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혼인관계 30년이상,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한지 몇년됨
2. 서류상 부부 관계로,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음
3. 저는 남편에게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절 금전적인 부분을 나누고 싶지 않음
4. 이혼이 안되어 있는 현재,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에 대해서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분을 주장한다면 나눠줘야하는지?
5. 상대방이 유책이 있는데 상대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와,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는지?(별거기간동안 일절의 생활비 보탬, 자녀양육에 대한 보탬 없었음)
6. 혹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매매대금을 자녀들에게 주게 되면 그 부분도 남편이 다시 달라고 할수있는지? [/INST] 1.현재 아파트가 남편의 가출전에 구입한 것이라고한다면 , 이혼시에 남편과 재산분할을
해야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구요
2.혼인기간은 30 년이라고 해도 그 기간 속에 별거기간도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혼인기간은 별거기간을 뺀 기간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결과 기여도는 별거이후에 재산을 증식 또는 유지해온 부인의 기여도가 인정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아파트를 분할하지만,그래도 부인의 기여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 처분대금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4.아파트처분대금을 자녀들에게 준다고해도 , 처분대금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데 대해서 남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4.별거기간 동안 양육비미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들의 양육비는 만 19 세 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양육비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