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올해 3월에 x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성인 여성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려요
상대방 : 나이, 키, 몸무게 금액 등등 설명
나 :혹시 이동이 가능한가요?
상대방 :택시비 입금해주시면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송금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절 차단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점이기도 하고 금액도 소액이라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는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만약 저 분이 미성년자라면 나는 처벌을 받게되는건가????

왜냐하면 해당 어플은 30일이 지나면 대화내용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은 저에게 성인이라고 말하였고 어플 자체도 다운로드도 성인만 가능하며, 다운로드 후 어플 사용시에도 휴대폰 성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필상으로도 20세 이상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화내용에서 어떠한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정보를 흘린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미성년자라면 결국 제가 성인인줄 알았음을 입증해야하는데 대화내용은 30일이 지나서 삭제되어있고 그래서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이 경우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그리고 만약 사건화가 되었다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전 성인이라고 믿고있으나 혹여나 법이 칼날같아 겁이납니다 [/INST] 1) 불안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었다면 돈을 송금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후 미성년자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변호사 조력 하에 충분히 선처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5)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6)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대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