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 사건 시작일 : 24년 3월 1일
2. 내용 : 
친구에게 24.3.1 ~ 5.22까지 총 1억 3천 1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여러번에 걸쳐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4월경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친구가 돈을 빌려간 목적은 친구소유의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을 풀기 위해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자 함이 목적이었고, 집이 팔리게 되면 6천 만원가량의 돈을 1차로 갚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매월 100~200만원을 상환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5.25시점에서 집과 관련있는 채권자의 빚을 아직 갚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고 직접 찾아가서 차용증은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에게 카드사의 빚을 갚는다고 거짓말을 치고 사채빚을 갚았다는 사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빚이 큰 금액으로 추가로 있다는 사실 등을 숨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망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집이 팔리면 다행이지만 집이 팔리지 않고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친구가 갚을 수 있는 돈은 없고, 현재 친구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제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있지만 변제 능력이 없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부인과는 이혼 직전이어서 주변에서 돈을 구해서 갚을 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필요시에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급명령은 고려하고 있으나,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기가 고민됩니다.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바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필수 인가요? [/INST] 1. 상담자분이 당시 친구에게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며, 판결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차용증이 있거나 또는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녹음 또는 카톡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2. 더불어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