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기존에 사기죄 전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올해 4월 가석방 출소했습니다.
2.중고나라에 휴대폰 자급제 및 정상폰인데, 미납폰이라고하며 20만원에 내놓았습니다.
3.거래를 하였고, 판매자에게 물건을 보내라는 독촉이 들어오자 그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80만원에 판매후 2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때 사기죄나 미수죄가 성립할지
그리고 어떤처벌이 있을지궁금합니다. [/INST] 사기죄의 성립은 그 이후 변제 또는 반환과는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잘못의 정도를 가늠하는 데에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만원 돌려받은 상태에서 굳이 불필요하고, 귀찮은 고소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는 조금 의문입지만 고소를 당하신다면 사기범행으로 보여질 여지는 있어보이고, 20만원을 받은 시점에서 이미 사기는 기수에 이른 것입니다.
가석방 출소기간 중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모두 상당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신다면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경위진술 및 양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