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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능력과 경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용여부를 개별적으로 정하게 되므로, 특정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규정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最小限の資格を持つ人のうち、能力と経験などを総合的に検討して採用可否を個別に決めるため、特定学歴と経歴に基づいた平等性に反する差別的な規定を維持する必要はないと判断さ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