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중고나라에서 야구 티켓를 양도 구매를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상품권 구매등을 유도해서 중고나라 카페에 거래자 이름을 검색해보니 19년도에 사기죄로 이미 검거까지 된 분과 동일한 생년월일 동일한 이름이 나와서 신고는 안 할 테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내일 매형에게 확인하고 환불을 해 주겠다 못 기다리면 신고해라. 만약 아니면 무고죄로 신고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 

1. 제가 만약 환불을 못 받아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19년도 사기를 치셨을 때는 신분증이 있었고 동일한 수법으로 이번에도 매형 이야기를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더치트 등에서는 계좌번호나 연락처가 사기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3. 만약 그분이 정말 사기가 아니라면 무고죄로 제가 처벌이 가능할까요? [/INST] 티켓에 대한 돈을 줬는데 아직 티켓은 못 받으신 건가요?
그렇다면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하지 않으면 사기입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무고죄는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티켓도 안 주고 환불도 안 해주면 사기이고, 이런 점을 적시해서 신고한 것은 진실한 사실에 대한 신고이므로 무고죄가 아닙니다.
무고죄는 어떤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로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