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9.7일 bnk캐피탈 대출
9.10일 신한카드사로 대출금 전액 이체
9.11일 협의이혼 진행
9월 말 개인회생 진행

제가 군인인데 신한카드사쪽 원금납일이 되었지만 갚을 능력이 안되어 다시 캐피탈쪽으로 대출받아서 신한카드로 전액 갚았고 캐피탈쪽 이자를 갚으면서 지내려다가 이혼을 하게 되고 맞벌이에서 홑벌이로 바뀌어, 양육도 제가 다 하고 양육비도 따로 받지 않게 되어 변제할 능력이 안되어 개인회생을 신청 했습니다. 캐피탈쪽에서 사기라고 고소를 하여 지금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사기죄라면 기만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갚을 생각으로 대출을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건데 사기죄로 처벌 받을까요?

제가 캐피탈과 합의한다고 하면 무혐의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있는 상태에 캐피탈에게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INST] 9월 한달 정도 후에 바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을 때부터 이미 회생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한달 후에 회생을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