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7월말에 굿을 하려는 목적으로 지인의 카드를 900만원을 긁었습니다 물론 지인한테는 굿을 한다는 말은 안하고 다단계 레벨업을 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했죠ㅠㅠ 그지인이 크리스찬이라 차마 굿을 한다고 말할수 없었습니다 그당시 저는 보험영업을 하고 있었고 담달 급여가 2300만원 정도 된다는 지점장의 말만 듣고 급여가 나오면 일시불로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나온 급여는 17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사실은 경찰조사때 조사관 앞에서 지점장이랑 전화 통화로 확인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카드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3개월 분할로 갚기로 했고 첫달에 30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이직을 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져서 두번째 잘에는 20만원 밖에 못주고 여태 갚지를 못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와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는라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 부채는 개인돈 78만원씩 36년 분할로 갚고 있는거밖에는 없는데 저의 이사건이 채무사기에 해당되는지요?
만약에 해당이 안되면 제가 그지인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는지요? [/INST] 먼저 사기죄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구체적 피의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