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전 남자친구와의 금전 문제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저는 빌린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용을 했고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몇십씩 받았고 몇년간 이자랑 잘 갚아오고 있었는데 상황이 힘들어져 몇개월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 친구도 저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기다려준다고 한 이후 고소를 한 상태고요.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계좌거래 내역 동의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계좌내역 동의는 이해가 가지만 신용점수와 대출 등 확인을 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 [/INST] 경찰 조사 중인 사기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된 내용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피고소 당하신 금전관계에서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