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제가 어떤 사람이 커뮤니티를 사용한다고 3만원 줄테니 빌려달라해서 아이디를 알려줬는데 5월10일쯤 경찰한테 전화와서 들어보니 제 계좌로 사기를 쳐서 피해액이 80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고 제가 현역병사라 군대에 사건을 넘긴다고 합니다 이걸 대여해줬다는 증거는 그사람이 대화를 삭제해서 그시간대에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됐다는 문자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제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군에서 조사를 받을거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이런적도 첨이라 너무 걱정이네여. 동기들이나 군대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최대한 좋은결과로 해결하려면 어떡해야힐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군사경찰인데 전출도 보내질까 걱정이네요 [/INST] 1. 일반적으로 계좌나 통장대여, 인증 관련 계정이나 아이디, 비번 양도 등도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금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안과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