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몇 년 전에 어떤 회사가 폐업할 때 그 회사의 직원으로 있던 A가 그 회사의 거래처들을 데리고 당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A가 이번에는 타사로 이직후 자기가 데려온 거래처들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월급을 받으면서 재직중일 때 이렇게 거래처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당사 대표에게 말을 했고 또한 재직중일 때 상당히 작업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기가 데려온 거래처이므로 자기가 데려갈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A는 그 폐업한 회사의 일개 직원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심지어 당사 대표가 재직중에는 그런 작업을 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A는 안하기 어렵다고 메신저로 답변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업무상 배임죄가 되나요?
당사는 A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INST]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규정상 경업금지의무 등 관련 내용이 있는지 여부,
A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직원의 비위 행위(배임, 횡령,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고소 대리 사건을 다량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 경찰대 수석 졸업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