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가,
헤어진 이후 저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카카오톡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진이나 그림 등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상대방을 만나고 있던 당시에
상대방이 저의 부모님 전화번호 등을 알 가능성은 없는 상황인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소지도 있는지요?
수사를 통해 어떠한 경로로 전화번호를 입수하였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INST] ■ 질의에 대한 답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스토킹'이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전 연인이 귀하의 부모님께 불미스러운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귀하 또는 귀하의 부모님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전 연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귀하 부모님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이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