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5년된 아파트 나무를 운영회 및 주민 동의없이
자신이 심었다면서 관리인에게 5만원을 주고 목련나무를 베어놓았습니다.특히 작년에 상가주인이 나무를 고사 시키려고 밑둥지에 톱질을 해놓았습니다.결국 올 1월말경 돈받은 관리인외2명이
전기톱을 동원하여 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이들 3명을 죄물손괴죄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동자인 주민이라도 고소할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실제로 해당 주민이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심어진 토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재산이므로, 해당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어 결국 토지소유자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나무를 심은 주민 또한 아파트 구분소유자일 수는 있겠으나,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손괴한 경우에 있어서 공유물은 법적으로 타인의 소유물로 보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를 심은 주민은 재물손괴죄가 성립 가능하고, 이로부터 돈을 받고 실제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한 관리인 외 2명 또한 재물손괴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온라인 상담의 특성상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귀하의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