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022년 12월쯤 한술집 흡연실에서 친구와 둘이서 흡연을 하고 나갔는데 화재가 발생해 경찰에 실화로 입건이되었습니다 .
그러나 조사결과 포렌식까지 했지만 23년도 6월달에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불송치 되었습니다
그렇게 잊고살던중 24년2월 21일인 금일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화재보험사에서 로펌에 의뢰하여 23년 3월18일경 청구된 손해배상청구였습니다.

배상청구금액은 육백여만원이고 이자까지 포함하여
육백오십여만원정도로 추정됩니다 만약 실화사건 조사결과가 혐의가 있다 라고 결정되었으면 친구와 바로 배상을 할텐데 ,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불송치) 가 나와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실화가 인정되는줄 알고, 무혐의가 나올지 모르고 손해배상청구를 그 당시에 진행한거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증거불충분으로 친구와 저 둘다 무혐의인데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하고 진실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최종적인 책임 여부는 법원 판결로 결정됩니다. 다만, 경찰 불송치를 보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단 답변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