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검 전이고, 저는 완치된줄만 알았습니다. 그때 완치되었다고 말했고, 그냥 콘돔은 혹시 몰라서 했는데, 구강성교를 했고, 저는 분명히 할때쯤 감염되었었고 재검 전이라고 넘어가듯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아예 기억을 못합니다… 그사람은 지금 저한테 계속 톡을 보냅니다 그냥 제 성병은 다 나았는지 궁금하다면서 저번에 뭐 양성이면 본인 잘못도 있다면서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또 갑자기 연락을 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성병으로 고소하면 어떡합니까ㅠㅠㅠ양성 뜨면 어쩌냐고 했더니 ???라면서 본인 놀리냐고 합니다ㅠㅠ [/INST] 1. 질문자님께서 성병에 과거 걸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치된 줄 알았다면 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특히 실무적으로는 연인 간 성병 감염의 경우 설령 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오로지 질문자님에게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소명하여야하고, 이러한 소명이 받아들여져도 그 입증책임은 원고인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면 설령, 신고, 고소당하더라도 무혐의, 무죄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아직 상대방이 실제 신고, 고소한 상황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톡을 보내 괴롭힌다면 오히려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4. 상대방이 신고,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위협적인 발언을 하거나 금전을 요구한다면 이는 협박,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라리 고소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성병으로 신고, 고소하더라도 오히려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고소전 부제소 합의를 통해 고소당할 리스크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간 성병 감염으로 인한 민형사적 문제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