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9월경 4천만원가량을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3개월후 회사에서 대출받아 갚겠다고 하였는데  계속 핑계와 거짓말을대며 일부도 갚지않고있습니다.

아버지 빚때문에 어디서돈을빌린건지.. 이자가 쎄기때문에 저에게는그것부터 해결하면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대출은커녕 지켜진건 하나도없습니다... 

여기서 그당시 저는 빚을 변제하면 대출을해준다해서 빌려준것이지만  빚의 일부만 갚아 이자를 낮췄을뿐... 이런걸 알았다면 저는 절대 빌려주지안았을것입니다. 3개월후에 나온다했으니 당연히 빚을 갚아 대출실행조건으로 빌려주었는데요. 용도에대한 사기가아닌.. 공기업에다니고있거든요? 이거랑상관없이... 그당시 대출이많아 저에게 갚을수없음에도 거짓말을한것과 능력이 없다는게 성립이될까요? 단지 공기업에다닌다고 능력이있엇다보지안아 사기죄 성립이안될까봐 너무 걱정되어 형사고소도 못하고있습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