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돈 쓰고 대출하고 돈 달라고 협박합니다. 또한 빚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공개도 안해줍니다.

현재 배우자가 거의 외벌이 상태이니, 예전부터 아파트 1채 및 현재 거주중인 집(전세)는 제 명의로 했는데요,

1. 배우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을때 저나 자식들 재산에 영향이 있는지

2. 배우자가 사채를 썼을시 저나 자식들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 제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3.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지
(배우자가 분할을 안받겠다고 했을때에도 분할을 해줘야할지)

4. 조정이나 소송으로 갔을때 평균적인 수수료는 얼마정도 되는지 (대략적인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율)

급하게 올립니다. [/INST] 1.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부부별산제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 수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배우자가 사채를 포함해 개인채무를 갚지 못하더라도 타방 배우자나 자녀가 그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타방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 다만, 질의자님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배우자가 대출을 받았는데, 배우자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상담보로 제공된 아파트가 임의경매절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경락대금 중 담보설정한도내에서 배우자의 채무를 공제한 돈만 질의자님에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3. 만일 대부분의 재산이 질의자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혼후 2년 이내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명의로 확정되어 귀속하게 됩니다. 즉, 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자 대위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즉, 배우자가 분할을 안받겠다는 의사로서 이혼후 2년 이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질의자님 명의 재산은 질의자님의 것으로 확정적으로 귀속합니다.
4. 그러나 위 3.과 반대로 대부분 재산이 채무가 많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질의자님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배우자가 그 명의 재산을 모두 질의자님에게 이전했을 경우는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여지가 있어 이때는 배우자의 채권자가 질의자님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여 배우자의 재산포기의사에 불구하고 배우자와 협의된 대로 질의자님이 재산을 독식할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