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속재산에 부동산은 없고 금전채권뿐입니다.
적극재산이 장례비를 공제 받아도 남는 경우입니다.
청산을 하려면 상속인이 배당을 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배당을 할 경우 장례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던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장례비 공제가 되나요?
장례비가 많이 들었어서 공제를 받고 싶어요..
배당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INST] 현재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장례비 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실무준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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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조의금을 기준으로 실제 지출한 장례비가 조의금에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상속재산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200만원 정도를 최소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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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법원외에는 다를 수 있으므로 (즉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상속재산파산신청 대리인(변호사내지 법무사)에게
해당 지역의 실무경향을 리서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