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6/12 음주운전 1심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무죄 판결
6/17 검사 항소장제출
7/3 항소법원사건접수, 피고인 소송기록접수통지/국선변호인선정고지발송 (7/8 송달)

6/17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는 아래와 같이 적시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의 운전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 음주측정기가 실제 수치보다 낮게 표시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정 및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인정할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사실판단 및 법령적용을 그르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음. 
※ 추후 상세한 항소이유서 제출 예정

이후 검사의 상세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답변을 위하여 검사 항소이유서 제출을 기다리는데  22일이지난 7/25 현재까지 검사는 상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검사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인 20일을 넘겨 제출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향후 항소심 기일이 잡히고 변론기일 임박하여 상세 항소이유서를 제출 할 수도 있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검사 항소장에 적시된 간략한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만이라도 항소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하는건지 대응방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INST] 먼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유서 제출기한을 준수해야하기도 하고, 심리 진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항소이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의뢰인께서는 상세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가 당초 항소장에 적시한 간략한 항소이유에 대해서라도 구체적인 반박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핵심은 의뢰인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것인 만큼, 운전 시점부터 음주측정까지의 시간 경과, 측정 당시 상승기 여부,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시어 0.03% 미만이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규명해 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실질적인 반박 논리 개발에 만전을 기하시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주장을 정리하여 법원에 의견서 제출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추후 검사의 상세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그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추가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혜롭게 대응하신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시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잘 싸워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