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14년 5월에 처음 전세(5,000만원) 계약을 했고 2015년 9월에 처음 부동산임의경매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신청도 한 상태였는데 다행이 새 건물주가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사할 생각이 없어 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새주인과 계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건물주가 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에 세입자가 있으면 안된다하여 전입신고를 해지한 후 다시 새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때 확정일자도 받았어야 했는데 설마 또 이런 일이 생길까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9년 8월에 그 새 건물주가 어떤 회사에 건물을 넘기면서 다시 그 회사와 계약을 똑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그 건물 관리인이 카톡 오픈채팅으로 건물 상황에 대해 말해주었고 몇 일 뒤에 법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 통지를 받았습니다. 배당 신청은 한 상태지만 확정일가 없고 임차권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라 경매가 된다면 돈을 못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하네요. 전입신고만으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INST] 1.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서위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2. 현재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대항력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대항력이란 기존 권리관계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더 쉽게 말하면 쫓겨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현재의 시점에서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나, 현재 진행 중인 경매에서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5. 단적으로, 현재는 쫓겨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선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매신청권자인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는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을 승계하므로, 본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야만 명도를 구할 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