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장모님이 10년 전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있고 계속해서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전화도 피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빌려 준 돈은 1억 천만원 입니다.
법원에 알아 본 결과 그 사람이 예전에 파산신청 했으나 기각 되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괴씸해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문의 글 남깁니다. [/INST] 1. 10년이 지나버렸다면 사기죄도 공소시효를 도과했을 가능성이 있고, 민사상 책임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어서 빨리 적어도 민사소송 준비를 해야 할 듯 하네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