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지하철에서 여성 의 뒷 모습 촬영하고 신고 되어서 경찰 출두 해야 됩니다. 제가 찍은 것은 아주 멋있게 옷을입어서 패션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찍은 것 입니다. 안좋은 의도는 저는 없다 생각하고 단지 젊은 아가씨가 멋잇는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대단히 패션이 좋다 라고 생각해서 찍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사진 찍는다고 말해주니까 아가씨가 신고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INST] 1.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카촬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어야 합니다.
2.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즉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상담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성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상담글만으로는 실제 어떠한 사진을 촬영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욕망을 불러오거나 해당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라면 카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해보시고 경찰조사에 임하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사건 변호(무혐의)
- 해외주재 기업임원의 불법외환거래 사건 변호(무혐의)
- 대규모 기획부동산 사건 등 경제범죄 사건 변호
- 언론보도 특수강도강간등 사건 변호
- 강제추행,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 변호(무혐의)
- 필로폰, 케타민, 펜타닐 등의 투약‧매매‧밀반입 사건 변호(무혐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