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남자친구 2월부터 교제 
3월쯤 칸디다 성병 걸리고 
3-4후쯤 헤르페스 2형 진단
산부인과 기록보면 성병은 처음으로 걸린거 증명 가능해요 
남친은 몰랐다고 했는데 
그당시 문자내역 보면 조심했어야 했는데 
큰 실수를 한거같아 미안하다는 내용 있어요 
저를 만나면서 다른여자한테 옮아온거 같진 않아서 그냥 넘어갔고 전 첫발병 이후로 한달에 한번씩 헤르페스 치료 받고 있어요 계속 발병해서 
그렇게 9개월 정도 흘렸는데 
저를 만나는동안 랜덤채팅, 성매매로 
6명정도의 여자와 잠자리 가진것 확인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전 헤르페스 첫 발병 1년이 재발이 많다고 들어서 계속 재발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던거 같아요 [/INST] 상담자분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성병에 감염된 상황으로, 남자친구가 상담자분을 만나는 동안 랜덤채팅, 성매매로 6명정도의 여자와 잠자리 가지면서 상담자분에게 성병을 옮겼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헤르페스 등 성병 보균 사실을 상대방 이성에게 숨긴 채 성관계를 맺어 상대방 이성에게 전염시킨 경우 과실치상죄 또는 상해죄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성관계 상대방 이성에게 성병 전염에 대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피해자 D(여, 23세)를 2018. 8. 16.경 서울 이태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9. 4. 초순경까지 약 7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2018. 8. 17.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부근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성병을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E(여, 20세)에 대해서는 2019. 3. 4. 경 서울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만나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2019. 3. 4. 경 서울 강동구 H역 부근 'I'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하고, 같은 달 6. 경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성병을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헤르페스(HSV)' 성병 보균자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실제 하급심 판결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