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당시 만 18세인 대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이후에 연락도 자주 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갑작 스러운 서로에 대한 오해와 서운함 때문에 연락을 그만하게 됬는데 갑자기 부모님께 전화와서 벌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며 어떡해 그럴수가 있다며 연락이 왔다. 이럴 경우에는 처벌 받습니까? 만18세 분이 갑자기 강제로 했다고 하기에는 그 이후에 몇일 동안 매일 연락하며 놀러가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호캉스를 할지 당일치기로 어디갔다올지 고민하는 대화도 있으며 막상 가지는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떡해 되나요? [/INST] 1. 상대방이 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8세의 경우 동의하에 한 성관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만약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한성관계라고 주장한다면 말씀하신 대화의 정황등으로 강압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