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촬 촬영 및 유포 피해자입니다.
현재 피의자가 자신이 촬영 및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단계에서는 증거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했는데
좀더 알아본 결과
공판에 가서 부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인 제가 공판에
증인으로 참여해야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공판 첫날 피의자가 공소사실 및
증거자료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확인하는게 필요한지 여쭈어봅니다. [/INST] 1) 우선은 상대방이 실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에 대한 인부 여부는 공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증인신문 또한 판단대상인데, 상대방측에서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면 공판에서 갑자기 부인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대응입니다.
3) 따라서 이 부분을 끝까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소유지 가능하고, 엄벌탄원하면서 동시에 형식적 국선변호 외에 적극적 법적 압박이 필요합니다.
4)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분도 액션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만 전담하여 조력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