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오래전 교제했던 남친이 저와 교제하면서 동시에
저와 영상통화등을 하면서 받은 영상과 사진을
성인사이트 회원들과 교환하다가 뒤늦게 제3자의
신고로 검거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현재 다시 또 유포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에 불법촬영물이 하나도 압수되지ㅜ않았기 때문에 다시 2차 범행을 하게되었더라구요 ㅠ
제3자의 고발장으로 피의자는 검거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미 또 유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게시물 삭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상태로 송치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엄벌탄원서로 대응하면서 처벌 의사를 표현하는게
대응책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INST]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몰래 촬영한 경우와 동일한 형량으로 강한 처벌이 이루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의뢰인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정준영 사건 이후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