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혼 소송을 제기 한 원고입니다
피고인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고 
항소심까지 전부 제가 패했습니다
1,2심 모두 소송비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문에 기대되었는데
제 패배로 인해 어찌됐던 이혼이 성립 안된 사이인데 아내 소송비용을 무조건 줘야 되는건가요?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 아내가 소송비용을 저에게 청구 한다면 이건 아내도 이혼의사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리고 소송비용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아내가 소송비용을 받기를 원하면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에는 소송내용, 소송비용액, 소송비용을 부담한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원은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2. 따라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해서 자신의 변호사 비용(1,2심)을 질의자분께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아내가 방어(이혼청구 기각)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이혼의사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4. 소송비용 책정은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만 청구하신 것인지, 재산분할도 청구하셨는지, 아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선임했다면 선임료는 얼마였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