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새벽 1시50분에 무인편의점에서 타인이 제카드로 2500원 결제를 했는데요
저는 분실된줄 몰랐고 결제알림 확인후 가봤더니 제 카드가 꼽혀있었고 cctv 확인 결과
타인이 꼽혀있는 제 카드를 결제후 그냥 가버렸고 cctv 영상으로는 의도적이게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은데 경찰에게 신고접수 할 때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죄에 해당 하며 처벌수위와 합의를 할 경우 적절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게 궁금합니다. [/INST] 타인이 귀하의 신용카드를 어떻게 습득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귀하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한 것이라면,
우선 귀하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과정에 대해서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성립이 가능하고,
두 번째, 귀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며, 동시에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위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시면 본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가해자와의 합의에서 원하시는 만큼의 합의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