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3.8.16 
00시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인상태로 주차문제로인해 이동주차하던중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넘어트렸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주차후 바로 숙소로 복귀하였다가 집앞이 소란스러워서 내려가보니 오토바이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하여 경찰이 조사하던중 적발이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대처가 늦었다는점. 피해자와 합의를 본점 이로인해 경찰조사관님은 혐의에서 사고미조치는 빠질거다 라고하셧으나 이번에 공소장에는 사고미조치 혐의가 들어가있습니다. 이럴때 의견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변호인의견서도 생각하고있습니다 꼭좀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음주운전 1회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큰 사고가있었습니다 [/INST] 혈중알코올농도 0.169%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 처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되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되는데
질문자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고 사고로 물피를 발생시켰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사안인데다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셨으므로 본 건 실형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고민해보시고, 본인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았을때 참작될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행인 사실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고, 징역을 선고받아도 이전 형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대물피해에 대해 합의를 보신 사실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3년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셨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후 미조치까지 죄명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단기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습니다.
가급적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의 선고여부는 동종전력 유무,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운전거리 등 여러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