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친구와 함께 술을먹고 대리를 불러 가려했지만 대리운전이 잡히지않아 본인(차주)은 택시를 타고가자고 하였고, 운전자(친구)가 자기가 운전 하겠다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제차만 사고났습니다)폐차를 하고, 신고하신 분들이 계셔서 음주측정 후 친구는 음주운전, 저는 음주운전 방조로 조사받았습니다. 친구가 미안하다며 벌금은 본인이 내주겠다고 하였지만 벌금통지서를 받은 후 갑자기 돈이 없다면서 못내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통화와 실제 만나서 한 말뿐이라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벌금은 못받더라도 차값, 수리비, 폐차비 등등은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차이고 구매한 지 1달도 채 안됐습니다. [/INST] 의뢰인께서 음주 상태의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한 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 문의해주셨는데요. 특히 사고 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한 배상 가능성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받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차량 운전을 허용·촉구하는 등 방조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동석했을 뿐 방조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쟁점은 차량 수리비 등 손해배상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같이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친구가 수리비 등을 부담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없고, 구두 약속만 있을 뿐이라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명의로 수리비 등이 청구될 경우,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을 통해 사고 발생 경위와 쌍방의 과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친구가 의뢰인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것인지, 의뢰인이 운전을 허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친구가 사고 전후로 나눈 대화 내용, 합의 경위 등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를 통해 사고 차량 수리비 등의 부담에 관한 약속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