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현재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게 된다면 어머니가 군인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상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두분은 같이 사시다가 아버지의 의처증 문제로 인해 자식인 저와 어머니는 외가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물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오긴 했습니다. 부모님 께서도 전화통화는 서로 매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크게 아프셨을 때도 어머니가 직접 간호하셨구요. 중간중간 근무지에 따라 같이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군인 특성상 복무지가 자주바뀌어 이후에는 저의 교육문제로 인해 따로 살긴 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지속적으로 연락 및 방문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퇴직 중인 상태이시고 군인연금 수급 받고 계시는데 혹시 이혼하게 되면, 이러한 별거 기간 문제로 인해 어머니께서 군인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되어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적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고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전부터 아프시게 되어 일을 하실 수 도 없는 상태라 제대로 재산 분할을 받는게 중요해보입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 별거기간이 있으면 불리해진다던데 이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단순히 따로 사는게 별거로 인정 받는지와 이러한 사실이 재산 및 연금 분할에 영향을 줄지가 궁금합니다. [/INST] 2018. 6. 20.부터는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법률혼 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그 기간 전부를 분할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보았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경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에 대해,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났다`는 판단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2015헌바182). 이후 2017. 12. 19. 해당 조항이 개정되어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2018. 6. 20.부터 시행되고 있다.
군인연금법 제22조 제1항도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