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두 달전 전부터 제가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돈을 잘 따고있는상태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저를 보고 가입을 한다음에 저에게 픽을 물어보았고 저는
제가 주는 픽에대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 저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은 없으나, 현재 어떤 한명과 사이가 틀어져
저를 부당 수익으로 신고를 넣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재산이 몰수를 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긍합니다.
1.사설 도박으로 번 자산을 몰수를 당하는지?
2.사설 도박픽을 준거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이 과정에 모두 이득을봄,손해를 본 사람은 토토사이트) [/INST] 1. 토토사이트 내 픽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사안으로, 실제로 도박죄 자체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고, 현재 상담자분에게 부당 수익 건으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관련 도박죄 등으로 수사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2. 특히, 홀덤펍이나 토토사이트 등을 통해 수익금, 수수료 등을 취하는 업주인 사장의 경우 보통 형법상 도박개장죄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도금(도박자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되게 되며,
다만, 상담자분 역시 사이트 운영 등에 가담 또는 관여한 것으로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공범의 책임이 아닌 단순 *방조범의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