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a lawsuit is filed due to a dispute related to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parties, the court makes a judgment on this within the scope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urrent law.
당사자 사이에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해 법원은 현행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범위 내에서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