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스토킹으로 고소관계에 있는자가 본인을 3건 이상을 고소하여 무협의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또한 본이닝 운영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2개 행정기관에 허위신고하였나 무협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경찰 신고에 대한 명배관 고소로 이를 뒷 받침할 증거와 정황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런 행동으로 경찰서에 진술하러 수 차례 가녀야 했고 행정 기관에서 불시에 감독 조사하러 와서 여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를 무고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INST] 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