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인터넷을 보니 체포영장을 증거가 부족할때에 발부후 체포한 사람이 무죄가 나오면 담당 경찰은 직권남용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사실인가요?
2.  모든 디지털 범죄는 법원에서 피의자 컴퓨터 핸드폰에 있는 증거만 증거로 쳐주나요?
피해자의 스크린샷 같은건요?
대법원 판례를 보아하니 실제로 피의자의 증거만 인정된다해서요 피의자의 증거와 피해자의 증거를 대조하고 일치하면 피해자의 증거가 효력이 된다는 뉘양스여서요
3. 마지막으로 출석요구 불응할 횟수를 다 채우면 무조건 체포영장이 떨어지나요?
매우 가벼운 경범죄의 경우 종결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썰이있어서요
3가지 쟁점들이 인터넷에서 뜨거워서 전문 변호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 [/INST] 영장신청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재했을때에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면 해당증거에 부동의하고 다투셔야합니다. 체포영장신청은 수사관의 재량이며 가벼운 사건은 전화조사나 서면진술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