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 2인이 5:5비율로 지분 투자 하였고 계약시 특약은 없습니다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서로 합의하여 동업을 해지하고 가게를 내놓았으나 상대방(공동사업자)의 취업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게가 팔릴때까지 상대방이 영업을 지속 하려고 합니다 저는 동업 탈퇴를 하고요  문제는 권리금인데요 상대방이 영업을 지속할 예정이니 본인에게 권리금 분할 비율이 높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비율대로 5:5를 주장하고 있고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INST] 결론. 상대방이 단독으로 영업을 한 결과 예전보다 영업실적이 좋아지는 등으로 권리금 증액 사정이 있다면 그 증액분 만큼을 상대방에게 분배해주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거나 오히려 영업능력이 떨어진다면 질문자님이 더 많이 배분을 받는게 타당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영업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권리금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므로 더 많은 비율을 분배해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이므로, 상대방이 영업을 계속 하여 위와 같은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킨다면 권리금에 대하여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영업을 한 결과 예전보다 영업실적이 좋아지는 등으로 권리금 증액 사정이 있다면 그 증액분 만큼을 상대방에게 분배해주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거나 오히려 영업능력이 떨어진다면 질문자님이 더 많이 배분을 받는게 타당하겠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