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domestic legislation to implement international agreements, even if its origin is "international," it can be seen as a domestic law that forms part of the domestic legal system.
국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의 경우, 그 기원이 '국제적'이라 하더라도 국내 법률 체계의 일부를 형성하는 국내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