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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 소비자거래에서 핵심 거래조건 등을 반드시 약관에 명시하도록 강제하거나 개별약정으로 체결하더라도 이를 약관의 일부로 해석하여 규제할 수있도록하는 입법론적 보완도 검토가 필요하다.
AI 反消費者取引で核心取引条件等を必ず約款に明示するよう強制したり、個別約定で締結しても、これを約款の一部として解釈して規制できるようにする立法論的補完図の検討が必要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