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머님이 투자 목적의 대여금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지인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원금을 2배로 불려주겠다"고 하는 말을 수차례 듣고 어머니께서 1,500만원을 그 분 통장으로 이체하셨습니다.
그 지인분은 수차례 "다신 없을 기회다"라며 금융지식이 부족한 저희 어머니를 꾀었고, 입금 직전에는 "지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투자는 영영 못한다"는 식의 불안감까지 조성했던 것 같더라고요.

약속한 1/25일이 되었으나 그 지인분은 "나도 투자했던 걸 다 잃었다, 당장은 돈을 돌려줄 수 없으니 나중에 곗돈을 받으면 그때 갚겠다"고 변명만 하며 변제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은 인지하고 지인분에게 접촉해 보았는데, 상대측에서는 애초에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다음주에 내용증명, 이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여나 그쪽에서도 응소할 것을 대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해두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모아두신 통화 녹음이나 차용증 등의 물적 증거는 없으며,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그 분에게 이체한 통장 내역과 이체 직전과 직후에 통화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이후 제가 직접 어머님께 돈을 돌려주라는 연락을 하자 그 지인분이 "언제 돌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돈은 이미 투자해서 없다, 나는 돌려줄 게 없으니 지급명령을 하든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기록은 있습니다.

1. 혹여나 상대측에서 대여금이 아닌 증여라고 주장할까봐 걱정스러운데, 이체내역과 저-지인과의 문자메시지 이력, 그 외에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증거가 있을까요?
2. 지급명령 이후에 대여금 반환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저희 쪽의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3. 민사소송 외에 형사고발도 가능할까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