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1년 12월 입주 전세, 전세금 6천
당시 6억의 근저당권 선순위 (2016.4)
전입신고 완료(2021.12)
을구 추가 7억의 근저당권 (2023.02)
2023년 6월경 계약 종료시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전달.  

2023.12 임대인 측에서는 현재 집 안나간다고 보증금 주겠다고는 하나 언제 줄지 미지수. 이 상황에서 계약 종료 이후 전세금을 못받았을 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에 비추어 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전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