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만취상태로 골목길에 쓰러져있었는데 어떤 시민이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나봅니다. 그래서 경찰이 세분 출동을했고 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일으켜지는것을 거부했고 거부하면서 제 오른팔을 잡고있던 여경분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복부에 살짝 맞은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현행범으로 경찰서로 가게되었습니다. 바디캠으로 영상을 확인한 결과이고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어쩔수없이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쪽에서는 조사가 끝난 후 심각한일 아니니 문자 줄테니 집에 가라고 하셨고 나중에 경찰관께 사과한번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초범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과정에서 경찰분인지 모르고 그랬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경우에 기소유예나 약식기소의 가능성은 없나요? 그리고 경찰 조사 후에 얼마가 지나야 검찰로 송치되며 그리고나서 얼마가 지나야 약식기소든 구공판이든 재판날짜가 나오며 얼마가 지나야 재판이 진행되나요? [/INST]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경찰 등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 역시 협박에 해당 되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경찰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늘어나는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단순 폭행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실제로 초범이어도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 역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처벌 수위가 더더욱 높습니다.경찰은 피해자이자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당사자이므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