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前，以《海洋废弃物及海洋污染沉积物管理法》（以下简称《海洋废弃物管理法》）为基础的海洋废弃物相关法律制度集中在流入海洋后的废弃物管理上，在配合国际社会的动向应对上可能并不有效。
현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폐기물 관련 법제도는 해양으로 유입된 이후의 폐기물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대응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