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친권, 양육권을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소송이 끝났는데 상대방이 외국 국적이다 보니 판사님께 면접 교섭때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가 아이를 탈취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이가 5살임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센터 이용 후, 일반 면접(2주에 한 번씩 1박 2일 숙박 면접을 하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숙박 면접을 할 경우 탈취 우려가 있는데 아이를 안보여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거나 친권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나요 ?

그렇다고 아무 대비 없이 보여주면 아이 탈취에 대한 부분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INST] 1.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혼직후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한 후 면접교섭내용의 변경을 구한 본심판 청구, 외국인 배우자는 친권자 양육자 변경의 반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향후 면접교섭에 협조하겠다는 한국인 배우자의 의사에 비추어 우선 현재와 동일하게 친권자 양육자 상태를 유지하되, 장래에도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사건본인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방해하여 복리를 해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방법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5브30044, 2015브30045).
3. 전배우자가 면접교섭시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유아인도심판청구 및 사전처분신청을 하고 그결정에도 인도를 거부할 경우 이행명령신청을, 이행명령에도 불응시 과태료부과신청 및 감치신청을 할 수 있고, 아이가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을 통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4. 자녀불법탈취시 위법한 양육이라 보아 동기간 중 질의자님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는바(대법원 91므689판결), 상대방이 이런 부담을 안고 자녀탈취를 할지는 의문이라 단순한 우려로 면접교섭에 불응하기 보다는 믿고 협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