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3년전 서로합의에 의했다고 생각하고 모텔에가서 터치하였는데 
3년이 지나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다른문제로 좀 얽혀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를 한거 같습니다. 
저는 회사를 나와서 메신져나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제로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제가 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어도 피해 진술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적인 장소에서 한 행동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로 고소되면 피의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강간죄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것인데 보통 술먹고 성관계를 한 경우, 고소인이 의식불명일 때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합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지 않았다는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모든 증거가 휘발 되었으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강간죄라면 강제로 해야 죄가 되고 준강간죄라면 강제력을 행사할 필요없이 의식불명의 사람에게 성관계를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강제로 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만취한 사람을 간음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범죄는 다른 죄와는 달리 검사가 유죄를 입증한다기 보다는 피의자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입증에 실패하면 강제로 했다는 피해자 진술 외에는 증거가 전무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허위고소를 할 만한 다른 동기가 있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피의자가 할 수는 없으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되고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 이전에 모든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