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황 : 미성년 의제강간죄로 피고인 구속상태,
검찰 조사 예정입니다
영장실질심사시 피해자의 연령대 인지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모든 정황을 인정하고 싶었는데 선임 변호사가 인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인했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1. 추후 빠르게 모든 부분을 인정할 시 진술 번복으로 적용되는건 아닌가요?
혹시나 양형 참작 요소가 아닌,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 변호사를 사임한다하면, 재판에 필요한 서류 및 문서, 증거자료들은 어떻게 인계 요청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특히 필요하고 중요한지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악의를 품고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을 가능성?)
3. 선임 변호사가 있는데도 다른 변호사를 피고인에게 접견 보낸다면, 그 선임 변호사가 다른 변호인이 접견왔다는 사실을 추측할수 있나요?
누구는 알수있다 그러고 누구는 알수 없다 그래서 알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건지…
4. 보통 구속 중 재판 전까지 변호사들은 평균 몇번 접견을 가게되나요?
물론 필요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변호사는 구속 후, 구치장 이송 전 1번 외에는 없었습니다 [/INST] 1. 인정할 상황인 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랜덤채팅이나 라인 혹은 카톡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거나, 혹은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던 경우, 혹은 만나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거나, 상대의 실제 나이가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이고 발육상태 또한 누가 보아도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인 피해자의 진술을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검찰 진술 과정에서 혐의 인정하시고, 부모님과 합의 등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를 노려보시는 것이 정답 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