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불법거래도 계약취소에 의한 원상회복 주장이 가능한가요 ?

거래처가 폴로 정품을 백화점 가져가도 모르게 똑같이 만들어준다고하여 
저는 선급금 50%인 3500만원을 입금했고
한달뒤 선급금에 해당하는 1000여장의 제품이 나와서 백화점에 들고 갔더니 심한 가품이래요
이미 제품은 모두 돌려보냈고 돈을 책임지고 돌려 준다더니 각종핑계로 
이년이 넘게 안주고 있습니다 .  

불법거래도  법리적으로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OR  계약취속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이 가능한가요 ? [/INST] 해당 거래가 불법인지 여부와 무관하여 상대방이 해당 대금에 대해 돌려준다고 약정을 하였다고 우선 상대방에게 약정금 청구 혹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상대방이 해당 거래가 불법거래이고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항변할지는 소송을 제기해봐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