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 초에 신탁 등기된 원룸건물에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도 신탁등기된 건물임을 인지했고 본인도 신탁에 대해 생소하여 여러가지를 확인해 본 후 신탁원부 확인과 수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알고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때 위탁자(임대인) 그리고 중개사,저 이렇게 세명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1. 계약을 맺을 때 제시한 신탁원부와 제가 최근에 발급받아 본 신탁원부 내용이 틀린점을 발견했습니다. 원부에 기재 된 사항이나 특약사항은 변동이 없는것 같지만(확실치 않음) 수익권증서 발행금액과 신탁원본 가액에 기재된 금액 부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복사본인것 같고 계약당시 원부에는 날짜가 없고 제가 뗀 원부에는 제가 계약하기 이전의 날짜로 신탁 체결이 된 신탁원부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2.앞서 말한 틀린 신탁원본 가액의 금액이 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2.권리관계에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복사본인걸로 의심되는 원부의 신탁원본가액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당시에 중개사에게 설명을 듣기로는 이 원본가액이 대출한 금액인데 이 건물이 문제가 생길시 70%안 쪽 범위이니 괜찮을거다 라고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던것 같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우선수익자에게 대출이 얼만큼 있다고 잘못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당시에 중개사가 건네는 신탁원부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권리를 위임한다는 공문을  읽으며 동의함을 확인을 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신탁회사측으로부터 이 공문이 위조 된 것 같다는 대답을 받았고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계약이후 3년안에만 이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나요?
5.원부와 중개차대상물확인서,설명들은 최우선변제권 설명 다 잘못됐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 수탁자 명의의 공문이 위조된 것이어서 대항력을 확보하자 못하였고,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위탁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경우 공문이 위조된 점을 알았다면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나, 이를 모른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공문을 위조한 것이 맞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