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나가는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실수로 노출시켰고
경찰조사단계에서 부터 고의가 아닌점을 호소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벌금500만원 약식기소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했고 1심까지 변호해 주는 소송비용을 선불로 지불했습니다.

1심을 가게되더라도 합의는 하지않을 예정이며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만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증명하기위해 경찰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 거탐 조사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거절됐습니다. 

이경우에 1심을 가서 조금이라도 더 고의가 아닌점을 주장하여 감형 또는 선고유예를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벌금 500만원을 내는게 나을까요... [/INST] 현재 검사의 구약식 청구가 이루어진 듯 합니다.
통상 약식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동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꾸준히 확보하시고 공판을 선임한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진술싸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인의 역량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사안으로써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의 허점을 찾고, 그 신빙성에 대해 논해야 할 것입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통상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후 기타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에
무죄를 주장하는 본 사건에는 적용하기 힘듭니다.
현재로써는 무죄 아니면 벌금형의 각 양극단의 결과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되며
진술에서 어느정도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사실과 오차가 있어도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아닌 고의성이라는 주관적 의사를 다투는 본 사안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질문자님께서 고의성을 부인할때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없다면
다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