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2년도 연봉 계약서에 기초연봉과 성과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3년도 연봉 계약서 작성 시 직전년도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회사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22년도 연봉 계약서 상 성과급 지급 조건에는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었고 “비정기적인  임금 및 한시적 지급으로 회사 실적및 개인에 평가에 따라 조정되는 항목입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3년도 연봉 계약서에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통지 받았고 이에 동의할 수 없어 연봉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3년도 연봉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니 급여 뿐만아니라 퇴직금도 22년도 연봉 계약서 기준(성과급 포함)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INST] 1. 퇴직금은 22년 연봉계약서를 기준으로 정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은 내용 변경 시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하게 변경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등은 22년 연봉계약서를 기준으로 정산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소송 진행 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 금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시 노동 진정에 따른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