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수업 중 반에서 카드놀이를 하다가 옆에 친구1 가 오답을 말하면 때리라고 친구2가 시켰으나 저희 아이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1은 저희 아이와 친구2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찰과 학교 폭력전담팀에 신고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같이 웃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연유로 신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친구1로부터 친구2와 저희 아이는 맞은 적도 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나, 상처가 컸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와 맞폭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INST] 상황이 장난으로 보일 정도로 가벼웠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친구1의 행위가 일응 무고에 해당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에서 무고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는 많지 않고, 교육적 선도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자녀분의 결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자녀분에 대한 조치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자필 탄원서 등을 통해 그간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분에 대해 부당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매우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되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