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조합보험사측이고 저는 개인입니다.
사고는 상대는 45인승 고속버스이고 저는 경차 레이입니다. 사고당시는 여자친구와 함께 레이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는도중 고속버스가 후방추돌을 하였습니다. (소장내용)속도는 10km-20km정도로 후방추돌을 당하였습니다. 그로인한 충격으로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를 둘이서 3주간 받는데 경미한사고로 인한 사고라며 치료받는거에 채무부존재를 요청한다는 소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INST] 일단 소가 제기되었으니 대응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논리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질문자님 및 여자친구분께서 지불보증을 받아서 과잉진료를 받고 있으므로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은 일단 사고접수가 되어 지불보증을 하면 당사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사건을 종결할 수가 없는데, 합의가 안되는 경우 사건을 종결시키기위한 방법이 바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으셨으니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제출하셔야 하고,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따져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