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본인의 자녀가 2023 청년일경험사업 지원사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참여수당으로 39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해당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참여수당은 교육 후 최종 채용이 확정이 되어야 지급되는 수당인데 담당자가 본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해당 담당자를 해고 처리하였으며, 환수조치를 이행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당시 교육을 받은 후 인턴십 채용을 기다렸으나 인턴십 회사와의 사유등으로 계속 미뤄지다가 최종 채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후 수당이 지급되었고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인 자녀는 해당 회사의 사정으로 인턴십 채용을 못한것이니 수당이 지급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환을 거부시 지급명령 또는 법적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의 귀책 사유와 반환여부 등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보조금 사기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신 건 횡령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꼭 반환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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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