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such an act also falls under administrative guidance, it can be said to destroy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under the name of administrative guidance.
만일 이러한 행위도 행정지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는 행정지도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