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사업자를 내고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기기사용, 의료재료 사용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단순 미용, 뷰티, 아트 목적으로 해왔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것 같습니다. 

1.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한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이 나올 수 있나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2. 사업자를 내고 한 경우, 카드내역 조회가 가능할텐데 그동안의 수익과 대비하여 벌금이 부과되나요? 
(사업자 없이 현금화한 것보다 죄질이 나쁜가요?)

3. 인스타 프로필 카테고리를 미용관련의사로 해놓은것을 갖고 의사를 강조하고 사칭했다는데 이것도 죄로 성립이 되나요? 컨셉으로 카테고리만 설정 했을 뿐 게시글이나 어디에도 제가 의사라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카테고리는 인증 절차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며 다른 샵이니 개인 계정도 여러가지 컨셉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sns카테고리를 운동선수가 아닌데 ‘운동선수’ 설정할 경우 모두 사칭 불법으로 죄가 성립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직접 상담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되셔서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시고, 어떠한 내용인지를 파악하여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의료법 위반으로 송치되시고, 만일 초범이시라면 유죄이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최근 수행한 사례)
2. 수익과는 무관합니다.
3. 만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으로 송치되었다면, 이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피부관리실 업자가 레이저토닝을 수행하여 징역1년(집행유예),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간호사 출신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