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채권자이며 부당이득금 사건에 기초한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원금에 대한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공탁 후 채무자는 강제경매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청구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판결문 내용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고 조정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정 당일 채무자는 이자를 공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공탁금은 없었고 결국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헌데 채무자가 조정불성립 보름 뒤 채권자가 주장한 나머지 채무를 개인통장으로 입금 뒤 소변경신청과 함께 제가 합의를 해놓고선 집행 취하거부를 한다는 거짓내용을 작성하며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변제는 현재 완료된 상태이며 상대방의 청구이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조정불성립 후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나머지 채무를 개인통장으로 송금을 한것인데 채무자가 소취하를 하는게 아닌 승소를 얻기위해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변론기일 전까지 진실을 가지고 다툰다면 채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앞으로 제가 대응해야할 부분은 무엇인지 방향이 잡히지 않는데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INST] 1. 원금과 이자는 모두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청구이의 소에서는 원본채권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에 들어간 비용까지 회수되어야 청구이의 소가 인용되므로,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까지 달라는 주장을 해보심이 타당합니다.
3. 또한, 소송비용 측면에서 "청구이의 소가 제기된 이후에 원고가 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또는 화해권고)을 구한다는 주장을 하심이 타당합니다.
- 법원 민사조정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