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계약일반사항 (전세)
- 물건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 계약체결일 : 2013.5.7 / 계약금액 : 1억원
- 계약종료일 : 2019.10.8 (전세보증금 반환 각서)

전세보증금 및 이자 지급 내역 
- (19.10.08) 1차 보증금 반환 : 5천만원
- (20.06.09) 2차 보증금 반환 : 1천만원
- (21.04.28) 전세보증금 반환 약속이행 각서 서명 
- (21.10.31) 이자 지급 : 40만원  x 6개월('21.05.01~'21.10.31) = 240만원
- (22.01.31) 3차 보증금 반환 : 3.5천만원 // 이후 더 못주겠다고 버팀

미수금 (이자는 이행각서에 따라 계약종료일로부터 계산)
- 원금 : 500만원
- 이자 : 400만원 ('19.10.08~'20.06.09 까지 5천만원에 대한 연12%)
             400만원 ('20.06.09~'21.04.30 까지 4천만원에 대한 연12%)
             120만원 ('21.11.01~'22.01.31) 까지 4천만원에 대한 연 12%)
               +a '22.02.01~ 현재 까지 500백만원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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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만원 + a + 소송비용(이행각서에 명기)

질의사항 >
1. 소액도 소송 등 법적조치를 통해서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승소할 확률은?
2. 이행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자나 소송비용 등)
3. 자체 고소장 작성 후 겅찰에 접수해도 승산이 있을지? [/INST] 1. 기재된 내용대로라며 승소한다고 보아야합니다.
3. 사기죄는 성립 안되므로, 고소가 어렵습니다.
4. 보증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