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해체를 위한 인허가 용역을 계약하여
용역을 진행 하였습니다 최초 계약시 계약금을 받았고
잔금은 허가 시 지급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해체 허가가 완료되어 잔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대금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허가까지의 기간이 오래걸렸다는 이유로 차일 피일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인허가 기간은 당사와 무관하다 라는 조항이 명기되어있습니다)
대급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번 말이 바뀌어 통화녹음으로 지급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기존 건축물이 해체 전 인데 유치권 설정 및 지급명령이 가능 할까요? [/INST] 1. 인허가 용역인데 유치권이 설립될 가능성이 있는지 싶습니다.
2. 지급명령(내지 소송)도 중요하지만 속히 보전처분(가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가압류된 부동산을 채권자의 승낙 없이 그 건물을 파괴·철거하는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