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T] 재택알바 수익금 환전을 위해 환전소 가입을 했고 이후 신규고객이라는 이유로 30만원 이상의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하여 30만원을 이체 했지만 이후 30만원보다 많아야 한다 하여 추가 35만원을 이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 270만원 정도를 이체 했는데 환전신청을 하고 난 후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후에 검색해 본 결과 사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INST]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뿐 아니라 계좌주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