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상가 매도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매수인(고소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인을 
기망하였다고 매도인(본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1. 매매계약 특약사항
 1)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제외 나머지금액을 
    잔금으로 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승계 동의서”가 없음을 고지하였고,  매수인은 
    계약 후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 임대차계약 승계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 등”  법정소송분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수인 책임으로 매수인 동의하에 매매계약이다

2. 현재 상황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상황임

3. 매수인(고소인) 주장
   부동산에 매물을 게시하기 전에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료 인하 요청”을 한 
   사실과 이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것은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은  법적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고지 위반으로 매수인을 기망한 행위로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4. 매도인(본인)의 주장
  상기 매수인의 주장은 모순적 주장이다.   매수인의 주장처럼 상기 사항을 고지하였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은 매매계약 체결전 부동산중개인과 매도인이 2회에  걸쳐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승계 동의서”가 없다는 사실과 이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나  
  임대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 
  상기  고소 사유를 회피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수인의 사기죄 고소 사유와 모순된다.

5. 질문: 상기 매수인의 주장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 [/INST] 1.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아 무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사기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설시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