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만료일(2023.8.18) 이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2023.11.28)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어서, 임차권명령등기(2023.11.28) 완료후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완료(2023.12.1)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이후 판결이 나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2024.3.12)하였고, 임대인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사건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인 저는 소장에 임대보증금 180,000,000원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청구취지를 작성하였는데, 대위변제를 받은 상황에서 소를 취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론기일은 2024년 5월 3일입니다.
임대보증금 원금은 받았지만, 지연이자를 받고자 하는데 소취하를 한다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로 전자소송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정에서 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대위변제 받으신 상황이라면, 대위변제 받은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소취하를 할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동안 법원에 제출된 서면 등을 지참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마련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