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말 그대로 술집에서 서로 2병반 정도 먹은후에 스킨쉽이나 이런거 없이 노래타운에 방문 후 저만 노래부르면서 놀고 여성은 잠들었습니다 저는 건너편에 앉았고 건드린다는 생각조차 못하였구요 그 후에 집 가자고 흔들어서 깨웠더니 취한상태로 실랑이를 하다가 해어졌는데 그 후에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올까요 오히려 뭘 했다면 억울하지는 않을거 같네요 정말 당당한데 당당하다는 말로만으로는 부족해서 글을 남깁니다.. [/INST] 1.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실제로 준강제추행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스킨십을 한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이 성립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일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당시 준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