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어느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더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은 일이 일어나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와 갈등이 생겨 사이가 나빠진 다른 학교 동급생이 있습니다 이 동급생을 (가)라고 지칭하겠습니다
7월 31일 22시에 (가)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나서 (가)가 저에게 성적인 파트너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저는 사실대로 있다는걸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가 다른 아이들에게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로 계속 저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해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통화 내용에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녹음이 안 되는 휴대전화하 전화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스피커로 바꾸고 집에 있는 공기계로 음성녹음을 켜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녹음은 전화를 하고있던 도중에 기분이 많이 나빠져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통화 내용에서 서로의 이름이 여러번 나왔고 저희학교 동급생들의 이름들도 나왔습니다
화면 녹화를 통해 어떤 날짜에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도 찍었습니다
이 통화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필요하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22시 22분에 저와 같은 학교인 친구가 인스타그램 메세지로 (가)가 저희 학교 친구 몇명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제 친구가 말해줬습니다 그걸 알고나서는 손이 떨릴정도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에 나온 저희 학교 친구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낼 예정입니다
휴대전화로 통화녹음이 안 되어 공기계를 이용해 저의 신분을 밝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랑 통화한 내용까지 촬영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INST] 상대방 (가) 학생이 한 행위는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에 해당하고 동에 협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상담주신 학생분의 성생활을 타인에게 폭로하겠다고 말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폭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습니다. 만약 SNS를 이용하여 폭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경미하면 소년보호처분이 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죄질이 나쁜 데다 나이도 어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형사고소를 하시되 동시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라고 조언드리는 이유는 가해학생 (가)와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 상 분리조치 기간이 길지 않지만, 주변 학생들에게 성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던 점등을 주장해서 교장 선생님께 가해학생 (가)의 출석정지를 긴급조치로 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