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임대인측에서 보일러를 계속 교체 및 수리를 해주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계속 살으라고 하는 임대인측의 강요와 계속해서 고장이 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건물 시공한 as기사와 같은말을 되풀이 하며 고쳐지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먼저 퇴거를 한 상태입니다. 법무사 통해서 1차 내용증명을 보내니 보증금중 일부만 보내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합니다. 저흰 나머지를 빨리 받아야 하고 오히려 손해배상하고 이사비용까지 청구를 해야하는데 완전 적반하장입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