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 소송중인 상태이고 아이들은 상대측에서 양육을 하면서 저는 면접교섭을 하던 상황 이었습니다. 그러다 상대측에서 아이들을 돌볼수없으니 일방적으로 데려가라는 말을 하여 아이들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주거환경이나 이런게 변하면 혼란스러울것 같아 처음엔 마다 하였지만 막무가내로 데려가라고 해서 데리고 왔고 제가 살고있는 쪽에서 어린이집이랑 생활환경에 적응한지 약 2-3주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그쪽도 면접교섭을 해야할것 같아서 아이들을 보내주었는데 자기가 확인해보니 아이들에게 상처가 생기는등 잘 있지 못하는것 같다고 하여 다시 아이들을 보내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처음에 소송기간 중 아이들을 상대측에서 보는걸로 했지만 친권 양육권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이와중에 본인이 양육을 못하겠다고하여 보낼땐 언제고 이제와서 데리고 가면 약취유인죄에 해당하는지요? [/INST] 1.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있어 본인이 유리하게 하고자 벌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양육권 확보에 중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전처분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직 진행된 바 없다면 임시양육자를 질문자님으로 지정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임시양육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약취유인죄에 해당할지는 애매한 사안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