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희 아버지는 가족들의 동의 없는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약 3억 4천만원)
가족 몰래,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주식투자를 한 일이 여러번 있었기에 주식투자는 절대 안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했지만 또다시 투기성 주식투자가 반복되었습니다.

- 주식투자의 정황을 가족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투자에 투기성이 짙습니다.
- 단 한번의 실수가 아닌, 습관적인 투기성 투자가 이어졌고, 이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번 몰래 감행하였습니다.
- 가족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일방적인 대출과 투자였습니다.
- 가족들이 지속적인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1] 공증제도를 통하여 ‘동의없는 주식투자시 위자료를 지급한다’ 와 같은 계약이 가능한가요?

[2] 공증 이외에 법적으로 아버지의 대출과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귀책사유가 아버지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혼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인가요?
- 합의이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재산분할시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분할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이혼사유 : 배우자의 동의없는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
-결혼 기간 : 1991~현재
-아버지 직업 및 소득기간 : 초등학교 교사, 약 25년
-어머니 직업 및 소득기간 : 기간제 교사, 약 15년, (일을 하지 않으실때나 하실때나 대부분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5] 만약 이혼 소송을 한다면 소송 전 상속은 가능할까요? 재산이 산정되기 전 상속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 이혼 후 만약 아버지가 막대한 빚을 지게 된다면 자식들은 상속 포기하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7] 이혼 소송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한 증거수집의 합법/불법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이혼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점들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결론 1. 공증제도를 통하여 위자료 지급한다는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담보를 마련해두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겁니다.
결론 2. 아버지에 대하여 후견인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버지가 정신병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사전적으로 투자를 막는 것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결론 3. 귀책사유가 아버지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4. 5:5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5.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만 이뤄지므로, 소송 전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는 가능하나, 증여를 한다고 하여도 재산분할과 증여간의 시차가 적다면 증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6. 자식들은 상속 포기하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 7. 아버지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모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투기성 투자로 거액의 돈을 잃어버려 어머님은 물론 자녀분들까지도 많은 고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혼소송을 잘 진행하셔서 아버지로인한 피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