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실관계
택시기사가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음
이 과정에서 봐달라며 실랑이가 있었고 통고서를 택시에 두고 순찰업무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피해 운행하는데 쫓아오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일부러 순찰차의 사이드미러 및 트렁크 부분을 쳤다.  

이 일로 위 경찰관을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로 경찰서에 사고접수한 것임

피고소인(경찰) 주장
일단 상대방이 일부러 차량을 손으로 순찰차를 친것은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당시 2인1조가 아니라 혼자 근무중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경찰관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홀로 근무하기에 참았다. 또한 멈춘다면 이번에는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는다던지 할 것이다 라는 위협을 느꼇다. 

그런데 이후 택시기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고 경적과 쌍라이트를 번쩍이며 순찰차를 따라오는것을 확인하였고, 순간 '이러다 큰 사고 나겠다'는 공포심과 함께 상대의 운전에 위협을 느끼고 순찰차를 세울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순찰차를 세우는데 성공한 택시기사가 '너 뺑소니야 싸가지 없는 새끼, 고소할거야' 등의 발언을 하며 경찰을 밀치는 등 행위를 하여 다시 고소 절차 안내후 겨우 돌려보냈다.

증거유무
당시 택시기사가 고의로 달려들어 순찰차를 치는 모습, 택시로 뒤따라오는 장면이 나온 cctv 확보

피고소인 대응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 병행중
피소당한 사고후 미조치가 마무리되면 상대방을 

공무집행방해, 무고, 보복운전(특수협박) 형사고소예정
추후 형사결과에 따라 민사 당연히 제기


질문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은 건데 
승소 가능성여부 및 민형사 적정합의금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의뢰인께서 순찰 근무 중 택시기사의 보복성 운전 행태와 폭언, 폭행 등으로 상당한 위협과 모욕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의뢰인을 상대로 한 택시기사의 고소 건은 이른바 '역고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씌워 고소한 정황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CCTV 영상 등을 통해 오히려 택시기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신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택시기사의 일련의 행위는 의뢰인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집행방해, 무고,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다양한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고 고의로 순찰차에 접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행위는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위협적인 운전을 한 점은 특수협박에 준하는 보복운전으로 의율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형사 고소와 수사를 촉구하시되, 확보하신 CCTV 영상과 순찰일지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