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한 불법 행위 선동이 죄가 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근 이슈가 많은 지식산업센터 내 라이브 오피스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업무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주거 및 오피스텔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사 측에서 등기 유도를 위해 각종 커미션과 함께 인근 식당 및 건설 인부들 숙소용으로(입주기업 인부아님) 임대를 놓을 수 있다. 심지어 임대를 맞춰 주겠다 라고 하면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이런 선동 행위를 근거로 형사고소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INST] 1.판례의 주류적인 판시 내용에 따르면 '임대를 맞추어 주겠다'는 등의 언급이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거나 계약해제 또는 취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2.참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