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10월 6일에 정부 지원 대출 승인이 났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때 SNS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서 승인이 났다는 문자에 한도를 안내 받고 싶어서 문자를 드렸더니 카톡으로 하자면 연락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사잇돌 2가 가능하다면서 한도 안내를 받았고 진행확인서를 적어서 카톡으로 드리자 거절대상자라며 안내를 주셨어요 근데 성실상환소액신용카드를 6개월 쓰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그럼 그걸로 해달라고 했더니 신규 가입을 하려면 신용교육원에서 교육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인증까지 했더니 신규로는 안 된다면서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로 등록을 해야한다며 그 카드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냈고요 그러면서 다른 분의 카톡을 알려주시더니 그분과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분이 말하시기를 다음날 승인을 받으려면 잔고가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직접 심사용잔고를 넣을테니 돈을 건들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돈을 건들면 고소를 하시겠다면서요 그리고 10월 7일 저녁 7시 40분에 은행에서 전화가 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본인이 직접 출금하고 있다고 하라고 하시고 출금하는 ATM기 위치까지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하시고 카드도 돌려받지 못 한다고 하셔서 저는 은행측에 그렇게 시키는대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은행에서 저에게 입금자명을 물어보셔서 저는 당연히 카톡하시던 분의 이름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입금자명이 다르다며 화요일에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지점 방문하라고 하시고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톡으로 계속 바쁘다고 하면서 끊으라고 연락이 온 걸 못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 알고 있으니 계좌가 정지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셔서 했더니 사고정지된 계좌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말씀드렸더니 자신이 은행 측에 증명하면 된다고 현재 제 계좌로 받을 수 없으니 지인 계좌로 돈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협박을 하셨어요 [/INST] 보이스피싱 연루 및 가담(공범) 형태로서, 대출 목적 또는 작업대출 형태 등은 대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은행권의 계좌정지 및 경찰 조사 절차가 진행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는 물론 계좌번호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나아가 작업대출이나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이나 작업대출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