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0년 5월, 어머니께서 지인A씨의 권유로 S건설업체에 투자금으로 7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1억원이 없다고 하자 지인A씨는 본인이 3천만원을 함께 투자하여 1억원을 투자하면 이득금으로 3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어머니는 7천만원을 S건설업체로 입금하였고 지인A의 돈 3천만원과 어머니의 돈 7천만원을 합하여 1억원으로 투자약정서와 어머니가 입금한 7천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약정서에는 원금에 대해 2020년 9월 30일까지 상환하기로 되어있으나 S건설업체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지인A씨를 통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현재까지 요청 중인 상황입니다. 지인A씨는 미안하다며 2020년 11월 ~ 2022년 8월 사이 2천 7백만원을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를 제하면 투자금 중 4천 3백만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 지인A씨에게 받은 돈을 제하고, 투자금 4천3백만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S건설업체로 진행하면 될까요?
2. 투자약정서 상의 S건설업체 사업자번호와 현재 사업자번호가 다른데 괜찮을까요?(대표자 및 주소는 동일)

증거자료: 투자약정서, 7천만원에 대한 영수증, S건설업체 송금내역, 지인A씨와의 문자내역, 지인A씨가 입금한 돈 내역 [/INST] 1. 우선 입금한 1억원은 엄밀히 말하면 법인에 대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정서를 상 지급된 금원에 대한 대가로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취득 하였는지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주어진 정보만으로 볼 때 원금에 대한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 금전대여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1차적으로 1억원을 입금받은 당사자인 S건설을 대상으로 대금반환 청구를 내용증명 형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A에게 받은 금액을 제할 필요없이 입금한 금액 전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A는 본 계약 상 지급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아울러 사업자 번호가 다른 것은 동일 법인에서도 지점 등의 경우 사업자번호가 다를 수 있으며, 법적 청구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