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거두절미하고 상황 설명 드릴게요.

스포츠를 배우려고 학원에 방문했으나 불친절한 태도에 실망해서 개인 블로그에 부정적인 의견으로 후기글을 작성했습니다.

욕설이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은 없었구요. 저에게 유리하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있었던 일만 적었습니다.

블로그에 게재 후 며칠 뒤에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학원측에서 고소가 접수됐으니 피의자 조사 받으러 오라구요.

어찌저찌 해결되어서 검찰 송치없이 경찰 선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됐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제가 학원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학원측이 학원에 대해 안 좋은 글을 게재했다고 고소때리는게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정보공개청구해서 접수된 고소장을 읽어보니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자기들의 심증만 적어서 고소했더라구요.

제가 무슨 업체에 돈을 받고 악플을 작성하는 사람이라느니,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글 쓰는 사람이라느니, 금전거래를 통해 제 블로그가 네이버 검색결과에 상위노출 될 수 있도록 네이버사에 돈을 냈다던지. 하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상대측의 망상이구요.

해당 학원이 저를 상대로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이유들로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소장을 토대로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