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심심풀이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개설하였고,
저를 여중생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단순 심심풀이용으로 톡방을 개설하였고
오픈채팅 소개나 대화 등에서 저는 어떠한 성적인 대화 유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본인의 성기사진을 보내길래 하지말아달라, 싫다 라는 말을 하였고 상대방은 오히려 더 흥분이 된다며 벗어라 벌려라 등 음담패설을 노골적으로 하였습니다.

해당 대화내용을 통매음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신분을 여자로 속였다는 것 만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것인지, 신고가 유효하게 접수 될 스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