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여자친구와 성관계중 충동적으로 촬영하다 들켜 고소당했고 합의금 5천만원을 요구중입니다
합의 안할경우 초범, 여죄없음, 일회성, 무계획적인 점 고려해 벌금형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일반 회사 재직중인데 벌금형 나올경우 앞으로 사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까요?
합의금을 낮춰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0에 가까워 보입니다
어떤방법이 최선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으나 이미 고소당해 검찰송치 됐고 여자친구쪽에서는 5천만원에 대해서 확고한 상황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