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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주요국 통신감청 제도 미국의 통신감청 제도 “미국의 통신감청제도는 1994년 CALEA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가 감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비 설치를 가지게 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1994년 10월에 제정되었다.
国外主要国通信傍受制度、米国の通信傍受制度「米国の通信傍受制度は1994年CALEAを根幹としており、通信事業者が傍受を行うために一定の装備設置を有することを柱として1994年10月に制定され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