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이년반 결혼기간 유지 후 이혼 고려 중입니다
맞벌이 부부이며 아이는 없습니다
둘다 연봉이 비슷한 수준이며(배우자가 약 천만원내외 많음)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며 대출(약4억)을 같이 갚아 왔습니다.
제가 결혼 시 지참한 현금으로 대출 갚는 데 일부 사용하였으며(약1억) 중간에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의 대출 일부(약1억)를 갚았습니다.
이혼 시 이 집(약10억)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INST] 우선,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한 집이라 하더라도 결혼 후 두 분이 함께 생활하며 대출을 갚아온 경우, 해당 집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기간 동안 두 분의 공동 생활을 위해 기여한 점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하가 결혼 시 지참한 현금과 결혼 후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의 대출 일부를 갚은 점은 재산분할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법원이 결혼 기간, 각자의 기여도, 경제적 능력 및 기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경제적 기여도와 가사 노동 기여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집 대출 상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결혼 시 지참한 현금 1억 원과 결혼 후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은 1억 원을 포함한 총 2억 원의 기여도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는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비율을 산정합니다. 결혼 기간이 짧은 경우, 기여도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더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기여한 금액이 약 2억 원이며, 이는 전체 집값(10억 원)의 2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최소한 기여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 후 공동 생활을 위한 기여도(예: 생활비, 가사 노동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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