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년도 더 전에 18만원 주고 메이플스토리 계정을 아이디팜 사이트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땐 1년 보증으로 1만원 더 주고 구매했는데 1년이 지났더라고요.
계정 구매 후 3개월이 지나가면 기망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형사 고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민사로 고소하면 원금+1년 동안의 현질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현질 금액은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기꾼에게 연락 했더니 원금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INST] 민사 소송에서는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원금(18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라면,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현질 금액(50만 원)의 반환 가능성: 민사 소송에서 현질 금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래된 계정이 사용 불가 상태가 되거나 계정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현질 금액이 손해로 인정되려면 계정 사용 불능 상태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현질 금액이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모든 손해를 전액 인정받기 위해서는 손해 발생의 경위와 그 손해가 거래된 계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거래 경위, 그리고 손해 발생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민,형사 다의 승소 사례 有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