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한동안 랜챗이랑 옾챗을 즐겨했는데 성적인 대화도 서로 많이 했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학생이고 서로 싫은티 없이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저는 성기사진을 보낸적이 없고 말만 성적으로 하고 상대방은 성기 사진과 말 둘 다 했습니다. 1주일 정도 지났을때 상대가 아무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상대와 저 둘 다 싫은티 없이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INST] 상대방의 양해 내지 동의가 있었을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연인 간에 성적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서로 하였을 때 둘 다 통매음이 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되므로 너무 당연하고, 여러 하급심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설시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과 서로 합의 하에 야한 말을 주고받으셨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혹 상대방이 자신이 동의한 부분만 쏙 빼고 동의가 없었다며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주장하시면서 본인의 통매음 혐의를 방어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 업무사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니, 필요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