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유사투자자문업 재직 후 퇴사 하였습니다. 영업사원부터 관리자를 하면서 영원사원일때 직접적인 고소가 들어온 사건이 7건인데, 이는 합의를 했습니다. 허나 사건이 회사의 다수의 피해자로 번지고 각 영업사원들의 고소건이 저한테도 관리자로써 묶이게 되었는데 피해자 숫자가 제 사건의 7명을 제외하고도 20명 입니다. 변호사분들 상담시에 20명의 피해자를 합의 해야하는것이 아무래도 선처를 바라는데 최선인것 같습니다. 이미 기소는 된 상태 이고, 구공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엄청 많구요.

이미 증거도 많고 회사의 행태를 처음엔 몰랐지만 차후 어느정도 인정하는 부분이었는바 저를 고소하지 않고 영업사원을 고소하여 제가 묶인건에 대하여 미필적고의 부정이 불가피한 상황인거 같은데 20명의 피해자가 주장한 금액이 약 6억~9억 정도 되는것같습니다.

직접적인 고소가 들어온 영업사원과 힘을합쳐 합의에 힘을 쓰는 중이지만 모르쇠하는 영업사원도 있을거기에 저 혼자 감당해야하는 피해자도 있을수있을건데, 이런경우 회원에게 제가 받아간 급여를 이야기 후 부분합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월급으로 받아간 급여가 피해액에 비해 너무 작아 부분합의가 이루어질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바란다면 당연 피해자와의 전체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예를들어 20명중 15명 정도 합의가 되고 나머지 5명이 합의가 안되면 집행유예는 확률적으로 어려운건가요? (사기 초범, 자본시장법 벌금형 이력)

억울한 상황이지만, 현실을 받아드려 최대한 변제 및 합의에 힘써야 하는 상황인데 변호인을 선임하면 제가 가져간 소액의 금원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급여를 많이가져간 영업사원과 팀플을 이루지 않으면 어려울거 같은데,,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이롭게 해결 할 수 있을지요.. [/INST] 1. 아마 질문자 분께서는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업체 대표와 이하 임직원들을 함께 고소하면서 함꼐 대상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수사 단계에서 줄타기를 하여 기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최선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 분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월급으로 받아간 급여가 피해 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런 점을 어필하여 합의 또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을 통해서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중간 관리자인 질문자분이 모든 합의를 다 받지 못한다고해서 바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방향은 공소장 등을 확인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