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약국 운영하고있습니다.
오늘 제가 쉬는 날이고 근무약사님이 대신 나가는 날인데 영업사원이 저의 허락없이 약국 매출자료를 보고간 상황입니다.
직원 및 근무약사님은 국장인 제가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했더니 처방 프로그램 회사에 전화해서 원격을 통해 잠궈놓은 프로그램 열람권한을 열고 매출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 조항의 근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관련일까요? [/INST]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입죄, 비밀침해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 가능한 사안입니다.
해당 범죄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점이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를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서 고소사실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