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건설업쪽 하청으로 작업도중 기계의 부품이 빠져 아버지를 덮쳤고
그대로 중상으로 뇌사상태이십니다.(장기기증예정)
직계가족은 저와 동생뿐이며, 사실혼(5-7년정도 동거)배우자가 있으시고 배우자 명의로 대표를 세우고
직원은 아버지뿐인것으로 압니다.
원청>중간건설업자>하청업자의 외주를 받아 혼자 작업도중(유일한 귀책사유로 보임) 사고가 발생하셨습니다.

우선 병원비&장례비는 사실혼쪽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재산조회해봐야알겠지만 집 등 큰 재산은 사실혼배우자 명의이며, 아마도 부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사실혼 증명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1. 사실혼 관계자는 산재소송을 준비중&직계비속의 대리인위임장 작성의 건
(산재 및 아버지의 부채건으로 손해사정사 및 변호사 선임)
초반에 직계가족인 저희(저와 동생)의 위임장이 필요하다하여 해당 사건의 민/형사 합의 관련한 일체의 과정에 일임한다는 위임장을 사인했습니다.
해당 상황은 저의 목소이와 같이 녹음중이였으며, 프린트가 아닌 종이위임장에 위임내용을 기재하시어 밑에 내용을 추가할 것 같아 사진촬영을 해두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합의금등 보상 일체를 사실혼에게 양보할 생각이였으나, 알고보니 그쪽에서 보상관련 숨기고있던 내용들이 드러나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주장하고자합니다.

제가 직접 사실혼쪽과 담당 손해사정사/변호사에게 문자로 대리인위임장 철회를 구두 or 문자로 통보하면 민형사합의 관련 일임이 철회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실혼과 저희가 합의하지않을 경우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보상금이 사실혼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금수령, 직계비속인 저희는 민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수령하는게 맞는지(상계처리가 안되는게맞는지) 궁급합니다.

3. 재산 조회 후 수령하는 보상금과 조회되는 채무를 비교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고려하고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엔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하여도 상속포기시 수령 불가능한게 맞는지
아님 한정승인/상속포기와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은 수령이 가능한 [/INST] 1. 재해자께서 사망하시는 경우, 산재보험금(유족연금) 수령권은 사실혼배우자에게 있고,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수령권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2. 실무에서는 사실혼배우자가 본인이 사실혼배우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느데, 보통은 서로 가족의 행사(장례식, 결혼식 등)에 참석한 사진,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을 추가했다는 점, 주변 이웃들의 진술서 등으로 입증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혼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실혼이 입증되면, 사실혼배우자가 산재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받게 됩니다.
3. 우리 법에서는 사실혼배우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산재보험금과 국민연금 밖에 없고, 그 이외의 상속 등은 모두 상속인이 가지게 됩니다.
4. 민사상손해배상금의 액수(위자료포함)는 사고경위, 고인의 사망당시 연령, 사망당시 소득금액 등에 좌우됩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서 산재보상금을 차감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산재보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손해배상금에서 산재보상금을 차감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