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군대에서는 성희롱이라는 벌이 없고 상관모욕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다른 병사한테 제가 여간부를 성희롱 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검사 받을때 상관모욕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안해서 무죄나 혐희없음을 받고 싶은데 법원에 간다면 변호사님이랑 같이 상관모욕죄를 안했다고 맏서 싸워야 하나요 아니면 성희롱으로 안했다고 반박 해야되나요? [/INST] 1. 성희롱을 부인하는 것이 곧 상관모욕 혐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2. 이미 수사단계가 종료되어 검사가 기소한 상황이라면 재판에서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무죄를 주장을 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상관모욕은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발언의 내용과 전후 정황에 따라 단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판에서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재판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