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월달에 인스타로 연락한 여자와
썸을 타게 되었고 이후에 정신병
폐쇄병동에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하지만 치료를 잘 받고 나오겠다라고 했고
꾸준히 연락을하다가 갑자기 어느순간
저를 차단을 하였고 그 이후에 며칠 뒤
차단을 풀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전남친이 연락이 와서 저를 차단했고
거기에 있다가 쫓겨나서 지금 갈 곳이 없다고
만나자고 얘기를 하였고 저는 얘가 아직
심리적으로 불안한걸 알고 있었기에
다시 병원에 가라고 말했고 못 간다고 했습니다
안 만나면 다른 남자 집에서 잔다고 했고
그래서 일단 위험하니 만나자고 했고 역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쉬했고
사정도 딱해 보여서 집으로 오라고하였고
스킨십도 하고 관계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병 증상도 있기에 바로 연애
하기엔 불안했고 거절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어필해서 결국 연애를 하게
되었고 며칠 뒤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항상 피해자(전여친이) 전남친 얘기를
자주했고 잊고싶은데 힘들다라고 한 말이
생각나서 우리 관계중에 사진을 전남친에게
보내면 서로 연락을 안하지 않겠냐??물었고
그 당시 나는 차단 당해서 연락을 못하니까
보내보라고 말해서 저도 관계중이여서
흥분해서 충동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짜 찍었냐고 물었고 그렇다햇고
찍은 사진은 삭제를 해달라 해서 삭제하고
보여줬습니다 윤리적으로 메세지 보낸것도
자발적으로 삭제했지만 이미 메세지는 보냈고
그 이후엔 다른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습니

피해자는 동의를 안했다고 어필하는 상황이고
증거는 제 번호로 보내진 전남친 폰에 사진과
피해자 진술이 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제가 보낼까라고 물었고
핸드폰 번호를 보여주며 본인은 연락이
안 되니까 저보고 해보라며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피해자) 전남친 번호를
알게 되었고 찍어서 보내게 되었는데
카촬법에 반포에 동의를 하였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카촬관련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범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