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개인적인 일로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전화해
사업주를 바꿔달라고 하고
직원은 안된다고 성함 이름 메모남기라는
상황에 3회이상 영업장으로 이런식으로 전화하는
행위가 영업방해도 성립할까요?


사업장은 6인미만 병원이고

1인 원장
5인 직원입니다.

전화는 직원이받고
원장께 메모만 전달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전화하는것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INST] 1.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스토킹방지법 상 스토킹이 성립합니다.
2.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고, 악의적인 행동이 지속되면, 잘못 대응할 경우 상대방이 온라인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우려도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신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고소에 갈음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에게 법률적 경고를 해야 합니다.
블랙 고객의 악의적 업무방해 및 스토킹, 명예훼손에 대하여 병원, 음식점, 미용실 등을 대리한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