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신축빌라 계약 진행 - 저의 소득으로는 대출 불가 하다고 안내하며 소득을 부풀리기 위해 법무사 작업 후 대출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 - 이에 동의함
2. 처음에 2일 안에 승인 난다고 하였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이 승인 나지 않아 지연 됨 - 반복적인 지연 후 곧 승인 날테니 연락해서 자서를 써야 된다고 함 - 이후 저희 가족에게 대출 승인 났다고 안내 - 다시 제가 연락했으나 그런식으로 말한 적 없고 이번 달 안으로 들어오려면 자서 쓰라고 오라고 함 - 소득을 부풀리는 대출은 작업대출로 알고 있다 불법적인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 했으나 부동산에서는 이미 동의한 사항이 아니냐 따짐 (사업주 사장님이 해주는거라 괜찮다고 함)

특약으로는 1. 현물 확인 후 계약 2.융자는 일정금액 이상 추가시 제2금융권 포함하고, 담보대출 부족시 신용대출을 가하며 신용도에 따라 융자 변경 될 수 있음 3. 단순변심에 의한 일방적 매매해약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간주 4. 대출 미 발생시 계약금 전액 환불
입니다.

지금 반복적인 대출 지연과 번복된 말로 신뢰도가 하락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꾸 반드시 승인난다며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신용도 조회 동의하는 것도 지쳤어요

여기서 질문은 제가 작업대출에 대해 알겠다고 했으나, 작업대출을 안 하겠다고 지속 주장하여 대출이 미발생 한다면 반환 가능한지,
 혹시나 이전에 구두상으로 알겠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불이익은 없는지? 해당 법무사 통해서 하는 작업은 불법이 맞는거겠죠?
현재 대출은 지연되고 있고 승인되지는 않았으나 자서를 써야 이번 달에 입주가 가능하다고만 통보한 상태입니다. 일주일전에 지연 통보를 해야되는데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계약 위반으로 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소득을 부풀려 작업대출을 한 것 자체가 불법으로 보여집니다.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약문언 등을 살펴보고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들어 판단가능하므로 사무실 방문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