저는 중학교 3학년이고 부모님이랑 싸워서 집을 나왔는데 아는 성인 오빠랑 언니들이 동거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로 와서 지내라해서 일주일 좀 넘게 거기서 밥 도 먹고 잠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언니오빠들이 먹고잔 값 달라해서 저는 집 들어온상태라 저희 엄마가
15만원 가량 보내주었고요
근데 그중에 한 언니가 저희엄마한테 전화해서 저 몰래 저 먹인 밥값보내달라 뭐 보내달라 요구했더라고요 엄마는 그거 보내줬고요 근데 제가 화나서 몰래 돈 받는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식으로 했더니 집에서 잔 숙박비를 달 래요 하루 평균숙박비가 5만원정도 하니까 40만원정도를 달라 하고요
근데 그 집 주인이 그 오빠의 아버님이거든요 신고 당하면 어케되나요 저는 처음에 숙박비 달라는 말도 들은적없는데 줘야되는건가요? [/INST] 1. 공동거주자 중 1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사안이므로, 설사 집소유주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최초에 숙박에 대한 비용 부분을 협의한 바 없다면, 비용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면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