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금전적인 조건으로 몇번 만나던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휴지가 들어있는 곽티슈형 몰카를 발견했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찍히지 않았다고 주장하길래 휴대폰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어쩐지 어느순간 불을 킨채로 하고 특정 행동을 요구한게 이해가 갔습니다 이게 한번이 아니라는 생각에 추궁하니 자기가 집가서 컴퓨터 포맷, 디스크?들 다 부러뜨리는걸 보여주겠다고 계속 카톡으로 없앴다는 사진과 포맷진행 사진 등등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인멸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게다가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미수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거겠죠?
이렇게 신고접수 하면 성매매한 저도 처벌 가능성도 있겠죠?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초점을 맞추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면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전에도 관계를 가지시며 의심이 들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한 후 포렌식 절차를 거치며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매수자 뿐만 아니라 매도자도 처벌 받지만, 초범이시면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