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미성년자와 채팅 앱을 통해 음란 대화 후 카카오톡으로(2월 29일) 넘어와 대화를 이어가다가 미성년자에게 음란 사진물과 영상물을 제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대화를 이어가다가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습니다.(3월 초)
5월21일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됐다고 연락이 왔고, 6월3일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사건은 처음이고 대학생입니다. 너무 무섭고 멘탈적으로도 힘듭니다. [/INST] 아청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상당히 중죄인 만큼 실형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와 합의되고 양형참작사유를 갖추어야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절차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조사 때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고 조서가 작성되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