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부대영내에서 후임병의 모자를 누르고 귀를 잡아서 돌렸는데 이 경우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고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 평소에 피해자와의 관계는 서로 행동으로 장난도 많이 치고 나쁘지 않았던 사이입니다. 근데 어느날 후임이 폭행죄로 신고를 하여서 지금 따로 분리조치만 나고 경찰 조사는 아직 시작을 안한 상태입니다. 조사중에서 뭘 준비를 하면 되고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INST] 군인에 대한 폭행은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폭행 당시 피해자가 직무수행 중이었는지 여부, 초병이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나 군형법은 벌금형이 없이 모두 빙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최소 집행유예이니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잘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