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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원사업 중 하나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닌 개별적인 조항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従って、支援事業の一つとして機能するのではなく、個別の条項として規定しなければならず、別々の条項で規定されていても、具体的な実現方法を含む内容に改正されるべき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