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 신호위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것 같구요
민사 단계에서는 대물 관련하여 차량 전손처리를 통해 중고 시세가를 보상받을 예정이고
대인 관련해서는 통원 치료중입니다.
문제는 컨디션 좋은 중고차량이라 보상 시세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라는 점인데요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형사합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형사 처벌 수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초범일 경우 음주운전, 신호위반, 인명피해를 일으켰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2.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지가 없을 때 제가 판사에게 연락을 취해 처벌의 강도를 높여 형사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3. 만약 형사합의 없이 처벌된다면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초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경우에는 대부분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합의가 된다고 하여 처벌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됨으로써 처벌수위가 낮춰질 수는 있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