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5월 경 일어난 사건.

작성자는 A. 특수재물손괴자는 B라 칭함.
B는 21. 5월 경 토지소유주 A의 동의도 없이 A 토지에 있는 대나무 약 30그루를 
자신의 경계넘어로 가지들이 침범한다는 이유로 무단벌목 

이에 작성자A는 경찰에 고소, 재판까지 진행  담당 재판부에서 측량실시하라고 하였고 
경계측량 후 일정부분 토지경계부분의 위치변경은 있었으나 
실제 피해범위가 판이하게 달라진것은 없었음.

그리고 판결문은 나왔고 B는 무죄. 

글 작성자 A는 너무 억울하여 검찰에 항소요청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더이상 힘들것 같다는 얘기를 하며 항소거부.

24년을 앞두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B는 이때의 무죄를 근거로 말미암아 
암암리에 총 6차례 재물손괴를 또 다시 진행. 

무죄를 핑계로 재물손괴를 일삼는 B에게 글 작성자 A는 꾹 참고 증거수집. 
(CCTV 영상. 핸드폰 촬영 영상 확보중)

한차례더 상호 입회 하 경계측량을 하였고 여전히 B가 손괴한 범위는 A의 토지에 부합이라는 측량성과 결과도가 발행. 

그리고 B는 무슨 배짱인지 이러한 결과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후 
또 재물손괴를 진행 

6건중 1건 경찰고소, 남은 5건은 더 큰 처벌을 받게 하기위하여 
순차적 고소예정  

작성자 A는 1건 고소진행[수사중] 외 남은 5건에 더불어 

첫 시작이였던 20. 05 손괴건이 
지번상 동일한 주소이나, 손괴피해 위치는 전혀 다른점을 근거로 
본 건에 대하여도 사법처벌이 가능한지 로톡변호사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인과관계 명확한 녹취록, CCTV 영상, 핸드폰 촬영영상, 본인이 베었다고 말하는 영상 
전부 보유중 . [/INST] 1. 나무를 손괴한 것이 '통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가지만 일부분 쳐낸것이 아니라 나무의 주요부분을 쳐낸 정도에 이른다면 재물손괴가 당연히 성립합니다. 가지만 쳐냈다 하더라도 그 가지를 쳐냄으로 인해 나무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더욱 그러하지요. (서울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노1797 판결)
2.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송치, 불기소가 있었음에도 재고소할 경우 통상 '각하'처분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같은 사실관계가 아니므로 무난히 고소하여 기소의견 송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