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8월경 외국인인 전남친이 프랑스에서 캐리어를 보낸다고 해서 받아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캐리어를 받기 전에 내야한다며 950만원을 요구하더니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돈이 너무 커서 돈세탁법에 걸렸다며 인터폴로 사건이 이관? 되기 전에 세금이나 벌금 같은 걸 내야하는데 계좌가 동결돼서 낼 수가 없다고 계속 돈 요구를 하다 돈이 없다 하니 크게 화를 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더군요. 그제서야 셀카 찍었다며 보낸 사진을 구글링해보니 전부 도용이었고 한 사람의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돈 뜯어내려다 돈 없다고 화냈나보다 하고 일단 다른 사기 건으로 경찰서 가는 김에 같이 진정서를 냈다가 대화 내용을 번역해가야 한다고 해서 진정을 취소했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오전 7시에 보석금을 내야하고 내지 못하면 저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300만원을 달라고 변호사라는 사람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있다던 사람의 변호사 핸드폰 번호가 영국 번호. 전남친(?)은 프랑스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영국에서 자랐다고 하긴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무시를 해도 되는 상황일지 아니면 뭔가 대처를 해야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INST] 1.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에 관하여
로맨스 스캠이란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전화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환심을 얻은 뒤 금전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의 유대감과 호감을 이용하여 하는 사기 수법으로 사기죄질중에서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고소시 주의사항
로맨스 스캠 사기는 경찰에 혼자 진행을 하면 왜 그런 사기를 당했냐는 식의 핀잔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대관계로 인하여 금전이 오고 갔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사기 건중에 하나입니다.
로맨스 스캠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또한 금전 요구하는 사람과 계좌주인들가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피해회복에 대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응 및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을 진행하여본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피해자분의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