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교제하며 1돈을 빌려준 금액과 동거하며 못받았던 2생활비 3몰래 가져간 현금 금액을 지급명령신청하려하는데
1 금액은 이체내역이 있어서 확실하지만 2 금액은 일전에 협의했던 금액이 있으나 주겠다고 확답을 한 증거가 없습니다 3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측정되지 않는데 지급명령신청 금액을 1+2+3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1금액만 가능할까요... [/INST] 지급명령신청 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확실한 채권 금액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이 있는 (1) 금액은 확실한 채권이므로 지급명령신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 생활비 금액의 경우, 이전에 협의했던 금액이 있지만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증거가 없어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지급명령신청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몰래 가져간 현금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측정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 금액 역시 지급명령신청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시에는 확실한 채권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금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 금액만 지급명령신청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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