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소가 5000만원짜리 소송을 위해, 본인이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금지 가처분을 걸어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본안재판에서 1심각하 판결에 항소하여 2심 기각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에 피고가 기존에 있던 가처분 취소 절차가 진행중인데

이런 경우에 혹시 가처분을 당한 피고가 본인에게 법적절차를 물어 각종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소송진행 기간은 대략 3년정도 되었습니다. 금전액수와 관계 없이 이후 있을 수 있는 송사를 대비하기 위해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INST] 대법원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등)
사안의 경우 질문자께서 승소하셨으므로, 상대방(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손해액은 통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풀기 위한 해방공탁금의 5%이자 정도입니다.
그밖에 다른 손해,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가처분으로 인해 매매가 무산되는 바람에 입은 손해 등까지 배상받으려면 보다 명백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