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모욕죄 사건인데
판결문 나오면 대법원 사이트는 물론이고
여러 판결문사이트에 업데이트 되더라구요.어디에서 작성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어떤댓글을 썼는지 세세하게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고발인한테(고소인x) 판결문 비공개하는법은 없나요?
최태원도 판결문 비공개신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 방법이 없는건지

그리고 비공개를 판결문 나오자마자 비공개 하고싶은데 된다해도
며칠있다 비공개되는건가요? [/INST]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거절 결정을 할 경우 항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 열람, 복사 제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