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을 기존임차인이 2년거주후 기존 보증금보다 증액이 아닌 감액(-5천만원)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갱신청구권사용으로 특약사항에도 적어놨습니다. 임차인분께서 재계약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퇴거를 요청하며, 적어도 3개월뒤에는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재계약서를 쓴 상황이면서 갱신청구권을 쓴 상황이므로 일반적으로 3개월뒤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분은 갱신청구권이므로 3개월전 통보 및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자기가 지불의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판례를 찾아보고 있는중이긴 한데 로톡에 뛰어나신 변호사분께 자문을 구합니다. [/INST]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규정을, 제4항은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같은 법 제6조의2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된 주택임대차계약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의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그 반대급부로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거주 안정을 위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어 의뢰인에게는 불편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