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자전거타고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였으며 아파트에서 나오던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그후 충돌한 차는 그냥 우회전하고 가버렸습니다. (충돌장소는 횡단보도 위)

경찰 조사결과 제가 횡단보도 횡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제가 가해자라고합니다
뺑소니는 왜 아니냐고 하니 제가 가해자이므로 피해자인 차량이 뺑소니일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상대방과 합의해서 처벌불원서 받아오라는데. 제가 중대가해일 뿐인가요? [/INST]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는 다음의 경우에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즉,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 따라서 상대방 차량에 과실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은 도주치상죄의 가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선생님이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라 판단하였고, 상대방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4. 우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차주의 피해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