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2년4월 ~24년 4월로 전세금2억4천만원에 빌라 전세를 계약해서 들어갔습니다. 
당시 보증금액보다 전세금이 높아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했습니다.
보증비율이 점점낮아져 지금은 1억7천만원이 보증가입한도이고 현재상황에서 
빌라 전세가격 =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금액
(주관적이지만 부동산에서도 보증보험이안되는집은 전세가 안나갈것이라하였습니다..)
빌라전세시장이 불안하여 23년11월말경 몇일전에 계약종료하고싶다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반환하려면 제가 살고있는 빌라를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줘야한다고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이왔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요구사항을 말하면 그것에대한 답이 부동산을 통해서 옵니다. 

저는 전세금4천만원을 낮춰서 2억이면 계약연장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재계약시 1억7천만원에 계약을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차액 3천만원은 현금보관증을 달라고 했고
집주인은 전세금은 2천만원이 최대로 낮춰줄수있는 금액이며 2억2천만에 연장을 하고 전세권설정을 해주겠다고 하고 5천만원의 은행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4개월이 넘게 계약만료가 남았는데 2천만원이 최대라고 하는 말도 우선 납득이 안되고 
계약연장이 안되면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는거보면 애초에 전세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이 전세계약을 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약만료전인데 임대인의 재산조회하여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INST] 1. 사기가 성립하려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 하였어야 합니다. 역전세 상황을 임차인도 알고 있었고 임대인이 교체되어 자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면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가압류를 위해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임대인의 재산 중 지금 가압류 하여야만 하는 재산을 찾아 이를 소명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3. 임대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전세금반환청구의소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에 압류·추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