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통매음으로 아직 신고당했는지 사건이 접수가 됬는지 모르는 아직 절차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분에게 상담했더니 신고수사기관에따라 달라질것이다 충분히 기소가 될수있으니 기소가 된다면 합의를 목적으로 두고해라 라고 하셔서 올려봅니다
24일 새벽경 어느 랜덤채팅의 한 피드에서
여성분이 보고싶다 힝힝(땀흘리는 임티)
로 글을 올려서 쪽지해도 돼? 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라고 해서 쪽지를 보내고 그와 함께
보여달라고해서 보여줄게 라고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였고 너 먼저 보여주면 안돼?
라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보여줘~ 라고 했고 저는 그대로 성기사진을 올리고
어때? 라고 질문했더니 난 얼굴사진 보려한건데
왜 이걸보내...112랑 경찰에 신고할거야...탈퇴해도 소용없어... 로 대화가 끝마쳤습니다
저는 즉시 채팅창을 나가고 탈퇴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구체적으로 보여줘가 아닌 그냥 “보여줘” 이게 유도성에 해당될수있는지
그리고 캡처내용이 없어서 상대방이 짜집기 한 내용으만으로도 충분히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앱이 캡쳐가 안되서 상대방이 그 폰을 들고가서 증거를 보여줄 경우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