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에 컨설팅 업체를 끼고 매도를 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매도하기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매수인하고 매매를 해야 한다고, 먼제 매매를하면 전세입자를 구하는동안 집을 공실로 둬야하고 그러면 대출도 어렵고 등등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에서 구해온 전세입자와 계약을했고 이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저와 계약을 맺은 전세입자는 3개월후쯤 이사를 나갔고(이사할때 청소를 제대로 안하고 갔다고 그 빌라에 사시는분이 전세입자 연락처를 물아봐서 이사 나간걸 알게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이분이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매수인을 고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중 그 매수인이 저와 만난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경찰한테 한거같고, 그래서 저보고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만난적은 없는거같고, 다만 매도인감증명서를 확인했더니 매수자이름과 같았습니다. 법무사와 부동산 중개인도 같이 있어서 전혀 문제되지않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임장 확인을 했는지도 불분명하지만, 아무래도 하지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계약서등도 이사하면서 없어져서 난감합니다.  수사관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도 말을 안해줬습니다. 컨설팅 비용으로는 3500만원을 지급했는데, 당시 저는 그 빌라를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었고, 정말 팔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1주택자라서, 집을 사고싶어도 전세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도 안되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무조건 팔고 싶었는데, 예전 세입자가 집을 너무 엉망으로 써서 인테리어도 해서 팔아야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해서, 컨설팅업체가 인테리어도 해서 세입자를 구하겠다고해서, 그정도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이 사건의 쟁점은 본인께서 매수인이 무자력인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 입니다.
2.컨설팅업체 소위 브로커들이 무자력자 (가령 노숙자등)을 섭외해 허수아비 임대인으로 세우고 세입자를 받아들여서 차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무갭투자로를 원하는 무자력자들을 섭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본인이 컨설팅 비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해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