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11
신용카드를 만들어주겠다며
신용거래가 없었던 당시의 저에게
신용거래를 만들어주겠다며
세금을 내면 만들수 있다며
세금 낸다며 이백이십삼만원을 입금하라고 함
이 신용카드 만들어준 의도가 자동차 대출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함

4/11
자동차 렌트를 돌려서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하며
자동차 값이 1800인데 대출한도 최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2250으로 대출을 받은후 그 남은 돈이 본인 돈이라며 이백육십만원 당시에 차 계약후 입금된 돈을 입금하라고 함
자동차 종류도 본인이 마음대로 정하고
다 맞다고 말하라고 하며 싸인하라고 함
정작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해주며
당시에 차 계약서에 할부금 나갈 계좌를
돈 들어오는 계좌 라고 설명해줌
정작 그 계좌로 1원도 들어오지 않음

4/11
차 계약한 당일날 저녁에 차 사고가 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차를 본적이 없음
차가 어딨는지도 모름
이 차 사고 낸 사람도 이사람의 중학교 동창

4/24
자동차 담보 대출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하며
이자를 달마다 받으면 되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차 처분을 하면 된다고 하며 오백만원 입금하라고 함
자동차 담보 대출 받은 사람도 4/11에 사고낸 중학교 동창이라고 추후에 돈 언제 갚을 거냐는 질문에 대답을 해줌

5/9
본인의 투자금을 날려서 투자금 메꿔야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1000만원에 대한 기간을 정하자고 말을 하는데
말을 회피함 공증 썼다는데 공증 성립이 안되는 공증을 써서 사실상 공증효력이 없는데 그 공증 조차 안보여줌

그후 일방적 차단 및 연락 두절

차 어딨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회피
차 달라고 얘기 하니까 다른 사람이 타고 있어서
기간 끝날때까지 못준다고 함

이제와서 돈 1500만원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받은후 주겠다는 헛소리함

1000만원에 대해서 집을 내놨다해서 집 보증금 계약서 보여달라 말했는데 보여주기 싫다고 함
그 집에 저의 짐 일부가 있어서
퀵으로 보내주겠다고 본인이 말했는데 안보냄 [/INST] 현재 상황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모두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신용카드 발급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은 처음부터 의뢰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카드 발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동차 대출 역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의뢰인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역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계약서상 허위 사실을 기재토록 한 정황도 범행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상대방이 담보물을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역시 의뢰인을 기망한 것에 다름 아니어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천만원 차용 역시 변제 의사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이며, 약정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금전 거래 내역, 녹취록, 공증 내용, 차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 의뢰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긴요해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향후 절차에 대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