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 한달전 사건이 발생 했으며, 음주관련으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술집에서 음주를 하고 차량으로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여 P 기어를 놓고 잤는데 주변 사람이 음주를 한것 같다며 신고를 하였다고 하며 경찰관이 온 뒤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0.212 수치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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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해본 결과 주차장으로 이동할 때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날라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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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술을 먹었고 음주를 안했다고 조사과정에서 말하면 실익이 있을까요? [/INS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1. 혹시, 동종전력이 있으신지요? 동종전력이 있다면 이진아웃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한편, 통상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 운전자가 특정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진아웃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 매우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