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가 아파트 대출받으려면 혼인신고가 필요하대서 사귀는 사이에 혼인신고함
사실혼 0일,결혼식 안함,여자는 친정부모님집에 살고있는 상태
결혼준비과정에서 여자의 변심으로 혼인취소,무효,협의이혼,이혼소송 뭐든 하고싶음
여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같은거 원하는게 없음
협의이혼만 빨리 하고싶음
남자는 아파트 대출금 관계로 결혼상태를 이어가고싶음
궁금점1.이 와중에 남자 대출금 못갚으면 여자도 연대책임으로 여자부동산에 미칠영향?
궁금점2.이 와중에 여자가 부동산1개 더 취득하면 공동의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인가? [/INST] 혼인신고의 시기나, 아파트 대출의 자세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가로 여쭤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아파트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혼인 취소 소송이나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 구체적인 아파트 관련 대출 내역서를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단독으로 받은 대출에 대하여 남자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별도의 특약이나 다른 계약 없이 당연히 부인에게 그 변제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여자가 부동산을 1개 더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이 공동의 혼인생활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닌 경우 여자 단독 재산으로 판단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재산관계가 복잡한 상태에서 혼인취소나 이혼소송을 원하시는 경우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사유가 인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