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로 바꿔라
양형기준 준수율이 더욱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양형기준의 준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악질적인 기술유출범죄의 경우 다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판결하면 된다는 논리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量刑基準の遵守率がさらに低くなる恐れがある’というが、量刑基準の遵守率が落ちることを懸念しながら、悪質な技術流出犯罪について再び量刑基準を離脱して判決すればいいという論理は筋が通ってい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