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4월초쯤 트위터로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상대도 미성년자 컨셉을 잡고 대화하는 사람으로 인식했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인스타그램으로 부계정을 만들어 넘어가게 되었고 대화 초기에 야한 대화를 이어가다 그 이후엔 일상대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야한 사진은 2장 정도 성기 사진은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 1장만 보냈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본인 성기라 찍은 것과 야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사진들은 상대방이 게임캐릭터 꾸민 거 골라달라 아니면 일상사진과 공유한 링크로는 기타 치는 계정들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좋아한다 오래 보고싶다 등 호감을 표현하는 말을 하였고 저 또한 그냥 나도 보고싶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학대를 당한다하여 그냥 공감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방법을 말해주었고요. 그리고 상대가 보내준 사진은 다운 받았다가 다 지웠습니다. 그러다 진짜 미성년자라 부모님한테 걸렸는지 갑자기 누구 엄마인데 어린애 갖고 논 거 경찰에 신고하겠다 너가 계정을 지우든 말든 경찰서에서 성범죄자로 내 앞에 설거다 등등 말을 보자마자 저는 처음에 죄송하다는 선처를 구한다 말을 하였고 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너무나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지만 어제 저녁 이후로 읽지도 않고 답변도 없는 상황입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것이 없는걸로 보아 돈을 요구한 사기는 아닌 것 같아보이고 제가 공공쪽 일을 하려하고 관련 기관에서 인턴 중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두렵고 방법을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무죄 및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화내용은 전부 삭제는 못하고 제가 보낸 내용만 다는 아니고 최근 2주치 정도는 조금씩 삭제를 해버렸습니다..혹시나 증거자료로 활용할 때 불충분할까봐 두렵네요 빠르고 원만하게 무혐의나 무죄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INST] 미성년자 컨셉이라는 말씀으로 봐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미성년자로 보였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 컨셉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도리어 고의가 있었음에도 죄를 부정한다는 식으로 나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무혐의나 무죄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성기 사진을 주고 받은 부분에 있어서 아청물제작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피의자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이 정말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나 기타 자료를 검토하여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 지, 어떤 주장을 해야 될 지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대부분 중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