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는 퇴사한 상황이며, 미지급 급여 2000여 만원이 있습니다.
(노동청 소액체당금을 받을 시, 1,000여 만원이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하였고, 사업주가 임금 체불에 대해 인정하였으나 노동청을 통해 약속한 기한 내에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기업의 자금력이 좋지 않아 법인 상대가 아닌 사업주 상대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형사 고소 진행 당시 형사조정실에서 피의자와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 했습니다.
(기재된 기한 내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시에 취하하며, 미지급 시에는 합의 및 처벌 불원서 무효 라는 내용)

사업주는 합의 및 처벌 불원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최근 검찰청으로 부터 구약식 결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추후에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명령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의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 및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필요한 자료 및 기관에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나 하면 더 확실하게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사업주 재산 은닉 등 방지를 위해 현시점에 조치해야 할 부분 등)

*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체불 시점 또는 형사고소 결과 시점 으로 부터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설명 드려야 할지 몰라 미흡한 설명으로 상담 요청 드리는 부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INST] * 소액체당금 신청 및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필요한 자료 및 기관에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약식명령문을 발급 받아 제출하시고,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소액체당금 지급 받은 내역도 함께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나 하면 더 확실하게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사업주 재산 은닉 등 방지를 위해 현시점에 조치해야 할 부분 등)
->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행하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사업주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체불 시점 또는 형사고소 결과 시점 으로 부터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합의 불이행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