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월달에 애인한테 아무도없는 화장실에서 스킨쉽을 하자고 했고 처음에 거절을 하다가 동의를 해서 스킨쉽을 하는 도중 사람이 들어왔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애인과 저랑 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난뒤에도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자주 만나다가 7월7일경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를 했고 처음엔 싫다고 했지만 동의해서 성관계를 하였고 그 뒤에도 그냥 다른 애인들과 같은 평범히 사랑한다 등등 대화가 오가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서로 감정이 안좋아서 서로 말을 심하게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히 지나다가 갑자기 거의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전여친한테 연락이왔는데 전여친은 자기가 헤어지고 말을 심하게 들은게 슬프다고 사과해돌라고 하였고 걔 부모님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당시 제가 억지로 전애인을 끌고 간것으로 신고를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여친이 말을 실수한건지 자기는 경찰조사 받은게 충격이 커서 힘들었다 라고 말하고 자기 입으로 저한테 그때 내가 동의해서 우리가 그런일이 있었다고 하고 나는 고소 하기 싫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6월에 그 일이있고 평범히 애인과의 모든 대화 내용이 남아있고 7월7일 성관계 당시엔 혹시 몰라서 녹음 파일도 가지고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진짜로 고소하면 처벌받을까요? 두명 나이는 작성자는 고2(만17세) 전여친 중3(만 15세)입니다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현재 위험한 상황이니 변호사와 상담하고 초기 대응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