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동성간 직장상사의 추행에 대해서, 참고인 진술도 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기소로 의견 올렸는데, 내부결재 과정에서 불기소로 바뀌었다고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의자와 단둘이 업무협의를 하고 나오던 중,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뒤따라오던 피의자가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토닥여 강제로 추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의자는 당시 고소인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체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고 , 나머지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고소인이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더아혀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사건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INST] 한마디로 피해자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 만으로 죄를 인정하기에는 그다지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말이네요. 경찰조사 때 고소인 진술이 미진했을 수도 있고, 참고인 진술을 했다 할지라도 참고인이 사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하는 말을 전해들었을 뿐이어서 그 역시 믿기 어렵다는 말 같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확실히 파악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고 재수사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으로는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안되며, 고소장 제출이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적시해야 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범죄 성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나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지기는 힘듭니다. 다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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