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3딸아이가 친구 A와 개인 대화중에 SNS에서 인기있던 고등학생 B양에대해
"실제로 봤더니 다른사람같더라" 라고 이야기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딸아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OTT공유로 비번을 알고 있던 
C군이 테블릿을 열어 그 내용을 D양에게 보여주었고 D양은 친구인 E,F양을 불러 
C군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테블릿을 다시 열어 그 내용을 다 같이 보고 사진을 찍은 후 
3명이 합의하에 E양이 고등학생 B양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문제로 고등학생 B양은 여자친구 2~3명, 남자친구 2~3명과 함께(총 6명정도)
밤에 딸아이를 몇차례나 밖으로 불러내어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따졌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행사는 없었음)
딸아이는 몇일간이나 정중하게 사과하고 B양과는 결과적으로 좋게 끝을 내었는데
그 과정에서 딸아이는 친하게 지내며 믿었던 친구들의 배신감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학원도 가지 못한채 몇일동안 방안에서 울기만했었습니다.

허락없이 테블릿을 열어 개인적인 대화내용과 비밀번호를 공개한 C군과 
그 내용을 보고 캡처하여 유출한 D,E,F양을 고소하고 싶다고 합니다.
E양이 내화 내용을 B양에게 전송한 사진(캡처본)이 증거로 있고, C군이 인정한 사실도 있으며
증인들도 다수 있습니다.

1. 이런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는지요.
3. C군과 D,E,F양은 어떤처벌을 받게되는지요.
4.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그 아이들에게 범죄기록이 남게되는지요.
5. 형사고소 후에도 취하가 가능한지요.(합의를 해야하는지)

아이들의 치기어린 작은 실수가 형사처벌과 기록을 남게되서 평생을 따라다닌다면
그것또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부모로서 속이 상하긴하나 이 일로 딸아이가 물리적 폭력을 당한것도 아니니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용서하고 좋게 끝내도록 이야기했으나
딸아이는 절대로 용서가 안된다며 가능만 하다면 고소하고 싶다고 합니다.
일단 상황이 이러하니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INST] 자녀 분의 일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C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고소가 가능해보이고, 이후 이를 전달받아 해당 내용을 B양에게 전달한 D, E, F양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따님 분을 밖으로 불러내어 욕설을 하며 위협한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강요죄, 모욕죄 등의 혐의가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형사고소는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도 되나, 가해학생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전과기록은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형사고소와 함께 학교폭력 신고를 같이 넣으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조치 등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학폭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취하는 가능하나,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