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건당시 피의자(미성년자), 피해자(미성년자) 
제가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를 불러 모텔에 데려다달라고하여 모텔에 가게되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돈도 보태어서 결제도하고 피해자가 직접 방키를 열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들어가 분위기에 성관계를 하였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여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제로 폭행을 쓰지않고 협박도 하지않았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를 할 때는 그렇게하지않았다고 말하고 거짓말탐기도 하였는데 진실도 아닌 거짓도 아닌 예측불가능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공판이 되었는데 저는 그 상황에 상대방이 거절하여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미안하다고 표현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피의자가 목을 졸랐고 위로 올라타서 키스를 할려하였고 강제로 옷을 벗겼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였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집을 간다하여서 집을 갔고 집에 갈 택시비가 없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도 빌렸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의 전남자친구가 전화로 저에게 협박을 하고 욕을 하여 저는 너무 무서워서 미안하다고 계속 하였고 피의자에게도 술을 먹어서 그랬다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무서움에 저는 그 상황을 다 기억하고있지만 술을 먹어서 정말 기억이 안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미안해라는 말이 성관계를 하자고해서 사과한것이지 제가 강제로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해서 사과한게 아니였습니다 일단 그 전화는 녹음을 한 상태고 아직 제출안한상태입니다 상대방도 증거가 없을테고 저도 증거가 딱히 없지만 녹음은 있지만 제가 미안하다는 통화녹음과 피해자 남자친구가 욕설과 협박을 하는 통화녹음은 가지고있습니다 피해자의 거짓진술로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피의자 진술에는 강제로 키스를 하려하고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고 하는데 피의자랑 통화한 내용에는 강제로 키스한적이 없지, 너가 잘못한건 없어 라는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재판에서 무죄 받을 확률이 매우 낮으므로 치밀하게 대응하고 다투셔야 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