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운영하는 학원의 학원생인 중3학생이 작년  늦겨울즈음에 누군가에게 약먹여져 잠든상태에서 성강간을 당한후에  임신하여 올해초가을에 남자아이를 출산하여 지금 (미혼모의  집)에서 아기와 함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기출산한 그 여학생의 말로는 작년에 [아내있는 먼 친척오빠의 빵가게]에서 일년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유부남인 먼 친척오빠가 자신을 성강간한 성범죄자로 가장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성범죄결과로 미혼모가 된 그 여학생은 <빵가게사장인 먼 친척오빠의 유전자를 몰래 취하여!! 또, 자신이 출산한 남자아이의 유전자도  취하여서>...두 사람의  유전자들을  유전자검사회사에 의뢰하여 유전자검사결과를 확인해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궁금한 점은 ☞ 만약 그 먼 친척오빠의 유전자와 자신이 낳은 아들의 유전자가 [유전자 검사하여] 확실한 친부자관계로 유전자검사결과가 나타난다면 .... 그 여학생을 근친성강간 한 성범죄자임이 확실하게 드러난 그 먼 친척오빠의 유전자를 몰래 수집했던  이전의 행위가 합법한 행위가 될 수 있는 법적조항은 무엇이며, 이러한  친척여학생을  근친강간 한 성범죄자임이 다 들통난 사람에게서 (이전에)몰래 수집한 유전자를  재판의  합법한증거물로  채택하여 ... 그 친척여학생에게 몰래 약먹여 근친성강간하여 아들을 임신출산하도록  만든  {[여학생의] 먼 친척오빠}를  근친성강간범죄자로  합법하게 죄를 물어 ... 법집행하여  오랜기간의  감옥징역형벌받도록 할 수 있는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    ●변호사님께서  저의 질문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법조항을  예시하여  답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INST] 결론.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3학생의 진술이 믿기는 어렵습니다.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도 없이 아이를 그대로 출산하였음에도 그간 고소를 하지 않은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합니다. 일단 위 사정은 차치하고, 중3학생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로 추정되는 자를 준강간의 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가해자가 진범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