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장교로 복무 중인데, 같은 장교 선배가 지속적으로 장기복무 신청서를 강제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여쭙니다.
장기 할 생각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제출하지 않을시 본인이 제출해서 무조건 장기복무 하게 할거다 이런식으로 말하고,금일 15시까지 제출해라, 안하면 내가 하겠다 이런식으로도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혹시 대리로 제출하여 승인하게되면 장기복무를 해야하는건가요? 제 동의가 없는데도 가능한건지, 서류가 제출이 되어 승인이 될시에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NST] 아무리 군대 상관 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장기복무 신청서를 강제로 제출한다면,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내지 강요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관이 장기 복무 신청서를 제출해서 수리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공문서위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