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검 전이고, 저는 완치된줄만 알았습니다. 그때 완치되었다고 말했고, 그냥 콘돔은 혹시 몰라서 했는데, 구강성교를 했고, 저는 분명히 할때쯤 감염되었었고 재검 전이라고 넘어가듯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아예 기억을 못합니다… 그사람은 지금 저한테 계속 톡을 보냅니다 그냥 제 성병은 다 나았는지 궁금하다면서 저번에 뭐 양성이면 본인 잘못도 있다면서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또 갑자기 연락을 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성병으로 고소하면 어떡합니까ㅠㅠㅠ양성 뜨면 어쩌냐고 했더니 ???라면서 본인 놀리냐고 합니다ㅠㅠ [/INST] 1. 상담자분이 만약 피해자분에게 성병(헤르페스 등...)을 옮겼다면 그 고의나 과실여부에 따라 과실치상 또는 상해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상담자분은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약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다면 과실치상이 아닌 상해죄의 죄책까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상담자분께서 이를 몰랐다면 상해죄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과실치상으로의 법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상담자분께서 성병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도 피해자분과 관계를 맺었거나, 미필적으로라도 해당 고의가 있었어야만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자 절차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