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을하고 혼인신고없이 한집에 거주하며 사실혼관계 7개월정도 되었고, 얼마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는 아기아빠 밑으로 했습니다.
근데 헤어짐을 고려중이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아기를 제가 키운다면 사실혼관계에서는 아기아빠가 양육권,친권을 포기하는건가요? 양육비청구는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2. 저는 임신 후 바로 휴직하고 가사를 도맡아했고, 아기도제가 독박육아중입니다. 지금 전세집(아기아빠가 세대주)에 살고있는데, 이 집 전세금 재산분할은 어렵나요? 안된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한 다른부분이 있을까요?
3. 제 상황에서는 아기아빠와 헤어지고 아기를 혼자 키우게되면 미혼모와 한부모 중에 어떤 혜택을 찾아봐야할까요? [/INST] 1. 사실혼관계에서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57조). 이에 질의자님과 사실혼 남편의 각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서로에게 배우자가 기재되지 않을 뿐 자녀는 기입되며, 자녀와 인지한 부 사이에는 법적관계가 존재하므로, 자의 양육 등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실혼해소 선언후 별거 시점부터는 혼인공동생활이 없어졌기 때문에 별거일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질의자님의 경우 혼인기간이 7개월로서 비교적 단기간에 사실혼관계 파탄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혼인당시 분할대상재산에 투입된 금원이 적다면 그에 따라 재산분할 기여도도 미미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고 이혼후 질의자님이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게 된다면 그 점까지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뤄질 것이므로 재산분할이 아예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이에 더하여 혼인파탄이 사실혼 남편쪽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사실혼부당파기와 관련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여야 대상이 되며 복지급여,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미혼모의 경우 출산 및 양육지원이 가능한바,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질의자님에게 맞는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