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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및 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법적용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를 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입법취지에 맞게 ｢경비업법｣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法令解釈及び行政審判委員会⋅裁判所の法的適用について批判的視点で検討を行うことにより、現行法令の立法趣旨に合わせて「警備業法」をめぐる論議を解決できることを提示しようと思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