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최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병신 씨발 새끼가 짜증나게 하네
이리와 이리 좆만아 어린 새끼야 이리와, 가만히 있어!“
젊은 새끼가 씨빨넘이, 가지마 이 씨빨놈아 이리와! 야 이 개새끼야"

라고 가해자가 욕설을 하였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검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합의 의사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형사조정?절차를 거쳐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더니 검찰수사관께서 '지금 바로 말해달라'기에 일단 합의 의향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지금이라도 검찰 담당자분께 전화드려서 합의한다고 번복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혹시 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가해자의 전과기록 여부는 모릅니다.
여가저기 검색해보니 200~300만원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나요?

3. 만약 제가 제안한 합의 금액이 가해자가 너무 많다고 하면 합의는 결렬되고 상대는 형사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INST]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가 성사된다면 가해자는 처벌 자체를 면하게 됩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추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형사조정 의사가 있다고 다시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 합의금의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조율해주실 의사가 없다면 해당 금액 제시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합의가 성사되는 것이지만, 감액요구를 하게 되면 본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결렬되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