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결혼식 4개월전 신혼집으로 제명의로 전세 (제돈4천+남편 1억 )들어가 있고 1억은 전세대출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사실혼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유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본인이 보탠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니 내년 전세 만기까지 같이 지내자고 합니다 
내년6월계약종료인데 전세 시세가 많이 내려서 다음세입자 구하기가 힘들꺼같고 집주인도 수상한데 만약 계약만료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손해금액은 계약명의자인 제가 온전히 떠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남편과 같이 손해를 공동으로 보게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INST] 상속 등을 제외하고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한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부부 일방은 사실혼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결혼식까지 올리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로 동거까지 하고 있었기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공동주거지의 전세보증금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공동재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 중에 남편분이 이유없이 이혼(사실혼 해소)을 요구한 건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이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전세계약의 명의자인 의뢰인분은 전세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