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동생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택침입 미수로 1년8개월 형을받았고 처음부터 구속입건 되어 미결수로 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이번 1심선고 후 동생은 항소없이 형을 살겠다고 했으나-본인도 잘못했고 현재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밖에 없는데 형제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되어 항소를 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동생이 잘못한것은 백번 맞지만 젊은 나이에 길다면 긴 수감생활이 걱정되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아보자고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
동생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구요 오늘 접견을 통해 알려주려 합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려했으나 거부하였고 가족들이 십시일반 모아 제출한 공탁금도 거부하였습니다
항소를 통해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지라 피해자와 안 마주치도록 하겠다는 노력으로 집을 처분하려 하고있고 다시 한번 합의 신청을 해볼까합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사죄라도 드리고싶은데 다 거부하시네요ㅜㅜ

여기서 궁금한건 현재 검사측에서 항소를 안한 상황에서 저희쪽 항소로 2심 재판을하고 만약 감형이 된다면 검사측에서 또 상고 할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형이 또 늘어날수 있다고해서 가족들의 결정으로 항소진행 했는데 동생이 또 피해볼까봐서요ㅜㅜ

그리고 동생과 접견 후 동생이 항소를 원하지않으면 취하가 가능한지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항소신청 후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된다던데 이를 제출 안하면 자동으로 항소가 기각되는지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지도 궁금해요

동생은 항소 안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동생과 다시 -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상의 할수 있는시간이 없어서- 상의도 못한 채로 저희가 신청한거라 여러모로 걱정이 많네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동생은 아직 가정도 못 꾸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1심도 국선변호인을 고용했었던터라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면 검사가 상고를 할 수는 있으나 상고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어 있습니다.
2. 항소취하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면 항소기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