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피해자와 저는 친목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친목모임의 장이였고 피해자는 처음 오신분이였습니다.
협소한 노래방에서 6명이서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 노래방 앞으로 모두 나와서
노래를 부르던 중 춤을 추기위해 앞으로 나와 춤을 추었는데
당시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빳는지 갑자기 이런 스퀸십이 별로다 라고 하며
그말을 듣고 저와 피해자와 같이 노래방 복도로 나와서 제가 무슨말이냐  물었더니 
피해자가 엉덩이를 왜 만지냐고 하면서 뭐라하여 저는 그런적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런말을 들었던것도 기분이 나빳고 그친구가 취한것같아 먼저 자리를 뜨면서
그래도 처음 오신분이니 모임장인 저는 "실수한거 같다 죄송하다 취할것 같아 먼저 간다"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바로 피해자는 괞찬다 조심히 들어가라 라고 하여
저는 카톡으로 그래도 조금 억울하다 내가 스킨쉽이 과했다는게" 라고 보내었습니다.
피해자는 "큰 이슈도 아니고 하니 오히려 재밌게 놀아줘서 감사함이 컷다" 라고 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거 이슈 없이 같이 모임도 하고 따로 둘이서만 만나 새벽까지 술을 먹고 
하는등 6개월간 썸 관계로 진행되고 잠자리까지 갖게 되고 둘이 데이트를 하는등
연인으로 발전하다가 제가 사귀기는 그렇다 라고 하니 돌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불리한점은 그 이후 모임에서 저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을 모아서 다른 날짜에 저에게
스킨십을 당했다 라고 1명을 1증인으로 구했고 증언하였고, 카카오톡으로 미안하다라고 
문자를 남겼던것, 당일에 제 3자에게 내가 엉덩이를 만졌다라며 말을 한 증인이 있다.

유리한점은 사건 이후 그다음날에도 문자로 이야기를 하고 총 5회 이상 이슈없이
만나고 둘이서 따로 만남을 하였던 점 그 이후 연인사이 즉 썸으로 발전하여 성관계까지
가졌던점, 이사건 이후에 사건인 준강간치상에 대해 무혐의가 되었던 점입니다.

모든 내용은 카카오톡 및 음성으로 준비해놨었지만 경찰서에서 강간치상은 무혐의
그 전 사건 강제추행은 약식이 나왔습니다. [/INST] 저번에도 말했지만, 추행했는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여자가 착각한 것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전무할 때는 진술도 증거가 되고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일단 피해자 진술을 믿어주기는 하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증거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수한 것 같다는 사과는 죄를 인정하거나 자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깨졌으므로 미안하다'는 취지이지 추행을 해서 미안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죄의 인정이나 자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십을 당했다고 타인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타인에게 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타인에게 한 진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의 존부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추행을 당했다"고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얼마든지 꾸며서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갖고 있는 증거라는 것은 본인의 진술과 전문증거 뿐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이 만나면서 성관계를 즐긴 것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사귀기는 싫다고 하니 고소를 진행한 것 역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