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대방이 유튜브 채널명과 전화번호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였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갈,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들어가 있는데 같은 행위여서 추가로 죄몫이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자 이상 적어야 한다는데 더 설명할 내용이 없는데 형량은 비슷하더라도 죄몫을 늘리는 효과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INST] 유튜브 채널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소 가능한 행위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에 해당됩니다. 고소 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갈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다른 범죄와 함께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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