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신랑이 작년 12월 음주운전하다가 단속이 있어서 걸렸습니다. 음주운전 걸린거 외에는 차로 사람을 쳤다거나 무언가를 파손했다거나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음주만 걸렸는데 그게 3번째에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고 이번이 3번째 걸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3번째까지 걸렸는데 이거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양형기준표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INST] 우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금 3번째 음주운전까지 한 배우자로 인해 얼마나 속상하고 노심초사하고 계실지 염려가 되네요 ㅠㅠ
양형기준표란 대법원에서 발행한 형벌적용기준례 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 10년 이하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처벌법규가 있다면 그 안에서 어떤 형을 선택하고 어느 범위내에서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사유와 기준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예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실관계를 어떻게 포섭해서 적용할지에 관하여는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큰 바, 감형사유 등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님의 경우 3번의 음주전과 또한 과거 전력으로 가중사유가 되는 상황인데,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를 한 상황이어서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그때 선고받은 형과 현재 음주로 인한 형을 같이 받게 됩니다. 물론 금번 음주행위에 대해 벌금형이하가 나오게 될 경우는 집행유예 취소도 막을 수는 있지만, 배우자님의 상황에서는 매우 희박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금번 음주행위에 대하여는 법정 구속(법원 재판 종결 후 판결 당시 구속처리되는 상황)까지도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주수치, 음주거리, 동종전과와의 간격 및 다른 양형자료 등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를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경험이 많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