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세 만료가  2.25일인데 집주인이 전세가 안 빠져 두달만 연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연장해서 드는 추가 비용( 관리비, 대출 이자 등)은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전액에 금리를 적용해서 받나요 아니면 남아있는 원금으로 하나요?
문서 작성 시, 전세금을 반환 할 때까지 임대인은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