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11월 10일이 선고기일이었고 국선변호사는 절차나 이런 부분을 어떤 것도 안내해주지 않아서 엄벌탄원서 제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못한 상황입니다. 

선고기일이 10일이면, 판결문 교부신청서를 월요일에 우편을 보내 받고 결과가 맘에 들지 않으면 항소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7일이 지날까 염려됩니다.

1. 판결문 통지서를 받기까지 통상적으로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2. 항소심은 꼭 7일이내에 직접 가서 제출해야하나요? 직장인이라 휴가쓰기가 어려워서요.
3. 그 외 제가 알아두면 좋을 부분이 있을까요? 국선변호사라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INST] 1. 귀하는 형이 낮음을 근거로 항소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에게 의견을 제출 할수는 있습니다.
2. 법원 민원실로가면 판결문을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서 판결문을 등사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가해자를 응징하는 제일좋은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