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2022년 4월 초에 약 30km 거리 운전 후, 정차중 잠들어서 적발. 혈중알콜농도는 0.04~6 사이 였로 기억. 면허정지 처분 및 벌금 300(구약식)

2. 2024년 1월 초 1.6km 거리 운전 후, 동일하게 적발(사고 x) 혈중 알콜농도 0.098%. 현재 경찰 조사 전.

 가능하면 벌금형으로 처분 받고싶습니다. 변호사 수임시에 가능 할까요?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1. 과거 정지수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더나아가 처벌받은지 2년도 안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처벌수위가 낮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진아웃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10년이내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