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저는 채권자입니다.
작년 대여금 사건에서 판결을 받은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변제금을 일부 회수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채무자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채무자가 제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전에 회생 신청을 하였나봅니다.
저는 압류금지 명령을 송달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더 이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한 변제금은 회수할 수 있는건가요? [/INST] 결정과 명령은 고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지명령 결정문이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질문자님이 금지명령 결정문을 송달 받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는 금지명령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 진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 송달 여부에 관계 없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