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어제 저녁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결코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앞까지 무사히 도착 후 주차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차량 외부 길가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분들이 음주운전 확인 차 출동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바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질문 
1.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는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2. 체포 과정에서 위법행위(미란다원칙 미공지, 음주측정3회이상 요구등)가 발견된다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가능한지??
(현재 피의자 심문조서 및 출동경찰 바디캠 영상.정보공개 요청 상태)
3.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1.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는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 경찰이 질문자님이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황증거도 없이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면 위법한 체포입니다.
2. 체포 과정에서 위법행위(미란다원칙 미공지, 음주측정3회이상 요구등)가 발견된다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가능한지??
>> 체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무혐의, 무죄주장이 가능합니다.
3.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판례에 따르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술을 마셨다고 보이는 정황, 예컨대 발음이 정상적이지 않다든지, 비틀거리는 상황이었다든지, 술집에서 나와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든지 등의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이 없는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 때는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질문자님 사안은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경찰을 상대로 경찰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음주측정 거부 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그 대응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경찰 수사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