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알게된 동생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드라이브 시켜주겠다 불러서 나갔는데 나가보니 자기 회사 사정이 어렵다 그러면서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돈이없어서 도와줄수없다 그랬는데 제 핸드폰을 빌려가서 핸드폰으로 뭘 알아본다고 그러더니 제 대출이나 이런걸 알아보더라고 중간중간 지문인식해달라고해서 바보같이 해줬는데 알고보니까 대출을 받고 자기 계좌에다가 돈을 보내는거였더라고요 처음에는 천만원정도를 가져갔는데 그 뒤로 더 필요한지 차용증을 자기가 먼저 써주 얼마정도가 더 필요하니까 자기가 대출해주는곳을 알아봐서 알려주고 저보고 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기싫다고했는데 계속 설득하면서 보내라고해서 일단 빌려준돈도 있고 차용증도 썼으니까 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차용증에 있는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안보내더라고요 빌려갈때는 자기 차라도 팔아서 갚는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도 돈 언제 갚을거냐 돈 보내라 그러는데 언제 보내겠다 이러고 또 돈 안보내고 이렇게 몇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