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악성 임차인때문에 고민입니다. 전세 계약이 3개월전에 만료됐고, 보증금 반환하겠다고 해도 본인의 개인계좌로 선입금해야 이사날짜를 본인이 잡아서 나중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아래는 상세 상황이고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 임차인이 기업은행 전세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입금하고, 기업은행에서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공지함
- 기업은행 채권양도서에 보증금은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명시되어 있음
- 임차인은 봄인 개인 계좌로 넣으라고 강요
- 대출한 은행으로 반환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해도 본인 계좌로 넣으라고 하고 은행 담당자를 알려달라고 해도 무시 [/INST] 기업은행이 채권을 양수한 경우이므로 보증금은 기업은행에 넣으셔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사연자께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기업은행은 자신에게 다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할 것이 명백하므로 사연자꼐서는 이중지급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임차인이 자신에게 넣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만, 어떤 형사적인 문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증금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지 미리 보증금을 주고 나중에 퇴거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연을 보면 임차인도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하므로 임대차는 만료일에 종료가 될 운명이고 갱신의 여지가 없습니다.
퇴거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시다가 퇴거하기로 한 날 기업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채권양도 통지서에 기업은행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로 전화하셔서 현 상황을 공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