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물피도주를 당해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가해자를 잡아냈습니다.
블랙박스에 충격장면이 있고, cctv에 가해자가 사고 후 내려 본인 차 사고부위를 살핀 뒤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아래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도로교통법 156조 10호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형사 경찰접수는 한 상태인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담당경찰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가입된 차량은 사고 시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며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2. 가해자가 보험접수해주겠다해서 카센터 입고했는데, 견적 나온 범퍼, 휀다, 라이트, 휠 중에 범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접수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고충격 영상과 손상부위 사진, 그리고 경찰서의 사고사실확인서를 기반으로 민사소송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이 궁금합니다. [/INST] 1.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블랙박스와 CCTV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이는 물피도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2. 담당 경찰관의 설명처럼, 일반적인 교통사고 경우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피도주는 이러한 면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됩니다.
3. 사고 충격 영상, 손상 부위 사진, 경찰서의 사고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일부 손상에 대해서만 보험 처리를 인정한 경우, 나머지 손상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