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제 명의의 집에서 전 와이프가 짐을 빼면서 제 물건을 많이 가져갔는데 돌려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포장 뜯지 않은 식재료, 주방 욕실 용품, 로봇세척기 세제 등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절도죄가 되나요?
그리고 이사 중에 벽지와 장판이 많이 훼손 되었는데 이것도 보상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INST] 물건 반환 문제:
금액이 크지 않은 생활용품의 경우, 법적으로 절도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소유임이 명확하다면 반환 요청은 가능합니다.
법적 대응:
소액재판을 통해 물건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집 훼손 문제: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이라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중 발생한 통상적인 훼손인지, 과도한 훼손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
훼손된 부분의 사진, 수리 견적서 등을 준비하세요.
가져간 물건 목록과 가치를 정리하세요.
전문가 상담: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상황의 심각성과 금전적 가치를 고려하여 대응 수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