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3.09.07 정밀초음파에서 폐동맥 협착 의심
23.09.07 태아보험 가입
23.09.21 대학병원에서 폐동맥 협착이 아닌 폐쇄 진단
24.01.31 아기 수술
24.02.20 보험금 청구
24.03.18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동의서 작성
24.03.27 손해사정인이 의무사본기록 열람
24.04.19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전화를 받음
24.04.22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카톡을 받음
24.04.25 보상팀과 통화
> 나의 주장은 폐동맥 협착 의심을 받고 보험 가입을 했으나 나중에 폐쇄라는걸 알았고 협착과 폐쇄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함. 설계사도 보험 가입후 일주일내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증거도 있음)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이라며 지급이 불가하다고함. 이것저것 얘기를 하니 최종팀에서 전화가 올테니 그때 거기에 얘기해보라고함.
아무 연락이 없다가 5.17 계좌로 15.000원이 입금되었고 어플에 들어가보니 보험 계약 현황이 다 사라짐.

해지를 하려면 내용증명이 와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 전화도, 내용증명도 없이 갑자기 계약이 사라졌습니다. 4.25에 보상팀에서 얘기한 최종팀 전화도 없었고 제가 찾아본 결과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고 1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 보험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봤습니다.
혹은 제 의무기록사본을 열람한 후 10일이 지난 후 한달내에 해지를 하지 않으면 유지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무 연락도 안왔고 날짜도 지난것 같은데 그냥 이런식으로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한것도 아니고 설계사가 알고 있었는데 해지가 된다해도 제가 여태까지 낸 보험료를 다 날려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INST] Q1.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해지 여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면,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고 3년이 경과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24.03.27에 의무기록을 열람한 후 4.25까지 해지 통보가 없었고, 이후에도 연락이 없었다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설계사의 인지 여부
설계사의 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Q3. 보험료 환급 여부
만약 보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다면, 보험료 환급을 포함한 다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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