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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 주목하면 앞서 본 공정 이용 조항의 구체적 고려요소에 대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에서 이용허락 없는 원음악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 이용 조항으로 정당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다.
このような側面に注目すれば、先の公正利用条項の具体的な考慮要素に対する検討にもかかわらず、選挙運動で利用許諾のない原音楽著作物の使用が公正利用条項として正当化されない可能性も存在する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