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로 바꿔라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고가 된다.
法律で規定されているように、刑の加重・減軽を行うことにより、主に一定の範囲の形で「処断刑」が定められるが、処断刑の範囲内で特定の宣告刑を定め、刑の執行猶予可否を決定する上で参考とな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