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대출을 알아보던 중 무직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체릉 보고 대출을 신청하자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을 해준다는 대출업체가 있었습니다. 2달여간 5억원에 이르는 돈이였는데 나중에 보이스피싱이란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피의자로 조사중에있는데 저에게 떨어지거나 온 금전적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및 벌금형,집행유예를 받게되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제가 해줘야하는건가요..? 피해금액이 크지만 저에게 들어온 이익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ㅠㅠ [/INST] 1.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처벌받으시더라도, 민사적으로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향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올 경우 대출을 위해 금융거래매체를 제공하였다는 항변을 하시면 될 것이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