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 2년(결혼식O)입니다. 

결혼식 전/후로 총 9000만원이 제 계좌로 현금 및 계좌이체로 입금되었습니다. 
 - 결혼 한달 전, 부모님증여 1500만원
 - 결혼 후, 축의금 2000만원
 - 결혼 후, 결혼 전 들었던 적금보험해지 2500만원
 - 결혼 후, 부모님증여 3000만원 
 
이후, 결혼전 신용대출(5000만원), 신혼집 매매시 제 명의로 받은 대출(2000만원)을 결혼 후에 상환했습니다. 

1.상환한 '신혼집 매매대출'은 재산분할시 재산기여도 비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2.결혼전 받은 신용대출을 결혼후에 상환한건 문제가 없을까요?

3. 신혼집 명의는 남편이고, 남편4:본인2 비율로 매매했습니다. 
신혼집 매매시 시댁에서 대출을받아 남편한테 증여한 금액을,  결혼 후에 친정에서 입금하여 상환했했습니다. 
해당 금액만큼 제 재산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4. 결혼전 매매한 아파트가 따로 있는데,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5. 사실혼 기간2년 동안, 제 아파트로 매월 이자 60/원금 60이 지출되고, 월세수입 60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아지거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6. 남편외도 유책인데, 제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나요? [/INST] 1. 사실혼 남편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해소되었다면 남편이 질의자님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으나 이로 인해 재산분할시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부부 일방의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재산의 형성, 유지 및 가치상승에 있어 부부가 금전투입, 맞벌이 내지 일방의 가사노동 등을 통해 위 재산을 형성, 유지해 온 것이라면, 사실혼 해소시 위 부동산은 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신혼집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뤄지나, 혼인기간이 단기에 해소된 편이므로 투입된 재산비율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질의자님이 혼인전 매수한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재산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을 경우 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2므501). 혼인기간 중 월세수입을 공제한 원금 상환에 있어 남편의 기여가 있었다면 동 부동산도 분할대상재산이 되지만 혼인기간이 2년으로 다소 짧기에 분할대상으로 삼더라도 2년간 실제 부채 상환금인 1,440만원 정도여서 남편의 기여가 크게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신혼집 매수시 재산명의나 대출명의만으로는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혼전 신용대출을 결혼후 상환했더라도 상환금이 혼인전 보유한 재산과 수증재산에 기인한 것이므로 대출상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신혼집 마련시 시댁증여재산을 친정에서 갚아 주었다면 그 역시 질의자님 기여도 산정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