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강간 피해자입니다. 현재 검찰 조사 단계에서 반년이 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번째 조사에서는 느낌이 제가 사건 내용에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긴 합니다. 지인이라서 마음이 조금 바뀌어서 그랬다가 아닌거 같아서 다시 번복했는데 그것도 안 좋게 작용한거 같고 느낌이 꼭 제가 가해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국선변호사님께 여쭤보니 인지사건은 무고 인지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냥 피의자 혐의를 줄지말지 때문에 피해자 수사를 그쪽으로도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방어를 잘한거 같다. 고소사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불기소가 나오면 인지사건이라 제가 항소? 못하는건가요? 좀 억울하네요. 그 지인이라 민사 사건이
얽혀 있는 것도 좋게 보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무고는 걱정안해도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진행 상황, 상대방과의 민사소송, 경찰 조사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으로 인해 무고 인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 강간 사건이 인지사건이라고 해서 귀하를 무고로 인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12 신고 등도 인지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고 경위 등을 살펴 무고죄의 '신고'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3. 한편,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아닌 경우 항고,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