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21년오피스텔분양받아 계약금10%지급하고 중도금대출(은행 무이자)로 납부되고올2024년 6월30일경준공예정 이라고합니다 그런데 계약초기 난방방식이 도시가스에서 전기판넬로 설계변경된것을2024년 6월14일날 처음알았습니다 어떠한고지나동의도없이 전기난방인경우 전기세폭탄으로 임차인이 기피하는상황이라 오피스텔본연구입목적을 이행할수없고 분양당시 전기판넬난방방식이라면 계약하지않았을겁니다 이런이유로 총600세대수분양자들이분노하고있으며변호사님과상담후계약취소할수있는방법을찾고 집단민사소송 까지 갈생각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INST] 1. 오피스텔의 난방방식은 오피스텔 계약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계약 당시에는 도시가스 난방이라고 수분양자들에게 이야기 했다가 계약 체결 이후 수분양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판넬 방식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 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이 사안이 계약 해제에 까지 이를 중요한 사안인지 아니면 단순 손해배상 사안인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이 계약 해제에 이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질문자님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계약 당시의 정황, 난방 방식 변경이 된 이유와 당시의 세부 상황 및 계약서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4. 한편 집단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소송경제상 실익이 크므로 집단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 조기현이 분석하는 집단소송 저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