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3월 경부터 전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절 만나면서 10원 한 장 쓰지 않을 정도로

모든 데이트비용을 제가 부담했고

나중에는 동거하면서 필요한 생필품 화장품 식비 등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끔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지만 사주지 않으면 헤어질듯한 분위기를 풍기며

제가 사주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를 위해 무분별하게 지출하다보니 약 2천만원 정도의 카드빚이 생겼습니다

연체가 되어 카드가 막히자 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치킨을 사내라고 짜증을 냈고

금전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녀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행동하는 모습까지 모든 상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녹취본들이 사기죄 혹은 갈취 등에 유효한 증거자료인지 녹취본에 담긴 상황이 각 죄의 구성요소를 갖고 있는지는 판단이 애매합니다 도와주세요 [/INST]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경우 성립하여,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재물을 갈취할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언동이 관련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보유하고 계신 대화녹음, 녹취록 등 자료 검토가 필요할 것을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김희란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