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나와있는데, 

전세 만료일은 종료일 당일이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해석 하는게 맞나요? 

실무적으론 그렇게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겠는데 

법적으로 해석하면 종료일 자정이 되는 시점이 종료가 되므로 그때 동시이행관계가 되는게 올바른 해석일까요? 

궁금 합니다. [/INST] 1. 임대차 종료 시점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계약기간의 만료, 임대차목적물의 소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해지 등으로 종료됩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은 임대차 종료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2. 동시이행관계의 성립
민법 제531조에 따르면, 동시이행의무는 서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기다리는 것 없이 동시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3. 전세 만료일과 동시이행관계
3.1 법적 해석
전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 종료 시점은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점검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계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차 종료 후 일정 기간(보통 1~2주)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3.2 실무적 관행
전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대한 예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3 종료일 자정 시점 해석
법적으로는 임대차 종료 시점은 계약기간 만료일 자정입니다. 따라서, 종료일 자정 시점에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