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1. 계약 만료 도래하는데 1달 전 계약갱신하겠다는 말을 문자로 한줄로 남겨도 되나요?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길 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상임법 보호받음)
2.  묵시적갱신이면 묵시적갱신 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야 더 효력을 갖는걸까요?
3.  새 임차인 주선 시 임대인이 임대료를 5프로 이상 인상해도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성립할까요?
 현저히 고액이라는게 추상적이여서요..   권리금을 2억에 들어갔는데 그이상으로 되팔려하는데 임대료 인상으로 양도양수계약 무산될 때   권리금 소송하면 2억을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게 될까요?   (세무적으로 이전 권리금 신고도 문제가 될까요? 양도인이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 했었거든요.) [/INST] 1.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도달할 시간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로 해도 임대인이 이에 응답을 하여 도달만 입증되면 상관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 등을 상대방에게 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인 효과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갱신요구로 해석될 수는 있어도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권리금 보장에 있어 구체적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거절이 현저히 과다한 보증금, 차임 인상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의 방해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상폭,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통상 5%의 인상정도로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보지 않습니다.
4.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과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문제는 권리금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