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影響評価の再作成や再協議の可否については、基準値設定以外にも事業対象地の特殊性を考慮した協議機関の自律的判断に大きく依存しており、個別事業によって異なる判断が出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問題も指摘されている。
환경영향평가 재작성 및 재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준치 설정 이외에도 사업대상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협의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개별 사업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