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한달전 사건이 발생 했으며, 음주관련으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술집에서 음주를 하고 차량으로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여 P 기어를 놓고 잤는데 주변 사람이 음주를 한것 같다며 신고를 하였다고 하며 경찰관이 온 뒤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0.212 수치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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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해본 결과 주차장으로 이동할 때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날라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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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술을 먹었고 음주를 안했다고 조사과정에서 말하면 실익이 있을까요?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1. 혹시 동종전력이 있으신지요?
2. 동종전력이 있다면 이진아웃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텐데, 통상 과속단속 당시 CCTV로 운전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