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억울하게 전 연인에게 카촬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사건 이첩 중에 있고 아직 조사 일정 같은 건 연락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제가 상대방의 나체 사진을 찍엇다는 것인데 일단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피고소인 조사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맘같아서는 먼저 가서 포렌식 맡기고 무혐의 주장하고 싶은데 아직 연락이 안ㅇ와서요. 압수수색은 뭔가 무섭기도 하구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INST]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