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원고 A는 B와 C(본인)를 부당이득금의 민사소송 피고들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당이득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가 법인 명이라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어 B와 C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추후 당사자가 특정 되면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C는 한때 B와 동일한 법인 명을 사용하여 소의 당사자로 특정 되었으나 소가 진행됨에 따라 피고 B와 C의 답변서를 통해 부당이득에 이용된 계좌의 소유자가 B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C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며 소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C는 A에게 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A는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는 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현재 변론기일까지 잡히게 된 상황입니다. 다시 A에게 소를 취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A는 어차피 법정에서 무죄가 나오면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며 귀찮아 하는 내색이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시간을 내어 변론기일까지 참석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부당한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INST] 원고가 패소한 경우 승소한 피고의 변호사비용(전액은 아니고 소가에 비례하여 복잡한 산식으로 계산됩니다)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승소시 무조건 청구 가능한 권리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빠른 취하를 도모할 수도 있고, 혹시 그럼에도 취하를 끝까지 안 할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심과 동시에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간에 일단 피고로 지정되어 소송이 제기가 되었고 취하가 되고 있지 않은 이상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잘못하면 패소하게 될 수 있으니 적절한 대응은 꼭 하셔야 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