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초등학생 때 저보다 어린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여러 번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전 현재 20대이고요 몇 년 전에 초등학생 때 일이 생각났고 로톡을 알게 되서 상담하려는 겁니다. 초등학생은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 처벌 안받는 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소년법을 안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초등학생 때 했던 짓을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넘어갔을 때 했어도 보호처분으로 될지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애가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얼마나 처벌 받을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하죠? [/INST] 1) 일단 사건화가 되면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