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롤을 하다가 아군 팀과 싸우게 되었는데
순간 욱해서 
서로 성적인 패드립을 하다가 
혹시 신고를 당할까 무서워서 글 남깁니다..
깊이 반성중입니다
엄마닮아서 손가락에도 살 잔뜩쪘노
아 걍 니애미꺼에서 꾸득꾸득 나올때 막았어야 했는데 
그 외에도 자잘한 욕들 했는데 
성적인 욕은 이게 전부입니다 
성적인 욕망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1. 이게 통매음인지
모욕인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모욕이면 고소과정에서 반려될까요?
아는건 고등학생이고 고등학교 어디 다니는것만 압니다
3. 통매음이라면 가중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미자 통매음은 사안이 완전 다른거라 해서ㅜㅜ 미자의 부모님도 미자 통매음에 포함일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발언이 전부라면 성적 목적이 있는 발언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