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목처럼 어플에서 찾다가 저희집으로 불렀는데 오는 도중에 실랑이가 생겼고 그래서 그여자는 오다가 다시 빠꾸해서 갔습니다 결제 송금 일절 안했구요 그게 상황끝입니다 근데 집주소를 알려줬었으니껀 화난다고 몇호 사눈애 조건만남한다 캡처해서 전단지 뿌려주겠다 욕하며 협박을하는데 저도 대응을 해도 되는지 성매매 약속만했어도 죄가 성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위와 같은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