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综合法律信息系统只公开了全体大法院判决的3.2%，判决书综合搜索、阅览系统必须经过提供判决书复印件的申请和非实名化工作、缴纳手续费等程序才能阅览数据。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시스템에는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만 공개되어 있고, 판결문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은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과 비실명화 작업,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