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것을 알게되어 동거중에 알게되어 혼자 괴로워 숨어서 자해를 하던중 남친이 발견하였는데 이것또한 협박인가요? ? [/INST]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즉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의 유발'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의뢰인이 자해 과정에서 남자친구를 상대로 "네가 외도를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자살하겠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순히 배신감이나 절망감에 휩싸여 홧김에 자해 행위에 나아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를 상대로 어떠한 요구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해 그 자체만으로는 구성요건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자살 내지 자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평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행위가 모두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소외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대방 앞에서 손목을 그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위법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사안의 경우에도 자해의 경위와 의도, 남자친구에 대한 의사표시 여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