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채권자가 400이더리움을 신규코인 발행지급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투자를 했다 2019년 12월31일까지 신규코인 또는 신규코인 미발행시 이더리움으로 반환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한만료일까지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았다 반환을 요구하자 아직 코인 개발중이라고 하다가 2020년 11월경에 차용증상의 채권자 지갑으로 신규코인을 말도 없이 전송하였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였다 그때도 현재도 거래소 상장같은건 차치해두고 검색조차 안되는 말 그대로 시중에서 돈 좀 주면 만들수 있는 쓰레기코인이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과거 같은 사건 피해자의 고소사건에서 불송치가 난 이유를 들어 역시 불송치 되었다(증거 부족) 이의 신청 서 작성중입니다

이 경우 소장 접수 당시 이더리움400개 싯가 20억원 상당액중 일부인 이더리움40개 싯가 2억 상당액에(인지대 부담)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중인데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채무자 재산조사를 해보니 4억 상당의 아파트가 나와서 현재 가압류 한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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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 주요 쟁점과 승소 가능성 분석:
1. 계약 불이행: 채무자가 기한 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2. 무가치한 대체물 제공: 가치 없는 신규 코인을 제공한 점
3. 차용증 존재: 명확한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는 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1. 명확한 차용증 존재
2.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 입증 가능
3. 제공된 신규 코인의 무가치성 입증 가능
4. 채무자의 재산 (아파트) 발견 및 가압류
다만,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채무자의 반론 가능성 (예: 코인 개발 지연 사유 등)
2. 법원의 가상화폐 가치 산정 기준
3. 채무자의 변제 능력
현재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억 원에 대한 청구는 전체 금액 대비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이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