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쩌다가 아동의 허벅지 쪽까지 동영상이 20초 정도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았을때 치마인지, 반바지인지 구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 아동이 남자 아이라고 말하면 카촬죄가 성립이 안 될 수가 있나요?

+현재 성적목적공공시설침입으로 인하여 포렌식을 진행하던 중에 여아의 치마속이 실수로 찍힌것이 있어 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상이 보안폴더에 있었다가 확인하고 바로 삭제하였는데 포렌식을 진행하면 나올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카촬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포렌식 기술은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보안폴더로 옮겼더라도 보안폴더로 옮기기 전 파일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3. 아동에 대한 카촬죄는 죄질이 무겁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