気候変動に影響を及ぼす温室効果ガス排出行為を単純に政策問題と見るのではなく、現世代および未来世代の生存を脅かす犯罪行為と規定し、これを環境犯罪として扱おうとする動きもまたこのような規制の必要性を裏付ける。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행위를 단순히 정책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환경범죄로 다루고자 하는 움직임 또한 이와 같은 규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