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안녕하세요 

22년 7월 경 자녀 A(중3)가 고1 언니 B가 이뻐서 본인 트위터에 SNS 사진 2장을 도용하였습니다. 
이후 바로 사진을 삭제하고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였는데 이후 B가 자신의 사진 도용을 인지하고 자녀 A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수소문하여 자녀 A는 B의 사진 도용에 사과하였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고 안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계속 SNS 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22년 11월 B는 덩치큰 남자학생과 같이 A를 불러내었고 겁이난 A는 B 만 따로 만나자고 하였고 그 자리에서 B는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금을 수백만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아는 애 동생이니 10만원만 받는다고 금품을 요구하였고 통장에 있는 7만6천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22년 12월 부터 B는 추가로 20만원을  지금까지 A에게 요구하였고 A는 큰돈을 마련할 수 도 없고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지금까지 전전긍긍하였습니다. 당시 불안해 하는 딸을 사정도 모르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후 23년 7월 24일 22시 경 B는 A 엄마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하여 사진 도용 건으로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 엄마는 A가 B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것에 대해 사과하였고 이것이 돈을 해결할 문제인지는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A아빠는 B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 도용 건은 잘못했으나 애들문제이니 잘 해결해보자고 했으나 B 아빠는 A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서 해결하자 주장하였습니다. 
B의 엄마는 A 아빠와 엄마에게 전화 걸어 소리지르고 문자로 폭언등을 계속하였습니다. 

B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대응이 없자 학폭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A의 법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와 B의 금품요구 행위는 공갈, 강요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초상권 침해는 단순 민사 문제일 뿐, A가 B의 사진을 올린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 2023. 7. 11. 이후라면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위 게시 시점은 2022. 7.이므로 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B가 A를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며 돈을 받아갔다면, 이는 공갈에 해당할 것이며, 나아가 B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A에 대해 학폭신고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전담기구 단계에서 늦지 않게 B를 맞신고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경찰에도 B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시어 그 내용을 학폭위 단계에서 반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늦을 경우 A만 일방적으로 학폭 가해학생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분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B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