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살 남자입니다. 중고딩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무리가 있는데, 그 중 여자인 친구와 가끔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도 6-7월쯤 군휴가 나와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같이 노는 친구들한테는 우리 사이의 일은 되도록 말하지 말라고, 만약 말을 해도 익명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그걸 지키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다같이 술을 마실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파하고 그 친구랑 둘이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동네 병원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쪽은 참고로 cctv나 블랙박스가 없고, 그 당시 목격자도 없습니다.

얘기를 하던 중 제가 그 친구의 몸을 더듬고 관계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삽입은 없었지만 손으로 몸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그만하라고, 아프다고 하며 저를 손으로 밀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이후 그 친구로부터 고소장이 왔고, 내용은 유사강간(폭행 및 협박에 의한)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경찰조사 때 이러한 부분을 전부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 이후 저희 아버지와 전화하며 고소 취하하고 싶다고, 합의도 필요없으니 안되면 처벌불원서도 써줄 수 있다고 하며 어떻게 쓰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친구 아버지도 다행히 합의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지만, 친구의 현남자친구와 어머니께서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합의 없다고 무조건 처벌을 원한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친구가 원하는 방향대로 최대한 해줄 생각입니다. 다만, 제 형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INST]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2) 일단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다면,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기타 양형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3) 피해자 본인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면, 피해자 본인과의 적극적 읍소 및 컨택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본인은 하지 마시고,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서 구체적 면담 등 필요합니다.
4) 유사강간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 밖에 없고, 최대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구속이나 실형은 안됩니다. - 대비 및 양형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