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얼마 전 폭우로 인해 지하에 있는 가족의 사업장이 침수되어 벽에 곰팡이가 생기고 발등까지 찬 수위 등 문제가 여럿 생겨 사업을 지속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남은 계약기간 분량의 월세를 지불하고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은 '폭우의 영향으로 인한 건물의 배수펌프 파손이 지하 침수의 원인인거 같다'는 처리업자의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개인적인 자의로 나가는것이 아닌 자연재해 혹은 건물 측 문제로 사고가 발생해 조기 퇴실하는것인데 왜 월세를 다 내야하냐"라며 건물주와의 실랑이가 발생했습니다. 자연 재해던 건물 시설 파손이던 사고로 인해 계약이 끝나기 전 퇴실을 하는 경우여도 건물주에게 남은 기간만큼의 월세를 지불하는것이 맞나요? [/INST]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임대인이 이행하지 못해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의 권한이고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월 차임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