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얼마전에 사기를 당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로 거액을 입금했어요 그래서 대포통장 법인계좌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를 진행 하려구하는데요 근데 어차피 그 법인은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일테고,, 만약 내가 승소한다고 해도 법인상대로 채권압류나 이런걸 해도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법인을 만든 대표자 명의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계좌주도 연락이 안되고 주소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소송을 걸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제 전재산이에요ㅠ [/INST] 우리 법원은 계좌 제공자가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 취득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면서 범죄자에게 계좌를 빌려준 경우 계좌 제공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본 변호사가 관련 내용에 대해 법률가이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 페이지에 오셔서 법률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법원이 어떤 경우에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