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보이스피싱 1심에 집행유예 선고에대해 쌍방 양형부당으로 2심선고 결과가 징역 1년으로 나왔습니다 상고를 해봤자 기각일게 뻔한데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는 하였지만 판사님이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었일까요 ? 1심에 비해 속히 올려치기 당했는데 나름 불쌍해서 교정시설에 들어갈 걸 마음에 준비라도 하고 가라고 미루어 준것일까요 ..? 여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 [/INST] 1.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검사와 질문자님 모두 쌍방 항소하여 2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질문자님의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2. 통상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 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는 없지만, 법리오인이면 대법원에서 자판할 수도 있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할 수도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1심과 2심의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우선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며, 상고의 실익이 있다면 상고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즉시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