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회사 PC 카톡을 로그아웃 하지않았는데
다른 직원(a직원)이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몰래 카톡을 들어가 단톡방(3인-a제외 직원)에 자기 이름을 검색해
욕을 캡쳐해 직장상사에게 고발하였습니다.

현재 b직원은 시말서 작성했고
a가 명예훼손, 공연성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제가 비밀침해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혹시 어떤 법이 더 우위에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INST] 질문자가 질문주신 상황에서 B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의한 '비밀침해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15226 판결에 따르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라고 판사한 바 있기 때문에
질문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