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카톡 오픈채팅에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대화 좀 하다 제가 도와줄 수 있냐고 했는데 상대방분이 자위? 라고 해서 제가 엉이라고 하고 갑자기 카톡 오픈채팅으로 이거 통매음으로 넣을거다 합의랑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해서 죄송하다고 싹싹빌고 이만오천원 오픈채팅으로 송금 했고 고소 안한다고 하고 안하다고 한 대화들 다 캡쳐 해놨는데 성립이 될까요..? 도와주세요…..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3조에 해당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매음은 아직 성립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기관마다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도적으로 성적인 분위기를 유도하여 그러한 성적인 표현을 자신에게 하게끔하고 이것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통매음 헌터)
상담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성적인 분위기를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없지만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협박을 한다거나 정식으로 고소를 한다면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협박 등은 공갈죄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