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전세보증금반환 관련하여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개요- 

1. 최초 전세기간 만료는 작년 8월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다음 거주지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 임대인에게 올해 1월까지 연장 가능 여부 문의했고, 기존의 계약서에 '24.01.31일까지 같은 조건으로 연장한다' 라고 임대인이 자필로 적어 날인 후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2. 이후 12월 초에 전세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어느새 계약 만료일자 다가오고 있네요. 제 계약날짜 1월 31일 만료전에 혹시 방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구경 해도 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 전세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확답을 받기위해 재연락했으나 현재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우니 2~3달만 더 지내줄 수 없는지, 제 보증금을 다른 투자처에 사용해서 2~3달 뒤에 돈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저는 2월이 되면 한국을 떠나 외국 생활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므로 집주인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고 해당 전세보증금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먼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최초 1~2달 전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12월 초에 보낸 메시지( 만료전에 혹시 방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구경 해도 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는 다소 모호한 표현일까요? 

2. 전세 공간에 거주하지 않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기간 만료 후 현재 전세 공간에 계속 거주한다면 따로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3. 임차권등기설정 이후 본격적인 반환소송으로 가기 전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인의 집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 [/INST] 결론 1. 12월 초에 보낸 메시지는 모호합니다 계약 갱신의사가 없으므로 계약 만료시 퇴거하겠다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2. 계속 거주한다면 임차권등기 불요합니다.
결론 3. 지급명령도 가능하나 상대방이 불복할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하셔서 돈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가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 작성 및 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